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1) 피고인은 2014. 7.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F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받고, F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4. 9.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F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받고, F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14. 11.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86 국민은행 은행동지점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I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에 대한 통장, 현 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받고, I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4) 피고인은 2016. 1.경 성남시 중원구 단대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I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받고, I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80만 원을 건네주었다. 5)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B로부터 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N)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건네받고, B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60만 원을 건네주었다. 6)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553 을지대학교 앞 도로에서 B로부터 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0)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건네받고, B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6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방조 피고인은 P(2017. 1. 3.자 구속기소), Q, R(2017. 1. 5.자 구속기소), S, T가 공모하 여 2012. 5.경부터 2016. 9.경까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 포츠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U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운동 경기에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방식으로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취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불상액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F 등 명의의 계좌들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P 등에게 교부하여 P 등으로 하여금 위 통장,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입, 출금 계좌로 사용하게 하고, P의 지시를 받아 각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함으로써 P 등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A에게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N)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건네주고, A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6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553 을지대학교 앞 도로에서 A 에게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0)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건네주고, A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S,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운영계좌 거래내역분석 [1],[2])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역서, 계좌내역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방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방조범, 가족들의 탄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제3자가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박공간 개설을 도와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며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대가가 상당하다. 이는 피고인의 진술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계좌를 양도한 양도인들의 진술에서도 알 수 있다(수사기록 216, 217, 291면 등). wwww.피고인이 접근매체 모집책이자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여 통상의 방조범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다. 그리고 본범인 P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통장 양도를 제안하였다고도 진술한다(수사기록 341면). -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으로 길고 위 기간 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은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중고물품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양도한 계좌의 개수 및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