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431

공소사실의 요지 C은 'D'이라는 상호로 백화점, 마트 용역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은 폐기물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F은 2009년경 C에게, 롯데그룹 산하 유통업체 출신인 Col 그 인맥을 이용하여 F으로 하여금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등의 파지 등에 관한 폐기물처리용역계약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경우 그 대가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C은 F이 위 회사들의 폐기물처리용역계약의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하였다. 특히, C은 그 무렵 지인인 G을 통하여 신세계백화점 측에 인맥이 있는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을 통하여 신세계백화점에 관한 영업활동을 하였다. 실제 F은 2009. 3.경부터 2013. 4. 경까지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의 폐기물처리용역계약을 낙찰받고 위 회사들의 개별 점포들과 폐기물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C에게 매월 약정된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C은 F으로부터 신세계백화점의점포들과 폐기물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한 대가로 매월 지급받는 금원 중 4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왔다. 한편, F은 2013. 1.경 C에게 '폐기물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점포들에 대하여 이익이 발생할 시 이를 50:50으로 배분하되, 적자가 발생했을 시에는 다음 이익 발생분에서 적자분을 모두 공제한 후 이익금을 배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려 한 바 있으나 무산된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5.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 민사부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합4816호 C의 F에 대한 약정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원고 대리인의 "피고 회사가 신세계 각점에 입점하기만 하면 점당 100 만원씩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지 피고 회사가 이익이 나야만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아니지요."라는 물음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처음부터 원고한테도 피고 회사가 이익이 나는지 손해가 나는지 관계없이 증인과 마찬가지로 피고 회사가 돈을 주기로 한 것이지요."라는 물음에 "처음 대전제가 수입이 나지 않으면 돈을 주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입찰하면 100만원씩 주기로 한 것이지, 피고 회사가 이익이 나야 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요."라는 물음에 "대전제가 이익이 나야한다며 적자나면 못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의 "피고 회사에서 신세계백화점이 낙찰되면 점포당 10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동안만 주기로 한 것이고, 또 다른 계약에서는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라 이익이 나지 않으면 못 줄 수도 있다는 말을 한 것은 아닌가요."라는 물음에 "예, 입찰에 의해서 하니까 기간은 정하지 않았고, 대전제조건이 피고 회사에서 이익이 나야된다고 이 말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5252 판결 등 참조), 어떤 사실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진술부분은 자기의 경험내용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타인의 경험내용에 관한 진술이므로 그와 같이 전문한 일이 없다거나 또는 그 진술내용이 실제로 전문한 내용과 다르다는 등 증인이 사실내용을 알게 된 경위가 기억에 반하는 경우라야만 위증죄로 의율할 수 있고, 단지 그 진술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209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C은 F을 상대로 신세계백화점 3개 점포에 대해서는 2013. 3.경부터, 롯데백화점 2개 점포 및 롯데마트 10개 점포에 대해서는 2013. 5.경부터 폐기물처리용역계약에 따른 영업비 상당의 약정금 합계 16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은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을 조건으로 영업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F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신세계백화점 영업비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을 통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전제로 C에게 그에 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이 2013. 3. 1. 이후 F으로부터 폐기물처리용역계약의 체결 대가로 지급받던 금원 등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더 이상 신세계백화점의 폐기물처리용역에 관한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신세계백화점과 관련된 영업비 부분에 관한 C의 주장을 배척하고 롯데백화점 및 롯데마트에 관한 영업비 약정금 합계 78,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에서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 대전제가 수입이 나지 않으면 돈을 주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EF의 대표)으로부터 들었다. 회사가 손해가 나서 못주겠다고 하면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13. 3. E으로부터 수익이 나지 않고 굉장히 어려워 처음 상황과는 다르다고 해서 몇 년간 신세를 졌으면 졌지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영업기각서를 썼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은, C과 F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이나 영업비 지급방식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F이 폐기물처리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이익이 날 것을 전제로 일정액을 지급한다는 말을 E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으로서 이는 일반적인 상도의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연한 것이라는 데에 그 핵심이 있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2013. 3. 경 자신의 수익을 포기하는 영업권포기각서를 작성하게 된 계기를 그와 같이 설득력 있게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확정판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각 증언내용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출석하여 "F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점포당 300만 원씩 영업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이후 말을 바꾸어 3개 점포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점포당 3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 및 G의 진술과도 다를 뿐 아니라, 이익과는 무관하게 일정액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함에도 2011. 5.경 F의 이익 증대를 이유로 영업비 증액을 요구한 점을 쉽게 납득할 수 없는바, 위 C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G 작성의 사실확인서는 G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C이 작성해 온 문서를 그 내용도 읽어 보지 않은 채 서명, 날인 한 것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오히려 G은 최초 계약시 점포당 300만 원씩 영업비로 지급받기로 했다는 것은 처음 듣는 내용이고 점포당 10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여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이익 발생을 전제로 영업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여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E 또한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09년 계약 당시 C, 피고인, G이 있는 자리에서 이익이 나야 영업비를 주겠다고 이야기 한 사실이 있고 2011. 5.경 폐기물 파지 값이 상승하여 영업이익이 증대함에 따라 영업비를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주었으며, 2009. 3.부터 최종적으로 돈을 지급한 시기까지는 계속 이익이 났기 때문에 영업비를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