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924

범죄사실 2020고단924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자(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인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나 자위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7.경[2020고단924호(이하 2020고단1020호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924호'와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 증거기록 제218쪽 참조] 강릉시 B원룸 C호에 있던 피고인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해외 SNS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E(일명 F)가 위 D에 'G'이라는 제목으로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과 '상세한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텔레그램 H(I) 채널로 접속하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광고 글을 본 후, 텔레그램으로 위 E에게 연락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구매 대금으로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편 번호를 전송해주고, 그 대가로 위 E가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채널의 접속 링크 주소를 전송해주자, 해당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총 2,25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여 2019. 9. 중순경까지 보관하였다(증거기록 제228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020고단1020 피고인은, J(텔레그램 닉네임 'K')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L', 'K' 방에 참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경(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35쪽 참조) 피고인 자신의 주거지인 강릉시 B원룸 C호에서, 위 J이 개설한 텔레그램 'L'방에 접속한 뒤 위 J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핀 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50,000원권 문화상품권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전달받은,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해서 인터넷에 접속하면 곧바로 저장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cloud) 서비스를 제공하는 'M'의 링크(N)에 접속해 성명불상의 O 피해자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P' 파일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총 277 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해당 링크를 피고인이 가입한 위 M 계정(Q)에 복사해 두었으며, 같은 방법으로 전달받은 위 M 링크(N)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O 피해자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R' 파일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총 17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해당 링크를 피고인이 가입한 위 M 계정(Q)에 복사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매자 E가 판매한 영상물 캡처 사진, 문화상품권 충전 및 구매 내역 1. 수사보고[E(텔레그램 닉네임 F)가 5만 원에 판매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USB 첨부] 2020고단1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성착취물 관련 기록 일체(증거기록 제2책 제2권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고단924호 사건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부적용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바,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이 사건에서 찾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자)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압수수색 이전에 '스스로' 삭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924호 증거기록 제186쪽, 1020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27쪽 참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924호 증거기록 제322쪽 참조)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가 많고,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전과가 없는 초범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다시 유포하였다는 자료를 이 사건에서 찾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