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8 가. 강도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1.가.나.다. B |2.가.나.다. C |3.가. A 검 사 이소현(기소), 권근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B, C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E |담당 변호사 F(피고인 A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6. 6. 29. 주 문 피고인 B, C을 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G, H와 함께 2016. 1. 15.경 피해자 I(17세)가 G과 성관계를 한 후 이에 관한 소문을 퍼뜨린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G은 2016. 1. 15. 23:30경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평택시 J에 있는 K편의점 뒷 공원으로 유인하였다. 그리고 G, H와 위 장소로 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G을 강간한 사실을 사과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 C과 G, H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인근 L으로 데려간 후,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때려 기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C과 G, H는 2016. 1. 16. 01:30경 위와 같이 기절한 피해자를 평택시 M 제비동 1호에 있는 H의 집으로 끌고 가 피해자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 B은 같은 날 02:30경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배,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사시미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2cm)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댄 후 "씨발 새끼, 장기를 팔아버릴까"라고 위협을 하고, G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0회 정도 때리고, H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 B과 H는 계속하여 미리 작성한 내용의 종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으로 하여금 I G을 강간하였고, 피고인 B, C과 G, H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 B, C과 G, H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내놓아라"고 수차례 협박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3:00경 H의 집으로 와서 위와 같은 피고인 B, C과 G, H의 폭력행위에 가담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일명 '엎드려 뻗어 자세를 하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앉힌 후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정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정도 때린 다음 위와 같은 폭력으로 억압된 피해자에게 "피해자 G에게 성희롱, 성적수치심을 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에 대하여 처벌을 달게 받겠고, 피고인들과 G, H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새로운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G은 같은 날 04:00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차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10회 정도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피고인 C은 다시 흉기인 사시미칼을 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 B, C과 G, H는 같은 날 01:30경부터 21:00경까지 H의 집을 드나들면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과 G, H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N의 신고로 경찰에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공동하여 약 20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B, C,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과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G, H와 함께 2016. 1. 16. 09:35 경위 제1항 기재 H의 주거지에서, A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I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강취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I의 어머니인 피해자 N(여, 41세)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 C과 G, H는 1이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피고인 B I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아들인 이 여자를 강간했으니,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평택역 인근에서 합의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B, C과 G, H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증언 1. 증인 B, C의 각 증언(피고인 A에 한하여) 1. N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B과 피해자의 모의 통화내용 및 기록) 1. 피해자 사진, 사시미칼 사진, 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피고인 B, C: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C: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I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I를 장시간 감금하여 폭행하고 폭행과정에서 흉기도 사용하였으며 I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돈을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들 모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 역시 나이 어린 소년인 점, 피고인들 모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피고인들이 소년보호처분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도상해죄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I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역시 부적절한 처신으로 피고인들에게 범행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9월 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 I를 폭행하는 것에 가담하여 소주병, 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역시 나이 어린 소년인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1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강도와 공갈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현 판사 송현직 판사 류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