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7

범 죄 사 실 2020고단65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6. 09:00경 ‘B’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그로부터 ‘나는 C 직원으로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전산망 시스템에 입력하여 대출이 가능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같은 날 15: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로 향후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30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29. 04:36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중앙로 295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04:3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중앙로 295 소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양강중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신정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남, 53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개방성 인대파열 및 거골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은행 회신자료, I조합 회신자료 [피고인은 대출업체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위하여는 전산망 시스템으로 입력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위 과정에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하여 교부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는바.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금융기관이 대출을 진행할 경우 고객에게 체크카드를 보내도록 요구하는 경우나 체크카드를 보낼 때 박스에 체크카드를 넣어 택배로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며, 피고인 역시 이를 이상하게 여겼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체크카드를 편의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기 전후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기 전후에 성명불상자가 사칭한 ‘B 대리’가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지, 회사나 사무실이 어디인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오히려, 피고인은 B 대리가 근무한다고 하는 ‘C’ 회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하였으나 확인이 되지 아니하여 B 대리에게 문의하자, B 대리로부터 ‘포털사이트 검색어 검수 중이라 추석 이후 확인 가능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듣고도 체크카드를 만연히 보냈던 점, B 대리와의 문자메세지 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사기 등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자신이 거주할 주택자금을 위하여 대출이 필요하였던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반환받지 못할 위험성까지 감수한 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 주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 위해 일시적으로나마 그들로 하여금 접근매체인 이 사건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위 카드를 건네 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3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2%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중 발생한 것으로 그 발생 원인에 피해자측의 과실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6,2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