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19

범 죄 사 실 [2020고단2319] 피고인은 C병원에 접수하러 온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8세), 피해자 E(남, 30세)은 위 병원의 간호사들이다. 1. 모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0. 10:1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C병원 3층 비뇨의학과 외래 접수실에서, 진료시간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위 병원 직원 및 접수 환자 등 10여명이 듣는 가운데 위 병원의 외래 접수 간호사인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씹할 년, 하찮은게 지랄하네. 진료 안 할테니 돈 내놔. 야 이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비뇨기과 간호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 E에게 “너는 뭐하는 새끼냐, 야 임마, 꺼져, 이런 개새끼가”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계속하여 위 접수실 안쪽까지 들어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공연히 모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외래접수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이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4204] 피고인은 2020. 8. 17. 18:30경 대전 서구 G빌라 앞길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택시를 정차하던 중, 피해자 B(남, 51세)가 피고인의 택시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020고단5195] 피고인은 2020. 9. 28. 11:00경 대전 서구 H빌라’ 앞에서, 피해자 I(52세)가 피해자 운행의 택시에서 하차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가로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뒷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453] 피고인은 2020. 5. 27. 22:10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남, 31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가 차선 변경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앞에 급정지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의 택시에 다가가 욕설하면서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귀 부위를 2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797] 피고인은 2021. 4. 25. 16:40경 대전 서구 H빌라’ 앞에서, 피해자 M(66세)과 N조합 출자금 반환 문제로 대화하던 중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관련영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분노조절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6. 25. 경상대학교병원에서 기질성 인격 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단, 위 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분노조절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0고단4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5195]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과 뒷목 부위를 때린 바 없고, 피해자를 밀치기만 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를 밀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뒷목 부위를 2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0고단5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2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탐문을 통한 인근 CCTV 확인 및 1차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폭행죄는 위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지 않고, 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손해배상액이 합의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배상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2020고단2319호]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재판 중에 [2020고단4204, 2020고단5195, 2021고단2797호] 범행을 각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