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8. 1.경 '지인들 명의로 고급 외제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고객에게 대여'하는 무등록 렌트업자인 F에게 월 300만 원에서 700만원 가량의 대여료를 지급하고 고급 외제승용차를 빌려 다른 고객들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자, 2018. 2.경에 이르러 F 등 렌트업자로부터 차량을 대여받아 G를 통해 속칭 '대포차'유통업자에게 이를 담보로 맡기고 금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던 중, 위 E, G와 함께 위와 같이 대여받은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E는 렌트업자로부터 차량을 빌려오고 피해자들에게 거 짓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위 G는 범행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탁송해 주거나 받아오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E, G와의 사기 공동범행 가. <자동차번호> 벤츠 S500 차량 관련 피고인은 위 E, G와 함께 2018. 8. 30.경 <주소>에서, 피해자 H에게 시가 1억 3,730만 원 상당의 <자동차번호> 벤츠 S500 차량을 제시하면서, '고가의 외제차량 렌트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중에 남는 벤츠 S500이 있는데 보증금 2,300만 원을 주면 지겨울 때까지 타고 다니다가 다른 차량으로 바꾸고 싶으면 바꿔 주고 한 달 전에만 미리 말해주면 차량을 반환할 때 보증금을 전액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E, G는 무등록 렌트업자인 F에게 월 700만 원의 렌트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대여받은 것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건네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승용차의 렌트비로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수입 또는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아무런 제한 없이 운행하게 하거나 위 승용차를 반환받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E,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0.경 위 G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자동차번호> 벤츠 S63 AMG 차량 관련 피고인은 위 E, G와 함께 2018. 9. 30.경 경기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동차번호> 벤츠 S500 차량에서 다른 차량으로 교환을 원하는 위 피해자 H에게 시가 2억 1,620만 원 상당의 <자동차번호> 벤츠 S63 AMG 차량을 제시하면서, '추가로 1600만 원을 송금하면 벤츠 S500 차량에서 벤츠 S63 AMG 차량으로 교환해주고 차량을 반환하기 한 달 전에만 미리 말해주면 <자동차번호> 벤츠 S500 차량에 대한 보증금 2,300만 원에 추가적으로 송금한 1,600만 원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E, G는 무등록 렌트업자인 I에게 월 550만 원의 렌트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대여받은 것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건네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승용차의 렌트비로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수입 또는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아무런 제한 없이 운행하게 하거나 위 승용차를 반환받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E,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30.경 255만 원, 10. 9.경 518만 원, 10. 27.경 100만 원, 11. 3.경 100만 원을 위 G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각 송금 받고, 2018. 12. 5.경 위 G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7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E와의 사기 공동범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1)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 관련 가) 피고인과 위 E는 2018. 5. 초순경 무등록 렌트업자인 F에게 월 6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동차번호>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대여받아 K에게 담보로 제공한 뒤 1,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2018. 6. 초순경 F으로부터 '차주가 차량을 돌려받기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위 차량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J가 속칭 '대포차' 업자인 L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차량을 이용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2018.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L이 내 밑에 있는 직원인데 사고를 쳐 차에 문제가 있어 차를 가져가야 한다, 기존에 지급한 7,500만 원에 2,000만 원을 추가로 내면 돈을 빌리려는 채무자를 구해 그 명의로 자동차 리스 신청을 한 뒤 사장님을 채권자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포르쉐 파나메라 신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채무자가 사장님에게 9,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면 그때 차를 돌려주면 되니 그때까지 추가비용 없이 차를 원하는 만큼 운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E는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에 대여받은 다른 차량의 렌트비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신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5.경 피고인과 위 E가 지정한 M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2018. 7. 초순경 위 피해자 J로부터 포르쉐 파나메라 신차의 인도를 재촉받자, 위 F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자동차번호> 아우디 A8 승용차를 대여받은 후, 2018.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우디 승용차를 제공하면서 '1,000만 원만 내면 파나메라 신차가 나올 때까지 아우디A8 승용차를 타고 다니실 수 있고, 파나메라 신차를 인도받을 때 아우디 승용차를 반환해 주면 1,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E는 포르쉐 파나메라 신차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F에게 위 아우디 승용차의 대여료 및 다른 차량들에 대해 밀린 대여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우디 승용차를 돌려받더라도 위 1,000만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9.경 위 M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위 피해자 J로부터 포르쉐 파나메라 신차의인도를 계속해서 재촉받게 되자, 사실은 2018. 10. 17.경 <캐피탈명> 명의 <자동차번호>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K를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K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해 주었으나, 2018. 11. 21.경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명의자가 위 차량을 회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위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와 보험가입비 1,8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차를 수리하고 보험에 가입한 후 차량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1.경 피고인과 위 E가 지정한 M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레인지로버 벨라 차량 관련 가)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2018. 6.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J에게 포르쉐 파나메라 신차 명목으로 2,0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를 위해 레인지로버 벨라 승용차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주시면 돈을 빌리려는 채무자를 구해 그 명의로 자동차 리스 신청을 한 뒤 사장님을 채권자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레인지로버 벨라 신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채무자가 사장님에게 3,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면 그때 차를 돌려주면 되니 그때까지 추가 비용 없이 차를 원하는 만큼 운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E는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에 대여받은 다른 차량의 렌트비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신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5.경 위 M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2018.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레인지로버 벨라 승용차의 시트 색상을 아이보리로 하고 싶다'는 말을 듣자 사실은위 레인지로버 벨라 신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시트 색상을 교체하려면 추가로 6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경 위 M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2018.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레인지로버 벨라 및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의 보험 가입비용으로 1,15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E는 위 차량들을 할부로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험에 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M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죄번호>)로 1,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2018.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레인지로버 벨라 승용차 할부구입 명의자의 신용등급이 낮아 차량 출고에 어려움이 있으니 신용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2,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E는 위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M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2018.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BMW M5 E60을 운행하고 싶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8. 8. 13.경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카지노에서 나오는 채권차량과 개인대출을 받은 할부차량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보증금 명목으로 1,950만 원을 지급하면 당신이 원하는 차량을 운행하게 해 주겠다. 1년 뒤에 차량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E는 위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F 등의 렌트업자들로부터 대여받은 차량들의 렌트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3.경 위 M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9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2018.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N으로부터 '레인지로버 보그 차량을 운행하고 싶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8. 9. 6.경 <주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면 <자동차번호> 레인지로버 보그 승용차를 1년간 운행하게 해 주고, 1년 뒤에 차량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E는 F에게 월 700만 원의 렌트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대여받은 것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건네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승용차의 렌트비로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 또는 재산이 없는 데다가 기존에 F으로부터 대여받은 차량의 렌트비가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아무런 제한 없이 운행하게 하거나 위 승용차를 반환받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6.경 위 M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2018.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N으로부터 'BMW X6 차량을 운행하고 싶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8. 9. 14.경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 하면 당신이 원하는 차량을 운행하게 해 주겠다, 1년 뒤에 차량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E는 위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F 등의 렌트업자들로부터 대여받은 차량들의 렌트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요구하는 위 승용차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4.경 위 M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2018.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무등록 렌트업자인 O으로부터 렌트비 연체를 이유로 차량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위 피해자 N에게 '광수대에서 차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자동차번호> 벤츠 차량을 반납하면 다음날 똑같은 차량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E는 위 O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납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입 또는 재산이 없는 데다가 기존에 F으로부터 대여받은 차량의 렌트비가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다음날 다른 차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불상의 위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2018. 11. 29.경 위 F으로부터 렌트비 연체를 이유로 차량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위 피해자 N에게 '광수대에서 차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자동차번호> BMW M5 차량을 반납하면 BMW 7 시리즈로 교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E는 F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납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입 또는 재산이 없는 데다가 기존에 F으로부터 대여받은 차량의 렌트비가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다음날 다른 차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불상의 위 BMW M5 승용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2018. 7. 1.경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시가 6,330만 원 상당의 <자동차번호> BMW 520D 승용차를 제시하면서, '나는 카지노 또는 도박장에서 채무의 담보 명목으로 제공받은 차량 또는 돈이 필요한 사람의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하고 있다, 보증금 1,400만 원만 지급하면 추가비용도 없고 이용기간의 제한도 없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나중에 차량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E는 F에게 월 400만 원의 렌트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대여받은 것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건네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승용차의 렌트비로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수입 또는 재산이 없는 데다가 기존에 F으로부터 대여받은 차량의 렌트비가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아무런 제한 없이 운행하게 하거나 위 승용차를 반환받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경 위 M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2018. 8. 10.경 경기 부천시 역곡로20번길 71 앞 길에서, 피해자 Q에게 시가 5,520만 원 상당의 <자동차번호> 벤츠 220D 차량을 제시하면서 '보증금 1,7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기간을 정하지 않고 타다가 싫증이 나거나 다른 차를 구매하게 되면 그때 반환을 하면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E는 F에게 월 400만 원의 렌트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대여받은 것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건네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승용차의 렌트비로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수입 또는 재산이 없는 데다가 기존에 F으로부터 대여받은 차량의 렌트비가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아무런 제한 없이 운행하게 하거나 위 승용차를 반환받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0.경 위 M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2018. 10. 18.경 <주소> 앞 길에서, 피해자 R에게 시가 1억 3,750만 원 상당의 <자동차번호>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제시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고 보증금 4,000만 원을 내고 원하는 만큼 차량을 소유한 뒤 반환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E는 F에게 월 400만 원의 렌트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대여받은 것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건네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승용차의 렌트비로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수입 또는 재산이 없는 데다가 기존에 F으로부터 대여받은 차량의 렌트비가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아무런 제한 없이 운행하게 하거나 위 승용차를 반환받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8.경 위 M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2018. 10. 25.경 <주소> 앞 길에서, 피해자 S에게 시가 1억 3,730만 원 상당의 벤츠 S350D 차량을 제시하면서 '보증금 3,000만 원을 내고 원하는 만큼 차량을 소유한 뒤 차량을 반환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E는 F에게 월 400만 원의 렌트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대여받은 것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건네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승용차의 렌트비로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수입 또는 재산이 없는데다가 기존에 F으로부터 대여받은 차량의 렌트비가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아무런 제한 없이 운행하게 하거나 위 승용차를 반환받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경 위 M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2,000만 원을, 10. 30.경 위 M 명의 <은행명>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성경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2018. 11. 6.경 <주소> 부근에서, 피해자 T에게 '<자동차번호> 아우디 R8 승용차를 2,500만 원에 건네주겠다, 중고차량 시세가 9,000만 원 정도인데 차량 이전에 필요한 서류도 모두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E는 위 아우디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F 등의 무등록 렌트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차량들의 렌트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6.경 위 M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아. 피해자 U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2018.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들에게 전화하여 '17년식 화이트 색상의 4만km를 운행한 포르쉐 카이엔 디젤 차량을 1,90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E는 위 포르쉐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F 등의 무등록 렌트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차량들의 렌트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0.경 위 M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000만 원, 10. 16.경 위 M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500만 원, 10. 18.경 위 M 명의 <은행명> 계좌로 4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자.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2018. 8. 15.경 <주소> 앞 길에서, 아우디 A6 차량에서 다른 차량으로 교환을 원하는 피해자 V에게 시가 1억 750만 원 상당의 벤츠 CLS 차량을 제시하면서 '추가로 1,000만 원을 송금 하면 아우디 A6 차량에서 벤츠 CLS 차량으로 교환해주고 차량을 반환하면 아우디 A6 차량에 대한 보증금과 추가적으로 송금한 1,000만 원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E는 불상의 렌트업자에게 월 500만 원의 렌트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대여받은 것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건네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승용차의 렌트비로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수입 또는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아무런 제한 없이 운행하게 하거나 위 승용차를 반환받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5.경 위 M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2018. 9.경 위 <주소> 앞 길에서, '애를 태우고 다녀야 하는데 큰 차가 없냐'며 다른 차량으로 교환을 원하는 위 피해자 V에게 시가 1억 2,160만 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벨라 차량을 제시하면서 '추가로 500만 원을 송금하면 벤츠 CLS 차량에서 레인지로버 벨라 차량으로 교환해 주고 차량을 반환하면 벤츠 CLS 차량에 대한 보증금과 추가적으로 송금한 500만 원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E는 불상의 렌트업자에게 월 700만 원의 렌트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대여받은 것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건네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승용차의 렌트비로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수입 또는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아무런 제한 없이 운행하게 하거나 위 승용차를 반환받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경 위 <주소> 부근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E와의 특수절도 합동범행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2018. 12. 20. 19:40경 <주소> 앞길에서, 피해자 W이 타인 명의 차량을 판매하는 속칭 '대포차' 업자인 X에게 3,600만 원을 주고 건네받아 주차해 놓은 Y 명의의 <자동차번호>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자, 위 E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1. 4. 18:00경부터 11. 6. 18:00경 사이에 <주소> 앞 길에서, 피해자 Z가 속칭 '대포자' 업자인 위 X로부터 1,700만 원을 주고 건네받아 주차해 놓은 AA 명의의 <자동차번호> BMW 520D 승용차를 발견하자, 미리 준비한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들, T, N, H, V, N, F,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I, F, G, O, CC,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DD, EE, Z, T, U들, FF, W, P, N, GG, HH, II, Q, R, S, H, J, JJ,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K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접견민원인서신, 피해차량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피해차량현황 진술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차량 도난 신고서, 각 수배차량전산처리신청서, 각 차량 사진, 사업자등록증, 각 사진, 각 고소장,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각 CCTV녹화영상 파일저장CD, 수배차량상세자료,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피해자 제출사진, 편지, 메모, 차량보관증 등 서류, 통장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차량, CCTV녹화영상 캡쳐사진 등, 차량도난신고접수 체크리스트, 각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자동차 보험가입 및 보험처리 증인각서, 차량보관증, 차량포기각서, 자동차 운행 허락 확인서, 채권양도 증명서 사본, 확인서(계약서), 각서, 피고인과 E 간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역 캡쳐사진, E, Q 간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출력물, 차량 사진 등, 이체결과 조회, E, S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본인금융거래(출금), 피의자 E에게 압수한 휴대폰(압수NO.1)에서 확인된 차량사진, 보유차량, 보험가입증명, 자동차등록증 사본, E, F 카카오톡 메신저,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문자메시지내역,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역, L 운전면허사진, 수배차량 전산(해제)처리 신청서, 도난수배(해제)차량상세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절도 단독범행 범죄사실 수정), 내사보고 CCTV 확인(중흥S클래스), 내사보고(방문조사), 내사보고(피해자 EE 상대 진술청취 등),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차량 소유주 AA 통신자료제공요청 등에 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차량 소유주 지인 통신자료제공요청 등에 관한)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등), 내사보고(X 계좌내역 분석)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피해자 MM 전화통화), 내사보고(<자동차번호> 벤츠 절취현장 CCTV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성불상 B 인적사항 특정, 출석요구), 수사보고(<자동차번호> 벤츠 차량 관련 참고인 NN 전화통화), 수사보고(<자동차번호> 벤츠 차량에 대한 건),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및 첨부자료,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G 전화통화), 수사보고(MM 피해차량번호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건), 내사보고(OO 진술에 대한 건), 내사보고(현장 CCTV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거래 추적용) 회신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압수품 휴 대폰에서 확인된 차량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회수보고(도난차량),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통화, 출석예정), 수사보고[피해자 Z 전화통화(범죄일람표 2번) 등]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차량 유통경로 및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자료), 수사보고(피의자 CC 상대 조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V 증거자료 미제출) 및 첨부자료, 발견보고(도난차량),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건 공소장 편철)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약 6개월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