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89

범죄사실 2013고단2489 피고인은 1998. 2.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23-9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서초남지점에서 대부계 직원 C에게 "18,000,000원을 대출해 달라,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2001. 2. 2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00,000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월 수익이 적자상태였으며 연대보증인으로 데리고 간 D는 수수료를 받고 보증을 서 준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데려간 사람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8. 2. 25.경 대출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460 피고인은 1998. 4. 8.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신인탤런트를 모집하여 영화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30,000,000원이 필요하다. 영화 이익금과 대한보증보험에서 대출을 받아 한 달 안에 변제하겠으며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마포구 H건물 지하 8호에 위치한 카페의 월세보증금 14,000,000원, 월세 600,000원 상당의 월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내가 임차인인 서울 용산구 J빌딩 203호에 있는 K 임대보증금 8,000,000원 상당의 임대차 계약서를 각각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000,000원 가량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한 위 K는 적자상태에 있어 K에 대한 월세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I까페 월세보증금은 400 만원에 불과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한 달 안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8. 6. 1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18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3고단4460>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87쪽 이하)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가 유죄로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다만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은 피해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강변하며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고 합의하지도 않은 점, 형사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10년여 동안이나 미국에서 도피생활을 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는 범행일인 1998. 2. 23. 및 1998. 4. 8.로부터 7년이 이미 경과한 이후인 2013. 7. 31.과 2013. 12. 19. 각 제기되었는데, 피고인은 사업 등의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였을 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2005. 2. 22.과 2005. 4. 7. 공소시효가 각 완성되었으니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인바, 형사 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과 각 고소장, 개인별출입국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영화 제작사인 주식회사 K를 운영하면서 컴퓨터, 에어컨 등 회사 비품을 할부로 구입하였는데 1998년경 할부대금 중 6,440,000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1998. 4.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4,413,878원 상당의 카드대금채무가 있었으며, 국민은행에 33,980,000원, 조흥은행에 2,740,000원, 상업은행에 3,700,000원, 신한은행에 9,780,000원, 삼성카드에 1,810,000원, 외환카드에 3,790,000원, 대우할부금융에 5,110,000원, 삼성할부금융에 2,690,000원 등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또한 피고인은 1996. 9. 18.경 M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N로부터 14,000,000원을 변제기 1997. 9. 18.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변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밖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1998. 2. 25. 국민은행으로부터 18,000,000원을 대출받고, G로부터 1998. 4. 8.부터 1998. 6. 19.까지 합계 30,185,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대출금 및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 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G 등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1998. 10. 1. 채권자들 몰래 미국으로 출국해 버렸고 그 후 미국에 체류하면서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으며 2003년 내지 2004년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이름까지 O로 바꾸었고, 미국으로 출국한지 10년이 거의 다 된 2008. 3. 1. 에야 비로소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같은 달 13일 미국으로 출국하고 다시 2008. 5. 7. 국내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국내에 머물고 있는 사실, 한편, 피고인이 미국으로 출국한 직후인 1998. 10. 23.부터 위 채권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기 시작하여 총 8건의 고소가 수사기관에 접수되었고, 1998. 10. 30.부터 1999. 10. 23.까지 위 8건에 대한 지명수배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G 등 채권자들로부터 합계 수 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들 몰래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 체류하면서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출국 직후 G 등 여러 채권자들이 실제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점, 피고인은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이름까지 바꾼 다음 출국한지 10년이 거의 다 된 시점에야 비로소 국내로 입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1998. 10. 1.부터 2008. 3. 1.까지 9년 5개월간, 그리고 2008. 3. 13.부터 2008. 5. 7.까지 1달 24일 동안 국외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국외체류 기간 동안에는 사기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지되므로 위와 같이 공소시효가 정지된 기간을 제외할 경우 이 사건 각 사기죄에 대하여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