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4 특수강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오준근(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5.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4. 3, 30, 가석방되어 2004. 4. 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5. 12.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06.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9.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0.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9. 13, 02:15경 목포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18세)와 피해자 E(여, 당시 18세)가 거주하는 방에 재물을 강취할 의사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손에 식칼(전체길이 약 25cm)을 쥔 채 강취할 물건을 물색하고, 피해자 D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모습을 본 뒤 겁에 질려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고 잠을 자는 척 누워 있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에 식칼을 쥔 채 강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 이 방에 들어오자 방문 뒤에 숨어 있다가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E을 향해 칼을 겨누며 내보인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이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및 수형 중인 사실 확인 보고)에 첨부된 판결문 및 결정문 6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 따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준강도죄 등, 특수강도미수죄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판시 죄각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물건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방에 침입한 것은 사실이나, 칼을 들고 있지 않았고, 찌를 듯한 위세를 보인 적이 없어 물건을 강취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칼을 들고 방에 들어간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2005. 9. 14. 경찰 조사에서 "방문 뒤에 모르는 남자가 서 있었고, 누군가 싶어 계속 쳐다보았는데 그의 손에 식칼이 들려져 있어 너무 놀라서 소리를 치니 그 남자가 태연하게 문밖을 나가 사라졌습니다."(증거기록 제15쪽), 2014. 8. 31. 경찰 조사시 "칼을 손에 쥐고 저를 향해 앞으로 내보였습니다. 칼로 저를 직접적으로 해코지를 한 거는 없는데 칼을 보여 제가 겁을 먹었습니다."(증거기록 제69쪽)라고 각 진술하였고, 피해자 D 역시 경찰 조사시 "제가 직접 칼을 보았기 때문에 확실하고 그 사람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증거기록 제77쪽), 이 법정 제3회 공판기일에서 '잠에서 깨어 실눈을 뜨고 보았더니 어떤 사람이 들어와 식칼을 들고 있었다'고 각 진술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의 방에 침입하였다는 점을 일치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2005. 9. 14. 경찰 조사시 "보통 부엌에서 쓰는 식칼로 25센티미터 정도 되고 칼날 사이에 공기구멍이 뚫려 있던 칼이었습니다."(증거기록 제15쪽), 2014. 8. 31. 경찰 조사시 "칼에 공기구멍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정확히 어느 부분에 있었는지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 남자가 들고 있었던 칼에 공기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았습니다."(증거기록 제69쪽)라고 각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들고 있었던 칼의 모양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방안의 불빛이 꺼져 있어 어두웠는데, 방문 뒤에 숨어 있던 피고인을 보고 크게 놀란 피해자 E가 그 짧은 순간에 피고인의 손에 칼이 있던 사실 및 칼의 생김새까지 식별해 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거실의 불빛이 열린 방문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고, 피해자 D는 경찰 조사 및 이 법정 제3회 공판기일에서, 방안에 공부할 때 쓰는 스탠드를 켜두었고 당시 방안이 사람이나 사물을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어둡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이 피해자들의 집에서 쓰던 칼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E와 피고인의 거리가 50cm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 E가 놀랐다는 사정만으로 칼의 존재나 생김새 등을 파악하는 것이 경험칙상 이례적인 경우라고 하기 어려워 피해자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들의 방에 침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강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강취가 아니라 금품을 훔치기 위한 의사로 피해자들의 방에 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방안에 침입하여 흠질 물건을 물색하는 상황에서 칼을 들고 있었다면 최소한 절도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반항이 있을 경우,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항거를 억압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행위에 나아갈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 E은 2014. 8. 31, 경찰 조사시 "칼을 손에 쥐고 저를 향해 앞으로 내보였습니다."(증거기록 제69쪽), "남자가 손에 칼을 쥐고 저 쪽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겁을 먹고 소리를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증거기록 제70쪽)라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거리는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로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물건을 훔치다가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가한 전력이 2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 일주일 후인 2005. 9. 20. 에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을 살피던 중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강도의 범의가 존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N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흉기에 의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침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4차례 절도 및 강도 범죄로 소년부 및 가정법원에 송치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이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상규 판사 김경찬 판사 박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