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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99

범죄사실 2018고단149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04: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마을 앞 3차로의 도로에서 법송신호대 쪽에서 한퇴골신호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라톤 대회가 개최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 우측 가장자리를 달리던 피해자 D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앞 타이어와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 팔목과 손목 안쪽 부위를 충돌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근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좌족부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9. 04:05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부터 통영시 F에 있는 G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273 피고인은 2018. 12. 26. 13:50경 통영시 H에 있는 I 물품보관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K병원 외부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1499]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2019 273] 1.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 1부 1. 수사보고(경위 L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보다 큰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처럼 사고를 내 수사 중이었는데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도주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점, 경미한 1회 벌금 전과 외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01:17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대학교 정문 앞 회전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개월 ~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 4. 3.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이로부터 1년 7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계기가 된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 31. 인천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기 의정부시 C 소재(2017. 4. 14. 이전 주소 : 강원 고성군 D)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2016. 4.경부터 2017. 12. 말경까지 강원 고성군 F 소재 ㈜G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자이다. 1. 피고인 B 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I' 중 토목공사 부분을 위 시설공사의 주 시공사인 ㈜J, ㈜K로부터 하도급 받으려는 위 ㈜G로부터 대가(계약금액의 3%)를 받기로 하고 위 ㈜E의 상호를 ㈜G에게 빌려주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A은 피고인으로부터 ㈜의 법인 인감도장 등을 빌려 2016. 6. 2.경 위 공사 현장에 소재한 ㈜] 현장 사무실에서 마치 ㈜E ㈜J, ㈜K로부터 위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것처럼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A에게 ㈜E의 사용인 감, 은행계좌 등을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G로 하여금 ㈜E의 상호를 빌려 위 토목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7. 10. 31. 경 경기 의정부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실 성명불상의 여직원을 통해 컴퓨터로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강원도 소재 I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공사 제반 사항에 대하여 업무 일체를 지시하였으나,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위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고소인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상황을 악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126,100,000원 중 76,767,000원을 횡령하였다. 이에 고소인은 도급회사로부터 선급금 변제 및 공사 독촉을 받고 있으며 피고소인의 선급금 횡령으로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쥐E 상호를 빌려주어 위 토목공사를 수급하게 하고 그 대가로 계약금액의 3%를 받기로 하였을 뿐 위 공사의 실제 수급인이 아니어서 위 공사 관련 업무 지시를 한바가 없고 A이 지급받은 위 공사대금 선급금 126,100,000원에 대하여 아무런 소유권이 없음에도 A이 위 공사를 중단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도급인 측에서 도급계약상 수급인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게 위 공사 이행을 촉구하자 A에게 공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압박하기 위해 위와 같이 A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7. 11. 1.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소재 의정부지방검찰청 총무과에서 성명불상의 접수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경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G이 강원 고성군 H에 있는 'IT' 중토목공사 부분을 ㈜J, ㈜K로부터 하도급 받으려는 과정에서 B으로부터 주의 사용인감, 은행계좌 등을 건네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E의 상호를 빌려 위 토목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이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약정서, 건설업종표준 하도급계약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상호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1회의 집행유예 전과와 20회가 넘는 벌금 전과들이 있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www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wm불리한 정상 :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것인 점, 2017년 7월 초순경 또 다시 건설업 상호를 대여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기도 한 점, 피고인의 무고로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의 낭비를 초래한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말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이전에 270억원의 대출을 알아봐준다는 명목으로 소개받은 피해자 B에게 '내 후배가 C조합 이사장을 알고 있으니 그 이사장을 통하여 곧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하여서는 관계자들에게 골프, 술 등 접대를 해야 하니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조합 이사장을 알고 있지도 않았고 달리 대출을 조달할 방법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그 돈으로 금융기관 직원 및 관계자들을 접대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E은행 계좌로 금융기관 직원 접대 비용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5.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84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E 은행으로부터 회신한 거래정보 등의 내용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35

범죄사실 ¹2018고단3035 피고인은 2018. 9. 17.경 불상지에서 B 카페에 접속하여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5만원권 2장을 판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면 상품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D)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8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14, 피고인은 2018. 7. 26.경 불상지에서 B 카페에 접속하여, 5만원권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 100원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6.경 불상지에서 B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2017년도 우표책을 6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보내면 우표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우표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것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도박자금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6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경 B 카페에 접속하여 '패션아일랜드 상품권을 사고싶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에게 연락하여 '16 만 1,000원을 보내면 해당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것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도박자금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8만원을 송금받고, 2018. 9. 4.경 위 계좌로 8만 1,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6만 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자필진술서 1. B캡쳐본,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결과내역 2019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2019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2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 H와 합의된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17

범죄사실 2018고단2817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8. 4. 00:20경 김해시 대성동에 있는 가야사거리 도로를 2차로 도로 중 2차로로 C아파트 방면에서 김해교육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새벽이라 주위가 어둡고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 도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던 E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와 부딪치지 않으려고 피하려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이에 피고인을 뒤따라가 2차례에 걸쳐 항의하는 피해자를 두고 그대로 장소를 떠났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670 피고인은 2019. 2. 21. 12:48경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있는 남양산 IC 근처에서부터 같은 면 증산리 1831에 있는 양산공영차고지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2019고단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3월~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죄책이 무거운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01:45경 울산 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로 324에 있는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A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2018. 2.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에 대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뇌경색으로 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7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온라인 평판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2. 임금 2,945,640원, 연말정산환급액 1,969,760원, 4대 보험료 17,024원 등 합계 4,932,424원과 퇴직금 5,967,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하여 81,265,506원(퇴직금 46,386,320원, 퇴직금 외의 임금 등 금품 34,879,1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정진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정이유서 1. 평균임금 밑 퇴직금 산정서,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서, 개인연차사용기록표, 연차발생현황, 2018년 2월 급여명세서, 2018년 2월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전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3600만 원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90

범죄사실 2018고단3390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산업용 세탁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9. 임금 1,235,28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47,686,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2,918,94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금 합계 15,445,1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16 3.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3.경부터 2018. 5. 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9. 임금 974,95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4,799,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3.경부터 2018. 5. 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133,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90]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밑 퇴직금 산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체불임금 산출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근로시간, 각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 및 통장사본 [2019고단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피해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고의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와 같은 구 D빌라 E호를 임차하여 'F'라는 업소명으로 성매매 영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3. 19:00경 위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이 'G'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A코스 원샷 연애 10만 원, B코스 투샷 핸볼․연애 13만 원, C코스 투샷 연애 17만 원, 주간 방문시 모든 코스 2만 원 할인" 등의 내용으로 올린 광고를 보고 찾아온 H으로부터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I과의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을 받아 그 중 50%를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이 나머지를 취득하려고 한 것을 비롯하여1), 2018. 7. 16.경부터 같은 달 23. 19:00경까지 B건물 C호에 태국 국적 성매매여성 1, 2018. 7. 17.경부터 같은 달 23. 19:00경까지 D빌라 E호에 태국 국적 성매매여성 J 각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여권 사본, 태국 신분증 사본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영업 기간, 규모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H과 성매매여성이 성교하도록 한 뒤 그 대가를 성매매여성과 나눈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H과 성매매여성이 성교를 한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이 축소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주민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19:10경 위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늑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신고자들 상대 수사),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기초생활수급자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시각장애,하지관절의 지체장애),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22:5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8세)가 운행 중이던 D 승용차의 앞에서 그 진행을 방해하며 뒷짐을 지고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경고음을 울리자 피해자를 바라보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하여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도로 옆으로 나오라고 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붙잡아 할 퀴고,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피해자 사진, 112 신고내역,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65

범죄사실 2018고단186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6. 24.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두류네거리 방면에서 감삼네거리 방면으로 5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정차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SM6 승용차(F)의 뒤 범퍼 좌측모서리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모서리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후, 사고현장에 도착한 대구 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걸을 때 비틀거리며 말이 어눌하고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95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4. 01:38경 대구 서구 C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I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도로에 뛰어드는 피고인을 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I 팔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8, 6.24. 02:05경 위 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구 서구 J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G 파출소로 인치된 후 발로 창문과 쓰레기통을 걷어 차 손상시키려 하였으나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65 ㄴ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의 피해자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2018고단1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가 발로 찬 창문 사진, 피혐의자가 발로 찬 휴지통 사진 1. G 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공무집행 관련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05:35경 전북 완주군 이서로 85에 콩쥐팥쥐로에 있는 이서사거리를 전주방면에서 김제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6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일출 전으로 전방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고 전방에 황색점멸등이 있고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위 황색점멸등에 따라 서행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 옆 자전거 횡단도를 따라 좌에서 우로 보행중인 피해자 C(여, 8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9.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D병원으로 이송을 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고당일 일출관련) 1. 추송서(교통신호기 관리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황색점멸등에 따라 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 옆을 따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5. 경부터 2018. 6. 13.까지 전남 고흥군 C모텔' 옥상 가건물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삼칠별타 3대, 체리마스터기 1대, 오션 2대, 황금 성 4대, 야마토 3대 등 게임기 총 13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0 원 권을 투입하고 베팅을 하여 우연히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획득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누적된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면 이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줌으로써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한 사실이 적발되자 2018. 6. 13. 경 B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단속에 적발된 사실을 이야기하며 자신을 대신하여 B로 하여금 위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18, 6. 19. 고흥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위 일시경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3.경 위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한 사실로 경찰 단속에 적발 되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8. 6. 19, 고흥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허가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자인서, 피고인 A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불법게임기 등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행위의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행성 게임장 운영은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단속된 후에 피고인 B로 하여금 자신이 실업주라고 진술하게 하여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숨기려고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 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을 위하여 범인을 가장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15:05경 순천시 B마을 앞 도로부터 C 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티플러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광주지법 2013고정1999호), 약식명령 사본(순천지원 2013고약447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