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2. 1.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8.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32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7. 8. 17: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 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를 운전석 키박스에 넣고 위로 제친 뒤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현금 200,000원, 체크카드 1매, 통장 1매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1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또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8. 12. 새벽경 경기 시흥시 정왕신길로139번길 4 아주아파트 101동 옆 정자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47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3778] 1. 피고인은 2016. 8. 2. 22:00~22:3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G 앞 노상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흰색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차량의 운전석 열쇠 홈에 집어넣고 들어 올린 후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새마을금고 통장 등 3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 22:30경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01번길 506 흥덕새마을금고신봉지점에서 피해자 흥덕새마을금고에서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H의 새마을금고 통장을 집어넣고 통장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7만 원을 인출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30. 23:39경 안산시 단원구 J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열쇠 구명어 집어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운전석 옆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 동전 30개 합계 1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30. 23:52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M에게 다가가 그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현금 11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4007] 1. 피고인은 2016. 8. 16. 01:02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로 18에 있는 분평주공7단지 제2지하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차량의 운전석 열쇠 홈에 집어넣고 들어 올린 후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8.23. 01:41 경 청주시상당구 호미로 329 에 있는 부영가좌마을 206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R 소유의 S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3 매 및 약 1만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던 지갑 등 합계 약 6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8.23. 04:52 경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39에 있는 현대2차아파트 지 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T 소유의 U 차량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6.8.23,04:59 경 제4항 기재 현대2차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V 소유의 W 차량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약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기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결과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일 확인 등) [20163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D, AI, A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각 현장사진, 현장 및 차량, CCTV 사진, AG AK 카니발 차량 사진, 농협인출 장면 CCTV 영상 사진 1. 범행장면 등 CCTV 영상 사진 1. 각 통장사본 1.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Y 진술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F과의 통화내용)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이동동선 추적 등), 수사보고(피해자 AA 차량 사진 첨부) [2016고단3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K의 각 진술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범행장면 캡처사진, 각 사진 1. 차량종합 상세내용 [2016고단4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 R, T, V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CCTV 캡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 및 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 가환부된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출소 후 7일 후부터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