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7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 전력]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0. 1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2.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과 징역 6월 및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6. 8. 23.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71 1. 피고인은 2018. 12. 23. 08:20경 부산 수영구 B, 9층에 있는 C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옆에 누워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3. 04:40경 제1항 기재 찜질방 휴게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발밑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발가락을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발가락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019고합125 피고인은 2018. 12. 7. 23: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이용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스트랩 부분을 약 4cm에 걸쳐 자름으로써 전자장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 범죄사실 기재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 26, 29) 1. 임의동행 현장에서의 피의자 전신사진, 찜질방 내 CCTV 화상자료 캡처사진 4매, 2019년 형제2469호 사건 기록 사본(컬러복사본),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신자료 송부, 2018. 12. 23. 범행장소 및 범행시간대 CCTV 화상자료 2019고합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등본, 부착명령 집행 지휘서 1. 손괴된 전자장치와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 2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9), 범죄경력조회서(증거목록 순번 3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19세 여성의 발에 자신의 성기를 문질러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1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20세 여성의 허벅지에 자신의 성기를 문질러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2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13세 청소년의 발바닥에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고 16세 청소년의 다리를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에 문지르는 등 피해자들을 준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범죄 전력 3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은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2년 4개월 만에 다시 판시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판시 증거, 청구전조사서(증거목록 순번 38),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각 준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여성을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판시 각 범죄전력의 범죄사실과 범행 수법이 같다. 판시 각 준강제추행 범행은 일시, 장소, 수법, 대상이 비슷하고,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충동을 만족시키기 위한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한 감정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여성의 발가락에 집착하는 변태성욕이 강렬하게 지속되어 물품음란증이라는 성도착 장애가 시사되며,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4년 9월경 작성한 청구전조사서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상 점수는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전자장치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3.자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정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발 기호증(podophilia, foot fetishism)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준강제추행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2. 기재 준강제추행 범행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고 따졌더니 못들은 척 하고 누워있었다. 피고인을 흔들어 깨워 따져 물었더니 얼버무리면서 도망치듯 나가버렸다. 생각해보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고합71 사건 증거기록 200쪽). 범행 발각 당시 피고인이 보인 언행에 특별히 이상한 모습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의는, '(가) 피고인의 지능은 전체 120으로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일반적 지식은 보존되어 있음, 사회적 판단력이나 시험 판단력에 장애는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진단은 물품음란 장애이며, 평소 여성의 발을 통한 성적인 흥분을 선호하는 성도착적 욕구 및 행동의 습벽이 있었다고 추정됨.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상기 성 도착적 욕구로 인해 범행했으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건재했다고 사료됨'이라는 취지로 각 감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및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특히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피고인이 자진하여 보호관찰관에게 전자장치 손상사실을 알렸다. 준강제추행 범행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판시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준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