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부산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25.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자동차수리공장에서 중고차 딜러인 피해자 B에게 사고로 파손된 아반떼 AD 승용차를 보여주며 '이 차를 수리한 후 1,000만 원에 팔겠다. 700만 원을 선입금해 주면 10월 17일까지 수리하여 차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약정 기한 내 차량을 수리하여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D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2. 4.경 경남 일대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급한데 800만 원만 빌려 달라. (차량번호 1 생략) LF소나타 차량을 담보로 맡기겠다. 돈을 빌려주면 후에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1,100만 원을 갚아 설정을 없애 명의를 이전해 주던지, 아니면 800만 원을 이자와 함께 변제하여 차량을 다시 회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주거나 위 LF소나타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기존 담보를 해제하여 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 E 명의 D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21. 12. 15. 같은 계좌로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 휴대전화 메시지 캡쳐자료, -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압류 및저당내역(차량번호 1 생략),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차량번호 1 생략), - 이체내역, - 추가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 판결문 등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아반떼 AD 승용차 대신 2017. 12. 14.경 모닝자동차를 인도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차량들을 제외하고도 여러 차례 차량 거래를 하였고, 피해자가 2017. 9.경 모닝 승용차 구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한 내역(증거기록 제31쪽)이 확인되기도 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위 모닝 차량이 범죄사실 제1항과는 다른 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7. 12. 14.경 피해자에게 '빨리 모닝 차량을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백만 원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다시 '아반떼도 수리가 두 달이나 지연에 기타 등등 차 판거 돈도 안 되고 신경만 쓰고 골치 아픕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죄송합니다. 아반떼 신경 써서 이 해는 안 넘기고 보내 드리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던 점(증거기록 제67, 68, 73쪽), 피해자는 2018. 5. 14.경에도 피고인에게 '아반떼 이번 달 넘어가면 돈으로 해결합시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위 문자메시지는 물론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대화들도 모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반떼 승용차 대금으로 700만 원을 받고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2.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파손된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과 그 차량등록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전송하여 주며 '위 차량을 수리하여 1,65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차량 소유주인 F가 위 자동차정비공장에 수리를 의뢰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차량의 판매를 의뢰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차량을 수리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 D은행 계좌로 1,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2. 12.경 스포티지 차량을 자동차정비공장에서 매수해서 넘겨주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1,650만 원을 입금받은 점, 피고인은 자동차정비공장 업주가 스포티지 차량을 매도하겠다고 해서 이를 피해자에게 소개했는데 자동차정비공장 업주가 이를 철회해서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고 돈을 반환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스포티지 차량의 소유자가 2018년경에는 차량을 판매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었으나 자동차정비공장 업주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매도하겠다고 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확인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스포티지 차량 대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지급받은 2018. 2. 12.경에 근접한 2018. 2. 23.경 피고인의 전처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입금자를 기재하지 않고 입금하여서 몰랐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피고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이 부분 차량 대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