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4.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상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 일명 'E'라는 자와 담보가치가 없는 아파트의 소유 명의를 넘겨와 마치 위 아파트의 실소유자이며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대출업자를 속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일명 'E'와 공모하여, 2008. 10. 2.경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D은 대전시 대덕구 H 아파트 312동 301호 아파트(이하 '대전 아파트'라 한다)의 실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10,000,000원에 월세 500,000원으로 계약된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대리인 J에게 "국세청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은행에 가면 대출받는데 시간이 걸려서 급하게 돈을 빌려야 한다, D 명의로 된 대전 아파트에는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500,000원의 월세계약만 있으니 위 아파트를 담보로 75,000,000원 차용해 주면 월 2.3%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전아파트 설정된 50,000,000원의 근저당을 해지토록 하고, 금 10,000,000원을 피고인 A의 딸 K 명의 국민은행 통장(L), 금 10,192,300원을 피고인 A의 M(주)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N)로 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대전 아파트에는 임차인 O가 월세가 아닌 전세보증금 85,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고, 실 거래가도 120,000,000원 가량에 불과하여 차용금 75,000,000원 상당의 담보가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E와 함께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금 20,192,300원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이 한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이 고소장에 첨부된 사실확인서를 대출 당일 J에게 교부하였다는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부 등본, 허위 임대차계약서, 각 사실확인서, 약속어음, 영수증 사본 1. 각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관련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1. 경합범처리(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E'로부터 대전아파트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할 수 있는 사채업자를 알선해 주면 10,000,000원을 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M 주식회사의 체불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있어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것에 불과할 뿐인데 대전아파트의 소유 관계나 근저당권 설정 여부 및 전세계약 등 이용관계에 대하여는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알지 못하였고, 편취 범의가 없었으며, 다른 공범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은 대전아파트에 대한 소유자, 근저당권 설정 현황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은 물론 그 이용 현황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에는 대전아파트 담보가치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임차보증금이 소액인 허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고,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 결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A과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대리인인 J는, 2008. 10. 2.경 대부 중개를 하는 P을 통해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M회사 세금을 내야 하니 대전아파트를 담보로 급전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자신이 운영하던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 그와 동행한 Q을 만난 자리에서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받고서 전화로 명의상 임차인과 통화하여 실제 임대차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J에게 대전아파트에 '하자(타인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이 있으니, '20,000,000원'을 더 해달라고 말하였고 또한 위 허위인 임대현황에 대하여 사실이라는 취지인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J는 당시 피고인 A에게 대전아파트 소유자 본인인 피고인 D이 직접 와야 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연락을 받은 피고인 D은 위 사무실로 와서 위 임대현황에 대한 확인서를 포함한 대출관련 서류에 자서하였으며, 위 확인서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양형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이 크지 않고 'E'라는 성명불상자가 주도한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대전아파트 매각을 통해 일부나마 피해 금원을 회수한 점, 피고인 A이 피해 변제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죄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게 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