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09. 10.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1) 2009.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0. 12.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2.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 2013. 1. 1)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2009. 10.15.선고2009고단242판결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 2013,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3) 2015,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5, 19,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을 마쳤고, 2018.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4)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7. 1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을 마쳤고, 2018. 1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5) 2019,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02:00 경 경주시 B에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의 출입문 옆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현금출납기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4. 0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현금 등 합계 3,096,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 1. 8. 선고 2012고단979 판결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7. 선고 2014고단8911 판결 4) 대구지방법원 2018. 3. 30. 선고 2018308 판결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2. 6. 선고 2018고단1712 판결 6) 한편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2019. 2. 4.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으나 이후 2019. 4. 24.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때 형의 집행을 마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17051 판결 참조).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C,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피의자 수용현황 확인), 수사협조(판결문 송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 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죄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나.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25 죄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25 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출소 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왔고 모두 누범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각각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7. 20. 대구 남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건축 현장에서 벽지를 붙이러 다니는데 경비가 필요하고, 남편 친구의 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있었고, 사채를 빌려 이전의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있었고, 사채를 빌려 이전의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2. 2. 대구 중구 동인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집을 구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있었고, 사채를 빌려 이전의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결과 1.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 머리의 확정전과와 판시 제1의 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의 각 죄 사이)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많고, 판시 제1의 범행에 대해선 무려 4년 동안 피해변상을 미룬 점, 판시 제2, 제3의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피해변상을 약속하였다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성행 또한 불량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기소 후 다시 매월 50만 원씩 분할 변상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후 위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합의사항 이행 감독을 위해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등을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남원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그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농협계좌의 입출금 내역, 통장 사본 1. 불상자와 피고인 간 F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도박, 조세포탈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약 1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 양도행위의 가벌성과 위험성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대출을 해준다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23: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 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12:00경 대구 달성군 B, C 앞에서, 피고인의 채무자인 피해자 D(47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아 도로에 던져 부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화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으며, 이를 인정한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0:50경 강릉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앞차를 박고 차안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내용,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던 사정,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사정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01:00경 '측정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정당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20:4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E과 싸우던 중 E에게 멱살을 잡히고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위 D 노래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들고 "씨발년놈들 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맥주 박스를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맥주병 5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과도 촬영 사진 1. 압수된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4. 14: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29경 위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에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이번에 한하여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을 하지 않을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4. 2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B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노래방' 방면에서 내포마을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고, 또한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고 눈이 충혈되며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곳 교차로에서 'C 노래방'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위 싼타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레이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I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및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운전자인 G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3부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에 대한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13년이다. 또한 그중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각각 징역 1개월~8개월이다[유형은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이고, "음주운전 등의 경우"라는 1가지의 가중 요소인 특별양형인자와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이라는 2가지의 감경 요소인 특별양형인자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감경 영역"이 된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사람들을 다치게 한 점,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02%로 통상적인 음주운전 사범들에 비하여 상당히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징역형을 부과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에서 살핀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하면서,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16:30경 천안시 서북구 C 부근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마사회사거리 방면에서 극동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고, 규정 속도를 준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고, 규정 속도 40km/h인 구간에서 89km/h로 진행한 과실로 시민여성문화회관사거리 방면에서 현대자동차사거리 방면으로 교차로를 진입한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E WW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사본 1. 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중대한 과실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7.경 서울 중구 북창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자동차부품기술개발 특허를 받은 사람을 아는데 특허권을 사들여 사업을 할 예정이다. 특허권을 매입할 수 있게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의 주식을 일본 사업자에게 매각하여 갚아 주겠다. 현재 매각 협상 중이니 한두 달 내로 갚아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허권 매입을 통해 사업 추진을 할 생각이 없었고, 주식회사 C의 주식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7.경 피고인의 아들 D의 E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 친동생이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 G협회장 H이 임명권자인데 아주 친한 사이고, 그 밑의 본부장과도 절친한 사이다. 3,000만 원을 주면 로비를 해서 I 협회장으로 임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이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G협회장을 알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I 협회장에 임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0. 서울 종로구 J은행 부근 노상 차 안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상한 정상은 있으나,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8호광장교차로 쪽에서 문수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하여 위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7세)의 왼쪽 다리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직전 처벌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신호위반, 횡단보도상 사고 발생 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부시장으로 재직하였던 C의 부인으로 B시장의 처 망 D과 보건소장 등과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E를 알선하여 F보건소 정규직 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5. 오전경 전남 G에 있는 'H보건소'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E에게 "F 보건소에 정규직 공무원 자리가 나왔다. 취업대가로 B시장 부인과 보건소장에게 인사도 하고 경비로도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자기소개서와 함께 F 보건소 정규직 취업알선의 대가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그 신분이 불안정하던 I에게 접근하여, 취업 청탁을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수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은 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이는 피고인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돈을 전액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1에 있는 삼성화재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3. 02:18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02:18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방축동 사거리 쪽에서 G호텔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사거리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며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교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E고등학교 사거리에 위치한 보도 연석선을 충격한 후 중앙선을 넘어 주행함으로 인하여 맞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H(여, 42세)가 운전하는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15:5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안구 평촌대로 389 안양종합운동장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전날 새벽 02:30경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날 오후인 15:45 경에 운전하였는데,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간 상당한 시차가 있다.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03:0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길을 물었으나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탁에 놓여있던 접시와 수저 등을 바닥으로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에 찾아온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 첨부된 사진 (CCTV 캡쳐화면) 포함] 1. C, E의 각 진술서 1.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및 형의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12:00경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에 있는 군산교도소 3동 중층 B방에서, 같은 방에 수용중인 피해자 C(44세)가 식판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분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맥락막의 출혈 및 파열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수형 중 범행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반성 여부, 범행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1. 8.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우성상가 사거리 방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던 중이었고 평소 그 도로의 오른쪽에는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의 오른쪽에 잠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운행하다가 또다시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2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및 허리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운전석 문짝 등 수리비 7,136,0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양천구 F 소재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음주측정치의 정도,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음주전과 1회,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반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징역 6월~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89

범죄사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7. 8. 20. 22:30경 베트남 하노이시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베트남 공안에 피고인에 대해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구둣발로 피해자를 밟고 걷어 찬 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B은 서류 뭉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온 몸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을 발로 밟아 액정을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트북 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3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N1년 1월 가. 제1범죄(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09. 12. 21.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하면서 병무청장으로부터 2009. 12. 18.경부터 2010. 12. 17.경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여행 허가기간 만료일인 2010. 12. 17.경부터 2018. 10. 22. 경까지 오랜 기간 귀국하지 아니하고 필리핀에 체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현역병입영 등 의무 면제 나이인 38세에 이르지 않았고,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03: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나이트에서 22번 코너주인 피해자 D(53세)으로부터 10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마신 후 술값을 요구받자 술값이 없다는 이유로 직접 112 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카운터 앞에 쌓여 있는 빈 맥주병을 벽을 향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왜 행패냐"는 말을 듣고 위 카운터 앞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등 확보수사), 수사보고(폭행부위)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맥주병을 던졌다는 증인들의 각 진술 및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진 위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졌음이 충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B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머리카락을 잘라 보내주면 4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머리카락을 받더라도 4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불상의 머리카락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B 메신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