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0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행사기획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경 D가 주최한 E에서 4,600만 원 상당의 행사장 설치 업무 등을 집행한 사실이 있었을 뿐, 1억 5,000만 원 상당의 행사 기획을 집행한 사실은 없었다. [범죄사실] 1. F 입찰방해의 점 피고인은 G 추진위원회 주관의 'F'의 장비설치·운영 대행업체 모집공고에서 실적증명서로 1억 원 이상의 공연장비 설치용역 수행 실적 증명서를 요구하자, 2013. 1. 24.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에 있는 의성군청 새마을문화과에서 '2012년경 D가 주최한 E에서 1억 5,000만 원 상당의 행사 기획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실적 증명서를 행사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2013. 3. 14. 행사대금 128,426,000원 상당인 위 행사의 최종 행사수행 업체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G 추진위원회의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H 입찰방해의 점 피고인은 I 주관의 'H'의 축제 대행업체 모집'공고에서 입찰 참가자격으로 '단독으로 1억 원 이상 규모의 무대 및 공연장비 설치용역 수행실적'이 요구되자, 2013. 4. 26.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에 있는 의성군청 새마을문화과에서 '2012년경 D가 주최한 E에서 1억 5,000만 원 상당의 행사 기획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실적 증명서를 행사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2013. 6. 14. 행사대금 69,690,000원 상당인 위 행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위 행사를 집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I의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J 입찰방해의 점 피고인은 G 추진위원회 주관의 'J'의 공연·행사장 연출 분야 대행사 모집공고에서 입찰 참가자격으로 '최근 3년 이내에 1억 원 이상 규모의 행사를 대행한 실적'이 요구되자, 2014. 2. 6.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에 있는 의성군청 새마을문화과에서 '2012년경 D가 주최한 E에서 1억 원 상당의 행사 기획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 실적 증명서를 행사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2014. 2. 17. 행사대금 89,595,000원 상당인 위 행사의 최종 행사수행 업체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G 추진위원회의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개명 전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장비설치·운영대행업체모집제안서(C), 주요사업실적, 행사 수행 실적증명서, 계약서, 각 지출결의서(행사 대행 계약금 지급,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잔금, C), 통장사본, 견적서, 청구서, 영수증, F 장비설치 및 기획사 선정결과 통보, 선정 의결서, 평가위원별 채점표, 제6회 G 장비설치 및 기획사 공모용역 제안서 홈페이지 공고의뢰, F 추진위원회 공고안, 장비설치·운영 대행업체 모집 공고, 제안자 유의사항 준수 동의서 1. H 대행업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현상 안내, 평가위원별 집계표, H 장비설치 운영 대행업체 모집제안서, 행사 수행 실적증명서(R 기획 진행), H 정산서, 보조금 정산서, 예산집행 내역, H 계약서, 잔금지급 청구서 1. J 입찰 참가신청서(C), 업체 용역수행 실적(총괄표), 업체 사업 실적 증명서(R), J 공연행사장 연출분야 대행사 제안 공모 공고(안), J 공연행사장 연출분야 대행용역협상 및 계약기준,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 선정결의서, J 계약서, 변경계약서, 각 지출결의서(선급지금,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행사 잔금 지급), 통장사본, 청구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법정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특별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성군이 주최하는 G나 H는 의성군을 대표하는 상당한 규모를 가지는 행사인데, 피고인은 C가 기존에 1건당 4,600만 원 상당의 소규모 행사를 대행한 실적밖에 없음에도 그것의 2~3배가 넘는 1건당 1억 또는 1억 5,000만 원 상당의 행사를 대행한 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실적증명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3차례에 걸쳐 합계 287,711,000원 상당의 행사를 수주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이나 횟수, 수주한 행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C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특히 F 입찰과정에서 허위의 실적증명서를 만들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직접 프리젠테이션까지 하는 등 그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고, 그 이후에 입찰이 진행된 H와 J 입찰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C의 직원들이 입찰과정에서 제출하는 실적증명서가 허위인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2차례 범행 또한 반복적으로 감행하였던 점,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주최 측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실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아예 입찰에 참여할 자격조차 생기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실적에 관한 사항은 업체선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평가요소인 점, C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통해 3건의 행사 수주에 모두 성공하였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을 그대로 향유하고 있으며, 특별히 위 수익이 회수되거나 행정적 처벌을 받은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S이라는 직책은 T의 대표이고 국가에 봉사하는 공인으로서 일반적인 사람에 비하여 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고, T이나 국민 또한 그러한 요구와 기대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U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이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러한 자격을 상실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U 피선거권이 회복되며, 그 외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국민이 요구하는 U에 대한 높은 윤리의식 등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행한 행사가 지연되거나 졸속으로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양형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나머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