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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1123] 피고인은 2020. 3. 16. 10:00경 서울 관악구 B, C(주)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위 벤츠 승용차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피해자가 위 벤츠 승용차를 뒤 따라가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그 앞을 가로막자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 등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1287] 피고인은 2020. 4. 12. 07:0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A2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20고단1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며,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4. 23:1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안주, 노래 이용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65,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 2020.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8. 21:0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60,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3. 2020.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00:45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과 맥주 5병,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70,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J), 영수증 1. 진술서(C), 영수증 등 1. 진술서(G), 영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지 2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 합계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12

범 죄 사 실 [2020고단1412]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23. 10:30경 안양시 동안구 E건물 F동 외부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G BMW 승용차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틈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10 휴대폰 1대, 현금 65만 원(5천 원권 100장, 1천 원권 150장)을 가지고 나와 합계 2,0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26. 14:10경 안양시 동안구 E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BMW H 승용차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틈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500원 동전 6개)을 꺼내고, 위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현금 147,000원과 노트북 1개를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375] 피고인은 2020. 8. 12. 22:06경 안양시 동안구 I아파트 지하 5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J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 수납공간에 들어 있던 지갑 속 현금 20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작성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1. 사건현장 CCTV 자료 [2020고단2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1. 절도 발생보고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고, 2019. 4.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03:58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2회,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중한 교통사고를 내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23

범 죄 사 실 [2020고단1623] 피고인들과 C은 2020. 6. 23. 16:00경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143번길 8에 있는 쌈지공원에서, 가출하여 함께 지내면서 친해진 피해자 D(여, 16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차고, 양쪽 팔목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에서 목을 조르고, 피고인 B은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누르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1회 때리고, C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수 회 걷어차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 부위 타박상, 다리 부위 타박상, 개방성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53] 피고인 A는 2020. 10. 19. 21:30경 안양시 만안구 E ‘F’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남, 17세)이 그 일행과 있는 것을 보고 “병신들 조합 아냐”라고 말하며 다가가,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벽 쪽으로 민 뒤,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폭행을 말리던 일행들에 의해 자리를 이동하려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2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 불상의 장소에서 AUDI A4(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원금 2,5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와 채권최고액을 1,750만 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음에도 2019. 6. 이하 불상경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행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토할부 계약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인도 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통화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자동차의 소재가 발견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8. 12:4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B에서 피해자 C(남, 30세)와 거실 생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50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근무보고서 1. 범죄인지보고 1. 판시 전과 : 피의자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교도소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46

범 죄 사 실 2020고단19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도음모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 12.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게임용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양도하면 1개당 25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위 불상자에게 전화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2개((계좌번호 1 생략) 및(계좌번호 2 생략))와 위 계좌의 각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앞에서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계좌 양도 대가 500만 원을 수령하고, 위 불상자가 위 각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위 각 계좌의 공인인증서를 USB에 저장한 다음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우체국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위 USB를 필리핀에 있는 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 접근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를 양도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불상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형수 D이 운영하는 E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통장, 보안카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위 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215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하고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사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2. 17. 10: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43 동수원우체국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 F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OTP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를 같은 날 300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국제택배(필리핀)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 2차 집행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1. 예금거래명세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A 재판 중인 사건 확인) 2020고단2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B 계좌 명의자 특정 및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1. 내사보고(판매책 사용 계좌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서명법(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공인인증서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마약거래 등에 사용된 점, 양도된 접근매체의 개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67

범 죄 사 실 2020고단19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5.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20.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4. 12:27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건축 공사현장에 찾아가 그곳 현장소장인 피해자 C(남, 53세)와 그 곳 직원들에게 “씨발, 소음이 너무 시끄러우니 공사를 중지해라”라는 식으로 욕설하여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시킨 후, 같은 날 14:25경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현장에 찾아가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난동을 부려 또 다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다. 그 후 같은 날 16:18경 피고인은 또 다시 위 공사현장에 찾아가 피해자와 그 곳 직원들에게 "이 공사 스톱해라,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아"라는 식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5. 19:21경 경기 군포시 D모텔'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E(남, 39세)에게 삿대질을 하며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니가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냐, 내가 운동을 하는데, 니가 내 상대가 될 것 같냐” 라며 고함을 지르고, 로비 벽과 화분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 10:00경 경기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1세)가 근무하는 ‘H’에 손님으로 찾아가, 같은 날 12:3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재생시켜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항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량을 줄여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이라고 욕을 하며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고, 같은 날 12:44경 출입문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0.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5. 03:3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사이에 경기 군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4세)이 운영하는 'K주점'에 술에 취한 채로 그 곳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 가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마음대로 꺼내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하고,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야 너 이리로 와봐, 씨발년아 죽을래? 나 건들면 다 뒤진다."고 하며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20. 10. 7.경 범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7. 02:20경 경기 군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4세)가 운영하는 'K주점'안에 들어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K 나와”라고 욕설하며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 저 아세요? 한 두 번도 아니고 몇 번째 저희 가게에서 왜 그러세요, 손님들 계시는데 조용히 해주세요, 나가주세요”라고 하자 “씨발년”이라고 욕설하며 그 곳 바닥에 침을 뱉으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7. 02:35경 위 가.항 장소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L(여, 60세)이 운영하는 ‘M주점’에서 그 곳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M 씨발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이 “문 좀 닫아달라”고 요구하자 그 손님에게 “씨발니가 뭔데 닫으라고 하냐”고 욕설하는 등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008 피고인은 2020. 9. 23. 13:01경 군포시 N에 있는 ‘O’매장 입구 앞에서 피해자 위 O에서 일하는 P가 관리하고 있는 배달물건이 든 종이박스를 발로 차 그 내부에 있던 우유 1개가 터지고 맥주 6캔, 껌 1개, 커피음료 1개를 흠집을 내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15,84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C,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J)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및 동종전력 등 확인) 2020고단2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물품 및 영수증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중 C, E, J, L, P와 합의된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 수차례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1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짧은 기간 내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경부터 2019. 8.경까지 보험대리점인 피해자 B㈜의 C 내 D 판매 간이영업소에서 피해자로부터 C 내 입점비 등 지원금을 받아 보험판매 업무에 종사한 보험모집인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영업지원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던 E과 지원금 및 보험계약자 모집수당 관련 금전적인 갈등이 생기자, 피고인이 위 C 간이 영업소에서 모집한 보험계약 청약자들과 D과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소속 보험모집인 코드인 피고인의 코드가 아닌, 피고인의 지인 또는 배우자의 코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 또는 배우자가 소속된 보험대리점이 D으로부터 보험 판매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후 피고인이 그 수당의 일부를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9.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C 소재 피해자의 간이영업소에서, 보험계약자 G과 ‘H 월 보험료 15만 520원, 납입기간 15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가 D으로부터 보험판매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피해자 소속인 피고인이 위 보험을 판매하였다고 기재한 보험계약서를 D에 송부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I 소속 J의 보험모집인 코드를 이용하여 J가 위 보험을 판매하였다고 D에 알려 D이 ㈜I에 보험판매 수당으로 135만 2,573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I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피해자 소속 보험모집인 자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도 ㈜I가 보험을 판매한 것처럼 D에 보험계약서를 각각 송부하여, ㈜I가 D으로부터 보험판매수당 9,502만 5,306원과 보험계약 1년 유지 수수료 1,732만 7,058원 합계 1억 1,235만 2,364원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 E, L의 각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D 고객 45명의 보험계약서 제출] 1. 본부장 위촉계약서, 피의자 A 매출실적표, 피의자 M의 계약현황, 피의자 M 가입 고객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는 판시 피해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사단법인 D의 대표로서 재단법인 E의 ‘F’에 참여한 사람이다. 위 공유주방 운영 용역의 낙찰자 평가기준 중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이루어지며, 공고일 기준 4명 이상의 상근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전문성 부분에서 만점(4점)이 배정되는바, 피고인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명의의 사업장 가입자명부를 위조하여 이를 재단법인 E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10.경 위 사단법인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발급번호 란에 ‘G’, 사업장 명칭 란에 ‘D’, ‘가입 내역(발급일자 현재기준)’ 란에 H, I, A, J,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장의 직인이 날인된 4대 사업장 가입자명부를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장 명의로 된 사문서인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10.경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재단법인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장 명부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 M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입찰등록부 및 입찰접수부, 입찰조서, 입찰참가신청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발급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찰에 참가하여 선정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2. 9. 16:55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서,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취득한 필로폰 수량 미상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던 수량 미상의 필로폰을 종이컵에 덜어 생수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촬영사진 1. 마약감정서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 불상지에서 피해자 B와 사이에 C증권이 주관하는 ㈜D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3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해당 투자금으로 구입한 ㈜D 주식을 보관하다가 보호예수기간 도과 후 해당주식을 매도하여 원금 3억 원과 처분이익 5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투자약정에 따라 주식을 구입하여 보관하던 중 2019. 4. 18.부터 2019. 4.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14항 기재와 같이 주식 61,000주를 매도하여 얻은 수익 합계 115,573,463원 중 1억 원을 2019. 4. 22. 피고인의 E에 대한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1,5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8.부터 2019.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1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수익금 합계 414,877,118원 중 410,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입금내역, 종합매매거래내역(C증권), 거래명세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반환해야할 금액이 357,438,559원으로 확정되었는데, 피해금액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시간불상경 전주시 덕진구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피해자 B에게 "위암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다.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암에 걸린 적도 없고,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을 뿐더러 당시 각종채무가 4,000만 원 넘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6.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D) 계좌로 300만 원씩 3차례 입금 받아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신용정보조회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7년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900만 원인 점, 피고인은 그 중 2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돈을 빌리기 위하여 암에 걸렸다고 이야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46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일대 부지에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평촌 D 아파트’라는 명칭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18. 5. 24.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2018. 5. 24.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사실 피고인이 서울 광진구 F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 만안구 G H호’에 전입하였다는 취지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I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위와 같이 허위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으로 분양 신청을 함으로써 위 아파트 J호의 수분양자로 결정되어 2018. 6. 19. 위 조합과 J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으로 분양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아파트 J호의 수분양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2018. 6. 19. 피고인과 위 J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 조합의 재개발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청약당첨의심자 수사협조요청 사본, 공급계약서 등 사본(A), 주민등록초본 사본(A), 통신회신(A 통화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5. 24.경 당시 서울 광진구 F에 거주하였을 뿐 안양시 만안구 G H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소지에 전입한 것처럼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8. 5. 24.경 당일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이상 그 순간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법위반죄가 성립하고(이로써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범죄도이어서 모두 성립한다),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이후 또는 이 사건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입건된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모두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거짓 사실 신고의 점),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3. 16:37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켜달라는 요구를 받고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C식당 및 E식당 CCTV 영상 캡어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6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1m로 대단히 짧고, 피고인이 음주를 한 식당 옆 식당 주인의 요구로 차를 빼주다가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2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 03:37경 안양시 만안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뒷문 쪽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25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6. 12. 02:00경부터 2021. 7. 5. 04:0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2,896,5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출소한 지 10일 만에 그 성행을 고치지 않고 또다시 절도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0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피해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8. 00:15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포로 750, 금정역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00: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군포시 군포로 750, 금정역 삼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군포역 방향에서 산본고가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곳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B(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현장 및 음주측정사진 1.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1.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3차례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 음주운전의 위험성, 동종 범죄에 대한 이 법원의 양형상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