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46

범죄사실 전제사실 (주)K여객은 천안시 L을 본점으로 하여 천안, M 일대에서 시외 및 시내버스 총 128대를 운행하는 자본금 960,000,000원인 회사이다. 피고인 A, B은 모두 (주)K여객의 주주로서, 피고인 A는 2000. 3. 11.경부터 2012. 3. 12.경까지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은 2009. 3. 9.경부터 2012. 3. 11.경까지는 (주)K여객의 상무이사, 2012. 3. 12.경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서 각각 (주)K여객의 경영을 총괄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총무부장으로 근무 중이던 2007.경부터는 자금관리에 관한 실무를 총괄 및 감독하기 시작하였고, 상무이사로 재직 중이던 2009. 11. 6.경 고향 후배인 피고인 C를 (주)K여객 영업소 사원으로 입사시킨 후, 자신이 대표이사에 취임할 무렵인 2012. 3.경 피고인 C를 경리계장으로 승진시키고, 다시 2013. 5.경 경리과장으로 승진시키는 등으로 피고인 C로 하여금 중간 관리자로서 자금관리 실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2009. ~ 2013. 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K여객은 피고인 A가 2000.경 대표이사에 취임하기 전부터 회사의 이익 발생 여부와는 상관없이 주주들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이른바 '주가불금'(상법이나 회사 정관상 근거 없이, 배당가능이익의 유무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사실상의 배당금, 회계장부에는 'N 외 가지급금'으로 정리) 명목으로 지급해 왔다. 그런데 위 '주가불금'은 회사의 수익이 없더라도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어 왔기 때문에, 회사의 정상적인 수입만으로 그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장부상 정상적인 '차입금'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사채'(회계장부에는 'N 외 가수금'으로 정리)를 차입하는 등으로 위 지출을 감당해 왔다. 한편 위 '사채'는 주주나 대표이사 기타 회사 관련자들에게 '연 12%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소득' 및 '회계누락을 통한 이자소득세 탈루'라는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모집된 것이었다. 그 결과, 2008. 말 무렵에는 위 사채 규모만 50억여 원에 이르러, 연간 주가불금 및 사채이자로만 10억 원 가까이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주가불금과 사채이자를 회계장부상 근거가 남는 돈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아예 일일 현금 수입금에서 일정액을 빼돌려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취지로 말하였고, 당시 총무부장으로서 상무이사 승진을 앞두고 있던 피고인 B은 '현금 수입금에서 매일 200만 원씩 누락하면 된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사 계좌에서 인출한 돈'과 '일일 현금수입에서 누락한 돈'을 모아 비자금을 조성한 후, 그 돈으로 매월 주가불금 및 사채이자를 지출하고, 남는 돈은 피고인들의 판공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1.경 위 K여객 사무실에서 경리과장 O, 경리계장 P에게 지시하여, 영업소의 현금 매출수입에 대하여 실제보다 수입이 매일 200만 원씩 더 적게 발생한 것처럼 '일계표' '입금전표'를 허위작성하고, 영업소에서 실제 수입금을 반영하여 작성된 '현금수입 계산서'는 파기하도록 한 다음, 현금 수입금 중 매일 200만 원을 빼돌려 경리과 금고에 보관해 두는 방법으로 2009. 1. 1.경부터 2009. 1. 31.경까지 매일 200만 원씩 합계 62,000,000원의 현금수입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기간 중 위와 같이 현금을 빼돌리는 것과 동시에, 법인계좌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합계 53,9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도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 한 달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5,900,0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그 무렵 그 중 53,900,000원은 주주들에게 주가불금 명목으로 나눠주고, 11,986,680원은 피고인들의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경부터 20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K여객의 현금수입 및 법인계좌에 보관된 돈 중 합계 3,830,800,000원을 빼돌려 비자금 명목으로 조성한 후 1,855,700,000원은 주주들에게 주가불금 명목으로 나눠주고, 나머지 204,421,340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2,060,121,340원을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2011년도 보조금 편취 가) 전제사실 천안시는 시내버스 회사들에게 매년 학생할인 손실보상금, 무료환승 손실보상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 비수익 노선 및 벽지노선 등 이른바 적자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천안시는 그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민간 용역업체인 '충남산업연구원'에 의뢰하여 관내 버스업체들의 적자 내지 손실규모를 실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의 보조금 액수를 결정하고 있고, 2010년도의 경우 2010. 10. 8.(금) 및 2010. 10. 9.(토) 양일간 충남산업연구원의 (주)K여객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졌다. 한편 충남산업연구원은 적자규모 산정의 기본이 되는 '일일 수입금'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요금함 봉인조사' 방식(실사 당일 운행을 마친 전 차량의 요금함을 봉인 후 계수하여 그날의 수입금 총액을 합산하는 방식)과 '탑승인원 조사' 방식(각 노선별로 조사원이 직접 탑승하여 탑승인원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일일 수입금을 추산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실사를 진행하였다. 나) 현금 및 교통카드 수입금 허위 축소로 인한 기망('요금함 봉인조사' 관련)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회사 돈을 빼돌린 후, 그에 맞추어 관계기관에 허위로 축소된 수입금을 통보함으로써 적자 폭을 실제보다 늘려, 적자 폭을 반영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액수를 최대한 늘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충남산업연구원은 '요금함 봉인 조사'의 경우 봉인된 요금함의 개봉 및 계수절차를 단순히 참관할 뿐 그 이후의 입금전표 작성 등 회계처리 절차에는 관여하지 않고, 업체로부터 계수결과를 사후적으로 통보받아 그대로 사용해 왔다. 또한 충남산업연구원은 실사 당일의 교통카드 수입금도 교통카드 회사로부터 직접 자료를 받지 않고 업체로부터 통보받은 수입 내역을 그대로 사용해 왔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사 당일의 수입금 집계 결과를 충남산업연구원에 통보함에 있어, 2010. 10. 8.(금)의 경우 '현금 수입금'이 실제로는 14,931,750원이었음에도 13,580,740원으로 1,351,010원을 허위로 축소 통보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날짜의 '교통카드 수입금'이 실제로는 32,297,490원이었음에도 29,396,030원으로 2,901,460원을 허위로 축소 통보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2010. 10. 8.(금)의 수입금 합계 4,252,470원을 허위로 축소하여 충남산업연구원에 통보하였다. 한편 2010. 10. 9.(토) 수입금 실사의 경우 '현금 수입금'은 실제 16,551,650원에서 15,453,980원으로 1,097,670원을 허위로 축소 통보하고, '교통카드 수입금'은 실제 28,540,610원에서 26,381,130원으로 2,159,480원을 허위로 축소 통보하여 결국 합계 3,257,150원을 허위로 축소하여 충남산업연구원에 통보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2010. 10. 8.(금) 및 2010. 10. 9.(토)의 수입금을 허위로 축소 통보하여 이에 속은 성명 불상의 충남산업연구원 담당자로 하여금 '요금함 봉인조사 방식'에 따른 천안시내버스 3사의 연간 적자액을 실제보다 부풀려진 6,721,195,410원으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다) 탑승조사 대상 구간 임의 조작으로 인한 기망('탑승인원 조사' 관련) 충남산업연구원은 2010년도 탑승인원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수조사 대신 샘플조사 방식으로 하기로 하였는데, 샘플조사 결과가 각 노선의 적자규모를 정확히 반영하려면 각 노선별로 가장 대표성 있는 구간이 조사대상 구간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충남산업연구원은 2010. 10.경 인력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직접 조사대상 구간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천안 시내버스 회사들의 공동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Q위원회'[현 위원장은 (주)R여객 대표이사 S이고, 피고인 A도 2008. 7. ~ 2010. 6.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음, 이하 'Q위원회'] 측에 조사 희망 구간이 기재된 '조사표' 작성을 요청하고, Q위원회로부터 이를 넘겨받아 샘플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샘플조사가 실시될 경우, 탑승인원 조사 결과는 전적으로 Q위원회의 의도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샘플조사 결과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부풀려진 요금함 봉인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도록, 샘플조사 대상 구간을 최대한 탑승 인원이 적은 구간 위주로 임의로 조작한 조사표를 Q위원회를 통해 충남산업연구원측에 미리 전달하여, 충남산업연구원으로 하여금 그 조사표에 기재된 구간에 대해서만 탑승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충남산업연구원 담당자로 하여금 탑승조사 방식에 따라 계산된 천안시내버스 3사의 연간 적자액을,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부풀려진 요금함 연간 적자액 6,721,195,410원에 대체로 근사한 수치인 7,053,091,076원으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라)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지급 피고인들은 위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충남산업연구원의 2010년도 천안시내버스 적자규모 연구 결과를 실제보다 부풀려, 그 연구 결과가 실제 적자규모를 반영하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 천안시로 하여금 2011. 1.경 부풀려진 적자액 67억여 원 내지 70억여 원을 기준으로 그 30% 수준인 18억 9,500만 원을 천안 시내버스 3사의 비수익 노선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였고(비수익 노선 18억 원, 벽지노선 9,500만 원), 위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그 중 683,884,130원을 (주)K 여객에 대한 2011년도 비수익 노선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마) 소결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천안시를 기망하여 합계 683,884,1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년도 보조금 편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23.(금) 및 2011. 9. 24.(토) 양일간 실시된 충남산업연구원의 (주)K여객에 대한 2011년도 수입금 실사에서도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1. 9. 23.자 실제 현금 수입금이 12,206,300원임에도 9,206,300원의 수입이 발생한 것처럼, 실제 교통카드 수입금이 35,731,540원임에도 35,123,900원의 수입이 발생한 것처럼 합계 3,607,640원을 허위로 축소 통보하고, 2011. 9. 24.자 실제 현금수입금이 13,913,050원임에도 10,913,050원의 수입이 발생한 것처럼, 실제 교통카드 수입금이 30,453,350원임에도 28,612,750원의 수입이 발생한 것처럼 합계 4,840,600원을 허위로 축소 통보하여, 충남산업연구원으로 하여금 요금함 봉인조사 방식에 기한 천안시내버스 3사의 2011년도 연간 적자액을 실제보다 부풀려진 8,516,043,263원으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실사 당일의 탑승인원 샘플 조사 결과가 위와 같이 허위로 축소된 수입금 집계 결과와 일치하도록,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샘플 조사 구간을 탑승 인원이 적은 이른바 '적자 구간' 위주로 임의 조작한 '조사표'를 Q위원회를 통해 충남산업연구원측에 미리 전달하여, 충남산업연구원으로 하여금 위 '조사표'에 기재된 구간에 대해서만 탑승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충남산업연구원으로 하여금 탑승인원 조사 방식에 의한 천안시내버스 3사의 연간 적자액을 위와 같이 부풀려진 8,516,043,263원에 대체로 근사한 수치인 9,367,220,855원으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연구 결과가 실제 적자 규모를 반영하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 천안시로 하여금 합계 21억 원을 천안시내버스 3사의 비수익 노선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였고(비수익 노선 20억 원, 벽지노선 1억 원), 그 중 751,436,880원을 (주)K여객에 대한 2012년도 비수익 노선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명목으로 피해자 천안시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2012. 3. ~ 2014. 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B은 2013. 2.경 경리과장인 피고인 C에게 '회계장부상 기록이 남는 돈만으로는 매월 지출되는 주가불금과 사채이자 등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매일 현금수입에서 400만 원씩 빼돌려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C는 그 자신 및 친인척 명의로 (주)K여객에 대하여 합계 8억 원의 사채를 보유하면서 연 12%의 이자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경 (주)K여객 사무실에서 경리계장 T, 경리사원 U에게 지시하여, 영업소의 현금 매출수입에 대하여 실제보다 수입이 더 적게 발생한 것처럼 '일계표' '입금전표'를 허위작성하고, 영업소에서 실제 수입금을 반영하여 작성된 '현금수입 계산서'는 파기하도록 한 다음, 현금 수입금 중 매일 400만원을 빼돌려 경리과 금고에 보관해 두는 방법으로 2013. 2. 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매일 400만 원씩 합계 112,000,000원의 현금수입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기간 중 위와 같이 현금을 빼돌리는 것과 동시에, 법인계좌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합계 7,7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도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한달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9,700,0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그 무렵 그 중 46,200,000원은 주주들에게 주가불금 명목으로 나눠주고, 6,700,000원은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경부터 201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K여객의 현금수입 및 법인계좌에 보관된 돈 중 합계 2,572,578,130원을 빼돌려 비자금 명목으로 조성한 후 985,600,000원은 주주들에게 주가불금 명목으로 나눠주고, 나머지 157,721,000원은 피고인 B의 개인 명의 주식인수대금 기타 피고인들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1,143,321,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7.(금) 및 2012. 9. 8.(토) 양일간 실시된 충남산업연구원의 (주)K여객에 대한 2012년도 수입금 실사에서 제1의 나의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2. 9. 7.자 실제 현금 수입금이 11,439,300원임에도 8,305,805원의 수입이 발생한 것처럼, 실제 교통카드 수입금이 39,943,520원임에도 38,587,150원의 수입이 발생한 것처럼 합계 4,489,800원을 허위로 축소 통보하고, 2012. 9. 8.자 실제 현금수입금이 11,238,400원임에도 8,008,540원의 수입이 발생한 것처럼, 실제 교통카드 수입금이 31,812,510원임에도 31,147,920원의 수입이 발생한 것처럼 합계 3,939,450원을 허위로 축소 통보하여, 충남산업연구원으로 하여금 요금함 봉인조사 방식에 기한 천안시내버스 3사의 2012년도 연간 적자액을 실제보다 부풀려진 14,386,351,406원으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실사 당일의 탑승인원 샘플 조사 결과가 위와 같이 허위로 축소된 수입금 집계 결과와 일치하도록, 위 제1의 나의 1)의 다)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샘플 조사 구간을 탑승 인원이 적은 이른바 '적자 구간' 위주로 임의 조작한 '조사표'를 Q위원회를 통해 충남산업연구원 측에 미리 전달하여, 충남산업연구원으로 하여금 위 '조사표'에 기재된 구간에 대해서만 탑승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충남산업연구원으로 하여금 탑승인원 조사 방식에 의한 천안시내버스 3사의 연간 적자액을 위와 같이 부풀려진 14,386,351,406원에 대체로 근사한 수치인 13,950,087,117원으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연구 결과가 실제 적자 규모를 반영하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 천안시로 하여금 합계 32억 원을 천안시내버스 3사의 비수익 노선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였고(비수익 노선 30억 원, 벽지노선 2억 원), 그 중 1,151,890,870원을 (주)K여객에 대한 2013년도 비수익 노선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피해자 천안시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 X, Y, Z, O,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A, O, U, P, AD, W, Y, Z, X, V, AE,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AG의 각 진술서 1. T의 자술서 1. 각 일계표 1. 천안시 공문(2013년도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보조내시), K여객의 2013년 1분기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청구 문건, K여객 수입금 관련 이메일 출력물, 수집일자 기준 사용일자별 차량별 수입금 현황(상세)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주)K여객 등기부등본 등 첨부 보고, 2009~2012년 영업보고서 첨부보고, 2009~2012년 영업보고서 검토 보고, '업무인수인계서' 첨부보고, 비자금 조성을 위한 '엑셀 자동서식 프로그램 확인 보고, 참고인 U 진술조사 관련 추가 진술 청취 보고, Q위원회 공동운수협정 및 운영규정 첨부보고, 비자금 조성규모 및 지출내역 특정 보고, '천안시 시내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액 산정 연구' 자료 관련 실사수입금 재산정 보고, 실사수입금 수정에 따른 적자액 재계산 보고(2차), 시내버스 보조금 지금 관련 법령 등 첨부 보고, 천안시내 3개 시내 버스회사 보조금 지급 내역 정리 보고, 보조금 편취 관련 '현금 수입금' 이외에 '교통카드 수입금'까지도 조작한 사실 확인 보고, 교통카드 수입금 확인자료 첨부 보고, 2010~2012년도 실사수입금 재산정에 따른 연간 적자액 재계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횡령한 금원 중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204,421,340원은 Q위원회 회비로 6,270만 원, AH의 전국 연합회장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 자금으로 3,350만 원, 노조 관련 행사 때마다 대표이사가 지급하는 지원비로 약 3,000만 원, 상여를 지급하지 않는 급여 체계상 명절에 대표이사가 지급한 격려금으로 약 1,050만 원, 명절마다 이사, 감사에게 보내는 명절선물 비용으로 약 2,1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모두 회사 운영과 관련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특히 피고인 B은 당시 상무이사에 불과하였으므로, 위 금원의 지출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나. 판단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또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의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하고(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도551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을 살펴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위 Q위원회의 특별회비는, 매월 정기회비 외에 별도로 보내는 것인데,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금원을 회사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관리위원회 직원 개인 통장으로 송금되며, 위 특별회비는 천안시내버스 3사의 대표이사가 돌아가면서 맡는 위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곳에 사용되는데, 주로 시청 공무원이나 시의원 등에게 선물을 주거나, 따로 보수가 없는 위원장들의 보수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나) 또 위 선거운동자금은, 위 조합이 천안시내버스 회사의 광고계약이나 교통카드 사업자를 선정할 권한이 있는바, 그 조합장에게 공식적인 선거운동 자금이 아닌 '거마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위 , , 항 기재 금원은 그 증빙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다) 피고인 B은 2009. 3. 피고인 A의 대표이사 임기가 끝나자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하고 싶어 하였으나, 이 경우 피고인 A가 대표이사에서 내쳐지는 모양새가 되므로,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이 상무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로 위 선거운동자금을 전달하기 위해 천안시 시내버스회사의 대표이사 3명이 모이는 자리에 대신 나가기도 하였다. 3)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 , 항의 지출은 회사 운영과 관련이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 , 항의 지출은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회사 운영과 관련이 있어, 회사 운영상 정상적으로도 충분히 지출할 수 있고 굳이 비자금으로 지출할 필요가 없는 데도 그 증빙자료가 남아 있지도 않은 이상,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피고인 B 역시 당시 피고인 A와의 관계로 미루어보면 위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횡령한 금원 중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157,721,000원은, 감사로 재직하던 AI이 주가불금 지급 등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문제 삼으면서 자신의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할 것을 요구하였고, 다만 회사가 당장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피고인 B이 이를 회사에 대여한 다음, 위 비자금으로 상환받기로 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나. 판단 그러나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회사 주식을 인수하면서 회계처리를 따로 하거나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이 위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아온 점, 이 사건으로 문제된 이후 피고인 B의 개인 돈으로 위 주식대금을 상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 주식을 회사에 귀속시키려는 생각이 있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위 비자금으로 본인이 위 주식을 인수하는 데 사용하려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위 판시 기재와 같이 교통카드 수입금을 축소한 것은 업무를 담당한 사람의 단순한 실수이거나, 수입을 해당일에 일일이 더해주는 것이 번거로워서 벌어진 일에 불과하고, '탑승인원 조사'와 관련하여 Q위원회에서 일부러 승객이 적은 구간을 지정하여 조사하도록 한 것은 아니며, 설령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인정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연구결과는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상, 버스회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인과관계는 없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 와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 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을 정도라면 그 권리 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780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또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도794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기망행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교통카드 수입금 내역은 카드사에서 버스회사로 통보되는데 집계 지연 등으로 해당일의 수입에 전날의 수입이 일부 포함되기도 하였음에도, 당시 업무를 담당하던 O와 피고인 C는 이러한 전날의 수입을 당일 수입에서 빼면서도 이렇게 빠진 부분을 해당일에 포함하지 않은 채로 판시 충남산업연구원에 통보하였고, 충남산업연구원에서 작성한 교통카드 수입금 내역은 실제 수입금 내역보다 200~300만 원 정도 적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C는 정상적인 당일 날의 교통카드 수입금들도 적당히 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O는 피고인 A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현금을 누락하여 통보하는 것을 아는 이상 교통카드 수입금을 누락하는 것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면 피고인 C 등은 의식적으로 교통카드 수입을 축소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현금 수입을 계속적으로 누락하고 있었던 사정이나 피고인들의 지위나 관계 등으로 미루어보면 피고인 A, B 역시 위와 같이 교통카드 수입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것을 잘 알았다고 할 것이다. 나) 또 '탑승인원조사'와 관련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조사의 책임은 충남산업연구원에 있고, Q위원회는 천안시내 버스회사들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이기는 하지만, 위 위원회로서도 충남산업연구원의 연구 수행 목적인 적자 규모를 산정하여 천안시의 보조금 예산 편성 자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상, 승객이 적은 구간을 지정하여 통보하면 이 결과를 토대로 적자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 위원회를 구성하는 버스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B 역시 이러한 결과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결국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버스회사의 적자 규모를 확대하여 보조금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게 한 다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수령하는 데 기초가 되는 행위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시내버스회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개략적으로 충남산업연구원이 버스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연구를 수행하여 버스회사의 적자규모를 추산하고, 천안시에서는 위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며, 버스회사는 천안시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받는 절차를 거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충남산업연구원에 위 1)항과 같이 기망행위를 하였고(충남산업연구원 측에서 다른 버스회사들과 수입을 맞추기 위하여 현금수입 등을 축소하여 통보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연구결과 자체에 영향을 미친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에 따라 산정된 적자규모는 실제 수입을 토대로 산정한 적자규모와 매년 30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로 잘못된 연구결과가 만들어진 것은 분명하고, 버스회사에서 천안시가 편성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수령한 것 역시 명백하다. 나) 결국 위 연구결과가 예산 편성 과정에 영향을 주었다면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위 연구가 형식적이거나 단순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자 여부와 그 규모가 보조금 예산편성 과정 등에 고려(반영)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망행위와 보조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천안시의 보조금 지급과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천안시의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관계로 통상 조사된 적자액 전부가 아니라 그 30% 전후 수준에서 보조금이 지급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라.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토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그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된 이상 피고인들에게는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7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의 일종으로서 최근 이에 대한 엄벌요구가 사회적으로 강한 상황이고, 피고인들은 오래된 관행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피고인들은 대표이사 등의 지위에서 그 관행의 열매를 누려오다가 문제가 되자 관행의 탓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적자가 심한 버스회사의 현금 수입을 빼돌려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주가불금 등 명목으로 사용하여 회사의 재정상태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였고, 여기서 나아가 위와 같이 현금 수입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친 다음, 이렇게 편성된 예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 이로 말미암아 시내버스 요금이 불합리한 이유로 인상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결국 천안시민이 종국적으로 떠안게 되는 이상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종래부터 계속되어온 주가불금 지급 관행을 중간에 중단하기가 어려워 부득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그 과정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는 점, 주식회사에 있어서 횡령의 피해자는 주주들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주가불금 등을 지급받은 사람들이 바로 주주들이어서 횡령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과 그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사람이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볼 때 손해가 그렇게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또 피고인 B은 현금 수입 누락을 중단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회사 운영이 여의치 않아 다시 위와 같은 관행을 좋아 다시 현금 수입을 누락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횡령한 금원을 회사에 반환한 점, 보조금 관련 사기의 경우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도 법령에 따라 비슷한 규모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을 것이어서 그로 인한 천안시의 손해가 그다지 크다고 하기 어려운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여지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 A는 70세가 넘은 고령이고 벌금형을 한 번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현재 비파열 대뇌동맥 박리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선고유예와 벌금형을 각 한 번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으로 역시 건강에 문제가 있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어서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모두 지우기에는 다소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권고형의 최하한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권고형의 범위에서 낮은 부분으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으로 정하고, 지금까지 비교적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온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사회에 복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도록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2009. 1.에 50,013,320원을 피고인들과 주주 및 직원들, 그들의 친인척 등에게 사체이자 명목으로 나눠주는 등,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770,678,660원을 사채이자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2013. 2.에 66,800,000원을 피고인 B의 처(AJ), 피고인 B의 지인(AK, AL, AM, AN), 피고인 C, 피고인 C의 부친(AO) 및 형수(AP), 주주 내지 그 친인척(AQ, AR, AF, AS, AT, AU), 회사 직원들 내지 그 친인척(AV, AW, AX, AY) 등 18명에게 사채이자 명목으로 나눠주는 등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29,257,130원을 위와 같이 사채이자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2) 앞서 든 증거들에 수사보고('사채차입금'과 '주가불금' 비교 분석 보고)를 더하여 보면,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채, 사채권자들에 대하여 원천징수 없이 월 1%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 왔고, 주가불금 누적액 증가 추이와 사채 규모 증가 추이가 일치하고 있어, 주가불금 지급을 위하여 사채를 조달하고, 조달한 사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금원이 필요하여,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 부분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3) 그러나 위 회사는 주가불금 지급, 자가용 승용차 증가와 전철 운행 등으로 인한 수요 감소 등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사채를 조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사채를 조달하였더라도 그 사채이자는 지급할 수밖에 없는 이상, 이를 회사와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채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판시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액은 3,203,442,340원(2,060,121,340원 + 1,143,321,000원)이 되어 위 법률이 정한 50억 원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