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3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부터 2018. 12. 말경까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경주시 B 일원에, 건물 내부 철거공사를 하고 발생한 지정폐기물(폐석면) 약 10톤을 포함한 사업장폐기물 약 33톤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진술서, 확인서 출장보고서, 현장사진, 관련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고 상당 기간 불법 적재된 상태로 남아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후 불법 투기한 폐기물을 전량 적정 처리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정민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1.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삼전동 번지불상의 일반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2. 23:15경 김포시 B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0%로 높았던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종 전력은 2013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8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며 의류 부자재 관련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베트남 호치민시 일군 시내에 소재한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사업을 키우고 싶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의류 부자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높은 이자를 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3. C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금 174,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액의 합계가 거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C 게시판에 작성한 게시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내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현재 변호사인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당신의 상해 사건에 관하여 수임료 50만 원을 주면 사건을 맡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22. 3. 8.경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500,000원을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비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총 13회에 걸쳐 선임비 등 소송비용 명목으로 합계 4,642,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 통화)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등 대화내역,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로 얻은 수익 합계 4,642,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변호사라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법률사무 취급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23:55경 경주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경주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 크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매우 높고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라는 중한 결과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스탠드바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여, 56세)는 위 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3. 5. 9. 01:25경 위 업소 4번 테이블에서 일행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당신을 안다. 한 잔 마시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이 ‘집에 가자, 너무 피곤하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계산서를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계산서를 가지고 오자 불상의 이유로 격분하여, 위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길이 약 7cm)을 들어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가격하고, 위 유리컵이 깨지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길이 약 20cm)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 사진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도구 관련), 입건 전 조사보고서(C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가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의 결과가 중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 01:50경 서울 강남구 B, 1층에서 ‘옆집 사람이 술먹고 와서 행패를 부린다’ 등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신고자와 주변 세입자들의 진술을 청취하자 갑자기 D에게 다가가 “야 너 C지구대 씨발놈아. 내가 누군지 아나. 이새끼야 임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참고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휴대폰 촬영 영상 음석 분석), 수사보고(출동경찰관 휴대폰 영상 확인)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2.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E, F호에 있는 G를 운영하는 실 사업주로서 안성시 H 신축공사현장에서 개인건설업자 I에게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도급금액 35,108,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에게 도급계약에 정한 공사 기성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I가 고용하여 2022. 4. 30.경부터 2022. 5. 3.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J의 임금 500,000원, 근로자 K의 임금 500,000원 등 임금 합계 1,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작업확인 영수증 1. 각 고소장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 판결 확인), 관련사건 목록 1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받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은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여러 정상을 고려할 때, 위 사건 및 이 사건에 관하여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 위 사건에서 이미 선고된 형량보다 더욱 가중된 형량이 인정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E, F호에 있는 G를 운영하는 실 사업주로서 안성시 H 신축공사현장에서 개인건설업자 I에게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도급금액 35,108,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에게 도급계약에 정한 공사 기성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I가 고용하여 2022. 4. 30.경부터 2022. 5. 3.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임금 460,000원, 근로자 C의 임금 770,000원, 근로자 D의 임금 770,000원 등 임금 합계 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B, C, D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34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1. 30. 18:41경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인근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2. 11. 30. 19:01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편의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인 E으로부터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E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치료명령을 필요로 하는 사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F편의점 CCTV – 11. 30.) 1. 피해자가 제출한 결제내역, F편의점(2022. 11. 30.) 결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 당시 판시와 같은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를 저지른 2022. 11. 30. 자신 소유의 현금으로 술을 구매하기도 하고, 같은 날 판시 편의점에 방문하여 편의점 종업원에게 술의 가격을 확인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 이전에도 판시 범죄와 동일하게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및 그 의미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를 넘어 위와 같은 능력이 완전히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일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사기죄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위 기본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이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와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횟수가 적지 않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극히 적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특별히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8. 26. 23:09경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차량을 운전하여 가운지구입구 사거리 쪽에서 다산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버스정류장 펜스를 충격한 후 전방 1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이 밀리면서 그 전방에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 번호 3 생략) 그랜저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보행 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 및 D의 그랜저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6. 2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F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처벌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상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 3명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수치, 운전거리,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사실,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26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C(남, 57세)은 원주시 D 일대에서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 분양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19. 12. 31.경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위 E 소재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 6. 5.경 위 E 73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무렵 매매 대상인 토지에 대한 면적 감소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것에 피고인들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상호 분쟁이 발생한 상태이었다. 피고인들은 2021. 5. 11. 20:2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 내에서 약 1시간 50분 동안 피해자에게 감소된 면적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위 E 인근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인 H 토지 일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양아치, 사기꾼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며 사무실 책상에 놓인 서류 등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해줄 때까지 밤을 새더라도 끝장을 보겠다.”, “이 새끼야, 확 쑤셔 넣기 전에”, “너 대갈통 날아가기 전에 똑바로 말해 개새끼야, 나 오늘 벼르고 왔다.” 등의 말을 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 등을 가할 것처럼 위협해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옆에서 함께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피고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것을 종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위 H 토지 중 12평 상당에 대해 “영구 임대키로 한다, 공증 요구시 주기로 한다, 개발(매매) 시 영구 임대 부분은 제외키로 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녹취파일 및 녹취록 첨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 I마을 필지 가분할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5. 18:10경 원주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앞 마당에서, 같은 날 오전경 B이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고인과 B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토지와 관련해 추가적인 개발을 요구한 것을 피해자가 거절한 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3. 6. 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면적 감소 등의 민사상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으므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불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04:15경 순천시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정길 4, 인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및 경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6. 22:10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최종 동종 전력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 31. 23:00경 대전 동구 B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조수석에 앉아 텔레그램을 통하여 구입한 액상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에 끼워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필로폰 및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2. 2. 10. 03:52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 사이를 운행하는 E의 위 BMW 승용차 안에서, E에게 불상량의 필로폰 성분이 포함된 액상 대마 카트리지 1개, 케타민 약 0.8g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아 대마, 필로폰 및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3.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2. 10. 06:00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클럽 남자화장실 용변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E에게 판매한 케타민 중 약 0.02g 상당을 E으로부터 건네받아 천원 권 지폐를 빨대처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0, 12 내지 15, 20, 25, 26, 28) 1. 불기소결정서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케타민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와 필로폰 및 케타민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600,000원 =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 흡연분 100,000원 + 대마, 필로폰 및 케타민 매매대금 5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대마와 케타민 등의 마약류를 매매하였을 뿐 아니라 투약 및 흡연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마약류 매도 범행의 경우 친분관계에 있던 E의 요청을 받아 단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여 조직적, 전문적 범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이종 범죄로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1회 받을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2회에 걸친 마약류 투약 범행으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0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151번길 4(송도동)에 있는 송도 14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전력이 있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8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8. 5. 21.경부터 2023. 1.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239,87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23. 8. 1.경 위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같은 날자 처벌불원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3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0. 23: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금장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5차로 도로의 교차로 앞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E(49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0. 23:12경 경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전력과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4. 23:11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조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반대방향 차선으로 넘어가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주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 및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남, 26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1,681,26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충격부위 수사) 1. 각 진단서, 차량수리 견적서(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어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폐차시켰고 금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2. 19:33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마지막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 높은 점, 주취정황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전봇 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