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20

범죄사실 2019고합120 피고인은 2018. 12. 6. 14:20경 서울 B에 있는 C도서관 현관 앞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볼 부위를 쓰다 듬고, "너희들이랑 친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9고합293 피고인은 2019. 8. 5. 23:0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역 8번 출구 앞에서,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는 G 주차장으로 가서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성기와 엉덩이를 내보인 채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1. CCTV영상CD 2019고합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어떤 성적인 만족 등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피해자 및 또래 아이들 4명이 놀고 있는 것이 귀여워서 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3. 구체적인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볼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린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또래 친구 4명은 그 날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친구들과 마주친 때부터 1분이 채 지나지도 않아 피해자의 양볼을 쓸어내린 사실, 피고인은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으로 성별이 다른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행위를 당한 후 기분이 나빠져 또래 친구와 함께 그 친구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행위를 알린 사실, 피해자는 이미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행위에 대하여 "성추행"이라고 생각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적극 존중하는 것이 최근 우리 사회의 보편화된 인식인 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을 가중처벌하는 이유가 단순히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 즉 형성 중인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8세의 여아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낯선 남성이 성인 여성의 양볼을 만지거나 쓰다듬는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임은 분명한데, 같은 행위의 대상이 13세 미만의 미성년 여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같은 또래의 여자아이들만이 뛰어 노는 사이에 끼어들어 '친구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볼을 쓰다듬는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되어 추행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행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이전에도 3회에 걸쳐 공연음란죄를 저지르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한 음란행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행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죄 이외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및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