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2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감금 |2023전고2(병합) 부착명령 |2023보고2(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정종일(기소), 전여민(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최종환(공판)변 호 인 변호사 김지하(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8. 4. B과 혼인하였고, 피해자 C은 D생 피고인과 B 사이에서 출생한 피고인의 딸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19.경까지 피해자를 성적 대상물로 취급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 피해자에게 “네가 말 안 들으면 동생한테도 똑같이 할거야, 엄마한테 말해도 동생한테 똑같이 할거야.”라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가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항하거나 B 등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감금 가. 20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경 거제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이 다른 방에서 잠든 틈을 이용하여 속옷만 입은 상태로 피해자(여, 10세)의 방에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팬티를 벗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려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7.경부터 2018.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18.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일찍 퇴근하여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며 TV를 보던 중 피해자(여, 11~12세)가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여 샤워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샤워하고 옷 입지 말고 나와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알몸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으로 오게 하여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에게 강요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그곳 안방 침대로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힘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행위를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저항하자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18.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진주시 G에 있는 친가에서, 피해자(여, 11~12세)를 그곳 방 안에 있는 안마기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B이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밥을 먹으라며 방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라. 2019.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들을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욕정을 느끼자 그곳 안방에 들어가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여, 12세)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그곳 베란다에 가둔 다음 베란다 문을 잠그고 불을 끄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베란다에 가둬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후반경 가족들과 함께 경남 하동군 J에 있는 처갓집을 방문하여 그곳 안방에서 B,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과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오전경 B과 피해자의 동생이 먼저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방문을 잠그고, 매트리스 위에서 이불을 덮은 채로 피해자(여, 12~13세)의 잠옷을 벗긴 후 피해자에게 강요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힘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18.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친가에서, 피해자(여, 10~12세)가 그곳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자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옆으로 가서 이불을 함께 덮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경 거제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안방 침대에 누운 채 피해자(여, 12~13세)를 안방으로 부른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의 사람 등에 대하여 다수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가족관계 증명서등 첨부) 1. 상담일지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 약 3년의 기간 동안 당시 만 10세 내지 12세였던 친딸을 상대로 강간, 유사성행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시기와 장소(주거지, 처가, 본가)를 가리지 않았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총 점 1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의한 강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의 한강간미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유사성행위),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유기징역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감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라항,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가 상호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거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 10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시작으로 약 3년 동안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강간, 강간미수 및 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지르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감금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할 집, 친가, 외가에서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범행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도 그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환청, 수면곤란 등을 겪고 있고,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쉽사리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수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범정이 좋지 않기는 하나,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심한 손상을 줄 정도의 폭행 등을 수반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29점 중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40점 중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의 집행,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 등을 통하여 충분히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범 판사 소화영 판사 윤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