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피고인 A은 다크웹 사이트 C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대마 판매상 성명불상에게 암호문을 작성하여 대마를 주문하고, 피고인 B는 매수하는 대마 수량에 해당하는 금원을 분담하여 피고인 A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A은 위 금원에 자신의 매수 수량에 해당하는 금원을 합하여 코인 거래소인 D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에게 비트코인으로 송금한 뒤 대마가 은닉된 장소 사진을 전송받아 그곳에서 대마를 수거한 다음 피고인 B와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4. 2. 18:03경 다크웹 C 또는 SNS E 등에 접속하여 대마 판매상 성명불상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비트코인 지갑 주소(F)로 위 D을 이용해 0.674861BTC(시가 325,958원 상당)를 전송하고 같은 날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은닉된 대마 약 2g을 수거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이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 19.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6.348917BTC(시가 8,569,230원 상당)를 전송하고 대마 약 60.5g을 공모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4. 6. 9. 23:41경 다크웹 C 또는 SNS E 등에 접속하여 대마 판매상 성명불상에게 암호문을 작성하여 대마를 주문하고 비트코인 지갑 주소(G)로 위 D을 이용하 여 0.593BTC(시가 277,524원 상당)를 전송하고 같은 날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은닉된 대마 약 2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5. 19.경까지 총 106회에 걸쳐 40.26663BTC(시가 32,412,306원 상당)를 전송하고 대마 약 214.5g을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7. 2. 23:00경 하남시 H 앞 노상에서, 담배에서 연초를 덜어낸 뒤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9. 16:53경 다크웹 C 또는 SNS E 등에 접속하여 대마 판매상 성명불상에게 암호문을 작성하여 대마를 주문하고 비트코인 지갑 주소(I)로 위 D을 이용하여 0.046253BTC(시가 365,306원 상당)를 전송하고 같은 날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은닉된 대마 약 3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2. 26.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0.556651BTC(시가 5,232,281원 상당)를 전송하고 대마 약 44.5g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관련 회신 내역(순번 5, 12),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A 관련 회신내역(J은행 등), B 관련 회신내역, B 관련 회신내역(J은행 등) 1. 수사보고서(수사 착수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1) A의 D 거래소 비트코인 추가 출금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1) A 추가 특정 경위 및 범죄 사실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2) B의 D 거래소 비트코인 추가 출금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2) B 추가 특정 경위 및 범죄 사실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발 감정결과) 및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8번의 각 대마 공동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중 나머지 각 대마 공동매수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43번의 각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별지 범죄일람표 중 나머지 각 대마 매수의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8번의 각 대마 공동매수의 점], 각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중 나머지 각 대마 공동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 매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0번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0번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 2,750만 원[= 275g{=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번의 대마 수량 합계 60.5g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6번의 대마 수량 합계 214.5g} × 10만 원(2021. 10. 마약류 월간동향 암거래 가격표 중 대마 1g 가격)] 나. 피고인 B : 1,050만 원[= 105g{=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번의 대마수량 합계 60.5g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번의 대마 수량 합계 44.5g} × 10만 원(2021. 10. 마약류 월간동향 암거래 가격표 중 대마 1g 가격)]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여서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7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총 126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275g을 매수하고,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마 매매 범행은 스스로 흡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등의 유통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면서 강한 약물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여서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3년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총 35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105g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마 매매 범행은 스스로 흡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등의 유통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