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199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18. 19:00부터 같은 날 19:25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가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 와, 위 가게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여자 손님 두 명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들고 위협을 하여 위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19. 21:0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그 곳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너 H냐, I냐”등 큰 소리로 말하고, 다른 손님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향해 주먹을 들고 달려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21. 20:03경 화성시 K에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에서 음식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멀 쳐다보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들이밀고, 테이블에 있던 물병 1개를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고, 욕설 등을 하며 다른 손님들 테이블에 다가가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식점 밖으로 나갔으나, 다시 음식점 문을 발로 걷어차고 안으로 들어와 버너 받침대를 손으로 들어 다른 손님들에게 던지려고 하고, 손님들에게 다가가 주먹을 들면서 때리려는 행동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2. 4. 14:50경 화성시 N에 있는 O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 M(남, 80세)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2. 4. 15:15경 위 O에서 소파에 앉아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P(남, 79세)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Q에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2. 20. 18:55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입구 앞에서 피해자 Q(남, 71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9:20경 목적지인 화성시 R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와 함께 위 장소 건물 승강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수차례 걷어차고, 이후 1층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2. 21. 21:00경 화성시 K에 있는 ‘L’에서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하여 피해자 J(남, 39세)이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발로 종아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17. 19:00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사거리에서 피해자 S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화성시 T에 있는 U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운행용역을 제공받고도 택시요금 21,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19. 19:0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갈비 4인분, 소주 3병, 공기밥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처음부터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20. 18:55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입구에서 피해자 Q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화성시 V에 있는 ‘W’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운행용역을 제공받고도 택시요금 15,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22. 05:40경 화성시 Y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X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화성시 떡전골로 112-12에 있는 태안지구대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요금 11,60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3. 14: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화성시 3.1만세로 1095에 있는 화성 서부경찰서 발안지구대에서 고함을 치며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너네가 그러고도 민주경찰이냐?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발안지구대에 방문한 민원인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앞길을 막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22고단1635 피고인은 2021. 12. 11. 03:01경부터 같은 날 03:17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번방에 있는 소품 바구니에 소변을 보고, 계속하여 5번방에 누워 잠을 자는 등 약 17분간 소란을 피워 사진관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진관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AC, AD, M, P, AE, S, X, J, Q, E, A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사진, CCTV, 각 피해부위 사진, 각 택시요금 영수증,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자료, 음식대금 피해 영수증, 동영상 캡쳐사진 자료 2022고단1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사진 각 1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및 벌금 5만 원~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가. 제1, 2,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9년 7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상당수의 범행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대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데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고,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