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피고인 B은 G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건 개요] 피해자 H은 2014. 11.경 G과 인천 남구 I 외 1필지 지상에 신축할 J빌딩(이하 'K요양병원'이라고 한다) 공사를 127억 6,000만 원에 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2. 26. G과 K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1개층(10층) 증축공사를 약 30억 원에 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K요양병원 신축공사 감리자인 L은 2016. 8. 30. 인천 남구청장으로부터 K요양병원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6. 9. 12.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미목을 통해 K요양병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자 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은 2016. 9. 9. 현장소장 M 및 부장 7-8명에게 전화하여 직원들에게 연락하여 다음날 새벽 6시까지 K요양병원으로 출근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9. 10. 06:15경부터 10:30경까지 수십 명의 직원들과 함께 지하 주차장 입구를 차단기 및 차량으로 막고 그곳에 서서 피해자로부터 도급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N 등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 2. 피고인 B은 직원들에게 엘리베이터 전원 등을 차단하라고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 직원들은 2016. 9. 11.부터 2016. 9. 19.까지 O 등이 K요양병원 내부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원을 차단하고 방화문을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와 같이 피해자의 K요양병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및 M, Q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A,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의 일부 진술기재 1. N이 작성한 진술서 1. P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H이 작성한 고소장의 일부 진술기재 및 그 첨부자료(증거순번 2 내지 25번) 1. 합의서(증거순번 39번), 위임장, 규약(증거순번 46, 47번), 일일메모지, 공사일보, 접수증(증거순번 84 내지 8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K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었는바, 피해자가 발주한 인테리어 업체 직원인 N 등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을 통제한 것에 불과하여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유치권자로서 N 등의 부당한 침해를 막은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유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위법하게 피해자 측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G은 2014. 11.경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2,7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신축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 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고 한다)은 2015. 3. 초순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시설자금 97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당시 시공사인 G은 위 신축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국외환은행에 "차주(피해자)의 대주(한국외환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가 잔존하는 한, 당사(G)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공사의 기성부분(건축중인 건축물 포함)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차주에 대한 공사비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본건 공사현장에 대한 유치권,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시공권 및 유치권 등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증거기록 제67쪽 이하 참조),이로써 G은 이 사건 최초 신축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비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대세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G은 2016. 2. 26.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3,064,3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및 내부마감 추가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추가공사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 10층의 연면적 증가에 따른 건축, 기계, 전기, 소방 밑 통신 공사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설계변경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인다(증거기록 제621쪽 이하 참조). 따라서 G의 위 유치권포기 특약에 따른 효력은 위 추가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비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경우에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G과 피해자가 위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성금을 "월 1회에 기성고에 따라 청구 후 매월 1회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G과 피해자는 2016. 7. 18.경 '이 사건 최초 신축공사계약 및 추가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과 G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을 합산한 16,553,842,150원 중 수령액은 9,090,308,000원, 미수령액은 7,463,534,150원인 것으로 그 액수를 확정하면서, "피해자가 사용승인 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금융권 대출취급시 한국외환은행 대출금 97억 원을 제외한 전액을 대출 즉시 (G에) 공사비 및 대여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2016. 7. 18.자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바(증거기록 제116쪽 이하 참조), 이로써 G과 피해자는 공사대금 등의 변제기를 피해자의 금융권 대출 이후로 연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가사 추가공사계약의 공사비채권에 따른 유치권 행사에 위 유치권포기 특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판시 업무방해 범행 당시 G의 피해자에 대한 추가공사계약 공사비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공사비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라.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 직원들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지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내부 인테리어 공사의 현장 책임자인 N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 직원들의 출입을 막기 시작하기 전날인 2016. 9. 9.경 G의 Q부장과 이미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공정 회의를 마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피고인 B도 검찰에서 2016. 9. 9.경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현장소장 등의 직원들에게 다음날 새벽까지 이 사건 건물로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606쪽), 피고인들이 피해자측 직원들의 출입을 허용한 이후에도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행사를 계속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서 위 공사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판시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기본범죄 상한(징역 8월) + 경합되는 범죄 상한의 1/2(징역 4월)]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업무방해의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2005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6. 9. 12.경 R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그 정을 모르는 S에게 K 요양병원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G 명의의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의뢰하면서 H의 도장 등이 찍혀 있던 위임장 등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하였다. S은 2016. 9. 12.경 여직원 T으로 하여금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위임장 등 서류들에 G 명의의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보완 기재토록 하였다. 그에 따라 T은 H의 도장이 찍혀 있던 위임장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6. 9. 12. 설정계약',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란에 '구십억원', 채무자겸 근저당권 설정자 란에 'H', 근저당권자 란에 '주식회사 G', 부동산의 표시 란에 K요양병원 '103-1호, 103-2호, 104-1호, 104-2호, 105호, 108호, 109호, 201호, 202호, 301호, 401호, 501호, 601호, 701호, 801호, 901호, 902호, 1001호'라고 기재하였고, 채권최고액 '구십억 원', 채무자겸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H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던 근 저당권설정계약서의 작성일자 란에 '2016. 9. 12.'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1순위 근저당권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위임장 1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12.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그 정을 모르는 R 법무사로 하여금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H 명의의 위임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K요양병원에 대한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G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제반서류를 교부받아 문서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이 위임장 등의 공란을 기재하였더라도 위임장 등의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1) 문서의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817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G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인감이 날인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 작성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작성권한 없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G과 피해자는 2016. 7. 18.자 합의 당시 피해자의 G에 대한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 부분 중 5개(101호, 102-1호, 102-2호, 106호, 107호, 이하 '5개 구분소유 부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G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위 5개 구분소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 부분(이하 '나머지 구분소유 부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대출 금융기관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G에 제2순위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증거기록 제116쪽 이하 참조). 나) 피해자는 위 합의 당시 피해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2016. 6. 28.자 인감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해 주었고,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임장의 등기원인과 연원일, 채권최고액 등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작성일자를 보충하여 기재하도록 하였다. 다) 피해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중 채권최고액 란에 '구십억 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H'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자신이 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감정 결과에 따르면 위 각 기재 부분의 필적은 피해자의 필적과 동일할 가능성이 있는 점, 채권최고액 90억 원은 2016. 7. 18.자 합의 당시 G에 설정하여 주기로 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8,956,240,980원(= 미수령액 7,463,534,150원 × 120%)에 가까운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직접 이 부분을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가사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위 각 기재 부분을 보충하였더라도 그 작성 내용이 2016. 7. 18.자 합의에 따른 근저당권설정약정에 부합하므로 피고인들이 작성권한을 초과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라) 피고인들이 2016. 7. 18.자 합의와는 달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을 보충하여 작성한 후 나머지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도 제1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아직 피해자가 나머지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함에따른 결과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 자체를 위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공소사실 중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H으로부터 교부받은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G 명의의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12.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R으로 하여금 위조된 H 명의의 위임장,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 등 K요양병원에 대한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 등기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부동산등기전산시스템에 K요양병원 중 위 103-1호 등 18개의 구분 소유 건물에 대하여 G 명의의 제1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입력케 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 기재된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여기서 '부실(不實)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2)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사이에 나머지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는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제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G 명의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시 제출한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제반서류가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서 G 명의로 채권최고액 9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자체에 관하여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기관이 등기부에 '순위번호'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상으로 등기신청인은 임의로 순위번호를 정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없고,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번호를 기재하는 것에 불과한 점, 이와 같은 G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 내용 및 등기의 '순위번호'의 기재 방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제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근저당권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전산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6. 7. 18. 피해자 H과 미지급 공사금액에 대한 담보로 K요양병원에 대하여 G 명의로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았으므로 K요양병원에 대하여 제2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K 요양병원 구분소유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G 명의로 채권최고액 90억 원인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G에 9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고, 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3482 판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등기권리자인 G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채무를 부담하는 등기의무자인 피해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상대방인 G이나 피고인들에게 등기신청사무를 위임한 것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2016. 7. 18.자 합의서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법무사가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증거기록 제117쪽), 이 사건 위임장 역시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93쪽)]. 나) G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에 있어 등기권리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인들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의무자인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G의 사무일 뿐 피해자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며, G이 나머지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는 내용의 특약상의 의무는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단순한 채무에 불과하다. 4.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각 사문서위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은 범 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