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56

범 죄 사 실 [2020고단1356] ■ 전제사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피고인은 2020. 11. 4.경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5.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1.9%이자로 5,000만 원이 대출승인이 났는데 기존에 E에 대한 대출금과 위약금을 상환해야 지급정지가 풀리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채권팀의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30,000,000원을 현금으로 전달해주면 완납 및 지급정지가 풀리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6. 16:00경 충남 태안군 F건물 G동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00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1고단377]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피고인은 2020. 11. 4.경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0.경 피해자 H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같은 날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10. 15:00경 서울 영등포구 I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8,24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출금내역, 카카오톡 내역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출금내역서, K카드 대출문자, 현장사진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내역서, CCTV 사진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내역서 1. 차량통행내역, 내사보고(택시기사 전화통화)(순번9, 10, 13), 카드결제내역, 휴대전화 네비검색기록, 휴대전화 인터넷검색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불기소결정문 및 의견서 사본 [2021고단377]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연락처 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고 채권추심업무로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육군 장교 전역, 가스설비 시공사업 등의 사회생활을 한 경험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경 성명불상자가 카지노 고객의 현금을 필리핀 계좌로 보내는 고액알바생을 모집하는데, 신뢰관계 확인을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테스트기간 경과 후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유에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조사를 받으면서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범이라는 사실과 현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알바가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다는 점 역시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으로 편취된 현금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다는 점에서 위 사건과 이 사건은 범행방식이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은 회사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금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수금업무를 시작할 무렵에는 회사 이름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유한회사 N’ 명의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가 존재하는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았으나 회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수금업무를 하는 회사 이름이 ‘유한회사 N’인지 물어보았고 성명불상자가 그렇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검색 결과 확인되지 않는 회사였다는 사정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설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N’에 관하여 물어보았다고 하더라도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회사를 위해 수금업무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진술의 취지는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돈을 건네주었고 피고인과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경 대면한 피해자에게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본인확인을 시켜줬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의 전화를 피해자에게 바꿔줌으로써 본인확인을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진술의 취지는 전체적으로 일치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무통장송금을 할 때마다 출력된 거래명세표에는 보이스피싱 경고문구가 매우 크게 기재되어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송금업무가 끝나는대로 수시로 피고인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일당 16만 원 내지 60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 이는 피고인의 당시 직업과 재정상태에 비추어 매우 고액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5인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편취액도 약 1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년 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알게된 범행수법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서 범행동기와 범행방식이 불량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