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20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6.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C 소유인 가와사키 울트라 1대의 수리를 의뢰받아 위 사업장에서 보관하던 중, 2012. 10.경 F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제트스키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항 횡령 피고인은 2013. 1.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스노우모빌 1대의 보관을 의뢰받아 위 사업장 앞마당에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2.경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위스노우모빌을 H에게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횡령 가. 피고인은 2010. 7.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I소유인 씨레이 185를 매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3.경 경기 가평군 J에 있는 K수상스키장에 이를 매도하고 금 1,3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대금 1,3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야마하 슈퍼젯 1대의 보관을 의뢰받고 위 사업장에 보관하던 중, 2012. 9.경 천안에 있는 L에 대금 800만 원에 이를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4. 28.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제트스키 1대의 수리를 의뢰받고 위 사업장에 보관하던 중, 2013. 7.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제트스키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청평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 이를 옮겨 놓은 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6.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트레일러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데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6. 25.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제트스키 1대와 트레일러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교부받아 위 사업장에서 보관하던 중, 2013. 9.경 O로부터 1,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제트스키와 트레일러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N, M,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C, N, M, G 작성의 고소장 1. C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4. 가.항의 피해자 M에 대한 횡령과 관련하여 수리를 의뢰받은 제트스키는 피고인이 가지고, 피해자에게 새로운 제트스키를 구입해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반환요구는 새 제트스키에 대한 반환요구일 뿐이고, 수리를 의뢰받은 제트스키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3. 4. 28. 피해자의 제트스키가 사고로 망가져 피고인에게 그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그 후 1~2달 뒤 피고인이 400만 원을 더 주면 수리를 의뢰한 제트스키 대신 새 제트스키를 주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고, 2013. 7. 26. 새로운 제트스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으나,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위와 같은 매매계약은 수리를 의뢰한 제트스키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취지가 아니라 수리를 의뢰한 제트스키와 새로운 제트스키를 교환하는 취지였고, 피고인이 2013. 8. 2. 까지 새로운 제트스키를 주기로 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다시 수리를 의뢰한 제트스키를 수리해서 사용하던지 할 테니 새로운 제트스키를 줄 수 없다면 수리를 의뢰한 제트스키를 돌려달라고 피고인에게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수리를 의뢰한 제트스키의 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관여 없이 보험회사와 피고인 사이에서 보험처리를 하려는 의도로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교부한 것이라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교환 계약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새로운 제트스키를 교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수리를 의뢰한 제트스키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계약으로서 피고인이 위 교환계약에 따라 새로운 제트스키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이상 수리를 의뢰한 제트스키는 여전히 피해자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중 G, C, I과 합의된 점, 횡령금액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횡령된 제트스키, 스노우모빌 등의 가액, 피해자는 6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C가 원룸을 신축 중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자제품 대리점을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으니, 우선 1,000만 원 정도를 주면, 에어컨 등 전자제품을 저렴한 가 격으로 일주일 내에 납품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자제품 대리점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납품받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5.경 피고인의 아내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기재 부분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원의 액수와 기망방법,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82

범죄사실 2013고단1382 피고인은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C' 다방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속칭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개인적인 채무가 약 1,5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5. 2. 14:00경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구의 전 업주에게 지급할 550만 원을 선불금으로 빌려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6.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방에서 일하려면 필요한 것을 사야 하니 250만 원을 선불금으로 빌려주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5. 8.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머리하고 옷을 사는데 필요하니 150만 원을 선불금으로 빌려주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5. 12. 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에게 120만 원을 주어야 하는데 선불금으로 빌려주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5. 18. 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선불금으로 1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갚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은 2013. 5. 21.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어머니 병원비 20만 원을 선불금으로더 빌려주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갚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만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1,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¹2013고단1461 피고인은 경북 상주시 G에 있는 'H' 다방 업주인 피해자 I으로부터 속칭 '선불금' 명 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개인적인 채무가 약 2,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3. 5. 29. 14:00경 대구시 중구 J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원권 수표 10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00경 50만 원, 2013. 5. 31.경 50만 원, 2013. 6. 2.경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 금전차용증서 사본, 통장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6. 21:39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50에 있는 서울삼성병원 앞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03: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가방을 열어 놓은 채 전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5,000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벌금 전과는 있으나, 배가 고파 훔쳤다고범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직후 피해자측에 체포된 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점,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정상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50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1.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제시 B 및 C, D 소재 농지 3필지 합계 2,383m²에 대하여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최고 2.2m 높이로 성토, 정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현장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토지에 관하여 일부 원상회복을 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0.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1. 18:25경 혈중알콜농도 0.2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 태에서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건설회관 부근에서 인천 동구 송림동 124의 56 사랑꽃화원 앞길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적발, 높은 혈중알콜농도(0.275%),2006.11. 16.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2007. 4.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0. 1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해,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외에 다른 범죄로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 다수인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8. 04: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 운대구 중동에 있는 '청송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미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승용차를 약 500m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749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군산지원) 2004. 11. 11.자 A B 2004. 9. 4.13:06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 위반 2004고약10221 제천영업소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728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위반 군산지원) 1996. 7. 12.자 C D 1996.2.29.15:18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 96고약2980 토평영업소 총중량위반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2. 1. 7.경 범행)로 벌금 150만원을, 2012. 9.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2012. 7. 15.경 범행)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7. 22:32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 815-70 앞 도로에서 시흥시 월곶동 동서로 상곡교차로 앞 도로까지 3킬로미터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991 1. 2013. 3.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D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달라고 한 후, 2013. 3. 일자불상 17: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D가 보낸 G이 그곳 방 안 베개 밑에 놓아둔 필로폰 약 0.06그램을 가져나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3. 4. 초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4. 초순 03:00경 시흥시 H에 있는 'I'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6 그램 중 약 0.03 그램을 J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2013, 4.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6그램 중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3. 10.경부터 2013. 11. 경 사이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3. 11.경 사이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병원 부근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4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2014, 1, 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 9. 09:00경 시흥시 K블록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L 에쿠스 승용차에서 위 4. 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박카스' 병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4, 1, 9.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1. 9. 16:40경 시흥시 M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L 에쿠스 승용차에서 위 4. 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1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및 위 5. 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아 있는 필로폰 잔량이 희석되어 있는 '박카스' 병을 은닉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473080, 7. 2011. 5. 하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5. 9. N이 사용하는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3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1. 5. 하순경 시흥시 신천리 상호불상의 당구장 뒤편 길가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 하는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위 N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3개 에 나눠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09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8. 2011, 6.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군포시 금정동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9 그램 중 약 0.015그램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2011. 6.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6. 하순경 시흥시 H에 있는 'I 무인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9그램 중 약 0.03 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판결문 첨부) 2014고단991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보자)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국과수 감정결과 추송서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20143080 1. 수사보고(A 및 N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금 보전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 내지 6항의 필로폰 수수·제공·투약·소지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 7 내지 항의 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7 내지 9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600,000원 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원 × (3 + 3)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제7 내지 9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 기준의 적용이 없음)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항의 필로폰 제공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나. 각 필로폰 수수 및 투약행위 별로 죄가 성립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선고형이 단일범죄의 권고형 상한 범위 내에서 있으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마약초범이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판시 제7 내지 9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21: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식당 2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E(여, 20세)가 용변을 보는 사이 피해자의 용변 칸의 문을 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자화장실이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너는 남자랑 안 해봤냐" 등 음란한 말을 하며 계속하여 문을 발로 차고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 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를 두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심신미약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2014. 1. 24.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D 식당에서, 과거에 같은 택시회사에서 기사로 일하였던 동료들과 친목모임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4세)의 왼쪽 이마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치료비 지급하고 100 만원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3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6.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상도동 이하 불상의 지점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죽도동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16. 00:5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서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차량이 도로 중간에 정차하여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거나 차량 하부에 교통콘을 끼운 채 운행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수상히 여긴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 E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혀가 꼬여 말투가 어눌하고 정상적으로 보행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파출소 사무실로 임의동행하여 간 후 약 3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며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 현장조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유사간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B에 대한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B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7. 8. 21.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주점에서 B를 상대로 준유사강간 등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G 등에게 'B를 상대로 준유사간강 등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B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준유사강간 등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을 구술하여, 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7. 12. 15.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준유사강간등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 죄질이매우 불량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B를 상대로 준유사강간 등 범행을 저지르고 B를 무고하기까지 하여 그 정상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에서 자백한 점, 피무고자가 실제로 기소되거나 처벌받는데 이르지는 아니한 점, 판시 전과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6세)의 친구인 E의 남자친구이다. 1)공소장 기재 죄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이나, 적용법조및공소사실 기재로 보아 오기인 것으로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3. 4. 9. 00:30경 전날 피해자에게 '너 입이 좆나 싼 년이다'라고 욕설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 사과 할 테니 이야기 좀 하자'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불상의 교회 주차장으로 불러내 피고인이 운행 중인 1.5톤 흰색 포터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젖가슴을 만지고, '싫다'며 거부하면서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를 걸어 꼼짝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뒤 피해자의 성기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만나 차량에 함께 탄 적은 있으나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말과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E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다음날 자신에게 울면서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과의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측으로부터 폭행까지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측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사실의 고백과 피고인의 사과 모두 Eq 피해자를 폭행으로 고소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인 점, 피해자의 친구인 F, G, H, I, J도 피고인의 성범죄와 관련하여 E을 폭행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16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기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그 정도가 가장 심한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03:13경 부천 원미구 C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자 친구와 싸움을 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이고 위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게시판 고정 플라스틱 바에 불을 옮겨 붙도록 한후, 위 건물 2층에 내려 'D' PC방으로 갔으나, 불길이 더 번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위 엘리베이터 안으로 다시 돌아 와 위 게시판의 천에 불이 번져 있는 것을 보고 입으로 바람을 불어 불이 꺼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 다수가 현존하고 있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2호(중지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재산상 피해와 더불어 막대한 인명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을 붙인 후에 자발적으로 불을 끈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4. 5.10.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 5번 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대문교차로 방향에서 승인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전방에 있는 차량이 정지하거나 감속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튕겨 나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지하철 3호선 매봉역 인근에 있는 번지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7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6.경부터 2014. 1월경까지 페루에서 거주하다가 2014. 1. 29. 귀국한 자로, 페루에 체류하면서 여권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페루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자 D과 공모하여 여권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3. 4. 30. 페루 리마에서 위 D에게 페루 영주권을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하여 경비 명목으로 미화 1,000달러와 함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신의 여권(E)을 건네주고 위 D은 현지 브로커인 "F" 에게 교부하여 여권 제 3면에 여권 "여권의 유효기간을2005, 10. 18.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스탬프 및 페루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의 직인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여권 1권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여권발급신청서 및 위조여권의 각 사본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04고단12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을 모욕한 혐의로 2014. 2. 10. 수원지방법원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자로, C이 자신을 모욕으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C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2. 20. 00:4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주점 운영자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를 하여 출동한 피해자 C과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자 약식명령 청구된 사실을 기억해내고 화가 나 위 F 등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 이 개새끼 씨팔놈, 네가 날 처넣었지, 너 때문에 벌금 100만원 나왔어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주점 운영자의 업무방해 신고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위 순경 C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