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년 9월에서 같은 해 10월 초순경 사이 포항시 남구 D, 나동 206호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도의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 E(여, 47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신랑한테 다른 사람하고 관계한 거 일러바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겁을 주고, 몸싸움을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눕힌 후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8. 27. 06:5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7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문으로 방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채무 85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돈 내놔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10 경 이웃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9. 5. 13:35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여, 62세)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 올해 안으로 해준다."라고 말하자 화가나 "씨발 년, 개같은 년아, 너 씹은 줘도 안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을 2회 때리고, 목을 잡아 누르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0.경 피해자 K(여, 53세)에게 1,200만 원을 빌려준 후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겠다며 피해자의 주거지를 수회 찾아가던 중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7. 23, 22:40경 포항시 남구 L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아무런 약속도 없이 찾아가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그곳 방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이 개같은 년아, 니 몸 팔아서 돈을 벌었으니까 빌려간 돈을 갚아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잠을 자야 하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다음날 00:30경까지 위 주거지에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7. 23. 22:40경부터 다음날 00:07 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냉장고에서 꺼내어 마심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4. 00:3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의 방안에서 나오게 되었으나,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부엌을 지나 방 안으로 들어간 후 주방에 있던 부엌칼 끝을 이용하여 방 안 창문의 장식과 나사못 2개를 풀어 수리비 2,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7. 24. 00:30경 현관문을 열고 위 피해자 주거지 방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임의로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E의 진술 1. G, I, E,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메모지, 노트, 연일파출소 112 순찰차 근무일지 사본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간음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퇴거불응죄, 상해죄, 절도죄, 재물손괴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범행일시를 개괄적으로 적시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의 지능수준은 'IQ 54'로 '경도 정신지체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회지수는 만 9세 8월 수준인 점, 공소장에 범행이 이루어진 범행장소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아 그 범죄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한 공소사 실의 범죄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의 기재로서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이 가능하여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피고인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피해자 E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피해자 E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P라는 언니를 통해 알게 되어 5만 원을 받고 몇 차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 후 피고인이 성관계를 한 다음 돈을 주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았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하여 피고인을 피하였고, 피고인이 2013. 9. 초순경 Q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을 통해 자신의 사는 곳을 알게 된 후 자신을 찾아와 남편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억지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자신에게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95쪽), 0도 '2013. 9. 초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보고 도망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 E의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여 대략적으로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E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도 부합한다. 범행일시에 대하여 피해자 의 진술이 일부 번복되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등으로 인해 범행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의 이모인 N은 '피고인이 피해자 가 양조장 사장과 성관계하는 것을 목격하고 작성하였다는 메모지를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은 후, 양조장 사장과 피해자 E에게 사실을 확인하였더니 모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 피해자 E는 위 메모지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메모지에 대해 피고인도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 300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E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80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 능력,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고, 남편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간음행위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2014. 7. 23. 퇴거불응죄, 절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3. 피해자의 K의 집에 들어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 K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주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소주를 준 것이므로 소주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 K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 K의 집 밖에 나간 적이 없어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K의 집에 침입한 적이 없고, 피해자 K에게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간다는 메모를 남겼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K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집에 찾아오자 나가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나가지 않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으며, 소주를 마시라고 허락한 적도 없고,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라고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M는 '피고인이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 K의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 R도 '피고인이 피해자 K의 집에 침입하여 퇴거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았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집 밖으로 퇴거조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K 이 밖으로 도망간 다음 냉장고 안에서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려고 하였다'(수사기록 제244쪽), '피해자 K의 방 안에 5만원 2장이 있어서 가지고 나왔다'(수사기록 제247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징역 5년M30년 나. 판시 제2 내지 4죄 : 징역 1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 가. 판시 제1회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하여 1) 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p 1년 6월) 2)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M 1년 6월) 3)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4) 퇴거불응죄,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5)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N2년 7월 6)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E를 위력으로 간음한 범행은 그 범행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 E, G,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특히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E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위해 300만 원, 피해자 G, K을 위해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진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 점 14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실형과 함께 부과되는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