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91

범죄사실 피고인 K은 서울 관악구 BL 5층에서 'BM'라는 상호로, 청주시 흥덕구 BN에서 'BO'라는 상호로 각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H은 서울 관악구 BP빌딩 4층에서 'BQ'이라는 상호로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I은 서울 송파구 BR 2층에서 'BS'이라는 상호로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K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부정한 신용카드 정보로 결제되어 포인트가 충전된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의 판매를 제의받았다. 위 아이디는 A과 성명불상의 일명 '사장'이 포인트 충전하는 것으로, A은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 거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 일명 '사장'으로부터 '사장'이 2008년경 중국 내 해커들로부터 구입한 해외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의 문자발송 포인트를 충전한 후 그 아이디를 판매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A은 이에 따라 판매할 아이디를 생성하기 위해 과거 용산전자상가 휴대폰판매장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J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아이디를 생성하거나 상선인 위 '사장'에게 위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그 후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아이디의 판매를 부탁하고, B은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에게 아이디의 판매를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부정한 신용카드 정보로 결제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문자발송 포인트가 충전된 아이디를 구입할 국내 대리운전업자를 확보하여 A 등에게 알려주고, A과 위 '사장'은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의 문자발송 포인트를 충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은 2012. 7.경부터 위와 같이 부정한 신용카드 정보로 결제된 아이디를 피고인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신용카드 정보로 결제된 아이디를 구입할 국내 대리운전업자를 확보하고 B으로부터 전달받은 아이디를 국내대리운전업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위 '사장'은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하여 포인트 충전 결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2008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중국내 해커들로부터 O 명의 신용카드 등 654명의 신용카드 정보(신용카드번호, 신용카드사, 유효기간, 비밀번호, 사용한도금액, CVC 번호 등)를 불상의 금액으로 구입한 후 이를 전자장치에 보관하거나 A에게 제공하고, A은 과거 용산전자상가 휴대폰판매장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J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위 '사장'에게 제공하여 아이디를 생성하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아이디를 생성한 후, B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아이디를 구매할 국내 대리운전업체를 확보하게 되면 위 '사장' 또는 A은 위와 같이 확보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포인트 충전을 결제하고 이를 B, 피고인을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A에게 아이디를 구매할 대리운전자를 확보하였다고 연락하고 이에 따라 A은 2012. 10. 10.경 성남시 수정구 P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상거래업체인 피해자 '닷네임닷컴(www.dotname.co.kr)'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문자발송 포인트를 66,000원에 구입하면서 구매대금 결제화면에서 위와 같이 입수한 성명불상자 명의의 미국 제이피모건 체이스 뱅크(JP Morgan Chase Bank N.A.) 발행 해외카드(Q)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고 이를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 16. 경까지 A 또는 위 '사장'이 위와 같이 입수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여 2,845회에 걸쳐 232,469,600원 상당의 문자발송 포인트를 충전하고, 2013. 2. 4.경부터 같은 해 3.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상거래업체인 피해자 '고도몰(www.godo.co.kr)'에 접속하여 179회에 걸쳐 121,363,000원 상당의 문자발송 포인트를 충전한 다음, 위 '사장'은 A에게 아이디 1건당 2.5~3원에 판매하고, A B에게 아이디 1건당 3.5~4원에 판매하고, B은 피고인에게 아이디 1건당 4~4.5원에 판매하고, 피고인은 국내 대리운전업자에게 아이디 1건당 7원 상당으로 판매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A, B, 성명불상 '사장'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신용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포인트 구매대금을 결제함으로써 3,024회에 걸쳐 합계 353,83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2. 2. 5.경 위 'BM' 사무실에서 가.항과 같이 위 A, B으로부터 BT 명의의 위 고도몰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자우편(BU)으로 전송받은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BT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고도몰(www.godo.co.kr)에 접속하는 등 그때부터 2013.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입수한 타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25건을 이용하여 고도몰(www.godo.co.kr) 및 닷네임 사이트(www.dotname.co.kr)에 접속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콜마너DB 구입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 위 'BM' 사무실에서, (주)에스큐엔의 서버에서 대리운전 이용고객의 전화번호, 출발지, 도착지, 요금, 출발시간, 도착시간, 대리운전 기사 이름 또는 아이디 및 소속 대리운전업체명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콜마너DB'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위 업체 홍보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위 '콜마너DB'가 들어있는 파일(개인정보 총 19,545 건)을 제공받았다. 개인정보 파일 구입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5, 13:25 경위 'BO' 사무실에서 가항과 같이 문자발송 포인트를 충전할 아이디를 생성하기 위하여 개인정보판매업자인 성명불상자(BV 명의 BW 메일 사용자)로부터 BX의 주민등록번호,이메일주소, 전화번호 등 총 19,984명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엑셀파일 2개를 전자우편(AW)을 통해 전송받는 방법으로 제공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부정한 해외 신용카드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2. 경부터 2014. 3. 7. 경까지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144,035,550원을 피고인의 동생 BY 명의 우체국 계좌들(BZ, CA, CB)로 입금 받은 후 위 BY의 신한은행 계좌(CC) 등 가족 5명 명의의 계좌로 185회에 걸쳐 이체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H 피고인은 2013. 2. 5. 경 위 'BQ'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구입한 CD 명의의 고도몰 사이트(www. godo. co. kr)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고도몰에 접속하는 등 2012. 9. 13. 부터 2013. 5.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입수한 타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57건을 이용하여 고도몰 사이트 및 닷네임 사이트(www. dotname. co. kr)에 접속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AI 피고인은 2013. 2. 5. 경 위 'BS' 사무실에서 위 'BS' 실장인 AJ과 같이 K으로부터 구입한 CD 명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고도몰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3. 경부터 2013. 3.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입수한 타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43건을 이용하여 위 고도몰 및 닷네임에 접속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AJ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H, A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340면, 343면, 1417면) 1. AL의 진술서 1. 각 통신회신(증거기록 126면, 130면, 134면) 1. 금융정보제공(증거기록 192면, 695면, 991면, 1030면), 계좌거래내역사본(증거기록 1884면)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23면, 31면, 120면, 159면, 169면, 331-1면, 678면, 746면, 844면, 1241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1400면, 1404면, 1548면) 1. 별권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K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H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I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피고인 K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판매책으로 활동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등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의 정도 등 참작. 2. 피고인 AH, AI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 AH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 AI 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