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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그레이스터보 승합차량의 보유자인 바, 2018. 3. 21. 20: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2킬로미터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2. 11. 19:08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전단지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30미터 정도를 뛰어서 따라가면서 손으로 수차례 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여 도망치던 중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

범 죄 사 실 2022고단20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현금전달책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21. 8.경 B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는 일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8.경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로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악성 어플리케이선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 재차 E회사 F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회사에 대출금 700만 원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 진행을 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9. 9. 18: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은행(I지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과 수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7.경 피해자 J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2.2%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 재차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 카드론 대출이 있으면 대환대출이 어렵다. 이를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9. 29. 12:00경 구리시 M에 있는 상가 1층 엘리베이터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3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현금전달책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21. 8.경 B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는 일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9. 09:47경 피해자 N(44세)에게 O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7%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Q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전화하여 ‘O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출 건은 법률 위반이다. 정상적인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빠른 처리를 위해 직접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9. 29. 16:57경 서울 강서구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Q의 업무를 대신해서 온 T 대리입니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은행 대출문자메시지, 피해자의 현금인출 내역, E회사 F 과장과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역자료 제출) 2022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캡쳐사진, 납부확인증명서, 전화통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임을 확인시켜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도 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이상 또는 그 상당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69

범 죄 사 실 2021고정26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6. 11. 12:25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정276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21. 6. 4. 오전 10시 40분경 거제시 D (거제시 E)에서 거제시 F (G)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1항 기재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2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실황조사서 2021고정2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의무보험이 만료된 사실을 모르고 운행을 하였기 때문에 법 위반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 과정에서 ‘2021. 5. 25. 사고가 발생하여 그 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돈이 없어서 가입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시(2021. 6. 4. 및 2021. 6. 11.) 이전에 이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16:38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왼쪽에 서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4-1

범죄사실 C은 2014. 1.경부터 서울 강남구 D 지하 소재 'E' 유흥주점를 운영하던 실제 업주이고, F은 위 유흥주점의 명의상 업주이나 실제 위 업소의 주방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지배인으로 업소의 운영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C, F은 공모하여 2014. 5. 29. 02:30경 위 E주점에서, 손님 G 등으로부터 술값과 성매매대금을 포함하여 1인당 30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H 등으로 하여금 룸에서 1시간 이상 동안 손님을 접대한 후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I'모텔로 장소를 옮겨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하는 등 2014. 1.경부터 2014. 10.경까지 손님들로부터 30 내지 35만 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룸에서 남자손님을 접대하고 I모텔로 가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854,953,000원(신용카드 결제대금 기준) 상당의 매출을 얻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F, J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G,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카드매출내역, 권리 및 시설 양도양수계약서, 영수증, 차용증, 대여금 약정서 1. 수사보고(현장답사 사진, 신용카드거래내역 정리, 통화내역분석)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으며,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기간, 영업 규모,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26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11. 20.경 'Asked'라는 채팅 앱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C생)를 알게 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명(‘E’)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성착취물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전남 무안군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서로의 몸 사진을 교환하자’라고 말하고 메신저 라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한 사진, 음부 부위를 촬영한 사진, 딱풀을 넣는 자위 동영상 1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0. 12. 11. 11: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익명의 아이디로 위 채팅 앱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님 걸레라고 하던데, 내랑 조건이나 하자, 게시물 뿌릴까, 2분 이상 찍으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한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12. 11’ 글씨를 쓰게 하고, 2분 가량 자위 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라인 메신저로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의 일부가 드러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장, 상담확인서, 대화 등 캡처 자료 첨부), 고소장, 상담확인서, 유포 협박 및 성착취물 제작 피의자 대화 캡처 화면, E(H) 성착취물 소지자 대화 캡처 화면, I 전송(추가 피해자 대화 캡처 화면),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면담 조사), 속기록, 영상녹화 CD 2매, 수사보고서(D E 주요 대화 내용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B 속기록 요약), 수사보고서(D 회신 자료 첨부), D 회신 자료, 압수조서,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선별), 디지털증거분석 보고서, 전자정보 아이폰X(DVD),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조사, 최초 성착취물 전송 경위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위 법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을 사칭하여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이를 이용하여 1인 2역을 하면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만 14세의 아동·청소년이며, 범행 수법이 매우 교묘하고 치밀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한 성착취물 촬영 강요로 인해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충격, 불안감, 무력감, 수치심을 겪어야 했고,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해를 보상받고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형사 고소는 취하하지 않으며, 형사상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5세의 미성년자로서 판단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6

범 죄 사 실 [2022고단17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2. 15. 18:07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채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버스(차량번호 1 생략)가 위협 운전을 하였다며,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하고, 열린 창문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버스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버스에서 하차한 피해자 D의 왼쪽 뒷머리 부위를 손으로 5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348] 피고인은 2022. 3. 27. 22:1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기 위해 문을 잠그자, 피해자에게 “개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손과 발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I, J 목격 진술) 1. 현장 사진,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5회가 아닌 3회 때려 폭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처음에 손바닥으로 머리를 한 대 때렸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재차 두 대 더 때렸으며, 경찰에 신고한 후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다시 두 대를 더 때렸다고 구체적으로 상세히 진술한 점, 목격자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총 5대 때린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5회 때린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1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K와의 전화조사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가 시내버스 운전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갑자기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휘두르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고, 위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자 머리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으며, 위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G의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운전자 개인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탑승자들 및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0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3.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9. 9.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21. 6.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2. 10. 1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3. 1. 9. 범행 피고인은 2013. 1. 9. 02:47경 양산시 D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900,000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2023. 1. 11. 범행 피고인은 2023. 1. 11. 02:30경 양산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글로브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3. 1. 15. 범행 피고인은 2023. 1. 15. 03:39경 양산시 H에 있는 I사무소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로레드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3. 1. 16. 범행 피고인은 2023. 1. 16. 02:52경 양산시 K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3. 2. 4. 범행 피고인은 2023. 2. 4. 06:10경 양산시 M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23. 2. 14. 범행 피고인은 2023. 2. 14. 01:44경 양산시 N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50,000원 및 위 승용차 의자 위에 있는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150,000원, 합계 약 100,000원 상당의 상품권 등 시가 합계 약 5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G, J, B,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CCTV 영상확인 1. 수사보고서(1. 9.자 범죄피해자 피해금액 재확인 등, 피해자 금액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은 2,1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절취금 100,000원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상 이를 초과한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물적 피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절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는바,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시정되지 않은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비교적 위험성이 적은 형태의 것인 점, 피해액의 합계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8. 16:00경 전남 신안군 역도 남서방 약 1마일 해상 B(97톤) 조타실 출입문에서 “B에 선원 2명이 음주 후 승선하였으며,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민원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목포해양경찰서 P-39정 소속 경장 C(33세)과 경사 D(47세)이 위 어선 조타실에 있던 선장 E에게 음주측정 요구 및 선박서류를 확인하려 하자 조타실 입구를 막아서고 ‘이 새끼들이, 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바닥으로 C의 우측 안면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야이 새끼야, 야, 찍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왼 손바닥으로 D의 우측 어깨를 1회 밀치고, 왼 손으로 우측 귀와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붙임2) 공무집행방해 행위 당시 촬영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52

범 죄 사 실 2021고단435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의 아들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1.경부터 5. 20.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불상의 운동기구(덤벨)를 이용하여 나무로 된 서랍장을 3회 내리쳐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 서울가정법원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4. 16:20경 위 피해자의 주거 및 E동 앞까지 찾아와 피해자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475 1. 2021. 1. 2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20. 10:50경부터 12:00경까지 화성시 F,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은행 병점중앙지점에서, 은행업무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원경찰과 손님들을 상대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안내 및 제지에도 재차 고함을 질러,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그대로 은행 밖으로 나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5. 1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8. 15:30경부터 15:45경까지 서울 관악구 I, 피해자 J가 운영하는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점에서, 개봉되지 않은 새제품을 마치 테스터 제품인 것처럼 결제없이 무단사용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닥쳐라”, “아이큐가 딸린다”, “똑바로 해라”는 등 소리치며 난동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601 피고인은 2021. 5. 7. 11:29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그 당시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아들인 피고인의 접근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주민센터 직원 피해자 K(여, 50세)이 피고인의 모친과 동행하여 주거지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모친의 손을 잡고 끌고 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위 휴대전화기를 수리비 2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보호명령등본 및 집행지휘서 1. 손괴된 서랍장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동영상 첨부), 출동경찰관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4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G, J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분석 자료, cctv 영상분석 cd, cctv 녹화영상 사진 2021고단4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합의 여부, 범행 후의 정황, 정신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21:40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15년경 벌금형)이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운행거리가 짧으며 앞서 든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08: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 미아삼거리전철역을 통과하는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C(여, 31세)가 피고인에게 엉덩이를 만지지 말라고 항의하자, 손에 들고 있던 전단지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08: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 미아삼거리전철역을 통과하는 지하철 내에서, 앞에 서있는 피해자 C(여, 31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등으로 수회 치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입증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끔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왼손에는 서류가방을, 오른 손에는 전단지(선거용 팸플렛)를 들고 있었으므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이 왼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흔들리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남편 C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15:00경 서울 송파구 D의 공동현관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E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마침 아무도 없던 E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초범인 점, 사건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8세)이 운영하는 ‘C치과’의원에서 치료한 D(남, 22세)의 친어머니이다. 피고인은 아들 D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C치과’에서 치아 치료한 결과에 대해 불만을 품고 수성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여러 차례 ‘C치과’ 사무실에 전화하여 치료비 환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11. 12:15부터 12:30까지 무렵 대구 수성구 E, 3층에 있는 ‘C치과’ 사무실에 찾아가 아들 D의 진료차트 내역서, 엑스레이 사진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직원 F(여, 29세)가 “이것 받아 가면 치료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아이 이빨이 아픈데 돈 십 원 짜리 하나 못 준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어린애 치료를 부모 동의 없이 할 수 있으나, 과잉 진료 아니냐.”라며 약 15분 가량 언성을 높이며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치료 중인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7) 및 첨부 녹취록, CD 1매(증거목록 순번 4, 8) 1. 고소장 [피고인은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아들의 치아를 과잉 진료한 뒤 그 경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치료비를 환불해주지도 않는다고 하여 순간 화가 나 약 5분 가량 언성을 높였을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약 15분 가량 언성을 높여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한 사실 및 이에 대한 인식과 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로부터 치과 과잉 진료를 받은 아들의 부모로서 정당한 행위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들은 성인인 점, 피해자의 피고인 아들에 대한 치과 진료에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설령 피해자의 의료 과실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측이 피해자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업무방해 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피고인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자구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2. 07:58경 과천시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전동차(상선, 당고개역 방향) 10-4칸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의 음부에 왼손 엄지손가락과 검지를 갖다 대어 누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한다거나 피고인을 모함하려 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왼손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음부를 눌러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건 당시 지하철 전동차는 승객들이 몸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꽉 붙어 밀착할 만큼 만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승객들이 꽉 끼어있어서) 가슴에 대고 있던 제 손을 아래로 내리기 힘들었다’, ‘저도 (피해 부위인) 아래를 볼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지와 검지가 피해자의 음부에 닿아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의 오른손을 비집고 내렸을 때 남자의 손 피부가 만져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왼손에 있던 핸드폰이 피해자의 음부에 닿아있었던 것이고, 피해자는 자신의 오른손을 비집고 내려 핸드폰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만지게 되고서는, 자신의 음부에 닿아있는 것이 (핸드폰이 아니라) 피고인의 손이라고 오해하였을 개연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도 ‘저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가방 같은 것이 닿아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조금씩 움직이거나 더 꽉 누르거나 했다’,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접촉이 피고인의 의도에 의한 것인지, 만원 지하철 내에서 승객들에 의한 밀림이나 지하철의 진동에 의한 부득이한 것이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왼손 손바닥을 피고인의 몸 바깥으로 향해 있으면서 엄지 손가락으로 음부를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손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음부를 누르고 있는 불상자의 손의 형상을 자세히 더듬어 만져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손 끝부분이 불상자의 손에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자신의 오른쪽 앞에 밀착한 승객(= 피고인)이 왼손 손바닥을 뒤로 향하게 하여 자신의 음부에 손을 대고 있다’고 생각함에 따라 자신이 만져본 손의 형상을 위와 같이 인식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음부에 닿아있던 것이 피고인의 왼손 엄지와 검지인지, 혹은 왼손 새끼손가락이나 왼손에 있던 핸드폰이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앞에서 피해자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서 있었고,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과 밀착해 있던 피해자는 ‘아래를 볼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의 왼손이 뒤에 있는 승객의 신체 어느 부위에 닿아 있는지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도 보인다. 피해자의 음부에 닿았던 것이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주변의 다른 승객의 손이었을 개연성 역시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