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부터 현재까지 B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밤경 전남 C에 있는 위 B교도소 D에서 손으로 옆자리에 누워있던 피해자 E(42세)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만져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증거목록 순번 4, 6) 1. 판시 전과: 범죄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같이 교도소에 수용 중 다른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 집행 중인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횟수도 무려 20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수형 생활 중 올바른 성적 가치관의 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58

범 죄 사 실 2020고합58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5. 01:50경 김천시 B에 있는 지상 5층 건물의 지하 1층 ‘C’ 가요방에서 2번룸에서, 가요방 업주 D의 지인인 피해자 E(남, 20세)이 마스크를 써야한다고 이야기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겨 폭행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9. 11. 06: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등 사건과 관련하여 위 D과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갔으나, 위 D 및 현장에 출동한 경북김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 등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들이 모두 업소 밖으로 나간 사이에 위 건물 지상 2층 △△모텔 업주 및 투숙객 6명이 있는 가운데 그곳 카운터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에 소지하고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다음, 위 종이를 카운터 옆에 있는 소파에 던져 업소 전체에 불을 붙게 하여 가요방 전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모텔 업주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020고합73 피고인은 2020. 8. 22. 03:10경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김천시 B에 있는 C 가요방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남, 20세)에게 얼음 5~6개를 집어던지고, 바닥에 맥주병과 음료수 캔을 집어던지며, 출입문을 발로 1회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요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일반건조물방화 현장 등 사진 첨부, 현장 사진에 대한 설명,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경찰관 폭행 목격 경위, 현장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각 첨부서류 있는 경우 첨부서류 포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 사진 2020고합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존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아래 유리한 정상에 나타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는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중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사소한 다툼으로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이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가요방에서 술에 약을 탄 것 같다고 의심하면서 종업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으로 가요방의 영업을 방해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 종업원을 폭행하는 등, 선뜻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방화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방화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H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2020고합73 증거기록 42, 43면). 피고인은 위 가요방 운영자인 K을 위하여 1,500만 원 및 그 법정이자를 공탁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1년 금제82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2019. 5.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17.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때린 일에 대해서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주거지에서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17. 12: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면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병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를 때리고 목덜미를 소주병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입은 모습 찍은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건의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범죄사실 제2항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한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억지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맞았다고 허위진술을 할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최초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엄청난 공포 속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9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7. 21: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음주운전 사실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부산남부경찰서장의 관인이 날인된 2017. 12. 7.자 피고인의 운전경력증명서상의 ‘2017. 6. 4., 부산서부경찰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3%이상 0.08%미만), 19. 6. 24. 이전(0.05%)’라고 기재된 내용을 수정액을 이용하여 지우고 단속지 경찰서 부분란에 ‘자료없음’이라고 인쇄한 종이를 붙여 복사기로 새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남부경찰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운전경력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8. 10: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부산항보안공사 담당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운전경력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부산항보안공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 부산항보안공사의 징계 심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7. 12. 7.자 범행 ⑴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7. 02:0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음주운전사실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부산연제경찰서장의 관인이 날인된 2017. 12. 6.자 피고인의 운전경력증명서상의 ‘2017. 9. 30., 부산동부경찰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3%이상 0.08%미만), 19. 6. 24.이전(0.05%)’라고 기재된 내용을 수정액을 이용하여 지우고 단속지 경찰서 부분란에 ‘자료없음’이라고 인쇄한 종이를 붙여 복사기로 새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연제경찰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운전경력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⑵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7. 07:00경 위 F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부산항보안공사 담당 직원에게 제2의 가, ⑴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운전경력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⑶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 ⑵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부산항보안공사의 성명불상직원에게 제2의 가, ⑵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 부산항보안공사의 징계 심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6. 27.자 범행 ⑴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27. 02:0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음주운전사실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부산연제경찰서장의 관인이 날인된 2018. 6. 26.자 피고인의 운전경력증명서상의 ‘2017. 9. 30., 부산동부경찰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3%이상 0.08%미만), 19. 6. 24.이전(0.05%)’라고 기재된 내용을 수정액을 이용하여 지우고 단속지 경찰서 부분란에 ‘자료없음’이라고 인쇄한 종이를 붙여 복사기로 새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연제경찰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운전경력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⑵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27. 07:00경 위 H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부산항보안공사 담당 직원에게 제2의 나, ⑴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운전경력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⑶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나, ⑵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부산항보안공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2의 나, ⑵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 부산항보안공사의 징계 심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18. 22:0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음주측정불응사실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부산동래경찰서장의 관인이 날인된 2017. 12. 18.자 피고인의 운전경력증명서상의 ‘2017. 8. 25., 부산금정경찰서, 음주측정불응’라고 기재된 내용을 수정액을 이용하여 지우고 복사기로 새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동래경찰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운전경력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18. 23:00경 위 J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부산항보안공사 담당 직원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운전경력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부산항보안공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 부산항보안공사의 징계 심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운전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들) 징역 8월 1. 선고유예(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공문서인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음주운전전력을 삭제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위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3.경 광주 북구 B아파트 내 주차장에 주차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번호 불상 BMW 승용차량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스마트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경 광주 북구 이하 주소지 불상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를 알 수 없는 번호 불상의 현대 승용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스마트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경 광주 북구 D건물 주차장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의 F 투싼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중인 현금 10만 원 상당과 피해자 명의 운전면허증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경 위 1항 기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G 소유의 H 벤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카드지갑과 현금 15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클러치 백을 가져가 절취 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경 광주 북구 I 이하 불상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불상 소유 불상의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중인 삼성스마트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7.경 광주 북구 I 이하 불상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불상 소유 불상의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중인 LG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5. 19. 02:35경 광주 북구 J아파트 K동 앞 노상에 택배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잠시 주차해 놓은 피해자 L 소유인 M 차량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들어가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60만원 상당 반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품, 피해자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BMW 차량 스마크키 관련) 1.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의 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물품의 양 또한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5세)과 ㈜C에서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회사 노동조합 교섭위원이고, 피해자는 위 회사 노동조합 대위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12:50경 경주시 강변로 188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휴게실 앞 공터에서, 피해자가 노동조합 임시총회 진행에 관하여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터 평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3cm, 세로 1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벽돌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욕설을 퍼붓는 피해자에게 ‘욕하지 마라,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평상 위에 있던 벽돌을 땅바닥에 내동댕이쳤을 뿐 벽돌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증거의 요지에서 기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직원으로 일하는 피해자와 사이에 노조위원장 탄핵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벽돌을 들고 위협하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한다. 노조위원장 탄핵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행히 벽돌로는 위협만 하였을 뿐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가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D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인 피고인들은 2019. 7. 16. 10:14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최근 조합장으로 선출된 피해자 F(57세)이 근무하는 G 홍보관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이유로 찾아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틀며 볼펜으로 양쪽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양 손목을 잡아끌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허리와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공동하여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출입문 방향으로 밀쳐내는 방법으로 쫓아내고 사무실을 점거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조합행정 사무처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은 2019. 7. 16. 12:2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무실을 점거한 사람들의 사진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6. 12:2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입할 수 없게 열쇠수리공을 불러 양쪽 출입문의 열쇠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조합행정 사무처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중 F 대질 부분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진술 확인 및 CCTV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6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경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명 E 증축공사, 계약금액 일금일십구억일백구십만원정(\1,901,900,000), 계약일자 2017년 3월 23일, 도급인 주식회사 F 성명 G, 수급인 주식회사 H 성명 대표이사 I, 민간건설공사 표준(변경)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고 함)’를 작성하고, 도급인 주식회사 F, 성명 G 옆에 ‘공사명 E 증축공사, 계약금액 일금이억칠천칠백만원정 (\277,000,000), 계약일자 2017년 6월 20.일 도급인 주식회사 F 성명 G, 수급인 주식회사 H 성명 대표이사 I, 민간건설공사 표준(변경)도급계약서’ 도급인 옆에 있는 주식회사 F 도장을 스캔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서 도급인 주식회사 F 성명 G 옆에 날인하는 등 임의로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성명 G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변경)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⑴ 피고인은 2018. 2. 14.경 대구 수성구 동대로구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 채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을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법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8. 3. 8.경 위 대구지방법원에 피고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을 상대로 3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법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을 상대로 3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하면서 공사대금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법원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 담당자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3억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2019. 1. 11. 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9. 12. 19.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최초 이 사건 공사대금을 19억 190만 원으로 정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여 팩스로 전송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날인된 인영과 피해자가 직접 날인한 2017. 6. 20.자 표준도급계약서(공사금액 2억 7,700만 원)의 인영의 위치와 간격 및 각도가 유사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팩스로 송부되었다면 기재되어 있어야 할 팩스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쉽게 믿기는 어렵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 20.자 도급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을 스캔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제작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감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최초 이 사건 공사대금을 12억 7,000만 원으로 약정한 이후로 공사대금변경과 관련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공사가 지체되는 등 손해가 계속 발생하여 더 이상의 손해발생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의 강요에 따라 공사금액을 23억 4,000만 원으로 변경한 공사비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특별한 이유나 과정도 없이 공사금액을 약 2배가량 증액하였음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2018. 1. 2.자로 작성한 미이행 공사완료 확약서에 직접 ‘전체 공사비 이십칠억 원 중 지연손해금 등을 공제하고 최종 공사비는 이십삼억 원으로 최종 합의함’이라고 기재하였던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기 5개월여전인 2017. 8. 17.까지 이미 피고인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1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약 5억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전에 공사대금 변경이 없었다고 믿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서 작성 이전에도 공사대금과 관련한 수차례 변경이 이루어졌음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은 최종적인 공사대금이 27억 4,200만 원임을 전제로 남은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므로 굳이 공사금액을 19억 190만 원으로 정한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여야 할 이유도 없어 보이고, 위 민사소송 이외에 위 계약서를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위조일시가 2018. 1.경으로 특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 또한, 위 민사소송에서는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23억 4,000만 원을 최종적인 공사대금으로 전제하여 판단이 이루어져 이 사건 계약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도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7. 19. 확정되었다. 2020고단4557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중·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아버지의 사업을 돕고 있는데 내일 거래처에 가야 한다. 거래처에 가기 위해서 차를 렌트하려고 하는데, 그 비용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에 배팅할 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C계좌(D)로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합계 10,69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664 피고인은 2020. 6. 23. 02:45경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한 다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그 돈을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숨겼음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무렵부터 2020. 6. 29.경에 이르기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21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인 유선면담, 고소장(B), 예금거래내역증명, 입금확인증,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6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9고단19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2020고단4557에 대하여는 징역형, 2020고단4664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판결과 2020고단4557 사건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다. 일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 피해자 E에게 일부 금원 지급되었으나 대부분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2020고단4557 사건의 경우 판시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6. 14:45경 문경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48세)와 위 도로 위에 있던 피고인의 농자재 이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음주운전 한 것을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D 포터 차량의 번호판과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 전면부로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부분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현장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킬 당시 피해자는 차량 전면부 좌측에 바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차량이 움직이더라도 피해자와 부딪힐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할 개연성이 컸고, 이는 사고와 직결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키면서 피해자를 피하도록 하는 등 사고 회피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려 혈중알콜농도가 0.161%에 이르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였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이받은 직후 차를 멈추고 차를 반대방향으로 돌린 것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겠다는 직접적인 가해의사를 가진 범행이라기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17:40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던 중 일행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버렸음에도 식당을 나가지 않고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 야 이 보지야, 개새끼들아, 씹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01:25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가요주점' 1번 방에서 피해자 D(여,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합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 신분, 가정형편,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D(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B 주식회사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공사대금 청구 소송 등을 당하자 B 주식회사가 E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 7억 원을 압류당할 것을 우려하여 마치 B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에 7억 500만 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공증을 받고, 이에 기하여 C 주식회사가 B의 E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8. 3. 9.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 주식회사가 D이 사내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7억 5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공증인에게 허위로 진술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증인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6. 8.경 경상북도 구미시 H 소재 상가 건물 공사를 피해자 I에게 하도급하였고, 이후 공사비 지급문제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해자는 2017. 11. 22.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8,700여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6.경 경상북도 구미시 H 소재 상가건물 및 경북 김천시 J 소재 상가건물의 전기공사를 피해자 K에게 하도급하였고, 이후 공사비 지급문제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공사대금 지급 관련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계속하여 공사대금 3,200여만 원의 지급을 독촉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발생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에 대하여 7억 500만 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위 채무가 있는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9. 3. 21. B 주식회사의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E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문을 송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7억 500만 원 상당의 허위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채권자들인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하도급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량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20회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5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19. 21:2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여, 31세)로부터 피고인이 이전에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일을 이유로 나가줄 것을 요청받자 “자리가 있는데 왜 나가라고 하느냐!”고 말하면서 항의하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재차 나가줄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와 종업원 B를 때리고, 위 주점에 찾아 온 다른 손님들에게 “양아치것들! 쓰레기같은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씨발, 해볼테면 해봐 내 털끝만 건드려도 가만 안 놔둔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F, G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영상 CD 1. 상해진단서, 응급센터기록지, 진료기록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와 D를 때리지 않았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남자들 여럿이 피고인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이에 저항한 것일 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B, D, F,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와 D를 때렸고, 손님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는데도 피고인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들은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며, 서로 부합하고, 위 증인들의 증언 내용, 태도, 증인들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위 진술들은 신빙할 수 있다. 당시 촬영된 동영상, 현장 사진과 피해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 상해진단서 등도 위 진술들과 들어맞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고, 상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영업을 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였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범행 대상 및 방법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