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09. 9.생)의 이모부이다. 1. 2011.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1. 여름경 서울 송파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안방 방문을 닫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쓸어내리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고 다시 팬티와 바지를 입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성기를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재차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너와 너의 부모를 죽인다”라고 말하여 위협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12. 26.경부터 2015. 12. 27.경까지 사이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26.경부터 2015. 12. 27.경까지 사이에 전남 구례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외조부모 주거지 안방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6.경부터 2015. 12. 2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위 외조부모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보여준다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피해자를 태워 인근 창고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이전에 했던 행동들을 가족들에게 말하면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영상녹화조사 CD(증거목록 6번)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미술치료 경과 보고서 첨부), -미술치료 경과 보고서, 수사보고(아동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요약), -아동성폭행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범죄사실 제2항의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또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범죄사실 제3항 기재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 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 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한편,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및 타당성 유무 가)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이 언제 발생하였는지, 어떻게 시작되어 종료되었는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도 대체로 부합한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가족이 수원에 거주할 때 피해자의 모친과 피해자의 언니와 함께 큰 이모부인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는데, 엄마와 큰 이모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간 사이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으며, 엄마와 큰 이모가 마트에서 돌아와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여는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자세한 날짜는 기억나지 아니하지만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모친과 피고인의 배우자가 함께 마트를 다녀왔고, 자신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언니(피해자보다 2살이 많다) 3명만 집에 있었던 날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52-253면).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5~6세경 자신과 언니만 집에 있었던 날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혼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방에서 자신을 강제추행하였으며, 피해자의 언니가 거실에서 자신을 불러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위 추행이 종료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 모친으로부터 차량을 빌리기 위해 아이들만 있었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사실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7세인 2015. 12.경 외조부모가 거주하는 전남 구례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을 제외한 어른들은 모두 등산을 가게 되어 아이들과 피고인만 집에 남아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사촌인 K이가 자신을 불러 피고인의 눈치를 보면서 방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위 추행이 종료되었으며, 그 다음날은 피고인이 외조부가 키우는 강아지를 보러 가자면서 자신을 데리고 인근 창고로 데리고 가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당시 아이들과 피고인만 혼자 있었던 상황이나, 피해자만을 데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 피해자의 외조부가 키우는 개를 보러 간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던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자 몸에 나타난 증상 등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할 때 실제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독특한 경험에 대한 묘사이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안았을 때 술 냄새가 지독하게 난 사실,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었는데, 털이 있고 오줌냄새가 난 사실, 그날 밤 자신의 성기에서 노란 액체가 나와 밤에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간 사실(각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해자에게 강아지 두드러기가 있어 강아지를 만지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장갑을 찾으러 창고에 들어가게 되었고(판시 제3의 나.항 관련), 그 날 피해자는 잘 늘어나는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위 창고에서 피고인이 한쪽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 한 쪽을 고정하고 다른 손으로는 바지 앞 쪽을 늘려 삼각형 모양을 만든 다음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본 사실 등 당시의 상황에 대해 특징적이고 정형화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피해자에 대한 L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는 초반에 피해자와 친근감을 형성하기 위해 대화를 나눈 뒤 말하기 규칙(사실대로 말하기,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기,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하기)을 설명해주고 연습을 한 다음, 대체로 개방형 질문을 통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개괄적으로 진술하도록 한 후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가 피해자에게 일부 선택형 질문이나 유도성 질문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초래할 만큼 반복적·암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모친으로부터 ‘피고인이 성기삽입을 한 것이 아닌지’에 관한 말을 들었지만, 조사자로부터 말하기 규칙을 다시 고지받은 후 자신에게 그런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피해자 진술 속기록 문 430-470) 자신의 피해사실을 기억에 따라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신뢰관계인의 영향을 받아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 이루어진 순서나 구체적인 날짜에 관하여 불분명하게 진술하거나 혼동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이었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으므로 구체적인 범행일의 특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은 충분히 이해되는 점,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 당시 상황이나 범행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일이나 일부 지엽적인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모호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기타 사정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에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자주 보임에 따라 2019. 8.경 피해자에게 미술심리치료를 받게 하였다. 그런데 미술심리치료를 맡은 J는 피해자를 미술치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피해자의 모친에게 알려주었다. 피해자의 모친은 당초 자신과 피해자, 피고인이 친족 관계임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사과하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뜻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구두상으로 사과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내어 피해자 가족이 있는 광주로 갔다(증거기록 199면). 그런데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기재한 서면 작성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졌다. 위에서 보듯 미술치료과정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사실을 알게 되었던 이 사건 고소의 경위나 이 사건 피해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피해자 측이 특별히 피고인을 적대시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이 말로 사과만 하면 된다고 하여 사과를 하기 위해 피해자 측과 만났던 점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사실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피해자를 상당한 기간 상담치료한 증인 J는 피해자가 그린 그림의 내용이나 그 그림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내용에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음을 의심하게 되었고, 그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미술치료나 대화 등을 통해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모부인 피고인임을 인지하였는바, 제3자인 위 증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사실인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사정이다. 아동 성폭력 사건의 진술분석 전문가인 증인 M도 피해자가 피해 발생 장소, 피해 발생 전후의 맥락적 정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이고 특별히 외부에 의해 과장 진술한 정황을 찾기 어려워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이며 조카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성기 등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인적 신뢰관계가 있었던 점, 범행이 가학적이고 피해자 성장과정에 미칠 악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