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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합333

범 죄 사 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1. 26.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소재 주점에서 선배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19세) 및 피해자의 친구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주점 영업시간이 끝나자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고인의 선배,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인천 부평구 C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1. 1. 26. 22:50경부터 23:50경 사이에 위 호텔C 객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고 피고인의 선배와 피해자의 친구가 다른 객실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것을 눈치 채고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하며 탁자 위에 있던 물건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헤드락을 하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할퀴자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당겨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탁자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4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약 1개월 전 강제추행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2층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 발매 티켓을 사서 다른 여행사에 판매하면 이윤이 남는다. 이를 위한 자금이 5,000만 원 정도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티켓을 판매한 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경기침체로 인한 운영난으로 사실상 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회사 운영자금이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상태였고, 2017. 7.경 추진한 크루즈 여행에서 8,000만 원 가량의 손해를 보았으며, 2017. 9.경부터 새로 모집한 여행경비를 기존 고객들의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자금 사용, 개인채무 변제, 위 와 같은 돌려막기 비용 지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순번 3~6, 11~14, 19)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000만 원에 달하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지났음에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일 직전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입금한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20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세천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1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 등 참조) 2)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3)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판단 블랙박스 영상, 인근상점 CCTV 영상 및 교통안전공단의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시속 약 41km의 속도로 도로를 주행 중이었고, 피고인의 시야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즉시 정지하였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교통안전공단 사실조회회보서에서 당시 피고인의 주행속도를 고려하여 계산한 정지거리는 피고인이 실제 정차한 위치보다 오히려 더 나아간 위치이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통상적으로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운전하던 중 피해자 자전거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였고 충돌 시점에는 거의 멈춘 상태였으나, 피해자 자전거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여 충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14:05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C’ 쪽에서 ‘D’ 건물 앞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며 좌회전을 허용하는 안전표지나 신호등이 없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서 직진 녹색등화에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C’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개방성 골절 및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서(사고 영상 및 경위), 내사보고서(현장조사 및 사고원인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그 운전자를 크게 다치게 한 것으로 과실이 매우 크고 결과가 중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3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3. 말경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소형 카메라와 배터리, SD카드를 인터넷으로 구입한 후, 2021. 4. 2. 광양시 B에 있는 C 부속동 3층 여자화장실의 변기통 안쪽에 위 카메라 등을 몰래 설치하여 같은 날 14:36경 피해자 D(가명, 여, 34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21. 4. 2.부터 2021.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가명), D(가명), G,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가명)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 동영상 확인 및 피해자 확인) -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하던 회사 컴퓨터 저장물 압수 경위) 1. 수사보고서(추가 영상물 피해자 확인) 1. 수사보고서(추가 여죄 영상 속 피해자 특정에 대해)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피해 영상 캡처 사진 첨부) -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압수한 범행 영상 분석) 1. 압수물 사진, 압수물 캡처사진 1. 카메라, SD카드 구입내역 캡처사진 1. 각 감정서 1. 현장파일 보고서,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또 이를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성과 위험성도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촬영장소와 촬영방법, 촬영기간 및 횟수, 촬영한 신체부위와 노출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일부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3. 20:16경 부산 해운대구 양운로 39 13호어린이교차로 부근 좌2치안센터 앞 1차로에서 반대 차선으로 유턴하고자 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주의깊게 살피고, 차선과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녹색의 직진 신호이고 피고인 택시의 진행 차선에서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차선으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B(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좌측을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천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확인 – CD첨부), 내사보고서(외근내사, 방문조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순번 9, 10, 17,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겼는데,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B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2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14:20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B아파트 앞 삼거리를 B아파트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C 방면에서 아주지구대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0. 14:20 거제시 B아파트 E동에서부터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피해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단기간 동안 2회나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벌금형으로는 그 예방효과가 거의 없으며 그 재범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0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E(E,이하 E)(중국명 : F)이란 상호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E의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E에서 투자자 모집 및 투자 설명 업무를 담당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상호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6. 11. 초순경 평택에 있는 식당에서 G에게 “말레이시아 E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H포인트 가치가 1년에 2배, 4배, 8배, 16배까지 상승하여 수익을 낼 수 있고, 9개월 만에 투자 원금의 2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2016. 11. 22.경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07,885,000원의 투자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 K, B, A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현금인수증 사본 1. 해외송금내역 사본 1. 피해금 송금내역 1. 카톡대화내용출력물 1. 각 이체내역 1. 공용영수증 1. 피의자 B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집한 합계액이 적지는 않고, J를 제외한 투자자들이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는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 B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된 범행은 사기가 아닌 당국의 허가 등을 받지 않았다는 유사수신행위인 점, 그 밖에 유사사건의 양형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투자자 중 1인에 불과하고, 편의상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E의 담당자 등에게 전달했을 뿐, 지급약정의 주체가 피고인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투자자 중 1인에 불과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지 않았고, 다른 투자자들에 대해 상품에 대해 설명한 적은 있지만 먼저 투자를 한 입장에서 해외투자에 대해 잘 모르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설명해준 것뿐이므로,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 등 투자자들은 대체로 피고인 A는 대표이자 1번 사업자라는 명칭으로 불리었고. 피고인 B는 2번 사업자라고 들었으며, 피고인들로부터 투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이익이 확실히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본사 등에서 지득한 투자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해 홍보하고 투자를 권유하며 절차 등에 대해 알려 주었으며, 투자금을 지급받아 본사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 점, 투자자가 모집되면 추천인에게 포인트 등 형식의 추천수당이 지급되는것으로 보이고, 투자자가 늘어날수록 회사 전체의 수익 발생에 도움이 되는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는 출자금 이상의 돈을 지급하는 주체와 행위자가 일치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0세)는 위 식당에서 약 6개월간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3. 28. 21:40경 위 식당 내 커피자판기에서 피해자가 커피를 뽑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주위를 살핀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돌아서자마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5. 16:45경 위 식당 후문 입구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보고 두 팔을 벌리고 안으려는 듯이 다가간 뒤 자신의 얼굴 쪽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비비고 계속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치고, 이에 피고인을 뿌리치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다시 붙잡은 뒤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손을 깊숙이 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23. 17:00경 위 식당 내에서 앞치마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해서 같은 날 18:00경 위 장소에서 반찬을 포장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만지고 싶어"라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피해자의 목덜미를 주무르고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 1. 17:00경 위 식당 후문 입구에서 출근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은 뒤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주무르고, 이에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깊숙이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7. 2. 00:00경 위 식당 후문 입구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7. 7. 17:00경 위 식당 후문 입구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보고 양팔을 벌리면서 다가가자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얼굴에 비비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만진 뒤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의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6차례에 걸쳐 갑작스럽게 다가와 피해자의 가슴이나 엉덩이 내지 엉덩이 사이로 손을 깊숙이 넣어 음부 부분까지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추행에 대하여 피해자는 여러 차례 피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상습적인 형태로 범행을 계속 이어나감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점, 추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최근 일방적으로 500만 원을 송금한 바 있으나, 피해자는 위 돈을 수령할 생각이 없음을 밝히면서 여전히 피고인에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음)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19. 19:00경 부산 연제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24. 04:52경 부산 부산진구 D, E 유치장에서 필로폰 약 0.1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편지봉투에 넣은 뒤 바지주머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9. 24. 01:30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부근 도로에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G(여, 24세), H(여, 31세)을 발견하고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고인의성기를 만지면서 뒤쫓아 가 그녀들을 앞지른 다음 F 건물 외벽 틈 사이에 서서 바지지퍼를 내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수사보고(체포경위 등에 대한)의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유치인마약류주사기발견보고의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의 마약감정서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의 모발감정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 100,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연음란죄의 범행에 관하여 소변을 본 후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잔뇨를 처리하였던 것이지 음란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현행범체포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장소에 소변을 본 흔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목격자들을 향하여 성기를 노출하고 있었던 점, 목격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공연음란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2.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연음란죄에 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5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2018.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의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2020.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 19:10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325, 오목교역 1번 출구 앞에서술에 취한 상태로 B C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D(여, 41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버스내 블랙박스 판독결과)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전혀 모르는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2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가상화폐 원코인에 투자를 하면 코인을 싸게 살 수 있다, 2018. 10.경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비트코인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 큰 이득이 난다, 나도 원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것의 가치는 100억 원 정도가 되니 만약 투자금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원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될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100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원코인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원코인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투자금액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돌려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2017. 9. 27.경 1,050만 원을, 2017. 10. 16.경 1,050만 원을, 2017. 10. 24.경 1,055만 원을,2017. 10. 26.경 350만 원을, 2018. 1. 5.경 22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3,7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태국에 급하게 돈을 가져가야하는데 3,5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뒤에 귀국해서 200만 원을 더해 3,7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9, 16, 17, 18) 1. 산업은행 거래내역서, 피의자의 원코인 계정 출력물, 당청 2017형제46422호 사건기록 일부 사본 1부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2551호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사건진행내용사본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 액의 합계가 7,725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 불성실하게 공판절차에 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8.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하남대로 609에 있는 하남IC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0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9. 9.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2.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상남면 하남리에 있는 인제IC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