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초순경 천안 소재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의료법인 F병원 사무국장인 G에게 "세무조사를 나온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 3,000만 원 정도를 주면 인사를 해서 추징금을 덜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병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고 있던 천안세무서 소속 조사관 H과 조사반장인 I과 별다른 친분이 없이 단지 안면만 있었고, 3,000만 원 중 일부 금원을 위 세무공무원들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 금원을 이용하여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하여 병원에 대한 추징금이 덜 나올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후 I에게 전화하여 H과 통화하면서, "세무조사의 쟁점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했고, 명백히 법률에 어긋나므로 봐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07. 10. 12.경 I으로부터 "이미 F병원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였고 내부적으로도 구두 보고하여 결재까지 난 상황이라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는 등 세무공무원들로부터 추징금을 줄여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고 세무공무원들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묵비한 채 이에 속은 2007. 10. 12. 저녁경 대전 서구 J 소재 피고인이 사는 아파트 부근 불상의식당에서 G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고, 며칠 후 충남 이하 불상지에서 추가로 사례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과 동시에 G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G,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세무조사 사례비 3,000만 원 출금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3,000만 원 관련 회계처리 자료 확보) 1. 접대비 내역이 기재된 업무일지 사본 1. 계정별 원장 1. 농협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구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G으로부터 F병원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한 조사수임을 의뢰받아 그 업무를 수행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이 정당한 수임료에 해당하고 G을 기망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F병원의 세무 업무는 피고인이 아닌 N 세무사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F병원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도중 피고인이 그 세무조사를 담당하던 공무원들을 잘 안다는 이유로 이에 관여하게 된 점, 피고인이 F병원과 사이에 정식의 수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는 점, G이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인사를 해서 추징금을 줄여준다고 하여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조사를 나온 세무공무원들을 잘 안다고 하여 조정에 필요한 경비를 물었더니 3,000만 원이 든다고 얘기하여 3,000만 원을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G은 이 법정에서 3,000만 원 중에 이전에 피고인이 F병원 관련 업무를 자문해 준 대가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이는 자신이 마음속으로만 생각한 것이고 처음 경비를 물었을 때 피고인이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금원에 이전의 자문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000만 원은 전액 현금으로 교부되었고 이후 F병원에서는 이를 이사장의 가수금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한 점, 피고인이 처음 검찰 조사에서 F 병원의 세금 문제(기숙사 관련, 양도세, 법인세 및 취득세 등 관련)에 관한 이전까지의 자문 및 앞으로도 G으로부터 자문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여 그 대가 조로 3,000만 원을 받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 세무조사에 관한 조사 수임 등의 진술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3,000만 원을 받은 며칠 후 다시 3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당시 내심의 의사로 '잘 되면 사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세무사로서 납세자의 의견 진술을 대리하는 정상적인 업무 외에 위 금원 또는 접대나 향응 등을 세무공무원에게 전하거나 피고인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명목으로 위 금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I, H에게 전화하여 F병원을 위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진술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에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G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I에게 전화하여 그가 바꾸어 준 H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I 등이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면 사례를 할 생각이 있었는데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3,000만 원을 그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점, G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고 난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잘 처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3,000만 원을 받고 며칠 후 별도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당시 I 등과 같이 근무한 바 없어 친한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영업상 필요로 G에게 I 등과 아주 친한 것처럼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하여 추징금을 조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와 같은 취지로 G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세무공무원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국민들의 자발적 납세의지를 무력하게 만들고 세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피고인의 수수 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을 모두 피해자 측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납세자 의견진술 대리 명목의 업무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