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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0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024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오명섭(검사직무대리, 기소), 박강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명천 |담당변호사 천병주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3. 20: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은행 아차산역지점 앞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1회 내리쳐 후론트 범퍼 탈착 등 시가 278,02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피해자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자동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내리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도 피고인이 차량 옆을 지나가면서 꽝 소리가 났다고만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주먹으로 내리친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을 실제로 수리하지는 않은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손괴된 차량 사진만으로는 피해자 소유 차량이 약간 찌그러지는 등 손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동차 점검 정비내역서는 차량 조수석 앞 휀다가 아닌 운전석 앞 휀다[헤드램프(좌), 후론트 휀다(좌), 앞 휀다(좌)는 모두 조수석 앞 휀다가 아닌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이다]의 수리내용 및 비용에 관한 내역서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 소유 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이 손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박창희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19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195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고건영(기소), 박예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임진(국선)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반 회사원이고, 피해자 B(여, 47세)는 서울 송파구 C에서 'D'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04:0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지인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술값이 과도하게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중재를 하여 술값을 지불한 후에도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이 술을 마셨던 위 주점 2번 룸 안에 들어가 술병을바닥에 던져 그 술병이 깨지면서 손님들이 앉아 술을 마시는 소파에 술이 스며들게 하는 방법으로 수선비용 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방문 등 - 현장사진 포함)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피해자와 출동 경찰의 각 증언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병을 깨 피해자의 의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재은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2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225 과실치상 피고인 1. A |2.B |3. C |4. D(개명 전 성명 :E) 검 사 박강일(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봉선(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최창림(피고인 D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 F(여, 21세)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G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로서, 2019. 6. 26. 경 경기도 가평군 H내 수영장에서, 위 학교 동아리 수련 모임의 일환으로 함께 물놀이를 하게 되었다. 위 수영장의 주변 바닥은 딱딱한 재질로서 사람이 부딪치게 될 경우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물놀이를 하는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를 물에 빠뜨리는 장난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수영장의 모서리나 바닥에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수영장에 던지기 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가 함께 피해자의 몸통 및 다리 부분을 잡아 들어 올린 다음,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수영장 쪽으로 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아 피해자가 떨어지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수영장 모서리에 허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다발성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제출 - CD 포함) 1) 피고인 D와 그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과 관련하여, 검사가 기존 공소사실에 마치 고의범의 구성요건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아'라는 문구가 추가함으로써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초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수영장 안에 빠뜨리기 위해 피해자를 들어 올린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잡은 손을 놓는 행위는 당연히 예상되는 행위이고, 검사는 이를 일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행위로 특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변경 후 공소사실이 동일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수사보고(고소장 추가 접수 - 고소장, 소견서, 의무기록 포함) [피고인 A, 피고인 B 및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물놀이를 하던 중 피고인 B를 수영장에 빠뜨리는 장난을 쳤고, 위 피고인들은 그에 응해 피해자와 물놀이를 하던 중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이 시멘트로 포장된 바닥 위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붙잡고 공중으로 들어 올려 수영장 안으로 던지려는 행위가 일반적인 장난 또는 놀이의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 또한 중대하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 D와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신체를 들고 있던 피고인 D를 갑자기 미는 예상할 수 없는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D가 피해자의 다리를 놓치게 되었고, 동시에 다른 피고인들도 피해자를 놓치거나 피해자와 함께 수영장으로 밀리면서 수영장으로 떨어져서 피해자가 수영장 주변 모서리에 부딪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상해결과와 피고인 D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동영상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는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수영장 밖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들어 올린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들로서는 공중에 들려 있는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 D 등이 피해자가 수영장 안으로 안전하게 입수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신체를 충돌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자세를 갖추고 힘을 주어 피해자의 신체를 붙잡고 있었어야 했음에도, 피해자를 민 피고인 C과 피해자가 안전하게 입수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를 잡은 손을 놓은 피고인 D를 포함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당시 피고인 C이 갑자기 피해자를 밀었다고 하더라도(피고인 D 측은 피고인 C이 자신을 밀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이 피고인 D를 직접 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피해자를 수영장에 던지려고 행동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오로지 피고인 C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들어 올린 이유가 피해자를 수영장 안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자신과 함께 피해자를 물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밀거나 또는 피해자를 놓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 또한 충분히 이를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어서, 피고인 C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등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D의 과실에 의한 행위가 다른 피고인들과의 그것과 함께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D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사고 발생 자체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상대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은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3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230 폭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소상은(검사직무대리, 기소), 박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재현(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21: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물류센터 D동 부근에서 피해자 E(23세)이 택배 물건 하차작업을 하면서 물건을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 가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추가 증거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택배물건 하차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가 위 물건을 함부로 쓰러트리자 화가 났고 피해자에게 훈계한 점, 피해자도 이에 화가 나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점, 피고인은 택배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모자를 잡아채려고 하는 등 몸싸움을 하려고 했고, 피해자도 자신을 향해 휘두르는 피고인의 손을 잡는 등 다소간의 다툼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나오라고 하면서 택배차량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도 위 차량 밖으로 나간 점, 약 1분 30초 내지 2분 사이에 피고인이 먼저 택배차량 안으로 다시 들어오고 그 후 피해자가 다시 택배차량 안으로 들어오는데, 다시 들어올 당시 피해자의 코가 택배차량에서 나올 때와는 달리 약간 붉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택배차량 안에 다시 들어온 후 피해자는 화를 참지 못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다시 몸싸움을 하였고,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말려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낸 점, 피해자는 주변 직원들에 밀려 택배차량 밖으로 다시 나오면서 코에서 피가 나는지 손바닥으로 코를 닦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틀 후인 2019. 3. 15. 병원에서 비골 골절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밖으로 따라 나오라 하여 나가니 피고인이 자신의 코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창희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4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340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도석(검사직무대리, 기소), 박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종혁(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5.00: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3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요금 지불을 요구받게 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같이 위 노래방에서 놀았던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목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한 후 피고인을 말리는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후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창희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25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소상은(검사직무대리, 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기덕(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00: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오금역교차로를 오금동 쪽에서 C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녹색진행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탑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차량진행 신호가 녹색 진행 신호인 상황에서 좌회전을 하는 방법으로 신호를 위반하였는지, 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호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판단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좌측으로 방향을 꺾어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와 충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피고인의 택시가 피해자의 화물차와 충돌한 위치는 오금역 교차로 내이고, 교차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아직 피고인의 택시가 그 중심선을 넘지 않고 아직 자신의 기존 진행 차로 부근에서 충돌이 발생한 점(피해자의 화물차가 피고인 택시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그 우측 부분이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차량이 본격적으로 좌회전을 하기 전에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 블랙박스 동영상의 충돌 직후의 장면(장면시각 04:28:52)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 앞에 황색 중앙선이 보이는바, 충돌 직전 피고인의 택시가 교차로를 거의 다 건너 간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고, 그 충돌지점이 교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동선에서 다소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승객 F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택시를 직진하여 C시장 방향으로 운전하다가 교차로 부근에서 얼어붙은 도로에 미끄러진 상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 또한 당시 도로가 미끄러웠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쪽), 위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택시가 직진을 하다가 사고 장소인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우측으로 방향을 틀었다가 다시 좌측으로 진행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F는 당시 피고인 택시의 목적지가 C시장이었다고 진술하였고, C시장이 목적지일 경우 피고인의 택시가 직진을 하는 것이 올바른 진행방향으로 판단되고, 당시 피고인이 굳이 좌회전을 하여 목적지와 멀어지는 선택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증 제1호, 증 지도 참조, F는 젓갈을 사기 위해 C시장으로 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비록 사고 시간이 자정을 넘은 00:37 경이라고 해도, 목적지가 수산물 전문시장인 C시장인 점을 고려할 때 젓갈 구매가 불가능한 시간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 지시등을 켜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블랙박스 동영상의 음향에서 지시등을 켰을 경우의 효과음이 들리는 것으로 판단되지만(동영상에서는 소리보다 화면이 먼저 재생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이 우측으로 미끄러진 상황에서 다시 좌측으로 진행해 기존 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차선 이동을 위해 지시등을 켰을 수도 있는 점(실제로 동영상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판단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차선 등을 변경하는 등의 과정에서 운전자로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신호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를 적용할 수는 없는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은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91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914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강신엽(기소), 박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두섭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C동 동대표인 바, 2018년 7월 초순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D호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하는 '제연휀실'을 임의로 집회장소 및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설비 및 전기배선을 설치하고, 집기류, 책상 등을 비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의 확인서 1. 제연휀실 평면도 및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관리소장의 동의를 얻고 '제연휀실'에 들어가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B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H은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 D호에 있는 '제연휀실'을 사용하도록 동의한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E는 '제연휀실'이 화재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곳으로서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자인데, 관리사무소장이나 자신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제연휀실'에 들어가도록 허락한 적 없다고 진술한 점, 위 아파트의 아파트발전협의회 회장인 F는 E에게 아파트발전협의회가 사용할 사무실을 달라고 하니 E가 승낙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E가 '사무실 만드는 일에 힘을 써주겠다고 하였다'고도 진술하여 E가 확정적으로 '제연휀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FE E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은 없고 나중에 관리사무소장에게 얘기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F 등이 아파트발전협의회가 사용할 사무실을 만드는 일과 관련하여 얘기할 당시 관리소장은 G이었고 G이 '제연휀실'을 사무실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제연휀실'을 사무실로 사용하는데 동의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관리소장의 동의를 얻고 '제연휀실'에 들어갔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E의 사전 약속에 따라 아파트발전협의회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하였고 이를 전해들은 영선과장 가 '제연휀실'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하여 그곳을 청소하는 등 작업을 하여 자리를 마련해 주었을 뿐이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않고 위 장소에 들어갔으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하는 '제연휀실'의 출입구 시정장치를 임의로 교체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당시 위 아파트 영선과장으로 근무하였던 I는 수사기관에 도어록이 교체되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제연휀실'의 시정장치가 고장나 있어 교체하였으나 그 후 자신이 교체한 시정장치와 다른 것이 설치되어 있어 갖고 있던 열쇠로 열 수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연휀실' 출입구 시정장치를 교체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다른 증거들도 피고인이 시정장치를 교체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출입구 시정장치를 교체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등의 증거는 없는 점,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시정 장치를 임의로 교체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아닌 아파트발전협의회 회장인 F 등 다른 사람이 출입구 시정장치를 교체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연휀실'의 출입구 시정장치를 교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박창희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97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977 명예훼손 피고인 A 검 사 허수진(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강(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입주민인 자,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입주민이자 위 아파트와 같은 필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B아파트 D동 소유명의자 E의 남편이자 위 상가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1 상가 소유자가 아파트에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관리비 등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권원이 없음에도 무료로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고, 2 상가에서 주민의 동의 없이 공해가 발생하는 납땜공장을 운영하면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아파트 주민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는 등의 취지의 유인물의 초안을 작성한 뒤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F과 상의하여 위 유인물 초안 말미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자문위원 A / 아파트 관리사무소(직인생략)"의 문구를 추가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해 위 유인물을 각 세대 아파트 입주민들의 우편함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는 아파트와 별개의 건축물로서 적법하게 분양되어 위 상가에 필요한 관리비는 모두 상가의 구분소유자가 부담하고 있는 등 정당하게 시설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G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입주민이 피해를 입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의 소유명의자인 피해자의 처를 상대로 관리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된 사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가 아닌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명의로 소를 다시 제기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구분소유자들에게 피해자를 잘못을 지적하고 소제기의 동의를 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소사실 기재 유인물(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의 초안을 작성한 사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은 2019. 1. 17.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자리에 피고인이 작성한 안내문 초안을 제시한 후 구분소유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서면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의 안건을 부의하여 참석자들인 회장 I, 감사 I, 감사 J, 총무이사 K의 동의로 위 안건대로 실행하기로 결의한 사실(증기기록 79 ~ 81쪽), 그 후 관리사무소장 F은 위 안내문 초안을 받아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장 H의 지시를 받아 그 초안 하단에 '자문위원 A'이라는 문구를 기입하여 안내문을 완성한 후,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통해 입주자들에게 세대별로 위 안내문을 배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안내문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작성되어 배포되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피고인이 결의 전 초안을 작성하였으나 위 결의 절차에서 표결을 하였거나, 안내문 작성 또는 배포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안내문을 배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안내문의 작성 및 배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에 의한 개별적인 표결권 행사가 합쳐진 집단적 의사결정에 기초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원이 아닌 피고인이 이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전에 안내문의 작성 및 배포행위자들과 공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은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0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0 사기 피고인 A 검 사 구진미(기소), 박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우영(국선)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경 서울 강남구 B상가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주)D의 본부장이고 (주)D가 하동의 갈산만에서 건설사업 중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믿었던 사람이 1,5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그게 잘 안되어 급해서 그런데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건설사업과는 무관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속칭 돌려막기를 하면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30.경부터 2016. 8. 8.경까지 4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4,281,91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F 모친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G 전화통화) 1.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문서 1. 송금영수증 1. 계좌거래내역(H)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C) 1. 계좌거래내역(C) 1.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까운 지인이었던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고액이어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판사 박창희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8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82 상해 |2020초기81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병진(기소), 백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효정(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13:20경 서울 강동구 C 부근에 있는 지하창고에서 피해자 B(남, 62세)과 어깨가 부딪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인상을 쓰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1층으로 올라가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인상을 쓰고 지랄이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CCTV 확인 건), CCTV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1제1항 제3호, 제2항, 제제25조 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한 후 자리를 피한 피해자에게 재차 폭력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8년 폭행 등의 범행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5회에 걸쳐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은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7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7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모형민(기소), 황윤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경(국선) 판결선고 2020.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8. 01:1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 이르러, 마트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마트 뒤편에 있는 천막을 통하여 마트 창고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5,000원 상당 종량제봉투 50L 30묶음, 시가 500,000원 상당 종량제봉투 100L 20묶음 등 합계 87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4.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85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21. 01: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침입하여 절취할 종량제봉투를 물색하던 중, 절취할 종량제봉투 수량이 부족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소가 제기된 범행은 판시와 같고 피해도 크지 않으나, 실제 범행은 1년 이상 지속되었고 피해도 훨씬 크다.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액 6,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크게 양형사유로 참작하지 않는다. 최근 4년 사이에 야간건주물침입절도죄로 2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 판사 김슬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8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권가희(기소), 김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경(국선)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20:2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다용도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커피를 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스버너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전기포트기기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신고전화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전기포트기기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위 각 채택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수사관 E이 피해 물품의 훼손 상태에 대하여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사건 발생 당시 신고 내역이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수사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당시 촬영된 피해 물품의 사진 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한 다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해 물품의 가액이 크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세용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7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병진(기소), 박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병철(국선)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11:0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부근 편도 8차로의 도로 중 8차로를 올림픽대교 방면에서 둔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올림픽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 한 외상성 우측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사고 지점과 같은 장소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기 마련이어서, 일반적인 운전자라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속도를 충분히 감속하면서 진행했을 것인데도, 피고인은 빠른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우회전을 시작한 지점부터 사고 발생 지점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인 점(당시 주간이고 날씨도 맑아서 아무런 시야장애도 없었고, 피고인 차량의 약 10~20미터 전방에서 피해자의 자전거가 횡단보도에 진입해서 횡단하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전혀 차량을 제동하지 않은 채 그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외상성 우측 경막하출혈, 좌측 편부전마비 등의 중상을 입었고, 혼자 걸으면 쓰러져서 누군가 옆에서 부축을 해야 걸을 수 있는 등의 심각한 후유장해를 겪기도 했으며, 현재도 좌측 무시증후, 군 등으로 혼자서는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고, 또한 몸 전체 재활치료 및 인지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서 책임보험이 담보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손해는 피해자 측이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덕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2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29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조종민(기소), 박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영화(국선)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4. 17. 04:1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지인인 D과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 경장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경찰관들이 타고 온 경찰차(아반떼, 차량번호, H)의 후드 부위를 손으로 5회 가량 내리쳐 찌그러트리고, 손으로 와이퍼를 꺾어 파손하는 방법으로 수리비용 487,673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7. 04:17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지인인 D과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 경장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위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리비견적서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검색내역, 판결문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수리비를 지급하고 경찰관들을 위해 공탁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고 동종 전과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어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판사 박정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9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박예진, 박수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동산 |담당변호사 김철웅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시장 재건축추진위 사무실에서 C시장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피해자 D에게 "내가 C시장 유치권자 대표로 C시장 재건축을 추진하려 한다. 유치권이 있으니 시장 상인들의 재건축동의서를 징구해 주겠다. 사업추진비 1억 원을 달라. 추후 사업권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사업추진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C시장에 대한 유치권이 없음에도 마치 유치권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으로, 재건축을 추진하여 사업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2016. 5. 3.경 E 명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 2016. 7. 27.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공동사업계약서, C재건축추진위원회(E)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건축동의서를 징구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여 년 전이고, 2011년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 이후 총 2,2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