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일명 D)은, E(일명 F), G(일명 H), I(일명 J), K(일명 L), M(일명 N), O(일명 P), Q(일명 R) 등과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신청자들이 마치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실시하고 그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E은 위 작업대출의 총 책임자로서 조직원을 관리하고 아파트 및 소유자 관련 정보수집 등 작업대출의 전 과정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며, G은 부동산 소유주 행세, 피고인, I, K, M, O은 부동산 사무실 및 금융기관 섭외, 대출 신청 및 대출금 수령, Q는 인터넷 광고 및 대출신청자 모집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이 대출신청자인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위 업자인 E, G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S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 G 등과 공모하여, 2012. 9. 13.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서현동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601동 301호에 대해 2억 7,000만 원의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아파트임대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2억 7,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임대보증금 또한 지급 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G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2. 9. 19.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인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작업대출 조직원으로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후 위 작업대출 조직에 가담하여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E, G, O 등은 피고인의 지인인 U이 대출을 원하자 사실은 U이 V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U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 G, O 등과 공모하여, 2012.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G은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표시란에 "서울 강남구 Y아파트 305동 403호",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Y아파트 305동 403호", 주민등록번호란에 "Z", 전화번호란에 "AA", 성명란에 "V"라고 각 기재하고, V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V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O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 G, O 등과 공모하여, 2012. 11. 하순경 서울 강남구 백궁동에 있는 신한은행 백궁지점에서, U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E, G, O, U 등과 공모하여, 나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U으로 하여금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2억 6,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U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임대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G, O, U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U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2. 12. 4.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신한은행 소유인 9,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4억 3,700만 원을 교부받거나, 2012. 11. 15.경부터 2013.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의 각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AB, AC, AD, AE, AF, U, A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아파트(다세대)전세계약서, 영수증, 대출거래약정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편취 금액이 합계 5억 여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먼저 공소제기되어 처벌받은 나머지 공범들에 대한 처벌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