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합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에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7:1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E에 있는 F마트 앞 삼거리를 알프스모텔 방면에서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내동초등학교 방면에서 알프스모텔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42세)이 운전한 H 쏘나타 승용 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차량이 우측으로 피향하면서 도로변에 정차중인 피해자 I(43세)이 운전한 J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I 차량에 동승한 L(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 H 차량 좌측 앞 휀더 교환 등 수리비 913,688원 상당, 피해자 I 소유 J 차량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83,748원 상당 등 합계 1,397,43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6. 10. 16. 17:58경 논산시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G(42세)과 피해자 K(35세)이 음주사고 사실에 대하여 눈감아 주지 않고 경찰관에게 신고를하여 단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왼쪽 얼굴을 1회, 오른쪽 얼굴을 1회를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구장애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G, K, I, L), 각 상해진단서(G, K)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일반수리비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1 범죄사실의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 2. 판단 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한편 특가법 제5조의 3 에 정한 도주치상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하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 G, K의 경우 피고인 차량과 1차 충돌 후 피해자 I의 차량과 충돌하여 2회 충격을 당하였고, 피해자 I, L은 도로에서 정차 중에 갑작스런 충돌을 당하였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들이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는 않는다. 2) 피해자 G, K은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피해자들이 발급받은 진단서상의 상해 정도와 동일하다. 3) 피해자들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두부CT 촬영 등을 하고 약물처방을 받아왔다. 다. 앞서 본 법리에다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 후 2~3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병원에 갔다거나 그다지 많은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을 구호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 적용: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4명의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사고 장소로 돌아와서 피해자들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비까지 내리고 있어 자칫 큰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4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뤄졌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