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97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강원 영월군 E 일원에서 정선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F공사’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강원 영월군 E 일원에서 위 주식회사 C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F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자 G(남, 55세), 피해자 H(남, 55세), 피해자 I(남, 66세), 피해자 J(남, 71세), 피해자 K(남, 68세), 피해자 L(남, 54세)은 이 사건 당시 위 공사현장에서 위 주식회사 D에 고용되어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 사업주는 교량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8호) 자재나 부재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자재 내지 가설시설의 좌굴 또는 변형 방지를 위한 보강재 부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9조 제4호).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9. 14. 14:1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과 H, I, J, K, L로 하여금 교량의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피고인 B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로 미흡하게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이에 따라 작업을 하게 하고 자재나 부재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붕괴 위험이 있는 교량 하부에서 작업을 할 수 없도록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A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량이 붕괴되지 않도록 교량 하부에 가설벤트를 설치하거나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해체 작업 중이던 교량이 불상의 원인으로 붕괴되면서 교량 하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G의 머리, 등 부위 등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압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로 하여금 교량의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피고인 B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전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로 미흡하게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이에 따라 작업을 하게 하고 근로자가 붕괴 위험이 있는 교량 하부에서 작업을 할 수 없도록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는 교량이 붕괴되지 않도록 교량 하부에 가설벤트를 설치하거나 근로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해체 작업 중이던 교량이 불상의 원인으로 붕괴되면서 교량 하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G의 머리, 등 부위 등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압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교량 상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로 하여금 교량 하부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전방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 8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1)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5.~16.경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덤프트럭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로 미흡하게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이에 따라 작업을 하게 하였다. 2)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며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 제2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5.~16.경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덤프트럭을 사용하며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에 대한 신호방법을 정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 제3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5.~16.경 위 공사현장에서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용기(LPG, 산소)를 취급하면서 전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적당한 소화설비를 갖추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0조 제5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5.~16.경 위 공사현장에서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면서 소화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및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리인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H, L, O, P, I, Q, R, S, T, U, J, K, P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공사계약서 및 공사변경계약서, 각 건설공사대장,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착공신고서, 작업일보, V 정밀안전진단 종합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감정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각 선임계, 안전관리계획서, 공사현장 사고발생보고, 중대재해 발생보고,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사진대지(순번 160),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각 내사보고(주식회사 D에서 작성한 V 시공계획서 사본 첨부, 주식회사 C이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 시공계획서 사본 첨부)와 이에 첨부된 각 시공계획서, 각 수사보고(시공계획서 승인서 사본 첨부, 참고인 W 제출의 설계도서 검토 승인 관련 서류 사본 첨부)와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조(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형법 제30조(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의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사고의 결과(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음), 사고 당시 사건 현장 주변의 상황, 피고인 측에서 위반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정이 상당히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측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망 피해자의 유족 측에 상당 금액을 피해변제조로 지급하고서 유족 측과 합의하였으며, 상해 피해자들과도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측의 산재보험 등 가입으로 상해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와 보상 등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최근 20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에서 차지하는 지위 및 역할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