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12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5. 아산시 C에 있는 건물 6층에서, 위 건물은 소유자 D 4분의 2지분, E가 4분의 1지분, F가 4분의 1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고 위 공유자들로부터 건물임대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서에 위 건물을 임차인 G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임대인 성명란에 'F(H)', 주소란에 '대전시 서구 이라고 기재한 다음 오른손 검지에 인장을 바른 후 F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6 고정 191 피고인은 아산시 J소재의 주식회사 K의 실제 대표자인 사람이고, 주식회사 K는 신문 및 정기간행물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0. 7. 3. 실내장식 건설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법인이다. 1. 2014. 4. 25.경 범행 가.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4. 25.경 아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K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유한회사 디앤비에 공급가액 합계 2,100,000원, L에 공급가액 합계 3,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4. 25.경 아산세무서에 주식회사 K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M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55,400원, (주)케이티 아산지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84,900원, 한국전력공사 아산지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1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14. 7. 25.경 범행 가.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5.경 아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K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L에 공급가액 합계 5,000,000원, 유한회사 디앤비에 공급가액 합계 2,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5.경 아산세무서에 주식회사 K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티브로드 중부방송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2014. 10. 27.경 범행 가.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0. 27.경 아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K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유한회사 디앤비에 공급가액 합계 3,000,000원, 유한회사 남산개발에 공급가액 합계 10,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0. 27.경 아산세무서에 주식회사 K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N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받은 것 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4. 2015. 2. 11.경 범행 가.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2. 11.경 아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K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O에 공급가액 합계 5,600,000원, P에 공급가액 합계 6,050,000원, 유한회사 남산개발에 공급가액 합계 4,500,000원, L에 공급가액 합계 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2. 11.경 아산세무서에 주식회사 K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티브로드 중부방송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00,000원, 코웨이(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32,000원, (주)케이티 아산지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35,000원, Q 상가번영회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500,000원, 주식회사 하모니마트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50,000원, N으로부터 1,050,000원, 케이티텔레캅 주식회사로부터 86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5. 2015. 4. 26. 범행 피고인은 2015. 4. 26.경 아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K에 대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유한회사 남산개발에 공급가액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6. 2015.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5.경 아산세무서에 주식회사 K에 대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P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600,000원, L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1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의 진술서 및 등기부등본 등 A 제출 자료의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녹음조사 실시 결과 보고)의 기재 1. S의 고소장에 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단서 조항 사본(F 제출) 등 사본의 각 기재 2016 고정 1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거래내용 확인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T 전화통화), 수사보고(세금계산서 합계표 편철)의 각 기재 1.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재판진행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사본 편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2016고정121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F로부터 건물의 임대권한을 위임받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위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F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2권 제100, 101면)의 별지에 의하면 "계약금 일천만원 중 오백만원은 계약 당시 지급하고 나머지 오백만원은 2013년 12월 30일까지 지급하며 위약시에는 본 계약은 무효이며 지급 오백만원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며 매수인(A씨)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임대·관리도 2013년 12월 30일 오백만원 입금된 이후 효력을 발생한다(기일 전 입금과 동시에 효력 발생)"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계약 당시 F에게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나머지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96, 97면), 피고인은 2013. 12. 4. 아산시 C 소재 건물 중 F 소유 1/4 지분에 관하여 아산시 명의의 압류가 이루어짐에 따라 나머지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F는 피고인에게 나머지 계약금 500만원의 지급을 독촉하였는데 피고인이 압류해제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압류가 해제되지 않아 나머지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계약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건물의 임대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부동산매매계약과 별도로 F로부터 건물의 임대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F 명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016고정191 피고인은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거래내역이 모두 실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모두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거래를 대부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고 그 거래내역이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과거거래내역조회(U)(증 제1호증)의 기재는 피고인의 처 U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거래내역으로 위 계좌에 '(유)디앤비', '(유)남산개발'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이 이루어진 사실만이확인될 뿐, 그와 같은 입금의 원인이 된 거래를 알 수 없으며, 2017. 1. 3.자 참고자료 1-1 내지 1-20은 위 거래내역 중 일부만을 발췌한 거래내역으로 다수의 거래내역 중 해당 거래내역이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거래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이 를 과세기간 별로 합산한 금액이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등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자료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거래가 실거래임이 증명되지 않는다],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D의 거래내용 확인서의 각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문답서(A)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폐업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분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점, 피고인이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9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