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1188

범죄사실 2014고단1188 피고인은 2008. 5.10.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과 F이 있는 자리에서 "1억 이상을 호가하는 아파트가 9,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 곧 재개발이 되면 아파트 값이 평당 1,000만 원가량으로 뛸 것이다."라고 말하여 2008. 5. 30. 수원시 장안구 G아파트 1동 403호에 관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딸이 암수술을 하여 수술비로 고액이 필요하였던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9. 계약금 1,000만 원을 자신의 전처인 H의 수협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27.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3039 피고인은 'J부동산'이라는 상호의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06년경 양도소득세 480만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고, 그 이후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7. 12. 16.경 수원시 장안구 K 소재 J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남, 60세)에게 "화성시 L 9필지 중 구분 소유자인 M과 그의 처 N로부터 이 땅의 매매 위임을 받았으니 믿고 계약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M 또는 N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 위 M과 N를 대리하여 위 부동산 중 M의 지분인 약 1,460평을 평당 20만원씩 총 매매대금 2억9,2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07. 12. 17. 계약금으로 2,000만원, 2008. 1. 8.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의 전처인 H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 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고소인, 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201430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피고인, F), 위임장, 무통장입금증, 영수증(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원에 상당하고, 이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경우 일부 금원이 변제된 자료가 있으나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원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애매하기도 하고, 금액도 소액이어서 피해변제된 부분이 미미하다.)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뒤에서 보듯이 피해자 F 는 사채업을 함께 하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혔던 경우도 있어, 피해자 F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8. 4. 4.경 위 J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성인게임장을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운영자금으로 1,000만원을 빌려 주면 게임장을 운영하여 이익을 배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투자를 하여 이익을 남겨 그 원금과 이익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게임장 운영자금 명목으로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7. 22.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용인시 기흥구 O 토지 약 494 평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 P와 약정하였으니 2억원을 투자하면 분양과 시공을 통해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P 명의의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위 P와의 공동주택신축 약정은 2008. 9. 말경에 토지대금에 대한 분쟁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Q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7. 31. 경 1억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09. 2. 23.경 위 J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용인시 기흥구 0 소재 공동주택의 신축 비용이 부족하니 1억원을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Q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2.24.경 3,000만원, 같은 해 3. 9. 2,000만원, 같은 해 3. 31. 1,000만원, 같은 해 4. 17. 2,0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1,000만원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자료와 각 범행의 피해자인 F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가.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000 만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나, 당시 작성되었던 영수증(수사기록 제80쪽)에는 위 1,000만원이 운영자금으로 영수되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을 포함한 "3명이 공동운영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을 배분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문서의 기재와 달리, 원금회수가 언제 될지 정하지도 않은 채, 이익금이 나오는 대로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준비한 것은 인정하나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2008. 7. 31.경 피고인에게 1억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이를 어떤 방식으로 주었는지 일관성있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경찰에서는 100만원짜리 수표 100장을 주었다고 하다가, 검찰에서는 1,7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R 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주장한다). 또한 1억원이나 되는 큰 돈을 빌려주는 것임에도 송금하거나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에게 1억원을 빌려 주었다는 Q 역시 피해자가 대부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빌려갔다고 증언하고 있어 피해자가 편취당했다고 주장하는 돈의 용도도 다르다. 따라서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한편 위 돈을 지급할 당시 작성되었다는 공동사업약정서(수사기록 제87쪽)에 "Fl 조달한 1억원"을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 3명이 공동책임진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긴 하나, 위 약정서의 작성일이 2008. 7. 22. 인 데다가 피해자 스스로 위 날짜에 피고인이 새롭게 가필하여 쓴 부분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2008. 7. 31. 1억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 범행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1억원에 가까운 돈을 피고인에게 무슨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 지급한 돈도 1억원인지 8,000 만원인지, 8,000만원을 한꺼번에 줬는지 여러번에 걸쳐 나눠주었는지에 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는 8,000 만원 중에 일부는 피해자가 쓰거나 타인에게 송금한 흔적도 있어, 8,000 만원 전부가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이를 위해 피해자에게 1억원을 다시 빌려주었다고 하는 Q 역시 피해자로부터 사채업을 하는데 필요하다 하여 빌려 주었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 역시 믿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2014고단3039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위 3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