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교회 권사였던 사람으로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과 같은 교회에 다니며 상담을 해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29. 15:30경 시흥시 소재 E 부근의 피고인이 운행하는 F SM5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얼굴을 들이대며 키스를 하려다가 피해자의 상의 교복 단추를 풀고는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12. 29. 21:40경 시흥시 소재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가슴을 만지고 싶다', '가슴 만지고 빨고 할 시간이 필요한데 못하면노래방에서 실컷 해야겠다', '그럼 노래방에서 하자'라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4번, 각 첨부된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슴과 다리를 만져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가슴과 다리를 만진 것이므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2015. 12. 28. 경 피고인과 통화하던 중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다고 말하여 당황해서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었다. 다음날 피고인이 학교 앞으로 찾아와 피고인의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던 중 차를 멈추고 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와 키스를 하려고 해서 입을 꼭 다물었다. 피고인이 교복 단추를 손으로 풀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따뜻하다'고 말하였고, 손을 빼서 옷 위로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의 행동에 미치는 줄 알았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정색을 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말했고 집 근처에 내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진술 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진술녹화 당시 피해자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 알아듣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피해자의 진술을 알아듣기 어려워 속기록에도 그 내용을 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 피해자가 17세의 여자 청소년으로서 아버지가 동석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행 피해에 대해서 진술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었던 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등 대인관계 문제로 피고인과 상담을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아 적극적·외형적 성격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점, 진술하기 곤란한 피해 상황뿐만 아니라 진술 초기 조사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하거나 피고인의 이름을 말하는 경우에도 속기록에 기재할 수 없을 정도로 작게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 진술 내용에 따라 목소리나 진술 태도가 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조사자가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이를 다시 반복하여 말하며 질문을 이어 나갔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불명확하게 진술을 하였다거나 조사자가 진술을 추측하고 답변을 유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작은 목소리로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과 헤어진 다음 바로 경찰서에 찾아가 피해를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만나기 직전까지 서로 친밀한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의 사실로 무고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일상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태도로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거나 죽고 싶다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문제로 피고인과 상담을 하거나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일상적인 대화 내용일 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실제로 피해자는 둘만의 크리스마스를 보내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여 거절하였고(수사기록 제66, 67쪽),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서 '당황했다. 놀랐다. 충격받았다'라고 진술하여 이 범행이 평소 두 사람의 관계에서예상할 수 없었던 일탈행동이라는 반응을 보인 점, 피해자가 범행 후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주로 피고인을 아빠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꿈속에서 피고인과 대화하였던 내용으로서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관심과 애정을 갈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본인의 특수한 정서적 상황으로 인하여 종전과 같은 피고인의 관심과 애정을 받기 위하여 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믿기 어려운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안전벨트를 풀어주기 위해 피해자 쪽으로 다가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피고인신문 녹취록 제10쪽), 검찰에서는 '피해자를 포옹하기 위해 다가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26쪽),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교복 블라우스 단추는 피해자가 푼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피고인신문 녹취록 제10쪽),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복 상의 단추를 풀렀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24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포옹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움찔하면서 몸을뒤쪽으로 뺐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26쪽), 이와 같이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던 피해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6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 2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해 보인다는 이유로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후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 처분으로도 피고인의 적절한 교화와 재범방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