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8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1. 3.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3. 18. 확정되었다. 국가로부터 허가 받은 동행복권 ‘E’은 5분마다 일반볼 28개(1~28), E 10개(0~9) 중 일반 볼 5개, E 1개 등 총 6개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 개수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고,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형식의 복권으로, 복권 1장당 1,000원이고, 1회 10만 원, 1일 15만 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다. 한편 불법 ‘E’은 게임 방식은 동행복권 ‘E’을 이용하며 1일 금액 제한 없이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본사로부터 불법 ‘E’ 게임 및 환전, 충전 등을 할 수 있는 ‘부본사’격인 불법 ‘E’ 게임 사이트를 제공받아 이를 불특정 다수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게임마다 게임 이용자가 베팅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1. 피고인 A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위원회,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재위탁을 받은 자가 아니면 복권을 발행할 수 없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이라는 불법 ‘E’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사무실에 컴퓨터, 중계모니터, 발권기 등 도박장비를 설치하여 사설 E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운영수익금에 대해서는 본사와 피고인의 배분은 행위자가 베팅한 금액의 7% 중 절반인 3.5%씩 본사와 피고인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 대구 서구 G, 1층에서 컴퓨터 3대, 중계모니터, 발권기, CCTV, 사설 E 사이트인 ‘F’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그때부터 2020. 8. 2.까지 동행복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E의 추첨과 결과를 이용한 사설 E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 영상을 사무실 모니터로 중계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부터 베팅금액을 받아 온라인 복권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피고인 딸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본사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9회에 걸쳐 3억 9,880만 원을 송금하면서 손님이 베팅을 하여 맞으면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주고 맞추지 못하면 배팅금액을 전부 잃게 하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베팅금액의 3.5%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권위원회 등이 아님에도 복권을 발행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위원회,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재위탁을 받은 자가 아니면 복권을 발행할 수 없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이라는 불법 ‘E’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사무실에 컴퓨터, 중계모니터, 발권기 등 도박장비를 설치하여 사설 E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운영수익금에 대해서는 본사와 피고인의 배분은 행위자가 베팅한 금액의 7% 중 본사 4%, 피고인이 3%를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9. 대구 서구 J, 1층에서 컴퓨터 2대, 중계모니터, 발권기, CCTV, E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그때부터 2020. 7. 26.까지 동행복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E의 추첨과 결과를 이용한 사설 E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 영상을 사무실 모니터로 중계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부터 베팅금액을 받아 온라인 복권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C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본사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8,394만 원을 송금하여 손님이 베팅을 하여 맞으면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주고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액을 전부 잃게 하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베팅금액의 3%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귄위원회 등이 아님에도 복권을 발행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C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위원회,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재위탁을 받은 자가 아니면 복권을 발행할 수 없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이라는 불법 ‘E’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사무실에 컴퓨터, 중계모니터, 발권기 등 도박장비를 설치하여 사설 E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운영수익금에 대해서는 본사와 피고인의 배분은속칭 ‘죽창’ 방식(행위자가 베팅하여 지는 경우 베팅금액의 20%를 10일마다 정산하여 매장에 배당해주는 것임)과 행위자의 승패를 불문하고 행위자가 베팅한 금액의 7% 중 절반인 3.5%씩 본사와 피고인이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3. 대구 서구 L, 1층에서 컴퓨터 4대, 중계모니터, 발권기, 사설 E 사이트인 ‘F’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이후 그때부터 2020. 8. 4.까지, 동행복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E의 추첨과 결과를 이용한 사설 E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 영상을 사무실 모니터로 중계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부터 베팅금액을 1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현금으로 받아 온라인 복권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본사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70만 원을 송금하면서 손님이 베팅을 하여 맞으면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주고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액을 전부 잃게 하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귄위원회 등이 아님에도 복권을 발행하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대구 서구 N, O에서 ‘P’이라는 상호로 컴퓨터기기 판매, 수리 등을 하였던 사람이다. 가. A에 대한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방조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A이 제1항과 같이 불법 E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복권을 발행하고 도박공간을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2. 초순경 A이 운영하는 대구 서구 G에서 컴퓨터 본체, 중계모니터, CCTV, 발권기, ‘F’이라는 불법 E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권기 인쇄용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 A의 복권 발행, 도박공간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B에 대한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방조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B이 제2항과 같이 불법 E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복권을 발행하고 도박공간을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6. 중순경 B이 운영하는 대구 서구 J, 1층에서 컴퓨터 본체, 중계모니터, CCTV, 발권기, ‘F’이라는 불법 E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권기 인쇄용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 B의 복권 발행, 도박공간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C에 대한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방조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C가 제3항과 같이 불법 E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복권을 발행하고 도박공간을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7. 23. C가 운영하는 대구 서구 L, 1층에서 컴퓨터 본체, 중계모니터, CCTV, 발권기와 ‘F’이라는 불법 E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권기 인쇄용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 C의 복권 발행, 도박공간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C 명의 M은행 거래내역 분석자료 첨부), C 명의 M은행 계좌 거래내역, 유한회사 S 계좌로 송금한 내역,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각 운영자별 T은행 S 계좌 입출금 내역 첨부), 입출금내역, C 명의 K 계좌 지급내역 및 입금내역, H 명의 I 계좌 거래내역 4. 판시 전과 :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복권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복권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복권발행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2. 방조감경(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3.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7. 추징(피고인 A, B,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8.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기간, 범죄수익, 전과관계(피고인 A, B : 동종전과 없음, 피고인 B :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 피고인 D :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를 비롯해서,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