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02

범 죄 사 실 2021고단902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고철사업을 하던 자로서, 피해자 D와는 대학동기이고, 피해자 C은 위 D를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던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7.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고철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매월 4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언제든지 상환을 원하면 한달 뒤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1. 1.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사용할 자본금이 필요하니 빌려줄 수 있는 만큼 빌려줘라. 1년 6개월 후 월 2% 이자를 더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4.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선납금을 내야 하는데 급하게 돈을 빌릴 곳이 없다. 한달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041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고철판매업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대학교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9. 6. 10.경 피고인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공사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틀림없이 갚고 이자로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 이외의 다른 지인들로부터 높은 이자를 약속하며 금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고철매입 등 사업에 필요한 용도가 아니라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이를 숨긴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약속한 대로 1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02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사업자등록증, 차용증(피해자 D 관련), 차용증 2건(피해자 C 관련), 공정증서(증서 20 20년제294호)(피해자 C 관련), 각 F은행 계좌거래내역(18.10.1.~12.1., 19.1.1.~1.31., 18. 2.7.~4.7.), 각 G은행 계좌거래내역(18.10.10.~12.10., 19.10.4.~12.4., 18.2.7.~4.7.), 간편 통계서비스(2018.1.~2018.12. 매입액, 매출액), H(주) 회신자료 2021고단4041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F은행 통장사본(A), 계좌상세내역, 거래내역조회, 신용정보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고단902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2021고단4041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용도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민사상 금전대차 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33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인 E의 2018년경 총 매출금액은 349,830,008원이고, 총 매입금액은 314,340,807원으로 1년간 순이익이 35,489,201원(= 349,830,008원 – 314,340,807원)에 불과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은 2018. 3. 7. 피해자 D로부터 2,000만 원을, 2018. 11. 1. 피해자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는바, 이미 2018년경 당시 위 각 차용금의 합계액이 7,000만 원으로 2018년경 당시 E의 순이익금인 35,489,201원을 2배 가까이 상회하고 있었고, 위 각 차용금조차 변제되지 않았던 때인 2019. 6. 10. 피해자 B으로부터 추가로 2,000만 원을, 2019. 11. 4. 피해자 C으로부터 추가로 6,000만원을 더 차용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는 신용카드 대금마저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9. 10. 31.경 신용등급이 기존 3등급 내지 4등급에서 7등급으로 급락하였고, 피고인이 2019. 11. 4. 피해자 C으로부터 추가로 6,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피해자 B에 대한 기존 차용금의 당초 변제기가 도과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D에게 기존 차용금에 대한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의 재정상태는 2018년경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정도로 수익이 날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주장하는 I 운영의 J과 관련된 철거사업 건 등은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 이외에 피고인에게 확정적 수익이 보장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고철매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금원 차용 이후인 2019. 10. 23.경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1조에는 ‘대여한 내용은 2019년 6월 10일 물건구매 목적으로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나머지 일부 조항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B의 합의 하에 수정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 또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일부를 수정한 다음 서명 및 무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위와 같은 차용 용도와 달리 위 금원을 고철 매입이 아닌 생활비나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차용 용도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