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21

범 죄 사 실 전제되는 사실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1고단2221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회사 일을 도와주면 직원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면 저금리의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후, 2021. 9. 16.경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직원을 보내면 그에게 대출 원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E 및 G 소속 직원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6. 16:0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479-1에 있는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29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기망하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그 금액에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를 통해 I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을 받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건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가압류 절차를 밟겠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K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L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9. 17. 14:00경 서울 영등포구 M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3 피고인은 2021. 9. 1.경 N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O’)으로부터 ‘지시한 곳에 가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타인의 이름으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을 하거나 지정한 장소에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비용과 수당을 지급하겠다. 현금을 받기 전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L을 통해 전송해 주겠고, 그것을 PC방에서 출력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고객님에게 저금리인 1.9%로 1억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내 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N을 이용하여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후 P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타 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현장에 직원을 보낼 테니 현장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한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O’)은 2021. 10. 7. 13:21경 L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2021. 10. 7. 13:50경 평택시 Q, R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수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위 R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93 피고인은 2021. 9. 초중순경 N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O’)으로부터 ‘지시한 곳에 가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타인의 이름으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을 하거나 지정한 장소에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비용과 수당을 지급하겠다. 현금을 받기 전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L을 통해 전송해 주겠고, 그것을 PC방에서 출력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S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정부 채무통합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 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N을 이용하여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후 T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T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S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상환금은 지정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한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O’)은 2021. 10. 6. 16:46경 L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성남시 수정구 U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수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16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위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V 과장의 소개로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88 피고인은 2021. 9.경 N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O’)으로부터 ‘지시한 곳에 가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타인의 이름으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을 하거나 지정한 장소에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비용과 수당을 지급하겠다. 현금을 받기 전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L을 통해 전송해 주겠고, 그것을 PC방에서 출력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W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지원 긴급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상품이 출시되었는데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 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을 이용하여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전송받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I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 카드론으로 1,000만 원 대출 받은 상태에서 W에 대출 신청하였으므로 대출 규정 위반이니 금융감독원에 통보해야 하는데, 남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면 금융기록이 남지 않아 금융감독원에서 모를 것이니 I 출장 직원에게 대출 잔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 15:20경 서울 동대문구 Y 앞길에서 일명 ‘O’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Z 명의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8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O’)은 일시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권한 없이 임의로 ‘대출번호 :AA, 채권 계약자 : X,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황금액 : 8,880,000원(정), 상환일자 : 2021-10-1, 지점 : ㈜Z, 잔액 : 대출금 전액 상환, 청구인 : X’이라 기재된 ㈜Z 명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2021. 10. 5. 오전경 L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A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컬러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A4용지로 출력한 다음, 2021. 10. 1. 15:20경 서울 동대문구 Y 앞길에서 ㈜Z 직원을 사칭하여 X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X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양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로 된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651 피고인은 2021.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회사 일을 도와주면 직원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경 불상지에서 I 직원 AC를 사칭해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대출 현황을 파악한 다음, 2021. 10. 6.경 AE 직원 AF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중 대출로 약관을 위반하였다. 벌금 100만 원을 내든지,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AE 대출금 1,500만 원을 선 변제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6.경 피고인에게 AE 명의의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 채무자 ‘AD 고객님’, 변제 현황 ‘\15,000,000 현금(완납)’이라고 기재한 서면을 발송한 후 이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위 서면을 컬러프린트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E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후, 같은 날 15:18경 성남시 분당구 A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A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해 행사하고, 피해자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025 피고인은 2021. 9.경 N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O’)으로부터 ‘지시한 곳에 가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타인의 이름으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을 하거나 지정한 장소에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비용과 수당을 지급하겠다. 현금을 받기 전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L을 통해 전송해 주겠고, 그것을 피씨방에서 출력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의심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현금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5. 12:40경 안산시 AH, AI에 있는 ‘AJ’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에 ‘일부 상환 증명서’, 본문에 ‘성명 : C, 주민번호 : (생략), 상환금액 : ￦17,000,000, 상환일자 : 2021. 10. 05. ※ 당일 민원 건은 AK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AL 대표이사 AM(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 AL 명의의 문서를 피고인의 L 계정을 통하여 사진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의 ‘일부 상환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N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기존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은 금리보다 더욱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지금 보내주는 링크를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10. 5. 오전경 ㈜AL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3,800만 원 중 아직 상환되지 않은 1,700만 원을 상환해야 AN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잔액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오직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5. 15:00경 인천 서구 AO에 있는 ‘AP’ 앞에서, 사실은 ㈜AL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L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거래내역서, N 대화내역, 피의자의 사진, L 폴더 내 캡쳐 사진, 인터넷 검색내역, 각 피의자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결과 2021고단2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N AQ 운행이력, AQ 회신자료 2022고단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신분증, N 대화내역, 통화내역, 어플리케이션 캡쳐 사진, 출금계좌거래내역, 캡쳐사진, L 범행 지시 대화내역, 피의자 휴대폰 검색기록 2022고단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현장사진, N 대화내역, 피해 금원 출금 자료, 3차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차적조회 내용, 수사보고서(3차 현금 수거책이 승차한 택시기사의 진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A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L 대화 내용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2022고단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 확인),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및 택시 승하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내 저장된 L 대화내역 확인) 2022고단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확인 및 CCTV 확인), 지문감정회신서 2022고단1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일부 피의자 특정 경위), 각 L 대화내용 출력본, 휴대전화 인터넷 검색기록 출력본, 계좌거래내역 및 N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또는 전달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어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범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