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2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299> 1. 피고인 A 가. 2017. 5. 12.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5, 12, 17:50 경 E와 함께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제육볶음 3인분, 소주 4병 등을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는 당시 현금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위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7. 5. 13.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5, 13, 18:30 경위 E와 함께 문경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족발, 쟁반국수, 소주 4병 등을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는 당시 현금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위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7. 5. 12. 23:50경 문경시 신흥로 170에 있는 점촌역 공원에서 위 피해자 E(61세)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벗어 놓은 구두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귀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20. 05:40경 문경시 L에 있는 공가 내에서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앞으로 일자리를 어떻게 구할래?"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네가 뭔데"라고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해자 A(42세)은 2017. 6. 16. 21:07경 경북 문경시 신흥로 170에 있는 점촌역 앞 벤치에서, 그곳에 앉아 휴대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던 피고인에게 소리가 너무 크다며 조용히 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자,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왼쪽 팔을 꼬집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쳤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이빨로 깨물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찾아와 욕설을 하자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95> 3.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7. 6. 27. 11:00경 문경시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O(31세)가 분식집주인에게 외상값 문제를 따지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아주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너 뭐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국자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아주머니한테 잘 해라, 너 조심해라, 다친다"라고 말을 하며 겁을주고,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를 이빨로 깨물고 피해자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교상,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10, 11, 13, 19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5 내지 27, 39번) 1. 영수증 1. 각 피해부위 사진 등, 피해부위 사진 <2017고단39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49, 50번) 1. 상해진단서 1. 범죄전력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37, 41, 52번),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피고인 B)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무전취식을 2회 하고, 피해자 E를 일주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E의 경우 두 번 모두 적지 않은 피를 흘릴 정도로 상처를 입었다. 특히 두 번째 상해의 경우는 소주병을 이용하여 내려친 것으로서 범행방법이 불량하다. 무전취식 피해자들과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이미 여러 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폭력범죄 전과도 수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특수상해 피해자인 A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한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누군가를 때려서는 아니 되는 것이겠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고, 그것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7. 6. 16. 21:07경 문경시 신흥로 170에 있는 점촌역 앞 벤치에서, 그곳에 앉아 휴대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던 피해자 B(40세)에게 소리가 너무 크다며 조용히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왼쪽 팔을 꼬집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