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115

범죄사실(2019고정267)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이하 B(주)}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주)(대표: A)는 2011. 12. 20.경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고 해상에서 선박급유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하면,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7. 군산시 장미동 군산항에서 ㈜C 대표 D으로부터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무자료 해상유를 보관 및 수송해 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C 소유 E로부터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무자료 해상유인 선박용 경유 32,800ℓ 를 B㈜ 소유의 F에 받아 보관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5. 28. 25,000ℓ, 6. 14. 36,600, 7. 2. 16,000ℓ 등 총 4회에 걸쳐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무자료 해상유인 선박용 경유 110,400ℓ 를 ㈜C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보관 중인 위 선박용 경유 중 2018. 5. 28. 24,600ℓ, 2018. 6. 말경 20,000ℓ 등 총 44,600 ℓ 를 군산시 G공사 현장의 H 준설선에 위 F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방법으로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무자료 해상유를 운송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름기록부 사본, 항해일지 사본, 보관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A/B), 수사보고(녹취록 첨부에 대한 건), 각 녹취록(A와 I간 통화내용, A와 D간 통화내용), 채증사진(E와 F 계류 장면),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알림, 시료채취 확인서(B), 수사보고(피의자 A 혐의에 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무자료 해상유임을 알지 못한 채 D의 부탁으로 단순히 이를 보관·운송만 해 주었을 뿐이라고 다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F 선장인 I은 최초 이 사건 선박용 경유를 공급받으면서 기름 상태가 좋지 않음을 확인하고 즉시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인의 부탁이니 그대로 보관해 놓으라고 지시하였을 뿐 품질기준 적합 여부 등 그 진위에 관한 적절한 확인을 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급받은 선박용 경유를 그대로 G공사 현장 H 준설선에 두 차례에 걸쳐 운송해 주었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3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한국석유관리원전북본부가 2018. 8. 29. 석유제품의 품질 및 유통검사 실시를 위하여 F 내의 이 사건 경유 등 시료를 채취하자, 피고인이 그 직후 선장인 I의 보고전화를 받고 통화한 내용, 이후 D과 이에 관하여 각 통화한 내용에서 확인되는 정황상 피고인은 적어도 위 경유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인도할 목적으로 보관·운송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 이와 다른 전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 제5호, 제27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5조 제5호, 제27조(벌금형 선택)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위 법의 입법취지, 그럼에도 그에 반하여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범행 경위와 방법,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과 동일한 형을 선고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2019고정115) 1. 공소사실의 요지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B㈜는 일반대리점으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영업범위와 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9.경 군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1회 공급수량에 대해 최소 6,000ℓ 이상을 조건으로 하는 석유제품 매매계약을 체결한 K㈜로부터 크레인 및 발전기 가동에 필요한 소량의 저유황 경유(3,000ℓ 이하)에 대한 공급요청 주문이 들어오자, 육상 운송용 이동탱크저장소(속칭 홈로리 차량)없이 급유선박(F)만을 소유하고 있던 B㈜에서는 소량의 저유황 경유 공급에 급유선박을 사용할 경우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주유소로 석유판매업 등록을 한 'L' 주유소에 위 저유황 경유를 주문하고, 위 'L' 주유소로 하여금 K㈜ 에 직접 배달시키는 방법으로 저유황 경유 2,000ℓ 를 'L' 주유소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유소로 석유판매업 등록을 한 주유소들로부터 저유황 경유 합계 56,430ℓ 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대리점인 B㈜는 주유소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수 없음에도 영업범위와 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각 주유소들과 B㈜가 공급당사자로 발행되어 있는 각 전자세금계산서, B㈜와 K㈜ 명의의 석유제품 매매계약서 및 거래명세표 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각 주유소들로 하여금 직접 K㈜에 저유황 경유를 공급하도록 소개해 준 것뿐이고 주유소들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아래 각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또는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각 'L' 등 주유소를 운영하는 M, N, O은 처음 K㈜ 측으로부터 경유 공급요청을 받았으나 대금지급시기 문제로 외상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B㈜ 측의 유류대금 지급보증을 받고 해당 경유를 직접 K㈜에 공급해 주되 그 대금을 B㈜ 측으로부터 받았으며,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B㈜를 상대로 하여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K㈜ 현장소장 P도 B㈜와 K㈜ 사이의 석유제품 매매계약서상으로 6,000 ℓ 미만의 급유가 불가능하여 B㈜로부터 각 주유소들을 소개받아 직접 주문 및 경유를 공급받았고, 거래시마다 즉시 대금지급을 할 수 없는 회사 사정이 있어 B㈜에 각 주유소에 대한 결제를 대납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후로 그 가액 상당액을 상환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그렇다면 B㈜가 각 주유소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것이 아닌 이상 영업범위와 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