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0고합66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0고합66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다. 배임수재 피고인 1.가.나. A |2.가.다. B 검 사 신지선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D, E |변호사 F(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G(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H, I |변호사 J(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0. 4. 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22,8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9. 경부터 현재까지 김포시 K 소재 L를 운영하는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의 실사주(회장)로써 위 M 경영을 총괄하면서 2007. 4.경부터는 위 M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B은 1994. 2.경 위 M에 입사하여 전산업무를 담당하였고, 1998.경부터 L 프런트 업무방명록작성, 체크인 (예약자 확인, 락카배정), 체크아웃(계산)]도 비정기적으로 담당하였으며, 2006. 3.경 프런트 팀장이 된 후부터 현재까지 프런트 팀장 겸 총무팀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A의 실질적인 '집사' 역할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M로부터 대표이사 대여금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이 2006. 말 기준으로 5,283,558,397원, 2007. 말 기준으로는 5,483,558,397원에 이르고, 인천 서구 N 토지 매입, 서울 O 빌라 구입 명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채무가 27억 원 (시티은행 14억 원, 하나은행 10억 5,000만 원, 우리은행 3억 원)으로 매월 평균 1,500여만 원 상당의 대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며, 강화도에 스키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의 운영자금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 이르자,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회사의 현금 매출을 누락하여 피해자 M 소유의 법인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2007. 5. 일자불상경 위 L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위 B에게 매월 평균 2,500만 원 내지 3,000 만원 가량의 현금 마련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결제한 내장객 중 비회원 1인을 삭제하고 비회원 1인의 그린피에 해당하는 현금을 뺀 후 새로운 현금 매출전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를 맞추는 방법으로 현금 매출을 누락하여 법인 자금을 횡령함으로써 그 중 일부를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009. 11. 23.경 L 회원인 Q 을 포함하여 4명이 L에서 골프를 하고, 4인의 골프장 이용대금 904,500원을 결제하면서 신용카드로 452,200원, 현금으로는 452,300원을 결제하자, 피고인 B은 2009. 11. 24. 07:47 경위 L 클럽하우스 내 전산실에서 프런트 여직원 R으로부터 전 영업일(11. 23.) 의 총 수입 증빙자료인 신용카드 전표, 현금 매출전표 및 현금 7,208,200원을 건네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들고 위 전산실로 가서 자신의 관리자 아이디(S)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영업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자신의 업무에 위반하여 위 Q 이 현금 결제한 위 452,300원에 대한 현금매출 전표를 없애고 비회원 1인의 그린피 요금 19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57,300원에 대한 현금매출전표를 새로 출력한 후 3인만 이용한 것처럼 1인을 전산에서 삭제하고 1인의 그린피 요금 195,000원을 위와 같이 건네받은 현금에서 빼는 방법으로 같은 날 총 8인의 그린피 요금 합계 1,560,000원을 뺐다. 계속하여 일일매출마감표의 프론트 현금 기재란에 위 1,560,000원을 뺀 나머지 현금 총액인 5,648,200원을 기재한 후 위 일일매출마감표와 현금을 경리과에 넘기는 방법으로 2009. 11. 1.경부터 2009. 11. 29.경까지 1개월간 현금 23,580,000원을 빼서, 다음달 12. 1.경 위 23,580,000원 중 일부는 A에게 현금으로 건네고, 일부는 자신의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T)에 입금하여 신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2006, 6. 중순경부터 2006. 12.경까지는 클럽하우스 내 프런트에서 영업 당일 현금 매출을 직접 누락시키고 2007. 3. 경부터 2009. 12. 9.경까지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매출을 누락시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M 소유의 총 655,786,000원의 현금 매출을 누락시킨 다음, 일부는 자신의 위 우리은행 계좌(T)에 입금시켜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일부는 피고인 A에게 건네고, 피고인 A은 위 B으로부터 위 매출 누락한 현금을 건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655,786,000원 (공소장 기재 626,158,9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피해자 M의 수익으로 귀속되어야 할 현금을 빼서 금융기관 대출이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형식상으로만 전동카트 대여업체를 설립하여 M의 직원을 사업자로 내세우고 별도의 직원이나 사무실을 두지 않은 채 M의 인적·물적 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위 카트 임대료는 별도로 개설한 계좌로 받아서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006. 3.경 위 피고인은 M의 촉탁 직원으로 구매업무를 보조하는 U(당시 65세, 급여 월 120만원) 명의로 전동카트 대여업체인 'V'를 설립하고, U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U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W)를 개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6. 12. 18.경 위 V의 사업자 명의를 자신의 딸인 X, Y 앞으로 변경하고, Y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Z)를 개설하였다. 2006. 6. 9.경 M로부터 카트 임차료 명목으로 24,970,000원을 U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 10. 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878,328,000원을 위 U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07. 2. 9.경부터 2009. 11. 25. 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3,672,834,000원을 Y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 M 소유의 합계 4,551,16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위 피고인의 개인 대출금 이자, 위 P 운영자금, 카트 구입비, X, Y의 개인 적금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2003. 3. 12.경 쌍둥이 형인 AB이 소유하고 있는 M 주식 37,200주를 대금 30억 원(장부가액에 따른 평가액)에 매입하였으나, 주식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AB 명의로 나둔 채 보유하여 오던 중, 2007. 10.경 위 피고인의 M 대여금 채무가 위와 같이 약 52억 원 가량에 이르고 금융기관 개인 대출 채무도 27억 원 상당에 이르며 P 운영을 위한 자금까지 부족하여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위 피고인은 2007. 10.경 M에서 보유 중인 현금이 약 23억 원 상당에 불과하고, 위 L 회원이 약 1,100여명에 이르며, 장기 예수보증금(골프장 회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회원 보증금)도 약 670여억 원에 이르는데다가, 비상장주식인 자기주식을 특별한 이유 없이 매입할 경우 매수금액 상당의 현금 유동성을 포기하는 결과가 되어 매수에 따른 M에 손해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회사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자기주식취득 행위를 억제하여 회사의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하고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L 회원권 가치의 부당한 하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 AB 명의로 보유 중인 자기 소유의 위 37,200주의 주당 평가액이 277,600원으로 총 10,326,720,000원에 이른다는 평가결과가 나오자 위 B에게 M에서 위 37,200주를 매입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여, 위 B, 재경팀 대리 AC으로 하여금 이사회회의록, 임시주주총회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AB 명의의 주식매수요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가장하게 하였으며, M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용 부지(임야, 체육용지, 도로)와 클럽하우스 등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우리은행 강화지점으로부터 연이자 6.7%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80억 원을 대출받아 위 37,200주의 매입비용을 조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M의 정관상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서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위 피고인에게는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선택권)의 부여가 금지되어 있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2007. 12. 12.경 AB 명의로 M과의 사이에 M 주식 37,200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326,720,000원으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인 13.경 위 금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정당한 주가와의 차액 2,264,62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M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 B은 L의 전산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었다. 위 피고인은 2006. 5. 4.경 위 L 사무실에서, L 프론트의 체크인, 체크아웃 및 마감업무에 사용되는 영업관리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고 매월 70만 원을 지급받는 주식회사 AD 대표 AE로부터 L와의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변경시 자신의 회사 프로그램을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3,000,000원을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AE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8. 6. 13.경 7,000,000원, 2009. 3. 11.경 2,8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7, 86, 150, 160, 214, 221, 228,230,232, 248,252,259, 262,279,303, 325, 339번, 각 첨부증거 포함 판시 제2의 가항 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U, AH, X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4, 19, 25, 27, 54,58,67,86,104,134,157,178,232, 246,268, 273번, 각 첨부증거 포함)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AI, AJ, AC, A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B에 대한 제3회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7, 67,69,80,86,90, 93, 97, 114,121, 145, 171,189, 198, 207,232, 238, 281, 297, 299, 310, 312, 336번, 각 첨부증거 포함)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85번, 첨부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호,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주식회사인 피해자 M을 자신의 개인기업처럼 운영하면서 조직적으로 M 소유 금원을 횡령해 온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도 수십억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 M에 반환되었거나 궁극적으로는 M을 위하여 사용한 점, M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특수관계자가 그 주식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 1인 회사로 피고인측 이외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발작성 심장병 등으로 응급치료 중에 있고 그 상태가 매우 위독한 상황인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무료급식사업과 노인복지사업 및 장학사업 등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골프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 온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실무책임자로서 판시 제1의 횡령범행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였을 뿐 아니라 횡령한 금원 중 상당부분은 피고인 A 몰래 개인용도로 소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위 횡령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횡령한 금원은 모두 피해자 M에 반환되어 M에 궁극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AE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역시 모두 반환한 점, 횡령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학준 판사 노서영 판사 이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