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합9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95,114(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사기 |2012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은정(기소), 이경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2고합95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2. 11. 15.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의 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7.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4.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6. 29, 20:25경 충주시 C독서실 앞 여자화장실에서 그 곳에 들어오는 여성을 상대로 강간을 할 마음을 먹고 그 곳에 있는 여자화장실 칸 안에 숨어 있었다. 피고인은 때마침 피해자 D(여, 18세)가 화장실로 들어오자 자신이 숨어있던 화장실 칸에 있는 양변기를 밟고 올라가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안을 지켜본 후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나오려 하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나오지 못하도록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 안으로 침입한 후 화장실 문을 잠그려 하고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강력히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화장실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 온 독서실 관리자에게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12고합114 피고인은 2011. 7.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2. 4.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27, 20:00 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호프집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면 다 먹고 나가면서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3병, 맥주 7병, 안주 2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28, 23:00경 충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면 다 먹고 나가면서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윈저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2002년 8세 여아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재차 18세 청소년을 상대로 이 사건 성폭행을 시도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 평가척도(PCL-R) 적용 결과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성장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방치되어 14세경부터 최근까지 수용생활을 반복하여 분노 및 성적 충동 조절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고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2012고합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최근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주거침입강간등)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독서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강간의 기회를 엿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강간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무전취식 사기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각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및 노역을 종료한 후 불과 한 달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강간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임에도 강간 피해자 및 사기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권동주 판사 이재찬 연수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판사 송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