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12. 28.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755]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이 서울 구로구 C 2층에서 운영하는 ‘D’ 주점의 손님으로, 수년 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오다가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2021. 12. 31. 15:02경 서울 구로구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오늘 일 안가서요 가게문 열때 전화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22. 02:1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111회 보내고, 전화를 100회 걸고, 위 ‘D’ 주점에 찾아가 출입문에 자전거를 묶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 음향, 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에 물건을 두는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22. 4. 21. 23:00경부터 23:23경까지 B 및 그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B에게 새벽에 연락하는 문제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2022. 4. 22. 00:30경 자전거를 타고 ‘D' 주점에 이르러 위 자전거를 위 주점 출입문 손잡이에 도난 방지용 자전거 체인으로 묶어 같은 날 00:50경까지 위 주점의 출입문을 열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747] 피고인은 2022. 2. 1. 15:30경 서울 구로구 C, 2층 피해자 B(여, 39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마시던 술을 가지고 위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었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위 주점을 나갔으나, 같은 날 16:20경 재차 찾아와 위 주점 입구에서 소리를 지르며 욕설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 1. [스토킹]응급조치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화목록, 통화내역 캡쳐 사진 1부,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부, 중국어 번역 및 사전출력물, 이메일 1. 수사보고(D주점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열람을 통한 피의자 1)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2022. 4. 22. 00:11경 이 사건 주점에 이르러 00:50경까지 약 40분간 피고인의 자전거를 주점 출입문 손잡이에 묶어 놓았다고 공소제기를 하였으나, 증거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위 주점에 도착하였고 그때부터 00:50경까지 위와 같이 자전거를 묶어 놓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도주로 추적),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통화녹음 파일 녹취록 ),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통화녹음 파일 녹취록 ),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통화녹음 파일 녹취록 ),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열람을 통한 피의자 동선 역추적), 수사보고(중국어 메시지 번역) 1. 현장사진 [2022고단1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참고인 자필진술서 1. 발생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수사),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수사)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수사보고(피해자 B 관련 피의자 전과 조회),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공소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누범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가 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 B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수백 회에 걸쳐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에도 위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한 범죄사실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2고단1755]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21. 23:00경부터 23:23경까지 B 및 그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B에게 새벽에 연락하는 문제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2022. 4. 22. 00:11경 자전거를 타고 ‘D' 주점에 이르러, 안에 사람이 있음을 알면서도 자전거를 출입문 손잡이에 도난 방지용 자전거 체인으로 묶어 문을 열지 못하게 함으로써 주점 안에 있던 피해자 G(여, 46세) 및 성명불상 남성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50경까지 약 40분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이 운영하는 주점 출입문 손잡이에 피고인의 자전거 체인을 묶어 놓은 것은 사실이나, 주점 안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해자 G의 진술과 위와 같이 자전거를 주점 출입문 손잡이에 묶어 놓은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점 안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1) 피해자 G는 법정에서 B이 화장실을 가려고 나갔는데 갑자기 ’쾅‘하는 소리가 들렸고, 피고인이 자전거를 들고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인이 올라오자마자 출입문을 당겨 문이 틈이 벌어지게 열려 자신이 얼른 문을 잠갔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사건 당일 I로 가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섰는데 I는 지하에 있고 내부에 자전거를 보관할 만한 장소가 없으며, 도로에 자전거를 세워둘 경우 자전거에 비료포대와 삽이 있어 누군가 가져갈 것이 염려되어 이 사건 주점 손잡이에 자전거를 묶어 둔 것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따르면, 사건 당일 피고인은 00:22경 거주하는 J여인숙에서 나와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주점으로 와 자전거를 출입문에 묶어 놓은 다음 00:51경 다시 J여인숙으로 돌아간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주점 안에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이 당시 주점 안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G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을 수 없다.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주점 안에 불이 켜져 있었고 피고인이 출입문 앞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갔으며 따라서 피고인이 주점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당시 주점 불을 끄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CCTV 영상에 따르면, 주점 외부 간판과 주점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및 주점 내부는 모두 불이 모두 꺼져 있었다. 피해자 G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점 안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생각하느냐는 검사의 거듭된 질문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거나 ’인기척을 내지 않고 있어서 피고인이 실내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도 답변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G이 문을 잠그는 소리를 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소리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못 들었을 수도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해자 G는, 피고인이 출입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당긴 것이 아니라 손잡이에 자전거를 묶는 과정에서 문이 흔들린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위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주점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위 주점 업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던 B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시는 퇴근 무렵이고 퇴근 준비를 마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찾아올 것 같아 출입문을 잠그고 실내에서 불을 끄고 있었다(다만 B이 화장실에 가면서 문을 연 사이에 피고인이 주점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B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점 안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G의 수사기관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주점 안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전날 B에게 수차례 전화하였고, 23:23경 B을 대신하여 전화를 받은 H와 말다툼을 하였으며, 이에 B이 H와 함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점 출입문을 열수 없도록 자전거를 묶어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도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주점에 도착한 때에는 이미 전화통화를 한 때로부터 1시간이 경과한 때이고 평소 B이 퇴근하는 시간이었다. 4) 피고인은 사건 약 두 달 전에도 B이 전화를 받지 않자 주점으로 올라가는 계단통로에 자전거를 세워 놓아 통행을 방해한 적이 있고, 이는 B을 괴롭히거나 B이 자신의 전화를 받거나 피고인에게 전화하도록 할 의도였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