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45-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경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출장을 다니면서 돈을 수금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5. 28.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 예치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D 대리가 400만 원이라고 대답해서 경위서를 작성 중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빨리 공탁예치금으로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C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었다. 그런데도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고인에게 약속장소에 가서 돈을 수금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8. 17:10경 광주 서구 E 인근의 F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몫인 30만 원을 제외한 1,37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G 명의의 H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로 인식하고 피해자로부터 단 1회 현금을 교부받아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고, 바로 다음날 경찰서를 방문하여 범죄 해당 여부를 문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검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이 믿었다고 하는 채권회수업무의 실체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적다고 볼 수는 없는 등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금원 수거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I’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J’ 채권회수팀 직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인사담당자를 자칭하는 사람에게 연락하게 되었다. 그 모집공고에는 채권회수팀의 근무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1일 10만 원 + @’라는 급여조건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인사담당자에게 신분증 사본을 송부하였고, 이후 ‘채권팀 K 과장’을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여야 하는 여러 명의 명단을 송부받은 뒤 구체적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행위로 나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5:00 ‘K 과장’의 지시에 따라 목포시 L에 있는 ‘M’ 앞에서 30대 남성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970만 원을 송금한 뒤 ‘K 과장’의 지시에 따라 곧바로 광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370만 원을 송금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 전 한명으로부터도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이는 일련의 과정으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달리 평가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외에도 2020. 5. 22. 17:30경 이 사건 공동피고인 N으로부터 1,000만 원, 같은 해 5. 27. 17: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각 편취당하여 총 3회에 걸쳐 3,400만 원을 편취당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C ‘D 대리’를 자칭하는 사람 및 감사원 직원을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속하여 이에 기망당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가 건네준 휴대전화로 C 과장을 자칭하는 사람과 통화하였을 뿐 피해자와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피해자가 교부한 1,400만 원을 교부받아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지인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일이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그 다음날 곧바로 광주북부경찰서를 방문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피고인은 그날 경찰관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K 과장’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수사에 협조하여 추가 사기 피해를 방지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출장을 다니면서 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면 건당 1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였다. 1. 피해자 B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5. 21.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고객님, C은행 D 대리입니다. 고객님 대출이 8%로 2,8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E에 있는 1,000만 원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가능합니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변제하여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C은행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었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고인에게 약속장소에 가서 돈을 수금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2. 17:30경 광주 서구 F 인근의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이어 피고인은 광주 봉선동 소재 기업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몫인 1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99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알려준 명단과 예금계좌로 약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5. 22.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I인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J 대출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고인에게 약속장소에 가서 돈을 수금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5. 11:55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에게 ”J 직원이다.“라고 말하면서 J 명의로 된 채무반납확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9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납부증명서 첨부 건) 1. 카톡내용 및 전화내역, 카톡내용(증거목록 순번 5,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2명의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사회적 폐해가 심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 인이 피해자 B에게 250만 원을 변제하고 그와 합의한 점, 피해자 H에 대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04:25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계룡로 92, 유성온천역네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만년교 방면에서 구암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교차로를 지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B(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범퍼 등 수리비 합계 6,153,7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그대로 사고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등), CD 영상(블랙박스 영상), 내사보고(피혐의자 자진출석),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연습면허)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2. 7.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20. 2. 1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범행을 숨기려 도주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였고(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자수감경은 받아들이지 않되,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23:2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0세)과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목을 3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CCTV 영상 사진, 관련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A 블랙박스 영상 제출), 수사보고(참고인F 전화조사), 수사보고(CCTV 영상 재확인), 수사보고(관련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음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3회 잡은 것은 피해자의 폭행에 항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한 행동으로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213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친 행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3회 잡은 행위 역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목을 한 차례 밀쳤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등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후 몸싸움이 잠시 소강되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여전히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황에서 계속 말로 다투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동의할 이유가 없었다. 더구나 목 부위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할 때 밀친 부분이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거부할 것임이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3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았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잡자 이를 방어하려는 행동을 취하거나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등 거부의사를 명확히 보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세게 잡았다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상당한 시간 동안 잡고 있거나 반복하여 목에 손을 대는 등 단순히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접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폭행 현장 바로 옆에서 이를 목격한 식당 업주에게 또다시 폭행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를 폭행한 부위이자 인체의 급소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목에 손을 반복하여 댈 불가피한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에 손을 대겠다고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한 적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차문제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반말과 시비조로 말하다가 이에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혼잣말로 욕설을 하자 피해자를 먼저 때려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잘못을 고쳐주기 위한 것이었다’, ‘피해자를 교육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고,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을 해 주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유정현(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장재혁 판결선고 2019. 5.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8. 8. 4. 23: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 미아역 인근을 지나던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의 옆에 밀착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7월 말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5 옥수역 부근을 지나던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9+ 휴대전화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파란색 짧은 청바지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및 하반신 부위를 2회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월 말경 서울 서초구 C 지하철 3호선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9+ 휴대전화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및 하체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가명)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신고 당시 피해자의 착의)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복원 관련)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B(가명)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내에서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송유림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7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재영(기소), 신충섭(공판)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양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청양군 쪽에서 홍성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그곳을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위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이에 튕겨나간 위 승용차가 그 도로 우측면의 시멘트 옹벽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0. 21:52경 청양군 G 술집에서부터 C에 있는 D 인근 비봉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이지웅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7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이동욱(공판) 판결 선 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5. 19:19경 밀양시 상동면 고답로 100 고답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C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엑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19:19경 위 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B 앞 24번국도 C교차로를 상동면 쪽에서 교동사무소 쪽으로 접복도로를 통해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접목도로와 교차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여, 39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4세), 피해자 H(여, 6세), 피해자 I(남, 12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 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7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거량(기소), 이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윤호(국선)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2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12:07경 전남 신안군 임자로 204에 있는 교동 수문 삼거리 교차로에서 전장포 방면에서부터 진리 임자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좌회전으로 진입시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리 임자면 방면에서 교동 임자초교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8세)가 운전 중인 D 포터 2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비구 골절 등 대퇴골 폐쇄성 골절상' 등 상해를, C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E(남, 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요추 염좌 등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F(여, 7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폐쇄성 골절 등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여, 7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폐쇄성 골절 등 우측 비구 골절의 의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실황조사 증거사진, 각 진단서(F, G, C, E), 목격자 블랙박스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운전 교통사고로 4명의 피해자가 다쳤고, 그 중 2명은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발생된 결과가 중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30여년전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뇌출혈,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7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5 출입국관리법위반,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지웅(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용균(국선)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2. 7. 비전문취업비자(E-9)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한이 2009. 2. 6.까지임에도 그 기한을 경과하여 2020. 8. 2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8. 21. 00:45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마트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3 화물차로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던 차량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마트 앞 주차장에서 C마트 출입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다. 가 C마트 출입문 앞에 설치된 계단을 충격한 뒤 차에서 내렸는데, 차량문이 열리지 않자 차량 안에 있던 피고인의 짐을 꺼내기 위해 위 봉고3 화물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현장도착 상황), 영상캡쳐화면, 여권사진, 운전면허 상세내역, 수사보고(개인별출입국 현황 및 불법체류사실) 및 침부서류,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출입국관리법 1) 피고인의 변호인은 절도죄에 관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차량을 운전하여 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반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류기한을 경과하여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하였고,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하였다. 또한 위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무려 0. 296%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14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7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28.04:33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확인 등,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7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재영(기소), 신충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욱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21:28경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4회 (1999년, 2007년, 2008년, 2010년)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1999년)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음주운전 전과는 10년 전에 발생한 것이다. 판사 이지웅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6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웅(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14:25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같은 군 D에 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성욱(기소), 탁광진(공판)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6. 3.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01:23경 경기 하남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내용,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최수영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6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766 사기, 횡령 피고 인 A 검 사 남대주(기소), 박경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병철(국선) 판결선고 2019.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 소재 사업장에서 'C'라는 상호로 가죽재질의 오토바이 용품 제작 및 판매 등 영업을 한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4.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D로부터 그 소유인 '헤리티지 소프테일' 오토바이 새들백(뒷좌석 좌우에 부착하는 가죽 재질 가방) 1세트를 120만 원에 대신 처분해 주는 조건으로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6.~7.경 피해자에게 처분 사실을 숨기고 임의로 이를 다른 판매용 물품으로 교환하여 취득함으로써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위 새들백 1세트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인 위 D에게 '내 친구 E가 오토바이를 구입하려 하는데, 당신이 중고 처분하려는 F 할리 데이브 헤리티지 소프테일 클래식 1,690cc 오토바이를 내게 맡겨주면 2,400만 원에 대신 판매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토바이를 바로 매입하여 줄 친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넘겨받아 임의로 처분한 후 급한 개인 자금으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약속대로 위 오토바이를 적정가에 위탁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사업장으로 시가 2,400만 원 상당인 위 오토바이를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7.경 피해자인 위 D에게 전화로 '포드 승합차량을 경매에서 낙찰받으려 하는데 90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내인 2017. 8. 25.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량 경매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어 그 대부분을 급한 개인 자금으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으로, 2016, 말경부터 피고인이 경매에서 취득한 포드 승합차를 처분해 수익금 일부를 받으려고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적당한 판매처가 없어 계속 지연되고 있었고 자금주와 정산이 남아있는 등 단기간 내에 수익금을 얻을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였고, 2016.경부터 자금 사정이 어려워 돌려 막기 식의 자금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당시 진행 중이던 여주지원의 사기 및 횡령 피고사건 피해금 변제도 계속 지연하고 있던 등으로 자금 능력이 부족해 약속한 대로 단시일 내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8. 17. 700만원을, 2017. 8. 18. 200만 원을 각각 처인 G 명의 농협 계좌번호: H)로 입금받아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위임장 사진 촬영본, 문자메시지(A) 사진, 문자메시지(E) 사진, 예금거래내역,차용증(2017. 10. 15.자), 문자메시지 사진, 이륜자동차 사용폐기증명서(F), 새들백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여주지원 2017고단2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 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변제요구를 받자 허위의 매수인을 내세워 전화통화를 하게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사기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가 전액 변제되지 않고 일부 피해금만 지급되었는데, 6개월 내로 피해금의 지급을 약속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향후 변제 이행을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다. 판사 유성혜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7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57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전화정(기소), 이영준(공판)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9. 14:0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18세)의 허벅지 사이로 갑자기 손을 넣고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D에 대한 E센터 속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추행의 방법 및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에 따른 누범기간에 판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병을 앓고 있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있는 정신병력 등이 판시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