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0세)과 약 4개월간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대구 달서구 아파트 13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자, 그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왼쪽 목과 등 부분을 손톱으로 할퀴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고 치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및 가슴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전후 사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정 부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C호 소재 주거지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7.부터 2018. 6. 17.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110,000원(2018. 4. 임금 1,500,000원, 2018. 5. 임금 710,000원, 2018. 6. 임금 1,700,000원, 수당 200,00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11. 20: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중인 E 운전의 F 승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많이 붉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수사기록 14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등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음주운전을 비롯한 도로교통법 위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된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 캄보디아 국적)의 남편인 C과 약 20년간 친구관계로 지내온 사람으로, 피해자가 위 C과 결혼하여 2020. 7. 4.경 한국에 입국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D 앞에서 피해자의 자녀가 사용할 유모차를 구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레이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수회 만지고, 이에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냈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깍지를 껴 잡은 후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지인의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유모차를 가져와 차에 싣고 다시 돌아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대고 문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손을 빼자, 차량을 길가에 세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 치마를 팬티가 보일 정도로 들추어 올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1세)은 해병대 C중대에서 각 병장으로 함께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5. 05:30경 인천 D 소재 해병대 C 2층 7생활반 내에서 당직분대장으로서 근무교대자 및 조리병의 기상상태를 확인하던 피해자가 조리병인 자신의 침낭을 잡아당기며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좌측 눈과 코를 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좆밥 새끼야, 이번에는 너가 선 넘은거다’라고 말하며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20년 12월 일일명령 시달, 12월 당직명령(20. 11.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60조의 2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징역 6월)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당직분대장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가 조리병인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상해의 정도나 다른 병사들이 이를 제지하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를 때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력범죄는 피해자에게 개인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해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폭력범죄에 비해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일대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사람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1.경 D 등 위 조합의 조합원 40명으로부터 내용증명우편의 방법으로 추진위원회 회의 의사록[‘대표자 사임과 차기 대표자 선출을 안건으로 한 2018. 8. 31.자 회의록’ 과 ‘총무 선임과 위원(추진위원) 제명을 안건으로 한 2018. 8. 31.자 회의록’ 제외], 계약자(조합 구성원) 명부(성명, 주소, 전화번호 포함),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계좌 거래내역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추진위원회의 월별 입출금 내역이 기재된 자료) 등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 결정서(2018카합20456, 문서열람·복사가처분) 1. 수사보고(증거관계검토 및 고소대리인 진술청취) 1. 1차 내용증명, 관련자료 공개요청에 대한 답변 건(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E), 2차 내용증명(D 등 35명), 2차 관련자료 공개요청에 대한 답변 건(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E), 3차 내용증명, 3차 관련자료 공개요청에 대한 답변 건(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E), 문서 열람·복사가처분신청(2018카합20456 서울남부지법), 4차 내용증명, 열람·복사 요구자료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고, 실제 작성하지도 않았으므로, 고소인들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각 호에서 조합규약(1호),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2호),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3호),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4호), 사업시행계획서(5호),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6호), 회계감사보고서(7호),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2020. 7. 24. 제30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각 호에서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1호),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2호),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3호),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4호)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12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각 호에서 조합 구성원 명부(1호),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3호)를 규정하고 있다. 위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의 규정은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공개의무 및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한편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포괄적으로 위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인들의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함으로써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월간 자금 입출금 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고소인들은 피고인에게 ‘월간 자금 입출금 명세서(계좌 거래내역 등 명칭 여하에 관계 없이 해당 추진위원회의 월별 입출금 내역이 기재된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을 하였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상 ‘월간 자금 입출금 명세서’는 월 단위로 추진위원회의 자금 즉 수입과 지출의 구체적인 일자, 항목, 금액 등이 기재된 서류인 것으로 보이므로, 명칭에 관계없이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류가 작성된 경우 피고인은 고소인들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20456 문서열람·복사가처분 소송에서 회계감사보고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와 2016. 6.경부터 2019. 6.경까지의 금전출납부를 일부 고소인들에게 공개하였다는 것이고, 회계감사보고서 자체를 ‘월간 자금 입출금명세서’ 또는 그에 상당한 자료로 볼 수는 없으나, 적어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월간 자금 입출금명세서’에 유사한 자료는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금전출납부는 ‘월간 자금 입출금명세서’에 상당한 자료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주택법이 조합원의 열람복사권을 침해하였고,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단란주점 손님이고 피해자 B(50세, 여)은 'C' 단란주점 종업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6. 05:00경 평택시 D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과도한 술값에 불만을 품고 단란주점 홀에 있는 히터를 발로 차고 큰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이 있는 룸의 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단란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15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 신고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12: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 운영의 '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에 있던 손님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이고, 피해자 C(56세, 남)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자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1. 25. 13: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피해자가 붙여 놓은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포스터 1장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 출입구 앞 유리에 부착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포스터 1장(가로 60㎝, 세로 90㎝)을 뜯어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같은 날 16:09경 부산 부산진구 F, 3층에 있는 B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내에서 1항, 2항의 이유를 따지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증거기록 제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점(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포스터를 떼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피해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에도 허위 내용의 포스터를 게시함으로써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합원들에게 불신을 조장하여 피고인의 조합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 들어가 포스터를 뜯어 가져간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의 강력한 항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방어하다가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 행위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허위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게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가처분신청이나 고소 등의 방법을 모색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전화로 포스터를 떼라고 말한 지 약 이틀 후에 직접 피해자의 식당에 들어가서 포스터를 떼어 가져간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볼 때 그 행위가 단지 피해자의 항의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470 피고인은 2021. 7. 15. 23: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62세) 운영의 'D'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871 1. 사기 피고인은 2021. 7. 18. 07:0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44 안양역 앞 택시 정류장에서,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안양시 만안구 F 앞까지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요구한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 요금 3,8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3,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8. 07:21경 안양시 만안구 F 앞길에서, ‘무임승차한 승객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한 후 순찰차를 이동시키려 하자 위 경사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보닛 위에 걸터앉고, 계속하여 순찰차 앞에 서서 가로 막고, 경장 I이 피고인에게 순찰차 앞을 가로막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다시 순찰차 보닛에 걸터앉는 등 약 10분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1. 19:14경 군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막걸리 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더 싼 곳을 이용하라고 하자 ’개새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보고) 2021고단18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출동 당시 바디캠 및 블랙박스 분석) 1.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치매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치매나 그 밖에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나머지 범행을 계속한 점, 사기 피해자 E, 업무방해 피해자 K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다른 폭력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인 점, 다만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2021고단1470의 피해자 C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사기 피해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3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조합 울산지부 간부들이고, 피해자 D(30세), 피해자 E(29세)는 C조합 충남지부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2019. 8. 9. 15:4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3 공장 건설현장 휴게실에서 C조합 충남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사전에 울산지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울산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나가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9. 8. 9. 15:4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3공장 건설현장 휴게실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이 휴대전화를 들고 피고인 A을 촬영하자, 휴게실 내에 있던 안전화 상자 3개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들을 맞추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내놓으라며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밀치며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 E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 E의 팔을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손을 치고, 손목을 꺾어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방법 및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된 사정,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226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2018. 8. 6.경 강원도 철원군 C에 있는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 D를 사임하고 새로운 위원장 E을 선임하는 안건’에 관하여 위 추진위원회 이사회 결의를 거친 사실이 없고 위 추진위원회 위원 F, G, H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직원 I에게 지시하여 위 I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이사회 결의서’, ‘2018년 8월 6일 철원군 B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아래와 같이 정족수에 달하는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한바, 출석한 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중략) ‘제1호의 안 : 추진위원장 D 사임의 건’, ‘제2호의 안 : 신규 추진위원장 E 선임의 건’, (중략) ‘이사 F’, ‘이사 G’, ‘이사 H’, ‘B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고 기재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F, G, H, 추진위원회 기재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G, H, 추진위원회의 도장을 각 날인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I으로 하여금 A4 용지에 ‘임명장’, ‘성명 : E’, (중략) '위 사람을 B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 '2018. 8. 6.', 'B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고 기재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추진위원회 기재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추진위원회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F, G, H, B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명의로 된 ‘이사회 결의서’ 1개, B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명의로 된 ‘임명장’ 1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I에게 지시하여 I으로 하여금 2018. 8. 6.경 경기 포천시에 있는 포천세무서에서 위 추진위원회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결의서’와 ‘임명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포천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F, J의 각 법정진술 1. 위조된 임명장 및 이사회 결의서 등 1. 고유번호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소인들이 사전에 전(前)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에 도장을 맡겨놓아 포괄적인 위임을 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K로부터 업무대행사 인수인계를 받은 후 도장을 날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고소인들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사회 결의서’ 1장, ‘임명장’ 1장(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문서’라 한다)을 작성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이는 증인 I, F, J의 각 법정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증인 F, J는 이 법정에서 업무대행사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L로 바뀌기 전에는 K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아 직접 이사회결의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문서는 B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라 한다) 위원장을 변경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고, 그 변경의 경위나 배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문서의 작성에 대하여 고소인들의 묵시적 내지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43

범죄사실 2020고단1043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8. 14. 15: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2층에서 피해자 C로 하여금 말타기 운동기구 위로 올라가게 한 다음 갑자기 '동그란 투명물체'(가로 2cm X 세로 2cm)를 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반바지 밑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5.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2층 피해자 C의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바르는 근육통 관절염 치료제를 보여주면서 "이 걸 바르면 질이 부드러워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26. 02: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증언 등 제반 증거를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고령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추행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의 점-2020고단1043 중 일부 피고인은 2019. 9. 2. 18: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1층 응접실에서 피해자 C가 음식을 준비하던 중 "곧 추석이니까 아들도 부르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뭘 이런 일로 참견하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의 점 점 - -2020고단2407, 피고인인은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E 앞 편도 1차로를 예래입구 교차로 방향에서 중문관광단지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를 따라 선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F(여, 65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2)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10. 14.자 의사표시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의 점 1)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2)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11. 13.자 합의서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0. 23:5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봉고I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5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대부분이 2010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21: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 내를 입구 방면에서 주차장 안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저녁시간대로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럴 때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사고의 예방과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살피며 서행을 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조경석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7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상완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16. 22:0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현장에 있던 신고자와 동승자가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포천경찰서 F지구대 근무 순경 G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그래도 안해"라며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음주감지기를 쥔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포천시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최근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5

범죄사실 2020고단8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20:28경 혈중알콜농도 약 0.150%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원문로 쪽에서 문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8. 20:28경 경강원 원주시에 있는 기업도시 이하 불상지지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2504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경 원주시 우산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관문로 69에 있는 과천시보건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 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첨부) 2020 고단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면허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95고단3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가. 1994. 12. 28. 서울 강남구 B 소재 C에서 별거중인 남편 D 의 승락없이 동인의 재형저축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그곳 여직원으로 하여금 인쇄된 저축금 출금표(재형) 용지의 저축주란에 D, 구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 비밀번호란에 E 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D 의 이름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한 D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저축금 출금표 1매를 위조하고, 나. 위와 같이 위조한 명의의 저축금 출금표 1매를 위 성명불상 여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2.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저축금 출금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성명불상 여직원으로부터 재형저축금 인출금 명목으로 금 10,744,66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D,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저축금 출금표 사본(제9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996.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