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경 이천시 G 상가 건물 3층과 4층을 매수하여 'H'라는 상호의 목욕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A은 목욕장 공동 사업에 대한 총괄 운영을, 피고인 B은 사우나 공동 사업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피고인 C(개명 전 'I')은자금 지출 등의 각종 사무 업무를, 피고인 D은 이들이 설립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를 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가 건물 매수대금 45억 원, 목욕장 인테리어 공사비용 약 13억 원, 기타 광고비 등 운영비 2억 원, 합계 약 60억 원 상당을 금융권 대출 및 세신, 매점, 찜질복 대여, 스포츠마사지 등 위 목욕장 내에서 각종 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보증금(이하 '용역보증금'이라고 함)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6. 위 상가 1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K, L(범죄일람표 순번 제1의 피해자·기망내용 중 제1행 'K, M에게'는 'K, L에게'의 오기임)에게 "2014. 6. 30.까지는 목욕장을 개업할 예정이다. 상가 건물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했고, 이제 잔금 5억 원만 은행 대출을 받아 지급하면 상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보증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면 2년간 H 내에서 스포츠 마사지 영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상가 건물에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상태도 불량하여 이들이 설립한 회사는 위 상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며, 위 상가 건물 소유자인 N 등에게 상가 매매 계약금 200,000,000원 외에 더 이상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목욕장 내에서 각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용역보증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는 위 목욕장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여 결국 위 상가건물을 매수할 방법이 없었으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은 위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상가 소유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역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욕장에서 스포츠마사지 영업을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00원, 같은 해 6. 27. 15,000,000원, 같은 해 9. 3. 10,000,000원을 I(개명 후 'C')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O)로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5.경까지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목욕장 내에서의 각종 영업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37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범행까지만 가담하고 이후 다른 피고인들과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3~5번 범행에는 가담하지 아니함).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 K, Q, R, S, T, N, L의 각 법정진술 1. 불기소결정서 사본 1. 수사보고(본건 건물의 매도자측 N 등의 입·출금 내역서 첨부), 녹취서 작성 보고 및 녹취서 1. 각 용역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통장사본 및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각 통장사본, 타행환입금표 및 계좌거래내역서, 주식회사 J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I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D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G건물매매계약서, 계약서(당사자) 변경,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C, D 각 징역 1년 피해자들의 총 피해액수가 매우 큰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취득한 돈을 다른 공사대금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얻은 이익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주식회사 J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피해자들과 체결한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등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부분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 고인 A의 말을 믿고 그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우나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사우나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 여부가 불확실하여 위 대출금을 이용한 사우나 매매중도금 및 잔금지급 여부도 불투명 하였던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사우나 매매계약 내용이 피고인들 측에 매우 불리하다는 사정을 알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역보증금을 받더라도 공사대금 전부에 충당하기도 쉽지 않았음을 알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동업을 시작하였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사실과 달리 말하면서 피해자들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들로부터 용역보증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계약 내용과 같은 권리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증금을 받은 것이고,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