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O는 2013.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M 가. AQ 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유한회사 AR 등 법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그 직불카드, 예금통장 등 접근매체를 판매하기로 AQ와 공모하고, AQ는 예금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구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판매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AQ와의 공모에 따라, 2015. 8. 6.경 부산광역시 서구 AS에 있는 AT은행 동대신동 지점 앞에서 AU으로부터 그가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유한회사 AR 명의로 개설한 위 은행 예금계좌 2개(계좌번호: AV, AW)의 직불카드, 예금통장 등을 교부 받은 다음 그 무렵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AQ와의 공모에 따라, 같은 해 9. 14.경 부산광역시 북구 AX에 있는 AY 은행 화명동지점 앞 등지에서 AU으로부터 그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유한회사 AR 명의 AY 은행 예금계좌 1개(계좌번호: AZ)와 유한회사 BA 명의 BB은행 예금계좌 2개(계좌번호: BC, BD)의 직불카드, 예금통장 등을 교부 받은 다음 그 무렵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발송하였다. AQ는 같은 해 11. 24.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BE에 있는 'BF'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BG 대표이사인 BH로부터 위 BG 명의 BI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BJ)의 직불카드, 예금통장 등을 교부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 받은 직불카드, 예금통장 등을 그 무렵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없는 사람에게 발송하였다. AQ는 같은 달 27.경 부산광역시 서구 AS에 있는 AT은행 동대신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BK 명의로 위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BL)를 개설한 다음 그 직불카드, 예금통장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 받은 직불카드, 예금통장 등을 그 무렵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발송하였다. AQ는 같은 해 12. 중순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M에 있는 AT 은행 가야지점 등지에서 개설한 주식회사 BA 명의 위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BN)와 주식회사 BO 명의로 개설한 위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BP)의 직불카드, 예금통장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 받은 직불카드, 예금통장 등을 그 무렵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Q와 공모하여 각각 전자금융 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5. 3.경 부산 중구 CC역 앞 노상에서 BQ에게 주식회사 BA의 법인인 감증명서 등을 주면서 위 회사 명의의 AY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오도록 지시하고, BQ은 그 지시에 따라 CC역 부근 AY 은행에서 위 회사 명의의 AY 은행 계좌(계좌번호 : BR)를 개설한 후 그 직불카드, 예금통장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그 직불카드, 예금통장 등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N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5. 8.경 BS으로부터 "당신 명의로 법인을 만들고 싶은데,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주면 추후에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BS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BS은 2015. 8. 12.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위 서류를 이용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BT'을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10,000,000원', 'AN'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BU' 법인 설립등기 및 '부산광역시 남구 BV'을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총액을 '10,000,000원', 'AN'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BK'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U' 및 '주식회사 BK'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법인등기부에 등록 비치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을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은 소재지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 및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S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BS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더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5. 9.경 BW에게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주면 나중에 일이 잘되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BW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이를 BS에게 전달하였다. BS은 2015. 9. 21.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BW의 인적사항 및 위 서류를 이용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BX'을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10,000,000원', 'BW'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BY' 법인 설립등기 및 '부산광역시 북구 BZ'을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10,000,000원', 'BW'을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CA'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Y' 및 '주식회사 CA'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법인등기부에 등록 비치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BS, BW은 위와 같이 법인을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은 소재지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 및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S, BW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6.경 부산 부산진구 CB에 있는 AB 부산영업부에서 AQ에게 자신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BU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CD)의 직불카드, 예금통장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3. AO 피고인은 2015. 12.경 BS으로부터 "당신 명의로 법인을 만들고 싶은데,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부산 연제구 연산지하철역 부근 노상에서 BS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BS은 위 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5. 12. 31.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기과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E, CF호'를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10,000,000원', 이사를 'AO'로 하는 '유한회사 CG'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CG'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법인등기부에 등록 비치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을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은 소재지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 및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S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P 피고인은 2015, 9. 11.경 성명불상자(일명 'CH')로부터 "대신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전달해주면 일당 5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개설에 필요한 계좌개설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인근 AY은행에서 주식회사 BO 명의로 개설된 위 은행 예금계좌 1개(계좌번호: CI)의 직불카드, 예금통장 등을 발급 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E호에 있는 CJ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인바, 2015, 6. 1.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설립등기 업무를 의뢰받아 사실은 CK 명의의 계좌로 주금이 납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금이 납입된 것처럼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을 작성한 후 2015. 6. 2.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주식회사 CL'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위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에 위 회사의 자본금을 10,000,000원으로 하는 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인등기부등본을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 14. 까지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M, AN, AP, A의 각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M, BH, AU, CN, CO, CP, CQ, CR, CS, 피고인 AN, AP, A의 각 일부 검찰피의자진술서 1. 피고인 AM, AN, AO, AP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신청 내역, 각 사업자등록신청 서류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M: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0 피고인 AN: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0 피고인 AO: www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0 피고인 AP: MAN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0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O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M, AN, AP,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M, AN, AP,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N, AO, A]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도 같이 본다. 피고임 AO를 제외한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P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O는 누범 기간에 범한 것이고, 피고인 AM는 영리를 목적으로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접근매체들을 만든 뒤 이를 여러 차례 양도한 점, 피고인 A는 다양한 범죄 전력과 여러 차례 실형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여러 차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각 범행 횟수와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