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5. 14:00경 경기도 하남시 E건물 4층에 있는 'F' 피부관리실에서 자동문신기계로 G의 눈썹 및 손눈썹 부위의 피부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여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후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경부터 2016. 5. 13.경까지 일주일에 1~2명의 손님에게 눈썹과 눈썹 반영구 문신을 해 주고 10 ~ 1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업장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잠재적·현실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상당히 오랜 기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총 수익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여 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3.경 위 F 피부 관리실 내에서 자동문신기계로 피고인의 부친인 J의 눈썹 부위의 피부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시 강동구 K 331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동문신기계로 친구인 L의 눈썹 부위의 피부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부친 J에게는 시술을 하려다가 J가 거부하여 시술을 하지 못하였고, 친구 L에게는 3일 내지 4일 정도 지속되는 눈썹 화장을 하다가 중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증인 J, L의 법정진술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90

범죄사실 2017고단190 1. 2017. 12. 5. 03:10경 절도 피고인은 2017. 12. 5. 03:10경 평택시 C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가 그곳 카운터 옆에 벗어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5,000원, 시가 330,000원 상당의 구찌 카드지갑,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이어폰 1개, 여행용 세면도구 1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7만 원 상당의 패딩점퍼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7. 12. 6. 03:40경 절도 피고인은 2017. 12. 6. 03:40 경 경산시 G 지하 1층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 가충전을 위해 그곳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4 1.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9. 29. 17:30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에 있는 서울경마공원 해피빌 1층 벤치 앞에서 자신을 쳐다보는 피해자 J(54세)로부터 "똘아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J를 때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J의 아내인 피해자 K(여, 53세)에게 소지하고 있는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1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0. 21, 17:53 경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근린시설 건물의 마당에 잠을 잘 생각으로 울타리가 없는 건물 뒷부분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2017.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연시를 만들어 먹을 생각으로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감나무의 가지를 꺾어 감을 따 절취하였다. 나. 2017.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0, 19:24경 평택시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주변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양말 2켤레를 자신의 점퍼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8) 1. CCTV 영상사진 및 CD 2018 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Q이 작성한 각 진술서 2018고단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1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7. 10. 21.자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 1)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인 경우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나. 나머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다.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라. 경합범의 처리 : 징역 4월 이상 2년 2월 10일 이하 기본범죄에다가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을 모두 합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이르렀고, 그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해 보인다. 절도 피해자들에게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었다. 피고인에게 2008년 이종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이후 이제까지 확정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당진시 B, 3동 2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 신용대출을 받기 위하여 연락하여 위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대출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은행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상담을 받았을 뿐, 대출을 진행하지는 않고 있으니 대출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4. 14.경 이미 ㈜스타크레디트대부로부터 500만 원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7,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4,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 약정서, 신용정보,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하고 있는 점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4. 3. 2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 22. 확정되었으며, 2015. 6.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733 1. 피고인은 2016. 4. 3.경 전라북도 익산시 B 소재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S6 엣지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C에게 "대금 320,000원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그 무렵 부모님으로부터 부정기적으로 받던 용돈도 받지 못하여 생활비가 떨어졌고, 피고인의 처가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을 하여 병원비를 지출해야 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4.경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E)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28.경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948,000원을 입금 받았다. 2016고단1255 2. 횡령 가. 피고인은 피해자 F와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다가, 2014년 피해자로부터 "내가 대포차 거래를 하고 있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서 내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선배 명의 계좌를 잠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신한은행 계좌(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9.경 피해자로부터 중고 자동차 판매대금 1,000만원을 위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6. 초순경 경기도 성남시 이하 불상 은행 CD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중고 시가 1,200만원 상당의 J 모하비 승용차를 잠시 맡아 보관하고 있다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위 모하비 승용차를 담보명목으로 인도하여 주고 사채를 빌려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21.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K에 있는 중고차매매센터 인근에서 대포차로 유통된 L 승용차를 찾고 있던 피해자 M을 만나,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수고비를 달라"라고 말을 하고, 같은 달 28.경 피해자에게 "L 승용차를 찾았다, 차량 인수금으로 1,000만원이 필요하니 준비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인수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L 승용차를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1.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100만원을, 같은 해 12. 12.경 같은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4.경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에 있는 월드밸리시장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면세담배를 구해줄 수 있는데, 계좌로 입금해 주면 버스화물로 담배를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담배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면세담배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경 230만원, 2016. 5. 26.경 105만원, 2016. 5. 27.경 210만원, 합계 54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2016고단733 1. N, C,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1. 각 이체 캡쳐화면, 이체영수증, 각 이체 캡쳐화면 등, 거래 대화 캡쳐화면, 이체 결과 내역서 2016고단1255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차량 가격 확인), 차량종합 상세내용, 수사보고(피의자의 1,000만 원 입금 내역 제출), 신한은행 D 계좌 거래내역, 내사보고(진정인 F 전화조사) 1. 각 고소장, 송금내역, 진정서, 계좌내역 조회서,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2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시 제1, 3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을 받는 도중 도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시 제2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범죄로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9. 22:00경 속초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F 등 4명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40대 가량의 불상 여성 접대부 2명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위 손님들과 동석시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보도방 운영자로 보이는 I의 보도방 운영 전력 확인, 통화내역 분석) 1. 피고인 작성 장부(수사기록 136쪽)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술에 취한 손님들이 피고인과 일을 도와주던 직원을 도우미로 착각한 것이고, 피고인이 도우미를 불러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 등에게 판시 범죄 기재와 같이 접객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가. F는 2016. 4. 24.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 4. 9. 오후 10시경 3 명의 지인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갔고, 도우미 2명을 요청하여 2시간 가량 함께 동석하였으며, 이후 동료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경찰이 출동하게 되는 소란이 발생하여 현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F의 일행인 H, G(J) 역시 당시 도우미를 불러 같이 술을 마시고 논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F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다만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도우미 숫자를 1)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서류이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 다. F가 경찰 2회 조사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과 주방아줌마를 도우미로 착각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 F가 피고인을 도우미로 착각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F는 그 이후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신고로 인하여 같이 동행했던 지인들이 귀찮아져 좋게 끝내려고 허위진술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진술변경사유가 설득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최초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 있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의 전화통화내역을 보면, 사건이 발생한 2016. 4. 9. 21:27경 'K'라는 이벤트회사)를 운영하는 I에게 전화하여 13초간 통화를 하고, 같은 날 21:30경 I이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23초간 통화를 한 후, 같은 날 21:42 경 피고인이 I에게 전화하여 17초간 통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수사기록 111~112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과 I은 모두 안부전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통화가 이루어진 시각이 꽤 늦은 밤인 점, 통화시간이 매우 짧은 점, 불과 15분 사이에 3통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전화기에는 1이 개인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고 'K이 벤트'로 저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안부전화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도우미를 부르기 위한 통화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마. 피고인은 F 등이 룸이 아닌 홀에서 술을 마셨으므로, 도우미를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F는 일관하여 룸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작성한 장부를 보면 F 일행에 대한 테이블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바, 이는 주점에룸이 하나 밖에 없어 특별히 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위 주 2) I은 부인하나 위 업체는 사실상 속칭 '보도방'으로 판단된다. 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변호인은 장부에 기재된 '2'라는 숫자가 홀에 위치한 2번 테이블을 뜻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하나, 피고인에 의하면 2번 테이블은 '2T'라고 표시되어야 할 것이고, 오히려 당시 부른 도우미의 숫자를 표시하였다고 볼 여지도 다분하다. 바. 사건 당시 F 일행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져 의자를 던지고, 병이 깨지는 등의 난동이 일어났음에도 경찰에 신고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F의 일행들인바,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가게에서 위와 같이 거칠게 싸움이 벌어진 위험한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선뜻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불법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사. 당시 피고인이 작성한 장부에 기재된 주문내역에 따라 계산한 도우미를 제외한 술값은 총 22만 원 [= 소주와 맥주 13만 원(= 26병 5,000원) + 안주 9만 원( = 3접시 X3만원)이고, 여기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속초 지역 평균 도우미 가격(시간당 3만 원)으로 계산한 당시 도우미 비용 12만 원(= 도우미 2 명 6만 원 X 2시간) 합산한 후 F가 당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0만 원을 제외하면, 남은 금액은 24만 원(= 술값 22 만 원 + 도우미 12만 원 - 현금 10만 원)으로 이는 장부에 기재된 외상금액 24만 원과 일치한다. (F는 도우미를 포함한 총 술값이 33만 원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술값에 대한 계산은 업주인 피고인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9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백화점 지하2층에 있는 ㈜ F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의류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6.부터 2014. 6.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G의 2014. 3.부터 2014. 6.까지의 임금 2,044,516원과 퇴직금 1,855,9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의 임금, 퇴직금의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G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G은 2013. 5. 16.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백화점 지하2층에 있는 ㈜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매장인 H(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다. 2) 이 사건 매장의 전산프로그램상 매출현황과 재고현황이 맞지 않자,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은 2014. 6. 1.경 본사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매장의 재고현황을 실사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의류들이 지하 2층 검품장 및 지하 3층 창고에 적치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4. 6. 2.경 피고인에게 위 의류들이 지하 2층 검품장 및 지하 3층에 적치되어 있는 이유를 추궁하였고, 그로 인하여 G은 2014. 6. 3.경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같은 달 6.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4) 이 사건 회사는 G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2014. 7. 7. G에게 '재고물건 등이 분실된 경위를 소명하고, 근무기간 중 무단결근과 지각을 한 것에 관한 소명과 이로 인하여 부당하게 수령한 월급과 수당의 반환을 요구하며, 2014. 7. 14.부터 2014. 8. 13. 까지 출근하여 근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5) 위 사건과 관련하여 G은,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5.경까지 이 사건 회사 매장에 비치된 이 사건 회사 소유 의류 등 합계 163,555,700원 상당의 물건을 위 백화점 지하2층 검품장 및 지하3층 창고로 함부로 옮겨놓고 은닉하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4714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869호),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6)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G이 은닉한 재고물품의 수량과 처분경위를 조사하여 책임소재와 피해금액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G의 무단결근과 지각사실을 문제삼고 그에 해당하는 임금과 수당의 반환 내지 정산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러한 문제들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G의 소명과 협조가 필요한데도 G은 이 사건 회사의 실사로 재고물건을 은닉한 범행이 발각되자, 2014. 6. 3.경부터 무단결근을 하고 같은 달 6.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문제들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G의 임금,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천송동 소재 동해바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 시 우암로 190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0. 17:00경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태평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에 있는 태평터미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태평리 농협 쪽에서 이천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우측에 있는 택시승강장에는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수치가 높다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상대방 운전자가 상해를 입게 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0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교회' 담임목사인 K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들은 반대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H 피고인은 2017. 3. 19. 11:18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교회' 앞에서 피해자 L가 담임목사인 K에게 교인들을 철수시킬 것을 요청하기 위해 다가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가 담임목사인 K에게 교인들을 철수시킬 것을 요청하기 위해 다가가자 피해자를 수회 밀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L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어나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끌어당겼다가 놓아버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의 멱살을 잡은 채로 자동차 있는 곳으로 밀고 간 다음 보닛 위에 눕혀 폭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가 담임목사 K의 예배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3~4회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위 옷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1) 5.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가 담임목사 K의 예배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CD 1매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J교회 교인들간의 내부적 갈등상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 피고인들이 각 행사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를 단순히 부당한 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만 보기 어렵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H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D: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D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E,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D: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19. 11:18 경 서울 강남구 1에 있는 '교회' 앞에서 피해자 M 담임목사 K의 예배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가 담임목사 K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옆구리에 양팔을 넣은 다음 세게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G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가 담임목사 K의 예배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 피고인이 제출한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증 제1호증의 4)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지 않은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 F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 사이로 양팔을 넣은 상태로 뒤에 밀착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당시 상황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뒤쪽에서 여러 사람이 서로 엉켜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쪽으로 밀어 붙이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뒤에 있던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피해자쪽으로 밀리면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외에도 여러 사람들과 상호 몸싸움을 하고 넘어지기도 했던 점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피고인 G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 쪽으로 고개를 숙이는 장면은 확인되나 피해자의 팔을 깨무는 장면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당시 여러 사람들에 둘러싸여 몸싸움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확히 목격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정황상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깨물렸다면 즉시 이에 대항하는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의 옷이나 팔에 그 흔적이 남았을 것으로 보이나 그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 F, G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6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대표인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초쯤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서 전화로 문의를 하는 피해자 D(남, 26세)에게 '우리는 못하는 것이 없다. 오픈 마켓을 만들어 준적도 많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겠다. 제작 비용이 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먼저 계약금 50%를 지불하고 제작이 완료되면 나머지 50%를 지급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홈페이지를 제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홈페이지 제작 계약금 명목으로 2016. 8. 31. C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192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홈페이지 제작 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6. 8.초경에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에 직원이 모두 퇴사하는 사정이 있었으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바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인터넷홈페이지 제작을 시작하였다는 근거로 베타버젼의 캡쳐화면을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인터넷 홈페이지 작성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홈페이지 제작 계약을 체결한 F에 대하여는 2016. 9. 12.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하여 이를 제공한 점 (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홈페이지 제작 계약을 체결한 G으로부터도 고소를 당하였으나 피고인은 G이 계약금 보다 많은 금원을 입금하자 이를 다시 돌려주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홈페이지 제작 계약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670

범죄사실 1. 피고인 B 2006.경 피고인의 직원으로 있던 E의 채권자에 의하여 피고인이 F 주식회사에 가지고 있던 채권이 가압류되자 F은 채권액 18,608,000원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였으나, 추후 위와 같이 E과 관련된 채권채무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 가압류결정은 취소되게 되었고, 2008. 5.경 F은 해방공탁금과 이자 합계 18,964,014원 상당을 회수하게 되었다. 이에 2008. 5. 7. F 실무담당자 A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신한은행 법원출장소에서, 액면금 18,964,014원(수표번호 G)의 수표 1장을 발행하여 F 직원 H에게 건네주었고, H는 2008. 5. 8.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해방공탁금을 입금해 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평소 기성금을 입금하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직원 I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위 수표를 입금해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 K이 위 수표를 임의로 가져가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9.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108,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후, 같은 해 9. 25.경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8,964,014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1.부터 2013. 9.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변경하는 한편, 그 신청원인으로 '피고는 F, A으로부터 원고에게 건네 주겠다는 명목으로 액면금 18,964,014원(수표번호 G)의 수표 1장을 받은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2013. 12. 19. 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판결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려 하였으나,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2016. 8. 17. 항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같은 해 12. 1. 소를 취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2008. 5. 7. 피고인은 B의 요청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신한은행 법원출장소에서, 액면금 18,964,014원(수표번호 G)의수표 1장을 발행하여 직원 H에게 건네주었기 때문에 K이 위 수표를 임의로 가져가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6.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정에서, 위와 같이 B이 K을 상대로 제기한 2013가단24314호 약정금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B의 대리인 변호사 L이 "증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위 돈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는가요"라고 묻자 "증인이 서초동 법원 신한은행에서 수표 한 장을 끊어서 증인의 출납여직원에게 원고의 계좌번호로 넣어주라고 전달해 주는 순간에 피고가 원고와 잠실의 M아파트 앞 뒷동에 같이 사니까 내가 전달해 주겠다며 받아간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H의 각 법정진술 1. 판결문(2013가담24314호), 신한은행금융거래 제공 공문, 증인신문조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K이 실제로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수표를 가져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의 H가 피고인 B의 직원인 I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수표를 입금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위 입금경위를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소송을 항소심에서 취하한 점, 관련 증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의 주장과 전혀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최초에는 K이 이 사건 수표를 1에게 준 후 현금으로 가졌갔다고 주장하다가 2차 조사부터는 K이 이 사건 수표를 직접 가져갔다고 진술하면서 그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수표가 I 명의 계좌로 입금될 당시 피고인 B 측에서 어떠한 명목으로 위 금원을 수령한 것인지 충분히 밝힐 수 있음에도 F에서 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각종 증거를 신청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전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구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법기관을 기망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4. 12. 24.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된 후 2015. 5. 4. 위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09:5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태화8길 43 '유니크빌'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카렌스 승용차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지갑에서 50,000원권 지폐 10장을 집어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특히 이 사건은 같은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아직도 절도의 잠재적 습벽과 충동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점, 피해변제를 위한 상당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피해회복이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경위와 수법, 장소에 비추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05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1. 4. 27. 15:18경 서울 중구 B 4층 C호 피해자 D 운영의 매장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휘장을 걷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위 매장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매장에 침입하였다. 2.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운영의 매장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서랍 안에 보관 중인 열쇠를 찾아 잠겨 있는 다른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합계 3,73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매장에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수법이 치밀한 점,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수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61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3. 10. 06. 21:25경 인천 중구 B 소재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D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며 약 20분간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여러 차례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한 피해자 D에게 "경찰관이 나를 좆으로 만들었다. 이 호로새끼야. 개새끼야!" 등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