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99

공소사실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이용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고,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물건 등의 국내 수취를 부탁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 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1고단1899 1. 사기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위 ‘스캠’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로 금원을 인출해주면 건당 7만 원에서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채팅 어플을 접근하여 자신을 평택에 근무하다 아랍에 파견중인 미군 여성으로 소개하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통해 친분을 쌓은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세관비, 수하물 무게 초과비용 등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이하 ‘F’이라고만 한다)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300,700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시 용산구 G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21. 12. 22.경부터 2021. 3.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9,624,289원을 교부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위 ‘스캠’ 조직원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로 금원을 인출해주면 건당 7만 원에서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21. 1. 9.경부터 2021. 3. 8.경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H(이하 ‘H’라고만 한다)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그 무렵 평택시 J에 있는 I은행 송탄지점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인출에 사용하고 2021. 3. 9.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2022고단689 3. 사기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위 ‘스캠’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로 금원을 인출 또는 송금해주면 건당 7만 원에서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9. 18: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SNS인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자신을 미국 국적의 여군으로 소개하고 ‘나는 미군으로 엄마가 한국 출신이다, 군인으로 일하는 게 힘들어 한국으로 가 민간인으로 정착하고 싶다, 당신이 도와주면 좋겠다, 현재는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파병 근무 중에 있다, 탈레반 지역에서 작전 수행 중 한화 55억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돈 가방을 발견하였고, 이 가방을 외교관을 통해 한국으로 가져가려 하는데 세관통관비용 500만 원, 국제통화기금(IMF) 인증서 수수료 800만 원, 세관 검색 시 스캔을 피하는 비용 4,500만 원이 필요하다, 이 비용을 먼저 외교관이 불러주는 계좌로 보내주고 가방을 대신 받아주면 나중에 내가 한국에 가 당신이 지불한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12. 10:14경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만 원, 같은 날 10:14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날 10:15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각 세관통관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고, 2021. 2. 13. 17:44경 ‘M(이하 ’M’라고만 한다)’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만 원, 같은 날 17:45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날 17:45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날 17:47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국제통화기금(IMF) 인증서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았으며, 2021. 2. 15. 16:59경 ‘N’ 명의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500만 원을 세관 검색 시 스캔을 피하는 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는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2. 13. 19:45경부터 같은 날 19:57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P에 있는 Q CD기에서 1회 100만 원 씩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고, 나머지 200만 원을 100만 원과 함께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대가로 건당 7~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고단1899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H 명의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해당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성명불상자와 스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스캠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할 목적으로 해당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2022고단689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는 소지한 사실이 없고, 이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가. 2021고단1899 사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스캠 범죄조직의 기망행위에 속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금액을 여러 계좌에 송금한 사실 및 피고인이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T(이하 ‘T’라고만 한다)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U(이하 ‘U’라고만 한다)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와 연결된 4장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검찰은 피고인이 위 4장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성명불상의 스캠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X, Y, F, T, U 명의의 각 계좌에 입금한 돈을 출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스캠 범죄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실을 공소사실로 하여 피고인을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1012 사건), 2021. 9. 17. 위 법원에서 스캠 범죄조직과 피고인 사이에 사기범행의 공모와 관련된 의사소통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기범행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4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는 점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는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21노6524, 대법원 2022도3868), 모두 기각되어 2022. 5. 26.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899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검찰은 위 피해자 3명을 제외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8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스캠 사건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4장의 체크카드 중 F 명의 체크카드에 연결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피해자 E, Z, AA, AB, C, AC), T 명의 체크카드에 연결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피해자 D, AA)에 위 피해자들이 각 피해금원을 송금한 사실을 근거로 기소하였는데,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마찬가지로 위 피해자들과 관련된 스캠 범죄조직과 피고인과의 의사소통 등 사기죄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역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하기 어렵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동영상 폴더에서 2021. 3. 9. 피고인이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장면 및 위 휴대전화 사진 폴더에서 위 계좌의 통장사진이 발견됨에 따라 피해자 C, AD이 위 I은행 계좌에 스캠 피해금원을 입금한 사실을 연관 지어 피고인이 스캠 범죄조직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사기범행을 하고, H 명의의 체크카드를 위 스캠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스캠 범행 피해금원 인출에 사용하고 이를 보관하였다는 점을 공소사실로 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피고인이 H 명의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사용하였다는 점만 인정될 뿐, 달리 피고인이 스캠 범죄조직원과 공모관계에 있었다거나, 스캠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서 H 명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스캠 범죄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1. 2. 5. ‘AE’에게 T, F, H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2021고단1899 사건 증거기록 458쪽), AF앱을 이용하여 2021. 1. 22. ‘AG’에게 “AG how do I look?”이라고 묻고 AG가 “Very Fine”이라고 답변하였으며, ‘AG’로부터 “Looking like a correct business man”이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2021. 1. 25. ‘AG’에게 “Lolz is not true just for scam”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2021고단1899 사건 증거기록 458쪽, 459쪽, 471쪽), ‘AE’나 ‘AG’가 스캠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대화내용만으로는 피고인과 스캠 조직원 사이에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수개의 체크카드 등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하여 짧은 기간 수억에 달하는 돈을 인출하고 타 계좌에 송금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그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는 상당한 사정들이 엿보이나, 위 법리에 따르면,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스캠 조직원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2022고단689 사건 피해자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계좌별거래명세표, 현금자동지급기 CCTV 영상 캡쳐 사진에 따르면, 피해자 B가 2021. 2. 13. 17:44:51부터 17:47:03까지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차례에 걸쳐 200만 원씩 합계 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평택에 있는 주식회사 AH 부근 Q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날 19:45:21부터 19:54:31까지 6번에 걸쳐 1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이 인출되고, 19:57:13 300만 원이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출 및 송금행위를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위 현금자동지급기 사진이 유일하다고 할 것인데, 사진의 선명도가 매우 낮아 위 사진에 찍힌 사람을 식별하기 어렵고,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돈을 인출 및 송금한 사실이 피고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M 명의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스캠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B의 피해금을 인출 및 송금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