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09. 2.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E은 피해자 F(46세)에게 현금 500만원을 빌려주고 2011. 11. 25.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약속한 날짜에 위 대여금 중 100만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와 전화상으로 다투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야이 십새 끼야, 니 좆 꼴리는 대로 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곧바로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남자 3명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이에 피고인, E, 성명불상의 남자 3명은 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 및 위 성명불상의 남자 3명과 함께 2011. 11, 25, 18:1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남자 3명은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고, E은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책상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죽어라"라고 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회칼(일명 '사시미', 칼날 길이 약 42cm, 칼날 폭 약 2~3cm)로 의자에서 일어나던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도망치려던 피해자의 왼쪽 팔 상박부를 1회 찌른 후, 피고인은 사부실 밖에서 대기하던 중 피를 흘리며 도망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놓아주지 않고, 위 성명불상의 남자 3명도 사무실의 통로와 현관 부근에서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제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의 남자 3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F, I, J,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외국인 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담당 의사 상대 피해자 상해 부위 확인, 발생장소 및 피해 당시 피해자 착용한 착의 사진 첨부 사본, 칼집 사진 첨부 사본, 진단서 첨부 사본, 피의자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수감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11. 25, 18:00경 피고인의 그랜져XG로 E를 태우고 범행 현장 근처에 E을 내려준 사실을 있으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범행 장소인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칼에 찔린 피해자를 막아선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 F와 목격자의 I, J 의 각 진술은 범인식별절차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 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58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비록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하자가 있고 목격자의 진술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부가적인 사정이 있고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E의 공범으로 지목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이 수사 받는 도중에 A이라는 사람의 차를 타고 범행 장소인 H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F가 E의 주변 사람에게 들으니 E과 동행하였던 사람 중에 L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해 주어 피해자 F가 경찰서에서 피고인과 L을 함께 사진으로 확인하여 보니 L은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머리숱이 달라지기는 했으나 얼굴은 확실히 맞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E의 공범으로 지목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인 2011. 11. 25. 15:06경, 18:38경 E과 통화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이 도피 중이던 기간인 2011. 11. 26. 1회, 2011. 11, 27, 10회, 2011. 11. 28. 10회에 걸쳐 계속하여 통화를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E과 통화하였다(E은 범행 전과 그 직후에는 M으로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으며, 이후에는 N, O로 피고인과 수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E과는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고 범행 당일에 3년 만에 만나는 것이었으며 단지 이 도·소매업을 하고 있어 E으로부터 홍삼액기스를 구입하여 가려고 만났고, 이후에도 등산복을 팔기 위하여 E과 몇 차례 통화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톰신내역과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1, 11, 25, 18:00 경에 E을 자신의 흰색 그랜져 XG차량에 태워 이 사건 사무실 근처까지 태워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E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 사건 사무실 마당에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1) 목격자들인 I, J, K은, E이 흰색 또는 은색 승용차를 타고 이 사건 사무실 마당에 여러 명의 남자들(4명 또는 5명)과 함께 내려 이 사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고, 범행 직후에 그 일행들이 마당으로 나와 타고 왔던 그 차를 다시 타고 함께 돌아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과 E의 진술과는 인원 수에서 차이는 있으나 이 공범들과 차량을 타고 현장에 왔다는 내용은 일치한다. E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 사건 사무실 마당까지 왔다고 진술하고 1) 다만 E은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은 E 자신 소유의 흰색 카렌스라고 진술하고 있고 또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차를 운전해서 범행 현장에 갔고, 피고인은 차에 계속 타고 있었으며 E만 차에서 내려서 이 사건 사무실로 갔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E을 이 사건 사무실 앞까지 태워가서 내려주고 바로 칠곡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있으며, E의 사무실과 이 사건 사무실은 차로 5분 거리에 불과하여 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차를 타고 길가에 내려서 다시 다른 차를 타고 H으로 갔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피를 흘리며 도망가려고 할 때 이 '저 새끼 잡아'라고 소리쳤고, 그 말을 듣고 사무실 출입문 앞에 서 있던 남자가 자신을 막아서서 '칼에 맞았으니 비켜라'고 말했지만 비키지 않아 직원인 1이 들어와 남자를 뿌리치고 나서야 도망갈 수 있었다. 그 때 당시 자신을 막아서는 피고인의 얼굴을 분명히 보았고, 그 당시는 지금보다 머리카락이 더 있었고 덩치와 체격은 키 170cm에 80kg정도로 지금과 비슷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6 목격자 1은 "칼에 찔린 F를 부축하여 사무실 방을 빠져나오는 도중 어떤 남자가 길을 가로막으며 F의 멱살을 잡았고, '병원에 가야한다'고 하니 멱살을 잡고 있었던 손을 놓아 그 곳을 나올 수 있었다. F와 자신을 막아섰던 남자는 30대 중반정도 되어 보였고 외모의 전체적인 생김새는 피고인과 비슷하였는데 그 때 봤던 남자는 머리카락이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본 피고인은 머리카락이 많이 없어 알아보기가 힘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목격자 J은 "F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사무실에서 나올 때 피고인도 같이 뒤돌아서 나왔고, 자신은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1미터도 안되는 거리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으며, 머리카락이 지금의 피고인과는 다르지만 얼굴은 피고인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목격자들은 상당히 근접한 거리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확실히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범행 당시에 피고인을 보게 된 경위나 당시의 정황도 구체적이고 자세히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의 머리 카락 모양이나 체구 등에 관하여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범행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 시간이 흐른 후 기억이 희미해졌고, 여러 시점에 각각 다른 모습으로 촬영된 피고인의 사진상의 모습과 현재의 실물이 서로 미세하게 차이가 있음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지며, 앞서 본 피고인과 E의 진술(범행 당일 이 사건 사무실 근처까지 차를 같이 타고 갔다는 내용), 피고인과 E의 통화내역, E과 공범들이 차를 타고 이 사건 사무실에 왔고 범행 직후 그 차를 타고 갔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는 이상 여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25년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살인범죄군, 보통동기 살인 (제2유형) · .특별가중인자 : 뚱한 상해 · 특별감경인자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일반가중인자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범 일반감경인자 : 소극가담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9년 ~ 13년에 해당하나 미수범죄이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하여 징역 3년 ~ 8년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및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함께 범행 장소로 이동하여 E이 회칼을 들고 무방비상태인 피해자를 찔렀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빠져나오려 하자 이를 피고인이 잡고 있었던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2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직전 피고인과 이 통화한 시각은 15:06 이고, E이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마지막 시비를 벌인 시각은 17:02 이며, 범행 시각은 18:10으로서 피고인이 E과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거나 공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가려 할 때 잡고 막아서기는 했으나 그 시간이 짧았고, 범행에 직접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