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자신이 직접 또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서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현금을 교부받은 후 다른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역할(속칭 '수거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따라 2020.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먼저 D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카드론으로 1,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피해자에게 "B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D카드론을 이용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질서 문란으로 신고가 들어왔다. D카드론 1,000만 원을 완납해야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취소할 수 있다.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7. 11:30경 삼척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가지고 나온 피해자에게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이 지정한 계좌로 수당 50만 원을 제외한 95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7.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감원과의 상황이 좋지 않다. 금감원에 예치금 2,000만 원을 납부해야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 카드론 1,400만 원, D카드론 3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피해자에게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주면, 그 돈으로 금감원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9. 11:30경 삼척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가지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이 지정한 계좌로 수당 35만 원을 제외한 1,66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서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내역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피의자 특정),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2020. 6. 19. 금융사기 피해금 송금증 첨부), 송금증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 의뢰 결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보이스피싱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 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ATM기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H 앱에서 '탁송업'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했더니 탁송업무가 아니라 대부업무를 하는 업체였다고 했고 서류상으로 면접을 본 후 채용되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을 채용한 업체의 성격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피고인을 채용한 방식도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실제로 피고인이 한 일은 현금 수금 및 무통장입금 대행 업무였지 탁송 업무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자신을 시켜 여러 사람 명의로 무통장 입금을 시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성명불상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행한 방식의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구인광고에서는 탁송 수수료로 2~3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했다고 하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전화통화 시에는 1주일에 100만 원은 벌 수 있다고 들었다고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틀간 합계 2,700만 원을 수금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해 주는 일을 하고 수수료로 합계 110만 원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행한 업무 내용에 비추어 지급된 대가가 비정상적으로 과다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건네받은 현금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나, 채무 상환을 채무자가 대부업체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지 않고 앱 구인광고와 전화 통화 및 서류 면접만을 거쳐 채용된 피고인과 같은 사람에게 현금으로 건네준다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거래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건네받은 현금의 액수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지 말고 차안에서 확인하라고 하였다는데, 채무 상환이라고 하면서 채무자가 있는 자리에서 상환금액을 확인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도 매우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700만 원을 17명의 주민번호를 달리 입력해 가면서 17차례에 걸쳐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을 하는 과정에서도 ATM기기에서 보류 메시지가 나오는 등 이상한 점을 느꼈는데도 단지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아무것도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해서 그대로 입금을 계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무통장입금을 한 자료인 ATM 거래 전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버렸다고 하는데, 대부업체의 채무상환에 관한 거래의 증명이 될 전표를 그냥 버린다는 것도 매우 비정상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성명불상자의 광고 내용과 실제 업무가 상이했던 점, 면접 및 채용 방식이 이례적이었던 점, 업무에 비해 지급된 대가가 과다하였던 점, 채무상환 금액을 현장에서 확인하지 말고 나중에 확인한 후 여러 사람 명의로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등의 매우 비정상적인 지시사항, 입금 과정에서 ATM 기기에 보류 메시지가 나왔던 점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로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매우 많았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위와 같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볼 만한 많은 사정들이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행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으면서도 성명불상자와 공동 가공할 의사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결국,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 및 편취 범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역할로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범행이 근절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27,000,000원으로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