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1:0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입구에서 주점 노래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2개(지름 약 15cm 1개, 약 25cm 1개)를 1층에서 지하 1층 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벽면, 계단, 유리문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영업장을 향해 돌을 집어 던져 영업시설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도구,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04년경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16 년간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그 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16

범죄사실 2020고단23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00:02경 화성시 능동 이하 불상의 번지에서부터 오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203759₁ 피고인은 2020. 5. 30. 01:20 경 오산시 D 에 있는 'E'라는 술집 안에서 피해자 F(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신고자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영상CD 편) 중 CCTV영상 캡처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포함하여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대리기사가 운전하였다고 거짓말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태도도 불량하였다. 또한,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고 맥주병을 휴대하여 범행수법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오랜 지인인 특수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5.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며, 이 사건 범행 당시 물피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도 컸다. 피고인이 현재 한국도로공사의 협력업체인 1) 약식명령이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과임은 명백하다. 주식회사 G의 사원으로 재직 중이고,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로 이 사건 양형이 피고인의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설시한 양형요소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01:30경 진주시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이 8번 탁자에 있던 손님으로 부터 허리를 굽힌 자세로 주문 받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진 후 다시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회사의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하여 계좌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면 그 대가로 카드 1장당 8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2018. 5. 9. 10:00경 목포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진정서 1. D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04: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포은대로에 있는 장지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광주삼거리 방면에서 구장지사거리 방면으로 약 시속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1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5. 16:53경 화성시 B에 있는 폐플라스틱 수거창고 앞 노상에서 '119출동했는데 관리소장과 싸우고 있다. 지원요청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위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동생 E에게 피고인이 F을 폭행한 현장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E에게 다가가 "야 씹팔 그렇게 말하란 말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E이 타고 있던 휠체어를 잡아 흔들었고, 위 D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가슴과 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위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발로 위 D의 다리를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멱살과 팔 등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G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8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동영상 촬영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바닥에 던져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물품 사진, 수사보고(화성소방서 소속 H 소방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관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는바,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폭력이나 손괴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약 3달간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갖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긴 하나 약 25년 전의 것인 점, 뇌경변 장애 2급의 여동생을 돌보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23:1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1)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해 질문받자 "니네가 뭔데 끼여드냐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공소장 기재F은E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의 진술), 수사보고(채증영상 확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가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본 신고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하면서,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관의 목에 상처가 생기기도 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유사한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과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의 친딸이다. 1. 피고인은 2019. 3. 6. 16:20경 제주시 C건물 D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에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2. 08:30경 제주시 E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가 들어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너도 부쉈는데 나도 부순다."라고 말하며 위 점퍼를 계단 벽면에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159,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액정화면을 파손하여,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G 작성의 B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H(주) 작성의 수리비명세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 판시 제2 중 존속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 중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25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천륜에 반하여 친어머니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21:20경 인천시 송도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22:20경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500 통일로IC 인근 도로까지 약 3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정부자금으로 저금리 서민대출 상품이 있는데 연 8% 이하의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작업대출'을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라."는 제안을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B은행계좌(번호: C)와D은행 계좌(번호: E)를 알려주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한편 위 성명불상의 사람은 2019. 9. 25.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G 대출 담당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우리 회사에 변제를 하고 대출과 관련된 공증비 등을 지급해주면 연 8.7%의 저금리 서민 대출로 변경해주겠다.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해 우리 회사 직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사람은 G 대출 담당직원이 아니었고, 위 성명불상의 사람이 알려준 계좌는 위 회사 직원의 계좌도 아니었다. 위 성명불상의 사람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6.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사람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임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의 사람의 지시에 따라 2019. 9. 26. 12:00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B은행 양평지점으로 가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계좌에서 위 1,000만 원을 인출하면서 위 B은행직원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이다. 보이스피싱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B은행직원이 대출과정에서 제시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확인문답서에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표시를 하여 제출하여 위 B은행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B은행 입구에서 위 성명불상의 사람의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사람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의 사람은 2019. 9. 26.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자금으로 저금리 서민대출 상품이 있는데, 연 2%의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해 우리 회사 직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사람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위 성명불상의 사람이 알려준 계좌는 위 회사 직원의 계좌도 아니었다. 위 성명불상의 사람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7. 15:46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사람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임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의 사람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가 송금한 8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사람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를 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계좌가 지급 정지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여주지청 2019 형제 14660호 전태은) 기록 사본 첨부], F의 진술서(F에 대한 진술조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조 제1항, 제347조제1항(사기방조), 형법 제32조제1항,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방조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다급한 상황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97.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7. 22:0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TS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GTS125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NC사거리 쪽에서 G시장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H(35세)가 운전하는 I WW125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오토바이가 정지하거나 감속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감속하는 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 주정차단속용 CCTV영상 확인)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00:02경 대구 북구 B아파트 경비실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이 피고인의 지인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는 것을 보고 항의를 하며 손으로 위 경사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근무일지 사본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 A은 2019. 12, 25. 02:4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0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에 대한 폭행을 만류하는 피해자 B(4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31세)으로부터 얼굴 등을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의사 F 작성의 B에 대한 일반진단서, 의사 G 작성의 A에 대한 상해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6년 경합범가증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나의 점]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판시 제1의 가의 점]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1년 +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2009. 11. 2.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협박·재물손괴·폭행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으로부터 재물손괴·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각 경미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B 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2015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 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에게 1999, 9. 3.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9, 10․ 4․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8. 같은 법원으로부터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I D을 폭행하는 피해자를 제지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상복합신축현장 해체 공사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말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근로자들에게 매일 일당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 노무비 선지급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해주면 이후 원청 업체인 E로부터 도급비를 지급받은 다음 수수료를 더해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이미 인력업체인 'F'의 운영자인 G과 동일한 내용으로 노무비 선지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원청 업체로부터 도급비를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먼저 계약한 G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다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 노무비선지급금 명목으로 3,762,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8회에 걸쳐 합계 214,24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E 자료 제출건)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다른 인력업체와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인건비 선지급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속여 피해자와 사이에 이중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편취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범행인 점, 전체 피해액수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점, 여전히 피해액 상당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의 사기 범행 등으로 2018. 5. 10.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2,400만 원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1. 18:55경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충주시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0

범죄사실 1. B호 성매매업소 운영 피고인은 2019. 5. 19.경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B호에서 성매매업소 'D'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E'를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여성 종업원 F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6만 원 상당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G호 성매매업소 운영 피고인은 2019. 7. 3.경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G호에서 성매매업소 'D'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E'를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여성 종업원 H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 상당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광고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한 점, 성매매로 위 B호에서의 영업이 단속된 이후에 또다시 위 G호에서 영업을 한 점, 수사단계에서 친구로 하여금 G호 업소를 친구가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유도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1) 수사기록 350면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참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9.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02: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인이 위 차량 운전석에서 하차하는 것을 발견한 분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똑바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12. 13. 02:00경 1회, 같은 날 02:05경 1회 등 2차례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놓는 방법으로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 수사보고(측정거부 당시 영상 시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에 이르렀고 적발 당시 도주를 시도한 점,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01:00경 창원시 B 소재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 100,000원과 시가 10,000원 상당의 만두 2봉지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서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 시가 합계 665,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각 CCTV 영상, 각 현장 사진, 현장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번, 17번, 35번 기재 각 범행에 대한 위 형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1) 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횟수 적지 아니함, 동종 처벌 전력이 3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특히 일부 범행은 판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번, 17번, 35번 기재 각 범행), 생계 1) 각 범죄들: 절도범죄 중 제4유형 [침입절도]의 감경영역(생계형 범죄, 주거공간 외의 장소).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들은 제외. 형 범죄로 전체 피해금액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피해금액 중 일부는 회복된 점, 일부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5번)은 미수에 그치는 점, 불우한가정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