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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합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에 있는 ‘B’ 중학교 운영시설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여, 13세), D(여, 14세)은 위 학교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2022. 5. 30. 12:15경 위 학교 운영관리실에서 피해자 C과 이야기를 하던 중 “다리가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7신고상담내용, 112신고상담 처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학교 내 운영관리실에서 일하면서 여자 중학생인 피해자들과 안면을 익힌 뒤 간식을 주고 이야기를 나누며 다리, 허벅지, 음부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및 반복성,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학교시설 관리자인 피고인을 쉽게 신뢰하게 되었을 것인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과 두려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D 측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C에 대해 형사공탁을 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02:50경 서울 중구 시청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미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3. 6.경 서울 강동구 B 부근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인 C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너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여 주면 이를 다른 업자로 하여금 매입하게 하여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매매상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가져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6.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991,000원 상당의 아이폰 프로맥스11 1대를 개통하게 하고,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20. 3. 9.경 서울 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매매상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가져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9.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2,750,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2대를 개통하게 하고, 위 2대를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매매상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상품현황, 각 F 무선 신청서, 각 F 서비스 신청서, 각 F 신규 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후적경합 판결문 관련), 판결문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10:15경 평택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적 있고, 그중 최종 처벌 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6개월 만에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다. 다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를 처분한 점,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력이 적지 않으므로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경부터 2022. 6.경까지 약 2달간 피해자 S(가명, 여, 28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1. 2022.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4.경 05:55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3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2.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1. 03:59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이하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5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일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증 제9호에 대해서도 폐기를 구하고 있으나, 증 제9호는 피해자와의 영상통화를 녹화한 파일이고, 이 사건 범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폐기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나 촬영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불법촬영 범행의 경우 영상물이 쉽게 복제되어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고, 실제 유포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야기하게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6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7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를 실권리자로 매수하면서 A에게 명의를 대여해 달라고 요구하여 A으로부터 그 명의를 빌리는 것을 승낙받아 A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뒤, 2020. 3. 2.경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A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B이 실질적인 소유자로 구입하는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 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B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20. 3. 2.경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1 번),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2번), 참고자료(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중증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고(사회연령 10.6세),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대가를 받거나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2013년과 2020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678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자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 강화 조치로 2021. 12. 18.~2022. 1. 2.까지 수도권 내 다중이용시설(유흥주점 등) 등에 대하여 21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조치를 통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30. 01: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위 업소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첨부,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조치 공문첨부 1.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3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0.부터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서울교통공사 C영업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9.부터 같은 달 24.까지 6일간 및 2022. 8.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2일간 위 서울교통공사 C영업사업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징역형 법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가족상황 및 경제형편에 있어 딱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케타민 매매 1) 2022. 1. 13.경 범행 피고인은 지인인 C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1g을 판매하기로 하고, 2022. 1. 13.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우편함(E호)에 케타민 1g이 담긴 비닐봉지를 넣어놓고 C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그 장소를 알려준 다음,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우편함에 현금 30만 원을 넣어두고 위 케타민 1g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2) 2022. 2.경 범행 피고인은 지인인 C를 통하여 B에게 케타민 1g을 판매하기로 하고, 2022. 2.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부근 빌라 주차금지 안내판 밑에 케타민 1g이 담긴 담뱃갑을 숨겨두고 C를 통하여 B에게 그 장소를 알려준 다음, B로 하여금 위 안내판 밑에 있는 케타민을 수거하게 하고 C로부터 H로 3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9. 25. 11:29경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메신저인 I에 게시한 필로폰 판매 광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5g을 45만 원에 구입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1:5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J은행 지점에서 현금 45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에 넣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I을 통하여 전송받은 K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L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3:37경 서울 서초구 M 주소 표지판 뒤에 숨겨진 필로폰 0.5g이 담긴 비닐 지퍼백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202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2.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식염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9. 26. 범행 피고인은 2022. 9. 26.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N,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식염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를 통하여 A으로부터 케타민 1g을 구입하기로 하고, 2022. 2.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부근 빌라 앞에서제1의 가항 2) 기재와 같이 A이 그곳 주차금지 안내판 밑에 숨겨놓은 케타민 1g이 담긴 담뱃값을 수거하고, C를 통하여 현금 30만 원을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화상자료, 사건외C의 휴대전화를 촬영한 자료,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_1차), A과의 다수 통화 중 마약관련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간이시약검사결과_양성), 소변간이시약 검사확인서, I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 편집자료, 네이버 주소록 ‘Q오빠’, ‘R’ 연락처 사진 편집 자료, 지도사진자료, 수사보고서(국과수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회신),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대한 전자정보 압수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마약류 정맥주사 투약 증거에 대하여), 주삿바늘자국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케타민 투약 범행 사실 관련), 수사보고서(A 소변에 대한 국과수 마약류성분 분석 감정서 첨부), 감정서(소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에 대한 마약류성분 감정결과), 감정서(증거목록 제62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및 필로폰 각 매매 ·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로, 마약 범죄는 중독성이 높고, 그 중독 상태에서 추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 등으로 인해 높은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 A은 케타민과 필로폰을 매매하고 이를 직접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던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수사 협조를 한 사정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으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였던 점에서 죄질이 나쁘나, 판매에 이르지는 않았다. 이외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2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11.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하면서, 그로부터 ‘서류를 파일로 보낼 것인데, 이를 가까운 PC방에서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앞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건네주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10. 11:58경 서울 은평구 B, 3층에 있는 ‘C’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전송한 ‘일부 상환 증명서’라는 표제 하에,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9,620,000’, ‘상환일자 : 2021.11.10.’, ‘※ 당일 민원 건은 E 전산에 3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90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위 D님의 ㈜F 대출상품을 2021. 11. 10 일자로 19,62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F’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문서 파일을 컴퓨터와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G 직원, F 직원을 각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당신의 기존 F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다. 당신이 신용불량이라 거래가 막힌 상태이니,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의 대출금을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G이나 F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위와 같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0. 14:00경 춘천시 H에 있는 ‘I’ 부근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사문서인 ‘일부 상환 증명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21. 11. 10. 피의자 A 통장 거래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송금한 G 계좌 압수자료 첨부), 회원 거래 계좌별 내역 증명서,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일부상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죄를 포함하여 20여 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는데,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고, 피고인의 아들 또한 심한 뇌병변 장애 상태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부터 인천 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의료인 및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우울증 및 수면장애로 인해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의 리보트릴정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자신의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정’, ‘리보트릴정’만으로는 수면장애 등을 해결할 수 없게 되자,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병원에서 알게 된 동료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병원에서 처방받아 위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직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처방전을 발급하여 수면제를 구입해 복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1. 2022. 2. 19.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을 목적으로 C의원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D에게 거짓말로 ‘지금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이름으로 감기약 처방받기가 조금 그렇다, 너 명의로 감기약 처방을 받으면 안 되겠느냐.’라고 부탁하여, 위 D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제공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2. 2. 19. 인천 중구 E빌딩 3층에 있는 F내과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F내과의원 직원에게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사용하여 진료를 접수하고, ‘수면 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으로 진료를 받아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는 2022. 2. 19.경 인천 중구 E빌딩 2층에 있는 G약국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시하고 위 약국의 약사로부터 스틸녹스정 10밀리그램 28정을 대금 6,400원을 지급하고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졸피뎀을 매수하였다. 2. 2022. 3. 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문서위조, 의료법위반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8. 인천 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의원에서, 점심시간이라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의원 접수실 컴퓨터에 설치된 의료 전산프로그램 ‘의사랑’(환자접수, 진료, 청구, 수납에 이르는 업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정보화하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방전’ 발급 메뉴에서, “처방전”이라는 제목 하에 환자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의료기관 명칭 란에 “C의원”, 처방의료인의 성명 란에 “H”, 면허종별 란에 “의사”, 면허번호 란에 “I”, 처방의약품의 명칭 란에 “스틸녹스정10mg/1정, 리보트릴정/1정”, 1회 투약량 란에 “1”, 1일 투약횟수 란에 “1”, 총 투약일수 란에 “28”을 각각 입력하고, 스캔해둔 H의 서명을 의사 H의 이름 옆에 입력되게 한 후, 그 처방전을 임의로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D, J, K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스틸녹스정을 처방하는 내용의 처방전을 발급함과 동시에 위 의사 H 명의의 처방전을 위조하고, 의료행위를 하였다. 3. 2022. 3. 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위조사문서행사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9. 인천 중구 L, 1층에 있는 M약국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처방전 3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약국 약사 N에게 교부하고 약사로부터 스틸녹스정 10mg 84정, 리보트릴정 43정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처방전 3장을 각각 행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5, 16, 20, 34) 1. 각 CLINICAL CHART, 각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진료 내역 관련 화면 등, 피의자 A이 구매한 약봉투 등 1. 각 처방전 사본(증거목록 순번 21,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 약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기재 처방전 발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간호조무사로서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동료와 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고, 이를 위하여 의사의 처방전을 직접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위조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본인이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물에 대한 의존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매수한 의약품을 일부 반환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1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 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5 10: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D을 사칭하면서 “정부가 보증하는 저금리 대출이 있는데 최대 3,500만 원에 2.9%의 이율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대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있던 대출금 1,930만 원을 갚지 않고 C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은 약정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16. 13:48경 서울 노원구 F 아파트 G동 앞 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2. 16.경부터 202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0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의 각 피해신고서 1. B,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기사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회신에 대해), 수사복고서(피의자 특정-A),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이 탑승한 택시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피해건 진술), 예금거래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1번), 수사보고서(범죄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N과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7번),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51번),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59번),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62번),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64, 65, 66, 70, 71번),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4번),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른바 로맨스스캠 사기를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참작된다. 그러나 업무 당시 가명을 사용하고, 택시 탑승 시에도 현금으로 택시비를 지출하며 거액의 현금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다수의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 형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업무의 불법성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업무를 시작할 당시 연인관계에 있다고 생각한 성명불상자를 알게 된 지 약 5일밖에 지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업무에 대하여 만연히 성명불상자의 설명을 신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한편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위치는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총 편취금액 1억 403만 원 중 8,2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이 확정적이라기보다는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10: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금성동 17-1에 있는 공산성 소형주차장을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8. 5. 01:05경 전북 완주군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C 방향에서 D대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곳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7세) 운행의(차량번호 2 생략) K7 택시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모닝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달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율신경성 반사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음주채혈 감정의뢰 회신 결과) 1. 수사보고서(중상해 회신 관련), 수사보고서(인적피해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2달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상 주행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