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93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2016. 4. 10. 04:1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클럽에서 출입구를 향해 걸어가는 피해자 G(여, 25세)의 허리부위를 감싸 안고,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는 위 G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30세)로부터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피해자 H 피해부위 사진 1. F 클럽 내부 CCTV 영상 자료 1.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그런데 판시 제1의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톡톡 건드린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거나 머리를 쓰다듬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CCTV 동영상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쓰다듬듯이 만진 것이 명백하고, 이때 위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 부분이 피해자의 등 쪽으로 내려와 있으며, 위 피고인의 오른손은 위 동영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허리춤으로 내려가기 전에 H이 이를 제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여기에 위 증거들, 특히 피해자인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그 일관성·논리성과 구체성,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의 내용, 시간의 경과와 진술의 명료성의 변화, 진술이 사회통념이나 제3자의 진술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을 더하여 보면, 판시 제1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판시 제2의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목을 잡아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 G의 머리 등을 만지는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 H이 위 피고인의 왼팔을 낚아채며 한쪽으로 몰아붙이자 피고인들이 거의 동시에 피해자의 목 쪽으로 손을 뻗으며 피해자를 밀어붙이는 장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를 밀어붙이고 이때 피고인 B의 왼손이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가자 피해자가 상체를 뒤로 젖히면서 오른손으로 위 피고인의 왼손을 뿌리친 후 왼손으로 위 피고인이 가슴을 밀침과 동시에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피고인 B를 제지하는 장면 등이 확인되고, 여기에 피해자 H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특히 사건 발생 직후인 경찰에서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판시 제2의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5.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되, 피고인별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함 [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 2개월 내지 1년 6개월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1.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 [피고인 B] 1.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과 동시에 싸움을 말리려는 동기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에는 싸움을 진정시켜 상황을 수습하려고 노력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