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 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를 목포 쪽에서 강진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앞에서 주행 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D, F, G에 대한 각 진단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관련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최근 5년 이내에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힘에 가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23:18경 익산시 평화동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학동 송학천주교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4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 또는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증축, 개축,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돌, 모래,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행위,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경 개발제한구역이자 도립공원구역인 경기 광주시 C, D(전)에서,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6,900㎡ 임야를 벌목하여 농지로 형질을 변경하고, 200m²의 도로를 개설하고, 58㎡의 석축을 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자 공원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행위조사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고발장, 원상복구명령서 1.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무허가 개발제한구역 내 영리 목적 형질변경의 점), 자연공원법 제83조 제1호, 제23조 제1항(무허가 공원구역 내 형질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원상복구 및 피해회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령으로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던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29, 1935(병합), 2176(병합) 절도 피고인 A 검 사 윤기선, 심재신, 송명진(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5.1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7고단229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2017고단1935 및 2017고단2176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판시 2017고단229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500원 동전 2개(증 제1호), 100원 동전 4개(증 제2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29 피고인은 2016. 10. 1. 02:46경 인천 남동구 석촌로 20번길 31에 있는 우신아파트나동 앞길에서, 위 장소에 주차된 승용차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문을 열어본 후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 안에 있는 동전 등을 비롯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와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긴 후 그문이 열리자 위 승용차에 탑승한 뒤, 위 승용차의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 짜리 동전 2개와 100원 짜리 동전 4개 등 합계 1,4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2017고단1935 피고인은 2017. 1. 30. 05: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투싼 승용차의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모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176 피고인은 2016. 12. 3. 03:15경 인천 남동구 석산로 138 간석동에 있는 금호어울림아파트 115동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I 케이5 승용차를 발견하고, 열린 조수석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약 100만원상 당의 갤럭시탭 에스2 태블릿 컴퓨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7고단1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씨씨티비 사진, 사진 2017고단2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씨씨티비 동영상사진 캡쳐 부분, 씨씨티비 동영상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17고단229,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7고단1935및 2017고단2176사건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7고단2176 사건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2017고단229사건의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17고단229 사건의 죄에 대하여 판시 2017고단229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2017고단1935및 2017고단2176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제1범죄 (2016. 12, 3,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제2범죄 (2017. 1. 30.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3월 [=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도 6회에 이른다. 판시 2017고단229 사건의 죄는 판시 전과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범한 것이고, 판시 2017고단1935및2017고단2176사건의 각 죄는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각 범행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가족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도 비교적 경미하다. 판시 2017고단229사건의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환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1.23:1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공소외 E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소외 E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경사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공공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F지구대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 및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9.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15:30경 논산시 화지동에 있는 화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에 있는 논산대교 부여방면 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들 D과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경 전세보증금 5,500만 원인 서울 강서구 E빌라 6-207에서 D 및 그의 두 자녀와 함께 살던 중 채무변제를 위한 돈이 필요하자 위 D의 모 C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말경 피해자 C에게 "E빌라를 떠나 새로 삼성쉐르빌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그 곳은 전세보증금이 8,000만 원이다. 전세보증금 차액 2,5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지원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삼성쉐르빌을 보증금 3,000만 원에 매달 월세 6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이사를 위한 보증금 차액 2,500만 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어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9, 2,000만원, 10. 30. 360만원 등 합계 2,36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와 피해 금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7. 14:0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롯데백화점 앞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를 가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그 휴대전화를 팔아 일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의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부산 남구 C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7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도록 한 뒤,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다음날인 2017. 3. 8. 15: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7 플러스 휴대전화 2개를 추가로 개통하게 한 뒤,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4. 새벽 무렵, 성매수를 하기 위해 'G'이라는 채팅 어플에 접속해 있던 피해자 H, I에게 여성의 사진을 전송하며 J건물 앞에서 만나 1인당 12만원을 주면 여성들과 성교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매매여성을 섭외해 놓지 않았기에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부산 부산진구 J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 알선 대금 명목으로 합계 24 만원을 받은 뒤, '성매매여성이 기다리고 있으니 피해자 H는 1301호로, 피해자 I은 1506호로 각 이동하라'고 안내하였으나, 사실 위 1301호, 1506호는 가정집으로서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아이폰 개통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23: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노래방' 2번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3세)에게 그만 집에 귀가하자고 말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부한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나이 많은 형이 이야기를 하는데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이어 다시 위 양주병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대전 서구 B주택 4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힘들게 변기나 닦지 말고 좋은 투자건이 있으니 투자를 해라. 내 40년 지기 친구인 D이라는 사장이 있는데, 저축은행을 만들어 큰 사업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0,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일 130,000원씩 100일 동안 1,300,000원을 지급받는 고수익 투자이니, 믿고 투자를 해라.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내가 그 돈을 D 사장에게 보내고 D 사장이 수익금을 보내며 이를 분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채무가 35,000,000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이를 저축은행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2.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으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4.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거래내역서 1. 차용금증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자료제출), 피해거래내역서, 피의자와 고소인간 카카오톡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 다액인 점, 동종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피해자 C에 대하여 890만 원을 미변제한 외 나머지 금원은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96

범죄사실 1, 2017. 6. 12.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6. 12.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2015년씩 그랜드스타렉스5벤 차량 1대를 1,350만원에 매수해 주겠다. 돈을 먼저 보내주면 차량을 구입하고 서류를 정리해서 2017. 6. 22.에 차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과도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차량을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6. 22.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6. 22.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5년식 1. 2톤 봉고3 차량 1대를 9,700,000원에 매수해 주겠다. 돈을 송금해주면 바로 차량 2대와 서류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과 도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차량을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수대금 9,600,000원과 소개비 100,000원 합계 9,700,000원을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 2008년 이후 범죄경력이 없음 ■ 불리한 정상 ㅁ 편취액이 작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6. 12:4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 음식 등을 주문하였는데, 피해자가 큰 그릇에 보리밥을 담아 주었다는 이유로, 같은 날 13:30경까지 약 50분 동안 피해자에게 "개씨발년 니 서방한테 이따위로 밥을 해주나 썅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팔을 휘둘러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7. 05:00경 김해시 E에 있는 'F' 식당에 들어가 같은 날 06:50경까지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및 업주에게 "씹할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소란을피워, 같은 날 06:52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김해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H에게 "지금부터 확조지뿌가, 확때리라 개새끼야, 씹할자슥아 개자슥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H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각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의 운용, 직원의 급여 지급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7.경 (주)C의 직원이었던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위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경부터 2017.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11,064,38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두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33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3. 22. 03:54경 서울 중랑구 E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20만 원 상당의 CA110V 오토바이를 발견하여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만능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피고인 C을 뒷자리에 태운 다음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7. 3. 22. 05:3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채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은 인근 노상에서 습득한 벽돌로 매장 유리창을 깨뜨리고 매장 안까지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휴대폰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조장으로 근무하고, 피해자 D(여, 28세)는 그 조원이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04:20경 위 C 내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쓸어내리면서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모자 및 장갑 등 방진복을 입고 있었고, 추행행위 또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은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한 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9.00:0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가명, 여,23세)가 대금 결제를 요구하면서 다가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 2011.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5. 02:09경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쌍동JC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2:14경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에 있는 광주원주고속도로 0.2km 지점까지 약 3.9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태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4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9. 23.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도로를 굴다리 방면에서 구래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5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3. 01:05경 김포시 E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아라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도 0.136%로 높고, 피해자의 피해정도도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83

범죄사실 2017고단2283 피고인은 2016. 6. 2.22:30경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이 없는 등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을 제공하면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설농탕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원 상당의 설농탕 1그릇과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445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변변한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6. 6. 23: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 1층 피해자 F(41세, 남)이 운영하는 'G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계산서 1. F의 간이진술서(피해자), 사건 현장 사진, 영수증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5. 20:15경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바로 윗집인 삼척시 C아파트 102동 607호 소재 피해자 D(47세)의 주거지를 찾아가 강제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상태로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5. 20:15경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바로 윗집인 삼척시 C아파트 102동 607호 소재 피해자 D(47세)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살짝 열면서 "누구세요"라고 말을 하는 순간, 피고인은 열려진 현관문 사이로 자신의 머리를 집어넣은 뒤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십니까"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를 집어 쳐 넣어라"라고 소리치면서 재차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2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00:1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9세)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테이블 위를 행주로 닦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테이블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갖다 대고, 이후 피해자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와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의자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와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년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02:30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203K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쌓여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하여 눈길에 미끄러져 1차로로 갑자기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에게 치료일수 미 상의 등 통증, 척추의 다발 부위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30,538원이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운수 소속 B 6번 마을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10:00경 군포시 산본천로 산본천 공영주차장 앞 편도 4차로도로를 금정역 방향에서 산본시장 방향으로 그 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금정역 6번 출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버스에서 하차하려는 승객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출발 전 후사경을 통해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하였는지 여부, 출입문이 안전하게 닫혔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인 피해자 C(여, 87세)의 양 발이 도로에 닿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www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www.·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무릎 아래를 절단하게 된 점, 피고인이 2010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