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2011. 11. 중순경 도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H과 함께 2011. 11. 중순 21: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화성시 I에 있는 H 운영의 J에서,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씩의 판돈을 걸고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나. 2011. 12. 9.경 도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H,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1. 12. 9. 21:00경부터 2011. 12. 10. 01: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I에 있는 H 운영의 J에서,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씩의 판돈을 걸고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다. 2012. 4. 7.경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H과 도박을 하면서 정상적인 도박이 아닌 서로 신호를 주고 받으면서 카드 밑장빼기, 카드 바꿔치기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승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H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4. 7.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해자 H과 함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속칭 '포카' 도박을 하던 중 카드를 돌리면서 피고인 B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카드를 도박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카드 더미 아래에 숨긴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나누어 주어 피고인 B이 그 판에서 승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도박을 하던 중 H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주머니에서 다른 카드를 꺼낸 후 카드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H이 돌아오자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카드를 돌려 그판에서 승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약 190만 원 상당의 도금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2012. 4. 7.경 로라제팜 사용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3 의 다항과 같이 사기도박을 하면서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이하 '로라제팜'이라고 함)을 커피에 몰래 타 먹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2012. 4. 7.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사기도박을 하면서 H의 주의를 끌고, 피고인 A은 H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H의 커피에 불상 양의 로라제팜을 몰라 탄 후 이를 H에게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로라제팜을 사용하였다. 마. 2012. 4. 7.경 특수절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3의 다항과 같이 사기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H의 자리에 놓여 있던 판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2012. 4. 7.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포카 도박을 하던 중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H의 자리에 놓여 있던 판돈 중 1만 원권 수십 장 합계 수십만 원 상당을 집어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H이 자리로 돌아오자 그 동안 피고인들이 도박을 하여 피고인 C가 이긴 것처럼 행세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합동하여 H의 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2011. 12. 8.경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는 H과 도박을 하면서 정상적인 도박이 아닌 서로 신호를 주고 받으면서 카드 밑장빼기, 카드 바꿔치기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승부를 조작하여 피고인 E가 돈을 따게 한 후 피고인 E로부터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H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는 2011. 12. 8.경 화성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H과 함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서로 신호를 주고 받고, 카드를 바꿔치기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자리에서 도금 명목으로 H으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H이 소지하고 있던 돈을 모두 잃게 되자 피고인 E가 H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도박을 계속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으로부터 500만 원을 더 잃게 하고, 다음날인 2011. 12. 9.경 H으로부터 피고인 E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약 900만 원 상당의 도금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2012. 3. 30.경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H과 도박을 하면서 정상적인 도박이 아닌 서로 신호를 주고 받으면서 카드 밑장빼기, 카드 바꿔치기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승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H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3. 30.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해자 H 과 함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던 중 카드를 돌리면서 피고인 D와 피고인 B에게 손가락으로 신호를 주어 카드를 바꾸게 하는 방법으로 승하게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카드를 도박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카드 더미 아래에 숨긴 후 이를 피고인 D, 피고인 B에게 다시 나누어 주어 피고인 D, 피고인 B이 각 그 판에서 승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도박을 하던 중 H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 B과 피고인 C, 피고인 D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주머니에서 다른 카드를 꺼낸 후 카드를 순서대로 정리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H이 돌아오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카드를 돌려 그 판에서 승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약 40만 원 상당의 도금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2. 3. 30.경 로라제팜 사용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전 3 의 가항과 같이 사기도박을 하면서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커피에 몰래 타 먹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2. 3. 30.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사기도박을 하면서 H의 주의를 끌고, 피고인 A은 H이 한 눈을 파는 사이에 H의 커피에 불상량의 로라제팜을 몰라 탄 후 이를 H에게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공모하여 로라제팜을 사용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D의 2012. 2. 14.경 도박 피고인 B, 피고인 D는 M, H,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2. 14. 14: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N건물 602호에 있는 O노래방에서,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씩의 판돈을 걸고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속칭 '훌라' 도박과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4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라목,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D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라목,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죄질은 불량하지만, 피고인들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D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