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43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5. 00:5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C 아파트 인근 도로를 대구방향에서 백천동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피해자 D(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2008년 및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3.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매장 방향에서 경상대학교병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 오며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푸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푸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E), 진단서(F), 진단서(G) 1.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한종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23: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뒤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71-2

범 죄 사 실 B, C, D는 같은 일행으로 친구 사이이고, E, F, 피고인 A은 다른 일행으로 E과 피고인 A은 연인 사이이다. B, C, D는 2020. 11. 4. 04:56경 서울 강북구 G 앞 도로에서, B가 F이 자신을 쳐다보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B는 F과 같은 일행인 E의 목을 밀치고, C는 F의 몸을 밀치다가 E에게 주먹을 휘둘렀으며, D는 E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E, F,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F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남, 2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C(남, 25세)를 주먹으로 때리고, E은 피해자 B의 목을 잡아 뒤로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26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B, C, D의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8. 10:00경 광주 동구 양림로119번길 8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2021. 11. 29. 13:30까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지정된 일시, 장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서(고발인측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이 재신체검사에 응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00:56경 천안시 서북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미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신고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 21:35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부터 D 인근 E에 이르기까지 약 7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 범죄의 위험성,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질러 2012년, 2013년, 2017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피고인의 실제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점, 위 각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71-1

범 죄 사 실 2021고단1171- 피고인 A 1. 피고인 A, 분리 선고된 공동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분리 선고된 공동피고인 C, D, E와 친구 또는 선후배 간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동승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20. 7. 31. 23:16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월계지하차도’ 1차로에서 미리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K3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은 같은 시간 위 ‘월계지하차도’ 2차로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6 차량에 피고인 D, 피고인 E를 태운 상태로 위 K3 차량과 나란히 운전하던 중 피고인 C은 위 K3 차량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2차로를 진행 중인 위 A6 아우디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위 K3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20. 7. 31. 23:34경 위 장소에서 렌터카 회사인 F(주) 직원 G을 통해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K3차량의 가입보험사인 피해자 H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를 하여 치료비 및 수리비 등 합계 미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 회사의 수사의뢰로 지급 보류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차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2. 00:33경 서울 강북구 I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3040-피고인 B 피고인 B, 분리 선고된 공동피고인 J, K는 같은 일행으로 친구사이이고, 분리 선고된 공동피고인 D, L, 분리된 공동피고인 M은 다른 일행으로 D과 M은 연인사이이다. 피고인 B, 분리 선고된 공동피고인 J, K는 2020. 11. 4. 04:56경 서울 강북구 N 앞 도로에서, 피고인 J가 피해자 L(남, 22세)이 자신을 쳐다보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J는 피해자 L과 같은 일행인 피해자 D(남, 22세)의 목을 밀치고, 피고인 K는 피해자 L의 몸을 밀치다가 피해자 D에게 주먹을 휘둘렀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M(여, 22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분리 선고된 공동피고인 J, K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71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내역 1. 수사보고(사고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캡처 사진 1. 의무보험조회 2021고단3040 1. 피고인 B, D, L, J, K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J, K, B의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J: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보험사기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피고인 B 가담의 정도가 가벼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73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12. 3. 02:1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어떤 여자가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술에 취해 “왜 경찰관들이 쓰레기를 뒤져!”라며 시비를 걸고, 휴대폰으로 위 여성을 촬영하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한번 해? 한번 할까! 저 새끼 계속 저러잖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으로부터 모욕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주취한 여성을 보호조치하는 경찰관을 모욕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드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3.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를 좌회전하다가 다시 C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3. 23:1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등 손해에 관하여는 배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11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 20. 12:4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커피전문점 출입구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3. 2. 7. 처벌 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05

범 죄 사 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5705 피고인은 2021. 2. 28. 20:4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D 쇼핑몰 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의류 매장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93,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디건 70점이 들어있는 의류박스가 놓여 있던 100,000원 상당의 초록색 카트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9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7505 피고인은 2021. 3. 12. 20:15경 서울 관악구 G, 4층에 있는 피해자 H(여, 45세) 관리의 'I' 안마시술소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수 일전 방문하여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자 발로 H의 음부 쪽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1. 각 내사보고서(범행 전 동선 추적), 내사보고서(추가 동선 추적)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카트가 J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카트라고 생각하고 이를 급히 이용하려다가 피해자 소유의 의류박스를 내려놓지 못하고 가져간 것일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카트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 매장 앞에 있었고 그 위에 접힌 상태의 박스들과 의류제품이 담긴 박스가 놓여 있어 공용 사용 카트로 오인할 만한 형상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카트와 의류박스 등을 가져갈 당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한 바 없고, 의류박스는 C 1번 출구에 버려두고 카트는 끌고 가 사용한 뒤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본래와 다른 곳에 방치하여 결국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품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소유물인 것처럼 이용한 뒤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7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발췌본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가 별건 사기죄 등으로 항소기각을 선고받고 상고를 제기한 사실), 별건 대법원 결정문(2022도425), 별건 사건진행내역(2021고단76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 범행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여야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04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 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 21:38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에 피해자 B(남, 71세)을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물류센터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뒷좌석에 동승자를 태우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동승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고, 동승자가 오토바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서행하여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동승한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포트홀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오토바이의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추락시켜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 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상해진단서, 사고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피해자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시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추락시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로 상당히 높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상태로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02:58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신이 승차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 C(남, 53세)의 어깨 및 팔 부위 등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잡아당긴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등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택시를 도로변에 임시로 정차하고 폭행을 피하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택시에서 하차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하차하지 못하게 하던 중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하차하자 함께 택시에서 하차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자칫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상해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8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직접 교부받아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교부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경 ‘교차로’ 신문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는 보내주지 못하겠다.”라고 거절한 후, 재차 “그렇다면 계좌번호만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1,080만 원이 입금되면 우선 600만 원만 따로 인출해서 우리에게 보내주고 나머지 480만 원은 모두 사용해도 상관없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7. 15:3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1,0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은 C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해주고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8경, 15:19경 및 15:59경 3회에 걸쳐 합계 1,0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송금받고, 위 금원 중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B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다시 이를 피고인 명의의 세 번째 B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고, 또다시 이를 피고인 명의의 네 번째 B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시킨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신고서 1. 회원 거래 계좌별 내역 증명서, 이체거래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A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수신), B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8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 04:20경 울산 남구 B, C 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갑자기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E과 경사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고지받자 경위 E에게 “아 씨발 내가 죄송하는 거에요, 씨발새끼 경찰들이 니들도 좆같제, 니도 좆같제, 씨발 대머리 새끼야 똑바로 해라”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배와 손으로 경위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경사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경사 F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인 등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야 이 대머리 새끼야 좆같나, 씨발 새끼야”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함께 출동한 경찰관 F에게도 “경찰들이 니도 좆같제, 야 니도 좆같제’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합계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13: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화로 373 앞산순환로를 경유하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1. 수사보고(사고신고자 및 목격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로 인한 위험성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구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23:44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더러운 새끼! 존재감도 없는 새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치료 일수 미상의 두정부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상해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힐 수도 있는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폭력전과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정도는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00:13경 수원시 팔달구 B, ‘C’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2014년, 2017년)이 있는 점, 과거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2. 13: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로 252에 있는 덕동공영차고지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마을 앞 도로를 경유하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쌀재터널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위 봉고Ⅲ 승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로 충격하고, 위 승합차가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9,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시내버스 정비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시내버스가 H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그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복수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B 아파트 내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00:39경 인천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