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832

범죄사실 2016고합832 -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5.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 2016.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AK신용협동조합 망미지점에서 대출 업무를 총괄한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AL 밑에서 일하면서 상가 분양 등의 업무를 한 자이다. 피고인 E은 AM 상가에서 AL과 함께 웨딩홀 및 뷔페를 운영하기로 한 자이고, 피고인 F은 피고인 E 밑에서 일한 자, 피고인 G은 AN협동조합에서 대출 업무를 총괄한 자이며,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0, 피 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은 AM 상가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들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 B의 사기 대출(AO 상가) AL, AP, AQ은 미분양 건물인 AO 상가를 허위 분양자 명의 등으로 매수하되, 위 건물에 대해 매매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 금융권에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받은 뒤, 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AL, AP은 허위 분양자 모집 및 계약금 마련 등을, AQ은 은행 대출 알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AL은 피고인에게 허위 분양자를 모집해오고 계약금을 마련해오면 허위 분양자 명의로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아 나눠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7. 부산 부산진구 당감1동에 있는 당감1동 새마을금고에서, AO 상가 104호, 111호를 담보로 잔금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위 상가 104호는 1억 9,610만 원, 111호는 3억 3,115만 원에 각 할인 분양받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5억 3,000만 원, 8억 9,500만 원에 각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분양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자로부터 2억 1,200만 원, 3억 5,800만 원 등 합계 5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AP, AQ과 순차 공모하여 대출금 합계 5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사기 대출(AM 상가) AL, AP, AQ은 2013. 5. 경 AM 미분양 상가 63개 호실을 부실채권 매각절차를 통하여 196억 원에 유한회사 AR 명의로 낙찰을 받아 금융기관에 AM 상가를 담보로 잔금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정상분양가인 584억 원에 분양받은 것처럼 원분양계약서를 제출하고, 다시 위 상가를 허위 분양자 명의 등으로 매수하되 위 건물에 대해 매매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받은 뒤, 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AL, AP은 허위 분양자 모집 및 계약금 마련 등을, AQ은 은행 대출 알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AL은 피고인들에게 허위 분양자를 모집해 오고 계약금을 마련해 오면 허위 분양자 명의로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은 2013. 6. 5. 부산 수영구 AS에 있는 AK신용협동조합에서, 자신이 모집한 허위 분양자 명의로 된 AM 상가 115호를 담보로 잔금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위 상가 115호는 5억 2,356만 원에 할인 분양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12억 4,380만 원에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분양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AK신용협동조합 대출 담당자로부터 5억 8,1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억 4,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AP, AQ과 순차 공모하여 대출금 합계 58억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3. 6. 5. 위 AS에 있는 AK신용협동조합에서, 자신이 모집한 허위 분양자 명의로 된 AM 상가 지하 101호를 담보로 잔금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위 상가 지하 101호는 1억 6,223만 원에 할인 분양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7억 2,040만 원에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분양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AK신용협동조합 대출 담당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96억 8,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AP, AQ과 순차 공모하여 대출금 합계 96억 8,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는 2013. 6. 5. 위 AS에 있는 AK신용협동조합에서, 자신이 모집한 허위 분양자 명의로 된 AM 상가 117호를 담보로 잔금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위 상가 117호는 4억 2,243만 원에 할인 분양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9억 9,290만 원에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분양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AK신용협동조합 대출 담당자로부터 4억 6,9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억 8,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AP, AQ과 순차 공모하여 대출금 합계 14억 8,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E의 사기 대출(AM 상가에 대한 추가 대출) 피고인과 AL은 사실 AM 상가 63개 호실 중 19개 호실을 AT 법인이 매수한 사실이 없고, 건축설계사 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T 법인이 위 19개 호실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AT 법인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공사계약서'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처럼 허위의 '공사미지급내역서'를 작성한 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5.경 부산 서구 AU에 있는 AN협동조합과 거제시 장승포로 58에 있는 거제수산업협동조합에서, AM 상가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5호, 206호, 207호, 208호, 209호, 210호, 217호, 218호, 219호, 220호, 221호, 222호, 223호, 224호, 225호 등 19개 호실을 AT 법인이 21,906,393,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매매계약서', 위 AT 법인과 건축설계사 'AV 주식회사', 시공사 'AW' 및 'AX' 간에7,600,054,720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고도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공사계약서' 및 '공사미지급 내역서'를 위 AN협동조합 및 거제수산업협동조합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조합들로부터 73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2014. 2. 5.부터 2015.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N협동조합으로부터 50억 원, 피해자 거제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50억 원, 피해자 사천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35억 원, 피해자 굴수하식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34억 원, 피해자 남해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2억 원, 피해자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5억 원, 피해자 거제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8억 9,000만 원, 피해자 거제1동 새마을금고로부터 7억 4,000만 원, 피해자 창원제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7억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초순경 자신이 차장으로 근무하는 부산 수영구 AS에 있는 AK신용협동조합에서, AQ으로부터 제1의 나.항과 같이 AM 대출 관련하여 대출이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6. 5. 합계 94억 700만 원의 대출을 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AQ으로부터 위 대출에 대한 대가의 취지로, 2013. 6. 19. 피고인의 동생 AY 명의 예금 통장으로 8,00만원, 2013. 7. 25. 피고인의 처 AZ 명의 예금 계좌로 800만원, 2013. 8. 26. 같은 예금 계좌로 2,575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3. 11. 15.경 AQ 소유인 BA SM7 차량(시가 950만 원 상당,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제공받는 등 합계 5,13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2.경 자신이 과장으로 근무하는 AN협동조합에서, F으로부터 제1의 다.항과 같이 AM 대출 관련하여 대출이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2. 5.부터 2014. 4. 21.까지 50억 원의 대출을 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대출에 대한 대가의 취지로, 2014. 2. 28.부터 2014. 3. 3.까지 여행 경비 220만 원 상당을 F이 부담하고 F 등과 함께 마카오 여행을 다녀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여행경비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 F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G이 대출을 해준 것에 대한 대가의 취지로 2014. 2. 28.부터 2014. 3. 3.까지 G 등과 함께 마카오 여행을 다녀오고 G의 여행 경비 220만원 상당을 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여행경비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C(AO 상가) 피고인은 2012. 1. 19. 부산 서구 BB에 있는 AO 분양 사무실에서 AL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상가 109호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서부산등기소에서 등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위 109호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AM 상가) 피고인 C은 2013. 6. 5. 부산 수영구 BC에 있는 AM 분양 사무실에서 AL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1,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상가 106호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 등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위 106호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8개 호실에 대해 각각 피고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들 명의로 등기하였다. 2017고합458 - 피고인 F 피고인은 할인부동산을 물색해 명의대여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한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허위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한 자이고, BD은 부동산 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BE의 대표이사로 피고인과 함께 본 건 대출 사기 범행을 총괄한 자이다. 피고인은 BD 등과 함께 2012. 5.경 울산 남구 BF건물 1층 주식회사 BE 사무실 등에서, 미분양 건물인 부산 해운대구 BG 상가 15개를 BH 등 명의대여자들 명의로 분양받으면서, 위 건물에 대해 실제 분양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권에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받은 뒤 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은 허위 분양자 모집 및 허위계약서 작성 등을, BD 등은 은행 대출 알선 및 범행 총괄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12. 5. 23.경 부산 해운대구 BG 상가 내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BI 사무실에서, 위 분양업체 본부장 BJ와 위 상가 15개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원분양공급대금 합계금 13,872,564,000원에서 약 60% 할인된 5,906,514,000원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마치 위 상가를 13,872,564,000원에 분양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분양공급계약서를 BH 등 명의대여자들의 명의로 작성하였다. 이 후 피고인은 BD 등과 함께, 2012. 5. 3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우리 새마을금고 미소지점에서, 위 상가 15개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위와 같이 분양대금을 부풀려 작성한 허위 분양공급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5억 4,5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새마을금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억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832 1. 증인 AL, AP, BK, D, C, BL, BM, BN, B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P,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M, P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F, G, H, I, J, K, L, N, O, Q, R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P, A, 피고인 E, G,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H, I, K, M, N, O, P, Q, R, AP, J, BQ, BR, 피고인 G, L, A, BS,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단, 피고인 B에 대하여는 AP에 대한 제1, 6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에 대한 제2, 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함) 1. AL, AQ,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단, 피고인 B에 대하여는 AL에 대한 제2, 3, 4, 7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하고, 피고인 E에 대하여는 AL에 대한 제3, 5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함) 1. BM, 피고인 C, BT, BU, BV, BW, BX, BY, BR, D, B, BZ, CA, BS, CB, CC, CD, CE, BL, CF, CG, CH, CI, CJ, CK, CL, BP, BO, CM, CN, CO, BN, CP, A, CQ, CR, BZ,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단,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D에 대한 제1, 2회 각 진술조서를 제외함)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순번 37, 49, 50, 67, 68, 73, 75, 77, 88, 116, 136, 149, 172, 176, 179, 222, 309, 314 내지 323, 332 내지 339, 341, 342) 및 첨부서류 1. AN수협 계좌 등 대출관련 거래자료, 담보대출확약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AT 사업계획서, 부동산 매매계약서(AM 101호, 102호), 부동산 매매계약서(AM 103호, 104호), AM 잔금대출 확약서, 잔금대출 확약서, 전표, 차량종합 상세내용(BA), 자동차등록원부(갑), 시가추정에 의한 감정평가, 2013년 3차 부실채권 매각승인, 각 통장사본, 각 잔액증명서, 계약서(인테리어공사 계약조건), 공사미지급내역서, CS 뷔페 및 컨벤션홀 인테리어공사 예산서, AT 사업계획서, 감정평가서(D 담보물), 감정평가서(AL 담보물건), 감정평가서(CG 담보물), 부동산 매매계약서(106호), 감정평가서(AM 담보물), 각 감정평가서(CS 담보물), 감정평가서(CT 주식회사), 감정평가 심사인증서, 감정평가서(CT 주식회사 담보물), 감정평가서(CU 담보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E), 판결문 사본 등 2017고합458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CV의 법정진술 1. CW, CX, C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CZ, DA, DB, DC, BH, DD, DE, DF, DG, DH, DI, DJ, DK, D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CY, DM, DN, BH, CZ, CX, DB, DA, DO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순번 44, 49, 65, 75, 137, 142, 143, 146, 148, 167, 172, 179, 206, 208, 210, 212, 214, 216, 218, 237, 253 내지 256, 259, 263, 267, 273, 276, 282, 286,292, 297, 302, 308, 311, 313, 326, 336) 및 첨부서류 1. 각 BG 상가 공급계약서(순번 1 내지 16), 각 BG 상가 공급계약서(할인)(순번 17 내지 32), 각 BG 상가 등기부등본, 대출의향서, 취득세 납부현황, 마제스타(주) DP서류(CW 소개 대출), 대구 DQ 서류(CW 소개 대출), DR 관련 서류(CW 소개 대출), BG상가 대출연체내역, CW로부터 피해당한 내역, CW의 명함(주식회사 해바라기 자산 컨설팅), 해운대 BG상가 대출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제1항,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6고합83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고합83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기재 피해자별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K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당감2동 새마을금고, 당감1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K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당감2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N협동조합, 거제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AN협동조합, 거제수산업협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별 사기의 점, 피해자 AN협동조합, 거제수산업협동조합, 사천수산업협동조합, 굴수하식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마. 피고인 F: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G: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사. 피고인 H, I, J, K, L, M, N, O, P, Q, R: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F, H, I, J, L, M, N, O, P, Q, R: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G: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G, H, I, J, K, L, M, N, O, P, Q, R: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F, G: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G: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2016고합83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인 AZ은 AQ으로부터 합게 4,175만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차량을 매매대금 950만 원에 매수하였을 뿐이고, AM 상가 관련 대출에 대한 대가로 재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M 상가 관련 대출에 대한 대가로 4,175만 원 및 이사 건 차량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부산AK신용협동조합 망미점 대출신규사업팀 차장이던 피고인은 2013년경 AQ의 요청에 따라 AQ을 부산AK신용협동조합 망미점에 소개해 주었고, AQ은 피고인을 통해 2013. 6. 5. 부산AK신용협동조합 망미점으로부터 AM상가 잔금 명목으로 합계 94억 7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AQ은 위 대출실행일로부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동생 AY 명의의 계좌로 2013. 6. 19. 800만 원, 피고인의 처 AZ 명의의 계좌로 2013. 7. 25. 800만 원, 2013. 8. 26. 2,575만 원 등 합계 4,175만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고 한다)을 각 송금하고, 2013. 11. 15.경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였다. 위 대출실행일과 송금일, 차량 양도시기가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게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지급금 중 2013. 6. 19. 800만원 및 2013. 7. 25. 800만 원은 DS 주식회사 현장소장이던 BR를 통해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금과 이 사건 차량은 AM 상가 대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3) 피고인은, 자신 또는 AZ이 AM 상가 대출과 관계없이 AQ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을 차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급금과 관련된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는 점, 피고인과 AQ 사이에 이자나 변제기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약정도 없었고, 그동안 피고인이 이자나 원금을 변제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AQ이 피고인 측에 이자나 원금의 지급을 요청하거나 독촉한 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AQ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930만 원에 매수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양도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생각했고, 차량대금에 관한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AQ이 이 사건 차량을 무상으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제2회 경찰 조사에서 '당초 AQ이 이 사건 차량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몇 달 뒤 차량 대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여 2014. 3.경 현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차량대금 지급여부에 관한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그 진술번복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차량양도인이 양도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차량대금을 요구 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초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취득 당시 차량취득가액을 '0원'으로 신고한 것을 보이는 점, BR도 경찰 조사에서 AQ으로부터 'AM 관련 대출을 도와줘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주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Q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AQ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융회사 직원인 피고인에게 그 직무에관하여 합계 5,125만 원 상당을 공여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5고합423, 2016고합478-1(분리)(병합)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노284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7853 판결 참조]. 2. 피고인 B(2016고합83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나.항)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의 공모여부 피고인은 AL의 부탁으로 AM 일부 상가의 명의대여자를 AL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 이 부분 각 사기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2) 사기죄의 성립여부 가) 피해 금융기관은 AL 등의 대출 신청 이전에 이미 할인분양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 금융기관이 최소한의 주의의무만 기울였더라면 할인분양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해 금융기관이 착오에 빠져 대출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해 금융기관은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대출 여부 및 그 액수를 결정하였으므로, 기망행위와 대출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다) 이 부분 대출은 충분한 담보제공 하에 이루어진 정당한 대출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의 공모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2) AO 상가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AL은 검찰 조사에서 'AO 분양 당시 AQ으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맞춰 오고 계약자를 4~5명 구해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등으로부터 빌린 돈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계약금 2억 원을 구했고, 분양자로 DT, DU, DV, O, DW, DX, C, 피고인을 구했다', '대출을 받으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 자신과 AP, C, 피고인이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해서 법무사사무소에 갖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AP을 통해 분양가보다 대출금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이당시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다.", "피고인은 AO 상가 2개 호실을 자기 이름으로 가져갔고, AO 상가 자금관리를 했다."라고 진술한 점[2016고합832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고 한다) 7000~7005면], AP도 이 법정에서 'AL, AQ, 피고인과 함께 AO 상가 10개 호실을 허위 분양자들 명의로 분양받으면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았다. AL은 자신과 피고인에게 대출금액을 높이기 위해 신용도가 좋은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계약금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AL의 여자친구로서 계약금도 마련하여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 C 등과 함께 AL이 AO 10개 호실을 매입해 오면 다시 판매하기로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AP 녹취서 1, 2, 9면 등), 피고인은 AO 상가 104호, 111호를 자신의 명의로 분양받으면서 원분양계약서와 할인분양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 AL의 안내에 따라 인감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한 후 새마을금고에서 직접 대출을 받은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AL, AP의 지시에 따라 위 상가 104호, 111호의 원분양계약서와 할인분양계약서 2부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대출을 받으려고 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AL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출을 할지는 몰랐다', '새마을금고에 직접 가서 대출 관련 서류에 도장을 찍고 대출 통장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분양대금보다 더 많은 5억 7,0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178, 7179면), 피고인으로서는 AL 등이 새마을금고에 할인분양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원분양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AM 상가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AL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AM 상가를 일괄 매입하기 위해서 피고인과 C, D에게 분양을 위한 명의대여자를 모집하라고 했고, 피고인이 남편인 Q와 지인인 DY, J의 명의를, C이 N, O, K, H, I의 명의를, D가 M의 명의를 빌려왔다. AM 상가 63개 호실에 관하여 원분양계약서와 할인분양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분양계약서를 토대로 실제 분양가를 초과하여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대출금 중 상가 잔금을 지급하고 남은 약 21억 원을 이용하여 피고인, D, C 등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각 5,00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 5,000만원 외에도 7,400만 원을 더 가져갔다'는 취지로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AL 녹취서 2, 3면, 증거기록 825, 826면 등), D는 'AQ이 AM 상가 63개 호실의 대출 절차를 진행하였고, 자신과 AL, AP, 피고인은 대출 명의자를 데려오는 일을 하였다', '당시 자신과 AL, C, AP 등이 모여서 그 수익을 서로 분배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대출실행 후 5억 5,000만원 가량을 받았기 때문에 수익 분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7121면, 증인 D 녹취서 2면 등),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AM 상가 관련해서 분양금액이 다른 3장의 분양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AL이 위 계약서 중 가장 높은 금액의 분양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83, 1784면), 검찰 조사에서도 "2013. 3.경 AL으로부터 AM 상가를 매입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20% 이상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3. 4.경 1억 원을 투자하고 대출 실행 이후 1억 6,600만 원을 받았다. 또한 당시 AL의 요청에 따라 R, J, 남편 Q 등 명의대여자를 소개해주었고, R, J을 AM 분양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분양계약서 작성을 도와주었다. R, J이 원분양계약서와 할인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알고 있었고, 직접 대출작업을 하지 않았지만 원분양계약서가 은행에 제출되어 대출이 된다는 것은 짐작은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181~7184면), 피고인은 이 부분 대출을 위한 허위 분양자 모집 외에도 잔고증명서 작성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313면 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기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고, 한편,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대출 금융기관에 대하여 수분양자와의 비정상적인 약정 사실 등 담보가치의 평가를 위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출 당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AO 상가 10개 호실 (2010. 2. 경에 준공됨)의 시공사인 DS 주식회사는 분양대행업체를 통해 위 상가 10개 호실을 합계 56억 9,100만 원(104호 5억 3,000만원, 111호 8억 9,500만 원)으로 분양하려 하였다. 그런데 위 상가 10개 호실은 그 분양가격을 부산지역 상가시세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가로 책정한 잘못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동안 분양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DS 주식회사는 부산지역 금융기관들(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을 상대로 위 상가 10개 호실을 담보로 한 대출을 시도하였으나, 부산지역 금융기관들이 제시한 대출 가능액이 최대 12억 원으로 당초 예상한 금액에 훨씬 못 미치자 대출을 포기하였다. 그 후, DS 주식회사는 2010. 1. 19. AQ으로부터 소개받은 AL에게 위 상가 10개 호실을 원래 분양가격(합계 56억 9,100만 원)보다 63% 가량 할인된 21억 567만 원에 일괄 분양하였고, AL, 피고인 등은 위 상가 104호, 111호를 담보로 피해자 당감1동 새마을금고로부터 합계 5억 7,000만원[= 104호 2억 1,200만 원 + 111호 3억 5,800만 원, 이는 AL, 피고인 등이 실제 분양받은 가격 합계 5억 2,725만 원(= 104호 1억 9,610만원 + 111호 3억 3,115만 원)보다 4,275만 원 많은 금액이다]을 대출받았다. AL, 피고인 등은 위 대출당시 피해자 당감1동 새마을금고에 원래 분양가격(101호 5억 3,000만 원, 111호 8억 9,500만원)이 기재된 분양계약서만 제출하고, 실제 분양가격(101호 1억 9,610만 원, 111호 3억 3,115만 원)이 기재된 분양계약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AM 아파트 및 상가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DZ은 시공사인 DS 주식회사의 연대보증 하에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PF(Project Financing) 대출금 중 미상환잔액(원금 기준: 584억여 원)에 대한 담보로 예금 40억여 원과 원심 판시 AM 상가 63개 호실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AM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실적 저조와 DS 주식회사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위 대출원리금 상환이 여의치 아니하여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이 임박해지자, 주식회사 DZ의 등기이사 BT은 DS 주식회사의 CB, BR 및 AQ과의 논의를 거쳐 유한회사 AR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부실채권(우리은행의 주식회사 DZ에 대한 PF대출원리금채권)의 매각절차에 참여하였다. 당시 위 부실채권 및 그 담보권(주식회사 DZ의 예금 40억여 원과 AM 상가 63개 호실에 대한 담보권)의 가치는 위 매각절차를 주관한 한영회계법인의 평가결과, 청산가치가 191억 3,100만 원, 존속가치가 168억 5,400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유한회사 AR은 2013. 5. 22. 위 부실채권 및 그 담보권에 대한 입찰가격을 196억 원으로 제시하여 그보다 낮은 입찰가격을 제시한 업체들을 제치고 위 부실채권 및 그 담보권을 낙찰받았다(위 낙찰대금 196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 1억 원 합계 197억 원은 AL, AQ이 마련한 입찰보증금과 AL, AQ이 2013. 6. 5.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등과 같이 AM 상가 63개 호실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충당되었다). AL은 위 낙찰 직후인 2013. 5. 하순경 주식회사 DZ로부터 AM 상가 63개호실을 각 수분양자들(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일괄분양받고, 2013. 6. 5. 위 상가 63개호실을 담보로 하여 수분양자들(명의대여자들) 명의로 피해자 부산AK신용협동조합, 당감2동 새마을금고, 당감1동 새마을금고 및 구서1동 새마을금고로부터 합계 218억 9,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AM 상가 63개 호실에 관하여는 3가지 형태의 분양계약서 즉, 분양계약일자가 2012. 4. 2.로, 분양금액이 원래 분양가격으로 기재되고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일자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계약서(실제 작성일자는 2013. 5. 27.이다), 주식회사 DZ이 위 상가 63개 호실의 수분양자들(명의대여자들) 명의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원래 분양가와 할인 분양가 및 할인율이 기재된 분양계약서(실제 작성일자는 2013. 6. 4.이다), AL이 수분양자들(명의대여자들, 이들은 위 분양계약 직후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임)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데 사용된 것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된 분양계약서(실제 작성일자는 2013. 7. 2.이다)가 각 작성되었다. 위 각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가격의 합계액은 위 항 기재 분양계약서의 경우 549억여 원(이는, 시행사 및 시공사가 당초 예정한 분양가격의 합계액임), 항 기재 분양계약서의 경우 328억여 원, 위 항 기재 분양계약서의 경우 197억여 원(이는 유한회사 AR 명의로 위 부실채권 매각절차에 참여한 주식회사 DZ이 AL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으로 납부한 위 부실채권 및 그 담보권의 낙찰대금 합계 197억 원과 동일한 금액)이었다. 주식회사 DZ의 등기이사 BT은 위 항 기재 분양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저희들은 부실채권 매각절차를 통해 위 AM 상가 63개 호실과 우리은행에서 기존의 분양대금으로 받아 보관하던 30억 원(이는 앞서 본 부실채권 담보물인 예금 40억여 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도 함께 낙찰받았습니다다.", "저희들로서는 이미 받은 30억 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에 지급해야 할 낙찰가 196억 원만 들어오면 분양이 가능하였습니다.", "330억 상당의 분양계약서는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AQ이 먼저 이야기를 하였고, 그 조건이 취득세를 대납해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AQ의 말을 믿고 나중에 재분양하면 그 돈을 받기 위해 AQ이 건네준 330억 원에 맞는 취득세를 내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AQ이 이후에 330억 원 이상으로 재분양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믿었습니다. 그래서 330억 원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AQ은 재분양할 의사도 없었고 330억 원을 줄 의사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취득세를 대납 받을 목적으로 그런 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입니다.", "AQ은 처음부터 330억 원에 대한 약속은 지킬 마음이 없었고 오로지 취득세를 대납받을 목적으로 그런 계약서를 적어 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330억 원 상당의 분양계약서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로는 낙찰금인 196억 원만 납부를 하고 우리은행에 있는 채무가 상실되는 것으로 충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계약서를 요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AQ 스스로 재분양을 하여 그 금액을 주겠다고 하였고 그러면서 취득세를 내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DS 주식회사의 BR도 수사기관에서 "330억 원짜리 할인계약서가 왜 필요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330억 원짜리 계약서는) AQ이 한 것이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 시 시행사나 시공사는 AQ이 낙찰금 196억 원을 납부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할 때인데 30억 원이 생기는데 굳이 330억 원의 분양계약서를 받을 이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96억 원의 분양계약서만 있으면 모두 이익을 보는데 왜 330억 원짜리 분양계약서가 만들어지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BT 대표는 2013. 6. 5. 명의를 넘겨주기 전에 AQ의 약속대로 330억 원의 계약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2013. 6. 4. 330억 원의 계약서를 만들어 앞서 만든 580억 원의 계약서와 함께 BT 사장에게 준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등은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 항 기재 분양계약서(분양계약일자가 실제와 다른 2014. 4. 2. 로, 분양금액이 실제와 다른 원래 분양가로 각 기재되고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각 납부일자는 전혀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가격의 합계액 등을 근거로, AL이 AM 상가 63개 호실을 일괄 분양받은 가격은 330억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S 주식회사의 CB, BR는 수사기관에서 AL이 위 상가 63개 호실을 일괄 분양받은 가격은 197억 원(유한회사 AR 명의로 위 부실채권 매각절차에 참여한 주식회사 DZ이 피고인들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으로 납부한 위 부실채권 및 그 담보권의 낙찰대금 상당액)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AL도 관련사건인 부산지방법원 2015고합423 사건의 법정에서 '매매대금이 형식상으로는 328억 원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97억 원만 해결해주면 된다고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항 기재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경위에 관한 BT, BR의 각 진술, 위 부실채권의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DZ과 그 연대보증인인 DS 주식회사를 위하여 위 부실채권의 낙찰대금(197억 원)을 제공해 준 AL이 위 낙찰대금(197억 원)의 2배에 근접하는 330억 원에 위 AM 상가 63개 호실을 분양받을 이유가 없는 점, AL은 위 상가 63개 호실을 담보로 대출받은 218억여 원으로 주식회사 DZ에 지급하여야 할 분양대금 및 기타 비용 일체를 해결하고 상당 금액의 이익까지 남기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분양대금이 330억 원이라면 AL으로서는 위 대출금 이외에 추가로 110억여 원을 더 마련해야 하는데, AL, AQ 등 사이에 그와 같은 추가 자금 마련에 관한 아무런 준비 내지 계획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AL이 위 상가 63개 호실을 일괄분양받은 가격은 197억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아울러, 위 부실채권 매각절차에 이루어진 위 부실채권 및 그 담보권의 청산가치 및 존속가치에 대한 한영회계법인의 감정평가결과, 청산가치가 191억 3,100만 원으로, 존속가치가 168억 5,400만 원으로 각 평가된 점과 위 담보권 속에 예금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M 상가 63개 호실의 청산가치 및 존속가치는 위 191억 3,100만 원 및 168억 5,400만 원에서 위 예금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더하여 위 부실채권 및 그 담보권(예금 포함)이 197억 원에 낙찰된 점을 감안하면, 위 상가 63개 호실의 실제 가치는 AL이 이를 얼마에 분양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197억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L, AQ 등은 위 대출과정에서 피해 금융기관들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부실채권 매각절차의 진행 경과, 주식회사 DZ이 유한회사 AR 명의로 위 부실채권 매각절차에 참여하여 위 부실채권 및 그 담보권을 낙찰받게 된 경위와 그 낙찰금액(197억원, 이는 위 매각절차의 주관사인 한영회계법인이 평가한 위 부실채권 및 그 담보권의 청산가치 191억 3,100만 원 및 존속가치 168억 5,400만 원보다 높은 금액임), 그리고 AL 등이 주식회사 DZ에 위 부실채권 및 그 담보권의 낙찰대금을 제공해 주기로 약속하고, 그 자금 마련을 위하여 주식회사 DZ로부터 AM 상가 63개 호실을 원래 분양가격보다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일괄분양받아 이를 담보로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받으려고 한다는 사정을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AL 등은 위 대출과정에서 다수의 명의대여자들(속칭 '바지들')을 내세워 그들 명의로 작성된 위 항 기재 분양계약서(분양계약 체결일자가 위 부실채권 매각절차 이전인 2012. 4. 2.로 기재되어 있고, 분양가격도 원래 분양가가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일자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마치 다수의 명의대여자들이 위 부실채권 매각절차와는 무관하게 위 매각절차가 있기 훨씬 전인 2012. 4. 2.에 이미 주식회사 DZ로부터 원래 분양가격으로 정상 분양받고 그 잔금 납부를 위하여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대출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그와 같이 실제 차주가 AL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수의 명의대여자들이 차주인 것처럼 가장한 것은 피해 금융기관들의 동일인 여신한도액 제한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신협중앙회가 마련한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감정평가의 가액은 정상가격으로 결정하되, 경매·공매·청산 기타 특수한 조건이 수반된 물건에 대한 평가의 경우, 그 목적이나 성격, 조건에 맞는 특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대출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공매경력(낙찰일자 기준)이 있는 담보물건의 감정가액은 매각대금을 초과할 수 없고, 감정평가금액보다 매각금액이 더 적은 담보물건은 매각금액 이내로 사정하여야 하며(새마을금고연합회), 담보물에 대한 1년 이내의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등이 있는 경우 그 매매대금 및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자체 감정평가를 할 수 있으며(신협중앙회), 시가추정에 의한 감정평가(즉, 대출신청 시점에 있어 그 담보물의 시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 그 담보물의 시가를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에 있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집합건물이나 집합상가건물 등이 미분양되어 2차, 3차로 할인분양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분양금액을 기준으로 시가추정을 하여야 하며(신협중앙회), 외부 감정평가서는 담보가치에 의한 환가성 등에 유의하여 감액 사정할 수 있다(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 금융기관들의 직원들인 BV, BX, CA, BZ, CP, EA는 실제 매매가격이나 분양가격이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보다 낮을 경우 실제 매매가격이나 분양가 격을 기준으로 대출 여부 및 대출가능액(= 감정평가액과 실제 매매·분양가격 중 낮은 금액 × 담보인정비율 60 ~ 70%)을 결정하며, 각 대출 당시에 AL 등이 허위의 분양계약서(할인된 분양가격이 기재된 분양계약서가 아니라 원래 분양가가 기재된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만일 알았다면 그 자체로 대출이 불가능하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금액으로 대출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 금융기관들의 직원들은 AO 상가 및 AM 상가의 수분양자들이 명의대여자들(속칭 '바지들')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이 부분 각 대출이 승인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AM 상가 63개 호실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DS 주식회사 명의의 가등기, 우리은행 명의의 가압류등기 및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명의의 신탁등기가 순차 경료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피해 금융기관들의 임직원들이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등을 통해 할인분양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피해 금융기관들이 착오에 빠져 대출을 하였다고는 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A, CP이 정상적으로 분양된 아파트나 상가의 경우에도 시행사의 임의적 처분을 방지하고 대출금융기관의 우선수익권 확보를 위하여 위와 같은 등기가 경료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 금융기관들의 임직원들이 위 각 대출당시에 할 인분양사실 및 구체적인 할인비율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AL, AQ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금융기관들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5고합423, 2016고합478-1(분리)(병합)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노284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7853 판결]. 나)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 금융기관들이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정 즉, AO 상가 10개 호실이 그 분양가격을 부산지역 상가시세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가로 책정한 잘못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미분양상태로 있다가 원래 분양가격보다 63%나 할인된 가격으로 AL에게 일괄분양된 점, AM 상가 63개 호실 역시 장기간 미분양상태로 있다가 부실채권 매각절차 등을 거쳐 원래 분양가격보다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AL에게 일괄 분양된 점, 실제 분양가격이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인 점 등을 알았더라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은 대출을 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금액으로 대출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AL, 피고인 등에게는 신의칙상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피해 금융기관들에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AL, 피고인 등은 위 대출과정에서 피해 금융기관들에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명의대여자들(속칭 '바지들')을 내세워 그들 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마치 명의대여자들이 원래 분양가격으로 정상 분양받고 그 잔금 납부를 위하여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대출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소극적·적극적 기망행위를 하였으며, 피해 금융기관들은 그와 같은 AL, 피고인 등의 소극적·적극적 기망행위에 속아 AL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대출을 해주었으며, 만일 그와 같은 소극적·적극적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위와 같은 대출을 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금액으로 대출을 해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AL 등과 공모하여 피해 금융기관들을 기망하여 각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E(2016고합83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당시 AL이 AM 상가 63개 호실을 부실채권 매각절차 등을 거쳐 원래 분양가격보다 대폭 할인된 197억 원에 취득한 후 위 상가 63개 호실을 담보로 위 197억 원을 초과하는 218억 9,300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각 대출의 경우, 피고인이 AM 상가 19개 호실에 관하여 웨딩 및 뷔페사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그 구체적인 진행경과를 피해 금융기관 측에 알렸고, 위 표 순번 8번 대출의 경우, AL이 BM 측에 AM 상가 106호를 실제로 매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금융기관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 부분 각 대출은 대부분 기업운전자금, 기업시설자금 대출로서 피해 금융기관은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대출 여부 및 그 액수를 결정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 등이 대출실행과정에서 허위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대출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L과 공모하여 피해 금융기관들을 기망하여 각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공통된 사정 가) AL은 2013. 5. 하순경 AM 상가 63개 호실을 부실채권 매각절차 등을 거쳐 각 수분양자들(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원래 분양가격보다 대폭 할인된 197억 원에 일괄분양받고, 2013. 6. 5. 위 상가 63개 호실을 담보로 하여 수분양자들(명의대여자들) 명의로 부산AK신용협동조합, 당감2동 새마을금고, 당감1동 새마을금고 및 구서1동 새마을금고로부터 합계 218억 9,300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1차 대출'이라고 한다. 제2의다. 2) 가)항 참조]. 나) 피고인은 2013. 11.경 부동산중개업자 CL으로부터 소개받은 AL과 AM 상가에서 웨딩 및 뷔페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후 2013. 12.경 웨딩컨설팅업, 음식업 및 뷔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T 주식회사, 2014. 6.경 예식장 운영업, 출장뷔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T 주식회사를 각 설립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2. 5.경부터 2015.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M 상가 50개 호실을 담보로 하여 AT 주식회사, CT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AN협동조합, 거제수산업협동조합 등 10개의 금융기관들로부터 합계 239억 6,000만원을 대출받았다(이하 '2차 대출'이라고 한다). 2차 대출금 중 16,613,563,836원은 1차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 라) 피고인, AL 등은 위 대출과정에서 피해 금융기관들에, AL 등이 AM 상가 63개 호실을 원래 분양가격보다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일괄분양받은 후 다수의 명의대여자들을 내세워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여 1차 대출을 받았고, 1차 대출금이 이미 위 상가의 실제 취득가액을 초과한다는 사정 등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대부분의 피해 금융기관들에 허위의 사업계획서, 공사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대출 당시 AM 상가 63개 호실의 취득경위, 취득가액, 1차 대출 과정 등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AL을 소개한 CL이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AM 상가를 공매(부실채권 매각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통해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러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당시 위 상가의 취득과정을 다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L도 검찰 조사에서 'AM 상가는 몇 년간 공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모두 위 상가가 공매(부실채권 매각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로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대출서류 준비작업을 비롯한 대출절차의 전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AL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금융기관들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7. 5. 12. 선고2015고합423, 2016고합478-1(분리)(병합)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7 노284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7853 판결]. 2) 개별적인 사정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BL, F, CL, AP은 2014년 초순경 피고인, AL의 지시에 따라 사업계획서, 공사계약서, 인테리어 견적서, 이사회회의록, 잔고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분양계약서, 명의자들 동의서 등 대출 관련 서류들을 준비한 후 피해자 AN 협동조합, 거제수산업협동조합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위 사업계획서에는 사업개요, 예상수익, 대출상환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개요의 '매입항목'란에는 'AT 주식회사가 AM 상가 2층 2381.13평을 21,906,396,000원에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공사계약서에는 'AT 주식회사가 2014. 1. 2. AV 주식회사, EB(AW 대표), BN(AX 대표)과 계약금액 7,600,054,722원으로 하는 AM건물 AT 뷔페, 웨딩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B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L의 지시로 사업계획서, 공사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1차 대출 과정에서 은행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앞으로 할 뷔페, 웨딩 사업계획서를 합하여 이 부분 대출 관련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예상수익 매출액은 그 장소에서 올릴 수 있는 최대치를 적은 것으로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공사계약서, 공사비명세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사업계획서에는 위 상가 2층 25개 호실의 매입가액(약 219억 원)이 실제 취득가액(약 71억 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업계획서, 공사계약서는 허위의 서류로 보인다. 피해자 AN협동조합 대출담당자 G은 경찰 조사에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이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게 나오면 실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거제수산업협동조합 대출담당자 BP도 경찰 조사에서 '대출과정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면 수정하여 진행이 가능하고 중요부분이 사실과 다르면 대출심사조차 되지 않는다. 사업계획서와 달리 AM상가 2층을 약 219억 원에 매입한 적이 없거나 매입가격이 위 금액의 절반 정도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실제 매매가격이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보다 낮다면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된다'고 진술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9번 피해 금융기관들의 직원인 CJ, CK, CM은 '이 부분 대출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를 신뢰하여 대출이 되었고, 감정평가서에 문제가 있었다면 대출이 절대 실행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대출의 담보물인 상가에 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인근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 인근 부동산 평가선례 등을 바탕으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위 상가의감정평가액이 산출되었는데, 1차 대출과정에서 등록된 AM 일부 상가의 허위 분양가(매매가)와 허위 분양계약서 등을 기초로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이 평가의 기초로 반영되었다. 제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CN는 경찰 조사에서 'AM 상가의 분양가격과 최근 실거래가, 인근 상가의 분양가격과 실거래가를 확인하여 감정평가의 사례로삼았다.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때 동일 상가와 인근 상가의 매매가격이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 비교사례 건물의 분양가격이나 매매가격이 당시 조사하였던 금액보다 많이 낮았다면 감정평가액은 당연히 낮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D는 피고인, AL의 지시로 2014. 12.경 CU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CU 주식회사 명의로 C과 사이에 AM 상가 지하 101 내지 107호 등 7개 호실에 관하여 2장의 매매계약서(매매대금이 26억 원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이 6억 8,000만 원 상당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매매계약서 중 매매대금이 26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피해자 사천수산업협동조합 측에 제출하였다. D와 C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매매대금이 다른 매매계약서 2부를 작성하였다', '실제로 CU 주식회사나 D가 위 상가 7개 호실을 매수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L도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 대출 과정에서 매매가 약 26억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하였으나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사천수산업협동조합 대출담당자 C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4. 12, 24. CU 주식회사 명의로 11억 원을 대출해주었는데, 이 부분 대출과정에서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허위라면 대출심사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실제 매매가격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격보다 낮았다면 감정평가액도 그보다 적게 나왔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02면).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피고인은 2015. 1.경 BM을 통해 BM의 모친인 CG으로부터 대출명의를 빌린 후, AM 상가 106호를 담보로 하여 CG 명의로 피해자 거제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8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위 대출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AT 주식회사가 2014. 12. 19. CG에게 위 106호를 매매대금 16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피해자 거제축산업협동조합 측에 제출되었다. CG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아들과 함께 은행에 가서 아들이 시키는대로 이 부분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위 상가를 16억 원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돈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076, 3077면), BM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AM 일부 상가로 추가대출을 받음에 있어 모친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위 상가 106호를 모친인 CG 명의로 이전했다. 당시 AT 주식회사로부터 위 상가 106호를 16억 원에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117면),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위 매매계약서는 CG이 AT 주식회사로부터 위 상가 106호를 16억 원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돈이 오가고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176면), 위 상가 106호의 실제 취득금액은 약 5억 5,0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서는 허위의 서류로 보인다. 피해자 거제축산업협동조합 대출담당자 CH는 '본 대출의 용도는 매매잔금 대출인데, 위 매매대금이 16억 원이 아니라면 대출이 가능하지 않다. 매매가격과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이 나간다. AT 주식회사와 CG 사이의 위 매매가 허위였다면 대출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82, 3084면). 위 상가 106호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가람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CO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위 상가 106호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였다. 위 상가는 16억 원에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위 매매가격이 감정평가액의 산정에 당연히 영향을 미쳤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3283~3284면).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피고인은 2015년 초순경 창원제일신용협동조합 측에 AM 상가 101, 102, 103, 104호 등 4개 호실을 담보로 대출을 의뢰하면서, H이 2015. 2. 10. CT 주식회사에 위 상가 101호, 102호를 매매대금 26억 9,76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I이 2015. 2. 11. CT 주식회사에 위 상가 103호, 104호를 매매대금 28억 3,43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창원제일신용협동조합은 그 무렵 태평양감정평가법인에 위 상가 4개 호실의 감정을 의뢰하면서 위 각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AL은 2013. 6.경 부실채권 매각절차 등을 거쳐 위 상가 4개 호실을 합계 18억 8,356만 원에 취득하였고, 1차 대출 과정에서 위 상가 4개 호실을 담보로 당감 1동 새마을금고, 당감 2동 새마을금고로부터 합계 20억 9,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창원제일신용협동조합 대출담당자 BK은 수사기관에서 '대출 과정에서 제출된 위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 거래 없이 대출을 받기 위해 임의로 작성된 것이었다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절대 대출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당시 감정가가 매매가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 감정가를 인정을 한 것이고 만약 감정가가 매매가보다 높게 나왔다면 매매가를 기준으로 대출심사가 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28면).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CT 주식회사가 명의자(H, I)로부터 AM 상가 4개호실을 실제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명의만 넘겨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5,130만 원 이상 1억 2,825 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ㆍ알선수재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5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AK신용협동조합 직원이던 피고인이 AQ으로부터 AM 상가 대출 업무에 관하여 합계 5,130만 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범행횟수, 수수한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선고함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2년 ~ 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L, AQ, AP과 공모하여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금융기관들을 기망하여 합계 64억 1,8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위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대부분이 대환 등으로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AL 등의 추가 범행 등으로 인한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3년 ~ 6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L, AQ, AP과 공모하여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금융기관들을 기망하여 합계 96억 8,3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대부분이 대환 등으로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AL 등의 추가 범행 등으로 인한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L, AQ, AP과 공모하여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금융기관들을 기망하여 합계 14억 8,2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대부분이 대환 등으로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AL 등의 추가 범행 등으로 인한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L과 공모하여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금융기관들을 기망하여 합계 239억 6,0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향후 피해 금융기관들의 담보권 행사를 감안하더라도 그 상당 부분이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5월(=8년 + 10월 × 1/2)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N협동조합의 직원인 G에게 대출에 대한 대가로 여행경비 220만 원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고, BD 등과 공모하여 허위 분양공급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75억 4,5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선고함 7.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년 6월 이하 및 벌금 220만 원 이상 550만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AN협동조합 직원인 피고인이 F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대가로 여행경비 22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8. 피고인 H, I, J, K, L, M, N, O, P, Q, R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H, I, J, L, M, N, O, P, Q, R: 각 벌금 1억 5,000만 원 이하 피고인 K: 벌금 1억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AL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의 명의를 부동산 명의신탁에 사용되도록 제공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횟수, 범행의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부 동산 실명거래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H, J, M, N, O, P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I, K, Q, R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L은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