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21:39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B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10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담금주 제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재산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혈중알콜농도 계산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자택에서 마신 술의 양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범행 은폐하기 위하여 추가 음주한 점, 다만 아래에서 보듯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증명이 부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0. 21:39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E 앞 수인로를 안산 쪽에서 목감지하차도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 및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랙스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423,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증인 D의 진술 및 증 제19호 블랙박스 CD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 앞으로 진로변경을 할 때 소리가 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차량이 흔들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 및 피해자 차량의 높이, 충격 부분으로 주장되는 위치 및 형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측면으로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 및 운전석 사이 드미러 부분을 충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증인 D도 충격 자체를 목격하지는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2021.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지인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여유자금이 없었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1주일 내에 변제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7. 피고인의 남편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8.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2019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종합법률사무소 D’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2. 4. 22.경 퇴직하였고, 피해자 E은 이전 직장동료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대응 방안을 강구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1. 2022. 5. 24. 08:5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4. 08: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종합법률사무소 D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인데 내가 당신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주고, 당신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이전 직장동료를 무고죄로 엮어서 합의금까지 받아낼 수 있게 해줄테니 그 비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2. 4. 22.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퇴사를 하고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등 더 이상 형사사건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사건 해결 및 피해자의 이전 직장동료를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절차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등 개인용 도로 모두 소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G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2. 5. 24. 10:4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4. 10:4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건 해결을 위해 2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내 돈으로 먼저 지출했으니 이를 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건 해결을 위해 2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건 해결 등에 필요한 일체의 절차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모두 소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G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의 동종전력이 수회 있고, 유사한 수법으로 실형을 받은 전과도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2. 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과거에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했던 점을 이용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편취금을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23. 1. 19. 및 2023. 2. 24.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모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0. 03:00경 익산시 <주소>에 있는 주택 안에서 친구인 피해자 C(남, 25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택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주위 열상, 좌측 안와 내벽·상악골 및 비골의 골절, 두부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촬영)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친구 사이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3. 22:10경 구미시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도로에서 '여자 분이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다', '주변에 여자 소리치는 소리 들립니다', '여자가 1시간째 고성방가합니다, 빨리 조치 취해주세요' 등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고 위 D의 업주의 머리채를 잡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를 제지하는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게 "이 씨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 어깨 부위를 1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나 죽어버릴거야'라고 하면서 도로변 연석에서 뒹구르는 등 소란행위를 계속하였고,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하고자 피고인을 일으키는 위 G에게 "경찰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G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 손목 및 손날, 왼팔 팔뚝을 할퀴고, 누운 상태에서 발로 G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차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경찰관에 피해금 중 일부를 형사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19: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호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서 나는 노래방 기계음과 마이크 소리 소음에 대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따지는 등 약 15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안으로 끌려들어간 것이고, 피해자가 말로는 나가라고 하면서 문을 막은 채 길다란 구두주걱을 휘둘러 나가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구두주걱을 휘두를 당시 서로 마주보고 있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로막고 있지 않아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서로 언쟁을 하면서 나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출입문을 팔로 잡은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지는 않은 점, 당시 상황을 녹음한 내용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언쟁을 하면서 나가지 않았을 뿐 나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막은 정황은 녹음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G 휴대폰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를 증액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6. 17:24경 고흥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동종의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벌금, 집행유예, 징역의 실형 등으로 거듭 처벌을 받아 왔고, 그 중 징역의 실형 전과만 하더라도 2005년, 2010년, 2015년 등 세 차례에 이른다. 피고인은 가장 최근인 2021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럼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별다른 경각심 없이 중대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4.경 울산 남구 C, 1층에서 D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허가를 받아 PC방을 운영해온 업주로, 2021. 7.경 위 PC방에서 미등급 분류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어 PC방 운영을 중단한 사실이 있다. 1. 미등급 분류 게임물 제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29.경부터 2021. 10. 15.경까지 위 PC방에서 컴퓨터 6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슬롯머신류 게임 등을 하게 하였다. 2. 환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9.경부터 2021. 10. 15.경까지 위 PC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 PC방 이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게임회사에 이체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슬롯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이 출금 요청을 하면 게임 점수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0.2%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위 PC방에서 보관 중인 현금을 손님에게 내어주어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환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 첨부 및 환전알선업에 대한 추가 수사결과), 현장사진,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8.경 미등급 분류 게임물 제공 및 환전행위가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4. 06:45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주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사거리명>사거리 방면에서 <삼거리명>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8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고, 공사가 진행 중인 곳으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의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4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속도를 더 높이면서 미끄러져 우측 공사 현장의 방호벽을 충격한 후 좌측으로 조향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시내버스 진행 방향의 맞은 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관절 외과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B(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C(남,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남,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사고 전 피의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상황에 대한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기사임에도 빗길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도 존재하는 점, 피해자가 5명에 이르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도시철도공사로 인해 철제 복공판으로 덮어진 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력은 약 12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B, C, H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해자 E 이외에는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사고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63

범죄사실 1. 2021.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8. 23:35경 강원 정선군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주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9. 19.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견인차를 불러 피고인의 차량을 강원 정선군 <주소> D공업사 주차장까지 이동하게 한 후, 2021. 9. 19. 00:48경 위 D공업사 주차장으로 가서 위 주차장에서부터 <주소> K편의점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차량을 운전한 거리 확인 사항),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차량 이동 경로 확인)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연달아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77

범죄사실 1. C 등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4. 12. 23.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에 진정서(진정인 A, 피진정인 D비뇨기과 이사)를 접수하고, 2014. 12. 29. 부산 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 1팀 사무실에 진정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고, 2015. 1. 5.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고소장(고소인 A, 피고소인 D비뇨기과 직원 2명)을 접수하고, 2015. 1. 13. 부산 해운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사기관에서 "2014. 12. 22, 15:30경 D비뇨기과 이사와 다른 여간호사가 A의 왼쪽 손목을 강제로 붙잡아 병원 밖으로 끌어냈고, 1층 계단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면서 왼쪽 무릎을 철제 계단 난간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A에게 왼쪽 무릎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5.경 피고소인들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며 전치 2주의 사타구니타박상,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병명의 2014. 12. 30.자 상해진단서를 부산서부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오히려 진료 접수 없이 위 병원 진료실에 들어와 "마누라가 도망가 힘들다.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여간호사들 상대로 성희롱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가 되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부축하여 피고인을 병원 2층에서 1층까지 데리고 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소인들인 D비뇨기과 이사 C 및 여간호사 1명과 신체적 접촉이 없었으며 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E 등에 대한 무고 가. 2010.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0. 1.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고소인 A, 피고소인 E, F, 성명불상자)을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소장에 "괘법동 주민센터 직원 E, F,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집단폭행에 의한 상해를 당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괘법동 주민센터에서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분 등을 깨뜨리며 소란을 피운 것이고, 주민센터 직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2012.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29.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부산 사상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고소인 A, 피고소인 E, F, 성명불상자)을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소장에 "2007. 8. 15, 12:00경 괘법동 주민센터 직원 E, F,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집단폭행에 의한 상해를 당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7. 8. 15. 은 공휴일이어서 괘법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근무하지도 않았고, 그 이외의 다른 일시에 피고인이 주민센터 직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수사보고(D비뇨기과 제출 소명서 첨부), 수사보고(112 출동사건 처리결과 확인 및 출동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현장상황 청취 보고),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 제출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화면 첨부 보고), 수사보고(조사 당시 피의자에게 제시한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기록 일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 자백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자백 진술은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여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피무고자들에게 실제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에 따른 국가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가 형사사법권의 원활한 집행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여러 사람을 무고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정도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무고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20

범죄사실 2022고단3120 피고인은 2022. 9. 5. 02:45경 부산 <주소> 2동과 3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문을 잡아당겨 보다가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BMW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겨 열리자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훔칠만한 금품을 물색하던 중 아파트 보안요원의 신고로 출동한 <지구대명>지구대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531 피고인은 2022. 9. 1. 03:39경 부산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그곳에 주차해 둔 <차량등록번호> 벤츠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롯데상품권 5만 원권 1장을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3만 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201 1. 피고인은 2022. 11. 3. 02:40경 부산 <주소> 3-4 라인 앞 지상주차장에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차량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차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24. 04:15경 부산 <주소> 앞에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쥐색 쏘렌토 차량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차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9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현장사진, 피의자 오토바이 주차 사진) 2022고단3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 K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사본 CD 첨부) 2023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아파트 CCTV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2023고단201호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BBMW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67,181,208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며 운행하던 중 2014. 5.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국민은행 뒤쪽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오토리스계약서, 오토리스계약요약서, 대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2013. 12. 9. 피해자 회사와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도 2014. 3. 20.까지 리스료 3개월분 합계 3,845,500원을 지급한 외에 나머지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작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03:20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여, 18세)을 발견하고 뒤따라 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쇄골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범행 전 동선 및 사진 내용 1. 피의자 도망 등 동선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2017년 벌금 400만 원)도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6. 1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주소>에 있는 도로를 <주소> 방면에서 <주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좌로 굽어지는 오르막길이며, 당시 우천으로 인해 도로가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6세)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포터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자동차번호>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6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등록번호>호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8. 13:5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주소>에 있는 <회사명> 앞 교차로의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지역명>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47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의 교차로였고, 피고인이 횡단보도 정지선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전방 신호기가 황색으로 바뀌었으며,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에는 전방 신호기가 적색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시내버스 진행 방향 오른쪽인 <경찰서명>경찰서 방면에서 <학교명>학교 방면으로 신호기의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B(남, 85세) 운전의 미등록 50cc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시내버스의 오른쪽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신호위반으로 입건한 사유) 1. 차적조회, 각 진단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8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1년 및 2012년에 교통범죄인 음주운전 등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5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등록번호>호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5. 14:0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주소>에 있는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후문 쪽에서 <주소>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전방 횡단보도 인근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부터 좌측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5세)의 좌측 다리 및 몸통 부위를 위 버스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6. 03:09경 광주 <주소>에 있는 <병원명>병원에서 치료 중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3차로를 주행하며 전방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향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전방 사거리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차량 정지신호 및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것을 보고 차량 정지선을 향하여 약 28~29km/h의 속도(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운행일보상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3차로 바로 옆에 위치한 인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쪽으로 걷고 있다가 전방 20m 정도 앞에 위치한 사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차로에 차량이 오는지 뒤를 돌아보고 확인을 하는 등의 조치도 없이 차로를 통해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갑자기 몸을 왼쪽으로 틀어 인도에서 차로로 내려서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3차로로 진입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게 되었다. 2) 사고 장소는 대학가 주변이고 사고 발생시각도 오후 2시 7분경으로 당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고, 사고가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약 20m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기 위하여 갑자기 몸을 틀어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들 것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사고 지점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의 속도는 약 26.2km/h로 추정되고,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도로에 진입하려던 지점에서 충격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9.3m이나, 위 추정속도로 진행하는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의 정지거리는 약 9.5~11.7m인바, 버스 운전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후 급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은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4)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 내부를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규정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버스를 운전하면서 정면을 주시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충돌하는 즉시 급제동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진행방향의 우측 부분을 주시하지 않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몸을 갑자기 틀어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으로 진입한 시점이 14:07:15이고,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14:07:18인바, 설령 피고인이 진행방향의 우측 부분을 잘 살펴 차로에 진입하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