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4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 7. 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1. 10. 사기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1.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인터넷주소 1 생략), 이하 ’C‘이라 함)’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C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로서, C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 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였다. 그러나 C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자금모집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지지 않았고, FX마진거래 전문 증권회사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환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았다. C 국내 최상위 투자자는 D이고,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상위 투자자로서 D 산하에서 자금모집원으로 활동한 사람들로서, D와 공모하여 2014. 4.경부터 창원, 김해 등지에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마진거래 전문 증권회사로 FDM 인가를 받았고, 태국 E그룹 계열사인 F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C은 회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FX마진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는데, 투자금을 나에게 주면 C 본사에 직접 입금을 해주고 배당금 역시 직접 인출하여 줄 수 있다.”, “C에 투자하면 FX마진거래 수익을 배당받게 되는데, 미화 1,000달러를 투자하면 월 3%, 미화 5,000달러는 월 5%, 미화 10,000달러는 월 6%, 미화 20,000달러는 월 7%, 미화 30,000달러는 월 8%의 배당금을 18개월 동안 지급받게 되고, 18개월 후에는 투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구좌가 개설되는데, 그 구좌에서 투자금 및 배당금의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C의 운영 현황과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 지급 등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FDM 자격이 없고 그 실체와 자금운용 방식 등이 불분명한 조직이며, 실제 수취한 투자금이 외국으로 송금되지도 않아,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e-money를 이용하여 계정을 개설하고, 위 e-money 교환을 통해 각종 배당금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고 피해자들에게 그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D 및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7. 3.경부터 2015. 6. 29.경까지,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9,907,416원을,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합계 722,672,035원을 각 C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등, 각 사실확인서 1.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7~10) 1. 각 수사보고 또는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2, 25, 29, 31, 35, 37, 43, 44, 45, 53) 및 그 첨부서류 1. 지급명령문 등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확인) -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FX마진거래 및 외국회사 등을 언급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는 범행 당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고, 피고인 B은 범행 당시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경하다. 피해자 12명 중 8명(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8, 10, 11, 12번 기재 피해자)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고수익의 유혹에 현혹되어 쉽게 거금을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확대에 대한 책임이 없지는 않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들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