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21: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내 3-1 출구 방면 화장실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3인용 의자의 끝 부분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2세)가 다가와 피고인이 앉아있던 의자의 반대쪽 끝 부분에 피고인을 향하여 등을 돌린 상태로 앉아 휴대폰을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휴대폰 또는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 판시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전력이 있고 벌금형 선처에도 재범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17. 21:5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내 3-1 출구 방면 화장실 앞에서 위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남, 23세)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행위 관련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4. 6.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69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19:2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추동로 88, 의정부우체국 방면에서 같은 시 B, ‘C병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같은 시 C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금신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피고인 차량 진행방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 타박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2. 4. 25.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0. 19:30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4세)이 위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빼달라고 여러 차례 전화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마치 찌를 것처럼 과도를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0.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설 명절에 홍삼 20억 원 상당을 매입해 판매하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원금의 1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고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홍삼 20억 원 상당을 매입해 수익금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8.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의 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7. 7. 4. 자 증인신문조서(증인 C)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6,500만 원과 약 1,350만 원을 변제하여 잔존 피해액이 약 6,650만 원인 점[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 계좌 정리 내역서), 2017. 7. 4. 자 증인신문조서(증인 C의 진술) 참조], 피고인에게 사 기 관련 전과가 9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경 경산시 자인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고물상에 있는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었고, D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E로부터 7,000만 원을,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G로부터 1,800만 원 등 합계 2억 6,800만 원을 투자받아 그 배당금을 주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배당금 지급 등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경 고철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0. 6. 경 피해자에게 2,5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여 주기로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2011. 10. 경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실제로 고철을 모두 공급하였으므로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0. 6. 경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5,500만 원 상당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철 선별기를 인도함으로써 변제하였고, 나머지 2,500만 원은 2010. 12. 28.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 상당의 고철 70톤을 공급함으로써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C가 2016년 이전부터 중풍으로 인지능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위와 같은 2,500만 원상 당의 고철 거래관계에 대해서 대부분 기억을 잘 하지 못하고 위 2010. 12. 28. 자 및 2016. 10. 5. 자 각서에만 의존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편취의 범의를 가졌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작성한 2016. 10. 5. 자 각서의 기재 역시 위와 같은 2010. 6.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넘어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 건물의 관리자로, 2017. 3. 3. 16:00경 위 건물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같은 달 5.경 지하 전기실 전기판넬 합선으로 피해자 D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미용실 등 위 건물에 정전이 된 후, 다음 날 전기판넬을 수리하여 건물 내 임차인들에게 전기를 공급하면서, 같은 달 28.경까지 차임, 관리비 등 문제로 다툼이 있는 피해자의 미용실로 들어가는 전기선을 연결하지 않도록 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11:00경 서울 중랑구 면목천로 33에 있는 홈플러스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홈플러스 면목점 1층 식품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분유 2통을 집어 들고, 손으로 분유에 부착되어 있는 도난방지 표식을 위아래로 흔들어 떼어낸 다음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2016. 8. 1. 경부터 2016.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번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형마트에서 분유 36통을 훔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홈플러스 신내점 분유진열대 등에 설치된 씨씨티비(CCTV) 영상자료 열람, 분석), (홈플러스 신내점 '16. 11. 9, 11. 14. 범행장면 영상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홈플러스 면목점 1층 식품매장에 설치된 씨씨티비(CCTV) 영상자료 열람, 분석), (홈플러스 신내점 '16. 11. 25. 11. 29. 범행장면 씨씨티비(CCTV) 영상 사진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2년 9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이 있다. 특정하기가 어려워 공소제기된 사실에 나오지 않지만 피고인이 같은 방법으로 여러 곳에서 분유를 훔친 사실이 훨씬 더 많이 있다. 어려운 형편이나 처지를 감안하더라도 대부분의 분유를 통신망을 통해 팔아서 생활비에 썼고, 그것을 위해 계획적으로 반복해서 범행을 했다는 사실은 쉽게 용서하기 어려운 일이다. 뒤늦게 피해 회복을 하여 피해자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2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9. 14:0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401호 피해자 D(여, 52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딸과 불어먹었다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년아, 내가 우습게 보이냐,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왜 그러느냐?"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바닥에 피해자를 내동댕이치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채로 피해자를 바닥에 끌고 다니다가 주변에 있던 젖은 행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하여 위 빌라 옥상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빌라 계단으로 내려오던 중 피해자가 난간을 잡고 버티자 그곳에 있던 공구용 철제 전등으로 난간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피해자를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끌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건너 방에서 옷을 벗고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4:44경 제1항의 폭행을 피하여 위 주거지 내 화장실로 피신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자 위 화장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내던져 망가뜨림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4:53경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찰관 순경 F이 현장에 도착하여 현관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려고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6cm, 총길이 28.5cm)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면서 "문을 열어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날 20:00 경 북부해바라기센터에서 상해 등 피해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느라 부재 중이던 피해자의 주거지를 다시 찾아가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피고인의 휴대전화 뒷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현관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8경 위와 같이 들어간 D의 주거지 내에서 불상의 자가 주거지 내에서 문을 열지 않는다'라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가 피고인을 주거침입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위 주거지 내부로 들어오려고 하자, 오른쪽 허리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cm, 총길이 24cm), 왼쪽 허리에 위험한 물건인 식도(칼날 길이 17cm, 총길이 30cm)를 각각 찬 상 태로 왼손으로 식도 손잡이를 잡아 삘 듯이 하면서 H, G에게 "이런 씨발,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며 수회에 걸쳐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삿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파손된 휴대전화기 사진, 피해자 D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1) 압수된 증 제1호(과도), 증 제2호(식도)는 피해자 D의 소유이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한 특수협박죄 등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같은 피해자에게 또 다시 범행을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식칼을 소지하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위 각 범행의 수법, 태양, 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6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총3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7. 7. 9. 06:50경 서울 종로구 D 앞 노상 약 10m 구간에서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제9번), 각 약식명령(순번 제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중 2건은 2017년에 발생한 것인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00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여, 55세)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8. 12:06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사우나 앞 노상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앞에서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 7.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이 근무하는 D 매장을 이용하면서 영업을 종료하는 밤에 여성인 피해자 혼자 매장 정리 업무를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다른 손님이 없는 밤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면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위 매장과 가까운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F 모텔 G호 등 외부와 단절된 장소로 데려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28. 22:00경 위 D 매장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식빵을 100개 정도 살 수 있느냐, 금액은 상관없이 주겠다. 부대원들이 먹을 건데 포만감 있는 빵을 추천해 달라. 시급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미군부대에 근무하는데 자리가 있는지 알아봐주겠다. 컴퓨터 할 줄 아느냐”라고 말하며 자신의 지위, 빵을 구입하는 이유 등을 속이며 빵과 음료를 구입한 후 그때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약 1시간 15분 동안 매장 안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매장 영업이 종료되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기다리고, 같은 날 23:15경 마침내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매장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 팁으로 1만 원을 건네주고, 피해자가 매장 정리 업무를 하기 위해 매장 안 창고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잠깐 나오지 말고 들어가 있어라. 1분만 잠깐 들어가 있어라”라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며 “마감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하자 주머니에서 흉기인 과도(총 길이: 약 17cm, 날 길이: 약 10cm)와 모의권총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들고 “해치지는 않는다. 창고 안으로 들어가서 뒤돌아 무릎 꿇고 손들고 있어라. 권총도 가지고 왔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쪼그려 앉게 만든 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나는 탈영한 군인인데, 중국으로 가야 한다. 돈이 필요한데 돈을 대줄 수 있냐. 인천에서 배를 타고 갈 것인데 그 전까지 동행을 해라. 밖에 나가서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내일 아침 6시에 보내주겠다. 너희 집도 다 알고 있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줄 것과 동행하여 다음 날 아침까지 자신과 함께 있을 것을 강요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창고 밖으로 나와 매장에 있는 계산대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이 순간에 손님이 들어오면 칼로 해치더라도 내 책임이 아니다. 매장 불을 꺼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장을 소등하도록 만들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나와 동행을 해라. 집에 전화해서 친구랑 있어서 못 들어간다고 해라”라고 말하며 재차 자신과 동행할 것을 강요하는 등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동행을 하도록 시키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매장 옆문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시키고자 하였으나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수법 자료 첨부, 발생장소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피의자 범행지 사전물색 및 선정의심에 대한, 발생장소 D 매장 CCTV 영상첨부, 범행 장소인 D 매장, 도주로 방향 방범용 CCTV 녹화자료 CD첨부), 종전 사건 자료,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범행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구속 피의자 A,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강도강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신장질환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에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는 매장에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동행을 하도록 시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 대상과 방법의 위험성, 범행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더욱이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10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3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2. 22:0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다세대 주택 공동 현관문에서 술에 취하여 비밀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자 공동현관문을 강하게 잡고 흔들어 위 피해자 관리의 시가 불상의 전자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씨팔 놈아 내 집에 내가 들어오는 데 무슨 상관이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어깨를 움켜잡으며 밀치고, 계속하여 이 새끼들이 안 꺼져, 이 새끼들 봐라'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출입문에 있던 목발을 들고 휘두르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품수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재물손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현정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23:3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E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헤어지면서 피해자로부터 "이 씨발 개새끼 세상을 그 따위로 사느냐"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집으로 돌아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찾아 가 "너 왜 나한테 그래 이 새끼야"라고 욕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위 부엌 칼을 마구 휘둘러 손으로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손 소지를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소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품사진, 피해사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범행 태양이나 수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1991년 이후에는 동종의 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다.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수암로 신정4동에 있는 주민센터입구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서오거리 방면에서 공업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여, 18세)와 피해자 D(여, 17세)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일부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01:30경 서울 강서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주점 7번방에서 술값 지불문제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34세)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달라고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유리컵을 테이블에 내리쳐 유리컵을 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보고)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과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유형의 전과가 많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하되, 확정판결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3. 00:46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6에 있는 '오복미역 여의도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13. 00:46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합정역 방면에서 망원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E(남, 41세)가 운전하는 F 제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1세) 및 피해자 H(남, 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 2회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그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0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22: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주점을 찾아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손님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위 주점 앞에서 신고자로부터 피해진술을 청취하면서 마침 신고인에게 다가오는 피고인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E에게 "씨발놈. 너희들이 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하면서 발로 E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카페업주 전화진술 청취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 ~ 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0. 20:15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4세)가 운영하는 D 앞 노상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없었고, 폭행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폭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핸드폰을 든 손으로 삿대질을 하다가 자신이 얼굴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휴대폰으로 자신의 이를 때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삿대질을 하다가 맞은 것이며, 자신은 남자이므로 고의로 때린다고 맞지는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고의로 자신의 이를 깨뜨리려고 목적을 두고 때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의 목격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처럼 손을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입 주위를 2회 가격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을 가격한 것은 아니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당시 사건현장에는 피고인 이외에도 피고인 점포의 종업원이 함께 있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나이 및 성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가 이들과 주차문제로 시비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고의로 가격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3.21:30경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구 '철산곱창' 앞에서부터 광명시 디지털로 13 '해담동물병원' 앞까지 2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엄한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고 보이지 않으며,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앞 2차로의 도로를 '현대백화점 충청점' 쪽에서 '(주) SK하이닉스'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현대백화점 사거리'에는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EQ900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앞·뒤 문짝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 운전석 문짝 등을 수리비 13,507,67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로 인한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