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자동차부품 업체인 'F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G와 함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 11.부터 'H'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설립하고 F 주식회사에 자동차부품 등을 납품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의 사업자금으로 급전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부로 지급하고 원금은 네가 요구할 때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H는 적자를 면치 못하였고, 피고인은 약 8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달리 가진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릴 돈도 기존의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3. 5.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G) 1. 피의자 제출 차용내역서 1. 세금신고내역서 1. 매출매입내역서 1. 재무제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자동차부품 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로 약칭한다)에서 피해자(고소인) C, D과 함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 11.부터 'H'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설립하고 F에 자동차부품 등을 납품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09. 11. 하순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고소인 C에게 'H의 사업자금으로 급전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부로 지급하고 원금은 네가 요구할 때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H는 적자를 면치 못하였고, 피고인은 약 8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달리 가진 재산이 없었으며, 고소인 C으로부터 빌릴 돈도 기존의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고소인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C으로부터 2009. 12. 2.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31.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고소인 C을 기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1)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 D에게 'H의 사업자금으로 급전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5부로 지급하고 원금은 네가 요구할 때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은 나아진 바가 없었기에 고소인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D으로부터 2011. 8. 19.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2. 26.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 D을 기망하고 같은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들로부터 H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지만(다만, 위 1. 나. 2)항의 700만 원은 H의 운영자금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아버지의 병원비 명목으로 빌린 돈으로서 그 중 200만 원은 곧바로 갚았다), 애당초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위 돈을 교부받은 다음 편취할 의도로 빌린 것은 아니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사기죄의 성립을 적극적으로 다툰다. 3. 판단 가. 차용금 등의 재물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거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 등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의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에, 차용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도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이 되고, 또한 현실의 경제사회의 실정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경영자로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조금만 잘못 운영하면 도산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체를 존속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계속하려고 하면 그만큼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하여 빌리지 아니할 수 없으며 돈을 빌리면서 도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은 스스로 신용을 저하시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마지못하여 이를 숨기고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행위가 모두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하면 일단 경영부진으로 도산할 우려가 생긴 사업체의 경영자는 거의 대부분 그 사업체의 존속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그 경영자가 도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었고, 또한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보건대, 우선, 피고인이 고소인들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의 자금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소인들로부터 자금을 빌릴 무렵 심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음에도 고소인들에게 그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실 등은 피고인도 다투지 않고 있다. 다. 그러나 한편,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사업현황 등 피고인은 1989년경 자동차부품(기어)을 생산하는 F(변경 전 상호 : I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장 기능공과 영업사원 등을 거치면서 2007. 10.경까지 약 18년간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무렵 종래 F 공장 부지 내의 일부 공간에서 '연삭(硏削) 라인'을 맡아 운영하던 하청업체인 J 주식회사가 적자에 허덕이던 끝에 폐업하자, 부품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된 F로부터 '연삭 라인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위 업체를 인수하여 운영해 보라'는 권유를 받고, 사업자금이 전혀 없던 피고인은 F측에서 인수자금을 지원받되 향후 매출수익에서 위 인수자금을 F측에 분할 상환하는 등의 조건으로 이를 수락하여 2007. 11. H를 설립·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H는 그 설립 시부터 부채가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재무상태에서 출발하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차입에 의존한 재무구조는 더욱 더 악화되어, 부채총계가 2009년 182,687,717원, 2010년 267,281,004원, 2011년 393,971,742원으로 매년 증가하였다(각 표준대차대조표, 수사기록 473, 484, 495쪽). 그런 가운데서도, F를 비롯한 거래처에 대한 매출은 꾸준히 성장하여, 총매출이 2009년 507,089,794원, 2010년 843,741,324원, 2011년 1,023,074,864원에 이르렀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수사기록 420쪽),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도 2009년 25,454,530원, 2010년 43,050,203원, 2011년 28,282,643원을 기록하는 영업실적을 올렸다(각 표준손익계산서, 수사기록 474, 485, 496쪽). 한편,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H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2010. 10.경 외경연삭기 1대를 2,200만 원에, 2011. 10.경 CNC내경연삭기 1대를 1억 1,000만 원에 각기 구입·설치하는 등 설비투자도 계속하였다(수사기록 530쪽). 2) 차용 경위 및 차용금의 용도 피고인이 H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동양워너 등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9명 안팎인 직원들에 대한 임금채무, 경남은행, 기업은행 등 은행권에 대한 대출금채무, 제세공과금채무 등이 누적되고 그 지급기일에 급한 돈이 필요하자, 이 사건 고소인들인 C, D 및 피해자 G를 비롯하여 K, L, M, N, O, P, Q 등으로부터 월 2부 내지 4부씩의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한 번에 2,000만 원 내외의 사채(私債)를 빌려 쓰게 되었다(수사기록 577 내지 579쪽, 633 내지 635쪽, 714 내지 746쪽, 852쪽). 피고인은 고소인들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의 돈을 빌릴 때에도 H의 운영을 위한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증인 C, D, G의 각 법정진술), 고소인들에게 알린 위와 같은 용도대로 빌린 자금의 대부분을 사용하여(수사기록 121, 122쪽) 이 점에 있어서 고소인들을 속이지 않았다. 또한, 위 차용 당시 고소인들의 요구에 따라 이자율과 변제기를 명시한 소정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이는 다른 사채권자들에 대한 경우에도 동일하였다(수사기록 23 내지 26쪽, 50쪽, 796 내지 807쪽). 그러한 가운데 사채액이 더욱 늘어나는 상황이 되자, 한쪽에서 빌린 사채로 다른 쪽 사채의 원리금을 갚는 방식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그와 같은 사정은 고소인들에 대한 차용 또는 변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수사기록 810 내지 815쪽). 3) 피고인의 채무이행 과정과 고소인들의 태도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의 각 차용금에 대하여, 고소인 C에게 H의 폐업 직전인 2012. 4. 13.까지 총 4,660만 원, 고소인 D에게 2012. 4. 17.까지 총 52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비교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 더욱이, 고소인 D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차용금 이외에도 앞서 2007. 11. 21. 1,000만 원, 2009. 6. 11. 500만 원, 2010. 7. 28. 500만 원, 2010. 11. 13. 850만 원, 2010. 12. 6. 900만 원, 2011. 1. 31. 2,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가 이자 합계 540만 원을 포함하여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기까지 하였다(고소인 D은 애당초 고소장에서 이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고소인들은 애당초 월 2.5부 내지 3.3부 상당의 높은 이자수익을 노리고 피고인에게 위 각 차용금을 대여하였고, 특히, 고소인 C의 경우 앞서 대여한 금전의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음에도 추가 대여행위를 반복하였는데(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다른 사채권자들의 변제요구에 따라 K에게 2011. 12. 29.경 7,000만 원, L에게 2011. 12. 20.경 2,500만 원, P에게 2012. 4. 30.경 3,00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에 미루어 보면(수사기록 814, 815쪽), 만약 고소인들이 높은 이자수익의 취득을 단념하고 적절한 시기에 피고인에게 변제요구를 하였더라면 피고인이 차용원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않았을까하는 합리적인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 4) 피고인의 기망행위 여부 피고인과 고소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F에서 동료 직원으로 함께 근무한 친분이 있는 사이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빌리기 위해서 자신의 변제능력 등에 대하여 고소인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고자 할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고소인들이 피고인에게 위 각 차용금을 대여한 데에는 피고인이 평소 고소인들에 대하여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였던 데에 더 큰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특히, 고소인 C은 피고인처럼 F 공장 내 하청업체인 'R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같은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겪고 있는 자금난의 근본구조를 비교적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고소인 C은 피고인의 재무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을 애써 속일 수 있는 상대도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소인들은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보인 기망적인 태도와 관련하여, 'H의 영업에 수익이 난다고 믿었다', 'H의 매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믿었다', '피고인이 유동자산이 부족하여 급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인데(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러한 믿음에 특별히 사실과 다른 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덧붙이자면, 고소인들과 피해자 G를 제외한 다른 사채권자들의 경우, 자신의 대여금에 대한 미변제를 이유로 피고인을 사기혐의로 형사고소 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당시 H의 적자 속에서도 고소인들에게 차용원리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남아 있다고 믿었고, 나아가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하여 노력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와 달리, 차용 당시부터 이미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들에게 이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H의 재무상태라든지 고소인들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각 피해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 G로부터 총 3,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위 돈을 빌릴 때에도 고소인 C, D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의 편취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무죄부분에서 살펴본 법리에,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H의 2011년도 연간수지는 –462,359,577원에 이르러 2012년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든 것으로 보이는 점, H는 2012. 3. 30. F와의 사내도급업체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전의 안정적인 매출거래처마저도 상실한 점(수사기록 1047쪽),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위 차용금을 빌린 이후로는 다른 사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도 일제히 중단되어 더 이상의 변제 자력을 잃은 것으로 보이며, 달리 변제 여력을 확인할 정황이 없는 점(수사기록 815쪽),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하여는 2012. 2. 1.자 차용금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20만 원 이외에 그 원리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점(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남짓인 2012. 6. 1.경 H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아울러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돈을 빌릴 때에는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한계에 부딪혀 더 이상 H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였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미 H의 도산사태를 막을 의사와 노력을 포기한 시점이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부분 차용행위에 대하여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피해자 G의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 G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피해자 G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H를 운영하다가 실패하게 된 경위, 과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 G에게 약 440만 원 상당이 배당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