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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1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2. 19: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팔, 쳐먹으니까 맛있냐"라면서 욕설을 하고 들어오려는 손님을 막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취객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강남경찰서 E파출소 순경 F에게 위 C, 위 식당 직원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뭔데, 죽을래"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피해자 유선진술 청취) 1. 내사보고(목격자 유선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는 업무방해죄의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상 업무방해죄의 기본영역(6월-1년6월)]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의 업무방해죄로 4회, 모욕죄로 1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멀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시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7. 8.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30. 01:49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의 목에 걸려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을 손으로 잡아 뜯은 후 부러뜨렸고, 계속하여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철제의자를 발로 걷어차 위의 자의 다리 부분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30. 01:49 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D 식당내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다른 손님을 때리는 등으로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및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6장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1부, 항소심 판결문, 대법원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관련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외에도 7회의 벌금형을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2달 전인 2017. 1. 12. 판시 전과와 관련한 제1심 판결(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를 판시 전과 관련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30. 01:49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45세)에게 "너 나 알어 몰라."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는 닭다리 1개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벽쪽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7. 8. 14.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8. 20:20경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소재 울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울산역 철길 다리 아래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 가 0.197%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41

범죄사실 2017고단2241 피고인 A은 성매매업주로서, 2014. 7. 초순경 대전 서구 F건물 402호, 503호, 같은 구 G건물 407호를 임차한 후 성매매 종업원인 H, I을 고용하고, 피고인 B에게 월 급여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 영업을 총괄하는 자로, 인터넷 사이트 'J'에 성매매광고를 게시하여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위 성매매여성을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7. 7.경부터 같은 달 15. 22:00경까지 위 오피스텔 3곳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종업원인 H, I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2382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부터 2014. 9. 4.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G건물 405호 및 1303호 등 오피스텔 2곳에서, 성매매 종업원인 K, L을 고용한 다음 'M'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K 등과 성교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1회당 알선료 3만 원을 받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017고단2948 1. 피고인은 2013. 1. 4.경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O 대전전시장에서 아우디 중고 승용차 1대(P)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Q과의 사이에서 '피해자 회사가 차량대금 중 5,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여 주면 피고인이 매월 108만 7,121원씩 60개월간 원리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변제'하는 조건으로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중고차량 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할부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그 약정내용과 같이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을 해준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7.경 위 O 대전전시장에서 아우디 중고 승용차 1대(R)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의 사이에서 '피해자 회사가 차량대금 중 5,6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여주면 피고인이 매월 129만 6,934원씩 60개월간 원리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변제'하는 조건으로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중고차량 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할부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그 약정내용과 같이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을 해준 위 승용차를 구입한 즉시 타인에게 제공하여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단속현장,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피의자 H 상대 수사, 피의자 I 전화 통화, 피의자 H 전화통화, 성매매장소 임대 관련),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각 휴대폰 발신내역 및 역발신내역 [2017고단23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K,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2017고단29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법인등기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피해자 제출자료, 현대캐피탈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및 입금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B과 공모한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는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한다.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14. 5.경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직후인 2014. 7월경부터 다시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고, 1차례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2014. 8.경부터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그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경우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5. 20:46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5동 하층 C에서 수용자 번호가 D인 피해자 E(46세)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빗자루가 떨어져서 혼잣말로 욕한 것을 자신에게 욕한 것으로 오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거실로 돌아와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나한테 욕했어요?"라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냐, 빗자루한테 욕했어."라는 대답을 듣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BMW 118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원당 쪽에서 고양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한 채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사고에서 과실 내용, 피해자들의 부상정도, 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15. 1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5.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 구 상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흥도로197-79(도내동799-25) 권율대로 도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범죄전력, 운전의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6세)은 지인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1월경 피해자가 월세임대차 계약하여 살고 있는 성남시 수정구 C 주택에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일정기간 거주하도록 전전월세 계약을 한 후 함께 거주하게 되었으나, 거주하던 중 피해자의 위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피해자가 이사를 가기 위해 피고인에게 퇴거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가 위 주택의 문과 창문을 시정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06. 10. 18:45경 위 주택 안에서 위 주택 안방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으로 들어가 거실로 나가려던 중 안방 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실로 나오지 못하도록 손을 뻗어 막자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가 2017. 7. 11.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대전 중구 D빌라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내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다. 가게를 운영해야 하는데 자금 사정이 좋지 않고, 종업원이 결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 2,000 만원을 빌려줘라. 그러면 이자를 대신 내고 몇 개월 후에 돈을 더해서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치킨집을 운영한 적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으며, 기존채무가 8,5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9.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48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1.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5,82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이 어리고 사회 경험이 일천한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점, 상당 기간 동안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그 재판의 계속 중에 범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앞서 본 제반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1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0. 23:50경 춘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아무런 이유없이 들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위 차량의 본네트, 오른쪽 앞 문짝, 트렁크 부분 등을 순차적으로 내리침으로써 본네트 판금 등 수리비로 약 5,331,606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1. 00:30경 위 'C' 식당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3세)가 차량을 손괴한 이유와 거주지를 묻자, "날 무 시하냐"라며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인 경위 G의 왼쪽 뺨을 2회 때림으로써 위 G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차량수리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재물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경찰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6월부터 1년 9월, 재물손괴의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실 피고인은 2017, 4. 20, 23:50경 춘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주차된 D 소유의 E 벤츠 승용차를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내리쳐 손괴하는 행위를 위 차량 소유주의 남편인 피해자 H(63세)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H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H의 목 뒷부분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인 2017. 7. 20.자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과 사귀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2. 10. 04:50경 춘천시 D에 있는, 'E'이라는 주점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점에서 다른 남자와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주점 안으로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1. C의 자필진술서(피해자)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가. 일반상해의 감경영역 : 2월부터 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나.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실형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www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귀었던 사이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폭행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얼굴과 머리를 재차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하여(피해자도 같은 의사이다) 피해자측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이고, 환청 및 망상과 관련된 행동의 문제로 인하여 약물 및 지지적 정신치료를 받아오는 등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C병원에서 입원 내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00:15경 남양주시 D, 1303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임대아파트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인 후 그곳 안방 바닥과 이불에 불을 붙여 145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 하는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다 이웃 입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이 불을 진화하는 바람에 안방 바닥 장판 일부를 태우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감식결과보고서 1. 소견서 1, 사실조회 회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이전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방화미수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 재산상 피해 및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워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방화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범행으로 안방 바닥 장판 일부를 태우는데 그치는 등 그 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 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정신적 질환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는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5. 7. 31.부터 2015. 9. 29.까지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받은 이후로 이 사건 범행일인 2017. 1. 3.까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바 없고,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7. 1. 3.부터 2017. 4. 10.까지 C병원에서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의무기록 사본에 의하면, 약물 및 정신치료를 통하여 폭력 위험성이 줄어들고 행동 양상이 차분하게 유지된다는 평가를 받았고, 2017. 4. 10. 주치의인 E의 퇴원조치로 인하여 퇴원하였으며, 이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스스로 2017. 7. 19.부터 2017. 7. 22.까지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음에 있어 그 치료비용을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모를 통하여 부담하였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모로부터 지속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원인이나 현재의 증세, 치료감호의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하여 나름대로 조리 있게 의견을 진술하였고, 진술태도에서 일관성과 논리적 정합성, 자기통제력 등을 보이고 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현재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기 보다는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치료 및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 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치료감호청구 인용여부에 대한 평결 기각 7명 3.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7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28

범죄사실 2016고단8528 피고인은 2016. 08. 25. 01:4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상점 앞 인도를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E(24세, 여)을 보고 갑자기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위 음부 부위를 만지며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1937 피고인은 2017. 3. 16. 03:50경 부산 동래구 F 건물 4층에 위치한 G마사지 업소 내 5번방에서 전신마사지를 받던 중 마사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0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피해 계속 마사지를 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528 1. 증인 I, J, K, E, L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순번 14번) 2017고단1937 1. 증인 H, M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동종범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는 도중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상당한 기간 보호관찰을 명한다)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2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3. 21:08경 서울 동작구 C시장 신관2층 'D'식당에서 피해자 E이 테이블 옆에 놓아둔 시가 미상의 점퍼(이하 '이 사건 점퍼') 1벌과 현금 27만 원, 신 용카드 1개, 체크카드 5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점퍼를 가방에 넣어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식당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검사신청 증거목록 9번, 205000 파일)을 시청한 후 '영상을 보기는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피해품인 점퍼를 제 가방에} 넣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계속되는 경찰관의 추궁에 '네, 기억이 나지 않지만 CCTV를 보니 제가 가방에 피해품을 넣어 가져가는 것 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위 점퍼에 관한 기억이 없음을 강조하면서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피해자 분께 미안하고 제가 피해품을 가져간 사실이 있으니 사과하고 보상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일행이 식당에서 회식자리를 파할 당시 여자 동료직원이 자신의 옆쪽에 쌓여있던 점퍼들을 일행들에게 하나씩 건네다가 이 사건 점퍼를 건네받은 다른 남자 동료직원이 피고인에게 이를 건넸으나 피고인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듯 위 점퍼를 피고인이 일어선 자리 왼쪽에 놓고(피고인은 CCTV 정면을 바라보는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자리를 정리하면서 CCTV를 등지고 일어났다) 위 남자 동료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른손으로 주변에 있던 물건들을(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인지는 알 수 없다) 피고인의 배낭에 손쉽게 챙겨 넣은 후 함께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위 점퍼를 놓아둔 쪽에서 물건을 집어 배낭에 넣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점퍼는 성인남자가 입는 두꺼운 겨울용 점퍼로 피고인이 한쪽 손으로 배낭에 손쉽게 넣을 수 있을 만한 부피의 물건이 아니고, 함께 남아있던 남자 동료직원도 피고인이 배낭에 물건들을 챙겨 넣는 동안 이에 관하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CCTV 영상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점퍼(공소사실에 기재된 지갑은 위 점퍼 주머니에 들어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를 자신의 배낭에 넣어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0.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는 2017.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5.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는 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친구지간이며 C과 피고인들은 선후배 관계이다. 1. 피고인들 및 C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C은 공모하여 2015. 12. 1.경부터 2015. 12. 08. 경까지 파주시 D 원룸 1층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후드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C 명의 농협계좌(F)로 3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3,1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 A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6. 9. 25.경 파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라프시몬스 트레일 흰색 상태 좋음, 쿨거 28만 원에 처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2) 에게 마모가 심하여 신을 수 없는 신발을 마치 새 신발인 양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I)계좌로 28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2017. 4. 6."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내지 단순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고쳐 기재한다. 2)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 6, 11, 16, 21,24, 27,56) 1. 금융거래정보회신내역, C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7.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0. 16: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9-1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1282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6. 12. 14.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3, 09:2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에 있는 'D점' 앞길을 군포경찰서 방면에서 산본중심상가 공영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하거나 감속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7경 군포시 산본로 327 에 있는 원광대학교 산본병원에서 뇌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 차량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등 과실이 중하고, 범행결과도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의 정상 :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9.11:24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86에 있는 NH농협은행 계산지점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위 은행 담당직원 B로부터 받은 거래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자택주소 란에 '인천 계양구 E', 자택전화 란에 , F', 휴대전화 란에 'G'라고 각각 기재하고 서명란에 'C'이라고 적은 후 그 이름 옆에 마치 C인 것처럼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담당직원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5. 23.경 피해자 H으로부터 에어컨을 설치하여 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에어컨 설치 견적에 따라 에어컨 구입대금 2,375,000원을 보내주면 자신이 에어컨을 구매하여 이를 설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의 변제에 이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5.경 에어컨 구입대금 명목으로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3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17.경부터 2016. 5. 30.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통장 거래내역, 문자내역, 각 입금내역, 각 통장사본, 문자내역 1. 거래신청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편취 액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똑같은 내용의 사기 범행을 7회 저질러 2013.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똑같은 내용의 사기 범행을 5회 저질렀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였다. wwww.처음부터 밀린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로 에어컨 설치 의사와 능력 없이 에어컨 구매자를 물색하였고, 피고인을 믿고 에어컨 구입 및 설치를 맡긴 사람들을 배신한 행위로 그 죄질이 나쁘다. - 다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시켰다. 피해자들 중 4명과 합의하였다. - 편취액이 매우 많지는 않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