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23:35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계단을 이용하여 현관문 바로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8,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 팬티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6)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속옷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11. 23:30경 창원시 진해구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4.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9. 13. 00:30경 창원시 진해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여, 40세) 운영의 AM 술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 변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내가 술집에 아는 동생이 있는데 동생 시켜서 너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거주할 곳이 없어지자 동생인 피해자 AN의 집에 침입하여 생활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경부터 2020. 11. 23.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AO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옆문을 통해 그곳 옥상으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L, AI, AN,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 현장사진, 피해사진, 발생보고, 영수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고보(누범 및 재판진행중인 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는 16회에 걸친 사기죄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가중 기간에 저지른 범행임.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그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교제하였다가 결별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20:49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OO원룸의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5층 복도까지 올라간 다음 발소리를 죽이기 위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들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C호 현관 앞까지 다가가 현관에 귀를 대고 집안의 인기척을 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분석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1. CD(증거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주거침입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함에도 계속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요청까지 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룸 앞에 다가가 인기척을 들으면서 머물렀던 시간은 1분 30초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해자의 원룸 문을 열려고 하거나 두드린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다짐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내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00:02경 대구 북구 B빌라에 이르러, 쓰레기를 버리기 위하여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위 빌라의 공동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해자의 집 현관문 자동잠금장치를 임의로 누르고 현관문을 열기 위하여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실제 거주지 및 피해자 거주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인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공용복도에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대 여성인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침입하거나 다른 범죄를 시도하려고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3. 04: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점퍼 주머니 안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15. 02: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성용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7. 2. 09:00경부터 12:00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G 지하 1층에 위치한 피해자 B이 관리하는 ‘H’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 위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6. 03:00경 서울 서대문구 G 지하1층에 위치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H’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485,000원, 체크카드 2장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0. 03:00경 서울 서대문구 K상가에 위치한 피해자 J이 관리하는 ‘L’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류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10. 09:05경부터 09:14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과 미화 100달러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6. 16:00경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서재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 속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봉투 3장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절도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15. 05:21경부터 05:32경 사이 서울 마포구 R 에서, 피해자 Q가 그곳에 세워둔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전기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4. 15:00경부터 15:35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K상가에 있는 ‘T’ 앞에서, 피해자 S이 다른 상점을 방문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아둔 장바구니 카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죽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15만 원, 농협통장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7. 16. 서울 서대문구 K상가에 있는 ‘U사무소’에서, 피해자 V이 점유하는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C, Q, V, J, E, O, B, I, S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발생장소 및 피해 당시 상황 등 확인, 발생장소 주변 CCTV 영상자료 확인, 피혐의자 A 인적사항 특정, 피혐의자 A 수법사진 및 범행 당시 모습 비교, 범행 영상 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행하여 범행 장소 확인 등-여죄 수사, 범죄일자별 일출일몰시각 확인 보고, 죄명 의율 변경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건조물․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건조물․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8. 17. 10:3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사이에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방법으로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4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미수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7. 10:00경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방법으로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7. 10:2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사이에 전남 함평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방법으로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용의차량 특정), 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조회 및 현운행자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주소지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 집에서 발견된 흰색 장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 주거에서 발견된 흰색장화와 피의자가 범행당일 착용한 흰색 장화비교), 수사보고(범행 당일 피의자의 주소지 CCTV 영상에서 확인된 범행 관련성), 수사보고(디엔에이 감정의뢰 결과 첨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세 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반복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액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22:40경 서울 강남구 B C동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는 중앙현관을 통하여 그곳 내부에 침입한 후, 피해자 D(33세, 여)이 거주하고 있는 E호 및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F호의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출동경찰관이 첨부한 사진, 피의자가 보낸 인스타그램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 앞에 두고 간 물건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8. 원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2020. 10.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30. 22:00경 서울 성동구 B 반지하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0. 11.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8. 16:00경 서울 중구 D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20. 10. 31.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31. 새벽 무렵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닫혀 있는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G호 현관문의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 숫자판을 수차례 눌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0. 11. 9.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9. 02:13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G호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돌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전과: 범죄경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3호(인슐린주사기 7개)의 몰수를 구하나, 피고인이 위 압수물을 이 사건 각 투약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압수물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규정한 마약류 관련 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가 넘는 점, 마약범죄 및 주거침입 범죄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을 반복하여 투약하였고 약에 취한 상태로 주거침입의 범죄를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29

범 죄 사 실 2021고단429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4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2020. 9. 22. 02:00경 제주시 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지인 C과 연인관계에 있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C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동영상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021고단600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21. 14:30경 제주시 D건물 E호 피해자 B의 주거지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10 5G 휴대전화 1대 및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 출입문 카드키 1개를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22. 02:40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제주시 D건물 E호에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출입문 카드키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2. 02:4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전날 피해자와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5대,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TV 모니터 1대, 의류 10여 점 및 신발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동영상 CD, 수사보고(참고인 C, 피의자와 대화내용 관련) 2021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연인으로서 동거하던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요구를 피고인이 수용하지 않고 다투던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인 점, 피고인이 현재는 피해자와 완전히 결별하여 만나지 않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12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20. 14:10경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이던 배우자 피해자 B의 집인 서울 구로구 C, D호에 이르러, 위 집 안에서 나는 남자 소리를 듣게 되자 자녀들을 통해 알고 있던 그곳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후 현관문을 열고 위 집 현관 및 복층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 E(남, 40세)이 상의를 탈의한 채 B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을 피하여 복층으로 올라간 피해자 E을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 E 좌측 얼굴 부분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몸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그곳 1층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 B의 좌측 안면부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0. 14:10경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이던 배우자 피해자 B의 집인 서울 구로구 C, D호에서 그곳 1층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21. 10. 19.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기재된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6. 6. 00:20경 안양시 만안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평소 옆집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와 소음 문제로 시비가 있던 중 피해자가 벽을 수회 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현관문을 수회 힘껏 걷어차고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6. 00:3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옆집 사람이 찾아와서 욕하고 문을 열라고 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왜 그러느냐? 이름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왜 지랄이냐! 시발! 죽여버린다! 경찰 새끼! 병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위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바디캠 영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과거 본건과 동일 유사한 죄명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폭력전과가 존재하고, 현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주거침입미수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 과장으로 경기 화성시 C에서 시행되는 ‘D’ 중 B에서 담당한 흙막이 가시설 공사의 현장 담당자이자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흙막이 공사와 관련하여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 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08:2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남, 51세)으로 하여금 흙막이 가시설의 H빔(띠장) 해체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해자가 해체 작업을 한 흙막이 가시설의 H빔은 지면으로부터 약 3m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 약 10.3m, 세로 약 30cm, 무게 약 1.28톤의 철제 구조물로서, 해체 작업을 하다가 H빔이 떨어질 경우 H빔에 사람이 맞거나 깔려 다칠 위험이 큰 상황이었으므로 해체 공사의 현장 담당자이자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H빔을 해체하기 전에 크레인을 이용하여 H빔의 양쪽을 매달아 놓고,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H빔과 용접되어 있는 엄지말뚝․브라켓(까치발)에 대한 용단 작업(산소절단기를 이용해 이음새를 절단하고 볼트를 빼 놓는 작업)을 하지 않으며, 그와 같이 H빔의 낙하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H빔 해체 작업을 하지 않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H빔 해체 작업을 하게 하면서 H빔과 용접되어 있는 엄지말뚝․브라켓(까치발)에 대한 용단 작업이 전부 이루어진 상태임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해체 작업을 하기 전 크레인으로 H빔 양쪽 끝을 매달아 놓는 등 낙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H빔을 해체하기 위하여 높이 약 0.95m의 발판에 올라가 H빔에 로프로 매달려 있는 비계를 제거하기 위하여 로프를 당기는 순간 H빔과 함께 떨어져 H빔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덮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의 개방성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안전사고 현장 감식기록,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약정서, 휴일 위험공종 안전 작업허가서(PTW), 위험성 평가표, 각 근로계약서, 관리감독자 지정서, 가설흙막이공사 전문시방서, 피해자 제출 피해부위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0. 27. 00:00경 구미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옆집이자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건물 F호에서 창문을 열고 나온 다음 창문 외벽 가스배관을 잡고 위 D호 베란다를 통해 시정되지 아니한 위 D호 창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 안방에서 나는 인기척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7.경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5. 22:47경 안산시 상록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 오산시 H 앞 도로까지 약 38㎞ 구간에서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J,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견적서, 도난차량 신고 접수 체크리스트, 각 지도,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서(차량가액 확인 등), 감정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추가송부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의 주거지인 경주시 C 아파트 인근에 사는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12. 19. 23:1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C 아파트에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 주민이 아님에도 아파트 단지 안 음식물 쓰레기통에 음식물을 버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저기요, 여기다 버리면 안 되잖아요.”라고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와 안 되는데 씨발년아, 여기 앞에 우리 땅인데 차대지 마라. 야 씨발년아, 왜 안 되는데, 모가지를 따야 되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공동현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 뒷부분을 잡으며 피해자의 허락 없이 공동현관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및 위 아파트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B가 제출한 녹취록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3.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9.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5. 08:42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이 관리하는 ‘(주)D’ 별관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2층 남자기숙사로 올라가 그곳 방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불상 소유의 현금 4만 원, 신세계 상품권 1만 원권 2장, 시가 5천 원 상당의 토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충남 천안시 및 아산시 일대의 산업단지 내 기숙사에서 상습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가 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와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E, C, F, G, H, I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포도 미압수), 수사보고서(현장 및 CCTV 확인), 수사상황(CCTV 캡처사진) 1. 현장사진, ‘(주)D’에서의 현장검증 및 CCTV 사진, ‘(주)J’에서의 현장검증 및 CCTV 사진, ’K(주)‘에서의 현장검증 및 CCTV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압수물총목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기숙사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압수품에 비추어 볼 때 환부 등을 통하여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2. 1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2. 27. 19:30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이불 1채 및 가방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23. 사이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19. 10:0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빈 집에 담을 넘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같은 달 26. 16:35경까지 주거지로 생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주거침입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과거 범죄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5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수회에 걸쳐 위 각 범행에 나아갔고,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 등 전과관계에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절취한 휴대전화기가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으며, 합계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침입한 각 주거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곳은 아니어서 주거의 평온에 대한 침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주거침입범행의 피해자 E,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