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8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989 1. 피고인 A의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1. 12. 12.경 인천 남구 학익동 252-6 학익빌딩 2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여산 사무실에서, L과 피해자 K(주)의 현장소장인 M에게 "울산 남구 부곡동 665 일대 (주)동부한농의 철거 및 고철 매입 공사에 대하여 내가 동부 회장 라인을 잘 알고 있다. 그 공사에 대해 51억 원에 수의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성사시켜주겠으니 10%에 해당하는 5억 원을 컨설팅 계약금으로 달라. 그리고 일단 컨설팅 계약금 5억 원의 10%인 5천만 원이라도 계약금으로 걸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동부그룹 관계자들을 잘 알지도 못하였고, 2011. 12. 8.자로 이미 위 철거 공사건에 대한 업체 선정 등 업무가 (주)동부하이텍으로 이관되었는데 피고인은 (주)동부한농이나 그 업무를 넘겨받은 (주)동부하이텍 관계자로부터 수의 계약 수주에 관한 확답을 들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동부 하이텍의 울산 유화공장 철거 공사건을 피해자가 수의 계약 형식으로 이를 수주하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인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1. 서울 중구 N에 있는 O신문사 옆 건물 1층 P 커피숍에서 M로부터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Q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계좌(계좌 번호: R)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510 2.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 A는 2013. 7. 29.경 광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이라는 양말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공장 화재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해진 양말제조기계 15대 및 관련 기구의 매도에 관한 위임을 받고 같은 해 8. 22.경 V에게 위 기계 등을 5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무렵 V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보험업법위반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W손해사정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3. 7. 29.경 전항 기재 공장에서 T과 사이에 위 공장 화재사고에 관한 손해사정 및 자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화재보험사고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868 4. 피고인 A의 피해자 X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3. 9. 13.경 Y을 통해 인터넷 사설 경매 사이트 'J'에서 경산시 Z에 있는 '주식회사 G' 소유의 물류창고(창고 내에 있던 AA 유한회사 소유 물건 포함)를 7억 2천만 원에 낙찰 받았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하여, 위 건물은 2013. 10. 1.경 피해자 X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B에 재낙찰되었다. 피고인 A는 위 창고를 자신이 낙찰받았다는 이유로 위 창고 내 물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3. 10. 11. 06:42경 위 물류창고 앞에서 용역인력들을 동원하여 "이것은 우리의 물건이다, 권리는 우리에게 있는데 왜 가져가느냐, 못 가져간다"라고 말하며 작업을 위해 출입하는 차량을 몸으로 막고 인부들이 작업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창고 철거 및 고철 수거작업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3. 10. 14. 15:12경 위 물류창고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창고철거 및 고철 수거작업 업무를 방해하고, 다. 2013. 10. 15. 14:18경 위 물류창고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창고 철거 및 고철 수거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774 5. 피고인들의 공동 업무방해 피고인 A는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의 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AC 소유의 서울 종로구 AD 외 2필지 상의 4층 건물 전체를 AC로부터 임차하기로 하였으나 기존 임차인인 AE와 그로부터 재임차한 피해자 BD협회가 AC와 법적 분쟁을 하면서 건물을 명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영업을 중단케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과 피해자의 점포를 플래카드로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3. 6. 10:00경 위 건물 1층 피해자의 AF 앞에서 그가 주문 제작한 '사랑의 기념바자 판매'라는 글이 기재된 가로길이 약 15m, 세로길이 약 2m의 대형 플래카드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면서 위 점포 앞에서 장사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플래카드를 위 점포 출입문을 제외한 건물 전면 유리벽 전체에 붙여 건물 밖에서 위 점포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고 점포 유리벽 바로 앞에 옷과 신발을 진열하여 판매하는 등 같은 날 13:30경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857 6. 피고인 A의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3. 9. 23. 13:20경 경산시 Z에 있는 주식회사 G 공장 화재현장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공장화재 잔존물을 매입하러 온 피해자 AG에게 "손해사정인이란 공인의 입장에서 공장화재 잔존물 경매 입찰에 직접 참여할 수 없어 Y이라는 사람을 앞세워 7억 2,0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화재 잔존물은 대략 10억 원 상당의 물건인 데, 8억 원에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손해사정 회사의 대표를 지낸 나의 약력을 알 수 있다. 2013. 9. 30.까지 잔금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니 그 때까지 잔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4경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 2013. 9. 24. 1차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 2013. 9. 25. 2차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Q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AH)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손해사정인 자격이 없고, 피고인 A가 낙찰대금 입금일자인 2013. 9. 23. 12:00경까지 위 Y에게 낙찰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위 Y이 경매업체인 주식회사 J에게 낙찰대금을 입금하지 못하여 다음날인 2013. 9. 24. 재입찰절차가 진행될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 및 위 Y은 위 공장화재 잔존물에 대한 낙찰자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공장화재 잔존물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장 화재 잔존물 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5363 7. 피고인 B의 건조물침입 피고인 B은 2015. 5. 26. 04:30경 서울 관악구 AI건물 공사현장 앞에 이르러 자신에게 위 건물에 대한 정당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AJ 주식회사 및 관리자인 피해자 AK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을 통해 1층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5948 8. 피고인 A의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A는 사설 경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가 화재잔존물의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인터넷 옥션에서 진행한 경매절차에서 화재잔존물을 낙찰받았으나 낙찰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옥션 운영사에게 J가 불법으로 경매를 진행하여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고지하는 방법으로 J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4.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옥션 관리회사인 (주)이베이코리아에 '옥션의 회원들을 상대로 경매행위를 하고 있는 주식회사 J의 불법행위의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식회사 J는 보험회사에 화재잔존물의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약 8년 동안 귀사의 옥션사이트를 이용하여 수만 건의 화재잔존물을 경매하였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하였습니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보험회사는 권리가 없고 잔존물대위가 불가능하며,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주)J의 불법행위로 인해 화재사고를 당한 피보험자들이 수십억 원의 손해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귀사께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검토하시어 주식회사 J의 불법행위를 즉시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귀사와 같은 유명기업이 불법행위를 수수방관하고 묵인하였다는 오해를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옥션에서 화재잔존물 경매를 중단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J의 위탁 경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B), 수사보고서(37조 후단 및 재판 중인 사실 관련) 2013고단498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울산유화공장 철거공사 입찰 진행 관련 회답 1. 계약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주식회사 Q 통장사본 1. 전자확인증 등 1. 문자메시지 2014고단510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화재보험사고 위탁용역계약서 1. 명함사본 1. 손해사정의뢰서 및 위임장 1. 법인등기부등본 1. 이메일 1. 금융감독원 회신 공문 1. 영수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횡령금 500만 원에 대하여, 추후 정산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일 뿐 횡령한 것이 아니라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또한 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추후 피해자로부터 정산받을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무등록 손해사정업과 관련하여, 단지 피고인은 단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손해사정업무는 다른 업체가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손해사정을 업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W손해사정 주식회사의 등기목적사항 중 손해사정업이 기재되어 있는 점, T과 체결한 화재보험사고 위탁용역계약서에도 '화재사고손해사정 및 자문'을 용역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더하여,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위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위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보험업법 제188조)'을 업무로 하는데, 피고인과 T 간 용역범위인 '화재보험계약, 화재보험금, 화재보험약관의 검토' 역시 위 손해사정인이나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라고 볼 수 있으며, 또 실질적인 손해사정업무는 다른 손해사정업자에게 맡겨서 처리하려는 의사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내부적인 업무수행방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T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인이 손해사정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014고단868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의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AP의 각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증인 A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기일 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창고 낙찰 확인 주문상세내역 1. 각 매매계약서 1. 업무방해 사진 1. 낙찰포기확인서 1. 수사보고 - CCTV 화면 사진 캡쳐에 대한 1. 낙찰 확인서, 낙찰대금 이체거래내역 1. 경비용역계약서 피고인 A도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 당시, 본인은 낙찰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었던 반면, 피해자가 경매물건을 낙찰받아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한편 피고인 A가 경비용역을 고용한 목적 중 하나가 그 물건의 반출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그 업무방해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014고단3774 피고인 A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임대차계약서(AC와 BD협회중앙회 간) 1. 현장사진 1. 사용승낙서 피고인 B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A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사용승낙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건물주인 AC와 기존 임차인인 AE 사이에 분쟁이 있어 건물주가 재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거나, 건축물 용도가 판매점이 아닌 전시장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건물에서 현실적으로 영업을 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대형 현수막으로 점포를 가려 점포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고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그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 2015고단2857 1. 제2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Y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매매계약서 1. 각 송금거래내역 1. 명함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 녹취록(수사기록 3권 37쪽 이하)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첨부보고) 및 계좌내역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낙찰대금의 입금일자가 2013. 9. 23.까지였는지, 그리고 피고인 A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J에서는 2013. 9. 24. 재입찰을 실시하였고, 낙찰 대금 지급기한이 남았음에도 굳이 재입찰을 실시할 이유가 없는 점, Y의 입장에서는 이미 보증금 3,000만 원을 자신의 돈으로 납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를 몰취당하고 입찰 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낙찰대금 지급기한을 지킬 것을 당부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었던 점(이 점에서 Y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낙찰 대금을 직접 J에 입금하기로 하였음에도(수사기록 3권 248쪽 위임장), 피고인은 J가 아닌 Y의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이는 낙찰 대금 지급기한인 2013. 9. 23. 정오가 지나면 J에서 입금 계좌를 막아버리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Y의 주장이 수긍할만한 점,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증거목록 순번 7 녹취록)에서 피고인은 '신한은행에 설정된 120억과 관련하여 그 서류를 받기 위한 시간으로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시간을 벌 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고, 또 피고인의 일을 도와준 AM는 2013. 9. 24. 주식회사 G에 전화하여(2015고단5948 증거목록 순번 52 녹취록) 근저당권자인 신한은행과 관련해 경매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면서 "이게 J에서 재입찰에 떴어요. 오늘", "그래서 이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재입찰은 좀 G에서 '이걸 해결하고 재입찰을 띄워라'라고 J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도 또 만약에 이게 재입찰이 떠서 제3자가 또 낙찰을 받는다면 소송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입찰이 뜨면 저희 의뢰인이 또 피해자가 되니까 재입찰을 중지시켜 주세요, J한테. 그걸 중지를 시킬 수 있는 데가 G거든요"라고 하는 등 여러 차례 G 측에서 J에 말하여 재입찰을 중지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입금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더 뒤로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경매절차의 문제점을 가지고 잔존물 소유자인 G 측에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J나 Y 측에 왜 갑자기 재입찰이 실시되었는지를 문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으로 보이는 점, 또 피고인은 2013. 9. 24.경 재입찰 절차가 개시된 것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하였으나 위 AM가 이미 2013. 9. 24. 주식회사 G에 전화를 해서 재입찰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이를 모르고 있었다고는 믿기 어려운 점, 원래의 낙찰대금 입금일은 2013. 9. 16.로서 Y이 낙찰받은 2013. 9. 13.의 불과 3일 후인 상당히 짧은 기간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점도 2013. 9.말까지 연장된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2013. 9. 23. 정오까지만 연장해주었다는 Y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낙찰대금의 입금일자가 2013. 9. 23.까지였고, 피고인 A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AR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AR는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이 법정에서 낙찰대금 입금일에 대하여 Y으로부터 들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나중에야 원래 2013. 9. 16.이라고 들은 사실을 인정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숨기려는 태도를 보였다). 2015고단5363 1. 제2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U 작성의 진술서 1. 건축허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5고단5948 1. 제2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 AW, AX, AY의 각 진술기재 1. 각 위탁판매 위임서 1. (주)J의 불법행위 통지 및 화재잔존물 옥션 경매 중지 요청 1. 이메일 및 인터넷 출력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위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사실이라고 믿고 피보험자 등의 손해를 막기 위해서 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잔존물 경매는 보험회사가 중간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잔존물 소유자가 J와 같은 경매대행회사에 위탁판매 위임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보험회사가 잔존물 대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피고인 A도 위탁판매 위임서를 받아 경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가 잔존물 소유자들에게 보낸 내용증명 등 참조), 근저당권자의 경우 근저당 목적물 자체가 멸실되었으므로 잔존물 소유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면 되므로 잔존물의 처분에까지 관여하지 않는 것인데도, 피고인이 옥션 사이트 운영자인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에 판시와 같이 J의 잔존물 경매가 불법행위이므로 경매를 즉시 중단시켜달라는 취지의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민원을 제출한 것은 '위계'에 해당하고, 앞서 본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무시하고 주식회사 J의 경매가 이루어지는 옥션 사이트 운영자인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에 위와 같은 민원을 제기하여 경매가 중지되도록 한 것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보험업법 제202조 제5호, 제187조 제1항(무등록 손해사정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판시 제5항 업무방해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기죄로 1회의 벌금형, 업무방해죄로 1회의 벌금형 전과 있음. 다만 그 밖의 중한 전과는 없음 주식회사 K와 합의함 피해자 T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AG에게 7,500만 원을 공탁함 아직 회복되지 않은 손해가 많음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형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가 다수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2013. 9. 13. 주식회사 J가 인터넷 옥션에서 진행한 경산시 Z에 있는 주식회사 G 소유의 공장 화재잔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화재로 발생한 건물고철 등의 잔존물을 Y을 통해서 7억 2,000만 원에 낙찰 받았으나, 피고인 A가 낙찰대금 입금일자인 2013. 9. 23.까지 낙찰대금 전액을 위 Y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위 Y은 위 주식회사 J에 '낙찰 포기 확인서'를 제출하여 재입찰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인 A는 위 공장 화재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3. 9. 24.경부터 2013. 9. 2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 화재잔존물의 소유자인 위 주식회사 G와 보험회사인 메리츠화재보험(주)에 '화재잔존물에 대한 권리는 피고인 A 측에게 있고, 주식회사 J는 화재잔존물을 매각할 아무런 권리가 없으며, 주식회사 J가 진행한 경매절차는 불법이다'라는 취지의 통화를 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위탁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4.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화성시 AZ에 있는 공장 화재잔존물 소유자인 (주)H에 '주식회사 J가 옥션에서 진행한 (주)H의 공장 화재잔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BA 명의로 낙찰받았으므로 화재잔존물의 소유권은 (주)BB에 있고, 주식회사 J가 진행한 경매절차는 위법이며, 주식회사 J가 화재사고를 당하여 곤궁에 처한 (주)H을 기망하여 경매가 진행되었고, 자신들의 위법을 합법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위탁판매위임서를 받아간 것이 사실이라면 그 당사자는 상당한 법적(형사)책임을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주)J의 위탁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4.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시흥시 BC에 있는 (주)I에 '(주)BB가 주식회사 J를 통해 낙찰받은 (주)I의 화재잔존물은 (주)BB의 소유이고, 주식회사 J는 (주)I을 기망하여 본 경매가 진행되었고, 자신들의 위법을 합법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위탁판매위임서를 받아간 것이 사실이라면 그 당사자는 상당한 법적(형사)책임을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위계로써 주식회사 J의 위탁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가 잔존물 소유자들인 (주)G, (주)H, (주)I, 보험회사인 메리츠화재보험(주)에 보낸 내용증명 등의 내용은 그 잔존물에 관하여 피고인 A 측에서 낙찰을 받았으므로 소유권이 피고인 측에 있다는 것과 경매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 그리고 J가 화재사고를 당하여 곤궁에 처한 잔존물 소유자를 기망하여 경매가 진행되었고, 자신들의 위법을 합법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위탁판매 위임서를 받아간 것이 사실이라면 그 당사자는 상당한 법적(형사)책임을 감당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가 발송하였다는 내용증명 등의 내용은 자신의 법률적인 주장이나 의견을 강하게 표현한 것으로서, 그 상대방인 메리츠화재보험(주)는 오히려 보험금 지급 업무의 일환으로서 일부러 J와 같은 경매대행회사를 통하여 잔존물 처리 업무를 하는 입장이고(수사기록 377쪽 참조), 잔존물 소유자들 역시 J에 위탁판매를 위임한 입장으로서 피고인 A가 그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는 J의 위탁 판매 업무가 방해되었다거나 방해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아울러 피고인 A가 (주)G와 메리츠화재보험(주)에 2013. 9. 24.경부터 2013. 9. 26.경까지 사이에 내용증명을 보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고, 한편 피고인 A를 도운 것으로 보이는 AM가 2013. 9. 24.에는 (주)G에, 2013. 9. 26.에는 메리츠화재보험(주)에 전화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수사기록 52쪽, 62쪽 각 녹취록), 피고인 A가 직접 전화를 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