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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21:00경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순천시 B아파트 C동 입구에 있는 경비실에서, 택배를 찾으러 온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경비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택배를 찾으러 경비실에 갔다가 피고인의 말에 따라 경비실 안으로 들어갔더니,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와 왼쪽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 방법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왼쪽 가슴에 손을 얹듯이 살포시 만졌다, 왼쪽 가슴 아래쪽을 받치듯이 만졌다, 움켜 쥔 것이 아니라 갖다 대듯이 만졌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왼쪽 가슴을 받치듯이 하여 가슴 아래 부위를 손바닥으로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나아가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할 동기나 경위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었더니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뿌리쳐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또한 이 법정에서는 경비실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에 대해서 밖으로 나가라는 의미로 손짓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였으나, 앞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신체접촉방법(손바닥으로 가슴 아래를 받치듯 만졌다)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변명은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성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바로 손을 뿌리치면서 화를 내고, 다음날 112 신고를 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659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자동화장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5.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5월 임금 1,590,330원, 2019년 6월 임금 3,500,000원, 2019년 7월 임금 3,500,000원, 2019년 8월 임금 2,709,670원 등 합계 11,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748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자동화장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0.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4월 임금 360,000원, 2019년 5월 임금 120,000원, 2019년 6월 임금 840,000원 등 합계 1,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9,914,8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근로계약서 [2019고단1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E, I, G, F, H, E의 각 진술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판시 전과] 1.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인 사건 확인 보고), 수사보고(판결이 확정된 동종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미지급 임금의 규모와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근로자 E, J, F, G, H에게는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구미시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와의 결혼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C이라는 당시 피고인의 동거남 겸 2013. 1. 7. 혼인신고한 배우자에게 송금하거나,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교부하는 등 피해자와의 결혼과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우리 결혼하자, 전세자금 마련이 필요하니 돈을 좀 달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전세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9.경까지 모두 3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결혼을 전제로 합계 금 1억 2,26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1억 원이 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2019. 11. 8. 03:57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사용대장 사본, 수사보고(보험접수 내역 및 현장출동기사 전화 통화 내용)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10:55경 강원 양양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 2. 1.경 투숙객 B으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 객실을 이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0. 경부터 2020. 2. 2. 경까지 위 D호 객실에 침구류를 갖춘 침대와 욕실 등을 갖추고, 숙박업 중개사이트인 E 광고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시간대별로 4만원에서 내지 13만원의 요금을 받고 객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E 캡처사진, D호 사진, 신고내역, 네이버 광고내역, 자필확인서, 파티모임신청확인서, 사진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16:40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술잔에 담겨 있던 술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상해),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수사보고(C CCTV)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1월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대리운전기사를 하면서 사고 건수가 많아서 대리운전 보험가입이 안된다. 대리운전 보험이 미가입 상태이면 일을 할 수 없다. 내가 현재 사고 건수 3건이 있는데 사고 건수를 삭제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지금 당장은 돈이 없고 고물을 팔아서 일주일 내에 돈을 주겠으니 사건 건수를 삭제할 수 있도록 환입금과 새로운 대리운전 보험의 보험료를 좀 대납해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 대금을 연체하고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대납 환입금 및 보험료를 약속한 기한까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6.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서 KB손해보험 계좌로 환입금 명목으로 121,100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2020. 2. 5. 경 보험료 명목으로 105,190원을 하도록 하고, 2020. 3. 3. 경 보험료 명목으로 116,550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2020. 4. 6. 경 보험료 명목으로 122,750원을 입금하도록 하는 등 총 465,5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속옷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7세)은 위 건물 소유자 D의 딸이며, 피고인과 D은 약 1년 전부터 임차료 미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피고인은 2020. 6. 7. 19:00경 영업을 마친 후 퇴근하였다가 같은 날 19:50경 위건물 1층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되돌아왔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해놓은 것을 보고 "문 열어라. 화장실을 사용해야겠다."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1층 출입문을 열고 나와 피고인에게 "월세나 좀 내시고 화장실을 사용하세요."라고 하자 화가 나 "아아악!", "그래그래"라고 소리치며 빠른 걸음으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우측 귀에 대고 "아아악-악!"이라고 수회에 걸쳐 연속으로 고함을 질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14:50경 밀양시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주목 좀 해 봐라 주목해라"라고 고함을 지른 다음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밀양시청 C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D에게 "내가 기초생활 수급을 신청하러 왔다 신청서를 받아도"라고 하여 D이 수급 절차에 대해 설명하자, 욕을 섞어 가며 계속하여 고함을 질러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야 이 씨발 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니 내하고 한판 붙자"라고 욕설을 하며 D의 안면부 앞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C행정복지센터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2. 07:09경 밀양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D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 00:22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조회, 자동차등록원부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0.03:05경 밀양시 B아파트 입구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그곳에 정차하여 있으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그곳에 세워진 E SM5 승용차가 피고인의 소유이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1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불상시경 평택시 B, 'C' 인력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68세, 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설일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3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2009. 4. 7.경 제주도에서 펜션사업을 하던 C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C의 채권자들이 모여 구성한 피해자 채권단의 대표로 지정된 다음, 2009. 4. 14.경 D 소유의 서귀포시 E 소재 부동산과 F 소유의 서귀포시 G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 고액 1,5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2014. 9. 26. 경 다른 채권자인 H, I, J, K에게 2014. 9. 19. 자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의 지분 일부를 양도하는 부기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러던 중 2013. 4. 18. 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L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 피고인 A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근저당권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을 다른 채권자들과 나눌 경우 자신의 채권액 전부를 변제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2015. 1. 12. 경 M에게 527,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후, M으로 하여금 2015. 1. 26. 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가지는 배당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M 명의의 계좌로 2016. 5. 24. 경 130,000,000원, 2016. 9. 9. 경 115,424,344원, 2017. 7. 26. 경 109,179,579원 등 합계 354,603,923원의 배당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별지 목록 기재 피고인의 채권 안분액 162,715,004원을 초과한 191,888,919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A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근저당권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을 다른 채권자들과 나눌 경우 자신의 채권액 전부를 변제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2015. 1. 12. 경 N에게 829,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후, N로 하여금 2015. 1. 26. 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가지는 배당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N 명의의 계좌 등으로 2015. 6. 29.경 260,362,127원, 2016. 12. 21.경 약 257,727,422원 등 합계 약 518,089,549원의 배당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별지 목록 기재 피고인의 채권 안분액 256,127,758원을 초과한 약 261,961,79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O,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고소인 의견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확정된 판결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채권단을 위하여 판시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 B은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8. 6. 25.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발생한 배당금 약 100,000,000원을 N 명의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피고인과 A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2017. 7. 12. 피고인의 일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0241호 사건),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1. 1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7나2042386호), 피고인은 2018. 1. 3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다른 채권자들에게 판결금 전부를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판결금이 지급될 당시 피고인과 다른 채권자들 사이의 정산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18. 6. 25.경 수령한 배당금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2020. 7. 2. 02:15경 부산 중구 남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동천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02: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시고속도로를 따라 부두 쪽에서 문현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충장대로 부근에 이르러 반대 차선으로 넘어 들어가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동천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2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화 도로로서 중앙선이 중앙분리대, 규제봉 등으로 통제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반대 방향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문현동 쪽에서 부두 쪽으로 정상 운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1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역주행하면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실제로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1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8. 12. 01:1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 부근에서 피해자 B(남, 56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쭉가, 쭉 직진해, 임마", "너 혼날래? 씨벌"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1:25경 같은 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갑자기 여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틈을 타 택시에서 내려 그대로 가버리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코뼈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8. 12. 0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기사, 손님이 행패"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남, 38세)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씨발놈아, 나랑 한 번 해보자는 거여"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현장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꺼라, 맞겟다"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는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피체포자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판시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과 이로 인한 피해 및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 판시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2016년 폭력 범죄로 입건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71%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부산 남구 B 아파트 지하 1층 C동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지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07

범죄사실 [2020고단180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2. 19:1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다사랑치킨 삼거리 방면에서 G주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로 당시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앞 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H(여, 46세)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2024] 피고인은 2020. 8. 7. 18:50경 울산 남구 I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020고단20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20고단1807]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2020고단2024]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2001년 이전의 것이기는 하지만 판시 전력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음],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판시 범행 당시의 상황(피고인은 판시 전력 직후인 2020. 7. 22.경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2020. 8. 7.경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그때마다 경미하기는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 범행 후의 정황(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말기암 환자로 투병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 직원인 자로, 2020. 3. 16. 10:3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 C(여, 33세)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대출 절차에 대해 논의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번호가 저장된 사람들이 다른 대부업체 직원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 번호로 전화를 걸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며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다리 부위를 잡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및 차량 번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3회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4. 23:00경 광양시 B아파트 건너편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남, 48세)이 이중 주차된 피고인의 차를 빼달라며 손짓을 하자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어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4. 01:20경 대구 동구 동대구역에서부터 대구 동구 효동로6길 26 아양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21:4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도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점, 경제상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S35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남양면 우주항공로에 있는 국도15호선 상행선 남양나들목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흥읍 쪽에서 벌교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면서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 좌측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4,106,9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내사보고(#1차량이 #2차량 추돌한 #1차량 영상기록장치 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도주 후 경찰서에 자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