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아들 또는 조카들이 학원을 다니려고 하는데 어느 학원이 좋냐’ 등의 질문을 하여 여학생들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린 후 피고인의 성적 쾌락을 위해 위 여학생들에게 ‘2차 성징은 왔냐’, ‘자위행위는 하냐’는 등의 성적인 질문을 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대마를 흡연한 후 여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학원가 및 공원 등을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돌며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잎 약 205.86g과 대마 종자 약 5.29g을 구입한 후 2021. 3. 12.경까지 위 화물차 운전석 뒤편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8. 14:00경 여주시 C에 있는 D병원 뒤 남한강 인근에서, 보관 중인 담배에서 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위와 같이 소지 중인 대마 잎과 대마 종자 불상량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미성년자유인미수 피고인은 2021. 3. 8. 17:21경 여주시 E 주차장' 앞 노상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F(여, 15세)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최근 조카들이랑 여주로 이사를 왔는데 조카들이 다닐 괜찮은 학원이 어디냐, 학원과 집이 어디냐, 핸드폰 번호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 피해자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린 뒤 ‘괜찮으면 집에 데려다줄 테니 차에 타라’고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해자 G(여, 1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3. 18:45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개군에서 양평으로 이사를 왔는데 우리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려고 한다. 어느 학원에 다니냐, 이름은 뭐냐’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린 뒤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고 제안하여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듯이 문지르며 ‘손이 부드럽다, 남자친구는 있느냐, 2차 성장이 왔느냐’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나. 피해자 J(여, 12세), K(여, 1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8. 17:47경 여주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학교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들에게 ‘너네들 몇 살이냐, 이사를 왔는데 아는 곳이 없다, 내 아들이 너희 또래인데 다닐만한 학원이 있냐, 복싱학원 다니냐 멋있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들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린 뒤 피해자들에게 ‘2차 성징이 왔냐, 너 눈은 섹시 댄스를 추는 아이를 닮았다’라고 말하며 악수를 빙자하여 피해자 J의 손을 잡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K의 손을 잡은 후 엄지 손가락으로 피해자 K의 손을 4회 정도 문지르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속기록 및 첨부된 주민등록표(등본)(증거기록 233쪽)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285, 286쪽), 감정의뢰 회보(소변),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증거기록 536, 537쪽), 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 유인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1회 흡연분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G, J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3범죄[K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 등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미성년자유인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및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K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하였는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를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