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21

범 죄 사 실 2021고단382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교부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업화하되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각 역할 담당자들이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서로 순차적으로 긴밀히 공모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3.경 스스로를 ‘E’이라고 칭하는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을 맡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G은행 H 팀장인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되지 않으니 카드회사에서 최대한 대출을 받은 뒤 변제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I카드사에서 9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뒤 이를 변제하려고 하자 ‘I카드인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변제를 긴급히 처리하려면 현금으로 직접 수납을 해야 한다. I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900만 원을 준비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듭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3. 11. 17:50경 서울 강동구 J 부근에서 스스로를 ‘E’이라 칭하는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금융기관 이름을 말하며 인사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I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러 I카드에서 왔느냐’는 질문을 받자 ‘I카드 담당자입니다’라고 대답하고 I카드 직원인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I카드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유인책과 통화 중인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그 유인책과 통화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마치 I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또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95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교부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업화하되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각 역할 담당자들이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서로 순차적으로 긴밀히 공모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3.경 스스로를 ‘E’이라고 칭하는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을 맡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M 과장 및 N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를 받고 2021. 3. 9. 16:20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에 있는 인천 문학경기장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85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교부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업화하되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각 역할 담당자들이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서로 순차적으로 긴밀히 공모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피고인은 2021. 2. 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을 맡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O‘)은 2021. 3. 초경 피해자 P에게 전화로 “기존 Q 대출금 1,500만원을 우리가 보내 주는 직원에게 갚으면 신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2021. 3. 3. 14:00경 화성시 R에 있는 S 조합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에게 Q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 1,470만 원을 교부받아 인근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0. 15: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6,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2고단18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 조직원들이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기관 종사자 등을 사칭하며 현금을 마련하도록 한 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현금수거 지시를 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9.경 시흥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시 상대방에게 문서를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완납증명서,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성명: T,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U,상환금액: 9,100,000원, 발행담당자: V,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2021.03.09., 내용: 상기와 같이 T님 ㈜W 대출을 2021.03.09.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W”이라는 내용과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W 명의의 ‘완납증명서’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컴퓨터 및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W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초순경 불상지에서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정부 정책자금으로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W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타 은행 대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받지 않아 위약금일 발생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면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건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2021. 3. 9. 13:39경 안산시 단원구 Y에 있는 Z은행 안산남점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W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수당 2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450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구성하여,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유인책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 장소에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2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로 ‘X은행 대출상담관리사 AB 대리’를 사칭하면서 “2.1%금리로 6,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AC카드 채권추심팀 AD 과장’을 사칭하면서 “조금 전 추가 대출 신청으로 인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채권 추심이 들어가고 신규 대출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9,770,000원을 가지고 부천시 AE에 있는 AF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위 AF에서 대기중인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위조한 ㈜AG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9,77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2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로 X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을 갚기 위해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경 현금 7,300,000원을 가지고 김포시 AI 아파트 AJ동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0경 위 아파트에서 대기중인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위조한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통합상 환증명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0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2. 오전경 경기 부근의 피씨방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제목 : 통합상환증명서, 성명 : AH, 상환금액 : 7,300,000, 상환일자 : 2021. 03. 02.’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통합상환증명서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김포시 AI 아파트 AJ동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AH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통합상환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26. 오전경 경기 부근 피씨방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제목 : 채무변제 확인서, 채권 계약자 : AA, 상환 금액 : 19,776,000원, 상환 일자 : 2021 - 02? 26’ 등의 내용이 기재된 ㈜AC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부천시 AE에 있는 AF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AA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G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AA에게 교부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특정), 수사보고(피고인 유사범죄전력) 2021고단39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문자내역 사진, CCTV 사진 2021고단48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P의 각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메모 사진, 계좌거래내역,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2022고단1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출금내역, 감식의뢰서, 완납증명서, CCTV 캡처사진 2022고단24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CCTV 캡처사진, 통합상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무라고 생각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이와 같은 이례적인 금전거래 행위는 계좌추적을 차단하고자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과정에서 자행되는 전형적인 방식인 점, 이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 위험성과 수법 등이 잘 알려져 왔을 뿐더러, 위 범죄가 총책,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있다거나 그 밖에 전달책 등 각 역할과 그 범행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특징 등에 대하여도 인터넷 검색이나 주변 사람을 통해 비교적 쉽게 알 수 있고, 특히 과거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았던 피고인으로서는 그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고액의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업무 지시, 업무 내용 역시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그 역할의 분담․수행을 통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그 피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한 점,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행위 자체는 시인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단순 가담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