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3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A는 2009. 3.경부터 2012. 3. 경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M학교(이하 'M')의 N원장 겸 0 분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2. 8. 31. 정년퇴직하였다. 피고인 D는 2006년경부터 상명대학교의 예술대학 P과 조교수로 근무한 바 있고, 2011. 9. 1. M의 NO 분야 전임교수로 임용되어 재직하다가, 2013. 10. 14. M 측으로부터 재임용거부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 A와는 1989년경 피고인 A가 운영하는 'Q' 2기 회원으로 인연을 맺은 이래 스승과 제자 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남편으로, 1992년경부터 상명대학교의 R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4. 3. 18. 퇴직하였고, 피고인 A와는 1989년경 'Q'에서 강의를 한 것을 계기로 친분 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인 B은 인하대학교의 S과 교수로서, 2009. 8.경부터 2013. 8. 경까지 M 총장으로 재직하였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T과는 한양대학교 S과 선후배 사이이고, 특히 2009. 9. 경부터 2010. 8. 경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U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을 계기로 T과 친밀하게 교류하여 왔으며, 피고인 C와는 1995년경부터 2007년 경까지 상명대학교에서 동료 교수로 함께 근무하면서 친분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 D의 M 전임교수 채용 경과] 피고인 A는 2011. 2. 9. M의 2011년도 전임교수 신규 공개채용 계획과 관련하여 'O 분야 교수 채용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취지의 2011년도 N 전임교수 공개채용 수요 제출공문을 N원장인 자신의 명의로 M 교무과에 발송하였는데, M학교 N 소속 교수 V은 그 무렵 총장 T에게 'A 원장이 제자로 가르친 상명대학교 교수 D를 마음에 두고 있으니, 이번 O 교수 채용은 다음으로 미루자'는 취지로 건의하였다. 한편, M은 2011. 4. 8. NO 분야에 1명을 포함하여 총 6개 분야에 8명을 채용 대상으로 하여, 기초심사(서류심사), 전공심사(실기심사), 학교본부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9. 1. 최종 임용자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2011년도 전임교수 신규 공개채용 공고를 낸 후, 6. 1. 총 38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기초심사를 실시하였고, 6. 29. 위 기초심사에서 통과한 피고인 D 등 5명을 대상으로 전공심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 피고인 A는 N 원장이자 전공심사위원장으로서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심사과정을 주재하는 등 심사를 총괄하였다. 그런데 위 전공심사 결과, 피고인 D가 피고인 A 등 심사위원 7명으로부터 면접심사를 볼 수 있는 자격 요건인 평균 점수 85점을 상회하는 93.8점을 받아, 5명의 전공심사 대상자 중 유일하게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발됨에 따라, 전공심사의 공정성을 검토하는 학교본부심사 및 M 총장 이 주재하는 면접심사를 앞둔 상태에서 피고인 D의 교수채용이 유력해졌는데,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위 V 교수는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과정에서의 절차 및 방법상 잘못 등을 이유로 총장 T에게 피고인 A, D 사이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에 T은 그 무렵 전공심사위원장인 피고인 A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2011. 7. 6. 학교본부심사, 7. 13. 면접심사를 각 통과한 후, 8. 17.1) 대학인사위원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결국 9. 1.자로 M학교 NO 분야 전임교수(부교수)로 채용되었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1. 2.경 M의 2011년도 전임교수 신규 공개채용 계획 수립 무렵 D에게, '올해 M학교 N에서 O 전공 교수를 채용하기로 하였으니 지원해보라'고 권유하는 한편, 총장 T에게는 'O을 전공한 D라는 제자가 있는데, 총장님이 한 번 만나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9. 에 실시된 전공심사 이후 총장 T으로부터 "D 교수 채용과 관련하여 V 교수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 잡음이 많은데, 뽑아도 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D는 실력이 출중하다. 전공심사 과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하였으며, 1) M의 사실조회 회보(증 제7호증)에 의하면, 피고인 D를 포함하여 2011. 9. 1.자로 신규 임용된 전임교원에 대한 M 대학인사위원회의 임명동의 일자는 '2011. 8. 17.'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장의 공소 사실 기재 '2011. 8. 7.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위와 같이 바로 잡는다. 2011. 8.경 M으로부터 교수임용 통지를 받았다며 인사차 찾아 온 D에게 "총장님한테 인사를 했느냐. 5개(5,000만원) 정도는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하남시 W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D에게 M 교수 채용에 지원할 것을 권유하고 기초심사와 전공심사 과정을 총괄하며, 교수 채용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V 교수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D가 M학교 N 전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C, D로부터 2억원이 입금되어 있는 C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X, 이하 위 계좌를 '이 사건 특정계좌', 위 통장 실물 그 자체를 '이 사건 통장')과 함께 이 사건 통장 및 특정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 도장,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 등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제3자뇌물취득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1. 4. 8. M의 2011년도 전임교수 신규 공개채용 공고를 전후하여 C로부터, 그의 처인 D가 M학교 N 전임교수 공개채용에 지원하려는데, M 총장 T에게 잘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서울 Y에 있는 M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T을 만나 D의 교수채용을 부탁하면서, C를 만나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종로구 Z 건물 4층에 있는 'AA' 갤러리에서, C로부터 "D가 전공심사에서 유일하게 통과되었는데, 일부 교수가 심사과정에서의 특혜 시비를 걸고 있어 채용이 무산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M 총장에게 잘 말씀드려 달라. 잘되면 인사를 드리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후로도 여러 차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총장 T에게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여 만나자는 요청을 하는 한편, C에게는 '잘 되어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8. 16, 서울 마포구 AB에 있는 AC호텔 커피숍에서, C로부터 "D가 M 전임교수로 채용되었다는 통보2)를 받았다. 그 동안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D의 교수채용과 관련하여 M 총장 T에게 청탁해 준 데 대한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인 T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11. 7.경 C로부터 D가 M 교수로 채용되면 M 총장 T에게 인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에서, 2011. 8. 16. 위 AC호텔 커피숍에서 C로부터 "총장에게 5,000 만원 정도로 인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임용발표 직후에 총장에게 돈을 주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한 학기 정도 지나서 집사람이 직접 총장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받고는, 그 금액 및 교부시기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편, 돈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하여도 "그건 아니지. 총장이 어떻게 당사자에게 직접 돈을 받겠느냐."고 조언하는 등 D의 교수채용에 대한 대가로 위 T에게 공여할 뇌물의 액수, 시기 및 전달 방법에 관하여 협의한 다음, 8. 22. C에게 전화를 걸어 위 T에게 제공할 돈이 마련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0. 15. 위 'AA' 갤러리에서, C로부터 "T 총장이 신경을 써주셔서 아내 D가 교수로 채용되었다. 총장에게 인사를 하고 싶으니 돈을 전달해 달 2) 아래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중 제1의 나. 6)항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D는 M 면접심사가 실시된 이후인 2011. 7. 20.경 총장 T과 1:1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위 T으로부터 자신의 교수채용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이를 C에게 전해준 바 있는데, C는 이를 M의 전임교수 채용에 관한 '정식 통보'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건네받음으로써, C로부터 그가 공무원인 M 총장 T에게 M의 교수임용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D의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2011. 8. 하순경 위 A의 집에 찾아가 A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를 M학교 N 전임교수로 채용해준 것에 대하여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A에게 2억원이 예금되어 있는 이 사건 통장 및 현금카드, 도장,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 등을 함께 교부함으로써, 공모하여 공무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C의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2011. 10. 15. 위 'AA' 갤러리에서, B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D의 M 전임교수 채용에 대한 사례로 M 총장 T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건네줌으로써, 공무원인 위 T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인 B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1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T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인사기록카드, 징계의결 요구 공문, 인사기록카드 사본, 교수채용 공고, 임용규정, 심사지침, 회의록, 특이자금 흐름도, 공무원연금 가입내역,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서, 각 입출금내역 및 거래내역, T "NAVER 인물검색" 출력물, M학교 사무분장규정 및 학칙, 심사위원 명단, 기초심사결과 보고서, 서약서, 각 회의록, 각 심사표, 전공심사결과 및 심사자료, 심사조서, 종합의견, A 화보집 2권 표지 및 발행관계자 사본, 출입국기록(AE) 1. A 화보집 사진 2매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4, 19, 21, 27, 32, 34,36, 44, 88, 95, 100, 104, 120, 123, 126, 129, 131, 133, 165) 판시 제2, 4]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T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인사기록카드, 징계의결 요구 공문, 교수채용 공고, 임용규정, 심사지침, 회의록, 특이 자금 흐름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서, 각 입출금내역 및 거래내역, 인하대학교 재직사실 확인 홈페이지 출력물, B 및 T 각 "NAVER 인물검색" 출력물, M학교 사무분장규정 및 학칙, C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동 차등록증 사본, 심사위원 명단, 기초심사결과 보고서, 서약서, 각 회의록, 각 심사표, 전공심사결과 및 심사자료, 심사조서, 종합의견, 2011. 8. 16.자 신용카드 거래승인내역, AG 개인별출입국현황, AC호텔 LUNCH & DINNER, 좌석배치도, 보관증 사본, 자필 메모지 사본,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3매, 문자 메시지 내역 첨부, 각 모바일 분석 자료, 각 영수증 사본,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주민·차량 조회, 사실조회 의뢰(주차등록차량 확인) 및 각 회신 1. AC호텔 및 AA 갤러리 각 사진, 주거지 현금보관 장소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6, 14, 19, 21, 34, 36, 44, 88, 95, 100, 104, 115, 120, 123, 126, 129, 131, 158, 1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1) 알선수재 부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2) 제3자뇌물취득 부분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1) 뇌물공여 부분: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제3자뇌물교부 부분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벌금형의 병과(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그 죄질이 더 무거운 피고인 B에 대한 제3자뇌물취득죄 및 피고인 C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각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노역장유치(피고인 A, D)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7. 추징 가.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C로부터 교부받은 2억원이 입금된 이 사건 통장에서 피고인의 동생 AE이 인출하여 소비한 2,600 만원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8. 말경 C로부터 2억원이 입금된 이 사건 통장을 교부받은 후, 이를 동생인 AE에게 재차 교부하여, AE이 2012. 4. 2.부터 4. 9. 까지 이 사건 통장에서 합계 2,600만원을 인출하여 소비한 다음, 2012. 5.경 내지 6.경 C에게 이 사건 통장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통장을 C에게 돌려주라고 하면서 AE에게 교부하였음에도, AE이 이를 그대로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일부 금액을 인출, 유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통장을 AE에게 교부한 행위는 공범 사이의 이득 분배도 아니고, AE이 이 사건 통장에서 합계 2,600만 원을 인출하여 소비함으로써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아니라 이를 유용한 또 다른 행위의 결과에 불과하므로, 이미 소비가 되어 몰수가 불가능한 위 2,600만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 나. 피고인 B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관련 2,000만원 부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2) 제3자뇌물취득죄 관련 1억원 부분 : 형법 제134조 후문 다. 피고인 C 형법 제134조 후문(피고인이 A에게 공여하였다가 되돌려 받은 2억원이 입금된 이 사건 통장 중 위 AE이 인출하여 소비한 2,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7,400만원 부분)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경 내지 6. 경 A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AE이 합계 2,600만원을 인출, 소비한 상태의 이 사건 통장을 반환받아, 그 무렵부터 8. 28. 경까지 나머지 1억 7,400만원을 모두 인출하거나 송금하여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1억 7,400만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대가성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뇌물수수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의 하나로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이는 피고인의 내심의 요소로서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수수의 수단과 방법, 뇌물수수 전후의 정황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확정적인 것이 아닌 미필적인 인식만으로도 위 죄는 성립된다. 한편,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반드시 직무에관한 특별한 청탁이나 뚜렷한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과 개개의 구체적 직무행위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직무관련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특별한 청탁이나 구체적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를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음을 인식하면 충분하다.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M의 전임교수 신규 공개채용 심사를 총괄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통장에 입금된 2억원이 그 무렵 이루어진 자신의 M 교수채용 심사 관련 직무에 관한 것으로서, D에 대하여 교수임용 심사과정에 도움을 준 것과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먼저 피고인은 M의 N원장으로서 2011, 2. 9. O 실기과 분야전임교수 신규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2011년도 N 전임교수 공개채용 수요 제출공문을 발송할 무렵, D에게 위 공개채용에 지원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 후 D 등에 대한 일련의 교수채용 심사과정에 심사위원장 또는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심사과정을 총괄한 바 있다. 더욱이 그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T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임교수 신규채용 공고일인 2011. 4. 8.을 전후하여 당시 M 총장이었던 자신을 찾아와 '제자인 D 교수가 있는데, 한 번 만나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적이 있고, 2011. 6. 29. 실시된 전공심사에서 D가 단독으로 심사를 통과한 후, T에게 일부의 의혹 제기와 달리 D에 대한 전공심사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D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등 D가 M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 2)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C, D와 사이에 위와 같은 거액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D가 M으로부터 교수임용 사실을 정식으로 통보받은 무렵인 2011. 8. 하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인사차 방문한 C, D 부부로부터 2억원이 입금된 이 사건 통장 등을 교부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1989년경 이후 'Q'를 통하여 D와는 사제 관계, C와는 친분 관계를 형성해 왔고, 이들이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보더라도, 의례적인 사례금 또는 위 Q에 대한 후원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큰 액수이어서, 피고인이 그 무렵 D의 교수임용 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하고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D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더라면 C나 D가 위와 같은 거액을 선뜻 제공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2억원에 사례금 또는 후원금 등 명목의 금원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위 2억원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더욱이 공여자인 C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D의 교수임용 통보를 받은 후인 사차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교수 채용 과정에서 겪은 어려웠던 일 등에 관하여 이 야기를 나누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면접심사 있기 전에 총장 T이 D를 뽑아도 괜찮겠냐고 묻기에 괜찮다고 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 동안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이 사건 통장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는 'C가 교수채용 과정에 신경을 써 주어서 고맙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사건 통장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위 각 진술에 의하여 드러난 이 사건 통장 등의 교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도 위 2억원이 D의 교수채용과 관련하여 제공된 것임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4)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통장을 교부받은 직후부터 C나 D에게 이를 반환하고자 하였음에도, C와 D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통장에 입금된 2억원을 순수한 사례금이나 후원금 정도로만 인식하였다는 피고인이 굳이 이 사건 통장을 반환하고자 노력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이 사건 통장이 반환된 것은 교부시점으로부터 약 8~9개월이 경과된 2012. 5.경 내지 6.경이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통장을 반환하기 전에 동생인 AE에게 이 사건 통장을 교부하여, AE이 2012. 4. 2.경부터 4. 9. 경까지 이 사건 통장에서 합계 2,600만원을 인출, 소비한 바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통장을 반환한 2012. 5.경 내지 6. 경에는, D가 피고인의 퇴임 공연과 관련하여 후원금을 강요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M의 징계절차에 회부된 바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위 징계절차에 연루되지 않기 위하여 그 무렵 이 사건 통장을 반환할 필요성도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통장을 교부받은 직후부터 이를 반환할 의사가 있었던 것인지조차도 대단히 의심스럽다. 5) 또한, 피고인은 2011. 8.경 교수채용 통보를 받고 인사를 하러 자신을 찾아온 D에게 일상적인 의미로 '총장님에게 인사 하라'고 말하였을 뿐,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며 5개 (5,000만원) 정도는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등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D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C의 진술과도 불일치하는데다가, C 역시 M의 D에 대한 정식 교수임용 통보는 2011. 8. 24.에 있었음에도, 8. 16. B을 만날 당시 이미 D로부터 피고인이 총장에게 5개 정도는 인사를 해야 한다는 말을 전해들은 상태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어, 결국 D, C의 각 진술 전체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D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총장님에게 5개 정도는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남편인 C와 상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D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뚜렷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C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D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후, 2011. 8. 16. B을 만나 T에게 공여할 뇌물 액수에 관하여 상의한 후, 금액을 1억원으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D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6) 나아가 D를 비롯하여 2011. 9. 1.자로 신규 임용되는 전임교원에 대한 M 대학 인사위원회의 임명동의가 8. 17. 에, 정식 인사발령 통지가 8. 24. 에 각각 이루어졌음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고, C는 이미 그 전인 8. 7.경 D에 대한 교수임용 통보를 받고, 그 무렵 총장 T에게 적어도 5,000만원 정도는 인사를 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D로부터 전해들은 후, 8. 16. B을 만나 그 액수에 관하여 상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교수임용 통보 시점에 관한 C의 진술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D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D는 면접심사가 실시된 2011. 7. 13.로부터 약 1주일 후에 M 총장 T과 1: 1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T으로부터 'M 교수채용 심사에 어렵게 잘 통과했으니, 학생들을 잘 가르쳐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비로소 자신의 교수채용이 확정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C에게도 그 이야기를 전달해주었다는 것이어서, 적어도 D와 C는 7. 20. 경에 이미 D의 교수임용이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C가 8. 16. AH를 만날 당시 D의 교수임용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미 M으로부터 정식 교수임용 통보까지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고 진술하였을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 따라서 C가 위와 같이 M의 정식 교수임용 통보시점과 어긋나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C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도 없다. 2. 피고인 B의 금품수수 사실이 전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2011. 8. 16. 자 2,000 만원 알선수재 부분 먼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8. 16. AC호텔에서 C로부터, 피고인이 D의 2011년도 M 전임교수 채용에 관하여 M 총장 T에게 청탁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즉, C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1. 7.경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AA 갤러리에서, 피고인에게 D가 유일하게 전공심사에 통과했음에도 심사 과정에 특혜 시비가 계속되고 있으니, M 총장 T을 만나 잘 말씀드려 달라. 잘 되면 인사를 드리겠다고 부탁하였다. 그 후 D가 M 교수로 채용되었다는 소식 3)을 들은 이후인 8. 16, AC호텔 커피숍에서, 평소 천안시 소재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0 만원과 당일 우리은행 갤러리아지점에서 인출한 현금 1,000만원, 합계 2,000 만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5만원권으로 100장씩을 한 묶음으로 하여 네 묶음을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쇼핑백에 담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C의 진술은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금품 교부의 장소나 액수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일관성을 잃지 않고 있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2) 또한,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I, 이하 '이 사건 집중계좌) 거래내역 및 신용카드 거래내역에 의하면, C는 2011. 8, 16. 15:25:27 경 우리은행 갤러리아지점에서 현금 1,000만원을 인출하였고, 17:29:21 경 AC호텔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22,990원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 역시 당일 행적에 관한 위 C의 진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3) 한편, 피고인은, C가 D의 교수임용 통보 시점에 관하여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수사 초기에 위 현금 2,000만원의 교부 시기나 현금 인출 시점 등 자금 조성 경위, 2011. 8. 16. 당일의 행적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바 있어,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먼저 2011. 8, 16, AH를 만나기 전에 D 에 대한 M 교수임용 통보가 있었고, 그 시기는 8. 7.경으로 기억한다는 C의 진술 부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가 3) 위 소식이 2011. 9. 1.자로 신규 임용되는 전임교원에 대하여 8. 24. 이루어진 M의 정식 인사발령 통지가 아님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7. 20.경에 이루어진 M 총장 T과 D의 1: 1 면담 이후로는 D에 대한 교수임용이 이미 확정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억력의 한계에 기인한 단순한 착각이라고 보일 뿐이지, C 진술의 신빙성 전체를 부정할 만한 사유라고 하기 어렵다. 또한, 위 2,000만원의 교부 시기에 관한 C의 진술 부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없이 조사를 받았던 C가 약 2년 7개월 전의 과거의 일을 진술하는 과정에 2011. 8. 말경 혹은 9. 초경으로 그 시점을 막연하게 진술하였던 것 역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그 후 C는 2014. 3. 6.자 검찰 조사시에 이 사건 집중계좌 거래내역 및 신용카드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위 2,000만원의 교부 시기를 특정한 후, 그 자금의 조성 경위나 당일 행적 등에 관하여 스스로 그 진술을 바로잡고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정도로 진술에 일관성을 잃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4) 나아가 피고인은, 그가 제천시에서 2011. 8. 11.부터 8. 16.까지 개최된 제7회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폐막식에 참석하였다면서 8. 16. 당일의 행적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모순되는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소유 차량의 하이패스 기록(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 2011. 8. 16. 17:35:19경 구리 톨게이트를 통과 한 후, 동서울 톨게이트를 거쳐 19:28:09경 남제천 톨게이트를 통과한 다음, 다시 남제천 톨게이트를 출발하여 다음날인 8. 17. 00:12:08경 동서울 톨게이트, 00:19:34경 구리 톨게이트를 통과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3. 4.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조사를 받은 이래, 3. 18. 구속될 때까지 방어권 행사에 전혀 지장이 없는 불구속 상태에서 두 차례 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 동안 위와 같은 알리바이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뒤늦게 이 법정에 이르러 위 하이패스 기록을 근거로 당일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다녀왔다는 취지의 알리바이 주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8. 16.을 기준으로 AJ 스포티지 승용차와 AK 모닝 승용차 등 2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고, 2011. 1.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근무지인 인하대학교에는 위 모닝 승용차를 주차 등록한 바 있어, 평소 모닝 승용차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위 하이패스 기록이 모닝 승용차의 운행기록이 아닌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가족은 당시 위 승용차 두 대 외에 다른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처나 두 아들이 당일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 나아가 실제 피고인의 동선을 반영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위 하이패스 기록과 피고인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폐막식 참석 사진이나 제3의 목격자 등과 같이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4)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하이패스 기록만으로는 2011. 8. 16.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C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명백하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그 밖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이 부분 C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C가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을 그의 처인 D가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위 2,000만원의 자금 조성에 사용된 계좌가 모두 C 명의의 이 사건 특정계좌 및 집중계좌이었고, 평소 부부의 재산을 전적으로 C가 관리해 왔다는 것이며, 피고인과 C가 1995년경부터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의 4)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0. 8. 경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U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등 영화계의 유력인사인 만큼,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폐막식에 맞추어 그곳을 방문하였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교수로 함께 근무하면서, 천안시 AL에 작업실 부지로 공동 구매할 정도로 친분관계가 두터웠다는 점에서, C가 2013. 3. 3. 자 최초 검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의 이 부분 2,000만원 수수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C가 친분 관계가 두터웠던 피고인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에서 의도적으로 이 부분 금품 제공 사실을 숨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금품 교부 장소가 호텔 커피숍과 같은 공개된 곳이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현금 2,000 만원을 쇼핑백에 담아 교부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C에게 피고인에 대한 금품 공여의 의사가 생긴 시점은, C가 2011. 8. 23. 이 사건 특정 계좌에 입금된 3억 원 중 1억원을 이 사건 집중계좌로 이체한 때라고 보아야 한다는 사정은, C가 2011. 8. 3. 경부터 A나 T에게 공여할 금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정 계좌를 개설하여 당일 5,000만원, 8. 12. 1억 5,000만원, 8, 22. 1억원, 합계 3억원을 입금하였던 만큼, 최초 자금조성에 착수한 위 8. 3. 부터는 피고인에 대한 금품 공여의 의사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점에서 각각 C의 진술 전체에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11. 10. 15. 자 1억원 제3자뇌물취득 부분 다음 이 사건 각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1. 10. 15. C로부터 당시 M 총장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1억원을 수수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즉, C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1. 8. 16. AC호텔 커피숍에서, 총장 T에게 지급할 금원의 액수와 시기, 전달방법 등에 대하여 피고인과 논의하였는데, 5장(5,000만원)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을 꺼내자, 피고인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D가 2011. 8. 경 M 전임교수로 채용되자, 2011. 10. 15. AA 갤러리에서 피고인을 만나 총장 T에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며 피고인에게 현금 1억원을 교부하였는데, 위 1억원은 이 사건 집중계좌에서 분산 인출한 현금 8,520만원과 D 소유의 아파트의 전세계약금 1,500만원으로 조성하였으며, 5만원권으로 100장씩을 한 묶음으로 하여 20묶음을 문방구에서 파는 선물용 종이박스에 넣고 위 박스를 리본으로 묶은 다음, 종이쇼핑백에 담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C의 진술은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에 대한 언급까지 포함하고 있는데다가, 금품 액수나 장소, 자금 출처 및 조성 경위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2) 또한, D가 M 교수로 임용되기까지 특정 교수로부터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던 상황에서, C로서는 M의 총장 T과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을 통하여 교수 선발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위 T에게 금품을 공여할 동기도 충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 8. 하순경 C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는 딸 AG를 인천공항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C가 피고인으로부터 독촉 전화를 받는 것을 옆에서 듣고 피고인을 통해 총장에게 돈을 전달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D의 검찰 및 법정 진술과 실제 AG가 2011. 8. 22. 인천공항을 통하여 미국으로 출국하였던 사실에다가, C가 바로 그 다음날인 8. 23. 이 사건 특정계좌에서 1억원을 이 사건 집중계좌로 이체하는 등 T에게 공여할 1억원을 조성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던 객관적인 정황 역시 C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고 있다. 3) 나아가 이 사건 집중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C는 2011. 8. 23. 경부터 10. 7. 경까지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집중계좌에서 합계 8,520만원의 현금을 분산 인출한 바 있는데, 그 자금 인출의 형태가 극히 은밀한 것이어서 뇌물로 공여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기에충분한데다가, 위 돈이 다시 C의 금융계좌로 입금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흔적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또한, C는 2011, 9, 9. D 명의의 아산시 AM 아파트 101동 1703호에 관하여 임차인 AN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1억 5,000 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일 위 보증금 중 계약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도 위 1억원의 조성 경위에 관한 C의 진술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2011. 8. 19.경부터 2012. 6. 4.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7,750만원 상당의 출처 불명의 현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현금의 출처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더욱이 C는 2014. 3. 6.자 검찰 조사시에 T 총장에 대한 금품 공여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AA' 갤러리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차용증 작성에 사용된 종이나 필기도구의 재질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는데, 실제 3. 19. 피고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비록 그 제목과 액수에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C의 위 진술과 그 형태가 일치하는 C 명의의 2011. 7. 10.자 보관증이 압수된 바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가 T에게 전달해 달라며 위 보관증을 작성하여 자신에게 떠넘기듯 주기에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 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 금품 수수 사실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위 보관증을 C에게 되돌려주거나, C가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았어야 마땅함에도, 피고인이 여전히 위 보관증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5) 한편, C는 당초 피고인에게 1억원을 교부한 시점을 자금조성이 완료된 '2011. 10. 7.경 이후'라고 진술하였다가, 2014. 4. 2. 자 검찰 조사시 피고인과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인한 이후부터는 그 시점을 '2011, 10, 15. 저녁 무렵'인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10. 14.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하였다가, 다음날인 10. 15. 김포공항으로 돌아와 22:00경까지 일산 부근에서 머물렀다고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모순되는 당일 행적에 관한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알리바이 주장 역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기한 것인데다가, 하나SK카드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0. 15. 당일 13:04:31 경 김포공항 인근의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 있다가, 15:04:00 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부근으로 이동한 것만 확인될 뿐이어서, 저녁 무렵에 서울 종로구 Z 건물 4층에 있는 'AA' 갤러리에서 피고인을 만나 1억원을 전달하였다는 C의 진술과 양립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료가 없는 이상, 위 알리바이 주장 역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함에 있어서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6) 또한, 위 보관증의 작성이나 1억원의 교부 시점, D의 교수임용 통보 시점과 그 경위 등에 관한 C의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또한 기억력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C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C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할 뚜렷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처인 D의 형사책임을 면해 주기 위하여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과정에 거짓 진술을 한다거나, 2013년경의 D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 데 대한 서운함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7) 나아가 앞서 본 피고인과 C 사이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피고인에게 위 1억원 전달 여부를 따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C의 진술이 믿기 어려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AA' 갤러리에서 C로부터 교부받은 바 있는 위 보관증의 작성일자인 2011. 7. 10. 역시 'AA' 갤러리의 휴관일인 일요일이었던 데다가, 피고인의 처인 AO도 'AA' 갤러리의 임차인으로서 출입문을 개폐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1. 10. 15. 이 'AA' 갤러리의 휴관일인 토요일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일 C를 위 갤러리에서 만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라 하겠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 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및 유사 사례의 처벌 수위 등과 아울러, 일부 범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양형기준의 정함까지 두루 참작하였다. 1. 피고인 A: 징역 5년, 벌금 2억원, 추징 2,600만원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2억원 이상 5억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5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다. 주요 정상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다가, 구체적인 청탁에 따라 심사과정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공무집행으로 나아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2억원 중 2,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7,400 만원을 이 사건 수사 개시 전에 스스로 공여자에게 반환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위 2,600만원도 피고인의 동생이 소비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2012. 8. 31. M의 N원장으로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AP단장, AQ 단장 등을 역임하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근정포장 및 표창장을 수여받는 등 O의 전에 크게 이바지한 점, 간암 등으로 투병 중인 92세의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서, 본인도 67세의 적지 않은 나이에 오랜 기간 N을 해오면서 얻은 양측 손목, 어깨, 좌측 무릎의 심한 변형과 류머티스 관절염 등으로 일상적인 활동에도 제약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거액의 벌금 및 추징 외에, 퇴직급여의 제한을 받게 되는 등 상당한 경제적인 불이익까지 추가로 감내할 수밖에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M학교의 주요 간부인 N원장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M의 교수임용 심사과정 전반에 관여하면서 교수로 채용된 제자로부터 별다른 죄의식 없이 그 직무에 관한 금품을 수수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타인 명의의 통장 등을 교부받는 교묘한 방법으로 2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그 책임을 면하고자 대가관계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M의 교수채용 업무와 관련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함으로써,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킴은 물론,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대학교수의 직책마저도 돈으로 사고팔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점, 교육계 및 예술계의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수채용 과정을 둘러싼 비리와 부패의 고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엄정한 처벌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의 틀과 신뢰받는 교육자상을 정립하여야 한다는 공익적인 요청도 매우 강한 점 등 2. 피고인 B: 징역 3년, 추징 1억 2,000만원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적용대상 범죄] 제3자뇌물취득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4유형(1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의 경우 수뢰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적극적인 청탁이나 요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적극적 증뢰'의 특별가중요소가 존재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3년 6월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제3자뇌물취득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의한다.} 다. 주요 정상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제3자뇌물취득의 범행을 통하여 수수한 1억원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실제 해당 공무원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선천성 심장기형인 심실중격결손증과 심한 당뇨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M의 교수채용 과정에 학연 등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최종 임명권자인 M의 총장에게 청탁해 줄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여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M의 총장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건네는 뇌물까지 교부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부정한 명목으로 수수하거나 취득한 금액의 합계가 1억 2,000 만원에 달하는 거액인 데다가, 제3자뇌 물취득 범행으로 수수한 1억원은 이를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착복한 정황마저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M학교의 교수채용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은커녕,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에 급급해 하고 있는 점 등 3. 피고인 C: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 1억 7,400 만원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4유형(1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거나, 피고인의 내부고발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의 특별감경요소가 존재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3년 6월 이하) 다. 주요 정상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O을 전공한 아내가 교수채용 과정에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어떻게든 도 와야겠다는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인사들에게 금품을 공여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교수임용과 관련된 부당한 특혜나 편의제공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더는 강단에 설자격이 없다고 자책하면서 교수직에서 사임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자청하여 치르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가 공무원 신분의 M 교수로 임용된 후 그에 대한 사례로 교수채용 과정 전반에 관여한 소속 N원장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지인을 통하여 최종 임명권자인 M의 총장에게 뇌물을 전달하고자 한 것이어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제공한 뇌물액의 합계가 3억원에 이르는 거액인데다가,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청탁 알선의 대가나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아내의 스승과 절친했던 동료교수를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점,상당한 기간에 걸쳐 뇌물로 제공할 자금을 조성한 뒤, 거액이 입금된 통장을 제공하거나 은밀하게 현금을 제공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대학교 교수의 위치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M의 교수채용 업무와 관련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킴은 물론, 교육계 및 예술계 종사자들을 비난과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었던 점 등 4. 피고인 D: 벌금 1,000만원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 만원 이하 나. 주요 정상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남편인 C가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0에 몸담은 이래 대학교수이자 공연단체의 대표나 AR단장 등을 역임하면서 AS협의회 최우수예술가상을 수상하는 등 O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점, 현재 모든 대외적인 활동을 접고 N가로서의 삶마저도 포기한 채 평범한 가정주부로 돌아와 남편과 대학생 자녀들을 보살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점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의 M 교수로 임용된 후 그에 대한 사례로 교수채용 과정 전반에 관여한 소속 N원장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제공한 뇌물의 액수가 2억원의 거액인 데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M의 교수채용 업무와 관련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피고인의 잘못된 처신으로 25년간 맺어온 사제의 연이 파탄 나고, 존경하는 스승이 끝내 영어의 몸이 되는 비참한 상황을 초래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