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경 C으로부터 "법인 대표가 되어 통장을 개설해 주면,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D 대화명 'E'을 소개받아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에 설립된 법인의 대표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다음,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PT카드 등을 발급받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의 지시를 받고, 2019. 1. 28.경 부산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E'이 위임한 불상의 F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미리 입력해 둔 상호 'G 유한회사',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H건물, I호', 이사 'A', 출자 1좌의 금액 '1,000원', 자본금의 총액 28,000,000원인 등기신청내용, 허위 내용의 정관, 출자금납입증명서 등을 확인한 다음,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 및 신청승인을 하여 'G 유한회사'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내용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법인 설립등기신청을 하거나 법인 대표 명의 변경등기 신청을 하여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분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19. 2. 8.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은행 L종합금융센터에서 피해자인 K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유령회사에 불과한 'G 유한회사'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G 유한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M, N, O)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금융거래목적' 란에는 '매입, 매출, 인건비'라고 기재하여 마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회사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5개 법인 명의로 19개 계좌를 개설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좌 1개당 375,000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대표인 유령회사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8.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G 유한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M, N, O)와 연결된 각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 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개설일 무렵 부산역 부근, 서울 남부 버스터미널, 서울 동서울터미널, 부산 해운대 버스터미널 등 부근에서 퀵서비스, 버스수화물 등으로 G 유한회사, P 유한회사, Q 유한회사, R 유한회사, S 유한회사 명의로 개설한 19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9. 3.경 피고인 A으로부터 "법인 대표가 되어 통장을 개설해 주면,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B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들은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9. 3. 5. 경 부산 이하불상의 PC방에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A이 'E'을 통하여 위임한 불상의 F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입력해 둔 상호 'T 유한회사', 본점 소재지 '부산 동구 U건물, 6층 V호', 이사 'B', 출자 1좌의 금액 '1,000원', 자본금의 총액 28,000,000원'인 등기신청내용, 허위 내용의 정관, 출자금납입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계속하여 상호 'R 유한회사', 본점 소재지 '서울 송파구 W건물, 4층 X호', 이사 'B', 출자 1좌의 금액 '1,000원', 자본금의 총액 25,000,000원 '인 등기신청내용, 허위내용의 정관 출자금납입증명서 등을 확인한 다음, 공인인증서를 이 용하여 전자서명 및 신청승인을 하여 'T 유한회사' 및 'R 유한회사'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부산지방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내용의 불실의 사실을 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 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9. 3. 12. 서울 송파구 Y에 있는 K은행 잠실중앙지점에서 피해자인 K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유령회사에 불과한 'R 유한회사'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R 유한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Z)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금융거래목적' 란에는 '매출, 세금, 공과금'라고 기재하여 마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이 개설한 법인(유한회사) 계좌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법인 계좌 개설신청서 첨부), 수사보고(금융신규거래신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설립한 법인 관련 서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동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동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공동 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돈을 받고 계좌를 넘기기 위하여 허위로 다수의 회사를 설립하였고,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범죄조직에게 계좌를 양도하였다. 피고인 A의 계좌를 이용하여 실 제 범행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대가로 400만 원 내지 7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의 경우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계좌를 양도하지 않고 범행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