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15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당시 16세)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1. 28. 새벽경 인천 부평구 C, 빌라 000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B가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아는 남자를 만나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가위로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7:00경 위 주거지에서, 가위로 피해자 B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다가 순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고 옷을 붙잡고 완강하게 거부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하게 당겨 벗기고, 피해자에게 침대 위로 올라가라고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뒤로 강하게 밀쳐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며 거부하자, "다리에 힘 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뒤, 음부를 양손으로 가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손 치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수회 비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 구석으로 피한 피해자에게 "너 안 되겠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하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 "라고 말하며 울면서 빌던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리는 시늉을 수차례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과 협박으로 친족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8. 5. 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85번길 28에 있는 '법무법인 창과방패' 사무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B는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8. 3.경 상담센터에서, '고소인이 2018. 1. 28.경 고소인의 집에서 피고소인을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상담센터는 이와 같은 피고소인의 허위 진술내용을 2018. 3. 25.경 인천남부경찰서에 신고함으로써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2018. 1. 28.경 폭행과 협박으로 친족이자 아동·청소년인 B를 강간하였으므로, B가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검찰청 소속 수사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친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자 강간 피해시간 확인) 1.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1. 메모지 1.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대화내역 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친딸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과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신체조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다만, 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무고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친딸을 상대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 2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도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평소 거짓말을 잘 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훈계를 듣고 피고인을 원망하면서 가출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한편,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친족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8. 1. 28.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빈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가 혼나게 된 경위,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심적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피해자는 2018. 3. 23. E센터에서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한 후 2018. 10. 19. 및 2018. 10. 22. 검찰에서 2차례에 걸쳐 진술분석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소속 진술분석관들은 피해자가 사건의 전후 상황 및 피해내용에 대해 진술 시점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상호작용 및 대화, 피해자와 피고인의 심리상태,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가정보들을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한다고 볼만한 의심스러운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강간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3) 피해자는 검찰에서 1차 면담을 실시할 당시 이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해야 하는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며 울음을 터뜨렸고, 자신은 아직도 이 사건이 가끔씩 생각나면 구토를 하고 밥도 먹지 못할 정도로 힘든데 이미 수차례 한 진술을 또다시 해야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였으며, 이렇게 힘든 과정인 줄 알았으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진술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이에 휴식시간을 가지자 피해자는 면담실 밖으로 나가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큰 소리로 울며 속상한 심경을 토로 하였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에는 자신이 친부를 교도소에 가도록 만드는 것이 싫었고, 중학생 때 사고를 쳐서 피고인의 생활에 피해를 많이 주어 피고인의 현재 생활까지 망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으며, 신고를 하게 되면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야 하는데 쉼터는 가기 싫고 어디에서 지내야할지 막막하여 곧바로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8. 3. 13. 피고인의 동거녀 저금통에서 돈을 가져간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한 문제로 피고인으로부터 혼나는 과정에서 '넌 쓸모없는 자식이다'라는 말을 듣고 가출을 결심하게 되었고, 2018. 3. 14. 새벽 과거 남자친구였던 D에게 강간 피해사실을 털어놓자 D가 아동학대 신고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신고를 하라고 강력히 말하여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그 경위에 의심스럽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5) 피해자가 2018. 3. 14. 00:57경 D와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한 달 전에 나한테 해서는 안 되는 짓까지 하고', '친아빠면 그러면 안되는 거잖아', '성적인 거야. 이러면 이해되?', '나한테 아빠 분비물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멍 자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1달 전인데 내 몸에 있을리도 없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D는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8. 3. 16. 저녁 피해자를 위로해 주기 위해 만났는데, 그 당시 피해자가 밥도 잘 안 먹고 결국 눈물을 보였으며, 직접적으로 강간을 당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빠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아빠 체액이 남아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했을 것이라고 짐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잘 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2018. 3. 13. 피고인으로부터 훈계를 듣고 피고인을 원망하면서 가출한 후 화풀이로 이 사건 신고를 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피고인의 훈계에 대한 반감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평소에 하였다는 거짓말은 외박을 하거나 용돈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무고한 사람을 해할 목적에서 하는 악의적인 거짓진술과 동등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실제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범죄의 누명을 씌워 처벌을 받도록 한 사실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자료로 제출한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 진료확인서 등은 피해자가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잘 하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7)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 3. 13.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계하면서 자취는 불가능하다고 하자 피해자가 앞으로 자취를 못하게 될까봐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취를 하고자 한다면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면 되는 것이므로 굳이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점,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학대행위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굳이 허위의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신고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자취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강간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8)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일인 2018. 1. 28. 이후에도 2018. 3. 13. 피해자가 가출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거녀와 평소와 다름없이 지낸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이 과거 피고인의 생활에 많은 피해를 주어 피고인의 현재 생활까지 망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고, 신고를 하게 되면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야 하는데 갈 곳이 없어 막막했으며, 친부를 신고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16세의 아동 청소년인 친딸을 강간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인간의 존엄 및 친족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강간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친딸인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비난하고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까지 처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2년경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고, 2014년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무고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친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 또는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 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친딸을 대상으로 범한 것으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구체적으로는 '높음' 수준의 경계선에 해당하고(KSORAS는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이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것으로 각 평가되었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간통념수용척도도 일반 남자대학생 평균(2. 39) 수준보다 낮은 2. 33점이다. 다.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다른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