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04

범죄사실 1. 2019고단50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7. 02:08경 파주시 C 소재 D에서 옆 테이블의 손님인 피해자 E(37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위 D 앞길에서 피해자 E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의치 탈구 및 눈썹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3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고단628-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G(46세), 피해자 H(여, 46세)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9. 1. 8. 22:00경 파주시 I에 있는 'J' 카페 앞에서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을 따라가, 피고인 A은 피해자 G을 수차례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G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 8. 23:00경 파주시 K 파주경찰서 L지구대에서, 위 가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G, H과 몸싸움을 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M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위 M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1회 할퀴고, 순경 N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위 N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할퀴고, 복부와 오른쪽 다리를 수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2019고단6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상해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각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 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2019고단504 사건의 상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의 경우 길거리에서 단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싸움을 피하려는 피해자 부부를 따라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범행동기 또한 비난받아 마땅하다. 위 피해자 부부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외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폭행 피의사실에 대하여 두 차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도 확인된다. 피고인은 2019고단504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수사가 계속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9고단628 사건의 동종 폭력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폭력 성향과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2019고단504 사건의 상해 피해자 2명과는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행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폭력 행위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의 경우 A 이 길거리에서 피해자 부부와 단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싸움을 피하려는 피해자 부부를 따라가 상해를 가하고 이에 피고인이 가세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위 피해자 부부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다행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011년에 폭행 등 피의사실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경찰관 M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