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하여 2015. 12. 15. D시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A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다가 2016. 2. 3.경부터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다. 1. 자동 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 위반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휴대전화번호(E)를 이용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선거운동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B는 2016. 1. 2. 10:33경 F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인 'G'에 접속한 뒤, 선거구민 16명을 상대로 "A입니다. H와 함께 D를 살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015. 11. 7.경부터 2016.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27,765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사전선거운동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2016. 3. 31.부터 선거일 전일인 2016. 4. 12.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한 뒤, 피고인 B가 2015. 11. 7.경부터 2016. 2. 12.경까지 F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27,765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3. 정치자금 부정수수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1. 7.경부터 2016. 2. 12.경까지 F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27,765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소요된 경비 1,248,792원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I 명의 계좌를 통해 위 'G' 가상계좌에 충전된 금액으로 충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4. 선거비용 부정 지출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가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2016. 2. 3.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2,121건을 발송하며 소요된 경비 106,050원을 위 유한회사 I 명의계좌를 통해 위 'G' 가상계좌에 충전된 금액으로 충당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농협 J)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D시 선관위 지도계장 면담, 제출자료 편철, ㈜K 전화조사, B 전화조사, A 주소지 접속로그기록 분석,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 산정, L 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 관련자료 편철) 1. 각 B 문자메시지 발송내역(단문, 장문), G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건수),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취임동의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인수서, 인계인수내역,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KT 회신자료, ㈜K 회신자료, LG 유플러스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단서, 형법 제30조(시기 및 횟수를 위반한 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신고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M의 회원 및 지인들에게 인사 또는 안내 차원에서 문자를 보낸 것으로 단순히 의례적·일상적 인사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 전송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사실은 개괄적으로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받거나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의 신설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문자메시지 전송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이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라. 이 사건 문자메시지 전송 비용을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지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아니한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이 지출된 것은 피고인 B의 판단 착오 또는 사무착오에 불과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아니한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는지 여부와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 전송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2015. 12.경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선거를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홍보 등을 위해 2015. 11.경부터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며, 그로부터 2016. 2.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그 시기 및 기간에 비추어볼 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한 능동적인 행위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다른 문자메시지들과는 달리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는 'D의 효자가 되겠다', 'D를 살리겠다', '노력하는 A가 되겠다',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H와 함께' 'N 창당발기인', '국회의원 예비후보', '여론조사'와 같이 선거 관련 인물이나 정당, 자신의 선거출마 여부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기도 하였는바, 이를 단순한 의례적·일상적인 인사나 예비후보 등록에 대한 고지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A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을 예정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의 포부를 밝히고 그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며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각각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수는 그리 많지 않으나, 총 64회에 걸쳐 합계 27,765건의 문자가 전송되었는바, 그 전송량이 작다고 볼 수 없고, 그 대상 또한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각종 모임이나 행사의 참석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보이며, D시민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A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문자메시지 전송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1077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2006년경부터 직장 선후배로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 B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피고인 A의 선거를 도와 자원봉사를 하며 선거홍보를 위해 문자 발송 업무를 맡아왔던 사람인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이트를 개인적으로 가입하여 개인적인 비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사이트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 명의를 사용해 문자를 보내는 것에 대해 동의하여 그에 대한 인증 절차를 진행해주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도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이트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홍보 등을 위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의 아이디로 이 사건 사이트에 16회에 걸쳐 접속하여 문자메시지를 작성·전송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사이트는 문자메시지 발송 세부내역을 통해 발송사실 및 그 상세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아이디로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B가 보낸 이 사건 문자메시지들을 확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사이트를 이용하여 발송한 문자메시지 중에는 피고인 B가 자신이 보낼 문자메시지의 문구를 결정하기 위해 피고인 A와 선거사무실의 직원에게 발송한 문자도 포함되어 있고, 선거사무실 직원인 O이 피고인 B가 보낸 이 사건 문자메시지와 내용과 표현이 거의 유사한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A에게 발송하며 검토를 요청하기도 하였던 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서 보내지는 문자메시지의 표현이나 내용에 대해서 피고인 A가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A 명의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데 대하여 피고인 A가 그 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A는 피고인 B가 보내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알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의 적용 여부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2호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하고 그 횟수도 5회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는 등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의 주체와 횟수 등을 제한하고 있다. 자동 동보통신을 통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대량 전송 행위는 그 전파의 범위, 강도, 접근에의 용이성 측면에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열거한 매체들과 유사한 정도의 기능과 역할을 하므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위 법률 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또한 자동 동보통신을 통한 문자메시지의 전송행위는 통상 수십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다수를 수신자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그것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고 그 파급력도 상당하므로,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으로 인한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를 방지한다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2호, 제3호가 신설되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5789호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거일 전 180전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공모하여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인 A의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인식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이 사건 사이트에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들이 발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 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에서 지출하지 아니한 이상, 선거운동 비용에 대해 총괄하고 지휘, 감독하는 피고인 A로서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이 선거관리위원에 신고된 계좌에서 지출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로부터 기부받아 지출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벌금 1,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벌금 8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A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피고인 A를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총 64회에 걸쳐 합계 27,765건을 발송하고, 그 비용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에서 지출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은 모든 공직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것인 점, 피고인 A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의 횟수 및 건수가 D시 선거구의 전체 유권자 수에 비추어 보면 대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내용도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직접적·노골적으로 호소하거나 다른 후보에 대한 비방 등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고인 A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포기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