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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 판매, 저장, 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G과 2013. 7. 10. 23:10 경 경산시 H 앞 공터에서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E 5톤 화물차량의 개조된 적재함에 실려 있던 석유화학제품인 시가 1,260만 원(리터당 1,400원) 상당의 톨루엔 9,000L 중 4,000L를 위 차량의 호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F 1톤 화물차량 적재함 플라스틱 통으로 옮겨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을 저장,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현장사진 1. 검사결과서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등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에 대하여, A의 발신기지국 위치 상위 10개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유통시키려 한 톨루엔의 양이 9,000리터 정도로서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집행유예 전과의 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 이 재판부에서 동종 범행에 대하여 정상적인 직업종사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톨루엔 운반을 위한 화물차 2대를 소유, 운행하면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공범인 피고인 B가 구속되어 피고인과의 공모관계를 자백하기 전까지 줄곧 피고인 B에게 단독범행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사주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한 점,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은밀한 점 등의 정상들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 A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피고인 B는 공범인 피고인 A과 더불어 유사석유의 제조에 사용되는 톨루엔을 옮겨실었고, 상당 정도 수사가 진행될 때까지 단독범행을 주장하며 피고인 A을 비호하는 등 수사에 혼란을 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서 중한 벌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06:45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56세)이 소주병으로 자신을 때릴 것으로 착각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1회 때려, 맥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에 피가 나고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 C(여, 30세)와 이혼한 후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동거하면서 술에 취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폭언을 하여 왔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11. 23.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t 씹할년 좇같은 년들 죽여버릴 테니 집에 대기하고 있어 개같은 년"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40경 서울 은평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두려운 마음에 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자 발로 현관문을 수회 차며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릴거야, 보지 구멍을 확 찢어버린다. 좆같은 년아"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이는 등 약 40분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3. 15:40경 서울 은평구 D 1층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안방 창문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방범 창살을 손으로 뜯어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괴된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소유관계 확인 보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12: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1053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이수교차로 쪽에서 구반포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한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에이치쥐그랜저 승용차의 뒤에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신호가 바뀌는 경우 위 그랜저 승용차가 출발하는 것을 확인한 후 충분한 거리를 두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출발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보험으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14:50경 있는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일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4cm)를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찌를 듯이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은 점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폭력범죄의 상습 누범 • 특수협박 범죄유형의 감경영역(처벌불원) :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23 이면도로를 본오동 주택가 방향에서 신안1차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직진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좌측 맞은편에서 발견하고,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브레이크 대신 액셀을 밟은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 타이어 부분을 들이받고, 우회전하여 도주하면서 위 승용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교환비 405,000원이,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704,00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가드레일) 1.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B은 2014. 4. 8. 21:5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 건너던 중, E 운전의 차량이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차량 문을 걷어찼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F지구대 소속 G경위가 위 B 등을 순찰차에 태운 후 피고인 등 B의 일행들에게 위 B을 F지구대로 동행시켜 사건처리할 것임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5 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T 침구 커텐전문점 앞에서, 위 G에게 "야 씨발놈아, 시끄럽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의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4월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 15: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2011나21424호 손해배상청구 사건(원고 B, 피고 C·D)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하였다. 1. "2008. 12. 9. 원고가 A4아우디 E차량을 가져가겠다고 하였지만 피고 C은 증인 차량이라고 하면서 못 가져가게 제지한 사실을 아는가요"라는 신문에 대해 "잘 모릅니다"라고 증언하고, 2. "증인이 2008. 3.경 F회사를 개업할 당시 소외 G은 3년 전부터 주민등록이 말소된 주거부정 신용불량자로서 은행거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동생 H 계좌를 이용해 거래를 했었고, 피고 D 역시 H 계좌로 사채업을 했었지요"라는 신문에 대해 "잘 모르겠는데, 피고인 D는 사채업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3. "A4 아우디 차주 I은 2008. 7. 중순경에 F회사에 차량을 팔아 달라고 위 업소 전시장에 차량을 위탁한 사실이 있었는데, 아는 가요"라는 신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고, "A4아우디 차량은 소외 G이 2008. 8. 18. F회사 명의로 계약해 피고 C J회사 명의로 이전한 차량이지요"라는 신문에 대해 "아우디 차량이 워낙 많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원고 소유 A4 아우디 차량을 피 고 C이 2008. 8. 18. G과 같이 피고 C의 J회사용으로 명의 이전해 놓은 사실을 아는가요"라는 신문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피고 CI J 회사 명의로 차량을 팔아 증인한테 차량매입대금을 주던가요, 아니면 증인이 직접 J회사 명의로 된 그 차량을 처분하였나요"라는 신문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라고 각 증언하고, 4. "증인이 원고를 상대로 협박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는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지요"라는 신문에 대해 "잘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G으로부터 8,000만원상당의 사기 피해를 당한 후인 2008. 12. 8. 경 G이 운영하는 F 상사로 찾아와 자신의 돈으로 G이 구입한 차량이라고 주장하며 아우디 승용차를 찾아가려 하였을 때 상사에 있던 C으로부터 아우디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도 C을 통해 B이 아우디 승용차를 찾아가려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같은 달 9.경 B이 다시 F 상사로 찾아와 아우디 승용차를 달라고 요구하였을 때 피고인이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B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2008. 12. 8. 및 같은 달 9. 에 이루어진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2008. 8. 경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매입자금 명목으로 2,950만 원을 G에게 지급할 때 G이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어 H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피고인의 위 돈도 H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주는 등으로 G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매입자금을 G에게 지급한 후 C이 운영하는 'J'라는 상호의 외제 중고차 매매상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고, 그 후 J 상사를 통해 이를 처분하여 피고인의 자금을 회수하였기 때문에 원고 소송대리인이 질문하는 A4 아우디 승용차가 어떤 승용차를 의미하는 것인지 및 그 소유권이전등록과 처분 경과 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등으로 증언한 것이었다. 한편, 피고인이 B을 협박죄로 고소한 사건도 피고인이 그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등으로 재판결과를 잘 알고 있음에도, B의 아버지 K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 등을 반복하는 등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202쪽)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A, B, L, I)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E) 1. 대구지법 2010고단5552호 협박 판결문, 대구지법 2011노2114호 협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부터 2013. 9. 30.까지 시흥시 C에서 D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 6개월 간 약 6,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3. 7. 25.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회사가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에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1. 부터 같은 해 6. 30. 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F에 10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986,230,040원 상당의 폐동을, 주식회사 G에 12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502,892,800원 상당의 폐동을 각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공급가액 합계 23,489,122,84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1. 검사 작성의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J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중부지방국세청장 작성의 고발장 1. 범죄일람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D회사 대표 A,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병과)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6월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2,348,912,284원 ~ 5,872,280,710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서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허위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무려 234억원 상당에 이르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E 또는 J으로부터 급여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하고 수동적으로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것인 점,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된 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개전의 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종범 주장 피고인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주식회사 F(이하 'F' 이라고 한다)의 대표인 E,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인 J의 종범에 불과하다. 나. 적용법조 주장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가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이 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종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의 대표로서 직접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F 및 G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직접 발급한 점, 피고인은 E가 2012. 4. 10.경 도주한 이후에 G의 대표인 J으로부터 'E가 도망갔으니 우리와 직접 거래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2. 6. 하순경까지 G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대가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액수가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와 J은 피고인으로부터 허위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이에 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것일 뿐이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E와 J에게 허위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이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는 D의 대표자인 피고인 자신이 정범으로서 행한 범죄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적용법조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가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도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바(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E, J으로부터 급여 또는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받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04. 22:05경 울산 중구 B 소재 C여고 후문 앞 도로상에서 그전 피해자 D(남, 18세)가 동생을 귀가시키기 위해 E 승용차량을 정차하고 동생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고인이 "차를 머 이따위로 대어 놓았노, 씨발놈."하며 욕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뭐라 했는데. 씨발 놈 개새끼야."며 대꾸한다는 이유로 승용차의 문을 열고 한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상해진단서 1. 사실조회 회보서(F 정형외과 의원) 이 사건 공소사실 유죄의 이유 살피건대,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승용차 운전석의 열려진 창문 안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운전석 옆의 창틀에 여러 번 부딪힌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병원으로 가 흉곽 전면에 대한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따라 일반방사선 촬영 후 물리치료를 1회 받았으며, 담당의사는 피해자를 문진하고 위 방사선 촬영 결과 등에 따라 '흉곽 전벽의 타박상으로 약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한다. '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부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슴 중앙 부분에 멍이 진하게 들어 그것이 약 1주일가량 지속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흉곽 전벽의 타박상'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0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다기능노인복지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판암네거리 쪽에서 판암주공4단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내리막 커브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2차선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인 D 트럭의 왼쪽 뒤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7. 00:40경 대전 중구 가오동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466

공소사실의 요지 B는 동해선적 예인선 'C(119톤)'를 아내 D 명의로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선박의 임대차 계약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2015. 1. 31.경까지 'C'에 대해 매월 1,3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용선임대차 계약을 체결(서면에 의한 용선해지 없을 시 계약 자동연장 조건)하여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C'를 실질적 점유·관리하였다. 누구든지 고의 또는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B는 2014. 9.경부터 위 선박에서 근무하고도 급여를 받지 못한 채권자들의 선박에 대한 경매신청 및 가압류 뿐 아니라 선박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해지는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은 당시 선박의 점유자로서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의 종료 또는 선박에 대한 제대로 된 인수인계 등을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B는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점유자인 피고인이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선박을 정상으로 운항하지 않고 있음에도 선박의 상황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여, 2017. 8. 2. 16:44경 인천 중구 축항대로 166번길 18 '인천남항 미래부두' 앞 해상에 계류된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연료유 서비스탱크 파이프가 부식으로 구멍이 뚫려 기름 410리터가 유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동의 과실로 해양을 오염시켰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B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임차하여 점유·관리하던 중 채권자 E의 신청으로 2014. 10. 2.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F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2014. 10. 15. 위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사실, 이후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감수·보전처분으로 인하여 2014. 10.경 내지 2014. 12.경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의 점유·관리에서 배제된 사실, 이후 E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의 점유·관리에서 배제된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위 선박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감수·보전처분 이후부터 이 사건 선박에서 기름이 유출된 2017. 8. 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피고인의 점유가 회복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다시 위 선박에서 기름이 배출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7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B 소유의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2. 18. 19: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7-17에 있는 남천빌딩 옆 골목길에서 우성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레조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요치 2주의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B 소유의 K7승용차는 B 명의로 1인 한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를 보험사고로 처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B와 공모하여, 2012. 2. 2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8-1 BYC 빌딩에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강남보상센터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F에게 'B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보험사고로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이에 속은 위 으로 하여금 1,631,890원의 보험금을 위 D에게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각 첨부문서 (수사기록 2권 16, 19, 21, 41, 42쪽) 1. 내사보고(고소인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시켜 먹어도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05. 04. 19:00-22: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인 업주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일행이 올 것인데 먼저 술을 달라며 맥주를 시키고 도우미를 불러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고 놀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박스 20만 원, 도우미 봉사료 5만 원 등 도합 25만 원 상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불하지 않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술값 영수증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사본[2013노2183, 2013노2621(병합), 2013노3339(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판사 최석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20: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회사동료 전체가 함께 회식을 하며 술을 먹고 있던 중 마침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22세)가 피고인의 왼쪽에 서서 허리를 굽혀 테이블의 고기를 굽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왼손으로 3회 토닥거리며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회사 동료 관계에 있는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자신이 자신의 동생들이 있는 테이블에서 피고인의 왼쪽 옆에 서서 동생들을 위해 고기를 구워 주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왼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3회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피해를 당한 후 회사를 그만 둔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4, 8쪽), 같은 테이블에서 위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동생 F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증인 F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48쪽), 피고인도 위 범행 다음날 피해자가 추행당했다는 말을들은 회사 사장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사과한 점(수사기록 제28, 3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회식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9. 23:23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똥집의 달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자, 앙심을 품고 E가 탑승한 112순찰차 앞에 바싹 붙어 서고, 위 순찰차의 보닛 위에 걸터앉는 등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발로 순찰차의 앞 범퍼부분을 3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물러서라는 경고방송을 듣게 되자, 양팔로 엑스자를 그리며 "씹할 놈아, 못 비킨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E의 바로 앞에 서서 얼굴을 노려보며 "E"라고 이름을 부른 후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행동을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공무방해의 정도와 더불어, 우발적인 범행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9. 19. 경부터 2012. 6. 19. 경까지 광주 남구 C 건물 6층에 있는 D의 투자유치 자회사 E의 F지사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의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외국에 있는 E 회사에 투자하면, 그 회사에서 중국, 홍콩, 캐나다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주식, 상품, 은광산에 투자하여, 1년 6개월 뒤에 2배 이상의 이익을 볼 수 있고, 매월 일정 이익금도 받을 수 있으며, 회사 주식도 주겠다. 주식이 상장되면 투자금의 2배에서 3배까지 출자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등으로 설명한 다음 투자자 G(출자금 1억 8,500만 원), H(출자금 1억 5,540만 원), I(1,084만 원), J, K 부부(출자금 2억 9,940만 원)로부터 투자 상품인 'PS7A, PS7C, PS7D,SPS7(1,072만 원)', 'DS8AC(1,084만 원)', 'PP5(2,200만 원)', 'PS10A, SPS10(1억 2천만 원)', 'D 주식매입'에 투자하게 하는 방법으로 업으로 출자금 합계 6억 5,064만 원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G), 거래명세표(G), 공동망 거래내역 조회(G), 무통장 입금 확인서(G), 통장 사본(H), 확인증(H), 이체거래태역 조회(H), 통장 사본(I) 2부, 각 계좌내역(J, K) 1. E 홈페이지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는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피해금액의 규모 역시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과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신한 금원의 변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먼저 재판받은 E 관련자들이 선고받은 형량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자로서, 2013. 11. 29.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청해해물탕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구산육거리 쪽에서 연지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1세)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외상 등으로 약 42일간 치료하다가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17:02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C치안센터에서 이전에 자신의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상황대기근무 중인 경사 D에게 "새끼들 다 죽이삘기다. 모가지를 다 따분다, 다 따서 여기 놔둘꺼다"라는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휘두르고, 계속해서 순경 E에게 위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D, E을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치안센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거 범행의 죄질 및 그 위험성,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형공장 310호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주)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6. 16.부터 2013. 4.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사 한 근로자 D의 2012년 상여금 365,539원, 2013. 2.분 급여 1,947,757원, 3.분 급여 1,947,757원, 2012년 연말정산환급금 664,310원, 4.분 급여 1,935,147원, 2013년 설상여 3,196,616원, 5.분 급여 817,769원, 퇴직금 8,741,908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214,268원 합계 21,831,071원과 2009. 5. 1.부터 2012. 6. 18.까지 경비로 근로하다가 퇴사한 E의 퇴직금 4,546,998원 도합 26,378,06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D,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1. 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담은 각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