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117

범죄사실 1. 2015. 4. 하순 일자불상경 피고인은 2015. 4. 하순 일자불상 17:0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온 F(여, 12세)에게 욕정을 품고 위 헬스클럽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할아버지 뽀뽀"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었다. 2. 2015. 5. 초순 일자불상경 피고인은 2015. 5.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위 E 2층 및 3층 사이 계단에서 위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를 손으로 붙잡고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감싼 후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3. 2015. 5. 하순 일자불상경 피고인은 2015. 5. 하순 일자불상 17:00경 위 E 3층 출입문 부근 신발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뽀뽀하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었다. 4. 2015.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3. 20:55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 부근을 지나던 중 현금인출기 부스로 피해자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현금인출기 부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뽀뽀할래"라며 말을 하고, 부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어 껴안고 강제로 입술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5. 6. 2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의 정도,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욕정을 품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단지 피해자가 귀엽게 느껴져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에게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취지 또는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나.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할아버지 뽀뽀"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춘 행위는, 그것이 비록 피고인 주관적으로는 피해자가 귀엽게 느껴져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안 그랬으면(뽀뽀하지 않았더라면) 좋겠어?'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여 긍정의 의사를 표시한 점(증거기록 36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2세에 불과하였으나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으로서 어느 정도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어가는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입을 맞춘 행위는 그와 같은 연령대의 아동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어 껴안고 강제로 입술을 맞춘 것은 사실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해 달라고 부탁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했던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입에 대고 입술을 마주친 사실은 없었다. 나. 판단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더니 뽀뽀했다, 뽀뽀 할래? 하면서 뽀뽀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더 이상 그런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어?'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여 긍정의 의사를 표시하였다(증거기록 39쪽). 그리고 CCTV 영상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현금인출기 부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어 껴안고 강제로 입술을 맞추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내지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