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71

범죄사실 1. 마사회 시행 경주 이용 도박 마사회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2014. 1. 17. 수원시 영통구 E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 없는 사무실에서 사설경마 사이트(F)에 접속한 다음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금원을 걸고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킬 경우 배당금을 언제든지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피고인은 총 340회에 걸쳐 총 320만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걸고, 위 B은 총 30회에 걸쳐 총 20만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걸고, 위 C은 총 10회에 걸쳐 5만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걸고, 위 D은 총 15회에 걸쳐 총 6만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걸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마사회 시행경주 이용 도박방조 및 재물 지급 마사회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되며,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0. 경부터 2014. 1. 17. 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E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3대, 경마정보이용지를 비치하고,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경마 사이트(F)에 접속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후, 위 B 등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사이버머니를 지급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1항과 같이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고, 그 무렵 위 B 등이 위 도박을 통해 얻은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베팅금액의 10%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것을 방조하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B 등에게 재물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싸이트 접속내역 1. 배팅횟수 및 총 배팅금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몰수 한국마사회법 제56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7. 19:4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2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7. 19:45경 위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23 앞 도로를 노들역 방면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69세)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무면허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버스 앞으로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책임보험에 의하여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17:50경 B 그레이스 6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페리카나 앞 도로를 법웅사 방면에서 단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C(여, 61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10.5. 14:30경 울산고속도로 4km 울산영업소에서 B 화물차량을 제한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0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같은 날 15:28경 경부고속도로 38.76km 서울산영업소에서 위 화물차량을 제한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2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137 그랜드백화점 뒤쪽 주차장에서 약 3m를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서 서울 강북구청장에게 대부업등록(D)을 하고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업법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 범위에서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8.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커피숍에서 H에게 대부기간 10개월로 400만 원을 대부약정서를 작성한 후 실질적으로는 공증비 10만 원, 채권추심비 35만 원을 제외하고 355만 원을 주면서 매월 54만 원(원금 40만원, 이자금 14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월 54만 원을 받음으로써 년 101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부터 101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음으로써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대출장부사본, 대부업등록증사본, 확인서사본 1. 수사보고(년 이자율계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과 약정한 월 이자가 13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96. 5%가 되므로,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13: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E 애견샵" 앞길에서 풍선광고 설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양손 깍지를 끼고 당기고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지도 않았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걷어차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위 범죄일시로부터 3일 후인 2013. 9. 24. 종아리 부분에 멍든 사진을 촬영하였고, 그로부터 3일 후인 같은 달 27. 좌측 하퇴부 좌상에 관한 진단서를 발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걷어 차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R-V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2. 15.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37 앞 도로를 영동대교 남단 방면에서 청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말을 더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산대로 537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07:1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경인로를 부평역 쪽에서 부천 쪽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유턴을 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일출 전의 새벽이어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살 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적색신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막연히 유턴을 하면서 피고인의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의 전방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후방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그대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중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1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2. 4. 05:15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5세)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 회 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2. 4. 05: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B과 다른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사 F에게 "니가 경찰이야, 내가 부전시장에 20년을 살았는데 씹할놈아, 개새끼야, 씹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승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임신 6개월째인 여자친구 피해자 D(여, 23세)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출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이를 저지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인터넷 방송일을 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화기에 저장된 각종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게 만들면 피해자가 실직하여 경제적인 문제로 낙태에 응할 것으로 판단한 끝에 친구인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아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3. 18. 05:30경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입구까지 피해자 D(여, 23세)를 바래다 준 다음 피고인 B이 위 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 정차시켜 놓은 F 아벨라 차량에 탑승하여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104동 뒤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 A와 헤어져 집에 들어가려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 끈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이를 낚아채어 위 아벨라 차량쪽으로 달려가서 피고인 A와 함께 위 차량을 타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휴대전화 1대, 운전면허증 1장, 여권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고운맘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핸드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기본영역 징역 8월 2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임신하여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는 물론 태아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태아를 낙태하게 하려는 것도 범행 동기의 일부여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용서하고, 피고인 A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피해자와 피고인 A가 태아를출산하여 키우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곧 태어날 태아의 건강과 행복을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A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0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31. 01: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0세)과 서로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고교 선후배 사이인 E, F, G, H과 함께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대항하여 자신의 일행들을 데리고 오자, 피고인은 피해자 I(20세)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E은 피해자 J(21세), I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 각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I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F은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H은 피해자 J, I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폐쇄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J), 진단서(I),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1. 21;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회후배인 피해자 E(49세)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맞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측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7차례를 포함하여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던진 것으로 위험성이 커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E 아반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3. 01:20경 울산 중구 성남동 190-54 큐빅광장 앞 사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프거리에서 목살골목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성남프라자에서 시계탑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택시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갑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I(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J(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주관절 부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운전의 택시 뒷문을 수리비 약 1,610,1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14. 2. 3. 14:30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서 B, C을 만나 제1의 가.항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B, C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B이 제1의 가.항의 사고 당시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B, C의 범인도피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C의 범인도피 피고인 B은 위 A의 고등학교 선배이고, 피고인 C은 위 A의 여자친구로 제1의 가.항의 교통사고 발생 시 제1의 가.항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A은 제1의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운전자인 것처럼 진술하여 위 A을 도피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2. 3. 16:15경 울산 중구 남외동 소재 울산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경찰관 경사 K에게 피고인 B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범인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손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범인도피방조의 점) 피고인 B, C : 각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 피고인이 운전자로 진술하는 것을 방조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운전자가 자신임을 스스로 밝힌 점, 택시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C 피고인 A의 교통사고 사실을 숨겨주고자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운전자라고 진술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나,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좋은친구들' 포장마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탄중앙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6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3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19. 15:15경 대전 유성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아들인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가 피고인의 처 G과 피고인을 분리시킨 다음 가정폭력 여부를 조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꺼져라, 가정문제에 관여하지 말라, 이 씹새끼들 꺼져너네들이 뭔데 여기 와서 지랄들이야, 이 개새끼야 다 죽여버릴거야, 경찰이면 다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1. 19. 18:30경 대전둔산경찰서 경무과 유치장 목련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되어 있던 중 함께 유치되어 있던 피해자 H(40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경미,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최형철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 노상에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손님이 택시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상선인 F에게 처분하는 장물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02:40경 서울 구로구 G 오피스텔 앞길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보일 수 있도록 켠 상태에서 손을 들고 서 택시운전기사 등에게 장물 매입 의사를 표현한 후 이를 보고 정차한 H 택시기사인 I으로부터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6의 '피해품'란 기재 "일련번호 270544"는 "일련번호 2700544"의 오기임) 2012. 5.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8회에 걸쳐 스마트폰 8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횟수, 취득한 장물의 수량 등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3. 5. 9. 09:30까지 서울지방병무청 제2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9. 09:30 위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사업장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방송프로그램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4. 3.부터 2013.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2. 6.분 임금 1,193,652원, 2012. 7.분 임금 1,193,652원, 2012. 8.분 임금 1,193,654원, 2013년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680,000원 및 2009.4. 22.부터 2013.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2년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173,112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동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1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15. 08:45경 정읍시 수성동 부영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입암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방면 12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21:2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에 있는 삼진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삼진의거대로에 있는 유림산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C 뉴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3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6. 02: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E(여, 28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에 대한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E의 일행인 피해자 F(2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감기약을 먹고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E, F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범행 직후 언동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2. 23:40경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대우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아주동 아주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14

범죄사실 1.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9. 26.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전남 영광군 C 근처에 거주하는 피 해자 D(남, 53세)에게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한 달 동안 전기 좀 쓰자'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행패를 부려 오던 중,2013. 2. 28. 07:10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둘레에 설치된 펜스 근처에 서 있으면서, 중국인으로서 재산의 사적소유에 대한 개념이 없어 피해자의 집이 개인 소유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처 F에게 '돈 주기 전에는 절대 나오지 말고 몸에 손을 대면 옷을 벗어라'고 하며 F으로 하여금 펜스의 틈새를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 07:2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의집 둘레에 설치된 펜스 근처에 서 있으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이 개인 소유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처 F에게 '돈 주기 전에는 절대 나오지 말고 몸에 손을 대면 옷을 벗어라'고 하며 F으로 하여금 펜스의 틈새를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13. 6. 12. 01:00경에서 01:35경 사이 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F에게 라이트를 비추어 눈을 안 보이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집 철제 대문을 발로 차고 흔들고 돌을 던져 잠긴 대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2.28. 07:1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 해자의 집 둘레의 펜스 근처에 서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내일 아침에 또 올게, 낫으로 목을 따 버리겠다, 망치로 때려 죽이겠다, 영광에서 하는 학원을 쫓아가서 부숴버리겠다, 씹할 놈, 개새끼'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처 F에게 라이트를 비추어 눈을 안 보이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돌로 쳐 죽이겠다, 목을 따 죽이겠다, 두 년놈 다 나와라'고 욕설을 하고 대문 옆에 있던 나무에서 나뭇가지를 꺾어 피해자의 등과 목 부위를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가. 나. 주거침입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나. 판시 제1의 다.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다.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라. 폭행 형법 제 260조 제1항 마.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의 증세가 악화되어 비현실적 사고, 현실 판단력 및 충동조절의 결여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여러 차례 범행이 반복된 점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편집형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폭행이나 협박 및 주거침입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폭력죄와 협박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 중 하한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한다(피고인의 건강 및 정신 상태를 고려하여 달리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