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경 피해자 C(여, 24세)이 도우미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를 만나 알게 된 이후로 여러 차례 만난 사람으로, 2015. 11. 27.경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5. 11. 28. 01:00 경 대구시 서구 D 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고 있던 'E 노래방 앞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그 곳까지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오자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살펴보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있음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더러운 년아, 왜 이야기 안했냐, 여태까지 재미있었냐, 갖고 노니까 재미있었냐, 그냥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수 십 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조수석 의자 밑으로 피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다시 조수석에 앉힌 뒤 주먹으로 마구 때려 피해자가 공포심에 그 자리에서 대변을 보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45 경 대구시 중구 G에 있는 'H호텔' 518호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그 곳까지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가지고 있으면서 같은 날 05:30경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통화를 한 후 피해자에게 "너희들 지금 연애질 하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위로 끌어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죽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지금 너의 집 가서 부모, 가족 찾아가서 이야기하자. 니 인생 앞으로 가족, 일, 친구 아무 것도 없을 거다. 너 스스로 인생 살고 싶지 않게 만들어주겠다. 밤일은 할 수 있게 해줄게."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04 경 위와 같은 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H호텔'에서 나와 대구 중구 1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고, 같은 날 18:00경 피고인의 집을 나와 대구 서구 J에 있는 'K 모텔' 605호실로 간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면 칼춤 추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2015. 11. 29. 오전경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만난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11, 29. 15:36 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K 모텔'을 나와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간 다음, 피해자가 "가족들이 걱정하니까 오늘은 꼭 집에 가야한다."고 애원하자 비로소 같은 날 21:00경 대구 서구 L 앞 길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가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1, 28. 02:00경부터 2015. 11, 29. 21:00경까지 약 43 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부종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15. 11. 28. 05:3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호텔' 518호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꽉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8. 10:00 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마치 피해자를 집에 보내줄 것처럼 "너 지금 집에 가면 니 인생 안 건드릴게."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정말이냐?"라고 하면서 옷을 집어 들자, 피해자에게 "내가 놔주니까 좋냐? 이리 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가까이 오게 한 다음 "지옥이 뭔지 보여줄게,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9. 13:00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모텔' 605호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여러 번 반복하여 조르고, 그로 인하여 겁을 먹고 반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피해자에게 "우리 좀 잘하자,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29. 19:00경 대구 중구 1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제2의 가 내지 다항과 같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하여, 그로 인하여 겁을 먹고 반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피해자에게 "이렇게 잘 하는데 왜 그러냐. 앞으로 잘 하자. 너는 약점 없으면 훨훨 날아 다니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범행 현장 확인, 감금행위에 사용한 차량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28. 05:30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큰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5, 11. 28. 01:00경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이후 H 호텔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하여 피해자를 겁을 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43시간 동안 함께 있었고, 4회 이상의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집에 가기를 거부하여 같이 있게 되었고, 성관계도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2. 각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한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각 공소사실의 피해 일시, 장소, 이동 경로와 방법,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각 범행의 방법과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언동 등에 관하여 상세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였으며, 그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2) 피해자가 감금되어 있는 동안 친구 M와 주고 받은 N 메시지를 캡쳐한 사진 중 '아님인자갈라고너희집으로', '나오늘못갈것같다', '작살났다.', 'UN다본데이', '오늘못간 다내'라고 발신한 부분, 피고인이 2015. 11. 28. 02:01 경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 계단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캡쳐사진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풀려난 후 바로 다음 날 언니가 사는 경남 양산으로 피신하고 경찰에 신고한 점, 경찰에서 피해 진술시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연신 물을 마시고 양손까지 덜덜 떠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는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인다. 3) 피고인도 피해자가 폭행당하여 차 안에서 옷을 입은 채로 배변을 한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 문자메세지를 수시로 확인한 점 등은 인정하고 있으며, 경찰조사시 피해자에게 "니가 술집에서 일하고, 남자관계 복잡한 것을 너거 집에 알려야 겠다.", "지금 너의 집 가서 부모, 가족 찾아가서 이야기 하자, 너 스스로 인생살고 싶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 밤일을 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잘 하는데 왜 속을 썩이노 한번씩, 이제는 싸우지 말자, 너는 약점 없으면 훨훨 날라다니겠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고, 검찰조사시 피해자에게 "니가 바람나면 내가 칼춤 출지도 몰라."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기 싫어했으며, 모텔에서 피해자와 오해를 풀고 수 차례 화간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생리 중이었음에도 생리통을 줄이기 위해 먼저 성관계를 원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옷에다 배변을 할 정도의 폭행을 당하고, 얼굴 곳곳에도 피멍이 든 상태였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휴대폰이 초기화된 경위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 갤러리의 사진들을 삭제하려다가 피해자가 기기를 잘못 눌려 휴대전화가 초기화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상식적으로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하여 오히려 그 신빙성이 낮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는지 여부 1)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고(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만약 도피하는 경우에 생명·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하기를 단념하였다면 감금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였고 가족을 위협하거나 피해자의 남자관계와 직장을 가족에 알리겠다는 등의 말을 들었으며, 집에 가는 것을 제지당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볼 수 있고, 설령 피해자가 편의점과 약국에 가거나 치킨을 먹자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각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P5년(기본영역) 나. 제1, 2 범죄 : 공소사실 제2의 나, 다항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5년 + 제1범죄 권고형 상한의 1/2인 2년 6월 + 제2 범죄 권고형 상한의 1/3인 1년 8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9년 2월(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평소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과 피고인이 석방된 후 피해자의 가족들을 해코지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43시간의 짧은 기간 중 강간 범행을 4회에 걸쳐 저질렀으며, 과거에도 사귀던 여자친구를 칼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9점으로 '중간'(7 ~ 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였으며, 보호관찰소 조사관은 부착명령에 대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계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아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일정 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