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42

범죄사실 2020고단6042 1. 피고인은 2020. 8. 24. 05:00경 광주 북구 B고시텔에서 스마트폰 어플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닭발과 음료 등의 음식을 주문하고, 이를 수령한 다음 피해자에게 "지금은 돈이 없는데, 아침에 들어올 돈이 있으니 09:00까지 음식대금을 계좌로 송금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아무런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6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136 2. 피고인은 2020. 09. 23. 01:21경 광주 광산구 E빌라 F호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인션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돼지갈비찜, 콜라, 공기밥 등의 음식을 주문하고, 이를 수령한 다음 피해자에게 '3시까지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음식대금을 송금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아무런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01. 01:30경 광주 광산구 E빌라 F호에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전화하여 매운 닭발, 계란찜 등의 음식을 주문하고, 이를 수령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카드로 결재가 계속 이뤄지지 않자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음식대금을 송금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아무런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298 4. 피고인은 2020. 6.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가 M 사이트에 '구찌 지갑을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8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355 5. 가. 피고인은 2020. 8. 22. 01:29경 '요기요'라는 배달앱을 통해 피해자 N 운영의 광주 광산구 0에 있는 P에 음식을 주문하면서 Q이 분실한 R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32,000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4:17경 광주 광산구 S, 1층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편의점에서, 메비우스스카이블루곽과 더원스카이를 구입하면서 Q이 분실한 R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2회에 걸쳐 13,5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분실된 Q 명의 R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403 6. 피고인은 2020. 5.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M에 '베이프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V에서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의류 2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1. 04:53경에 W 명의 X은행 계좌(Y)로 100,0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20. 5. 11. 22:42경 같은 방법으로 Z 명의 AA은행 계좌(AB)로 7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0 7. 피고인은 2020. 10. 15.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AC'에 '삼성 갤럭시s10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25만 원을 송금하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AE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 AF)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20고단6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판시 제2, 3의 사실] 2020고단6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판시 제4의 사실] 2020고단6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L,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1. 각 대화내용 [판시 제5의 사실] 2020고단6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1. 전표(편의점) 1. 사진설명 [판시 제6의 사실] 2020고단6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진정인 제출 입증자료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1. 메시지 내역 [판시 제7의 사실] 2021고단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송금내역 1. 대화내역 1.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월 나. 제2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성행, 환경, 그리고 피고인이 현재 소년법상 9호 처분(단기 소년원 송치)을 받아 집행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