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유치원의 D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아동 E(남, 5세)는 위 유치원 D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9. 4. 5. 11:47경 위 C유치원 D반 교실의 피아노 부근에서, 친구들과 종이 조각을 가지고 놀고 있는 피해아동을 보고 자신이 지도한 것과 다르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이 들고 있는 종이 조각을 빠르게 잡아채 빼앗은 후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명치와 어깨 사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E)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기록 첨부),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C유치원 CCTV 영상 확인) 첨부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주먹으로 피해아동을 때리지 않았다. 나. 위와 같은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피해아동은 2019. 4. 9. 어머니에게 “선생님(피고인)이 때렸다. (어디를 맞았냐고 물으니) 명치와 어깨 사이를 주먹으로 맞았다.”고 하면서 ‘퍽’ 치는 행동을 흉내내었다. “파란 분단 앞에서 친구들과 생일카드 종이를 줍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하며 때렸다.”고 말하였다.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2019. 4. 19. 피고인을 고소하여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다. 피해아동은 이후 2019. 4. 22. H센터에서 “친구들과 놀이하면서 생일 편지 종이를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뭐하냐고 하면서 왼쪽 가슴 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점심 먹기 전이었다. (기분이 어땠냐고 묻자) 싫었다. 기분이 깨질 것 같았다. 속상했다. (세게 맞았는지 약하게 맞았는지 묻자) 보통으로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아동이 만 5세이기는 하나, 피해아동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에게 악의를 담아 진술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또한 그 내용이 풍부하여여 믿을 수 있다. 특히 위와 같은 진술에 따라 일자와 시간을 특정하여 확보한 CCTV 영상은 피해아동이 말한 상황에 객관적으로 부합한다. 즉 당시는 오전으로 D반 아동들이 생일 카드를 쓰고 있었고, 피해아동이 친구들과 피아노 근처에서 놀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마주서서 피고인의 오른손과 팔을 빠르게 여러 번 움직이는 장면이 확인된다. 2)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아동을 때린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5. 경찰에서 ‘아이가 피아노 옆 비좁은 공간에 있어 그곳에서 나오라고 손짓하였다. 신체 접촉은 없었다. 아이가 생일 카드를 만들고 있는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빠르게 손을 움직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2019. 7. 30.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피해아동이 들고 있는 종이가 무엇인지 보려고 종이를 빼앗았을 뿐 때린 적은 없다. 종이를 빼앗아 확인한 후 다시 피해아동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2019. 4. 11. 피해아동의 어머니와의 통화에 따르면, 위 CCTV를 확인하기 전 피고인이 피해아동이나 어머니에게는 ‘피해아동을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혼을 내고 화를 냈다. 좁은 장소에서 움직이다 보니 피해 아동을 쳤나보다. 자리로 돌아가라고 손짓하다가 실수로 친 것 같다.’고 말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향하여 여러 번 빠르게 오른손을 움직였는데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종이를 빼앗기 위하여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여러 번이나 손을 빠르게 움직일 만한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고, 그 동작이 매우 거칠어서 통상 교사가 아동으로부터 생일 카드를 빼앗았다가 돌려주는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한다. 위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참조). 아동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은 그 자체로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사가 담긴 행동인 점, 피해아동이 기분이 깨질 것 같이 속상하고 싫었다고 기억하며 이 사건을 어머니에게 말한 점, 사건 직전 피해아동은 그저 친구들과 함께 피아노 근처에서 어울려 놀고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비록 좁은 곳에 모여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동의 훈육이나 안전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방법, 횟수, 피고인이 2000년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20년 가까이 어린이들을 돌보아 왔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학대행위 등이 문제된 적은 없어 보이는 점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다른 누구도 아닌 교사의 언행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교사로부터의 학대 행위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미연에 방지되어야 한다. 1. 투철한 직업 정신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 헌신과 인내심 없이 만 5세 아동 22명을 혼자 교육하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피고인은 20년 가까이 이와 같이 고되고 보람 있는 일에 힘써 왔다. 1. 피해 아동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나 그 부모에게 깨끗이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