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2022고단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I 상대 피해액 특정) 1. 감정서 1. 각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2022고단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 제1항(누범 손괴후 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 포함하여 동종 전력 여럿이고,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미합의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절취품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5

범죄사실 2022고단15 피고인은 2021. 11. 19.경 <주소>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네이버 자동차 동호회 카페 'EE'에 접속하여 자동차 휠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 N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그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F( <계좌번호>) 계좌로 21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2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344 피고인은 2021.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네이버 'EE<영어이름>'카페에 접속해 "G35 쿠페 일체형 서스펜션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35 쿠페 일체형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7. 10:31경 피고인 명의의 II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물품대금 2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8,14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N, M, GG, P, Q, Y, L, O, AA의 각 진술서 2022고단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H, JJ, KK, H, BB, CC, J, LL, DD, MM, NN, OO, PP, QQ, RR, SS, TT, UU, VV, WW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편취액이 다액은 아니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중에 사용된 계좌들이 신고 등으로 거래가 중지되자 다른 계좌를 사용하였고, 편취금을 도박 등으로 탕진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 2018. 3. 6.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20:30경 서울 노원구 B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D에게 "경찰관들이 뭔데 상관이냐"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D의 낭심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기사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4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기억장치제조업 등을 하는 A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지적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경부터 2019. 11. 28. 경까지 사이에 위 A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저작권자인 'D' 등의 음악저작물인 'E'을 무단으로 USB에 복제하여 온라인 거래를 통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 동의 없이 USB에 복제된 음악저작물 총 51개(시가 810,900원)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을 복제,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8. 경 위 A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저작권자인 'D'의 음악저작물인 'F' 24개(시가 412,008원), 저작권자인 'G' 등의 음악저작물인 'E' 3개(시가 78,300원)를 영리를 목적으로 USB에 무단 복제한 후 판매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을 복제의 방법으로 침해하고, 그 물건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기억장치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B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온라인사이트 H 및 회사정보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용승인서, 압수물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저작권법 제139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판사 남민영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4.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9. 21:37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37번길 32, '청호마트'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석중앙로37번길9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거리 400m에 불과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음주운전 거리 400m에 불과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환경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5. 12. 경까지 서울 마포구 C, 1층에서 피해자 D 등 109명으로 구성된 E협의회의 회장으로서 협의회 운영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위 협의회의 전임 회장인 F으로부터 협의회 운영자금 22,269,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매월 100,000원씩의 회비를 같은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0. 15.경 협의회 운영자금 중 5,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28,601,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협의회 공금계좌 거래내역 1. K 명의의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과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 하는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사용처 소명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55

범죄사실 암호화폐란 컴퓨터 등에 전자적 형태로 기록되어 실물 없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일종의 전자화폐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분산형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있다.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한 암호화폐를 '코인'이라고 부르고, 코인과 달리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지 못해 이더리움, 퀸텀 등 다른 암호화폐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차용하는 암호화폐를 '토큰'이라고 하는데, 토큰인 상태로도 코인과 교환이 가능하다. B 토큰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제작된 토큰으로 C 유한책임회사(C, 이하 'C'라 한다)가 2018. 1. 22.경 최초 발행하여 2018. 5. 22. 16:00경 피해 회사인 D유한책임회사(D)가 운영하는 홍콩 E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E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한 암호화폐의 일종이다. C는 위와 같이 E 거래소에 B 토큰을 상장하기 전에 B 토큰의 성립, 발전 및 상장에 기여하였거나 그 가치를 인정하여 투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상장 후 3개월간 판매금지(Lock-up)를 조건으로 B 토큰을 할인 판매하는 소위 '프라이빗 세일'을 하였고,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B 토큰을 구매한 투자자들에게 B 토큰을 관리·보관할 수 있는 전자지갑인 'F'으로 구매한 B 토큰을 전송해 주었으며, 프라이빗 세일 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B 토큰에 대하여 상장 후 3개월간 판매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7.경부터 21보병사단 G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 프라이빗 세일 기간인 2018. 1.~2.경 B 토큰 287,500개를 구매하여 F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B 토큰이 E 거래소에 상장되기 직전인 2018. 5. 21. 16:30경 다른 투자자들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암호화폐 관련 정보를 공유하던 중, 투자자 H으로부터 '내 F에 보관 중인 락업된 B 토큰 676개를 E 거래소에 개설한 내 계정으로 시험 삼아 전송을 시도해 보았는데 실제로 전송이 이루어진 것처럼 위 계정에 676개의 B 토큰이 생성되었고, 한편 F에 보관 중인 기존 B 토큰의 개수는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를 통해 E 거래소 등의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F에 보관되어 있는 상장 후 3개월간 판매금지 조건의 B 토큰을 E 거래소 계정으로 계속하여 전송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실제 B 토큰의 전송이 없음에도 E 거래소 계정에 B 토큰을 생성시킨 다음, E 거래소를 통해 위와 같이 생성된 B 토큰을 비트코인(BTC) 등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2. 15:18경 강원 양구군 I아파트 J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토큰이 거래금지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F에 접속한 다음, 전송 란에 피고인의 E 거래소 계정 주소 'K'와 토큰 수 '500'을 기재하고 전송(Generate Transaction)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위와 같은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E 거래소의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피고인의 F에 보관된 B 토큰은 줄어들지 않으면서 E 거래소의 위 계정에 500개의 B 토큰이 생성되도록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거래소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위 계정에 B 토큰 500개, 시가 6,780원 상당이 생성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3. 03:0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6회에 걸쳐 합계 41,683,699개, 시가 합계 290,570,409원 상당의 B 토큰이 피고인 및 누나의이메일 명의로 만든 E 거래소의 3개 계정에 생성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E 거래소의 암호화폐 거래 중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진정서(첨부 증거 포함) 1. 진정인 의견서(첨부 증거 포함) 1. 별건 송치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한 이득액이 약 2억 9천만 원 상당에 이르고, 특히 허위 B 토큰중 일부를 현금화하여 약 38,514,983원 상당을 인출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오류가 이 사건 범행의 계기가 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2. 17. 15:45경 돈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 E(45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5세)은 연인관계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1. 21:00경 인천 동구 D빌라 2동 202호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주방 싱크대 서랍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 30cm)을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개도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냉장고와 텔레비전을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및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다 시 위 특수재물손괴죄 등의 피해자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칼을 탁자 위에 올려놓은 것으로, 칼을 휘두르거나 손에 들고 찌를 듯한 행동을 하는 등으로 물리적으로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바로 다른 곳에 숨긴 후 집에서 나왔다. 협박의 태양이나 시간에 비추어 협박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제조 및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5.부터 2016. 7. 2.까지 근로하다가 퇴 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4,9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I과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경 이후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적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 C를 통해 피해자 D을 소개받고, 자신이 미국 스탠포드대학 교수로 전직 CIA요원이며, 미국자금을 움직이는 금융전문가로 파키스탄에 병원 및 철도공사, 주택 100만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호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국제금융 중개업체인 미국 G 대표이고, 미국에 있는 자금을 파키스탄, 남수단 등의 저개발 국가에 저금리로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고 있다. 현재 남수단의 철도공사, 파키스탄 H 병원 신축공사, 낙후지역 주택 100만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곧 돈이 나오니 경비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미국 G는 피고인 혼자서 운영하는 업체로 국제금융 중개를 한 실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파트너쉽을 맺은 사실이 전혀 없고, 남수단의 철도공사, 파키스탄 H 병원 신축공사, 낙후지역주택 100만호 건설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구상에 불과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사업이 전혀 진행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빌리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0. 100만 원을 A 명의의 농협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6. 까지 합계 1,7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한 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벌금 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 허황된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로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과 범행일로부터수년이 지나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야 비로소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7-1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고, 영세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특히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7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선박 경비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냉동 화물차를 이용하여 사료용 생선을 양식장에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4년경 사료용 생선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당시 화물차 운송기사로 일을 하던 피해자와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부산에 있는 송도 해수욕장에서 피해자와 사료용 생선을 잡은 선박에서 이를 바로 구입하여 양식장에 납품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사료용 생선을 잡은 선박과 직접 사료용 생선 매매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선장들에게 줄 보증금이 필요하다. 보증금으로 3,000만 원 정도를 먼저 주면 그 돈으로 선장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성사시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료용 생선 구입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이 선박의 선장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사료용 생선매매 계약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7.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사료용 생선 사업을 위한 보증금 및 경비 명목으로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피해자가 기대했던 역할을 다하지 않았거나 사업상의 성과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료용 생선의 처분권은 선장이 아닌 선주에게 있고, 사료용 생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장에게 ‘보증금’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은 일관되게 위 3,000만 원을 경비조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선장에게 줄 보증금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조사 이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장에게 주는 보증금에 관한 얘기를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줬다면 실제 선장에 대한 보증금의 지급 여부를 쉽게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의 동업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그러한 확인조치를 한 흔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위 3,000만 원의 출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수 등을 방문하거나 2018. 9.경 고등어 매입을 시도하는 등 업무활동을 수행한 흔적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을 하게 된 이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3,000만 원의 용도를 보증금이라고 기망하였다거나 처음부터 사료용 생선 매매계약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1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백운리 방면에서 지전리 방면으로 도로를 따라 약 2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10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F역 부근 집창촌에 위치한 G, 1층 방 3개를 위 건물 소유자 B으로부터 월 임차료 100만 원에 임차한 후, 그 중 방 1개를 H가 그곳에서 성매매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H에게 월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전대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기간, 규모, 형태 등 참작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A이 G, 1층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A에게 월 임차료 100만 원에 임대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성매매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할 당시 성매매를 하면 임대하지 않겠다고 하여 자신도 그런 것 안한다고 하면서 하숙집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위 건물을 임차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건물 방 3개 중 방 1개를 파출부 일을 하는 61세 정도의 여성에게 하숙집 용도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 전 한동안 위 건물은 공실 상태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은 계속하여 성매매에 제공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5. 18:30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올터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1. 20:40경 하남시 B건물 3층 C 내 'D'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였고 이후 주문한 음식이 일부 남겨져 피해자들에게 포장을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매장 내 주방에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가 자신을 비웃는 듯 한 표정을 짓자피해자들을 지목하며 "야 너희들 주방에서 나와 봐" 하면서 주방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귀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F의 왼쪽 귀도 함께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7.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기재한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각각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고 2014. 4. 12.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4. 경 휴대 전화번호를 변경하고, 2017. 9. 19. 경 서울 노원구 B, 2층 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각각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노원경찰서장에게 위 각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확인)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내용 확인)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통신수사 관련, 주민등록등본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홍은숙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19:00경 광주 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오락실 내부에 있는 방실에 침입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과 캐비닛 안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동전노래방 현금보관 키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시간 일몰 시각 관련) 1. CCTV 영상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적장애 2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지적장애 상태와 반복된 유사 전력 등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12:1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모텔 옆 약 5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0%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술이 깨면 이동할 생각으로 차량을 그늘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신고자가 막아서는 바람에 운전을 멈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2011년인 점, 피고인의 부양을 요하는 노모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17.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봉구비어 앞에서부터 같은 구 엄궁남로11번길 25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경 대구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친동생과 하는 사업이 있는데 원금은 보장되니 걱정하지 말아라.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0만 원, 3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4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해주겠고, 원금은 며 칠 후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과 하고 있는 사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14. 경까지 12회에 걸쳐서 총 14,79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계좌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지적 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편취한 금원을 도박 등에 소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7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최근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이 사건 편취금액(1,479만 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00:3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30세)이 피고인의 형에게 무례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00:39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계산대 앞을 막아서서 빵을 먹고 있어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의 계산에 방해가 되니 간이 식탁에 가서 드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물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4. 01: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했으나 귀가할 것을 권유할 때, 그곳 종업원과 다른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 짭새 새끼야,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2.26. 이 법원에 피해자 F의 고소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지상 4층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3.경부터 2017. 9.경까지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의 지상 2층부터 4층까지 각 가구 사이에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2층의 구조를 2가구에서 5가구로, 3층 및 4층의 구조를 1가구에서 5가구로 각각 변경하여 위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임의진술서 1. 고발장, 위반건축물 실태조사표, 현장사진,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항,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