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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부터 2021. 1. 12.까지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B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조합이 운영하는 D매장의 면세유와 업무용 기자재 관련 회계, 세무, 매장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경 위 D매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의 면세유 및 기자재 판매대금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기자재 매입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지급결의서와 차변환통지서 등을 피해자 조합 안흥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고 기자재 매입대금 명목의 금원 8,250,000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게임머니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20,623,97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G의 각 진술서 1. 타행환 거래내역 조회표(M조합취급), 공용영수증(사본), 타행 송금 발생내역, 연도(월별) 송금 집계표, N 계좌 송금 현황 및 타행환 거래내역 조회표, O 계좌 송금 현황 및 타행환 거래내역 조회표, P 계좌 송금 현황 및 타행환 거래내역 조회표, E 계좌 송금 현황 및 타행환 거래내역 조회표, L 계좌 송금 현황 및 타행환 거래내역 조회표, Q 계좌 송금 현황 및 타행환 거래내역 조회표, 추가 범행 관련 허위 차변환통지서 및 대체전표, 예금거래내역서(L), 입출금거래내역, 입출금내역(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8, 28, 35, 47, 49, 51, 52, 54, 55, 57, 58, 59,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조합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약 30억 원에 이르고, 아직 그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금원도 약 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인척들은 현재까지 피해자 조합에 10억 1,5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자 조합의 피해를 변상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2. 18:4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 바닥에 신문지 등을 쌓아 놓고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 거실 바닥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주택의 거실 바닥 약 1㎡ 가량을 태우는 등 위 가옥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화재출동 사실 확인통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해당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소훼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신문지에 불을 붙인 것만으로는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주택을 소훼할 고의로써 신문지 등에 불을 붙였고, 위 주택의 거실 바닥에 불이 번짐으로써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실 바닥에 신문지 등을 쌓아 놓은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고, 이로써 거실 바닥이 약 1㎡ 정도 탔으며,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물을 부어 진화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방화행위와 소훼행위가 종료되는 것만으로 기수에 이르고, 목적물이 소실되거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위 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기수가 되는데(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위 불이 이 사건 주택의 거실 바닥에 번진 이상, 피고인의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3) 설령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성립에 공공의 위험발생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거실바닥에 옮겨붙은 불이 적시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는 물론 이 사건 주택 인근의 다른 주택에도 불길이 번져 이웃 주민들이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입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의 현주건조물방화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4)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소훼행위로 인하여 주택 내부에서 연기가 발생할 정도로 거실 바닥이 소훼되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주택 거실에서 옷가지와 쓰레기 등에 불을 붙여 위 거실 바닥을 소훼함으로써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불을 붙일 목적으로 신문지에 불을 붙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소훼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유사한 방식으로 이 사건 주택을 소훼하여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의 거실 바닥이 일부 그을렸으나, 그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20:40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71세)의 주거지 앞 산길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나타나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왜 그래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감싼 후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돌로 패 죽인다, 한 번만 달라, 조용히 따라와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끌고 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끌려가던 피해자가 피해자의 입을 막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꺾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찾아온 인근 주민 C이 피고인 쪽을 향해 “거기 누구 있어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압통 및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8, 9, 11,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 C호에 있는 ‘D’, 당진시 E, F호에 있는 ‘G’, 당진시 H에 있는 ‘I’의 각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위 각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처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의 수입을 얻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대행하는 J에게 위 각 사업체 명의로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전달하여 J 등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신고와 함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7. 2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D가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7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278,880,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총 152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1. 25.경 예산군 오가면 윤봉길로 1883에 있는 예산세무서에서 J을 통해 D의 201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L 등 100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3,5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32,4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D의 2016년도 제2기, 2017년도 제1기, I의 2017년도 제1기, G의 2017년도 제1기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311,33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1, 18, 26)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11, 12, 14,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필요적으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벌금 431,133,000원 ~ 1,077,832,5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5억 원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한 조세범죄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약 43억 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91

범 죄 사 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7. 12. 2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태화점에서 신규 고객인 D로부터 태블릿피시 개통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동의받은 사실 없이 D 명의의 태블릿피시를 개통하고자 영업용 태블릿피시를 이용하여 “C 가입신청서_모바일” 양식의 가입자 정보의 “예금주(카드주)란”과 “신청인/가입자란”에 “D“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 명의로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C 주식회사 개통담당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작한 위 D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 중순경 서울 C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찾아온 피고인 B에게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해당 차량을 성명불상의 소위 대포차 유통업체에 매도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4. 초순경 이전에 알고 지내던 D 영업사원인 E를 통해 피해자인 F(주)의 직원에게 피고인 B가 K9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대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 B는 2014. 4. 초순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F(주)의 G 상담원에게 ‘K9 승용차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으니 5,200만 원을 빌려 달라, 매월 균등하게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해당 차량을 소위 ‘대포차’로 되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고, 피고인 B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적절한 담보가 가능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1. 차용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E의 각 진술부분 1. I, E의 각 진술서 1. F신차할부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K9 차량 처분 대가로 받은 금원 등 확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A에게 기망을 당하였을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A, E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A과의 공모 및 편취라는 이 사건 범행의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B는 5,200만 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자인하면서, 피고인은 670만 원만 변제하면 되고 나머지 차용금은 A이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공범들 간의 인식 차이에 불과하고 이로써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A의 사무실에 찾아갔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각 판시 전과 확정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약 5년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저지른 유사 범행들로 인하여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2차례에 걸쳐 각 징역형을 집행 받았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른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5년의 징역형을 집행 받아 왔고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바, 다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적인 사회복귀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수익은 위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경 김포시 B에서 ‘C&apos라는 상호로 고철 회사를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기계 구입자금 1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내가 운영하는 회사 공장에 있는 기계에 양도담보를 설정해 주고,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 9. 주식회사 E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5. 10. 16.경까지 합계 8,750만 원을 대출받은 후 2014. 4. 9.경 처음 대출을 받으면서 주식회사 E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위 기계들에 대한 담보 전용에 동의하여 위 기계들은 사실상의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전부터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기계 판매자 F 명의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기계에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소인 D 주식회사는 2015. 2. 25. F의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금 200,000,000원의 견적서, 재구매약정서 및 피고인에 대한 신용조사 등에 기초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양도담보를 설정받고 F 명의의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하여 줌으로써 피고인에게 동액을 대출하여 주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주식회사 E로부터 2014. 4. 9.부터 2015. 2. 25. 이전까지 빌린 돈 중 피고인이 변제한 약 58,53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리금이 합계 19,745,586원에 이르렀다고 하나,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위 150,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고소인에게 이를 숨겼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기계의 가액, E에 대한 위 채무 원리금액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고소인을 기망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기계는 강제집행 절차(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G)에서 합계 114,999,994원으로 감정되었고 실제로는 9,480,271원에 매각되었으나, 이를 들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기계의 가액 등에 대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5. 3.부터 2015. 10.까지 고소인과의 대출약정에 따라 월 약 300만 원씩 꾸준히 변제하였고, 고소인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전부터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부동산’을 운영하였던 부동산공인중개사로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아산시 E 전 1951㎡ 중 1/3 지분”의 매매, 대금 수령, 대토 매수 등 업무를 위임받고, 피해자 명의의 F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위임계약에 따라 피해자 소유인 위 지분을 G에게 매각한 후 매매대금 130,0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매매대금 중 4,800만 원 상당을 수표로 발행하여 마음대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법리에 비추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인 D이 아산시 E 전 1951㎡ 중 1/3 지분의 소유권자였음을 전제로 하나, 위 지분의 전 소유자인 H과 고소인의 각 법정 진술은 ‘H이 고소인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는바, 변제를 위하여 근저당권(F조합 대출금 5,000만 원)이 설정된 상태로 위 지분을 고소인 명의로 이전하되, 제3자에게 이를 매도하여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고, 위 F조합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제3자 매도시까지 피고인이 대납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일치하는바, 고소인은 위 지분의 실제 소유자였다기보다는 양도담보 채권자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지분 매각대금 130,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고소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의 변소와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 중 4,800만 원을 수표로 발행하여 H의 위임에 따라 그 중 1,500만 원은 H의 채권자(곗돈)인 I에게, 금 2,000만 원은 J에게 각 변제하였는바, 위 4,80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J는 경찰에서 위 2,000만 원은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H의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누구의 채무를 변제받은 것인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위 지분 매각대금 중 50,613,397원은 위 지분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던 위 F조합 대출금 채무를, 2,600만 원은 고소인 소유의 다른 토지인 아산시 K 답 1,882㎡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고소인 명의의 피담보채무를 각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고(고소인이 주장하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은 위 채무와는 별도로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고소인은 지분 매각대금 중 500만 원(고소인 주장) 내지 1,400만 원(피고인 주장 금액. 한편, 위 수표인출금 4,800만 원 중 I, J에 대한 위 각 채무변제금 3,500만 원을 제외하면 1,300만 원이 남는다)을 변제받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51

범 죄 사 실 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평택시 B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 토지에서 C로 하여금 중장비를 이용하여 위 토지 5,329㎡에 대하여 약 2.5m의 성토 작업을 하게 하였다. 2. 평택시 D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5.경부터 2017. 1. 15.경까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평택시 B 토지에 인접한 D 토지에서 C로 하여금 중장비를 이용하여 위 토지 3,533㎡에 대하여 약 2.5m의 성토 작업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감정인 E가 작성한 감정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증거목록 2번) 1. 고발장,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 최고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원상복구 명령 (증거목록 1, 4 내지 10번) 1. 각 공사계약서,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증거목록 13 내지 17번) 1. 수사보고(I건축설계사무소 등 전화통화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고발인 진술청취 보고) 1. 불법개발행위 고발에 따른 추가자료 송부(J), 불법 성토 사진 1부 1. 수사보고(개발행위 허가 여부 확인 등),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며, 원상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77

범 죄 사 실 1. 2015.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8.경 아산시 배방읍 주민센터 체육관에서 피해자 B에게 “원석을 깎아 성화를 만들어 교회에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원석구입비가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 달라, 납품을 마치면 400만 원에 이자를 더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성화 납품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성화를 제작, 납품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5.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아산시 배방읍 주민센터 체육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조성화를 제작할 수 있는 틀을 가지고 있다, 최후의 만찬 등 성화를 제작하여 교회에 납품하면 돈이 될 것인데 홍보비가 없어 홍보를 못 하고 있다, 홍보비 9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3.경부터 원금의 연이자 15%를 붙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화제작 틀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성화를 제작, 납품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8.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수사보고(C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 제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2019. 11. 11. 300만 원을, 2020. 1. 28. 250만 원을 각 변제함으로써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4년이 넘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나머지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83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석제품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납골당 시설공사 등을 하는 ㈜E(이하 ‘E’이라 한다) 업체의 대표인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경 아산시 F에 있는 ‘G’의 납골당 시설공사를 하였으나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납골묘를 분양받아 이를 회수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를 미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5. 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산 지역 사회를 잘 알고 있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G의 납골묘 분양을 도와주고 납골묘 분양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C의 운영비 및 기존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G의 납골묘를 분양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납골묘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1.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I(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D로부터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입금된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의 대부분은 J(피고인과 동업 관계에 있으면서 납골묘 분양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던 자이다)이 C의 운영자금과 사무실 비용, 분양관련 인건비 등으로 사용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차용금을 J이 주도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차용금의 사용 내역은 물론 변제된 금액의 총 액수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다가 이 사건으로 고소된 이후 J으로부터 변제내역에 관하여 들어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J이 2015. 5. 경부터 2016. 5. 경까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D, K(당시 E의 재무담당 이사로서, D를 피고인과 J에게 소개시켜 준 자이다) 및 E의 각 계좌로 입금한 금액의 합계는 아래와 같이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것만 3,220만 원에 이른다. 이는 피고인이 D로부터 고소 당한 이후에 D에게 변제한 2019. 4. 1.자 20만 원, 2019. 7. 2.자 100만 원, 2020. 1. 21.자 200만 원은 제외한 금액이다. D는 증인신문에서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현재까지 변제받은 돈이 100만 원(2019. 7. 2.자 변제액 100만 원으로 보인다) 외에는 전혀 없다고 대답하였다가, E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650만 원에 관한 금융자료가 제시되고 나서야 그 부분 변제받은 사실을 시인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이 100만 원 외에는 없다는 D의 진술은, 피고인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 2015. 12. 12. 230만 원, 2016. 3. 19. 500만 원이 각 입금된 정황과도 배치된다. 변제액에 관한 D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K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금원에 대하여, 증인신문 과정에서 처음에는 입금된 사실을 일체 부인하다가 금융자료가 제시되자 비로소 동 입금액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별개의 사유로 J에게 일시 대여하였다가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납득할 만한 대여 명목과 건별 금액, 횟수, 대여일자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 K의 이 부분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오히려 K이 2015년 당시 E의 재무담당 이사로서 천안, 아산에 상주하면서 납골묘 분양업무에 관하여 C와 E 사이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 왔고, D에게 C에 5,000만 원을 차용해줄 것을 처음 제안하고 그 차용증 작성에도 관여하였으며(이상 D의 진술), J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변제 독촉을 해 온 사실(J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나 J이 위와 같이 K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은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변제 명목으로 보기 충분하다. 이 사건 차용 이후 피고인이 (직접 또는 J을 통하여)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차용금에 관하여 꾸준히 변제를 하여 왔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변제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99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층 소재 C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C 업소를 4,000만원에 인수해라.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에 권리금 2,000만원으로 싸게 주겠다. 계약금 2,000만원을 주고 영업을 시작하고, 잔금 2,000만원은 분납하여 지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인 E이 F로부터 3,700만원을 빌리면서 위 C의 임대차보증금, 영업권 등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 위 C 업소의 임차료가 연체되어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중 남은 잔액이 5,475,300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C 업소를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5.부터 같은 달 31.까지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계좌로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양도각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증거목록 1 내지 4번) 1. 입출금거래명세서, C 관리인 I의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및 녹음 CD 첨부], 녹취서 2부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을 당시 C 업소를 양도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업소를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D, F의 각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초 C 업소를 양수함에 있어서 임대차보증금이나 권리금을 납부한 바 없고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아닌 사실, 피고인의 아들 E이 F로부터 3,700만원을 빌려 위 마사지 업소를 양수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영업권 등을 F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미 임차료가 연체되어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중 남은 잔액이 얼마 되지 않은 사실, 가사 피고인이 2018. 6.까지 피해자로부터 잔금 2,0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E의 F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및 연체 임차료 등을 변제하기에 부족하였던 사실 및 피고인의 최소한 미필적인 고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며,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다만, 위 E 소유 차량에 대한 공매로 1,077,570원을 배분받는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피해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2. 3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B은행 구갈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그 무렵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하려는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위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기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