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25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 8. 7.경부터 건설, 도로 자재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근무하다가 2010. 7. 22.경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C로부터 법인의 운영과 법인의 매각, 자산의 매각 등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모든 의사결정사항을 위임받아 그때부터 사실상 대표자로서 피해회사를 운영하였고, 2010. 11.경 위 C로부터 피해회사의 전체주식 284만주를 모두 양수받아 피해회사의 1인 주주가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사실상 대표자이자 1인 주주로서 피해회사의 재산 매각 등 모든 권한을 임의로 행사할 수 있게 되자 피해회사 소유인 서귀포시 D 소재 6,483m²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매도한 다음 그 매도대금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5.경 제주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H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위 H에게 2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H로부터 2011. 11. 15. 주식회사 E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2011. 11. 23. 같은 계좌로 1억 9,8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2억 2,000만 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회사 E와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무통장입금증, 이체확인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사업위탁 결의 이사회의사록, 주주전원 서면결의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 계좌거래내역 1. 민사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24353 소유권말소등기), 민사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5나2011449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7나38685 소유권말소등기), 민사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4가합24285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대하여 용역대금채권 1억 원과 임금채권 2억 원이 있었는바 이를 피해회사의 재무제표에 피고인의 피해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으로 기록해두었다가,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고 나서 토지매각대금을 위 가수금채권에 대한 변제로 지급받았으므로 토지매각대금을 불법영득한 것이 아니다. 토지매각대금을 피해회사 명의가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이유는, 당시 C가 자신에게 피해회사 대표이사 명의가 남아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회사 명의 계좌에 출금정지조치를 해 놓아 만약 피해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사업자금으로 재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었고 주식회사 E 명의로 피해회사의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었으므로, 토지매각대금을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그 상당액을 피해회사의 사업경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토지매각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매각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되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9. 8. 7. 피해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0. 6.경 K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피해회사가 불법적인 행위로 이전되어 있는 상태이니 반환해달라는 말을 들었고, 2010. 9.경 K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피해회사가 사취되었다는 사정을 들었으며, 피고인 자신이 2010. 10.경 내지 같은 해 11.경 K 주식회사 측에 피해회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를 K 주식회사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주주 전부를 보유하는 외관을 가지고 있던 C에게 위 과 같은 사정을 논의하였고, C가 피해회사가 어려운데 위 의 사정을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피해회사를 정리하자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반대하고 2010. 11.경 C와 사이에 C로부터 피해회사 주식 전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양수하여 피해회사의 1인 주주 겸 사실상 대표자가 되었다. K 주식회사의 종전 주주 L 등은 피해회사를 피고(피해회사는 2011. 11. 17. 주식회사 M으로 상호가 변경되어 당시 피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M이었음)로 하여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관하여 2016. 2. 5. 선고된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나2011449)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은 '2009. 8. 7. A(피고인)을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것이며, 그 이유는 2009. 8. 7.자 주주총회 결의에 주주로 참석한 C 등은 무권리자로부터 피해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였던 것이어서 적법한 주주가 아니라는 것이다.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권리자인 C로부터 피해회사의 주식을 양수하였는바 피해회사의 적법한 주주가 아니었고, 그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도 앞서 에서 본 바와 같이 K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그에 관한 사정을 들었으며 피해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를 K 주식회사 측에 돌려주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은 C가 피해회사의 주주 전부를 보유하는 외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C가 적법한 주주가 아닐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C와 사이에 C로부터 주주 전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양수하였는바, 피해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권이 피고인에게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고, 피해회사의 적법한 주주들에게 위 토지를 돌려주겠다고 말한 적까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회사의 1인 주주로서 외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1. 11.경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2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5. H로부터 이 사건 토지매각대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17. 피해회사 상호를 주식회사 M으로 변경하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피고인의 처와 처제를 이사로 선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8.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총 2명이 참석한 이사회 회의에서 피해회사가 주식회사 E에게 'PVC 가드레일' 사업을 위탁하고 주식회사 E에게 그 사업자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며, 그 금원의 용도를 주식회사 E의 운영자금 등으로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매각대금 중 2,000만 원 외에도 2011. 11. 23. H로부터 1억 9,8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위 토지매각대금 2억 2,000만 원 전액을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토지매각대금을 위 'PVC 가드레일' 사업과 관계없이 주식회사 E와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은 마치 피해회사가 주식회사 E에게 'PVC 가드레일' 사업을 위탁하는 외관을 갖추어 피해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이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주식회사 E의 운영 자금 및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무렵 피해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C가 피해회사 명의 계좌에 출금 정지를 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보관하지 않고 사용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토지매각대금을 임의로 사용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1인 회사인 주식회사 E 명의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사를 대표한 C가 주식회사 E를 대표한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2008. 4. 21.자 경영컨설팅 용역계약서의 계약금액란에는 '1억 원', 계약의목적란에는 '주식회사 E의 경영컨설팅 용역제공 또는 경영컨설팅 용역제공과 그에 따른 완성물의 제공을 수행하는 조건 등에 관하여 상호 합의 하에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컨설팅 대가로 얼마 주기로 한 것은 없고, 사업이 성공하면 1억 원이고 2억 원이고 주겠다고 하였는데 결국 사업이 성공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컨설팅 자문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어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컨설팅 용역 등을 어느 정도 제공한 것에 대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에 대하여 용역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대하여 피해회사의 2011년도 재무제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1. 11. 23. 가수금 반제(A) 2억 2,000만 원'에 상응하는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재무제표 기재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매각대금 2억 2,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외관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사가 입은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회사 측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회사의 적법한 주주가 아니어서 피해회사가 자신의 1인 회사가 아니라는 사정에 관하여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을 뿐이고 확정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회사 측과 사이의 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공소제기 전에 피해회사 측에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공소제기 이후에도 추가로 피해회사 측에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향후에도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