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들에게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각각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각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22. 11: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도용되어 수사가 필요하니,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도용된 사실이 없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9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웨딩홀 부근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G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사기미수 범행 가. 2020. 12. 21.경의 사기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건에 연루되었다. 당신 앞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상황이니 협조하여야 한다. 신용정보가 범죄자들에게 노출되어 이용될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신용등급을 낮추고, 대출금을 넘겨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수사 중인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군포시 H에 있는 I약국 부근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1. 1. 12.경의 사기미수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12.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K라는 사람이 검거되었는데, 그 사건 관련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도 공범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아니라면 이를 증명해라. 당신 명의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현금 코드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K라는 사람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요양원 부근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N대리’를 사칭하면서 그로부터 2,365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인 안산단원경찰서 경사 O 등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65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각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서,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C의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