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28

범죄사실 2014고단1328 1. 절도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8. 6, 18:49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D'에서 위 매장에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7만원, F 명의의 주민등록증 등이 담겨있는 피해자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3,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 2층 'H'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 I 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 11,000원,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각 1개 등이 담겨있는 피해자의 지갑 1개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5. 13:29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선동 50 소재 삼성창원병원에 있는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 J가 은행 업무를 보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7만원,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 1개 등이 든 피해자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길가에서 버려져 있던 피해자 K 명의 주민등록증 1개 등이 담긴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위 지갑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6. 17: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길가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M(피해자의 모친)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9. 26. 17:01 경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피해자 0 이 운영하는 P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2,500원을 결재함에 있어 제2의 나.항과 기재와 같이 습득한 M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1갑 시가 2,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2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합계 923,000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1항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담배 1갑 등을 구입하면서 분실된 M 명의의 농협신용카드로 총 4회 결재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Q 대리점'에서 개설한 휴대폰 관련 1) 피고인은 2013. 10. 16.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R에 있는 'Q 대리점'에서 F 명의로 휴대폰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며 위 대리점 종업원 S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며 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개설신청서의 고객명란과 신청인란에 'F'이라 기재한 뒤 이를 위조한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종업원 S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휴대폰 개설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개설신청서를 피해자 S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시가 1,60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T'에서 개설한 휴대폰 관련 1) 피고인은 2013.10. 25, 13:00경 창원시 성산구 U에 있는. 'T' 내에서 F 명의로 휴대폰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대리점 운영자 V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며 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 개설신청서의 고객명 란과 신청인 란에 'F'이라 기재한 뒤 위 신청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모르는 위 V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폰 개설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개설신청서를 피해자 V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시가 1,60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10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W에 있는 피해자 X(피고인의 동거녀)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18K 3 돈 금반지 1개와 18K 10돈 금시계줄 1개 시가 불상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0.경부터 같은 해 8. 20. 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가한 달 가량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TV 1개, 냉장고 1개, 세탁기 1개, 전자레인지 1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1장, 현금 50만원을 피해자의 집에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7. 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홈플러스(주) 마산점에서 위 훔친 농협 신용카드를 피해자인 위 홈플러스(주) 마산점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상품권 50만원을 구입하였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상품권 50만 원 어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훔친 농협 신용카드를 제출하고, 거래 전표에 위 'X'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4고단2941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26. 11:20경 밀양 시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Y(20세, 여)의 농협체크카드 1개, 현금 2,000원이 들어있던 여성용 지갑 1개를 주머니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6. 26, 20:59경 밀양시 Z 소재 AA편의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농협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신용카드 가맹점인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AB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담배 1갑 등을 상품 총 5,300원어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Y의 농협체크카드로 담배 등 5,300원을 결제하고, 그 거래전표에 불상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5고단70 1. 절도 피고인은 2014.12.22. 18: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CGV 경남은행 현금지급기코너에서 피해자 AC가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손지갑을 현금지급기 위에 올려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피에르가르뎅 손지감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금 117,000원, 미화 20달러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22, 19:07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D 소재 AE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AC의 롯데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위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요금 3,500원인 부산행 승차권을 구입하면서 마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AC의 롯데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D 소재 AF 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AC의 롯데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9:19경위 AD에 있는 AG 대리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시가 313,600원 상당의 점퍼 1벌을 구입하면서 마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AC의 신한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 AD에 있는 AH 대리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시가 200,000원 상당의 AH 상품권 2매를 구입하면서 마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AC의 신한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2. 9. 2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 내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맥주 6병, 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38 1. 피해자 AL 관련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8, 11:2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 '삼성창원병원' 주차타워 옆 길에서 피해자 AL가 약품 배송을 하기 위해 주차해 둔 AM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상의 잠바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신한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남자용 반지갑(검정색) 1개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같은 날 11:5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N 소재 피해자 성명 불상의 'AO'에서 가.항과 같이 절취한 AL의 신한체크카드를 'AO' 업주인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 소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3,000원 상당의 돌반지 1개를 교부받은 뒤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그 거래전표에 불상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위 돌반지를 편취하고 절취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01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P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의 'AQ 편의점'에서 가.항과 같이 절취한 AL의 신한체크 카드를 'AQ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 소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은 뒤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그 거래전표에 불상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를 편취하고, 절취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2:09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R에 있는 피해자 불상의 'AS편의점 ' 에서 가.항과 같이 절취한 AL의 신한체크 카드를 'AS편의점' 업주인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 소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50원 상당의 '레쓰비 캔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에쎄프라임' 담배 2갑을 교부받은 뒤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그 거래 전표에 불상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등을 편취하고, 절취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2: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T에 있는 피해자 불상의 'AU 의점'에서 가.항과 같이 절취한 AL의 신한체크 카드를 'AU편의점' 업주인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 소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원 상당의 '에쎄프라임' 담배 1갑을 교부받은 뒤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그 거래전표에 불상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를 편취하고, 절취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2: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V에 있는 피해자 불상의 'AW'에서 가.항과 같이 절취한 AL의 신한체크 카드를 'AW' 업주인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 소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000원 상당의 돌반지 1개를 교부받은 뒤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그 거래전표에 불상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위돌반지를 편취하고, 절취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해자 AX 관련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6. 25,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D에 있는 'AY' 부근에서 피해자 AX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26. 06:33경 창원시 성산구 AZ 소재 피해자 불상의 'BA편의점'에서 가.항과 같이 습득한 AX의 체크카드를 위 마트 업주인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 소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1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교부받은 뒤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그 거래전표에 불상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24쪽)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그 거래전표에 불상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된 신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피해자 BB 관련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4. 9.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삼성창원병원' 영상의학과 앞 로비에서 피해자 BB가 그곳 의자에서 앉아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유모차에 걸어둔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녀 소유의 경남은행 체크카드 2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9. 08:32경 창원시 의창구 BC에 있는 피해자 불상의 'BD편의 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BB 소유의 체크카드를 위 마트 업주인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 소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 등을 교부받은 뒤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그 거래전표에 불상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25쪽)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그 거래전표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된 신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피해자 BE 관련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11. 7. 19:00경 창원시 의창구 BF에 있는 BG가 운영하는 BH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위 B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녀가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주방 안에 놓아둔 위 BG의 지갑 안에 있던 그녀의 아들 피해자 BE 소유의 신한신용카드 1개, 경남은행체크카드 1개, 경남은행신용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보떼 화장 품포인트 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7. 19:36 경창원시 의창구 BI 소재 피해자 불상의 'BJ마트'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BE의 신한 신용카드를 위 마트 업주인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담배 1갑 등을 교부받은 뒤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거래전표에 불상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판결문 제26쪽)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거래전표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된 신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5. 피해자 BK 관련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3. 9. 07: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L 건물 1층 경남은행 365코너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BK가 현금인출 후 놔두고 간 경남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9. 07:41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D에 있는 피해자 불상의 'BM 의점'에서 가.항과 같이 절취한 BK의 체크카드를 위 마트 업주인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 소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은 뒤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그 거래전표에 불상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판결문 제2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그 거래전표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6. 피해자 BN 관련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2. 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O에 있는 'BP병원 1층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BN이 현금 인출 후 놓고 간 하나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0. 17:45 창원시 마산합포구 BQ에 있는 피해자 불상의 'BR 마트'에서 가.항과 같이 절취한 BN의 체크카드를 위 마트 업주인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 소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은 뒤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그 거래전표에 불상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판결문 제28쪽) 기재와 같이 총 4회 에 걸쳐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그 거래전표에 불상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7. 무전 취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3. 3.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S에 있는 피해자 BT이 운영하는 'BU'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분실물 습득 관련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2. 5. 내지 6.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V 소유의 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W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시장 쓰레기 수거장 옆에서 피해자 BX 소유의 삼성카드 1매, 사생증 1매가 들어 있는 남자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24. 11: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시장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BY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우리카드 2매, 현대카드 2매를 습득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횡령하였다. 2015+582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4. 7. 12.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BZ에 있는 CA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B이 분실한 현금 10만원, 제일은행 체크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경남은행 기프트카드 2매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위 지갑 등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일자 불상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피해자 CC가 분실한 삼성마스타카드, 삼성비자카드, 신한카드, 농협카드, 창원시설공단 회원카드, 운전면허증 각 1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위 지갑 등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일자 불상 22:00경 위 삼성창원병원에서 피해자 CD 이 분실한 CE 투싼 차량열쇠와 리모컨 각 1개, SK멤버쉽카드 1매, 현금 8,000원 등이 들어있는 차량키홀더 1개를 습득하고도 위 피해품들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10,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F 이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위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2, 19, 11:54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151 한일 2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G이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위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14. 23:30경 창원시 의창구 CH상가 225호에 있는 피해자 CI이 운영하는 CJ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맥주 등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배웅하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농협비씨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9, 22:30경 창원시 성산구 CK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CL이 운영하는 CM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전자레인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5개,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3, 22:50 경 창원시 성산구 CN오피스텔 1층에 있는 피해자 CO가 운영하는 CP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옆에 놓여있던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원, 우체국 및 농협 통장 각 1매, 신한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장지갑 1개를 몰래 꺼내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2, 06:0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R에 있는 CQ이 운영하는 AS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25,000원을 결제함에 있어 1.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CB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업주로부터 위 담배 1보루 시가 2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29쪽)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368,45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피해자들의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5고단811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0. 11:4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로 23에 있는 농협 합성동지점에서 그곳 41번 현금지급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R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0. 12:1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S에 있는 주식회사 CT 운영의 CU마트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마트 성명불상 종업원으로부터 위 담배 2갑 시가 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30)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4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도난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828 피고인은 2013. 11. 초순 경 생활 정보지에 피해자 CV이 올린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달 9.경 창원시 진해구 CW에 있는 CX병원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30만원을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삼성갤럭시줌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 판매 후 휴대전화 분실신고는 하지 않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 기간 동안 월 일정액 이상을 지불하는 통화 요금제를 조건으로 무상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해 현금화하는 동시에 위 통화 요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바로 휴대전화 분실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0.경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위 휴대전화 분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184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10. 0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 삼성창원병원 본관 2층 내과 중환자실 보호자대기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CY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그 틈을 타 위 보호자대기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위 대기실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3,000원, 농협통장 2매, 우체국통장 1매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14. 17:55 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347에 있는 NH농협 진해시 지부 현금지급기 앞에서 피해자 CZ이 그곳 바닥에 흘린 피해자의 처 DA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 1매를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몰래 위 통장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5. 18:49 경 창원시 상남구 마디미로21번길 17 NH농협 창원상 남지점 현금지급기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DA 명의의 농협통장을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통장 겉면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계좌에서 현금 7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는 등 같은 날 18:55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57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6. 01:58 경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KTX 부산역에서 그곳에 설치된 나이스현금지급기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DA 명의의 농협통장을 집어넣고 통장 겉면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계좌에서 현금 7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는 등 같은 날 02:0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30 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32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V,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E, J, K, I)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분실신고서, 영상, 각 휴대폰개설신청서 2014고단210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294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Y,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첨부) 2015고단70원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AC,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드사용전표, 상품권 사진 2015고단23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AX, DB, BB, BN, BK, BT, BX, BY, BW, B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AL, BG) 1. 압수조서 1. 개인승인내역, 각 영수증, 각 카드사용내역,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 (영수증 첨부, 카드사용내역) 2015고단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 CB, CF, C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CL, CO, CC, CD)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각 CCTV 사진, 감정의뢰회보서, 카드사용내역서, 영수증, 메모지, 체크카드 사용내역서, 각 영수증, 국내거래내역조회(승인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DC 및 CB에 대한 수사결과보고) 2015고단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 내역 첨부) 2015고단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201511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CY), 진정서(DA)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 형법 제231조, 제234조(징역형 선택)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징역형 선택)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마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범행을 상습적으로 반복한 점, 이 사건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의 범행 횟수가 20여 차례에 달하고, 위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이를 부정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훔친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설하여 교부받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