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정444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G,주식회사 H 피고인 G은 피고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현재 웹하드 사업을 포함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H의 모든 사업을 총괄하면서 2007. 11. 중순경부터 웹하드 사이트인 P라는 사이트를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H은 2007. 10. 18.경 설립되어 현재 소프트웨어개발 및 자문, 웹하드 재임대, 웹솔루션 제작 및 판매업, 인터넷 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 B 주식회사 피고인 A는 2009. 2. 25.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 웹하드 사업을 포함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모든 사업을 총괄하면서, 웹하드 사이트인 Q라는 사이트를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05. 8. 23.경 설립되어, 현재 인터넷 웹하드 서비스, 텔레마케팅업, 서버호스팅업, 웹호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 D 피고인 C은 2009. 7. 17.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 P2P 서비스 사업을 포함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모든 사업을 총괄하면서, R 서비스를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1999. 4. 15.경 설립되어, 현재 인터넷 포털 사이트 사업, 인터넷 P2P 서비스, 아이피 사업, 인터넷 프로그램개발 및 컨텐츠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E, 주식회사 F 피고인 E는 2009. 3. 31.경 피고인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현재 웹하드 사업을 포함하여 피고인 F 주식회사의 모든 사업을 총괄하면서 웹하드 사이트인 'S'를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F는 2003. 9. 8.경 설립되어 현재 인터넷 웹하드 서비스, 인터넷 컨텐츠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인 G, H의 범죄사실 피고인 G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서버를 통해 이를 보관하면서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지급한 요금에 해당하는 수익을 해당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 한 회원과 나누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07. 11. 중순경 웹하드 사이트인 P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사이트의 회원은 현재 약 40만 명에 이른다. 피고인은 P 사이트에 전용브라우저를 설치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100GB의 저장공간을 제공하며 전용브라우저를 이용하여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 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용브라우저 메인화면에 업로드 된 자료를 그대로 노출시켜 회원들이 손쉽게 애니매이션 파일, 만화 파일 등을 찾을 수 있도록 게재하여, 디지털 컨텐츠를 원하는 회원들이 전용브라우저 상의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찾아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다운로더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 그 중 일부 수익을 업로더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P 사이트 내에 클럽을 만들고 검색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디지털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컨텐츠를 원하는 회원들이 자료를 쉽게 찾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이트를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 판매자들이 업로드 한 디지털 컨텐츠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적극적인 편의제공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업로드 된 파일을 서버에 보관하다가 다운로드를 원하는 이용자에게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09. 7. 21.경 성명불상자는 P 사이트에 아이코닉스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애니메이션 '뽀로로와 노래해요 모음' 파일을 업로드 하는 등 2009. 9. 22.부터 2009. 12.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주식회사 H - 애니메이션 침해자료)의 기재와 같이 P 사이트의 저장 공간에 총 17회에 걸쳐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애니메이션 파일을 각각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애니메이션 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전송, 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2009. 7. 31.경 성명불상자는 P 사이트에 T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만화 'U' 파일을 업로드 하는 등 같은 날부터 2009. 12.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주식회사 H - 만화 침해자료)의 기재와 같이 P사이트의 저장공간에 총 75회에 걸쳐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만화 파일을 각각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만화 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전송, 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회원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그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G이 위 나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위반 방조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A, B 주식회사의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로더들이 올린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지급한 요금을 업로더들과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웹하드 사이트인 Q를 2009. 2. 25.부터 운영하였으며, 위 사이트의 회원은 현재 약 100만 명에 이른다. 피고인은 Q 사이트에 전용브라우저를 설치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10TB까지 저장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며 전용브라우저를 이용하여 30일간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 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컨텐츠를 원하는 회원들이 전용브라우저 상의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찾아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사이트 화면에 이용자들이 손쉽게 원하는 디지털 컨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영화', '만화' 등 항목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판매자들이 올린 만화 및 애니메이션 파일 등 디지털 컨텐츠를 게시판에 등록된 날짜 순서로 그대로 노출시켜 열람만으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들로 하여금 저작권 대상 만화 및 애니메이션 파일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용이하게 하고, 다운로더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 그 중 일부 수익을 업로더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이트를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 판매자들이 업로드한 디지털 컨텐츠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적극적인 편의제공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업로드된 파일을 서버에 보관하다가 다운로드를 원하는 이용자에게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09. 8. 11.경 성명불상자는 Q 사이트에 아이코닉스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 22화' 파일을 업로드 하는 등 같은 날부터 2009. 11.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B 주식회사 – 애니메이션 침해자료)의 기재와 같이 Q 사이트의 저장공간에 총 14회에 걸쳐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애니메이션 파일을 각각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애니메이션 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전송, 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2009. 8. 3.경 성명불상자가 Q 사이트에 V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만화 'W' 파일을 업로드 하는 등 같은 날부터 2009. 12.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B 주식회사 - 만화 침해자료)의 기재와 같이 Q 사이트의 저장공간에 총 18회에 걸쳐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만화 파일을 각각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만화 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전송, 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회원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그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위 다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위반 방조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C, 주식회사 D 피고인 C 피고인은 P2P 서비스를 운영하여 회원들이 서로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공유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지급한 요금에 해당하는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P2P 서비스인 R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위 사이트의 회원은 현재 약 100만 명에 이른다. 피고인은 R에서 컨텐츠 공유설정자들이 자신의 PC에서 공개한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다른 회원들이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게 하는 P2P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료공유를 위한 전용 검색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회원들이 원하는 자료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하고, '채널'이라는 네트워크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검색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디지털 컨텐츠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다운로더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 그 중 일부 수익을 공유설정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R 프로그램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해당 파일의 검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 판매자들이 공유 설정한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적극적인 편의제공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를 공유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09. 9. 21.경 성명불상자는 R 서비스를 통하여 아이코닉스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애니메이션 '치로와 친구들' 파일을 공유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주식회사 D - 애니메이션 침해자료)의 기재와 같이 R 서비스를 통하여 총 3회에 걸쳐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애니메이션 파일을 각각 공유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애니메이션 파일 등을 언제든지 쉽게 전송, 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2009. 7. 29.경 성명불상자는 R 서비스를 통하여 X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만화 'Y' 파일을 공유하는 등 같은 날부터 2009. 12.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주식회사 D - 만화 침해자료)의 기재와 같이 R 서비스를 통하여 총 40회에 걸쳐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만화 파일을 각각 공유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파일 등을 언제든지 쉽게 전송, 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회원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그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C이 위 라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위반 방조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E, 주식회사 F 피고인 E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서버를 통해 이를 보관하면서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지급한 사용료에 대해 해당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 한 회원과 수익을 나누기로 마음먹고, 2009. 3. 31.경부터 S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위 사이트의 회원은 현재 약 210만 명에 이른다. 피고인 위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무료로 300GB의 저장공간을 제공하여 S 전용브라우저를 이용하여 30일간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 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컨텐츠를 원하는 회원들이 전용브라우저 상의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찾아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회원들이 카페를 개설할 경우 추가로 300GB의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카페에 가입하여 카페자료실에 있는 디지털 컨텐츠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다운로더에게 금전을 부과하여, 그 중 일부를 업로더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만화 및 애니메이션 파일 등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다운로더들이 지급하는 요금의 일부를 업로더에게 지급하여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거나, 오케이 캐쉬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불법 애니메이션 파일 등의 업로드를 적극 조장하였다. 피고인은 회원들이 손쉽게 원하는 애니메이션 파일 등을 찾을 수 있도록 파일검색, 친구등록 및 업로드·다운로드 기능이 부여된 전용브라우저를 제공하고, 브라우저를 통해 로그인할 경우 파일검색 기능 및 특정 이용자를 친구로 등록하는 기능 등을 제공하여 손쉽게 애니메이션 파일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관련 카페를 사이트 초기화면 등에 게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카페에 가입하여 손쉽게 자신이 원하는 애니메이션 파일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S 전용브라우저를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 판매자들이 업로드 한 디지털 컨텐츠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적극적인 편의제공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컨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운로드를 원하는 이용자에게 이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09. 8. 5.경 성명불상자는 S 사이트에 아이코닉스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애니메이션 '뽀로로 2차 DVD' 파일을 업로드 하는 등 같은 날로부터 2009. 9. 18.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주식회사 F - 애니메이션 침해자료)의 기재와 같이 S 사이트의 저장 공간에 총 10회에 걸쳐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애니메이션 파일을 각각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애니메이션 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전송, 복제할 수 있도록하여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2009. 8. 5.경 성명불상자는 S 사이트에 Z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만화 'AA' 파일을 업로드 하는 등 같은 날부터 2009. 9.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주식회사 F - 만화 침해자료)의 기재와 같이 S 사이트의 저장공간에 총 75회에 걸쳐 저작재산권 보호대상 만화 파일을 각각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만화 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전송, 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회원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그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E가 위 마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위반 방조행위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의 사이트를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대상 디지털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알고 있으나, 웹하드 또는 P2P 서비스업의 특성상 사전에 검열이나 모니터링을 통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파일의 업로드를 모두 차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피고인들은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최고의 기술적 필터링 조치를 모두 취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방조의 범의가 없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 운영의 사이트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사이트에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 또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디지털 콘텐츠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통지받기 전까지는 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들이 실제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 하루에도 수많은 콘텐츠들이 업로드되는 상황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모든 파일을 사전에 점검하거나 사후에 모니터링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100% 차단하기는 기술적으로나 비용적 측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점, 피고인들 운영의 사이트에서 불법 저작물유통을 방지하지 위한 기술적 조치로서 검색어(금지어) 필터링, 문자열 비교방식 필터링, 특정유형의 파일 필터링, 해쉬값 필터링, 오디오/비디오 인식기술을 활용한 DNA 필터링 등의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데 보다 발전된 기술인 해쉬값 필터링이나 DNA 필터링 기술의 경우 저작권자 등이 저작물에 대한 해쉬값 또는 DNA 추출을 위한 자료의 제공 등 저자권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점, 저작권법은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이라는 제하에 제104조 제1항에서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온라인서비서제공자는 저작권자등이 자신들의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등에 대한 보호요청을 하거나 저작권자로부터 구체적인 침해행위의 내용이 특정된 통지를 받아 실제로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그렇지 않을 경우 피고인들 운영의 사이트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사이트에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같은 사실들이 널리 알려진 현재 상황에서 피고인들과 같이 웹하드 또는 P2P 사업을 하는 행위 자체가 모두 저작권법위반의 방조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별지 목록 기재 각 저작물의 저작권자들이 자신들의 저작물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사전에 보호요청을 하였다거나 침해사실을 알고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한 번도 피고인들에게 보호요청을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