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단체 E노동조합 경기중서부지부 조직부장, 피고인 B는 같은 지부 조직차장, 피고인 C는 같은 지부 제1지대 소속 팀장이었던 자로서, 피해자 ㈜F의 G 소장에게 피해자 H㈜로부터 하도급 받은 I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 자신들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채용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위 공사현장으로 가 출입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분증 검사를 실시하는 등 피해자들의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2019. 10. 29.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29. 06:04경 불상의 노동조합원 20여 명과 함께 시흥시 J에 있던 위 I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으로 가 1번 출입구 및 인근 근로자 출입구에서 현장으로 출근하는 근로자들이 불법체류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며 출입을 통제하고, 이를 무시하고 현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근로자들을 막아서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9. 10. 30.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30. 06:31경 불상의 노동조합원 16여 명과 함께 시흥시 J에 있던 위 I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으로 가 1번 출입구 및 인근 근로자 출입구에서 현장으로 출근하는 근로자들에게 불법체류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고 현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근로자들을 몸과 손으로 밀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17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집회 관리 담당 경찰관 전화 통화 및 현장 채증 영상 제출요구), 각 현장 CCTV 영상 분석자료, 현장 채증 영상 분석자료 1. 내사보고(참고인 L 대면 진술청취 및 진술서 첨부) 1. CCTV 영상 분석 캡쳐 사진 1. 내사보고(F 담당자 상대 단체협약 체결 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개최한 집회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4541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바 있고, 그 후에 피해자들의 형사고소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한 후 기소하였는바, 이 사건 기소는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 단체협약 내용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공사현장 출입구 바깥에서 집회를 한 것으로 적법한 조합활동을 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들이 집회를 하면서 근로자들의 출근을 막거나 출입구를 봉쇄한 바도 없는 등 피고인들의 행위를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도 이 사건으로 피해가 없었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의 업무에 위험이 초래되지도 않아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들은 단체협약의 이행을 촉구하며 건설노동자의 불안정고용을 철폐하고 지역 건설노동자인 조합원들을 고용할 것을 요청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에 의거하여 집회를 하였던 것이므로, 정당한 근로자의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공소권남용 주장 부분 1)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제247조에 의하여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E노동조합 경기중서부지부 조직부장으로서, 2019. 10. 29. 및 2019. 10. 30. 05:40경부터 06:30경까지 판시 기재 공사현장 1번 출입구에서 노조원 20명 가량 등을 동원하여 집회를 하면서 방송차량의 음향시설을 통하여 음악을 지나치게 크게 틀어놓아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1. 5.까지 7회에 걸쳐 인근소란행위를 하였다’는 경범죄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즉결심판이 청구되었고, 피고인 A이 위 즉결심판절차에서 2019. 12. 2.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수사기록 2권 840쪽, 이하 기록 권수와 면수로만 특정함),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4541), 위 사건에서 2020. 7. 23.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20. 7. 31. 확정된 사실(이하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이라 한다), 이후 2020. 11. 27.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19. 10. 30.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신분증검사를 하고 현장 안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가로막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발생보고(업무방해)’를 작성하여 사건을 인지한 후 2019. 11. 3. 사건 현장의 CCTV 영상 분석, 2019. 11. 12.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 대한 참고인 조사, 2019. 11. 19. 피해자 H㈜(이하 ‘H’이라 한다) K에 대한 참고인(피해자)조사, 2019. 11. 20. 피해자 ㈜F(이하 ‘F’이라 한다)의 G에 대한 참고인(피해자)조사, 2019. 12. 4. 피고인 C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였고, 2020. 2. 1. 사건의 경위 등 파악을 위하여 단체협약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피해자 F의 담당자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사항 확인 조사를 한 뒤(1권 296쪽), 2020. 3. 21. 관련 판례를 분석하는 등 사건 직후 업무방해 혐의를 인지한 이후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하였고, 2020. 6. 9.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 2020. 6. 12.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피의자신문, 2020. 6. 20. CCTV 분석을 통한 피고인들의 주장 검토를 하는 등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진행과 관계없이 계속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가 되어 검사는 2020. 11. 12. 피고인 B에 대하여, 2020. 11. 13. 피고인 A에 대하여, 2020. 11. 18.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피의자신문을 한 후 2020. 11. 27. 공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사정이 이와 같은바, 이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시점이 피고인 A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후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수사의 진행경과 및 영상분석을 통한 행위자 등 특정과 현장 상황 분석 및 관련자들 진술 확보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어떤 의도로 지연되거나 그 시기가 조절되는 등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등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주장 부분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한다.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 일시·장소, 범행 동기와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사람이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공사 현장 출입구에서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불법체류자인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1권 20쪽 등), 이로 인하여 일부 근로자들이 ‘왜 자신들이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하느냐’는 취지로 항의하여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한 점(1권 12쪽, 1권 150쪽 이하, 160쪽 이하, 2권 812쪽), 당시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인원은 대략 20명 정도였던 점(2권 810쪽 등),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출입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다가 집회가 끝난 후에 들어갈 수 있었던 점(2권 812쪽 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아무런 정당한 권한 없이 공사 현장에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당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3) 한편,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공사현장에 출근하려는 피해자들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출입을 통제한 이상 근로자들의 출근을 방해되어 원활한 노무관리 등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초래되리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고, 피해자들의 직원들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로 공사현장의 업무가 10~20분 정도 지연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1권 150쪽 이하, 160쪽 이하, 166쪽 등). 한편,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피해자들이 ‘현장의 피해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확인서 또는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1권 143쪽, 피고인들 제출 증 제1, 2호증), 이는 사건 이후 피고인들 소속 노조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금전적 피해가 현실화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이해될 여지가 있는 등 위 기재내용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업무방해의 결과 또는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함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4) 따라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부분 1)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 ‘단체협약 체결 및 피고인들 소속 노조의 노조원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점(1권 296쪽 등), 그 과정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공사현장에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불법체류자인지 확인하겠다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점, 결국 2019. 11. 10. 피해자 F과 피고인들 소속 노조 사이에 개별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공사 현장에 피고인들 소속 노조원들을 일부 채용하기로 하였는데, 그 이후에는 피고인들도 더 이상 집회를 하지 않은 점(2권 830쪽)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건설공사현장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일이 잦고 이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들 소속 노조원들의 고용기회가 박탈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사측을 압박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사측 근로자들의 신분증을 검사하며 출입을 통제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등을 갖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나 목적,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공사 현장에서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이 만연하게 되면 노조 조합원들의 취업기회가 축소되는 측면이 있기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 피고인 B가 초범이고, 피고인 C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지위와 각 범행 횟수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