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7. 12. 24. 가석방되어 2008. 3. 1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2. 3.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3.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이라는 자동차정비공업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F과 G는 안산시 단원구 H 224호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I'에서 중고자동차 매매딜러로 일을 하던 자이다. F, G는 I와 피해자 SK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이에 'I 소속 자동차 딜러가 구매한 중고차의 명의를 피해자 회사로 이전하면 피해자 회사에서 중고차량 구매대금 상당을 자동차 딜러에게 대출해 주고, 자동차 딜러는 대출원금과 이자를 3개월 내에 갚는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빌미로 전손차량 혹은 침수차량을 매입한 뒤 해당차량을 마치 무사고 차량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후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F, G는 2011. 1. 20.경 사무실에서 점검자 J 명의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사고 사실이 없고 상태가 양호하다.'는 취지 등을 임의로 기재한 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면서 마치 위 차량이 정상적인 것처럼 담보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2억 35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F, G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차량등록증, 양도양수증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1. 1. 2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K 쏘렌토 차량의 차량등록증, 양도양수증 등의 서류를 에게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G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2억 35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공소장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수감 수용현황,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1 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죄와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조항의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자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이 주범인 F, G에게 중고차량 구매대금 상당의 대출금 편취의범행에 필요한 차량등록증과 양도양수증 등의 서류를 제공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F G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22억 3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범행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반성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07: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 안에서 그곳 스테이지에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제출 녹취파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389에 있는 성주원예농협공판장 인근 30번 국도를 대구시 방향에서 성주읍 방향으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앞쪽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93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및 1 차량 운전자 지연 출석 등에 대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스스로 돌아온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무쏘 밴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주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화물차의 앞에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의정부시 C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함에서 주워 가지고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비슷한 플라스틱에 흰색 페인트 펜을 이용하여 'B'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위와 같이 위조한 'B'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무쏘 밴 화물차 앞에 부착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8.경 서울 노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인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화물차에 부착하고 사용하여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A 상대 전화수사 건) 1. 내사보고('B'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전화번호 통화건) 1. 차량입고사실 증명서 1. 위반차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자동차등록번호판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번호판 위조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형법상 공기호위조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행사까지 함으로써 차량에 대한 동일성의 증명을 방해한 점,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 8. 28. 이 사건 무쏘 밴 화물차를 폐차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27. 11:42경 서울에서 경기도 능곡 방향으로 가는 행주대교 북단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반의 성도와 경위 및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법성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28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 B은 회사원, 피고인 A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단기 일반비자로 국내 입국하여 4년 6개월 상당을 불법체류 신분으로 생활하던 중 불법체류 신분을 면하고, 국내 체류를 연장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은 속칭 '위장결혼'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10. 1. 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6에 있는 일산동구청 민원실에서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팀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자료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사실조회회신(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1. 회신(D, B 혼인관계증명서 등)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진정한 혼인관계를 형성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전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 약 5개월만에 피고인 B과 혼인신고한 사실, 피고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 B이 주거지인 아파트에 실질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주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서 생활하였고, 피고인 A은 지속적으로 수입이 있어 가사를 담당하는 등 주부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수입을 공유하거나 공동의 생활비를 사용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사실,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볼 수 있는 (결혼사진까지는 아니더라도) 혼인할 무렵의 단란한 사진은 전혀 보이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체류자격을 얻을 의사로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제2, 3 의 범죄와 연계될 위험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은 현재 임신 중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범법행위를 저지른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피고인 A이며 피고인 A의 국적과 가족관계, 국내체류자격 등의 사정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03:09경 고양시 일산동구 C 피해자 D병원 1층 출입구를 통하여 41병동 낮병동 재활치료실에 들어가 환자복으로 갈아 입고 같은 날 08:14경까지 위 치료실 내 침대에서 잠을 자는 방법으로 피해자 D병원 41병동 낮병동 재활치료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D병원 CCTV) [피고인과 변호인은 건조물침입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들어간 재활치료실이 잠자리를 위한 공간은 아닌 사실, 실제 환자복 등을 임의로 가져와 입기도 한 사실, 병원관리자들이 피고인이 재활치료실에서 잠자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잠을 자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할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2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5고단2313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오피스텔 301, 305, 504, 602, 606호 성매매장소에서, 업주인 D으로부터 월 250만 원을 받고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배포한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예약을 받고, 위 오피스텔 부근 약속장소에서 만난 손님을 E, F 등 성매매녀들이 대기 중인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고 그곳에서 성매매대금을 받는 등의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22:40경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G를 위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만나 F가 대기 중인 위 오피스텔 602호실로 안내하고 그곳에서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일일 평균 15회에 걸쳐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231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H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I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주안역삼거리 쪽에서 식약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47세)이 운전하는 K 레조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H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2. 14:50 경 인천 남구 건물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2313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수용자검색결과 2015고단2313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차량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항, 제50조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 7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4. 12. 11:50경 인천 남구 D빌딩 3층 사무실 앞 통로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2,520,000원 상당의 에어컨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에어컨을 1층으로 옮긴 후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현장cctv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13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동종 전력은 없으나 실형 2회와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8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9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9.01: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식당' 창고 안에서 피해자 C(22세)이 주류박스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과 현금 1,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7. 10. 03:30경 서울 성동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45세)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술값 63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C의 분실신고로 지급 정지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전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 구금생활을 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의 체크카드는 회수되었고, 피해자 G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한편 2012. 8. 2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11. 3. 21:38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소재 동현초등학교 앞 상호를 모르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서동 소재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단기간에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종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17:2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3층 7번 게이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임차한 B 그랜드 스타렉스 11인승 승합 차량으로 중국인 관광객 5명을 탑승시켜 위 장소에서 서울 시내 C 호텔까지 운송하여 주고 요금으로 110,000원을 받아 대여자동차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적발보고 1. 단속현장 사진 1. 장기렌터카 계약사실 증명원(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5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금형 및 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0.부터 2014.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602,2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D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7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E 게임랜드) 피고인 B은 F, G과 부산 연제구 H 1층에 있는 'E 게임랜드'를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높은 관할관청에 위 게임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피고인 B 등과 함께 게임장을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서 관리부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J, K, L, M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2.경부터 2015. 3. 15.경까지 F, I 등과 함께 위 게임장에 '흑룡', '마법포커성', '2080' 등 게임기 9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만원당 1만점을 충전해 주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한 후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면 그 점수에 대해 점수보관증을 발행해 주어 점수보관증 1만점당 현금 9천원으로 손님들끼리 환전하거나, 위 게임장에 있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환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였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F,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N 게임랜드) 피고인은 F, G, I과 부산 연제구 H 지하 1층에 있는 'N 게임랜드'를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O은 관할관청에 위 게임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피고인 등과 함께 게임장을 관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경부터 2015. 4. 3. 경까지 F 등과 함께 위 게임장에 '구룡영웅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O 등으로부터 받은 마그네틱 카드를 게임기에 꽂은 후 1만원씩 입력하여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가지고 게임을 진행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면 그 점수가 위 마그네틱 카드에 입력되고, 마그네틱 카드를 뽑아 위 게임장에 있는 환전상 P 등으로부터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마그네틱 카드에 점수를 입력하여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점수보관증 사진, 손님들 간 환전 장면 사진, 압수현장 사진, 게임설명서 1. 입금 내역, 통장사본, 각 금융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각 통화내역 1. I 에 대한 판결문 1. 수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A의 경우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4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으므로(증거기록 407면) 이를 위 피고인의 이득으로 보아 추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게임랜드의 관리, 운영에 관여하였으므로 위 게임랜드의 수익에 해당하는 1억 2,000만 원(1일 수의 50 만원 × 30일 × 8개월)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게임장의 업주가 아닌 종업원 일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규모가 작지 않고 그 범행 기간 역시 장기간인 점,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07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이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의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13. 06:45경 서울 중구 청구로 77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청구역에 있는 여성용 공중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에 위 공중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2. 피고인은 2015. 7. 14. 06:38경 서울 중구 청구로 77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청구역에 있는 여성용 공중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에 위 공중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3. 피고인은 2015. 7. 17. 06:39경 서울 중구 청구로 77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청구역에 있는 여성용 공중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에 위 공중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총 3회에 걸쳐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성욕과다로 2013. 7. 31.부터 2013. 12. 27.까지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 통원 치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침입에 그쳤을 뿐, 화장실 칸 안을 엿보지는 않았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체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경 회사 동료인 피해자 C(69세)이 '고참의 말이 오직 법이다.'라고 하며 피고인을 때려 다치게 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5. 7. 18.06:30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18동 지하 2층에 있는 미화원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려 다치게 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고 마치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자 이에 화가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나무재질, 길이 72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좌측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0.00:0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1302동 앞 C에서, 그곳에 주차된 D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남, 32세)과 피해자 F(여, 43세)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2.경부터 2015.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총 1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고, 총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같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같은 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범행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등 집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최근 비밀촬영의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엄벌에 처할 것을 고려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점, 촬영한 영상은 대체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식별하기가 어려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14: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대덕면 갈전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문학리에 있는 문재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다방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C과 함께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인 ·D'에서 경북 상주 소재 'E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F가 다방종업원을 구한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마치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2. 3. 1.경 전남 장흥군 관산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종업원으로 일하고 싶다'라고 전화하여 위 장소로 온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재차 피해자에게 'C의 선불금으로 200만 원, 피고인의 선불금으로 15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일하는 동안 묵을 숙소를 잡아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다방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등을 받더라도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과 C이 기거할 모텔의 한 달 숙박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C 명의 우체국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및 확인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광주교도소 수감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여러 번 있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계속적으로 여러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편취금액이 작은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4. 01:20경 포항시 북구 B시장 내 피해자 C(여, 6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철근 결속기(전체 길이 약 36cm)를 소지한 채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서랍장 등을 뒤지는 등 훔칠 금품을 물색하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