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0.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이하 '제1 사기 등의 죄'라 한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5.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이하 '제2-1 사기 등의 죄'라 한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6.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이하 '제2-2 사기 등의 죄'라 한다)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0.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2고단666 가. 피고인들은 2005. 9. 28.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이천농협에서 피고인 A은 돈을 빌려 주식회사 G에 진행 중이던 경매를 막자는 피고인 B의 권유를 받고 피해자 H에게 "형, 돈을 빌려주면 올해 12. 29.까지 원금을 다 갚아 주고, 회사에 기여한 것도 있으니까 회사 지분의 1/3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G은 제품을 생산, 판매할 시설이나 설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당장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피고인들은 위 G에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0. 7.부터 2005. 11. 3.까지 4회에 걸쳐 위 G 명의 농협 계좌로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05. 11. 3. 원주시 I에 있는 J 세무사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3,000만 원 상당의 수표 및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3고단74 가. 피고인 B은 2011. 7. 27.경 서울 관악구 K 2층 주식회사 L 생명공학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L의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등에 대한 3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 채무를 대신해 '강원 횡성군 P 임야 15,372m²에 이미 설정된 가등기, 압류 등을 해제하고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부족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 등을 해제하고, 피해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주식회사 Q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은 2011. 9. 5. 원주시 L건물 5층에서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을 포함하여 한 달 후에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사업자금마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항(2012고단6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A의 각 진술기재 1. 각 차용증서(증거목록 순번 2번, 피고인들 모두 차용인으로 기명, 날인되어 있음) 1. 수사보고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12, 13번) [판시 범죄사실 2항(2013고단7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 N, O의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서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서(형집행종료일 확인),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및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 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등 참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제2-2 사기 등의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2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1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1 사기 등의 죄 상호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1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2-1 사기 등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1항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 2항의 각 죄) 피고인 B이 앞서 본 제2-1 사기 등의 죄의 전력을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특히 1999년경에는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이 있음에도, 동종 전과(제2-2 사기 등의 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 B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실질적 손해의 규모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4년경 지인인 S로부터 고소인 F를 소개받아 고소인과 금전거래를 하게 된 이후 고소인과 친분관계를 갖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06. 2. 27.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고객들에게 많은 현금을 보여줘야 신뢰한다. 현금을 빌려주면 고객들에게 보여주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교부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06. 2. 27.경 위 사무실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6. 12. 8.경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카드 이자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3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고소인을 만나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06. 12. 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7. 2. 8.경 고소인에게 전화를 하여 고소인에게 "땅이 싸게 났는데 계약금 200만 원이 필요하다, 잠깐 빌려주면 갚겠다. 그것을 다시 팔아 이익을 내서 나머지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07. 2. 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7. 2. 15.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및 원주시 T에 있는 U 등지에서 수회에 걸쳐 고소인에게 고소인이 매수한 강원 횡성군 V 전 1,716m² 등 5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누나 명의로 이전을 해주면 분할하여 종전 채무도 모두 변제하겠다. 매매대금은 3억 5,000만 원으로 하되, 1억 2,0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1억 2,000만 원은 승계하며, 잔금 1억 원은 2007. 2. 말일까지 지급하되 새마을금고 다음 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생각이었고 위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07. 2. 16.경 피고인의 누나인 W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마. 피고인은 2007. 2. 16.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고소인에게 "구정을 쇠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월 말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07. 2. 16.경 횡성새마을금고에서 100만원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먼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무렵에 F(고소인)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1.의 나, 다, 마항 기재 각 일시 무렵에 F로부터 총 2,2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1.의 라항 기재 일시 무렵에 F로부터 피고인의 누나인 W 명의로 강원 횡성군 V 전 1,716m² 등 5필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모두 정당하게 교부받거나 이전받은 것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1.의 나, 다, 라, 마항 기재 각 일시 무렵에 F를 기망한 사실은 전혀 없다. 3. 판단 가. 전체적인 검토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증거로는 증인 F, S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2006. 12.경부터 2007. 2.경까지)와 F의 피고인 A에 대한 고소 시기(2012. 12.경)와의 시간적 간격, F와 S의 관계{F와 S는 이 사건 무렵에는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함께 생활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 사이가 멀어져 사기죄 내지 횡령죄로 서로를 고소하였다. 그런데 F가 S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S는 2012. 1. 6.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그 후 F는 피고인 A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S가 위와 같이 불기소 처분을 받자, F와 S가 다시 짜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증거목록 순번 63, 64, 65, 66번 참조}, F와 S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뉘앙스나 태도,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각 공소사실별 개별적인 사정(아래의 나.항)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거나 부족하다. 나. 개별적인 검토 1) 2006. 2. 27.경 사기의 점(위 1.의 가항) 검사가 제출한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1부, 차용금증서 1부(증거목록 순번 73, 74번)에 의하면, 2006. 2. 27. 고소인의 계좌에서 5,000만 원이 인출된 사실, 2006. 4. 24.자로 채권자 S, 채무자 X 주식회사, 차용금액 5,000만 원인 차용금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고소인은 2001년경부터 약 5년간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등 금전거래에 있어서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5,000만 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액수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당시인 2006. 2. 27.경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 어떠한 처분문서도 받지 않은 점,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1957 판결 등 참조), 위 2006. 4. 24.자 차용금증서는 피고인 A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그 기재 자체가 고소인이 2006. 2. 27.경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은 아닌 점, 그 무렵 고소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S는 2006. 2. 27.경 당시 법인등기부상 주식회사 X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06. 2. 27.경 고소인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2) 2006. 12. 8.경, 2007. 2. 8.경 각 사기의 점 및 2007. 2. 16.경 1,000만 원 사기의 점(위 1.의 나, 다, 마항) 피고인 A은 2006. 12. 8.경, 2007. 2. 8.경 및 2007. 2. 16.경 고소인으로부터 총 2,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문서 작성의 중요성을 잘 알 것으로 보이는 고소인이 위 2,200만 원의 수수 명목이나 반환 시기를 정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전혀 작성 받지 않은 점(고소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 피고인 A이 빨리 변제한다고 하여 차용증도 받지 않았고, 이자 약정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돈을 전혀 변제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계속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작성받지 않고 연속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에게 돈을 준 이유나 기망 내용에 대한 고소인의 고소장 기재 내용이나 수사기관 진술에 일관성이 다소 부족한 점, 당시 피고인 A, 고소인, S 간에 금전 거래가 빈번하였는바,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이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던 2007. 2. 16. 당일 고소인은 S에게도 2,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는데(그 날 피고인 A, 고소인, S 등 3인이 함께 있었다고 한다, 증거목록 순번 71번 참조), 고소인이 위 2,0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고 S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S는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2007. 2. 16. 부동산 사기의 점(위 1.의 라항) 검사가 제출한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41번)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7. 2. 15.경 고소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 명목으로 1억 원을 2007. 2.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은 2006. 12. 12.경 Y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봉산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채무자 고소인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일부 매매대금을 마련했다고 한다, 증거목록 순번 40, 44번 참조), 고소인은 2007. 2. 16.경 피고인 A의 누나인 W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W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은 점, 나아가 위 봉산새마을금고(채권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7. 4. 17. 채무자를 고소인에서 W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진 점(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억 2,000만 원의 담보대출 채무는 W이 인수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인수는 2007. 2. 16.경 당시 당사자간에 이미 약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처분문서인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41번)에 따른 민사적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처음부터(또는 2007. 2. 16.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소결론 그 밖에 증인 Z의 법정진술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4, 85, 86번)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