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7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19. 23:36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인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D 차량 안에서, 일행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E(여, 15세)에게 ‘오늘은 두드러기 안 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턱을 잡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F, G, H 및 위 피해자와 함께 2021. 3. 20. 인천에 있는 ‘C’에서 피고인 운행의 D 차량을 타고 부천으로 이동하던 중, F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F이 좋아하는 남성과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F과 피해자에게 싸움을 하라고 하면서 부천시 I에 있는 J 주차장 4층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2경 위 장소에 도착하여 동승자를 모두 하차시킨 후 F과 피해자에게 싸움을 하라고 하였으나 망설이자 F, G, H 및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각 1회씩 발로 걷어 차 싸움을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에 F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H와 G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손으로 가격하고, 계속하여 F은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F, G, H 및 피해자가 더 이상 몸싸움을 하지 않자 피고인은 F, G, H 및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재차 싸움을 종용하고, 이에 F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H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G은 F과 피해자를 붙잡아 서로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F과 H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배를 밟고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피해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춰 강제로 추행하고, F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F,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수 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