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74

범죄사실 2019고단407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미국에서 혼인한 부부사이로 2018. 10. 경부터 별거 중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4. 28. 18:26경부터 21:32경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거 중이던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 D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위 피해자 및 위 D과 갈등을 빚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아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전체공개로 당신의 실상을 올려줄까요? 더 이상 주위에 거짓말 못하게", "내일 올려 줄게 기대하시라", "당신의 태국 마사지 사진도 올려줄까요?", "경찰서에서 사이좋게 만나서 그동안 찍은 동영상 전부 제출하여 즐거운 시간 갖자구나. 모르는 제비에게도 보여주고 한 CD 30여 장 있으니"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09년경 태국에서 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다른 여성 2명과 동성간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던 동영상 캡처사진 3장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성적 사생활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SNS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4. 28. 20:2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2009년경 태국에서 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다른 여성 2명과 동성간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하에 동영상 촬영하였던 것을 기화로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의 휴대폰에 위 동영상 캡처 사진 5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019고단5386 3. 절도 피고인은 2019. 3. 22. 10:48경 광주 남구 E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B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갔다가 그 곳 출입구 현관에 있는 우편함에서 수취인 피해자 D 명의의 F은행 보험증서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발견하고, 함께 간 G으로 하여금 이를 꺼내게 한 다음 건네받아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혼소송 재판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3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우편물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개봉하여 그 내용을 지득함으로써 검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제1, 2의 사실] 2019고단407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1. 피해자 성행위 알몸사진 및 문자메시지 1. 압수물 CD 동영상 사진 굵게{[판시 제3, 4의 사실]2019고단53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H녹취사무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3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보험증서의 내용을 확인한 뒤 위 보험증서를 다시 우편으로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반환하였으므로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라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고,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95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동행한 G으로 하여금 B의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을 확인케 한 후 그 우편물이 피해자 앞으로 온 보험증서임을 알면서도 그 보험증서가 든 우편물을 G으로 건네받아 자신의 잠바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온 점, 피고인은 나 중에 B와의 이혼소송에 증거로 활용하려고 가져왔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위 우편물을 뜯어 보험증서 원본을 확인 후 위 보험증서를 복사하고서는 그 원본을 계속 소지하고 있다가 3달 이상이 경과한 2019. 6. 28.에서야 피해자 측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점, 또한, 피고인은 위 보험증서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F은행에 찾아가 이를 제시하며 보험료를 누가 납부하였는지 알아보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보험증서가 든 우편물을 가져갈 당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후 등기우편을 통해 반환한 사정은 절취행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의 것으로서 절도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우편물 검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성행위 동영상 캡쳐 사진을 그 남자친구에게 전송하고 위 피해자의 성행위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재산분할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던 중 위 피해자가 피해자 D과 이전부터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의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서로 감정적인 메시지 등을 주고받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송한 동영상 캡쳐 사진이 유포되지 않았고,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유포될 가능성도 적었던 점, 절취한 보험증서를 피해자 D에게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