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22:00경부터 다음 날 00:07경까지 사이 불상시경, 안양시 만안구 E 주변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술에 취한 피해자 G(여, 가명)를 승객으로 태우게 되었는데, 만취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한 잔 더 하자고 하면 가서 함께 마실 거냐."라고 말한 후, 7. 31. 00:07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맥주 2잔과 후라이드 치킨을 주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로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31. 00:57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모텔'에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등에 업고 위 모텔 206호로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하면서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신체 일부인 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가명)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모텔업주 진술), 각 수사보고(I업주 사위 재통화, 본건 최초 상담 경위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전화결과 통보, 등에 업혀 가는 피해자 및 모텔 카운터 앞 피해자 상태 확인, 국과수 감정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및 국과수 회신결과, 질내용물 채취방법 관련 통화내용),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모텔에 가서 서로의 신체를 애무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면서 애무한 사실은 있으나, 혀를 넣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혀를 넣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주점에서 나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늘어져 있는 피해자를 등에 업고 피해자의 가방을 목에 건 상태로 상당한 거리를 걸어서 피고인의 택시가 주차된 방향과 반대방향에 있는 모텔에 들어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에서 입실 수속을 할 때에도 같은 상태였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스스로 옷을 벗고 피고인의 몸을 애무하였다는 피고인의 말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주점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옆자리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주점에서 나올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고 나왔으며,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불렀다고 하여 한동안 기다렸는데 피해자는 다시 남자친구가 오지 않는다며 말을 바꾸었고, 모텔에서 피해자가 소변을 볼 때 피고인이 화장실까지 피해자를 부축해서 들어가 붙잡아주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된 상태였음을 보여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사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으로 주점에 간 것이라고 하였는데, 단지 처음 본 승객의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으로 택시운전 영업을 중단하고서까지 주점에 가서 술을 사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한편 만 17세의 피해자가 40대 중반의 처음 본 택시기사인 피고인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사정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가 이미 술에 취한 것을 알고서 피해자를 주점으로 데려가 함께 술을 더 마셨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라. 수사보고에 나타난 질 내용물 채취 방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혀를 넣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합의한 상태에서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17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신체 일부인 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규정한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이하 같다)의 청소년임을 알면서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L대 1학년 휴학을 하고서 알바를 한다고 했고, M 쪽 알바를 했던 술집에서 술을 사달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M에 있는 술을 파는 일본식 화로구이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평소에 대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1997년생으로 나이를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다녔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할 때부터 술을 상당히 마신 상태였고, 주점에서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술을 마셨다. 피해자가 일부 기억하는 대화 내용도 피고인이 '젊은 아가씨가 술을 많이 먹고 이렇게 취해 있느냐'라고 해서 '친구와 많이 마셨다'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이다. 친구와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탄 경우 충분히 대학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피고인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피해자를 주점으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신 것을 보면, 실제로 피해자를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인 대학생으로 오인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화장을 하고 높은 통굽 구두를 신고 짧은 반바지를 입었다. 피해자가 키가 작고 왜소한 체격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나이 부분을 변조한 주민등록증에 나타난 화장한 피해자의 얼굴을 보면, 대학생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하기 이전에 친구와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할 당시 신분증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고, 노래방에서 술을 마실 때도 아무런 제지를 당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 주점과 모텔에서도 신분증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주점 업주의 사위와 모텔 업주의 아들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담은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4)에는 모텔 업주나 주점 업주의 사위가 '피해자가 많이 어려보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들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외견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이 명백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준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