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2008. 4. 17.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2005. 5. 19.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후 특별 감형되어 2006.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화물차운송 주선 업무 등을 하는 주식회사 C(나중에 상호를 D로 변경하였다. 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C의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 부하직원들에게 지입차주를 모집하여 운송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고 돈을 받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를 실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벼룩시장 등의 생활정보지에 지입차량 구입 및 취업을 알선해 준다는 광고를 내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로부터 지입차량 구입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08고단1486 사건] 1. 피고인들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2007. 5. 18. 서울 중랑구 F역 1번 출구 부근 C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2.5톤 화물지입차 차주모집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에게 "돈 1,600만원을 입금하면 화물지입차를 내주고 일을 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18. 800,000원, 같은 달 21. 3,000,000원, 같은 달 23. 3,000,000원 부고, 5. 22. 2,200,000원, 같은달 23. 7,000,000원을 위 C 계좌로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 지입차 주로 일을 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08고단5223 사건] 2. 피고인들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2007. 4. 26.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의 실장인 I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1,100 만원만 주면 99년식 2.5톤 차량을 3일 후에 인도하고, 인천 J에 있는 K 지입차량 기사로 취직시켜 주고 월급은 32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하고 지입차량기사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7. 5. 8.경 서울 중랑구 M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차량구입비가 1,500만원인데 그 중 1,100만원을 입금하면 나머지 대금은 C 본사에서 캐피탈에 대출신청하여 그 대출금으로 처리하면 된다. 대금을 입금하면 차량을 인도해 주고 N마트에서 일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하고 지입차량기사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 2007. 5. 9. 중도금 명목으로 600만원, 2007. 5. 14. 잔금 명목으로 400 만원 합계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의 피해자 0 에 대한 감금 피고인은 2007. 10. 31, 16: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O(여, 52세)이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 단란주점 주차장에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나를 속이고 단란주점도 처분하고 도망가려고 하느냐, 할 얘기가 있으니 집으로 가자."라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에 들었다가 같은 날 18:30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S이 운영하는 'T' 식당으로 강제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씨팔 년, 나한테서 도망가려고 계획적으로 가게를 넘긴 사실을 다 알고 있다. 씨팔 년, 개 같은 년, 니 아들하고 다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고,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술값 등을 지불하고 식당 밖에 세워둔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려는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그 뒷좌석의 문을 열고 위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와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사 직원 등과 사고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도망가자,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성남시 분당 초입까지 쫓아가 피해자의 차량을 붙잡고 그 차량에 탑승하여, "씨팔, 니가 나를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아, 오늘 너 제삿날인 줄 알아."라고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서울 송파구 U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집에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도록 옆에서 감시하며 같은 날 23:30경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W이 운영하는 'X' 호프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아들의 신고로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이에 피해자에게 "아무 일 없다고 얘기하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는데, 피해자가 그 말을 듣지 않고 경찰관에게 "저 납치되었어요,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와 목 부위를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07. 11. 1. 00:30 경 경찰관이 위치를 파악하여 위 호프집으로 올 때까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8시간 30분 정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2008. 11. 6.자 증인신문조서 중 G,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Y, G, Z, L, AA, O, S, W,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이유 피고인 A는 1987.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피고인 B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2005, 5. 19,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후 특별 감형되어 2006.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다양한 범죄에 관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역할, 피고인 B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규모 및 경위, 범행결과 및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