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 2021. 10. 23. 07:00경 에브리타임 어플을 통하여 만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3. 07:00경 대전 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 1명, 피고인의 일행 1명 등 총 4명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 1명과 피고인의 일행 1명은 먼저 귀가를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상의를 벗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당겨 뒤로 누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일어나 "만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너무 빨라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며 화장실로 피해 들어가 문을 닫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씨발년아 넌 이제 못나가"라고 욕을 하며 머리카락을 잡은 한 손으로는 머리를 벽으로 밀어 부딪히게 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 옷을 잡아당겨 상의가 피해자의 가슴부위까지 거의 올라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빠져나가기 위하여 양팔을 들어 상의가 벗겨지도록 몸을 빼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당겨 피해자의 상의가 벗겨졌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있던 손도 놓게 되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좌변기에서 일어나 화장실에서 나가려 하자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 고리가 끊어졌고, 피해자는 상의를 모두 탈의한 채로, 맨발로 현관문을 열고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B(가명),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소견서 및 진단서, 각 CD영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연령(만 24세)이 비교적 낮아 품행 및 가치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 기타 피고인의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전항에서 살펴본 사정 및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학교 에브리타임 어플을 통해 만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현재 소속 학교에서 제적 처분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우려 및 동종 수법에 따른 재범의 우려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 기타 피고인의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연령(만 24세)이 비교적 낮아 품행 및 가치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 피고인은 현재 소속 학교에서 제적 처분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우려 및 동종 수법에 따른 재범의 우려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은 상태에서 도망쳐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신체접촉 및 성관계에 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완력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성관계를 하려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여 화장실로 도망쳤으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내용은 가볍지 아니하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과정에서 발목의 염좌 등의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4쪽 참조).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상의를 벗은 채 피고인의 집 밖으로 도망쳐야 하였다. 반나체 상태로 공개된 도로변을 통해 도망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감내하여야 하였을 극도의 수치심과 분노, 자괴감은 결코 가볍게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증거기록 제1권 제26쪽 등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