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147

범죄사실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1) 2019. 2. 13.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2. 13.(수) 16: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 중, 이미 주차되어 있던 E SM7 승용차 조수석 측면을 자기가 운전한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뒷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그런 후 2019. 2. 13. 16:54경 불상지에서 피해보험사인 ㈜F에 전화하여 사실은 사건 외 G이 SM7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자기와 피해차량인 SM7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사건외 G이 상해를 입었으며, 자기의 운전 차인 쏘나타와 주차되어 있던 SM7이 손상되었다고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인 ㈜F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9. 02. 18.경 합의금 800,000원, 치료비 896,710원, 2019. 02. 20.경 G의 합의금 600,000원, 치료비 275,000원, E SM7 수리비 3,769,800원, D 쏘나타 수리비 490,800원, 모두 6,832,31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 하였다. 2) 2019. 4. 17. 피고인은 가공의 교통사고를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4. 17. 16:02경 불상지에서 피해보험사인 ㈜F에 전화하여, 2019. 4. 17.(수) 14:3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 주차 중, 이미 주차되어 있던 E SM7 승용차 운전석 측면 및 앞 범퍼 부분을 자기가 운전한 쏘나타 보조석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여 자기가 상해를 입고 차량이 파손되었다며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인 ㈜F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9. 04. 19.경 합의금 800,000원, 치료비 194,690원, E SM7 수리비 2,915,900원, D 쏘나타 수리비 879,600원, 모두 4,790,19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 하였다. 3) 2019. 4. 29. 피고인은 가공의 교통사고를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4. 30. 18:28경 불상지에서 피해보험사인 ㈜F에 전화하여, 2019. 4. 29.(월) 23: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H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 중, 이미 주차되어 있던 번호를 알 수 없는 트럭 뒤 범퍼 레일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기와 동승자인 자기의 어머니 I이 상해를 입었다며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인 ㈜F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9. 4. 30. 자기의 합의금 800,000원, 2019. 05. 07. I 합의금 800,000원, 합 1,600,000원을 받아 편취 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피고인은 2019. 5. 18. 13:10경 서울 성동구 응봉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내리막길에 주차한 후 위 차량에 탑승하여 있던 중, 위 쏘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쪽에 있던 주택 담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실은 위 쏘나타 승용차에 자기의 모(母) I이 탑승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I이 위 차량에 탑승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로 피해보험사인 ㈜F에 전화하여 보험접수 후 치료비 등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그즈음 I이 가공의 피해자임을 의심한 ㈜F의 보험금 지급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과 전화통화), 각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D), 피의자가 화물차 안전바(후미 레일 범퍼)를 가리키는 사진, 수사보고(자동차 공업사 전화통화), 사고접수사항(보험금 지급, 사고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제1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거나 동승자를 조작하여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일반 계약자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행은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하여 상대 차량을 손괴하는 행위를 수반하므로, 상대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상해할 가능성도 높아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 피해 보험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서울서부 2018고합351호,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9. 8. 22.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2019노885)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9. 8. 30.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 증언한 위 사건의 피해자인 버스기사 B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또한 같은 날 출석한 나머지 버스 탑승객으로서 목격자 증인 2명이 모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며, 범행과정 및 체포과정이 모두 담긴 버스 CCTV 재생을 통해 결국 배심원들에 의한 유죄 판단 및 이에 따른 실형선고를 받아 법정구속이 되기에 이르자,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 판결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버스기사 B에 대한 허위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8. 및 2019. 4. 10.(각 고소장 접수일자)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서면으로 B 상대로 무고죄 및 위증죄로 각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9. 4. 2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고소장에 대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C 회사 D 노선버스 62세 B씨를 위증죄 및 무고죄로 고소합니다. 본인 A는 버스기사를 주먹으로 때린 적이 없는 머리를 맞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손이 가다가 멈춘 것까지만 있을 뿐 손바닥으로도 때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재판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2018. 10. 11.경 B이 운전하던 D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전화통화를 하던 중 위 B로부터 손님이 있으니 욕을 하지 말고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B에게 '너는 운전이나 하지 왜 간섭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1회 가격하고 운전석 부스를 내려치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을 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예상치 못한 실형선고를 받고 법정구속이 되자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 잘못된 의도로 당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진술을 하고, 법정에서 증언을 한 위 B을 상대로 허위고소에 이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로 고소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무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B 진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서울고법 2019노885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주 방문하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서울 중구 B에 있는 C 경로당 앞' 또는 그 부근에서 수차례에 걸쳐 폭행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총 4건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장소 등에서 폭행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수회 체포되고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어 평소 경찰관들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7. 21. 18:00경 위 경로당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를 발견하자,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개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재생결과(순번 9-1번) 1.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3년간 범죄전력 확인) 1. 각 약식명령, 공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36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B(여, 39세)의 남편으로서, 2019. 9. 11. 20:00경 성남시 분당구 C, D호 자택에서, 고소인이 말다툼 도중 '너희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싸우는 것을 말하겠다'라고 하자 고소인이 들고 있는 휴대폰을 낚아채고 고소인의 팔을 잡아끌어 3단 서랍장에 무릎 부위 등을 부딪히게 하고, 고소인이 일어나 자신의 뺨을 때리자 팔로 고소인의 가슴 부위를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및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및 그로 인해 고소인이 입은 피해에 관한 고소인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당시 상황에 관한 출동 경찰관 E의 진술이나 피고인과 고소인이 그 직후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도 고소인 자신이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고 인정했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허우적거리다가 피고인의 얼굴에 맞을 수는 있어도 뺨을 때리지 않았고 출동 경찰관이 뺨 때린 것으로 인정하라고 해 그와 같이 기재하였을 뿐이라면서 종전과 다르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침대협탁(또는 서랍장)에 부딪혀 멍이 들 정도로 다쳤다는 중요한 내용이 고소장에 누락된 이유에 관하여 고소장 제출을 위해 방문한 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부분은 안 써도 된다고 해 쓰지 않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 피고인과 고소인이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부싸움 당시 피고인이 고소인 행동에 대응하여 소극적 방어 수준의 밀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해도 더 나아가 불법적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할 만한 행동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8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거나 직접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채팅어플 즐챗에서 '고액알바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닉네임 C)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건당 4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6. 08: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범죄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시하는 장소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2020. 10. 26. 15: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병원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6:30경 천안시 서북구 F, 1층 G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9,8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4.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억 2,90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사진 자료, 통화내역, 수사보고(현금수거책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검사는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폰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해당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위 휴대전화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피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할 때, 위 휴대전화 자체를 몰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돈을 받은 후 현금을 주범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아야 한다. 불특정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수만 3억 2,900만 원에 이르며, 향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주된 기망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한 이익은 피해액수보다는 훨씬 적다. 이종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양형기준 하한보다 낮은 형 선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76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현금카드 또는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7. 15.경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자칭 'B'라는 업체를 통해 '(주)C'에서 근무하는 'D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채권추심을 하는 업체이다. 채권추심을 해주면 그에 맞는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D 팀장'과 'E 변호사'라는 사람으로부터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방문하여야 할 장소 등 지시를 받으면 피고인은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D 팀장'과 'E 변호사'가 지정한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누어 수회 무통장 입금을 하는 일을 하면서 1일 기본 15만 원에 추가로 피해금을 수거할 때마다 1회 20~30만 원을 추가로 받고, 일을 나가지 못하는 날에는 1일 1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 팀장', 'E 변호사'라는 사람이 근무하는 '(주)C'이라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글을 읽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에 관하여도 잘 알고 있었으며, 'D 팀장', 'E 변호사' 또는 '(주)C'에서 근무하는 사람 어느 누구를 만나거나 면접을 하는 등의 절차도 없이 카카오톡을 통해서만 대화를 주고받고 채용이 되었으며, 채용 후에도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대화를 주고받고, 'E 변호사'로부터 피해자들에게 마치 실제로 대출 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도록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나 자신이 수거하는 돈이 얼마인지 등에 관한 사항도 제대로 전달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을 접선하도록 지시받았으며, 수행하는 일에 비하여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서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D 팀장'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7.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기존에 'F은행'에 3,600만 원의 채무가 있던 피해자 G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대출 상담을 하자, 2020. 7. 29.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대출을 받고 나서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른 은행에 대환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600만 원을 마련하게 한 후 2020. 7. 29. 16:30경 충남 금산군 I에 있는 J건축사사무소 앞길로 나오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받아 이를 'E 변호사'가 알려준 불상자의 계좌로 100만 원씩 수회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7,46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캡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제출) 1. 카카오톡 사진, 피혐의자 추적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자료 캡처 출력본, 블랙박스영상 사진, 통장내역, 관련 사진 등, K은행 명의 예치금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2.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별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 형태의 다수인이 각자 분담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범행이 완성되므로 수기책, 전달책 등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하는 일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받을 욕심에, 실존하는지 알지 못하는 업체 소속의,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 중 일부를 배상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 D의 2019. 3. 6.자 치아파절 상해는 고소인과는 전혀 무관한데도 D은 고소인에게 맞아서 치아파절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서울관악경찰서에 제출하고, 2019. 3. 12. 17:00경 관악경찰서 E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나는 D을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3. 6. 02:30경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마음에 드니 한 번 하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이로 인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앞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고소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무고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야 하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왼쪽 앞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과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을 상해죄로 기소한 사실, 제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2389, 2019고단2651(병합)]은 2019. 10. 31.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앞니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자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도2398)은 2020. 2. 13.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앞니가 완전히 빠지고 당시 피가 많이 나지 않은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의 가격에 의한 상해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앞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상고(대법원 2020도3136)하였으나 2020. 5. 14. 상고기각으로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인 2019. 3. 8. 서울관악경찰서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시비하던 중 다른 한 사람과 합세하여 피고인의 양팔과 목을 잡고 잡아 돌리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고도 오히려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여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과장 신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9. 3. 12.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이가 부러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는 등의 폭행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앞니가 빠지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것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위 상해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는데, 이 부분은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치아가 빠진 것은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는 등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판결로 확정되었다. 한편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앞니가 빠진 것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팔로 머리를 감싸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앞니가 빠진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생각하기 어렵고, 더욱이 당시 피해자의 입에서는 피가 별로 나지 않았고 입 주위에 별다른 상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치아가 부러졌다고 하는 피해자의 주장이 허위라고 생각할 여지도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의 치아가 부러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맞아 부러진 치아를 그 자리에서 주웠다고 주장하였음에도 피해자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부러진 치아를 제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말을 더욱더 믿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나 그로 인해 피해자의 치아가 부러진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주먹으로 맞아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 또는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그 진위를 밝혀 달라'는 취지로 못 볼 바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6

범죄사실 2019고단676 - 무고 피고인은 2018. 4. 25. 06: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수 없는 이유로 위 식당 손님으로 온 D라는 사람과 시비가 붙었는데, 위 D가 112신고를 하자 D에게 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날 06:30경 위 'C' 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위 F, 순경 G, 순경 H에게 '일행과 음식을 먹다가 잠시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D가 다가와 가슴을 만지고 싶다며 내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위 경찰관들이 D를 현행범체포 하도록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추행을 당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 서울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I에게 'D가 한손으로 나의 왼쪽 가슴을 만졌으니 처벌해 달라'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무고하였다. 2019고단7170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9. 6. 30. 08:31경 피해자 J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사기꾼에 폭행, 돈이면 령혼도 파는 사람입니다. 다들 정신차리시오'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해당 댓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댓글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30. 08:36경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돈에 영혼 그만 파시고 제발. 당신이 말하고 주장하는 신의힘 또는 그 제자라면 똑바로 정신차리고 사세요. J씨! 그뿐만 아니라 사기로만 엮인게 한둘이 아니지오. 적당히 하세요.'라는 내용의 게시물은 작성하고, 위 피해자가 사용 중인 'K' 계정을 공유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게시물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6 - 무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고소장, CCTV 영상 CD, 불기소결정서, CCTV 추가확인 수사보고 2019고단7170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캡처자료(증거목록 순번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65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3세)는 서로 옆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이로,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한다고 하여 피해자와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집 앞에 하수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서로 분쟁하고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12. 14:38경 서울 관악구 C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요구로 관악구청 직원인 D, E이 도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집 앞에 하수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하자,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관악구청 직원인 D, E 등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진찍는거 봐, 저 개새끼가, 저거 사진찍는거 봐, 저 병신같은 새끼, 아이씨 가, 이 새끼야 가, 저 새끼는 사지가 불구야, 가 이 새끼야, 개새끼야, 새끼야 가 가 이 새끼야, 에라이 거지같은 놈, 가란 말이야 새끼야, 남이 돈 벌어 먹는거 배 아파 가지고 염병을 하고, 가 개새끼가 일본년도 일본놈들이야, 일본놈 개새끼들, 저리가 이 개새끼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CD 영상 재생결과, 수사보고(동영상 캡쳐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양말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8.부터 2018. 9. 23.까지 판매업무 담당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12. 임금 67,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8,845,5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8.부터 2018. 9. 23.까지 판매업무 담당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164,2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사원별 근무관리(출퇴근기록부), 수기장부, 체불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 사업자등록증, 각 답변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내사보고, 체불임금 세부산정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D의 월세, 공과금, 보험료 등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합계 16,424,950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화의 직접지급 외의 다른 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는 엄격히 인정해야 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 명의 계좌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D이 거주한 숙소의 월세, 공과금,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인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D의 임금을 위와 같은 비용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고(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에 관한 서면이 작성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의가 언제,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과 D 사이에 평일 및 휴일의 일급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금액을 정하였던 반면 위와 같은 대납비용금액은 불규칙적이고 이에 관하여 사전, 사후에 확인, 정산하는 절차가 없었던 점, 위 비용이 지출된 D 명의의 위 계좌는 피고인이 계속 관리하면서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한 계좌이고 D이 위 계좌의 지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로 간에 그와 같은 사실상의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지출한 주거 비용, 건강보험료 등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약정한 일급이 최저임금에 크게 못 미치는 사정을 고려하여 임금과 별도로 제공한 혜택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월세 등의 지급을 통해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D이 퇴사한 후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된 거래업체의 대금 중 5,708,500원을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이 퇴사할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위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퇴직금을 갈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 주장처럼 D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등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되었다거나 퇴직금 지급시기에 관한 연장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은, 설령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자의적 판단에 불과할 뿐 임금 미지급의 고의를 부정할 사유라 할 수 없고, 임금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라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부터 2017. 2. 10.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피해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업급여 합계 3,429,86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7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서초동에 있는 200평 규모의 4층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후 임대사업을 하려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리모델링 후 6개월 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서초동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후에 임대사업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피고인이 당시 재판받고 있던 피해액 합계 약3억 4,700만 원 상당의 사기 사건에 대한 변호인 선임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6.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25.까지 같은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1억 5,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위 공소사실의 기망행위 내용은, 사실은 피고인이 생활비나 재판받고 있는 사기 관련 형사사건의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서초동에 있는 200평 규모의 4층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형의 지인인 변호사를 위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위 변호사에게 위 형사사건의 진행상황을 문의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형사사건의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금으로 사용하라고 3,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위 3,000만 원은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한 사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에 가서 같이 일을 하기도 하였으며, 다른 사업체 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위 항의 사정 및 피해자가 "제가 돈이 필요해서 피고인이 돈이 있다고 과시를 하니 저도 돈이 필요해서 빌려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피고인이 그 돈을 갚고 추가로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 정도를 투자하라고 말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돈을 빌려주었을 여지도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주면 하루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B계좌(C)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3. 13: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E 과장이라고 하면서 "당신 명의의 B계좌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 계좌가 유포되어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을 전송받아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F계좌(G)를 개설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위 F계좌를 알려주면서 "이 계좌로 돈을 보내야 당신 돈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TM기기를 통해 5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H계좌에서 위 F계좌로 41,577,000원을 각 입금하도록 한 후, 곧바로 이를 피고인 명의의 위 B계좌로 4,20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은행에 가서 직원에게 전세금을 찾는 것이라고 거짓말 하면서 피고인의 위 B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택배로 자신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는 등 비정상적인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직접 만난 사실이 없는데다가 종전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실도 있어 피고인 명의의 위 B계좌에 입금된 위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I 명의 H계좌(J)에 2차례에 걸쳐 3,100만 원을, I 명의 K계좌(L)에 1,100만 원을 각 이체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익은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 중 하나로 이를 방조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8년에도 이미 보이스피싱 범행의 온상이 되는 체크카드를 대여한 행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돈을 벌 욕심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4,2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판시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몇 차례 계좌이체를 해주고 일정한 수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전력도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로 하여금 D에 대한 허위 내용을 작성하게 하고, 같은 달 17.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54 홍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2017. 6. 26.에서 같은 달 27.경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의 E 렌탈계약서 5매를 위조하고, 이를 E 영업사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D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E 렌탈 계약서 5매를 작성하였으므로 D은 피고인 명의의 렌탈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렌탈계약서 1. 통화녹음 파일 [고소를 당한 증인 D은 물론이고 비교적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F의 각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들어맞아 신빙성이 인정된다(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장소에 관하여 증인들의 진술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흐려지거나 착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과 D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D을 위해 직접 렌탈계약서 작성을 해주었거나 그에 동의해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반면, 일부 렌탈 제품은 피고인의 집에 설치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부분도 D이 위조하여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에 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보이지 않는 점, 렌탈계약서 작성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개인정보가 다수 필요한데, 당시 상황상 그러한 정보를 D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입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 번호로 전화하여 본인 확인을 했는데, 당시 상황 상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러한 전화를 받았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그 통화 녹음 상 목소리가 피고인의 것과 매우 유사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렌탈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