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 N는 (주)F의 실질적인 대표, 피고인 D은 경남 산청군 C 소재 E 모텔 건물의 건축주로 위 N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직영하면서 공사현장을 지휘하고 전반적인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G는 위 D으로부터 위 건설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골조공사의 현장을 지휘하면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G로부터 위 골조공사 중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을 제외한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한 실질적인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F은 건축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D, G, A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은 2012. 9. 25. 08:30경 경남 산청군 C 소재 E 모텔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S(56세)에게 위 건물 2층에서 건물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유로폼의 고정 핀을 제거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위 작업장은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에 계단을 설치하기 위하여 2층 바닥에 가로 60cm, 세로 3m 가량의 구멍이 뚫려 있어 작업자가 고정 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딜 경우 추락할 사고의 위험이 있어 피고인 A은 근로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이나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등을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또한 위 모텔 건물건축 공사 및 위 골조공사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 및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이기에 도급자인 피고인 D, 하도급자인 피고인 G로서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위와 같이 안전모 착용, 작업발판이나 안전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D은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 G, A은 위 건물 2층의 가로 60cm, 세로 3m의 구멍 아래쪽에 안전그물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작업자에게 추락방지에 대한 아무런 안전교육도 하지 않고 안전모, 안전대 등 안전장구도 지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건물 2층에서 고정 핀 제거 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딘 피해자 S이 위 가로 60cm, 세로 3m의 구멍을 통하여 1층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경막하출혈 등 중증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N, D, (주)F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가. 피고인 N, D 피고인 N는 (주)F을 실제 운영하는 건설업자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은 이를 대여받아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 N는 2012. 7.경 산청군 C 모텔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D에게 (주)F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하게 하여 건설면허를 대여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건설면허를 대여받았다. 나. (주)F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N가 위 제2의 가항의 기재 내용과 같이 건설면허 대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N,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G에 대하여) 1. 피고인 N, D, A,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참고인 자료 제출, 하도급 계약금 영수증 첨부, 사건 관련 공조공사 견적서, 각서 첨부, 감고인 O 진술 관련 사실확인서 첨부, 현장사진 첨부,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 판결서 첨부, 건설업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착공신고서 등 관련 서류 첨부) 1. 진단서 1. 구조구급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견적서, 현장사진 11매 [피고인 G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D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사업자번호가 없는 D과 A에게 자신의 명의만 빌려주어 형식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D과 A이 실제로 공사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및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휘관계가 없으므로, 업무상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48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E 모텔 신축공사 중 일부분인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A에게 위 골조공사 중 일부분인 목수, 철근, 레미콘 타설, 비계 설치 등의 공사를 하도급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인 공사계약 당사자임을 전제로 주식회사 F, D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549호로 자신의 공사대금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4. 3. 13. 고용노동부령 제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4항 제7호, 제5항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공정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는 사업주로서, 피고인의 수급인에 해당하는 A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3. 3. 21. 고용노동부령 제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내용에 따라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급인인 A을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도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N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A, G :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명의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F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2호, 제2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N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G,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N, 주식회사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N, 주식회사 F 피고인들이 D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N에게 동종전력이나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N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G, D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G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피고인 D은 건설면허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 D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62,590,670원, 요양급여 152,235,790원 합계 214,826,46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다소나마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은 없고, 피고인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