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2017. 4.경부터 사귀다가 2018. 7.경 헤어진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6. 00: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대학교 E캠퍼스 강의실에서, 피해자를 찾아 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같이 있던 F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9. 28. 05:00경에서 같은 날 08:0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열자, 문과 피해자 사이의 틈을 비집고 들어 가 피해자에게 "내가 왜 싫으냐, 다시 만나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자, 감기에 걸려 힘이 없는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강제로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속에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 한 직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 나체를 촬영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는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8. 9. 28. 08:00경에서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촬영한 나체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 신고를 하려면 해라. 나는 경찰이 무섭지 않다. 보복을 할거다. 지금 당장 나와 만나지 않으면 학교 단체 카카오톡에 동영상을 뿌리겠다. 앞날을 완전히 망쳐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I, J의 각 증언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제출),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녹취록, 녹취파일 CD,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휴대폰 암호),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및 제3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2항 및 제3항의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은 피고인을 공격하는 피해자의 행위를 막고자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유사강간한 사실은 없다. 다. 공소사실 제3항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공소사실 제4항 피해자는 피고인과 휴대전화를 바꿔 사용하다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명치 부분을 가격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갑자기 흥분하면서 부엌칼을 들고 와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였고,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흥분한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거나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뒤에서 끌어내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마. 공소사실 제5항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를 붙잡고 싶은 마음에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유사성행위한 사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사실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2018. 9. 26. 자정 무렵 학교 강의실에서 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과제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와 의자와 책상을 집어던지고 같이 있던 남자동기 F을 때렸다. 내가 그 모습을 보고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이 나를 밀고 주먹으로 가슴이랑 어깨 부분을 때렸다. 2018. 9. 27. 밤 11:00경 후배의 남자친구로부터 연락이 와 "피고인이 후배에게 연락하여 너와 같이 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그만 좀 하게 해 달라"는 말을 하여, 나는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할 말이 있으면 직접 와라"라고 하여 피고인이 있는 D대 근처 술집으로 가게 되었다. 나와 피고인은 D대 인근 벤치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감기기운으로 더 이상 대화하기 힘들어 피고인에게 집에 가겠다고 하고 택시를 탔는데, 피고인이 무작정 따라 탔다. 피고인은 집까지 따라 들어오려고 하였고, 나는 집 현관문을 연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돌아갈 것을 몇 십분 동안 계속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나와문 사이를 비집고 집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집에 들어와서 계속 만나달라고 했고 나는 계속 거절했다. 그 후 피고인이 화가 났는지 나를 침대로 밀친 후 강제로 내 옷과 속옷을 벗겼다. 내가 발버둥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몸으로 나를 누른 다음 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내 가슴을 빨면서 손가락을 질속에 넣었다. 그 후 한 손으로 나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핸드폰을 이용하여 내 몸을 촬영했다. 그 후 피고인이 내 핸드폰을 가져가 내가 돌려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내 어깨와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하체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만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각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한 행동과 발언,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느낀 감정 등 중요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있어서도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 F은 이 사건 법정에서 나는 강의실 앞문 구석에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이 강의실 뒷문으로 들어와 책상과 의자들을 밀치며 나에게 다가왔다. 피고인이 팔로 나를 밀치고, 내 책상을 발로 찼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자가 넘어져 있는 곳으로 밀치고 벽으로도 밀치고 내팽개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을 때리자 이를 피해자가 말렸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책상이 있는 쪽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의하면, 신고자는 2018. 9. 28. 15:51경 옆집에서 여자 우는 소리가 들린다. 여자가 엉엉 울면서 하지마 하지마 하는 소리가 들렸다. 우는 입을 막는 소리도 들렸다. 안에 무슨 일이 있나 걱정된다. 아침에는 07:20경 그랬고, 14:50경에 또 그랬다고 신고하였는데, 이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라.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에 관하여 좌측 쇄골 및 양측 주관절, 전박부에 여러 곳 멍이 있고 찰과상 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행위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과정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제 좋아하지 않는 데 하면 좋을 것 같냐"고 말하여 성행위를 그만두었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합의하에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대화라고 보기도 어렵다. 바.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등의 정황도 없다. 사.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고 말한 것은 그 자체로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의 고지라 보아야 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인식한 이상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4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유사강간죄,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형량범위의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그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한다고 주장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우울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