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09

범죄사실 2018고단3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9.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2.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1.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징역 1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절도죄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다. 가. 피고인은 2018. 2. 22. 21: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E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8, 16:00 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63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식당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8,600원 상당의 전기드릴 1개, 보온병 2개, 비타민 1개, 커피 3 봉지, 고추 2 봉지, 계란 2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2. 22, 22:12경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E 신용카드(I)를 택시기사인 피해자 J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 대금 6,7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3. 00: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2, 22:12경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대금 6,700원을 지급하기 위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E 신용카드(I)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23. 00: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O 201814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9.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2.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1. 3. 수 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징역 1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절도죄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8. 3. 21. 01:19경 이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고추 22개, 마늘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1. 01:31경 이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오이 22개, 고구마 3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9.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2.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1.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징역 1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절도죄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다.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4. 22:00경 이천시 R에 있는 S 성당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Q이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T 레이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승용차 블랙박스에 걸려 있던 시가 미상의 묵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4. 22:30경 이천시 V에 있는 피해자 U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의 손잡이 부분의 유리를 깨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내부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해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4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9.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2.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1, 3. 수 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징역 1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절도죄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3. 21. 01:08경 이천시 W 에 있는 X 앞 도로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34,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5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9.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2.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1. 3. 수 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징역 1월,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전력]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절도죄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1. 11:00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Z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84,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낚아채고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3. 9. 08:20경 이천시 AA에 있는 AB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AC가 운전하는 AD QM5 승용차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자 고의로 왼쪽 팔꿈치를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에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합의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경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8, 11:50경 이천시 AE에있는 AF식당 앞 도로에서 AG 카니발승합차가 서행 중인 것을 발견하자 고의로 위승합차의 오른쪽 후방으로 접근하여 조수석 뒷부분에 몸을 부딪치는 사고를 일으킨 것임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위 승합차의 운전자인 AH으로 하여금 피해자 AI 주식회사에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AH가 경찰에도 신고를 함에 따라 장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AH로 하여금 보험 접수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86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1.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절도죄를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05:00경 경기 양평군 AJ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K이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AL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승용차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 열쇠 1개, AM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8.30. 06:42 경 경기 양평군 AN에 있는 피해자 AQ 이 운영하는 AP 슈퍼에서 시가 합계 2,800원 상당의 핫식스 1캔, 맥주 1캔을 구입하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K 소유의 AM 체크카드(AQ)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2,8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8.30. 06:42경 경기 양평군 AN에 있는 AO이 운영하는 AP슈퍼에서 시가 합계 2,800원 상당의 핫식스 1캔, 맥주 1캔을 구입하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K 소유의 AM 체크카드(AQ)를 제시하여 물품대금 2,8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카드 사용승인 내역), E카드 부정사용 결재이력 1. AR노래방 CCTV 영상 촬영사진 1. 수사보고(AS 택시기사 진술)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보고) O[2018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및 죄명 의율 검토) O[2018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1. 내사보고 (사건현장 임장)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의 차량 사진 첨부), 차량 사진 1. 감식 결과 보고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X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및 죄명 의율 검토) O[2018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C,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관련 교통조사기록 첨부) 1. 내사보고(차량용 블랙박스, 방범용 CCTV 영상자료 분석) 1. 내사보고(피해자 AH의 보험접수 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죄명의율 변경),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2018 고단690] 1. 인의 법정진술 1. AK, AO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청취에 대한 건) 1. 수사보고(방범용 사설 CCTV 발췌, 확인 수사에 대한 건),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AP 슈퍼 주인 AO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유전자감정결과서 첨부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죄명의율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 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및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 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사기죄 등의 전과와 2011. 2. 10. 선고된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형량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 8. 3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2014. 8. 30.자 사기죄 및 2014. 8. 30.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2014. 12. 30.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4. 8. 3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2014. 8. 30.자 사기죄 및 2014. 8. 30.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2014. 8.3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2014. 8. 3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2014. 8. 30.자 사기죄 및 2014. 8. 30.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미수로 인한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14. 8. 3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순순히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각 사건의 피해액이 그리 많지는 않다. 검거 당시 보관하고 있던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회수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