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3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주로 조건만남과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E'이나 휴대폰 채팅 어플인 'F'을 통해 남자들을 만나 술을 마시면서 신체접촉이나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한 다음 성폭행으로 허위 신고하고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G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4. 26. 22:00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 'E' 내 '술모임'이란 제목의 채팅 방에서 알게 된 G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다음날인 2015. 4. 27. 03:30경 부산 동래구 소재 H 모텔 502호로 G과 같이 들어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은반지를 G에게 주고, G에게 자신의 가방에서 담배를 찾아달라고 하여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방을 뒤져보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하의를 벗고 침대에 누워 자는 척을 하자, G은 성폭행으로 오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즉시 모텔을 나갔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27. 06:44경 112에 "내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G이 내 하의를 벗기고 추행을 했으며, 내 가방에서 현금 78,500원을 훔쳐 갔다"고 허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나. I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4. 30. 11:50경 부산동래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2015. 4. 29. 18:40경 집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I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I이 강간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 내 '술빵'이란 모임의 채팅방을 만들고 여기에 들어 온 I을 집으로 불러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I의 요구로 피고인의 일행을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서 허위로 진술하여 I을 무고하였다. 다. J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6. 3. 15. 부산연제경찰서 연일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술을 함께 마시다가 J이 자신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고 깨진 소주병 파편에 맞아 다쳤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J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서 허위로 진술하여 J을 무고하였다. 라. K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6. 7. 5. 04:00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 'E'에서 알게 된 K과 성관계 2번에 8만원을 받기로 하고 K이 묵고 있던 부산 부산진구 L역 부근 M모텔 906호로 직접 찾아가 K과 성관계를 1회 하였고, 2016. 7. 6.경 다시 만난 K으로부터 술집 종업원 일자리를 소개받은 후 같이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인 2016. 7. 7.경 부산 동구 N에 있는 O 모텔 103호에 같이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K이 성매매 대금을 주지 않고, 일자리 소개와 술값으로 성매매 대금을 대체하고 택시비 13,000원만 모텔에 놓고 나가 버리자 앙심을 품고, 2016. 7. 7. 07:18경 112에 "K과 술을 많이 마시고 모텔에 가서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보니 팬티가 벗겨져 있고, K이 사정을 한 것 같은 느낌이고, K이 내 가방 속에 있던 돈 10만원을 훔쳐갔다"고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마. 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남편 B과 협의이혼 신청한 상태에서 그동안 B이 자신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B을 무고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27. 13:40경 부산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3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2016. 10. 5. 집에서 남편 B이 끊인 라면을 주는 척 하면서 일부러 뜨거운 라면을 한꺼번에 나의 왼손에 부었고 그로 인해 손가락에 화상을 입고 손가락이 괴사되어 절단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얼마 전에 손목수술을 하여 손가락의 신경이 무딘 상태에서 뜨거운 줄 모르고 뜨거운 라면 그릇을 한참 동안 들고 먹다가 화상을 입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하여 B을 무고하였다. 바. P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7. 5. 19. 경북청도경찰서에서 "2017. 4. 13. 밤에 P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같은 달 29. 같은 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P의 집에서 P과 함께 잠을 자려고 누울 때 스스로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이불 위에 누웠고 P이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삽입할 때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등 성관계를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 및 진술하여 P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2015. 4.경부터 동거하다가 2016. 2. 4. 혼인신고를 하고 2017. 5. 15. 협의이혼한 사이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자신과 동거 및 결혼생활을 하는 중에도 성매매를 하고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남자들과 만나 술을 마시는 등 문란한 생활을 하는 것을 알고도 피고인 A이 성매매를 하고 받은 돈이나 성폭행으로 신고를 하고 받은 합의금을 생활비로 함께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남자들을 만나 술을 마시면서 신체접촉이나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112에 허위신고를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가. Q에 대한 무고 및 공갈 1) 무고 피고인 A은 2016. 6. 4. 00:20경 부산 연제구 R, 1층 소재 일본식 주점 'S'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 'E' 내 '술한잔 합시다'라는 제목의 채팅방에서 알게 된 Q과 매우 짧은 치마를 입고 2번째 만나 술을 마셨다. Q은 전에 만났을 때 피고인 A이 먼저 키스를 했고, Q이 허벅지를 만져도 되냐고 물어보았을 때 허락하여 피고인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적도 있기에 이번에 자연스럽게 피고인 A의 허벅지를 2회 만졌으나 A이 Q의 손을 밀쳐내어 더 이상 만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Q을 성폭행으로 신고할 생각으로 알리바이를 만들고자 위 주점 사장 T에게 '남자가 자신을 만지고 자러가자고 하는데 신고를 해 달라'는 내용이 적힌 쪽지를 건네주었으나 T이 피고인 A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여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자, Q을 남겨둔 채 혼자 위 주점을 빠져나갔다. 주점을 빠져나온 직후 피고인들은 상의하면서 Q에게 전화하여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내어 녹음을 하고 성폭행으로 신고하기로 공모하고, Q에게 전화를 하여 몰래 녹음을 하면서 '왜 싫다는데 억지로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느냐'라고 물었으나 Q이 예상과 달리 억지로 만졌다는 점을 부인하면서 항의를 하자 같은 날 02:25경 부산 연제구 반송로 18 소재 부산연일지구대로 찾아가 "Q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Q이 내 다리를 여러 번 만지고, 키스를 하려고 하고, 내 오른손을 잡고 Q의 성기를 만지게 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공갈 피해자 Q은 사실 현직 경찰관이어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한 사실을 알고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사실대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신고당한 사실에 전전긍긍하는 것을 알고 이런 상태를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16. 17:00경 부산 U에 있는 V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경찰서에 가서 사실대로 말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자해한 흔적이 있는 왼쪽 손목을 보여주며 "1억 줄라면 줄래, 나 잃을게 없는 사람이야, 수술 들어갈 뻔 했어, 다른 사람 눈치가 보이나, 무릎 꿇으려면 똑바로 꿇어, 나중에 남편 오기로 했는데 성질 더러우니 맞을 준비해라, 안경 낀 사람 폭행하면 살인미수니 안경 빼라"라고 하면서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팔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피고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강제추행으로 계속해서 수사를 받고 징계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07만원을 갈취하였다. 나. W에 대한 무고 피고인 A은 2016. 9. 1. 16:00경 부산 U 소재 주점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 'F'에 '술만 한잔 하시고 바로 헤어질 분'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만든 후 그 방에서 알게 된 W과 만나 술을 마시면서 "9월 20일 이혼한다"라고 말하고,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W을 집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X, 4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W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포옹과 키스를 하는 등 애무를 하였고, 술먹기 게임을 하면서 자신의 벌칙주를 대신 마신 W이 그 대가로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자 W의 성기를 빨아주었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W과 게임을 하면서 게임에 진 W을 대신하여 벌칙주를 마신 뒤 W에게 남편에게 전화로 욕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휴대폰으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W이 그와 잠시 통화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집에서 W과 술을 마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W에게 남편이 자신의 아는 동생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신세한탄을 하며 계속 술먹기 게임을 하였고, 술에 취한 W은 피고인들 집에서 바지를 벗은 채로 잠이 들었다. 집으로 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6. 9. 1. 19:30경 112에 "아내가 어떤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를 하고, 피고인 A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W이 강제로 내 머리채를 잡고 구강성교를 하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W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W을 무고하였다. 다. Y에 대한 무고 피고인들은 2016. 9. 15. 함께 가평에 있는 펜션에 놀러갔다가 부부싸움을 하여 피고인 B은 바람을 쐬러 펜션을 나갔고, 피고인 A은 그 사이 휴대폰 채팅 어플인 'Z'에 접속하여 알게 된 Y을 펜션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면서 Y에게는 남편과 이혼소송 중이라고 말하였다. 바람을 쐬고 다시 펜션에 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남자를 불러서 술을 마시는 것을 알았고 Y으로부터 택시비를 받고 다시 펜션을 나갔다. 피고인 A은 2016. 9. 16. 00:05경 경기 가평군 AA에 있는 AB 펜션 포도방에서 Y에게 자고 가라고 하고 Y과 함께 침대에 눕고 Y의 "만져도 되냐?"는 물음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등 Y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고, 이에 Y은 피고인 A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 B은 펜션을 나온 지 5분도 되지 않아 다시 펜션으로 돌아가 Y을 돌려보낸 다음 피고인 A이 추행을 당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112에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1:21경 경기가평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청수사팀에서 경찰관에게 "가평에 있는 AB 펜션에서 Y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주물러 강제추행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Y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서 허위로 진술하여 Y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Q, W,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98, 102, 112) 1. 피의자 Q 입출금내역 거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B에 대한 무고죄를 제외한 나머지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고소한 범죄는 주로 강제추행죄 내지 강간죄로서 피무고자가 유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어서 이 사건 무고죄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 Q에 대하여는 허위 고소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A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B에 대한 무고를 죄외한 나머지 무고에 관하여 자백한 점, 피무고자에 대하여 실제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아니하여 그 위험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