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경 D공단 내 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업체 직원인 피해자 F(여, 26세)과 교제하기 시작하여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고 2009. 6.경 순천으로 직장을 옮긴 후에도 피해자 F을 만나기 위해 순천에서 통영까지 수시로 왕래하다가 업무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상사와 갈등을 빚어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이 교제를 계속하던 피고인은 2011. 12. 24.경 이후 피해자 F이 자신과의 만남을 피하자 2012, 1. 17.경 사전 연락 없이 피해자 F의 주거지인 통영시 G빌라 앞에서 피해자 F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 F이 피해자 C을 만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자 '밤길 조심해라, 통영을 떠나지 않고, 당분간 있을 것이고 너네 둘 다 죽일 것이다.'라고 피해자들에게 소리치고, 그 이후에도 통영에 와 피해자들의 집 부근을 배회하다가 계속하여 피해자 F이 피해자 C을 만나는 것을 확인하게 되자 피해자 F을 위협해서라도 마음을 돌리기로 마음먹고 회칼과 청테이프, 안대, 장갑 등 범행도구를 마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교제하던 위 F이 자신과 헤어져 피해자 C을 만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 C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27, 23:30경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를 따라가 주차된 곳을 확인한 후, 2012. 1. 28. 03:00경 통영시 H아파트 내 회사 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J K5 승용차를 향해 부근에 있던 돌을 수회 던져 조수석 도어교환 정비 등 수리비가 1,529,137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 30, 19:15경 통영시 G빌라 앞 노상에서, 압박붕대로 손잡이를 감은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약 20cm 가량)을 들고 위 F을 기다리다가 지나가던 피해자 K(여, 24세)을 위 F으로 착각하고 피해자 K을 뒤따라가 앞을 가로막고 위 회칼을 피해자 K의 옆구리에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K을 협박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2012, 1, 30. 21:45경 통영시 G빌라 앞 노상에서, 위 2. 항에 계속하여 피해자 F을 기다리다가 전화통화를 하며 귀가하던 피해자 F1 자신을 발견하고 전화 상대방에게 '오빠'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자 남자친구와 통화하는 것을 깨닫고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 의 오른쪽 복부부위를 힘껏 찌른 다음 피해자 F이 넘어지자 다시 오른쪽 눈밑 부분, 오른쪽 가슴 등을 찔러 위 회칼이 심장을 관통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대량실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 F을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N, O, P.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과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 수사보고, 피의자가 범행 이후 이용한 차량이 있었던 주변과 그 차량 내부를 촬영한 사진첨부 수사보고, 범행현장 사진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F의 상처부위 사진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검증), 각 추송서(수사기록 제1권 제440쪽, 제1권 제452)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및 감정물)(수사기록 제1권 제441쪽), 부검감정서(부검의 Q) 1. 압수조서 등,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1.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사본,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사본 1. 현장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 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협하여 위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리려는 목적으로 범죄사실 기재 회칼을 구입한 것일 뿐 위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었는데, 위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통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발적으로 위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회칼을 사전에 준비한 후 피해자 F을 기다릴 당시 이미 위 회칼을 손에 들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살인 범행 직전에 K을 피해자 F으로 착각하고 뒤따라갔을 때에 아무런 말없이 위 회칼을 K에게 겨누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위 살인 범행 당시 피해자 F과 마주치자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한 채 회칼로 위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였던 점 등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 F을 위협할 의도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도 위 회칼 등을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2년 ~ 17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사람의 생명은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준비한 회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위 회칼로 피해자 F을 수회 찔러 살해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피고인에게 살해당하여야 할 그 어떤 잘못도 저지른 적이 없는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살인 범행으로 인하여 26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피해자 의 유족과 피해자 C,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의견과 같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현재 30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인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을 하는 것만이 옳은 방법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영역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