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9. 10:20경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7. 00:16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원시청 뒤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소재 비행장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4. 00:12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길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에 있는 원동IC 입구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3. 02:2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요타 CAMRY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1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8년 가량 경과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31.20: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 후문 앞 길에서 피해자 D(56세)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나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을 하는 피해자에게 훈계를 하자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27.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16:2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같은 날 16:00경 다툼을 벌여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 D(61세)을 마주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9. 23. 23:47경 광양시 C에 있는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33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1. 10:02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상의를 벗고 이불을 덮은 채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4. 10:08경 위 제2항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모습을 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26. 14:50경 위 제2항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9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4. 12:06경 위 제2항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2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23:54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474 문학사거리를 C시장 방면에서 문학터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거나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쪽에 정차 중인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스팅어 차량 뒤 범퍼를 택시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스팅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계1)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4,405,033원이 들도록, 스팅어 승용차를 수리비 약 833,19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 , 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놀란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며,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 대표로서, 2019. 1. 27.경 'C'이라는 불상자로부터 "외국 카지노 손님이 이체하는 돈을 B(주) 계좌로 받아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주) 명의 기업은행 계좌(D)를 알려주고, 돈이 입금되면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19. 1.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금융감독원 합동수사대 F인데, 현재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72건 소송이 되고 있으니 무죄판결을 받아 혐의를 벗고 전산망을 바로 잡으려면 나의 지시를 따르라.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가지고 있는 OTP 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스마트뱅킹 OTP를 전달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원격조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B(주)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3,500만 원을 'C'이 지정하는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이체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9. 1.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경찰청 직원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되었고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주거래로 사용하는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가지고 있는 OTP 번호를 알려주면 더 이상 당신 명의로 소액 결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스마트뱅킹 OTP를 전달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원격조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B(주)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3,000만 원을 'C'이 지정하는 J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K)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의 진술서 1. E 입출금 거래내역,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범죄를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해(6,500만 원)가 발생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환전에 사용한다는 지인의 말에 따라 미필적으로 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본 범행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받은 적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02

범죄사실 [2019고단3602]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대구 수성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개설한 B 유한회사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 및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각각의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160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말경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그 계좌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뒤 4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4. 2. 11:58경 대구에 있는 'F조합 신천역 지점'에서 유한회사 G 명의의 계좌(H)를 개설한 뒤 같은 날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PT 기기,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3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01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1, 15, 17) 1.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본, CCTV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 또는 양도한 판시 체크카드들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들이 실제로 다른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유령법인들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이 사건 각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2020 고단1604 사건의 범행 후에 성명불상자의 요구로 은행에서 위 유한회사 G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98

범죄사실 2019고단2998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철강재를 납품해주면 익월말에 현금으로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임대료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직원 임금도 밀려있는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기일까지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59,292,355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받고, 같은 해 6. 29.경 14,856,523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받는 등 합계 74,148,878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 5704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 G에게 연락을 하여 "(주)C에 레이져절단을 공급하여 주면 일주일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3년경 진행하던 사업이 부도가 났는데, 그 때부터 자금 금사정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결제 대금을 받아야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 당시 결제 미수금이 상당하여 다른 거래처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 주식회사의 채무는 1억 5,000만 원 상당으로 직원월급도 밀려있는 등 업체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2015년경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레이져절단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1.부터 2017. 4. 29.까지 9,082,48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레이져절단품을 공급받고, 그 중 52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821 피고인은 H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07:30경 대구 달서구 선원로 122 불미골네거리 앞 도로를 계명문화대 삼거리 쪽에서 불미골네거리 쪽으로 4차로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I(남, 35세)이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전방에 정차중인 K가 운전하는 L SM6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1과 위 K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여, 15세), 피해자 N(여, 1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981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장 주소지 이전 관련), 수사보고[(주) 재경팀 P 진술 청취] 수사보고(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첨부) 2020 고단570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O 및 Q과의 전화통화) 1. 판결문 2020고단3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 부인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사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 2 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3층에서 체력단련시설업체인 C 운정신도시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2. 7.경부터 2019. 4.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년 4월분 임금 84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0명의 임금 합계 61,172,5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의 각 진정서 1. 각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61,170,535원'은 오기임이 명백한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M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근로자의 수 및 미지급 임금의 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서울 종로구 D 건물 증축공사의 건축주인 피해자 E, F에게 위 공사 중 철골공사에 관하여 "추석연휴 전인 9. 30.까지 공사를 완료할 것이고, 철골빔부터 제작의뢰를 하여 구입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이 비싸니 공사비용의 50%를 계약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들과 G회사 H의 명의로 7,300만 원(계약금 50%, 철골이 다 섰을 때 30%, 공사 완료시 20%)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공사를 위한 철골빔 등 구입에 전액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대여,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공사를 완성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8. 31. 위 H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36,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5번) 1. 건물철골 도급 계약서, 견적서, 이체거래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철골빔 대금으로 1,000만 원을 주식회사 M(이하 'M회사'라 한다)에 입금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를 완성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설계도면 등의 문제로 공사가 지체되던 중 피해자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여 약속한 대로 공사를 완성시켜 주지 못한 것인바,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피고인은 공사를 완성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피고인은 공사를 완성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8. 8. 30. 피해자들과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해자들은 2018. 8. 31.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철골빔 자재비 3,650만 원을 H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H은 위 3,650만 원 중 3,500만 원을 피고인의 N조합계좌로 송금하였는데, 2,000만 원은 2018. 8. 31.에, 1,500만 원은 2018. 9. 3.에 나누어 송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25.경 이 사건 철골공사와 관련해서 M회사 K으로부터 35,573,350원 상당의 자재비를 포함한 총 금액 7,550만 원짜리 철골공사 견적서를 받았다가 최종적으로는 위 K과 사이에 철골빔 설치 등을 제외하고 약 3,200만 원 상당의 철골빔을 납품받기로 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입금 받은 날인 2018. 8. 31. 자신의 지인인 에게 900만 원을 빌려 주는 등 타인에 대한 대여 등으로 1,200여 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18. 10. 초순경까지 자신이 받은 3,5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철골빔 자재비로 M회사에 입금하였을 뿐, 나머지 돈을 타인에 대한 대여,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0. 초중순경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연락두절되기 전 설계도면 등의 문제는 해결되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K과 직접 철골빔 제작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바.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을 받은 N조합계좌의 잔고는 위 공사대금을 입금받기 전에는 20만 원 미만이었고, 2018. 10. 초순경 위 N조합계좌의 잔고가 50만 원미만으로 떨어져 2018. 12. 17.경까지 잔고가 100만 원을 넘은 적이 없었다. 사. 피고인은 2020. 11. 2. 피해자들에게 7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현재까지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한 금원 전부를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지만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등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철골빔 자재비로 1,000만 원을 사용한 외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4. 6.경 '주식회사 E'와 'F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판매하고 대리점 계약을 하여 판매망을 구축하는 프랜차이즈 사업'과 '부동산 투자사업'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B는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C은 법인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운용 및 투자자들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D은 재력을 과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을 주어 투자를 독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2. 대구 달서구 G 지하1층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을 설립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3만 원을 납부하면 조합원 가입이 되고, 1구좌당 39만 원을 납부하면 2개월 안에 원금과 배당금을 포함하여 150%의 수익금을 지급해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 E'와 'F영농조합법인'의 영업방식은 최소 39만 원 이상의 가입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가입한 회원이 다시 추가로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이 가입하면 그 사람이 지급한 투자금을 먼저 가입한 사람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이러한 방식으로는 회원들에게 당초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구조였고, 달리 물류창고나 운송장비 등의 물적 시설이나 물품 구입과 운송, 판매에 종사하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직원 등의 인적자원이 없었고, 고정된 거래처가 있지도 않아서 물품 판매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지 않았으며, 합법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처럼 가장하였지만 실제로는 다단계 구조를 이용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거나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 I 설립 및 조합원 가입 명목 등으로 5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1.부터 2014.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합계 162,310,000원 상당을 F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나 주식회사 E 명의의 우리 은행 또는 농협 계좌로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4. 8. 1.부터 2014.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에게 'I을 설립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3만 원을 납부하면 조합원 가입이 되고 1구좌당 39만 원을 납부하면 2개월 안에 원금과 배당금을 포함하여 150%의 수익금을 지급해 준다.'는 취지로 말하여 합계 162,310,000원 상당을 F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나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로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J, H,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3, 16, 41 내지 47, 70, 75, 76, 92) 1. 투자자들의 조합원가입신청서 및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결과, 장례서비스 회원증서, 각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증거목록 55, 93 내지 96), 거래내역서 사본, 투자내역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05, 1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과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이용한 사기 범행은 쉽게 돈을 벌려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유인하여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죄질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등을 볼 때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유사수신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히 크다.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해자들 중 7명과 합의했지만 그들의 피해가 실제로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 20:15경 김제시 만경읍에 있는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두내산로 53에 있는 '만경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5cc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25cc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순번 21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운전면허대장, 이륜자동차 사용 미신고자 발견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판시 전력 이외에도 2019. 7.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판시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관계 및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01:41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근무의 D 편의 점에서 음료수 값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모지리, 병신 같은 년, 너 E시장에서 봤다, 니들 가만 안 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기간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 태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01:05경 속초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2번 룸에서, 유흥접대부를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6세)이 2번 룸으로 들어갔을 때 "사장이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사장은 아니고 내가 도맡아 하고 있다."라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다친 부위 등 사진, 피혐의자의 오른쪽 손바닥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주유소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9. 7. 23.부터 2019.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8월 임금 1,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 액수 자체를 감경할 필요는 없으나,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렵고, 건강도 상당히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9. 10. 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5.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옆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와 눈이 마주쳐 눈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깨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고소장, D에 대한 진술조서,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범행이라는 점,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20. 2. 6.경 대출업체 직원 B 대리를 사칭하는 자로부터 '개인대출로 연 이자는 24% 넘어서 이자를 회사 통장으로 받을 수 없고 개인통장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 대출이자납입용 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6:00경 경기도 여주시 C에 있는 D에 방문하여 SC제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박스에 담아 화물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항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는 점,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에 이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 이익이 없다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200만 > 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