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 번동 수유사거리 부근의 음식점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 도봉로 314 삼성화재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05.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314 삼성화재 빌딩 앞 도로를 오패산 터널 방면에서 수유동 약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정차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B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1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및 요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728,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6월) 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위 하한 등만을 참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높은 혈중알콜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3명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책임보험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05: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0 청량리역환승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량리역 방면에서 떡전교사거리 방면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62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내사보고(방문조사)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H 4층 소재 I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위 I(주) 사무실에서 (주)J를 경영하는 피해자 K에게 "우리 회사에서 수출주문을 받았는데 CCTV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이 필요하니 부품을 보내주면 2주안에 납품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8. 22.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두 회사 명의로 물품공급계약서 및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경영하던 위 회사는 40여억 원의 금융 및 상거래 채무가 있었고, 직원들의 급여가 체불되고 있었으며, 기존 거래업체들과는 선금을 주어야만 반도체 부품을 구매할 수 있는 등 회사의 경영상황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가 경영하는 위 회사로부터 반도체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1. 위 I㈜ 앞으로 시가 167,508,591원 상당의 반도체 부품을 납품받은 후 납품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위 금액상당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인증서, 공정증서, 파산결정에 따른 채권신고의 관련 공문, 각 법인등기부등본, 판결문(물품대금소송관련 2014가합33517)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유죄의 이유 당시 피고인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체불되고 있는 등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어, 그에 따른 우발적인 위험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나, 그러한 사정들이 피해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2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동작구 E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함)에서 연 수익률 30% 정도 되는 홍콩 펀드에 투자할 예정인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말일에 수익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년 뒤에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의 직원이 아니라 위 회사에 해외 자본의 투자를 유치해주면 그 실적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 사람에 불과하였고, 그 동안 실제로 투자유치에 성공한 사례가 없었을 뿐 아니라 홍콩 펀드의 투자도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던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7. 9.경 6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7일경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같은 달 21일경 3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7.경 인도네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도네시아 체류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데, 이번 해외자본 투자유치는 시간문제로 곧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어서, 종전에 빌린 투자금까지 모두 갚을 수 있으니, 숙박비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진하는 해외자본 투자유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수수료를 곧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별 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앞서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서 빌린 돈을 변제할 금전을 마련하기도 어려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F의 펀드매니저로서 외국자본 유치를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수백억 원의 자본유치가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엄청난 수수료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국에 작은 아버지가 남겨둔 상속재산 70억 원 가량이 있고, 영국에 개인 펀드도 200억 원 가량 있다. 그런데 작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영국 변호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3일 안에 2배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의 직원이 아니었고, 실제로 투자를 유치한 사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투자유치 건도 없었으며, 영국에 피고인이 가입한 펀드나 피고인이 물려받을 상속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2,969,184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이메일 출력물, 각 입출금내역, 영수증, 외환거래계산서, 명함,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재범 하였다. 피고인은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해외 투자나 거래 사정에 어두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경력, 재력을 과시하고,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해외 투자를 권유하거나 실체가 의심스러운 거액의 해외 상속재산 회수 비용의 대여를 부탁하는 등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 그에 따른 피해자가 2명, 피해 금액이 총 4,300만 원 정도로서 작지 아니한 금액이다. 그 중 피해자 G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교부한 후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곤란을 겪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2. 03:55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골로에 있는 이노티안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3. 12: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살고 있는 빌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쇠 13개가 묶여있는 열쇠꾸러미 2개와 흰장갑을 소지하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위 빌라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계단을 통해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빌라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사촌형인 E을 통해 성명불상의 일명 F을 소개받아 F으로부터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 등을 넘겨주면 일당으로 10만 원과 통장 1개당 2~3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법인, 제3자 명의로 설립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F에게 넘겨주기로 하였다. 1. 2015고단4787 피고인은 2011. 10. 29.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8 농협 포스코센터지점에서, F 및 E을 통해 순차적으로 넘겨받은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H 작성의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G 명의 농협 계좌(I)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F에게 보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4.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주식회사 G, 유한회사 J(대표자 A), 유한회사 K(대표자 A),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 25개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F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2. 20155453, 피고인은 2011. 9. 28.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66 에 있는 우리은행 청주지점 및 인근에 있는 신한은행 청주지점, 하나은행 청주중앙지점, 농협 청원군청지점, 운신새마을금고, 기업은행 청주산남지점, 청주신협에서, F 및 E을 통해 순차적으로 넘겨받은 유한회사 L(대표이사 M)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M 작성의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유한회사 L 명의 우리은행 계좌(N) 및 신한은행 계좌(O, P), 하나은행 계좌(Q), 농협 계좌(R), 새마을금고 계좌(S), 기업은행 계좌(T), 청주신협 계좌(U)를 각 개설하고, 위각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F에게 각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3. 20156153, 피고인은 2011. 12. 22.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95번길 30 대전복합터미널 인근에서 F 등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위임장 등을 전달받아 개설한 주식회사 V 명의 하나은행 계좌(W)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E 등을 통하여 F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2015고단7612 피고인은 2011. 10. 27. 청주시 상당구 영동 86-3에 있는 신한은행 충북영업부에서, F 및 E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넘겨받은 합자회사 X(대표자 Y)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합자회사 대표사원 Y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합자회사 X 명의 신한은행 계좌(Z, AA)를 각 개설한 후, 위 각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F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각 거래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위임장, 계좌별 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계좌거래명세표, 계좌 가입신청서, 조합원 가입 신규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같은 상대방에 대하여 한꺼번에 이루어진 접근매체 양도와 양도·양수 알선에 따른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그 접근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이를 강력히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수십개에 이르고, 실제 대출사기범행에 이용되었는바, 그 죄질이 더욱 나쁨 피고인은 6개월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1,000여 만원의 수익을 취득하였음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3.19: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종착역인 D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고인을 깨워 지하철에서 내릴 수 있게 도와 준 피해자 E(여, 51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두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5. 07:15경 위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골프장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문봉동 쪽에서 사리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52세)을 위 투싼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과실의 정도와 그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경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의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병원 401호 병실에서, 입원환자인 피해자 E이 세면장에 간 틈을 타, 피해자가 침대 위에 올려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18k 5돈)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압수자 F 가 환부 경위), 차용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여러 병원을 차례로 입원하면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물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실형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취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1. 23: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카멜리아 아파트 옆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해운대해수욕장 쪽에서 요트경기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직진만 할 수 있는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전면을 위 택시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넙적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언행이 불안정한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로 광명IC부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명IC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3차로에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그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포터2 화물차 왼쪽 뒤 측면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합차 왼쪽 앞 측면을 충격하고, 이에 위 포터2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H(43세)이 운전하는 I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뒤 측면을 충격한 뒤 오른쪽 벽을 충격한 후 최종 정차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 F,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 2016. 4. 14. 17:10경 광명시 광명로 광명IC부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의무보험 가입조회(C), 진단서(H외 2명),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에 이르게 되었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인 G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10,254,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2 화물차를 수리비 5,498,8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공소제기 후인 2016. 6. 16., 피해자 D은 2016. 7. 14.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385

범죄사실 1.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9. 7. 6.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금천구청역 앞에서 벼룩시장 등 생활정 보지에 대출알선 광고를 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2003. 3. 3.부터 주식회사 비아트론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비아트론 B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피고인이 2008년에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총 급여가 37,564,251원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위 B 명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금천구 시흥동 890-4에 있는 국민은행 금천지점에서 위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기 위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국민은행 금천지점에서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급여 37,564,251원을 받고 주식회사 비아트론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비아트론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국민은행 금천지점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약정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대출(상담)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02:50경 춘천시 모수물길 54, 소양로2가 현대아파트 104동 입구 앞에서 C 등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이를 신고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에게 "야! 사장 난 피해자다. 그런데 시발 왜 나만 데리고 나왔냐!"라고 하며 시비를 걸고, "내가 경찰관을 폭행하면 안 되니까"라고 말하며 그곳에 놓여있던 소화전을 치려고 하다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어! 경찰관이 폭행을 하네"라고 말하며 일어난 후 머리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들이 박고, 오른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폭력 피의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공무원증 사본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 2명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형사처분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1. 05:45경 공주시 신관동 인경노래클럽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외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05:45 공주시 C에 있는 D외과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산성 방향에서 중동사거리 방향으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아야 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32세, 남) 운전의 G 포터 냉동 탑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측정 후 채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 적용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도로교통 관련 범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 능력,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경 서울 중구 B 의류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에르메스사가 2007. 5. 18. 가방을 지정상품으로 국내 특허청에 국제 등록번호 C로 등록한 "HERMES"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상품 조사현장 적발제품 사진철,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한편 상표권 침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위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3. 11. 13. 22:40경 울산 중구 E건물 3층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43세)의 일행인 G를 주점종업원으로 착각하여 G에게 계속 술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G는 종업원이 아니라고 따지면서 시비가 되었다. B은 피해자에게 "자신 있으면 스테이지로 나와라. 일대일로 다이다이 까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때리고, 피고인과 C, D도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안부를 수회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사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4. 11. 26. 13:2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686-5 앞에 있는 웁스떡볶기 앞 노상부터 같은 구 이동에 있는 송호마을 앞 노상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D 편의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8. 중국산 활농어 1kg(금액 14,000원)을 국내산 활어와 혼합하여 국내산으로 표시된 수족관에 보관,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적발경위서, 수사보고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21:05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까페 후문 앞 길에서 F(여, 20세)이 있는 위 까페 테라스 쪽으로 걸어가면서 바지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수회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수사)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연음란 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을 목격한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바,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동선, 피고인의 행위 및 자신의 조치 등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남자친구, 동생 등과의 대화 내용 및 선후 관계 등에 일부 부정확한 점이 있으나 위 신빙성을 인정함에 장애가 될 정도는 아님) 2 F과 통화하고 있던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CCTV 속 영상도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F이 달리 피고인에게 해를 입힐 목적으로 신고 및 진술하였으리라고 생각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F은 적지 않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조금도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증인신문 과정에서 은 2차적인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7. 1:00경 소지하고 있던 여자친구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피해자 C(18세)와 전화로 욕설을 주고 받다가 피해자 C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1층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자 03:10경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3071호에 있던 과도 2개를 들고 위 주차장으로 가, 그곳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와 그의 친구인 피해자 F(17세) 등을 향해 위 과도 2개를 양손에 든채 위 과도로 찌를 듯한 태세를 취하며 달려오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 F에게 '나랑 전화한 애가 너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증언(C의 경우 일부 증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확정일자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손에 칼을 들었던 것은 사실이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피해자들과 마주친 후 칼을 버리고 '형이 말로 할게'라고 말하였을 뿐 칼로 이들을 위협하거나 죽이겠다고 한 사실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증인 C의 일부 증언이 "피고인이 손에 뭘 쥐고 나오기는 했는데 저를 보자마자 칼을 버리고 그후 심하게 욕하고 말로 크게 싸우는 과정에서 죽이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변명과 부합하는 듯하다. 그러나 C의 위 증언내용은, "칼을 든 채 다가오면서 죽여버린다 말하면서 칼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본인이 하였던 경찰진술과도 모순되고, 피고인과 마주치기 전에 전화로 싸웠고 칼을 버린 후에도 심하게 싸웠다면서도 정작 칼을 들고 피고인을 마주대하였을 때는 피고인이 칼을 곧장 버렸다는 것이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점, 함께 싸우러 갔던 일행인 F, G이 어디 있었는지, 주차장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어색한 점(F가 피고인이 칼 든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했다'고 증언하나 F는 칼 든 것을 보자마자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함)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직전인 2015. 2. 13. 에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흉기인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을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