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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6. 29. 22:1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0. 19: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용변 칸에 들어간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비어 있는 옆 용변 칸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용변 칸 칸막이 위로 내밀어 위와 같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0. 19: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모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9, 12, 19, 20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여자화장실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침입 및 촬영 횟수가 상당히 많고 촬영의 부위 및 정도도 중한 점, 범행을 발견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상담, 치료 및 교육을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여지껏 학업에 열중하며 모범생으로 성실히 살아왔던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67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22. 22: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2. 22:3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강제로 추행하다가 이를 목격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강제추행의 태양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까지 행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21. 6. 22. 22:15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G(19세)의 목 부위를 오른팔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20

범 죄 사 실 2021고단620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14. 16:5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린 다음 그곳 바로 옆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보행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4. 17:0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보행용 지팡이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1,251,000원이 들 정도로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149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3. 15:30경 서울 동대문구 F, 1층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행정사 사무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사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등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사무실에 비치된 온풍기를 밀어 넘어뜨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행정사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녹보수 나무(길이 180cm) 화분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화분에서 나무가 뽑히고 나뭇가지가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3483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6. 07:5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칼날길이 각 약 20cm)를 양손에 각각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원 상당의 대문을 수회 내리찍고 발로 세게 걷어차 망가뜨리고, 계속하여 위 식칼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동휠체어 커버와 시가 15,000원 상당의 출입문 방충망을 수 회 내리찍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양손에 각각 든 상태로 피해자(여, 72세)에게 "나와, 이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상해와 손괴의 정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보험금 결정 내역 안내 2021고단1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2021고단3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피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사정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사정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Ⅲ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7.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도봉지하차도 출구를 의정부 방면에서 석계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을 피고인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와 동승한 피해자 C(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차량을 수리비 1,282,300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진술조서(B), 각 진단서, 신분증 사본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행이 이루어진 정황과 경위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고단548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김천시 C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서 E으로부터 도급받은 김천 원룸단지 16개동 중 F단지 G동 3, 4층, H동 2, 3, 4층, I동 4층 골조 공사를 해주면, 거푸집제거한 후 3일 이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공사대금 118,580,000원 상당의 위 원룸 3개 동의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급업체인 E과의 하도급 계약상 적자가 예상되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도급업체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골조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12. 18.까지 원룸 3개 동의 118,580,000원 상당의 골조공사 용역을 제공받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골조공사 용역을 제공받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보고1)(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업체가 40여개 정도 되고, 그 미지급액이 약 14억 원 정도 되는 것 같다’, ‘김천시 C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평당 300만 원으로 계약하여 적자가 예상되었고, 2015. 10.경부터 예상하지 못한 옹벽설치, 땅 다지기 공사, 기타 부대 공사 등 추가 공사비가 들어가서 건축주와 계약한 공사대금을 받아서는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71, 472면 참조), 공소사실 기재 ‘E’의 운영자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추가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의 내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신문 녹취서 제3면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로부터 6년 이상 경과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17: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인근 D에서 피해자 E에게 “채권 추심 일을 하는데, 채권자가 자신의 번호로 된 전화를 잘 받지 않으니 너의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잠시 사용하겠다. 휴대폰 사용 후 일체의 요금을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 받아 사용하더라도 통신비 및 소액결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 받아 2021. 7. 9.경 F에서 ‘드라이핏 반바지’를 구매하는데 19,04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872,410원의 소액결제, 통신비 98,800원 합계 971,210원의 휴대전화요금을 사용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소액결제 내역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고소인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소액결제 금액을 제외한 휴대폰 통신비),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피의자와 다소 진술이 다른 부분) 1. 각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2.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1.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새로 구입하고 2021. 5. 17.경 기존에 신상정보로 등록한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처분하여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위 변경정보를 각각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 신상정보 제출서 및 관련 서류 첨부) 1. 각 차량종합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05: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망미점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편의점의 출입문을 치다가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남, 19세)과 함께 있던 친구인 피해자 E(남, 19세)이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아저씨 왜 그래요”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세상 좆같다, 다 시끄럽다”라고 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9cm, 칼날길이 9.5cm)를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F파출소 CCTV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9cm, 칼날길이 9.5cm)를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6. 02:20경 의정부시 B ‘C’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5경부터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에 직접 미치지는 않으나, 양형에서 위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과 비교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21:3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배로에 있는 월촌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가족을 부양하며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의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2회(2018년, 2021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마지막 전과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판시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애초부터 명백히 무면허운전을 할 의도로 판시 승용차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42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 C요양원의 사무국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7세)는 위 C요양원의 간호조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11:53경 위 C요양원 입구에 있는 소독부스 안에서 환자 병원 진료를 마치고 요양원 안으로 들어가기 전 소독을 하기 위해 피해자가 소독부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바로 뒤따라 들어가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를 비롯한 나머지 검찰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이 피고인의 성기라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소독부스로 들어왔을 때 피고인의 신체 중 일부가 자신에게 닿았는데, 자신에게 닿은 피고인의 신체는 성기가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느낌에 의한 추측일 뿐이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이 피고인의 성기임을 피해자가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7~8cm 정도 길이의 딱딱한 성기를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발기부전을 동반한 당뇨병으로 2012. 10. 31.부터 치료받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배가 많이 나와 있어 일반적인 자세에서는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할 수 없어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 소독부스는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는 상황이고 그 외부에는 경비근무자인 E이 위치하고 있어, 이와 같은 상황상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닿게 하기 위한 자세를 취하기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검찰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독부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내 성기가 닿은 적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경비근무자 E은 당시 소독부스 밖에서 체온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소독부스에서 나온 피해자나 피고인의 표정 등에서 특별한 점이 없었다고 진술한다. 또한 당시 상황이 찍힌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나 피고인의 모습에 특이한 점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에게 닿고 곧바로 피해자가 반발자국 앞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상태로 멈춰 있다가 움직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소독부스 안에 들어간 이후 앞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명백히 나오지는 않고, 또한 피해자의 옷 무늬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볼 경우에는 피해자의 움직임이 조금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역시 피고인이 소독부스 안에 들어온 순간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와 함께 소독부스에 들어간 점에 의문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일이 이 사건 이전에도 있었고, 또한 기록상 다른 사람들도 여럿이 함께 소독부스에 들어간 적이 있음은 확인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1. 00:0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4. 21. 03:46경 위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03: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두천시 E 앞 도로를 신천교 방면에서 동광교 방면으로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일렬로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7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42,869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후 차량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검거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7. 12.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20. 4. 1.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인근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비닐 지퍼백에 넣어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2.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인근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인근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2. 12.경 인천 미추홀구 송림동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지인인 B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위 B의 팔에 주사하고, 이어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B과 함께 제2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B과 함께 제2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하였다. 3.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4. 3.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인근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위 B에게 필로폰 불상량(일회용주사기 절반 분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0. 5. 13.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을 출발하여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으로 오는 KTX 열차 안에서, 위 B에게 필로폰 불상량(일회용주사기 두 칸 분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각 기재 일자에 피고인이 B과 함께 투약하였다는 내용의 B의 법정진술은 B이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진술하게 된 경위가 B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사실 및 B이 피고인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 배우자의 신고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2020. 10. 22.자 모발 및 체모(겨드랑이털)의 필로폰 감정결과 음성으로 회신되었던 점 및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2020. 4. 10. 실시한 모발감정 결과(6~10cm 가량의 모발에 대하여 실시되어 필로폰 양성으로 판정되었으나 구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같은 날 실시한 소변검사에서는 필로폰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와 C의 경찰 진술(B으로부터 필로폰을 피고인과 함께 구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와 같이 말할 당시 B 약에 취한 상태였다는 취지) 및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B과 함께 필로폰을 소지, 투약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16:2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뒤에서 아이폰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16.경부터 2021.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불법 촬영 동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을 하는 경우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약 6월 동안 3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범행 방법 및 범행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