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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10. 15.경 피고인이 'D'이라는 이름으로 개설하여 사용하는 페이스북 계정에 "내일 대E과 3학년 C라는 개시발년 정체밝힙니다"라는 글과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대 E과 3학년b반 C 씹같은님아 글은좀 있다올릴께 씨발 니같은 년보단 창녀가 더 천사다 개같은년아 연락 생깐다고 보지에 땀 나긋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0. 18. 00:12경부터 00:20경까지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복도에서 벽돌 1장을 현관문 앞에 놓아둔 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내일찌라시발주넣어줄게사진보면죽고싶을꺼다", "좋게이야기할때니는잘들어야했다그리고내일개새끼(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키우던 개를 말한다)데리러간다", "내일안주면너네어머님한테이야기하고개새끼너거집에서던지고나온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그냥 너거집문열면벽돌있다그걸로개새끼대가리찍어라", "개새끼대가리찍고그거인증샷보내라", "그러면내려줄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벽돌로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생활에 관한 사진을 폭로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8. 20: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가 "죽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과도와 부엌칼을 번갈아들고 자해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여러 번 차고, 손으로 왼쪽 귀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양측 하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0. 24. 16:0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고 피해자의 지인이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한 일로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D'이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55명이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과의 페이스북 계정 내 '대학교 다모여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학교 졸업할때 다되어가니깐 니 학교 다닐때 뒷바라지 다해준사람 버리고 도망가는인간 하나소개시켜드릴께요 (중략) 그리고 고등학교가 코리아 나왔는데 좃나 아는척 개쩝니다 코리아. 부산3대 운동장없는 학교로 유명하죠. 대 E과 3학년 b반에있는 C야 이제야 올린다 (중략) 1년 6개월 넘게 동거생활 하면서 니랑 헤여질꺼라고는 생각 안해봤는데 (중략) 니가하는 살림살이 실력은 영~아니였다 집화장실에 곰팡이 키우고 살던 너인데 그리고 주방에도 곰팡이가. 원룸이 완전 곰팡이 집이였잔아 (중략) 참. 더럽게 살았지 그러면서 니가 학교갈때는저는 순정녀에요 라고 뉘앙스 풍기면서 학교 다녔잔아 실제는 곰팡이녀인데 니속옷이랑 니가 입던옷들. 곰팡이피면 그거입고 학교 다녔잔아 (중략) 그리고 다른사람이랑 성관계할때 내 맛있더나 쫄깃하제 이딴말하지마라 존나 없어보인다 그런말하면 뭐하는데? 니랑 잠자리 한것도 한것이지만 남자들 콘돔쓰는거 별로안좋아한다 한번 빼서 했다고 임신개드립 존나쳤는데 존나 재수없었다 (중략) 니랑 모텔에도 마니 가보고 했는데 이제 이글을 보면 순진한척은 끝났겠네 너거 집앞에 있는 호텔H 니가 제일 맘에 든다면서 행여나 다른사람 만나면 거기 모텔에 가라 그리고 I모텔에는 가지마라 거기가 봤는데 그때 니가 팬티만입고 복도 활부하고 옆방에서 다른사람이 떡치고 있는데 니가 들어갔을때 니알더라 옆방에 떡잘치고있는데 어느미친여자가 팬티만입고 들어왔다고 주인한테 코 발랐더라 그리고 찜질방 갔을 때 니랑 관계가질때 그안에 cctv 있었더라 목욕할라고 카운터가니깐 카운터에서 내보고 찜질방안에서 여자 팬티벗기면 안된 다더라 (중략) 씨바 그게 아니네 그리고 니 나체사진? 있기는 있는데 페북용은 아니더라 씨바 털정리좀해라 (이하 생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및 전화진술 녹음)와 첨부된 페이스북 캡처 자료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페이스북 캡처 자료 및 피해자 다리 사진, 카카오톡 캡처 자료 및 벽돌 사진, 페이스북 캡처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5. 부산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명령을 선고받아 2017. 12. 28. 원주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2017. 12. 28.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중이다. 피고인은 2019.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1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18. 01:1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차량 앞쪽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23세), E(여,22세)을 발견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여성에 대한 혐오증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괜찮냐, 병원에 갑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위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손목을 잡아당겨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몸을 수회 때린 후, 위 승용차에 태우기 위하여 피해자 D를 위 승용차 쪽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18. 02:10경 김해시 F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여성에 대한 혐오증으로 화가 나 왼팔로 피해자 OOO(여,29세)의 목을 감싼 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5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나, 칼 들고 있다, 죽고 싶어? 따라와”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10. 18. 02:33경 김해시 G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는 피해자 H(여,21세)을 뒤따라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OOOOO'라는 빌라 앞 도로까지 이동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비밀번호를입력하여 위 빌라의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위 현관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였으나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 빌라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18. 03:00경 김해시 J에 있는 OO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K(여,66세)을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학교를 찾으려고 하는데 길 좀 물읍시다”라고 말을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고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제2항 기재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후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분을 1회 찔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로에 주저앉으면서 “사람 살려달라”라고 소리치면서 저항하자,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소리 지르면 칼로 너를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자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10. 18. 04:40경 김해시 L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치를 추적당하게 되자, 자신의 위치를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제2항 기재 과도로 피고인의 발목에 착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줄을 잘라내어 피고인의 몸에서 분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cctv영상, 진단서, 요청사항확인서, 경보내역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변호인은 치료감호청구를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신과적 질환 및 약물 과다복용, 성적성벽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범행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임의분리등)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도, 폭력 및 마약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및 전자장치부착기간 중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고 흉기로 협박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비록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위 범행은 같은 날 연속하여 이루어진 사정은 있으나, 그 행위의 위험성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C이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C의 원룸에서 생활하던 E(여, 17세)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성들과 하루 약 3회씩 성매매를 하고 1시간당 15만 원의 화대를 받아 오도록 함에 있어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F', 'G' 등을 통해 남자 손님을 물색하여 위 E를 남자 손님과 약속한 장소까지 C의 렌터카에 태워 데려다주고, 그녀가 남자 손님과 만나 근처의 모텔로 가서 성매매를 하고 성매매가 끝난 후 다시 연락해 오면 위 렌터카에 태워 오는 방법으로 C을 도와준 후, E가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고 나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받아 온 화대를 교부받아 이를 전액 C에게 상납하고 그 대가로 건당 2~3만 원을 용돈 명목으로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부터 2014. 12. 말경까지 C이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모텔,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C의 원룸 등에서 생활하던 J(여, 16세)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하루 약 3회씩 성매매를 하고 1시간당 15만 원의 화대를 받아 오도록 함에 있어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F', 'G' 등을 통해 남자 손님을 물색하여 위 J을 남자 손님과 약속한 장소인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교회 앞이나 M초등학교 앞까지 C의 렌터카에 태워 데려다주고, 그녀가 남자 손님과 만나 근처의 N 모텔이나 O 모텔로 가서 성매매를 하고 성매매가 끝난 후 다시 연락해 오면 위 렌터카에 태워오는 방법으로 C을 도와준 후, J이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고 나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받아 온 화대를 전액 C에게 상납하고 그 중 절반을 수고비 조로 분배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6),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징역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의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는바,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으로, 이러한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하여 청소년이 단순히 일회적인 성매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결국 청소년 성매매를 고착화시키고 이를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4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교회 산하 F 기도원 목사로 재직 중인 자이고, 피해자 G, H, I은 위 교회 장로들이다. 피고인은 2016. 3. 19.경 위 E교회 예배당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2015. 8. 4.자 사실확인서(기도원에서 4명의 장로님이 기도원 부지 중 도로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받으면 J을 2015년 연말까지 해임시키고자 말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및 2016. 2. 2.자 진술서(I 장로께서 그래도 공사에 대한 것을 담임목사에게 보고를 해야지 하는 말에 옆에 있던 K 장로께서 보고는 무슨 보고 우리끼리 알아서 하면 되지 하였다. 이에 H 장로는 한 걸음 떨어져 대화를 듣게 되었으며 다시 G 장로께서 J을 어떻게 할까 묻자 이에 K 장로께서 연말에 보상이 나오면 주어서 보내면 되지 하였으며, 이에 H 장로께서 그렇게 하면 되겠네 하였다.)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의 교인들 앞에서, "I 장로께서 '공사에 대한 것을 담임목사에게 보고를 해야지'라고 말하자, K 장로께서 '보고는 무슨 보고 우리끼리 알아서 하면 되지'라고 말했습니다. I 장로님이 '(J 목사) 어떻게 할까'라고 묻자, K 장로께서 '연말에 보상이 나오면 주어서 보내면 되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형식을 빌어 발표함으로써 마치 장로들인 피해자들이 결탁하여 담임목사인 J을 교회에서 몰아내기로 공모한 것처럼 공연히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K 등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들었다는 피고인과 이를 듣지 못하였다는 고소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바, 어느 쪽의 말이 진실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제3자의 진술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말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검사도 피고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아닌, 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기소하였다. 한편,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이란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바, 사건 당일에 촬영된 동영상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교회 예배당에서 일부 교인들을 대상으로 F 기도원에서 K 등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담임목사의 거취에 관해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위 진술 외에 고소인들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내용, 즉 담임목사의 거취나 이에 대한 장로들의 입장은 E교회 신도들의 관심과 이익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위와 같은 발언이 행하여진 장소와 그 대상까지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규정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때'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9. 07:30경 경남 창녕군 성산면 가복리에 있는 가복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구지면 평촌리에 있는 한정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07: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구지면 평촌리에 있는 한정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남 창녕군 대합면 방면에서 대구 달성군 유가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기 차선을 지켜 운전하는 등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함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카이런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마침 반대차선에서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와이드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부 연골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C와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2010. 7.경 C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2. 6. 19.경 C 소유인 오토바이를 끌고 가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2012. 7. 23.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9. 20.경부터 2012. 11. 5.경까지 85회에 걸쳐 CC 운영하는 가게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배달주문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여 2013.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23:30경 대구 달서구 D빌딩 5층 여자화장실에서 C와 성관계를 하였으나 그 후에도 C가 피고인의 연락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자, C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0.경 대구 중구 E건물 2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10. 16. 23:30 ~ 2012. 10. 17. 00:30 사이에 피고소인 C의 직장 바로 옆 건물 내 화장실에서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하였으니 피고소인 C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C가 성관계를 할 당시 C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고인의 반항을 억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282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10:20경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대구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통신사실자료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설시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공정한 사법절차를 방해하고 피고소인에게 큰 고통을 주는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C를 괴롭히기 위해 C 소유의 오토바 이를 절취하고 C가 일하는 식당에 계속하여 전화를 걸어 배달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던 점, 이 사건 범죄사실 외에도 기록에 현출된 여러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랜 기간 C 및 그 가족들을 괴롭혀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C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유부남인 C와 내연관계에 있다 C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C에게 집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C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절차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남편 F을 통해 위 회사 대표인 피해자 G에게 'E 사무실에서 중도매인 일을 하려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7천만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7년간 매달 100만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남편과 같이 운영하던 마트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수억원 상당의 부채가 있어서 위와 같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농협계좌(계좌번호 H)를 통해 7천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말미암아 계약이 실현되지 못한 채 채무불이행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E 주식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정읍원예농협 소속의 중도매인으로 활동하다가 2012. 1월경 E로 소속을 변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예치보증금으로 7,0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예치보증금은 중도매인이 회사를 변경한 후 영업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약 7년) 동안 이자 없이 상당한 돈을 빌려주는 것인 점, 피고인은 2012. 1. 19. 피해자로부터 예치보증금 7,000만원을 받으면서 변제기를 약정하지도 않았고, 이자 없이 월 100만원씩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2.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100만원씩 500만원을 상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월경까지 합계 약 1,100만원을 변제한 점(피고인은 2012. 8월경 외상대금 3,043만원을 E에 지급하지 못하여 예치보증금이 증액되었는데, 같은 기간 동안 위 3,043만원에 대한 변제로 약 1,600만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예치보증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은 2012. 8월경 외상대금 3,043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외상대금까지 예치보증금으로 전환되어 월 상환액이 급격히 증가되었고, 경기가 좋지 않아 거래처인 소매상들로부터의 수금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에 상당한 원인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1월부터 2013. 11월말까지 1년 10개월을 E 소속의 중도매인으로 근무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E를 위하여 18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12. 1월경 편취의 범의로 이 사건 예치보증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동성로파'의 행동대원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C(32세)은 대구 북구 D 지하 1층에서 'E'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6. 말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 게임장에서, 후배인 F과 함께 손님으로 가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은 후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F이 피해자의 게임장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문제를 상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11. 20:00경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는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형님 홀덤 주최하면 도박개장으로 구속이지 않습니까.'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뒤 그 메시지 내용을 피해자와 같이 있던 피해자의 지인인 G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위 메시지와 함께 '그 양반 눈에 뛰면 박살난다고 좀 전해주세요', '끝까지 갈 자신 있으마. 가 보자고 전해 주이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G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G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1:0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과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니 때문에 열 받아서 바로 수성서 형사 형님한테 전화했다. 녹음까지 다해놨다. 들려 주께"라고 말하고, 자신이 아는 경찰관에게 '도박개장하면 구속을 시킬 수 있냐'는 취지로 상의를 하는 녹음된 대화 내용을 피해자에게 들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학교 한번 갔다 오이소, 도박개장하면 벌금도 1 ~ 2천만 원 나오고 아시죠", "나는 화가 안풀린다, 내한테 백대만 맞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좋게 좀 해결할 수 없냐"고 하면서 사과의 의미로 유흥주점에서 술이라도 사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도저히 화가 안풀리는데 돈 좀 주실랍니까, 돈 좀 버셨다면서요. 안그래도 나 대딸방 좀 하고 싶은데 스폰 좀 해주이소, 돈 좀 빌리주이소", "그러면 200만 원 만 주이소. 나 이거 받고 신고하고 이런 양아치 아니니깐, 형님도 실수한 부분 있으니 200만 원 받고 잊으께. 더 이상 안 카께. 형님도 주위에 이런 일 있었다고 이야기 하지 마이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경찰에 신고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1경 인근에 있는 현금출금기 앞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00만 원을 갈취한 이후, 2015. 7. 30. 19:45경 다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다음날인 7. 31. 20:5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권총', '장검(칼날 길이 약 1m)' 사진과 함께 팬티만 입은 상태로 온몸의 문신을 노출한 상태에서 공기총을 들고 사격자세를 취한 사진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위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증명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9, 11 내지 13,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처벌불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921

직권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6. 09: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여관 앞에서 자신의 방안에 있던 냉장고 1개 100,000원 상당, 일회용 가스버너 1개 10,000원 상당, 이불 1채 10,000원 상당 등을 여관 문 앞에 꺼내어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2. 형법 제167조 제1항의 해당 여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해 형법 제16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소훼의 대상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7조 제1항의 일반물건방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위 법률 조항에 규정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적용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3934 판결 등 참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형법 제167조 제2항(공소 제기된 형법 제167조 제1항보다 가벼운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에서 정한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죄의 성립 여부는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장소는 피고인이 약 4개월 전부터 살고 있던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여관의 출입구 바로 앞이었는바, 위 D여관에 불이 옮겨붙을 가능성이 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D여관 업주인 E으로부터 월세가 밀렸으니 방을 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D여관 앞에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냉장고, 일회용 가스버너, 이불에 불을 붙임으로써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위험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은 직권으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6. 09: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여관 앞에서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위 여관 방안에 있는 자기 소유의 냉장고 1개 100,000원 상당, 일회용 가스버너 1개 10,000원 상당, 이불 1채 10,000원 상당 등을 여관 문 앞에 꺼내어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물건들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투숙하던 여관 업주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여관 건물 앞의 공개된장소에서 냉장고 등 가재도구에 불을 놓았는바, 이러한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할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도 있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다행히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67조 제1항의 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형법 제167조 제2항 소정의 일반물건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10. 30.경부터 양산시 F에서 의약외품 제조·판매업체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2. 12.경 위 'G'에서 상표권자 H이 신경외과용 스펀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2003. 4. 17.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I 신경외과용 스펀지(등록번호 J)"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표시된 신경외과용 스펀지 30팩을 99,000원 상당에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L 진술부분 1. 고소장(첨부 상표등록증, 거래명세서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제품 사진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표법 제57조의3 소정의 선사용권자로서 상표권자 H이 상표등록한 "I 신경외과용 스펀지(등록번호 J)"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이전인 1998. 12. 9.경부터 'I 신경외과용 스펀지'에 관하여 식약청의 품목허가를 받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국내의 수요자 사이에 피고인 등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선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등록무효가 될 것이 명백하여 이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피고인을 상표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등록상표에 등록출원 전부터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무효는 무효심판 청구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고,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 전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며, 따라서 법원도 등록상표가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여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까지는 등록상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등록상표가 등록무효가 될 것이 명백함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등록무효심판 절차에서, 특허심판원은 2014. 8. 22. '피고인의 상표는 이 사건 상표의 등록 결정일 무렵 국내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2014. 9. 18. 특허법원 2014허6919호로 '특허심판원이 2014. 8. 22. 2014당36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등록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12. 24.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16. 1. 15.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M이 피고인 등에 대한 신의칙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출원·등록한 것이어서 H 등이 선사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상표권자임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표권자가 당해 상표를 출원·등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표권을 행사하기에 이른 구체적·개별적 사정 등에 비추어, 상대방에 대한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표권의 행사는 비록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다40461, 404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N 및 최초 상표등록권자인 M, L 사이의 신경외과용 스펀지 제품 판매권 부여계약의 체결 및 해제 경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등록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등록 이전에 피고인이 'I 신경외과용 스펀지' 제품에 관하여 식약청에 제조품목 신고를 하여 신고가 수리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 행사가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00:50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치악초등학교 앞길을 한솔파크 아파트 쪽에서 원주소방서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1차로의 직선도로였고, 전방에 피해자 D(54세)이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피해자 E 소유의 F NF쏘나타 택시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차할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피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의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하차하려던 위 택시의 승객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1,35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D, G)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의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40시간 [유리한 정상] 합의, 주변 지인들의 선처 부탁, 92.경 벌금 10만 원의 폭력전과 외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후 도주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38

범죄사실 1. 무면허 조종의 점 피고인은 2015. 3. 17. 10:15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공장에서, 건설기계인 E 지게차를 조종하여 모래를 운반하였다. 2.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5. 3. 17. 10:15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공장에서, 건설기계인 E 지게차를 운전하여 모래를 운반하던 중, 건설기계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켓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 반경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조종한 과실로 위 공장 내에 있던 피해자 F(63세)의 다리와 피해자 G(58세)의 몸통에 위 지게차로부터 빠진 버켓이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삼복사 골절상을,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기타 경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건설기계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장안구청 건설행정팀 공무원 진술 청취), 수사보고(국토교통부 담당공무원 진술 청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의 아버지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500만 원,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이 각 지급됨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