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7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서 '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은 위 주점에서 매니저로서 주점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21세), 피해자 F(남, 22세), 피해자 G(남, 23세)은 위 주점 주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2020. 3. 28. 02:4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8. 02:44경 강릉시 H, 2층에 있는 'C' 주점 카운터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양쪽 손목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식사 중이던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 D이 상체를 숙인 채 카운터에서 리모컨을 찾고 있을 때 피해자 D의 뒤에서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린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옆구리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3. 28. 07: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8. 07:23경 위 주점 25번 테이블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D과 CCTV영상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 D에게 "CCTV를 확인하고 내가 그렇게 행동한 사실이 없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여 피해자 D이 겁을 먹고 눈물을 흘리자 피해자 D의 옆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피해자 D에게 어깨동무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 D의 왼쪽 볼에 뽀뽀하는 등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3. 28. 0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8. 08:00경 강릉시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자는 취지로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D의 허리를 붙잡는 등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28. 03:00경 위 주점 주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의 칼등으로 피해자 E의 뒷목 부위를 2회,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명치 부위를 1회,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머리를 튀김기 안으로 강제로 넣으려고 하고 세제가 담긴 통으로 뒷머리와 등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아령(약 7kg)을 손에 든 채 피해자 E을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3. 28. 06:00경 위 주점 25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E 및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에게 "야! 네가 그 형한테 나를 물어봐라, 내가 술 먹으면 어떤 사람인지 물어봐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E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하자 "너 어떻게 물어 볼 거냐? 사장이 술 마시면 또라이 라고 물어 볼 거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입술을 강하게 잡아 눌러 입을 벌리게 하고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 E의 혀를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짓눌러 혓바닥 아래쪽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및 사진 촬영), 발생장소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자료 첨부),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CCTV 증거영상 자료 복제 CD, C주점 CCTV 플레이어 CD 1. 수사보고(피해 사진 붙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11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하던 남녀 종업원들을 상대로 폭행, 상해 및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명치 부위를 2회,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약 10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밀치고, 손가락을 피해자 G의 입에 넣어 볼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명치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8. 19.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들 작성의 각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