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67

범죄사실 2018고단1667(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친구인 E, F 과 함께 무인으로 운영되는 게임장의 현금함을 클럽으로 열고, 그 안에 있던 돈을 꺼내어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8, 9. 5. 범행 피고인은 E, F 과 함께 2018. 9, 5, 15:00경 포항시 북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게임장'에 이르러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E은 위 게임장에 들어간 후, 이지인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클립을 이용해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던 게임기의 현금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9.6. 범행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8. 9. 6. 13:4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27(피고인 A, B) 1. 피고인들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J은 2018. 11.경 무인으로 운영되는 동전노래방의 현금함을 클럽으로 열고, 그 안에 있던 돈을 꺼내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과 J은 2018. 11. 초순 18:30경 포항시 남구 K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동전노래방에서, 피고인 B와 J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클립을 이용하여 동전노래방 기계의 현금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00원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들과 J은 2018. 11. 중순 18:00경 위 동전노래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00원을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들과 J은 2018. 12. 13. 18:20경 위 동전노래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5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경 무인으로 운영되는 동전노래방의 현금함을 클럽으로 열고, 그 안에 있던 돈을 꺼내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8. 11. 28. 22:13경 제1항 기재 동전노래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12. 7. 위 동전노래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8, 23:13 경 제1항 기재 동전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L이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000원, 로또복권 3장,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이 들어간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을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58(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4, 21:05경 포항시 북구 M 소재 'N' 앞 도로에서, 피해자 E(18세)과 피해자 F(여, 19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에게 "3자 대면을 하는데, 끼어드는 사람이 있으면 죽인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구입한 다음 위 피해자들을 찾아가 위 칼을 들이대며 "밥새끼들, 죽여봐라, 이 칼로 찔러봐라, 칼로 입을 째뿔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칼을 위 피해자들에게 던지는 등 마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2019고단523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 29. 13:00경 대구 중구 P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동전노래방' 1호점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노래방의 8번, 10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1번 방에서, 교대로 피고인들 중 한명은 망을 보고, 한명은 미리 준비한 클립을 이용하여 위 각 방에 설치된 노래방 기계의 현금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합계 5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 합계 60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과 J, S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10. 30. 17:00경 대구 중구 P건물 3층 소재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동전노래방' 1호점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노래방의 8번, 10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1번 방에서 J, S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클립을 이용하여 위 각 방에 설치된 노래방 기계의 현금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합계 10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날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 합계 22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 S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J,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T, U, V, Q,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O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특수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절도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나.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횟수,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D.V.T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 V. T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였으며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며 피해자 D.V.T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V-T과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