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었다. 피고인은 2008. 5.경 D, E을 통하여 F에게, F은 G에게 "서울 광진구 H병원 앞 건너편 체육시설이 현재 실버타운으로 건축 중이나, 주상복합아파트로 곧 용도 변경이 될 것이니, 그 분양권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2008. 5. 20. 22:00경 전남 순천시 I 사무실에서, G이 피해자 J에게 "K대학교에서 서울 광진구 L 부지에 건립 중인 실버타운을 곧 주상복합아파트로 용도 변경하여 분양을 할 예정인데 위 주상복합아파트를 싸게 분양받게 해 줄 수 있으며 1억 원을 주면 2세대를 분양해주겠으니 1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는 K대학교 측과 정식으로 분양 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K대학교에서는 실버타운 신축공사를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로 변경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의자는 이미 다른 피해자 M, N에게 2008. 5. 경까지 용도변경이 된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위 시점에 용도변경이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언제 용도 변경이 될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분양권을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2.경 주식회사 C의 법인계좌(O)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기온스피드 전표(수사기록 9쪽), 이행약정서(수사기록 11쪽)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2010고단44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 (F을 통해 1억 원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함)하였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이 법원 2012고합188, 455(병합) 사건에서 징역 5년 및 1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마트"를 운영하면서, 2003. 3. 10.경 포천시 일동면 국민은행 일동지점과 수표를 개설하고 가계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2.경 의정부에서 C에게 수표금액 '3,000,000원', 수표번호 'D'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고, 그 후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2. 7.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 총 4장을 발행하고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0.11.01:00경 서울 중구 B 인근 피해자 C(21세)가 근무하는 노점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시계가 불량으로 A/S를 요청하였으나 정상수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윗옷을 벗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상악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부위와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9. 04:57경 대전 대덕구 C 앞 노상에서 같은 날 04:10경 폭행사건으로 신고되어 D지구대에 동행된 이후 도주하다 위 D지구대 경사 E 등으로부터 발견되어 "신원을 밝히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라"라는 질문에 "씨발놈아 내가 누구를 때려, 니가 나를 잡아갈 수 있으면 잡아가라"라고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신고업무 및 신원파악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2.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생연동 601-63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부터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시장 앞길까지 B 쏘나타3 승용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피고인은 2016. 7. 9. 05:45경 양산시 중부동 이마트 앞부터 같은 동 에스오일사거리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양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8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8. 12. 20:57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 일산경찰서 C팀 사무실에서, 동료 경찰관 및 피해자 진술을 하러 온 Dol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여, 32세)에게 "씨발년이 좆같나! 네가 그러고도 민중의 지팡이냐 씨발년아!", "여기 남자들 몇 명 따 먹었냐? 섹스는 몇 번 했냐 가슴은 크냐?" "얼굴보니까 침 질질 흘리게 생겼는데 섹스는 몇 번 해봤냐"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욕설을 하여 일산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모욕 혐의사실이 있음을 고지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오른손가락을 잡아 꺾고 왼팔을 잡아 채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발로 그곳에 있던 책상과 선풍기를 걷어차 책상에 있던 모니터와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지자 재차 발로 밟아,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 컴퓨터 모니터 1점, 내선 전화기 1점, 선풍기 1점 등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경찰에 성폭력 신고를 하고 그에 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담당 경찰관인 피해자를 모욕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경찰서의 물건을 부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가족이 있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과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2. 2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지적장애 2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8.8.20:52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내 상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상담을 받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현금 40만원, 외환카드, 국민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MCM지 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가중요소 - 동종 누범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은 절도 범죄의 실형 집행 종료 후 한 달여 만에 타인의 지갑을 훔치고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6고단776호로 기소되어 2016. 6. 30.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심 판결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에서 석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절도 피해품 일부가 회수되었고,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현장에서 타일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 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E(남, F생)을 고용하여 제주 서귀포시 G에 있는 H공원 공사현장에서 타일 작업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1.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1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피고인에 대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1. 각 취업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03:4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인 D,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일행과 다른 손님인 피해자 F(30세)이 눈이 마주쳐 시비가 붙어 위 식당 밖으로 나가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각각 1회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C전문점 내 CCTV 영상 확인 등)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영상 재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폭행으로 인한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C전문점 내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증거자료(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방법(피고인 일행과 말다툼하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발로 머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쓰러뜨린 후 발로 얼굴과 몸을 걷어참)과 결과(얼굴 부위에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중한 상해 발생)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4.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고양이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4. 10.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고양이 관련 물품을 가지고 있다. 돈을 입금하면 고양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고양이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양이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0원을, 같은 달 7.경 같은 명목으로 240,000원을, 같은 달 8. 경 같은 명목으로 153,000원, 같은 달 10.경 32,000원을 각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46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친구가 베트남에서 의류사업을 하는데, 함께 투자를 하자, 10일 후에 투자금의 2배를 주겠다. 만약 투자가 잘 되지 않더라도 원금은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친구가 베트남에서 의류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투자할 곳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51,009,000원을 송금받았다. 3.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부모님의 병원비가 급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수익금과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740,500원을 송금받았다. 4. 휴대폰 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제2항 기재 관련) 투자금과 관련하여 연락을 자주 하여야 하는데, 휴대폰이 오래되어 수신 상태가 좋지 않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휴대폰 사용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에 대한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4. 11.경부터 2015. 11. 경까지의 통신요금 합계 2,864,90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계좌내역, 피해금 사용 계좌내역, 이체내역, 휴대폰요금 청구요금 내역서, 청구요금 수납이력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기사건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투자금 명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그로 인한 경제적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범행 시점이나 수사 개시 이후 장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반성과 피해 변제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의 고통만을 가중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고 할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영역 (6월~1년6월)에 해당하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는 아니함. 하여야 하는 점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8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D아파트 1동 507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인데 창호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완료되는대로 대금 6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도로 진행하던 상가건물 인테리어공사의 공사대금 2,5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사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하도급업체에 위 돈을 공사대금으로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아파트 공사대금 대부분을 현장 인건비 등 다른 공사비용으로 지출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제 때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5.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창호공사를 하게 하고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13.경 부산 기장군 E 아파트 209동 1302호에서 같은 아파트 211동 1901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이러한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계좌거래내역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신규신상정보제출서 사본, 등록정보 변경 여부 확인 결과 송부 1. 위 강제추행죄 관련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601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6, 3, 21.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6. 3. 임금 12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고소인 9명의 임금 합계 2,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출력일보 사본,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03: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찜질방의 '삼림욕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E(여, 20세)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깊이 잠이 들어 있는 바람에 항거할 수 없는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증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0. 23:29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각 내사보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던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해양활어운반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19:1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대리점 앞 삼거리의 도로를 다대농협 쪽에서 해경정비창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5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전자간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사고동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북 익산시 F, G, H 등 3필지에서 2005. 1.4.부터 2014. 11. 2.까지 토석채취를 허가받은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8. 경까지 위 허가지 안의 21,446㎡에서, 포클레인, 페이로더, 와이어쇼, 천공기 등을 사용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된 채취량을 초과하여 55,846m의 토석을 추가로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지관리법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I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허가서(수사기록 135쪽)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지관리법 제56조,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단으로 채취한 토석의 양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 범위를 벗어나 지하를 파 추가 채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복구설계서 승인신청 반려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바 최소한 복구비 예치금을 이용한 복구 대집행을 통해서 훼손된 산지가 복구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16:00경 피해자 Col 거주하는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선 E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사채업자 C 고발, D아파트 ***동 **** 사채업자 C은 1996년부터 보험설계사 활동을 하면서 나를 알게 되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나를 이용해서 축적한 재산의 대가를 지불해라!, 아니면 20년 넘게 내한테 얻어먹은 밥값을 돌려줘라"라는 내용의 피켓 1개를 들고, "악덕 사채업자 C을 고발, C은 악덕 고리사채업을 하면서 사회천사인양 대구미술협회 서양화가위원, 대구박물관 자원봉사, 거짓으로 행동하는 여자"라는 내용의 피켓 1개를 바닥에 놓아두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을 빌려주고 월 2부의 이자를 받았을 뿐 사채업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을 이용하여 재산을 축적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20년 동안 밥을 얻어먹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1세) 운영의 중고에어컨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D' 회사에 고용되어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8.09:00경 화성시 E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만 나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길이 110cm, 두께 2.5cm)를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화물차량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라이버를 꺼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수단,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초범),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2. 6. 22. 경까지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서초구 D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영업직원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피고인 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은행권에 나온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추심을 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 회사에 투자를 하면 1년 후 원금과 연 20%의 이자를 돌려줄 수 있고, 6,000만원 이상을 투자할 경우 1년 후 일시 지급받게 될 예정인 이자를 분할해서 매월 지급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회사는 특별한 자산을 보유한 것이 없었고, 피고인이 추진한 채 권추심사업은 금융권 등에서 추심을 포기한 부실채권을 추심하는 것인데 피고인에게 관련 사업 경험도 전혀 없는 등 추심을 통해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사업 역시 오로지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만 자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사 운영에 필요한 지출이나 투자금의 회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취약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이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6. 경 3,000만 원과 2012. 4. 5. 3,000만 원 등 6,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F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입금증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채권양도증서 사본, 투자금 반환 확약서 사본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형사 판결문 첨부), 각 서울동부지법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E을 상대로도 사기 고소를 하였으나 E에 대해서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피고인만 기소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편취액이 6,000만 원에 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지원을 받아 함께 생활하는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한편,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검사는 징역 6월을 구형하였다.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하여 확정된 판결 중 사기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2010. 12.부터 2012. 6.까지 피고인 회사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50억 원을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위 사건 판결문들에서 엿보이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기죄와 위 확정 판결의 사기죄들이 동시에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형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20:30경 진도군 C에 있는 D 일반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일행들에게 화투를 치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시비가 붙어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5. 초순경까지 건강 · 의료용품 판매점 D점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건물 4층 피해자 (주)F 사무실에서 위 회사 부사장 G에게 "중국에 있는 고모와 H의 CEO인 I의 친형이 각별한 관계여서 H 사이트에 노인들을 상대로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는 전용 실버관 개설사업을 추진하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함께 할 투자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러니 당신 회사가 투자 파트너가 되어 달라. 그리고 우선 위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중국 물류회사 인수비용으로 3억 원을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실버관 개설사업은 그 추진 가능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개인적으로 위 실버관 개설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만한 위와 같은 인맥이나 별다른 재력도 없었다. 아울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 대부분을 사적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법인 인수자금으로 이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은 더욱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법인 인수를 위한 선수금 명목의 돈 3,000만 원을 2015. 12. 15. J 명의의 농협계좌(K)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즉 피고인과 ㈜F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된 경위 및 동기, 위 합의서의 구체적인 약정 내용 및 그 계약금인 이 사건 3,000만 원의 사용 용도, 위 합의서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중국사업을 실제로 추진했는지 여부 및 그 내역, ㈜F에서의 G의 지위 및 역할, 위 합의서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G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위 및 배경 등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합의서,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7. 29. 03: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D주점'에서 피해자 E(34세) 및 후배들과 함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후배들 앞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 사본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0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01:20경 서울 서초구 C 주택가 노상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28세)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뭘 꼬라 보냐'는 등의 욕을 하고 지나쳤다가 잠시 후 다시 마주치게 된 피해자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한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3. 22:4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중동네거리 앞 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광명프레지던트 앞 길까지 B 모닝 승용차를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A)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