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03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2. 10. 10. 0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시민회관 방면에서 의림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유유예식장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45,8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현대택시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등을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F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2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50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교통사고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2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호평동 늘을3로 270에 있는 한라비발디아파트 앞 교차로를 한라비발디아파트 정문 쪽에서 호평IC 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호평IC 쪽에서 마석 쪽으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1세)가 운전하는 E 다마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옆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F가 어깨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점,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금액 중 일부를 각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11:38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 내 남성용 변기 칸에서, 피해자 D(여, 30세)이 바로 앞에 있는 여자용 변기 칸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의 베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영상 재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찍은 영상이 삭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 20:05경 부천 원미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사건 경위를 청취한 다음 피고인을 부축하여 위 주점을 나오던 중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 B협동조합(이하 'B농협'이라 한다)은 완도군 E에 주소를 두고 총톤수 124톤, 536kw 디젤엔진 1기로 움직이는 총 길이 38.24m인 화물선 F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농협에 고용되어 위 F의 선장으로 승선한 사람이다. 1. 선박안전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F에 대한 2014. 6. 2.자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의 선박검사증서에 의하면 차량은 승인된 차량 적재 및 고박장치도에 따라 적재하여야 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본부에서 승인한 완성 복원성 계산도에 첨부된 차량적재 및 고박장치도에 의하면 10.110톤인 FH16 6×4 트랙터를 트레일러와 연결된 상태로 적재할 수 없고, 적재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을 라싱밴드로 단단히 고정하는 등 차량을 고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4. 9. 18. 10:10경 완도군 완도읍 화흥포항에서 완성 복원성 계산서(차량적재 및 고박장치도)상 적재할 수 없는 차량인 10.110톤인 FH16 6×4 트랙터(G), 위 트랙터에 연결한 30.700톤인 가변식저상트레일러(H) 차량을 위 F 갑판에 적재한 후 라싱밴드로 차량을 선박에 고정하는 작업 등 고박 작업을 하지 아니한 채 출항하여 같은 날 10:55경 완도군 노화읍 동천항까지 약 7마일을 운항하고, 2) 같은 날 12:50경 완도군 노화읍 동천항에서 완성 복원성 계산서(차량적재 및 고박장치도)상 적재할 수 없는 건설기계인 65톤 BM700 기중기(I)를 실은 위 제1의 가. 1)항 기재 트랙터 및 트레일러를 위 F 갑판에 적재한 후 라싱밴드로 차량을 선박에 고정하는 작업 등 고박 작업을 하지 아니한 채 출항하여 같은 날 13:40경 완도군 완도읍 화흥포항까지 약 7마일을 운항하였다. 나. 피고인 B농협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선박검사증서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위 F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자동차매몰 피고인은 2014. 9. 18. 12:50경 완도군 노화읍 동천항에서 위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유한회사 J 소유인 기중기를 적재한 상태인 피해자 K 소유의 위 트랙터 및 트레일러를 위 F에 적재한 후 출항하여 같은 날 13:40경 완도군 완도읍 화흥포항 선착장에 접안하고 트랙터 및 트레일러 차량 하차 작업을 하였다. 그 곳은 F이 접안 후 선수 부분의 램프를 선착장 경사진 노면에 내려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램프를 통해 선착장으로 하역하는 곳으로 화물선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선박 갑판에 적재 중인 차량이 경사진 선착장 노면 위로 하차 시 발생하는 반발력에 의해 접안 중인 선박이 선착장과 벌어지게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차량 하차 이전 선박과 선착장간 로프를 이용하여 선박을 고정하고, 차량 하차 중 지속적으로 충분한 전진 엔진을 사용하여 선박이 선착장과 벌어지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여 차량 추락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8경 위 화흥포항에 접안 중인 위 F 갑판에서 위 F에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는 위 기중기, 트랙터 및 트레일러를 하선시키는 과정에서 위 F를 선착장에 고정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위 기중기를 적재한 트랙터 및 트레일러의 정확한 무게도 파악하지 아니한 채 위 트랙터 등의 후진 당시 위 F의 출력을 적정히 조정하지 않아 위 트랙터 등이 하선하기 위해 후진하는 힘으로 인해 위 F가 선착장에서 바다쪽으로 밀려 위 F와 선착장 사이가 벌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K이 승차하여 운전 중이던 위 트랙터, 위 트랙터에 연결된 위 트레일러, 위 트레일러에 적재된 위 기중기가 위 F와 선착장 사이의 벌어진 틈으로 해상에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해상에 추락케 하여 매몰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 등록증사본(G, H), 건설기계등록증(기중기), 사업자등록증(B농협), 선박검사증서사본, 위험물운송적합증 사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선박원부 사본, 항해일지 사진 파일, 완성복원성 계산서 사본, 차량제원 및 적재배치도, 업무질의에 대한 회신, 사업자등록증(J) 사본, 견적서 1. 상황보고서 "완도, 해상추락차량(크레인) 발생보고, 통보, 하달(1보), 각 상황보고서 2, 3보, 경찰전보 완도파출소-O "해상추락 차량(크레인) 확인 결과보고" 1. 현장채증사진, CCTV 확인 채증자료, CCTV 영상자료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업무질의 회신에 대한, 목격자 언동 청취에 대한, K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6호, 제17조 제2항(선박검사증서 기재 조건 위반 선박 항해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자동차매몰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B농협 : 각 선박안전법 제84조 제4항, 제1항 제6호, 제17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농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농협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이 적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선박안전법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선박소유자책임제한절차에서 정해진 금액을 모두 공탁하고, 일부 구조비를 부담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13:50경 인천 서구 가정동 산 37번지에 있는 루원교차로에서 청라국제도시 쪽에서 서구청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녹색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 신호로 바뀌기 전인 황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효성동 쪽에서 청라국제도시 쪽으로 황색 신호에 진행하던 B가 운전하던 E 시내버스 앞 범퍼를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시내버스가 교통신호등 철주 기둥 2개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여, 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쇄기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13:50경 인천 서구 가정동 산 37번지에 있는 루원교차로에서 효성동 쪽에서 청라지구 쪽으로 시속 약 6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청라국제도시 쪽에서 서구청 쪽으로 황색 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A(55세)이 운전하던 D 택시 앞 범퍼를 위 시내버스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시내버스를 교통신호등 철주 기둥 2개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여, 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쇄기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전화조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 L, O의 피해 정도는 가볍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들이 모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 전과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7.07:00부터 같은 날 08:20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뒤 위 편의점에 출입하려는 손님들에게 "야이,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77

범죄사실 2016고단4677 피고인은 2016. 7. 18. 23: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63세)가 운영하는 D 슈퍼 앞에서 큰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7. 19. 04:40경 ~ 16:25경 사이 수회에 걸쳐 위 슈퍼에 찾아간 다음,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였다고 착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제? 개새끼야. 문제없이 죽여 버린다.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큰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5911 1. 모욕 피고인은 2016. 7. 18. 23:09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부산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 이에 화가 나, 위 마트 주인 C 등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야, 이 경찰관 개새끼들아,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씹할 놈 법대로 해라, 씹새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8. 23:28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순경 F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E지구대로 인치되자 이에 화가 나, 만취한 상태로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려고 하고, 경찰관들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팔놈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좆 빠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개새끼야, 내 죄 안 지었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혐의자에 대한 목격자 및 관공서 소란행위 등에 대한)-112신고내역, 범행사진, 주취자정황진술서, 음주감지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슈퍼업무를 방해하여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동한 피해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피운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C원룸 205호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31. 01:25경 위 C원룸 206호 앞 복도에서, 206호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 D(28세)과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E(34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칼로 찌르려고 하다가 피해자 D이 손으로 막아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 D 의 좌측 배 부위를 칼로 그어 피해자 D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구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상해진단서(D)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1. 압수된 부엌용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영주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성형 수술을 한 수술비 3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법처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에 걸친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2.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웨딩홀의 지분 70%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 동업자의 지분 30%도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곧 다른 투자자가 지분을 다시 매입할 것이니,4,7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서 열흘 내로 5,0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예식장 지분 인수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열흘 내로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3. 3,000만 원, 2012. 5. 24. 1,700만 원, 합계 4,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통장사본, 농협통장 거래내역, 하나은행통장 거래내역 1. 녹취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40면, 20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웨딩홀 지분 30%를 매입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고, 곧 다른 투자자가 위 지분을 다시 매입할 것이니 돈을 차용하여 달라고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지분 매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생활비,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이자, 웨딩홀 운영비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J로부터 3억 원에 웨딩홀 지분을 양수하여 H에게 3억 원에 웨딩홀 지분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므로, 웨딩홀 지분 양도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는 사실, 피고인과 H 사이의 웨딩홀 지분 양도계약은 H가 본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H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J 사이의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논란으로 결국 해지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웨딩홀 지분 매입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금원을 차용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10일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및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01:10경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C' 횟집 앞에서, 피해자 D(18세)과 말다툼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두부 타박상, 좌측 이개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10, 14) 1. 상해진단서(목록 16) 1. 수사보고(목록 12) 1. 각 사진(목록 3, 4,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초범,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함,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33

범죄사실 1. 2016.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9. 21:22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복권방' 앞에서, 피해자가 위 복권방 앞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귀가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 손 손바닥으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F(55세)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16.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1. 오후 제1항 기재 복권방에서, 피해자 D에게 지난 일에 대하여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대꾸를 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과 안 하냐, 내가 저 유리창을 싹 때려 부실거야! 내가 당신 주시하고 있어!, 당신 가만 안 둘거야, 당신 조심해!"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6.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2. 13:00경 제1항 기재 복권방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커피자판기가 돈을 먹었으니 고쳐달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복권방 앞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전에 반말하고 욕설한 것을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다시 복권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에 달린 모자를 잡아 당기며 "당신 사과 하라고 했지, 내가 어제 저 유리창 다 때려부수려다 말았어"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가 목에 차고 있던 스카프를 1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하고 최초 피해자의 욕설에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46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3. 27. 03:17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커피숍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감으로써,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31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피해자의 용변칸 출입문 위쪽으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연극배우로, 피해자 F(가명, 여, 22세)은 피고인이 공연하는 연극의 의상디자이너로 참여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03:0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전날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모텔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와 일행인 I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에 관한 건), 내사보고(압수수색 영장신청),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CCTV사진, 현장사진, 화장실 사진, 각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및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주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및 준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준강제추행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는 사람, E(19세), F(22세)는 위 'D'에 아르바이트로 채용되어 대출 전단지를 배포하는 사람, 피해자 G(여, 21세)는 위 F과 동거하는 사실상 배우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4. 29. 12:52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에서, 위 E, F, 피해자와 점심을 먹던 중, 오른 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2-3회 비비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대전 유성구 J 3층에 있는 'K노래방' 10번방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할 이야기가 있으니 따라 나오라"고 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서 위 노래방 계산대 앞에서,"애들이랑 노는데 나는 먼저 가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쪽을 쓰다듬은 후, 피해자가 싫어서 양팔을 뒤로 뿌리치고 위 10번방으로 다시 들어가려 하자, 뒤에서 다가와 왼손으로 문을 열려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듯이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반성, 피해자 합의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광주역에서 노숙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들은 2016. 6. 27. 15:05경 전남 영광군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횟집'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횟집 내부로 침입한 뒤 피고인 A은 그곳 수족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도미 한 마리를 뜰채로 꺼내고, 피고인 B은 도미를 흰 수건에 싸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그곳 도마 위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횟칼 한 자루, 횟집 밖에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시가 미상의 초고추장이 든 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건관련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총 21번의 전과가 있고 그 중 4번은 동종 전과(실형 2회, 집행유예 2회)이다. 피고인 B에게 7번의 전과가 있지만 모두 이종 벌금형 전과이다. 피해 규모가 작고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2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18. 0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 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사 G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위 D과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짭새 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내가 짭새라고 해서 꼽나?"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경사 G에게 욕설하여 위 G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그만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G에게 다가가 "어떻게 할 건데, 짭새새끼야!"라고 하면서 머리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연행경위)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6월~1년4월,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등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5.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0. 7.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7. 20:53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덕충동 엑스포장에 있는 한국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엑스포역 앞 도로까지 D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은 범행일시로부터 4년 이상 이전의 전력인 점,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16: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병천 방면에서 진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방이엽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02:10경 영주시 C에 있는 "D주점" 3호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범행의 횟수가 많지 않고 피해액이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프레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0.부터 2014. 11.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586,7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3.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