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153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경기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2001.경부터 J군청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K, L 일대(제1권역)의 청소 대행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관리부장으로서 위 위탁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비 지출 및 정산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경기 M에 있는 ㈜N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서 J군청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O, P, Q, R 일대(제2권역)의 청소 대행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01.경부터 경기 K, L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한 위탁사업을 피해자인 J군청과 매년 수의계약 형식으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탁사업비는 반드시 위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2. 30. 경기 S에 있는 상호 'T' 노래방에서 발생한 유흥비 401,000원을 위탁사업비에서 지출하기로 마음먹고 I 카드로 선결제한 뒤 다음날인 2008. 12. 31.경 경기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탁사업 관련 현금출납부에 유흥비를 마치 직원단합대회식대로 작성한 것처럼 영수처리한 후 피고인 A 계좌로 유흥비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유흥비 40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포함하여 2008. 1. 9.부터 2014. 6. 18.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본 사업목적과 다르게 위탁사업비를 지출하여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 후 자신 또는 직원들(I)에게 합계 41,629,74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경기 R, O, P, Q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한 위탁사업을 피해자인 U과 2001.부터 2013.까지 매년 수의계약 형식으로 협약한 내용(위탁사업비는 반드시 위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 위탁사업비를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 및 지출하여 정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 23. 경기 M에 있는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건설 채무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V 법률사무소) 2,000,000원을 위탁사업비에서 지출하기로 마음먹고 위탁사업 관련 현금출납부에 개인사건 변호사 수수료(기타경비)로 기재하여 영수처리한 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탁사업과 무관한 소송사건 변호사비 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포함하여, W과 공모하여 2008. 1. 28.부터 2012. 6. 25.까지, 단독으로 2012. 6. 28.부터 2014. 4. 24.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N 주식회사)에 기재된 것과 같이 본 사업목적과 다르게 부당하게 사업비를 지출하여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 후 자신 또는 직원들(N 주식회사)에게 합계 63,227,957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고, 두 당사자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3482 판결 등 참조). 2)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등 참조). 나. 타인의 사무처리 및 손해 여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탁사업비 중 일반관리비 등을 직원들의 경조사비나 명절 직원들 선물, 폐기물 수집 차량의 정기주차권 구입, 직원들 회식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탁사업비의 사용이 피해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라거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각 회사와 피해자 J군청이 체결한 위수탁협약은 총액 계약(단지 용역업체의 갑작스러운 부도나 파산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자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총액 내에서 월별로 청구하도록 함)으로 되어 있어, 쌍방의 협의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수급자가 그 사업비 내에서 관리하고 정산이나 추가지급 등이 없는 계약이다. 그렇다면, 수급자가 위탁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은 각 회사 자신의 사무일 뿐 피해자를 위하여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라 볼 수 없다. 또한 2012.경부터 신설된 협약서상의 정산의무(2012. 3. 1.부터 적용) 역시 위 협약서에 기초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민사상의 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정산의무의 본질적 내용이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정산의무가 타인의 사무라고 하더라도 위 협약서상 정산의무가 있는 부분은 위탁사업비 중 '인건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세금, 공과금' 항목이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일반관리비나 경비 등의 경우 정산의무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U에서 작성한 2014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사업비 정산보고에도 '일반관리비, 유류비, 기타경비 등은 정산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검사는 이 사건 계약을 개산계약으로 보고 기소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이 사건 당시 경기도 감사관이었던 X의 경우 각 회사들과 J군청 간의 계약을 개산계약으로 보았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개산계약이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금액은 계약 이행 중 또는 계약 이행 후에 확정하는 계약 방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협약의 경우 모두 협약금액을 각 협약 체결 당시 확정하여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발시제품(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1호), 시험·조사·연구용역의 계약(2호),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등의 계약(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경우, 재정·경제정책상 예산을 조기에 긴급하게 집행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위의 어떤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협약을 개산계약으로 볼 수 없다. 3) 또한 검사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정산의무가 있고, 각 협약서상 '위탁사업비는 반드시 위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위탁사업비의 사용을 타인의 사무로 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입법 취지를 근거로 그 기준을 제시한 것인바, 지방자치단체를 그 대상으로 한 것일 뿐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상대방인 이 사건 각 회사에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위탁사업비를 위탁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산의무도 없는 일반관리비 등의 사용이 타인의 사무처리라고 볼 수 없다(J군청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4) 나아가 설령 위탁사업비 사용이 타인의 사무처리라고 하더라도 각 협약상 총액계약으로 되어 있고 정산의무가 없는 항목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출을 한 이상 그 부분이 피해자의 손해라고 할 수 없고,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