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3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6.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 287-3에 있는 동보아파트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화전사거리 쪽에서 부평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하는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에서 정차해있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다음, 2012. 11. 6. 19:20 경 인천 계양구 G경찰서 주차장에서 위 경찰서 H 소속 경장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들을 다치게 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한 점,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벌금형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액의 배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5. 7.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2015.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 각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5. 8. 13. 상고가 기각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서울 양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시가 3,500 만원 상당의 중고 '페이튼' 승용차를 리스계약 형태로 매입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매매상사에서 매입한 D 페이튼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지인 E으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탐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7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절도, 사기 등 전과 다수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이며, 피해 변제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판시 확정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629 피고인은 K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물건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송금받은 뒤 이를 서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K와 2015. 2. 16. 4:00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L가 "자전거를 산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자전거를 화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K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M)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7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1635 피고인은 2015. 3. 6.경 부천시 원미구 N 소재 0 모텔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물건을 구매한다'는 피해자들의 게시물을 보고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종 범행에 사용하던 휴대폰 및 카카오톡 대화명 'P', 'Q', 'R', 'S', 네이버 계정 'T', 'U'을 빌려주고 컴퓨터 판매 사기 범행을 할 때 컴퓨터 사양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K가 2015. 3. 6.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31,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1669 피고인은 2015. 2. 10. 19:00경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번개장터 게시판에서 '커세어(Corsair) 케이스 점퍼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V의 글을 보고,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점퍼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점퍼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W)로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및 사건 진행내역)2) 20151629,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X, Y, Zo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입출금 내역 2015고단1635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계좌내역 등 2015고단1669 1) 병합된 각 사건에 공통된 증거 2) 2015고단1635 사건의 수사기록 470쪽 이하 1. V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제30조도 적용,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8.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오빠가 불렀는데 안 와?", "오라는데 왜 안오는거야, 이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소주병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약 35분 동안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8, 23:35 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F, 경위 G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9. 00:50 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 에 있는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H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너 이리 와, 목 따줄게, 새끼야", "야, 수갑 좀 풀어 새끼야, 이런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그곳에 설치된 철제 난간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달 29. 01:37 경 제2항 기재 H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물어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I 의 손을 왼손으로 밀치고, I의 얼굴을 왼손으로 때렸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3:13 경 피고인을 위 경찰서 유치장으로 입감시키려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J의 왼쪽 어깨를 오른쪽 어깨로 밀고, J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때린 후 왼손을 오른발로 걷어차고, 계속해서 "니들 얼굴 다 기억했다. 니 마누라 따먹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협박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업무방해 범행으로 경찰서에 연행된 다음 주취 상태에서의 소란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폭력행위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약 2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7. 10:40경 구미시 상모동 16-12 새한빌라트 앞 도로에서부터 칠곡군 북삼읍 보손리 효성실버요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8차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8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진욱(기소), 나민영(공판) 판결선고 2015. 6. 1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1. 11:48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봉성면 금봉리에 있는 금봉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서 이번에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판사 강동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6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6. 20:0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고인의 모인 H이 운영하는 I 노래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B(37세) 및 그의 일행인 C과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B이 "왜 욕을 하느냐."라고 하자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계단 쪽으로 끌고 나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6. 20:0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해자 A(26세)의 모가 운영하는 I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가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 C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커피포트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C의 몸을 잡고 노래방 밖 계단으로 끌고 나가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발을 잡아 넘어뜨려 바닥에 눕히고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계단 아래쪽에 놓여 있는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발목 부분에 맞추고 계단으로 올라가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B),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6. 16:00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친구인 E과 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16세) 및 G과 함께 맥주에 소주를 섞어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위 모텔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6. 16:35경 피해자에게 '잠깐 밑으로 내려가자'고 말하면서 마치 위 모텔 202호에 잠시 물건을 찾으러 가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 202호로 가, 문을 잠그고 불과 TV를 끈 다음,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술에 취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혀 즉시 중단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 E,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을 따라 위 모텔 202호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의 상황이나 그 방법,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후 모텔에서 나온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모텔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나타난 피해자와 피고인, E, G의 행적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인 2012. 8. 7. 01:00경 광주원스톱지원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피해자가 그날 처음 본 사이인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피고인을 고소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의 남자친구 H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하여 울면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말을 하여 다음날 새벽에 피해자와 함께 광주원스톱지원센터에 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후배 1은 당시 피고인을 찾으러 202호로 갔는데 그 때 202호의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I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 모텔의 각 방에는 두 개의 문이 있고 두 개의 문 모두 안쪽에서 잠글 수 있게 되어 있어서, 202호의 바깥쪽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는 점과 피고인이 방문을 잠그고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1은 피고인을 찾으러 202호로 간 시각이 오전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모텔 CCTV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시각은 오후이므로, 1이 피고인을 찾으러 202호로 간 시점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날 당시인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남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고 모텔에서 나온 후 강간을 당한 사실을 G과 E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G은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G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강간 피해자에게 반드시 기대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방으로 유인하여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변상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19세의 미성년자로서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5.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8. 20:15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5길 종로3가역 2-1번 출구 앞 노상에서 C, D, 피해자 E(36세) 등과 소주를 마시다가, 피해자 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5cm)를 꺼내 들고 쫓아가 뒤돌아서는 피해자 E의 입 부위를 망치로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E을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 안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망치 사진 1. 피해자 사진(증거기록 61~6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흡기휴대 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피해배상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외 피해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8. 20:15 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5길 종로3가역 2-1번 출구 앞 노상에서 E, D, 피해자 C(여, 63세) 등과 소주를 마시다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5cm)를 꺼내 들고 쫓아가 뒤돌아서는 E의 입 부위를 망치로 2회 때리고, 넘어진 E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머리를 위 망치로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가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그 조서가 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인 E, C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인 E, C을 신문할 수도 없었으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위 각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참고인의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에 참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바(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검사로부터 특신상태에 관한 위와 같은 정도의 증명이 없으므로, 위 각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나 F의 진술서 참고인 G을 상대로 한 경찰관의 전화확인 수사보고에 의하면, D, F, G은 피고인이 여자(C)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증거들로써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담당경찰관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에는 검찰수사관이 담당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 C은 피해자 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말리는 와중에 피고인이 휘두른 망치에 머리를 한 대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하였다는 기재가 있고, 서울대학교 병원장이 작성한 C에 대한 의무기록지 사본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망치로 왼쪽 정수리 부분을 가격 당하여"라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위 각 기재는 모두 C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진술자인 C 공판기일에 신문할 수 없어 그 진술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기재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9. 4.자 사기 피고인은 2013. 9. 4. 경기 성남시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남양주 E에 신축한 F 스포츠센터, G가 입점해 있는 건물 지하 3층에 주차구획 3개를 사용하는 스팀세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오픈일이 2013. 10. 5.이고 자리가 좋아 다른 사람들도 탐을 내니 빨리 계약하자"고 말하여 계약금 1,500만 원,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관리자나 소유자와 세차장을 입점시키기로 결정한 바 없었고, 1개월 후에 세차장을 오픈할 수 있는 상황 또한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부족한 회사 유동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정한 대로 스팀세차장을 운영하게 해줄 수 있는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4. 입점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9, 16.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9, 16.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인천 청학동에 위치한 스팀세차장 세팅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이자 300만 원과 함께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 청학동에 위치한 스팀 세차장을 입점하기로 결정한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부족한 회사 유동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행사항, 거래내역, 계약서샘플, 계약서, 확인서, 채무변제각서, 매매사실확인서, 편지 등, 녹취록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H과장' 특정을 위한 고소인 통화내용 보고, F 스포츠센터 H과장 통화 녹취록 진위여부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전과가 4회 더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3,500만 원중 2,8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한 점,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17. 12:47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식사 중이던 성명불상 피해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위 피해여성의 치마 아래 하체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8, 00:0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1세)를 따라가며 그녀의 다리 부위와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 (추가인지 범행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그 영상 1. 압수물에저장된동영상화면캡쳐의 각 영상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촬영 각도 및 노출 부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업무로 B 그랜져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호반힐하임 아파트 앞 도로를 빅스포 쪽에서 백운로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눈이 내려 도로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포항시 북구 B, 504동 402호 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2014. 11. 24.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포항 해병교육훈련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모친 C를 통하여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과 이에 첨부된 병역법 위반자 고발 공문, 병역기피자 명표, 고발인 진술서,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공문,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와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않은 것이다. 헌법 제19조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병역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과 유엔 자유권규약에 따라 보호 받는 권리이다.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병역법 조항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종교 또는 양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입영을 거부하는 것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군 복무 기간이나 다른 유사 사건과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1.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에 있는 원당리 마을 입구 앞 5번 국도를 의성읍 방면에서 봉양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우측 편에 있는 충격흡수대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제1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원당리에 있는 원당1리 마을 입구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오로지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점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년 피해자 C과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2명을 두고 살다가 사금융과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 및 경륜장투표권구매,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후 그 채무변제를 피해자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가정불화를 야기하여 약 5년 전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이혼 후에도 수시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왔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2. 7. 23:44경 창원시 진해구 D 원룸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채 빚 5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구해오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 같이 죽자. 기름을 사 들고 네 부모가 사는 벚꽃마을에 가서 불을 질러 다 죽여버리겠다.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다. 각오해라. 사채업자들이 E이 학교에 찾아가도 좋으냐"라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2015. 2. 8. 21:47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협박전화를 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2015. 2. 24. 12:05경 피고인의 장남 E에게 전화하여 "네 엄마 나에게 전화를 하라고 해라. 돈 500만 원을 달라고 해라. 돈 안주면 외갓집에 불을 질러 뿐다고 해라"라고 말하고, 잠시 후 다시 E에게 전화하여 "마지막으로 내 얼굴 한 번만 보러 온나. 집에 기름을 다 뿌려놨다"라고 말하는 등 만약 5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정부모 등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E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2. 24. 12:30경 창원시 진해구 D 원룸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E과 함께 거주하는 방에서, 근처 주유소에서 구입한 경유(약 1.6리터)를 이불과, 의류 등이 흩어져 있던 방바닥에 뿌린 후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휴지조각에 불을 붙여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E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및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녹화자료 출력물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E 휴대폰 전화통화 내역 등에 대한) 1. 압수된 가스 라이터 1개(증 제1호), 플라스틱 통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 C에게 이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여 왔고, 이 사건 공갈미수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 및 피해자 친정부모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오랫동안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살고 있던 원룸에 경유를 뿌리고 휴지조각에 불을 붙였던바 위 원룸에는 피고인 외에도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위 범행으로 인해 자칫 큰 인명,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갈미수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다시 찾아오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모두 미수에 그쳤고, 방화로 인한 건조물 소훼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그 피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1.20.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직장동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0. 13.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고인 B와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2. 2.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 B와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 10회에 걸쳐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일반)(혼인관계증명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