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07

범죄사실 D은 김해시 E에 있는 볼트, 너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1)의 대표로서 회사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A은 2004. 4. 경부터 2009. 8.경까 1)(주)F는2009. 11.경 부도가 난후 대표이사인 피고인 Dol 구속되고 나서 사실상 폐업 상태 지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원자력 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한다) 납품 관련 품질 보증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9. 경부터 위 회사에서 원전 납품 관련 품질보증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는 원전에 사용되는 부품에 대한 등급을 구별하여 고장 또는 결함 발생시 일반인에게 방사선 장애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인 안전성 등급(Q등급),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전 정지 유발 등의 가능성이 있는 품목인 안전성 영향등급(A등급), Q 등급, A등급으로 분류되지 않은 품목인 일반산업 등급(S등급)으로 구분하고, Q등급, A등급 제품인 경우 원전이 사용하는 물품구매계약서 및 구매시방서를 통해 해당 제품 납품시 반드시 품질보증서류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F가 (주)신신기계, (주)원일티엔아이, 효성굿스프링스(주)에 납품하는 볼트, 너트 등은 위 각 회사들이 제작하여 원전에 납품하는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Q 등급 품목의 부품이므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특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위험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위 부품을 납품하는 경우 3) 철저히 위 제품들의 소재 및 화학성분을 분석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시험보고서를 위 각 회사들을 통하여 한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신신기계, 효성굿스프링스(주) 등은 건설 중인 원전에 원심펌프 등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주요 업체이고, (주)원일티엔아이 역시 냉각수 펌프 등을 납품하는 업체로, 위 업체에 납품된 (주)F의 볼트와너트는 원전 주요 설비인 펌프를 조립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볼트와 너트의 부품 단가 자체는 낮을수 있으나 삼성정밀의 탱크 폭파 사고와 같이 볼트와 너트가 압력을 이기지 못하면 위와 같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원재료 및 열처리 후 화학성분 구성이 중요 3) 원전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으로부터 해당 부품이 원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품질인증 시스템 인증을 받아야 하는바, (주)F는 2004. 11. 2. 최초 인증을 받은 후 2009. 11. 10. 인증 종료 D은 원전의 설비와 기기의 안전성, 신뢰성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원재료에 대한 화 학성분의 분석 검사를 의뢰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기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실제 검사를 받지 않고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성광벤드(주) 발행의 'CHEMICAL ANALYSIS AND MECHANICAL TEST REPORT'(이하 '시험보고서'로 약칭한다)를 이용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성분분석 의뢰 절차 없이 같은 종류의 원재료에 대하여 이전에 분석을 수행하여 얻은 성분분석 결과를 위 시험보고서 양식 파일에 임의로 기재하여 이를 위 (주)신신기계 등 업체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CMTR4)에 편철하여 사용하기로 결의하여, 피고인들과 D은 성광벤드(주) 명의의 시험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납품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D, 피고인 A의 공모부분 가. 사문서위조 5) 피고인 A D과 공모하여, 2008. 6. 18.경 위 (주)F 사무실에서, (주)원일티엔아이에 볼트, 너트 등을 납품하는 데 제출할 생각으로, 그곳에 있는 피고인 A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주)성광벤드 명의의 시험보고서 양식 파일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행번호란에 'MJ080618-01', 의뢰업체명 란에 'F', 발행일자란에 '2008. 6. 18.'로 입력한후, 기존에 받은 시험보고서의 확인자 서명인 G의 사인을 스캔한 파일을 오려 붙이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계속하여 펜으로 검사자란에 H의 사인을 기재하여 (주)성광벤드 명의의 화학성분 시험보고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시험보고서 4) CERTIFIED MATERIAL TEST REPORT : 각 하청업체가 납품 과정에서 구매자와 검사기관, 원재료 성적서 번호 등을 명기하여 제출하는 품질보증 서류 목록 5) 각 범죄일람표 중 음영부분은 문서죄의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법죄사실에서는 각각 제외 'MJ080618-02', 'MJ080618-03', 'MJ080618-04'를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II 연번 8번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성광벤드 명의의 시험보고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5~8번, 범 죄일람표 II 연번 2번, 연번 8~9번, 연번 10번 중 CMTR 번호 Q08-10007 부분, 연번 11번,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24 매의 시험보고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2007. 12. 24.경 부산 기장군 정광면 농공길 85 에 있는 (주)신신기계에 볼트 등을 납품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주)성광벤드 명의의 재료 시험보고서 'MJ071210-03'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신신기계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I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주)성광벤드 명의의 시험보고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3~8번, 범죄일람표 II 연번 2번, 연번 8~9번, 연번 10번 중 CMTR 번호 Q08-10007 부분, 연번 11번,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26 매의 위조한 시험보고서를 위 (주)신신기계 등에 제출하여 총 19회 행사하였다. 다. 사기 6) 6)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는 모두 (주)신신기계 등을 통하여 해당 원전에 제출되었고, 해당 원전의 품질팀은 그 위조된 성분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신신기계 등으로부터 펌프 등을 납품받았는바, 한수원이위 볼트와 너트로 조립된 펌프 등을 (주)신신기계 등으로부터 구입하고 지급한 대금의 총액은 약 340억 상당에 이르고 있음 피고인 A D은 2007. 2. 22. 경위 (주)신신기계에서,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볼트, 너트 등을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신신기계로부터 108만 8,000원 상당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5.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연번 1~8번, 범죄일람표 II, III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시험보고서를 이용하여,이에 속은 피해자 (주)신신기계로부터 합계 6,108만 6,000원을, 피해자 (주)원일티엔아이로부터 합계 2,187만 4,740원을, 피해자 효성굿스프링스(주)로부터 합계 3,897 만4,000원을 각각 볼트 등 납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1억 2,193 만 4,7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D, 피고인 B의 공모부분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D과 공모하여, 2009. 9. 초순경 위 (주)F 사무실에서, (주)신신기계에볼트 등을 납품하는 데 제출할 생각으로, 그곳에 있는 퇴사한 A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주)성광벤드 명의의 시험보고서 양식 파일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번호란에 'MJ090901-09', 의뢰업체명 란에 'F', 발행일자란에 '2009. 9. 9.'로 입력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성광벤드 명의의 시험보고서 1부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 B 과 D은 2009. 9. 15.경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신신기계에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성광벤드 명의의 시험보고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11번 기재와 같이 3매의 시험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 (주)신신기계 등에 제출하여 총 3회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B D은 2009. 9. 15.경 위 (주)신신기계에서, 위 회사의 성명을 알수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볼트, 너트 등을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D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신신기계로부터 28만 8,720원 상당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9~11번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시험보고서를 이용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 (주)신신기계로부터 볼트 등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67만 9,52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품질증명서 진위여부 확인서 1. 품질증명서류 1. 각 수사보고(성광벤드 명의 추가 성적서 제출 - www.F), 수사보고(성광벤드 위변조 확인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성광벤드 위변조 확인자료 첨부 보고2), 수사보고(별책 자료 작성 보고), 수사보고(각 피해업체 피해액 관련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효성 굿스프링스 피해액 관련자료 첨부 보고) 1. 각 별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 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자력발전소는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매우 큰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원으로 그에 사용되는 부품에는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그 부품의 납품과정에서 요구되는 품질검증 절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이다. 원전을 대체할 만한 다른 에너지발전 수단이 미비하여 원전을 가동하지 않고서는 전 자기기 및 편의시설의 발전으로 높아진 전력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서 원전의 건설과 가동은 불가피하지만 체르노빌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듯이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전을 가동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훨씬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과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전이 인구밀집지역 인근에도 건설되어 있는데다가 국토가 협소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클 수밖에 없어 원전을 가동할 때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보다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고 다른 어떠한 명분이나 이유에 의해서도 안전성을 약화시키거나 위험 발생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전의 부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질에 대한 적절한 판단 근거를 제공해 줄 시험보고서가 위조되는 경우에는 원자력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단지 문서 위조나 납품대금 편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과 품질에 관하여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부품이 원전에 사용되게 함으로써 심각하고 치명적인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위와 같이 시험보고서를 위조함으로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 점 등을 참작할 때, 위 범행은 그 동안의 납품 관행, 부품 자체의 하자 여부,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 그 어떠한 이유와 사정만으로 이를 합리화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범죄의 특성을 감안한 피고인별 양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은 품질보증 업무를 총괄하는 주식회사 F의 이사로서 시험보고서를 위조하는 등 위 범행의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앞서 본 위 범행의 특성,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