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13-1

범 죄 사 실 2021고단2513-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말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B에 ‘평일알바, 전주알바’로 검색하여 ‘고수익 알바가 있다’는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통장 2개를 대신 개설해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3.경 전주시 덕진구 창포길 45에 있는 덕진공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성명불상자가 건네 준 경비 5만 원 및 계좌개설 관련 서류를 받고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은행 E지점에서 F이 대표자인 유한회사 G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위 F을 대리하여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덕진공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D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2고단98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만들어 보내주면 계좌 1개당 40만 원에서 5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11. 6.경 익산시 H에 있는 I 동산동지점에서 (유)J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그 대가로 불상 액수의 현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2고단109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경 불상지에서, B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9. 11.경 전주시에 있는 D은행 중화산동지점에서 유한회사 K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버스터미널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2고단150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 내지 9.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만들어 보내주면 계좌 1개당 5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10. 14.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전주중화산우체국에서 유한회사 L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김제시 M에 있는 D은행 김제시지부에서 유한회사 L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각각 개설하고,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쪽지, 위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쪽지를 함께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2고단1985 피고인은 2018. 11. 23.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명목으로 6,000,000원을 36개월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3,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원리금 1,516,585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미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7.경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및 권리행사 최고장’을 받았음에도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고 그 승용차의 행방이나 인도받은 상대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149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체크카드, OTP 등을 보내주면 이를 이용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에 있는 덕진공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O은행(계좌번호 6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OTP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3고단159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신 개설하여 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유한회사 P 명의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창포길45에 있는 덕진공원 주차장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보낸 현금 50만 원을 받고 유한회사 P 명의의 위 Q 조합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13-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거래 신청서(G) 등, 금융거래정보제공, 금융 회신내역(증거목록 순번 46) 2022고단980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영장 회신, 계좌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2022고단1097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회신자료 2022고단1508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정보회신 공문, 계좌거래내역 등(유한회사 L), 계좌개설신청서 및 첨부서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2022고단1985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약정서 사본, 피고소인 신분증 및 계약시 제출서류 일체,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근저당 설정계약서, 채권계산서,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내용증명(근저당 권리행사 최고장) 사본 2023고단1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2023고단1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유한회사 P), 유한회사 P 명의의 Q조합 계좌 계좌개설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수수․약속하면서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대여․전달하는 한편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일반적으로 양도 등을 한 접근매체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접근매체 또한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된 바 있다. 이 사건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2020. 9. 11.경부터 2021. 7. 초순경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저질러 2015년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년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2015년의 처벌 이후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