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1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3. 2. 10.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3회 더 있다. 2015고단29 피고인은 친동생인 C과 함께, 1. 2014. 11. 11. 17:30경 논산시 D빌라 B동 102호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밖에서 피해자 E이 오는지 망을 보고, C은 시정되지 않은 위 102호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동전 4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과 작은 방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발찌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4. 11. 12. 15:30경 청양군 F빌라 A동 202호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밖에서 피해자 G가 오는지 망을 보고, C은 시정되지 않은 위 202호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5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24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1. 3. 12:30경부터 13:30경 사이 전북 임실군 H빌라 피해자 I(여, 66세)의 집에서, 피고인은 위 H빌라 앞 도로에 서서 망을 보고, C은 피해자 I의 집 베란다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작은방 옷장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700,000원과 시가 150,000원 상당의 1돈짜리 금반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합계 1,85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 J과 함께 2014, 12, 6. 12:25 경 전북 임실군 K빌라 A동에 있는 피해자 L(여, 48세)의 집에서, J은 위 빌라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빌라 앞 도로에서 본인 소유 M BMW 승용차 안에 대기하며 C과 핸드폰 통화를 하며 주민들이 오가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망을 보고, C은 피해자 L의 집 베란다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 및 장롱 속에 보관해 놓은 현금 2,300,000원과 시가 700,000원 상당의 금팔찌 3 돈을 비롯하여 시가 3,800,000원 상당의 금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 귀금속 13종 상당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J과 합동하여 합계 6,1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C. J과 함께 2014. 12. 6. 16:08경 전북 N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O(남, 30세)의 집에서, J은 N아파트 1층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아파트 출입구 앞 도로에 주차한 본인 소유 M BMW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며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망을 보고, C은 피해자 O 의 아파트 베란다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작은방 화장대 서랍 속에 보관해 놓은 시가 340,000원 상당의 2돈짜리 금반지 1개와 주방 냉장고 위 저금통에 들어있던 현금 200,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J과 합동하여 합계 54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9, 13:20 경 전북 부안군 P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Q(여, 27세)의 집에서, J은 아파트 1층 입구 통로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한 본인 소유 M BMW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며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망을 보고, C은 피해자 Q의 집 베란다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 집 안에 있는 피해자의 인기척을 느끼고 현관문을 열어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J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5.경 인터넷 중고차량 거래 사이트 '88카'를 이용해 성명불상자로부터 M BMW 승용차를 650만 원에 구입하였음에도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적발 당시인 2014. 12. 26. 11:00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보고(피해현장 주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부 착했던 홍보 명함에 대한 탐문),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차량 통과내역),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2015고단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통화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갑을부 1. 현장사진 등, 핸드폰 사진 사본, 현장 검증 사진, 대포차량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관련), 수사보고(주변 방범 CCTV 검색 관련 - S의원) 및 사진, 수사보고(T치과 의원 방범 CCTV 검색 관련) 및 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관련, 현장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로 피해품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핸드폰 통화기록 사진촬영 및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핸드폰 통화기록 사진촬영 및 분석, 수사보고(H빌라 현장검증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6.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들과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징역 8년의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동생인 공범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최근 피고인과 결혼한 처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환경, 공범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공범의 처벌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