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8월,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45세)로부터 가수 D 콘서트 공연기획 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2015. 4. 30.경부터 같은 해 5. 15.경까지 피해자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하여 주고, 지인 E을 통하여 'F' 업체로 하여금 46,926,000원 상당의 티켓대금을 피해자에게 선납하게 하였는데 위 공연이 메르스 여파로 취소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위 금원을 돌려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협박 가. 2015.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2. 10:3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출강하시면 저의 직원들이 강의실 안에 찾아갈 겁니다. 사기꾼들은 학생 가르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기면 손가락 뭉개 버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2016.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6. 23:3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게 너 신상에 도움될 거 같다, 애들 보내기 전에 서둘러라, 너는 연락두절이니 그 대가는 추가될 것이다, 내 장담컨대 너 아주 많이 고통스러울 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다. 2016.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0. 17:3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 잡는데 한 달 안 걸린다, 비용은 3천 정도, 그 후 처리하는데 추가 비용 발생, 나 그 돈 월욜날 지급할 계획이다, 내일까지 시간 준다 판단 잘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공갈 가. 2016.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1. 08: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니가 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냐, 통장 해지해서 돈을 보내라,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형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3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2. 23:3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드럼 열심히 쳐놔라, 평생 칠 일 없을 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13. 07:4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너는 아웃되어야겠다. 설 전에 노력한 건실한 사장들과 그 밑의 노동자들의 본보기로라도 넌 정리되어야 한다, 드럼을 못 치는 것으로 그 대가를 치러라, 돈도 보내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14. 00:18경 "드럼 반드시 팔아서 갖고 와라 오후까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4.경 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6.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9. 10:1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돈을 마련해서 부산으로 내려와라, 서울 올라갈 생각하지 말고 각오하고 내려와라"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공갈미수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2. 23. 22: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유흥주점 불상의 호실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고 피해자가 작성한 지불각서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금 종이 가지고 와 가지고 책임진다는 게뭐고, 변제 다하고 남는 거만 받아가라, 자꾸 갑질하면 죽인다, 진짜로, 씹할 놈아, 피해 금액이 7,000만원이다"라는 등으로 소리를 치고 탁자 위에 있던 유리잔을 손으로 쳐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튀어 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수 L 공연의 권리를 M(피고인 채권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1장, 'N에 대한 채권을 M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1장을 각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구하지 못하고 위 지불각서상 채권은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6. 3. 12.경 부산 해운대구 O아파트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범죄사실 제3, 4항에 부합하는 진술 1. C(범죄사실 제1, 2항에 부합하는 진술),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고소장(범죄사실 중 제1, 2항에 부합하는 부분) 1. 각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진단서 1. 각 D 공연계약서, 공연지출내역서 등, 투자금 입금내역, 각 티켓대금 입금내역, 고소인 통장사본 1. 각 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1. 차용증서사본(채권양도 관련), 각 확약서, 지불각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확인)-판결문, 통합사건조회 2부, 판결문 1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 4항과 각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위 각 상해행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의 각 상해행위와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진단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그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범죄사실 제3항의 상해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요구로 얼굴에 피가난 피해자를 치료하였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던 주점 호실의 사방팔방에 유리 조각 파편이 널려 있었다는 M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 4항과 각 상해를 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제352조,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1억 4,700만원 상당 미반환에 앙심을 품고 2015. 11. 12.부터 2016. 3. 12.까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협박하거나 4회에 걸쳐 공갈 또는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2회에 걸쳐 상해를 가한 것인 점, 위 각 범행 중 상해죄에 대하여는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