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07: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 5 핸드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그곳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인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를 손으로 들추고, 치마 속으로 위 핸드폰을 갖다 대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초순경부터 2017.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서 피해자 여성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디지털 포렌식 복원 섬네일 사진, 추가사진, 사진,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범행 동영상 자료(생성일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충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일정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충동조절 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들의 치마 밑 등을 쉽게 촬영하기 위하여 가방에 구멍을 내기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는 행동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촬영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큰 성적 수치심과 동영상 유포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22:23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 반석마을 5단지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반석마을 5단지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 통보서, 현장사진, 내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 수치도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최종 음주운전범죄 전력 약 7년 전의 것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F 앞 도로를 그랜드사우나 쪽에서 고등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반대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K5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사고 발생 - 중앙선을 넘어 일으킨 사고로 죄질 좋지 아니함. -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의 최상한구간을 상회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 피해자의 피해 정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00:05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문흥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아시스 카센터 앞길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본청 행정처분 조회 1. 판시 전파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7. 2. 말경까지 주식회사 C의 운전기사로 D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11:49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모래내고가 방면에서 연희입체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로의 폭이 좁은 곳이므로, 차체가 크고 차폭이 넓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의 우측에서 피해자 F(75세)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6. 21:38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0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체가 크고 차폭이 넓은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전방주시를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이 7회 있다. 피고인은 2017. 2. 5. 23:10경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제주대학교사거리에서 제주대학교 방면 30미터 지점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니가 뭔데 지랄이야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알콜의존증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폭력전과가 다수 있으나,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고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05:50경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 297 모닝캐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개신동 쪽에서 충북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에는 횡단보도 및 직진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61세)를 위 승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으나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7

범죄사실 2017고단317 피고인은 2017. 1.5. 02:2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주거지 근처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1길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510 피고인은 2017. 5.3.00:35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220에 있는 세이브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난곡로 616-1에 있는 GS난곡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운전면허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구간 확인) 2017고단151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운전거리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먼저 공소제기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식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운전의 동기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도 일부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2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7.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특수준강간)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4. 6.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2014. 7. 25.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대상자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4. 12. 24일에 논산훈련소를 수료하여 실제거주지 및 직업을 변경해야할 사유가 있음에도 2014. 1. 13까지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치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회보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경 자연공원 지역인 공주시 B에서 C에게 평판 작업을 해달라. 밭 가운데 있는 나무를 한쪽으로 치워달라.'고 부탁하여 C으로 하여금 굴착기를 이용한 평탄 작업을 하면서 그곳에 자생하던 참나무, 뽕나무, 팽나무 등 나무 13주를 캐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연공원에서 나무를 말라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자연공원법 위반자 고발, 불법행위 조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4조 제2호, 제27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규모,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4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이고, 피고인 A는 2013. 1.부터 2014. 5. 12.까지 사이에 자신의 조카인 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자신이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의료비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4. 11, 24, 순천경찰서에 E을 사기죄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로 고소하였다. 한편, E은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가 2013. 1. 24, B와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1. 24.자 B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4, 12, 23. 15:30경 피고인 B가 거주하는 여수시 F아파트 209동 호에 찾아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B는 "내가 2013. 1. 24. 이사를 해서 병원에 가지 않았으니, 그 증거로 입택기념 수건을 만들어서 경찰에 제출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2013. 1. 24. 이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2. 23. 16:00경 여수시 G 소재 H이 운영하는 'I'이라는 타올 가게에 방문하여 "2013. 1. 24. 입택을 하였는데 입택기념 수건을 나눠주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려고 하니 '축 입택기념 2013, 1. 24, B 드림'이라는 문구를 넣어 수건 5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24. 18:10경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순천경찰서에 방문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입택기념 수건을 촬영한 사진 등을 E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담당 경찰관에게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피고인 B는 2015. 1. 8. 09:48경 순천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입택기념 수건을 담당경찰관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목록 1. A 참고자료 제출, A 참고자료 제출-사실확인서, A 참고자료 제출-진료기록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0, 17.경부터 2015. 3. 19.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E, 2층에 있는 F라는 게임장에서, 무료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쿠폰으로 게임 머니를 입력해야 게임 진행이 가능하고, 1회 게임 진행 시간이 상이하게 개변조된 로마와 렛잇고 태블릿 PC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쿠폰을 판매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9.경부터 2015. 6. 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NON-NETWORK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WI-FI 공유기를 이용하여 NETWORK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개변조된 가디안과 물 이야기 태블릿 PC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쿠폰을 판매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E, 2층에 있는 F라는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직원채용, 쿠폰판매 및 점수 정산, 수익금 정산, 자금관리 등 게임장운영에 대한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가 입력된 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15.경부터 2015. 7. 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특별한 조작 없이 자동진행장치에 의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기 화면에서 3줄의 그림이 위에서 아래로 돌아가거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돌아가다 멈추었을 때 가로나 대각선으로 그림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점수가 획득되고 연타기능이 있는 가디안과 물 이야기 태블릿 PC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에게 쿠폰을 판매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0 점당 10,000원으로 기재된 쿠폰을 지급한 후 10,000원권 쿠폰 1매당 10%를 공제한 9,000원의 현금을 교부하여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8 내지 13, 27 내지 31, 35, 36, 45번), 단속지원결과 회신,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본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방법,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를,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을 각 선고한다.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2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가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이곳에 왜 왔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과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근무복의 수갑집이 뜯어지고 단추가 떨어지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위 피해자의 수사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와 전화통화 등 1.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상황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옷과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든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의 진술, CCTV 동영상 CD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30. 1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화룡동 소재 편도 1차로를 따라 영천시내 방향에서 청송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SM5 차량의 앞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차량을 수리비 2,802,5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6. 30. 13:16경 영천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 후 영천경찰서 G파출소 경위 H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16경부터 13:52 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 ~ 1월6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이후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13:5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이 술에 취해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싸움을 하던 중 플라스틱 주류 상자로 위 D을 향해 내리쳤으나 이때 옆에서 싸움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E(74세)의 왼쪽 광대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광대부위가 약 5센티미터 가량 찢어지고 붓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관련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04:30경 부산 동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1세)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고인이 원하는 길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차를 세워봐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본건 폭행의 내용,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6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30. 14: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보목동에 있는 보목포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통나무펜션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SG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그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그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블랙박스 사진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3. 30. 14:20경까지 서귀포시 보목동에 있는 보목포구 부근 술집에서 소주를 마셨고, 이후 그곳에서부터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약 500m 떨어진 곳으로 같은 동에 있는 통나무펜션 앞 왕복 2차로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으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택시의 운전석 뒤 측면을 충격하는 접촉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은 주행 차로와 반대차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그재그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중앙선 부근에서 위와 같은 접촉사고를 야기하였고, 충격 후 오토바이와 함께 는 바닥에 쓰러진 점, 같은 날 14:30경(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10분 경과) 112로 사고신고가 이루어졌고, 14:52경(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32분 경과) 피고인에 대하여 입을 헹군 상태에서 호흡측정이 이루어져서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운전 처벌 최저기준치를 현저히 상회하는 0.207%로 나왔던 점, 피고인은 호흡측정 당시 발음과 억양이 흐렸으며 약간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는 상태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할 당시 적어도 도로교통법이 정한 음주운전 처벌 최저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 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한 범행이고, 접촉 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던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한 전력 자체가 없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처와 3명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직업 등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 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증거의 요지'란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14:52경은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인 14:20경부터 32분이 경과된 시점이어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호흡측정결과 확인된 혈중알콜농도 0.207%는 공소제기된 가중 처벌기준치 0.2%를 불과 0.007%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 한 이상,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호흡측정결과와 같이 0.207%인 상태에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콜 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29.23:20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투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덕삼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22:43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길주로585번길 7-19 소재 신트리공원 반대편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신복사거리 방향에서 부평구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BMW 520d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BMW 520d 승용차를 수리비 18,935,5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7.07:25경 부산 동래구 온천1동에 있는 힘내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 2동에 있는 동래구양묘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1. 08:26경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6가 당산역을 지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9세)의 옆으로 접근하여 어깨와 팔꿈치를 일부러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나쁘지만, 범행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전력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7. 25. 12:10경 인천 서구 장고개로 293번길 가림초등학교 앞 도로를 가재울사거리 쪽에서 건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 곳 도로변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뒤휀더 판금 등 수리비 약 755,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4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2. 18:00경부터 같은 날 20:30까지 서울 금천구 B 119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 E을 손으로 툭툭 치고 밀치면서 종업원들을 따라다니며 몸을 잡아당겨 시비를 걸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음식을 나르고 청소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2, 20:35 경위 'D' 음식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오른 주먹으로 G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18:00경부터 같은 날 20:30까지 서울 금천구 B 119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종업원 E을 손으로 툭툭치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