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03: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낙민동 경북오토바 이상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락교차로 쪽에서 동래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84.3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4.33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위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충격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위 택시 본네트에 부딪히게 한 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4:17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피해자의 과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18:27경 교대역을 향하는 지하철 2호선 열차를 타고 가다가 사당역에서 정차하던 중 승객들이 내리는 틈을 타 피해자 C(가명)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턱을 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지퍼를 손으로 내려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16:45경 부산 금정구 청룡동에 있는 조방낙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산동 쪽에서 범어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77세)의 다리를 위 제네시스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관절 내측측부 인대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가입)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붕 신축·개보수 공사업자로서, 2013. 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지상 2층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지붕틀 설치 공사를 의뢰받아 2013. 5. 26.경부터 작업인부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시작하였다. 위 공사는 위 건물의 옥상 슬라브형 지붕 위에 새롭게 함석 지붕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 작업이 높이가 7m 이상인 위 건물 옥상 등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경우 공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인부들이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난간 등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등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지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추락사고 등을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작업인부들에게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로프를 허리에 맨 후 이를 옥상 난간에 묶고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과실로, 2013. 6. 3. 10:40경 위 건물 옥상 약 8.36m 높이의 난간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함석을 고정하는 작업 중이던 피해자 E(65세)이로프를 허리에 매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보도 블럭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1:0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흉부대혈관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17:30경 수원시 장안구 C빌딩 5층과 옥상 사이 계단에서,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내려오는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담배 냄새는 키스를 해봐야 그 맛을 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까이 들이대고, 이에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밀어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23:5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44에 있는 안양민자역사에서 그곳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다리 사이로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촬영 횟수 등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2. 20. 아산시 B, C동 501호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변경) 제출서 사본 1. 주민등록표(등본)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서석면 구룡령로용두암삼거리를 서석면 방면에서 홍천읍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우측 도로변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D(47세)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유류물 분석,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의자검거경위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붙임 감정서 포함)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특별감경인자와 같은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외에 피고인의 범죄전력(특히 음주, 문면허 운전 전력), 연령, 건강, 가족관계 및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경 포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 G,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 I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F, G,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건설업을 하면서 일시 자금이 부족하여 2013. 6. 7. 피고소인인 F, G, H으로부터 900만원을 차용하고, 재규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이후 30일이 지난 2013. 7. 11.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으나, F은 2013. 7. 16. 03:30경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이자 50만원을 더 달라고 하였고, 고소인이 없다고 하자 포천시 D에 있는 시장 근처 PC방으로 나오라고 하여 고소인이 04:00경 그곳에 도착하자, 먼저 와 있던 피고소인 H이 고소인에게 이자를 더 달라고 하였고, 고소인이 이에 불응하자 피고소인 H이 전화로 나머지 피고소인들을 불러 잠시 후 이들이 PC방에 도착하였고,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PC방 밖으로 끌고 나가서 피고소인들 3인이 고소인을 공동으로 폭행하면서 고소인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상태에서 계속해서 나머지 이자 50만원을 달라고 강요하였으므로 피고소인들을 특수강도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본건 당시 F, G, H이 피고인에게 이자 50만원을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포천경찰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민원실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 G, H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 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하고 피고소인을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무고 이후 곧바로 고소를 취소하여 실제로 피무고자들에게 불이익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무고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들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무고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피고인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18:30경 광양시 옥룡면 산남리 산본마을부터 같은 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참마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당뇨로 인하여 발가락 절단수술을 받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5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0. 15 :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영등포 D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B(50세)가 관리비 체납 관련 내용증명을 보낸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리실 직원 E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A(55세)에게 "너 이 새끼, 일 확실히 해", "개새끼, 일 똑바로 해라, 이 자식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영등포 D 소유인 탁자 유리창을 내리쳐 시가 불상의 위 유리창을 금이 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고인 B의 모욕, 폭행 및 재물손괴에 대한 정당방위로서 행해진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죄로 인정되는 이상 이를 가리켜 단순히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재물손괴는 피고인 A의 공격행위로 인해 위 피고인이 책상 유리판을 짚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의 행위가 이러한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었음을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00:3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강원대 후문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성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채혈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황제리에 있는 공단종합가스 앞 도로를 진성초등학교 방향에서 황제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1세)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 승 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07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경추골절, 골반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병원에 피해자를 데려다 놓고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를 병원에 후 송하였던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부산 동래구 C자동차매매단지 내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주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담보 대출을 받아 중고 승용차 2대를 구입한 후 할부 대출금은 피고인이 틀림없이 납입하고, 며칠 후에 중고 승용차 2대의 명의를 피고인 명의나 제3자 명의로 이전해 가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신용카드 빚만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중고차 담보 대출을 받아 중고 승용차 2대를 구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할부 대출금을 납입하거나 중고 승용차 2대의 등록 명의를 피고인이나 제3자 명의로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후 피해자 명의로 2011. 11. 14.경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 상환조건으로 2,300만 원을 대출받아 F 중고 인피니티 승용차 1대를, 2011. 11. 17.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 상환조건으로 1,300만 원을 대출받아 G 중고 라세티 승용차 1대를 각 구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 대출금 채무 합계 3,600만 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추가 진술서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 전력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는데도 피해자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의 정도가 적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무쏘 픽업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02:4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강원이용소 앞 도로를 구)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춘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매그너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무쏘 픽업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12. 14. 02:40경 B 무쏘 픽업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매그녀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3,637,36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C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2.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684

범죄사실 1. 2013고정5684 피고인은 2009.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3. 2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월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 2층 C주점에서 고소인 D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 이틀 내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고정 5685 피고인은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고소인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2. 22.경 부산 금정구 E 소재 고소인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고소인에게 "그 전에 일하던 가게인 보도사무실에 빛이 있는데 그 빚을 갚아주면 고소인의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15:03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70만 원, 같은날 22:08 경 40만 원 등 합계금 510만 원을 송금받고도 하루도 출근 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방법으로 동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5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 [2013 고정 5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통장내역서, 차용금증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1조 2013정5684)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대표이사로 등록된 사단법인 D협회와 'E 전시축제 행사' 관련 계약을 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위 협회에 입금하였으나, 계약파기 이후 2천만 원 밖에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C와 위 협회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2. 12. 2. 12:59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F'에 "D협회라는 사기 업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유통을 하시고 계셔서 혹여나 하는 마음에 저와 같은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알려 드립니다. D협회는 현재 대표가 G으로 되어 있으며 이사진 중에 C가 있는데 D협회에서는 상임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C가 담당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C를 그냥 회장으로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실은 나중에 알았네요 C가 회장인 줄 알았는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니 G이가 대표였습니다. 홍보대사는 탤런트 H이 맡고 있습니다. 같은 한 통속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조직도에 등재가 되어 있으니 무관하다고는 보면 안될꺼 같습니다. D협회는 자기들이 하는 일에 참여하면 해외에 큰 거래처도 만들어 줄 수 있으며, 현재 제주도에 큰 쇼핑몰을 오픈할 예정이니 앞으로 같이 잘해보자고 접근을 합니다. 그 대상은 각 업계에 좀 알려진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가 조금 어리고 아둔하여 사람을 쉽게 믿어버리는 바람에 C 같은 사기꾼에게 돈을 뜯기게 되었네요. D협회는 실질적인 재산도 거의 없고, C도 돈이 많은 것처럼 얘기하였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 C도 실질적인 재산이 없으며, 투자자들을 모아 처음에는 비용이 많이 안들어가는 것처럼 얘기하고 계약서를 막상 작성할 때 보면 인테리어 비용이 몇 억 단위로 들어가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은 이 정도는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얘길 합니다. 하지만 정작 D협회는 실질적인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자세한 얘기와 진행 과정을 얘기하자면 정말 길어서 글로 적으려면 몇시간을 적어야 합니다. 요점은 D협회라는 곳이 접근을 해오시면 그냥 무시하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 회장이나 명예회장들 보면 국회의원을 했거나 좀 유명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C는 네이버에 사진과 기사도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는 서귀포시에서 E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여기에 저희가 떼인 돈이 들어가서 진행되고 있네요). 참 제가 지금껏 믿음으로 사업을 해 나가고 있지만 너무 믿다 보니 이번 같은 경우도 생기네요~ 현재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중이며, 모든 자료가 명백히 다 보관되어 있어 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남을 등쳐먹는 사람은 절 때 용서하면 안 되며, 가만히 뒀다가는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널리 알리고 악행을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론 대형쇼핑몰을 내년에 한다면서 입점업체들한테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려 하는 걸로 있습니다. 혹 돈을 내셨거나, 내려고 하시는 분 있으시면 그 장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진행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행하는 장소가 제주도다 보니 직접 가보기가 쉽지 않겠지만 꼭 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10월 중순에 첫 삽을 떠서 2월 말경에 건물을 다짓고 오픈을 한다고 하는지. 제 현실적인 계산으로는 그런 공기가 나오는건 날림 아닌 이상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여러 업체 분들에게 많이 접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D협회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s. 어떻게서초구는 이런 곳을 사단법인 내줬는지 알 수가 없네요~"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C 주주명부 및 신문기사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I 사업자등록증, 공동사업계약서, 녹취록 등 자료첨부), 수사보고(고소인 C 자술서 및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사건의 내용, 경위,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대부분 사실을 적시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것이고 또한 일부 명예훼손사실의 적시가 있는 경우라도 비방의 목적이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인정되고, 단순한 의심만으로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그 사실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서울 강서구 B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서 일하던 직원 15명에 대한 2012. 7. 및 2012. 8. 임금 합계 3,094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C(남, 36세)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6.경 인천 남동구 D건물 104호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분양팀 직원 21명에게 식사를 외상으로 제공해 주면 일주일마다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7.부터 2012. 8. 28. 까지 총 1,766,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매출장부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4.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13. 11. 25.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5.경 서울 강서구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컬쳐랜드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가 필요하여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2. 27.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7.경 서울 강서구 불상지에서 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가 필요하여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 BN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이체확인증, 메시지 화면 캡쳐자료 등, 이체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항소심 재판 계속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5.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2012. 10.11. 04:30경 번호판 없는 GTS125CC 오토바이를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부터 서울 강북구 미아4동 솔샘지구대 앞길까지 약 24km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2012노38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경 경북 울릉군 C, D 임야 7055m2를 피해자 E, F과 함께 G영농 조합법인 명의로 매수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던 중 2013. 6. 3.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H에게 위 임야를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도하고, H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6. 7. 1,000만 원, 같은 달 12. 5,000만 원, 같은 달 14. 4,000 만원, 같은 달 19. 4,700만 원, 같은 달 20. 1,3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약 1억 6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들의 대금 반환 요청을 거부하고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부, 영수증사본 5매,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2.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3.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신광천교 다리 위 도로를 문충리 쪽에서 문덕리 쪽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일시 정차중인 피해자 D(여, 24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720,731원이 들도록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견적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제50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의무보험계약조회, 조회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양형기준이 있는 범죄의 기준{[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