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4.경 'B'의 'C'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원리금을 납부 받는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 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9. 6. 12. 17:58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삼일로16에 있는 횡성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불러준 주소로 배송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정989

범죄사실 피고인은대구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목욕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 없이 2019. 2. 초순경부터 2019. 5. 3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의 약 50m2의 점포에 게르마늄을 가열하여 그 열기로 땀을 내는 찜질방 1개, 온도조절 장치, 서랍장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하루 평균 약 2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목욕장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 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10:25경 광주 남구 B빌딩 7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그 곳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C(가명, 여, 34세)이 용변을 보는 화장실 칸 바로 옆 세면대 위로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손을 씻으려고 범죄사실 기재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에 들어갔을 뿐이고, 세면대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가명)은 이 사건 화장실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문을 열고 나오니 피고인이 세면대 위에서 바지춤을 잡고 내려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언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장실은 여자 화장실이고, 바로 옆에 남자 화장실이 있으며, 남녀 표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여자 화장실인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왔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갔고 세면대 앞에서 세수하고, 면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바지에 먼지 같은 것이 묻어서 물 같은 것으로 빨리 털고 싶었고, 세면대 앞에서 물로 흙먼지 같은 것을 털어내고 있었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30-1

범죄사실 B은 안양시 만안구 C 오피스텔 D호, E호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3. 3.경부터 2019. 3. 12. 경까지 사이에 위 'F'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다음 위 오피스텔에서 대기 중인 일명 G, H 등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현금 9만 원 ~ 18만 원을 교부받아 여종 업원과 1:1로 이를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홍보게시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영업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영업 이익도 크지 않다. 피고인은 가담 정도가 약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3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반건설업 면허가 있는 합자회사 B를 운영하면서 C에게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위 합자회사 명의로도 약 8,000만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 등 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을 통하여 위 합자회사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일반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였던 피해자 D에게 위 회사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C에게 지급하게 하여 자신의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인제시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합자회사 B의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회사의 채무가 전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7. 1. 20. 경위E 사무실에서 대리인인 C을 통하여 합자회사 B의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2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합자회사 B는 약 8,0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 등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0.경 C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양수대금 중 2,000만원, 2017. 2. 21.경 같은 계좌로 나머지 양수대금 1억 8,0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C에 대한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 회신결과],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첨부) -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및 자료제출) - 계좌이체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지급명령, 채권가압류결정, 각 소장,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이행권고결정, 용역미수금청구, 각서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관여하거나, 피해자에게 회사 채무가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회사 채무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없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 양도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C도 '피고인으로부터 부채나 이런 것은 없다고 들었다, 그래서 양도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깨끗하다고 그랬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 나. 피해자 D가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한 이후 알게 된 회사의 기존 채무는 8,000여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자가 양도대금의 약 40% 정도에 이르는 부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은 양도일 이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 및 부채를 모두 정리하고 회사를 양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부채를 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회사를 양도할 당시에 일이 정리되어서 해결될 것으로 알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일이 이렇게 되었고, 일부러 숨기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를 넘어서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만한 자금 수입처를 찾을 수 없다. 라.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채권자인 C이 이 사건 회사의 양도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점, 양도대금도 모두 Cl 수령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한 이후에 기존에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발견되자, 그 절반 정도를 Cl 부담한 점, 이후 C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재양수하면서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9.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3. 1.부터 2018. 2. 28.까지는 B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청소년 단체(C) 활동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8. 3. 1.부터 2018. 8. 31.까지는 D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책읽기 사업 및 청소년 단체(E) 활동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F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 서울남부연맹 G연합회에서 '2018. E 여름야영대회 참가 안내'라는 제목으로 D초등학교에 발송한 공문 중 제2의 마항 '참가비 : 1기 2기 - 150,000원 (숙식비 및 시 설이용료, 수송비, 사진값, 기념품비 등), 송정, 발산 - 156,000원 (1기 비용 + 중식 1회 추가)'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참가비 : 160,000원 (숙식비 및 시설이용료, 수송비, 사진값, 기념품비 등)이라고 수정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서울남부연맹 G연합회장 H 명의의 야영대회 참가 안내 공문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경 D초등학교에서 '2018. E 여름야영대회 참가 안내' 관련 가정통신문을 기안하여 결재를 상신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야영대회 참가 안내 공문을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초등학교 교장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가. 행사참가비 횡령 피고인은 2018. 7.경 D초등학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2018. E 여름야영대회 참가 안내 공문을 이용하여 위 야영대회에 참가를 원하는 24명의 학생들로부터 실제 참가비보다 1만 원이 부풀려진 참가비를 징수하여 이를 E 서울남부연맹에 납부하고, 위 야영대회가 끝난 다음 위 연맹으로부터 초과 납부된 2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4,316,200원을 횡령하였다. 나. 물품교환권 등 횡령 피고인은 2015. 2. 경 서울 에 있는 B초등학교에서 진급식 및 송별식 준비를 하면서 J에서 80만 원 상당의 지도교사 활동복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학교 카드를 이용하여 80만 원을 결제하고 물품교환권을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175,000원 상당의 바람막이 점퍼 5개를 구입하여 지도교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인 650,00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9,837,600원을 횡령하였다. 다. 책읽기 사업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8. 5. 28.경 서울 K에 있는 'L'에서 D초등학교의 '2018. 한 학기 한권책읽기' 사업을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89,250원 상당의 책 250권을구입하면서 정가보다 부풀린 가격인 합계 2,500,000원에 도서를 구입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위 서점에 2,500,000원을 결제하고, 위 서점 업주로부터 그 차액인 3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9. 1.경 자율연수 휴직을 하면서 학교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민원조사 결과보고서 1. B초등학교C 수익자부담금 회계집행내역 자료 제출 1. 각 2018 여름야영대회참가안내 (원 문서 및 변조문서) 1. 2018 D컵E 여름야영대회 과오납반환요청 및 참가자 환불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육공무원인 피고인이 문서변조 • 변조문서행사,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사안으로, 범행수법과 내용, 범행 횟수, 범행 기간을 고려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횡령 피해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9. 11. 27. 21:2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위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일명 'C'), D(일명 'E'), F, G, H, I 등과 함께 일본 등 해외에 인터넷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사이트 메인서버를 두고,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J아파트 K호(이하 'L 운영사무실')에서, 컴퓨터, 모니터 등을 설치한 사무실을 차려놓고불법 인터넷 체육진흥투표권 도박 사이트 L(현 M, 이하 'L'이라 함)을,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N 아파트 7층 0호(이하 'P 운영사무실')에서, 컴퓨터, 모니터 등을 설치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인터넷 체육진흥투표권 도박 사이트 P(현 Q, 이하 'P'라 함), R(현 S, 이하 'R'라 함)를 개설,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B은 국내 총괄 사장 겸 L 사이트 운영 관련 국내 사장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D P 사이트 국내 사장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F 등은 베트남 하노이 L 사무실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T(일명 'U', 'V')은 2017. 4.경 B에게 L 사이트 개설 .· 운영자금 2억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10. 경부터 2018. 11. 말경까지 B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매일·매달 도박사이트 수익금 정산내역을 보고받고, 매달 수익금을 지급받고, W(일명 'X')는 2018. 1.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B, D의 지시를 받아 베트남 현지에 파견할 직원 면접, 직원의 베트남 출국여부확인, 보수지급, 대포통장 전달 등 국내 총괄실장을 담당하고, Y(일명 'Z')은 2017. 1.1.경부터 2018. 12. 20. 경까지 L 운영사무실에서 도금 충전 및 환전 지시, 매출보고 등주간팀장을 담당하고, AA(일명 'AB')은 2017. 1. 중순경부터 2018. 12. 중순경까지 P 운영사무실에서 도금 충전 및 환전, 스포츠 실시간 게임현황 확인, 배당 입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AC은 2017. 10. 16. 경부터 2018. 9. 30.경까지 L 운영사무실에서 도금 충전 및 환전, 스포츠 배당 수정, 회원 및 게시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AD(일명'AE')은 2018. 1. 30.경부터 같은 해 11. 10. 경까지 L 운영사무실에서 야간 도금 충전 및 환전, 스포츠 배당 수정, 회원 및 게시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AF(일명 'AG')는 2017. 6. 12.경부터 2018. 3. 8.경까지 L 운영사무실에서 매출내역 정리, 게시판 관리, 고객전화 응대 등 업무를 담당하고, AH (일명 'AI')은 2017. 7. 말경부터 2018. 2. 9.경까지 L 운영사무실에서 도금 충전 및 환전 스포츠 배당 수정, 회원 및 게시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AJ(일명 'AK')은 2018. 3. 말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까지 L 운영 사무실에서 야간 도금 충전 및 환전, 스포츠 배당 수정, 회원 및 게시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AL(일명 'AM')은 2017. 3. 7.경부터 2018. 12. 25.경까지 L 운영사무실에서 도금 충전 및 환전 지시, 매출보고 등 야간팀장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2017. 7. 5.경부터 2017. 10. 2.경까지 L 운영사무실에서 도금 충전 및 환전, 회원 가입, 베팅경기게시 등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소위 대포계좌인 (주)AN 명의 AO조합 계좌(AP)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6개의 차명계좌로 합계 143,791,937,021원을 입금받아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여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을 예상하여 베팅을 하게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체육진흥투표권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 AQ, AR,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을 통한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 중산중앙공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봉일천 쪽에서 일산교 쪽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같은 차로 앞에서 정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7세) 운전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사고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모닝 차량을 추돌하여 수리비 견적 417,854원 상당의 수리가 요하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차량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의정부지법 19노85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뉴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청학사거리 쪽에서 수리봉사거리 쪽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가 853,2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처벌 불원), 그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3. 22.경 광주 서구 풍암로에 있는 풍암우체국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세금 절세 목적으로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우체국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불리한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고, 자신의 접근매체가 사용된 피해금액 560만 원을 2019. 10. 10. 피해자 D에게 송금하여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3. 21:10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사고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실제 사고가 발생한 사정,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물적 사고에 그쳤으며, 판시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길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 내용,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1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이자를 출금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출금 및 송금확인서 1. 인적자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1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19. 3. 1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3. 11. 16:25경 안동시 B에 있는 C 하차장 부근에서 D(2019. 7. 17. 징역 2년 선고)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편지봉투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2019. 3. 25.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9. 3. 25. 11:26경 위 C 주차장에서, D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61g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D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준 직후 D이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24. 저녁 무렵 경북 예천군 E건물 F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6. 25. 14:20경 예천군 G에 있는 H 안에서 소형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3g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뒷주머니 지갑 속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고, 더구나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며,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여 엄정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10:00경 경북 군위읍 경북대로 3987에 있는 군위휴게소에서부터 안동시 일직면 간평길 324에 있는 남안동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내역과 그 시기,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경위와 동기, 운전 거리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11:54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경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C' 사무장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씨발 일루 와봐, 왜 안 나가고 아직도 있냐"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위 경내에 있던 공양간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19cm, 총 길이 30cm)을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칼을 칼날이 피고인을 향하도록 거꾸로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찔려봐야 그런 소리하는지 봐야겠다"고 말하며 위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하여 겨눈 채 위에서 아래로 1회 찌를 듯이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3.경부터 피해자 D(54세)과 함께 위 승마장을 운영하였으나 수익 등의 문제로 2018. 6.경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1.10:00경 위 승마장 내 사무실 앞에서, 사무실 안에 있던 짐을옮기기 위해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입주하기 위해 짐을 옮길 당시 피고인이 인건비 24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돌려달라고 요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뒷목 부분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사무실 안에서 그곳에 있던 등산스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등산스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제출 사진자료 첨부), 피해 부위 사진, 범행 도구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D 조사 중단 및 견적서 등 첨부에 대한),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피해 관련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피해 부위(특히 두피나 팔 부분)와 휘어진 등산스틱의 사진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등산스틱으로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에 있어오던 가운데 서로 감정이 쌓였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및 원인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0.부터 2018. 1. 5.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년 10월 임금 1,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34,218,060원 및 퇴직금 합계 16,109,27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전화조사),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체불 금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10: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클럽'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0세, 가명)를 발견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위 피해자를 등에 업고 가다가 힘이 들자 피해자를 등에서 내린 후 부축을 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모텔 G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유전자감정서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CCTV 분석 후 사진 캡처하여 첨부에 대한) 1. 피해자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8

범죄사실 1. 2018.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4. 09:00경 전북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창읍 석교리에 있는 고창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 12:50경 전북 고창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고창담양고속도로(담양방면) 15km 지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II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촬영 사진 6 매 1. 본청결격조회(A)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2018. 1. 4.자 범행은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고 주차를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이고, 위 범행이 같은 날 적발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2018. 2. 1.자 범행을 저질러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공사현장에서 급하게 이동을 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부탁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동을 하여야 할 것이지 명백하게 범죄에 해당하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07년에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2년에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시킨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고 범인도피를 교사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죄,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2018. 2. 1.자 범행으로 적발되어 조사받으며 앞으로는 절대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고 그 후 11개월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2018. 1. 4.자 범행 중 파 손된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배상을 완료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만으로는 벌금 1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