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55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금원을 이체 받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범죄사실] 2022고단552 피고인은 2021. 12.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으로 전달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22. 1. 24.경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 22.경 피해자 D에게 E저축은행 F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G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거래위반이므로 대출 잔금을 오늘 중으로 입금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다른 계좌로 무통 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1. 24. 12:00경 김천시 H에 있는 I회관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G저축은행 J 팀장이 보내서 왔다고 거짓말하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2. 1. 25.경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 25.경 피해자 D에게 E저축은행 K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는 것이 금융법 위반이어서 1,500만 원을 입금해야 대출이 진행된다. 영업팀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상주시 남문1길 24 상주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L저축은행 K 팀장이 보내서 왔다고 거짓말하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22. 1. 27.경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 26.경 피해자 D에게 E저축은행 M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액이 커서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1,500만 원을 지급하면 당일 인출되는 것으로 해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다른 계좌로 무통 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1. 27. 09:50경 상주시 남문1길 24 상주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L저축은행 M 팀장이이 보내서 왔다고 거짓말하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 28.경 피해자 N에게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O은행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P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 P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900만 원과 위약금 5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15경 충남 금산군 울바우길 17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P에서 나오셨냐.”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871 피고인은 2021. 12. 말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으로 전달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 3.경 피해자 Q에게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 거래를 하면 거래위반이어서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정부자금 신청한 것을 받을 수 없다.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 1,77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1. 4. 17:43경 경북 봉화군 R에 있는 ‘S’ 공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 13.경 피해자 T에게 U V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방역지원금 긴급지원 명목으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상환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1. 18. 12:55경 세종시 W에 있는 X중학교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463 피고인은 2021. 12.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1건당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Y 직원을 사칭하면서 “Y에 대출금이 있음에도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등록이 되어 대출이 될 수 없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1. 24. 17:35경 전주시 완산구 Z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Y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090 피고인은 2021. 12.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으로 전달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8.경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U 직원을 사칭하며 “1～2%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받은 양식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대출신청을 하자 곧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B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AB에서 대출받고 대출만기 전에 다른 곳에서 대출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대출 금액 전체를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전주시 덕진구 AC에 있는 AD 앞 도로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2. 1. 18. 15:49경 위 AD 노상에 정차된 피해자의 화물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237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해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2. 1. 1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L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E에게 “금리 7%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계속하여 2022. 1. 11.경 재차 전화로 A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현금으로 상환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되고 앞으로 은행 거래도 하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1. 17. 10:52경 충주시 AG, AH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N의 각 법정진술 1. D, N의 각 진정서(첨부된 자료, 사진 등 모두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텔레그램대화내역, A 스마트폰 사진(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통장 사본 등 피해증거자료 첨부, 피해자 스마트폰에서 추출한 악성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첨부, 디지털포렌식 자료 중 통화기록 및 문자내역 첨부), 각 첨부된 자료, 사진 등 모두 포함 2022고단18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T의 각 법정진술 1. 메시지 내역, 피해자 출금 내역 1. 각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료 제출 및 첨부, 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2022고단24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1. 각 관련 사진, 관련 영상 CD, Y 명의 위조서류 1. 입건전조사보고서 2022고단30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납부증명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I 커피숍 출입 확인 관련), 수사보고(AB 회신 관련) 2022고단42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정서 1. CCTV 영상 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기록 첨부, 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모나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나. 설령 피고인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다. 2022. 1. 28.경 피해자 N와 관련된 범행 부분은,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범행 현장에서 바로 되돌려준 사안이므로, 사기죄의 기수가 아닌 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모나 사기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가담경위, 범행 방법 및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현금수거책으로서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AJ 홈페이지를 통해 ’AK 전단알바‘에 채용되어 현금수거업무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채용과정은 메신저 등으로만 진행되었고, 별도의 면접절차 등 일체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채용되어 현금수거 업무를 시작하는 등 그 절차가 이례적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 업무는 위 ’AK 전단알바‘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현금수거업무가 적법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만 업무지시를 받았고, 현금을 수거하면서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이 보낸 것처럼 진술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에는 그 금액을 확인해보지도 않고, 그 중 일정금액을 자신의 수당으로 제외한 후에 모르는 여러 사람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였다. 현금수거 과정 또한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라고 보기에는 정상적이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이미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이 ’AK 전단알바‘의 아르바이트를 구하였다는 AJ 홈페이지에는 각 채용정보 하단에 ’채권추심을 명목으로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 또는 체크카드, 계좌,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할 경우 채용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일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문구가 있고,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한 후 수차례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ATM 기기 등에 표시된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경고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기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사기죄의 방조범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이 단계별로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행하는 범죄로서 각 범행이 합쳐져야만 전체 범죄가 완성된다. 이 중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의 교부라는 재산 처분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팀장이 보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들에게 본인을 소개하고 금원을 수거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를 그대로 행하며 지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전달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액에 비례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등 공범인 성명불상자들과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공유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편취 부분이 ‘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N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었으나 피고인이 돈을 세어보지도 않아 의심이 들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다시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기망당한 피해자 N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순간 사기의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다시 돌려준 것은 기수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기수에 이른 사기죄가 다시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부터 현금수거책에 이르기까지 다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원 등을 편취하는 범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적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전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는 않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횟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