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정6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J은 2016. 11. 22. 산업통산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기발전사업허가(풍력발전)를 받은 후 경북 K 일원에서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경북 L군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위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주식회사 J은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L군수에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개최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L군수는 아래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2018. 1. 25.경 특수공무집행방해 주식회사 J은 먼저 2017. 12. 20.경 L군수에게 환경영양평가협의회 개최를 요청하였고, 이에 L군수는 2018. 1. 25. 14:00경부터 경북 M에 있는 L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L군 부군수 N을 위원장으로 하여 협의기관 소속 공무원, 승인기관 소속 공무원, 민간전문가 뿐만 아니라 풍력발전에 대한 찬성 및 반대의 입장을 가진 주민들을 포함하여 17명으로 구성되었으나, 피고인을 비롯하여 풍력발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L군 부군수가 위원장이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무산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5. 13:00경 경북 M에 있는 L군청 본관 건물 앞에서 풍력발전을 반대하는 주민 십여 명과 함께 성명서 낭독과 기자회견을 겸한 집회를 가진 후,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이었던 L군청 2층 소회의실로 “꽃다운 L에 풍력이 웬말인가”라고 적힌 피켓 등 다수의 피켓을 소지한 채 들어가려 하였다. 이에 L군 O과장 공무원 겸 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인 P와 L군 O과 소속 공무원 겸 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간사인 Q가 “이곳에 들어 오시면 안됩니다, 이러시면 안됩니다, 대표분들이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나가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회의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을 비롯한 주민들은 “지금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오늘 우리는 무산시키려고 온 것이다, 무산될 때까지 여기 있을 것이다.”라고 소리치며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P에게 “당신이 개새끼야, 군청이 개 집단도 아니고, 개, 돼지들이 모여 있네, 협의회를 할 수 없다, 치고 싶다 개새끼야, 이 더러운 새끼야, 개새끼야, 씨팔 놈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니가 R를 그렇게 해놓고 과장이 되니깐 좋네, 야 이 개새끼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주민들 피 빨아먹고 과장 된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P의 가슴을 수차례 밀쳤다. 이후 피고인은 P가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나가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다수의 주민들과 함께 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장을 점거한 채 “개새끼야, 주민들 피 빨아먹고 과장 된 거야, 이 개새끼야, 군수 똥구멍 핥아갖고 뭐 할래, 쪽팔린 줄 알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풍력발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협의회를 인정하지 못한다, 뭐 하자고 왔냐, 얼굴 보고 싶어 왔냐, 환경청에서 뭐 하자는 거냐.”라고 소리치면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주민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위 협의회에 참가한 공무원들을 협박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를 무산되게 함으로써 위 공무원들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8. 1. 25.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 25. 13:31경 위 L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과정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주식회사 S 풍력사업개발팀 소속 피해자 T(남, 39세)에게 “너 풍력회사 아냐,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가, L에서 나가 이 개새끼야, 풍력회사면 찌그러져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면서 회의실 밖으로 밀어냄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8. 9. 7.경 폭행 피고인은 2018. 9. 7. 10:51경 위 L군청 3층 대회의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T의 얼굴에 수차례 침을 뱉음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 G, H, I(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2018. 1. 2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풍력발전단지건설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피켓 등을 소지한 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이던 위 L군청 2층 소회의실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A, B, C, E, F, G, H, I(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2018. 9. 7.경 특수공무집행방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8. 1. 25.자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무산되자, 주식회사 J은 2018. 7. 30.경 L군수에게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다시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L군수는 2019. 9. 7. 11:00경 위 L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다시 개최하게 되었다. L군수는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풍력발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장에 들어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진행을 방해할 것을 우려하여 청사방호 계획을 수립하면서 L군청 O과 소속 공무원 U을 비롯한 L군청 공무원 43명으로 방호조를 편성하였고, 그 중 U 등 33명을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개최되는 대회의실 앞 복도에 배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7. 10:00경 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위 L군청 3층 대회의실 앞 복도에서 풍력발전에 반대하는 주민 삼십 여명과 함께 “비리군수와 업무협약 S는 L을 떠나라”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 등을 소지하고 “우리는 풍력사업의 부당함을 알리려 왔는데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막아서 있다, 풍력건설을 반대한다.”라는 취지의 구호를 제창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확성기를 들고 “안에 위원장인지 부군수인지 당장 나와봐 이 새끼야, 부군수 너 여기서 얼마나 해 처먹을라고 그따위 짓 하고 앉아 있어, 이 새끼야, 당장 나와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 어디 젊은 애들로 앞을 다 막아놓고 얼른 나와 안 나오면 너 진짜 가만 안 둬.”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있어서, 상체는 완강해요, 그래서 다리를 한쪽씩 들어내고, 아주머니 분들은 뒤에 계시다가 남자분들이 끌어낸 공무원들을 좀 보관하고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소화기를 뿌릴까 잠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소화기를 지금 뿌릴까 말까.”라고 말하며 주민들에게 공무원들의 대열을 뚫고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다수의 주민들과 함께 일시에 방호조 공무원들에게 달려들어 공무원 V, W, X, Y, U의 팔과 다리를 잡아당기며 바닥에 넘어뜨린 후 잡아끄는 방법으로 이들을 공무원들의 대열에서 떨어뜨려 폭행하고, 피고인 I는 피고인 F이 방호조 공무원들의 머리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피고인 F의 발을 받쳐주고, 피고인 F이 공무원들의 머리 위로 뛰어 올라가자 피고인 C, G, H은 피고인 F이 공무원들의 머리 위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잡아주었으며, 피고인 F은 공무원들의 머리 위에서 무릎과 발로 공무원 V 등의 머리 어깨 등을 밟고 짓누르는 등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주민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방호 관련 직무를 수행 중이던 공무원들을 폭행함으로써 위 공무원들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들의 2018. 9. 7.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풍력발전단지건설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피켓 등을 소지한 채 제3항 기재와 같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이던 위 L군청 3층 대회의실 앞 복도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 A, B, C, F, 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들과 함께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이던 위 L군청 3층 대회의실 앞 복도에 있던 주식회사 J 등의 소속인 피해자 Z(남, 44세), AA(남, 39세), AB(남, 33세), AC(남, 32세), AD(남, 33세)의 팔과 다리를 잡아당기며 바닥에 넘어뜨린 후 잡아끄는 방법으로 이들을 대열에서 떨어뜨려 폭행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들의 머리 위로 올라가 발과 무릎으로 머리와 어깨 등을 밟고 짓누르는 등으로 피해자 Z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A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A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E, AD, AF, T, AA, AG,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H, P, Q, U, Y, AI, V, X, Z, AB, AC, AD, AA,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고발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결과 알림, 협의회 참석직원, 인적사항, 청사방호 관련 회의, 청사방호 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요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위촉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배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위촉, 각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알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 결과보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 AJ 조성, 각 재직증명서, 허가증 재발급,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사업동의서,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협조 요청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I: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G, H: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규칙 제170조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이 법원에 제출된 이 사건의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판단 형사소송규칙 제170조는 약식절차가 서면심리에 의한 재판이어서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하여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였다 할 수 없고, 그 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는 점(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비록 검사가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후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일단 모두 반환하였고, 증거에 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후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상세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쳤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규칙 제170조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2018. 1. 25.경 다른 주민들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형법 제14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지는 아니하였고, 위 장소에 있던 공무원들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위 공무원들을 협박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2018. 1. 25.자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이던 소회의실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소란을 피웠던 주민들의 수가 적지 않았던 점, 이들의 소회의실 무단 침입 및 장시간에 걸친 점거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욕설, 폭행 등으로 인해 결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가 무산되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다른 주민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위 장소에 있던 공무원들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위 공무원들을 협박함으로써 특수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1. 25.경 피해자 T을 폭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121번 동영상 CD 중 증 3 영상파일 및 증거 255번 동영상 CD 중 증 1-2 영상파일(구체적으로는 00:01:26 부분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일시경 위 L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피해자 T을 약하게나마 손으로 밀치면서 회의실 밖으로 밀어내는 장면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적법한 권한 없이 이루어진 위 행위는 피해자 T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범죄사실 제2, 4항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C, D, E, G, H, I(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2018. 1. 25.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L군청 2층 소회의실에 들어가고, 피고인 A, B, C, E, F, G, H, I(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2018. 9. 7.경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L군청 3층 대회의실 앞 복도까지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모두 위 장소를 관리하는 L군수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에 따른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L군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참석할 권한이 없는 위 피고인들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1차로 개최될 예정이던 위 소회의실에 들어가도 된다고 명시적으로 허락한 적이 없고, 위 피고인들의 소회의실 출입 및 무단 점거로 인해 위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예정대로 개최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당연히 L군수의 추정적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L군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1차로 무산된 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다시 개최하기 위해 L군청 공무원들로 방호조를 편성한 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참석할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L군청 3층 대회의실 앞 복도에 들어가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L군청 2층 소회의실 또는 L군청 3층 대회의실 앞 복도 출입에 관하여 L군수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C, E, F, G, H, I(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가 2018. 9. 7.경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L군수가 L군청 공무원들로 방호조를 편성한 후 이들을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개최되는 대회의실 앞 복도에 배치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피고인들의 복도 진입 자체를 막도록 하고 주식회사 J 직원들이 위와 같이 방호조로 편성된 공무원들을 돕도록 허용한 것은 위법한 직무 집행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위 피고인들 중 일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이미 2018. 1. 25. 개최될 예정이던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무산되었던 상황이었으므로, L군수가 2018. 9. 7.경 L군청 공무원들로 방호조를 편성한 후 이들을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개최되는 대회의실 앞 복도에 배치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피고인들의 복도 진입을 막도록 한 것은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적법하게 개최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지시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점, 아울러 설령 주식회사 J 직원들이 위와 같이 방호조로 편성된 공무원들을 돕는 것을 L군수 또는 L군청 공무원들이 용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J 직원들이 위 피고인들 및 다른 주민들의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이들에 대하여 한 행위가 별도로 형사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L군수 또는 L군청 공무원들의 직무 집행이 위법해진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주민측 위원들의 경우에도 실제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시작 시각 전에 모두 대회의실에 들어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참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8. 9. 7.경 공무원들에 의한 위법한 직무 집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C, F, I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에 의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한 행위를 촬영한 동영상에다가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위와 같은 요건들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정당행위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기 전에 법원이나 관할 행정청에 필요한 신청을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를 중지시키려 한 적이 없는 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는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16조, 제27조 및 제44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협의기관의 장,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L군청 소속 공무원인 L군 부군수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측 위원들 또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기 전까지 이 사건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관련하여 절차상 또는 실체상 위법하거나 특별히 부당한 내용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기존의 다른 개발사업들과 달리 이 사건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까지 관련 법령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명백한 절차상, 실체상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이지 않은 실력 행사를 통해서라도 이 사건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의 진행을 무조건 막겠다는 일념 하에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 제대로 협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조차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였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 중 일부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이 사건 폭행 및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들 또한 여전히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보다 벌금을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현재 L군수를 비롯한 L군청 공무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