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85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 또는 보이스피싱 하부조직원들의 전화기에 'B'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이하 VolP 게이트웨이'라 함)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 책, 위 통신장비를 설치할 대상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현금 인출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고수익 알바를 구한다'는 내용의 C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필요한 VolP 게이트웨이 등을 원룸에 설치·관리하면 교통비 등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매주 50만 원과 중계기를 1번 설치할 때마다 5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8.경 경기 평택시 D, E를 임차하였고,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F'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VoIP 게이트웨이와 CCTV 카메라 등을 인터넷 공유기를 이용하여 위 원룸에 제공되는 인터넷망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한 후 관리함으로써 위 일시경부터 2020. 6. 30.경까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와 같이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해 G 명의의 'H'로 발신번호를 변환한 후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고, 2020. 7. 중순경부터 2020. 7. 31.경까지 위 'F'이 임차한 경기 수원시 I, J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발신번호 표시 변작 및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부터 2020. 7. 31.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1항 기재 원룸들에서 VoIP 게이트웨이 등을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국내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인터넷 전화를 발신하면 위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해 변작된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H'와 같은 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신자료 회신결과) 1. 수사보고(중계기가 설치된 건물 특정 경위) 1. 수사보고(중계기가 설치된 장소의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 탐문수사) 1. 수사보고(압수수색 당시 현장 상황 - 경기 평택시 D, E) 1. 수사보고(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중계기의 전파량 측정 및 중계기 운영 수법 진화)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등 1. 수사보고(중계기에 내장된 모뎀칩의 IMEI) 1. 중계기 칩 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2020-7781 집행결과보고) 1. 수사보고(IMEI 값을 통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번호와 중계기 연관성 확인) 1. 수사보고(압수물 및 현장 수거물 등에 대한 지문감식결과), 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중계기 등 압수물에 대한 지문감식결과 - 2차 회신), 감정서 1. 각 전자정보확인서 1. 각 휴대전화 사진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갤럭시 노트 10+)의 사진첩, 카카오내비 앱에서 확인된 추가 범행 추정 장소 확인], 휴대전화 사용내역에서 확인된 장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 10+) 사진첩에서 확인된 범행 관련 사진] 1. 수사보고[A 세컨폰(LG Q9) 사진첩, 문자메시지에서 확인된 추가범행 추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갤럭시 노트 10+)의 텔레그램 앱에서 확인된 공범과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갤럭시 노트 10+)의 딩톡 앱에서 확인된 공범과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검거 강시 추가 범행 장소 관련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갤럭시 노트 10+) 사진첩 휴지통에서 확인된 중계기 등 사진] 1. 수사보고(본건 외 피의자 A이 설치한 중계기 장소 특정 - 수원시 권선구 I, J호) 1. 수사보고(본건 외 피의자 A이 설치한 중계기 장소 특정 - 경기 오산시 L건물 M호) 1. 수사보고(경기 오산시 L건물 M호의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 탐문수사) 1. 수사보고(압수수색 당시 현장 상황 - 경기 오산시 L건물 M호) 1. 수사보고(압수수색 당시 현장 상황 - 경기 수원시 권선구 I빌딩 J호) 1. 수사보고(현장 확인 - 부산 북구 N원룸 O호)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에서 확인된 중계기 설치장소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수사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무등록기간통신사업의 점),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발신번호표시변작의 점),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 통신매개의 점), 각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진행 과정에서 중요역할인 중계기 관리 책이었다. 즉 피고인이 직접 현금을 받아 송금하지는 않고, 따라서 피해자들을 만나는 일도 없었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개입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쉽게 기망당할 수 없는 구조였다. 피고인은 그저 '불법자금, 돈 세탁 관련 일 할 생각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 급한 생계비를 벌기 위해 시작했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왕성하게 전국을 돌아다니고, 치밀하게 중계기를 설치하고, 중국에서 받는 기계뿐 아니라 스스로 구입을 해 설치하기도 했다. 보이스피싱 작업에서 중계기 설치가 일반화 되면서 이를 찾아내고 관련자들을 검거하려는 수사기법이 발전하자 그에 따라 수사기관의 의도적인 정전상황에서도 중계기가 일정 시간 가동하게 하여 검거를 막는 수법이 동원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를 위한 모든 연결 기기들을 함께 설치했고, 설치 횟수도 거침이 없었다. 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1회 설치시마다 50만원, 기본 주급으로 50만원 등을 받아 합계 7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다고 한다.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피해 양상에 대해 피고인으로서는 잘 알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 정도의 횟수와 지속성을 보면,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며, 불법성에 대한 인식은 뚜렷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검거 후 자신의 행동을 크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