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23:06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성일스포츠프라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매탄공원 쪽에서 성일스포츠프라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인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일시 정차하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주차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반대 차선으로 진입하려고 유턴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지점에서만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뒤쪽 1차로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반대차로에 주차중인 피해자 E 소유의 F 택시, 피해자 G 소유의 H 스타렉스 승용차를 차례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 치상돌기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불상, 위 택시를 수리비 430,030원 상당,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556,7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6년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18:2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대화방면 7-3칸 승강장에서, 7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전동차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C(여, 25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현장 동영상 캡쳐사진 10매, 행적 증거사진 및 용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14. 18:5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동신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536-8호에 있는 영화초등학교 사거리 1차로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카렌스 LPG차량을 운전하던 중 근무 중이던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던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인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개새끼들아, 병신같은 새끼들이, 어휴 죽고싶냐"라고 수회 큰소리로 말하여 주변에 지나가던 보행자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음주측정거부 장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6회 음주운전 및 1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 2009년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낸 이후로는 이 사건 전까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3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3년경부터 용산 미군기지에서 미군으로 복무하던 중 2005. 1.경 미국 포드사의 머스탱 수입차 동호회인 'E'이라는 카페의 운영자로 활동하면서 회원들에게 수입차 및 차량부품 구매대행을 부업으로 병행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19.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G'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미국 현지에서 머스탱 차량 및 부품을 수입하여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규모가 커져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정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한다, 초기 자금에서 약 1,500만 원이 부족한데 빌려주면 2007년 말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식으로 머스탱 수입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평소 자신이 타고 다니던 머스탱 차량의 튜닝비와 부품비, 유흥비 등으로 월급 및 부술으로 인한 수입을 대부분 탕진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동호회의 다른 회원들에게 약속한 부품 대금으로 돌려 막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억 3,3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5.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소재 자이아파트 부근 카페에서, 위 'E'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H에게 "나는 현재 주한미군부대 소속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부업으로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입, 판매하는 자동차는 애프터서비스에 문제가 있지만 내가 수입하는 차는 일단 미국 현지에 거주하는 사람 명의로 등록을 했다가 수입을 하기 때문에 애프터서비스에 문제가 없으니 나를 믿고 머스탱 수입차 1대를 구매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제1항 기재와 같이 동호회의 다른 회원들에게 약속한 부품 대금으로 돌려 막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머스탱 차량을 수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부터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H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의 규모가 크고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경우 이미 돈을 빌려준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2년이 넘는 기간 계속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에게 말도 없이 미국으로 출국한 후 수년간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점, 실제로 현재까지 회복된 피해금액은 일부에 불과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 앞 삼거리교차로를 삼정자 중학교 쪽에서 루이젠하우스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9세)의 허리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곡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위법성이 큼),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종합보험) ■ 구형 : 금고 6월 ■ 선고형 : 금고 6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피해아동의 성장판 손상, 음주운전 처벌전력(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토요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계룡로 125에 있는 거제시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현동 공설운동장 방면에서 거제 백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5,298,8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 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가하고도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10여년이 지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도주 후 약 40분 경과하여 스스로 112 신고를 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중국수입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경부터 2013. 8. 8.경까지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중국식품점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일명: 보따리상)으로부터 청방(삭힌 두부), 차화장(부추즙), 김치통조림, 중국라면, 뉴슈거 등 중국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단속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하던 중 돈을 잃고 주변 사람들에게 채무를 지게 되자 채무변제의 압박에 시달리던 중 이전에 같은 직장에 다녀서 알고 지내는 피해자 B을 속여 돈을 빌린 후 그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주식투자를 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대전시 중구 C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식투자 및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매형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는데 결산보고서를 작성시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 3월말까지만 회사에 돈을 넣어두고, 4월 2일까지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 1,500만원을, 2012. 2. 23. 1,500만원을, 2012. 3. 7.경 7,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분 관계가 있는 피해자를 기망했고, 이 사건 편취금원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2. 23:02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보라도서관 부근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날 23:07경 같은 동에 있는 보라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은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운전한 보라도서관 주차장 부지는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이 없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일반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바닥에는 차선 및 안전표지까지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도로에 해당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만이 사용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그 징역형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하여 줄 수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밖에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66

범죄사실 1.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7. 22.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여관에 투숙하던 중, 같은 날 13:00경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여관 1층에 있는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사무실 앞 서랍함 하단에 숨겨놓은 열쇠를 찾아 위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사물대 위에 있던 동전 20만원 상당이 들어 있던 저금통 1개와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5,000원권 1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9. 25. 12:29경 김포시 F에 있는 'G병원' 인근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편의점 진열대에 있는 담배 약 15갑(한라산 4갑, 마일드세븐 4갑, 레종 1갑, 메비우스 2갑, 메비우스 각 2갑, 디스 1갑, 심플 1갑), 콜라 1캔, 물티슈 1개, 처음처럼 소주 1병, 라이터 3개, 소시지 1개 등을 집어 피고인의 웃옷 안으로 넣고, 위 편의점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1,000원권 100장 묶음 1개, 동전 500원짜리 50개 묶음 1개, 100원짜리 50개 묶음 1개 총 현금 합계 130,000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가 합계 약 18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작성의 각 진술서 1. I 편의점 CCTV 영상화면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사건현장감식기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2년경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013. 9.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은 있지만,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올해 4월경 실직하고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다리를 다쳐 일용직 일도 할 수 없게 되자 궁핍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생계형 범죄이고 피해금액도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달 보름 정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에 있는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 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2. 25. 경부터 2013. 3. 5. 19:50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2'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PC 7대와 '반지의 제왕'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PC 3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65점당 1만 원씩 계산하여 그 중 10%를 환전수수료로 공제한 다음 9,000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가담정도, 영업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범죄전력이 3회 있는 자로서 특히 2008년에 동종의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의 반성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맨션 지하 B01호 입주자이고 피해자 C(61세)은 같은 건물 401호 입주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18:45경 위 B맨션 102호 앞에서 102호 거주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마침 귀가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피해자의 등 뒤에 들이대고 "내가 전과 4범인데 우리 애를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옥상까지 쫓아가서 위해를 가할 듯이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습관적 음주로 인해 이미 인지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처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정일예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F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6.5. 21: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오금동 115-3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천교차로 쪽에서 오금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우측에는 이면도로가 있으며 맞은편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G(53세)의 오른 다리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조수석 유리 쪽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6. 6. 03:20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2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교제 중인 B과 대형마트 가전매장에서 외장하드를 훔친 다음 이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9. 20:30경 B과 함께 의왕시 내손동 743에 있는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 운영의 롯데마트 의왕점 2층 가전매장에 들어가 B이 망을 보는 사이에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외장하드의 도난방지용 바코드가 붙어 있는 플라스틱 외곽 케이스를 제거한 다음 그 안에 들어있는 외장하드를 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9,000원 상당의 '엘지(LG) 엑스디(XD) 7. 1티비(TB)' 1대 등 시가 합계 586,000원 상당의 외장하드 4대를 바지 속에 숨겨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2013년 5월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롯데마트 의왕점 및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80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롯데마트 상록점에서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26대의 외장하드를 가지고 나가, B과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년 4월 중순 20:00경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 운영의 롯데마트 의왕점 2층 가전매장에서 피해자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9,000원 상당의 '엘지(LG) 엑스디(XD) 5. 1티비(TB)' 외장하드 1개를 상의 속에 숨겨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인터넷화면 출력물 1.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합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9. 6. 5.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 위 집행유예기간 중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현재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제주시 B에 있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 등을 보호하는 아동복지센터에서 장기간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아동복지센터 담당자들의 신뢰를 얻어 2012년 겨울 무렵부터 피고인의 관리, 감독 하에 아동들을 데리고 시설 밖으로 외출할 수 있게 되자 아동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모바일게임을 할 수 있게 하여 주고, 맛있는 음식이나 장난감 등을 사주는 등 놀아주어 아동들의 환심을 사서 아동들이 피고인과 외출을 하고 싶어 하고 피고인과 외출을 하여 위와 같이 놀기 위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아동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0.경 제주시 C, D 주차장 내 E K3 차량 뒷좌석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데리고 외출한 아동복지센터 원아인 피해자 F(가명, 남, G생)에게 ‘삼촌 고추를 빨아주면 실내 놀이 공원인 H에 데려다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를 놀이 공원에 데려다 주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안에 넣고 빨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에게 위력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확정판결 존재사실 확인), 제주지방법원 2018고합108등 판결문 등 판결문 일체, 수사보고(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제주지방법원 2016고합78 등 판결문 등 판결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와 2019. 6. 5. 징역 7년이 선고되어 2019. 8. 30.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아래 형 면제의 이유 참작)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이미 징역 7년의 실형과 10년간의 공개․고지명령,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 등의 부수처분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성폭력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을 이유로 한 별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형 면제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살펴 먼저 기소되어 형의 양정이 이루어진 판시 2019. 6. 5. 선고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위 사건에서 법원은 총 4차례의 13세 미만 아동 위계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및 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위 선행사건의 수사와 재판 당시 특별히 범행 전체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였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점, 뒤늦게라도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개시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위 선행 사건의 추행은 모두 기수의 범행인 반면 뒤늦게 발각된 이 사건 추행의 범행은 미수에 그쳐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 위 선행사건의 양형에서 큰 가중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08:05경 평택시 C시장 입구에 있는 D 앞에서, 동네에서 안면이 있어 알고 지내는 피해자 E(여, 7세)가 등교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멈춰 세워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배 부위가 보이게 한 다음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속기사 F 작성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피해사진 첨부)의 기재 1.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가 G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의 기재 1. 피해 사진(증거기록 제3권 제93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2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62조의2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 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음),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7조 제3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 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21:10경 당진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보다 나이 어린 후배들과 친구로 지낸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피해현장상황) 1. 현장 및 상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9. 14:24경부터 다음날 23: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지하 1층 소재 'C PC방' 내에서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 남)을 기망하여 동소 내 45번 좌석에 앉아 PC를 이용하고 라면 2개를 주문하여 제공받아 식음한 이후 총 이용대금인 금 37,800원을 지불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2. 피고인은 2014. 3. 12. 00:24경부터 08:09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 2층 'F피시방'에서 피해자 G(31세, 남)에게 컴퓨터를 제공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 7,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조회 결과 및 판결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과 동종 전과 등 고려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30.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온천교차로 앞길을 금정구 방면에서 동래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위 화물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가는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무쏘차량이 차량 정체로 일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무쏘 차량 뒤 범퍼 부위를 받고, 위 무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지한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택시를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 C,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C, G, 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전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