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된 I농업협동조합(이하 'I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위 I농협의 이사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6. 17. 실시된 I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 A이 약 180표 차로 낙선하자 2015. 3. 11. 실시될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 A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초순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즐거운 설 명절 되십시오, A 배상"이라고 작성한 뒤 복사기로 약 900장을 사본하는 방법으로 굴비상자에 들어갈 전단지를 만들고, 피고인 A이 작성한 조합원 성향분석표를 토대로 피고인 A을 지지하는 사람을 선정하여 굴비를 배송할 조합원 명단을 만들었다. 이어 피고인 C은 2012. 1. 12.경 전남 영광군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에서 K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조합원 명단과 전단지를 건네며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굴비를 배송하되, 굴비 선물세트 겉표지에는 보내는 사람을 'L'이라고 적고, 전단지는 선물세트 안에 넣어 배송해 달라"라며 굴비배송을 의뢰하고, 위 K으로 하여금 2012. 1. 13.경부터 그 이튿날 사이에 광주 남구 M에서 거주하는 I농협 조합원 N에게 시가 15,000원 상당의 굴비를 배송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13.경부터 2012. 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농협 조합원 872명에게 시가 합계 13,080,000원 상당의 굴비 872개를 배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제공하였다. 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농협의 이사들이 대의원 또는 조합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조합원들을 관리한다는 점을 알고 위 I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 A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C이 관리하는 조합원들을 만나 금전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1.경 광주 남구 O 아파트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I농협 조합원 P에게 "이번 선거에서 도와 달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커피숍 밖에서 P와 악수를 하면서 가로로 2회, 세로로 1회 접어 손에 쥐고 있던 50,000원 권 6장 등 3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농협의 이사들이 대의원 또는 조합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조합원들을 관리한다는 점을 알고 위 I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 A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이 관리하는 조합원들을 만나 금전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중순경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Q에 있는 I농협 조합원 R의 집을 찾아간 다음, 피고인 A은 무릎을 다쳐 쉬고 있는 R에게 "몸 관리 잘 하세요,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R에게 "이번 선거에서 잘 도와달라"라고 말을 한 다음 미리 준비해 간 50,000원 권 지폐 6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R의 집 현관문틈 사이에 두고 가는 방법으로 30만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합원을 1:1로 만나 선거운동을 하면 더욱 효과적이고 조합원들의 경조사를 이용하면 조합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기가 수월하다는 사실을 알고, 위 I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의 경조사를 미리 파악한 다음 경조사때 조합원을 방문하여 물품이나 금전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9.경 광주 동구 S에 있는 I농협 조합원 T의 집에 이르러 T에게 "생일 축하한다, 잘 부탁드린다"고 지지를 호소하며 시가 20,000원 상당의 케이크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I농협 조합원 6명에게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케이크를 제공하고, 총 3회에 걸쳐 I농협 조합원 3명에게 합계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 예정인 I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의 전화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락처나 주소를 알아낸 다음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조합원들을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U에 있는 I농협에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총괄하여 처리하는 I농협 상임이사 V에게 조합원(1,645명)의 이름, 소속 영농회, 실명번호(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조합 가입일, 성별이 기재되어 있어 일반조합원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하지 못하는 이른바 '관리자용 조합원 명부'를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고, V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W, P, X, Y, T, Z, V의 각 법정진술 1.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AA, K, T, R, AB, AC, AD, AE,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N, AF, AG, AH, T, AI, AJ, AK, K, AL, AM, AN, AO, AP,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물품발송현황, K의 통장거래내역, 입퇴원확인서, 진술요약서, 수첩사본, 판매장부사본, 통화내역, 사실확인서, 메모지사본, C 거래계좌내역, 분석자료, 관리자용 조합원 명부, 성향분석조합원 명부 (증거목록 순번 제7, 14, 25, 49, 65, 85, 91, 98, 104, 119, 126, 136, 149, 152, 159)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호,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호,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