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D(2015. 12. 31. 폐업), 주식회사 E(2015. 11. 18. 폐업)는 인적·물적 설비 없이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용산전자상가를 중심으로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무자료 CPU, 메모리(RAM) 등 컴퓨터 부품(이하 '무자료 부품'이라 한다)을 유통시키는 불상의 '무자료 공급상'으로부터 무자료 부품을 건네받아, 이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도소매 업체(주식회사 엘씨디존 등)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마치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위 도소매 업체가 무자료 부품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매입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고 폐업해버리는 소위 자료상 법인(이하 '이 사건 자료상 법인'이라 한다)이다. F은 불상의 무자료 공급상으로부터 이 사건 자료상 법인 업무 전반을 의뢰받아 각 법인 설립, 무자료 부품의 전달 및 대금 수수, 세금계산서 발행 등 자료상 업무의 관리자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F에게 이 사건 자료상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제공하는 한편 F의 지시에 따라 용산 전자상가 내 주차장 등지에서 무자료 공급상으로부터 무자료 부품을 건네받아 도소매 업체에 전달한 후 법인계좌로 입금된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가. 2015. 8. 11.경 서울 용산구 G상가 21동 3047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주식회사 송스컴으로부터 공급가액 11,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7. 경까지 주식회사 송스컴, 주식회사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2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884,877,56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나. 2015. 8. 10.경 전항 기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주식회사 엘씨디존에 공급가액 29,454,54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38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007,246,52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 2015. 10. 8. 서울 용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위 회사가 주식회사 송스컴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539,959,41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라. 2015. 10. 8. 서울 용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위 회사가 주식회사 엘씨디존에 공급가액 합계 4,551,243,51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24,983,327,02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거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5. 11. 6. 경 서울 용산구 G상가 21동 3269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5,709,09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44,918,14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세금계산서 편철),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세금계산서 편철2) 1. 각 고발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사본(E), 부가가치세 신고서(2015년 2기),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전자세금계산서(D 발급) 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서(B), 사건요약정보조회, 대법원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급 및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범죄일람표 2 순번 4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2,498,332,7021) 이상 6,245,831,755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이 경우 그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5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표 명의자로서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법인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급하거나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조세정의와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및 수급한 허위세금계산서나 제출한 허위 매입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 합계가 249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 1) 24,983,327,020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 (부가가치세의 세율) × 2(하한) : 2(작량감경) 2) 24,983,327,020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 (부가가치세의 세율) × 5 (상한) : 2(작량감경) 로, 한편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벌금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 형태가 비교적 소극적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며, 달리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3)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수회의 이종전과(실형 6회, 집행유예 5회, 벌금형 12회)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대표 명의자로서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법인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조세정의와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3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형태가 비교적 소극적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재 3)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산상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며, 달리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