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05:30경 김해시 C 앞 도로에 정차된 K7 승용차 안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여,23세)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3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0회 이상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1. 23. 05:40경 피해자의 출혈 부위를 닦기 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OO 편의점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그곳 종업원에게 경찰 신고를 요청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분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구강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4, 6, 8, 9, 10, 11, 17)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태양이나 정도,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10:15경 대구 서구 B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C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가 하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앞을 지나갈 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9. 15: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골목길을 C에 있는 D교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일방통행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역주행으로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진입하던 피해자 F(남, 60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로 하여금 그 앞바퀴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0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7. 00: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2051에 있는 안정근린공원 앞 도로를 황리오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도로 위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7. 00:27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35에 있는 고성읍보건지소 앞 도로부터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2051에 있는 안정근린공원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차량을 전복시키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최초 검거 당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1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12. 00: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D노래방’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음료수, 과일 안주 등 시가 합계 13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 6. 20: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시가 합계 2,900원을 제공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 6. 22:2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병, 임페리얼 1병, 골든블루 1병 등 시가 합계 278,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지갑 내부 확인) 1. B 제출 영수증, 술값 영수증 1. 현장사진, 발생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만으로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만성화된 알코올 의존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6. 20: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짬뽕탕 시가 합계 14,900원을 제공받았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짬뽕탕을 주문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이를 제공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4세)는 충주시 산척면 천등박달로 에 있는 충주구치소에서 징역형의 집행 중인 수용자들이다. 피고인은 2021. 6. 13. 17:30경 위 충주구치소 C실에서 피해자가 구치소 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짜증나게 한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온도 약 80℃)이 들어있는 1.5ℓ 플라스틱 페트병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문지르고, 그 페트병에 들어있는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허벅지 안쪽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2. 17.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서초구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사업비 명목으로 50,000,000원을 빌려주면 신축 이후 분양대행권을 주고, 원금은 2011. 5.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대출금의 이자지급도 어려운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온전히 오피스텔 신축 사업에 투입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분양대행권을 줄 수 없는 것은 물론 원금을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도 극히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1. 2. 17. 10,000,000원을, 2011. 2. 18. 20,000,000원을, 2011. 2. 21. 20,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모두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서초 오피스텔 사업이 사정상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어 돈을 돌려주지 못할 것 같다. 그러나 안산 오피스텔 사업이 진행 중이니 서초 오피스텔 대신 안산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권을 주겠다. 다만, 급전이 필요하니 1,000,000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초 오피스텔은 물론 안산 오피스텔 신축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분양대행권을 줄 수 없었고, 변제해야할 채무만 많았을 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6. 피고인의 모친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명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7. 11. 6. 1,000,000원을, 2017. 12. 14. 9,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모두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이체 계좌거래내역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2021-178 영장 1차 회신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진술), 수사보고서(H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진술) 1. 각 대여금 이체내역, 서초분양대행계약서, 공정증서, 안산분양대행계약서, 각 계좌이체내역, 차용증, 압수수색검증영장 2021-178호 F 회신문 1.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2020노2722 등 판결문, 2018고단588 등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역시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채무가 많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제282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해당 서초 내지 안산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카드대금 변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제1항 및 제3항 각 사기의 점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및 사기죄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및 사기죄와 각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체류 외국인인 피해자 B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하면서, ‘안전교육 수료증’이 필요하다는 구실로 위 수료증 마련비용 명목의 현금 인출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 있는 예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8. 25. 20:35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권한 없이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명의의 위 C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5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911,53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계좌명의자인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8. 26. 01:5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301,3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계 1,777,8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0. 8. 26. 01:53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서대구로점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077,2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횡령 피고인은 2020. 8. 26.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모텔에서 불법체류자로 적발되어 체포되는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가지고 있더라도 경찰관이 뺏어가니까 사용할 수 없으니 일단 나한테 맡겨라.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풀어줄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아이폰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20. 9. 6.경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H로부터 휴대폰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H과 전화통화, I 상대 확인사항, 피해금액 산정, 체크카드, 휴대폰을 피의자에게 맡긴 시기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참고인 B 전화통화, B 계좌거래내역서에 대해, H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경찰 사칭해 외국인 상대로 금품 갈취한 범죄 전력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횡령의 경우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려고 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이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물건들을 돌려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추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한 사실, H이 2020. 9. 6.경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화요일(2020. 9. 8.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까지만 기다려달라고 답장한 사실, H이 2020. 9. 8. 피고인에게 만나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피고인이 답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H로부터 휴대폰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04:26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1층 복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왜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D을 때릴 듯이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경사 D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6. 9:21경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녹번역 쪽에서 응암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 쪽으로 붙어서 진행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6. 9:21경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38

범 죄 사 실 [2021고단2338]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 1.경부터 2021. 3. 29.경까지 준보전산지이자 관리지역인 남양주시 B 임야 중 면적 1,977㎡ 토지에 건설 자재 및 가설 장비를 적치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관리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3084]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5. 9. 20:00경 남양주시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에 있는 마석터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같은 날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에 있는 전도치터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각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고용주의준수사항위반) 고용주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건설기계조종면허가 없는 피고인의 직원 E로 하여금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에 있는 마석터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에 있는 전도치터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였고, 2021. 4. 10. 01:54경 남양주시 D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F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통행등의금지위반)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전용도로인 46번국도의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에 있는 창현교차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에 있는 마석터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산지관리법 위반자 고발(A) 1. 위법행위조사서 1. 구적도, 불법현황사진 1. 임야대장 [2021고단3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적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1. 내사보고서(현장 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준보전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제41조 제17호, 제27조의2 제2항(고용주의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 지시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고속도로 등의 통행 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산지관리법위반죄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산지관리법위반죄, 각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0. 9. 1.경부터 2021. 3. 29.경까지 준보전산지이자 관리지역인 임야 약 1,977㎡에 건설 자재 및 가설 장비를 적치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관리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고(2021고단2338 사건),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약 11㎞ 구간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였으며(피고인은 3톤 미만 지게차에 한하여 조종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하였음에도 약 8톤 상당의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약 38㎞ 구간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음에도 약 8톤 상당의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하였고, 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게차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한 사건(2021고단3084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이 사건 산지관리법위반죄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위법상태를 시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산지관리법위반죄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위법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행정청으로부터 복구설계승인을 받는 등 원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한 달간 만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11:50경부터 12:55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 오피스텔 동 호 앞 현관문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인터폰 화면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숨어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도록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하고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현관문을 잡아당기며 들어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밀어내고 문을 닫자 초인종을 약 5회 반복하여 누르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21. 3. 3.부터 같은 해 4. 13. 사이에 피해자와 친밀하게 지내며 여러 차례 피해자의 주거에 방문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2일 전에 피해자에게 관계를 끊자고 했다가 사건 당일에 화해하기 위해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만나기 싫다고 하여 곧바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에 피해자와 화해하여 다시 피해자의 주거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에 의하여 차단당하여 관계가 종료되자 사실관계를 부풀려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방문하였다거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범행 당일 12:34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이러는 거 스토킹 같고 진짜 무서우니까 벨 그만 누르고 돌아가 주라”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괜히 불쑥 찾아와서 무섭게 한 거 미안해.”라고 회신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뭐지 하고 열었는데 갑자기 사람 불쑥 튀어나와서 손으로 문잡고 한번만 그러길래 진짜 놀라서 죽을 뻔 했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메신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판시 오피스텔 호실로 갑자기 찾아와 들어오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못 들어오게 밀어내고 문을 닫았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이처럼 피해자의 주거로 들어가려다 피해자로부터 거절되었고 그 이후에도 곧바로 돌아가지 않고 수차례 현관 초인종을 눌렀으며(피고인도 피해자가 문을 닫은 이후에 두세 차례 초인종을 더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떠났다고 진술한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섭다며 돌아가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거주자인 피해자의 현실적인 의사에 반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피해자 주거로 사용되는 위 오피스텔 호실 및 그 현관 앞 공간의 사실상의 평온이 깨어졌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15:40경 파주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는 동안에 피고인의 치아를 치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헤어진 후 이를 지키지 않자 화가 나, ‘문을 열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집 근처 빌라 신축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 망치(길이 약 25~30cm)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을 수 회 내리쳐 깨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도어락을 11만 원 상당의 교체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도어락을 손괴한 사실이 있고, 이를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손괴한 도어락이 비교적 소액이다. 또한 범행 후 피해자에게 도어락 수리비 등을 배상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사암로(장덕동)에 있는 하남산단6번로 입구 사거리 앞 도로를 하남산단5번로 방면에서 6번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포터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약 1분간 정차하고 있다 갑자기 우회전하여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같은 날 23:04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막아서자, 피고인은 승용차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량 운전석쪽 뒤 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한 후 정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제동등 좌우 교환 등 수리비 56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08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일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관할구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해오던 중 2013. 1.15. 03:00경 서울 양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유흥주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업주로부터 일명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노래방 '도우미'인 청소년 D(여, 17세), E(여,15세), F(여, 14세), G(여, 14세)으로부터 일당으로 받는 시간 당 25,000원 중 소개비 명목으로 1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D 등을 위 주점에 들여보내 위 주점을 찾는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영리목적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일한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유료직업소개사업 운영 기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5. 10:27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에서, 경비원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나잇살 먹은 년이 똑바로 살아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영상CD 재생 (검찰 증거목록 순번 제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모욕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러한 언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시 피고인의 발언 경위, 발언 전후의 F의 태도, 표현내용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부사동 충무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중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수준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길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장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