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22:15경 인천 중구 하늘별빛로 111 스카이시티자이아파트 사거리에서 피해자 B(38세)이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조수석 의자를 끝까지 뒤로 밀어 피해자로부터 "의자를 끝까지 뒤로 미시면 안 됩니다. 의자 밑에 미터기를 연결하는 배선이 있기 때문에 끊어지면 미터기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다리가 길어서 의자를 뒤로 민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잔말 말고 가!"라고 말하고 기어 부근에 놓인 휴대폰을 잡기 위해 고개를 숙인 피해자 얼굴 부위를 피고인 머리로 힘껏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전력 수회임에도 재범하였고, 2020.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4. 30. 확정되는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한 정상 등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성행개선을 통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9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8. 6. 20:14경 서울 서대문구 B빌딩 2층 여자화장실 내 두 번째 용변 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용변 보는 여성들을 촬영하기 위해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6. 20:14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A7) 동영상 기능을 켜서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들어 양쪽 옆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과 성명불상의 피해자 4명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경부터 2019.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22명의 용변보는 모습이나 치마 속 등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H, I,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B빌딩에 설치된 CCTV영상, 불상피해자의 결제영수증 및 동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거나 상점 내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피해자들이 매우 많고 수법이 대담하며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 신체 노출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7. 8. 29.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0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가. 피고인은 2019. 4. 3. 18: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4호선 C 2호선으로 환승하는 계단 앞에서, 분홍색 재킷에 검정색 바지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자의 엉덩이를 오른손 손등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25경 위 C 상선방면 승강장 2칸 앞에서, 검은 치마에 검은 코트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자의 엉덩이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8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선 E에서, 지하철에서 하차 후 옆 칸으로 이동하여 다시 탑승하면서 가죽 재킷에 베이지색 체크무늬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자의 엉덩이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1. 28. 13:13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의 공용화장실에서, 휴대전화기를 그곳 화장실칸 밑틈 사이로 집어 넣어 옆 칸 화장실에서 바지를 내린 채 좌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자의 허벅지 부분을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약 11초 동안 활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2. 08:29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이하 불상의 건물에서, 그곳 계단을 올라가는 회색코트에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자의 치마 바로 밑에 휴대 전화기를 대고 피해자의 허벅지 등 치마 속을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약 18초 동안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7. 13:07경 서울 성동구 응봉동 이하 불상의 공원에서, 그곳 계단을 올라가는 검정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자 뒤에 휴대 전화기를 대고 피해자의 허벅지 다리 부분을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약 38초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지하철 4호선 E CCTV 열람분석, 범죄장소특정)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지하철 4호선 E CCTV 열람분석 사진 3매, 지하철 4호선, E 7칸 승강장 CCTV 동영상 CD 1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 사진 3매, 피해자 촬영복원 동영상 복사 CD 1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가족들도 피고인의 치료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여성들을 추행하거나 성적 요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도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 등도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1999. 12. 생)과 2016. 11.경부터 2017. 11.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7. 1. 8.경 화성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여 혼자 있을 때 보겠다. 얼굴은 나오지 않게 촬영하겠다."고 말하고 촬영을 요구하여,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몸 위에 앉아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 소유 데스크탑 컴퓨터에 각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6회에 걸쳐 각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 ~ 2017.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2017. 1. 13. 21:16:11경 피해자가 여성 상위 자세로 성관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1개를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정서 1. 수사보고(압수물 CD 기록편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공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신체 촬영물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공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공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에 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책임 있고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성에 관한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여고생 피해자에 대하여 신원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전인격적인 가치를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그 음란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3자에게 제공한 음란물이 더 이상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5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7. 9. 25. 23:00경 세종 D에 있는 E중학교 우측에 있는 'F공원' 잔디밭 앞에서, 피해자 G(여, 16세, 가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그녀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오른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복부를 2~3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공원 내에 있는 정자에 데리고 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성기삽입이 되지 않고, 피해자가 "생리중이니 제발 하지 말자."라고 말하면서 애원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날 23:49경 위 F공원 내 정자에서,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고인의 스마트폰(IM-A910S)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1항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이름, 학교, 생년월일 등을 말하게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진술녹화 CD(피해자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폰 내 성관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8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만 17세의 소년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가족들의 보호의지,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이 앞으로 교육을 통해 성행이 교정되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997.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9.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1.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10. 21. 11:08경부터 같은 날 12:06 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B, 스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장갑을 착용하고 잠겨 있는 출입문의 열쇠투입구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 비트는 방법으로 열쇠투입구 자체를 뽑아낸 뒤 잠금장치를 열어 위 주거지 내부로 침입한 다음 안방 화장대 서랍장에 있던 현금 100,000원, 시가 24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3쌍, 시가 6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및 금메달 4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진주귀걸이, 목걸이, 반지 세트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등 합계 2,34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1. 13:20경 서울 구로구 D, △△△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장갑을 착용하고 잠겨 있는 출입문의 열쇠투입구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 비트는 방법으로 열쇠투입구 자체를 뽑아낸 뒤 잠금장치를 열어 위 주거지 내부로 침입한 다음 방 안까지 들어가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중국화폐 105위안, 옷장 위에 있던 시가 230,000원 상당의 화장품 2세트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21. 13: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공동출입문을 통해 공동계단을 올라 가서 △△△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C,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실형만 9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반복하여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내용을 보면 주로 대낮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앞선 범행 전력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81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 17:07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 'C'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10세, 여)에게 옷을 벗고 피고인이 보낸 사진과 같은 자세의 동영상을 찍어 보내주면 동영상 1개 당 1,000원권 기프트카드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스스로 신체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노출하는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다. 음 E 대화창을 통해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31.경부터 2018.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인 D로 하여금 음부 등이 촬영된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E 대화창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컴퓨터 본체의 'E 받은 파일' 폴더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5개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F(가명) 진술내용(속기록)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및 내부 저장정보 사진, 외장하드 '분류소 목록'에 있던 사진, E 수발신내역, CD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E 분석),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미숙한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욕만족의 대상으로 삼아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시킨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태양, 횟수, 피해자들의 연령 및 숫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와의 만남을 시도하기도 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직 성적 관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어린 피해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장래에 쉽게 씻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 이러한 피해 결과의 중대성과 나이 어린 아동들까지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의 반인륜적 성격에 비추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엄벌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 및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13. 10.경 아동음란물 저장 및 배포 등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성희롱 내용과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18: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D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8:55경 옆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7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결과 회신 1. 각 내사보고(D 블랙박스 영상 분석,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결과, 충전장소 CCTV 확인, 용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번호 특정, 피혐의자 특정 관련) 1. F편의점 CCTV 캡처 사진, 피해자가 입었던 상의 교복 사진 등, 여청수사팀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그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버스에서 교복을 입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당시 17세에 불과하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약 2주 전에 저지른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내지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8. 9. 16.경 새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펜션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24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아이폰 7플러스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10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6.경부터 9. 29.경까지 사이 일자를 특정할 수 없는 날 새벽 광명시 E에 있는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아이폰7플러스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을 11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9.경 광명시 E에 있는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아이폰7플러스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5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27. 06:10경 광명시 E에 있는 피고인과 별거 중인 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거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이혼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친구인 피해자 B(남, 2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B의 코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25세)과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상해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112신고처리표,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A 네이버 클라우드 실행 화면, 피의자 A 네이버클라우드 내 사진 원본, 피의자 A 코 부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휴대폰으로 피해자 D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는바, 활영한 부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의 범행으로 피해자 A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 D과 법적 부부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 A) 피고인 A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피해자 D과의 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B과 연인관계로, 2018, 11.경 피고인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구하고 B은 성매매를 하여 그 대가를 공동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수원시 불상지에서 '앙톡', '즐톡', '영록' 등에 접속하여 '175 60 비컵이고 1번 15. 2번 25 입사 질사 애무 사까 키스 가능하고 후 기규 sm 손가락 넣는 거 샤워안해요. 인테나 너무 큰사람 죄송하구요' 등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성과 약속을 한 후 같은 날 19:00경 B으로 하여금 수원시 권선구 C모텔 D호에서 대금 10만원~15만원을 받고 성매매 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교사 피고인은 2018. 11.경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B에게 성매매를 하면서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할 것을 요구하여 B으로 하여금 동영상 촬영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아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매수남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12. 20. 19:08경 수원시 권선구 C 모텔 D호에서 성명 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대금 10만원~15만원을 받고 성매매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2. 20. 19:08경 수원시 권선구 C모텔 D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성매수남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그곳 침대 앞 선반에 동영상촬영기능을 실행한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 CD 첨부) 1. 현장사진,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 교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 교사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노동의 가치를 경시하고 성매매를 통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성관계장면을 불법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성매매 알선, 권유 등의 중간매개행위를 하여 성매매행위 자체보다도 불법성이 더 높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불법 촬영을 교사하여 그 촬영 영상을 보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불법촬영 영상이 유포되거나 협박의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7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해자는 하지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17:00경 수원 권선구 C 소재 D병원 207호에서, 그곳에 입원하여 침상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병문안 한다고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환자복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환자복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진술녹화 CD(피해자) 1. 장애인증명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시종일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여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진술 전후 상황에 대한 묘사도 비교적 상세하여 그 진술이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정확성을 의심할만하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꾸며낸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의 하지 부분의 기능이 지체상태여서 거동이 불편함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데,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었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