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유통2팀 팀장으로서 냉동새우의 수입, 판매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냉동수산물 수출·수입·유통 등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영업 및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업체인 ‘D’의 가공공장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새우를 가공하는 과정 중 수분함유량을 높여 육질을 연화시키고, 선도를 유지할 목적으로 ‘Brifisol 512 New(폴리인산나트륨, 삼인산나트륨 합성품)’ 첨가물이 사용되어 가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공공정도를 제출하는 등 추가적인 절차를 피하고자 가공식품이 아닌 단순 수산물로 거짓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5.경 부산 부산진구 자유평화로에 있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 수입신고 접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Brifisol 512 New’이 첨가되어 가공된 냉동새우 제품 합계 4,648㎏을 수입하면서도 첨가물을 사용하여 가공된 사실을 숨기고자 관세사 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가공식품이 아닌 단순 수산물로 신고제품 구분표시를 하고, 단순 수산물 수입신고의 경우에만 제출이 필요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등 거짓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리령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소분, 수입, 포장, 보관,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식품 첨가물이 사용 또는 가공된 식품은 제품에 사용된 식품 첨가물의 ‘명칭 및 간략명’을 한글 표시사항에 표기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5.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 냉동창고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rifisol 512 New(폴리인산나트륨, 삼인산나트륨 합성품)이 첨가되었음에도 거짓으로 수입신고 된 냉동새우 합계 4,648㎏ 상당 냉동새우의 포장지 한글표시사항에, 식품공정 과정에서 사용된 첨가물의 ‘명칭 및 간략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면서 부산 등 전국의 냉동새우 도·소매업체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유통2팀 팀장인 A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식품감정서(2020-M-4001호) 사본, 식품감정서(2019-M-6089호) 사본, 접수일자 별식약처 수입내역 출력물 사본, 질의회보서 출력물(2020-M-6291호) 사본, 수입식품 등의수입신고서, 위생증명서, 식품첨가물의 올바른 사용가이드 사본, 각 수사보고(식약처 식품기준과 담당자 전화통화사항) 사본, 수사보고(냉동새우 제조공장 가공공정도 확보 및 인산염 종류 확인), 가공공정도, 성분표, 가공공정도 해석본, 이 사건 냉동새우 제품 사진 [피고인들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조사자의 증언에 나타난 입건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의 임직원이던 F, G, H에 대한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진술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부분 포함)들(증거기록 순번 77 내지 80, 100)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등 참조).]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냉동새우의 수입, 판매를 총괄하는 사람이 아니다. 판시 냉동새우 합계 4,648㎏ 상당(이하 ‘이 사건 냉동새우’)가 가공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베트남 업체가 인산염을 사용하여 가공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증인 F, G,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유통2팀 팀장으로서 냉동새우의 수입, 판매 업무를 실제로 담당한 위반행위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 정한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 광고법’)이 정한 “표시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양벌규정(수입식품법 제45조, 식품표시광고법 제30조)에 의하여 벌칙규정(수입식품법 제42조 제3호, 제20조 제2항 제1호, 식품표시광고법 제28조 제1호, 제4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된다. 나. 피고인 회사가 경찰에 제출한 이 사건 냉동새우 수입 건에 관한 2019. 4. 25.자 가공공정도, 성분표 등(증거기록 364-371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냉동새우 가공 공정에서 폴리인산나트륨, 삼인산나트륨 등 인산염이 사용되어 흡수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의 냉동새우에서 검출된 인산이온의 양(5,364mg/L)은 같은 혐의로 수사대상이 된 다른 10개 수입업체들 중에서도 높은 수치에 해당하고, 나트륨 대비 염소이 온의 함량비 역시 나트륨염 사용 개연성이 높은 약 1.34를 기록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냉동새우에 인산염이 흡수된 후 우리나라에 수입, 유통될 때까지 잔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냉동새우는 탈각(머리, 껍질, 꼬리 등 제거), 침지(浸漬, Soak), 세척 등을 거친 것이고, H(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도 ‘베트남 현지에서 인산염이 사용된다. 다만, 부정한 목적으로 글레이징(glazing)한 것이 아니고, 모두 세척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므로, 직접 실무를 담당한 F과 피고인 A이 인산염 사용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인산염은 식감 향상 및 보존을 위한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16-232쪽), 이 사건과 같은 혐의로 다른 업체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 회사는 통관대행업체에 문의하였고(F, G, H의 법정진술), I(통관대행업체 대표)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2019. 9.경 위 문의에 응하여 인산염 사용이 확인된 냉동새우는 식품첨가물 종류를 기재하여 보내 줄 것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후 피고인들이 성분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흔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 고의로나마 이 사건 각 위반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수입식품법 제42조 제3호, 제20조 제2항 제1호, 제45조, 식품표시광고법 제28조 제1호, 제4조 제3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회사: 수입식품법 제45조, 제42조 제3호, 제20조 제2항 제1호, 식품표시광고법 제30조, 제28조 제1호, 제4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인산염이 식용으로 허가되어 있는 점, 인산염이 과다하게 사용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이 사건 당시 적법하게 ‘가공식품’으로 신고하였더라도 수입신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