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제조업,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C'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D는 인쇄, 제조업을 영위하는 'E'라는 상호의 사업체의 명의상 운영자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28. 이전의 일자불상경 파주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공장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란에 '경기도 파주시 B',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 차임(월세) 란에 '이백만원', 중요시설 및 특약사항 란에 '임대인은 동력전기(150KW)시설을 해줌과 화장실 수리 및 마당(레미콘)을 지게차가 다닐 수 있도록 완료해야 한다. 임차인은 우선 인쇄기계를 4월초에 입고하며, 나머지 기계는 5월 8일까지 입고하며 임대료는 6월부터 지불키로 한다', 작성일 란에 '2017년 4월 3일', 임차인 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전화 란에 'H', 성명 란에 'E인쇄 D 대리 I'라고 기재한 후 위 D 이름 옆에 명의자를 확인할 수 없는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공장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D를 상대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13335 임차료 등 청구소송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공장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4. 3.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장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장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E의 실질적인 운영자 I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그의 부탁으로 작성한 것이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를 진정한 공장임대차계약서로 착오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장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전제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I가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서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2017. 5. 29. 정식으로 공장임대차계약서(이하 '정식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기 전에 이 사건 공장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부탁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은 위 공장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관공서로 파주세무서, 파주시청 등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위 공장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관공서가 어디인지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계약서 상 '건물 230평 1/2' 기재 부분에 대해서 평으로 기재하지 말고 평방미터로 기재를 해달라고 하여 신청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17. 5. 29. 작성한 계약서를 가지고 나중에 다시 신청했는데 이 계약서도 면적에 270평으로 기재했더니 평방미터로 기재를 하라고 하여 760m²로 기재를 한 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공장임대차계약서 작성 경위와 그 작성 목적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이에 관하여, I는 이 법정에서 2017. 4. 3.과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 2017. 5. 29. 사이에 파주세무서나 파주시청에 갔다 온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도 무슨 이유로 갔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I는 용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파주세무서나 파주시청을 찾아갈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위해 파주세무서를 방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이 사건 공장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정식계약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뚜렷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공장임대차계약서와 정식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은 모두 2,000만 원으로 동일하다. 또한 차임은 이 사건 공장임대차계약서에는 200만 원, 정식 계약서에는 18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정식 계약서에는 세액을 별도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세액을 포함한 차임은 이 사건 공장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차임과 크게 차이가 없다. 나) 피고인과 I는 2017. 7.부터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장임대차계약서에는 2017. 6.부터 차임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공장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2017. 7.부터의 차임을 구하고 있을 뿐이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장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는 정식 계약서에 없는 내용으로 '임대인은 동력자기(150kw) 시설을 해줌', '화장실 수리 및 마당(레미콘)을 지게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완료해 주어야 한다'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특약사항의 기재에 따라 마당 공사를 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247쪽의 피고인과 I의 진술내용 참조), 이 부분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고, 동력자기 시설과 관련하여서도 관련 민사소송에서 D의 대리인이 위 특약사항을 근거로 "이에 의하면 전기설비 및 이에 따른 전기안전공사 점검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할 책임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증거기록 147쪽), 이 부분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라) 더욱이 D는 J을 상대로 2018. 9.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88926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정식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18. 9. 27. 위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았으며, 이에 대항하여 2018. 9. 28. D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3335호로 임차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D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정식 계약서가 제출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임차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공장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증거로 제출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나아가 피고인이 소를 제기하기 위해 이 사건 공장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면, 정식 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당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공장임대차계약서 임차인 란의 기재 중 D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전혀 다르고 알 수 없는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이 사건 공장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자신이 모두 기재한 경위에 관하여, I가 떨려서 글씨를 쓰지 못한다고 하여 I가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I는 이 법정에서 마음이 안정되면 글씨를 쓰지만 긴장되는 상황에서는 팔이 떨려서 글씨를 쓰지 못한다고 하면서, 정식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편안한 상태여서 임차인 란을 자신이 직접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정식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I가 팔이 떨려서 글씨를 쓰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I가 글씨를 쓰는 것을 목격할 기회를 가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경위가 아니라면 피고인으로서는 I가 글씨를 쓰지 못하는 점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신빙성이 있다. 6) 한편, C 내 공장 1동 내부를 I가 운영하는 E와 1/2씩 임차하여 사용한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자신과 I는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2017. 2. ~ 3.경 피고인과 여러 차례 만났고, 당시 I가 용인에서 C으로 빨리 이전해야 한다고 하면서 먼저 사업자를 이전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계약서 작성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