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여름경 피해자 D(여, 46세)를 알게 되어 연인관계를 지속해 오다가 2015. 10.말부터는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멀리하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1.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E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마 마마씨 난 너가 어디 있는지 번지까지 알 수 있다 마마 나 열 받으면 너 죽일 수도 있다, 마마 그만끈(그만큼) 당신을 좋아해요 사랑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3.경부터 2016.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협박문자 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죽여버리겠다는 등 위협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줄톱 3개와 번개탄 약 20개를 준비한 후, 2016. 2. 16. 00:00경 창원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은 후 안방 방범창을 묶어 놓은 자물쇠를 미리 준비하여 간 줄톱으로 끊어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에 거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인기척에 놀라 깨어나자,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27.5cm, 칼날 길이 16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조용히 해라 씨발년아 죽여 삔다"라고 협박하며 집 안에 있던 유리테이프와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감아 결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결박된 피해자를 거실바닥에 앉혀놓은 상태로 신발장 위에 있던 망치(총 길이 29cm)를 가지고 와 집 안의 냉장고, 화분 등 집기를 때려 부수고,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옷가지를 가지고 나와 위 칼로 찢어버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겁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붙잡아 당겨 애무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가 '그만해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부분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간을 한 뒤 강간 과정에서 잠시 제거하였던 피해자의 발목을 결박한 테이프를 다시 감는 등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단단히 결박한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소주와 양주를 꺼내어 와 종이컵에 가득 따른 후 "무라 고통없이 보내 주꾸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어 강제로 먹였다. 위와 같이 강제로 술을 먹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여 간 번개탄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곳 주방 씽크대 위에 놓아 피해자가 연기를 들여 마시게 하여 가스중독으로 살해하려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무릎과 팔꿈치로 기어 현관문 밖으로 도망쳐 구조를 요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구조당시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구조당시 피고인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활활탄 구매내역 첨부), 내사보고(G지구대로부터 받은 피해자 구조요청 장면 등 사진 첨부), 내사보고(범죄현장 사진 촬영분 첨부), 내사보고(삼성창원병원 응급실 의사 구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유발문자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치상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협박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할 의도로 번개탄을 피웠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원래 갖고 있던 번개탄 3개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동일한 번개탄을 10개 더 구매하고, 추가로 6개를 더 구매하는 등 약 20개의 번개탄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는데, 단순히 피해자를 겁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피고인이 소지한 번개탄의 수량이 너무 많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번개탄을 피웠는데, 정신을 잃은 사람을 대상으로 겁박하기 위해 번개탄을 피웠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번개탄을 피우기 전에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면서 "고통 없이 보내주꾸마"라고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명백히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측정한 피고인 및 피해자의 혈중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수치는 각 23%, 28%로 만약 밀폐된 공간에서 시간이 경과되었다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강간으로 인한 상해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 및 대퇴부 등 상처가 이 사건 강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도망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 상처는 피고인이 강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테이프로 감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6년~9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나. 살인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4월~8년) ※ 미수범죄이므로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의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권고 형량 범위(징역 7년~12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다.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 13년 4월[= 9년 + 4년(= 8년 ×1/2) + 4월(= 1년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운 번개탄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었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