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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37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 소재 철강제품 수출입 및 중개무역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11.경 홍콩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실제로는 주식회사 B가 해외에서 구매한 철강 제품을 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형태의 거래임에도 마치 주식회사 B가 해외에서 구매한 철강 제품을 E에 판매하고, 홍콩의 E이 국내 수입자에게 재판매하는 형태로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2016. 4. 28. 국내 수입자인 주식회사 F이 개설한 신용장(미화 1,764,613.68불)을 홍콩 G은행에 할인매각하여 지급받은 미화 1,762,942.67불(원화 2,020,156,006원)을 홍콩법인 E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21까지 사이에 총 48회에 걸쳐 한화 100,871,317,381원(미화 55,280,648.32불, 일화 3,802,716,383.77엔)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등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홍콩법인 E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외화예금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등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당발내역, A 타발내역, 주식회사 B 수입실적, 주식회사 B 당발실적, 주식회사 B 신용장 결제실적, 해외거래처 ‘E’ 수입실적 ‘E’으로부터 타발실적, 4자간 중계무역 관련 신용장 결제내역, 타발영수내역 및 수입신고내역, 각 조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신고 예금거래가 장기간 이루어졌고, 거래액도 큰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미신고 자본거래는 철강중계무역 업계의 거래관행 내지 구조에 따른 것으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탈세나 해외재산 도피 등 다른 불법적인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식적으로는 비거주자인 해외의 명목상 회사와 비거주자인 해외은행 사이의 예금거래이므로, 예금거래의 실질적인 주체를 포착하여 자본거래에 관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법률 비전문가인 피고인에게 용이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에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20:30경 서울 종로구 B 인근에서 피해자 C(남, 73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천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 가던 중 같은 날 20:4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마포대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 18: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해 주정을 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수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21:51경 시흥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음주량이 소주 1잔 반 정도에 불과하고 음주측정 전 구강청정제(가그린)를 하였으므로, 음주측정 결과인 0.206%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당시 2회 입 안을 물로 헹구어 낸 후 음주측정에 응한 점(수사기록 제7면, 제12면 참조),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면서 혈색이 붉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호흡측정 결과 0.206%의 수치를 확인한 후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 상의 수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혈액채취를 요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구강청정제의 사용 여부에 대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는 ‘사용’이라 기재되어 있는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미사용’이라 달리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단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구강청정제(가그린)의 사용 여부 조차 물은 바 없다고 주장하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의 음주 동기에 대하여 ‘이혼문제로 심적 괴로워서’라고 피고인만이 알 수 있는 개인적 사정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기재와 같이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구강청정제의 사용 여부를 물었으나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판단되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구강청정제의 사용 여부란의 ‘사용’이라 기재된 부분은 단속경찰관의 오기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단속시 사용된 음주측정기가 잘못되었다거나 오작동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0.206%로 높게 측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구강청정제(가그린)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소주 1잔 반만을 마셨다는 F 작성의 사실확인서 또한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측정된 음주 수치에 대하여 다투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011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5. 03:45경 서울 구로구 공원로 35(구로동)에 있는 거리공원에서, 약 20분에 걸쳐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동생과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다투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7. 25. 04:1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고성방가와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인 C(남, 40세)로부터 진정할 것을 요청받으며 소지하고 있던 경찰 공용 휴대전화기(LG V30)로 채증영상 촬영을 당하자, 위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259,5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7. 25. 04:27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B지구대에서, 제2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사무실에 인치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C(남, 40세)로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한 체온측정을 요구받자 양팔을 흔들며 거부하다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고자 제지하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물었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888 4. 상해 피고인은 2020. 4. 5. 2:00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F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29세)이 지인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예의 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3회 가량 가격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항(2020고단4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리견적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112관련 사진, CCTV 캡쳐사진 판시 제4항(2020고단4888)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공용물건손상죄, 각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행위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휴대전화기를 집어 던져 파손하고,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난동을 부리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팔을 물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였고,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휴대전화기 수리비에 대한 변상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33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 27. 06:0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양재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재전화국 쪽에서 영동2교 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교차로 신호등이 황색 및 적색등화로 변경되는 것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정지선 통과 후 무리하게 정지하려고 하면서 급제동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버스에 타고 있다가 하차하기 위하여 걸어 나오던 B이 버스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내사진행상황보고, 블랙박스영상 캡처장면, CCTV 영상자료 확인(과실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7.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00:5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안과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이써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범죄전력이 3회에 이르고, 그 중 2017. 11. 8.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범죄전력은 피고인이 이전에 범한 상습특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을 한 것임에도 벌금형을 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년 약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몇 개월만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알코올농도수치도 높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56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경 태국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영등포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5. 1.부터 2020. 5. 15.까지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 14:36경 자가격리 장소의 1층인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오토바이 수리점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등포구청장의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D의 출장복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우리 사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만연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과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 및 사회·경제적 악영향은 매우 심각하므로,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건강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차단을 위하여 주의하고 조심하여야 함은 분명하다. 피고인이 태국에서 귀국하기는 하였으나 확진자와 접촉한 것은 아닌 점, 자가격리하는 장소의 1층에서 수리업무를 도와줌으로써 위반하게 된 것인 점, 위반으로 인한 추상적인 위험성이 구체화되거나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04:44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우유 1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관련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내용이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지적장애 내용과 정도를 아울러 고려하고,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2020. 7. 25. 00:07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20m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약 14년전 판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73

범 죄 사 실 [2020고단4173] 피고인은 2020. 7. 15. 12:24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네일숍에서 피해자 C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탁자 서랍 안에 있는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6372] 피고인은 2020. 11. 11. 11:2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네일샵에서, 피해자가 커피를 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패드 파우치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애플펜슬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7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확인) [2020고단637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력이 11회에 달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나, 절도의 피해액이 경미하고, 2020. 11. 11.자 범행의 피해품은 반환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벌보다는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누범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데 이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20: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호출을 받은 피해자 D(남, 41세)가 운행하는 택시가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택시 호출 후 늦게 나온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이를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행사한 유형력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택시운임을 줄테니 자신이 있는 곳까지 오라하여 30만 원을 주었으나 택시운임을 주지 않아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 01:05경 서울시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왼쪽 눈 윗부분을 이마로 2회 들이받아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깨지면서 그 파편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좌측 눈썹 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썹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01:3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주차장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불과 5m 정도로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판시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 현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7.경부터 2020. 6. 10. 17:5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게임장에서, PC 7대를 설치하여 방문한 손님들에게 ‘레이스 바둑이(CC-NP-170329-005)’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물 안에 ‘자유채널’이 없고, ‘하프’ 배팅 기능이 없고, ‘자유채널’에서 손님들에게 일부러 져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충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2020. 6. 10. 17:50경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에게 1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 10억 포인트를 충전해서 ‘레이스 바둑이’ 게임을 하도록 게임 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환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단속현장 촬영사진 첨부), 내사보고(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판시 등급분류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판시 환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는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하고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오래전에 이종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7. 23. 15:00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화곡터널 방면에서 화곡고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E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술서(C, D), 내사보고(1차 사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판독), 내사보고(2차 사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판독), 현장사진 등(17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C, D)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해당사실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21:3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57세)이 다른 사람과 싸우는 지인의 팔을 잡고 싸움을 말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싸움을 말리지 왜 팔을 꺾냐’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싸움을 말렸지 팔을 꺾은 적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강하게 내려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상해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2012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08:02경 서울 양천구 신정네거리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4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9. 09:55경 시흥시 B아파트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경기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E으로부터 신호위반 사실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증 제시 등 신분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미리 외우고 있던 친형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민등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주민등록번호 소지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불리한 정상: 2017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2012, 2016,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7. 15. 23:58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고척교 방면에서 오금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4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C)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채혈감정결과), 감정서 1. 각 진단서(피해자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총 3인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15년간 재직한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7.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0:5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송치결정서, 사경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 04:30경 서울 양천구 B 건물 주차장에서 위 건물 현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주차 문제로 인한 이웃과의 감정 대립)를 감안하면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임 불리한 정상: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9 삼익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운전한 거리 또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운전하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였고, 음주 관련 치료와 금주 크리닉을 받는 등 절주를 위한 노력 또한 병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