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05

범죄사실 1. [2021고단190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D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5. 오전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소상공인 정부자금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E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법 위반이니, 우리 측 직원을 만나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D이나 E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3. 25. 11:32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카페 G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I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5. 10: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알려주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J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I으로부터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 측 직원을 만나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I이나 J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3. 25. 15:00경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L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경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2. 11: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당신 통장이 범행에 연루되어 있어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우리 측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경찰관도 아니었고, 피해자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범행에 연루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4. 12. 14:00경부터 15:4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음암면 회천로 89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만나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2고단15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6. 11:08경 피해자 N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국제발신, N님의 공인인증서가 국외 발급확인 본인 발급 아닐시 즉시문의(전화번호 2 생략)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번호 2 생략)으로 전화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예방차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악성코드 보호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하고 (전화번호 3 생략)으로 전화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6. 14:05경 (전화번호 3 생략)로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O 검사'를 사칭하면서 "2020. 10. 22. 서울 D율하지점에서 본인의 명의로 대포통장 1개가 개설되었는데, 5명의 피해자들이 1억 3,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고, 선생님이 용의 선상에 있으니, 72시간 내에 구속수사를 해야 된다, 구속되지 않으려면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화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7. 09:00경 (전화번호 4 생략)으로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위원회 P 팀장'을 사칭하면서 "구속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려면, 현금 4,000만 원을 찾아서 줘야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나 금융감독위원회 팀장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사기 사건의 용의 선상에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구속 수사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현금 4,000만 원을 교부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4. 8. 17:09경 여주시 가남읍 태평로 56에 있는 '태평시외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위원회 대리 직원이다"라고 말하며 마치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피해신고서 / B 작성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신고자의 신고 경위 / 피해금 500만 원에 대한 건] 1. 관련 사진들 / 피의자의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물품 및 사진들 / 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에 있던 사진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별로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