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7

범죄사 실1)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고, F은 G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경과 같은 해 11. 6.경 위 주식회사 E에서 G으로부터 합계 2억 원 상당의 게를 매수하였다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 H은행에 위 물품대금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상당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위 대출에 대한 보증을 각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만기 도래가 임박하거나 만기가 도래한 기존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이 위 무렵 대출 보증을 하게하고, 피해자 H은행이 같은 해 11. 12. 경 1억 원을, 다음날 1억 원을 각 F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다시 F으로부터 위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구매자금 관련 계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기업구매자금 대출현황), 수사보고(K회사 L 전화진술) 1. 매매계약서조회, 전자상거래계약서, 통장 사본, 매입전자계산서 목록, 각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 사본, 신용보증서사본, M 구매자금 결제이용약정서 사본,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각 신용보증서 사본, 각 신용보증조건변경 통지서 사본, 각 신용보증조건변경 신청서 사본, 각 여신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F과의 게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업구매자금 대출 및 보증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운전자금대출 또는 구매자금대출의 명목이 상이하나, 피고인이 대출금을 수산물 구매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결론은 동일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게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반환받은 대출금을 기존 기업구매자금 대출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업구매자금 대출 및 보증을 신청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기망행위 관련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F이 운영하는 G에 수산물을 판매하여 왔을 뿐 전체 3억 내지 5억 원 상당의 거액의 게 매수계약을 단 한 차례도 체결한 바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액의 게 매매계약을 체결함에도 '암게'만을 구입하겠다는 특수한 구매조건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출금 입금일까지 언급하지 않다가, 2015. 11. 12. 대출금이 입금되자마자 이를 언급하여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통상적으로 3억 내지 5억 원 상당의 암게만을 공급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은 매우 무리한 거래조건으로 보인다(증인 F의 증인신문조서 16면). 2) 피고인은 2015. 11. 12. 주식회사 K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수사기록 124면) 만기(2015. 11. 10.)가 지난 기존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1억 원을 상환하였고 2015. 11. 13. F으로부터 반환받은 2억 원 중 5,000만 원은 주식회사 K에게 반환한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1. 13. F으로부터 2억 원이 반환되자마자 재차 1억 원을 만기(2015. 11. 14.) 도래가 임박한 기존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F으로부터 수령한 즉시 기존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3) F은 2015. 11. 13. 1억 원을 제3자인 N, O 명의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한다. F으로서는 명의인을 변경하여 송금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이는 피고인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대출금이 반환되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이러한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업구매자금 대출은 용도가 한정되어 있고(수사기록 6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에 반하여 기존 기업구매자금 대출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4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편취의사 관련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를 통하여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최근 20년간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형을 받은 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 이상을 기존 기업구매자금 대출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실질적인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의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 역시 기존 기업구매자금 대출채무의 변제유예의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한 점, 나머지 5,000만 원 역시 실질적으로 기존 기업구매자금 대출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운전자금대출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장려한 분위기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과 사이에 주식회사 E가 G으로부터 수산물인 게를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31.경과 같은 해 11. 6.경 위 주식회사 E에서 G으로부터 합계 2억 원 상당의 게를 매수하였다며 세금계산서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 H은행에 위 물품대금 상당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위 대출에 대한 보증을 각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게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만기 도래가 임박하거나 만기가 도래한 기존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이 위 무렵 대출 보증을 하게하고, 피해자 H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증인 J의 증언이나 채무관계자 회수활동일지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업구매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MP사(주식회사 P)가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전자상거래계약서에 입력하나, 금융기관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업구매자금 대출과 관련된 전자상거래계약서에는 세금계산서 일련번호(Q, R) 및 발행일(2015. 10. 31. , 2015. 11. 6. )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일련번호는 주문번호의 앞자리와 일치하고 승인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과 F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실제 피고인과 F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업구매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실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는지 의문이고, 증인 J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F이 '마이 너스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은 '주식회사 E' 명의로 F 명의 H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그렇다면 F으로서는 매매계약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 이상 입금자인 주식회사 E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매매대금 명목 금원을 반환함이 자연스럽다.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하는 이른바 '단축급부'의 사안에서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다55447 판결 등 참조). 기업구매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제출된 약관(수사기록 6면 이하)에 구매계약의 해제시 대출금의 반환방식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와 관련된 내용이 존재하더라도 계약당사자인 피고인이 아닌 제3자를 구속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F이 피해자들에게 위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N, 0 명의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에 위 대출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F이 피고인과 판시 사기죄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12월부터 파키스탄 게 조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한 11월 초경은 조업이 시작하기 전인 점, F은 피고인과의 계약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2016. 1. 게를 수입한 점(수사기록 74면)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F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과 F이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던 점, F은 수산물 거래의 관행상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하여 위약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위 주장을 뒤집을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F과 공모할 필요가 있었을지 의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