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동거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C(29세)은 위 B과 피고인이 헤어진 후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모두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다. 1. 협박 가. 피해자 C 협박 피고인은 2018. 11. 5. 21:40경 불상지에서, 위 B이 자신과 동거를 하는 중에 피해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D 메신저로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넌 끝이다 너 땜시 대외활동 시작한다. E 대의원 F 협회위원 이런 거 이제 시작이다. 내가 네트워크가 있어야 니를 잘 보지'라고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2. 20:16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D 메신저로 'C아 난 이제 파괴왕이다. 모든 걸 용서하려 했지만 갈수록 분노만쌓인다, 니가 평생을 조용히 잘 사는게 싫다. 시간은 길게 못주겠다, 한달 전 사직서 내야하니 내일 내라, 그럼 사회복지가 더 안맞네 복지는 신체와 정신이 건강해야 할 수 있는건데 1주안에 너거 복지관 공고 나는지 보겠다.'라고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B 협박 피고인은 2018. 11, 9. 01:0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D 메신저로 '착한척 못 살겠다 나 보다 고통 받아야 한다. 그니까 C은 그냥 못 두겄다, 나 나이 마흔에 이제 무서울 것도 겁나는 것도 없다. 응 아버지는 만날거야, 사람은 물리면 물고 응어리 있음 풀고 사는 거야 그 대상이 나한테 너랑 C야, C은 상 대하는데 가족만큼 좋은게 없잖어, 그놈이 잘 사는게 싫은거야, 가족을 건드리는게 제일 당사자를 괴롭게 하는 방법이야, 남자인생 조지는거 끝 아닐거다'라며 C에게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2. 21:24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D 메신저로 '오늘도 폭주다, 살기 위해 발악해 보려고, 혼자 안죽는다, 너 씹 찢을거다, 진짜 나 더 이상 못 견디고 억울해서 못 산다 니 씹찢고 다 뒤집어 엎을 거다, 난 니 씹을 찢고 다시 날아오를거다'라고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5. 15:2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D메신저로 '피를 말려 죽일거다, 너 때문에 내가 사무실 엎지는 않을 거란 확신이 있나본데, 이걸 어찌 피를 말리고 퇴출시킬지 고민이 크네, 때려 엎어야 매장을 시키지, 너부터 딴 데 보내놓고 C 조져야겠다'라며 C에게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8, 00:3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D 메신저로 'B야 그냥 니 시흥가고 앞으로 사회복지 하지말고 살아라, 나 1층에서 쌍욕함서 들어갈거야, 나 원래 잔인한 사람이야, 다 피를 말려 죽일거다'라고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30, 10:51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D 메신저로 '진흙탕이지만 갈 때까지 가보자, 어떤게 널 제일 괴롭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인두겁을 쓰고 천벌을 받을 거다, 우찌해야 남은니 인생 철저하게 고통받게 할지 고민이다. 울고 빌고 빌어봐라 주특기잖아, 잠깐 볼까? 아니면 바로 기관으로 올라가? 지금 공덕역이야, 집착이라 해도 좋다 니가 괴롭기만 하다면, 좋네 좋아 끝을 보자, 복지관에도 경찰 불러라 갈테니까'라고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1, 28. 11:4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D 메신저로 B의 이혼소송비 7,000만 원을 내가 지불했으니 7,000만 원을 달라며 피해자 C, C의 아버지, 피해자 B D 채팅방으로 초대하여 '2018. 12. 3. 16:00까지 국민은행 G 계좌로 70,000,000원입금 바랍니다. D day입니다. 오늘 16시까지이니 송금 후 연락바랍니다.'라며 내용증명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C이 졸업한 H학교 출신들한테 찌라시와 호소문을 뿌리고, 피해자 C의 아버지가 목사로 있는 교회에 엠프를 가져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4. 27, 14:00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종합사회복지관' 길 건너상가 벤치로 피해자 C을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3, 00:01 경 서울 동작구 K역 근처 골목으로 피해자 C 데려가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주변에 있는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수회 머리를 때리고 다시 술집 밖으로 자리를 옮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8. 4. 30. 23:00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 까치산역점'에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술집 옆 주자장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및 외이도염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B D 대화 TEXT본, 피의자-B D 대화 캡쳐본, 피의자가 B에게 보낸 내용증명, 피의자와 C이 나눈 전화통화 내용, C 상해진단서, 피의자-C 아버지께 보낸 D 대화 캡쳐본, 피의자가 C, B에게 보낸 D 대화 캡쳐본, 피의자-C이 나눈 D 대화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그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