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200

범 죄 사 실 [2020고단4200]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2, 3, 4층에서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서울 중구 E, 1층 F호에서 ‘G’라는 상호로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주식회사 D’에 대한 39,584,7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압류 청구채권으로 하여 2020.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D’의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에 대한 각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내용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은 2020. 7. 21.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에 각 도달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4.경 서울 성동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는 ‘주식회사 D’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고, ‘주식회사 D’은 가압류가 해제되는 즉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D’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면 그 예금을 다른 거래처에 대한 대금이나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주식회사 D’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제출하게 하여 2020. 8. 7. 가압류가 해제됨으로써 가압류 청구금액인 39,584,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634]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의류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5.부터 2020.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20년 10월 임금 1,000,000원 및 퇴직금 2,717,5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하여 체불임금, 연차수당 등 합계 41,470,604원 및 퇴직금 합계 53,812,49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066] 피고인은 피해자 L(여, 39세)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11:00경 서울 용산구 M, ***동 ****호에 있던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파트를 매도하고 받은 중도금을 피의자에게 건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 목에 들이대며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531]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부터 2021. 2. 24.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N에 대하여 2021년 2월분 임금 3,203,571원, 2020년 연말정산환급금 530,250원 등 합계 3,733,8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부터 2021. 2. 24.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N에 대하여 퇴직금 11,629,4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454] 피고인은 2021. 8. 10. 19:00경 서울 용산구 O 호텔 앞에서 배달기사인 피해자 P(남, 40세)이 배달음식을 호텔 정문 앞에 놓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내가 여기 카메라 뒤져가지고 너 알아내가지고 네 번호판 알아서 내가 씹할 놈아 너 목따 버릴 테니까 기다려라 너. 알았냐? 씹할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가압류결정문(2020카단948), 합의서,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금융영장 집행 내역 – 가압류 및 예금액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I, J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고소인 통화 확인 [2021고단1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및 K, R, S 및 T, U, V과 W 및 X, Y 및 Z, AA 및 AB, AC 및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급여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진정서, 거래내역조회, 계좌상세조회, 각 수사보고서(피진정인 자료제출, AF 등 체불금품 내역자료) 및 이에 첨부된 임금체불확인서 등, 각 수사보고(체불금품 확정보고), 각 퇴직금 산정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상대 범죄사실 등 확인 등), 수사보고(진정인 Y 통화보고) [2021고단20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일부), AI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협박), [가정폭력]응급조치보고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심하게 다툰 적은 있으나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협박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다만 유죄의 인정을 위한 심증형성이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의심을 일일이 배제할 정도까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은 막연한 의문·불신이나 단지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 품게 되는 의심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기초하여 볼 때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고 할 정도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닌 의심임을 요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17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L은 2021. 5. 31. 20:16경 112번으로 경찰서에 ‘남편이 제정신이 아니며, 죽이려 한다. 빨리오세요’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여 경찰관 AJ, AI, AK가 출동하였는데, 당시 L이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2021. 4. 27. 11시경 서울 용산구 소재 AL건물 AM호 거실에서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도하여 받은 중도금 2억 원을 피해자(L)에게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은 집에 있던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어 약 5분 내지 10분 동안 협박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AI이 2021. 5. 31. 당시에 작성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에도 ‘특수폭행․협박(흉기사용)’ 부분과 ‘가해자의 손에 죽을 수도 있겠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각 ‘√’자 표시가 되어 있는 점, L은 그 후 2021. 7. 29. 제주서귀포경찰서에서 ‘2021. 4. 27. 11:00경 남편(피고인)이 저에게 아파트 판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제가 그 돈을 주지 않으니까 남편이 갑자기 부엌에서 칼을 들고 와서 제 목에 들이대면서 같이 죽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 놀랐고, 무서워서 은행에서 찾아다 준다고 말하고 그 자리를 피했었습니다’, ‘수사자료에 의하면 아파트를 매도하여 받은 중도금 2억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집에 있던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어 약 5분에서 10분 동안 협박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떤가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비록 L이 이 법정에서 ‘식칼’이 아니라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주방도구’라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기는 하나 여전히 피고인의 말을 듣고 무서웠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한편 ‘식칼’과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주방도구’는 엄연히 구별됨에도 L이 그 주방도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L과 피고인이 여전히 부부사이를 유지하고 있어 L의 이 법정에서의 이 부분 진술보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이 부분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1고단2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가입내역조회, 퇴직금산정내역, 급여명세서 [2021고단3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음성파일), 수사상황(피해자 제출 음성파일 확인 및 혐의유무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이 110,692,402원이고, 피해자 회사가 가압류한 청구금액이 39,584,700원 상당임에도 근로자들이나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을 착복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월급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경 ‘AO 개인대출업체 AP’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대출업체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카드로 우선 이자를 인출해 가고, 나중에 원금은 한 번에 갚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1. 6.경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택배를 이용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경 ‘AO 개인대출업체 AP’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대출업체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카드로 우선 이자를 인출해 가고, 나중에 원금은 한 번에 갚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1. 6.경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택배를 이용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외에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제2호)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등 참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교부한 것이 위 체크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의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다가 2021. 6월경 AO 개인대출사무실이라며 AP라는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왔다. 그러면서 500만 원까지 AP가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개인대출업체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한다고 했고, 우선 이자만 제 카드로 인출을 해 가고 나중에 원금은 한 번에 갚는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부한 체크카드는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신설한 금융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가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던 I계좌에 관한 현금 입출금을 하기 위한 체크카드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는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체크카드를 돌려 받기로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원금을 모두 갚으면 다시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라거나 ‘대출금을 다 갚으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혹여나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분실 신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은 일관되게 대출과 관련된 이자를 지급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적어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그 진술이 일관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대출과 관련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만 일시적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다는 의사로 그에게 자신의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 등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아무런 제한 없이 확정적으로 이전하겠다는 의사로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AP’라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 실행 후 그 이자의 납부 수단으로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고 이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P’라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가 보낸 대출광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받고자 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실행 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자를 인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2021. 6월경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였다. 2021. 6. 22.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피고인의 I 계좌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로 보이는 AQ이 6,02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I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이유로 위 계좌의 지급이 정지된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야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대출을 받지도 못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체크카드 등을 교부한 것에 대해 어떠한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받은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