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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16-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016-1(분리), 7195(병합, 분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A 검 사 임하나(기소), 윤기선(공판) 판결선고 2015. 12.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9.20:00경 B이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에서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D'의 1409호에서 불상의 남성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한뒤 그 대가로 업주인 B.으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수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8. 15:30경 B이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에서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D'의 1803호에서 손으로 불상의 남성손님의 성기를 감싸쥐고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여 1회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업주인 B으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6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기소유예처분 2회, 벌금형 1회)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16-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016-3(분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임하나(기소), 황호석(공판)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B은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702호, 1212호, 1409호, 15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실장 및 바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B은 위 업소에서 E 등 3명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15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은 뒤 그중 10만 원을 종업원들에게 교부하고 손님과 여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실장 겸 바지사장으로서 피고인 B으로부터 월 250만 원을 지급받고 경찰에서 위 업소를 단속할 경우 사장으로 조사를 받고, B을 도와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고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은 뒤 손님이 오면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종업원이 대기 중인 오피스텔 호실로 손님을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7. 4.경부터 2015. 7. 29.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F. E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B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았을 뿐 범행을 주도하거나 직접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수
인천지방법원-2022고합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허리수술을 하여 보행에 불편함을 가지고 외출을 하였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 2022. 4. 21. 11:0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지하 복도에서 넘어져 혼자 일어나지 못하여 맞은편 D호 현관문을 두드리며 D호 거주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거지 내에 있던 종이박스와 종이를 가지고 나와 D호 현관문 앞에 놓고 라이터를 사용해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태워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B빌라 E호 거주자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불을 지른 건물은 반지하가 있는 4층짜리 빌라 건물이므로 만약 이 사건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진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다행히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바닥이 일부 그을리는 정도의 재산 피해만 발생한 점, 최근 20년간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11:5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 음주운전(2000년, 2015년, 2018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63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2. 7. 23: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의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던 피해자 D(남, 18세)에게 “씨발놈아 너네가 왜 구경하고 있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볼점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7. 23: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 때문에 택시운행이 안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E가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출동경찰관 현장사진(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고, 경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초범이고, 상해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0. 13.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서구 B 앞 도로에서 업무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금호동 공영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V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전도시킨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바디커버 등 1,483,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3. 23:35경 광주 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사진(cctv 영상) 1. 일반진단서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별도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위 동종 전과는 2013년경의 것으로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지인들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8. 03:00경 전주시 완산구 C무인텔 D호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위 객실에 투숙 중임에도 피해자에게 지인들과 함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유인한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들어 침대 위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으로 몸을 누르며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치마를 들어 올려 속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객실을 나가려고 하자 이를 가로막은 후 재차 피해자를 침대로 눕히고 치마를 올리고 속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C모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를 모텔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 또한 피해자가 거부하고 모텔방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피고인이 막아 계속하여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3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검찰에서 교육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기소유예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00:29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5. 22:1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및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부터 2020. 3. 15.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4.부터 2019. 10.까지의 임금 합계 1,7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자백, 동종전과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8월경 사천시 B에 있는 C 폐기물 처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남, 43세)에게 “공사현장에 철근가공 인력을 보내주면 도급인인 E 대표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5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현장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E 대표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근가공 인력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6.경부터 2017. 10. 9.경까지 사이에 철근가공 인부인 G 등 23명의 인력을 제공받아 이들의 인건비 합계 36,6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인건비 지급 통장사본 첨부) 1. 수사보고(도급인 F 통화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나주시 H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자신이 시공을 맡은 김해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교실 철근공사현장에서 2016. 11. 20.부터 2017. 10.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5,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32,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필리핀, 중국, 베트남 등을 드나들면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대여 및 알선 등 사채업을 하던 중, 2019년경부터 필리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바다이야기 및 손오공, 백경, 오션 파라다이스 등 유사릴게임에 관한 도박사이트 개설 및 범행사무실 마련, 대포통장 공수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 중국인 B, C은 현지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응대 및 도금 충·환전 등 사이트 운영·관리 역할, D(2022. 5. 24. 태국으로 도주)은 국내에서 대포통장으로 세탁된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현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상호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 C, D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5. 2.경부터 2022. 5. 19.경까지 필리핀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E 프로그램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유령법인인 (유)F 명의 G (계좌번호 1 생략) 등 소위 ‘대포 계좌’를 통해 도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준 다음, 그들로 하여금 바다이야기(릴게임) 및 유사 릴게임인 손오공, 백경, 오션파라다이스 게임에 배팅하도록 한 뒤, 릴을 돌려 4개의 그림이 일치하면 정해진 점수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거나 화면에 고래, 상어 등이 출몰하면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첨금을 지급하고 당첨되지 않으면 배팅금을 몰수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26,836,985,190원대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 14, 15, 16, 17, 19, 22, 26, 27, 32, 34, 95, 9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249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897,763,832원(= 이 사건 대포계좌와 공범 D 명의 각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3,591,055,330원 / 피고인을 포함한 공범 4인)의 추징을 구하므로 살펴본다.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규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수인이 공동으로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635 판결 취지 참조).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세탁계좌에서 공범 D의 계좌로 송금되어 인출된 307,877,699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원이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76,969,424원(= D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307,877,699원 / 피고인을 포함한 공범 4인)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적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것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여 이차 범행 내지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으로 손쉽게 과다한 대가를 취득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하여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사이트 운영 규모,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00:4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이미 다른 남성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마치 여러 회사를 운영하는 아버지가 있고 서울 방배동에 있는 고급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여 오던 중, 2017. 8. 21.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계약을 하는데 네가 거기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 명목으로 매월 10% 정도를 주시겠다고 한다, 우리 결혼자금을 도와주기 위해 특별히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 C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 신용불량상 태였고, 피고인은 이미 아버지와는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돈을 받아 기존의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돈을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1. C이 운영하는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문자메시지내용,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 18: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방향에 다른 차량 등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82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대림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11. 2. 02:55경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 골절 및 골반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도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바, 사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2013.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31. 20:4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주소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밀예당1로 145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종전의 동종 전력들이 모두 벌금형이었다는 점, 피고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90

범 죄 사 실 2021고단1990 피고인은 2020. 8. 15.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어플리케이션에 ‘F’ 계정으로 접속하여 ‘몽클레어 조끼, 프라다 가방 등의 모조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주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다른 구매자들에게 환불해주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2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28,000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011 피고인은 2020. 3. 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마켓 ‘I’를 통하여 연락하게 된 피해자 J에게 ‘명품 이미테이션 가방을 158,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가방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5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모두 15회에 걸쳐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7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E 캡처 1. 이체결과 조회, 거래내역서 [2021고단2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C, N, J,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B의 고소장 1. 각 메신저 대화내역 1. 입금확인증, 각 상세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증, 각 거래내역, 계좌내역조회, 이체내역서, 이체확인내역, H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범행횟수 및 피해자의 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개별 피해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 N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P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03:00경 양산시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24세)이 술에 취하여 택시 요금 지불하지 않고 하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서(B아파트 및 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몸으로 밀어 그 과정에서 밀쳐지지 않으려고 한 방어행위였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이후 서로 몸을 밀치면서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릴 당시의 상황과 그 경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짐으로써 받은 충격 내지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택시비를 내지 않고 내린 피해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할 고의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실행된 유형력의 행사로서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해자가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내림에 따라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 EF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02:10경 광주 동구 남문로 삼익세라믹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남광주 4거리에서 원지교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뉴 EF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위 SM5 승용차 뒤 범퍼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423,187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동명동에 있는 "금싸리 갤러리 까페 앞 도로에서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행복재활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약도, 교통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 A 1. 진단서 C, E 및 보험수리비 견적서 -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IN THE1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 라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위 사고 후 피해자들이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도주하는 등 사고 후에도 추가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