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245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4, 15, 10: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빌라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빌라 3층 옥상까지 올라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빌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빌라 3층 옥상까지 올라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엘피지 가스통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1916₁ 3. 절도 피고인은 2016. 1. 초순 12: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택 차고지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4049 4.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울산 남구 H 부근 빌라 지하주차장에 버려져 있던 I 오토바이 번호판을 습득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J 오토바이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6. 10, 20. 12:49 경까지 울산 남구 K에 있는, L 앞 노상 등 울산시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5. 2016. 10, 19.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9.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울산 남구 M에서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야음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을 위 오토바이로 운전하였다. 6. 2016.10.20. 12:49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10.20. 12:49 경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야음시장에서부터 울산 남구 처용로 10 온누리푸드시스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을 위 오토바이로 운전하였다. 2017고단995 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19. 06:00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 관리의 폐업한 'P'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그 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각 70만원 상당의 냉장고 1대 및 세탁기 1대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6고단12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CCTV 사진 1. 압수목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2016고단1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조서 20164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추송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7고단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CCTV 사진, 수사보고(CCTV수사), 수사보고(본 사건 당시 일출시각확인) 유죄판단의 이유(2016고단1245)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E연립 1층에 있는 가스통을 가져갔을 뿐 3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스통을 가져간 적은 없으며, 버려진 가스통인 것으로 생각하고 가져갔으므로 절도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스통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며 당해 가스통이 타인이 소유하고 점유하는 재물이라는 사정도 알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증인 D의 증언에 대하여 본다. 증인 D은 신경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자로서 말을 똑바르게 구사하지는 못하나, 있지도 아니한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기억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더욱이 경험하지 않은 바를 앞뒤가 잘 맞도록 꾸며서 말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증인 D의 특성에다가 증인 D이 진술하는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피고인이 가스통에 연결된 관을 풀고 있었다거나 증인 D이 피고인에게 사람이 살고 있다고 말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스통임을 알고 가져갔다는 취지의 증인 D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CCTV 사진(수사기록 17 내지 19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다른 거리낌 없이 판시 E연립으로 들어가서 가스통을 가지고 나오고 11:10 경까지 범행장소 부근에 머물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적 및 범행시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E연립의 3층 옥상까지 가서 피해자의 가스통을 절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범죄전력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수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스통을 절취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조물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절도: 각 형법 제329조 공기호부정사용: 형법 제 238조 제1항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각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건조물침입, 각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건조물침입, 각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르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각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는 공소장에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사실의 기재가 없으나 법원은 이를 심리, 처단할 수 있다(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10일 ※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수법의 범죄를 다수 저지르고 동종전과도 상당히 많음에도 일견 증거가 부족해 보이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태도가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의 일련의 범죄행각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상당수 범죄에 대하여 자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및 양형기준에 반영되지 아니한 범죄의 죄질,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