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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12, 2020고단1917(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우중(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원경(국선) 판결선고 2020. 8.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9고단2612]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2018. 4. 3.부터 2018. 5. 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4월 임금 3,97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5,54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917]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부터 2019. 10. 30. 까지 평택시 F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 10월 임금 3,3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7,6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각서, 체불내역, 상호사실확인서 [2020고단1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연명부, 근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이 약 6,3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4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23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현곤(기소), 박슬기, 김지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한병철, 박선우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1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02: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아내 D, 그녀의 지인 피해자 E(여,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D과 싸움을 벌이고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그녀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 통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처 문자메시지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계속 중 사건 1심 선고확인), 판결문, 법원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내 D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걷어차 땅바닥에 주저앉아 팔을 붙잡은 채 기대어 있었다, 이 사건 당시 맨 정신이었고 술에 취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자 둘 중 한 명을 발로 걷어찼는데 그 여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피고인이 발로 걷어찬 여자가 피고인의 아내 D인지 피해자인지는 헷갈린다'고 진술하였다. 또 다른 목격자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여자(피고인의 아내 D)의 머리채를 잡아 식당 밖으로 끌고나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고, 이를 말리던 여자(피해자)의 무릎 위 허벅지 쪽을 발로 한 번 걷어차고 피해자를 거칠게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9. 9. 19. H병원에서 '척골 몸통의 골절로 49일간 통증완화를 위한 수술적 치료 및 재활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종결내용 란에는 참고사항으로 '피해자가 팔 하박이 아프다고 하고 119 불러 병원 후송'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아내 D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언니 A(피고인)가 어쨌든 미안하대, 괜히 언니는 내 편 들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네'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다.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싸움을 만류하던 피해자의 왼쪽 팔을 발로 걷어찼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왼쪽 팔 부위에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와 목격자들의 각 진술내용 중 피고인이 발로 걷어찬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진 경위에 관하여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당시가 야간인데다가 범행이 혼란한 가운데서 순식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위 불일치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의 아내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혼자 술에 취해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D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D과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D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10여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고, 더구나 판시 전과의 죄로 기소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5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조지은(기소), 박철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경수 판결선고 2020. 8.2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이노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6. 15. 17:50경 대구 달성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다사 쪽에서 이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 적재함에는 무게 약 2.8톤의 쇳덩이가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위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적재 화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재물을 단단히 고정하지 아니한 채 굽은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적재물이 추락하여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폭스바겐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여, 67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폭스바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담허겁증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M(5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두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오래 전의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N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M과 합의한 점을 참작함) 판사 정한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5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52(분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 사 허태훈(기소), 김가연(공판) 판결 선 고 2019. 10. 1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7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0. 12: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D(일명 'E')에게 7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야바 1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에게 7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야바 1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함께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각각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A, 모발), 마약감정서 (B,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5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5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성찬용(기소), 가혜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균 판결선고 2020. 8.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직원으로 일하였던 자로서, 2018. 2. 25.경 남양주시 C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회사에서 홈쇼핑에 납품할 옷을 제작하여야 하는데, 홈쇼핑에 납품할 옷을 만들기 위해 3가지 색상의 원단을 납품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고, 납품할 옷의 디자인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품 기일을 미루다가 다시 2018. 5. 1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옷을 제작할 원단을 납품해 주면 내가 책임을 지고 2개월 안에 원단 판매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홈쇼핑 회사에 옷을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이미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던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회사 몰래 납품받은 원단을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이익을 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원단을 납품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서울 E에 있는 의류재단업체인 'F'에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원단(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을 납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주)B에서 홈쇼핑 판매기획 건으로 이 사건 원단을 발주하였는데 해당 홈쇼핑 판매기획 건이 무산되고 (주)B가 발주한 원단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자 개인적으로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을 뿐 재물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원단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B의 캐주얼스포츠사업부 부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원단 발주 이전인 2018. 1. 25.에도 피해자 운영의 (주)G에 (주)B 명의 발주서를 보내어 원단을 발주한 적이 있었다. 위 거래에 관하여 (주)B는 (주)G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납품대금을 일부 지급하였고, 일부 납품대금에 관하여는 납품단가와 불량발생을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투었으나, 피고인이 발주한 위 거래가 (주)B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는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주)B를 대리하여 원단을 발주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주)G가 (주)B를 상대로 승소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대법원 2020다. 248971)이다. 이 사건 원단 발주 당시 실제 (주)B에서 홈쇼핑 판매기획 건을 추진 중이었고, 피고인이 (주)G에 보낸 발주 관련 이메일의 참조수신자에 (주)B의 직원 H, I이 포함되어 있다. (주)B 실질 대표 J은 이 사건 원단 발주 이후 2018. 6. 20.자로 "관리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사전결재가 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계산서 발행 건은 결제할 수 없습니다. 사전보고, 결재 없이 발생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하니, 꼭 사전에 보고하시고 진행 해주십시오"라는 문서를 피고인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공람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기존 발주에 대해 (주)B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회사 차원의 의사결정이 있었고, (주)B가 피고인에 대하여 발주 권한을 제한한 것은 이 사건 발주 이후로 보인다. 1 한편, 이 사건 원단은 옷 스타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품이 계속 미루어지다가 2018. 5.경 피고인이 지정한 원단 재단업체인 'F'으로 납품되었는데, 'F'은 거의 1년간 이 사건 원단을 보관만하다가 2019. 8.경 피고인으로부터 보관비 500만 원을 받고 이를 내어주었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원단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원단을 '납품한 이후' 피고인이 이번 발주는 본인이 실수를 했다면 개인적으로 처리할 테니 (주)B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는바, 비록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원단 대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말한 행위와 피해자의 이 사건 원단 납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허문희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2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6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상윤(기소), 구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Q9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0. 13:13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9. 10. 13:13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G 방면에서 봉덕로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H(여, 74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및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녹화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0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05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상혁(기소), 신병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삼율 |담당변호사 이호영, 서영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5. 6. B으로부터 C 택지개발사업지구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1억 원을 위약금으로 배상받기로 약정하였고, 이 위약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수취인, 지급기일, 발행일,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등이 백지로 되어 있는 B 발행의 1억 원 권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B으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관계서류 등을 건네받은 후 실제 조합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였다가 수익성과 가족들의 반대를 이유로 그 권리를 포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B의 귀책사유로 인해 위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B에 대한 위약금 채권을 갖지 못하며 그 결과 위 약속어음에 대한 백지보충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속어음을 보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어음인 것처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에 'A', 지급기일란에 '2014년 6월 30일', 발행일란에 '2009년 5월 6일', 발행지란에 '수원시', 지급지란에 '서울특별시', 지급장소란에 'D은행 삼성동지점'이라고 각 기재하고 배서란 중 그 피배서인란에 'E', 배서일자란에 '2014년 4월 28일', 배서인란에 '수원 영통구 F건물, G호 A'이라고 기재하여, B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알지 못하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9. 5. 6. H 조합원인 B과 사이에 B의 'C 택지개발사업지구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B측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2)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일, 지급기일, 수취인란 등을 공란으로 하고 발행인을 B으로 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년경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에 자신의 이름 'A', 지급기일란에 '2014. 6. 30.', 발행일란에 '2009. 5. 6.' 등으로 보충하여 E에게 배서양도 하였다. E은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 134229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어음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송 진행 중인 2016. 1. 6. E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반환받고 배서를 말소하였고, 2016. 1. 14. E을 승계하여 위 소송절차에 참가하였다. 4) 위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6. 7. 21. 이 사건 매매계약이 B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고 보아 'B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과 손해배상금 및 어음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B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448975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14.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조합원 명의변경 내지 이 사건 수분양권의 수분양자 명의변경이 행절차에 관한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법원 2018다20615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4. 26. 상고가 기각되었다. 5) 이 사건 약속어음의 어음금액은 '100,000,000원(일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이 백지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하였는지 여부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B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어음금액을 1억 원으로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음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수취인 등 공란으로 남아 있는 나머지 부분을 기재한 것이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B이 피고인에게 부여한 보충권의 한도를 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2)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1억 원인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B과 특약하였고, B은 이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위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한 어음을 전제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특약에 의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중 백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충할 권한을 B으로부터 수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는 담보 목적으로 교부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중매매나 권리이전의무 불이행과 같은 B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 이 사건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을 뿐이다. 3) 피고인은 스스로 이 사건 수분양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포기하고서도 이 사건 약속어음을 E에게 양도하여 B을 상대로 위와 같이 어음금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소송사기죄가 될 여지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백지 부분을 보충한 것을 위조라고 할 수는 없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수여받은 백지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상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4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6. 14: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구 진동면 해양관광로 252에 있는 노송장모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약식명령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6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주취상태가 가볍지 않다. 운전 중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그러나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상대차량의 과실도 있었고, 피고인 외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4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문주(기소), 김청아 (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5. 02:20경 여수시 B 펜션 앞 도로부터 여수시 C 아파트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54%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 후 후진기어 상태로 주차하는 바람에 차량이 스스로 이동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3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8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수경1)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B'라고 함)의 직원으로 2018. 1. 8.경부터 2019. 9. 3.경까지 B가 운영하는 C 관련 지출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 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C 명의 농협은행 계좌(E)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B 자금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1)변론종결후선임되었다. 송금한 후 이를 개인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금 사용처 확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장역 4개월 ~ 1년 4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8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공사에서 지출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서 피해자 공사의 운영자금 2,000만 원을 횡령하여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공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약 9개월 뒤 원금을 입금하여 피해를 회복하였고, 그 이후 감사과정에서 범행이 적발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3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김문주(기소), 김청아 (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07: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동마산IC삼거리 교차로를 마산 C에 있는 D요양병원 쪽에서 동마산IC 쪽으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뤄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우회전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35세)의 자전거 측면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사고 사진 첨부 관련) 1. 현장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3. 검사 의견 : 금고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신호위반을 한데다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여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도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하였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성찬용(기소), 우만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황준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6.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8.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독서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2m의 거리에서 F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차장에서 위 "E" 업주인 피해자 G(남, 57세) 소유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왜 남의 차를 들이받냐!”고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생맥주 통(재질 : 스테인리스, 무게 : 약 5kg)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나무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음주측정프린터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특수폭행 경위 관련 CCTV 캡처), 녹취서, CCTV영상, 음주운전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및 음주운전으로 각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환영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3 가. 공무집행방해 나. 재물손괴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이한별(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6, 19:35 경 의령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2번방에서, 일행인 A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도우미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위에 있던 시가 2만원 상당의 술잔 20개를 벽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술집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위 B를 2번방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갑자기 출입문을 막은 다음 '와 데리고 나가네, 개새끼들아'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G의 목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이 B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욕설을 하고 목을 2회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저지하려는 목적에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다행히도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검사 의견 : 징역 4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에서 도우미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잔 20개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물건 자체의 손괴 외에도 그 잔해물 제거 등을 위해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주점에서 물건을 손괴하여 벌금형 처벌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9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7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민섭(기소), 유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20:10경 경북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A아."라고 말하는 등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8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3, 2020고단949(병합) 폭행, 특수폭행 피고 인 A 검 사 박원석, 이승철(기소), 김용선, 박원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안 |담당변호사 이태환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883] 피고인은 2020. 5. 7. 03:3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23세)이 자신을 쳐다본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불러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1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박상환(기소), 김시한(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17:15경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54세)의 운전의 G 포터II 화물차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삼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F),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앙선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범행을 시인한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 2회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이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