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중은행을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아래 근로자들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불상의 대출브로커, 피고인, E은 피고인이 허위 임대인, E이 허위 임차인이 되어 허 위 주택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한 다음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임차인 이름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2. 4. 5. 피고인이 E에게 남양주시 F아파트 301동 502호를 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불상의 대출브로커는 그 무렵 E이 마치 주식회사 투비피엔디에 재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 징수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만들어 E에게 주었다. E은 같은 날 남양주시 진건읍사무소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신한은행 상봉역지점 대출담당직원에게 5,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만든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진실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신한은행은 위와 같은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되었고,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2012. 4. 13. 대출금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G)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는 모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이 주택을 임대하거나 E이 그런 회사에 재직한 사실도 없으며,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E, 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속여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불상의 대출브로커, 피고인, H은 피고인이 허위 임대인, H이 허위 임차인이 되어 허위 주택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한 다음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임차인 이름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H은 2012. 2. 21. 피고인이 H에게 서울 도봉구 I 302호를 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불상의 대출브로커는 그 무렵 H이 주식회사 엠플러스무역에 재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대장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H에게 주었다. H은 2012. 2. 22.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2012. 2. 23. 우리은행 면목동지점 대출담당직원에게 5,6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진실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우리은행은 위와 같은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되었고,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2012. 2. 29. 대출금으로 5,6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J)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은 위와 같이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이 주택을 임대하거나 H이 그런 회사에 재직한 사실도 없으며,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H, 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속여 5,6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불상의 대출브로커, 피고인, K은 피고인이 허위 임대인, K이 허위 임차인이 되어 허 위의 주택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한 다음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임차인 이름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K은 2014. 4. 15. 피고인이 K에게 서울 도봉구 I 302호를 보증금 9,0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불상의 대출브로커는 그 무렵 K이 마치 L에 재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K에게 주었다. K은 2014. 4. 15.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2014. 4. 18. IBK기업은행 대출담당직원에게 7,2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진실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IBK기업은행은 위와 같은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되었고,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2014. 4. 25. 대출금으로 7,200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M)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은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이 주택을 임대하거나 K이 위와 같이 재직한 사실도 없으며,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K, 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BK기업은행을 속여 7,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일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전세목적물 등기부등본 첨부), (피의자 B이 임애인인 허위 전세계약상 보증금액에 관한 검토) 1. 대출거래약정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아파트전세 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사실조회(확정일자 및 임차인 현황 등) 의뢰 회신 1.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피고인 A, C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한 사실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렇지만 피고인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사정들은 상식적이거나 합리적인 기준에서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먼저 형제자매인 피고인들이 모두 같은 내용의 허위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임대인으로 등장한다는 것, 모두 임차인이 허위 재직서류를 제출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우연히 겹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누군가의 주도 아래 피고인들이 같은 내용의 범행을 차례로 되풀이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 A, C은 임차인이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지급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반환을 하기 전에 해당 은행에 확인을 하거나 추후 일어날지도 모르는 문제에 대비해 계좌를 이용하는 등 자료를 남기지도 않고 모두 현금으로 임차인에게 곧바로 돌려주었다고 말하는 것, 피고인 B은 중개업자가 전세금을 준다고 해서 통장과 도장을 주었다고 하면서 입금된 대출금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변명하는데, 그러면서도 부동산사무실에서 은행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대출거래약정서에 이름을 적은 것은 맞다고 말하는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계약금의 수령 흔적 등에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보이고, 임대목적물에 대한 담보설정과 시세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체결하였다는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액수는 실제 목적물의 남은 가치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보인다. 또 피고인 B, C이 같은 목적물을 거듭 사용한 정황을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임차인들이나 다른 인물 등과 공모한 사실과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한 범죄의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실제 얻은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 공적자금을 노린 이러한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나쁜 영향,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 대출은행에서 대출심사가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정황을 노린 것으로 이 사건 범행수단과 방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어서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