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3층에 있는 뉴스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C'의 사내이사로서 'D'이라는 인터넷 신문사를 운영하는 발행인 겸 편집인이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경 위 D 사이트에 E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9.경 F, 2015. 12. 31.경G, 2016. 1. 4.경 H, 2016. 1. 13.경 I , 2016. 1. 14.경 J, 2016. 1. 15.경 K, 2016. 1. 17.경 L, 2016. 1. 18.경 M, 2016. 1. 18.경 N, 2016. 1. 20.경 O, 2016. 2. 16.경 P라는 제목으로 각각 Q그룹과 관련된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 총 12개를 게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4. 11.경 R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9.경까지 총 20개의 Q그룹과 관련된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12. 18.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S 홍보팀장 T에게 "S와는 그 동안 거래가 없었는데 이제 거래를 하자, Q그룹에 대하여 더 안 좋은 이야깃거리는 많다. U 회장에 대하여 쓸 이야기가 많다. D에 1,000만 원을 협찬해 달라."라고 말하며 만약 협찬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Q그룹에 대하여 부정적인 기사를 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T을 통하여 피해자인 S로부터 광고협찬금 명목으로 2016. 2. 29.경 300만 원, 2016. 5. 19.경 2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각각 KEB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부터 Q그룹 PR팀 팀장인 V 부사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만나거나 통화하자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거절당하자 그 무렵 'D을 수많은 마이너 중 원오브댐으로 생각하면 안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위 (주)C 근처에 있는 'W'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V로부터 위와 같은 기사 및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전달받은 Q그룹의 PR팀 상무인 X에게 'Q그룹 정기 임원 인사, Y 인수 이슈, 통신 관련 관계사들에 대한 이야기, U 회장의 개인사' 등을 비판하고 앞으로도 Q그룹과 관련하여 안 좋은 기사가 많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내 기사는 청와대에서도 다 본다. Z 수석이 내 전화는 받는다. 검찰에서 이미 Q에 대해 내사가 진행 중이라더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 21.경 위 커피숍에서 X에게 "이번 일(최고 경영진의 개인사이슈)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금융당국, 검찰, BH등에서 다 알아 보고 있을 것이다. (당시 최고 경영진이 주주총회를 통해 등기이사로 선임되어야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주총에서 잘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월 3천만 원씩 협찬금을 달라는 취지의 협찬요청 공문을 제시하면서 "단순히 금감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세청과 청와대가 관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내가 기사를 쓰면 문제를 더 키울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2016년부터 협찬을 하라고 요구하는 등 만약 협찬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Q그룹에 대하여 부정적인 기사를 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X을 통하여 피해자인 Q(주)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2016. 6. 27.경 10,450,000원, 2016. 7. 25.경 5,225,000원, 2016. 8. 25.경 5,225,000원, 2016. 9. 26.경 10,450,000원 등 합계 31,350,000원을 각각 KEB 하나은행계좌로 입금받았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D 사이트에 2017. 4. 11.경 AA 이라는 제목으로 '5,000억 원대 선물투자로 수백억 원대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2012년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15년 광복절 사면으로 풀려났던 U Q그룹 회장이 선물투자 전후로 개인재무집사인 AB씨 주도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1조 원대의 그룹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사정당국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중략) 당시 청와대와 사정당국은 정권 초기 경제난 극복을 위해 U Q그룹 회장의 5,000억 원대 선물투자로 인한 계열사 자금 횡령사건만 수사하고 회사자금 1조 원대를 빼돌려 개인자금으로 세탁한 정황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처리,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후략)'라는 내용의 기사를, 2017. 4. 12.경 AC 라는 제목으로 'U Q그룹 회장이 5,000억 원대 선물투자손실을 메우기 위해 그룹계열사 자금 500억 원을 횡령, 4년형을 복역했던 사건과는 별개로 그룹계열사 자금 1조 원대를 해외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가 사정 당국에 포착됨에 따라 비정상적인 Q그룹 경영체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중략)'라는 내용의 기사를, 2017. 4. 13.경 AD라는 제목으로 '그룹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1조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사정당국에 포착된 U Q그룹 회장이 특수목적법인(SPC)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2000년대 중반부터 5, 6년간 6, 7개 계열사를 통해 업체별로 1회 300억~1500억 원씩 수차례에 걸쳐 투자토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중략)'라는 내용의 기사를 각각 게시하였다. 그러나 U Q그룹 회장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1조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정당국이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착수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U 및 Q그룹을 구성하는 Q(주)를 지주회사로 하는 피해자인 Q(주) 등 23개의 계열사를 각각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기사를 3회에 걸쳐 위 D 사이트에 게시하고 이를 각각 AE블로그, AF에 게시함으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4. 14.경 서울 중구 AG 지하2층 접견실에서 AH 홍보담당 상무 T에게 'C 광고협찬 요청의 건' 문서를 건네주면서 "월 3,000만 원(2017. 4월부터 2018. 3월까지 12개월간 모두 3억 6,000만 원)을 광고협찬금 명목으로 지급해 달라. 이 정도는 껌 값이다. D 기사 모르냐? 금융정책 관련 기사를 썼더니 청와대에서 관심을 가졌고 금융감독원에서 나를 찾아왔다. Z 수석이 아무리 바빠도 내 전화는 꼭 받는다. 검찰에서 Q에 대해서 수사한 내용을 내가 다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하여 만약 협찬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Q그룹에 대하여 부정적인 기사를 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T를 통하여 피해자인 AH(주)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X, V, T의 각 진술서 1. 협찬요청서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AI 화면, AJ화면, 각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각 공갈 및 공갈미수 부분 피해자 회사의 홍보담당자인 T와 X(이하 피해자 회사를 포함하여 피해자 측이라 함)에서 협찬금을 피고인에게 먼저 제안한 점, 피고인이 보도한 내용은 대부분 다른 언론사들도 보도한 내용인 점, 언론사에서 협찬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이며 피고인이 이받거나 요구한 협찬금액은 피해자 측의 자력에 비추어 과도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 관련 보도는 해악의 고지가 아니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 측이 외포된 것도 아니다. 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 피고인이 쓴 기사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가사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 2. 판단 가. 각 공갈죄 및 공갈미수죄에 관한 주장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생각이나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언론사 종사자가 취재원에 대하여 불리한 기사의 보도 여부를 놓고 금전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요구를 한 자와 요구를 받은 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 당사자의 의도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그러한 요구에 이른 전후 경위, 당사자가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 관련 기사 내용과 그 기사가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불리한 기사와 요구한 금품 사이의 견련성 정도,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의 존부와 그 내용 등을 두루 심사하여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피고인과 피해자 측과의 관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할 당시의 상황과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관련한 부정적인 기사가 지속적으로 게시될 경우 피해자 측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기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협찬금 명목으로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피해자 측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 또는 공갈미수죄를 구성한다. T와 X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나눈 대화의 내용 등 주요한 맥락에서 일관되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 T와 X의 진술에 비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이 T와 만났던 2015. 12. 18.경 C는 신생매체여서 신뢰도와 영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업체에 T가 먼저 협찬을 제안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5. 12. 29.부터 2016. 2. 16.경까지 집중적으로 피해자들과 관련한 부정적인 기사를 게시하다가, X을 통해 돈이 지급된 2016. 2. 29.경부터 2016. 9. 26.경까지는 관련 기사를 거의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관련한 부정적인 기사를 게시하던 시기는 다른 언론매체들에서도 피해자들과 관련한 부정적 기사가 폭증했던 시기이므로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게시한 것만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기사만 게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홍보담당자인 T와 X을 만나 협찬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같은 시기에 피고인 이외에 다른 언론매체에서 이를 기화로 피해자 회사에 돈을 요구한 매체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측의 금원의 지급 여부와 피고인의 기사 게시 여부는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갈취 범행은 수회 이루어졌는데 피해자 회사에 부정적인 기사를 게시한 후 피해자 측 홍보담당자와 만나 협찬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뒤 금품을 지급받은 후 기사를 게시하지 않는 등 그 범행방식이 유사하고, 금품을 요구할 당시 T와 X에게 시사한 구체적인 발언 내용 역시 유사하다. T와 X로서는 피해자 회사에 관하여 언론에 부정적인 기사가 게시되는 데 따른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고, 부정적인 후속보도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인지도나 신뢰도가 확인되지 않은 신생 온라인 매체의 대표인 피고인에게 굳이 협찬금 명목 등으로 대가를 줄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주장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되면 된다, 또한 위 법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1) 허위사실임이 입증되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UQ 그룹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1조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위 U이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당시 사정당국이 이러한 별건의 혐의를 포착하고도 추가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사는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게시물의 표현 내지 표현이 암시하는 사실들은 'U Q 그룹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1조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위 U이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당시 이러한 별건의 혐의를 사정 당국이 포착하고도 추가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U이 1조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에 대해 사정당국이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소극적 사정을 엄격하게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이 사실로 믿은 경위의 상당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U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4년의 형사 처벌(대법원 2014도12155)을 받을 당시 언론에 보도된 사실 내지 관련 판결문에서 드러난 범죄사실 이외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관련 내용은 보도된 바가 전혀 없고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사를 게시한 근거나 경위, 취재원이 제보한 사실에 관한 최소한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신분을 밝힐 수 없는 취재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재원이 신생 인터넷 언론사인 피고인에게만 제보를 하였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데 위 취재원이 피고인에게만 제보한 이유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사를 게시하면서 피해자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T와 X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만나거나 통화하면서도 위 기사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은 채 부정적인 기사를 계속하여 쓰겠다거나 협찬을 요구하는 데 집중하였다. 2) 비방의 목적 위 공갈 및 공갈 미수 부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사를 게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쓸 것처럼 피해자 측에 돈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는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를 게시한 후 후속보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협찬이라는 명목 하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는 언론의 공공성과 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 전력이 없다. 피해자측도 피고인의 부당한 요구를 받을 당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후속보도를 게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주는 등 범행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