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고등학교,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 G고등학교, 피고인 D은 H고등학교에 각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었는바, 피고인들은 평소 함께 모여 다니며 선배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후배들을 상대로 트집을 잡아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갈취하는 등 강압적인 행동 등을 일삼아 후배들은 피고인들에게 겁을 먹고 이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폭행을 당할 것 등을 우려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9. 중순 19:0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I(16세)에게 '돈 10,000원을 모아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1.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9. 중순 08:20경 전남 장흥군 G고등학교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I(16세)에게 '담배 값 3,000원만 가져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1.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1,5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8. 하순 13:00경 전남 장흥군 G고등학교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J(15세)에게 '돈 5,000원을 가져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1. 10.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5,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8. 초순 12:00경 전남 장흥군 K pc방'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I(17세)에게 '10,000원만 가져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1.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0. 7. 하순 19:00경 전남 장흥군 L식당 옆 공터에서, 피해자 I(16세)이 평소 버릇이 없다고 트집을 잡으며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5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중순 16: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0. 5. 중순 20:00경 전남 장흥군 M오락실에서, 피해자 N(15세)이 평소 말을 듣지 않고 버릇이 없다고 트집을 잡으며 피고인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D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중순 1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0. 8. 중순 19:00경 전남 장흥군 M오락실'에서 피해자 J(15세)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으며 피고인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2. 7. 10. 03:50경 전남 장흥군 O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I(18세)이 반말을 하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의 골절 및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I, Q, J, N,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은 피고인들이 자신들보다 어리거나 약한 학생들을 상대로 하여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그 과정에서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은 앞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쉽게 잊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모두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 당시 학생으로서 사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온전하지 못하여 자신들이 하는 행동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감정과 충동을 절제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 B, C는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 D의 경우에는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할 당시 소년원에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못하다가 재판 과정에서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을 무조건 엄단하기보다는 피고인들이 선량한 사회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을 선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 D에 대한 각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2010. 10. 하순 20:00경 전남 장흥군 M오락실'에서 피해자 AG(15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약 1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D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하순 18: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AG, Z, I, J, AE를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AG이 2013. 4. 24., 피해자 Z, I, J, AE가 각 2013. 4.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