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자로서, 2012. 5. 18.경부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합인 'C협동조합'(이하 'C')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D은 2010. 6.경 C을 설립한 후 2012. 5. 17.경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가평군 E에 있는 F노인전문병원 등 다수 병원의 실질 운영자들에게 C의 명의를 빌려주어 속칭 '사무장병원' 형태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로 명의대여료를 지급받았던 사람이다.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사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의료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형식적으로 설립된 조합의 이사장 지위를 인수하고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피고인이 소유하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4.경 위와 같이 C의 명의를 빌려 2011. 1. 10.경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고 위 F노인전문병원을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해 왔던 G로부터 위 병원의 부동산과 운영권을 62억 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D으로부터 C의 이사장 지위를 인수받기로 한 후 2012. 5. 18.경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 등을 동원하여 형식적으로 개최한 대의원 총회를 통해 C의 이사장으로 선출됨으로써 그때부터 위 F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틀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6. 7.경부터 2014. 11. 1.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F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였으므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약 30개월간 합계 4,298,214,8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참조 판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사협조의뢰 회신, F노인전문병원 요양급여내역,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C, I), 노인전문병원설치허가증, 수사보고(C 설립인가 관련 자료 첨부), 서울시공문, 설립인가신청서, 정관, 총회의사록 사본, 사업계획서, 임원 명부 및 취임승낙서, 설립동의서, 출자금납입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C 명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기업은행계좌 2개의 거래내역, 수사보고(C협동조합 조합원 전화진술 청취), 통신자료, 수사보고(대의원 총회 명부 사본 첨부), 대의원총회 명부 사본 3부, 수사보고(D 등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C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위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F노인전문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바, 이 사건 병원은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이 사건 조합이 운영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그 각 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이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875 판결 참조). 한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은 조합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소비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조합'이라 한다)이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협이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위 조합원들의 자주 .· 자립·자치적인 소비활동촉진이라는 생협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생협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생협조합이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개인의 보건 · 의료사업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의 적법한 보건 · 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3852 판결 등 참조). 또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합 총회 등 의사결정 절차가 형식상으로만 존재하거나 실질적인 조합사무가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생협조합이라는 형식은 적법한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명목상 내세워진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의료법 규정을 우회·잠탈하기 위하여 외형뿐인 생협조합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죄 및 사기죄 등의 죄책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것과 같은 외관만을 갖추고 외형뿐인 이 사건 조합을 내세우며 스스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H으로부터 "병원을 매입하여 운영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H이 운영하던 '사단법인 I'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증거기록 2권 410쪽, 3권 1052쪽). 나. 피고인은 J 및 K 등으로부터 "요양병원인데 여성 환자들이 많고 운동장도 크고, 환자 1인당 심평원에서 120만 원 가량 나오는 등 수익도 좋다"는 설명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을 소개받아 2012. 2. 14. 위 병원을 운영해 온 G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부지와 건물 및 이 사건 병원의 운영권을 62억 원에 피고인 개인 명의로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등기부상·․계약상 명의자는 G 등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L' 이었다. 증거기록 2권 410쪽, 4권 77쪽,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다. 피고인은 그 후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단법인 I' 명의로는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 위 G와의 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문의하여 그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명의자는 C이니 그 쪽으로 알아보라"는 말을 들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이 사건 병원은 이 사건 조합이 개설명의자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G가 운영하던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3권 1053-1054쪽).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이었던 D을 찾아가 자신이 매입한 건물과 부지가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병원을 하려 하는데 도와달라는 취지로 묻자 D은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 자리를 받아가 병원을 잘 운영해보라"는 취지로 답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이 총회를 열어서 나를 이사장으로 등재시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15쪽, 3권 1054-1055쪽). 마.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18.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일자에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총회와 관련하여 위 H에게 "내가 이사장으로 취임하는데 필요하니 사람들을 모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H은 장애인들을 모아와 위 대의원총회 자리에 참석하게 하였다. 위 대의원총회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실제로 H이 위와 같이 모아온 M, N, O, P, Q, R, S 등 대의원 아닌 자들이 회의장 앞쪽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증거기록 3권 1057쪽,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4-16쪽). 바. 위 대의원총회 의사록에는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 100명 중 54명이 참석하여 피고인의 이사장 취임을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 해당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참석자명단에 서명되어 있는 T은 자신은 대의원인 적이 없다는 취지로, U는 자신은 대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V은 D의 요청에 따라 두 번 정도 투표권을 위임해 준 기억은 있지만 피고인의 이름이나 이사장 취임 사실은 모른다는 취지로, W은 자신이 대의원이 아닌 것으로 기억된다는 취지로, X는 자신이 대의원인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의 물음에 각 답하였는바,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선출된 위와 같은 대의원총회가 해당 대의원 54명의 참석 하에 실질적으로 개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적법한 총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조합원 아닌 자들을 단체로 동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권 1036쪽, 1084쪽). 사. 그 외에도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개최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조합의 2013. 5. 8.자 임시대의원총회 참석자 명부에는 대의원들의 서명이 아닌 인영들만이 날인되어 있고, 그 중 대다수가 이른바 '막도장'으로 되어 있는 이례적인 정황이 존재하기도 하는바, 위 총회 및 다른 총회들, 조합 이사회 등이 실질적으로 개최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증거기록 3권 1089쪽). 아.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운영수익 중 일부를 받아 피고인 개인의 주유대금, 식대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3권 910쪽, 1075쪽). 자. 피고인은 2017. 2. 10.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수, 조합원의 구성, 운영 자금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보라는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2012. 5. 18.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랜 기간이 지나기까지 이 사건 조합 운영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조차 가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416쪽). 차. 위 G는 이 사건 조합의 명의를 빌려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고 2011. 1. 10.경부터 2012. 3. 말경까지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6. 8.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위 D은 위와 같이 G에게 이 사건 조합의 명의를 대여해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고 2011. 1. 10.경부터 2012. 3. 말경까지 요양급여비를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6. 9.29.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각 그 무렵 위 판결들이 확정되었다(증거기록 3권 1113쪽). 카.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외에 아무런 다른 사업을 운영한바 없다. 타. 결국 이 사건 병원 및 조합과 관련한 피고인의 목적은 오로지 병원 운영을 통한 요양급여 등 수익의 취득에 있었고, 피고인은 기존에 병원 개설명의 대여를 통하여 수익을 얻던 D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을 인수하여 적법하게 보이는 외관을 갖추어 이사건 병원을 운영하였음이 인정되며,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조합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위 조합이 이사장인 피고인에 의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의료법위반죄 판시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의료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작지 않고,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전가되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42억 원에 달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병원의 진료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 고인이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사기범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