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2. 4.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10.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E파 E파는 F이 1988. 말경 목포시 G에 있는 차 없는 거리 부근의 'H'라는 술집에서, 'I'라는 불량 써클에서 활동하던 자들을 주축으로 '신뒷개파', '터미널파'의 조직원 중 일부를 새로운 조직원으로 규합한 후 목포시내의 기존 폭력조직인 '오거리파', '서산파' 등에 대항할 목적으로 F을 두목으로 하여 구성원을 규합하여 결성한 범죄단체이다. 폭력조직인 E파는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를 만나면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구역을 사수하고 반대파 폭력조직원들과 싸움을 하게 될 때는 목숨을 걸고 싸워 승리한다.'는 행동강령으로 목포시 죽동 일대의 유흥가를 주 활동무대로 설정하고 금원을 갈취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 후 E파는 활동무대를 목포 하당 신도심 부근으로 확장하여 유흥업소 및 게임장 등의 운영에 관여하고, 지속적으로 구성원 간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른 경쟁 폭력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주도권 문제로 다툼이 있을 시 신속히 모여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E파는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상대세력을 제압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2. 피고인들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목포지역 폭력범죄단체인 E파 조직원인 J은 2014. 6. 24. 04:00경 목포시 K에 있는 'L포장마차'에서 E파 조직원인 M, 비조직원인 N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경쟁폭력조직인 서산파 조직원인 O가 J에게 계속하여 누구를 닮았다며 손가락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산파 조직원 P을 포함한 그 일행들과 싸우게 되었다. 이에 J은 2014. 6. 24. 04:08경 E파 조직선배인 Q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하고, M는 E파 조직 동기인 R에게 전화하여 R를 L포장마차 앞으로 부르고, Q은 E파 조직 동기인 S, T, U에게 연락하여 그들과 함께 곧바로 위 L포장마차 앞으로 이동한 후 그 곳에 있던 J, M, R에게 다른 곳에서 대기하고 있을 것을 지시하고, J, M, R는 위 지시에 따라 L포장마차 인근에 있는 V 소주방 앞에서 열중쉬어 자세로 대기하고, U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하고, A은 다른 E파 조직 선배들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위 상황을 순차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U의 연락을 받고 L포장마차 앞에 도착하여 S, T, U, Q에게 J 등과 함께 대기하고 있을 것을 지시하였고, S, T, U, Q은 위 V 소주방 앞에서 J 등과 함께 대기하고, 피고인 A은 뒤이어 L포장마차에 도착한 E파 조직원인 W, X, Y과 함께 서산파 조직원들과 이야기를 하여 위 분쟁을 무마하고, S 등에게 해산할 것을 지시하였다. J, R는 같은 날 06:00경 위와 같이 해산지시를 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목포시 Z 소재 'AA'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도중 또 다시 AA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서산파 조직원들과 시비가 되어 AB, AC, AD, P, AE 등 서산파 조직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였고, R는 S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하고, 위 보고를 받은 S는 함께 있던 Q, T, U과 함께 AA 주점 앞으로 이동하여 서산파 조직원들과 대치하게 되었다. 이에 U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대치상황을 보고하고, 피고인 A은 다른 E파 조직 선배들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위 상황을 순차 보고하였다. 위와 같은 대치상황을 알게 된 X, W, 피고인 B, 피고인 A, Y 등은 AA 주점 앞에 순차 도착하였고, Y 등은 피고인 A을 비롯한 조직 후배들에게 인근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하고, Q 등이 AA 주점 인근에서 열중쉬어 자세로 대기하는 동안 서산파 조직원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잠시 후 서산파에서 E파로 이적한 AF이 AA 주점 앞에 도착하여 일단 조직원들을 해산시켰다. 이에 피고인 A은 S 등 후배조직원들에게 인근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J을 기독병원으로 데리고 가고, 대기할 것을 지시받은 S는 E파 조직 선배인 AG에게 전화하여 위 지시내용을 보고하고, AG은 같은 조직 선배인 AH에게 전화하여 AH과 함께 AA 인근으로 이동하여 S 등과 합류한 후 때마침 그 곳에 도착한 M를 데리고 목포시 AI 소재 AJ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던 중 08:53경 피고인 A으로부터 상황이 종료되었으니 해산하라는 지시를 받고 해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서산파와의 전쟁에 대비하여 현장 인근에서 대기하는 등 폭력범죄단체인 E파의 구성원으로 각 활동하였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AK, AL, AM과 함께 2014. 8. 말경 피해자 AG이 E파 조직 선배들을 헐뜯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목포시 AN 소재 AO식당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목포시 AP 소재 AQ주점 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 니가 왜 여기 왔는지 아느냐, 니가 이 개새끼야, 동생들한테 형들 욕해가지고 동생들이 형들 욕하게 만들었냐'고 말을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피고인 A은 '니가 니 입으로 말을 해라'고 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AK은 '니가 형들 욕을 하고 다녀야, 이 어린 놈의 새끼가, 디질라고 환장했냐'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AL, AM은 룸 안에서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AQ주점 룸 안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AG에게 '이제 남자답게 혼날 일만 남았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A, AK, AM, AL과 함께 목포시 AR빌딩 604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고인 B, AK, AM, AL은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니 잘못을 알지, 어떻게 할래'라고 되풀이하여 말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E파 동기인 AS와 함께 거실에서 서 있도록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K, AM, A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2014. 10. 13. 03:40경 목포시 AP 소재 AQ주점에서 서산파 조직원인 피해자 AT, 피해자 AU 등이 찾아와 'AV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AW(AX)'를 찾으며 소란을 피운다는 AM의 연락을 받고, 위 AQ주점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AQ주점 입구에서 피해자들을 세워놓고 피해자들에게 AQ주점 업주에게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AM, AS, J, M는 피고인의 뒤에서 일렬로 서서 위세를 과시하는 등 피해자들이 AQ주점 업주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AQ주점 업주에게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해 사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M, AS, J, M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5.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AY, AK, AZ, BA, BB과 함께 2014. 10. 30. 02: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목포시 K에 있는 'L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들은 화장실에 오고 가면서 E파 조직 선배인 AY 등에게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하면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인사를 하면서 큰소리로 E파를 운운하고, AY은 종업원인 BC에게 '내가 전라도 망치인데, 어디가서 돈 내고 밥 먹어본 적 없고, 돈 내고 술 먹어본 적 없어, 목포에서 어디가 제일 유명해, E여 어디여, 내가 E여'라고 말하는 등 목포 지역 폭력조직인 E파 조직원임을 과시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J, M, R의 각 법정진술[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AA 주점에 왔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당시 E파 5년차 선배 2명(피고인들을 지칭함)이 AA 주점에 왔었다는 R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305쪽),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AA 주점에 왔었다는 S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1286호)과도 서로 일치하므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AA 주점에 왔었다는 J의 법정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1. R, S, AT, BD, AU, BE, BF, BG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Q, T, S, BH, N, BI의 각 경찰 진술조서, BJ의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6)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9, 70) 1. 각 판결문 사본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AG의 법정진술 1. AS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01, 124) 1. AG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AS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01, 125) 1. J, M, R의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6 중 J, M의 진술 부분) 1. AT, AU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8) 1. BK, B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63), 수사협조의뢰(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판시 제5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AY, BB, BA, AK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의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7), BM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판시 전과] 1.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활동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활동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조 제1항 제6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들이 가입한 E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AA 주점에 갔더라도, 서산파와 조직 간의 전쟁을 위하여 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은 형·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위 법률에 정하는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57 판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파는 1988년 말경 조직된 이래로 그 조직원들 다수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혐의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구속되어 실형 선고를 받아왔고, 피고인들도 E파 활동에 따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들 등 형의 집행을 종료한 조직원들이 여전히 E파에서 탈퇴하지 않은 채 선배 조직원으로 남아있는 점, E파는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를 만나면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반대파와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 등의 행동강령으로 목포시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고, 선배 조직원들의 결혼식, 장례식 등 경조사가 있을 때에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속칭 '병풍'을 세워두어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여 왔던 점, E파는 조직원들이 참가하는 축구, 야유회 등을 개최하여 조직원들 사이에 인적교류를 유지하여 왔고, 일부 조직원들에게 거처할 숙소를 제공하여 왔던 점, E파 조직원들은 나이에 따른 서열관계를 기초로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연락·보고체계를 통하여 유사시 조직이나 조직원개인의 일에 조직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 연락 및 통솔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E파의 선배 조직원들은 조직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거나, 조직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후배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가하는 방법으로 조직의 기강을 확립하고 조직원들의 이탈을 저지하여 왔고, 조직원들 또한 조직에서 탈퇴할 경우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받을 위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E파는 2014. 6. 24. 그 조직원인 J이 목포 지역의 다른 조직인 서산파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같은 날 연락망을 통하여 그 조직원들을 긴급소집하여 서산파와 대치하기도 하였던 점, 목포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들 또한 E파 조직원이라고 하면 속칭 '깡패'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봄이 상당하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의 '활동'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피고인들이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집결하여 대기한 일련의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8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조직원으로 있는 E파와 서산파는 목포 지역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범죄단체로 보이는 점, E파 조직원인 J이 서산파 조직원인 AC 등으로부터 집단으로 폭행당한 것이 원인이 되어 서산파 조직원들과 E파 조직원들이 AA 주점 앞에 서로 모여 대치한 점, 피고인들은 E파 후배 조직원으로부터 위 집단 폭행과 관련하여 서산파와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 AA 주점으로 갔는데, 그 무렵 E파 후배 조직원들과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후배 조직원들로부터 순차 연락을 받은 피고인들의 선배 조직원인 X, W, Y 등도 위 현장에 집결하였으며, 서산파 조직원들도 해당 조직원들의 순차 연락을 받고 위 현장에 다수 집결하였던 점, 서산파와 E파 조직원들은 현장에 도착하여 각 조직의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서로 무리를 지어 대치하고 있었던 점, 위 대치는 서산파에서 E파로 이적한 피고인들의 선배 조직원인 AF이 위 현장에 와 각 조직의 선배 조직원들을 중재하여 해결할 때까지 계속되었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E파 조직원들의 연락을 받고 AA 주점 앞으로 집결하여 대기한 행위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헐뜯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낸 사실은 있을 뿐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 또한 없었다. 2.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E파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들을 헐뜯고 다닌다는 이유로 E파 조직원인 AK, AL, AM과 함께 피해자를 AQ주점으로 데리고 갔고, 그 곳 룸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며 자신들에 대하여 욕을 한 사실을 말하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던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위해를 당할까 겁을 많이 먹었던 것으로 보이고, 두려움에 눈물까지 흘렸던 점, AQ주점에서 나온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남자답게 혼나는 일만 남았다' 말하며, 피해자를 E파 조직원들이 합숙하는 AR빌딩 원룸으로 데리고 갔고, 그 곳에서 '니 잘못을 알지, 어떻게 할래'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가 이에 대답하지 못하자 거실에 계속 서있게 하였고, 피해자는 약 2시간 동안 거실에 서있었던 점,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하루의 시간을 줄 테니 잘 생각해보라고 한 후 나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원룸에서 나오게 된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스스로 AQ주점 또는 AR빌딩 원룸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를 감금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도 당시 자신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스스로 위 장소에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였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감금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4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AQ주점 업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후배 조직원으로부터 서산파 조직원인 피해자들이 AQ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소식을 듣고 AQ주점으로 간 점, 피고인이 AQ주점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들은 그 곳을 떠난 후였으나, 피고인은 후배 조직원을 시켜 피해자들을 다시 AQ주점으로 돌아오게 한 점, 피해자들이 AQ주점으로 돌아왔을 때 그 곳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E파 후배 조직원 4명이 있었고, 피고인은 E파 후배 조직원 4명을 자신의 뒤에 일렬로 세워둔 채 피해자들에게 AQ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일에 대하여 AQ주점 업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보다 나이가 많은 경쟁폭력조직의 선배 조직원이었고, 당시 그 곳에 E파 조직원 5명이 있었던 반면, 서산파 조직원은 피해자들뿐이었던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성향, 당시의 주변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AQ주점 업주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만약 피해자들이 사과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5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받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E파 조직 선배 조직원 AY 등과 함께 L포창마차에서 술을 마셨던 점, 피고인들은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거나, 돌아오면서 AY에게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형님'이라고 하면서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였고, 서로 대화하면서 큰 소리로 자신들이 E파임을 드러냈으며, 당시 그 곳에 있던 종업원 및 손님들은 피고인들 일행이 E파 조직원들임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AY은 L포창마차 종업원에게 자신이 E파 조직원임을 드러내면서 욕설을 하였고, 안주를 더 가지고 올 것을 요구하였으며, 종업원은 피고인들 일행으로부터 위해를 당할까 두려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E파 조직원임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기 충분한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이며, 피고인들 또한 판시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A은 특정강력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폭력범죄단체인 E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거나, 그 조직원의 위세를 이용하여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AG, BN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나머지 각 범행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