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같은 성당을 다니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19.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E 성당에서 ‘수능 100일 전 기도행사’에 참석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등과 저녁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3: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에서 술과 안주를 구입하여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이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의 피해사실 진술서, B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결과보고서, 117신고 상담내용, 피해자 상담내용, 내사보고(피해자 출석 설득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등), 피해자 주거지 침대 촬영 사진(감정의뢰 관련), 피해자 제출 자료(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각 진단서, 피해자 주거지 촬영 사진, 피해자 참고인 대화 내용, 이첩사건 처리결과 통보, 수사결과보고,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사진 등, 각 피고인과 피해자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G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를 상대로 한 별건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 확인) 1. 청구 전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시 피해자가 복용하고 있던 정신과 약은 ‘망상, 착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며,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1) 피해자는 2020. 12. 20.경 최초로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저는 잘 준비를 하고 계속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피고인은) 오히려 제 침대에 앉아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잡아당기면서 자기 무릎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뿌리쳐내는데 자꾸 자기 무릎에 끌어당겨서 앉혔고, 4∼5번 정도 반복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를 당겨서 침대 안쪽에 눕혔습니다. 저는 벽을 지지해서 걔를 발로 밀어냈는데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밀어내고 가라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자 저는 자포자기하고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D군(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서 앉았고, 벽 쪽에 붙어있는 저를 잡아당기더니 제 다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D군(피고인)은 제 팔뚝을 잡고 자꾸 키스를 하려했습니다. 얼굴을 돌렸더니 한쪽 팔로 얼굴을 잡아 강제로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오른쪽 팔이 풀려서 오른쪽 팔로 D군(피고인)의 허벅지를 때리며 정신 차리라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D군(피고인)은 들리지도 않는지 무시를 하는 건지 저의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내렸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정신 차리라고, 너 후회한다고, 너 앞으로 나 볼 자신 있냐고, 그만 하라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양 다리는 깔려 있었고 왼 팔은 잡혀 있었고 남은 오른 팔로는 D군의 왼쪽 허벅지를 때렸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발버둥을 치려해도 쳐지지가 않았습니다. (…) D군(피고인)은 자기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그대로 제 몸에 성기를 삽입 했습니다. 삽입 이후에도 저는 정신 차리라며 허벅지를 때렸지만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고 그냥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성행위를 하던 D군은 성기를 빼고 제 배 위에 사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지를 뜯어 정액을 닦아낸 뒤 D군은 혼자 바지를 입고 잠들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2) 피해자는 2020. 12. 31. J에서 있었던 1회 조사에서 “다 마셨으니까 이제 집에 가라고 하는데 집에 안가고 버팅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을 잡아 당기면서 집에 가라고 그랬는데 (피고인이) 오히려 저를 잡아 당겨서 자기 무릎에 앉히는 거예요. 저는 뿌리치고 일어났는데 몇 번을 계속 반복해서 자꾸 자기 무릎에 앉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저를 무릎에 앉히는 게 아니라 침대 안쪽으로 넘겼어요. 그래가지고 벽으로 버티면서 걔(피고인)를 밀어냈는데 안 밀어져서 포기하고 자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서 저를 끌어 오더니 다리를 깔고 앉는 거예요. 그리고 팔을 잡고 다짜고짜 입을 맞췄어요. 그래서 고개 돌리면서 ‘하지 말라. 정신 차려라’고 허벅지를 때렸는데 티셔츠만 속옷 한쪽 손으로 올려서 입으로 가슴을 빨았어요. 제가 그래서 머리통을 후려쳤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다시 팔을 잡고 올라와서 다시 입을 맞췄던 것 같아요. (피고인이) 바지랑 팬티를 동시에 벗겼어요. 저는 계속 허벅지 때리면서 ‘정신 차려라. 진짜 그러다가 후회한다. 너 계속 나 봐야 되는데 너 그럴 수 있겠냐’고 했는데 안 들리는 건지, 안 들리는 척을 하는 건지 그냥 계속 하더라고요. (피고인이) 삽입을 하고 또 키스를 했어요. 저는 하지 말라고도 했고 발버둥도 쳐봤고 때려도 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피고인) 혼자 움직이다가 제 배에다가 사정을 했고, 휴지를 가져와서 정액을 닦았고, 지(피고인) 혼자 잠들었고 저는 그냥 지쳐서 옷도 못 입고 그냥 잠들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2021. 1. 18. J에서 있었던 2회 조사에서 “처음에는 팔을 잡아 당겨서 자기(피고인) 무릎에 저를 앉혔고, 저는 그냥 일어나서 가라고 계속 그랬는데, 피고인이 여러 번 저를 당겨 무릎에 앉혔어요. 나중에는 허리를 잡아서 무릎에 앉혔고, 마지막에는 저를 잡아당겨 침대 안쪽으로 엎어졌어요. 제가 (피고인을) 등지고 누워서 벽에 손과 발을 지지하고 등으로 (피고인을) 밀어냈는데 꿈쩍도 안했어요. 그러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누웠어요”, “(피고인이 일어나서 피해자를 깔고 앉았을 때) 제가 ‘정신 차려라. 앞으로 나 계속 봐야 되는데’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머리통을 한 대 후려치고, 허벅지를 계속 때렸어요. 계속 그렇게 때리고 말했는데 (피고인은) 안 들리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 계속 그랬어요. 발버둥 치는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2023. 1. 13. 있었던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이) 제 침대에 앉아서 제 팔을 잡아 당겨서 자꾸 자기 무릎에 앉혔어요. 제가 일어나면 다시 끌어다가 여러 번 다시 앉혔고, 마지막엔 침대 안 쪽으로 엎어 치듯이 넣어졌어요. 반쯤 포기한 상태로 잠이 들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저를 끌어당겨서 제 위에 올라탔고 저를 팔로 눌렀어요”, “제가 계속 ‘너 이러면 후회할 거다. 다시는 못 볼 거다. 하지 말라’고 소리쳤는데 피고인이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상의는 벗기지 않고 그냥 위로 올리기만 한 상태로 걔(피고인)가 제 가슴을 빨고 만졌고요. 바지랑 팬티는 한 번에 내려서 억지로 성기를 삽입했어요. 걔(피고인)가 계속 그렇게 하다가 제 배 위에다가 정액을 싸고 나서 걔(피고인)는 어떻게 잠든 건지 모르겠고 저는 그냥 힘들어서 잠들었던 것 같아요”라고 증언하였다. 5) 네 차례에 걸쳐 있었던 피해자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무릎에 앉히다가 마지막에는 침대 안 쪽으로 잡아당겨 같이 엎어 지게 되었으며, 벽을 지지대 삼아 힘을 줘서 피고인을 밀어내려 하였으나 미동도 하지 않아 그대로 누워 포기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의 다리를 깔고 앉았고, 피해자는 ‘하지 마라. 정신 차려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머리와 허벅지를 때리는 방법으로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는 등 성행위를 계속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의 저항을 포기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고 휴지로 닦았다”는 내용이 모두 공통적으로 드러나 있다. 또한 세부적인 행동의 흐름 순서, 피고인의 성행위에 대한 묘사가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쉽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강간을 당하는 꿈을 자주 꾼다고 하므로 이 사건 피해 진술 역시 꿈과 현실을 혼동한 것이거나 망상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20. 12. 20.경 작성한 진술서에서부터 2023. 1. 13.자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2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꿈이나 상상한 것을 2년이 지난 후에도 이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재연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스스로도 “혹시 상상인건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분명히 강간 당한 거 맞습니다. 상상 같은 거 아닙니다”라고 명확하게 증언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 피해자는 최초 1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집에 돌아간 이후 자신의 침대보에 피고인의 혈흔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물티슈로도 지우고 세탁도 해보았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은 2020. 12. 29.경 피해자의 침대보에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혈흔 2개를 채취하였는데 감정 결과 그 중 한 곳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아토피가 심해 무릎 뒤편 접히는 곳에서 피가 나는데 술을 마시기 전 피해자의 침대에 걸터 앉았을 때 아토피 상처에서 난 피가 침대보에 묻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흔이 검출된 부분은 침대보의 안쪽 부분이고, 걸터 앉았을 때 무릎 뒤편의 피부가 닿기는 힘든 위치이다.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침대에 눕거나 깊숙이 앉아야만 혈흔이 묻을 수 있는 위치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허위 신고의 동기 부존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최초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기 직전인 2020. 12. 17. 피고인에게 ‘넌 나한테 미안하니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할거니’라고 물어보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메시지의 전후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내용은 피고인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것으로 읽히지는 않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용서를 구할 마음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를 입은 직후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를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형사공탁한 2,000만 원의 수령도 거부하였고,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해갈 수 있도록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처음부터 경찰에 적극적인 태도로 피해 진술을 하지 않았고, 사건 진행을 주저하며 진술을 꺼렸으나 담당 경찰관의 설득으로 피해 진술을 할 용기를 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수사 개시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학교 선생님에게 정신과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었고, 어떤 트라우마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가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언급하지 않은 채 과거 성폭력 피해 경험을 털어놓았다. 피해자의 얘기를 들은 상담 교사가 신고 의무에 따라 담당 경찰관에게 신고를 접수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신고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고, 수사 초기 사건 진행을 꺼려했던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020. 9. 21. 저녁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였고, 피해 사실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미안하다. 친한 동생으로 생각했는데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할 줄 몰랐다. 스무 살 돼서 저지른 일이 이런 일이라서 자책을 했다”, “어제가 처음 성관계 해본 거였는데 한 번 더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한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17. 피해자에게 “뭔데 미안하다고 했었잖아. 그때 사과하면서 얘기 잘 끝낸 거 아니였어?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희 집 가서 내가 사과 진지하게 했고 너도 알았다고 하고 그 뒤로 별 얘기 없어가지고 사과 받은 줄 알고 있었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에 비추어 볼 때 2020. 9. 21.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용서를 구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얘기가 잘 끝나서 자기는 기억도 안나고 처음이니까 한번 더 하자고 얘기도 한거구.?”라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내가 그때 말했잖아. 너가 나 집 못가게 계속 잡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라도 말해서 나 집 가게 할거라고”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억도 안 나고 처음이니까 한 번 더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긴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보호관찰소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대전보호관찰소는 검사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전 조사를 의뢰받고, 2022. 9. 1. 변호인의 동석 하에 피고인에 대한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결과 보고서(청구전 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성폭행과 관련된 기억이 전혀 나지 않으나,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였다’고 말하며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허벅지와 머리를 때리며 저항하였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저항 행위는 내용 자체로 뚜렷하고 명확하여 피고인이 당연히 인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를 자행하였으므로 강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간음 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소위 ‘알코올 패싱아웃(passing out)’ 상태 즉 심신상실 상태였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언급한 ‘알코올 패싱아웃(passing out)’은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로, 알코올 성분으로 인해 기억을 상실하는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수면에 빠져 의식상실 상태(알코올 패싱아웃 상태)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양립이 불가능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준강제추행죄의 객체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판결로서 행위주체인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혹은 심신상실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바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행위가 있기 직전, 직후의 상황 즉, 피해자와 무슨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셨고, 화장실에 몇 번 다녀왔고, 잠에서 깬 뒤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비교적 소상히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갓 성년(만 19세 5개월)이 되어 저지른 것으로서 사회적․정신적인 미성숙이 범행의 원인이 된 측면이 있고, 자발적으로 성폭력, 성희롱 예방 교육을 수강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향후 본인 노력에 따라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고, 재판 도중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성당 활동을 하면서 친해진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고 강제적인 성관계를 한 사안으로, 당시 피해자가 아직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잦은 악몽에 시달리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