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1.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전직 경찰청 인사계장 출신 내지 경찰서장 출신으로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1. 수사사건 청탁 명목 금품 수수 가. 2014. 6. 23. 자 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E의 지인 F이 2014. 6.경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단속을 당해 수사가 진행 중인데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1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D를 통해 E에게 '주변에 아는 경찰청 사람들이 많으니 담당 경찰관을 만나서 위 F을 자신의 이모부 아들로 얘기해서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E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2014. 6. 23.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4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나. 2014, 7.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20.경 위 D로부터 E이 2014. 7. 17.경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단속을 당해 수사가 진행 중인데, 속칭 '바지사장'을 자수시키려고 하니 수사가 무마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를 통해 E에게 주변에 아는 경찰청 사람들이 많으니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해서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고 말하고, E의 처남 G으로부터 2014. 7. 22.경 교제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5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2. 법률상담 및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명목 금품 수수 가. 2014. 1. 21.자 범행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4.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H으로부터 I이 J, K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고소장을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 21.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H과 함께 I을 만나서 고소장작성 등 법률상담을 하여준 후 I로부터 150만 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2014. 2. 21.경 I 명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동대문경찰서에 우편으로 접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150만 원의 금품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2014. 7. 25.자 범행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4. 7. 24.경 평소 알고 지내던 L으로부터 지명수배된 M의 형사사건에 대해 재기신청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건을 재기신청하여 수배해제하고 잘 처리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4. 7. 25.경 L으로부터 사건재기신청 비용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2014. 8. 8.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위 M 명의의 자수서, 수사재개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400만 원의 금품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D 휴대전화 메시지 복원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경찰관 재직 중 인사내역 접수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E 처남, G 전화 통화 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우체국 계좌로 150만원을 입금한 I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 고서(참고인 N 통장 사본 접수 보고), 수사보고서(수사재기신청서 등 접수 보고), 수사보고서(7. 25.자 범행 관련 M 수배내역 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수사보고서(피내사자 A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취급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금품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다목(수사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6. 8. 판결이 선고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4. 9. 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7. 25.자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의 각 변호사법위반죄 [범죄유형] 변호사법위반범죄, 청탁·알선명목 금품수수,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일반양형인자]가중인자: 이종 누범 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나. 판시 제2의 각 변호사법위반죄 [범죄유형] 변호사법위반범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 동업 등,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일반양형인자]가중인자: 이종 누범 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월 ~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1월M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을 모두 반환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2014. 9. 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거나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2011, 8, 21,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사정도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에 의한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