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단지별 2개동씩 12개동 443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제3기 동대표 회장(임기: 2013. 4. 29.부터 2015. 4. 28.까지)이었던 사람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주택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아파트 입주자들은 자유롭게 선거로 단지별 1명씩 동대표를 선출하여 아파트를 관리해왔다.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기 동대표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기간은 2015. 6. 15.부터 2015. 6. 16.까지, 투표기간은 2015. 6. 24.부터 2015. 6. 25.까지로 공고하였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18조는 '동대표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6호는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은 동대표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6. 15.경 회의를 개최하여 동대표 후보자 등록자격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규약 제10조(피선거권) 제1항의 9개 항목 이외에는 관리규약 제18조 등 다른 제한사유를 두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동대표 후보자 D은 동대표로 이미 1회 중임한 적이 있었다. 다른 후보자 E은 2015. 2. 17.경 제4기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었다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3.경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분쟁으로 직무에서 배제되었으며, 이후 2015. 5.경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 결격사유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자, 군포시장은 2015. 6. 18.경 피고인에게 '동대표자 결격사유에 대한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 내지 10호의 규정은 이 사건 아파트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고, 2015. 6. 19.경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동대표자의 임기와 중임제한은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된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1. 제4기 동대표 선거와 관련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1.경부터 2015. 6. 22.경까지 아파트 경비원들을 통하여 입주민들에게 '관리규약 제18조에 의거하면 동대표 임기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중략) 이번 제4기 동별 대표자 선거는 상기한 3가지 사안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며 만일 그럼에도 강행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할 것을 명심하시고 또한 주민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선거 제지를 할 것이니 C아파트 단지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기재한 '선거업무 중단 요청 진정서'를 배포한 뒤 입주민들로부터 'C아파트 주민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4.경 '제4기 동대표자 선출이 무산되었으니 투표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고, 아파트 각 호실에 같은 내용을 방송하였다.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와 같이 후보자 등록자격에 관하여 선거관리규약에서 정한 피선거권 제한사유 외에 다른 제한사유를 두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제4기 동대표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 및 위력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피해자 F의 제4기 동대표 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업자등록증 발부와 관련한 업무방해 이 사건 아파트의 제4기 동대표 선거가 예정대로 실시된 결과 피해자 E 등 4명이 동대표로 선출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제4기 동대표들에게 업무와 인감도장 등을 인수인계하지 않았다. 이에 제4기 동대표 중 1명인 G이 동대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5. 7. 13.경 안양세무서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안양세무서에 찾아가 성명불상의 세무서 직원에게 제4기 동대표들이 무효인 선거에서 당선되었다고 하여 위 세무서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증 발부를 취소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동대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제4기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동대표 회장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그 직인 등을 계속 가지고 있었음을 기화로, 이 사건 아파트의 제4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피해자 F 등의 임기가 2017. 5. 17.까지 남아있었음에도, 2017.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5기 선거관리위원 선출공고를 하고 2017. 2. 28.경 제5기 선거관리위원회를 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선거관리규정 첨부,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고소인 추가 증거자료 제출, CD증거자료 중 사진자료 인쇄, 피의자 진술서 및 증거자료 제출, 고소인 F 추가증거자료 제출, 고소인 F사문서변조와 관련 증거자료 제출) 1.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사본, 선거관리위원회 심사기준 완화 공고 사본,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사본, 위촉장 사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모집공고 사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결과 공고문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문(2016가합10008),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군포시 민원회신 공문(2015. 6. 18.자 및 2015. 6. 19.자), C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5차), 사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제4기 동대표 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동대표의 직무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달리 다툴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선거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314

범죄사실 B, C, D,E는 부동산 투기지역에서 중개수수료를 받고 주택 분양권을 중개 또는 전매를 알선하거나, 당첨 확률이 높은 타인의 주택청약통장을 매입하여 분양권을 당첨받은 후 높은 가격에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얻는 속칭 '떴다방'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로부터 금원을 받고 위 입주자저축증서 등을 양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E 등에게 주택을 공급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언니인 G의 소개로 E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주택청약통장(농협 H)을 이용하여 울산 북구 소재 'I' 아파트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고 이를 E가 분양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G 등과 공모하여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01:23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성남수정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18:43경 안성시 일죽신동길4에 있는 송천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일죽면 송천리 방면에서 이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교차로 진입전 우회전차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교차로 진입 후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반대편 도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그곳 반대차선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본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커서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15:30경 김천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 D(여, 17세)으로 하여금 속칭 '조건만남'이라는 형태의 성매매를 시킨 후 성매매 대금에서 알선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에 "김천. 개인. 빠르게 볼분 양적음 방인증되시는분에게만 곁으로가요~~"라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F에 있는 G 부근에서 만나기로 한 후위 D을 약속장소로 보내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D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검거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 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는 지적·정신적·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신체발달과 사회적응의 측면에서도 아직 미숙한 존재인 청소년들이 성매수의 상 대방이 되도록 알선한 행위로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성매매 알선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3. 20:05경 군포시 C에 있는 ‘D’에서 노래방 도우미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외 3명의 경찰관으로부터 현장에 출동한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관 임무가 뭐냐? 당신이라고 하지 개새끼라고 할까?”, “또라이 새끼야”, “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경사 F의 가슴을 2회 손으로 밀치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1:23경 군포시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그곳 데스크 위에 있던 순31호 순찰차에서 사용하는 폴리폰(POLI-Phone,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수배자, 수배차량, 운전면허 등을 조회하고 행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찰 업무용 스마트폰)을 바닥에 던져 액정에 약 2~3cm의 금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폴리폰 1개의 액정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23. 20:30경 제1의 가.항 기재 ‘D’에서 위 A이 경기군포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H 외 3명의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고인은 “왜 우리 형에게 수갑을 채우냐”고 말하며 위 순경 H의 목덜미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자료, PDF 액정 파손 부분, 피의자 A, 피의자 B에 대한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이 저지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 B의 행동, 피고인 B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공소제기 이후 경찰관 F을 위하여 합계 100만 원 상당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2010년경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 13:20경 대전 중구 B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그곳 관리인으로 있는 피해자 C(남, 50세)이 승강기 외부 공용게시판에 피고인이 게시하여 놓은 부동산 임대 광고지를 떼어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에 들고 있던 밀폐용기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쟁점판단 피고인은 당시 밀폐용기를 들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앞에서 이를 들고만 있었을 뿐 피해자의 턱 부위를 폭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서 일부러 부딪치려고 하였고,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오피스텔 관리위원에서 제명하기 위하여 꾸민 사건이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증언, 사진, 동영상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자극하는 정황이 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동대문에서 브랜드 덤핑 사업으로 많은 수익을 남기고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 동대문에서 팔 물건을 구입할 비용이 필요하다. 일주일 안에 수익금을 포함하여 원금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업을 하다가 2017년경 4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어 신용불량 상태로 기존 사업 관련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브랜드 덤핑 사업도 잘 진행되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정상적으로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월 초순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온 가방, 시계 등 짝퉁 급매물이 컨테이너 안에 있는데 그 짝퉁을 구입할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짝퉁을 싸게 사서 판매하여 2~3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10일 정도 후에 2배의 수익을 보장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업을 하다가 2017년경 4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어 신용불량 상태로 기존 사업 관련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피고인이 판매할 수 있는 짝퉁 급매물이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이를 판매하여 10일 후에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9. 1. 18. 1,000만 원을, 2019. 2. 11. 800만 원, 2019. 2. 12.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2.경 서울 강남구 H아파트 불상의 호수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동대문에서 밍크 의류 사업을 하고 있다. 비수기에 물건이 나오면 그때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해 두었다가 성수기에 팔면 비싼 값에 팔 수 있다. 그러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한 달 안에 투자원금의 60%의 금액을 더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업을 하다가 2017년경 4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어 신용불량 상태로 기존 사업 관련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도 잘 진행되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한 것일 뿐, 정상적으로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억 9,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전과 및 항소심 재판 중 사실확인 보고),판결문 사본 및 나의 사건검색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재범한 점, 피해 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작지 않은 점, 피해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중 일부가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같은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 별개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자인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2015. 10. 29.경부터 2016. 8. 19.경까지 면적이 50m² 가량인 위 업소에서 식탁 6개를 설치하고 조리기구 등을 갖춘 후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오리요리 등을 조리·판매하여 하루 평균 1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 12회에 이르는 점, 영업 규모 및 기간, 피고인이 2016. 12. 11. 위 사업장을 폐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10회 있고,2016. 11. 18.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3. 16. 09:4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잠기지 않은 현관으로 침입하여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리 밑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원 상당의 가방 1개와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80만원 가량, 시가 30만원 상당의 귀걸이 2개, 통장 5개, 카드 1장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지도자료 및 사진자료, 사진자료, 추가사진자료, 운행기록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 위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괴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4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1982년경부터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실형 9회를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지 지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빈집에 침입한 후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무학으로 청소년 시절부터 절도 범행을 반복하면서 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종전 범행에서 선고된 형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6745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386 판결 등 참조). 검사가 거시하고 있는 판례(증거기록 제183쪽 이하,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8169 판결)는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형법상 상습단순절도범이 주거침입을 한 경우 그 상습단순절도죄와 주거침입죄 사이에 실체적 경합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이 사건과 같은 상습단순절도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주거침입죄와의 실체적 경합관계를 인정하면,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는 경우보다 처단형이 더 중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01:45경 구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가 위 D 업주로부터 피해상황을 청취하자, 이에 항의하며 경위 F에게 "야, 씹새끼들아 우리 일행끼리 그런건데 너희가 뭔데 참견이냐? 그냥 가면되지"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고, 순찰차량에 2회 올라타고, 그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사 G의 가슴부위를 약 3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상대수사) 1. 수사보고(CCTV 내용에 대한 수사) 1. CCTV 영상자료(A 일행 행패 및 A 체포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 1755에 있는 경대교 서편네거리를 대현치안센터 방면에서 동침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신호등이 적색신호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교차로상의 다른 차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해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3세) 운전 D 소나타 택시의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옆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여 가해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61

범죄사실 1. B, C과 사기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고의 사고를 낸 다음 이를 숨기고 정상적으로 주행하면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사고로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도 피해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개인별 보험 합의금, 병원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 7. 18:55경 인천 남동구 장수고가 옆 노상에서, C은 D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B은 위 차량에 탑승해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E이 운전하는 F 로디우스 승합차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고를 유발하기 위하여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위 로디우스 승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B, C은 2011. 11. 8.경부터 G정형외과에 피고인은 42일간, B은 29일간, C은 42일간 각 입원치료를 받으며 위 로디우스 승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1. 11. 26.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 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28,002,8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H, I, J과 사기 피고인, I, J은 H을 통하여 단기간에 여러 보험 상품에 가입한 다음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받아내는 소위 '보험사기'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위 H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 3. 18:54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에서, K 마티즈Ⅱ 승용차에 I, J을 태우고 진행하다가 마침 옆 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면서 끼어드는 L이 운전하는 M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위 카렌스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J은 31일간 N병원에, I는 31일간 O병원에, 피고인은 17일간 O병원에 각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I, J, H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1. 31.부터 2012. 2. 6.까지 사이에 합의금 명목으로 J은 1,000,000원, I는 1,142,500원, 피고인은 1,165,000원을 각 교 부받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2. 2. 9. 치료비 명목으로 N병원 등에 J에 대하여 1,464,770원, I에 대하여 1,803,170원, 피고인에 대하여 1,161,910원을 각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3.부터 2012. 2. 14.까지 사이에 각 보험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761,76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모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각 금융거래내역서, 금융계좌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수사기관부터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 가담 경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범행 실행행위에는 피고인도 적극 가담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판사 김현덕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23:30경 인천 중구 B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 피해자와 거래관계 문제로 감정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사무실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길이 약 1m, 너비 약 50cm)를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에 집어 던져 냉장고 유리문을 깨뜨려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냉장고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냉장고 수리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 23:30경 인천 중구 B 있는 C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위 D회사 사무실의 직원인 피해자 E(남, 57세)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고, 손목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1.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0. 10. 17:13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조합(마곡지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E오피스텔 방면에서 신방화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28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진단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 당시는 주간이고 피고인 운전 차량을 기준으로 사고 지점인 이 사건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차량을 기준으로 그 좌측에서 시작하여 이 사건 횡단보도를 상당히 건넌 지점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에 충격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운전자라면 자신의 진행 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그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본네트 위에 올라갔다가 옆으로 굴러 떨어진 것이어서 운전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자신이 운전한 차량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이 사건 사고 자체를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이 그동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1년)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