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합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중순 무렵 그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면서 자신이 형벌을 받게 된 것은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3. 무렵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년 6개월의 고통과 죽은 시간을 지내게끔 만든 사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속으로나마 당신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 10번을 넘을 정도로 증오감이 차올라 생각하지 말아야할 끔찍한 공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옥살이 고통은 물론 가족들마저학교를 못 다니게 하고 몇 푼 안 되는 월세를 못내 E 사장의 도움을 받아 지난 1년 6개월을 버틴 것을 생각하면 남은 내 인생을 포기하고 당신과 함께 가고 싶지만", "내가 경제생활로 벌어들일 수 있는 경제소득만큼은 국가든 당신이든 보상만 하면 굳이 내가 나서서 F이 사업상 잘못했던 부분까지 들추고 싶지 않습니다." 등과 같은 문구를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상 불이익을 받게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공소사실 기재 내용증명우편을 받았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용증명우편, 각 편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기존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에는 해악의 고지가 없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해자를 공갈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에는,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 외에도 "당신 스스로 지난 1년 6개월 동안 경제생활 못한 것을 보상하고 잘못을 빈다면, 나 또한 모든 것을 잊고 이 세계를 떠나겠지만, F가 … 중국산인 것을 숨긴 채 국산인 것처럼 납품했으며, … F이 설치한 조경시설물 사업 건에 대해 시민활동과 비도덕기업의 실체를 밝히기 위하여 직접 현장을 찾아서 조달과 관련지자체에 하자처리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하는 문제 등 나 또한 시간과 경비가 들어가는 일이지만,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내가 당신으로 인해 고생한 것을 제쳐놓더라도 내가 경제생활로 벌어들일 수 있는 경제소득만큼은 국가든 당신이 든 보상만 하면 … F이 사업상 잘못했던 부분까지 들추고 싶지 않습니다 … 내 인생도 더 이상 망가지고 싶지 않기에 적당한 선에서 경제적으로 벌어들였을 상실수익에 대한 부분만 해결된다면 …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와 같은 내용증명우편의 내용, 형식, 개별적인 표현·문구, 궁극적인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일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듯한 기재내용을 감안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사업상의 불이익을 입게 할 수도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표현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도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보낸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 내용을 읽어보고 저도 저이지만 자식들이 떠올랐고, 이 사람한테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피고인의 의도가 어떻든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취하를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적이 있었고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 원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공갈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인데, 그에 따른 수감생활을 마친 지 불과 8일 만에 피해자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뒤 피고인을 상대로 영업방해금 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7. 7. 10.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과학적 근거 없이 피해자 사무실 방문, 민원 제기,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행위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인용결정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한 달여 만인 2017. 8. 20. 무렵 피해자에게 "어찌 됐든 싸움은 시작됐고 나는 분명히 말하지만 무보상으로 없던 일은 못합니다 … 당신은 죽어서라도 내가 용서 못 하고 반드시 데리고 갈 것이라는 것만 아세요 … 나뿐만 아니라 세상 어느 누가 그런 상황을 당하면 죽여 버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 내가 사회에 있으면 벌어들였을 금액 1년 6개월에 대한 보상, 6,400만 원의 금액을 매월 어머니에게 준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잊고 기나긴 싸움과 증오감을 멈출 수 있소 … 일주일 이내 답이 안 오면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북망산천을 갈 것이고 절대 혼자서는 못 간다는 말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 이제 법을 떠나 결정해서 연락주십시오. 시한은 일주일입니다."라고 기재한 편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23. 다시 피해자에게 "제가 C님을 한 번 뵙기를 원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진정한 사과와 추후 이번 재판 이후에도 재판 결과가 어떻든 절대로 고소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맹약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C님이 써주는 처벌불원서 한 장이 도움이 되는 것을 떠나, 영원히 악연의 고리를 끊는 시작이기에 C님 또한 수년 간 저를 봐 왔듯이 정말 한 번만 도와 주셔요 … 종이 한 장에 불과하지만 용서하는 마음으로 베풀어 주시고 저는 감사함과 함께 재판 이후 어떠한 고소나 사업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것으로 C님과의 인연을 정리하고 싶습니다."라고 기재한 편지를 보내 합의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2018. 4. 10. 다시 피해자에게 "화해의 신호로 전화 한통 주셔요. 시일은 4. 13. 금요일까지로 정할 것이며, 그 이후에는 옛날의 싸움닭이 돼서 제 방어권 보장을 위해 타 기관에 수집된 증거를 제보해 결과를 얻을 것이니 충분한 생각을 하셔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해 보시길 바라며."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과 편지들을 발송하게 된 동기와 경위, 표현내용,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 발송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출소한 직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자신이 형사처벌받았던 사건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의 거짓 진술 등으로 인하여 부당한 수감생활을 하였으니 그에 따라 얻지 못한 소득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회사에 위해를 가할 듯한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같은 취지 또는 합의를 요구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낸 것이므로,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러한 해악을 고지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수감 기간 얻지 못한 소득 상당액을 지속적으로 요구·교부받으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갈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공갈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불과 8일 만에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 협박을 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 금품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