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23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3. 28. 19: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1가 457에 있는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앞 공터에서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0여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중순 10:3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28길 11에 있는 천주교 성당 앞 빌라 입구에서 피해자 C 이 피고인의 부모님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뺨을 손바닥으로 3회 가량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가슴 부위를 발로 4회 가량 밟는 등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7.30.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등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나. 피고인은 2015. 4. 11, 12:17 경 검정고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46세)의 주거지인 경기 수원시 권선구 F 201호에 방문하여, 그곳 안방에서 치마를 입고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2. 17:30 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및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음부 사진 1. 피해자 다리 부위 사진, 속옷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인 강제추행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이고 정신질환으로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며 피고인 또한 자신의 충동 장애를 극복하고자 적극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작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0. 17:30경 서울 당산동1가 9-1에 있는 코오롱아파트 정문 자전거 거치대 앞에서 피해자 C 사회복지사에게 전화해 피고인을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온몸을 발로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머리에 혹이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에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2014. 9. 29, 14: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으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위 2014. 9. 29.자 폭행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하여 내사종결되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는데 그 일시는 2014. 7. 10. 이 아니라 2014. 9, 29.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받던 중 2014. 9. 30. 보호관찰관과 출석지도(면담)에서 "여자 친구와 다퉈서 대상자가 여자 친구에게 꿀밤을 때렸는데 여자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았음(여자 친구가 고소는 취하하여 정식 사건접수는 되지 않았음)"이라는 내용으로 보고한 적이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경찰이 출동한 날은 그 전날인 2014. 9. 29.로 보이는 점, 또한 영등포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촉탁에 대한 회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014. 9. 29. 14:10경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인 코오롱아파트 자전거 보관대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상호 폭행사건으로 2014. 9. 29.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내사 종결된 점, 한편 피해자가 2014. 7. 10.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거나 치료를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2014. 7. 10.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