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9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저금리 대출알선, 신용등급 상향,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명 ‘B’, ‘C 실장’, ‘D 실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상담원 G(전화번호 1 생략)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한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한도 승인을 받은 후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가 H에서 1,500만원을 대출 받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H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일부러 H에서 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F은행에서 대출금이 인출되지 않도록 막아 놓았다고 하니, 우리가 보낸 채권 회수팀 직원에게 H에서 받은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1. 12. 15:20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로 25번길 10에 있는 ‘119 안전센터’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3.경 수원시 J에 있는 ‘K'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번호 : L, 처리일자 : 2020. 11. 13, 대출입금금액 : 30,000,000원, 성 명 : I,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서울시 중구 M, 회사명 : ㈜N(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N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납입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O은행 모바일 영업부 P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2020. 11. 1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N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하여 지급정지조치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주고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1. 13. 14:00경 성남시 분당구 Q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N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N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O은행 모바일 영업부 S 대리(전화번호 2 생략)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2020. 11. 1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은행 U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 받은 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우리가 보낸 채권팀 직원에게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1. 17. 14:35경 화성시 V에 있는 ‘W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으려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S’)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X’)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보직원(일명 ‘C 실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실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 대리’)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 각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P 대리’)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 대출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피해자가 촬영한 현금사진 / 위조된 Y 명의 납입증명서 / 현장사진 / N은행 명의 납읍증명서 1. 판시 전과 : 관련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 내지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E, I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범하기 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 부여 등을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