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11. 9. 22: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F성당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잘못 작동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차량판독용 CCTV 사진 1매,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00: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38세)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일명 '러브샷(잔을 든 팔로 상대방의 목을 감싸 안고 술을 마시는 것)'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약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일명 '러브샷'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B 소재 C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부터 2020. 7. 31.까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년 6월 임금 4,000,000원, 2020년 7월 임금 1,000,000원의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전항의 근로자 D의 퇴직금 6,048,2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표준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9. 20:46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2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로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검단2교차로 방향에서 검단1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여, 43세)가 운전하는 G SM6 승용차가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눈이 충혈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18: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낙민동 동래구청 임시청사 앞 교차로를 안락교차로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때마침 그곳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8,269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D) 1. 영상 캡처 사진,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주유소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 E, F, G에게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더 이상 주유소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다음주 월요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말하여 예고 없이 위 근로자들을 각 해고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8,7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근로자들을 해고하게 된 과정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해고된 근로자들이 다행히 이 사건 주유소의 새로운 인수자에게 모두 고용된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과 퇴직금은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주식회사 대표이사다. 피고인 B은 위 회사 본부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컨설팅업을 경영한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9. 7. 22.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10월분 임금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48,302,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체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액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위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그밖에 피고인별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학교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20. 9.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9,017,300원 및 퇴직금 30,618,19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5,597,290원 및 퇴직금 합계 77,049,34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1.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1. 내사보고(체불임금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미지급 금액의 규모까지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14:51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인 C회사 공사과장 D이 관리하는 E 공사현장에서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 못 지나다닌다'고 소리치며 공사차량이 지나가지 못 하도록 길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약 1시간 16분 동안 공사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집에 들어가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나체인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5cm, 칼날 길이 21.5cm)을 들고 다시 밖으로 나온 다음, '너희들 다 죽이겠다'고 소리치면서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찌를 듯이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D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19:36~19: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개소주(시가 32만 원 상당), 흑염소즙(시가 37만 원 상당) 등 합계 69만 원 상당의 건강즙을 주문하면서 "아내가 90만 원을 입금할 것이니, 차액 21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위 차액 상당액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개소주, 흑염소즙 등을 수령하거나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2021. 3. 15. 검사 제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을 비롯하여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선고를 받아 확정되었고 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도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과학기자재유통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7.부터 2018. 10. 31.까지 영업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년 4월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5,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7.부터 2018. 10. 31.까지 영업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0,018,4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체불내역,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미지급 기간도 길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3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25. 11:00경 안산시 상록구 B 1층 C정육점 내에서,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 D(여, 49세)이 이혼소송 비용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고기를 손질하던 칼(길이 30CM)을 찌를 듯이 자신의 배에 대고 "죽어줄게, 시발 내가이 가게에서 너 장사 하나 봐라, 내가 진짜 여기서 목 메달아 죽을께, 그럼 됐냐"라고 말하고 그 칼을 도마에 내려찍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다른 칼(길이 15CM)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장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정육점 진열장 유리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기록(피해품 등),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녹음파일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육점에서 고기를 손질하던 칼을 휴대하여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07:40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후배 D, E의 화해를 위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E의 후배인 피해자 F(남, 32세)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언제 봤다고 반말하냐, 같이 반말하자, 한판 뜨자"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징역을 갔다 왔다, 사람도 찔러 봤다, 내가 너는 오늘 꼭 죽인다"고 말한 후 식당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4.5cm)을 손에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50미터 가량 뒤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사진(34.5cm) 1. 사건 현장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C 업주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에 원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에서 발주한 E 본체 개수공사를 해주면, 시행사로부터 받을 공사금액 106,802,000원 중 83% 상당의 금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전 공사대금 64,291,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 운영의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임금이 50,962,722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외 피고인이 미지급한 공사대금 98,676,321원 및 금융기관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이었고, 이미 피고인은 2018. 1. 8.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 주식회사 F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21,588,465원 상당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어, 위 시행사로부터 받을 공사금액 106,802,000원에 대해서도 채권자들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6.경부터 2018. 6. 26.경까지 위E 본체 개수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82,998,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인과의 공사계약서 및 정산서, E본체 개수공사 용역계약서, 채권가압류 알림 공문, 채권가압류 결정문, 신용정보이력, 수사의뢰공문 및 회신문서,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3 내지 51, 59)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고소인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은 시행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을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는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B는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세금도 체납하고 있었으나, 달리 그 채무를 변제할만한 자산은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 이미 B의 채권자 중 하나인 주식회사 F이 2018. 1.경 B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다른 채권자들도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는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한 상태였던 점, B가 수주한 E 본체 개수공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그 수주내역이 공시되어 채권자들이 쉽게 그 수주내역을 파악할 수 있던 상황이었고, 실제 채권자들이 B의 낙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하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있고,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G, 1층에 있는 H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0.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직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년 2월 임금 1,583,600원, 2018년 3월 임금 500,000원, 2018년 4월 임금 550,000 등 합계 2,633,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9.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2020고단1798 피고인은 2020. 4. 27. 03:1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맞은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고단5 피고인은 D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21: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 소재 F마트 앞 도로를 G초등학교 방면에서 H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54세) 운전의 전동퀵보드 후방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전동퀵보드를 수리비 328,7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4. 각 실황조사서 5.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6. 진단서(I), K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특히 판시 제2 죄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제1 죄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행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전치 8주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판시 제2 죄의 경우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119 신고를 하는 한편 남편에게 사고 수습을 요청한 점,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찰관에게 가서 음주측정에 응한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합의 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기본영역(8월 ~ 2년 6월)]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19: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차로까지 약 100m구간에서 F 맥시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4.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붙은 경고장을 피해자가 붙인 것이라고 트집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네가 붙였지?"라고 말한 후, 플라스틱 소재 막걸리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17. 11:1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내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안방에서 딸 E(여, 25세)과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뭘 그리 쫑알 거리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수건을 던지고 발로 밥상을 걷어차 엎은 후, 위 주거지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 약 10cm, 손잡이 길이 : 약 1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다가 화장실 문을 향해 집어 던져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애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가정폭력),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추가 제출) 1. 응급조치보고서, 현장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폭행 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기간 가족들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중 특수협박의 범행의 경우 피해자 E에게 칼을 던지지는 않았으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5. 01:43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08. 05. 01:43경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덕진공원 쪽에서 I 신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밤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J 소유의 K 그랜저 차량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랜저 차량은 수리비가 3,907,379원 정도 들도록 부수어졌는데,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J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청취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차량을 받고 그대로 간 범행이다. 이 사건 알코올농도가 아주 높고, 그만큼 다른 사고의 위험성도 높았다. 차량 파손의 피해는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19:00경 원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일이 있다고 오해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후 화를 참지 못하고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약 15cm, 총길이 약 25cm)를 가지고 와 오른손에 든 채 피고인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내가 너 모가지 따버린다, 내가 전과가 24범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폭행 피의사건 관련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구와 방법에 있어서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8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1. 04:35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손으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여, 35세)의 왼쪽 팔을 2회에 걸쳐 만지고,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2. 1. 05:03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비상벨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순경 G로부터 사건 발생 이유나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네가 무슨 상관이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F의 가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F이 귀가를 종용하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에 불을 켜 F과 G의 얼굴에 들이밀고 "담배 피는 거 알아, 병신아, 담배 펴라"고 소리를 지르고, F이 라이터 불을 피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 라이터를 떨어뜨리게 하자 발로 F의 허리, 다리 등을 수회 차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가슴 등을 밀치고 흔들고,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F,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F, G의 가슴 등을 수회차 F, G를 폭행하고, G의 멱살을 힘껏 잡아당겨 G가 근무복에 착용하고 있던 '바디캠' 카메라의 고정 클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 G의 112 신고처리,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바디캠 고정 클립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2. 1. 07:30경 경기 부천시 경인로 160번길 70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H과에서 위 2항과 같이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그곳에서 당직 근무를 하고 있던 위 경찰서 H과 소속 경찰관인 경사 I 등에게 '대변을 보고 싶다'고 소리를 질러 I가 피고인을 화장실까지 호송하여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용변 칸에서 나오는 피고인의 한 쪽 손목에 해제하였던 수갑을 다시 채우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I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I(남, 33세)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 호송, 신병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편의점 사진, 바디캠, 라이터 사진, 경찰관 및 순찰차 사진, 사진, H과 피의자 대기실 cctv 영상 캡처 사진 3장, CCTV 사진, 사건 관련 CCTV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0. 5. 폭행을 저질러 같은 해 11. 20. 약식기소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편의점 직원이 혼자 있는 틈을 타 추행하였고,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범행방법 및 태양, 폭행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라이터 불을 들이대는 등 위험한 행위를 하였고, 체포한 이후에도 경찰관의 안면을 가격하였다. 피고인에게서 법 경시의 태도가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점, 추행을 당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