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06:0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1동 117호 현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부축하여 집으로 귀가시킨 계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의 얼굴을 왼쪽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벌할필요가 있음.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행위 태양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 없음. 우발적 범행임.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84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D 토지 및 그 지상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의 종전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F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G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 8. 29. 이 사건 호텔을 공매로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을 공매로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호텔을 점유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호텔 입구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용역들을 고용하여 불법적으로 이 사건 호텔을 점거함으로써 피해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려는 H로부터 유치권 행사에 참여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H 등과 함께 이 사건 호텔을 점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6. 7. 30. 16:00경 이 사건 호텔에 이르러 H이 고용한 용역들과 함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호텔 1층에 침입하여 커피숍 등을 무단으로 점거한 채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계속하여 점거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6. 11. 초순경까지 H이 고용한 용역들(5명씩 주야 맞교대로 상주)과 함께 매일 출퇴근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호텔의 1층 커피숍 등을 계속적으로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7. 30. 16:00경 이 사건 호텔에 이르러 H이 고용한 용역들과 함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호텔 1층에 침입하여 커피숍 등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초순경까지 H이 고용한 용역들(5명씩 주야 맞교대로 상주)과 함께 매일 출퇴근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호텔의 1층 커피숍 등을 계속적으로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호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6나9744) 1. 각 피해자 제출사진, 현장사진 1. 피해자제출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공성봉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47

범 죄 사 실 2016고단544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7.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동두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광암파출소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경찰관의 음주단속으로 인하여 차량들이 서행을 하던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앞 차량과 충분한 간격을 두고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응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7. 19:55경 동두천시 탑동동 왕방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1067 피고인은 2017. 3. 12.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연천군 전곡읍 초성리에 있는 약수터 앞에서 동두천시 평화로 3059 에 있는 '광나는 주유소 앞까지 2km 가량 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44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콜감정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 2017고단10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과 그 상태에서의 상해 교통사고, 또 그 뒤에 이은 무면허운전이다.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고, 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 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4. 3.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불교약사여래종에 'E'이라는 법명의 승려로 등재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F'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의 조카인 G으로부터 '삼촌이 운영하는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G에게 마치 위 F 주식회사에 투자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남양유업 회장이 몸이 불편한 손주를 우리 절에 맡기면서 300억원을 위탁하려고 하는데, 기울어가는 회사가 있으면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하여 G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11.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양유업 회장이 정신박약아인 손자를 우리 절에 맡기면서 300억원을 기탁한다, 그 중 130억원을 F 주식회사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부처님께 성의 표시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기도비(양초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자산이 전혀 없었고, 부인 명의로 대출받아 생활하고 있던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남양유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300억원을 기탁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가. 2016. 1. 20. 경범행 피고인은 2016. 1. 20. 서울 한남동 인근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벌과금 1억 5,000만원 상당을 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내 친누나가 서울 중앙지검 부장검사이다, 친누나를 통해 사람을 사서 작업을 하면 벌과금을 1/3 내지1/4 수준으로 감액할 수 있으니 그 비용으로 1,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누나가 부장검사이거나 피해자의 벌과금을 감액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법당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벌과금 감액경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6. 2.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4. 경 포천시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양유업에서 기탁받은 300억원 중 130억원을 F 회사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화합 기도를 해야 한다, 화합 기도 비용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130억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 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는데다 더욱이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원주시 I에 있는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장비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9.부터 2017. 11.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덤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7. 11, 임금 270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2. 22:00경 인천 중구 운북동 소재 사무실 앞에서부터 같은 구 백운로186번길 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3회, 벌금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84세)과 피해자 C(여, 80세)이 거주하는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주택의 임차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24. 17:25경 위 주택 대문 앞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방세를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면서 피해자의 오른손 팔등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불상의 부산은행 예금통장을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로 만든 쓰레받기로 피해자 C의 왼손을 내리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에 따른 종형 ㅑ범위 : 6월P1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22:45경 서울 노원구 C빌딩 D 앞길에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를 하였고, 서울 노원소방서 E안전센터 119 구급대원 F(27세) 등이 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F 등에게 쓰러져 있는 조카인 G을 집으로 호송해달라고 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불만을 품고, F에게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을 향하여 손가락을 찌르고,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다가 머리로 F의 입 부분을 들이받고 손으로 F의 몸을 밀치는 등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다. F은 약 2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소방공무원 F을 폭행하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 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씨디(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징역 1번, 집행유예 1번, 벌금 10번의 경력이 있다. 적법하거나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요구조자인 G의 상태를 확인하여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 주취자라고 판단을 했고, 병원으로 호송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G의 의사까지 분명히 확인한 다음 그런 상황에서는 병원으로 호송은 가능하지만 집으로는 데려다 줄 수 없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공무집행이 아니다. 한편, F이 먼저 피고인의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지만, 관련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이 먼저 욕설과 손가락질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뒷걸음을 치는 F을 따라갔고, 그러다가 머리를 F의 입부분에 부딪고, 손으로 몸을 밀었다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다칠 수 있었다고 보이지만,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술에 취했다고 하지만 공무원에게 거친 말과 행동을 계속했던 것 자체만으로 H히 처벌되어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4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18. 02:28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에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9. 8. 11:00경 청주시 흥덕구 G, 103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침입한 뒤 장롱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10.26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 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격 300,000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개,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1. 3. 01:40경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식당에 이르러 뒷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0원 상당의 간이 금고, 현금 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1, 9. 01:00경 청주시 흥덕구 0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 식당에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에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0 원 상당의 간이금고,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Q 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1, 초순 01:00경 청주시 흥덕구 R에 있는 피해자Q 운영의 'S' 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에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피해자 T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11. 초순 15:00경 청주시 흥덕구 U, 106호 'V 보험설계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레노버 노트북 1개, USB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8. 피해자 W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1. 16:00경 청주시 흥덕구 X, 302호 'Y' 사무실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에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4,200원 상당의 참치캔 3개, 시가 1,900원 상당의 통조림 햄 1개, 시가 약 400원 상당의 커피믹스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9. 피해자 Z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1. 11. 23:00경 청주시 흥덕구 AA빌딩 302호 주식회사 AB의 사무실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에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500,000원 상당의 LG 노트북 1개, 4,000원 상당의 캔커피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들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CCTV 캡쳐본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미수의 점), 제319조(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죄로 벌금을 받은 전과가 이미 3회 나 있음에도 뉘우치지 못하고 다시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지, 사무실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쳐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C, H, N, Q)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보다 적게 형량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01:10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청소년인 E(17세), F(여, 16세) 등 5명에 대하여 공적 증명력이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 청소년들에게 합계 108,000원에 해당하는 소주 9병 및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청소년 F, E 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합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25. 14:19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D아파트 605동 602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화분(지름 16cm, 높이 9cm)을 베란다 창밖으로 집어 던져,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SM5 승용차에 떨어지게 하여 위 승용차의 뒤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407,0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방안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는 라이터로 그 집 안방에 있는 침대 이불에 불을 붙여, 위 불이 방 안 및 56m²크기의 집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위 아파트를 태워 약 2,5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피의자가 집어던진 화분 사진, 손괴된 피해자의 차량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 정도, 아파트 소유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상황과 범행 과정을 대체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재판장 및 변호인의 질문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8년 9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나. 제2범죄 :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 > 상습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일반건조물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 아파트 내부가 모두 소훼된 점,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6층 높이의 아파트 창문 밖으로 화분을 던진 것으로 역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큰 행위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5.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2015. 12. 20. 술에 취한 상태에서자동차를 운전하는 등(2016.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00:35경 화성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부터 화성시 E에 있는 F정형외과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CD)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 집행유예 선고시 부과된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였고, 그동안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0.199%로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3년 7월과 9월에 각 음주운전으로, 2007년 7월과 11월에도 각 음주운전으로, 2010년 4월에는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각 적발되어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5년 2월에는 음주운전으로, 2015년 12월에는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각 적발되어 2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위 2015년 12월의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72

범 죄 사 실 2016고단4372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 광주 광산구 F 통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위 마을회 소유인 광주 광산구 G 묘지 359㎡에 대한 매매안건에 대한 회의를 하는데, H과 I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마을회의록에 H, I가 참석하여 매매에 동의한 것처럼 동인들의 성명과 그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I 명의의 마을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마을 회의록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J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4374,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 광주 광산구 F 통장이었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13,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를 통해 "회의록 명칭 F마을회, 사무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L 마을경로당, 일시 2014. 6.13., 총인원 : 24명, 참석인원 : 15명, 제1호의 안 매도의견 본 F 명의로 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G 묘지 359제곱미터의 토지를 주민 절반이상의 동의로 매도하여 위 대금을 경로당 시설 등을 설치하고 또한 경로당의 필요한 물품구입등 하기로 한다. 위 시설물 및 물품대금을 지불하고 잔금이 남을 경우 마을통장에 입금하기로 한다. 등을 자세히 설명한 후 동의를 구한바, 참석한 회원 등은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제2호의 안 대표자 선임의 건 본 F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작성 및 제출하는 모든 행위 일체를 위임하는 대표자를 선임해야 하므로 각 회원의 의견을 얻어 결정하고저 한다고 제의하니, 신임대표자인 A을 대표자로 선임하여 모든 수속 및 일체권한을 위임하자고 동의하니 참석 전원이 찬동하여 결의하다. 이상으로 금일의안 심의 결의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고 참석한 회원 등은 기명날인 하다, 2014. 6. 13. 참석자 I, M, N, H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I, M, N,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M, N, H 명의로 된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13.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등기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H, M, P의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M, S, N, T,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마을회의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일부 주민들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그들 명의의 마을회의록을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결정과 권리를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동안 마을회 복리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 사건 마을회의록을 위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강동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09:30경 부천시 C, 1층에서 피고인의 집에 새로 이사를 온 피해자 D(24세)이 보일러실에 경첩을 달고 자물쇠를 채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턱과 입 부위를 찌르고, 오른쪽 얼굴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왼쪽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증인 D과 E의 각 진술 사이에 일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나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 의심이 들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피해자와 보일러실에 경첩 문제로 다투었고,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고 진술한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 판사 정우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28

범 죄 사 실 1. 2015. 9.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마을 이웃인 피해자 D에게 '남편이 대구잡이 일을 하는데 남편 대구어장에 필요한 돈이 있어서 그러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대구잡이가 끝나는 2015. 겨울까지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 및 대출업체에 대한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 및 개인채무 5,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계속 대출금이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7.경 1,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2. 2016. 3.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6. 3. 1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중으로 납부해야하는 사천 함바집 운영 사업 관련하여 공탁금을 내야 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고성 덕포리 화력발전소 예정지 부근에 투자한 땅이 있어, 그와 관련하여 보상금이 나올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2016. 6.까지 먼저 빌려준 1,000만 원까지 한꺼번에 같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은행 및 대출업체에 대한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 및 개인채무 5,000 만 원 상당이 있었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계속 대출금이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E라는 사람에게 빌려주었던 돈 4,500만 원 중 E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함바집 운영을 위한 공탁금 5,000만 원 중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함바집 운영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투자하려고 하였던 것인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딸 F이 피의자 A와 G 사이에 체결한 차용금증서 자료 제출) 1. 각 수사보고(G 전화통화, E 전화통화, E 통장거래내역 제출,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결과 첨부) 1. 수사보고(I 주유소 E와 통화), 녹취서 1. 수사보고(거제시 C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80세(1935년생)의 고령으로 오랜 기간 바닷가에서 일을 하여 모은 정기적금을 해약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고,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건강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피고인은 E로부터 받을 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을 돈이 남아 있는지 여부는 다툼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고의가 확정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나, 막연히 E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아니한 노모와 두 아들(1999년생)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절차에 성실하게 임해 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 16:0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51번길 29, 부산은행(초량점)에서 피해자 C이 현금인출기를 사용한 후 그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경 대구 달서구 B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주류회사이다. 세금 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2013. 12.경부터 2014. 6.경까지 위 회사의 이사로서 C 서점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도서판매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C 서점에서 도서판매 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위 서점 금고에서 현금 500,0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자신의 딸 학원비 등으로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금원 중 10회에 걸쳐 합계 63,028,700원 상당을 임의소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10:40경 창원시 의창구 C오피스텔 201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D으로부터 "아들이 혼자 사는데 이상하다.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문을 수차례 두드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피고인의 아버지 G의 동의를 받고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들어가자, F에게 "야 씹할놈아, 경찰이면 다가, 너희가 뭔데 문을 함부로 따고 들어오노."라고 소리치며 발로 F의 팔을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F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일에 근접한 2017년 4월, 5월경 편집조현병으로 약 한 달간 입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등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00:22경 공주시 신풍면 영정리에 있는 '북캠프'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우성면에 있는 우성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 농도 약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준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율방범대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