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25톤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E에 있는 F마트 앞 오거리를 국제천연비누연구원 쪽에서 영문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7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앞 부분으로 위 자전거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위 장소 부근에서 두개골 함몰 골절 등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에 있는 '금똥통닭'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읍 마성리 영곡마을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일부 1. 실황조사서(현장상황란에 뺑소니부분 제외)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유족 진술 청취, 자전거 시가 확인) 1. 사체검안서 1. 사고 당시 동영상 CD 1. 블랙박스영상캡처, 현장, 목격자, 피의차량, 자전거, 변사자 사진(사진설명란에 기재한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차량이 25톤 덤프트럭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자전거 오른쪽 부분을 정면으로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증인 H도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2~30m 떨어진 곳에서 '퍽'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지나면서 무엇인가 차에 걸리는 느낌 또는 툭 치는 느낌을 받았고, 그 때문에 차량을 정지시켰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정차 후 차에서 내려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 뒤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인 H은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차에서 내렸다면 피해자를 보지 못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 피고인의 차량 뒤쪽으로는 피해자의 자전거가 쓰러져 있는 장소까지 혈흔 등 피해자가 끌려 온 흔적이 이어져 있었고, 위 자전거가 쓰러져 있던 이 사건 사고 장소 교차로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어,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뒤를 돌아보았다면 자전거나 피해자의 혼 등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무엇인가 차에 걸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차량 뒤 적재함 쪽을 툭 치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도, 스스로 차량 밑이나 뒤쪽은 확인하지 않고 차량의 좌우와 앞쪽만 살펴보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음주운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4개월간의 구금기간을 거치면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도주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주취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고, 2001년과 2011년 2회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