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정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00:50경 김해시 C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동료 경찰관 F 등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니 맘대로 해라 개새끼,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00:50경 김해시 C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그전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동 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E 경장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E에게 "씹할 새끼 니 맘대로 해라 개새끼, 좆만한 새끼, 너거 김해 바닥에서 먹고 사는지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빰을 1회 때리고, 발로 낭심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 중이던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F의 진술서, 이 법원의 각 CCTV 검증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위 D지구대 내 테이블에 앉은 상태로 경찰관인 E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E에게 욕설을 하자 E이 수갑을 꺼내 피고인의 왼손에 채우려 한 사실, 위 체포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극렬히 저항하는 과정에서 E과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E과 F 모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은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이 수갑을 꺼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기 전에는 욕설 외에 폭력행위를 하지 않은 사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여 협박을 하기에 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 등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현행범체포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E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던 사실(체포 직후 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이 인정된다. 다. 1) 먼저 피고인을 협박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위 체포가 적법한 체포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정도는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3584 판결, 2007. 3. 16. 선고 2006도9020 판결 등 참조), 경찰서 내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 E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E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협박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를 협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E 등 경찰관이 피고인을 협박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체포를 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위 체포가 적법한 체포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바,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에 응하여 이미 경찰서로 왔을 뿐만 아니라 경찰서 내에서도 체포 전까지 테이블에 앉아 있던 상태였던 점, 당시 지구내 내에 있던 수인의 경찰관 등이 피고인의 욕설을 직접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모욕 범행으로 인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피해자인 경찰관이 범행현장인 경찰서에서 즉시 피고인을 체포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E 등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3) 더욱이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사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도 못했는데,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이 명백하므로, 경찰관이 위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2004. 11. 26. 선고 2004도58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서 내에서 앉아있는 상태로 물리적 행동 없이 욕설만 하던 중 위와 같은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은 채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서, 당시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못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결국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난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경찰관 E 등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체포 과정에서 이에 대항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집행 중임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