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04: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팬티가 보인 채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용산구 E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같은 날 05:00경 위 모텔 F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현장상황) 1. 내사보고(발생지 E모텔 CCTV 영상), E모텔 CCTV 영상, 수사보고(발생지 E모텔 CCTV 영상2), E모텔 CCTV 영상 2장 1. 수사보고(대검찰청의 수형인등DNA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확인 결과), 수사보고(사건현장에서 채취한 담배꽁초 등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혈액 및 소변에 대한 법화학감정 결과), 법화학감정서 1. 수사보고(성폭력채취 키트 등에 대한 마약감정 및 유전자감정 결과),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대검찰청의 DNA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유죄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취하지 않았고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out)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피해자로부터 술 취한 자신에게 잘 해주어서 고맙다면서 성행위를 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라.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3.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1)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23:00경 홍대에서 아는 언니를 만나서 놀다가 이 사건 당일 01:00경 이태원에 있는 술집으로 택시를 타고 자리를 옮겨 03:00까지 술을 마시고 이후 이태원에 있는 바로 옮겨 도수가 높은 술을 마셨는데, 그 때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모텔에서 일어났을 때에는 이 사건 당일 11:00경으로 객실에 혼자 있었고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모텔에 간 경위는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당시 원피스와 속옷 모두 입고 있었고, 휴지통에는 피해자가 하고 있었던 생리대와 토사물을 닦은 듯 보이는 휴지가 버려져 있었으며, 성교가 있었던 것처럼 성기 부분이 뻐근하고 아린 듯이 아팠다. 피해자는 일어나자마자 화가 나고 당황스러워서 112에 신고하였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정은 있으나, 범행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나 이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모텔 CCTV 영상 및 사진 1) 모텔 CCTV 영상 및 사진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모텔 앞에서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다. 피고인은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양팔로 부축하여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모텔에 혼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 후 피해자를 양팔로 붙잡고 다시 들어왔다. 이때 피해자는 고개를 숙인 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여 휘청거렸다. 피해자의 원피스 아랫부분이 허리 부분으로 올라가 팬티가 다 보이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모텔 객실 앞에서도 몸을 잘 가누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부축하고 왼팔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부축하여 객실로 들어갔다. 2) 모텔 CCTV 영상 및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자신의 의사대로 자신의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그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유전자감정결과 1)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실시한 성폭력 증거채취 키트에 대한 감정 결과를 수형인등DNA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로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서는 타액 양성 반응으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고, 피해자의 팬티 음부 부위에서는 정액 양성 반응으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며, 피해자의 목과 피해자의 외음부에서는 피고인과 동일한 Y-STAR형이 검출되었다. 2) 위 유전자감정결과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로서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여 그 신빙성을 보강한다. 라. 피고인의 진술 1)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노상에서 만날 당시 피해자의 짧은 치마가 올라가 팬티가 다 보이는 상태로 앉아있었고 그 주변에 외국인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날 당시부터 피해자는 만취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가 승낙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움직이지 않았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만취상태로 자고 있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판단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으로 대응·조절하거나 판단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아래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노상에서 처음 만난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에도 이로 인하여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2000년경 동종 범행을 포함한 다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나. 아래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지명수배된 상황에서 스스로 경찰에 방문하여 검거된바,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일부 고려한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