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9. 04:44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뼈다귀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의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29. 05:30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의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주차장 내 주차선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자수하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1시간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위 그랜저 승용차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4번)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1번) 1. 단속현장사진(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위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전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직전에 음주측정을 받았기 때문에 재차 음주측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생각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충실히 생활하고 있으며, 피고인을 둘러싼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2. 불리한 정상 최초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19:30경 청주시 청원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6. 2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무등록 대림 125F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남 담양군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중심을 잃고 전도되어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담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기에 피고인의 음주상태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0경부터 약 35분 동안 3회에 걸쳐 같은 군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측정거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측정거부 경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2회 이상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으며,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 20:0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BMW 승용차와 F 푸조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치료를 위하여 의정부시에 있는 ‘G병원’으로 호송되어 같은 날 21:50경 그곳 병원에서 양주경찰서 H계 순경 I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어 음주감지기에 알코올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팔로 밀치며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됐어 법대로 하시라고요. 법대로 하라 그랬잖아.”라고 소리치면서 현장을 이탈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서(음주측정불응에 관한 건)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측정거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상당하고, 이 사건과 같은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더욱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2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1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9. 01:15경 서울 강남구 B 앞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정격출력 0.59㎾ 이하의 BEAM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112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01:28경, 01:35경, 01:40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9. 01:15경 서울 강남구 B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으나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턱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E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9. 01:40경 서울 강남구 B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실로 현행범체포된 후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C지구대까지 동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부터 03:50경까지 사이에 위 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지구대에서 근무중인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들이 고문한다. 다구리로 때리고 계속 때린다. 씨발놈들 대머리 빡빡이 새끼들, 니 자식들 모두 발라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지구대 촬영영상 첨부),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자료),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2호, 제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폭행한 것으로서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경찰관 E을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배우자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는 경우 취업규칙 등으로 퇴사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1. 21:5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21: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E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양주시청 방면에서 덕계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차량이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6세)이 운전하는 G 티볼리에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5세), 피해자 I(여, 3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F, H, I)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 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음주측정거부 1회, 업무상과실치상 1회),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피해자들 처벌 불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1.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5. 22:20경 경기도 광명시 B 상가 신축공사 현장의 지하주차장부터 같은 공사 현장 내 D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5. 21:27경 및 21:58경 술에 취해 피고인의 차량을 못 찾겠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북구미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 등이 위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주변을 순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5. 22:15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60m의 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H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주변을 순찰 중이던 위 순경 C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및 눈이 충혈 되고 말투가 어눌하며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럽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2:15경부터 22:50경에 이르기까지 약 6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정한 압력을 불어넣지 아니하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3.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 2016.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18:48경 울산 북구 상안동 신상안교 앞 교차로에서 같은 날 17:52경 “신호대기 중 운전자가 잠들었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B파출소 경장 C, 순경 D, 경사 E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음주측정거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및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도주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로 중간에서 정차 중 잠이 들어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8. 18:49경 논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학교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9.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22: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B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2019년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벌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주행거리도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VM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21:5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게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위 미등록 VM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4. 19. 22:21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게임장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4. 19. 22:21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고,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미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방범용CCTV사진 캡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발견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진행경과(동종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측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등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 및 거리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7. 00:20경 부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인한 전과가 벌금형 2회, 집행유예형 1회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지막 동종전과인 2012년 집행유예형으로부터 9년 상당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해자 B 소유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피고인은 2020. 12. 3. 16:54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현대 1.3톤 활어운반차의 옆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진행방향 우측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주의하여 통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활어운반차의 옆을 지나가던 중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활어운반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위를 들이받아 270,6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D 소유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피고인은 2020. 12. 3. 17:05경 인천 미추홀구 E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주차공간에 후진 주차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으로 진행방향 좌측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된 차량을 주의하여 정해진 주차 구획 안에 정확히 주차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옆으로 후진하던 중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문을 들이받아 438,9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2. 3. 17:05경 인천 미추홀구 E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G중학교 방면에서 H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8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3. 17:50경 인천 미추홀구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와 L계 경사 M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비틀거리며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며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거부 영상캡쳐 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나 물적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23:04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든 상태에서 안양동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6경, 같은 날 23:27경, 같은 날 23:29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200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20:59경 “112신고(No.B) 음주 의심 차량 관련” 신고를 받고 예상 도주 경로에서 긴급배치 중이던 순 42호 경찰관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하차 요구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1차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9. 21:15경 1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20경 2차 측정거부, 같은 날 21:25경 3차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단속관련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 당시 경찰관들로부터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음주뺑소니 혐의를 고지받고 이에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경찰관들은 잘못된 혐의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반말을 하거나 폭행을 하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고지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는바,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계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F빌딩 앞 노상에서 올림픽대로를 타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의심차량 신고를 받은 경찰차들의 정차요구와 추격을 받고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단속 지점인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예상경로에 미리 대기 중이던 경찰들에게 검거되었다. 2) 그런데 피고인이 올림픽대로에서 경찰관들의 정차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이 사건 단속 장소에서 대기하던 경찰관 E 등은 피고인이 음주뺑소니로 도주 중이라는 지령을 받아 피고인에게 혐의사실을 음주뺑소니로 고지한 후 차량의 파손부위 등을 확인하고 부딪친 것 같지는 않다고 무전보고를 한 다음, 21:15경부터 5분 간격으로 3차레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3)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일은 없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혐의를 고지하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찰관의 조치를 문제 삼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단속경위 등에 비추어 단속경찰관들로부터 고지 받은 혐의가 피고인이 실제 저지른 범행보다 크고 경찰관들이 그 부분 혐의가 없음을 즉석에서 확인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 당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한 상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상황에서 경찰관들로부터 위와 같이 음주측정요구를 받은 것임에도, “니들 왜 그래. 내가 G 욕해서 그래?”, “내가 H을 욕해서 그래? G를 욕해서 표적수사를 하는 거냐.”, “무슨 차를 박았느냐?”, “내가 측정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라는 등 표적수사나 뺑소니에 관한 말만 반복하며 측정을 거부하였다. 5)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꺼내 경찰관들을 촬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단속경찰관인 E 등이 다소 비아냥거리거나 손으로 핸드폰을 쳐서 떨어뜨리고 “어디 얼굴에다 핸드폰을 들이밀고 그래, 경우 없는 양반아”라는 등의 반말이나 모욕적인 언동을 한 바 있기는 하다. 단속경찰관인 E 등의 위와 같은 언동이 다소 부적절하다고는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인이 단속경찰관의 정당한 음주단속요구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계속 불응하면서 핸드폰을 경찰관의 얼굴로 지나치게 가까이 가져가 동영상촬영을 하려 들었기 때문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단속경찰관들이 음주측정요구나 현행범인체포를 함에 있어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하기 어렵다. 나.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적법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단속경찰관의 단속현장에서의 언행이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을 상향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05:55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산업교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찰관 B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음주감지 상태가 획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30경부터 같은 날 05:5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빨대를 물고 바람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측정거부영상) 1. 현장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으로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은 10여 년 전에 저질러진 점, 본건 범행은 전날 마신 술의 취기가 단속 당일 새벽(05:30경) 무렵까지 남아 있던 결과 단속된 숙취운전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21. 19:19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조합 동강지점 앞 도로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된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옆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고,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를 비틀거리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25경부터 19:4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G에게 “한 번만 봐 주라”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제1항 기재 C조합 동강지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포터Ⅱ 화물차를 약 20m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로 2010년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2011년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로 2015년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사고를 발생시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 관련 처벌받고 6년여가 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