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49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3. 22. 21:48경 의정부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 건물에 붙은 창고를 밟고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2층으로 올라간 다음 창문을 통해 위 피해자의 집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방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창문으로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3. 22, 22:30경 의정부시 F아파트 101동 211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창문에 있는 방충망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떼어낸 후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방범창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6. 3. 22, 22:32 경위 아파트 101동 212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창문에 있는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방범창살을 뜯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6.3.22 22:38경 위 아파트 101동 210호 피해자 (여, 40세)의 집에 이르러 복도 창문을 통해 101동 출입문 지붕으로 나간 후 위 피해자의 집 실외기를 밟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휴대전화기 플래쉬 불빛을 비추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고,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철제 탁상용 시계(철제 기둥 길이 10센티미터)를 집어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문을 열어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시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며 방안으로 밀고 들어가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회 내리치고, 다시 화장대 옆에 있던 화장품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회 내리친 후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피 열창,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참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방법용 CCTV 캡쳐사진, 피의자 침입구 판단 관련 현장사진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압수물사진(증거목록 순번 6), 피의자가 현장에 유류한 휴대전화사진,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압수물사진(증거목록 순번 15),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33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거나 침입에 실패하여 미수에 그치고, 재차 피해자 I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에까지 들어가다가 위 피해자와 마주치자 철제 탁상용 시계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그 횟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강도상해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각 야간주거침입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3)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정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북 영덕군 F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등 위 법인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B 누구든지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수입업체인 'C 주식회사'가 수입한 원산지 "러시아", 제품명 "마른명태", 제조회사 "G", 제조연월일 "2015년04월10일", 생산국 "중국"으로 된 한글 표시사항 스티커가 부착·표시된 제품을 납품받아 별도의 제조·가공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소분하면서, 2014. 1. 3.경부터 2015. 9. 17. 경까지 인쇄된 비닐 포장지에 제품명을 "황태포"로 기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제품명을 "황태포"로 기재하며, 이에 더하여 제조연월일 "2015년04월10일"을 표시하지 않고 마음대로 정한일자인 "2017년06월30일", "2016년09월30일"을 스티커 라벨지로 대량 만들어 유통기한으로 붙이는 방법으로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고 사실과 다르게 허위표시를 하여 마른명태포 96만500마리 (시가 약 14억 8,478만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 A 과 종업원 B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자 또는 직원으로서 수입한 수산물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 B는 중국에서 황태건조방식으로 말린 러시아산 명태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와 다른 방식으로 건조된 명태를 수입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수입신고 과정에서 제품명으로 "황태포"를 사용할 수 없어 "마른명태"로 신고한 후 유통과정에서 "황태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마른명태"라는 명칭이 "황태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수입신고시 사용된 이상, "마른명태"보다 해당 제품의 실질에 맞으면서도 구체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황태포"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르다거나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A, B가 수입한 수산물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및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수사기록 103쪽 이하)에는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제조자가 유통기한을 정해 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식품위생법이나 식품등의 표시기준(2015. 10. 22.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련 법령에 의하더라도 위 수산물이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는 식품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수입한 수산물에 표시한 내용은 자율적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달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12,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2. 9. 2. 12:50 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산 103-1에 있는 '토당 제2공원'에서 피해자 C가 손에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번호판 없는 씨티 (CT) 에이스Ⅱ-110 오토바이를 타고 뒤따라가 가방을 낚아챈 후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예금통장 1개, 휴대폰 1대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나, 2012, 10. 7. 07:30경 고양시 덕양구 D S 노상에서 피해자 이 손에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뒤따라가 가방을 낚아챈 후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8천 원, 휴대폰 1대, 주민등록증 1매, 수지침자격증 1매, 선글라스 1개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다. 2012. 11, 10. 23:50 경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왼쪽 어깨에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뒤따라가 가방을 낚아챈 후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만 원, 휴대폰 1대, 농협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9, 2, 12:50 경 위 토당 제2공원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 363-8 에 있는 원당기업 내 회사 숙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7. 07:30 경 고양시 덕양구 D 앞 노상에서부터 위 원당기업 내 회사 숙소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0, 23:50 경위 F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위 원당기업 내 회사 숙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결과),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보), 수사보고(오토바이 및 의류 등 사진촬영에 대하여), 수사보고(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단기간 내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중한 2012. 11.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25년 및 벌금 45만 원 이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불과 2개월여만에 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그 후 동종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3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8.8.18:0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행주산성 앞에서부터 같은 날고 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마두역 기업은행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8, 18:0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마두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백석동 방면에서 주엽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 동정을 잘 살펴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였으나 뒤따라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F (여, 41세)이 운전하는 G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다시 G 소나타 승용차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H(26세)이 운전하는 I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를 연쇄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위 엑센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앞노점에서 시계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14:00경 위 노점 및 부산 중구 C 건물 3층 화장실 옆의 창고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간 공급상 등으로부터 상표권자인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아 찌오니'사, 브리티쉬 버진 아일랜드 '에프엠티엠 디스트리뷰션 엘티디.사,스위스 '브레이틀링 에스.아'사, '로렉스 에스.아.사, 프랑스 '샤넬'사, 스위스 '오메가 쏘시에떼 아노님'사, 네덜란드 '카르티에 인터내셔널비.부이사, 스위스 '리치몬트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사,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스위스 '엘브이엠에이치 스위스 매뉴팩츄어스 에스에이사, '리치몬드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사, '쏘시에떼아노님앙시엔느파브리죠르제피아제에 꽁빠니에 '사, '오데마르 삐궤 홀딩에스, 에이사,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 제네브'사, '파텍 필리페 에스아 쥬네브 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스위스' 쇼파드 인터내셔날 에스에 이사, 네덜란드 '벨 앤드 로스 비. 브이. '사, 독일 '몬트부란크 심푸로 게엠베하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시계로 정하여 상표등록한 '불가리(BVLGARI, 등록번호 제4002383790000호)', '프랭크 뮐러 (FRANCK MULLER, 등록번호 제4004163430000호)`, '브라이틀링(BREITLING, 등록번호 제4001916650000호)', '로렉스(ROLEX, 등록번호 제4001680560000호)',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30000호)', '오메가(OMEGA, 국제등록번호 제771475호)', '까르띠에(CARTIER, 등록번호 제4003477670000호)', '바체론 콘스탄틴(VACHERON CONSTANTIN, 등록번호 제4001994790000호)',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019980000호)', `태그호이어 (TAG HEUER, 등록번호 제4001462580000호), '아이더블유씨 (IWC, 등록번호 제4001403830000호)', '피아제(PIAGET, 등록번호 제 4000773060000호)`, `오데마피게(AUDEMARS PIGUET, 등록번호 제4000483710000호)`, ‘휴블롯(HUBLOT, 등록번호 제4001370700000호)', '파텍 필립(PATEK PHILIPPE NAUTILUS, 등록번호 제4000684460000호)`, ‘구치(GUCCI, 등록번호 제 4002051510000호)', '헤르메스(HERMES, 등록번호 제4000677180000호)', `쇼파드(CHOPARD, 등록번호 제4004599610000호)`, 벨앤드로스(BELL@ROSS, 국제등록번호 제616598호)', '몽블랑(MONTBLANC, 등록번호 제400274146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시계 203점(불가리 25점, ㅍ 랭크 뮐러 15점, 브라이틀링 8점, 로렉스 27점, 샤넬 21점, 오메가 6점, 까르띠에 18점, 바체론 콘스탄틴 5점, 루이비똥 7점, 태그 호이어 16점, 아이더블유씨 6점, 피아제 4점, 오데마 피게 11점, 휴블롯 20점, 파텍 필립 4점, 구치 1점, 헤르메스 3점, 쇼파드 2점, 벨앤드로스 3점, 몽블랑 1점, 정품 시가 약 13억 10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규모, 초범인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08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22. 20:30경 부산 부산진구 C빌라 103호 앞에서 피해자 D(여, 57세)과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한대 얻어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19, 00:30경 부산 부산진구 C빌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부인인 피해자 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현관문을 발로 차고, 집 안에 들어와 거실 벽에 걸려있던 벽시계와 가족사진 액자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7. 19. 00:45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의 가정사에 개입한다는 이유로, 거실 벽에 걸려있던 시계와 액자를 바닥에 던지고, 부엌 가스렌지의 불을 켠 후 가스배관 호스를 뜯으려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왼쪽 팔뚝을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팔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재물 손괴 : 형법 제366조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9.21. 12: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 앞으로 가 가위로 피해자를 내리찍을 듯한 태도를 보이며 '창자를 후벼 파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 사건 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에 이르렀고, 현재까지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범행이 우발적이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2014. 12. 1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1. 22:15 경 여주시 홍문동 여주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창동에 있는 새로운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C에게 위와 같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후 피고인의 동생 'D'으로 행세하면서 위 C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위 '운전자'란에 동생인 D의 이름 'D'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같은 자리에서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생인 D의 행세를 하면서 수사서류에 D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단속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신이 동생의 서명을 위조한 것임을 밝혔던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80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D'를 운영하며 공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0. 3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11. 임금 300만 원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까지 임금 합계 3,6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65 피고인은 군산시 F에 있는 (유)G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8. 30.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 7. 임금 180만 원과 2014. 8. 임금 250만 원 등 합계 43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결과보고, 2015고단99 판결문,통합사건조회 출력물(2015년 형제6324호 증거기록) 2015고단18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진정인) 1. E의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불각서 2015고단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진정인) 1. H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였고, 체불 임금의 합계가 4,000만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아니하며, 임금 미지급 기간도 1년에 달하여 오랜 기간 근로자가 자신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채 정상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고,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1. 2012. 8.5. 09:5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LG유플러스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C는 종업 F에게 말을 걸어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리고, 피고인은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1,027,400원 상당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서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2. 8.8.10:0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모바일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932,000원 상당 SKY A820L 흰색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합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이사이자 회사 지분의 약 40%를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위 회사의 경영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31, 14:00경 서울 강북구 E빌딩 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F의 대표인 G에게 "(주)D에서 시공 중인 서울 강북구 H 소재 I 콘도 완공시 위 건물을 관리하는 용역권을 주겠다."고 말하여 G과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금 납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G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1. 6. 10.경 위 G과 F1 D에서 시공 중인 콘도에 시가 약 12억 원 상당의 운동기구를 공급하는 "휘트니스 시설에 필요한 운동기구 및 용품 전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1. 7. 25.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I 모델하우스에서 G으로부터 위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금으로 1억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물품공급계약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영수증 포함) 1. 고소장(첨부된 계약 이행보증금 납부 확인서, 근로자 파견계약서, 현금보관증, 확인서 포함)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피의자 조사 결과)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확인, 재판 계속 중 사건 검색, 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의정부지법 2014노14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 적지 아니하고, 피해금액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피해자 회사에 피해금액 중 일부라도 지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G이 실질적인 피해자라 할 것인데, G과는 합의하거나 G이 입은 손해 일부라도 회복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횡령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이 수사나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피해자인 G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킬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 펌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09:5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조성공사 현장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작업장 위로 13,200볼트의 고압 전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트럭으로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는 약 34m 가량의 붐대를 거푸집까지 펼쳐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콘크리트 펌프트럭으로 타설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붐대를 펼치면서 작업장 위에 설치된 고압 전선에 닿아 감전으로 인해 작업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펌프트럭의 붐대를 펼치면서 고압 전선에 닿게 한 과실로 그 붐대에 고압전기가 흐르게 하여 위 도킹호스를 잡고 타설 작업을 하던 피해자 F이 전기에 감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발목과 발 등의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소정의 돈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3. 03: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앞 광장 계단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의 뒤를 따라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해자의 왼쪽 뒤바지 호주머니에 있는 현금 884,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 3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품의 대부분이 반환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2013,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벤츠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19:40 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314 양화대교 남단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등포 방면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며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D(남, 45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7길 7 앞길부터 같은 구 선유로 314 양화대교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채혈동의서, 음주측정기 측정치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내사보고(채혈감정의뢰 결과)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2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비교적 경미한 상해, 비교적 낮은 혈중알콜농도, 차량 매도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2002. 8.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02. 12. 6.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04. 9. 9.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이 사건까지 2002년부터 음주운전으로 6회째 적발), 이외에 상해,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형 다수,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20분이 지나도록 도착하지 아니하여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갑자기 정차하여 충격하게 되었고, 피해차량 운전자가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거절하였더니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적발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의 정 없어 보이는 면이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23:13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 전과가 있고 2013. 7. 3.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15:00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암읍 회문리에 있는 산초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27.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3: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마당 빨래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브래지어 4개, 여성용 팬티 11개 등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형기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0 조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알콜의존증, 우울증 등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피고인의 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등의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안에까지 침입한 것이 아니라 마당에만 침입하여 빨래건조대에 있는 물건을 가져간 것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2회 거의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인 점 등 특별감경사유에 준하는 사정들이 있는바, 이에다가 범행 횟수, 피해 정도 및 위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형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