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528

범죄사실 2013고합528 피고인은 2011. 4. 8.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류사업부 사무실에서, 의류제작업체인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SBS 드라마 '시크릿가든'에 나오는 캐릭터 뮤(Myoo)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D에 의류총괄팀장으로 입사하였는데, 위 캐릭터를 이용하여 의류를 제작해 납품해 달라."고 하고, 이어 2011. 4. 13.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캐릭터를 이용한 의류제작 작업지시서를 건네주면서 "6월에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D에 자금이 지원되니,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2011. 6. 10.까지 지급하고, 물건대금은 납품한 다음 달 말에 결제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위 캐릭터를 이용한 의류제작 사용권만을 얻은 개인사업자일 뿐 D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4.경부터 2011. 7. 29. 경까지 시가 합계 893,149,200원 상당의 티셔츠 등 의류 152,216장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1201 피고인은 2011. 4. 5.경 서울시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의 'J'에서, 피해자에게 "SBS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 나오는 캐릭터 '뮤'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D에 디자인 팀장으로 입사하여 의류사업부를 맡아 일을 진행하고 있으니 날염 작업을 진행해 달라. 납품 후 다음 달 결제로 진행되고, D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니 결제 부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위 캐릭터를 이용한 의류제작 사용권만을 얻은 개인사업자일 뿐 D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가공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4.경부터 2011. 7. 29. 경까지 티셔츠 날염 작업을 하게 하여 임가공비 합계 145,641,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5고합11] 1. 2013. 1.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1호 형사법정에 '피고인 F에 대한 2012고단1802호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규정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1년 4월 초순경 F 등과 의류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D의 직원이 아니었고 D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음에도 F 등에게 '내가 D 의류총괄팀장으로 입사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의류납품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증인이 D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이 D와 거래하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은 F 등에게) D 직원이라고 한 적도 없고, D 직원이 아니므로 (F 등이) D와 거래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D 본사에 소속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알아보겠다고 하였던 것이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계속된 질문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3.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27. 의정부지방법원 제5호 형사법정에 '피고인 K에 대한 2012고정 2098호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규정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F 등과 의류납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D의 직원임을 사칭하였음에도 "증인이 처음에는 D의 총괄이사로서D가 납품을 받는 것처럼 피고인과 F, L 등 납품업자에게 행세한 것이 맞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 L, N의 각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2014고합12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의 각 법정진술 1. I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K 제출자료) [2015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각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각 피해자에게 의류납품 및 날염 작업을 의뢰한 것은 맞으나, 이는 D 실제 경영주 N의 허락 하에 D 명의로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명의로 의류납품 및 날염 작업을 의뢰할 권한이 없고 위 각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는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D 명의로 위 각 용역을 도급하면서 마치 D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판시 각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M는 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당초 '뮤' 캐릭터를 이용한 의류사업은 주식회사 동광과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D 외에 다른 회사에 상표권이 일부 설정되어 있음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주식회사 셀러브레이트로 모두 정리하여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늦어져서 결국 제휴 사업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던 피고인이 자신이 '뮤 '캐릭터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받아서 의류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2013고합528호 수사기록 제2권 390쪽 등), 증거기록에 편철된 각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D가 2011. 3. 23.경 주식회사 셀 사랑 늦은 에게 '뮤' 캐릭터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2013고합528호 수사기록 제1권 135쪽 캐릭터 상품화 계약서)과 이후 주식회사 셀러브레이트가 2011. 4. 25. 피고인에게 위 전용사용권을 재설정해 준 사실(공판기록에 편철된 2011. 4. 25.자 캐릭터 상품화 계약서)을 인정할 수 있어 M 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지시하는 장소로 물건을 납품하였는데, 그중 서울 용산구 O의 P 매장은 M의 후배가 운영하는 위탁판매 매장이고(2013고합528호 수사기록 제1권 21쪽 M 경찰진술조서), 인천 월미도에 소재한 창고는 주식회사 셀러브레이트의 명의로 물류위탁계약을 체결한 장소일 뿐(2013고합528호 수사기록 제3권 121쪽 물류위탁계약서), 완제품이 D의 물류창고로 납품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납품용 포장 상자에도 D의 실제 홈페이지 주소(Q)가 아닌 D와 무관한 외국 사이트(R)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 수사기록 제2권 132쪽, 135쪽 각 사진), 이 사건 의류제작을 의뢰한 발주자가 D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들어맞지 아니한다. 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D. M 등과 D가 저작권을 갖고 있던 '뮤' 캐릭터를 이용한 의류사업을 하기로 하고 매출이익은 D가 국내 판매분의 30%를, 나머지를 M, S, 피고인이 각각 같은 비율로 갖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인데, 이처럼 D 외에 당시 D의 직원이었던 M, S까지 각자 개인적인 수익 배분비율을 정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하고, D에는 총 수익의 30%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위 캐릭터를 이용한 의류사업의 주체가 D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었고, 다만 D에는 캐릭터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6월 ~ 4년 나. 각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 위증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 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에 약 1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위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법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두 차례에 걸쳐 위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위증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