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D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54세)은 평소 피고인에게 사귀자고 요구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호프집에 찾아오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4. 8.20.23:50경 위험한 물건인 F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여주시 현암동 백합교회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54세)을 발 견하고 그대로 진행하려 하다가 피고인 운전차량의 본네트 위에 엎드려 차량 앞유리를 두드리는 피해자로부터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시킬 경우 피해자를 차량에 역과시키는 등으로 상해를 가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가속페달을 밟아 급출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차량 앞 쪽으로 넘어져 바퀴 부분에 역과된 후 차량하부에 몸이 끼어 약 200m를 끌려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복부개방으로 인한 장기 노출 및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장상황, 피의자 참고인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1. 현장사진 등, 사건관련 사진기록, 살인미수 사건차량 하체사진 기록, 차량종합내용 및 사진 1. 피해자 E의 상태 및 진단서 미첨부에 대하여 1. 추송서(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법령의 적용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 하던 도중, 평소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연인관계로 지내기를 요구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호프집에 찾아와 잦은 행패를 부렸던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나 차량을 정지시키고,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며, 잠긴 조수석 차 문을 잡아당기고 유리를 부술 듯이 하기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직진 출발시켰을 뿐, 피해자를 상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법리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0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을 자동차로 상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H의 법정진술 피고인을 최초로 수사한 경찰관 H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하였다. H은, 사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용의차량을 추적하여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의 차량 밑에서 혈흔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한 사실 및 피고인이 G과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한 사실을 확인하여 피해자를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H이 집으로 찾아왔을 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위와 같은 추궁에 H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차량 앞에 갑자기 나타나기에 피해자가 그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피해자가 조수석 범퍼 앞 부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깔리게 하였고, 계속 끌고 가다가 결국 피해자를 역과하였으며 그대로 놔두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피해자가 있던 위치는 조수석 헤드라이트 앞 부분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각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H이,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고 당일 저녁까지 통화한 내역 및 피고인이 G과 사이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점(수사기록 75쪽)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알지 못할 리 없다는 점을 추궁하자, 비로소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 진술이 그 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번복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검찰에서 상해를 입을 것을 인식하면서도 차량을 진행하였음을 인정하는 일부 진술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가할 범행동기가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최초의 진술은 사건 발생 시각에 가까운, 다른 외부적 요인의 개입 여지가 거의 없는 상태의 진술로써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음에서 살펴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H에 대한 위와 같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 졌다고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신빙성 또한 인정된다. 나.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 피해자는 코란도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부터 차량에 충격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가 있던 위치에 관한 H의 위 전문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 차량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 및 피해자 의복에서 이탈된 섬유조각 및 닦인 흔적에 대한 감정결과 피해자는 코란도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에서 뒷바퀴 중앙 부분 등의 하부 구조물로 충격 및 역과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이는 코란도 차량의 우측 앞바퀴(조수석 쪽) 앞쪽에서 뒷바퀴 중앙의 디퍼렌셜 기어박스까지 이물질의 닦인 흔적이 형성되어 있는 점, 코란도 차량의 우측 앞바퀴 안쪽 구조물에서 피해자의 디엔에이 형과 일치하는 혈흔이 검출된 점, 코란도 차량의 하부 구조물에서 피해자의 바지 섬유가 검출된 점을 근거로 한 것이다. 다만, 위 감정에서는, 사고 당시 비가 오고 있었고, 차량의 전면 부분에서 인체가 충격되었다고 볼 수 있는 변형과 섬유마찰 흔적이 식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란도 차량이 피해자를 최초 충격할 당시 피해자의 자세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는 충격 당시 피해자의 자세에 관한 감정결과일 뿐이고 피해자가 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 당했다는 사실과 배치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부터 피고인 차량에 충격당하였다면, 당시 피해자를 주시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킬 경우 피해자를 충격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진술내용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기억하는 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조수석 쪽을 붙잡고 보닛 위로 몸을 구부리는 순간에 엑셀레이터를 확 밟아 앞으로 진행하였다'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33쪽), 이러한 진술을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을 그대로 진행할 경우 피해자를 충격하거나, 피해자를 역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위 H의 진술 내용과 합치된다. 피고인은 그 외 차량의 진행 과정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차량을 잠시 후진하였다가 출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를 벗어나려고 차의 수동기어를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후진기어가 들어가게 되었다(수사기록 219쪽)고 진술하다가 다시 '피해자를 떼어놓고자 후진기어를 넣고 차를 뒤로 반 바퀴 정도 진행시키자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세웠다, 피해자가 다시 차 조수석 쪽을 붙잡고 보닛 위로 몸을 구부리는 것을 보고 엑셀레이터를 확 밝아 앞으로 진행하였다 (233쪽)고 진술하여 의도적으로 후진기어를 넣은 것처럼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당황해서 기어를 넣었는데 잘못해서 후진기어가 들어가서 반 바퀴 정도 뒤로 가서 다시 직진으로 놓고 가속페달을 확 밟고 확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차량을 정차한 경위에 관하여도 피해자가 차를 계속 따라오면서 차를 두드려 잠시 정지 시켰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및 제1회 공판기일), (사람이) 옆에서 튀어 나와서 일단 세웠다고 진술(제4회 공판기일)하는 등 그 진술이 서로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를 역과한 것을 사건 당시에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경찰에서의 역과한 사실을 '1분 정도 진행하는데 덜컹 소리가 들려 앞바퀴는 미동이 없고 뒷바퀴에서 덜컹하는 소리에 아차 하는 순간이 들고 그때 사고를 예감했다.'(수사기록 158쪽)는 진 술 부분에 관하여, 검찰에서 '집으로 오던 중 도자기 공장이 없어지고 무슨 연수원 앞길을 지날 때 한번 덜컹한 적은 있긴 했으나 그때도 몰랐다'고 진술하고 위 경찰에서의 진술에 관하여는 '덜컹 됐을 당시 사고가 난 것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들에게 사고가 어떻게 났을 것이란 설명을 듣고 나서 피고인도 그렇게 사고가 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답변한 것이다', 고(232쪽)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찾아간 지인 G의 검찰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G을 찾 아와 처음에 '비둘기를 친 것 같다.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다친 것 같으니 네가 나가서 확인해 봐라'고 말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자를 역과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전, 후 모순되거나 사실에 마지 않는 진술을 하는 점은 적어도 피고인의 유죄에 관한 다른 증거들의 증명력을 보완하는 증거가치는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라. 범행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3. 8월 초순경부터 호프집을 운영하였는데, 호프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호프집에 거의 매일 와서 집요하게 피고인에게 만남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못살게 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귈 것을 강요하고, 술을 같이 마실 것을 강요하였으며,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피고인을 피해자의 애인이라고 생각하여 가게에 온 손님과 시비를 벌였으며(수사기록 217쪽), 술에 취한 상태로 매일 가게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 고인이 호프집을 운영하는 동네가 좁고 동네 인심이 두렵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피해자의 행태 때문에 친하게 지내던 G에게 평소 여러 번 '비둘기(피고인과 G은 피해자를 '비둘기'라고 불렀다) 때문에 죽고 싶다, 요즘 심정 같으면 비둘기를 죽이고 싶다'고 말을 했다.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G에게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수사기록 67쪽),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10:30경부터 가게를 찾아와 유리컵을 입으로 깨물어 깨뜨리는 등 자해를 하며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로부터 장시간 피신해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법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사귈 것을 강요하는 등 피고인을 장기간 괴롭혀 왔던 점,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귀가길에 갑자기 나타나 피고인에게 차를 세온 것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관하여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문이 잠긴 차량 안에 있었던 상황으로서 차량을 서행 출발하여 피해자를 피해 가거나, 현장에서 경찰에 도움을 청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충격한 채 차량을 급출발 시켜 약 200미터 가량 차량을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를 역과하였는데, 그 범행방법이 잔혹하고 그 위험성이 대단히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역과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범행 결과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지 과실만이 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범행후의 정황에 양형에 불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