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3.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6.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수배 되어 당시 내연녀인 이 아들을 낳고 가출을 하자, I의 조카인 피고인 A에게 아들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게 되면서 사실혼 관계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수배 중이어서 다른 소득이 없게 되자, 2009. 12.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 사설 투자사무실을 차린 뒤 피고인 A의 지인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2. 6. 경 부산 해운대구로 이사한 후에는, 2013. 1.경 부산 해운대구 J, 102동 2104호에 'K'라는 상호로 사설 투자사무실을 차린 뒤, 투자자를 모집하여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투자금등 명목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 A은 2009. 12.경 경기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L에게 "피고인 B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래에셋에서 수백억을 굴리는 펀드 매니저이고, 자신은 피고인 B으로부터 주식 투자를 배우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주식에 투자하여 매달 3~4%의 고금리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보장하여 지정한 날짜에 반드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미래에셋에 다니거나 펀드 매니저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위 사설 사무실 및 'K'는 그 실체가 없이 사무실만 얻어둔 장소였을 뿐 피고인들이 실제 주식투자 등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나누어 주는 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1.경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 22 내지 74, 95 내지 129, 139 내지 146, 154 내지 163, 193 내지 198, 211, 232 내지 234항 기재와 같이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9회에 걸쳐 합계 2,081,485,000원을 송금받고1),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0. 2. 1,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각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 B에 대하여 2017. 4. 6. 확정된 판결이 있으므로, 그 이전에 범행이 완료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를 구별하였다. 그리고 각 피해자에 대한 각 금원 편취행위는 피고인들이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저지른 범행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 4 내지 21, 75 내지 94, 130 내지 138, 147 내지 153, 164 내지 192, 199 내지 210, 212 내지 231, 235 내지 248항 기재와 같이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9회에 걸쳐 합계 2,10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등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2009. 12. 11.경 피해자 L에게 '매월 3%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보전하여 지정한 날짜에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10,000,000원의 투자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 명의 피해자들에게 매월 3% 내지 4%의 수익금을 지급하며 원금을 보전해주기로 하고 총 248회에 걸쳐 합계 4,188,485,000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N, Q, R, G, H, S, T, U, V, W, X, Y, Z, AA, AB2), AC, AD, AE, F,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 피해자 AH에 대한 보강증거 1.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고소장(W, V, U, S, T 작성) 1. L의 확인서 1. 계좌별 거래내역서(2010. 4, 12. ~2017. 9. 1.03), 거래내역조회(AQ, AR, AS, AT, AU, AV에 대한 부분) 1. 각 투자약정 계약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계좌이체처리내역 1.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성남지원 2016고합257, 266호 판결문 등, 대법원 사건진행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3) 피해자 AW에 대한 보강증거 (배상신청인 G, H는 일부 편취금을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회복하는 등의 사정으로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은 금액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범위 ]4)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저지른 위 범죄에서의 기망의 내용, 범행 기간,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의 규모와 정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 일부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B인 점, 조카를 양육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일부 범죄사실은 확정된 판결 기재 범죄사실보다 이전에 이루어져 함께 재판을 4)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일부 범죄사실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거나, 그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부터 범하기는 하였으나 판결 확정 이후에 완료되어 양형기준 산정요건인 금액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기재하지는 않는다.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