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01

범 죄 사 실 2020고단3301 1.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 범죄단체의 개요 B(가명 C)은 D(가명 E), F(가명 G), H(가명 I), J(가명 K), L(가명 M 또는 N), 가명 O 등과 함께 2017년 8월경부터 중국 옌타이시, 베이징시, 항저우시 등지에서 다수의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칭 ‘대포계좌’를 공급하는 ‘장집’, 장집으로부터 공급받은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해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 송금하도록 하는 ‘세탁집’, 세탁집의 지시를 받고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대포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모집책’,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건네주고 금원을 받은 후 대포계좌에 입금하는 ‘현금 수거책’ 등의 조직을 갖추었다. 특히, ‘콜센터’에는 팀장, 팀원급 등으로 조직원을 구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활동을 하였다. 나. 범죄단체의 목적 위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속칭 ‘대포계좌’, ‘대포폰’을 사용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여 편취한 금원을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위안화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기 범행을 하는 한편,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강한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나누어 갖기 위해 조직되었다. 다. 사무실 등 물적시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단체는 2017년 8월경 중국 옌타이시 라이산구 P건물 Q동, 2018. 8. 27.경 중국 옌타이시 라이산구 R건물 2층, 2019. 1. 1.경 중국 베이징시 순의구 S건물, 2019년 5월경 중국 항저우시 이하 불상지 등에 근거지를 두면서 수시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인근 사무실,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조직원들의 사무실, 숙소로 사용하였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책상, 의자, 노트북, 인터넷 전화 및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이 담긴 DB 등을 구비하여 범행에 이용하였다. 라. 조직구조 및 통솔체계 B(가명 C)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이고, D(가명 E), F(가명 G), H(가명 I), J(가명 K), L(가명 M 또는 N), 가명 O 등은 관리자급 조직원으로 조직원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반항하면 욕설을 하거나 폭행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관리, 감독하였다. 간부급 조직원 D(가명 E)은 전화, 인터넷, 유심 등 통신을 유지관리하는 통신담당 역할, 가명 ‘T’은 수사관 사칭 조직원들에게 전화번호를 지정해주고 DB를 관리하는 역할, 가명 ‘U’는 개인정보 DB 해킹과 좀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 V(가명 W)은 신규 조직원 및 현금 수거책 모집을 총괄하는 역할, X(가명 Y)은 총책 B(가명 C)의 비서로서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 Z(가명 AA)은 현금 수거책과 피해자가 대면하도록 연결하는 역할, AB(가명 AC 또는 AD)는 현금 수거책에게 피해자를 대면하여 현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는 역할, 가명 ‘AE’ 또는 ‘AF’는 조직원들의 통화량 통계 및 사무실 시설물을 관리하는 역할, AG와 가명 ‘AH’는 중국인 여성 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 AI(가명 AJ)은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는 역할, 가명 ‘AK’, 가명 ‘AL’는 총책 B(가명 C)의 차량 운전 및 보디가드 역할, 가명 ‘AM’, 가명 ‘AN’는 조직원들의 숙소를 마련하고 거주증을 발급하는 역할, AO는 조직원 전산 관리 및 급여 관리 역할, AP(가명 AQ)는 총책 B(가명 C) 또는 관리자급 조직원들이 내리는 지침에 따라 조직원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AR(가명 AS), AT(가명 AU), AV(가명 AW), AX(가명 AY)는 ‘콜센터’의 팀장급 조직원이고, 피고인(가명 AZ, BA 수사관), BB(가명 BC, BD 수사관, BE 수사관), BF(가명 BG, BH 수사관), BI(가명 BJ, BK 수사관), BL(가명 BM, BN 수사관) 및 BO(가명 BP, BQ 수사관), BR(가명 BS, BT 또는 BU 수사관), BV(가명 BW, BX 수사관), 가명 ‘BY’, 가명 ‘BZ’, CA(가명 CB), 가명 ‘CC’, CD(가명 CE), 가명 ‘CF’, 가명 ‘AH’, CG(가명 CH), 가명 ‘CI’, 가명 ‘CJ’, 가명 ‘CK’, 가명 ‘CL’, 가명 ‘CM’, CN(가명 CO), AR(가명 AS), AT(가명 AU), AV(가명 AW), AX(가명 CP), 가명 ‘CQ’, CR(가명 CS), CT(가명 CU), CV(가명 CW), CX(가명 CY), CZ(가명 DA), DB(가명 DC), DD(가명 DE), DF(가명 DG), DH(가명 DI), DJ(가명 DK), DL(가명 DM), DN(가명 DO), DP(가명 DQ), DR(가명 DS), DT(가명 DU), DV(가명 DW), 가명 ‘DX’, 가명 ‘DY’, DZ(가명 EA), EB(가명 EC), ED(가명 EE), 가명 ‘EF’, EG(가명 EH), EI(가명 EJ), EK(가명 EL), EM(가명 EN), EO(가명 EP), EQ(가명 ER), AO, 가명 ‘ES’, ET(가명 DO), 가명 ‘EU’, 가명 ‘EV’, 가명 ‘EW’, 가명 ‘EX’, 가명 ‘EY’, 가명 ‘EZ’, 가명 ‘FA’, 가명 ‘FB’, 가명 ‘FC’, 가명 ‘BW’, 가명 ‘FD’, 가명 ‘FE’, 가명 ‘FF’ 등은 ‘콜센터’의 조직원이며, FG, FH, FI, FJ은 ‘장집’의 조직원이고, FK, FL, FM, FN는 ‘세탁집’의 조직원이다.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 간부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장집’ 및 ‘세탁집’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 간부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하였다. 마. 범행수법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콜센터’ 사무실, ‘장집’ 사무실과 ‘세탁집’ 사무실로 나뉘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유기적으로 실행하였다. ‘콜센터’ 사무실에서는 피해자들의 DB를 전달받아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거나 그들이 지정하는 대포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도록 기망하고, 피해자들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면, 현금 수거책이 대포계좌로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게 하였다. ‘장집’ 사무실에서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줄테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체크카드와 해당 카드에 연결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대포계좌를 확보하고, ‘세탁집’ 사무실에서는 이를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하여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 송금하도록 하였다. 바. 신규 조직원 가입절차 및 교육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인터넷 등에 ‘고수익 알바 구합니다’ 등의 광고를 게시하여,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중국에서 일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제의를 하면서 항공권을 제공해 주고, 이와 같이 모집된 사람들을 면담한 후 신규 조직원으로 가입시키고, 신규 조직원들에게 사무실 및 숙소생활을 교육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대본을 주면서 암기하게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을 교육하였다. 사. 조직 유지 및 운영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 B(가명 C)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한국인들끼리 개별적 만남을 금지시키고,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였으며, 조직원이 대한민국에 일시 귀국하게 될 경우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을 반납하게 하고 개인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도록 하였고, 국내에 일시 귀국한 조직원 중 일부가 중국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검거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콜센터’, ‘장집’ 사무실 및 숙소를 옮기기도 하는 등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중국 현지 시각으로 07:30경부터 16:00경까지였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조직에서 마련한 숙소에서 단체생활을 하였으며, 관리자급 조직원은 실적이 우수한 조직원은 칭찬하고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에게는 욕설을 하면서 질책을 하는 등 조직원들의 실적을 독려하였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조직원이 탈퇴 의사를 밝힐 경우 관리자급 조직원이 범행을 계속할 것을 설득하면서 탈퇴를 만류하고, 매주 주말에는 사무실 근처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총책 B(가명 C)을 포함한 모든 조직원들이 모여서 축구 등 운동을 한 다음 회식을 함으로써 조직원들 사이의 단합을 도모하고 조직원들이 조직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아. 범죄수익 분배방법 범죄수익금은 매주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정산하여 분배하는데, 취득한 범죄수익금의 21%(역할에 따라 10%, 8%, 3%로 차등 배분)를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범죄수익금은 관리자급 조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 및 숙소 임대료, 대포 계좌, DB 등 범행도구 구입비용, 식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총책 B(가명 C)은 위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범죄수익금을 분배받았다. 2.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9년 4월 초순경 FO 구인구직 게시판에서 ‘해외 고수익 알바를 구합니다’라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가명 ‘FP’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환전업무를 하는 곳이다, 컴퓨터만 할 수 있으면 되고 일도 단순한데 월 500만 원은 벌 수 있다, 중국으로 와라”라는 말을 듣고 2019. 4. 17.경 중국 베이징시로 출국한 다음 총책 B(가명 C)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숙소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위 범죄단체 조직원인 가명 ‘CR’, ‘AQ’로부터 “보이스피싱 일을 하는 곳이다, 절대로 경찰에 안 잡힌다, 함께 일하자”는 말을 듣고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때부터 2020. 6. 17.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3. 사기, 사기미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위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범행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4. 25.경 중국 베이징시에 있는 보이스피싱콜센터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검 FQ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FR에게 전화하여 “FS이라는 사람이 당신 신분증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범죄에 이용하였다.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현금에 적혀 있는 CMN코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인 FT는 현금수거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2019. 4. 25. 11:00경 서울 동대문구 FU에 있는 FV병원 주차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9.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14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45,986,792원을 교부(순번 61-2, 84, 92, 179번 제외)받고, 합계 157,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순번 61-2, 84, 92, 179번)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983 피고인은 2020년 8월 말경 인터넷 FO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불상자(카카오톡 닉네임 : ‘FW’)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지정하는 사람에게 물건을 전달해주면 된다, 일당은 30만 원이고 일을 하지 않는 날에도 10∼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2019년 4월경부터 2020년 7월경까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기도 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FW’가 연결해준 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 ‘FX’)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8. 31. 09: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Y(남, 70세)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친구 보증을 잘못 서서 우리가 데리고 있다, 이자를 포함한 5,480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 돌려보내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협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FX’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2:30경 서울 영등포구 FZ모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GA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H, GB, ED, EQ, AP, DT, DV, CV, BV, BR, BO, BI, BL, BF,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2, 8, 15, 24, 26 내지 36, 38 내지 50, 58, 67, 68) 1. 범죄수익 입금 계좌내역, 운전면허증 사진, 출입국 현황 등 1. 보이스피싱 사무실 주소 캡쳐, 공범 사진, 위조문서 등 1. 계좌거래내역, 메모지, 운전면허증 사진 등 1. 조직도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범죄수익금 입금 계좌 거래내역 등 1. 별책 제1 내지 6권 1. 부록 제2, 3권 2020고단3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수거책 용의자 A(GC)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계산근거: 피고인 인정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아니하여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범행한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매우 고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공갈죄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갈취한 돈이 비교적 고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