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7

범죄사실 1. 2016고단837 피고인은 일용으로 용접일 등을 하면서 서울, 수원 일대의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지내오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 23.04:40~05: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그의 머리맡에 휴대폰을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E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7. 06:2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찜질방 수면실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의 머리맡에서 위 H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30. 05:00~05:3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사우나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K의 머리맡에서 위 K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엘지 V10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10. 04:00 05:00 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 사우나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잠을 자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N의 머리말에서 위 N 소유인 시가 88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4회에 걸쳐 휴대폰 4대를 절취하였다. 2, 2016고단1287 가. 피고인은 2015. 4. 29.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총무이던 농구동호회 O의 회원 피해자 P으로부터 농구화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같은 달 30.경 추가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각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농구유니폼과 코트 대여비 명목으로 11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20161839, 가. 피고인은 2015. 4. 13.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시청 인근에서 피해자 Q 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해주면, 그 기기 대금과 사용료를 피고인이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그 사용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명의로 시가 72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5. 27, 23:30경 부천시 원미구 R 정문 경비실 앞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S에게 " 동 호에 사는 주민이다, 현관문이 잠겨 있어 비상열쇠가 있는 서울 방이동 어머니 댁에 가야 하는데 택시비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주민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5. 29, 21:00경 부천시 원미구 T 아파트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U에게 "이 아파트 동 ㅇㅇㅇㅇ호에 거주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00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주민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2016고단1961 가. 피고인은 2015. 2. 13.경 부천시 원미구 V에 있는 W한의원에서 한방외래진료를 받음에 있어 그곳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X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온라인 게임 캐릭터 매매를 하면서 알게 된 X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X의 동의 없이 알려주어 X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한의원 직원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을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공단부담금 16,58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4.경 부천시 소사구 Y에 있는 Z정형외과의원에서 일반외래진료를 받음에 있어 그곳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X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X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X의 동의 없이 알려주어 X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병원 직원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을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공단부담금 12,27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6.경 부천시 원미구 V에 있는 W한의원에서 한방외래진료를 받음에 있어 그곳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X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X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X의 동의 없이 알려주어 X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한의원 직원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을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공단부담금 13,61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합계 42,460원 상당을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E의 각 진술서 1. K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교통카드 사용내역 정리) 1. G CCTV 사진정리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1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판시 제3의 사실, 2016고단1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통화)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6 책 중 3 책 97쪽, 피해자 U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공소장(수사기록 6 책 중 3 책 99쪽) 1. 형사 제1심 소송기록 사본 1. 가입내역 안내 [판시 제4의 사실, 2016고단1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A 건강보험 가입내역에 대하여) 1. 가입내역 1. 각 진료기록부, 각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판시 각 사기죄와 각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S, U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은 아파트 경비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주민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음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범행은 X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각 범행 수법,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