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중국어 과목 교사이었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 E(가명, 여, 16세), F(가명, 여, 18세), G(여, 17세)는 위 고등학교 재학생이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6. 중순 시간불상경 위 C고등학교 2학년 1반 교실 뒤편 키다리 책상(일어서서 공부할 수 있게 만든 책상)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당시 17세)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위를 수차례 쓰다듬었다. 나. 피고인은 2018. 8월 하순 시간불상경 전항 기재 교실에서 창가 쪽 자신의 책상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약 5회 가량 주물렀다. 다. 피고인은 2018. 10.말경 전항 기재 교실에서 복도 측 키다리 책상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자신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금(무릎의 구부러지는 오목한 안쪽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앞으로 넘어뜨리려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중순 13:00경 위 C고등학교 후관 건물 밖 벤치에서 그 곳에 앉아있던 피해자(당시 18세)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안마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4회 찔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6. 이하 불상경, 위 C고등학교 2학년 1반 교실에서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당시 16세)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가까운 상박 안쪽 살을 꼬집듯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9. 7. 중순 13:00경 위 C고등학교 본관 1층 교무실 밖 복도에서 D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겠다며 다가가 왼쪽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오른손바닥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있는 오른쪽 옆구리에 닿은 상태로 복도 끝까지 걸어갔다. 3. 피해자 F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2. 이하 불상경 위 C고등학교 2학년 2반 교실에서 라디에이터(전기난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F(당시 18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5분간 누웠다. 나. 피고인은 2019. 5. 20. 15:00경 위 C고등학교 3학년 1반 교실에서 위 피해자가 문제지를 찾는 것을 보고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짓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를 지그시 눌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1. 시간불상경 위 C고등학교 교장실에서 교감과 함께 전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와 면담을 마친 뒤 밖으로 나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있는 어깨 뒤쪽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듯 만지고 손을 뗐다가, 다시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8. 15:20경 위 C고등학교 2학년 2반 교실에서 책상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 G(당시 17세)을 깨운다는 이유로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사이를 두드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상박 안쪽 부위를 세게 꽉 쥐어 만진 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후드 티가 올라가 있는 것을 내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10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녹취서 1. 수사의뢰(C고등학교 학교폭력사안접수 보고서), 수사보고(C고 전 교감 H의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F(가명) 진술에 따른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D 진술청취) -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동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범죄사실 제1의 나.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제3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범죄사실 제1의 라.항, 제2의 나.항, 제4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은 물론 법정에서 자신이나 친구인 다른 피해자들이 당한 추행의 태양과 전후 정황, 추행 당시 자신들이 느낀 감정(불편감, 당황스러움, 수치심) 등 사안의 핵심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부터 일시, 장소가 특정되는 판시 범죄사실과 특정되지 않는 추가 피해사실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는 도저히 찾기 어렵고, 허위 진술을 야기한 외부 요인도 발견되지 않는다. 학년이 다르고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던 피해자 G과 피해자 D, E, F이 서로 다른 경위로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렸다는 점도 이들 진술의 신빙성과 범죄사실의 존재를 뒷받침한다. 피고인도 경찰, 검찰, 법정에서 일부 신체 접촉사실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체로 자신이나 피고인의 위치, 신체부위의 좌우, 사건이 발생한 월(月), 추행 횟수, 학교 내 기물의 개수, 입고 있던 옷의 종류 등 사소한 내용들이었다. 또한 피해자들이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점,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조사는 2019. 11.경, 검찰조사는 2020. 5.경, 증인신문은 2021. 8.경에 이루어져 각각의 사이에 적지 않은 시차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2020년경, 피해자 G은 2021년경 학교를 졸업하였던 점,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는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학교였고 피고인의 추행이 모두 일상적인 학습지도나 친밀감, 격려의 표시를 빙자한 기습추행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구체적인 시점, 위치, 신체부위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키기 쉬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진술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 자연스러운 측면도 있다. 함께 피해사실을 알렸고 단짝 친구였던 피해자 D, E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것(예컨대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은 오히려 이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고자 말을 맞추어 허위 진술을 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해준다.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시점에 관하여, 피해자 E는 경찰에서 2019년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2018년이라고 진술을 변경한 뒤, 다시 증인신문 과정에서 고2 때인 2018년이라고 진술하였다가 D이 2019년이라고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최종적으로 2019년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범행년도에 대한 진술이 수차례 바뀐 것에 대해 다소 의문이 들기는 하나, 앞서 본대로 피해자들이 구체적인 시점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키기 쉬운 상황이었고 특히 피해자는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2019년에는 D과 다른 반이었기 때문에 술래잡기를 마친 뒤 각자의 반으로 돌아간 기억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부연하며 진술 번복의 이유를 비교적 설득력 있게 설명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진술이나 추행의 존재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추행에 관하여 피해자와 근거리에 있었던 다른 피해자나 같은 장소에 있던 여러 다른 학생들의 목격 진술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정한 학생들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앞서 본대로 피고인의 추행은 기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은 그러한 기습성이나 피고인과 자신들의 사제 관계 등으로 인해 별다른 저항이나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못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장소에 머물러 있었을 뿐인 다른 학생들은 물론 근거리에 있는 다른 피해자도 피고인의 범행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피해자 G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실제로 피고인이 다른 학생들에게 연락하여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정황도 확인되는데 이에 따른다면 다른 학생들의 입장이나 진술이 여하한 경위로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앞서 본대로 일부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피해자들에 대한 학습 지도의 일환이거나 친밀감, 격려의 표시였으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고의도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행위들의 태양과 당시 상황, 특히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는 모두 청소년기의 여학생들로서는 민감하게 여길 만한 부분들이었고 일부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만지지 않는다면 접촉이 일어나기 어려운 부위들인 점(예컨대 팔의 안쪽),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불쾌감, 불편감을 호소하였던 점 등을 경험칙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4년8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8년6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 추행의 강도가 그리 심한 편은 아니었다. 피고인의 친족, 동료 교사나 일부 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담당 교과목 교육에 있어서는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힘써왔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사로서 자신이 지도하는 여학생 4명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심지어 피고인은 추행에 대한 피해 학생의 항의로 진행된 교장, 교감과의 면담이 끝나고 나오는 과정에서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G에게는 2차 피해까지 야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범행으로 인한 크고 작은 고통을 호소하였는데 그럼에도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직 교사 신분임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