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8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6.경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여 2014. 1. 23.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이었고, 2013. 12.경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상표법위반죄 및 범인도피교사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2014. 2. 3.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도주 중인 사실을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차명 계좌 및 차명 휴대전화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범인도피교사 1) B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가) 차명계좌 제공 교사 피고인은 2014. 1. 2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은행 지점에서 B에게 "지금 내가 도망다니고 있으니까 내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사용할 수 없다. 나에게 계좌를 하나 만들어 주면 옷 장사를 하는 등 재기해서 기존에 내가 빌려갔던 돈도 변제하고, 잘되면 돈 걱정은 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B로 하여금 B 명의의 계좌를 개설, 피고인에게 양도하여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결의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B은 아래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B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차명 휴대전화 제공 교사 피고인은 2014. 6. 2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도망 중이니까 휴대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꿔줘야 한다, 요금은 내가 다달이 잘 낼 테니 형님(B) 명의로 휴대전화 하나만 개설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결의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B은 아래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C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1.경 C에게 "신용이 좋지 않아 휴대전화를 개설할 수 없다, 형(C) 명의로 휴대전화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2014. 1. 21.경 C 명의의 E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6. 2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수배 중이라 추적을 당하고 있다, 휴대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꿔줘야 한다, 형(C)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기로 결의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C은 아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는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24.경 부산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은행 지점에서 B로부터 B 명의 부산은행 계좌(F)의 통장, 비밀번호, 현금인출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1) 차명 계좌 제공 피고인은 2014. 1. 2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은행 지점에서 A으로부터 위 1의 가. 1) 가)항과 같이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로 부산은행 계좌(F)를 개설한 후 통장, 비밀번호, 현금인출카드 등 접근매체를 A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 차명 휴대전화 제공 피고인은 2014. 6. 2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A과 통화하면서 위 1의 가. 1) 나)항과 같은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에게 송부하여 주고, 이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아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는데 동의하는 방법으로 G 휴대전화를 개통하였고, 이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를 A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는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2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은행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F)를 개설한 후 이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현금인출카드 등 접근매체를 즉석에서 A에게 양도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휴대전화를 통하여 A에게 송부하여 주고, 이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아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는데 동의하는 방법으로 G 휴대전화를 개통하였고, 이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를 A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4. 6. 2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A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위 1의 가. 2)항과 같이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신분증을 A에게 주어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리하여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아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는데 동의하는 방법으로 H 휴대전화를 개통하였고, 이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를 A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1.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이라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E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를 A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하였고, 이후 2014. 6. 2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A을 만나 피고인의 신분증을 A에게 건네주고, 이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아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의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H 휴대전화를 개통하였고, 이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를 A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5고단1234 4. 피고인 A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매장에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의류 등을 판매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2. 13.경 위 매장에서 서울 M 시장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점상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리티미트'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레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사, '가도 에스.알.에스'사, 세이쉐공화국 '벨몬트 브랜즈 리미티드'사, 프랑스 '크리스티앙디오르꾸뛰르'사, 이탈리아 '몽끌레어 메종 에스.피.에이'사, 룩셈부르크 '라티모 에스에이'사, 스위스 '로렉스 에스,아'사,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제네브'사, 브리티쉬 버진아일랜드 '에프엠티엠 디스트리뷰션 엘티디.'사, 스위스 '엘브이엠에이치 스위스 매뉴팩추어스 에스에이'사, '리치몬드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사가, 독일 '몬트부란크 심푸로 게엠베하'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벨트, 신발, 시계, 잠바, 청바지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703520000호 등)',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3502060000호 등)', '버버리(BURBERRYS, 등록번호 제4003624610000호 등)', '헤르메스(HERMES, 등록번호 제4000677170000호 등)', '살바토레 훼레가모(SALVATORE FERRAGAMO, 등록번호 제4001338280000호 등)', '돌체앤가바나(DOLCE&amp;GABBANA, 등록번호 제4001338280000호 등)', '디스케어드(DSQUARED, 등록번호 제4000791450000호 등)', '몽클레어(MONCLER, 국제등록번호 제1039652호)',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 WESTWOOD, 국제등록번호 제704625호)', '로렉스(ROLEX, 등록번호 제4000123640000호)', '휴블록(HUBLOT, 등록번호 제4001370700000호)', '프랭크 뮐러(FRANCK MULLER, 등록번호 제40041633430000호)', '태그 호이어(TAG HEUER, 등록번호 제4005222880000호)', '몽블랑(MONTBLANC, 등록번호 제4002741460000호)'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245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4.경 위 매장에서 서울 M시장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점상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리미티드'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가도 에스.알.엘'사, 세이쉘공화국 '벨몬트 브랜즈 리미티드'사, 이탈리아 '몽끌레어 메종 에스.피.에이'사가, 독일 '몬트부락크 심푸로 게엠베하'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지갑, 벨트, 신발, 시계, 잠바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71324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703520000호 등)',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3502060000호 등)', '버버리(BURBERRYS, 등록번호 제400362410000호 등)', '헤르메스(HERMES, 등록번호 제4000677170000호 등)', '돌체앤가바나(DOLCE&GABBANA, 등록번호 제4001338280000호 등)', '디스케어드(DSQUARED, 등록번호 제4005514870000호 등)', '몽클레어(MONCLER, 국제등록번호 제1039652호)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108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위 매장에서 서울 M 시장의 'N, O, P, Q, R, S' 등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프랑스 '이브 생 로랑'사, 프랑스 '세린느'사, 영국 '멀버리 캄페니 리밋티드'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사, 프랑스 '크리스티앙디오르꾸뛰르'사, 룩셈부르크 '라티모 에스 에이', 이탈리아 '몽끌레어 메종 에스.피.에이'사, 이탈리아 '가도 에스.알.엘'사, 세이쉘공화국 '벨몬트 브랜즈 리미티드'사, 프랑스 '삐에르발멩 소시에떼아노님'사, 영국 '에프엠티엠 디스티리뷰션 엘티디'사, 스위스 '엘브이엠에이치 스위스 매뉴팩츄어스에스에이'사, 미국 '나이키 인코로에이티드'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지갑, 의류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703520000호 등)',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등)', '지방시(GIVENCHY, 등록번호 제4000645500000호 등)', '미우미우(MIU MIU, 등록번호 제4004429150000호 등)', '이브생 로랑(Yves Saint Laurent, 등록번호 제40023333440000호)', '세린느(CELINE, 등록번호 제4004634680000호 등)', '멀버리(Mulberry, 등록번호 제4003301300000호)', '헤르메스(HERMES, 등록번호 제4000664560000호 등)', '크리스챤 디올(Christian Dior, 등록번호 제4000463200000호)',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 Westwood, 등록번호 제4009451860000호)', '몽클레어(MONCLER, 등록번호 제4003733760000호)', '돌체엔가바나(DOLCE&GARBBANA, 등록번호 제4003962130000호)', '디스케어드(DSQUARED, 등록번호 제4005514870000호)', '발멩(BALMAIN, 등록번호 제4004782170000호)', '프랭크뮐러(FRANCK MULLER, 등록번호 제4004163430000호)', '태그 호이어(TAG HEUER, 등록번호 제4001462580000호)', '나이키(NIKE, 등록번호 제400068679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가방, 지갑, 의류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나머지 554점(정품 시가 약 3억 1,275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5.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이미 상표법위반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종업원인 T, 애인인 U를 대신 운영자로 내세워 조사를 받게 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2. 13. 및 2013. 1. 14.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매장에서 가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보관하다가 부산지검으로부터 단속이 되자, 2013. 1. 21. 위 매장의 종업원인 T이 부산 연제구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520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혼자 위 매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8. 및 2013. 10. 14.경 위 매장에서 가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보관하다가 부산지검으로부터 단속이 되자, 2013. 8. 14.경 및 2013. 10. 16.경 자신의 애인인 U가 위 부산지방검찰청 526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자신이 T로부터 위상점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위 상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파악), 통신자료 제공요청 1. 수사보고(B 명의 계좌 내역 첨부 등) 2015고단123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T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표등록사실 확인), 각 압수조서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상표법 제93조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의 판시 제4의 가, 나항, 판시 제5의 가항의 각 죄는 2013. 2. 14. 선고되어 2013. 2. 22.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이전의 범행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전인 2012.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2015년 형제1994호 증거기록 470면). 그리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는 피고인이 2009. 9.경 피해자 V을 기망하여 2009. 10. 27.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12. 8.경까지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2012. 2. 17. 선고된 사기죄의 판결 확정일 이전의 범행이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판시 제4의 가, 나항, 판시 제5의 가항의 각 죄는 2013. 2. 22.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에 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경합범의 처리를 하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