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233

범죄사실 2015고합233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5. 6. 12. 16:09경 속칭 '조건만남'을 위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을 F 쏘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대전 대덕구 G빌라 주차장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집에 가겠다며 승용차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차량 트렁크에 연장이 있다. 눈을 뜨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승용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 얼굴 아작 내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2. 19:00경 피해자인 위 E을 대전 동구 H, 105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집에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다. 걸레 같은 년아. 어디로 팔아버리겠다. 경찰서 가서 미성년자가 성매매 한 거 말해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감추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3. 08: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위 E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3.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위 E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남성 성기 모양의 도구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5. 6. 12. 15:41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 교회 앞에서 속칭 '조건만남'을 위해 만난 피해자인 위 E을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인 F 쏘나타 차량에 태운 다음, 같은 날 16:09경 대전 대덕구 G빌라 주차장 구석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집에 가겠다며 승용차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차량 트렁크에 연장이 있다. 눈을 뜨면 죽여 버리겠다.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 얼굴 다 아작 내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과 협박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9:00경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 앞에 데리고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피해자의 눈을 가린 상태에서 계단을 통해 피해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감추어 다른 사람과 연락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하면서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채, 다음 날 13:0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 등을 함으로써, 약 2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6. 12. 16:09경 대전 대덕구 G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위 E과 성교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2.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위 E과 성교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3. 08: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위 E과 성교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3.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위 E과 성교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경 야간에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K(여, 16세)과 성교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4.경 오후에 대전 서구 L에 있는 M 모텔에서, 피해자 N(여, 21세)과 성교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5. 18.경 대전 O학교 앞에 있는 차 안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P'을 통하여 만난 Q에게 약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5.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겨울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R'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인 위 N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하면 그 대가로 15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대전 서구 L에 있는 M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동안 도망감으로써,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R'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인 위 N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하면 그 대가로 2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대전 서구 L에 있는 M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림으로써,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335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4. 5.경부터 2014. 4. 6.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R'을 통하여 만난 S(여, 15세)에게 현금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5.경부터 2014. 4. 6.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모텔에서, 성매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S에게 성매매를 하면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유사성교행위를 한 다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8. 21:00경부터 2015. 5. 19. 05: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 안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P'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Q(여, 19세)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하면 그 대가로 현금 13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한 다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4. 23. 23:20경부터 2013. 4. 24. 01:3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T에 있는 U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R'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V(여, 25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8. 21:00경부터 2015. 5. 19. 05: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 안에서,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Q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고합337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3. 28.경 대전 중구 W에 있는 X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R'을 통하여 만난 Y(여, 17세, 가명)에게 현금 12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1.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2. 25.경 대전 동구 T에 있는 U 모텔에서, 성매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R'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Z(여, 15세, 가명)에게 성매매를 하면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성교행위를 한 다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1.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매매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2. 25.경 대전 동구 T에 있는 U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R'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Z(여, 15세, 가명)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4. 7.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고합393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3. 11. 22.경 대전 중구 AA에 있는 AB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R'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AC(여, 17세, 가명)에게 현금 13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경 대전 중구 AD에 있는 AE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R'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AF(여, 19세, 가명)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5. 3.경 대전 대덕구 AG에 있는 AH 모텔에서, 성매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R'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AI(여, 15세, 가명)에게 성매매를 하면 현금 2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성교행위를 한 다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4. 9.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매매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5. 3.경 대전 대덕구 AG에 있는 AH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R'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AI(여, 15세, 가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4. 9.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고합421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2. 2. 00:50경 대전 서구 AJ 근처의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 내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R'을 통하여 만난 AK(여, 16세)에게 1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K(여, 16세)에게 성매매를 하면 13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한 다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E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속기록 1.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Q 진술조서 첨부, 피해자 휴대전화 사용내역, 피해자 관련 동영상 내용 확인, 아파트 계단 CCTV 사진 출력물(사진인화지 출력) 첨부, 피의자소유 차량에 대한 수사, 피해자 AL 캡처 사진 첨부, 아파트 계단 CCTV 사진 첨부, 피의자 주거지 촬영 사진](각 첨부서류 포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우편조서, 녹취록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42) 2015고합33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V,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합33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Y, AN, Z,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 장소에 대한 수사) 2015고합39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F, AC,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합42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의 자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내사보고 1. DNA일치자 확인에 따른 사건 처리 내역 등 확인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E, N, Q, Y, AM, AC, AQ, AF, AP에 대한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K, V, Z, AO, AI에 대한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사기죄 및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5. 6. 13. 08:30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남성 성기 모양 성기구 4개(증 제4호)와 러브젤 1개(증 제6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주문에서 몰수를 명한 남성 성기 모양 성기구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남성 성기 모양 성기구 3개와 위 러브젤 1개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몰수를 명하지 아니한다.] 1. 폐기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 형사처벌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아래 각 근거 법률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E, N, Q, Y, AM, AC, AQ, AF, AP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K, V, Z, AO, AI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5. 6. 13. 08:30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나. 제1 경합범죄 : 2015. 6. 13. 13:00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다. 제2 경합범죄 : 2015. 6. 12. 16:09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 14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죄를 저지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을 상대로 강간 및 감금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E이 받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을 비롯하여 현재 연락이 되고 있는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부모님과 형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의 각 근거 법률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E, N, Q, Y, AM, AC, AQ, AF, AP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K, V, Z, AO, AI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7.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R'을 통하여 만난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약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내용과 같이 2012. 11. 27.경부터 2015. 5. 21.경까지 사이에 모두 15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자들에게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교하여 각각 성매매를 하였다. 2. 법리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또한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사법경찰관은 2015. 6. 17. 피고인의 하드디스크(TV연결되었던 하드)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조사받던 범죄혐의 사실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을 강간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나. 수사기관은 압수된 하드디스크(TV연결되었던 하드)를 탐색하던 중 피고인과 위 E 외의 다른 여성들이 성교행위를 하고 있는 동영상을 발견하였다. 이어서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위 동영상에 관하여 신문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들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검사는 피고인의 위 성매매 행위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중 위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수사), 파일폴더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압수물 분석), 수사보고(특이 동영상 내용 분석), 녹취록 작성보고(2015고합233호 증거목록의 순번 41), 수사보고(성매매 범죄일람표 재작성)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라. 그런데 위 다.항 기재 각 증거가 제출되기까지,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해당 범죄혐의에 관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바는 없다. 마. 한편, 위와 같이 하드디스크(TV연결되었던 하드)를 압수한 후 추가적인 동영상과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거나,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도 없다. 바. 그렇다면 위 다.항 기재 각 증거들은 당초 압수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 및 그에서 2차적으로 파생된 증거들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압수·수색된 증거이고, 그에 같은 추가 탐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 보장·압수한 전자정보 목록 교부 등의 절차가 준수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추가로 발견된 혐의 사실이 당초 압수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 사실과 동종·유사의 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양자는 그 범죄의 일시·장소·수단·방법·상대방 등에서 차이가 크므로, 이를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동종·유사의 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그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을 가진 채 나이 어린 여성을 대상으로 아무런 죄책감 없이 강간 범행을 수회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그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로 평가한 재범 위험성은 "책임 회피시 재범위험성이 높음(13점), 책임 수용시 재범위험성은 중간(12점)"에 해당하게 되는바,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책임 수용시에 가까운 경우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님과 형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