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333

범죄사실 굵게{[2020고합333]} 피해자 D은 2020. 2. 15.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문신시술소에서 피고인 A과 E의 강권에 의해 대금을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틀에 걸쳐 등과 팔에 문신을 새긴 후 마지막 날인 2020. 2. 17.경부터 더 이상 문신을 새기고 싶지 않아 피고인 A 등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해 다녔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D(17세, 남)이 연락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C, E, F 등에게 피해자를 찾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 E, F은 G로부터 피해자와 같이 있다는 말을 듣고, 2020. 2. 25. 00:19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차량을 타고 화성시 I에 있는 'J'에 도착하였다. E과 F은 의자와 탁자를 잡고 버티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서 차량에 강제로 태운 다음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E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D 잡아서 데리고 가는데 1분이면 도착하니까 내려오세요"라고 보고하고, 피고인 A은 오산시 K에 있는 L초등학교 근처에서 카니발 차량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1:08경 오산시 M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였다. M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에게 왜 도망갔냐고 추궁하던 중, 피고인 B이 아내로부터 "취객한테 맞았다"라는 전화를 받아 같은 날 01:50경 모두 위 카니발 차량을 타고 오산시 N에 있는 'O'로 이동하였다. 오산시 N에 있는 'O'에서 피고인 B은 취객을 폭행하여 경찰서로 가고, 피고인 A, E, F은 같은 날 02:32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다시 M 지하주차장으로 돌아왔다. F은 피해자를 주차장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 약 10분 동안 양손을 뒷짐 지게 한 상태로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피해자가 쓰러질 때마다 발로 머리와 복부를 걷어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머리를 박은 상태로 3분을 버티면 봐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자 F은 발로 피해자를 다시 걷어차고, 피고인 A은 "허리를 잘 들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들어올리고, "형들한테 맞을 때는 소리 내는 거 아니다, 오버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F은 피해자에게 5분 동안 머리 박기를 더 하도록 하고, E과 피고인 C은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 A파 F이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PPC방'에 다녀올 때까지 피고인 Q과 E은 카니발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계속 감시하고, 같은 날 05:01경 피고인 A과 F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오자, 모두 차에 타고 주차장을 떠나서 피고인 A은 오산시 K에 있는 주거지에서 하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공동하여 2020. 2. 25. 00:19경부터 같은 날 05:01경까지 4시간 40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C, E, F은 2020. 2. 25. 05:40경 위 카니발 차량에 피해자 D을 태우고 오산시 R건물 S호로 데려갔다. F은 피해자에게 팬티만 입은 채로 바닥에 머리를 박으라고 시킨 뒤 피해자가 쓰러질 때마다 "한 번만 더 쓰러지면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주면서 발로 머리와 복부를 4~5회 밟고 배달시킨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무릎을 꿇은 상태로 양손을 들고 있게 하고, 식사가 끝난 후 F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양손으로 뺨을 25회 정도 때리고, E은 냉장고에 들어 있던 음료수 캔을 피해자의 등에 수회 집어던지고, 캔이 터지자 모텔 화장실에 있던 비누를 집어넣은 수건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허벅지 등 온 몸을 때리고, 비누가 부서지자 E은 모텔 카운터에 비누 다섯 개를 더 달라고 요구하여 계속하여 비누를 감싼 수건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비누 5개가 다 부서지자 E은 객실에 비치되어 있던 커피포트를 엎드려뻗쳐 자세로 있는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5~6회 가격하고, F은 침대에 걸터 앉아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E과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뒤로 젖힌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성대 부위와 목덜미 부위를 16회 정도 가격하였다. 피고인 C은 경찰 조사를 마친 피고인 B을 데리러 가서 같은 날 07:18경 피고인 B과 함께 위 R호텔 S호로 돌아왔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선배들이 연락하면 잘 받아야지, 그런 식으로 싸가지 없이 행동하는 게 아니다"라고 훈계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복부를 수회 가격하고, F은 그곳에 있던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오른쪽 무릎을 4회 때리고, E은 피해자의 머리에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씌운 상태로 벽에 밀착시켜 놓고 F과 번갈아 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20회 정도 때리고, E은 그곳에 있던 소화기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왼쪽 팔뚝을 10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의 입에 소화기 노즐을 물려 놓고 "야 이거 쏠까?"라고 하면서 소화기를 분사시키려고 하다가 F이 그건 하지 말자고 하여 중단하였다. E은 피해자에게 욕조에 물을 받으라고 시키고, 피고인 C에게 박스 테이프를 사오라고 지시하고, F은 피해자에게 양손을 앞으로 모으게 하고 피고인 C이 모텔 앞 T편의점에서 사온 노란색 박스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목을 감아 묶은 후 화장실로 끌고 갔고, E은 F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뒷머리까지 다 잠길 정도로 피해자의 얼굴을 물속에 집어넣어 피해자가 수회 물을 들이키게 한 다음 꺼냈다가 다시 욕조에 담그기를 8회 정도 반복하였다. F은 피해자를 다시 방 안으로 데려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쑤셔 넣고 박스 테이프로 얼굴을 감은 후 E과 번갈이 가며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수십 회 짓밟고, 피해자가 오른쪽 어깨가 탈골되었다고 호소하자, E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만져보고 "이 새끼 진짜 탈골됐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F과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몸을 발로 20회 정도 걷어차고,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안마의자에 앉힌 후 가장 높은 강도로 30~40분 동안 안마의자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어깨 통증을 증가시키고, E은 안마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컴퓨터용 의자를 집어 던졌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09:52경 침대 사이 공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만약에 너 신고해서 내 이름 팔면 너희 집 불태워버리고, 너네 부모님까지 다 죽여버릴거니까 알아서 해"라고 겁을 주고, F에게 "너는 자지 말고 D 잘 지키고 있어"라고 지시한 후 S호에서 나갔다. 피해자는 같은 날 10:04경 E 등이 잠든 것을 보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팬티 차림으로 S호에서 도망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2020. 2. 25. 05:40경부터 같은 날 10:04경까지 4시간 20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아탈구, 양측 주관절 타박, 우측 슬관절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A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5. 12: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및 2020. 2. 16. 1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오산시 U 원룸 3층 V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문신시술소에서 의료인이 아닌 태국 국적의 문신시술작업자 W에게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D의 등 전체에 잉어와 꽃이 들어간 문신을 새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굵게{[2020고합458]}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25. 01:57경 오산시 X에 있는 'O' 주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Y(남, 21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폭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일행인 E 등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5. 02: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Z지구대 경사 AA이 피고인의 일행인 B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모습을 보고 Y의 일행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AA에게 큰소리로 "야, 씹새끼야, 니들이 뭔데 그래, 개새끼야, 저리 안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재차 "씹새끼들 니들이 뭔데 상관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합3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AB, G,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각 통화내역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촬영 1. 각 CD(P PC방 지하주차장 CCTV, R호텔 CCTV)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강제로 문신을 시키지 않았고, E 등에게 피해자를 찾으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E, C, AD, AE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위 피고인의 통화내역 및 P PC방 지하주차장 CCTV 영상에 나타나는 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신을 강권하고,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E 등에게 피해자를 찾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굵게{[2020고합45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Y,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등),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수사) 1.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피고인별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1년 3월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 40년 6월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 3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의료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 의료행위 >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3) 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8월 19일 나. 피고인 B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8월 20일 다. 피고인 C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2) 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문신을 강권하였고, 위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E 등에게 위 피해자를 찾으라고 지시하였으며, 나머지 피고인들과 상당한 시간 동안 위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불법으로 문신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취하였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 D을 강제로 차량에 태운 후 상당한 시간 동안 감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직접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E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Y을 폭행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은 주로 E, F에 의하여 행하여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의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 Y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피해자 D을 강제로 차량에 태운 후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상당한 시간 동안 감금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주로 E, F에 의하여 행하여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