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프로골퍼로 2011. 7.경 골프회원의 소개로 피해자 E(여, 36세)와 만나 피해자와 오빠, 동생관계로 지내고 있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운영하던 D골프연습장이 2011년부터 적자였었고, F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등 그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은 위 D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고, 차도 BMW 승용차를 운행한다는 등으로 재력을 과시한 후,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담보 대출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 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명목으로 제공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는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에게 구미시 G에 있는 H골프연습장을 피해자가 인수를 하면 그 운영을 자신이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위 H골프연습장을 인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여러 이유를 들면서 금원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14.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형님이 자동차에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자동차 담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은 대형차나 아우디, 제네시스와 같은 고급차만 취급하므로 안전하다. 그 곳에 투자를 하면 한 달에 60~70만원 정도 받을 수 있고, 내가 원금을 책임질 테니 2,000 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자동차 담보 대출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골프장의 운영자금과 생활자금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F에게 1억 5,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도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4, 1,000만원, 2012. 9. 18. 1,0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9,667,530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2, 12. 12. 구미시 G에 있는 H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를 대리해서 위 H골프연습장 사장인 I와 위 골프연습장에 관하여 매매대금 87,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계약금 명목으로 7,000,000원중 3,000,000원을 위 I 명의의 계좌로, 나머지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4,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H골프연습장이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아 부득이 하게 피고인 명의의 카드단말기를 설치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위 H골프연습장에서 손님이 카드로 결재한 금원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 입금되자, 그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H골프연습장에서 결재하고, 이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4,299,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1,6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H골프연습장에서 위 연습장 회원들이 사용한 웰빙카드 대금이 당시 피해자 명의로 위 연습장의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자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1.경부터 2013. 2.경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위 웰빙 카드 대금 1,195,5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3. 4. 하순 어느 날 00:00경 이후에 위 H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제를 알고 그런 소리를 해야지"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위 연습장 앞과 뒷문을 모두 잠근 후 골프가방, 골프공 등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니가 나를 개무시하냐, 니가 나를 좆같이 보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그 채로 땅바닥을 수회 치는 등 위 골프채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봄 어느 날 19: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동차 대출 사업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니 돈을 떼먹었냐? 나도 중고차 대부업 정리가 안되어 돈이 묶여있어 힘들어 죽겠다, 돈 떼먹은 것도 아닌데 씨발것"이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를 겨냥하고, 피고인의 몸통에 스스로 들이대면서 "같이 죽자"라고 말하는 등 위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6.경 위 H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있는 카카오톡 대화 중 피해자의 친구 J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아무래도 사기꾼 같으니, 연을 끓고 기존에 투자하였던 돈에 대해서 고소를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니가 나를 고소한다고, 고소해봐 씨발년아, J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손에 들고 그곳에 있는 캐디기, 스크린 기계, 유리가 놓여 있는 탁자를 내려치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탁자 유리를 집어들어 피고인의 손목에 갖다 대는 등 마치 위 골프채와 깨진 탁자 유리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여름 어느 날 23: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 안에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자동차 대출 사업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돈을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요리용 가위를 가지고 온 다음, 다시 차안에 탑승하여 위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목을 겨누면서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어느 날 00: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동차 대출 사업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돈을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상의를 벗어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그것 때문에 사채업자에게 맞았다. 씨발 너까지 그러냐,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겨누고, 이어서 그 칼을 스스로 피고인의 몸에 들이대면서 "씨발 너 보는 앞에서 죽어준다, 잘살아봐라"라고 하여 위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3. 2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것과 골프장에 대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아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씨발 것"이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그곳에 있는 시가불상의 안방 문을 내려 쳐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여름 어느 날 20:00경 위 H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선풍기 1대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3. 여름 어느 날 0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그 전날 피해자와 돈문제로 다툰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주방에 있는 가스렌지에 일천원권 5~6장을 태우면서 위 집 안방에 누워 일어나지 않는 피해자에게 "씨발, 안나오면 다태워버린다, 너가 나오지 않으면 다태운다"라고 욕을 하여, 마치 피해자가 안방에서 나오지 않으면 위 집에 불을 지를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0. 8. 00: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집에 들어오는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열고 빠른 속도로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바다에 빠져 죽자, 나는 잃을게 하나도 없으니 납치로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해"라고 말을 하고, 그 무렵 대구시 도동에 있는 팔공산 IC에서 위 승용차가 잠시 정차한 틈을 타, 위 승용차에 내린 피해자가 지나가던 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년! 걸래 같은 년! 나는 안되겠다, 오늘 한번 죽어봐라"라면서 피해자의 목에 감싼 머플러를 잡아 끌고,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손으로 눌렀으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2회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5, 09:50경 구미시 C에 있는 K 등산복 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위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죽어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특수협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 3, 4회 각 검찰 및 제3회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E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고소장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문짝파손사진 등, A 판결문 사본,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개인회생신청서류사본, 카카오톡 출력지, 계좌거래내역서, 카드결제내역 등, 일일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수형기간 및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사기, 횡령 등 동종전력이 적지 않고,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부채관계나 혼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임금채권을 주장하는 등 피해회복을 면하려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수히 많은 조사를 받도록 하면서 계속 피해사실을 상기시키는 등 범정 또한 매우 불량하다.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없다.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각 범행은 판시 전과범죄와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검찰에서부터 점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기 시작하다 법정에 이르러 특수협박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전부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처와 나이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