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2018. 5.경부터 부천시 C에 있는 D점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다른 남자 동료 2명과 술을 마신 다음 2018. 6. 16. 06:43경 부천시 E건물, 3층에 있는 'F마사지' 업소에 함께 들어갔다. 그리고 피고인과 위 남자동료 2명이 한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피해자는 혼자 다른 방에 들어가 잠을 자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면 몰래 나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6. 08:52경 위 마사지 업소 내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이하 '이사건 마사지방'이라 한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범행'이라 한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6. 16. 09:16경 이 사건 마사지방에 다시 침입하여 피고인의 위 간음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피고인으로부터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범행'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과수 감정결과,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관련) 1. 내사보고(현장 탐문수사), 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CCTV확인 수사보고 정정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범행 일시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8. 6. 16. 08:52경 이 사건 제1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있지만, 2018. 6. 16. 09:16경 피해자 B를 간음하는 이 사건 제2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위 가. 항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 B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신빙성이 있는 증인 B의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6. 16. 09:16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B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이 사건 제2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B는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인 2018. 6. 16.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제2 범행 및 그 전, 후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 B는 이 사건 제1 범행 후 잠깐 깨어나서 피고인이 이 사건 마사지방 안에 놓고 간 휴대전화를 보았는데, 그 휴대전화는 아이폰이 아닌 다른 종류였고, 휴대전화의 바탕화면은 파란색이었으며, 휴대전화의 케이스는 검정색이었다. 그리고 피해자 B는 잠이 들었다가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마사지방에 들어와 "라이터가 있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깨어났는데, 너무 무서워서 자는 척하면서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B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이 사건 제 2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해자 B는 이 사건 제1 범행으로 인하여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더 심한 폭력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소리를 지르거나 움직일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플래시 불빛으로 피해자 B를 비추는 것을 느끼고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일까 봐 무서웠다. 이 사건 제 2 범행 후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마사지방에 들어오자 피해자 B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가 이 사건 제 1 범행 후 범인이 놓고 간 것이 맞는지 확인하였고, 그때 비로소 피고인이 범인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인 B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20, 21쪽). 또한 피해자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제2 범행 전, 후 피고인의 언행 및 이 사건 제2 범행 당시 피해자 B의 옷차림, 피고인이 이 사건 마사지방 안에 놓고 간 휴대전화의 모습에 관하여 특징적·세부적인 묘사를 하는 등 피해자 B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진술하였고, 특히 이 사건 제2 범행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2)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범행 후 다시 이 사건 마사지방에 들어가 피해자 B를 간음하지 않은 채 벗겨져 있던 피해자 B의 팬티만 입혀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제1 범행 직후 피해자 B의 바지는 벗겨져 있었으나 피해자 B의 팬티는 입고 있던 상태였고, 그 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마사지방에 들어와 이 사건 제 2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도 피해자 B의 팬티를 완전히 벗기지 않고 옆으로 젖힌 채 피해자 B를 간음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증인 B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26, 27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잠을자던 피해자 B를 간음하려는 목적으로 2018. 6. 16. 09:16경 이 사건 마사지방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43, 144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마사지방 안에 들어갔다가 2018. 6. 16. 09:31 경 이 사건 마사지방 밖으로 나왔는데, 그 당시 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 손에는 자신의 바지를 들고 있는 상태였던 점(수사기록 제47, 48, 56, 57쪽)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마사지방에 가게 된 경위나 피해자 B 및 피고인의 옷차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6. 16. 09:16 경부터 2018. 6. 16. 09:3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마사지방 안에서 피해자 B의 팬티만을 입혀주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3) 피해자 B는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고용주인 G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말했고, G과 함께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이 사건 마사지방에 드나드는 모습이 촬영된 CCTV의 영상을 확인한 다음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8. 6. 16. 바로 경찰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신고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직장동료였을 뿐 서로의 전화번호조차 모를 정도로 사적인 친분이 없는 관계였는바, 위와 같은 신고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6,16. 09:1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 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 제1범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pod12년 (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잠을 자던 이 사건 마사지방에 수차례 침입한 다음 2회에 걸쳐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끼고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때문에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