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29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11. 17:1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처 C 운영의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43세)의 지인인 F(남, 51세)이 위 식당의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던 중, 이들이 위 날에도 위 주차장을 방문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차량을 위 주차장에 주차하자, 위 차량 옆으로 여러 개의 납추가 달린 그물을 가지고 와서 차량을 포위하듯이 펼쳐 위 납추들을 위 차량의 운전석 쪽 휀다부분 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범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 F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을 손에 들고서 피해자들에게 “너 오래 살고 싶냐”고 말하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9)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파일, 차량 피해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와 민원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그물과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 차량 바로 옆에서 그물 손질을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직전의 상황, 당시 언행, 피고인이 작업하였다고 한 것의 내용과 방식, 필요성 유무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12. 24. 가석방되어 2008. 2.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고단1975 피고인은 2008. 11. 13.부터 2009. 2. 6.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303호에 있는 피해자 D(주)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통장 등을 관리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11. 22.경 위 D(주)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통장으로 1,704,280원을 임의로 이체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금원 26,259,55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¹201542293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9. 11.까지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통장 등을 관리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9. 11. 09:42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축협 남녕로 지점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I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현금 4,00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9:56 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양돈농협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현금 3,600만원을 인출한 다음 위 각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계좌내역 편철) 20152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축협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서 편철, 피의자 수감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가중영역 (1년4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 횡령 액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90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대지 위에 신축한 다세대주택 건물의 건축주이고, 피해자 C(남, 49세)은 피고인과 위 다세대 주택 건물에 대하여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4. 13:00경 위 다세대 주택 건물에 대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위 건물 바로 앞에 출입문이 달려 있는 ‘EGI 철제펜스’ 및 위 출입문 위에 CCTV를 설치하고, 위 건물 1층 외벽에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부착하자, 임대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성명 불상의 철거 용역 업자 3 ∼ 4명에게 지시하여 철거용 망치인 해머 등을 이용하여 위 ‘EGI 철제 펜스’의 쇠파이프 기둥을 바닥에서 뽑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위 ‘EGI 철제 펜스’ 및 CCTV를 파손하고, 가위를 이용하여 위 현수막의 줄을 잘라 현수막을 위 건물 외벽에서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80,000원 상당의 'EGI 철제 펜스', 피해자 소유의 시가 715,000원 상당의 CCTV 1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2,000원 상당의 현수막 1개 등 합계 3,1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같이 출입문이 달려 있는 ‘EGI 철제 펜스’를 제거하고, 제1항의 다세대 주택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법적절차를 도외시한 채 물리력으로 자신의 뜻을 실현하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76

범죄사실 2017고단6276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내 대학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동거하고 있던 중국인 친구 E가 2017. 8. 말경 중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모바일 정보 어플 '분투재한국'에 구직 광고를 올려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버는 것을 보고 자신도 학교 등록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같은 해 9. 2.경 성명불상자가 지시를 내리는 모바일 채팅 어플 '위챗' 채팅방에 들어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돈을 건네주면 그 금액의 4%를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사실 피해자 D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음에도 2017.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사건을 해결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0 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 231에 있는 판교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과 미화 12,197달러(한화 약 1,400만 원)를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묘역 1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위 돈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6.경부터 2017. 9.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4,969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돈을 건네주고(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번) 피해자 D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다가 경찰에게 체포되었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¹20177912, 피고인은 동거하고 있던 중국인 친구 E가 2017. 8. 말경 중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모바일 정보 어플 '분투재한국'에 구직 광고를 올려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버는 것을 보고 자신도 학교 등록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같은 해 9. 2.경 성명불상자가 지시를 내리는 모바일 채팅 어플 '위챗' 채팅방에 들어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돈을 건네주면 그 금액의 4%를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불상자와 상호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9. 8. 10:41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었다. 피해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카드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2,930만원 상당을 대출받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김포시 봉화로 37-15에 있는 김포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93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장소불상지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수고비 80만 원을 제한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9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촬영한 위쳇 대화 내용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의자 E의 위챗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금융감독원 허위서류 2017고단7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열람 등 범행지 초동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대면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사항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1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하고 1명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나이 어린 피고인의 장래와 개선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2.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초경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채팅 등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그 계좌에 입금되는 돈의 2~3%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운영자에게 자신의 계좌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7. 15:30경 부산 남구 B건물 3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위운영자가 보낸 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하고 위 운영자에게 전화를 통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영장회신, 수사협조의뢰(CCTV 화상자료 제공 요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및 동종 전력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5.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2,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중 일부가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제공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있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가이고, 피해자 D은 E 갤러리 관장으로, 그림을 판매·구매하는 관계로 알고 지내며 금전거래를 하다가 채권채무 관계로 현재 민사소송 중에 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4, 19, 15:2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E" 갤러리 내에서 피해자 D과 민사소송 중에 있는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11. 17:49 경 종로구 G빌라 부근에서 피해자 D을 우연히 만나 위 가항의 폭행사건으로 피해자에게 맞아 아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위 1.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의 휴대전화(시가 80만원 상당)를 빼앗아 바닥에 내리쳐 그 효용을 훼손하여 손괴하였다. 나. 위 1. 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휴대전화(시가 968,000원상당)를 빼앗아 바닥에 내리쳐 그 효용을 훼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고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중 D 진술부분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5,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폭행 행위는 피해자의 상해행위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하거나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6.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4465 피고인은 2016, 11. 13, 00:11 경 광명시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38세)이 운영하는 'E의원'에 이르러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침입한 뒤 그곳 접수대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원장실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달러 합계 약 90만 원, 하나은행 통장 2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4664 피고인은 2016. 10. 22, 19:50경 대전 서구 F빌딩 2층 'G피부과' 앞에 이르러 복도에 놓 화분 안에 있던 돌멩이를 이용하여 위 병원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리고 그 틈새를 벌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을 뒤져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00,000원 상당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92 피고인은 2016.10.29. 18:50 경안산시 상록구 I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치과에 몰래 들어가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노상에 있는 돌멩이를 주워 주머니에 넣은 다음 위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K치과로 가서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 K치과 유리벽에 던져 깨뜨리고 그 틈새로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을 뒤져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 만원 상당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 등 확인)(이상 2016고단4465호 사건의 증거기록) [2016고단4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64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일몰일출시각표 1. 현장사진, CCTV 화면 사진, 범행 관련 사진 [2017고단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각 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종료 후 4달 정도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된 바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231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C, D은 택시 운전사이고, 피해자 E(39세), 피해자 F(45세)과는 같은 업종에 근무하는 동료들이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2. 1. 30. 02:25경 인천 서구 G 내에서 그전 동소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C, D과 피해자들은 다른 운전사들과 함께 정기 모임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A 이 피해자 E에게 모임에 늦게 도착을 하고 인사를 버릇없이 한다는 이유로 나무랬으나 피해자 E가 "다음에 얘기할게요"라고 하면서 말을 끊어버리자 화가나 손바닥으로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 E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C에게 "야 제 붙잡아"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C가 그 앞을 가로 막은 다음 피고인 A 이 재차 손바닥으로 뺨을 1대 때리고 그때 피고인 B이 가세하여 주먹으로 목을 1대 때리고, 발로 가슴과 등을 수회 차고, C, D도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폭행하였다. 그것을 피해 피해자 E가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A, 피고인 B, C, D은 같이 따라 나가 피고인 A 이 피해자 에게 또 다시 훈계를 할 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C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대 차고, D이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치고, 발로 옆구리를 1대 찼으며, 피고인 B도 합세하여 발로 옆구리를 1대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흉곽 전벽의 타박상, 요처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했다. 나.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2. 1. 30. 02:40경 인천 서구 G 앞 주차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로 피해자 F이 "너는 왜 애를 때리냐"라고 따져 묻자 그에 화가나 주먹으로 좌측 턱을 2대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 F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범행 장면 CCTV 녹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2고합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9. 9.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및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보호감호처분을 받았고, 2001. 6. 8.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약취유인)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전력만 10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 13: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이곳에서 제일 비싼 다이아반지나 순금반지를 보여달라."라고 말하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칼날 길이 10㎝ 정도 되는 과도를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과 귀금속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도야!”라고 소리치며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62면), 추송서(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강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미리 과도를 구입하여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의 금은방에 들어간 점, 자신이 착용할 18K 목걸이나 반지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의 금은방에 들어갔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장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반지나 순금반지를 보여달라고 하고, 진열장 쪽에서 반지 등을 살펴보기보다는 피해자가 거듭 제지하는 데도 계속하여 소형 금고가 있는 계산대 쪽으로 진입을 시도한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반지를 팔고 현금 35만 원을 받아 금고 안에 넣은 이후 거듭 금고 쪽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제지를 당하자 급기야 과도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금은방 밖으로 도망간 후에 곧 위 금은방에서 나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빠른 걸음으로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물 강취의 목적으로 과도를 휴대하고 위 금은방에 들어가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가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에서 본 것처럼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는 데도 끝내 강도의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고, 강도·절도 등 동종·유사범행을 포함한 여러 범행으로 실형 전과만 14회나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죄행 1) 피고인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 범행이 중지미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정상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은 피해자가 놀라 도망간 것 때문이므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위의 습벽이 있고, 준법의식이 현저히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대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4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13.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 서울 강북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녀 소유의 D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 13. 08:59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메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대금 9,0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물건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 13. 09:02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스모크치킨 1개, 소주 1병, 메비우스 라운드 담배 1갑, 비닐봉투 1장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대금 10,020원을 결제하게 한 후 물건을 교부받았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9,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 소유의 D은행 체크카드를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카드이용내역 조회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및 현장 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아직까지도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24. 18:43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의류매장 앞 진열대에서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남성용 티셔츠 1벌을 진열대 옷걸이에서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4. 18:48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의류 매장 앞 진열대에서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핑크색 조끼를 진열대 옷걸이에서 빼내어 피고인의 점퍼 안쪽에 집어 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범행 장면 및 범행 전 버스탑승 사실 확인) 1. 발생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게 양극성정동장애, 정신지체 등의 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이후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2016. 12, 9. 절도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D에게 피해품이 환부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151

범죄사실 2012고단151 피고인은 유홍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으로부터 이른바 선불금을 받더라도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선불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8. 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29.18:30경 인천시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오백 만 원권 자기앞 수표 1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262₁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16,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G 노래방에서 일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 H 명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9. 22.경부터 그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16,372,5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7. 9.부터 2009. 10. 5. 까지 피해자 I 이 운영하는 인천 동구 J에 있는 'K마트'에서 상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31. 위 K마트 카운터 계산대에서 손님으로부터 상품 대금 197,340원을 받아 고소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25.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94,0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370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L, M과 함께, 2010. 8. 7.경 경남 진주시 N다방에서, 다방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P에게 L은 “선불금 7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A M을 당장 다방으로 보내 일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과 M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난수표 사본 1부, 자기앞수표 지급 전표 1부, 농협 CCTV 사진 등 12매 2012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차용증서, 자기앞수표 사본, 각 통장거래 내역서, 공정증서(어음) 정본 사본, 각 차용증 사본, 영수증, 거래내역 조회, 각 현금보관증, 각 공정증서, 각 통장사본, 각 차용금증서, 공정증서 사본, 지불각서, 금융거래명세 조회,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현금보관증 사본 2012고단37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징역형]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제 2 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wwwwww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4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2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21. 14:30경 대구 중구 C에 이르러 그곳의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의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1. 14:30경 대구 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오토바이 회수장소 CCTV 영상확인 및 오토바이 키 회수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절도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중앙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은 그곳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전 여러 차례에 걸쳐 어깨와 다리 부위를 만졌으나 두 사람 사이의 고용관계 때문에 피해자가 해고될 가능성이 있어 항의하지 못하고 인내하던 상황이 지속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8. 9. 9. 17:41경 위 편의점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등 쪽의 브래지어 끈 부위와 허리 부위를 왼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15. 16:08경 전항 기재와 같은 편의점에서 카운터 의자에 앉아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16:14경 위 편의점 상품진열대에 서서 상품을 진열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위 휴대폰 카메라 기능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남자친구 전화진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나. 각 카메라 이용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내용이나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과 촬영을 한 부위와 정도, 촬영한 영상을 바로 삭제하였고 유포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7.22:0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PC방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들의 통행을 방해하여 피해자로부터 퇴실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속 소리를 지르고 직원에게 욕을 하고 "칼로 찔러 버린다"고 위협을 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정도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영업을 방해하여 업주인 C의 지인이자 손님인 E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비가 되어 E과 서로 싸움을 벌이다가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F(42세)이 피고인과 E의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현재 상태 및 행태에 대하여) 1. 피해사진 1. CCTV 캡쳐 사진 1.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수용현황자료 첨부),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합442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이종 누범) 나. 제2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이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폭행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과 E의 싸움을 만류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별다른 위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폭력 행사에 이른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방법, 업무방해의 정도, 폭행의 행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기물을 파손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의 추가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고 피고인도 제압당하면서 폭행을 당하였던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83

범죄사실 1, 2020, 6.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8, 23:13경 서울 B빌딩에서 그곳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2020,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 00:13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B빌딩에서 나온 후 곧바로 그 옆에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 C빌딩에 들어가 그곳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고, 그곳에 있던 신고자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다가 발각되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적지 않은 금원을 지급하고 신고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