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20:06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 및 피해자 E(여, 31세)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촬영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20.경부터 2021.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포장마차, 해변 등에서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들의 허벅지, 엉덩이 등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합12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다음부터 ‘제주4․3사건특별법’이라고 쓴다)에서 정한 제주4ㆍ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이다. 나. 피고인은 1950.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군정법령제19호위반죄 및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다.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2007. 3. 14. 제주4․3사건 특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22. 8. 30. 위와 같은 희생자로 결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제주4․3사건 특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재심개시결정을 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관련 재심청구 사건부터 이 사건 본안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01:48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의자 검거 전후 태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오래되긴 했지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단속된 뒤 피고인이 보인 태도가 매우 좋지 아니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06:58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로 296 소재 멀뫼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에도 같은 오토바이를 이용한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23:55경 광명시 B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B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6. 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부양할가족이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15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2. 5. 00:30경 광주 북구 B무인텔 C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위 모텔에 같이 있던 피해자 D(여, 53세)이 피고인이 게임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여 ‘게임 하지마’라는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하자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 2개와 빈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위 물건들이 벽에 부딪혀 깨지면서 생긴 유리 파편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게 하였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와 가슴 부위를 양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출혈이 생기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방안 탁자 위에 있던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1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7.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옆 마유로에서 부천 방향에서 시흥시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급제동하는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C 진단서 등(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약 10㎞에 이르는 장거리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자동차의 조향․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급제동하는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운전 거리,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범죄로 2013. 2.경 벌금형, 2019. 10.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7%로 비교적 낮은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차량보다 앞서가던 화물차에서 적재물이 갑자기 도로에 떨어져 이를 본 피해자가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 아파트 C동 주차장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41

범 죄 사 실 1. 2022. 2. 26.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6. 2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초월읍 성남이천로 초월IC 인근 3번국도 성남방향 용수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70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G7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6. 21:49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성남이천로 초월IC 인근 3번국도 성 남방향 용수교 부근 3차로의 도로를 이천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9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57km로 질주하다가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B(여, 52세) 운전의 SM3 차량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C 소유의 위 SM 차량을 수리비 900,5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2. 5. 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8.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노작로 207에 있는 노작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건현장사진, 진술서(B), 진단서(B), 블랙박스 영상 캡쳐 및 CD, 수사보고서(속도위반확인 및 추가입건경위), 교통사고 EDR분석 결과하달, EDR 자료, 수리비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순번 7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순번 8번)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순번 41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42번),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1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2022. 2. 26.자 음주운전 등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 또다시 2022. 5. 8.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내 헬스장에서 피해자 D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 돈을 좀 빌려주면 다음 주 안에 갚겠다. 내 와이프 집안에 돈은 많은데 양도세 때문에 자금이 없다. 이 문제가 다음 주 중에 해결이 되니 그 때 돈이 나오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운영하던 술집을 정리한 후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생활하고 있었고, 약 800 만원 상당의 카드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배우자나 처가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7.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8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등 캡처사진, 휴대전화 메시지 캡처자료,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집행결과),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본인금융거래,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입금증 사진, 수사보고서(피해금 송금계좌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결과,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합계 1,83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15:00경 안동시 B아파트에서 C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6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 지인부터 피해자 B을 소개받아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계에 가 입한 후, 피해자의 계좌로 두 차례 계불입금을 납부였으나, 자신이 계금을 수령하게 되자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납입을 독촉받자 “내가 카페와 노래방을 개업하려고 준비 중인데 돈이 부족하여 계금을 납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카페와 노래방 개업을 잘 마무리하여 운영수익금으로 계금을 납입할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9. 12. 초순 당시 피고인은 이미 카페와 노래방을 개업하였던 상황으로, 개업 준비비용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업준비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가입한 다른 계의 계불입금 납입이 밀려 있어 이를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4.경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1.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번에 걸쳐 총 39,6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사건 확인], 1. 각 별건 사건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조서, 각 관련 증거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액을 편취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소되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약 1,576만 원을 송금하였고, 변론종결 후 추가로 500만 원을 변제한 점, 장애를 가진 시어머니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5세), 피해자의 누나인 피고인의 여자친구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0:15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위 E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가 위 E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분을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귓바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단과 그 위험성,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22:57경 부천시 송내동 인근 도로에서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면허운전)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23:50경 부산 부산진구 B회관 노상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8)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아파트단지 내 화단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피고인이 2008.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0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 부근 도로를 진목사거리 방면에서 가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도로 갓길로 차를 붙여 잠시 정차하였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왕복 5차로의 도로이고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지점이었으므로,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황색 복선의 중앙선을 넘지 않으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고, 한 번에 유턴을 하지 못해 다시 후진을 하면서 전·후방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진목사거리 방면에서 가산 방면으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PORTERⅡ)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화물칸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초점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교통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E공제조합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선 전화번호를 개통해서 주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전화번호 1 생략)’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개의 유선 전화번호를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그 전화번호 및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사본 1. 통신자료, 해지신청서(가입상품 현황 포함) 1. 수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개통한 전화번호 중 일부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번호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21:35경 군산시 B 부근 노상에서부터 군산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최근 약 10년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 16:40경 제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남자친구 어머니인 피해자 D(여, 80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거실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체중계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왼쪽 이마를 맞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순번 5)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코올의존증후군, 양극성 정동장애를 치료받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9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2. 01: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자신에게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그 곳에 있는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술을 다 드셨으면 나가시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처리 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제1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23:40경 안양시 동안구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다.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이 교통사고로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이 약 12년 전의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경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C(여, 가명, 18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8. 18:30경 용인시 수지구 D 호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C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40만 원을 지급하고 C와 성교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2021. 4. 15. 20:00경 같은 장소에서 C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C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찰 및 경찰 작성 C(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서(피해자 합의여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혐의부인사항 확인, 피해자 문자) 1. 117 신고상담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내역, 문자내역(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4. 8.자 아 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고등학생인 청소년에게 돈을 지급하고 두 차례에 걸쳐 성을 매수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행은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하고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어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되었고, 불안증세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신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자 욕설을 한 후 연락을 차단하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00:12경 강원도 횡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강원도 횡성군 둔내로 33 둔내파출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1심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및 단속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의 확정으로 강제퇴거되어 중국으로 이미 출국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