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6761

범죄사실 2017고단676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8.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에 있는 대구은행 본점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친구한테 빌린 돈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200만 원이 부족하니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주택 공사대금이 들어오면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당시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체 등 채무가 4,000만 원이고 그 중 1,000만 원이 연체되었으며, 문경, 경산에서 이미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보다 공사비용이 더 많이 들어 손해를 보았고 포항 구룡포 공사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D)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23,464,44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2. 피해자에게 "회사 경비 및 생활비가 부족하니 카드를 빌려주면 대신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현재 맡은 공사에서 공사대금이 들어오면 꼭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당시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체 등 채무가 4,000만 원이고 그 중 1,000만 원이 연체되었으며, 문경, 경산에서 이미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보다 공사비용이 더 많이 들어 손해를 보았고 포항 구룡포 공사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롯데카드(E)를 교부받아 같은 날 1,505,710원 상당의 휴대전화 요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4 내지 2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 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로 17,380,878원 결제하여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갚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845,318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22. 대구 수성구 시지동 고산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회사 경비 및 생활비가 부족하니 카드를 빌려주면 대신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현재 맡은 공사에서 공사대금이 들어오면 꼭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당시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체 등 채무가 4,000만 원이고 그 중 1,000만 원이 연체되었으며, 문경, 경산에서 이미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보다 공사비용이 더 많이 들어 손해를 보았고 포항 구룡포 공사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담보 제공한 차량은 렌터카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G)를 교부받아 6,000원 상당의 편의점 물품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28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로 4,696,430원을 결제하여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갚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9. 대구 수성구 H 부근에 있는 I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포항구룡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철거를 하면 건축주가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철거비용 700만원을 빌려 달라. 내가 소유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7. 6. 25.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건 당시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체 등 채무가 4,000만 원이고 그 중 1,000만 원이 연체되었으며, 포항 구룡포 공사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담보 제공한 차량은 렌터카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D)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696,43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0. 경북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인테리어와 대게유통을 하고 있다. 대게대금 결제를 해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다. 포항 구룡포 펜션 공사를 맡았는데 공사대금이 들어올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당시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체 등 채무가 4,000만 원이고 그 중 1,000만 원이 연체되었으며, 포항 구룡포 공사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D)로 1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2,62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6. 22.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깡을 해서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포항 구룡포 공사에서 공사대금이 들어오면 꼭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당시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체 등 채무가 4,000만 원이고 그 중 1,000만 원이 연체되었으며, 포항 구룡포 공사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K)를 100만 원을 결제하여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갚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58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9.경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인터넷 페이 스북 모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결제를 해야 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결제한 후 카드대금이 청구되기 전까지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약 4,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문경, 경산 등지에서 진행한 공사가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결제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공사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5,15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모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집행유예 기간인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외제차량과 접촉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2달 내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어 합의금이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경 경산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차용증, 고소인 C 국민은행 송금내역, 고소인 C 우리은행 송금내역, 고소인 C 롯데카드 사용내역, 고소인 F 국민은행 송금내역, 고소인 F 국민카드 사용 내역, 고소인 J SC제일은행 송금내역, 고소인 J가 사건의 P 신협계좌에서 송금한 내역, 고소인 J 농협 등 송금내역, 고소인 J 현대카드 매출전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협계좌거래내역 첨부)-피의자 A 신협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사건의 Q 상대 수사)-차량임대계약서(R차량), 수사보고(렌트차량 확인에 대한), 수 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NICE 평가정보(주) 자료, M(S) 농협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 신협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M 상대 전화 수사) 2018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 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7회 있다. -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약 1억 원에 이르고, 피해가 대부분 변제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