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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개인택시협회 건물 1층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의 채권자 C에게 채무 변제조로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 합계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기앞수표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제반 양형요소를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 등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문구, 팬시 제조·도소매 업체인 'C' 사무실에서 비닐 포장지에 "황사 및 감기예방, 항균"이라는 문구가 디자인된 'D마스크'를 E가 운영하는 "F"에 그 제작을 의뢰하여, 2013. 9. 11.경 E로부터 위 마스크 9,600개를 납품 받은 후, 같은 날부터 2014. 2. 25.경까지 문구 도매상인 G 등 16개 업체에 시가 합계 10,280,000원 상당의 위 마스크 8,660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외품이 아닌 위 마스크의 포장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I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적으로 의약외품에 대한 일반소비자의 피해는 의약품의 그것보다는 적은 점, 불법성의 정도와 피고인이 판매로 인해 얻은 이익의 추정액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A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 부도가 나고, 위 A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자, 위 회사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 11. 24.경 서울 서초구 Z빌딩 1층에 있는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피해자 B, 피해자 G을 포함한 위 회사의 채권자들을 만나 피해자 B에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피해자 G과는 다툼이 생겨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위 회사를 상대로 채권을 회수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직후 서울 금천구 AA에 있는, 위 회사가 관리하는 AB 매장에서 야간에 위 회사 소유의 상품들을 빼내어 서울 구로구 AC에 있는 불상의 창고에 옮겨 놓고, 위 상품들을 그로부터 한 달 뒤 다시 인천 서구 AD에 있는 물류창고로, 다시 2018. 2. 14.경 서울 강서구 AE 물류창고로 옮겨 놓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파주시에 있는 위 회사 본점 창고, 울산 E백화점, AF 아울렛, AG백화점에 있던 위 회사 소유의 상품들을 각각 위 AC 또는 인천 AD에 있는 창고로 옮겼다가 2018. 2. 14.경부터 AE 물류창고로 옮겨 놓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상품들을 실제 소유자인 위 회사의 명의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창고업자에게 위탁하여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 채권자들인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회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동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A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및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인 B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공동피고인 A이 위 피해자에게 2017․ 11. 24․경 액면 금 150,000,000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위 피해자와 사이에 ㈜D(이하 D라 한다) 소유의 물건 중 양산시 소재 ㈜AH의 창고에 보관중인 물건과 울산지방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을 받은 E백화점 진주점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 외에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기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길 당시 위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한다는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G과 관련하여서는, 공동피고인 A이 2017. 11. 24․경 위 피해자에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위 피해자는 A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보전처분절차를 밟을 기세를 보이지 아니하였기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길 당시 위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대표인 A을 대리하여 2017. 11. 24․경 피해자 B에게 액면 금 150,000,000원의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위 약속어음금의 미지급에 따른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해자 B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D 소유의 물건 중 양산시 소재 (주)AH의 창고에 보관중인 물건과 E백화점 진주점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 외에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고, 만약 그 외의 D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용도로 쓸 경우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위 각서에 대한 인증절차를 이행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자 B이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으면서 거기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기는 하나, 위 각서의 내용은 그 문언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B이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로는 위와 같은 특정 장소의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만을 할 것이고 그 밖의 다른 D의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려할 경우 그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즉 그 밖의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절차는 포기하겠다는 내용 등은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위와 같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것 외에 D의 재산에 대한 다른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였고(그러한 포기가 있었다고 볼만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없다. 위 각서만으로는 그러한 근거자료로 충분하지 않다), 피해자 B으로서는 강제집행절차의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A 내지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회복을 실현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음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줄 무렵 피해자 G과도 위 피해자의 D에의 투자와 관련한 피해 변제 문제에 대한 협의하며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겠다는 등의 내용의 언급을 하다가 강제집행 대상의 범위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한 결국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합의가 무산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을 주장하는 피해자 G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고, 위 피해자와 사이에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의 대상에 관하여 다투기도 한 이상, 피고인이 판시 D의 물건들을 은닉하는 행위를 할 무렵 피해자 G이 D 내지 A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취하려고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피해자 B과는 합의하 였으나, 피해자 G과 사이에서는 피해의 극히 일부분만이 회복된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매매대금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명의로 승용차를 매수한 후 즉시 위 승용차를 속칭 '대포차'로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6.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신청서 등 승용차 매수에 필요한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이에 자필로 서명하고, 위성명불상자에게 매산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에서 E 체어맨 승용차를 2,4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대출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 신청하고, 피고인은 위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본인 확인을 하여 2011. 6.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대한 구입과 관련한 대출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위 D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품의서 및 대출관련서류 일체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자백,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3. 12:10경 울산 남구 C에서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작업복을 뒤지고 위 차량 조수석 대시보드를 열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는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19: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SK회사에서 직원을 구하고 있는데 집안 형님 중 SK회사 상무가 있어 힘을 써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을 시켜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취업교제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 ·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1개월 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적자가 발생하여 위 음식점의 월 임료 132만원도 약 8개월 가량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1개월 내에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5.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1,862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집수리) 계약서 1. 고시,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900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도 곧바로 임대인에게 음식점을 인도하게 되어 취득한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참작판사 조규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C이 신용불량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에서 2014. 2월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사용하게 되었고, 같은 해 3. 3.경 위 같은 통장에 피해자의 친구인 D이 400만 원을 송금하여 472만 원 상당의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위 같은 통장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같은 해 3. 4.경 2회에 걸쳐 금 300만 원을 피해자의 사전 동의 및 허락 없이 인출하여 사용하고, 같은 달 6.경 금 15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합계 금 450만 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02.00:3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215길48 주공아파트 306동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운다는 이유로 손날로 위 경찰관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씨발새끼 너 가만 두지 않겠다, 옷을 벗겨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자양지점 C 판매대리점에서 D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2,600만 원을 대출받아 매월 801,616원씩 36개월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2,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5.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원금 3,000만 원 및 이자 상환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제공하며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자동차할부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군 중 권리행사방해 등의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액수이고, 아직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2017. 11. 14. 합의한 점(2017. 11. 16. 고소취하서 접수. 6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는 월 50만 원씩 36개월간 변제하기로 함)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D투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14:10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721번길 49 구월초등학교앞 이면도로(일방통행로)를 롯데캐슬아파트 쪽에서 구월초등학교정문 쪽으로 비보호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모든 운전자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6세)의 왼쪽 골반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D 소유자 전화통화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설령 충격했더라도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모르고 간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충격하였고, 피고인이 미안하다는 손짓을 한 후 바로 가 버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지는 않았지만, 상당 기간 동안 통증이 지속되어 입원할 정도의 충격이 가해진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악'하는 소리와 함께 휘청거렸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차량 부위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전면부이고, 사고 시간이 오후 2시경으로서 피고인의 시야가 잘 확보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도주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경찰에게 이 사건 사고 당일 사고 현장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고도(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등 죄질이 그리 좋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무효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8. 27.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21: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피해자인 경찰관 D에게 당일 새벽에 별건 폭행사건으로 체포한 경찰관이 누구냐고 물으며 "나를 체포한 개새끼들이 누구냐"며 욕설하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물이 들어 있는 물컵을 던지며 "씨팔 놈들 기분 나쁘게 쪼갠다. 씨팔", "이 씨팔것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19:3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정차 중인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며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다 필요 없다. 어린새끼가 무엇을 아느냐"며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5회에 걸쳐 F의 뺨을 때리려는 시늉을 한 후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23:4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21에 있는 SK VIEW 1차 앞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행신역 쪽에서 능곡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좌회전 신호가 점멸하고 황색등화가 점등된 상태였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행신역 쪽에서 능곡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D(29세) 운전 E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 앞 문부터 뒷 문까지의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진단서(증 제16호증) 1. 각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의 과실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수차례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의 형평성, 기타 사고 내용 및 경위, 부상 정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01. 15:35경 공주시 산성동 시내버스터미널 부근에서 같은 시신 관동 성심학원 앞 삼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cc 이륜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복지카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의 농아자이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구체적인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의 농아자인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8. 02:00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매동에 있는 강매IC 제2자유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4. 00:01경 구미시 구평동 부영5단지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00:01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부영5단지 아파트 옆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진평동 방면에서 가산 방면으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엑스트렉 승용차를 출발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손 또는 방향 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알리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18세) 운전의 D 메가젯 오토바이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엑스트렉 승용차 왼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수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메가젯 오토바이를 수리비 2,4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고시각 및 우천상태, 피해자의 운전차종 및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이 매우 컸던 상황인 점, 1997년의 교특법위반, 2003년의 음주운전, 2004년의 무면허운전, 2013년의 음주운전 등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처자가 있는 점,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8.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에 있는 포항종합운동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에 있는 포스코대로에 있는 상대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근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 피해자 C(여, 47세)는 2012년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오다가 2014. 3. 초순경 결별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불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인하여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7. 21. 22:00경 통영시 상호불상 주점에서 동네 선후배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고, 이에 2014. 7. 21. 23:30경 피해자가 위 주점 앞으로 피고인을 데리러 와 피해자 운전의 그랜져 차량 조수석에 타고 거제 방면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위 결별 문제와 관련하여 재차 시비하다가,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에 있는 14번 국도변에 이르러 조수석 쪽에서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는데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 부위를 할퀴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도록 한 후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조수석 방면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그곳 국도변 풀숲으로 떨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가슴을 누른 후 피해자에게 "우리 엄마 협박한 값, 내 마누라 협박한 값, 내 여동생 협박한 값, 내 딸 협박한 값"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상해사진 4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이나 동기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심야에 여성인 피해자를 수 차례 때려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정당화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01:4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경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들어가 "시간이 늦고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냉장고를 열어 맥주 1병을 꺼내어 가지고 와 술을 마시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7. 3.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0.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혐의로 체포된 후 청주교도소에 수용된 자로, 같은 해 11. 말경 피고인의 동생인 A이 교도소로 찾아와 "형의 차량에서 대마가 들어있는 유리병 10개를 찾았다"고 하자 "그거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잘 보관하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2016. 12. 10.경부터 2017. 2. 14.경까지 안성시 C 304호 B의 집에서 유리병 10개에 나눠 담긴 대마 약 18.17g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대마를 보관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2016. 12. 10.경부터 2017. 2. 14.경까지 안성시 C 304호 B의 집에서 유리병 10개에 나눠 담긴 대마 약 18.17g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약 18.17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내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보관 및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1조(대마 보관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은 아니나 대마의 보관에 관한 양형기준의 기본 형량 범위가 징역 8월~1년6월인 점과 종전 확정판결의 양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보관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10:40경 춘천 신북읍 천전리에 있는 "한샘고등학교" 뒤 편도 2차로상을 "신북사거리" 방향에서 "면허시험장" 방향으로 1차로상에서 직진 운행함에 있어 차량 운전자는 진로 전방 좌우를 예의 주시하고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및 서 행하여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동 노상을 피의차량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D(78세, 남)를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 D에게 다발성 골절, 외상성뇌출혈,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 및 사진, 실황조사서 최종 1.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결과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2년 이후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6.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식사 등을 대접하며 환심을 사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아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학비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보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조달하여 당시 자신의 개인적인 빚을 갚는 데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7.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안전한 투자처가 있는데, 누나가 나한테 5,000만 원을 보관시켜두면 매달 75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0일 전에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F에게 빌렸던 5,000만 원을 갚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해결하여야 할 상황이었을 뿐 안전한 투자처에 투자하여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500만원, 2012. 2. 6.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자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07:55경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앞을 운행하던 140번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C(여, 27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가져다대고 문지르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58

범죄사실 2016고단3358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6. 8.경까지 광주시 C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610m²의 임야에 자재를 쌓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농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6. 8.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D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18m²의 전에 자재를 쌓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3.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6. 8.경까지 E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65m²의 구거에 자재를 쌓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2017고정154 피고인은 2016. 5. 19. 21:40경 광주시 F에서 전동드릴과 스패너로 피해자 광주도시 관리공사 소유인 길이 약 64m의 철재 펜스(시가 약 8,294,000원 상당)를 분해하여 바닥에 쓰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위치도/현장사진, 임야대장, 각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1. 고발장 2017고정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범행 영상, 지적측량결과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산지전용 등에 관하여 원상회복 미비, 재범 방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