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60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등을 해주겠다고 한 다음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 등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2021. 7. 9.경 ㈜C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2. 11: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0세)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였고, 다음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심사는 끝났으나 D카드에 남아있는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상환하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3. 15:20경 전남 곡성군 E모텔 앞 도로에서 D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4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남, 54세)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계약위반으로 가상계좌 발급이 어려우니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3. 17:55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사무소 앞 도로에서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13.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은행 365코너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L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대화내용 및 통화목록,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 송금내역서, 피해자 통장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이므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인식하지 못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나아가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등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것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M’ 사이트에 구직신청을 하였고 이후 ‘C‘라는 대부업체로부터 연락이 와서 채권추심업무를 위해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다루는 일에 관하여 대면면접 등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카카오톡과 전화를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2) 피고인에 대한 업무지시 내용을 보더라도, ’200미터 전에 주차하고 걸어서 업무지에 도착하도록 하며 보이는 건물을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특정한 곳의 현금 인출기로 이동하여 입금하도록 하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 내용은 채권추심업무의 처리방법으로는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방식이어서, 피고인 역시 의심스러운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출장비 등을 보수로 받는다는 것은 업무 난이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으로도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 B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넬 당시 피고인에게 D카드 직원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맞다고 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D카드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할 필요성,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방조로 가담하였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