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3세)은 가구 제조·판매 회사의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13:50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0000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좁고 어두운 창고방(1.5m×1.5m)을 들여다보면서 "여기 정말 어둡네요."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보고 가까이 다가간 다음, 피고인과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 안쪽으로 뒷걸음쳐 들어가는 피해자를 향하여 방안까지 들어가 "이러면 더 어둡지."라면서 방문을 닫고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 F의 각 법정진술 1. G 대화,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장난으로 창고방 밖에서 피해자에게 "무섭지?"라고 말하며 창고방 문을 닫아 피해자가 창고방으로 밀려서 들어가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창고방 안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함께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을 둘러보던 중 창고방에 이르러 '여기 정말 어둡네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저를 향해 다가왔고, 이에 제가 뒷걸음질쳐 창고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피고인이 방 안으로 따라 들어와 '이러면 더 어둡지'라고 말하며 창고방 문을 닫고 갑자기 양팔로 저를 끌어안았다. 곧바로 제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면서 방에서 나왔고, 피고인도 따라 나와 '아 가슴아'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내용은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비교적 명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이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직장 선배 E에게 G으로 메시지를 보내 통화가 가능한지 물었고 당시 E이 회의 중이어서 약 10분 후에 E과 통화하게 되었는데 그때 울면서 E에게 '실측을 하러 피고인과 함께 공사현장에 갔었는데 피고인이 방 같은 곳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고 자신을 끌어안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복귀하여 영업 팀장인 F에게도 '피고인과 함께 공사현장에 실측을 갔다가 피고인이 방문을 닫고 포옹을 하였다'고 말하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에 E에게 G으로 'H(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업체) 왔는데 밥 먹었다고 말하려 했는데 시기를 놓쳐서 점심 두 번 먹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E이 'ㅋㅋㅋㅋ 왜그래 ㅋ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제껄 벌써 시키셧어유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처럼 이 사건 전까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잘 보이려는 태도를 보이다가 이 사건 직후에 위와 같이 직장 상사나 직장 선배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등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갑자기 나빠졌다. 라. 가구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는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러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제품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고인과 함께 위 공사현장에 실측하기 위해 갔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적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고객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의 영업사원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일감을 얻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공사현장에 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의 불이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창고방 안으로 들어가자 제가 창고방 밖에서 장난으로 창고방 문을 닫은 후 곧바로 열면서 피해자에게 '무섭지?'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기업 임원들은 집에 와이프가 있는데 지하에다가 밀실을 꾸며 침대를 놓고 젊은 여자들이랑 잠자리도 갖는다더라. 여자 연예인과 술을 마셔본 적이 있는데, 거의 술집여자들과 똑같더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장난에 대해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동안 피고인이 보인 태도로 인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 중에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