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04

범 죄 사 실 2022고단3004 1. 피고인은 2022. 9. 3. 02:00경 대구시 달성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6세)가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가정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시가 4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TV, 창문, 신발장, 항아리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9. 3. 02:05경 대구시 달성군 B아파트 C호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다듬이돌 3개(가로 약 50cm, 세로 20cm, 높이 10cm), 항아리, 소금 단지 등을 1층 주차장 방향으로 강하게 집어던져, 피해자 E(남, 36세) 소유의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유리창 등을 부수어 시가 약 1,5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고, 피해자 F(여, 42세) 소유의 QM6 승용차의 유리창 등을 부수어 20,381,26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고, 피해자 G(여, 39세) 소유의 캡티바 승용차의 유리창 등을 부수어 시가 8,640,3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304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21. 22:30경 경북 울릉군 H,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건물 4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I(65세)으로부터 “밤에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노 잠 좀 자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주거지 맞은편인 J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승용차에서 시멘트 믹스기(철제, 가로 약 40cm, 세로 약 87cm)를 들고 나온 후, 마침 위 건물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K(35세)이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을 목격하고 주거지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냐.”라고 말하자 위 시멘트 믹스기를 앞뒤로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새끼가 예의가 없어, 주머니에서 손 안 빼, 짝다리 짚지 마, 이 좆만한 새끼 죽여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믹스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22. 8. 22. 05:43경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2에 있는 경북울릉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1호 유치실에서, 그곳에 입감되어 있던 중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위 출입문의 상·하부 아크릴판을 탈락시키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03경 손으로 그곳 화장실에 있던 좌변기 및 그 물통을 떼어내어 유치실 바닥 및 쇠창살에 던져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합계 1,5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유치실 내부 물건들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2. 06:22경 위 가항 기재 경찰서의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 공소사실로 인해 생긴 상처에 대한 치료를 위해 대기하던 중 치료를 거부하며 그곳에 있던 시가 33만 원 상당의 사무용 테이블을 발로 밟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각각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제3번, 제7번, 제10번, 제16번) 및 이에 첨부된 각 피해자들 진술서, 견적서, 사진 2023고단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 제5번, 제6번) 및 이에 첨부된 견적서 1. 피해자 K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미주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특수재물손괴 범행 피해자 D, 특수협박 범행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공용물건손상 범행 관련하여 피해를 변상하였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믹스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유치실 내부 물건 등을 손괴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어머니 소유 물건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다듬이돌 3개 등을 아파트 주차장 방향으로 던져 그곳에 있던 승용차 3대를 손괴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승용차 손괴 범행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21. 22:30경 경북 울릉군 H,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건물 4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I(65세)으로부터 “밤에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노 잠 좀 자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놈아 죽여뿐다, 오함마로 대가리 쪼개뿐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