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0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사암로 700에 있는 하남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산IC 방면에서 삼성전자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할 차로 후방을 잘 살펴 이미 진행 중인 차량의 진로에 방해를 주지 않고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7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C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같은 방면 4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화물차에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약 5,643,7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1. 차적조회내용(증거목록 순번 5번) 1.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D 방문)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로변경 시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제대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수리비의 규모를 볼 때 사고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동생과 어머니를 부양하는 가장이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22:10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양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및 2016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물피 사고까지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21:46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64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를 동작대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동작대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동작대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8. 20:50경 서울 동작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및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이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27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8. 25.경부터 2020. 1. 9.까지 광주시 C 상가건물 1층에 있는 창호부속 제조·생산·판매·유통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 서울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B의 거래처 20~30여곳에 대한 판매·납품·수금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 등 약 30여 개 거래처에 제품 판매 및 납품을 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 2016. 1. 15. D로부터의 주문 내역이 없음에도 업무협조문을 허위로 작성하여 창호용 부속품 011 B를 출고시킨 다음 임의로 처분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36회에 걸쳐 D 거래 관련 제품 합계 16,512,094원 상당을 빼돌려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2013. 2. 14.부터 2019.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범죄일람표과 같이 합계 163,003,489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28.경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인 D의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추가 출고시킨 다음 처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작성한 미수금 내역과 주식회사 B 측의 미수금 내역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한 D 측에서 피고인에게 이에 대하여 문의하자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서울 영업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처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주소 서울 양천구 E 2층’, ‘전화 (전화번호 1 생략)’, 팩스 ‘(전화번호 2 생략)’, ‘발신 주식회사 B’, ‘수신 D’,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사와 당사의 내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귀사의 장부와 대조하시어 이상 유무를 확인바랍니다.’ ‘2018. 2. 28. 80,000,000(VAT포함)’ 라는 내용의 허위 거래처 잔액 확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2018. 2. 28.(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식회사 B 대표 F’이라고 기재된 고무인을 임의로 날인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의사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의 거래처 잔액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거래처인 D에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처 잔액 확인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각 장부대조표, 각 업무협조문, 각 화물대장 및 운송장,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합의한 피해금액 1억 5,000만 원에서 피해자가 지급받은 3,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인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횡령한 금액이 고액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20. 4. 말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오피스텔 관리단에서 대표로 근무하면서 C의 관리비, 기타 수익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5.경 서울 구로구 C 관리사무실에서 C 관리단 대표로서 ㈜D와 C 오피스텔 280세대에 관하여 2017. 10. 1.부터 2020. 9. 30.까지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는 방송서비스단체계약을 체결하면서, ㈜D 협력업체의 직원 E가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대신 지급받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29.경 F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0. 13.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방송서비스단체계약서,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협력업체 직원 E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개인적 수당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하여 800만 원을 받은 것이고, 피해자 관리단을 위하여 위 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회사는 관리단 등 단체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에 상응한 금전적 이익을 통상 제공해왔고, 피해자 관리단과 사이에 체결한 방송서비스단체계약 계약서에도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관리단에 상품권 600만 원 상당을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다만 위와 같이 사은품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약정한 경우에도 수령자의 요구에 따라 처분이 용이한 현금으로 지급해왔는데, 이 사건 회사의 협력업체 직원 E는 위 계약상 600만 원에 자신의 수당 등을 합하여 합계 800만 원을 당시 피해자 관리단 대표였던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한 점, 한편, E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자신이 (피해자 관리단이 아닌)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금전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관리단의 대표라는 점 이외에 개인적으로 위 서비스계약 체결에 상응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위 계약 과정에서 어떠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거니와, 오피스텔 관리단의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관리단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전을 취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거나 통상적인 일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은 피해자 관리단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위 관리단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경부터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왔다.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에 관련된 사항, 근로능력,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B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재건축 용역일을 하면서 2020. 2. 19.경 위 용역의 대가로 53,185,000원 상당의 소득을 받았음에도 소득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같은 해 6. 19.경 서울 광진구 C 주민센터에서 피해자인 주민센터의 불상의 직원에게 근로소득이 0원이라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소득·재산신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거급여 명목으로 85,4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1,662,7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확인조서(익명) 1. 내사보고서((주)B 입금내역 확인), 우체국 계좌 회신내역, 내사보고서(사실 확인 조사), 내사보고서(자료 제출 등), 지급내역, 수사보고서(거래내역 회신 첨부),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계좌 분석), 거래명세서 조회, 수사보고서(사실확인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통지서 및 소득신고서 등, 개인별급여지급내역(20. 6. 19~21. 5. 20), 실시간 진료내역리스트(20. 6. 1~21. 6. 10), 수사보고서(구청 사실확인 수사), 수사보고서(의료급여 산정), 수사보고서(범죄일시 및 피해금원 특정), 수사보고서(2020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표 첨부),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수사보고서(피의자 월소득 산정), 수사보고서(급여 지급내역 첨부), 주거급여 지급내역, 의료급여 지급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기업은행 계좌 회신내역 1. 의결서 1. 국민생활기초보장(주거) 확인조사 결과 알림,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부정 수급한 급여 일부가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합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22:25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던 인천삼산경찰서 D 소속 경장인 피해자 B(남, 31세)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자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양쪽 허벅지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수사),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서(음주운전), 피의자 A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폭력 또는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67

범 죄 사 실 2021고단3667 피고인은 2012. 5. 11.경 서울 강서구 발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선물옵션을 투자하고 있는데, 월 20%의 수익이 나니 돈을 빌려 주면 월 이자 10%를 주고, 8. 30.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1억 2,000만 원 상당인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 2012. 6. 15.경 500만 원, 같은 달 25.경 600만 원, 같은 달 30.경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924 피고인은 2012. 6. 5.경 서울 관악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G에게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할 테니 앞 순번으로 계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1억 2,000만 원 상당인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277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합계 62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585 피고인은 2012. 10. 5.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10월말에 곗돈탈게 있는데 300만원 빌려주면 곗돈을 받아 반드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2,000만 원 상당인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및 고소장 1. 신용정보조회 회신, 계좌거래내역, 각 C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I은행 가상계좌 거래내역, 판결문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상환통지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조회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J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C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I은행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 민사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K 외 3인 전화통화) 2021고단3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신용정보조회 회신, C 계좌거래내역, L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약속어음, 인감증명서(A), 주민등록등본(A), 계 장부, 영수증, G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계 장부 등 첨부) 2021고단4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내용증명,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이 총 6,5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수년간 도피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피해금액이 가장 큰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G,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05:38경 인천 부평구 B 앞에서 “차량 한대가 음주운전 하다가 정차한 것 같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아무 이유 없이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와 손으로 그의 몸을 밀치고, 이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위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순찰차에 탑숭한 이후 피고인의 머리로 그의 머리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접수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9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11. 22:29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 앞 도로를 복지사거리 방면에서 홍죽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D에 있는 E 호프집 앞 도로부터 양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친구인 F을 위 승용차의 운전자로 대신 내세우기로 마음먹고,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F에게 ‘네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그에 따라 F은 2021. 5. 11. 22:40경 위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내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로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친구로 하여금 경찰에 대신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도록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32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B 앞 사거리를 용두동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차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4세)의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면상태 이상의 의식장해가 동반된 중등도의 뇌손상(뇌좌상) 및 기면 이상의 의식 이상이 동반되고 수술이 필요한 경막외혈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천 E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6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이상 2년 이하의 금고(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를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14:32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이전에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D에게 “약 한알 한알 씹으면서 내 몸에 칼 꽂아줄 테니 해 봐, 더 이상 못 돌이키게 어디 해 봐, 사람 많은 데라 못할 거 같아, 경찰 보이거나 조금만 이상한 낌새 보이면 바로 할 거니까 해 봐 어디, 협박이랬지? 난 분명 말했어! 협박이 사실이 되면 그게 협박이겠냐고, 니 직장으로 찾아가서 니 앞에서 죽어줄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피해자에게 보내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협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조암네거리 방면에서 월배차량기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7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직후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돌리면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벤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이 중앙분리대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9,905,4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피의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의 특별약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에 대하여), 수사상황(피해자 D 유선면담 및 피해액 관련 제출자료 첨부)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물적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인적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1. 24. 광주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2020.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424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11. 10:00경 고양시 B건물에서 위 호텔의 관리인 C에게 피해자 D가 위 호텔의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마치 자신의 승용차인 것처럼 말하여 위 승용차의 키를 건네받은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에 불상의 물체를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021고합75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수용동 출입문과 문틀 사이에 물건을 넣으면 잠금장치 오류로 출입문이 완전히 시정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7. 20:53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E수용동 중층 F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용동을 빠져나와 위 E수용동 청소부 대기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4,000원 상당의 콘택트렌즈 1상자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37,22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행장면 영상 캡처, 차적조회 상세내용, 차량 번호판 사진 1. 유전가감정결과 송부,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해승용차 시가 관련) 2021고합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근무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번) 1. 각 수사보고[(동내의 하의 기장 길이 비교), (참고인 구매 내역 첨부), (피의자 추가 구매내역 첨부), (압수물품 사진 첨부), (수용자 구매물품 가격), (구매 내역 첨부),(E동중 청소부 대기실 등 사진 첨부), (수용자 자비구매의약품 품목표), (CCTV 영상 캡쳐), (거실 잠금장치 확인), (압수물품 추가 사진 첨부), (습기제거제 비교 사진 첨부), (피의자 진술 사실 여부 확인), (피의자 이입 시 운동화상자 소지 여부 확인)] 및 각 첨부자료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관련),(누범 전과 관련), (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시인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고, 그 피해도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판시 2020고합424 범행 이후 누범기간 중에 주거침입절도를 포함하여 4건의 절도 범행 및 1건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음)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당일에 다시 자동차를 절취하고, 그 번호판을 부정하게 가리고 절취한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며, 그 이후 누범 기간 중에 별건 범행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 G, I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6. 10: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옥천요금소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72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서(진단서 제출 및 블랙박스 영상) -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에 아무런 과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