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경부터 2018. 1. 6.경까지 제주시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꽃다발 배송업체인 ‘D’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으로부터 꽃 주문을 받으면 가맹점, 협력업체, 개인화원을 통해 배송처로 꽃을 배송하고, D 예금계좌로 송금된금원 중 꽃 배송에 소요되는 배송대금(통상 40%를 ‘D’이 ‘수수료’로 취득하고 60%를 해당 화원에 ‘발주대금’으로 지급)을 정산하는 등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허위 대결 명목 금원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피고인은 2016. 9. 18.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발주 받은 개인화원 등에 꽃 발주대금을 먼저 지급(대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명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 D 출금용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위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예금계좌로 145,000원을 송금하면서, 위 E은행 예금계좌 메모 란에 D 발주대금을 개인화원 등에 먼저 지급하고 그 대금을 이체 받는 것처럼 ‘추석연휴대결’이라고 입력하고 금원을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6,570,400원을 대결 명목으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허위 발주대금 명목 금원 피고인 부인 G 명의 계좌로 송금 피고인은 2017. 3. 27.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꽃 발주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음에도,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명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 D 출금용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위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부인 명의 G 명의 I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하면서, 위 E은행 예금계좌 메모 란에 협력업체인 H에 발주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H’이라고 입력하고 금원을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8,765,000원을 발주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허위 발주대금 명목 금원 피고인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 피고인은 2016. 6.2.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개인화원인 J에 꽃 발주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음에도,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명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 D 출금용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위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매형 명의 K 명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하면서, 위 E은행 예금계좌 메모 란에 개인화원인 J에 발주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J’라고 입력하고 금원을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23,988,050원을 발주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D 정산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음 피고인은 2016. 9. 9.경 위 D 사무실에서, L에 현수막 게시를 의뢰하면서 예약한 금액보다 많은 수수료를 피해자 명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 D 출금용 계좌)에서 L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차액을 피고인 명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3.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183,900원을 거래업체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예금계좌로 정산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마. D로 주문받은 꽃 대금, 수수료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음 피고인은 2016. 11. 9.경 위 D 사무실에서, M가 D에 의뢰하여 고객에게 꽃을 배송한 후 지급한 꽃 대금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전산 상으로 정산이 완료된 것처럼 기록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D로 주문받은 꽃 대금, 수수료 합계 1,489,350원을 개인화원, 개인고객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N 광고비 결제 피고인은 2016. 7. 15.경 위 D 사무실에서, D 운영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부인 G 명의로 설립한 꽃 배송 업체인 ‘N’의 광고비 220,000원을 피해자 명의 O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23회에 걸쳐 합계 25,238,000원을 ‘N’ 업체의 광고비 명목으로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N’ 별개 사업체 운영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직원으로서, 피해자의 승인이나 동의가 없는 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피해자 운영 업체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부인인 G 명의로 ‘N’이라는 사업자 명의를 만든 후 피해자의 기존 거래처 등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30.경 위 D 사무실에서, P으로부터 ‘D’이 아닌 ‘N’로 꽃 배송 주문을 받아 G 명의 F은행 예금계좌로 41,7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명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 D 출금용 계좌)에서 개인화원 등에 발주대금을 지급하여 꽃 배송을 함으로써 41,7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8.경부터 2017. 12. 26.경까지 ‘N’이라는 별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G 명의 예금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314회에 걸쳐 합계 39,571,239원의 꽃배송대금 등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내용을 정리한 자료 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각 일람표(D 법인계좌에서 출금하여 A 계좌로 입금, D 법인계좌에서 출금하여 G 계좌로 입금, 법인계좌에서 Q, R, K에게 이체, 법인계좌에서 S 등 이체, L, 법인계좌에서 T에게 이체, 최종적으로 A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 A 명의 계좌로 U로 기재되어 이체된 내역, A 명의 계좌로 M 등에서 송금한 내역, C 명의 V 결제내역, C 명의 W 결제내역, C 명의 X 결제내역, Y 거짓 임의정산처리내역, Z 거짓 임의정산처리내역, D 주문 내역 중 결제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내역), 수사보고(피해금 정정),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인 운영회사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편철 - 꽃 소비자가격, 정산대금 산정), 수사보고서(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AA 수사협조 의뢰 회신 자료 편철) -거래내역(AA↔N), 수사보고(AB 관련 자료 편철)- D 발주목록 및 입금내역, 수사보고서(L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편철)-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N 주문내역-자료 편철)-N 주문내역(2016. 8. ~2017. 1.), 수사보고서(AC 업주 AD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U 대표 S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AE 전화 진술 보고), 수사보고서(H 대표자 AE 인적사항 회신 자료 편철),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가-4항 및 가-7항과 관련하여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Z 참고인 AF 전화 진술 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 계좌 → L 송금 내역 자료)-송금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N 업체 카드결제 내역 자료 편철)-N 카드결제 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편철)-A 수기카드 횡령 추가분 관련 진술, 수사보고서(주문 고객 상대 전화 진술 보고)- 통화내용 정리, 수사보고서(자료편철)- 본부처리, Z, Y 등 발주 건으로 위장하여 D을 통해 발주한 내역 정리 내역),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나-3 관련 범죄일람표 나-3 수정 보고), 수사보고(L AG 과장 진술청취), 수사보고(AH 주식회사 직원 AI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C, 참고인 AD(AC), AE(H) 진술청취), 수사보고(A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수정된 범죄일람표 나-2 첨부), 수사보고(D 꽃 주문 고객 AJ AK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범죄일람표 나-4)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업무상배임 범죄사실 4) 부분 업무상횡령으로 범죄사실 수정 및 피의사실 인정되는 부분 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나 Q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6 생략)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면담결과 정리), 수사보고(경업금지의무 위반 배임 부분 범죄일람표 작성) 1. 각 피해내역 정리, 각 세부내역, 피의자 재직증명서, 정산내역서 등 피해내역 증거자료 첨부, M 피의자 F 계좌로 송금한 내역 등, 피해내역 정리(장부 기재 없이 일반화 원 계좌로 이체한 내역), 1,000만 원 대출 후 상환금 일부 D 통장에서 C 통장으로 이체 내역 관련 자료, AL 관련 고소인 카드 결제내역, - D E은행 계좌에서 피의자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 D E은행 계좌에서 G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 D E은행 계좌에서 K, Q, T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 D E은행 계좌에서 AE(H), R(Y)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 D E은행 계좌에서 AH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 D E은행 계좌에서 AB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 A 명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 D E은행 계좌에서 AM(AN) 계좌로 송금한 내역 및 위 AM 계좌에서 피의자 명의 F 계좌로 환불된 내역, G 명의 F은행 거래내역(U에서 입금한 내역), 고소인 명의 X, W, V로 NAO광고 결제내역, AO광고 결제 영수증(구매자가 G ID로 확인됨), Y 회원(화원)정보(G 아이디로 D에 회원가입), Y 허위 정산 처리내역(Y 발주내역에 대해 허위 정산 처리), Z 회원(화원)정보, Z 허위 정산 처리내역(Z 발주내역에 대해 허위 정산 처리), M 회원 정보 및 허위 정산 처리내역(피의자 명의 계좌로 대금받고 허위 정산 처리), AP(AQ) 회원 정보 및 D 주문대금을 피의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자료, AR(고객)의 D에 대한 주문대금을 피의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자료, 주문내역(AS), G 명의 계좌 입금내역(I은행, F은행, E은행), 수기카드 허위 처리 등 결제미확인 건(정리), 결제미확인 건 주문내역서, 고소인 D 계좌 송금내역(정리), N 사업자등록, D 사업자등록, G I은행 계좌로 이체한 내역, 계좌 거래내역(2016. 1. 1.~2018. 6. 29.), A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2016. 6. 1.~2017. 12. 31.), G 명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2016. 6. 1.~2017. 12. 31.), G 명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2016. 6. 1.~2017. 12. 31.), G 명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지급)(2016. 6. 1.~2017. 12. 31.), D 계좌 광고비 이체내역, 고소인 카드 광고지 결제내역, 광고비 환불내역, 각 이메일, F은행계좌 거래내역서, G F입금 자료와 D(AK)자료 확인 결과, G 명의의 계좌 속 D 고객입금자 확인, C V 도용 내역, 인터넷 거래 결제내역, C V, W 파일 이메일, A F계좌로 입금 받은 내역(업무상횡령 범죄사실 9번) 정리자료, AC건 관련 A과 AT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D AU 고객 증거, 수사보고(D에 꽃 주문한 고객 진술청취), AS 등 D에 꽃 주문한 것으로 확인된 고객들의 진술청취, AJ AK 자료, D 본 부발주 후 주문서 누락건 확인 27건에 대한 관련자료, G I은행 입금자료와 D AK 자료 확인 결과, Q 명의의 F은행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 3, 5, 7, 8, 12, 14 내지 16, 20, 22 내지 26, 28, 32, 34 내지 38, 41번 합계 2,929,000원은 D에 꽃 주문이 들어왔을 때 피고인이 먼저 개인 돈으로 꽃대금을 결제한 후 정산받은 것으로 정상 대결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D 출금용 E은행계좌에서 대결 명목으로 금원이 인출된 시기 무렵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 G 명의 은행계좌거래내역 등에서 해당 꽃대금이 인출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D 홈페이지나 꽃주문 프로그램에 정상적인 발주건이라고 인정할 고객정보 등이 입력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해서도 자백한 바 있고(제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자료만으로 피고인의 종전 자백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이유 없고,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이 부분 횡령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4, 6, 9 내지 13, 15, 19 내지 21, 23, 25, 26, 28 내지 32, 40, 43 합계 3,420,000원은 실제 D에 들어온 주문을 AA에 발주하고 피고인 개인 돈으로 먼저 꽃대금을 지출한 뒤 정산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D 출금용 E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G 명의 은행계좌 등으로 금원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문건을 D 홈페이지 또는 꽃 주문 프로그램에 고객 이름, 수주 화원사, 발주금액 등을 전혀 입력하지 아니한 점, D 출금용 E은행계좌 메모란에도 ‘H’ 등으로 거짓으로 기재하고 해당 금원을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해서도 자백한 바 있는 점(제7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자료만으로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이 부분 횡령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각 금원 중 22,324,000원 상당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하나, 추가된 20건 합계 2,914,000원(순번 1 내지 12, 19, 62, 167, 170, 171, 180, 188, 211, 223번)은 N의 광고비가 아닌 인터넷 소액결제금액으로 피고인이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V, W를 사용하여 인터넷 전자결제 등으로 위 20건 합계 2,914,000원도 결제․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해당 결제내역은 온라인마케팅 인사이트 플랫폼으로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5권 168 내지 18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N 업체의 광고비 명목으로 해당 부분 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판시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48, 76, 77, 91, 214번 금액은 D 꽃대금과 무관하게 N 주문건으로 들어온 금액이거나 피고인 또는 G의 개인적 용무로 입금된 금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직원으로서 피해자 운영 업체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피고인의 부인인 G 명의로 ‘N’이라는 사업자 명의를 만든 후 ‘N’이라는 별개의 사업체를 운영한 이상 이는 피해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D 사무실에서 ‘D’이 아닌 ‘N’로 꽃 배송 주문을 받아 꽃 배송을 하고 꽃배송대금 등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N 주문건으로 들어온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꽃다발 배송업체인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허위 대결, 발주금액 등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금원을 횡령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처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를 만들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피해자 명의 카드로 자신이 운영하는 N의 광고비를 지출하는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 범행기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업무상배임 - 무선인터넷 사용요금 자동결제 부분] 피고인은 2017. 10. 20.경 위 D 사무실에서 D 지출결제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O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D 운영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무선인터넷 사용요금 24,750원을 AV 주식회사에 매월 자동결제 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8.경까지 매월 총 16회에 걸쳐 합계 535,270원(해지 위약금 포함)의 무선인터넷 사용요금을 피해자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218 판결 등 참조). 검사는 2022. 12. 12.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2. 12. 13. 위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인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2022. 12. 12.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만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지만, 결정이 아닌 판결의 형식으로 공소를 기각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487 판결의 취지 참조) 이 부분에 대하여 판결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