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0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상담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어플을 설치하라고 한 후 이후 D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불법 대환대출로 등재되었으니 오늘 중에 이를 갚지 않으면 몇 배를 배상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5. 13:51경 아산시 배방읍 온천대로 1967에 있는 ‘배방역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2,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채권 추심을 대행하는 회사에 취직되어 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한 일은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교부해 주고, ATM 기기와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 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반복적으로 무통장 송금한 것인바, 이는 금융사의 채권 추심 업무라고 보기에도 금융기관 창구나 계좌 간 송금 등을 이용하지 않고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수하는 비효율적인 거래방식을 취한 것이어서 매우 이례에 속하고, 무통장 송금의 상대방 역시 금융기관이나 채용주체와도 무관한 제3자였으며, 위와 같은 송금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전형적인 형태로 시중의 ATM 기기들은 무통장 송금 행위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거래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것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송금이 불법이라는 취지의 안내를 제공하고 있기도 한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채용 과정에서 채용 주체와 대면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피고인은 채용 주체에게 연락하여 회사의 실재 여부, 채용 사실과 업무 내용 등을 확인해 보지도 않았고 채용 주체의 연락처도 알고 있지 못하다), 업무지시 역시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한 전화·문자메시지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하는 일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거한 돈에서 직접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는바, 이는 일반적인 채용 과정 및 업무 수행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것인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과정에서 ‘공탁예치금 등록상세서’란 제목 하에 ‘불법대출에 대한 계좌 추적 조치를 통하여 귀하 계좌의 투명성을 입증하겠다.’라는 취지가 적힌,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를 직접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는바, 공무소도 아닌 피고인의 채용 주체가 위와 같은 공문서를 취급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애초에 피고인이 수행하기로 한 채권 추심 업무와도 무관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나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수행하는 일의 성격이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수 등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의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이고 가담횟수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상부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말단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알게 된 후 곧바로 경찰에 자수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