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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3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양경문(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아(국선)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천안시청 쪽에서 불당터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정차된 피해자 D1 운전하는 E 이-마이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조향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위 화물차의 좌측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안전범퍼를 찌그러뜨리고 후미 등을 깨뜨리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2,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3.29, 21:4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아산시 F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화물차 운전자 D 진술청취), 수사보고(신고자 진술청취)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66%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2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8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장송이(기소), 박진형(공판)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23: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예식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9세)과 그 일행인 E이 길을 지나는 것을 보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와 위 E의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상해부위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CD(바디캠), 사진(바디캠영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D), 사진(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본건 폭력을 행사하였고, 뒤이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내용과 태양,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의 일행인 E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8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용(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건협 (국선) 판결선고 2020. 7.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2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20. 4. 14.자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발지 관련)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F과 소속 감정관 G·H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17. 6.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51%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의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8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4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박석우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21:30경 서울 양천구 B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4세)과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술에 취하여 한 장난으로 치부하고 있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류희현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75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동진(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대웅 (국선)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2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8. 11, 2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에 도로에서 잠이 들었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24%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2년 정도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7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4 수산업법위반, 어선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정영지(기소), 김인선(공판)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6. 08:31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화성시 송산면 독지리에 있는 형도선착장 70미터 앞 해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어선(선명 없음, 구 B, 약 1톤)을 정박시킨 후, 엔진을 가동하여 끌어들인 해수를 고압분사기를 이용하여 다시 갯벌에 방출시키는 조업 방법(일명 '차차차)으로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모시조개 약 150킬로그램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면허, 허가 및 신고어업 이외의 어업의 방법인 고압분사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2. 어선법위반 어선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 주로 입항 · 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 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을 어선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위 어선을 어선으로 사용하였다. 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이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모시조개를 포획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구인 고압분사장치 어구(일명 '차차차') 1틀을 위 어선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안산 민원신고(시화호 내 불법조업) 결과보고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채증사진 1. 수사보고(적재어구에 대한), 수사보고(선박등록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징역형 선택), 어선법 제43조 제2호, 제13조 제2항(징역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벌금형만 규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 전력 있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사후적 경합범으로서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6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6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박금빛(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7.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3. 15:30경 제주지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등에게 욕을 하고, 상의를 벗은 채 위 식당 출입문을 가로 막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 식당 계산대 위에 놓여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저금통을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6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온정훈(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담당변호사 전종호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4. 9. 01:55경 천안시 동남구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상사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이 드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4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0 가. 사기 나. 사기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강현호(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경재(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C에 있는 금속재가공업체인 'D'의 대표이고, E은 화성시 F에 있는 금속재가공업체인 'G(주)'의 대표이며, 피고인 B은 화성시 H에 있는 금속재가공업체인 'T'의 대표이다. 피고인 A은 2015. 3.경 E에게 진공열처리로 기계의 제작을 요청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기계의 제작이 지연되고 있던 중, 당시 피고인 A의 'D' 공장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 B 소유의 진공열처리로 기계를 이 새로 제작하여 피고인 A에게 납품한 기계인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위 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E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2015. 8.경 화성시 정남면 서봉로 1104 에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 화성정남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기계자금 용도로 3억 원의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348,910,000원 상당의 진공열처리로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A 과 E은 피해자 은행에 'AE 소유의 진공열처리로 기계를 348,910,000원에 매입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기계 제작이 약 70%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기성금신청서, 'A 이 E에게 기계대금 중도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과 E이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진공열처리로 기계는 피고인 B 소유의 기계에 불과하였고, 이 피고인 A에게 납품하기 위해 진공열처리로 기계를 제작하거나 피고인 A 에게 일부 완성된 진공열처리로 기계를 인도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2015. 8. 13. 피고인 A에게 1억 5,000만 원의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을 실행하여 위 돈을 이 관리하는 G(주)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 B은 2015. 8.경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 과 E이 피고인 B 소유의 진공열처리로 기계를 마치 이 새로 제작하여 피고인 A에게 납품한 기계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은행이 담보실행 전에 J㈜를 통하여 실시하는 기성고 등 현장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E으로 하여금 'D' 공장에 있던 피고인 B 소유의 진공열처리로 기계의 사진을 찍도록 허락하고, 위 기계를 E 운영의 G(주) 공장으로 이전하도록 허락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E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 소유의 진공열처리로 기계를 담보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B, E의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대출금원장조회표, 여신거래상황표 1. 계약서, 기성금신청서, 기성금확인조서, 기계사진, 사실확인서, 추가사실확인서 1. 통장사본, 채권계산서산출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소유의 기계를 마치 새로 제작하여 납품받은 기계인 것인 양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위 기계를 담보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이 이를 도와 방조한 것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는 과정에서 각종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피해자 은행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피해 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E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위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소극적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은행에 대하여 일시금으로 5,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하기로 피해자 은행과 합의하여 피해자 은행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서류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교통 관련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3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금빛(기소),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20. 7.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3. 19. 17: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 앞 도로까지 약 650m 구간에서 EBEAVER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3. 13: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BEAVER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4. 5. 30.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7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4. 7. 30.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2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4. 9.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1996. 10. 21.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12. 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범행으로 적발된 때로부터 불과 4일 만에 반복하여 이 사건 제2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30% 및 0.192%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제2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제1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4년 정도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로는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31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1 상해 피고 인 A 검 사 김지은(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형섭 (국선)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12:40경 제주시 B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52세) 및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뽀뽀하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미친놈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차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의사 E 작성의 C에 대한 진단서, 의사 F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집행유예 여부] m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알코올 중독,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8. 11. 2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의 판결을, 2007. 7.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상해죄로 벌금 30만원의 판결을, 2008. 10. 27. 같은 법원으로부터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6. 같은 법원으로부터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6. 같은 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 같은 법원으로부터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5. 같은 법원으로부터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25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5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금빛(기소),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20. 7.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1. 21:13경 제주시 B건물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54세)로부터 업무 관련 문제로 뺨을 맞자 화가 나 인근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D건물, E호로 올라가 그곳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 길이 약 25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 부분을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1. 5. 24.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15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준호(기소),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20. 7.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안과 건물 앞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6. 6. 3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02%로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0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종선(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대웅 (국선) 판결선고 2020. 7.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4. 4. 23: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130-4 에 있는 '하귀1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검찰 작성의 각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4. 10. 5.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10.2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9. 26.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45%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01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은(기소),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0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노형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18%로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