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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경 안산시 단원구 B 이하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성북구 E 빌딩 14층 전체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대형 호프집 및 라이브카페 사업을 직접 운영하려고 준비 중이다. 대형 사업이라 내부 인테리어 자금과 인부들 공사임금이 필요한데 돈이 있는 대로 한 달만 빌려주면 1개월 후 가게를 오픈하여 주류 대출을 받아 원금에 10%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약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은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형 G 명의의 H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99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원장, 거래내역확인증, 각 통장사본, 고소인 제출자료(피의자에게 금원 입금한 거래내역) 1. 2022. 12. 9.자 제출명령 회신(IBK기업은행), 2023. 4. 7.자 제출명령 회신(H은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동업 관계에 있던 I(피해자 D의 동생)으로부터 투자금을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등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I을 통해 또는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대여 조건과 변제계획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I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과 동업을 하기 위해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이 진술이 번복된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과 I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교부한 돈은 피고인이 관리하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그 외에도 피해자의 돈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최소 4억 원 이상을 동업 자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주장(피해자의 돈을 포함하여 1억 100~200만 원,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2쪽 참조)과도 상반되고 I의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으며, I 역시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피고인에게 투자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I의 번복된 일부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오래전부터 다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여러 사람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 중 일부 사람들에 대하여는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이미 확정된 것으로도 보인다), 이 사건 ‘F’의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자금이 상당히 부족하여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 내지 지연되기도 하였고, 개업 후에도 3개월 만에 운영을 중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다액임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지하차도 입구 도로를 C 방향에서 D지하도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충격흡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약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2차로 우측에 설치되어있는 충격흡수대를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그 충격으로 위 도로 1차로 방향으로 회전하여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XM3 승용차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1. 22:10경 천안시 서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B 앞에 있는 D지하차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01:3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2013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비교적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8. 20:30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승합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6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24. 19:3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이웃과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과 경사 E이 피고인을 신고자와 분리하고 진술을 청취하던 중 욕설을 하며 신고자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E의 가슴을 휴대폰을 쥔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D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허벅지 및 다리 부위를 발로 3회 차고, 같이 말리던 경사 F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파트 입주민들과 경비원이 있는 중에 위 피해자 D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전화수사, 증거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 3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중 1명을 공연히 모욕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산업재해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3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 04:30경 주차 방향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B빌딩 앞에서부터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약식명령,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력(2015년 벌금형) 및 그것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3. 16:18경 통영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카운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4년경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2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5. 12.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산로에 있는 송강네거리를 신탄진 방향에서 북대전IC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B(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K7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C(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8,437,4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2.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신탄진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부터 대전 유성구 D아파트 E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8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및 음주측정 사진 등 1. 각 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불과 약 2년만에 재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처벌이 두려워 도주한 범행으로 위법성이 중하다. 다만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경미하며 그 중 1명과는 원만히 합의되었고 나머지 1명의 손해는 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는 전보되었으리라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홀로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고, 성년 자녀 1명도 뇌병변장애인인바,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구금을 수반하리라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9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2. 11. 00:35경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아파트 후문 앞 노상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내과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F에 있는 G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벌금형을 받은 후 이 사건 음주운전까지 16년가량 지났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2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7세)은 친척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09:00경 이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20cm, 지름 약 3cm)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2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16. 17:05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검정색 혼다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전항 기재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46세)의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2. 6. 23:58경 피해자의 가족이 다시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주거지 인터폰을 누른 뒤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라고 대답하자, “씨발 문 좀 열어. 안 자자나. 불 켜진 거 확인하고 왔어. 옷 입었을 거 아니야. 씨발년들 다 죽여 버린다. 빨리 문 열어”라고 말하고, ‘경찰 분들 불렀으니 오시면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경찰 불러. 다 씨발 년들 칼로 다 쑤셔 죽일 거야”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2022. 12. 7. 00:07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8cm, 날 길이 15cm)를 신문지에 감싸 들고 다시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으로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 열어라. 씨발 년들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22. 12. 7. 00:07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인터폰을 누르며 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위 현관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고 수회 돌렸으나, 시정되어 있던 위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관문 사진 / CCTV 영상 캡처사진 /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사실: 포괄하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3. 5. 16. 저녁 무렵 친구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으로부터 ‘약 좀 구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전에 공사현장에서 알게 된 C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 술 좀 구할 수 있느냐’고 하여, 피고인과 B은 각자 돈을 모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B은 2023. 5. 16. 20: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노래방' 앞에서, C를 만나 피고인이 5만 원, B이 10만 원 등 총 15만 원을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C로부터 종이에 쌓인 필로폰 약 0.46g을 받아 이를 B에게 모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일체,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일체,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197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2016년 이후 약 7년만의 재범으로 충동적으로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는 하였지만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투약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7. 22:27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015

범 죄 사 실 B은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 임차인이며 피고인은 D호를 중개한 중개보조원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2. 12. 31.경, 대구 수성구 E,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G 공인중개사 대표 H의 동의 없이 계약서 ‘개업공인중개사’란에 H의 서명을 임의로 작성하고 G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B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고 또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를 성사시키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9, 10, 18, 19) 1. 등기부등본 1. 오피스텔 계약서, 계약서 수정본, 이체내역 [피고인은, 피고인이 당시 소속되어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대표는 H이고, I가 H의 동의를 얻어 중개와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I의 동의 하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개 업무를 한 것이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서명만 하고 날인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7261 판결 등 참조). 한편 중개행위에는 중개업자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 대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위 같은 판결 참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H 및 J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J로부터 이 사건 중개를 하지 말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 B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개업공인중개사란에 사무소 명칭 및 대표자명을 작성한 후 이를 B에 교부하였던 사실, B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음에도 소속된 사무실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 한편 임대인 측에 대하여는 개업공인중개사 기재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임대인·임차인란에만 기재가 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한 사실, 그럼에도 임차인 B에게는 중개사항이 없는 부분에 관한 고지 내지 수정계약서를 교부를 하지 않았고 지급받은 중개수수료를 즉시 반환하지 않았던 사실도 인정된다. 이와 같이 소속 공인중개사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사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교부한 뒤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객관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8. 17:45경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9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8. 01:20경 김포시 E에 있는 ‘F 사우나'의 ‘산림욕장’ 안에서 옆으로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뒤로 다가가 "뭐 보냐, 같이 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몸통을 피해자의 등에 접촉하고, 피고인의 턱을 피해자의 어깨에 기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자리를 옮겼음에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몸을 재차 접촉하면서 신음소리를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8. 02:56경 김포시 E에 있는 ‘F 사우나'의 ‘산림욕장’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15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ㆍ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의 뒤에 다가간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찜질방 내 흡연실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먼저 말을 걸었고, 이후 찜질방 내 산림욕장으로 들어갔는데, 조금 후 피고인이 따라 들어왔다. 피고인이 자꾸 말을 걸면서 다가와 피했음에도 계속 따라왔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를 보니 피고인이 몸을 밀착한 채 턱을 내 어깨에 기댄 채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내용이 모순된다거나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당시 피고인은 흡연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그 친구인 B에게 “예쁘게 생겼다”는 등으로 말을 걸었다. 피고인은 수사 당시 흡연실이 남ㆍ녀 구분이 없는 곳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여성전용 흡연실인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도 산림욕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함께 찜질방에 갔었던 친구 B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야 빨리 좀 들어와 나 무서워 자꾸만 말 걸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이는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신고하지 않고 그로부터 약 1시간 반이 경과한 시점에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신고를 할 정도의 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신고하지 않았다가 친구가 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함께 신고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신고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후 약 1시간 반 후에 피해자 B를 대상으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B에 대하여는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4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7. 12: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직 영업시간 전인데 술을 마시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술병 및 유리컵 등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7. 12: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가정폭력 및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F에게 “미친 새끼야, 개새끼야, 이거 또라이네.”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좌측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F가 들고 있던 수갑을 빼앗아 그곳 벽에 던지는 등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5. 7. 12:50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위 F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12경부터 13:55경까지 약 4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및 C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년 재물손괴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17:25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유스퀘어 광천터미널 매표소 앞에서, 성명불상의 매표소 직원과 말다툼하는 것을 피해자 B(남, 54세)이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 관련), 진단서 2부 1.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사진 1.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 등의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행사한 유형력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