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8098

범죄사실 2012고단8098 1. 피고인은 2012. 9. 1. 03:00경 부산 서구 C 피시방에서, 예전에 잠깐 알고 지냈던 피해자 Dol 위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전화 한 통만 쓰겠다고 하면서 휴대전화기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에버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은 다음, 통화를 하는 척 하면서 피시방 밖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2고단8293 2. 이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 9. 31. 19:00 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PC방”에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PC방 이용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피의자는 약 12시간 PC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C를 이용해도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용대금 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아는 형님이 울산에서 택시를 타고 오는데 차비가 없다. 지금 지갑을 안 들고 와서 돈이 없으니 50,000원을 빌려주면 오전 8시경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8571 4. 피고인은 2012, 3, 23, 12:3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수영로터리 인근 상호를 알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게임인 '영웅'에 접속하여 거래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10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350억을 넘겨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그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37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12고단8572 5. 피고인은 2012. 4. 17, 17:40 경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영웅 온라인'에 접속하여 피해자 에게 '280억 상당 게임머니를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매매대금만을 송금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던 것이고,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게임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2고단8622 6. 피고인은 2011. 8. 10. 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수영로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영웅온라인게임'에 접속하여 대화글로 "게임머니 팝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J에게 "국민은행 예금주 A, K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상에서 만나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웅온라인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28803₁ 7. 피고인은 2011, 3, 21, 부산 수영구 광안동 수영로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사이트인 "불멸온라인" 스파르타 서버에 접속하여, 사실은 게임머니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에게 게임머니 1,000만 골드를 싸게 구입하여 주겠다며 그 대금 명목으로 53,000원을 M 명의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815,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0128929, 8. 피고인은 2011. 11. 23 08:30 경 부산광역시 수영구 N 피시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영웅 온라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게임머니 380억을 23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56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K)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21면) [판시 제2, 3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기록 63 면 1.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게임귓말캡쳐자료,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처리조회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가 작성한 진술서 1. 계좌이체, 금융거래정보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가 작성한 진술서 1. 화상자료회신, 주민등록화상자료회신, 통신자료회신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가 작성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CCTV화상 캡쳐자료, 계좌개설신청서, 거래내역조회, 통신자료회신, 수사보고(CCTV자료회신) 및 첨부서류 [판시 제8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