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7

범 죄 사 실 [2021고단27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빙자, 금융감독원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21. 1. 14.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8,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였고, 그 후 다른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이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면서 ‘E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받으면 약정위반으로 형사고발이 된다. 이를 피하고 싶으면 기존 대출금 7,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2.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부산시 강서구 F 아파트 앞에서 현금수거책인 G을 통해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H I 과장을 사칭하면서 ‘현금상환 방식으로 작업대출을 받았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직원이 찾아갈 테니 D에서 대출받기로 한 8,000만 원을 예치금 명목으로 보내 라. 아무 이상이 없으면 예치금도 돌려주고 D 대출도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H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그 돈을 전달받은 후 지정하는 곳으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 14. 11:00~13:00경 위 F 아파트 앞에서 사실은 H 소속 직원이나 관련자가 아님에도 H 명의로 된 ‘예치금 제도’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H 관련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1. 1. 19.자 범행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5. 14: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 J 과장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왜 이렇게 많이 인출하였나. 탈세를 위해 현금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위 제1의 가항에서 H I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와 전화를 하면서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다 매도하여 현금화시켜라. 주식매도대금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하면 증빙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이나 H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그 돈을 전달받은 후 지정하는 곳으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 19. 12:30경 위 F 아파트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이나 H 소속 직원이나 관련자가 아니면서 피해자에게 위 J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금융감독원 등의 관련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전달 명목으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이 2021.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K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신청을 하면 계약위반으로 불법이다. 대출금 2,270만 원을 상환하면 문제가 없다. 외주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완납서류를 확인하고 돈을 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그 돈을 전달받은 후 지정하는 곳으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 18. 14:50경 대구시 L에 있는 M 편의점 앞에서 사실은 K은행 관련자가 아님에도 K은행 명의로 된 ‘대출 상환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K은행 관련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8,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였고, 며칠 후 다른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를 압류하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그 돈을 전달받은 후 지정하는 곳으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 21. 16:20경 전남 무안군 P에 있는 Q 옆 주차장에서 사실은 O 관련자가 아님에도 O 명의로 된 ‘대출 상환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O 관련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9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빙자, 금융감독원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3.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아산시 R 아파트 S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 상환증명서’, 사용 목적 란에 ‘확인용’, 채권자 란에 ‘T’, 채무자 란에 ‘U’, 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 금액 란에 ‘일금 일천이백오십만원정(\12,500,000원)’, 내용 란에 ‘2021-01-13 전액상환(\12,500,000원), 채권 담당자(V 과장)’, 발급자 란에 ‘W’, 관리부서 란에 ‘채권추심 1팀’,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위 내용과 같이 대출금을 부분 상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2021년 01월 13일 T X’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T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대출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2,7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후 다른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면서 ‘T 대출이 있는데 이를 갚지 않고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면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 돈을 빌리고 싶으면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고 대출을 받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3. 13:23경 서울 강동구 Y 앞 도로에서, 사실은 T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T 명의로 된 ‘대출 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T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대출 상환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7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빙자, 금융감독원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6. 2021. 1. 8.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초경 피해자 Z에게 대출안내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대출문의를 한 피해자에게 D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정부지원금이 있는데 대출받을 생각이 있느냐, 30,000,000원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어플을 보내 줄 테니 그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전달 받은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후, AA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AA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지금 당장 10,500,000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된다, 사람을 보낼 것이니 돈을 전달해 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1. 8. 14:10경 전남 목포시 AB에 있는 AC 편의점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7. 2021. 1. 26.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5.경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대환 상품이 있어 대출해주겠다, 카카오톡으로 어플을 보내 줄 테니 그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전달 받은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후, AE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대환상품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사람을 보낼 것이니 돈을 전달해 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1. 26. 16:15경 경기 화성시 AF에 있는 AG편의점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H,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2021고단1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상황증명서 [2021고단1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AD의 진정서 및 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 또는 그 일환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액수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전체에 대한 지배력은 주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