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9-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79-1(분리) 사기 |2021초기15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정광일(기소), 김성현, 원세정, 민은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엄도희(피고인 A을 위하여)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안경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고, 피고인과 C은 친구관계이며, C은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3백만 원을 공제하고 2017. 3. 16. 3천만 원을, 같은 달 17. 1천7백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었다. 1. 부동산매매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과 C은 2017. 6.초경 여유자금이 있었던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시 소재 부동산에 투자하도록 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소유의 광주시 E, F, G, H 소재 찜질방 건물이 있는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20억 원에 공매로 나왔다. 시가는 28억 원인데 이미 25억 원이나 26억 원에 매매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 2개월 안에 재매매하면 시세차익이 발생하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진입로가 다른 사람의 소유여서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면 정상적인 개발이 어려운 상태였고, 25억 원 이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재매매하기로 확정된 바 없었으며, 피고인과 C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자금을 투자하여 개발하거나 매수할 능력도 없는 상황이어서 2개월 내에 재매매하여 피해자에게 거액의 시세차익을 취득하게 해줄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8.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에 있는 D 본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0억 원, 계약 보증금 2억 원, 나머지 18억 원의 대금 납부기일은 2017. 8. 25.까지 납부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D과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D 계좌에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2. 부동산매매차익 명목 사기 피고인과 C은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자 재매매로 예상되는 부동산매매차익의 일부를 피해자로부터 먼저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해자에게 ‘20억 원에 매수한 부동산을 2개월 내에 25억 원에 재매매하면 그 차익이 5억 원이 발생하는데 2억 원은 당신이 가져가는 것이고, 나머지 3억 원을 우리가 먼저 사용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이 2개월 내에 25억 원 이상 재매매되어 5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확정된 바도 없었고, 피고인과 C은 별다른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부동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과 C이 먼저 받아간 수익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결국 C은 2017. 6. 13.경 I 앞 J 카페 테라스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 중 선이자 6천만 원 및 종전 차용금 5천만 원을 공제한 1억9천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교부받고, 그 중 9천5백만 원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9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조서 포함)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외 K과 전화 통화), 각 수사보고(D 담당자 전화 통화) 1. D과의 매매계약서 1. 본건 부동산 등기부등본 1. 사진 및 지적도 1. 2017. 3. 16. 피의자 C에게 송금한 내역, 2017. 6. 13. 1억9천만 원 인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2021. 8. 31. 배상신청인과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 얘기했을 뿐, 사전에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상의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인 B과 공범자인 C이 수사기관에서 판시 피고인의 공모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 중 9천5백만 원을 C으로부터 교부받기까지 한 점, 여기에 K 및 D 담당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C과의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총 합계 3억9천만 원으로 상당히 많다. 한편, 피고인은 2021. 8. 31.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