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6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30.경 불상지에서 트위터에 ‘미스터트롯’ 경주 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31. 14:55경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3.경 불상지에서 트위터에 ‘미스터트롯’ 경주 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8경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879 3. 피해자 M 등에 대한 7건의 범행 피고인은 2020. 9. 17. 불상지에서 SNS 트위터에 트위터 계정 ‘N’를 사용하여 ‘호피폴라’ 콘서트 티켓 2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7. 12:00경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5,000원을, 2020. 9. 21. 13:16 같은 계좌로 135,000원을 이체받아 합계 4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0. 9. 25.까지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775,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840 4. 피해자 O 등에 대한 56건의 범행 피고인은 2020. 5. 17. 불상지에서 SNS 트위터에 트위터 계정 ‘N’를 사용하여 ‘미스터트롯 부산콘서트’ 공연티켓 6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9. 13:46경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9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56회에 걸쳐 합계 17,648,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246 5. 피해자 P,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경 불상지에서 트위터 계정에 ‘뮤지컬 광주 티켓을 양도한다’라는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20. 9. 15. 14:30경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티켓 판매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020. 9. 18.경 불상지에서 트위터 계정에 ‘호피폴라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라는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같은 날 17:55경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티켓 판매 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912 6.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경 불상지에서 트위터에 ‘미스터트롯 안동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정상적으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5.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46,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0.경 불상지에서 트위터에 ‘광염소나타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정상적으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929 8.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경 불상지에서 트위터에 ‘미스터트롯 인천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 S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4599 9.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트위터에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V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8,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1. 티켓양도 게시물 및 대화내용, 대화내역 2022고단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및 제출자료(순번 16 내지 22번) 2022고단1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F,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의 각 진정서 1. BV, BW의 각 고소장 1. Y,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F, BD, BE, BF, BG, BH, BI, BV, BJ, BK, BW, BL, BM, BN, BO, BP, BQ, BR, BX, BS, BT, BU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이체처리결과내역 1. BY BZ 송금결과 확인서 1. 각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1. 각 이체내역 및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2022고단2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피해금 이체내역서 1. 거래대화내역 2022고단2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G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역 사본, 이체내역 사본 1. 게시글, 대화내역, 통화내역, 이체내역 2022고단2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예매사이트, 계좌별거래명세표, 사기계좌 기재 트윗 2022고단4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의 고소장 사본, 진술서 사본 1. 이체내역 사본, 대화내역 사본 판시 전과 1.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조회(A) 1. 수사보고(A 동종 전력 확인), 2020고단1567호 등 판결문 사본 5부 1. 판결문(광주지법 2022노233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티켓 판매를 빙자한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71명, 피해금액이 합계 21,353,600원에 이르는바,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 외에도 인터넷 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신용을 저해하여 사회 전체적인 손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6명에게 일부 피해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