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하여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별거 중으로 대구 달서구 D아파트 □□□동 □□□호에서 친자인 피해자 E(남, 16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과 거주하고 있었고, C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적장애가 있다는 말을 들어 지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C은 2020. 5. 중순경 위 □□□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욕이 강하다는 말을 듣고 “아무하고나 만나 성관계를 하면 나쁜 남자를 만날 수도 있으니, 차라리 아들이랑 성관계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내게 보여달라.”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5. 17:09경 위 □□□호에서, 바닥에 매트를 깔아놓고 피해자에게 “재미있는 놀이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고 바로 눕게 한 다음, 자신도 바지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관계를 할 준비를 한 뒤 C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성관계를 하겠다.”라고 알려주었다. C은 용인시 처인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트럭을 운전하던 중 위 전화를 받고 트럭을 주차시킨 뒤 다시 피고인에게 영상통화로 전화를 걸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성기에 넣고, 영상통화를 이용하여 위 모습을 피고인에게 보여주고, 이를 본 C은 “좋다. 나도 같이 하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H 속기록 1. C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1) 1. E, F에 대한 각 녹취록 1. F의 메모(증거목록 순번 88) 1. 사건접수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3) 1. 내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석요구 및 조사, 소견서 첨부),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진술조력인 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진술분석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3),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 및 통화내역 제출에 대한),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0),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및 피해자 E 장애진단 내역 확인 보고),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50), 수사상황(피의자 A 조사 중 특이사항 확인), 수사보고(녹취록 진술 중 – 본건 관련내용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 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지적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공범의 요구로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 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비록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가 있고 C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기는 하나, 범행의 내용이 충격적이고 패륜적이어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공동체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버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지능지수 77로 경계성 지적장애가 있는 등 일반인에 비하여 지적인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부족한 판단능력을 악용한 C의 패륜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라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 및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자녀들이 모두 지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고,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분리되어 있으며, 사실상 그 분리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반드시 사회와 격리시켜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