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 급식업체 등으로부터 음식물처리 수수료를 받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 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를 주변 농장에 사료로 무상 공급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일을 하였고,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공급받아 닭을 키우는 농장을 운영하다가 피고인의 제의로 포항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피고인의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경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함께 이 사건 농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월세를 지급하고 음식물쓰레기를 피해자에게 사료로 제공하고, 피해자가 돼지를 구입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음식물쓰레기로 키운 다음 돼지를 판매한 대금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6. 2. 2.경부터 2016. 4. 15.경까지 돼지 841마리를 구입하여 사육하여 왔음에도 피고인이 2016. 2.경부터 피해자 소유의 돼지 중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되면서, 결국 피해자가 2016. 6. 7.경 위 돼지 841마리 중 549마리를 남겨둔 채 이 사건 농장을 떠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돼지 549마리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8.부터 2016. 8. 23.경까지 이 사건 농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보관한 위 돼지 549마리 중 518마리를 판매하고 그 대금 212,832,69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대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돈정산일계표, 매매계약서 등 1. 부산고법 2019나52143호 부당이득금 판결문 [피고인은 당시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농장을 임차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가 2016. 6. 7. 이 사건 농장의 돼지 292두를 F에게 매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 특약 제1항에 " 년 월 일<각주>부터 농장 매입, 매출은 매수인이 책임지며, 지번 내에 있는 돼지에 대한 권리행사는 매수인이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주소지에 대한 돼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 문제를 묻지 않을 것을 서명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서는 피해자와 F 사이에 체결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위 문구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농장을 떠날 당시 이 사건 농장에 있던 돼지 549마리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거나 그 소유권을 피고인 측에 넘겨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02:50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1층 'D주점'에서, 업주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E과 다투는 피고인을 말리자, 화를 내며 오른손 팔꿈치로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신 3개월인 여성 업주가 영업을 마치려고 하자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말리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전과가 10여 회나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여럿 있는데 피고인이 최근인 2013년과 2014년에 업무방해죄와 상해죄로 각각 벌금을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와 경찰서에 인치되자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거나 담당 형사의 사진을 찍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나 최근 3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점 업주에게 사과하고 그녀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심장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02:50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소재 'D'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26세)이 영업 마감시간이 되어 일부 전등을 소등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갑에서 만원권 3매를 꺼내어 차례로 피해자 얼굴에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핸드폰 대리점의 판매사원으로서 고객들의 휴대폰 개통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2017. 9. 초순경 횡령 피고인은 2017. 8. 28. C의 명의로 아이폰7P-128G 2대를 개통한 후 주식회사 B 핸드폰 대리점의 점장인 피해자 D에게 "지인이니 직접 배송하겠다"고 하여 물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9. 초순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중고폰 매입업체에 임의로 위 휴대폰 2대를 140만 원에 판매하고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2017. 9. 중순경 횡령 피고인은 2017. 9. 18. G 명의로 갤럭시노트8. 1대를 개통 진행한 후 주식회사 B 핸드폰 대리점의 점장인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9. 중순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중고폰 매입업체에 임의로 위 갤럭시노트8을 60만 원에 판매하고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등(증거목록 순번 4~7, 10)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나의 사건 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업무상 횡령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정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9.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부동산 개발·분양 회사인 (주)D의 직원이었고, 피고인 B은 부동산 중개업자, 피고인 C은 위 B의 직원이었다. 피고인 A은 (주)D의 제주도 토지 개발 사업을 위하여 위 피고인 B에게 개발에 적당한 토지의 중개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2016. 7. 7.경 E 소유의 제주 서귀포시 F 토지를 6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주)D에 다운 계약한 것처럼 매매대금을 부풀려서 90,000,000원을 더 받아 올 테니 돈을 분배해서 사용하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은 2016. 7.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D의 실제 대표인 피해자 G에게 "600,000,000원은 계약서 상 금액이고, 실제로는 180,000,000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600,000,000원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중순경 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6. 7.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C에게 "회사에서 추가로 90,000,000원을 더 받으려면 서류가 필요한데, 네가 서류 하나 만들어서 나에게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주 서귀포시 F의 계약서 거래금액 6억 원 외 별도 지급금액 1억 8,000만 원 중 우선 9,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며, 본 계약서 상 잔금 날짜(2016. 11. 7.)에 나머지 9,000만 원을 받기로 한다. 위 확인자 매도인 E"이라고 작성하고, E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찍어 '거래사실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D의 회장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 G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7.경 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부동산등기부 및 법인등기부,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각 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공모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공모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의2(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가 위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시행이 완료되어 상당한 개발이익을 얻은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사업부지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것도 모자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뢰할 만한 양도인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까지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편취액수가 거액이며, 범행방법도 지능적이어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및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 00:25경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날 00:35경 삼척시 원덕읍 가곡천로(노경3리) 416지방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1. 00:35경 삼척시 원덕읍 가곡천로(노경3리) 416지방도를 운행 중 전신주를 충격하고 다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C에 의해 울진군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같은 날 02:33경 위 병원에서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단기간 내에 동종범죄를 수회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지금까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7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8.06: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325.5km 지점(목포 방향) 편도 4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급서행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325.5km 지점(목포 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여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점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준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2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외환 은행 통장(계좌번호 : D)과 현금카드 1장을 보냄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압수영장 회보(외환은행, 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신속한 조치로 피해가 확대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36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9.경 김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SM5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세금 미납을 사유로 영치당하자 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A4용지에 D 숫자를 인쇄한 후 전면등록번호판에 스카치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9. 20:2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20:40경 경북 칠곡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승용차를 마치 정상적인 번호판을 부착한 것처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대상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위조자동차등록번호판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 자동차등록번호판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까지 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행사의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8,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2회, 피고인 B는 2006.12.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로 3회, 피고인 C은 2010. 9. 16. 서울북 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5. 27.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에서 손님으로부터 90,000원을 받고 종업원 B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4. 5. 22.경부터 2014. 5. 2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학교보건법 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2.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학교위생정화구역인 건국대학교로부터 약 159m 떨어진 서울 광진구 D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2.경부터 2014. 5. 27.경까지 위 "E"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20분에 30,000원, 30분에 5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27. 위 "E"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20분에 30,000원, 30분에 5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위치한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 C은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것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각각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있는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있는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들 각자가 얻은 이익, 피고인들의 전과,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인 농아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2. 7. 16:00경 부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부천역에서 그곳 계단난간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이 분실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7. 17:00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인천시 부평구 H',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I'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과 피고인이 습득한 C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J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J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46,000 상당의 아이폰 5 스마트폰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 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농아자인 점, 피해품이 압수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5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B은 2009. 6.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과 천안시 동남구 C에 'D'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열어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약 500여평 규모의 위 주유소에 사무실과 식당으로 사용되는 1층 슬라브 건물 1동과 제조 창고용 시멘트블럭 건물 1동, 2만 리터 들이 지하 저장탱크 5기 및 활성탄과 산성백토를 내장한 여과장비를 갖춘 탑차 2대 등을 갖춘 다음 호스로 저장탱크에 있던 흥등유(보일러등유)를 끌어올려 위 활성탄, 산성백토를 장착한 여과장치를 통하여 위 흥등유를 탈색시킨 후 이를 경유와 1:1의 비율로 섞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인 유사경유를 제조하여 이를 시중 주유소와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과 E은 2009. 6. 5.경 위 D에서 피고인이 데리고 온 성명불상의유사석유 제조기술자와 함께 F 4. 5톤 탑차 1대 및 G 1톤 탑차를 사용하여 지하 저장탱크에 있는 흥등유를 호스로 뽑아 올려 활성탄 및 산성백토가 장착된 여과장치를 통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흥등유를 탈색시킨 후 이를 정품 경유와 1:1로 배합하여 약 2만 리터 상당의 유사경유를 제조하여 위와 같이 제조한 유사경유를 아산시 H에 있는 I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6.경까지 총 254회에 걸쳐 합계 512만 리터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시중에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E,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행위에 따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는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법 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공소시효가 7년이다. 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의 범행 종료일은 2010. 4. 26.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일은 범행 종료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8. 10. 23.이다. 다. 검사는,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및 판매한 D에서 유사석유제품 512만 리터를 운송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J이 피고인의 공범임을 전제로 하여 J에 대한 공소제기일인 2010. 8. 25.부터 J에 대한 판결확정일인 2012. 2. 11.까지의 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공범 B, E에 대한 각 공소제기일부터 판결확정일까지의 기간을 공제하더라도 2018. 10. 23.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시효가 경과한 후임은 기록 및 계산상 명백하다). 라.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 제253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은 공범 사이의 처벌에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공범의 개념이나 유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에는 공범 사이의 처벌의 형평이라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이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국가형벌권 행사의 대상을 규정한 형법 등 실체법과의 체계적 조화 등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위 조항이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등 참조). 마. J이 피고인의 공범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구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같은 항 제2호는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유사석유제품을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각 규정하여 "제조 및 판매"와 "운송"을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조 및 판매행위자와 운송행위자는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제조 및 판매행위자와 운송행위자 사이에서는 각자 정범으로 처벌될 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하는 자와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유사석유제품을 운송하는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바.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이 사건 범죄의 범행 종료일로부터 7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24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석의 채취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시장 또는 군수 등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B은 아들 C의 이름으로 부여군수로부터 '2019. 1. 3.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충남 부여군 D, E 및 F 중 9,995m² 면적에 대하여 토석 144,905m² 상당을 채취한다'는 내용으로 허가를 받고, 덤프트럭 운전 및 토사 등 납품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위 각 토지에서의 토석 채취・반출 작업을 의뢰하여 피고인과 함께 위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B은 2019. 4. 8.경부터 2019. 6. 20.경까지 위 F 토지에서 위와 같이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가받은 부분 외의 약 8,025m² 면적에서 19,980m²의 토석을 추가로 채취・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자료 첨부, 복구비 예상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그곳에 입원해 있던 E에게 "내가 공인노무사 일을 하고 있는데, 서울이나 경기도 쪽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다음 병원을 옮겨 수술을 다시 받고, 근전도검사 및 신경검사를 다시 받으면 장해등급을 높게 받을 수 있다. 나에게 경비로 200만 원을 주고 일을 맡기면 장해등급을 높게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그 자리에서 E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5. 2. 위 D병원 근처의 커피숍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초순경부터 2013. 7.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거나 금원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취급 중인 산재보상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을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 집행유예 전과 있으나, 반성하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택함)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01:5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로부터 시가 2,500원짜리 담배를 받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에 들어있던 흉기인 칼날 길이 12cm의 과일칼(증 제1호)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다치기 싫으면 빨리 금고를 열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열어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8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사진, 수사보고(편의점 CCTV 관련 수사), 수사보고(CCTV 분석 및 감식수사),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녹화 자료와 피의자의 실제 모습 비교) 1. 압수된 과일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과일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강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후에 자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6. 23:10경 대구 수성구 B시장 어묵가게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으로부터 이 사건 신고자의 진술과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피의사건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4회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다음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정도 및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중된 법정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100m 이내로 짧았으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01: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 3번룸에서 평소 피고인이 단골손님으로 다니던 호프주점의 사장인 피해자 E(여, 45세)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 던 중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소파에 눕혔다. 피고인은 하지 말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사강간(제1유형,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커다란 모욕감을 느낀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 2년)와 집행유예의 기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말경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15대를 진열, 보관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없음, 영업이익 및 게임기 숫자 규모(15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