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70

범죄사실 2016고합70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른 곳에 융통하여 원금에 고금리 이자를 더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개명 전 G) 계좌를 이용하여 96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34,7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88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1.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른 곳에 융통하여 원금에 고금리 이자를 더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합계 약 2,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개명 전 G)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84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1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이벤트 사업 공로로 문화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곧 코엑스 대형이벤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천안 캐피탈회사에 거액을 투자하여 이자를 받아오고 있는데 코엑스 이벤트 사업 때문에 자금이 좀 필요하다, 1억 원 정도 돈을 빌려주면 코엑스 이벤트를 마친 후 투자한 원금과 고금리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코엑스 대형이벤트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합계 약 1억 1,6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3. 14.경 위 피고인 명의(개명 전 G)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1) 2016고합88호 사건의 공소장 중 이 부분에 기재된 "2,000만 원"은 위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487, 499, 500쪽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2,50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2,19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J 명의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2,500만 원을, 2012. 3. 16.경 위 피고인 명의(개명 전 G)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위 J 명의 농협계좌를 이용하여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서울 수서에 집이 있는데 팔려고 내놨고, 인삼밭을 가지고 계시고,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2억 원을 받고 매달 300만 원의 생활비를 받고 있다, 청주시내에 K 옷가게를 계약했는데 인테리어비가 좀 부족하다, 4,400만 원을 빌려주면 옷가게를 운영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K 옷가게를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합계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중순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5.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내가 은행에 다녔는데 돈을 굴리는 방법이 있다.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원금과 고금리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합계 약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3.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M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0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2016고합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H, I, E,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F, H으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I, E으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편취의 범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 H으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F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피해자가 대부업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많은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1. 9. 초순경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2016고합70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83, 86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참조), '만약 피고인이 대부업을 하여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참조) 각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으나,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수사기록 제1권 제158, 159쪽 참조)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해자 H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이를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등으로 융통한 후 원금에 많은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를 지급하였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6고합88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502, 503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참조),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에서 '당시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많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수사기록 제1권 제660쪽 참조)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기망행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I, E으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 피해자들에게 판시 각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1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2. 3.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코엑스 이벤트 사업 자금으로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6고합88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권 제18, 19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2, 9쪽 참조),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에서 '위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기와는 다르지만,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인이 코엑스 이벤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돈을 넣을 생각이 없느냐고 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9,690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수사기록 제1권 제654, 655, 657쪽 참조)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2)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청주시내의 K 옷가게를 계약하였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니 4,400만 원을 빌려주면 옷가게를 운영하여 갚겠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의 각 기재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6고합88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권 제525 내지 527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참조),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수사기록 제1권 제663쪽 참조)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양형기준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는 동종경합법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인 1,380,620,000원(= 734,740,000원 + 258,480,000원 + 21,900,000원 + 25,000,000원 + 30,000,000원 + 20,000,000원 + 168,500,000원 + 122,000,000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 기간, 반복성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차용원리금의 상당액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