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81

범죄사실 I. 2018고단4381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이를 게시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에게 연락하여, 그에게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그 돈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만들고 가짜 문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하면서 문서에 서명을 하라고 한 다음, 돈을 받아서 보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위 사기단 일원인 불상자는 2018. 11, 12.경 피고인의 C 계정으로 각 범죄수익 세탁에 이용된 의심이 있는 피해자의 계좌를 추적하여 범죄수익 유무를 확인 후 원상복귀시켜줄 예정'이라는 내용인 금융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파일,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파일, '금융감독원 금융지원국 대리' 신분증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18. 11. 13.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불상자가 임의로 작성한 위 금융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위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를 여러 장 출력하고, 위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지원국 대리 D' 신분증을 출력한 다음 위 신분증에는 그 무렵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촬영하여 붙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사문서인 '금융계좌추적민원',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사문서인 신분증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위 사기단 일원은 2018. 11. 22. 차명 휴대전화로 피해자 E(여, 29세)에게 전화하여, '종로경찰서 수사팀인데 당신의 예금계좌가 돈세탁에 사용되어 피의자로 입건되었으니 검사님과 통화하여 피해자임을 입증하라'라고 말하며 다른 일원을 바꿔주고, 다른 일원은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인데, 피의자로 고소가 되었으니 보유한 현금을 모두 찾아서 금융감독원에 예치하였다가 피해자임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안에 체포된다. 보유한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금융감독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명의의 허위 공문서, 거래내역조회표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인출한 돈을 받아오라는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1. 22. 18:17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에서 위 검사를 사칭한 일원과 통화하며 기다리던 피해자를 만나,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면서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에게서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22.부터 2018. 11. 29.까지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2명에게서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고,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에게서 합계 4,68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거나 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II. 2019고단300(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이를 게시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에게 연락하여, 그에게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그 돈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만들고 가짜 문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하면서 문서에 서명을 하라고 한 다음, 돈을 받아서 보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사기단 일원은 2018. 11, 29. 10:00경 차명 휴대전화로 피해자 I(여, 35세)에게 전화하여, '종로경찰서 경찰관인데 당신의 예금계좌가 돈세탁에 사용되어 피의자로 입건되었으니 검사님과 통화하여 피해자임을 입증하라'라고 말하며 다른 일원을 바꿔주고, 다른 일원은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인데,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는 보유한 현금을 모두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2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인출한 돈을 받아오라는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1, 29, 14:45 경 과천시 J에 있는 K초등학교 후문에서 위 검사를 사칭한 일원과 통화하며 기다리던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불상자에게서 파일을 받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신분증을 목에 거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면서 현금 3,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에게서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III. 2019고단782(사기) 피고인은 2018. 11. 23. 오전 시각불상경 의정부시 L건물, 2층 M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오전 10시까지 서울역에 가서 대기를 하라. 내가 C으로 보내주는 서류를 출력하여 가지고 가라."라는 연락을 받고, 이어서 서울역에서 대기하다가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병원 서울점으로 가라. 그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자에게 돈을 받아오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동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0:3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P(29세)에게, "금융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해자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는 등 범죄에 연루 되었으니 혐의를 벗으려면 금융기관에 입금된 돈을 은행에 가서 인출하여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Q병원 서울점 건물에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 명의의 Q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5:17 경 위 병원으로 가도록 하였다. 그 사이 피고인 역시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7경 위 병원 현관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뒤, 피해자에게서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1 경 서울 서대문구 R에 있는 S은행 북가좌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B,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금융감독원 명의 허위 서류, 압수수색영장 등 허위서류, C대화내용(채팅방이름: V), C대화내용(채팅방이름: W), 피해자 이 기망당한 허위 서류, 피해자 UI 기망당한 허위 서류,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등) [2019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명의 통장 사본(출금내역),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1장 [2019고단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금융위원회 허위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수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사기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융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편취금을 받은 다음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기수에 이른 피해금액도 합계 9,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 얻은 수익은 편취금액과 비교하여서는 소액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실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