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4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해외명품 구매대행업체인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직원이며, 피해자 D은 동종 경쟁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C’의 직원이 해외에서 명품 가방을 구매할 때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직원이 그 가방의 사진을 찍어 ‘E’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다른 해외명품 구매대행업체가 구매한 물품을 마치 자신들이 구매한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망하고 비양심적으로 영업을 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F’ 계정으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사진과 함께 “이거 저희 바잉샷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E 양심없이 살지마세요, 본인들이 살 수 없다면 욕심부리지 마셔야죠, 다른 업체가 바잉하는데 옆에 와서 몰래 찍고 본인들이 바잉하는 척 올리면 되나요?, 바로 제보가 오는데?, 공개사과 하나 봅시다 어디”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G’ 계정으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위 게시물의 ‘H’의 “근데 궁금한게 주문제작 한것도 아니구 누가 산거 찍어서 일케 이 쁜게 있네요 사진 올리는것도 문제가 되나요?ㅋㅋㅋ 전세계 1개 있는 것도 아닌데 정말 몰라서 물어봐요.”라는 댓글에 대한 댓글로 “저희 C는 어제 같은 상황에서 도촬을 경험했고 이런 피드를 올린 겁니다, (중략) 단순히 예뻐서 올렸다면 다른 사람이 구입하는 게 예뻐서 올렸다는 설명정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설명 없이 본인이 사는 듯한 도둑촬영을 하고 C의 바잉하는 노력이 타업체가 쉽게 가져가서 쓰는 상황이 되는 이 부분을 질타하는 거구요”라는 내용을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21.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계정으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I’의 “혹시 E 업체가 착한 구매대행인지 궁금하네요”라는 댓글에 대한 댓글로 “사람 바잉하는데 몰래 찍어서 자기네 워터마크 박는 업체가 E입니다, 사과도 없고 자기네는 원래 그렇다네요, 주로 남이 바잉할 때 사진 찍어서 올리나봐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인스타그램 F), 피해자 제출자료(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캡쳐사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피의자 인스타그램 내용 추가 확인)(첨부서류 부분), 수사보고서(피의자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한편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되나,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등 참조).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이거 저희 바잉샷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E 양심없이 살지마세요, 본인들이 살 수 없다면 욕심 부리지 마셔야죠, 다른 업체가 바잉하는데 옆에 와서 몰래 찍고 본인들이 바잉하는 척 올리면 되나요?, 바로 제보가 오는데?, 공개사과 하나 봅시다 어디”, “구매대행업체는 실시간 사진이 바잉 능력을 보여주는 상황인데 예약해서 받는 제품을 그것도 양해 없이 도촬로 거기에다 마치 바잉사진같이 올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바잉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직원들을 투입하며 바잉하는 저희 C는 어제 같은 상황에서 도촬을 경험했고 이런 피드를 올린 겁니다.”, “설명 없이 본인이 사는 듯한 도둑촬영을 하고 C의 바잉하는 노력이 타업체가 쉽게 가져가서 쓰는 상황이 되는 이 부분을 질타하는 거구요.”(증거기록 제2권 제40, 41쪽)와 같은 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업체들의 바잉샷을 찍으면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라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저희는 직원을 회사돈을 들여서 해외로 보내고 진행비를 들여서 직원이 직접 나간다. 회사 돈을 들여서 내보냈을 때는 저희 일이고 다른 업체도 그런식으로 돈을 들여서 구매를 하는데, 구매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업체의 사진을 찍는 것은 예의가 아니고 미안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구매력이 업체 능력인데 그런 것을 빼앗는 느낌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47쪽). 위 문언 및 위 피고인의 진술 내용, 명품구매대행업체가 타인이 구매하는 물건 사진을 게시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은 ‘소비자 보호’ 취지보다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노력을 들여 구한 물건의 구매 사진을 경쟁 판매자인 피해자가 게시하는 데에 따른 자신들의 손해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인스타그램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수시로 접속하여 게시물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그 전파성이 매우 높은 특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항에서와 같은 글을 이 사건 무렵 팔로워가 약 8.5만 명인 ‘F’ 계정에 게시하였고, 그 글을 읽은 사람은 적어도 1,193명에 이르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40, 85쪽),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가 상당하다. 그런데 피해자 D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열된 제품은 자유롭게 사진을 찍는다. 그런데 한국인이 보는 제품은 다른 업체의 제품일 수 있어 사진 찍지 않는다. 사후에야 피고인들 회사에서 구매한 물건인 것을 알았고, 피고인들이 상담 센터 등을 통해 연락을 해왔다면 바로 삭제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 18쪽),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들 역시 제3의 업체(J)가 촬영한 사진을 본인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한 적이 있으며, 이 때 J는 카카오톡으로 ‘다이렉트 메시지 확인을 안하셔서 댓글로 연락드리고 카톡으로 다시 연락드립니다. 저희 고객님들게 사진도용을 하셨다는 문의가 많이 들어와 알려드립니다. 해당 링크 속 마지막 이미지는 저희 모델과 모델이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해당 이미지 빠르게 내려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그 사진을 삭제함으로써 업체 사이의 분쟁이 종결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제1권 제60쪽), 피고인들은 사전에 충분한 분쟁 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할 의사에 따라 바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운영 업체 인스타그램 계정에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거나 댓글을 달 수 없었기 때문에 글을 올렸다.’라고 주장하나(증거기록 제2권 제148, 162쪽), 피고인들은 인스타그램 메시지 외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상담센터 등을 통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취지의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제213쪽 참조)].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계정(K)에는 피고인들의 직원이 촬영한 가방의 사진과 함께 “샤넬, 핸들지갑 체고체고”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을 뿐 E이 위 물품을 직접 확보하였다거나, 현재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구매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제2권 제181쪽). 또한 피고인 B은 ‘G’ 계정으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전세계에 1개 있는 제품이 아니니 이번 기회가 아닌 다음에라도 충분히 예약해서 본인이 바잉할 때 찍으면 되는 거였고”라는 글을 기재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41쪽), D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은 한정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정판 제품 아니고, 나중에 저희 업체도 무수히 산 지갑이다. 그날이 첫날이어서 경쟁이 있었던 것뿐이지, 아무도 사지 못하거나 극소수만 살 수 있는 제품이 아니다. 저희도 나중에 주문 건 외에 여유 수량으로 빠른 배송으로 준비해서 더 많이 판매했던 제품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위와 같은 각 게시글의 내용, D의 진술 및 업체가 직접 촬영한 제품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주문 당시 재고 유무, 수급 여부 등에 따라 구매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은 거래 당사자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인식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저희도 한 개밖에 못 샀고 특수한 가방이다. E은 당연히 한 개도 살 수 없던 제품이다. 사기를 방지하고자 소비자들이 속지 말라는 취지에서 글을 게시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증거기록 제2권 제160쪽 등)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