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6. 19:45경 경남 산청군 차황면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명석면 진주대로 2436에 있는 (구)과적단속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6. 19:37경 경남 산청군 신안면 둔철산로15번길 81에 있는 3번국도 수산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산청읍 쪽에서 진주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진행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B(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짚 랭글러 사하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및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2세), 피해자 D(여, 4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9,97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진주시 명석면 진주대로 2436에 있는 (구)과적단속지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역주행하여 도주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전방에는 피고인 운전 화물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순찰차가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진행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위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순찰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충격으로 위 순찰차가 뒤로 밀려나게 하여 위 순찰차 운전석 쪽 뒤 부분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순찰차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K9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복사의 골절,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순찰차 동승자인 피해자 H(남, 4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남,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9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남,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고현장 사진(30매),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 1개 1. 입건전조사보고서 –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관련, 국과수 감정결과회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찰차 번호변경), 차적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추가송부서, - 수사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진단서 사본 1.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사본(증거기록 제7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피해자 B, C,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피해자 E, H, F, I, G,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고, 도주 과정에서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일부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