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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 5.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2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태안군 C에 있는 '(주)D' 사업장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무실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주)D 명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E K5 승용차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K5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태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태안에서 게임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게임기 기계 대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게임방 운영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 게임방 운영이 되지 않으면 기계를 처분하여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한 대출금 2,500만 원 상당을 연체하는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 위 돈을 교부받은 다음 게임기 기계 대금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 16.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2.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I 명의 J은행 계좌(K)로 1,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통해 '1,000만 원을 차량 사용 보증금으로 지급하면 채무자의 채무 담보로 보관하고 있는 차량을 해당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차량을 반납하면 차량 사용 보증금으로 지급한 1,000만 원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공할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위 돈을 교부받은 다음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사용 보증금 명목으로 2019. 12. 1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의 G은행 계좌(N)로 300만 원을, 같은 달 21.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화녹음조사 요약서 1. 각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1. 사실조회의뢰(영업등록 및 폐업일자 등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게임기계를 구입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려 한 것이므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고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본인명의의 은행거래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반면, 영업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사건 게임장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수익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9. 1. 16.경 피해자로부터 게임기계 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당일과 다음날에 합계 2,185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중 1,040만 원은 피고인 스스로 개인적 용도임을 인정하였거나 그 용도를 밝히지 않고 있는 금액이고, 150만 원은 도박에 사용된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나머지 995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게임기계를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매처에 관하여는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O는, 피고인이 2018. 12. 6.로부터 몇일 후 게임기계를 들여 영업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게임기계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은 그로부터 1달이 지난 2019. 1. 16.경과 2019. 1. 22.경인 점, 피고인은 2019. 1.경 I으로부터도 사업자금 명목으로 약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자금 중 2019. 1. 22.경의 1,350만 원은 위 I에 대한 채무변제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것으로서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동종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B에서 'C'이라는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부산 사상구 E에서 의류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7.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옷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영업을 하되 피해자 회사가 제공한 제품 중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제품에 관한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게 있고, 피고인은 판매대금 중 판매마진을 차감한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내용의 '대리점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2018. 4. 3.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경부터 2018. 9. 30.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의류 229만원 상당을 위탁 판매하였으므로 그 대금 중 판매마진을 공제한 1,575,820원을 피해자 회사에 2018. 10. 4.까지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517,696원만을 입금하고 업무상 보관 중인 1,058,124원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2018. 9. 30.경 'C'을 임의로 폐업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시가 57,082,800원 상당의 의류 1,604점을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리점 위탁판매 계약서, 입금통보서, 매장사진, 전산제출자료, 분실(로스) 전산자료, 세금계산서, 송천점 입금현황, 거래내역 상세보기, 상품이동내역 추가설명, 일자별 수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탁판매계약상 보관하던 의류판매대금과 의류를 횡령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횡령액이 적지 않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중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2

범죄사실 D은 2015. 6.경 후배인 E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집트인을 초청하면 돈벌이가 된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사업체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외국인을 입국시킬 목적으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른바 입국브로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국내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위 F의 바이어가 아님에도 'G'라는 이집트 내 브로커 등을 통하여 순차로 위 D이 작성한 '피고인은 F으로부터 중고차 부품을 구매할 바이어이므로 국내로 초청한다'는 허위의 초청장을 전달받은 후 2015. 7. 9.경 국내로 입국하면서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그곳에 있는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제시하고 국내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 위 입국심사 담당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H에 대한 판결문) 1. 초청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 반성,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무죄부분-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D은 2015. 6.경 후배인 E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집트인을 초청하면 돈벌이가 된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사업체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외국인을 입국시킬 목적으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른바 입국브로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국내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위 F의 바이어가 아님에도 'G'라는 이집트 내 브로커 등을 통하여 순차로 위 D이 작성한 '피고인은 F으로부터 중고차 부품을 구매할 바이어이므로 국내로 초청한다'는 허위의 초청장을 전달받은 후 2015. 7. 9.경 국내로 입국하면서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그곳에 있는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제시하고 국내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2. 판단 가. 매도, 매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의 매도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매수범행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나.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 2(허위초청 등의 금지) 제1호는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으로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94조 제3호에서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즉, 위 범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을 하는 자와 초청을 받는 외국인의 대향적 행위를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립범죄인데 규정상 초청을 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초청을 받는 외국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초청을 받는 외국인의 경우 제7조의 2 제2호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행위'로 처벌이 가능함). 따라서 D, E의 허위 초청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공범이나 방조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7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29.경 중국 북경시에 있는 북경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자격증 위 조브로커에게 피고인의 사진 1장을 건네주면서 공문서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명의의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위조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자격증번호'란에 ' D', '자격구분' 란에 '관광통역 안내사(중국어)', '성명' 란에 'B'이라고 입력한 후 카드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한국관광공사 사장 명의의 관광종사원 자격증 1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명의의 관광종사원 자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6. 20.경 제주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화원여행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6.경 제주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태창여행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경 제주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휴대 전화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롯데관광(주)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 위조내역, 위조 관광 종사원 자격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관광종사원 자격증 실제명의자 진술서 및 자격증 사진 첨부), 이메일 진술서, 관광종사원 자격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관광안내자로 활동하면서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계속 합격하지 못하자, 위조브로커를 통해 이 사건 공문서위조 범행을 저질렀고, 위조된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2년 이상 보관하고 있다가 3회에 걸쳐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의 동기와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67

범죄사실 1.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7. 9. 19.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A4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자필로 "고소인이 운영하던 D 음식점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을 '영업허가증'으로 오기) 명의를 C이 위임장 등 서류를 위조하여 불법적으로 변경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영업신고증 명의를 피고인에서 C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여 영업신고 명의는 적법하게 변경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같은 날 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8. 2. 20.경 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C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동행사로 고소한 바 있는데, E도 공범이므로 추가로 고소하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신고 명의는 적법하게 변경되었고 E가 문서를 위조한 것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같은 날 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E와의 전화진술청취/ A의 인감증명 위임장, 법정대리인 동의서 관련/ C과의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무괴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은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무고 범행이 2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경찰관과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으나, 피무고자들이 피고인의 무고내용대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아니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애인인 피해자 B이 다른 남자와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그 증거를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27.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D 동 호 앞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는 사이 피해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미리 알고 있던 위 호실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른 남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였으나, 2017. 5. 28. 20:09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 통화 및 TV 소리만 녹음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 25. 17:30경 전남 무안군 E 객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고인이 자고 있는 사이 다른 남자가 들어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옷 속에 있던 녹음기 전원을 켰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만 녹음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7. 19. 07:07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다른 남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아래에 소형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그 무렵 피해자가 피해자의 사업 관련 밴드 운영자와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10. 15: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올란도 승용차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만 녹음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 1. CD 1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각 타인 간 대화 녹음 미수 :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다. 타인 간 대화 녹음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19.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및 자격정지 1년~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행위는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침해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만 녹음되어 미수에 그치는 등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령시로부터 맨손어업 B를 득하였다. 맨손어업을 하려는 자는 수산업법 제66조에 따라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고 2016. 10. 19. 08:00경 보령시 C 소재 본인의 집에서 나와 같은 날 11:05경 동력수압펌프를 설치·운영하여 바지락 약 10kg을 포획하던 중 보령시 D 북방파제 인근 갯벌에서 같은 지역을 순시 중이던 보령시 수산과 특별사법경찰관 및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적발,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일시, 장소에서 동력수압펌프를 설치·운영하여 바지락을 포획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 동력수압펌프를 사용한 적이 없으나 어촌계장인 E가 허위로 답변하라고 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단속공무원인 F가 단속 당시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5쪽 참조)을 보면 G가 동력수압펌프 토출부를 이용하여 바지락을 채취하고 있는 모습만 확인될 뿐 피고인이 위 동력수압펌프를 사용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G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고 피고인만 이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F는 이 법정에서 '단속 과정에서 책임자 나오라고 했을 때 어촌계장인 E와 총무인 피고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누가 위반행위자인지 판단할 수 없어서 책임자는 나중에 사무실로 조사받으러 나오라 했더니 약 한달 뒤인 2016. 11. 15. 피고인이 와서 조사를 받았고, 확인서(증거기록 4쪽) 서명·무인도 같은 날 했다. 단속 당시 피고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단속공무원이 작성한 단속보고서와 이에 첨부된 확인서 또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단속보고서에 첨부된 사진과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단속 당시 주변에 바지락을 채취 중이던 어민들이 여러 명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동력수압펌프는 피고인이 소속된 어촌계의 소유로서 개방된 주차장에 열쇠가 꽂혀 있는 채 보관되고 있어 어촌계원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채취한 바지락 판매대금은 계원들에게 분배되는 것이었으므로, 어촌계 총무인 피고인 이외에 다른 계원이 위 동력수압펌프를 이용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어촌계장 E와 계원 G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E는 그 직책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질 가능성이 있던 자로서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동력수압펌프를 반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바지락을 채취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피고인에게 벌금이 부과되면 어촌계 자금으로 납부하자고 대의원들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E의 진술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한편 G 역시 위 펌프 토출부를 이용하여 바지락을 채취하는 모습이 촬영되었음에도 입건되지 아니한 자로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고, '위 펌프 호스가 길어서 통상대로라면 피고인이 펌프 시동을 걸거나 빼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는 취지로 추측성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각종 포장지 등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11. 21.경부터 2019. 4.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건조시설[용적 94.5m³(4.7m × 7m × 3m)]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4.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인쇄·건조시설(용적 6.84m³ × 1기) 및 코팅·건조시설(용적 21.06m³ × 1기, 7.04m³ × 1기)를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550m³/분 × 1기, 400m³/분 × 1기, 250m³/분 × 1기)의 활성탄이 일부 비워져 있는 상태로 조업함으로써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현장확인사진 1. 대기배출시설신고서 1. 각 수사보고(적발보고, 관련 법조문 첨부) [피고인은 피고인이 설치한 위 94.5m³의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만 한다)은, 통상적인 배출시설인 건조시설이 아니라 밀폐된 공간에서 선풍기를 통한 통풍으로 인쇄물을 자연건조하기 위한 '경화(硬化)시설'에 불과하고, 실제로 공간 외부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 대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포장지 등 그라비아 인쇄업을 운영하는 업체인데, 그 공정은 필름을 인쇄하고 인쇄된 필름을 건조하며 인쇄된 필름의 인쇄면에 다시 2차 필림을 합지한 후 다시 건조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 위 1차 필름 인쇄 및 2차 필름 인쇄에는 모두 유기용제가 사용되므로 이를 건조하는 건조시설은 모두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고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는 공장 운영 당시부터 배출시설 신고를 마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도 갖춘 상태인 사실, 이 사건 시설에서는, 위와 같이 2차 필름 인쇄를 마치고 건조공정까지 마친 다음 인쇄필름과 2차 필름이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가열을 하지 않고 실내에서 선풍기를 통한 통풍으로 자연건조시키는 공정(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을 '건조시설'이 아니라 '경화(硬化)시설'이라고 부른다)이 진행되고 인쇄과정 및 건조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은 이미 그 전 공정인 각 건조시설에서 대부분 정화된 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9. 12. 30. 환경부령 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 1.의 나.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과 인쇄 및 각종 기록 매체 제조(복제)시설 중 다)항은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합계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인쇄·건조시설(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그라비아 인쇄시설과 이 시설과 연계되어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코팅시설, 건조시설만 해당한다)'을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은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그라비아 인쇄시설과 그에 부속된 시설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자연건조를 위한 이 사건 시설은-피고인은 '경화시설'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이는 법령상 용어는 아니다- 비록 별도의 가열 과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 건조공정의 일부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결국 위 인쇄시설과 연계된 건조시설의 일종이라고 봄이 마땅하다. 특히 2019년 4월 김포시청이 이 사건 시설을 배출시설이라고 단속한 후 피고인은 2019. 8. 16.경 김포시청에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배출시설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작성한 배출시설 신고서에 '위 건조시설에서 가스 및 탄화수소가 발생한다(가스량 56.52ccm, 탄화수소 4.57ppm)'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시설로부터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방지시설 미가동의 점), 대기환경 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범행은, 피고인이 대기오염 배출시설인 이 사건 시설을 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채 조업하고 대기오염 흡착물질인 활성탄을 채우지 않고 조업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 위, 결과, 위반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2018년에도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배출시설 미신고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2019. 8. 16. 배출신고를 마쳤고, 김포시청 측에서도 이 사건 시설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소량임을 인정하여 오염방지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하였으므로, 실제로 피고인이 위 미신고 기간 배출한 오염물질의 양도 소량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시설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기는 하지만, 별도의 가열 없이 자연건조하는 시설로서 신고의 대상인 배출시설인지 여부를 선뜻 알기 어렵다고 보이므로(특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중 1.가 2) 다)항은 '건조시설 중 옥내에서 태양열 등을 이용하여 건조시키는 시설'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시설이 이 항목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피고인에게 악의적으로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방지시설 미가동의 경우 피고인이 단속 직후 활성탄을 보충함으로써 방지시설을 가동시킨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20:20경 당진시 서해로에 있는 삽교천 제방 34호 국도를 아산 방면에서 신평 방향으로 시속 110~120km의 속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30~40km를 초과한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무등록 씨티 100 오토바이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8. 10. 21. 21:02경 사이에 위 삽교천 제방 국도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37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제의를 받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이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다른 사실, 이미 과거 유사한 방법의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 사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 금융기관으로부터 확인 연락이 오는 경우 대출에 대한 말은 하지 말고 단순 차용금이라고 말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임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그 제의를 수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8. 13:19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4,600,000원을, 2019. 8. 29. 14:22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4,908,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28. 13:53경부터 13:55경까지, 2019. 8. 29. 15:01경부터 15:03경까지 C은행 서산지점에서 ATM기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된 9,508,000원 중 9,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카톡 대화내용, 무통장 입금내역 제출보고) 1.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 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현금인출책의 범행은 엄단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약 950만 원으로 적지 않으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1. 경 대출을 받기 위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경험이 있어 이 사건 행위가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하는 점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완료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본범이 아닌 방조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6

범죄사실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14.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던 피고인의 선대 C, D, E의 각 합장묘와 위 F에 있던 G의 합장묘 및 같은 구 H에 있던 I의 합장묘를 위 B에 한데 모아 이장함으로써 J 종중묘지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종중, 문중묘지조성허가 사실조회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호, 제14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다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설치한 문중묘지의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4.경 청주시 청원구 B 및 F, 같은 구 H에서, 각각 인부 수명과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피해자 K(22대)이 세손인 J의, 위 B에 있던 C(11대), D(12대), E(13대)의 각 합장묘, 위 F에 있던 G(14대)의 합장묘, 같은 구 H에 있던 I(15대)의 합장묘를 권한 없이 발굴하였다. 2. 판단 분묘발굴죄는 그 분묘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는 자나 또는 권한이 있는 자라도 사체에 대한 종교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이를 발굴하는 경우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이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된다. 한편 분묘에 대한 봉사, 수호 및 관리, 처분권은 종중이나 그 후손들 모두에게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분묘에 관한 호주승계인에게 전속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1190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1707 판결 등 참조).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호주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는 분묘에 대한 봉사, 수호 및 관리, 처분권은 제사주재자에게 전속하며(위 개정 민법 제1008조의3 참조),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이 제사주재자가 된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분묘에 대한 봉사, 수호 및 관리, 처분권은 위 공소사실기재 K이 아닌 K의 형 M에게 전속된 사실, 피고인은 위 M의 6촌 동생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위 망 C의 후손들이 2016. 3. 16.자 종중 총회에서 위 각 분묘를 발굴·이장하여 종중 묘지를 조성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인이 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M에게 위와 같은 결의 사항을 전화로 알린 사실, 피고인은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중의예를 갖추어 위 각 분묘를 발굴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분묘 발굴 전에 M이 피고인을 찾아와 분묘 발굴 시 유의할 사항을 일러주고 갔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M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 각 분묘의 발굴을 강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M의 승낙 없이 위 각 분묘를 발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7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10. 22: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손님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가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라고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우측 주먹으로 E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치고, 양 발로 E의 배 부분과 다리 부분을 총 2~3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이 있는 가운데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내가 너 죽여 버릴 거다. 갈아 마실거다. 오늘 한 번 죽어보자. 너가 민중의 지팡이냐 개씨발 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D 1. 수사보고(경찰관 E 경장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9고정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299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B가 피고인의 동의도 없이 C에서 D를 신청해서 사용하고 돈을 내지 않아 사문서 위조로 고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고, 그 후 피고인은 2019. 1. 7. 14:08경 위 전주덕진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B가 2017. 1. 경 불상지에서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인 'D' 서비스 이용계약서 고객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A"이라고 작성한 다음 그 옆에 "A"이라고 자필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자신 명의의 'D' 서비스 이용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무렵 B가 위와 같이 위조된 위 'D'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성명불상의 'D'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 8. 'D' 상담직원과 통화하면서 자신 명의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2017. 1. 9. 위 'D' 서비스 이용계약서서명을 직접 하는 등 B가 자신 명의의 위 'D'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2017. 10. 17. 이후 B가 'D'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자 B를 위와 같이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진술조서(A) 1. 진술조서(F) 1. 피의자신문조서(B) 1. 녹취서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최근 B와 합의하여 B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27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7. 19:00경 김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C(여, 58세)과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3~4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4~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김제시 D에 있는E식당에서, 피해자 C과 같은 계원인 사장 F과 그의 남편(G)에게 "C이 4억 원을 빌려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신에게 갚지 않고 떼먹었다, 도둑년,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김제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C과 같은 계원인 사장 J과 종업원들에게 "C이 나에게 4억 원을 빌려가서 안 갚고 돈을 떼먹었다. 사기꾼이다."라고 말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C, K)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I주인 전화통화 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측은, 피고인이 C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 있었던 K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C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에는 'C을 폭행하지 않았고, 사기꾼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사기꾼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맞지만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는 등 말을 바꾸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