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과 관련하여 김제시로부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민이고, 피고인 B은 D의 운영자로서 위 보조사업 관련하여 위 A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E를 설치한 사람이다. 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원예시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절감을 하고자 하는 시설원예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총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조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자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반드시 자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A가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고, 관련 공사비를 부풀려서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다 계상된 보조금을 수령받아 그 중 일부를 자부담금에 충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9. 김제시 F에 있는 피고인 A의 시설하우스에서 위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관련 총 사업비 39,600,000원 상당(국가보조금 11,880,000원, 지방보조금 11,880,000원, 자부담금 15,840,000원)의 E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계약에서 피고인 A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A는 2014. 12. 31. 피고인 B으로부터 15,840,000원을 현금으로 받은 후 같은 날 그 돈을 자부담금 명목으로 위 D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1. 경 피해자 김제시에 피고인 A가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입금확인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경 위 사업비의 보조금 명목으로 23,760,000원을 위 D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1,8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내역서, 계약서, 보조금 지급신청서, 보조금 교부결정,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지원사업완료확인서, 세금계산서, 자부담금 입금확인서, 무통장입금증, 차용증, 2014년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보조금 교부결정, 예금거래내역서,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보조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이를 통해 받는 보조금으로 보조금 신청당시에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충당하기로 하는 등 계획적으로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음과 동시에 국가를 상대로 보조금을 편취하여 자부담금 요건을 두고 있는 보조금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가의 재정을 부실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이러한 보조금 관련 범죄가 특별한 죄의식 없이 행해지고 있고, 비록 이러한 범죄가 보조금 제도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의 돈을 편취한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보조금 관련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이 김제시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보조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커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는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외에 달리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2009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사기죄에 대해서만 참고적 의미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2016.07.30.05:3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사거리를 진천재래시장방면에서 진고오거리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려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75)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면을 위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남,75)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cctv캡쳐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정도가 무거운 점, 교차로 신호위반사고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04:10경 전주시 덕진구 C 앞 노상에서, 택시 운전사인 D과 택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피고인과 택시 기사가 시비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사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 시발놈아, 내가 왜 돈을 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팔 부위를 1회 차고, 손톱으로 팔목을 잡아 뜯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경사 F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태워져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지구대로 호송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4경 위 지구대 입구에서, 지구대로 들어가서 조사를 받기 싫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피워 전주덕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H 경위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입으로 H의 목을 1회 물어뜯고, 같은 날 04:20 경위 지구대 건물 안에서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던 전주덕진경찰서 E 지구대 소속 I 순경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전화를 받아보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 H, I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완부 찰과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찰과상을,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상해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참고적 의미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거나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공무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형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이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과음을 하게 되고 우울증을 겪다가 결국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를 치료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등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으로 2016. 9. 29. 관광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체류기간 만료일 2016. 11. 28.)한 후 다음 날 전북 무주군 C 소재 사과 밭에서 일당을 받기로 하고 사과 선별작업을 한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 01:50경 전북 무주군 D 소재 E의 집 마당에서, 차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E의 처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 시가 50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무주군 D 노상에서부터 H 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40km 가량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상세내역 첨부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차적조회 건) 1. 절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해 간 것은 맞지만,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운전을 한 것이고 다시 반환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절도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특별한 관계도 없으며 피고인이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하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차량 운전을 허락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차량의 도난 시각은 01:50인데, 피해자는 사건 전날인 2016. 9. 30. 18:00경 자신의 집 앞 마당에 열쇠를 꽂아둔 상태로 차를 주차하였고, 담배를피우러 나간 2016. 10. 1. 01:30경에도 차량이 있었는데, 같은 날 06:00경 일어나서 보니 차량이 없어졌다고 진술할 뿐 차량 운전에 대한 허락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데, 그러한 진술 내용이나 경위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한국말과 지리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건 차량을 타고 약 6~7시간 동안 약 40km 정도 이동하였는바, 이는 잠시 차량을 사용하고 제자리에 돌려놓을 의사로 행해졌다고 보기 보다는 차량을 훔칠 생각이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절도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 반성하는 점, 다행이 피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 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차량을 훔쳐 새벽 시간에 술에 만취하여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참고적 의미로만 본다. 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달리 노력하지 않았고 당시 경위에 대하여 비합리적인 변명을 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14:25경 포항시 남구 B건물 1층 출입구 안에서 서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앞을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분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판매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등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해 이동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유 등을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등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 23:11경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0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부근 도로에서 이동용 등유 공급차량인 D 화물차를 이용하여 건설기계인 E(공소장에 기재된 'F'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덤프트럭에 연료용으로 등유 204l 를 245,4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시료채취 확인서,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등유 등 건설기계 등 연료 판매의 점), 제10호(이동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22:1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이미 직전에 피고인이 폭행을 하여 함께 위 지구대까지 임의동행되었던 D와 다시 언쟁을 벌이던 중 이를 목격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또다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과 위 D를 서로 분리한 후 위 D를 택시에 태워 귀가하도록 하자 위 E에게 "너희들은 저리가라, 어디 아들 나이 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항의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가 떨어질 정도로 세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넥타이 사진 1. 수사보고 2보 1. 순찰차 블랙박스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폭력 전과도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약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11. 21:31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게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광일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9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17. 09:3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지역 후배인 피해자 E(53세)과 사이에 객토 작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형 드라이버(길이 75cm)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이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 식당 쪽으로 도망가 위 식당 앞 파라솔 뒤로 몸을 피하자, 피해자 소유인 파라솔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 위 파라솔이 휘어지게 하고 그곳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던져 위 식당 유리창을 깨뜨리고 방충망을 훼손하는 등 수리비 총 408,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E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2003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21: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305호에서 피해자 D(44세)가 중고 자전거 대금 26,000원을 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찾아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찼으며,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나무식탁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를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단의 위험성,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3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5.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호텔' 모텔에서 602호에 청소년인 E(여, 18세)과 F(35세)을 혼숙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여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혼숙을 허용하였다면 적어도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모텔에서 카운터를 보는 피고인에게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위 모텔에서 청소년으로 의심할 만한 특정인이 이성혼숙을 하려고 하였거나, 이성혼숙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모텔에 청소년인 E이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이성혼숙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앉아서 일을 보던 카운터는 위 모텔 2층에 있는데, 카운터 정면 왼쪽에 바로 출입구가 있고, 그보다 먼 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며,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사이에 E의 키보다 큰 크리스마스트리가 설치되어 있었다. E은 F을 따라 위 모텔 출입구로 들어와서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카운터에 열쇠를 받으러 간 F을 기다리면서 주로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때때로 고개를 돌려 피고인과 F이 있는 카운터 쪽을 쳐다보기도 하였다. E이 모텔 출입구로 들어와 엘리베이터 앞까지 가려면 카운터 앞을 지나가야 하지만, 카운터 유리는 손님에게 열쇠를 건네줄 수 있는 공간인 높이 22cm 정도만 남기고는 위쪽이 불투명하게 막혀 있고, 그나마 좌우 양쪽으로 안내문과 달력 따위가 붙어 있어 카운터에 앉은 사람의 시야는 매우 좁았을 것으로 보인다. D호텔 CCTV 동영상 가운데 카운터 쪽에서 찍힌 영상을 보면 E의 하반신은 시종 크리스마스 트리에 가려져 있고, 상반신 또한 때때로 트리 뒤로 가려졌는데, 천장 가까이 높이 설치되어 있는 CCTV 화면으로도 E의 상반신만 주로 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앉아 있던 카운터 눈높이에서는 E의 키보다 더 큰 트리에 E의 모습이 거의 가려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E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날 카운터에 있던 피고인을 보았다고 말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보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E이 그 날 피고인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또한 E을 보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 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고, F이 특실을 예약하였으므로 여자와 투숙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말하였으나, 이러한 사실 만으로 피고인이 E을 보았다고 미루어 짐작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0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남산면 소주터널 앞 도로를 춘천시 남면 방면에서 강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강촌방면에서 춘천시 남면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D), 의무기록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좌측 바퀴 부분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9쪽 현장사진), 당시 새벽이고 안개가 자욱하여 반대편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로서는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 직전 우측이 아닌 좌측으로 핸들을 꺾은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기여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라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중앙선 침범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충돌 직전 핸들을 좌측으로 튼 것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17. 2. 21. 피해자에게 485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63

범죄사실 [2016고단1063] 피고인은 2016. 3. 21. 13:38경부터 같은 날 13:43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관리소장과 직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씨팔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민원업무용 책상과 의자 사이를 이동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러 다가온 직원 D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하는 등 소란을 피워 관리사무소를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퇴실하게 하고, 민원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민원응대 및 사무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408]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3. 12. 10:30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103동 호 피해자 E(여,78세)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현관과 부엌에 버티고 서 있다가 10:50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를 내며 부엌에 있던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2823] 피고인은 2016. 8. 1. 13:50경 부천시 C아파트 102동 507호 피해자 F(50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G에게 "너 아직 안 죽고 살았냐"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려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 허구헌 날 반말하고 너 아주 죽어버려라"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경막하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2016고단14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112에 "피고인이 칼을 찾고 사람을 죽인다고 난리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는데(증거기록 38면),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과 지인 관계인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찾아달라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칼을 지목하였고 경찰이 사진촬영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6고단2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5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4. 11, 12.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 2015. 12. 4. 주거침입죄로 벌금 50만 원, 2015. 11, 30. 주거침입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업무방해, 특수협박죄로 재판받는 도중에도 2016. 8. 1. 피해자 F을 폭행하여 뇌출혈의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법질서 준수의식이 희박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수시로 방해하였고 이로 인한 입주자들의 고통이 심각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및 상해죄의 피해자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퇴거불응, 협박죄의 피해자는 현재 사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2012년경 아내가 사 망한 이후 알콜 의존이 심화됨), 건강상태(다리의 무혈성 괴사 진행 중, 간경화, 신장기능 이상),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태안군 D에서 펜션을 신축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토지에서 무허가 건축물(지상 1층 조립식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6. 08:30경 위 토지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위 무허가 건축물 때문에 위 펜션의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굴삭기 운전기사인 E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00만 원 상당의 위 무허가 건축물을 부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26. 15:30경 위 토지에서 피해자 A 이 피고인 소유의 위 무허가건축물을 임의로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펜션에서 등유를 뿌리고 농성하여 위 펜션의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전체길이 76㎝ 정도)로 위 펜션의 유리창 2개를 깨뜨린 다음 이를 통하여 위 펜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공사자재가 담겨 있는 종이박스를 쌓아 놓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등유를 뿌린 다음 손에 라이터를 들고 위 종 이박스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놓을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 A(40세)에게 "태안 군청 F과에서 처음부터 건축 허가를 잘못 내줬다. 담당자를 불러라."라고 말하고, 이와 같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종이박스 더미에 불을 놓을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특수강요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도착한 태안군청 F과 담당자인 피해자 G(50세)에게 "어떻게 불법 시설물이 있었는데 인허가를 해 줄 수 있느냐? 이거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군에서 사용승인을 유보해 달라. 확약서를 써 달라."라고 말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험한 물건인 등유가 뿌려진 위 종이박스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놓을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기 번지상 불법 시설물이 철거된 상황을 태안군이 인지하였으므로 원만히 해결이 될 때까지 사용승인을 유보하겠다."라는 내용의 확약서 1장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컨테이너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인서 1. 토지 임대계약 해지 및 불법건축물(컨테이너 포함) 철거 요청 1. 각 내용증명, 견적서 1. 감정의뢰 회보, 확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 피고인 B: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긴 하였으나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사안 중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621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2. 15. 18:0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사실은 그곳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를 걸어 "C에 불이 났으니 출동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신고를 받은 고창소방서 소속 소방위 D 등 17명으로 하여금 지휘차 1대, 펌프차 3대, 구조차 1대, 구급차 1대를 동원하여 출동하도록 하고, 고창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4명으로 하여금 순찰차 2대를 동원하여 출동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소방공무원의 화재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5, 19:45 경위 'C'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물건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물건을 도난당했으니 출동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신고를 받은 고창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4명으로 하여금 순찰차 2대를 동원하여 출동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5. 20:00경 위 'C' 음식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창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허위신고를 한 이유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뭐 씨벌 수갑을 채우면 될꺼 아녀, 나를 수갑 채워 씨벌, 어 너 누구냐, 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턱 부분을 1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있던 의자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표, 119 출동 현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위력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발생하자 보복의 의사로 관공서에 허위신고를 한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범죄 및 재난 등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경찰 및 소방 공무원들이 무의미하게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게 된 점, 피고인의 허위신고에 대한 잘못으로 즉결심판청구의 조치에 나서려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09:50경 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식당 앞 삼거리를 종로 쪽에서 창녕군청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좌회전 진입 전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6세, 여)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를 함께 명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2회 있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1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3. 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등이 운영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E, F, G, H)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I명의의 농협 계좌(J)에서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는 K 명의의 우체국 계좌(L)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승·무·패)를 예측하면서 배팅한 후, 그 적 중 여부에 따라 다시 환급금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5.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7회에 걸쳐 합계 340,390,000원을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는 계좌에 입금하여 도박행위를 하였고, 2) 2015. 6.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 등이 운영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N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농협 계좌(J)에서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는 O 명의의 농협 계좌(P)로 950,000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승·무·패)를 예측하면서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다시 환급금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5. 7.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것과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1,760,000원을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는 계좌에 입금하여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계좌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 역시 일반국민의 건전한 근로관념을 해치고 사행심을 크게 조장하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도박한 기간도 길고, 도박금액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