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3. 09:07경 혈중 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임실군 오수면 소재 용호장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오수면 소재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오수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5. 23. 09:07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오수면 소재 오수톨게이트 앞 도로를 오수 방면에서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파사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30. 23: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앞에서 E식당 옆에 있는 'F식당' 종업원이 오토바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가게 종업원으로부터 "그만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E식당으로 들어와 "야,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오비맥주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253,000원 상당의 생맥주 기계(카스 하이펜서 냉각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G의 아들과 몸싸움하면서 서로 뒤엉켜 가게 바닥을 뒹구는 등 약 3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생맥주 기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손괴하여 피해자 오비맥주 주식회사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정당한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3. 6. 30. 23:45경 E식당 앞길에서,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J(46세)을 보자마자 "야 니네들이 뭐냐, 이 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고, 사건 경위를 묻는 피해자에게 "니네들이 뭔데 법을 집행하냐, 한번 엮어봐라."라고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다시 D과 E식당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려고 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112 순찰 및 수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생맥주기계 소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위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으로서 2012. 9. 25. 징병검사 결과 1급 현역병입영대상으로 판정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4. 서울 성동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7. 22.까지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D)의 진술서 1. 고발장, 입영통지서 송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교인으로서 종교적인 교리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또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대체복무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헌법 제19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따라 바로 양심적·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종교 내지 양심의 자유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위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자신의 명의로는 석유판매업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주유소로부터 등유를 외상으로 매입하여 피고인의 탱크로리에 싣고 다니면서, 도로나 공터에서 화물차 기사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은 D주유소 명의로 된 이동식 카드단말기로 결제한 후, D주유소의 실질적 대표자인 E에게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 매출전표를 교부하고 카드매출액에서 외상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정산받는 방법으로 석유판매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 중 등유·경유를 취급하는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려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4. 10:24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 내지 그 인근에 있는 도로나 공터에서 석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카드번호 F의 신한카드 소지자에게 300,000원 상당의 등유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6.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석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카드 소지자에게 모두 2,681회에 걸쳐 합계 1,152,528,269원 상당의 등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4. 10:24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 내지 그 인근에 있는 도로나 공터에서 카드번호 F의 신한카드 소지자에게 300,000원 상당의 등유를 판매하면서 신용카드가맹점인 주식회사 D주유소의 이동식 카드단말기로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D주유소 명의로 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6.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기재 같이 모두 2,681회에 걸쳐 합계 1,152,528,269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D주유소 명의로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카드매출내역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E의 카드단말기 대여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7조, 제10조 제2항(신고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6호, 제20조 제2항(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수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5. 23:05경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되고 언행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북 울진군 E 소재 자신의 집 앞길에서부터 F 방면의 길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삼거리 교차로로, 피해자 G(여, 60세)이 도로 갓길에서 인도 쪽으로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쪽 옆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7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6년 6월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4월~징역 10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형량범위의 조정] •징역 6월~징역 10월(형량범위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 없음 •부정적 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2. 8. 7. 12:00경 서울 송파구 D 1층에 있는 'E'에서 문신용 전동기구, 바늘, 물감 등 약품을 구입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 F(29세)의 왼팔 안쪽에 '나는 당신의 아들 이어서 자랑스럽다'라는 내용의 검정색 영문 문구를 새겨 넣는 시술을 하고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초순경부터 2012. 8. 7.경까지 위 장소에서 손님 104명을 상대로 문신시술을 하여 주고, 1회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는 등 합계 1,040만 원을 그 대가로 받아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2. 2.말경부터 2012. 7.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문신용 전동기구, 바늘, 물감 등 약품을 구입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 G(21세)의 오른쪽 어깨에 사이보그 느낌의 파이프와 톱니바퀴 모양의 검정색 문신을 4회에 걸쳐 시술하여 주고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초순경부터 2012. 8. 7.경까지 위 장소에서 손님 45명을 상대로 문신시술을 하여 주고, 1회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는 등 합계 2,250만 원을 그 대가로 받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특별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3개월 동안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는 데 화가 나, 1. 2012. 5. 7. 06: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번지불상의 텃밭에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괭이를 들고 그 앞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2012. 5. 9. 06:00경 위 텃밭에서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낫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씨발년 모가지를 찍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3. 2012. 10. 5.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건널목에서 건널목을 건너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4. 2013. 3. 27. 07:3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텃밭에서 피해자가 밭일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팽이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씨발년 디진줄 알았는데 아직도 살아 있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흉기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7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1. 19. 01:20경 공주시 F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며 걸어가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G(여, 19세) 일행이 "어린년이 길에서 담배를 피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A은 피해자 H(여, 20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 H의 몸통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피고인 D은 넘어진 피해자 H를 발로 밟았다. 피해자 G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D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다.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I(여, 19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가슴을 걷어차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I의 얼굴, 가슴, 등을 발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J(여, 19세)의 얼굴,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K와 경위 L이, 피고인들이 G 등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이런 씨발 좆같은 새끼들 건수 올리려고 하냐 왜 말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K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발로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도 이에 합세하여 경사 K와 경위 L의 가슴, 뒤통수,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차 뒷좌석에 태워져 연행되던 중 경사 K, 경위 L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피해자 K(49세)에게 입술내벽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오로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구타하여 약 14일 내지 28일의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과 욕설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더 나아가 경찰관 한 명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D은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범행을 술의 탓으로 돌리거나 피고인 D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제 막 대학생이 되었거나 아직 고등학생으로서 비록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고 하여도 처벌보다는 교화가 필요한 나이인 점, 기소유예처분 또는 소년보호처분 전과는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각 피고인별로 죄질과 피해회복 정도에 따라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가공업(양념육류) 및 식육포장처리업을 1994. 3. 9.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함에도, 1) 피고인은 2013. 2. 27. 위 D 작업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일이 2012. 12. 23., 2013. 2. 5.이고 유통기한이 7일인 국내산 냉장정육 26박스(26×10kg=260kg)를 유통기한을 경과하여 사업장에 설치된 냉동 창고에 보관하고, 2) 피고인은 2013. 2. 27. 위 D 작업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일이 2010. 9. 8.이고 유통기한이 2012. 9. 7.인 브라질산 냉동 닭날개 6봉지(6×2kg=12kg)를 유통기한을 경과하여 사업장에 설치된 냉동 창고에 보관하고, 3) 피고인은 2013. 1. 9. 위 D 작업장에서 2012. 12. 23. E로부터 매입한 유통기한이 7일인 국내산 장각정육 100kg을 유통기한을 경과하여 강릉시에 있는 F에 판매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2,344,000원 상당의 닭갈비 정육 370kg을 유통기한을 경과하여 판매하였다. 나.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유통기한,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및 냉동 전환을 실시하는 날짜를 보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냉동전환 보고를 하지 않은 채 2013. 2. 27. 위 D 작업장에서 냉장정육을 냉동한 다음 필요시마다 해동하여 냉장포장육으로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냉장정육 26박스(26×10kg=260kg)를 냉동 보관하였다. 다.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은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가공기준, 성분규격에 따라야 하고 이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냉동제품은 품질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냉동시켜야 하고 해동된 냉동제품을 재냉동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2013. 2. 27. 위 D 작업장에서 냉동정육 상태로 매입한 브라질산 냉동정육 6박스(6×5kg=30kg), 미국산 냉동정육 4봉지(4×5kg=20kg)를 해동하여 손질한 다음 정육상태로 포장하여 재냉동하여 보관하였다. 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피고인은 2011. 8. 30.부터 2012. 2. 6.까지 위 D 작업장에서 미국산 왕장각을 매입하여 발골한 정육을 브라질산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미국산 정육 17,408kg 중 6,205.8kg을 브라질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고, 나. 피고인은 2012. 2. 7.부터 2013. 2. 26.까지 위 D 작업장에서 브라질산 정육 79,500kg을 매입하여 그 중 1,310.72kg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적발 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 - 유통기한 경과된 닭갈비 판매내역 분석자료 첨부 1. D 냉장-냉동 전환 정육 판매현황(F) 1. 수사보고 - 수입산 원산지 둔갑(미국→브라질) 판매내역 분석자료 첨부 1. D 수입산 정육 구매현황 1. D 수입(미국)산 정육 판매현황 1. D 수입(브라질)산 정육 판매현황 - 2011년 수입 판매 1. 수사보고 - 수입산 브라질→국내산 둔갑 판매내역 분석자료 첨부 1. D 수입(브라질)산 정육 판매현황 - 2012년 수입 판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보관 및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5항(축산물 가공기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정육을 판매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등 그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고 최근 10여 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직후 유통기한이 경과된 계육 등은 모두 폐기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영업 규모 및 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9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2. 대구 동구 D 소재 E중고자동차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7.경 대구 북구 F 소재 G 중고자동차상사 인근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천만 원이 넘는 돈이 대출 사기로 빠져 나갔는데 그 돈은 H에 찻값으로 지급해줘야 하는 돈이다, 80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값 등 통장으로 빠져나가야 할 돈이 있어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갚지 못하면 내 명의로 된 I 차량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세종시에 땅을 사는데 잔금이 필요하다, 대출을 내면 돈이 나오고 아니면 다른 데 돈 받을 곳이 있어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0. 17.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0,400,000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대출금과 사채를 변제해야 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0.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세종시에 땅을 샀는데 등기를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등기비용을 빌려주면 늦어도 다음 날까지 전에 빌린 돈을 포함하여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대출금과 사채를 변제해야 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그랜저 HG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1,1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갚아주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위 차량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시가 2,000만 원 상당으로 2,100만 원 상당의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등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45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서 사본, 보통예금 거래명세표(농협 K), 자동차등록증 사본(I), 휴대폰 문자 사진, 본인 금융거래명세표(L)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첨부)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범행경위나 정상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해금액 합계가 4,000여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40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의 D마트 7층에서 E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사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0. 10.경 위 D마트 7층에 조립식 판넬을 이용하여 158,715m²를 증축(이하 '증축부분'이라 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골프연습장을 인수할 당시 이미 증축부분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무단으로 증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골프연습장은 피고인이 2010. 9.경 F 외 2인으로부터 매수한 사실, 사하구청은 위 골프연습장에 대한 2009년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증축부분을 과세표준으로 잡은 사실(2010년도의 경우에도 과세표준으로 잡고 있다)이 인정되는 바,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증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65

범죄사실 [2013고단365] 1. 피고인은 2012. 9. 3.경 서울 송파구 G 소재 'H 피씨방'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중고 스마트폰을 26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피해자 I가 위 글을 읽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제일은행 계좌(J)로 25만원을 송금하면 위 갤럭시 노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제일은행 계좌로 25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합계 2,03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569] 2. 피고인은 2012. 10. 4.경 서울 송파구 G 소재 PC방에서 네이버 중고거래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게시한 "아이패드2 와이파이 기종 32에서 64기가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아이패드2를 판매하겠다고 말하고, 이후 아이패드2 사진을 보내주고, 43만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이패드2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43만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43만원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3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421] 3. 피고인은 2012. 9. 6.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네이버 K에 펜션 이용권을 구입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15만원을 송금하면 펜션이용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용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6.경부터 2013.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89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13고단2617] 4. 피고인은 2013. 5. 2.경 서울 송파구 N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 어플 'C'에 '피스메이커 가방을 구입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5만원을 송금하면 가방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으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32,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I, S, T, U, V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수사보고, 금융거래,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2013고단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영수증, 이메일, 문자메시지 내역 [2013고단2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 M,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피해신고서 1. 은행입출금명세표, 각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2013고단2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AL, AM, O,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1. 내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1. 각 이체확인증, 현금자동지급기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사본, 이체처리결과조회 1. 시계사진, 캡쳐사진, 물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21:3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48세)와 술을 먹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게 일도 해야 하고 배달 나온 지 오래되어 그만 집에 가야한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씨발년, 개 같은 년, 자리에 앉아."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양쪽 뺨을 3, 4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을 3,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활동하는 다음 B에서 회원간 논쟁이 벌어지자, 사실은 "C"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피해자 D(남, 42세)이 카페 회원들을 공갈·협박하였다는 소문의 진상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나 그 주변인이 피해자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경험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위 카페에 게시하여 논쟁의 초점을 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19. 00:46경 의왕시 E아파트 111동 2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천년매 사태와 과거 사태?"라는 제목으로, 본문에 "… 갑자기 나타나 벼룩시장 지기라는 것을 잠시 하다가, 당시 벼룩시장지기는 운영진으로써의 권한이 없었음에도 권력을 남용하여 회원들에게 협박 및 공갈을 자행하였으며… 각 지역별 정기모임에 나타나 젊은 회원들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는 등의 회원 불참 유발 및 분위기 저하 등의 행패를 부리다가…"라는 내용으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9.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게시판에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인천C의 추억(프롤로그)"라는 제목으로, 본문에 "… 이러한 분위기에 어느 누군가가 나타났으니 그건 당시 나이 39세의 인천시 동구에 살던 [인천]C이었습니다. … 까페 안에서 스스로가 까페 논쟁을 만들었고, 까페지기의 당시 공지글까지도 무식하게 침범해서 까페지기보다 더 설치다보니…, 얼마 전까지 눈꼽나라를 거의 벌거벗기다싶이 내쫓는데 거의 성공을 했으나, 한번 더 밟겠다고 무리한 글을 올리다가 여론에 밀려 말 그대로 집단 다구리를 당했지요… 술도 먹기 싫어하는 회원들에게 억지로 술을 쳐먹인다거나, 까페에서 나이드신 회원들 연락처를 기어이 알아내서 밤늦게 찾아가 술퍼마시고 역적모의를 했다거나…"라는 내용으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9. 11:29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게시판에 F(G)가 게시한 "내가 경험한 2007년도 초합금아빠 사태 경험담(성원에 힘입어.그리고 마지막회"라는 글에 댓글로 "초합금아빠 이후로도 선동을 통해 까페를 어지럽히다가 끝내 쫓겨나다싶이 나가게된 누구 얘기는 조만간에 올라갈지도… 극단적으로 [인천]C이 소원대로 까페를 점령했다면 이곳은 회원정보와 함께 비싼 값에 팔려 불법 건강 식품 피라미드 판매사이트로 운영되다가 이미 사라졌을지도 몰랐을겁니다. 실제로 장악 과정에서 일개 회원 몇 명을 죽일려고 했었으니 하는 말이지요."라는 내용으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1.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게시판에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인천C의 추억([인천]C편)"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에 "사기판매 사이트와 연관된 까페의 운영자 역임에 사기물품판매사이트 성과 1위인 C과 [인천]C은 불행히도 동일인물 D이었습니다… 사기꾼 한 마리가 잠입하여, 까페 하나를 맘먹고 쳐드시려는 목적으로 이래저래 몇달간 활동을 하면서… [인천]C=C=D=사기관련 사이트와 연관된 카페 운영자 출신이라는 공식으로 보면 긴 애기는 필요없죠… 사기꾼이 운영진 먹을려고 몇달간 까페를 흔들었으니까요… 저 사람은 이전부터 사기에 연관된 자로 또 까페를 이용해 사기를 치려고 시도하다 나갔다…"라는 내용으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비방글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이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처인 B 소유의 춘천시 C, 401동 401호 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B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B 모르게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여자를 B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에게 B로부터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은 것을 허락받았으니 서명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 14.경 춘천시 효자로 121에 있는 피해자 춘천동부새마을금고 효자동지점에서 대출담당자인 E에게 아파트담보대출상담 신청을 하면서 B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기권리증 등의 서류를 제출한 다음 위 D를 위 효자동지점으로 데리고 가 그 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마치 D가 B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여 B 명의의 계좌(F)를 개설하도록 한 뒤 대출거래약정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여 이를 믿은 위 E으로부터 같은 달 17. 아파트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위 B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F)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춘천시 C, 401동 401호 의 소유자인 B는 피고인의 아파트 담보 대출에 대해 사전 동의를 한 사실이 없고, 대출거래약정서도 작성하거나 그 작성을 위임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춘천동부새마을금고의 대출담당 직원인 E을 속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8.경 전 항 기재 피해자 춘천동부새마을금고 효자동지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D로 하여금 B 명의로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믿은 피해자 춘천동부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인 E으로부터 같은 달 30. 위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아파트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춘천시 C, 401동 401호 의 소유자인 B는 피고인의 아파트 담보 대출에 대해 사전 동의를 한 사실이 없고, 대출거래약정서도 작성하거나 그 작성을 위임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춘천동부새마을금고의 대출담당 직원인 E을 속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고소장 1.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1. 등기부등본 1. B, 피고인의 각 주민등록증 사본 1. D의 운전면허증 사본 1. B의 인감증명서 사본 1. B의 주민등록초본 사본 1. 2011. 1. 14. 및 2011. 9. 각 대출상담 및 신청서 사본 1. 2011. 1. 17. 및 2011. 9. 30. 각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출금액 입금 관련) 1. 대출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춘천시 C, 401동 401호 에는 2007. 12. 11. 채권최고액을 4,200만 원, 채무자를 B로 하는 춘천농업협동조합 명의의, 2010. 10. 19. 채권최고액을 1,500만 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G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2011. 1. 17. 대출받은 6,000만 원으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같은 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서 채권최고액을 7,800만 원, 채무자를 B로 하는 피해자 춘천동부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에 따라 위 대출금 6,000만 원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돈은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13,088,179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합계 33,088,179원(= 13,088,179원 + 20,000,000원)이 되는 점, 피고인은 B와 부부관계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본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고, 판시 전과 기재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이미 징역 8월 형의 집행을 마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