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6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자원 거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4. 25. 인천 서구 연희동 683-5에 있는 서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2012년 1기분(1/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제3항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7,484,921,25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5. 위 서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2012년 1기분(2/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순번 제3항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4,852,213,15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2,337,134,400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고인은 2012. 4. 25. 위 서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5. 위 서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E회사 F 피신조서, 고발서, 공소장 첨부 보고) 1. 고발장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F이 운영하는 E으로부터 폐동 등을 실제로 매입해서 정상적으로 세금신고를 한 것이고, F이 성명불상의 고물상 브로커와 공모하여 '폭탄업체'(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도주해 버리는 업체)를 설립하고 그 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1995. 1. 10.부터 2006. 10. 27.까지 비철금속 도소매업에 종사하였고, 2011. 10. 15.부터 B을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다가, 2012. 1. 16.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폐동 등의 거래를 하는 업체로, 바닥상(소량의 고물수집인들)과 대규모의 고철 수집 회사를 이어주는 중간상에 해당된다. 2) 피고인회사와 마찬가지로 폐동 등의 거래를 하는 업체인 G는 2005. 5. 10. 설립되어 2010. 초반까지는 H에 의해 운영되었는데, 2010.경부터는 G의 영업이사이자 피고인의 동생인 I가 이를 인수하여 경영하였다. G는 세금계산서를 부당하게 발행·수취한 혐의로 서인천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던 중이던 2012. 5. 31. 직권폐업되었다. 3) G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거래가 어려워지자, 피고인과 I, G의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의 담당자가 함께 의논하여 피고인이 J로부터 법인 설립 자금 등을 지원받아 피고인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피고인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회사의 사업장은 G의 사업장과 외관상 별도의 경계 없이 인접하여 있고, 위 J를 포함한 G의 거래처를 대부분 인계받았다. 4) E의 대표 F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2. 1.경 인천 주변에 고물이 많다고 해서 돌아다니다가 G를 알게 되었다. H이 G에서 무자료업체와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무자료업체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수 없으니 G에서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자료업체에게 전달해주면 월 300~4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를 승낙하고 G에서 송금해준 돈을 무자료업체에게 전달해주었다. 그러면 무자료업체에서 G에 물건을 보냈다. B은 G와 마당을 같이 쓰는데, 실제 사장은 같다고 보면 된다. G가 폐업한 뒤에는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회사(B)와 일하였고, B도 G와 마찬가지로 월 300~40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이 포탈하는 세액은 kg당 300~4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건이 한 번 갈 때 15톤이 보통이고, 10~17톤 사이로 간다. 5) F은, E을 설립한 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채 공급가액 합계 14,905,167,000원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와 같은 허위 매출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10. 23. 선고 2013고합93호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같은 달 31. 확정되었다. 위 판결문에 나타나는 E의 매출처는 거의 모두 G 또는 피고인회사였으며, F은 위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다. 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가운데에는 E과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는 내용의 계량표, 거래명세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G와 피고인 회사의 관계, F의 검찰 진술의 구체성 및 F으로서는 무자료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회사에 폐동을 실제로 공급한 업체가 E이 아니라 무자료업체들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면서도 마치 E이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1,233,713,440원 ~ 3,084,283,600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3,701,140,32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액이 120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워 향후 노역장유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 가) 피고인은 2012. 4. 25.경 위 서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2012년 1기분(1/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979,082,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서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2012년 1기분(2/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516,550,97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3], [4] 중 각 순번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분} 가) 피고인은 2012. 4. 25.경 위 서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2012년 1기분(1/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994,293,700원(= 21,479,214,950원 - 7,484,921,25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서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2012년 1기분(2/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188,050,410원(= 20,040,263,560원 - 4,852,213,15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 나) 및 2)의 가), 나)항과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폐동을 실제로 매도하거나 매수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정상적으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할 때 피고인회사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거래처들 사이에서 폐동 등의 실물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매출·매입거래에 공통되는 사정들 가) 피고인회사는 폐동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야적장, 컨테이너, 창고 및 계근대 등을 갖추고 있고, 위 설비를 실제 이용하여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회사를 조사한 중부지방국세청도 이 사건 공소제기된 매입거래 말고 나머지 매입거래는 거래내용, 거래증빙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 거래로 판단된다고 한 바 있다(수사기록 19쪽)}.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거래에 관하여 일별현황, 계량표, 계량내역서,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등 매입·매출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위 각 자료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뚜렷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 운송업자인 K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와 거래하다가 피고인회사로 옮겨서 2년 정도 거래를 했는데, 주로 군산, 음성, 천안으로 물건을 운송했다. 하루에 가까운 곳은 2회, 먼 곳은 1회 운송하였다. 운송하기 전에는 폐동의 선별작업을 도와주고 인건비도 받았다. 당시 선별작업을 작업하는 인부는 6~7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중부지방국세청 공무원 L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장조사 당시 차가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매출거래와 관련된 사정들 가) 피고인의 매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J에 대한 매출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하여, J로부터 선금을 입금받아 폐동 등을 매입한 뒤 J가 지정하는 업체로 운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의 이사 M 또한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 J는 2013. 1. 3. 주식회사 N에 합병된 회사이다. 피고인회사로부터 전체의 1/4 내지 1/5 정도 동스크랩을 공급받는데, 안정적인 매입을 위해서 피고인회사에 선금을 주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에서 금액이 나갔다가 정리된다. 선급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전부 발행했다. 직원들과 함께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작업 과정 및 물건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았고, 실제 J에서 지정한 거래처(용동업체)에 물건이 납품되는 전 과정을 문제 없이 거래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M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회사와 J간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J가 피고인회사 설립 단계에서부터 관여하였고, 담보 없이 거액의 선금을 지급하여 준 사실 및 피고인회사로 돈이 입금된 후 수 시간 이내에 다시 피고인회사의 매입처들에게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이 확보한 매입처들로부터 폐동 시세를 확인한 후 J로부터 받은 금원을 실제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여 매입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폐동의 신속한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한 폐동 업계에서 위와 같은 자금거래 방식 내지 형태가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사정들만으로 J가 무자료로 물량을 확보한 다음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금융거래를 작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J 이외의 매출처들의 경우 대부분 간판조로 보이는 업체와의 거래 내역이 확인된다거나 사업장이 멀다는 점 등을 이유로 허위거래로 의심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업체들 중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업체가 없고, 위 업체 운영자들에 대한 실제 진술청취가 이루어진 바도 없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위 업체들 사이에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매입거래와 관련된 사정들 가) O, P, Q, R 등 피고인회사의 주된 매입처들의 경우 매입금액보다 매출금액이 과도하게 크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운영자가 잠적하거나 무단 폐업을 한 점 등 이들이 이른바 폭탄업체로서 피고인회사에 허위 매입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매입처들 중 E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폭탄업체로 인정되어 그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예가 없고, 이 사건에서 위 매입처들에 대한 조사나 신문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S과 T의 사업명의인들인 증인 U, V이 모두 위 업체들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소위 '바지사장'에 불과한 자들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업체들은 피고인회사와 직접 거래한 업체들이 아니라 G의 거래처였고, 위 증인들의 진술 내용 역시 자신들은 회사의 실제 운영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폭탄업체로 추정되는 업체들과 거래를 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업체도 곧바로 폭탄업체 내지 자료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회사의 매입처들이 대부분 매입신고액보다 매출신고액이 현저하게 많아서 폭탄업체로 의심받을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입처들이 제3자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P의 경우,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W, X이라는 상호가 기재되고 공급가액이 공란인 세금계산서철이 발견되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P과 피고인회사와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계량표,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수사기록 601 내지 741쪽)가 존재하는 한, P과 피고인회사 사이의 거래가 전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Y의 경우 국세청 조사보고서에 의하더라도 현장 조사 결과 야적장, 컨테이너, 집게차, 계근대가 설치되어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인 점, 피고인회사는 위 매입처들에게 대금을 입금하여 주었고, 적어도 대금 지급 후 이를 다시 돌려받는 형태의 금융거래가 발견되지는 않은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회사와 매입처들 사이에 실물 거래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앞서 판결문 제4쪽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유죄로 인정된 판시 범죄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E 이외의 다른 업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실제로 그 해당 업체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하지 않고 제3자(무자료업자)로부터 매입하였음에도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거나, J 등 매출처에 대하여 피고인이 직접 폐동을 매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주고 실물거래를 중개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고물상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업체들이나 피고인이 각 거래의 실제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점과 나아가 피고인이 거래상대방이 실제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각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경우 이와 포괄일죄인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피고인회사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거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에 관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