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2. 22: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외곽2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도로의 교통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차로 전방에서 교차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7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승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그대로 도주하여 안산시 단원구 E, 건물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에는 진행방향 양쪽으로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2,682,7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도로 중앙에 세워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2. 22:00경 안산시 단원구 G, 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E, 건물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제1종 보통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차정원 12인승인(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다행히 피해자 D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는 149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F와는 당심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골목길로 도주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는데, 이번에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도 현장에 놔둔 채로 도주하였다. 피해자 D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4. 01: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0세) 운영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손님이 나간 테이블을 피해자와 함께 정리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씨발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들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물과 음식을 엎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5. 22:15경 양평군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양평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보내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7등급인 사람으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C)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29,38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회신) - 회신자료 1. 예금거래내역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8.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3.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누범기간 중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인인 피해자 B(여, 60세)을 조수석에 태운 채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전진 주차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하여금 주차장을 벗어나 약 5m 높이의 언덕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추락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

범 죄 사 실 2021고단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1. 00:05경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9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6. 21: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논산대로241번길 6, 강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21: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논산대로241번길 6에 있는 강산사거리에 이르러 부창사거리 방면에서 J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S4 승용차가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1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위 아우디 S4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S4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남, 32세) 및 피해자 B(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21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 범위가 불명확하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니다. 5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번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이와 같이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았음에도 운전을 하였고, 이 과정에 사고를 내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8. 03:35경 스마트폰 중고거래 어플 번개장터에 ‘멕케이지 에드워드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4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16.경부터 2021.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 H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합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니다. 피고인은 갓 성년이 된 사람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1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앞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66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 측면부를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며 도로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2020. 12. 21. 17:00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개신동)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퇴직 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인의 생계에 상당한 곤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탱크로리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9:25경 위 탱크로리를 운전하여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를 경유하는 중부고속도로 325.2km 부근 하행선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60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탱크로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정차 중이던 C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마이티 냉동탑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이티 냉동탑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정차 중인 D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정차 중인 E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5 생략)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25경 수원 영통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복강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 화물자동차 등 대형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그로 인하여 교통종사자가 사망하거나 큰 상해를 당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므로, 대형차량 운전자로서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더욱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 이행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임에도, 탱크로리 대형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면서 4중 추돌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과 태양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수회 교통 관련 법규 위반 행위가 존재하나 2014년 선고받은 집행유예형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6. 7: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증산로 405에 있는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응암역 쪽에서 새절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기가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정지선에 정지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황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를 지나서 있는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B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좌측 3~7번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리베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01. 10.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구장사거리 방면에서 같은 시 D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운전 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택시의 조수석쪽 전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자동차의 조수석쪽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좌상 등, 위 택시 승객인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좌측 하퇴부 좌상,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H(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피 및 안면부 좌상 등, I(40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8흉추체 골절상 등, 피고인의 위 화물자동차에 동승한 J(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 6번 늑골 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당시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사건으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도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피고인은 어떤 피해회복도 하지 아니한 채 9년 가량 도망하기까지 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비로소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J과 합의한 것 외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6. 21:45경 경산시 B아파트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고등학교 맞은편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맞은편 도로를 경산톨게이트 방향에서 하나은행 네거리 방면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5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집행유예 1회 포함)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C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평동 방면에서 도량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3차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 렉카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카를 수리비 합계 5,6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견적서, 첨부사진(사고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도로에 비산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도주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덤프트럭(2.5톤)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13: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보도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차도와 구분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 침범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면서 만연히 후진하여 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보도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남, 63세)를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사고 경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의 원장이고, D은 2018. 11. 1.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E은 2018. 7. 5.경부터 2019. 1. 31.경까지, F은 2018. 2. 1.경부터 2019. 2. 25.까지 각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는데, D, E, F은 2018. 11. 1.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다음과 같이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못하였다. 1. D D은 2018. 11. 9. 10:03경 위 어린이집 노랑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G(2세)이 D의 파우치 안에 든 화장품을 꺼내 낙서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다리를 2회, 등을 1회, 머리를 3회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유치원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E E은 2018. 12. 20. 11:02경 위 어린이집 연두반에서 피해아동 H(3세)를 아무런 이유 없이 CCTV 사각지대 의자에 약 17분 가량 앉혀놓아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0.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 유치원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F F은 2018. 11. 1. 16:02경 위 어린이집 도서방에서 피해아동 I(4세)가 책을 보다가 찢었다는 이유로, 불이 꺼져있는 위 어린이집 노랑반 교실로 피해아동을 데리고 들어가 피해 아동의 우측 팔을 세게 잡아당기며 훈육하고, 같은 날 16:04경부터 16:15경까지 불이 꺼져있는 위 노랑반 교실에 혼자 있게 하여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0.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유치원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어린이집 아동학대 CCTV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화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67

범 죄 사 실 1. 2020. 3. 28.경 도로법위반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8. 20:09경 B 화물차를 운행하여 경부고속도로 오산영업소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거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였다. 2. 2020. 3. 31.경 도로법위반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31. 14:09경 B 화물차를 운행하여 경부고속도로 오산영업소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거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경위서 및 증빙자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0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동역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해운대구 보훈회관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차로에 따라 진행방향이 정해진 교차로로 1차로가 좌회전 차로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시 미리 1차로를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여야 하고, 교차로를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하면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와 나란히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NY125 이륜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륜차 오른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4. 13:05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경막외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목격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D)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관련 영상 CD,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06: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김천시 향교길 10에 있는 지례2교차로를 김천 시내 방면에서 대덕면 방면으로 약 104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80km/h의 도로로서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4km/h 초과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69세)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4. 07:48경 D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포터 신호위반 관련)-각 사진, 내사보고(신호기관리대장 첨부 등)-교통신호기관리대장, 각 사진, 내사보고(포터 화물차량 속도 측정)-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운전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다, 인간의 가장 존엄한 생명을 침해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1년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