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6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 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1고단6163 피고인은 2021. 6.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2021. 6.말경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4.경 서울시 금천구 I에 있는 J피시방 시흥금천구청점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완납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6월 24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문서 상단에 ‘K은행’,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처리일자 란에 ‘2021-06-24’, 대출상환금액 란에 ‘8,000,000원’ 등의 기재가 있으며, 문서 하단 ‘대표이사 L’ 기재 옆에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K은행 대표이사 L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M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은행 대표이사 L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4. 12:0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일명 ‘O 대리’)을 사칭하며 “연 이율 4.6%에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되고 피해자의 계좌가 정지될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즉시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6. 24. 15:23경 안양시 만안구 P에 있는 Q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은행 대표이사 L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 부하고, K은행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피해자에게 K은행 직원이라고 말하는 등 마치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은행 대표이사 L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2.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일명 ‘S 대리’)을 사칭하며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은 T 직원, U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기존 대출상품은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못 받게 되어 있는 상품이므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정부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이를 전액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채권수동상환방식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T 채무를 금융감독원으로 강제 이관하였으므로, 금융감독원에 T 채무 상당액인 871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으며, 금융감독원이 피해자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수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6. 25. 14:41경 성남시 분당구 V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7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71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9.경 수원시 팔달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그 아래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등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아래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및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M 이메일(이메일1 생략)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8. 11:3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 사무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누군가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다. 수사에 협조하고 스스로가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해명해야 한다.”, “구속수사를 받지 않으려면 조사협조를 해야 한다.”, “수사대상자의 불법대출 수법과 똑같이 대출을 진행해보고 증거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그 수령한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뿐이었으며, 피해자가 대출을 받거나 그 대출금을 증거로 제출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6. 29. 11:01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5번출구 앞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 날인하게 하고 다시 이를 회수하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증거제출 명목으로 현금 40,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07경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02, 신사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소개하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증거제출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를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30.경 수원시 팔달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그 아래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등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아래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및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M 이메일(이메일1 생략)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9. 10:0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X 물품사기 사범이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에 이용했다. 피해자도 피의자 신분으로조사를 받아야 하고,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대해 스크래핑(자금 추적)을 해야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금융감독원에서 국가안전 코드를 확인한 후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뿐이었으며, 피해자가 현금을 증거로 제출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6. 30. 15:34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자신을 ‘A 대리’라고 소개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 날 인하게 하고 그중 1장은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장은 회수하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증거제출 명목으로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0만 원 확인 작업은 끝났다. 추가로 금융권에서 대출조회를 했는데 대출이 되면 문제가 있다. X 물품사기 범인과 관련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니 대출금 등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확인해야 하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2021. 7. 1. 12:35경 아산시 희망로 100에 있는 천안아산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증거제출 명목으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고, 2021. 7. 1. 14:0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장을 동시에 행사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9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 11:0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사기범행 피의자가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다.”,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대해 스크래핑(자금 추적)을 해야 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전달하라. 금융감독원에서 국가안전 코드를 확인한 후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뿐이었으며, 피해자가 현금을 증거로 제출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7. 2. 16:14경 아산시 희망로 100에 있는 천안아산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A 대리’라고 소개하고, 불상의 서류에 서명하게 하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증거제출 명목으로 현금 3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6.경 서울시 성동구 Z에 있는 AA피시방 행당점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그 아래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등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아래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및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M 이메일(이메일1 생략)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6. 11:3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구속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뿐이었으며, 피해자가 현금을 증거로 제출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7. 6. 17:38경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길 45에 있는 왕십리역 6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 날인하게 하고 다시 이를 회수하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증거제출 명목으로 현금 10,6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630,000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6. 13:0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사기범행 피의자가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다.”,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대해 스크래핑(자금 추적)을 해야 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금융감독원에서 국가안전 코드를 확인한 후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뿐이었으며, 피해자가 현금을 증거로 제출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7. 6. 15:3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95에 있는 강동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관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466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8. 오후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AC은행 직원 AD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번에는 AE 직원을 사칭하며 ‘이미 대출 받은 상황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은 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 16:10경 경기 광주시 AF에 있는 AG초등학교 정문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권회수안내서(AH)’라는 명칭의 문서로 D의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가 있고, 본문에 ‘채권기관 : AH, 대표자 : AI,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AJ, 대표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수금 장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동사무소 주차장, 청구금액의 표시 금액 : 18,000,000원’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말미에 주식회사 AH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H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9.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A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번에는 AH AL을 사칭하며 ‘이미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은 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5. 18: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로 105번길 5 양지면 행정복지센터 앞 주차창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 제2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AH 명의의 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H 명의의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1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B, H, C, Y, F,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6, 71, 74번) 1. 각 내사보고서(순번 16, 27, 32, 48, 53, 63, 68번) 1. 현금수거 범행장소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목록, 사진자료1, 각 위조문서, 지 문감정결과회신, 승차이력, 피고인과 남자친구 사이의 대화, 방문 URL 기록, 위조문 서파일 출력본, AM 등과의 대화내용, AN 운행이력, 남자친구와의 대화내용, 검색기록 등, 범행장면 CCTV 사진, AO 법무법인 관련 검색 및 AO 법무법인 등 검색 화면, 피의자의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 관련 내용 및 AP, AQ 페이지 등 출력물, 피해자 B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출금내역, 각각 피혐의자 CCTV 영상자료, 범행현장 CCTV 자료,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 정서, 각 출금내역 및 수사기관 사칭한 자와의 대화내용 등, 범행장소 사진, CCTV 캡쳐사진 1. 증 제1, 2, 7호(수원지방검찰청 2021년 압 제3495호)의 기재 및 그 현존 1. 증 제1호(수원지방검찰청 2021년 압 제4113호)의 기재 및 그 현존 [2021고단74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순번 4, 5, 19, 24, 40번)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9, 33번) 1. 증 제1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의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도구로 이용당한 피해자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나.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기초하여 그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각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외국에까지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전화를 통해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입금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라인 어플 대화방에서 AM의 지시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전달받기 위하여 여러 장소를 이동하였고, 전달 받은 현금을 또 다른 타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피고인이 AR이라는 구직사이트에 자기소개서를 올리고 구직활동을 하던 중 AO 법률사무소의 채용담당자라는 AS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그 남자친구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전공도 맞지 않고 돈을 많이 줘서 의아하다.‘라는 남자친구의 물음에 대해 ’돈을 많이 줘서 의심이 되는데, 한번 첫 출근해 보고.‘라고 답변한 것이 확인된다. 또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인터넷에 ’법률사무소 하는 일‘을 직접 검색해 보기도 하였다(인터넷에 법률사무소 하는 일을 검색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업무는 나오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에 대한 불법성의 의심과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면접을 보는 등의 통상적인 채용절차 없이 법률사무소의 직원으로 취업하였음에도 법률사무소의 존재여부나 위치, 연락처, 채용담당자(AS)나 업무지시자(AM)의 인적사항이나 실제 근무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 보통 AM의 지시에 따라 ‘ 과장, 팀장의 소개로 또는 부탁으로 온 사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을 뿐 자신을 법률사무소 직원이라고 소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면서 법률사무소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은행 등 공신력이 높은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채권회수안내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석 민원 등의 문서를 전송받아 PC방에서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다. 특히 피해자 E은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K은행 과장이 보내선 온 K은행 직원이 맞는지를 물었는데, 피고인은 직원이라고 대답하였고, 피해자 E이 돈을 건네기 전에 이름과 연락처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다가 약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였으며(결국 피고인이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고 현금을 수거하기는 하였으나, 현금을 수거하는 일에 대한 불법성의 의심과 인식이 없었다면 피해자 E에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곧바로 알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받은 돈에서 급여를 공제하고 나머지만을 건네주었는데, 통상적으로 10만 원 정도를 그 급여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에서 직접 피고인이 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은 정상적인 업체의 급여지급 방법이 아니고, 그 급여의 수준도 피고인이 처리한 업무의 내용이나 난이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액이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일반적인 인식, 현금을 수거하는 일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성에 대한 의심과 인식, 법률사무소의 이례적인 채용방식과 급여지급 방식, 법률사무소의 직원의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업무 내용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당시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AM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등의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의심하고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범행의 발생을 용인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의 완성에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도 커서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피해액에 비추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