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과 D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15. 10. 19.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2015. 10. 20. 02:2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중 피고인의 옆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처음 만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범행장소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신장질환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9. 21:00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과 목격자인 증인 F의 진술이 상반되는 점, 피고인이 약 3시간 후 피해자의 집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일 다음 날 처음 만나 그날 바로 사귀기로 한 사람이다)은 2015. 10. 21. 피해자의 동의 없이 112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G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어제 피해자의 방 안에서 가슴을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면서도 노래방에서의 추행에 대해서는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신고 당일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진술서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5. 10. 19. 오후 5~6시 목척교에서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계속 껴안고 뽀뽀를 요구하였다.", "방에서 피고인과 같이 자는데 아침에도 계속 가슴을 만져서 깼다."라는 등의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노래방에 가게 된 경위, 노래방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태도, 자신을 추행한 피고인을 굳이 집에까지 데리고 간 이유 등에 관한 변호인과 재판부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얼버무리거나 "모르겠다.", "기억이 안난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당시 노래방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 피해자, F, H은 모두 D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보인다. 초면인 다른 남성이 두 명이나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 자체가 쉽게 수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남성들이 추행 장면을 목격하고도 이를 제지하거나 나무라기는커녕 지켜보고만 있었고,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더더욱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먼저 노래방에서 나간 후 나머지 세 명이 놀다가 노래방을 나와 피고인에게 전화 연락을 하니 오토바이거리에 있다고 하여 그쪽에서 피고인을 만나 넷이서 얘기를 더 하다가 피고인의 짐이 모텔에 있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 갈 곳도 없고 할 일이 없어서 넷이서 길에 앉아서 시간을 때우고, F이 아는 삼촌 집에서 얘기하다가 제가 살고 있던 빌라로 넷이서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이 침대에 가서 눕고, 저도 침대에 누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후 다른 장소로 갔음에도 굳이 피고인을 다시 불러내어 모텔에서 짐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계속 함께 있다가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자신이 사용하는 침대에 눕는 것을 허락한 후 스스로 옆에 눕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의하더라도 낯선 사람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범행 직후 가해자에 대한 대응 태도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저는 노래방에서 잠시 있다가 곧바로 다른 여성을 만나러 나갔고,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1. 16. 피해자와 I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추행한 사실을 추궁하자 "노래방 갔을 때 난 아는 누나랑 문자하고 전화하다가 결국 온다고 해서 밖으로 나갔는데"라는 내용으로 적극 반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유사한 방법의 범행인 판시 범죄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월세를 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못 빌려주는 상황이어서 둘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당시 16세의 여자 청소년으로서 가출한 상태에서 원룸을 임차하여 혼자 생활하고 있었는데, 월 15만 원인 월세가 3개월 치나 밀려있던 상태였다. 위와 같은 두 사람의 관계 악화 및 앞서 본 이 사건의 신고 경위(피해자는 신고 의사가 없었음에도 신고 당일 피해자와 처음 만난 G이 신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악감정이나 앙심을 품었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당시 정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섣불리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