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31

범 죄 사 실 2021고단3931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PC방에서 피해자들이 게임을 하다가 졸거나 자리를 잠깐 비우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지갑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21. 5. 6. 06:42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D, E동 2층 F PC방에서 피해자 G가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가 앉아있던 테이블 위에 놓여진 20만 원 상당의 지갑 1점, 그 안에 있던 신분증 1매, 국민 체크카드 1매, 나라사랑카드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8:20경 전부 전주시 덕진구 H, 3층 I PC방에서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J이 앉아있던 테이블 위에 놓여진 지갑에서 현금 31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21. 5. 10. 16:24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K빌딩 3층 LPC방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앉아있던 테이블 위에 놓여진 지갑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34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21. 4. 16. 15:30경 충남 공주시 M에 있는 N 충전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충전소를 관리하는 피해자 O에게 30,000원 상당의 LPG가스를 충전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LPG가스를 충전 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LPG가스를 충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6.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육군훈련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공주시 금학동 250-26에 있는 금학교차로까지 약 4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939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1. 5. 2. 19:19경 익산시 P 3층 소재 Q PC방에서, 그곳 12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R이 지갑을 올려둔 채 자리를 비운 것을 기화로, 피고인 B는 그 곳 카운터 앞으로 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 J,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PC방 CCTV 열람 관련), 수사보고서(FPC방 범행영상 CD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PC방 CCTV 영상 분석 관련- B 범행 전 모습), 영상자료 사진, CCTV 영상 사진 1. CD(증거목록 순번20) 2022고단1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증거기록 6, 7쪽) 2022고단19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Q PC방 CCTV 확인), 수사보고(사건 당일 PC방 CCTV 영상 화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의 청구내용은 ‘피고인 A이 2021. 11. 3.자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으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피고인 A과 같이 PC방에 동행하였을 뿐 상피고인의 절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상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3건의 특수절도 범행 모두 근접한 시기에 PC방에서 저질러진 것이고, 각 범행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상피고인이 피해 대상자를 특정한 다음 피고인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망을 보듯 주위를 둘러보며 자리를 떠나면 상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자의 자리에 가서 지갑이나 현금을 꺼내어 가는 방식으로 절도 범행이 이루어진 점, 당시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가출하여 두 달 동안 찜질방 등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는데, 둘다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상황에서 상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돈을 나누어 식비, 차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상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저질러진 ‘LPC방’에서의 절도범행 당시 피고인이 함께 PC방에 있었음에도 상피고인의 단독범행임을 인정하였던바,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법정형이 더 높아 상피고인에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피고인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함께 절도범행을 모의하고 그 구체적인 실행을 상피고인에게 시킨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상피고인의 합동절도 및 공모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미 동종 절도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각 사기 및 절도 범행의 피해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사기 피해 및 절도 피해금 일부가 변제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의 특수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다만 각 절도범행의 피해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