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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17:43경 서울 강남구 B 5층 'C'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걸려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19,000원 상당의 블랙 라운드 티 1점을 옷걸이 채로 종이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내사), 내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절도죄로 16회의 벌금형,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오랜기간 동안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문제를 겪어왔고, 직장암 수술 등으로 신체적인 건강 상태도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10년간의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왔음에도 위와 같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6년경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절도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차 구속을 경험하였음에도(이 역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절도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위하의 효력을 주지 못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정신적인 장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01: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과 업주 E 사이의 다툼을 손님 피해자 F(44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그곳 탁자에 있던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침으로써,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및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 30만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6고단4983 사건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6세)과 이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계속해서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수신거부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요구로 이를 해제하였던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 19:20경부터 21:10경까지 서울 도봉구 G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에 대해 수신거부를 해놓고 전화를 받지 않자 발신표지제한으로 피해자에게 4차례에 걸쳐 전화하여 "너 끝까지 가고 싶냐", "너 진짜 죽여버린다", "E씨 너 진짜 찾아간다", "너는 내가 보니까 해코지해야 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58 사건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7. 01: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찾아온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 제1항은 형법 제283조 제1항 위반죄에, 제2항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해자 E이 2017. 1. 17. 당원에 제출한 합의서를 보면, 위 각 범행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협박 및 폭행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이유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 가중인자 : 가볍지 않은 부상, 처벌전력 누적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선처탄원 등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 Dol 운영하던 'E'에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70세)는 부산 서구 G에 있는 H시장에서 시장상인들과 낙찰계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1.경 위 H시장에서 피해자에게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계주로 하는 22명 시장상인들과 매월 90만원씩 불입하는 계금 1,980만원 낙찰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는 낙찰받은 물건대금을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웠고, 피고인은 금융권에 2,5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1. 경위 D의 농협 계좌로 계금 명목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진술조서 소장,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800만 원이 변제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2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양주 쪽에서 306보충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 방면 유턴 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9세, 여)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 요하는 제4, 5,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교통신호주기표 1. 각 진단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6. 22:09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우산동 어등대교 아래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처벌전력(판시 첫머리의 전과 기재와 같이 두 차례 처벌 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1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27. 03:34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포차 뒷 출입문에 이르러 피해자 E가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 오른손을 가게 안으로 집어넣어 출입문 옆 테이블 의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LG G3 스마트폰 1대와 현금 1만 원, 국민카드,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 만원 상당의 지갑을 집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9. 00:37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매장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고 조금 올라가 있는 셔터문 밑으로 엎드려 들어가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만 8천 원 상당의 호떡빵 8개, 크림빵 2개, 카스테라 4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 9. 05:00경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 90 에 있는 래미안 월곡아파트 126동 옆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성명불상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2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첨부(증거목록 순번 4, 6, 17번)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나.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 점유이탈물횡령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양형기준 설정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8월 ~ 1년 11월 마.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인 곤궁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15일 동안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01:2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 자F 소유인 G BMW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쳐 1,382,64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7.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3.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성실히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1) 2015고단1568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1. 2014.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1, 05: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호텔 앞 노상에서, G에게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G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4.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 12:30경 서울 관악구 H역 7번 출구 주변에서, G에게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G로부터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4, 11.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 00:05경 서울 서초구 1억 13번 출구 주변에서, G에게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G로부터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309 판결 등 참조), 을 매매하였다. 4, 2014, 11,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4. 24:00경 서울 서초구 1억 13번 출구 주변에서 G에게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9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G로부터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2014, 12, 1.자 범행 피고인과 D은 2014. 12. 1. 밤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영등포구 J아파트 앞 길로 이동한 이후에 DI G를 통하여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 그램을 성명불상의 조선족(일명 'K')에게 건네준 다음 그 대가로 D 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2014, 12, 2. 자 범행 피고인과 D은 2014. 12. 2. 19:0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앞 길로 이동한 이후에, D G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G로부터 17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7, 2014. 12, 3. 자 범행 피고인과 D은 2014. 12, 3. 18:3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 모텔 앞 길로 이동한 이후에, D은 G에게 필로폰 약 100그램을 건네주었으나, G가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필로폰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075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N역 부근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상선 K이 주고받은 메신져 내용, K 사용 계좌 내역 확인, 통화내역 확인, 공범 G 1심 판결문 첨부)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및 최근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2015고단2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2)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D과 공모한 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D과 공모한 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2) 공소장 적용법조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3항 누락은 기록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함.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실형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필로폰을 D과 공모하여 판매하는 등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 일부를 인정하면서 필로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7. 17:3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낮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방안에 찾아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었으며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려고 하자 방안에 있던 빈소주병을 깬 후 깨어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을 베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5수지 신전건 파열 및 추지변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두루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6.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에 따라, 2011. 1.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2, 12. 초순 저녁 무렵 부산 남구 C 인근 D은행 앞에 정차된 E의 승합차 안에서, 위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80g을 수수하였고, 2. 2012, 1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F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먼저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주사기로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다음으로 필로폰 약 0.03g을 G에게 교부하여 제공하였으며, 3. 2012. 12, 중순 23:00경 부산 해운대구 F 맞은 편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수에 녹여 마셔 투약하였고, 4. 2012, 12, 18. 12:20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모텔 402호실에 위 G과 함께 투숙하면서, 필로폰 약 1.68g을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 경찰 압수조서 4. 수사보고(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압수물에 대한 정밀 감정결과 유선확인) 5.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수, 투약, 제공,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00만 원(1g 거래 가격) + 40만 원(0.12g 거래가격)(=0.03g 거래가격 10만 원 × 4)]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0. 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11. 1.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23633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24. 04: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과 술값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분을 집어던져 부수어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여, 35세)이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려는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4. 04: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H(42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3807 피고인은 2012. 10. 14. 23:00경 I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맞은 편 골목길에서 현대백화점 방향 "T"자형 교차로에 집입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의 전방 큰 도로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피해자 J(50세)이 운전하는 K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려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위 택시의 조수석 방향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3,769,76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피해자 부상부위 사진, 재물손괴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1. 상해진단서, 화분 영수증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진기록, 진단서,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21:00경 대구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사석유판매점을 운영하며 석유화학제품인 소부시너 1통(17L), 석유제품인 에나멜시너 1통(17L)을 1조로 혼합하여 자동차에 주입해 주고 1조당 48,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1일 평균 7조 시가 336,000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12. 8. 9.경부터 2012. 8. 21.경까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위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 혼합액인 유사석유 15통(255L)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시험분석결과송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 초범, 범행규모, 연령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1. 6. 13. 자 사기 범행 성명불상자는 서울 영등포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피해자 C(47세)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1대당 30만 원씩 주겠다(휴대폰깡)고 접근하여 피해자를 서대전역으로 데리고 와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은 소위 'D'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시도하던 중 행색이나 언행이 보통인보다 어리숙해 보이는 피해자가 약 4억 원 이상의 시세가 나가는 서울 강북구 E 건물 120동 1902호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깡을 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대전 중구 F 여관 등에 머물게 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또는 기존부터 알고 지낸 성명불상자 일명 'G 내지 H(이하 'G'이라 한다)'과 함께 사리분별 파악이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 소유인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자고 꼬드긴 후 대출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중 일부를 대출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건네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은 2011. 6. 초중순경 위 F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G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중개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3,000만 원 정도는 대출을 받아야 한다. 서울에 있는 당신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일단 3,000 만 원을 대출 받아 그 중 500만 원은 당신의 카드연체금을 갚아서 당신의 신용불량을 푸는 등 당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 2,500만 원은 대부업체 직원에게 주어 변제를 하게 하면 나중에 당신은 500만 원만 변제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데리고 2011. 6. 13.경 대전 서구 I빌딩 3층에 있는 J 사무실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J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그 다음 날인 6. 14.경 대전에 있는 서대전역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중 피해자가 사용하기로 한 500만 원을 제외한 2,500만 원 및 위 500만 원에 대한 선이자 372,000원을 피해자 대신 J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G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건네받아 가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8, 25. 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8. 25.경 대전 서구에 있는 서대전역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부업체에서 당신의 아파트에 이미 설정된 농협 및 K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대부업체를 제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 그러니 당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8,000만 원을 대출받아 당신이 5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7,500만 원을 주면 내가 당신의 농협 융자금 4,500만 원과 K으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을 변제하고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2,500만 원은 내가 돈이 필요하니 내가 사용을 하고 이를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금원 중 7,500만 원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기존 농협 및 K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30.경 대전 서구 L공증사무실에서 대부업자 M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권자 M, 등기원인 : 매매예약)를 경료해 주고 M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그 다음 날인 2011. 8. 3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중 7,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명함, 공정증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 회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어리숙함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18. 1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명천동에 주공2차아파트 앞 도로를 아이들세상 방면에서 주공3차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는데, 위 지점은 아파트 부근으로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81세)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자리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환골 근위부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16:00경 태백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63세)이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버너 받침대를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20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7. 4. 2.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5.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6. 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2. 02: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9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유흥업소에서 술과 유흥을 즐기기 위해 저지른 범행이기 때문에 범행 동기가 불량하여 죄질이 더 나쁘다. 동종 범행으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05:40경 서울 관악구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28세)가 피고인에게 후배를 대하듯 비꼬는 투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발로 피해자를 차고 목을 잡아 밀쳐 넘어지게 하고, 탁자 위에 있는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3. 22: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을 향해 철재의자를 던지고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뒷부분과 허리 뒷부분을 잡고 유리창 쪽으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유리창에 세게 부딪치게 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0. 09:40경 성남시 수정구 C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와 음식을 먹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들인 D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D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빈병을 집어던져 싸움을 말리던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7세)의 머리에 그 빈병이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애초에 피해자를 향하여 병을 던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관악구 F 소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영업 및 자금관리, 예산집행 등을 총괄해온 자이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병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피고인은 2009. 1.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B㈜가 제조·판매하는 오조틴정 등의 의약품의 판매촉진 및 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위 회사 영업사원 I을 통하여 위 병원의 원장인 J에게 15만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경~2012. 5.경 사이 B㈜가 제조·판매하는 오조틴정, 랙스판정, 메크라제정, 가르젠정10㎎, 프리젠정, 포텐정, 아토스정15㎎, 록신마이신정, 록신마이신과립, 프로스코정, 대화염산플루옥세틴캡슐, 대화노브제정, 엔슬림정, 마르나정, 마르나에프정, 마르미캡슐, 해슈펜정, 디젠정 등 18종 의약품의 판매촉진 및 처방유도 등을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전국의 거래처 병원 의사 약 667명에게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2,216회에 걸쳐 합계 772,72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약국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약국'에서, B㈜가 제조·판매하는 오조틴정 등의 의약품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위 회사 영업사원 M를 통하여 위 약국의 약사인 N에게 7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1.경~2010. 10.경 사이 B㈜가 제조·판매하는 오조틴정, 랙스판정, 메크라제정, 가르젠정10㎎, 프리젠정, 포텐정, 아토스정15㎎, 록신마이신정, 록신마이신과립, 프로스코정, 대화염산플루옥세틴캡슐, 대화노브제정, 엔슬림정, 마르나정, 마르나에프정, 마르미캡슐, 해슈펜정, 디젠정 등 18종 의약품의 판매촉진 및 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전국의 거래처 약국 약사 약 391명에게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2,729회에 걸쳐 합계 135,103,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아 제조·판매하는 회사인바,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사 및 약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V, W, X, M,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약사법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약사법 제97조,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력 없는 점, 대부분의 리베이트가 쌍벌제 시행 이후에 제공된 점)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4.01:00경 포항시 남구 C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양주 2병과 접대부를 불러줄 것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병 및 접대부 비용 합계 4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무전취식으로 인한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20회 가량 형사처벌(집행유예 판결 또는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84세의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