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09. 1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22. 위 법원에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11.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4. 12.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 13. 형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0. 1. 위 법원에서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10. 22. 형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0.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I. 2017고단1779 (A) 1. 피해자 H 피고인은 2015, 1. 중순 서울 송파구 I J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K가 LM 제1, 제2 주차장을 20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청와대 N과 친분이 있는데 N을 통해 L O 회장과 이미 얘기가 다 되어 있다. 부족한 비용을 투자해 주면 주차장 운영권 지분 2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와대 N과 친분이 없었고 M 주차장 임대차계약을 추진할 아무런 능력도 없었으며 주차장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추진한 것이 일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주차장 운영권 지분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장소에서 2015. 5. 12.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2015. 5. 15. 1,3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합계 6,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 피고인은 2016. 5. 초순 과천시 Q M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L 측과 L 내 매점 운영권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매점 운영권계약을 추진할 아무런 능력도 없었고 계약을 추진할 계획도 없었으며 나아가 위 매점 운영권계약과 관련하여 추진한 것이 일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매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아들 R의 S은행 계좌로 2016. 5. 11. 2,000만원, 2016. 8. 5.경 1,0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Ⅱ. 2017고단3262 (A) 1. 피해자 T 가. 피고인은 2013. 5. 21. 서울 영등포구 U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지인이 L 식당운영권이 있는데 계약금으로 1,500만원을 주면 L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로 하여금 L의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이 L 식당운영권을 보유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50만원권 자기앞수표 4매와 현금 100만원 등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9. 1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V이 남양주시에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인데 8,000만원을 주면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그 날 3,000만원, 2013. 12. 2. 5,000만원 합계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W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 송파구 I J에서 피해자에게 "청와대쪽에 아는 사람을 통하여 L M 내에 있는 커피숍과 커피 및 음료수 자판기 60대에 대한 영업자를 바꾸려고 한다, L와도 얘기가 되어 있으니 3,500만원을 주면 커피숍과 자판기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3,5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고, 2015. 5. 22.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커피숍과 자판기를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L X에게 말을 해야 하니 1,000만원을 더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Y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15. 8. 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커피숍과 자판기를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R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로 하여금 L의 커피숍과 자판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피고인의 지인이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L 커피숍이나 자판기 운영과 관련하여 아무런 관련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Ⅲ. 2017고단4071 (A) 1. 피고인은 2014. 10. 8. 시흥시 Z AA에서 피해자 AB으로부터 '지인의 조카가 AC중학교에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고용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교육부 GZ 비서를 잘 알고 있는데 그 비서가 AD대학교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부탁을 해서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해 주겠다. 비용이 3,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교육부 GZ 비서를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지인의 조카를 AD 대학교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날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13. 시흥시 AE A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M 무료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바꾸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원을 투자하면 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M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를 M 주차장의 직원으로 채용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장소에서 2014. 10. 13. 현금 2,4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2014. 11. 5. 300만원을, 2014. 11. 13. 2,300만원을, 합계 5,000만원을 받았다. IV. 2017고단4236 (A) 피고인은 2014. 7.경 B과 '함바식당' 운영권 양도를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G 공모에 따라 B은 2014. 7. 18. 서울 영등포구 AH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AI 정부의 높은 사람이 사촌형님인데 사촌형님이 경기도 AJ 관계자를 연결시켜 주어 HA와 AJ가 함께 건설하는 AK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한 뭉치의 서류철을 흔들면서 "이렇게 함바할 사람이 줄을 서 있다, 광주 고향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 사람들을 제치고 2,000세대 분량의 함바식당을 2억원에 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1억 3,000만원을 먼저 달라, 그리고 오늘은 오후 3시까지 1억원을 달라, 오늘 1억원을 주지 않으면 식당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B은 AK 함바식당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달리 피해자에게 AK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마치 함바식당 운영권 양도에 대한 대가를 당장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이미 확정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함바식당 운영권 양도 대가 명목으로 그 날 1억원, 2014. 7. 21. 3,000만원 등 합계 1억 3,000만원을 B의 S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L, AM 공모에 따라 B은 2014, 8.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아무나 함바식당을 딸 수 없고 나 정도 되니 딸 수 있었다, 1,000세대에 1억원씩 3,000세대 3억원을 달라, 지금 1,000세대에 1억 5,000만원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줄을 서 있다, 함바식당 막사를 건설회사에서 다지어 주고 10월 말이면 바로 함바식당을 할 수 있다, 함바식당이 AK이라고 소문내지도 말고 되팔아 먹지도 말아라, 함바식당을 노후대책으로 하라, AN도 5억원을 넣어 놓았다"라고 하면서 "우선 2억원을 달라, 1억원은 은행에서 사업자대출 5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B은 3~4일이 지난 2014. 8. 10. 피해자 AL, AM에게 "왜 돈을 주지 않느냐, 함바식당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게 생겼다, 아침 10시까지 돈을 달라"라고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B은 AK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달리 피해자들에게 AK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마치 함바식당 운영권 양도에 대한 대가를 당장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이미 확정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양도 대가 명목으로 2014. 8. 11. 2억원을 B의 위 S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V. 2017고단4344 (D)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AO ㈜AP의 대표이고, B은 AP의 투자자이다. 1. 피고인과 B은 2015. 2. AP 사무실에서, B은 직원 피해자 G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마치 자신이 M 주차장 운영권을 얻을 수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M의 주차장 운영권을 수의계약을 해서 딸 수 있고 M의 계약 담당자와 모든 이야기가 되어 있으며 내가 일일이 확인한 사항이고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B이 직접 관련된 사업이니 틀림이 없다. 4,700만원이면 계약 될 것이고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 돈이 있으면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M 주차장 운영권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차장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4. 14.경 피고인의 AQ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4,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B은 2015. 5. AP 사무실에서, B은 피해자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마치 자신이 M의 식당과 24시간 편의점 운영권에 관한 수위계약을 체결해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M 식당 또는 24시간 편의점 운영권이 3,200만원에 나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 돈만 있으면 계약이 가능하니 투자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M의 식당 또는 24시간 편의점 운영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5. 14.경 피고인의 위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VI. 2018고단982 (A,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위 정관계 인사들에게 청탁하여 공기업, 대기업, 대학교 등 취업, 공사현장 식당운영권 또는 L 주차장 등 운영권 획득 등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이 명목으로 청탁자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피해자 AR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8. 중순경 서울 중구 AS빌딩 7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이 현정권 실세인 청와대 N 비서관과 호형호제 할 정도 막역하고, 청와대로부터 공기업 및 산하단체 임원에 대한 추천 권한을 부여받았다. 또, C이 교육부 HB과 매우 친하여 그를 통해 사립대학 중 AT 대학교, AU대학교, AV 대학교와 지방 몇 개 대학에 교직원으로 취직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조카 AW을 AV대학교 교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청와대 비서관, 교육부 HB과의 친분을 빙자하여 돈을 받아낼 의도였을 뿐, 피해자의 조카를 AV대학교 교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8. 21. 서울 중구 AX 있는 AY은행 AZ지점 앞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A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8. 초순 19:00경 서울 서초구 BB BC 2층 B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C 회장이 청와대 N 비서관과 친한데 C을 통해 N 비서관에게 청탁하여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받을 수 있다, 그걸 받으면 되팔아 이익을 남겨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청와대 비서관과의 친분을 빙자하여 돈을 받아낼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8. 27. 서울 종로구 BE조합 종로지점 앞에서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9. 10. 19:00경 서울 서초구 BB BC 2층 B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C 회장이 청와대 N, BG 비서관과 친한데, C을 통해 N, BG에게 청탁하여 BH공제조합 감사로 임명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청와대 비서관과의 친분을 빙자하여 돈을 받아낼 의도였을 뿐, 피해자를 BH공제조합 감사로 임명시켜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9. 16. 서울 중구 충무로역 인근에서 현금 1,8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9. 17. 위 충무로역 인근에서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BI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8. 하순 14:00경 서울 중구 AS 법무법인 BJ 사무실에서 피해자 BI에게 'C 회장이 청와대 비서관에게 청탁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유 BK 등기이사로 취임시켜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청와대 비서관과의 친분을 빙자하여 돈을 받아낼 의도였을 뿐, 피해자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유 BK 등기이사로 취임시켜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0. 2. 서울 중구 충무로역 인근에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10. 10. 서울 중구 충무로역 인근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가. 피해자 BL 사기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불상지에서 피해자 BL에게 '내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데 정치권에 아는 사람이 많다, BM 사무직도 아니고 생산직인데 아들 취직을 못시켜주겠나, 광주에 BN 국회의원에게 말하면 된다, 청탁 비용으로 3,000만원이 필요한데 우선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의도였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BM 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8. 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부근에서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BO 명의의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0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9.경까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3회에 걸쳐 합계 248,8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BP이 경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고 B에게 '청와대 N 비서관에게 청탁하여 BP을 경무관으로 승진시켜 주겠으니 6,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BQ 빌딩 부근에서 B으로부터 청탁자금 명목으로 현금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초순 ~ 2017. 3. 31.경 범죄일람표 와 같이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B으로부터 합계 1,420,480,000원을 교부받았다. Ⅶ. 2018고단1067 (B, A) 피고인 B은 2018. 6.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9.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7.경 공사현장 식당(이른바 '함바식당') 운영권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7.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AH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R에게 '나와 A가 AK 15,000세대 신축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였다. AL, AM, BR 이렇게 세 명이 각각 1억원씩 총 3억원을 주면 10월 말까지는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 1억원이 없으면 우선 5,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B의 말이 사실이다,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AK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전 2014. 1.경 AN에게, 2014. 5.경 BS에게 각각 AK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하여 돈을 받았으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지 못해 2014. 8.경 당시에도 문제가 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A의 계좌로 2014. 8. 4. 3,000만원을, 2014. 8. 5. 2,000만원, 합계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VIII. 2018고단2870 (C, E, F) 1. 피고인 C, E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5. 9. 2. 자본금 3억원, 발행주식 총수 30,000주의 ㈜BT(대표이사 BU)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사채를 빌려 형식적으로 위 회사의 자본금을 늘린 다음 그 사실을 등기하기로 합의하여, 피고인 C은 사채 이자를 부담하고, 피고인 E은 사채 차용, 등기 등을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2015. 12. 29. 사채업자로부터 6억 5,000만원을 차용하여 이를 위 회사 명의 AQ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2015. 12.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담당공무원에게 위 '잔액증명서' 등 등기 소요 서류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위 회사에 대한 전자기록의 발행주식수란에 '보통주식 95,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950,000,000원'이라고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위 6억 5,000만 원 전액을 인출하여 위 사채업자에게 상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행사하였다. 나.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2016. 9. 9. 사채업자로부터 28억원을 차용하여 위 회사 명의의 BV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 보관증서'를 교부받은 다음 2016. 9.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담당공무원에 위 '주식납입금 보관증' 등 등기 소요 서류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위 회사에 대한 전자기록의 발행주식수란에 '보통주식 375,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3,750,000,000원'이라고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한 다음, 같은 날 28억원 전액을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상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 F - 사문서변조 피고인 C은 2017. 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불상지에서 피고인 F에게 '내가 안쓰는 BW조합 통장이 있는데 어떤 여자한테 과시 좀 하고 돈 좀 빌리려고 한다, 돈이 있는 것처럼 통장에 찍어줄 수 있냐'고 말하면서 예금통장 변조를 부탁하고, 피고인 F는 승낙하였다.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예금통장에 기재할 내용을 피고인 F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F는 그 무렵 불상의 위조업자에게 피고인 C 명의의 BW조합 예금통장을 교부하면서 예금통장에 기재할 허위의 내용을 고지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마치 위 계좌에 2017. 7. 10. BX으로부터 10억 5,000만원이 입금되고, 2017. 7. 12. BX으로부터 128억원이 입금되고, 2017. 7. 12. 50억원이 출금되었다는 내용 등 허위의 거래내역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W조합 이사장 명의의 예금통장을 변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기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에게 자신의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위 정관계 인사들에게 청탁하여 공기업, 대기업, 대학교 등 취업, 공사현장 식당운영권 획득, L 주차장 등 운영권 부여 등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A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A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청탁자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A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해자 T (가) 공모에 따라 A는 2013. 5. 21. 서울 영등포구 U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지인이 L 식당운영권이 있는데 계약금으로 1,500만원을 주면 L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로 하여금 L의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350만원권 자기앞수표 4매와 현금 100만원 등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모에 따라 A는 2013. 11. 29.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V이 남양주시에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인데 8,000만원을 주면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C과 A는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A의 계좌로 그 날 3,000만원, 2013. 12. 2. 5,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AB 공모에 따라 A는 2014. 10. 8. 시흥시 Z AA에서 피해자로부터 '지인의 조카가 AC중학교에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고용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교육부 GZ 비서를 잘 알고 있는데 그 비서가 AD 대학교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부탁을 해서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해 주겠다, 비용이 3,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A는 피해자의 지인의 조카를 AD 대학교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날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H 공모에 따라 A는 2015, 1. 중순경 서울 송파구 I J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K가 L M 1, 2 주차장을 20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청와대 N과 친분이 있는데 N을 통해 L O 회장과 이미 애기가 다 되어 있다, 부족한 비용을 투자해 주면 주차장 운영권 지분 2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A는 M 주차장 임대차계약을 추진할 아무런 능력도 없었고, 주차장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추진한 것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주차장 운영권 지분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장소에서 2015. 5. 12.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 2015. 5. 15. 1,3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 합계 6,3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W 공모에 따라 A는 2015. 5. 14. 서울 송파구 I J에서 피해자에게 '청와대쪽에 아는 사람을 통하여 L M 내에 있는 커피숍과 커피 및 음료수 자판기 60대에 대한 영업자를 바꾸려고 한다, L와도 얘기가 되어 있으니 3,500만원을 주면 커피숍과 자판기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3,5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고, 이어서 A는 2015. 5. 22.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커피숍과 자판기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L X에게 말을 해야 하니 1,000만원을 더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날 A가 사용하던 Y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A는 2015. 8. 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커피숍과 자판기를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A가 사용하던 R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로 하여금 L의 커피숍과 자판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L 커피숍이나 자판기 운영과 아무런 관련도 없었다. 그럼에도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영등포구 BY아파트 부근에서 B으로부터 '내 후배가 운영하는 회사가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게 해 줄 수 있느냐'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B에게 '1,000만원을 주면 신용보증기금 이사에게 부탁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끊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청탁자금 명목으로 2013. 11. 27. B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6.경 B에게 '제주도에서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S은행에서 엔화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부도가 났고 BV은행에서 그 부실채권을 인수했고 부실채권을 BZ증권이 관리하고 있다. 부실채권의 담보로 되어 있는 충전소와 부지 등 담보물 일체를 당신이 운영하는 CA에서 인수하도록 해주겠다, 우선 BV은행과 BZ증권에 줄 인사비로 5,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부터 청탁자금 명목으로 2015. 6. 18. 수표 2,000만원, 현금 1,0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2015. 7. 23.'BV은행 비서실장, BZ증권 사장, BZ증권 전무에게 저녁식사를 접대해야 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부터 청탁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CB 명의의 계좌로 80만원을 송금받고, 현금 185만원을 받아 합계 285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5. 9. 18.'BV은행 비서실장, BZ증권 사장, 전무 등에게 저녁식사를 접대해야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부터 청탁자금 명목으로 CB의 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고, 현금 90만원을 받아 합계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385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2018. 2.경 CC의 고소로 서울강북경찰서에서 강제추행죄로 수사 받던 중, 2018. 3. 8. 서울 영등포구 CE아파트 부근에서, 강제추행 사건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당시 피고인의 운전기사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 F -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3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위 부탁과 함께 경찰관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에 공할 목적임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았다. IX. 2018고단3715 (A) 피고인은 2017. 2.경 CF와의 사이에 M 매점 운영권을 빙자하여 CF의 당숙인 피해자 CG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모에 따라 CF는 2017.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내 매점 운영권을 얻기 힘든데 A와 함께 M 내 18개 매점 운영권을 따기로 거의 확정이 되었다, 보증금 3,000만원을 송금하면 M 내 편의점 1개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7. 2. 10. 서울 구로구 CH에 있는 CF의 사무실에서 재차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나 CF는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M 내 편의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R의 S은행 계좌로 2017. 2. 10. 100만원, 2017. 2. 13. 2,9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공모에 따라 CF는 2017.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매점 일로 급히 접대할 일이 생겼다나중에 꼭 갚겠으니 100만원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나 CF는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M 내 편의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3. 17. R의 S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공모에 따라 CF는 2017.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매점 일로 급히 접대할 일이 생겼다, 나중에 꼭 갚겠으니 100만원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나 CF는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M 내 편의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4. 12. R의 S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X. 2019고단6 (C) 1. 피해자 CG 피고인은 2017. 2.경 A에게 '내가 잘 아는 CI가 CJ장관으로 왔다, CI가 L 회장하고 얘기가 잘 되는 사이니 곧 L 매점, 식당 운영권을 따는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일이 다 되었으니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CI나 L에서 만나자고 하면 만나야 되는데 경비도 부족하고 기존 매점 업주들을 내보내는데 위로금도 부족하다, 매점을 주던 식당을 주던 해서 돈을 만들어 오라'고 말하고, A는 CF에게 'L 사람 접대와 기존 매점 업주들을 내보내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매점 1개를 운영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좀 마련해 보라'고 말하고, CF는 2017. 2.경 자신의 당숙인 피해자 CG에게 전화하여 'M내 매점 운영권을 얻기 힘든데 A와 함께 M 내 18개 매점 운영권을 따기로 거의 확정이 되었다. 보증금 3,000만원을 송금하면 M 내 편의점 1개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7. 2. 10. 서울 구로구 CH에 있는 CF의 사무실에서 재차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나 A, CF는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M 내 편의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C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A 사용 R의 S은행 계좌로 2017. 2. 10. 100만원, 2017. 2. 13. 2,9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K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CL, CM, CN을 통해 피해자 CK에게 '5,000만원을 주면 아들을 CO 직원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 2017. 11. 초에서 2017. 12. 말까지 서울 본사에서 인턴실습을 6개월간 받고 2018. 6.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CO 직원으로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0. 26. CN의 S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그 무렵 CL을 통해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XI. 2019고단134 (C) 피고인은 2017. 11. 21.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여의도역 부근 커피숍에서 CP을 통해 피해자 CQ에게 '경비 3,000만원을 주면 액면가의 8%에서 12%까지 할인한 가격으로 GE 상품권을 매입할 수 있는 대리점 코드를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GE 상품권을 할인가에 매입할 수 있는 대리점 코드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1. 21. CP의 CR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고, 2017. 11. 28. CP에게 현금 500만원을 교부하게 한 다음 그 무렵 CP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XII. 2019고단667 (C) 피고인은 2017. 7. 서울 CS 인근 커피숍에서 지인 CT의 조카가 취업할 곳을 알아보던 중인 피해자 CU에게 'CV 쪽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이력서와 돈을 가지고 오면 CV에 납품하는 익산 CW에 추천한 사람을 취업시켜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T의 조카를 CW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해 9. 8. 현금 3,000만원, 같은 달 12. 현금 1,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위 커피숍에서 교부받았다. XIII. 2019고단1823 (C) 피고인은 2018. 2. 12.경 서울 CS 인근 CX 커피숍에서 피해자 CY에게 'L 관계자와 잘 알고 있다. 3,000만원을 주면 M에서 매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로 하여금 L에서 관리하는 M 내 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 현금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XIV. 2019고단3585 (C) 피고인, CP, CZ은 자녀의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들의 자녀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녀 취업'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Z은 공모에 따라 2017. 9. 초순 전주시 DA DB에서, 그 무렵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C에게 'CV, DD, CW 3군데 취직할 사람이 있으면 말해라. 국회 사무처와 안기부에 있던 사람(피고인 C을 의미)이 CV 사장과 잘 아는 관계여서 취직시켜 줄 수 있다. 취직경비는 6,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은 취직 후에 지급하면 되고 당신은 특별히 4,000만 원에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 DC은 친구인 피해자 DE에게 피고인 CZ의 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CP, CZ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DC은 2,000만 원을, 피해자 DE는 4,000만 원을 취직경비 명목으로 각각 준비하게 하고, 이를 CZ 운영 ㈜DF 명의 S은행 계좌로 2017. 9. 11. 3,000만원, 2017. 9. 12. 3,000만원 합계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 요지 I. 2017고단1779 - 피고인의 법정진술 - H, P 각 진술조서 II. 2017고단3262 - 피고인의 법정진술 - T, W 각 진술조서 III. 2017고단4071 - 피고인의 법정진술 - AB 진술조서 IV. 2017고단4236 - 피고인의 법정진술 - AG, AL, AM 각 진술조서 V. 2017고단4344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편취 범의 부인) - G, DG, B의 각 증언 - 공동사업계약서, M 먹거리 운영 홍보물 VI. 2018고단982 1. A - 피고인의 법정진술 - AR, BA, BI 각 진술조서 2. C - AR, BA, BI, BL, B, A, F, DH 각 증언 - B 제출 휴대전화 톡음 CD(목록 66, 90) - B의 지급내역 메모(72, 73, 193, 194) - 범죄경력조회 VII. 2018고단1067 1. A - 피고인의 법정진술 - BR 진술조서 2. B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의 부인) - BR 증언 - 관련 판결문 (13, 14) - 범죄경력조회 VIII. 2018고단2870 1. C - 일부 법정진술 - T, AB, H, W, F, A, B 각 증언 - E, F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 범죄경력조회 2. E, F - 피고인들 각 법정진술 - C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X. 2018고단3715 - 피고인의 법정진술 - CG 진술조서 X. 2019고단6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CF 증언 - CK 진술조서 - 범죄경력조회 XI. 2019고단134 - 피고인의 법정진술 - CQ 진술조서 - 범죄경력조회 XII. 2019고단667 - 피고인의 법정진술 - CU 진술조서 - 범죄경력조회 XIII. 2019고단1823 - 피고인의 법정진술 - CY 진술조서 - 범죄경력조회 XIV. 2019고단3585 - 피고인의 법정진술 - DC, DE 각 진술조서 - 범죄경력조회 법령 적용 1. A -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항 (징역형 선택) -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2. B -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항 (징역형 선택) -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3. C -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항, 변호사법 111조 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7조, 형법 228조 1항, 229조, 231조, 133조 2항, 1항, 형법 30조 (징역형 선택) - 누범가중 : 형법 35조, 42조 단서 경합범 처리 :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 추징 : 변호사법 116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0조, 3항 4. D -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항 (징역형 선택) 5. E - 처벌규정 : 형법 228조 1항, 229조, 30조 (징역형 선택) -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6. F - 처벌규정 : 형법 231조, 133조 2항, 1항, 30조 (징역형 선택) -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 추징 : 형법 134조 양형 이유 1. A [유형] 사기 > 일반사기 > 3유형(8억5천만원)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모든 피해자들이 음성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지급한 것임) -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이거나 상당 기간 반복 범행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2년~6년 (동종경합 1단계 상승, 하한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 보유 못한 경우, 반성, 초범 [선고형] 재산범죄의 주된 양형 사유로, 우선 금액이 크다. 다음으로 회복 정도를 보면, 피해자들 중 일부인 H, T, W, AR, BA, BI 등과 합의되었으나 일부만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피해자들 증언 등에 의하면 T는 9,500만원 중 5천만원, W는 5천만원 중 3,500만원, BI는 3천만원 중 2,500만원 회복되었는데, 재산범죄에서 일부 변상에 의한 합의는 대체로 일부라도 받기 위한 합의이므로 진정한 합의가 아니라 '일부 회복'일 뿐이다), 전혀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있고 금액이 작지 않다(가령 AG, AL, AM는 피해금액 합계 3억 3천만원인데 B이 자신의 사건에서 피해자 1인당 3,550만원만 지급하고 합의하였을 뿐이다). 범행 경위에 대해 C을 믿고 따랐다는 것이나,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 경험에 비추어서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이고, B과 실제 행위 과정에 피고인 스스로도 유력가 행세를 하며 과시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부족하여 주형을 그 범위에서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할 만큼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실형에 처한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별로 실제 지급액과 지급 근거를 밝혀서 감형을 구하여야 한다. 2. B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피해자 BR의 처벌불원 합의서가 제출되었고(2019. 3. 20.) 마찬가지로 금액이 불명확하지만,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 3. C 양형기준 대상이 아닌 범죄와의 경합범이나 전체사건에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아래 사건의 불법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도출하여 주요한 참고 자료로 삼는다. 1 범죄 (사기) [유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30억 8,600만원)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모든 피해자들이 음성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지급한 것임) -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이거나 상당 기간 반복 범행, 동종 누범 [권고영역, 권고형] 가중영역, 4년 ~ 7년 2 범죄 (변호사법위반) [유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4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2년 ~ 4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1범죄 상한 + 2범죄 상한 1/2) : 4년 ~ 9년 [선고형] 피고인이 동종 누범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하였고, 피해 금액이 크다. 피해 회복을 보면, 대체로 피고인과 A의 사건이 공통되고 일부 피고인이 단독으로 범하였는데, 공범 사건 중 A가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도 합의한 사건은 AR, BA, BI 뿐이고 나머지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감형을 구할 경우 합의한 피해자들은 지급 금액과 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참고적으로 도출한 양형에서 모든 범죄의 불법을 종합하여 상한에 가깝게 정한다. 4. D 피고인에게 고용된 직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B으로부터의 채권양도 등 형식적 회복 조치는 B이 아무 자력이 없어 의미가 없고, 나머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억대의 돈 거래는 평소 피해자가 회사의 비용 처리를 위해 여러 차례 돈을 넣은 것이 있어서 (소위 '시제금') 이의 일부 반환으로 보일 뿐 특정하여 이 사건 피해금의 회복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특정될 수 없더라도 피해금의 회복으로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투입한 시제금을 확정한 다음 이를 초과하는 돈을 피고인이 지급한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피해금액이 작지 않고 회복이 없는 점에서 실형을 피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다른 사기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 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359 사건 2019. 9. 19. 선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곧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형법 39조가 정한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5. E, F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실질적인 피해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고 대부분 C이 지시하거나 주도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변호인 주장 판단 1. B 요지는, 같이 일을 하던 A를 믿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같은 시기에 AG, AL, AM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모두 배척되어 유죄로 확정되었던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하였던 것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추진하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직접 일의 성사 여부에 대해 확인하여 믿을 만한 근거를 확보하지 않은 이상 이러한 불법의 성사에 대해 장담한 것은 그 누구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나이,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수긍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대한민국의 사회 수준에 비추어 이러한 불법적인 일은 성사되기 어렵고, 그 과정에 탄로나 문제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사회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C 2018고단982, 2018고단2870 일부, 2019고단6 일부에 대해서 다투고, 요지는 직접 피해자들과 접촉한 A 등의 범행일 뿐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2018고단982 사건에서, 피해자 AR, BA, BL 등은 사전에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나 사후 지급된 돈을 확인하고 일의 경과를 추궁하는 과정에서건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다고 증언하는 점에서 피고인의 공모 가담이 인정되고, 피해자 BI의 경우 피고인을 직접 만난 적은 없다고 하나, 피고인과의 공모에 의한 것이라는 A의 증언, BI 등과의 합의 업무를 피고인의 지시로 F, BL이 같이 수행한 점(F, BL 증언) 등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변호사법위반 사건은 모든 돈이 사업에 필요하여 B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이 과정에 B과의 거래를 원만히 하기 위하여 B의 청탁을 알아봐 준 적이 있을 뿐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며, 대부분을 변제하였다는 것이나, B의 증언과 위의 서증 등으로 인정된다. 2018고단2870 사건 중 피해자 T, AB, H, W에 대한 사기 사건은 피해자들 모두 사전에 협의하고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건, 이후 확인하고 독촉하는 과정에서건 피고인을 직접 만난 적은 없고 A를 통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A가 피고인(구체적인 언급 정도는 차이가 있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일을 추진하겠다고 기망하고 돈을 받은 점, 그렇다면 A가 피고인이 관여한 다른 사건과는 달리 이 부분은 피고인의 사전 지시나 관여가 없음에도 허위로 이를 빙자하여 기망하고 혼자서 피해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겠는데, A가 구속된 후 위 피해자들 사건을 포함한 A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인 선임과 선임비 지급, T, H, W와의 합의 진행 및 일부 합의금 마련과 지급 업무를 피고인의 주도 아래 일부는 F, BL에게 지시하여 진행한 점(만약 A가 독단적으로 사칭하고 착복한 부분이 있었다면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나머지 A와의 공모 사건에서 두 사람의 역할과 관계, A는 자신의 범행은 전부 인정하는 점 등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모가 인정된다. 나머지 부분은 이에 관여한 B, F의 증언으로써 인정된다. 2019고단6 사건은 피해자 CG은 피고인을 직접 접촉한 적이 없으나 CF는 피고인에게 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다툼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D 요지는 B을 신뢰하였고, 신뢰한 근거로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돈 보다 훨씬 많은 돈을 투자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돈은 모두 B에게 전달되었고, 피고인 주장대로 이보다 더 많은 돈이 B에게 전달된 것으로는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자신이 더 많은 돈을 지급한 것이 오인한 정당한 사유로 될 수 없는 것은, B을 통해 추진한 M 부대시설 운영권 수주 사업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소위 뒷돈을대서 불법적으로 추진하던 것이므로 성사되기 보다는 무산될 위험이 훨씬 큰 것이고, B에게 혹은 연결된 관계자가 이를 확보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피고인 스스로 확인한 것이 없다. 피고인은 가능성은 낮지만 성사될 경우 얻을 부당한 이익에 현혹되어 그러한 위험에 자신의 투자금을 맡긴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는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하였으므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무죄 부분 1. B, 2017고단4344 [공소사실 요지] D의 2017고단4344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범행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공소사실은 D이 피해자에게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자리에 피고인이 동석하여, 기망대상인 M 주차장, 식당 등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받아낼 수 있는 유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증언에서 D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는 자리에 피고인은 동석한 적이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투자 권유도 D이 피해자에게 직접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D, DG 증언을 종합하면, B이 DI에게 부탁하여 DI이 D에게 전달하였고, D은 다시 피해자와 친한 다른 직원인 DG를 시켜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과정의 차이는 DG는 D의 도구인 점에서 D의 범죄 성부를 좌우하지는 못하나, 피고인의 기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 D도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그 금액만큼의 경비를 요구받았을 뿐 직원이나 다른 사람의 돈을 구해보라는 요구를 받은 것은 아니며, 단지 돈을 전하면서 피고인에게 직원의 돈이므로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뜻을 전하고 이후 사업 확인이나 채권 양도 과정에 피해자를 참여시켰을 뿐이라는 것이다(D은 사기가 인정될 경우 자신이 전부 책임을 져야하므로 일부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기망에 가담하였거나 D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수사과정에 이와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어긋나는 피해자의 증언에 비추어 신빙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다(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2. C, 2018고단26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DJ의 소개로 피해자 CC(여, 43세)를 처음 만나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북구 DL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소파에 나란히 앉아 피해자의 집에 대한 경매 관련 자료를 살펴보며 대화를 나누던 중 "경매 등을 해결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2억 8천만 원 상당이라고 대답하자, "3억 원을 해줄 테니 걱정 말아라", "뷰티샵을 차려 주겠다", "같이 살자"는 등의 말을 하다가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양팔로 밀치자 계속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으로 그녀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강제추행죄는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할 폭행, 협박이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경찰, 검찰, 공판에서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 거실 쇼파에서, 다시 안방에서, 다시 거실에서, 나갈 무렵 현관에서, 심지어 택시를 탈 때도 갖가지로 추행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협박은 전혀 하지 않았고 때로는 힘으로 밀어 붙이는 방법으로(이 과정에 저항을 못하게 잡거나 눌렀다고는 하지 않는다), 때로는 기습적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거실에서 처음 추행하였 때 의사에 반하였다면 명백히 거부하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은 점에서 추행이 계속되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검찰도 이러한 의문을 수긍하여 처음 거실에서의 소위 기습추행에 한정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제처 둔 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재검토하는 특별한 검찰조사까지 하였음에도 피해자 진술을 전반적으로 신빙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기준을 적용하였어야 한다). 나아가 경찰, 검찰, 증언을 거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불일치한다. 구체적으로, 안방에 들어간 경위에 대해 경찰에서는 끌고 간 것으로, 검찰에서도 대체로 이러한 취지이나 공판에서는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따라 온 것이라 하고(거실에서 처음 강제추행을 당하고도 태연히 안방에 화장실에 방문을 열어 둔 채 갔다는 것이 수긍되지 않는다), 그만 가라고 하여 현관 앞에서 경찰 단계에서는 강제키스를 당하였다고 하다가, 공판에서는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였다고 하며, 밖에 나와 택시 탈 때도 엉덩이를 만졌다고 경찰 단계에서만 진술하며, 가슴골이 파인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경찰에서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양팔을 교차하여 막았다고 진술하다가, 공판에서는 옷위로 만졌으므로 경찰에 피고인의 지문 조사를 요구하였다고도 한다. 서류상으로 확인되는 이러한 진술의 불일치와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 태도 등을 종합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사람의 기억의 한계, 특히 성폭력이라는 정신적인 충격이 큰 사건을 보고하는 피해자임을 감안하더라도, 과연 피해자가 진술 당시 과거의 기억을 기준으로 진술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상을 종합하면, 당시에 추행과 유사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퍼를 내려 성교를 시도하기까지는 피해자가 용인하였던 것이 아닌지(피해자는 경찰 수사에서 "너무 금전적으로 힘든 상태니까 넘어가다가 지퍼를 내릴 때 주저 앉아서 울어버렸어요"라고 진술), 이후 피해자가 고소한 경위는 피고인이 줄 것처럼 하였던 3억원과 백화점의 고급 의류가 무산된 것에 화가 났기 때문이 아닌지 의문이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다(형사소송법 325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