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63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인천 계양구 C, 2층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인천 서구 D에서 '인천 서구 D 외 2필지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시공 중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A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가.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4.경 위 공사현장 내 신축 중인 건물의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다리식 통로 등의 설치 시 준수사항 위반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다리식 통로를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4.경 위 공사현장 내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면서 나무로 만든 사다리를 사용하여 견고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하였다. 다. 계단참 미설치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4.경 위 공사현장 내에서 높이 4.1미터의 계단을 설치하면서 계단참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4.경 위 공사현장 내 비계 발판 상부에 이동식 비계를 설치하여 사용 중인 곳의 일부 구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미설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4.경 위 공사현장 내에서, 램프 구간의 슬라브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하 1층의 개구부 3곳에 각각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지하 1층의 엘리베이터 피트 단부 2곳에 각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바. 작업발판 설치 시 준수사항 위반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때 그 발판재료를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하여야 하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4.경 위 공사현장 내에서, 높이 2미터 이상의 틀비계를 설치하면서 그 발판재료를 나무로 하여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램프 구간에 설치한 비계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그곳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 이동식비계 작업 시 준수사항 위반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4.경 위 공사현장 내에서, 지하 1층 좌측의 이동식 비계 5개의 각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비계 발판 상부에 이동식비계를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그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아.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미이행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4.경 위 공사현장 내 타워크레인 분전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자. 작업중지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7. 12. 4.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근로감독관 E 외 2명이 위 공사현장을 상대로 실시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에서 위 제1의 가.항 내지 아.항 기재와 같은 위반 사실을 적발당하여 2017. 12. 5.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으로부터 전면작업중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6.경 위 공사현장 내 지하 1층 내지 지상 1층을 연결하는 오른쪽 벽면에 유로 폼 30장을 이용하여 약 15제곱미터의 넓이에 해당하는 벽면을 설치하였고, 타워크레인 옆 부분의 빈 공간에 지붕과 벽면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약 3톤 가량의 자재를 운반하여 지하 1층에 적재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전면작업중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 보고서,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시정명령서, 출장복명서(순번 11), 감독결과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작업중지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작업중지명령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여러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전면작업중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작업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어 중지명령이 해제된 점 등), 그 밖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