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4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0. 10. 3.까지 사이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경기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경기지역 시설 관련 입찰 및 계약체결 관리, 매장 운영업자 및 물품공급자 선정, 매장 관리 ·운영 등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14. F 경기본부장 자격으로 G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13.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H 식당에서 G로부터 물품공급 계약기간 동안의 편의 제공, 계약 유지 및 재계약 관련 지원 등의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G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원 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 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G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앞서 살핀 법리를 비추어 보면 G의 위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G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G는 이 법정에서, F이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캐릭터 매장이 자신의 처가 물건을 납품하고 있던 광명역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는데 피고인이 전국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해 준다며 매달 판매대금에서 100만 원씩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2010. 7.경부터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2010. 6.경부터 2011. 5.경까지 광명역 내 캐릭터 매장 납품계약, 계약기간 동안의 편의 제공, 재계약 등을 위하여 당시 경기본부장으로 있었던 피고인에게 돈을 줄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39면).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는 본사 인사팀장, 전략기획실장으로 근무하여 G와의 납품 계약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에 있지 않았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G의 매장 운영과 관계 없는 자리로 옮겼음에도 G는 단순히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하여 계속 주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광명역에서 캐릭터 매장이 철수하여 물건 납품을 중단한 2011. 5.경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453면), 피고인이 G에게 광명역 캐릭터 매장의 물건 납품 등과 관련하여 실제로 어떠한 편의를 봐 주었다는 등의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가 자신이 관리하는 자신의 모친인 I 명의의 통장에서 매월 100만 원씩을 균일하게 인출한 것이 아니라 매월 출금한 액수 및 일시가 조금씩 다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이유 등에 관한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G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2010. 9. 1.경 피고인에게 120만원을 교부한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8월달에 줘야 할 100만 원 중에 피고인의 어머니의 치과 치료비로 자신이 지출한 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만 원을 9월달에 줘야 할 100만 원과 합하여 12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312면), 이 법정에 제출한 2014. 3. 27.자 서면진술서에서는, 자신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처음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예약금 20만 원을 지불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치료비는 모두 피고인이 지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G는 피고인의 비위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 2011. 3. 21.경 서울역사 J 매장 운영주인 K을 통해 현금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2011. 5. 20.경 L 와 같이 서울역 M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줘야하니 L에게 잠시 자리를 피해 달라고 말한 후 피고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L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K도 F 감사실에서 조사받을 당시 G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현금이 든 봉투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위와 같은 G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G는 2011. 10.경 및 11월경 피고인에 대한 F 감사실의 비위사실 조사 과정에서 최초로, 피고인에게 2010. 7.경부터 2011. 7.경까지 매월 100만 원 내외씩 총 1,430만 원의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문답서 및 진술서를 작성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한 피고인의 비위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런데 G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에 대한 금품 교부 사실을 감사 과정에서 진술함으로써 F과의 거래 관계에서 특별히 불이익을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비위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진술자인 G가 배임증재죄 등으로 처벌받게 될 불이익이 피고인에 대한 감사에서 협조함으로써 F과의 거래 관계에서 얻게 될 것으로 내심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유·무형적 이익보다 크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F 감사실의 조사 과정에서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를 수차례 만난 사실은 인정하나 G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F은 피고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법인신용카드 허위사용, FC 인센티브 및 포상금 횡령, 명예퇴직자 송별회 찬조금 횡령, 허위기부금 영수증 제출에 따른 소득세 부당공제, G로부터 2010. 7.경부터 2011. 7.경까지 합계 1,430만 원의 현금을 수수하고, 2009. 9.경부터 2011. 1.경까지 합계 270만 원 상당의 산삼세트를 교부받았으며, 2011. 4.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성상납을 받은 사실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인 G로부터 2010. 7.경부터 2011. 4.경까지 합계 970만 원의 현금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고발자인 F이 고발을 취하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모두 불기소 처분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F의 감사는 F 사장 앞으로 우편접수된 진정서에 의하여 착수되었는데 위 진정서는 무기명으로 작성되어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업무일지 및 다이어리를 작성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작성한 다이어리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7, 8번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G를 만난 사실은 있 으나, 나머지 순번 1, 4, 6, 9번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는 피고인이 G를 만난 사실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작성된 방대한 양의 다이어리의 기재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 중 이 사건 공소사실 해당 기재내용에 대하여 착오 또는 오기가 있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 또한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이 모두 허위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