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41

범죄사실 2015고단704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24.경 대구 수성구 C 건물 9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동산개발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울산시 울주군 F 임야 300평을 105,000,000원에 매입해 주면 1년 후에 2배인 210,000,000원에 재매입해 주겠으니 자금을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당시 회사경영이 악화되어 이를 직원들의 급여, 사무실 운영비 및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투자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을 교부받고, 2012. 7. 30.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97,9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02,9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에 대한 담보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등기이전을 하면 취득세 등 세금을 내야 되니 3개월 내에 다른 사람에게 두 배인 210,000,000원에 매매를 해 주겠다'고 하고 위 임야에 대한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고 있던 중, 2012. 10.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임야 이외에 울산 울주군 F 임야 900평을 315,000,000원에 매입해 주면 40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겠으니 자금을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투자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8.경 투자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위 C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기획부동산업체인 ㈜G 사무실에서 친구인 H에게 '내가 고객에게 돈을 못 갚아서 시달리고 있는데, 고객이 나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달라고 한다, 내가 지금 지명수배되어 있어 내 신분증을 줄 수 없으니 네 주민등록증을 주면 그것에 나의 사진을 붙여 복사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건네달라고 부탁하고, 위 H는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에게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위 H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명의의 H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26.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위 E에게 차용증서와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면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H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7963 피고인은 2012. 6. 25. 대구 수성구 C 건물 9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동산개발업체인 (주)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울산 울주군 F 임야 100평을 35,000,000원에 매입하면 약 1년 후인 2013. 7.까지 투자금액의 배액을 주고 재매입하겠으니 자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당시 회사경영이 악화되어 이를 직원들의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그 전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고, 투자자들로부터 확보한 돈으로 위 토지 지분을 매입하여 다른 투자자들에게 되파는 외에 별다른 수익 모델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특히 피의자는 당시 다른 사기 건으로 수배되어 도피생활 중으로서 위 기획부동산 사업의 계속 진행 여부 자체도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약속대로 투자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차용증, ㈜D 명함 및 계좌번호 사본, 공용영수증, 차용증서, 현금보관증, 각 등기부등본, 위조된 H 주민등록증 사본 [2015고단7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필증, 각 영수증, 각 통장사본, 이메일사본, 약정서, 가계약증서, 각서, 각 입금전표, 입출금내역서, 각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금융거래현황통보서, D·K 거래내역 정리,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1년 6월 ~ 4년 [동종경합범 처리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1년 ~ 4년 나.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 : 1년 ~ 5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10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5억 5,000여만 원을 편취하고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 E과 합의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충분한 자본금 없이 사업을 진행한데다 사업전망이 불확실한 부동산투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