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5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5. 8. 1.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연구원 F본부에서 근무하였고, 2014. 6. 1.부터 2016. 11.말까지 위 F본부의 G센터(이하 'G센터'라고 한다)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G센터의 과학기자재 구매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및 제35조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G센터장으로서 G센터 연구과제의 납품업체 선정 및 납품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1. 30. B으로부터 자신의 직무인 납품계약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세미나료 명목의 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3,5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A에게 납품계약 수주 및 납품 편의 등을 부탁하여 2011. 11. 30.부터 2016.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3,560만 원을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이메일 조서 1. 세금계산서, Q 계좌 거래내역,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1.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분결과 통보, 외부강의·회의 등 미신고 내역, 출장 내역, 1,000만 원 이상 Q 재료비 구매내역 1. 지출결의서, 입금 확인증, 전문가 초청 세미나, 기안품의, 이체 확인증 1. 수사보고(재직부서 근무기간 및 연락처), 수사보고(주식회사 R 강의료 지급 근거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Q의 직원들에게 강의를 해주고 정당한 강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금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금원은 정당한 강의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대가성을 수반한 뇌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는 2014. 6. 1.부터 2016. 11.말경까지 E연구원 F본부 G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G센터의 과학기자재 구매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Q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장비 및 부품을 제조 및 납품하는 업체로 2010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E연구원에 장비, 부품, 소모품 등을 납품해 왔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09년경 피고인 B이 Q에서 제조하는 반도체 등 장비의 판매 영업을 위하여 E연구원을 방문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 때까지 Q은 E연구원과 재료 및 물품 등 납품 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었다. Q은 2010년경부터 피고인 A의 요청으로 E연구원에 재료 및 물품 등을 납품하기 시작하였는데, Q이 2010. 7.경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E연구원에 25회에 걸쳐 납품한 1,000만 원 이상의 재료 및 물품 등의 합계는 632,092,200원이고, 1,000만 원 미만의 재료 및 물품 등 납품 내역까지 합하면 그 합계액은 약 7억 원 상당에 이른다. Q과 같이 과학기자재를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가 E연구원과 2,000만 원 미만(2014. 8. 1. 이후) 재료 및 물품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수의계약 체결 진행절차는 '요구부서의 구매요구 → 구매부서 구매접수 → 가격조사 → 계약체결 → 물품검수 → 대금지급'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 '요구부서의 구매요구'의 절차의 진행은 아래와 같다. E연구원의 연구책임자들이 정부 또는 기업으로부터 수주한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물품 및 재료 등은 클린룸에 근무하는 별정직 연구원이 피고인 A와 같은 연구책임자에게 건의하거나, 연구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구매 요구가 이루어진다. 연구책임자가 별정직 연구원에 구매 지시를 하게 되면, 해당 연구원은 물품 등 사양서, 용도설명서,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구매요구서를 작성한 후 연구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구매요구서를 사업지원실로 보내는 방식으로 구매요구가 이루어지는데, 연구원이 물품 및 재료 등을 구매하기 전에는 연구책임자의 최종 승인에 따른 결재가 요구된다. 위와 같은 요구부서의 구매요구 절차의 진행 방식에 비추어 보면, 결국 수의계약 방식으로 물품 및 재료 납품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매요구는 연구책임자의 최종 승인에 따른 결재가 필요하므로, 납품 업체의 선정, 납품대금의 결정 등의 과정에 피고인 A와 같은 연구책임자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의 업무와 E연구원에 과학기자재, 재료 및 물품을 등을 납품해야 하는 업체인 Q의 사업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로부터 강의를 수강한 Q의 직원은 2008. 12.부터 2010. 10. 피고인 B, I, 2010. 11.부터 2015. 12. 피고인 B, O, M, S, 2016. 1.경 이후 피고인 B, S로 피고인 B을 제외하면 1 내지 3명에 불과하다.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9. 4.부터 2011. 3.경까지 Q에서 이사로 근무하였고, 자신이 근무하던 기간에는 외부 기관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강의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로부터 강의를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은 수사기관에서 '외부 기관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강의를 들은 적이 없다'고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과 함께 사무실에서 화면을 보면서 피고인 A로부터 어떠한 강의를 들었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질문을 받을 당시에는 강의나 세미나가 크게 개최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줄 알고 "강의를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위 M의 진술 및 진술 번복 경위에 비추어 보면, 결국 M은 피고인 A로부터 들었던 것을 통상적인 '강의'라고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O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로부터 2 내지 3달에 한 번씩 강의를 받았고, 피고인 B과 함께 들을 때도 있었으며, 자신도 강의를 듣지 않을 때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O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가 Q에서 진행하는 강의에 2명 내지 4명 남짓에 불과한 소규모 인원의 직원들 조차도 전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Q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을 제외하고는 2명 내지 4명만의 직원이 근무하던 소규모 업체였고, I은 전기 설계 업무를, M, O는 전문적인 업무가 아닌 피고인 B이 지시하는 회사의 잡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M은 이 법정에서 '지인을 통하여 Q에 취직을 하였고, 자신의 전공인 호텔경영학과와 Q의 업무가 맞지 않아 단기간인 5개월만 근무를 하고 퇴사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A로부터 어떤 내용의 강의를 들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O 또한 수사기관에서 '강의라기보다는 교육이었던 것 같고 들었던 내용 중 기억나는 것은 방막 증착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M, O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I, M, O에게 피고인 A의 강의가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 A가 Q에서 행한 강의가 강의료를 대가로 하는 수준의 강의로 볼 수 있는지 조차도 의문스럽다. Q은 2008. 12.경 설립 이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을 제외하고는 상근직원이 2 내지 4명 가량으로 영세한 기업체였고, 회사 운영에 따른 영업 수익이 크지 않은 상태였기에 피고인 A에게 월 1회 100만 원 가량의 강의료를 지급할 만큼 재정적 상황이 여유롭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Q의 2010년도 내지 2015년도 각 표준손익계산서에는 복리후생비, 통신비 등 회사 운영에 소요되는 기타 제반 비용들까지 모두 비용처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강의료 명목의 금원은 단 한 차례도 비용처리를 한 바 없다. 게다가 피고인 A와 같은 E연구원의 연구원이 외부강의 등을 위하여 업무시간에 출장을 가는 경우 정식으로 출장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Q으로부터 강의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Q을 출장지로 하여 출장을 신청한 것은 8회에 불과하고, 외부기업인 Q에 강의를 나가면서도 E연구원에 이를 신고한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으며, 미래창조부 감사결과에 따른 외부강의·회의 미신고 내역 자료에도 Q 강의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의무 불이행이 미래부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어 피고인 A는 2016. 9. 30. E연구원으로부터 주의장을 받기도 하였다. ⑩ 피고인 A는 Q으로부터 1회 강의료 명목으로 7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A는 2016. 3. 21. 및 2016. 4. 19. 2회에 걸쳐 E연구원 F본부 미팅룸에서 주식회사 R을 상대로 투명 OLED 등에 관한 강의를 하고, 2회 강의에 대한 대가로 676,900원을 지급받았고, T을 상대로 2011. 9. 3.부터 2013. 7. 24.까지 6회에 걸쳐 강의를 하고 그 대가로 573,600원 4회, 860,400원 1회(2회 강의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며, 수강인원 또한 20명 내외였는바, 앞서 본 피고인 A의 Q 직원들을 상대로 한 강의의 내용과 수준, T 및 주식회사 R으로부터 지급받은 강의료의 액수 등에 비추어 Q으로부터 지급받은 강의료는 지나치게 과다한 액수로 보인다. ⑪ E연구원 F본부의 본부장인 U는 이 법정에서 '(가장 많이 받은 강의료는) 2시간 강의에 대한 대가로 30만 원을 받은 것이고, 대학에 가서 주로 강의를 하였는데, 수강인원은 50명에서 100명 사이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A로부터 강의를 받았던 T의 직원인 V도 'A 같은 레벨에서는 적어도 50만 원이 평균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위 U와 V의 증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의 Q 직원들을 상대로 한 강의의 내용과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가 Q으로부터 받은 강의비 100만 원의 대가는 지나치게 과다한 액수로 보인다. ⑫ 결국 앞서 든 사정들에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Q의 관계, Q이 E연구원에 물품 등을 납품하게 된 시기, 피고인 A가 Q으로부터 강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 시작한 시기 및 지급받은 금원의 액수, 피고인 A가 수행한 강의의 내용 및 수준, 피고인 A의 강의를 수강한 Q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강의에 대한 이해도와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Q에 행한 강의는 단순히 강의료를 지급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강의료의 지급을 대가로 행하는 강의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가 지급받은 강의료 명목의 금원은 Q이 E 연구원의 물품 납품 계약 체결에 관한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강의의 내용과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가 Q으로부터 지급받은 강의료가 지나치게 과다한 액수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Q으로부터 받은 3,560만 원에 실제 강의에 대한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3,560만 원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039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42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627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558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15년 / 벌금 35,600,000원 ~ 89,000,000원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연구원 F본부의 G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구과제에 필요한 재료 등의 납품업체인 Q으로부터 3,56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수수한 뇌물의 액수 및 수수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된 점,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는 선량한 기업들을 우롱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E연구원 F본부의 G센터장으로서 연구과제의 납품업체 선정 및 납품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된 점,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는 선량한 기업들을 우롱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정황이 뚜렷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들의 각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4. 6. 1.부터 2016. 11.말까지 E연구원 F본부의 G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G센터의 과학기자재 구매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오산시에 위치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장비를 제조하는 Q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과학기자재 도소매 업체인 'W'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G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물품 구매업체 선정 및 구매계약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수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B 과 피고인 C로부터 연구과제에 필요한 과학기자재와 재료를 납품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납품 받은 것처럼 허위의 구매 서류를 작성한 다음 E연구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납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8. 29. 위 G센터 클린룸 L 실장에게 Q에서 판매하는 '증기발생 패키지'를 'W'를 통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구매 요구하게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4. 9. 19. 위 구매요구서에 따라 '증기발생패키지'를 피해 회사 사업지원실에서 납품하는 것처럼 검수를 마친 다음 이를 위 G센터 클린룸으로 운반하는 과정 중에 반출하고, 검수자인 피고인 A는 이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위 재료를 E연구원에 납품하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E연구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연구원으로부터 2014. 10. 2. 납품대금 명목으로 W 명의 계좌로 17,204,000원을 송금 받아 그 무렵 전액을 Q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71,313,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Q으로부터 연구과제에 필요한 과학기자재와 재료를 납품 받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납품 받은 것처럼 허위의 구매 서류를 작성한 다음 E연구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납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6. 26. 위 G센터 클린룸 L 실장에게 Q에서 제조하는 '기화기 Ass'y'를 구매 요구하게 하고, 피고인 B은 2014. 7. 16. 위 구매요구서에 따라 '기화기 Ass'y'를 피해 회사 사업지원실에서 검수를 마친 다음 이를 위 G센터로 운반하는 과정 중에 '기화기 Ass'y'를 반출하고, 검수자인 피고인 A는 이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위 재료를 피해 회사에 납품하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E연구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연구원으로부터 2014. 8. 4. 납품대금 명목으로 Q 명의 계좌로 37,6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4회 걸쳐서 합계 91,657,5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L, K, J에 대한 각 수사기관 진술이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및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과학기자재 등에 대한 허위의 구매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E연구원을 기망하여 E연구원으로부터 납품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납품업체가 E과의 납품계약에 따라 납품할 물품을 E연구원의 사업지원실 사무실로 가지고 오면, 사업지원실 담당직원은 납품 받은 물품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사진파일을 첨부한 전자문서(물품검수증 초안)를 생성하여 구매요구서를 작성한 연구원에게 결재를 요청하고, 결재 요청을 받은 구매요구서 작성 연구원은 물품 사진을 보고 결재를 하게 된다. 위와 같이 물품검수증에 대한 결재는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구매요구서 작성자인 연구원이 납품된 물품을 육안으로 확인하지는 않는다. E연구원은 유형자산을 관리대상 자산으로 분류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2-1, 2-2 기재와 같은 소모성 재료 및 부품들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아 입출고 대장이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받아 보관하고 있거나, 이미 사용되어 없어진 수량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L, K, J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a) 별지 범죄일람표 2-1 순번 1 '증기발생패키지'의 구매요구자는 L인바, L은 이 법정에서 '증기발생패키지에 대한 구매 검수요구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관례상 결재를 했고, 그 이후 증기발생패키지를 못 봤기 때문에 허위 납품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이다', '물품 검수 당시 실물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였고, 물품검수증에 첨부된 증기발생패키지 사진이 검수 당시 Q에서 납품한 증기발생패키지인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 별지 범죄일람표 2-1 순번 2 '8인치 실리콘웨이퍼'의 구매요구자는 Y이고, Y은 L으로부터 구매요구서 작성 지시를 받아 위 '8인치 실리콘웨이퍼'를 구매요구하게 되었는바, Y은 수사기관에서 '8인치 실리콘웨이퍼에 대한 검수 당시 육안으로 개수를 세어보았는데 작성한 구매요구서의 개수와 일치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문제가 있으면 개수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문제가 없었기에 일치한 것으로 생각된다', '검수 후 클린룸 3층 창고에 옮겨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L 또한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G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던 8인치 실리콘 웨이퍼로 검수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기억의 착오로 잘못된 사항이다', '8인치 실리콘웨이퍼는 실제로 납품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 별지 범죄일람표 2-1 순번 3 '구리전구체'의 구매요구자는 L인바, L은 이법정에서 '구리전구체의 실물을 E연구원에서 실제로 보지 못했다', '구리전구체는 액상의 또는 고체상의 반도체를 만드는 재료이고, 그 재료를 보관하는 캔이 있으며, 그 캔은 공병처럼 여러 개가 움직일 수 있는데 구리전구체를 실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공병으로 검수하지 않았나라는 어떻게 보면 한 편의 추측의 연장이었다', 'X 연구원 방에 있던 전구체 관련된 빈 캔이 여러 개가 있었으므로 위 X 연구원의 방에 보관 중이던 공병으로 검수를 한 것이라고 추측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 별지 범죄일람표 2-1 순번 4 '알루미야 프리커서', 별지 범죄일람표 2-2 순번 3 '프리커서', 순번 4 '알루미늄 소스'의 구매요구자는 K이고, K은 L으로부터 구매요구서 작성 지시를 받아 '알루미야 프리커서', '프리커서', '알루미늄 소스'를 각 구매요구하게 되었는데, K은 이 법정에서 '알루미야 프리커서, 프리커서, 알루미늄 소스는 가스 형태로 되어 있어, 가스를 담는 내부 통(캐니스터, 액상 전구체 재료인 프리커서를 담는 용기)과 이를 감싸는 외부 통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품에 대한 검수 전 L의 지시로 G센터에 있던 프리커서 통을 B에게 준 것은 사실이나, B이 건네받은 프리커서 통으로 검수를 했는지, 아니면 회수한 프리커서 통에 새 프리커서를 담아 납품을 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B에게 프리커서 통을 전달할 당시 프리커서를 운반하는 외부 통이 개봉된 상태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허위 구매라고 진술을 했던 것이다' '프리커서 통 안에 가스가 채워져 있는지 안 채워져 있는지는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고, 만약 B이 프리커서가 들어있지 않은 빈 통으로 검수를 받았다면 허위구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구매가 있을 수도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A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데다가, 허위 구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상태여서 허위구매라고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 별지 범죄일람표 2-2 순번 1의 '기화기 Ass'y'의 구매요구자는 L으로, L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기화기 Ass'y를 Q에서 납품한 후 다시 재료를 가지고 갔다고 진술한 것은 기화기 Ass'y가 물품구매계약이 완료되고 입고가 되었는데 해당 재료를 본 적이 없고, 사용을 못했으며, 그런 부품 또는 장비가 있는지 몰랐었기 때문에 반출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다', '기화기 Ass'y라는 대충적으로 개념은 알고 있는데 어떤 형상이라든가 모양, 그리고 사양과 용도 자체를 사용해 보거나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잘 알지 못하고, 물품이 어떤 모양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 별지 범죄일람표 2-2 순번 2 '구리전구체'의 구매요구자는 J인바, J은 '정상적으로 입고되어서 L에게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 'L으로부터 사석에서 A가 허위로 물품 구매 요구를 하고, 물품을 반출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으나, 회의나 미팅 때 저 부분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전달한 부분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L 또한 이와 관련하여 'A로부터 허위의 물품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물품검수 절차는 전자서류로 이루어지므로, 구매요구자이자 검수자인 L, K, J이 검수 당시 B이 클린룸에 보관하고 있던 물품으로 검수를 하였는지 여부나 검수가 이루어진 이후 B이 검수한 물품을 반출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인데다가, 소모성 재료 및 부품들에 대해서는 재고대장이 작성되지 않으므로, 추후 물품이 제대로 입고되고,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별지 범죄일람표 2-1, 2-2 기재 각 물품을 구매 요구한 L, J, K이 구매 요구한 물품의 연구에 관여하였다는 정황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바, 단순히 A의 지시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구매 요구서를 작성한 사실만 있을 뿐인 위 연구원들이 해당 구매 물품의 필요성, 사용 내역 등을 알 수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2-1의 순번 1 '증기발생패키지', 순번 3 '구리전구체', 범죄일람표 2-2 순번 1 '기화기 Ass'y'가 허위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해당 물품납품계약에 따라 물품이 입고되어 검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당 물품을 클린룸 내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허위 거래라고 추측하였다는 취지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모품 재료 및 부품에 대해서 재고대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L이 클린룸에 입고된 물품 등의 보관, 사용 내역이 기재된 재고대장과 같은 객관적인 서류에 근거하여 판단하였을 가능성은 없으므로, L이 해당 물품을 클린룸 내에서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 반드시 A가 해당 물품에 대하여 허위의 구매를 하였다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위 각 물품들이 허위 거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2-1 순번 2 '8인치 실리콘웨이퍼'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L이 실제 납품되었으나, 자신이 착오한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달리 위 물품이 허위 거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2-1 순번 4의 '알루미야 프리커서', 별지 범죄일람표 2-2 순번 3 '프리커서', 순번 4 '알루미늄 소스'가 허위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결국 물품 검수 전날 또는 당일 클린룸에 보관하고 있던 프리커서 통을 B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으나, 위 B에게 건넨 프리커서 통에 가스가 실제로 담겨있는지 여부, B이 가스가 들어있지 않은 빈 프리커서 통으로 검수를 받았는지 여부는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고, 확인한 바도 없다는 것이며, 수사기관에서는 허위 거래라는 추측에 의하여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인바, K이 검수 당시 위 각 해당 물품의 검수 절차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수 절차에서는 프리커서 내부의 통을 열어 가스가 실제로 들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K이 검수 전날 또는 당일 B에게 클린룸에 보관하고 있던 프리커서 통을 건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물품에 대한 거래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각 물품들이 허위 거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2-2 순번 2 '전구체'가 허위 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L의 진술내용은 X 연구원 사무실에 있던 전구체를 B에게 건네주었다는 이야기를 J에게 하였다는 취지이고, J의 진술은 A가 전구체에 대하여 허위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L으로부터 사석에서 전해들은 사실이 있을 뿐 눈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인바, J의 위 진술 부분은 L으로부터 전해들었다 것에 불과하고, L이 사무실에 있던 전구체를 B에게 건네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L은 별지 범죄일람표 2-1 순번 3의 '구리전구체'와 관련하여서도 'X 연구원 방에 있던 전구체 관련된 빈 캔이 여러 개가 있었으므로 위 X 연구원의 방에 보관 중이던 공병으로 검수를 한 것이라고 추측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위 전구체 또한 공병으로 검수를 한 것인지 추측한 것으로 보일 뿐, 위 전구체 납품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해당 거래가 허위라는 사정을 알았다거나, 위 전구체가 허위 거래라는 점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L, J의 진술만으로 위 물품의 거래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물품이 허위 거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