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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5.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121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의 외삼촌이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7. 16:00경 대전 중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누나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주거지의 현관문과 문고리를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출입문을 열자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과 문고리를 위와 같이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 계속하여 주거지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수납장을 위 망치로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4287 1. 2020. 9. 10. 범행 피고인은 2020. 9. 10. 06:08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3번 출구 옆길에서, 피해자 F이 장사를 위해 트럭에서 짐을 내리고 있는 사이, 위 트럭 짐칸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원, 시가 25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25만원 상당의 금귀걸이 1개, 통장, 농협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손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0. 9. 14.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 07:50경 대전 동구 G시장에서, 피해자 H이 I 화물차의 적재함 문을 잠그지 않고 장사를 하고 있는 사이, 위 화물차 적재함에 보관 중이던 시가 45만원 상당의 약도라지 30kg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누범전과 등)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3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2020고단4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7. 14. 17:0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내에서, 이전에 D가 안내해 준 지원금 등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D와 시비가 되려 하자, 그 곳 업주인 E 및 피해자 F(남, 52세)로부터 가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등의 열린 상처 및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1. 11:05경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H' 내에서, 피해자 I(남, 54세)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젖힌 채 손과 팔꿈치로 세게 누르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및 비(鼻)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남, 69세)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여, 76세)의 손을 잡아 비틀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에게 상해를 가하며, 제2항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그 곳에 있던 마늘을 쏟아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I에 대한 의무기록지 사본 첨부),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10

범죄사실 2020고단4010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온누리상품권 1만 원 권 38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 08:30경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안방 등을 탐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 09:40경 전남 함평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안방 등을 탐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090 4. 피고인은 2020. 5. 27. 15:00경 나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6. 10.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합계 1,57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B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주거 및 cctv영상 캡쳐 사진 관련 2020고단5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사진, 통행기록,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여죄를 스스로 밝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 금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피해자들(2명, I,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그 생계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환경에도 불구하고 나름 성실하게 살아왔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절도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한 점, 주로 피해자들의 주거공간에 들어가 가치가 있어 보이는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한 것으로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범행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광주지방법원 2020고단408 등) 절도, 주거침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8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1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10.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11:30경 목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중식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구속 중인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7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등과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서 일정한 배당률을 판돈 액수에 곱한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도박사이트 제작을 의뢰받으면 B에게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게 하는 역할을 맡고, B은 도박사이트 제작 및 디자인, 오류 수정 등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C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해외에 서버를 개설하여 회원 모집, 배팅 경기 등록, 배팅금액 환급 등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5. 3.경부터 2017. 12.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C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도박사이트 제작을 의뢰받아 'D'(E) 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도박사이트를 제작하여 C 등에게 제공하여 도박사이트를 관리하고, C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회원들로부터 C 명의 F은행 계좌(G)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계좌로 도박 자금을 입금받은 후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최소 5,000원부터 최대 3,000,000원까지 배팅을 하게 하여 배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그 배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 C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 증거능력 인정)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입금내역, 회원정보, 도박사이트에 사용된 목록, 사용 도메인 목록, 정산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카톡대화 내용 1. 압수된 증제1호(USB), 압수조서 [채택 증거에 의하면, C 등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했고, B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B이 프로그램을 완성하면 프로그램을 써달라는 내용과 함께 카카오톡 아이디 등을 알려 프로그램을 사용할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역할을 했고, 구매자들에게 프로그램 유지 관리에 관한 상담 역할을 해왔다. 피고인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대가로 B과 5:5 수익 분배를 약정하였다(증거기록 618쪽). B이 제작한 프로그램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었는데, 그와 같은 프로그램의 판매망 구축과 실제 판매, 그에 이은 유지관리에 관한 상담 역할은 피고인이 해 온 이상,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한 순차 공모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진 귀국 형태로 자수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의 '수배자 A 소재발견 및 자진귀국 보고'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총영사관 직원에게 폭력조직원인 베트남인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어서 지낼 곳이 없다면서 귀국 희망 의사를 밝힌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문서 기재에 따르면, 범죄사실은 총영사관 직원의 경찰청 수배조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자수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스포츠도박 등 > 3. 유사스포츠토토 형량구간: 8월 - 2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구간의 범위 안에서 범행 기간과 역할을 참고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99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1. 9. 22:04경 피고인 소유의 <삭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오금동 대림아파트 앞 길을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이던 송파경찰서 소속 경장 <삭제>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삭제>, <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법령의적용 1. 구 도로교통법 (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조의 2 제2호, 제4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형법 제57조 1. 형법, 제62조 제1항(평소의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정상을 참작) 1999. 6. 24.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피해자 B에게 굿을 해주는 등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6. 15.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신도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업자에 대한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 사채를 빌려 신도들에게 일수로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여 사채업자에게 대신 갚아야 할 채무가 상당하였던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2,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선으로 2016. 7.경 가입한 번호계(계금 2,000만 원, 20개월)의 계불입금을 100만 원씩 3회 납입하여 2016. 10.경 순번 4번으로 계금 2,000만 원을 수령한 뒤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던 중, 2016. 11. 2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대신 내 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불입금을 대신 납입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8. 내지 29.경 계주 C 명의 계좌로 12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계불입금 합계 2,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차용내역 메모, 메모장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계불입금 정리),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조회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일부 피해 변제하였으나 변제금액에 다툼이 있고 상당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84

범죄사실 2019고단4184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27. 03:14경 부천시 B아파트상가 OOO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그곳 출입문을 수 회 내려찍어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0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5. 06:36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교회 유치원 건물의 출입문을 열고 4층에 있는 '교회교육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첫 번째 칸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145만 원, 미화 1400달러(한화 약 160만 원), 50만 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45 3.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17. 18:00경 서울 서대문구 I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I' 1층 출입문을 열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 H이 관리하는 J호 사무실의 잠긴 문을 어깨로 수 회 밀쳐서 문에 부착된 잠금장치를 뜯어지게 하여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17. 18:05경 제3항 기재 'I'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호 사무실의 잠긴 문을 어깨로 수 회 밀쳐서 문에 부착된 잠금장치를 뜯어지게 하여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이 각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건현장 사진(2매),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2020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범행당시 일출시각 확인), 수사보고(범행 전후 CCTV 확인수사) [2020고단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중 일몰시간 확인 관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 처벌전력만 2회에 이름에도 종전 범행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회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82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하면서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B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중국 등 국외 또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장집',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마치 피고인이 'C회사', 'D카드', 'E은행', 'F회사' 등 각종 금융기관 소속 내지 금융감독원 소속의 채권회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금을 교부받고,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 사실 ]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 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보조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C회사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보조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더 많이 해줄 수 있다. 회사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7. 30. 15:30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100 소재 무주우체국 앞길에서, 마치 C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G으로부터 11,46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30.경부터 2020.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47,66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47,666,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 조직 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4건이 확인되는데 저금리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여야 하고 그러면 기존의 대출내역을 삭제하여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 대출 내역을 삭제하기 위해 보증금 8,000,000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보증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8. 5. 14:15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슈퍼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P과의 딩톡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이용 딩톡 앱 대화내역 요약정리),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피해자들 관련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Q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맵 검색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P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CD 첨부) 1.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통장사본 1. 각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채권회수 안내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수거책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에 계좌제공·인출·전달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범죄의 완성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액 또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6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0. 3. 15. 춘천시 B지구 옆 C 공원에서 우연히 종이에 포장된 대마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2020. 3. 26. 10:2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춘천시 D건물, E호에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 약 3. 7g을 보관하였다. 2.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20. 3. 18. 춘천시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관 중인 대마 중 담배 2개비 분량을 녹차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모발) 1. 마약류 월간 동향 1. 압수물 사진(대마, 수사기록 제15쪽), 압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피고인이 섭취한 대마 2회분 암거래 가격 6,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의 처리 : 8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차례에 걸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약 3.7g의 대마를 보관하다가 그 중 일부를 섭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한 점,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가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들은 모두 2007.경까지의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제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광고'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테니 이름, 생년월일, 직업, 월수입, 사는 지역, 전화번호, 주민등록등초본과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승낙하고, 2019. 6. 5. 17:00경 제주시 용담2동 1517에 있는 제주공항화물청사에서, B 화물편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송부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회신,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우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고, 2018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및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283

범죄사실 채권자 등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거주지 등 채무자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1993.경 피해자 B 등과 함께 공동으로 임야를 경락받아 공동 지분 이전등기를 하고, 피해자에게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이에 대한 대물변제로 2001. 7. 5.경 피해자의 위 임야 지분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이전받았다. 그러나 2016.경 피해자가 위 경매 투자금 등을 속였다는 이유로 위 대물변제 무효를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채권 원리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7. 12. 26.경 피해자의 거주지 부근인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전봇대에 "돈, 'B' 빚 갚고 살아라, 원금이자 3억 3천 100만 원 중 1천만 원 받았으니 잔액 3억 2천 1백만 원 갚아라, 경고: 만약에 이 글귀가 철거된다면 본 건물에 페인트로 새겨질 것이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피해자의 거주지 사생활 관련 장소인 위 전봇대에 피고인의 채무자 B의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현수막에 게시하여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플랜카드 설치장소 현장확인) 1. 현수막 등 증거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7호(채무 내용을 공연히 알린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행한 것이 아니므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사생활, 업무의 평온성 보호와 관련하여 채무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규제하여야 될 필요성과 사적자치, 채권자의 재산권 보호 필요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채무자의 직장 등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로 범죄 성립 범위를 좁혀서 일종의 명예훼손이나 신용훼손에 준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포함시킨 위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장소에 다수인이 순차로 집합하여 이를 알게 되는 경우도 위 법률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은 마을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 설치된 사실, 마을 이장인 D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대부분이 이를 보아서 알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률조항이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생활과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 사실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7. 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27. 제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 14: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술과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갖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음식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과 해장국1그릇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9. 12. 18:5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 건물에 있는 H 단란주점 사장인데, 오늘은 외상으로 할 테니 술과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근에 있는 주점의 사장도 아니었고, 갖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4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3. 17:20경 위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마신 술값하고 같이 줄 테니 술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근 주점 사장도 아니었고, 갖고 있는 돈이 없어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8. 29. 17:0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마치 술과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 L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갖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음식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종업원 L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과 고등어구이 1개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이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5. 15:00경 위 'K' 식당에서, 마치 술과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갖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음식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과 찌개 1인분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9. 01:00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갖고 있는 돈이 없어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I,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 끊임없이 범행을 지속하고 있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7.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927 피고인은 순천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B'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03:40경 광양시 C에서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E' 소주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그냥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1561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3. 04:30경 순천시 F에 있는 'G 소주방'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I(34세)를 보고 직전 위 소주방에서 술을 먹다가 말다툼을 하였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차량 창문을 두드려 내리게 한 후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하지부 및 다발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의 소유인 위 렉서스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발로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운전석 앞 범퍼 가 이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1320 피고인은 K, L와 함께 2016. 12. 18. 02:50경 순천시 M에 있는 N 주점 앞 인도에서 길을 가던 중, 마주 지나가던 피해자 O(22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K은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을 1회 때리고, L는 피해자 P(23세)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Q(23세)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수 회 차고 L는 피해자 Q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와 공동하여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12017고단14531 피고인은 R 그랜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10:2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S에 있는 'T마트' 앞 사거리를 덕연동사무소 쪽에서 U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위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없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구토증세를 보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미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V(58세) 운전의 W 쏘나타 차량을 보지 못한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 우측 뒷좌석 문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우측으로 회전하게 되었고, 위 쏘나타 차량으로 하여금 주차되어 있던 X 소유의 Y 포터 차량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차량 뒤에 서있던 피해자 Z(여, 82세)를 위 포터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Z를 넘어뜨린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Z를 2017. 5. 13. 13:24경 순천시 AA에 있는 AB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7고단11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1. 상해진단서 2017고단13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L, O, Q, P 대질조사 부분포함) 1. 현장 CCTV 화면 캡쳐사진 2017고단14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 5년 6개월을 복역하였다가 출소한 이후 누범 기간 중 다시 폭력 범죄를 범하여 법원에서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수 차례 동종 범죄를 재범한 점, 재판 도중 도망한 점, 한편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경 여수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선박건조 및 수리업체인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22억 원 상당의 150톤급 선박 1척을 건조해 달라. 내가 소유하던 여객선 3척이 침몰되어 F에서 보험금이 나올 것이 있다. 보험금을 받아 이틀 내에 계약금 8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서 나올 보험금이 없었고 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신용등급 8등급인 사람으로, 22억 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선박 건조의뢰를 하더라도 선박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억 원 상당의 선박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79,246,000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선박을 건조하던 중 피고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건조를 중단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H 부장 전화통화 녹음),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결과서) 1. 선박건조계약서, 견적서, 회의록, 설계용역계약서, 계약위반에 대한 배상책임 청구금액, 조선소 사용계약서, 급여대장, 임대료, 일자별 미팅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것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77세의 고령으로 명확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인 점 등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