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53

범 죄 사 실 2021고단245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1. 2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5. 11: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인천 검찰청이다. 당신 이름으로 누군가 고소를 하였다. 고소 내용은 E 은행원이었던 사람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사직한 후 F 사이트에서 돈은 받고 물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그 중 당신 이름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여야 하니까 출석 조사를 받거나 다른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조사를 받지 않으면 당신한테 고소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1:57경 G을 통해 H 이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에게 ’I'라는 제목의 파일 4개를 보내고, G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좌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주는 J라는 이름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G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고 은행사마다 계좌를 다 확인하여야 하니 K L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라. 계좌를 확인하니 M 통장에 정기 예금 및 적금 통장이 있던데 모두 해지하여야 한다. 정기적금과 정기예탁금을 모두 해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5경 경주시 N에 있는 O 동천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정기적금과 정기예탁금을 해지하도록 만든 후 피해자에게 G 메시지로 현금을 얼마 수령하였는지 묻고 이에 피해자가 2,01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근처에 있는 P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금융감독원 직원이 찾아갈 것이다. 현금 2,01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면 수령한 후 확인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5. 17:00경 경주시 Q에 있는 P 커피숍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맞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며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27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1. 2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9. 15: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로 “기존 대출 금리보다 낮은 5.12% 대출금리로 30,000,000원 대출이 가능하다” 고 거짓말을 하여 가짜 대출 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20. 12.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카드 채권추심단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고객님의 R카드 대출 계약 기간이 있는데 타 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시면 금융거래법 위반이 되어 금융거래 등이 정지된다. R카드 대출금 10,000,000원을 변제하시면 금융거래법위반이 되지 않고, 대출신청도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구미시 S 아파트 T동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R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11. 10:00경 경산시 U에 있는 V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G으로 전송받은 ㈜R카드 명의 ‘현금 완납증명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구미시 S아파트 T동 앞에서 C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R카드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위 ‘현금 완납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카드 명의 ‘현금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금책이 이용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 조회결과) 1. 해지계산서, 휴대전화 화면 캡처 사진, 허위 공문 파일, K L 문화상품권 구매 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예금거래내역증명, 주문배송조회, 메시지 내역, G 대화 내역, 피해자가 구매한 문화상품권 상세내역, 자동차등록원부, CCTV 영상 캡처사진, 구매내역, 송금 내역, 대화 내역, 통화 내역, 위조공문서(금융위원회) [2021고단4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서류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및 통화기록 확인), 내사보고(S 아파트 CCTV 내사), 수사보고(S 아파트 주변 방범용 CCTV 수사 및 용의차량에 대한), 수사보고(근로자복지공단 CCTV 수사 및 피의자 이용 차 번호 특정),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차적조회서 붙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12. 11. 11:28경 뛰어 도주하는 CCTV 파일),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문서위조 범죄 일시 및 장소에 대한) 1. 현금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수금책으로 단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피해금의 일부인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조직적인 사기 범죄인 소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30,100,0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