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36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36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검 사 강용묵(기소), 이소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재한(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30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 20만 원, 피고인 C로부터 4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는 2018. 10. 26.에, 피고인 B은 2017. 11. 30.에, 피고인 C은 2017. 7. 2.에 각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월 초순경 영천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친구 일명 ‘F’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g 상당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일명 ‘야바’) 투약 1) 2022.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초순 20:00경 영천시 D아파트 G호 B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2) 2022.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7. 20:00경 위 1)항 장소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6.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그 체류기간인 2019. 1. 24.을 도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바 투약 1) 2022.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6. 저녁경 영천시 D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2) 2022.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7.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그 체류기간인 2018. 2. 28.을 도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2. 13. 04:15경 영천시 D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I’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I’에게 필로폰 약 0.5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2. 28. 저녁경 경산시 하양읍 이하 불상의 마늘 공장 기숙사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흡입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3. 16. 저녁경 영천시 D아파트 G호 B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그 체류기간인 2017. 9. 30.을 도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I 판결문 첨부), I 마약카드 1. 각 단기체류 외국인 조회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사본(순번 120, 121) [피고인 C은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I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매수인인 I은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877 사건에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에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2021. 4. 29.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 없이 2021. 5. 7. 확정되었다. I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람은 이른바 ‘L’으로 피고인 C을 가리킨다. 범행장소인 D아파트 H호는 피고인 C 혼자 거주하는 집이고,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 없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들의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피고인 C의 메트암페타민 매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불법체류자이고 한국어에 서툰 태국인인 점 등 고려)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여러 번 필로폰이나 야바를 투약하고 불법체류를 했고, 피고인 C은 필로폰을 판매했다. 다만 대체로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민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