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529

범죄사실 C의원은 사단법인 D의 법인 대표로부터 법인 명의를 사용하는 대가로 매월 '분담금' 명목으로 돈을 지불하고 산부인과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한 일명 '사무장 병원'이다. 그 병원은 수익을 내기 위한 방법으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사고의 환자들을 유치하여, 입원 기간 동안 의료진으로부터 지속적인 진료와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 왔으나, 환자의 상태를 기록한 의사기록지나 간호기록지도 없고, 작성 일자를 알 수 없는 입원 처방 원본을 복사하여 모든 환자에게 입원 전 기간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반복 처방하고, 투약 기록지와 활력징후 기록을 환자 퇴원시에 실제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허위로 작성하며, 물리치료도 실제로 환자에게 실시하지 않아도 처방 내용대로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고, 병상수보다 많은 환자를 입원시키며, 오후 6시 이후에는 의료진조차 모두 퇴근하고 없어 사실상 입원 환자들을 이용하여 허위, 과다, 부당한 보험금을 편취하고 그 대가로 입원한 환자들에게는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편취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수사 중인 의원이다. 피고인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여도 이를 기화로 하여 통원치료로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입원을 해야만 입원 일수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고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을 잘 시켜주는 C의원을 소개받거나 소문을 듣고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0. 8. 5.경 서울 강서구 방화3동 우장산 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차량 충돌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명목으로 같은 해 8. 6.부터 같은 해 8. 13.까지 약 7일간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C의원에 입원하고, 같은 해 8. 17.경 피해자 현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상해입원급여금 440,000원,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손해 합의금 800,000원, 치료비 470,0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사의 지속적 관찰과 진료 등 입원을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입원 첫 날 외에는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은 적도 없었고, 가벼운 물리치료와 주사 및 투약 외에는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은 적도 없었고, 가벼운 물리치료와 주사 및 투약이 전부였으며, 통원 치료로도 치료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1,71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 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 영장집행결과에 대해), 입원자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1.경 부천시 오정구 K에서 차량 조수석에서 내리던 중 뒤에서 오는 자전거에 들이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명목으로 같은 해 8. 23.부터 같은 해 9. 6.까지 약 14일간 판시 기재 C의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해 8. 6.경부터 같은 해 9. 16.경에 이르기까지 우체국보험사에 입원급여금 3건 750,000원, 피해자 현대화재해상보험(주)에 상해입원급여금 1,195,110원, 피해자 ING생명보험(주)에 입원보험금 720,000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원보험금 606,450원을 각 청구하여 보험금 합계 3,271,56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2. 6. 24.경 전남 무안군 L에서 농사일을 하던 중 경운기 레버에 어깨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명목으로 같은 해 6. 29.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약 16일간 C의원에 입원하고, 같은 해 7. 17.경부터 같은 해 7. 19.경까지 피해자 우체국보험사에 입원급여금 480,000원, 피해자 현대화재해상보험(주)에 상해입원급여금 1,133,690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원보험금 664,230원, 피해자 ING보험사에 입원보험금 780,000원을 청구하여 보험금 합계 3,057,92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2. 8. 29.경 서울 양천구 M 표지판 인근 서부간선도로에서 차량 충돌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명목으로 같은 해 8. 29.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약 3일간 C의원에 입원하고, 같은 해 8. 29.경부터 같은 해 9. 11.경까지 피해자 우체국보험사에 입원급여금 150,000원,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상해입원급여금 260,000원,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합의금 1,001,370원, 치료비 235,070원을 청구하여 보험금 합계 1,646,44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판시 기재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입원을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적이 없고, 통원 치료로도 치료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C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의원이 일명 사무장 운영 병원으로서 판시 기재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병원 운영 실태를 이용하여 입원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고 그 입원일수가 객관적으로 부당히 과다하다는 것 또한 명백하지 않으며, 판시 기재 범죄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입원 기간 중 외부활동을 하였다는 자료도 전혀 없으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