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01: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아파트 옆 삼거리에서, 팔마체육관 쪽에서 C아파트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 포터Ⅱ 1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23: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마량면 미항로 마량소방파출소 옆 편도1차로의 도로를 같은 군 대구면 방면에서 마량면 방면으로 시속 약 34.3~35.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갓길이 협소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등화조작을 잘하고 진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3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 7. 20: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서 일하는 E이 피고인이 매입한 토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아무도 없는 위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수원지방법원-2019고정6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화성시 D 2층에 있는 'E'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7. 2. 초순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F, G에게 주류인 소주와 맥주를 판매하였고, 2) 2017. 2. 중순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F, G에게 주류인 소주와 맥주를 판매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7. 2. 초순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 F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불상의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2017. 2. 중순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 F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불상의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화성시 H에 있는 'I'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F, G에게 주류인 소주와 맥주를 판매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불상의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화성시 J2층에 있는 'K'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6. 0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F, G에게 주류인 소주와 맥주를 판매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불상의 도우미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제공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제3호(주류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F, G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범죄행위를 빌미로 피고인들을 협박하여 노래방비를 갈취하였는바, 피고인들은 F, G의 범죄행위의 피해자들이기도 한 점, F, G 및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피고인들에게 당시 경찰, 검찰에서 시행중이던 '생활주변폭력 피해자 경미 불법행위 면책 추진 계획(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폭력배, 생활주변폭력배를 특별단속하기 위하여 2018. 3. 7.부터 2018. 6. 17.까지의 기간 동안 경미범법을 저지른 피해자 및 신고자의 형사·행정처분을 면책하여 피해신고를 활성하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이다)'에 따라 피고인들이 면책대상이라고 고지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이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실제로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면책을 승인하여 경찰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기소유예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00:55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층 복도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C(여, 22세)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펠리쉐이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08:17경 혈중알콜농도 0.061%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시흥시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상까지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프린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06: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4일 전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이, 씹새끼야, 내가 공권력에 도전 한번 해보자. 저번에 너희가 내 잡아갔지만 금방 나왔다. 이번에도 너희들 힘껏 한번 집어 넣어봐라. 힘껏 나와 볼께, 씹할 놈들아!, 병신새끼들아, 지구대 짜발이 주제에"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가 이를 제지하자 '이 씹할 놈아, 니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봐라, 개새끼야'라고 하며 이마로 D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경찰관 E 진술 청취 및 전화녹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불만을 품고 다시 파출소에 찾아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순 없고, 피고인의 범행 전력 또한 많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아픈 아버지와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6. 21:07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F 등에게 "야이 씹새끼야, 어린놈의 새끼들아, 니네들이 뭔데 나한테 가라마라야, 이 개새끼야, 나 파출소 갈 거야, 개새끼들아 좆 같아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갑자기 순찰차 문을 열고 뒷좌석에 타려고 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F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주점 업주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2014.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 관계로서, 함께 여주시 C에 있는 식당 'D'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02:00경 이천시 E, 301동 6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추석 당일 위 식당을 운영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혼자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 이후 피고인은 잠에서 깨 피해자를 찾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서 드러난 폭력성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혼인관계의 종료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행히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진술하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노부모와 어린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정 등 제반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21:1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4세)과 E 회원탈퇴 및 회비미납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46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7. 05:40경 B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벽에 기대어 자고 있던 중, 피해자 C(17세)이 깨우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왼쪽 뺨에 1회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B모텔 및 D 나이트 CCTV 확인 수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CCTV 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당시 술에 취했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이 사건 범행 전에 모텔에 들어갔다고 사실에 반하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0.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8. 확정되었고, 그로 인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5. 11.30. 가석방되어 2016. 2. 18.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4. 10.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 운영의 호프집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친밀하게 지내던 사이였으나, 서로 다툼이 생겨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0. 23:00경부터 23:44경까지 고양시 C, 1층 D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발목 위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5. 3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31. 23:45경부터 2018. 6. 1. 00:31경까지 위 'E'에서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 6.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4. 22:42경부터 같은 날 23:13경까지 위 'E'에서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빌려간 전자레인지를 돌려 달라."는 등의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번) 중 일부 진술기재(B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8번) 1. 경찰관과의 메시지, 고소인의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2018. 4. 10. 자 추가 사진 제출), 사진 및 세부정보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 3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와 그 범행 횟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2018. 5. 이후 여러 차례 피해자 운영의 호프집에 찾아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수 회 112 신고를 하거나 피고인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5. 5.경에도 피해자 운영의 호프집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는 2018. 8. 17.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다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2. 18.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942 1. 2016. 9. 5. 범행 피고인은 2016. 9. 5.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공원 근처에 있는 E 커피숍에서, 동창인 피해자 F에게 "1,000만원을 송금해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매달 원금의 7~8%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고,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주식 투자가 아닌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 12.22.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2.경 전남 순천시 G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투자해주면 지난번에 투자한 1,000 만원에 합산하여 계산한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223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7.경 및 2015. 9. 23.경 각각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인해 2015. 1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H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7. 7. 28. 05: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8고단33 피고인은 2016. 10.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급한 돈이 필요하니 돈을 있는 만큼 빌려주면 이자 33%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주식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주식 투자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J)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1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2017고단2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증거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201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통합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사기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사기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7. 7. 28. 05: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L에 있는 M 앞 도로를 순천공고 후문 쪽에서 국민은행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장자보공원 쪽에서 장수세차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K 운전의 N K3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우측 앞 펜더 교환 등 3,403,42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6.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8.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고단1242 피고인들과 D, E은 공동하여 2018. 1. 13, 01:30 경 안양시 만안구 F 앞길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G22세)와 이전에 어깨가 부딪친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D, E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각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외상을 가하였다. 2. 2018고단1927 가. 상해 피고인 B은 2018. 9. 15. 07:4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I(29세)와 피고인의 일행이 어깨를 부딪친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 B은 2018. 9. 27. 03:10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커피숍에서,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K(여, 21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7 휴대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2018고단2199 피고인 A는 2018. 11. 18. 09:1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에 있는 안양일번가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L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2018. 9. 19.~2018. 12. 27.) 중에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안양지원 2017고합258, 수원지법 2018노1619, 안양지원 2017고단664), 사건요약정보, 판결문(수원지법 2018고합395) 2018고단1242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N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G, 참고인 N의 진술), 수사보고(성명불상의 피의자4에 대한 참고인 N 진술) 2018고단192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 I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¹20182199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공소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더구나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G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이 사건 형재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 1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의 재물을 손괴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G, I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 C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6월 1) 피고인 C는 2018.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7.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일자가 2017. 1. 5. 과 2017. 1. 3. 이고, 위 범죄일자 이후인 2017.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범죄일자는 2018. 1. 13. 이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다른 폭력범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C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고, 피해자 G와 합의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A, B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과피해자 K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 진 점, 피고인 A, B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04: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위치한 D 603호에서 같은 날 02:00경 휴대폰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으로서 외관상 청소년임이 명백한 E(여, 16세)과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난 뒤 대가로 13만 원을 주고 E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성매수 행위(이하 '이 사건 성매매'라 한다)의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몰랐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의 취지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성매매 당시 16세의 청소년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성매매는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당시 E은 "21살 지금 바로"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을 만나서도 자신이 21살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달리 피고인이 청소년에 대한 성매수를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E이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나 미성년자야. 너 좆됐어."라고 말하면서 나가려고 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E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배후에 있을지 모를 남자들로부터 폭력을 행사당할까봐 두려워 직접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기에 이른 점(피고인이 당초부터 E이 청소년임을 알았더라면 자신이 먼저 나서서 경찰에 신고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는 심야시간대이고 E은 사복에 화장을 한 상태여서 외견상 명백히 16세의 청소년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E의 진술은 경찰서에서 작성된 자술서가 전부여서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E를 16세의 청소년으로 알았으리라 추론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E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6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상품중개업(의류)를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부터 2018. 5. 13.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8,263,7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11:50경 대구 북구 C건물 앞 태전고가교 아래에서 앞서 피해자 D 53세가 운전하는 E 택시차량과 경북 칠곡군 소재 신동재부터의 차량교행 중 시비로 서로 차량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밀치고, 머리로 얼굴,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938

범죄사실 피고인 A(남, 33세)은 피해자 B(여, 34세, 가명)과 처음 본 사이다. 피고인은 2018. 7. 7. 22:35분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그전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움켜잡으며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제출한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2. 07:10경 제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07: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앞 2차선 도로(38번 국도)를 제천 쪽에서 영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활발한 2차선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1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남, 60세)이 운전하는 G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클릭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9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 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보험 처리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 범죄로 벌금형 5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3. 8. 16.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동종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13. 11. 7.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8. 1. 9. 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동종 전력에 비추어 관대한 처벌로는 피고인에게 특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8.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 3731₁ 피고인은 2017,9,13, 08:24 경부터 2017. 9. 16. 01:00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 찜질방'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종업원들에게 구운 계란 3개 등 각종 음식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9,5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3917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불상의 사이트에 게시된 "죽을 용기로 함께 일하실 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그 글의 게시자에게 연락처를 전송한 다음, 그 글의 게시자로서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인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그 불특정인으로부터 대출 비용 등 명목의 돈을 송금하게 하여 가로채는 이른바 "전화금융(보이스피싱)사기단"의 일원인 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다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30만원을 주겠다"는 이른바 "인출책" 역할을 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중순경 불상자가 보내온 현금카드를 받아 그 카드를 이용하여 위 인출책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다.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12. 30.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나는 F은행 G 대리이다. 낮은 금리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일단 기존에 있던 대출금 이자가 높아 세금을 내고 상환을 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3.경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90만 원, 2018. 1. 5.경 위 H 명의의 은행 계좌로 70만 원, 2018. 1. 10.경 K 명의의 은행 계좌(L)로 120만 원, 같은날 M 명의의 N은행 계좌 150만 원, 같은날 K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150만 원, 2018, 1, 11.경 위 K 명의의 은행 계좌로 150만 원, 같은날 R 명의의 P은행 계좌(S)로 150만 원, 2018. 1. 12.경 T 명의의 N은행 계좌(U)로 99만 원, 같은날 위 T 명의의 N은행 계좌로 99만원, 2018. 1. 15. 위 T 명의의 N은행 계좌로 300만원, 2018. 1. 17.경 V 명의의 우체국 계좌(W)로 100만 원, 같은날 위 V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 등 대출 비용 명목으로 총합계 1,578만 원을 지급받았다. 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현금카드 등을 송부한 다음 위 범죄 수익금의 인출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2018. 1. 11. 16:12경 기업은행 우장산역지점에서 R 명의의 은행 계좌(S)에 입금된 위 범죄수익금 150만 원을 인출하고, 2018. 1. 17. 16:58경 X 산본지점에서 V 명의의 우체국 계좌(Y)에 입금된 위 범죄수익금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 및 위 사기단의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2018고단3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X산본지점 CCTV사진 첨부), 수사보고(기업은행 우장산역지점 CCTV사진 첨부) 1. M, T, R, K, H, V 각 계좌거래내역 등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등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1.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