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7.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526 피고인은 시각 장애 1급인 피해자 C(여, 57세)과 약 10년 동안 이웃으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17:00경 부산 동래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시장 손수레를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마루 끝에 서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툭툭 쳐서 만졌다.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주방 쪽으로 들어가 벽에 기대고 앉아서 피고인에게 "담배피지 말고 나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오히려 "E(피해자의 남자친구) 대가리 망치갖고 뿌아뿐다(깨부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1회 뽀뽀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꾹 눌러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거실 마루 끝에 걸터앉아 신발을 신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탔다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내려가라고 소리치자 "30분 뒤에 다시 오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집을 나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614 피고인은 2017.09.02. 17:15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음식점 내에서 현장에 출동한 동래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및 순경 J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업주 K의 얼굴을 향해 때리려고 할 때 이를 위 경사 I가 제지하자 "야이 개새끼들아, 확 죽이뿔라. 내가 교도소 나온 지 얼마 안됐다. 조심해라"라며 욕을 하며 오른손을 들어 순경 J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J을 협박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2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순번 3) 에 담긴 C의 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9 제외), 각 현장사진, 동영상 CD(순번 7), 장애인증명서, 심신장애자 진단서, 전문가 의견서 2017고합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9월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기본영역 (2년 6월~5년) 나. 제1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2년 6월~5년 9월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시각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또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및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 및 1회의 성범죄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2017고합526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된다. 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중간(7점 ~ 12점)' 수준이다. 2)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1년 전인 2006년도의 것이다. 3)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4)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 교육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