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30

범죄사실 [2020고단1330]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4. 04:4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E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를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4. 18:5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H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음료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원 상당의 '블루베리요거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9. 08:55 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K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음료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망고 쥬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032]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17. 23:35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편의점'에서 그곳 도시락 코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900원 상당의 '치즈롤 돈가스 도시락'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8. 02:45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 범행 관련하여 현장 CCTV 및 동종 범죄전력 등을 통해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경찰공무원인 대구성서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위 R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불심검문을 받게 되자, "왜 뭔데?"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994]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7. 14:00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음에도 위 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2020. 10. 27. 05: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 05:10경 대구 달서구 V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W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원 상당의 '초코하임' 과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10. 27. 14: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 14:10경 대구 달서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관리하는 'Z'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1,6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북 S'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0. 11. 3.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 16:00경 대구 달서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AC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1,659,000원 상당의 '애플맥북 프로 7세대'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0. 11. 9. 05: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9. 05:30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B 소유의 그곳 온장고에 있던 시가 1,300원 상당의 '베지밀' 1병, 냉장고에 있던 시가 1,200원 상당의 '빼빼로 아이스크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2020고단431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1. 1.경 대구 달서구 AD에 있는 'AE' 주점(AF 인근)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AG가 분실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농협체크카드, KB신용카드가 들어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고야드 마제르브'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1. 1. 13:35경 대구 달서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관리하는 'AJ'에서 43,230원 상당의 식품류 제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G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고 동 물품을 건네받아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 14:16경 대구 달서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매장'에서 6,500원 상당의 요거트 스무디 1잔을 구입하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G 명의의 KB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고 동 물품을 건네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20고단3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절취장면 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3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AB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20고단4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등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500,000원을 청구하나, 공소제기된 배상신청인의 피해물품 가액은 합계 6,000원 상당인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범행을 지속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8년 말경부터 동종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 무렵 발병 내지 심화된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이 소액의 음식물 절도 내지 편취인 점, 어려서 부모님과 사별하고 혼자서 생활하면서 정서적·물질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1회)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