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고객들의 돈을 수 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건 당 10만 원 및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 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수거한 돈은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8. 26.경 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는 어려우니 즉시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8. 27. 15: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9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5,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8. 31. 14:51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B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G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약정위반이 되었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8. 31. 17:20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병원 1층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송금영수증 제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사기미수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에 ‘채권채무 법무사 M’라고 게재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교부받아 이를 인근 은행에서 입금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인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기방조 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L에서 ‘채권채무 법무사 M’라고 기재되어 있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니 ‘N’라고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M 법무사사무실’의 실존 여부나 주소, 위 법무사사무실이 채권추심업무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N’라는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직급,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법무사가 채권추심을 할 권한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적이 없고 카카오톡으로만 업무 지시를 받았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때 ‘O카드 P 과장님 부탁으로 왔다고 하면 된다’, ‘한국자산관리 Q 과장님 부탁으로 왔다고 하면 된다’ 등의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O카드 P 과장, 한국자산관리 Q 과장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들로부터 채권추심 부탁을 받은 바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허위 정보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라고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여러 번으로 나누어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입금받는 계좌도 O카드, 한국자산관리 등의 금융기관이 아니라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추심업무와 관계없는 계좌였다.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일을 하다보니 의심이 가서 영수증을 모아놓았다’, ‘N가 100만 원씩 분리해서 입금하라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증거로 하려고 영수증을 다 모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스스로도 불법성을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는 ‘돈을 받으러 온 사람이 수상해서 신분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무조건 채권팀이라고만 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업무에 대한 대가로 1건당 10만 원을 받고 주유비도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2020. 8. 27. 25만 원, 2020. 8. 28. 2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러한 대가는 피고인이 한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고액의 보수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수동적으로 가담하여 방조한 정도에 불과하며,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 개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는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