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40

범죄사실 2017고단1240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31세)에게 "현대중공업을 다니 면서 별도로 수주한 공사가 있는데, 직원들에게 지급할 월급과 공사대금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2~3개월 뒤에 공사가 끝나면 이자까지 계산해서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중공업을 다니면서 별도로 수주한 공사가 없었고, 직장을 다니면서 벌었던 돈은 모두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었으며, 실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3.경 공사 진행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31세)에게 "현대중공업에서 하는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니 5,000만원을 100일 동안만 빌려 달라. 빌려줄 돈이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빌려 달라. 그러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대중공업을 다니면서 수주한 공사가 없었고, 직장을 다니면서 벌었던 돈은 모두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었으며, 실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9.경 공사 진행비 명목으로 20,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9,3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31세)에게 "현대중공업에서 일 감을 따냈는데 공탁금을 내야한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공탁금은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소유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수주한 공사가 없어 공탁금을 낼 필요가 없었고, 직장을 다니면서 벌었던 돈은 모두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었으며, 실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29.경 공탁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31세)에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투입될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2016년 4월경에 공사 기성금이 나오면 바로 갚을 테니 2,000 만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진행하고 있는 공사가 없었고, 직장을 다니면서 벌었던 돈은 모두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었으며, 실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8. 경 공사 진행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5,8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33세)에게 "내가 다니는 현대중공업과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일이 없었고, 직장을 다니면서 벌었던 돈은 모두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었으며, 실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5. 경 차용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663 6.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J(36세)에게"내 소유인 울산 동구 M원룸 301호를 전세로 주겠다. 현재 M원룸 건물에는 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네가 낸 전세보증금과 내가 갖고 있는 돈을 합하여 위 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제한 뒤, 너에게 1순위로 담보권을 설정해 주겠다. 그러면 나중에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네가 낸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M원룸을 매수할 당시 총 매매대금 5억 원 중 약 4억 8,000만 원을 금융기관 및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려서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원룸 건물에는 이미 새마을금고 명의인 채권최고액 4억 1,6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보다 먼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 입자들의 보증금 합계가 약 1억 1,000만 원 상당이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이외 다른 사람들을 기망하여 약 1억 원 이상을 차용한 뒤 이를 모두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증금 또한 위 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제하거나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5. 9.경 위 M원룸 301호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22.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울산 동구 O에 있는 'P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32세)에게 "내 소유인 울산 동구 M원룸 202호를 전세로 주겠다. 현재 M원룸 건물에는 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과 세입자 J이 1억 3,500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을 뿐, 다른 세입자들은 모두 소액의 보증금만 내고 월세로 살고 있다. 그러니 아무런 걱정 말고 전세보증금을 내고 들어와서 살아라. 나중에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보증금을 바로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M원룸을 매수할 당시 총 매매대금 5억 원 중 약 4억 8,000만 원을 금융기관 및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려서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원룸 건물에는 이미 새마을금고 명의인 채권최고액 4억 1,6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위 건물에 거주하는 J 이외의 나머지 세입자들도 피고인에게 고액의 임대 보증금을 지급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그 임대 보증금의 합계가 약 4억 원 이상이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이외 다른 사람들을 기망하여 약 1억 원 이상을 차용한 뒤 이를 모두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증금 또한 위 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제하거나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10. 20. 경 위 M원룸 202호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80만 원을 피고인의 처 Q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8.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울산 동구 M원룸 103호에서, 피해자 R38세)에게 "내 소유인 울산 동구 M원룸 103호를 전세로 주겠다. 현재 M원룸 건물에는 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과 세입자 J이 1억 3,500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을 뿐, 다른 세입자들은 모두 소액의 보증금만 내고 월세로 살고 있다. 그러니 아무런 걱정 말고 전세보증금을 내고 들어와서 살아라. 나중에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보증금을 바로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M원룸을 매수할 당시 총 매매대금 5억 원 중 약 4억 8,000만 원을 금융기관 및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려서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원룸 건물에는 이미 새마을금고 명의인 채권최고액 4억 1,6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위 건물에 거주하는 J 이외의 나머지 세입 자들도 피고인에게 고액의 임대 보증금을 지급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그 임대 보증금의 합계가 약 4억 원 이상이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이외 다른 사람들을 기망하여 약 2억 원 이상을 차용한 뒤 이를 모두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증금 또한 위 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제하거나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4. 3.경 위 M원룸 103호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 경부터 1) 같은달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 내지 5항은 자백, 범죄사실 제6 내지 8항은 편취 범의 부인) 1. 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 17037호, 23163호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G, F, H, J,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 자료 포함) 1. 각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F, G, H) 1) 공소장의 "2014. 4. 1. 경부터"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2) 범죄사실 제6 내지 8항에 관한 것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G에 대하여는 범죄사실 기재 금액만을 받아들임)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E과는 재판 도중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있어 배상신청을 각하함) 범죄사실 제6 내지 8항과 관련하여, 판시 M원룸이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6항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범죄사실 제7, 8항과 관련하여 경찰과 검찰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M원룸의 매매가격 5억 원과 이에 의하여 추단되는 가액, 그에 설정된 담보물권, 각 전세보증금액, 그 밖의 피고인의 채무상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전세보증금을 받을 당시에 판시 M원룸으로써는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변제하기에 부족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의 설명태도와 행동들[예컨대, 피고인은 피해자 J 몰래 M원룸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금융권에 피해자와의판시 1억 3,500만 원 주택임차권의 존재를 숨기고자, 피해자에게 'M원룸 재산세 때문에 주소를 다른 곳에 옮겨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 때문에 피해자는 2014. 5.경 판시 M원룸 301호에 입주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의도를 모른 채 전입신고를 하지 않다가 2016. 1. 25. 비로소 M원룸 301호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다(울산지방검찰청 2017 형제17037호, 23163호 증거기록 161쪽 이하)],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전세금의 사용처, 그리고 피고인이 사실상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막연하고 안이하게 '뒤에 들어올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였던 점 등도,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 8월P10년 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일부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든 양형요소들과 함께, 범죄사실 제1 내지 5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친구 또는 직장 동료들로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자신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대여해주었고, 피해자들 중 I, G은 대여한 후 얼마간 그들의 대출이자 중 일부만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고,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을 일부라도 지급받았다는 자료가 없으며, 피해자 H은 배상명령신청한 금액처럼 2,000만 원 상당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점, 재판 도중 합의한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거액의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거나 고급 외제차(BMW GT, 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17037호, 23163호 증거기록 121쪽 참조)를 구입하기도 하여 범행 동기가 비난받을 만하고, 통상적인 차용금 사기의 경우보다 편취 범의도 강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범죄사실 제6 내지 8항과 관련하여서도, 피해금액이 크고, 피고인이 판시 M원룸과 관련한 채무를 줄여 담보력을 높이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도 않다가, 결국은 경매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담보가치와 관련한 임대차 계약에서의 매우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고, 전세보증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기도 하여, 죄질이 나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