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1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C사업단에서 컨소시엄 훈련 전담자로 컨소시엄사업의 강좌 개설·홍보·교육수주 영업 및 교육 행정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B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용인시 D에 있는 B대학교 내'에 주소지를 두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공유·확산을 위한 산학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국가안전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은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인증받은 기관이 강사를 채용하여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그 훈련비 등 명목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으로서, 피해자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에 따라 훈련을 진행하여야 하고, 승인받지 않은 훈련과정을 교육할 경우 그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없고 그 훈련과정의 훈련 일정, 시간, 내용, 방법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훈련 일정 과강사 등이 변경되었을 때는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등록 강사가 실시한 훈련과정에 대해 훈련비를 신청하여야 하며,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훈련비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1. E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강사 F, 강사 G이 실시한 훈련과정으로 모집한 훈련생들의 인원이 많자, 인원을 분반하여 다른 강사가 다른 훈련과정을 실시한 것으로 허위보고하는 방법으로 강사료를 되돌려 받아 편취하기로 E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공모하여, 2012. 10. 8.경 및 같은 달 10.경 용인시 D에 있는 B대학교 컨소시엄 강의실에서 16시간 동안 강사 E이 "H" 과정 등을 총 8회에 걸쳐 강의를 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한국폴리텍대학교 I과 외래교수로 B대학교에서 위 훈련과정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훈련비 명목으로 11,647,342원을 지급하게 하여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공단에 거짓신청을 하여 국가보조금 11,647,342원을 교부받았다. 2. J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B대학교 컨소시엄 훈련의 협력업체 혁신리더 과정에 대해 강사로 위촉한 J과 함께 강사가 변경된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사실은 주식회사 입소 소속 강사 K이 실시한 강의를 위 J이 강의한 것처럼 거짓으로 훈련비를 신청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3. 2. 18.경 및 같은 달 25.경 2일간(총 16시간) 용인시 D에 있는 서관 104호 강의실에서 강사 J 이 훈련생 18명에게 "L" 강의를 8회에 걸쳐 강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입소 소속 강사 K이 1일 2시간씩 총 4 시간에 걸쳐 "M"라는 주제로 강의하였을 뿐, J은 해당 강의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훈련비 명목으로 10,451,740원을 지급하게 하여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공단에 거짓신청을 하여 국가보조금 10,451,740원을 교부받았다. 3. N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B대학교 컨소시엄 훈련 실적을 올려 성과급 평가시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받기 위하여, O에서 B대학교 컨소시엄 훈련과정과 동일한 "P" 과정에 대해 교육을 하는 N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 0 소속 강사가 강의한 것을 위 N이 강의한 것처럼 거짓으로 훈련비를 신청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13. 2. 23.경 및 같은 해 3. 9. 경 2일간 (총16시간) 용인시 D에 있는 컨소시엄 강의실에서 같은 강사 N이 훈련생 4명에게 "P" 강의를 실시하는 등 3회에 걸쳐 위 훈련과정을 강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0 소속 성명불상의 강사가 같은 과정에 대해 총 6시간에 걸쳐 강의하였을 뿐, N은 해당 강의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훈련비 명목으로 1,053,030원을 지급하게 하여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공단에 거짓신청을 하여 국가보조금 1,053,030원을 교부받았다. 4. F, G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B대학교 컨소시엄 훈련 실적을 올려 성과급 평가시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실은 위촉된 강사 F, G이 예정된 훈련시간의 80%이상의 강의를 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80%이상 강의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훈련비를 신청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3. 8. 22. 경 및 같은 달 23. 경 2일간(총 16시간) 용인시 D에 있는 컨소시엄 강의실에서 강사 F, Gl 훈련생 20명에게 "Q" 과정을 실시하는 등 7회에 걸쳐 위 훈련과정을 강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G은 전자입찰 실무 과정을 강의 하였고, 1회 훈련 과정에 대해 총 16시간 훈련시간 중 실제 강의를 실시한 것은 5시간으로 훈련시간의 80% 미만으로 훈련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F 강의 관련 훈련비 명목으로 10,254,033원, G 강의 관련 훈련비 명목으로 6,583,270원을 지급하게 하여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공단에 거짓신청을 하여 동액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5. R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B대학교 컨소시엄 훈련 실적을 올려 성과급 평가시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받기 위하여, 한국도로운영관리 주식회사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위촉된 컨소시엄 훈련과정인 "S" 과정 강의하는 R와 공모하여 마치 R가 B대학교 컨소시엄 내에서 강의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훈련비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2012. 10. 경 및 같은 달 11. 경 2일간 (총16시간) 용인시 D에 있는 번지 소재 B대학교 컨소시엄 강의실에서 강사 R가 훈련생 23명에게 "S" 과정을 실시하는 등 17회에 걸쳐 위 훈련과정을 강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R는 위 B대학교 컨소시엄 강의실에서 위 강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공주시 태공동 476 한국도로운영관리 주식회사에서 T강의를 하였으며, 훈련시간 또한 총 16시간 중 10시간 이내로 강의를 하여 총 훈련시간의 80% 미만으로 훈련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훈련비 명목으로 24,185,784원을 지급하게 하여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공단에 거짓신청을 하여 국가보조금 24,185,784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단독범행 가.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정받은 컨소시엄 훈련과정을 년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정 취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받지 아니한 훈련과정을 실시하고서 인정받은 과정으로 훈련수료 보고하여 실적을 올리고, B대학교 컨소시엄 훈련 실적을 올려 성과급 평가시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받기 위해 실제 훈련과정을 실시하지 않고서도, 허위로 강사를 등재하고서 강의를 실시한 것으로 허위 수료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훈련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2.경 및 같은 달 23.경 U 소속 분석팀 차장 V B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컨소시엄 훈련 과정 강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H" 과정을 강의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훈련비 명목으로 1,753,136 원을 지급하게 하여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공단에 거짓신청을 하여 국가보조금 1,753,136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및 같은 달 16.경 B대학교 컨소시엄 강의실에서, 사실은 위 훈련일정에는 강사 W, X가 10시간 동안 T강의를 실시하였음에도 강사 Gl "Y" 과정을 강의하여 훈련생 22명이 100% 훈련을 이수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훈련비 명목으로 1,902,604원을 지급하게 하여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공단에 거짓신청을 하여 국가보조금 1,902,604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5.경 및 같은 달 1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 강의실에서, 강사 Z1) 이 신도리코 계열사 직원들을 상대로 3시간에 걸쳐 "AA"에 대해 강의한 것을 마치 B대학교 컨소시엄에 등록된 강사 AB가 "H" 과정에 대해 훈련생 18명을 상대로 강의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훈련비 1,479,850원을 지급하게 하여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공단에 거짓신청을 하여 국가보조금 1,479,850원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 B대학교 내에서, 위 에게 B대학교에서 실시한 컨소시엄 훈련에 대해 "실제 강의를 한 것보다 강사료를 더 많이 지급되었으니 강의료를 되돌려 달라"고 하여 위 F으로부터 2013. 1. 18.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59,200원을 송금받고, 2013. 1. 29.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764,800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3,824,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공단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 B대학교 내에서, 위 R에게 B대학교에서 실시한 컨소시엄 훈련에 대해 "실제 강의를 한 것보다 강사료를 더 많이 지급되었으니 강의료를 되돌려 달라"고 하여 위 F으로부터 2013. 1. 15.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147,200원을 송금받고, 2013. 7. 23.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611,840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759,04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공단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1) 공소장에는 "AC"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N, G, E,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강사료 입출금내역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A에게 송금한 내역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H 과정 훈련 신청자료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J의 각 진술서 1. X, AF의 사실확인 기술서 1. 2013년 사업비 집행내역, 2013년 컨소시엄 훈련실적 1. 내사보고(강사 통화내역 분석) 및 강사 R 등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K 진술서 첨부) 및 K의 진술서,재직증명서, 강의실적, 강사료 입금내역 등 1. 수사보고(V 진술서 첨부) 및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 (A F으로부터 편취한 금액 특정) 1. 수사보고 (고용노동부 AG 조사) 및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AH 조사) 및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실시규정 1. 수사보고(훈련비 지급시기에 대한 특정) 사본 및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재원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 J자료 제출) 및 관련 자료 1. 피고인의 통장거래내역 1. 전담자 인건비 지급문서 (1~5월) 1. 각 훈련비용신청서류 사본 1.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칙,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 일부 개정고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및 전과판결문 조회), 판결문 사본(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8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항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 등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항 기재 각 보조금 수령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횟수와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부정수급한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결국 그 피해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점, 국가보조금 제도의 투명성을 해쳤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이 강의료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부정수급한 보조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횡령 범행의 경우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른 상피고인들과의 양형의 균형 및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