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4. 6.경부터 이를 완전히 인수한 다음 'E'로 상호를 바꾸어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8.경 E 사무실에서 괌으로 신혼여행을 계획하던 피해자 F에게 E의 경영상태가 양호한 것처럼 행세하며 "항공기 운임, 숙박, 식사, 가이드 팁, 여행자보험 등의 비용을 일체 포함하여 여행경비 240만 원을 지급하면, 2015. 2. 8.경부터 2015. 2. 12.경까지 괌 여행일정을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는 'D' 상호로 운영되었던 2014. 4.경부터 '세월호 침몰 사고'의 여파로 영업실적이 급격히 하락하여, 이전에 계약한 손님의 항공기 운임 등 비용을 새로운 손님한테서 받은 여행경비로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지 않고서는 운영되지 못할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이미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사채 5,000만 원을 급히 빌려 여행사를 유지할 정도로 어려웠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F한테서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약정한 여행일정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이를 여행일정이 임박한 다른 손님들의 항공기 운임 등에 결재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6. 28.경 피해자 F한테서 계약금 명목으로 1만 원을 받고 2014. 9. 11.경 항공기 운임 명목으로 1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415,500원을 여행경비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국외여행계약서 1.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거래명세표, 이체거래확인서, 거래내역(조회), 계좌내역 조회 및 통장사본, 카드 매출전표, 통장사본, 송금확인증,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한 후 여행경비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여행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여행사 운영 상황 피고인은 2013년 겨울 이후 여행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데다가 2014. 4.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피고인 운영 여행사의 2014년 실적이 2013년의 절반에 불과하였고 성수기인 봄철에 이익을 내지 못하면서, 피고인은 2014. 6. 이후 더욱 어려운 상태에 빠졌다. 나. 피고인의 자금 사정 피고인은 이미 적자를 보던 'D'를 인수하면서 사채로 5,000만 원을 빌렸다. 그 외에 대부업체를 통해 운영자금 1,400만 원, 법인 명의로 1,000만 원을 빌리는 등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여행사를 운영하지 못할 상태였다. 이후에도 계속 운영자금과 선불로 받은 여행경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자,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한테서 1,000만 원, 직원인 H한테서 1,700만 원을 빌려 충당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다. 결국, 위와 같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피고인은 2014. 12. 30.경 내지 2015. 1. 2.경 여행사 운영을 포기하고 잠적하였다. 다. 여행경비의 충당 방식 피고인은 거래처에 결재하는 날로부터 2주 전에 손님한테서 여행경비를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 I의 경우 숙박료 결재일(2014. 12. 31.)로부터 1개월 전(2014. 12. 1.)에 미리 여행경비를 받은 다음 이를 다른 손님의 여행경비로 사용하였던 것처럼, 이른바 '돌려막기'의 형태로 여행경비를 충당하지 않고서는 여행사를 운영할 수 없었다. 또한, 피해자 J의 경우 처음에는 계약금만 받기로 하였으나, 다른 여행경비를 충당하는 데 급히 돈이 필요하자 미리 여행경비 전액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항공권 또는 숙박료 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하다며 피해자들한테서 여행경비를 받았지만, 이를 해당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여행경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 K, L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재정난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여행사를 운영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비록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항공권을 마련해 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숙박료 등은 제대로 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 L의 경우 숙박비 등을 이중으로 지급해야 하였고, 피해자 K는 항공권을 취소하는 등 제대로 여행을 즐기지 못하였다. 3. 결론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한테서 여행경비를 받을 당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외여행계약을 성사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외여행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서도 다수의 피해자한테서 여행경비를 편취하였던 점,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신혼부부였던 점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은 물질적 고통 못지 않게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다소 무모하게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이 사건에 이르른 것일 뿐 처음부터 국외여행계약을 이행할 의사까지 없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해를 본 점에 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을 통하여 어느 정도 손해를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개월 넘게 구속되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