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5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나주시 B 소재 인테리어 공사현장 등에서 2023. 2. 20.부터 2023. 3. 5.까지 근로한 C의 2022. 2월 및 3월 임금 합계 2,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5,7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10., 2023. 10. 24. 및 2023. 11. 13.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8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2.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경 광주 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과 관련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모바일 공인인증서를 넘겨야 하며,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뒤 그 무렵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마치 세종시에서 ‘B’을 상호로 하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것처럼 위조한 세종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1부, 소득금액증명서 1부를 각각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7. 28.경 세종시 C에 있는 D 세종지점에서 사업자대출을 위한 서류심사를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함과 동시에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려 하였으나, 위 문서들이 위조되었음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세종세무서장 명의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종세무서장의 고발장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1. 수사보고서(D 대출담당자 전화수사), 수사상황(사기의 실행의 착수 여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후단 경합), -판결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 빚을 변제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정을 알면서 공문서 2장을 교부받아 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이를 행사하였으나 위 직원이 위조된 사실을 발견하여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2022. 10. 5.경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7. 18:25경 이천시 D건물 E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1. 19. 20: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세교행복복지센터 사거리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안전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도어 교환 등으로 그 수리비가 9,702,86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9,702,86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등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차량이 심하게 손상되고 부상을 입어 스스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는 피해자를 위험한 상태에 빠뜨리고 사고현장 부근의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29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3. 7. 1.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아파트 C동 앞 노상을 C동 후문 방면에서 D 공부방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톤 트럭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각 진술서,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진료기록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종합보험 가입, 201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90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1.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두동면 인보구미로에 있는 대곡호 옆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를 망향정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겨울비가 내려 노면이 얼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해 있던 피해자 B(남, 61세)의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에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증거기록 41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2. 2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을, 1998. 12.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2005.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2.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4.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4.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7.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2. 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2. 1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과 D 보수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 B, C은 위 보수공사 현장에서 일할 당시 공주시 E에 있는 다세대 주택 F호를 숙소로 이용하였고, 피해자 G은 위 다세대 주택의 소유자이다. 1. 피해자 B,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1. 19:25경 피해자 B, C의 숙소인 위 다세대 주택 F호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위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위 호실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옷장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90,000원 상당의 발리 크로스백 1개와 그곳 방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의 가방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후, 제1항 기재 건물 1층 현관 창고로 내려와 피해자 B, C와 일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그 창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티타늄 소재 쎄브솔라 MTB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누범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수용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반복하여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을 종료한 지 1년이 채 경과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도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그 양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8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6.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4. 21:52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 교통범죄 전과가 있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2002년, 2004년, 2015년 4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199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03년 특가법(도주차량),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음], 각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간 시간적 간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3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아동 B(남, 6세)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28. 14:20경 평택시 C, 'D'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아동이 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며 피고인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아동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앞에 있는 의자를 피해아동이 있는 방향으로 집어 던지고, 테이블 위에 놓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으로 집어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에 대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아동학대범죄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피해아동 앞에서 의자와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아동과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아동이 실제 의자나 소주병에 부딪히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66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2. 11. 02:30경 대구 동구 B 오피스텔 C호,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8세)의 주거지에서, 동창회 모임 후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내 문자를 살펴본 피해자로부터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등 추궁을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 조명(높이 175cm, 금속 소재)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턱을 수회 밟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우측 4수지 원위지골 골절, 완전탈구(치아 41, 42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시가 347,000원 상당의 전신거울을 넘어뜨려 깨뜨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텔레비 전에 던져 각각 수리비 834,000원 상당(휴대전화기), 603,000원 상당(텔레비젼)이 들도록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소견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위험성이 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또한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8. 04:5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앞 노상을 만평네거리 방면에서 노원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8Km/h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 좌측에서 우측 C 방면으로 채소를 옮기는 수레를 이용하여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72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4. 28. 05:40경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통보서, 교통사고 변사사건발생통보에 대한 지휘 및 의견,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2),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6, 27) 1.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사체 및 소지품인수서, 검시필증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 전후의 경위, 피해자가 도로 무단 횡단 중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망에 이른 점, 기소 이후 피해자 유족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별도의 형사합의금(2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1996년부터 2019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또는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6. 01:20경 광주 북구 B, C매장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식당 내에서 폭행사건 관련하여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있던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사 E(남, 4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거친 욕설과 함께 “네가 강압적으로 했잖아.”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에게 달려가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034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1. 12. 8.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C호실을 임차하고, 2022. 1. 6.경 위 오피스텔 D호를 임차한 후 위 각 오피스텔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라인 어플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 공급업자에게 소개비로 총 270만원을 지급하고 콜롬비아 국적의 F 등 외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2명을 소개받아 성매매 대금은 약 5:5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위 업소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22. 7. 18. 21:00경까지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서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대가로 8만원에서 35만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부터 2022. 7. 18.경까지 온라인 성매매 업소 인터넷 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1 생략), H(인터넷주소 2 생략), I(주소 불상) 등에 제1항 기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인 ‘E’의 업소명, 성매매 코스의 내용(J A/B/C/D 코스, D 이상 코스, 나이 25살, 키 157cm, 몸무게 47kg 사이즈 E컵, 키스, 69, 알까시, 몸까시, 질싸, 30분 원샷 8만원, 50분 원샷 10만원, 60분 원샷 + 원핸드 13만원, 70분 투샷 15만원, 90분 프리샷 19만원, 120분 프리샷 24만원, 180분 프리샷 35만원), 성매매 여성 프로필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임대차계약서 첨부, 전화진술 청취, B 회신자료 첨부) 1. 계좌이체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은 성매매여성을 모집한 후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통해 업소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약 6개월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상당한 액수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처벌받은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8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11. 17. 23:03경 대구 서구 B 인근 주택에서, 남자친구였던 사람의 동생인 피해자 (남, 42세)가 ‘저기요 톡 보내지 마세요 신고합니다’라는 취지로 연락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 집은 신고가 습관인가봐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2. 11. 17. 23: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과 그림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스토킹), 관련사진(스토킹 문자 등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헤어진 연인의 동생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C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3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음에도 C의 동생인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4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20. 21:55경 대구 동구 B빌딩 앞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초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술을 먹지 않는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 갓길에 설치되어 있는 기둥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앞범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위 화물차를 후진하였다가 출발하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G(남,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520d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1. G, H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치료비 등에 관하여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2.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신월사거리 방면에서 신월 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신월사거리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보행신호시, ↙신호시’ 유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 및 보행자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신월1파출소 방면에서 신월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남, 55세)으로 하여금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급조향하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영상 확인), 표준신호제어기 데이터베이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를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비접촉사고로서 우회전 차로를 지키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동종전과 있으나 22여 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02:0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유성대로 은구비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과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5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축디자인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23. 2. 6.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22. 10. 임금 2,923,0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1,109,891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23. 2. 6.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896,4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3,111,835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용보험 사업장 정보 및 취득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연봉근로계약서, 각 통장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기업환경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5. 02:3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사건조회, 약식명령문 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