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2-1

범 죄 사 실 2019고단122 1. 2018. 11. 13.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1. 13. 09:27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D이 E을 통해 퀵서비스로 배송한 필로폰 약 17~20g을 F로 하여금 대신 수령하게 하고, 그 무렵 안산시 상록구 G호텔에서 F로부터 위 필로폰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8. 11. 15.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1. 15. 03:29경 위 C편의점에서 D이 E을 통해 퀵서비스로 배송한 필로폰 약 17~20g을 F로 하여금 대신 수령하게 하고, 그 무렵 위 G호텔에서 F로부터 위 필로폰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8. 12. 16. 04:00경 필로폰 제공, 수수 피고인은 2018. 12. 16. 04:00경 위 G호텔 H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I’)와 각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질을 확인하기 위해 필로폰 약 3g씩을 교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고, 수수하였다. 4. 2018. 12. 1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16. 04:00경 위 G호텔 H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플락스 틱통에 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8. 12. 16. 늦은 밤 무렵 필로폰 제공, 수수 피고인은 2018. 12. 16. 늦은 밤 무렵 위 G호텔 H호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I’)와 필로폰을 추가로 교환하기로 하고, J으로 하여금 위 G호텔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받게 하여 위 G호텔 H호에서 이를 전달받고, 다시 J에게 필로폰 약 1g을 주어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제공하고, 수수하였다. 6. 2018. 12. 17.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2. 17. 08:20경 위 G호텔 H호에서 필로폰 합계 약 30.21g을 비닐봉투 14개 및 1회용 주사기 1개에 나누어 담아 흰색 플라스틱 통, 빨간색 지갑 안 등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2000 피고인은 2019. 2. 19. 20:5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수원구치소 K실에서, 같은 방 동료인 피해자 L(45세)가 피고인에게 “너는 건달 같지 않고 공돌이 같다. 생산직이냐?”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사각플라스틱 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5123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2. 29.경 안산시 상록구 G호텔 앞 골목길 전봇대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M')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취거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29.경 위 ‘G호텔’ 5층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 2점에 필로폰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로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21.경 시흥시 N 아파트 O동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가방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19 내지 21)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A 소지 필로폰 등),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A 소변),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A 모발) 1. 아큐사인반응검사(증거목록 순번 22번), 소변검사시인서(증거목록 순번 23번)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A) 1.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E 압수물 사진 사본, -E이 퀵서비스로 보낸 필로폰 사진 등 사본, 필로폰 판매 피의자 A 검거 및 압수사진 등 1.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및 이에 첨부된 –E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1. 수사보고(필로폰 매수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성불상 P와 A 필로폰 매수 당시 사진 및 CD 영상 1. 수사보고(추가로 확인된 필로폰 배송장소 임장 및 CCTV 수사) 및 이에 첨부된 –18. 11. 9. E이 D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필로폰이 든 택배사진, -18. 11. 9. 필로폰 20g이 들어있는 상자를 수거한 남성인 Q으로 추정되는 남성 CCTV 사진 2019고단2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L,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V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촬영사진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의사소견서 사본 제출) 및 이에 첨부된 –피해자, 피고인 사진 2020고단5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단독으로 한 필로폰 수수, 제공 및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으로 한 필로폰 제공, 수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더구나 피고인은 2016.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하고, 이를 수수, 제공하기까지 하였다(2019고단112). ▪ 피고인이 수수하거나 소지한 필로폰의 양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만 필로폰을 수수, 소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구속된 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동료 재소자와 다투다가 상해를 가하였는데(2019고단2000),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태양이나 피해자의 상해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은 2019. 4. 28.경 부친상을 당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석방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법질서와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다. ▪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11개월여의 도주기간 중에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고, 소지하는 등 또다시 마약류 범행을 저질렀는바(2020고단5123),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수사과정에서 여러 명의 마약사범(필로폰 밀수입 가담자 등)을 제보하여 마약사범의 검거 및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 등의 압수에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