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1고단1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0.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경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H과 G 주식회사의 주식을 H으로부터 양수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던 I로부터, G 주식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할 것을 제안받게 되자,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J과 G 주식회사의 주식양수대금을 50%씩 분담하여 부담하기로 하고, 수익금 등 모든 부분에 대해 동일한 조건으로 배분하되, 피고인이 대표이사직을 맡아 운영하기로 하고, 운영 등의 편의상 피고인에게 주식 51%를, 피해자에게 49%를 배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8.경 I, H 등과 사이에 G 주식회사 주식 40,000주를 3,450,000,000원 (추가 정산 금액을 매매가격에서 가감하기로 함)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수차례 협의를 거쳐 와의 사이에 최종적으로 4,149,000,000원 1 로 양수대금이 결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및 G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받아 I에게 지급된 1,000,000,000원과 G 주식회사의 부채 중 3억 원 (G 주식회사의 약속어음금 채무 1억 5,000만 원, G 주식회사의 K에 대한 채무 1억 5,000만 원, 합계 3억 원, 이에 대하여 I가 실제 금원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을 제외한 나머지 28억 4,900만 원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할 금액이 되어, 피해자가 부담할 금액은 그 1/2인 14억 2,450만 원임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실제 양수 대금이 4,500,080,955 원인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성상호저축은행 대출금 10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3,500,080,955원의 1/2인 1,750,040,478원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G 주식회사의 실제 양수대금이 4,500,080,955원 상 1) 공소사실에는 매매대금이 '3,839,000,000원'으로 특정되어 있으나, 뒤에서 거시하는 증거 특히 2008. 1. 31.자 영수증, 2008. 2. 20.자 특약사항, 2008. 2. 20.자 영수증에 의하면, 매매대금 명목으로 특정된 금원은 4,149,000,000원이라고 할 것이고(이는 피고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000만 원 인정여부와 실질적인 자금수수 없이 작성된 영수증 3억 원에 대한 평가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충분한 주장 입증이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당으로, 오성상호저축은행에서 받을 대출금을 공제하고 1/2씩 나누면 각자 부담하여야할 주식 양수대금은 1,750,040,478 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주식 양수대금 분담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로 750,000,000원을 교부받고, 2008. 1. 31.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고, 2008. 2. 18.경 H 명의의 계좌로 300,000,000원을 송금받고, 2008. 2. 20.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50,040,478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750,040,478원을 교부받아 피해자가 실제 분담하여야 할 액 수 14억 2,450 만원과의 차액 325,540,478원을 초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증인 J,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각 자기앞수표 사본,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2008. 2. 20.자 특약사항, 'I와 피고인 사이에 2008. 2. 20. 주식매매대금 34억 5,000만 원을 3,727,282,155원으로 변경 확정하고, 금융비용 1억 원을 지급하며, I 의 가수금 정산액을 321,798,800원으로 한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2008. 1. 31. 자 영수증, 'I가 G 주식회사의 2차 중도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2008. 2. 20. 자영수증, 'I가 피고인으로부터 2008.2.20. G 주식회사의 주식 양도 잔금으로 18억 4,9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에 첨부된 각 약속어음 사본, 계정별 원장 1. 고소장에 첨부된 2008. 1. 8.자 주식양수도계약서, 2008. 1. 8.자 특약사항, I의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각 자기앞수표 사본 1. 수사보고(법인매매계약서 등 붙임에 대한), 2007. 10. 15.자 G 주식회사 대표이사 H과 I 사이의 2007. 10. 15.자 계약서 1. 거래내역확인서 사본(2008. 1. 17.자), 대체결의서, Gl K에게 이자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 1. 당좌예금거래명세표, G의 당좌예금계좌에서 2008. 1. 31. 1억 3,000만 원이, 2008. 2. 11. 2,000만 원이 각 교환어음금으로 인출되었다는 취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관련 판례 첨부 보고), 수사보고(형사재판 확정일자 등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I가 G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 1억 3,000 만 원과 액면금 2,000만 원의 지급의무 및 I의 K에 대한 차용금 1억 5,000만 원의 지급의무를 인수하여, 매매대금 3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였으므로, 위 매매대금 3억 원은 피고인이 부담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2008. 1. 14.부터 2008. 3. 14.경까지 가수금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G에 입금하였고, G의 경비 2,100만 원을 대납하였으며, 피고인의 친인척이 G의 물상보증인으로 입보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출수수료까지 부담하였으며, M의 G에 대한 채무 53,201,200원을 피고인이 대납하였고, 피고인이 2008. 2. 10.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2008.3.20. 1,400만 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이 2008. 3. 19. H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는바, 이를 모두 정산하면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가 부담한 17억 5,000여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한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사이에 정확한 인수대금 정산 없이 지나가게 된 것이다. 나. 판단 실제 매매대금으로 수수된 금원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계약금 10억 원은, 피해자가 3억 원, 피고인이 7억 원 각 부담하여 I에게 지급한 사실, 중도금 10억 원은, 피해자가 4억 5,000만 원, 피고인이 5억 5,000만 원 각 부담하여 I에게 지급한 사실, 오성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이 3억 원, 피해자가 2억 원, G이 5억 원을 각 대출받아 합계 10억 원을 1에게 지급한 사실, 피해자가 2008. 1. 31.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해자가 2008. 2. 18. 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H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그 중 2억 5,000만 원과 3,900만 원, 합계 2억 8,900만 원이 매매대금으로지급된 사실, 피고인이 2008. 2. 19. 1,000 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I에게 지급한 사실, 피해자가 2008. 2. 20. 피고인에게 650,040,478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5억 5,000만 원이 매매대금으로 I에게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I가 피고인 또는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실제 지급받은 돈은 38억 4,900만 원이고, 그 중 대출금 10억 원을 제외한 금액은 28억 4,900만 원이며, 피해자는 매매대금 명목으로 1,750,050,478원을 수표로 지급하거나 H 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중 15억 8,900만 원이 실제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반면, 피고인이 부담한 매매대금은 12억 6,00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인수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였다는 G의 3억 원 채무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I가 G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 1억 3,000만 원과 액면금 2,000 만 원의 각 약속어음 지급의무 및 K에 대한 차용금 1억 5,000만 원의 지급의무 (G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돈으로서, G 명의의 약속어음이 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제공됨)는 I 개인의 채무가 아니라 G의 채무로서,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정할 때 G의 부채로 보아 그 금액 상당을 매매대금에서 감액하면 되는 것이고(실제로 I는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3억 원의 수수 없이 3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여 매매대금의 총액에서 위 부채 상당액이 감액되는 것과 동일하게 되었다), 설사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위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주식인수자인 이들이 위 채무를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인수자 중 1인인 피고인만이 이를 인수하는 것으로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I로부터 실질적인 자금 수수 없는 3억 원의 영수증을 지급받으면서 내심으로 피고인이 차후 그 3억 원 상당의 G 채무를 자신의 부담으로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부담하는 매매대금 중 위 금원 상당은 실질적인 자금 수수가 없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부담해야 할 금액이 1,750,040,478원이라고 피해자에게 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본인이 동일하게 1,750,040,478원의 매매대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위 금원 상당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였으므로, 이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I 가 G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 1억 3,000만 원과 액면금 2,000만 원의 각 약속어음은 2008. 1. 31.과 2008. 2. 10. 각 G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결제되었고, K에 대한 차용금이 변제된 시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시점으로부터 무려 1년여 경과한 이후(2008. 12, 12.경 1억원, 2009. 4. 13.경 5,000만 원)로서 그 기간만큼 피고인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유예받는 금융이익을 얻은 셈이 된다. 다만, K에 대한 채무를 피고인이 변제한 점은 양형에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매매대금의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원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8. 1. 14.부터 2008. 3. 14.경까지 가수금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G에 입금하였고, G의 경비 2,100만 원을 대납하였으며, 피고인의 친인척이 G의 물상보증인으로 입보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출수수료까지 부담하였으며, M 의 G에 대한 채무 53,201,200원을 피고인이 대납하였고, 피고인이 2008. 2. 10.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2008. 3. 20. 1,400 만 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이 2008. 3. 19. H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으므로, G 인수대금에 위 금액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특히 감사보고서(증제7호) 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로 2008. 1. 14. 7,000만 원, 2008. 1. 30. 1억원, 2008. 2. 4. 1억 2,000만원, 2008. 3. 14. 5,000만 원이 G 법인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2008. 2. 4. 입금한 1억 2,000만원 중 5,000만 원 및 2008. 3. 14. 5,000만 원은 피해자가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한 돈을 피고인 명의로 G 법인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한 돈 중 1억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약 17억 5,000만 원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1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15억 8,900만 원의 차액 1억 6,100만 원 중 1억 원이다), 가수금 명목의 돈은 G 운영자금으로 쓰기 위하여 피고인이 G에게 대여한 금원으로서 대여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가리켜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이 G의 운영경비를 대신 부담하였다는 점, 제3자의 G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G 의 전전 대표이사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 역시 이를 매매대금의 지급으로 보거나 G 인수대금에 반영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다만, 이 부분 및 피고인이 2008. 1. 14. 및 2008. 1. 30.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한 1억 7,000 만원중위' 항'에서 본 어음금 합계 1억 5,000 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가수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서 참작한다. 양형이유 일반 사기 제2유형 기본 영역 : 1년 4년 집행유예 여부 I부정적 참작사유 : 주요(미합의) - 위 양형요소 외에도, 앞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언급한 양형참작사유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형사재판의 2009. 12. 18. 공판기일에서 G에 대 한 가수금을 모두 포기하였다는 취지를 밝힌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1. 3. 18.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G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18억 원 (피고인이 2008. 1. G 인수 당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16억 8,300만 원에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 위 18억 원 외에도 피고인이 오성저축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과 N,O, P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 채무 합계 2억 7,000만 원을 피해자가 승계하기로 함)에 피해자가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 이전에 이 사건 인수대금과 관련된 피고인의 기망사실을 알았음에도 2011. 4. 경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위 2011. 3. 18.자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용인하려한 사정도 엿보이는 점 및 2010년도에 피고인이 처벌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죄도 피고인이 G을 운영하면서 저지른 범죄이고, 이 사건 사기죄와 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