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01

범죄사실 C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상의 가상화폐인 'D' 구매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 다단계 업체이고,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는 D 투자금 수신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J은 위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마케팅플랜을 만드는 등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투자금 수신을 기획한 후 다단계 유사조직을 구성하고, D의 투자 설명, 투자금 수신 및 관리 등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6. 5.경 J과 함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D의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한 후 투자자 유치 및 관리, D 판매를 위한 강의 등을 담당해오다가, 2017. 4.경 위 J이 가상화폐인 K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구속되자 2017. 5. 4.경 위 주식회사 H를 설립한 후 L과 함께 투자금 수신 및 관리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4번 사업자로서 D에 대해 강의 및 홍보를 담당한 강사이고, L은 D 투자금 수신을위해 위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을 처인 M 명의로 설립하고, 위 법인들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등 투자금 수신 및 관리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J, L 등과 2016. 5.경 전산상의 수치에 불과하여 아무런 가치가 없는 D을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판매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적,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 L 등과 함께 2016. 5. 11.경부터 2017. 12. 12.경까지 서울 서초구 N빌딩 3층에 있는 C 사무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D은 이더리움 2.0버전을 응용하여 개발한 코인으로서, 비트코인과 같이 채굴형 코인이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져 빠른 전송 속도와 용량을 가지고 있어 이더리움보다 기술적으로 더 뛰어나고, 상용화 되어 즉시 결제가 가능하게 되는 실용적인 화폐이므로 가격이 크게 오를 수 밖에 없어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6개월에서 1년 안에 D이 O에 등재되면 10배에서 최고 1,000배까지 가격이 오를 것이다. 본인 명의로 130만 원, 390만 원, 650만 원, 1,300만 원, 3,900만 원을 납입하면 구매한 금액에 상응하는 D을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언제든지 거래소를 통하여 D을 현금으로 환급 가능하고, 투자한 금액의 80%까지 D 일일 매출액의 10%를 균등 분할하여 모든 투자자들에게 일배당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그 판매원이 구매를 하면 투자금액의 80%를 기준으로 12%의 추천수당을 지급하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투자유치 금액의 80% 중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매칭수당으로 산하 1대부터 5대까지의 5% 내지 20%를 지급하고, 직급수당으로 2주마다 전체매출의 10%(팀장은 5%, 팀리더는 3%, 매니저는 2%)를 지급하고, 센터운영비로 2주마다 신규매출 금액의 5%을 지급한다."라고 설명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전산상의 가상화폐 구매비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250,661,659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L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과 J, L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은 이더리움 2.0버전을 응용하여 개발한 코인으로서, 비트코인과 같이 채굴형 코인이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져 빠른 전송 속도와 용량을 가지고 있어 이더리움보다 기술적으로 더 뛰어나고, 상용화가 되어 즉시 결제가 가능하게 되는 실용적인 화폐이므로 가격이 크게 오를 수 밖에 없어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6개월에서 1년 안에 D이 O에 등재되면 10배에서 최고 1,000 배까지 가격이 오를 것이다. 본인 명의로 130만 원, 390만 원, 650만 원, 1,300만 원, 3,900만 원을 납입하면 구매한 금액에 상응하는 D을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언제든지 거래소를 통하여 D을 현금으로 환급 가능하고, 투자한 금액의 80%까지 D 일일 매출액의 10%를 균등 분할하여 모든 투자자들에게 일배당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채굴형 코인이 아니라 C 회사가 발행한 발행형 코인으로 '이더리움'의 복제코인에 불과하며, D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준비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중에서 통용되는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고, C 회사는 투자자들로부터 다단계 수당으로 지급된 D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거래량을 만든 다음 이를 근거로 O 사이트에 D의 등재를 신청한 것이어서 D이 O에 등재되더라도 삭제될 것이 예상되어, 6개월에서 1년 안에 D의 가치가 10배에서 1,000배까지 상승할 수 없었고, 현재까지 투자자들이 투자금에 상응하여 지급받은 D을 판매하거나 현금으로 환가하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투자금에 상응하여 지급받은 D은 전산상의 수치에 불과할 뿐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C 회사는 D 투자금 수신 외 다른 수익사업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들의 일배당 및 수당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후순위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투자자들의 일배당 및 수당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것도 불가능하였다. 피고인들은 J,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250,661,65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J, L, Q, M,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투자의향서, 사실확인서, 개인별 출입국현황(Q, AL, A, B, L), 문자메시지, 강의녹음 내용요약, 수당프랜, 수당지급율, 명함사진, 강의시간표, A, L, B, AM, AN 투자강의 녹취록, A/AO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 각 A/J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 A/AP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 L 휴대전화 포렌식 문자메시지 발췌, AK에게 수신한 메일, 이더리움 기술백서, D 기술백서, 이더리움 2.0 관련 보도, 압수계좌, 각 압수계좌 거래내역, ㈜E, ㈜F 계좌에 투자금 입금한 상대계좌 고객정보조회표, 각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43) 1. 각 수사보고(D 수신자금 및 고액 수당자에 대한, O 확인결과, 압수한 A 휴대전화 분석, 주요 피의자 받은 수당내역 등, D 1번사업자 X 진술에 대한, 입건한 피의자들이 D에 투자하고 받은 수당에 대한, 추가 D 투자금 수신에 대한, D 투자금 사용처에 대한, 2017. 12. 12. 현재 D 수신금액 특정에 대한, D 사장 L의 공범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압수한 L의 휴대전화에서 발췌한 D 관련자료, 압수한 A의 휴대전화에서 발췌한 D 관련자료, J, A, L, B 강의 및 통화내용 녹취록 첨부, 녹취록 범행 관련 내역 발췌 및 분석, C 다단계 조직도 및 D 수신금액 확인에 대한, O의 암호화폐 등록 기준에 대한, 기록 938쪽 첨부된 D 가격변동 차트분석, D 기술백서 분석, D은 이더리움 2.0 버전의 우수 기술력으로 만들어졌다는 홍보에 대해, 돌려막기 방법의 수당지급 체계 분석, D 피해자 인원수 산출 및 명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D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화폐이다. 나. 피고인들은 D에 대한 J의 말을 믿고 D 관련 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과 J 등은 D이 이더리움 2.0버전을 응용하여 개발한 코인으로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져 빠른 전송 속도와 용량을 가지고 있어 이더리움보다 기술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D의 기술백서와 이더리움의 기술백서는 그 내용이 동일하여 D은 이더리움의 복제물로 보일 뿐이다. 이더리움 개발에 사용된 기술이 D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더해지지 않는 한 수많은 다른 가상화폐들과의 관계에서 D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가상화폐는 일반 사용자들이 그 효용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사용하는가에 따라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하여 가치가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D은 J과 J의 아들 Q 등이 관리·운영하는 AQ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가능할 뿐이고, 적어도 2017. 5.경까지 AQ 거래소를 이용하는 D 투자자들 외의 일반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AI 등 투자자들은 D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없어 D을 판매할 수도 없고, D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D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D은 정상적인 거래나 현금화가 가능한 가상화폐라고 보기 어렵다. 비록 D이 일정 기간 전세계에서 발행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O에 등재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들과 J 등은 D이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 O에 등재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거래내역 등을 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국 D의 기술적인 문제, 정상적인 거래내역의 부재, 가상화폐로서의 정상적인 거래 불가능 등의 사유로 D의 페이지가 O에서 비활성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D이 일정 기간 O에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D이 정상적인 가상화폐라고 볼 수는 없다. J은 2015.경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K 구입비 및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2015. 내지 201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AR 구입비 및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들은 위 AR 관련 사업에 관여한 바 있다. D 관련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피고인 A은 투자자 모집에 대한 총책으로서 투자자 모집을 위한 D 관련 강의를 하였고, 2017. 5.경 J이 구속된 이후에는 사업 전반을 관리·운영하였으며, 피고인 B은 투자자 모집을 위한 D 관련 강의를 하였고, 2017. 5.경 이후에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사업 전반을 관리하였다. D 관련 사업을 통해 피고인 A은 5억 원 이상의, 피고인 B은 3억 원 이상의 고액의 수당을 각 수령하였다. 피고인들의 강의내용에는 D의 기술력, D의 거래 방법, D의 가치에 대한 전망,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체계, 인위적 거래량 작출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들과 J 등이 사용한 사업운영방식은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투자금 수신이고, 후순위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결국 투자자들은 투자원금조차 돌려받을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D 및 관련 사업의 본질과 전망에 대하여 인식한 상태에서 D 관련 사업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다단계 범죄의 특성상 수당으로 일부 반환된 금액이 있어 실제 피해액이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허황된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을 편취한 범행으로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