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911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 인 1. 가. 나. A |2. 가. 나. B |3. 가. C |4. 가. D 5. 가. E |6. 가. F |7. 가. G |8. 가. H |9. 가. I |10. 가. J |11. 가. K |12. 가. L |13. 가. M |14. 가. N 15. 가. O |16. 가. P 17. 가. Q. 18. 가. R 19. 가. S 20. 가. T 21. 가. U 22. 가. V 23. 가. W 검 사 임지수(기소), 문지원(공판) 검 변변호 인 변호사 박재형(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이중석(피고인 I, R, S, V을 위하여)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김형중(피고인 L을 위하여) 판결선고, 019. 9. 20.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8. 피고인 H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9. 피고인 I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6. 피고인 P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7. 피고인 Q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8. 피고인 R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9. 피고인 S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 피고인 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1. 피고인 U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2. 피고인 V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3. 피고인 W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로 2010.경부터 친분을 유지하던 Y을 통하여 Z조합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동일인이 특정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이 정하여져 있음을 알고 위 규정에 의한 대출 가능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 담보제공 부동산을 지인들 명의로 이전한 후 Z조합에 그들 명의로 대출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대구 달서구 AA에 있는 주식회사 X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B 소유의 김천시 AC 토지를 총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의 위임을 받아 같은 달 중순경 위 토지를 AC, AD, AE, AF의 4필지 토지로 분필하였고, 그 즈음 지인인 K, L에게 부탁하여 두 사람 명의로 Z조합로부터 20억 원 대출을 실행하고(결국 피고인은 4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Z조합로부터 총 20억 원의 대출을 실행) 그 대출금으로 매수잔금을 지급하면서 위 부동산을 각각 2필지씩 두 사람 명의로 이전한 후 그들 명의로 이전된 4필지 부동산을 Z조합에 담보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1. 거래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K, L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 하여 위와 같이 매수한 자신 소유의 김천시 AC 등 4필지 토지를 K, L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K, L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K, L 명의로 등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4. 4. 2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3명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2. 9. 27. 부터 관광휴양시설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AG의 대표이사이고, 2005. 3. 18. 부터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AH의 실제 대표이사로 2010. 경부터 친분을 유지하던 Y을 통하여(부동산 개발업자인 Y은 친분을 유지하던 Z조합의 전무 AI를 통하여 차명으로 Z조합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업을 하면서 친분을 유지하던 피고인, A을 AI에게 소개시켜주어 두 사람이 차명으로 Z조합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도움을 주었음) Z조합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신용불량자인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동일인이 특정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이 정하여져 있음을 알고 자신 소유 부동산을 수인의 지인들 명의로 이전한 후 Z조합에 그들 명의로 대출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명의 이전된 부동산을 담보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Y이 R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북 고령군 AJ, AK, AL, AM, AN, AO, AP, AQ의 8필지 토지를(Y은 2013. 11. 4. 위 8필지를 총 2억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위 8필지를 담보제공하고 Z조합로부터 지인 R 명의로 6억 원을 대출받음) 매수하면서 위 8필지 토지를 담보로 한 Z조합로부터의 대출금 6억 원까지 승계하기로 Y과 합의하였고, 신용불량자인 피고인 명의로 대출금의 승계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고향 후배인 C에게 부탁하여 그 명의로 위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한 후 Y의 대출금까지 승계하기로 C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6. 거래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매수한 자신 소유의 경북 고령군 AJ, AK, AL, AM, AN, AO, AP, AQ의 8필지 토지를 C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C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C 명의로 등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5.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11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다. 피고인 C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사회 친구인 B로부터 그가 매수하기로 되어있는 경북 고령군 AJ, AK, AL, AM, AN, AO, AP, AQ의 8필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Z조합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위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 및 대출 명의를 각각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6. B와 함께 대구 서구 AR에 있는 Z조합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AS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경북 고령군 AJ, AK, AL, AM, AN, AO, AP, AQ의 8필지 토지의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하였고, AS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위 8필지 토지의 소유권 등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8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 물권을 B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라. 피고인 D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사회 후배인 B로부터 그가 매수하기로 되어있는 김천시 AT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Z조합로부터 금 4억 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위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 및 대출 명의를 각각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30. B와 함께 대구 서구 AR에 있는 Z조합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AS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김천시 AT 토지의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하였고, AS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위 토지의 소유권 등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 물권을 B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마. 피고인 E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경 사회 후배인 B로부터 그가 매수하기로 되어있는 상주시 AU, AV의 2필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Z조합로부터 9억 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위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 및 대출 명의를 각각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5. B와 함께 대구 서구 AR에 있는 Z조합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AS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상주시 AU, AV의 2필지 토지의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하였고, AS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위 2필지 토지의 소유권 등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 물권을 B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바. 피고인 F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초등학교 후배인 B로부터 그가 매수하기로 되어있는 김천시 AW, AX의 2필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Z조합로부터 금 6억 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위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 및 대출 명의를 각각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8. B와 함께 대구 서구 AR에 있는 Z조합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AS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김천시 AW, AX의 2필지 토지의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하였고, AS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위 2필지 토지의 소유권 등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 물권을 B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사. 피고인 G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사회 후배인 B로부터 그가 매수하기로 되어있는 상주시 AY, AZ의 2필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Z조합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위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 및 대출 명의를 각각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7. B와 함께 대구 서구 AR에 있는 Z조합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AS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상주시 AY, AZ의 2필지 토지의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하였고, AS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위 2필지 토지의 소유권 등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 물권을 B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아. 피고인 H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고등학교 동창인 B로부터 그가 매수하기로 되어있는 서울 구로구 BA, BB, BC의 3필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Z조합로부터 9억 원을 대출받는 데 있어 위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 및 대출 명의를 각각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 B와 함께 대구 서구 AR에 있는 Z조합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AS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서울 구로구 BA, BB, BC의 3필지 토지의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하였고, AS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3필지 토지의 소유권 등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 물권을 B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자. 피고인 I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경 사회 친구의 남편인 Y로부터 그가 매수하기로 되어있는 구미시 BD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Z조합로부터의 16억 9,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위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 및 대출 명의를 각각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8.경 Y과 함께 대구 서구 AR에 있는 Z조합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AS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구미시 BD 토지의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하였고, AS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위 토지의 소유권 등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 물권을 Y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차. 피고인 J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사회 후배인 A로부터 그가 매수하기로 되어있는 경북 군 위군 BE, BF, BG의 3필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Z조합로부터 13억 원을 대출받는 데 있어 위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 및 대출 명의를 각각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2. 경 A과 함께 대구 서구 AR에 있는 Z조합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AS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경북 군위군 BE, BF, BG의 3필지 토지의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하였고, AS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경북 군위군 군위읍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에서 위 3필지 토지의 소유권 등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 물권을 A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카. 피고인 K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사회 선배인 A로부터 그가 매수하기로 되어있는 김천시 AC, AD의 2필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Z조합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위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 및 대출 명의를 각각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1. 경 대구 서구 AR에 있는 Z조합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AS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김천시 AC, AD의 2필지 토지의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하였고, AS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위 2필지 토지의 소유권 등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 물권을 A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타. 피고인 L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사회 선배인 A로부터 그가 매수하기로 되어있는 김천시 AE, AF의 2필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Z조합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위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 및 대출 명의를 각각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1.경 A과 함께 대구 서구 AR에 있는 Z조합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AS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김천시 AE, AF의 2필지 토지의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하였고, AS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위 2필지 토지의 소유권 등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 물권을 A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파. 피고인 M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경 사회 선배인 B로부터 그가 매수하기로 되어있는 경북 고령군 BH, BI의 2필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Z조합로부터의 대출금 10억 원을 승계받는데 있어 위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 및 대출 명의를 각각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6.경 B와 함께 대구 서구 AR에 있는 Z조합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AS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경북 고령군 BH, BI의 2필지 토지의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하였고, AS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에서 위 2필지 토지의 소유권 등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 물권을 B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하. 피고인 N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사회 후배인 B로부터 그가 매수하기로 되어있는 김천시 BJ, BK의 2필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Z조합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위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 및 대출 명의를 각각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8.경 B와 함께 대구 서구 AR에 있는 Z조합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AS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김천시 BJ, BK의 2필지 토지의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하였고, AS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위 2필지 토지의 소유권 등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 물권을 B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갸. 피고인 O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동네 후배인 B로부터 그가 매수하기로 되어있는 서울 구로구 BL, BM, BN의 3필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Z조합로부터 11억 5,2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위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 및 대출 명의를 각각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경 B와 함께 대구 서구 AR에 있는 Z조합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AS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서울 구로구 BL, BM, BN의 3필지 토지의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하였고, AS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3필지 토지의 소유권 등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 물권을 B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냐. 피고인 P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동네 후배인 B로부터 그가 매수하기로 되어있는 서울 구로구 BO, BP, BQ, BR의 4필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Z조합로부터 15억 2,3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위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 및 대출 명의를 각각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경 B와 함께 대구 서구 AR에 있는 Z조합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AS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서울 구로구 BO, BP, BQ, BR의 4필지 토지의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하였고, AS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4필지 토지의 소유권 등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 물권을 B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다. 피고인 Q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부모의 친구인 B로부터 그가 매수하기로 되어있는 김천시 BS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Z조합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위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 및 대출 명의를 각각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대구 서구 AR에 있는 Z조합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AS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김천시 BS 토지의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하였고, AS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위 토지의 소유권 등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 물권을 B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랴. 피고인 R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경 남편의 사회후배인 Y로부터 그가 매수하기로 되어있는 경북 고령군 AJ, AK, AL, AM, AN, AO, AP, AQ의 8필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Z조합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위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 및 대출 명의를 각각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4.경 Y과 함께 대구 서구 AR에 있는 Z조합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AS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경북 고령군 AJ, AK, AL, AM, AN, AO, AP, AQ의 8필지 토지의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하였고, AS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에서 위 토지의 소유권 등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8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 물권을 Y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4.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4필지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 물권을 Y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먀. 피고인 S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경 언니의 지인인 Y로부터 그가 매수하기로 되어있는 경북 고령군 BH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Z조합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위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 및 대출 명의를 각각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6.경 Y과 함께 대구 서구 AR에 있는 Z조합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AS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경북 고령군 BH 토지의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하였고, AS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에서 위 토지의 소유권 등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 물권을 Y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4.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필지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 물권을 Y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뱌. 피고인 T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경 Z조합의 전무인 동생 AI로부터 차주 Y이 매수하기로 되어있는 김천시 BT, BU의 2필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Z조합로부터 6억 1,000만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위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 및 대출 명의를 각각 Y에게 빌려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0. 경 대구 서구 AR에 있는 Z조합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AS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김천시 BT, BU의 2필지 토지의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하였고, AS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위 토지의 소유권 등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 물권을 Y 등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샤. 피고인 U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경 Z조합의 전무 AI로부터 차주 Y이 매수하기로 되어있는 경북 김천시 BV, BW의 2필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Z조합로부터 8억 7,8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위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 및 대출 명의를 각각 Y에게 빌려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8. 경 대구 서구 AR에 있는 Z조합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AS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김천시 BV, BW의 2필지 토지의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하였고, AS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위 2필지 토지의 소유권 등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 물권을 Y 등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야. 피고인 W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경 Z조합의 전무 AI로부터 차주 Y이 매수하기로 되어있는 김천시 BX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Z조합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위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 및 대출 명의를 각각 Y에게 빌려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1.경 Y과 함께 대구 서구 AR에 있는 Z조합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인 AS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김천시 BX 토지의 소유권이전 및 및근저당권설정 등기에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하였고, AS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위 토지의 소유권 등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 경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 물권을 Y 등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쟈. 피고인 V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경 사회 선배인 Y로부터 그가 매수하기로 되어있는 구미시 BY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Z조합로부터 12억 5,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위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 및 대출 명의를 각각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8.경 Y과 함께 대구 서구 AR에 있는 Z조합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AS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구미시 BY 토지의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하였고, AS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위 토지의 소유권 등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 물권을 Y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가. 전제사실 Y은 2012. 1. 31.부터 주택신축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Z의, 2015. 1. 5.부터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CA 주식회사의, 2015. 1. 7.경부터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B의 실제 대표이사로 Z조합(Z조합는 1980. 1. 23경 양돈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조합원으로부터의 예·적금 수납 및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출 등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 이하 'Z조합'라 한다)의 전무로 근무하는 AI와 2011.경부터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하면서 2013. 12. 20.부터 Z조합로부터 지속적으로 타인 명의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2. 6.경부터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로 2010.경부터 친분을 유지하던 Y을 통하여 Z조합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다. 피고인 B는 2002. 9. 27.부터 관광휴양시설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AG의, 2005. 3. 18.부터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AH의 실제 대표이사로 2008.경부터 리모델링 공사 진행 시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하던 Y을 통하여 Z조합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다. CC은 1980. 1. 23. 대구 서구 AR에 있는 Z조합에 입사하여 2008. 2. 1. 전무로 퇴사하였고, 2008. 2. 2.부터 2010. 10. 14.까지 상근이사로 근무하다가 2012. 2. 2.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그때부터 2016. 10. 31. CE 내부감사 결과 임원개선 결정으로 해임될 때까지 상근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금고의 여·수신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AI는 1992. 5. 1. Z조합에 입사하여 2008. 2. 1.부터 CE 내부감사 결과 파면된 2016. 11. 25.까지 전무로 근무하면서 담보제공되는 부동산의 담보가치 평가를 통하여 담보대출 가능가액을 결정한 후 실제 대출을 실행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Y, 피고인 A, 피고인 B는, AI가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5호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금지 규정에 위반함을 잘 알면서도 주변의 지인들 명의로 Z조합로부터의 대출을 실행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AI의 지인들(AI는 친형인 T 및 Z조합 거래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W, U를 대출 실차주인 Y에게 소개시켜주어 Y은 그들 명의로 대출금 합계 25억 8,400만 원을 실행함)을 명의대여자로 소개까지 하면서 Z조합의 규정에 위반한 대출 실행에 적극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 실행 시 제공하는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규정에 위반되게 높게 평가하여 거액의 대출을 실행시켜주자, AI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Y, 피고인 A의 공동범행 Y과 피고인 A은 2013. 12. 하순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총 6억 원에 매입한 경북 군위군 CF 토지를 4필지(CF, CG, CHI, CI)로 분필한 후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Z조합로부터 Y이 10억 원, 피고인 A이 10억 원 합계 20억 원의 대출발생에 성공하자 AI에게 대출실행에 대한 사례를 하기로 합의하였고, Y은 2014. 1. 중순경 Z조합의 AI 사무실에서 경북 군위군 CF 등 4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조합로부터 20억 원 대출이 이루어진데 대한 사례금으로 그랜저 차량 1대를 주기로 AI와 합의하였으며, Y과 피고인 A은 AI의 조언에 따라 군위군 CF 등 4필지 부동산을 다시 8필지로 분필한 후 새로이 분필된 4필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Z조합로부터 추가적으로 Y이 10억 원, 피고인 A이 8억 원 합계 18억 원의 대출실행에 성공하자 203. 20.경 차량판매사원을 통하여 대구 수성구 CJ에 있는 AI의 집 앞에서 차량번호 CK 현대자동차 1대 취득가 3,860만 원 상당을 AI의 처인 CL에게 인도하였다. Y과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AI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다. Y, 피고인 B의 공동범행 Y과 피고인 B는 2015. 1. 하순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AI의 도움으로 총 13억 7,000만 원에 취득하기로 되어 있던 서울 구로구 BA 토지를 12필지(BA, BB, BL, BO, CM, CN, CO, BP, BQ, BM, BN, BC)로 분필하여 약 35억 원의 대출실행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자 현장답사 이후 위 토지에 관심을 가지던 AI에게 대출실행에 대한 사례로 위 12필지 중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나머지 필지만을 담보 제공하여 Z조합로부터 대출받기로 합의하였고, Y은 2015. 1. 하순경 대구 서구 AR에 있는 Z조 합의 AI 사무실에서 서울 구로구 BA 등 12필지 중 CN, CO의 2필지(AI는 12필지 중 자신이 이전받을 2필지 토지를 직접 선택하였는데, AI에게 제공된 2필지는 대로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재건축이 예상되는 아파트에 인접하고 있었으므로 가치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함) 부동산을 AI에게 이전해주기로 그와 합의하였으며, 이후 Y과 피고인 B는 2015. 2. 2. 거래하는 법무사를 통하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서울 구로구 BA 등 10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7조합로부터 35억 7,500만 원의 대출이 실제 이루어진데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AI에게 취득가 2억 30만 원 상당[피고인 B는 서울 구로구 BA 부동산을 매도인 CP으로부터 총 13억 7,000만 원에 매수하되 매수조건으로 등기경료 전 위 1필지 부동산을 12필지로 분필하기로 하였고, AI는 분필된 12필지 중 2필지를 처인 CL 명의로 이전받고, 나머지 10필지를 담보로 Z조합에서 피고인 B에게 총 35억 7,500만 원의 대출을 발생시켜주기로 Y, 피고인 B와 합의하였다. 결국 AI가 처 CL 명의로 취득한 2필지 토지의 가액은 약 2억 30만 원으로, 그 계산내역은 '200,309,498원전체 토지 매수가 1,370,000,000원 X 2필지 면적 506.9m : 전체 토지 면적 3,466.9m(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이다. 따라서 공소장 기개 2억 300만 원 상당'은 '2억 30만 원 상당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의 서울 구로구 CN, CO의 2필지 부동산을 AI의 처 CL 명의로 이전해주었다. Y과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AI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라.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1. 30. 경 대구 서구 AR에 있는 AI 사무실에서 총 3억 3,830만 원에 매수한 김천시 AT, BS의 2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한 8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진데 대한 사례금으로 AI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여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그랜저 차량 관련 확인 보고), 수사보고(Y 지출장부 사본 제출), 수사보고(CR동 지적도 등 첨부), 수사보고(AI 처 CL 명의 부동산 확인), 수사보고(그랜저HG 차량가격 확인), 수사보고(B 출금전표 확인), 수사보고(CL 명의 CR동 부동산 거래가격 확인), 수사보고(서울 구로구 CR동 지역 매도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CN, CO, 등기필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금융회사 임직원에게 금품 공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금융회사 임직원에게 금품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금융회사 임직원에게 금품 공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G]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H]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K]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L]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M]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N]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O]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P]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2]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R]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S]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T]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U]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V]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W]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는 명의신탁 범행의 횟수와 범행대상 부동산이 많은 점, 금융회사의 임직원에게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는 등의 범행은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피고인 A은 징역 1년, 피고인 B는 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에 피고인 A은 법정구속하고, 다만 피고인 B는 별건 구속(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고합9)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 B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나머지 피고인들은 명의수탁 범행대상 부동산의 가액,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