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2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2022. 8.경부터 2023. 1. 말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는 2023. 2. 15.경 다시 교제하자는 피고인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기를 원하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0. 15:41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거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SM520 승용차의 하부 견인고리에 삼성 갤럭시 스마트태그(모델: EI-T5300, S/N: D)를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폰에 스마트태그가 연동되는 어플을 설치한 뒤 2023. 3. 4. 15:00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스토킹범죄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3. 2. 19. 00:17경부터 2023. 2. 24. 13:52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를 걸었다. 나. 피고인은 2023. 2. 20. 09:02경부터 같은 날 09:0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B아 전화해봐’, ‘전화할때까지, 보낸다.’, ‘전화해봐빨리’, ‘카톡을하든가’, ‘전화를 하던가.’라는 계좌이체명으로 피해자 소유의 E은행 계좌에 6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2. 22. 14:03경부터 같은 날 14:23경 사이에 평택시 C, 000동 0000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현관 앞에 찾아와 수회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변에서 수십 분 동안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2. 24. 12:00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피해자 주거지 현관 앞 계단에서 수 십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리고, 배달 음식을 수령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등으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 2대를 빼앗아 가는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3. 3. 2. 16:20경 평택시 F, 노상에서 개인적 용무를 위해 외출한 피해자를 지켜보며 주변에서 수 십분 동안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려 하자 ‘할 얘기가 있으니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는 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3. 3. 18. 08: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와 H(반려견)를 보고 싶지 않냐. 니 I이랑 만나냐“라는 인스타그램 DM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3. 재물은닉 피고인은 위 제2의 라.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양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갤럭시 S22울트라 1대, 시가 미상의 파란색 아이폰12 프로맥스 1대를 낚아채어 들고 도망치다가 불상의 장소에 떨어트리는 방법으로 다음날 불상의 아파트 입주민이 비상계단에서 이를 주워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때까지 위 휴대폰 2대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은닉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2의 라.항 및 제3항과 같은 범행 이후 피해자 거주 아파트 상가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도망하려고 하던 중 뒤쫓아 온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돌려받기 위해 한 손으로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상태로 다른 한 손으로 차량 문을 두드렸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손 손톱 부위와 오른쪽 무릎 부분에 멍이 들게 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 J로부터 2023. 3. 5.부터 2023. 5. 4.까지 ’피해자 또는 그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8. 08:40경 위 제2의 바.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DM을 전송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물 총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피해 및 현장사진, 잠정조치 결정서, 잠정조치 통보서, 사진(계좌이체 내역 및 특수폭행 피해), 수사보고서(스마트태그), 수사보고서(부재중 통화내역), 모바일기기 증거수집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사진, 삼성갤럭시태그 계정 및 로그인 내역, 수사보고서(절도 혐의 확인차 피해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출입기록),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L’ 아파트 CCTV), CD, 캡처사진, L 피의자 차량 출입기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휴대폰 위치값)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 무단 수집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바.항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제5항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바.항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관계 단절의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스토킹행위를 했고, 그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용하는 차량에 위 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토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특수폭행, 재물은닉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다.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형사공탁 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