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7.부터 2020. 5. 9.까지 청주시 내수읍 팔결로 164에 있는 공군 제17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 군사경찰대대 B중대 C소대에서 복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3세)는 같은 부대에서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복무한 사람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일자불상 22:15경 위 소대 E생활관에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고,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린 후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아씨, 하지 마십시오, 역겹습니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계속하여 몸에 힘을 주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를 보고,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린 후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일자불상 14:00경 위 소대 E생활관에서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린 후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일자불상 20:00경 위 소대 E생활관에서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린 후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공소제기가 위법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경 소대 E생활관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3회에 걸쳐 공연히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27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의 구체적인 날짜 이외에 범행이 발생한 월, 시간, 범행 장소, 범행 방법과 내용, 횟수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각 공소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된 일시가 시효에 저촉된다거나 같은 행위에 관하여 이중으로 기소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소대 생활관 내에서 다른 부대원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그 시기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2019. 6. 이후라고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2019. 3.~4.경이라고 진술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소대 생활관 내에서 다른 부대원들과 함께 자위행위를 하는 행동을 취하거나 복도에서 F 병사의 하의를 벗기는 등 성적인 장난을 자주 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1.경 피고인이 생활한 G생활관과 피해자가 생활한 E생활관은 불과 2.22m 떨어진 곳에 서로 마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동기인 H, I이 생활하고 있는 E생활관에 자주 놀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한 기수 선임이고, 2019. 1. 당시 E생활관에는 피고인의 기수와 피해자의 기수만 생활하고 있어 피고인이 선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경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2020. 3. 6.자 진술서, 2020. 3. 25.자 고소장에 범행일시를 2018. 12. 24. 14:00경, 같은 날 22:00경, 2018. 12. 28. 22:15경으로 특정하고, 2020. 3. 16. 제1회 군사법경찰 조사시에도 범행일시를 위와 같이 동일하게 크리스마스를 기준으로 삼아 특정하였다가, 2020. 3. 31. 제2회 군사법경찰 조사시에는 범행일시를 2019. 1. 14. 14:00경, 같은 날 22:00경, 2019. 1. 18. 22:15경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9. 1. 17.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휴가를 갔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제3회 경찰 조사 중이던 2020. 9. 15. 위 범행일시 중 2019. 1. 18.이 아니라 E생활관에서 생활했던 기간인 2018. 12.경부터 2019. 1.경 사이일 것이라고 범행일시에 대한 진술을 또다시 변경하였다(증거기록 제236쪽). 나) 피해자는 제1회 군사법경찰 조사에서는 2018. 12. 24.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E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9쪽), 제2회 군사법경찰 조사에서는 2019. 1. 14. 및 같은 달 18일 당시 피고인은 G생활관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있는 E생활관으로 놀러왔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제51쪽). 그런데 I, H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경은 물론 2018. 12.경에도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한 적이 없었는바, 피고인이 2018. 12.경 피해자와 같은 E생활관에서 생활한 적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최초 진술은 위 제3자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다) 피해자의 동기인 J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제2의 가.항의 목격자로서 2020. 3. 24.자 진술서에서는 2018. 12. 말경 22:30 상번 근무를 준비하던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시킨 후 손으로 성기를 흔들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몸에 접촉하려고 시도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가 범행일시를 변경한 이후인 2020. 4. 6.에는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2019. 1. 18. 22:15경 위와 같은 범행이 있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019. 1.에서 같은 해 3월 사이에 범행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 J에게 목격 여부를 확인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면 증언을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J와 범행일시에 관하여 서로 상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J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일시를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 스스로 범행일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J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에게 닿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J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2층 침대에서 피고인의 등 뒤를 보고 있어서 피고인이 바지와 속옷을 내리는 것만 보았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시킨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범행이 발생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생활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 왔을 때 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생활관 침대에 앉아 있다가 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K, H이 나란히 침대에 누워서 H의 성기를 만지며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가 생활관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서 옷을 벗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 왔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K, H 및 그 자리에 있었던 I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K, H이 H의 성기를 만지며 장난을 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옷을 벗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자위행위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K, H이 H의 성기를 만지며 장난을 친 시기에 대해 H은 2019. 3. 말경, I은 2019. 2. 중순경이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마)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 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던 I, H, L, K, F 등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생활관 내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놓고 있을 때 L이 피고인에게 ‘크기가 그것밖에 안 되냐’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아직 발기가 안돼서 그래’라고 답했다고 진술했으나, L은 자신이 피고인과 그런 대화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도 기회가 있으면 주위 부대원들에게 피해사실을 말했다고 하면서도 누구에게 말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고, 피해자의 후임인 M와 N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에게 닿았다는 피해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모두 2020. 9.에 행해진 전화진술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였다. 또한 위 M는 2020. 4. 8., 위 N은 2020. 5. 4. 각각 군사법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2살이 많았는데, 부대에 전입한 이후 상병이 되지 않았음에도 가디건을 입으려고 하는 등 기존 관행을 거부하여 피고인 기수와 갈등이 있었고, 2019. 3.~4.경 O생활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할 때에는 생활관 내에서 스피커로 음악을 듣는 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다른 대화 없이 서로를 간섭하지 않고 지내다가 2020. 3. 1.경 피해자가 교대근무시 컴퓨터에 ‘내가 너네들 때문에 P하사한테 혼났다. 근무판 좀 똑바로 불러라.’라고 후임병을 탓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겨놓자,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너부터 똑바로 해야지. 후임 애들도 똑바로 할 것 아니냐. 너부터 똑바로 하고 애들한테 뭐라고 해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5일 후인 2020. 3. 6.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위 고소시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지난 후로서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 동안의 사건, 고소 경위 및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기억을 다소 과장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 설령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범행일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및 동료 부대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E생활관에서 생활했던 시기가 2019. 1.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2018. 12.경에서 2019. 3.경까지 중에서 한 달 가량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2019. 1.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