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 23.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1. 20. 판결이 확정되어 2016. 2. 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대구구치소에서 사기죄로 미결수용 중 같은 방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미결수용 중인 C를 알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초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C에게 '나는 서울대학교 정치행정학과를 졸업했고, 잘 알고 있는 판사와 검사들이 있다. 당신의 사건은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는 사건이고,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데 내 친구인 D을 도와주기 위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출소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C는 동생인 피해자 에게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 잘 알고 있는 판사와 검사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 950만 원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될 상황에 처하자 C로부터 돈을 빌려 벌금을 내려고 했을 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6.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8.경 대구구치소에서, 다른 방으로 이감된 후 편지를 통해 C에게 '잘 아는 검사와 변호사를 통해 당신이 재판 중인 사건의 담당판사인 G에게 작업을 하려고 한다. 검사와 변호사를 통해 G에게 작업을 할 때 사용하려고 하니 내 계좌로 300만 원을 넣어 달라. 기필코 1심에서 나가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C는 동생인 피해자 에게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편취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G에게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8.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 6. 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2, 24.경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C에게 면회를 가서 '새로 바뀐 판사가 G의 두 해 후배이고 G에게 작업 (부탁) 을 하면 나갈 수 있다. 그 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전화로 피해자 에게 '내일 G, H 변호사 등을 만나서 C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도록 확답을 받겠다. 3,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편취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G 등을 만나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작성보고 1. 접견 녹음 CD, 전화통화녹음 CD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영치금대장),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접견현황) 1. 수사보고(피해자 계좌이체 및 피의자 수사대상자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수감된 C 등에게 보낸 편지 등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죄와 2015. 11, 20, 및 2016. 1.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 한편 판시 제2항 사기죄 등은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6. 1. 23.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1. 20.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6. 1.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위 2015. 11, 20.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6. 1.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판시 제2항 사기죄 등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6. 1.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판시 제2항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으나, 그렇다고 마치 확정된 2016. 1. 23.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판시 제2항 사기죄 등과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판시 제3항 사기미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판시 제2항 사기죄 등과 판시 제3항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사기로 인한 미결수용 기간 중 사기죄 등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사기미수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포함)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반성을 하고 있다. 판시 제1항 사기죄는 2015. 11. 20. 및 2016. 1. 23.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