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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1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27. 18:48경 고양시 덕양구 B, C 내에서 주방에서 설거지 하고 있는 피해자 D(62세, 여)에게 다가가 칼(칼날길이 15.5㎝, 전체길이 27.5㎝)을 들고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 너 죽인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팔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서 피해자를 테이블로 끌고 가 소파에 눕혀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증거기록 18쪽 피해자 사진, 19쪽 칼 사진 포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고 말하며 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가져다 댔고, 피해자를 소파 쪽으로 끌고 가 왼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서 소파에 넘어뜨리고 키스를 시도하여 피고인의 혀가 피해자의 입술 사이로 들어왔는바, 그 상황이 너무 싫었고, 맞은 뺨 부위가 너무 아팠다며 피해 내용, 당시 느낌과 상황, 피해 신고를 하기까지의 경위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 및 당시 정황에 관한 인식이나 기억의 정도 등을 과장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특수협박 및 강제추행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범행수법,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서 다시 범행상황을 진술하게 하면서 추가로 고통을 준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7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의 관리단 관리위원이자 총무인 사람이다. 가. 2021.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4. 17:0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B아파트’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현관리단에서 D을 계약기간이 1년9개월 남았음에도 내쫓은일로 인하여 소송중입니다!! 현관리단이 소송에서지면 1억상당의 배상금을 보상해야합니다!! 이또한 우리 의돈으로 하려할것입니다!! D을 소송하기위한 변호사비는 E에서 880만원 대주었다 합니다!! 현관리단 총무의남편이 E 대표랍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1.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3. 14: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B아파트’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그럼,, C씨가 D대표에게 보낸문자 중에. 변호사비 요구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D대표님이,, 880만원 변호사비 요구를 거절했더니,,계약기간이 19개월 남았음에도 나가라했고 ,, 결국 공개입찰도없이 E과 3개월 가계약을 맺은거,, 이상한데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21.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9. 14:0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B아파트’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열한가지 계약 위반한 D에게서 ,, 왜? 변호사비 받으시고,, 선물받으시고,, 힘이되어 고맙다하면서,, D를 잘라내고,, E과 가계약을 맺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저 것 받으신 거 돌려주고 자르셨는지도 궁금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허위이나 피고인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기소하였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 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아파트 관리단과 건물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관리시스템즈는 2021. 11.경 자신들이 억울하게 계약해지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입주민들에게 우편물을 보냈고, 그 내용에 위 회사가 B아파트 관리단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던 점,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인 F으로부터 ‘C이 위 회사에 변호사비 880만 원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했더니 계약기간이 19개월 남았음에도 나가라고 했으며, C의 남편이 관리용역회사의 대표이다. C에게 선물을 준 적도 있다’라고 듣고, 관리단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관리단과 주식회사 D관리시스템즈 사이의 계약해지 및 관리단과 E 사이에 체결된 가계약과 관련하여 자신이 확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C가 연류되어 있을 가능성 및 의혹을 제기하고, 입주민들에게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C의 답변을 촉구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통해 입주민들의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곳은 B아파트 입주민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이므로,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가 B아파트 입주민 또는 B아파트 운영과 직접 연관 있는 사람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B아파트 관리단의 임원으로서 B아파트 입주자 등에 대해서는 공적 지위에 있고, B아파트를 관리하는 업체의 선정 과정, 계약해지 사유 등은 입주자들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순수한 사적 영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들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청각장애 2급)이다. 피고인은 2021. 3.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피해자 B(남, 26세)를 고소하였던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가 약식 기소되었음을 통지하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발송의 통지서와 문자메시지를 사진 찍은 후 이를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를 함께 비방하며 알게 된 C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약식명령서 사본제출에 대한) 1. 고소장 1. 전화번호 명의자 회신자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농아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2020. 12. 15. 피해자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에 피고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21. 3. 3. 약식기소되어 2021. 7. 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고약263호), 이에 피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1. 11. 24.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고정157호)받아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21. 3.경 C에게 피고인이 고소한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약식 기소되었음을 통지하는 문자메시지 캡처본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발송의 고소·고발 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찍은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C에게 피해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찍은 사진과 문자메시지 캡처본을 전송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에 대한 약식 기소 사건, 즉 제3자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인 점,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C을 알게 되었고 이름 정도만 아는 사이일 뿐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C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알지 못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이 사건의 처리 결과가 궁금해서 보여 달라고 해서 영상으로 보여주고 증거자료를 요청하여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C은 위 사건의 처리 결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이고 C에게 타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자료를 송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이 C으로부터 비밀로 하겠다는 말을 듣고 사진 등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C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C에게 피해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찍은 사진과 문자메시지 캡처본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정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 09:29경 충남 서천군 B 논에 보관중인 피해자 C(남, 44세) 소유의 시가 48,000원 상당의 볏짚 8단을 수레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판단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호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볏짚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취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D으로부터 매년 볏짚을 무료로 공급받고 있으며, 본 사건 직전에도 D은 피고인에게 볏짚을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충남 서천군 E의 논에 볏짚을 쌓아두었던 점, 피고인이 B에 있던 볏짚을 가져온 것은 맞으나, B에 있던 볏짚은 원래 D이 생산하여, 피해자가 이를 매수한 것이었던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B에 있던 볏짚을 D의 소유라고 생각하여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20:13경 불상의 지하철 열차 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열차 좌석에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7. 31. 15:0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D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 등 불특정 관련)의 각 기재 및 영상 1. 불법촬영물(증거순번 제25번),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죄일람표(증거순번 제36번)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반성의 태도,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 징역 3년 8월(= 징역 2년 + 징역 2년 × 1/2 + 징역 2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여성의 일반 사회생활상의 평온을 현저하게 해하는 점,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 중에는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에 나타나는 피해자들의 노출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경 피해자 B 명의의 C 계정으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는 메신저를 수신한 일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13. 17: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의 선배 F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를 만나 'C 메신저로 휴대폰 개통 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는 내용을 보낸 것이 맞는지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너 내 아나, 싸가지 없이 이야기 하나,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너클을 오른손에 끼운 채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너클을 끼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너클사진 1. 폭행부위 사진 1. 현장사진 1. 일반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동종 폭력적인 성향의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추성엽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9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23. 09:40경 부산 강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공장으로 화물차가 진입하지 못하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D(남, 36세)과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E도 범행 직후 경찰에서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기억은 희미하지만 피고인이 머리를 들이밀었던 부분은 기억난다고 증언한 점(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E이 동일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진술조서에 첨부된 신분증과 이 법정에서의 증인의 신분 확인 결과에 의하면 동일인으로 판단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폭행 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09:40경 부산 강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공장으로 화물차가 진입하지 못하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 나이도 어린 새끼가” 등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798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에 대하여 “이 새끼,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위 표현 중 “새끼”라는 부분은 피해자를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나이도 어린”이라는 부분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비해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B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개 좆이네, 나이도 어린놈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 노가다 하니까 저렇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2022. 6. 10.자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21.부터 2020. 12. 30.까지 부원장 및 영어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6,104,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2425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참조). 나.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D은 영어 과목을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학원에서의 직함이 부원장이었고 명함에도 부원장으로 기재된 점, 다른 강사와 달리 D은 매월 고정된 급여를 받지 않았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을 신고하였으며, 출퇴근 시간 역시 불규칙적이고 상당히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수업시간표를 스스로 작성했고, 학생 관리, 상담 등 학원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한 점, D은 종합반 수업을 하면서 이와 별개로 개별 과외를 받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단과 수업을 하였는데, 그 수익은 다른 강사와 달리 D이 전부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강사들의 근로계약서에는 ‘A’라는 수기 서명 옆에 ‘A’라는 싸인이 기재되어 있는데 반해, D이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제출한 근로계약서에는 ‘A’라는 수기 서명 옆에 문자로 인식하기 어려운 형태의 싸인이 기재되어 있고, D의 근로계약서 ‘A’ 수기 서명 부분은 피고인의 필적과 상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감정된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D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4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0세)는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사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4. 09:00경 전남 무안군 C, 주거지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화물차를 멈추어 세운 후, 위험한 물건인 쇳덩어리 뚜껑(지름 10cm)을 집어 들고 위 화물차 운전석을 향해 던져 화물차에 부착된 시가 50,000원 상당의 빗물받이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화물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먹고 살만한 놈이 면사무소의 바다 지킴이일을 하느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세게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채업자에게 지급하면 1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돈을 불려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 도박 자금 또는 사채 상환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사채업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불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38,183,5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E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11:00경 서울 강남구 B, 6층 'C'에서, 피해자 D(여, 26세)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복부를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것처럼 위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노트9)을 바닥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관의 타박상, 입술의 열린 상처, 측두하악의 염좌 및 긴장,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휴대하고 던질 것처럼 위해를 가하여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권 50면), 사진(증거기록 2권 51면 이하) 1. 수사보고서(강남소방서 구급 활동일지 수사 협조 의뢰 및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증거 제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각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중하다. 피고인은 2017. 11. 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그 외 다수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법정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2021. 7. 8.경 ‘신용회복, 회생 등 저신용자,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분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출 광고를 보고 위 광고에 기재된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연락을 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주민등록증 사진, 휴대폰 번호 등이 필요하고, 피고인 명의의 C증권 계좌가 개설될 텐데, 대출이 실행되면 위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주민등록증 사진, 휴대폰 번호 등을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C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발송될 텐데, 위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주식 매입, 매수 거래내역을 만드는 등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21. 7. 19.경 부산진구 D 부근에 있는 E 주유소 앞에서 위 C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체크카드 2개를 퀵 배송 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추가 제출) 1. 입출금거래내역, 대화내역, 계좌명의자 A 제출자료, G 회신자료 및 Whois 조회결과, H 회신자료, 통신3사 회신자료, 가입자 I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고, 이 사건의 경우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19.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구기터널 앞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채혈감정의뢰 확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검사),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검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이 차량 통행이 잦은 정오경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차량이 덤프트럭이었고, 덤프트럭의 위험성에 비추어 도로교통상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에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저녁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다음 날 술이 미처 깨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중 2회의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도 2018년도의 것으로 피고인은 그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물론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알코올 문제에 대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재범방지와 성행 개선을 위한 의지와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1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8. 2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일당 35만 원과 교통비 등 경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그가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다시 그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수거책 등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6.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C 저축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감독원에 블랙리스트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이전 D에 신청한 6,100만 원의 대출이 막혀있다, 금융감독원 블랙리스트를 풀려면 대출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예치금을 납부하면 D에서 대출이 가능해지고 예치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 C 저축은행의 직원을 보내줄 것이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6. 16:47경 대전 서구 E빌딩 뒤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1,83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실시) 1.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가담 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96-1

범 죄 사 실 B은 2020.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울산 남구 C 오피스텔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E, F, G는 이전 업주인 위 B으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하여 2020. 10.경부터 2021. 2. 18.까지 ‘D’, ‘H’라는 상호로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며 수익금을 분배한 공동 업주들이다. 피고인, I는 위 E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D’, ‘H’ 업소의 종업원들이고, J은 위 B이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뿐만 아니라 이후 E 등이 해당 업소를 인수한 뒤로도 계속하여 일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I와 함께 2020. 10.경부터 2021. 2. 18.까지 E 등이 울산 남구 C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성매매 업소를 찾아온 남자들의 신분을 확인한 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고 성매매가 끝나면 해당 호실을 청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E 등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외국인 피의자 체류자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각 호실 임차인과의 관계 파악), 수사보고서(영업장부에 기재된 오피스텔 현황), 수사보고서(수사 항목별 성매매장소 파악 비교 표), 수사보고서(각 호실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수익금 특정경위 및 총 수익금 사용내역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R 투자 여부 및 혐의점 입증),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영업기간 및 수익금 특정) 1. 각 단기체류외국인 정보 1. D 영업장부 사본 1.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방조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