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06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모자관계로, 평소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평택시 C(이하 ‘이 사건 장소’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에 가입하였던 손해보험이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피보험 주택 및 가재동산의 소유, 사용, 관리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을 담보하는 것에 착안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장소에서 의도적으로 불을 낼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7. 27.경 피해자 회사에2016. 6. 30. 18:14경 치매환자인 어머니 E이 불을 피운 향초를 엎어 바닥에 불이 붙었고, 아들 B이 제초 목적으로 미리 준비하여 놓은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물로 착각하고 불이 난 곳에 부어 위 B이 화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보험금 지급신청을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8.경불이 난 것을 보고 페트병을 열어서 불을 끄려고 하던 중 불이 몸에 붙어 위 페트병을 열고 물로 착각한 휘발유를 몸에 쏟는 바람에 화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다음, 같은 해 8. 7.경 피고인 B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합계 491,620,643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평소 보험회사들로부터 수 천만 원을 편취한 별건 보험사기 사건으로 공소제기 되어 위 보험사기 사건은 2019. 1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단2298, 2018고단1276호로 대부분의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반환을 청구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충당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불을 낸 것인바, 위 보험금 지급신청 및 문답서 기재내용은 모두 허구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그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증권, 사고접수지, 문답서 1. 화재증명원, 구급활동일지, 화재현장조사서, 응급센터진료기록 1. N 소방관 대화내용 요약 1. 의견서, 보험사고정보시스템 조회내역 1. 현장조사보고서, 중간보고서(1차), 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및 화재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A 가 화재 검토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화재현장 경찰 사진 첨부), 수사보고(화재현장 소방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이송필요성 검토) 1. 화재사건감정결과 통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불을 낸 사실이 없고, 따라서 허위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입은 화상은 적어도 고의의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인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 6. 30.경 화재 사고 당시 피고인 A이 현장에서 소방관에게 ‘중증 치매 환자인 모친 E이 현관 출입구 쪽에 스프레이형 모기약을 살포하였고 이후 라이터로 모기향에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거실 바닥 의류 등에 발화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은 당시 출동하였던 소방관들의 진술이나 그 때 작성된 화재현장조사서 등에 비추어 분명하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들이 2017. 7. 27.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당시에는 ‘E이 현관 옆 목재 탁자 위에 불을 피워 둔 향초를 엎어 불이 붙었고, 이를 발견한 피고인 B이 불을 끄려는 과정에서 앞서 피고인 A이 현관 앞에 제초기 사용 목적으로 미리 가져다 둔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물로 착각하고 부어 그 과정에서 불이 몸에 옮겨 붙어 화상을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문답서 내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 회사의 신고에 따른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도 줄곧 같은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고 발생 경위 및 내용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이 앞뒤로 전혀 맞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각 수사기관 진술 내용과 피고인 B의 화상 부위 사진,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른 당시 피고인 B이 화상을 입게 된 구체적인 경위는 ‘피고인 A이 현관 옆 털실로 짠 덮개로 덮은 목재 탁자 위에 양초를 과일 포장재로 받쳐놓고서 촛불을 켜 놓았는데, 치매환자인 E이 불이 난 것으로 착각하여 불을 끄려는 과정에서 양초를 넘어뜨렸고, 그 불이 털실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목격한 피고인 B이 E을 밀쳐내고, 위 목재 탁자 옆 바닥의 발판매트를 들어 위아래로 흔들면서 불을 끄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발판 섬유에 불이 붙었고, 그 불씨가 다시 피고인 B이 입고 있던 상의 오른팔 부위에 옮겨 붙어 이에 피고인 B이 자신의 몸에 붙은 불을 끄려고 현관 옆에 놓여 있던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를 물로 착각하여 왼손으로 잡아 오른팔 부위에 부었다가 갑자기 불이 번지는 바람에 자신의 턱밑, 목, 흉부, 양쪽 팔과 다리 등 전신에 화상을 입게 되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진술 및 당시 현장사진 등 조사자료를 기초로 한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화재수사팀의 재연실험결과, 불이 붙은 향초를 넘어뜨려도 (불꽃이 위로 향하는 특성상) 아래 털실 덮개에 불이 쉽게 옮겨 붙지 않고, 직접 털실 덮개에 불을 붙여보아도 약 2분이 자연 소화되며, 털실 덮개에 불이 붙어도 발판매트를 사용하여 쉽게 소화가 가능하고, 발판매트에 불이 붙지 않으며, 당시 피고인 B과 비슷한 착의 상태의 마네킹 오른팔 부위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붙인 결과 오른쪽 팔, 다리, 손, 가슴, 목 부분 등 신체의 우측 중심으로만 탄화현상이 나타났을 뿐 좌측 부위에서는 거의 탄화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실험 과정의 구체적인 설정조건과 상황이 실제 화재 현장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진술내용에 따른 화재의 발생 및 피고인 B이 화상을 입게 되는 일련의 인과관계 진행과정은 위 과학적인 분석결과 및 일반적으로 알려진 화재의 특성에 비추어 그 발생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에 위 재연실험과정에서 목재 탁자 및 바닥 의류에 인위적으로 휘발유를 약 500㎖ 정도 뿌린 후 착화한 결과 그 즉시 불이 번져 폭 약 1m, 높이 약 1.2m 정도의 불길이 치솟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 B 또한 경찰에서 최초 불을 목격하였을 당시 ‘나무 탁자 위에서 약 1m 정도 불길이 올라 왔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이 위 상황과 일치하는 점(수사기록 471면), 당시 현장사진을 보면, 화재가 발생한 목재 탁자 표면과 그 주변 바닥 부분이 일정한 경계 안쪽으로 타들어간 흔적을 볼 수 있는데(수사기록 330 내지 361면), ‘인접 바닥 부위에서 점 형태의 수열형태가 식별되는 것으로 보아 가연성 액체에 착화·연소되고 발화 직후 소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화재공학 전문가의 소견인 점(수사기록 81, 482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화재는 목재 탁자 주변으로 휘발유 등 가연성 액체가 살포된 상태에서 발화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가연성 액체가 살포된 경위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상 이는 위 화재가 의도적으로 발생되었음을 강하게 추단케 한다. 피고인 A은 2008년경에 약 3개월간 보험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들은 여러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놓은 상태였으며, 2014년경에는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여 수차례에 걸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등의 보험사기 범행을 다수 저질러 이로 인해 2019. 1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각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까지 확인되는바, 2016. 6. 30.경에 발생한 위 화재사고 당시에도 피고인들로서는 이미 가입하여 놓은 다수의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의 사고를 일으킬 충분한 요인 내지 동기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은 위 화재 사고 이후 우연한 기회에 위 사고가 판시 보험계약의 특약 조건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비로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와 같이 화재 사고 이전에 이미 다수의 보험에 가입해 놓은 상태인데다, 사고 이후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 이외에도 O 등 다른 보험회사들에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O으로부터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기까지 하였다는 정황에 비추어 본다면, 일단은 우연한 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고를 일으킨 다음, 기존에 가입해 놓은 보험 상품 중에 위 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과정을 거쳤을 개연성 또한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그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편취를 시도한 보험금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가입한 판시 보험계약 특약의 보험금 지급한도는 1억 원으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회사의 손해의 위험 또한 위 액수 정도에 그치는 점, 그나마도 피고인들의 보험금 지급청구는 거절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