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파주시 F, 203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9.경부터 신용불량자이고, 피고인 B은 G의 비등기이사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는 약 1억 원에 이르렀다. 사실은 G(대표이사 A)은 H 주식회사 I가 고양시 J 상업용지 7필지(고양시 K 연면적 16,381평 중 9,137평,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추진하려는 판매시설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I와 신축하는 판매시설의 분양이나 입점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I는 2011. 9. 21.자로 G을 상대로 '2. 입점형태 : 건물 분양 또는 장기 임차, 3. 목적물 : J 상업용지 7필지(고양시 K 1, 2F, 연면적 16,381평 중 9,137평, 4. 분양조건 : 협의 후 결정, 5. 기타 : I와 G과의 협의는 토지 매입 후 가능, 본 의향서는 당사의 입점 의사에 관련된 사항임'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공식적으로 발송함], 더 나아가 I로부터 판매시설 신축 공사에 대하여 분양대행권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부지의 소유권은 2012. 9.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2. 11. 5. 주식회사 L에 이전되었기 때문에 위 I는 이 사건 부지에 판매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G은 위 I 판매시설 신축에 따른 분양, 입점 등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대표이사인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M에게 위 I 판매시설 신축 공사 중 정보통신 공사나 전기 공사를 줄 수 없고, M를 위 I의 분양대행업체로 지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더 나아가 피고인들은 G이 H(주) I로부터 위 고양시 일산 K에 신축할 I 판매시설의 시행업체 내지 분양대행업체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분양 목적물을 지하 2층 일부, 지하 1층, 지상 1층 및 지하 4~5층 각 전부 10,697.96평, 분양대금 83,444,088,000원, 갑 : G 대표이사 A, 을 : H(주)I 대표이사 O'으로 하는 H(주) I대표이사 O 명의의 위조된 2012. 4. 17.자 분양계약서도 제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사업 경비 등을 마련해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포함하여 I 판매시설의 공사나 입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위와 같이 속이고 돈을 받아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B은 2012. 2.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P건물 1210호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산시 K에 I가 들어오는데 지주 작업이 완료되었고, PF자금도 증권사에서 완료되었다, I 신축공사를 하는데 M에 정보통신부분의 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은 계속하여 2012. 2. 8.경 피해자에게 '일산 I 신축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은행 여신상 저촉되지 않는 한 채무자[G]가 요청하는 시공사 범위 내에서 채권자[M]와 상호 협의하여 선정하고, 정보통신부문 및 공조공사부문에 대하여 채권자[M]가 지정한 업체로 수주하도록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G 대표이사 N 명의의 1,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건네주면서 N은 안산에 있는 G의 대표이사인데, 파주에 있는 G의 대표이사인 A과 친구사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위 공사를 줄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는데 공사를 주는 대가로 개인적으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2. 8.경 이에 속은 피해자가 (주)G의 I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비 명목으로 M 부사장인 Q에게 지급한 1,000만 원과 피고인 B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하는 대여금 명목으로 위 Q에게 지급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1,500만 원은 Q 명의의 농협계좌(R)로 송금하고, 50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함] 중 1,500만 원을 같은 날 Q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S)로 송금받고, 500만 원을 Q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는 등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2012. 2. 9.경 위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피고인 A의 처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그 중 영업비 명목의 1,000만 원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개인차용금 명목의 1,000만 원은 단독으로 각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비 명목으로 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3. 초순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돈을 받은 것도 있으니 I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정보통신공사의 마진을 적정하게 해주고, 정보통신 공사와 전기공사도 함께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은 계속하여 2012. 3. 14.경 피해자에게 '일산 I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자금대여차용증(2012. 2. 8.자)에 표기된 내용과 연계하여, 채권자[M]가 수행할 시공(전기, 통신, 공조공사)이 적정마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된 시공사와 협의하며, 주된 시공사와의 협의가 원할 치 않을 경우 부족분은 채무자[G]가 확보하여 보상하기로 한다, 적정마진의 범위는 업계통념상 원가 및 매출액 대비 10~15%로 한다'는 내용으로 G 대표이사 N 명의의 차용증도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2012. 3.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B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 B은 2012. 3. 28.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에 입점할 미장원, 식당 등의 분양대행을 할 경우 수수료가 10% 정도 되기 때문에 수익이 크지만 G이 분양대행 공탁금 3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어렵다, 1억 5,000만 원만 주면 M에 I의 분양대행사업권을 주겠다, 분양대행사업권을 따려면 I 임원에게 영업비도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위 I가 신축할 판매시설에 대한 분양대행업무를 M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은 후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보내준 돈은 I, U 이사에게 잘 전달하였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3.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분양대행을 받기 위한 임원상대 영업비 등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위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B으로부터 위 8,000만 원 중 5,2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 합계 1억 원을, 추가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 1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V, Q,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및 E, Q의 진술기재 1. E,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및 E, V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G 매출 관련), 수사보고(H 법무팀장 X 전화진술 청취) 1. 각 차용증(순번4 내지 6), 각 분양대행계약서(순번7, 8), 공탁금영수증, 각서(순번17), 1. 토지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서(순번25) 1. J 상업용지 입점의향서(순번3), 분양계약서(순번12)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2015. 10. 17.자 합의서 등 참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G은 H 주식회사 I측 실무자와 I 분양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부지의 소유자가 변심하여 주식회사 L에 위 부지를 매각하는 바람에 사업이 중단되었을 뿐이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사업진행 상황을 사실대로 고지하고 투자를 받은 것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위 I의 분양계약서는 Y가 위조한 것으로서 피고인들도 Y로부터 기망당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객관적으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만연히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G의 변제자력이나 상황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011. 12.경 이 사건 부지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인 주식회사 Z과 사이에 사업권 양도양수 약정을 하였으나, 이는 위 Z이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일체의 권한을 G에 양도한다는 내용으로서 같은 해 12. 15.까지만 유효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G은 Z에 대금을 지급한 바 없어 결국 무효가 되었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금을 편취한 이후에 작성된 2012. 6. 11.자 컨설팅계약(185면)은 G, Z, AA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I 신축사업을 위한 컨설팅용역을 맡기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이러한 계약서의 존재는 G이 Z 및 AA로부터 이 사건 부지를 우선 매수하기로 하였다거나 그 부지 지상의 건축물신축·분양사업권을 부여받았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될 수 없다. 또한 Z은 2012. 6.경 G과 사이에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12. 6. 30.경 G과 피고인 A에게 PF대출을 받기로 하는 조건이 불성립되었다는 이유로 공동사업약정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주식회사 L에 이 사건 부지를 매도하였다(주식회사 AB의 직원으로 Z의 업무도 처리하였던 W의 증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신용불량자이거나 채무초과 상태이어서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만한 아무런 자력이 없었고(피고인들이 제시한 AC의 2012. 3. 20.자 '담보대출 주선 의향서'는 건축물 준공완료 및 I 입점, 시공사의 신용공여 또는 책임분양 65% 이상 등의 전제조건이 성취될 경우 내무의사결정절차를 거쳐 '미분양물건에 대한 담보대출 자금조달 주선' 업무를 추진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부지 매입자금과는 무관하며, 2012. 5. 18.자 문서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다) 달리 투자자를 확보한 바도 없었다. G은 사업실적이 전혀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도 급여를 받은 바 없었다. 다만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8천만 원 중 피고인 A에게 지급한 5,200만 원, Q에게 지급한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00만 원을 급여로 받아서 생활비와 잡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제시한 2011. 9. 21.자 H 주식회사의 G에 대한 공문(입점의향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I와 G과의 협의는 토지매입 후 가능하고,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이어서 G이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할 만한 자력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입점의향서만으로 이 사건 사업이 가능할 여지는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Y(이명 AD)로부터 Y가 위조한 H 주식회사와 G 사이의 2012. 4. 17.자 I 분양계약서를 교부받고 실제로 H 주식회사와 사이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조사받을 당시에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한 바 없었다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야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A이 검찰에 제출한 Y 명의의 사실확인서에는 Y의 신분증사본이나 인감증명서 등 Y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며, 위 분양계약서는 G이 H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지상에 신축할 지하 2층, 지상 5층의 건물을 약 83억 원에 분양하되 계약금은 위 분양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인바 위와 같은 중요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직접 관여하거나 확인한 바 없이 인적사항조차 모르고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Y라는 사람으로부터 전달만 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금조차 지급된 바 없는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이를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더욱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는 '2012. 5~6월경 건대입구역 식당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Q와 같이 식사를 하였는데, 이때 피고인 A이 I, U 이사에게 영업비를 직접 주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후적인 정황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2011. 11. 5. 주식회사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고 피고인 A에게 그 확인을 요구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와의 연락을 회피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미행하여 추궁하자 2012. 12. 17.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위 각서에는 L가 G에 이 사건 부지를 매각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당초 정보통신공사업을 하는 M를 운영하면서 범죄사실 1, 2.항 기재와 같이 I 신축공사 중 정보통신부분 등의 공사를 주겠다(도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금원을 지급하였고 분양대행업 등을 하였던 바 없었으며, 피해자가 G이 이 사건 부지의 매수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었고 나아가 매수대금을 마련할 만한 자력도 없었으며 H 주식회사의 입점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 내용에 관하여도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들로부터 지주작업 및 PF 자금확보가 완료되었고 I가 입점의향을 밝혔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고 돈을 교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비교적 크고 약 3년이 경과하도록 피해가 변제된 바 없었던 점, 피고인들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2천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2015. 11. 30.부터 2016. 1. 30.까지 매월 말일에 각 2천만 원씩 총 8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실제로 2015. 11. 26. 2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총 4천만 원을 변제받은 점, 피고인 A은 2012. 벌금형의 동종전과 및 2007. 이종전과가 있는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이 편취금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2,800만 원 가량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들에게 추가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8. 영업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1,000만 원에 더하여 " 피고인 B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하는 대여금 명목으로 위 Q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2. 8. 추가로 차용한 1,000만 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E의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같은 일자 각 차용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2. 8. 교부한 총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I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비 명목으로 G에 지급하고 안산 소재 G의 대표이사 N 명의의 1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 B이 Q를 통하여 "공사를 줄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는데 한 달만 쓰고 줄테니 개인적으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B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하고 피고인 B 명의의 1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 B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사실이나 그 교부 과정에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알았다거나 이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