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27

범죄사실 1.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부안군청 소속 6급 공무원으로서 2015. 2. 11.경부터 2017. 1. 30.경까지 B면사무소에서 C팀장으로 근무를 하였고, 2017. 8. 1.경부터 부안군 D면사무소에서 E팀장으로 근무를 하였다. 인감을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인 본인이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인감에 사용될 인장을 제출하고,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구술로 신고하며, 인감대장에 직접 무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질병·징집·복역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나, 대리인이 서면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인감대장에 무인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10.경 부안군 F에 있는 B면사무소에서 인감대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사실은 시어머니인 G이 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과 인감에 사용될 인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인적사항을 구술로 신고하지도 않았음에도, G의 인감대장 제2면의 인감 신고란에 '본인' 표시를 하고, 미리 준비한 G 명의의 도장을날인하며,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무인을 날인하여 마치 G이 위 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정상적으로 인감변경신고를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 내용이 기재된 인감대장을 위 면사무소에 비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2.경 부안군 H에 있는 D면사무소에서 인감대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부재로 해당 업무를 대신 담당하던 중, 사실은 G이 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과 인감에 사용될 인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인적사항을 구술로 신고하지도 않았음에도, G의 인감대장 제2면의 인감 신고란에 '본인' 표시를 하고 미리 준비한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며,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무인을 날인하여 마치 G이 위 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정상적으로 인감변경신고를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 내용이 기재된 인감대장을 위 면사무소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2회에 걸쳐 허위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인감변경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5. 10. 14:31경 부안군 F에 있는 B면사무소에서, 사실은 G이 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인감발급 전산시스템에 동료 공무원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마치 G이 직접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한 것처럼 신고사항 중 신고구분란에 '본인'이라고 입력하고, 입력된 내용이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전산시스템에 저장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2. 12:48경 부안군 H에 있는 D면사무소에서, 사실은 G이 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인감발급 전산시스템에 동료 공무원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마치 G이 직접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한 것처럼 신고사항 중 신고구분란에 '본인'이라고 입력하고, 입력된 내용이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전산시스템에 저장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사무 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총 2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나. 인감증명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2. 15:57경 부안군 H에 있는 D면사무소에서, 사실은 G이 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전산시스템에 동료 공무원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마치 G이 직접 면사무소에 방문한 것처럼 대리인란에 '본인'이라고 입력하고, 무인란에 전자패드로 G의 서명을 하며, 입력된 내용이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전산시스템에 저장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출장신청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3. 18:50경 부안군 H에 있는 D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7. 11. 22.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으로 출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자문서 시스템인 '온나라 전자결재 시스템'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지원에 출장한 것처럼 허위 사실이 입력된 출장신청서 파일을 첨부하여 '관내출장신청서(2017. 11. 22.)'파일을 생성시키고 이를 결재 상신하였으나 부면장인 I으로부터 D면장을 결재자로 재상신할 것을 요청받자 이를 회수한 뒤, 2017. 11. 24. 16:46경 같은 내용으로 다시 결재 상신하여 같은 날 17:39경 결재권자인 D면장 N의 결재를 받도록 하여 생성된 파일을 자동적으로 전자문서 시스템에 저장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시어머니인 G의 거주지가 변동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6. 3. 14.경 B면사무소에서 부안군 J에 G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2016. 11. 23.경 같은 장소에서 부안군 K에 G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며, 2017. 11. 17.경 D면사무소에서 부안군 L에 G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 업무분장 내역 확인) 1. 인감증명서 발급 프로그램 사용법 매뉴얼, 인감증명 발급 내역 1. 인감대장 변경 내역, 인감대장 2면, 인감대장 1. 2017년 제8기 신규임용자 과정 운영계획 통보 및 입교 전 사이버 교육 안내 1. 관내출장신청서 등 1. 주민등록표 1.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1.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2016년 이후 망 G의 주민등록지의 소유관계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부, 네이버 지도 웹사이트 출력물 1. D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0 진술 청취 1. 관내출장신청서(2016. 05. 10. ), 인감개인대장 1. 2016. 3. 14.자 전입신고서, 2016. 8. 1.자 전입신고서, 각 주민등록신고내용 처리 확인서 1. 관내출장신청서(2017. 11. 22.), 문서관리카드(생산용), 출장신청서 1. 2017. 11. 17.자 전입신고서, 전입신고서(거주자용), 주민등록신고내용 처리 확인서 1. 수사보고(정읍법원 출장 관련 D면 공무원 진술 청취, 2017년도 정읍지원 교육 일정 확인 및 P 진술 청취, 2017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담임자에 대한 교육 일정 통보)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G의 의사에 따라 인감을 변경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인감대장, 인감증명서의 핵심 내용이 진실이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고,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도 없다. 나. 출장신청서 관련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신청서이므로 실제 출장 여부와 무관하다. 피고인은 2017. 11. 22. 17:00경 Q병원으로 G 무인을 받으러 관내 출장을 갔다 와 허위가 아니다. 미결재 문서를 완결처리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피고인은 자신이 G의 인감을 변경하기 위하여, 2016. 3. 14. R 이장 집으로 G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2017. 11. 17. D면사무소 바로 옆 빈 집으로 G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G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피고인은 인감대장에 G 본인이 출석하여 변경한 것처럼 기재하고, 관련 내용을 인감발급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였으며,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인감증명 발급대장 전산시스템에 저장하였다.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라 함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5752 판결 참조). 인감증명법 및 시행령은 아래와 같이, 인감변경에 관하여 '방문 및 서면신고', 인감증명서 신청에 관하여 '본인 및 대리인의 신청'을 구분하고 별도의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증명청은 인감대장을 갖추어 두고 신고인감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법 제4조 제1항). 인감변경신고는 인감의 신고 절차를 준용(법 제14조)한다.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법 제7조, 시행령 제7조 제1항). 인감을 서면신고하는 때에는 인감신고서에 인장을 찍은 백지와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증명청은 서면신고를 받은 때에는 인감대장의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인감지를 첨부하여 인감대장과 인감지가 겹치는 부분에 직인으로 간인한 후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명시한 후 "서면신고"라고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사항을 확인하게한후 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시행령 제8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대리인의 무인을 하여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법 제12조, 시행령 제13조 제1, 4항). 즉, 인감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면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신고가 가능할뿐 아니라 인감대장에 '서면신고'임을 명시하고, 대리인이 서면신고할 경우 대리인의 무인까지 요구된다. 인감증명서 발급시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 신분증, 대리인 무인까지 요구된다. 각 규정에 따라 실제 '인감대장'의 '인감신고란'에는 '본인 또는 서면 신청 여부'가 표시되고, 비고란에 '신청자의 무인'이 날인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프로그램은 본인 신청의 경우 지문 확인 후 서명기(전자패드)에 서명을 받고,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확인 및 복사, 인감발급대장에 대리인의 우무인을 받은 후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 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수사기록 18쪽 참조, 대리인 발급은 서명기 입력을 받지 않음). 인감증명서는 각종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본인 여부 및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케 하는데 일방적으로 사용된다. 각 규정의 취지, 실제 현황에 비춰보면, 본인과 대리인 신청을 구분하는 각 절차는 인감대장, 인감증명서의 증명력을 담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인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는데도 직접 발급받은 것처럼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하고, 본인으로부터 대리인을 통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겠다는 의사를 확인받았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2060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082 판결 참조). G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인 피고인이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본인이 직접 출석한 것처럼 인감대장을 작성하고, 인감발급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것은 그 자체로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내용으로 '허위'이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35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G 본인이 신청한 것처럼 인감대장이나, 인감증명서 발급 시스템에 내용을 입력하여 처리하였다. 허위임이 인정되는 이상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도 인정된다. 나. 출장신청서 관련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227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피고인은 정읍지원에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2017. 11. 22. 하루 종일 출장을 가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결재를 요청하고, 이후 본인이 G 무인을 받기 위해 출장을 간 근거 서류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읍지원 출장 신청을 철회하지 않고 회수 후 재차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요청하여 결재권자로 하여금 결재하게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요식행위라고도 할 수 없고, 내용 자체가 허위인 이상 피고인이 출장비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죄가 인정된다. 피고인도 허위임은 잘 알고 있으면서 문서의 실제 내용과 다르게 근거를 남길 의도로 결재를 받은 것뿐이어서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데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공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3조의2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허위공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2.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 적극적 목적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본인이 G의 인감을 변경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G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인감을 변경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각종 절차 규정을 위반하면서 범죄사실과 같이 여러 범행을 행하였다. 특히 2017. 11. 22.자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G의 집을 피고인의 남편 S가 증여받았다. 피고인의 시누이 T가 G의 사망 이후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S는 T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상속재산 다툼을 끝내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인감증명서의 기능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범죄를 행하였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하고 있다.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2019. 12. 31. 퇴직하여 더 이상 공무수행을 하지 않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T와 상속 문제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연금 수령이 제한되어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