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I교육청 소속 5급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서, 2012. 7. 1.경부터 현재까지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며 I교육청 관내 학교에 대한 교육사무 및 위 학교를 상대로 하는 각종 시설공사와 교육자재 납품 등 행정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교육감을 보좌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이고, 피고인 C은 I교육청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J(이하 'J')의 운영자이며, K은 I교육청을 상대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 중인 ㈜L(이하 'L')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공여자 K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9.경까지 M 소재 'N' 유흥주점 등지에서, K으로부터 'L가 I교육청 관내 학교 옥상에서 추진하는 태양광발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포함하여, I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편의 제공의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00만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142,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도합 18,142,5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공여자 C으로부터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9.경까지 위 'N' 유흥주점 등지에서, C으로부터 'J가 I교육청에 공급하는 MS사의 소프트웨어 관련 계약의 원활한 연장을 포함하여, I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편의 제공의 대가로 B을 J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B의 급여 명목으로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31,836,050원{= 3,788,530원 + (3,505940원 × 8개월)}을 입금 받은 다음, 그 중 합계 1,800만원(= 200만원 × 9개월)은 B으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전달받고, 나머지 급여 합계 13,836,050원은 B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C으로부터 B을 통하여 합계 1,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C으로 하여금 제3자인 B에게 합계 13,836,050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이 A에게 뇌물로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의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A에게 합계 1,800만원의 뇌물을, 제3자인 B에게 합계 13,836,050원의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X, Y, Z, AA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K 운영 ㈜AB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K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AC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I교육청 직원배치표, 조직도, 업무분장표, ㈜AD 제 31기 사업보고서, 학교법인 AE학원 설립허가(조건부) 알림 공문, 각 학교법인 설립 허가신청서, 학교법인 AE학원 고유번호증, 학교법인 AE학원 등기부등본, AF 치과 발행 진료비 납입 확인서, 언론보도 기사, I교육청 보도자료, B 월급 입금 및 현금출금 내역 일람표, 현금출금장소 일람표, B 명의 우리 체크카드 결제내역 일람표, B 명의 기업 체크카드 결제내역 일람표, IBK기업은행자료통보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가족관계증명서, AG 명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I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각 인사기록카드, 금전 교부 내역, 향응 제공 내역, 교육청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건 불허 알림,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 입찰방법 안내 메일,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보고,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 고시결과 보고, 학교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T/F팀 운용계획(안), 학교시설을 활용한 임대사업 희망학교 전수조사 실시 공문, 학교시설을 활용한 임대사업 관련 협의회 개최 알림 공문, 태양광발전 임대사업협의회 등록부, 학교시설을 활용한 임대사업 T/F팀 운영기간 연장 알림 공문, 태양광발전 사업 대상 건축물 임대료 산출 기초자료 요청 공문, 학교시설을 활용한 임대사업 T/F팀 운영예산(안), I교육청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안), I교육청 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I교육청태양광발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안) 작성을 위한 검토자료, 태양광발전 임대 희망학교 전수조사 및 대상학교 현황, 태양광발전의 이해 자료, I교육청 태양광발전 사업추진 개요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50, 53, 58, 60, 62, 73, 83, 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각 뇌물수수의 점 :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제3자뇌물수수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1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1) A에 대한 1,800만원 부분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B에 대한 13,836,050원 부분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징역형 선택) 2. 벌금형의 병과(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3.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여자 K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A에게 공여한 1,800만원 관련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공여자 K으로부터 수수한 18,142,500원, 공여자 C으로부터 수수한 1,800만원, 합계 36,142,500원을 추징)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36,285,000원 이상 136,068,750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이상 7년 6월 이하 [적용대상 범죄] 판시 각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수뢰액의 합산에 의하여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판시 각 뇌물수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3자뇌물수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판시 각 뇌물수수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에 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4,000만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뢰액 중 일부가 I교육청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등 공적인 용도에 사용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적어도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위 수뢰액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제까지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었고, 교육공무원으로서 약 25년간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 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연로한 모친과 아내, 그리고 고등학생 및 중학생인 두 딸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들이 일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I교육청 교육감의 비서실장으로서 교육감을 보좌하여 도내 교육사업과 그에 수반하는 각종 행정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한 채 평소 친분이 있던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약 5,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어서 그 죄가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품 수수의 대가로 I교육청이 추진하던 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공여자 측에 제공하는가하면, 공여자 측으로부터 향후 발생할 사업의 수익 분배를 약속받는 등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I 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됨은 물론, 묵묵히 본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교육공무원들의 명예와 자긍심에도 큰 상처를 준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나아가 지속적인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공직사회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야 한다는 공익상 요청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I교육청 교육감 비서실장에게 제공되는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공여자 측으로부터 급여 형식을 빌려 1,800만원의 금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실제 해당 공무원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뇌물을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할 뿐, 그가 직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어떠한 청탁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제까지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도 전혀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구금은 자칫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10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증뢰액의 합산에 의하여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월 단위 미만은 버림)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I교육청 교육감 비서실장에게 소프트웨어 공급계약 연장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부정한 수단까지 동원하여 합계 3,183만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뇌물을 공여한 것이어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 금품 제공의 대가로 수뢰자 측으로부터 이미 예정된 소프트웨어 공급계약 연장에 관한 절차를 안내받거나, 교육청이 추진하던 AH사업에 대한 조언을 듣는 등의 단순한 편의를 제공받은 것에 그쳤다. 나아가 피고인은 처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구금은 자칫 그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도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