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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23:38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역 4호선 9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다리 사이로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역 4호선 9번출구 CCTV녹화영상 CD, 피해자 카카오톡 캡처사진, 유심칩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리 사이에 휴대 전화기를 집어 넣었으나 촬영버튼을 누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촬영버튼을 누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파기한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휴대전화를 집어 넣어 치마속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세무공무원),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8. 23:38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역 4호선 9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뒷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1~2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관련 법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나팔모양의 하늘색 니트 상의와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하얀색의 레이스가 달린 치마를 입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직접 노출되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목 윗 부분과 손, 치마 끝단과 신발 사이의 종아리 부분이다. 나. 피고인은 C역 4호선 9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기 직전에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는데,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시켜 촬영하였는지 여부는 분영하지 아니하다. 다.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니트와 레이스 달린 치마는 몸에 딱 달라붙어 몸매가 드러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하여 이동하였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지만,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고 단정할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18:00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D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갈 것이다."라고 말과 함께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언쟁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2019. 3. 23. 19:00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회사를 함께 운영하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 시가 50,000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컴퓨터와 금고가 이 사건 회사의 소유이고 업무상의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기에 회사를 퇴사한 피해자가 임의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던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며, 범행을 부인한다. 나. 살피건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를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종래 E(주)를 운영하던 중인 2014. 1.경 위 공소사실 기재 컴퓨터와 금고를 구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2015. 1.경 E(주)를 폐업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사건 회사(당시의 상호는 'F 주식회사'였다가 2015. 3.경 'C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F(주)의 모든 자산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50%의 지분을 가지기로 약정한 사실, 피해자는 2015. 7.경부터 이 사건 회사로 출근하였고 위 컴퓨터와 금고를 회사 사무실로 옮겨와 이후 회사의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한 사실, 피해자는 2019. 2. 16.경 사직서를 제출하고 위 컴퓨터를 가지고 회사를 나갔다가 2019. 3. 23. 다시 회사에서 일을 하겠다면서 위 컴퓨터를 사무실로 되가져와 설치한 사실, 피고인은 2019. 3. 23.경 위 컴퓨터와 금고를 피해자가 알 수 없는 다른 장소로 옮겨놓았고, 당시 컴퓨터에는 이 사건 회사의 영업 관련 자료들이 다수 저장되어 있었으며, 금고에는 이 사건 회사의 현금과 법인카드 등이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컴퓨터와 금고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위와 같은 회사의 공동운영 및 자산 지분에 관한 약정을 하고 그에 기초하여 2015. 7.경 회사경영에 참여하면서 회사의 업무용으로 제공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자산으로 출연함으로써 회사의 자산으로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사정에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의 소유로 남아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위 컴퓨터나 금고가 여전히 피해자 소유로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약정을 토대로 이 사건 회사의 공동운영자가 된 피해자가 회사 사무실로 가져와 업무용으로 제공한 이래 2년이 넘도록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해 온 컴퓨터와 금고가 이 사건 회사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바, 피고인이 위 컴퓨터와 금고가 피해자의 소유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를 퇴사한 피해자가 위 컴퓨터와 금고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다른 장소로 옮긴 행위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범의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3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 소속 운전자인 B이 2000. 6. 22.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소재 국도3호선 운행제한검문소에서 C 트럭을 운전하여 한 차량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6.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8.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7. 01:55경 당진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미용실 뒤쪽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미용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표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상당 부분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3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월 하순 02:00경 당진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식당 뒤쪽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3. 02:00경 당진시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농약사 옆쪽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농약사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23. 23:30경 당진시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 미용실에서 미용실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미용실 내부로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침입하는 소리를 듣고 미용실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현금 등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하순 22:00경 당진시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0에서 시정되지 않은 건물 옆 창고를 통해 사무실로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사무실 철문이 시정되어 있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의 가, 나, 라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O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K 현장사진 첨부)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O 및 I 현장사진 첨부)가 있다. 그런데 피해자인 B, C, E은 범인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여 B,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O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보고)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고,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는데,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K 현장사진 첨부)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O 및 I 현장사진 첨부)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범죄를 인지하고 현장사진을 첨부한 것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제1의 다항 당시 범인을 목격한 D, P은 이 법정에서 '당시 목격한 범인은 피고인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사건 당시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도 피고인과 다르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06. 11. 17. 16:06 서해안고속도로 목포기점 248.5km 지점의 도로에서 위 차량 2축에 위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한 11.73톤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고, 2006. 11. 20. 16:50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기점 299.2km 지점의 도로에서 위 차량 2축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한 11.51톤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각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규정은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17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위생설비공사 등을 진행한 ㈜C(이하 'C'이라 함)로부터 위생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한 사람인바, C 현장소장인 피해자 D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묵고 있는 숙소의 월세를 내야하는데, 지금 당장 갖고 있는 돈이 없다. 월세를 대신 내주면 나중에 C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보유 재산이 없었고, C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가족 생활비 등으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8.경 350,000원의 월세를 E에게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월세, 세금, 장비대금을 대신 내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 등에게 월세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총 13,285,68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처음부터 변제의 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C에서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해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이나 송금확인증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 현장소장인 피해자와 노무공급계약을 하면서 피해자가 월세 등을 대신 내주면 피고인이 성과금을 받아서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2017. 5. 28.부터 2018. 4. 2.까지 월세 등을 대납한 사실, 피고인이 2017. 11. 27. 2,000여만 원, 2018. 2. 26. 3,000여만 원의 성과금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속여 월세, 등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것인지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첫 성과금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이 없으나, 피고인에게는 두 번의 성과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었고, 월세와 가스요금 등의 비용은 피고인이 현장에서 공사를 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첫 성과금으로 변제하지 않은 것만으로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두 번째 성과금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때는 피해자가 암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때라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두 번째 성과금을 가족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현장에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그 돈을 전부 가족에게 송금했을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3,000만원을 가족에게 송금하고 수중에 400~500만원밖에 없어 돈을 갚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이렇게 단정하기 어렵고,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자의 요구로 피고인이 현장에서 철수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돈을 갚으려 노력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계약 당시 이미 두 번의 성과금 지급이 예정되어 노무비가 지급될 때 같이 지급되었으므로, 성과금은 성과에 따른 보상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두 번째 성과금을 받을 당시에도 현장에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를 마무리하면 추가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수술을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한 후 피고인이 마무리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갈등이 생겼고, 결국 피고인은 2018. 3.경 90% 공정을 마친 상태에서 현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C은 피고인이 이미 진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사대금을 더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C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하여 1심에서 공정률 90%를 기준으로 23,442,060원의 공사대금을 더 받아야 한다는 판단을 받았다(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고 피해자, C과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 피고인은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의 돈을 갚으려 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 현장에서 철수하게 되어 피해자의 돈을 갚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다거나 공사대금을 전부 받더라도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잔여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곳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돈이 남지 않는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을 생각으로 마무리공사를 부실하게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4. 20. 23:05 경부고속도로 남구미 영업소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량의 축중 제한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1997. 4. 1. 20:07경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축중 초과)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인 양벌규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43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선적 연안선망어선 B(9.77톤, 승선원 7명)의 소유자이고, C은 위 어선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8. 8. 18. 18:0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소재 외도 인근 해상(위도 36-26.03, 경도 126-17.13)에서 어업을 목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기선권현망 어구 1통을 적재하고 운항하였다. 피고인은 사용인으로서 C으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기선권현망 어구는 날개그물(오비기 수비)과 자루그물로 구성되고, 자루그물은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으로 된 어망을 부착하며, 전개판 등 좌·우 전개장치를 부착하지 않는다. 기선권현망 어법은 본선 2척이 자루그물과 날개그물을 투망한 후 끌줄 1가닥씩을 잡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중층 또는 표층을 예망한 후 본선에서 각각 날개그물을 감아 들이고 자루그물을 양망한다(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및 별지1 어구겨냥도 참조). 연안선망 어구는 긴 네모꼴 모양으로 섶그물, 몸그물, 고기받이로 구성되고,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아 어구가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된다. 연안선망 어법은 본선에서 고삐줄과 죔줄이 연결된 부표를 투하하고 원을 그리듯이 어구를 투망한 후 부표를 다시 건져 올려 고삐줄과 죔줄을 감으면서 그물을 양망하거나 본선이 부속선에 고삐줄과 죔줄의 끝을 넘겨주고 원을 그리듯이 어구를 투망한 후 부속선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와 고삐줄과 죔줄을 넘겨받아 감으면서 그물을 양망한다(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및 별지2 어구겨냥도 참조). 충청남도는 2011. 8. 12. 당시 시행중이던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2항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안선망(멸치잡이) 어구의 규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11-291호, 2018. 10. 31. 제2018-367호로 개정 고시됨)하였는데, 그 어구 구성도는 별지3과 같다. 피고인이 B에 적재한 어구는 몸그물이 전체적으로 오목한 형태로 되어 있고, 몸그물의 고기받이로 추정되는 부분이 크고 깊으며, 섶그물의 길이가 전형적인 선망어구에 비하여 길어(전체 어구길이의 약 70%), 전체적인 형태가 기선권현망 어구와 유사하다. 그러나 연안선망 어구의 몸그물 중 고기받이는 품을 많이 줌으로써 어군을 가두어 담을 수 있는 형태를 취할 수 있고, 위 충청남도 고시에 따르면 연안선망 어구 몸그물은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운데 부분은 높이 60m 이내, 그 옆부분은 높이가 각각 50m와 30m 이내로 되어 있어 어구를 전개하면 실제로 가운데가 매우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가 된다. 또한 몸그물은 길이 46m 이상 61m 이내로 되어 있고, 섶그물은 61m 이내로 된 4개의 그물로 구성되어 있어 전개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외형상 기선권현망 어구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어구는 위 충청남도 고시에서 규정한 어구의 형태와 규격에 대체로 일치하고, 몸그물과 고기받이의 형태가 자루그물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기선권현망과 같이 본선 2척을 사용하여 예망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지 않고, 어구를 전개한 후 본선에서 줄을 감고 그물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재한 어구가 기선권현망 어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자금집행 업무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가수금으로 입금한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경리업무 담당 직원인 E에게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통장사본, 가지급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업수행비 사적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12.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업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경리업무 담당 직원인 E에게 피해자 회사의 사업수행비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신협 계좌로 1,743,100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소인 H의 진술 등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의 소속으로 있었던 기간에 J공사 계약체결 관련 영업활동을 하였는데, I 주식회사에서 퇴사한 후로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영업활동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는 계속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743,100원을 송금 받을 당시 피고인이 I 주식회사의 소속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업수행비 명목으로 1,743,100원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5.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딸 C이 서울 병원에 취직을 하여 방을 구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2017. 3. 25.까지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E)로 2017. 2. 10. 50만 원, 같은 달 14. 950만 원, 같은 달 24.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 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고,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의 취지가 담겨있는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증거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다. B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고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 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무렵 (주)F에 입사하여 B의 팀원으로 보험모집업무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후 약 40일 정도 B의 팀원으로 보험모집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피고인이 만약 강제퇴사를 당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차용원리금 변제에 충분한 보험모 집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B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 전액을 2017. 3. 2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과 B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자신의 변제능력을 적극적으로 과장하거나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B에게 고지한 내용과 달리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18:15경 광주 광산로 평동산단로 286에 있는 월전공원에서 '공원에서 무선조종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소음이 심하고 위험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C, 경위 D로부터 공원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친구 E, F, 성명불상자, 아내 G, 아들 H와 경위 D이 듣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경찰이고 나발이고, 거지새끼들, 씹할 놈 꺼져 새끼들아, 경찰관이 양아치 새끼들도 아니고'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부당한 이동 요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등은 공원이 소란하다는 민원이 있으니 피고인에게 이동 또는 자제를 정중하게 권유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해자 등의 요구가 부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에 항의하면서 고성으로 여러 차례 욕설을 한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및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러 차례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등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전과 등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18:15경 광주 광산로 평동산단로 286에 있는 월전공원에서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위 C의 눈을 때리고 왼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 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한편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현행범 체포는 당시 현행범체포의 필요성 등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현행범체포의 절차적 요건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위와 같이 폭행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가 적법한 공무집행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출동한 경찰관들인 C, D 외에도 피고인의 친구들, 아내 등이 모욕 범행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의 친구는 그 과정 중 일부를 녹화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장소를 이탈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C 등도 수갑을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모욕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이동 요청 등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욕설을 한 것으로서 사안 자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를 통하여 검사 등 수사 주체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인 경찰관이 범행현장에서 즉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증인들의 각 증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여 공무집행방해가 된다'고 주의를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C에게 '꺼져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자 C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였고, C과 D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한 후, C이 순찰 차량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자, 피고인이 C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는 과정에서 C의 눈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및 C의 자술서('범행 당일 18:17 경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 고지하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였다'고 각 기재되어 있다), 현행범인체포서 등에 의하면, C 등은 이 사건 당시 공무집행방해죄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취지의 고지를 하였을 뿐, 모욕죄로 체포한다는 취지로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그가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해 주는 일을 하면 일당 50,000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B 계좌번호(C) 및 D은행 계좌번호(E)를 알려주는 한편 자신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해 주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8. 5. 29.경,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 카페에 '제네시스G80 휠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위 B 계좌로 돈을 보내면 제네시스G80 휠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870,000원을 위 B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7회에 걸쳐 합계 15,26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위 각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위와 같이 약정된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G,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30-1, 138) 1. AA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2018. 5. 28.경,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 카페에 '색소폰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B에게 '위 B 계좌로 돈을 보내면 색소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같은 날 560,000원을 위 B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8,78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위 각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I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AC, AD, AE, AF, AG, AH, AB,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및 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들, 위 B 계좌의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30-1)에 의하면,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사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위와 같이 입금된 돈 중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I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한편 위 B 계좌의 거래내역 및 AA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B 계좌에 AI, AD, AC 명의로 송금된 합계 1,870,000원을 위 I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누군가가 위 B 계좌로 6회에 걸쳐 1원씩 송금하면서 의뢰인란에 '당신의 계좌는, 대포통장사기, 이용중입니다, 계속재이체하면, 같이처벌받아요, 경찰신고바람'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경고한 사실, 이를 확인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저기요', '대포 통장 이라뇨', '뭐 에요??', '지금 장난 하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메시지 이전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화내역에는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의심하거나 예견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인정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미리 예견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경고를 받기 이전에 위 B 계좌로 입금된 돈이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70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종업원인 B이 1995. 9. 25. 17:28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한국도로공사 경주영업소에서 C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1축에 11.9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3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바꾸고, 피고인 회사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도로법상의 양벌규정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8. 22. 1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직원 C이다. 대출원금과 이자를 출금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6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9. 8. 23. 19:0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휴대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인 C 주식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부터 D과 E 간의 노사협의에 따라 택시기사가 손님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택시요금 전액을 택시회사에 입금하기로 하는 이른바 '전액입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당일 취득한 택시요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납입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 4. 위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운행하면서 취득한 요금 15,3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 16.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32,6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공고문, 문자메시지 내용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횡령목록, 타코미터 기록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C 노동조합의 공고에 따라 현금으로 받은 돈 중 일 1만 원 범위에서는 통행료 등으로 사용해도 무방한 것으로 생각하여 통행료 등으로 사용한 것이지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 회사가 2019. 12.경부터 2020. 1.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공고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2020. 1. 1.부터 전액입금제가 시행된다는 것과 현금으로 받은 돈 전액을 반드시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를 안내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C 노동조합 명의의 공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횡령금액 전액을 피해 회사에 변제한 점,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3.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운행하면서 취득한 요금 30,3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4호증에 의하면, 택시에 승차한 고객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8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C의 1994. 8. 2. 16:00경 총중량 초과의 차량운행제한(D)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