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 16. 00: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길에서, ‘택시승객이 돈이 없다고 한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 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E에게 “이 씨발놈의 어린놈의 새끼가 마음대로 해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16. 00:55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인치되자, 피고인의 도주방지를 위해 파출소 문을 잠그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너 이리 와봐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관련 현장자료(택시요금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CCTV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관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18:01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부근 도로를 태양어린이공원 쪽에서 C 쪽으로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일방통행 도로이고, 도로 변에 주차된 차량들과 행인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남, 26세)의 좌측 팔꿈치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8. 00: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00: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F대학교 쪽에서 ‘G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푸조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위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및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01: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통해 들어가 마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6,500원 상당의 돼지고기 등 음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판독) 1. 발생보고서(절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06년부터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1회이지만 사실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수 회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경 양계장 건축을 위하여 허가를 받은 구역인 전남 고흥군 B, C 임야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허가지역을 벗어나 D, E, F, G 각 임야 4필지 중 3,791㎡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작업로를 추가로 조성하고, 배수로 및 사료통 등 자재적치시설을 설치하여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산림훼손현장 위치도, 산림피해지 위성사진, 산림피해사진, 일필지 기본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37, 3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제3호, 제7호,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 없이 일시사용한 산지의 면적이 큰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일부 훼손지역에 대해서는 복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D은 2018. 10. 8.경부터 위 C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4. 18:00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근로자 D이 그 다음날(2020. 5. 5.) 화물차 운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 D에게 ‘너 내리라고. 자르려고’라고 말하면서 D이 가지고 있던 차량의 열쇠를 빼앗고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 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6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부터 2020. 5. 4.까지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621,00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은 D을 해고한 적이 없고 D이 스스로 퇴직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5. 4. 18:00경 D에게 해고한다는 취지의 말(‘너 자르려고 불렀다’)을 한 사실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당시 2020. 5. 5.자 근무문제로 피고인과 D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D에게 전속적으로 운행하는 화물차량 열쇠의 반납을 요구하였고, 이에 D은 피고인에게 차량 열쇠를 반납한 채 그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하여 해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미지급한 금액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내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6. 19:0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앞 노상에서 C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를 타고 같은 날 19:05경 서울 서초구 D 앞 횡단보도까지 약 1㎞ 가량 위 택시를 이용하였으나, 위 택시에 휴대폰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하차를 요청하였고 위 이용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택시 기본요금 3,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1.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남부순환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인 도로의 2차로를 구로IC 쪽에서 오류IC 쪽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진로 변경을 할 경우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린 후 전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살피고 안전에 유의하며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측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3,174,0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꽤 높았고 결국 주의력이 감소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증거기록 제55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74

범 죄 사 실 [2021고단347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8. 1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를 범어네거리 방면에서 만촌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70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8. 1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885] 피고인은 2021. 8. 18.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1. 7. 8. 10:39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와 같이 재판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1. 7. 8. 13:08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580에 있는 수성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2021고단3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확인(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에도 같은 날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56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2. 15. 21:5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배우자인 C을 괴롭히는 것을 둘째 딸인 피해자 D(여, 16세)이 “방에 들어가서 자라”며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 안방에 있던 플라스틱 밀대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5.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빠가 술 먹고 엄마와 동생을 대걸레로 때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분리조치를 해야 하니 같이 나가자”는 취지로 말하자 갑자기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23㎝, 날 길이 약 10㎝)를 들고 “확 죽여버릴까”라고 하며 순경 G를 향해 찌를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6. 01:50경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체포된 후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하는 경찰차 안에서 “나를 깜방에 보내려는 것이냐. 내가 H파 I 등을 잘 안다. J파 조직원이었다.”는 등으로 말하다가 갑자기 옆에 앉아있던 경감 K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긴 뒤 경감 K의 얼굴을 향해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녹취서(피해자 D 전화녹음조사) 1. 각 녹취서(증거목록 39, 40, 41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가위사진 1. 가정폭력위험성조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가정 내 폭력행위 등 피해진술 거부) 1. 바디캠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현장 및 피해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21번) 1. 내사보고서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넉넉히 인정된다(위 인정 사실에 배치되는 한도 내에서 증인 C의 법정진술을 믿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2 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다. 제3 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5년 3월[=4년+(1년6월 ×1/2)+(1년6월×1/3)]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협박 및 폭행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공무집행에 임하는 경찰공무원의 존엄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두 차례 연달아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질렀고, 그중 한번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6. 18:32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어깨를 부딪힌 피해자 B(남, 53세)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을 넘어뜨리고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위의 후근육군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어깨를 부딪혀 피고인을 때리는 피해자 A(남, 50세)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견갑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사진, CCTV CD, 캡처사진자료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떼어놓기 위해 멱살을 잡았을 뿐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설사 피해자 얼굴을 때렸더라도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이기에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싸움을 먼저 도발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아 유형력을 행사하다가 함께 넘어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싸움을 먼저 도발하였고 피해자에게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싸움을 도발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에 비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4세)과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11:00경 창녕군 C 앞 노상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다가 피고인을 보고 일시 정차한 피해자로부터 “이양기를 치워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포터 화물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오른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가량 밀면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변경에 대한) 및 첨부서류 1.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및 죄명변경에 대한) 및 첨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무렵 피해자가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이 아니었으므로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에서의 ‘운행 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 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반면 그 보호법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 한 경우’는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5헌바336 결정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할 당시 피해자가 포터 화물차량을 일시 주·정차 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피고인을 만나게 되자 피고인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한 곳은 마을 주민이 도보와 차량으로 왕래하는 길목의 가장자리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였다. 피해자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의 집으로 가려다가 우연히 피고인을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므로 계속하여 차량을 운전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 피해자의 차량이 앞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과거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02년경 경계침범죄로, 2004년경 상해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0. 01:5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인근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피아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05: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산사거리 쪽에서 신사동고개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가 없는 삼색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고 비보호 좌회전 및 유턴 표시가 없어 좌회전이 불가능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VF100F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상황(현장 CCTV 영상 CD 확인) 1. 진단서(C, D병원) 1. 피의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77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위 조치를 받은 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그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같은 달 6.부터 같은 달 17.까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0.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주차된 차를 이동시킨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 1층 노상에 내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 의심자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인천 남동구 보건소장), 격리통지서, 동향보고,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조치 위반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99

범 죄 사 실 2021고단11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150만원, 2017. 4. 14. 같은 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2018. 5. 30. 같은 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09:15경 인천시 중구 동인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연수구 B에 있는, C학교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5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4. 02:13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3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2021고단15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3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10일 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1달간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에 관한 치료를 시작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7: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은행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F초등학교 방면에서 E은행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G(남, 47세) 운전의 H 마이티 화물차의 우측 문짝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3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마이티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사고영상 사진 캡처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재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2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산지관리법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11.경까지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남양주시 B, C, D, E, F, 준보전산지 및 보전산지인 남양주시 G, H 중 약 18,485㎡에서, 절토 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0. 1.경까지 남양주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I, J에서 높이 0~5m, 길이 약 276m 보강토 옹벽, 높이 0~4.5m 길이 약 37m 식생블럭, 높이 0~4.5m 길이 약 97m 조경석을, 위 K, L, M, N, O에서 높이 0~5m, 길이 약 323m 보강토 옹벽, 높이 1.1~4.5m 길이 약 54m 식생블럭, 높이 0~4.5m 길이 약 146m 조경석을 각각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위치도 및 측량도, 구적도 및 불법훼손 구역, 각 현장사진 1. 건축허가 알림공문, 각 공작물축조신고서, 건물배치도, 건축허가 알림공문, 건물배치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 1. 각 현황측량도, 구적도(변경전,후), 토지이용계획도(변경전,후), 공사계획도(변경전, 후), 종단, 횡단 면도 1. 수사보고(건축법위반 고발공무원 제출 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보전산지 전용의 점 및 무허가 준보전산지 전용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83조(미신고 건축물 축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토의계획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산지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전산지 전용으로 인한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약 18,485㎡ 규모의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채 조경석을 축조한 것으로서, 훼손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 향후 위법성이 제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