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65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657, 2019고단3345(병합), 2019고단5571(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진영, 박기태, 손정현(기소), 전효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평정 담당변호사 김남형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가. 2018고단6657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B 호텔에서, 투자로 많은 돈을 잃었다고 말하는 피해자 C에게 "투자로 잃은 돈을 만회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수익을 내는 금융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액으로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의 7%에서 10% 정도의 이자도 줄 수 있다. 70일이면 투자한 금액의 두 배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은 금융투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1.경 피고인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277,66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9고단33451 피고인은 2015. 5. 2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용산구 G 사업에 관하여 조합원분 전속매매권을 줄 테니 보증금 2,000만 원과 권리금 1,000만 원 등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과 권리금을 받더라도 위 재개발사업 관련 전속매매권을 피해자에게 부여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산림조합 계좌(H)로 2015. 5. 20.경 1,000만 원, 2015. 6. 22.경 1,000만 원, 2015. 7. 3.경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25/5571,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는 분양대행업체인 ㈜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제주시 L 소재 신축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대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강남구 M, N호에서 피해자 J에게 "제주시 L 일대에 신축예정인 생활형 숙박시설의 시행사인 ㈜과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우리는 이를 직접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니 ㈜K가 분양대행 업무를 하도록 해주겠다. 시행사 임원에게 1,000만 원과 신탁사 담당자에게 1,000만 원을 미리 지급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미리 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로부터 확정적 분양대행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그 무렵 신탁사로부터 과 수의 분양대행계약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시행사 임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생활형숙박시설의 분양대행 업무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3.경 300만 원, 2018. 3. 16.경 1,200만 원, 2018. 3. 21.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와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나. 서울 은평구 P 소재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대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M, N호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은평구 P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지 토지주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상황이다.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해줄 테니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술값 등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1부 및 판결문 사본 3부 1.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회보서(A) 2018고단6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 입출금 내역 정리), 피의자 제출 입출금내역 및 거래내역 조회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정리), 범죄일람표 1. 금융거래내역서, 카톡 대화 내용 캡쳐, 금융거래내역 조회 표 1. 차용증, 확인서 및 상환계획서, 지불각서 및 연대보증 2019고단33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Q, R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추가자료 미제출 등) 1. 입금내역서 등, 청약신청서, 차용증, 지불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S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에게 조합원분 전속매매권을 부여할 자격이 있었고, 이후 약속을 못 지켰을 뿐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G 조합원분에 대한 전속 중개권한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 조합원분 2,500억 원(T 주식회사 소유 약 480억 원, U 소유 약 430억 원, V 소유 약 700억 원, 기타 60여명) 상당의 오피스텔, 오피스 등에 대해 전속하여 중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겠다고 하면서 보증금, 권리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시 중개 전속권한을 위탁받았다고 설명한 매도인 중 T 주식회사의 경우, 그 실질적 대표인 Q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T 주식 9 회사가 조합원으로서 가지는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할 권리를 2012년 이전까지 위 주식회사 S에게만 부여해주었던 것은 맞으나, 2012년경 분양권이 최종적으로 부여된 후에는 위 주식회사 S 외에 다른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도 매매를 중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주식회사 S에서 매매 성사 건 등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는 지위에 있었던 증인 R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 자격으로 피해자와 작성한 계약서는 주식회사 S에서 사용하던 양식이 아닐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위 부동산중개업소에게만 T 주식회사 등 조합원분 분양권을 전속으로 중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했다는 것을 자신을 포함한 다른 직원들에게는 설명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위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계획이었다면 위 계약 체결 사실을 위 주식회사 S 소속 직원들에게 설명하여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서는 계약하지 말 것을 지시했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바가 없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식회사 S의 대표 자격으로 전속 중개권한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 약정을 체결할 당시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720191755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J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각 사업자등록증, 각 업무협약서, 분양대행계약서, 이체확인증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주시 L 소재 신축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대행 관련 2,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W 소개로 주식회사 0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분양대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분양대대행업무를 하게 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고, C 서울 은평구 P 소재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 300만 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린 것은 맞으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고 말하고 빌린 것일 뿐이고 위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먼저, 제주시 L 소재 신축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대행 관련 2,000만 원과 관련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가 2018. 3. 7. 주식회사 (시행사)과 사이에 제주시 L 소재 신축 생활형 숙박시설에 관한 분양대행업무를 하기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2018. 3. 16. 주식회사 I 회사 대표로 주식회사 K(대표자 피해자)와 사이에 위 숙박시설에 관한 분양대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가 2018. 3. 7. W의 소개로 주식회사 (시행사)과 사이에 제주시 L 소재 신축 생활형 숙박시설에 관한 분양대행업무를 하기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W이 검찰에서 "자신의 소개로 주식회사 I가 주식회사 0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신탁사에서 주식회사 I의 업무수행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바람에 그로부터 10일도 채 되지 않아 바로 위 분양대행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인 또한 바로 그 해지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2018. 3. 7.로부터 약 10일이 지난 2018. 3. 17. 이전에는 위 분양대행계약의 해지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대행계약 체결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계속하여 받았다. 또한 W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주식회사 I가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 불과 몇 개월 전에 설립된 회사로 피고인 외에 직원도 없었고, 분양대행실적 또한 없었다. 신탁사 측에서 주식회사 가 분양대행 사업실적이 전혀 없어서 신뢰할 수 없다고 하여 계약이 파기되었고, 이후 PT 설명회 등을 거쳐 도반이라는 업체가 최종적으로 분양대행업체로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오랜 부동산 중개 경험 등에 비추어 약 180억 원의 대규모 자금이 투자되는 위 사업과 같은 경우 신탁사 또는 대주 측에서 분양대행 사업실적 등을 요구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J의 진술을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K(대표자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시 L 사업과 관련한 분양대대행 업무를 하게 해주겠다. 그 조건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자신이 '분양대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업무가 개시되면 3,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다시 분양대 대행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시행사 임원에게 1,000만 원을, 신탁사 담당자에게 1,000만 원을 미리 지급해야 한다. 분양업무 개시 때 주기로 한 2,000만 원을 미리 달라'고 하여 이를 믿고 합계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W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주식회사 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시행사 임원과 신탁사 담당자에게 돈을 지급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행사 임원과 신탁사 담당자에게 미리 돈을 지급해야 한다며 분양업무가 개시되기도 전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갔다. 위 2,000만 원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분양대행사업을 소개해준 W에게 빌려주었다거나 소개비조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도 하나, W은 검찰 단계 및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소개에 대한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에서 분양대대행업무를 실제 수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PF자금이 제대로 조달 되지 않아 생활형 숙박시설의 공사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탁사 측에서 주식회사 I의 업무 수행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여 분양대행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K로 하여금 분양대 대행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었다. 3. 다음으로 서울 은평구 P 소재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 300만 원에 대해서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J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서울 은평구 P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대행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3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4. 19. 주식회사 I의 대표 자격으로 주식회사 K(대표자 J)과 사이에 서울 은평구 P 소재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하여 분양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줄 만큼 각별한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6657, 2019고단3345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2018고단6657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실제 금융투자를 하는 바가 전혀 없음에도 손해를 만회할 금융투자가 있다고 하면서 적극적·계획적으로 기망하여 2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에게 돌려막기식으로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일부 돌려주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제기 전까지 미변제액이 여전히 약 8,0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2019고단3345 사건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편취한 돈의 액수가 3,000만 원에 이르고, 이후 1,6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제기 전까지 미변제액수가 1,4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위 2018고단6657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2018고단6657 사건의 피해자 C에게 남은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위 2019고단3345 사건의 피해자 E에게 피해 전부를 회복한 점, 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그리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2019고단5571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2,3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의 상고심에서 2018. 3. 9. 상고기각결정을 받은 직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전부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