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 중에 대출이 가능한 신용등급을 갖춘 대출명의자와 국민주택인 85m²이하 주택을 보유한 전세임대인을 모집하여 대출을 알선해 주는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를 통해 실제 전세계약이 없음에도 대출명의자가 임대인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기 위해 계약을 한 것처럼 가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만드는 한편 대출명의자가 일정기간 직장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소득증빙자료를 공급받아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 중 일부를 각자의 역할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법인을 설립하고, 대출받을 사람을모집하고, 브로커와 연락을 하며, 피고인 A는 임대차 계약 대상이 되는 주택을 마련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2010. 12. 15.자 사기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0. 12.경 인천 서구 가좌동 539-1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주안공단지점에서, D은 대출 담당 직원에게 E으로부터 인천 남구 F건물 401호를 2010. 12. 6.경부터 2년간 보증금 8,800만 원에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 G의 직원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대인 E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 D에게 위 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없었고, D은 G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0. 12. 15. E 명의의 은행 계좌(H)로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1. 1. 21.자 사기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2011. 1. 13.경 피해자 우리은행 주안공단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A로부터 인천 남구 J 1층을 2011. 1. 22.경부터 2년간 보증금 8,600만 원에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 G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가 I에게 위 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없었고, I는 G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1. 1. 21.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여신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정보, 신한은행 금융거래자료, (구)외환은행 금융거래 자료, ㈜씨티은행 금융거래자료, 수산업협동조합 금융자료, 농협은행 금융자료 1.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남동지사, 각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여신거래내역조회, 각 대출거래약정서, 다세대전세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증사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D과 I는 실제 임차인으로 해당 부동산에서 거주하였고, G의 직원으로 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은행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사업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기로 하고, D과 I가 그 전세보증금 액수대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을 실제로 부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기존에 알고 지내던 이들을 임차인으로 끌어들여 허위서류를 작성하고 대출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B은 집장사를 하면서 알게 된 L 등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하면 된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고, 그들이 재직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서 가져다주자 이들이 알려주는 대로 I, D을 은행으로 데리고 가 대출을 실행시켰으며, 대출받은 돈은 모두 피고인 B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1권 50, 153, 1727). • 일부 증거에 의하면, I가 피고인들과 함께 다니며 집수리 공사를 하였고, 이 실제로 위 임대차계약상 주소지에 거주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피고인들로부터 정식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 I는 피고인들과 교회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들과 일정 기간 함께 생활하며 공사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형태로 일을 한 사실이 있다 하여 그가 G에 고용된 '근로자'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D은 당장 거처할 곳이 없던 차에 피고인들이 근 로자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여 거주할 곳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하자 이를 승낙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그 보증금 상당액의 대출 원리금을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진정으로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D과 I는 모두 'G의 직원으로 일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대출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그 서류에 자신들이 서명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어려운 형편에 있던 I, D을 도와주기 위하여 선의로 대출을 받아 그들을 집에서 거주하게 하고, 나중에 자신들이 대출금을 갚을 생각이었으나 주택경기가 좋지 않아 갚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서민,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기금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으로 그 요건을 갖추는 자에 대하여만 대출이 실행될 수 있게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I, D으로 하여금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제도의 요건을 인위적으로 갖추게 하고 관련 서류를 임의로 만들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대출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이들을 도와주기 위한 생각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제도 심사의 허점을 이용하여 은행을 기망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사업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수익 대부분을 향유하였음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자신의 선의를 강조할 뿐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하여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수익을 배분받은 바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전과가 없는점, 대출브로커들의 유혹에 넘어가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