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19.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21. 12.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 등에 대한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4. 12. 04:00경 인천 미추홀구 C, 지하1층 ‘D’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고자 종업원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카드를 건네주어 종업원이 현금 600,000원을 출금하여 가지고 오자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위 종업원에게 ‘인출한 돈을 내게 달라’고 말하여 이를 건네받고,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하려고 하니 휴대폰을 빌려달라. 잠깐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원 상당, E 체크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갤럭시 S20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800,000원 상당, E 체크카드, 신분증, 휴대전화기 등을 절취하였다. 나. B 체크카드로 ATM기 현금인출 절도 피고인은 2022. 4. 12. 05:15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ATM)에 B의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위와 같이 B이 노래방 종업원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으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호 또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현금인출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 등에 대한 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4. 29.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만나 알게 된 피해자와 부천시 신중동역 인근 주점 등에서 술을 마신 후 함께 모텔로 가기로 하여 같은 날 23:21경 경기 부천시 I모텔 J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객실에 들어간 후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가 탁자에 올려놓은 갤럭시 Z플립3 휴대전화기 1대, K은행 체크카드, 신분증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H 체크카드로 ATM기 현금인출 절도 피고인은 2022. 4. 29. 23:36경 경기 부천시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ATM)에 H의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과거 H가 다른 ATM기에서 현금 인출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알아 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0. 02:3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현금 합계 6,43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호 또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현금인출기 관리자들 소유의 현금을 각각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 계좌 자금 이체로 인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4. 30. 03:15경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갤럭시 Z플립3 휴대전화로 K은행 스마트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마음대로 위와 같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온라인쇼핑몰 사이트인 ‘N’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가상계좌인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P(남, 27세) 등에 대한 범행 가. 피해자 P에 대한 강도상해, 중감금 피고인은 2022. 5. 19.경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인천 부평구 Q오피스텔 앞에서 만나 근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4:45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오피스텔 R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2. 5. 19. 05:00경부터 같은 날 09:50경까지 5시간 가량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품 등을 빼앗기로 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한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근처에 있던 헤어드라이어기 전기코드 선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고, 피해자에게 “나는 돈이 필요하다. 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말하라. 허튼 수작 부리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 보일러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발목을 운동화 끈 또는 모자 티셔츠의 끈과 같은 것으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기업은행 체크카드, S, 운전면허증을 빼앗아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상세불명 부위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의 기타 부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5시간 가량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P 카드로 ATM기 현금인출 절도 피고인은 2022. 5. 19. 09:04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U’ 약국 앞 피해자 ‘V’사(社)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P로부터 강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위와 같이 P을 협박하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회에 1,000,000원씩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V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P의 계좌 자금 이체로 인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5. 19. 09:14경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휴대전화기로 IBK기업은행 스마트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위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지인 W 명의 O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계좌 입출금 내역, 현장 CCTV 영상 사진, 출금처 CCTV 영상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가 범행 후 나눈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해자 예금 거래내역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자료,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의자 현금 인출 내역(V 현금인출기), 계좌별거래명세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피해자가 제출한 X 이체내역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판결문, 수용현황,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8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이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약 5개월 만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 P에 대한 강도상해죄, 중감금죄는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여, 피해자 P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충격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았고, 이를 모두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