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정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5. 12:30경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C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위 건물로 들어가자, 피해자나 위 건물에 거주하는 원룸 거주자들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뒤따라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인 502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은 복도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른 범행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혐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12:4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부여대교 부근에서 G노동조합 H지부 회원 약 40명과 방송용 차량을 이용하여 시위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 I(32세)과 그 형 J은 같은 장소에서 낮잠을 자던 중 위와 같은 방송으로 잠에서 깨어나게 되자, J은 그의 승합차로 시위행렬 선두부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과 함께 시위를 하던 K에게 "왜 점심시간에 떠드느냐? 조용히 좀 해라."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이에 K은 J에게 "너도 노동자 아니냐.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K과 피고인과 함께 시위하던 L이 J을 폭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도 위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L을 뒤에서 붙잡고 있던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하여 손으로 그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발로 그의 옆구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J 각 진술 부분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의 전과는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진해구 선적 연안복합어선 D(1.96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소유자이다. 해군기지구역인 통제보호구역 안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부대장 등(주둔지 부대장 포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모하여 2012. 5. 27. 00:01 경 위 선박을 이용하여 진해 해군기지 통제보호구역 내인 창원시 진해구 속천동 소율도 서방 0.2마일 해상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0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114-13 OK부동산 앞 도로를 주안2030거리 방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는 피해자 C(50세)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석 측으로 다가와 내릴 것을 요구함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2012. 11. 1.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04:45경 혈중알콜농도 0.2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구의동 633-19 앞 도로를 구의사거리 방면에서 어린이대공원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40킬로미터 가량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정차 중인 F(27세) 운전의 G BMW 승용차의 왼쪽 운전석 부분을 인피니티 승용차의 조수석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카니발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3.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3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3.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5.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 피해자 E(18세)은 서로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8. 중순경 자신이 렌트하였던 K5승용차를 피해자에게 하루 빌려주었다. 피고인 B는 다음 날 피고인 A에게 위 승용차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는 현재 피해자가 가지고 있으니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다음 날 오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승용차를 빨리 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가지고 피고인 B의 집에 도착하자, 그곳에 있던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사고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너 사고 냈냐? 왜 기스가 나 있어?"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구라치지마. 이 씹할 놈아. 이거 몇 백만 원 나오겠고만. 넌 뒤졌어."라고 욕설을 하며 수리비 1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겁을 먹고 차량 수리비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피고인들의 연락을 피하여 잠적해 있던 중, 정읍 시내에서 우연히 피고인들과 마주치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번호 불상의 그랜져 승용차에 태운 후 정읍공설운동장 뒤에 있는 활터로 데리고 가, 피고인 B는 "너 진짜 파묻혀 볼래? 이 개새끼야. 뒷산에 파묻어 줄까?"라고 욕설을 하며 수리비 2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겁을 먹은 피해자는 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재차 약속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수리비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던 중, 피고인이 D과 함께 2014. 9. 중순경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에 D 이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내놓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대답하자, D은 재차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면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라도 내놓으라고 강요하였으며, 겁에 질린 피해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오토바이가 있는 정읍시 태인면 이하 불상지로 함께 가서 그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재판 진행 내용 및 현재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2 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 1항(공갈미수의 점),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 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 동공갈)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는 관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469 판결 등 참 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당시 미성년자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금이라는 명목 하에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고, 피고인 A은 다른 공범과 함께 재차 피해자에 금품을 요구하여 오토바이 1대를 갈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미수에 그친 이후 재차 범행에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후 성실히 직장에 다니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판결이 이미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가담 정도, 가정형편 등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소 생산업자들 사이에 일명 'C'라고 불리며 중소업자들이 생산한 제품이나 기계, 장비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구-G)'라는 상호의 합성수지 원료 제조업체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가공된 합성수지를 넘겨주면 이를 사출공장에 팔아서, 원재료 값과 가공료 등을 포함한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합성수지를 공급받아 거래처에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성수지를 공급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0. 5. 18. 까지 합계 34,554,700 원 상당의 합성수지를 교부받아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계속적으로 거래하여 오다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신용불량자 상태로 이 사건 거래 시에도 변제 자력이 없었다. 피해자가 무자력자인 피고인을 위하여 원 재료값을 대신 지불하고 임가공비를 받는 거래이므로,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면 즉시 피해자에게 원 재료값을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행위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등의 거래 관계를 계속하여 온 것은 맞으나(참고자료 1), 이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당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미약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6.경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E의 집에서, 피해자 C(여, 당시 33세) 및 E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도박 문제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상완골 근위부 진구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출산한지 얼마 되지 않은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20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혜(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6.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소재 반정삼거리를 율리 쪽에서 웅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갤로퍼 승합차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관절돌기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9. 06:0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서부터 울산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소재 반정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5번)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무면허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무거운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반면 범행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벌금 전과가 피고인의 유일한 범죄전력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피고인:A 판결내용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포남1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동해대로에 있는 '한양석재'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차량사진,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D은 E공단으로부터 위 공단 신청사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F 주식회사에서 위 공사 중 조적, 미장, 타일공사를 하도급 받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가 하던 공사를 2013. 5. 31. 승계하였는바,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H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8.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에서 'D이 피고소인 H에게 I 신축공사에 대한 2013년 7월부터 8월분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회사를 상대로 위 기간에 대한 임금 4,48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4. 11. 20. 위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고, 위 A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이 H에게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임금 4,6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2013. 9. 1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무고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13. 5. 31. 위 공사를 승계하면서 G이 H 등 현장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지급 채무를 인수하고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는데, D은 H에게 위 공사 관련하여 2013년 7월부터 8월분 임금 4,4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H이 사기 및 무고 범행을 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법원판결문, D 통장내역 및 작업확인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진행 중 확인), 판결문(원주지원 2014고정296, 근로기준법), 각 사건검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제1항, 제2항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H에 대한 임금지급채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므로 이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데,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를의 부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를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착오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5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7. 10.경 피고인 B은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명의로 하며 6천만원을 투자하고 이후 개설된 안마시술소의 원장으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 A은 9천만원을 투자하고 향후 야간시간대에 안마시술소에 상주하며 매장을 직접 관리할 것을 조건으로, 서울 강남구 K 소재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불법 안마시술소를 공동으로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1. 9. 5.부터 서울 강남구 K 소재 건물에서, 'L'라는 상호로, 대지 356㎡, 건평 940㎡의 지상 4층 건물에, 1층에는 카운터, 휴게실, 샤워장, 수면실을, 2층에는 샤워실이 있는 방 8개를, 3층에는 샤워실이 있는 방 4개, 안마방 4개를, 4층에는 원장실, 식당, 안마사 대기실, 성매매 여성 대기실, 남자직원 대기실을 각 구비하고,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6. 7. 11:00경 위 L를 찾아온 성명불상의남자손님으로부터 현금 20 만원을 받고, 위 L 소속 D에게 현금 10만원을 댓가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19.부터 2012,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93회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395,520,553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L에서 주간 카운터 업무에 종사하는 하는 자로, A, B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6. 3. M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에 위 안마시술소 소속 성매매 여성들의 신체조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소개글을 올리고, 2012. 6. 7. 11:00경 위 안마시술소에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20대 남자손님을 현금 20만원을 받고 206호로 안내하여 D와의 성교행위를 돕는 등, 2011. 9. 5.부터 2012. 6. 7.경까지 인터넷 게시판 관리, 주간 업소관리, 근무시간 중 발생한 현금 수익을 관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A, B의 제1항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5, 20.경부터 위 L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5. 13:00경 L 206호실에서 그 곳을 찾아 온 불상의 20대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고, 같은 달 7. 11:00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남자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위 L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7. 13:00경 L 306호실에서 그곳을 찾아 온 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홈페이지 출력본, 카드매출내역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C: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들이 얻은 전체 현금매출 및 카드매출 합계액에서 성매매여성 및 맹인안마사에게 각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피고인들이 순수하게 맹인안마만으로 얻은 이익 부분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최소한 검사가 각 추징을 구한 금원 이상의 이익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었다 할 것이다. 한편, 추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임대료, 일반직원 급여, 관리비 등은 범행으로 얻은 이익에서 공제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 가납명령(피고인 A, B,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B 성매매 알선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성문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 운영형태, 운영기간, 피고인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 B의 건강상태,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종업원 또는 성매매여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으로 얻은 수익, 범죄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산업용 자동화정비)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4. 6. 5.까지 근로한 D에게 2014. 2월 임금 973,500원, 2014. 4월 임금 3,245,000원, 2014. 5월 임금 3,245,000원, 2014. 6월 임금 432,666원의 합계 7,896,1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22:00경 휴대전화로 'C'이라는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여, 20세)를 알게 된 후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의 친구E와 함께 피해자와 그녀의 친구를 만나 같이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4. 8. 2. 04:4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우연히 헤어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벽으로 세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시도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중략) 우연히 헤어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려고 하자 화가 나'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G 편의점 노상에서 음료수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말하고 피해자 자신도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수정하기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가슴을 만졌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던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심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4. 22:25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현관에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택시요금과 관련한 피고인의 불평을 들어주지 않고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을 들어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파출소, 부천오정서 형사당직실 공무집행방해 CCTV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06:4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타고 와서 거스름돈 중 일부를 늦게 돌려받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전봇대에 부딪치게 하여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밟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뼈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6쪽) 1. 각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1.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07: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효문동에 있는 유투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효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전산자료(면허, 차적, 보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07:55경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 379-5(고덕동) 소재 강일동입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를 강일동 방면에서 암사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않고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37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고 현장에서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 소재 강동경희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2015. 11. 13. 22:37경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당초 명백한 신호위반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주장하였던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명백한 신호위반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은 배우 나쁘나,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깊이 사죄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로 서로 사귀고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4. 00:1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H 로부터 소란을 피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식당 안에 '미성년자가 있는데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위 으로부터 만류를 당하자 오른 손으로 위 H의 턱 부위를 밀치며 심한 욕설을 한 후 위 H의 몸을 밀치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위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날 00:30경 위 F 식당 앞에서, 경사 이 A을 위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고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넥타이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경찰관 사진, 식당, 파출소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 A과의 관계, 피고인의 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18:00경 강릉시 성남동 소재 중앙시장 맞은편의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다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여, 59세)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과거 일에 대하여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택시에 탑승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택시를 타고 그 곳을 떠나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팔 부위 등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목격자 상대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