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06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 C은 건설업자, 같은 B은 전북 D군청 소속 기능 8급의 지방공무원, 같은 A는 같은 군청 소속 농업 6급의 지방공무원으로서,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군수에 입후보한 E으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1. 피고인 C은 2005. 9. 19. 18:07 경 전북 F 소재 G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D군청 H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I'이라는 필명으로 "J"이라는 제목 하에 "E 군수께서 얼마 전 일부 군민들이라도 K 유치를 반대한다면 K 유치를 포기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 후 K 유치추진위원회장 앞으로 군비 5백만 원을 비밀리에 지원해준 것을 밝혀라. 또한 현재 국방부에 D군수 명의로 K 유치신청서가 접수되어 심사중이며, 10월달에 K 유치 발표가 있다는 설에 대하여 진실을 밝혀라. 추진위원 중의 한 사람인 L씨에게 수해복구지원사업을 준다는 설에 대하여 밝혀라. 현 K 부지의 개발권을 M로 정해졌다는 진실을 밝혀라. 현 K 부지의 개발로 인한 엄청난 천문학적인 이익을 왜 D은 혜택이 없는지를 밝혀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치 El D군의 중대 현안에 대하여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문건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5, 29. 11: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E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문건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E을 비방하고, 2. 같은 B은 2006. 4.4. 01:02경 전주시 완산구 N아파트 0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D군청 H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P'라는 필명으로 "Q"라는 제목 하에 "사표내기 직전 평소 때와 달리 속빤히 드러 보이는 짓. 확대간부회의 6급까지 130여 명 개최. 또 남자 일용직들 2명 사표내고 드디어 E군수와 함께 선거캠프 진입(기획실, 건설과). 또 청원 월례 조회를 매달 초 첫날에 하는 것을 비싼 강사 초빙 교육 핑계로 사표 내기 직전 군청 읍면 변두리 사업소까지 전직원 인사차 군민회관에서 개최. 그만 둘 때까지 철저히 이용하고 가는 E군수. 앞에서 천하에 없는 인자한 모습을 하고 정말 무서운 사람이 올시다. 똑똑한 사람들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군수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무섭다 당선되면 날마다 회오리 바람이 불 것을 생각하니 벼르고 있다는데 당선되서 내칠 사람들"이라는 내용으로 마치 이 오로지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군수로서의 지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복하는 표리부동한 사람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문건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5. 10:0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E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문건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E을 비방하고, 3. 같은 A는 2006. 5. 23. 17:44경 전주시 완산구 R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D군청 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S'이라는 필명으로 "T"고 하는 제목 하에 "5. 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군수를 역임한 E 후보가 U묘지 허가를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수뢰하고 비서실장을 대가로 3천만 원을 가로채고 또다시 공사를 미끼로 2억 원을 편취하기 위해 현금각서를 받아 돈을 요구하다 전주지방검찰청 425호 특수부 이병석 검사실에 이 사건의 전말이 제보돼 수사가 진행중인 E 후보는 군수후보를 즉시 사퇴하라 […중략…]E 후보는 지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유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현재 전주지방검찰청 305호 검사실에서 조사중에 있으며 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V에서 금오천만 원을 수표로 전하다 중간에서 일을 보는 분이 수표 사본을 검찰에 제보해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소환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오직 당선만을 위해 군민의 유일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는 선거홍보물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E 후보는 군민 앞에 사죄하고 즉시 사퇴하라!! 물론 E 후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하며 선거운동에 몰두하고 있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검찰에 모든 증거자료가 확보된 이상 이제 더 이상 D군민의 눈과 귀를 가려 보궐선거를 하는 일은 없게 하라"는 내용으로 마치 이 군수 재직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문건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일 08:4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E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문건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E을 비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W,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Y, G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모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마지막 문건을 게시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건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당시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피해자의 비리에 관한 소문이 돌았던 상황으로서 실제로 그 후 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범행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의 당선에 지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와 B은 그 범행방법 및 회수가 상대적으로 가벼우며, 피고인 A는 D군청 H노동조합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문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뒤늦게나마 법령을 준수하려고 했던 점, 피고인 C은 범행 회수가 매우 많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여러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1. 14: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 시킨 후 출발하게 되었다. 위 버스에는 하차하려는 승객들이 있었으므로,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C(여, 75세)이 버스 뒷문을 통하여 하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 둔 채로 만연히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버스 밖으로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의 좌측 발 부위를 버스 우측 뒤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확인) 1. 관련사진(블랙박스 캡쳐, 현장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E 공제조합을 통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1999. 2. 1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고령의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7.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C오피스텔 방면에서 D오피스텔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후방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4세)이 운전하는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동승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5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0. 17. 23:23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건물 앞 이면도로를 국민연금관리공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C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통영시 E건물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F건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순번5),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15),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17),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18),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21) 1. 수사보고(순번19) 1. 각 사진(순번6, 20,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 벌금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으나,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최근 약 7년 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1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랜덤채팅 앱에 성매매광고를 올려두고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에게 러시아 여성들(일명 ‘C’, ‘D’)을 데리고 가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10. 11. 22:50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E이 묵고 있던 서울 중랑구 F모텔 G호로 위 ‘C’를, H가 묵고 있던 I호로 ‘D’를 각각 데려간 다음 H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만 원을 지급받고 E, H로 하여금 러시아 여성들과 각각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10. 11. 23:30경 위 ‘D’로부터 ‘성매매 상대방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연락을 받고 서울 중랑구 F모텔 I호로 찾아가 피해자 H(남, 3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침대로 넘어뜨리고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얼굴을 가리는 피해자의 손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중수골 골절,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이체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된 금액은 추징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1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성매매여성 ‘D’에게 성매매 대금 18만 원 중 13만 원을 지급하고(증거기록 108, 110쪽), 피고인 B은 성매매여성 ‘C’에게 성매매대금 18만 원 중 12만 원을 지급하였는바(증거기록 128쪽),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피고인 A: 5만 원, 피고인 B: 6만 원)를 피고인들로부터 각 추징한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7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C는 2011. 10. 하순경부터 2012. 5. 11, 02:00경까지 울산 남구 D 소재 건물 2층에서 샤워실, 간이침대, 붉은색 조명이 설치된 약 20㎡ 규모의 방 7개를 갖추고 'E'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2012. 3. 7.경부터 2012. 5. 11. 02:00경까 지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로부터 성매수 대금을 받고 성매매방으로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C와 피고인 A는 2012. 5. 11, 02:00경 위 업소에서 B, F, G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H, I, J으로부터 성매수대금으로 각 14만 원을 받고 각각 1번, 5번, 7번방으로 안내한 다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C는 2011. 10. 하순경부터 2012. 5. 11. 경 02:0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약 1,100회에 걸쳐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는 2012. 3. 7.경부터 2012. 5. 11. 02: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90회에 걸쳐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C와 피고인 A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의 일시에 위 업소의 1번방에서 업주인 C로부터 그곳을 찾아온 성매수남인 H에게 지급받은 성매수대금 14만 원 중 75,000원을 받기로 하고, 가슴으로 위 H의 성기를 문지르고, 손과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H, I, F,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각기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 A의 경우 종업원으로서 영업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사실의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19:30경 서울 강동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2. 5. 26.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22.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독교계에서 스스로를 ‘성령치유사역자’라 부르면서 ‘전도사’ 직분으로 간증 집회 활동 등을 해오던 사람으로, 2015년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만난 피해자 D에게 “내가 신유 은사를 받아서 E라는 건설사 회장 부인의 영적 질환을 안수기도로 치유했고, E 회장 친구의 폐암도 기도로 치유했으며, E 회장 아들이 마약에 빠져 있을 때 내 치유 기도를 통해 마약을 끊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져 E 회장이 나를 평생 은인으로 생각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해오다가 2016. 5. 말경 피해자에게 “E 회장이 베트남에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 투자를 제안해왔다. 내가 돈이 없어 사양하면서 대신 도와주고 싶은 교인이 있다며 F(피해자의 언니)와 너를 추천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6. 6.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난번에 말했던 베트남주상복합아파트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4,000만 원만 투자해라. 그러면 F의 투자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9,000만 원에 대해서 6개월 안에 수익금으로 총 3억 5,000만 원에서 4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E 회장은 가상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6개월 안에 투자원금의 4배에 상당하는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8.경 베트남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18.경부터 2020.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258,557,653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출금거래기록명세표 1. 각 이체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는 점, 1,240만 원을 반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 합계 2억 5,855만 원으로 다액인 점, 3년 8개월간 반복된 범죄이고 피해자는 전 재산을 잃고 대출채무까지 부담하게 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 1회]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2016. 2. 24. 확정된 후 약 3개월이 지난 2016. 5. 18.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5. 1. 2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18.18:30경 원주시 C, 203호 내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자신에게 "일도 하지 않고 매일 술만 마시냐. 짐을 싸서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그 곳 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통 부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열상, 얼굴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5. 18,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원주시 E 소재 'F'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 여성을 동석시켜 술을 마시던 중 수회에 걸쳐룸 밖으로 나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G(46세), 피해자 H(31세) 등에게 양쪽 팔뚝에 있는 문신을 보이면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조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술값 35만 원의 결제를 요구하자 피해자들에게 "재미 없게 놀았다, 서비스로 해준게 뭐냐"라고 말하면서 계속 술값을 요구할 경우 그들에게 추가 위협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35 만 원의 결제 요구를 포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약 35만 원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5. 18, 23:40경 원주시 한지공원길 151 한지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1이 운전하는 J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원으로 가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지불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원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위 택시에 탑승시키고 목적지인 수원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후 그 요금 1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술값 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등,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편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당시 말이나 행동이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중에 별 이유 없이 룸 밖으로 나가 문신이 가득한 팔을 내놓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상의를 들어 왼쪽 옆구리의 칼자국도 보여주고 피해자 H을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조폭으로 생각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이 술값 결제를 거부하자 더 이상 요구하기를 단념한 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비록 이 사건 발생 장소가 건장한 남자종업원들이 일하는 유흥주점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기 충분하고, 대금 결제 요구를 단념시키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상해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경미한 상해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월~1년 [공갈] 가. 유형의 결정 :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사기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3. 다수범죄의 처리 : 2월 ~ 1년 8월 20일(3개 이상의 다수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의 건강상태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으로 혐기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8. 01:4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2. 04:3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실수한 일에 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구두(총 길이 약 27cm)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구두 사진2매 1.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캡쳐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구두굽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06: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22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수차례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자, 화장실에 다녀 온 사이 피고인의 지갑에 든 돈이 없어졌음에도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2,000cc 플라스틱 맥주잔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몸통을 밟아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대뇌겸 혈종,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 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때린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머리이고, 치료기간 4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이어서 결과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구사이이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2,000cc 플라스틱 맥주잔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몸통을 밟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대뇌겸 혈종,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는지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탁자에 엎드린 상태에서 맞는데 유리인 소주병으로 맞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어서 추측에 불과한 점, 피해자의 머리에 피부가 찢어지는 등 피가 나는 상처가 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의 진술 외 사건 직후 현장의 상태이나 피해자를 때린 소주병의 현존 등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이 규정하고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E모텔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4세)의 몸통 부위를 위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횡단보도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 외측 고평부 관절내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현장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인바, 피고인은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766

범 죄 사 실 2022고단2766 피고인은 2020. 5. 20.경 전남 해남군 B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 운영의 D에 전화하여 “해남 현장에 인부들이 필요한데 인부들을 보내주면 월말에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직접 고용한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자신이 진행한 공사의 자재비 또한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3,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원청이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인력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7.부터 5. 30.까지 인부 11명 인건비 143만 원, 2020. 6. 1.부터 6. 30.까지 인부 76명 인건비 988만 원, 2020. 7. 1.부터 7. 6.까지 인부 24명 인건비 312만 원 등 합계 1,443만 원 상당의 인력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244 피고인은 2014. 12. 14.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업체에서 돈이 나올 예정인데 며칠 늦어져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1.5% 이자를 지급해 주고, 빠른 시일 내에 원금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곳에서 진행 중인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과 공사업체에서 받은 돈을 모두 임금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5. 1. 16.에 2,000만원, 2015. 2. 17.에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평가정보 회신자료), K(주), 수사보고(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업무협조의뢰 회신에 대한),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자료(광주고용노동청 목포지청), 내사결과보고(광지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대질 진술조서 사본(광주고용노동청 목포지청), 표준 도급계약서 사본(광주고용노동청 목포지청), 회원 거래계좌별내역 증명서 사본(목포지청 회신자료), 이체확인증 사본(회신자료 – 목포지청), 진정서 사본(피의자 A이 L회사 대표 및 현장소장 등을 광주노동청 목포지청에 진정한 사건),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진술한 M회사 대표 N 상대확인), 수사보고서(M회사 대표 N 상대 전화통화) 1. MG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 피의자 제출, 인건비 청구내역(고소인 제출), 광주지방고용청 목포지청 사건처리결과 회신 사본 2022고단3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I의 진술기재,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서 제출 – F),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신용정보 회신자료 첨부),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및 차용금 사용내역, 자금 상황 등에 대한 확인) 1. 예금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합계 4,443만 원으로 상당히 큼, 동종 전과(2003. 5. 1. 사기죄, 벌금 300만 원, 2004. 12. 20. 사기죄, 벌금 300만 원, 2011. 3. 16. 사기죄, 벌금 300만 원, 2014. 6. 19. 사기죄,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피해자 C에 대한 편취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공사를 완료하려고 노력하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