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부동산 경매전문사이트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위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당시 53세)에게 '수익 발생율이 높은 경매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는데, 낙찰만 받게 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이 있으면 투자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합하여 경매물건을 낙찰받겠다. 낙찰되면 경매물건의 수익분으로 배당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3. 10. 15.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1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고 신용등급도 부실화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당시 경매물건 투자에 사용할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도 기존에 누적된 채무나 사무실 공사비용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받은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투자하여 이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D)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지불각서, 각서, 약속증서 1. 각 계좌내역, 통장사본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회보서 접수 : G), G의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수사), 송치서류(사건번호 제2017-1427호), 송치서류(사건번호 제2017-3093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투자금, 낙찰대금,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았으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97 판결 등 참조). 나. 편취의 범의 유무에 관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및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 D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증인 D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경매로 인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상가건물을 낙찰받아 주고, 차용금을 약정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편취의 범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금원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를받아 그 공동 투자금으로 경매에서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을 낙찰받으려고 한다.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비례하여 많은 수익을 배당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투자를 보유하였고, 이에 피해자 D는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0. 15. 3,000만 원 및 2014. 7. 15. 4,000만 원 합계 7,000 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 7,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 D 외에 다른 투자자들은 없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D에게 알리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73쪽). 2)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피해자 D에게 광주 서구 H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번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건물은 현 시세로 5억 원 상당이고 임대수익도 월 250 ~ 300 만원정도 되는데, 이 사건 상가건물을 피해자 D의 단독 명의로 2억 원에 낙찰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상가건물의 낙찰대금 명목으로 2015. 1. 26.에 6,000만 원 및 2015. 1. 27.에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금 7,000만 원을 모두 소비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투자금 7,000만 원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니, 추가로 1억 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투자금과 위 1억 원을 합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을 낙찰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75, 176쪽). 3) 피고인은 위 1),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 등을 낙찰받는 데 사용할 것처럼 말하여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위 금원을 사용하여 부동산 경매절차에 입찰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별지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번 기재 각 해당 금원을 교부받은 직후 그 각 금원을 경매 절차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용, 직원들의 급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제139, 140, 141, 142쪽). 4) 피고인은 2016. 3. 10.경 이 사건 상가건물의 경매가 취하되자 피해자 D에게, '조만간 다른 채권자가 다시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경매를 신청할 테니 기다려야 한다. 그 때까지 피고인이 위 1억 7,000만 원을 보관하다가 이 사건 상가건물을 낙찰하기 위하여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그 때 피고인은 이미 위 1억 7,000만 원을 모두 사용한 상황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을 낙찰받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위 1억 7,000만 원을 피해자 D에게 반환하지도 않았다. 5) 피고인은 2011년도부터 2년 동안 광주 남구 I에서 경매학원을 운영하다가 장소를 이전하여 2015. 9.경부터 광주 북구 J 소재 건물에서 경매학원(이하 '이 사건 경매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 6, 7번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경매학원의 공사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D로부터 2015. 8. 10. 1,000만 원, 2015,9,14, 500만원, 2015. 9. 18,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래한 2016. 3.경 이후에도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차용금 2,000만 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6)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경매학원의 학원생들로부터 학원비를 지급받아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는데, 이 사건 경매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가 학원생들을 데리고 다른 학원으로 가버려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광고비, 임금 등의 지출 때문에 실질적인 영업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사건 경매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가 다른 학원을 운영하게 된 시점은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6. 11.경 내지 2017. 1. 경이었는데, 당시 이미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71쪽), 피고인은 추후 이 사건 경매학원을 운영하여 이익을 취득하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막연한 기대만이 있었을 뿐 그 외에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명확한 자금조달 계획이 없었던 점(수사기록 제 172쪽) 등을 종 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약정 변제기인 2016. 3. 경까지 변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 없이 피해자 D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았는바, 위 약정 변제기까지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7)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여러 차례 이 사건 각 금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2016. 7. 26.경 피해자 D에게, '2016. 11. 11.까지 이 사건 각 금원 1억 9,000만 원에 이자 상당액을 합한 2억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하였고,공증인가 법무법인 K은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촉탁을 받아 2016. 8. 16.경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2억 1,000만 원을 2016. 11.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1.경까지 위 2억 1,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2016. 12.경 다시 피해자 D에게, '제주도 제주시 L 소재 펜션을 준공 및 분양하여 위 2억 1,000만 원을 2017. 2. 27.까지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약속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8)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금원을 피해자 D에게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7)항과 같이 제주도 소재 펜션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여 2016. 11. 경까지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변제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투자금 회수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제95, 1784). 9)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신용등급 9등급으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수사기록 제 90, 161쪽),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주식회사 C 소속 직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였고, 그로 인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금융계좌가 압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343쪽), 피고인은 2016. 3. 경 이 사건 경매학원의 학생인 M로부터 경매물건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금원을 다른 채무의 변제, 직원들의 급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수사기록 제218, 219쪽), 피고인은 2016. 8.경 이 사건 경매학원의 학생인 N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후 약정 변제기까지 N에게 위 차용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경매학원은 사실상 적자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 D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D에게 고지한 용도와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하였고, 당시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반환해 줄 만한 자력도 부족한 상태였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 동종경합범 합산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