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고합382

범죄사실 [2011고합382,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1. 6. 26.경부터 구리시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I,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회사 운영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가. 2005. 1. 6.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J)에 회사 자금 3,6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국민은행 계좌(K)에 입금한 뒤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2,544,49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2004. 9. 24.경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오로지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L)에 회사 자금 3,4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국민은행 계좌(K)에 1,400만 원을 입금한 뒤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2.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6,3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다. 2006. 1. 11. 경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국민은행 토평지점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로 매월 152만 원을 납입하기로 하고 가입한 'KB 상호부금'의 매월 적금 납입금 152만 원을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피고인 명의로 된 위 국민은행 계좌(L)에서 자동이체시키는 방식으로 납입하여 소비함으로써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자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26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라, 2006. 4. 17. 경 구리시에 있는 기업은행 구리지점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로 매월 100만 원을 납입하기로 하고 가입한 '무배당 매직파워안심보험'의 매월 적금 납입금 100만 원을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피고인 명의로 된 위 국민은행 계좌(L)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계좌이체 한 뒤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시키는 방식으로 납입하여 소비함으로써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자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마. 2005. 10.28.경 이천시 설성면 금당리에 있는 설성농업협동조합에서 이천시 N 토지 등을 개인적으로 매수하면서 2005. 10. 5. 위 설성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토지 매수자금 지급을 위해 대출받은 3억 2,000만 원의 월 이자 175 만 원을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피고인 명의로 된 위 국민은행 계좌 (L) 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로 계좌 이체한 뒤 위 농협 계좌에서 자동이체시키는 방식으로 납입하여 소비함으로써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자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52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바. 2006. 1. 16.경 회사자금으로 보관 중이던 2,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P의 농협 계좌(Q)로 임의로 입금한 뒤 2006. 1. 27.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피고인 개인 명의로 된 위 국민은행 계좌(L)로 다시 송금받아 마치 위 금원을 피해자 회사가 P로부터 차용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21.경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합계 8억 7,000만 원을 P의 위 농협 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 (R)로 송금한 뒤 다시 8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을 피해자 회사가 P로부터 차용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한 뒤 이에 대한 이자금 명목으로 2006. 1. 16.경 위 P의 농협 계좌(Q)로 300만 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85,500,000원 상당을 허위채무에 대한 이자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자금을 횡령하고, 사. 2007, 12. 28.경부터2) 2008, 1, 25.경3) 까지 사이에 회사자금으로 보관 중이던 4억 원 상당을 3회에 걸쳐 B, S에게 4) 임의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는 형식으로 1) 계산상 72,530,000원이 됨이 명백하나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 기소된 바에 의한다. 2) 공소장에는 '2007. 8. 17.경부터'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 8. 17. 이체된 9,500만 원은 피고인 B의 I에 대한 진정한 채권임이 인정되므로 이를 제외하고, '2007. 12. 28.경부터'로 본다(아래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중 이 부분 일자 기재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하 같다). 3) 공소장에는 '2008. 1. 24.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각 증거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다. 4) 공소장에는 '4억 1,000만 원 상당을 5회에 걸쳐 B, S, T에게'로 기재되어 있으나, 각 증거에 의하면 '2007. 12, 28. B 계좌를 통해 2억 원, 2008. 1. 22. S 계좌를 통해 1억 원, 2008. 1. 25. S 계좌를 통해 1억원 등 총 4억 원을 B, S 계좌에 송금 후 이를 다시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마치 위 금원을 피해자 회사가 B로부터 차용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한 뒤 이에 대한 이자금 명목으로 2008, 1. 22.경 1,000만 원을 B의 처인 S의 국민은행계좌(U)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02,300,000원 상당을 허위 채무에 대한 이자금 명목으로 B, S5) 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자금을 횡령하여, 총 16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자금 합계 1,653,424,49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가, 2009. 1. 7.경 피고인 소유의 남양주시 V 지상 건물에 관하여 C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명의수탁자인 C 명의로 등기하고, 나, 2009, 4. 17.경 피고인이 위 1의 사항과 같이 계좌거래내역을 조작하여 피해자 회사가 B에게 부담하게 된 허위채무에 대하여 아래 4항과 같이 대물변제받아 사실상 피고인의 소유인 남양주시 W 대 822㎡ 토지에 관하여 C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 명의수탁자인 C 명의로 등기하였다. 3.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인을 포함한 I 등 7명을 상대로 985,510,766원에 대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보이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09. 1. 7. 피고인 소유의 남양주시 V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9. 4. 17. 사실상 피고인 소유 5) 공소장에는 B, S 외에 'T'도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에 의하더라도 T 계좌로 지급된 허위 이자금 내역은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다(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인출용도 중 'T' 기재 역시 제외한다). 의 남양주시 W 대 822㎡ 토지에 관하여, 이를 각 C에게 마치 매도한 것처럼 허위의 원인에 기해 임의로 C 명의로 등기하게 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08. 11.경 I 의 B에 대한 허위 채무 4억 원) 중 미지급채무인 2억 9,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X에게 피해자 소유의 남양주시 W 대 822㎡ 토지 시가 1억 6,500 만원 상당에 관하여 '위 채무 이행 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의 1에 대한 위 4억 원의 채권은 허위채권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물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7. C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합416, 피고인 B, C] 1.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07. 12. 28.경부터 2008. 1. 25.경까지 사이에 A가 I의 회사자금으로 보관 중이던 4억 원 상당을 3회에 걸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S에게 임의로 송금하고 피고인이 이를 다시 I에 돌려주는 형식으로 마치 위 금원을 1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한 사실이 있다. 그런 뒤 피고인과 A는 2008. 11.경 I의 피고인에 대한 허위 채무 4억 원 중 미지급 채무인 2억 9,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X에게 피해자 소유의 남양주시 W 대 822㎡ 시가 1억 6,500만 원 상당에 관하여 '회사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 6) 공소장에는 '4억 9,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제1의 사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I가 B에 대하여 총 4억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계좌거래내역을 조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하니 채무 이행 조로 당신 소유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I에 대한 위 4억 원의 채권은 허위채권에 불과하므로 피고인과 A는 피해자에게 대물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7. A가 지정한 C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가. 2009. 1. 7.경 A 소유의 남양주시 V 지상 건물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고, 나, 2009, 4, 17.경 I의 B에 대한 허위채무에 대하여 대물변제받아 사실상 A 소유인 남양주시 W 822 m㎡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382, 피고인 A]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X, Y, Z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Z의 각 진술기재 1. P, B,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엑셀 자금 정리표, 각 자금일보{I, 주식회사 AA}, 각 통장 사본(I의 국민은행 계좌, A 개인의 국민은행, 농협 및 기업은행 계좌, A의 사업자 국민은행 계좌, P의 농협 및 국민은행 계좌, AA의 국민은행 계좌, X의 국민은행 계좌, S의 국민은행 계좌, B의 농협 계좌), 각 계정별 원장 1. 보험가입 및 중도해지 내역서, 각 대출금 원장조회, 각 대출거래약정서, 농협 대출 관련 각 토지 등기부등본(이천시 N 등 12필지)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I, AA)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X, Z 의 각 진술기재 1. 각 등기부등본(V 지상 건물, 같은 리 W 토지)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각 등기부등본(V 지상 건물, 같은 리 W 토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3683호 검색내역, 소장 사본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Y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X, Z 의 각 진술기재 1. 약정서, 등기부등본(W 토지) [2011고합416, 피고인 B, C]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Y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Z 의 각 진술기재 1. 약정서, 등기부등본(W 토지)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X, Z의 각 진술기재 1. 각 등기부등본(V 지상 건물, 같은 리 W 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강제집행면탈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고인 B: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9. 4. 1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판시 제1항) 가. 판시 제1의 가, 나항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나 피고인 명의로 된 법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의 가수금7)을 반제 받은 것이거나, 위 개인계좌에 입금한 돈으로 피해자 회사의 차용금채무를 변제 또는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위해 정당하게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5459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회 7) 가수금이란,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현금의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이다. 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그 채권의 변제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자금을 인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함은 증명책임의 법리상 당연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83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돈을 자신의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면서 그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5. 1. 6.부터 2007. 12. 10.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명의 법인계좌에서 합계 732,544,490원을 인출한 다음 각 같은 날 각 출금한 돈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사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4. 9. 24.부터 2007. 2. 16.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에서 합계 666,300,000원 인출한 다음 각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로 합계 586,300,000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의 운영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피고인 개인 자금이나 다른 데에서 차입한 자금을 회사에 투입하였고 이를 상환하는 경우 대표이사 가수 및 가수반제 형식으로 정리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작성한 각 자금일보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가수금 채권 전부가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부에 기재된 가수금마저 이미 반제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각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가수금 반제 절차를 거쳤다거나, 피해자 회사의 회계상 가수금 반제 항목으로 처리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수금 반제 등의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수시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입금한 것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마치 자기 소유처럼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개인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횡령한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위 횡령 범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판시 제1의 다, 라항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개인 명의로 'KB 상호부금'과 '무배당 매직파워안심보험'에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매월 위 적금 및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위해 피고인 개인 명의로 대출받는 과정에서 위 적금 등에 가입한 것으로, 이후 2008. 6. 13. 위 적금을 해약하여 대출금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2008. 11, 19, 위 보험을 해지하여 피해자 회사의 AB에 대한 차용금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이는 피고인의 가수금 반제로도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중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KB 상호부금'과 '무배당 매직파워안심보험'에 각 가입한 사실, 위 개인 명의의 적금 납입금과 보험료를 납입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된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총 30회에 걸쳐 적금 납입금 합계 45,260,000원을 자동이체시키는 방법으로 납부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자금을 소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된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총 29회에 걸쳐 보험료 합계 29,000,000원을 피고인 개인계좌로 이체 후 자동이체시키는 방법으로 납부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자금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설령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당시 장차 피해자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이었고 그 대출금 상환에 대비해 위 적금 등에 가입한 것이며 위 적금 등의 해약금으로 위 대출금 채무 상환이나 다른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횡령 범행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판시 제1의 마항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N 토지를 개인적으로 매수하면서 이를 위해 대출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매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후 N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중 일부가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천시 N 등 토지를 개인적으로 매수하면서 그 매수자금 지급을 위해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에 대한 월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된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총 41회에 걸쳐 이자 합계 72,520,000원을 이체 후 피고인 개인계좌에서 이를 자동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이자를 납부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자금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N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횡령 범행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ㅎ 가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판시 제1의 바항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P에게 차용금 채무에 대한 이자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 회사를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P로부터 차용한 채무에 대한 정당한 이자 지급이므로, 횡령죄로 의율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금원을 그가 관리하던 P 명의의 농협 및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후 다시 이를 피고인 명의로 된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계좌거래내역상 피해자 회사가 P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허위로 조작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 법인계좌에서 위 P 명의 계좌로 총 21회에 걸쳐 위 허위채무에 대한 이자금 명목으로 합계 85,500,000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인이 위 P의 계좌를 관리하였던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P로부터 수시로 돈을 차용하였고 피해자 회사를 대신해 이를 변제하였다는 그 주장 내역이 제대로 회계 처리된 바 없는 점, 피해자 회사의 P에 대한 위 채무가 허위채무가 아니라면 피고인이 굳이 P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다가 이를 다시 돌려받는 형식으로 계좌거래내역을 만들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횡령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판시 제1의 사항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B, S에게 이 자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 회사를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B로부터 차용한 채무에 대한 정당한 이자 지급이고, 피고인이 B 등으로부터 위 이자금 중 일부를 반환받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여한 4억 원에 대한 부분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금원을 B와 SB의 처)의 계좌로 송금 후 이를 다시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로 돌려받는 형식으로 계좌거래내역상 피해자 회사가 B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허위로 조작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위 법인계좌에서 위 B, S의 계좌로 총 18회에 걸쳐 위 허위채무에 대한 이자금 명목으로 합계 102,300,000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B 등에게 이자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이체한 뒤 그들로부터 그 중 일부를 다시 되돌려받기도 한 점, 피해자 회사의 B에 대한 위 채무가 허위채무가 아니라면 B 등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직접 이체하지 않고 굳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B 등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되돌려받는 형식으로 계좌거래내역을 만들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횡령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B 등에게 당초 송금한 금원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아닌 피고인 개인의 자금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B에 대한 허위채무를 만든 뒤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그에 대한 이자금 명목으로 B 등의 각 계좌로 회사 자금을 이체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판시 제2의 가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9. 1. 7. V 지상 건물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전부터 C과 매매 협의 중이었고, 그 후 2009. 2. 1. 위 건물에 관하여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었으므로, 명의신탁등기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범인 Cl 2009. 1. 7.경 피고인 소유의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오랜 금전 거래 관계가 있었고 피고인이 위 건물을 C 명의로 등기하라고 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 주장과 같이 매매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9. 1. 7. 위 건물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부분 범행은 기수에 이른 것이고, 피고인 주장대로 이전부터 C과 사이에 매매 혐의가 있었다거나, 사후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이미 기수에 이른 이 부분 범행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강제집행면탈의 점 (판시 제3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9. 1. 7. V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같은 해 4. 17. W 토지에 관하여 각 C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당시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인을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태세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 7. 그 소유의 남양주시 V 지상 건물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2009. 4. 17. 사실상 그의 소유인 남양주시 W 대 822㎡ 토지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 신용보증기금은 2007. 4. 16.경부터 3차에 걸쳐 I와 신용보증약정을, 피고인 및 AC (피고인의 처)과 연대보증계약을 각 체결하고, I는 이를 기초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I가 2009. 4. 26.부터 위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함으로써 그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2009. 7. 20.경 I를 대위하여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사전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고, 2009. 8. 18. 피고인 등 5인을 상대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3683호)를 제기한 사실, 위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은 I, AC과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위변제금 등 688,313,874원 및 그 중 625,898,06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12. 2. 1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그 소유 각 부동산을 3개월 남짓 짧은 기간 안에 2회에 걸쳐 C 명의로 등기하여 이전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10일 만에 I가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채무자로서 이자 연체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이로써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설령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대로 X, Y 운영의 AD I의 위 대출금채무를 포함한 모든 자산을 인수하였음에도 이들이 이자를 내지 않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위 채무승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여전히 피고인과 1가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강제집행면탈 범행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4. 사기의 점(판시 제4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X에게 I의 B에 대한 미지급채무에 관한 대물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 실질적인 권리 주체에 관하여 기망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I 의 채무 중 B에 대한 부분을 분담하기로 하여 피해자 소유의 W 토지를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제1의 사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금원을 B 등에게 송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송금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의 B에 대한 허위채무를 만든 점, 피고인 및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은 1억 원이었고, 그마저도 2009년 4월경 피해자 회사 차량을 대물로 받는 등으로 모두 변제되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X에게 피해자 회사의 B에 대한 미지급채무가 2억 9,000 만 원이라면서 피해자 X 소유의 토지를 대물변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B의 채권이 모두 변제된 2009. 4, 17.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C 명의로 이전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4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 X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위 토지를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I 대표이사인 A의 부탁을 받고 A로부터 4억 원을 받아 이를 다시 A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은 I에 대하여 1억 원의 채권을 가진 진정한 채권자이고, A와 공모하여 피해자 X으로부터 토지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A로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계좌 및 그가 관리하는 처 S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고 이를 다시 I 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마치 I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처럼 허위로 계좌거래내역을 만든 사실, 피고인이 I에 대하여 2009. 4. 경까지 1억 원 상당의 대여금(또는 투자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1억 원 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4억 원 상당의 채권을 더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조작한 사실, 피고인과 I(대표이사 A)는 2008. 11, 21. Y과 피해자 X의 연대보증 하에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I의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5억 원 중 일부를 피해자 X 소유 토지(W)로 상환한다는 것이고, 위 약정서의 피고인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그러나 위 차용금 5억 원 중 4억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좌거래내역상으로만 존재하는 허위의 채무이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A로부터 들어 알면서도 위 약정서 작성 이전부터 Y이나 피해자 X에게 위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이에 대해 피고인은 A가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 독촉을 해 달라 하여 말했을 뿐이라고도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 채무임을 인식하면서 피해자 X에게 그 변제를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피고인이 위 약정서 작성 이전인 2008. 11. 14. 자신의 진정한 채권액을 초과한 3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해자 X이 대표이사로 있던 AA의 주식회사 AE 외 12 명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기도 한 사실 (여기서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주장하나 마찬가지이다), 피해자 X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5억 원이고 그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변제하기 위해 그 소유 토지를 대물로 넘겨주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위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다만 그 등기 명의는 A의 요청으로 C 앞으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Y은 이 법정에서 A가 I에 대해 피고인이 5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사무실로 와 위 돈을 갚아달라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A, Y, 피해자 X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에게 '회사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니 채무이행조로 당신 소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더욱이 피고인의 I에 대한 위 1억 원의 채권은 피해자 X으로부터 토지를 대물변제받은 2009. 4. 17.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 I로부터 의류나 차량을 대물로 변제받아 모두 소멸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I에 대한 4억 원의 허위채권을 만들어 피해자 X에게 위 허위채무의 대물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X 로부터 A가 지정한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피해자 X 소유의 토지를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7년 이하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나. 경합범죄 : 판시 제4항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 사기 중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7년 이하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을 합산, 한편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판시 제2항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ㅈ 범죄일람표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164회에 걸쳐 합계 1,653,424,490원 상당을 횡령하고, 그 소유의 부동산을 2회에 걸쳐 명의신탁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으며, 피해자 X 소유의 토지를 대물변제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도 없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중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한 부분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3회 전과 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X에게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이전하여 주기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 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3.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I에 대한 허위채무를 만든 뒤 피해자 X에게 그 채무의 대물변제를 요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 토지를 C 명의로 이전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 하고 있고, 위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공범인 A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 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토지를 사실상 A의 소유로 함으로써 사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I 에 대해 일부 채권을 가지고 있기도 했던 점, 피고인에게 오래된 이종의 전과 외에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A의 부탁으로 각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A 소유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각 경료한 점, 그 후 V 지상 건물에 관하여는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