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938

범 죄 사 실 [2023고단938]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1. 12. 15:30경 수원시 장안구 F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12. 16:19:19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조합 화서역지점의 ATM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 D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700만 원 중 1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I 명의의 J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K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위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 K이 정상적으로 송금하는 금원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30: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현금 합계 69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위 I 명의의 J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3고단110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20. 13:10경 화성시 L에 있는, M 사무용품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자 성명 : ㈜N’, ‘채무자 성명 : B’, ‘채무자의 계약위반, 기한이익상실 발생으로 인한 채권 회수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과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O 주식회사 대표이사 P’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O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1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9. 11: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여 “Q인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다시 R 주식회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S업체에서 받은 대출금이 R 주식회사로 이관되었는데, 2022. 1. 20. 15:00까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1. 20. 15:03경 서울 종로구 T건물 앞길에서, 사실은 R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O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현금수거책 차량 특정) 1. 녹취록 3부 1. 무통장입금내역 첨부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 문자메시지 및 U 검색자료 / 카톡캡쳐사진 [2023고단1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 문자메시지 1. 녹취록 1. 완납증명서 1. 발생 장소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 카카오톡 캡쳐사진 / 이메일 사본 / 사문서 위조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직접 수거한 현금의 합계액도 결코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전액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