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6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 3. 04:0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옆구리에 겨누고 "내가 아들이 둘인데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4. 19:00경 위 D 식당 주방 입구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장독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피해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이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흉기까지 휴대하여 협박한 점, 피해자가 이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자 그날 또 다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재물손괴의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한 점에서 그 잘못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기로 하면서, 앞서 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8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0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22:20경 원동기장치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22:15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C(남, 65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요금 일부를 내지 않고 하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경비실 앞에서 재차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경비실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오른손으로 뒷목을 잡아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29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8. 4. 00:24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진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감지를 요청받자 "이 씨발새끼야. 니들이 민주경찰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위 D이 들고 있던 음주감지기를 밀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음주감지기 후면 덮개를 부서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음주감지기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자전거음주운전 통고서 발부에 필요한 음주감지를 요청받자 위 D에게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음주감지기 파손정도 관련 피해자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20:40경 경남 함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함안면 괴산4길 25 무진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2009년경 벌금형에 그친 1건에 불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20:3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앞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피해자 B(남, 41세)와 시비하다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병원), 진단서(D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도구의 위험성,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폭력범죄로 3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15: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남, 74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2020. 12. 10. 08:52경 구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위 상해를 원인으로 한 폐렴 등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F) 1. 수사보고(J협회 감정회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관련사진,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사체검안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전방 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1년 선배이고, 피해자와 같은 원룸 건물에 거주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5. 20:40경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아이디에 포함된 4자리 숫자를 도어락 비밀번호로 눌러 도어락이 열리자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같은 날 20:42경까지 머물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3. 5.경부터 2021.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원격으로 CCTV 영상을 시청 및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의 알프레드 CCTV 애플리케이션을 피고인의 아이폰7 휴대전화, 갤럭시S7 휴대전화에 각각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9. 12:00경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CCTV 촬영을 위해 위와 같이 알프레드 CCTV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갤럭시S7 휴대전화를 냉장고 뒤쪽 중간 높이에 검정색 테이프로 부착하여 위 휴대전화 카메라가 방 내부를 향하도록 설치한 후, 같은 날 15:10경 위 갤럭시S7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이 촬영되도록 하고, 위 아이폰7 휴대전화로 위 녹화 영상을 다운로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1. 6. 1.자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CTV를 통한 범행 장면 확인) 1. 네트워크 로그 내역(아이폰), 애플리케이션 실행 내역(갤럭시S7) 1. 일자별 범행 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대학생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의 충족을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반복적으로 침입하고, 주도면밀한 방법으로 미리 설치한 휴대전화 및 CCTV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안으로서 범행 수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생활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4. 22:00경 대구 북구 B 상가 내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길까지 약 800m 구간을 술을 마시고 운전한 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차에서 내려 병원 로비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언동이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2. 4. 22:20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25분 동안 위 경찰관들로부터 3회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거나 음주측정기의 불대에 입을 대고 바람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즉 현장 출동 경찰관 및 112신고자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 얼굴이 붉을 뿐 아니라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당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는 정당하다. 피고인이 평소 피부병으로 얼굴이 붉다거나, 앞서 언급한 객관적인 정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당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것은 아니라는 주장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행위는 음주운전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을 위하여 필수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1회 도로교통법위반(1999년)으로 벌금형의, 음주운전(2002년, 2003년, 2010년 2013년, 2016년)으로 4회 벌금형 및 1회 징역형(집행유예)의, 음주측정 거부(2006년)로 1회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가 부당하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적지 않은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5. 21:26경 대전 대덕구 B 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i3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1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7. 01:43경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화물차 등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봉고Ⅲ 화물차에 대하여 수리비 약 920,171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주시 G에 있는 H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고, 'D 재건축비상대책위원회'의 회원인 자이고, 피해자 E는 위 조합의 조합장이었다. 피고인은 위 조합장 E가 2012. 11. 9. 'D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현대산업개발에서 2010. 8. 28. 결정된 기존부담금에서 3배가량되는 조합원 개별부담금(환급금)변경내역을 부천시 한국화장품에서 단 5명의 대의원을 참석시킨 후 서명결의하여 통과시킨 일이 있어 위 조합장에 대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2. 11. 경 국토해양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014년까지 면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예정이라는 라디오 뉴스를 듣고 조합장인 E의 변경안 통과 결의로 인해 내지 않아도 되는 추가로 변경 결정된 1억7천만원이상의 부담금내야 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가. 2012. 11. 19, 14:22 경 부천시 원미구 F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접속하여 공연성이 있는 인터넷 네이버 "D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G) 카페내 비대위의견란에 사건의 H이 "2012. 8. 23. 대법원 판례 = 역시 무효"라고 작성한 원글에 댓글을 작성함에 있어 '바보 같은 E가 완전히 조합원들을 잡아 다가', '미친놈이', '병신 같은 놈이', '아무것도 해준게 없는 놈이라이깐요'라는 내용의 악의적인 댓글을 남겨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고, 나, 2012. 11. 21. 시간미상경 부천시 원미구 F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접속하여 공연성이 있는 인터넷 네이버 "D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G) 카페 게시판에 '절대 유언비어에 넘어가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원글을 작성함에 있어 '아무리 머리에 총을 맞았다지만 E 만큼 머리가 빌 수 있겠습니까???', '악마를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원글 밑의 댓글에 '당연히 악마는 처단되어야하고 분담금은 제로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악의적인 글을 남겨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게시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조합장인 피해자 E가 사회통념상 허용되기 어려운 조합원 분담금을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키는 등 조합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고 그 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행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2회에 걸쳐 '아무리 머리에 맞았다지만 E 만큼 머리가 빌수야 있겠습니까???', '악마를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 '바보 같은 E가', '미친놈이', '병신 같은 놈' 등의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글들은 피해자 E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구체적인 행태를 논리적·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관계가 없거나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는 모멸적인 표현들을 계속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 E에 대하여 인신공격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4.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무스너클 은장 숏패딩, 파라점퍼스 패딩, 몽클레어 니트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의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이고, 의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의류를 피해자 C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22. 10. 2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14-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B은 2015.8.28. 23:00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101동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프라이드 승용차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 문을 연 후 차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0원 상당의 만도 네비게이션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2015. 8, 29. 01:00경 수원시 장안구 F빌라나동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그곳에 주차된 성명불상 피해자의 차종미상 승용차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 문을 연 후 차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대 네비게이션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B은 2015. 8. 31. 02:53 경 수원시 장안구 G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4,500,000원 상당의 I 싼타페 승용차로 다가가 B이 시정되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만한 금품을 물색하던 중 차 열쇠를 발견하고 차 밖으로 나와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승용차에 시동을 건 후 B도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여 시가 200,000원 상당인 위 피해자 소유의 블랙박스 1대가 부착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과 B은 2015. 9. 2. 13:00경 수원시 팔달구 J 아파트로 들어가 피해자 K의 주거지인 414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책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0,000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8. 29. 02:00경에서 03:00 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L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와이드봉고 화물차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폰투스 네비게이션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9, 02:00경에서 03:00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0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P의 모가 운행하는 Q 올란도 승용차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카이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각 법정진술 1. H, K, P, M, D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21:00경 서울 동작구 B "C"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욕하지 말고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계속하여 ‘쌍년’이라며 욕설을 하고 이로 인하여 주취소란 행위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위 피해자 E의 팔뚝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람에게 물림 NOS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제출 바디캠 영상 분석) 1. 일반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팔뚝을 물어 상해를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12:01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하였다(동종 범죄전력은 1회이지만 비교적 최근이다). 음주운전 도중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초과 구간에 해당하였다. 그밖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23:35경 평택시 B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과 순경 E에게, 자신이 지인의 물건을 부수었으니 사건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위 D 등이 물건 소유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한 후 사건처리가 곤란함을 고지하자 “씨발새끼들, 니네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과 팔로 위 D과 E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 인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경찰관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강도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01:1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9.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9. 11. 21: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보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2% 주취 상태에서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1세)의 왼쪽 다리를 위 머스탱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374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블랙박스․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21:3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파출소 주차장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질문에 동문서답하며,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물을 마시고, 핸드폰 통화를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를 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출소에 직접 찾아감으로써 발생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습벽을 가지고 있다거나 음주운전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모친의 사망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에 따라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감정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파출소에 찾아가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나, 음주운전 전과는 약 19년 전의 오래된 전과이고 집행유예 전과는 보호관찰이 부가된 이종 전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제외하면 비교적 성실하게 보호관찰에 임하면서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으며, 비교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므로 이종 집행유예 전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바로 실형을 선고함은 다소 가혹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23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B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무등록 씨티에이스Ⅱ 오토바이 뒤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10, 16. 09:50 경 목포시 해안로259번길 45-1에 있는 상명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삼학로17번길 13에 있는 백제관광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B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 번호판이 부정하게 부착된 오토바이를 운행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