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0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소방도로를 달구벌대로 방면에서 두류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이면도로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36세)의 왼쪽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3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차에서 감기약을 먹고 잠들었다가 운전하여 피해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나, 전날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당구장에 갔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사고 시각이 새벽 5시경인 점,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비틀거리며 진행한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의 정황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자로서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더욱 유의하여야 함에도 사고사실을 인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점은 부정적인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7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설계사를 하고 있었으나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016. 6. 7.경 서울회생법원에 대부업체, 카드회사, C, 보험회사에 대한 채무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2016. 8. 16.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있어 월 35만원씩 개인회생 채무를 갚고 있었고, 그 외에도 개인 채무가 2,000만원 이상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5,902,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자친구 명의로 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연락이 되어야 너에게 돈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밀린 휴대폰 요금을 대신해서 내주면 빌린 돈과 함께 나중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설계사를 하고 있었으나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1항과 같이 개인회생 중이었으며, 그 외에도 개인 채무가 2,000만원 이상 있어 피해자가 대신 휴대폰 요금을 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6.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번호의 미납 요금 558,800원을 피고인 대신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자친구 명의로 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연락이 되어야 너에게 돈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밀린 휴대폰 요금을 한번 더 대신해서 내주면 빌린 돈과 함께 나중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설계사를 하고 있었으나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1항과 같이 개인회생 중이었으며, 그 외에도 개인 채무가 2,000만원 이상 있어 피해자가 대신 휴대폰 요금을 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번호의 미납된 2019. 2. 휴대폰 요금 155,160원 및 2019. 3. 휴대폰 요금 96,050원 합계 251,210원을 피고인 대신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전화요금 납부 영수증, G 매출내역서 1. 피의자가 작성한 각서 및 차용증 1.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용 분석, 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개인채무회생변제금 입금내역 제출, 참고인 H 전화통화, 고소인 진술청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및 재수정) 1. 수사보고(피의자 연락 불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기망내용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불리한 정상),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4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현금전달책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20. 10. 6.경 신문 광고지를 통하여 알게 된 ‘B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는 일인데, 건당 15~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8.경 불상지에서 D은행 E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0. 10. 3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카드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약관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2. 11:40경 서울 금천구 G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H 니로 승용차 안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9.경 불상지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K에서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13. 11:41경 경기 파주시 L에 있는, M 편의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출급내역, 카드결제영수증, N카드 회신자료,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범행장면이 담긴 CD,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대부분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130

범 죄 사 실 2021고합130 1. 피고인은 2020. 8. 20. 13:34경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286번길 6, 거제1치안센타 부근의 도로를 주행하던 부산 B 시내버스(C)내에서, 운전기사 뒤 쪽 좌석 부근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의 뒷좌석에 앉아 자신의 양팔과 손가락, 손등으로 피해자의 등과 양쪽 옆구리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강제추행을 하였다. 2021고합131 2. 피고인은 2020. 10. 31. 18:45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30에 있는 서면역에서 출발하여 수영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는 E 시내버스에서, 운전석 뒤 두 번째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F(여, 22세)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서 있는 상태에서 수 회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팔에 성기를 비비고 팔을 피해자의 뒷목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합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2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2021고합131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은 2003년경 조현정동장애를 진단받고 현재까지 이를 치료 중이다.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08:12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전철 1호선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원피스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B(여, 34세)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모드를 작동한 후 위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 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27.경부터 2020.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1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촬영 동영상 CD 1매, CCTV 녹화영상 1매, 증거분석 결과 및 범행사진파일 CD 1매, 범죄일람표 사진 CD 1매 1. 범죄일람표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20. 4. 27.경 범행에 대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가. 2020. 5. 26. 이전 범행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마. 2020. 5. 27. 이후 범행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1층에서 'C'라는 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0.경 위 주점에서 유한회사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D의 주류를 거래할테니 운영자금으로 2,000만 원을 10개월간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8.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19,8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지급명령 1. 배당표 1. 공정증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거래약정서, 차용증, 입금확인증, 매출처원장 1. 이 법원의 I 주식회사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 당시에 여주시 J 답 2851㎡, K 답 1142㎡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은 제1순위 근저당권으로 주식회사 L가 근저당권자인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주식회사 L의 임의경매개시신청에 따라 2019. 4.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M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이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인 149,801,619원에 대하여 2019. 11. 19.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여주시에 76,190원, 주식회사 L에 126,854,794원, 서초세무서에 492,900원, N 주식회사에 10,845,620원이 배당되고, 나머지 11,532,115원이 소유자인 피고인의 잉여금으로 남았으나 이 금액도 피고인에 대한 압류권자에 의하여 피고인이 출금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이미 O은행에 원금 13,210,642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서 그 채무가 연체되었고(그 후 2019. 9. 27.경 주식회사 P로 양도됨), N에 중고차할부대출채무가 있어서 2019. 1. 11.과 2019. 2. 12. 각 할부금이 연체되었다가 변제되기를 반복하였고 2019. 3. 2.이후부터 다시 약 10,454,000원이 연체되었으며, Q은행에도 2019. 2. 23.부터 할부대출금이 연체되기 시작하였고, F은행에도 2019. 1. 3. 할부대출금이 연체되었고, 2019. 4. 2. 할부대출금 잔액 약 3,234,000원이 연체되는 등 위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이상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한다)라는 건설시행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위 R는 용인시 기흥구 S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T 주식회사와 위 토지 위에 복합스포츠센터를 건설하는 내용의 PM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대금이 약 10억 원이었으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 이루어지면 4억 원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은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R가 당사자이므로 피고인 개인이 그 수익금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더라도, 위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일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 자금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여러 채무를 이미 연체하고 있었던 점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9. 여름에는 피고인은 U에 대하여 8천만 원 V에게 1억 4천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용역계약의 체결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액의 규모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18

범 죄 사 실 2020고단1718 피고인은 2020. 3. 18.경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 일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면 일당 5만 원, 수금 성공 시에는 일당 10~12만 원을 주고 교통비, 식비 등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사기단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19. 15:00경 피해자 B(여, 43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 상환 및 추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C 직원 D이라고 소개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다 갚아주고, 추가로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9. 15:00경 부산 수영구 E 아파트 앞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F보험 G 담당자가 보낸 직원’ 행세를 하면서 현금 2,3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무통장입금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3. 27.까지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940만 원을 전달받아 무통장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139 피고인은 2020. 3. 18.경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 일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면 일당 5만 원, 수금 성공 시에는 일당 10~12만 원을 주고 교통비, 식비 등 경비를 실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사기단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19.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K 직원 L이라고 소개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받으면 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23. 15: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경북 칠곡군 N에 있는, ‘O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현금 825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B,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X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A과 불상 상선과의 텔레그램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피해자 Q-불상 피의자), Y회사 Z 팀장·A 텔레그램 대화내역, Y회사 Z 팀장·A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취인 H 기업은행 계좌 송금 영수증 8장, 수취인 AA AB은행 계좌 송금 영수증 111장, 통장사본, 피해금 출금내역, 각 압수영장 자료 회신 1. 대출금 완납증명서 1. AC초등학교 후문 CCTV 사진, Y회사 Z 팀장·A 통화내용 녹음 CD 1개, C 설치 앱사진 2021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은 2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1억 6,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알 수 없는 시각에 서울 서초구 B 호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당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C(여, 29세)의 브래지어만을 착용한 상반신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알 수 없는 날부터 2020. 1. 1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물 분석 관련, 범죄일람표 - 최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 C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7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4. 18:51경 공주시 B, 2층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4세)와 대화를 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전에 사다 준 야채를 도로 가지고 가라. 우리가 이미 먹은 것은 사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쟁반(지름 30cm)을 왼손으로 들어 보이면서 “씨발년아 내가 사준 것다 토해내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54경 위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60세)와 대화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해자 E의 말을 옹호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6cm)를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자세로 “너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4. 18:55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흥분한 상태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C(여, 60세)가 위 장소에 들어온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오른발로 발길질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6cm)를 오른손에 들고 계단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재차 그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조르고,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든 가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5. 4. 19:01경 공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37세) 운영의 I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경고한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세요 삼촌.”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밀치고 목 부위를 조르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 위로 올라타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차 그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그곳에 있던 물건이 담긴 비닐봉지를 던지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부위를 세게 누르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서(D CCTV 확인, I 인근 방범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서(J 나이트 외부 CCTV 확인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의 상처 확인, D 현장 확인 및 쟁반길이 확인,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폭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행치사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장애가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6세)의 딸이고 피해자 C(여, 34세)의 언니이며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피해자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초순 18:00경 위 집 마루에서, 피해자 C과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째깐한 년아, 이 씨발 년아”라고 욕을 하며 그곳에 있던 바가지로 물을 떠가지고 와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에 물을 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존속폭행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중순 19:00경 위 제1항과 같은 집 마당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개똥을 치워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엄마냐. 이 모질아. 그란 게 시집을 몇 번이나 갔재. 이 더런 년아.”라고 욕을 하며 그곳에 있던 바가지로 물을 떠가지고 와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에 물을 뿌림으로써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21. 1. 24. 11:10경 위 제1항과 같은 집 마당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서 기르던 강아지들의 대소변을 보고 “개 때문에 더러워서 못살겠네.”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 니가 부모냐. 개 같은 년아. 이 씨발 년. 죽여븐다.”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리려고 함으로써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위 B을 때리려고 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제발 그만 해. 엄마를 때리지 마라. 각자 나가서 살아라.”며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째깐한 년아. 너는 빠져. 상관하지 마.”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광대뼈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마당에 세워진 자전거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도 싸. 너가 없어져야 내가 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쇠망치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날 11:2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C을 망치로 때렸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흥경찰서 E파출소 경장 F 등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던 위 B이 피고인을 향해 “저 미친년이 그랬다”고 말하는 것을 듣자 위 B에게 “이 씨발 년아. 뒤져볼래.”라고 하며 달려들어 위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경장 F이 피고인의 몸과 팔을 붙잡으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F을 밀치면서 “야 씨발 년아. 죽여 븐다. 놔라 놔.”라고 하며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위 F을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는 위 F에게 “이 씨발 년 죽여 븐다. 니 디져 볼래.”라고 하면서 발로 위 F의 얼굴을 1회 차고, 오른쪽 가슴을 1회 걷어차 다시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F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경장 F의 피해 사진 첨부에 대해), 사진 1. 진단서(C)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형기종료일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3월 나.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5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경력은 없으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해 보임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누범 기간 중 범행임,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가족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무서워 숱한 피해에도 신고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교도소에 2차례 다녀온 이후에도 행동이 개선되지 아니하여 절망하고 있음,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높음 수준임, 가족의 지지환경이 매우 열악함, 반복되는 범행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의지가 약해 보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7. 13:2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E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13: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E건물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러 G 쪽에서 수변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교차로로서 당시 피해자 B(여, 56세)이 운전하는 H 캠리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캠리 승용차의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나란히 진행하다가 위 캠리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순번 12,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다양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00년 이후로 처벌받은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00: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다대포 해수욕장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72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24,25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9.경 알 수 없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한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저렴한 이자에 사채를 사용할 수 있다. 매월 일정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700만원까지 차용을 해줄 수 있는데, 차용을 해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한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30.경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선화우체국에서 아내 B 명의 C조합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포장하여 강원도 원주시 이하 불상지로 택배로 발송하는 등 전자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