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태국 국적으로 2017. 8. 11.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같은 해 11. 9.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고, 피고인 B은 태국 국적으로 2017. 11. 28.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2. 26.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로,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이고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필로폰과 카페인 합성물의 일종인 YABA(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1.경 피고인 B이 실직을 하자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함께 국내 거주 태국인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매수자들과 연락, 필로폰 교부 등의 일을 주로 하고, 피고인 B은 거래한 마약류의 종류, 대금, 외상대금 등을 장부에 정리하고, 피고인 A의 부재시 매수자들과 연락을 하는 일을 하였다. 가. 2020. 11. 26.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들은 2020. 11. 26.경 충남 천안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E과 그의 동거녀인 F에게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9g을 교부하고, 필로폰 대금 315만원은 차후에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20. 12. 3.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들은 2020. 12. 3.경 충남 천안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81.42g을 비닐팩과 플라스틱 통 안에 넣어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20. 8.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601호에서, 태국인 G으로부터 필로폰 20g을 건네받고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72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0. 10. 중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18:00경 충남 홍성군 홍성군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태국인 H에게 필로폰 약 1g과 야바 100정을 건네주고, 대금 285만원은 차후에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2020. 11. 9.경 필로폰 및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0. 11. 9.경 경북 김천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성명불상 태국인(일명 ‘K’)이 차량 조수석 물건보관함에 넣어둔 필로폰 약 50g, 야바 200정을 수거한 다음, 2020. 12. 3. 17:00경 위 J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 태국인의 차량 조수석 물건보관함에 필로폰 대금 현금 1,800만원을 두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2020. 11. 2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26. 01:0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빨대를 통해 물을 통과하여 반대편 빨대로 나오는 것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20. 12. 3.경 필로폰 및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0. 12. 3. 17:00경 경북 김천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성명불상 태국인(일명 ‘K’)이 차량 조수석 물건보관함에 넣어둔 필로폰 약 112.84g, 야바 610정을 수거한 다음, 그 대금 3,900만원을 차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및 야바를 매수하였다. 바. 2020.12. 3.경 필로폰 및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0. 12. 3. 22:3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L모텔에서, 위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12.84g, 야바 610정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1. 각 수사보고(2020. 11. 26. 필로폰 판매혐의 소명자료 첨부, 피의자들 거주지 압수수색 - 압수품 사진 첨부, 피의자들로부터 필로폰 매수한 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마약류 소지 g수 특정 및 범죄사실 수정,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도의 점, 필로폰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필로폰 및 야바 매도의 점, 필로폰 및 야바 매수의 점, 필로폰 투약의 점, 필로폰 및 야바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도의 점, 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합계 2,805만 원 = 2020. 8. 초순경 필로폰 매매대금 720만 원 + 2020. 10. 중순경 필로폰 및 야바 매매대금 285만 원 + 2020. 11. 9.경 필로폰 및 야바 매매대금 1,8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은 단순 투약을 위한 마약 매수를 넘어서서 판매행위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