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98

범죄사실 [2019고단289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공사계약금과 토지계약금만 있으면, 나머지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일명 PF대출)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 4~5개월 정도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완료되기 때문에 약 5개월 뒤부터는 1메가와트(Mw)당 매월 8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알아봐라."고 말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창녕군 D 및 위 E 토지를 알아보던 피해자에게 "창녕군청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해보니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하다고 한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7. 10.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약 5개월 간 위 창녕군 부지에 2Mw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주겠다. 총 공사대금이 34억 원인데, 계약금으로 2억 원만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대출을 받아 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령군 G에 태양광발전소 3~4Mw 설치가 가능한 임야가 있다. 1Mw 계약금이 1억 원인데, 이미 창녕군과 계약을 했으니 4,000만 원만 내면 설치공사를 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창녕군 부지를 알아볼 당시 창녕군청 담당공무원에게 그 허가 가능 여부에 대해 제대로 확인을 해본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토지 및 공사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공사를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의령군 G 부지 또한 태양광개발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설치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경 2,000만 원, 2017. 10. 16.경 1억 8,000만 원, 2017. 12. 7.경 2,000만 원, 2017. 12. 21.경 2,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태양광전력 1Mw가 가능한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한국전력과의 장기계약을 통해 최소 월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20년 동안 얻을 수 있다. 내가 이미 여러 곳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본 경험이 있고, 하동군 I 부지에 태양광개발허가를 받아놓았으며, 태양광발전소 개발허가용역을 맡긴 상태이니, 공사계약금 1억 원과 토지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주겠다. 설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더라도 공사계약금 1억 원은 J공제조합이 발행한 선금지급보증서를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하동군 I 부지의 태양광개발 허가권자인 K으로부터 개발허가권을 양수한 사실이 있을 뿐 직접 태양광개발허가를 받거나 개발허가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없었고, J공제조합 명의의 보증서는 보증기간 개시 전 잔금이 지급될 경우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사 및 토지 계약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5.경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태양광전력 1Mw가 가능한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한국전력과의 장기계약을 통해 최소 월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20년 동안 얻을 수 있다. 내가 이미 여러 곳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본 경험이 있고, 하동군 I 부지에 태양광개발허가를 받아놓았으며, 태양광발전소 개발허가용역을 맡긴 상태이니, 공사계약금 1억 원과 토지계약금 2,000만원을 주면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주겠다. 설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더라도 공사계약금 1억 원은 J공제조합이 발행한 선금지급보증서를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하동군 I 부지의 태양광개발 허가권자인 K으로부터 개발허가권을 양수한 사실이 있을 뿐 직접 태양광개발허가를 받거나 개발허가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없었고, 그나마 K으로부터 태양광개발 허가권을 정상적으로 양수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었으며, J공제조합 명의의 보증서는 보증기간 개시 전 선금이 지급될 경우 보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공사 및 토지 계약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3.경 피해자의 숙부 M 명의로 1억 2,00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8. 5. 4.경 피해자의 처 N 명의로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23.경 L에게 교부할 공제조합 명의의 선금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데 활용할 목적으로 O(주) 명의의 '기술용역/공사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기로 마음먹은 뒤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종래 작성되었던 M 명의의 '기술용역/공사표준계약서' 중 '작성일' 란의 기재를 '2018. 3. 23'에서 '2018. 4. 23.'로 수정하고, '계약기간'란을 '2018년 3월에서 2018년 11월까지'에서 '2018년 4월에서 2018년 12월까지'로 각 수정하고, '공사비 지급 계좌 P Q R(주)' 부분을 삭제하여 새로이 출력한 뒤, 발주자 성명 옆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O(주) 명의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2018. 4. 26.경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J공제조합 창원지점에 모사전송을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주) 명의의 '기술용역/공사표준계약서' 1매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3897]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T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U대학교 교수 출신인데, 일조량이 좋은 경남 합천군 V 일대에서 태양광사업을 할 것이다. 땅을 매입해 사업을 할 예정이고, 공사 이후 땅을 분양할 계획인데, 지금 투자를 하면 1년 후부터 수익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합천군 V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매매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해당 토지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허가를 받아 태양광사업을 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투자금 또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태양광사업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2017. 12. 13.경 '기술용역/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뒤 같은 날 1,000만 원을, 다음날인 2017. 12. 14.경 6,0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1.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R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경남 합천군 X 일대에 2메가와트 발전이 가능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것인데, 일단 인허가를 받은 후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할 것이다. 계약금을 투자하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인허가를 받아줄 테니 공사는 직접 해도 된다. 준공이 되면 태양광 발전설비를 운영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합천군 X 토지에 대한 계약금만 일부 지급한 상황이었을 뿐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해당 토지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허가를 받아 태양광사업을 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투자금 또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태양광사업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2018. 8. 21.경 '태양광발전 공사 계약서(분양)'을 작성한 뒤 같은 날 자기앞수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020고단901]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5.경 창원시 의창구 2 부근에 있는 AA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Y에게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20만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2018. 10.경이나 11.경이면 완공이 되어 수익금이 나오고, 상속도 할 수 있다. 합천 부지에 1차 허가는 받았으니, 계약금만 지급하면 2차 허가를 받아 대출금으로 잔금에 충당할 수 있다.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대출을 받아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고, 2018. 10.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B빌딩 11층에 있는 R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합천보다 포항이 허가가 빨리 날 수 있으니, 설치장소를 합천에서 포항으로 변경해 설치를 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천군 부지에 대해 투자를 권유한 2018. 2. 15. 당시 피고인은 합천군 X 부지에 대한 태양광설비 설치허가조차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설치장소를 포항시 남구 AC 부지로 변경하자고 권유한 2018. 10. 2. 당시에도 태양광설비 설치허가만 받아놓은 상태였을 뿐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은 신청한 사실이 없었으며, 무엇보다 위 각 토지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을 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1. 200만 원을, 2018. 10. 23. 3,000만 원을, 2018. 11. 11. 8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R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의령군 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데 2억3,000만 원이 필요한데, 계약금 3,000만원을 지급하면 잔금 2억 원은 대출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면 매월280만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부지매입부터 태양광 발전설비 인허가,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까지 책임을 질 테니,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말을 하고, 2018. 6.경 재차 피해자에게 "주민들의 반대로 부지를 합천으로 옮겨야 된다. 같은 조건에 부지만 합천으로 이전하는 것이고, 합천 부지가 의령보다 더 좋다.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령군 부지에 대한 투자를 권유한 2018. 4. 2. 당시 피고인은 의령군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설비 허가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아 태양광 발전설비 허가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설치장소를 합천군으로 변경하자고 권유한 2018. 6.경에도 위 합천군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설비 허가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 3,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B,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및 고소장 첨부 증거(순번 2 내지 29번 증거),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 첨부 증거, 각 진술서 [2019고단38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및 고소장 첨부 서류 [2020고단9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D,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및 고소장 첨부 서류,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 첨부 증거, 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답변, 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19고단2989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사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알아 본 창녕군 부지에 관하여 창녕군 담당공무원과 사이에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하다는 전화통화를 하고, 경상남도로부터 발전사업허가증을 받는 등 피해자 B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하여 여러 노력을 하였으나, 여러 제약으로 결국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2억 4,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과 피해자 B이 창녕군 부지를 매수하는 데 사용한 계약금 3,000만 원 중 1,500만 원 합계 1억 3,500만 원을 현금으로 반환하기로 하고, 위 2억 4,000만 원 중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하동군 I 부지의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의 계약금으로 전용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를 모두 이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기술용역표준계약의 계약금, 의령군 G 소재 토지 매입비용, 영업비 및 인건비 등으로 9,750만 원을 지출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K으로부터 하동군 부지에 대한 태양광발전사업허가권을 양수받기로 하였으나, K이 이중양도를 하는 바람에 무산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대체부지를 물색하다가 피해자 H, L에게 대체부지로 포항시 AC 등 임야를 제안하였고, 위 피해자들도 이에 동의하였다. 하지만 위 대체부지도 개발허가를 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고, 피해자 L으로부터 충남 금산군 AI 임야를 제안받아 이를 계약금 6,168만 원에 매수하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현재 위 대체부지는 개발허가 받는 데에 장애사유가 모두 해결된 상태이다. 피고인은 위 하동군 부지 매수대금, 설계 및 개발행위 용역비, 영업비 등 피해자 H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8,375만 원을 지출하였고, 피해자 L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2억 5,918만 원을 지출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서는 J공제조합의 선급금 지급보증을 받기 위해 작성된 것인데, 지급보증신청일보다 훨씬 전에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로는 지급보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일자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는 이 사건 계약서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선급금 지급보증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묵시적 승낙을 받은 범위 내에서 한 행위이다. 나. 2019고단3897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할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V 토지에 관하여 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토지 소유자가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대체부지로 경남 함안군 AJ 외 1필지 토지를 매수하여 계약금, 중개수수료, 설계용역비, 공사계약금으로 약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바쁜 일정과 운영자금 부족 및 고소 등으로 인하여 진행을 하지 못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X 임야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중개수수료로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후 태양광발전시설 토목설계 등으로 추가 지출하여 총 약 7,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관련 규정 변경으로 발전가능 용량이 줄어들어 위 임야에서 하려던 태양광발전사업을 접고 피해자 W에게 "포항에서 진행하고 있는 발전사업에 관하여 피해자 W의 몫을 주겠다. "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부득이 이미 비용을 많이 지출하여 돌려줄 수 없게 되었다. 다. 2020고단901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은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사용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나의 2)항과 같이 위 X 임야를 매수하여 발전허가를 받았으나 그와 같은 이유로 위 X 임야에서의 태양광발전사업이 어렵게 되었고, 피해자 Y에게 포항에서 사업을 하자고 하여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민원과 진입도로 문제 등으로 개발행위허가가 지체되던 중 구속되어 사업이 중단되었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X 임야에서의 사업이 어려워 경남 함안군 AK로 사업부지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이었다. 2. 판단 가. 2019고단2989에 관하여 1) 사기에 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계약서에 변경에 관한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위 피해자가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위해 매수한 토지(경남 창녕군 D 등)에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하다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았다고 말하였으나, 위 토지는 개발행위허가 규모 초과, 생태계 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제안한 경남 의령군 AL 임야(범죄사실 제1항의 2017. 10. 초순경 4,000만 원 편취와 관련한 의령군 G 임야)도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 주요 도로 경계로부터 100m 안에 입지하여 의령군 계획조례에 따라 애당초 태양광발전시설이 입지할 수 없는 곳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J공제조합의 선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보증기간 개시 전 선금이 지급되면 보증을 받을 수 없는데, 피해자 B는 이러한 사유로 위 선금지급보증서를 가지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었고,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이를 지적하며 보증기간을 조정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한 액수를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처에게 지급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피해자들과 체결한 계약과 무관한 다른 계약 또는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이 2017. 12. 초순경 피해자 H에게 경남 하동군 I 부지에 관하여 태양광개발사업을 제안할 당시 피고인에게 위 부지의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그 후인 2018. 8. 12. K과 사이에 비로소 위 부지의 태양광발전소 허가권에 관하여 양도양수계약을 맺은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제안할 당시 이미 태양광발전허가를 받아서 장차 개발행위허가만 받으면 된다고 말하였다. 바) 피고인이 피해자 L과 사이에 경남 하동군 I 부지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소 사업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이미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리라 예상하였음에도 마치 위 부지에 관하여 태양광발전 허가를 받아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계약한 부지에 관하여 사업진척이 어렵게 되면 대체부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대체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도금, 잔금 지급 여력도 없이 일단 계약금만 지급하였다가 계약을 포기하고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았다. 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일과 계약기간을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변조하여 J공제조합에게 보낸 뒤 변조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보증기간이 2018. 4. 26.부터 2018. 12. 31.까지로 된 선금지급보증서를 받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변조를 한 이유는 보증기간 개시 전 선금이 지급되게 하여 선금지급보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명백히 L, M 등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이들이 이를 추정적으로 승낙할 가능성은 없다. 나. 2019고단3897 및 2020고단901에 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범죄사실과 같은 부지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부지에 대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막연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였고, 추후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대체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는 일방적이고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사업 경과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고도 제대로 된 태양광발전사업을 성사시킨 사례를 들지 못한다. 3) 피고인은 사업부지 또는 대체부지와 관련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일단 계약을 하여 계약금만 지급하였다가 계약이 파기되거나 아예 사업부지에 관하여 계약조차 체결되지 않았다. 4)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 등 태양광발전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한 흔적이 다수 발견된다. 5)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사용하였다는 것도 결국 이 사건 사기범행을 지속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5억 원을 넘고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1억 2,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해자 A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