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74

범 죄 사 실 2020고단8674 피고인은 2020. 7.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N’에 접속하여 ‘오큘러스 컨트롤러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O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0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760 피고인은 2020. 10. 30.경 ‘Q’ 인터넷 사이트에 낚시용품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620,000원을 주면 ‘릴’ 등 낚시용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6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137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2.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공과금을 내지 못했으니 50,000원을 빌려 달라. 돈을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T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9. 10. 12.경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합계 7,806,75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휴대폰 중고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9. 1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중고로 판매하면 금전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고, 판매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중고로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이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6.경 1,750,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맥스 1대, 1,5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플러스 1대, 총 2대의 휴대폰(합계 3,250,000원 상당)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U에 10,39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한 후 피해자에게 “나중에 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였을 뿐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제공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19. 10. 17.경 ‘(전화번호 1 생략)’로 U에서 10,39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3개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총 64회에 걸쳐 합계 5,223,240원을 소액결제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25 피고인은 2020. 10. 7.경 ‘V’ 인터넷 사이트에 낚시용품인 ‘찌’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7만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59,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788 피고인은 2020. 11. 17.경 수원시 일대에서 ‘X’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Y가 낚싯대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날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대금을 입금하면 낚싯대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싯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낚싯대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02,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706 1. 2021. 5. 28.자 사기 피고인은 2021. 5. 28.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X’ 중고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Z이 ‘낚싯대를 구입하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적은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낚싯대를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싯대를 갖고 있지 않았고, 낚싯대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낚싯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낚싯대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 S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5. 30.자 사기 피고인은 2021. 5. 30.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X’ 중고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A가 ‘다이와 민물 로드케이스를 구입하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적은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케이스를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케이스를 갖고 있지 않았고, 위 케이스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케이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케이스 판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S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216 피고인은 2020. 11. 13.경 수원시 권선구 AB에서 인터넷 ‘V’ 중고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C이 게시한 낚시찌 구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30,000원을 입금하면 낚시찌를 보내주겠다. 35,000원에 낚시찌를 추가로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20. 11. 14.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0,000원을 보내주면 낚시가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시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낚시용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3. 21:38경 낚시찌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원, 2020. 11. 13. 21:44경 낚시찌 판매대금 명목으로 35,000원, 2020. 11. 14. 10:59경 낚시가방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 등 합계 165,000원을 피고인 명의 T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M,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이 작성한 진정서, 고소장 및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각 메신저 대화내역 2020고단87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M, B, BN, BO, R이 작성한 각 진정서 2020고단91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내역, 소액결제내역,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BQ, E, BR, BS, BT, W, BU, BV, BW, BX, BY가 작성한 각 진정서 2021고단37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 BZ, C, CA, CB, G, CC, CD, CE, CF, CG, CH, CI, CJ, I, H, CK, CL, CM, CN, CO, CP, J, CQ, CR, CS, CT, CU, CV, CW, L, CX, CY, K가 작성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결과확인서, 각 문자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송장 사본, 각 이체거래확인서, 각 거래내역, 각 송금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예금거래명세서, 각 이체결과조회, 송금확인증, 송금내역, 이체내역, 게시판 캡처, 대화내역, 확인증, 영수증, 이체내역서, 송금내역상세, 이체결과내역 2021고단47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 AA가 작성한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2021고단52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이 작성한 진술서 1. 송금결과확인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93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3,5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이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지속적·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도 대단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대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