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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정20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 0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 방향 7.8km 지점을 인천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이곳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다 새벽 시간대로 시야가 어둡고 노면이 젖어 있었고, 마침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량이 직진주행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 교통 상황을 더욱 주의 깊게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주행하여 그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미끄러진 과실로 위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 등으로 위 피해차량 조수석 앞 문짝 및 휀다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27세, 여)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명함 및 운전면허증만 주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차량 후런트 범퍼 등 수리비 약 2,048,2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상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 D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자신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직장 등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교부하였으며 다음날 아침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고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진행 중 피해자 D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당시 두 차량이 우측에 있는 갓길 쪽에 모두 정차하였으나 새벽에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라 2차 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 차를 이동시키기로 한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일단 고속도로에서 나갈테니 자신을 따라 오라고 말하였고 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광명사거리에 있으니 광명사거리로 오라고 말한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광명사거리로 갔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보이지 아니하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아니하여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들은 경찰이 온 직후 G병원 응급실에서 주사, 약물치료 등을 받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의 진단을 받았으며 특히 피해자 F의 경우 이 사건 사고로 기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던 점, 피해자 D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조수석 쪽 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파손되었고 수리비가 약 2,048,240원 상당이 들 정도로 물적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집을 방문할 때까지 피해자들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중국식품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4. 15:10경 위 매장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참깨무장아찌 1봉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제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86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07. 11. 8. 23:0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 C의 남편 D이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E)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07. 11. 9. 01:48경 서울 강동구 F빌딩 4층 소재 월드종합라이센스 주식회사 G센터에서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국민카드를 위 G센터 H 센터장에게 제시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과 같이 습득한 위 C 명의의 국민카드를 H 센터장에게 제시하고 4,350,000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부정사용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104

범죄사실 피해자 로젠 주식회사가 특허청에 2005. 10. 19. '✓QLOGEN(서비스표등록번호 제0122497호)' 상표를 등록해 놓았음에도,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불상일로부터 2011. 12. 29.까지 피해자 회사의 위 상표가 찍힌 견적서를 사용하여 고객에서 피해자 회사와 계약하는 것처럼 혼돈하게 하고, 이후 문제 발생 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을 주는 등 이사업을 하여 수익을 얻음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LOGEN 견적 및 계약서 사본 1. 서비스표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1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25. 08: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노상에 D 포르테 승용차량을 주차하여 놓고, 그 차량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내리고 그곳을 지나가는 E(여, 14세) 외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들에게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수치·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 08:0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편의점 근처에 D 포르테 승용차량을 주차하여 놓고, 그 차량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내리고 그곳을 지나가는 H(여, 14세) 외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들에게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수치·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자술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명의상 대표이사 E)이고, F은 대전 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회장이라고 하였던 사람이며, I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단체연합 L 의원 특보라고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1. 11. 중순경 대전 유성구 M 빌딩 3층에 있는 I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경북 경주시 O 외 경주온천유원지 토지구획 정리 사업 1단계 사업으로 약 7만평에 벌개재근 및 임도개설 공사가 있다. 공사를 줄 것이니 그간 사업 착공을 위해 다년간 고생한 관계자에게 5,000만 원을 주라. 그 돈을 계약금에 다 포함되어 계약을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11. 2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산림복구비 약 10억 원을 사돈으로부터 받아 통장에 예치되어 있다, 복구비를 경주시청에 납부하면 빠르면 10일 이내에 위 공사를 착수 할 수 있다, 주식회사 D는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D와 위 공사에 대한 조합과의 시행 수탁 계약이 되어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I은 피해자에게 "이 공사는 주식회사 D와 조합과의 시행수탁계약이 되어 있다, 그 계약서를 바로 받아 주겠다. 공사계약을 한 것이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F은 위 공사의 준비에 대한 실무담당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주시 O 외 경주온천유원지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대하여 피고인은 조합과 정식적으로 수탁계약 등을 체결한 것이 없었고, P회사 이 위 조합과 사업시행 수탁계약체결을 한 것이 있었으나 공사대금 등 소송으로 2010. 11.경 이미 파기된 상태였고, 시청에 납부할 산림복구비 등도 전혀 준비된 것이 없었을 뿐 아니라 계약과 같이 공사를 착공하거나 공사선급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경주온천유원지토지구획정리사업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벌개재근 및 임도개설공사)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2011. 11. 29.경 2,000만 원, 2011. 12. 14.경 500만 원, 2011. 12. 19.경 1,300만 원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161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6. 12. 창원시 진해구 수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인터넷 카페모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39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D 아반떼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23:3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주차장까지 간 다음 피해자에게 "1시간만 쉬었다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누르면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승용차를 주행하면서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만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3. 6. 12. 23:55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시 승용차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때리면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6. 12. 23:55경 위와 같이 F 주차장에 이르러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승용차문을 열고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오른쪽 팔꿈치로 수회 때려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며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고개를 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승용차 문을 열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2.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수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 개나리4차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동종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5년(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결과 감경요소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하한의 1/2을 감경)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감금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한 채 승용차에 감금한 이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이 정상적이고 원만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나 수치심도 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은 자칫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30부터 12:00까지 서울 B건물 주차장에서 평소 위 주차장 옆 노상에 불법주차를 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신고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망치를 들고 주차장을 향하여 마시던 와인병과 맥주병, 소주병을 던지며 난동을 부리고 큰 소리로 떠들어 주변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사진(수사기록 9~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3. 07:52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6 제2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37 중앙역사거리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3. 08:10경 위 중앙역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위 승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의 음주운전 조사를 위한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C파출소로 향하던 중 안산시 단원구 540 앞 도로에 이르러 뒷좌석에서 담배를 피던 피고인에게 담배를 꺼 줄 것을 요구하는 위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8:2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C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음주측정기를 내밀자 손으로 위 F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팔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에 위 C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G의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목을 비틀고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진압 및 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춘전단속결과통보, 출력지 1. 현장 출동사진,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피의자 폭행장면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0면, 5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7년에 음주단속에 항의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이 경찰관 3명을 폭행하고 그 중 1명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236

범죄사실 피해자 C은 대전 동구 D아파트5단지의 관리소장(주식회사 E)이고, 피고인은 D아파트5단지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1. 14:20경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D아파트5단지 관리사무실에 찾아가 관리소장이 근무하고 있는 관리회사인 (주)E과의 관리업무계약체결이 잘못되었으므로 아파트 관리업무 계약업체를 다시 선정할 수 있도록 입주민들의 서명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으로 방송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관리소장이 방송을 하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입주자 대표 권한으로 잘랐으니까(해고)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관리소장이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정도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여 피해자가 업무방해로 고소한다며 같은 날 16:20경 관리사무실에서 나갔다. 이때 피고인이 방송을 하기 위하여 관리소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방송시설의 잠금장치 자물통을 사무실에 있던 클립을 이용하여 풀어 자물통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만 원 상당의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방송시설의 잠금장치 손괴된 모습의 사진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정당하게 방송을 요구하였는데 위탁관리업체가 바뀌면 자신이 해고될 것을 우려한 관리소장이 부당하게 이를 거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재물손괴의 대상은 '타인 소유의 재물'인바, 관리소장이 관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자물통 등 방송설비는 아파트 주민들의 공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인 피고인이 그 자물통을 가져가 은닉한 경위는 관리소장이 부당하게 방송을 방해하지 못하게 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그 처벌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이후 C이 소속된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의 분쟁의 여지는 없어 보이고, 피고인도 차후 분쟁 발생시에는 민사소송 등 적절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관리소장 C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의 방송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여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아졌을 뿐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바는 없으므로 업무방해의 위력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 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참조).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C이 피고인의 방송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통상적인 정도에서 항의하는 차원을 넘어 "그럼 당신 잘렸으니까 나가!!"하고 수십분간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 C이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C을 직접적으로 해임할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자물통을 가져간 것이 피해자의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물통을 가져가 은닉한 행위는 비록 그 가벌성이 크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한 행위가 소유자인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19:35경 광주 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35세)이 피고인의 개를 건드렸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각목길이 110센티미터, 끝부분이 부러진 것)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윗부분을 1회 때린 후 그 각목을 피해자에게 빼앗기자, 재차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각목길이 80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의자가 휘두른 각목 사진, 손괴된 오토바이 및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인 6개월~1년 10개월(폭력 범죄 중 폭행 범죄 제6유형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08:40경 보령시 C에 있는 D 2층에 있는 컨테이너 숙소에서 피해자 E(49세)이 술에 취해 선박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 등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응급실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보험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17:50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사고 장소인 고창군 C에 있는 'D' 골프장 교차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한 E 직원 F 운전의 G 파맥스 3.5톤 견인차량이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자 위 F에게 "어이"라고 말하며 위 견인차량의 이동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이 자신에게 다가와 "어이"라고 부른 이유를 따져 물으며 대들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 F에게 "너를 때릴 자신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차라리 차를 부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H 투싼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 골프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I 소유의 위 견인차량 전면유리, 조수석 앞문 등 시가 401,000원 상당을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21: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 223번지 267호 모래방죽사거리 교차로를 제2고가 방면에서 북항고가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좌회전으로 진행해 오는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스펙트라 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EF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기가 더 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확정판결 전과의 범행과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이전에는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가 무겁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39

이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피고인 회사의 본부장이란 직함으로 피고인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C가 2010. 4.경부터 2010. 9. 15.까지 사이에 피해자 D이 2010. 2. 25. 특허청에 등록번호 E로 디자인 등록한 차도용 델리네이터 10,654개(시가 69,251,000원 상당)를 제조하고, 이를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디자인보호법 제87조, 제8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82조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2011.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원인사실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디자인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2011. 7. 12.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2011. 9. 7. 특허심판원에서 '피고인 회사가 제조하여 판매한 이 사건 차도용 델리네이터가 디자인등록 E의 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최소한 2011. 6. 29.경에는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2. 9. 5.에 제기된 피해자의 고소는 고소기간이 만료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터잡아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 3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사람인바,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2013. 6. 16.경 양주시 D건물 2228호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의류매장에서 E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실제로는 선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한 190만 원을 지급하고 60일 동안 매일 4만 원씩 상환받기로 약정하여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한 연 292.1%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10.경부터 2013. 10. 12.경까지 사이에 총 29회에 걸쳐 합계 7,032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법정이자율 연 39%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업등록증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확인보고), - 농협계좌거래내역자료, - 농협계좌거래내역 자료(피의자 작성 부기), 수사보고(대부 관련 자료 첨부보고), -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등 자료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을 상대로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단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대부 규모나 이자율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의 대출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7.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인천 남동구 F 2층 202호에 있는 'G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sea story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본체, 모니터, 포인트 충전용 카드 및 카드리더기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손님을 유인하고, H은 위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게임장을 관리하여, 위 게임장에서 얻은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11. 3. 11.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sea story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43대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지급한 현금만큼의 포인트가 충전된 카드를 리더기에 대면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어, 수수료를 제외한 후 카드에 입력된 최종 포인트만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최종 포인트가 입력된 카드를 교부받아 그 포인트만큼의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11. 4. 18.경부터 2011. 4. 2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sea story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44대를 갖추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C, J의 각 경찰진술조서 1. I, K 진술서 1. 등급분류결정 확인 1. 임대차계약서, 현금정산일지 사본, 전력사용량 1. L병원의 사실조회서 1. 각 사진 1. 판시 각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사본 [위 각 증거(특히, A, C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H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L병원의 사실조회서)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각 범행에 관여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 B이 위 1, 2항 범행 이후 나머지 피고인들과 사이가 틀어져 실제로 영업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3항 기재 범행일로부터 10~20일경 전에 다른 피고인들과 개업 준비를 공모하였고, 그 이후 다른 공범자들에게 별 다른 탈퇴의 의사표시를 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위 B의 위 각 범행과 관련한 역할 분담의 정도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위 B이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고, 실제로 위 B은 다른 공범의 범죄행위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은 여전히 위 3항과 관련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 이용제공 및 진열보관),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환전 알선 및 재매입),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들의 위 각 범행은 모두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B은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점,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으로 인한 수익, 피고인 B의 건강상태 등의 각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피고인의 부인 B이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시외버스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는 위 B에게 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고인의 모 C의 통장 등을 위조하여 마치 그 계좌에 돈이 입금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B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과 강릉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한은행 통장의 표지 부분을 사본한 용지에'C', 계좌번호 'D', 고객번호 'E', 신규일 '2011-06-30', '110704 신한금융 35,900,000,000, 110705 대한민국 법무부 8,000,000,000', 본 구좌는 정부가 전액을 보장하는 구좌입니다. 관리 유의 요망!이라고 기재한 다음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수표증서라는 제목 하에보증자 '신한금융지주', 보증승인자 'F 대표이사', 권리자 'B, C, A', 소유자 '권리자와 동일', 유효기간 '2011. 5. 12.~2090. 2. 11.', 지급할 금액 '3,889,754,320원', 신한금융지주 점검확인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뒷면에 '신한금융지주 대표 F'의 서명을 기재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신한은행 명의의 예금통장 1매와 위 신한금융지주 명의의 수입증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기간·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무부 출입증이라는 제목 하에성명 'B, C', 주민등록번호 'G, H', 행정주소 '부산 사상구 I', 출입 보증인 'A, 관계 : 자', 출입사유 '범죄기록삭제', 출입증 인증번호 'J', 출입허가자 '법무부장관', 출입기한 '2011. 6. 24.~2012. 9. 12.', '본증은 사용 후 회수용이므로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 주의하시어 보관 및 사용하십시오'라고 기재한 다음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법무부 장관 명의의 출입증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위 B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B에게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한은행 명의의 예금통장 1매와 신한금융지주 명의의 수입증서 1매 및 법무부장관 명의의 출입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명의의 예금통장 1매와 위 신한금융지주 명의의 수입증서 1매와 공문서인 위 출입증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신한은행 입출금 통장, 법무부 출입증, 수표 증서, 재산세 안내 각 사본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문서 위조 : 형법 제225조 위조 공문서 행사 : 형법 제229조, 제225조 사문서 위조 : 형법 제231조 위조 사문서 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