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4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18. 2. 27.경까지 전남 영암군 B, 3층에 있는 ‘C’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여신성’ 게임기 30대, ‘아라비안퍼커’ 게임기 32대,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 10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으면 점수 20,000점당 2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2,000원을 공제하고 18,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증거로는 증인 D(가명),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D과 E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환전영업을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게임장에서 일해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게임장을 방문하였다가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는 있다. 그러나 위 진술 외에 환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묻는 질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진술이 변화하거나 바뀌고 있다. 환전의 주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환전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게임장에서 일한 서울 아저씨가 환전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게임장내 설치된 CCTV와 관련하여 1회 경찰진술에서는 ‘아마도 CCTV는 꺼버렸을 것이다’.라고 추측성 답변을 하다가, 2회 경찰진술에서는 ‘CCTV가 있는데 환전을 해줘도 되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CCTV가 작동이 안된다고 말해주었다며 전에 진술한 바 없는 진술을 하였다. 한편, 위 증인은 피고인이 환전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을 하러 왔는데 피고인이 환전영업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이를 따져 물었다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의 반응에 대하여, 1회 경찰진술에서는 피고인이 ‘오늘만 해준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진술에서는 피고인이 ‘빌려준 돈을 준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제2회 경찰조서에서는 피고인의 게임장에서 3일간 환전을 지켜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게임장에 딱 한 번 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교환권 발행과 관련하여서도 제2회 경찰조서에서 ‘노란색 명함크기 정도의 1만 원권 교환권을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게임장에 하루 갔으니 교환권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E는 수사기관에서는 ‘A가 운영하는 게임장에 2018. 2.중순경 명절을 전후하여 방문하였다가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후 게임점수에 해당하는 교환권을 받았고, 교환권을 피고인에게 주면 교환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바꾸어주었다. 2만 점 이상이면 환전이 가능하다. 위 게임장은 단골손님이 출입하기 때문에 무조건 게임장 내에서 환전이 이루어지는데,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이나 복도 계단 등에서 환전을 해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 위 증인은 ‘삼호 어디쯤에 있는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한다고 신고하였고, 옆에서 게임하던 사람들에게 업주가 A라는 얘기를 듣은 바 있어 그렇게 진술하였을 뿐 게임장 업주가 피고인이지 여부는 실제 알지 못했다. 돈을 많이 잃어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면서 거짓말도 많이 들어갔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 증인들이 피고인의 회유에 의하여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위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는데다 수사기관에서 본인들이 한 진술에 대해서도 생각나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진술한 것 같지는 않다며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위 증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업소에 대해서는 2018. 2. 19., 2018. 2. 21., 2018. 2. 23. 3차례에 걸쳐 환전행위를 이유로 한 신고가 이루어졌고, 그 중 영업시간 내 이루어진 2차례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 내부를 확인하였다. 당시 경찰은 피고인과 F 및 영업장소 내에 있던 10여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환전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게임장 내에서 교환권이나 환전소도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2018. 3. 7. 압수영장에 기해 피고인의 영업장을 압수수색하였으나 현장에서 교환권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당시 압수한 CCTV에 2018. 1. 25.부터 2018. 2. 25.까지 1개월간의 녹화분이 남아 있었으나, 손님들이 게임하는 장면만 확인될 뿐, 현금을 환전해 주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D, E는 모두 환전행위가 게임장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데다 누범기간 중에 있어 환전행위를 하게 되면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인바, 게임장에 찾아온 사람들이 단골이라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목격할 수 있는 상태에서 환전행위를 하여 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D, E는 게임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환전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공소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D은 피고인에게 360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다, 과거 피고인의 게임장에서 일을 하면서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한 적이 있는 자로서, G로부터 ‘증인이 피고인의 게임장에서 일을 할 때 피고인의 돈에 손을 댔다’고 피고인이 이야기하고 다니더라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증인이 다른 이유나 목적을 가지고 피고인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증인 E의 경우도 환전동영상이나 교환권 등 객관적 물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다 영암에서 성인게임장을 다니다 돈을 잃어 화가 나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증인이 피고인의 게임장에 대해 허위신고나 착오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