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10:25경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8에 있는 진접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과 3회 있고, 그 중 2회가 2017년의 범행으로서 최근에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다만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면허운전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되어 1달 남짓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종합적으로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2017. 4. 6.경까지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소속되어 화물 집하, 배송업무 및 운송료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서 거래처로부터 받은 운송료는 전액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 뒤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 거래처로부터 운송료 합계 681,443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총 합계 58,582,919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정산현황 1. 수사보고 (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58,582,919원 중 22,011,592원이 변제되어 실질적 손해액은 36,571,327 원인 점, 2014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합72

범죄사실 1.피고인은 2017. 6월 중순 23: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자신이 강사로 있는 F학원 과학실에서, 혼자 자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 G(여, 1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쪽 어깨를 주무르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치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기분 나빠요 하지 마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앞으로 이동해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 19:00경 위 학원 자습실에서, 혼자 자습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자리에 앉은 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니트를 위로 올리고 오른손을 니트 속으로 집어넣어 교복 셔츠 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주무르듯이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뭐하세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교복 셔츠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3. 피고인은 2017. 12. 28. 21:00경 위 학원 과학실에서 혼자 자습을 하고 있던 위 피9 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도록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양손을 넣어 브래지어 속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면서 '하지 마요'라고 말하면서 위 과학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고 '옷위로 내 것 한번 만져봐'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소 확인 및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은 형량 하한, 상한을 각 2/3로 감경 나.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학원 자습실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 수강생으로 만 17세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처음에는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듯이 만지는 정도에 그쳤으나 이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는 등 점차 그 추행의 정도가 심해졌는바, 범행의 횟수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1: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발견하고 그 뒷좌석에 승차하였는데,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야한다며 하차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이마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고, 피고인의 일행인 E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안경 코 받침대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상태 사진촬영) 1. 피해자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2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4. 23:50경 상주시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술값문제로 시비가 붙어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41세)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손으로 수 회 밀쳐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4세)의 목 부위를 우측 팔꿈치로 2회 밀치고, 같은 피해자 F(19세)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발뒤꿈치로 정강이 부위를 3회 차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당겨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15, 00:04 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 취객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오른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배 부위로 H의 배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I의 배부위를 피고인의 배 부위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E, F 및 불특정 통행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큰소리로 "야 씹할 놈아, 좆 같구만"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폭력 전과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임팔라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17: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부평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부평시장역 방면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4차로에서 피해자 F(67세, 여)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 가해차량의 앞에서 우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진행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가해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879,217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피해차량 수리비 지급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1)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치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정황도 일부 엿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24.01: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 남성 일행 1명과 함께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 E(여, 23세) 등 여성 유흥접객원(속칭 '노래방 도우미) 2명을 알선받아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위 유흥주점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모두 내리고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을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화장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인천중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3. 경 'F'라는 상호로 인천 중구 신포동 일대 유흥주점 등에 여성 유흥접객원(속칭 '노래방 도우미')을 소개해 주는 속칭 '보도방'을 개설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에 인천 소재 D, G, H 등에서 연락이 올 경우 전용 차량으로 위 E 등 여성 유흥접객원들을 보낸 뒤, 접객원들이 받는 서비스 대금 중 수수료로 1시간당 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23: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0세)에게 다가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에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22:22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구)영남제분 인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물류회사의 세금절감을 위해 계좌를 보내주면 계좌 1개당 3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2. 29.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입출금내역 등, 피해신고서, A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525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23: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강남대로에 있는 한남대교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한남대교북단 방향에서 한남대교남단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차선을 이탈하여 같은 방향 5차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로체 개인택시 차량의 운전석 앞 문짝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1,1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순번 25번) 1. 진단서,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그대로 도주하여 사고 현장을 완전히 이탈하였고,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운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 이후부터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9. 12, 25. 07:45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치과 앞 2) 2010. 3. 14. 03:01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3) 2010. 3. 14. 03:08 광주 서구 상무동 세정 3 거리 4) 2010. 3. 24. 17:53 광주 북구 운암동 체육고 앞 5) 2010. 5. 12. 13:33 광주 북구 동림동 빛고을로 삼익맨션부근 6) 2010. 5. 15. 19:24 함평군 월야면 월야교차로(영광방면) 에서 G 카니발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순번 25) 1. 의무보험 계약이력조회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목포지청 2013형제 2157호), 광주지법 20131820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인천지검 2017형제29858호), 인천지법 2017노382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감안하여 벌금 감액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16

범죄사실 전자상거래 업체인 ㈜B(이하 'B' 이라 한다)은 홈페이지(C)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스스로 직매입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업체들의 판매를 위임받아 중개하는 영업을 하던 중, 2020. 2.경 국내외에서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의 KF94 마스크 구입 요구가 폭발하고, 이러한 국민들의 마스크 구입 욕구를 이용하여 마스크를 사재기하고 폭리를 취하는 등의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2020. 2. 4. 시행된 기획재정부 고시(제2020-3호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와 경영방침 및 고객이용약관에 따라 사재기 현상을 막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공정하게 마스크를 구입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미지를 제고할 목적으로, 2020. 2. 1.부터 다수의 공급처를 확보하고, 공급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손해를 감수하며 가격인상 없이 기존 가격대로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마스크 구매 수량을 1회 구매시품목당 구매수량 2개(박스)로, 월 최대 한 가구당 400매로 제한을 두고, 약관 제12조 제2항을 기준으로 상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타인의 정보를 무단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 회원정보에 타인 또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B은 이를 위해 '반복적 다수의 마스크를 주문한 비정상적인 건(30일 이내 400매를 초과하여 주문)에 대하여는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팀 및 보안프로그램 구축, 서버보안증설, 구매제한 정책에 따른 전담부서를 배정하여, 1회 구입 시 수량 한도를 2개로, 가구당 400매로 시스템 상 제한을 설정(1차적으로 계정 기준)하고, 구매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계정, 아이피, 주소지, 연락처 등을 대조하여 동일 가구의 거래로 판단되는 비정상 거래를 취소시키거나, 해당 아이피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에 인력과 금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구입한 'F' 프로그램의 설정 값에 KF94 마스크를 의미하는 키워드로 '94'를 입력하고, 자동클릭 프로그램인 'G'에 B 자동 구매 설정에 필요한 URL(페이지 주소) 값과 xpath(자동 클릭할 버튼의 주소) 값을 입력한 후, 구글 크롬으로 B에 접속하여 이미 B에 가입되어 있는 계정 'H(명의자 A)'으로 들어가 배송지 '경기도 파주시 D건물 I'의 구매 정보를 입력한 후 'F'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F' 프로그램이 재입고된 마스크의 구매 창을 띄워주면 'G'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구매버튼을 클릭하여 구매하도록 구동시키는 방식으로 마스크 20매를 구매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소지를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총 53회에 걸쳐 마스크 1,323매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한 사람, 한 가정이 규정 이상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정이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여 규정 이상의 마스크 구매를 승인토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고시 및 경영방침 등에 따라 마스크를 저렴하고 공정하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였던 B의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F와 G의 연동에 대한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스크 품귀현상 속에서 마스크를 공정하게 판매하고자 한 회사의 업무를 지능적으로 방해하고, 마스크 실수요자들의 구매경로를 차단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용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범행 기간과 규모, 범행 동기 외에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안경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5. 3. 4.부터 2017. 5. 6.까지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7,548,387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5,145,16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15. 3. 4.부터 2017. 5. 6.까지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937,193 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3,890,63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30.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고소취하서를 각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21: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90번길 26 신나무실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망포역 방향에서 지역난방공사 오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여, 30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으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725,680원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관련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1. 수리완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피고인이 1986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력이 없고, 피고인이 1993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골목길과 냉정로가 만나는 지점 삼거리에서, 부산 사상구 주례동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냉정로를 통과하여 복지로8번길로 진입할 목적으로 냉정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 냉정로는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위 골목길과 냉정로가 만나는 지점은 주례 쪽에서 개금시장 쪽으로 차량이 진행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골목길에서 주례 쪽으로 좌회전을 하는 방식으로 냉정로에 진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진행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지점에서 바로 좌회전을 하여 차량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역주행을 하고, 계속해서 복지로8번길로 우회전하기 위해 그곳에 설치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등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의 중앙선 왼쪽 부분을 통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냉정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9세)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 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7. 10. 2. 23:00 경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감정의뢰회보, 차량 및 사고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급히 차량을 운전하다 본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있어서는 엄한 비난을 받아야만 하나,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횡단하던 중 본건 사고를 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손해배상도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12, 사창사거리 도로를 시계탑 방면에서 청주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고, 연이어 위 택시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7세)이 운전하는 H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 피해자 I(22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22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805,3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1,998,6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I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 1. 피해차량 블랙박스동영상 및 사고 관련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ㅇ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졸음운전하여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도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로 다짐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6. 피해자 C에게 피고인 소유의 D시장 내 상가건물을 10억 9,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15. 14: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상가건물을 매도할 당시 피해자에게 속아 1억 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C씨 본인은 F와 두 분이 짜고 공모하여 법을 위반, 무시하고" 라는 문구로 시작하여 "빠른 시일 되돌려 물려주어야 본인, 이세 가족 살아요. 계속 무시하면 인생포기 한 몸 희생 보복 최고 무서운 보복. (중략) 혼자 안 죽는 보복 대문 앞 길거리 미행 계속 뒤 따르면 피할 길 없는 파리, 개, 박살. 불행당하기 전 합의요함. 무시하면 A 인생 끝장내겠다. (후략)"라는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등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3. 14: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C 본인은 부동산 F와 짜고 공모하여"라는 문구로 시작하여 "A 남이야 죽든 말든 화병 보복 만약 가하고 행동에 큰 살인 당할 짓한 C 본인 가족 이세 아들 손자 가정 죽든 말든 입니까? (중략) 반성 사과하지 않으면 죽는 보복길 뿐 (중략) A 죽을 각오 무슨 짓. 범불알, 화공독약, 사재 업 총구입, 손도끼, 청부, 한 몸 희생 4~5명 인생 목숨 끝장 길. (중략) C 본인 맞아 죽기 전에 앞에 이세 먼저 보복당해요. (후략)"라는 내용이 기재된 우편물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등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편지(봉투 및 협박편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와 같은 피고인의 반복된 협박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계속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노령이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해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4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소재 E구역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 상근위원이고, 피해자 B(66세)은 E구역내 서울 관악구 F 건물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6.08. 16:20 경 서울 관악구 G 앞 노상에서 사진을 찍고 있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1세)와 말다툼 중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사실 제2항]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60

범죄사실 2017고단3860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선박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8.경부터 2017. 2. 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6,616,7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569 피고인은 2017, 1, 2.경부터 2017. 1.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7. 1월분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202,1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상황 2017456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이 1,800만 원 상당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조선업 침체로 인한 재정 악화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게 되는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