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0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국가공무원법위반)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신분 및 지위 피고인 A는 I고등학교 교사로 국가공무원이면서 J노동조합(이하 'J조합'라 함) K지부 지부장, 피고인 B는 L중학교 교사로 국가공무원이면서 J조합 K지부 부지부장, 피고인 C은 M초등학교 교사로 국가공무원이면서 J조합 K지부 정책실장, 피고인 D는 N중학교 교사로 국가공무원이면서 J조합 K지부 사무처장, 피고인 E는 O초등학교 교사로 국가공무원이면서 J조합 K지부 교섭국장, 피고인 F은 P고등학교 교사로 국가공무원이면서 J조합 K지부 조합원, 피고인 G은 Q 중학교 교사로 국가공무원이면서 J조합 K지부 조합원, 피고인 H는 R초등학교 교사로 국가공무원이면서 J조합 K지부 조합원이다. J조합 K지부 조직 구성 J조합 K지부는 J조합 본부 산하 16개 광역별 지부 중 하나로, 지부장·수석부지부장·지부집행위원회 산하에 25개 지회, 10개 상설위원회, 3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지부상임집행위원회에는 부지부장, 정책실, 사무처, 참교육실이 소속되어 있다. 이 사건의 배경 S는 2011.경부터 매년 도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상급식 예산을 일정비율로 분담하여 오던 중, 2014. 10. 16.경 S교육청에 S보조금관리조례 제22조(감독), S학교급식 지원조례 제15조(지도·감독)에 근거하여 급식예산이 지원된 일선 초·중·고를 대상으로 예산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그러자, S 교육청은 2014. 10. 30.경 S의 무상급식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계획은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외부감사의 권한이 있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겠다며 S의 감사통보에 대해 거부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S는 2014. 11.경 종전까지 진행되던 무상급식비 지원의 중단을 선언하면서, 그 대신 서민자녀를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 사업을 펼치겠다고 발표한 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5. 3. 9. 무상급식 지원 비용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월소득 25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에 연 50만 원의 학비 지원을 주된 골자로 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반해, S 교육청은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무상교육 범위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포함하고 그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T교육감 명의로 2015. 3. 25. 여야 국회의원 294명 전원에게 학교급식법의 개정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고, U정당 대표 최고위원에게 면담을 요청하였다. 한편, V정당 S당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의 제정을 막고 학교급식법 개정안의국회통과를 위해, 2015. 3. 25. '2015년 4월 임시국회'의 추진 목표에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포함시킬 것을 중앙당에 요청하였으며, 이에 V정당 중앙당은 '2015년 4월 임시국회'에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입법 핵심 의제로 다루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S 내 시민사회단체는 2014. 11. 24.경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S운동본부를 결성한 후, 2015. 3. 27.<각2주2> S도의회에서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S도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제정 반대·무상급식 지원정책 시행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W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 등 무상급식 중단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적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S의회는 2015. 3. 19.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결국 2015. 4. 1.부터 도내 학교 급식은 유상으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기자회견 개최 및 교사선언 발표 J조합 K지부는 각 지회장, 상임집행위원이 참석하는 집행부회의에서 4. 1 교사선언을 발표하기로 결정하고,X는 제목의 선언문을 작성하여 피고인 A가 최종 결재한 후, 팩스로 S지역 일선 학교에 위 선언문과 서명 용지를 발송하여 교사선언에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도내 1,146명의 교사들이 위 선언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선언문의 주요내용은지난 3월 19일 도내 각 지역 학부모들의 항의와 눈물도 뿌리친 채 W를 비롯한 U정당 도의원들이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통과시켰고, 무상 급식비로 쓰여야 할 예산을 가로막아 버린 결과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급식비 지원을 못 받는 지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교사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사항인 급식을 가지고 대권도전 등 정치적 야욕을 앞세운 W 도지사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미 정착해가고 있는 교육복지 정책이며 유치원과 고등학교로 확대 발전해가는 추세인 무상급식을 중단한 것은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계층 간의 갈등을 더욱 조장할 뿐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단순히 아이들의 밥 한 끼를 공짜로 먹이자는 정책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의 건강권과 인권, 교육권을 보장하며, OECD 국가 중 복지수준이 꼴찌인 대한민국의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가는 길목을 터준 정책이다. 이에 우리 교사들은 비교육적이고 무책임한 W 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사태를 가져온 것을 규탄하며 무상급식을 아이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날까지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을 다짐한다. 우리의 결의 1. 우리는 도의회가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철회하고, 시·군 단위에서 조례가 제정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2. 무상급식 중단사태로 학교현장에 가져오게 될 혼란스러움과 파행들을 도민들에게 공개하여, 이 사태를 가져 온 W 도지사와 도의회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3. 친환경 무상급식이 법제화되기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운동에 동참하여 반드시 무상급식을 되살려 낼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2015. 4. 1. 10:00경 Y에 있는 Z 2층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피고인 D는 사회를 보고, 피고인 A는 모두 발언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교사 선언문을 낭독하고, 피고인 C은 '무상급식 지키기 향후 투쟁 계획'을 설명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폐지는 W 지사의 퇴행적 정치의식!', '무상급식은 사회적 합의사안, 도지사 당선되면 꼭 추진한다던 그 약속 어디로 갔나?', 'W 도지사는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급식지원비 0원 S뿐!!'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배석하였다. 위 교사선언문 낭독에 이어 열린 기자들의 개별 질의에서, 피고인 A는 학교급식법 개정 동참 방안에 대해 답변하면서, "지난 3. 18. AA 대표가 S에 오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S운동본부 차원에서 V정당 도당위원장을 통해서 의견을 전했고, 중앙당에서도 급식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노력들에 대해 일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큰 틀의 하나이고, 우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지원 사업 조례 제정 반대, 주민소환이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발언하고, 피고인 C은 '무상급식 지키기 향후 투쟁 계획'에 대해 답변하면서 "매주 하고 있는 1인 시위를 더욱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더 알릴 것이고,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지 못하도록 항의 방문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며, 지역 학부모·연대단체와 결합하여 지부지역대회를 개최하고, 무상급식 공동수업안을 마련하여 도내 전 학교에서 토론수업 등 공동수업을 벌여나가며, 무상급식이 유료로 전환된 이후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을 모아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도지사에게 책임을 묻고 투쟁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교사 1,146명과 공모하여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2015. 5. 1.자 집회 옥외집회 금지장소에서의 집회참가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집회 금지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사당 본청 앞 돌계단에서, AB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80여 명과 함께 "공무원 노후 팔지마라!", "야합은 V정당 아니다!", "연금개악 결사반대"라는 손피켓(0.6m×1m)을 들고, 돌계단 앞에 일렬로 서서 "국회 특위 해산하라"라는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집회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하였다. 해산명령불이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옥외집회 금지장소인 국회에서 집회를 개최한 것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인 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같은 경찰서 소속 경비과장 AC이 16:14경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16:16경 1차, 16:19경 2차, 16:22경 3차에 걸쳐 "집회시위 금지장소인 국회 내에서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불법집회를 하고 있으니 즉시 해산하라"는 내용의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이 집회를 지속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5. 5. 6.자 집회 옥외집회 금지장소에서의 집회참가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6. 14:25경부터 21:40경까지 집회 금지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사당 본청 정문 진입차로에서, AB노동조합, J조합 등 소속 노조원 300여 명과 함께 "노후는 누가 책임? 공적연금 강화!"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졸속합의 온 국민이 규탄한다"라고 적힌 플래카드(1×7m) 1개를 바닥에 펼쳐 놓은 후, 진입도로를 점거하고 연좌한 상태에서 구호를 제창하고 피고인을 비롯하여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자유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집회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하였다. 해산명령불이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옥외집회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본청 정문에서 집회를 개최한 것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인 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같은 경찰서 소속 경비과장 AC이 14:38경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15:00경 1차, 15:08경 2차, 15:18경 3차에 걸쳐 "집회시위 금지장소인 국회 정문 앞에서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불법집회를 하고 있으니 즉시 해산하라"는 내용의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이 집회를 지속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선언 1. 기자회견 내용, 기자회견 사진 1. 수사관련 자료 송부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사실확인통보 1. 수사보고(무상급식과 관련된 당시 상황 정리) 1. 각 인터넷기사, 각 보도자료 1. 각 사진 1. 집회상황보고 1. 각 통화내역 1. 이 법원의 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제6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금지장소 집회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해산명령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H :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제6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C, D, E, F, G, H : 각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비록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본적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공무원인 교원의 의사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의 한계와 관련하여 견해를 달리하여 다투고 있는 취지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는 이론적으로 다양한 견해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교사선언 및 기자회견에 참여한 것은 아니며, 그 주장 내용이 불법적이거나 위헌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사선언 및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S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재개는 피고인들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정책과 관련된 사안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의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가담 정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단순히 국가공무원법위반죄만을 범한 피고인 B, C, D, E, F, G, H에 대하여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불법집회에 참가한 피고인 A에게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국가공무원법위반 부분 1) 검사는 피고인들이 교사선언과 기자회견 등 집단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한 반면, 국정교과서 지지선언을 한 공무원이나 공무원연금 개정에 반대하는 집단행위를 한 AF 소속 교원들에게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2) 이 사건 교사선언과 기지회견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교사선언과 기자회견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4) 이 사건 교사선언과 기자회견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위반 부분 1) 피고인 A는 국회의사당이 옥외집회 금지장소임을 알지 못하고 집회에 참가하였으므로 집시법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경찰의 해산명령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위법한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집시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산명령불응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다만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199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교사선언 및 기자회견은 AD의 고발에 따라 수사가 개시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피고인들만을 수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하여야 하는 한계이다. 더구나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가 교원의 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교육현장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한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등과 같이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헌법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및 교원 지위의 특수성과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에서 당해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 시기와 경위,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배경, 행위 내용과 방식,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 당해 행위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국가공무원법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집단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렇다면 여기서의 '공익'은 개인 또는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일반 다수 국민의 이익 내지는 사회공동의 이익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또한 '집단 행위'라는 문자적 의미는 보통 2인 이상 복수의 자가 단체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나,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으로 몇 명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기보다 어떠한 단체의 구성이나 활동이 그 목적과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공무원의 직무전념성을 해치거나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다수의 결집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집단 행위에 해당하는 유형에는, 여럿이 단체를 만들어 한 장소에 모여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모임의 형태)와 실제 여럿이 모이는 형태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표문에 서명날인을 하는 등의 수단으로 여럿이 가담한 행위임을 표명하는 경우(연명의 방식) 등이 있다[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1헌바32, 2011헌가18, 2012헌바185(병합) 결정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S는 2014. 10.경 S교육청에 예산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보하자 S교육청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S가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과 월 소득 25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에 연 50만 원의 학비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후 S 의회에서 2015. 3.경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이 통과되어 무상급식이 중단되자 J조합 K지부는 2015. 4. 1. 교사선언을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교사선언에는 'W를 비롯한 U정당 도의원들이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통과시켜 무상급식비로 쓰여야 할 예산을 가로막아 버린 결과이다', '대권도전 등 정치적 야욕을 앞세운 W 도지사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비교육적이고 무책임한 W 지사가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가져온 것을 규탄하며 무상급식을 아이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날까지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을 다짐한다', '도의회가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철회하고, 시군 단위에서 조례가 제정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 사태를 가져온 W 도지사와 도의회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운동에 동참하여 무상급식을 되살려 낼 것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기자회견에서는 '시군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가 제정되지 못하도록 항의방문 지속 실시', '지역 학부모·연대단체와 결합하여 지부지역대회 개최', '무상급식 공동수업안 작성, 도내 전 학교에서 토론수업 및 공동수업 실시', '무상급식이후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취합하여 도지사에게 책임 추궁', '저희들이 S운동본부 차원에서 V정당도당위원장을 통해서 의견을 전했고 중앙당에서도 급식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노력들에 대해 일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육지원 사업조례 제정반대', '주민소환' 등의 내용이 언급되었다. 나) 헌법 제7조, 제34조 제4항 등에서 정한 공무원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원칙과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 제14조 제4항 등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독자적인 세계관이나 정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감수성과 모방성, 수용성이 왕성한 미성년자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직무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는 기본 취지가 직무의 공공성·공정성·성실성·중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충실한 공무수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이상 공무원인 교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요청은 중요한 '공익'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무원인 교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거나, 민주적·직업적 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이 있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정책에 대한 지지도와 개인적인 찬성과 반대를 떠나 무상급식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을 위한 최선의 정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S도민이 선출한 S의회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이 통과되어 무상급식이 중단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사선언 및 기자회견에 시민단체 등과 무상급식 재개를 위해 공동대응, 주민소환, 무상급식을 중단한 W 도지사와 U정당 소속 도의회 의원들에 대한 책임 추궁, 무상급식 중단에 반대하는 정당 등과 함께 학교급식법 개정 등을 위한 행동을 하겠다는 등의 정치적 주장이 표현된 것은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럽성을 침해할 만한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무원인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자회견 당시 노조상근자이거나 교육연수 중이었고 30분 정도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에 불과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의 행위를 한 이상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직무전념의무가 해태되었는지 여부를 단지 시간의 길고 짧음으로만 판단할 것은 아닌데다가, 적어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사선언과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기획 및 조직, 독려, 서명 취합 및 분석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행위는 근무시간 중에 행해졌거나 근무시간 이외에 행해졌거나 상관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1조의 취지 및 규정의 형식에 비추어 보면, 교원노조법 제1조는 교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지되어 있는 교원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일 뿐, 교원노조법 제1조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된다거나 그 결과 교원노조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집단행동이라 하여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된다고 해석될 수는 없으므로, 공무원인 교원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에 대하여는 여전히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044 판결 참조).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공무원에 대한 신뢰,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의 목적,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집단행위의 경위, 목적, 방법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집시법위반(금지장소 집회)의 성립 여부 피고인 A가 국회의사당이 집회금지장소라는 점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의 경우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이 사건 해산명령의 적법성 여부 피고인 A가 참가한 2015. 5. 1.자 집회와 같은 달 6.자 집회가 집시법 제11조 제1호 소정의 절대적 집회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앞 돌계단과 본청 정문 진입차로에서 이루어진 점, 위와 같은 집시법 제11조 제1호의 입법취지는, 국회의원 등에게 직접적인 비난을 가하거나 위세를 보여 심리적 압박감을 줄 위험이 있거나 국회 출입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국회 인근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여 자유로운 국회의사당 출입과 국회 시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회가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은 그 특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하고 충분한 보호가 요청되는데, 집시법상의 일반적인 규제나 형사법상의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외에 덜 제약적인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데 있는 것인바[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6헌바20, 5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러한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집회는 그 자체로 다른 중요한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초래되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위 경찰서 경비과장이 옥외집회 금지장소에서의 집회임을 이유로 한 해산명령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