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5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51 살인미수, 강간 |2022보고8(병합) 보호관찰명령청구 피고 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임명환(기소, 보호관찰명령청구), 정효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종덕 판 결 선 고 2022. 8.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식품(높이 32cm) 1개(증 제1호), 소주병(참이슬) 1병(증 제2호), 철제행거봉(길이 75cm) 2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미혼으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단독주택에 혼자 거주하면서, 2021. 10.경 C㈜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면서 위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여, 46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거래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만남을 요구하는 등 집착을 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22. 3. 10. 13:4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비트코인 출금방법을 설명해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에 방문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게 한 다음, 같은 날 17:00경까지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 출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의 연락 및 만남에 대해 부담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사장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고객 중 한명이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격분하여 ‘내가 그렇게 잘해준 것이 너를 힘들게 했냐, 가식적이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소주잔에 있던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계속하여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귀가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까지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들을 바닥에 수회 던져 깨뜨리고 드럼 등 악기를 발로 차고 던진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주방에 있던 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내려쳐 깨뜨리고, 거실 창문의 블라인드를 모두 내린 뒤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농약과 식칼을 가져와 ‘경찰이 오면 죽이겠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농약을 한 모금 마시자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주거지 안방에서 위와 같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누워라,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와 팬티를 벗고 침대에 눕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2. 3. 11. 0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와 함께 잠들어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후 연락이 끊긴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지인 E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창문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를 구조하려 하자, 피해자의 신고로 피해자의 남편이나 경찰이 찾아온 것이라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른 다음 그곳에 있던 옷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뒤에 행거 지지대 2개(각 총길이 75cm, 80cm)를 집어들고 그 중 1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목재 장식품(총길이 32cm)의 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 E의 112신고에 의해 현장에 출동한 119대원이 피해자를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기타 두개내 손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 및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방법 및 성행 등에 비추어 향후 성폭력범죄 및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제사실 및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물건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범행현장에서 2차로 발견된 물건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감정관 구두소견),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및 현장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상대), 수사보고[피해자 주치의 통화 보고]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의 재범위험성] 1. 조회결과서(A), 청구전 조사서 이 사건 기록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피해자가 살아있음을 확인하자 소주병, 행거지지대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두개내손상을 가한 것으로 범행 태양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3회 포함)이 있는 점,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의 청구 전 조사에서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8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1점으로, 모두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할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및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 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 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3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보험가입고객인 피고인에게 친절하였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강간하였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목을 졸랐다가 살아있음을 확인하자 소주병, 철제행거봉 등으로 머리를 가격하여 재차 살인을 시도하였으며,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보고도 아무런 구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바,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상해를 입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에서 비이성적이고 극심한 폭력성을 드러내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살인죄의 경우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서전교 판사 육은령 판사 정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