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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5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1인 주주로서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1/2의 공유자 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 광진구 C오피스텔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부동산의 각 1/2 지분, 피해자 회사의 인장, 사업자 등록증 등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1. C오피스텔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인 시가 합계 1억 6,000만 원 상당의 위 C오피스텔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에 대하여 각 1/2 지분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8. 31.경 매매 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위 각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임의로 피고인의 아들 S 명의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C오피스텔 L호, M호, N호, O호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인 시가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위 C오피스텔 L호, M호, N호, O호에 대하여 각 1/2 지분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9. 12.경 매매 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위 각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임의로 피고인의 딸 T 명의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C오피스텔 P호, Q호, R호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인 시가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위 C오피스텔 P호, Q호, R호에 대하여 각 1/2 지분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9. 12.경 매매 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위 각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임의로 피고인의 딸 U 명의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4, 48) 1. 각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 49),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7),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45), 주주명부 및 정관(증거목록 순번 57)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회사의 1인 주주이자 대표자인 피고인의 이해관계와 의사결정은 피해자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와 동일시 될 수 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자녀들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 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 불법영득의 의사도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1인 회사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고령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9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22.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27. 같은 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2022고단3941] 피고인은 2022. 8. 29.경 시흥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H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수료 105,000원을 먼저 지급해주고, 지속적으로 해주면 수수료를 더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의 계좌로 들어올 돈이 사기 등의 범죄로 인한 피해금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J 사이트에 ‘삼각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사실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2,6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20,013,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K 명의 계좌로 수수료인 10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이체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3고단70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9.경 H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유심을 개통할 수 있도록 해주면 현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신분증 사진, 개통에 필요한 서약서, 범용공인인증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1. 6. 9.경 L(M)에서 (전화번호 1 생략)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페이스북, H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총 22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1. 각 대화내역 및 게시글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확정판결등 확인보고), 판결문 [2023고단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조회 결과), 각 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확정판결등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책임 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 방조한 점, 피해액의 정도, 총 22개 선불 유심 개통하여 다른 범죄에 이용된 점, 다만 사기방조 피해자 10명 중 8명과 합의하고 피해금 20,013,000원 중 15,053,000원 피해회복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8. 1.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9.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2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21. 15:00경부터 2023. 1. 23. 16:00경 사이에 경기 광주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건물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열려있던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있던 시가 합계 2,140,000원 상당의 순금돌반지 5개와 금목걸이 3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4. 16: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13인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계 31,6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미수죄를 각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피해진술서, 진술서 1. 각 압수보서,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사진, 족적사진, 비교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주요사진,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캡쳐, 피해현장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E, H 부분은 변론종결 후 신청하여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태도, 범죄일람표 순번 11, 12는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회복 또는 합의(M 100만원, B 250만원), 형사공탁(F 35만원, N 63만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13회 피해총액 3,167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일부 피해 미회복 또는 미합의, 주거침입절도로 죄질 불량한 점, 출소한지 몇 개월 만에 동종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전과가 다수 있는 점, 동종누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84

범 죄 사 실 [2021고단138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경 계룡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원시 권성동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4165]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장성군 E에 있는 ㈜F이라는 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 09:00경 위 ㈜F 주차장 차 안에서 2021. 6. 23.경 피고인을 찾는 사채업자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피고인을 대신해 받았던 일로 피고인에게 사채빚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된 피해자에게 ‘동생이 명품을 사고 싶어서 사채빚을 썼는데 미성년자라 사채를 쓸 수 없으니까 내 명의를 도용해서 사채빚을 썼다, 6월 23일에 사채업자한테 전화 왔던 200만 원은 내가 다른 데서 빌려서 해결했다, 그런데 주말에 다시 사채업자한테 전화가 와서 알았는데 동생이 쓴 사채빚이 200만 원이 더 있다고 하더라, 지금 심장이 벌렁거려서 회사에서 근무할 수가 없다, 자살 시도까지 했다, 네가 200만 원 빌려주면 그 돈을 동생 사채빚 갚는데 쓰겠다, 7월 5일이 월급날이니까 그날 곧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채빚은 피고인의 동생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사용한 채무였고 피고인은 이미 월급을 가불받은 상태로 7월 5일경에 월급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없었으며, 당시 사채로 150만 원, 지인에게 17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84]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택배기사 전화 진술 청취 보고) [2021고단416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문자메시지, 송금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를 신흥역 방면에서 수진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흥역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왕복 8차선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유턴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신흥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신흥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및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피고인은 유턴하면서 반대차선 1, 2차로에 걸쳐 대기하던 도중 3차로 진행 차량이 지나가자 마자 바로 유턴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차량이 지나간 후 좌우를 잘 살폈더라면 후행하는 피해 차량을 인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감속 및 차선 변경의무 위반 등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있어 보이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3. 4. 22. 00: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H’ 1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면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에서 위 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23. 00: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면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에서 위 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4. 24. 00: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면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에서 위 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죄일시, 장소 특정) 2.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수용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2012년 이후부터 소년보호처분을 3회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년 6월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2017년 8월에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았고, 2019년에는 징역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의 칸막이 문에 뚫린 구멍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대고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그 촬영한 영상에는 피해자들의 얼굴과 성기 등이 드러나 있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97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걷어오는 ‘수금책’에게 지시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대화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과 같은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22.경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서 현금을 받아 송금을 해주면 수수료와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였음에도 위 급여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여 ‘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 대상자인데 2,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E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고 타은행에서 새로운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추가 대출을 받고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8. 23. 16:30경 오산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2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22.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8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3. 17:34경 오산시 H에 있는 I은행 ATM 오산원동자동화점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교부받은 현금 520만 원 중 475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넣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L의 인적사항(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을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L가 정상적으로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고, 합계 3,06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위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여 마치 제3자가 정상적으로 위 계좌의 명의자인 J 등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등, 텔레그램 대화내역, 무통장 입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함으로써 3명의 피해자들에게 3,2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사정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단 2일간으로 비교적 짧고, 피해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관의 수사에 협조하여 또다른 금융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7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4. 25.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9. 8. 그 명령이 확정되고, 2017. 8. 31.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12. 1. 그 명령이 확정되고, 2018. 5. 18.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2. 13.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3. 07:33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 카페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후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 단속 경찰관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 잠이 든 상태에서 단속되었는바, 교통장해 발생의 위험도 높았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재판을 받던 중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으나 차량의 명의만을 형에게 이전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1. 20:48경 강원 태백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태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CCTV 영상 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95%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05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경 피해자 B종중(대표자 D, 이하 ‘피해자 B중중’이라고 한다)의 총무 겸 재무 담당자로 임명되어 2021. 6.경까지 그 업무를 담당하였고, 2020. 8. 8.경 피해자 C종중(대표자 E, 이하 ‘피해자 C종중’이라고 한다)의 총무 겸 재무 담당자로 임명되어 2021. 6.경까지 그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해자 C종중 자금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20. 8. 8. 피해자 C종중의 전 총무 겸 재무 담당자로부터 피해자 C종중 자금 1억 93,898,159원을 인수하여 그 중 9,242,347원은 2020. 8. 24.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여 보관하였고, 그 외 피해자 C종중 자금을 피해자 C종중 명의 G조합 계좌 2개((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에 입금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6.경 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C 종중 자금 9,242,347원 중 924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한 후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종중의 자금 합계 81,803,892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B종중 자금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20. 5. 4.경 피해자 B종중 자금 74,546,248 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하여 보관하였고, 그 외 피해자 B종중 자금을 피해자 B종중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입금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4.~2020. 7. 15.경 위와 같이 위 H 명의 I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B종중 자금 74,546,248원 중 64,091,248원 상당을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종중의 자금 합계 1억 4,883,748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C종중 재무사고 보고서, 종무결산 보고서, 수입지출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2020회계년도 입출금대장, 2020년 재무현황요약, 각 거래내역조회, J 종무인수인계서, 종중업무인계인수서, 2020년 C종중 수입지출내역 자료, 2020년 B종중 수입지출내역 자료, 2021년 B종중 수입지출내역 자료, 2021년 C종중 수입지출내역 자료, K L카드(M) 회신자료, H N카드(O) 회신자료, P N카드(Q) 회신자료, K R카드(S) 회신자료, C종중 T카드(U) 회신자료, V T카드(W) 회신자료, H X카드(Y) 회신자료, H X카드(Z)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영장 2021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인수인계자금 사용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종중을 위해 사용한 금액), 수사보고서(2020년 C종중 지출내역), 수사보고서(2021년 C종중 지출내역), 수사보고서(2020년 B종중 지출내역), 수사보고서(2021년 B종중 지출내역), 수사보고(고발인 E 면담요지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피해 종중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2020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아직까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을 감안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55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빵, 음료 판매업 및 식품류 프렌차이즈점 모집,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C은 ‘인테리어 디자인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수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여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8.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건설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C과 F로부터 ㈜B가 발주받은 화성시 G에서 진행될 예정인 ‘H’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 공사대금 70,950,000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C에게 하도급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인테리어비 관련 송금내역 제출) 1. B 인테리어 공사 및 시스템 공급계약서, C의 건설기술등록증, 인테리어 디자인 D 사업자등록증, 인테리어 도급계약서, 인테리어 대금지급 약정서, 공사비 관련 B로부터 지급받은 내역, ㈜B의 법인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함)는 가맹사업 본부로서 가맹사업 희망자인 F의 편의를 위하여 그를 대신해 공사업체에 발주하였을 뿐 F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을 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C 내지 그가 운영하는 업체가 무등록 업체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제빵, 음료 판매업 및 식품류 프랜차이즈 모집, 운영업뿐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업, 감리업,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점, 가맹점주인 F와 직접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인 B이고, 위 피고인이 가맹점주로부터 직접 인테리어 공사비를 수령한 점, 위 공사계약에 따르면 피고인 B는 가맹점주와 합의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을 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완공하기로 하였고,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계약해지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약정한 점, 이후 피고인 B는 스스로 발주자가 되어 위 인테리어 공사를 C에게 도급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단순히 가맹점주의 편의를 위하여 그를 대신해 공사업체에 발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은 가맹점주인 F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C에게 하도급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건설산업기본법이 ‘수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는 등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하는 취지는, 하도급을 주는 경우 그 업체가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의무를 수급인에게 부과하기 위함인바, 수급인이 하도급을 받는 업체가 시공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을 알면서 하도급한 경우는 물론, 그 업체가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하도급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C 내지 그가 운영하는 업체의 시공자격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담당 직원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7. 17: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C아파트 쪽에서 신대방역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23세), 피해자 E(여, 당시 24세)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중 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년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291] 피고인은 2021. 4. 8. 22: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26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봐 이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뭘 쳐다봐!”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저 아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좌측 눈 밑을 지져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가 아래쪽 표재성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329] 피고인은 피해자 E(남, 46세)과 2021년 11월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이이다. 1. 2021.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1. 00:4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편의점에 설치된 ATM기기에 피해자가 잠든 사이 몰래 가져온 피해자의 H조합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현금 27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2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2.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11. 02:2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0만 원을, 같은 날 02:29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78만 원을 피고인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27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2고단2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계좌거래내역 포함) 1. E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G편의점 CCTV녹화영상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H조합체크카드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가 현금을 이체한 ATM기기 위치 확인),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특수상해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였던 점,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사실관계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의 경우 담배를 손에 들고 직접 지진 것이 아니라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던져 화상을 가한 것인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2021. 12. 31.자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액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및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과거 범행전력, 컴퓨터등사용사기좌의 횟수 및 실제 피해액의 규모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