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5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9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심기호(기소), 김연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3.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14:05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강변로 119-1에 있는 청평교 아래에서 피해자 C(남, 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1. 진료기록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8회 있는 점, 소주병을 들고 머리를 때리는 행위가 과거에도 반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자 다짐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수민(기소), 심기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1.00:3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대불초소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암 쪽에서 목포 쪽으로 위 3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시속 80km 제한속도 구간이고, 도로의 중앙에 분리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약 138km의 속력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핸들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로 위 중앙 분리 화단을 들이받고, 그 화단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 및 위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불안정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자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변사자 검시사진, 각 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규정 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운전하는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가 사망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및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이근철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38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381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 사 김봉진(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아산시 C 회센터'를 피해자D와 동업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C 회센터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에 보관하여 관리하고, 수입 및 지출 등 자금 집행과 관련한 업무는 피고인이 맡기로 하였다. 1. C 회센타 운영기간 중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6.30. 위 C 회센터에서, 회센터 자금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처 F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43,710,684 원을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G회사 대출금 관련 배임 피고인은 2010. 9. 10, 위 C 회센터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금 집행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았는바, 타인으로부터 위 회센터에서 사용할 자금을 차용함에 있어 위 회센터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센터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G 주식회사로부터 2,000 만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기존에 위 G 주식회사에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채무 300만 원을 위 차용금 2,000만 원에서 공제한 후 피고인의 채무 변제된 것으로 하고 실제로 G 주식회사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G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300만 원을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C 회센터의 동업자 피해자 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C 회센터에서 탈퇴한 후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피해자 D와의 의견충돌로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탈퇴하였는바, 위와 같이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C 회센터의 신용카드 수입금이 입금되는 농협 계좌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수입금을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2. 17. 피해자가 위 농협 계좌에서 위 C 회센터 자금을 임의로 출금할 수 없도록 지급정지 조치를 한 후 2011. 2. 18.경부터 같은 해 3. 15. 경까지 위 C 회센터의 수입금 13,642,713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 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보험료 납부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업수입 정산내역, 영업장부 정리내역, 영업장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가 보관하던 수입금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각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 중 횡령하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금액이 6,000만 원 남짓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동업으로 회센터를 운영하던 중 제대로 된 정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동업체의 자금과 피고인 개인의 자금을 혼융하여 사용하는 등 의심받을 정황은 있으나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업체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두루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동시에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윤성묵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7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9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기완(기소), 허용준(공판) 판결선고 2013.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24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6. 21:2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에 있는 개미가든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송정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0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104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송길대(기소), 이승민(공판) 판결선고 2016.1.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26.17:0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에 있는 롯데백화점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B 소유인 C 그랜저 택시 앞범퍼의 조수석쪽 부분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598,706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26.17: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도로에 드러누워 고함을 치며 행패부리는 피고인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왼발 복숭아 뼈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 전과관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자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정일 부산지방법원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2015고단7104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알콜치료강의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 등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판사 김정일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3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양재영(기소), 김정훈(공판)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달 30.부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권선구청 B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5. 11. 4., 2015. 11. 6., 2015. 11. 12., 2015. 11. 13., 2015. 12. 1., 2015. 12. 3., 2015. 12. 9., 2015. 12. 21.에 각 복무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권선구청장 작성의 고발장 1. C 작성의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병역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배윤경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상이(기소), 황재동(공판)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2:35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창평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염주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006년, 2010년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4.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9. 10. 무면허운전 등을 하여 2015.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가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양성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7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179 가. 배임증재 나. 배임수재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장세진(기소), 박진덕(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공익법무관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1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0.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부터 같은 해 10.까지 서울 강남구 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홍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홍보 관련 업무 일체를 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자로서 위 회사를 위하여 공정 성실하게 온라인 마케팅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인 'G'를 주식회사 F의 온라인 마케팅 대행업체로 선정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1. 6. 24,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A와 함께 주식회사 F와 'G' 사이에 'H, I 온라인마케팅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A로부터 2011. 6. 27. 500만원, 같은 달 28. 200만원, 2011. 7. 29.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임부에 위배하여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1,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금원 수수 부분)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참고인 B의 참고자료 제출) 1. 온라인마케팅 대행계약서, 인증서 1.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에 대하여 수수한 금원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고려(위 사건 1심에서 구속되어 약 7개월간 구급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판사 박민우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45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용빈(기소), 김희동(공판) 판결선고 2017. 8.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8.07:4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114번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평로 245에 있는 국립국악원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훈
제주지방법원-2013고정51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남철우(기소), 박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7.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23:00경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제주시 E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기초생활수급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호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3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030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진철민(기소), 박종엽(공판)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승용차 구입 후 이를 이용하여 당구장 설비 대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C 렉서스 ES35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할부에이전시 '골드캐피탈'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오토리스(현 롯데오토리스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 대출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4. 10. 20.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주식회사 케이티오토리스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8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청주시 석곡사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건네주어 저당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오토리스(현 롯데오토리스 주식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담보물인도최고의 건, 중도해지통보, 오토론[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청구/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피해금액, 피해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갑석
제주지방법원-2012고정878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87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태일(기소), 정선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7. 11.경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0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당시 동업을 하기로 약속하여 피해자가 차용금을 갚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여 이를 갚지 않았을 뿐이고, 그 무렵에는 피고인이 D에 대한 원금 1억 5천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확실한 변제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능력과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변제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가계수표 등 유가증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60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약 1년 전에 알게 되어 보리원료를 이용한 제품 개발을 위하여 동업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후 실제로 회사를 설립하여 피해자가 대표이사,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위 사업을 실행하지는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는데 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300만원을 갚을 것을 독촉하며 피고인을 원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피해자에게 갚겠다고 말하여 빌렸는데 나중에 피해자가 놔두라고 말하여 갚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차용 당시에는 '곧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D에 대한 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 D으로부터는 2003년경 이후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을 차용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변제할 것처럼 속여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판사 김경선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7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170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송민하(기소), 정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2. 7. 01:10경 대구 북구 오봉로10길 6-1 피해자 (주) 수정기업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 청색 포터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손잡이를 잡아 당겨 열고 차 안에 있던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액을 알 수 없는 차량용 달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2:10경 같은 구 침산남로7길 50-11 문화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XG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손잡이를 잡아 당겨 열고 차량 안에 있던 동전 2,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12, 11. 02:00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동화아파트 부근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위 1. 의 가.항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소유의 G 쏘나타 차량 등의 문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이 잠겨져 있는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2:30경 대구 북구 오봉로16길 24, 대창그린빌라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기 위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모닝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이 잠겨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CCTV 관제센터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 16, 18 내지 22, 24, 25, 27, 28, 30, 31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 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 1년 3월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생계형 범죄,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판사 김태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15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경화(기소), 강윤진(공판) 판결선고 2013.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16.22:40경 부산 수영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5번 룸에서, 직장동료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결제가 되지 않는 카드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위 5번 룸의 출입문 유리를 쳐 수리비 약 4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16, 23:05 경위 D 주점에서 재물손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자, 약 3분간 행패를 부리다 '개새끼야 신분증 여기 있다. 니 마음대로 해라'고욕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준수사항 사 건 2013고단715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박성인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710

공소사실의 요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4. 22.경부터 2003. 7. 29. 15:30경까지 인천 남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바닥면적 약 25평의 규모에 객실 4개, 침대 4개, 발닦는 각탕기 1대, 자동안마기 1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과 기구 등을 이용하여 발을 마사지하거나 지압하고 어깨, 팔, 등을 안마하여 주고 그 대가로 손님 1인당 25,000원씩 받아 월 평균 5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F와 2002. 4.경 혼인하였다가 2008년 여름경 이혼하였는데, F로부터 '신용불량자인 자신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을 뿐 그 업소의 영업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영업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F의 동생인 증인 E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어머니가 자금을 내어 D 피부샵을 운영했고 자신(E)의 금융계좌를 D 피부샵의 영업에 사용했다. D 피부샵의 사업자명의가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D 피부샵에 대한 영업지시를 하거나 이익금 분배 등을 받은 적이 없고 영업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D 피부샵에 온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D 피부샵의 영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조회기간 : 2002. 1. 1. ~ 2009. 12. 31.)에 의하면 위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출금되었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판시 D 피부샵(안마시술소)을 개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원세정(기소), 도용민(공판) 판결선고 2018. 10.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21:25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창포로 평용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준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4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7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배성효(기소), 서강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27. 07:05경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43km지점을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량의 조수석 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47,8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시청 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D 1. 피해차량사진 1. 진단서,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오전 7시경 맑은 날에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 장소가 영동고속도로로서 전방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가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 상당히 큰 충격음이 발생하였고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 및 피고인 차량이 모두 상당히 휘청거렸던 점, 사고 직후 피해자 차량은 클락션을 울리고 상향등을 깜박이며 속력을 높여 상당한 시간 • 거리 동안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하지 않은 채 오히려 속력을 높이고 차선을 변경하며 고속도로를 주행하여 사고지점을 이탈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불과 25일 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바 있으므로(인천지방법원 2017고정 1072호), 이 사건 사고 당시 평소보다 훨씬 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전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며 "이전 음주운전 사고 때문에 정신이 혼란스러운 상태여서 사고난 사실을 뚜렷하게 못 느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증거기록 제63쪽)이 사건 사고 당시에 종전 교통사고로 인해 긴장된 심리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된 피고인 차량의 사진에는 비록 이 사건 사고의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으나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사고발생일로부터 며칠 뒤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다음 날 보니 차량 사이드미러 등에 검은색이 묻어 있었습니다"는 피고인의 수사과정진술(증거기록 제63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진만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과 달리 이 사건 사고가 그 운전자가 사고 자체를 인식하기 어려울 만큼 경미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채 동승한 여자친구와 다투고 있어 사고충격음을 듣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추격을 당하는 상황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나,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채 동승자와 다투는 상황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동승자와 다투게 될 경우 음악의 볼륨을 낮추는 것이 통상적인 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2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있는 사람임에도(그 중 최종 사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불과 25일 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이다) 또다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운전자로서의 기본적 주의의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