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0. 11, 3.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998] 1. 피고인은 2012, 10. 9. 06:30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C에서 출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분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손가방을 떨어뜨리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MCM 손지갑 1개, 현금 100,000원,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시슬리레아 손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합1069] 3. 피고인은 2012. 5. 13. 06:54경 부산 부산진구 E 301호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그 영상이 피해자 F (여, 29세)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22, 20:56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목적·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그 영상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5. 29, 00:06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목적·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그 영상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하였다. [2012고합1075] 6. 피고인은 2012.6.5.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G나이트클럽 39 번 룸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H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1108] 7. 피고인은 2011. 3. 6. 새벽 무렵 부산 동래구 I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이르러, 위 식당의 시정된 유리 출입문 앞에 김치통을 놓고 이를 밟고 올라서서 출입문 위쪽 오른편에 있는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은 2011. 3. 20. 07:30경 부산 동래구 L 소재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9. 피고인은 제8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M의 집 안방 바닥에 놓여져 있던 N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 휴대폰 1대,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200,000원상당의 LG-LUI600 휴대폰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18K 휴대폰고리 1개 등 시가 합계 1,300,000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합1113] 10. 피고인은 2011, 9, 26. 22:00경 충북 음성군 읍내리에 있는 복개천 앞길에서 피해자 0이 분실한 농협직불카드 1매를 주워 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11. 피고인은 2011, 9, 26, 22:24경 충북 음성군 P 편의점에서 담배 2갑, 옥수수수염차 1병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Q에게 제10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O의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양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500원 상당의 담배와 음료수를 교부받고, 분실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12. 피고인은 2011. 9. 27. 02:32 경 충북 음성군 R모텔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S에게 제10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Q의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양 제시하며 숙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숙박비 3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13. 피고인은 2011. 9. 26. 23:00경 충북 음성군 읍내리에 있는 피해자 T 이 운영하는 U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주대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0병, 안주 3 접시 시가 합계 39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일반, 피해품 회수 등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피해품 사진 [2012고합1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로 수신된 영상통화 장면 캡쳐에 대한) [2012고합1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영수증 사본 [2012고합1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W, X, J,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2011. 3. 20. 일출시각 확인,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Z이 제출한 통화내역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 특정, 피의자신문조서 서명날인 거부에 대한, AA전당포 상대 수사) 1. 통화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통신자료통보, 통화사실확인내역서, 수사자료협조 회신 1. 영업장부 및 금돼지 촬영사진 [2012고합1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영수증 1. 매출전표 사본, 체크카드 사본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및 죄명 관련 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강제추행치상의 점 :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다. 판시 각 통신매체 이용 음란물 전송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징역형 선택) 라.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마. 판시 피해자 J에 대한 누범절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바. 판시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 판시 피해자 AC에 대한 누범절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아.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징역형 선택) 자. 판시 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의 결정 : 판시 강제추행치상죄 [범죄유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3년 ~ 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감경요소) 없음 나, 경합범죄 판시 제7항 기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범죄유형]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없음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없음 판시 제9항 기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판시 주거침입죄 [범죄유형]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없음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주거침입 (감경요소) 없음 판시 절도죄 [범죄유형]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요소)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없음 (감경요소)없음 판시 제11 내지 13항 기재의 각 사기죄 [범죄유형]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동종 누범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없음 (감경요소) 없음 판시 제6항 기재의 사기죄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동종 누범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년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없음 (감경요소)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다.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합범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절도죄, 사기죄,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7. 23.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3.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전력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제6항 기재 사기 범행의 피해자 및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품과 판시 절도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