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교차로의 차량 신호기가 고장 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6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31. 20:25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왕복하여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진료차트, 보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4. 17:1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매장에서 음주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체포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과가 있으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7.경부터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 매장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9. 21:30경부터 22: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종업원인 B(여, 35세)로 하여금 남자 손님 2명과 4번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자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손님의 유흥을 돋우어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적발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현장영상 CD, 계산서, 매장 주변 사진 [피고인 B는 매장을 방문한 지인 E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잠시 동석하였던 것일 뿐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 당시 채증 영상에 의하면, ‘D’의 종업원인 피고인 B가 ‘D’ 매장을 방문한 지인 E 및 E의 일행인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 1명과 4번 룸에서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되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매장을 방문한 지인에게 잠시 인사하는 정도를 넘어, 그 지인과 성명 불상의 남성 일행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에서 규제하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는 남성 손님 중 1명인 E이 피고인 B의 지인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아울러 피고인 B는 당시 매장 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A의 허락을 받고 남성 손님들과 함께 룸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접객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함으로써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27. 21:25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31세)을 향해 빠른 속도로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으로 다가와 팔로 조수석 창문을 잡은 채로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붙잡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매단 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좌회전하여 약 50m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9. 27.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순번 7), CD(순번 18)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5, 16), 수사보고(순번 23), 녹취서 작성보고(순번 2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기존 범죄 및 수사전력,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20: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50세)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간이의자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약 3cm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0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2. 0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조마루로341 심원초교사거리 편도 2차로를 중앙교차로 쪽에서 B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 신호등이 적색등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이유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1일간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back pain, post neck pain’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는 3일간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back sprain’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사고 장소에 그대로 두고 걸어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12. 04:51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조마루로297번길 31 심원초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압수영장(신용카드) 집행결과/피해자 D 전화 통화/압수영장(진료기록) 집행 결과]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블랙박스)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경찰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에서 이탈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초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피해자들과 합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08:10경 경산시 B 앞 노상에서 인접한 토지의 경계 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던 피해자 C(남, 59세)과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폭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비록 피해자가 일부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진술이 다소 변경된 부분도 있긴 하나 이는 자연적인 기억의 감퇴로 인한 것이거나 부차적인 부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경찰공무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고 피해자의 팔을 두 번 툭툭 밀친 것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분을 2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관리단의 직원이고, 피해자 C는 D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의 부친인 B관리단 자치관리운영회 회장 E과 피고인의 동생인 F은 D조합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고, 사무실 출입문을 자물쇠로 시정하여 피해자가 위 조합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막는 등 피해자의 D조합 운영 업무를 방해하여 왔다. 이에 피해자는 E과 F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20.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F, E은 서울 강남구 G, 1층 H호에 있는 D조합 사무실 출입문 및 셔터에 설치한 잠금장치를 철거하고, 위 사무실을 잠금장치로 폐쇄하거나 피해자를 포함한 조합 임원들이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저지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위 조합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및 F, B관리단 관리소장 I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가 위 조합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 왔다. 피고인은 2020. 8. 5. 16:17경 서울 강남구 G, 1층 H호에 있는 D조합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조합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을 손으로 잡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 간 출입문을 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D조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이메일 및 조합 사무실 사진 첨부) 1. 가처분 결정문 1. 112신고 내역 1. 이메일 1부 1. 피고인의 업무방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조합 운영업무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587 판결,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을 보여주기까지 하였다는 진술), 가처분 결정문, 112신고 내역, 이메일 1부, 피고인의 업무방해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수행했던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위법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법리에 따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법원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조합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D조합 운영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5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을 제시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2세)와 길에서 전화번호를 교환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보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6. 02:40경 부산 연제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았으며, 112에 신고하고 위 방을 나서는 피해자를 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등),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서(현장 CCTV녹화자료 확인 및 모텔 업주 상대 수사)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팔을 세게 잡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으로 머리를 때렸으며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2쪽),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주요부분이 일관되며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기간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폭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록 일부 범행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거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 22:27경 인천 강화군 선원면 창리 666-13에 있는 ‘창리 제1공 영주차장’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부터 2021. 8.경까지 제주시 B에서, 그곳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C에 속하는 D 인근에 소재하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임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흙과 시멘트로 약 1미터 성토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한 후 단층 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 1개동(84㎡)을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정보 확인), - 토지이용계획 각 1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건축물 신축행위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수사보고(F의 착공신고 수리로 피의자가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득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 1. 주변 건축행위 등에 대한 허가신청 불허 통지 1.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현상변경 불허 알림 1. 고시문 및 고시도면 각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건축신고수리 및 착공신고수리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승소 후 이루어진 착공신고수리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건축신고수리 이후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형질변경 행위에 대한 불허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이후 피고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착공신고수리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위 판결에서 착공신고수리 여부와 별개로 피고인이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건물신축공사를 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오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련 소송 경과, 문화재청장의 불허처분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신축이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백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원상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8.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에 홍조를 띄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후문쪽에서 D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스티커, 진단서, 진료기록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치료일수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년 이후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3회(2004년, 2005년, 2015년 각 벌금형),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53%, 약 360m 도로주행, 교차로 통과 중 직각 방향으로 주행하던 차를 충격한 후 연달아 주차되어 있던 차를 충격 다만, 최근 10년 내의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은 1회, 사고 상대방과 모두 합의, 최근 20년 내에 그 밖의 형사처벌전력으로 이종 벌금형 1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5. 09:59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5%로 상당히 높았고 운전거리도 3km에 이르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4회(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0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7.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시흥대교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77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출혈, 경막외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선적 기선권현망어업 B(20톤)의 선장으로 동 선박의 운항·관리, 선원에 대한 관리 감독·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3. 1. 11. 06:13경 완도군 청산도 도청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8:00경부터 08:40경까지 완도군 소안면 소안도 남방 약 8해리 해상에서 C(20톤)와 선단을 이루어 조업을 한 이후, C의 선원인 피해자 D(64세)는 어구 양망 보조업무를 위해 B로 편승하였고, 피고인이 B의 선미우현에 설치된 크레인(하역설비)을 조작하면서 어구양망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작업 전 크레인의 작동상태, 접합부의 용접 및 마모 상태를 점검하여야 되고, 안전제한하중 4톤 미만에 부합한 물체를 양망하여야 하며, 특히 선원의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물체 추락위험 반경 내 접근금지 및 작업 시 안전장구류를 착용시켜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크레인의 안전제한하중 부합 여부 확인 및 추락 등 위험 방지 조치 이행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크레인에 어구를 무리하게 양망하였고, 하중을 버티지 못한 크레인의 하단 접합부가 탈락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위로 무너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터 오른쪽 다리 부위까지 짓누르게 되었다. 결국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골절, 우측 착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입원확인서 1. 채증 사진 1. 수사보고서(크레인 수리업체 ‘E’ 상대 수리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합의서’를 제출하였지만 진정한 문서인지 의문이 있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안전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도 상당한 경력자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7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7. 29. 18:44경 부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5년으로 상당 기간 경과한 사건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1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6. 8. 16:38경 서울 구로구 B,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9:08경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방금 위 에쿠스 승용차 운전석에서 하차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18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이후 서울구로경찰서 G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재차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여러 차례 동종전과가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최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18년 이상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합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주시 B에서 거주하면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C(가명, 여, 2013. 6.생), 피해자 D(가명, 여, 2015. 8.생)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31. 저녁경 피해자들의 부친으로부터 모친상으로 인해 집을 비워야 하니 피해자들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들의 집으로 가서 그곳 방 안에서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양 옆에 눕혀놓고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들의 부모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손을 뻗어 피고인의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 C의 옷 위로 가슴과 배 부위를 쓰다듬고 음부 부위를 만지고, 반대쪽에 누워있던 피해자 D의 옷 위로 가슴과 배 부위를 쓰다듬고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 D의 배를 쓰다듬는 과정에서 상체에 접촉하였을 수는 있으나 추행의 고의로 가슴이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 D의 경찰에서의 진술(속기록, 영상녹화조사 CD) 및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가 있다. 2) 우선 증인 E은 C, D의 성경공부 선생님으로, 성경공부시간에 위 두 어린이로부터 ‘삼촌(피고인)이 뽀뽀하고 만졌다’는 부정적 뉘앙스의 말을 듣고 수사기관에 이를 알린 사람이다.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중 핵심적인 부분은 “C, D로부터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뽀뽀를 하고 만졌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것으로서, 이는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요건(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증거사용에 동의한 바도 없으므로,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D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D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C, D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어디를 만졌냐는 경찰수사관의 질문에 D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하체 등을 가리키는 방식으로 피해부위를 특정하였으나 정확한 피해부위와 피고인이 만진 방식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나아가 검찰조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함께 피해자로 특정된 C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들의 배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안은 상태에서 배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다른 부위는 만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 D의 오빠인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동생들을 만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추행 범의의 유무 위 가.항에서 살펴본 결과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C, D의 배를 만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사람의 신체 중 배는 가슴이나 성기 등에 비해서는 성적 관련성이 다소 떨어지고,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간호를 하거나 아동을 돌보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위여서, 접촉의 경위나 태양 등에 따라서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대상 아동들의 나이, 그 진술내용, 피고인이 아동의 아버지로부터 부탁을 받고 돌보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배를 만진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C, D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C, D를 추행한다는 범의를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