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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어학원'의 대표이자 D 등 강사들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사용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7.경 D의 기여금 296,550원을 초과한 1,253,680원을 공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2.경까지 27회에 걸쳐 D의 기여금을 초과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학원강사 고용계약서, 2014-7 등록현황표 등, 각 E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국민연금보험 가입내역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국민연금 보험료 월별납부확인서,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녹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연금법(2020. 1. 21. 법률 제1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제1호,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 청구의 소에서 '2014. 7. 1. 이후에는 D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이루어졌으므로(창원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나51090 판결, 대법원 2020. 4. 29. 심리불속행 판결로 확정), 2014. 7. 1. 이후에는 D이 국민연금법상으로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국민연금법에 따른 D의 기여금을 초과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말하는데 비하여, 국민연금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나 기타 임원 까지도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보다 그 개념이 넓고,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그 위임을 받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호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를 근로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다시 나목에서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근로자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구조와 문리를 살펴보면, 위 시행령 규정의 반대해석상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연금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D의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지 여부는 다소 명확하지 아니하나, 월 60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D은 'C어학원'에서 2011. 3.경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하여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고(2014. 7.경부터 기산하더라도 2년 8개월로 3개월 이상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근로자로서의 4대 보험을 적용시키기로 하여 국민연금 기여금의 공제가 이루어진 이상(D 등 강사들과 피고인 사이의 이 점에 관한 합의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372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참조. 그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주장이 엇갈리나, D에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도 역시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D은 국민연금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나.목의 규정은, 근무시간이 단시간인 관계로 사용자에 의한 지휘·감독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에 특별히 포함시켜, 국민연금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정확한 기여금의 공제와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도모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자면, 예컨대 '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무집행 이사'와 같은 사람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사람에게 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와 해당 이사 사이의 협의에 의해서 국민연금의 기여금 공제액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국민연금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고 집행상의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이상 국민연금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정확한 기여금의 공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역시 세무사의 조언을 얻어 '절세 내지는 탈세' 차원에서 이와 같은 납부형태를 취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바 있다(증거기록 372면)], D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이 사건 범죄사실의 범죄성립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10:00경 청주시 C에 있는 B대학교 예술대학 신관 202호에서 여성 누드모델인 피해자 D(가명)을 모델로 한 만화애니메이션학과의 '인체 드로잉' 수업 중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가 묘사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시야에 가려 모델을 그릴 수 없었기 때문에 촬영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동기로 촬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촬영에 대한 양해를 구하였다거나, 해당 수업시간에 모델을 촬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17:00경 술에 만취한 채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자신의 전처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고 식당 1번 룸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점퍼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7cm, 날길이 16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마치 그를 곧 찌를 듯 위협하고, 칼을 본 피해자가 놀라 밖으로 도망치자 그 칼을 점퍼 안에 다시 숨기고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가며 위협하고, 위 식당 건물 뒤쪽 주차장에서 점퍼 안에 있던 칼을 꺼낼 듯 한 자세를 취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D식당 CCTV 영상 캡처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7. 28. 15:0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 운영의 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유리 창문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9. 17:00경 위 피해자의 매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TV를 머리로 들이받아 화면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7. 29. 20:30경 충북 증평군 D 부근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을 손에 쥔 채 배회하던 중 위 노상에서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90세)과 피해자 F(여, 8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을 향해 번갈아 칼을 들이대며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30. 05:40경 위 1.항 기재 매점에서, 위 C와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G(여, 57세)을 향해 "야 이 씹할년아, 왜 여기서 사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왼쪽 팔을 향해 집어던져 맞추고,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좌측팔부분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각 사진,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방문조사-E, F), 수사보고(재물손괴 범죄일시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노상을 배회하다 사람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C의 매점에 찾아와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평소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피해자들이 표시하고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15:30경 춘천시 공지로284,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형사부 1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노116, 140(병합) B(피고인의 父)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8. 3. 2. C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후 검사의 "증인은 경찰에서 C와 대질조사를 받기 전에 C를 만난 사실이 단 한번이라도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재차 검사의 "경찰서에서 만난 C가 태어나서 처음 만난 사람이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처음 만났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3. 2. 02:15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 부근에서 C를 만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증인신문조서(C, 증거목록 순번 7), 항소심 공판조서(제2회, 같은 순번 18), 증인신문조서(A, 같은 순번 19) 1. 각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확인 자료 1. 각 판결문 [피고인은 '그가 2018. 3. 2.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병원 부근에서 C를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진실한 사실이므로,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가 2018. 3. 2. E병원 부근에서 B의 딸인 피고인을 통해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이 C, B의 각 형사사건에서 확정되었다. 이 부분 C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는 C, B, 피고인 사이의 전화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전체적인 사건의 진행 경과 등과도 부합한다. 특히 피고인은 2018. 3. 2. 02:13 무렵 기지국 기준으로 서울시 영등포구 F 인근에서 C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그 기지국은 E병원과 직선거리로 약 6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C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아버지 B의 부탁으로 C에게 돈을 송금해 주기도 하였는데, 그 송금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8. 3. 2. 02:13 C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무렵 친구와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의 석명에도 그 부분 송금내역이나 친구와의 술자리에 관하여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시하지 않았고, 달리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증언이 형사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 아버지에 대한 형사사건에서의 증언이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7.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4.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2017. 10. 25.자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이 2017. 12. 15.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 2. 21. 정읍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5.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4. 18:1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길에서, 그 곳에 있던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남, 51세)에게 "너는 선배를 보고 아는 체도 안하나"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자 화가 나 "나를 무시하냐"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 사무실의 문을 발로 수회 차 파손하고 사무실의 창문에 부착된 유리 3장을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창문을 파손한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조각(약 15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D의 목을 향해 겨누며 "야이 씨발놈아, 죽어볼래"라고 욕을 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겨누며 "찔러볼까,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볼펜, 파손된 창문 및 셔터문 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관련사건 목록 등 첨부서류,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등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C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사업과 관련된 시공사 선정, 자금관리 등 조합의 제반 업무를 총괄해 온 사람이다. 위 조합은 ㈜D이라는 정비업체와 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조합비 등에 충당하였고, E는 ㈜D의 용역비 채권 7억원을 양수한 채권자임과 동시에 조합에 상당액의 자금을 대여한 바 있다. 1.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위 조합 사무실에서 E에게 전화하여 "아들에게 써야 할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돈을 요구하며, 피고인 개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당시 E가 자기 채권을 수월하게 변제받기 위하여는 조합장인 자신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음을 알고 위와 같은 요구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E로부터 2013. 12. 5.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같은 사무실에서 E로부터 "설명절을 앞두고 있으니 약간의 돈을 보내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E가 1항과 같은 취지에서 조합장인 자신에게 돈을 보내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E로부터 2014. 1. 25.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 부분 포함) 1.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E에게 조합의 운영비를 대여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E가 이를 승낙하여 조합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500만 원 및 100만 원을 각 대여한 것이며, 다만 당시 조합 명의의 계좌들이 압류되는 등의 사정으로 이를 이용할 수 없었던 관계로 피고인 개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각 대여금을 송금받은 것이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위 각 금원을 뇌물로 교부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시 조합 명의의 계좌들이 압류를 당하는 등의 사정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었고,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개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2013. 8. 14. 개설, H)를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조합의 계좌로 사용하고 있었던 이상, 만일 피고인이 E로부터 조합에 대한 대여금으로 송금받으려 하였다면 위 새마을금고계좌로 받았을 것이지 굳이 피고인의 다른 개인 계좌(국민은행 계좌)로 받을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500만 원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피고인이 신입 조합장으로서 피고인 개인 자금을 조합에 대여하려 하였고 그 대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E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즉, E에게 빌려달라고 말은 하였으나 변제기나 이자를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사실상 갚을 의사가 없었고 E도 이러한 피고인의 의도를 알면서도 당시 D 및 조합 측에 투입된 자신의 자금 회수에 대한 편의를 기대하고 신임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준 것으로 보인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 100만 원과 관련하여서는, E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위 100만 원을 이른바 명절 떡값으로 받은 사실(그 액수라든지 피고인과 E의 관계에 비추어 위 100만 원 역시 뇌물에 해당하고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사교적 의례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500만 원 및 1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이후 2014. 4. 무렵 조합과 D 간의 용역계약이 해지되고 정비업체가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부터 수령한 돈이 문제될까 염려하여 2014. 11. 26. 무렵 스스로 위 600만 원을 E에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일반긍정사유: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벌금 1,200만 원
청주지방법원-2018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22:4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22세)이 운영하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택시 안에서 토한 것에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와 싸우던 중 화가 나 카페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지프 체로키 승용차 본네트를 손으로 짚고 운전석 앞 휀다 부위에 몸을 기대어 움푹 들어가게 하는 등 수리비 187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증인 C은 피고인의 일행인 여자가 피고인을 껴안고 차 쪽에 기대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증인 G도 피고인이 차량에 기대어서 몸부림치는 것을 보았으며, 당시 휀다가 살짝 들어간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H도 까페 사장이 차량 관련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경찰관이 현장 출동했을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차량에 손바닥 자국이 있는 점(수사기록 제39 내지 41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는 점, 차량견적서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범죄사실의 손괴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 신고 출동 당시 현장 사진 첨부 관련),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22:4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22세)이 운영하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택시 안에서 토한 것에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와 싸우던 중 화가 나 카페 앞에 있던 벽돌을 들어 피해자 소유인 위 'D' 출입문 스테인리스 기둥에 던져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C 소유의 까페 기등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증인 C은 가게 영업을 마치고 정리하던 중 큰 소리가 났으며, 주차 금지 벽돌이 주차구역이 아닌 기둥 아래에 있었고, 샤시 부분에 벽돌가루가 묻어 있는 것을 확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H도 피고인이 까페 앞에서 물건 던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경찰관이 현장 출동했을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벽돌이 기둥 근처에 있고 벽돌이 일부 깨져 있고 기둥이 손괴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이 벽돌을 던져 기둥을 손괴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당시 촬영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벽돌이 부서져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에 촬영된 사진(증 제3호)에도 스테인레스 기둥의 같은 부위에 손괴된 듯 한 흔적이 있어 피고인이 던진 벽돌이 기둥에 맞아 위와 같이 손괴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점(경찰이 촬영한 사진 상에도 기둥에 벽돌 가루가 묻어 있지 않다), 벽돌의 크기와 형상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벽돌을 기둥을 향해 던진 경우에 스테인레스 기둥만이 아니라 유리가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벽돌이 깨져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벽돌을 던져 기둥에 맞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경우에도 벽돌은 충분히 부서질 수 있는 점, 증인 C은 피고인이 벽돌을 던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증인 G도 피고인이 나무간판을 던지는 것만 보았다고 진술한 점, 증인 H도 물건 던지는 소리만 들었고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벽돌을 던져 기둥을 손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고등군사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8. 국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64,000원을 송금해 주면 4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E 계좌(F)로 364,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같은 피해자에게 "540,000원을 추가로 입금해주면 1,0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배송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G'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54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540,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작성자의 B 게시글들, 이체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위 카카오톡 대화 당시 주고받은 사진파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해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한 이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42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4. 2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16.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5.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42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20.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만 원 상당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0. 21:00경부터 21:58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여, 57세)에게 "가시나야, 내 주머니에 5,000원 니가 훔쳐갔제."라고 소리를 지르고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쪽을 향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노래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5. 20. 22:23 경부터 23:00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 C와 다른 경찰관이 있는 가운에 경찰관인 피해자 G(45세)에게 "야 씨발놈아, 개자식아 끝까지 할게. 계속 찍어라. 개새끼야. 너거들, 개호로새끼야. 선배도 모르고 후배도 모르는 호로새끼가 사람새끼가. 경찰 평생 해봐라. 내 징역 살고 나오면 함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705 피고인은 2019. 7. 29. 2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굵게{[범죄전력]} 2019고단542사건 증거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1.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2019고단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고단705사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6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에서 2회 무전취식을 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동종범행 등으로 인한 수십 회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범하였다. 특히 2018. 1.경 누범기간 중에 2회 무전취식을 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무전취식한 액수가 크지 않다. 변론종결 후 무전취식 피해자들에게 술값을 각각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39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8. 28.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대출광고문자를 발신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C회사 D 팀장을 사칭하며 "5000만원까지 서민지원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을 위해서는 E 어플을 설치하고 알려준 계좌번호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9. 12:55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2,795만 원, 2019. 8. 30. 14:59경 G 명의 H은행 계좌(I)로 7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3,49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그 정을 인식하면서, 피고인의 위 계좌를 수취 계좌로 제공하여 2019. 8. 29. 12:55경 2,795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13:4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J에서 합계 2,700만 원을 지급하여 골드바 4개를 구매하고, 같은 날 15:00경 군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금은방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금을 판매하여 현금화한 뒤 같은 날 15:20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몫인 95만 원을 제외한 골드바 판매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및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부터 현금 수거책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망하여 금원 등을 편취하는 범죄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 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가담하지 않고 방조범으로 가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으로 골드바를 구매한 후 재판매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금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고 피해금 중 피고인의 몫으로 95만 원을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50

범죄사실 2020고단1650 피고인은 2020. 1. 10.경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모바일 앱 'F'에 접속한 후, '아이폰XS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생활비와 채무변제금을 마련하고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고,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보낼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조합계좌(I)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8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H조합계좌와 J증권계좌(K)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666 피고인은 2019. 5. 10.경 경기도 부천시 L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M에게 피해자 소유의 포드포커스 차량을 700만 원에 매도해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고, 이를 N에게 500만 원에 판매한 후 위 N이 피해자에게 대금 500만원을 송금하자 피해자에게 "대금이 잘못 보내진 것이니 이를 다시 입금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대금은 피해자의 차량 판매대금으로서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사채와 월세 등의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P)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1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O은행 계좌와 J증권 계좌(K)로 돈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6,886,2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1951 피고인은 2019. 10.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팔아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 받았고, 2020. 5.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경제적으로 사정이 좀 어려워서 내가 갖고 있는 차량이 모두 묶여있는데, 3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해결하고 차량의 판매금과 함께 빌린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의 차량을 N이 위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360만 원을 대위 변제하는 조건으로 이미 판매한 상황이었고, 당시 기본적인 생활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50,000원을 위 H조합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405 피고인은 2020. 6. 26.경 제주시 R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거래사이트 'S'에 '갤럭시S20+'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B, V, D, W, C, X, E, Y, G의 각 진술서 2020고단1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M,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1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2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수 차례 재범한 점, 피해 금액이 작지 않음에도 피해자 G과 합의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 변제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58

범죄사실 2019고단1858 1. 피고인은 2017. 3.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천만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10개월 동안 쓴 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7.경 청주시 서원구 E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급하니까 500만 원을 빌려 주면 3부 이자를 주고 3개월만 사용한 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6. 12.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C은행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 올케가 급히 돈이 필요한데, 200만 원만 빌려 주면 3부 이자를 주고 2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6.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증평에서 식당을 계약 하는데 계약금이 모자라니 천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5개월간 쓴 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2988 피고인은 2017. 4. 20.경 피해자 G(여, 87세) 등을 계원으로 하여 구좌수 37개, 계금 1,000만 원인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경 청주시 서원구 E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016만 원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달의 계금 수령자인 피해자에게 1,016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다음, 피해자에게는 차용금이라는 명목으로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1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운영방식 및 차용증 관련) 2019고단29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법정진술 1. 2017. 4. 20. 시작된 계의 순번표, 입금전표 및 메모사본, 계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사기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