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19: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학원을 가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5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몰래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음.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5. 02:10경부터 같은 날 02:45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나이트' 클럽에서 무대에서 춤을 추는 사이 다른 손님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좌석으로 가서 피고인의 옷을 만진 것 때문에 시비가 되었는데 종업원이 이를 제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들고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나이트클럽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25. 02:50경 위 'D나이트클럽' 입구에서 위와 같이 영업방해한 것 때문에 종업원들에 의해 클럽 밖으로 내몰리자 화가 나 근처 편의점에서 지포 라이터 연료(경질류 증류액) 133ML 1통을 구입해 와 입구 바닥 등에 뿌리고 "이 씨발, 불질러 버린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일회용 라이터를 손에 들고 불을 켰다 껐다하는 등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하여 피해자 F 등 종업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지포라이터 기름 구매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흉기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가중요소 : 처벌불원 나.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과 법정형의 하한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의 영업을 방해하고, 지포라이터 연료를 구입해 와 나이트클럽 입구에 뿌린 후 불을 지를 것처럼 하여 나이트클럽 직원들을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3.에도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수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소한 오해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피해자 C과 이혼하였다가 2014. 3.경부터 합의 하에 동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9. 01:3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D아파트 102동 1403호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식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부모가 이혼소송 판결문을 우편으로 받아본 일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누가 우리 집으로 보냈느냐. 죽여 버리기 전에 빨리 말해라"라고 소리치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왼손에 들고 있던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의 왼팔 겨드랑이 상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액와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앞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식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되나, 나아가 위와 같은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03: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향우자동차 쪽에서 변전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 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스타렉스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고 하차하여 피해자들에게 해결해 주겠다고 말한 뒤 자신의 인적사항조차 밝히지 않고 그대로 위 화물차를 운전해 현장을 벗어났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수리비 2,439,07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01,83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 현장을 이탈하여 위 사람들로부터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경위 I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1. 4. 03:50경부터 같은 날 04:57경까지 제1항 기재 대전 서구 변동 가마솥해장국 앞길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09. 11.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15:40경 서울지하철 고속터미널역의 환승용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폰5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부위를 2분 39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8. 12. 30. 17:5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저녁경 남편 B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 B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B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혼자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B의 지인인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가서 C와 C의 지인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졸라 노래방에서 E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다시 식당에 돌아와 옆 테이블에 있던 남자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위 일행들 중 F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F를 따라 나가 F를 유혹하여 곱창집 건물 3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F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남편 B이 피고인을 데리러 식당에 오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남편에게 "모르는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B이 112에 성폭행 신고를 하자, E를 강간혐의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6. 9. 시간불상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경기 남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D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곱창집 화장실인지 노래방 화장실인지는 기억이 없지만 소변을 보러 변기통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곱창집 사장님 지인이 화장실로 들어와 저를 성폭행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E가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을 강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를 한 장소도 화장실이 아니라 노래방 안이라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을 듣게 되자, 2013. 6. 10. 시간불상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에서, "E가 노래방에서 저를 강간하였다고 하니 이에 추가 고소합니다"라는 고소장을 용인동부경찰서 담당경찰관에 제출하고, 보충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 기억으로는 E가 노래방에서는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제가 뿌리쳤고, 이후 제가 곱창식당 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때 E가 들어와 강제로 성폭행을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F, G,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촬영 사진, 수사보고(강간사건 수사착수 배경), 112신고 사건처리표 사본, 수사보고(D식당 사장 C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E 신원파악 수사), 고소장(추가), 피의자 촬영 사진, F 촬영사진 및 휴대폰 캡처 사진, J식당 강간피의사전 현장조사 및 CCTV 촬영 사진, 수사보고(K노래방 수사),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현장주변 시간대별 CCTV 검색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무고 범죄 사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강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무고 사실이 밝혀져 E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당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호텔 공사현장의 직영반장이고, 피해자 E(여, 50세)는 위 장소에서 청소부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1. 2013.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6. 06: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F 지하철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출근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그녀를 뒤에서 끌어안은 다음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20.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출근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또다시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그녀를 뒤에서 끌어안은 다음 양손으로 그녀의 배와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몽벨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정동 방면에서 용전 4가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3차선을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차량 통제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회전 차량 통제용 신호의 적색등에 불이 들어왔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49세)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자전거와 함께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C1/C2 경추의 탈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고, C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7. 15. 17: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6%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내가 잘가는빵집' 앞 교차로를 갈마네거리 방면에서 한밭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빵집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쏘울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레간자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경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여동생이 돈 놀이를 하고 있는데 1,600만 원을 투자하면 월이자로 80만 원을 주고 1년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채업 등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고물상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무통장입금확인서사본 등 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이 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망의 방법 및 편취 액수, 사용처 등 이 사건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에 고려할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18:40경 화성시 C아파트 부근에 있는 논두렁길에 이르러,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논두렁길 옆 웅덩이 쪽으로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도리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으로 반항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부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가죽 잠바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담당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 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외진 곳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저질러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4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8. 01: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주점을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게 되자 그곳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창(4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장사진, 영수증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22:27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시장에서부터 구로구 구로동 7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22:45경 인천 중구 홍예문로 84길 일방통행로 우측 노견에 D포터 화물차량을 정차하였다가 출발함에 있어 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48세)의 F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펜더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174,3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의 각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CCTV 및 블랙박스 영상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해차량이 회사 소유여서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위 사고사실을 회사에 전화로 보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잠시 사고현장을 벗어난 사실이 있으나, 이를 도주로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 G의 모자가 벗겨질 정도로 그 충격이 컸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은 사고수습과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 E이 피해차량을 도로 한편에 주차하는 사이에 매우 빠른 걸음으로 현장을 벗어난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시간이 1분 가량이고, 이탈한 거리도 얼마 되지 않으나, 이는 피해자 E에게 잡혀왔기 때문인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도주사실과 도주의사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위의무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이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09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3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27. 01: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44세)이 타고 있던 E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차고,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야 씹 할 놈아, 내려"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어깨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G에게 "이 씹새끼야, 신고한지가 언젠데 이제 오노"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G의 머리 뒤쪽을 1회 내리찍고, 위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G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손으로 고환 부분을 움켜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71

범죄사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1.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3. 9. 9. 08:10경 지하철 1호선 지하철 열차가 구로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을 향해 운행 중일 무렵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40세)의 뒤에 신체 앞부분을 밀착하고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가. 항의 범행이 발각되어 같은 날 08:15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468-4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 피해자와 함께 내렸다가 피고인의 도망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자락을 잡고 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누범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7회 더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려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13:2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C 숙소 앞 복도에서 C 승려인 피해자 E(54세)가 법회 도중에 피고인의 어머니나 피고인을 희롱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걸레같다"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에게도 "이쁘다. 기집애다"라고 희롱하였다고 오인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힘껏 걷어 찬 후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탁채(길이 27cm, 두께 2.5cm)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 및 범행의 동기,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3.00:10경 광양시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D(17세)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며 지나가던 피고인의 일행 E에게 "왜요"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왜요가 뭐냐, 눈 안까냐, 어른이 지나가는데 어린 놈이 뻣뻣하게 서서 담배를 피우냐."라고 하면서 가슴과 머리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뺨을 2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한대 찍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밟고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전두동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조사)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75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8.28. 02:45경 광양시 B에 있는 'C주점' 2호실 내에서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51세)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 씹할 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카운터 쪽으로 약 5미터 가량을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호실로 다시 들어가 빈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난동을 피웠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잡고 카운터로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8세)가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위 F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F가 입고 있던 경찰 제복 상의를 잡아당기고, 양 주먹을 F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8.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5. 15:10경 경기 여주군 북내면 운촌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여주읍 점봉리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21:20경 안양시 동안구 C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치기 위해 들어가는 피해자 D(20세, 여)을 뒤따라가 여자화장실 출입문 앞에서 오른손을 뻗어 그 곳 세면대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고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하였는바 징역 8월에 처하되,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27

범죄사실 1. 범인은닉 피고인은 2011. 4.경 고등학교 동창인 C가 준강제추행 사건(유죄 판결이 대법원 2014도13015호로 2014. 11. 27. 확정됨)으로 지명수배되어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어 지낼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위 일자 경부터 2013. 3. 15.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노래클럽을 C에게 은신처로 제공하고, 2013. 3. 15.경 인천서부경찰서 경찰관이 전화를 걸어와 C의 행방을 묻자 "모른다"고 대답한 후 C에게 위 사실을 알려 C가 그 즉시 잠적하게 하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를 은닉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4. 7. 9.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505호 법정에서, C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2014노290호 준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형사부 재판장 F에게 "2010. 12. 14. 07: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모텔 508호에서 C가 방에 들어왔을 때 H이 깨어 있었고, C가 H이 누워 있던 침대에 함께 누워 두 사람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대화를 하면서 낄낄대고 웃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는 C가 위 모텔 방에 들어왔을 때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고 C와 대화를 하거나 함께 웃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공판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1심 판결문, 항소심 판결문 첨부), 2014. 12. 1.자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범인은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이 적용됨 [선고형의 결정] 구속 중인 C를 접견하면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준강제추행 사건을 왜곡하려 한 정황이 있고, 위 준강제추행 사건의 1심부터 항소심까지 증인으로 거듭 위증하는 등 본건 위증 범행의 죄질·범행 전 정황이 불량한 점, 장기간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범인을 은닉한 점,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2012.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확정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각 범행을 계속하거나 나아가 비난가능성이 가중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현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위증은 위 항소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피고인와 C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