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총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14:17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4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0. 6.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9․ 1. 14:45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선산에서부터 앞 노상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경위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II소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31. 12:30경 서산시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이 줄어드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2차선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할 것을 대비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 2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프레지오 그랜드 승합차가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면서 그대로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튀어나와 도로에 떨어진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위 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및 변사자사진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B뉴파워트럭 화물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30. 09:59경 전남 해남군 C 앞 도로상을 강진군 방향에서 완도군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십자형(+) 교차로 상에 제한속도가 60km/h 지점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약 30km/h 초과하여 진행하여 마침 진행방향 좌측 D 마을 방향에서 E마을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73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의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76세)을 그 자리에서 혈흉을 동반한 다발갈비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를 2019. 8. 1. 11:04경 광주 북구 제봉로 42 전남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모두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차량은 폭이 더 좁은 도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피해 운전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차량이 진입한 방향의 교차로에 마을 표지판이 세로로 세워져 있었는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시야가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여 사고 발생 원인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2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1. 5. 10:2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현금 40만 원을 주고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일시경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 2g을 맥주에 넣어 희석시킨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내지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수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앞서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 가명)은 2018. 6. 15.경 피고인의 작업실 및 피해자의 직장이 위치한 경기 수원시 팔달구 C 주변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연락처를 주고받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 00:30경 위 오피스텔에 1층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위 오피스텔 313호에 있는 피고인의 타투작업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소파에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으로 가슴을 가리고 위 작업실에서 나가려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D),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작업실로 끌고 가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자로 항의하자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이종의 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05:4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사진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및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발각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재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4.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를 방천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오패산터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우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부근에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22세)를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교 인근 앞 동부간선도로에 이르러 장안교 방향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이 부정확하고 몸을 비틀거리며 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 및 제동장치 조작을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9. 06:0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교 인근 앞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으나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0. 16:25경부터 17:11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보문산 인근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통화내역, 피의자 이동경로 1. 피의자 차량 사진, 음주측정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방어권의 실질적 침해가 없으므로 법문의 취지에 맞게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수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매우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성의 심각성,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당시 운전 거리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다행히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있으므로, 계도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9. 1.경부터 2017. 10. 22.경까지 C(주)에서 대물보상자로 근무하면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기타 피해물(도로 시설물 등)이 발생한 경우 기타 피해물을 수리할 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기타 피해물을 수리하는 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경 불상지에서, B로부터 'D에 기타 피해물 수리 일감을 많이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B로부터 합계 4,43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6.경 불상지에서, A에게 'D에 기타 피해물수리 일감을 많이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B 명의 E은행 계좌(F)로 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0 내지 순번 84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938만 원을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출금내역 수첩, 각 일별 계좌이체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E은행 'F'계좌 입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업무와 관련하여 오랜 기간 동안 거래 업체로부터 금원을 받았고, 그 금액이 4,438만원에 이르는 점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증재한 금액이 1,938만 원에 이르는 점 판사 윤이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8.경 경북 청도군 B에서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원리금을 납부 받는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원리금 납부 된 3개월 후에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C)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이체 내역, 메시지 송수신 내역, 거래실적 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06:2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12년 전의 것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06: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D의 '손님이 폭행해 동영상을 찍어 두었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와 G 경장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현행범인체 포되던 중, 손톱으로 위 G의 손을 1회 할퀴고, 계속해서 위 F의 손을 1회 할퀴어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그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06: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과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19.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난곡로57길 11 골목길 교차로를 서울난곡우체국에서 난곡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C 운전의 D 택시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39세) 및 피해자 F(남, 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 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적발보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1.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음주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 차량과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피고인은 2020. 5. 6. 15: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같은 날 17: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플라스틱 통에 연결되어 있는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3.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여 오던 중, 2019. 10. 20. 체류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한민국 내에서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7, 10), 각 압수목록(순번 8, 11) 1. 마약감정서(A 소변, 2020-H-9171)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장기체류 외국인 정보(A) 1. 관련사진(현장), 관련사진(압수물 증 제3호) 1.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수수, 투약사실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제94조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필로폰 수수 · 투약 횟수 필로폰의 양, 투약을 위한 단순 수수 범행인 점, 마약범죄 전과가 없는 점, 체류기관 초과 정도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02:16경 안산시 단원구(이하 생략)에 있는 0000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남, 30세)에게 "휴대폰을 충전해라. 돈이 없으니 교통카드로 주문하면 안 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이런 씨발 좆같이 어린 새끼가 죽여버릴까보다. 좆같네"라고 수 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식당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와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돈 없다, 음식을 달라"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편집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조울증 등을 앓고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공고관절 치환술 등으로 신체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된 지 사흘 만에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전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여 경고를 하였고, 다시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여 강력히 경고하고 귀가를 권고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현장에서도 경찰관의 제지에 응하지 않고 계속 소란을 피워 현행범으로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4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1. 23:30경 피해자 B가 경북 영천시 C에서 운영하는 'D'의 셔터문을 수 회 발로 차 수리비 약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1. 23:35경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F조합' 앞 노상에서 '취객이셔터를 발로차 파손되어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천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장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I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장 H, 경위 I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영수증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죄 부분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판사 박효선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각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 4.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교사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속칭 '폰털이' 범행을 공모하여, 2019. 8. 6. 03:00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편의점에서, C에게 "찜질방에 가서 그곳 계산대에 있는 직원에게 친구를 찾으러 왔다고 말하고, 찜질방 공용공간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손님이 보이면 휴대전화를 가져오라. 그걸 팔아서 네가 빌린 돈 일부를 갚은 것으로 하겠다."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함께 범행대상지를 물색하러 다녔다. 그리고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05:09경 안양시 만안구 D, 지하 1층 E 앞 도로에 이르러 C을 하차하도록 하고 C으로 하여금 그곳 계산대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공용공간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F의 베개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LG 휴대전화기 1대 시가 불상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게 하여 이를 교사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9. 8. 6. 05:15경 안양시 만안구 이하 불상지를 지나는 G 쏘렌토 차량에서 위와 같이 C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LG 휴대전화기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6. 08:30경 인천 미추홀구 H아파트 I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16세)이 거슬리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그곳 화단 풀숲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1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9고단6154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 수회 있으면서도 출소한 지 불과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범행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변론종결 이후 특수폭행의 피해자인 C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죄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실형의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6. 07:30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를 운행 중이던 G 쏘렌토 차량 조수석에서, 피해자 C(16세)이 카카오톡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외부로 알리고 피고인에 대해 험담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대 올려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0. 6.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8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88, 생태터널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성금교차로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주시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E 아슬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아슬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에 정차해 있던 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22%로 상당히 높은 편인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전치 2주로서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