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전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M과 동업으로 의자생산업체를 운영하기로 하고 CM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하려 하였으나 CM의 소득이 없어 개인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자[DTI, 총부채상환비율(연《》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 지하는 비율에 따른 대출제한], 허위의 재무제표로 매출을 부풀린 법인을 인수하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법인을 취급하는 지인 CN을 통하여 약 13억 원 상당의 매출이 있는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가 작성된 법인 (주)CO 3,000만 원에 인수한 후 그정을 모르는 CM을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CM과 함께 2014. 12. 31.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9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호계동 지점에서 대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허위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면서 (주)CO이 2013년 13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기망한 후 (주)CO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CO 2013년 매출실적이 전혀 없는 법인으로 위와 같은 재무제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주)CO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P,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R의 진술서, CP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범행수법 불량하나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있고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받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현재 이 법원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점(2017노1155),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7.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2007.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메트로 경복궁서비스센터 C역 재난안전관리지원과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4. 9. 24.부터 같은 달 26. 까지, 같은 달 29. 과 같은 달 30. 그리고 2014. 10. 1.과 같은 달 2., 2014. 10. 6.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위 재난안전관리지원과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재범이나, 뒤늦게나마 뉘우치면서 남은 사회복무를 마칠 수 있는 기회를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단결근 경위, 피고인이 복무이탈로 인하여 수회 실형 등을 선고받고 상당 기간 수형생활을 마친 점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6.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C에 있는 피 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북읍 백봉길 191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3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자가 아니다. 가. 2017. 1. 20.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7. 1. 20. 저녁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 부근 골목길에서, 앞 번호를 알 수 없는 M 코란도C 차량 안에서, N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안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7g(주사기 눈금 9칸)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N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나. 2017. 1. 2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20. 22:00경 시흥시 O아파트 103동 1902호에 있는 주거지 방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오른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7. 1. 2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25. 22: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7. 1. 26. 새벽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26. 03:4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7. 1. 26. 오후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26. 오후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P에 있는 'Q 모텔' 609호 객실에서, 약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0.4g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7. 1. 26. 20:00경 제1의 마항 기재 'Q 모텔' 609호 객실에서, 위와 같 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타난 환각상태로 인해 '누군가가 피고인을 붙잡으러 와서 출 입문을 두드린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객실 내에 비치되어 있던 각티슈를 화장실로 가져 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와 객실 내에 있던 성냥을 이용하여 티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욕조 등 화장실 집기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위 객실을 시가 4,154,7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방화사건 현장 사진기록, 피의자 휴대폰 화면 사진, 견적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이 사건 범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이 아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가. 기본범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기본영역) 나. 제1, 2 경합범죄 :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16년 8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자신이 투숙하던 모텔에 불이 옮겨 붙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재산과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책이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Q 모텔' 관리자인 J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2회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64

범 죄 사 실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보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12, 29, 14:1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검 C 검사를 사칭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본인명의 금융계좌가 개설되어 범죄 이용되어 15건의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범인이 아니라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계좌로 돈을 옮겨야 하니 예금된 돈을 모두 인출해 보내주는 금융 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3,000만 원을 서울 양천구 E, 'F'로 가져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5경 위 'F'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만든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서류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감독원 가짜 서류 1. 수사보고(CCTV수사) 1. CCTV 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전형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가담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범죄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만든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서류를 받은 다음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는데 그 범행의 가담정도 및 역할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및 범정이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07:00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 상호불상 중국집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로 127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동종 누범, 실형 전력으로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48

범 죄 사 실 2016고단2448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공원에서 인지능력이 미숙한 피해자 B에게 "아는 선배와 안성에서 게임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자금이 없으니 500만원을 빌려 달라. 대출회사에서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매월 30만원씩 이자와 원금으로 지급하고 두 달 뒤에 500만원을 전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생활비, 가족 약값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SBI상호저축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달 4.경 인출한 돈을 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6142786 피고인은 2016. 7. 25. 10: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C)를 남동생 휴대전화 번호로 오인한 피해자 D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남동생 행세를 하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아는 형님으로부터빌린 돈을 갚아야하니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50만 원을 입금받고, 2016,7,27,10:00경 같은 방 법으로 피해자에게 "누나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A 명의의 농협 계좌(G)로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결제내역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다만,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에 대하여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깅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5. 2.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02:00경 강원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젖혀 손괴하고 위 게임장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앞에 설치되어 있는 지폐교환기를 위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지폐교환기를 들고 나가려고 하다가 2층 비상용 출입문 근처에서 위 교환기가 1층으로 떨어지자 위 교환기 안에 들어 있던 3,59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사진,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압수조서, 합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13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10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1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7. 5.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1. 04:50경 부산 서구 보동길 218에 있는 망양공영주차장 4층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택시를 발견하고 택시 안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근 화분에 꽂혀 있던 철사를 가져와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의 틈으로 밀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아래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달 27. 01: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95,000원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가중, 감경인자 및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경 광주 서구 B 4층 원룸 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소유인 길이 6미터 400개(개당 12,000원), 길이 4미터 200개(개당 10,000원), 길이 3미터 200개(개당 8,000원), 길이 2미터 200개(개당 6,000원), 길이 1미터 200개(개당4,000원) 등 합계 1,040만 원 상당의 파이프 가설재를 임대료 300만 원에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5.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F에게 광주 남구 G 건물 신축현장 관련 채무변제를 위하여 위 가설재에 관한 소유권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사장과 전화 통화) 1. 수사보고(E 법무사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2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2.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발행인 "(주) 창덕종합건설", 발행일 "2011. 3. 8.", 지급기일 "2011. 6. 8." 액면금 1125,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C에게 물품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2011.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40만원에 구입한 위조어음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위조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C의 피해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도주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58

범 죄 사 실 2016고단1258 피고인은 2014. 4. 27. 서울 은평구 C빌딩 9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1개월 후면 어머니 건물에서 세가 나와 변제 할 수 있으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뒤에 월 5프로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고, 그 어머니로부터 건물의 차임을 피고인에게 주겠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2014. 12.경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재정적 능력이 매우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7.경 차용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의 명목 등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E)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회에 걸쳐 52,887,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63771,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고, 전남편에게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그 회수가 불분명하고 달리 도움을 받을 가족이나 친구도 없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2014. 12. 경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태였고, 본인이 보유하거나 친구 대신 관리하고 있는 오피스텔도 없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로 하여금 오피스텔에 거주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은평구 불상지에서 D에게 "돈을 구해올 곳이 있느냐, 돈을 빌려 주면 매일 6만 원씩 갚겠다. 국가에서 양육이행관리원이 생기면서 전남편으로부터 받을 양육비가 1억 원 가까이 되니 이를 받아서 주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재력가인 친구가 2015. 3. 15. 귀국하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 진관동에 있는 오피스텔에 무료로 살게 해줄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D로 하여금 친구인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로 하여금 오피스텔에 거주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D로 하여금 피해자 에게 피고 1)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 52,587,000원은 오기이다. 인의 말을 전달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9. 170만 원, 2015. 1. 3. 200만 원, 2015. 1. 5. 800만 원 합계 1,170만 원을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 은평구 불상지에서 위 D에게 "돈을 빌려주면 10% 이자를 쳐서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D로 하여금 친구인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로 하여금 오피스텔에 거주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D로 하여금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5.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1. 서울 은평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친구 명의 오피스텔에 1년간 관리비만 납부하고 무상으로 거주하게 해 주겠으니 3,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I 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융통해주면 일 년 동안 친구 오피스텔에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 원씩만 내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5.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2.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이 더 필요한데 8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월세 없이 오피스텔에 살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우리은행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 신한은행 2016고단3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 11. 17.자)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2016. 11, 28.자) 중 H, I, D의 각 진술기재 1.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은행거래내역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H에 대한 2015. 1. 31. 사기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H에 대한 2015. 1. 15.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6개월 내지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과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던전 앤파이터' 게임 게시판에 피해자 D(20세)가 작성한 ,게임 아이템(명석한 아쿠아젤로의알 1개)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 내에서 아이템 거래를 하자, 먼저 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09:40경 피해자에게 '[Web 발신] 아이템매니아#E금액420,000원입금확인되었습니다.카드거래번호F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여러 번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위와 같은 문자는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찾은 문자를 그대로 보낸 것으로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이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시가 42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증거자료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C조합 새마을금고의 D 대의원으로서 2014. 11. 13. 실시된 위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선거의 선거인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초순 12:00경 위 C조합 구내식당 계단에서, 위 부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E이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2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위 C조합 마당에서, 위 부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F이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3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E 예금해지 계산서 첨부, 참고인 G 상대 전화 수사, F 통장사본 임의제출, 휴대폰 발신, 역발신 내역서 등 첨부) 1. 판결문(부산지법 2016고단60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23

범 죄 사 실 2017고단4823 피고인은 2017. 7. 23. 00:10-00:30경 양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45세)에게 접객행위를 하던 여종업원 1명을 내보낸 사실에 관해 화를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어깨를 바닥에 부딪치며 넘어지게 하고, 이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양주경찰서로 이동 하는 중에도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양주경찰서 현관 앞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린 후에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5227₁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 20:40경부터 같은 날 21:15 경까지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건물 주차장 출입구에서, 주차요금 정산 문제로 주차장 관리업체 측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차장 출구 차단기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주차장 관리소장 나와, 나 차 못 빼,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그래"라는 등 큰소리를 질러, 다른 손님들이 주차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고인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주차장 출구를 막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차량 이동조치 권유를 받았으나 '술을 마셔서 못 뺀다'며 거부하여, 재차 위 J으로부터 '다른 분들이 피해를 받고 있으니 차량을 일단 이동 조치할 수 있도록 키를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다가 J에 의하여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여 순찰차에 탄 다음 다시 J으로부터 '차량 이동조치를 위하여 키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발로 J의 다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2017고단5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주차장 내부 CCTV 캡처 사진, 건물 입구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폭행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징역 6개월 ~ 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개월P1년 6개월) 3.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개월 ~ 1년 6개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 4년 3개월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최근 6 ~ 7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폭행치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언론매체인'C'의 발행인이다. 피고인은 2016. 7. 4.경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C' 홈페이지 독자칼림란(E)에, F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G)에 제20대 국회의원인 피해자 H를 지칭하며, "5.18 유공자 H 모의 진위를 밝혀라, 그녀는 광주사태 때 무슨 역할을 했는가"라는 제목으로, "(생략).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 보다 심각하고그냥 넘겨버릴 수 없는 일은 1980년 5.18 광주사태와 관련된 H 모 의원의 납득할 수 없는 이력(履歷)에 대한 의혹이다. 즉, 광주사태 당시 16살로 5.18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의혹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여성 시민군이었다나? 그게 사실인지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찾아내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이렇게 서울에 있는 여 고생, 16살 밖에 안 된 아이가, 왜, 누구와 함께, 어떤 상황에 광주까지 내려가 시민군이 됐는가, 그 학교의 학적부와 출석부까지 조사해서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한다. 만약 광주사태에 직접 관여했던 사실이 없는데도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가짜 유공자로 둔 갑(甲)됐다면 더 큰일이다. 역사와 관련되는 중대한 조직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경로로 어떤 사람들이 관여하고 작용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가짜 유공자가 만들어졌는지, 그런 가짜들이 H 한 사람 뿐인지 몇 명이나 있는지 눈을 까뒤집고 밝혀내야 한다. 서울 살던 16살 H 모가 광주사태 유공자로 조작된 것이사실이라면 얼마나 많은 빨갱이들과 반정부 운동권 세력이 유공자로 둔갑해 보상금과 혜택을 누리고 있을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뜩한 일이다. 돈을 받아먹고 유공자로 조작했을 수도 있고 소위 5.18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와 민주화 보상 심의위원회와 같은 임시조직 사이에 운동권이 끼어들어 나눠 먹기식으로 했을 수도 있고, 불순세력이 조직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작성한 글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5.18 민주유공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고, 민주유공자가 아니기에 가짜 유공자가 되어 세금을 축내는 등의 행동을 한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5. 18 민주화 운동 관련 유공자등록여부 확인통보, 기사원본 출력본 [이 사건 게시글에 적시된 내용, 그 표현의 방법, 피고인은 발행인으로서 기사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게시글을 언론매체에 그대로 게재한 점, 인터넷 언론매체의 파급력, 그로 인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진실한 사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공중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상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442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전남 여수시 C 소재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지원팀 과장이다. 사업주는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아야 하며, 하역 작업을 하는 경우에 쌓아놓은 화물이 무너지거나 화물이 떨어져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10. 12. 11:40경 위 회사 사업장 통로 겸 출하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컴파운드 포대를 3단으로 적재하는 과정에서,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급하게 적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포대를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3단으로 적재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플라스틱 컴파운드 포대를 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플라스틱 컴파운드를 적재하는 과정에서 위 포대가 떨어져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포대를 쌓아놓는 경우 그 주변에 작업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당일 위 회사 업무를 도와주기 위하여 유한회사 호남화물을 통해 위 사업장 현장에 나온 개인사업주인 화물차 운전자 피해자 E(62세)와 F(57세)이 위 플라스틱 컴파운드 적재 현장 주변에서 화물 운송 대기를 하던 중, 위 플라스틱 컴파운드 포대가 무너지면서 그 밑에 깔려, 피해자 E는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 8, 9 흉추 우측의 횡돌기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사고현장 배치도, 제품보관 및 창고정리 작업 표준, 제품출하관리 작업표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6. 6.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3. 00:23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찜질방의 남자탈의실에서, 찜질방 관리자 및 피해자 E(42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탈의실의 102번 옷장 문을 강제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옷장 문을 열고, 그곳에 피해자가 보관해 둔 현금 28만 원을 몰래 꺼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약 50분간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과 물건 등을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CCTV 영상 및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 불리한 정상 : 판시 실형 전과 외 여러 차례 동종 및 이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출소한 지 7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음주 후 도벽,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주)B 사업장 가입자로서, 2015. 12.경부터 2017. 5.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 체납금액을 기한까지 낼 것을 통보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10.부터 2016. 6.까지의 연금보험료 및 연체료 합계 2,648,7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지역직장체납종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 초순 15:0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일명 'C'에게 대금 8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2.21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7:00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107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29,08:30경 서울발 부산행 E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4,29,08:58 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역 대합실에서 필로폰 약 2.11그램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제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매우 많음 ㅁ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죄 피고인은 판시 전과뿐만 아니라 2015. 9.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이 전과로부터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 또다시 동일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매우 많아 마약범행이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나,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순순히 인정하고 있고, 범행의 태양도 매수 및 투약 등에 그치는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양형기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량을 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