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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40

범죄사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8.경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병역 기피나 감면 목적으로 문신을 온몸에 시술하여 신체 손상할 경우 병역법위반으로 처벌된다'는 내용의 교육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2016. 5.경부터 2018. 7.경까지 수원, 오산 등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타투샵에서 양쪽 팔, 배, 가슴, 양쪽 다리 등에 문신 시술을 받고, 2019. 11. 11.경 재병역판정검사에서 문신사유로 신체등급 4급 보충역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병역사항 요약보고), 병적조회 출력물, 신체검사조회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문신 시술순서), 피의자문신 시술 순서, 피의자 문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전신문신을 하여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젊은이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6. 22:14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혈중 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전과, 사고 유무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6. 00: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천안시 쌍용대로 43-12에 있는 쌍용지하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구간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85%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심각한 뇌 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현재 인지능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이다.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10:50경 광주 남구 C 앞 대남대로를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백운교차로 쪽에서 농성역 쪽으로 시속 약 5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회재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83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교통사고에 의한 저혈량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CD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운행의 차량에서 사각지대에 있어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C(남, 65세)은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20: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위 아파트관리사무소 내에서, 옆집 강아지가 밖으로 나온 것을 발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관리과장에게 옆집에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옆에 있던 피해자가 '강아지 찾는 거까지 해야 하나'라고 말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크릴 명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려쳐 이마가 찢어지는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와 민원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11:15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노인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함창읍 대조리에 있는 대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20. 9. 7.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1달도 지나지 않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2015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1939년생의 고령이고, 병원을 가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욱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 02:3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스튜디오'에서,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를 시정된 출입문 틈에 넣고 당기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스튜디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캐논 5D 마크4 카메라 1대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캐논 70-200 렌즈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서(출입문 손괴 부분 관련)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손전등 1개(증 제3호)의 현존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계획적 범행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1) 1)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약 일주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08

범죄사실 2020고단1208 피고인은 2020. 10. 29. 22:30경 원주시 B에 있는 C매장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죽여 버린다, 죽이라고 씨 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3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21:30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G식당 원주태장점 주차장에서 같은 시 H건물 I 동 1-2라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집행유예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이륜자동차로 인한 것이고, 사고를 일으킨 바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수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03:3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 피해자 D(여, 19세)의 집 앞에서, 직전에 피해자와 다툰 후 집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갔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과 비디오 폰을 5회 가격하여 수리비 약 6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범행도구 사진, 112신고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37쪽),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5. 15:35경 포천시 B에 있는 밭 인근 도로부터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 221-4에 있는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진대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 경 이후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 114%)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좌측의 들판에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과가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11:0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주거지 마당에서, 수 일 전 피해자의 집에서 난 화재로 인해 피고인의 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해 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못 해 주겠다'고 말하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21: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음주운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확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위,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8. 23:59경 대구 남구 B 소재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의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7:55경 위 현대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보도에 정차하였다가 보도 왼쪽에 설치된 왕복 6차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에 연결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80세)을 피고인 운전의 현대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위 현대 화물차의 하부에 깔린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 현대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 및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7. 25. 11:46경 여수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복벽의 파열 및 파열 부위의 출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CD 1장, 수사보고(CD 내용 확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행자를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횡단보도 사고이기는 하나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최근 동종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56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05: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서비스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퍼 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5. 16:30경 영주시 C 옆에 있는 밭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피해자 B(남, 72세)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1m, 지름 약 3cm)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남, 77세)과 몸싸움을 하던 중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고령으로써 초범인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곽형섭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해시C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위 회사는 조선기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용적이 5m²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8. 18.부터 2020. 8. 25.까지 사이에 위 소재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인 용적 3,236m²(동력 37kw)의 도장시설 1기를 설치하여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며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위반확인서, 도상시설배치도, 신고증명서,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피고인 회사는 제95조 추가)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동종전력은 없고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을 참작하여 감액)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C 앞 도로를 인후2리 방면에서 마교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전화를 확인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마교리 방면에서 인후2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9. 05:00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소방서 주변의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음주수치 또한 매우 높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우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8. 23:19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앞 C공원 농구장에서, 그곳에서 농구를 하고 있던 피고인 등에게 피해자 D(78세)이 "시간이 늦었으니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며 욕설하고 삿대질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10:03경 구미시 B에 있는 C 옷가게 앞에서부터 구미시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67%로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약 8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02:27경 부천시 B, 2층 'C'의 건물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에 대한 시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의 요구를 받고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같은 날 03:00경 같은 시 F 앞에서 E과 다른 경찰관인 G에 의해 부축되어 걸어가던 중 갑자기 E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E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위 F 앞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발뒤꿈치 부분으로 E의 발목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상당한 폭언 및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한차례 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23. 07:39경 성남시 수정구 B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6에 있는 위례터널 입구까지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자동차종합보험증명원,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욱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11.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3. 16:43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삼 성면 덕정리 김정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4.00:29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밀양시청서문사거리 앞 도로의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수의 동종 유사 범죄전력이 있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1. 03:34경(혈중알코올농도 0.109%), 2009. 5. 7. 21:45경(혈중알코올농도 0.082%) 각각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0. 10. 4. 02:00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사건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11년경 이전의 벌금형이고, 그 외 이종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전력이 총 2회 있다. 피고인은 2020. 5. 21. 13:45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경 대구시 동구 동내로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19. 12. 24.자로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은 것으로, 국가안보와 국토방위,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한 병역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30.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평산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콜로라도 픽업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차동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