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9. 12.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 E호(복층)를 임차하여 같이 거주하면서 차임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후배인 피해자 F(15세)에게 같이 살자고 제의한 후 집 청소 등 심부름과 'G' 등 채팅 앱으로 성매수 상대방을 물색하는 일을 시키고, 위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피해자 H(여, 가명, 14세)과 피해자 I(여, 가명, 15세)를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유인한 후 성매매를 강요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의 친구로 위 오피스텔에 놀러온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수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9. 중순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 F이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자, 피고인 B은 주방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피고인 A은 "도망가면 죽여버린다, 언제라도 자고 일어났는데 보이지 않으면 끝까지 쫓아가 찾아낸 다음 죽여버릴거니까 그럴 생각 하지마."라고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2018. 9. 12.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 이 외출했다가 늦게 오고 조건만남 매수남을 열심히 찾지 않는다거나 I, H을 겁주기 위해서거나 혹은 단순히 재미로, 피고인 A은 2-3회에 걸쳐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피고인 B은 거의 매일 피해자를 주먹과 발, 빗자루로 때리고 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8. 9. 22. 05:00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 F,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말실수를 지적당하자, 피고인 A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주방에서 식칼(칼날 길이 19cm, 총 길이 29cm)을 갖고 오게 한 뒤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칼로 피해자의 뒷목을 베려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베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위력을 과시하다가 화장실에 있다가 나오려는 H에게 아직 나오지 말라고 제지하고, 피고인 A은 위 칼로 피해자의 뒷목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뒷목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약 5cm 가량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2018. 9. 24. 저녁경 위 호실에서, 그 전에 피해자 H(가명), 피해자 I(가명), 위 F이 서로 J 메신저로 피해자 H이 "A과 반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성매매를 하기 싫다."는 내용을 주고받은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H(가명), 피해자 I(가명)를 무릎을 꿇게 하여 앉히고, 피고인 A은 F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주먹으로 엉덩이를 때린 후 "앞으로 하루에 80만원 못 채우면 잠도 못자고 집에도 못 간다, 우리가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당 200만원씩 공인인증서 같은 것을 투자한게 있으니까 조건만남을 하기 싫으면 그 돈 돌려주고 나가라"라고 겁을 주었다.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호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성매매한 사실을 일산에 소문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질내사정, 구강사정, 항문성교와 같은 위험하거나 변태적인 성행위들도 성매수남들이 원할 경우 돈을 더 받고 해주라고 말하고, 피해자 H에게 생리기간에도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8. 9. 30.까지 각각 약 10회씩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라.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22. 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출한 위 I를 위 호실에서 잠을 재우고 밥을 사주는 등 보호하였다. 2.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하여 만취 상태가 되게 하고, 또한 위와 같이 F을 칼로 베어 출혈이 심하여, 그 모습을 본 피해자는 원래부터 피고인에 대한 소문 때문에 피고인을 무서워하던 중 더욱 겁을 먹은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F이 1층에서 기진맥진하여 잠자고 있고 피해자도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복층에서 술에 취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어차피 조건을 하기로 했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따이는 것보다는 오빠랑 먼저 하는 게 어떠냐?"라고 말하며 "싫다, 오바인 것 같다."라고 거절하는 피해자의 하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상의 셔츠를 가슴 위로 올린 다음, 자신은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입으로 빤 뒤 피해자에게도 자신의 목 부위를 억지로 애무하게 하고, 콘돔도 끼지 않고 성기 삽입을 시도하다가 "아파서 못하겠다, 안하면 안 되겠냐?"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성기에 결국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뒤 1회 사정하여 피해자의 처녀막을 파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파열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3. 20:00경 위 호실에 놀러갔다가, A과 B이 I만 데리고 성매매 영업을 시키러 데리고 나가자, A과 전화하여 10만 원에 그곳에 남아 있던 피해자 H과 성관계 하기로 합의하여, 일단 그중 5만 원을 A의 책상에 둔 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가명), I(가명), F(1, 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H), 속기록(I), 녹취록(I), 녹취서(K), 녹취서(H) 1. 압수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압수 휴대폰 J 메신져 범행관련 내용) 및 이에 첨부된 A 압수품 파일사진들, 수사보고(피의자 B의 압수 휴대폰 J 메신저 범행관련 내용) 및 이에 첨부된 B 압수품 파일 사진들, 수사보고(피의자 A이 녹화한 동영상에 관하여) 및 이에 첨부된 A, H(가명) 대화내용 녹음 파일 CD, 수사보고(피해자들 가출관련) 및 이에 첨부된 가출청소년 정보, 성매매로 번 대금을 촬영한 사진 및 I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C 범행증거-C, A 간 L 대화) 및 이에 첨부된 L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 I 성매매 횟수 특정) 및 이에 첨부된 성매매장부, 수사보고(매트리스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매트리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5항(아동청소년 위력간음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행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실종아동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행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실종아동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판결 선고 당시 소년이기는 하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 1.을 맞이한 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자에는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들에게는 수강·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C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은 공소제기 및 판결선고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파고인 A, B 피고인들은 만 14~15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들에게 고수익을 거둘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고 현혹하여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를 승낙하게 하고(그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감는다'고 표현한다), 이른바 조건만남인지 알지 못하였던 피해자들이{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 H(가명, 이하 같다)은 승낙 당시 '스킨십 정도에 그치는 일'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을 하지 싫다는 취지의 J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 F를 폭행하고 이에 그 자유로운 의사가 억압된 피해자 H, I(가명, 이하 같다)에게 성매매를 계속하도록 강요하였다. 나아가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 I가 가출한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처를 제공하는 등 보호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게 G 등 메신저를 통하여 조건만남 스케줄을 잡도록 하면서, 그 의사의 제압을 위하여 위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거나, 그 뒷목을 흉기로 상해하기까지 하는 등 잔인한 폭력을 가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자유로운 의사가 억압된 피해자 H을 간음하고 처녀막을 파열시키는 상해까지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피가 나는데 일을 꼭 해야하냐'고 묻는 피해자 H을 향해, '조건만남 4건을 잡아놨으니 일단 일을 하라'고 종용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327쪽).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 이유, 잔혹한 범죄내용, 중대한 피해결과 등 이 사건 피고인들의 범죄는 지극히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워, 이는 우리 사회가 소년범으로서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적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 H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법정대리인이 함께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도리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9. 1. 25. 피해자 H과 그 법정대리인은 '피고인들과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어떠한 합의도 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의사확인서를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이 만19세 이하의 소년으로서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아동청소년 성매매 행위는 청소년의 정상적인 성적 성숙,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확립, 성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범죄의 방지 등을 위해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행위이며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만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피고인 B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피고인 C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 B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