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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21:17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다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E(여, 48세)와 마주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어 개전이 정이 뚜렷하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추행의 태양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것에 불과하여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으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3. 20:4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여인숙에서 그곳에 투숙하고 있는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3만원을 받아 그 중 15,000원을 성매매 여성인 F에게 교부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이 가지는 조건으로 위 F으로 하여금 위 E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소개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E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4차례(벌금형)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대가가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약국의 약사이고, 피해자 E(여, 22세)은 위 D약국의 종업원으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5. 10. 9. 03:3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G오피스텔 앞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H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의자를 뒤로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업무상횡령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로봇의 개발, 제조, 판매 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로 자금집행 등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경영하던 위 회사는 2012. 6. 1.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피해자'라고 함)과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2012. 6. 1.부터 2015. 4. 30.까지 "E"과제를 수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9억원을 지원받기로 하는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협약에 따라 2012. 6. 29. 피해자로부터 연구개발비 4억 950만 원을 (주)D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F)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국가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수령한 위 정부출연금을 위 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 관련 연구비 등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정부출연금이 포함된 위자금을 이용해 회사 채무 상환금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2. 8. 27. 전남 순천시 G건물 211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위 연구개발비 관리계좌에서 (주)D 운영비 계좌인 (주)D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H)로 1억 5,500만 원을 마음대로 송금하여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본 1. 1심 판결문 1. 각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서 1. 수사의뢰 (공문) 및 수사의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판시 전과는 본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어 범행 전 동종전력으로 보지 아니함),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하여도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큰 점,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건과 같은 범행은 정부지원금 등에 대한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지원금의 방만한 사용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엄중 경고가 필요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1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에 있는 옥암주공1차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를 옥암주공2차아파트에서 옥암주공1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좌회전 전용도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직진한 과실로 D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1. 22:20 경 목포시 백년대로에 있는 옥암주공2차아파트 부근 앞 도로에서 같은 로에 있는 옥암주공1차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13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1.부터 2014. 11. 19.까지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자동차학원의 관리부장으로서 위 학원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 1.경 위 F자동차학원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G주유소에 유류대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위 학원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11,810,960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G주유소에 유류대금으로 10,8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10,960원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5.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20,905,000원 1)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E의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자금이체조사서,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1) 공소장에는 순번 15, 16번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2. 12. 3. 13,017,500원을 이체한 다음 유류대금으로 9,822,000원만 지급하여 3,195,500원을, 2012.12. 31. 15,194,240원을 이체한 다음 유류대금으로 10,810,950원만을 지급하여 4,383,200원을 각 횡령한 것으로 하여 횡령액의 합계액이 24,483,7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유류대금을 지급한 외에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2012. 12. 3. 1,195,500원, 2012.12. 31, 2,383,200원을 각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순번 15, 16번의 횡령액을 각 2,000,000원으로, 횡령액의 합계액을 20,905,000원으로 인정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20,905,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10여 년 전에 이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부발종합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사음동에 있는 이천 한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법원 2015고단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깊이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결혼을 하였고 출산을 앞두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궁을 수반할 우려가 큰 점, 이 사건 범죄와 위 2015고단771 사건을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8:00경 나주시 B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6세)이 직장으로 출근하려는 모습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옷을 다시 갈아입으라. 누구를 꼬실려고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냐'고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31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회, 2회) 1.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개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부엌칼로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처인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도구의 위험성이나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불안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최근 10년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6. 10.경 폭행 피고인은 2016. 6. 10, 08:00경 나주시 B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C이 직상으로 출근하려는 모습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옷을 다시 갈아입으라. 누구를 꼬실려고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냐'고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와 팔을 수회 비틀어 할퀴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폭행하였다. 나. 2016. 6. 17.경 폭행 피고인은 2016, 6. 17, 08: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집에 있는 찹쌀과 현미를 비닐봉지에 담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팔아서 어떤 놈 갖다 주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비닐봉지에 담아 놓은 찹쌀과 현미를거실 바닥에 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비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인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2.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3.20. 육군 제7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2016. 4. 6. 03:49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홀리데이나이트클럽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동에 있는 명촌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B 두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가 0.176%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량을 구입하는 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동업자 D의 부탁을 승낙하여 2008. 5. 19. 피고인 명의로 위 차량이 등록되었고, 위 차량에 관하여 2015. 9. 7.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실제 소유자인 D1 2015. 4.경 B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여 Bl 위 차량을 소유하면서 운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한 도난신고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4.경 광주남부경찰서 효덕지구대에서 '2016. 1. 21. 10:00경 광주 남구 진월동 동성고등학교 후문 골목길에 주차해둔 C 벤츠 차량을 도난당하였다'는 취지로 도난 신고를 한 후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도난 신고를 하고, 이어 2016. 3. 16.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도난당하였다고 거짓말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5.경 차량보험금 명목으로 3,87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자동차를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7.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 부근 'F' 커피숍에서 A 명의로 C 벤츠 승용차량을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던 D로부터 매매대금 2,050만 원에 위 차량을 매수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수사기록 120면) 1. 보험금 지급현황, 자동차보험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난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도난당하였다며 보험금을 편취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승용차의 계약명의, 등록명의만 대여한 피고인이 승용차 할부대출금의 상환을 독촉받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우로서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편취금 중 1,800만 원은 할부금, 교통범칙금 등을 납부하는 데 사용하였고, 2,000만 원은 보험금 수령 한 달 만에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누린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반환하였다.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02:0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곡동 580-11 연수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기록지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19: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를 울산동헌 방면에서 복산육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과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고, 피고인에 앞서 피해자 E가 F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택시가 정차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389,25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음주 상태(증거기록 54쪽)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안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질 불량하여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이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규모,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21:18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편도 3차로 도로를 B 그랜저 차량을 혈중 알콜 농도 0.18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명일역 방면에서 길동역 방면으로 그 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굽은다리역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정지하며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피고인의 선행 차량이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 대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였고, 제동 페달을 밟고 있던 발이 페달에서 떨어지게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포르테쿱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 1. 호흡측정결과출력용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료사실증명서, 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공소장의 제1호는 제2호의 명백한 오기이다),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양형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높고 추돌사고까지 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G, 4층 'H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 D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1. 25.경부터 같은 해 4. 27. 경까지, 피고인 B는 2016.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4. 27. 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27.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4. 2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각 위 게임장에서 황금포커성 게임기 50대, 미스터손 게임기 20대 등 합계 7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들에게 점수 1점당 1원)으로 정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20,000점당 20,000원으로 되어 있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게임장 운영 규모·기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 양형기준 : 징역 Y1년 6월 환전업 기본영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112동 2501호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하던 중 피해자 C이 외출한 사이 작은방 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시가 36만원 상당의 금목걸이(2돈) 1개, 시가 72만 원 상당의 금팔찌(4돈) 2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금단추(10돈) 4개, 시가 36만 원 상당의 금목탁(2돈)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금반지(1돈) 1개 등 합계 342만 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양형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절도죄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7년 이후로는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매형인 E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이 현장을 수습하려 하자 "여기 경찰이 왜 오노, 이 씹할놈아 다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에게 침을 뱉고 발로 그의 다리를 차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그들에게 수차례 팔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범죄의 예방 ·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3번),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탁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17:20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서부터 같은 구 경명대로 징메이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전과는 1회만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92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 20. 15:20경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를 상미마을에서 수지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주변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764,3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네 선배인 G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G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에게 그 무렵 그 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G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동네 선배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최근 수년간 동종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5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이사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영광아파트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 재개발 사업은 수원시에서 주관하고 한국시티은행에서 자금을 지원하는데, 내가 수원시 재개발 담당자와 한국시티은행 담당자를 잘 알고 있다. 그 사람들에게 로비 등을 하여 영광아파트 이주세대 전체의 이사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주겠으니, 로비 등에 필요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수원시에서는 위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사업체를 선정할 계획이 없었고, 한국시티은행 역시 위 재개발사업과는 무관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재개발사업의 담당공무원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업체가 재개발 이주세대의 이사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 로비 및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재개발 이사업체 선정을 위한 로비 및 비용 명목으로 합계 5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경 위 D으로부터 이사업체 선정 지연에 대해 독촉을 받자 일을 추진 중이라고 거짓말하기 위하여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털사이트에서 수원시 명의의 공문을 다운로드받은 후 공문 상단의 '수원시' 표기 및 수원시의 로고를 그대로 둔 채 제목을 '2016년 유형별 운송사업센터 현장실사 사업계획 보완 안내'로, 본문 내용을 '수원시에서 E을 상대로 운송업 입찰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을 보완하여 제출하라'는 취지로 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그 무렵 위 'E' 사무실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수원시에서 보내온 공문인 것처럼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수원시 명의로 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사본, 수원시 공문 사본(위조된 것), 이삿집업체 계약관련서류 1. 각 수사보고(수원시 팔달구 재개발담당자 F와의 유선통화, 수원시 및 한국씨티은행 사실조회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제225조, 제229조(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사기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속은 피해자를 믿게 하기 위해 공문서까지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죄의 죄질은 나쁘나,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아직 많이 회복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해 주고 피고인을 용서한 피해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 경부터 2010. 말경까지 고미술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20. 경기 양주시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소장하고 있는 도자기를 맡기면 감정하여 그 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매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까치호랑이문양 도자기 1점, 꽃문양 도자기 1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말경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각 600만원 상당의 까치호랑이문양 도자기 1점, 꽃문양 도자기 1점을 위탁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 본다. 위 도자기들이 각 시가 600만원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고미술감정협회에서 관인 없이 감정해 주었다며 피해자가 제출한 소견서(각 600만원 시가 추정)의 기재 및 자신이 각 600 만원에 위 도자기를 구입하였고 피고인도 그 금액에 팔아주기로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그러나 고소인으로 최초 조사받았던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위와 같은 진술이 없었다.)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확신할 정도로 엄격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금액미상의 업무상횡령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도자기 2점을 임의로 처분한 범행의 죄질이 쁜점, 다만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