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10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대전 서구 C아파트 D동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사실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부녀회장직을 역임하면서 부녀회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8경 피해자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직을 연임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선거관리위원은 아무나 하나! 선거관리위원 000은 당장 물러나라! 수십 년 간이나 입주민의 피 같은 돈에 빨대 꽃아놓고 ‘쪽쪽’ 빨아만 먹을 줄 알았지 게시판에 입출금 내역서 한번 OPEN 한 적 없는 000이 선관위원 웬말인가! 선관위원 000은 당장 물러나라! 공개 사과하라! (전)동대표회 총무이사 A 올림*게시물 훼손, 또는 폐기시 CCTV 영상 공개합니다.”라고 기재된 A4용지 크기의 게시물 8장을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가 부녀회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추가진술서 1. 선거관리위원위촉 1. 관리규약, 공고문 1. 각 C아파트 회의록 1. 참고자료 1. 게시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게시글만으로는 명예훼손의 객체를 피해자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게시글은 부녀회에서 자금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비판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를 피해자가 부녀회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부녀회에서 자금운용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아니한 진실한 사실에 관한 글을 게시한 것이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이하 ‘제1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이라 한다). 다. 설령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을 피해자가 부녀회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녀회의 장부와 통장의 기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녀회의 자금 운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 또는 진실한 사실로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이하 ‘제2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또한 집단 표시에 의한 비난이 아니고 집단의 구성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지적하였지만 그것이 누구인가를 명백히 하지 아니하여 구성원 모두가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오직 D동 내에만 게시한 사실, 피해자는 당시 선거관리위원으로서 D동에 거주하고 있고, 과거부터 오랜 기간 동안 부녀회에서 활동하였고, 부녀회장까지 역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시글에서 적시하는 행위자가 피해자를 의미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나아가 단지 5명에 불과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모두가 이 사건 게시글에 적시된 행위자로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제1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대하여 당심에서 적법하게 인정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글에 ”선거관리위원은 아무나 하나, 수십 년이나 입주민의 피 같은 돈에 빨대 꽂아놓고 쪽쪽 빨아만 먹을 줄 알았지 게시판에 입출금내역서 한 번 OPEN한 적 없는 000이 선관위원 웬 말인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문구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입주민들로부터 지원받은 (부녀회의) 자금운용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나, 이와 동시에 위 문구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주민들로부터 지급받은 (부녀회) 운용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오로지 자금운용의 비공개를 지적하는 내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제2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대하여 1) 허위사실 여부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되면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검사가 피해자가 임의로 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즉 횡령행위의 부존재의 증명을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고, 반대로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허위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먼저,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소속된 부녀회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자금의 지출내역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 사실, 아파트 관리소에서 작성한 지출내역서에는 2016. 4. 30. 기준으로 잔액이 4,030,000원인데 반하여 부녀회의 계좌내역에는 2016. 4. 29.에서 2016. 5. 2. 사이에 그 잔액이 4,446,000원으로 양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실, 아파트 관리소에서 작성한 “관리 외 수입비용 현황”에는 2016. 7.분 부녀회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원비 200,000원이 지급된 내역이 보이지 아니하는데 반하여 부녀회의 계좌내역에는 2016. 7. 29.자로 2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양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실, 부녀회 장부상으로는 2016. 11. 1.경부터 2016. 12.말경까지 어묵 장사 이익금으로 949,000원의 수입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부녀회 계좌내역에는 2016. 11. 3.부터 2016. 12. 31.까지 672,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6. 6.경 위 부녀회의 자금운용에 대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위 자금운용내역에 문제가 발견되지 아니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던 사실, 2015. 5.경부터 2016. 5.경까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서 위 부녀회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던 E은 당시 감사 결과 부녀회 장부와 계좌내역 및 영수증을 비롯한 증빙자료를 대조하여 보고 자금의 사용내역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 또한 E은 위 지출내역서의 작성에 자신이 관여한 바가 없고 위 지출내역서의 작성내용은 감사 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한 감사결과와는 다소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파트 관리소가 작성한 지출내역서와 부녀회 계좌내역을 대조한 결과가 실제 자금지출내역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 부녀회의 자금지출내역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실제의 수입 및 지출내역과 장부상의 수입 및 지출내역에 일부 상이한 면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수치상의 차이가 곧바로 부녀회 자금의 수입 및 지출내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나아가 그와 같은 수치상의 차이가 곧바로 피해자가 부녀회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6.경 부녀회 자금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감사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부녀회 자금 횡령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부녀회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상당한 이유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하여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부녀회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위에 대하여 단지 “동네에서 들었다.”라고 답변하거나, “그 동안의 행동으로 보았을 때 남의 돈을 쓰면서 오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받아만 먹었다고 생각이 된다.“라고 답변하였을 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할 당시에 부녀회의 자금운용에 대하여 관련 장부나 지출내역을 살펴본 사실이 없고, 부녀회의 경리를 포함하여 자금운용에 관여하거나 이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제3자로부터 그러한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전해들은 바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녀회의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풍문이나 본인의 추측에 근거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한 내용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법성조각사유의 나머지 요건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