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고단2622

범죄사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1998년경부터 2006년 11월경까지 피해자 D 종중의 대의원이었고, 피고인 B은 2001년경부터 2006년 11월경까지 위 종중의 부회장이었다. 피고인들은 의결기구인 종중총회를 통하여 종중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의사결정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2. 8. 12:00경 경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개최된 위 종중의 대의원대회에서, 위 종중에 손해를 입히지 않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위 종중 소유의 광주시 G 전 423²m, H 전 169㎡, I 제방 423m²의 3필지(이하이 사건 토지들이라고만 한다.)가 경안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서 광주시에 매도하면 보다 큰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의 책임 아래 이 사건 토지들을 타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위 종중에 입금하는 내용의 대의원 의결을 하도록 한 뒤에, 2004. 2. 9. 이 사건 토지들의 각 지분 1/2을 피고인 A이 사위 J의 명의를 빌려 종중으로부터 대금 1억 5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나머지 각 지분 1/2을 동서 K의 명의를 빌린 피고인 B의 지인 L이 종중으로부터 대금 1억 5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4. 2. 13. 위 J와 위 K 명의로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각 1/2씩의 지분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인 A 과위 L은 2004. 2. 13. 위 J, K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광주시에 공공용지협의취득 신청을 하였고, 광주시는 2004. 2. 24. 이 사건 토지들을 대금 572,622,000원에 협의취득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인 위 종중에게 272,622,000원( 협의취득가액 572,622,000원 - 매도대금 150,000,000원 - 매도대금 1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 A과 위 L으로 하여금 각 136,311,000원(www 272,622,000원 X 1/2지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위증 (피고인 B, C) 가. 피고인 B은 2007. 1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06가단19657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재판장 판사 M)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원고 소송대리인이 "갑제8호증 회의록(2002. 11. 8.자)은 누가 작성하였나요?"라고 묻자, "증인이 초안하고, N이 현장에서 워드로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의록은 피고인 B이 미리 작성하여 가지고 간 것이어서 N이 현장에서 워드프로세서 등으로 작성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06. 1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06가단19657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재판장 판사 O)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원고 소송대리인이 2002. 11. 8.자 위 종중 대의원회의와 관련하여 "당시 그 자리에 회장 P과 대의원 Q도 참석하였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예. 다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이 "위 회의록을 보면, 증인을 포함한 7인이 A을 원고 종중의 회장(대표자)으로 선출하기로 모두 찬성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러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의원회의에 P과 Q는 참석한 사실이 없었고, 위 대의원회의에서 P과 Q는 찬성 결의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업무상 배임] 1. 증인 C, L, R,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판시와 같은, 종중 대의원대회 의결 사실,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하는 계약 체결사실,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사실, 광주시의 협의취득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J, C,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인 U 작성의 감정평가서 및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에 관한 회신 1. 수사보고(체불용지 보상금지급 관련자료, 대의원회의록, 감정평가사 상대 토지가격 산출근거 확인, 공시지가 산정시 토지특성표) 1. 결의서, 지출결의서, 편입용지 보상금 지급서, 보상금 청구서, 공사편입용지 매매계약서, 입금계좌지정신청서, 보상매수조서, 보상협의요청서, 편입용지 보상금 확정건의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위증]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 진술부분 1. 피고인 B, 피고인 C, V,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C의 각 증인신문조서 1. 2002. 11. 8.자 회의록 사본 1. A, C, B, V에 대한 각 판결문(성남지원 2007 고정 1864, 수원지방법원 2009노416), A, N에 대한 각 약식명령(성남지원 2007 고약24630, 2009고약26955) 1. 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는 등의 사정 참작)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피고인 B과 그 변호인들은, 이 사건 토지들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매매한 것은 사실이나, 위 종중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인 B과 'B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되 승소시에는 보상금액의 10분의 4에 대하여 금원을 지급하고 패소시에는 1억원을 종중에 입금하며 모든 책임을 진다.'는 약정을 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위 종중이 승소하였으므로 위 종중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토지보상금의 40%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2004. 2. 8. 위 종중 대의원회는 피고인 B으로부터 2억 원이 입금되면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피고인 B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므로 오히려 위 대의원회 결의는 위 종중에 이익이 되는 것인데 그 결의내용에 따라 매매한 것이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은 토지 매입 이전에 이를 광주시가 협의취득할 것인지, 협의취득하는 경우 토지감정가액이 위 매입가액보다 훨씬 웃돌 것인지를 위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의에 따라 위와 같이 J의 명의를 빌려 위 지분을 매입한 것일 뿐,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본다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들을 공공의 용도로 이미 사용하고 있던 광주시가 이를 협의취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그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이 피고인 B이 위 종중에 지급하기로 한 2억 원 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매매계약상의 매도금액 합계액인 3억 원을 훨씬 웃돌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2004. 2. 8. 열린 위 종중의 대의원회의에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알려주지 않은 채 의결에 이르게 하고서, 그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이 직접 매수하거나 피고인 B이 지인인 L에게 매수의 기회를 주어 예상가능한 협의취득 보상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위 종중을 대리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그로 인한 이득 중 일부씩을 매수명의자들로부터 다시 취득하여 범죄로 인한 수익을 배분하기까지 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 A에게는 범행가담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토지들은 광주시가 도로와 제방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 종중이 2001. 10. 13.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2. 11. 14.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대표자를 피고인 A으로 하여 위 종중 명의로 2004. 2. 4.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종중이 2004. 2. 8. 위 대의원회의에서 결의를 한 뒤에 작성한 결의서에는 "광주시 I, G은 광주시에서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인데, 종중이 K, J에게 매각하기로 결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위 대의원회의 결의시 피고인 B이 위 종중에 2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들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 B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다. 피고인 A은 2002. 2. 27. 경 위 종중을 대표하여 위 종중 소유의 광주시 X, Y 각 토지를 광주시에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66,308,000원을 지급받았는바, 그 당시 위 각 토지의 공시지가는 ㎡당 약 80,000원 내지 88,000원이었는데, 매각대금으로 결정된 것은 m㎡당 137,000원이었고, 피고인 A은 또한 2003. 1. 15.경 위 종중을 대표하여 위 종중 소유의 광주시 2, AA, AB, AC 각 토지를 광주시에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126,900,000원을 지급받았다. 광주시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협의취득보상금을 지급한 직후에 피고인 Al 위 J로부터 270,43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45,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 B은 L으로부터 6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법원이 실시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2004. 2. 24. 기준 도시계획시설 편입보상가액 감정결과는 가액합계가 545,153,000원(=335,016,000원+ 79,430,000원 + 130,707,000원)으로서, 광주시가 실제로 협의취득 보상금으로 지급한 572,622,000원과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는다. 나아가 살피건대,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승소시 그 토지보상금의 40%를 위 종중으로부터 승소사례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사건에 관하여 금품을 지급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대리 · 법률사무를 알선한 행위로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일 뿐 아니라,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 B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위 민사소송 업무를 통하여 이익을 분배받을 수 없으므로 위 약정은 무효라 할 것이어서, 위 승소사례금 약정에 기초하여 위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의 보상금 일부에 상당한 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고, 따라서 피고인 B이 승소사례금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위 종중의 위 대의원회의 결의가 오히려 위 종중에게 이익이 된다는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A, 피고인 B과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로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6월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로서,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 수수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요소로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미합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중 부정적 요소로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수수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중 긍정적 요소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와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로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6월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로서,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 · 수수한 경우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 범죄군 제1유형(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죄와 위증죄에 대하여 모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처단형이 더 높은 업무상배임죄를 기본범죄로 하여(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 도출결과 위증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이 업무상배임죄의 그것보다 낮다.), 경합범죄인 위증죄의 상한의 1/2를 합산하기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18년 3월[=7년 6월 + 9월(1년 6월 × 1/2)] 그리고,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기준은 종류가 다른 범죄 사이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의 경우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와 아울러,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인 위 종중과 합의되지 않은 사정, 피고인 B의 나이와 환경, 범행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위증 범죄군 제1유형(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6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중 긍정적 요소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의 이 사건 위증 범행의 내용과 정도, 위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