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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합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16:30경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동 앞에서 피해자 E(여, 25세)를 발견하고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혼자 위 아파트 3-4호 라인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서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면서 "누나, 한번만 만져주세요."라고 말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저항을 하지 못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음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5034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범행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폐쇄된 엘리베이터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당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4. 29. 강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성폭력범죄인 강간미수, 강제추행으로 각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 2. 6. 강제추행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비록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충동조절장애의 영향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본건은 소위 기습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행사한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충동조절장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교화에 대한 의지가 강력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자신의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한 채 다소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장래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통해 자신의 충동조절장애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력해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1. 4. 29. 강간미수, 강도, 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6. 강제추행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다음 재차 판시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 전단은 그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하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4. 29. 강간미수, 강제추행으로 각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그 후 2013. 2. 6. 강제추행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전력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과거 성폭력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닌 공소기각 판결 내지 결정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결국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한 차례의 성폭력범죄를 범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에서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1대(차량번호 E)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매대금으로 2,290만원을 대출받게 되었다. 그 대출계약의 내용은 2012. 07. 20.부터 2017. 6. 20.까지 매월 463,780원씩 변제하고, 할부금의 완제 시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당해 차량을 양도, 대여, 질권 및 저당권 설정 등 임의로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며, 그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2. 03.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1대(차량번호 F)를 추가로 구입하고 피해자로부터 2,49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 12. 12. 20.부터 20 16. 11. 20.까지 매월 583,630원씩 변제하기로 하고, 그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이 2014. 10. 20.경 각 대출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각 대출계약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바 피해자가 2015.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 G 결정에 따른 자동차 인도집행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은 2013. 7.경 이미 서울 강서구 H, 401호에서 'I'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J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아무런 회수 조치도 강구하지 아니한 채 그 담보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2대를 넘겨줌으로써 현재 그 소재를 알 수 없어 인도 집행을 불능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2대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은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이란 물건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요하지 않으며, 위 죄의 고의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함으로써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2대(이하 '이 사건 승합차들'이라고 한다)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저당권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에 해당하고, 대출금 변제를 중단하면 피해자가 저당권을 행사할 것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승합차들에 관한 권리일체를 다른 담보권자에게 양도한 이상 미필적으로라도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 7-8경 I이라는 상호로 대출업을 하고 있는 J라는 사람에게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승합차들을 담보로 인도하였는데, 이자와 원금 중 20% 만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못하여 차량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J와 연락이 되지 않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3쪽), 이 사건 승합차들을 J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할 당시 피해자에게 이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 J는 대출채무가 변제되지 않는 경우 담보로 제공된 차량을 속칭 대포차 업자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J에게 이 사건 승합차들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 사건 승합차들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인 자동차포기각서, 사용동의서, 각서, 위임장, 양도양수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교부하였는바, 피고인은 J에게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승합차들이 제3자에게 매각되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4. 10.경 이후 피해자에 대한 대출채무의 변제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미 2014년 초순경부터 J에 대한 대출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J가 2014. 9.경 피고인에게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차량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기한이익 상실 통보를 하였으며, J는 2015. 1. 31.경 이 사건 승합차들을 대포차 업자 등에게 매각하여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결국 이 사건 승합차들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오토론 신청서, 각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1.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문(G 자동차 임의경매), 자동차 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대출채무를 변제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J에게도 일정한 기간 동안 채무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전주지방법원-2019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09: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찜질방 1층 카운티에서 이혼소송 중인 처 피해자 D(46세)에게 찜질방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세게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사진 및 피해사진 등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 E는 이 법정에서 각 증인으로 나와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가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음을 증언하였는바, 증인들의 각 증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해 주요 부분이 일치하고, 대체로 일관되며, 진술 전후의 맥락에 비추어 모순되지 아니하는 등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갑작스럽게 밀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장면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행동이 과장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오히려 그 후 바닥에 두 차례 넘어지는 피고인의 모습이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60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설령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유형력을 유도하고 업무방해행위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되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농지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7,900,000원 상당의 메타세콰이어 나무 7그루가 무단 식재된 것으로 피고인이 밭을 가꾸는데 방해된다는 이유로, 그 정을 모르는 지인인 D로 하여금 전기톱을 이용하여 위 나무들을 베어내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 수사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가격정보(나라장터, 조달청 홈페이지)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약식명령 및 검사의 구형 의견 : 벌금 2,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이 식재한 나무를 무단으로 베어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히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초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입출금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입출금을 해서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B) 및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6. 14.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피고인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거래내역서의 각 사본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 A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9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에서 기획실장 업무를 하는 사람이었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2. 경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0,95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30,212,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9.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8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94,625,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혐의자심문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1. 판결문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의 직원이 아니고 수익금의 3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같이 일을 한 자에 불과하여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대상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C에서 기획실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아동복 부분에 관하여 기획, 영업, 공급 부분을 도맡아서 처리하였고 그 대가로 이익금을 분배받았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상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하여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F은 피고인이 요청하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하여 협력하였고 그 거래가 정상적인 것으로 믿었으나 나중에 피고인이 허위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속인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에게 제시하고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F을 속여 C으로부터 11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같은 신분이 있는 자만이 저지를 수 있는 범행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 내지 2항에 한정되는 것이고 구성요건에 그와 같은 신분범 규정(제1항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 또는 제2항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 부분)을 두고 있지 않은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된 범죄까지 그와 같은 신분이 있는 자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라는 취지의 주장은 위 제3항("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라는 이종의 신분을 규정하고 있을 뿐임)의 해석상 받아들일 수 없다. 현행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과 같은 규정(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처벌)이 처음 추가된 1994. 12. 22. 법률 제4812호 개정 법률의 입법의 필요성, 즉 종래 조세범처벌법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하여 교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만을 두고 위 제10조 제3항과 같은 규정을 두지 않은 결과,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받더라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대법원 1994. 6. 28. 선고 92도2417 판결 등 참조) 입법의 미비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추가하게 되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 관련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행위를 한 자로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20억 원을 넘고, 피고인이 취득한이익도 적지 않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4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6.경부터 2018. 7. 19. 19:00경까지 대구 달서구 B건물 2층 C게임랜드 내에서 '블루' 게임기 20대 혹은 '아쿠아피시' 게임기 34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내용과 달리 특정 조작으로 인한 별도의 정산창이 뜨도록 게임물을 개·변조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정산을 요구하면 게임으로 획득한 유·무형의 점수를 10점에 1만 원으로 별도의 정산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점수로 변환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첨부),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게임물 관련 환전 등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범죄수익 또한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게임물의 수량이 적지 않고, 범행기간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또는 벌금형이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90

범죄사실 2014고단259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2. 04:10경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 32길에 있는 노명복사거리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20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어깨를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5. 22. 19:1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3세)가 운영하는 'F헤어'에서, 피해자가 당일 14:00경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신고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씹할 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5. 23. 11: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E가 같은 달 22. 피고인을 업무방해와 협박죄로 신고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 장사를 못하게 만든다, 또라이, 미친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3108 피고인은 2014. 9. 26. 08:00경 광진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과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9. 30. 21:5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위 폭행 건에 대하여 항의하며 "CCTV로 판명됐어. 간사하게 살지 마. 뱀같이, 인간답게 살란 말이야" 등 욕설을 하며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2. 피고인은 2014. 10. 3. 23:25경 위 편의점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등 욕설을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시켰으나 다시 찾아와 욕설을 하며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3. 피고인은 2014. 10. 5. 22:30경 위 편의점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거지같이 살지마, 또라이 같이, 병신같이, 더럽게 살지마, 300이든 400이든 물어줘, 너 같은 놈은 내가 평생 지켜봐, 똑바로 해, 병신아, 쳐다보지마, 눈깔아, 씨발놈아, 내가 뺨 때렸어? 왜거짓말을 해, 병신아" 등 욕설을 하며 1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E),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상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위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를 상대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단3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으로 녹취한 피의자 음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83조 제1항, 제311조,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및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 C, E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 협박 및 업무방해의 동기와 그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강제추행 및 협박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제1범죄(성범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제2범죄(폭력)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징역 2월 ~ 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91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3. 16. 01:30경 피해자 B(여, 20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같은 날 05: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8. 3. 16. 08:00경 위 'D모텔'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객실 바깥으로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아 씨 가만히 있으라고 아 씨발"이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약 20여분 간 피해자를 위 객실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 진단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경합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4월(기본범죄의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3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이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를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와 나머지 감금죄의 형, 죄 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은 'E'이라는 상호로 중고휴대전화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7. 6. 19:00경 위 'C'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초기화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애플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한 중고 아이폰 6 1대, 중고 아이폰 7 1대를 판매하면서 "내일 애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반납 받은 고객으로부터 애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지 아니하여 처음부터 이를 알려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정상적인 중고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3.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 갤럭시노트8. 1대, 중고 아이폰X 1대가 있는데 손님 앞으로 위약금이 있다. 위약금을 선처리해야 개통할 수 있으므로 돈을 먼저 주면 기계는 내일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판매하려고 하였던 휴대전화는 고객이 수리를 맡긴 휴대전화이거나 피고인에게 판매할 권한이 없는 휴대전화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인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G)로 1,1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중고 휴대전화 원소유자 H 진술), 수사보고(중고 휴대전화 원소유자 I 진술)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아이폰6의 원소유자는 피고인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바 없었고, 아이폰7의 원소유자는 피고인에게 잘못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시 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원소유자에게 물어보겠다고 한 후 물어보지도 않고 엉뚱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대해 기망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1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01:2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70%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을 태장동 쪽에서 우산철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후미 부분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0. 17.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30.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01:25경 원주시 태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의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등 1부),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보호관찰소를 통하여 성실히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현재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혜자 B(여, 89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D병원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3.1. 17:45경 위 D병원 9층 전화데스크 앞에서 수화기를 들고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 전화기 내 좀 바꿔도."라고 말을 하면서 전화 수화기를 뺏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전자부의 상세불명 골절(폐쇄성), 엉덩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전화기를 빼앗으려다가 스스로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증거기록에 편철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데스크에 있던 전화기를 왼손에 들고 전화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뒤에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전화기를 붙잡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위 전화기를 2차례 정도 위, 아래로 돌리면서 피해자를 뿌리쳤고 그 힘으로 피해자가 뒤쪽으로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거운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연령, 상처 부위에 비추어 치유가 쉽지 않아 큰 후유증이 염려되는 상황인데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뒤쪽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전화기를 빼앗으려 하였고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상당 부분 책임이 있고 피고인의 범의가 미필적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76

범죄사실 2017고단4876 피고인은 2017. 8. 24. 15: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177 피고인은 G 차량의 보유자로서, 2013. 2. 17. 15:02경 군산시 대야면 21번 국도 대야 과적 검문소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5.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5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을 계속 하고 있는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