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128

범죄사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11. 12. 23:30경 당진시 북창로 204-14에 있는 경남연립 앞 노상에서 친구 D(16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위 D로부터 인도받아 취득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11. 10. 23:13경부터 2014. 11. 12. 19:27경까지 친구 G로부터 "헤어진 여자친구인 H이 나를 가지고 놀았다. H을 걸레로 만들어라. 그 스트레스로 자살까지 하게 만들어라. 동영상도 찍어 유포하자."라는 문자를 받고 피해자 H(여, 16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3. 10:00경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에 있는 기지시초등학교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를 F 오토바이에 태워 2014. 11. 13. 10:30경 당진시 순성면 I아파트 2동 506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아파트 거실 바닥에 눕힌 후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네가 선택권이 있을 것 같냐? 내숭떨지 말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누른 후 "네가 집에 갈 방법이 있다. 네 보지에 한 번만 넣었다 빼주면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바닥으로 막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린 뒤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후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고 가슴을 스스로 만져라."라고 한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2. 23:30경 당진시 북창로 204-14 경남연립 부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I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2014. 11. 13. 10:00경 위 I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송악읍 반촌로 84-3에 있는 기지초등학교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I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48쪽, 115쪽) 1. 수사보고(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및 피해자의 나체사진, 범행장소 및 범행시 피해자를 태우고 간 오토바이 사진) 1. 디지털 포렌식 감정결과, 추송서(감정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사진, 범행장소 및 오토바이 사진, 카카오톡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복원결과 1.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장물취득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1.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뒤 피해자 H의 나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친구가 훔친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그 오토바이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적지 않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로 인해 16세에 불과한 피해자 H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H의 부모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친구인 G로부터 피해자 H을 강간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만 17세의 소년으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