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66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7. 5. 28. 03:4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쳐 먹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덮은 철판의 벌어진 틈 사이로 손을 넣어 냉장고 문을 열고 시가 20,000원 상당의 더블비안코 3개, 브라보콘 3개, 설레임 3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2. 24. 서울 도봉구 H 3층에 있는 I 노래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J에게 아버지와 전화통화를 하겠다며 휴대전화를 빌린 다음 인터넷 상품권 쇼핑몰 '굿'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시가 9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 5만원권 1장, 3만원권 1장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으로 통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2. 5. 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669]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74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4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072] 피고인들과 K(같은 날 육군제26사단보통검찰부 이송)는 2017. 7.경 가출하여 모텔을 전전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고인 B가 피고인 A K에게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금원을 편취하자고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 A K가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7. 7. 24. 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모텔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글을 올리고 N는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0에게 피고인 A의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P)로 대금 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072] 기재와 같이 106회에 걸쳐 합계 3,376,450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A이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들과 K의 모텔비, 식비, 유흥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2017고단2669]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제내역 조회, 거래명세서 [2017고단4072]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인터넷 사기 피해사례 추가 확인_피의자들) 1.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3명 사기 범행에 사용된 10개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확인), 수사보고(인터넷 사기 범행에 사용된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AJ 전화통화 및 피해진술 추가 확보), 수사보고(피해자 AK 전화통화 및 피해진술 추가 확보), 수사보고(피해자 AL 전화통화 및 피해진술 추가 확보), 수사보고(피해자 AM 전화통화 및 피해진술 추가 확보), 수사보고 (피해자 AN 전화통화 및 피해진술 추가 확보), 수사보고(피해자 AO 전화통화 및 피해진술 추가 확보), 수사보고 (피해자 AP 전화통화 및 피해진술 추가 확보), 수사보고 (피해자 AQ 전화통화 및 피해진술 추가 확보), 수사보고(피해자 AR 전화통화 및 피해진술 추가 확보), 수사보고(피해자 AS 전화통화 및 피해진술 추가 확보), 수사보고(피해자 AT 전화통화 및 피해진술 추가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컴퓨터사용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피고인 B: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컴퓨터사용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15년 피고인 B: 판시 컴퓨터사용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월~10년, 판시 특수절도죄 및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에 대한 컴퓨터사용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 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2년1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컴퓨터사용사기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특수절도로 인한 경제적 손해가 매우 경미한 점, 특수절도의 피해자 F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과도 상당 부분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은 2016. 5. 4., 피고인 B는 2017. 4. 19. 각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2017고단2669호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되었음에도, 다시 2017고단4072호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B는 쌍둥이 형제인 K까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끌어들인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