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690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병원을 개설하는데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병원을 개설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회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병원을 280억원에 인수하였다. 부도가 난 건물을 인수하여 새롭게 단장하고 병원명칭을 '병원'으로 하고,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려고 한다. 리모델링을 마치면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려면 우선 인테리어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30.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호텔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권 자기앞수표 3 매와 100 만원권 자기앞수표 15매를 건네받고, 2. 피고인은 같은 해 12. 3.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015 NH농협 경동시장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100 만원권 자기앞수표 14매를 건네받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수협계좌(J)로 5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K 명의의 농협계좌(L)로 32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M 명의의 농협계좌(N)로 55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17고단507 1. 피해자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의 관리이사인 P에게 "서울 동대문구 Q 상가가 내 소유이니, 상가 2층 중원하는 곳을 임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6. 1. 27.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상가 건물 지상 2층 중 3곳을 임대하기로 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Q'의 구분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Q' 지상 2층 구분소유자로부터 임대 권한을 위임받은 적도 없어, 적법하게 위 상가 건물을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관리이사인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16. 1. 28. 500만원, 2016. 2. 6. 200만원, 2016. 2. 15. 200만원, 2016. 2. 19. 1,000만원, 2016. 2. 22. 500만원, 2016. 2. 26. 500만원, 2016. 2. 29. 1,000만원, 2016. 3. 11. 300만원 합계 4,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경 서울 종로구 S에 있는 'T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R 에게 "서울 동대문구 U에 있는 'Q' 상가 내 사우나'가 내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소유이다. 5,000만원을 투자하면 운영권을 주고, 사우나 운영 이익금의 34%를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Q'의 구분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Q' 지하 1층 구분소유자로부터 임대 권한을 위임받은 적도 없어, 적법하게 위 사우나의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8.경 서울 종로구 W에 있는 'X식당'에서, 액면금 1,000만원인 신한은행 자기앞수표 5장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Y 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4.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Y에게 "Z 도시계획시설사업 단지조성공사를 하는데 철거 및 토목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 현장에서 사용할 경비를 달라.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철거 및 토목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약 당사자인 AA 주식회사로부터 해당 공사 계약 체결 권한 및 도급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6.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5 만원, 2016. 4. 28.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 합ㄱ 3,500만원을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계약서 작성 권한이 없음에도 미리 준비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발주자란에 'AA(주)', 원도급공사명 란에 'Z 도시계획시설사업 단지조성공사', 일자 란에 '2016년 04 월 23일, 원사업자 상호 란에 'AA(주)', 성명 란에 'AB'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AA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 및 법인 명판을 각각 날인하여, AA 주식회사 대표이사 AB 명의의 하도급계약서 1장을 작성한 뒤 이를 Y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주식회사 대표이사 AB 명의로 된 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하도급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6. 1.경 대구 남구 AD에 있는 AE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AC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AF, AG에 있는 AH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는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총 9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 위 공사추진금 명목으로 3,000만원이 필요한데 3,000 만원에 대한 담보로 대구 동구 AI802호 분양계약서를 담보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분양계약서의 경우 피고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계약 당사자인 AA 주식회사로부터 해당 공사의 계약 체결 권한 및 도급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경 공사추진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계약서 작성 권한이 없음에도 미리 준비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약금액 란에 '구억사천이백만원', 선금 란에 '이억팔천만원'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도급인 란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AA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 및 법인 명판을 각각 날인하여, AA 주식회사 대표이사 AB 명의의 도급계약서 1장을 작성한 뒤 이를 AC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주식회사 대표이사 AB 명의로 된 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도급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말경 부산시 일원에서 AK, AL을 통하여 피해자 AJ에게 "AH 신축 진입공사, AM 백화점 철거공사, 부산 기장군 AN 도시정비공사의 철거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줄 수 있다. 4,000만원을 빌려주면 공사가 진행된 후 받는 기성금으로 변제하겠다. 차용금을 담보할 1억원짜리 전자약속어음도 교부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전자약속어음도 부도가 예정되어 있어 담보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9.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5. 경 부산 사상구 AP에 있는 AQ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AO에게 "나는 주식회사 AR의 모든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인데 현재 대구 중구 AS 일원에 대한 철거 및 토목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 공사규모는 80억원 정도이고, 공사가 진행되어 이행증권이 발행되면 3일 이내에 선급금 3억 6,000 만원이 입금될 것이다. 4,000 만원을 빌려주면 선급금을 지급할 때 같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AR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4,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5.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840 피고인은 2016, 11, 9. 21:30경 서울 동대문구 AT 앞 노상에서, 피해자 AU 이 빌린 돈을 갚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목과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및 동종 전과 판결문)[2016고단 2690 사건] 2016고단26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피해자 C은 고소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인수한 병원의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는데 사용하도록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아 보증금 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 주장의 편의점 임대계약금으로 수령하여 병원 인테리어 계약금 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병원 편의점과는 관련이 없고 피해자가 Q에 적당한 점포를 달라고 하면서 돈을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병원을 인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7고단5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R, AO, AV, AB, AK, Y, AC, AJ, AW, A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O, P, AJ, AK, Y, AC,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주식회사 AR 관리부장 AX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Y 통화보고) 1. 철거 및 토목 도급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이체확인증, 대금지급 확인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AI 분양계약서, 차용증, 약정서,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 피해자 0 주식회사의 관리이사인 P는 고소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Q 상가 2층 일부를 임차하기로 하고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명의의 위 상가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면서 상가임차료라는 취지의 송금메모가 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이 사건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면서 작성한 대금지급 확인서에 피고인의 서명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가 임대차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V 사우나가 있는 Q 상가 지하 1층은 40호실로 구성되어 각 구분소유자가 있는데,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Q 관리단운영위원회는 임의단체로서 위 각 구분소유자로부터 그 임대 등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R으로 하여금 위 사우나를 운영하게 할 능력 없이 이 사건 금원을 투자금으로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Y는 고소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Z 도시계획시설사업 단지조성공사 중 철거 및 토목공사 수주 관련하여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피해자의 처인 AZ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BA 명의로)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도 작성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신문사 운영경비로 이 사건 금원을 빌린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5. 6. 8. AA 주식회사(이하 'AA' 이라고만 한다)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위 경주 공사를 수주해 오겠다고 하여 사내이사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AA에 10억원을 투자한 주주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며, 이후 피고인이 위 공사를 수주해 오지 아니함에 따라 AA에서 2016. 3. 15. 사내이사 해임등기를 경료한 점, 피고인은 사내이사 해임 등기가 이루어졌음에도 위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AA의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AA과 상의없이 피해자 Y에게 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사 수주를 빌미로 피해자 Y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면서 AA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창원 AH 진입로 공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착공계를 낼만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공사를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AH에 수십억원을 투자하여 위 공사를 발주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A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권한이 없는 이상 피고인은 위 공사 관련 수주를 빌미로 피해자 AC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고 그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AJ 과 AL, AK은 고소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금원 지급과 관련하여 1억원의 전자어음을 교부해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R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주식회사 AR과는 피고인이 1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여 투자약정서가 작성되었으나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AO에게 주식회사 AR의 대리인으로 작성해 준 대구 중구 AS 일원에 대한 철거 및 토목 공사 계약서는 위 회사의 위임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사 수주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7고단8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U 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피해자 AU은 112신고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고 떠나려 하여 이를 막자 자신을 폭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폭행 직후 피해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112신고내역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건물을 소유하거나 공사를 수주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관련 서류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점, 아래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R, C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