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 가명)의 친구인 C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20. 6. 28. 새벽경 사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딸인 C과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결에 피고인의 팔을 안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같은 해 9. 일자불상 금요일 22:00~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근처에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오게 한 후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위 가슴 부위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같은 해 9. 일자불상 주말 20:00~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서 밥을 먹고 있던 중 갑자기 그곳 정수기 옆에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4.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같은 해 9. 일자불상 주말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오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5. 피고인은 2020. 가을 일자불상 토요일 06:40경 피해자와 C가 잠을 자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 큰방으로 들어 가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6. 피고인은 2021. 1. 일자불상 목요일 17:00~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딸인 C 함께 TV를 보던 중, C가 화장실을 가 자리를 비우자, 갑자기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담기록지, 13세미만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은 사리분별력이 미약하여 보호가 필요한 13세 미만 아동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배우자 사망 이후 14세 딸을 홀로 양육하고 있으며, 지적 장애가 있는 형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만 12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6회에 걸쳐 추행한 자로서, 그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질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총점 1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2) 청구전 조사 결과, 피고인은 일탈적인 성적 관심을 보이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하여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수준으로 평가되었다. 3)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와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