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19:45경 익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에게 "테이블이 지저분하다, 여자를 불러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하자 피해자의 뒤쪽을 손으로 가리켰고 이에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9. 7. 30.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경기 연천군 C 토지가 자신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라고 오인한 나머지 2018. 1. 1.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8. 13:30경 경기 연천군 D빌딩에서, 같은 이유로 재차 찾아가 그 곳 1층 출입문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3층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출입문을 계속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부착해 놓은 메모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2. 28), 현장사진, 피해자의 집 현장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회를 넘는 전과가 있고, 주거침입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주거침입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계속된 주거침입으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인 고통도 적지 않았으리라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인지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한 번 찾아간 외에는 더 이상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평소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아버지가 C에서 D의원과 E의원을 운영한다고 이야기 해 오던 중, 2018. 9.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병원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한 구좌에 2,000만 원 한다. 구좌를 사면 수익을 올려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2018. 9. 17.경 피해자 B과 피해자 F을 서울 양천구 신정네거리 부근에 있는 D의원 병원 실장실에서 만나 "투자금을 3,000만 원으로 올려 투자하면 월 10%의 수익금을 배당해주겠고, 투자 후 원금은 3개월에 한 번씩 본인이 원하면 반환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고인은 위 병원들의 운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위 각 병원이 투자자를 모집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게임 아이템 구매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실제 위 각 병원에 투자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9. 17.경 병원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누나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통화 녹음 파일 제출) 1. 수사보고(D의원 상담실장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J 협회장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1. 계좌이체내역 1. 공정증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들에게 725만 원을 변제하였다(2019. 1. 18. 공정증서 작성 전에 지급한 것은 당초 약정한 수익금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별다른 관계가 없는 병원 운영자의 아들 또는 실운영자 행세를 하며 함께 구치소에 수용되어 알게 된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병원 운영자의 아들인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3회 있다. 범행 직후 편취금 중 1,000만 원을 게임 아이템 구입에 사용하는 등 범행의 동기가 좋지 아니하다. 범행 후에도 피해자들을 계속하여 기망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으로 보아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35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7. 성명불상자로부터 "합법이 아닌 개인 돈을 빌려줄테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1. 17:25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6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조회,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 이자를 출금하는 용도로 체크카드를 넘겨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준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 17. '개인 돈 2000까지 가능하다. 카톡으로 대화를 신청하면 상담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E 대리라는 사람과 대출과 관련하여 카톡을 하는 과정에서 위 대출이 합법적인 대출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신분증 사본, 통장 거래내역, 주민등록 등본, 초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팩스로 보내고,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체크카드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도 담보가 있어야지 대출이 되나보다 싶어서 의심없이 보내줬죠. 카드를 박스에 담아서 퀵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퀵아저씨가 뭐냐고 물으면 신발이나 물건을 반품하는거라 말하라고 해서 사무실에 퀵이 왔길래 보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1쪽),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 대리라는 사람에게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통해 이자나 원금을 회수할 것이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을 갚을 때 돌려준다는 말을 듣고 만연히 체크카드를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차 싶으면 대출금 갚고 분실신고 하면 되겠지 싶어서 받을 것은 별로 신경을 안썼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이 전에도 이런 식으로 대출을 진행한 적이 있냐고 묻자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제안하는 거래가 정상적인 대출 거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64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3. 20. 00:40경 김해시 B, C호 소재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피해자의 친구인 E이 와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의 도어락에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어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E과 함께 있는 것을 따지고 그곳에 있던 E과 싸우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막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20회 가량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자신이 군대에 있는 동안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났다는 사실을 2019. 3. 하순경 알게 된 후 화가 나 F대학교 학생들이 접속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3. 27. 21: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어플리케이션 내 F대학교 자유게시판에 피고인의 친구를 통하여 "H"라는 제목으로 "거제도 사는 I학과 16학번 D(줄 바꿈, 이하 "/" 표시) 군대 기다려주고 해서 고마운 줄 알았는데 앞에선 열심히 기다려준 척하면서 뒤에선 다른 남자들이랑 뒹굴고 다녔더라? 네 이야기 진짜 끝도 없이 나온다. 거짓말 한 게 너무 많아서 진짜 지금도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집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평평 울고 자기는 그런 적 없다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한 것도 정말 연기였다는게 너무 지금 무섭다 네가 말했다 이가? 친구 전 남자친구는 안 건드린다고 근데 그 친구 집에서 굳이 둘이서 자고 너 친한 친구들의 동네 친구들한테도 살랑살랑 꼬리쳐서 자취방에 2명 데리고 가서 돌아가면서 했다고 하더라??? 나한테 남자 동기들이랑 안 논다 하고 약속하고 들켜서 그때도 울고불고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이제 안 그러겠다며? 진짜 몇 십 개나 되는데 그냥 제발 니 같은 남자만나서 똑같이 당해봐라 욕도 아깝다 니나 니랑 따친 새끼들이나 지금이라도 내기 이렇게 알아서 다행인거 같다 그렇게 남자가 좋으면 평생 그렇게 놀고 살어~욕도 아깝다 꺼져라 내 20대 초반 니한테만 맞춘 거 백번 천번 만번 후회한다 꺼져라 걍; / 마지막으로 거제도 사는 학과 16학번 D 조심하세요 남자분들 술자리만 가지면 꼬리치고 욕구에 메마른 애니깐 믿고 거르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두명의 남자와 돌아가며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9. 20:35경 김해시 J 아파트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 'F 대학교 대신 전해드립니다' 게시판에 익명으로 "군대 기다려주고 해서 고마운 줄 알았는데 앞에선 열심히 기다려준 척하면서 뒤에선 다른 남자들이랑 할 거 다하면서 놀고 다녔더라? / 네 이야기 진짜 끝도 없이 나온다 거짓말한 게 너무 많아서 진짜 지금도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집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펑펑 울고 자기는 그런 적 없다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한 것도 정말 연기였다는게 너무 지금 무섭다 / 나한테 남자동기들이랑 안 논다 하고 약속하고 들켜서 그때도 울고 불고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이제 안 그러겠다며? / 진짜 몇 십개나 되는데 그냥 제발 나 같은 남자 만나서 똑같이 당해봐라 욕도 아깝다 니나 니랑 어울린 남자들이나 지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알아서 다행인 거 같다 그렇게 남자가 좋으면 평생 그렇게 놀고 살어~ / 욕도 아깝다 내 20대 초반 니한테만 맞춘 거 백번 천번 만번 후회한다"라는 내용의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위 글이 피고인이 작성한 글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댓글을 기재하여 피고인의 L 계정에 접속한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였던 사실을 알고 있는 F대학교 학생들이 위 글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역, 게시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학교 친구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과장되고 자극적인 비방적 표현을 사용한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에 심각할 정도의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글을 게시한 동기 역시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비방 내지 보복의 목적이 짙어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 행위의 불법성이 무겁다.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범행의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사정이 인정된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은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어 보이고, 피해자와 형사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00:00경 의정부시 B빌라 C동 앞에 이르러 그 곳 빌라 D호에 피해자 E과 그 가족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고 피해자를 훔쳐 볼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 및 안방의 방범창 안에 손을 넣어 방충망을 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주거침입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 및 안방의 방충망을 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방범창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주거지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피해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고,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다만 검사가 피고인을 주거침입의 '미수'로 기소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주거침입의 '기수'를 인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거침입의 '미수'를 적용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손 이외에 다른 신체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는 않은 점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22:00경 의정부시 B빌라 C동 앞에서 D호에 사는 피해자 E를 훔쳐 볼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 및 보일러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 내부를 살펴보려다가, 인기척이 느껴져 창문 밖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과 눈이 마주쳐 "뭐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나 손 등 피고인의 신체 일부라도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안쪽으로 들어갔다거나,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범의, 즉 자신의 신체의 일부라도 피해자의 주거인 B빌라 C동 D호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한편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는 단순히 주택 자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하는데, 당시 피고인이 서있던 장소인 빌라 주변 토지가 '위요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의 기재 및 영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출입한 장소는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이므로(사진 속에 펜스가 보이지만 이는 그 위치상 피고인의 출입과는 상관이 없다)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없어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6073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32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14. 11:00경 평택시 B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C(여, 68세)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15. 09:35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전날 발생한 다툼에 대해 따질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의견서 1. 내사보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 제출 사진 1. 주거침입 영상사본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일부로 넘어져서 상해가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집 수리비용을 달라고 간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과정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진술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거나 객관적인 정황과 상충되는 부분도 없는 점, 마을회관에서의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 및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상해 및 주거침입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의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22:4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인천지하철 1호선 C역에 하차한 뒤,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촬영대상을 물색하다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 뒤에 바짝 붙어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치마 뒤쪽을 들치고 다른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린 후 다음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하려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두 번째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24. 동종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5. 2. 확정되었음에도 불과 4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른 동영상이 남아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DR호에 있는 (주)M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통신장비 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같은 장소에 있는 (주)K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M 사업장에서 2012. 10. 4.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S의 2017. 10월 임금 3,33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연말정산환급액 합계 23,871,18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S의 퇴직금 18,931,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1,491,91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T, DS, AV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65,363,094원으로 다액인 점,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입었을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57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7.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19.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17:30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어머니의 산소에 들러 벌초 작업을 하고 술을 마시던 중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던 동네 주민인 피해자 B(여, 91세)을 찾아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8. 4. 20: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휴대하고 있던 손도끼를 마당에 있는 나무에 꽂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뒤 피해자와 함께 위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소주를 나누어 마시며 화투를 치던 중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잠을 자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간음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화가 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오른 손가락 4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손을 수회 비틀어 음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범행의 습벽이 인정되는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 역시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기록메모지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도끼가 보관된 피의자의 집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특강법상 누범 확인, 전자장치부착대상자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9. 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약 1년 4개월 만에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50조 제1항 본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약 1년 4개월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커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B을 상대로, 존재하지 않는 부산 강서구 녹산동 토지 관련 수용보상금이 나오면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수회에 걸쳐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수용보상금 수령일로 말해 둔 2018. 3. 7.이 다가오자 B의 변제독촉을 일시 모면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이 위 수용보상금의 수령일을 연기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부산지방법원 판사 AH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7. 07:00경 김해시 AI, 2층에 있는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부산지방법원 판사 AH 명의의 이행기일변경명령서를 만들었다. 먼저, 피고인은 B의 책상 위에 있던 문서들 중에서 판사 AH 명의의 제목 불상의 문서는 그 문서 하단의 작성일(2018. 3. 6.)과 판사 AH의 기명, 날인 부분만 잘라서 남기고(이하 ' 부분'이라고 한다), 제목 불상의 부산지방법원의 결정문은 법원 이름과 "등본입니다. 2018. 3. 7. 부산지방법원 법원주사보 000" 부분 외의 나머지 부분은 종이를 덮은 다음 복사하였다(이하 '부분'이라고 한다), 이어, 피고인은 그곳 컴퓨터로 이 행기일변경명령, 위 AJ은행 사건 000 외 2명고에게 별지청구 제1항의 따라 본인 통장하고 서류관하여 2018. 3. 7.의 이행권고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다음 변경한 기일 : 2018. 3. 13."이라는 문구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문구를 오렸다(이하 ' 부분'이라고 한다), 이어, 피고인은 부분을 부분 위에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이하 ' 부분'이라고 한다). 이어, 피고인은 부분과 부분을 위아래로 하여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였다. 그런데 위 이행기일변경명령서는 피고인의 문서작성과 복사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지방법원 판사 AH 명의로 된 이행기일변경명령서를 위조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위조된 이행기일변경명령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5조, 제225 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피고인은 2016. 7. 1.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O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O 피고인은 채권자인 B과의 합의 없이 채무의 변제기를 조금이나마 연장하려는 그릇된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뢰라는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O 피고인은 B 등에 대한 사기범행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6월과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바(창원지방법원 2020노174), 병합 심리될 가능성이 있는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29

범죄사실 2019고단8129 피고인은 2019. 10. 19. 12:35경 인천 강화군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49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27. 04:44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D' E호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위 장소에서 투숙 중이던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그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향수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모자 1개, 현금 4만 원, G 명의의 시티은행 신용카드 1장(H)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거주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7. 04:5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Ι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건네주면서 그 절취 사실을 모르는 Ι으로 하여금 인천 강화군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게 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9,820원 상당의 소주를 교부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동영상 CD 및 사진 1. 내사보고(카드사용 내역 및 신용카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수절도, 사기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외출을 나온 틈을 타 또다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현 (주)E)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에너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3. 10. 1. ~ 2015. 9. 30.까지 근로 후 퇴사한 F의 2015. 9. 임금을 포함하여 임금 중 미지급액인 20,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정80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거래내역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일주일 내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같은 날 18:30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증명,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