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60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13:00경 통영시 D 아파트 소재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경남 하동군 소재 F 관련하여 돌을 납품하고 있다. F 매립공사를 통해 한 트럭당 12만 원의 수익이 생기고 3개월 동안 공사를 하면 10억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기름 값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4. 2. 28.까지 매달 1,000만 원씩 4개월분 이자를 포함하여 1억 4,000만 원을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와 관련하여 G을 통하여 돌 납품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기는 하였으나 실제 계약이 체결되거나 계약에 따른 이행이 전혀 없어 단순한 기대 수준에 불과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은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F 공사에 실제 돌을 납품하고 있어 상당한 수익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10등급이고 금융권 대출채무, 연체세금 등 채무가 2억 원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8,000만 원을 지인에게 빌려주고 나머지는 기존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2경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도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또한 현실의 경제사회의 실정에도 합치하지 않으므로 기업경영자로서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어서 한걸음을 잘못 디디면 도산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계속하려고 하면 그 만큼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하여 차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 도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은 스스로 신용을 저하시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마지못하여 이를 숨기고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행위가 모두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하면 일단 경영부진으로 도산할 우려가 생긴 기업은 거의 대부분 그 기업의 존속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도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나.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C㈜의 운영자인 피고인은 2013. 9. 25. H(개인 업체인 'I'의 운영자)과 사이에 사천시 J외 7필지에 대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도급받되, 위 계약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공사비용을 피고인이 지불하는 조건으로 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석 및 전석 등의 석재에 대한 처분권은 피고인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증 제49쪽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증 제50쪽 확인서). K, L, M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G은 N 주식회사가 시공하고 있던 경남 하동군 F 부지 조성공사 현장에 사석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3. 10. 25. G과 사이에 위 항 기재 사천시 O 소재 공장부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석을 G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증 제57쪽 건설자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피고인은 2013. 10. 29. P의 소개로 알게 된 E에게 'F 공사현장에 사석을 납품하여 공사를 하면 상당한 이익이 생기니 그 돈으로 차용 또는 투자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E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E에게 2014. 2. 28.까지 원금 1억 원에 이자 또는 이익금 명목의 4,000만 원을 합한 1억 4,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E은 2013. 11. 13. 위와 같은 약정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E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현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현금투자계약서에는 앞서 본 , 항 기재 각 계약서와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증 제47쪽, 현금투자계약서 제1조 참조).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10등급이었고 대출금 및 체납세금 등의 채무는 약 2억 원 상당에 이르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발파 작업비 및 유류비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1. 1. H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기인 2014. 7. 20.까지 변제받지 못하였다. 한편 2013. 11.경부터 F 개발사업의 시행자이던 Q 주식회사의 내부 사정으로 N 주식회사가 시공하고 있던 F 부지 조성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G도 더 이상 위 공사현장에 사석을 공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도 G에게 사석을 납품할 수 없게 되었다. 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현재까지 피고인이 E에게 원금 1억 원과 그 이자 또는 이익금 명목의 4,0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보더라도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E과 금전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변제능력, 변제방법, 차용용도, 차용조건 등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정황은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F 공사현장에 사석을 납품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사석을 납품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E에게 말하였던바, 바로 이것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E을 서로 소개해 주고 이들 사이의 금전거래에 깊숙이 관여한 P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납품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납품을 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을 당시 그 소극재산(부채)이 적극재산(자산)을 초과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향후 사석 납품을 통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믿었고 또 사석 납품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사석 납품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개발사업 시행자인 Q 주식회사의 사정에 기인할 뿐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달리 애초부터 피고인이 사석 납품을 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사석 납품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산 상태만으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추단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