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로부터 21,809,610원을 받을 채권에 대하여 2015. 8. 27. 공증인가 법무법인 유한회사 백상으로부터 공정증서를 발급받고, 그 이후인 2015. 10. 2. 피해회사가 D에 대한 채권 6,600,000원을 양도받아 실제 피해회사로부터 받을 채권금액은 15,209,610원이었다. 1. 피고인은 2015. 10. 5.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받을 채권금액이 실제로 15,209,610원 임에도 불구함에도, 위와 같이 발급받은 공정증서정본을 위 법원에 제출하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법원 담당재판부로부터 2015. 10. 7. 채권자 A(피고인)는 채무자 주식회사 C(피해회사)에게 21,834,910원의 채권이 있으며 채무자의 제3채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 담당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재판부로부터 채권 21,834,91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위 추심명령이 2015. 10. 13. 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6,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2015. 10. 16. 피해회사가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461,778원을 추심한 후에, 2015. 10. 19. 위 법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받을 채권금액이 실제로 14,747,832원 임에도 불구함에도, 위와 같이 발급받은 공정증서정본을 위 법원에 제출하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법원 담당재판부로부터 2015. 10. 21. 채권자 A(피고인)는 채무자 주식회사 C(피해회사)에게 21,398,432원의 채권이 있으며 채무자의 제3채무자 ㈜틴트어카코리아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 담당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재판부로부터 채권 21,398,432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위 추심명령이 2015. 10. 26. 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6,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 기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2015. 10. 30. 피해회사가 ㈜틴트어카코리아에 대한 거래채권을 압류하여 6,000,000원을 추심한 후에, 2015. 11. 5. 위 법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받을 채권금액이 실제로 8,747,832원 임에도 불구함에도, 위와 같이 발급받은 공정증서정본을 위 법원에 제출하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법원 담당재판부로부터 2015. 11. 9. 채권자 A(피고인)는 채무자 주식회사 C(피해회사)에게 15,423,732원의 채권이 있으며 채무자의 제3채무자 주식회사 스미스클럽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 담당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재판부로부터 채권 15,423,732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위 추심명령이 2015. 11. 11. 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6,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공정증서 등본, 명도확인서, 내용증명서, 확인서2,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각 사건일반내용 및 사건진행내용, 각 추심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5. 10. 2. 피해회사와 사이에 "피해회사와 D간 잔존채무 660만 원에 대한 권리를 피고인에게 승계한다.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의 약속어음 채무 21,809,610원에서 상기 승계한 채권 660만 원을 차감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회사의 D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660만 원을 피고인의 피해회사에 대한 채권 21,809,610원의 담보로 하기 위한 것으로써 형식상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D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660만 원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위 양도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10. 2. 피해회사로부터 D에 대한 채권 660만 원을 양도받았고, 이는 피해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변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채권확보수단 또는 담보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660만 원 채권이 피고인에게 계속 존재함을 내세워 피해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각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각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541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3489 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 7. 20. 선고 2016고합6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5. 10. 2. 피해회사에게 "피해회사와 D간 잔존채무 660만 원에 대한 권리를 피고인에게 승계한다. 피고인과 피해회사와의 약속어음채무 21,809610원에서 상기 승계한 채권 660만 원을 차감하기로 한다."는 확인서(Ⅱ)를 작성·교부하였다(수사기록 13면). 위 확인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피해회사의 D에 대한 채권 660만 원을 양도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피해회사에 대한 약속어음채권 중 660만 원을 공제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확인서(Ⅱ) 작성 당시 피해회사를 대리하였던 증인 E은 "위 확인서의 내용에 대하여 피해회사의 기존 채무에 대하여 660만 원을 차감한다는 것이고, 어떤 담보라는 개념은 없었으며, 피해회사는 피고인에게 기존 채무 21,809,610원에서 660만 원을 뺀 나머지만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명백히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D가 2015. 10. 말경까지 피고인에게 660만 원을 입금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와 피해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위 채권양도 약정이 무효로 하기로 위 확인서(Ⅱ) 작성 당시 이야기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은 "그런 것이 없었다."고 명백히 증언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증언은 그 전체적인 진술내용이 일관성이 없고, 모호하며, 증인 F, E의 각 증언내용과도 상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회사는 2015. 11. 16.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660만 원을 채권금액 21,398,432원에서 차감하기로 하였으니 잔존채권은 15,209,610원임에도, 잔존채권이 21,398,432원임을 전제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하였으니, 과다 추심한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수사기록 12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해회사는 2016. 1. 15. 수사기관에 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 취지의 진정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피고인은 2011. 2. 21. 서울중앙지방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채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변명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