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말경부터 2017. 1. 8.경까지 피해자 C(여, 29세, 가명)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말 23:00경 오산시 D건물 209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 아가, 어떤 남자랑 통화를 했느냐고 따져 묻다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5 휴대폰을 빼앗아 벽에 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2. 24. 23:00경부터 같은 달 25. 00:00경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너 죽고 싶냐, 너도 죽고 나도 죽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과도를 바닥에 집어 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1. 7. 20: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지 추궁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17. 1. 8. 04: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누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5.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 8. 10: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4항과 같이 강간을 당한 후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촬영 첨부, 피해자가 실신하여 병원에 들어오는 CCTV 첨부)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혈흔 사진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특수상해 부분은,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바닥에 던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하게 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협박이 될 수 있을 뿐 특수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 강간 및 준강간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러한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사건 전반에 대하여,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2항과 같이 목을 졸려 실신했던 당시와 판시 제4, 5항 기재 각 성관계 당시 및 그 전후 상황에 대하여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만 아니라, 목을 졸려 실신했던 때에 관하여 '기절을 했다가 깨어보니 피고인이 인공호흡을 하고 있었고 의식이 돌아온 것도 모르고 계속 인공호흡을 하고 있었으며, 무서워서 깨어나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내용, 첫 번째 성관계에 관하여 '그 정도로 때리고서는 싫다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피고인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두 번째 성관계에 관하여 '자다 일어났는데 또 그 짓을 하고 있었고, 다 끝나고 나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밥 먹을까라고 말하더라'는 내 용, 성관계를 당할 때 피고인을 손으로 밀고 손톱으로 긁어 얼굴에 손톱자국이 난 것을 보았다는 것이나(피고인은 핸드폰으로 때릴 때 피해자가 이를 막으면서 낸 손톱자국이라고 하지만,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다가 입은 상처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두 번째 성관계 후에는 몸에서 정액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봐서 사정하지 않은 것 같다는 내용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당시의 특수한 정황과 심리상태에 관한 자연스러운 묘사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판시 제4항의 첫 번째 성관계가 있던 시점을 제외하고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 아니라, 위 부분에 관하여 그 일시를 다르게 진술한 점도 아래 다. 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판시 제2항의 사건 직후 경찰에 '도와 주세요, 저를 죽이려 한다, 걸리면 죽는다' 등의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사건 다음날 피고인에게 "칼부림에날죽일라한거 보니앞으로내생활이 딱보여너한테그동안맞고학대당하면서넌조금도날인간취급하지 않았어" 등의 내용으로, 같은 달 26일 "만약경찰서일로보게되드라도아는척하지말자넌너대로벌받고나나대로살게"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 순번 22). 이는 단순히 과도를 바닥에 던지기만 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명과는 잘 맞지 않고, 과도로 위협을 당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목을 졸리고 실신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 다. 다만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첫 번째 성관계가 있던 시점에 관하여, 사건 당일 경찰과 아주대학교병원 성폭력통합지원센터에서, 그리고 2017. 1. 16. 다나국제병원(앞서 응급실에 갔던 곳이다)에서는 판시와 달리 응급실에 가기 전에 성관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사건 당일은 충격을 받고 제정신이 아니어서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었고, 2017. 1. 16. 진료받을 때에는 의사가 남자이고 빨리 내용을 말하고 끝내고 싶어서 물음에 맞다는 식으로 답했던 것이라고 진술한바, 이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목을 졸리고 피를 심하게 흘릴 정도로 맞아 실신하고 응급실에가는 등 피해자가 사건 전날 밤부터 겪은 일련의 일들을 생각하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충격으로 기억에 혼동을 일으키는 것이 이상하지 않고, 정신적인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며 내밀한 성적인 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태도로 답할 수도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진술과 모순되는 어떤 객관적·외부적인 정황이 밝혀짐에 따라 위 일시에 관한 진술을 바꾸거나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억을 돌이켜보아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강제적인 성관계가 두 차례 있었다는 사실은 사건 당일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을 뿐 아니라, 2017. 1. 11.부터 수차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와 이 법정의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응급실에 다녀온 후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그 전후의 맥락과 함께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사건을 떠올리는 것에 대한 고통 등으로 위축된 태도로, 정신적인 압박을 참으면서 기억하는 대로 최대한 솔직하게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태도를 볼 때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과 판시 제3, 4항과 같이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성관계를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 1) 가. 강간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상해죄 1)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M1년 6월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마.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2년 6월 ~ 8년 바.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4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 가중결과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2017. 1. 7.자 범행에서는 머리를 핸드폰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머리를 찢어지게 하고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게 하는 등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피고인 자신도 실신한 피해자가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병원에 다녀와서는 그러한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강간과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공포를 겪고 현재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하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 범행 이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받게 한 점,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