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337

범 죄 사 실 2019고정337 피고인 A은 2019. 7. 6. 12:3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입구 도로에서, 피해자 E(37세)이 유원지 입장료를 받으며 유원지 내 식당에서 평상대여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쥐고 있던 볼펜의 심지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밀듯이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020고정114 피고인 B은 F 대표, 피고인 A은 G식당 업주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30. 10:40경 피해자 A이 E의 뒤를 따라 H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면서 피해자의 몸이 출입문에 끼어 있을 때, 피해자를 밀치고 그 출입문을 강제로 닫으려고 함으로써 출입문 사이에 끼어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9. 7. 30.경 상해 피고인은 2019. 7. 30. 15:0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 E(3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9. 8. 13.경 상해 피고인은 2019. 8. 13. 10:30경 경남 사천시 I에 있는 G식당 앞에서, 피해자 E이 관리비를 받으려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33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8) 1. 피해자 E 진료내역 2020고정11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24, 26, 30, 38. 41, 50, 54, 55, 63) 1. 고소장,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2019. 7. 6.경 상해에 관하여, 피고인이 볼펜의 심지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밀듯이 2회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2) 2019. 7. 30.경 상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면서 옷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손을 치거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고,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3) 2019. 8. 13.경 상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쓰고 있던 모자를 잡아 당긴 사실은 있으나, 목을 때린 사실이 없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 B 2019. 7. 30. 10:40경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문을 닫은 것일 뿐이어서 폭행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 측의 제지를 무시하고 사무실에 진입하려는 피해자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2019. 7. 6.경 상해에 관하여, 피고인이 볼펜의 심지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밀듯이 2회 찔렀고, 피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마 중앙 부분에 붉게 상처가 난 부분이 있는 점, 2019. 7. 30.경 상해에 관하여, 피해 사진에 목이 긁힌 상처가 있고,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손도 쳤을 수도 있고, 피해자 E의 멱살도 잡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이를 인정하였으며, 2019. 8. 13.경 상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E이 쓰고 있는 모자 창을 잡고 아래로 당겼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 각 상해로 인하여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점(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에 확인되지 않는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기 때문으로 보인다) 등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폭행 과정에서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의 폭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E이 이미 피해자 A의 건물 내 진입을 막고 있던 시점에서 피해자의 출입문을 강제로 닫으려고 시도하였는바, 피해자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E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경찰 도착시까지 기다리거나, 휴대폰을 두고 가라고 하였으나 E이 이를 무시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이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출입을 시도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기존에 발생한 상해 사건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경찰 신고나 기타 다른 방법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 피고인에게 중대한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하였고, 범행을 일단 부인한 뒤 관련 영상이 나오는 부분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유사범행인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등과 다투던 도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사무실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9. 7. 30. 15:00경 경남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H에서, 피해자 A과 휴대전화 촬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뒤로 돌아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머리 부분을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가 2019. 7. 30.경 타인에게 구타당하였다는 이유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모자가 바닥에 떨어져 있고, 피고인 B은 경찰의 카메라 제출 요구에 먼저 확인을 하겠다는 취지로 즉시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호소에 주로 기초한 것으로 보여, 상해의 원인에 대하여까지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제출한 카메라 메모리칩에 대한 복구 결과 위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영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자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장면이 촬영되었으나, 그 직후 피해자는 E을 상대로 ‘밀었어?’, ‘쳤어?’ 등의 실랑이를 벌였고, 피고인 B은 E과 피해자 사이에서 두 명을 제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바, ‘E의 위치 상 피해자 머리 부분을 때릴 수 없었고, 피고인 B이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에도 피고인 B과 E 중에 누가 머리를 때린 것인지에 관하여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고, 수사기관이 이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 B이 때린 것이라고 특정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위 동영상 중 피해자가 “야 이새끼야 밀어서”라고 말한 부분에 관하여 질문하자 비로소 E도 측면에서 밀었다는 진술을 하였고, 이는 고소 내용에서 빠져있으며, 그 사유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