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3. 1. 2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과 피해자가 자금을 대고 피고인들이 공작기계를 싸게 매입한 후 되팔아 수익을 나눠 갖기로 동업 약정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기계 매입 시세를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기계 매입 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C은 2014. 8. 16. 경 피해자에게 "매입가 6,000만 원 상당의 마작복합가공기 1대, 매입가 3,960만 원 상당의 와이어 및 방정기 1대를 구입하려고 하니 매입대금 9,960만 원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마작복합가공기 1대 매입대금은 3,000만 원, 와이어 및 방정기 1대 매입대금은 1,76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6. 자신이 관리하는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3,000만 원, 2014. 8. 25. 자신이 관리하는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3,960만 원, 2014. 9. 2. 위 G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각 금원이 입금되자마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각 금원을 전액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제 매입대금과의 차액인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계 매입 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27.경 피해자에게 "매입가 5,140만 원 상당 신콤자동반 6대와 매입가 3,000 만원 상당의 하우저 1대를 구입하려고 하니 매입대금 8,1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콤자동반 6대 매입대금은 4,820만 원, 하우저 1대 매입대금은 2,7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M 명의로 설립된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2014. 8. 27. 3,000만원, 2014. 9. 12. 560만 원, 2014. 9. 19, 4,540만 원을 송금받아, 실제 매입대금과의 차액인 58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0.경 피해자 F에게 "자동차를 싸게 사서 되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지인 P에게 부담하고 있는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싸게 매입하거나 되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8. 피고인의 처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C이 구입한 기계구입내역, 구매 및 예상 판매이익, 기계리스트, 계약서, 계좌내역 1. 통장거래내역서, Q의 계좌정보 및 내역, S, M, T의 계좌정보 및 내역, 고소인의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C에 대한확정판결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B 동종 전력),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1회 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나. 피고인 B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과 저지른 범행 외에 단독으로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다. 피고인 C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과 저지른 범행 외에 단독으로 58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