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23: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편의 점 앞 이면도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G(12세)가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발꿈치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분석결과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1. 휴대전화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 모친 H,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의 진술과 사고 당시 상황 일부가 촬영된 핸드폰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2017. 9. 1. 23:58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좁은 주택가에 위치한 D 편의점 앞 이면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피고인 차량 왼쪽에 서있던 피해자의 우측발꿈치 부위를 피고인 차량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2)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과 부딪히자마자 2회에 걸쳐 '악' 하는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 부근에 있었던 피해자의 모친 H도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자 놀라 '왜', '여기요'라는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 차량으로 달려갔다. 3)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가 충돌한 지점 부근에는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와 충격 후 브레이크등이 켜지며 주행속도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후 과속방지턱을 넘어 정차하지 않은 채 다시 주행하였다. 4)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하지 않고 주행을 계속하자 H과 편의점 부근에 있던 젊은 남성 몇 명이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갔으나 피고인 차량이 빠르게 이동하는 바람에 피고인 차량이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제지하지 못하였다. 5) 피고인의 주행방향 반대편에서는 1이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였는데, I은 도로 가운데에 서서 두팔을 벌린 채 피고인 차량을 막았으나, 피고인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계속 다가오자 도로 옆으로 피하였고, 피고인 차량은 I을 지나쳐 계속 주행하였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벗어나 자신의 집까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전후의 행적과 사고 인식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1)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를 받으면서, 근무하는 회사에서 J 과장과 재고정리를 마친 후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고, 회사에서 전화나 문자가 계속 와 신경을 쓰다 보니 운전에 집중을 못하였고, 차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놓아 피해자의 모친 등이 소리를 지르며 쫓아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차량 앞을 막은 사람도 보지 못하였으며, 사고 지점에 과속방지턱이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를 받으면서, 재고조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중에 지인 K의 연락을 받고 까페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람이 차를 가로 막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며, 음주, 무면허운전도 아닌데 사고 난 사실을 알았으면 당연히 멈췄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경찰 3회 조사를 받으면서는, J과 재고정리를 하였다는 부분은 거짓진술(J도 피고인을 위해 거짓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인정하였다)이고 K의 연락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K에게 연락하여 사고 당일 20:00경부터 K의 집에 있다가 까페를 들린 것이고,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 3회 조사와 마찬가지로 사고 당일 20:00경 K의 집에서 채무 문제로 상의를 하고 23:15 경 까페에서 차를 마신후 K의 집에 세워둔 차를 타고 집에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났고,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원래 둔감하기도 하고 차 안에 노래를 크게 틀어 놓았으며 운전 도중 핸드폰을 만지느라 사고를 알지 못하였으며, 차량을 잠깐 멈춘 것은 편의점 앞 과속방지턱에서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5) 한편 피고인 핸드폰에 대한 분석결과,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이 사건 사고 당일 21:55 경 지인에게 '한잔하는 중'이라는 L 메시지를, 사고 다음날 오전 무렵 '쫌 먹어지','2병', '어제 술먹구 엄청 울었다', '어제는 그냥 소주 한잔이 땡기데', '술먹은 담날 엄청 일찍깨', '머리아파서 잠도 안옴' 등의 L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L 메시지에 대하여, 처음에는 맥주 한잔을 마셨다고 하였다가 맥주와 매화주를 함께 두세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지인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과정에서 엄살로 과장된 L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주장한 것과 같은 이유로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 즉 피해자가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큰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의 모친 및 주변 목격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갔으며, 다른 목격자가 도로 가운데에 서서 두 팔을 벌리며 차량을 제지하려고 시도하였으며, 피고인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휴대폰을 조작하고 차 안에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 놓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감안하더라도 사고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초기 경찰 조사부터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사고 당일의 행적에 관한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면서도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L 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야 비로소 자신의 음주 사실을 인정하였다.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당시 음주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모면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던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다. 또한 피고인 및 함께 술을 마신 K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전에 맥주와 매화주 몇 잔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의 발꿈치를 충격한 이 사건 사고 외에는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집까지 도착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속방지턱에서 브레이크를 조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