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90

범 죄 사 실 [2020고단1790: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 B은 2018. 5. 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30. 08:2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9세)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돈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줄 돈이 얼마냐? 씹할 년아!”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10원이라도 가져와서 얘기를 해라! 몇 년 동안 왜 그러느냐?”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첩년! 칼로 찔러 죽이고, 너네 건물 불 질러 버린다.”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칼로 찔러 죽인다. 불 질러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G은 2019. 12. 30. 11:00경 위 건강원 근처 놀이터에서 제1항 기재 돈 문제를 이유로 피고인들의 지인인 H를 통해 피해자 F을 불러낸 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 B은 먹던 술병을 집어던지려고 하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A는 “112에 신고를 해봐라. 똥파리(경찰관)가 와도 소용없다. 112가 오는 사이에 죽는 것은 한 순간이다. 칼로 찔러 죽인다! 불 질러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인다. 불 질러 죽인다.”라고 말하고, G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년아, 저년 미친 년인가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19. 15:10경 위 건강원에 찾아가 위 F의 남편인 피해자 I(남, 76세)에게 제1, 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합의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고소는 마누라가 했으니 마누라하고 말해라.”라는 말을 듣고 거절당하자, 피고인 C는 “합의를 해 주지 왜 그러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언쟁하였고, 피해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약 10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3. 11:30경 위 건강원에서 피해자 F에게 제1, 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는 벌금만 내면 된다. 내봤자 50만 원이다. 씨부랄년, 첩년이! 죽여 버릴 거야! 다 죽여 버릴 거다. 녹음할지도 모르니까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불 질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96: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J(남, 62세)와 친구관계로서 2020. 12. 26. 15:58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먼저 욕설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고기를 자르기 위한 용도로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가위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1028: 피고인 A,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1. 2. 10. 20:00경 청주시 상당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피고인 A는 위 식당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친구 J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J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젓가락을 들고 위 J에게 다가가던 중 이를 발견한 J의 지인인 피해자 O(남, 51세)이 “지금 뭐하시는 거냐.”라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2021고단168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협박]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3. 12:47경 청주시 상당구 M에 있는 피해자 P(여, 74세)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그곳에 손님으로 있던 Q이 이를 제지하자, “야 이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사시미를 들고 와서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내 보내거나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7. 27. 15:40경, 청주시 청원구 R에 있는 ‘S’ 테라스에서, 피해자 F(여, 61세)을 만나게 되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하여 합의를 해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쌍년, 이리와 봐 죽여 버린다, 집을 불을 지른다, 내가 칼을 갖고 다니는데 마주칠 때 내가 급소를 알아서 조용히 가서 한번에 죽여 버리고 가면 아무도 모른다, 조심해라, 칼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9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I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전과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5, 16번) [2021고단2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가위 등 사진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번부터 10번까지) 1. J가 작성한 합의서 [2021고단1028]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2021고단16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H, P, Q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공동폭행의 피해자 O, 특수상해의 피해자 J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F을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 G과 공동하여 협박하였고, 이로써 위 피해자가 적지 않은 위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위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차 협박하기에 이르러 반성의 기색이 없고, 범정도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에 이르렀으므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은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 아무런 반성 없이 또 다시 폭력적인 성향을 발현하는 범행에 이르러 그 범정이 매우 무겁고, 여러 차례에 걸쳐 아무런 이유 없이 적법하게 통지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진지하게 임하지 아니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3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F을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협박하였고, 이로써 위 피해자가 적지 않은 위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위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에 폭력적인 성향의 재범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에 앞서 피고인은 2019. 9. 상해 범행에 대하여 이미 누범 기간임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 없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으므로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A를 말리려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방법과 경위를 고려할 때 범정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