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C에 있는 D병원의 장으로서 내과 전문의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7. 16:25경 위 D병원에서 호흡곤란 등으로 내원한 피해자 E(67세)를 진료하면서 흉부 X-ray 촬영, 심전도 검사, 폐기능 검사 등을 시행하였는데, 피해자는 D병원 방문시 이미 '운동시 호흡곤란'의 증상이 있었고 심전도상 허혈성 심장질환의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P wave의 소실, ST 분절의 변화, 치명적 부정맥(심실빈맥)으로의 가능성이 있는 심전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산소포화도가 비교적 낮아 응급환 자에 해당하였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고,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고,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며,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는 제외하고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심전도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응급환자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위 D병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갖추어 피해자를 이송하여야 하며, 외부의 응급환자이송업체에 응급환자 이송을 요청한 경우에는 응급환자임을 고지하여 응급구조사가 탑승하고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 충격기) 등의 장비가 갖추어진 특수구급차를 요청하고, 응급구조사의 탑승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고인을 비롯한 의사나 간호사가 구급차에 탑승하여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서 응급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심전도 검사 결과 등에 대한 분석, 검토를 소홀히 하여 응급환자인 피해자를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간호사 F을 통하여 응급환자이송업자인 (주)129구급대에 전화하여 구급차를 요청함에 있어 피해자가 응급환자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하고 심정지에 대비한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 등 장비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일반구급차를 요청하고, 같은 날 17:05경 D병원에 일반구급차가 도착하였을 때 응급구조사나 의사, 간호사를 탑승시키지 않은 채 피해자를 혼자 태워 G병원으로 이송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구급차가 동해 IC를 진입하기 직전에 피해자가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응급구조사나 의사, 간호사에 의하여 적절한 응급처리를 받거나 가까운 H병원 등으로 이송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다가 망상IC 부근에서부터 의식을 잃고, 같은 날 17:53경 강릉시 I에 있는 G병원에 심정지 상태로 도착, G병원 응급실에서 약 1시간 동안 심폐뇌소생술을 받아 일시적으로 심장박동이 재개되기는 하였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2015. 1. 28. 14:20경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N,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본, 진료기록지 등 1. 진료기록 사본 1. 감정회신 1. 감정결과 통지, 감정서 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당시 피해자가 D병원에서 수액을 맞은 후 혈압과 산소농도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응급구조사가 D병원에 도착하기(약 40분 소요)를 기다리기보다 신속히 G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환자 이송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상태, 구급차 설비나 구급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조치의 한계, D병원에서 G병원까지의 이송시간 및 거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경우 2015. 1. 7. 16:25경 D병원에 내원할 당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었고, 심전도 검사 결과, 맥박, 산소포화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점, 129구급대에 소속된 응급구조사를 기다리기 위해서 약 40분이 소요된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응급구조사를 기다리지 않고 D 병원 소속 의사나 간호사를 구급차에 탑승시킬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D병원에서 구급차에 스스로 탑승하는 등 의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이송 과정에 있을 수 있는 치명적 부정맥 또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피해자에게 적절한 의료기구를 갖춘 구급차 및 동승 의료인을 제공하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는 자동제세동기 등 장비를 갖추지 않은 일반구급차를 이용하여 G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동해IC 진입 직전에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망상IC 부근에서 의식을 잃었는데, 그 무렵부터 G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 안에서 한 명의 의료진이 환자 상태에 따라 자동제세동기 등을 적절히 사용하거나 약물 투여, 산소 공급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적절히 취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나, 한편 구급차에 의사나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였다면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를 인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신속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점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신속히 G병원으로 이송시키기 위해 혼자 택시를 타고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구급차를 권유하였고 당시 상황이 응급구조사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기다렸어야 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응급환자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지 못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