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79

범죄사실 2019고단367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와 같은 조직의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위챗 대화명 'B')을 2019. 5. 하순경 알게 된 후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2018. 6. 3.경 한국에 입국하여 위 총책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현금인출 등의 범행지시를 받아 사전에 범행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인출 지시에 따라 범행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실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D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2,5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3. 10:03경 E 명의 F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4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은행 대방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 중 299만 원을 출금한 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의 교부를 받았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큰아들이 돈을 갚지 않아 인질로 잡고 있다. 5,000만 원을 대신 갚으면 아들을 풀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43경 수원시 K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대기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2.경 서울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019고단6523 국내에는 수년 전부터 금융기관,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금을 교부받는 '공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유형, 금융기관이나 검찰청, 경찰청 등 주요기관을 사칭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악성프로그램 등을 유포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파밍' 유형 등 여러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알몸 채팅'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그와 같은 장면을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의 연락처로 당신의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 유형,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하게 해 줄 테니 선금을 달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조건만남 사기' 유형 등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중간관리 책,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중국 등 불상지에 사무실을 두고 위챗 대화방 등을 통해 중국과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대포통장 모집과 현금 인출·전달 및 송금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몸캠 피싱' 또는 '조건만남사기' 등 범행을 할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성기 등 신체가 노출된 몸캠 피싱 영상이나 음란채팅 내역을 삭제하고 싶으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라거나,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하고 싶으면 일정 비용을 지정하는 계좌로 선입금하라고 하는 취지로 공갈 또는 기망하고, 중간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한편 모집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방법, 전달 방법, 송금 방법 등을 교육하고, 대포통장 모집책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는 데 사용할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해당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고, 현금인출책은 중간관리 책이나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부터 통장이나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인근 ATM 등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와 같은 조직의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위챗 대화명 'B')을 2019. 5. 하순경 알게 된 후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2019. 6. 3.경 한국에 입국하여 위 총책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현금인출 등의 범행지시를 받아 사전에 범행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인출 지시에 따라 범행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유인책은 2019. 6. 6.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47세)에게 접근하여 M을 통해 피해자와 음란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음란한 영상통화, 일명 '폰섹'을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폰섹은 불법이라 하고 싶지 않다'고 거절당하자, 도리어 피해자에게 '당신과 나눈 음란한 대화내용을 페이스북 및 트위터에 게시하겠다, 야톡이나 하자'라고 다시 제안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검찰 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문의를 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대화내용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불상의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다음 날인 6. 7.경 광명시 Q에 있는 R 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로 위 피해금 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N 명의의 O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피고인과 함께 현금인출책으로 일하던 S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7841 국내에는 수년 전부터 금융기관,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금을 교부받는 '공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유형, 금융기관이나 검찰청, 경찰청 등 주요기관을 사칭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악성프로그램 등을 유포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파밍' 유형 등 여러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알몸체팅'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그와 같은 장면을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의 연락처로 당신의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 유형,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하게 해 줄 테니 선금을 달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조건만남 사기' 유형 등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중간관리 책,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중국 등 불상지에 사무실을 두고 위챗 대화방 등을 통해 중국과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대포통장 모집과 현금 인출·전달 및 송금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몸캠 피싱' 또는 '조건만남사기' 등 범행을 할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성기 등 신체가 노출된 몸캠 피싱 영상이나 음란채팅 내역을 삭제하고 싶으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라거나,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하고 싶으면 일정 비용을 지정하는 계좌로 선입금하라고 하는 취지로 공갈 또는 기망하고, 중간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한편 모집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방법, 전달 방법, 송금 방법 등을 교육하고, 대포통장 모집책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는 데 사용할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해당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고, 현금인출책은 중간관리 책이나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부터 통장이나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인근 ATM 등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와 같은 조직의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위챗 대화명 'B')을 2019. 5. 하순경 알게 된 후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2019. 6. 3.경 한국에 입국하여 위 총책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현금인출 등의 범행지시를 받아 사전에 범행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인출 지시에 따라 범행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6. 27. 01:30경 모바일 랜덤채팅 앱인 '가가라이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T과 M으로란한 대화를 하던 중 악성코드 파일 '캠톡.apk'가 포함된 '녹화방지.zip'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휴대전화에 이를 설치하도록 한 다음 그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취득하고 영상통화로 자위행위를 유도하여 피해자의 얼굴 및 성기 등이 촬영된 자위 영상을 녹화하였다. 그후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자위영상을 피해자의 연락처에 등록된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의 I은행계좌(V)로 2회에 걸쳐 합계 200만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6. 27. 09:26경 서울 종로구 W에 있는 X은행 종로5가역지점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U' 명의의 I은행 계좌(V)와 연결된 체크카드(Y)와 출금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소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7940 국내에는 수년 전부터 금융기관,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금을 교부받는 '공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유형, 금융기관이나 검찰청, 경찰청 등 주요기관을 사칭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악성프로그램 등을 유포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파밍' 유형 등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알몸 채팅'나 '알몸 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그와 같은 장면을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의 연락처로 당신의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라고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 유형,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하게 해 줄 테니 선금을 달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조건만남 사기' 유형 등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중간관리 책,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중국 등 불상지에 사무실을 두고 위챗 대화방 등을 통해 중국과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대포통장 모집과 현금 인출·전달 및 송금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몸캠 피싱' 또는 '조건만남사기' 등 범행을 할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성기 등 신체가 노출된 몸캠 피싱 영상이나 음란채팅 내역을 삭제하고 싶으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라거나,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하고 싶으면 일정 비용을 지정하는 계좌로 선입금하라고 하는 취지로 공갈 또는 기망하고, 중간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한편 모집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방법, 전달 방법, 송금 방법 등을 교육하고, 대포통장 모집책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는 데 사용할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해당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고, 현금인출책은 중간관리 책이나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부터 통장이나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인근 ATM 등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와 같은 조직의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위챗 대화명 'B')을 2019. 5. 하순경 알게 된 후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2019. 6. 3.경 한국에 입국하였고, 이후 위 총책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현금인출 등의 범행지시를 받아 사전에 범행을 위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위와 같은 인출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해주기로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공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6. 15:00경 피해자 Z(64세)에게 '알몸으로 화상채팅을 하자'라고 접근하여 피해자와 화상채팅을 하던 중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연락처를 탈취하는 프로그램인 '야톡방.ZIP'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게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피해자와 화상채팅하는 장면을 저장한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지인들의 연락처 목록을 전송하면서, "돈 1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영상을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19. 6. 12. 22:16경 F은행 AC출장소에서 AA 명의 I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포함한 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몸캠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AA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A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8274 국내에는 수년 전부터 금융기관,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금을 교부받는 '공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유형, 금융기관이나 검찰청, 경찰청 등 주요기관을 사칭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악성프로그램 등을 유포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파밍' 유형 등 여러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알몸체팅'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그와 같은 장면을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의 연락처로 당신의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 유형,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하게 해 줄 테니 선금을 달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조건만남 사기' 유형 등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중간관리 책,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중국 등 불상지에 사무실을 두고 위챗 대화방 등을 통해 중국과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대포통장 모집과 현금 인출·전달 및 송금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몸캠 피싱' 또는 '조건만남사기' 등 범행을 할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성기 등 신체가 노출된 몸캠 피싱 영상이나 음란채팅 내역을 삭제하고 싶으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라거나,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하고 싶으면 일정 비용을 지정하는 계좌로 선입금하라고 하는 취지로 공갈 또는 기망하고, 중간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한편 모집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방법, 전달 방법, 송금 방법 등을 교육하고, 대포통장 모집책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는 데 사용할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해당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고, 현금인출책은 중간관리 책이나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부터 통장이나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인근 ATM 등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와 같은 조직의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위챗 대화명 'B')을 2019. 5. 하순경 알게 된 후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2019. 6. 3.경 한국에 입국하여 위 총책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현금인출 등의 범행지시를 받아 사전에 범행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인출 지시에 따라 범행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8. 15:0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하여 D회사 AE 부장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9. 10:53경 AF 명의의 AG은행 계좌(AH)로 300만 원, 같은 날 15:18경 AI 명의의 F은행 계좌(AJ)로 500만 원, 2019. 6. 20. 11:09경 AK 명의의 F은행 계좌(AL)로 500만 원, 같은 날 13:51경 AM 명의의 O은행 계좌(AN)로 700만 원, 3D 같은 날 16:29경 AO 명의의 AP은행 계좌(AQ)로 6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른 인출책인 AR과 AS은 2019. 6. 19. 11:25경부터 11:28경까지 서울 도봉구 AT에 있는 'F은행 방학동지점(AU건물 365코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AF 명의의 위 A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992,400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2019. 6. 20. 17:13경부터 17:17경까지 서울 노원구 AV에 있는 'AW은행 AX지점(AY 아파트 365)'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AO 명의의 위 AP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9. 6. 20. 14:36경부터 14:40경까지 서울 구로구 BA에 있는 'AW은행 대림역지점'에서, 아래 제2항 기제와 같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AM 명의의 O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AR, A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AM 명의의 O은행 계좌(AN)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소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고단116 국내에는 수년 전부터 금융기관,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금을 교부받는 '공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유형, 금융기관이나 검찰청, 경찰청 등 주요기관을 사칭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악성프로그램 등을 유포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파밍' 유형 등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알몸채팅'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그와 같은 장면을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의 연락처로 당신의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라고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 유형,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하게 해 줄 테니 선금을 달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조건만남 사기' 유형 등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중간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중국 등 불상지에 사무실을 두고 위챗 대화방 등을 통해 중국과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대포통장 모집과 현금 인출·전달 및 송금,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몸캠피싱' 또는 '조건만남 사기' 등 범행을 할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성기 등 신체가 노출된 몸캠 피싱 영상이나 음란채팅 내역을 삭제하고 싶으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라거나,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하고 싶으면 일정 비용을 지정하는 계좌로 선입금하라고 하는 취지로 공갈 또는 기망하고, 중간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한편 모집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방법, 전달 방법, 송금 방법 등을 교육하고, 대포통장 모집책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는 데 사용할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해당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며,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고, 현금인출책은 중간관리 책이나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부터 통장이나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인근 ATM 등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와 같은 조직의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위챗 대화명 'B')을 2019. 5. 하순경 알게 된 후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2019. 6. 3.경 한국에 입국하였고, 이후 위 총책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현금인출 등의 범행지시를 받아 사전에 범행을 위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위와 같은 인출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해주거나, 다른 인출책인 BB(또는 'S') 등 공범에게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는 계좌를 전달해 주기로 하는 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은 2019. 6. 23. 20:50경 피해자 BC과 인터넷 M을 통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서로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보여주자고 하면서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영상채팅을 통해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같이 사는 친구가 와서 더 이상 영상통화를 할 수 없다. 나의 자위 영상이라도 보내줄 테니 보고 있으면, 친구가 나간 후에 다시 영상통화를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알아 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파일명 : 자위영상.zip)을 전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악성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를 알아낸 후, 2019. 6. 23. 21:20경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하며 자위하는 모습이 모두 촬영되어 있고, 당신 지인들의 연락처도 모두 알고 있다. 만약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자위하는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D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BE)로 같은 날 3회에 걸쳐 합계 2,46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행에 사용된 BD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BE)를 이용하여 2019. 6. 18.부터 같은 달 21.까지 불상의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25회에 걸쳐 합계 17,998,700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의 지시에 따라 위 통장을 다른 인출책인 BB에게 건네주어 위 BB으로 하여금 2019. 6. 23. 위 O은행 계좌에서 피해금을 포함하여 2,8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위 B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몸캠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2020고단1635 국내에는 수년 전부터 금융기관,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금을 교부받는 '공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유형, 금융기관이나 검찰청, 경찰청 등 주요기관을 사칭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악성프로그램 등을 유포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파밍' 유형 등 여러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알몸 채팅'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그와 같은 장면을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의 연락처로 당신의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 유형,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하게 해 줄 테니 선금을 달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조건만남 사기' 유형 등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중간관리 책,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중국 등 불상지에 사무실을 두고 위챗 대화방 등을 통해 중국과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대포통장 모집과 현금 인출·전달 및 송금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몸캠 피싱' 또는 '조건만남사기' 등 범행을 할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성기 등 신체가 노출된 몸캠 피싱 영상이나 음란채팅 내역을 삭제하고 싶으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라거나,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를 하고 싶으면 일정 비용을 지정하는 계좌로 선입금하라고 하는 취지로 공갈 또는 기망하고, 중간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한편 모집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방법, 전달 방법, 송금 방법 등을 교육하고, 대포통장 모집책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는 데 사용할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해당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고, 현금인출책은 중간관리 책이나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부터 통장이나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인근 ATM 등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와 같은 조직의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위챗 대화명 'B')을 2019. 5. 하순경 알게 된 후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2019. 6. 3.경 한국에 입국하여 위 총책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현금인출 등의 범행지시를 받아 사전에 범행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인출 지시에 따라 범행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유인책은 2019. 6. 25.경 스마트폰 '골프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F에게 접근하여 M을 통해 동영상으로 피해자와 음란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알몸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 주소록 정보를 탈취한 다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자위영상을 주소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7. 20:36 BG 명의의 F은행 계좌(BH)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28. 01:0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2,7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불상의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2019. 6. 28. 00:37경 서울 강서구 BI에 있는 O은행 화곡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N 명의의 O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8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2020고단280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와 같은 조직의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위챗 대화명 'BJ' 등)을 2019. 5. 하순경 알게 된 후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2019. 6. 3.경 한국에 입국하여 위 총책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현금인출 등의 범행지시를 받아 사전에 범행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인출 지시에 따라 범행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7. 21:01경 'BK' 사이트에 '고프로 히어로7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L에게 "돈을 입금하면 고프로 히어로7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M 명의 X 계좌(BN)로 602,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21경 O은행 영등포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BM 명의의 위 X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2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2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위챗 대화 번역 사진(번역) 1. CCTV 영상 사진 1. 무통장 입금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연락처 등 자료 1. 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 1. 영상녹화 CD 2매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첨부 -USB 1개],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분석] 2019고단6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O, BQ, BP, L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회신자료 1. 각 M 대화내용, M 캡처사진, 문자 수신내역 캡처사진 1. 피해금 송금 거래내역 영수증 등 첨부 2019고단7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확인증, -M 대화내용 캡처자료 1. 전자정보 확인서 및 상세목록 및 이에 첨부된 -진정인 제출 악성코드 파일 및 동영상 CD, -BR 회신, -출금 CCTV 사진자료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1. 수사보고(악성코드 분석) 및 이에 첨부된 - 악성코드 포렌식 시스템 자동분석 보고서, -후이즈 검색 결과 2019고단7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통신자료 회신 1. 내사보고(악성프로그램 포렌식 시스템 분석보고서 첨부) 2019고단8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 AM, AI, AK, AO, AF, AS,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BS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1. 이체확인증, -사진, - 회신자료, -M 대화내용 2020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송금결과 확인서, M 대화내역, 자위영상 유포 협박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O은행 거래내역 1. 내사보고(apk파일 악성코드 자동 분석 보고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악성코드 포렌식 시스템 자동분석 보고서 1. 수사보고(I은행 군포지점, 기업은행 명학지점 현금인출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F은행 BT금융센터(BU역) 현금인출 CCTV)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CD, 수사보고(BV 광명, 광남지점, F은행 천안지점 현금 인출 CCTV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CD 2020고단1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피해금 이체(송금)결과 확인서, 각 -피해금 무매체입금 거래명세표, -M 대화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 2019-1847에 대한 회신문, -F은행 회신자료, -O은행 회신자료, -AW은행 회신자료, -BX은행 회신자료, -BG 명의 F은행 BH 금융정보 회신자료 1. 내사보고(휴대전화 악성앱 검사결과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악성앱 간편검사 결과보고서, 내사보고(악성코드 자동분석 보고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악성코드 자동분석 보고서(일부), 수사보고(피해금이 이체된 범행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A이 진술한 위챗 대화명 'BY'에 대해) 2020고단2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 CA, CB, CC, CD, BL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증거서류 1. BM 명의 계좌 영장 회신자료, 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신원확인) 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인출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또는 몸캠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 피고인이 담당한 인출책 및 송금책의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보관하는 범행 역시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양수하거나 보관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2차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 특히나 현대 사회에서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이에 대한 신뢰, 개인정보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해치는 악성프로그램의 전달행위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알아낸 주소록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으로써 금원을 갈취하는 몸캠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 ▪ 더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또는 몸캠피싱 범행에 가담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이고, 입국한 후 검거되기까지 약 한 달여 동안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적지 않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중 일부만이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