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282 1. 사기 가. 무임승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9. 14:5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B시장에서, 사실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북 완주군 삼례파출소까지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비 54,6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512,540원의 택시비를 편취하였다. 나.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1) 피고인은 2019. 7. 1. 17:59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3,000원 상당의 백세주 1병, 족발 1인분, 비빔밥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0. 12:45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1,700원 상당의 모듬튀김 1개, 부산어묵 1개, 찹쌀순대 2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K에서 L를 운영하고 있는 이혼한 아내의 동생인 M과 그 아내인 피해자 N이 평소 피고인을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3. 00:45경 위 L에 이르러 M과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 것이 생각나자 화가 나, 근처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위 L 건물 출입문 앞으로 가져다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수리비가 3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 전면 강화유리 일부분만을 태웠을 뿐 건물에는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7. 4. 19:35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80에 있는 전주역 택시 승강장 앞에서 빈 캔 커피 통을 피해자 O이 운행하는 P 택시의 와이퍼에 꽂아 놓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위 택시의 DMB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 뽑고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오른손으로 내리쳐 수리비가 163,326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6. 20:30경 위 전주역 택시 승강장 앞에 설치된 Q이 관리하는 피해자 코레일유통 소유의 커피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커피를 뽑으려고 하였으나 커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커피 자판기를 끌어내고 마구 흔들어 그 안에 있는 커피 재료가 쏟아지게 하여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커피 자판기 및 커피 재료를 손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7. 5. 20:58경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S 앞 길에서 피해자 T이 운행하는 U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피해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운전석 옆 빈 공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합311 5. 사기 피고인은 2019. 7. 7. 08:40경 김제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음식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34 6.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6. 13. 08:10경 대전 중구 오류동 서대전역 앞 노상에서, 사실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Y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북 완주군 봉동읍까지 운행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14만원 상당의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7. 14:50경 전북 완주군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3,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 오리주물럭 2인분, 강쇠 술 1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T, Q의 각 법정진술 1. AC, AD, O, T,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G, J,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사진등, 사건현장 관련, 사건현장 인근 CCTV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관련, 과학수사계 화재감식결과 관련, 견적서 관련) 1. 각 영수증, 견적서, 택시비 영수증, 각 현장사진, 1. 판시전과: 증거자료첨부(동종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등), 범죄경력자료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제4항 기재의 재물손괴, 절도 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자백 진술 및 증인 T, Q의 일관된 진술과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커피자판기 관련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9고합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술과 음식대금 계산서 첨부에 관한 건) [2020고합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A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에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반복적으로 택시를 이용하고 무전취식을 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은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모두 합하더라도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다액이라 보기 어렵고, 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은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화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여러 차례 입원 내지 통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