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6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2018고합308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8. 10. 10:00경 구리시 B에 있는, 'C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전처(前妻)이며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26세)를 찾아가서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밖으로 데리고 간 뒤, 2018. 8. 10. 10:20경 구리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오늘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거다. 거절하면 죽는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서 2018. 8․ 10. 20:00경 인천 G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함께 잠을 자고, 2018. 8. 11. 12:30경 H, 'I역사'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갔으며, 피해자가 위 I역사 화장실로 가서 112 신고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8. 10. 10:20경부터 2018. 8. 11. 12:30경까지 26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위협해서 구리시, 인천시, 부천시 등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018고합405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26세)와 2011. 10. 19. 혼인신고하였다가 2017. 10. 11.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0. 피해자와 다시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8. 8. 10. 10:00경 구리시 B에 있는 'CPC방'에서 피해자를 찾아내 피해자를 근처 커피숍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가자. 따라오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안 가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선택은 네가 하는데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그것만 알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를 인천 계양구 G 모텔'로 데리고 갔다. 1. 피고인은 2018. 8. 10. 23:00경 위 모텔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커피 집에서 한 말 잘 기억해. 선택 잘해"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해코지를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1.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손을 치켜들어 겁을 주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8고합265 피고인은 2017. 3.경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여, 26세)와 다시 가정을 유지하려고 2018. 8. 10.경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자신이 도망을 가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11.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소재 서울역(서부) 인근 상호 불상의 마트에서 범행 도구로 식칼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2. 09:10경 남양주시 J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K건물 L동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거남 M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위 M가 자신을 보고 피해자에게 "도망가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빌라 안으로 끌고 가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2회, 왼쪽 팔을 1회 찔러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서 동네 주민에게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2018고합265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수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0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종프로파일링자료 및 추적사항보고서, 편의점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I 역사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PC방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8고합405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CPC방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장애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수사대상자 검색결과서, 폭행사건 송치서 사본 2018고합26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8. 8. 12.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진단서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기준: 12점 이상)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6점으로 이 역시 '높음' 수준(기준: 25점 이상)으로 나타나,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과거부터 자신의 처였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피해자를 약 26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이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3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한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후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낼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8. 1.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상해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피해자에 대한 여러 차례의 폭행 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수시로 공격적·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8고합405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겁을 주는 등 위력을 행사한 바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2018고합405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요지 1) 피해자는 판시2018고합405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이하 '이 사건 각 범행'이라 한다)을 당한 직후인 2018. 8. 11. 경찰 조사과정에서 "2018. 8. 10, 밤 11시,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총 두 번에 걸쳐서 피고인이 제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법적인 처벌을 원하지는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8. 8. 16. 판시2018고합265범죄사실에 대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해서 응하지 않으면 저를 때릴 것 같아서 저녁때 한번 다음날 아침 등 2번의 성관계에 응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18. 8. 23. 판시2018고합308범죄사실에 대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모텔에서 피고인이 저를 총 2회(저녁 10시쯤 1회, 아침 11시쯤 1회) 강제로 성관계를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판시2018고합308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모텔'로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간 뒤, 모텔방을 잡고 밖에 나와 밥을 먹고 노래방에 갔다가 다시 모텔방으로 들어왔는데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그래서 피해자가 이혼했는데 성관계를 해야 하냐고 거절하자 피고인이 '아까 커피숍에서 한 말을 기억하라'고 해서 무서워서 성관계를 하였다.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다시 덮치려고 해서 하지 말라고 어깨를 밀쳤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였다. 그래서 때리지 말라고 하고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첫 번째 성관계 당시에는 사정하지 않았고 두 번째 성관계 당시 사정을 하였다. 연애관계에서 혼인관계에 이를 때까지 피고인이 폭력을 자주 행사하였고, 피고인과 싸우고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피고인이 가방에서 칼을 꺼내는 것을 본 적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피고인이 판시2018고합308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모텔'로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간 뒤, 모텔에 방을 잡고 나가서 밥을 먹고 노래방에 갔다가 모텔방으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거절하였는데, 피고인이 '커피집에서 한 말을 잘 기억해라. 선택 잘해라'라고 무섭게 말을 하였고, 예전에 혼인관계에 있을 때 성관계를 거절했다가 맞은 기억이 있어서 성관계를 했다. 다음날 아침에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당시 성기에 염증이 있어서 성관계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취지로 협박을 해서 겁을 먹고 성관계를 하였다. 두 번째 성관계 당시에는 피고인이 때릴 것 같이 하지는 않았고 욕도 안했으며, 위와 같이 협박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2018고합405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커피 집에서 한 말 잘 기억해. 선택 잘해"라고 겁을 주어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판시2018고합405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혼한 뒤 M과 동거 중이었던 점, 피해자는 판시2018고합308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감금당하여 강제로 위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혼한 피고인으로부터 감금당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여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혼인기간 중 성관계를 거부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험이 있어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검사가 제출한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서, 폭행사건 송치서 사본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혼인기간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인 2018. 8. 11. 진술서 작성 당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기재하였는데, 만일 피해자가 허위의 피해사실을 신고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의도였다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처음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야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대하여, 진술분석 전문가 N은 "피해자는 지능이나 인지적인 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진술하기에 적절한 언어능력과 진술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진술의 타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적 요인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으며, 전체적인 진술은 비교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건에 관한 세부내용이 풍부하므로,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두 번째 성관계 당시 상황에 대하여,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오른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협박만 하였을 뿐, 때릴 것이 같이 위협하거나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두 번째 성관계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은 면이 있으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은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약 한 달이 경과한 뒤인 2018. 9. 13. 이루어진 것인데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보다 긴 시간이 경과한 뒤인 2019. 3. 19. 이루어진 것인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성관계를 거부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오른손'을 들어 때리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 피고인이 첫 번째 성관계 당시 사정하지 못했고 두 번째 성관계 때는 사정했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두 번째 성관계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보다 경찰 조사 당시 한 진술이 보다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 진술내용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보다 보다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소 일관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위력' 행사 여부 1) 성폭력범죄에 있어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커피 집에서 한 말 잘 기억해, 선택 잘해"라고 말한 것이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것처럼 손을 치켜들어 겁을 준 것이 '위력'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판시2018고합308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감금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동행을 거부하면 죽이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혼인기간 중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폭행당했던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혼인기간 중 가방에 칼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과 행동에 크게 겁을 먹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과 행동은 성관계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살인미수죄이므로 살인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5년 이상'을 그 1/3인 '징역 5년 이상'으로, 상한인 '무기징역 이상'을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각 감경함) 나. 2018. 8. 1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다. 2018. 8. 1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라.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무기징역(하한은 나.항 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기본범죄인 살인미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이 무기징역이므로 별도로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을 합산하지 아니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였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26시간 동안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간음하였으며,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2회, 왼쪽 팔을 1회 찔러서 살해하려 한 것으로,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감금 및 위력에 의한 간음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장시간에 걸쳐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위 감금 범행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가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 전날 미리 식칼을 구입하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위 범행을 미리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칼을 구입하고 피해자를 찔렀으며 피해자에게 전혀 미안한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회장, 상완동맥, 신경 손상 등으로 소장 절제술 및 문합술의 응급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는 등 매우 위험한 상태에 처하기도 하였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손상된 신경의 경우 영구적인 기능장애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아 그 피해가 막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피고인에게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고, 2008. 1.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상해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살인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6년 ~ 9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