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28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6.경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18. 11:03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 필요하시죠, 저희가 신용조회를 했는데 대출을 해드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D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이미 대출을 신청한 건이 있어 계약 위반이 되었으니, 채권단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C은행 및 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C은행 F지점 365코너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 직원이 아님에도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35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온 ‘고액 알바, 대출금 회수’라는 광고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G’이라는 사람을 통해 대출 상환금을 받아 송금하는 업무를 하기로 하고 신원확인절차를 거쳐 채권회수 업무를 하기로 하였고, 이후 위 ‘G’과 ‘H’라는 사람에게 불법적인 일은 아닌지 몇 번이나 확인하여 불법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고 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 ‘H’라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면 D 직원이라고 하라’는 말을 듣고 다시 한 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여 만약 불법적인 일이면 돈을 받지 않을 생각으로 피해자를 만났으나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바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고 하였다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채권추심사원으로 취업하였다는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D 직원인 것처럼 말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어도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할 당시 그것이 사기의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받으려고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받은 ‘외근 영업직 모집’ 등의 광고 메시지를 보고 ‘G’이라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등을 보내 신원확인절차를 거친 다음 채권추심 업무를 하고 건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유행 상황에서 업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면 면접 등을 하지 않고 건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채권추심사원으로 취업하였다고 하여 이를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G’ 또는 ‘H’라는 사람에게 보이스피싱인지 물어봤는데 그들이 ‘요즘은 이렇게 대출을 한다’고 하여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소 의심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사기임을 감수 또는 용인하고 그 일을 하기로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직후 피해자에게 ‘D회사 I 부장이 소개해서 왔다’는 취지로 말한 직후 경찰에 검거되었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여 불법적인 일이면 돈을 받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배척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감수 또는 용인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으려고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도 처음으로 피해자를 만난 것이었다. 이른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사기는 비교적 최근에 많이 행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나날이 조직화하고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법에 비추어 이 사건 피해자처럼 전화나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간단하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채 거액을 편취당하는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소 이해하기 어렵거나 비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수금이나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공모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설령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다소 불합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