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38

범죄사실 1. 음란물 제작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4. 5. 24.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의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5세)에게 피해자가 검은색 속옷을 입은 모습,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피해자가 나체로 다리를 벌리고 앉은 모습, 피해자의 엉덩이 및 성기부위를 촬영하도록 한 다음 '틱톡'어플리케이션의 메신져 기능을 이용하여 그 촬영된 사진 19장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 촬영된 사진, 피해자의 나체 및 성기부위 사진,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등을 전송받은 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틱톡' 어플리케이션의 메신져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진하고 영상은 너 하는 것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난 할 생각이 없는데 대신 지금까지 말들은 것처럼 잘하면 공개는 안 해'라는 취지의 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2014. 5. 26. 15:00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미아역 앞에서 만난 후, 피해자를 그 부근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속옷을 벗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보내 준 사진 다 지워줄게'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 사진을 유포 시키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거나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음란물 전시·제공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4. 5. 20. 11:25:37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소라넷'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소라앨범>인물/셀프>나의 여친' 게시판에 '고딩여친겸노예년학겨가기전^^'이라는 제목으로, 치마를 걷어 올린 채 속옷이 보이도록 촬영된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6세)의 사진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5. 13: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틱톡'어플리케이션의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닉네임 'I' 등 성명불상자 2명에게 위 1항과 같이 전송받은 청소년인 위 피해자 G(여, 15세)의 나체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4. 7. 1. 08:3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에 위 1항과 같이 전송받은 청소년인 위 피해자 G(여, 15세)의 나체사진 등 15장, 위 3의 가항과 같이 치마를 걷어 올린 채 속옷이 보이도록 촬영된 청소년인 위 피해자 H(여, 16세)의 사진 2장을 저장해 둠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4. 4. 16. 13:47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소라넷'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소라앨범>인물/셀프>나의 여친' 게시판에 '20살암캐의왁싱샷'이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여성의 음부사진을 게시하여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나. 2014. 5. 31. 15:4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게시판에 '월요일 아침9시에서12시사이 이벤트'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사진과 함께 '강북구수유동에서 얼마전 어플로온오프다한저희20살암캐년과모텔에서 플레이를할생각인데 아직초대이런거얘길안해서 으노예년에게 안대를씌우고 저인척 사까시받을1분초대합니다 몰래저한태연락하고오셔서 조용히 모텔방으로으드러와 사까시받아가면됩니다 대물로구해봅니다 야플하고틱톡아디적어주새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수법이 언급된 피의자의 '틱톡' 대화내용 첨부) 1. 피의자와 피해자간 문자메세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피의자-피해자), 틱톡 대화내용(피의자-피해자),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와 피해자간 송수신메세지 내용 1. 압수된 휴대폰(iPhone6,s/n:E) 1대(증 제1호)의 현존 1. 각 소라넷 인터넷게시판 출력물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번, 13번), 음란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2014. 5. 26. 유사성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2014. 6. 2. 및 같은 달 27.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받은 각 성명불상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화상 및 문언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음란물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제1항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고매매 어플리케이션에 교복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G에게 교복을 사겠다며 연락한 후 자신이 여자인 것처럼 G를 기망하여 G가 교복 치마를 들어올려 다리 등을 노출한 사진을 전송하게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G에게 자신이 남자임을 밝히면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G를 협박하여 G로 하여금 속옷만 입은 사진과 알몸 사진 등을 찍어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G를 기망하거나 협박하는 방법으로 G의 의사를 지배함으로써 G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내용의 화상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다른 사람이나 대상을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씀'이라는 '이용'의 사전적 의미,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등의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스스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의사지배의 대상이 된 G가 판시와 같이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행위를 촬영한 사진을 실행행위자인 피고인에게 스마트폰으로 전송한 것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과정의 일부일 뿐 이를 따로 떼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어느 행 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는 G를 교사하여 판시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H의 사진과 G의 사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먼저 G에 관한 판시 사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G가 판시 제1항과 같이 사진을 촬영할 당시 만 15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G에 관한 판시 사진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촬영한 것이라 할 것인데, 위 사진들은 G가 속옷만 입고 있거나 알몸인 상태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H에 관한 판시 사진에 관하여 본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하이데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H를 알게 되어 서로 쪽지를 주고 받다가 휴대전화번호를 교환한 다음 H로부터 그가 직접 촬영하였다는 판시 사진을 전송받은 점, H에 관한 사진 중 1장은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있는 인물이 무릎을 꿇어 몸을 세운 채 교복을 들어올려 살색 속옷 하의 및 복부와 허벅지 등을 노출하고 있는 장면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면서 위 인물이 고등학생이라는 취지의 제목을 붙인 점, H에 관한 나머지 사진 1장은 검은색 속옷 하의와 민소매 상의만을 입고 있는 인물이 무릎을 꿇고 몸을 세운 채 복부와 허벅지 등을 노출하고 있는 장면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H에 관한 사진들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의 상태로 볼 때 외관상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H에 관한 판시 사진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 내용이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H에 관한 판시 사진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나머지 경합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반복적 범행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판단력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인 G를 기망하거나 협박하는 방법으로 G에 관한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성명불상자 2명에게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G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3회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G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H의 사진을 소지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이를 전시함으로써 피해를 확대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객관적인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전시, 제공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5의 가, 나 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전에도 나이어린 여학생과 성행위한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죄질,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인이 만 23세로 어리고, 초범인 점, 피해자 G 측에서 고소를 취하한 점,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그 위험성이 더 낮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에서 낮은 구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KRMAS-R) 평가결과 총점 57점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부과한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