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0. 오전경 서울 송파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위쳇'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공탁예치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내용 란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9월 10일 현재 아래와 같이 공탁에 대해 예치완료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1. 성명 B, 2. 주민등록번호: C, 대출번호 D, 기관 금융감독원, 예치일자 2020-09-10, 예치금액 16,000,000원, 비고 예치완료’, 일시 란에 ‘2020년 09월 10일 관리담당 E(도장), 금융감독위원회금융직원/민원 1332’라고 기재된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승인하려고 조회해보니 과거에 세금 체납된 사실이 확인이 된다. 공탁금을 걸어 기록을 지워야 대출이 승인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0. 13:1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건물 1층 계단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공무원 명의로 된 ‘공탁예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당시 ‘돈세탁 뭐 그런 건가’라는 의심은 갔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공탁예치증명서’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금융위원회’, ‘공탁금’이 무엇인지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다,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6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TM 기기를 이용하여 16개 계좌번호에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그 일의 대가로 2,700위안, 즉 한화 약 45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 등)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ㆍ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상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금액 이상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별다른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16:10경 서울 서초구 B에서 출발하여 광주 C로 진행하는 D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광주 광산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옆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여, 16세)의 다리에 피고인의 다리를 밀착시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수사, 캡처화면 및 동영상 CD 첨부) 및 사진설명(블랙박스 주요 장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E에 대한 홈페이지 제작을 요청하자 “2016. 8. 1.부터 2016. 10. 15.까지 총 계약금액 3,000만 원에 경마게임정보 사이트 제작을 완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홈페이지 제작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차용금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계약기간까지 사이트를 제작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 2016. 9. 9.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증인 F의 일부 진술 1. 웹사이트 구축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이 상당히 지연되어 피해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이트 제작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도 개발에 착수하여 대부분의 작업을 완료하였으나 피해자가 요청한 게임물(홈페이지 일부로 삽입할 요소)의 개발에 기술적 장애가 있고 부수적으로 피고인의 건강상 이유, 부친상 등으로 개발 완료가 지연되던 중 피해자의 사정(피해자 폐업 등)으로 개발이 결국 중단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의뢰한 경마게임정보 사이트를 제대로 제작하여 줄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로터 사이트 제작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홈페이지 개발 비용으로 평소 많아야 600-700만 원 정도만을 지급받곤 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의뢰한 사이트 제작을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수행하기 어렵고 다른 기술자에게 제작을 의뢰하여야 하는 등 전문적이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전체 제작비용을 평소보다 훨씬 많은 3,000만 원으로 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체 제작비용 중 절반인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직후 이를 모두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비용을 지급받은 후 타에 금원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스스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이 사건 사이트 제작과 관련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작업을 의뢰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작비용 중 500만 원을 추가 지급받은 후에도 이를 모두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위 추가 비용을 지급받은 후 타에 금원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적 부분에 대한 제작을 의뢰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웹사이트 구축 계약 당시 계약서상 약정 구축기간은 2개월가량이다. 피고인은 위 약정 기간을 훨씬 넘은 2년 가까이 작업하였고(2018. 초경 최종 무산시까지) 그 동안 80% 정도의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작업 결과물이 현존하지 아니하고, 작업 진행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진행 상황이나 진행 결과물을 공유한 흔적도 거의 없다.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제작 과정에 대한 문의와 연락을 지속하다가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어 지급된 비용의 반환을 피고인에게 요청하고 2018년경 고소를 준비하였다가 그 무렵 피고인의 피해회복 약속을 받고 정식 고소에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80% 정도 진척된 부분에 대한 작업 결과물 및 피해자와의 정보 공유 상황 등을 전혀 보관해두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작업물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고, 피해자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소개자(F)를 통해서 가끔씩 연락이 겨우 되곤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8. 오후경 대전시 대덕구 B에 있는, ‘C’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이 혼자 있는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녹취록, 녹취서,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증명서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장애인 거주시설에 혼자 있는 사이에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더 이상 위 거주시설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장애 정도, 나이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4. 22:00경 영주시 B에 있는 C 부근의 계곡에서 피해자 D(60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예전 일로 감정이 상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조각(돌)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료기록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서 그 태양이 가볍지 않고 현재 소재 불명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22:1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위 마트 손님인 E과 피고인이 서로 시비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빌딩 앞 사거리 도로를 오거리 방면에서 오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잘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가 되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 후 곧바로 반대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오광장 방면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E CA110E 이륜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를 핸들 파손 등으로 수리비 합계 91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차량 및 운전자 특정에 대한), 관련사진, 의무보험조회(B), 수사보고서(사고장면 녹화된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CD,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사고후 도주의사 입증에 대한) 1. 진단서(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목격자가 추격하고 있음에도 이를 따돌리고 그대로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은 운전기사로서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여 전봇대와 충돌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전봇대와 부딪친 줄 알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여 범행후의 정황도 나빴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은행대출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는 업무상과실치상죄라는 과실범에 도주라는 고의가 더해진 죄로서 기본적으로는 과실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직장을 잃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경 신용등급 8등급으로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일정한 직업도 없었으며, 사실혼 배우자였던 B과 함께 운영한 네일샵과 마사지샵에서의 수입도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원주택 공사를 진행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C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를 통해 B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매월 300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보험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보험 가입수당 편취 피고인은 2019. 2. 27.경 대전 유성구 교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원주택 공사를 진행하는데 돈이 없다.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의 보험을 가입하여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B 명의로 월 300만 원의 보험에 가입하여 18개월 이상 유지할 테니 위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설계사로서 받는 가입수당 1,300만 원을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 명의로 월 100만 원 보험료의 ‘E’과 월 200만 원 보험료의 ‘F’에 가입하게 한 후, 2019. 3. 22.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3차례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피해자가 C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가입수당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보험료 대납의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보험에 가입한 후 1회 보험료만 지급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납입을 독촉받자, 2019. 4. 2.경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1차 토목공사가 마무리되면 G에서 나오는 1차 기성금으로 보험료를 지급할 테니, 일단 보험료를 대납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200만 원을 대납하게 하고, 같은 해 5. 2.경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이번만 보험료를 대납해 주면 다음날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료 300만 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위 각 보험료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계좌거래내역서, A 신용정보이력, 고소인 문자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서로 간의 문자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금전적인 손해를 떠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판시 보험계약 명의자인 B까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무려 15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선고기일을 고지 또는 송달받고도 잠적해 버린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치킨집 운영 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주고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보유 재산이 없고 사글세를 전전하며 고리의 사채를 얻어 부족한 월세, 생활비 등에 충당하느라 수 천만 원의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고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고령의 남편 수입만으로는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생활비 충당에도 어려움을 겪자 서울 은평구에서 치킨집을 개업하여 운영하였으나 치킨집 영업이 부진하고 2010. 9. 8.경 피고인의 남편마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실직하면서 자금난이 가중되었으며, 영업 수익만으로는 고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이자, 치킨집 월세, 재료비 및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계속하여 높은 이자를 주고 단기성 사채를 빌려 부족한 치킨집 운영자금과 생활비에 '돌려막기' 방식으로 충당하며 영업을 유지하면서 채무가 누적되어 2014년경에는 신용회복절차도 진행하였으나 이미 악화된 자금사정으로 그 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등 장기간 계속된 자금난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51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고소인 C 금융계좌거래내역 제출, 첨부된 금융계좌거래내역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면책결정문 첨부, 첨부된 면책결정문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남편 음주교통사고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고약14631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0. 11. 09:37경 경북 영양군 D 있는 E 소유의 배추밭에서 피해자 F이 배추를 따고 있고, 피해자 C이 위 배추밭 근처에 차를 주차시켜 놓은 상태로 피해자 F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배추밭 주인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경찰에 피해자들을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내 밭에서 무슨 짓이냐, 농사가 안되어서 속상한데 이런 사람들은 콩밥을 먹여야 한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4,000만 원에 밭을 전부 인수하던지 경찰에 가서 콩밥을 먹어라”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는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우리도 아까워서 못먹고 있는데 농사가 안되어서 속이 상한데, 콩밥을 좀 먹어야 된다”면서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피해자들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들을 경북 봉화군 G에 있는 ‘H다방’으로 오게 하고 위 다방에서 피고인 B는 재차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주지않으면 피해자들을 형사처벌 받게 하겠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으로부터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피해자 C으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I)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 K,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금을 갈취한 장소 확인) 1. 임대차계약서, 문자메시지, 송금결과확인증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E 소유 배추밭에서 배추를 따고 있던 피해자 F 등을 상대로 자신들이 배추밭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갈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들 측에서 피해자 C에게 갈취금 200만 원을 전액 반환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9.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노래방 13번 룸에서, 피해자 D(여, 30세),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고인의 왼쪽으로 위 E과 피해자가 함께 나란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왼팔을 E의 등 뒤로 뻗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 사진, 문자캡처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과 범행의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작성해주었다가 정작 피고인이 혐의는 극구부인함으로써 피해자가 합의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어느 정도 기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부산 기장군 시랑리에 있는 공수항 내에서 주·야간에 정박되어 있는 선박의 화물 선적 작업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으로 인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0. 6. 28. 22:00경 위 공수항에 정박 중인 예인선 B와 부선 C가 화물 선적 작업을 마치고 출항 대기 중인 것을 목격하자 화가 나 그곳 선원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정박 중인 부선 C에 올라가 좌현 선수 통로에서 홋줄작업을 하던 예인선 B의 갑판장인 피해자 D(남, 70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 이 배 선원이지, 그래 한번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밀치고, 통로 옆 화물창에 선적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15cm)을 약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오른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동영상 및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치아진단서, 각 사진(순번 20, 21, 23)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00:0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 몰래 미니스커트를 입은 다리 부위를 약 20초 동안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원본반출 선별 결과)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데다, 피고인은 2014년에도 공중밀집장소에서 여성을 추행한 범죄를 저질러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태양이 유사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경부터 2020년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간호과장으로 고용된 피해자 D와 간호사로 고용된 피해자 E가 근무하는 동안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해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월급에서 위 보험료 등을 각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월급에서 공제하여 보관 중이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 D의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계 2,283,550원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 E의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계 2,899,9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급여명세서, 각 근로소득 원천징수증, 각 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0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6. 17:27경부터 17:43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출입구 앞에 소변을 보고, 서빙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임마,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음식점 벽에 머리를 약 4회 들이받고, 달궈진 불판을 손으로 집어 들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6. 17: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피고인)이 바닥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경위 E의 멱살을 잡으려하고, 경위 E가 이를 피하자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3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92

범 죄 사 실 2020고단592 성명불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2020. 8. 4. ~ 8. 13.경 사이에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채무 보증을 서 주면 C에서 이율 5.1%로 5,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도를 낮춰야 하니 D 대부업체를 통해 1,000만 원을 대출받아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를 통해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강제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3.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처벌 전력이 있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0. 8. 14. 11:26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논산시 G에 있는 E은행 논산지점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1,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논산시 H에 있는 I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1,00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1고단54 피고인은 2020. 8. 13.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J 과장’)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대출상담을 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K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L 팀장’)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으려면 통장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통장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보내줄 테니, 그 돈을 다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사람에게 다시 전달을 해라.”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과거 위와 같이 대출을 받으려다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 및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M)의 정보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일명 ‘J 과장’)는 2020. 8. 6.경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용점수가 높아 대출보류가 되었다, O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점수를 내린 뒤 상환을 하면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4. 13:19경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은행 계좌에 1,200만 원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일명 ‘L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8. 14. 13:37경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로 이체한 후, 같은 날 14:07경 논산시에 있는 P은행 논산지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다 그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는 것임에도 은행 직원이 제시한 금융사기 예방문진표에 기재된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체크한 후, 위 금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30경 논산시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일명 ‘T 대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보증상담신청서, 대출상담심사의뢰서 1. 이체내역서, D대출신청서 1. 불상의 피의자와 나눈 카톡내용 1. 피해금을 전달한 CCTV화면 [2021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피해금 송금 거래내역서 1.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E은행회신자료 1. 카카오톡대화내용 1. 신용보증상담신청서, 대출상담 및 심사의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유사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결국 이로 인해 사회적 폐악이 절정해 달해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범행에 이용당한 측면이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