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296

공소사실 피고인은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B'의 대표이다. 피고인는, C이 B 발행의 약속어음을 주식회사 D의 부장 E으로부터 받아 2017. 11. 20.경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기업은행 길동지점에서 위 어음을 할인받았음에도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B가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하자, 그 책임을 면하고,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치 C이 위 약속어음 기재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30.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7 소재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B 발행의 약속어음의 최초 발행금액과 만기일이 변조되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6. 20.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 소재 강동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조사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이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B 발행의 약속어음 중 액면금란에 기재된 "이억칠천팔백칠십육만원(278,760,000)'에 두 줄을 긋고 그 위에 "삼억이천팔백구십만원(328,900,000)"이라고 기재하고, 지급기일란에 기재된 "2018. 1. 29."을 "2018. 4. 29."로 변경하고, 공란으로 되어 있던 발행일 란에 "2017. 11. 17."로 기재하여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약속어음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알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C이 임의로 기재사항을 변경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O B 발행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것에 승낙한 사실이 없고 C이 임의로 위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유가증권변조죄를 저지른 것이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이 이 사건 이전부터 서로의 어음을 교환하고, 각자의 도장을 주고받아 사용할 정도의 친분을 유지해 온 점(증거기록 117, 160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C에게 '그 대신 제가 F로부터 회수하여 다시 G에 제시한 어음이 있는데, 그 어음의 경우 제가 물건대금으로 G에 준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동의를 한다면 가져가도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43쪽), C이 D의 부장 E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사전에 피고인 및 G의 사장 H과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22쪽, C과 E의 카카오톡 메시지 6번), C은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당일인 2017. 11. 17.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인감도장을 백지에 날인한 후 이를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고 계속하여 팩스로 그 종이 사본(이하 위 인영사진과 팩스사본을 통틀어 '이 사건 인영사진 등'이라 한다)을 전송받은 사실이 있고, 그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인장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날인되어 기업은행 길동지점(이하 '길동지점'이라 한다)은행을 통해 할인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C이 피고인에게 어음계좌를 개설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 사건 인영사진 등을 보냈다고 주장하나, 위 인영사진 등만으로 C이 타인 명의 어음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왜 I를 운영하는 C이 B의 신규어음을 개설을 해준다는 것이며, 신규어음 개설과정에 무슨 이유로 인감의 생김새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가요.'라는 질문에 '어찌되었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위 종이를 보낸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지 못한 점, C은 2017. 11. 20.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피고인의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변경된 액면금 상당액을 거래대금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같은 날 그 전자세금계산서가 피고인 측의 이메일로 전송되었으며, 같은 날 길동지점은 위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여부를 확인한 후 C에게 할인금을 지급한 점, 위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와는 달리 피고인과 C 사이에 실제 물품공급거래는 존재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약속어음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들 중 최종 액면금변경과 관련된 인장(수사기록 13쪽 앞면 사진 중 '발행일' 문구 바로 위에 'J'이라고만 보이는 것, 이하 '이 사건 추가인영'이라 한다)을 제외하고는 2017년 12월 말경 길동지점에서 C과 피고인이 날인한 인영(위 앞면 사진 중 'K은행' 문구 바로 위에 있는 인영)을 포함한 나머지 모든 인영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인장으로서 당좌거래계좌 개설 당시 신고한 인장이 아닌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B'의 인영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46, 147쪽 참조) 등의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3) 그런데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피고인으로부터 어음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는 C의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사용 자체를 허락하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증액하여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변조의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은 2017. 11. 20. 길동지점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식회사 L 명의 계좌로 할인금액 328,900,000원 중 할인료 8,283,284원을 공제한 320,616,716원 전액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부도난 이후인 2018. 4. 28. 어음부도 등과 관련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는데(증거기록 217쪽), 실제로는 C이 2017. 11. 20. 할인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는 당초 2억 원에 못 미치는 돈을 할인 받았다가, 피고인과 함께 길동지점을 방문하여 추가로 인장을 날인하는 자리에서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수정하여 추가로 할인금을 받은 것처럼 설명하였고('피고인 : 아니 3억 2천, C : 나중에 그날 했잖아. 지우고서 수정했잖아. 너 도장 찍어준 날' 부분 참조), 피고인은 이러한 C의 설명에 납득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은 약속어음 변조 당시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증액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한편 C은 은행에 거래실적을 제시하여 약속어음을 할인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변경된 액면금과 동일한 액수로 허위의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있고, 국세청은 할인받은 날인 2017. 11. 20. 피고인 업체의 이메일로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측은 이를 2017년 11 말경에서야 경리직원 M를 통해서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M의 증언과 피고인과 M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이 이러한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인 측이 위 할인 당시 증액된 액면금과 동일한 액수의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국세청 강릉세무서장은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 열람일시는 국세청에서 확인불가한 사항이다'라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 한편 C은 검찰 조사에서 약속어음 할인 당시 이 사건 추가인영이 이미 날인되어 있었던 상태여서 해당란에 사선을 긋고 변경된 액면금만 기재해 넣었고, 위 추가인영이 흐릿하여 잘 안 보인다는 은행의 지적에 은행에게 확인시켜 줄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인영사진 등을 전송받은 것이며, 당시 피고인에게 어음금을 증액하여 은행에 할인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61, 162쪽). 그러나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다가 고소인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어음사진(증거기록 33쪽)에는 액면금이 '이억칠천팔백칠십육만 원'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이 사건 추가인영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점, C의 위 진술에 의할 경우, C이 E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추가인영이 날인되어 있었고 자신이 사선을 그은 '이억칠천팔백칠십육만 원'이라는 액면금 기재가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것인데, 기존 액면금 기재를 남겨둔 상황에서 그것이 수정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액면금 란 옆에 이 사건 추가인영을 날인하여 어음을 유통시켜야 했을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합리적 해명을 찾기 어려운 점(기존 액면금 기재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액면금을 수정하면서 기존 액면금 기재에 사선을 긋고 새로이 이 사건 추가인영을 날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길동지점에서 위 약속어음의 할인업무를 취급한 N은 이 법정에서 '할인 당시 이 사건 추가인영이 날인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6쪽), 당시 C이 B의 도장을 백지에 찍은 사진 같은 거 보여 준 적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히 기억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음도장에 관련된 '카톡이나 팩스를 받은 적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위 29, 30쪽), C의 직원이었던 이은 이 법정에서 당시 C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종이사본을 팩스로 전송받아 새롭게 인장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이 이 사건 수사를 받은 이후 사망하여 법정증언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C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지급기일 란'의 기재를 변경하고, '발행일 란'에 새로이 날짜를 기재해 넣은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이 할인될 당시 기존 지급기일이 도과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C이 별도로 지급기일 변경에 대하여 승낙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로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고, 이는 액면금 변경과정에 부수된 것으로서 액면금 변경으로 인한 유가증권위조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액면금 변경에 대한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발행일 기입과 관련된 별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