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4.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위 판결은 2017. 11. 16. 확정되었다. 1, 2017고단2849:상해 피고인은 2017. 9, 18, 19:30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319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담배 값을 빌리고는 이를 갚지 않은 피해자 D(28세)으로부터 다시 담배 값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너는 너 필요할 때만 와서 사정을 하냐. 밥먹고 있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앞으로 아는 체 하지 마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17고단3548 가. 업무방해 피고인: 2017. 12. 20. 01:36 남시 수정구 E 소재 'F' 주점에서, 위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G파출소 경장 H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자신의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동전 2개를 꺼내 테이블에 집어 던지며 H에게 "술값이 200원인 줄 알고 와서 먹었어, 내가 외상 한 두 번 해봐?"라며 고함을 치고, 손바닥을 테이블에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I과 다툼을 하고,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과 불쾌감을 주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J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성남수정경찰서 G파출소 경장 H과 순경 K이 피고인을 사기 및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과 등으로 위 H, K의 몸을 밀치고, 발로 위 H의 복부 부위를 걷어찬 후 H의 멱살을 잡아당겨 점퍼가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2018고단24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22.경 구속되어 서울동부구치소에 L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18. 1. 2. 13:00경 갑자기 위 L 문을 양 손으로 치며 큰 소리를 지르고, 위 구치소 소속 교정공무원 교위 M이 위 L 앞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제지하자 위 M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후 위 M의 지원요청을 받고 위 L 앞으로 출동한 위 구치소 소속 교정공무원 교사 N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할 것을 지시하자, "씨발새끼들. 개새끼야, 너 같은 양아치는 없어."라고 욕설을 하고 위 L 문에 설치된 배식구를 통하여 오른손을 뻗어 위 N의 상의 옷깃을 1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진단서 20173548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의 간이 진술서(피해자) 1. I 의 간이 진술서(목적자)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패해자 H, K 각 피해부위 사진 2018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근무보고서 1. N,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경력자료죄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 확인 보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2577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7492 판결문, 대법원 20175498 판결문, 통합사건검색조회 결과(대법원 201754989),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죄 상호간, 범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죄 및 제3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죄 및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판시 제2죄 및 판시 제3 공무집행방해 부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업무방해 부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업무방해 부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제1죄를 범하였을 뿐 아니라 출소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 동종범행인 판시 제2, 3 죄를 범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판시 제1죄의 피해자 및 판시 제2죄의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은 2017. 12. 20. 01:36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F'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O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의 업주는 J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J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주점은 평소 자주 술을 먹던 곳으로 현금결제는 물론 외상으로 거래를 한 적이 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술값 계산을 요청받았으나 술을 다 마시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무전취식 아니냐'는 경찰관의 추궁에 술값 지불의사를 변소하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결제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종업원 O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외상으로 자주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면), 피해자인 업주 J도 '피고인과는 여러 해 동안 알고지내는 사이로 자주 현금과 외상으로 거래를 하였고, 평소 농담을 주고받는 손님이기 때문에 외상대금이 미회수 될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증제2호)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평소 외상거래를 해 온 거래형태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술값대금이 35,000원으로 소액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값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해자도 그동안 피고인의 외상거래를 용인해 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결제대금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교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지에서 이삿짐 일을 하며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평소 같은 이웃(판시 제1죄의 피해자) 등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는 등의 경제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술값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