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20

범죄사실 피고인 소유인 화성시 C아파트 1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10. 8.경 주식회사 신한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340,800,000원(피담보채무액 28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3. 4. 30.경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 명의로 청구금액 38,565,240원의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피고인은 2013. 10. 15. 경 화성시 D, 106호에 있는 E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30.부터 2015. 12. 29.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단 이처럼 반전세로 계약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가압류등기가 2014, 1월 2014. 2월경에 말소되고 6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전세보증금 165,000,000원의 전세계약으로 변경하여 주겠다.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머니인 G 소유의 '화성시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에 위 전세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다.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기존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G는 피고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G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처음부터 보증금 165,000,000원의 채권적 전세계약이 체결되고 165,000,000원이 피고인을 통하여 G에게 모두 지급되었을 경우에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동의를 받았을 뿐,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이 100,000,000원에 불과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채권적 전세계약으로 변경될 경우에도 G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전세권 설정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극히 불명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3. 10. 14.경 1,000,000원, 2013. 10. 15.경 9,000,000원, 2013. 11, 15.경 40,000,000원, 2013. 12. 30.경 5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이어 2014. 3. 3.경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후 2014. 4, 21.경 추가로 65,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6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F, I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화성시 H),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화성시 C아파트 1203호), 전세보증금 송금자료,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아파트 전세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165,000,000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23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는 2015. 5. 4. 충주시청에 일반게임장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충주시 E에서 'F' PC방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5, 5, 15. 20:00경 위 게임장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고인 A에게 쿠폰 1매당 10,000원에 총 8매를 80,000원을 받고 판매한 후 피고인 A로 하여금 위 쿠폰으로 'G'사이트에 접속하여 바둑이 게임 (카드 4장을 받은 뒤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베팅된 금액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의 게임을 하게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취득하게 하고, 게임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다시 쿠폰으로 제공하여 손님들이 용이하게 환전하거나 위 쿠폰에 저장된 게임머니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도박 피고인 A는 2015. 5. 15, 20:00경부터 2015. 5. 16. 00:10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F' PC방에서 운영자 피고인 B로부터 쿠폰 1매당 10,000원씩 총 8매를 80,000원을 지불하고 구매하여 'G' 사이트에 위 쿠폰으로 접속하여 약 4시간 동안 속칭 '바둑이(카드 4장을 받은 뒤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베팅된 금액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의 '도박'이라 함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그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의 '사행행위'라 함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에서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현금을 지급하고 쿠폰 등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게임머니를 걸고 게임을 하여 추가적인 게임머니를 획득하였다 하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용이하게 금전 또는 쿠폰 등의 유가증권으로 교환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현실적 대가를 받고 양도할 수 없다면, 위 게임머니는 인터넷 사이트 내에서 게임을 하기 위한 수단 이상의 의미가 없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도박 또는 사행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한 '바둑이' 게임이 그에 사용된 게임머니를 용이하게 금전 또는 쿠폰 등의 유가증권으로 교환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현실적 대가를 받고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도박죄에서 정한 도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나서 게임머니를 딴 후 이를 환전해달라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쿠폰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 B가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쿠폰은 공소사실 기재 'G' 사이트에서 발행하는 것인데, 구입 후 가려져 있는 쿠폰번호를 긁어내어 확인된 쿠폰번호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가 충전되는 것으로 일단 사용된 쿠폰은 재 1) 수사기록 제33, 64쪽 2) 수사기록 제17쪽 사용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위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외의 목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점 3), 피고인 B의 경찰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손님들이 위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환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미사용 쿠폰을 교부한다는 취지가 아닌, 이미 사용된 쿠폰에 손님들이 위 'G'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하여 만든 아이디(ID), 비밀번호 및 그 아이디에 남아 있는 게임머니의 수량을 아이디를 분실하지 않도록 기재하여 준다는 취지4)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게임머니를 현금 또는 유가증권(미사용 쿠폰은 위 '바둑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화체된 것으로서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미 사용한 쿠폰은 설령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재된 아이디와 별개로 어떠한 권리가 화체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유가증권으로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판결문들은 게임머니를 다시 사용 가능하고, 특정한 아이디에 연계되어 있지 아니한 쿠폰 내지 재이용권으로 교환하여 주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위와 같은 교환을 용이하도록 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바둑이' 게임에서 사용자가 아이디와 분리하여 게임머니만을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인정하기 어렵고(오히려,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위 게임머니는 사용자가 아이디를 양도하는 방법으로만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아이디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행위가 용이한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도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도박 3) 증인 B 증인신문 녹취록 제9쪽 4) 증인 B 증인신문 녹취록 제4쪽 5) 증인 B 증인신문 녹취록 제9, 10쪽 또는 사행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역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53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사이에 김해서 C PC방에서, 위 장소에 컴퓨터 22 대 및 단속에 대비한 CCTV 등을 설치하여 놓고 위 컴퓨터를 통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에 대하여 포인트 10,000점(10,000원)당 10% 를 공제한 9,000원의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현장사진, CCTV 저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전력이 있어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이 대규모는 아닌 점, 현재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된 탄원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혹시 있을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고, 봉사를 통해 본인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내린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5.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B아파트 104동 주차장에서 약 10미터를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이면도로를 신정교 쪽에서 쌍용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984,641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5.23. 10: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신항만산업단지 포스머티리얼 삼거리 인근 자전거전용도로를 죽천리 쪽에서 신항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자전거전용도로를 신항만 쪽에서 죽천리 쪽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좌측 핸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6. 3. 09:55 경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CCT 영상 캡쳐화면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민사소송의 제1심 판결에 따른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200만원에 구입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예금계좌 : C), 직불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처를 양도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어려운 경제형편에서 쉽게 돈을 준다는 말을 믿고 섣불리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의 양도로 실제로 취득한 대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21: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고창군 고창읍 노동길 소재 노동골가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리로 150-1 소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C을 운영하면서, 2007.10.21.19:36경 '프레드페리' 티셔츠 1벌을 주문받아 동대문시장 노점상에서 구입한 위조 '프레드페리'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1벌을 주문자에게 배송하고 대금 30,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9.경까지 별지 'A 상표법위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379회에 걸쳐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신발, 가방 등 3,407점 정품시가 합계 323,393,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 '나이키인코포레이티드'사, '토미 힐휘거 라이센싱 엘엘씨'사, '더 폴로/로렌 컴파니, 엘, 피.'사, '뉴우바란스아스레틱슈우인코포레이팃드', '더갭인코 포레이티드'사, 독일 '아디다스 악티엔게 젤샤프트사, 네덜란드 '코사 리베르만 비, 브이사, 영국 '프레드페리 (홀딩스) 리미티드'사, 프랑스 '라코스테사, 일본 '가부시키가이샤골드윈'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스포츠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나이키(NIKE, 의류 상표등록번호 제0094493호, 가방 상표등록번호 제070355호, 운동화 상표등록번호 제0144176호, 조던의류, 가방, 운동화 상표등록번호 제0543927호)', '토미힐피거(TOMMY HILFIGER, 가방 상표등록번호 제569233호, 의류 상표등록번호 제560085호)', '폴로(POLO, 가방 상표등록번호 제362578호, 의류 상표등록번호 0410770호)’, ‘뉴발란스(NEW BALANCE, 운동화상표등록번호 제0060133호)', '갭(GAP, 의류 상표등록번호 제0286221호)', '아디다스(adidas, 의류 상표등록번호 제0035400호)', '푸마(PUMA, 의류 상표등록번호 제0040148호)', '프레드 페리 (FRED PERRY, 의류 상표등록번호 제0671365호)', '라코스테(LACOSTE, 의류 상표등록번호 제808033호)',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 의류 상표등록번호 제0752663호)'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을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조사보고 및 첨부서류, 나이키 정품가격통지, 각 상표등록원부, 타미힐피거 제품진품시가요청(회신), 감정서, 감정확인, 소비자가격, 진품시가감정결과, 프레드페리진품시가 의뢰에 대한 회신건, 진품시가감정의뢰건, 진정상품 여부 감정의뢰에 대한 감정결과통보, GAP 상표권 진품시가에 관한 건, 정품시가 및 판매가격 비교자료,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20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6. 17. 19:0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C동 1305호 내에서 피해자 D(24세, 여)에게 일본 동경 E에 있는 출장 성매매 업소인 'F'에서 한 달만 고생하면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다며 회유하여 F에서 성매매녀로 일을 하도록 비행기 표 구입 등을 해주며 업주를 소개시켜 주었다. 그리하여 피해자 D을 2011. 6. 21부터 6. 23.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성매수남들을 상대로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것이다.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이 경찰에서 한 진술과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G의 부탁으로 그녀에게 일본 성매매업소의 전화번호를 알려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일부 자백이 있다. 그런데, D은 경찰에서 "F는 해운대 일대에서 사채놀이를 하는 H라는 사람이 소개를 시켜 주었는데 모두 다 저가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것입니다. I와 H에게는 사채 빚이 없었고, 다른 사채업자에게 빚이 2,000만 원 가량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당시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본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권유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 ('증인이 일본에 있는 F 업소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부탁하거나, 증인에게 F 업소에서 일하라고 권유한 사람은 누구 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당시 G1 일본에 같이 가자고 하였습니다,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만나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본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권유를 받았고, 티켓팅도 피고인이 해주었고, 공항까지 바래단 준 사실도 있다고 진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항까지 바래다 준 것은 맞지만, 증인은 G이 간다고 하여 같이 따라 간 것인데, 경찰에서 진술을 할 당시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 맞냐고 물어봐서 증인이 이 사람이 강제로 보낸 것이 아닌데 이렇게 해도 돼요'라고 묻자 경찰관이 '어쨌든 간 것은 맞지 않느냐'고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구체성과 증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신빙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또한 피고인과 D 사이에는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었고,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없던 D에게 성매매 업소를 소개시켜 줄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도 G의 요청으로 G에게 일본 성매매업소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여기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행위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인 점(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성매매알선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3. 23:2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면앙로에 있는 우산주공2단지아파트 108동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011년 2회의 벌금형과 201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09:00경 위 병원 506호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발목골절상 등으로 입원한 피해자 E(여, 22세)의 머리와 목을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꼬집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진술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자신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볼을 한 번 꼬집고 자신의 왼손으로 어깨를 두 번 누른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자신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오른쪽 어깨를 두 번 주물러 주었고 자신의 왼손으로 E의 오른쪽 뺨을 한 번 꼬집어 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상담확인서, 상담사실확인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등 휴대전화사진 1. D병원 5층 CCTV CD 1. 휴대전화 메시지 자료, 사과 메시지 등 1. 진단서 및 의무기록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125 판결 참조). 또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지위,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26.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범죄사실] 1. 2011, 9. 17. 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9. 17,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태안군 동문리에 있는 태안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가사리를 경유하여 2011. 9. 17. 18:0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에 있는 현대자동차 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뉴포터 화물차를 약 15.7㎞ 가량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9. 17.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에 있는 24시 뼈다귀 해장국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에 있는 현대자동차 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뉴포터 화물차를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2. 2013, 1. 16. 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6. 17: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태안군 태안읍 태안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의 집을 경유하여 2013. 1. 16. 19:4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에 있는 두야교회에서 200m 떨어진 도로에 이르기까지 E 뉴포터 화물차를 약 10㎞ 가량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6,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에 있는 두야교회에서 200m 떨어진 도로에 이르기까지 E 뉴포터 화물차를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15. 19:4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두리에 있는 두야교회로부터 200m 떨어진 도로에서 E 뉴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근흥 쪽에서 태안 쪽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길가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3. 1. 16. 20:49 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I파출소 사무실에서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 경사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21:36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순번 제18번),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12. 9.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2011. 9. 17.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3. 1. 16.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9회 가량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법질서와 음주운전 등의 위험성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13:20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노트북과 스마트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물건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1,5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는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또한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확정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08.07. 09:28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94 에서 안산시 단원구 달미로 63 공작한양아파트 133동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E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8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21. 21:35경 춘천시 춘천로 81번길 20 약사주공아파트 정문에서,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가 택시요금 2,800원을 요구하자 "무시한다"라며 손으로 피해자 얼굴과 뒷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C가 운행하는 피해자 D 소유의 E 택시 보조석 문짝을 발로 수회 차고, 뒷문짝을 힘껏 젖혀 리어휀다 수리비 등 216,08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이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90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30. 09:50경 대구 동구 효목 2동 소재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5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손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30. 13:00 경 제1항 기재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터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일반,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촬영) 1. 상해 및 폭행 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폭력, 특수상해, 감경영역(감경요소-처벌불원), 1년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 : 폭력, 일반상해, 감경영역(감경요소-처벌불원), 2월 1년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30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3.경 경기 파주시 B 104동 108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C을 통하여 2012. 11. 20.에 강원 춘천시 신북읍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조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으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우리나라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정당한 사유의 의미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의 침해 여부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 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으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국제규약 위배 여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다. 한편, 자신이 믿는 종교적 교리에 좇아 형성된 인격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적어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의 표명행위에는 해당하고, 따라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복무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예외조항도 두고 있지 아니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위 규약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결국 향후 입법을 통한 해결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 우리 법제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제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