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9. 5.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7.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는 2012. 3.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4.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12.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¹2015102, [범죄사실] 1. V와 W에 대하여 가. X은 1984. 5.경 서울폭력조직인 도쿄호텔파에서 탈퇴하고 목포로 내려와 Y파 구성원으로 활동하다가 X가 상경하자, 반대파인 오거리파에 대항하기 위하여 자신을 두목으로 하여 구성원을 규합하여 V를 결성하고,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조직의 이탈자는 죽는다'는 행동강령으로 호남동 및 차 없는 거리의 유흥가 등을 상대로 조직임을 과시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등으로 활동해왔고, X이 1993.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상경하자, 행동대장이었던 Z은 자신을 두목으로, AA, AB을 부두목으로, AC을 행동대상으로 하여 조직을 상막하고 유흥업소 및 게임장 등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V는 목포 하당 신도심 및 수도권 일대에서 위와 같이 유흥업소 및 게임장 등의 운영에 관여하고, 지속적으로 구성원 간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른 경쟁 폭력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주도권 문제로 다툼이 있을 시 신속히 모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상대세력을 제압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나. W W는 AD 1988. 말경 목포시 AE 부근의 'AF'라는 술집에서, 'AG'라는 불량 써클에서 활동하던 자들을 주축으로 'AH', 'AI'의 조직원 중 일부를 새로운 조직원으로 규합한 후 목포시내의 기존 폭력조직인 '오거리파', 'V' 등에 대항할 목적으로 AD을 두목으로 하여 구성원을 규합하여 결성한 범죄단체이다. 폭력조직인 W는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를 만나면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구역을 사수하고 반대파 폭력조직원들과 싸움을 하게 될 때는 목숨을 걸고 싸워 승리한다.'는 행동강령으로 목포시 죽동 일대의 유흥가를 주 활동무대로 설정하고 금원을 갈취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 후 W는 활동무대를 목포 하당 신도심 부근으로 확장하여 유흥업소 및 게임장 등의 운영에 관여하고, 지속적으로 구성원 간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른 경쟁 폭력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주도권 문제로 다툼이 있을 시 신속히 모여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W는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상대 세력을 제압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2. V 가입의 점 가. 피고인 A은 2009. 여름 이하 불상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V 조직원인 AJ 의 권유로 V가 폭력조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08. 이하 불상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V 조직원인 AK 등과 어울리면서 V가 폭력조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C은 2013. 8.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V 조직원 AL 등과 어울리면서 V가 폭력조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라. 피고인 D은 2014. 7.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V가 폭력조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마. 피고인 E은 2014. 3.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V 조직원 AM 의 권유로 V가 폭력조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3. W 가입의 점 가. 피고인 G 1) 피고인은 2009.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 W 조직원의 권유로 W가 폭력조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하반기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W가 폭력조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I에게 W 행동대원으로 가입할 것을 전화로 권유하였다. 나. 피고인 H는 2013. 8.경 목포시 AN 소재 'AO' 앞에서 W 조직원 AP의 권유로 W가 폭력조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1은 2012. 겨울 목포시 석현동 광주보호관찰소 목포지소에서 W 조직원 G의 권유로 W가 폭력조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라. 피고인 J은 2011. 10.경 목포시 AN 소재 상호불상의 모델에서 W 조직원 AP의 권유로 W가 폭력조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마. 피고인 K는 2014. 3.경 목포시 AN 소재 'AQ 가요주점' 앞에서 W 조직원 AP의 권유로 W가 폭력조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바. 피고인 L은 2014. 3. 경 목포시 AN에 있는 'AQ 가요주점' 앞에서 W 조직원 AR의 권유로 W가 폭력조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015고합124 4.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은 AS, AT, AU와 함께 2015. 8. 3. 20:00 경부터 같은 날 21:15 경까지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 52번길에 있는 주식회사 올기프트 사무실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화투를 2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나머지 화투를 돌리기 전에 배팅을 한 후 각자의 패를 뒤집어 서열이 높은 화투를 가진 사람이 배팅된 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약 40회에 걸쳐 도금 총 2,308,000원을 걸고 속칭 '셧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3회), B, C, E,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AM의 일부 법정진술 1. AV, AW, AX, AY, AJ, AZ, BA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 BB, BC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G는 1에게 W 가입을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은 2012. 3~4.경 보호처분을 받고 그 무렵 광주보호관찰소 목포지소에서 그에 따른 사회봉사를 하던 중 피고인 G를 만나 알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2~3개월 후 피고인 G와 BD, BE 등을 만난 자리에서 그들로부터 W 가입을 권유받았고, 그로부터 4~5개월 후 피고인 G로부터 W 가입을 생각해봤냐고 다시 연락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는 적어도 2012. 후반기경에는 I에게 W 가입을 전화로 권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S, AT, AU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 A, B, C, G, J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2015고합102 증거목록 순번 94 내지 96, 100, 1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E, H, I, J, K, L: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가입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G: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가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범죄단체가입 권유의점)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C, J: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2의 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 상호간], 다.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시 제3의 가. 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판시 제3의 가. 2)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피고인 G: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3의 가. 2)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벌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는 판시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C, D, E, G, H, I, J, K, L: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G는 판시 제3의 가. 1) 죄에 한하여, 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C, D, E, G, H, I, J, K, L: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유'의 의미는 단순히 가입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유에 따라 그 상대방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경우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1은 피고인 G의 위 권유로 W 가입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G가 I에게 W 가입을 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조항에서 말하는 권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에는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달리 그 권유를 받은 상대방이 권유에 따라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바, 위 조항에서 규정한 '권유'의 의미를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은 사람이 그 권유에 따라 범죄단체에 가입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E, G, H, I, J, K, L(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아래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단체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한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E, H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 C, E, H, I, J, K, L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G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E, G, H, I, J, K, L가 범죄단체에 가입할 당시 그들의 나이가 17~18세에 불과하여, 위 피고인들이 사리판단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I, K, L은 초범이다. 피고인 A, B, C, G, J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죄부분[피고인 F, M, N(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F은 2014. 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 W 조직원의 권유로 W가 폭력조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M는 2014. 8.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 W 조직원의 권유로 W가 폭력조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N은 201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 W 조직원의 권유로 W가 폭력조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W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위 가입일시 이후부터 W 조직원인 BF 등과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 N은 2014. 9.경 목포에 있던 W 조직원의 결혼식에 참여하였고, 그 곳에서 다른 W 조직원에게 서울에 있는 W 조직원으로 소개되었던 점, BC는 2014. 10.경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F, N을 서울에 있는 W 조직원으로 소개받았고, 2014. 11.경 선배 조직원의 지시로 서울에 있는 W 숙소에서 생활하였는데, 피고인들도 그 곳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4다른 W 조직원들도 피고인들을 서울에서 활동하는 W 조직원으로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W에 가입한 조직원들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어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죄단체에 가입한 시일은 범죄사실을 특정하는 중요한 요건일 뿐만 아니라 그 범죄에 대한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이기도 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이전의 어느 시일(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의 시일이 아닌)을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시일로 인정하여 유죄로 처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999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8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판시 각 일시에 W에 가입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W에 가입한 장소, 가입을 권유한 사람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BC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F, N의 정확한 가입일시를 알지 못한 채 추측으로 2014. 10.경부터 3~4개월 전에 가입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가입일시 무렵부터 W 조직원인 BF 등과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고, 연락 경위 및 그 내용을 알 수 없어 위와 같이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시기에 피고인들이 W에 가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판시 각 일시에 W에 가입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