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59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2. 21:20경 인천 중구 C시장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D(여, 15세)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교수다. 집에 빨리 들어가라. 도망쳐라."라고 횡설수설하며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안고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수회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며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3. 2. 21:20 경 인천 중구 C시장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을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16세)가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제지하자, 머리를 피해자에게 들이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피해자 D과 그 남자친구에게 집에 빨리 들어가라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폭행 부분의 피해자 E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폭행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 2. 판단 가. 청소년 강제추행 부분에 관한 판단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경찰에서 E와 함께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자신을 안으려고 하다가 E가 가로막아 E를 끌어안았고, 피고인이 "집에 빨리 들어가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끌어안고 머리로 자신의 가슴을 밀면서 비볐으며, 이 피고인을 떼어내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갔는데, 피고인이 다시 나타나 자신의 허리 부분을 다시 끌어안았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로 피고인을 말렸던 E 역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유사한 취지로,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피해자를 안으려 하였고, 자신이 막아서자 자신을 끌어안았으며, 피고인이 "집에 빨리 들어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가슴 부분을 머리로 밀었고, 피고인을 떼어낸 후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도 피고인이 따라오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머리로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및 E의 위와 같은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달리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E가 피고인을 가로막았음에도 계속하여 여학생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 등이 자리를 피하였음에도 따라가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았으며,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에는 가슴 부분에 대고 머리를 비비는 행동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안고 가슴에 머리를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폭행 부분에 관한 판단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지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저는 솔직히 그냥 제 여자친구한테 정중히 사과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처벌을 원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진짜 잘못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하길 원해요."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끌어안은 부분에 관하여 묻는 질문에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라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저한테 한 행동은 그 사람이 술을 마셨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자친구는 저한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이야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 그 정도까지 하면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요."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처벌하였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D에게 사과하는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인정하게 되면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법원의 심리와 재판이 크게 영향을 받아 형사소송절차가 불안정해지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실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확정적 또는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바,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상 1,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며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2. 12.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기도 하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