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12:15경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 마을 앞 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난실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가 자신의 승용차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진행하자 이에 화가 나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버스를 추월하여 급하게 차선변경을 한 뒤 피해자의 버스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 앞범퍼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수리비약 1,208,000원 상당이 필요하도록 피해자의 버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사소한 시비를 원인으로 한 보복운전 사안으로서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토평동 175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효동에 있는 상효1동 작목반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가량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00년대 이후에만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1회,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질러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큼.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04: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5세) 운영의 D 마사지샵에 일행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의 안내를 받아 7번방에 도착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행위를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6.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LG백화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위반죄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그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도15057 판결 참조), 검사직무대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정확한 적용법조는,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이다를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는데, 위 법률 규정에 의하면 위 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000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인 2010. 7. 12.부터 5년이 경과된 2016. 5. 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경 서울 서초구 B역 부근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 추모콘서트에 투자하면 40%의 수익금을 포함하여 2014. 7. 30.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다음날 피해자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6. 2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날 피해자 H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수천만 원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던 상태였고, 피고인이 추진하던 E 추모콘서트의 수익 발생 여부가 불확정한 상태였으며, 추모콘서트 진행 자금도 모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 D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투자계약서, 계좌조회,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편취금액 중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액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D빌딩 앞 도산대로를 도산공원사거리 쪽에서 을지병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선의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용차 우측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2,268,5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산대로를 따라 계속 도주하던 중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선에 승객을 태우기 위해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K가 운전하는 L 택시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 J,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L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도주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K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E, G, I, J, H을 위하여 2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동거녀인 B와 공모하여 2018. 7.경 B가 일하고 있는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성인게임랜드'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B는 위 게임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게임장 출입문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8. 7. 3. 04:25경 위 'D 성인게임랜드'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출입문 키패드에 입력하여 문을 열고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및 지폐 교환기에서 위 게임장 업주인 피해자 E이 소유하는 현금 17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야간에 게임장에 침입하여 현금 17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F 노래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와 올해 태어난 아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인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11: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 졸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가 그곳 책상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상당의 아이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13:30경 통영시 C에 있는 D내 협력업체인 E 작업현장에서 피해자 F(여, 40세)를 수 회 불렀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면서 기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3 횡돌기의 골절상, 폐쇄성(좌측)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역시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다소 다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양형요소 및 그 외 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경 B 협력업체인 C에 입사하여 2010. 10. 25.경까지 근무하다 2012. 6.10.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6세)에게 "'아버지 병원비 및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에 지급해야 할 채무만도 26,000,000원에 이르렀으며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내용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경남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4. 2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9,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09:1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로 서상마을 입구 앞 도로를 문내 임하도 방향에서 문내면 소재지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진로 전 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C(75세)이 끌고 가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7 경 후송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D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송부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5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4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황경원(기소), 김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9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9.01:25경 청주시 상당구 C 식당에서 자신의 지인인 D, E이 피해자 F(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 합석하여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시비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민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11. 20: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주차한 D N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친구인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E의 국민은행 계좌(F)로 70만 원을 송금한 후 E과 함께 G을 만나 E이 G에게 70만 원을 건네주고 받아온 필로폰 약 0.8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위 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2. 5. 12. 14:00경 시흥시 H에 있는 I에 주차한 위 N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3,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6,8, 22:00 경위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13, 17:27 경 시흥시 J에 있는 K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9g을 병원 영수증 종이로 싸서 피고인의 손가방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하반신 마비의 장애인인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6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0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근환(기소), 변재은(공판)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01: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부공원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양형기준에서는 4월에서 1년 사이의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으나,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은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이 많지 아니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기타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자동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울산권 폭력 조직인 '재건신역전파' 소속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12.8.03:00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 주점 입구에서, 위 주점 화장실 문을 수회 세게 닫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0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신고를 하러 주점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뒷덜미를 잡아채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4월 ~ 1년 6월 1 일반상해 기본영역(동종 누범, 처벌불원) 동종 누범이고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외에도 누범기간 중 동종의 폭력을 저질러 벌금형 1)을 선고받는 등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1) 출소한 지 2달 정도 지난 2015. 4. 초순경 저지른 동종 폭력범죄임에도 법원의 선처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울산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고단2386 판결, 항소기각되어 확정)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생후 1개월 된 아들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유리한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1. 14: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체육공원 사거리에서 부터 같은 동 와동 111번지에 있는 사회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재고단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배우자가 있음에도 대전 서구 E아파트 702동 203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5. 1. 24.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 조항은 종전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30. 선고 2007헌가17·21,2008헌가7·26, 2008헌바21 47(병합) 결정을 한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 D를 통해서 '2015. 3.30.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남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현역병 입영 통지, 추가 통지 대상자명단, 국내등기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합201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20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성매수등), 사기 피고인 A 검 사 류의준(기소), 이홍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구매자 재범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노트5(C)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7, 2. 16, 11:00경 인천 남동구 D빌라 B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만난 F(여, 15세)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F에게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뒤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나와 성관계를 하면 그 대가로 2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통장에도 잔액이 없었으며, 2,000만 원이 넘는 개인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그 대가로 2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약속했던 2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아 그 대가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 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사기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비록 10여 년 전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권성수 판사 조아람 판사 김주성
인천지방법원-2016고합32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30. 08: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입구에서 등교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7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몇 살이냐"라고 물어보며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옆에 붙어서 위 학교 건물 안까지 따라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수회 만지다가 점점 강도를 더해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안쪽으로 넣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학교 정문으로 통해 들어와 학교 건물 5층까지 올라가 위 학교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하한에 따라야 하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그대로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교 중인 피해자를 따라 학교 안까지 침입하여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나이, 범행 장소, 범행이 지속된 시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는 큰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모(母)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2.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29. 09:00경 인천 남동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PC방에서, 마치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컴퓨터를 사용하여 요금 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26.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경 인천 남구 C주택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몰래 탄 커피를 그 정을 모르는 D(여, 가명)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본,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상고심 재판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일시에 D에게 커피를 타 준 사실이 없고, 2016. 2. 16.경 피고인, 피고인의 형 E, D이 함께 커피를 타서 마신 사실은 있으나, 당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D에게 마시게 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D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일시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커피를 타 주었고, 그 이후 이상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커피에 약을 탔다'고 말해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D은 위 커피를 마신 후 자신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 등도 감추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어 위 각 진술이 과장 혹은 왜곡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당심 법정에서의 D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와 더불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첫 번째 조사에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 건은 동종 누범이기도 한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본 건은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01:45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왕십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산자로(마장동) 3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수강명령 등 형법 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