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25. 21:21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로디우스 승용차의 차량 뒷 부분을 발로 3-4회 걷어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와 뒤 범퍼 부분의 굴곡 등의 손상을 가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5. 22:40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파출소에 인치되었다가 순찰차를 타고 양천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옆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내 동생이 변호사니까 한방에 바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H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양천경찰서에 도착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이동하던 중 형사당직실에서 피고인 옆에 서 있던 H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된 피의자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무원의 인식 여부, 폭행 장면이 녹화된 형사당직실 내 CCTV 첨부)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0여 년 전에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항의를 받자 '야 씹할 놈아,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1. 1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6. 00:2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15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어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6. 19:00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40병, 소주 3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어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7. 04:00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노래방'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25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어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7. 19:00경 순천시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노래방'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40병, 소주 4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어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 23:30경순천시 P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Q 노래방'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20병*, 안주, 담배 2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어 술과 안주, 담배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담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F, C,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영수증 1. 각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중독 증세를 치료하기 위하여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자청하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개월만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 매장 인테리어를 한 공사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2. 6. 16:40경 서울 용산구 소월로2길 43-227에 있는 공항철도 서울역 2층 고객쉼터에서 인테리어 공사잔대금 문제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는 평생 목수 짓이나 해서 처먹고 살아라, 내가 너같이 쓰레기 같은 사람과 1억 5천을 주면서 계약을 했구나, 내가 미친년이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공사도급계약서 4장을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달려들어 계약서를 빼앗으려고 하고 피고인의 오른쪽 귀를 비틀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양손으로 꺾어 탁자에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그곳으로 들어가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어'라고 하며 포장 상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매장 통로를 막고, 손으로 진열대 위 상품을 바닥에 떨어뜨려 약 10분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1. 수사보고(CCTV 확보 건,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업무방해 동영상 확보 건,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에 있는 대동다숲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전주유소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G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당시 피의자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려간 행위는 불법체포이고, 위와 같은 위법한 체포 이후에 이루어진 음주측정결과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임의동행이 강제연행임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당시 경찰관 H은 피고인에게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할지 아니면 파출소에서 할지를 물어보았는데(위 물음은 동행에 앞서 동행을 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경찰관과 함께 파출소에 가면서 어떠한 항의나 저항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것을 가족들이 알면 이혼을 당한다면서 봐달라'고 말하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의 성명란에 날인을 거부하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도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임의동행 동의서에 날인을 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지만, 위와 같이 말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날인을 거부하는 등 동행 전후로 취했던 행동들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따를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정도의 의사능력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23:00경 구리시 C아파트 108동 1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46세)가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약 20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평소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위층에 사는 피해자와 사이에 갈등이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발생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현재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없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03:15경 대구 달서구 C 2층 'D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업주로부터 '손님이 행패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과 경위 G을 보고 "야이 개새끼야, 너 몇살 쳐먹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노래방 입구 밖으로 나가게 되고 G로부터 피고인의 행동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처벌할 수 있으면 해봐라. 씹새끼들아."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4. 02:10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화끈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판부면 서곡리에 있는 남원주중학교 앞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남원로 469번길 81 구곡청구1단지아파트 앞 용화산 삼거리를 원주시청 방면에서 단구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의 교차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승용차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위 승용차를 안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레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과 어깨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조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게 하는 등 피해자 C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16: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노상에서, 전날 자신의 애완견이 차에 치어 죽었다며 범인을 검거해달라고 하였는데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하였다며 재차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야 개새끼야! 너 새끼 같으면 그렇게 말하겠나."며 험한 욕설을 하고 발로 순찰차 운전석 문짝을 수회 차 선바이저 1개 시가 불상 상당을 파손하고 양손으로 경위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최근에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받은 전력 또한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에게 저작권이 있는 'F' 책 2권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예스이십사 주식회사'의 인터넷 서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 7.경까지 저작권자인 E의 허락 없이 '예스이십사 주식회사'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F' 책 총 111권 합계 355,200원 상당을 판매하고, '주식회사 교보문고'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 책 총 20권 합계 6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주식회사 인터파크'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책 총 12권 합계 38,4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물을 복제·배포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 E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E의 고소인 추가진술서 1. 인터파크 거래계약서 및 F 거래목록 1. 예스24에서 메일로 송부한 자료 등 1. 교보문고 F 판매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저작권자와의 저작권설정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추가로 위 저작물을 인쇄하여 판매한 것은 아니고 계약기간 내에 인쇄하였으나 팔리지 아니하고 재고로 남아 있던 저작물을 계약기간 후 판매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저작권 설정계약을 통한 출판물 인쇄시 사전 수요예측의 곤란, 인쇄물량에 대한 재고비용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출판계에서 용인되어 온 오랜 관행에 따른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라는 출판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학습교재인 'F'(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 제1권부터 제10권까지의 저작권자인 사실, 피고인은 2004. 11. 11.경 E와 사이에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해 피고인이 위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하여 국·내외 독점권을 갖되,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인쇄된 위 저작물을 E가 운영하는 (주)G의 교재용으로 납품하되, 저작권자의 저작권에 해당하는 책값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책값의 70%만 E로부터 지급 받고, 그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 존속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출판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출판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2004. 11. 11.경 이 사건 저작물 제1, 2권에 대한 원고를, 2005. 9. 7.경 위 저작물 중 제3권부터 제10권까지의 원고를 넘겨받은 후 2007. 8. 21.경까지 인쇄작업을 통해 책으로 제작하여 책값을 제1, 2권은 각 6,000원으로, 제3권부터 제10권을 각 5,000원으로 정하여 2004. 12.경부터 2008. 1.경까지 (주)G에 그 중 총 27,861권을 납품하였고, 그 후 상당한 물량2)을 재고로 보유하게 된 사실, 피고인측은 이 사건 출판권계약의 존속기간 중이던 2009. 1.경 E의 처인 H와 연락하여 홍보 목적으로 위 저작물의 인쇄물량 중 재고로 보유하고 있던 책 일부를 인터넷서점을 통해 판매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 출판권계약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위 책의 재고가 많이 남아 보관비용이 발생하자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초의 정가보다 할인된 권당 3,000원의 가격으로 인터넷서점 등을 통해 판매를 계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구 저작권법(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저작권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갖는데 (제57조 제1항, 제2항), 그 경우 출판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하고(제60조 제1항), 출판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출판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출판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거나, 출판권 존속기간 중 복제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출판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출판물을 배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출판물을 배포할 수는 없다(제62조)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출판권계약에서 정한 출판권 존속 기간 중 출판된 이 사건 저작물을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저작권자인 E의 동의 없이 할인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자인 E의 출판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임이 명백하고, 비록 출판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5년의 존속기간 내에 (주)G에 납품하거나 시중에 판매할 수 있는 저작물의 물량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위 출판권계약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수천 권에 이르는 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을 떠안는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단순히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합리화될 수 없고,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만으로는 저작권자와 출판업자들 사이에 그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인하는 오랜 관행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위 출판권계약 체결의 동기 및 주된 내용, 출판권 존속기간 중 피고인의 인쇄 및 납품물량, 그에 따른 손해 발생의 여부, 피고인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저작권법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저작권법(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11

범죄사실 1. 상수도관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1. 31.경까지 D㈜가 피해자 ㈜한양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고양시 덕양구 E지구 택지개발 공사 현장에서 D㈜ 소속 공사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상수도관 공사 관리 및 자재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한양으로부터 공급받은 상수도관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7. 28.부터 2012. 8. 14.까지 6회에 걸쳐 상수도관 400mm 개수 불상, 300mm 개수 불상, 200mm 개수 불상 합계 50개 합계 24,838,300원 상당(아래 '피해액 산정 근거'부분 참조)을 횡령하였다. 2. 철근대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1. 9.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F으로부터 철근 구입비 명목으로 50만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카고크레인작업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 1. G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제1의 죄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등은 현장소장 등의 지시에 따라 반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이 진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 ㈜한양 소유의 물건을 반출한 행위는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H 또는 현장소장과 공모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일 뿐이고, 나아가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이 법원의 판단대상도 아니다). 나아가, 민사소송에서의 분쟁을 본 형사사건에 적용하여 마치 D㈜와의 관계에서 정산해야 할 돈이 있거나 위 회사의 경비(회식비 등)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피해자가 상이한 이상) 판시 제1의 죄에는 전혀 고려할 바가 못 된다(한편 판시 제2의 죄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계좌내역 등 보강증거도 충분하다). 또 피고인 등은 반출한 상수도관이 폐상수도관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실제 사용을 위해 땅에 묻었다가 실제로 물이 흐른 적이 없는 제품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액 산정 근거 피고인 측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하는 상수도관 개수 50개(2013. 12. 10.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에, 피고인이 제출한 각 크기별 상수도관의 평균가액 496,766원[{292,020원(200mm) + 486,040원(300mm) + 712,240원(400mm)} ÷ 3, 원미만은 버림, 피고인 제출의 증 제1호 참고]을 곱한 금액임.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과 더불어 피고인의 지위와 성별, 나이, 과거전력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2,949,34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카고크레인 작업확인서'에 적혀 있는 상수도관의 크기와 개수는 H 등이 직원을 시켜 사후에 카고크레인기사인 I, J에게 확인한 것인데, I, J은 자신들이 반출한 상수도관의 크기와 개수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 어디에도 상수도관의 크기에 따른 단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수량의 상수도관을 횡령하였다거나, 횡령한 상수도관의 시가가 42,949,340원 상당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피해자 ㈜한양의 상수도관을 단일한 범의 하에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반출하여 횡령하였으므로 이는 포괄일죄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판시 제1의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별관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전자기기 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4.부터 위 사업장에서 전자기기 수리기사로 근무하여 온 근로자 D, E의 2013년 9월분부터 같은 해 11월분 사이의 금품을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9, 15번 기재와 같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임금대장 1. 외근근로자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별관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전자기기 수리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부터 위 사업장에서 전자기기 수리기사로 근무하여 온 근로자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내지 8, 10 내지 14, 16 내지 28번 기재 각 근로자의 2013년 9월분부터 같은 해 11월분 사이의 금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내지 8, 10 내지 14, 16 내지 28 번 기재 각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6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5.경 피해자 B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천안시 C 외 1필지의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모텔을 신축·매각하여 그 수익금 중 토지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씩 배당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다음 2004. 3. 19.경 위 모텔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매각이 즉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04. 3. 24.경부터 'D모텔'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04. 4. 일자불상경 위 D모텔에서 모텔의 객실료로 받은 532,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천안시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소비하여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0회에 걸쳐 합계 22,392,020원 상당을 사적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모텔영업결산서, 장부(모텔) 사본, 영수증 사본(I세탁소), 근거자료(J)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공탁 등 참작) 유죄이유 1. 이 사건 동업약정의 내용 모텔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자금을 각 1/2씩 출자하여 피고인 소유의 토지 위에 모텔을 신축한 후 이를 매각하여 얻은 수익금 중 토지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분 비율에 따라 각 1/2씩 분배하고, 공사감독이나 공사비 집행 등은 쌍방이 협의하여 하되 주로 피고인이 하고, 신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B가 동등하게 권리·의무를 갖는다{공동투자약정서(수사기록 제13, 14면)}. 2. 모텔 영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의 소유권 귀속 가. 이 사건 동업약정에 의하면 모텔 신축·매각 사업에 관한 피고인과 B 사이의 법률관계는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민법상 조합(민법 제703조)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신축된 위 D모텔은 조합재산으로서 조합원인 피고인과 B가 이를 민법상 합유(合有)의 형태로 소유하는 것이고(신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피고인과 B가 동등하게 권리·의무를 갖는다는 공동투자약정서 제3조는 이러한 법리를 문서로써 확인한 것이다), 피고인이 B와의 동업관계가 해소되기 전에 위 D모텔을 가지고 모텔영업을 하여 얻은 수익금은 조합재산인 D모텔의 법정과실(法定果實)로서 그 소유권 귀속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당연히 전(全) 조합원인 피고인과 B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된다. 3. 횡령죄의 성립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고인과 B의 합유에 속하는 위 모텔영업에 따른 수익금을 임의소비한 행위는 법률상 횡령죄가 성립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동업약정은상법상 익명조합에 해당하고, 모텔영업에 대하여는 B와 동업약정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이 역시 상법상 익명조합에 해당하며, 또한 2004. 6. 4.경 B와의 동업관계가 이미 해소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모텔영업으로 얻은 수익금을 임의소비한 행위는 횡령죄 가 성립하지 않고, 가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횡령금액은 B의 지분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이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상법 제78조), 이 사건 동업약정은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B가 함께 모텔 신축·매각 사업에 공동투자하기로 한 것이고, 각자의 지분에 관한 약정도 있으므로, 이를 익명조합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모텔영업을 하여 얻은 수익금은 피고인과 B가 모텔영업에 관하여 별도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조합재산인 D모텔의 법정과실인 것이므로 그 소유권 귀속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당연히 조합원인 피고인과 B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일 뿐 아니라, 모텔영업에 관하여 피고인과 B 사이에 이 사건 동업약정과는 별개의 익명조합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피고인이 B에게 모텔영업에 관한 2004년 3월분부터 2005년 3월분까지의 결산서를 교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B 사이의 위 동업관계가 모텔의 신축·매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4. 6. 4.경 중도에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위 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출자한 B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지급받은 3억 원의 성격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출자금의 반환인지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횡령하면 지분 비율에 관계 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01:1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황교 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B 카렌스 승용차를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측정기 프린터물(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범죄로 6차례나 처벌받았고 그 처벌내용 중에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종전보다 중하게 처벌하기로 하여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13:5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내당1동우체국 방면에서 KT서대구지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평리푸르지오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인 D식당 방면에서 우측인 KT서대구지점 방면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5세)의 우측다리부분을 충돌하여 그녀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넙적다리뼈 하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2.1.17:15경 통영시 C(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빨래 건조대에 널려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성용 팬티 1장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위 D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31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부영로 소재 남부고가 교각 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부평2동파출소 쪽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고자 유턴을 할 경우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서 경찰관들의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124cc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신성오토리스 소유의 위 오토바이의 언더카바 교환 등 수리비 1,740,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23:00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기리에 있는 에스티아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5. 1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00:50경 서귀포시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5세)이 대리운전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부위를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 주관절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5. 2. 23.) 징역형으로 처벌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사정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20: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8세)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그녀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 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초순 12: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구내 식당 앞 평상마루에서, 위 C 일일노동자인 피해자 D(여, 67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중순 1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