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74

범죄사실 [2020고단874] 1. 사기 가. 2019. 1. 26. 범행 피고인은 2019. 1. 26. 02:2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부근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뒤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목적지인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에 있는 금천구청으로 가자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23,6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2019. 7. 12. 범행 피고인은 2019. 7. 12. 11:51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를 호출하여 이에 손님으로 승차한 뒤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지갑을 분실하였으니 다음주 월요일까지 입금해주겠다"라고 말하며 목적지인 부천시 범박동 이하 주소불상지로 가자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20,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2019. 7. 18.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 16:28경 하남시 G에 있는 'H' 부근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영업용 택시를 호출하여 이에 손님으로 승차한 뒤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지갑을 분실하였으니 다음주 월요일까지 입금해주겠다"라고 말하며 목적지인 서울 금천구 K로 가자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70,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라. 2019. 7. 19. 범행 피고인은 2019. 7. 19. 14:40경 하남시 이하 주소불상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로 피해자 L이 운행하는 M 영업용 택시를 호출하여 이에 손님으로 승차한 뒤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지갑을 분실하였으니 다음주 월요일까지 입금해주겠다"라고 말하며 목적지인 안양시 만안구 N로 가자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54,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마. 2019. 8. 18. 범행 피고인은 2019. 8. 18.경 하남시 O에 있는 'P' 앞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로 피해자 Q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불상의 영업용 택시를 호출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지갑을 분실하였으니 다음주 월요일까지 입금해주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뒤 목적지인안양시 만안구 R 부근으로 가자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5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바. 2019. 8. 26. 범행 피고인은 2019. 8. 26.경 하남시 O에 있는 'P' 앞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로 피해자 S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불상의 영업용 택시를 호출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지갑을 분실하였으니 다음주 월요일까지 입금해주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뒤 목적지인 안양시 만안구 R 부근으로 가자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52,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사. 2020. 1. 4. 범행 피고인은 2020. 1. 4. 16:28경 서울 영등포구 T 부근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로 피해자 U이 운행하는 V 영업용 택시를 호출하여 이에 손님으로 승차한 뒤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지갑을 분실하였으니 다음주 월요일까지 입금해주겠다"라고 말하며 목적지인 안양시 만안구 W로 가자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13,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아. 2020. 2. 24. 범행 피고인은 2020. 2. 24. 00:30경 안양시 만안구 X에 있는 Y 음식점에서 피해자 Z에게 "나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을 50만 원에 팔겠다, 고장이 났으니 수리비 45만 원을 수리점에 대신 지급하고, 5만 원은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휴대폰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폰은 명의자 AA이 분실신고를 해 두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AA과 피고인의 채무관계로 인해 AA으로부터 휴대폰 명의변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8. 02:40경 안양시 만안구 AB에 있는 'AC'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AD에 있는 'A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A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922]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8. 14:14경 서울 강동구 AH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카드 지갑을 분실해서 택시 탑승하고 내일 은행 영업시간 중에 카드 재발급받고 돈을 보내도 되냐?'는 취지의 거짓 문자를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AI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목적지인 서울 금천구 AJ에 있는 AK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32,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6. 22:13경 서울 금천구 AJ에 있는 AK 앞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AM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뒤 피해자에게 "카드를 분실하여 택시비가 없는데 태워주면 3일 뒤인 월요일에 계좌이체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동구 AN에 있는 AO병원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27,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S, I,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L, AQ, E, AR, AS 작성 각 진술서 1. 진정서, 각 고소장, -S과 피의자의 문자내역, S의 요금표, -S 영업일보, -고소인이 제출한 문자내역,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사진, -고소인이 제출한 메모지, 영수증 및 지불각서, 통신요금납부내역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 사진 [2020고단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임승차와 같은 편취 범행을 반복하고 있기는 하나, 편취액 합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