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7, 725(병합), 946(병합), 1157(병합), 1930(병합) 사기, 권리행사방해 |2020초기565, 1103 배상명령신청 피 고인 A 검 사 송지용, 황준성, 전유경, 김한민(각 기소), 황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소화영(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946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9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7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37 피고인은 2019. 7. 17.경 인천시 부평구 D건물 E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F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갤럭시 워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갤럭시 워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 워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갤럭시 워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25 피고인은 2019. 12. 12.경 인천 남동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에 접속한 다음 그래픽카드 판매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래픽카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로 9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46 피고인은 2013. 3. 25.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피해자 O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Pi30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대금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2013. 3. 25.경부터 2015. 3. 20.경까지 24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균등 분납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3. 3. 26.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1,500만 원, 채무자 및 저당권 설정자 피고인, 저당권자 피해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8.경 경기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노상에서 Q에게 2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운행하게 함으로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157 피고인은 2019. 12. 11.경 인천시 남동구 I건물, J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F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모니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니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모니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니터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 (M)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95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1930 1. 피고인은 2019. 11, 22.경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방석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방석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4.경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게임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게임패드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10.경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이어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Z)로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3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진술서, 진정서 등(증거목록 순번 1, 2, 4 내지 7, 9 내지 18, 20, 21, 23 내지 26, 28, 29, 31 내지 34, 38 내지 41, 45, 46번) 202072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피해 진술서 1. 거래 관련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2020고단946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자동차 등록원부 등(증거목록 순번 1, 12 내지 15번) ¹20201157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2, 4 내지 7번) 1. 금융거래내역 2020 고단19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3, 14, 15, 21, 22번) 1. 대화내용 출력물 등(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16, 17, 23, 24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1.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특수강도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946 사건의 죄: 징역 10년 이하 나. 나머지 판시 각 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946 사건의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나머지 판시 각 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인천지방법원 2020946 사건의 죄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도 제3자에게 승용차를 양도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회사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나머지 판시 각 죄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허위의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 총 24(= 17 + 1 + 3 + 3) 3,753,000(= 2,565,000 + 95,000 + 955,000 + 15,000 + 33,000 + 90,000)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