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사이로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2015.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1.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 원룸 301호, 302호, 303호, 304호를 임차하고 F, G등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업소 홍보 사이트인 'H'에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그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상당한 규모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광고매체를 이용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의 경우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할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8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22. 03:13경 서울 성동구 C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테니스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ol 술에 취한 자신을 택시에 태워 집에 보내려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및 전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2. 03:3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의 계속적인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욕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고환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진단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 D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도 피고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0.경 인천 남구 학익2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501동 C에서,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밥상을 차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수용자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및 대법원 재판 계속 중 확인), 약식명령문 등, 사건검색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형 1회(동종)와 벌금형 1회(동종)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강박장애 등으로 오랫동안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고 위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2013. 11. 말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스티커 제조회사 (주) F에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회사가 충남 대전시로 이전을 하게 되자 동일 업종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기존 (주) F의 거래처를 확보하여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해 (주) F 내에서 자신들이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5.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위 ㈜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건조대 1대(시가 462,000원 상당), 컴퓨터 1대(시가 1,780,000원 상당), 출퇴근 카드기 1대(시가 140,000원 상당), 펀칭기 1벌(시가 13,500원 상당), 망치 4벌(시가 270,000원 상당), 누끼 5조(시가 1,500,000원 상당), 짱돌 5조(시가 1,500,000원 상당), 인조가죽(레자) 1벌(시가 2,513,049원 상당), 큐빅 8봉지(시가 4,608,000원 상당), 모티브판 1대(시가 1,160,500원 상당), 스폰지 1개(시가 586,850원 상당), 크리스탈 모티브 3,500장(시가 10,5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033,899원 상당의 위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1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한 본건 범행은 범행 수법·범행 전후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현재까지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검찰의 구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19:09경 인천 연수구 C,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57세)의 휴대전화(F)로 'E야(아) 내자지 한번 바(바)라는 문자와 함께 피고인의 성기 귀두 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12:34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에서, 같은 방법으로 '안지도(아직도) 니년 보지에서 무(물) 나 오냐 아직 패경(폐경) 아니야 문(물)도 아나나안나오는 것이 어떻게 할 만큼 누구랑해(하)니'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저녁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공항에서 C, D,E와 타인의 물품을 절취한 후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 C, D, E는 2014. 12. 15. 00:28경 위 인천공항 3층 2번 출구 앞에 이르러,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 D, E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그곳 카트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 삼성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 C, D, E는 같은 날 01:02 경위 인천공항 3층 AK플라자 앞에 이르러, 피해자 G이 휴대폰을 충전대에 놓아둔 틈을 타 피고인, D, E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 만원 상당 애플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범죄(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G 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F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취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9. 23:50경 수원시 장안구 B빌라 401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이 가정문제에 개입하면서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왼쪽 팔을 할퀴고, E의 턱을 발로 걷어차고 손톱으로 왼쪽 손가락의 살점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전과 1건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알콜중독증 등 치료 중)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8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8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지연(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10: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 여)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 E가 피고인의 집에 단수조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과도(총길이 약 21cm, 칼날길이 약 11cm)를 들고 위 피해자를 찾아가 문을 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자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면서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막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D의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를 듣고 나온 큰 딸 피해자 F(38세, 여)을 과도로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2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199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으로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진수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9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15. 19:00경 울산 중구 도화골14길 23에 있는 복산2동 청년회자율방범대 앞에서 피해자 B 소유인 C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는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15, 19:3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비트100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제23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54

범죄사실 1. 면허증불실기재 피고인은 지인인 C의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대신 받아주기로 약속하고, 2013. 6. 11.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용인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서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사진을 C의 사진 대신 첨부하여 위 용인면허시험장 소속 담당 직원인 D에게 제출하여,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E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23: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모텔 주차장 입구로 진입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여, 55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 내과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불실기재면허증행사 피고인은 2015. 10. 31. 23:40경 전항 기재 G모텔 주차장 인근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I파출소 소속 경장 J에게 제1항과 같이 발급받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1. 00: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K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C으로 행세를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으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함"이라고 기재된 부분의 운전자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본인은 음주측정함에 있어 물로 입안을 헹군 후에 측정하였고, 운전면허(취소, 정지)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고 기재된 부분의 운전자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각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부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부분을 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각 확인부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제출 면허증 사본 1. 운전면허정기적성검사 신청서 사본 1.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2항(면허증 불실기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 면허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가지고 있다가, C 행세를 하며 그 운전면허증을 행사하고, C 명의의 판시 각 문서 부분을 위조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음주,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면허증불실기재 등 범행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일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추징 90만원을 선고받고 2015.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사천시 C에 있는 야산에서 D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그 후 위 범죄사실 등으로 2014. 10.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14고단761호)에서 징역 1년, 추징 9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D는 그 후 2016. 8.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 기소되어 위 법원 형사2단독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2016고단1219, 1396, 1578, 2017고단237호). 피고인은 2017. 9. 9. 14:30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06호 법정에서 열린 위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검사의 "증인은 2014. 6. 초순경 사천시 C에 있는 야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당시 누구로부터 받았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렇다면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증인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은 맞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오래되어서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지금 기억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당시에 기억과 다른 얘기를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당시는 증인이 오해하였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피고인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누구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은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피고인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을 자주 만나기는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여, 2014. 6. 초순경 D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넘겨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증인신문조서(증인 A) 사본,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사본, 판결문 사본(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8고단237호 등 피고인 D), 사실확인서 사본(A), 판결문사본(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고단761호, 876호, 창원지방법원 2014노2461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법관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사법정의 실현에 심각한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16:00경 영주시 하망동에 있는 '대일건재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불독냉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5. 22:00경 인천 서구 D,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E으로 하여금 위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사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018년 4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류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공범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우연한 기회에 상선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투약한 것으로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2018. 4. 3. 체포될 당시 임의제출한 소변과 체모에서도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 이후 반복적인 투약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 성실히 살아가며 다시는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해 강한 선도 의지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사회와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등 사회 내 처우를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반성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5. 07:15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기결 1하 수용동 3실에서, 같은 수용실에 수용된 피해자 B(57세)과 설거지를 하는 방식에 관해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경미한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도 피해를 입는 등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15: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26-4 앞 도로를 부천대학 후문 방향에서 부천대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반대차로로 진행하자 마침 위 차로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벤츠승용차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탑승자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I, C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22: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에 있는 용인조경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지오다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트릭을 약 3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5.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0. 12.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그 후 2013.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3. 3. 16. 21:0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주택건설 현장에서, 피고인은 범행 현장과 범행 대상물을 알려준 후 망을 보고, C와 D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씨형강 12개를 G 1톤 트럭에 옮겨 싣던 중, 마침 현장 주변을 순찰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등)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수용 현황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일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를 저지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11. 27.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B, 2층 'C'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종업원인 성매매여성들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회 평균 16만 원을 1일 평균 7명 정도의 성매수남들로부터 받아 성매매여성에게 1회 당 8만 원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365일간 총 합계 204,4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건물임대차계약서 첨부) 1. 추징금 산정 : 위 증거를 종합하여 평균 하루 7명의 성매매알선으로 산정 7×80,000원×365일-204,400,000원 [피고인이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 임대차계약서상에 나타나는 C의 규모, 월세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등 상당한 기간인 점 등에서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범죄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1회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시각장애인으로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8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24. 01:40경 부천시 B건물 1층 소재 °C' 술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28세)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 등을 때리자 화가 나서 위 술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술집의 운영자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철제의자 2개를 D을 향하여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철제 의자를 던져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은 머리에 피를 많이 흘렸다. - 다만 D이 먼저 피고인을 때렸고, 범행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 특수상해 피해자 D 및 재물손괴 피해자 과 수사기관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다. -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우디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만세로 대광교회 앞 도로를 평택 시내에서 안성 원곡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의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려고 하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D 그랜져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대로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회전근개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416,897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각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2. 유리한 정상 - 반성, 최근 약 8년 간 범죄 전력 없음,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처벌 불원 및 선처 탄원 3. 위 각 사정들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치상 후 도주(제1유형) > 감경영역 (6월-1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종업원 고용 및 임금 지불 등 경영 업무 전반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김해시 C에 있는 금고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24.부터 2012. 11. 4.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D를 매월 2,013,25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총 16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외국인 진술서 사본 1. 고발장 1. 각 외국인고용확인서 사본, 출입국사범심사결정서 사본, 피고용 외국인명단, 임금 및 퇴직금내역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6.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에 있는 (주)종로베어링 앞 횡단보도를 광양IC 방면에서 인동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8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부 좌상 및 뇌진탕, 뇌출혈, 쇄골골절 등을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 6. 30. 08:44경 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전한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한의사협회회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