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단12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으로, 2017. 12. 16. 사증면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16. 그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2018. 3. 17.부터 2023. 4. 25.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3. 2. 6.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태국식당에서 태국으로 귀국하는 E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E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23. 2. 21.경을 지나 2023. 4. 25.경 체포될 때까지 시·도지사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매수 범행 가) 2023. 4. 15. 범행 피고인은 2023. 4. 15.경 충북 진천군 F, G에서 성명불상 태국인(일명 ‘H’)에게 3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한다) 1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2023. 4. 22. 범행 피고인은 2023. 4. 22.경 청주시 청원구 I빌딩 J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에게 3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수하였다. 2)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5.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화장실 안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야바를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에서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25.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충북 청주시 K에 있는 L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M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일명 ‘N’)의 공동범행[판매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충북 증평, 음성, 진천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판매하는 태국인인 ‘N’과 함께 야바를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N’은 야바 확보 및 판매 단가 책정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매수자에게 야바를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한 후 피고인은 ‘N’으로부터 판매 금액의 7%를 받기로 하고 야바 판매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18.경 충북 음성군 O 아파트 도로에서 위 ‘N’의 지시에 따라 ‘N’으로부터 받은 야바 10정을 성명불상 태국인(일명 ‘P’)에게 건네주고, 위 ‘P’으로부터 27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바 180정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479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으로, 2016. 4. 5. 비전문취업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4. 5. 그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2019. 4. 6.부터 2023. 4. 26.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23. 4. 17.경 청주시 청원구 I빌딩 앞 도로에서 ‘N’으로부터 심부름 대가로 야바 5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수수하였다. 2)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7.경 청주시 청원구 I빌딩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야바 중 1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에서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3) 판매 범행 피고인은 2023. 4. 22.경 청주시 청원구 I빌딩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로부터 3만 원을 교부받고,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야바 중 1정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판매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3. 4. 22.경 청주시 청원구 I빌딩 J호에서 각자 가지고 있던 야바 1정씩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에서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한 후 피고인 B이 가지고 있던 야바 1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에서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같이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 - 단기체류 외국인 조회서 및 피의자 여권사본 첨부, 단기 체류외국인정보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마약류 간이시약검사결과(양성)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 양성확인), 판매장부파일 등, 장부 등 1.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1 생략)의무보험계약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결과 회신,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불법체류: 출입법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자동차이전등록미이행: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야바매수,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2023. 4. 22.경 야바투약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나. 피고인 B ▪각 야바판매, 수수,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야바판매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2023. 4. 22.경 야바투약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불법체류: 출입법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이수명령의 내용, 목적 및 그 집행방법, 피고인들의 국적, 체류자격, 생활기반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나. 피고인 B 1) 제1 내지 3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각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키고 심지어 마약류 범죄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경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중 죄질이 가장 나쁜 야바매수 범행은 단순투약을 위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경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면서 마약류인 야바를 상당량 매도하는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다. 마약류를 확산시키는 범죄는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보았을 때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옳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