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A, 이명 "D")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11.말 저녁 무렵 경주시 E 301호에 있는 F(이명 "G")의 주거지에서, F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아이스(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같다) 약 0.25g을 유리관이 연결된 마약 투약 기구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2.중순 22: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F에게 매매대금 7만원을 지급하고,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같다) 1정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구입한 야바 1정을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 09:10 경 경주시 건물 301호 B(이명: "I")의 집에서, B에게 매매대금 6만 원을 지급하고,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구입한 야바 1정을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1,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3. 31. 그 체류기한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8. 10. 4. 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B, 이명 "I")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3. 중순 09:00경 경주시 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매매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5정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구입한 야바 1정을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 09:10 경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A(이명 "D")로부터 매매대금 6만 원을 지급받고,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 20:00 경 경주시 E 301호 F의 집에서, F에게 매매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5정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구입한 야바 1정을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 20:00 경 경주시 H건물 앞에서, J(이명 "K")에게 매매대금 14만 원을 지급하고, J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정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 20:10 경 경주시 H건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항과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말 01:00경 울산 L에 있는 'M'이라는 가게에서, J의 여자친구인 N(이명 "O")에게 매매대금 75,000원을 지급하고, N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말 07: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구 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7,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2, 16, 그 체류기한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8. 10. 4. 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피고인들은 "P(이명)"과 공모하여, 2018. 3. 중순 22:00 경 경주시 Q에 있는 "P"의 집에서, "R(이명)"에게 매매대금 21만 원을 지급하고, "R"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3정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입한 야바 3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 빨대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함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 대상자 고발의뢰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매매,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매매,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연령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들이 단순히 투약할 목적으로 아이스 등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