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194

범죄사실 ■ 범죄전력 및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1. 5. 27.경부터 2012. 5. 4.경까지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 주유소'의, 2011. 6. 15.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주유소'의, 2011. 6. 28.경부터 2012. 3. 6.경까지 충북 괴산군 H에 있는 'I 주유소'의 각 명의상 대표 겸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J은 위 3개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E 주유소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2011. 7. 13.경 사실은 K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9,454,545원의 경유를 공급받았다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798,367,27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G 주유소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1. 25.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용인세무서에서 위 G 주유소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로부터 3,178,063,000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I 주유소 1) 2011년도 2기분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1. 25.경 충주시 금릉대로 724에 있는 충주세무서에서 위 I 주유소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로부터 3,764,345,000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2년도 1기분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7. 25.경 위 충주세무서에서 위 I 주유소에 대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로부터 1,430,727,000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J은 위 E 주유소, G 주유소 및 I 주유소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자료상 업체인 K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위 3개 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자 세무서 및 수사기관 조사 시 위 3개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줄 속칭 '바지사장'을 구하기로 마음먹고, 2012. 3.경 L에게 '바지사장' 역할을 해줄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 J은 2012. 3.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L 및 L가 위 3개 주유소의 '바지사장' 역할을 할 사람으로 데려온 O을 만나 O에게 '바지사장' 대가로 2,500만 원을 주기로 하는 한편, L로 하여금 만약 O이 '바지사장'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L가 그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2012. 5.경 O은 피고인, J로부터 2,500만 원을 받은 이후 잠적하였다. 이에 피고인, J은 2012. 5.경 L에게 전화하여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O이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하여 L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성한 각서대로 실제 사장인 J을 대신하여 위 3개 주유소의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게끔 마음먹게 함으로써 L로부터 그와 같이 '바지사장' 역할을 하겠다는 승낙을 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 J은 2012. 5.경부터 2012. 11.경까지 수회에 걸쳐 L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 커피숍, 청주시 흥덕구 P 빌라 부근 편의점 등지에서 L를 만나, L에게 주유소 임차조건 등 위 3개 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 시 진술하여야 할 내용에 대하여 가르쳐 주어 L로 하여금 세무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실제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게 한 후, 2012. 11.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세무서 조사를 받은 L로부터 수사기관에 고발된다는 말을 듣자 L에게 "절대 문제가 안 생기니까 수사기관에 가서도 걱정하지 말고 실제 사장으로 조사를 받아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L는 2013. 5. 2.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수사과 지능2팀 사무실에서 G 주유소 운영 관련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의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G 주유소의 실제 사장인 것처럼 경사 Q에게 진술하고, 2013. 5. 16.경 및 2013. 6. 10.경 2회에 걸쳐 위 청주흥덕경찰서 수사과 지능2팀 사무실에서 I 주유소 운영 관련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의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I 주유소의 실제 사장인 것처럼 경사 R에게 각각 진술하고, 2013. 11. 23.경 및 2013. 12. 13.경 2회에 걸쳐 위 청주흥덕경찰서 수사과 지능2팀 사무실에서 E 주유소, G 주유소 및 I 주유소 운영 관련 각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의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위 3개 주유소의 실제 사장인 것처럼 경사 S에게 각각 진술하고, 2014. 5. 15.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406호 검사실에서 E 주유소, G 주유소 및 I 주유소 운영 관련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의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위 3개 주유소의 실제 사장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 L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J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O,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I 주유소 관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G 주유소 관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E 주유소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I 주유소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각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J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 T에게 고용된 것이다.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것에 관여한 것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E 주유소, G 주유소, I 주유소(이하 '이 사건 각 주유소'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로서 실제 운영자인 J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주유소의 바지사장 역할을 하였던 L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J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이 이 사건 각 주유소를 운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조사를 중단하고 저녁 식사시간에 X와 통화를 하면서 X에게 "검사한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나를 양아치로 생각할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니 X가 "내가 네 친군데 나는 네 편을 들어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바지사장이고 이 사건 각 주유소를 운영한 것은 J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L가 바지사장 역할을 하였던 것은 기록상 명백하고 자신이 바지사장임을 밝히는 마당에 실제 운영자가 T이 아니라 J이라고 거짓말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L는 그 이후 J이 이 사건 각 주유소를 운영한 사실, L가 자신이 바지사장 역할을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도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L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 T이 운영한 Y의 명의상 대표자였던 V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J이 아니라 L가 이 사건 각 주유소를 운영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L가 이미 J이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고민 끝에 J이 실제 운영자가 맞다고 진술하였다. V는 J이 자신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고 돈이 입금되면 자신이 그 돈을 찾아 J에게 갖다 주었으며 J과 T으로부터 J이 이 사건 각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여 J이 운영자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일관되고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3) J은 복대동에 있는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고 이 사건 각 주유소의 영업상황을 감독하였다. 4) 피고인, J, T, Z, AA, AB, AC, AD은 이 사건 각 주유소의 운영자가 T이라고 진술하나, 이들 사이의 인적관계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은 J에게 자신의 명의를 제공함으로써 J이 이 사건 각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인과 J이 L, O을 재차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려고 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주유소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과 같이 불법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J이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으면서 T에게 입금한 돈을 T의 직원인 V가 인출하여 다시 돌려주면서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는바, 피고인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과 관련하여서도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주유소의 명의상 대표 겸 직원으로서 J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9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L, O 에게 '바지사장' 역할을 시키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T, J과 공모하여 마치 T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범행을 은폐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는 J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재산상태·벌금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실상 벌금 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워 상당한 기간 노역장유치가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