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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재생산업체인 'C'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8. 4. 17:4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 E(59세)에게 자갈을 분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기계인 '크러셔'의 조작을 지시함에 있어 위 기계의 원석투입구에는 원석, 작은 자갈, 흙 등이 혼합된 상태로 투입되고 분쇄작업 중 원석 이외의 이물질을 걸러내는 장치인 타공판이 막히는 경우 에어호스로 청소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중 근로자가 기계 내부로 추락하지 않도록 원석투입구 주위에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타공판 교환 작업을 위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제거한 뒤 교환 작업 종료 후 이를 재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에어호스로 청소작업을 하던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작동 중인 위 기계의 원석 투입구 내부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전신골절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업장 수시감독결과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8. 22. 인천 서구 D 에 있는 'C' 공장 내 호퍼 작업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8. 22. 인천 서구 D에 있는 'C' 공장 내 공구실 배전판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 각 시정명령서, 각 정정조치 회신,출장복명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점),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감전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난간 미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을 이 사건 범죄사실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안전난간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타공판 교체작업을 위하여 해체되었다가 교체작업 완료 후 재설치되지 않았던 것인데, 타공판 교체작업은 대략 3~4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교체작업 완료 후 안전난간이 재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97, 98쪽). 또한 피고인이 일주일에 2~3회 정도 현장에 방문하였고, 타공판 교체공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있었던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인 피고인이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현장에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구체적인 작업지시 등을 담당하는 현장책임자가 별도로 근무하고 있었고, 사업주인 피고인이 작업현장의 모든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이며, 타공판 청소작업을 하기 전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확대에 관한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이틀 뒤인 2014. 8. 6.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장례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2014. 9. 1.부터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는 전남 장성군 F에서 철근 및 철골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D로부터 나주시 G 소재 ㈜H 빌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금액 356,40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업체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으로,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위 ㈜H 빌딩 신축공사 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은 나주시 I에서 시설물 유지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5. 9.경 ㈜H으로부터 위 빌딩 신축공사를 2,387,000,000원에 도급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9.경 위 ㈜H 빌딩 신축 공사현장에서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55세)으로 하여금 보 측면거푸집 긴결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2m 이상의 높이에서 보 하부 거푸집동바리 수평연결재를 밟고 위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판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비계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8. 광주 동구 필문대로 소재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두개내 출혈 및 폐렴에 의한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수급인인 피고인 A이 사용하는 근로자 J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8.경 위 공사현장 신축건물 2층 외부 비계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대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8.경 위 공사현장 신축건물 계단(1~2층) 및 신축건물 2층 외부비계에 대해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5미터 이내마다 벽이음을 설치하여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8.경 위 공사현장 신축건물 외부비계에 대해 벽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자인 C이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K에 대한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산업재해조사표,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 사망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5, 13, 14, 16, 17, 20, 21, 22,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주식회사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의 정도와 재해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한편, 이 사건 망인의 유족들에게 1억여원의 산재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유족들을 위해 피고인 A은 500만원을, 피고인 C은 1,500만원을 각 공탁하였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01:07경 혈중알콜농도 0.20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창원소방서 앞 도로를 한국은행사거리 방면에서 경남도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방향 1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D(28세, 여)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추월해 가려고 하다가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상세불명의 척추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13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D)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단,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가해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1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6. 26. 15:43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에게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신들 경찰이 제일 좆같은 게 뭔지 알아? 사고치고 나서 오잖아 몇 분 지났는데? 대한민국 경찰이 좆같네, 씨발 G고 뭐고 씨발 H 처벌 못하잖아 니네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5. 9.경 인천 연수구 I,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7. 6. 22. 01:11경 인천 남동구 문화로 부근에서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택시에 탑승하여 위와 같이 분실된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택시요금 6,120원을 결제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6.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4,35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개인 총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경찰을 상대로 한 모욕, 폭행(공무집행방해)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경찰을 상대로 범행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200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전력은 없음) 등], 그 밖에 피고인의 기존 범죄 및 수사 경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83

범죄사실 1. 2018. 9. 19.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9. 19. 22:59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53,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4잔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을 뒤져 체크카드 1장, 현금 30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이상 2019고단323). 2. 2019. 1.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 26. 03: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이상 2019고단327). 3. 2019. 2. 3.자 범행 가. 재물손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3. 22:15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J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계산대 앞에 놓여 있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손수레의 손잡이 부분을 발로 차 부러뜨리고, 피고인이 이용하던 2번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시가 67만 원 상당의 43인치 모니터에 던져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손수레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손님인 J가 걸어가면서 피고인과 부딪혔다고 오인하여 J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고 위와 같이 노래방의 집기물을 파손하였으며, J가 이용하던 6번방에 들어가 탁자를 뒤집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약 15분 동안 방해하였다(이상 2019고단183). 4. 2019. 6. 19.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9. 20:35경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L 앞길에서 다방 종업원 M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QM3 승용차의 뒤 문짝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이상 2019고단716).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산정 관련) 1. 현장사진 [2019고단32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327]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수증 1. 현장사진 [피고인이 사건 직후는 물론이고 경찰서에 갔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온 후에도 결국 술값을 내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술값을 깎아주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 가능한 직불카드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이 사건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이른바 무전취식 행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실을 종합하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2019고단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N, 차량수리비 증빙자료 임의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기나 절도, 손괴 등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장 과정, 직업,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논산시 C 지상 다가구 신축공사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형틀·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람으로서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위험을 예방하는 조처를 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은 2014. 8. 6. 16:5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고용한 피해자 D(55세)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형틀·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신축공사 현장 2층에서 고정되지 않은 슬래브 상판을 밟고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가슴이 철근에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4. 8. 6. 17:22경 피해자로 하여금 심낭 압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4. 8. 6. 16:5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수급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형틀·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중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하는 사업주는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변사 사진, 검시조서, 도급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재해조사복명서, 재해발생 현장사진,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에 따른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판시 제1항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판시 제2항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4.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2015. 1. 29. 피해자의 유족 G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증거기록 1권 88쪽),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도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금정동 726-5 로또복권방 앞 도로를 신환사거리 방면에서 산본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던 E 100㏄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 차량과 거리를 두고 전방에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를 정차한 후 시동을 끄고 왼발을 도로에 내닫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48만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과 개인 합의는 하지 못한 점 등 사건 경위, 사고 후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토요타 RAV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흥해로타리 방향에서 마산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재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0.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9. 18:5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지갑 1개(신용카드 2장, 미화 100달러권 지폐 1장, 미화 1달러권 지폐 3장 포함)를 가지고 나갔다. 나. 피고인은 2014. 6. 16. 01:00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9. 22:00경 통영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J)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주대 1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6. 18. 05:10경 통영시 K오피스텔 주차장 앞을 걸어가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세라토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위 승용차에 수리비 약 465,36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8. 05:15경 통영시 N에 있는 'O식당' 앞 노상을 걸어가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상의를 벗어 그곳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인 Q K7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내려치고, 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사이드 미러 부 분을 차고, 주먹으로 위 승용차 운전석 문짝 유리 부분을 쳐, 위 승용차에 수리비 약 445,29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8. 05:20경 통영시 R모텔' 앞 노상을 걸어가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주변에 있던 콘크리트 조각을 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T 아반테 승용차 운전석 문짝과 사이드 미러 부분을 내리쳐 위 승용차에 수리비 약 426,73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U 소유의 V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문짝과 사이드 미러 부분을 위 콘크리트 조각으로 내리쳐 위 승용차에 수리비 약 89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18. 05:30경 통영시 W에 있는 X 앞 노상을 걸어가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Z SQ125 오토바이의 바람막 이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긴 다음 손으로 위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에 수리비 약 1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P, S,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현장 등 촬영),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품 보관봉투 사진첨부), 수사보고(카드 사용처인 I주점 현장 촬영), 각 수사보고(차량 파손사진),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Y 소유의 오토바이 피해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해당성, 누범),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출소 후 7개월 만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상습절도죄를 저질렀고,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수차례 손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06:3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를 소양 방면에서 전주고려병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지키며 전후좌우를 잘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약 78. 7km로 주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86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로 위 경운기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경운기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83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17. 11. 26. 22:37경 서울아산 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 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사체검안서 1. 의사진술서(순번 5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1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4. 10:30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 사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광주지방경찰청 C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E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던 중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위 D으로부터 입으로 바람을 불어볼 것을 요구받자 "집 앞에 주차한 것인데 어떻게 음주운전으로 단속하냐"고 불평하고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D에게 "시발 너 이런 식으로 살 지마라", "개새끼 시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D의 얼굴에 주먹을 1~2회 휘두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지방경찰서 C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호위반 단속으로 인하여 정지신호를 받고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신분확인을 받는 도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551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C 사무실에서 같은 날 10:53경부터 약 20분간 총 4회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개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45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4.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6.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기업구매자금 대출은 사업체가 그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써 다른 업체의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구매업체에게 그 구매자금을 대여하는 내용의 대출상품으로서 구매업체가 금융기관에게 판매업체와의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금융기관이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구매업체에 대한 대출금으로 판매업체에게 직접 지급한다. 기업구매자금 대출 중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방식(B2B 방식)은 구매업체와 판매업체가 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의 중개하에 전자상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업체를 통해 금융기관에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판매대금 추심의뢰서를 전송하면 금융기관이 판매업체에 대출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주식회사 B은 2011. 3. 29.경 신용보증기금과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C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는데 있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금액을 252,000,000원, 보증기한을 2012. 3. 28.까지, 대출예정금액을 280,000,000원, 보증비율을 90%로 하여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2012. 3. 28.경 및 2013. 3. 28.경 두 차례에 걸쳐 보증조건이 변경되어 그 보증기한이 2014. 3. 28.로 연장되었다.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C과 사이에 B2B 방식에 의한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B은 2011. 3. 29.경 전자상거래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피고인의 직원 E이 대표자로 등록된 F은 2012. 3. 29.경 위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09:16경 성명불상의 피고인 직원으로 하여금 위 D 운영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F으로부터 피죤 2,100밀리리터짜리 15,800개를 63,199,936원에, 피죤 2,500밀리리터짜리 10,830개를 48,735,011원에, 비트 4.5킬로그램 짜리 18,500개를 155,399,926원에, 락스 20리터짜리 1,150개를 12,650,000원에 각 공급받고 그 대금 합계 279,984,873원을 위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통해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의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송하였으며, 성명불상의 피고인 직원은 2013. 3. 28. 13:19경 위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B이 작성, 송부한 위 전자상거래계약서를 확인한 후 이를 승인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주식회사 C에 대출신청 정보를 전송하게 하는 등 전자적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속은 주식회사 C으로부터 279,984,873원을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E 명의의 C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은 E이나 F으로부터 피죤(세재) 등 합계 279,984,873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주식회사 C에 제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 성명불상의 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을 기망하여 279,984,873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보증심사서 사본, H 추심의뢰 약정서 사본, 전자상거래약정서 사본, E 본인 금융거래내역 사본, 각 사실조회회신서, 통합 이용약관, 전문전송내역 보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일 확인 및 첨부),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2015고단2085 등) [주식회사 B이 2013. 3. 28. F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의 전자상거래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중개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C에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위 신청에 따라 피해자 C으로부터 대출금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 것이고, 주식회사 B이 위 기업구매자금대출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C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중 일부를 대위변제받았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기업 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질서와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해악을 끼칠 뿐만 아니라 결국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게 되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적자금에도 손실을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의 규모가 크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02:35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 367 대림역 앞 교차로를 우성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남구로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구로1교 방면에서 거리공원 오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내 출혈상을, 피해차량 승객 피해자 E(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둔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승객 피해자 F(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CD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는 점, 다수의 피해자가 생긴 점, 피해자 E, F과는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가장 중한 피해를 입은 C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