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1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동샘4가로 교차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라골프장교차로 쪽에서 영평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 차선인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손상으로 인한 상지 마비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중상해를 입었고 그 치료를 위해 피해자 부모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 측에 치료비, 개호비 등 적지 않은 돈이 지급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21:5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도 이후에는 동종 범죄를 비롯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 수치, 운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가정주부이다. 피고인은 2022. 02. 07. 09:30경 위 주거지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담배꽁초의 불을 귤껍질과 화장지에 감싸 움 켜쥔 정도로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그곳에 있던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배꽁초를 던져 버리고 그대로 나갔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위 쓰레기봉투에 불이 붙었고, 같은 날 09:45경 그 불이 바닥을 거쳐 목조 평상 일부 및 테라스 외벽면으로 번져 이를 태웠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거지의 테라스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재현장 사진 등 1. 입주민 단체 카카오톡 문자 송수신 내역 및 최초 화재 신고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1.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이 선고유예 판결이 실효되고, 피고인이 위에서 정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벌금형의 양형이유 피고인 자신이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 소유의 건조물을 불태운 점, 피고인이 화재현장을 자신의 비용을 들여 모두 치운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화재발생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에 비추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형 500만 원보다 감형한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2층에서 온라인쇼핑몰 ‘C'(인터넷주소 1 생략)와 D(ID : E, F, G, H, I, J, K)을 이용하여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10.경 위 장소에서 위 온라인 쇼핑몰 등을 이용하여 ‘L’가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국제등록상표(등록번호 : M)로 등록한 폴로 상표권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류 합계 3,487점을 판매하였고, 같은 기간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류 합계 5,318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압수수색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소유권포기여부확인서,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등참관여부 확인서,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확인서, 수사보고(정품가 산정 회신), -정품가격리스트, 수사보고(범칙물품 파일 첨부), -범칙물품 사진,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1. 7. 9.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판매한 위조 물품의 수량이 많고 정품시가가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성실한 사회인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08:4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앞 박스 위에 올려 놓은 파랑색 티셔츠 2장, 갈색 'COACH' 파우치, 검정색 선글라스, 캔맥주, 검정색 '아이코스' 전자담배, 핸드로션 등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에코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3회의 절도 관련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절도 범행을 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20. 00:2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ercedes-AMG S63 4Matic Coupe 승용차를 약 100m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과 확인 및 자료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 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말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기관 본관 2층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안으로 몰래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 칸의 옆 칸 위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5. 15: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이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1차례 지하철역 내의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불법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22:0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고운로 127에 있는 신월경남아파트 정류장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B(남, 52세)로부터 버스요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차례 있다. 이 사건 범행 동기가 비난할 만하다. 대체로 술에 취하여 범행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나 단주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을 다소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기질성 뇌 장애, 불안정협심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아주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여, 21세)는 2021. 4. 1.경부터 위 회사에서 수습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7. 20:42경 서울 구로구 D, 3층에 있는 ‘E’에서 위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쓸어내리면서 만지고, 왼손 손등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가져다 대고, 계속하여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쇄골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최종 확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1. CCTV 영상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무의식적 접촉에 불과하여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21. 5. 7. E에 먼저 도착해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았다. 옆에 앉을 때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 위를 만졌고, 피고인의 왼쪽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옆에 닿았다. 불편해서 자리를 옆으로 옮겼음에도 피해자 쪽으로 다가왔고 몸을 기울이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 뒤로 왼쪽 어깨, 쇄골 부위를 만졌다. 귀가하면서 동료들에게 피해사실을 말했다.’라고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달리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의 맞은편 자리에 있었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편에 앉아 몸을 피해자 쪽으로 기대면서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아랫부분 쪽으로 넣었다. 피해자는 얼굴을 찡그리면서 싫은 표정을 지었고,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있던 G에게 기대듯이 피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더 이동하면서 몸을 기대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있었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테이블로 오고 나서 피해자가 G에게 계속 붙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맞은편 대각선 자리에 있었던 I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G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의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았고, 당황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피고인이 가까이 밀착하여 앉아있어서 피해자가 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목격자들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C, G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을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5. 7. 20:42경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으면서 왼쪽 손을 피해자 쪽으로 내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20:43경 왼손을 테이블위에 두고 있다가 아래로 내리는 모습과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숙이며 피해자 쪽으로 기대는 모습이 나타난다. 한편, 피해자는 추행피해를 당한 다음날인 2021. 5. 8. J 팀장에게 ‘어제 회식에서 대표님 손등이 허벅지 쪽에 닿고, 어깨를 만졌고, … 회식 때 대표님이 그런다는 걸 듣기는 했지만, 실제 이런 일이 생기니 기분이 매우 나쁘네요. 심지어 싫어서 피했는데도 계속 다가오셔서 너무 놀랐고 기분이 나빴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용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7. 21:40경부터 21:5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에서 영등포구청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진술 청취 및 이동 동선 CCTV 영상 확인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자백 외에 독립적인 보강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행을 인정하였는데, 자백의 동기에 관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자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핸드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는데, 어떤 남성이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뭐하시는 거냐”라고 하였기 때문에 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바로 하차하였고, 그때 시간을 보았기 때문에 범행일시를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여 그 자백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 점, 범행 당일 5호선과 9호선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이동 동선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고, 2021. 12. 27. 21:55 신고가 접수된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5호선 열차 3번째 혹은 7번째 칸 내 몰카신고’, ‘검정색 신발, 남색 롱패딩, 20~30대 남성’이라는 기재가 나타나는데, 피고인의 범행 당일 착의 상태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 행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아니한 점, 촬영한 신체 부위와 촬영 횟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23:28경 서울 은평구 B, C은행 불광동지점 앞 도로에서, (차량 번호 1 생략) 택시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남, 65세)과 승차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운전석 창문 속으로 주먹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1. 수사보고(택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운전사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30. 02:40경 안산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앞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위 식당의 출입문을 통하여 식당 내부로 침입한 뒤 그 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0원을 꺼내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2021.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1. 04:43경 안산시 B, E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가게 앞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위 가게의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2. 01: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위 가게의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가게에 설치된 CCTV를 보고 놀라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등 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법원 2021고단429, 2453(병합)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범행은 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생활형편,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규봉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소년 대상으로 독일 축구 유학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과 2014. 10. 23.경부터 피해자의 아들 C의 독일 축구 유학 생활을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계약관계에 있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C의 독일 유학생활을 위하여 독일 금융 기관에 납입해야하는 비자보증금인 ‘슈페어콘토’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독일 금융 기관에 이체하지 않고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2. 28.경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이 부족하다. 일주일만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약을 실제로 진행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한 금전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2022. 8. 8.경 피해자를 위하여 1,5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편 취 및 횡령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37

공소사실 피고인은 식자재 유통업 등의 영업을 하는 (주)B의 대표이사로, 법인카드 한도 삭감 등 회사 내부 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위 회사의 관리이사인 피해자 C(남, 53세)으로부터 식자재 재사용 관련 공익제보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는 등 피해자와 갈등을 빚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0. 22. 10:3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야이 새끼야 네가 왜 거기 앉아 있노.”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밀고, 이에 피해자가 ‘더 때려라’고 하며 머리를 들이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6. 21.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면서 피고인과 합의)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16

공소사실 피고인은 B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는 부산 수영구 D에서 ‘E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4. 11:02경 ‘B조합’ F 내 일반 게시판에 ‘한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생략)그리고 부동산을 나오는 도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록증을 보았는데 ‘C’ 소장님 얼굴이 다른 것을 알았습니다.‘, ’ 공인중개사 사칭 직원(조합원 아님)‘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실제 공인중개사이고,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사칭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2022. 5. 23.자 고소 취하서 및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00:3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단속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국도 35호선 삼척시 하장면 갈천리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운행제한위반(과적)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7. 8. 차량에 강원도 강릉에서 원목을 싣고 경북 안동으로 가기 위하여 국도 35호선을 따라 운행 중 같은 날 11:35분경 삼척시 하장면 갈천리 소재 이동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운행제한위반(과적) 여부를 측정한 결과 위 차량의 3축하중이 11.15톤으로 계측되어 동축에 1.15톤을 초과 적재하고 운행한 것으로 위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으로 이 사건 적용법조[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가 소급하여 효력상실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판결요지 공시(형사소송법 제440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19:0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주거지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나와 이용하려는데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가 주거지 입구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어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손으로 잡고 있던 자전거를 위 승용차 후면으로 강하게 밀쳐 승용차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차량 트렁크 및 범퍼부위를 손괴하였다(사진에 나타난 손괴의 정도를 고려할 때 일반 수리비 견적서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수리비 금액이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만을 삭제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본건 전날 촬영한 피해차량 사진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전거와 피해자 차량 피해 부위 대조) 1. 각 사진 및 CD의 각 영상(소리 포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는 피해차량(BMW 승용차)의 뒤에서 자신의 자전거를 밀어 움직인 사실, 그 이후 자전거가 피해차량 방향인 좌측으로 넘어진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전거를 밀어 피해차량 뒤에서 움직이는 사이에 충격음이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전날에는 피해 차량에 흠이 없었으나 이 사건 이후에 피해 차량 뒤에 흠이 발생한 사실, 피고인의 자전거 각 부분의 높이와 피해차량에 발생한 각 흠의 위치를 비교할 때 일치하는 사실, 당시 피고인이 화가 나 있었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자신의 자전거를 밀어 피해차량에 손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경 피해자 B(가명, 여, 14세)가 개설한 ‘C’ 메신저 오픈채팅방 ‘D’에 입장하여 대화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2021. 9.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22. 새벽경 택시비를 대신 지불하겠다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로 오도록 한 후, 같은 날 03: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애무를 하다가 피해자가 매트리스에 눕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2021.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26. 새벽경 택시비를 대신 지불하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로 오도록 한 후 같은 날 02:30경 택시를 타고 온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눕히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28) 1. 피의자의 C 대화내용(피해자제출), 택시이용내역, 피해자 보호자가 제출한 노트사진출력물, C 대화내역 출력물, 대화내역 포렌식자료 출력물, C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직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차례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의 선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 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78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교회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프리마 랠리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평소 가지고 다니던 펜치를 이용하여 떼어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49씨씨 스쿠피 이륜자동차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11. 말경부터 2021. 8. 17. 21:57경까지 울산 일대에서 제2항과 같이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채로 위 미등록 49씨씨 스쿠피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7. 21:57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49씨씨스쿠피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7. 21:57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49씨씨 스쿠피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 오토바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서(피해 번호판 명의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절취하여 이를 부정사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 무면허 상태로 이를 운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