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00:05경 부천시 원미구 B빌딩 앞 길에서, '손님이 많이 취했다'는 대리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대리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오늘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D의 왼쪽 뺨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C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처벌불원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06. 18. 17:45경 피해자 B(46세,남)가 운전한 C 택시를 타고 목적지 부근인 인천 동구 D 앞 노상에 도착했을 때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왜 욕을 하였느냐"며 시비를 걸며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면서 "죽여버린다"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C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에 미분양빌라를 같이 투자하여 공동으로 매입하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1. 7.경에 원금 5,000만 원과 이익금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미분양빌라에 투자하지 않고 자신의 대출금 이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재산상태도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이익금을 배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9.경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3, 4.경 잔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총금받는 등 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 핸드폰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미분양빌라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인천 소재 미분양빌라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각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에서 미분양빌라 투자에 관한 언급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차용증이나 이자약정 내용, 이자지급 내역 등이 없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계 5,000만 원을 아무런 이자약정 없이 빌려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함께 경매 투자를 몇 차례 진행한 사실이 있었던바, 그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부동산 투자를 위해 금원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미분양빌라 투자와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5,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중 제1유형의 기본영역인 징역 6월wwwww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C (3층)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면서, 2010. 10. 19.경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공작기계(제품명 HI-M760)를 납품받기로 하면서 '공작기계의 소유권은 대금완제시까지 피해자에게 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회사와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2. 경 의왕시 C (1층)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412,341,600원 상당의 위 공작기계 4대를 납품받았으므로 대금지급 완료시까지 위 공작기계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함에도 227,687,7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즉시 F 주식회사에게 마음대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위 미지급분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각 물품매매계약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1.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주식회사에 판시 공작기계를 양도할 당시 위 공작기계의 소유권은 여전히 피해자 회사에 유보되어 있었던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공작기계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피해자 회사가 D와의 사이에 위 공작기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작기계의 인도장소를 D가 지정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나아가 최종 납품처가 F 주식회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한편으로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한편으로 D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거래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횡령의 범의가 확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미필적인 것으로서 그 정도가 상당히 미약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데다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피해액 상당의 채권을 양도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으며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에 횡령·배임범죄(제2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발령받았고, 2010.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9.6.23: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보성군 회천면 소재 '농소마을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군농리 소재 군지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봉고Ⅱ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5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행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수차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5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4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이정현(기소), 이기명(공판) 판결선고 2016. 11. 1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4. 피고인으로부터 25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4. 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부근 약수터 근처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0.06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9. 05: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3, 0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5만 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26,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4. 27,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마약감정서(필로폰 양성)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서 및 마약감정서(소변, 1회용 주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수한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권기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05:35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7-63에 있는 우인아크리움빌 2차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 산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여, 53세)와 순경 D(27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니 맘대로 해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위 C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위 C의 팔 부분을 수회 잡아당기며, 발로 이를 제지하던 위 D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및 바디캠영상 사본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은 그 죄질 매우 불량하나,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 범행인 점, 동종전력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이 임신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7. 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대신로 157에 있는 솔밭공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전과 확인) 및 각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등의 사정은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거듭 처벌을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으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0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2.20.01:3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술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G(22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싸움을 말리자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잠시 후 피해자가 소주병을 들고 다가오자 곧바로 소주병을 빼앗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피고인 B은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2.20. 01:40 경위 1항 기재 술집 부근에서, 피해자 F(여, 19세)이 '신고를 했으니 도망가지 마라'고 하며 피고인을 따라 오자,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청주시 서원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19세)이 피고인을 따라 오면서 '도망가지 마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0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0 벌금형 선택 (ㅍ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양형의 이유1) (피고인 A)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 G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피해자들과 미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월~1년)2)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5. 01:10경 거제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택시비 지급 문제로 택시기사인 E와 실랑이를 하던 중 위 D파출소 소속 순경 F이 다가와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F을 향해 '야, 이 씨발놈아, 내가 큰 죄 지었냐, 좃만한 새끼야, 다 때려 부숴버린다, 내 이리 사는 것도 쪽팔린다.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몸통과 다리 부위를 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택시비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에도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술에 만취하여 범한 이 건 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5.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6. 21:25경 양주시 고읍동에 있는 불상지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사동 신도브래뉴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4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3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원희정(기소), 고명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00: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이 운영하는 'E주점' 앞에서, 업주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탁자에 앉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런 곳이 아니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탁자에 앉지 않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던져 바닥에 부딪혀 깨뜨려 깨진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양발, 종아리, 허벅지, 얼굴 등에 박히게 하고, 계속하여 맥주병 1개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다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D에 대한 진단서(증거기록 3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도구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벌금형 4회(폭력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엽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2. 15: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직원들의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볼펜형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30. 16:17경 위 여자화장실 좌변기 안쪽 밑 부분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위 볼펜형 카메라를 부착한 후 피해자 C(여, 46세)가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1, 10:30경 위 여자화장실 좌변기 안쪽 밑 부분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위 볼펜형 카메라를 부착한 후 피해자 D(여, 24세)가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4번)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30. 2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양 볼이 조금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9 경부터 다음날 00:21 경까지 위 교통조사계에서 모두 4회에 걸쳐 위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측정거부 모습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5.02:18경 서울 송파구 B 앞 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크루즈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기를 알 수 없는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견되어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5. 7. 31.경부터 2015. 8. 5.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 회수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02:40경 김포시 B 소재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C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열려져 있는 거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거실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5만 원권 지폐 6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사건현장 감식기록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 인상착의와 송별회 당시 A의 인상착의 비교)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가 착용했던 의류 확인)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1. 현장사진, 범행 장면 사진 1. 피의자와 종업원 A의 비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54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재생 플라스틱 제조 및 가공업을 하는 F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경기 여주군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고인 A는 경기 여주군 I에 있는 'J 공장'의 화재 잔존물 철거공사를 도급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F이 도급받은 위 J 공장의 화재잔존물 공사를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 공장의 철거공사 계약시 공장 관리자인 K으로부터 공장 안에는 위험물질인 4.9t의 LP 가스탱크에 가스가 들어 있으므로 위 가스탱크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가스를 빼내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고, 가스설비전문업체인 'L'을 소개받았기 때문에, 위 피고인은 가스탱크 분해시 가스로 인한 폭발 사고 등의 위험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 곳에서 가스탱크를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잔존 가스를 빼내고 제반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타인에게 가스철거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가스철거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철거를 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가스탱크 철거작업시 작업자들을 철저히 지휘, 감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위 A로부터 가스탱크의 철거지시를 받고 철거 후 위 가스탱크를 가져가기로 약정을 하면서, 가스탱크에 폭발성 물질인 잔존 가스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으므로, 그 곳에서 가스탱크를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잔존 가스를 빼내고 제반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가스탱크 철거 작업지시를 하고자 할 때 작업자들을 철저히 지휘, 감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각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A는 가스탱크 안에 있는 잔존 가스를 빼내고 제반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가스설비해체자격이 없는 피고인 B에게 가스탱크를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스탱크의 철거공사를 의뢰하였으며, 피고인 B는 위 A의 철거 지시에 따라 2011. 6. 17. 07:20 경 경기 여주군 I에 있는 (주)J 공장에서 가스탱크를 철거하면서, 위 가스탱크와 배관이 접합이 단단하여 분리작업이 어렵게 되자 평상시 알고 지내던 피해자 M(46세)에게 잔존 가스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내부 가스는 모두 제거하였으니, 네 집게차를 이용하여 가스 배관을 분리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집게차를 운행하여 가스 배관을 강제로 떼어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가스배관을 떼어내던 도중 잔존가스가 폭발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그 폭발에 의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경부, 체간부, 양측 상지부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N,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기록89면, 기록 114면, P 진술청취, B 진술청취, A 진술청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주의 의무위반은 없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J 공장의 화재잔존물 철거공사를 낙찰받아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입찰조건에는 '낙찰업체의 하도급이 금지'되고, '철거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및 추가피해에 대하여 책임이 낙찰업체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낙찰품 목록에 'LPG탱크'로 명시되어 있어 철거와 관련된 기본적인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있던 점, 여기에 피고인은 공장관리자로부터 가스탱크를 철거하기 위하여는 남아있는 가스를 빼야 해, 가스설비 전문업체를 소개받고 전문업체 직원을 만나기까지 했음에도 가스 제거 비용만 100만 원 정도 들자 전문업체에게 맡기지 않고, B에게 가스탱크 철거를 맡긴 점, 피고인은 B가 단순 고물업자로 가스설비전문업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전문업체는 질소와 물을 넣어 가스를 빼는 등 전문적인 설비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B는 전문업체가 아닌 고물상에 불과해 가스를 처리할 설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고, B 쪽에서 전문업체를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님을 알았던 점, 피고인은 B와 함께 현장에서 가스배관 등 철거해야 하는 물건을 직접 확인하였고, 철거 당일에도 전화로 현장에 들어가 배관 볼트를 풀어놓으라고 하는 등 임의로 철거하도록 방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철거공사의 낙찰자로서 전문업체를 통해 가스를 제거하고, 철거하는 등 사고 방지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벌금형 5회 이외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낙찰자로서 가스설비전문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단지 100만 원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자격자인 피고인 B로 하여금 철거업무를 하게 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사고 이후에도 자신은 책임이 없다면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상도 하지 않다 변론 종결 이후 400만 원 정도만 공탁하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서라도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1. 피고인 B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스가 남아있는 가스탱크를 철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로 가스탱크 배관을 뜯어내게 하다 화상 피해를 입게 하였는바, 직접적인 지시자이고,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도 역시 금고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6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36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이승현(공판)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3.00:00경 양주시 B에 있는 'C LPG저장소'에서 회사선배인 D가 운전하는 차량(차량번호: E)이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음주측정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양주경찰서 F 소속 경장 G에게 "씨발 지금 뭐하는 건데."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G 등 경찰관 3명과 H·I 등 의무경찰 5명이 행하는 음주단속이 약 30분 간 중단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하는 위 G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위 H의 어깨를 어깨로 수회 밀치며 "경찰마크를 달고 있으면 다냐."라며 근무복에 달려있는 경찰마크를 손으로 떼려고 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가 되자 양손이 수갑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위 I의 코를 머리로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4년 [형량범위 조정]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1/2까지 가중, 징역 1년에서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3. 3. 11.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원의 수가 다수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음주단속 업무가 상당 시간 중단되었다. 양형기준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어린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참작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정성민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7

범죄사실 E(같은 날 기소중지)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F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E으로부터 단속시 실업주로 조사를 받도록 부탁받은바지사장이자 위 게임장 환전 업무를 맡은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단속 경찰관의 출 동 여부 및 출입 손님 확인 등 속칭 '문방' 역할과 정산 업무를 맡은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손님 심부름 등을 맡은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E과 함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2' 게임기 8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7대, '하룩선장' 게임기 4대를 이용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위 E은 2013. 12. 20.경부터 같은 달 23. 22:40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2' 등 게임기 19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손님 유치 및 속칭 '문방'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4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8,000원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B는 위 E과 함께 속칭 '문방' 역할을 하면서 수익금 정산을 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통화자료 사진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52세, 여)과 같은 동네에서 장사를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9. 23:50경 안산시 단원구 D,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바로 옆에서 장사를 하는 피해자 C(52세, 여)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났다.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난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술자리에 참석하자 이전에 양파즙을 사달라고 권유했다가 거부당한 것을 문제 삼으며 심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가격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양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미추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0. 아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운영의 F에서 생산한 조경석 등이 2012. 8.경 이후 조달청에 납품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아는 사람이 있으면 청탁을 하여 조달청에 납품을 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조달청장 친구를 알고 있는데 그 친구를 통하여 F이 조달청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7. 22.부터 같은 해 8. 13.까지 총 5회에 걸쳐 청탁 명목으로 합계 현금 450 만원을 교부받고, 2013. 8. 7.부터 같은 달 13.까지 대전 인근 G 주유소에서 488,000원 상당의 기름을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주유대금을 대신 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H 전화조사)의 기재 1. 고소인 작성 피의자 범죄일람표, 무통장입금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천안지원 2013고단937), 판결문(대전지법 2013노 2908)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8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16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162 도로법위반 피고인 유한회사 대한화물자동차운수사 검 사 불상(기소), 신비나(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1994. 9. 3.자 94고약11214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5. 9.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1994. 3. 24. 22:48경 초과적재하는 등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조찬영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4. 19:1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일용노동을 하던 피해자 D(49세)와 노임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0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년 6월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으로 중하지는 않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 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큼, 피고인은 2010. 5. 6.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16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62 폭행 피고인 A 검 사 류경환(기소), 남지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34세)의 아내 D가 운영하는 'E' 분식집에 들어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5. 03. 02. 16:00경 경주시 F에 있는 E 분식점 안에서 떡볶이를 사먹다가 맛이 없다는 이유로 "장사 뭐 이따위로 하노"라고 말하며 출입문 밖으로 나가는 중 피해자로부터 "금방 뭐라고 하셨어요"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