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27

범죄사실 2016고단6327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집합건물관리단회의 대표자이다. 1.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2012. 10. 20.자 'D 집합건물 소유자 제1차 총회 참석자 명부'상의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10. 20.경 이 사건 건물 8층 1호실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단을 구성하기 위한 모임을 개최한 후 영등포구청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D 집합건물 소유자 제1차 총회 참석자 명부'의 연번 15번의 서명 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E'라고 기재한 후 'E'라고 서명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연번 16번의 서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F'이라고 서명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연번 17번의 서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G'이라고 서명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연번 18번의 서명 란에 'H'라고 기재한 후 'H'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E, F, G, H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2012.10. 20.자 D 집합건물 소유자 관리규약 (가)(부) 동의서' 상의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영등포구청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D 집합건물 소유자 관리규약 (가)(부) 동의서'의 연번 15번의 서명 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E'라고 기재한 후 'E'라고 서명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연번 16번의 서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F'이라고 서명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연번 17번의 서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G'이라고 서명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연번 18번의 서명 란에 'H'라고 기재한 후 'H'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E, F, G, H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11. 21.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에 있는 영등포구청에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구성 신고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E, F, G, H의 서명이 기재된 'D 집합건물 소유자 제1차 총회 참석자 명부'와 'D 집합건물 소유자 관리규약 (가)(부) 동의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영등포구청 주택과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4. 9. 12.자 D건물 제1기 제3차 총회참석자명부'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2015. 12. 22.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 1층 103호와 104호 사이의 공용 통로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I을 상대로 공용 통로에 설치한 철문을 철거하고 통로를 개방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것을 마음먹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65534호),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재선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명의로 된 총회참석자명부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경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복사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E, F, G, H의 서명이 위조된 '2012. 10. 20.자 D 집합건물 소유자 제1차 총해 참석자 명부'의 표 부분을 복사한 후에, 연번 19번에 '2층 4호 J, K'라고 기재한 후 'J'이라고 서명하고, 연번 20번에 '5층 2호 L, M'이라고 기재한 후 'L'이라고 서명하고, 연번 21번에 '1층 104호 N, O'이라고 기재한 후 'N'이라고 서명하고, 연번 22번에 7층 703호, 대리 P, Q'라고 기재한 후에 'P'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H를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21명 명의로 된 2014. 9. 12.자 D건물 제1기 제3차 총회참석자명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22.경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을 통하여 2015가단65534호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2014. 9. 12.자 D건물 제1기 제3차 총회참석자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G 명의의 '확인서' 및 I, R 명의의 '관리단회 지지 동의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18.경 주식회사 강희자산관리로부터 밀린 관리비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피소되자(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0922) I, R으로부터 피고인 자신이 대표자인 이 사건 건물 관리단회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관리단회 지지 동의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G 명의의 '확인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S인쇄소'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 부동산의 표시: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1. 현재 위 오피스텔에 관리업무를 담당한 강희자산은 2004년 12월 6일 동 건물의 건축주와 위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은 2006년 12월 5일 까지이며 기간 만료 후 자동연장을 해왔다 함, 2. 강희자산이 위탁계약을 했다고 하는 건축주는 D건물 몇 호 소유자이며 누구인지 아무도 모름(D건물 총 29세대 중 총회에 참가한 18세대가 모름), 3. 2006년 12월 5일 강희자산은 의문의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했고 또한 업무가 부실함(건물의 불법개조/운영 및 관리비가 너무 비쌈) 그러므로 동 오피스텔 소유자로서 이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음, 4. 동 오피스텔에 신규 관리단이 발족하였는 바(회장 A) 본인은 이를 적극 응원하고 지지할 것을 약속함'이라는 양식을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확인서' 양식에 불상지에서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해 "2014년 5월 1일 위 사실을 확인함, 동 오피스텔 505호 소유주 성명 G"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G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I, R 명의의 '관리단회 지지 동의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S인쇄소'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관리단 지지 동의서, 부동산의 표시 :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1. 강희자산은 2004년 12월 6일 동 건축주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은 2006년 12월 5일까지이며 만료 후에는 구분소유주들과 협의하여야 함에도 자동 연장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구분소유주들과 합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입니다. 2. 강희자산은 10여 년 동안 본 건물을 관리해왔으나 직원이 본 건물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을 본적도 없고 건물 시설물들의 상태를 확인하여 기계 노후나 청소 상태 건물의 불법 개조 SK, KT, LG기지국의사용료 무단사용 관리인원 부풀려 관리비 과다청구 등 여러 면에서 불성실하게 관리하였음, 3. 구분 소유주들이 집합건물관리에 대한 법률에 의거 당연 설립된 관리단회(회장 A)가 발족하여 2014년 2월부터 성실히 관리하고 있는 바 본인은 이를 적극 지지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출력하여 '관리단회 지지 동의서' 양식을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관리단회 지지 동의서' 양식에 불상지에서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해 "2014년 10월 10일 위 사실을 확인함, 동 오피스텔 604호 사용자 소유주 I"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년 10월 10일 위 사실을 확인함 동 오피스텔 401호 사용자 소유주 I"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년 10월 10일 위 사실을 확인함 동 오피스텔 402호 사용자 소유주 I"이라고 기재하고, "2014년 10월 10일 위 사실을 확인함 동 오피스텔 105호 사용자 R"이라고 기재한 후 "R"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I, R 명의의 '관리단회 지지 동의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은 2015. 6.경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을 통하여 2015가합100922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3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확인서' 및 I, R 명의의 '관리단회 지지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2822 1.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2016년 전반기 임시총회 참가자 회원명단(2016. 3. 23.자)'의 연번 7번에 706호 "T", 연번 14번에 502호 "L"이라고 기재한 후 위 각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T, L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T, L의 서명이 기재된 '2016년 전반기 임시총회 참가자 회원명단(2016. 3. 23.자)'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남부지법 2015가합7078 공유장 개방의소 사건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1. 3.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I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I이 2016. 12. 29. D 건물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부착된 유인물을 아무런 이유없이 철거 훼손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I은 2016. 12. 29. D건물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부착된 유인물을 떼어냈다가 약 5분 뒤 다시 부착해둔 사실이 있었을 뿐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호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고소 보충 조서를 받으면서 '피고소인 I이 2016. 12. 29. D건물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부착된 유인물을 찢어 없애버렸다'고 진술하여, I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3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E, R,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고, 구분소유자 관리단회의 구성신고, 접수증, 각 총회참석자 명부, 관리규약 동의서 서명, 각 확인서, 각 지지동의서, [2017고단2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U, T, V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민사1심소송기록, 임시총회회의록, 공고문, cctv영상,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 I을 고소한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관할구청이나 민사소송사건에 제출할 문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고 분쟁에 있었던 상대방을 무고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82세의 고령인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966년경 베트남전 참전 이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점, 관련 민사사건의 소송내용과 경과,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