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18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19. 04:50경 인천 남구 C빌라 3층으로 올라가 301호의 문 손잡이를 열어보다가 맞은 편 피해자 D(19세)의 주거지인 302호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자 이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몸을 손으로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을 잡아 비틀고, 팔꿈치로 허리를 쳐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및 CCTV영상 캡처자료 1. 범행현장 CCTV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인 피해 이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실제 피해자 가족은 범행 이후 주거지를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강도상해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04:50경 인천 남구 C빌라 앞에서, 위 건물 3층에 'H'이라는 간판을 발견하고, 위 건물 3층으로 올라가 301호의 문 손잡이를 열어보다가 맞은 편 피해자 D(19세)의 주거지인 302호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자 이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을 뒤지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고, 몸을 손으로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을 잡아 비 틀고, 팔꿈치로 허리를 치며 "여자는 어디에 있냐, 돈은 어디에 있냐. 보살 집에 왜 돈이 없냐"고 말한 후 다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누나 F, 어머니 I 의 각 진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현장사진, CCTV영상 등이 있는데, 결국 이 부분 쟁점은 피고인이 강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지 여부이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고인이 금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에게 강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가 최초 범행현장과 지구대에서 보인 행동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았을 경우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은 사건 당일인 2017. 1. 19. 내사보고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폭행하면서 횡설수설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요구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기재하지 않았고, 그러한 이유에 대하여 법정에서 "일단은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야간에 모르는 사람이 침입했다고 하면 보통 뭐 크게 강력사건이지 않습니까. 강간이나 강도나 절도나 그런 걸로 일단 판단하고 제일 처음에 물어봤던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품 요구 여부를 직접적으로 물어 봤으나 (피해자가) 그런 사실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금품 요구에 관한 이야기는 최초 출동한 경찰관이 물어보지 않았고, 폭행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하여 폭행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계속 협박을 하고 있어서 진술을 하기가 어려웠다."(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및 증인신문 녹취서)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강도나 절도 범행 여부에 관하여 질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이고, 경찰관이 그러한 사정에 관하여 거짓으로 증언할 이유도 없는 점, 설령 피해자가 관련 질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범행현장과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중요한 내용을 진술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반하는 점, 범행 당일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 G과 E 모두 지구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해서 진술을 확보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12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보면, 초동수사 단계에서 금품 요구를 받았다는 진술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피해자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최초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돈과 여자를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관이 이를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출하기도 하였으나(증인 J의 증인신문 녹취서 제33쪽 참조), 이는 피해자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 및 같은 기일에서 이루어진 법정 진술과도 모순되는 내용으로 믿을 수 없다.] 2) 현장에 G과 같이 출동했던 경찰관 E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출동 당시 피해자는 그냥 어이없어 하는 표정과 행동이었다. 피고인이 자기 앞에 있는데도 침대에 편안하게 앉아서 계속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고, CCTV 영상 CD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행동 역시 위 E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이 과장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피해자는 앞서 본 것처럼 사건 발생 당일 지구대에서는 "피고인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와 자신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범행 발생 이틀 후인 2017. 1. 21.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피고인이 집안을 뒤졌고, 자신을 폭행하면서 여자와 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경찰서에는 피해자, 피해자의 누나 F, 피해자의 모친 I이 함께 출석하였는데, 피해자는 "심정을 다 말하지 못하였는데 분하고, 죽여버리고 싶고, 억울합니다.", F은 "지금 이 일만 생각하면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고 눈물이 나고 너무 힘듭니다. 정신병원에서도 입원을 요구하고 있고 남자를 쳐다보거나 눈 마주치기가 너무 힘들고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경찰이 저희를 보호해 준다는 것을 한번도 느끼지 못해 많이 억울하고 힘들어요.", I은 "피고인을 즉시 구속해주세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사는게 힘듭니다. 밥도 못 먹고 울렁거리고 가슴통증과 아픈 내 심장이 약을 먹어도 진정이 되질 않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죽이고 싶습니다."라고 각각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진술 내용은 객관적인 범행 후의 정황과 비교하였을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지나친 적대감과 공포심을 드러내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당시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할 여지가 있다. 2) 대표적인 예로, 피해자는 위 경찰 조사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도 피고인이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사건 당일 피해자 침대 밑에서 식칼을 발견하였다면서 수사기관에 그 사진(증거기록 139쪽)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범행 당시 흉기까지 휴대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였다면 이를 목격한 피해자와 F이 현장 또는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이러한 내용을 진술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역시 흉기를 찾지 못하였고, CCTV 영상 등에 나타나는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 흉기로 협박받은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범행 당일 현장이나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식칼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두 번에 걸친 경찰조사에서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구대 갔다 온 후에 보니까 제 방안 침대 아래에 식칼이 있었다. 그 식칼은 저희 집 씽크대에 있던 것인데 그날은 알지 못하여 말을 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18쪽)라거나 "경찰관이 물어보지 않았고 폭행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하여 폭행만 진술했다."(증거기록 130쪽)라는 등 경찰관에게 흉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범행 당일 흉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경찰관이 적지 않은 것이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20, 21쪽)라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부분 피해자와 F의 진술은 허위라고 보인다(검사도 피고인이 식칼을 휴대하였다는 내용을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3)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과 함께 301호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제가 잠에서 깨어 302호 외시경으로 문 밖을 보니 피고인이 있었다. 저는 무서워서 방으로 도망가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자는 척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저희 집을 뒤지다가 제 방으로 들어와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관 E는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고 있는데 맞아서 황당하다. 자고 있는데 뺨을 맞아서 이게 꿈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58, 59쪽), "잠을 자고 있는데 때려서 일어났다. 나는 꿈을 꾼 것 같았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3쪽)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경찰관이 피해자가 범행현장에서 한 말을 허위로 꾸며서 이야기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E의 위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주거침입 전부터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들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위 진술은 E의 위 진술과는 모순되는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주거침입죄 및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주거침입죄 및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