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4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8. 4. 3.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F, 경장 G로부터 제지를 받고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일행과 싸우려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재차 제지한 후 귀가를 종용하자, 순찰차량으로 집까지 태워달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경장 G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팔을 꺾고 얼굴을 들이 받고, 경위 F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의 예방,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55 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위 지구대 내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경장 1에게 전화를 하고 싶다고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후, I이 수갑을 풀어주기 위해 다가가자 갑자기 발로 I의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소내근무 및 현행범인피체포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4. 3. 23:50 경 제1의 나.항 기재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씨발, 내가 뭘 잘못했냐고, 개새끼야, 너의 옷을 벗겨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4. 01:20 경 같은 구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계되자 술에 취하여 발을 구르고 큰 소리로 "조사하라고, 조사", "내가 잘못한 게 뭐냐", "씨발, 내가 경찰관을 때렸다고? 야, 피해자 오라고 해, 씨발놈들" 등의 욕설을 하며 약 5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을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J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경찰관 촬영 동영상, CCTV 등 동영상 자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 F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처리 업무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언하고,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와 경찰서로 인치된 이후에도 경찰관을 폭행하고 그곳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인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13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22. 21:10경 오산시 C아파트 102동 1.2라인 현관 앞에서 피해자 D(여, 55세)의 사위 E의 차량이 현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F(55세)가 팔을 잡아당긴 것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타박상 등을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여, 27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다시 G을 밀쳐 넘어뜨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CCTV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의 앞 쪽으로 밀려 결국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여전히 서로를 이웃하며 살고 있는 상황이고, 당초 사소한 시비에서 시작된 사건이 불필요한 물리력 행사로까지 확대되어 앞으로 쌍방이 이 사건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 안타까운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이 법정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서로 합의하기를 희망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해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과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1.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8.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3. 13:30경 보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우편함에 놓여 있던 열쇠로 대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작은 방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3,500만 원과 일본 화폐 1,000엔, 중국 화폐 226위안, 베트남 화폐 787,500동, 5유로, 영국 화폐 10파운드, 싱가포르 화폐 10달러, 캄보디아 화폐 2,200리엘, 말레이시아 화폐 1링깃, 이집트 화폐 1파운드, 사우디 화폐 1리얄 및 태국 화폐 40바트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조서(피해자)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범행 전후 이동동선 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추가 피해품에 대한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으로 구매한 귀금속 확인 및 영수증 첨부), - 귀금속 구매 영수증 1. 수사보고서(동일수법 범죄사실 확인-수법내용, 사건내용 첨부), -수법검색 자료, -사건상세내역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현장사진, -족윤적 감정서,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당시와 같은 신발 착용사진), -피의자 착용 신발 등 촬영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신발 촬영 사진 첨부), -피의자착용신발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의제출 현금 사진 촬영)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및 동종전력]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다수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86년부터 동종(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만 9회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고, 특히 피고인은 2022. 2. 20. 형집행종료 후 불과 3달도 안 되어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경 인터넷 B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을 알게 된 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의 나이를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10. 12:45경 세종시 D건물, E호에 있는 'F’ 룸카페 G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올린 후 손가락으로 양 젖꼭지를 만지고 입으로 젖꼭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었다가 뺀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임의제출 등),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F 룸카페 CCTV 영상 사진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A 구강키트 감정의뢰 회보에 관한 건) 1. 관련 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SNS를 통해 만난 당시 만 11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나 그로 인해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장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한 피해자의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20. 16:46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현금 10만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8, 08:00경부터 4. 30. 1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E 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번호불상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1만원권 신세계상품권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 08:00경부터 10:0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까페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투싼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조합 통장 1개, 도장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7. 14:12경 인천 부평구 J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스타렉스 승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은행 통장 7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5. 7. 16:34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학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P 모닝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현금 70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5. 11. 16:36 경 인천 부평구 Q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S 스파크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현금 4천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5. 07:40경 인천 부평구 T빌라 앞 주차장에서, 물건을 절취하고자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U 소유의 V 카니발 승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있던 클러치백을 뒤지던 중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 C, U, R,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통장 사진, 신세계 상품권 사진 1. 각 블랙박스 사진, 각 CCTV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사건 등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최종형 출소일자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7. 05:57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해병검문소 방면에서 안동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K3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E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F 앞 도로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488

범 죄 사 실 2021고정488 피고인은 2021. 4. 14. 05:58경 제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출발하여 같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상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택시차량을 운전한 후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음주운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지구대 경사 E로부터 같은 날 06:00경부터 06:1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정109 1.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3. 08:07경 목포시 F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토바이를 운행 중인 피해자 G(남, 16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를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G 뒤를 따라 오토바이를 운행 중인 피해자 H(남, 16세)에게 위 지팡이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3. 08:08경 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들에게 지팡이를 휘둘렀음에도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F으로 와달라', 'F으로 와달라, 교통사고 환자인데, 오토바이 헬멧을 쓰지 않고 또 칠 뻔 했다.'라며 112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22고정110 피고인은 2021. 4. 3. 14:20경 목포시 I에 있는, J편의점 내에서 여러 종류의 와인을 구입하는 척하여 피해자 K(남, 45세)의 주의를 분산시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된 시가 26,000원 상당의 양주(스카치블루) 1병을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관련사진 2022고정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분석) 2021고정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6. 7. 하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뉴코아 백화점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여 대출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이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2016. 8. 12.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웰컴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상담을 하다가 '당신의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600만 원을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 카드를 건네받아 불상의 장소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31.부터 2016.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802,50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이체확인서, 금융거래내역,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문성이나 사회적 해악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이 사건 피해 합계액이 1억 2,000만 원을 넘고 피고인이 직접 인출한 돈만도 3,000만 원 가량에 이른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인출책 내지 전달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역할이 작다고 할 수 없고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여러 지인들, 친구들에게 돈을 주고 인출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정상은 엿볼 수 없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년인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9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2. 14. 00:30경 서울 도봉구 C건물 1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 B(남, 32세)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타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 던져 휴대폰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손괴된 휴대폰을 촬영한 사진, 폭행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건물에 사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져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1. 피고인은 2014. 9. 4. 15: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문구점에서,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고르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 E(31,남)가 바라보지 않을 때 진열대에 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악세사리 5개, 시가 14,400원 상당의 악세사리 6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스티커 5개 등 도합 20,900원 상당품을 가방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9.5. 15:00경 위 "D" 문구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38,400원 상당의 악세사리 머리끈 30개, 시가 7,500원 상당의 스티커 5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9,10, 14:16경위 "D"문구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6,200원 상당의 열쇠고리 2개, 시가 9,500원 상당의 스티커 8장을 상의 주머니에 집어 넣어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모두 96,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9. 4. 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사실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4.자 범행, 2014. 9. 5.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가게 내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확인하고 영상에 녹화된 범인과 피고인이 동일인물이라고 확신이 들었고, 2014. 9. 4.경 이후 가게 내에 물건이 사라진 점을 이상하게 여겨 CCTV 영상을 통해 범인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다가 2014. 9. 10.경 동종 물품을 절취하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E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8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 실제 피고인의 당시 인상착의, 피해품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2014. 9. 4.경 및 2014. 9. 5.경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학생들이 아니라 고령의 피고인과 같은 고객이 혼자서 악세사리를 구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당시는 부친의 제사로 남양주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발신통화 및 발신기지국내역 (F, LGU+)에 비추어 보면, 정작 피고인은 2014. 9. 4. 및 2014. 9. 5. 당시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일대 내지 전주시 완산구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기사로 일하는 자인바,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4. 18:5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영업용택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 트렁크 위에 국민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밤색 장지갑을 올려둔 것을 깜빡 잊고 그냥 출발하여 바닥에 떨어져 분실한 것을 우연히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습득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신이 차지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5. 00:45경 충남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 항에서 습득한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국민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꺼내 대리기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사용하는 카드 단말기에 입력하였고, 피고인은 위 카드의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20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국민카드를 1회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결제 상세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나서야 결제를 취소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의 연락에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과거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2017. 6.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21.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22. 9.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3.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5. 11:18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네일 숍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옷걸이를 이용해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3. 13:17경 안산시 단원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미용실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3.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2. 17:45경 인천 서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세무회계사무소‘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 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3.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9. 10:20경 인천 부평구 L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건축사무소‘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M,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추가증거목록 순번 7, 8,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5, 18, 추가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절도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412

범죄사실 [2014고단1412]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9.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0 사무실에서 피해자 M(46세)에게 "전주 P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채용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0. 31. 경 익산시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3. 11. 7.경 위 ㈜O 사무실에서 현금 1억 원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을 교부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S(42세)에게 "전주 T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채용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2. 7.경 전주시 덕진구 U빌딩 2층에 있는 공증인가 V 사무실 계단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 (9,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O 사무실에서 피해자 I(30세)에게 "전주 W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채용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2. 28.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 [피해자 명의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X)로 송금받고, 피해자 어머니 Y 명의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늘푸른새마을금고 계좌(Z)로 송금받음]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E254] 피고인은 2013. 11. 10.경 전주시 덕진구 AA에 있는 AB 음식점에서 피해자 AC에게 "전주 금암동에 있는 한국은행 청원경찰 한 명이 2014. 2. 말 퇴직하는데, 그 자리에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한국은행 청원경찰로 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5.경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6.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9명으로부터 합계 4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E1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S, M, I,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2015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K, J,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 AH,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제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k• 특별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들 또는 그 자녀들을 취직시켜줄 의사도 능력도 없었음에도,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안정된 직장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지인들에게 마치 자신이 현대자동차, 고등학교 체육교사 등에 취직시켜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이를 믿은 지인들로부터 피해자들을 소개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AE으로부터 H, G 등 피해자들을 소개받아 돈을 편취한 후 마치 위 피해자들이 현대자동차에 취업이 된 것처럼 AE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축하합니다. 11월 10일 발령출근." 등 허위 사실의 문자를 보냄으로써 이를 믿은 일부 피해자들은 현대자동차에 취직이 된 것으로 알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취업이 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들이나 AE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소개받아 추가 사기범행을 시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부 관심을 보이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직접 이들을 찾아가 그가치를 알 수 없는 광업권 서류를 보여주어 마치 취직이 안 되더라도 받은 돈을 돌려줄 재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자신의 아들이 경찰 간부로 재직 중인 사실을 내세우면서까지 기어이 피해자들을 믿게 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약 8개월 동안 7억 7,000만 원 정도를 편취하였음에도 그 돈의 행방을 알 수가 없고, 피해자 M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한 외에는 전혀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변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2014. 4. 30.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사건의 수사 및 기소 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장기간의 복역을 각오하고 가능한 많은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돈을 편취할 의도로 작정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망행위의 방법이나 정도, 편취한 돈의 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바, 그 밖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