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00:21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에서 발생한 폭행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찰차인 E(순11)를 보고, 갑자기 다가와 발로 조수석 앞·뒤 문짝을 각각 1회 발로 세게 차 손괴함으로써 885,2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의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용물건손상 피의사건 내사보고, 수사보고(견적서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자숙해야 마땅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전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상해죄로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집행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벌금 3,000,000원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23:04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중화요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는 2011. 2. 23.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1. 2018. 6. 7.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7. 23:00경 부산 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끄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휴대폰을 보고 있어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8. 6. 2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0. 오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안방 화장대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바비리스 고데기, 시가 3만 원 상당의 드라이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3. 2019. 2. 24.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4. 저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접시 1개를 빼앗아 싱크대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싱크대 옆에 놓여 있던 접시 1개를 던져 깨뜨려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접시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제출서-피해자(순번 15), 수사보고(손괴된 드리이기 등 사진 첨부)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는 2011. 2. 23.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가. 2018. 1. 1. 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 1. 새벽경 부산 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 2. 24. 경 폭행 피고인은 2019. 2. 24. 저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접시를 들고 부엌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의 팔이 싱크대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문춘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모텔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0.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C의 퇴직금 1,813,1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경 작성 C에 대한 진술조서(진정인) 1. C 작성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을 고용할 당시, 퇴직금은 퇴직 시에 받고 매월 1,4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대신, 매월 퇴직금을 나누어 받기로 하고 매월 1,5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용자가 이처럼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용자에게도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C과 매월 퇴직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을 포함한 4명의 근로자들과 같은 형태의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고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해 왔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C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근로자들도 이를 확인하는 취지의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법률적으로 그와 같은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피고인이 C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은 있다고 본다. 그 밖에 피고인 사업장의 규모, C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 C이 퇴직일로부터 약 1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퇴직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고용하여 여객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의 2019년 10월 임금 3,241,760원, 2019년 9월 및 10월 상여금 1,247,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9. 11. 20. 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55,834,750원, 상여금 합계 23,110,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9. 11. 20. 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자체불현황, 피해근로자 체불현황사본등 1. 각 사실조회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일요금제 시행,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예산편성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중에서도 2019. 8. 15. 거창군청에 긴급지원을 요청하고 2019. 9. 10. 소속 근로자들과 노사합의를 체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불가피하게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 2.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7년 4월경 C은 만성적인 적자로 시달리고 있었고, 2018년경 5억 원의 추가대출을 받아 2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였을 정도로 임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거창군청, 의령군청 등에 보조금의 월별 지급 등 보조금 집행방법 변경, 준공영제 시행 등을 요청하는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자구노력을 하지 않은 점, 의령군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다른 버스회사들에서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17

범죄사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위 등록대상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소 등의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6. 15.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2019. 6. 15.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법무부장관 명의 통보서), 신상정보 직권등록대상자 명단 통보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선고기일 출석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80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0. 01:20경 서울 도봉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연습장'에서, D 등 남자 손님 3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E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위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약 3개월 정도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31. 09:0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연인관계를 끝내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만원 상당의 선풍기를 잡고 바닥에 수 회 내리치고, 시가 미상의 베란다 유리창 1장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31.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서울강서경찰서 까치산지구대에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은 뒤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고지받았음에도, 위 피해자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약 20회에 이르는 전과가 있고 그 중 폭력 관련 전과도 다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23:30경 서울 동대문구 B, 1층 C 앞에서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의 아내에게 "얼굴이 무섭게 생겼다"라고 말한 것으로 오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때려 바닥에 전도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악 좌측 중절치 부분의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D 상처사진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7: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D에 있는 E교회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2층에서 약 30평 규모에 6개의 방과 노래방 기기를 갖추고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0. 1. 26. 22:00경 위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손님으로 온 약 40대 중반 남자 3명이 유흥접객원(도우미)을 요구하자 시간당 35,000원을 주기로 하고 도우미인 B을 불러 손님들과 동석하여 같이 노래를 부르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시간당 35,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40대 중반 남자손님 3명과 함께 어울려 노래를 부르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22: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공사 부산지역본부 건물 4층까지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 D 소속 여승무원인 피해자 E(여, 28세) 등이 사용하는 숙소입구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비밀번호를 무차별적으로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열고 그 복도 안으로 약 15미터 들어가 피해자 등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2번),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피해자 E의 유선상 진술, 건조물침입 당시 상황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누군가 피고인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도움을 요청하고자 경찰 유관기관으로 보이는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을 찾고자 무작정 비밀번호를 눌러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므로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장애인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증거기록 제6쪽의 임의동행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구가 철도경찰에 있는데 받을 것이 있어 들어갔다"고 말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친구의 이름을 수차례 물었으나 피고인이 말을 하지 못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5,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다.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야간에 저질러졌으므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된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264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0. B이 임대인 C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D 아파트 E호를 임차하도록 중개하고, B으로 하여금 임대인에게 같은 날 계약금 200만 원, 2015. 1. 31. 잔금 2,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고, 2015. 2. 4. B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정보 1. 피고인 명함 1. 배당이의의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중개현장에 참석하지 않았고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다. B으로부터 받은 돈은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B의 지인인 F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B으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업으로 이 사건 중개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으로 이 사건 중개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 F, G은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현장에 참석하여 일체의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B, F은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측면이 있으나, G은 중개 현장에 참석한 임대인측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으로 피고인에 대해서 사실과 달리 불리하게 진술할만한 이해관계가 없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B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에 대한 대가로 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중개현장에 참석하여 중개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B은 위 400만 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돈 외 달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바 없다. B이 피고인에게 F을 대신하여 400만 원을 변제할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과 F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기는 하였으나, F은 위 400만 원이 피고인과의 금전거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중개에 대한 대가임을 분명히 진술하고 있다. B이 위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의 배당에서 가장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어 피고인 등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자, 피고인 등은 위 400만 원의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B과 합의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에 대한 대가로 4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B, F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칭이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였고, B은 F으로부터 피고인을 공인중개사로 소개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만 특별히 1회적으로 중개행위를 할 만한 이유는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B이 원하는 임대차목적물을 추천받았고, 그동안의 거래 관행에 따라 위 400만 원 중 일부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것을 기대하였다는 F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중개행위가 1회에 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업으로 이 사건 중개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6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16. 01: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8세)에게 도박 빚을 갚아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순금을 팔아 도박에 사용한 피고인의 행동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냉장고 위에 있는 콜라겐 통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범행으로 신고되어 경찰서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딸 데려와라. 씨발, 좆같아서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증거목록 1번),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심리생리검사결과 통보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목격자(D, 피해자의 동생)의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일치되며, 그들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 측이 피해 직후 112신고를 했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온 점, 피고인은, 폭행 부분에 관하여 폭행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에게 본인의 잘못이라고 얘기한 바 있고(이후 파출소로 이동한 후부터 진술을 번복하였다), 협박 부분에 관하여 당시 자신이 욕설을 하였다는 점은 인정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체적인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폭력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경위에 비추어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실제 위해를 가할 의도도 낮았던 사안인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매우 오래 전의 것이거나 최근의 것은 아닌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7.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은행 당산역지점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38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토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하려면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B 경계에 공작물(보강토 옹벽)을 설치하고, 위 경계 바깥쪽 도로까지 성토 함으로써 기존의 도로를 메워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고, 기존에 논이었던 안산시 단원구 C, D, E 토지의 일부를 성토함으로써 기존의 논을 메워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한 손님이고, 피해자 F(33세)은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21:25경 안산시 상록구 G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와 대리운전 요금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1. 증인 F의 증언 1. 고발장[위성사진 등 첨부된 문건 포함],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미허가 개발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원상복구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범죄사실 제1항은 인정, 범죄사실 제2항은 부인함 판사 이정형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02:20경 서울 영등포구 B,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에서, 같은 날 발생한 피고인의 폭행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 의해 임의동행한 후 위 경장 D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 작성 요청을 받자 "야, 너 이리와 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마로 위 경장 D의 이마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임의동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0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채팅앱 '영톡'을 통해 메신저로 쪽지를 주고받고 대화를 하면서 8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관계를 갖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15. 01:05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후 15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도 약속한 대금 15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B의 상대가 되어 그녀와 1회 성관계하여 성매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22:50경 서울 도봉구 B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도로에 설치된 무단횡단 방지 펜스에 기대에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23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미경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5. 22:50경 공주시 신관동 이하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2회(2006년)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극도로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00:54경 광주 남구 B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김해시 C에 있는 하우스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9. 4. 11.자 토지인도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8다304137)에 따라 그 무렵 위 하우스 주택에서 퇴거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 위 하우스 주택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하우스 주택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판넬(세로 230cm, 가로 100cm) 16장을 철거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넬 가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7. 19:40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이하 불상지에서 경남 창녕군 B 부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유리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18:45경 인천 남동구 소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2011년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모두 20년 가까이 경과한 전력이다.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제반사정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범석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3.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전차종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4.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아파트 C동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정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확인), -수원 2014고단788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88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6. 21:4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