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쥐C,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에 있는 F의 각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의 매입·매출 규모를 늘려 사업자금을 대출받고 지인 G, H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2016. 8. 3. 경위 ㈜C의 사무실에서 마치 G가 운영하는 I에게 알루미늄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8,168,500원인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I, J, K 등에게 알루미늄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439,130,6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57장을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여 마치 L, F 등으로부터 알루미늄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620,786,445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61장을 발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2016. 2. 29. 위 F 사무실에서 사실 오산시 M에 있는 N(대표자 0)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알루미늄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5,100,000원인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1) 판결문 제8면부터 제14면까지의 범죄일람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 등 2개 업체에게 총 5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76,267,201원의 전자세금계산서 59 매를 발급하였고, 2016. 3. 2. 위 F 사무실에서 사실 화성시 P에 있는 Q(대표자 R)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알루미늄(A새시)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3,552,000원인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Q 등 3개 업체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92,196,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31매를 발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7. 25, 충남 예산군 오가면 윤봉길로 1883 에 있는 예산세무서에서 사실 S(T)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5,00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 U 등 2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74,453,02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매출 및 매입 공급가액 합계 7,628,380,246원인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299,453,02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V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G, H 진술 부분 포함)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W), 진술서(문답형, W), 확인서(문답형, W) 1. X, Y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보충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직권폐업조사서(F, Z, Q,N) 등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부가가치세신고서(2016. 10. 25.), 부가가치세신고서(2017. 01. 25.) 1. 2016년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포함), 2016년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포함) 1. 카톡문자 내역화면캡쳐(G와 대화내용) 1.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1. 입출금 내역(C), IBK입출금전표,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재물손괴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에게는 경제적 이득이 귀속된 것이 없고 G의 지시로 한 일이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C, F의 각 명의상 대표자인 V, W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은 실제 운영자로서, 이 사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G, H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단순한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792,783,3262)~ 1,981,958,3163) 2. 선고형의 결정 4)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함으로써 조세정의 및 조세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여러 사업자명의를 이용하여 상당 기간에 걸쳐 합계 76억 원을 초과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합계 3억 원 상당의 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도주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 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송승용 2)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및 거짓 기재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공급가액 합계 7,927,833,266원 × 10% X 2]1/2작량감경), 원 미만은 버림 3)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및 거짓 기재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합계 7,927,833,266원 × 10% * 5]1/2 작량감경), 원 미만은 버림 4)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