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407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I, 603-5호에서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J 주식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5. 5. 4.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합법적인 게임장을 오픈하여 운영할 것이다. 금천구에 1호점을 시작으로 10호점까지 낼 예정이다. 게임장을 운영하면 매달 1억 5,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300 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7주 내에 반드시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 등에 약 2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를 상환하지 못하여 2010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게임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 4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게임장 운영 관련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자본이 전혀 없어 게임장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게임장 운영수익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J주식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M)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N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111 1. 게임장 투자금 사기 피고인 A은 2015. 4. 15.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게임장을 크게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나서 인근 사무실까지 임대하여 규모를 확장하고자 한다. 게임장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은 게임장 확장 완료 후 3개월 내에 변제하고 이익금도 배당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 등에 약 2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를 상환하지 못하여 2010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차용금에 대한 이자나 재산세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여 재산이 압류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J 게임장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약 4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게임장 영업은 계속하여 적자 상태였으며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 자기 자본도 전혀 없어 게임장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게임장을 확장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 지급이나 원금 변제가 불가능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장 사업 확장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5. 4. 23.경 1,500만 원, 같은 해 5. 7.경 2,000만 원, 같은 달 11.경 2,000만 원, 같은 달 22.경 1,0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피해금액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 A은 2016. 4. 8.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로 "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달 내에 기존 차용금과 함께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은 제1항과 같이 약 2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를 상환하지 못하여 2010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T)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2919, 피고인 A은 'U센터(이하 'U'라고 함)'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U의 센터장, 피고인 C는 U의 회장 직함으로 근무하며 다수 투자자들을 모집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B, C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1.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V 3층에 있는 U 사무실에서 W 등 40~50명에게 "1,300만 원을 투자하면 5일까지 매일 30만 원씩 수익금이 발생하고, 6일차에 20만 원을 보태어 170만 원이 되면 그 중 130만 원을 재투자한 뒤 남는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장래에 계속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고,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일당으로 6만 원씩을 지급하며, 원금 지급을 보장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U 사업 명의로 게임장 운영 및 꽃렌탈 사업을 가장한 다음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다른 투자자에 대한 이자 및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W으로부터 2015. 11. 10. 피고인 B가 대표로 있는 X 사업자 명의 카드 단말기에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2회 에 걸쳐 합계 금 82,59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법령에 따른 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는 2015. 12. 경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A이 운영하는 게임장 사업에서 큰 수익이 나고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게임장 사업에 투자한 다음 한 두달 내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2015. 11.경부터 이 게임장을 폐업하는 등 게임장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게임장 사업에서 수익을 낼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7.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C는 2015. 12. 초순경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 W 에게 "A 이 운영하는 게임장 사업에서 큰 수익이 나고 있으니, 게임장 사업에 5,5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매주 750만 원씩 10회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큰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2015. 11.경부터 이 게임장을 폐업하는 등 게임장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게임장 사업에서 수익을 낼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 피고인이 지정한 Y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6.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억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681 1. Z 관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A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1. 7.경 서울 관악구 AB 건물 15층에서 Z 등 5~6명에게 "게임기를 제작하여 게임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돈을 투자하면 원금과 원금의 20%에 해당하는 돈을 투자수익으로 분배할 예정이며, 신규 투자자를 유치해오면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Z로부터 2014. 11. 7. 170만 원을 주식회사 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4. 12, 8, 100만 원을 주식회사 A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J 주식회사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4. 13. 서울 강남구 AD역 주변 불상의 건물 3층에서 피해자 AC에게 "오락기를 직접 제조하여 게임장을 운영할 예정인데, 구로구 AE에 있는 게임장은 이미 개업하였고, 수유리에도 개업할 예정이다. 위 게임장 사업에 돈을 투자 하면 매주 5일 동안 원금의 4%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분배할 예정이며, 원금과 20%의 투자수익을 보장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기존에 구로구 AE에서 개업한 'AF 게임장'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다른 투자자에 대한 이자 및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4. 13. 500만 원, 2015. 5. 6. 400만 원, 2015. 5. 13. 500만 원, 2015. 5. 19. 400만 원을 위 J 주식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고, 2015. 7. 30. 100만 원, 2015. 8. 17. 2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AG 주식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고, 2016. 6. 10. 2,672,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3,67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법령에 따른 인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5.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K빌딩 3층에서 피해자 AI에게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서 게임장을 운영할 계획인데 자금이 모자라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K 빌딩 3층을 임차하면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채권 중 2,000만 원 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2개월 뒤에는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K빌딩 3층의 임대인인 AJ에게 채권양도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AF게임장'의 지속적인 적자로 수입이 없었으며 다수의 채권자와 투자자들로부터 게임장 투자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은 뒤 이를 다른 채권자와 투자자들에게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8. 21.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4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796 피고인 A은 2015. 9. 초순경 서울 금천구 AE 피고인이 운영하는 'AF게임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게임장에 운영비를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 다른 투자자와 함께 합계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토요일에 35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이 운영하고 있던 게임장은 만성 적자 상태로,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다른 투자자에 대한 이자 및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4.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금전차용계약서, 각 수사보고, 금융거래내역, 차용금 정리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판결문 2016고단21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지불각서 확인증 20162919₁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W,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회원이용내역서, NH비씨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동업투자계약서 사본, 각 차용증 사본, 각 수사보고 [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3 의 경우 피고인 A 이 동업자인 피고인 B로부터 투자받은 것일 뿐이고, 순번 31, 32 의 경우도 피고인 A 이 동업자인 피고인 C로부터 투자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W이 피고인 A, B, C로부터 U 사무실 등에서 투자권유를 받고 피고인 A 측에게 투자금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C 및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게 투자한 투자자일 뿐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피해자 W에게 투자를 권유한 적이 없고, 피해자 W으로부터 받은 금원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피고인 A에게 투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11.경부터 U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W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 또한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피해자 W으로부터 각 1,200만 원 및 1억 1,500만 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7고단68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 AC,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금전차용계약서, 각 수사보고, 통장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녹취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 Z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Z이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투자설명을 듣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AA의 사무실로 찾아가 투자설명을 들은 점, Z에게 직접 투자 권유 및 설명을 하였던 사람은 주식회사 AA의 직원들인 AK, AL로 보이는 점, Z은 금원을 투자하고 주식회사 AA 명의의 차용증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측이 Z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7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대출내역자료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동업자인 피해자 B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동업계약에 따른 동업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5. 9. 4. 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동업계약 체결에 따른 동업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빌미로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다만, 피고인 자녀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W과 합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