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6.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KBO(Korea Baseball Organization) 가입 구단인 F 소속 외야수인 G(현 H 소속)과 I 소속 투수인 피고인 B 등 프로야구선수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프로야구의 팬으로서 스포츠 에이전시를 준비 중이라고 소개하면서 술과 식사 등을 제공하여 친분을 쌓던 중 2015. 5. 22. 23:45경 위 G(현 H 소속)으로부터 '피고인 B이 경기조작을 하려고 하는데 조작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전화연락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과 G은 2015. 5. 23. 새벽 무렵 함께 술을 마신 후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에서, '홈경기 선발일 때에는 1회 볼넷, 원정경기 선발일 때에는 1회 득점 등으로 조작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베팅하여 돈을 벌게 되면 명품 옷과 시계도 구입하고 술도 같이 마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기조작을 하고, 베팅사무실을 운영하는 피고인 C을 통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베팅하여 거액의 수익을 얻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L자 'I vs O' 경기 피고인은 L자 I의 광주 원정경기에서 B이 선발투수로 등판하기로 결정되자, L 15:00경 G에게 전화하여 위 합의 내용과 같이 '원정경기 1회 실점'이라는 경기 조작에 대해서 재차 확인하였다. 그리고 B은 L 18:30경 광주 M에 있는 N에서 열린 2015 KBO 리그 'I vs O' 경기 중 1회에서 사구, 실투 등을 던져 고의로 상대팀에게 2실점을 내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경기조작에 의한 베팅수익금 5,000만원을 받은 후 2015. 5. 30. G에게 위 경기조작의 대가 명목으로 시가 600만원 상당의 브라이틀링시계(Chronomat GMT Blacksteel Limited 1000pcs) 및 신발, 의류 등 합계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하고, 같은 해 6. 8.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G의 집 앞에 주차된 G 운전의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 안에서, G을 통해서 현금 2,000만원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에게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제공하였다. 나. Q자 'I vs F' 경기 피고인은 2015. 7. 일자 불상경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안에서, B에게 "4이닝 오버(양팀 득점 6점 이상)를 해야 하니까 최대한 실점을 많이 내라. 그러면 베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B은 Q 창원시 마산회원구 R에 있는 S에서 열린 2015 KBO 리그 'I vs F' 경기 중 4회에서 실투 등을 던져 고의로 상대팀에게 실점을 많이 내주려고 하였으나 상대팀의 투수의 호투와 타선의 부실 등으로 실점을 내주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에게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의 제공을 약속하였다. 다. T자 'I vs U' 경기 피고인은 2015. 8. 일자 불상경 B에게 "1이닝에서 볼넷을 던져 달라. 지난 번 7. 31.자 경기에서 조작이 실패하여 손해가 크게 났는데 이번에 성공해서 돈을 벌어 위 손해를 보충하자."라고 제의하였다. 이에 B은 T 위 S에서 열린 2015 KBO 리그 'I vs U' 경기 중 1회에서 볼넷을 던져 조작에 성공하였으나 경기조작에 의한 베팅 수익금이 그리 많지 않아 분배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 의 선수에게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의 제공을 약속하였다. 라. V자 'I vs W' 경기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경 B에게 "1이닝에서 볼넷을 던져 달라. 7. 31.자 경기에서의 승부조작과 관련하여 손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꼭 성공해서 돈을 벌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B은 V 위 S에서 열린 2015 KBO 리그 'I vs W' 경기 중 1회에서 볼넷을 던지려고 하였으나 상대팀 타자가 안타를 치는 바람에 볼넷을 던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에게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의 제공을 약속하였다. 2. 피고인 B 가. L자 'I vs O' 경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5. 23. 위 K에서, G, A과 함께 '원정경기에서의 1이닝 실점 등 경기조작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L 18:30경 위 N에서 열린 2015 KBO 리그 'I vs O' 경기 중 1회에서 사구, 실투 등을 던져 고의로 상대팀에게 2 실점을 내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6. 8.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G의 집 앞에 주차된 G 운전의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 안에서, G을 통해서 A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그 대가로 재물을 제공받았다. 나. Q자 'I vs F' 경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A으로부터 경기조작을 제의받은 후 Q 위 S에서 열린 2015 KBO 리그 'I vs F' 경기 중 4이닝에서 실투 등을 던져 고의로 상대팀에게 실점을 많이 내주려고 하였으나 상대팀의 투수의 호투와 타선의 부실 등으로 실점을 내주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의 수수를 약속하였다. 다. T자 'I vs U' 경기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이 A으로부터 경기조작을 제의받은 후 T 위 S에서 열린 2015 KBO 리그 'I vs U' 경기 중 1회에서 볼넷을 던져 조작에 성공하였으나 경기 조작에 의한 베팅수익금이 그리 많지 않아 분배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의 수수를 약속하였다. 라. V자 'I vs W' 경기 피고인은 제1.의 라.항과 같이 A으로부터 경기조작을 제의받은 후 V 위 S에서 열린 2015 KBO 리그 'I vs W' 경기 중 1회에서 볼넷을 던지려고 하였으나 상대팀 타자가 안타를 치는 바람에 볼넷을 던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의 수수를 약속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L 17:00경 구미시 X, A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베팅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오늘 I vs O 경기에서 B이 조작하기로 했으니까 1이닝 실점에 베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마치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정상적인 경기에 베팅을 하는 것처럼 '1이닝 실점'이라는 베팅내역에 대하여 성명불상 운영의 도박 사이트인 Y에 1,300만원, Z에 40만원, AA에 90만원, AB에 40만원, AC24에 40만원, AD에 40만원, AE에 40만원, AF에 40만원, AG에 40만원, AH에 40만원, AI에 30만원, AJ에 40만원, AK에 40만원, AL에 40만원, AM에 40만원, AN에 50만원, AO에 50만원, AP에 50만원, AQ에 50만원, AR에 50만원, AS에 50만원, AT에 50만원, AU에 60만원, AV에 60만원, AW에 50만원, AX에 50만원, AY에 50만원, AZ에 40만원, BA에 50만원, BB에 50만원, BC에 50만원, BD에 40만원, BE에 50만원, BF에 40만원, BG에 50만원, BH에 50만원, BI에 50만원, BJ에 50만원, BK에 40만원, BL킹에 40만원, BM에 50만원, BN에 30만원, BO에 50만원, BP에 50만원 등 합계 약 1억 원을 베팅하였다. 그리고 B은 L 18:30경 위 N에서 열린 2015 KBO 리그 'I vs O' 경기 중 1회에서 사구, 실투 등을 던져 고의로 상대팀에게 2실점을 내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배당금 명목으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위 베팅 금의약 2배인 합계 약 2억원을 배당받아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C 사용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승부조작경기로 의심되는 경기결과 확인) 1. 수사보고(A 계좌내역 분석결과에 따른 B 승부조작 대금 확인)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L자 승부조작 베팅 관련 C 등 계좌내역 분석) 1. 피고인 C의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14조의3 피고인 B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48조 제2호, 제14조의3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정당당한 승부를 존립근거로 하는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훼손하고, 뛰어난 기량으로 멋진 승부를 펼치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겨주었으며, 건전한 여가 증진과 스포츠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여야 할 프로경기를 불법 도박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다. 프로선수가 정당한 승부경쟁을 포기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범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고, 더욱이 프로 선수를 범행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담당한 브로커나 전주는 범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좋지 아니하므로 그 책임을 더욱 엄중히 물어야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선발 투수로 출전한 경기에서 고의로 실점을 하거나 볼넷을 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승부조작을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현금 2,000만원이라는 고액의 금전을 수수한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I 프로야구단의 유망주로서 팬들로부터 남다른 기대와 사랑을 받았던 만큼 그러한 신뢰를 무너뜨린 행동에 대하여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가담 경위, 역할, 범행 횟수, 승부조작대가로 수수된 금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브로커로서 범행 전반에 있어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고, 모두 4차례에 걸쳐 승부조작을 제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4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전주로서 범행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