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44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V의 사회 후배이다. V은 2010.경 등급미분류 게임제공 및 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사실로 2012. 6. 19.경부터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12.경까지 충북 청주시 일대에서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V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던 에쿠스 자동차를 제공하거나 속칭 '대포폰'을 구하여주는 방법으로 V의 도피를 용이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W 2층에서 'X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위 게임장의 업주로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은 공동업주로서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공동업주로서 카운터를 보면서 위 게임장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D은 속칭 '바지사장'으로 단속 및 처벌을 받을 경우 위 게임장의 운영자로 행세하고, 피고인 F는 속칭 '다이꾼'을 색출하고, 피고인 E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의 수거, 경품의 투입 및 손님들의 시중을 드는 일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중순경부터 2012. 10. 중순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다조아'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고래, 상어 등의 그림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획득한 점수 5,000점에 따라 아이템 카드 1개가 경품으로 배출되도록 한 후,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경품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E, 피고인 I. 피고인 J과 Y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과 Y은 V과 함께 청주시 흥덕구 Z 2층에서 'AA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G은 속칭 '바지사장'으로 단속 및 처벌을 받을 경우 위 게임장의 운영자로 행세하고, 피고인 F는 공동업주로서 게임장 내에서 '사장'으로 행세하면서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속칭 '다이꾼'을 색출하고, 피고인 B은 공동업주로서 위 게임장의 게임기 40대를 제공하고, 피고인 H은 '부장'으로 F의 지시를 받아 종업원을 관리하고, 피고인 E는 주간조 카운터를 보면서 위 게임장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Y은 야간조 카운터를 보면서 위 게임장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1과 피고인 J은 위 게임장의 밖에서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Y은 공모하여 2012. 11. 1.경부터 2013. 1. 경까지 (피고인 B은 2012. 11. 1.부터 2012. 11. 2.까지) 위 게임장에서 '다조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고래, 상어 등의 그림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획득한 점수 5,000 점 에 따라 아이템 카드 1개가 경품으로 배출되도록 한 후,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경품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과 Y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갈 피고인 F는 위 제 3항과 같이 피해자 A 이 위와 같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V에게 경찰 단속 정보 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과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G을 내세운 사실 및 피해자 A 이 2013. 1.경 바지비 200만원 중 100만원만 피고인 G에게 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 A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F는 2013. 1.중순경 H의 차량을 타고 청주시 흥덕구 AB 피고인 F의 집에서 AA게임랜드로 가면서 피고인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A에게 "V이 구속된 것을 다 알고 있으며, A과 V의 관계를 다 알고 있다. 검찰에서도 V과 A을 알고 있느냐는 전화가 왔는데, 모른다고 했다. 만약 돈을 다 주지 않으면 검찰에 가서 다 불어버린다"는 취지로 말하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G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은 2013. 1.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AC에 있는 AD뒤쪽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A에게 "V이 구속된 것을 다 알고 있으며, A과 V의 관계를 다 알고 있다. 검찰에서도 V과 A을 알고 있느냐는 전화가 왔는데, 모른다고 했다. 만약 돈을 다 주지 않으면 검찰에 가서 다 불어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은 2013. 1. 14.경 청주시 흥덕구 W에 있는 X게임장 근처 주차장에서 피고인 F에게 120만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만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V, 피고인 H, 피고인 I(J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 G(H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도피 중인 V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대포폰을 제공한 A이 운행하는 에쿠스 차량 확인 등), 수사보고서(A에게 도주 및 사용중인 휴대전화를 바꿀 것을 지시한 V 녹취록, 휴대전화 해지 등 경위 확인), 2012. 12. 26. AE 접견 녹취록, 2012. 12. 27. AF, AG 접견 녹취록, 수사보고서(A이 운영한 AA게임랜드 대표자 변경 확인), 2012, 11, 1.자 G 대표자 등록, 수사보고서(A이 운영한 W에 있는 AH노래방 2층 불법게임장 위치 확인등), 수사보고서(A이 운영한 W에 있는 게임장 운영기간, 상호 및 대표자 명의 확인등), 게임산업등록(신고) 대장, 수사보고서(A으로부터 2013. 1. 경 G바지비 120만원을 받은 장소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B, C, D, E, H, I, J: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F, G: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I,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기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