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1

범죄사실 2018고단5-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6.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10.경 전세자금 대출 사기피고인 A, 분리전 공동피고인 F, B 및 G, C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와 분리전 공동피고인 F, B와 G, C은 위 주택전세자금 대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쳐 손쉽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나눠가지기로 공모하고, G(일명 'H')은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지시하고 이득금을 나눠주는 총책 역할, 분리전 공동피고인 F(일명 'I')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역할, 분리전 공동피고인 B는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및 허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허위 임차인 역할, C은 자기 명의의 주택에 관하여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허위 임대인 역할, 피고인 A는 부천시 소재 'J 공인중개사'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부동산을 물색하고, 허위 전세계약서 양식을 만들고 공인중개사란에 도장을 찍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와 분리전 공동피고인 F, B 및 G, C은 2014. 10. 초순경 부천시 K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C으로부터 분리전 공동피고인 B가 C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L빌리지 M호' 주택을 전세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하는 허위 내용의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분리전 공동피고인 F는 분리전 공동피고인 B가 마치 'N'에 근무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그 후 분리전 공동피고인 B는 2014. 10. 2.경 안양시 동안구 O에 있는 피해자 P은행 관양동지점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5,6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분리전 공동피고인 B는 당시 'N'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적 없었고, C으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 A와 분리전 공동피고인 F, B 및 G, C은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및 분리전 공동피고인 F, B와 G, C은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2014. 10. 2. C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분리전 공동피고인 F, B는 G,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2.경 전세자금 대출 사기피고인 A, 분리전 공동피고인 F, S 및 G, R 피고인 A, 분리전 공동피고인 F, B와 G, R은 기존 세입자가 거주하는 S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택에 대하여,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위 기존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퇴거시킨 후, 공실이 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G(일명 'H')은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지시하고 이득금을 나눠주는 총책 역할, 분리전 공동 피고인 F(일명 'I')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역할, R은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및 허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허위 임차인 역할, 분리전 공동피고인 S은 자기 명의로 명의신탁된 '부천시 소사구 T건물, U호' 주택에 관하여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허위 임대인 역할, 피고인 A는 부천시 소재 'J 공인중개사'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부동산을 물색하고, 허위 전세계약서 양식을 만들고 공인중개사란에 도장을 찍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분리전 공동피고인 F, S은 G, R과 함께 2014. 10. 초순경 부천시 K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분리전 공동피고인 S으로부터 위 R이 위 S 명의로 된 '부천시 소사구 T건물 U호' 주택을 전세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차하는 허위 내용의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분리전 공동피고인 F는 위 R이 마치 '주식회사 V'에 근무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그 후 위 R은 2015. 2. 5.경 부천시 소사구 W에 있는 피해자 X조합 송내지점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7,7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R은 당시 주식회사 V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적 없었고, 분리전 공동 피고인 S으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다른 공범들과 함께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분리전 공동피고인 F, S은 G, R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2015. 3. 2. 위 S 명의의 Y은행 계좌(Z)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분리전 공동피고인 F, S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120- 피고인 A, C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6.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부천시 원미구 L빌리지 M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AA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 AB 주식회사에 가계용 대출을 신청한 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AA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자이다. 피고인들과 AA은 2015. 6.경 사실은 AA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임차인으로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AA은 2015. 7. 29.경 피고인 A의 딸인 AC이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AD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C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임대인 C, 임차인 AA, 전세보증금 1억 원, 임차기간 2015. 9. 10.부터 2017. 9. 10.경까지'라는 허위의 내용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9. 3.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출상담 직원인 AE에게 '대출과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액 8,000만 원, 대출기한 2년, 계약만료시 대출금 전액상환, 매월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를 지급, 대출금 수령자 C'을 내용으로 하는 가계용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A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들과 함께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A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5. 9. 10.경 피고인 C 명의 AF조합 계좌(AG)로 53,650,730원을, 피고인 C 명의 P은행 계좌(Q)로 26,284,270원 합계 79,935,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A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1243- 피고인 B, A, D, E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3.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4. 항소취하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7. 6.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1.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10. 1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2014. 12. 23.경 전세자금 대출 사기 피고인 E은 인천 남구 AH빌라 제지층 AI호(이하 'AH빌라'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 피고인 E의 아들 AJ는 AH빌라의 명의상 소유자, 피고인 D은 AH빌라의 전세보증금 지급명목으로 피해자 P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E과 피고인 D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경 사실은 피고인 D이 AH빌라에 임차인으로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실제로 거주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속여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3.경 피고인 A의 딸인 AC이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AD에 있는 J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전에 공모한대로 '임대인 AJ, 임차인 D, 전세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23.부터 2016. 12. 21.까지' 라는 허위 내용의 AH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은 2014. 12. 23.경 위 계약서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은 AJ로부터 AH빌라를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4. 12. 23.경 AJ 명의 우체국 계좌(AK)로 37,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가. AL과의 공동범행2016. 3. 18.경 전세자금 대출 사기 피고인 B는 서울 마포구 AM건물, 제2층 AN호(이하 'AM건물'라 한다)의 명의상 소유자, G은 AM건물의 실제 소유자, AL은 AM건물의 전세보증금 지급명목으로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AL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자이다. 피고인들과 AL은 2016. 3.경 사실은 AL이 AM건물에 임차인으로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실제로 거주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속여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와 AL은 2016. 3. 5.경 서울 마포구 AP에 있는 AQ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전에 공모한대로 '임대인 B, 임차인 AL, 전세보증금 7,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3. 18.부터 2018. 3. 18.까지' 라는 허위 내용의 AM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AL은 2016. 3. 7.경 위 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L은 피고인 B로부터 AM건물를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들과 함께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6. 3. 18.경 피고인 B 명의 AR은행 계좌(AS)로 52,955,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AT과의 공동범행2016. 7. 29.경 전세자금 대출 사기 피고인 B는 부천시 오정구 AU건물 AN호(이하 'AU건물'라 한다)의 명의상 소유자, AT은 AU건물의 전세보증금 지급명목으로 피해자 IBK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자이고, 피고인 A는 AU건물의 실제 소유자이자 피고인 B와 AT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자이다. 피고인들과 AT은 2016. 7.경 사실은 AT이 AU건물에 임차인으로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실제로 거주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속여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AT은 2016. 7. 15.경 위 제1항 기재 J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전에 공모한대로 '임대인 B, 임차인 AT,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7. 29.부터 2018. 7. 29.까지'라는 허위 내용의 AU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AT은 2016. 7. 20.경 위 계약서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T은 피고인 B로부터 AU건물를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들과 함께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6. 7. 29.경 피고인 B 명의 Y은행 계좌(AV)로 1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2244-1- 피고인 A, C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6.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9. 30. 판결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분리전 공동피고인 G, 피고인 C [2014. 10.경 L빌리지 관련 전세자금 대출 사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C, 분리전 공동피고인 G 및 F, A, B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쳐 손쉽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나눠가지기로 공모하고, 분리전 공동피고인 G(일명 'H')과 F(일명 'I')는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지시하고, 분리전 공동피고인 G은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 F는 G이 알려주는 법인 상호를 이용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역할, B는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및 허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허위 임차인 역할, A는 부천시 소재 'J 공인중개사'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부동산을 물색하고, 허위 전세계약서 양식을 만들고 공인중개사란에 도장을 찍는 역할, 피고인 C은 자기 명의를 빌려주어 부동산 소유 명의 및 임대인 명의를 제공하고, 대출금을 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한편 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대출금을 인출하여 분리전 공동피고인 G 및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분리전 공동피고인 G 및 F, B, A는 2014. 10. 초순경 부천시 K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C 명의로 등기한 '부천시 원미구 L빌리지 M호' 주택을 B가 전세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하는 허위 내용의 다세대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F는 B가 마치 'N'에 근무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그 후 B는 2014. 10. 2.경 안양시 동안구 O에 있는 피해자 P은행 관양동지점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5,6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당시 'N'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적 없었고,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 C, 분리전 공동피고인 G과 F, A, B는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 분리전 공동피고인 G 및 F, A, B는 이에 속은 피해자 P은행 관양동지점의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2014. 10. 2. 피고인 C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분리전 공동피고인 G은 F, A,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C 및 분리전 공동피고인 F, G의 공동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C 및 분리전 공동피고인 F, G은 2014. 10.경 위 제1항과 같이 위 C 명의로 매입한 '부천시 원미구 L빌리지 M호' 주택을 이용하여 위 S 명의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다시 위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당시 위 L빌리지 M호에는 세입자인 AW가 전세보증금 7,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어 부동산 담보 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AW가 소액의 보증금으로 월세 계약을 한 세입자인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만들어 대출용으로 금융기관에 제출한 후 대출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C 및 분리전 공동피고인 F,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0. 20.경 부천시 원미구 AD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빌라임대차(월세)계약서'의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L빌리지 M호', 보증금란에 '금오백만원정(5,000,000)', 차임란에 '금사십만원정', 임대인란에 'C', 임차인란에 'AW'라고 타이핑하여 출력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고, 부동산중개업자란에 'AC'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하고, 임차인 AW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C은 2014. 10. 24.경 서울 구로구 소재 AX조합에서, 위 L빌리지 M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임의로 AW의 도장을 날인하여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빌라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대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및 분리전 공동피고인 F, G은 공모하여 2014. 10. 20.경 AW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빌라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2014. 10. 24.경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AX조합 대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단1120 사건 및 2018고단2244-1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2018고단1120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2018고단2244-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은 F 등에게 인감도장, 통장,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였고, L빌리지 M호의 명의상 소유자가 되었다.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A와 위 L빌리지 M호에 찾아갔고, 본인을 새로운 소유자라고 소개하며 2014. 10. 20. L빌리지 M호의 실제 임차인 AY와 사이에 직접 임대차기간을 2015. 10. 20.으로 연장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2018고단1120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C 명의의 위 L빌리지 M호는 원래 임차인과의 임대차기간 중인 2015. 7. 29. AA과 임대차계약이 또 체결되었다(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자리에 없었다고 한다). 피해자 AB 주식회사에서는 근질권설정 통지서를 2015. 9. 9. 발송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령하였으며, 위 피해자 회사는 2015. 9.경 피고인 C에게 AA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택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하여 확인하는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 C은 실제 임대인인 마냥 거짓말을 하며 통화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명의 계좌로 전세자금대출금이 입금되었다. 2018고단2244-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L빌리지 M호의 실제 임차인인 AY와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은 그로부터 4일 후 2014. 10. 24. AX조합에 방문하여 위조된 AY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근저당권 대출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 및 아래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L빌리지의 명의상 소유자가 된 후 AA과의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허위 임대인으로서 행사하며 가담하였고, 위조된 AY의 월세계약서를 분명히 인식하며 직접 행사하면서 은행에서 근저당권 대출을 받았는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 1. 피고인 A 및 분리전 공동피고인 F, B, S의 각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조합의 고소장,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대출거래약정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양수도계약승낙서, 빌라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납세증명서 1. 수사보고(B 여죄 일부사건, 사경 수사진행확인), 대출거래약정서(P은행), 재직증명서, 부동산전세계약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별건 전세자금 대출사기 사건 판결문 및 불기소장 첨부) 2018고단11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부분 포함)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Y[현재 임차인] 주민등록표 확인), 수사보고(외근수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실제임차인과 C이 작성한 것), 수사보고(AB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AB 녹취파일 확인), 각 녹취서 1. 고소장, 보험금청구에 대한 회신, 근질권설정계약서, 가계용 대출신청 및 약정서, 근질권설정통지서, 국내등기 조회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전세계약서, 대출진행 상태 확인, 대출원리금 계산서, 입금확인증, 영수증, P은행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2018고단1243 1. 피고인 B, A, D, E의 각 법정진술 1.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빌라 전세 계약서, 공제증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질권설정통지서, 거래내역조회, 대출거래약정서, 이자계산조회서, 각 주민등록표등본, 보험청구에 대한 회신, 피의자 D·참고인 AC 은행거래내역 1. 진정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자금집행승인, AM건물 대문 사진, 임대차현장확인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계약서, 각 재직증명서,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근질권설정계약서, 근질권설정통지서, 우편물배달증명서, 대출상담조회, 보험금청구에 대한 회신, 신용보증약정서,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여신거래상황표, 대출금원장 조회표 등, 부동산 전세계약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D, A, B), 수사보고(피의자 D 누범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사기범행 판결확정),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2018고단224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및 F, B,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A, B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D 상대수사) 1. 빌라 월세 계약서 사본, 각 빌라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확인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A), 수사결과(피의자들 확정 판결 전력 및 재판중 사건 확인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허위의 임대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서민금융지원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여 실제로 대출이 필요한 건전한 근로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는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피고인들로부터 충분한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최종적으로는 피해 금융기관의 손실을 국가, 즉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범죄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개별 양형요소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은 주도적인 위치에서 6회에 걸쳐 허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전세자금대출 사기에 가담하였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의 실제 임차인의 명의를 위조하여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여 근저당권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총 편취액은 413,390,000원(=56,000,000원+77,000,000원+79,935,000원+37,500,000원 +52,955,000원+120,000,000원)으로 상당히 거액이고, 피고인은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공범들끼리 편취액을 나눠가진 것으로 보이고, 일부를 수익하였다. - 피고인은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전과와 같이 2017. 6. 9. 동종 수법의 전세자금대출 관련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 다만,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횟수, 편취액, 가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은 부동산 두 채를 명의상 소유하여 허위 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총 172,9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한편 분리전 사건인 2018고단5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허위 임차인으로서 역할을 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허위 임대인으로서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전세자금대출 사기에 가담하면서,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편취액도 거액이고,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공범들끼리 위 편취액을 나눠 가졌고, 일부를 수익하였다. -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은 2018고단5(분리) 사건에 대해서 이미 징역 4월 선고받았는바, 함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를 참작한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횟수, 편취액, 가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 - 피고인은 L빌리지 M호 명의상 소유하고, 위 빌라에 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2건 작성하여 전세자금대출사기에 가담하였으며, 위 빌라에 실제 임차인인 AY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근저당권 대출을 받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편취액은 135,935,000원으로 상당히 거액이다. 다만 그 중 일부를 수익하였다. -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다. - 사기죄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벌금형 처벌을 넘는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횟수, 편취액, 가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피해 은행에 대하여 실제 임차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 은행을 적극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동종 전력은 없다. - 편취액은 37,500,000원이고, 피고인은 그 중 1,32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소개해 준 BE에게 일부를 주고, 피고인은 500-600만 원을 실제 수익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P은행에게 500만 원을 피해변제로 공탁하였다. - 그 밖에 편취액, 피해변제액,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가담의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대출을 받기 위해 아들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죄질 좋지 않다. - 편취액은 37,500,000원이고, 그 중 피고인은 16,500,000원을 수익하였다고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P은행에게 그 중 14,500,000원을 피해변제로 공탁하였다. - 동종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편취액, 피해변제액, 가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