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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2년부터 C경찰서 등에서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온 자로서, 같은 경찰서 D 소속 행정직원인 피해자 E(여, 38세)와 2001년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오고 있었다. 1, 2014, 8, 27.자 흉기 등 휴대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4. 8. 27. 23:30경 제주시 F, 2층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같은 D 소속으로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G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G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며 밖으로 나가다가 피해자가 따라 나오자, 위 주거지로부터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칼날길이 약 8cm) 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고 '너 죽여버리겠다, G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 9. 3. 14:30경 흉기 등 휴대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4. 9. 3. 14:30경 제주시 H에 있는 C경찰서 경무과 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G와 계속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낼 생각에서 행정봉투에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담은 채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향해 봉투안에 담긴 도끼날을 내보이며 밖으로 나오라고 눈짓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4. 9. 3. 19:15경 흉기 등 휴대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4, 9, 3, 19:15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국제여객선터미널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I 로체 승용차를 주차시켜 두고 조수석에 태운 피해자에게 G와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던 중 '너 죽여버리겠다, 네 얼굴을 성형해 버리겠다'고 말하며 뒷좌석에 놓아 둔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을 꺼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톱을 빼앗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자 다시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제2항 기재 손도끼를 꺼내어 피해자 얼굴에 갖다 대면서 '죽여버린다, 얼굴을 다 성형해 버리겠다'고 말하고, 다시 도끼를 가방에 넣은 후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잭나이프를 꺼내어 '손목을 잘라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4. 9. 3. 23: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 등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주거침입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으로서 실제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와 같은 범행동기와 피고인의 연령 (55세),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위험성은 적다고 판단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신분·지위,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이 사건으로 인한 징계절차에서 파면처분을 받은 사정)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각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2014. 9. 3, 19:15 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국제여객선터미널 앞길에 주차시켜 놓은 피고인 소유의 I 로체 승용차 안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찰서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차를 정차시킨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고, 같은 날 20:10경 피해자를 경찰서에 데려다 준 후 D 사무실로 피해자를 따라 올라 가 G와 헤어지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같은 날 23:00 경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간 다음 그곳 안방 옷장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꺼내어 화장대에 있는 가위로 자른 다음 붉은색 립스틱으로 "죽는다"라고 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 제283조 제3항(협박)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 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11.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 02:48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호텔 3층 카운터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출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2만 원을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1. 07:3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 모텔 804호에, 손님인 것처럼 대금을 내고 들어 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 2개의 덮개를 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CPU 2개, 시가 54,000원 상당의 메모리 카드 2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VGA 카드 2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하드 2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2. 05:00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모텔209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320G하드 2개, 시가 48,000원 상당의 DDR3 램 4개, 시가 260,000원 상당의 Sam 브릿지 I52500 CPU 2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GForce GTS 560 2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19. 07:0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모텔 605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CPU 2개, 시가 48,000원 상당의 램 4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8.20.08:00경 부천시 원미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모텔 601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2GB램 2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I5-760 CPU 2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8.20.17:00경 서울 구로구 R에 있는 피해자 5 이 근무하는 T 호텔 908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81,000원 상당의 4GB램 3개, 시가 24,000원 상당의 2GB 램 2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I5-760 CPU 2개, 시가 미상의 상당의 그래픽카드 2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8.21.16:00경 인천 남구 U에 있는 피해자 V 이 경영하는 W 모텔606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2GB 램 2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인텔 I5-760 CPU 2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G, J, M, P,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 M, P과 합의한 점, 피해자 S, V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D에게 72만 원, 피해자 G에게 47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Q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06:36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춘천시 R에 있는 S유치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남춘천중학교 쪽에서 롯데슈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보도경계석 및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T(여, 56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투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R에 있는 S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T(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 범위 :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7년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2010년 자동차불법사용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3. 11.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T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0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4. 20:0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454동 앞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보도블록을 던져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보닛 및 차량지붕과 왼쪽 뒷좌석 문을, 피해자 G 소유의 HSM3 승용차의 보닛을 각각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 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버려진 가구들을 부수고 던지는 것을 피해자 I(여, 59세)가 말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폐가구더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앞이 뾰족한 나무막대기 (길이 약 60cm)를 피해자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였으나 그 자리에 있던 J, K, L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K, L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흡기휴대폭행미수),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위험성, 폭행 및 손괴의 정도의 면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행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63

범죄사실 [2014고단7463] 1. 모욕 피고인은 2014. 10. 4. 22:2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 26 종로3가역 5번 출구앞에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던 중 경찰관인 피해자 B으로부터 이동주차를 요구받자, 다수의 시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C 파출소 소속 경사 B으로부터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것임을 고지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B 의 가슴을 2회 밀쳐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8231] 3.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8. 19:3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호텔 1층에서 피해자 F(20세)이 자동차 후진이 서툰 자신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어 신고 있던 신발을 던져서 피해자의 등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피의자가 렌트한 차량 [2014고단82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폭행과 관련된 물품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극 성 정동장애로 치료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 소재 'E'라는 치매노인전문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치매환자인 피해자 F(여, 78세)이 위 요양원에 입원한 이후로 위 F을 보호하여 왔다.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들은 요양원에서 나갈 가능성이 있고, 치매환자가 요양원에서 나가는 경우 길을 잃는 등의 사정을 쉽게 예측할 수 있어 치매노인전문 요양원의 운영자로서는 환자가 요양원을 혼자 나가지 못 하도록 출입상황을 단속할 인력을 배치하거나 피해자가 쉽게 문을 열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또한 출입시 경보장치가 작동하도록 하는 등의 피해자의 출입을 확인하고 단속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3. 18:30경 위 요양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요양원 거실 3층에서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와 대문 밖으로 나가 헤매다 체온저하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사사건 기록 복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입소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을 통하여 맨발로 요양원을 이탈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법령이 요구하는 인원을 충분히 채용하여 근무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자신도 이 사건 요양원을 무보수로 운영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위 요양원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요양원은 전문인배상 및 시설소유자관리자배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요양원에서 보이자 않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1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05:00경 혈중알콜농도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종로2가 교차로 쪽에서 종로3가 교차로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51~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33세)를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족부 제3중족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교통사고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 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초범, 아직 학생 신분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점, 가해 오토바이를 매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그 가족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버스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12: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511 앞 남부순환로를 학여울역 방향에서 대치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30세)와 추월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반대 방향 4차로로 유턴하여 자리를 피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버스로 중앙선을 넘어 위 승용차를 향해 돌진함으로써, 이를 피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급정차하던 피해자 및 동승자인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내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2년 6월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유형, 감경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승객의 안전 등을 책임져야 할 버스 운전기사임에도 운전 중의 시비를 이유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앙선을 가로질러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향하여 돌진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27

범죄사실 2014고단6427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5. 1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76세)이 운영하는 'E' 여관 205호에 투숙한 다음 같은 날 23:20경 위 여관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지불한 숙박료 3만 원을 환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미 약 10시간 이상 투숙하였기 때문에 환불해 줄 수는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환불해 줄것을 요구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8. 6. 23:20경 인천 부평구 F 노상에서 피해자 G(17세)이 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등을 불러 세워 같은 구 장제로 160번길 21 무지 개타운 앞 골목길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주지 않으면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0원과 신한체크카드 1매와 KB교통카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4고단7129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4. 8. 4.자로 충남 논 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¹2014고단6427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식자료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2014고단7129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미입영의 점)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범죄(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2011년) 있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1회 외에 실제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신체추형장애•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 등 증세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 덕절리에 있는 근형심포니엄 아파트 앞 도로를 양감면 쪽에서 오산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부 염좌 등의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수리비 1,665,118원 상당을, 위 쏘나타 승용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 뉘우침, 피해자들과 합의, 사고 정도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3월~10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6.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터미널 앞 중부대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용인시청 쪽에서 양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주변은 보행자전용도로가 가까이에 있고 용인버스터미널 부근으로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혜자 D(7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오른쪽 전조등부 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유리에 부딪히게 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6. 03:42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는 사람의 통행이 제한된 도로가 아니므로, 이러한 일반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항시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이 운행한 도로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고, 그 주변에 건물과 인도가 있어 사람들이 무단으로 차도에 진입하여 통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이며, 피고인도 사고 지점 부근에서 무단횡단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6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차도에 진입하여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다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26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9. 17. 05: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여, 26세)과 위 E이 말다툼하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술을 먹었으면 빨리 가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과 플라 스틱 물병을 집어던졌고 이어서 그 소주병이 깨지면서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다리에 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퇴부 통증 및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 G(37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및 좌측 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2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2014. 9. 29. 18:00경 오산시 F 3층에 있는 'G 찜질방'의 여자탈의실에서 피고인 A가 의자에 앉아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B은 쌍커플 집게를 이용하여 227번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H이 보관하는 현금 4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합동하여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4. 10. 8.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A, B이 절취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89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기로 하고, 택배를 통해 이를 교부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9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아직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 A, B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 런 처벌전력이 없으며, 사회초년생으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및 이 사건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3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16.14:0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마트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확인하자, 위 마트 업주 및 종업원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꺼져. 내가 뭐 잘못했는데 왔냐.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에게 욕을 하며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4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377

범죄사실 [2014고단5377]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8.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904동 5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실제로는 피해자 D으로부터 패딩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패딩을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nara)에 접속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패딩 파 카를 구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글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패딩 파카를 판매하겠다. 물품대금을 선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개설 금융계좌(계좌번호:E)로 패딩 대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합계 17,685,000원을 송금받았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3. 12, 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F)에 접속하여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충 전용 계좌로 사용하는 G 명의 국민은행 개설 금융계좌 (계좌번호:H)로 베팅금을 입금해 위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는 게임머니로 변환한 후,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아이스하키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그 결과를 예측하여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시킬 경우에는 일정 비율을 곱한 게임머니를 환급받고, 적중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도금으로 베팅한 게임머니는 사이트 운영자들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0회에 걸쳐 합계 36,972,200원을 입금하고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함으로써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46238] 피고인은 2014.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로부터 텐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텐트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네이버 카페 초캠장터(http://cafe.naver.com/chocammall)에 접속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힐레베르그 알락 텐트를 구매하려 한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글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해당 물품을 720,000원에 판매하겠다. 먼저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개설 금융계좌계좌번호:J)로 텐트 대금 명목으로 7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15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이체확인증 1.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이체결과내역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수사보고(추송-피해자 전화 진술 내용)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2014고단6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상습도박의 점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도박범행의 횟수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다민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변제를 한 점, 부친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도박중독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4. 3. 22.부터 2014. 8. 11.까지 위 장소에서 테이블, 냉장고, 가스렌지, 싱크대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어 놓고 닭·오리 백숙, 청국장, 보리밥, 주류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15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적발보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생계를 위한 다른 방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신고 음식점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그 죄책이 중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규모, 영업기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7.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중흥삼거리 쪽에서 안보회관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황색점멸 신호가 작동 중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21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5. 00:1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1년 6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처벌불원/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 족과 합의하였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구호를 위하여 노력함,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가 사망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됨,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함,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3회 나 있음에도(증거기록 31쪽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참조, 그 중 1회는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재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