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감원 직원들을 사칭하며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을 주거지 밖으로 유인한 사이에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 들어가 위 현금을 가지고 나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역할을 담당하면 그 대가로 가져온 현금 중 일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1.경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으로부터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부근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곳에서 범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사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경찰청 팀장이다. 신용카드가 도용되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전화하면 협조하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증권사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안 김치냉장고에 넣어두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대신증권에서 대출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대로 집안 김치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신용카드를 도용한 사람을 잡았으니 증권사로 빨리 나와라. 출입문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 두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6. 4. 11. 1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김치냉장고에 들어 있던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145,059,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 H의 각 피해진술서 1.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장출금내역 사본 1. 압수품 및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 6개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 6개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 6개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개월~1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경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45,059,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이나 능력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이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6. 4. 28. 10:00경 광주 서구 I아파트 102동 15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J에게 순차적으로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수사관을 연결해주겠다. 수사관이 이것저것 물어볼 테니 사실대로 말하라.경찰서 수사관인데 지금 바로 은행에 가서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어라. 돈을 찾은 다음 현금을 서랍장 위에 올려 놓으면 형사들이 가서 사진을 찍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지 이를 사진을 찍거나 감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예금 3,200만 원을 인출하여 집안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며 피해자의 동정을 살피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형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전제로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가 시작된 때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게 되는 것이므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 기망행위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서 재산상의 처분행위는 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32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지금 바로 은행에 가서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전부 인출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농협 및 광주은행에서 합계 3,200만 원을 인출하였고, 그 후 다시 수사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나중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위 현금을 서랍장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피해자 J'라고 쓴 메모지를 올려 놓아라. 그러면 우리 형사들이 집에 가서 위 메모지와 현금다발을 사진으로 찍어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금액에 대한 증거로 남겨놓겠다."라는 말을 듣고 사기라는 생각이 들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409~410쪽). 그런데, 피해자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을 집안에 보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피해자가 위 현금을 자신의 관리 및 지배하에 속하는 집안에서 스스로 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이므로,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위 현금을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처분할 것을 전제로 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주관적인 측면에서 피해자가 위 현금을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소위 책략절도, 즉 남을 속여서 그 주의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고 그 틈에 소유물을 날치기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절도죄의 성부가 문제될 뿐이지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되는 기수 부분은 사기가 아닌 절도로 기소되었다). 이와 달리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전제로 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듯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