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59

범죄사실 [2013고단2059]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5,000만원을 투자하면 선물·옵션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원금은 보장해 주고, 매월 말일에 투자금의 10%인 500만원씩을 이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투자금은 언제든지 요구하면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600만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500만원씩의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3.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피고인의 대신증권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4. 9.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금 50,363,000원을 피고인의 대신증권과 하나대투증권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그가 소유하고 있는 G 주식회사 주식 1,350주를 매도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경 H에게 피해자의 G주식회사 주식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1,755만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612] 3. 횡령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투자상담사무소에서, 위 사무소의 직원으로 일하던 중 친구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통하여 '비상장주식 중에 투자할 만한 회사가 있는데 투자를 하겠냐'라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위 돈을 가지고 비상장주식을 사고팔아 수익을 내어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31.경 피해자로부터 'G'의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96만 원을 송금받아 위 G의 주식을 구입하였다가 2011년 말경 다시 매도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파주시 문산읍 등지에서 위 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비상장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887만 원을 교부받아 주식을 구입하였다가 각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2년 말경까지 위 문산읍 등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회사' 투자상담사무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통하여 '상장주식으로 투자전환을 하겠으니 가지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유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손실을 메우기 위해 선물·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에 투자를 시작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받으면 이를 즉시 매도하여 피고인의 생활비로 소비하거나 일부를 선물옵션에 투자하려 했을 뿐 상장주식으로 투자 전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7.경 시가 340만 원 상당의 한국실리콘 주식을 피고인의 증권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68만원 상당의 주식을 교부받아, 이를 즉시 매도하여 피고인의 생활비나 선물·옵션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868만원 상당의 주식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80]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구입한 비상장 주식이 손실이 났는데, 주식을 나에게 이체 시켜주면 이를 다른 곳에 투자를 하여 원금을 회복 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받아 매도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및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으로 지급을 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회복 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90만원 상당의 스마트에이스 주식 1,000주, 480만원 상당의 뉴파워프라즈마 주식 300주, 700만원 상당의 한국실리콘 주식 1,000주를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교부받고, 2013. 4. 19.경 570만원 상당의 에이엘티세미콘 주식 100주를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교부받아, 합계 2,540만원 상당의 주식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유자금이 있으면 투자를 해라. 원금손실 없이 매달 수익금 5%를 입금해 주겠다, 3개월 후에 원금을 갚고, 원하면 언제든지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및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으로 지급을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매월 5%의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5.경 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에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매달 5%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자신의 생활비 및 기존 투자자들의 이익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6.경 1,000만원, 2013. 5. 24.경 600만원, 합계 1,6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하나대투, 대신증권, 기업은행 거래내역첨부에 대해서) [2014고단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입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회신 [2014고단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M에 대하여는 통장사본 포함)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7, 9, 각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C, K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1죄),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월~7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투자상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거나 건네받은 주식 등을 임의 처분 또는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별다른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