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2.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6. 16. 07:40경 서울 양천구 C건물 105동 앞 노상에서 D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성명불상의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짭새새끼들 잘 왔다, 너희들 내가 해임시킨다, 이 개새끼들아, 이 씨발놈들아, 너희들은 파 면이야, 이 씨발놈들아, 내가 A이야, 너 직위해제야, 이 짭새 새끼야"라고 큰소리를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9. 초순 23:0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에 출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가 초벌로 튀겨 놓은 치킨을 아무 말도 없이 손으로 집어 먹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치킨이 아직 안 익었으니 마음대로 집어먹지 말고 다른곳으로 가라"고 하자 성명불상의 손님 4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못 먹게 해, 나중에 돈 주면 될거 아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킨가게 영업 업무를 약 10분간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31. 07:30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L 편의 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주 한 병을 꺼내 계산을 한 후 소주를 병째로 마시고, 담배를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님,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니 나가주세요"라고 하자, "에이 씨팔 놔둬, 그냥 먹고 가려니까"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재차 나 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위 편의점에서 나가지 않고 자신이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편의점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중순 21:00 경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근무하는 'O'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가게 입구 테이블에 앉아 떡볶이를 먹으면서 아무 이유 없이 위 가게에 들어오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야”라고 큰소리로 부르고 위 손님들이 쳐다보면 “왜”라며 소리를 치는 등 시비를 걸고, P가 위 가게 옆에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가게로 들어오려고 하자, "여기 주차장 아닌데 왜 여기다 대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성명불상의 손님 및 위 P를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20, 01:00 경 서울 양천구 R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S'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은 나중에 줄테니 닭강정 1,000 원 어치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고 닭강정을 주었음에도 약 2시간 후 다시 찾아와 닭강정을 더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그냥 돌아가라고 하자,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개새끼, 씨팔새끼, 너 죽어볼래, 내가 누군지 알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피해자의 남편이 이를 제지하자 위 가게 앞에서 “죽여버리겠다,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2, 중순 02:00경 서울 양천구 U 노상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여자 손님 중 한 명이 왜 욕설을 하냐고 이야기하자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여자 손님들을 향해 집어 던져 깨뜨린 후 여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다가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중순 24:00경 위 피해자 T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술에 취한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누가 여기서 장사하라고 했냐, 이 씨발년아, 너 누구 명령 받고 장사하고 있는거냐, 가게 치워라, 이 씨발년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며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욕설과 위협을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더 이상 장사를 하지 못하고 손님들을 모두 내보낸 후 포장마차 문을 닫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하순. 01:00경 위 피해자 T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해 피해자가 소주 1병을 주자 술을 마시면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계속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이 씨발, 술 달라고 술, 왜 안 주는 거야, 이거 불법이지? 경찰에 신고할거야"라며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더 이상 장사를 하지 못하고 손님들을 모두 내보낸 후 포장마차 문을 닫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 24:00경 위 피해자 T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3명에게 술을 한잔 달라며 계속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옆 손님들에게 말을 걸어서 내보내냐"고 항의하자, “여기서 장사하고 싶지 않냐, 경찰에 신고할거야"라며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하순, 23:00경 위 피해자 T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씨발, 누구 마음대로 장사하냐, 경찰에 신고한다"라며 큰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 보는 앞에서 경찰에 피해자를 신고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9. 하순, 23:00 경 서울 양천구 V에 있는 해자 P가 운영하는 W'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 P에게 짬뽕을 주문해 먹던 중 옆 테이블 손님 3명에게 "이 새끼, 저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옆 테이블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약 2시간 동안 큰 소리를 지르며 떠들어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하순. 01:00경 위 피해자 P가 운영하는 'W'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짬뽕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의 처 X이 “장사를 방해하여 못 준다”라고 하자,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이런 씨팔, 좆같네"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가라고 하자, “이 개새끼야, 씹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 01:00경 위 피해자 P가 운영하는 'W'에 술에 취한 상 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짬뽕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못 주겠다고 하자, “씨발새끼, 개새끼"라는 등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가 이를 피해 가게 밖으로 도망을 가게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16. 05:42 경 서울 양천구 Z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신문배달을 하는 피해자 Y 소유의 오토바이 위에 쌓여 있던 신문을 꺼내던 순간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왜 남의 신문에 손을 대냐"고 항의하자, 자신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치고,신문을 배달하는 일이 바빠 이를 무시하고 가던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자신의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문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Q, J, M, T, G, P, F, D,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출동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A에 대한 형기종료예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가, 나, 마의 , , , 바의 , , 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 절도죄, 사기죄, 모욕죄, 상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범행일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일부 합의가 되었으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폭행 피고인은 2012. 6. 16. 07:30 경 서울 양천구 C건물 105동 앞을 지나가던 중 아무 이유 없이 도로에 있는 맨홀 뚜껑 4개를 열고 그 안에 있던 낙엽 등 쓰레기를 바닥에 집어 던진 후 C건물 105동에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에게 “이 경비원 개새끼들뭐 하는 거야, 청소도 하지 않고 앉아 있냐, 씨발놈들"이라는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왜 맨홀 뚜껑을 열고 쓰레기를 마음대로 꺼내 도로를 더럽히냐"고 항의하자, “경비원 주제에 하라면 했지 뭘 이렇게 말이 많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모자를 쳐서 떨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화단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