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중학교때부터 친구,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피시방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들 모두 집에서 가출하여 피시방 등에서 알게 된 고등학생인 E, F, G 등과 어울리면서 용돈이 부족하거나 이동수단이 필요하면 오토바이 등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5. 28. 05:2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고인 B는 길에서 오토바이 시동을 걸 수 있는 만능키를 주워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 피고인 C과 E, F에게 골목길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절취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 등은 이를 승낙하여 위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들은 피해자 I 소유의 J 오토바이 1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만능키 1개를 건네주면서 "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에 위 만능키로 시동을 걸었고, 피고인 C은 F, E과 함께 위 골목길 앞과 위 오토바이 주변에서 망을 보다가 시동이 걸리자 위 오토바이를 뒤에서 밀고, 피고인 A은 위 운전대를 잡고 약 2m 끌고 골목길을 올라오다가 오토바이 앞 바퀴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 운전하여 끌고가기 어려운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들은 위 F, E과 함께 위 오토바이를 위 골목길에 그대로 두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합동하여 시가 245 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 B, A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5. 28. 05:50경 성남시 수정구 K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L 소유의 M 오토바이 1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피고인 B는 위 오토바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건 다음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4. 6. 20. 00:0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 주유소 종업원 숙소에서, 열려진 문을 열고 2층으로 올라가 피고인 B는 G과 함께 그곳에서 물건을 뒤지고, 피고인 C은 창문을 통하여 망을 보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P이 옷장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마일드세븐) 1보루를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14. 06:00경 성남시 수정구 Q에 있는 'R 피시방'에서, 전에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S으로부터 현금 인출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심부름을 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외우고 있다가, 위 일시경 피해자가 카운터 책 상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매장 청소를 하는 틈을 타 피해자 몰래 위 가방을 뒤져 가방속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4. 07:22경 성남시 수정구 T에 있는 'U약국'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ATM현금인출기에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S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5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4. 07:26경 성남시 수정구 V에 있는 'W'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ATM현금인출기를 통하여 위 3 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28. 05:50경 성남시 수정구 K 앞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33에 있는 '성남초등학교' 앞 횡단보도까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등 2014. 5. 31.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및 중원구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 오토바이 및 현장 CCTV 녹화사진, 현장주변 방범용 CCTV 녹화 영상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동종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특수절도죄 등으로 보호관찰을 명받았음에도 보호관찰소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L의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동종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수 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현재 19세로 아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L의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동종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1회의 이종범죄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