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 15:50경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에 있는 ‘주피터공원’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개신오거리고가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개신오거리고가차도를 산남동 방면에서 사창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맞은편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번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보고서, 현장사진 1. 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F, E, B 전화통화),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징역과 금고를 같은 형으로 보아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8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과정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여러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13

범 죄 사 실 2023고단31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대화명 ‘B’(닉네임 ‘C’)을 사용하는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 1g을 주문하고, 같은 날 21:17경 부산 동래구 소재 D조합에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가상화폐 대행업체 계좌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수대금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1g을 수거해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필로폰을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필로폰을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591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1. 21.경 부산 해운대구 G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권한 없이 종전에 우연히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장애 인전용구역 주차표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자동차 번호란에 ‘(차량번호 1 생략)’, 발급기관란에 ‘부산 수영구 H동장’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H동장 명의의 위 장애인전용구역 주차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H동장 명의의 장애 인전용구역 주차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호 벤츠 승용차에 비치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금융거래정보 첨부) 2023고단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고발장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위반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6. 19:21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B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 앞에서 대광회전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며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교차로, 이러한 경우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에게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및 펜더 부분 등을 위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앞펜더 및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의 프론트 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7,447,9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스포티지 차량을 사고 현장 인근 B아파트 외부 공용주차장에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11:55경 강원 양양군 서면 동해고속도로 양양I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하일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하행선 23.4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운전거리가 매우 긴 편인 점,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13:25경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판사 이보람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80

범 죄 사 실 1. 2023. 2. 15.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5. 12: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밭에서, 벌레를 잡겠다는 이유로 라이터를 이용하여 마른 풀에 불을 붙여 그 옆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농작물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농작물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23. 2. 15. 16:3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5. 16:39경 남양주시 D 및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밭에서, 벌레를 잡겠다는 이유로 라이터를 이용하여 마른 풀에 불을 붙여 그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2,000원 상당의 부직포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부직포를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화재조사서 수신), 화재조사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청취사항)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라이터) 1. 현장 CCTV 영상(CD), 현장사진(CCTV 영상 캡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소견서와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및 피고인의 형 G의 진술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와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방화로 인한 실제적인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치매와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199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5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742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3. 3. 12. 15:00 ~ 16:0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 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주황색 대야 1개를 자전거에 실어 절취하려다 피해자의 처 D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3. 5. 21. 14:00경 위 식당 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흰색 냉장고 1대를 리어카에 실어 절취하려다 식당 종업원인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10. 18:2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먼저 내고 술을 마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씹팔 조팔 두고봐라.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칼을 가지고 다니고 죽이던지, 내가 목을 달아 죽던지 하겠다. 건들지마라.”라고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식당 앞 드러눕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 약 10명의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19:00경까지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부분),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부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2018년, 2019년, 2020년, 2022년(2회)]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장비대금 및 인건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22. 9.말경까지는 반드시 갚고 이자는 5%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금융권 채무 및 개인 채무가 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변제나 도박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5.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해서 2022. 7. 27.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정보, 신용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현장을 하도급 받은 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선급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가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의 신뢰를 지키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합의된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 액수,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01:00경 화성시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장소CCTV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6%로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내용, 주행 거리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경부터 광주 광산구 B 1층에서 광주광산구청에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한 후 ‘C’라는 상호로 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9. 22.경부터 2022. 11. 22.경까지 위 ‘C’ 게임장에서 컴퓨터 15대를 설치한 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마그마’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방식인 손님들이 캐시 충전 후 아바타 구입을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하는 방식 또는 무료 충전 방식이 아닌,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획득한 게임머니를 1점당 1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제출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등록증), 수사보고서(단속지원 결과 회신 첨부), 단속지원 결과회신(C),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 보고), 압수물 촬영 사진, 수사보고(압수장부내역 정리 관련 보고), 수사보고(추징대상 범죄수익금 산정보고) 1. 현장사진 22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물 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약 2달 동안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하여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22: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일행인 피해자 D(여, 50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의 노래소리 때문에 전화통화를 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내려쳐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열상을 가하고 봉합처치까지 받게 하였는바, 행위태양의 위험성이 크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위 각 양형인자, 피고인이 2016년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8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5. 03: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운사거리 방면에서 동아아파트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1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남, 20세)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군산시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2.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 10. 22:00경 당시 피해자 B(여, 30세)가 미용실 개업을 위해 인테리어 시공 중이던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상가의 잠그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라디에이터를 켜고 박스를 깔아 그 위에서 잠을 자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 15. 13:50경 안양시 만안구 D 지하 1층 피해자 E(남, 31세)이 관리하는 F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690원 상당의 삼육두유 1팩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피해품 사진 / 건조물침입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5309 등 판결문 1부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제2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그 기재와 같이 삼육두유 1팩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CCTV 영상 CD에 수록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마트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삼육두유 1팩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은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채 계산대를 지나 마트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05:03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옆 테이블에 착석하여 있던 남성 손님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 손님의 조카인 피해자 D(여, 23세)가 다툼을 만류하기 위하여 다가오자, “술집에서 일하냐. 술집 아가씨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와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강제추행의 정도,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 불상의 장소에서 출발하여 서울 강남구 B 앞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2000년 1회, 2009년 1회)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14:30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침대 이불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진술서(간이절도)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비록 종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 D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 02:29경 서초구 B에 있는 C 앞에서, ‘택시 / 취객손님을 모시고 가던 중 경관을 요청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택시기사와 택시손님인 피고인 사이의 택시경로 관련 다툼을 정리하면서 피고인이 탑승했던 택시를 출발시키자 갑자기 택시를 향하여 도로에 뛰어들려고 하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면서 "씨발"이라고 욕을 하고, 주먹을 위 E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이 법원의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22:45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명 ‘몸캠피싱’ 피해를 당한 피해자 B(남, 50세)의 성기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해 5. 16. 16:26경 수원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조합 가입비 문제로 전화통화를 하던 중 화가 나, “그럼 나도 형님한테 알았으니까요. 나도 형님한테 내가 지금까지 한 거 내가, 그대로 내가 다 전해드릴게요. 한번 두고 보십시오. 나 그리고 그 캡, 그거 형님이 보낸 거 있죠, 사진, 동영상. 내가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C에도 올리고 형님 한번 두고 보세요.”, “예. 내 다 C에도 올리고, 그 D에다가도 다 올릴게요.”, “그 내용을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어? ***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 올리겠다. 알몸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 채팅하고 있더라, 그거 다 올릴게요. 한번 두고보세요 형님.”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기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E 포탈사이트(일명 ‘C’)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B, 피고인) 1. 각 경찰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4,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몸캠피싱을 당한 피해자의 성기 부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사진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86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의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이 금원을 보관하게 한 뒤 이를 가져오거나 이를 직접 건네 받아내는 방법(일명 : 보이스피싱)으로 금원을 절취 또는 교부받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 및 계좌명의자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아 내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하여 둔 금원을 가져오는 ‘수거책 또는 절취책’, 피해금원을 중국 등 외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각종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금원을 교부받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수거책’과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7.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소상공인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환대출’이라는 거짓 내용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하여야 정상적으로 대출이 진행된다. 저희 직원을 보내드릴테니 직접 현금으로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였고, 피해자가 돈을 상환하더라도 대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7. 16:1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저장사진, 제출사진, 대화내역, 텔레그램 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다행히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09:00경 서산시 B 관리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52세)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선 채 길을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