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1.경 동두천시 D에서, E 종중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건설브로커(일명 ‘F’)로부터 주식회사 G의 상호,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 건설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나. 배임증재 C은 2018. 1.경부터 E 종중으로부터 동두천시 D에서 건축하는 지상 2층 2종근린 생활시설 건축 공사 관리 및 감독을 위임받아 위 건축 공사를 총괄한 사람으로 5개 시공사의 견적대비표를 작성하는 등 신축 건물 시공사 선정 및 공사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2018. 1. 31. E 종중과 이 사건 건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9.경까지 위 건물을 공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에게 “이번 공사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G로부터 면허 대여 받은 것을 묵인해주는 등 힘을 써주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8. 4. 6.경 C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건물 신축 시공사 선정 및 관리·감독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3.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두천시 D에서 ㈜G로부터 지상 2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철골 및 판넬 공사를 247,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철골 및 판넬 공사 등의 건설 공사를 하여 건설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이번 공사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G로부터 면허 대여 받은 것을 묵인해주는 등 힘을 써주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8. 4. 6.경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 등 건축 공사 서류 1. 납품확인서 등 1. 사업자등록증 등 1. 수사보고(거래내역 정리) 1. 내사보고(하도급계약서, 거래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거래내역서 등 첨부)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J의 각 법정진술 1. A,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 등 건축 공사 서류 1. 사업자등록증 등 1. 폐업사실증명 등 1. 내사보고(하도급계약서, 거래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거래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전부 징역형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대로 확정할 것인지 검토한 후 정리할 것) 가.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의 주장 요지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감사인사로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청탁의 대가인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되며, 또한 부정한 청탁의 결과로 상대방이 얻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일부를 상대방으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8. 4. 6.경 5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공동피고인 A은 2018. 1. 31.경 E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과 사이에 동두천시 D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짓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G의 상호,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 위와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 C은 이 사건 종중의 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 등에 참여하여 이를 관리․감독하였다.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며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가) 공동피고인 A이 주식회사 G로부터 면허 등을 대여 받은 사실은 이미 이 사건 종중 측에서 알고 있던 내용이므로, 이 사건 종중에 위와 같은 사실을 묵인할 필요성이 없었고,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도 아니다. 나) 공동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 등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다. 다) 이 사건 종중은 2017. 12.경 공동피고인 A에게 창고를 철거하는 것을 도급하여 주기도 하였고, 공동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제출한 견적서가 저가이기도 하였으며, 그 밖에 이 사건 종중과 공동피고인 A 사이의 관계 등에 의할 때, 주식회사 G에 이 사건 공사를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G을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체로 선정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 3)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가) 공동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C이 이 사건 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동피고인 A으로 하여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종중에 영향을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C이 견적서 금액을 조정하고 저한테 ‘공사를 최대한 따낼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69쪽), “C 때문에 이 사건 공사도 하게 되고, 건설업 종합면허도 없는데, 이 사건 공사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설계변경도 용이하게 해주고 그래서 제가 고마워서 밥값이든 뭐든 용돈으로 쓰라고 500만 원 준 것도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79쪽)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피 고인 A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공사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 등에 있어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나) 공동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C이 종중으로부터 건축 쪽을 위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꼭 왔던 분이고, H는 일주일 한번씩 미팅을 할 정도로 공사건에 대해서 처음에 미팅을 좀 하고, 서로 애로점도 이야기를 하고, 저는 다만 그겁니다. 철근하고 나무만 저에게 도움준 것만 해도 1,000만 원이 넘는데 그런 대가성이 아닌 고마움조로, 정으로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C이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5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이 사건 종중의 대표로서 이 사건 공사 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임에도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종중 명의가 아닌 피고인 C 개인 명의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점, 공동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주식회사 G 명의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이를 다시 반환받은 뒤, 공동피고인 A의 개인 명의로 피고인 C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다) 또한, 공동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종중에서 공동피고인 A의 명의 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리․감독 역할을 맡고 있던 피고인 C로서는 공동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방지하고 이 사건 종중을 위하여 이 사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점,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G 명의로 500만 원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여 공동피고인 A의 개인 명의로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 위 금원의 불법성에 대해서 피고인 C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이 사건 건설산업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