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38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4.경 부산 동래구 D 한정식집(이하 'D식당'이라 한다)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F를 소개받은 다음 E 및 피해자에게 "한국마사회에서 전북지역 스크린 경마장 장외 발매소(이하 '마권장외발매소'라 한다) 유치후보지역에서 김제지역이 제외되었으나, 내가 G 대통령 학교 2년 선배이고 H당 부산시 당 협의회 의장이 아니냐. 또한 나는 마사회 회장도 잘 알고 있으니 내가 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마권장외발매소 유치 사업을 E과 함께 추진하기로 하면서 E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로비 자금 등을 건네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로비 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를 유치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여 장외발매소를 유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7. 28.까지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2억 2천만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거나, E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E을 통해 F를 소개받은 사실이 있고, E으로부터 전북지역 마권장외발매소를 김제지역으로 유치하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아보겠다고 한 사실은 있으나, 확인한 결과 농어촌지역에서는 사행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유치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 직접 또는 I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돈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E, I 등으로 통하여 F에게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거나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권장외발매소 모집과 관련된 일정 (가) 한국마사회는 2004. 10. 25.부터 2004. 11. 25.까지 전북지역을 포함하여 마권장외발매소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전북지역 모집공고시 대상지역은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로 한정하면서 다만 인구 10만 이상인 도시의 기초지자체장이 장외발매소 개설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후보지로 접수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익산시에 소재한 건물이 조건부 선정될 경우 김제시에 소재한 건물은 추가적으로 선정될 수 없다. (나) 한국마사회는 위 모집공고에 따른 심사결과 2005. 2. 17. 익산시 인화2동 100-4 유한회사 익산타운으로 마권장외발매소 유치결정을 하였으나 2006년경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사태로 사행사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여론 악화 및 익산지역에서의 설치반대운동으로 인해 신규로 추진중인 마권장외발매소 개설사업을 철회하기로 하여 2006. 12. 7. 익산 마권장외발매소 개설을 철회하기로 하였다. E 등의 사업추진 경과 (가) E은 선배인 K으로부터 마권장외발매소 모집에 관한 설명을 듣고 L 등과 함께 전북지역 마권장외발매소 유치 장소를 물색하다 2005. 1.경 부도가 나 빈 건물로 남아 있던 김제시 M를 적지로 판단하고 그 건물주인 N과 함께 마권장외발매소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하였다. (나) F는 2005. 1. 초순경 E으로부터 M를 인수하여 온천과 스크린 경마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억 원 정도를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마권장외발매소 유치사업에 참여하였다. (다) E 등은 2005. 5. 2. 마권장외발매소를 유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라는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법인등기부에는 F가 대표이사, P, Q(L의 처), I, R이 각 이사로, S(E의 매형)이 감사로 각 등재되었다. 한편 주식회사 O의 지분은 F, T이 각 10%, L 50%(E 지분 25% 포함), I 15%, N 15%로 되어 있었다. (라) F는 2005. 4. 22.부터 2005. 7. 28.까지 마권장외발매소 유치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E 및 I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1차례에 걸쳐 220,000,000원을 건넸다. (마) U(T의 처)는 F로부터 O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아 2005. 6. 22.부터 2006. 9. 22.까지 F를 통하여 O에 2억 8천만원을 투자하였다. (바) E 등은 2005. 8.경 이후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2005. 12. 19.부터 2007. 1.까지 I으로 37,450,000원을 반환 받았다. (사) T은 2010. 6. 14. F, E, L, Q, I, 피고인, V이 자신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권장외발매소 사업을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자신을 기망하여 252,75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고소를 하였다. (아) T의 고소를 경찰조사를 받던 중이던 2010. 9. 9. 부산 동래구 W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채권자를 U, 채무자를 I, 채권최고액을 3억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T이 위 사기사건의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검사는 2011. 6. 28. E에 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자) F가 2011. 6. 29. E, I,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2억 2천만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한 것이 이 사건이다. 피고인과 I의 금전관계 (가) 피고인은 2004. 4. 경 H당 시당모임 행사에서 지인의 소개로 'D'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I을 만나 서로 친밀하게 지냈다. (나) I은 마권장외발매소 관련으로 E으로부터 79,000,000원을 송금받았고, 2005. 12. 19.부터 2007. 1.까지 E에게 37,450,000원을 반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5. 4.경까지 I에게 1억 원 가량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부산지방법원 2007가단21333 판결 참조), I은 피고인에게 2005. 4. 23. 5,400,000원, 2005. 5. 2. 5,700,000원, 2005. 6. 27. 2,000,000원, 2005. 7. 12. 2,500,000원, 2005. 7. 22. 1,000,000원, 피고인의 처인 X에게 2005. 5. 13. 5,000,000원, 2005. 6. 23. 11,000,000원 등 합계 37,600,000원(2005. 6. 27. Y에게 송금한 2,000,000원 포함)을 송금하였는데, I은 2010. 11. 23.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위 37,600,000원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고 있다. 그 밖의 사실 (가)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K을 소개받아 알고 지내왔는데, 2004년 초순경 전주에서 K의 소개로 I과 함께 E을 만난 사실이 있다. (나) F는 마권장외발매소를 김제로 유치하는 사업에 참여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익산이 유치도시로 결정된 것을 알고 K으로부터 피고인이 G 대통령의 학교 선배이고 H당 부산시 당 협의회 회장이어서 마권장외발매소를 김제로 유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만난 다음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5. 4. 22. 부산 동래구 D식당에서 E, I, F, K, L 등을 만나 F 등에게 명함을 건넨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D식당에서 식사만 하고 자리를 떠났고, 피고인이 자리를 떠난 후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마권장외발매소 유치 사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K 등이 활동비 명목의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으며, D식당의 주인인 I이 자신의 계좌번호를 적어 E에게 건네주었다. (라) 피고인은 2005. 5. 초순경 I과 함께 M에 가서 E, F, L을 만난 사실이 있다. 다.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 E은 2005. 4. 22. D식당에서 피고인과 두 번째 만났을 때 서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어서 마권장외발매소 유치와 관련된 말이 없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고, F도 2011. 10. 18. 경찰에서의 E과 대질조사에서 "고 G 대통령과 선배사이라서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를 유치할 수 있다"라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F가 2005. 4. 22. 최초로 I에게 송금한 20,000,000원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E, F가 마권장외발매소 사업이 무산될 때까지 피고인과 직접 일의 진행경과에 대하여 직접 문의한 사실이 없고 I을 통하여 일의 경과를 확인하였는데, 피고인과 무관하게 I이 일의 진행경과를 꾸며내었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로비자금을 피고인과 내연관계로 소문난 사람의 통장으로 받는다는 것이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누구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로비자금을 요구했는지도 기록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E, F는 피고인과 직접 통화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I은 그 경위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I이 E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돈과 I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 사이에 전혀 연관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I이 위 돈을 민사소송에서 상계항변을 한 것에 비추어 I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피고인과 I 사이의 개인적인 채권관계일 가능성이 높은 점, T의 고소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E이 I과 상의하여 I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방법으로 해결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해결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이 당시는 피고인과 I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되는 등 피고인과 I 사이가 좋지 않게 되어 I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보기도 힘들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마권장외발매소 김제 유치 사업을 위한 로비자금을 E과 I을 통하여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F, I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E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은 판단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