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이고, 피해자 D(여, 15세)은 위 병원에 입원 중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지인을 병문안 갔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안면이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05:40경 위 병원 1층 흡연구역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에게말을 걸어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줄 테니 저녁에 와 달라. 나랑 섹스할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서 CD에 대한 재생 · 시청 결과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병원 앞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만 15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제안을 거절하자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토닥이면서 가보라고 말하였는데, 그 때 피해자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스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 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새벽 5:40경 집에 가려고 병원에서 나왔는데 흡연구역에 있던 피고인이 옆에 앉으라고 하여 피고인과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이 차비를 주겠다고 하여 괜찮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연애를 하자고 하였고, 잘 못 들은 줄 알고 재차 물어보니 피고인이 섹스를 하자고 하였다. 피해자가 당황하여 싫다고 대답하고 땅바닥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살짝 움켜잡듯이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피해서 병원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대응 및 심적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나아가 병원 앞 CCTV 영상 캡처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집으로 가지 않고 병원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후 피고인을 피해서 병원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같은 병원에 입원해있던 피해자의 지인에게 이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실수를 한 것 같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였다. 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뻗기 직전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 없이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이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스쳤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하는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