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11

범죄사실 2014고단6011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서 나이키 운동화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6.경 인천 중구 운서동 2165-5 인천공항세관 지정장치장에서 화물관리번호 F로 상표권자 나이키인코포레이티드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운동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 등록한 'NIKE(등록번호 제0144176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나이키 운동화 234개(합계 정품시가 약 46,000,000원)를 판매목적으로 수입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4고단7717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2층에 있는 'E'라는 상호로 운동화 등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이 등록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로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8.경 인천 부평구 D, 2층에서, 위조한 뉴발란스 운동화 총 456점(정품시가 31,464,000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뉴우발란스아스레틱슈우인코포레이팃드가 1979. 2. 2.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등록번호 0060133호)한 '뉴발란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나이키 코리아 제품확인결과 통지내역, 나이키코리아 제품확인 결과 통지, 나이키 수입제품에 대한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4고단7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정품가액 및 상표등록원부에 대하여), 정품가격리스트,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압수물 진위 여부에 대하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의 시가,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2006년 상표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을 벌금액 산정에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서 나이키 운동화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체인 E(G) 및 홍콩에 있는 H의 실제 운영자로, E을 통하여 국내에시 물품 주문을 받고 그 물품을 H에서 구입하여 발송하면 E에서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이른바 쇼핑몰 형태로 운영하였다. 가. 밀수입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3.경 김포세관 지정 장치장에서 화물관리번호 I, 수하인 J으로 물품원가 미화 85불 상당하는 나이키 운동화 1개를 수입하면서 위와 같이 E에서 판매하는 상용물품으로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록통관으로 수입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수입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사이에 물품원가 미화 1,335,755불 상당하는 나이키 운동화 및 노스페이스 점퍼 등 17,930개의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다. 나. 부정감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23.경 김포세관 지정장치장에서 수입신고번호 K, 수입자 및 납세자를 'L'로 물품원가 미화 50불 상당하는 나이키 운동화 1개를 수입하면서 실제로는 E이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수입가격 15만 원 이하의 자가 사용물품'인 것처럼 신고하여 관세 4,700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모두 17,427회에 걸쳐 나이키 운동화 등 17,581개의 물품을 자가 사용물품인 것처럼 신고하여 관세 198,662,950원을 감면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의 검토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에 관한 관세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관세법 시행령 제258조 제5호에 따른 세부사항은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로 규정되었다. 이 고시 중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적용되던 고시는 2010. 6. 10. 개정 및 시행된 관세청고시 제2010-75호(이하 '구 관세청고시')이고, 그 중 전자상거래 또는 수입화주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구 관세청고시는 순차 개정되어 2014. 6. 16. 관세청고시 제2014-77호(이하 '현행 관세청고시')로 개정 및 시행되었는데, 현행 관세청고시는 전자상거래업체의 영업유형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의 유형을 구분하던 구 관세청고시 제1-3조를 삭제하였다. 이에 현행 관세청고시 중 수입화주에 관한 부분은 제14조 제1항 제1호가 유일하고, 이는 구 관세청고시 제4-2조 제1항 제1호와 같다. 나. 이 사건의 쟁점 1) 공소사실 가항 기재 물품은 관세법 제254조의2 제1항의 특별통관 절차인 목록통관을 하였기 때문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나항 기재 물품은 관세법 제94조 제4호가 정한 소액물품이라는 이유로 관세가 면제되었다. 이러한 특별통관 또는 관세면제가 적법하려면, 관세의무자인 수입화주가 국내구매자로서, 수입된 물품이 자가사용물품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검사가 수입화주가 국내구매자가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업체인 'E'이고, 수입된 물품이 자가사용물품이 아닌 상용물품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2) 한편 공소사실의 입증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구 관세청고시는 하나의 참고가 될 수는 있지만, 이를 관세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직접적인 처벌기준이 되는 법규명령으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현행 관세정고시는 수입화주를 판단함에 있어 훨씬 일반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는데 비하여 구 관세청고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의 유형을 세분하고, 그 중 특히 이른바 수입대행형 거래와 수입쇼핑몰형 거래를 구분하여, 수입대행형 거래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제1-3조 제3호의 각목과 별표 등에서 매우 자세히 규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전자상거래업체는 수입쇼핑몰형 거래로 분류되어 제2-2조 제2호에 따른 수입화주가 됨으로써 특별통관절차와 관세면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전자상거래업체들은 구 관세청고시에 따를 때 현행 관세청고시에 비하여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받는 범위가 훨씬 넓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현행 관세청고시를 적용하여야 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관세법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 관세청고시를 직접적인 처벌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입한 물품의 수입화주가 E이고, 수입된 물품이 상용물품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다.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나 사정을 알 수 있다. ■ E은 피고인이 대표자로 사업자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체이다. E은 2010. 10. 27. 관세청장으로부터 관세법 제254조,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 및 구 관세청고시에 따른 수입대행형 업체로서 특별통관 대상업체로 지정되었다. ■ 피고인은 홍콩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기 위하여 별도의 홍콩 사업자인 H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의 형 M는 E의 주문내역을 H에 보내고, 구매금액 중 수입대행수수료 14%를 제외한 나머지를 H으로 송금하는 등의 국내업무를 담당하였다. ■ 국내구매자들은 E 홈페이지를 통하여 물품을 주문, 결제하였다. ■ E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과 H 간 상품공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주로 홍콩에 머무르면서, E을 통하여 주문받은 물건을 H의 직원들과 함께 현지에서 구매한 후, 수취인 및 주소를 국내구매자 및 그들의 국내 주소로 기재하여 국내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였다. 2) 이러한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은 처음부터 이른바 수입대행형 거래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전자상거래업체이고, H 역시 피고인이 E의 수입대행형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홍콩에 등록한 사업자로 보인다. E의 전자상거래는 국내구매자가 수입대행을 요청하면 비로소 E이 H에 물품 구입을 요청하고, H은 그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여주는 형태였으므로, 결국 E은 국내구매자의 자가사용물품의 수입을 대행하여준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화주는 국내구매자로 판단된다. 다만 E은 주문받은 물품의 구매를 담당할 사업자를 사실상 특정업체인 H으로 하였고, 양 사업자의 운영 주체도 피고인과 형 M로서 긴밀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업체와 해외물품구매사업자의 관계와는 어느 정도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계약서 제4조 제2항 전단, 제6조 등은 이러한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E과 H의 관계나 계약서 중 일부 조문의 존재가, E이 수입한 물품이 자가사용물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한편, 검사는 M가 피고인에게 H이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부터 상당한 돈을 송금하였다거나, H의 배송이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재고를 보유하면서 이른바 수입쇼핑몰형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미리 가지고 있던 재고에서 바로 물품을 배송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또한 검사는 국내구매자들이 오픈마켓인 지마켓, 11번가, 옥션 등을 통하여 수입대행을 의뢰하고, 이에 H이 물건을 구입하여 배송한 거래의 경우에는 수입대행형 거래로 보아 기소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면서도 E을 통한 거래의 경우만을 수입쇼핑몰형 거래로 보아 기소하였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오픈마켓을 통한 거래와 E을 통한 거래 간에, 관세법위반에 따른 가벌성 또는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달리 볼 정도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통하여 상용물품을 수입한 수입화주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였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음으로써 관세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관세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