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2. 1.경부터 2010. 8. 23.경까지 사회복지법인 D(이하 'D'라고 한다) 파주공장 관리부장으로 재직하였고, 2014. 11. 3.경 D 사무총장으로, 2014. 12. 8.경부터 2015. 6. 17.경까지 D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한편, D는 2005. 2. 14. 설립허가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생활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의 의료비, 생계비 지원 및 고용촉진과 생활기반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영리행위를 할 수 있으나 그 수익은 목적 사업의 수행에 충당되고 구성원에게는 분배할 수 없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법인이다. D는 2015. 4.경 김포시청으로부터 도시공원놀이터 E설치공사(공사대금 547,030,00원)를 수주한 후 2015. 5. 초순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직원 H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 I에게 "D에서 김포시청으로부터 수주한 도시공원놀이터 E공사를 줄테니 2015. 6. 10.까지 납품해 달라, 물품대금은 2015. 6. 20.경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해자 회사와 E설치 관련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H의 보고를 받고 위 계약을 승인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E설치 관련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2013. 11. 28.경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담합 등을 이유로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아 2013. 12. 16.경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 및 제재 집행정지를 하였으나 2015. 1. 19.경 패소하고, 2014. 12. 8.경 피고인이 이사장 취임 후 2015. 2. 2.경 위 부정당업체 제재 집행정지(서울고등법원 2015누32386 판결선고시까지)를 하였으나 그 소송결과에 따라 추가 수주영업을 할 수 없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실제 D는 2015. 8. 18.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2015. 11.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2016. 9. 27.까지 부정당업체 제재가 확정됨), 피고인은 2015. 1. 9.경 서울강남구청으로부터 회계감사결과에 따른 D 기본재산 10억 3,000만 원 잠식 및 2011.경 농협으로부터 단기차용한 3억 원 부분 등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법위반혐의로 고발되어 수사(2015. 8. 27. 혐의없음 처분)를 받게 되고, D는 다른 재산 없이 14억 7,000만 원 상당 부채가 있으나 전 이사장 J가 보증한 신한은행 대출금 2억 원 및 ㈜K(실운영자 J)에 대한 채무 2억 2,620만 원 등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게 되어 위 E 납품대금을 받으면 그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물품구매발주서를 작성케 한 후 쿠도커뮤니케이션㈜에서 E공사 장비인 스토리지 등 156,772,000원 상당, ㈜일리시스에서 검지용 카메라 등 108,680,000원 상당 등 합계 265,452,0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E설치장비 265,452,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D는 2015. 5. 초순경 김포시와 2015년 도시공원놀이터 E 설치공사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E 설치공사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 회사 등이 위 납품계약에 따라 김포시에 E 설치공사 관급자재를 납품한 사실, D는 2015. 6. 9. 김포시로부터 위 구매계약에 따른 대금 547,03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대금으로 D의 ㈜K에 대한 채무 2억 2,620만 원,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 약 2억 원, J에 대한 채무 2,000만 원 등을 변제하도록 하였고, 그후 E 설치공사 관급자재를 납품한 피해자 회사 등에 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와 E 설치공사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회사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⑴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가 먼저 D의 직원 H에게 D가 김포시 E 설치공사의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것을 수주하면 피해자 회사가 이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H은 김포시와 E 설치공사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결과 D는 김포시와 E 설치공사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회사 등에 관급자재 납품을 발주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H으로부터 각 계약체결에 대한 보고를 받고 승인하는 역할만을 하였고, 피해자 회사와의 납품계약에 있어 계약조건, 대금 지급시기 등 계약내용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D가 피해자 회사와 E 설치공사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별다른 기망이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고, 계약조건, 대금 지급시기 등 계약내용도 일반적인 내용이었다. ⑵ D는 피해자 회사와 E 설치공사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기본재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아 그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D는 수년 동안 계속하여 위와 같은 재정상황에 있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는 상황은 아니었다. 또한 D가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거나 D의 채권자들이 그 자산에 압류 등을 진행하는 급박한 위기 상황도 아니었다. D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상태였고, 김포시와 2015년 도시공원놀이터 E 설치공사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 이외에도 다른 정부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 진행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⑶ 피고인이 김포시로부터 지급받은 구매대금을 D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당시 피고인, L, J 등은 L가 D에 기본재산을 출연하고 15억 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조건으로 D의 이사장에 취임하기로 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었다. 또한 D는 다른 정부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 진행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으로서는 김포시로부터 지급받은 구매대금을 D의 다른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더라도 L가 조달하는 운영자금 또는 다른 계약으로 지급받는 대금으로 피해자 회사 등에 대금 지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와 E 설치공사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피해자 회사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