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91

범 죄 사 실 2020고단529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이하 ‘공동피고인’ 기재는 생략) B의 공동범행 가. 2020. 5.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5. 중순 20: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에 필로폰 약 0.06g을 올려놓고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7. 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들(일명 D, E, F)과 함께 2020. 7. 4. 오후경 100만 원을 모아 필로폰을 같이 매수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이 필로폰 매도인 G와 연락하여 필로폰 약 3g을 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서울 관악구 H 주택가로 가 그곳 전기 단자함에 매도인 G가 은닉해 둔 필로폰 약 2g을 우선 수거하고, 계속하여 성남시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G를 직접 만나 필로폰 약 1g을 G로부터 건네받고 대금 100만 원을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D, E,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0. 7.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들(일명 D, E, F, I)과 함께 2020. 7. 4. 오전경부터 같은 날 밤경까지 서울 관악구 J, E의 주거지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D, E, F, I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2019. 11.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하순 2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05g을 올려놓고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12.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초순 2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05g을 올려놓고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9. 12.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하순 02:00경 서울 관악구 K 지하1층에 있는 ‘L’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06g을 올려놓고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0. 7. 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7. 4. 오전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일명 M)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여 서울 구로구 N백화점 주변 주택가 우편함에 은닉된 필로폰 약 0.05g을 수거하고, 대금 4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2020. 7. 8.경 O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O와 함께 2020. 7. 8. 01: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O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721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4. 16:00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P과 함께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P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5. 4.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P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91 1. 피고인과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B,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B,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각 시약 검사 결과 및 각 소변 감정서 1. 각 간이시약 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1. 전자정보확인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휴대폰 문자 등, 갤럭시FOLD 위챗대화 촬영사진, 갤럭시와이드 위챗대화 추출자료 1. A 기업은행 계좌 사본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감정의뢰 회보서 등 포함) 2020고단7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자술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수수 및 소지의 점, 공모한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의 근거: [2020고단5291호] 2020. 5. 중순경 1회 투약분 10만 원 + 2020. 7. 4.경 매수대금 분담분 20만 원 + 2019. 11. 하순경 1회 투약분 10만 원 + 2019. 12. 초순경 1회 투약분 10만 원 + 2019. 12. 하순경 1회 투약분 10만 원 + 2020. 7. 4.경 매수대금 40만 원 + 2020. 7. 8.경 1회 투약분 10만 원, [2020고단7210호] 1회 투약분 10만 원 + 0.2g 상당 시가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나머지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매매 등]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진술하였던 정황이 있다. 1999년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상당히 여러 번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