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65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병원 병원장 겸 치과의사로서 환자인 피해자 F의 양악교정 수술 주치의이고 그 수술의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은 마취를 요청한 병원에서 마취를 담당하고 원칙적으로 마취 건당 일정금액을 받는 프리랜서 마취전문 의사로서 위 E병원은 피해자의 턱교정 수술의 마취를 담당하기 위해 처음으로 근무하게 된 사람이다. 턱교정 수술 주치의는 전신마취시 동반되는 기관지 삽관시 기관지연축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수술실내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제세동기(전기충격기) 등 구급장비를 구비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하여야 하고, 마취 등 수술 과정에서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조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마취 담당의사는 수술실내 응급상황을 대비한 제세동기 등 구급장비가 구비되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하고, 마취 등 수술 과정에서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조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2008. 1. 9. 09:00경 서울 서초구 G빌딩 8층에 있는 E병원 수술실에서, 피고인 A은 그 수술실에 응급상황을 대비한 제세동기 등 구급장비를 구비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그 수술실에 응급상황을 대비한 제세동기 등 구급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확인하고도 그대로 전신마취를 진행하였고, 마취를 시작하자마자 피해자에게 기관지연축이 발생하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응급조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절차를 지연하여 그 날 11:47경 119에 전화하여 구급차를 불러 11:59 경에야 피해자를 H병원으로 이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08. 3. 31. 08:39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H병원에서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 Q, N,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료기록, 의료기록 의사지시기록지, 의료기록(special treatment record, T·P·R CHART, NURSING RECORD, 수술기록지, 입·퇴원기록지, 수술·마취청약서, 수혈승낙서, 입원사정기록, 수술 전 처치 및 간호확인표, 수술 및 교차시험 기록대장, H병원), 마취기록지, 수사보고(119구급대원 출동시각 확인, 의무기록 서울청 해석 및 감정의뢰, 병원 수술실의 시설물 규정 확인, 서울청 의뢰 의료차트해석결과보고 접수, 치과협회에 마취제사용량 등에 대한 질의공문 발송), E수술실 내 사진, 수사참고자료, 피해자 바이탈싸인 모니터 출력물, E병원 일반전화통화내역, A 휴대전화 통화내역, T 휴대전화내역, B 휴대전화 통화내역, U 휴대전화 통화내역, A 치과의사 면허증, B 전문의자격증 1. 수사보고(의사협회의 의료사안 감정회신, 치과협회 회신 접수),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협조의뢰(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회신 접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신 접수, 약물특성 확인, 사실조회 및 회신),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감정서,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사유 참작)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가. 피해자 F은 V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담당의사인 S으로부터 수술을 권유받고, 위 E병원으로 전원하여 2008. 1. 9. 피고인 A에게 양악교정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나. 이 수술을 앞두고, 피고인 A은 W병원에 피해자에 대한 수술 전 마취안전성 검사를 의뢰하였고, 피해자는 2008. 12. 29. 위 의원에서 수술 전 마취안전성 검사를 받았는바, 위 의원 전문의 O는 심전도검사(ECG)상 '70/분 정상동성맥, 좌측변위(-48°) Poor r wave in V2'로 '심전도 추적검사를 요한다.'라는 소견을 내었다. 전기적인 힘으로 박동해서 우리 몸에 혈액을 순환시키는 장기인 심장의 전기적인 힘을 사사분면에 표시하여 그 힘이 0°에서 +90°에 위치하면 정상, 이보다 왼쪽인 마이너스 쪽에 있으면 좌측변위, 오른쪽에 있으면 우측변위라 하고, 통상 -30°에서 +100°까지는 정상적인 범주에 포함시킨다. 좌측변위는 그 자체가 큰 병은 아니고 심비대가 있거나 심실내의 전도장애가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하나의 소견으로서, 이는 정상인에게서도 나타날 수는 있으나, 좌심실비후, 좌전섬유속차단, 하변심근경색 때 더 흔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다. 피해자는 2008. 1. 9. 06:30경 E병원에 도착하여 활력징후를 점검하였는바, 체온 36.2°, 혈압 150/80, 맥박수 72회/분, 호흡 20회/분으로서 약간의 고혈압 이외에는 정상이었고, 피해자의 체중은 63kg이었다. 피해자는 08:00경 항생제에 대한 피부반응검사를 받고, 08:15경 수술을 위한 항생제와 스테로이드계 주사를 맞은 후 08:30경 수술 전 사진촬영을 하였다.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하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했다고 어지럼증을 호소하였고 이 병원 간호사는 피해자를 침상에서 쉬게 한 후, 간호기록지에 "밤에 잠을 못 잤다며 어지러움 호소함"이라고 기재하였고, 사진촬영을 하였던 이 병원 의사 K는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 A은 위 O의 소견을 보고도 마취과 전문의 X의 조언만을 들었을 뿐 피해자에 대하여 새로이 심전도 추적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프리랜서 의사로서 이 사건 마취를 담당한 피고인 B에게 마취안전성 검사 결과와 피해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한 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설명을 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 B은 피해자에 대한 E병원의 진료차트를 통하여 심전도 검사결과는 알고 있었으나, 당일 피해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한 사실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취 직전에 피해자를 문진한 후, 09:05경 모비눌 1앰플, 라베신 10mg, 포폴 120mg(전신마취 유도를 위한 적정 투여량은 1-2. 5mg/kg이다), 베카론 7mg, 분당 4ℓ의 산소, 이소플루란 등을 투여하여 마취를 시작하였다. 위 피고인이 09:07경 코를 통해 기관 내 삽관을 하고 기도유지를 위해 호흡낭을 조작하던 중 기관지연축이 일어나, 09:10 이후 피해자의 맥박산소포화도가 70%에서 40%까지, 맥박수가 분당 108회, 87회, 66회 등으로 현저히 감소하게 되었고, 이에 스테로이드(dexamethazone) 2앰플, 에피네프린 1mg을 투여하였으나 산소포화도와 맥박수가 계속 떨어지자, 09:30경부터 심장마사지를 실시하였다. 바. 이후 09:50경 산소포화도가 90%로 회복되고 자발호흡이 회복되었고, 피고인들은 10:50경 피해자에 대한 전원을 결정하고, 11:47경 119구급차를 불러 11:59 피해자를 H병원으로 이송하였다. 3. 기관지연축의 발생에 대한 책임귀속여부에 대한 판단 가. 마취 전 조치 마취 전 조치의무의 위반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수술 전 마취안전성 검사를 의뢰 받아 검사를 한 W병원 전문의 O는 심전도상 피해자의 심장에 좌측변위(-48°)가 있으므로 심전도추적검사를 요한다는 소견을 내었다. 따라서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려는 피고인 A으로서는 수술 전 마취안전성 검사 결과를 특별히 신뢰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견에 따라 다시 심전도 추적검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심전도 추적검사를 행하지 아니 하였고, 또한 이 심전도검사 결과 및 피해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한 내용을 마취를 담당한 피고인 B에게 당연히 알려 이를 마취여부에 관한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 B은 진료차트에서 심전도 추적검사 요한다는 내용을 보고도 이에 관한 새로운 조치가 있는 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간호기록지에 피해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음에도 이조차 알지 못한 채 피해자에 대한 문진만을 하고 전신마취로 들어간 이상, 피고인들에게는 마취 전 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책임귀속 (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의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08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피해자의 기관지연축의 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기관지연축은 하부기관지와 그 주위의 평활근들이 수축하여 기도의 직경이 좁아져 공기가 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인데, 원래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서 잘 발생할 수 있고, 기관 내 삽관을 위해 후두경을 입안으로 넣어서 후두개를 젖히는 행위와 후두를 통해 기관튜브가 기관으로 들어가는 것 등의 기관 내 삽관 자체가 기관지에 아주 자극적이기 때문에 마취를 시작할 때는 언제라도 기관지연축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중 32%는 종래 기관지 천식을 앓았던 경우에, 11%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혹은 흡연의 기왕력이 있었던 경우에 발생하나, 50% 정도는 기관지 연축을 일으킬만한 위험인자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발생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기관지연축은 그 발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의료업계에 종사하는 보통인으로서 피고인들이 예견치 못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니, 피고인들이 수술 전 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기관지연축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마취제의 과다 투여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정액마취제인 포폴은 그 투여로 인한 사망사고 등 위험성이 많이 알려져 있으므로 포폴 투여시 특히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고 가급적 포폴을 적게 투여하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몸무게는 63kg인 사실, 포폴의 전신마취의 유도 적정 투여량은 1-2.5mg/kg인 사실,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투여한 포폴의 양은 120mg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전신마취에 필요한 포폴의 적정투여량은 63-157.5mg임이 계산상 분명하고, 치료방법이나 약처방 등 처치와 관련한 결정은 의사의 재량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이 포폴의 적정 투여량의 범위 내인 120㎎을 투여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4. 피고인들의 응급조치상의 과실과 책임귀속 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의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선고 96다5933 판결 등 참조). 나. 제세동기 구비의무 위반 앞서본 바와 같이 기관지연축은 기관 내 삽관을 위해 후두경을 입안으로 넣어서 후두개를 젖히는 행위와 후두를 통해 기관튜브가 기관으로 들어가는 것 등의 기관 내 삽관 자체가 기관지에 아주 자극적이기 때문에 마취를 시작할 때는 언제라도 기관지연축이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사용된 포폴의 경우도 기관지연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약물이어서, 전신마취를 하여야 하는 수술실에서는 언제든지 기관지연축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관지연축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치료를 할 경우 대부분 후유증을 남기지 아니하고 회복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심정지 등으로 심각한 뇌손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게 되고, 호흡성 심정지의 경우 뇌손상에 의한 침습의 속도가 대단히 빠르므로 기관지연축은 초기 대응이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이다. 한편 E병원에는 근무하는 의사의 수가 많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즉시 동원할 의사의 수가 많지도 않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전신마취를 필요로 하는 수술을 시술하려는 병원으로서는 비록 발생빈도는 낮고, 의료법상 구비가 강제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도 있는 기관지연축에 따른 심정지 등 응급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기관지 연축에 유효한 약물과 기계장비나 제세동기를 구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대한의사협회의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기관 내 삽관 이후 산소포화도가 9:15경 70%, 9:25경 60%, 9:30분부터 마사지를 실시한 이후 19:45경 90%, 9:55경 94%로 회복되어 저산소증은 약 30분간 지속되었다고 하는 점, 증인 J의 경우도 이 사건 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기관지연축 등의 응급상황이 되면 10여명 이상의 의사가 모여 들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거나 조치를 취하는바, 이러한 경우 좀 더 회복이 빠를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증인 P에 의하면 제세동기는 심인성 심정지로서 심실세동이나 맥박이 없는 심실빈맥일 경우에 초기에 적용할 수 있는 장치로 볼 수 있으나, 호흡성 심정지의 경우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다 발생한 부정맥에 대하여 제세동기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고 진술하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에게 기관지연축으로 인하여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산소공급과 동시에 인공호흡을 시키거나 필요한 경우 제세동기 등에 의한 응급소생술을 실시하였다면 저산소증 지속시간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제세동기 등을 갖추지 아니 하여 이러한 장비의 도움 없이 의사 4명만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피해자의 호흡회복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할 것이다. 다. 전원의무위반의 점 가사, 제세동기가 없는 상태에서도 심폐소생술이 주효하여 제세동기가 필요 없을 정도의 시간에 심장박동이 돌아와 저산소증이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일정시간 동안 저산소증 상태에 있었다면,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응급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과 같이 호흡성 심정지의 경우 뇌손상에 의한 침습의 속도가 대단히 빠르므로, 응급처치시설이나 인력이 미비한 E병원에서 가능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저산소증 합병증의 최소화를 위해 처치가 가능한 종합병원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에 이송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행한 전원조치가 적절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활력징후가 안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이송은 자칫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어서 활력징후가 안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중환자실을 확보한 후 전원한 것이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관지연축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일정시간 동안 심정지까지 올 정도로 응급상황이었다면,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행하지 아니하는 인력 중에 일부(간호사 포함)는 인근의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이나 응급실로의 전원이 가능하도록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활력이 회복된 직후 바로 이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E병원의 공동원장인 T가 10:30경 Y병원 2에게, 피고인 A이 11:16과 11:42경 각 H병원 치과의사인 AA에게, 피고인 B이 11:42경 AB병원에 각 전화한 것 이외에는 달리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최초 전화통화 시각(특히, 피해자를 전원하였던 H병원 치과의사 AA과의 최초 통화시각은 11:16이다), 통화횟수, 통화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나 E병원의 간호사 등이 피해자의 전원을 위해 다급하게 서둔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대한치과협회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피해자가 09:50경에 생징후가 안정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전원이 요망되었을 것'이라고 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10:50경 전원결정을 한 후, 11:47경에야 119에 연락을 취하여 11:59경에야 H병원으로 이송하여 활력징후가 안정이후로도 약 2시간가량이나 지나 전원이 이루어 진 점, 피고인들은 E령원에는 마취기계가 있어서 피해자의 관리에 소홀함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증인 P은 마취기계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지연축에 의한 심정지가 온 환자의 생징후에 대한 감시장치로는 부족함이 없으나, 소생술 후에는 다양한 처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취기계만으로는 소생술 후의 처치가 가능하지 못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병원 전원당시 피해자는 동공이 크게 확대되어 불빛반응이 없고, 자가 호흡이 없으며, 통증에 대한 반응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저산소증에 따른 합병증의 방지를 위하여 타과등과의 협진이 가능한 종합병원으로의 전원을 급히 서둘러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심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순환이 회복된 경우 가능한 빨리 뇌소생과 집중치료를 병행하여야 뇌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H병원에서는 마취기계에 의한 생징후 감시와 약물투여만을 하던 E병원에서와는 달리, MRI촬영, 저온치료와 신경과, 심장내과 의사들과의 협진치료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 등의 치료를 시도한 점, 증인 P은 피해자가 약 30분 정도라도 일찍 전원되어 왔으면 회복가능성은 더 컸을 것으로 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E병원이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우선하여 피해자를 전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생징후가 안정된 09:50부터 약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H병원으로 이송한 것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거나,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회복 가능성을 현저히 줄이게 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위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19세의 건장한 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의 의료행위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해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민사소송을 통하여 그 피해의 일부나마 회복 받을 수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