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222

범 죄 사 실 [2022고단3222]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모집·관리하며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는 ‘현금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전달하거나 환전하는 ‘전달책’ 및 ‘환전책’ 등 점조직 형태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2. 3. 2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BA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대출 정보를 확인한 후 BB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는 타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규약 위반이니 전산에 남지 않게 출장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은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3. 25. 17:30경 일산 동구 BC에 있는 BD마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2. 4.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E에게 전화하여 Z BF 팀장을 사칭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2. 4. 7. 15:30경 용인시 수지구 BG 정문 인근 BH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23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2. 3.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X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I에게 전화로 “고객님은 금리 1.3% 한도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저희가 보내드리는 어플을 설치하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말하자 또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의 대환 대출은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위약금 및 원금을 납부해야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29. 12:54경과 2022. 3. 30. 16:01경 경기 시흥시 BJ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만나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임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각각 1,000만 원,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들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5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의 직원 사칭, 대출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2.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Y에게 전화하여 BK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일 대출이 가능한데, 당신이 BK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의 50%를 먼저 변제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상환할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건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으로부터 텔레그램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30경 충남 당진시 BL에 있는 BM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E, AZ, BI, AY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