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55

범 죄 사 실 2020고단4855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6.경 인터넷 B 사이트에 ‘고액알바’를 검색하여 ‘한건당 30만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대로 보내주는 파일을 컬러프린트로 출력한 후 사람을 만나 위 출력한 서류를 건네주면서 돈을 수금해서 송금해 주면 한건당 3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콜센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금 확인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나 금융기관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면, 이후 피고인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2020형제3856호)’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오산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을 할 때 사용해야 하니 일 시작하기 전에 보내주는 파일을 컬러프린트로 미리 5부를 뽑아두어라’는 지시와 함께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제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문서파일을 휴대전화로 전달받은 다음, 위 PC방에 있는 컬러프린트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2020형제3856호)’ 5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2020형제3856호)’ 5부를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피고인은 2020. 7. 2. 12:00~13:00경 서울 중구 을지로4가역 인근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을 할 때 사용해야 하니 일 시작하기 전에 보내주는 파일을 컬러프린트로 미리 2부를 뽑아두어라’는 지시와 함께 ‘성명 C, 주민번호 D, 상환일시 2020/07/02, 채무기관 ㈜E, …… 추심금액 13,720,000, 변경구분 원금전액상환 …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위조된 ㈜E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문서파일을 휴대전화로 전달받은 다음, 위 PC방에 있는 컬러프린트로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2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2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조직원’은 2020. 7. 1. 10: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에게 G H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2.8% ~ 7.2% 금리로 최대 3,000만원 대출해 주겠다. 대출 진행을 위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하여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에 본인인증을 하게 한 후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알아내었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1,372만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 15:36 ~ 15:42경 E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1,372만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I에 있는 J 매장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 찾아가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2부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1,372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460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순천시 K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한달에 80만원에서 100만원을 주고,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CCTV내사) 1. 휴대전화 디지털증거자료 발췌 2020고단74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를 받고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처럼 가장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궁극적으로 취득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에게 절도,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무죄부분 1, 2020고단7460 공소사실 중 사기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6.경 광주 서구 O건물에서 피해자 P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중고차 구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대출을 해주면 매달 분할상환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다시 그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Q로 대출금 2,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사인이나 회사가 금원을 대여한 경우와는 달리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용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용조사를 행하는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한 경우에는, 비록 대출 신청 당시 차용인에게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금융기관이 자체 신용조사 결과에는 관계없이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인 말만을 그대로 믿고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인의 이러한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P 주식회사로서 대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인 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피해자와 사이에 중고차(더뉴K5 2014 연식) 구입을 위한 중고차오토론약정서를 작성하면서 대출원금 2,000만 원, 이자율 17.9%, 할부상환기간 48개월로 약정하는 한편 대출금액의 50%인 1,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약정한 사실, 위 약정서에는 피고인의 소득, 직업, 재산과 관련된 사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 대하여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변제능력 및 의사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러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출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에 대한 2020고단7460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