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1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E에게 "군산시 F 임야 581.995m2의 갑구 129번 G 지분 343,062,720분의 2,087,012중 일부 지분 343,062,720분의 779,441 약 400평을 우리 둘이 각 2분의 1씩 공동으로 부담하여 매수하자, 평당 매매대금이 600,000원이니 200평 상당의 120,0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 나도 똑같이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입할 땅값의 절반을 부담할 의사도 없었고, 실제 매입하는 땅값이 평당 280,000원 총 114,000,000원임에도 평당 600,000원총 240,000,000원이라고 피해자를 속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수대금 명목으로 2008. 10. 28, 20,000,000원, 같은 해 11. 7. 50,000,000원, 같은 해 12. 5.5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가 실제 땅값보다 초과 부담한 6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추가로 "피고인이 부담하지 않은 땅값 5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도 취득한 것으로 공소제기 하였지만 이를 인정하기 충분한 자료가 없음,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는 하지 않음] 2. 피고인은 2009. 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군산시 F 임야 581.995㎡의 갑구 104번 H 지분 343,062,720분의 932,000 약 500평 전부를 우리 둘이 각 2분의 1씩 부담하여 공동으로 매수하자 평당 매매대금이 약 700,000원이니 너의 지분이 250평 상당의 매매대금 180,000,000원을 송금하여 달라, 나도 똑같이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입할 땅값의 절반을 부담할 의사도 없었고, 실제 매입하는 땅값이 평당 350,000원 총 175,000,000원임에도 평당 700,000원 총 350,000,000원이라고 피해자를 속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수대금 명목으로 2009. 3. 5. 15,000,000원, 같은 달 13. 165,000,000원 합계 180,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가 실제 땅값보다 초과 부담한 92,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추가로 "피고인이 부담하지 않은 땅값 87,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도 취득한 것으로 공소제기 하였지만 이를 인정하기 충분한 자료가 없음,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는 하지 않음] 3.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군산시 F 임야 581.995㎡의 갑구 129번 G 지분 343,062,720분의 2,087,012 중 일부 지분 343,062,7520분의 428,698 약 220평을 우리 둘이 각 2분의 1씩 투자하여 매수하자 평당 매매대금이 약 700,000원이니 110 평 상당의 매매대금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 나도 똑같이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입할 땅값의 절반을 부담할 의사도 없었고, 실제 매입하는 땅값이 평당 320,000원 총 70,400,000원임에도 평당 700,000원 총 154,000,000원이라고 피해자를 속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수대금 명목으로 2009. 8. 28. 15,000,000원을, 같은 해 9. 18. 55,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가 실제 땅값보다 초과 부담한 34,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추가로 "피고인이 부담하지 않은 땅값 35,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도 취득한 것으로 공소제기 하였지만 이를 인정하기 충분한 자료가 없음,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선고는 하지 않음]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금증서,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이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자금을 재원으로 토지거래허가대상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에게 각 토지의 1/2 지분만 이전하기로 하였을 뿐이고,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매대금 등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의 채권자 역시 판시 제1, 2 범죄사실 기재 토지에 관하여만 피해자 또는 그 배우자 명의로 설정하였으며, 판시 제3 범죄사실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인 명의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초과 부담한 땅값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수법이 불량함(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 피해자와 합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유리한 정상),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15: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도매업자 C의 창고인 D빌라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10개(정품판매가액 7,000,000원)를 구입하여 피고인 소유인 E 카니발 승용차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제품 24점(정품 판매가액 합계 약 28,800,000원)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 단속확인서 사본 1. A 단속현장사진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정품 추정시가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상표등록) 1.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재판(부천지원 2012고단1306)을 받으면서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종전에 단속되고 남은 물건을 보관하고 있던 것이거나 일부를 교환한 것으로 침해의 규모가 크지 않고, 상표권 침해 기간이나 규모가 보다 큰 종전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건전한 근로의 식 고양을 위해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자 C, D으로부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단4695호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사건에서, 채권자들에게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의무 및 29,926,960원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은 채무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6.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2014. 6. 30.경 E BMW745Li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 2014명 4023호 재산명시명령절차에서 재산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결문(2014가단4695), 재산목록, 자동차등록원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6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고인의 채권자인 C, D이 제기한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단4695)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도받지 못한 상태에서 본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위 채권자들과 사이에 매월 50만원씩 36개월간 채무를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위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채권자들에게 2015. 6. 9. 및 2015. 7. 1. 각 100만원, 2015. 8. 4., 2015. 9. 8., 2015. 10. 4. 각 50만원 합계 3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에도 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E 소재 F학원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올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4. 5. 31.까지 근로한 G의 임금 2014년 5월분 700,000원과 2013. 1. 1.부터 2014. 5. 31.까지 근로한 남아공 H의 임금 2014년 5월분 1,970,000원 합계 2,6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남아공 H 작성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E 소재 F학원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4.5. 23.까지 근로한 C의 임금 2014년 5월분 1,456,000원과 2013. 1. 1.부터 2014. 5. 31.까지 근로한 D의 임금 2014년 5월 800,000원 합계 2,25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근로자 C의 퇴직급 2016,550원과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849,040원 합계 2,895,5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양형의 이유 1. 긍정적인 양형요소 : 피고인이 근로자 G에게 임금 700,000원을 지급한 점, 근로자 남아공 H에게 임금 약 1,303,560원을 지급한 점 (남아공 H는 피고인에게 임금이 모두 변제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않는다) 2. 부정적인 양형요소 :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을 1회 받은 점 3. 위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111

범죄사실 2016고정111 피고인은 2015. 10. 28. 17:00 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과 민사 분쟁 중인 피해자 E(남, 48세)가 찾아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가라고 하였으나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5~6회 밀고,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 정강이를 여러 차례 차고, 컵에 물을 받아 피해자에게 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정 277 피고인 A은 2012. 7. 경 경남 고성군청으로부터 딸기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비닐하우스 설치에 필요한 공사대금 중 50% 상당의 금액을 국가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자, 2012. 9.경 피해자 E와 위 비닐하우스 설치공사(총 공사대금 132,180,000원)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피해자가 2012. 12.경 위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국가보조금으로 받은 금액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69,76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2013. 5.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피고인 A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2013가단6489호)을 제기하여 위 진주지원은 2015. 10. 15.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69,765,000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 B과 함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 소유이자 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대상인 시가 2,500,000원원상당의 F 화물트럭을 피고인 B 명의로 이전 등록하기로 공모하고, 2015. 12. 17.경 경남 고성군 성내로에 있는 고성군청에서 위 화물트럭을 피고인 B 명의로 이전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화물트럭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11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2016고정27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기각 증거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항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자신의 비닐하우스에 침입한 피해자 E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밀친 정도일 뿐 발로 찬 사실은 없는바, 상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그 정도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트럭의 명의를 변경한 것은 피고인 A의 건강과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여 새 차를 사는 과정에 캐피탈 직원의 안내를 받아 사실혼 아내인 피고인 B 명의로 변경한 것일 뿐 강제집행면탈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피해자와 목격자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이에 들어맞는바, 피고인의 반대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의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여기에 폭력 행사의 방법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한편 피고인 B이 무면허라거나 피고인 A의 건강이나 신용이 좋지 못한 상황이라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강제집행을 앞두고서 차량의 명의변경을 한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도 안 되고 수긍하기도 어려우며, 또한 캐피탈 직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법정에서 트럭 명의변경과 신차 구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안내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증언을 하는 등 오히려 위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할 때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 사건 각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항으로 보이므로 양형 참작사유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정 부분 감액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18:40경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테크노밸리 앞 도로부터 경기 평택시 팽성읍 송화택지로64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0. 6.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2.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4, 19:15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갈풍리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호저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원주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05: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F가 식당 업주를 상대로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E에게 "씨발 놈아, 너 몇 살이냐. 꼬마"라고 욕설을 하고, F가 반말과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E의 허리에 있던 테이저 건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112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인 E,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많이 취해서 일어난 일이다. 벌금형 7번의 경력이 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02:21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서교동 415 에 있는 합정역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희우정로1길 3 에 있는 YG엔터테인먼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5m 구간에서 B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63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8. 18: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동네선배인 피해자 A(56세)을 만나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니가 뭔데 앉아라 명령하노, 이 씹할놈이, 개새끼가"라는 욕설을 듣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고 손톱으로 얼굴과 목 부분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52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식당 벽으로 몰아붙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를 7~8회 바닥에 박게 하고,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604

공소사실의 요지 가.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또는 대부업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0. 7. 1.부터 2012. 9. 14.까지 용인시 처인구 D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E, F에게 연 62% 내지 연 64%의 이자를 받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제한이자 초과수수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서상 최고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게 2,600만 원을 빌려주면서 2012. 7. 30.까지 매월 140만 원씩을 지급받아 연 64%의 이자를 받고, F에게 2012. 5. 15.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같은 해 9. 14.까지 매월 26만 원 씩을 지급받아 연 62%의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E의 모친인 G은 약 27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서, 피고인과 G은 의자매처럼 지냈고, E은 피고인을 이모라고 부르는 등 각별한 친분관계가 있어서 이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E 및 G과 E의 삼촌인 F에게 금원을 빌려주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점(증인 E, G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20쪽),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 G 외에 2명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모두 동네 지인들이고 수백만 원 정도를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E에게 쌀과 김치를 가져다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의 모친인 G도 이 법정에서, 'E, G 외에 3명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으나, 피고인이 돈놀이를 하는 것이 전문은 아니고, 돼지를 기르는 일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이 대부업을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금전대여가 대부업법에서 규정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금전대여가 대부업법에서 정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19:25경 이천시 어재연로 10번길 25에 있는 남천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49세)으로부터 "야, 임마, 앞으로 남들과 싸우지 마라."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왼손에 쥔 채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왼손에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부위 및 범행 이용 깨진 병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타인과 싸우지 말라는 충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참지 못하고 소주병을 깨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처벌보다는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가 더욱 절실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인천 부평구 B 일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C과 D건물 고철에 관하여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고철사업권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 고철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 다음 달 22.부터 인천 부평구 B 소재 D건물 고철을 철거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인 2013. 11. 19.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에게 소개해 준 E 명의 은행계좌로 같은 달 16. 송금한 600만 원과 같은 달 20. 송금한 200만원 중 500만 원을 위 E 측으로부터 전달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고철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9. 6. 18. 동종 사기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외에도 동종 범행 전력이 4회(집행유예 1회 포함) 더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번제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24.01:0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롯데마트 사거리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하다 2차선에서 신호대기중에 있던 택시기사인 Col 운전하는 택시를 발견하고 승차하려고 하였다. C이 창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손님이 있으니 안됩니다"고 말을 하자 발로 택시 앞 번호판 부위를 차고 지나갔다. C이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왜 남의 차를 발로 차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위 C에게 "너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C의 우측 정강이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귀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그때 C은 마침 그곳 신호대에서 우회전을 하고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찰차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어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경사 E 등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이 C을 폭행하는 것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경사 에게 "야 개새끼야 너거들이 뭔데 씨발놈들아, 다 죽이겠다" 등 온갖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C 폭행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04:55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역 부근 상호를 알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장홍면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49.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의 지분 200분의 135를 소유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의 지분 200분의 65를 소유하면서 위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의 임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위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에서 204호, 208호, 308호 각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제거하도록 한 다음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임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건상황일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의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건물'이라고 한다) 중 204호, 208호, 308호에 대한 임대영업 업무가 형법상 보호가치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위 204호, 208호, 308호의 각 출입문의 설치되어 있던 잠금장치를 제거하고 새로운 잠금장치를 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아버지인 망 G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1. 10. 23.과 2001. 12. 10.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G은 2011. 10. 6. 사망하였는데, 피해자는 망 G이 사망하기 이전부터 사실상 이 사건 건물의 임대와 관련한 일을 맡아서 처리하여 왔다. G이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를 비롯한 G의 상속인들이 G의 부동산임대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G 사망한 이후 상속인인 피해자와 H, I 등 사이에 상속지분 및 상속재산의 처분 또는 분할,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 귀속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다. 그 후 망 G의 상속인들 사이에 있었던 상속지분에 대한 분쟁이 종료되어 2013. 4.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200분의 65 비율의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합계 200분의 135 비율의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5.부터 2014. 8. 18.까지 피해자를 제외한 망 G의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순차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분소유권을 취득하여 2014. 8. 18. 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를 제외한 망 G의 나머지 상속인들의 소유권지분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다른 상속인들 사이에 임대권한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 중 204호, 208호, 308호에 대해서는 망 G이 사망한 이후 피고인이 위 204호, 208호, 308호의 잠금장치를 교체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그 출입문 열쇠를 각 보유하면서 이를 임대하여 왔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는 것인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로서 피해자의 이 사건 건물 중 204호, 208호, 308호에 관한 임대영업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중 204호, 208호, 308호의 출입문 열쇠를 보유하면서 이를 점유 · 관리하여 왔던 피해자와의 상의 없이 임의로 그 각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한 것은 위 204호, 208호, 308호의 과반수지분권자로서 법에서 정한 공유물인도절차에 따라 위 204호, 208호, 308호의 점유를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건물 중 204호, 208호, 308호에 관한 임대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07:4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탑원리에 있는 '달마야 놀자' 부근 편도 1차로를 탑원교차로 방면에서 병천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지나가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22세)가 동승한 E 봉고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외에도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서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고령으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5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8. 5. 7.경 의왕시 D에 있는 E 병원 병실에서 F에게 월 6%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2,0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7. 4.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2,446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매월 6%의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72%의 이자를 받았고, G(개명전 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7. 11. 5.경부터 2012. 4. 2.경까지 총 25회 1)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에 걸쳐 합계 235,479,000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매월 6%의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이자 율을 초과한 연 72%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의왕시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정 이자율)인 연 49% 및 30%를 각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제한율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일람표 1, 2 의 각 행위를 포괄하여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일람표1의 제1, 2항 및 범죄일람표2의 제1, 2항의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각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11조,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일람표1의 제3 내지 10항 및 범죄일람표2의 제3 내지 25 항의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범죄일람표1의 제1, 2항 및 범죄일람표2의 제1, 2항 대부행위 당시의 제한이자율은 연 49%이고, 나머지 각 대부행위 당시의 제한이자율은 연 30%이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관련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피고인이 초과 수령한 이자 부분에 대한 추가 정산이 이루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C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서울고등법원 2000나3745 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금 15,000,000원의 조정금 채무가 있는바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소97 조정금 사건을 제소한바 있는데 피고소인(C)은 2011. 1. 31.자 답변서에서 을 제1호증으로 영수증을, 2011. 7. 18.자 준비서면에서 을 제2호증으로 각서를 각 증거로 제출하면서 고소인이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는 허위의 영수증 및 각서를 작성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C이 피고인 명의 영수증과 각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영수증과 각서를 직접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7. 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540-1 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어서 같은 날 서울강동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각 감정서, 문서감정결과 통보, 시필 각서 1. 고소장, 판결문, 조정조서, 답변서, 영수증 사본, 준비서면,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양형의 이유[징역형]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56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2년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이 범행에 관한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8. 23:45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마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교육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