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4.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05.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7.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3.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8.17,20: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 반점 앞 편도 1차로를 시청 방면에서 경산세무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평소 알고 있던 지인인 H의 명의를 도용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7. 21:42경 경산시 I에 있는 J파출소에서, 경산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에게 H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K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위 H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L) 및 피고인의 음주수치 0.153% 등을 기재하게 한 후, 그에 대한 확인 및 서명날인을 요구받고, '본인은 취소·정지 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된 운전자 성명 란에 "H"의 서명을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위 경사 K으로 하여금 H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며 '임의동행 동의서'의 '위 본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된 확인자 성명 란에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장과 '임의동행 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산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장과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등 10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2015. 7. 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가중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하며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사문서위조 및 위 조사문서 행사의 범행이 곧바로 발각되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