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11. 02:20경 서울 성북구 C 앞길에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D(41세)과 택시비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이 바닥에 강하게 부딪치게 되었다. 피해자는 직후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1. 9. 13. 03:48경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13번, 15번, 19번), 현장사진, 부검의뢰결과, 감정결과회보, 변사자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렸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는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졌다는 말을 들었다는 G, H의 각 진술이 유일하나, 위 G, H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을 폭행하다가 뒷걸음질 치는 과정에서 스스로 발이 꼬여 넘어졌을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거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G, H의 각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과 신빙성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가장 주요한 증거는 G, H의 각 법정진술 중 G, H가 각자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달려들기에 제가 밀어서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이고, 이는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한다.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다만 피고인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이하 '특신상태'라 한다)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등 참조). G, H의 각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G, H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그것이 전문진술이기는 하나 특신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그 신빙성 또한 높다고 판단된다. 1) G 진술의 증거능력과 신빙성 G는 순찰업무를 위해 경찰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우연히 이 사건 사고현장에 이르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와 그 옆에 서있는 피고인을 목격한 경찰관이다. G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도로상에 누워있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택시 승객인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차에서 내렸고,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기에 피해자를 밀었는데 넘어져서 안 일어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다. G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있다. 특히 G도 처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맞다가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오히려 피해자를 피고인에 대한 폭행 혐의로 입건할 대상자로 보았고 피해자가 억지를 부리며 일부러 누워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의 위 진술은 아직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의 경위를 묻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어서, 그 신빙성과 임의성이 강하게 인정된다. G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말을 들은 후 피해자에게 일어나라며 몸을 일으켜 세웠는데, 피해자가 축 늘어지는 것을 보고 그제야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수회에 물어보았고, 그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나는 피해자로부터 맞기만 하였고 피하면서 피해자를 밀쳤는데 저렇게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밀기만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G는 이 사건과는 무관하게 통상적인 순찰업무를 하던 중 우연히 이 사건 현장에 이르렀고, 경찰관으로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대화한 것이었다. G가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아니한 말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의 말을 왜곡하여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2) H 진술의 증거능력과 신빙성 H는 이 사건 사고현장을 관할하는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G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이다. H는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택시 승객인 피해자와 요금시비로 폭행을 당하다가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H 역시 G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현장에 이르러 관할지구대의 경찰관으로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들었던 것이고, 따라서 H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아니한 말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의 말을 왜곡하여 전달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G, H의 각 진술에다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건현장에서는 피해자를 밀친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된 후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은 피해자를 밀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고 발로 택시를 차는 등 행동을 하다가 스스로 발이 꼬여 넘어졌다고 진술을 바꾸었는데, 이는 정황상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함을 인식한 후에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말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수사기록 96면)에 따르면 주증상으로 '맞고 쓰러져 있었는데 의식이 없어요 by 119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초진소견에도 '택시기사와 시비 후 밀쳐서 뒤로 넘어진 후 의식이 전혀 없이 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수사기록 제162면)에도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 출혈 등에 비추어 둔력이 작용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고, 피해자가 뇌바닥거미막밑출혈로 사망에 이른 것인데 이는 머리부위, 목 부위 오른가쪽에 작용된 외력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상성 뇌바닥거미막밑출혈일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혼자서 걸어가고 택시를 잡았으며 피고인에게 주먹질까지 하는 등 크게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균형을 잡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증인 I, J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평소 지병이나 특이체질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고, 부검에 따른 피해자의 사인도 외력에 의한 뇌바닥거미막밑출혈이 유일한 점,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면서 가한 물리력과 그로 인한 두부의 충격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유일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발단이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