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56

범 죄 사 실 (피고인 A) 1. 피고인과 B, C, G, H,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 F, G, H, I은 중·고등학교 친구 사이이고, B, C, D은 G 등의 후배 및 아는 동생들이다. G, H은 2022. 2. 25. 강도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조사를 받고 같은 날 석방되었다. 그러자 G, H은 같은 날 20:00경 G의 집 인근 ‘J’ 카페에서 I을 만나 “우리가 한 게 K 뉴스에 나왔다. 100만 원 정도 벌었다. 같이 하자. 돈 벌면 친구들 간에 1/n 하고 여자애들은 적게 준다”라고 말하여 I은 이를 승낙하고, 미리 연락한 피고인과 B, C도 함께 범행하기로 하여, 피고인과 B, G, H은 C의 친오빠 내지 사촌오빠 역할을 맡아 성매수 남성을 폭행, 협박, 알몸 사진을 촬영하는 등으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강도상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 C, G, H, I은 2022. 2. 28. 01:21경 천안시 서북구 L 소재 ‘M모텔’ N호에 모여, C는 채팅 앱 ’즐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O(남, 37세)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모텔을 잡았다. P 모텔 Q호로 오라”는 말을 듣고 위 모텔 Q호에 가게 되었다. C는 2022. 2. 28. 03:17경 천안시 서북구 R 소재 ‘P 모텔’ Q호에서 피해자가 욕실에서 샤워 중인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으로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들어오라고 연락하고, 객실 문 잠금장치를 풀어놓았다. 그러자 피고인과 B, G, H, I은 같은 날 03:30경 위 모텔 Q호에 들어가 TV소리를 크게 튼 다음, 욕실 안에서 알몸으로 씻고 있던 피해자를 객실로 끌고 나와 B가 먼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인 동생한테 무슨 짓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I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하체 부위를 수회 밟고, 이에 피해자가 도 망가려 하자 H은 문 앞을 지키고, 피고인은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G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피고인과 C, B, G, H, I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손과 발로 약 50회 정도 마구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은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기를 포기하자 H은 피해자에게 바닥에 앉으라고 한 뒤 자신도 바닥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 왼쪽팔 부위를 계속해서 때리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H과 I은 피해자의 머리, 쇄골에 자신들의 발을 올려놓고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에 담뱃재를 털거나 지지고, 침을 뱉었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G은 피해자에게 “내 동생이랑 성관계 했냐. 어떻게 해결할거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피해자에게 “소리 내면 또 때린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너 돈 얼마 있냐, 3,000만 원 줄 수 있어? 없으면 만들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등 부위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여 피해자가 “그 정도 돈은 없고 날 밝으면 은행가서 1,000만 원 어떻게든 마련해서 줄 수 있다”라고 말하자 G은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내라”고 윽박지르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았다. 나아가 G은 피해자에게 휴대폰 잠금화면의 비밀번호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H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I은 객실에 있던 커피포트에 물을 끓인 뒤 끓는 물을 피해자의 어깨와 발 위에 부어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하고, 계속해서 G이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S은행 앱을 발견하여 피해자에게 지문인증을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G은 그곳 방안에 있던 커피 믹스 2개를 피해자의 입을 벌려 털어 넣고 피해자를 눕게 한 다음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감싸고 머리를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수건 위로 생수병에 담긴 물을 부어 피해자가 목이 막혀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I은 피해자에게 담뱃재를 떤 종이컵에 물을 받아 마시라고 하고, 피해자의 몸에 담뱃재를 떨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같은 날 03:59경 S은행 앱에서 지문인증을 하고,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자 G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G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원을 이체시키는 등 총 3회에 걸쳐 2,870,000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과 G은 같은 날 05:03경부터 같은 날 05:05경 사이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소재 천안종합버스터미널 인근 T은행으로 가 그곳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피해자 명의 U카드로 2회에 걸쳐 단기카드대출금 합계 1,200,000원을 인출하여 봉투에 담아 위 모텔 객실로 가지고 온 다음 공범들과 각 2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 C, G, H, I은 2022. 2. 28. 07:40경 천안시 서북구 L 소재 ‘M모텔’ N호로 피해자와 함께 장소를 옮긴 다음,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 성매매가 처음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당구대를 잡도록 하여 엎드려 뻗쳐를 시킨 다음 객실 내 비치되어 있던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4~5회 때리고, G도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리고, 피 고인과 G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로 된 너클을 손에 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G, I은 같은 날 08:08경부터 08:38경 사이 밖으로 나가 인근 현금자동인출기 5~6곳을 돌아다니며 피해자 명의 V카드로 총 8회에 걸쳐 단·장기 카드대출금 합계 4,900,000원을 인출하여 모텔 객실로 돌아와 공범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한 피고인, G, H, I은 2022. 2. 28. 09:00경 위 ‘M모텔’ N호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U카드로 대출을 신청하여 은행에서 대출 승인문자가 오자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ATM기에 가서 출금할 수 있으면 출금하고, 한도 때문에 출금이 안 되면 은행 창구에서 직접 뽑아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16 소재 기업은행 인근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G이 위 기업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위 대출금 11,000,000원을 인출하려다 실패하자 피해자에게 은행 창구에 가서 대출금을 가져오도록 시켰으나 피해자가 은행 창구 직원에게 “돈을 인출해오라고 협박당하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에 신고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G, H, I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총 8,9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10번째 늑골 및 우측 5, 10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과 B, C, G, H, I은 2022. 2. 28. 03:30경 위 가항 기재 ‘P 모텔’ Q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O를 폭행, 협박하고, I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휴대폰 카메라로 알몸상태인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도록 하고 I과 피고인은 같은 날 05:23경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여 그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I은 피해자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냐”고 질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나는 성매매자다. 나는 미성년자 강간범이다. 나는 조건만남 하는 사람이다.”라고 대답하게 하여 피고인이 그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G, H, I은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과 B, C, G, H, I은 위 가항 기재 ‘P 모텔’ Q호에서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O의 알몸 사진과 자위행위 동영상 등을 촬영한 다음, 피고인과 B, C, G, H, I은 피해자에게 “휴대폰 잠금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가족 및지인들에게 알몸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G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데 필요한 지문인증을 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G, H, I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28. 07:40경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P모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모텔’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내역, 현금서비스이용내역 1. 상해진단서(O)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O의 피해 부위, M모텔 N호 내, 외부 사진 및 압수물 사진, 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아이폰에서 발견된 영상 화면 사진, 압수물 현금 사진, 현장 CCTV 사진, A 휴대전화 대화내용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증거순번 48), 112 신고사건처리표(증거순번 57), 수사보고서(피해자 O 피해금액 증빙자료, 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촬영물등 이용 강요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직 소년이고, 성범죄로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검사는 압수된 당구 큐대 1개(증 제8호), 너클 1개(증 제9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각 물건은 M모텔 업주 W으로부터 압수된 것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W이 소유자로서 임의제출하였고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강도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강요 등 범행은만 14세~16세인 소년들이 범한 것이라기엔 너무나 잔혹하다. 피해자는 범행 당일 숨을 쉬기 힘들고 거동도 힘들고 의자에 앉는 것도 힘들다고 진술하였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도 신체적 피해로 인한 후유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건 회피 및 타인에 대한 두려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일 또는 유사 범행을 거듭하였던 공범들과 달리 이 사건 범행에만 가담하였고,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전력, 수사를 받은 이력이 없으며, 학교 생활에도 충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보인 행동은 피고인의 나이와 초범이라는 점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대담하고 위험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기부터 수사에 적극협조하였고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되었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사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앞서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경도 우울에피소드를 진단받고 정신건강의학과적 면담 치료 및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 순응도가 저하되면서 증상이 조절되지 않던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 16세의 어린 나이이고 피고인의 치료와 개선에 대한 부모의 의지가 강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소년부 송치 부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인정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도 있다. 나. 소년부 송치 결정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X에 대한 범행, Y에 대한 범행, O에 대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C는 수회의 범행에서 각 피해자를 유인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 또한 수회 범행하면서 폭행에 가담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범행 과정을 주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수익의 분배 등에서도 열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범행 가담 및 역할 분담 과정에서 일부 수동적으로 움직인 정황도 엿보인다. 피해자 X, Y, Z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 C는 불안한 심리상태로 인하여 처벌보다는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D은 피해자 X에 대한 범행과 피해자 Y에 대한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이 사건 각 범행 후 별건으로 소년원에 입원하여 현재 소년원에서 생활하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와 피고인 F은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에만 가담하였고,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낮다. 위에서 본 사정들과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가담경위와 가담정도, 사회적 유대관계, 법원이 할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의 범위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세심한 보호와 교화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는 보호처분에 해 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에 대한 부분은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