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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합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E(여, 19세)은 위 서점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위 서점을 자주 방문하는 피해자가 말투가 어눌하고 바지에 오줌을 싸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위 'D'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옆구리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9. 15. 09:10경에서 09:15경까지 위 'D'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옆구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E), 진술분석의견서 1. 복지카드, 캡처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내방경위 및 의류 임의제출에 대해),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옆구리를 만져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연맹에서 주최한 C단체 겨울캠프의 대학생 자원봉사자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남, 9세)은 위 겨울캠프에 참석한 초등학생이다. 피고인은 2020. 1. 8. 05:00경 경주시 E건물 F호실에서 불침번을 담당하던 중 방문 앞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안고 안쪽으로 옮긴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수면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기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C단체 겨울캠프 자원봉사자로 참가하여 불침번 근무를 하던 중에 자고 있는 만 9세의 남자 초등학생의 성기를 빨아 추행하였다. 범행 내용, 상황과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비교적 건전한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사죄의 의사를 전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22:1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휠체어를 탄체 장애인 콜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지체장애 중증의 장애인인 피해자 D(5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 1. 복지카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내사보고(관제센터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장애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길에서 마주친 지체장애 중증인 피해자를 상대로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큰소리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그만두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였다.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8년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전주지방법원-2020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 B(여, 55세)와 이웃주민 사이로,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10. 22:00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없는 대문을 통과하고 잠겨있지 아니한 방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한번만 여기(가슴) 만지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혔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리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B) 1. 내사보고(피해자 가족관계 및 장애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으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혼자 사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고려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15:14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동 옆 산책로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1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의자 사진, 캡쳐사진, CCTV영상, 그림 2장 1. 112신고사건 처리 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86세의 고령이고 청각장애 4급 및 담관결석을 앓고 있어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착명령청구전 조사회보서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산책로를 걸어가는 만 11세의 아동인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자신의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방법, 추행한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모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16:20경 통영시 B 부근 체력단련장에서,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8세)가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어디 사냐, 무슨 학교 다니냐, 춥지 않냐."고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 끌고, 피해자의 치마를 허리까지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속기록,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발생보고(성폭),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고소장(피해자), 내사보고(피해자 모 진술), 수사보고(공부방 선생님 D 진술) 1. 피혐의자의 복지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바 있고, 사회성숙도검사 결과 사회연령이 약 6세, 지능지수가 약 34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8세 여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추행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1층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51세)는 위 건물의 2층에서 거주하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0. 7. 7. 12:00경 위 건물 2층에서 물이 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 가라."라고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재차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심리평가보고서,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고령이고 지체장애 5급의 장애가 있는 점, 심장질환 등 지병으로 약물을 복용하여야 하는 건강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장기간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왔고 중학생 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등을 통해 재범방지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범죄에 대한 방어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고, 추행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왔고,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당시 살던 주거지에서 이사를 나왔고, 앞으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손녀를 양육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 원룸의 관리인이고, 피해자 C(여, 63세)은 위 원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6. 14:00경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지인인 D의 주거지인 익산시 E 건물 F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방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자,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없다. 택시 타고 시장 가서 소주 한 잔만 받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나 안가, 술 안 먹어"라고 거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침대 아래 부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젖히고 팬티를 내린 후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개새끼야, 아파 나죽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거부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1. 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 감정서 1.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각 장애진단서, 법심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장애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6. 14:00경 익산시 E건물 F호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16

범죄사실 [2019고단816] 피고인은 2013. 6.경 전남 함평군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양파 1망 당 15,500원의 단가로 매입하겠다. 대금은 며칠내로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0. 9. 30.경 D조합에 대한 22,035,000원의 채무를 불이행하여 신용불량자인 상태였고 그 이전부터 다수의 양파 경작 농가로부터 외상으로 양파를 매입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양파를 매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양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707,500원 상당의 양파 1,465망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77 +1342]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0.경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창고에 폐양파 및 폐무 약 10톤을 방치하여 발생한 폐기물 침출수를 인근 논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신용정보조회), G주식회사(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양파판매일자 확인보고), 지불각서 2부, 수사보고(피의자가 H조합에 양파판매한 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서(양파 담보대출금 사용처 확인보고) [2019111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고발, 고발장,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인허가 관련범죄 입건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폐기물침출수 유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은 없는 점, 폐기물침출수 유출로 피해를 입은 인근 논의 소유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22:43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오이도역에서 피해자 B(47세, 남)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목적지인 D대학교로 가던 중, 같은 날 23:09경 제3경인 고속도로 안양방면 월곶 IC 근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을 잡아 흔들고 뒤를 돌아보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결막하충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수사보고(블랙박스 외부 영상 편집)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실황 조사 사진, 상해진단서(3주), 영업내역분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LHI25T-8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30. 10: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무등록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13:06 무렵부터 13:48 무렵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C아파트 403동 202호 피해자 D(여, 25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그곳 안 방까지 침입한 후 두 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바지 위로 움켜쥐듯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D(피해자)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비일상적인 상황이 자세히 드러나 있고, 피해자가 피해 직후 피해자의 고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다음 경찰에 조언을 구하여 보라는 고모의 말에 곧바로 112 신고를 하였으며 그 다음날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제3자의 영향 또는 피해자의 다른 경험으로 인한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피고인은 2014. 2, 15. 12:30 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403동 밖으로 나갔다가 13:06 에 안으로 들어왔고 14:30 에 다시 밖으로 나갔다가 14:36 에 안으로 들어왔으며, 피해자는 다소 오차가 있으나 범행시간을 그 무렵으로 특정하여 피고인이 13:06 부터 112신고 접수시각인 13:48까지는 403동 안에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처럼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며칠 전인 2014. 2. 초순 무렵 음식물 쓰레기에서 떨어진 물을 치우지 않은 피해자를 질책하였다 하더라도 그 외에는 아파트의 같은 층에 거주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과 대화를 하거나 특별한 접촉이 없었던 피해자가 단지 음식물 쓰레기 문제로 질책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을 강제추행이라는 중한 범죄로 무고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E이 작성한 지적장애 3급 여성의 성폭력사건 의견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현장 시시티브이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왜곡된 성의식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으며, 피고인이 일용노동을 하면서 아내와 함께 주거지에 상주하고 있고 2001.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이전까지 약 13년 동안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 온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기본영역) 3.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권고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부정적 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부정적 사유: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다소 지적능력이 낮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그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사회적·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재범 방지 및 성범죄로부터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17. 22:23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노상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 중 이던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강제로 만지고 곧바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 감경영역에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