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52

범죄사실 식품의약안전처장이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된 식품은 살모넬라균을 포함한 식중독균이 음성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4.경 강릉시 C, 2층 2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Salmonella Montevideo)에 오염된 갈릭치킨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고발서 1.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결과서 통보, 역학조사 보고서, 검사결과, 역학조사서 1. 각 수사보고(강릉시 보건소 공무원 상대 확인, 가검출시험결과 첨부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판매한 갈릭치킨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점에 관한 입증부족 관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매한 갈릭치킨에 관하여, 이 사건 적발 이전인 2016. 9. 12. 시료채취 검사결과 및 이 사건 적발 이후인 2016. 10. 7. 시료채취 검사결과 모두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지 않은 점, 2016. 10. 4.자 이 사건 적발 검사 당시 갈릭치킨에서 검출되었다는 살모넬라균은 Salmonella Montevideo이고, 갈릭치킨을 먹은 식중독 환자 13명으로부터 2016. 10. 3. 검출된 살모넬라균은 Salmonella Infantis로 양자가 다른 균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매한 갈릭치킨에는 살모넬라균이 없었는데 검사과정에서 다른 경로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상태였다고 평가되므로, 검사 제출의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결과서 통보, 역학조사 보고서, 검사결과, 역학조사서 등만으로는 이 사건 적발 당시 검출된 살모넬라균이 피고인이 판매한 갈릭치킨에서 검출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의 K 의원 원장 L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6. 10. 4. 단속 당시 피고인이 판매했던 갈릭치킨에서 검출된 살모넬라균(Salmonella Montevideo)이, 그 직전인 2016. 10. 1. 피고인이 판매한 갈릭치킨을 섭취한 사람들로부터 검출된 살모넬라균(Salmonella Infantis)에 의한 식중독과 무관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2016. 10. 4.자 적발 이전과 이후에 피고인이 판매했던 갈릭치킨에 대한 검사결과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적발 당시에만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 사건 적발 당시의 검사방법이나 과정에 하자를 추단케 하거나 의심할만한 정황이라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반대의 정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점, 이 사건 2016. 10. 4.자 적발 당시에도 현장조사 시 참여한 공무원들은 모두 위생복을 착용하고, 무균 장갑, 무균 채수통 등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적발 이전 또는 적발 이후의 조사와 동일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검사를 진행한 것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함께 검사대상이 되었던 다른 조리식품에 관하여는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이 사건 갈릭치킨에서만 살모넬라균((Salmonella Montevideo)이 검출된 점, 그 외 이 사건 적발 당시의 시료채취 및 검사 과정에서 내부 검사규정 또는 검사절차를 위반하였다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이 사건 갈릭치킨은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냉동제품의 포장을 뜯어 조리한 후 판매를 위해 식당 내부에 진열되기까지 약 1시간 내외의 시간동안 조리실에 보관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 제출의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결과서 통보, 역학조사 보고서, 검사결과, 역학조사서 등의 신빙성 있는 증거에 의해 피고인이 판매한 갈릭치킨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 검출된 살모넬라균이 갈릭치킨이 아닌 다른 경로로 검출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살모넬라균이 있는 조리식품 판매에 관한 고의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판매식품에 살모넬라균이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판매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한 갈릭치킨에 살모넬라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무죄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의 입법 목적(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방지 및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 도모), 조리식품의 경우 조리원료의 신선도 등 상태, 유통·보관·조리·판매의 방법 및 과정, 각 과정에 걸리는 시간과 온도, 습도 등의 환경, 각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는 기구의 위생상태 등에 따라 미생물이나 식중독균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 등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갈릭치킨 조리시 사용되는 소스가 뚜껑이 개봉된 채 실온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점, 조리 완료 이후 식당 내부에 진열되기까지 약 1시간 동안 조리실에서 보관된 상태였던 점, 2016. 10. 1.경 판매했던 갈릭치킨 소비자들 중 상당수가 식중독에 걸린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적발 당시인 2016. 10. 4.경 갈릭치킨을 그대로 조리하여 판매하고 있다가 적발·조사가 진행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최소한 피고인에게 2016. 10. 4.자 판매용 조리식품인 갈릭치킨에 식중독균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유예하는 형의 종류와 양: 벌금 100만 원, 10일간의 노역장 유치)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6. 10. 4.자로 판매한 갈릭치킨 또는 그 이전에 판매한 갈릭치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한 식중독 환자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이 사건 단속 및 적발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