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02고단28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간지 W 발행인 겸 주식회사 X(이하 ‘X’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던자, 피고인 B는 1996.경부터 2001. 3.경까지 X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공사계약, 시공 등 업무를 총괄하던 자인바, 2001. 2.경 Y대학교에서 발주한 Z 철거공사를 원래 X에서 수주하고 이를 다시 공사비 8,000만 원에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고 한다)에 하도급하려고 Y대학교로부터 내락을 받았다가 Y대학교가 철거전문업체로 수급업체를 한정하는 바람에 2001. 2. 19. AA이 위 철거공사를 공사비 1억1,500만 원에 수주하게 되자 AA의 이사인 공소외 AB이 로비를 하여 X을 배제하였다고 생각하고 AA이 수주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견적서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전에 공사예정가격을 알아낸 점을 빌미로 위 공사비와 원래 하도급하기로 했던 공사비의 차액인 3,500만 원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여, 1. 2002. 2. 20. 14:00경 청주시 AC 소재 AA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는 위 AB에게 AA이 위 철거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견적서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전에 공사예정가격을 알아낸 점을 은근히 부각시키면서 “우리 사장이 W 발행인이고 시민단체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며 C Y대 총장과 막역한 사이다, 우리 사장이 3,500만 원을 꼭 받아오라고 한다, 공사 따는 문제로 시끄러워지면 당신들만 다친다, 돈 주고 좋게 넘어가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위와 같은 사정을 W에 기사로 싣고 앞으로 하도급공사를 맡지 못하게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AB으로부터 즉석에서 23,32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2. 2002. 2. 21. 11:00경 청주시 AD 소재 X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는 위 AB을 불러들여 ‘이 사업의 주체는 X이고 AA은 하도급업체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다가 이를 거부당하자 볼펜을 집어던지면서 “이거 안 되겠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소파 뒤에 서서 피고인 B가 제대로 자술서와 돈을 받아내는지 보다가 위 AB에게 “잘 해봐”라고 말하면서 사무실을 나가고, 피고인 B는 위 AB에게 “이 문제로 시끄러워서 좋을 게 뭐 있느냐, 그럼 3,000만 원만 달라, 내가 사장에게 잘 말해 보겠다”라고 말하면서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위와 같은 사정을 W에 기사로 싣고 앞으로 하도급공사를 맡지 못하게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AB으로부터 그 다음날 6,680,000원짜리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1. AE, AB, AF, AG, AH, A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건물철거공사 계약체결,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선금지급요청에 관한 건, 착공신고서, 지출결의서 및 무통장입금증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동종 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건의 경위와 피해의 크기 및 위 AB과 AA의 대표이사 AE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Y대학교 총장으로서 교비회계의 집행 및 학교재산의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D는 종합건설업체인 I 주식회사의 건축영업담당상무인 자, 피고인 E은 Y대학교 경리과장 및 사무부처장으로서 교비회계의 집행 및 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A는 건설업체인 X의 대표이사인 자, 피고인 F은 I 주식회사의 영업지원팀장으로서 입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G은 J 주식회사의 업무부장으로서 입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H은 K 주식회사의 국내영업팀장으로서 입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가. 피고인 C는 2000. 6. 하순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AJ 소재 Y대학교에서 발주한 설계금액 17,871,216,000원(예정가 15,740,000,000원)의 도서관 및 연구/행정동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토목공사부분에 대하여 X에 하도급하는 조건으로 I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학내 반대여론에 부딪히자 피고인 A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기로 하고 지명업체로 I과 J, K 등 5개 업체를 선정하여 그 중 J 및 K의 협조를 받아 처음 수의계약 대상자로 논의가 되었던 I에서 사실상 단독 입찰하여 낙찰받도록 한 후 X로 하여금 토목공사부분을 하도급받게 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피고인 E에게 I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에게는 형식적으로나마 지명경쟁입찰을 하여야 하니 관련서류를 구비해 달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E은 경리계장인 공소외 AK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D는 영업부차장인 공소외 AL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고, 위 AL은 피고인 F에게, 피고인 F은 피고인 G과 피고인 H에게 업무협조를 부탁함으로써 피고인 C, A, D, E, F, G, H은 순차 공모하여 입찰가격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2000. 6. 하순 일자불상경 Y대학교 경리과 사무실에서, 위 AK는 위 AL에게 입찰금액과 입찰자 난이 공란으로 된 백지 입찰서와 입찰참가신청서, 지명경쟁입찰 참가승낙서, 현장설명등록조서, 입찰참가조서 및 투찰용 봉투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넘겨주고 그 무렵 위 AL은 피고인 F에게 위 서류들을 넘겨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G, H에게 협조를 부탁하여 위 입찰서류들에 J과 K의 법인 명판과 인감을 각 날인받고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J 및 K 명의의 입찰에 대하여 백지 위임을 받게 하고, 위 AL은 K 명의의, I의 영업지원팀 직원인 공소외 AM은 J 명의의, 같은 AN은 I 명의의 각 입찰서류에 필요사항과 함께 입찰서의 입찰가액에 163억3,900만 원, 166억1,000만 원, 153억8,900만 원이라고 임의로 각 기재한 후 입찰 당일인 2000. 7. 12. 입찰 장소인 Y대학교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위 입찰서를 각 위장 투찰함으로써 위 공사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I 명의로 낙찰받게 하여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고, 나. 피고인 C, E은 공모하여, 위 도서관신축공사가 예정가격 1억 원 이상으로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의하면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입찰이 아닌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Y대학교 총장 또는 사무부처장 겸 경리과장이었던 위 피고인들로서는 교비회계를 집행함에 있어 관련규정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가 I 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AO와 대학교 동기동창인 친분으로 인하여 I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학내 반대여론으로 인하여 형식적인 지명경쟁 입찰방식에 의하기로 변경한 후, 2000. 6. 하순 일자불상경 Y대학교 총장실에서, 피고인 C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E에게 I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E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위 AL이 알려주는 대로 지명경쟁 입찰방식, 지명업체 선정기준, 예정가 산출방법 등을 정하고, J이나 K에 입찰참가 공고문도 보내지 아니한 채 위 AK로 하여금 다른 지명업체의 입찰서류들을 위 AL에게 건네주어 I에서 다른 지명업체 명의의 입찰서류들을 임의로 작성, 투찰하게 함으로써 2000. 7. 12. I로 하여금 입찰가 15,389,000,000원에 위 도서관 신축공사를 낙찰받도록 하고 2000. 7. 18. 위 낙찰금액으로 I과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담합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가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로운 경쟁입찰을 통하였으면 결정될 수 있었던 위 낙찰가 이하의 공정한 가격과의 차액인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I에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Y대학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다. 피고인 C, A는 공모하여, 위 도서관 신축공사를 I에 도급하는 대신 피고인 A가 운영하는 X에서 토목공사부분을 하도급받기로 마음먹고, 2000. 4. 27. I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는 위 AO에게 “위 도서관 신축공사의 토목공사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가 맡아서 하도록 해주면 위 공사를 I에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위 AO로부터 “위 공사에 대하여 I에서 공사를 맡아 하게 되면 토목공사부분에 대하여는 X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형식적인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거쳐 I에서 낙찰받도록 한 후 2000. 8. 24. I이 X과 토목공사부분에 대하여 도급금액 1,286,560,000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도급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라. 피고인 D는 공소외 AO와 공모하여, 위 다항 기재와 같이 2000. 8. 24. X과 토목공사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후 위 도급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고, 마. 피고인 I, K, J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각 피고법인의 피용자인 피고인 D, F, H, G이 각 피고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것이다. 2. 인정되는 사실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D, E, F,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와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및 증인 A, C, D, AO, AL, AP, AQ의 각 일부 법정진술, 위 피고인들 및 증인들과 AR, AS, AT, AK, AN, AU, AM, AV, AW, AX, AY, AH, AZ, BA, BB, BC, BD, BE, BF, B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검찰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및 도서관 및 연구/행정동 증축공사 시행계획 등, A 자필일기장사본, 하도급계약서, 하도급업체선정동의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는 2000. 3. 17. 직선에 의하여 Y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여 그 때부터 교비, 회계의 집행 및 학교재산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던 자, 피고인 A는 X의 대표이사이던 자, 피고인 E은 2000. 1. 1.부터 Y대학교 경리과장 및 사무부처장으로 근무하면서 교비회계의 집행 및 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D는 I의 건축영업담당 상무이던 자, 피고인 F은 I의 영업지원팀장으로서 입찰관련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G은 J의 업무부장으로서 입찰관련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H은 K의 국내영업팀장으로서 입찰관련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인 I, J K은 각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도서관 신축공사의 도급계약 피고인 C는 Y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직후 도서관과 연구실이 부족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임이사장 BH와 전임총장 BI가 2000. 1. 5. 설계를 발주하고 추진하다가 중단되었던 도서관 및 연구/행정동 신축공사를 다시 추진하기로 하고, 다른 대학교 총장 등 여러 사람의 조언을 받아본 결과 Y대학교가 생긴 이래 건축규모와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를 하는 것이므로 대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편이 부실 없이 건축할 수 있고 당시 빈발하던 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C는 2000. 4. 27. 공사에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BJ대 상대 동창이고 ROTC 훈련을 함께 받는 등의 인연으로 졸업 후에도 서로 가깝게 지내던 I의 대표이사 AO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위 AO와 피고인 D로부터 I에서 약 50회에 걸쳐 대학교 건물의 공사를 하였다는 등의 말을 듣고, 대기업으로 경험도 많고 친구인 AO가 대표이사로 있어 신뢰할 수 있는 I에 위 도서관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위 AO에게 이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AO는 피고인 C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인 D에게 Y대학교와의 계약체결을 위한 실무적인 부분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당시 Y대학교는 재단의 부실, 교수 파벌 사이의 갈등 등 문제로 인하여 학내분규가 계속되고 있었고, 위 도서관 신축공사에 관하여 50억 원 가량의 공사비를 확보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재정형편상 등록금에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I의 영업부차장 AL은 피고인 D로부터 위 도서관 신축공사에 관한 실무적인 업무처리를 지시받고, 피고인 E 또는 Y대학교 경리계장인 AK, 시설과 직원인 AH 등을 만나 계약체결준비를 하면서 Y대학교의 위와 같은 사정을 확인하고 Y대학교로부터 설계도면과 내역서 등을 받아 공사실행원가를 산출하도록 하는 등 사업성 분석을 하였고, 피고인 E의 요청에 따라 다른 대학교 공사의 경우 선급금이나 기성지급방법이 어떠한지에 관한 자료를 교부해 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립대학교에서 10억 원 이상의 공사를 도급할 때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Y대학교의 교수와 간부직원들이 이를 들어 수의계약을 반대하자, 피고인 C는 형식상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기로 하고, 2000. 6. 19. 지하 3층 지상 10층 연면적 6,298.59평 규모의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라멘조 도서관 건물을 건축하되, 설계자인 BK 건축사사무소의 설계도면과 내역서상 설계금액 19,288,684,000원을 기초로 산출한 17,871,216,000원을 설계금액으로 하는 공사시행계획을 확정하였고, 2000. 6. 26. 건축전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위 도서관 신축공사의 계약체결방법을 수의계약에서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변경하고 도급순위 20위 내의 업체들 중에서 지명업체를 선정하며 위 설계금액 이하로 예정가격을 정하여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낙찰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C는 2000. 6. 중순경 피고인 D를 불러 수의계약을 반대하는 학내 여론을 설명하면서 형식적으로나마 지명경쟁입찰을 하여야 하니 실무자를 보내어 업무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다른 한편 피고인 E에게 위 도서관 신축공사를 I에서 도급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은 위 AL은 피고인 E에게 지명경쟁입찰에 필요한 지명업체선정기준안 등에 관한 자료를 교부하고 관급공사의 경우 낙찰가가 통상 설계금액의 83% 정도에 이른다는 등의 설명을 하여 주었다. 피고인 C는 2000. 6. 26. I에서 선정해 준 업체들인 J과 K이 포함된 5개 업체를 지명하였는데, 피고인 E과 위 AK는 2000. 6. 27. 지명업체에 대한 통보를 하면서 I에게만 지명통보를 하고 다른 지명업체에는 지명을 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2000. 6. 하순경 Y대학교 경리과 사무실에서 위 AL에게 입찰금액과 입찰자 난이 공란으로 된 백지 입찰서와 입찰참가신청서, 지명경쟁입찰 참가승낙서, 현장설명등록조서, 입찰참가조서 및 투찰용 봉투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각 3부씩 넘겨주었다. 위 AL은 그 무렵 피고인 F에게 위 서류들을 넘겨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위 도서관 신축공사의 지명업체로 선정된 사실도 모르고 또한 위 공사를 도급받는데 관심이 없었던 J의 피고인 G과 K의 피고인 H에게 각 협조를 부탁하여 위 입찰서류들에 J 및 K의 법인 명판과 인감을 각 날인받고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J 및 K 명의의 입찰서류를 모두 준비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 E과 위 AL은 I 기전견적팀에서 산출한 공사실행원가를 기초로 계산한 공사대금 160여억 원을 Y대학교에서 위 설계금액 이하로서 책정하고 있던 공사비 예산인 155억 원의 범위 내로 감액, 조정하되, 당시 Y대학교에 확보되어 있는 공사비 약 50억 원에서 전체 공사대금의 10 내지 20%의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위 도서관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에 관하여 상호 절충한 끝에, 2000. 7. 11.경에는 이미 위 도서관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153억8,900만 원으로 잠정 결정하였고, 그 무렵 계약서 초안을 준비하는 등 도급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를 사실상 마쳤다. 피고인 E과 위 AK 등 Y대학교의 담당자들은 위 지명통보서에 2000. 7. 3. 14:00에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예정된 입찰 전날인 2000. 7. 11. 입찰등록을 마감하기로 해 놓고도 이러한 절차를 모두 생략하였다. 피고인 C는 입찰 당일인 2000. 7. 12. 오전에 Y대학교에서 산출한 설계금액의 88.07%로서 I과 사이에 미리 약정된 금액을 약간 초과하는 157억4,000만 원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였고, 위 AL은 I의 직원들로 하여금 K, J, I 명의의 각 입찰서류에 필요사항과 함께 입찰서의 입찰가액에 각 163억9000만 원, 166억1,000만 원, 153억8,900만 원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게 한 후 2000. 7. 12. 14:00경 AM, AN 등 I 직원들과 함께 입찰장소인 Y대학교 도서관 세미나실에 도착하여 미리 작성한 위 각 입찰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I이 153억8,900만 원에 위 도서관 신축공사를 낙찰받게 되었다. 피고인 C는 2000. 7. 18. I 대표이사 AO와 위 도서관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53억8,900만 원(선금 30억 원, 기성금 93억8,900만 원 5회 분할 지급, 준공검사 완료시 잔금 30억 원을 지급), 공사기간 2000. 7. 24.부터 2002. 5. 31.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토목공사부분의 하도급계약 피고인 A는 1994.경 BL 동상건립추진위원회에서 함께 일을 하였던 관계 등으로 피고인 C와 가깝게 지내면서 건축문제와 관련된 조언을 해 주고 X을 통하여 Y대학교의 진입로 공사를 도급받는 등 공사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는 2000. 4. 27. I을 방문할 때 피고인 A를 대동하였고, 위 AO에게 I이 위 도서관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부분을 하도급하게 되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지역업체인 X에서 하도급받도록 해 줄 것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위 AO는 I의 협력업체가 아닌 지역업체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하지 않지만 X이 I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하도급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와 I 을 방문한 이후 피고인 C에게 위 도서관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부분은 X에게 도급하고 나머지 공사를 I에게 도급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2000. 6. 1.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D를 만나 동인에게도 이러한 취지로 부탁하였는데, I에서는 공기관리, 안전관리 및 I의 이미지 등 여러 여건상 많은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토목공사부분이라도 하도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피고인 C는 그 무렵부터 2000. 7. 23.경까지 위 AO와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X이 토목공사부분을 하도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거나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I의 내부규정에 의하면 하도급을 하기 위해서는 공종별로 협력업체 중에서 5개사를 선정하여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되 예외적으로 시방서나 설계도면에 특정제품을 만드는 업체를 지정한 경우나 발주처에서 추천한 경우에는 공사면허와 실적을 따져 본 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시 I의 위 AO, 피고인 D 등은 협력업체가 아닌 X에게 토목공사부분을 하도급할 경우 시공품질확보 및 신뢰성에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터파기공사가 높은 기술수준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비교적 단기간에 끝나 부도위험도 크지 않으며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주라는 요구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원만한 시공을 위해서는 피고인 C의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A는 2000. 5. 23. Y대학교로부터 위 도서관 신축공사의 토목도면과 건축마감리스트를 받고 2000. 6. 13. 토목도면과 내역서, 수량산출서 등을 확인하여 토목공사관련 설계금액이 약 15억 원으로 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2000. 6. 23. I로부터 토목공사부분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I의 현장소장 AP에게 “직접 토목공사부분을 도급받아 공사를 하려던 것인데 I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하지 못한 것이므로 토목공사부분에 대한 설계금액 전액을 하도급대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당시 I의 내부규정에 의하면 수의계약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금액은 본사의 기전견적팀이 산출한 공종별 공사실행원가를 기준으로 현장소장이 하도급업체와 접촉 후 결정하되 그 한도는 공종별 공사실행원가의 95-96%를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바, 위 AP는 피고인 A와 사이에 I에서 산출한 토목공사부분의 공사실행원가를 기준으로 하도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절충한 후 2000. 8. 11. 위 규정에 맞추어 하도급금액을 12억8,656만 원으로 결정하였다. I은 2000. 8. 24. X과 위 도서관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12억8,656만 원, 공사기간 2000. 8. 25.부터 2002. 5. 31.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Y대학교에 하도급계약에 관한 통보를 하였다. 라. 도서관 신축공사의 설계변경 및 준공 피고인 C는 2000. 9. 내지 10.경부터 교수와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정되었던 위 도서관 지하 2, 3층을 전산관련시설로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논의를 하고, 2000. 11. 15. 위와 관련된 변경설계를 발주하였는데, 2001. 1. 8. 설계변경결과 추가되는 공사금액이 약 32억 원에 이르러 너무 과다한 것으로 예상되자 추가공사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설계를 조정하도록 한 후, 2001. 7. 21. 보완된 설계결과에 따라 지하 2, 3층을 전산관련실로 변경하고 연면적을 약 371평 증가시키며 총 설계금액이 20,485,259,000원으로 증액된 비율에 맞추어 위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22억1,700만 원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50일 연장하는 설계변경 시행계획을 결정하고, 2001. 8. 31. 건축전문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하였다. 피고인 C는 2001. 9. 6. I 대표이사 AO와 위 도서관 신축공사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라 공사기간은 2002. 7. 20.까지로, 공사금액은 176억6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한편, X이 하도급받은 토목공사부분의 공사대금은 공사 도중 설계변경과 정산과정을 거치면서 2002. 4. 23. 7,370만 원 증액되었다가, 2002. 8. 20. 1억9,371만 원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정산한 결과 1,166,550,000원이 되었고, I과 X은 2002. 8. 30. 같은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I은 2002. 7. 20. 위 도서관 신축공사를 마치고 사용검사를 받았다. 3. 판단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는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들고 있는바,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의 입찰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것이므로, 실제로 실시된 입찰절차에서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마치 경쟁입찰을 한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와는 달리, 실제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절차를 거쳤다는 증빙을 남기기 위하여 입찰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인 입찰서류만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경우에는 위 법률에서 말하는 입찰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를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살펴 볼 수 있는 다음의 각 점, 즉 형식적 입찰실시 이전에 이미 Y대학교와 I 사이에 수의계약으로 위 도서관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 사실상 성립되어 있었던 점, Y대학교의 총장인 피고인 C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의 규정과 학내 반대여론을 회피하기 위하여 마치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것처럼 결정하고 I의 도움을 받아 5개 업체를 지명하기는 하였으나, I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는 지명사실 자체를 통보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지명경쟁입찰에 필요한 현장설명회와 입찰참가신청등록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입찰 당일 현장에서 작성하여야 하는 현장설명등록조서, 입찰참가등록조서, 입찰참가자조서 등의 문서와 입찰에 필요한 입찰서 등 서류를 사전에 I에 교부하여 K과 J의 입찰서류까지 모두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지명업체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점, K과 J 은 위 도서관 신축공사의 입찰에 관심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도서관 신축공사에 관하여 이루어진 각 행위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정당한 입찰절차를 거친 것처럼 외형상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것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입찰이 존재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C, D, E, A, F, G, H이 공소사실과 같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 업무상배임의 점 업무상배임의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업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그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여야 하고,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라 함은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총체적으로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실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며, 재산가치의 감소가 있는지 여부는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도서관 신축공사의 적정한 공사대금 수준이나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위 도서관 신축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상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Y대학교 총장인 피고인 C, 경리과장인 피고인 E이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의계약에 의하여 I에 도급하였던 공사대금 이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전제하여 그 차액인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I에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Y대학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C, E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반하여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도급하여야 할 위 도서관 신축공사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I에 도급하였다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이로써 바로 Y대학교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약정된 공사대금이 적정한 수준보다 부당하게 다액이어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상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벗어나 Y대학교로 하여금 과다한 공사비를 지출하게 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Y대학교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살피건대, 수의계약에 의하여 약정된 위 도서관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이 적정한 수준보다 부당하게 다액이어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상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서, (가) BM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과 순공사비내역검토에 관한 수사보고서의 기재는, 건축기사 2급 자격을 취득하였고 경력으로 특급기사에 해당하는 BM이 위 도서관 신축공사에 관한 설계도면과 각 공종별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건축의 주요공종과 전기 및 설비공사에 관하여는 협력업체에 순공사비를 산출하도록 하고 토목공사에 관하여는 내역서상 금액의 30%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살펴 본 결과, 위 공사의 적정한 순공사비가 11,559,207,264원(설계변경 후 13,758,619,301원)으로 산정되고, Y대학교와 I 사이의 도급계약서와 변경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상 순공사비가 위 적정한 순공사비보다 565,560,768원(설계변경 후 1,272,177,779원)을 초과하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위 내역서상 순공사비가 위 적정한 순공사비보다 2,345,854,998원(설계변경 후 2,879,469,401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이나, 위 각 증거 자체에 의하더라도, BM이 산출한 순공사비는 I과 같은 대기업이 공사를 도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산정된 것이 아니고 중소건설업체의 입장에서 설계도면과 내역서 등 서류를 보고 1, 2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주요 하도급업체로부터 평소 공사를 하는 단가에 따라 견적을 받아 본 것을 기초로 한 것으로, 많은 관리인원을 투입하고 시공품질과 안전을 위한 조치에 노력을 기울이는 대형 건설회사와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이고, 위 적정한 순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재료비와 노무비를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서 검토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특히 토목공사부분은 일률적으로 내역서상 설계금액의 30%를 공제하였다고 하는데 그 명확한 근거가 없고, 위 도서관 도급계약 당시와 위 적정한 순공사비 산정 무렵 사이의 물가상승률을 건축공사에 관하여는 10%, 전기 및 설비공사에 관하여는 20%로 보아 순공사비의 차액을 계산하였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등 신빙성이 떨어져 이를 쉽게 믿을 수 없고, (나) 또한 BN대학교 중앙도서관 신축공사와 Y대학교 도서관 신축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등 비교결과에 관한 수사보고서의 기재는, 위 도서관 신축공사의 평당 단가가 2,450,064원(설계변경 후 2,646,485원)이고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BN대학교 중앙도서관 신축공사의 평당 단가는 2,246,396원(설계변경 후 2,383,254원)으로 평당 203,668원(설계변경 후 263,231원)의 차이가 있고, 위 평당 단가의 차이를 위 도서관 신축공사의 연면적에 적용하면 1,354,927,846원(설계변경 후 1,751,012,612원) 상당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이나, 이는 Y대학교와 BN대학교의 각 도서관공사에 있어서 건물의 구조, 재료, 공법 등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평당 단가를 비교한 결과에 불과하여 위 도서관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이 부당하게 높다고 볼 증거로 부족하며, (다) BO, BP, BD, BQ, AH, BR, BS, BT, BF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과 전기공사 및 설비공사 증액 관련, 주식회사 BU, BV 주식회사 노무비 관련 각 수사보고서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위 도서관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와 변경계약서에 첨부된 순공사비 집계표에는 설계변경 후 전기공사의 순공사비가 2,001,132,630원이고 노무비가 671,595,402원인데, I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전기공사를 하였던 주식회사 BU가 지출한 순공사비는 632,490,703원이고 노무비가 334,441,700원으로서 그 차이가 과다하고, 위 도서관 신축공사의 도급계약서와 변경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상 전기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대금증액부분 약 4억4천만 원 중 약 1억1,600만 원 상당 및 설비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대금증액부분 약 5억 원 중 약 1억4,000만 원 상당에 관하여 단가조사서와 일위대가표, 수량 및 공량산출서 등의 근거가 없거나 노무비가 과다계상되어 있는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각 증거들은 위 도서관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부분 또는 위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 및 설비공사부분의 변경계약부분에 한정된 것으로서 전체 공사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한편 제2항에서 본 각 증거와 위 각 증거 및 BW, BF, BG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도서관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와 변경계약서에 첨부된 순공사비 집계표 등 내역서는 Y대학교의 요구에 따라 설계자인 BK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한 내역서상 설계금액을 Y대학교와 I 사이의 약정 공사대금의 비율로 약 86.1%씩 일정하게 감액하는 방법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I이 설계도면을 근거로 하여 공사에 필요한 재료와 노무비 등을 일일이 산출하여 작성하고 실제 위 도서관 신축공사에 적용한 실행내역서가 아니며, 따라서 공사내역별로 실제 단가를 고려한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의 표준품셈, 물가정보, 물가자료 등을 기준으로 수량과 단가를 산정한 추상적인 설계금액이기 때문에 위 집계표상 일부 공종 부분이나 노무비에 관한 부분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전체 공사금액이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I은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직접 작성한 위 실행내역서를 근거로 하였는데, I이 주식회사 BU에 하도급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624,400,000원이나 위 주식회사 BU에 직접 공급한 재료비가 632,490,703원으로 전기부분에 투입한 원가는 1,256,890,703원에 이르는 점, 또한 위 BK 건축사사무소에서는 Y대학교에 최종적으로 제출할 설계도면 등 서류의 내역서를 작성하면서 몇 차례 설계변경과정에서 전기 및 설비용량증가 등의 이유로 수정, 보완되었던 단가조사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공량산출서를 일부 누락, 오기하였고, Y대학교 직원인 AZ, BR, BS 등이 총 공사대금만 확인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그런데 전기 및 설비공사에 관한 일위대가표에 근거가 누락되어 있는 재료들도 위 공사에 필요한 물품이라는 것이고, 정부노임단가인 일당 4 내지 5만 원은 현실의 노임 수준과 달리 너무 낮아 노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기재하여 일인당 지급받은 노무비를 줄여주는 것이 일부 하도급업체들의 관행이라는 점 또한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각 증거 또한 위 도서관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이 부당하게 높다고 볼 증거로는 부족하고, (라) 피고인 D, E과 BX, AB, BY, BZ의 각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막연히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더 낮은 공사대금으로 위 도서관 신축공사를 할 수 있었다거나, I이 실제보다 공사비를 부풀려 토목공사를 피고인 A에게 하도급하여 그 차액을 피고인 C, A가 나누어가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추측에 불과하여 이를 믿기 어렵다. 오히려, 제2항에서 본 각 증거와 위에서 본 각 증거 및 Y대 협력회사 총괄표와 Y대 공사의 하도급업체별 총투입현황에 대한 각 수사보고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위 도서관 신축공사를 추진하던 무렵 Y대학교에는 재단의 부실, 학내 교수 파벌 사이의 갈등 등 문제로 인하여 학내분규가 계속되고 있어서 I이 위 도서관 신축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받는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었고, Y대학교의 재정형편상 공사대금을 통상의 사립대학교 기성고 지급조건인 1, 2개월에 맞추지 못하고 6개월 단위로 등록금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I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융비용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Y대학교에서 책정한 공사비예산이 I이 산정한 실행공사금액보다 작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Y대학교에서 보유한 공사비 약 50억 원에서 총 공사금액의 20 내지 30%의 선급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실행공사금액을 감액하여 Y대학교가 계산한 설계금액의 약 86.1%에서 공사대금이 결정되었던 점, 당시 Y대학교로서는 대기업인 I에게 위 도서관 신축공사를 도급함으로써 부실공사나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한 공사지연 등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던 점, I은 위 도서관 신축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BU를 포함한 24개 업체와 각 공종별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하도급대금으로 8,944,112,000원을 지급하였는데, X을 제외한 각 하도급업체들의 손익은 -76,341,732원에서 59,186,626원의 범위로 위 하도급업체들이 많은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I 또한 위 하도급대금 외에 직접 구입하여 공사현장에 공급한 재료비로 2,472,782,509원, 현장관리비 등 경상비로 1,809,093,536원, 일반관리비, 간접금융비용 및 하자보수 충당금으로 1,308,066,500원을 각 지출하여 총 합계 14,534,054,545원을 위 도서관 신축공사에 투입하였으며, 결국 Y대학교에서 지급받은 17,606,091,375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1,471,483,068원 가량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결산되었는바, 전체 공사대금에 대한 그 비율은 약 8.35% 정도로 높지 않은 수준인 점을 살펴 볼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E이 Y대학교의 총장과 경리과장으로서 위 도서관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고인 본인들 또는 I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Y대학교에 손해를 가할 의사로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도급하여야 할 위 도서관 신축공사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I에 도급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C, E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배임수재, 배임증재의 점 배임수재의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고, 배임증재의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여야 한다. 피고인 C가 위 AO에게 피고인 A가 경영하는 X에 위 도서관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부분을 하도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AO가 피고인 D, 현장소장 AP를 통하여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A에게 위 토목공사부분을 하도급한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제2항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I이 위 도서관 신축공사에 관하여 24개 업체에 각 일부 공사부분을 하도급을 하였는데, 그 중 23개 업체는 모두 I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곳으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각 공사부분을 하도급받았지만 X은 I의 협력업체가 아님에도 위 토목공사부분을 수의계약으로 하도급받은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과연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C, A가 위 도서관 신축공사를 I에 도급하는 대신 피고인 A가 경영하는 X에서 토목공사부분을 하도급받기로 공모하여, 위 AO, 피고인 D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I에 위 도서관 신축공사를 도급하고 X 명의로 그 중 토목공사부분을 하도급받아 그 하도급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가) 피고인 D의 검찰에서의 진술 중 협력업체도 아닌 X에 토목공사를 하도급한 것은 피고인 C가 위 도서관 신축공사를 I에 도급할 때 그 조건으로 토목공사부분을 X에 주기로 하였기 때문이라거나 I이 실제보다 공사비를 부풀려 토목공사를 피고인 A에게 하도급하여 그 차액을 피고인 C, A가 나누어가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위와 같은 취지로 묻는 검사의 상황판단에 관한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것에 불과하여 이 법원에 이르러 이를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 D의 진술과 피고인 C, A, 위 AO의 이 법원 또는 검찰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나) AP, AB, BY, BZ의 검찰에서의 각 일부 진술은 X에 하도급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I이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추측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쉽게 믿을 수 없다. 오히려 위 제2항과 위 나항에서 인정한 각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 볼 수 있는 다음의 각 점, 즉 피고인 C가 Y대학교가 생긴 이래 건축규모와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를 하는 것이므로 대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편이 부실 없이 건축할 수 있고 당시 빈발하던 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서로 가깝게 지내던 I의 대표이사 AO에게 위 도서관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당시 Y대학교에는 재단의 부실, 학내 교수 파벌 사이의 갈등 등 문제로 인하여 학내분규가 계속되고 있어서 I이 위 도서관 신축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받는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었고, 학교의 재정형편상 공사대금 지급조건도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 C가 피고인 A와 2000. 4. 27. I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 C로부터 토목공사부분을 X에 하도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위 AO는 X이 I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하도급하겠다고 대답하였을 뿐이고, 그 후 피고인 A가 I을 배제하고 토목공사부분을 직접 Y대학교로부터 도급받는 것을 추진하거나 토목공사부분에 관한 설계금액 전부를 하도급대금으로 요구하는 등으로 I과 피고인 A 사이에 하도급계약의 체결 여부 및 그 조건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으며, 결국 Y대학교와 I의 도급계약과는 별도로 I의 현장소장인 AP와 피고인 A 사이의 절충 끝에 하도급계약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C가 피고인 A와의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I로 하여금 협력업체도 아니고 시공능력도 떨어지는 X에 토목공사부분을 하도급하는 특혜를 주도록 하였고, I이 발주처인 Y대학교의 총장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C의 부탁을 받아들이기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것이 I이 위 도서관 신축공사를 Y대학교로부터 도급받는 것과 관련되거나 그 조건으로 이루어졌다고는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점을 들어 피고인 C, A 등이 절차적, 윤리적인 측면에서 비난을 받거나 피고인 C가 피고인 A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배임수증재의 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뒤집어 I이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가 경영하는 X에 토목공사부분을 하도급하겠으니 위 도서관 신축공사를 도급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고 X에 토목공사부분을 하도급하여 배임증재를 하고, 피고인 C, A가 공모하여 배임수재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본다 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I로부터 지급받은 위 토목공사부분의 하도급 공사대금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1,166,550,000원으로 감액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최초 하도급 공사대금 1,286,560,000원이 배임수증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피고인 A가 위 토목공사부분을 하도급받아 재료비와 노무비 및 경비를 지출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I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이상 하도급 공사대금 전부가 배임수증재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된다고 볼 수도 없음이 명백하며, 단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적정한 하도급 공사대금의 수준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위 초과부분을 배임수증재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볼 수 있거나 위 토목공사부분을 하도급받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 자체를 배임수증재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살피건대, 피고인 A가 적정한 하도급 공사대금의 수준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CA, BM, 피고인 B의 이 법원 및 검찰에서의 각 일부 진술과 X의 장부 등에 관한 검찰압수조서 및 토목공사 하도급 공사금액 적정여부, 하도급업체별 총투입현황 확인에 관한 각 수사보고서의 기재는, X이 하도급받은 공사금액이 I과 Y대학교 사이의 도급계약서와 변경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상 토목공사 설계금액인 1,347,011,123원의 약 95.5%로 통상적인 하도급계약률인 75 내지 80%에 비추어 높으므로 약 2억 원 정도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것이고, 통상 하도급업체들이 어음으로 결제를 받고 있는데 X이 현금결제를 받았으므로 약 5,000만 원 가량의 이익을 보았을 것이며, 일부 건축업자들에게 조회한 결과 위 토목공사부분은 5억1,2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공사이고, X을 제외한 나머지 하도급업체들의 손익은 -76,341,732원에서 59,186,626원의 범위로 큰 이익을 얻지 못하였는데, X의 19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의 장부, 전표 등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X이 위 토목공사부분의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노무비 56,040,000원, 재료비 284,281,569원, 흙막이공사 재하도급비 303,490,000원, 기타 경비 40,000,000원에 불과하여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이나, 반면에 위 제2항, 제3의 나항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I의 협력업체로서 위 도서관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부분을 하도급받았던 주식회사 BU 또한 I이 계산하였던 전기공사 부분에 관한 현장실행원가의 94.36%로 하도급받았음에도 위 하도급공사로 약간의 손실을 보았고, 다른 하도급업체들의 경우도 비슷한 비율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X이 절개지공사와 관련하여 약한 지반문제로 설계보다 앵커를 더 박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감리단도 같은 의견이었기 때문에 추가공사를 하였는데 Y대학교가 예산문제로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피고인 A의 공사대금 증액요구를 수차 거부하였던 점, X이 지출한 경비에 대표이사, 전무이사, 현장소장 등 직원들 급료 월 1,400만 원과 사무실 유지비 등 경비가 반영되지 아니한 점, I에서는 X 뿐만 아니라 현장소장을 통하여 모든 하도급업체에 송금 또는 현금결제를 하여 왔고, 2001. 9.경부터 I의 내부규정이 바뀌면서 본사에서 하도급업체에 직접 온라인 송금하여 왔기 때문에 X에만 특혜를 준 것은 아닌 점을 살펴볼 수 있고, 또한 BM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전체 공사대금이 170억 원 이상인 위 도서관 신축공사에서 토목공사부분의 공사대금이 그 중 1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인데 X이 지급받은 하도급공사대금은 1,166,550,000원에 불과하고, AP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X의 하도급금액이 크지 않고 Y대학교나 I에서 시방서대로 시공할 것을 요구하는 등 공사가 어려운 편이었기 때문에 그리 큰 이익이 남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므로, 앞서 본 증거를 쉽게 믿어 피고인 A가 지급받은 위 하도급 공사대금이 적정한 공사대금의 수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러한 점 또는 X이 I로부터 위 토목공사부분을 하도급받은 것 자체로 어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되었는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C, A가 위 도서관 신축공사를 I에 도급하는 대신 피고인 A가 경영하는 X에서 토목공사부분을 하도급받기로 공모하여, 위 AO, 피고인 D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I에 위 도서관 신축공사를 도급하고 X 명의로 그 중 토목공사부분을 하도급받아 그 하도급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D가 위 AO와 공모하여 피고인 C, A에게 위 하도급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