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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61

범죄사실 2015고단1961 피고인은 울산 동구 T에 있는 U(주) 조선소에 있는 (주)V의 경영 담당자로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선박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3.부터 2014. 12.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W의 퇴직금 4,585,1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7. 77.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85명의 퇴직금 합계 877,524,9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128 피고인은 울산 남구 X에 있는 U(주) Y공장에 있는 주식회사 Z의 경영 담당자로서 상시 근로자 57명을 사용하여 선박블록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부터 2014. 12.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AA의 퇴직금 9,900,943원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5. 8. 14.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1,136,4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B,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D, AE, R, AF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진정서 1. 각 체불금품 내역서, 각 퇴직금 산정서, 각 임금계산서, V 계좌거래내역 2015고단3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진정서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개인별 입퇴사일 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계약서, 퇴직금 중간정산 내역서 및 이체결과, 각 퇴직금 산정내역서, 각 퇴직금산정서, 현장출장복명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90명에 이르고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합계가 918,661,421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U 협력업체로 1997년경부터 선박건조 제조업을 해 오던 중,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인한 적자 누적으로 폐업을 하게 되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배우자 명의의 개인재산을 처분하는 등으로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나,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기소된 피해 근로자들에게 합계 693,131,840원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T에 있는 U(주) 조선소에 있는 (주)V의 경영 담당자로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선박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4. 8.부터 2014. 12.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퇴직금 31,297,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7. 범죄일람표 1. 3. 4. 6. 7. 9. 10. 11. 12. 13. 15. 17. 18. 19. 20.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2.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16:52경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48 청원놀이터 앞 도로를 미래엠피아 삼거리 방면에서 안양여고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C CA110V 오토바이를 정차하고 서 있던 피해자 D(남, 54세)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들이받고 위 건설기계의 오른쪽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5. 11, 9. 17:45 경 후송되어 치료 중이던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과실의 정도와 피해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1회 벌금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3.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 15:38경 순천시 서면 청소골에 있는 상호불상의 산장 앞에서 같은 면에 있는 하이트맥주공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징역형 이상 전과 없고, 음주수치 높지 않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17:53경 인천 중구 신포로23번길 49에 있는 한국마사회중구 지사 5층 객장에서 피해자 C의 가방 속에 있던 현금 1,067,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다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30

범죄사실 1. 2013. 2.20. 사기 피고인은 2013. 2. 20. 오후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843에 있는 기업은행 중화동지점 1층 로비에서, 피해자 B에게 "아는 선배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이번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내가 투자하기로 한 7,000만원 중 5,000만원은 대출을 받아서 마련했는데 2,000만원이 부족하니 현금으로 2,000만원을 마련해주면 2013. 9. 중순이면 적게는 2배, 많으면 3배까지 받을 수 있고, 안되더라도 원금은 회수 할 수 있으니 그때 빌려준 돈을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6, 5, 사기 피고인은 2013. 6. 5. 오후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친구와 동업하여 공장에서 옷을 사 마진을 붙여 마트에 납품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제일을 착각을 하는 바람에 대금을 치루지 못하여 내 통장이 가압류되었다. 가압류를 푸는데 필요한 2,200만원 중 1,200 만원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7월 말이나 8월 말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카톡메세지 사진,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기혼자인 사실을 숨기고 온라인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투자 또는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200만 원을 빌려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편취하였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의 본명이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가 위와 같이 돈을 빌린 후 피해자가 변제를 독촉하자 연락을 두절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액이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720

범죄사실 2015고합720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0. 28. 16:44경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15동 1-2라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D(여, 1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잡고, 계속해서 겁에 질려 뒷걸음치는 피해자 E(여, 1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64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2. 14. 16:2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15동 1, 2라인 1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3세)를 향해 갑작스럽게 팔을 벌리고 피해자를 안으려고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범행장면 영상 캡처사실, 아파트 CCTV 영상 201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에 대한 속기록, 피해자 녹화 CD 1. CCTV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최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지체 1급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학교까지는 일반 학교를 다녔고, 그 내용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한글을 읽고 받아 적는 것은 가능한 점, 반복적으로 학습할 경우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1급의 장애판정을 받았고, 정신연령 및 사회연령 4세로 진단받은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태도, 말투,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이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의 상한 및 하한을 2/3 감경)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미수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거나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 1급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17:5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77-3번지 1층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33세, 남)가 차량을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처 D을 치어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 동통 및 운동장애 등으로 향후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위, 상해의 방법 및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43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 12:00경 광주 광산구 B, 301동 1007호 앞 길에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업자에게 피고인의 남편 C 명의로 농협에 개설된 계좌의 계좌번호(D) 및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여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5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7. 14:20경 제주시 한림읍 금능농공길 48 (주)삼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부인 B을 찾아내라며 작업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피해자 C(43세)이 막아서자, "야이 개새끼야. 너희들이 막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손톱으로 긁고, 계속하여 작업장 입구에 놓여 있던 소화기를 양손에 들고 내려치려 하는 등 행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상의를 벗어 던지고는 "개새끼야. 쌍놈들아. 너희가 뭔데 막냐."라고 말하는 등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현장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 명령의 벌금액을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5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건축주이고, 피해자 E(55세)은 위 주택 중 3세대를 분양받은 사람으로서, 위 주택의 전 세대가 모두 분양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분양된 세대의 관리비를 누가 부담하여야 되는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다툼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12. 16. 08:30경 위 다세대주택의 입구에서 피해자 E(55세)이 게시한 '원래 분양완료시까지는 건축주가 책임진다고 했으나, 약속을 파기하여 당분간은 모 입주민이 무료봉사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약국'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뒤지고 싶냐, 내가 언제 이런 약속을 했냐"라고 욕을 하면서, 책상을 밟고 넘어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의무기록사본,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E의 피해부위 사진 등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은 2013. 12. 22.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다가 한손으로는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한손으로는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심리생리검사를 마친 이후인 2014. 9. 19. 검사관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권투선수처럼 주먹을 휘둘러 얼굴을 때린 것이 아니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맞은 것이기 때문에 '주먹으로 때렸느냐'는 질문은 적절치 않았던 것 같다"고 하면서 재검사를 요청하였으며, 2014. 9. 30.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경찰진술에서는 A이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다고 하였으나, 더 정확히는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치고 흔드는 과정에서 주로 오른손의 손톱과 주먹이 저의 얼굴에 닿았습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위 진술서의 한 면(수사기록 2권 68면)의 아래쪽에는 위와 같은 진술이, 위쪽에는 "경찰진술에서는 A이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다고 하였으나, 더 정확히는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치고 흔드는 과정에서 주로 오른손의 손톱으로 할퀴고 주먹이 수회 저의 왼쪽 얼굴에 가격하였읍니다"라는 진술이 각 기재되어 있는데, E은 이 법정에서 "위의 두 진술 가운데 아래쪽에 기재된 진술이 정확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의무기록과 상해진단서에는 E의 얼굴에 주먹으로 맞아 발생한 상처가 있다는 점에 대한 기재가 없고, E은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맞은 사실이 부끄러워서 의사에게 맞은 사실을 진술하지 못했으며, 타박상과 찰과상은 혼용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설명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밟고 올라갔던 손님용 까만 의자가 찢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제출한 현장 사진 가운데 2013. 12. 16. 08:53:34 촬영된 사진에 등장하는 위 의자에는 아무런 손괴의 흔적이 나타나 있지 않고, 2013. 12.17.09:17:26 촬영된 사진에 등장하는 동일한 의자의 가죽은 찢어져 있으며, 2013. 12. 17. 촬영한 사진에는 나타나지 않는 E의 얼굴의 상처가 2013. 12. 20. 촬영한 사진에 나타나는 등 사건 당시의 정황에 대한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제출한 사진이 사건 당시의 정황과 피해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E은 2013. 12, 22, 진술조서 작성 당시 "E은 구형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 사건 직후 피해상황을 촬영하지 못하였고, 사건 다음날 고객의 카메라로 E의 얼굴을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4. 4. 17. 경찰진술조서 작성 당시 "손님인 H이 2013. 12. 16. 09:30경 그 손님의 휴대폰으로 현장 사진을 찍어주었다", "다음날 손님과 이 얼굴사진을 찍었다", "고소할 생각이 없어 사건 발생 즉시 얼굴에 생긴 상처를 촬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4. 5. 11.자 진술서 및 2015. 1. 9. 검찰에서 "2013. 12. 16. 09:00경 피고인이 돌아간 뒤 피고인이 집에 가 피고인의 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약국으로 돌아왔고, 손님으로 온 학생에게 스마트폰 사용방법을 배워 약국 내부를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5. 1. 9. 검찰에서 "얼굴의 상처는 2013. 12. 17. E이 촬영하였다", "처음에는 자신의 얼굴이라 상처 부위를 몰라 얼굴을 촬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발생일 저녁에 자신의 얼굴을 촬영하였다", "사건 발생일에 지나가던 학생이 현장을 촬영하였고, 다음날에는 이 현장 등을 촬영하였다", "H이 촬영하였다고 한 기존의 진술은 거짓말이다(E은 경찰에서 "H의 연락처를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경찰관이 에게 전화를 걸어 그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절한 바 있기도 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상황의 촬영경위에 관한 E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15:45경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에 있는 '주막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정리에 있는 '진건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원심 판결문 확인),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4개월 동안 수형생활을 마치고 이제 갓 출소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03: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노래방' 2번 룸에서, 노래방을 이용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그곳으로 데려온 피해자 D(여, 21세) 및 그녀의 친구인 E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손으로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배 부분을 만지면서 "여자는 요강이 좋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미진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 같은 구 동대구로 221 사랑가득주유소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C 그랜저 차량을 15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주하며 자동차를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10: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뒤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44세)이 잠이 든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피해자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내연녀 몰래 내연녀의 나체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2차 피해가 발생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E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을 때마다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널 놔줄 수 없다. 죽을 때까지 가야 한다. 동영상이 있다."라고 하며 1항의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고, 같은 날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 너랑나랑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2015.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재차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나랑 섹스한 여자야 이쁘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2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8

범죄사실 [2016고단348]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 공연·공중송신·전시 . 배포·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3. 12:20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주)베가스타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베가디스크에 영상저작물을 포인트 등을 획득할 목적으로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 E의 저작물인 영화 'F'를 불법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6고단1352] 1. 피고인은 2015. 2. 2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베가디스크(http://www.vegadisk.com)'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저작권자인 피해자 오퍼스픽쳐스(유)의 영상저작물인 '빅매치 2014'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7.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와(www.filewa.com)'에 아이디 'I'로 접속하여 저작권자인 피해자 ㈜엔케이컨 텐츠의 영상저작물인 '스트레인저랜드'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6고단1460]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수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7. 16:46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파일을 업로드해서 포인트가 쌓이면 현금으로 환전하기 위하여 인터넷 공유사이트 파일와(www.filewa.com)에 아이디 'I'로 접속하여 골든타이드픽처스 주식회사의 저작물인 '검은손' 영화를 업로드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공유를 설정,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골든타이드픽처스 주식회사의 '검은손' 영화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61855]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 공중수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6. 10:58 경 부산 사상구 J, 302동 1515호 피고인의 집에서 파일을 업로드해서 포인트가 쌓이면 현금으로 환전하기 위하여 인터넷 공유사이트 예스파일(http://www.yesfile.com)에 아이디 "K"로 접속하여 L의 저작물인 'M' 소설을 업로드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공유를 설정,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의 'M' 소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2016고단1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엔케이컨텐츠, 오퍼스픽쳐스(유)의 각 고소장 [2016고단1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골든타이드픽처스 주식회사의 고소장 1. 통신자료제공요청 [20161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고소장, 진술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이후 타인의 저작물 또는 음란물 등을 인터넷에 업로드한 행위로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2012년 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2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이 2015. 9. 26.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불을 내어 B의 처 D(2015. 9. 29. 10:25 사망)로 하여금 위독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도 현장에서 도주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7. 11:0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 B이 찾아오자 그를 숨겨주기로 마음먹고, 11:53경 피고인의 차량에 B을 태우고 인적이 드물어 발각 우려가 없는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사용치 않는 컨테이너로 이동한 다음, 그때부터 2015. 9. 29. 11:30경까지 컵라면, 생수, 햇반 등식료품과 가스버너 등 조리도구를 제공함은 물론,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은 경찰관들에게 "B이 사무실에 온 적도 없고, 소재도 모른다."라고 적극적으로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인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변지도 1부 1. 수사보고(H 상대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캡쳐) 사본, 내사보고(차량탐문 등, 범행지 주변 지도)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수시키기 위해 B을 잠시 숨겨주었을 뿐 범인을 은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혐의가 상당한 B을 수일간 숨겨주고 음식을 제공하며 피고인의 사무실로 탐문수사를 온 경찰관에게 소재를 모른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은 국가의 정당한 수사권과 형사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충분히 범인은닉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범인은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이 저지른 방화범행으로 방화의 피해자인 D이 사망할 때까지 B을 숨겨주어 B에 대한 정당한 수사에 차질을 빚게 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결국 B이 자수를 하여 그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이 일부 부인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10:00경 서울 강동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인 D와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D 및 피해자가 다른 방에서 잠이 들자 방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차례 집어넣고 입으로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 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피해자 의류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직업, 주거,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성년 유사강간: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로 잠들어 있던 직장동료의 여자친구를 유사강간하고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수치심,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늦게나마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00: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E(여, 47세)를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앉게 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두르고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을 통해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젖꼭지가 거봉같다"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유두 부분을 비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들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라고 시킨 후 피해자가 마이크를 잡은 틈에 피해자의 다리 한 쪽을 피고인의 다리 위로 올려 붙잡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