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계좌 정보가 유출되어 현금이 인출될 우려가 있다는 명목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주거지 내 일정 장소에 두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현금을 보관한 위치를 전달받아 현금을 절취한 뒤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8. 1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돈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돈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가지고 있는 돈을 주거지 안에 놓아두고 현관문을 열어 놓은 상태로 1층에 내려와 있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서울 구로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전자레인지 안에 넣어두고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주거지 밖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피해자의 주거지 통로 14층 계단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15:12경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전자레인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C아파트 CCTV 수사) 1. 판시 전과: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공모관계 등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온 사실은 있으나, 단순히 물류 관련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한 행동일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보관해 둔 돈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구직사이트에 쓴 피고인의 글을 보고 누군가가 피고인에게 연락해 와 '건강식품,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물류회사인데 물건을 배달하는 일을 해 달라'는 제안을 함에 따라 물류 관련 아르바이트 일로 알고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상대방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채용면접을 거치지도 않은 채 신분이 철저히 감춰진 사람들로부터 전화 또는 메시지로만 지시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아파트 계단 위에 숨어서 집주인의 행적을 주시하며 그가 집에서 나가기만을 기다렸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등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신분이 들통 나는 것을 극도로 피하면서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 거래 상대방으로 여기는 사람과 의도적으로 접촉을 피하고 물건이나 돈의 상호 확인도 없이 위와 같이 은밀한 방법을 동원하면서 행한 피고인의 행동은 건강식품 배달과 같은 물류 관련 아르바이트의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모습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0. 5. 7.경 범죄사실과 동일한 방법으로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 냉장실에 들어있는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간 후 이를 'E'라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위 수지구 아파트 거실에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들어가 냉장실 안에 있는 거액의 현금을 책가방 안에 넣어서 가져오는 등 정상적인 물류 관련 일의 수행이라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을 동원하였는데, 그럼에도 그러한 일이 합법적인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다음날 재차 동일한 방식으로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면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전자레인지 안에 현금이 들어 있는 봉투와 현금 액수를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둔 채 나왔다고 진술하여 현금의 취거 여부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보인 이러한 태도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대체로 흐리게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피해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주거지 안에 보관해 둔 현금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바, 본인의 안일하고 부주의한 자세를 반성하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되겠다는 피고인의 호소가 진정성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