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1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2. 02: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업소 창고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40만 원상당의 전선 300m가량을 가지고 나와 미리 준비해 간 손수레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6번, 7번,9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5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10,14,03:0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업소 뒤편공터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폐동 15kg가량과 구리전선 10kg가량을 미리 준비해 간 손수레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번, 8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사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각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 4회, 절도 5회)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방치물에 대한 절도로 위험성이 덜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절도의 횟수가 많은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재범을 한 점. ㆍ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55

범죄사실 [2016고단355] 피고인은 2016. 2. 9. 11:3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시장 내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구매할 물건을 고르는 틈을 타서 뒤쪽으로 다가가 그녀의 왼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약 50만 원 상당 루이비통 카드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7만 원 합계 77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2016고단456] 피고인은 2015. 12. 21. 13:53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의 'I'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계산대를 비운 사이에 그 곳 계산대에 있는 열려진 간이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2016고단782] 피고인은 2016. 3.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6. 3. 28. 같은 지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9. 11:10경 대구 중구 남산동 달구벌대로 2000 에 있는 대구지하철 2호선 신남역 9번 출구의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J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의 뒤편에 바짝 붙어 피해자의 조끼 오른쪽 주머니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주머니 속에 있던 현금 45,000원, 주민등록증 1매, 열쇠 2개가 들어 있는 밤색 동전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986] 피고인은 2016. 3.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같은 달 28. 같은 지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3건이 병합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2. 2. 12:30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시장 내 'M' 앞 노상에서 사람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N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시가 미상의 루이비통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7만 원 등 합계 125만 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20161434] 피고인은 2016. 3.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같은 달 28. 같은 지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4건이 병합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17:40경 대구 중구 달성로 50에 있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서문시장역 지하철 승강기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O가 어깨에 멘 가방의 지퍼를 열고 시가 5만 원 상당 여성용 지갑 및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264,000원,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농협 현금카드 1장 등 시가 합계 314,000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모자 비교사진 등 첨부) [2016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2016고단1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범정이 가장 중한 2016. 6. 27.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상습절도로 여러 차례 징역형과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로 인한 보호관찰 중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218

범죄사실 [2013고정1218] 피고인은 2011. 6. 30. 05:24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새시 틈에 드라이버를 넣고 비틀어 시정장치를 푼 다음 그곳에 침입하고, 그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교환기 뒷면을 드라이버로 젖힌 후 그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려고 하던 중 비상벨이 울리자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121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7, 22:32경 그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700 한전 앞 도로를 노원역 방면에서 한전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의정부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한전 방면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58,7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그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제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 1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 CCTV 사진 [2013 고정 1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실황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피해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빌딩 4층에 있는 D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여, 25세)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21. 23:26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인 G 앞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밀쳐 부딪치게 하고, 어깨 부분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3. 14. 01:20 경위 G 724호에서, 피해자가 업무상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뺨을 1회 때리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뛰쳐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 32cm, 칼날길이 :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건성추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상해부위 사진, 각 진단서, 피해자 휴대전화 및 문자메시지 사진자료, 추가상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CCTV 캡처사진 자료, 영상녹화 및 사건발생 장소의 CCTV, 각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복구자료 첨부, 피해자 세출 CD 첨부, CCTV 녹화자료 관찰결과, 책상달력 사본 첨부, 통신허가서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p4년 9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태양 및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흉기인 칼에 의한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및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의 증세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이전부터 불이 활활 타는 모습을 보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을 느끼던 중 음주와 생리 및 우울증 치료 약물의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근처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창고에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방화를 목적으로 2015.12.27. 00:12 경 강릉시 D에 있는 주변에 담을 쌓아 외부와 분리된 피해자의 집에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에 있던 라이터와 두루마리 화장지를 뜯어 자신의 집 마당 앞에 심어져 있던 감나무 나뭇가지 (길이 약 20cm)를 주워들고 그 나뭇가지 끝부분에 화장지를 꽂은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화장지에 불을 붙인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내 창고건물의 가장 우측 편 비닐포대와 스티로폼, 종이박스 등 연소가 잘 되는 물건들이 쌓여 있는 곳에 그 불을 붙여 창고 전체(약 5m㎡ 면적)에 불이 번지게 하여 시가 합계 약 221,000원 상당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화재사건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촬영 CCTV 관련), CCTV 캡쳐 화면,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 6월 ~ 8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특별감경영역(6월 ~ N2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와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강박증, 불면증,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복용한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소훼된 창고의 크기가 작고 가액도 비교적 적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08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2. 27. 15:0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E' 닭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의 처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6. 2. 27, 18:20 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8,8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2.27. 20:04 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생선가게에서, 1만원 상당의 홍어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인 M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453 피고인은 2016. 2. 21, 14:50경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O' 앞길에서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Q 오토바이가 시동이 걸린 채로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48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2. 26. 09:10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23길 56에 있는 동작구청 소속 주차단속 민원실 1층 내에 피해자 R이 관리하는 사무실에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책, 장갑, 등산화 등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민원실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10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3번, 16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15번, 18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신용카드 사진, 매출전표 [2016고단1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도난수배 차량상세자료, 도난 오토바이 사진, CCTV 사진 [20161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1. 현장사진 등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사건 등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재판 확정일자 및 형집행 종료일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H, 피해자 R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절취한 오토바이는 피해자 P에게 반환되었고, P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아왔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며,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2016. 4. 4. 18:2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건물 F식당에서 피해자 G(남, 58세)과 건물 소개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대답을 회피한 채 자리를 피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자료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중개한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이행이 피해자 측의 사정으로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그 매매 중개와 관련한 소개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7, 11, 13, 07:05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 왕복 1차로에서, 해병대에서 공사를 하면서 피고인이 소유한 토지의 지하배수관을 파손하였음에도 원상복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 K5 승용차를 가로로 비스듬히 주차하여 해병대 교육훈련단 동원지원단에서 동해면사무소를 왕래하는 차량들의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교통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9. 01:36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음식점의 좌식형 실내에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가 테이블 사이를 배회하며 피해자 F에게 "아이 씹할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간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4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교통방해 목격자 및 사진 첨부) 1. 각 현장사진 [범죄사실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F, N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일반교통방해의 점 : 형법 제185조(징역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적지 않은 동종 내지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 L, F과는 합의하여 그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벤치에서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얻어 먹으려 하는 등 자신을 이용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5.11.00:14경 위 편의점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난 후 컵라면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1,000원만 달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미리 자신의 집에서부터 상의 작업복 안에 숨겨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길이 29.5cm, 날길이 17.5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신건근육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각 CCTV 캡쳐화면, 현장사진, 과도사진 1. 각 진단서 1.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편의점 종업원 E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향해 수회에 걸쳐 식칼을 내리찍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일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17

범죄사실 1. 2018. 9. 19.자 폭행 피고인은 2018. 9. 19. 22:00경 세종 I에 있는 피해자 J(여, 20세)가 근무하는 'K' 상점에서, 빵값을 계산하던 중 위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를 향하여 빵을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4. 3.자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9. 4. 3 21:58경 세종 L에 있는 피해자 M(44세)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담배 값 결제 관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O(2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 Q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M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며, 그곳 계산대 위에 설치된 피해자 M 소유인 포스단말기와 점보닭다리 등 음식이 들어 있는 진열장 등을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밟아 포스단말기 교체 비용 등 약 7,75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며, 약 17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손님들의 물품 구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M의 재물을 손괴하며, 위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영상캡처), 현장사진, 피해사진, 피해내역서, 견적서, 사진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피해정도가 작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심야에 편의점 등 점포에서 행패를 부려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벌금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5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14: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5고정836 C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검사가 "직접 전기선을 자르거나 하지는 않았고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그런 거는 없어요."라고 대답하였다. 검사가 "여기에서 전기배선함에 전기선 하나가 잘라져 있었는데, 이 사건 문제 삼는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이게 피고인(C)이 누구한테 시켜서 자르게 한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음식 해놓은 거 상해버리면 안 되니까 빨리 한전에 얘기해서 이렇게 하라고, 절대로 내가 자른 적 없어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9. 8.경 C의 지시에 따라 D이 임차해서 사용하는102호의 전기배전함에 연결해놓은 세탁실 전기선을 잘랐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거짓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처음부터 C이 도전을 알아본다고 전기배전함을 봐달라고 부탁해서 열어서 보았는데, 도전을 찾지는 못하고 끊어진 전기선이 하나 있어서 연결해 주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말했다. 증거들 중 먼저 D의 말은 영상(폐쇄회로(CCTV))을 보면 피고인이 C과 함께 배전함을 만지고 있었고, 그 무렵 전기선이 끊겨 있었다는 것이다.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C과 함께 있으면서 약 30분에 걸쳐 배전함 덮개를 여닫았고 그 중 절반 남짓 동안 전기선을 만지는 것 같은 모습이 나온다. 그것은 전기선을 끊는 것보다는 오히려 잇는 작업으로 보인다. 영상은 공소사실보다는 피고인의 주장(끊어진 전기선이 짧아서 잇는데 힘들었다고 하였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인다. 한편, C은 수사기관에서 2014. 9. 8.(추석날이다)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말하면서 104호 전기선을 끊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던 적이 있다. 그런데 이후 E에게 부탁한 것을 잘못 말했다고 하였다. C E에게 104호에 연결된 전기선 하나를 끊어달라고 부탁하여 2014. 9. 5.경 이 그렇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 날짜, 호수나 상대방을 착각해서 잘못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C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자신의 사건이나 이 사건 모두)에서 피고인을 시켜 전기선을 끊으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말했다.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잘려진 전기선을 찾아서 말해주었다고 하였다. C이 피고인을 시켜 102호에 연결해 놓은 전기선을 잘랐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아서 확정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그 사실을 명백하게 다투었고, 비록 항소심에서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지만, 그것을 근거로 피고인이 위증하였다고 보기는 무리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18

범죄사실 [2014고단8218] 1. 피고인은 2014. 9. 19. 18:40경 인천 남구 주안8동 1531-22, 피해자 주식회사 하이마트 주안점에서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컴퓨터 외부저장장치인 SSD카드 8개(개당 20만원 상당), 외장하드 7개(개당 18만 원)를 상의 옷 안에 집어넣고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합계 286 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고, 2. 같은 날 19:08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45-8, 피해자 주식회사 하이마트 구월점에서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외장하드 (삼성 SSD25GD) 2개(개당 238,300원)를 상의 옷 안에 집어넣고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합계 476,6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8881] 피고인은 2014, 11, 26, 17:56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100 원 상당의 프리마 1개, 시가 1,950원 상당의 커피 1개를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고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903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8, 28, 18: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등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H마트에 이르러 소형 전자제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위 마트 1층 컴퓨터용품 판매코너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SSD 외장하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2680] 피고인은 2013. 1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에서, 마치 물품을 구입할 것처럼 위 매장을 돌아다니며 종업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의 외장하드 진열대에 있던 K 관리 중인 시가 약 209,000원 상당의 삼성 외장하드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3098] 피고인은 2015. 3. 8. 01:53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5,800원 상당의 바리스타 커피 2개, 커피빈 라떼 2개, 카와 커피 2개, 아카페라 커피 2개를 피고인의 외투 주머니와 가방에 넣어 숨기고 그곳 계산대에서 다른 상품만 계산하면서 빠져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1.까지 별지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66,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2014고단8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CCTV 영상 캡처화면 [2014고단9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G의 진술서 1. CCTV자료 사진 및 피해품 사진 [20152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20153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수사), 수사보고(현장주변 탐문 및 피의자 검거경위), 피의자 가방에서 발견된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주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횟수가 적지 않으며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3. 1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 B 메신저 대화명 'C',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인출책에게 현금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 E은 명의자들이 현금카드를 택배로 보내면 택배 기사에게 수령 주소지의 계단 밑이나 자전거 바구니 안 등에 택배를 놓아두라고 통화한 후 피고인에게 택배로 온 현금카드가 있는 곳을 알려주고, 피고인이 인출해 온 현금을 수령하여 상선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위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인출한 현금을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29.경 피해자 F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일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G에 근무하는 H인데 기존 대출금 1,000만 원 정도만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의 일부인 1,000만 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5. 2. 18:34경 I 명의 J 계좌(K)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위 'C', 'D'로부터 현금 인출 지시를 받고 미리 수거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I 명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019. 5. 2. 19:31경부터 19:36 경까지 대구 북구 L에 있는 M 태전지점에서 6회에 걸쳐 총 600만 원을 인출하고, 2019. 5. 3. 01:44경부터 01:46 경까지 4회에 걸쳐 총 399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성명불상자는 2019. 4. 26. 경부터 2019. 5.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78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121회에 걸쳐 합계 1억 2,478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D', E 등의 지시에 따라 2019. 4. 30.경 대구 불상지로 발송된 I 명의 J 계좌(K)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장의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의 JK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피해금액 999만 원 인출)], 각 수사보13743 8, 9, 15, 23, 24, 28, 47, 48, 51, 52, 56, 58, 63, 86, 95, 101, 108, 114, 115, 132, 133, 166)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금액 송금내역서, W 대화출력물, I J계좌거래내역서, F 계좌거래내역서, S의 X은행 계좌거래내역서, 금융회사 코드조회, 태전우체국 인출사진, Y은행 다사점 인출사진, O J계좌거래내역서, 각 P X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메시지 등 촬영사진(갤럭시), 메시지 등 촬영사진 (아이폰), 남대구우체국 인출 당시의 순차 장면, 오토바이를 금융기관 인근에 주차하는 장면, 인출 장면 및 오토바이 주차장면 CCTV영상, 현금카드 사진, 압수한 휴대폰 3대 사진, F G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피해금 송금자료, N X은행 계좌정보, N X은행 계좌거래내역, O J계좌정보, 각 W대화내용, 인출 사진, 피해금액 송금 내역, P 계좌정보, W 대화내용, V Z은행 계좌거래내역, S 계좌자료, R 계좌자료, AA 계좌자료, R AB 계좌내역 (AC), Q의 계좌거래내역서, SW 대화자료, 각 디지털 포렌직 자료, 각 S 명의 계좌(Z은행, X은행), A 계좌정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A의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판결문 5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사기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모집책, 전달책, 인출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행위 분담을 통하여 조직적, 분업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중 일부에만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이 2억 원이 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는 '인출책'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 인출한 금액이 1억 2,000만 원이 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얻은 수익금의 액수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상당히 장기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공범 E의 가담사실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7.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 09: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이용요금을 지불할 돈이나 신용결제 수단인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식당 종업원인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동태탕, 소주 2병, 맥주 1병 등 합계 2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 09:30경부터 같은 날 10:10 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를 자신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불러 "동태찌개에 왜 동태가 몇 개 없어"라고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wm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법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3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동종범죄로 2016. 9. 21.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반복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07년에 징역 8월, 2008년에 징역 6월 및 징역 4월, 2012년에 징역 4월, 2016년에 징역 10월 그리고 여러 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9고정75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6. 23:40경 청주시 청원구 C, 7층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A가 무대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을 추었고, 이에 업주인 피해자 E가 그와 같은 행위의 자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인년이 왜 손님에게 뭐라고 하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에 걸쳐 세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의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F을 잡아 그곳 의자에 밀친 후 위에서 누르고, 피고인 A는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옷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D' 업주인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 F 함께 폭행하고, 손님들이 싸움을 제지하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자료 CD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행인 B 과 피해자들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특히 위 CCTV의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A의 당시 업무방해의 행위 태양과 그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