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205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9. 25. 04:39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30에 있는 면목공원에서 환각물질인 가연성 액화부탄가스가 들어있는 '썬 연료'의 배출구를 눌러 비닐봉지 안을 부탄가스로 채운 후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신고자와 통화 연결) 1. 압수물 부탄가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폭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습 무전취식자로 C식당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해자 D은 C식당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 E는 C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17:30경부터 19:00경까지 김포시 F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C 식당'내에서,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5, 17:30경부터 19:00경까지 김포시 F 피해자D 이 운영하는 'C 식당'내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서류뭉치를 집어던지며 '문자를 보내달라, 음악을 꺼달라. 시발년아 전화해 달라니까 왜 안해주냐, 소주병으로 확.'등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듣기 민망할 정도로 욕설을 하고, 다른 곳에 통화를 하며 또 욕설을 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계속 행패를 부려 들어오던 손님도 받지 못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그 요금의 지급을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그 대금 48,500원 상당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소내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다짜고짜 소주병으로 때릴듯 행동하면서 "소주병으로 확. 야 이 시발년아, 어린년이 지랄한다, 좆만한 년아 까불지 마라, 이 미친년아, 개같은 년아." 라며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영수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수면제, 허리수술 후 치료약을 과다 복용한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술 후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13:40경 광주 동구 중앙로 160번길 20 앞길에서 그곳을 걷고있던 피해자 C(여, 19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음. - 불리한 사정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0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1.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피해자 C(여, 19세)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가슴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5. 10. 경부터 2014. 5. 11. 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여, 19세)가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 가슴 부위 사진을 전송하고, "걸레야 평생 걸레답게 쳐 살어, 니 동영상은 앞으로 잘 뜰거고, 애들 다 초대하고 동영상올린다, 니 보지 대한민국에 함뿌랴줄까?, 느검마한테 문자하나보내줘? 인나서 저나해라, 연락하라햇다분명, 동영상유출시켜블란다, 동영상 없을거라 믿고 잇지?"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유포시킬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283조 제1항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임.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24.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금은방에서, 경기 여주군 E에 있는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4496/15022)인 약 1,360평 중 500평을 피고인의 고향 친구인 피해자 F에게 1억 5,000만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장소에서 계약금으로 1,500만원을, 같은 해 5. 28. 3,000만원을, 같은 해 6. 10. 4,000만원을, 같은 해 6. 25. 잔금 6,500만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사무를 처리하여 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3. 28. 가남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7,60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임의로 그 담보로 제공하여 같은 날 위 토지 1) 위에 가남농업협동조합을 위한 채권최고액 2억 4,7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08. 7. 21. G으로부터 3,000 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같은 방법으로 위 토지 위에 위 G을 위한 채권최고액 5,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10. 10. 20, G으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같은 방법으로 위토지위에 위 G을 위한 채권최고액 8,000 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12.2.27.H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같은 방법으로 위 토지 위에 위 H를 위한 채권최고액 8,000 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71,015,218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동투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고인의 공유지분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이익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3. 06:10경 평택시 D빌라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비롯한 차량의 장치들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하여 밟은 과실로 위 승용차가 급 후진하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하여 마침 조수석 문이 열린 상태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 피해자 E(68세)으로 하여금 도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2. 3. 11: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뇌지주막하 대량 출혈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블랙박스 영상CD 1. 현장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2회 있고, 흥분하여 운전하다가 중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사망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로서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78세의 고령자인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00:10경 제주시 C 소재 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D과 다투다가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1cm)을 든 채 욕설을 하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를 휘두르고, 이를 피해 경사 F, 순경 G이 1층으로 내려가자 들고 있던 식칼을 이들 쪽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F, 순경 G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징역 1년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경찰관들에 대하여 흉기를 휘두르면서 위협하고 이를 경찰관들을 향하여 던지기까지 한 범행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연령 및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23:3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일행 D와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 맥주 등을 주문하여 마신 후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부터 술값을 미리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F의 배를 1회 때리고, 이마로 F의 입술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그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병으로서 육군 제12사단 B 소속 운전병이고, 피해자 C(21세)과 피해자 D(21세)은 일병으로서 피고인의 같은 소속 후임들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강원 인제군 서화면에 있는 혹한기 훈련장(37연대 3대대 주둔지)에서, 피해자 C의 머리가 텐트 밖으로 튀어 나온 것을 보고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K2 소총 개머리판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약 30회 내리쳤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위 K2 소총 개머리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약 10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개머리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21, 27, 35,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한성마을 진입로가 있는 ''자형 삼거리 교차로를 백수소재지 방면에서 백수하사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인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76세)이 운전하는 E 100CC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해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D과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6세)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머리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1년 6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 이유 - 불리한 사정 : 피해자들이 고령이고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F의 경우 인지적 장애도 발생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함,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과 좋지 않은 건강상태 때문인 것으로도 보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조촌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청 쪽에서 동군산 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경암동 쪽에서 제일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E 레조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레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0.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연안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조촌사거리 쪽에서 금강하구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교차로 3차로에는 피해자 F(25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122,04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G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0. 04:20 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구암동에 있는 구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일반진단서,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30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소나무 중개업자로 활동하는 자로, C과 공모하여,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소나무를 굴취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7. 15.경 C과 사이에 C 소유인 강원 고성군 D(이하 '본 건산지'라 칭함) 지상에 있는 소나무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12.경 강원도로부터 C 명의로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를 받고, 2012. 4. 19.경 고성군으로부터 C 명의로 '본 건 산지'에 관해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다음, 2012. 4. 27.경 위 임야에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 약 98주를 E조경을 운영하는 F에게 1억 2천만 원에 판매하여 그 이익을 취했을 뿐 허가 만료일인 2013. 12. 31.까지 허가 목적인 태양광발전과 관련한 어떠한 공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G 대질 부분 포함) 1. H, C,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목매매계약서, 복구준공검사처리 알림 공문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훼손한 면적 및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 고려),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비록 훼손 이전 상태에 비할 바는 아니나 군청의 복구명령에 따라 스스로 복구공사를 이행하여 군청의 승인을 받기에 이른 점, 지출 비용, 복구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제 취득 이익은 판시 소나무 판매금액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13: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주차장에서 40번 국도 편도 1차로 도로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양보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77세) 운전의 G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차량 오른쪽 앞 범퍼를 충격하여 2014. 6. 17. 15:45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부정맥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기에 이른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계속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해 왔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들의 크나큰 상실감과 심적 고통을 제대로 위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에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은 비록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피해자의 유족들이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범행 자체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시인하고 있고,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과 그 결과에 대해 깊이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주된 부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도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적은 금액이나마 이를 공탁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입은 손해가 어느 정도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다만,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도로에 아주 일부만 진입한 상태에서 정지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진행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각 사고 차량의 충격 부위를 촬영한 사진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운전 차량은 범퍼의 좌측 모서리 부분에 최초 충격이 발생하여 주로 우측 부분으로 충격에 의한 힘이 가해졌고 피해자의 운전 차량은 범퍼의 우측 전면 부분에 최초 충격이 발생하여 주로 뒤쪽으로 충격에 의한 힘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고, 이와 함께 변호인이 제출한 사진(증 제1호증의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 운전 차량에 의해 노면에 생긴 타이어흔적의 위치 및 형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운 전 차량은 충격 당시 정지해 있었거나 또는 피해자 운전 차량보다는 훨씬 낮은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에 진입한 직후 피해자 운전 차량이 불과 1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진행해 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도로에 진입하는 것을 보았더라도 위와 같이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제동하거나 방향을 틀어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고 발생 과정 자체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35

범죄사실 [2018고단2235] 1.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9. 19. 23:00경 부산 사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0. 0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9. 19. 23:00경 부산 사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0. 0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196] 3.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15. 21:15경 부산 사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B(여, 48세)이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의 여권을 숨겨놓은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갈비뼈를 수회 때리고 침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및 철 재질의 장식품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각 소변검사시인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19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2차례 투약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동거인인 B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마약 범죄를 자수하였다. 특수상해의 피해자인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2회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22: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갑자기 위E등 출동 경찰관들에게 "야이씨 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찰차 13호의 운전석 뒷문과 앞문을 3회 찬뒤 조수석 뒤 타이어를 베고 약 5분간 드러누워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에 대한 피해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다수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공무방해정도가 무겁지 않고, 고의도 미필적인 정도에 그쳤다고 보인다. - 공무집행방해의 상대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고인에게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5. 8.경부터 2011. 3.경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E(이하 '연맹'이라고 한다)의 사무총장, 2011. 3.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연맹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연맹의 자금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3.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연맹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연맹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1. 피고인 A의 제3회 F농구대회 상반기 보조금 횡령 피고인 A는 2011. 2. 22.경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제3회 F농구대회 상반기 보조금 20,000,000원을 위 연맹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위 연맹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2. 22경 위 연맹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용으로 1,850,5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2회에 걸쳐 위 보조금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합계 27,286,330원 상당을 사용(2011. 3. 6. 청소년탐험연맹에서 입금된 7,427,290원도 함께 사용)하여 위 보조금 20,000,000원을 위 보조금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연맹의 제3회 F농구대회 상반기 보조금 2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제3회 F농구대회 하반기 보조금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15.경 위 진흥공단으로부터 제3회 F농구대회 하반기 보조금 15,000,000원을 위 연맹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위 연맹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7. 15.경 G의 자서전 구입비용으로 3,00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9회에 걸쳐 위 보조금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합계 16,011,954원 상당을 사용(2011. 7. 18. H으로부터 입금된 1,500,000원도 함께 사용)하여 위 보조금 15,000,000원을 위 보조금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연맹의 제3회 F농구대회 하반기 보조금 15,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J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1. 농구대회 보조금 교부결정취소 및 반환통보, 각 연맹명의 통장내역,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항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축구대회에만 관여하고 농구대회는 부회장인 피고인 A가 담당해서 농구대회 보조금 1,5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및 집행내역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연맹 사무총장이 연맹의 수입, 지출을 중간결재자로 관리하고, 자신이 사무총장이 된 2011. 3. 24. 이후 연맹 자금 입출금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1,500만 원이 들어온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서도, 당시 연맹에는 1년에 단지 몇 차례 수입이 있었을 뿐으로, 사무총장으로 있는 동안 거액으로 연맹에 들어오는 돈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1,500만 원이 입금된 것은 피고인이 사무총장이 된 후 약 4개월이나 지나서였고, 이 사건 1,500만 원의 지출내역을 보면, 1,500만 원이 입금된 직후 그 돈으로 피고인이 그 전에 외상으로 구입하였던 도서대금 및 그 외에 직원 급여, 식대, 피고인 자신의 출장비를 비롯한 사무실 운영비 등이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시 연맹에 별다른 자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사무총장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입출금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재정사정이 열악한 연맹을 관리하면서 보조금을 연맹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약 23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보조금 중 일부는 환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 표) C이 회장으로 있는 'D제실회'(E이 D에 대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 설립한 비법인재단, 대표자 F)의 회원 및 감사로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25.경 울산 중구 G 식당에서 피해자 H를 만나 D제실회 소유의 울산 중구 I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의 임대인란에 "울산시 중구 J, D제실회 대표 C"이라고 기재하는 등 마치 위 주택을 피고인 임의로 피해자에게 임대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5. 28.경 울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모 C을 D제실회의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이미 선고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 당시 C이 D제실회의 대표자 자격이 없는 점을 알고 있었고, D제실회는 법적 성격이 비법인재단으로서 재산을 관리할 권한은 대표자인 F에게 있었고, 피고인을 포함한 D제실회의 회원은 대표자를 도와주거나 대표자의 부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할 뿐 D제실회의 주택을 관리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1. 각 판결문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와는 2014. 4. 12.경 미팅에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8. 20:20경 대전 유성구 D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거기나 씻고다녀, 냄새나, 너거기서 홍어냄새 나는 거 소문났더라"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전송한 메시지 내용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