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원장 또는 보육교사 명의대여 등의 금지 위반에 의한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받고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E에서 민간어린이집인 F 어린이집(이하 ‘F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이를 매각할 생각으로 서울 영등포구 G에서 민간어린이집인 H 어린이집을 I으로부터 인수하여 H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용보고하였으나, F 어린이집의 양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장 자격증을 빌려 F 어린이집을 계속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B으로부터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차용 피고인 A은 2015. 9.경 F 어린이집에서 원장 자격증이 있으나 어머니의 치매 치료를 위하여 자격증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B에게 ‘월 145만 원 내지 150만 원을 줄테니 원장 자격증을 대여하여 달라’라는 부탁을 하였고, 위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9. 15.경 서울영등포구청에서 위 B을 F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용보고를 하고, 실제로는 출근하거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위 B을 그 무렵부터 2017. 5. 25.경까지 원장으로 등록하여 다른 사람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2) J로부터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차용 피고인 A은 2017. 5.경 F 어린이집에서 원장직을 희망하는 J(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이전 원장도 실제 출근을 하지 않았으니 출근을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말하며 ‘원장 자격증을 대여하여 달라‘라는 부탁을 하였고, 위 J는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은 안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원장 자격증을 빌려주면서 원감으로 근무하겠다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5. 26.경 서울영등포구청에서 위 J를 F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용보고를 하고, 실제로는 원감으로서 피고인 A의 업무를 보조하였을 뿐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위 J를 그 무렵부터 2018. 2. 28.경까지 원장으로 등록하여 다른 사람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3) C으로부터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차용 피고인 A은 2018. 5.경 F 어린이집에서 원장 자격증이 있으나 취업하지 않은 C을 지인의 소개로 만나, 위 C에게 ‘이전 월급 원장이 후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만두었으니 수개월간 원장 명의를 대여하여 달라’라는 부탁을 하였고, 위 C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5. 31.경 서울영등포구청에서 위 C을 F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용보고를 하고, 실제로는 출근하거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위 C을 그 무렵부터 2019. 1. 30.경까지 원장으로 등록하여 다른 사람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4) K로부터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 차용 피고인 A은 2015. 5.말경 F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의 친언니인 K(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려달라’라는 부탁을 하였고, 위 K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6. 1.경 서울영등포구청에서 위 K를 F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임용보고를 하고, 실제로는 출근하거나 보육교사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위 K를 그 무렵부터 2018. 10. 19.경까지 보육교사로 등록하여 다른 사람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나. 보육교사 등의 허위등록을 통한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에 대하여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를 허위등록하거나 시간제 교사를 정식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하거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보육도우미를 허위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을 편취하고,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K(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모하여, 2015. 6. 1.경 서울영등포구청에 실제로 F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은 위 K를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8. 10. 19.경까지 서울영등포구청으로부터 매월 보육교사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또는 보육교사 중식비 명목으로 합계 18,10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거짓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같은 금액의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근무환경개선비의 약 30%에 해당하는 246만원 상당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L, M, N, O, P, K, Q, R, S, T, U, V, W, X(각 같은 날 기소유예), D와 순차로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람들을 근무사실이 없거나 병가 중임에도 보육교사 또는 보육도우미로 등록하거나, 시간제 교사임에도 정식 보육교사로 등록하여 서울영등포구청으로부터 매월 보육교사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보육교사 중식비, 보조교사 인건비, 누리교사처우개선비, 보육도우미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6,77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거짓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같은 금액의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근무환경개선비의 약 30%, 보조교사 인건비의 약 20%에 해당하는 1,020만 4,800원 상당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받고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5. 9.경 F 어린이집에서 위 어린이집의 대표자인 A으로부터 ‘월 145만 원 내지 150만 원을 줄테니 원장 자격증을 대여하여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9. 15.경 서울영등포구청에서 자신을 F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용보고를 하고, 실제로는 출근하거나 원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2017. 5. 25.경까지 원장으로 등록하여 다른 사람에게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빌려주었다. 3. 피고인 C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받고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8. 5.경 F 어린이집에서 위 어린이집의 대표자인 A으로부터 ‘이전 월급 원장이 후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만두었으니 수개월간 원장 명의를 대여하여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5. 31.경 서울영등포구청에서 자신을 F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용보고를 하고, 실제로는 출근하거나 원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2019. 1. 30.경까지 원장으로 등록하여 다른 사람에게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빌려주었다. 4. 피고인 D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D는 2016. 6. 8.경 부천시 원미구 Y아파트 Z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AA’라는 상호의 카드가맹점을 개설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17. 2. 28.경 F 어린이집에서 그 곳 원장인 A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현금을 융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150만 원을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카드대금이 입금되면 수수료 명목으로 3% 내지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A에게 현금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 D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F 어린이집 또는 H어린이집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합계 70,568,000원을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카드대금이 입금되면 수수료 명목으로 3% 내지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A에게 현금으로 제공하였다. 나. 보육도우미 허위등록을 통한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 D는 A과 공모하여, 2016. 9. 1.경 피고인 D가 H어린이집에서 보육도우미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D를 H어린이집의 보육도우미로 허위로 임용신고를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8번 기재와 같이 서울영등포구청으로부터 매월 보육도우미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4,5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거짓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같은 금액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C, AB, M, K, N, O, A, AC, R, X, W, V, U, T, S, Q, P, D,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C, AF, AG, AH, AI, A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78면 이하, 제540면 이하, 제611면 이하, 제631면 이하, 제911면 이하, 제934면 이하, 제1067면 이하, 제1069면 이하, 제1091면 이하, 제1263면 이하, 제230면 이하, 제421면 이하, 제601면 이하, 제764면 이하, 제1111면 이하, 제1124면 이하, 제1159면 이하, 제1342면 이하, 제1면 이하, 제4면 이하, 제52면 이하, 제60면 이하) 1. 각 압수조서 1. 보조금 내역, 세출원장, 근로계약서, 보육사업 안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대여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무상으로 대여하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급여 명목으로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지급한 것 같다.”(증거기록 제1173면), “피고인 B에게 급여로 월 100만 원 정도 주었던 것 같다.”(증거기록 제72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F 어린이집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급여 명목으로 송금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6면).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허위로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실제로 F 어린이집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영유아보육법(2020. 4. 7. 법률 제1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4항 제3호, 제22조의2(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대여 또는 차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물품판매 등 가장을 통한 자금융통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D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보육도우미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국가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 또는 보육도우미들을 내세우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차용하기까지 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보조금 및 보육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적정하고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통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사업 지원이라는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부정수급‧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A이 부정수급‧편취한 보조금 76,779,000원을 모두 반환한 점(피고인 D 관련 부분도 위 금액에 포함됨)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A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대여하는 등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