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59

범 죄 사 실 2021고단155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이다. 26,000,000원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대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이다, 중복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전액 상환하여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4. 12:24경 청주시 서원구 G건물 H호 앞 도로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I과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F은행 J 과장님 부탁으로 온 K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기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86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68,44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L은행 명의 60,000,000원 채무완납증명서 위조 범행 피고인은 2021. 7. 2.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 앞 ‘O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무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자 상호명 : L은행, 발급부 : 채 무상환팀, 변제금액 60,0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L은행의 명칭 및 위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L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L은행 명의로 된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L은행 명의 40,000,000원 채무완납증명서 위조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무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자 상호명 : L은행, 발급부 : 채무상환팀, 변제금액 40,0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L은행의 명칭 및 위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L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L은행 명의로 된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중복대출은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전액 상 환하여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서울 구로구 P 아파트 Q동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I 과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L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L은행 R 팀 장님 부탁으로 온 K 대리입니다.”라고 말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은행 명의로 된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기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은행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이다.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대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이다, 중복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전액 상환하여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8. 12:12경 충북 증평군 V에 있는 W 정문 앞 도로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I 과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U은행 과장님 부탁으로 온 K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기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주변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27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IBK 기업은행 직원이다. 대출 신청을 하면 1.1%의 이자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담겨있는 앱을 설치하게 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타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1. 6. 25. 16:00경 충주시 Z에 있는 AA요양병원 앞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7,000,000원을, 피고인은 2021. 6. 28. 15:30경 충북 음성군 AB에 있는 AC 앞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3,6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0,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D, AE, B,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대화내역, 각 통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CCTV 영상캡쳐 사진 1.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추적 관련) 2021고단2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제출 사건현장사진, AG 대화내용 등 캡쳐자료 1. 내사보고(음성사건현장 CCTV 영상 판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마땅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