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동시청 산하 D 소속 E 행정지도선, F 도선의 항해장으로서 도선의 안전운항 및 관리, 근무일지 작성, 도선 내 순찰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D 소속 F 도선의 항해원으로서 항해장을 보조하여 도선의 운항 및 관리, 근무일지 작성, 승객의 승·하선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 도선의 운항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D에서 유류 사용에 대해 감독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F 도선 운항용 연료인 경유를 빼돌려 피고인들의 개인 차량에 주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7.경 안동시 G에 있는 H선착장에서 I주유소에 'F에 넣을 경유 400 l 를 배달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주유소에서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경유 400 l 를 배달해 오자, 부선 창고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20l 말통 4개에 경유 중 일부를 따로 담아 보관하던 중 그 말통에 담아 놓은 안동시청 소유의 시가 136,560원 상당의 경유 80 l 를 피고인 A 소유인 J 쏘렌토 차량과 피고인 B 소유인 K 액티언 차량에 주유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안동시청 소유의 시가 1,451,440원 상당의 경유 880 l 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직무유기 피고인은 2012. 10. 24.경 안동시 L에 있는 M선착장에 출근하여 행정지도선인 E를 관리하고, 운항 시 행정지도선이 안전하게 운항되도록 하며, 안전지도 및 계도·순찰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 근무하지 못할 사유가 생기면 그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다른 사람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10. 24.경부터 2013. 8. 13.경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2. 10. 15.경 사실은 09:00부터 11:36까지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것처럼 2012. 10. 24자 '운항(항박)일지' 항해장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8. 13.경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허위로 운항일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문서인 '운항(항박)일지' 23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2.경 안동시에 있는 D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D 직원 N에게 위 나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운항(항박)일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8. 19.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허위작성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운항(항박)일지에 기초하여 D 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초과근무명령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안동시청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간 외 수당 721,928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가. 직무유기 피고인은 2013. 1. 28.경 안동시 G에 있는 H선착장에 출근하여 항해장을 보조하여 도선인 F를 관리하고, 운항 시 도선이 안전하게 운항되도록 하며, 승객의 승·하선 지도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 근무하지 못할 사유가 생기면 그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다른 사람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8. 2.경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3. 1. 28.경 사실은 08: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것처럼 2013. 1. 28.자 '운항(항박)일지'에 항해원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자신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8. 24.경 사이에 총 18회에 걸쳐 허위로 운항일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문서인 '운항(항박)일지' 18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4.경 안동시에 있는 D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D 직원 N에게 위 나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운항(항박)일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8. 24.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허위작성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21, 25,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횡령 및 사기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징역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근무지를 이탈한 기간이 상당하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선임자의 잘못된 업무 행태를 답습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