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22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6. 25. 새벽 무렵 울산시 남구 C 소재 'D주점'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1세)를 보고 호감을 갖게 되었고, 피해자가 일행들과의 술자리가 파한 것을 알고, 위 주점 앞에서부터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우리 집에 가서 쉬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매몰차게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같은 날 08:15경 위 주점 인근에 있는 울산시 남구 F 소재 'G' 뒤쪽 공터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 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약 1분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와 같이 공격당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택시에 억지로 태우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시 중구 H아파트 △동 30△호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가자'는 제안을 매몰차게 거절하고, 집으로 끌려오는 중에도 소리를 지르며 반항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작은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강화고무망치와 쇠망치를 가지고 와 강화고무망치로 현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양 팔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겁이 나 추가 공격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다가 기절한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끌고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깨어난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재차 위 강화고무망치와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작은 방에서 보관 중이던 나일론 끈을 베란다 천장에 설치된 가스배관에 매달아 매듭을 만든 후, 피해자의 목을 매듭 안으로 밀어 넣고 힘껏 졸랐으나 피해자가 격렬하게 반항하여 매듭이 목에서 빠지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피해자에게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더 이상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3개월 이상 부정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강간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7. 6. 26. 새벽 무렵 안방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극심한 폭력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7. 6. 25. 08:35경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로 끌고 들어간 다음 이튿날인 2017. 6. 26. 06:2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약 2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소정의 살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청구 전 조사서 1.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년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의 비행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범행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매우 잔혹한 수법하에 저지른 것이다. 울산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에서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면담결과보고서'는,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후회나 죄책감 및 반성하는 태도 결여로 추후 재범 위법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욕구통제 능력 및 스트레스 해소능력 부족으로 불안정한 상황 발생시 본 사건과 같이 극단적 분노 표출 가능성이 높고, 물건을 부수거나 공격성을 신체적으로 표현하며 대인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으며, 현 자신의 상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자기중심적 사고 및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범행 원인을 외부귀인으로 돌리는 등 향후 행동 개선의 가능성이 낮다'는 종합 분석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젠심리상담센터에서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는, '피고인은 외관상으로는 상당히 정상적으로 보이고 지능도 보통 수준 이상이지만, 극단적으로 이기적이며 타인을 목적 달성의 도구로 이용하고, 무책임하면서 냉담하고 쉽게 거짓말을 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반사회적 행동, 공감능력과 죄책감 결여, 낮은 행동 통제력, 극단적인 자기중심성, 기만 등과 같은 특성이 높게 나타나는 범죄사실 자료들을 근거 바탕으로 성장과정, 인지, 정서, 행동 등 다측면적인 평가를 해볼 때 피의자에게 사이코패스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울산보호관찰소에서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는,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23점으로 재범 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기타 재범 요인들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조사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의 점 관련 1)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강간한 것이 아니다. 2) 피해자를 망치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와 함께 죽기로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요청 또는 승낙하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망치로 때린 것일 뿐이고, 나일론 끈을 이용하여 만든 매듭에 피해자의 목을 매듭에 밀어 넣은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두른 적도 없다. 3) 피고인에게 강간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강간의 점 관련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다. 감금의 점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강간살인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유전자감정서, 각 사진, 상해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보강증거가 존재하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강간살인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리고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에 사용된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위험성, 위험한 물건으로 공격한 부위와 강도 및 반복성, 피해자가 현장에서 상당한 양의 출혈을 하고 기절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강간살인의 고의 또한 넉넉하게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강간 및 감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한 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9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살인미수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8년 4월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25년 이상)을 1/3로, 상한(무기징역 이상)을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1경합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2경합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8월 ~ 2년 3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무고한 여성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는 등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고 와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인 강화고무망치와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나일론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식칼까지 휘두르는 등의 매우 잔혹한 수법하에 강간살인미수를 한 데 이어 재차 강간까지 한 것으로서 동기, 수법, 결과 면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강간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팬티에 대변을 보고, 눈과 얼굴에 실핏줄이 터지고,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며 상당한 양의 출혈을 하는 등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입었으며 머리 부위 봉합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충격은 실로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은 물론 법정에서조차 수긍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며(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증언까지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의 범행이 그나마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만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 및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어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