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7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F에서 자동차정비업체인 'G'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G'의 공장장이다. 피고인들은 H 등을 영업사원으로 고용한 다음, H 등으로 하여금 외제차 판매사원들에게 수리비(공임)의 20퍼센트를 소개수수료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위 판매사원들로부터 사고차량을 소개받아 이를 가져오도록 하고, 위 영업사원들에게는 당해 차량에 대한 수리비(공임)의 30퍼센트를 영업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위와 같이 지출되는 소개수수료와 영업수당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부품을 교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교환하여 수리한 것처럼 허위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4. 14.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인터넷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보험금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보험차량인 I 렉서스 ES350을 수리함에 있어 J 주식회사로부터 772,893원 상당의 부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차량을 수리함에 있어 431,900원 상당의 부품만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4. 16.경 부품값 명목으로 772,893원을 지급받아 340,933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28,454,738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정비업을 포함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0. 4. 9.경부터 2011. 4. 29.경까지 서울 성동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전항 기재와 같이 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거나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K은 공모하여 2010. 4. 9.경부터 2011. 4. 29.까지 매월 차임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자동차정비공장을 A에게 임대하고, A으로 하여금 K 명의로 전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O, N, M, H, P, Q, R,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S, T, U,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3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H,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AA,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G 홈페이지 자료 첨부), 수사보고(부품입고대장), 수사보고(AB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편취내역), 수사보고서(G 재고물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M 작성 허위청구 내역 일부 첨부), 수사보고서(보험금 수령 내역), 수사보고서(재생 휠 사용여부 관련 고객진술청취), 수사보고서(휴대폰 통화내역 사진첨부), 수사보고(보험금 청구 변동 추이 확인), 수사보고(보험금청구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견적 입금 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보험금 청구자료) 1. 사업자등록증,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지출결의서, 자동차정비 명세서, 범죄사실 1,2,3,4,11,12,13,15,15,17,18,19,20,21,23,24,25,26,27,29,30,31,32,33,34,35,37,40,41,42,43,44,46,47,48,49,50,51,52,53,54,55,58,59,60,61,62,63,64,65,66,67,68,70,71,72,73,75,76,78,79,80,83,84,85,86,87,89,90,91,92,93,94,96,97,98,99,100,101,102,103,104,105,106,107,109,110,111,112,113,114,115,116,117,118,119,120,121,122,123,124,128,129,130,131,132,133,134,135,137,138,139,140,141,142,143,144,145,146,147,148,149,150,151,152,153,154,155,156,157,158,159,160,161,162,163,165,166,168,169,170,171,175,179,180,182,183,185,187,188,189,191,192,193,194,195,196,197,199,200,202,203,204,206,208,209,210,211,212,214,215,216,218,219,220,221,222,223,224,226,227,228,229,230,231,232,233,234,235,236,238,239,240,241,243,244,245,246,248,249,250,251,252,253,254,255,256,259,260,261,262,264,265,268,269,270,271,272,273,274,275,276,277,280,281,282,283,284,285,287,288,290,291,292,293,296,297,298,299,300,302,304,305,306,307,308,309,312,313,314,315,316,317,319,320,322,323,324,325,326,327,329,332,333,334,335,336,337,338,339,340,341,342,343,344,345,346,347,348,349,350,351,352,353,354,355,359,360,361,362,363,365,366,367,368,369,370,371,372,373,374,375,376,377,378,379,380,381,382,383,384,387,388,389,390,391,392,393,394,395,396,397,398,399,400,401,402,403,404,405,408,409,411,413,416,418,420,421,422,423,424,425,426,427,428,429,430,431,432,434,439,441,442,443,444,446,447,448,449,450,454(작업지시서,품의서), 각 직원명단, 부품(AC), 부품(AD), AE, 범죄사실5,6,7,9,10,14,16,28,36, 38,39,56,57,74,77,81,82,88,108,127,136,174,176,177,178,205,207,213,258,263,289,385,386,406,414,419,433,435,436,437,438,440,445,451,452,453(품의서), 허위청구 의심자료 제출,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각 딜러 수수료 지급 내역, 부품(AF), 부품(AG), 부품(AH), 부품(J), 부품청구서(AI), 거래영수증(AJ), 거래영수증(AG), 거래영수증(AK), 수입차관련거래명세서사본, 수입차관련거래명세서(AL), 수입차관련거래명세서(AM), 수입차관련거래명세서(AG), 수입차관련거래명세서(J), 수입차관련거래명세서(AN), 수입차관련거래명세서(AO), AH납품스케줄표, 부품의뢰서(AJ), 손해사정 회신, 삼성화재VOC접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구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구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