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2138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ㆍ필리핀 등 외국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 된 것을 보고 보이스/메신저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휴대전화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 기능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해외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 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일당 18만 원 ~ 20만 원을 받으며 국내에서 보이스/메신저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 이른바 ‘중계소 관리책’이다.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2. 12.경 구글에서 ‘고수익 알바’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렘 닉네임 ‘B’, 이하 ‘B’라 한다)로부터 일당 18만 원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조직원이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C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수ㆍ발신 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휴대전화기기를 관리하면서 ‘B’의 지시에 따라 유심칩을 교체해 가면서 해당 유심과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다른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연결하여 주는 방법으로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타인통신매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선인 ‘B’의 지시에 따라 2022. 12. 중순경부터 2023. 3. 29.경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그랜져HG, (차량번호 1 생략))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싣고 대전 중구 D아파트 E동 주차장 노상 등 통신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장소를 골라 일정 시간마다 이동하면서 2022. 12. 중순경부터 2023. 1. 30.경까지는 갤럭시 휴대전화 16대에 타인 명의 유심을 삽입하고 휴대전화기기 내 ‘다른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 등을 활성화시켜 다른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연결하여 주고, 2023. 1. 31.경부터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2 ~ 18과 같이 7대의 아이폰에 타인 명의 유심을 삽입하고 weline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계정을 생성하고 ‘다른기기 통화’ 기능을 활성화시켜 다른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연결하여 주고, 이용중지된 유심이 발생하는 경우 다시 다른 유심으로 교체하여 위 과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중국 등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싱 사기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각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발신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2. 12. 중순경부터 2023. 3. 29.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등 중계설비를 관리함으로써 위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발신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과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3. 3. 8.경 구글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F’, 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메신저 피싱 조직원이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녀 등을 사칭하여 문자메세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구글메시지 페어링 기능을 이용하여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노트북과 위 휴대전화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연결한 다음,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메신저피싱 조직원이 노트북을 통해 국내에 있는 위 휴대전화 단말기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타인통신매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2023. 3. 8.경부터 2023. 3. 29.경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그랜져HG, (차량번호 1 생략))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싣고 대전 중구 D아파트 E동 주차장 노상 등 통신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장소를 골라 일정 시간마다 이동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 11과 같이 11대의 휴대전화에 타인명의 유심을 삽입하고 구글메시지 어플의 ‘기기페어링’ 기능을 활성화시킨 다음 ‘F’이 보내주는 QR코드를 인식시킴으로 해당 유심과 다른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연결하여 주고, 이용중지된 유심이 발생하는 경우 다시 다른 유심으로 교체하여 위 과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중국 등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싱 사기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각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발신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3. 3. 8.경부터 2023. 3. 29.경까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등 중계설비를 관리함으로써 위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발신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여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3. 28. 12:48경 불상지에서 별지범죄일람표 연번 4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의 자녀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아빠나 번호변경댔어 문자 받으면 답장줘, 다름이 아니고 나 지금 핸드폰 망가져서 핸드폰 파손보험 신청해야되는데 컴퓨터로 아무리 해봐도 잘안되네, 아빠폰으로 일단 인증문자 받아서 핸드폰 파손 보험 신청해줄수 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앱인 팀뷰어(teamviewer)를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알려주는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접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휴대전화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임의로 ‘H’에서 캐시 600,000원, 모바일 게임 I에서 캐시 100,000원을 소액결제하고,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16:13:56경 K 명의 L은행 계좌로 1,000,000원, 같은 날 16:18:17경 M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 같은 날 16:20:94경 490,000원, 16:26:09경 N 명의 C 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원, 같은 날 16:27:30경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000원, 같은 날 16:30:16경 150,000원, 같은 날 17:00:43경 Q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0,000원을 각각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23. 3. 22.경부터 2023. 3.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고,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휴대전화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F’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23. 3. 22.경부터 2023. 3.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6,41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G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피해금원 입금내역, 소액결제 내역 등 1. 피해자 R 진정서, 진술서, 피해내역 증빙자료 1. 피해자 S 진정서, 진술서, 피해내역 증빙자료 1. 피해자 T 진정서, 진술서, 피해내역 증빙자료 1. 수사보고서(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 구글메시지 페어링 방식) 1. 범행 사용 휴대전화 18대(전화번호, IMEI정보 포함) 사진 출력본, 피의자 A 휴대전화 텔레그램 내역 일부 출력자료, 피의자 압수 아이폰 문자 수신 내역 일부 출력본, 피의자와 B 텔레그램 대화 내역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타인정보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피해자 R, S, G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판시 제1의 나.항 및 판시 제2의 나.항을 각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판시 제1의 가.항 및 판시 제2의 가.항을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증 제3호(미사용 유심카드 55장)의 몰수도 구하나, 위 미사용 유심카드 55장은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때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되지 않도록 하고, 국내에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매개하여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행에 주요한 역할을 맡은 것이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특히 경제적 약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함으로써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이 운용한 휴대전화의 수도 상당하며,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텔레그램 내용, 피고인이 운용한 휴대전화기에서 발신된 문자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실제 피싱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확인된 피해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확인된 피싱 피해자 4명에게 편취액 상당액을 지급 또는 공탁한 후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나이 어린 대학생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