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C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였고, 아동인 피해자 D(가명, 여, 15세)는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였다. 피고인은 2021. 6. 28. 오후경 위 병원 내 폐쇄병동에서 입원환자들의 인원을 확인하다가 피해자가 입원 중이던 호 병실에서 옷장 속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 냄새가 많이 나요”라고 말하자 “나가면 담배를 많이 사주겠다”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 J의 각 진술기재 1. D(가명)의 고소장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22, 45, 47)(각 첨부서류 포함), 의무사본기록증명서,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키스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대처 양상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참조). 성폭력 범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2021. 7. 6. 수사기관에서 “저는 2021. 5. 27. 우울증 증상으로 C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제가 입원하기 전에 저를 성폭행하였던 가해자가 2021. 6. 9. 같은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으러 온 것을 보게 되어 놀랐는데, 그 모습을 피고인이 봤는지 피고인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피고인이 간호사라 믿고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과거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계기로 피고인과 친해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피고인이 저에게 스킨십을 하였고, 시간이 갈수록 스킨십이 과감해졌습니다. 저는 피고인이 불쾌하고 무서워서 2021. 6. 28. 폐쇄병동 방 옷장 속에 숨어있었는데 피고인이 저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고인에게 ’쌤 재밌었죠‘라고 했는데 피고인은 ’재미없었다‘고 하면서 마스크를 내렸고, 제가 피고인에게 ’담배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자 피고인이 ’나가면 담배 많이 사주겠다‘고 하면서 강제로 키스를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사건 당시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내용이 상식이나 경험칙에 반하여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된다고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1. 6. 29. 피해자의 모친과 면회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의 모친이 곧바로 피해자의 상담간호사인 증인 F에게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알려 같은 날 피해자는 증인 F와 면담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의 모친인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아이(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있을 당시 코로나로 병원 면회가 다 비대면이어서 아이가 입원한 이후부터 아이와 접촉할 수 없었다. 2021. 6. 29. 오후에 면회를 갔었는데 면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 아이가 입원한 병원에 6월 9일인가 우리 아이를 만나려고 목포사건 가해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 아이가 목포사건 가해자를 발견하고 놀라니까 그 모습을 피고인이 보고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놀라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하니까 아이가 그때 ’저 사람이 나를 때린 성폭행 가해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피고인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그때부터 친하게 지냈다고 했다. 피고인이 병실에 있을 때 손목 같은데 만지고, 등 브래지어 끈 있는 데를 만지고 발도 깨물었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다가 제가 면회 가기 전날 옷장에 숨어 있었는데 한참 뒤에 피고인이 아이를 찾다가 옷장문을 열어 발견하였고 아이가 피고인에게 ’담배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키스를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제3쪽).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2021. 6. 29.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 사실을 들었다.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에게 잘해줘서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사건 벌어지기 일주일 전부터 피해자가 방에 누워있으면 깨우면서 발가락이나 손가락, 어깨를 만졌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더니 점점 사람들이 있는 공공장소에서도 볼을 꼬집거나 이렇게 하였고 조금 더 수위가 올라가서 방에 누워있을 때 깨운다는 이유로 들어와서 손등과 발에 뽀뽀를 하고, 볼에도 뽀뽀를 했다고 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옷장 속에 숨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를 찾아내서, 피해자가 ‘담배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얼굴을 가까이 대더니 ‘후’ 담배냄새를 풍기듯이 하고 그 다음에 키스를 했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수위까지 였냐’고 했더니 피해자가 ‘입 안으로 혀가 들어왔다’고 진술하면서 그동안은 잘 참았지만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고 했다. 피해자는 왜 자기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굉장히 힘들어하고, 본인이 만약에 미리 가벼운 수준의 접촉을 했을 때 거절을 했었더라면 이런 일까지 안 왔었을 거라면서 굉장히 본인 스스로를 자책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힘들어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제3쪽). 이처럼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2021. 6. 29.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증인들의 진술이 상호 일치하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2021. 7. 1. 피해자의 주치의인 K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K은 면담 당시 피해자가 하는 말을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에 그대로 기재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처럼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같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 발생 다음 날 피해자와 직접 면담을 진행한 상담간호사 증인 F가 진술하였던 이 사건 발생 이후의 피해자의 말과 행동 등 반응과도 일치하는바, 이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었는데, 피해자와 면담하였던 주치의 K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니 기존에 피해자가 사용하던 방을 다른 방으로 교체하고 가족과 퇴원에 대해 상의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2021. 7. 6. 병원에서 퇴원하여 같은 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쪽, 제4쪽 및 제163쪽),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서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같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증인 L에게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말해달라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피해를 당하여 우울증 진단을 받아 폐쇄병동에 입원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입원한 폐쇄병동은 승인된 의료진 외에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었으며, 폐쇄병동 내에 설치된 CCTV는 3개로, 그 중 환자들이 입원한 병실 내부 상황을 볼 수 있는 CCTV는 없던 상황에서(증거기록 제39쪽, 제40쪽), 피해자는 폐쇄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병원 내부관계자가 아니면서 자신의 말을 믿어줄 수 있을만한 사람을 찾아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증인 L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울면서 증인 L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겁이 나고 목격자가 없어서 신고를 못하겠다’고 말하자 증인 L이 피해자를 위해 증언해주겠다고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제5쪽), 피해자가 먼저 증인 L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지 증인 L이 먼저 피해자에게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말하였는지 불분명한 측면도 없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 및 위 1)의 내지 항과 같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아래 2)의 내지 항과 같이 피고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위 2의 가.항에서 본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의 판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증인 L에게 피해사실을 목격한 것처럼 말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범죄 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2021. 7. 22.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자와 스킨십을 한 사실이 있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피해자와 스킨십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거나 피해자의 발과 손을 깨물거나 볼에 뽀뽀하고, 허리를 만지는 스킨십을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2쪽),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옷장 안에 들어가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냄새 나요‘라고 했는데, 피고인은 양치를 하고 나와서 담배 냄새를 확인시켜주기 위해 피해자에게 ‘후’ 불어준 적은 있지만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3쪽). 피고인은 2021. 8. 19. 2차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손등을 만진 적은 없고 손목을 만진 적은 있다. 바이탈 체크시 자꾸 움직이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손목을 지긋이 누른 적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발을 만지거나 뽀뽀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29쪽), 이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점심을 먹고 1시까지 쉬는 시간이라 담배를 태우고 양치하고 손을 씻고 나왔는데, 시니어 선생님들이 환자들을 체크했냐고 해서 확인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보이지 않아서 찾기 시작했다. 그러다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를 찾았고, 피해자가 담배냄새가 난다고 해서 코에 바람을 불어 확인시켜주려고 30cm 거리로 다가갔다. 그 당시 피고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마스크를 쓴 채로 바람을 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0, 131쪽). 피고인은 조사 당시 피해자의 발을 만진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조사가 끝나갈 무렵 정말 피해자의 발을 만진 적이 없냐는 수사기관의 물음에 “아 발바닥 깨울 때 발바닥을 간지럽히긴 했다”고 진술을 바꾸었고(증거기록 제134쪽), 그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식사를 거의 안했고, 환자들 식사를 챙겨야 하는데 환자를 깨우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다”고 진술하며 피해자의 동의를 안 받고 그렇게 한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을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36, 137쪽). 피고인은 2021. 11. 5.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누르거나 피해아동을 깨울 때 발바닥을 간지럽히고 피해자의 변비 해결을 위해 배꼽 주변을 손가락으로 눌렀던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 발 등을 만지거나 깨물고, 볼에 뽀뽀하고, 허리를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10쪽), 이 사건에 관하여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다녔고, 옷장을 열어보니 피해자가 앉아있었으며, 왜 여기에 숨어있냐고 물으니 피해자가 ‘선생님 놀리려고요. 선생님 담배 피웠어요? 냄새가 나요’라고 했고, 피고인은 ‘양치하고 가글했는데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러느냐‘며 마스크를 쓴 채로 피해자를 향해 바람을 불어주고 같이 병실을 나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10쪽).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였는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냄새가 난다고 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사실은 없고, 피고인은 마스크를 쓴 채로 피해자의 얼굴에 입김을 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경우라면 피해자에게 양치를 했으니 담배냄새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할 이유는 없어 보이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에게서 담배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입김을 불려고 했다면 마스크를 내려 입김을 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해하기 어렵고,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피고인과 면담한 병원 관계자들은 ’피고인이 옷장에 숨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마스크를 내려 입김을 불었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으로 상호 일치하는 진술을 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담당하는 병동과 관련하여 ’폐쇄병동을 담당하고 있고, 입원을 하게 되면 면회가 비대면으로 되고, 외출 및 외박이 불가능하며,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조현병 등 정신적인 병력이 있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사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입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0쪽), 병원에서 맡은 업무와 관련하여 ’제가 병원에 출근을 하게 되면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연고나 습포를 환자 얼굴에 발라주는 일들을 자주 하고, 환자들의 당일 상태를 봐서 의사 선생님께 처치를 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라고 진술한바 있다(증거기록 제29쪽). 피고인이 간호사로 일한 병원의 수간호사인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제가 피고인뿐만 아니고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투명하고 솔직한 소통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응대하는데 있어서 가장 솔직한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5월 초에 신입으로 입사해서 두 달 정도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피고인도 기억하겠지만 제가 매번 면담할 때마다 강조를 한 게 투명한 소통이었습니다. 근무 중에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것,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간호중재를 하면서 소소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손님이 옷장 안에 있었던 것에 대한 상황은 이야기를 해 주고, 그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손님이 상담간호사에게 이야기했고, 피고인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저는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잘못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장 안에 숨어있었다는 사실조차 교대하는 간호사, 수간호사 등에게 알리지 않고 숨겼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담당한 병동, 피고인의 담당 업무 및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담당하는 환자들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피해자와 같은 병실을 쓰던 M가 병실에 있었고, 피해자가 있던 병실의 문이 열려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폐쇄병동 방 옷장 속에 숨어 있다가 피고인에게 발각되어 옷장 안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입을 맞추는 추행행위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폐쇄병동이었는바 평소에 공개적인 장소라고 하더라도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추행 행위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점, 피고인은 1차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 외에 M가 병실에 있었다고 하여 수사기관은 M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M를 담당한 주치의는 M의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로 무엇인가를 진술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5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M의 상태에 관하여 ’그냥 침대에 누워있거나 활동없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32쪽), 증인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증인 M가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피고인의 얼굴을 본 것 같은지 여부조차도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증인 M가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병실에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있던 병실이 평소에 개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퇴원을 원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신입이고 상대적으로 피해자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다 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을 희생양 삼아 퇴원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증거기록 제133, 134쪽).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직접 들은 상담간호사 F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에는 격일 간격으로 상담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퇴원할 즈음에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여서 매일같이 상담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8, 79쪽), 피해자의 주치의인 K은 이 법정에서 ’ 피해자가 평소에 면담할 때는 장난스러운 편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한 성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정이 복받쳐 펑펑 우는 모습을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퇴원을 원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장소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가 됨에 따라 퇴원을 원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로서 피해자를 돌보게 된 것을 기화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