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04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과 2009년경부터 2015년 봄경까지 서로 교제하였 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경 광주 서구 D 아파트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B 등 매대 운영 사업에 투자한 내 후배가 개업을 한다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전산 문제로 매대 투자 수익금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후배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나에게 후배에게 빌려줄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전산이 풀리는데 나에게도 B 등 매대 운영 사업 관련 수수료 등 나올 돈이 많이 있으니까 빌린 돈도 갚고, 받지 못한 수익금도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 초부터 B 등 매대 운영 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향후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7. 1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5회 각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2014. 7. 11. 차용 당시 변제 자력유무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편취액이 1,200만 원으로서 아주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송금받기는 하였지만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하는 사이였고 그 후 피해자와 관계가 나빠져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년까지만 B 등 매대 운영 사업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받고 2014년부터는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2014. 7. 11. 당시 향후 수익금 지급을 확실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사실, 피고인이 수익금을 지급받는 것 외에 달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차용일로부터 2년이 넘게 경과한 후로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30.에 이르러서야 피해자를 위하여 차용금을 공탁한 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사실과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친오빠가 B 매장 운영에 관하여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고 매대 운영 사업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전역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된다면 고수익이 보장되는 매대 운영 사업에 투자를 해 봐라, 투자금은 1구좌 당 2,000만 원이고 가입수수료는 구좌 당 220만 원인데 투자금을 내 계좌로 입금하면 50일마다 1구좌 당 투자 수익금으로 수수료 12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08만 원씩 주겠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반환 신청을 하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수익금까지 모두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오빠가 위와 같은 자리에 있거나 매대 운영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매대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G와 함께 운영하고 있던 쇼핑몰 'H'의 운영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매대 운영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5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 또는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C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피고인의 친오빠가 B 매대 운영에 관하여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거나 매대 운영 사업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C에게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가 피고인에게 B 등 매장 운영에 관하여 영향력이 있는 ' 이사'라는 사람이 있고 위 J와 그 처의 도움을 받아 매대 운영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 있으나, 위 J의 존재는 숨겨야 한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믿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C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G로부터 "B, K, 면세점 매장 운영에 관하여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는 J 이사와 그 처의 도움을 받아 B 매대 운영사업에 투자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K 염주점 L 임대보증금을 내면 관리자로 매장을 관리하게 해주겠다. 매대 1개 보증금 2,000만 원을 투자하면 45일마다 수익금 141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 1년 후부터 반환을 청구하면 45일 내에 원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2012. 1. 31.부터 2013. 4. 25.까지 G에게 투자금 합계 2억 4,34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은 시기는 2012. 8. 25.경부터 2013. 12. 11.까지로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G에게 투자금을 교부한 시기와 일부 중첩된다. 피고인은 C 등 투자자들로부터 B 등 매대 운영 사업 투자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그 대부분을 G에게 송금하였다. G는 2012. 6.부터 2013. 12.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수익금 명목의 돈을 입금해 주었는데, 입금자명을 '주주자금부', '본부지급처', '주주발행본부', '주주영업부', '주주자금수령부', '자금수령부', '주주수령', '주주자금배당', 주주자금', '특수자금', '주주본부자금' 등으로 기재하여 피고인은 B 등으로부터 수익금이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수익금을 각 투자자들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부터 수익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G에게 그 이유를 물었고, G는 2015. 11.경까지도 피고인에게 M에 대한 국정감사 등으로 B 등으로부터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지만 다시 지급될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예 : ". 중앙자금부에서 N 지급지불체제로 모두 전환해서 공시 붙여 개별 주주 제외 동안 주주 소속으로 묶인 코드인 것들 이번 19일 20일 모두 집행해라 . 중앙자금부 최종 승인 공시라고."라는 2015. 10. 12.자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G는 2016. 8. 1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 매대 운영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수익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면서 마치 B 등으로부터 송금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주주자금부' 등의 내용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기재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증언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6. 9. 9. G를 위 항 기재 사실 등에 관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G는 2017. 7. 13. 항 기재 사실에 관한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7고단2868), 2019. 12. 19. M J 이사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G는 매대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대 운영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편 G는 위 사건에서 2012. 3.경부터 2013. 12. 11.경까지 피고인에게 "네가 하위투자자를 모집하여 네 명의로 투자하고 매대 1구좌 2,000만 원당 45일마다 수익금 141만 원을 지급받되, 하위투자자에게는 매대 1구좌 당 45일마다 네 몫으로 33만 원을 공제하고 108만 원을 지급해라. J 이사는 밖으로 드러나면 안 되니, 하위투자자에게는 네 친오빠가 B 이사이고 매대 운영 사업을 도와주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투자금을 모집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합계 1억 9,540만 원, O로부터 3억 8,58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함으로써 피고인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도 기소되었으나, G가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단독정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위 항 기재 O는 G에 대한 위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 12.경 피고인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2018. 9. 19. 피고인이 G의 기망에 속아 O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G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항고가 2018. 12. 28. 기각되었으며, 2019. 8. 23. 재정신청도 기각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19초재37). 한편 G는 2016. 2. 2. 단독으로 O에게 3억 8,000만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