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7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처인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 유한회사 C에 투자를 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12. 13. 피해자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가합3328호로 투자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3. 8. 29.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B은 위 제1심 판결에 기초하여 2013. 9.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타채5374호로 피해자가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등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광주고등법원 (전주)2013카기29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도 하였는데, 2013. 9. 26. 전주지방법원 2013년 금 제3172호로 3억 원을 담보공탁하고 2013. 9. 27.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위 제1심 판결의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전주)2013나2547호 사건에서 2015. 6. 18. 피해자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2015. 7. 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13타채537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속행하여 2015. 7. 24. 주식회사 E으로부터 절차비용을 공제한 27,774,715원을 추심한 후 2015. 8. 10. 추심신고하고, 2015. 8. 3. D 주식회사로부터 절차비용을 공제하고 116,822,365원을 추심한 후 2015. 8. 4. 추심신고하여 투자금 중 144,597,080(＝ 27,774,715＋116,822,365)원을 회수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B은 1심 판결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가합332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15. 7.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타채3965호로 피해자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전주지방법원 2013년 금 제3172호의 담보공탁금 3억 원의 회수청구권 등에 대하여 추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자 2015. 7. 9.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광주고등법원 (전주)2015카담6호로 담보공탁하였던 3억 원에 대하여 담보취소를 신청하여 2015. 8. 18. 담보취소결정을 받는 한편, 2015. 8. 31. 피고인 B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년 금 제908호로 이미 추심하여 회수해간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285,791,988원을 변제공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9.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타채396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전주지방법원에서 위 담보공탁금 3억 원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여 3억 원을 지급받아 갔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2015. 9. 3. 피고인 B 명의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전주지방법원 2013년 금 제3172호의 위 담보공탁금 3억 원에 대해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 등 별다른 제약 없이 회수하였고, 나아가 E은행 등에 추심을 통해 144,597,080원을 회수하고 추심신고까지 하여 투자로 인한 피해금액을 모두 회수한 상태임에도, 2015. 9. 4. 오전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년 금 제908호의 변제공탁통지서를 수령한 것을 기화로 전날 추심한 위 담보공탁금 3억 원에 대한 추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변제공탁한 285,791,988원의 공탁금에 대해서 여전히 피고인 B이 피공탁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변제공탁금을 출급한 다음 피고인들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9. 4.경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피고인 B 명의로 “피해자가 피고인 B을 상대로 변제공탁한 285,791,988원에 대하여 공탁을 수락하고 출급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소속 공탁관 F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E은행 등으로부터 추심한 144,597,080원 이외에 추가로 위와 같이 그 전날 담보공탁금 3억 원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미 3억 원을 지급받아 피해금액을 모두 회수한 상태이어서 더 이상 변제공탁금 명목의 285,791,988원을 수령할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담당 공탁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탁관으로부터 공탁금 수령에 필요한 직인을 받은 후 위 법원 내에 위치한 은행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변제공탁금 명목의 금원 285,791,98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공탁통지서 수령일자 등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재판상 보증공탁금 3억 원 사용처 관련 자료 등 제출 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인감증명서 발급일시 등 확인 보고) 1. 수사보고(2015. 9. 4.자 입금(180,194,649원)전표 사본 편철 보고) 1. 금전공탁서(변제 등) 1.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 금전공탁통지서 사본 1. 확인증 사본, 입출금확인증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하여 담보공탁금 3억 원을 수령하였으나 그 추심신고를 마치지 않아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권리가 확정적으로 소멸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B은 여전히 변제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었는바, 피고인 B의 변제공탁금 수령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일 뿐 사기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위 담보공탁금을 수령한 후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는 대신 위 돈을 모두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당일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 그 채무변제에 사용하게 하는 등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하였는바, 피고인 B이 추심신고 없이 추심금을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전날 담보공탁금을 지급받고도 형식적으로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지위가 유지되고 있음을 이용하여 또다시 변제공탁금 285,791,988원을 수령한 것은 그 범행의 경위나 동기, 방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켜준 바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들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담보공탁금으로 3억 원을 공탁하였다가 이후 담보취소결정을 받고도 그 담보공탁금을 확실히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일부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