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 6.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4. 그 판결이 각각 확정되었다. 피고인 A E1)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한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G주유소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G주유소의 운영, 관리를 총괄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불상의 딜러들로부터 저렴한 가격의 무자료 유류 등을 일부 공급받으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25.경 동청주세무서에서, 사실은 위 G주유소에서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719,818,16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5.경 동청주세무서에서, 사실은 위 G주유소에서 H 주식회사 페트로원(이하 '페트로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H로부터 공급가액합계 404,363,62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페트로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95,727,27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25.경 동청주세무서에서 사실은 G주유소에서 주식회사 I(이하 'I' 라고 한다)와 페트로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I로 1) 수사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J'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부터 공급가액 합계 2,062,363,63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페트로원으로부터 574,963,63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757,236,34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판결문 1. 각 고발서, 추가고발장, 조세범처벌법위반자에 대한 고발(증거목록 순번 54) 1.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종결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조세범칙(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예정)보고[(주)], 자료상혐의자거래질서 관련종결(예정보고서[(주)페트로원]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증거목록 순번 12, 15, 72,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포함) 1. 세금계산서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1. G주유소(A)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1. 수첩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H, 페트로원, I가 정상적인 유류 대리점인 것으로 알고 그들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위 업체들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는 점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불상의 딜러들로부터 저렴한 가격의 무자료 유류 등을 공급받아 H, 페트로원, I와 실제 거래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G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H, 페트로원, I는 모두 관할 국세청의 조사를 통해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그 중 H 관련자인 K, L 등과 I 관련자 M은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 L은 이 법정에서, 'O를 운영하면서 H에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면세유나 유사석유와 같이 무자료 기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 자료를 맞추기 위해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진술하였고, H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G주유소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K는 이 법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G주유소라는 이름만 들어보았을 뿐 G주유소를 방문한 적이 없고, H에서 별도의 영업사원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G주유소나 페트로원 등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M도 이 법정에서, 'I는 무자료 기름 전량을 P에 공급하였고, I에 별도의 영업사원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들은 10여 년 전 'S-OIL' 유류운반용 차량을 운전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G주유소를 운영하기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운영되던 주유소 소장으로 근무한 적도 있는바, 피고인들은 출하전표의 교부 등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석유제품이 주유소에 배달되는 과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들은 일반 정유사보다 싼 가격에 외상 조건으로 기름을 공급해 준다는 영업사원 또는 속칭 딜러라는 사람을 통해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H 등과 거래를 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H 등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을 때 그들로부터 출하전표나 영수증을 따로 받지 않고도 거의 매일 대금을 송금해 주었고, 세금계산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전월에 거래한 양에 대하여 발급한 것을 한꺼번에 등기우편으로 교부받았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모친 명의로 등록된 유조차를 이용하여 직접 유류를 운반해오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G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일반 정유사로부터도 기름을 공급받았는데, 일반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을 때에는 출하전표와 영수증을 교부받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H 등과 거래할 당시 정상적인 석유제품이 유통되는 과정과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들이 G주유소를 개업한 2010. 7. 26.부터 2011. 6. 30.까지 H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의 비중이 전체 매입금액의 78-84%를 차지하는 47억 원 상당의 고액임에도 피고인들은 입고되는 유류량만 확인하였을 뿐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는 것인지에 대하여 전혀 확인한 바가 없다. 6) 또한 피고인들은 G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1.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사경유를 공급받고 판매한 사실로 판시 기재와 같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유사경유 또한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가격이 저렴한 면세유나 유사경유 등 무자료 기름에 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수수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들은 단순히 영업사원 또는 속칭 딜러를 통해 저렴한 기름을 공급받기 위하여 H, 페트로원, I와 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그들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나 거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거래로 알았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른바 '자료상'으로부터 실제로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제출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7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