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7.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3. 18. 21: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지구대로 인계되자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야 좇같은 놈들, 내가 너희들 계급장을 다 떼어 내 버리겠다"며 큰소리로 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위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관련 서류를 완성하여 피고인을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계로 인계하고자 E지구대 순찰차 13호에 태우려고 하던 중 "야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며 순찰차에 탑승을 거부하여 이를 태우려는 피해자인 경찰관 E지구대 근무 경사 F(남, 47세)의 머리카락을 붙잡은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왼쪽 팔등 및 손등을 이빨로 2회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관할 경찰서로 인계하려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약 15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2006. 3. 18. 21: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D식당 사장인 피해자 H이 음식값을 더 받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붙잡아 끌어당겨 폭행하고, 이를 피해자 H이 말리려고 하는 것을 G이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붙잡고 목을 2~3회 때려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J가 보고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J의 멱살을 붙잡아 밀쳐 넘어뜨려 J의 목 부분에 긁힌 자국 등으로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과 공동하여 피해자 H, I을 각 폭행하고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G이 음식 값을 더 받는다는 이유로 일하는 아주머니와 시비가 있었고 자신의 몸을 붙잡은 것은 맞으나 때리고 그런 것은 아니며 자신의 멱살을 붙잡거나 때린 적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고, 자신의 몸을 붙잡은 사람이 피고인인지 G인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H은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G이 주문을 잘못 받았다고 일하는 아주머니에게 항의한 바는 있으나 아주머니가 자리를 피하여 아주머니와는 몸싸움이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아주머니의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H은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J와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으며 당시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2. 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2. 25. 01:20경 서울 마포구 아현2동 아현시장 소재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 K가 성명불상의 포장마차 주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뺨을 3회 때리고 목 주변을 손톱으로 할퀴어 손톱자국이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을 뜻하므로, 폭행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의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가벼운 것이어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고, 그 상처 때문에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035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K가 이 사건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진단서를 발급받은 바가 없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손톱으로 목을 할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목을 할퀴었다 하더라도 살짝 긁히는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므로 피해자의 상처가 상해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피해자 K를 폭행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공소기각을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2. 25. 01:20경 서울 마포구 아현2동 아현시장 소재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 K가 성명불상의 포장마차 주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뺨을 3회 때렸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29.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