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6. 25.경 포항시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하순경 사촌동생인 피고인 B에게 위 업소의 주간 카운터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서 월 1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성매매 여성 및 자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항시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2018. 6. 25.경부터 2019. 6. 24.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2. 하순경부터 2019. 6. 24.경까지 성매매여성인 E, F, G 등으로 하여금 1회 3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9. 6. 1.경부터 2019. 6. 24.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를, 2019. 6. 9.경부터 2019. 6. 24.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를, 2019. 6. 24.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를, 2019. 5. 1.경부터 2019. 6. 24.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를, 2019. 6. 21.경부터 2019. 6. 24.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I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E, G,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인터넷위성사진, 진술인이 그린 내부구조, 현장사진 자료, 부동산등기부등본, 압수품 사진,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자 고발, 현금 발견 당시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진, 피의자 A과 B의 문자내용 발췌문, 질의응답서,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 관련 업무협조의뢰, 사실조회 회신,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추징액 산정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무체류자격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B : A에게서 받은 월급 합계 300만 원, 피고인 A : 75,445,000원 ÷ 2 - 위 300만 원 = 34,722,5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 2019초기182로 몰수보전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몰수 불가 1. 관련 법률2. 구체적인 판단 가. 형법상 몰수 가능 여부 이 사건 채권은 피고인 A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위한 장소를 임차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채권으로서, 피고인 A의 재산 내지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재산상 이익도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통상 "물건"이라 함은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 유체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물건"에 "재산상 이익"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이 사건 채권과 같은 재산 또는 재산상 이익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물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형법 제4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채권을 몰수할 수는 없다. 나. 성매매처벌법상 몰수 가능 여부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업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을 성매매처벌법에 의하여 몰수할 수는 없다. 다. 범죄수익법상 몰수 가능 여부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몰수뿐만 아니라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서는 어디까지나 그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와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범죄수익법 제2조 제2호 나목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죄 즉,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만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8조에서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 및 법률의 규정을 종합하면, 범죄수익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죄에 관계된 범죄수익으로 이를 몰수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성매매알선업 공소사실에 성매매 알선 장소를 임차한 사실관계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법조에도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만 기재되어 있을 뿐,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범죄수익법 제8조 제1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범죄수익을 범죄수익법 규정에 따라 몰수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I. 피고인 A 양형기준 참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한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 별 범행기간과 규모, 수익, 가담정도, 반성, 피고인 A은 다른 종류 범죄로 인한 2번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