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6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 F구청장 G정당 경선에 참여하였다가 낙선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후배로서,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당시 F구청장이던 피고인 A의 수행비서로 근무하였고 위 선거에서는 피고인 A의 자원봉사자로 선거와 관련한 보도자료 배포와 선거사무소 행정업무 등을 전적으로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4. 30.경 G정당 F구청장 경선에서 상대 후보인 H에게 패배하자 같은 날 대구 F구 선거관리위원회가 H을 위해 불법 경선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2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을 기화로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기로 마음먹고, H의 자원봉사자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경선운동을 한 것임을 잘 알면서도 그 불법 경선운동이 H의 지시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부각할 의도로 정식으로 등록된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사무실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경선운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은 2014. 5. 11. 12:43경 대구 I 제4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대구 F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8일 H F구청장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원인 J 모씨 등 2명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었다. 선관위는 당초 이들 2명이 'H 후보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로 개인 휴대폰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발표했고 G정당 대구시당 공천관리 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A 예비후보 측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선관위가 실제 검찰에 고발한 내용은 이들이 H 후보의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자들이며 개인 휴대폰이 아닌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이용, 당원과 유권자 수백명에게 불법으로 경선홍보를 한 혐의다"라고 기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한 후 이메일을 통해 일보 기자 K 등 모두 50여명에게 송부하여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발 내용이 H 후보의 자원봉사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고발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위 보도자료에 의하여 언론보도가 되자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가중되었고, 피고인 A은 그 보도자료의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4. 5. 14. 12:40경 다시 같은 취지로 "선관위 지도계장이 자원봉사자라고 한 L모씨와 J모씨는 경선이 실시될 당시 H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정식 등록된 자이며 자신들의 휴대폰이 아니라 엄연히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유선전화로 각각 F구 유권자 60명, 90명 등에게 H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홍보성 선거운동을 하였는데, 선관위는 이를 자원봉사자들이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왜곡·은폐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H,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5월 8일 기자회견 보도자료, H 대구 F구청장 후보 내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피고발인의 보도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보도된 기사, 선관위를 비방한 5월 11일 보도자료, 선관위 직원을 고발한 내용의 5월 14일 보도자료, 신문에 기사화된 내용, 고발인의 선거사무원 신고서 및 교체신고서, A F구청장 후보 보도자료, 가입전화 가입원부 증명서, 통화내역 등, 불법 여론조사라는 내용의 5월 7일자 보도자료, 공천확정행위 금지가처분 신청, 가처분 관련 소명자료, 여론조사 결과 등, 가처분신청 내용의 5월 9일자 보도자료, 보도자료로 인한 기사 내용, 사건송치서 1부, 공천일정자료,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 개표결과 등, 보도자료 1·2, 공천관련 협조요청, 수신자 이메일 목록 1부, 로그인 자료 1부, 후이즈 정보자료 1부, 상담원 녹음자료, 각 통화내역서, F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고발장 사본 1부, J·L·P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J·L가 자신들의 휴대전화기로 통화한 내역, 발신자 중심 통화내역 보고 1부, A·B의 주요 통화내역에 따른 발신기지국 위치 특정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5. 14.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B이 단독으로 결정해 2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고인 B과 그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당시 배포된 2건의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라는 것도 몰랐으므로 자신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79호,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호 등 참조). 그런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당시 대구 F구청장 G정당 경선에 출마하여 당선되기 위하여 자신의 선거사무소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후배로서,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당시 구청장이던 피고인 A의 수행비서로 근무하였고,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 구청장 선거에서는 피고인 A의 자원봉사자로 선거와 관련된 보도자료 배포와 선거사무소 행정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해 오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보도자들은 모두 'G정당 A F구청장 예비후보 보도자료'라는 제목으로 작성되었고, 특히 2014. 5. 14.자 보도자료의 형식은 이전에 배포되었던 2014. 5. 8.자 보도자료의 형식과도 같은 점, 피고인들은 평소에도 선거운동 전략 등을 위하여 하루에 수차례 통화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긴밀한 관계로 피고인들 사이에 선거전략에 대한 상호 공통된 이해와 교감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사무실 평면 도상 피고인들의 자리가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4. 5. 11.자 보도자료의 내용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복사하여 G정당 대구시당에 제출하라고 준 이의신청서 내용과 대부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보도자료의 특성상 그 내용에 관하여 후보자에게 직접 문의를 할 개연성이 매우 높음에도 후보자에게 그 내용이나 보도자료 배부 여부조차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B이 독자적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자신의 의사결정만으로 이를 기자들에게 배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기타 범행 전후 사정과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선관위가 실제로 검찰에 고발한 내용은 'H 후보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들이 개인 휴대폰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고, 피고인들도 2014. 5. 8.자 보도자료에서 '선관위는 휴대전화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H F구청장 후보 선거운동원 J모씨(51, 여)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적시한 점에 비추어 고발내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5. 11.자 보도자료에는 선관위가 실제 검찰에 고발한 내용은 'H 후보의 자원봉사자가 아닌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자들이 개인 휴대폰이 아닌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경선홍보를 하였다'는 것으로 적시하였고, 2014. 5. 14.자 보도자료에도 '사실은 선거운동원으로 정식 등록된 자가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유선전화로 선거운동을 한 것임에도 선관위에서 이를 왜곡·은폐하였다'는 내용으로 적시한 점, 게다가 피고인들은 선관위가 발표하였거나 자신들이 기존에 발표한 것과 다른 보도자료 내용의 근거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내용은 기자들로부터 들은 것이고 그 근거를 제대로 찾아보지 못한 채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2건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50만원 이상 2,25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기본영역(벌금 500만원 ~ 1,000만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벌금 500만원 ~ 1,5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250만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다른 경선 후보자의 낙선을 위해 그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실행한 점, 피고인 A은 이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2차례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범죄로 이전에도 기소되어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내용의 범행을 다시 범한 점, 현재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선거운동을 곁에서 도와준 피고인 B에게 모든 형사책임을 미루고 있어 과연 범행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으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당시 경선에서 패배한 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그 결과에 불복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자 측의 불법 선거운동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기화로 경선결과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태양,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