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25

범죄사실 2019고단3825 피고인은 2018. 3. 8. 경부터 2019. 2. 말경까지 피해자 M과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딸이 있었고, 자산관리사가 아니며, 강남에 아파트 7채와 차량 5대를 보유한 사실도 없고, 생계유지를 위한 별다른 활동 없이 동시에 여러 명의 여성들과 결혼을 빙자하여 교제를 하면서 위 여성들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많은 재산이 있고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는 마음을 먹었다. 1. 투자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8. 4. 12. 경 서울 강남구 T아파트 U호 피고인의 월세 집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를 통해 좋은 투자처를 알아 볼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사(私)금융권에 분산투자를 하여 2~3%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 빚 1,000만 원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빚을 갚거나 다른 아파트 임대료 지급 등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私)금융권에 분산투자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F은행 계좌(A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89,716,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대금 상당 편취 피고인은 2018. 5. 말경 위 피해자에게 Q으로 "신용도를 올리려면 신용카드의 한도를 모두 소진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 나에게 신용카드를 주면 내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결제 대금을 납부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시에 교제하고 있던 다른 여성들에게 필요한 전자제품을 구입해 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피해자의 신용도를 올려주려는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 피해자 명의의 AI카드(AJ)를 교부 받아 45,000원을 사용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25.까지 합계 3,712,000원 상당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다양한 명목의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8. 6. 18. 경 위 피해자에게 Q으로 "교통사고로 상대방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주어야 하는데, 나중에 투자금을 수익을 내면 다 돌려줄테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계를 위한 별다른 활동 없이 동시에 여러 명의 여성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 여성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생활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18.부터 2019. 2. 22.까지 21회에 걸쳐 여러 가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2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68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또는 고가의 차량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자녀가 있는 기혼자임에도 마치 자신이 서울 강남구에 여러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고가의 차량도 여러 대 소유하고 있는 미혼의 남성으로서 피해자들과 결혼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다. 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2.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2017. 12. 8. 경 구리시 AK건물, A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Q을 통해 "너와 결혼 후 함께 살 곳으로 강남에 위치한 AM아파트를 11억 7,000만 원에 구입하기 위해 어머니로부터 매매 자금을 빌렸다. 네가 위 매매 자금을 빨리 갚자고 말했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위 매매 자금 중 일부라도 갚도록 돈을 보태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혼자이고,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와 결혼 후 거주할 아파트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아파트 매매 자금을 빌린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교제하던 다른 여성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1. 경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5. 경까지 사이에 총 3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4,561,569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N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2015. 12. 23.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중에 갚을테니 내 명의 차량의 보험료 및 취득세, 차용금, 어머니 용돈을 대신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용금 및 피고인의 어머니인 E에 대한 용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교제하던 다른 여성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O 베리타스 차량의 보험료 및 취득세 합계 1,517,490원을 납부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AP 명의 AQ조합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고, E에 대한 용돈 명목으로 E 명의 F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9.경까지 사이에 총 10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4,377,63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R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2018. 12. 8.경 서울 강남구 J 아파트 K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AS 아파트를 매수하는 데에 돈이 부족한데, 급히 돈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니, 위 매수 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교제하던 다른 여성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AS 아파트를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T 명의의 AU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7.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244,92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V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2018. 2.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금융업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AW카지노에 7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투자자들만 관리하면서 매월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다. 적금을 깨고 투자를 해라. 1,000만 원만 투자하면 매월 30만 원 내지 4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모친은 금융업에 종사하거나 카지노에 투자하여 수입을 얻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교제하던 다른 여성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카지노 관련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3.경까지 사이에 총 5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4,830,618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112 피고인은 2014. 10.경 모바일 어플을 통해 피해자 AX과 알게 된 후 연인관계로 지낸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딸이 있었고, 생계유지를 위한 별다른 활동없이 동시에 여러 명의 여성들과 결혼을 빙자하여 교제를 하면서 위 여성들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많은 재산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상가 신축을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사기를 당해 건물 신축이 되지 않아 투자금을 갚아줘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4개월 안에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가신축을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아파트 임대료 지급 등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4개월 안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5 양재역 부근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27,496,000원 및 시가 미상의 아이폰 5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카드 거래내역, AY카드 국내승인내역, 각 거래내역별송금명목, 본인금융거래, 입금내역 1. T아파트 출입문 카드 사진 사본, 입금증 촬영사진, 거래내역조회 등, 피의자 및 고소인간 Q 대화내용 캡처, Q 대화내역 2019고단4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V, AR, AN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여신거래약정서, 대부거래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중고차오토론특약, 카드이용대금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대출거래약정서, 대부거래계약서, 계좌거래내역, 피해내역 2019고단5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약속어음, F은행거래내역서, 대부거래계약서, 각 대출거래계약서, 부채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하여 그들과 결혼할 것처럼 하며 피해 여성들의 호감과 인간적 신뢰를 악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이고 실질적인 피해액 합계가 약 8억 여원을 상회하며,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