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40

범 죄 사 실 [2021고단940] 피고인 A은 C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시공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2017. 4.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21. 수원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2. 4.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4. 18.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위치한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에게 ‘인천광역시 부평구 H 등 4필지에 있는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위 지역의 3필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금과 이사비용, 설계비에 필요한 1억 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위 공사현장에 나오는 대출금으로 2016. 6. 18.까지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를 못할 경우 허가도면상 표시된 I호를 지급하여 대물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면 다른 공사현장의 채무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C이 보유하고 있던 기존 공사대금 채권은 준공을 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회수 가능성이 없어 위 변제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이자 및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4. 18.경 피고인 A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34] 1. 2016. 11. 초순경 사기 피고인 A은 2016. 11.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에게 "내가 경북 영주시 L에서 빌라를 건축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3주 후에 변제하겠다. 담보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고 변제기한 내에 만약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빌라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영주시 M에 있는 공사현장은 건축허가권자와 토지 소유주가 달라 이를 정리하고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었고 실제로 사용승인을 마친 것은 2018. 5. 21.경이었으며, 피고인 A이 등기상 대표로 있는 C은 특별할 수익이 없는 법인으로 위 토지의 사용권을 주장하는 자로부터 의뢰받아 위 현장에 대한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당시 하도급 공사대금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력이 부족한 상태여서 곧 공사를 마치거나 사용승인을 받아 N건물 O호, I호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 역시 기존에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법인 및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6. 11. 10.경 150만 원을, 2016. 11. 21.경 3,000만 원, 2016.11. 22.경 2,8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12. 초순경 사기 피고인 A은 2016. 12.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 자에게 "부동산을 경매받으려고 하는데, 낙찰대금이 부족하다. 낙찰이 안 되면 곧 바로돌려주고 낙찰이 되면 2주 이내에 변제하겠다. 담보로 영주시 N건물 P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제공하고, 만약 기한 내 변제하지 못할 경우 2017. 1. 15.까지 위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영주시 M에 있는 공사현장은 건축허가권자와 토지 소유주가 달라 이를 정리하고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었고 실제로 사용승인을 마친 것은 2018. 5. 21.경이었으며, 피고인 A이 등기상 대표로 있는 C은 특별할 수익이 없는 법인으로 위 토지의 사용권을 주장하는 자로부터 의뢰받아 위 현장에 대한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당시 하도급 공사대금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력이 부족한 상태여서 곧 공사를 마치거나 사용승인을 받아 N건물 O호, I호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 역시 기존에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법인 및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계좌로 2016. 11. 30.경 1,000만 원을, 2016. 12. 2.경 4,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6. 12. 중순경 사기 피고인 A은 2016. 12.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 위 영주시 M에 있는 공사가 곧 완료된다. 먼저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공사가 완료되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영주시 M에 있는 공사현장은 건축허가권자와 토지 소유주가 달라 이를 정리하고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었고 실제로 사용승인을 마친 것은 2018. 5. 21.경이었으며, 피고인 A이 등기상 대표로 있는 C은 특별할 수익이 없는 법인으로 위 토지의 사용권을 주장하는 자로부터 의뢰받아 위 현장에 대한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당시 하도급 공사대금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력이 부족한 상태여서 곧 공사를 마치거나 사용승인을 받아 자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역시 기존에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법인 및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계좌로 2016. 12. 21.경 600만 원을, 12. 22.경 4,4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총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원본, 약정서, 사업자등록증, 설계도면, 분양계약서, 차용증, 거래내역 확인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각 사건검색, 재산명시 결정 1. 입금증, J계좌거래내역서 1. 각 신용정보내역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13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각서, 분양계약서 1. 공사하도급계약서, L 신축공사 내역서, 현장사진, 계좌거래내역서 1. 민사집행사건기록,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기입입찰조서, 기입입찰표 1. 신용정보이력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39,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는 설계를 추진하는 등 실제 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C의 대표, 피고인 B는 시공 분야를 맡기로 하면서 H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추진하기로 동업한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H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비용으로 받은 돈을 영주와 김포 등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로 지출하거나 기존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한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H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고 공사대금이 회수되면 H 공사를 하기로 양해하지도 않은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차용증,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편취한 돈이 합계 2억 6,000만 원,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편 취한 돈이 1억 원으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는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 양형상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