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21:05경 거제시 B에 있는 건물 1층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배회하고 있던 중 그곳에 차량을 정차하고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D(여, 26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차량에 탑승하자 위 차량의 조수석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서(동영상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증거목록 순번 8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1회쳤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수회 당겼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간은 야간이었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었던 여성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잠긴 문을 열려고 수차례 시도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점,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언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거동에 의하여도 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수회에 걸쳐 여러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경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0. 12. 14.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의 팔을 치고 피고인을 피해 자동차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자동차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 태양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시간이 길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주시 D 지상건물 5, 6층에서 'E안마시술소'(이하 '이 사건 안마시술소'라 한다)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명의자로 단속시 피고인 A 대신 처벌을 받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4.경부터 2014. 7. 17.경까지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17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E안마시술소 카드매출 입금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E안마시술소 카드매출 금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본건 범행장소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H가 이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은 물론, 피고인 본건으로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불법 성매매알선 등 영업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하는 등 죄질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범죄수익 중 일부를 스스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집행유예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 상주하며 어느 정도 이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시각장애를 가진 장애인인 점, 피고인 검찰에 스스로 실업주에 대해 자백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그 운영과정에서 얻은 수익을 차명계좌인 B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 받아 마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손님들이 신한카드 등으로 결제한 성매매 대금에 대하여 신한카드 등 카드회사로부터 위 차명계좌로 합계 128,510,967원 상당을 입금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범죄수익 등 입금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용한 차명계좌는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아닌,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B 명의 계좌이고, 위 B는 피고인과 공동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어 위와 같이 유죄가 인정된 점, 나아가 B는 단순한 '명의대여'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 상주하며 손님들을 상대로 직접 안마행위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월급과 수당을 받는 등 실제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 명의 계좌를 사용한 가장 큰 이유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B가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안마시술소 관련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안마시술소와 같은 불법 성매매알선 등 업소를 단속하고 그 영업기간이나 수익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당해 업소 명의자의 계좌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당연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공범 B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97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방조 피고인은 2014. 12. 19.경부터 2015. 5. 11. 18:00경까지 울산 남구 C 건물 3층에 있는 'D게임장'에서 업주인 E(2015. 9. 17. 징역 1년 6월 선고, 항소심 재판 중)의 부탁을 받고, E이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장에서 소란 피우는 손님(일명 '진상 손님') 처리, 영업 종료시 게임기 전원 차단 등의 업무를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5. 8. 27. 울산지방법원 303호 법정에 '피고인 E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 E D 게임장 업주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그렇다면 D게임장의 업주는 누구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 F입니다."라고 증언하여 E이 위 게임장 운영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사실 E F는 동거하던 사이로서 El F를 내세워 위 제1항 기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등의 불법게임장 업무를 도와준 사실이 있어 이 위 D게임장의 업주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 판결문,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제1항(환전행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위증은 법원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해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위증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2015. 6. 11.01:30경 공주시 E 2층에 있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내려오다가 피고인 A과 계단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20세), H(여, 20세)의 어깨가 부딪치게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뭘 쳐다봐 얘네들 패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다가 웃옷을 올려 배와 등 부위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I(22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옆에서 같이 욕설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J(21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F주점' 2층으로 올라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고인 C와 K을 1층으로 내려오게 한 다음 피고인 C와 K에게 '가서 재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C와 K은 자리를 피한 피해자 1을 뒤따라가 L에 있는 'M'라는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1을 붙잡아 다시 시비를 걸고, 피고인 A은 뒤따라가 피해자 I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 B과 K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무릎, 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I의 얼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걷어차고, 다시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N(여, 21세)의 왼팔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해자 G의 다리 부위 등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팔꿈치로 피해자 G의 몸통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O(22세)의 골반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K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 타박상' 등을,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붓기 및 피하출혈 동반한 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전면부에 붓기 및 피하출혈 동반한 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N, G, O,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사진설명-피해자들 상처부위 사진, 사진설명 - 인근 CCTV 사진설명 1. 수사보고-현장 인근 CCTV와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 [피해자 1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 3범죄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B에 대하여 보호관찰 2년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 각 범죄전력, 연령, 피고인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2. 11. 05: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귀가를 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 E(여, 26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재미 좀 보고 싶다. 하룻밤 즐기면 안 되냐"라고 하면서 이에 외면하고 걸어하는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가며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밀착하고, "내가 마음에 들어서 쫓아왔다. 스트레스 풀 때가 없어서 그러는데 좀 풀면 안 되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정신질환으로 입원 중인 점 등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21:47경 파주시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D가 운전하는 차량을 가로막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발로 걷어차고 이에 항의하는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교통상의 장애 및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의 도움으로 파주시 G에 있는 아울렛매장 앞 버스정류장까지 순찰차를 타고 이동한 후 그 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배부위를 내밀면서 집까지 순찰차를 태워줄 것을 요구하고, '귀엽다'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만지려 시도하다 수차례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나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취객 계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수용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3.경 E조합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자 D을 직장동료로 알고 지냈고, 이후 위 피해자는 위 조합근무를 마치고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었다. 2012고단5755 및 2013고단807 사건]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광주시 서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위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니버스 뒷좌석을 개조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유흥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달 수입이 2~3000만 원이고, 전국적으로 수십 대의 차량과 기사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후 다시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 고등학교 남자동창생의 매형인 H 부장이 대구 I이라는 회사에서 23개 중소기업체 약 4,000명의 인력관리와 단체보험, 연금보험, 종신보험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보험갱신 시기가 되었으니 너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자신이 버스를 이용한 성매매사업을 하고 있고 H 부장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에게 단체보험가입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돈 100만 원도 없으면서 몇 천만 원의 리베이트가 들어가는 보험계약을 할 수 있겠느냐, 보험계약을 위한 접대비가 필요하니 달라."고 말하고, 2011. 11. 28.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J' 오피스텔 앞에 주차된 무쏘 승용차에서 동일한 취지로 말하고, 2011. 12. 22.경 같은 장소에서 "내가 성매매에 사용할 중고 미니버스를 개조하여 부산에 있는 제3자에게 넘긴다. 버스를 넘기는데 H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데 이 버스를 넘겨야 H이 단체보험도 체결해 준다고 하니 버스 구입비용, 개조비용을 달라."고 말하고, 2012. 2. 2. 경광주 서구 광천동에 신세계백화점에서 피해자에게 "버스를 구입하는 계약이 체결되는데 지금은 돈이 없다. 나중에 계약을 체결하고 돈이 나오면 갚겠으니 사용할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피해자에게 보험계약체결 건 및 성매매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보험계약 관련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버스를 개조하여 성매매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을 얻고 있는 것이 없었고, 이나 H 부장은 아예 실재하는 존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4,000명의 단체보험 가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경 보험계약을 위한 접대비 등 명목으로 금 1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2011. 11. 28.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2,9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2. 2. 2.경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1,71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피해금액 합계 196,222,0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녹취서) 거래내역,2) 카드이용내역, 3) 문자메시지, 4) 카카오톡 문자내용 등, 5) 통장사본(A), 6) 통화상세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8) 통화내역 사본)의 각 기재 1) 2012고단575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 2) 2012고단575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 3) 2012고단575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1 4) 2012고단575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1 5) 2012고단575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 6) 2012고단575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4 7) 2012고단575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5 8) 2012고단575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0 9) 2013고단80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9, 11 내지 13는 포괄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0, 범죄일람표 순번 14, 15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금전 교부 경위 및 교부 액수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는 사건으로, 과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휴대전화문자 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통화내역,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에 대한 녹취록, 금융거래내역 등이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모두 부합하는 반면, 위 증거들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은 메시지 및 녹취록의 내용과 맥락, 피고인의 금전사용내역 등과 어울리지 아니한다. 그 뿐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전을 건넬 때마다의 상황과 금전의 출처 등을 상세히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구체성과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된다. 양형과 관련하여는, 범행내용과 기망방법에 비추어 범정이 무겁다고 평가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그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결과, 보호관찰관의 판결전조사결과,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검사의 구형량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6. 06:57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부근 도로를 청계산 방면에서 염곡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량 옆 차선에서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던 E 싼타페 차량이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전방에서 선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6. 06:57경 서울 서초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 1.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21:5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 뒷길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가, 피고인이 미리 현장에 출동한 동료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자,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경 광주 북구 B아파트 303동 게시판에 피해자 B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가 부착한 '동대표 해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니, 투표해 달라'는 취지로 기재된 B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공고문'에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자치회장 직권남용, 북구청 문의결과 자치회장이 동대표를 불법으로 해임하였으므로 자치회장도 해임해야 합니다. 자치회장은 자진 사퇴해야한다. 자치회장 물러나라'고기재하여 공고문의 내용이 부당한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문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고문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고문에 낙서를 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12. 26.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내 남편 친구의 처인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E가 학원 건물을 팔아서 나한테서 빌린 1,000만 원을 갚기로 했다. 그런데 아직 학원이 팔리지 않아서 E로부터 돈을 못 받았다. 당신이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E로부터 돈을 받아서 갚아주겠고 매월 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도 없었던 반면, 합계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그 중 300만 원은 피고인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6.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4. 28.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동업자가 방배동에 집을 샀는데 잔금 1,000만 원이 부족하다. 방이 3개월이면 빠지니, 당신이 내게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3개월 내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없었던 반면, 합계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다단계판매업의 판매원으로 활동하면서 매월 200만원 상당의 물품 구입을 위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가 발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과 허브 매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F이 방배동에 있는 집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 그 매매대금이 부족하였던 사실도 없었고, 허브 매장의 운영으로 손실만을 보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통장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초범인 점, 범행경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5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성근(기소), 최예원(공판) 판결선고 2018. 9. 5.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4. 22:0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현영동에 있는 금영건축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어떠한 경위 설명으로도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 .·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공판과 수사기록에 드러난 이 사건의 과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에서 고려하는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것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이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철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3345]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11. 06:05경 서울 중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주문한 대로 술과 안주를 내주면 그 대금을 결재할 것처럼 술과 안주 및 도우미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 등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 2시간 60,000원, 맥주 20명 100,000원, 양주 1병 150,000원, 한치 1접시 50,000원, 과일 1접시 50,000원, 접대부 봉사료 60,000원, 룸티시 40,000원 등 합계 510,000원 상당의 재물과 용역을 제공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 11. 08:06경 위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F, 피해자 G이 소파에 누워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술값을 계산할 것을 권유하자 위 D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씹할 짭새 새끼들 지랄하고 있네, 짭새 새끼들 좆까고 있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53346] 피고인은 2014. 12. 25. 01:0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맥주 9병, 과일 1개, 마른안주 1개 등을 교부받고, 2시간 동안 도우미 등의 접대를 받아 합계 2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345]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고소장 1. F 작성의 진술서 1. 명세서 [20153346] 1. I 작성의 진술서 1. 명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B(7.31톤)의 선장인 자인바, 누구든지 어업을 하려는 자는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3. 13. 03:50경 삼척시 삼척항에서 출항하여 인근 해역에서 체장 이하 대게 118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수산자원관리법(2015. 3. 27. 법률 제1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호, 제1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6.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3. 04:25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주점'의 3번방에서, 피해자 B(남, 25세)과 F주점 요금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잡은 채 피해자를 밀고 잡아당기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1개를 든 채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23. 04:25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주점'의 3번방에서, 피해자와 F주점 요금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잡은 채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코 부위를 1회 가격한 후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1개를 든 채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범죄 및 누범확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다가 발생한 것인 점, 동종 폭력 전력 없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잇달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진지하게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폭력 전력 다수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23:00경 안산시 단원구 상록구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남, 27세)과 술을 마시던 중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의 눈과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경 나주 영산포에 있는 현대자동차 영업소에서 B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원금 17,700,000원, 대출이자 7.95% 및 대출기간 18개월로 하는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2012. 6. 28. 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17,7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봄 무렵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미납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자, 나주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인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위 승용차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보충진술서, 고소장 1. 자동차할부신청서 등, 자동차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03: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이전에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모욕 및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입건되어 벌금형을 받았던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찾아가 위 C지구대 소속 경감 D에게 "니가 나를 엮어서 벌금 100만 원을 냈다, 왜 그랬노"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제지당하여 출입문 밖으로 내보내졌으나, 계속하여 지구대 문밖에서 경감 D을 향해 "문 열어라, 안 열면 내가 오늘 너 죽이고 끝낼끼다. 지나가는 사람들 다 쑤셔 죽일 것이다. 니도 자식 키우제? 니 자식 잘 되는가 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D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D의 지구대내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 및 수법이 매우 불량하나 동종전력이 없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23: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8세)와 술값 문제로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