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221

범죄사실 1. 디메틸트립타민(DMT) 원료식물 밀수입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디메틸트립타민(DMT)을 함유한 미모사를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19. 09:00경 인터넷사이트(D)에 접속하여 미모사의 가격을 확인한 후 미모사 500g에 대한 매수대금과 항공배송료 합계 76.82유로(한화 112,290원)를 위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 Paypal을 통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 신한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네덜란드 거주의 성명불상 판매자로 하여금 미모사식물 약 250g이 각각 담긴 비닐봉지 2개를 종이박스에 넣어 2013. 11. 22.경 네덜란드에서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게 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3. 11. 28. 06:45경 말레이시아항공(MH)066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디메틸트립타민(DMT)의 원료가 되는 말린 미모사 약 500g을 수입하였다. 2. 대마초 재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1. 3.경 과천시 F아파트 206동 3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분에 대마종자를 뿌려 그때부터 2013. 12. 4.경까지 대마초 7주를 길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수사보고서(수사착수보고), 감정의뢰(소변, 모발, 대마종자, 버섯), 수사보고(대마재배 및 마약성분 버섯재배현장 사진촬영), 수사보고(버섯재배병들, 대마종자, 대마, DMT 사진첨부), 수사보고(국제우편물 경로확인), 수사보고서(매출전표 첨부관련), 마약류 감정결과통보(마약감-2013-008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6호, 제2조 제3호 가목(미모사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 범죄의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9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DMT의 원료 식물인 미모사를 수입하고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이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심각한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중독자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보건을 해하고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특별히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단순한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미모사가 수입 즉시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재배한 대마의 양도 많지 않으며 이 역시 사용되거나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다시 마약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17: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4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4.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벌금 20만원 및 그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2011. 6.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공갈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6월 및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1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2011. 11, 1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위 실효된 형의 집행 중이고, 그 외에도 7회의 절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B는 2011. 5.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벌금 30만원 및 그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외에도 6회의 절도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 상피고인 E(같은 날 소년부 송치 결정)은 강릉시 및 동해시 등지에서 생활한 점을 이용하여 나이가 어리고 키가 작아 초등학교에서 눈에 띄지 않는 피고인 A에게 범행대상 학교를 지정해 준 다음 교문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지정해준 초등학교 교실 등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상피고인은 2011. 11, 28, 12:50 경 동해시 F초등학교에서 피고인 B, 상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학교를 지정한 다음 교문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위 초등학교 2층 보건실에 침입하여 그곳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15,000원 및 신용카드 3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원상당의 지갑을 들고 나와 절취하는 등 2011, 11, 22.경부터 2011. 1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강릉시 및 동해시 초등학교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는 11회에 걸쳐 합계 147만원 상당, 피고인 B는 10회에 걸쳐 합계 147 만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상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G의 각 진술서 1. 판시 각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확정일자 확인) 1. 판시 각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계획적·연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 피고인 A는 공갈죄 실형 전과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누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피고인들은 모두 집행유예 결격자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소년이고,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범행이 기수에 이른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위 공갈죄 전과로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집행되고 있고, 나아가 2011. 6. 21. 위 공갈죄에 대한 실형과 함께 재물손괴죄 등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마저 실효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9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29.00: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있는 테이블 쪽으로 오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5-6개를 차례로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위 맥주병이 피해자의 우측 소지에 맞도록 하고, 위 맥주병이 피해자 부근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함으로써 그 깨진 파편이 피해자 다리에 맞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다리에 피가 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위 'D'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 5-6개를 집어던지고, 옷을 벗고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아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 등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4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4. 17:06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주류 제공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술을 달라"라고 소리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6. 16:00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라는 빵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 돈 냈는데 안냈다고 그래, 서비스로 주면 안돼, 씨발 내가 장사못하게 할거야, 너 동내에서 장사할 줄 알아, 가만 안둔다, 문닫게 해준다"라고 소리치면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빵을 구입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빵집 밖으로 나온 이후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위 빵집 유리문 및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 유리문 및 승용차에 수리비 합계 1,100,000원 이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스스로 알코올중독의 치료를 위해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피고인의 교화 및 재활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01:50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길에서 친구들이 술에 취하여 집에 가지 않겠다며 술주정을 부리던 피고인을 차에 태우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46세)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출혈, 코뼈 골절,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및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주취상태의 충동적 범행 피해자와 합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7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 납부 내역 및 손실내역 1. 외부차입 수수료 지급 내역 1. 대역 내역 1. 해외출장비용 내역 1. 인증서 1. 법인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8.21.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양산시 C건물 302호에서 D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8.21.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2.부터 9. 13. 까지 사이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401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2.부터 2015. 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1, 2월분 임금 등 합계 11,626,961원과 퇴직금 20,992,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66,524,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미지급 내역서, 체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 중 4명과 조정이 성립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7449) 6명과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급 합계가 1억 6,000만 원을 넘는 점은 정상에 불리하다. 여기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량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6. 20: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한국관 나이트클럽 앞에서 같은 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자동차면허대장 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3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4. 16:20경 제주시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F(59세)에게 욕설하면서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오른쪽 이마 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6:20 경부터 같은 날 16:45 경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려다가 위 에게 붙잡히게 되자, 약 20명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F와 그곳 종업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업주인 피해자 D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40 경 제주시 동광로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G 소속 경사 H을 노려보며 서 있다가 그로부터 재촉하는 말을 듣자 갑자기 H에게 달려들어 "씨발놈아 이거 놔봐, 너 나랑 한판 할래" 라고 큰소리치며 오른손으로 H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등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입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영업주에게 상처를 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까지 이르렀는바,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지만 이 사건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두달 여의 구금생활 등을 통해 뒤늦게나마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최근 폭력,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나 199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정상들도 있다. 이러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성행개선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아래 양형기준 및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기준} 제1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3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배전반 제작 및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경 수배전반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작하는 피해자 D에게 '축소형 배전함 외함 및 인출형 mcc를 납품해주면 다음 달 말까지 현금으로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축소형 배전함 외함 16,500,000원 상당, 인출형 mcc 2,574,000원 상당 합계 금 19,074,0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액이 약 312,576,000원에 이르렀고, 약 70,0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지만 대금 채무 이행이 잘 되지 않는데다가 일부 채권은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가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등 당장에 피고인이 위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합계 금 19,074,000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채무 관계확인)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물품대금 지불각서, 정산서, 신용보고서, 종합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만 변제하여 약 1,5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철 등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영업사원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D는 철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인천 동구 E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공급하고 그 고철중량에 따라 대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을 당시 중량을 산정하여 그 대금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고철을 공급받은 후 계량소 등에서 공급받은 고철의 중량을 산정하여 그 중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점을 이용하여, 고철 운반차량의 공차중량을 실제보다 무겁게 산정하거나 고철 운반차량에 적재된 고철 중량을 실제보다 가볍게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계량증명서를 공급받아 이를 근거로 실제 지급해야 할 대금보다 적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빼돌리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5. 28.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 영업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아 고철운반차량에 적재해 온 고철을 계량하면서 적재된 고철 중 200kg 상당의 고철을 덜어낸 후 그 중량을 산정하여 계량확인서를 받고, 위와 같이 200kg이 부족한 상태로 다시 표준계량소로 가서 계량증명서를 받았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로부터 허위 계량확인서를 받아, 같은 날 이를 근거로 실제 지급해야 할 대금보다 44만 원이 적게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7,760,6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H, I에 대한 각 진술기재 포함)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내용증명사본, 계량증명서사본, 수사보고, 납품단가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현금출납부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거래내역조회서, 매입현황사본, 계근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고철 중량을 속여 32회에 걸쳐 물품대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2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27, 948(병합), 966(병합)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기,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홍석기, 이준식, 박명희(기소), 송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927 피고인은 2015. 6. 9. 입국한 중국 국적의 관광객인바, 국내 카지노에서 돈을 잃게 되자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6.30.00:55경 제주시 C 인근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E(55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십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 오만원권 14장 합계 100만 원 및 오만원권 모양의 부적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03:40경 카지노에서 돈을 잃자 위 장소에 다시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오만원권 5장, 일만원권 7장, 일천원권 8장 합계 328,000원 및 중국돈 20위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948 피고인은 2015. 6. 22. 18: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해물탕과 맥주 3병 등 합계 62,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966 1. 사기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여행객으로서 2015. 6. 17, 00:3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 술을 마시러 혼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핸드폰 충전기를 구입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시가 12,000원 상당의 핸드폰 충전기 1개를 제공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7. 02:00경 제주시 L 소재 M나이트클럽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N(여, 25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수회 위 아래로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CCTV 녹화 사진 1부 2015고단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협조요청(피의자 특징에 대한 수사) 1. 영수증 2015고단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GS 영수증, 주류 영수증,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 본영역(징역 1년~2년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1년~3년 7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품 일부(피해자 D 소유의 오만원권 부적 1매, 피해자 E 소유의 돈 합계 328,000원, 중국돈 20위안)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사기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은 카지노에서 돈을 잃게 되자 야간에 2차례에 걸쳐 동일한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두 번째 절도 범행 직후 체포되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품이 반환된 이외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중국에서 7세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강명령 면제 피고인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현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에서 피해자 D에게 "이사갈 집의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2011. 6. 29.까지 완료해 주겠다. 부품을 미리 다 구매하여야 공사를 빨리 끝낼 수 있으므로 계약금으로 8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부품을 구입하여 약속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 800만 원, 2011. 6. 15. 창호공사 부품대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추가 700 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일부 리모델링 공사가 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18:25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농협 주차장에서 Col 시동을 켜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D 차량 뒷좌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였다. C이 그 무렵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같은 날 19:5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파출소로 피고인을 데리고 오게 되었다.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은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집에 가지 않고 "나를 잡아 넣어라, 씨발놈아, 나는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하여 경위 G에게 시비를 걸며 출입문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렸고, 계속하여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려 경찰관이 공공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파출소 안에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중에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2014. 6.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위 법인에서 운영하는 군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호텔에 지배인으로 파견되어 호텔 매출과 수익 및 시설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4. 27.경 안양시 F에 있는 G구청 부근의 'H'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구입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E호텔의 수익 및 시설 관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 50만 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E호텔(10회), 주식회사 C(4회) 명의의 각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이 구입한 술값 등 식비를 결제하거나 물품구입 대금을 결제하고 현금 대출을 받는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합계 1,824만 원(피해자 주식회사 E호텔 1,457만 원 + 피해자 주식회사 C 367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E호텔에게 합계 1,457만 원, 피해자 주식회사 C에게 합계 367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6. 3.경부터 같은 달 9.경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E호텔 지배인실에서, 피고인이 평소 관리하던 금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문을 열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합계 50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카드이용내역, 법인카드기간별사용내역, 현금입금내역 1. 각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E호텔, 주식회사 C) 1. 각 수사보고(각 주식회사 자금 관리 관련 고소대리인 통화 내용, 재직증명서 및 법인계좌 통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0월 가.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내용 및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2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6. 15:5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위치한 서울북부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383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6. 14:00경 경북 문경군 문경세재에서 D단체 등산회원들과 함께 점심식사 후 쉬던 중 C이 E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한 F이 C에게 다가가 C과 몸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C이 F의 손을 꺾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 G의 "당시 피해자가 던진 물병을 피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꺾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위증하였고, 검사 H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몸싸움은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몸싸움은 없었습니다."라고 위증하고, 검사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이 닿은 적이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위증하고, 검사의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이 전혀 닿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위증하였고, 판사 I의 "당시 피해자가 던진 물병을 피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꺾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위증하였다. 2. 판단 증인 F, E, J, K, L, M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위 증인들은 D단체의 회원들 또는 회원의 지인들로서 함께 문경세재에 간 사실, F은 점심식사 후 쉬던 중 C이 E 등에 관하여 욕설을 포함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C에게 항의를 한 사실, 이에 F과 C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면서 C이 F의 손을 꺾어 F에게 '우수부 제4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 C은 2014.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F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F과 C이 싸우는 장소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F과 C이 싸우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F과 C이 몸싸움을 하는 장면 또는 C이 F의 손을 꺾는 장면을 목격하는 장면을 보았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F과 C이 싸우는 장소 부근에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증인들의 증언도 대체로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은 증언 당시 "보지 못하였다"라거나 "자신이 보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몸싸움은 없었느냐, 또는 몸이 닿은 적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몸싸움은 없었습니다" 또는 "예"라고 진술함으로써 사실관계를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F과 C이 싸우는 장면을 계속하여 목격하였는지, C이 F의 손을 꺾는 장면을 목격하였는지에 대해서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하였다는 증인들의 진술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오히려 F과 C으로부터 가장 가까이에서 싸움을 말리던 J과 L도 이 법정에서 F과 C의 신체가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F과 C이 싸우던 장소로부터 5미터 이상이 떨어진 위치에서 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몸싸움이 있었는지, 손을 꺾는 것을 보았는지에 관한 신문만이 이루어졌을 뿐 피고인이 전체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목격하였는지, 피고인이 어느 위치에서 싸움을 목격하였는지 등에 관한 신문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F과 C이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나 C이 F의 손을 꺾는 장면을 명확하게 목격하였음에도 보지 못하였다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목격한 범위 내에서 몸싸움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