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감사이자 대주주로서, 2007. 8.경 위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파주시 C 및 D 토지 소재 미준공 연립주택 E동 내지 F동 총 80세대(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의 사용승인 및 분양승인을 받아 이를 분양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초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4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7억 3,000만 원을 투자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연립주택의 사용승인을 받는 데 필수적인 중앙진입로의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등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을 당시의 준공예정일인 2007. 9. 30.이 경과하였음에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2008. 1.경부터 일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독촉받고 2008. 2. 18. G 등 4명의 투자자들(투자금액 합계 4억 7,000만 원)에게, 같은 달 28. H 등 3명의 투자자들(투자금액 합계 4억 원)에게 각 일람출급 약속어음 공증증서를 발행하여 주는 등 가까운 시일 내에 사용승인 및 분양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2008. 2.경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2. 5.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연립주택의 사용승인 및 분양승인이 눈앞에 있는데, 사용승인 및 분양승인을 받은 데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2개월 후에 금융기관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출을 받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08. 2. 5.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12. 같은 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8. 2. 26.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더 빌려 달라. 4개월 후에 금융기관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대출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위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G, J, L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08. 3. 25.자 이행각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대지) 1. 경매부동산투자약정서, 2007. 5.경 작성 경매부동산투자약정서, 2007. 5. 30.자 경매부동산투자약정서,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1.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 2007. 9. 1.자 주주명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I가 송금한 3억 원은 이 사건 사업의 자금관리자인 L에게 전달되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 사건 사업이 제때 마무리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G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기초로 2008. 3. 6. 이 사건 사업 부지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기 때문인데,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가 G에게 위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몰랐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이 사건 사업의 분양대행업무를 하였으므로 그 진행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B의 실제 운영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B의 대표이사였던 J은 이 법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B의 주주들 중 가장 많은 40%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였다. 피고인 명의의 2008. 1. 8.자 이행확인서(증거목록 순번 85)에는 피고인이 B의 실질적인 사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당일 발급된 피고인에 대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피고인 명의의 2008. 3. 25.자 이행각서(증거목록 순번 45)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사건 당시 B가 G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들에게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B의 실제 운영자로 보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그냥 알았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과 2개월 또는 4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서 J 계좌로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에는 투자자들이 B에 거액의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었고, 중앙진입로 부지에 관한 계약조차 체결되어 있지 않았으며, 준공예정일이 2007. 9. 30.에서 2008. 2.경으로 연기되는 등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B가 위 변제기한 내에 분양승인을 받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는 어려웠고, 피고인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에게 장기간 위 3억 원의 반환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아무런 담보 없이 위 3억 원을 송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의 분양대행업무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라. 위 3억 원이 이 사건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그중 3,500만 원 정도는 B의 인건비나 제세공과금 등 현상 유지 비용으로 사용되었을 뿐 직접이 사건 사업에 사용된 것이 아니었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의 지인 또는 채권자들에게 지급되거나 L의 처인 M 명의의 투자증권 계좌로 입금되는 등 이 사건 사업과 전혀 무관한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3억 원을 입금받은 후 제3자들에게 분산하여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에, 위 3억 원이 이 사건 사업 자금이라면 그 비용 처리 등을 위해서라도 B의 계좌로 송금받는 것이 편리함에도, 피고인은 굳이 피해자로 하여금 J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점, 피고인은 제3자들에게 분산 이체된 금원들이 이 사건 사업에 실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사후에라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위 3억 원을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는 위 3억 원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9367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3억 원을 포함한 합계 552,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2014. 1. 7. 확정되었다. 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J 명의의 계좌로 위 3억 원을 송금함으로써 사기죄는 성립한다. 이후 피해자가 다른 투자자들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은 사기죄가 성립한 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그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3억 원에 이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경제적・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합의금 2억 5,000만 원 중 2억 3,500만 원은 이미 변제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2020. 9.부터 매월 100만 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다. 이 사건 범행과 2015. 5.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