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37

범죄사실 2015고단4537 피고인은 2011. 3 1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주면 지인에게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중고차 매매상인 D에게 러시아에 수출을 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중고차를 받아가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1억원에 이른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베라크루즈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제5, 6번 기재된 것과 같이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00만 원 상당의 차량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녹음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이행각서, 사실확인서(D), 각 자동차등록증(수사기록 제50, 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제5번 기재 베라크루즈는 그 대금이 차량 구입전에 이미 지급되었고, 연번 제6번 기재 싼타페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처분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먼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제5번 기재 베라크루즈 사기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1. 3. 10. 경 H로부터 1,300만 원 상당의 외화가 C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C는 피고인의 소개로 2010. 8. 경부터 국내 중고차량을 수회에 걸쳐 러시아 등지에 수출하여서 그 판매대금이 C의 계좌로 수회에 걸쳐 입금되어 왔고, 여러 대의 중고차 매매대금이 특정되지 아니한 채 수시로 입금되고 출금되었던 점, C는 그 구입대금뿐만 아니라 그 이후 해당 차량을 판매하기 위한 수리비로 90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처음으로 제기하였고 수사과정에서는 베라크루즈의 매매대금이 선지급된 사실에 대해 한번도 진술하지 아니하였던 점(오히려 G으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C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다 그 증거가 없다고 스스로 진술을 번복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2011. 3. 10.자 입금된 돈이 위 베라크루즈 구매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제6번 기재 싼타페 사기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D에게 자신의 기존 채무변제를 위하여 싼타페 차량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2. 7. 경에는 피고인의 중고차 러시아 수출 권유에 따라 피해자가 수출한 차량대금 중 5천만 원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C 뿐만 아니라 D에 대해서도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던 시기였으므로 C가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차량을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해 처분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통상 납득하기 어렵다. 심지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싼타페 차량을 D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C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 돈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양도하였고 여기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지인에게 판매하여 차량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고지하여 이를 믿고 위 차량를 가져가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거시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년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2006년 아주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정규과정을 마쳤고, 이후 2013년 한국이민 귀화적격시험에도 합격하였으며 같은 경찰서 통역요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경 이후 중고자동차매매시장에서 중고자동차 거래를 하며 생활하여 왔고, 비교적 오랜 기간 국내에 생활하면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지난 수년간 거래하며 알고 지낸 피해자를 기망하여 3천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년간 피해자의 중고차 거래에 관여하면서 피해자가 다수의 중고차를 수출하여 대금을 지급받는데 기여하였고,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의를 부인하나 민사상으로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기로 각서하고 채무를 모두 승인하였으며, 이 사건 계속 중이던 2015. 9.경 1,000만원, 2015. 10.경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천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변제 만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고려한다. 여기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4537 피고인은 2011. 2. 21.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사서 주면 러시아에 수출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중고차 매매상인 D에게 러시아에 수출을 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중고차를 받아가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1억원에 이른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받더라도 이를 러시아에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271,502원 상당의 봉고차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경까지 별지1 범 죄일람표(연번 제5, 6번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795,119원 상당의 차량 4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481 피고인은 2010. 2. 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통역일을 하던 도 중 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일시경부터 2010. 8. 경까지 피해자 D에게 수회에 걸쳐 "러시아로 차를 수출하면 한 대당 500 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러시아에 있는 내 친동생에게 차를 보내면, 동생이 중간 딜러 없이 그 차를 판매한 후에, 판매되는 대로 수익금을 줄테니 수출할 차량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동생을 통해 중간 딜러 없이 차량을 러시아에서 판매하여 판매 수익을 남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가사 차량이 판매되더라도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9.경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동해항에서 시가 18,000,000원 상당의 그랜드스타렉스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2. 2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2,395,242원 상당의 차량 6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중고차 거래에 관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이며, 차량을 구입할 금전적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을 교부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편취범의 및 편취행위가 없어서 무죄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참조). 또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 인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러시아로 중고차량을 수출할 것을 제의할 당시에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중고차량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피해자 C는 2007년경부터 피고인을 중고자동차 판매시장에서 알아오던 중 2010년경부터는 피고인과 같은 사무소에서 함께 일하였고, D은 이 사건 피고인과의 거래 이전에 카자흐스탄에 수출한 차량의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던 중 피고인의 도움으로 그 대금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들 모두 중고차 거래에 관하여 이 사건 거래 이전부터 피고인과 직·간접적인 교류를 맺어왔으므로 피고인에게 독자적인 중고차수출업체를 운영할 재정상태나 자금력 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보통 중고자동차 해외수출의 경우, 딜러를 통한 수출계약이 체결된 뒤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수출하는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러시아에 중고차를 수출할 경우 큰 판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유에 따라,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차량을 구입한 뒤 수출대금을 지급받기도 전에 먼저 해당 차량을 러시아로 수출하였고, 피해자들이 수출화주, 피고인이 지정한 러시아 업체가 수입화 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C의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2010. 8.경 이후 피고인을 통한 중고차 거래가 15건 정도 있었고 그중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6건(그 중 2건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됨)을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선에 따라 수출한 중고차 매매대금 중 고소된 것 이외의 부분(9건)은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C가이 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거래 이후에는 피고인을 통하여 중고차를 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12. 3.경 및 2012. 11.경에도 C가 피고인의 도움으로 아반테와 봉고차 등의 중고자동차를 러시아로 수출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서, 위 증언은 착오로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D의 경우는 이 사건 이전에도 카자흐스탄에 수출한 중고차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대금을 회수하는데 곤란을 겪은 경험이 있었음에도, 2010. 8.경부터 2010. 11.경 사이 C가 피고인을 통하여 러시아로 중고차를 여러대 수출하는 것을 보고 그 시세차익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D은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을 통해 러시아에서 차량을 판매한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차량을 러시아로 보낸 뒤 피고인과 함께 러시아 소재 자동차중고판매시장을 직접 방문하였을 때 그곳에서 러시아 현지인을 만났으나 피고인의 동생은 만나지 못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보면 러시아 업체에 피고인의 동생이 관여하는지 여부가 중고차 수출의 주요한 부분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소개로 중고차를 러시아로 수출하면서 러시아에서 차량을 판매는 피고인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차량을 판매할 것이고, 그 대금도 피고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러시아 수입처에서 피해자들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는 것으로 안내받았다. 그에 따라 피해자들은 러시아에서 중고차가 팔리면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일치하여 증언하였다(D은, 피고인이 러시아에 차량이 도착하면 바로 팔린다고 말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당시 러시아의 중고차시장의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그와 같은 발언만으로 바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들은, 수출신고필증 등을 통하여 수출업자가 피해자들이고 러시아 업체가 수입업체이자 수출화물의 수취인이라고 신고하였고, 그와 같은 수출서류들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러시아 업체에게 중고차를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보일뿐, 피고인이 수출거래의 당사자라고 볼 여지가 크지 아니하다. C가 피고인의 소개로 수출하였던 중고차 중 그 대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일부가 피고인을 통해서 전달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차량판매대금이 해외 수입처에서 C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다. 심지어 D은 피고인이 자신의 통역인으로 기재된 명함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여 그 영업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해자들의 자동차수출거래에서 피고인이 거래 상대방의 지위에 있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지정한 업체를 수출신고필증 등에 그대로 기재하였다고 하는데, 설령 피해자들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수입업체를 소개 및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러시아 업체로 수출한 차량에 관하여 국내에 있던 피고인이 위 차량을 모두 인수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러시아 업체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판매대금을 송금받았다는 등 피고인과 해당 러시아 업체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비록,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을 믿고 중고차를 러시아로 수출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믿은 것은 피고인이 제시한 러시아의 중고차 시장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그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이고, 피해자들은 그러한 바램이 그대로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위험이 높은 중고차 수출사업을 시도하였다가 결과적으로 러시아에서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