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14-1

범 죄 사 실 2021고단1114-1 피고인들 1. F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행 조직원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H은행에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추가로 한 대출신청은 이중대출이 되어 금융업법위반이니 기존 대출을 우선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은 같은 달 7.경 피고인 A에게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중간전달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화성시 I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아 수거한 후 같은 날 14:19경 서울 금천구 J 앞길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 현금 중 수당 30만 원을 뺀 1,570만 원을 F에게 전달하고, F은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1,570만 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F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F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7.경 15:48경 용인시 김량장동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보이스피싱 관리책’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에게 현금 990만 원을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4경 서울 금천구 J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 현금 중 수당 30만 원을 뺀 960만 원을 F에게 전달하고, F은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960만 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F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20 피고인 B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H은행 L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부지원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또 다른 조직원이 연이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은행에서 대출승인이 났는데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 현금 9,118,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1. 4. 2.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M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관리책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지정한 곳으로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2. 14:01경 원주시 N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44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부지원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또 다른 조직원이 연이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Q 대리를 사칭하면서 ‘P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다른 곳에서 대출받으면 안된다는 약정이 있었는데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당장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관리책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지정한 곳으로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6. 16:09경 춘천시 R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은행 U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후, 또 다른 조직원이 연이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V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 대환대출을 받으면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어서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은행 W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V 대출은 상환 완료되었으나 대출계약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므로 금감원에 지급보증금을 납부해야 대환대출이승인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보증금 1,62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또 다른 조직원은 2021. 4.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것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건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관리책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지정한 곳으로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8. 13:30경 춘천시 Y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544피고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2. 11:0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AA 직원 A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또 다른 조직원들이 연이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 V, A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환대출 신청은 약관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5. 현금 13,916,000원 및 2021. 4. 6. 현금 19,061,000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2021. 4. 7.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AD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관리책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7. 12:40경 포천시 AE에 있는 ‘A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D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23,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05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등 수사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현금전달책 또는 수거책, 편취한 현금을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A은 2021년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검찰청 AG 사무관이다. 검찰에서 내사하는 사 건에 당신 명의의 계좌가 연루되었다.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로 접속하여사건을 확인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AH 검사를 사칭하면서 “계좌통합관리 어플을 설치하고, 어플에 나오는 계좌내역을 불러달라. 어플에 나오는 계좌내역과 실제 내역이 달라서 금감원에 해명을 해야한다. 해명하지 못하면 구속된다.”라고 거짓말하였으며,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 AI 대리이다. AJ에서 대출을 받아 보고, 당일 대출이 되면 공인인증서에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것이다. 대출이 나오면 받은 대출금 환급을 위해 현금으로 인출하고, 위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면 위조지폐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위 현금을 전달해라. 이후 확인하고 이를 환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J에서 3,4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환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25. 18:2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건대입구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557피고인 A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유인책은 2021. 3. 23.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AL은행 AM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유인책은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N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현재 네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을 한 상태인데,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면 3일 내에 지급정지가 풀릴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관리책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수금한 후 지정한 곳으로 가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25. 13:52경 서울 용산구 AO에 있는 AP 옆 공터에서 위조한 채무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648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3. 23.부터 같은 해 4. 7.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2억 7,651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21. 3. 25.경 서울 용산구 AQ에 있는 ‘AR’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AS 이메일로 전송받은 ‘채무 상환증명서, 성명 : AK,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권번호 : AT, 상환금액 : 16,480,000, 처리일자 : 2021/03/25, 담당자 : AU 과장(채권추심부서), 상환기관 AN, 방식/계좌번호 : 대면 상환 방식, 발급신청인 : AU, 고객과의관계 : 채권추심담당,발급용도 : 본인확인용(보증확인), 서류번호 : AV, 회보일자 : 2021/03/25, 보증기관 금융감독원, 변경구분 : 전액상환, 완결일자 : 2021/03/25’ 파일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여 ㈜AN 명의로 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상 환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13:52경 서울 용산구 AO에 있는 AP 옆 공터에서 위와 같이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AK에게 위조한 채무상환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23.부터 2021. 4. 7.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0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717피고인 A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유인책은 2021. 3. 29. 오전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검찰청 소속 수사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네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원래 구속 수사해야 하는데 수사에 협조하면 약식으로 수사해 주겠다. 네 명의로 대출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네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아 인출한 현금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이후 안전하다고 확인되면 받은 돈을 돌려주고 대출 내역도 없애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관리책은 피고인에게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곳으로 가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29. 19:4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유인책은 2021. 4.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관리책은 피고인에게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곳으로 가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2. 11:18경 성남시 수정구 AX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S, Z, D, AK, AY, AZ, BA, BB, BC, BD, BE, BF, B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K, AW), 피해신고서(O), 각 진정서(BH, C) 1. 대화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피의자 B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톡대화내용 1. 채무변제확인서사진, 계좌상세조회, 피해금출금내역등, 출금계좌내역사진 1. 여권접수증사본, 위챗대화내용 캡처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압수된 증제1호(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압제 1251호), 증제1, 2, 3호(같은 검찰청 2021압제141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2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수거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2021고단1114 사건 피해자들인 G과 성명불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공신력이 높은 금융감독원, 은행 등 금융기관 명의의 증명문서 다량을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2021. 4. 2.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로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혐의를 고지받고도 다수의 추가범행을 더 저질렀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도움을 받아 국외 도피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몸캠피싱을 당해 요구하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범인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한 것으로, 지시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위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금액은 전체 편취금액과 비교하여 크지는 않다.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공동피고인 F에게 전달된 2021고단1114 사건 피해자들(G, 성명불상)의 피해금은 압수되어 있으므로 그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것이다. 피고인 B가 관여한 피해자 S에 대한 사기범죄는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 았다.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몸캠피싱 수법의 협박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