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형제 관계이다.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 자신 명의로 차량을 구입 할 수 없자 동생인 피고인 B 명의로 C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용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20. 2. 10.경 현금이 필요하게 되자 지인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은 2020. 2. 12. 19:00경 진주시 F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위 쏘렌토 승용차 3,000만 원 상당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B은 자신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위 쏘렌토 승용차를 위 A이 사용하던 중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위 쏘렌토 승용차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위 쏘렌토 승용차가 자신 명의로 등록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직장 동료인 G에게 함께 가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20. 3. 4. 20:00경 기아자동차 차량 위치 추적 어플 UVO를 이용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가 진주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진주시 F 주차장으로 찾아가 G는 위 쏘렌토 승용차를 막고 있는 승용차 차주에게 연락하여 위 승용차를 이동시키고, 피고인은 보험회사를 통해 열쇠업자를 불러 위 쏘렌토 승용차 열쇠를 제작한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명의의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차량 문을 열어 준 열쇠 업자 상대 탐문) 1.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자료 확보),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차량 관련서류(차량등록증, 원부 등) 1. 수사보고(C 차량 소유주에 대한 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차량 가액 확인) [피고인 B은, 자기 소유의 차량을 A이 불법으로 담보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A은 경찰에서 자신이 실형 복역 중에 피고인 B이 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보상금 중 자신(A)의 몫으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였고, 당시 자신(A)이 신용불량자라서 동생 명의로 구입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5쪽). 피고인 B도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경찰관이 차량소유 및 운행에 대해 물었을 때 자신이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친형인 A이 운행한다는 답변을 하였다(증거기록 36쪽). 실제로 피고인 B 명의로 차량을 매수한 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A이 운행한 것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A이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이전하여 피해자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의 점유는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에 해당하여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벌금 5만 원~1,0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만 원~7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각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자신이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B은 A이 자기 명의로 된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제공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가져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작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추궁에 차량이 있는 곳을 알려주어 피해자가 이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이 차량을 맡기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원금이 600만 원으로 차량 가액에 비해 비교적 적은 금액이다. 피고인 B은 차량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어 그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를 막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권리행사방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4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8.경 불상자로부터 일본으로 건너가 명품시계를 구매하여 넘겨주면 2만 불 당 120만 원에서 15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7. 3.경 한도 5만 불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금원으로 2019. 7. 5. 일본 후나바시에서 로렉스 시계를 구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을 탈법행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거래내역조회, 시계거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도쿄 명품 대리구매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일반적인 명품 대리구매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비실명 거래를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탈법행위 목적 비실명 금융거래 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왕복항공권을 지급받아 일본에 가서 명품시계를 구입하고 그 시계를 현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입국하였는바, 해외에서 물건을 대신 구입하여 가져오는 일반적인 구매대행과는 행위태양이 전혀 다르고, 오히려 그 행위태양 자체로 불법적인 자금세탁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게 하고 이를 회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계를 사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단지 결제만 하고 오는 대가로 일당 100만 원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것도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수익으로 지나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르바이트가 일반적인 구매대행이 아니고, 자금세탁 등 탈법행위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환금성이 좋은 명품시계를 구입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방조범의 경우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죄도 사기방조죄가 아니라 탈법행위 목적 비실명 거래의 방조죄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비실명 거래가 탈법행위 목적인 점을 인식하였고 실제로 정범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및 그 범죄수익 자금세탁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비실명 거래를 한 이상 피고인에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및 그 범죄수익을 세탁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의 명의 계좌를 통해 해외에서 명품시계를 구입하는 행위를 대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에 그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사실을 알고 수사에 적극협조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9세)은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20:15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동 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도둑놈아.”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톱(전체길이 : 약 4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범행의 발생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법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톱을 휘둘러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해악을 고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도와는 무관하게 피해자 등을 협박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오른쪽 다리의 무릎 하부가 절단된 상태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바닥에 앉은 채로 톱을 휘둘렀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서 피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어 2018. 9. 21.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제출된 소견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진단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특별한 범행의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정신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는 16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4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유학생으로 B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로,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 상호의 횟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05:00~06:00경 사이 대전 유성구 E, F 흡연구역에서 피해자 G(여, 22세)의 엉덩이 한쪽을 한 손으로 만져 추행하는 등 5~6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가 입었던 잠바 재질) 1. 사건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및 국내 체류 경위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18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D 카페 ‘E’에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친구 F으로부터 “일을 소개해 주겠다, 은행에 가서 내가 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를 통해 1,000,000원씩 인출하여 나에게 주면 매일 100,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단순히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는 말과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0,000원 단위로 수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라는 말을 듣고, 위 돈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되는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F이 시키는 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3. 불상의 장소에서 D ‘E’ 카페에 “스피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스피커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스피커를 보내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1,80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1,637,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위 F으로부터 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전달받은 후, 2020. 7. 14.경 H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안성시 L에 있는 M은행 안성지점에서 합계 4,580,000원을, 안성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500,000원을 각 인출하고, J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안성시 N 1층에 있는 O에서 합계 1,490,000원을, 안성시 P에 있는 Q 대덕내리지점에서 합계 4,000,000원을 각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2020. 7. 17.경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S은행 이태원 지점에서 J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2,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F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와 F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T) 및 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U) 각 1장을 전달받아 2020. 7. 17.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V, W, X, Y, Z, C, AA, AB, G,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AG의 고소장 1. 각 송금내역 캡처사진,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출금내역 검토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피해보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등 범행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3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연락가능한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인출현금 중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예정인 점(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방조범행인 점 등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14:00경 인천 연수구 B, 2층에 있는 ‘C’ 카페에서, 대의원명부 열람을 하는 피해자 D에게 대의원명부 내용을 개인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앞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22: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의 주거지 건물 앞 노상에서, 건물 1층 공동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려고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치자 그 즉시 현장을 이탈하여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현관 출입구를 통하여 건물 내부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실, 피고인의 거주지와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은 상당히 떨어져 있고, 건물 구조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고의로 타인의 거주지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 거주지 앞 CCTV, 피고인 거주지 CCTV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22시부터 23시 사이에 고개를 숙인 채 비틀거리면서 걷고, 바닥에 크게 넘어지기도 하였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의 화물차에 부딪히기도 하는 등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 2)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필로티 구조로 건축되어, 1층 현관 출입구 앞에 2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고, 이 주차공간과 건물 외벽 및 기둥을 사이에 두고 있는 건물 외부에도 2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으며, 외부 주차공간에서 내부 주차공간 및 1층 현관으로 곧바로 들어올 수 있다. 피고인은 비틀거리면서 골목을 걸어와 이 사건 건물의 내부 주차공간으로 들어와 현관 출입문 앞에서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문이 열리지 않자 다시 골목으로 나갔다가 길에서 크게 넘어졌다. 이후 일어나 이 사건 건물 외부 주차공간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피해자가 골목을 걸어오면서 피고인을 마주쳤으나 피고인은 비틀거리면서 외부 주차공간으로 들어와 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지나쳐 피고인의 뒤편에서 1층 현관문 앞까지 걸어갔는바, 피고인의 위치상 피고인을 지나친 이후 피해자의 모습은 보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후 비틀거리면서 외부 주차공간에서 내부 주차공간으로 연결되는 지점까지 이동하였는데 그 순간 현관 출입문이 열려 피해자가 건물 내부로 들어갔고, 피고인도 비틀거리면서 출입문 앞으로 걸어왔다. 피고인은 이때에도 바닥을 보면서 출입문 쪽으로 걸어왔고, 문 앞에서 피해자를 보고는 곧바로 되돌아 나와 현관 출입문 앞 내·외부 주차공간을 비틀거리며 걷다가 골목으로 빠져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본 이후에도 출입문 내부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격된 이후에도 서둘러 현장을 벗어나려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나간 이후에도 비틀거리면서 골목을 걷다가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건물의 부지 안쪽으로도 들어갔다가 잠시 후 나오기도 하였다. 5)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오다가 이 사건 건물에 접근한 것은 아니었고, 이 사건 건물 외부 주차공간 바로 옆에는 담배를 피우는 남성이 서 있기도 하여 일반적으로 범죄를 결의하기 쉬운 상태도 아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08:4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림로 64 승삼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모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5. 02: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86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4. 15:40경 대전 동구 B 소재 피해자 C(남, 64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자를 발로 차면서 “이 사기꾼 새끼야, 돈 갚으라는 약속을 왜 안 지켜, 너가 여기서 계속 장사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8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양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크레인 조종사이고, 피고인 B는 2017. 3. 27.부터 2019. 1. 18.까지 위 회사 대표이사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었으며, 피해자 E(남, 43세)은 F주식회사 소속으로 D 주식회사 야드에 야적된 컨테이너의 검사 및 소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7. 9. 14:45경 위 회사 소유인 트랜스퍼 크레인 G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야드 H에서 작업을 마친 후 중앙통로를 통해 I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D 주식회사 직원의 허락을 받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D 야드에 진입한 후 J 옆 중앙통로에서 컨테이너의 검사 및 소독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D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D의 야드에 외부 차량이 출입할 시 주·정차 지점을 준수하고 차량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고지하여야 하고, 컨테이너를 검사 및 소독하는 차량은 필연적으로 작업 차량에서 이탈을 할 수 밖에 없어 위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터미널 야드가 아닌 야드에서 분리된 공간(일명 ‘PQ ZONE')에서 컨테이너를 이동한 후 작업하게 하거나, 설령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터미널 야드에서 방역자가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트렌스퍼 크레인의 통로와 구분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게 하거나 트렌스퍼 크레인의 운전자에게 미리 외부 방역차량이 있음을 고지하여 트렌스퍼 크레인의 이동 중에 발생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트렌스퍼 크레인의 운전자인 피고인 A에게는 터미널 야드 내 통로가 트렌스퍼 크레인의 통로이기는 하나 일반 차량도 간헐적으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고, 당시 피해자는 포터 화물차를 중앙통로에 세워놓고 컨테이너를 검사 및 소독하는 중이었으므로 트렌스퍼 크레인의 전, 후, 좌, 우를 잘 살펴 일반 차량의 작업자가 있는지 살피고, 경고음을 주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만연히 직원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터미널 야드 내에서 작업토록 하고, 야드 내에서 별도의 작업 공간을 확보해 주지도 않았으며, 트렌스퍼 크레인의 조종사인 피고인 A에게도 특별히 외부 방역 차량이 드나들 것이라는 주의를 주지 않고, 피고인 A은 주변을 살피는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조종하다가 마침 터미널 야드 J 옆 중앙통로에서 검사 및 소독작업을 마친 후 정리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트렌스퍼 크레인의 바퀴와 포터 화물차의 좌측 문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조직도, 사고보고서, 사고상황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금고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5년 이하의 금고 나. 피고인 B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의 과실 외에 F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의 실무자들의 과실, 피해자의 과실 등이 복합적으로 개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의 1차적 책임자로서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비교적 무겁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해당 컨테이너를 이른바 ‘PQ Zone’으로 옮기지 않고 ‘Yard'에서 그대로 소독 작업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D 주식회사 측의 과실이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러한 책임은 당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 B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4. 00: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식당' 건너편 인도에서, 남자 친구와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뒤쪽에서 상의를 벗은 상태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상체를 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길을 막고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쳤을 뿐, 피해자의 왼쪽 상체를 잡고 왼쪽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거나 만졌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 애초에 피고인이 그렇게 만지려는 의도가 있어서 만진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가슴 부분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피고인이 만지려고 만졌다라고는 또렷이 생각은 안 들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과정에서 뭔가 어디를 잡으려다가 터치가 됐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터치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의도적으로 가슴을 만지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술에 취해 뭔가를 잡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만져진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피고인의 집이 있는 골목 바로 앞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등을 잡기 직전에도 오토바이에 앉아 있던 행인의 머리를 아무 이유 없이 툭 치고 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귀가하는 과정에서 앞에 가던 피해자가 길을 막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는 등 신체를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B 6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가방 등 잡화를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과 2017. 3.경부터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7. 5. 16.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물건을 산다는 손님이 있는데 당장 물건을 떼 올 돈이 없다. 물건을 구해 팔고 바로 줄 테니까 빌려 달라. 몇 시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상태였고, 가방 판매 사업을 함에도 판매할 가방을 구매할 자금이 없을 정도로 가게 운영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이를 판매할 가방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0회에 걸쳐 합계 118,879,16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및 영수증, 계좌거래내역서 1. 전화요금납부내역 1. 카카오톡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행위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 도쿄도 B건물 C호 소재 일명 ‘D’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E’ 및 ‘F’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호텔 등으로 이동시키고 성매매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실장 업무를 하면서 성명불상자 및 같은 업소에서 실장 역할을 하는 G, H 등과 함께 위 업소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1. 성매매알선영업 범행 일명 ‘D’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는 2016. 9.경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위 성매매업소에서, I, J, K, L 등 한국인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일본인 남성들로부터 코스별로 20,000엔 내지 25,000엔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그 남성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승용차로 여성종업원을 성매수남이 지정하는 호텔 등으로 이동시키고, 여성종업원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매 이동마다 성매매대금에서 1,000엔씩을 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동안 720만 원의 불법수익을 올렸다. 2. 성매매직업소개·알선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일명 ‘D’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사이트 ‘M’, ‘N’ 등에 게시한 성매매광고를 보고 전화한 L과 통화하여 L에게 위 성매매업소에서의 성매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일본으로 입국한 L을 공항에서 픽업하여 위 성매매업소까지 안내함으로써 L으로 하여금 2017. 4. 30.부터 같은 해 6. 17.까지, 같은 해 7. 10.부터 같은 해 8. 20.까지, 같은 해 9. 10.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불특정 일본인 남성들로부터 코스별로 20,000엔 내지 25,000엔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여성 I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불법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직업소개․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 수익금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신문에 경북 구미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대한 매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E이 위 광고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8.경 위 헬스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헬스장 건물에 대하여 권리금 6,500만원을 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 6.경 위 헬스장 건물에 대하여 ‘2006년 1층 조립식 판넬조 체력단련장 10㎡ 무단 증축, 2층 철골조 체력단련장 79.68㎡, 2014년 1층 조립식 판넬조 체력단련장 67.23㎡ 무단 증축’을 내용으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받고 2014. 4. 21. 자진 시정하였다가, 시정 이후 위 건물의 2층 경량철골조 체력단련장 221.26㎡, 1층 조립식 판넬조 체력단련장 90㎡, 1층 조립식 판넬조 체력단련장 17.5㎡ 등 위 건물 2층의 221.26㎡, 1층 107.5㎡에 대하여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차 불법 증축한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이 불법 증축된 부분은 건축법상 철거 등 시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헬스장 건물 전체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위와 같은 불법 증축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8. 15:49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원, 2019. 5. 10. 12:00경 6,000만원 등 합계 6,500만원을 권리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사업자등록증,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알림,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알림, 사진, 각 일반건축물대장, 수사협조의뢰(시정명령공문 등 자료 요청),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알림, 출장결과보고서, 불법건축물 배치현황, 사진대지 등, 수사보고(구미시청 담당직원과의 통화 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반 시설을 철거하고 일부(129㎡)는 양성화하기로 약속한 후 이행강제금 1,057만 원을 납부하고 설계용역을 의뢰하는 등으로 79.95㎡에 대해서는 양성화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철거하여 위반부분이 시정된 점, 피고인이 92년 이종의 범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