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625

범죄사실 2020고합625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 '아자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삭제> 2019. 6. 12.경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어려서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9. 6. 12. 13:56경부터 같은 날 14:48경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에 있는 롯데월드 내 놀이기구 플라이벤처 인근 벤치에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쇄골 부위를 빨고,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붙들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를 숙이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대고 문지르며 비빈 후,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벤치로 끌어 와 피고인의 몸 위에 앉힌 다음 한 팔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대고 문지르고,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9. 6. 12. 16:16경부터 같은 날 18:07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던 중 다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지고, 한쪽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 한쪽 팔을 피해자의 목에 걸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고,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와 옷 밖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입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어 빨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3. 17:45경 수원시 팔달구 항교로 5에 있는 만화카페 '진툰'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6. 13.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CGV 수원역점 상영관에서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빨아,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옷 안으로 들어온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내고 몸을 비트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111 피고인은 2021. 1. 15. 03:50경 인천 서구 청라한내로 40에 있는 'GS25 다원청라더휴점'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삭제> 정면에 서서 위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성기 부분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삭제>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 접수 경위 및 피해 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결과),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등) 2021고합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허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 수사 관련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면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제2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13.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2020고합625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2021고합111범죄사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0고합625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로 합의 하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고, 폭행·협박이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기습하여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동시에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 내용 1) 피해자는 2019. 2.경 피고인을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이후 피고인과 연락하며 지내다가 피고인이 만나자고 제안하여 2019. 6. 12. 11:30경 잠실에 있는 놀이공원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피해자는 처음 연락을 주고받을 때 피고인에게 자신이 중학교 3학년(만 14 내지 15세)이라고 말하였다(피해자는 사실 만 12세의 중학교 1학년이었다). 피고인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자신이 한국 나이로 19세로 고등학교 3학년이고 군에 입대하였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고등학생이 어떻게 군에 입대하는지 의문을 가졌지만 피고인이 고등학생도 빨리 입대할 수 있다는 식으로 수차례 말하여 이를 그대로 믿었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놀이기구를 타다가 같은 날 13:56경부터 14:48경까지 놀이기구 플라이벤처 인근 벤치에서 피고인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과 쇄골 부위를 강하게 빨아 키스 마크를 만들었고,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문지르며 비비기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벤치로 끌어 와 피고인의 몸 위에 앉힌 다음 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대고 문질렀으며,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16:16경부터 같은 날 18:07경까지 위와 같은 벤치에 다시 피고인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그때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졌다. 피고인은 한쪽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으며,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 한쪽 팔을 피해자의 목에 건 상태에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와 옷 밖으로 나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지려고 할 때 하지 말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며 계속 시도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목 부위를 빨며 키스 마크를 만들려 하자 부모님이 알 것 같다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고인이 약하게 하면 괜찮다고 하며 목 부위를 빨았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오후 2시경에 1~2회, 오후 4시경에 1~2회 총 3~4회 정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당시 손가락이 들어온 시간은 짧았지만 좀 깊숙이 넣었던 것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 무섭고 당황스러웠는데, 피고인이 보복이나 협박을 할 것 같아서 강하게 저항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문지를 때부터는 너무 싫었고 도망가고 싶었는데 어쨌든 피고인과 함께 있는 상황이라 갑자기 자리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피고인이 오후 4시경에도 그전과 똑같이 수위 높은 스킨십을 시도하였는데, 오후 2시경과 오후 4시경 2번 모두 앉아 있는 동안 피고인에게 고개를 젓거나 몸을 뒤로 빼는 등의 몸짓으로 거부의사를 소극적으로 표현하였다. 다만 강하게 거부하면 피고인에게서 어떠한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렵고 무서웠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성인 남자의 성기를 처음 보았고, 당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을 때 불쾌하였다. 3) 피해자는 그 다음 날인 2019. 6. 13. 12:40경 피고인을 수원역 CGV 영화관에서 만나 영화를 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냐고 물어 안 된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왜 안 되는지 재차 묻자 마땅히 대답을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빨았다.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옷 안으로 들어온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고 허벅지를 옮겨서 피하는 등 몸을 비틀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같은 날 17:45경 영화관에서 나온 다음 피고인과 함께 근처 만화 카페에 갔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난 날인 2019. 6. 12.경 놀이공원에서 찍힌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놀이기구를 타고 나오는 사람들이 빈번히 드나드는 곳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하체 부분만 피고인의 겉옷으로 가린 상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또는 가슴 부위를 만지거나 성기 부위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나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거나 빨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키스를 시도할 때 얼굴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거나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밀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키스를 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키스 마크를 만들려 하면 몸을 돌려서 피하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자 가슴 부위에 양손을 엑스 자 모양으로 올려 두어 가슴을 만지지 못하도록 하거나 몸을 틀어 피하는 등 방어하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체 쪽을 만지려 할 때 피고인의 손을 치는 모습, 한 동안 피고인을 등지고 앉아 있거나 가슴과 허벅지 부위가 서로 닿게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있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근을 만지려 하면 피고인의 손을 치거나 피고인을 밀어내는 모습 등을 알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의 과도한 스킨십 시도에 대하여 나름대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점, 피해자의 나이는 만 12세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귀기 전 자신과 동갑인 남자친구들을 사귄 경험만 있으며 본인이 생각하는 이성 친구 간 스킨십은 뽀뽀, 안기, 손잡기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위 추행이 일어난 장소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거나 당시 이를 예측하고 진정한 의사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계속된 스킨십 요구를 완곡히 거절하는 피해자의 태도와 추행이 이루어질 당시 피해자의 당혹스럽고 난감한 표정은 위와 같은 신체 접촉이 동의하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보인다(물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는 모습도 발견되는데, 이는 앞서 본 피해자가 허용하는 범위의 이성 친구 간 스킨십 정도에 불과하고 이를 초과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수준의 스킨십을 먼저 시도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도 먼저 피고인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추행에 피해자의 진정한 동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없다). 피해자는 놀이공원에서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키스 마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과 쇄골 부위를 강하게 빨 때 아프고 불쾌하여 거절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피해자가 대면한 상태에서는 그와 같은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수사기관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 사진에 의하면 부위가 꽤 넓은 여러 개의 키스 마크가 생긴 것을 알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처가 생기기까지 상당한 정도의 통증이 수반되었을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이와 같은 고통을 감수하면서 자발적으로 키스 마크를 원하였다고 보긴 어렵다(피해자가 처음에 부모님이 아실까봐 키스 마크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고, 결국에는 멍 자국이 심한 키스 마크를 엄마에게 들켜 이 사건 신고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원하였을 리 없다). 5) 비록 피해자가 피해자의 부모에게서 키스 마크와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들켜 피해자의 모친에 의하여 2019. 6. 14.경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졌지만, 피해자는 교우관계 문제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우울감에 빠져 있던 상태에서 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많이 의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고 싶지는 않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추행에 대하여 강하게 거부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도 피고인에게서 사랑받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웠다고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본인이 정서적으로 힘든 시기에 피고인을 만나 의지하면서 고마운 감정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악감정이 있지 않고 피고인에게서 당한 추행의 내용도 과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는 피고인과 놀이공원에서 헤어진 날 밤에 피고인에게 키스 마크 부위 사진을 찍어 보내면서 '키스 마크를 남겨 주어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 행복하고 좋았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성적 접촉 시도에 대하여 계속하여 거부하고 싫은 표정으로 있으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는 지역, 피해자의 전화번호, 학교 등을 알고 있는데 찾아와 보복할까봐 무서웠고, 피고인에게 호감이 없진 않았고 다만 이러한 수위 높은 성적 행위를 피해자가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하던 상태로 연인인 피고인이 원하는 이러한 행위를 모두 거부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어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나름대로 그 이유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앞서 본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피고인을 대한 피해자의 감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신의 속마음과 다른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이유를 납득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의 위력 행사 여부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함에 있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 즉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나기 전에 뽀뽀, 안기, 손잡기 정도의 스킨십을 예상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이를 초과하여 키스하고, 옷 위로 또는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쇄골 부위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거나 빨게 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스킨십을 자꾸 시도하니 겁이 나거나 좀 무서워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만 12세의 나이로 피고인의 이러한 과도한 스킨십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조차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만 19세의 성인으로 피해자가 15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와 같은 스킨십을 무리하게 요구하였다. 놀이공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된 스킨십 요구를 손으로 저지하려 했지만 힘이 부족하여 이를 미처 막지 하는 모습,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안고 성기를 비빌 때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꽉 안은 상태로 잡고 있어 질질 끌려 다니는 모습 등이 보이는바,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고(신장 163cm에 몸무게 65kg), 피해자는 마른 체격의 여성으로 성별의 차이에서 오는 체격과 힘의 차이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 라. 강제추행 여부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빨았으며, 피해자가 싫다며 옷 안으로 들어온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내고 허벅지를 못 만지게 피하는 등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추행이 일어난 경위, 장소,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마. 성적 학대행위 여부 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당시 아동·청소년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과 경위 및 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성적 학대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인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위력으로써 수차례 추행하거나 유사 강간하였는데, 피고인이 중학교 3학년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놀이공원, 만화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대담하게 매우 심한 정도의 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유사강간행위까지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야간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삭제>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는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추행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심리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