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0.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2020고단9012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일명 ‘D’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조직원과 대화 시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삭제하면 자신의 대화 내용도 삭제되는 ‘텔레그램’ 메신저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피해자들을 만날 때 착용할 의류, 피해자들에게 건넬 상황별 언행,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무통장송금을 위한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이 ‘주문하신 물품이 출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아 발신번호로 연락을 하자 위 피해자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며 “당신이 대포통장을 유통하여 수배가 내려져있다.”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 E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구속되나 금융감독원에서는 약식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 당신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에 관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300만 원을 준비하여 2020. 11. 25. 12:49경 서울시 도봉구 F 앞 도로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D’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금융감독원 G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부천시 H에 있는 I은행 중동지점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통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20.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억 3,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21고단126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1. 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서기관을 사칭하여 “금융실명거래법위반 피고인으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K 검사를 연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K 검사를 사칭하여 “L 외 20명이 넘는 일당을 검거했는데, 피의자들 대다수가 은행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L가 J씨 명의로 인터넷 쇼핑샵을 만들어 146차례에 걸쳐 허위 판매를 하여 72명의 피해자가 발생해 고소·고발되었다. 현재 1억 4000만 원 이상이 소비자보호센터에 고소·고발되었으니, J씨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J씨가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명세서가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금융거래명세서를 받으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현금 CMN코드를 확인해 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지정하는 은행으로 이동해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추후 예금자 보호명단 서류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서기관이나 K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허위 판매로 고소를 당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 14:30경 경기 광주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O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수사 명목으로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수고비 200만 원을 제외한 6,8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중간 전달책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해 12. 2. 11:14경 강원 원주시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수고비약 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전달하였고, 같은 해 12. 3. 10:29경 강원 원주시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수고비 100만 원을 제외한 4,4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고, 같은 날 12:5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수고비 170만 원을 제외한 5,33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20고단1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5 내지 17, 23)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을 위한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9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일조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행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약 1년 만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약 10일 동안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3억 4,7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 기간 및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편취금액의 약 3~4%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약 1,000만 원 내지 1,3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