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53

범죄사실 [2013고단2153]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화로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한 임차인으로서의 명의대여자 및 임대인 섭외, 임차인 명의의 재직증명서, 소득원천징수확인서 등 대출 관련 서류작성, 전세자금대출금 분배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V 등 알선책은 명의대여자인 임차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하고, 공인중개사인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임차인인 W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명의를 대여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5.경 X 소유의 파주시 Y아파트 101동 1803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알선책은 임차인 W를 섭외하고, W는 임차인으로서의 명의대여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에 동의하고, B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W는 2013. 5.경 경기 파주시 Z 소재 B 운영의 AA에서, 피해자 농협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주식회사 AB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2013. 5. 22.경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W 등과 공모하여, 2012. 7. 26.경부터 2013.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27,000,000원 상당을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3고단2171]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경부터 2013.경까지 파주시 Z 소재 AA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 사람이다. A, D 등은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화로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A, D 등은 위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한 임차인으로서의 명의대여자 및 임대인 섭외, 임차인 명의의 재직증명서, 소득원천징수확인서 등 대출 관련 서류작성, 전세자금대출금 분배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알선책은 명의대여자인 임차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임차인인 W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명의를 대여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W는 2013. 5.경 X 소유의 파주시 Y아파트 101동 1803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알선책은 임차인 W를 섭외하고, W는 임차인으로서의 명의대여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에 동의하고, 피고인 B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W는 2013. 5.경 위 피고인 B 운영의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농협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주식회사 AB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2013. 5. 22.경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A, D 등과 공모하여, 2013. 2. 4.경부터 2013.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86,000,000원 상당을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3고단2408] 피고인 D, 피고인 C 또는 A는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화로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C 또는 A는 위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한 임차인으로서의 명의대여자 및 임대인 섭외, 임차인 명의의 재직증명서, 소득원천징수확인서 등 각종 서류작성, 전세자금대출금 분배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알선책은 명의대여자인 임차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하고, 위조책은 임차인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하고, 공인중개사인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임차인인 피고인 F,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명의를 대여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경 AC 소유의 파주시 소재 AD아파트 909동 204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알선책은 임차인 AE을 섭외하고, AE은 임차인으로서의 명의대여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에 동의하고, 공인중개사인 B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E은 2013. 1.경 고양시 소재 신한은행 백마지점에서 (주)부성물산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2013. 2. 4.경 AC 명의의 계좌로 120,0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2. 2.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32,000,000원 상당의 전세자금대출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2.경 AF 소유의 파주시 AG아파트 107동 1401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알선책은 임차인 F을 섭외하고, F은 임차인으로서의 명의대여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에 동의하고, 공인중개사인 B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F은 2013. 2.경 위 3항의 신한은행 백마지점에서 (주)AB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2013. 2. 6.경 AF 명의의 계좌로 104,0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3. 2.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25,000,000원 상당의 전세자금대출금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위 3항의 기재와 같이 위 AG아파트 107동 1401호에 관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4항의 기재와 같이 2013. 2.경 위 신한은행 백마지점에서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를 신한은행 백마지점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2013. 2. 6.경 AF 명의의 계좌로 104,0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04,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수법으로 AH 소유의 파주시 AD아파트 905동 903호에 관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의왕시 소재 농협 의왕갈미지점에서 자이래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2013. 6. 7.경 AH 명의의 계좌로 93,0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9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434] 7. 피고인 G D 등은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화로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D 등은 위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한 임차인으로서의 명의대여자 및 임대인 섭외, 임차인 명의의 재직증명서, 소득원천징수확인서 등 각종 서류작성, 전세자금대출금 분배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알선책은 명의대여자인 임차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하고, 위조책은 임차인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하고, 공인중개사인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임차인인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명의를 대여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2013. 4.경 AI 소유의 파주시 AJ건물 808동 404호에 관하여, 알선책은 임차인인 피고인 G을 섭외하고, 피고인 G은 임차인으로서의 명의대여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에 동의하고, 공인중개사인 B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G은 2013. 4.경 파주시 소재 하나은행 교화지점에서 (주)라온비앤씨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2013. 4. 11.경 A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96,0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96,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886] 8. 피고인 H 피고인 H, A는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화로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H, A는 위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한 임차인으로서의 명의대여자 및 임대인 섭외, 임차인 명의의 재직증명서, 소득원천징수확인서 등 각종 서류작성, 전세자금대출금 분배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공인중개사인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였다. 가. 2012. 11. 20.경 파주시 소재 AD아파트 902동 1403호 부분(임차인 AK 대출 건) 피고인 H은 2012. 11.경 피의자 소유의 파주시 AD아파트 920동 1403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H은 임대인으로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동의하고, A는 임차인 AK을 섭외하고 AK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AK은 임차인으로서의 명의대여와 허위의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에 동의하고, B은 위와 같은 내용을 알면서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K은 2012. 11.경 고양시 소재 신한은행 백마지점에서, 자이래실업(주)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2012. 11. 20.경 피고인 H 명의의 계좌로 93,0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H은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9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3. 1. 15.경 위 AD아파트 924동 404호 관련(임차인 AL 대출 건) 피고인 H은 2013. 1.경 W 소유의 파주시 AD아파트 924동 404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H은 임차인 AL을 섭외하고, A는 AL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AL은 임차인으로서의 명의대여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에 동의하고, B은 위와 같은 내용을 알면서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L은 2013. 1.경 고양시 소재 신한은행 백마지점에서, 나두리동산(주)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2013. 1. 15.경 W 명의의 계좌로 120,0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H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은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 B, D, C, F, E, H, W, AM, AN, AI, AO, AP, AQ, AR, X, AS, A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제외) 1. V, A B, A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법인등기부등본(AB, AV) 1. 수사보고(주식회사 AB 세무신고자료 분석, AV 주식회사 세무신고자료 분석) 1. 녹취록 1. 수사보고(AN, W, E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분석보고) 1. 수사보고(AN 전세자금 대출금 흐름분석보고) 1. 수사보고(W 전세자금 대출금 흐름 및 피혐의자들 전화통화내역 분석보고) 1. 수사보고(E 명의 추가 전세자금 대출사기 및 전세자금 대출금 흐름분석보고) 1.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1) 1. 수사보고(AW 명의 전세자금 대출금 자금추적 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P 명의 전세자금 대출금 인출내역 첨부보고) 1. 전세자금 대출금 신청관련 은행제출 대출서류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E, H)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H)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수가 계획적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를 나누어 가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대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실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채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증해주고 대출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그 보증한 부분을 대신 변제해 주는 상품으로서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종국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매우 심각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각자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 대하여 나누어서 본다.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편취액이 10억원을 넘으며, 실질적인 이득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1995년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4년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의 전과가 있는 점을 참작하고, 현재 투석을 하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에서 계약서 작성 및 금원의 전달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편취액이 10억원이 넘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2012년경 상해죄로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 3건의 범행에 관여하였고, 피해액이 3억원이 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이익 및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피고인 D : 4건의 범행에 관여하였고, 피해액이 4억원이 넘는 점, 검찰수사가 개시된 것을 알고 대포폰을 구입하고 모텔 등으로 도주한 정황이 있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부 거짓진술을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실질적인 피해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위하여 1,2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E :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4,000만원을 모두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약 4개월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2010년경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F : 편취액이 1억 400만원이고, 실제 취득한 돈이 4,700만원인 점,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외에 달리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 추가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파주시 AJ 808동 404호(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순번3)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는 등 다른 범행에도 관여한 흔적이 있는 점, 다른 피고인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납부해오고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G : 편취액이 9,600만원이고, 실제 취득한 돈이 4,000만원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외에 달리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전과 또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H : 임차인 AK 대출건과 관련하여 임대인으로서 실제 취득한 4,650만원을 모두 공탁한 점, AL은 실제로는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대출금을 아파트 매수대금으로 하여 실제 아파트를 취득하여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의 가진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