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00:05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F으로부터 1시간 당 8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주점에 H과 함께 손님으로 와서 F에게 34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I가 있는 위 주점 2번방에 들어가 팬티만을 입은 채 I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자극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I의 성기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성적 흥분을 고조시키기 위한 물리적 상하왕복운동도 없었고 그 만진 시간도 잠시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사성교행위의 기수에 이르지 못한 채 그 예비 또는 미수에 그친 것이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유사성교행위의 예비 또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성매매 등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라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아무런 구별 없이 같이 취급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등 고려하면, 위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813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친구사이인 I와 H은 이 사건 일시경 범죄사실 기재 주점에서 F에게 술값 등으로 1인 당 17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주점의 2번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잠시 후 위 주점의 여종업원인 피고인과 J이 그곳에 들어와 문을 닫고 옷을 벗으면서 I, H에게도 옷을 벗으라고 한 사실, 이에 I와 H이 옷을 벗자, 피고인은 I의 옆에, J은 H의 옆에 각 팬티만 입은 채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은 후 위 방의 조명을 어둡게 한 상태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손으로 각각 알몸 상태로 있던 I, H의 성기를 만진 사실, 당시 J은 H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주었고(수사기록 99쪽),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I의 성기가 있는 테이블 아래쪽에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1~2회 정도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문이 닫힌 어두운 방 안에서 팬티를 제외한 나머지 옷을 모두 벗은 채로, 알몸으로 있는 I의 옆에 앉아 I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출되어 있는 I의 성기를 손으로 직접 잡고(I의 옷 위로 접촉한 것이 아니라) 1~2회 정도 상하왕복운동을 하였거나 만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주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로서 유사성교행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므로(유사성교행위의 기수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잡은 채 지속적인 상하왕복 행위를 하거나 남성이 사정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6. 12. 7.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07. 2. 2.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320

범죄사실 [2013고정2320] 1. 피고인은 2013. 5. 9. 14:10경 광주 동구 C, 1층 피해자 D(여, 36세)이 운영하는 'E' 모자 판매점에서 피해자를 향해 슬리퍼를 벗어 던지고, 매장에 진열된 모자를 구입할 의사 없이 집어 들어 쓰고,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여보. 아줌마. 씹할년아."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정2430] 1. 피고인은 2013. 6. 24. 20:3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남, 54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3. 6. 24. 20:35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 수산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 K(여, 63세)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산물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합계 3만원 상당의 낙지, 해파리 등을 바닥에 엎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1993. 특수강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세), 같은 D(10세)의 친부인 바, 평소 아동들에게 훈계를 한다는 명목 하에 '개새끼', '죽여버린다'는 등의 험한 말을 섞어 고성을 지르고, 수시로 손바닥으로 아동들의 머리를 때리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양육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12. 23. 시간 불상경 서울 마포구 E 아파트 405동 907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C(당시 3세)가 징징거린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안방에서 거실로 끌고 나와 "이런 개새끼 죽이고 말지"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이9 상 때려 볼과 피에 피멍이 들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여름 시간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빗으로 아들인 피해자 D(당시 8세)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쥐어짜듯 잡아 당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일시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처가 전화통화를 하는 중에 옆에서 피해자 D이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너 일부러 그런 거지, 전화하고 있는 거 알면 조용히 해야 할 거 아냐"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속기록, 수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자녀인 피해자들의 머리,몸통 등을 때리거나 멍이 들게 하는 등 손상을 준 행위는 부모로서 자녀 훈육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 아동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라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전후 과정을 돌아볼 때 오로지 피해 자녀들을 학대하려는 의도에서 범행이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훈육의 의도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녀들에게 부친으로서 애정을 베풀기도 한 정황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 환경, 향후 재범 가능성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주형과 부수처분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32

범죄사실 [2016고단632] 피고인은 2016. 3. 29. 15:58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현대농기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회정리 군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36]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1, 20:51경 순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9. 경까지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피고인 운전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 포함하여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재범 가능성이 많다고 보이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05: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에 이르러 위부동산 출입문 손잡이에 끼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신문 2부를 집어가고, 2016. 4. 20. 05: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신문 2부를 집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회수, 절취한 물건,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26, 02:10경 부산 부산진구 E 아파트 관리 사무소 옆 공동 화장실 부근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4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잡고 내려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자친구인 위 F이 전항과 같이 위 A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위 A(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A의 일행인 피해자 G(22세)를 쫓아가 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A의 일행인 피해자 H(22세)를 뒤쫓아가 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으로 위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상 등의 상해, 위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23:35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 부산본부세관 앞 도로가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운행하는 차량을 타고 오던 중 대리운전기사와 시비를 하다가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 중앙에 정차한 채 가버려 112에 신고하였으나 112신고센터 접수자가 "대리운전기사를 다시 부르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여 화가 나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 같은 경위인 피해자 에게 "씨발, 112 신고를 4번이나 하였는데 이제 오나, 내가 죽으면 되는거네, 이 새끼들아, 너그들은 다 같은 편 아니가, 내가 음주운전을 하면 잡아갈 거 아니가? 필요 없어, 새끼들아, 내가 지금 음주운전을 할 거니까 처벌해라, 개 새끼들아, 내가 도로에서 죽어 줄께"라고 말하면서 도로 중앙으로 뛰어 들어가려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을 휘두르면서 1회 때리고, 피해자 E를 밀치면서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및 사고 예방 및 112신고 처리, 국민의 생명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12신고 처리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출동 경찰관들에게 상당한 시간 동안 화풀이로 난동을 부리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00: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장례식장 앞길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비치스파랜드 방면에서 신안비치팔레스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2차로에 차들이 주차하여 있고 보행자가 많이 지나 다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차된 차들 때문에 피고인 진행 방향 앞쪽 2차로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43세)의 왼쪽 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빌라 라동 101호에 거주하면서 정신분열병 및 공포 불안 장애로 인하여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들이 피고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다는 피해 의식으로 피고인이 살고 있는 위 빌라의 현관에서 전단지 등에 불을 질러 위 빌라 201호 거주자인 D를 비롯하여 위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2, 18, 17:30경 피고인의 집에서 난방유로 보관하던 등유와 라이터를 위 빌라 현관으로 가지고 나와 그 곳에 있던 전단지들을 현관 바닥에 놓은 후 그 위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물건인 전단지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현장 사진),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1호는 이미 폐기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살고 있던 위 빌라의 현관에서 전단지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이로 인해 자칫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방화가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아 실제로 타인에 대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1990년경부터 현재까지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바,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계속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 대하여 조현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2. 2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는 외 동종 폭력전과가 18회 더 있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4. 1. 04: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여관 101호에서 선배인 피해자 E(56세)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 04:20경 위 D 여관 101호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등이 사건경위를 신문하자 갑자기 "야, 이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방바닥에 놓여 있던 김치그릇을 G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 던지는 폭행을 하여 G 등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법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의 별건 폭력사건 의견서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가중영역 (8월~2년4월)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전과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습폭행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한 대 때렸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그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점, 달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기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김치그릇을 벽에다 던졌는데 마침 경찰 G이 들어와서 우연히 맞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Gl,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얼굴을 향해 김치그릇을 던져서 그 그릇이 결국 자신의 몸통에 맞고 문쪽으로 튕겨서 문쪽에도 맞았다고 신빙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방이 좁고 문에 김치국물이 튄 사실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 경찰 G은 현장에 도착한 직후 5분 내지 10분 동안 신원조회 등 조치를 취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경찰 G의 얼굴을 향해 김치그릇을 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번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불상지에서, 사실은 소니 A5100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소니 미러러스 카메라 A5100 팝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3.경 이에 속은 피해자 B(남, 29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카메라 구입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015. 7. 3. 경 이에 속은 피해자 D(남, 24세)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카메라 구입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015. 7. 12.경 이에 속은 피해자 E(29세, 남)으로부터 카메라 구입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015. 7. 12.경 피해자 F(여, 30세)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카메라 구입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D,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거래명세서, 입출금 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1.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의도적 범행으로서 그 때문에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질서가 교란되고, 구매자들의 신뢰가 침해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이기는 하나 이미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 많지 아니한 점, 경제적 어려움에 잘못된 판단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고정된 직업을 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도 다짐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대전 대덕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가구 도소매업체를 함께 운영하던 중 F의 소개로 사채를 빌려주는 피해자 G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 9.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의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1년 후 갚을 것이고, 매월 5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사무실 월세도 내지 못할 정도로 가구 사업 운영이 어려웠고, 기존의 채무도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를 공제한 9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6.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3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협계좌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1. 수사보고(A, B 신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편취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음부터 확정적 범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125cc 베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13,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환선로에 있는 숙희네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시 북문5길에 있는 강변오토바이 앞 노상까지 200미터 가량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은 벌금형 전력이고 오토바이 운전이었던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21:2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신일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신일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정문 입구이고 우회전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해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660,1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1)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고, 또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결국 이 사건에는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고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에 해당하고,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을 비교한 형량범위는 6월~10월이다. 받은 전과도 있으며,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내용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교통사고를 내도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노모와 어린 자녀 등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으로 그 후에는 동종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4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동훈(기소), 장지철(공판) 판결선고 2015.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05:0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죽전네거리 쪽에서 와룡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적신호시 유턴을 허용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엑시브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윤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4.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10. 01:22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에 있는 초전택시 앞 노상에서 인근소란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서(A),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경미한 점,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을 같은 면 황전리에 있는 화엄사 방면에서 같은 면 냉천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와서 도로가 젖어 있었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 구간이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5세) 운전의 F 오토바이 뒤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사안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17.경부터 같은 달 27.경 사이에 수원 권선시 F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17.경부터 같은 달 27. 경사이에 수원 권선시 F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출동경찰관의 진술에 대한 내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불능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 (마약감정결과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모발감정결과 등)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각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펜터민 성분으로 된 다이어트 약을 포함한 정신과 약물을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장기간 복용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일 뿐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2017. 4. 27. 18:4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커피전문점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건달들이 단체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고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횡설수설 하는 등 환청 및 환각증상을 보였다. 피고인들의 소변을 2016. 4. 27. 압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및 면역시험법으로 검사한 결과, 각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 펜터민 성분이 검출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피고인들의 모발을 검사한 결과 피고인들의 각 모발에서 펜터민 성분은 검출되었으나, 메트암페타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이 처방받아 복용하였다는 약에서는 펜터민, 알프라졸람, 졸피뎀, 플루니트라제팜, 로라제팜과 같이 정신과에서 통상적으로 처방하는 약품들이 검출되었으나 메트암페타민은 검출되지 않았다. 펜터민은 구조상 암페타민 a-메칠 유도체로 식욕억제작용이 있어 비만치료제로 사용되는데, 간이시약검사에서는 펜터민 복용만으로 간이시약검사의 양성반응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면역분석법에 의한 예비실험을 실시한 후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에 의한 정밀실험을 실시하여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과 그 체내 대사체인 암페타민을 확인하고 있고, 이러한 실험방법은 가스크로마토그라피로 약물을 분리하고 분리된 물질의 분자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도, 신뢰도가 높으며 구조가 유사한 물질의 경우에도 모두 구분이 된다. 특히 피고인들의 모발에서는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펜터민 성분만 검출되었는바, 이러한 사실은 위 시험법으로 메트암페타민과 펜터민을 구별하여 감정할 수 있고, 펜터민의 복용만으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기는 어렵다는 사정을 반증한다. 피고인들이 복용한 약물의 복합작용으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볼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 2년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소변에서만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고, 모발에서는 검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밖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