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67

범죄사실 1. [2019고단5267] 피고인은 2019. 8. 9. 15: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음식점에 손님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음식점에서 그곳 지점장인 피해자 C(여, 29세)에게 옆에 앉으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9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술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술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 C에게 월계관 2병 등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문한 음식 대금 등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종업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2,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고단5920] 피고인은 2019. 8. 7. 22:55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단란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양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문한 술값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9고단5921] 가. 피고인은 2019. 8. 2. 01:50경 서울 중랑구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 'K'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산 1병, 과일안주, 음료수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8. 5. 21:30경 서울 중랑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 'N'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26,000원 상당의 레이마틴XO 1병, 과일안주, 음료수를 교부받았다. 4. [2019고단6002] 피고인은 2019. 7. 21. 18:26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238 소재 부산종합터미널 택시승강장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O이 운행하는 P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로 가 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26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Q에 도착한 후 택시비 369,7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처벌불원서 제출에 관한 건), 수사보고(E의 유선 진술 청취 보고) 1. 현장사진, 음식대금 영수증 [2019고단5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술값 미변제관련),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영수증, 현장사진, 중간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2019고단5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영수증 [2019고단6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2018년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름에도 20일의 짧은 기간 내 이 사건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술값을 지불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은 그 정도가 무겁지 않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치매와 알콜중독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