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중구 C 소재 D호텔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F 및 피해자 G과 만나, 스리랑카 정부에서 발주하는 군인아파트 등 사업권을 따내 국내 건설사에게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E이 60%를, 피고인, F 및 피해자가 나머지 40%를 균분하는 방식으로 동업하되, 피해자는 현지 법인 설립자금, 로비자금 등 비용을 대고, E은 스리랑카에서 인맥 등을 이용하여 사업권을 따내고, 피고인은 국내 건설사와 접촉 및 설명자료 작성 등을 맡고, F은 연락 및 자금관리·전달 등을 맡기로 상호역할을 분담·약정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1. 8. 8. F의 딸인 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000만원을, 2011. 8. 11.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2011. 8. 12. 같은 계좌로 2,000만원을, 2011. 8. 17.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2011. 8. 2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1,000만원을, 2011. 8. 22. 위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2011. 8. 23. 위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2011. 8. 24. 위 국민은행 계좌로500만원을, 2011, 9. 5. 위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8. 9.경 F으로부터 위 항과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자원으로 위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가운데, 위 2,000만원 중 1,000만 원만 E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그 무렵 생활비 등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2.경 F으로부터 위 항과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자원으로 위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가운데, 그 무렵 위 돈을 생활비 등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18.경 으로부터 위 항과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자원으로 위 농협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가운데, 그 무렵 위 돈을 개인차량 압류해소 비용 등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8. 24.경 피해자로부터 위 항 내지 항과 같이 자신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가운데, 그 무렵 위 돈을 자신의 집 임대차보증금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8. 24경 F으로부터 위 항과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자원으로 위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가운데, 그 무렵 위 돈을 생활비 등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5,7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F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F 진술부분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소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 첨부, G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 금원의 원래 주인은 K이고, K도 동업자의 일원이며, K의 동의를 얻어 위 금원을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K의 증언 등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K이 동업자의 일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K이 동업자의 일원이고, 피고인이 K의 동의를 얻어 위 금원을 임의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이미 동업약정(동업관계이므로 일종의 조합으로 볼 수 있다)에 따라 동업자들이 합유 내지 공유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K을 제외한 나머지 동업자들의 승낙이 없이 위 금원을 사용한 이상,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로비를 위한 자금이었으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위 금원 전액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 예정되었다는 점(로비자금이라는 점만으로 모두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금원이 모두 불법 로비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5,700만 원으로서 소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 범행 부인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위 금원을 K의 허락을 얻어 사용한 점 (피해자는 위 금원을 KO로부터 차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회복의 여부도 피고인, K, 피해자 사이에 정산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여 년전 피해자와 교회에서 처음만나 양 가족끼리 서로 왕래를 하며 현재까지 알고 지내왔던 사이로서, 2014. 7. 8. 0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건물 306호에서 피해자 E(20세)에게 출근시간이 다되었으니 몇 시간만 재워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 안에서 잠을 자기 위해 메트리스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의 동영상에 대한),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교회에서 만나 약 10년 동안 양 가족끼리 서로 왕래를 하는 등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보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3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28.23: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46세)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1. 2.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2.경 위주유소에서 사실은 기름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로부터 공급가액172,36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기름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도합 885,263,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장을 교부받았다. 2.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25.경 수원세무서에 위 C주유소 2011년 1기 (거래 기간 2011. 1. 1.N2011. 2. 23.)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수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부정하게 공제받음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05,762,7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전말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0쪽, 47쪽, 243쪽)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자료상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보충조서, '10. 2. ~ 11. 1기 거래질서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항(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 :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포탈세액이 환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상당 금액의 벌금을 병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이 사건 조세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08

상습절도 등은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장 중한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에 포괄되어 하나의 죄만성립하고(대법원 1975.5.27. 선고 75도1184판결 등참조), 상습절도 등과 함께 행한 주거침입죄는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를인정하면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를 반복함으로써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처벌하는 경우보다 처단형에서 중하게 되어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포괄되어 하나의 죄만 성립함(대법원 1984.12.26.선고84도1573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2012.9.27.선고2012도9386판결등참조).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15고단308 1. 피고인은 2015. 4. 중순 11: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열린 대문과 출입문을 통해 그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 장롱 속에 넣어둔 현금 15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2. 09:20 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침입하여 큰 방 장식장 위에 놓여 있던 저금통 및 작은 방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저금통 안에 들어있던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4, 15:30경 문경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담을 넘어 열린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의 인기척 소리를 듣고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5, 6. 15, 11: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1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401 1. 상습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13.부터 2014. 6. 27.까지 사이 13:00경 문경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해 그곳 담장을 넘은 후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1,566,3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습절도미수,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7.부터 2014. 8. 까지 사이 19:00경 문경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마을회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5, 12:00경 문경시 N에 있는 피해자 0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해 잠겨 있지 않던 그곳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6. 말 10:00경 상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2)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해 그곳 담장을 넘은 후 잠겨 있지 않던 그곳 창문을 열고 집 안 2) 공소장에는 'R'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제2권 제27쪽에 의하면 'Q'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함. 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중순 03:00경3) 문경시 S, 1층에 있는 피해자 T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잠겨 있지 않던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진술서 2015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V, W, X, Y, Z4), AA, AB, AC, W,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M, O, Q, T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3) 공소장에는 10:00' 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314쪽)에 의하면 '03:00'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함. 4) 증거목록에는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Z의 진술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2조, 제330조(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모두 포괄하여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일죄로 처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지적 장애 3급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반복하여 다른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 중 상당히 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21:1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호프집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53세)가 운행하는 F 개인택시의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한 후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구미보건소 앞 노상에 이르러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어찌 아노"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1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23: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이종사촌 동생인 피해자 D(여, 19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날인 같은 달 27. 06:00경 피해자가 자려고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에게 "팔 베개를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침대 위로 올라가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그녀의 배 부분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며 거부하였으나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및 배 부분을 강제로 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종사촌 동생인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부분을 만지고, 옷 위로 가슴과 배 부분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1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2.부터 2014. 4. 21.까지 서울 은평구 C 1층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개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에서 자신이 업로드 폴더로 설정한 '성인' 폴더 내에 1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녀 청소년이 성기를 드러낸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 1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묘사된.(국내)-최고의 명기 고명 디카촬영' 등 19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전시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인터넷에 접속하여 개인 대 개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공유하는 방식인 이른바 P2P 방식으로 위 음란한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내사착수경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및 제5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P2P 방식으로 공유한 위 각 영상은 매우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유한 동영상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금전적 수익이 자료공유의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96

범죄사실 2015고단396 피고인은 2015. 4. 16.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늘푸른극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407₁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03:45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축협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원대학교 쪽에서 팔호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1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뒷범퍼 수리 등 수리비 257,6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4. 1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피고인의 2014. 7. 25.자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위 범행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0.222%에 이를 정도로 만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2015. 4. 16. 자 음주, 무면허 운전범행에 있어서도 그 음주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단기간에 중한 음주상태에서 계속하여 운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하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 22:3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102동 208호 피해자 C(26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의 모 Dol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아파트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 앞까지 들어 가 출입문을 주먹으로 수회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수리비 알 수 없는 금액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및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전배우자인 피해자 B이 어린 자녀들만 집에 두고 친구와 함께 새벽 2시까지 술을 먹고 들어 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2015. 2. 22. 18:00경 인천시 남동구 C주택' 다동 301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의 머리 뒤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 소유의 혼다 골드윙 1520cc 오토바이(폐지 전 이륜자동차번호: B)가 이미 사용 폐지되어 이를 정상적으로 운행을 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내 위 골드윙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7. 10: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D 소유의 E 50cc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위 골드윙 오토바이에 부착함으로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7.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장소부터 충북 단양군 F 앞 도로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E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골드윙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면허대장조회, 차적조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26

범죄사실 1.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룰위반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3층 "C" 이란 상호의 성인PC방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풍속 영업을 하는 자인바, 2009. 6. 17.경부터 2012. 9. 17. 22:30경까지 위 전화방에서, 관할구청의 등록이나 허가 없이 위 전화방의 카운터에 불상의 자로부터 제공받은 음란한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를 설치하고, 4개의 밀실에 위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를 각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씩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밀실에 설치된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음란한 동영상이 저장된 폴더를 열어 음란한 영화 등을 관람 또는 열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6. 17.경부터 2012. 6. 말경까지 위 전화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면서 메인 컴퓨터에 불상의 자로부터 'lolit' 폴더 속에 '프랑스 5살’, ‘6세와' 등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등이 표현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저장하여 놓고,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컴퓨터의 각 하드 디스크에 있는 폴더를 통하여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비디오물을 열람하게 한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29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10: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체육관에서, 피해자 D(69세)이 체육관 직원인 E와 대화하는 것에 끼어들어 시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디진 느그 애비를 데리고 와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느그 남편하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체육관 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오른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우측 아래팔을 할퀴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퀴었다는 사실까지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후볐다', '피고인이 일부러 잡아 뜯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잡히지 않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피부가 약하다', '평상시에도 누가 손을 세게 잡아당기면 살갗이 찢어지거나 피부가 벗겨졌던 경우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 F도 수사경찰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피해자는 고령으로 피부가 약해져 있는 상태로 사람이 손을 잡아당겼을 때 충분히 피부가 벗겨질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손톱으로 피해자의 피부를 할퀴어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원래 약해져 있던 피해자의 피부가 벗겨져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02:27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나무막대기로 출입문 유리를 부순 다음 안으로 들어가 그곳 담뱃 진열대에 있던 담배 15갑 시가 합계 61,5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5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학원 원장으로 위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2세)는 2015. 1. 5.경 위 학원 영어강사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경 피해자에게 "입사를 축하하는 환영회 자리를 갖자."고 제의하여 같은 날 22:00경부터 다음 날 03:3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F 인근에 있는 , G'이라는 상호의 횟집과 'H'라는 상호의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승용차에 탄 피해자가 만취한 채 잠이 들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 16. 04:0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 모텔 309호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전력(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영어강사로 채용된 피해자에게 입사 축하 자리를 갖자고 제안한 후 피해자와 단둘이 횟집, 노래주점 등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델로 데려가 간음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직장상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는 범행 직후에 보인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강간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운영하던 학원을 폐업한 점, 손해배상금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고,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채권자인 서대구농업협동조합이 경북 칠곡군 C 외 6필지에 대하여 경매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자, 위 법원에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입찰참가자들로 하여금 공사대금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하여야 할 것으로 오인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09. 12. 3.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세계건설에 5억 원의 미수금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작성하여 B에게 지급하고, B는 소유자 A이 5억 원의 공사대금을 주식회사 세계건설에게 변제하지 않아 주식회사 세계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를 작성하고, 위 권리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세계건설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5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2, 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약 1년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남, 30세)은 피해자 B과 사귀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D 동호회 회원들이다. 1. 피고인은 2015. 7.5. 11:37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과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B이 D 동호회 회원인 C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우연히라도 마주치지마라, 둘다 죽여버릴라니까? 더러운 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6. 08: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두 년놈 다 죽여버린다. 전화 받아라", "오늘 피한번 볼까", "배때기 칼 한번 맞을래" "아이 개끼야 할 말 있으니 전화받으라고", "니가 사내냐", "너 F에서 양계장 한다며", "올라가서 사고 한번 칠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