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91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2.2.경 1억 원을 빌려 준 사회 친구 피해자 E(37세)이 2012. 가을 무렵부터 친구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자신의 생계수단인 유흥주점마저 팔라고 요구하는 등 수시로 채무 변제를 재촉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말경부터 2013.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 주방용품 매장 등지를 돌아다니며 생선회칼(칼날길이 약 22cm, 전체길이 약 34cm, 증 제1호)과 노끈(증 제8호), 비닐(가로 277cm, 세로 182cm, 증 제7호), 토시(증 제16호), 절단기(증 제6호) 등을 구입하고, 2013. 1. 5.경 제주도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매제를 통하여 독성이 강한 식물인 협죽도를 준비한 후 그 협죽도를 우려낸 물을 빈 생수통에 담아 놓고, 일요일인 2013. 1. 6. 밤 무렵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으로 찾아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7. 00:30경 위 유흥주점 5번방에서, 피해자에게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여 갚겠다."라고 사정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빨리 돈을 갚으라는 독촉만 받게 되자, "전화 좀 하고 오겠다."면서 그 방을 나와 미리 위 생선회칼 등을 모아 놓은 1번방으로 가 오른손에 목장갑(증 제5호)을 끼고 위 생선회칼을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다. 피고인은 그 후 다시 5번방으로 돌아와 곧바로 생선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찌르고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르는 생선회칼을 붙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히는 데에 그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도미수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생선회칼로 손과 머리 부위를 베이고 찔려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나 돈 좀 해결해 줘라, 나 정말 힘들다. 내가 1억 원의 채무가 있는데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예금계좌에 있던 돈의 송금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보안카드가 없어 돈을 송금해 주지 못하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손목시계와 그가 타고 온 시가 1억 7천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의 열쇠를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아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5번방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소파와 의자 등으로 출입문을 막아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다음, 그곳에 있던 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위 시계와 승용차 열쇠가 들어있는 점퍼를 벗어두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협죽도" 구입 경위), 수사보고(전기믹서기 구입 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도구 구입처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수사기록 319쪽), 소견서(수사기록 320쪽), 진료기록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 1)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격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판시 손목시계 및 자동차 열쇠를 빼앗은 것일 뿐이므로, 위 손목시계와 자동차에 대한 강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자동차 열쇠를 가져간다 하여 자동차 자체를 강취의 목적물로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박 등으로 인해 총 3억 원에 이르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신과 형 I에게 1억 원을 대여한 피해자가 수시로 변제를 독촉하면서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도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생선회칼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할 만한 도구들을 미리 구입하였고, 독성이 있는 식물인 협죽도를 직접 제주도까지 가서 구입해 왔으며, 이들 범행 도구들을 판시 유흥주점의 1번방에 미리 모아 놓은 점, 피고인은 전화를 하는 척하면서 5번방을 나갔다가 생선회칼을 몰래 등 뒤에 감추고 다시 5번방으로 들어왔고, 5번방에 들어온 이후에도 위협하는 행동 없이 곧바로 "죽어"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위 생선회칼을 반복적으로 휘두르거나 찍은 점, 사람의 머위 부위는 급소가 몰려 있어 칼로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고, 특히 피고인이 사용한 생선회칼은 칼날길이 만 22cm에 이르러 인체에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도구였으며, 실제로 피해자는 머리 부위 세 곳에 약 5cm 이상의 깊은 두피 열상을, 귓바퀴에 약 5cm의 연골 손상이 동반된 열상을 입었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왼쪽 손가락 사이에 약 5cm 정도의 깊은 열상을 입었으며,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해 많은 피를 흘린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큰 상처를 입은 이후에도 판시 유흥주점의 문을 테이프 등으로 감아 잠가 놓는 등 피해자의 도망을 막으려 하였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5번방으로 데려오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택시기사에게 "살인미수는 형을 얼마나 받느냐"고 물어보기도 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처음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해자를 죽이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예금계좌 잔고를 확인하기도 했고, 피해자가 즉시 돈을 송금할 수 없는 상황에 있자 주머니에 있는 것이라도 모두 달라고 말한 점, 판시 시계와 자동차는 상당한 고가의 물건으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강취할 충분한 동기도 있었던 점,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하여 치명적인 상해를 입고 다량의 피를 홀려 반항이 억압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반격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자 시계와 자동차 열쇠를 빼앗은 것에 불과하다는 변명은 합리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자동차 열쇠에 대한 배타적인 점유를 취득하는 이상 인근에 주차된 해당 자동차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은 매우 용이하고, 자동차와 분리된 그 열쇠 자체의 경제적 가치는 경미할 뿐만 아니라 열쇠만을 취득하여야 할 만한 이유도 없었으며(자동차 열쇠 취득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를 납득하기 어려움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피고인은 비교적 환금성이 높은 고가의 손목시계와 더불어 자동차 열쇠를 건네받았으므로, 판시 자동차 역시 피고인이 강취하려던 목적물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위 주장들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량 1)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이상 행위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행위자/기타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11년 4개월 이하[가중영역의 형량범위(징역 12년 이상 17년 이하)에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2) 강도미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이상(살인미수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적용하되,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4년 나. 이유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돈을 빌려 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부터 고가의 손목시계와 자동차를 강취하는 추가 범행까지 저지르려 하였다. 특히 미리 여러 범행도구를 구입하여 모아 두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발견되고 있고, 피해자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당시 심한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각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경찰에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가장으로서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