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정626

공소사실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7. 14:00경 제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사무실 앞 노상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배척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의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회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배척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D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 내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회사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의 남편이자 현재 대표이사인 E과의 부부관계가 악화되면서 회사 운영 업무에서 배재되었고, E 등이 피고인 명의를 이용해 제주도청에 이 사건 회사의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를 신청하려는 사실을 알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회사를 방문하려고 하였으나 E과 D 등이 방해하여 부득이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형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 동기․목적의 정당성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포함하여 2019. 8. 22.부터 2020. 3. 26.까지, 피고인의 남편 E은 2020. 3. 26.부터 현재까지 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이 사건 회사는 E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E과의 가정불화로 2019. 8. 28.경 이 법원에서 E을 상대로 임시조치결정(2019. 10. 25.까지 접금금지)을 받은 바 있고, 2019. 12.말경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중이다. 피고인은 2019. 8. 말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사무실에 출입도 못하였는데, 2020. 2. 21. 경리 직원인 D으로부터 ‘2020년도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신청서’와 위 신청업무 일체를 D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으면서, 위 신청절차에 협조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위 신청서와 위임장은 피고인 이름으로 작성되었으며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2. D에게 ‘신청여부, 신청금액에 대해서 살펴야 되니, 사무실 들어가서 장부를 살피겠다.’, ‘D에게 권한 위임 절대 인정 못하니, 사문서위조 중단할 것을 통보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3. 7. 14:00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D이 작성한 신청서와 위임장 등 서류와 함께 D이 사용하던 공소사실 기재 컴퓨터를 가지고 나왔으며, 그 무렵 직접 제주도청에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를 신청하여 2020. 3. 20.경 이 사건 회사는 특별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하여 회사의 재무상황을 파악하고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를 직접 신청한다는 위와 같은 목적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다른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는 입증은 없다. 수단․방법의 상당성 피고인은 이 사건 하루 전날인 2020. 3. 6. D에게 ‘사무실 운영 관련 장부 등 살필 것들이 많아 내일과 모레 주말을 이용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하려합니다. 앞전에 얘기한 서류 및 은행입출금 (중략) 정산서 등 준비하시고 사무실 이용할 수 있게 입구 열쇠 위치는 전달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표이사로서 사무실에 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혔으나, D는 피고인에게 열쇠를 제공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무실을 출입하는 과정에서 배척을 이용하여 시정장치와 출입문의 연결 부위를 떼어내긴 하였으나 문이나 시정장치 자체를 직접 훼손한 것은 아니어서 시정장치는 다른 위치에 재부착하여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컴퓨터가 부팅이 되지 않아 사무실에서 가지고나온 직후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였던 것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그 목적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상당한 수단과 방법이었다고 못 볼 바 아니다. 법익균형성 이 사건 공소제기는 E이나 D의 고소사실과 진술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는 E이고 피고인은 명의상 또는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적대관계에 있는 E, D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다. 뿐만 아니라, 명의상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상법상 임원으로 등기됨에 따라 각종 회사관련 서류작성 등 부수업무의 처리가 필요하고, 상법상 임원으로서 법적 책임이 발생하여 상법 제399조, 제401조, 제414조 등에 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4097 판결 등 참조), 또한 반대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사람의 대표행위라도 회사가 이에 관해 부실등기를 하는 등으로 제3자가 이러한 권한 없는 자를 권한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하여는 상법 제395조에 따라 회사의 책임이 인정된다. 즉, 우리 상법 아래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명의상 대표이사”나 “형식상 대표이사”의 존재가 인정되거나, 그러한 외관상의 존재를 직접 작출하는 회사(또는 실질적 대표이사)의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미 6개월 이상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던바, 형사법뿐만 아니라 상법 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법질서 전체의 조화로운 해석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피고인과 E 또는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의 어느 쪽을 비교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그들 사이의 법익균형성을 깨뜨리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긴급성과 보충성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에서 배제되어 수개월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E과는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등 서로 원만한 대화가 불가능하였으며, D 등에 의해 피고인 명의로 회사 대출신청 서류 등이 작성되던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동은 긴급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