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LS 63 AMG 벤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D 부근 도로를 왕림교차로 방면에서 자안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벤츠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모닝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임장사진 및 로드뷰캡쳐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차량사진 및 진료기록부 첨부)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6부터 29), 수사보고(진료내역관련 진술청취) 및 첨부서류(순번 30, 31), 수사보고(사고현장관련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및 첨부서류(순번 32,33)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였고, 보험사와 연락하며 기다리던 중 구토와 설사 때문에 벤츠 차량을 두고 평소 피고인이 자주 이용하던 모텔에 가게 되었다.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실제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지 않았으며,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의 상해 및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의 상해 및 구호조치 필요성 피고인의 벤츠 차량은 정지해 있던 피해자 E의 모닝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였는데, 벤츠 차량과 모닝 차량의 크기 등의 차이, 각 차량의 손상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는 충격에 몸이 살짝 뜰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G도 차량 내부에 무릎을 충격하여 상당히 아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속이 불편했는데 복부가 차량 핸들에 충격한 이후 구토 증상이 나타났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동승자(피해자 E)가 목을 잡고 있었고, 운전자(피해자 E)는 바로 병원에 가 치료를 받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보험접수번호를 달라' 또는 '병원에 가야 하니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9, 96쪽).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들이 사고로 인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가야한다는 사정을 밝힌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함에 따라 경찰이 오는 등 사고처리가 늦어져 당일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고 다음날인 2018. 3. 20. 오전에 바로 병원을 방문하여 X-ray 촬영을 하였고 경구투약 3일치 처방, 물리치료(찜질, 초음파, 전기)를 받았으며, 그 후 2018. 3. 21.~23. 및 2018. 3. 26.~27. 각각 물리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통증이 2~3주 정도 지속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2) 도주 해당여부 및 피고인의 고의 당시 피고인의 휴대폰(H)은 요금 미납으로 착발신이 정지된 상태였고, 딸의 휴대폰(I)의 테더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휴대폰의 카카오톡 앱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사고 직후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차 앞 유리에 부착된 번호(H)가 피고인의 번호인지 물어보자 피고인은 '맞다'고만 말하였다. 그런데 실제 피고인의 휴대폰과 피고인 딸의 휴대폰은 모두 피고인의 어머니인 J 명의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두 개의 휴대폰을 모두 가지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알려준 바는 없다(피해자들이 벤츠 차량의 차량번호와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착발신 정지된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보험접수를 요청하는 피해자들에게 '보험접수를 하였으니 가셔도 된다.'라고 말하였으나, 실제 딸의 휴대폰으로 18:27:36경 114를 통해 동부화재 대표번호(1588-0100)로 전화를 걸어 약 10초 동안 통화하였을 뿐 보험접수를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이 보험접수를 했다고 하면서도 보험접수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자신의 피해차량 보험사에 연락을 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기다리는 약 15분~20여분 동안 휴대폰 배터리 잔량이 부족하여 사고 접수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위 상황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단지 보험접수를 미룬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휴대폰 2대를 모두 챙기고 벤츠 차량문을 잠근 채 알 수 없는 경로로 현장을 이탈하여 775m 가량 떨어진 모텔로 갔고, 이후 다음 날 02:26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해차량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야 피고인이 사라진 것을 알았으며, 다음날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해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보험접수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고 후 근처에서 구토를 한 후 설사가 나오고 속옷에 묻을 지경에 이르자 평소 이용하던 모텔로 갔다가 잠이 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 및 모텔 직원인 K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유사한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들이 보험사고 접수 후 병원에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몰래 현장을 이탈한 이상 도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 사고 현장의 상황, 이탈 경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성명 등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이며,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이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회복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주 혐의는 부인하였으나 교통사고를 낸 점에 관하여 경찰서에 먼저 연락하여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