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0. 08:45경 광주시 B 앞 편도 1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역동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 수리비로 176,1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사진, 팰리세이드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당시 피고인은 운전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피해 중앙선을 넘어 자동차를 역주행하는 등으로 도주하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17:16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54세)이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험하다고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왼손으로 4회, 오른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여 엄벌이 요구되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9. 12. 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폭력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22:4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옹진군 B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상(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그 결과의 참혹성 및 재범방지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운행거리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03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17. 20:44경 인천 남동구 B 1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모듬튀김’의 크기가 작다는 이유로, 삿대질을 하고 “이딴 식으로 장사해.”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치고 어깨를 밀치는 등 약 17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주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음식점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인 피해자 E(남, 39세)이 “그만하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너 뭐야 개새끼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다가가는 것을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36세)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어깨 부위를 세게 밀치고,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붙잡아 뒤로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17. 21:00경 위 식당에서, 손님과 다툼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업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이 위 업주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자 “가만히 있어. 결제는 하고 가야 될거 아니야. 씨”라고 소리를 치며 양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밀친 후 계속하여 멱살을 잡고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술에 취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폭행의 정도와 경위, 폭력범죄 처벌 전력,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고자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8.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5. 21:13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4. 5. 21:30경 동대문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와 함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11)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15, 16, 26, 27)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범행이 발각되자 동생의주민번호를 부정사용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고, 피해자 D(여, 33세)는 위 회사에 고용되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해외 특허 관리 업무를 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E 부근 도로 앞에서 피해자와 사업미팅 업무를 마치고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오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손을 빼려고 하자 힘을 주어 피해자의 손을 놔주지 않고, 위 장소 근처에 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로 자신의 가슴 쪽으로 가져다 댄 후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너랑 맥주 한 잔 먹고 싶은지 모르겠다. 진짜 딱 한 잔이다. 집에 가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속하여 놔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취파일 요약자료 제출),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서(녹취파일 분석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해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명료한 기억을 바탕으로 있었던 일 그대로를 상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믿을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취지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과 나눈 대화, 메시지 등에서 피고인이 보인 반응, 태도, 자인하는 범위 등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위 증거들을 합쳐보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범행으로 그 내용,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죄 성부를 떠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추행의 수위,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60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2021. 11.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강원 홍천군 B 임야(준보전산지)의 약 270㎡ 면적 및 C 임야(임업용 산지인 보전산지)의 약 773㎡ 면적을 굴삭기를 활용하여 절토 및 성토를 하여 형질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임야대장, 각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대장 1. 불법지 위치도, 불법 산지훼손지 구적도, 임야도, 지적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산지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가 없이 총 면적 1,043㎡의 산지를 절․성토하여 전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위 산지의 복구에도 상당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는 2차례에 걸친 산지관리법위반 전과를 포함하여 십수 회에 이르는 행정법규 위반 관련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에 대해 복구공사를 진행하여 2022. 11.경 복구준공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16: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시 서구 구덕로 120, 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상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37.1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4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9. 23:00경 대전 동구 중앙로215 대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수바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차로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고, ‘음주 단독 교통사고 발생’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사고 장소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3경부터 23:5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동종 전력 확인,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은 적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마지막 동종 전과는 2015년으로 다소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8. 00:36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병원장례식장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영하1길 23-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77

범 죄 사 실 2023고단877 피고인은 2023. 4. 2. 01:05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대구달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5경부터 01:24경까지 약 19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불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224 피고인은 2023. 4. 2. 03: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같은 날 01:2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 바닥에 대소변을 보고, 경찰관들에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가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원탁형 탁자를 발로 차 넘어뜨려, 그 위에 놓여 있던 시가 88,000원 상당의 탁자 유리(너비 약 1m)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3고단1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및 사진자료(공용물건손상),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 및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일련의 행위는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5년 공무집행방해죄로 6개월 복역한 적이 있으므로 스스로 그 심각성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탁자)를 배상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한 후 1차례 경범죄를 저질렀을 뿐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사항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19:2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이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연락하기 위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의 얼굴에 가져다 대는 순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 수사경력 및 112신고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취로 인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2019. 4.경부터 동거하여, 2020. 12. 7.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18. 20: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지인 중 한 명이 만취하여 화장실에서 누워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친구분을 방으로 모셔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당신이 왜 내 친구를 신경 쓰느냐”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피멍과 혹이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6. 7. 21:20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며칠 동안 남해에 있는 지인 집에 머무르다가 귀가하여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남해에 가서 여태까지 뭐했냐”라고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순번 6), -상해진단서(순번 10), -상처부위사진(순번 12), -관련사진(순번 14), 각 수사보고(순번 28,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이후인 2023. 3. 2. 피해자와의 이혼사건(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4046)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며, 피해자는 위 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2023. 3. 31.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25. 15:00경 김해시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에 피고인은 조수석에, 피해자는 뒷좌석에 각각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피고인이 술을 더 마시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먹지 못하게 만류하고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조수석에서 고개를 돌려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니가 마귀가 씌여 우리 집 안을 쑤끄리고 만들고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쥐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3. 3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3고단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 2. 18. 12:30경 춘천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래 기간 편집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을 앓고 있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가 분리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2. 14: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피고인의 남편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1유형] 무면허운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마지막 처벌일로부터 긴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는 물론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접촉사고까지 발생하였다. 벌금형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범법행위를 막는 데에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리고 재범예방을 위해 수강명령도 함께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5. 0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원내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관저동 서대전TG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3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5340 피고인은 2022.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D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06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 19: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으로부터 합계 64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6286 피고인은 2022. 6. 3. 23:50경 인천 남동구 F, G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D 게시판에 '미개봉한 에어팟프로를 165,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4. 00:38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제출자료(피해금 이체내역), 각 제출자료(피의자와 대화내역), 제출자료(피의자 게시글) 2022고단6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계속 중 확인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등),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인터넷 사기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특성을 참작하고,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총 5명의 피해자 중 연락이 닿은 4명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3명으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다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다시금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21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8. 1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과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5.경 수원시 영통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E’에 접속하여 ‘삼성갤럭시 Z플립 3 휴대폰(60만 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4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9.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E’에 접속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 15만 원(5만 원권, 3장)을 12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8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6.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E’에 접속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 5만 원권 10장 팝니다, 장당 43,000원, 일괄구매시 40만 원에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40만 원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 5만 원권 10매의 핀 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 확인 및 사건이송 요청서 편철 보고), 동종 전력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 액수 합계가 112만 원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3회 저질러 엄벌이 요구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19. 15:30경부터 2022. 5. 25. 15:40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 D동 1, 2호 라인 자전거 보관소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 메리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4, 5, 7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거 5대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11. 15:15경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G동에 이르러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아파트 H호 앞까지 침입한 다음,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 스캇 스케일 940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8 내지 1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거 6대를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7. 4. 00:35경 서울 송파구 I아파트 J동에 이르러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아파트 7층까지 침입한 다음,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 트렉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0. 8. 29. 03:30경 서울 송파구 L 앞 도로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아이폰SE 휴대전화 1대와 신한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 정문 주변 도로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카드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주민등록증 1장, 체크카드 1장, 기숙사 카드키 1장을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9. 13:38경 서울 강남구 Q 소재 R에서 음식을 구입하면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신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카드로 대금 15,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05:56경부터 같은 날 13: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78,85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 S, V, W, X, E, B, Y, P,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20, 43, 44, 55, 56, 60),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0, 12, 23, 38, 58, 66, 67, 68, 69, 70, 75, 76, 77, 82, 83, 84, 87, 88, 89),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1)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각 Z아파트 CCTV 사진, 각 방범용 CCTV 사진, 피해자 S 휴대폰 사진, 중고자전거 직거래 사이트 캡쳐 사진, 각 압수물 사진, 각 현장 사진 등, Z 아파트 cctv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죄, 제2 죄, 제3죄, 제4의 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판시 제4의 가 죄, 제5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총 12회에 걸쳐 합계 36,05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고, 분실한 신용카드 등의 재물을 횡령하였으며, 20차례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678,850원을 결제하였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그 중 2 차례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시 제1 죄, 제2 죄, 제3죄, 제4의 나 죄는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피고인은 반복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제4의 가 죄, 제5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 13:4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강변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10년에 처벌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