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60 피고인은 2020. 1. 18. 06:22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소재 부산역 2층 대합실 B 앞에서, 피해자 C가 바로 앞에 있는 화장실에 가다가 그곳 여객대기용 의자 위에 잠시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D카드 1개, E카드 1개, F은행 카드 1개, G 카드 1개, 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가져가 합계 7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63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24. 12:10경 대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3번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I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4. 12:11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대합실 내에 위치한 J 옆 음료수 자동판매기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H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를 구입하고, 계속하여 위 동대구역 4번출구에 위치한 음료수 자동판매기에서 7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0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초동)의 기재 1. CCTV영상CD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첨부)의 각 기재 2021고단2630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초동)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누범가중한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누범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서 형법 제35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위 조항이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하여는 일반법인 형법 제35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서, 위 죄에 대하여는 누범가중하지 않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0고단46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가져간 지갑은 피해자 C의 점유를 이탈한 점유이탈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소유물이나, 타인의 점유인지 여부는 사회적․규범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어서 거래계의 경험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점유자가 잘못 두고 온 물건이라도 점유자가 그 소재를 알고 있고 단시간 내에 이를 되찾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점유자는 그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는 부산역 대합실의 의자에 앉아 있다가 화장실에 가면서 지갑과 휴대폰을 의자에 그대로 두고 자리를 떠난 사실, 위 피해자가 자리를 떠난 후 약 1분 정도 지나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었던 의자 뒷줄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주변을 살펴보다가 약 4분 정도 지나서 피해자가 놓고 간 지갑을 가지고 대합실을 떠난 사실,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가 지갑과 휴대폰을 대합실 의자에 두고 온 것을 깨닫고 곧바로 앉아있었던 곳으로 돌아온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위 지갑의 소재를 알고 있었고 단시간 내에 이를 되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지갑을 가져갈 당시에도 피해자의 지갑에 대한 점유는 계속되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5회에 이르고 그 대부분이 절도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절도범행도 피해자의 현실적인 점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다고 보이므로, 징역 1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