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81

범 죄 사 실 2020고단9081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5만 원에 실적에 따라 20만원에서 30만 원까지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저축은행 직원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약정위반이 되었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9. 2. 17:53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9537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5만 원을 주고 실적에 따라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받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31.경 불상지에서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출이 2,800만 원까지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먼저 변제하는 조건이다. I에서 K저축은행과 연계하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여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9. 8. 16:3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 안양역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8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1392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5만 원을 주고 실적에 따라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받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10.경 불상지에서 L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58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서울 동작구 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으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58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558만 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706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5만 원을 주고 실적에 따라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받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10. 10:06경 불상지에서 O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카드론을 받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리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8. 13. 13:40경 서울 구로구 P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고 대출금을 상환 받으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1고단454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5만 원을 주고 실적에 따라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금융기관 등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교부하고 수거한 돈은 금융기관의 ATM 기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20. 9. 7.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7. 15:00경 서울 양천구 Q에 있는 R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인지등록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발급신청인 D님, 등록금액 금 25,000,000원, 발행일자 2020년 09월 07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S의 명칭이 기재된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인지등록납부증명서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0. 9. 14.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4. 19:00경 서울 동대문구 T에 있는 ‘U’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채권대면상환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자 : (주)V[신용분석팀], 채무자 : W, 채무금액 : 일금 7,000,000원정(금칠백만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 채권대면상환’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V 주식회사의 명칭이 기재된 문서 1장 및 ‘대출종료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명 W, 상품명 햇살론17, 대출일 2020. 09. 11. 대출금 7,000,000, 대출종료일 2020. 09. 14.’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V 주식회사의 명칭이 기재된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증명서 1장 및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Y에게‘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1,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Z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받게 되면 약관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터이니 대출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9. 12:10경 화성시 AA 오피스텔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Z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4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12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S 명의의 인지등록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9. 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W에게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점수가 모자란 편인데, 햇살론17이라는 상품을 이용해서 대출을 새로 일으킨 다음 곧바로 이를 갚으면 상환점수가올라가서 2%에서 4%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S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과 관련하여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상환점수를 올리는데 약 보름 이상 걸리니 은행직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환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4. 19:30경 서울 동대문구 AB에 있는 ‘AC’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V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증명서 1장 및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731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5만 원을 주고 실적에 따라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함에도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금융기관 등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교부하고 수거한 돈은 금융기관의 ATM 기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햇살론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갚으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채권단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하기 위한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1. 15:42경 서울 도봉구 AD아파트 정문에 위치한 피해자 운영의 만두가게 점포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9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거래내역 1. 3차 수거용의자 이동경로 CCTV사진 [2020고단9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카카오톡 제출 내역 1. CCTV영상 출력물 [2020고단11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0. 9. 10.자 출금기록 캡쳐 출력본 [2021고단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열람 : 2020. 8. 13. 범행장면 확인) [2021고단4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E, Y,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권대면상황증명서 1매, 대출종료확인서 1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관한 건) 1. 계좌거래내역 사진 1. 피의자 A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쳐사진, A이 임의제출한 중계기, 중계기 어댑터, 인터넷 공유기, 공유기 어댑터, 케이블 사진 [2021고단7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정서 및 진술서 1. 서울 쌍문동 발생 장소 주변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 및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방조범이고 피해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있다. 방조범으로서 편취금액 대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적다. 확정적·계획적인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 기간도 약 한 달에 달하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범행 가운데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임을 인식하고 범행을 그만둘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계속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부분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