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4. 4. 1.부터 D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위 학교가 소속된 E의 이사장인 F와 G대학교 총장인 H의 딸이다. 피고인 B는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 D고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피고인 C은 2014. 9. 1.부터 현재까지 위 학교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D고등학교 신규교사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전형방법 및 실시계획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에 따라 신규채용 공고를 하고 공개전형을 거친 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전형방법 및 절차준수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한 다음 합격자를 결정하여 학교장의 제청을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위 학교 중국어 교사를 신규 채용함에 있어 자신의 사촌 동생인 I를 합격시키기로 마음먹고 2013. 12. 2. 위 학교 행정실에서 교감인 피고인 B에게 ‘중국어과에 여섯 명이 응시했다, 그 중에 I도 응시했다’라고 말하고, 교사 채용 과정에서 수업실연 평가자로 인터넷 중국어 강의를 수강한바 있을 뿐 중국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 B에게 수업 실연을 평가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2013. 12. 9. 위 학교에서 중국어 수업 실연시험의 채점자로 참여하여 중국어 수업 실연을 평가할만한 능력이 없고, I가 위 수업 실연에서 만점을 받을만한 실력이 아님에도 I에게 만점을 부여하고, 이후 면접시험에서 I가 최고점을 받을만한 실력이 아님에도 최고점을 부여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면접시험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I에게 최고점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E의 중국어 교사 신규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D고등학교 신규교사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전형방법 및 실시계획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에 따라 신규채용 공고를 하고 공개전형을 거친 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전형방법 및 절차준수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한 다음 합격자를 결정하여 학교장의 제청을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위 학교 체육 교사를 신규 채용함에 있어 자신의 어머니가 총장으로 있는 G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한 바 있는 J를 합격시키기로 마음먹고, 2015. 2. 4. 위 D고등학교에서 교감인 피고인 C에게 ‘체육교사 시험에 응시한 J가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필기시험 점수를 채용 예정자의 5배수에 포함되도록 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위 교사 채용 관련 필기시험 채점자인 위 학교 교사 K에게 ‘행정실장이 J를 5배수 안에 포함되도록 해 달라고 하니 점수를 검토해 보라’고 말하였으나, 위 시험 실시 후 J의 시험지를 확인한 K이 ‘응시자 J의 필기시험지 3번 문제 답안이 너무 엉망이어서 채점을 할 수 없다’며 채점을 거부하자 피고인 C이 직접 채점 기준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위 시험지를 채점하여 30점 만점 중 28점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E의 체육교사 신규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K, M의 각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K의 면담서, N의 확인서의 각 사본 1. 2014학년도 중국어 정규교사 채용시험 평가결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추가조사 결과 보고, 2015 체육과 정규교사 채용 필기시험 재채점 결과, 교사임용 2차전형 수업실연 및 학습지도안 채점표, 체육시험지(J, 증거기록 465쪽), 근무상황부(K), 각 2014학년도 학교법인 E 교사임용계획, 각 2014학년도 학교법인 E 교사임용 2차전형 세부계획 변경, 2014학년도 교사임용 2차전형 면접 채점표, 2015학년도 정규교원 채용계획, 2015학년도 학교법인 E 수업시연 평가 채점표, 교사임용 2차전형 면접 채점표의 각 사본 [1.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 B, C이 재단의 뜻인 것으로 알고 스스로 알아서 최고점을 주거나 부정채점을 한 것일 뿐,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면 면접위원 등 신규교사 채용업무 담당자 전원이 모두 양해하고, 동조 또는 묵인 하에 부정채점을 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먼저 살피건대, 피고인 B와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구체적인 요청 또는 부탁’을 받고 판시 기재와 같이 I에게 최고점을 부여하거나 J의 필기시험 점수를 높게 부여하였음”을 분명히 진술한 점, 나아가 앞서 거시한 인용증거들에 의하면 I 채용의 경우 피고인 A는 친인척금지규정을 슬그머니 고쳐서 직접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외사촌 동생인 I에게 최고점을 부여한 사실, J 채용의 경우 E에서는 2013. 3. 1.에 이미 구조조정으로 밀려난 G대학교의 교수 O과 P, Q 3명을 D고등학교의 교사로 신규 채용한 전례(그 중 O은 2016. 2. 28.까지 교장을 맡았고, P은 2016. 3. 1.부터 교장을 맡고 있음)가 있는데다가 2015년도 체육교사 채용시험의 응시자 23명 중 G대학교 교수 출신은 R 1명뿐이었던 사실, 반면에 피고인 B는 기간제 교사인 I와 일시적으로 함께 근무하였을 뿐 개인적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전혀 없고, 피고인 C은 R와는 일면식도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 B와 C의 법정진술 내용과 위 사실관계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와 공동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당시 E의 이사장인 S가 신규교사 채용의 면접평가위원 및 시험채점위원에게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채점방법 등을 지시하는 등 채용과정을 직접 관장하여 합격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관련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이 공모한 부정 채점이 위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피고인 A는 감사원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때 “정규교사 채용과목과 인원 및 채용시험은 모두 D고등학교 교무실에서 결정하고 실시하였고, 이사장 등 학교법인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변하여 학교법인과의 연결의혹을 차단시켰고, 이로 인해 개시된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도 줄곧 위 변명을 되풀이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측의 두 번째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A 측의 변소를 모두 배척하고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계획적인 범행,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의 경우 이사장의 딸로서 학교법인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판시 각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음에도 모든 책임을 공동피고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죄책을 중하게 볼 수밖에 없어 따끔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수사과정에서 이사장 S가 갑자기 사망한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의 실제 맡은 역할과 직책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학교재단의 의사를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재단이사장의 딸인 피고인 A의 요청 또는 종용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헤아려볼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부정채점에 가담하여 교원 공개채용 질서를 크게 어지럽힌 것을 몹시 부끄러워하면서 깊이 자숙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을 지켜본 D고등학교 전·현직 교사들이 거의 모두 나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위 피고인들 모두 30년 이상 아무런 비위행위 없이 성실히 사립학교 교원으로 복무하였는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사학연금의 급여가 제한되거나 교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위 피고인들은 물론 가족들까지 감내하기 힘든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는 점, 피고인 C의 아버지가 노환으로 입원 중인 2020. 3. 말 사망하는 아픔을 겪은 점, 위 피고인들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액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