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제주시 남광북5길 3 제주지방법원에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를 상대로 "2006. 5.경 E로부터 주식회사 C가 이마트에 G을 납품하는 업무를 의뢰받으면서 납품금액의 7%를 지급받기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주식회사 C가 2007. 2. 14.부터 2013. 7. 18.까지 매년 10억 원에 가까운 초콜릿을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7,000만 원 합계 4억 2,000만 원의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그 중 일부인 1억 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2006. 5.경 피고인과 C 영업소장 E과의 이마트 납품과 관련하여 매출액의 7%를 매월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F 명의의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과 매출액의 7%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F 명의의 확인서도 피고인이 미리 작성한 후 F에게 제시하면서 '문제없으니 확인 차원에서 서명만 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F이 어쩔 수 없이 서명하여 준 것으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고, 피고인이 2014. 7. 29. 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민사소송 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민사소송 패소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E 민사판결문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이마트 납품 성사시 매출액의 7%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보장을 약속한 E이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는 자라고 오인하고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D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위 소를 취하한 것이지,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고 허위의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E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G 등 제과류의 이마트 납품계약을 성사시키면 피고인에게 매출액의 7%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사실, 또한 E은 'H'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제조의 초콜렛류에 관한 제주도 내 영업 및 판매 권한을 부여받은 자였고, 피해자 회사를 대표 또는 대리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지도 않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3가단12067호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해자 회사의 영업본부장인 E이 2006. 5.경 피고인에게 이마트 납품 성사시 매출액의 7%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그 자리에 피해자 회사의 관리이사인 F이 있었다고 기재하였으며, 증거자료로 '2006. 5.경 A과 C 영업소장 E과의 이마트 납품과 관련하여 주)C 상품의 이마트 론칭 계약 확정시 매출액의 7%를 매월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F 명의의 확인서를 첨부한 사실, 그런데 F은 위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소주 3병 정도 마시는데 피고인이 확인서에 서명 한번 해달라고 사정하기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면서 서명해주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소장에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로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1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의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소송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거나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위 범행에 관한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민사상 재판외 합의를 한 후 약정금 청구소송을 취하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8. 제주지방법원에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되던 중, 피해자 D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가 2014. 6.경부터 제주세무서에 의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0.경 피해자에게 "세무서 일도 있고 하니 합의 하는게 어떻겠습니까"라는 문자를 발송하였고, 이후 제주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지금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계속 세무조사를 받으면 좋을 것도 없으니 합의하자, 회사의 경리가 탈세를 추가로 고발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또는 주식회사 C에 피해를 줄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약정금 소송과 관련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2014. 7. 25. 5,000만 원을, 2015. 1. 30.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또한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3가단12067호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14. 7. 20.경 피해자에게 "세무서일도 있고 하니 합의 하는게 어떻습니까"라는 문자를 발송한 사실, 당시 C는 2014. 6.경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던 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피해자 D과 만나 자신이 작성하여 간 합의서 초안을 이용하여, 'C는 피고인에게 위약정금 사건에 관한 합의금으로 총 2억 원을 지급한다. 다만, 2014. 7. 25.까지 5천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2014. 7. 25.부터 3회 분할하여 매 6개월 후부터 말일에 5천만 원씩을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그런데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세무서 일도 있고 하니 합의 하는게 어떻겠습니까"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이후 피해자 D을 만나 "지금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계속 세무조사를 받으면 좋을 것도 없으니 합의하자, 회사의 경리가 탈세를 추가로 고발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D 또는 C에 피해를 줄 것처럼 겁을 주었다는 것인데,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고지된 해악은 공갈행위자인 피고인 자신이 위 고지된 해악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합의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D이나 C에 피해를 줄 것처럼 겁을 주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D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D은 경찰 최초 진술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지금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계속 세무조사를 받으면 좋을 것도 없으니 합의하자, 피고인이나 피해자 회사의 경리가 탈세를 추가로 고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C의 탈세에 대한 추가 자료가 있어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조사시에는 C가 세무조사를 받던 중에 피고인이 "자기가 고발을 하겠네, 우리 K이 고발을 했네, 2-3일 내에 고발자를 찾아오겠다고 말을 하여 제가 합의를 해 주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자기가 자료가 있는데 고발 안할 테니까 합의를 보자'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직접 추가 고발을 하겠다는 말은 안했다고 진술하고, '고발자를 이틀 후에 알 수 있으니까 이틀 후에 합의서 써주면 이틀 후에 알려 주마 해놓고 없어 져버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미 어느 정도 탈세를 했는데 어느 부분에까지 지금 세무서에서 조사하고 있고 어느 부분에까지 고발할 줄 몰라가지고 그랬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며, '제3자는 안끼고, 자기도 거의 90%까지 얘기했다가 싹 빠지다가, 또 우리 경리 얘기했다가 싹 빠지니까, 사람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나는 귀찮으니까 "너 원하는게 얼마냐? 줄 테니까 그만해라"고 하니까 받아놓고 가서 고발해버렸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에 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어, 과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마.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 D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C의 세무조사 사실을 언급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피해자 D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