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1.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 소재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C아파트 상가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편 그곳은 차량이 교행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택시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과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택시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5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택시차량에 앞 범퍼, 라디에이터 그릴 교환 수리비 약 1,846,4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C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를 지나 같은 시 F 앞 도로까지 약 2.5㎞의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2009. 이전 범행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그 처벌불원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324

범 죄 사 실 [2023고단1324] 피고인들은 무인점포 매장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3. 2. 15. 20:2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무인점포에서 그곳에 있는 키오스크에 일부 품목을 정상적으로 결제하는 척 하면서 시가 2,600원 상당의 박카스 젤리 2개, 시가 700원 상당의 감자알칩 1개, 시가 700원 상당의 트위스트 1개, 시가 800원 상당의 브이콘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새콤달콤 3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껌 2개, 시가 1,600원 상당의 펜슬형 아이스크림 2개, 시가 16,200원 상당의 막대형 아이스크림 27개를 계산하지 아니한 채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가 시가 합계 25,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25,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376] 피고인들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가게에 들어가 계산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계산을 하지 않고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3. 1. 24. 20:01경 부산 동구 F, G호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무인 애견용품 판매점에서 시가 23,000원 상당인 사료 2통, 시가 7,800원 상당인 간식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인 양갱 2개, 시가 28,000원 상당인 고양이 매트 1장, 시가 140,000원 상당인 애견 옷 5벌 등 합계 231,800원 상당의 물건을 고른 다음, 피고인 A은 계산을 하는 척 하고, 피고인 B은 위 물건을 봉지에 담은 후 위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은 반환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9세)와 연인사이이고, 피해자 C(여, 당시 26세)와는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14. 03:00경 경기 가평군 D펜션 E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가 있던 여성일행의 방 안으로 들어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침대위로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른 채 배 위로 올라가, 발버둥치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마구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2. 14. 05:00경 위 펜션 남성일행의 방 안에서,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B가 피고인이 잠든 사이 위 방으로 피신하여 있던 중 잠에서 깬 피고인이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해자가 그곳 안쪽 화장실에 들어가 숨고, 이에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발로 걷어차 열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할 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위 펜션에서, 옆에 있던 일행들이 위와 같이 B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이에 피해자 C이 위 펜션 방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가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수사 및 CCTV), 각 내사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C을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협박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성범죄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14:08경 군포시 금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정도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2010년, 2018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4.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아파트 방향에서 도당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약간 붉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고, E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된 F의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부천시 G 앞 편도1차로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H이 세워둔 (차량번호 5 생략) 오토바이와 I의 (차량번호 6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들이받고,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H(남, 37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원종동 성곡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가 있어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사고 경위, 사고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볼 때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1996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3. 06: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양군 B에 있는 ‘C’ 앞 7호 국도를 주문진 방면에서 휴휴암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인도가 없어 보행자가 차도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2차로 가장자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남, 6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04경 강릉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피의자 차량 확인)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H아파트 및 I식당 CCTV 수사)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고장소까지 도로상황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건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 각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10:04경 원주시 B에 있는 C 혁신지점에서 그곳 ATM기기 위에 피해자 D이 두고 간 현금 70만 원,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각 1매, E 카드와 F은행 카드 각 1매가 들어있는 녹색 반지갑 1개를 발견하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갑 주인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가져갔다가 바빠서 깜빡 잊은 것일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C 혁신지점 365 코너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놓고 간 지갑을 발견하자마자 안에 내용물을 살폈고, 곧이어 ATM기기 위쪽을 주시하다가 그대로 나간 점, 금융거래를 위해 ATM기기에 방문하였음에도 자신의 일은 처리하지 않은 채 약 10초 간 머물렀다가 떠난 점, 범행 당시 365코너 옆에 있는 C 혁신지점이 정상적으로 운영중이었지만, 피고인은 지갑을 가진 채 그대로 그곳을 떠난 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CCTV 등을 추적한 결과 약 1주일 뒤 피고인이 지갑을 가져간 사실을 파악하였고, 피고인은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지갑을 가져간 사실을 알린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지갑 안의 현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지갑을 가져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으나, 약 1주일간 지갑 안에 있는 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품이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보다 가벼운 주문으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2. 05:00경 문경시 <주소> <병원명>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지역명> <도로명> 하행선 <휴게소명>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사고 위험이 높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고속도로 휴게소 내 가드레일을 들이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12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0. 22:26경 서울 마포구 마포나루길 407 성산대교를 마포구청역 사거리 방면에서 서부간선도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면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언행 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량이 많이 비틀거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을 세우기 위해 정지한 피해자 B(35세) 운전의 순찰차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 86-5(내부순환도로 정릉 진입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나루길 407 성산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1. 08: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대구 중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큰장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오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D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1세)를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E 보호자)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상 사고장면),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아 중앙선 침범의 한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2006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크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2. 04. 08:55경 동두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뇌병변장애가 있는 노모를 피고인이 직접 간병하며 모시고 있다. 비교적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8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27. 20:23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8에 있는 도로에서, 교통사고 문제로 피해자 B(남, 46세)과 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고, 그와 같은 물리력의 작용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하며,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그리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이르지 않는 사소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신체적·생리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면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를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비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와 보행 중인 피해자의 팔이 서로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사과하면 될 일을 사과하지 않는다고 피고인에게 항의한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가 서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멈춰 섰는데도 피하지 않고 일부러 팔을 부딪쳤다고 여기고 바로 사과하지 않으면서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 차를 세워둔 채 계속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일 수 없다는 생각에 인근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뒤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다고 하면서 더욱 언쟁을 벌이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뺑소니 범으로 신고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었다’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대화를 하다가 ‘저기요’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한 차례 툭 쳤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소 흥분한 상태로 피해자를 향하여 항의하듯 이야기하거나 황당하다는 듯한 몸짓을 하는 모습, 피고인이 아주 잠깐 동안 손을 피해자의 안면 가까이에 가져가며 따지는 듯한 모습, 피고인이 삿대질을 하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한 차례 툭 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 사건에서 폭행으로 기소된 것은 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친 행위’ 부분인데, 그 행위 태양이 가볍고 밀침의 강도도 매우 미미하며 피해자는 그러한 접촉에 미동도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생리적 고통을 주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하게 된 가벼운 신체 접촉이었을 여지가 있다. 한편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경찰이 오기 전까지 심한 욕을 하고 라이터로 얼굴을 지지려고 폼을 잡았으며 내 오른쪽 어깨를 1회 손으로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는 폭행에 대한 언급이 없고, 신체 접촉 전후의 상황과 행위 태양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다른데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친 행위’만을 폭행으로 의율하고 있고, 단순한 욕설만으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력의 작용으로서의 유형력 행사라고 보기에 한계가 있으며, 피고인이 심한 욕설을 하며 어떠한 공격적인 행동을 할 것처럼 위세를 보였다는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태양은 공소사실에 적시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5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30. 21:30경 평택시 B, 피해자 C(남, 30세)가 근무하는 D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씨팔”이라는 등으로 고성을 지르면서 술병을 들어 3회에 걸쳐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30. 22: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위 G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시 H에 있는 E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이동 중인 순찰차 안에서 “이 시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F의 멱살을 잡거나 머리,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발로 순찰차를 수회 걷어차고, 순경 F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는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술을 마시고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중증도의 정신지체장애가 있고,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업소 점주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2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말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하여 ‘당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 주면 회선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하여 신분증의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2. 4. 26.경 ‘B’ 전기통신사업자에 피고인의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회선을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도합 5개의 통신회선을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치결정서 사본 1. 피의자 제출 자료, 통신사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13:1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제천시 봉양읍 국사봉로 252 연박2리 경로당 앞 삼거리를 연박삼거리 방면에서 도장골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곡 방면에서 연박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트랙터의 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2021. 5. 19.경 처음 만났고, 2021. 5. 28.경 부산에서 두 번째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8. 23:00경 부산 수영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그 곳 침대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끌어당겨 키스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피하자 재차 피해자를 끌어당겨키스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사진 첨부), 문자내용 캡처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함), 범행 후의 정황(미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8.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원, 2010.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19. 20:00경부터 21:51경까지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1404호에서 C, D, E, F, G, H 등과 함께 각 2장씩의 카드가 나누어지면 교환한 칩으로 베팅을 하고, 이후 공동카드 3장이 오픈되어 탁자 위에 놓이면 베팅하고, 다시 공동카드 1장이 오픈되어 탁자 위에 놓이면 베팅을 하며, 또 다시 공동카드 1장이 오픈되어 탁자 위에 놓이면 마지막 베팅을 한 뒤, 처음 받은 2장의 카드를 오픈하여 탁자 위에 오픈되어 있는 5장의 카드와 조합하여 세븐포커 족보대로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을 토너먼트로 진행하여 최종 우승자가 칩을 전부 회수하면 5%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도박판돈을 최종우승자가 전부 가지는 방법의 속칭 '텍사스홀덤'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11:04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1층에서, 피해자 D이 2021. 5. 19. 03:35경 위 아파트 각 우편함에 넣어둔 수십 장의 성명서를 우편함에서 수거하여 분리수거장에 버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현장 CCTV확인) 1. 고소인이 제출한 성명서 1. 선관위의 안내문, 고소인의 성명서, CCTV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42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군산시 이하 불상의 B 군산센터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교육을 받고 있던 피해자 C(여, 59세)의 뒤에 앉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20. 1. 29.경 익산시 D에 있는 B 익산센터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교육을 받고 있던 위 피해자의 뒤에 앉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졌다. 3. 피고인은 2020. 1. 말경 익산시 D에 있는 B 익산센터 사무실 부근 골목에서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어, 이에 손을 잡은 피해자를 잡아 당겨 피고인의 몸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부딪히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12. 14:30경 군산시 이하 불상의 E 전통찻집에서 좌담회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04:33경 거제시 B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부산 북구 C아파트 앞길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25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적발경위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1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3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 외에도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다. 이번 음주운전의 운전거리가 대단히 길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높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