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51

범죄사실 [2023고합51] 피고인 A은 2018.경부터 D시 일원에서 ㈜E 등 여러 곳의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법인세, 종합소득세를 줄이거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업체들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받게 되자, 피고인 B와 모의하여 명의대여자(일명 바지사장)들을 모집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법인인 소위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속칭 ‘자료상’으로 운영하여 수수료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은 총책으로서 바지사장 모집, 알선책 관리 등 자료상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팀장으로서 사업자등록, 사무실 임대, 바지사장 관리, 알선책 관리 및 제반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F, G, H, I, J, K은 과장, 부장 또는 대리로서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폭탄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폭탄업체의 계좌를 관리하며, 현금을 인출하는 등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5.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설립한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L가 주식회사 M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013,33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23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2,553,252,47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 J, K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 포탈 등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92,553,252,47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3고합190]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경부터 2022. 10.경까지 N, D, O, P 등지에서 명의대여자(일명 바지사장)들을 모집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법인인 소위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속칭 ‘자료상’을 운영하며, 자료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세무조사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그 운영과 관련된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2.경 위 폭탄업체들의 세무대리를 담당하던 Q 세무사로부터 R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C(6급)을 소개받아, 폭탄업체의 사업자 등록시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현장조사, 폭탄업체 폐업시 체납세금에 대한 결손처분, 세무조사 등과 같은 자료상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문제를 막아주고 세무서 내부 정보의 제공 및 추가 자료상 운영을 위한 업체 및 인물과 관련된 정보를 조회·제공해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받기로 합의하여 그 대가로 C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10. 18:00경 S에 있는 ‘T’에서 C에게 274,000원 상당의 술 등의 향응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7,000,000원의 현금을 교부하고, 838,86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C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01. 4. 16. 세무직 8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R세무서, U세무서, V세무서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9. 12.경 지인인 Q 세무사로부터 A, B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0.경부터 2023. 1. 12.경까지 R세무서 체납징세과, 법인세과 등에 근무하며 관할 법인 사업자들에 대한 사업자등록,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일용직 신고, 폐업신고, 결손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0.부터 2022. 4. 18.까지 위 제1항과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위 A,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식회사 W 대표 X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자료상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 B에게 위 X을 소개해 줌으로써, 사실은 주식회사 Y이 주식회사 W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1. 7. 16. 공급가액 19,983,42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2021. 7. 16. 공급가액 21,019,22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2021. 7. 22. 공급가액 32,099,25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서(공급사업자들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요청), 수사보고서(공급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회신, 최종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서(피의자들에게 압수한 저장매체USB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확인), 피의자들 통화내역 및 계좌자료,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및 범죄일람표 CD 1매, 피의자별 최종 범죄일람표(2023. 1. 18.) 및 알선자, 공급자, 공급받는자 명단 CD 1매 1. 공급사업자들의 자료를 정리하여 관리하는 엑셀 파일 출력물, 자료상 사장, 부사장 외 관련자들 소개(인적사항), 각 사업자등록증, 각 주민등록표 등본, 각 인감증명서, 각 사업자통장, 각 주주명부, 각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전자세금 계산서, 각 거래내역조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3고합190]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Z, F, A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이 N 지역에 설립한 공급사업자), N과 AH 지역의 부동산 업체 리스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과 세무 공무원들의 통화내역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B와 세무 공무원들의 통화내역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삼성카드와 현대카드 결제내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이 N 지역에 설립한 공급사업자의 등록일과 폐업일 확인), 수사보고서(피혐의자 B의 현대카드 대금 결제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T 업주에게 송금한 내역), 피의자 A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T 업주 AG의 기업은행 계좌로 3회 송금한 내역, 수사보고서(N 및 AH지역에서 피의자 A의 현대카드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서(N 및 AH지역에서 피의자 B의 현대카드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가 사용했던 대포폰(AI 명의)의 발신 기지국으로 확인되는 범죄 일시], 수사보고서(세무공무원들 및 세무사들의 공무원 신분 확인), 공무원 신분 확인 결과 회신자료, 수사보고서(R 세무공무원 C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R 세무공무원 C - 세무서 법인세과의 담당 사무 확인), 수사보고서(N, AH지역의 자료상 업체별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확인), N, AH지역 자료상 업체별(34군데)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수사보고서(R 세무서 관할 지역에서 설립한 ‘폭탄업체’ 34개 사업자등록증 정리), 수사보고서(C에게 현금 전달한 일시에 피의자 B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 인출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C) 관련 F USB 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C을 소개받은 후 N 지역에서 사업자등록],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2023-4585)관련 국세청 회신자료 분석] 1. 각 제출명령회신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F, X, AJ,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F, Z, J, F, AG,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이 N 지역에 설립한 공급사업자), N과 AH 지역의 부동산 업체 리스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과 세무 공무원들의 통화내역 분석(단,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의견부분 제외, 이하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의견부분, A 진술 등 진술인용부분은 이를 제외한다)],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B와 세무 공무원들의 통화내역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삼성카드와 현대카드 결제내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이 N 지역에 설립한 공급사업자의 등록일과 폐업일 확인), 수사보고서(피혐의자 B의 현대카드 대금 결제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T 업주에게 송금한 내역), 피의자 A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T 업주 AG의 기업은행 계좌로 3회 송금한 내역, 수사보고서(N 및 AH지역에서 피의자 A의 현대카드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서(N 및 AH지역에서 피의자 B의 국민카드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가 사용했던 대포폰(AI 명의)의 발신 기지국으로 확인되는 범죄 일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삼성카드 결제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뇌물공여 관련 전자정보 확인 및 분석) 중 일부, 수사보고서(세무공무원들 및 세무사들의 공무원 신분 확인), 공무원 신분 확인 결과 회신자료, 수사보고서(R 세무공무원 C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R 세무공무원 C - 세무서 법인세과의 담당 사무 확인), 수사보고서(N, AH지역의 자료상 업체별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확인), N, AH지역 자료상 업체별(34군데)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수사보고서(R세무서 관할 지역에서 설립한 ‘폭탄업체’ 34개 사업자등록증 정리), 수사보고서(C에게 현금 전달한 일시에 피의자 B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 인출 내역 확인) 중 일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C) 관련 F USB 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C을 소개받은 후 N 지역에서 사업자등록],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2023-4585)관련 국세청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C(R세무서 공무원)에 대한 혐의 소명]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필요적 병과),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필요적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4항 전단,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C: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몰수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C: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압수된 오만 원 권 100장 61묶음(2023고합51 사건 증 제3호)에 대한 몰수를, 피고인 C에 대하여 압수된 오만 원 권 5장(2023고합190 사건 증 제5호), 신세계상품권(10만 원 권) 1장(2023고합190 사건증 제6호), AL 전용 상품권(4만 원 권) 1장(2023고합190 사건 증 제10호), 신세계상품권 10만 원 권 15장(2023고합190 사건 증 제11호), 현금 오만 원 권 15장(2023고합190 사건 증 제12호)에 대한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 및 B를 정상적인 회사를 운영하는 후배로 생각하고 함께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 설령 피고인이 A 및 B로부터 현금 내지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서 위 현금 내지 향응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A은 B와 함께 2018.경부터 D시 일대에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세무조사를 피해 단기간에 폐업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매출처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이른바 ‘자료상’ 영업을 하였다. 위 자료상 영업과 관련하여, F는 2020. 10. 5.부터 2022. 9.경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위 기간 중 일부 기간은 AM, AN이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A과 동서관계인 J은 2021. 1.경부터 2022. 9.경까지 폭탄업체 법인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세무사인 Q은 A 등으로부터 서류들을 건네받아 폭탄업체들의 사업자등록 및 폐업, 인건비 신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절차를 대행하였다. 나. A은 2019.경 Q에게 D시 일대는 더 이상 사업자등록이 어려우니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라도 자료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하였다. Q은 그 무렵 A에게 N지역 세무사인 AK과 R세무서 소속 피고인을 소개하였고, B는 2019. 말경 Q과 함께 N으로 가서 처음 피고인과 AK을 만났다. 다. A과 B는 2020. 1.부터 2021. 10.까지 사이에 R세무서 관할 지역인 N시와 AH시에서 총 34개의 폭탄업체들(이하 ‘이 사건 업체들’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업체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이하에서 이 사건 업체들 중 개별 회사를 지칭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라. A과 B는 이 사건 업체들이 자료상 영업으로 인해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면탈하고 세금 체납으로 인한 법인계좌 압류 등을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업체들을 단기간 동안만 자료상 영업에 이용한 후 법인계좌에 수수료가 입금되는 즉시 이를 전액 인출하여 현금화 한 후 폐업시켰다. 마. 피고인은 2001.경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R세무서, U세무서, V세무서, BV세무서 등을 거쳐 2018.경부터 R세무서에서 근무하였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에 따라 R세무서에는 체납징세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재산세과, 법인세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의 각과가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은 R세무서에서 2019.경부터 운영지원팀 팀장으로, 2020. 1.경부터 2021. 1.경까지는 체납징세과 징세팀의 팀장으로, 2021. 1.경부터 2022. 12.경까지는 법인세과 팀장으로, 2023. 1.경부터는 조사과 조사2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바.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서 국세행정시스템에 접속하여 R세무서 관할 사업자등록자들에 대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20.부터 2021. 11. 25.까지 국세행정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업체들 중 상당수에 대해 체납유무, 사업자기본사항, 관할서 및 담당자, 징수결정내역, 개인별총사업내역, 조기경보발령 및 처리현황 등을 조회하였다. 피고인이 조회한 구체적인 내역은, 체납유무조회의 경우, AP 5회, BH 4회, BI 6회, BG 5회, BL 5회, Y 9회, BR 23회, 사업자기본사항조회의 경우, AT 4회, AW 2회, AX 2회, AZ 4회, 관할서 및 담당자조회의 경우, AR 1회, 징수결정내역조회의 경우, BF 8회, BC 8회, BD 6회, BA 10회, BE 11회, BN 3회, 개인별총사업내역조회의 경우, BO 4회, BQ 8회, 조기경보발령 및 처리현황조회의 경우, BP 18회이다(수사기록 제3138쪽 내지 제3168쪽). 3. 현금 및 향응 수수 여부 가.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나. 뇌물공여자인 A과 B의 각 진술의 신빙성 1) A과 B의 각 진술내용 가)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경위 및 금액에 관하여 ‘폭탄업체 사업자를 내서 5~6개월 정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내서 자료상 영업을 하다가 폐업할 때까지 잘 마무리가 되면 한 사업자당 300만 원씩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현금 전달은 B가 알아서 했는데 통상적으로 B가 사업자등록 폐업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N으로 내려가서 피고인을 만나서 돈을 교부하였다. B로부터 N에 있었던 34개 업체 전부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고받았다. 보고 과정에서 여기서 300만 원, 여기서 300만 원 이렇게 이야기하지 통합적으로 얼마 빼가겠습니다.이게 아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가장 많은 업체 줬던 것이 4~5개 업체, 돈으로 치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된다. 폐업 전에 미리 돈을 준 경우도 있는데 B가곧 폐업할 예정인데 미리 이 회사 것을 피고인에게 주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때 어차피 또 하나 때문에 가기가 그래서 한 번에 다 간 것으로 알고 있다.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경보 울리는 거나 세무조사 안 맞을 금액을 맞춰서 금액을 조절하다가 그 금액이 되면 폐업 신청하는데, 한 달 매출을 보면 다음 한 달 정도는 미리 예상할 수 있어서 폐업시기가 예상이 가능하다. 피고인에게 건네준 돈은 폭탄업체 법인계좌에서 인출한 돈이다. 폭탄업체를 폐업하면서 해당 업체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였는데 해당 폭탄업체는 물론 다른 업체도 구별하지 않고 인출한 돈으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경위 및 금액에 관하여 ’사업자 하나당 폐업할 때 피고인에게 300만 원씩 전달하기로 했고, 구체적으로 돈을 준 날짜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34개 업체 모두에 대해서 폐업한 이후에 피고인에게 300만 원씩 교부한 사실은 확실하다. 폭탄업체 법인통장에 돈이 남아있는 경우는 법인통장에서 일부를 출금하였고, 부족한 금액은 A에게 말해서 현금으로 전달받아 금액을 맞춰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은행에서 주는 대봉투에 현금을 넣어 차량에 보관하였고, 피고인을 식당에서 만나 돈을 줄 때는 대부분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주었다. J과 차에서 기다리다가 피고인에게 어디쯤 왔는지 연락을 해서 도착한 것을 알면 그때쯤 차 밖에 나와서 기다리다가 인사하고 차에다 돈을 전달했다. 피고인과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의 차로 가서 직접 돈 봉투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돈 봉투를 차에 넣어주거나 그런 방법으로 했다. 폭탄업체를 폐업하고 나서 짧게는 일주일이나 조금 더 지나고 나서 내가 거의 전달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이유 및 이 사건 업체들의 관리 및 폐업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조력에 관하여,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일을 봐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문제 생겨서 연락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무마를 시켜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나중에 일이 터지면, 세무조사가 나오면 해결해달라는 의미이고, 뭐가 됐든 문제가 안 생기게끔 봐달라는 의미였다. 예전에 N에 사업자를 준비할 때 사무실을 구해야 되는데 피고인이 알려준 지역이 있다. 그 지역으로 해서 혹시 몰라서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피고인이 담당하는 지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 주소가 관할구역 내에 있는지 물어본 것이다. 피고인으로부터 1순위, 2순위, 3순위로 지역만 해서 문자로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이 있다. 지역명이 어디 동까지 정확하게 나왔고, 지번까지는 없었다. 그래서 사무실을 구하고 다시 문자를 보내서 이 지역으로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문자를 보내서 물어보았다. 피고인이 알려준 주소에 사업자등록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피고인이 안 된다고 한 지역도 있고 임대차 조건이 맞지 않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당 매출 금액 3억 원을 넘기지 마라, 한 달에 3억 원씩 넘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A과 B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자료상 영업 및 이 사건 업체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현금과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A과 B의 위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위 각 진술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A과 B가 Q로부터 피고인을 처음 소개받은 경위, 피고인과의 친분 관계, 피고인에게 현금과 향응을 제공한 내역, 경위 및 그 이유,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기대한 이익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위 인정사실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객관적 사정에 부합한다. 나) B는 이 법정에서 ‘체포되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경찰조사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큰 죄인지도 몰랐고, 하고 나서는 그냥 솔직하게 어차피 처벌은 달게 받을 것이고,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는 심정으로 다 말씀드린 겁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A과 B는 뇌물공여죄의 죄책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을 감수하고 피고인에 대한 뇌물제공 사실을 자백하였다. 다) A과 B는 2019.말경 D시 일대에서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자료상 영업을 해오던 중, 위 지역의 경우 향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직접 현장실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D시 일대에서는 대규모로 자료상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업자등록 지역을 변경하기로 하고 Q에게 적당한 지역을 소개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A과 B는 Q로부터 소개받은 N 지역에 아무런 연고도 없고 사업을 한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폭탄업체 설립과 폐업, 세무처리, 장차 세무서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세무조사 등 문제에 대한 대응 등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지 조력자가 필요하였다. 이에 Q로부터 그가 2010.경부터 알고 지냈고 과거 U세무서, V세무서, BV세무서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과 R세무서 관내에서 세무사로서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AK 세무사를 소개받았다. 이처럼 A과 B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료상 영업을 N지역에서 영위하면서, R세무서의 팀장급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에게 적어도 묵시적으로 폭탄업체 설립과 폐업, 장차 세무서에 의한 조치가 예상되는 세무조사 등 문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공여할 필요성이 있었다. 라) 피고인은 실제로 2020. 10. 20.부터 2021. 11. 25.까지 기간 동안 100회 이상에 걸쳐 국세행정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업체들 중 상당수에 대해 체납유무, 사업자 기본사항, 관할서 및 담당자, 징수결정내역, 개인별총사업내역, 조기경보발령 및 처리현황 등을 조회하였다. 특히 B는 2021. 6. 18. BG을, 2021. 6. 19. BH을 각 폐업한 직후인 2021. 6. 21. 피고인과 연락을 취한 후 같은 날 17:49:15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BG, BH, BI의 각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49:55부터 17:54:47까지 사이에 국세행정시스템을 통해 위 3개 회사에 대한 체납유무 등을 조회하였다. 이에 의하면 B는 폭탄업체를 운영하고 폐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직접 세무서 내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위 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요청에 응하여 내부정보를 조회하여 B에게 알려주었음을 알 수 있다. 마) F는 자료상 영업 과정에서 작성된 경리장부 등 문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USB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USB에 저장되어 있는 지출내역, 경리장부 등에는 A과 B가 운영한 폭탄업체들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돈의 액수와 지출, 이익 등이 각 회사별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대표금액지불건’ 엑셀파일의 BG, BH, BI 각 회사에 대한 2021. 6. 24.자 란에 각각 ‘C 30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BO, BP, BQ, BR 각 회사에 대한 2022. 1. 22.자 란에 각각 ‘세무사 3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963쪽). 이와 관련하여 F는 이 법정에서 ’A, B가 피고인을 접대를 하고 뇌물을 공유한 사실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다. 피고인을 만나고 와가지고 돈을 전달했다고 기재를 하라고 나에게 시켰다. 지출내역 엑셀파일을 보면 ‘R세무서 접대비용‘으로 현대카드를 사용했다는 기재가 있는데, A과 B가 돈을 사용을 하고 돌아오면 영수증을 주면서 접대비용으로 사용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대로 기재했다. ‘대표 금액 지불건’ 엑셀파일에 기재된 ‘C 300’, ‘세무사 300’은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줬다는 표시이다. A과 B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했다고 말하면 그날 이를 엑셀파일에 바로 기재했다. 주로 B가 말했다. 나에게 말할 때 ‘C’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여기다 기재를 할 때는 나중에 USB가 이게 걸릴 수도 있으니까 ‘C’이라고 적어놓지 말고 ‘세무사’라고 적어놓으라고 해서 ‘세무사’라고 기재하였다. 다만, 내가 보관하고 있던 USB 외에도 다른 USB가 한두 개가 아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작성한 장부에 피고인에게 건네준 돈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다. 내가 인수인계를 받을 당시에 전임자가 기재한 부분이 있다. 2021. 6.경부터는 내가 기재한 것이 맞고 그전까지는 다른 경리직원이 기재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한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업체들 1개 당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A은 ‘2020. 8. 10.경 B, Q과 함께 처음 피고인과 AK을 처음 만났다. 그 다음날 B가 N에 가서 피고인을 만나 이야기하고 올라와서 폭탄업체를 폐업하고 나면 피고인에게 사업자 하나당 300만 원씩을 주기로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B는 ’2020. 8. 10. 피고인과 AK이 D에 온 일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A도 참석하였고 Q, A과 함께 담배 피는 자리에서 Q로부터 끝나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챙겨줘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 금액적인 부분은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고 나중에 A으로부터 따로 들었는데, 사업자 끝나면 300만 원씩 주기로 했다는 식으로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A과 B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A과 B 상호 간에 일부 불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다만 A과 B의 위 진술은 2020. 8. 10.경 이 사건 업체들 중 폐업하는 1개 업체당 피고인에게 3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정해졌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그러나 B가 실제로 피고인을 만나 돈을 건네주었고 A은 B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B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부족한 현금을 B에게 지급한 점, 뇌물을 공여한 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그 기간도 1년 이상의 장기간이며, 폭탄업체들 폐업 시기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폐업한 폭탄업체들의 수에 맞추어 돈이 지급된 점, 뇌물을 공여한 시점으로부터 이미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여 기억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 A과 B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서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 A과 B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사) B는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시기와 시기별 교부한 돈의 액수 및 장소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 준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 일자를 특정한 것은 폐업일자와 증인이 피고인과 통화한 내역 등을 고려해서 기억을 되살려서 진술하였다.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인 언제 얼마를 줬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폐업한 날짜에 비추어보면 이 무렵에 이 정도 돈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시기랑 사업자 폐업한 시기랑 맞춰서 진술한 것이다. 오래 돼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진술내용이 자연스럽고 수긍이 간다. 따라서 기억만으로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시기와 금액이 특정되지 못했다고 하여 B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아) J이 피고인에 대한 현금 교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B는 ‘현금이 들어있는 대봉투를 가지고 차로 N에 가서 피고인을 만나 대봉투를 건네주었기 때문에 J이 함께 내려간 경우에 피고인에게 돈을 주러 간다는 것을 알 수 밖에 없었다. J은 차를 같이 타고 갔고, 차 안에 돈을 두고 J에게도 돈을 준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J은 알 수밖에 없고 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J에게 대봉투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사업자 폐업하면 N 쪽에다가 전달해야 된다고도 얘기했었다. 뇌물이라고 따로 이야기한 것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 그냥 사업자 폐업하면 300만 원씩 챙겨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했었다.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주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안 보이게끔 하려고 약간 숨기면서 주는 것이라 J은 돈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A도 ‘내가 직접 J에게 N에 있는 세무서 공무원에게 돈을 준다는 취지로 말한 적은 없지만 J은 그와 같은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J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돈을 찾아오게 하였는데 현금을 찾을 때 이거 N 줘야 되니까 돈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러 J과 피고인을 만나러 갈 당시에 차에 현금이 든 봉투를 조수석 다리 두는 곳 앞쪽 등 눈에 띄는 자리에 두었기 때문에 J이 이를 보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반면 J은 그와 같은 봉투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에 관한 B와 J의 진술이 배치된다. 그런데, B는 A의 지시 내지 그와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기로 하였고 A의 동서인 J이 A, B와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한 2021. 1.경 이후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중 비교적 소액인 정관장 홍삼을 제공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시에 모두 J이 B와 동행하였고, 돈을 전달하였다는 B의 진술 외에 달리 A 내지 A 측 관계자들이 B가 피고인에게 실제로 돈을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심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진술 중 위와 같이 B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 부분을 가지고 B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자) B는 2020. 8. 4.부터 2020. 12. 4.까지 피고인에게 주소 31개를 문자로 보내주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2020. 10. 15.경에는 ‘가능합니다’라는 등 일정한 답변을 한 사실이 있다. B는 이 법정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여도 좋은 업체인지 피고인에게 문의를 한 것이라고 진술함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고향이 N이고 세무서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B가) 구체적 주소지를 보내면서 세입자 회전이 잘 되는 건물인지, 보증금은 잘 돌려받을 수 있는 건물인지 임대인 정보를 물어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 내지 임차를 하기 위하여 31개의 주소를 문의한다는 것은 그 주소지의 수에 비추어 이례적인 것인데다, 오히려 위 B 및 A의 진술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B 및 A 진술과 같이 그들이 자료상으로서 폭탄업체를 차리기 위한 여러 사업자 주소지를 문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B가 문의한 곳 중 여러 곳에서 문의 이후 실제로 폭탄업체의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B의 연락을 받고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BG, BH, BI(위 각 업체는 폭탄업체로서 B 내지 A의 명의로 설립된 것이 아니다)의 체납유무 등을 조회 한 것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행태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도 B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다. 구체적인 판단 B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금품, 향응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검사의 신문에 이를 대부분 긍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에 대한 A과 B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직접 현금을 교부한 B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횟수가 여러 차례인데다 그 기간도 1년 이상의 장기간이고, 폭탄업체들 폐업 시기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폐업한 폭탄업체들의 수에 맞추어 돈이 지급하였으며, 뇌물을 공여한 시점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 수사기관에서 N에서의 카드사용내역, 휴대전화발신위치, 통화내역, 이 사건 업체들의 사업자등록일 및 폐업일 등 객관적인 자료들 토대로 뇌물 공여 시점과 금액을 특정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A과 B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나 일부 뇌물공여사실에 관한 기억이 부정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A과 B의 진술내용에 더하여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들을 함께 고려하여 아래에서 특정 시점에서의 범죄사실 인정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해 판단한다. 1) 2020. 8. 10. 뇌물수수(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아래 무죄 부분 제3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8. 10. 274,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20. 9. 27. 뇌물수수(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B는 2020. 9. 27. 저녁에 N시에 위치한 BW 음식점에서 피고인, AK을 만나 함께 31만 2,000원 상당의 식사를 하였고 이어서 CJ 음식점에서 13만 2,000원 상당의 술을 마셨으며(수사기록 제1144, 1149쪽), 각 비용은 A 명의의 현대카드로 결제된 사실(수사기록 제1067, 1952쪽), AO은 N 지역에 설립된 이 사건 업체들 중 가장 먼저 폐업한 회사로서 2020. 9. 25. 폐업하였고, 그로부터 2일 후인 2020. 9. 27. B는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N으로 내려와 위와 같이 식사를 하였던 점, A과 B는 일관되게 ‘통상적으로 폭탄업체의 사업자등록 폐업일로부터 1주일이나 조금 더 지나서 B가 N에 가서 업체당 300만 원씩 교부하였고, 곧 폐업할 예정인 업체에 대한 돈을 미리 교부한 적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O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AO의 사업자등록일은 2020. 8. 28.이고, 폐업일은 2020. 9. 25.로서 사업자등록한지 1개월 만에 폐업을 하였는데 당시 대표이사가 법인통장에서 돈을 임의로 인출하기 시작해서 급하게 폐업을 하게 된 것이고, AO과 관련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단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였고 다른 업체들을 통해서도 계속 영업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약속대로 3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0. 9. 27. A과 B로부터 14만 8,000원[A과 B가 제공한 향응의 대가 중 피고인이 수수한 부분은 위 44만 4,000원을 참석 인원수대로 평등하게 분할한 가액인 14만 8,000원(=44만 4,000원÷3명)]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위 1개 회사와 관련하여 현금 3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된다(다만, 향응과 관련하여는 공소사실의 범위 내인 111,000원만 인정한다). 3) 2020. 10. 20. 뇌물수수(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B는 2020. 10. 20. 저녁에 N시에 위치한 AL 음식점에서 피고인, AK을 만나 함께 21만 5,000원 상당의 식사를 하였고 이어서 BX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유흥을 가졌는데 그 비용이 52만 원 상당이었으며(수사기록 제1148쪽), 각 비용은 A 명의의 현대카드로 결제된 사실(수사기록 제1067쪽), AP은 2020. 10. 5.에, AQ는 2010. 10. 6.에, AR은 2020. 10. 8.에, AS는 2020. 10. 12.에, AT은 2020. 10. 19.에, AU은 2020. 10. 20.에 각 폐업하였고, 위 각 폐업일은 2020. 10. 20.로부터 약 15일 전 이내의 날짜인 점, A과 B는 일관되게 ‘통상적으로 폭탄업체의 사업자등록폐업일로부터 1주일이나 조금 더 지나서 B가 N에 가서 업체당 300만 원씩 교부하였고, 곧 폐업할 예정인 업체에 대한 돈을 미리 교부한 적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B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0. 9. 27. A과 B로부터 24만 5,000원[A과 B가 제공한 향응의 대가 중 피고인이 수수한 부분은 위 73만 5,000원을 참석 인원수대로 평등하게 분할한 가액인 24만 5,000원(=73만 5,000원÷3명)]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위 6개 회사와 관련하여 합계 1,8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된다. 4) 2021. 2. 24. 뇌물수수(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가) 향응 제공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B는 J과 함께 2021. 2. 24. 저녁에 N시에 위치한 BW 음식점에서 피고인을 만나 22만 9,000원 상당의 식사를 하였고(수사기록 제1148쪽), 위 비용과 B가 결제한 18만 6,000원이 A 명의의 현대카드로 결제된 사실(수사기록 제1067쪽), B는 이 법원에서 ‘내가 음식 값을 결제한 후 피고인이 나중에 와서 먹을 테니 선결제를 해달라고 하여 추가로 18만 6,000원을 결제해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1. 2. 24. A과 B로부터 26만 2,300원[A과 B가 제공한 향응의 대가 중 피고인이 수수한 부분은 위 22만 9,000원을 참석 인원수대로 평등하게 분할한 가액인 7만 6,300원(=22만 9,000원÷3명, 십의 자리 이하 버림)과 선결제한 금액 18만 6,000원의 합계액]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음이 인정된다. 나) 현금 수수 부분에 관한 판단 아래 무죄 부분 제3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2. 24. A과 B로부터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2021. 4.경 뇌물수수(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아래 무죄 부분 제3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4.경 A과 B로부터 9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2021. 6. 24. 뇌물수수(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가) 향응 제공 및 BG, BH, BI 관련 현금 900만 원 수수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B가 J과 함께 2021. 6. 24. 저녁에 N시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피고인과 AK을 만나 식사를 한 후 BY 주점에서 44만 원 상당의 술을 마셨고(수사기록 제2901, 2625쪽), 위 비용을 자신의 국민카드로 결제한 사실(수사기록 제1072쪽), BG은 2021. 6. 18.에, BH은 2021. 6. 19.에, BI는 2021. 6. 30.에 각 폐업하였고 위 각 폐업일은 2021. 6. 24.로부터 약 7일 전후 이내의 날짜인 점, A은 2021. 6. 24. B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B는 N시에 도착하여 계좌에서 900만 원을 출금한 사실(수사기록 제1933쪽), F가 작성한 ‘대표금액지불건’ 엑셀파일의 BG, BH, BI 각 회사에 대한 2021. 6. 24.자 란에 각각 ‘C 30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1963쪽), 이에 대해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기재는 A과 B가 R세무서 공무원인 C팀장에게 돈을 줄 당시 경리장부에 기재하라고 하여 기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A과 B는 모두 ‘통상적으로 폭탄업체의 사업자등록 폐업일로부터 1주일이나 조금 더 지나서 B가 N에 가서 업체당 300만 원씩 교부하였고, 곧 폐업할 예정인 업체에 대한 돈을 미리 교부한 적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B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1. 6. 24. A과 B로부터 11만 원[A과 B가 제공한 향응의 대가 중 피고인이 수수한 부분은 위 44만 원을 참석 인원 수대로 평등하게 분할한 가액인 11만 원(=44만 원÷4명)]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위 3개 회사와 관련하여 합계 9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BD, BE, BF 관련 현금 수수 부분(9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아래 무죄 부분 제3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6. 24. A과 B로부터 BD, BE, BF 관련 현금 9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8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2021. 9. 16. 뇌물수수(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아래 무죄 부분 제3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9. 16. A과 B로부터 13만 9,500원(=41만 8,500원÷3개) 상당의 위 상품 1개를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8) 2021. 10.경 뇌물수수(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B는 이 법원에서 ‘2021. 10.경 N시에 있는 R세무서 부근에 있는 C의 넥쏘 차량 안에서 C에게 현금 1,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날 세무서 쪽을 갔었는데 그 세무서 앞쪽에 피고인 차가 주차되어 있었나, 차를 끌고 오셨나 해가지고 그 앞에서 잠깐 이야기하다가 내가 현금을 들고 차 안에 가서 전달했었다. J도 같이 갔고 나와서 인사는 같이 하고 내가 차에서 돈을 꺼내왔다. 주차하고 차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의 넥쏘 차량이 와서 우리 앞쪽에 주차를 해서 J도 인사한다고 같이 내려서 인사하고 돈 전달할 때 내가 차에서 빼서 넥쏘 차량에 탑승하여 돈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현금을 건네준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B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결과 B가 2021. 10. 1. 낮 시간과 2021. 10. 22. 낮 시간에 N 지역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BJ은 2021. 9. 30.에, BK은 2011. 10. 1.에, BL는 2021. 10. 11.에, BM은 2021. 10. 11.에 각 폐업하였고, 위 각 폐업일은 2021. 10. 1. 또는 2021. 10. 22.을 기준으로 그 차이가 짧게는 당일, 길게는 약 3주로 근접한 날 짜인 점, A과 B는 일관되게 ‘통상적으로 폭탄업체의 사업자등록 폐업일로부터 1주일이나 조금 더 지나서 B가 N에 가서 업체당 300만 원씩 교부하였고, 곧 폐업할 예정인 업체에 대한 돈을 미리 교부한 적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1. 10.경 A과 B로부터 위 4개 회사와 관련하여 합계 1,2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된다. 9) 2020. 10. 29. 뇌물수수(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A, B, J은 2021. 10. 29. 저녁에 N시에 위치한 BZ 음식점에서 피고인, AK을 만나 함께 55만 2,800원 상당의 식사를 하였고(수사기록 제2626쪽) 위 비용은 A 명의의 삼성카드로 결제된 사실(수사기록 제1103쪽), BN과 Y은 2021. 10. 19.에 각 폐업하였고, 위 각 폐업일은 2021. 10. 29.로부터 약 10일 전인 점, A과 B는 일관되게 ‘통상적으로 폭탄업체의 사업자등록 폐업일로부터 1주일이나 조금 더 지나서 B가 N에 가서 업체당 300만 원씩 교부하였고, 곧 폐업할 예정인 업체에 대한 돈을 미리 교부한 적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B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1. 10. 29. A과 B로부터 110,560원[A과 B가 제공한 향응의 대가 중 피고인이 수수한 부분은 위 55만 2,800원을 참석 인원수대로 평등하게 분할한 가액인 110,560원(=55만 2,800원÷5명)]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위 2개 회사와 관련하여 합계 6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된다. 10) 2022. 1. 21. 뇌물수수(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아래 무죄 부분 제3의 바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2. 1. 21. A과 B로부터 BO, BP, BQ, BR 관련 현금 1,2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1) 2022. 4. 18. 뇌물수수(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B는 2022. 4. 18. J과 N시에 위치한 CA 음식점에서 피고인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한 사실, B는 이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N시에 있는 ‘CA’이라는 식당 주차장에서 돈을 건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BS은 2022. 3. 25.에, BT은 2022. 3. 28.에, BU는 2022. 3. 31.에 각 폐업하였고 위 각 폐업일은 서로 근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2022. 4. 18.로부터 약 3주 전인 점, A과 B는 일관되게 ‘통상적으로 폭탄업체의 사업자등록 폐업일로부터 1주일이나 조금 더 지나서 B가 N에 가서 업체당 300만 원씩 교부하였고, 곧 폐업할 예정인 업체에 대한 돈을 미리 교부한 적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2. 4. 18. A과 B로부터 위 3개 회사와 관련하여 합계 9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된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은 A과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 내지 4번, 6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38,86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4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의 현금을 수수하였다. 4.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한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할 것이고,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1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 및 B로부터 수수한 이 사건 현금 및 향응은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1) A과 B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현금 및 향응을 제공한 이유 및 대가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A은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은 사업자등록 과정에서도 도움을 받고 세무조사 단계에서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다. 피고인이 R세무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300만 원을 주면 사업자등록이 세무조사 단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3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다. 돈을 달라고 해서 준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안 주게 되면 일을 못하니까 준 것이다. 돈을 안주면 어떤 사업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서 준 것이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피고인이 업체의 대표자로 등록할 사람의 세금 체납여부를 조회해 주기도 했다. 피고인이 확인해 준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는 ‘피고인에 대해 R세무서 팀장이라고만 소개를 받아 알고 있었지 구체적으로 무슨 팀의 팀장인지, 담당 업무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었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저희가 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일을 봐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문제 생겨서 연락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무마를 시켜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담당하는 지역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N지역에서 사무실을 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냈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5~6개월 정도 자료상 영업을 하다가 폐업할 때까지 잘 마무리가 되면 한 사업자당 300만 원씩 피고인에게 현금을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과 B의 위 진술은 A과 B가 피고인을 소개받게 된 경위, A과 B 및 피고인의 친분관계, A과 B가 자료상 영업을 해 영위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 및 향응을 제공받은 시점 및 경위, A과 B가 수사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신빙성이 높다. 2) 국세기본법 제2조 제17호는 세무공무원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1조의4 내지 제81조의 11 등은 세금탈루 혐의의 포착 및 세무조사권을 세무공무원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는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료거래, 가공거래 등으로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해당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법령상 담당하는 직무이자 권한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2001. 임용된 이래 24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R세무서에서 2019.경은 체납징세과 운영지원팀 팀장으로, 2020. 1.경부터 2021. 1.경까지 체납징세과 징세팀의 팀장으로, 2021. 1.경부터 2022. 12.경까지 법인세과 팀장으로, 2023. 1.경부터는 조사과 조사2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체납징세과 징세팀은 내국세 및 세외 수입과 세수계획의 총괄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A과 B가 Q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을 당시인 2019.말경 피고인은 운영지원팀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R세무서는 순환보직에 따라 매년 초 내부 사무분담을 변경해왔으므로 피고인이 장차 A과 B에게 폭탄업체 설립과 운영 및 자료상 영업에 있어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납징세과 징세팀,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조사과의 사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2020. 1.경 이후로 순차적으로 징세팀, 법인세과 1, 2팀, 조사2팀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체납징세과 징세 사무담당은 내국세 및 세외 수입과 세수계획의 총괄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법인사무담당은 법인세,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 부과,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서 국세행정시스템에 접속하여 R세무서 관할 사업자등록자들에 대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20. 10. 20.부터 2021. 11. 25.까지 기간 동안 국세행정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업체들 중 상당수에 대해 체납유무, 사업자기본사항, 관할서 및 담당자, 징수결정내역, 개인별총사업내역, 조기경보발령 및 처리현황 등을 조회하였고, 특히 B의 요청을 받은 직후 내부정보를 조회하여 곧바로 B에게 알려주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 B로부터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았는데, A 및 B가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게 된 시점과 경위,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개인적인 친분으로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이익의 다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수수행위는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6) 피고인은 A과 B의 자료상 영업 및 이를 위한 이 사건 업체들의 설립과 폐업 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의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재직 기간, A과 B를 소개받은 경위, A과 B와의 친분관계 및 기간,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하여 B에게 각종 세무 관련 정보를 제공한 점, A, B가 영위한 사업이 순전히 불법적인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과 B로부터 제공받은 향응과 수수한 현금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과 B가 정상적인 인력공급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AJ으로부터 삼촌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에서 생산직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구하니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W 측과 연락을 해보라는 말을 하였을 뿐 A과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Y이 W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J의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Y이 W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도록 알선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Y은 W에게 2021. 7. 16. 공급가액 19,983,424원 상당의, 2021. 7. 16. 공급가액 21,019,226원 상당의, 2021. 7. 22. 공급가액 32,099,252원 상당의 각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W와 관련하여 AJ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B에게 전화하여 W 측과 연락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냥 이쪽에 계산서를 해줄 수 있냐고 이야기해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A과 이야기한 후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다.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 어떤 업체가 있는데 인력 공급을 받으려고 한다는 내용은 아니었다. 피고인으로부터 W 대표의 연락처를 받아서 통화를 했었는데 본인은 이 일을 정확하게는 모르니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준다고 해서 당시에 성함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고 CB 팀장인가 CC 팀장님이라는 분 연락처를 받아서 통화를 하고 약속을 잡아서 A과 함께 방문하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계산서 발행을 하게 됐다. 당시 A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어떤 식으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거기에 대한 금액이나 인원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맞춰서 드리든가, 아니면 저희가 갖고 있든가 해서 계산서 발행하고 그것을 맞추는 작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다. 허위가 아니라 실제 인력 공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에게 알선수수료는 폐업한 사업자들 주는 타이밍이 맞아서 한 번 드린 적 있고 그 이후에도 현금으로 한 번 전달한 적 있다. W 남은 이득금이라고 말하고 전달했었다. 피고인에게 저희가 통상적으로 30%를 해서 드린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A이 그냥 50% 드려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50%를 전달하게 된 것이다. 세금계산서가 3번이 발행됐는데 처음에 발행했던 금액은 그대로 가고 나머지 2개 금액 발행한 것을 모아서 한 번에 드렸다. 피고인에게 W 것 50%짜리라고 해가지고 드렸고 피고인이 고맙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B는 직접 피고인 및 W의 대표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바, 위 진술은 그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다. 위 각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W의 대표이사 X은 ‘W는 병원의 특수한 입원실, 수술실, 음압실 등의 실내 인테리어나 장비 등을 공급하고 시공하는 업체다. 그러한 시공을 하다보면 일용 노동자 인건비 등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특히 코로나 시기에 갑자기 병원의 특수 입원실 시공이 증가하여 비용 처리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져서 그 부분을 비용 처리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2021. 7.경 조카 AJ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에 여유가 있는 인력업체를 좀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더니 며칠 후 인력업체 운영자가 나에게 전화를 해서 연락을 받았다. 회사에 찾아뵙겠다고 하였고 저희 직원에게 경위를 설명하고 인력업체 운영자가 찾아오면 상의하라고 하였으며, 저희 직원과 인력업체 운영자가 회사에서 만나 내용을 상의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 세금계산서 발행에 여유가 있는 인력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말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를 소개해달라는 의미였다.’라고 진술하였고, AJ도 ‘피고인에게 자료상이라고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인력업체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말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를 소개해달라는 의미 또는 암시이지만 전문 자료상을 소개해달라는 말은 아니었다. 전문 자료상이 아니더라도 잘 아는 업체에서 적당한 수준으로 계산서를 발행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X과 AJ은 이 법정에서는 기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처음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당시는 실제로 W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해줄 용역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X, A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은 피고인, B와 나눈 대화 내용 및 당시 W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가 필요했던 사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조사 참여 및 조력을 받아 진술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높은 점, X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은 직접 전화통화를 나눈 B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AJ은 세무법인의 이사로서 세무공무원인 피고인과 약 7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X과 AJ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객관적 사실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라. A은 이 법정에서 ’B로부터 피고인이 W가 생산직 일을 할 사람을 구하는 것 같으니 W와 이야기를 해보라고 한다고 전해 들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요청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 W 사무실에 가서 담당자들을 만났을 당시에도 허위세금계산서는 언급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W 측에서 전화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문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은 피고인으로부터 W의 소개와 관련된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B로부터 전해들었고, 이는 위와 같은 B, AJ 및 X의 각 진술과 배치되어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은 인정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더하여 B는 ’어차피 A도 이 일을 해봤었고 아웃소싱이 저희가 지금 있는 위치가 D 쪽인데 인원 몇 명 넣자고 구로까지 해가지고 사람 태워서 왔다 갔다 했을 때 이득이 남지 않는다. 인원이 들어가면서 관리비라는 명목이 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득이 남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A과 B의 주된 영업은 자료상 영업이었던 점, A이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용역거래를 추진하였을 이유가 없어 보이고 실제로 용역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점, A이 이 법정에서 ’B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W를 소개한 수수료로 수익의 50%를 지급하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A은 W와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수익의 5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A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1) 징역형: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벌금형: 9,255,325,247원~23,138,313,119원 나. 피고인 C 1) 징역형: 3년 6개월∼16년 6개월 2) 벌금형: 57,838,860원∼144,597,15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7년 2) 제2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C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7년 2)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1년 2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B 1)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적극적으로 뇌물공여 사실에 대해 밝혔다.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B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불리한 정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약 4년 동안 2,237회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공급가액 합계가 925억 원을 초과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규모로 자료상 영업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고 단속을 회피하고자 폭탄업체를 관할하는 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향응과 거액의 현금을 뇌물로 공여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저버리게 하는 범죄행위로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는 2019.경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3) 소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R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으로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담함에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A 및 B와 사이에 폭탄업체 1개 업체당 현금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정한 후 약 1년 7개월 동안 80만 원 이상의 향응을 제공받고 5,700만 원의 현금을 건네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그로인해 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더 나아가 A 및 B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알선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 및 법정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3) 소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3고합190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경부터 2022. 10.경까지 N, D, O, P 등지에서 명의대여자(일명 바지사장)들을 모집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법인인 소위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속칭 ‘자료상’을 운영하며, 자료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세무조사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그 운영과 관련된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2.경 위 폭탄업체들의 세무대리를 담당하던 Q 세무사로부터 R세무서 체납징세과, 법인세과 등에서 근무하며 관할 법인 사업자들에 대한 사업자등록,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일용직 신고, 폐업신고, 결손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C(6급)을 소개받아, 폭탄업체의 사업자 등록시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현장조사, 폭탄업체 폐업시 체납세금에 대한 결손처분, 세무조사 등과 같은 자료상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문제를 막아주고 세무서 내부 정보의 제공 및 추가 자료상 운영을 위한 업체 및 인물과 관련된 정보를 조회·제공해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받기로 합의하여 그 대가로 C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74,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합계 4,500만 원의 현금과 139,500원 상당의 정관장 홍삼세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01. 4. 16. 세무직 8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R세무서, U세무서, V세무서 등에서 근무하였고, 2020. 1. 10.경부터 2023. 1. 12.경까지 R세무서 체납징세과, 법인세과 등에 근무하며 관할 법인 사업자들에 대한 사업자등록,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일용직 신고, 폐업신고, 결손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해오던 중 2019. 12.경 지인인 Q 세무사로부터 A, B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위 A,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가. 2020. 8. 10. 뇌물수수(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번)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중 ‘일시 및 장소’란에 ‘2020. 8. 10. 저녁경 CD에 있는 CE 식당’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CE 식당의 식대와 관련하여, A은 수사기관에서 ‘Q이 음식값을 계산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754쪽), A이 ‘T 업주’에게 이체한 돈이 ‘공여액’으로 기재된 137만 원이므로, 피고인이 ‘CE 식당’에서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하 피고인이 ‘T에서 직무와 관련한 향응을 수수하였는지 본다. 상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처음 만난 2019.경 및 두 번째 만난 CE 식당에서까지 ’허위세금계산서 이런 이야기는 딱히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를 확인하는 변호인의 ‘일 이야기 소위 말해서 자료, 폭탄, 허위세금계산서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던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뒤를 봐준 대가에 대하여 ‘그날은 요구하는 것이 없었고, 다음날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는 ‘피고인이 따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그날(2020. 8. 10.) 담배 피는 자리에서 Q로부터 ’끝나면 챙겨줘야 될 거다‘라는 식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외에 수사기관에서 Q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등 2020. 8. 10. 이전에 Q과 B 및 A 사이에 A과 B의 자료상 영업에 관하여 피고인이 도움을 주거나 그에 관한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 내지 언급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은 그 내용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범행을 모의하며 술과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A이 그 다음날인 2020. 8. 11. T 업주 AG에게 총 비용 137만 원을 송금한 사실(수사기록 제1029쪽)은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위 업소를 방문한 사람은 A, B, Q, 피고인, AK이었다. 성매매 여부에 관하여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5쪽). A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A은 수사기관에서 ’T에 갔다가 바로 집으로 갔기 때문에, T에서 여성 도우미랑 몇 시간 술을 마셨는지, 2차 성매매는 누가 갔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의 경찰진술과 같이 그가 T에 갔다가 바로 집으로 갔다면, A이 피고인의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는 A의 경찰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그 진술내용도 A의 행적에 부합하여 A의 위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2020. 8. 10. 당시 A이 피고인이 참석한 모임의 T 이용 내지 술과 성매매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성매매하는 이익을 수수하였는지(피고인이 성매매를 하였음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에서는 성매매를 제외한 노래방비용이 얼마였는지에 관한 추가적인 입증도 없다) 여부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그 당시 피고인이 직무상 A, B로부터 그들이 영위하는 자료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을 제공받기로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2021. 2. 24. 뇌물수수(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번) A이 2021. 2. 22. B에게 1,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B가 2021. 2. 24. 1,200만 원만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B가 이 법정에서 ‘2021. 2. 24.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B가 2021. 2. 24. 계좌에서 인출한 돈의 액수가 1,200만 원으로서 B가 피고인에게 공여하였다는 돈의 액수 1,500만 원과 차이가 있는 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부분 현금과 관련하여 뇌물 공여 시점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였고,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이 사건 업체들의 폐업일 등을 근거로 뇌물 공여 시점과 금액을 특정한 점, A과 B는 일관되게 ‘통상적으로 폭탄업체의 사업자등록 폐업일로부터 1주일이나 조금 더 지나서 B가 N에 가서 업체당 300만 원씩 교부하였고, 곧 폐업할 예정인 업체에 대한 돈을 미리 교부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현금 액수의 산출 근거가 된 회사들인 AV, AW, AX, AY, AZ은 모두 2020. 12. 31. 폐업되었고 B는 폐업일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인을 만난 것인바, 이는 폭탄회사의 폐업일과 돈을 교부한 시점에 관한 위 진술과 큰 차이가 있는 점, A과 B가 다른 날짜에 피고인에게 위 회사들과 관련하여 현금을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2. 24. A과 B로부터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2021. 4.경 뇌물수수(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번) B가 이 법정에서 ‘2021. 4.경 CF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900만 원을 교부하였다. J과 함께 R세무서를 갔는데 그때 피고인이 차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차량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는 아파트로 이동을 해서 돈을 건네주었다. 그날은 J이 직접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었다는 것은 분명하게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물론 이 사건에 관여를 부인하는 취지이고 B와 배치되는 J의 진술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J의 위 부인진술에다가 아래 사정을 감안하면 B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이날 J이 피고인을 만난 것이라면 J은 피고인을 두 번째 만난 것이 되는데, 굳이 피고인과 이미 친분이 형성된 B가 아닌 J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준다는 것은 피고인과 J의 관계, 뇌물수수 상황의 노출을 피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입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업체들의 폐업일과 B가 피고인을 만난 시점의 선후관계 및 그 시간적 간격은 구체적인 뇌물 공여 시점과 금액을 특정함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판단요소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뇌물공여 일자가 2021. 4.경으로만 특정되어 있는 점, B가 2021. 4.경 피고인과 만난 사실, 나아가 같은 시기 피고인이 거주하는 CF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자체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4.경 A과 B로부터 9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2021. 6. 24. 뇌물수수(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번) B가 이 법정에서 ‘2021. 6. 24. 피고인에게 BD, BE, BF 관련 현금 900만 원을 포함한 1,8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B가 2021. 6. 24. 계좌에서 인출한 돈의 액수가 900만 원으로서 B가 피고인에게 공여하였다는 돈의 액수 1,800만 원과 차이가 있는 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부분 현금과 관련하여 뇌물 공여 시점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였고,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이 사건 업체들의 폐업일 등을 근거로 뇌물 공여 시점과 금액을 특정한 점, A과 B는 일관되게 ‘통상적으로 폭탄업체의 사업자등록 폐업일로부터 1주일이나 조금 더 지나서 B가 N에 가서 업체당 300만 원씩 교부하였고, 곧 폐업할 예정인 업체에 대한 돈을 미리 교부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현금 액수의 산출 근거가 된 회사들인 BD, BE, BF은 모두 2021. 5. 12.부터 2021. 5. 18.까지 사이에 폐업되었고 B는 폐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피고인을 만난 것인바, 이는 폭탄회사의 폐업일과 돈을 교부한 시점에 관한 위 진술과도 상이한 점, F가 작성한 ‘대표금액지불건’ 엑셀파일의 BG, BH, BI 각 회사에 대한 2021. 6. 24.자 란에 각각 ‘C 3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BD, BE, BF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않은 점, A과 B가 다른 날짜에 피고인에게 위 회사들과 관련하여 현금을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6. 24. A과 B로부터 BD, BE, BF 관련 현금 9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8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2021. 9. 16. 뇌물수수(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번) A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에 의하면, 2021. 9. 16. 정관장 홍삼정에브리타임 3개를 구입하고 41만 8,500원의 비용이 위 신용카드로 결제된 사실, F가 작성한 2021. 9. 지출내역에 ‘선물세트(세무사) 418,500원’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A은 위 상품을 구입한 경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B는 이 법정에서 위 상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는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9. 16. A과 B로부터 13만 9,500원(=41만 8,500원÷3개) 상당의 위 상품 1개를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2022. 1. 21. 뇌물수수(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번) B는 경찰 수사 당시 BO, BP, BQ은 합쳐서 줬는데 언제, 어디에서 주었는지 장소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604쪽), 2022. 1. 27.경 CG편의점 R 세무서 점에서의 국민카드 결제 내역이 있음을 지적받자 이를 토대로 자신이 2021. 1. 27. 피고인에게 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으나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14쪽). B는 이 법원에서는 날짜, 지급금액 및 지급장소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F로부터 압수된 USB에 저장된 엑셀파일에 BO, BP, BQ 및 BR에 대하여 ‘2022. 1. 21. 세무사 300’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자 수사기관은 B의 위 금원 전달시기를 2022. 1. 21.로 정리하였다.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이나 B로부터)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시에 따라 ‘세무사 300’으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는 그와 같은 지시(세무사로 기재하라는)를 한 적이 없다고 이 법원에서 진술하였고, ‘세무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세무사이지 피고인이 그 대상은 아닐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은 이 법원의 증인신문에서 “‘C300’, ‘세무사 300’은 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것을 증인이나 B가 말을 해줘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맞는가”라는 변호인의 일괄적인 신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였으나, 그 이후 관련된 연이은 신문에 대하여는 모른다거나, “BO, BP, BQ, BR에 대하여는 세무사300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세무사는 세무사한테 준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에 관한 A의 위 진술태도, 질문내용 및 그 답변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일괄적인 신문에 대하여 긍정한 것만으로 A이 그와 같은 기재를 F에게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뿐 아니라 F는 이미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경우에는 ‘C300’으로 그 대상이 피고인임을 특정할 수 있도록 성을 이용하여 기재한 적이 있는데, 그와 별개로 ‘세무사’로 혼동되기 쉬운 명칭을 기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특히 그가 세무사와 자주 소통을 하는 경리직에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그러나 이와 같은 F의 진술 내용 중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C300”이라는 기재와 그에 대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F 진술의 신빙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BR은 2022. 2. 28. 폐업되었는데 그로부터 1개월이 넘는 기간 이전에 폐업을 예측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폐업과 그에 대한 금원지급시기에 관한 A과 B의 진술을 고려하면 상당한 기간의 차이가 있어 2022. 1. 21. BR과 관련된 돈이 지급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이와 같이 B가 2022. 1. 21.이 아닌 2022. 1. 27. 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있거나, 그가 돈을 지급한 날짜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점, 2022. 1. 21. 돈을 지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그 사실을 의심할 여러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사.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274,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거나 각 현금 또는 정관장 홍삼세트를 교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