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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합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9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김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길웅(국선)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C은 사촌관계이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자신의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매도한 것에 대하여 약 2년 전부터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방화하기로 마음먹고, 2020, 10, 23. 16: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주거지 인근에 있는 E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여 페트병 2개에 나누어 담고, 착화를 위해 담배와 라이터를 준비했다.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0.10.23. 23:04 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취침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도로 건너 낙동강 제방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며 범행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불을 끄자 미리 준비한 막대기와 인근에 있던 철제의자로 유리문을 파손하여 틈 사이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다용도실의 바닥에 뿌리고, 2회에 걸쳐 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담배를 바닥에 던졌으나 주거지에 불이 붙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0. 10. 23. 23:19 경 경남 합천군 G 에 있 피해자 C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가지고 그곳에 있던 담장 너머로 약 7분 동안 피해자 주거지를 살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휘발유 등을 준비함으로써 현주건조물방화 예비를 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4, 5, 6, 9 내지 13, 16, 17, 18, 21, 22)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23, 24, 28, 29,37, 38,39)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감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방화범행을 준비했다. 방화범행은 불길이 번져 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71세의 고령이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방화범죄는 미수나 예비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B,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수 판사 박지연 판사 박이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0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원세정(기소), 가혜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방현희(국선)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05: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남, 56세)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찜질복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만지고, 찜질복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럭거리고, 피해자의 찜질복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사우나 수면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동성인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여려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허문희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9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아량(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일자불상경 지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C으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 OTP를 보내주면 통장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승낙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56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 된 농협 계좌에 연결 된 통장과 체크카드, OTP 카드를 택배 상자에 담아 전주행 시외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C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과,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규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9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4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지희(기소), 정거장(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더가람 |담당변호사 안병규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이혼 소송 중인 부부다. 피고인은 2017. 9. 1. 20:30경 경남 산청군 C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추궁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위 승용차 밖으로 끌어 내린 후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온 몸을 밟은 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곡괭이 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 다리 등 전신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의무기록지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신안파출소 근무일지, 같은 종류의 곡괭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관련 가사 재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드합10009, 항소심 계속 중)에서 이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의 불륜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4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홍철의(공판) 판결선고 2021. 1.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2.01:33경 부산 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판사 정승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08-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8-1(분리)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준석(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종윤(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14:00경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홍도 북동방 약 3.7해리 해상을 항해하고 있던 B(39톤) 선박의 식당에서 피해자 C(56세)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 종아리를 자신의 치아로 1회 깨물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상해와 관련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위 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은 오히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용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0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8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준석(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기태(국선) 판결선고 2020. 1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선적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기선 B(39톤)의 기관장이고, 피해자 C(52세)는 같은 어선의 조리장이다. 피고인은 2020. 3. 9. 14:00경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홍도 북동방 약 3.7해리 해상을 항해하고 있던 위 B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로 창고로 이동하던 외국인 선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위로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오른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강하게 눌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계속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양손으로 목 졸림을 당하게 되자 양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 5, 6, 7, 8늑골 외상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피고인에게 다수 폭력 전과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싸움의 발생 및 확대에 있어 피해자의 책임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역시 상해를 입은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넘는 전과는 없는 점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인정되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84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4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소창범(기소), 정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변태종 판결선고 2020. 10.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4.13. 19: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주먹으로 그의 턱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인 E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1차례씩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인을 폭행하였고, 위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는 등의 행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경찰관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당시 경찰관에게 행사하였던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다고도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1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인영(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2. 24.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2:55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 "싼타페 시동 걸어놓고차 안에서 자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니들이 뭔데, 씨발 놈들아", "별거 아닌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경찰 놈들, 해볼 테면 해봐"라고 욕설을 하며 D에게 몸을 들이밀고, D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부위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경찰 공무원에게 욕을 하면서 폭행을 한 사실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나이와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한다. 판사 김연하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7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박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훈태(국선)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18:3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때는 2012년이며,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때는 2007년 전인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교통사고도 발생시킨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사책임을 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7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수지(기소), 우세호(공판)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0. 10:19경 인천 서구 청라동 청라국제도시 인근 도로부터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1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미정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0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0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지륜(기소), 김한솔(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운희(국선)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8.28. 19:00경 울산 동구 방어진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에서 피해자 C에게 "직원들 월급을 줄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동안 월 100만 원씩 변제하고 3개월 후에는 남은금액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업체의 사정이 어려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개인채무 및 제3금융권 채무가 있었으며, 부가가치세도 미납되고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만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8.31.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3,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per a p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계획에 따라 피해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실제로 그 계획에 따라 피해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6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희경(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윤승 |담당변호사 김진우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03:4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콜농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0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 사기 피고인 A 검 사 문정신(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인호(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0. 2. 6. 춘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의 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4. 위 'C'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급한데 돈이 없다, 공사를 맡게 되어 며칠 후면 돈이 생기니 일단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2. 형 E 명의로 대출받은 F조합 채무 1억 5,000만 원을 비롯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F조합 채무 500만 원, G 주식회사 채무 150만 원이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채무는 연체 중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곧바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4.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그때부터 2015.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6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측량사무소 대표 (대면) 1. 차용증, 메모, 입금확인증, 각 계좌 거래내역, J주식회사 회신자료, 통장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KICS 요약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K의 제안에 따라 K와 동업하게 된 강원 화천군 L 소재 M사업 관련 토목공사를 추후 유치하게 되면 그 수익금으로 한 번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K는 물론 피해자도 위 각 금원 대여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위 각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손님으로 자주 찾아가면서 피해자 및 K와 친해진 후, K로부터 위와 같은 M 사업 관련 토목공사를 소개받고 그 유치를 위하여 노력한 바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위 M사업 관련 토목공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춘천시 N 소재 O 공사 및 P 공사의 수주 가능성이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토지들의 매매 가능성, 피고인의 재력 등에 대하여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을 고지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 의사나 능력 등에 착오를 일으켜 피고인에게 대여금을 지급케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이 위 M사업 관련 토목공사 유치를 위해 노력한 점으로는, 피고인이 위 사업을 계획한 Q에게 공사비용에 관한 견적을 제시하고, 위 토목공사 관련 설계를 담당한 H측량설계사무소의 대표 I와 1, 2회 정도 만난 것을 들 수 있을 뿐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토목공사를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K와 사이에 위 토목공사 관련 동업약정을 체결한 바 없다. 2) 피고인이 위 춘천시 N 소재 O 공사 내지 P 공사를 수주한 바도 없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한 위 토지들은 그 소유자가 피고인의 형 E일 뿐 아니라, 여러 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교환가치가 높지 않고, 매도 가능성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액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원도 없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 각 공사 및 위 토지들을 언급하면서 금원을 대여해 주면 금방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왔으나, 2018. 3. 경 이루어진 100만 원 변제 외에는 수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3,630만 원에 이르는 점, 수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 한 점, 피고인이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바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13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34 상해,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지원(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신 |담당변호사 최중석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9. 7. 10. 상해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단란주점영업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28, 02:40 경 부산 기장군 C 자신이 운영하는 'B' 내에서, 그 전 그 곳에 손님으로 들어와 여성 도우미와 술을 마신 후 19만 원을 지불하고 나가는 피해자 D(58세)에게 도우미 비용 30,000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요구에 피해자가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이 시발새끼 " 라며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 속에 쑤셔 넣어 돌렸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기타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단란주점영업자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4.28,00:15 경부터 02:40경까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B' 내에서, 불상의 여성을 도우미로 고용하여 남자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3쪽), 소견서 1.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피해자 카드결제 문자, 112 신고내역, 통화내역 1)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인정한다.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E의 통화내역에 대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노래방에서 나온 뒤 얼마 되지 않아 경찰에 상해 사실을 신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사실 및 유흥접객원 동석 사실을 진술한 점, 이 사건 다음날 작성된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맥주 18병, 안주 3개를 제공하고 19만 원을 카드로 결재한 뒤 추가로 시킨 맥주 5병에 대해 계산을 요구하였다고 하나 피해자가 유흥접객원도 없이 홀로 2시간에 걸쳐 위 술을 다 시켜 마셨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맥주 3병(기본)에 맥주 3병을 추가하고 도우미와 같이 놀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설득력 있는 점, 피해자가 노래방을 방문한 직후 피고인의 처가 통화한 여성들 중 한 명을 피해자는 당시 함께 있었던 도우미로 지목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우미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이덕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8 도로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A 검 사 한윤석(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 11. 8.자 2006고약5545 약식명령 중|피고인 부분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은 2003. 11. 21.07:00경 서울 성동구 소재 성수교에서 총중량 32톤을 초과하여 과적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 확정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10. 10. 28. 2010헌가38)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승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성진영(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시성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31. 05:30경 통영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 전과 있으나 매우 오래 전의 것들이다.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비교적 높지 않다. 음주량 상당하나 음주에 이어 다소간의 수면을 취한 후 운전한 사안이다.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5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55 공무집행방해,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 A 검 사 이경환(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영기(국선)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3. 06:30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535-1, 감곡 공영주차장에서 B과 몸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을 순찰차 근처로 데려가 사건 경위에 대한 대화를 시도하자 갑자기 왼손 주먹으로 순찰차 운전석 후사경을 내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D로부터 사건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권유받자 "손치워 개새끼들아", "미안하다고 몇 번 얘기했다. 미안하다고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오른 주먹으로 D의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10, 25. 14:40경 충북 음성군 E, F다방에서 위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H K7 차량의 키를 몰래 가져가 위 다방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K7 차량에 시동을 건 후 약 3m 운전하여 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본 건 피해품인 자동차 사진 첨부)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CCTV 영상 CD 1매 1. -D 피해부위 사진 1. -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1. - 바디캠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먹으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안면부를 때리고, 이틀 후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차키를 가져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생활 환경,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노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5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종태 판결선고 2020.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22:00경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매우 높았고,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재범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