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06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2. 9.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방의 손님이고, 피해자 D(여, 37세)은 위 노래방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9. 3. 01:20경 위 노래방에서, 요금 대비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과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서(D 상해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양형검토), 관련 판결문 및 수용정보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유사강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범행 동기나 폭행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8. 16:56경 사상구 B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남, 6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대응하지 않고 식당 앞으로 나가버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그 후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7:05경 자신의 주거지로 가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1cm)을 들고 나와, 주거지 앞 화단에서 풀을 꺾어 감싼 후 상의 안으로 넣어 숨긴 상태로 위 식당으로 다시 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이 뿐다.”라고 소리 지르며 여러 차례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테이블 위로 피신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향해 칼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범행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1, 12, 14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또 하였다.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내용도 아주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여러 차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약 4개월간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피고인과 동거 중인 고령의 부모가 치매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금주 관련 특별준수사항 포함).
전주지방법원-2022고합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 B(여, 35세)와 혼인한 부부 사이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꾸준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7. 6. 09:00경부터 14:00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C, D호에서, 전화를 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외부로 전화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며, 발로 온몸을 때리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며, 제습기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약 5시간 동안 집 안방에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온몸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5. 14:26경부터 15:36경 사이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너 죽고 싶냐. 다 죽여버리고 죽어야겠네. 오늘 다 같이 죽자. 너 오늘 내가 죽여버린다.”는 등의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19. 이 법원에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경 서울 2호선 불상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호피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전자정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범행 범죄일람표 및 사진 첨부), 추가 범죄일람표, 불법 촬영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횟수,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촬영부위 및 태양, 피해자들의 인적동일성 확인가능성 여부 등 피해정도, 범행동기,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관계(초범)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17. 09:00경 부산 북구 C 앞 길거리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남, 51세)과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대항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그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4세)과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덜미를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모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그러한 가해자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B과 A이 처음에는 말싸움을 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이 먼저 오른손으로 A의 얼굴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한 사실, 이후 A이 피고인 B의 목덜미를 잡아당겼고 피고인 B이 이에 대항해 A의 멱살을 잡아 민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3차례나 112신고를 하였다는 등 피고인 B이 드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B이 A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방위하려는 의사로 A을 상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각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각각 양형기준의 미적용: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정식재판청구 사건이 아니라고 가정하였을 때의 아래 징역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하면서,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나.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정식재판청구 사건이 아니라고 가정하였을 때의 아래 징역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하면서, 처벌 전력{2014년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 2011년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2007년 상해죄 등으로 벌금 40만 원, 200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등},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수사기록 제24쪽 참조)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14:0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인근 가게에서 피해자 C(여, 80세) 등과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게임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연사인 것도 모르냐,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나도 돈 많이 잃었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잡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이 2022. 6. 28.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09.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23:08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51 옛시민회관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9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5. 22:1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헬스클럽(F인테리어)앞까지 약 1.5㎞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5. 22:10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G아파트 앞 도로를 H 아파트 방면에서 용강네거리 방면으로 약 2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무단횡단금지휀스인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무단횡단금지휀스인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경주시청 소유의 시가 2,859,670원 상당의 재물인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입건 전 보사보고서(피해상황 등),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고후 현장이탈거리 관련),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148조 역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도647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사고 발생 장소가 편도 2차선 도로이고 비록 당시가 야간이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즉시 2차로에 정차할 경우 추가 사고의 위험이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고발생 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당황해서 그랬던 것이 크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대로 진행함에 있어 추가 사고의 발생 등과 같은 부수적인 교통의 위험까지 고려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140미터 정도를 더 진행한 후 공터에 정차하였는데 피고인이 정차한 공터는 큰 길에서 우회전하여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야 하는 곳으로 사고발생 장소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는 아닌 점, 피고인은 도주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공터에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사고를 목격한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피고인 차량을 따라가기까지 하는 상황이었으므로(이는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도주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도주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에 대한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후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2차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도주를 중단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57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2. 26. 15:00경 서울 광진구 B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1세)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순간적으로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움츠린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마사지를 받은 후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아 손으로 가슴, 배, 엉덩이, 허벅다리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에 가슴을 입으로 빨고,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만지면서 손가락을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유사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기수범을 기준으로 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3. 15:12경 양주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3. 15: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덕계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TWIZY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테라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TWIZY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7,0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금까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6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2019. 12.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그로부터 얼마 경과하지 아니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 도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위험성 역시 크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02:30경 오산시 B 정문 앞에서 피해자 C(여, 28세)을 위 택시 조수석에 승객으로 태운 후, 인적이 드문 화성시 D 호텔 부근 도로에 위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에게 “나랑 한 번 성관계를 하자. 너 어차피 친구한테 가면 떡 칠거잖아. 나랑도 한 번 하자. 이런 거 재미있잖아.”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빨리 가주시면 안 되냐. 싫다.”라고 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입으로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14, 16, 18, 19),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26 내지 28,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그날 처음 본 피해자를 손님으로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에 택시를 정차한 후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할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19:00경 전북 부안군 B ‘C’에 있는 직원 휴게실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여,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요구받자 갑자기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5cm)을 오른쪽 손에 쥐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부엌칼 들이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위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등, 발등, 허벅지를 베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촬영 사진, 피해 신체 부위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그 결과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해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4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C 버스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2. 3. 6. 00:00경 서울 강북구 D, E 정류장에서 위 버스에 승차하여, 버스종점인 서울 강북구 F, G 정류장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차를 거부하면서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주먹으로 운전석 가림막을 1회 치면서 “나는 못 들었는데 왜 미아사거리까지 안 가냐, 나는 못 내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운전석 옆에서 오줌을 싸겠다고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웃 사이의 사소한 시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막차가 아니라면 ‘미아사거리’ 정류장까지 운행하여야 하는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피해자가 위 정류장의 전 정류장에서 운행을 마쳤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소 언성을 높여 마지막 정류장까지 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피해자도 그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였다. 나. 피고인의 항의는 2022. 03. 06. 00:00:25경 시작되었는데, 피해자는 같은 날 00:01:15경 버스 문을 닫은 채 경찰에 신고하였다. 다. 피해자의 신고 후 피고인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00:02:55경 피해자에게 와 소변이 급하다고 하면서 버스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였다. 라. 그럼에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버스 앞문을 향하여 바지 지퍼를 내리는 시늉을 하였고, 그래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를 향하여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보여 주었다. 위 인정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버스문을 닫을 때까지 피고인이 다소 언성을 높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또한 그에 대응하여 다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막차이기 때문에 본래의 종점까지 운행하지 않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 등 승객들에게 모두 설명하였다고 하나, 이를 제대로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항의를 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림막을 때렸다고 하나 그 모습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설령 가림막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항의한 때로부터 채 1분이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버스 문을 닫은 점, 피고인이 성기를 보이는 등의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소변이 급하다고 하면서 버스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의하여 자유의사가 제압당한 결과로 피해자가 버스 운행을 중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69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6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 고 인 1. A |2. B 검 사 황나영(기소), 김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은희(피고인 A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3. 1. 9.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부산지방법원 2021초기3326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목록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압수된 증 제1 내지 3, 1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2,802,5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로부터 12,8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7층에 있는 ‘D’ 게스트하우스에서 룸 10개 및 샤워시설 등을 구비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들과 성매수남들간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업소 광고, 예약 접수 및 응대, 수익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고용할 성매매여성 소개, 예약 접수 및 응대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소개한 성매매여성의 성매매 1건당 1만 원의 수익금을 피고인 A으로부터 분배받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4. 20.경부터 2021. 12. 10.경까지(다만 피고인 B는 2021. 5.경부터 2021. 12. 10.경까지) 위 건물 7층 게스트하우스에서,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 ‘F’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방문한 G 등 성매수남들로부터 7만 5,000원 내지 8만 원의 대금을 받고 업소 내 카드키 잠금장치가 된 밀실에서 미리 고용한 H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매수남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10. 위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같은 장소에서 상호를 ‘I’으로 변경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12.경부터 2022. 1. 20.경까지 위 건물 7층 게스트하우스에서, 위 ‘F’ 사이트에 ‘I’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방문한 가명 J 등 성매수남들로부터 7만 5,000원 내지 8만 원의 대금을 받고 업소 내 카드키 잠금장치가 된 밀실에서 미리 고용한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매수남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 K, H,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업장부 1. ‘I’ 영업폰 통화내역 파일 cd, 통화내역 1. 몰수및부대보전결정문 1.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2021. 12. 10. 단속되었음에도 불과 2일 후에 다시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