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26

범 죄 사 실 [2020고단1026] 1. 피고인은 2019. 2. 22. 11:00경 대전 대덕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사무실에서, 대출 상담을 하러 온 피해자 B에게 “지인이 운영하는 철강회사가 힘든 상황인데, 대출을 받아 철강회사에 투자하라, 올해 11월 말경 그 회사에서 대출금이 나올 예정이니, 그때 투자 원금과 높은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위 대출원리금을 매월 납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만 철강회사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같은 용도로 투자받은 돈을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는 데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또한 위 철강회사는 대출채무, 카드연체금, 차량 리스비 등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해주거나, 피해자의 처 D 명의로 받은 대출원리금을 매월 제대로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 및 대출에 관한 허락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D 명의로 5,000만 원의 ‘E’라는 차량구매자금 대출을 실행하여 카니발 승합차를 구입한 후, 이른바 ‘차량깡’을 통해 차를 팔아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해주거나, 피해자 B의 처 D 명의로 받은 대출원리금을 매월 제대로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 및 대출에 관한 허락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 B의 처인 피해자 D 명의로 5,500만 원의 ‘F’이라는 차량구매자금 대출을 실행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지(G)80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른바 ‘차량깡’을 통해 차를 팔아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5,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해주거나, 피해자 B의 처 D 명의로 받은 대출원리금을 매월 제대로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 및 대출에 관한 허락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 B의 처인 피해자 D 명의로 1,650만 원의 ‘G카드’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1,65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해주거나, 피해자 B의 처 D 명의로 받은 대출원리금을 매월 제대로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 및 대출에 관한 허락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 B의 처인 피해자 D 명의로 2,500만 원의 ‘H카드’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310] 피고인은 2018. 7.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함께 일을 하던 J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신용등급을 올려 1년 내에 약 1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대출을 받아 약 1억 원 정도를 마련하면 수수료 10~1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해 주겠으며, 1억 원이 마련될 때까지의 금융 이자를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채무가 많아 약 1년 뒤에 대출받은 금원을 별도로 마련해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채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6.경 M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로 된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2.경까지 사이에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1,757,000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618] 피고인은 무등록 대출중개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이른바 브로커 역할을 하던 J과 J의 지인인 피해자 O에게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J은 2018. 12. 중순경 대전 대덕구 I건물, Q호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법인이 있는데 1년 정도 있으면 수익이 난다. 대출을 받아 돈을 투자해 주면 1년 뒤 최소 대출원금의 2배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과 J은 투자하고 있는 법인이 존재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J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0.경 M은행에서 1,220만 원, G은행에서 5,000만 원, R카드에서 1,600만 원, S회사에서 2,950만 원, T카드에서 1,500만 원, U카드에서 1,500만 원, V카드에서 1,300만 원 등 총 1억 5,07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L 명의로 된 M은행 계좌로 1억 2,020만 원을, J이 사용하던 W 명의로 된 G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에 필요한 수수료 명목으로 X 명의로 된 계좌로 1,25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36] 피고인은 2020. 3. 22.경 김해시 Y에 있는 지인 Z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위 Z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A에게 “당신 명의로 법인을 인수하여 신용도를 올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일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에게 주면 법인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후 2~3억 원 정도를 대출받아 건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법인 인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3억 원 가량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3. 23.경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H로부터 2,000만 원을, S 주식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각각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AB 명의로 된 U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대출금 중 2,700만 원을 법인 인수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97] 1. 피고인은 2019. 11. 27.경 진주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당신이 캠핑카 및 푸드 트럭을 제작, 판매하는 법인 2개를 양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수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법인 양수대금을 대출받아 나에게 주면 문제없이 법인을 양수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법인 양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돌려막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법인을 양수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7.경 진주시에 있는 AD조합에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합계 9,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AE 명의로 된 M은행 예금계좌로 위 9,800만 원을 법인 양수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2. 20.경 충북 옥천군 AF에 있는 AG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법인을 양수하려면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주면 내가 알아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거래하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현금을 융통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돌려막기)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 3장(T카드, H카드, V카드 각 1장)을 건네받아 위 AG에게 전달하여 AG이 운영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4군데에서 2019. 12. 20.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1,225만 원(2019. 12. 20.경 T카드 290만 원, 2019. 12. 23.경 H카드 550만 원, 2019. 12. 24.경 V카드 385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 무렵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에서 위 결제대금을 위 AG으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2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D, AH, AI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번부터 10번까지, 37, 38번)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 37, 38번) 1. 수사보고((차량번호 3 생략)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1, 42번) 1.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자료 관련) 및 납입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54, 55번) 1. 수사보고(피의자 납부 대출금 원금 및 이자 금액 확인) [2020고단231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L이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 [2020고단261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O가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M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수사보고(V카드론 대출금 사용처 확인) 1. 수사보고(L 명의 M은행 계좌에 고소인 명의로 입금된 금원 확인)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3번부터 27번까지) [2021고단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내역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금을 입금받은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2021고단1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K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AC가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O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그 기망한 내용에 따라 일부 대출원리금을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일정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더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그 배우자에게 손해액 중 일부로서 15,447,986원을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이 집행된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총 무려 5억 원을 넘는 다액이고, 그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도 회복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