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실용음악학원'을 운영하던 원장이고, 피해자 D(여, 17세), E(여, 18세), F(여, 17세), G(여, 17세), H(여, 17세), I(여, 17세)은 위 학원의 수강생들이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J대학교 K 전공 1학년을 중퇴하였음에도 자신이 J대학교 출신이며 입시전문학원을 운영하면서 서울 소재 대학교에 수강생들을 다수 진학시켰다고 위 학원을 홍보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학원 수강생들에게 욕설, 폭행을 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레슨을 잘 해주지 않거나 학원에서 자르겠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수험생인 피해자들로서는 대학 진학을 위해 학원 원장인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12월 중순경 위 학원의 수업실 내에서, 피해자 D과 단둘이 수업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는 못 생긴 애는 얼굴도 안 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볼을 피고인의 두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얼굴 앞으로 가까이 끌어당겨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3.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 G의 집으로 향하는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의 무릎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잡아 손깍지를 끼고 어루만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7월 중순경 위 학원의 수업실 내에서, 피해자 F과 단둘이 수업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는 너를 어른이 아이를 예뻐하듯이 예뻐하는 거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건반을 치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은 뒤 피고인의 양손으로 계속하여 주물러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10월 중순경 위 학원의 수업실 내에서, 수업을 받던 피해자 H이 손이 커서 콤플렉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손 크기를 비교하겠다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손에 가져다 대더니 갑자기 손깍지를 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마.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2월 중순경 위 학원의 수업실 내에서, 피해자 E과 단둘이 수업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그 위에 피고인의 손을 포개면서 어루만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바.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1월경 구미시 L에 있는 M에서, 학원 수강생들과 함께 길을 걷던 중 뒤쳐져 걷고 있는 피해자 I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하면서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어루만지고 피해자의 손도 잡고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9월경 위 학원 수업실 내에서, 수업을 받던 피해자 D에게 "나도 남잔데 야동을 나라별로 다 보지 않겠냐, 한국, 일본, 중국 중에서 중국 여자가 젤 예쁘다. 너는 중국여자 상이다."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년 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7월 중순경 위 학원 수업실에서, 피해자 F에게 "대학 잘 갈 생각은 버리고 노래 잘 부를 생각이나 해라. 너 정도 외모에 머리 풀고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면 남자들이 알아서 꼬인다. 그 중에 알아서 잘 골라서 시집이나 가라."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8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 사이에 위 학원 수업실에서, 수업을 받던 피해자 H에게 "여자는 세 부류가 있는데 귀여운 여자,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가 있다. 너는 미성년자라서 직접 말을 못하겠다. 너한테 남자가 계속 들러붙을 거다. 어른이 되면 다 알거야."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년 3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내지 경위서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장소 확인에 대한, 피해자 H의 추행 당시 상황 재현에 대한, 피해자 D의 피해상황 재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2017. 3. 19.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초범이고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추행 또는 성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8. 1. 16.)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정하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고인의 죄책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즉, 피고인은 평소 친분관계 또는 상호간의 연애감정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자연스레 신체적 접촉을 하였던 것이지, 추행의 의사로써 그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나. 판시 제2의 각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7 내지 9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발언한 사실이 일부 있기는 하나, 위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발언 내용은 실제 발언 내용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 부분 왜곡되어 있다. 설령 피고인의 발언 내용 중 학원교사로서 부적절한 내용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2.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 1)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위 법리를 종합해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하게 된 경위, 그와 같은 신체적 접촉 등이 있었던 일시 및 장소, 그 신체적 접촉 등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또는 발언 내용, 그 전후 상황 등 중요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진술한 범행의 순서, 행위 태양에 관한 내용,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그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도 자연스럽다. 피해자 D, H은 자신들이 경험한 추행사실을 직접 구체적으로 재연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385, 386, 387, 389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범행시기에 함께 학원을 다녔던 남학생들 N, O, P, Q, R도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여학생들에게 성적인 말이나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자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N은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제9항 기재 신체적 접촉을 하는 모습'을(증거기록 194면), P은 '피고인이 2017년 1월경 M에서 피해자 D의 손을 잡고 깍지를 낀 뒤 자기 옆에 딱붙어있게 하는 모습'을(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제2항 기재 신체적 접촉과 그 행위 태양이 매우 유사하다, 증거기록 301면), Q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7년 1월말경 M 산책로에서 피해자 D의 팔짱을 끼고 손을 만지면서 걸어가는 모습'과(증거기록 310면)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제7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7. 4. 3.경 학원 복도에서 정수기 물을 따르고 있던 피해자 E의 뒤에 몸을 밀착시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는 모습'을(증거기록 311면), R는 '피고인이 원장실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던 피해자 E을 뒤에서 껴안듯이 해서 양손을 피해자의 손 위에 올려놓은 모습'을(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제8항 기재 신체적 접촉과 그 행위 태양이 매우 유사하다. 증거기록 317면) 각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피해자들은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로서 실기 위주의 대입전형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도에 상당 부분 의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구미시에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실용음악학원이 K을 가르치는 사실상 몇 안 되는 실기학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수사가 개시될 경우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실기학원을 찾아야 하는 등 입시준비에 있어 지장을 겪을 위험이 있어 보인다. 이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도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지도하던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피해사실을 꾸며 고소하거나 그 형사처벌을 원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할 동기나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 역시 이와 관련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을 빌미로 이익을 취득하려 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나.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행위의 존부를 다투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달리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아니한 이상,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행위의 존부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위력의 존부를 다투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위력에 의한 추행에 있어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 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의 각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J대학교 출신이라고 홍보하며 실용음악학원의 원장으로서 피해자들을 지도하여 왔고,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구미시에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실용음악학원이 K을 가르치는 사실상 몇 안 되는 실기학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3, 195, 303, 319면). 대학입시를 앞둔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지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학원을 대체할 다른 실기학원이 인근에 특별히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다른 실기학원을 새로이 찾을 경우 장거리 통학을 하는 등 시간적·금전적인 부담이 추가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2, 63, 87, 172, 319면). 피고인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말을 잘 따르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시켜주고 잘 따르지 않으면 학원에서 쫓아내는 등 대학진학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자주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심리적인 위압감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9, 63, 86, 87, 93, 117, 119, 135, 138, 139, 143, 172, 279, 301, 302, 319, 661면).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보다 20살 가량 나이가 많은 성인 남성인 점,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이 이루어진 장소가 대부분 피고인과 해당 피해자가 단둘이 있던 교습장소 또는 자동차 안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어린 여학생들인 피해자들로서는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되어 강한 거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당시 강한 거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불쾌한 감정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력행사를 부인할 수는 없다. 라.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추행의 고의를 다투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및 그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신체적 접촉을 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그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계속하여 온 점, 피해자들의 반응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고인의 행위는 해당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과의 교습상의 필요성, 친분관계 또는 연애감정에 기하여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성인 여성과 10년 이상 이성교제 중이었음에도 어린 학생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적 접촉을 한 점(증거기록 463, 464면), 심지어 피고인은 같은 날 서로 다른 피해자들을 유사한 수법으로 추행하기도 한 점(피고인은 2019. 3. 19.경 피해자 I을 별지 범죄일람표 6 중 제4항 기재와 같이 추행한 뒤, 같은 날 뒤이어 피해자 D을 유사한 수법으로 재차 추행하였다), 연애감정이라 함은 그 당사자가 상호 정서적으로 일치하여 느끼는 감정을 말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연령,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보인 태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친분관계나 연애감정보다는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남학생들에 대하여 슬리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지도하였을 뿐 그 뒤편에서 자세나 주법을 교정해 주는 등의 교습방법으로 지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302, 653면),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제7항, 같은 4 중 제6항 및 제8항 각 기재와 같이 신체적 접촉이 수반되는 교습방법은 여학생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교습상의 필요성, 피해자들과의 친분관계 또는 연애감정에 기하여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증거기록 421부터 424면) 내용만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의 친분관계 또는 연애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판시 제2의 각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라 함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제2의 각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 D, F, H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7 내지 9 기재와 같은 발언 또는 행위를 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피해자들의 의사·성별·연령,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의 관계, 구체적인 발언 내용 및 그 행위 태양, 해당 발언 등이 이루어질 당시의 상황 등을 감안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7 내지 9 기재와 같은 각 발언 또는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성적 가치관의 형성·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고인은 그 연령 및 지위 등에 비추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감경요소] 법정형의 하한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추행 또는 성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3)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8월 ~ 4년 8월(가중영역) 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추행 또는 성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과 달리 법정형의 하한에 따라 그 형을 정한다.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며, 그 추행 또는 성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나. 불리한 정상 1) 판시 각 범행은, 실용음악학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 및 인적 신뢰관계 등을 이용하여 피해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위력으로써 추행하거나 성희롱으로써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장소, 피해자들의 성별·연령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2)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대학입시를 앞둔 상태에서 평소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던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각 범행을 당하게 된 것인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며, 어린 피해자들이 입은 이와 같은 정신적 상처는 앞으로 상당 기간 치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계속해서 피해자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중 양형상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범행을 진실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먼저 노골적으로 자신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으며 오히려 자신은 그 추행의 피해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3, 224면), 피해자들이 단체로 거짓말을 하며 자신을 매도하고 있는 것일 뿐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그 주된 범행사실을 계속해서 부인하다가(증거기록 416면), 피해자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다른 남학생들의 진술에 의해서도 그 신빙성이 담보되는 상황이 되자 실형의 선고를 모면하기 위해 비로소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공소사실의 일부 인정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였기 때문인 것이라기보다는 오로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현출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도 판시 각 범행이 피해자들과의 관계 또는 교습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여전히 자신에게는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주된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공탁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피해자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9. 1. 21.자 의견서). 5)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하여 만연히 온정주의적 선처를 베푸는 것은 어린 피해자들에게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