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3570] 피고인 A는 L, M과 공동하여 2013. 3. 17. 05:15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 주점 입구에서, 위 L이 피해자 P(여, 18세)에게 비켜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자 화가 나 L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걷어찬 다음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M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배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720] 피고인들은 유흥비 등 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렌트카나 피고인 C의 아버지 소유인 Q 베라크루즈 차량을 타고 남동구 일원을 돌아다니며 행인의 왕래가 적고 외진 곳의 핸드폰 매장을 범행 장소로 물색한 다음 심야 시간이 되면 피고인 A, 피고인 C은 범행 장소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도주로를 물색하고,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은 핸드폰 매장의 출입문을 손으로 수차례 흔들거나 발로 세게 차는 등 강제로 열고 들어가 매장 안에 진열된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3. 6. 5. 04:20경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T'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C은 주변에 위 베라크루즈 차량을 세워놓고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 매장의 출입문을 앞뒤로 수차례 흔들어 강제로 연 후 가게 안에 들어가 진열장 위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 등 시가 합계 21,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1대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담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2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98,40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 L,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013고단372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R,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Z, AA의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들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피고인 B, C, E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피고인 D, F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F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단체로 절도 범행을 모의한 후 핸드폰 매장에 침입하여 이를 실행한 것으로, 계획적 범죄인 점,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건조물에 침입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높다. 2.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머리 전과와 같이 2번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강도상해, 특수절도 등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상해 피해자 및 일부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일반적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는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모두 초범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모두 학생으로서 처벌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줌이 상당해 보이는 점(다만 소년인 피고인들의 경우 이미 대학생인 점을 참작하여 소년부 송치는 하지 않는다)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22:20경 의정부시 B에 위치한 피고인의 친구인 C 모친의 집 앞에서 그 부근에 거주하는 피해자 D(43세)이 C에게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시비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 집 주방 싱크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센티미터)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눔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시비과정에서 피해자가 몽둥이를 들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9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인질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5. 5.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2005. 7.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 같은 죄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건축업, 인테리어업, 대리운전사업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안산에서 피고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일시적으로 자금회전이 되지 않아 돈을 빌리는 것뿐이라고 피고인의 재력 등을 과시하면서 "조카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급하게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다시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취득하는 고리사채업을 운용하면서 원금이나 이자를 회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사채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결국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1. 25.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117,80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계좌내역확인),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이체대상자와의 전화통화),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혼인관계 및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통장내역서 사본 첨부), 통장내역,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확인), 각 사실조회회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수감/수용현황 자료 1부, 각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16.까지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23:2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동남길 96에 있는 '왕손짜장' 식당 앞 도로를 농협하나로마트 쪽에서 현대정비 인의점 쪽으로 진행하던 중 무면허 상태로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강동병원 쪽에서 인동대로 쪽으로 직진주행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그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 무면허)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75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11. 30.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성매매 상대방인 피해자 C가 잠시 잠이 든 사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몰래 꺼내어 문화상품권 구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케이지(KG)모빌리언스 결제 대행사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94,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29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2. 13. 4:00경부터 7: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성매매 상대방인 피해자 F이 잠시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 무상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1. 04:10경 위 유흥주점에서 연령 등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인 E(17세), F(17세), G(18세)을 출입시키고, 그들에게 시가 25,000원 상당의 맥주 5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E 대질 부분 포함, H 대질 부분 제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1.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E, G(이하 '이 사건 청소년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신분증을 확인한 뒤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이로 인해 손님으로 와 있던 선배 I과 청소년들이 시비가 되었고, I이 이들을 때린 뒤 미안하다며 술을 준 것이다. 피고인은 I에게만 술을 제공하였을 뿐 청소년들에게 제공하지는 않았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F, E의 법정 및 경찰진술, 피고인의 일부 경찰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광양시 C에서 J과 함께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소년인 F, E, G은 2013. 3. 21. 04:10경 위 유흥주점에 들어가 노래를 부르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한 뒤 미성년자이므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다. 다. 출입하는 문제로 실랑이가 되자, I이 나와서 '어디 와서 행패냐'며 청소년들의 뒤통수를 때린 뒤 유흥주점 내 대기실로 청소년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들을 폭행하였다. 라. 그 후 I은 청소년들을 유흥주점 내 룸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피고인에게 청소년들에게 맥주를 주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맥주 5병을 가지고 왔다. 마. I과 피고인이 룸에서 나가자, 청소년들은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경찰에 신고하였다. 3.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손님으로 온 선배 I이 청소년들이 있는 룸에서 맥주를 주문하고 노래방기계에 시간을 넣어달라고 할 때 청소년들이 유흥주점 내에서 술을 마실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그 후 청소년들만 남겨놓은 채 그룸에서 나왔는바, 이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피고인이 유흥주점의 동업자인 이 사건에 있어 선배 I이 청소년들을 룸에 데리고 들어가서 술을 주문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출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재고단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4. 7. 13. 17: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모텔' 특511호실에서 E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4. 11. 18.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26,2009헌바17 등 사건에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제47조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에 선고되어 확정된 것인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6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들은 2012. 9. 22. 20:46경 울산 남구 D 소재 'E노래연습장'에서, 이전 피고인 A과 동업관계에 있던 F이 피고인 A의 동의 없이 피해자 G에게 전전세를 주어 위 노래연습장업 등록 명의가 G로 변경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고인 A은 그곳 계산대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던 점장 H에게 "돈을 내놓고 나가라"고 하면서 H의 양팔을 잡아당겨 노래연습장 바깥으로 퇴거시킨 후 "니는 올라 오지마라"고 하면서 감시하고, 피고인 B은 위 노래연습장 계산대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노래방 운영업무를 약 25분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9. 23. 20:4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들어가 위 H에게 "나가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은 "나가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H의 양팔을 잡아당겨 위 노래연습장 바깥으로 퇴거시키고, 계속해서 계산대에 앉아 있던 종업원 I에게 "나와, 나와"라며 불러내어 가게 바깥으로 퇴거시킨 후, 가게 입구에 서서 "들어오지 마라"고 하면서 감시하고, 피고인 B은 계산대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노래방 운영업무를 약 25분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H(25세)이 계산대에 있는 돈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돈을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 밀고 당겨 계산대 뒤에 있는 액자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죽지의 다발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G, F의 각 법정진술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노래연습장 등록증, 부동산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G), 임대차계약서 1. 상해진단서(H) 1. 피의자 H 피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사진(증거목록 순번 29, 34 내지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36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7.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3. 13. 판결이 확정되어 2009. 7. 20. 부산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09. 6.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2009. 8. 20. 위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K회사 대표로 L회사(대표이사 : M) 종합건설면허를 이용해 부산 사하구 N 소재 O 주택조합 시행의 P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I는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5. 11.경 부산 서구 Q에 있는 R 공증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 S를 피고인 I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I는 P아파트 101동 302호 공급계약서를 보여주며, "중도금 7,020만원을 불입한 아파트 공급계약서이다, 이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3,000만원을 빌려달라. 2007. 8. 11.까지 변제를 하고,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분양권을 넘겨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I는 위 아파트 101동 302호의 중도금을 불입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당시 아파트 분양률이 저조하고 공사현장 자금상황이 어려웠고, 허위 분양자들을 내세워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등 위와 같이 공급계약서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돈을 갚거나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S에게 P 아파트 101동 1007호 공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아들 명의로 분양받은 P건물 101동 1007호를 1억원에 넘겨주겠다, 2,000만원을 차용해주면 그전 I가 빌린 3,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5,000만원을 중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하고 2010. 10. 30.까지 등기이전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재차 2010. 12. 27.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P아파트 특수키 설치 대금 200만원이 필요하다, 이 돈을 차용해주면 10일 안에 꼭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101동 1007호를 정식으로 분양받은 사실이 없고, 2010. 1.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을 T에게 넘겨 시공 등과 관련한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T과의 정산관계도 불투명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명목으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기한까지 등기명의를 이전하는 등 그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별건 거제시 전원주택 공사 등으로 자금사정도 좋지 않아 위 변제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2010. 8. 30.경 2,000만원, 2010. 12. 27.경 200만원 합계 2,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 부분 가. 피고인 I 피고인 I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I가 L회사로부터 P아파트 101동 302호를 분양받고(애초에 302호를 분양받았다가 그 후 307호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분양대금 선수금 7,020만원을 L회사에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위 선수금의 납입을 위해 3,000만원을 U으로부터 차용한 후 그 변제를 위해 2007. 5. 11.경 피고인 A을 통하여 순차 소개받은 S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한 사실, 그 후 P아파트에 관하여 소송이 계류되고, 나아가 잔금을 마련하는 것이 여의치 아니하자 피고인은 수분양을 포기하였고 그로 인해 그 분양권을 S에게 넘겨주지 못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피고인 A으로부터 선수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바람에 S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사실, S가 2010. 4. 23.경 피고인 I의 L회사에 대한 아파트 분양권 및 중도금 반환채권을 피고인 I로부터 양수하였고, 피고인 A이 2010. 8. 31. S에게 위 채무금을 변제할 것을 각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위 아파트 101동 302호를 분양받은 후 중도금을 납입하였으므로 S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고, 또한 사기의 범의도 없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I의 사기의 범행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특히 S의 진술 부분)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고인 I와 위 사기의 범행에 대하여 공모하였다거나, 나아가 그 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나타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고인 I의 기망행위에 공동으로 가공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찾을 수 없다. 2. 공소사실 제2항 부분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5. 1. 28.경 위 아파트 1007호를 아들인 V 명의로 분양받았던 사실, 피고인과 T과 사이에 2010. 1. 초순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T이 공사를 마무리하는 대신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 13세대와 현금 1억 5,0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T은 위 101동 1007호에 대한 처분권한이 자신에게 있음을 기화로 2010. 12. 24.경 그 소유권을 W에게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이 사건 차용의 경위 및 그 금액, 피고인 A의 이 사건 아파트 공사건 및 다른 공사건의 규모와 진행과정, 사후 정산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S로부터 이 부분 2,000만원을 빌릴 당시 그것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S에 대한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11

범죄사실 [2013고합111] 1. 피고인은 2013. 4. 5. 22:31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17세)의 교복 치마를 올린 후 그녀의 허벅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지켜보다가 2013. 4. 5. 22:5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의 뒤에서 그녀의 교복 치마를 올린 후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136] 1. 피고인은 2013. 4. 22. 10:38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H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에서, 교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 G(여, 18세)과 함께 있던 중 엘리베이터가 피해자의 집 해당 층에 다다를 무렵 쪼그려 앉아 가방을 뒤지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 치마를 손으로 올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30. 10:48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I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J(여, 16세)와 함께 있던 중 엘리베이터가 피해자의 집 해당 층에 다다를 무렵 쪼그려 앉아 가방을 뒤지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 치마를 손으로 올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F역 CCTV 확인) 1. CCTV 화면 [2013고합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발생보고(추행), 내사보고(외근내사),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당시 모습 사진 첨부) 1. CCTV 화면, CCTV 촬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고합111호 사건의 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역의 에스컬레이터나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교복을 입은 여자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치마를 들어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약 한 달 사이에 동종 범행을 네 차례나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3고합111호 사건의 각 범행에 대하여 경찰에서 조사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3고합136호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3. 04:3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문평동 소재 한국타이어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상호의 액자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용적이 5m³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동력 10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3. 8.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배출시설인 도장작업용 압축기(15마력)를 설치,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종범죄로 5회 벌금형 받은 전력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 규모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 01:00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서구청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심곡동 133 앞 도로를 심곡초등학교 방면에서 공촌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레간자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33세), 피해자 E(6세), 피해자 F(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G(여, 33세), 피해자 H(여, 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열린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콜농도 아래 운전을 하고, 운전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06

범죄사실 2013고단1306 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여수시 E에서 화물차량 탱크 정비업체인 'F'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화물차량의 탱크를 정비할 경우 그 안의 가연성 가스 또는 유증기로 인한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작업 전에 탱크 내 유증기 등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직원 등이 유증기가 남아 있는 탱크에서 작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3. 01. 24. 12:25경 위 'F' 정비소 내에서 피해자 G(65세)가 의뢰한 H 25톤 화물차량 탱크 수리작업을 하면서, 종업원 I(45세)이 유증기를 제거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이 탱크 상판의 배관을 자르기 위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용접불꽃이 탱크 내부의 유증기에 착화하여 폭발이 발생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피해자 I의 작업을 도와주던 피해자 G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부전을 입고 2013. 3. 6. 09:08경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013고단1943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3.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앞 도로를 조례사거리 쪽에서 팔마체육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중인 피해자 K(44세) 운전의 L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동영상 설명) 1. 사망진단서 2013고단1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폭발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업무상과실치사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2013. 9. 26.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군산시 경장동에서부터 군산시 나운동 우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을 들안길네거리 쪽에서 들안길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차선변경한 후 유턴을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하는지 확인한 후 차선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급하게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SV250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3. 8. 11:21경 영남대학교 병원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갈비뼈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17: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488번길 5-10 대우아파트 127동 앞 도로 건너편 노상에 피고인 소유의 B 아벨라 승용차량을 정차시키고 운전석에 앉은 채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사람들을 쳐다보며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33세, 여)를 발견하고 차량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잠깐만요! 농수산물시장 어떻게 가요?"라며 길을 물어보며 피해자가 운전석쪽으로 가까이 오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밑으로 내리고 콘돔을 끼운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