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2020. 5.경부터 2022. 8. 하순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인 2022. 8. 30. 밤 늦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시 피해자에게 찾아가지 않겠다고 진술한 후 돌아간 적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기로 마음먹고 휴대폰에서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을 삭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가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해 왔다. 1.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2022. 9. 17. 오전경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와 친구에게 맡겨놓은 딸을 데리러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자신과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동행하여 딸을 찾은 후 피고인과 함께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22. 9. 17. 오후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낮잠을 자기 위해 안방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에 손을 올려 스킨쉽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나 건들지마”라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다시 거부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8. 17:00경 피해자가 주거지 청소를 맡긴 사이 피해자 및 그녀의 딸과 함께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키즈카페인 ‘E’에 머무르다가 피해자로부터 ‘친구가 집에 오니까 집에서 나가라, 다시 만날 생각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헤어지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거부하다가 같은 날 18:30경 위 ‘E’에서 나와 피해자와 그녀의 딸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서울 성동구 용답동 소재 내부순환도로 갓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로 갓길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조수석을 뒤로 젖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2. 9. 18. 22:21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 그녀의 딸과 함께 식사를 한 후 택시로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강제로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 태우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꺽은 상태로 다른 한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 연인인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고 감금하기까지 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의 계도와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지인들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간죄와 감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기다리는 행위 1) 피고인은 2022. 9. 15. 20:00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그 안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6. 15:45경 피해자가 그녀의 딸과 함께 위 주거지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딸을 맡기기 위해 피해자의 친구인 H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주거지로 이동하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H의 주거지 부근까지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2) 피고인은 2022. 9. 16. 17:00경부터 20:00경까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3) 피고인은 2022. 9. 17. 01:00경부터 02:00경까지 피해자가 딸을 맡겨놓은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H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4) 피고인은 2022. 9. 17. 03:00경부터 10:00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앉아 피해자를 기다렸다. 나.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1) 피고인은 2022. 9. 14. 10: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참. 내가 어쩌고 잇는 지도 모르면서 말진짜 뭣같이하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9. 01: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7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하거나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걸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2. 21:3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 09:27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2. 1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고충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