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죄로 징역 10월에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고 2017. 12.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2. 초순경 성명불상 상선(일명 'C')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거나 승계받은 뒤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보내주면 통장 1개당 30만 원~ 4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이나 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하거나, D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매입하여 그 통장들을 위 'C'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동서지간이었던 피고인 B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위 'C'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고, 2018. 3.경 피고인 B에게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주면 계좌 1개당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들은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피고인 B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피고인 A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A은 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피고인 B이 마치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법인명 '유한회사 E', 이사 'B', 자본금 '100원' 등의 내용으로 법인 설립 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내용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3.경 피고인 B에게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알려준 대로 2018. 3. 23.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위례신도시지점에서, 성명불상 G은행 직원에게 유령회사에 불과한 '유한회사 E'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E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의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는 '물품 공급 거래 목적'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3. 23.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E'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와 연결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C'에게 건네주는 등 그 때부터 2018.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통장 등을 위'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위 피고인은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24.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마치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유한회사 I'의 대표를 'J'에서 'A'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인대표변경등기 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유한회사 I의 이사가 'A'이라고 하는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거나 법인대표변경 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8. 4. 30.경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L지점에서, 성명불상 G은행 직원에게 유령 회사에 불과한 '유한회사 E'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E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M)의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는 '사업상 거래 목적'이라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위 피고인이 대표인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8. 4. 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에게 계좌 1개당 30만 원~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유한회사 E'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M)와 연결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9.까지 총 3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D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 접근매체 양수 및 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8. 7. 9.경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유한회사N(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Q)와 연결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등으로 건네받고, 이를 'C'이 지정하는 곳으로 퀵서비스 등으로 건네주는 등, 그 때부터 2019. 8. 7.경까지 총 25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및 D이 관리하는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조직원들(R, S, T, U, V, W, X, D, Y, Z, AA, AB)이 발급받은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보내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양도하였다. 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9. 8. 14. 18:51경 부산 해운대구 AC에 있는 'AD 내과'에서, 감기 증상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병원 직원에게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이름을 'AE', 주민등록번호를 'AF'라고 알려주고 병원 진료를 받은 다음 위 AE 명의의 처방전을 발급받고, 같은 날 위 내과 건물 1층에 있는 AG 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제시한 후 의약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위 내과와 위 약국으로 하여금 각각 불상액의 보험 급여를 받게 하였다. 마.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피고인은 2019. 8. 14. 18:51경 부산 해운대구 AC에 있는 'AD 내과'에서, 감기 증상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병원 직원에게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이름을 'AE', 주민등록번호를 'AF'라고 알려주고 병원 진료를 받은 다음 위 AE 명의의 처방전을 발급받고, 같은 날 위 내과 건물 1층에 있는 AG 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제시한 후 의약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H 명의 금융거래 위 피고인은 'C'으로부터 통장판매 대금 등 범죄수익금을 송금받기 위하여 2019. 9. 2.경 서울 강남구 AI 원룸 AJ호에 있는 지인인 AK의 주거지에서, AK에게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AK의 어머니인 AH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 AM)로 범죄수익금 6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AK으로 하여금 위 금원 중 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현금으로 전달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은닉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B 명의 금융거래 위 피고인은 'C'으로부터 통장판매 대금 등 범죄수익금을 송금받기 위하여 2019. 9. 3.경 서울 강남구 AN에 있는 AO 건물 부근에서, 동서지간이었던 B에게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AP)로 범죄수익금 5,800만 원을 입금받은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B 명의의 다른 G은행 계좌(계좌번호 : AQ), P은행 계좌(계좌번호 : AR)로 이체한 다음 체크카드로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은닉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Z, Y, T, R, U, D, J, AA, V에 대한 각 송치기록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Y 제출 법인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유한회사 E 관련 D 수사기록 보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A의 공범기록 별권 첨부), 수사보고(J 사건 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AK 전화진술 청취), 1. 각 내사보고 1. 법인대표 현황·등기사항 전부증명서, A 개설 법인계좌 목록, 법인계좌 개설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계좌거래내역, A 개설 법인계좌 목록(대포통장 비밀창고), A 개설 법인명의 통장 사본(13매),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유한회사 E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유한회사 AU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등)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9. 8. 7.경까지 총 25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및 D이 관리하는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조직원들이 발급받은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C'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보내준 사실은 없고, 단지 D이 개설한 22개의 계좌만 건네받아 보내 준 사실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소사실{판시 범죄사실 2.의 다.의 }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1.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1.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 제313조(판시 범죄사실 1.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1.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한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3항(각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본건 범행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점, 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규모가 크고, 본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위 피고인이 누린 이익도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피고인 B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후 한 달 만에 가책을 느끼고 설립한 법인의 대표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준 점, 위 피고인이 누린 이익이 120만 원으로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2003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