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8.경까지 이탈리아 의류 및 신발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D이라는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고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입신고를 한 사람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한-EU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EU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때에는 EU 당국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을 할 수 있고, 6,000유로 이하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도 원산지 증명을 할 수 있으나 원산지 증명에 대한 문구 및 서명은 수출자가 직접 하여야 하고, 위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세법위반 가. 관세포탈 피고인은 2012. 11. 27.경 이탈리아 소재 슈가사(SUGAR SRL)로부터 디스퀘어드 남자바지 10개 등 의류 및 신발 367개를 수입하면서 실제 물품가격은 70,048.16유로임에도 물품가격을 21,067.00유로로 기재한 새로운 인보이스를 작성한 후, 새로운 인보이스로 신고번호 E로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 하여 물품가격의 차액인 68,785,699원에 부과될 관세 8,942,126원을 포탈하였다. 또한 2012. 12. 4.경 EU 당국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인증수출자가 아닌 위 슈가사(SUGAR SRL)로부터 실제 물품가격이 14,761.89유로인 바지 136개를 수입하면서 물품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여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물품가격을 5,555.55유로로 기재한 새로운 인보이스를 작성하면서 원산지 증명에 대한 문구 및 서명을 한 후, 새로운 인보이스로 신고번호 F로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 하여 일반관세율 13%가 아닌 FTA 관세율 0%를 적용받아 물품가격의 차액 등에 부과될 관세 2,788,444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7. 경부터 2013. 6. 17. 경까지 사이에 이탈리아로부터 의류, 신발 등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위와 같이 FTA관세혜택과 무관하게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수입신고하거나, FTA관세혜택을 보기 위하여 EU 당국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로부터 건당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입하면서 건당 6,000유로 이하로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FTA 세율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2회에 걸쳐 실제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 1,782,101,145원에 부과될 관세 224,311,473원을 포탈하였다. 나. 허위신고 피고인은 2012. 12. 4. 경 이탈리아 소재 필리포 마르케사니사(FILIPPO MARCHESANI)로부터 남자바지 108개를 수입하면서 실제 물품가격은 18,130. 20유로임에도 물품가격을 5,439. 39유로로 기재한 새로운 인보이스를 작성한 후, 새로운 인보이스로 신고번호 G로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 하여 실제물품가액 25,758,478원인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실제 물품가격 161,643. 42유로를 50,422. 13유로로 신고함으로써 합계 233,904,161원의 물품의 가격을 각 허위로 신고하였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2. 12. 4. 경 EU 당국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인증수출자가 아닌 위 슈가사(SUGAR SRL)로부터 실제 물품가격이 14,761. 89유로인 바지 136개를 수입하면서 물품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여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물품가격을 5,555.55유로로 기재한 새로운 인보이스를 작성하면서 수출자가 직접 기재하여야 하는 원산지 증명에 대한 문구 및 서명을 한 후, 새로운 인보이스로 신고번호 F로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 하여 물품가격 20,972,943원인 위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2. 4.경 이탈리아 소재 필리포 마르케사니사(FILIPPOMARCHESANI)로부터 남자바지 108개, 실제 물품가격 18,130.20유로를 수입하면서, 위 회사는 EU 당국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인증수출자이므로 FTA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물품가격을 5,439.39유로로 기재한 새로운 인보이스를 작성한 후, 수출자가 직접 기재하여야 하는 원산지증명에 대한 문구 및 서명을 피고인의 직접 작성하여 신고번호 G로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 하여 물품가격 25,758,478원인 위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4. 경부터 2013. 7. 5.경까지 사이에 이탈리아로부터 의류, 신발 등을 수입하면서, 건당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면서 FTA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건당 물품가격을 6,000유로 이하로 기재한 새로운 인보이스를 작성하거나 또는 건당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인증수출자로부터 수입하거나, 건당 6,000유로 이하의 물품을 수입하여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인보이스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7회에 걸쳐 원산지 증명에대한 문구 및 서명을 수입자인 피고인이 직접 작성함으로써 원산지증빙서류를 각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수입실적 및 송금실적 1. 송금자료 검토내역 1. 한EU FTA 협정문 내역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2013. 8. 12.까지 허위신고의 점), 구 관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1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 제1항, 제241조 제1항(2012. 12. 31.까지 허위신고의 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1호(원산지증빙서류 부정 작성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동일한 법령에 따른 관세법 위반죄 상호간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포탈한 세액이 2억 2,000만 원 상당으로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관세를 포탈하여 물품 가격을 낮추어 공급함으로써 정당하게 사업을 하는 동종 업체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포탈한 세액 약 2억 2,000만 원 상당(체납세액은 약 6억 7,000만 원 상당) 중 1억 1,500만 원 상당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세액 역시 분할하여 성실하게 납부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