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약 10년 전부터 별거하는 부부사이로서 피해자가 2022. 3. 3.경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3. 5. 10:3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을 팔아 반쯤 나에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칼을 보며 피해자에게 ‘씹할, 칼로 배때지를 그어서 손으로 창자를 훑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식당천장 및 냉장고에 소주를 뿌리고 ‘한번 바람피운 것 가지고 왜 그러냐, 여기서 장사 할 수 있나 봐라 목숨걸고 해보자,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라며 약 30분 동안 반복하여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증언 [협박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 정확히 듣지는 못했지만 ‘창자’ 내지는 ‘칼로 배때기’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나 E이 허위로 진술한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식당에서 소주를 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음식재활용하지 마라. 식당 위생에 신경써라’는 등 큰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운 것은 사실이며 당시 손님들도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방에서는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웠지만 홀에서는 대화하듯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였을 뿐 소리를 지르거나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나, 또 한편으로는 당시 손님들도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들었고 이에 E이 손님들에게 사과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주방에서만 소란을 피웠다고 하더라도 이를 손님들이 보고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면 그 장소가 홀인지 주방인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식당영업 내지 조리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16.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동석4길 16 동명버스터미널 부근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B 입구를 경유하여 다시 위 동명버스터미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6. 17: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가산에서 동명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밴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자동차 적재함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밴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약 1,834,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차량수리비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76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1. 7. 12. 11:20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4세)과 말다툼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약 5분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방 문 모서리에 머리와 등 부분이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먼저 경찰에 피해자를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이에 맞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를 제기한 사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이 사건에서 피해자나 피고인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해자 진술 전반의 신빙성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의 폭행 행위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가 잡아당겨져 생긴 피해에 관하여, ‘자신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빠진 머리카락 한 주먹(또는 한 뭉텅이)을 보여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6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면), 현장출동 경찰관은 출동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묶여 있는 상태로 머리카락이 잡혔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외상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3, 34면), 현창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이 빠진 피해자의 머리카락 한 주먹 정도를 보았다면, 이는 비교적 특별한 경험이어서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기억을 할 개연성이 높다는 측면 등을 고려하면, 위 경찰관이 현장 출동 당시 뽑힌 피해자의 머리카락 상당량을 본 사실은 없었다고 보인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머리채를 약 5분간 잡아당겨지는 피해를 입었다면, 뽑힌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적지 않았을 것이고, 그 뽑힌 머리카락이 현장에서 손쉽게 확인될 수 있었을 것이나, 경찰관이 현장 출동 당시 뽑힌 피해자의 머리카락 상당량을 본 사실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확정된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데,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라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력을 당하여 바닥에 넘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아당겨지는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폭행 행위 중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방 문 모서리에 피해자를 부딪치게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자신과 피고인이 서로 약 5분간 머리를 잡았다. 이후 서로 손을 놓자마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을 밀치고 밖으로 뒤쳐나가 옆집 PC방 사장에게 말하여 112 신고가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5, 51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구타를 당한 직후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공소사실 기재 C 밖으로 도망쳐 나온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이웃 주민에게 112 신고를 하여 달라고 요청까지 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려고 한 소극적 저항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2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해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8.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신청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장기간 체류 할 목적으로 난민인정신청서에 ‘이집트 정부에서 테러단체인 IS로 누명이 씌워져 박해를 받아 난민 신청한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통하여 발급받은 난민인정신청 접수증을 이용하여 2017. 9. 22.경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7. 9. 18.자 난민인정 신청 관련 서류 1. 2017. 9. 22.자 체류자격 변경 신청 서류 1.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이집트에서 테러단체로 오인 받고 있었으므로 난민인정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2017. 9. 18.자 난민인정 신청 관련 서류,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난민인정신청서에 단순히 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거짓사실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난민인정신청 접수증을 제출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한 행위는 구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허위 난민인정신청 후에 이루어지는 허위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무겁게 처벌할 경우 정당한 난민인정신청마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점, 허위 난민인정신청 후 허위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및 그 알선·권유자가 현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되고 있으나, 정부가 2021. 12. 17. 국회에 제안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939)은 난민법에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난민인정신청을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제47조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고, 알선·권유자 외에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난민인정신청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담고 있지 아니하므로, 향후 위와 같은 정부 제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법의 해석상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난민인정신청자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자’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보게 될 여지가 큰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해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9. 18.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신청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장기간 체류 할 목적으로 B에서 허위로 만든 ‘B 입실계약서’를 체류지 증명서류로 제출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17. 9. 22.경 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해 거짓 사실이 적힌 고시원 입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2.경 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B 입실계약서’를 체류지 증명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해 거짓 사실이 적힌 연장허가신청서와 고시원 입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 입실계약서를 허위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정 기간 B에 입실하여 거주하였다. 3. 판단 B의 총무로 근무하였던 C은 이 법원에서 ‘외국인들에게 허위로 입실원서를 작성해 준 일은 있으나, 한 달에 1~2개 정도이고 대부분 짧든 길든 다 살기는 살았다’, ‘이름만으로는 누가 실제로 살았던 사람인지 기억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의 사진을 보면 확실하지 않으나 낯이 익다’, ‘입실원서가 도용된 경우도 있는데 도용된 도장은 동그란 도장이고, 사각형 도장은 본인이 찍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C의 진술에 피고인이 제출한 ‘B 입실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사각형인 점까지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9. 18.경 및 2018. 6. 22.경 거짓 사실이 적힌 고시원 입실계약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더욱이 피고인이 2017. 9. 22.경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한 ‘B 입실계약서’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위한 첨부서류가 아니라 외국인등록을 위한 첨부서류이므로(피고인은 2017. 9. 22. 통합신청서를 통하여 구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뿐만 아니라 구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함께 한 것으로 보이는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에 따른 별표 5의2를 살펴보면, 체류지 입증서류는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필요한 첨부서류이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위한 입증서류는 아니다), ‘B 입실계약서’가 구 출입국관리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각종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된 서류라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가.항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나.항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69

범 죄 사 실 2023고단69 피고인은 2023. 1. 8. 02:18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0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밀양시 E으로 가던 중, 앞서 피고인이 택시 조수석 문을 열어 놓고 피해자를 기다리게 한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다 잘라 줄게”, “씨발 새끼”, “아가리 닥치소”, “한다이 할까”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2:21경 목적지에 도착한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결제를 요구받자 핸드폰을 쥔 손을 위로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자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 2023고단3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4. 03:00경 밀양시 F 소재 G 인근 앞 노상에서부터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356 피고인은 2023. 5. 16. 20:09경 밀양시 H에 있는 I 야간진료실 내에서, 야간 당직 의사인 피해자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등의 처방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야간 당직 간호사인 피해자 K 등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벽면에 부착된 휴지통에 머리를 박는 등 약 38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병원 야간 당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J, K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I CCTV 영상 화면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10년 내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와 폭력 습벽에서 비롯된 이 사건 범행을 연속적으로 하였고, 음주운전과 업무방해는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운전자 폭행의 피해자와 경찰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교화를 통하여 선량한 사회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40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 한전으로부터 D 철거공사를 수주할 예정이니,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한 달 뒤 이자를 더하여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회사는 당시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폐기물 허가를 받지 않아 매출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D 철거공사를 한 달 만에 수주할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한 달 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는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9.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14.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2018. 4. 5.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C 명의로 폐기물 처리사업 허가를 받아 2018. 8. 22.경 한국전력공사와 F 위탁처리용역 계약을 체결(추정계약금액 248,295,384원)하였고, D 등을 받아 폐기물 처리 작업을 시작하였다. 나. 비록 한국전력공사와의 위 위탁처리용역 계약 체결 이후에 폐기물을 처리할 토지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토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이를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2019. 10.경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차용 이후의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할 무렵에는 G 또는 H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다. 공소사실은 ㈜C이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폐기물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매출이 전혀 없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으로는 당시 피고인 개인 명의로 운영하던 폐기물 처리 사업체에서 매출이 있었다는 것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 공장을 방문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탄핵할 자료가 없다. 또한 이후 ㈜C 명의로 폐기물 처리사업 허가를 받아 매출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차용 당시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매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도 피고인이 ㈜C 명의로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임을 알고 있었던바, 매출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이를 기망으로 본다면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투자를 받거나 돈을 차용하는 것은 대부분 기망이 될 수 있다). 라. 또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회사의 운영자금이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점을 기망의 내용으로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1,600만 원 상당을 ㈜C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중 600만 원 상당(1,000만 원은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당초 ㈜C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차용 이후 ㈜C을 운영하였던 H과 G(H이 2018. 6. 12. 공동대표이사로, G의 처 I이 2018. 10. 2. 대표이사로 등재)가 피해자에게 ㈜C의 채무임을 인정하고 돈을 변제해 줄 것을 약속하였고, 실제 H이 1,1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C에 대한 가수금의 변제로 처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기망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마.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한 달 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되어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공판기일 외 진술)에서 ‘피고인이 10일 안에 갚겠다고 하였다. 곧 계약만 되면 돈을 갚겠다고 하였다.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는 말은 안 하고 계약만 되면 곱빼기(2배)로 갚겠다고 하였다. 한 달 후에 갚겠다고 날짜를 말한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한 점, 최초 2018. 2. 9. 1,000만 원을 대여한 후 한 달이 지나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2018. 3. 14. 1,000만 원을, 2018. 4. 5. 1,500만 원을 대여한 점, 그 시기가 불분명하나 피해자의 남편 J과 그의 친구 K이 피고인과 함께 한국전력공사 D 위탁처리용역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고 피고인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제기한을 반드시 한 달 후로 약정하였다거나 한 달 후에 변제하지 아니하면 피해자가 돈을 대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7. 07: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인근 이수고가 차도를 서초소방서 방면에서 동작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1차로에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7. 07:24경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인근 이수고가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행히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 및 당시에 교통량이 많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2. 16.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다시 2021. 7. 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44

범 죄 사 실 [2023고단244] 1. 피고인은 2022. 11. 25. 05:3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35세)과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미상)를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약 2cm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274] 2. 피고인은 2022. 7. 19. 18:3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건물 G호에서 연인인 피해자 D(남, 35세)이 술에 의존하는 모습에 화가 나 투명 박스테이프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양 손목과 양 발목을 각각 감아서 묶고, 스카프로 투명 박스테이프가 감겨 있는 피해자의 양 발목을 묶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그때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약 40분 동안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부엌칼의 칼날, 칼등 및 옆면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수차례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체포하고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459] 3. 피고인은 피해자 D(남, 35세)와 과거 연인이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30. 18:0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 내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불출석 및 출석요구 문자발송)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과도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과도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살짝 베인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와 위협해서 막다가 손이 베었다. 피고인이 과도를 휘둘렀다. 과도를 들고 와 같이 죽자고 소리쳤고, 다가가 칼을 잡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칼을 안빼기려고 빼면서 칼에 베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2023. 1. 4.)에 2023고단459 사건도 같이 조사(피의자신문)를 받았고, 조사를 받으면서 위 두 사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의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상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은 칼을 휘두르지 않았고 그냥 들고만 있었는데 증인이 칼을 쳐내다가 다쳤다. 다치고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과도로 손등이 베여 피가 났고, 손등 전체를 붕대로 감고 있어야 했던 점, 이 사건 범행 후 약 1개월 이후에도 손등에 피부가 패인흉터가 남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를 결박했던 테이프와 잘린 머리카락 사진, 부엌칼 사진, 피해자 다리 부위 사진 [2023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체포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동종전과로 형사처벌받은 적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고,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판사 김미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17. 01:18경 경기 하남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며칠 전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영상통화로 자위하는 것을 봐줄 수 있냐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였으나, 전 남자친구를 의심한 피해자가 상대방 확인을 위해 영상통화를 하자, 영상통화를 하면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피고인의 자위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페이스북 계정,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2015년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판시 기재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3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19: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 출구 앞에서,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주차요금 정산이 지체된다는 이유로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이 경적을 울리면서 시비가 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에 다가가 승용차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하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2020. 10. 30.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안경도 침. 얼굴, 안경 몸쪽으로 침을 뱉음’이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20. 11. 7.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오른 손으로 멱살을 잡고, 얼굴에 침을 한번 뱉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손으로 움켜잡은 것은 아니고 손으로 친 것이고, “퉤”하고 침을 뱉은 것이 아니라 “푸”하면서 침을 뱉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침을 뱉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목이 찰과상처럼 빨갛게 되고, 침을 수차례 뱉었으며 “퉤”하는 방식으로 침을 뱉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멱살을 잡았는지 여부, 침을 뱉는 방법 내지 횟수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상이하다.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고개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컥 퉤“하고 침을 뱉은 것으로 보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침을 뱉는 방식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상이하고, 흥분한 상태로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몸동작을 보고 침을 뱉는 행동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953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3. 3. 19. 23:46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와 C초등학교 사이 산책로에서, 휴대전화기로 음란물을 보면서 행인인 피해자 D(여, 21세) 등이 보도록 바지를 엉덩이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하면서 걸어다니고, 근처 육교 뒤 풀숲에서 바지와 속옷을 발끝까지 내리고 음란물을 큰 소리로 틀어놓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연음란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23. 6. 24. 15:00경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내 정자에 앉아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로 이동하여 G동 앞을 지나면서, 놀이터에 앉아 있는 피해아동 H(여, 8세)에게 다가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만지작거리면서 피해아동에게 보여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공연음란 112신고 등 피의자 확인사항)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현장사진 / 범행 장면 CCTV / 각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3. 3.경부터 2023. 9.경까지 5회에 걸쳐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4회는 아동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었는바,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해 50만 원을, 피해자 I, H, K을 위해 각 100만 원을 각각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 30.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대상자 등록대상자로서, 2020. 3. 6. 신상정보 직권등록되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같은 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서울서대문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법무부 공문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및 변호인은 ‘해당 법률조항은 위헌성이 있고 피고인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위하여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은 것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재범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체의 입법목적과 특히 위 법률에서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규정취지, 이로 인하여 신상정보 등록을 강제당하는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률에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 행위를 하게 된 데에 위 법률 제50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