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17

범죄사실 2017고단1717 피고인 F은 2016. 10. 6.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G은 2017. 5.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F, D,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울산시 울주군 U에 있는 V의 건물주로서,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F으로부터 게임기 약 60대를 제공받아 그와 함께 불법 환전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피고인 D로 하여금 일당을 주는 조건으로 영업실장으로서 게임장에 상주하며 환전 등 전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일당을 주는 조건으로 환전을 하게 하는 등 함께 환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경부터 2016. 4. 경까지(피고인 C은 2015. 10. 경부터 2016. 4. 경까지) 위 V에서 제천대성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화면성에 구현된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2만 점 당 2만 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수수료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A, G, B, D, C, W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V'의 실업주로서, 이전에 운영하던 게임장에서 게임기 수리업자로 알게 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대가를 주는 조건으로 위 게임랜드의 바지사장이 되도록 하고,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G으로부터 게임기를 제공받아 환전 영업을 통한 수익을 나누기로 하며, 피고인 D로 하여금 영업실장으로서 위 게임랜드에서 상주하며 게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게임랜드 내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도록 하며, W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손님들 응대, 청소 등을 하게 하는 등 함께 환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W과 공모하여 2016. 6. 7.경부터 같은 달 15. 16:20경까지 위 V에서, '판도라문' 게임기 30대, '투신'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화면상에 구현된 포커게임 등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2만 점 당 2만 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 수수료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3. 피고인 A, G, D, E, B, C, W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016. 6. 15.경 위 V가 경찰에 의해 단속이 되고 게임기가 압수되어 영업기간에 비해 손해를 입게 되자, 환전 게임장 재영업을 통해 수익을 보전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V 게임제공업 허가신청을 하게 하는 등 계속하여 바지사장이 되도록 하고, 피고인 G으로부터 게임기를 다시 제공받아 수익을 나누기로 하며, 피고인 D로 하여금 영업실장으로서 게임장에서 상주하며 게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피고인 G이 데리고 온 피고인 E으로 하여금 피고인 D와 같은 영업실장로서 게임장에서 상주하며 게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밖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도록 하고, W로 하여금 손님들 응대, 청소 등을 하게 하는 등 함께 환전 게임장을 다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W과 공모하여 2016. 6월 말경부터 같은 해 10. 12. 15:00경까지 위 V에서, '동풍포커' 게임기 30대, '대왕거북이' 게임기 20대, '대왕성' 게임기 20대, 총 70대(게임기 종류는 수시로 변경)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화면상에 구현된 포커 게임 등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2만 점 당 2만 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 수수료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2017고단3647 피고인 I은 2011. 9.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4. 피고인 H, I, J, X의 환전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H는 울산시 북구 Y 5층에 있는 Z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자금을 대고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며 손님 응대, 종업원 및 기계 관리 등을 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I은 위 게임장 건너편에 설치된 상품권 자판기를 관리하는 한편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획득한 포인트로 교환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환전상이며, 피고인 J, X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응대, 게임방법 설명, 점수 정산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에게 직접 환전해 주지 않고 게임장 밖에 설치된 상품권 자판기를 통해 상품권으로 바꾸어 주거나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방식으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X과 공모하여 2013. 3. 22.경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알리바바 게임물이 구현되는 테블릿 피시 30대와 그에 연동되는 대형 화면이 구비된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를 속칭 '와우 포인트'로 변환하여 전자식 카드에 입력 후 손님들에게 교부하며, 그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 건너편 컨테이너에 설치된 상품권 자판기에 위 전자식 카드를 인식시켜 상품권을 교부받게 하며, 손님들로부터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줄 것을 요구받으면 피고인 I으로 하여금 1만 원 상당 상품권 1장 당 9,000원으로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환전 영업을 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5. 피고인 G의 등급 미분류 게임물 유통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3.경 위 제4항 기재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려는 H로부터 6,000만 원을 받고 그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알리바바 게임물이 구현되는 테블릿 피시 30대와 그에 연동되는 대형 화면이 구비된 게임기 30대를 알선하여 유통하였다. 6. 피고인 H의 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3. 22.경부터 같은 해 4. 4. 경까지 위 제4항 기재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G으로부터 매수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알리바바 게임물이 구현되는 테블릿 피시 30대와 그에 연동되는 대형 화면이 구비된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17 1. 피고인들 및 W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사진, 동영상 CD, 디지털 분석결과 보고서, 지출금액서, 체크리스트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364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사진, 통화내역, 감정결과 회신내역, 판매계약서, 단속현장 CD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J은 이 사건 게임장이 불법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은 게임 점수에 따른 상품권을 지급하고, 그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곳이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H, I, J : 각 사행해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다. 피고인 H, G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G, H: 각 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I, J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H,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E, H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F, G, H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추징금 : 피고인 A 7,895만 원, 피고인 F : 1,335만 원, 피고인 G : 2,490 만 원) 1. 가납명령 고인 A, F, G, I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 (8월~1년6월) ■ 제2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양형 사유 가. 2017고단1717에 대하여 이 사건은 2015. 5.경부터 게임기 60대를 갖추고 환전 영업을 하던 중 2016. 6. 15.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다시 게임기 70대를 구입하여 재차 단속당한 2016. 10. 12.까지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기간, 게임기 대수, 영업규모,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계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바꾸는 등으로 여전히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 게임장 업주뿐만 아니라 종업원들 역시 그 불법성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개인적 이득을 위해 범행에 가담하고, 허위 진술 등으로 수사에 혼선에 주고 있어 그 심각성이 상당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 외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업주인 피고인 A, G이 자금을 대고 게임기를 구입하여 영업한 후 그 수익을 양분하였고, 피고인 C, D가 실장으로서 실질적인 이 사건 게임장을 관리·운영하면서 직접적으로 환전 업무를 하였으며, 피고인 F, B은 중간에 탈퇴하거나 영업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아니고, 피고인 E은 종업원 등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가벼워 보인다), 전과(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B, C은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D, E은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 F, G은 판결 확정 전 범행인 점 등) 및 반성, 건강,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2017고단3647 에 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미등급 게임기 30대를 제공하고 환전 영업을 하였다는 것인바, 게임기 불법성, 대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영업기간이 10여일 정도로 그 수익이 그리 커 보이지 않고, 피고인 H, I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일인 2013. 4. 4. 이후 동종 범행에 나아간 적이 없으며, 피고인 J은 종업원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커 보이지 않고 초범이고, 피고인 G은 게임기 판매를 알선한 외에 달리 영업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닌 점 및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분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함께 불법 환전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2016. 4. 경 수익금 배분 문제로 그와 다투면서 그가 자신이 가지고 온 게임기를 빼내어 버리자 게임장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경 재차 불법 환전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그에 앞서 자신 명의로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될 경우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대가를 지불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명의대여자로 하여금 수사 및 재판을 받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경 위 V에서 게임기 수리업자인 B에게 '일당 10만 원을 주겠으니 너의 명의로 게임장을 운영할 것이고 장사가 잘 되면 더 챙겨주겠으며 추후 단속이 되면 니가 사장이라 그래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V가 단속된 날인 2016. 6. 15. 경 울산시 울주군 소재 노래방에서 B에게 '계속해서 니가 수사기관에다가 실업주로 조사받아라'라고 부탁하였다. 위 부탁을 받은 B은 2016. 6. 15. 경 V가 단속당하자 '제가 2016. 5. 21. 경 전 업주 AD으로부터 V를 인수하여 2016. 6. 13. 경부터 영업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고, 2016. 7. 11. 경 울산울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실제 업주이고, 2016. 5. 21.경 건물주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 업주 AD으로부터 게임장을 인수하였고, 직접 게임회사에 전화를 하여 게임기를 임대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자신이 임차인이라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다가 실업주라고 허위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으로부터 교사를 받고 사실은 위 V의 실업주가 아님에도 2016. 6. 15.경 V가 단속 당하자 '제가 2016. 5. 21.경 전 업주 AD으로부터 V를 인수하여 2016. 6. 13.경부터 영업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고, 2016. 7. 11.경 울산울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실제 업주이고, 2016. 5. 21.경 건물주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 업주 AD으로부터 게임장을 인수하였고, 직접 게임회사에 전화를 하여 게임기를 임대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자신이 임차인이라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의 실업주로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이른바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164 판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은 2016. 6. 15. 이 사건 게임장의 불법성에 대한 제보를 받고 현장을 단속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인 B, A으로부터 각자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각 작성・교부받은 사실, 종업원 C은 2016. 6. 15. 단속 후 입건되어 경찰로부터 피의자신문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B, A 이 업주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 B은 2016. 7. 11. 경찰로부터 피의자신문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전 업주 AD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을 양수받은 실업주라고 진술하면서도 'A이 수입을 관리하고, 종업원들의 주급 등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의 기계를 수리해 왔고, 일부 영업에 관여하면서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받아온 사실, 검찰은 피고인 A, B을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6. 7. 11.자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장의 수입을 관리하고, 종업원들의 주급 등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도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A 이 업주로서 공범임을 진술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한 점, 경찰도 피고인 A을 이 사건의 공범으로 입건하여 조사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게임장을 관여하였다고 보이므로(공소장 기재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임) 피고인 B의 2016. 7. 11.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는 진술이 완전히 허위라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이 실제로 이 사건 오락실을 승계 받았는지 여부는 전 업주 AD로부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2016. 7. 11. 이 사건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범인 피고인 A 의 존재를 숨겼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공범의 존재에 관하여 묵비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 그 허위 진술 및 허위 자료 제출만으로 수사기관이 착오에 빠지게 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