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5. 23:40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언양각'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림동에 있는 대한지적공사(경찰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5회 있다. 피고인은 2014. 2. 21. 15:0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외동에 있는 한국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동일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경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101동 3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롯데카드, 신한카드 회사에서 상품권을 주는 행사가 있는데, 고객 카드로 카드론 대출이나 현금 서비스를 받으면 대출금의 10%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준다. 롯데카드나 신한카드가 있으면 대출이나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내 통장으로 송금해주면, 회사에 들어가서 바로 갚아주고 상품권을 챙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는 이에 속아 2012. 5. 23.경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17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합계 1,3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회복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중국에 있는 C으로부터 전화로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찾아 대기하고 있으면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올 것이고, 그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다른 누군가에게 찾은 물건을 건네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친구인 D에게 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를 나와 함께 하면 10만 원 중 5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C의 지시에 따라 2013. 4. 1. 19:0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남성역에서 E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그곳 물품보관함에 넣어 둔 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체크카드(F) 1장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개의 접근매체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술, 피해자 G의 진술, 피해자 H의 진술, 피의자 D의 체포경위에 대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중순 저녁 무렵 경북 안동시 C에 있는 D병원 근처 길에서 E에게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중순 저녁 무렵 경북 안동시 F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5g을 물이 담긴 컵에 넣어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8, 18:00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 1항과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5g을 물이 담긴 컵에 넣어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감정서 1. 수용자검색결과(E), 사진(E), 마약류 암거래가격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대구지법 2012고단3524호), 판결문(대구지법 2012노263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등 참조) {산정근거 : 27,600원 920,000원(2014. 5.경의 필로폰 1g당 전국평균 소매가격) × 0.03g(피고인이 매수 · 투약한 필로폰의 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필로폰 매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나, 각 경합범죄 : 각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6년 6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1/3인 1년을 각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에 의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필로폰의 전파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매수 및 투약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매수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중하다고 보이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0.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E(F생)을 시급 5,210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5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도급계약서, 진술서1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내국인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고 외국인 출입국관리 사무에 지장을 초래하며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착취나 이들에 의한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의 통고처분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작업환경이 열악한 영세업체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것도 현실인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G의 사기로 인하여 전재산을 날런 상황에서 가족의 부양을 위하여 재기하려는 와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21:04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동경초밥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1:06경 같은 동에 있는 사상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약국'에서, 피해자 백제약품 주식회사 G지점의 영업사원인 H에게 "의약품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3개월 후에 틀림없이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위 약국을 운영하던 중 2010. 11. 12.경 현재 채무가 10억 5,963만 7,517원에 이르러 더 이상 약국을 운영할 수 없는 파탄 상태라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2. 2. 15.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개인회생 진행 중이었고, 약국 운영 수익금으로는 회생 채권자에 대한 채무와 회생 채권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권자들에 대한 기존 외상채무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1. 11. 초순경 인근 I산부인과의원 이전 및 2011. 12. 초순경 인근 J약국의 개설 등으로 인해 약국 운영 수익금이 감소되고 있었고, 2012. 1. 21.경 '약사 아닌 종업원의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로 적발되어 곧 부산 동래구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을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9,190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합계 68,927,139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동래구 보건소 회신공문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품을 공급받은 것은 약국을 정상화하여 회생절차를 성실히 수행해가며 채권자들에게 원활하게 변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행해진 영업행위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데,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부산 동래구 E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중 2010. 11. 12.경 채무가 10,059,637,517원에 이르러 부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2. 2. 15.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기존의 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없었던 점, 백제약품의 영업사원인 H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아들과 친분관계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약국에 판촉활동을 하여 대금을 3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월 20,000,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약국에 공급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F약국의 매출액은 2012년 1월 이전에는 5천만원 상당이었으나 2012년 3월 37,286,522원, 2012. 4월 29,521,628원으로 감소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운영의 약국 3월 고정지출은 직원급여가 5,150,000원, 약국임대료가 2,310,000 원 관리비 76,619원, 회생인가에 따른 분담금 2,000,000원, 국민연금 등 기타경비가 700,000원 정도로 월 1,000만 원 정도의 고정 지출이 있었던 점, 한편 위와 같이 매출이 감소하였던 것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1. 11. 초순경 인근 산부인과의원 이전 및 2011. 12. 초순경 인근 J약국의 개설 등이 원인이 되었던 점, 여기에 약국이 2012. 1. 21.경 약사 아닌 종업원의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로 적발되어 곧 부산 동래구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처분까지 받을예정이었고 실제로 2012. 5. 2. 부터 같은 해 6. 4. 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여 약국경영이 급격히 악화된 점 등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약회사의 미수금이 2억 3천만 원 상당에 달하여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는 기존의 거래업체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없었다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K약국 인근 병원의 이전과 신규 약국의 개설로 매출액이 상당 규모 감소하고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예정된 결제일에 전혀 대금결제를 하지 못한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을 당시 매출액에서 고정 지출과 다른 거래업체에 대한 외상채무 등을 변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경부터 2010. 11. 경까지 피해자 D가 운영한 당구용품 유통 및 당구선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E에 입사하여 자금관리 및 선수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5.경 피해자로부터 당구선수 운반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승합차를 구입함에 있어 피고인의 처 F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위 승낙에 따라 피해자는 2009. 6. 26. G 시보레 익스프레스밴 승합차를 약 8,000만 원에 구입하여 2011. 7. 경까지 위 승합차의 구입 및 유지에 필요한 취득세, 등록세, 대출할 부금, 보험금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면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경에 이르러 E의 경영악화에 직면한 피해자로부터 위 승합차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승합차를 임의로 회수하여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부담하고 있는 위 승합차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고, 피고인이 E에서 근무하면서 받지 못한 급여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6. 경 용인시 기흥구 H건물 603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승합차의 구매희망자와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위 승합차의 열쇠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위 구매희망자와 가격협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위 승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건물 앞 주차장에 있는 시가 4,100만 원 상당의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의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차량 사진, 등록세, 취득세, 채권매입 관련 서류, 할부금 납부내역, 사업자등록증, 각 사실확인서, 증인신문조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쉐보레 익스프레스 밴을 구매한 J과 통화), 메신저 대화 내역, 수사보고(채비밴 명의이전 제출한 서류),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취 가액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는 점, 절취한 차량을 판매한 대금 중 상당액은 대출금 변제, 세금 납부 등에 지출되었고, 피고인이 사용한 금액은 약 1,000만 원 남짓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67

범죄사실 2014고단467 피고인은 2014. 4.27.00:0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여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여관 업주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E에게 험한 욕설을 하고 112순찰차 조수석 문을 잡아당기고 위 E의 양팔을 잡아당기면서 끌고 머리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655 피고인은 2012. 12. 27.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그때부터 2013. 5. 19.경까지 거제시청에서, 2013. 5. 20.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마산합포구청에서 복무하던 중, 적응이 안 된다는 이유로 2013. 1. 29.부터 2013. 2. 1.까지 4일간 복무기관인 거제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2013. 10. 8. 1일간, 2013. 10. 16., 17. 2일간, 2014. 2. 21. 1일간 등 4일간 복무기관인 사천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등 합계 8일간 근무지인 위 거제시청, 사천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00:30경 경주시 동천동 한국전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청네거리 방면에서 양정로 삼거리 방면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 우측을 따라 양정로 삼거리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후방에 주차된 E 소유의 F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뒷부분으로 들이 받아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488,4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피해상황 및 피해자 구두 진술 관련, 현장출동 및 피의자 음주측정 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차량의 보험에 의해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지급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5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2. 09:40경 혈중알콜농도 0.0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에 있는 솔가펜션 위 농로상을 무지개펜션 방면에서 솔가펜션 뒤 야산 방면으로 운전하다 도로가 끊겨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자 도로폭 3미터의 급격한 내리막 시멘트 포장 도로상을 후진하게 되었던 바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행방향의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2미터 개천 아래로 차량을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의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남, 4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소장의 장간막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8. 12. 09:40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에 있는 무지개펜션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솔가펜션 뒤 농로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0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4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 댄스스포츠 강사로 근무하다가 그만두게 되자, 반납하지 않은 위 사무실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14. 23:00경 위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위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6. 01:00-02:00경 위 사무실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17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6. 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 영역)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1/2을 합산]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19:20경 업무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모현면 초부리에 있는 산업용냉장고총판장 앞 45번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속 70km의 속력으로 포곡 방향에서 광주 모현면 방향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차량통행이 드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에 떨어진 책을 줍기 위하여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5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 23:40 E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청 가좌1동사무소에서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9.부터 2014. 1. 28.까지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남은 기간 동안 공익근무요원으로 성실하게 복무를 마칠 것을 다짐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9.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04. 13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그랜드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가40-9에 있는 수원농협 수원역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5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및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위 각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2013. 8. 5.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2018. 10.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2019.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계좌를 제공할 경우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 대출 담당 E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C은행에서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F)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알려주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19.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B은행 대출 담당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2019. 10. 31.경 합계 1,500만 원을 입금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1.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B은행 I금융센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이 입금한 1,500만 원 중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이 보낸 불상의 남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이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19.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B은행인데, 기존에 C카드에서 받은 대출금을 갚아 신용점수를 20점 채우면 5,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2019. 11. 1.경 합계 950만 원을 입금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입금한 다음,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1.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B은행 I금융센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이 입금한 9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입금한 다음, 같은 날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이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위 K은행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이 피해자 J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의 금융거래제공등 제공 동의서와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첨부, 계좌추적용 압수영장 집행결과 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확정적 고의로 가담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 J이 입은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빌려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은 경험이 두 번이나 있음에도 다시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1. 5. 12:50경 국도18호선 전남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지내의 운행제한차량검문소에서 B 화물차량을 제한폭 2.5m를 초과하여 폭 3.0m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35,38,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8.21:4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대금 지불 문제로 D과 다투던 중에,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57세)이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과 빵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며 위협하고 칼등 부분으로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부엌칼 및 빵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07:1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도련1동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봉개동 방면에서 도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8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체검안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1994년에 경 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1994. 10. 5.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 50만 원)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사고결과가 매우 중하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기타: 사고경위(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걸어 나오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에 이른 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 19:1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광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40세)으로부터 같이 술을 마시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거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같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약 2센티미터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절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하여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 등을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3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8. 오전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 E가 영업을 종료하고 퇴근한 사이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위 음식점 내로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 카운터에 있는 간이 금고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현장 사진, 감정의뢰회보, 디엔에이형 일치 통보, 감정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20: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구 반야월 쪽에서 경산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1세)의 다리를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16. 22:25경 경상북도 경산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9

범죄사실 [2014고단119]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0. 4. 20:15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표선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리 '안일슈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22] 피고인은 2013. 7. 7. 07:0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30세)의 집의 출입문과 창문을 열려고흔들어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창문 쪽으로 간 사이에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방안으로 들어간 피고인이 방문을 닫으려는 것을 피해자가 발로 막고 '누구냐'고 하면서 방안 구석으로 피고인을 밀어 붙여 제압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4고정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주거침입 및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등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