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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1. 3. 4.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2: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모텔 402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위 B과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동영상 CD, 사진(수사기록 32쪽), 통화기록내역 1. 각 수사보고서(이혼소송 계속 여부 확인, 관련사건 고소장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당시 D와 피고인 A 사이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였던 점, 피고인들 모두 각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간통죄의 위헌 내지 폐지 여부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발생 전 D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의견 차이가 있을 뿐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하였으므로 간통의 종용에 해당하는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나.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위 모텔에 투숙한 피고인 A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피고인 B이 약을 갖다주러 모텔방으로 가서 피고인 A의 머리를 주물러주고 있었을 뿐 피고인들은 성교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간통 종용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ㆍㆍ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도98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D와의 불화로 2013. 3. 13.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D도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인 A은 위 이혼소송(본소) 제기 후 D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집을 나와 밖에서 생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 A 역시 D가 2013. 3. 28. G과, 2013. 4. 28. H과 각각 간통하였다 하여 고소하기도 한 점, D가 위 반소를 제기한 시점은 이 사건 범죄일시 이후인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D와 피고인 A 사이에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가 있어도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명백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성교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의 경우, 그 행위가 통상 당사자 사이에 비밀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종합적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D가 처의 외도에 관하여 의심하기 시작한 2013. 5.경 집을 나와 피고인 B과 만남을 지속하면서 의지해온 사실, 이 사건 범죄일시에 D와 변호사사무장, 경찰관이 위 모텔에 들어가피고인들이 있던 객실 문을 노크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열어주지 않아 모텔 직원이 열어준 사실, 객실 안에 있는 문도 잠겨있어 경찰관이 볼펜심으로 눌러 열고 들어갔고, 그 때 피고인들은 바닥에 서서 바지를 다리에 끼우고 올리고 있었던 사실, D가 당시 침대에 놓여 있던 수건, 이불과 베개 커버, 침대 시트 등을 증거물로 수거하려고 하자 경찰관이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고, 잠시 후 경찰관이 불러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수건과 침대시트 일부가 물에 젖은 상태로 욕실에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친분관계, 사건 당시의 위 모텔방 내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18: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유흥주점에서, 위주점 종업원 피해자 D(32세)과 임금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월wwww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불리한 정상 : 8회에 이르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1)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2013. 1.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빌딩 503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개설하고, 구인·구직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를 보고 연락한 구직자들을 상담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구직자를 구인자에게 소개하거나 직접 구인자에게 데려다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구인자들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16.경 위 사무실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선원 구직자 2명을 H에 소개시켜주고 2014. 3. 17.경 피고인 B의 어머니인 I 명의의 부산은행계좌(J)로 소개비 1,8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6. 경부터 2014. 4.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3, 94번 기재내용과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 B은 A 과 공모하여 2013. 1. 3. 경부터 2014.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부터 제92번 기재와 같이 92회에 걸쳐 근로자들을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 거래내역 확인, N 대표 O 전화조사, N 선원소개비 지급내역 첨부, 참고인 P 전화조사, Q 선원소개비 지급내역 첨부, 참고인 R 전화통화, S 선원소개비 지급내역 첨부, 소개선원 및 소개비 특정) 1. 각 광고사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기소된 범행 횟수가 2회에 불과한 점, 범행일시 이전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피고인에게 유리한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 사이에 강원도 철원군 소재 D대대에서 상병으로 재직하던 당시 일병이던 망 피해자 E(21세)가 평소 밥을 적게 먹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 아직도 밥 적게 먹냐.", "장난하냐?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먹어!", "너 씨발, 그만 말 좀 들어라. 진짜 마지막이다."라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 자에게 밥을 다 먹게끔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식사를 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4.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평소 밥을 적게 먹는 것에 대해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작성해 온 반성문 분량이 적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얼마나 선임이 한 말이 우습고 좆같으면 이 지랄로 써놨냐. 너이 씨발, 이렇게 반성문 쓰고 가서 휴가 갔다 오면 너 털려고 선임들이 기다리고 있을 어쩌려고 이렇게 써놓고 가려 그랬냐. 미친놈아! 너 진짜 답답하다. 디질래. 씨발새끼 야!"라는 등 말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군사법경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서 또는 그 사본 1. F의 진술서 1. 변사사건 조사결과 사본, 징계처분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일반 국민과는 달리 징집되어 병영생활을 하는 병사는 전투력 보전을 위해 그 의사와 무관하게 정량의 식사를 하거나 적어도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량의 식사를 요구한 것은 피해자의 병사로서의 의무를 환기시키는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어서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병사에게 그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보전하거나 신체를 발달시키기 위해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은 그 생존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기는 하나 그 섭취방법이나 섭취량 등은 구체적인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와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성질의 것으로서 헌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 또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의 하나로 보장된다고 할 것인바, 병역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국가의 병력형성 및 유지에 힘써야 하는 군인의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위와 같은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국가가 음식의 종류나 횟수, 시기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 정도에 그칠 뿐, 질병치료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인이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상황에 맞게 필요한 만큼 음식을 섭취하거나 이를 섭취하지 않을 자유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군대 내에서 상급자라는 이유로 또는 군경력을 내세워 다른 군인에게 그의 구체적인 신체적, 심리적 상황을 고려함이 없이 일정한 양의 식사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는 보이는 행위는 형법 제324조의 강요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바, 피해자에게 질병치료 등 그 의사에 반하여 일정량의 음식을 섭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일정량의 식사를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상병인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일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식사를 강요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부대 내 상급자나 선임병사들로부터 여러 괴롭힘을 당한 후에 휴가를 마치고 부대 복귀를 앞둔 시점에서 투신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일정량의 식사를 강요하거나 반성문 작성 등과 관련하여 협박을 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사회와 단절되어 엄격한 규율 아래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 군복무기간 동안 후임병사인 피해자의 원활한 병역생활 적응을 도와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선임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괴롭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도의적으로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강요 또는 협박 이외에 추가적인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또한 군복무 중 선임병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행한 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D과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칭함)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1. 20:3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로타리 부근의 부산은행 앞에 정 차한 E이 타고 온 스펙트라 승용차(F)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880만 원을 건네받고, 뒤이어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D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 차하여 10그램짜리 필로폰 4 봉지(전체 약 40그램)가 담겨진 편지봉투를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통장 거래 내역 1. 가입자 조회서 및 회신 1. 문자 메시지 내용, 통화 내역 발췌본, 모바일 분석보고 1. 수사보고(피고인, E, D 상호 통화 내역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거래한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2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버스종점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같은 동 식사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과거 교통과 관련된 전력이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등 위험성이 크고 실제로 사고를 유발한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5. 09:0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전날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V'자형 가위(총길이 10cm)로 진열장을 여러 차례 그으면서 "파출소에 신고하시오.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 갈라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약식명령을, 2014. 3.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1. 22:0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페라 웨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 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오페라 웨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만평네거리 쪽에서 평리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합차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지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위 카니발 승합차의 진행방향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G(54세)가 운전의 H 시내버스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 외 출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I(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제19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피고인은 2014. 6. 24. 강릉시 C에 있는 강릉경찰서 D지구대에서, 얼굴에 홍조를 띠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빨간색으로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E 흰색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 등으로부터 같은 날 11:14경, 11:24경, 11:40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24. 10:30경 강릉시 가작로 277에 있는 행복예식장 앞 도로상에서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 경사 F이 피고인을 체포하여 조수석 뒤에 앉힌 것에대해 화를 내면서,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H 112순찰차의 조수석 뒷좌석 유리를 강하게 내리치는 방법으로 수리비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같은 날 11:00경 강릉시 C에 있는 강릉경찰서 D지구대에서 음주측정거부 혐의와 위 순찰차 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화를 내면서 오른발로 주변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벽면 콘센트를 걷어차 콘센트 케이스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재차 오른발로 출입문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스텐 재질의유리문 보호 기둥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1,232,000원이 들도록 스텐 기둥이 움푹 들어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D지구대 안에 있는 유치장 6호실에서, 유치장 입감사실에 대하여 화를 내면서 "내가 왜 유치장에 들어가야 돼 개새끼 들아"라고 욕을 하고, 오른발로 수십 차례 유치장 벽면을 걷어찬 다음 나무로 된 유치장 화장실 칸막이를 수차례 발로 차는 방법으로 수리비 745,200원이 들도록 위 나무 칸막이 투명 플라스틱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견적서 사본 1부 1. 피해사진 및 측정거부 사진 등 8 매 1. 유치장 현장사진 3 매 1. 현장사진 1. 견적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용물건손상이나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현행범 체포된 후 유치장에 수용된 상태에서도 다시 공용물건손상의 행위를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과 관련하여서는 그 피해 상당액인 2,087,200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병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2병을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병력이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23:08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은 상태로 횡설수설 말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제2순환로에 있는 엘지생활건강 북문 앞 교차로를 송촌교 방면에서 하이닉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린 후라 노면이 젖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반대 차로를 넘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고, 모닝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4. 3. 21. 02:00경 충북대 병원에서 피해자 D을 저혈량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1.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F) 1. 현장 사진, 사고 당시 사진, 차량 사진, 사체사진 1. 영상정보자료 캡쳐(G), 영상정보자료 캡쳐(엘지생활건강)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 치사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양형이유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과도 합의한 점, 사고 당시 노면이 젖어 있어 미끄러운 상태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다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과실이 전혀 없는 피해자 D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기약도 먹은 상태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 F의 경우 이 운전한 차량 뒤에서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음에도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문수동 동인요양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미평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 및 보행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D(여, 15세)의 몸통을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뇌 손상(대뇌 타박상, 대뇌 열상, 뇌의 외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w- ww.w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w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가 어린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해를 입었고, 향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0, 7.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2.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을,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4.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8. 15:00경 안동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F G 등과 함께 B의 집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후 도박판의 승률에따라 일정한 금원인 속칭 '데라'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H에 있는 B의 집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I, G, J, K, L, M, N, O, P, Q, B 등으로 하여금 1인당 최고 50만 원의 도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승률에 따라 매회 수 만원씩 합계 30~40만 원을 도박장 운영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2014. 3. 28, 15:00경 안동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피고인의 집을 도박장소로 제공해달라는 A의 요청을 수락하여 같은 날 19: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I 등으로 하여금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승률에 따라 도박장 운영비 명목으로 매회 수만원씩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장소제공 명목으로 20~3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장소와 화투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도박개장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은 I, G, J, K, L, M, N, O, P, Q 등과 함께 2014. 3. 28. 19: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판돈 1,000여만 원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도박현장 사진)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도박현장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도박개장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1.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대천동 소재 에이스카센터 앞 노상을 태영아파트 방면에서 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카센터에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도로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하나로마트 방면에서 태영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포텐샤 승용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4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도망하였다가 3년이 지난 무렵 우연한 기회에 경찰에 체포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도망한 데다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피해자들이 3년이 넘도록 피해를 전혀 회복받지 못함에 따라 그 기간 동안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사고 직후 차의 운전석에서 내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났었던걸로 보아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게 틀림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자신이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피해자들 몰래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상해의 정도를 과장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많이 받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 화가 났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등 그리 납득할 만한 설명은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에 이미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처리가 되면 중하게 처벌될 것이 두려워 이 사건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도주하지 않고 바로 재판을 받았더라면 피고인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결격자였었던 이상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받는 데 그치지 않고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 6월의 형도 추가로 복역했어야만 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서울 성동구 C, 105동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5.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3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9. 23:00경 평택시 B의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53세)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네가 이냐?"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화가 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손 검지 손가락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0. 19. 23:42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D를 포함하여 성명불상의 손님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술마시고 갈께, 이 새끼야! 나를 엮을려면 엮어봐 씹새끼야! 좆만한 새끼들!"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평택경찰서 파출소에 인치되자, 위 D를 포함한 성명불상자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들, 내가 너 죽인다! 병신같은 놈! 나 전과 많은데 징역 보내봐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0 00:40경 평택시 H 소재 F파출소에서, 피고인 팔에 수갑을 풀 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님 개새끼야! 좆같은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파출소 바닥에 오줌을 싸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의 진술조서 1. 현자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3항(관공서 내 주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부녀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공권력에 대한 적개심을 보이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체포되어서는 파출소에서 바닥에 함부로 소변을 본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3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2차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1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해정도,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전력은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상해와 모욕의 점에 대해서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10:25경 천안역에서 하차한 후 서부대합실로 향하던 중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C(여, 19세)를 발견하고 성욕을 느끼자 그녀의 뒤에 다가가 승객들로인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4~5회 찔러 공중밀집장소인 역 대합실 계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먹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0. 02:20경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병원 D동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201호 병실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B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 1개 및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에스티로더 에센스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에스티로더 크림 화장품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BB크림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이유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의 선처를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 ㅏ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