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에 있는 경기포천경찰서에 B[방글라데시인 'B', 외국인 등록번호 C]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다음날인 2017. 11. 2.경 피고인은 경기포천경찰서에서 위 고소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B가 2017. 9. 28.경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장 E 등이 듣는 가운데 성관계 녹음물을 재생하였으니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사실 B가 2017. 9. 28. 사무실에서 재생한 녹음물은 피고인이 B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으로 전화했던 통화 녹음물이었지만, 피고인은 B가 그 동안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2017. 10. 26.경 피고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자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자의 부당이득금 현황,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1. 녹취록(수사기록 제92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2. 경기포천경찰서에서 B에 대한 명예훼손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B가 2017. 9. 28.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장 E, 경리 F가 듣는 가운데, B와 피고인과의 성관계 녹음물을 재생하였으니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자진하여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진술내용 자체는 B가 공연히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암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므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B는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 녹음물을 재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은 허위의 사실로써 무고죄를 구성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1. 1. 무고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 경기포천경찰서에서 "B란 직원이 2015. 7. D 주식회사 직원들에게 나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니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B는 회사 직원들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퍼뜨린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B가 그동안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2017. 10. 26.경 피고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자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B가 2015. 2. 이후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후 B가 회사 직원들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말한 적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B가 회사 직원들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퍼뜨린 적이 없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B의 진술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B'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강제 출국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B에게 선뜻 피고인의 위 고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보다 B에게 더 우호적인, D 주식회사의 사장인 증인 E은 수사기관에서 "B와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소문으로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93쪽), 이 법정에서도 B로부터 직접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B와 함께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B의 친구 G도 이 법정에서 "B와 피고인 사이의 성관계 사실을 B로부터 직접 들은 적도 있고, 다른 직원들을 통해 전해들은 적도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은 B와의 성관계 소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15. 7.경 D 주식회사를 그만 두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 7. 퇴사 당시나 그 이후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형편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주장내용은 사실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퇴사할 만한 다른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 소재 'D주점'의 업주이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카운터를 보며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E을, 딜러와 서빙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F, G, H을 각 고용한 후, 도박을 하기 위해 D주점를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판돈 중 일부를 수수료(데라)로 떼는 방법으로 도방장을 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4. 26. 09:20경까지 사이에 위 D주점를 손님으로 찾아온 I, J, K, L, M, N, O, P을 상대로, 딜러를 통해 1인당 카드 2장씩을 나누어주고 5장은 테이블 중앙에 펼친 다음 위 손님들로 하여금 칩을 걸어 베팅을 하도록 하고 그 카드를 조합하여 제일 높은 족보가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을 마친 후 남은 칩은 현금으로 이를 교환해 주는 등 위 도박장을 운영하는 대가로 게임 한 판의 판돈 중 10퍼센트를 수수료(데라)로 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자는 그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0. 18. 강남구청장에게 식품접객업(영업의 형태 : 일반음식점) 신고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여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검찰진술서 1. E, F, G, H, I, J, K, L, M, N, O, Q,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등, 영업신고증 등 사본, 영업장부 사진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일반음식점 영업장 내에서 도박개장을 한 범행의 내용과 도박개장 기간, 관여한 종업원 수, 규모, 취급된 도금, 취득한 수수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8.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도박 관련 전과는 없는 점, 고령의 부친을 부양할 지위에 있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점포를 매물로 내놓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8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11. 06:42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대리점에 이르러 피고인이 2012. 12.경 위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지문인식장치에 피고인의 지문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지문인식프로그램을 해제하고 대리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90,000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 시가 980,000원 상당인 LG옵티머스 뷰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4. 06: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리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9,900원 상당인 LG옵티머스G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69,800원 상당인 휴대전화 4대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 11. 15:3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만남의장소 2층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연락한 중고판 매매업자인 피해자 F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폰 2대를 제시하며 "휴대폰 매장 직원들이 사용하던 것인데 최신 휴대폰으로 바꾸기 위하여 내놓은 휴대폰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65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7.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3. 중순경 피고인 B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G아파트 104동 306호를 마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임대해주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10.경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덕소지점에서 마치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보증금 2억 3천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3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작성한 다음,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2013. 5. 16.까지 입주할 예정인데, 보증금 잔금이 부족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싶다. 대출해 주면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추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쓰기 위하여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만을 작성하였을 뿐이었고, 실제 피고인 A가 위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거주할 생각도 없었으며, 더 나아가 피고인들은 대출금 수령 직후 전출신고까지 하여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까지 소멸시킬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기부등본 1. 각 주민등록등초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1. 대출사고 관계도 1. 전세계약서 사본 및 대출신청서류 1.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C), 판결문 기록편철(C),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일으켰다. 게다가 이 사건 편취액수가 1억 6,500만 원에 이르는데도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가담의 정도, 피고인별 범죄수익,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02:4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 C(39세)이 찾아와 피고인이 새벽에 술에 취하여 전화와 문자를 하는 것에 대한 항의를 하고 바로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자 화가 나 그곳 주변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7cm, 칼날길이 16cm)을 들고 택시에 승차하려는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택시 서라.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지한 부엌칼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9. 17.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1. 2013. 4. 11. 19:20경 서울 중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 조수석에서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고 하자, 갑자기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위 택시 조수석 앞에 부착된 네비게이션과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잡아 당겨 떼어내어, 수리비 약 1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3. 23:0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목적지까지 택시를 타고 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목적지인 '대구 중구 F'까지 가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4,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전지법 논산지원 12고단3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00:45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 C노래방에서 일행과의 시비를 말렸던 피해자 D(35세)와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12:35경 서울 종로구 안국동 148에 있는 지하철 안국역 지하 통로에서 피해자 C(여, 19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장갑을 낀 오른손 손등으로 그녀의 왼쪽 엉덩이에서 허벅지 방향으로 1회 문질러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CCTV 상대수사, 용의자 사용 교통카드번호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구체적이고 분명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전후 일관되어 신빙성이 충분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범행 직후 연이어 또 다른 여성을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점이나, 그 직후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는 장면을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가 쳐다보면서 범인이라고 가리키는 CCTV 사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아 보다 무거운 형에 처함이 상당하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0.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9.경 위 B 운영의 위 "C다방"에서, 피해자 D를 위 B에게 여종업원으로 소개시켜 준 뒤,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D가 위 일시경 위 B으로부터 받은 선불금 600만 원을 대신 변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2. 25.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165만 원을 송금받고, 2010. 3. 초순경 대구 소재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4. 12. 경 피고인의 위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7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115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중 600만 원을 2010. 3. 말경부터 2010. 4. 경까지 대구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새마을금고 통장사본의 기재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염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7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25세)가 지하철 2호선이 잠실역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노약자석에서 불상의 남성과 시비하는 것을 피고인들이 지적하여 상호 시비된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모욕 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26. 19:21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 서울대입구역 대합실 내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면서 피고인 A에게 "나한테 욕설 했죠." 라고 추궁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년하고 대화를 하니까. 왜 개 족 같은 소리하고 있어. 이런 병신 씨팔년한테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되." 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아이 사람 같지도 안은 거 상대를 해야지. 싸이코." 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는 2018. 4. 26. 19:2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2 서울대입구역 대합실 내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면서 자신에게 들이밀고 "나한테 욕설 했죠." 라고 추궁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1회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이 법원의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C의 진술 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확인 및 피의자 특정, 지하철 내부 CCTV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4개 수사, 피해자가 추가 제출한 녹음파일 4개 수사) 1. 112 사건처리표 1. 녹음파일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녹음파일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7. 04:00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주영에이스빌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통영초등학교 옆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04:00경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통영초등학교 옆 삼거리 교차로를 북신지구대 방면에서 새통영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좌회전 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직진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직진하던 C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카렌스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있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일반인과 비교하여 사리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보관을 위임받은 귀금속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13.경 대전 유성구 C오피스텔 713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업체로부터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돈을 내가 관리하며 대부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로 위 대출금을 이상 없이 변제하고 이익금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대출금을 송금받을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농협은행 계좌의 통장 등을 제공받아 같은 날 대출업체인 'E'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11.경부터 2011.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곳의 대부업체와 은행으로부터 합계 37,294,206원을 대출받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1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친구인 H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3.경 대전 유성구 상대동 438-16에 있는 평화이지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반지와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양아치도 아니고 요즘에 누가 그렇게 큰 메달을 달고 다니냐, 내가 아는 동생이 반지와 목걸이를 세팅하는 일을 하는데, 반지와 목걸이를 나에게 맡기면 세팅을 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반지 2점과 목걸이 2점, 메달 1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반지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일자불상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 금은방 인근 골목에서 위 반지 등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충남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L 상대수사, 지능검사 관련 소견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3. 21:00경 천안시 동남구 두정동 상호미상 주점 앞에서부터 2013. 7. 13. 21:25경 같은 구 신부동 천안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3. 21:4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질문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친구인 E의 이름과 피고인이 알고 있던 위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였고 위 D이 E의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자 '맞다"라고 대답하여, 위 D으로 하여금 E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각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사 D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의 성명 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 이첨요구서의 피단속자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E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임의로 피고인의 무인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1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 1장, 이첩요구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사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운전자 서명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E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사 D에게 휴대정보단말기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이첩(성)요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6.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연령, 성행, 이 사건 경위 등을 고려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47

범죄사실 2013고단2547 1. 피해자 C에 대한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13. 7. 26. 00:0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제대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13. 7. 31. 07:30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제대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793 피고인은 2013. 8. 1. 15:00경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0원 상당의 맥주 12병, 소주 3병 및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794 피고인은 2013. 7. 11. 21:30경 시흥시 L에 있는 M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N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제대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N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비슷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23:4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레스토랑 앞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를 걸려고 하는 피해자 E(여, 24세)를 발견하고 "왜 전화가 안되냐"라고 이야기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손으로 감싸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양은상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경 부천 원미구 소사동에 있는 부천농협 소사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계좌(B)를 개설하고, 국민은행 소사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계좌(C)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지하철 역곡역에서 위 각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4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위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농협 인적사항 1.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3

범죄사실 2015고정83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29. 21: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PC방 내에서 피고인와 두 좌석 떨어져 앉아 있던 피해자가 화장실 간 틈을 이용하여 그 책상 위에 올려둔 피해자의 4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카드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신한BC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현금 5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9. 21:39경 시흥시 D에 있는 건물의 108호 E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F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고, 전자서명 결재하여 27,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정84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27.경 시흥시 G에 있는 H호텔 3층 중 피해자 I(43세)이 투숙하고 있던 311호 객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LG스마트폰(옵티머스G프로) 1대,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자동차 열쇠 1개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7.경 시흥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39,7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PC방 및 E 편의점 CCTV수사) 1. 피의자가 사용한 C PC방 66번 컴퓨터 사용시간 1. E 편의점 CCTV 1. 신용카드 전표 2015고정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피해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카드구매 물품에 대하여) 1. 카드 거래승인내역 1. 범행현장 CCTV사진 1. 카드사용내역 캡쳐사진 1. 범행현장 CCTV사진(사기 등) 1. 카드구매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02: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끌고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C(여, 52세)을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0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삿대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다 잘못하여 맞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불러 뒤를 돌아보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화가 나서 피해자를 두 손으로 밀쳤다고 진술하였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경부터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약국의 업무보조로서 위 약국의 약 판매대금 수납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3. 위 D약국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약 판매대금으로 7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위 70,000원을 자신에 가방에 집어넣은 후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9. 29.경부터 2013.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772,1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관련 전산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행사한 승인 매출전표 사본 첨부건),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3.01: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728-7 앞길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노원경찰서 C 지구대 경사 D 등 경찰관 4명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B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D에게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다 죽여버린다, 경찰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경찰관 D의 왼쪽 정강 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이마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3. 3. 13.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판결을 받기 전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류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이를 운영하는 자인 바,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조은 등으로부터 돼지고기 등 육류를 납품받아 판매하여 오던 중인 2013. 6. 17.경 위 C의 영업부장인 공소외 D가 위 피해자 회사 등으로부터 납품받은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덤핑 판매하여 옴으로써 위 피해자 회사 등에 대한 대금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으면서도 위 D(2013. 11. 29. 불구속 구공판)와 공모하여, 2013. 6. 18. 인천 남구 E 2층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덤핑 판매 등으로 인하여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새로 납품받을 육류도 덤핑으로 판매할 속셈으로 그 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으로 믿고 있던 위 주식회사 조은으로부터 27,449,22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고, 같은 피해자 주식회사 남 경푸드시스템으로부터 1,385,04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고, 같은 달 19.경 재차 위주식회사 조은으로부터 20,619,02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조은으로부터 48,068,24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남경푸드시스템으로부터 1,385,040원을 각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은 일일매출일보(원장), ㈜ 남경푸드시스템 출고처원장, ㈜C 기간별거래보고, 거래명세표(매입처: H), 거래명세표(매입처: I), ㈜C 법인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나, 피고인이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액 중 ㈜남경푸드시스템에 대하여는 피해 전액을, ㈜수강(조은)에 대하여는 피해액 중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거나 채권양도를 하여준 점, 이 사건 범행은 원래 피고인 운영의 회사 직원인 D의 덤핑판매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이 비록 D와 공범에 해당하더라도 소극적인 가담정도에 불과하고, 그 가담부분도 일부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D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9. 24.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31사단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9. 2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1. 등기우편 배달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양심과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그러나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