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04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9. 27. 19:30경 아산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친구인 F, G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F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H(여, 43세)을 만나 합석을 하였고, 위 E식당 근처에 있는 'I'라는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 등과 계속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를 함에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옷 위로 가슴을 건드리는 등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F이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마시고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새끼야"라고 말을 하면서 화를 내자 F을 피하여 위 술집에서 나와 약 300m 정도 떨어진 J농협 앞에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술집에서 나오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1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3. 9. 28. 01:00경 위 G에게 연락을 하여 위 술집에 두고 온 피고인의 운동복 상의를 받고, 피해자가 술집에서 나온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K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찾으러 다니다가 같은 날 01:05경 L빌라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택시로 착각한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장소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아산시 M에 있는 'N'에서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해자를 데려가는 것을 알아챈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뛰어 내리자 위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떨어뜨린 휴대폰을 발로 차 피해자가 신고를 못하게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넘어뜨린 후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바로 옆에 있던 위 N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서 뒤로 넘어뜨리고 손으로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고 "하지 마요, 살려주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가만 있어"라고 위협적으로 말을 하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누르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양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9. 27. 01:05경 아산시 L빌라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위 쏘나타 차량을 택시로 착각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의 거주지인 O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묵살한 채 01:15경 아산시 M에 있는 'N'까지 약 2km 거리를 그대로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첨부에 따른),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관련하여),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회수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고인 이동경로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H 119 통화 내용 첨부 관련하여)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2011도1686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도 1회로 미수에 그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지에서 아내 및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2006년경부터 화물회사 지입기사로 일하면서 지역사회의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들과의 회식과 술자리에 합석하였을 뿐인 피해여성을 몰래 기다리다가 납치하듯이 차에 태운 후 그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그녀를 감금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강간까지 시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신체적 자유를 억압하고 그녀의 성적 결정권을 강제로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흥분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이나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랫동안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면서 도지사, 소방서장 등의 표창을 받기도 한 점, 암치료 중인 모친과 교통사고로 지체장애를 겪고 있는 친형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이러한 피고인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한차례씩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