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13:00경 서울 구로구 벚꽃로 309 '가산디지털단지역' 1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B(36세)이 노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젊은 놈이 싸가지 없게 노인이 왔는데 보고도 일부러 눈을 감았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13:50경 같은 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역무실내에서 출동 경찰관을 기다리 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900

범죄사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필리핀 화폐인 폐소화를 필요로 하는 필리핀 현지 한국 교민 내지 관광객 등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B) 계좌로 환화를 입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페소화를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1. 위와 같이 현지에서 페소화를 필요로 하는 C으로부터 1,500,000원을 위 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페소화를 위 C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게 39,078,600원을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페소화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인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의 요구서(1차) 및 그 회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8. 11. 위와 같이 현지에서 페소화를 필요로 하는 C으로부터 1,500,000원을 위 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페폐소화를 위 C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9,078,600원을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페소화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인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 추심 및 수령 등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의 요구서 (1차) 및 그 회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5. 20:2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20:20경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도로를 장미공원 방면에서 기업은행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뒷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6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조선족 동포들로서 카지노 도박자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H에게 400만 원을 빌려준 후 이를 변제받기 위해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 D와 피고인 E는 2017. 4. 8. 09:0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호텔 카지노에서 돈을 잃고 나온 피해자를 데리고 미리 예약 해 놓은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모텔 101호로 데리고 와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B를 만난 후, 피고인 A, B, D, E는 피해자에게 빨리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돈을 갚기 전까지는 모텔을 나가지 못하도록 교대로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겠다는 말을 듣고 2017. 4. 8. 18:57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받기로 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위 모텔로 돌아온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E는 2017. 4. 8. 21:52경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위 모텔 근처 현금인출기에서 3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자 80만 원을 제외한 22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카지노에서 가서 돈을 따서 갚으라고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7. 4. 8. 22:07경 위 J호텔 카지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다음날인 2017. 4. 9. 06:14경까지 게임을 하는 피해자를 교대로 감시하고 돈을 잃고 나온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로 돌아왔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계속 감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7. 4. 9. 13:00경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않으면 알아서 해라. 중국 사람들은 다 받는 방법이 있다. 중국까지 찾아가서 돈을 받는다. 중국 사람이었으면 다른 사무실로 끌고 가서 두들겨 패서라도 받는다. 월요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다른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도 "험한 꼴 만들지 말라. 사장님이니까 이 정도 해두지 중국인이었으면 벌써 가만두지 않았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내연녀인 N으로부터 돈을 빌려 갚겠다고 하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4. 9. 15:39경 위 J호텔 로비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N을 만나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돈을 가져 올 테니 잠시 후 다시 만나자는 위 N의 말을 듣고, 피고인 A,B, C은 2017. 4. 9. 18:45경 위 N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를 데리고 위 호텔의 로비에 갔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피해자가 풀려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채권의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7. 22:0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호텔 앞에서 H에게 300만 원, 2017. 4. 8. 04:00경 같은 장소에서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이자로 하루 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2017. 4. 9.까지 대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L모텔의 객실에서 H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80만 원(연 7,300%)을 변제받아 이자제한법상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 E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것)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것) 1. 피고인 A, C,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차용증,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와 참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관련), 수사보고(모텔입구 CCTV 확인), 수사보고(L모텔 업주 상대 수사)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무자 협박 또는 감금),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초과이자 수수), 각 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무자 협박 또는 감금),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인이 공동하여 도박 빚을 변제받기 위해 이틀간 피해자를 카지노 인근 모텔 방에 감금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초과이자를 수수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각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 그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계속 접촉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중국인으로서 2010년 입국한 뒤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초과이자 80만 원을 수수한 이외에 결국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범행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피고인 C, D, E는 각 국내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가담하게 된 것으로, 대체로 피해자를 감시하는 역할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협박행위를 옆에서 거드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감금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현재 피해자가 태국으로 출국함에 따라 합의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가운데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증거에 전부 동의하고, 모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4. 23:3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9세, 여) 및 E(11세, 남)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입시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인 유흥주점에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5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D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전무이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2010. 12. 20. 19:00경 서울 E에 있는 'F' 식당에서,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설치 회사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자신들은 인도네시아 아체특별자치주 링로드(외곽순환도로) 도로공사를 22억 불에 수주한 인도네시아 I 그룹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와 전무이사이고, 위 고속도로공사의 ITS(교통정보시스템)의 설계 및 시공사업을 수행하는 일을 한다고 소개하면서, 상단에 I 그룹 로고와 영문이름이 새겨진 (주)D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의 명함을 각 제시하며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위 고속도로 공사의 ITS(교통정보시스템)의 설계 및 시공사업을 관리하다 보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돈을 차용하여 주면 추후 I 그룹이 위 도로공사 시공을 위한 국내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고속도로공사의 ITS 설계 및 시공사업에 대한 우선협상자로 지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인도네시아에서는 위 링로드 ITS 시공에 대한 논의조차 진행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위 I 그룹으로부터 사업권을 위임받은 (주)의 사장인 J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 뿐 (주)D는 고속도로 공사의 ITS 설계 및 시공사업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우선협상자로 지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1. 1. 6. 3,000만 원, 같은달 21. 5,000만 원, 같은 달 27. 2,000만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단독범행(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 H으로부터 위 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위 J으로부터 법인 임원등기 변경과 관련하여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J 명의로 차용즘을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1. 5. 27. 서울 서초구 K빌딩 2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 일금 일억원정 (100,000,000), 상기금액을 I 도로공사 수주 제경비 사용으로 정히 차용하며, 아체주 순환도로 ITS 공사(I 수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키로 약속드립니다. 2011. 1. 27. 위 차용인 성명 J, 주민등록번호 L, 주소 서울시 서초구 M아파트 A동 710"라고 날짜를 소급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보관하고 있던 위 J 명의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H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기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도네시아 아체특별자치주 링로드 도로공사의 ITS 설계 및 시공사업에 대한 우선협상자로 지정해 주겠다고 말하여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편취범의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위 링로드 ITS 사업이 적극적으로 논의 중에 있었을 뿐 아니라, (주) I의 사장인 J으로부터 위 사업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인도네시아 I 그룹의 회장 N, 피고인들, J과 함께 위 사업관련 인도네시아 아체특별 담당공무원과의 업무회의에 참석하였던 O, P, Q, R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나 당시 위 업무회의의 회의록(수사기록 229쪽 이하), 관련 서류들(수사기록 358쪽 이하)이 피고인들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해자 H의 위 진술은 오로지 J의 진술에 터잡은 추측에 불과한데, J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들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J에게 송금해 주거나 J의 신용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하였고, 인도네시아의 내부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진행이 지체되는 바람에 피해자와의 약정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J, H의 위 각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의 J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B은 권한 없이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J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 B에게 자신의 도장을 맡겨 사업자금 차용 등 사업상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위 차용증 작성에 관하여도 피고인 B으로부터 사전에 메일로 보고받았을 뿐 아니라 당시 바로 승낙을 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사후에 추인해 준 것은 확실하고, 위 차용증에 기재된 1억원 중 적어도 9,0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99

범죄사실 [2018고단5899] 피고인은 B 모집인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7.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카드사의 B팀장, D팀장 등 카드모집인들이 월말 마감때 현금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로 수익을 낼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적을 쌓기 위하여 사용한 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을 돌려막는데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으로 카드모집인들에게 피해자의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7.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9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189,57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935]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8. 7.경까지 주식회사 B 대리점에서 카드모집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G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2017. 5.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7. 5. 1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카드 모집인들이 월말 마감 때 현금이 급히 필요한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잠시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1,000만 원을 내게 빌려주면 월 4%의 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원금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카드모집인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존 채무를 돌려막거나 생활비 등에 충당하려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40만 원을 공제한 9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E은행 계좌(H)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2. 2017. 12.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5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40만 원을 공제한 4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위 계좌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9고단662]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8. 7.경까지 주식회사 B 대리점에서 카드모집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7. 6.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C를 통하여 피해자 I(여, 68세)에게 "카드모집인들이 월말 마감 때 현금이 급히 필요한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로 수익을 낼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4%씩 4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카드모집인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충당하려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C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8. 500만 원, 같은 달 14. 200만 원, 같은 달 26. 200만원 합계 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E은행 계좌(H)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8고단5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와 C 명의의 각 E은행 계좌 거래내역 [2019고단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금내역 첨부),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 팀장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이나 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도 자세히 알아보거나 신중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에 쉽게 속아 버린 것으로 손해가 크게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D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1. 1.경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E(현 F)'이라는 상호로 폐자원 선별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B 가.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건축물 건축행위 등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D 1,471㎡에 플라스틱 등 재활용 폐자원을 쌓아놓고, 81㎡ 규모의 철골천막 작업장, 25㎡ 규모의 철파이프 구조 작업장, 18㎡ 규모의 컨테이너 사무실을 각 설치하였다. 나. 시정명령 불이행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건축, 형질변경 행위 등을 적발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2.경, 2015. 7. 3.경 2차례에 걸쳐 하남시장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각 2014. 8. 30.까지, 2015. 7. 3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 가.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건축물 건축행위 등 방조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경 B이 위 D에 폐자원 선별장을 운영하며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폐자원을 쌓아놓고 작업장 등을 축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게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300만 원의 조건으로 위 토지를 임대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시정명령 불이행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건축, 형질변경 행위 등을 적발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2.경, 2015. 7. 3.경 2차례에 걸쳐 하남시장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각 2014. 8. 30.까지, 2015. 7. 3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각 위법행위 조사서, 각 계고서, 각 시정명령, 각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2조(무허가 물건 적치행위 방조),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 나. 피고인 B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2조(무허가 물건 적치행위),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원상회복을 마쳤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되, 위 토지에서 이전에도 단속된 적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직접 법위반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을 정함)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무허가 건축등 방조행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09.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5. 23. 00:31경 창원시 성산구 D 5층 E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한 차례 시비를 하였다가,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G, 순경 H로부터 "왜 그러세요, 일행 간에 싸움을 하였습니까, 다친 사람이 있습니까"라는 등 질문을 받자, 피고인 A은 "우리 술 먹는데 너거들이 뭐하러 왔노, 빨리 꺼져라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맥주잔을 들어 H의 배를 향해 던지고, 다시 양주병을 들어 위 경찰관들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 B는 H의 왼 다리를 2회, G의 양 다리를 3~4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탁자 반대편에서 탁자를 발로 차 밀어 경찰관들의 허벅지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위 노래주점 종업원 I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들 뭐고, 씨발놈들 내가 술 먹는데 뭐"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이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1:05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F지구대로 이동한 후 다른 경찰관들 8명과 다른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성명불상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구대에 불을 지르겠다, 너 희들을 찔러 죽이겠다, 나 나가면 너희 칼 맞는다, 개새끼야"라는 등 약 2시간 동안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위 노래주점 종업원 I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들 내가 집에서 술을 먹는데 뭐, 씨발놈들 다 죽인다"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이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0:58경 위 노래주점 앞길에서 순찰차로 이동하면서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순경 H에게, "씨발놈, 내가 너를 죽인다"라는 등 약 5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고, 같은 날 01:05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F지구대로 이동한 후 다른 경찰관들 8명과 다른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성명불상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대가리 깨 삔다. 담배 안주냐 개새끼야, 씹 새끼들, 좆만한 새끼, 너희 같은 게 사람이라고 씨발놈들"이라는 등 약 2시간 동안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위 노래주점 종업원 I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 너거가 뭔데 씨발놈들아"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이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1:05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F지구대로 이동한 후 다른 경찰관들 8명과 다른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성명불상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들 수갑 풀어라, 씨발 것 개새끼들아"라는 등 약 2시간 동안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모욕의 점(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 A이 경찰공무원들에게 맥주잔 등을 던지면서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페 회원이다. 피해자 C은 평택시 D 소재 E 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이다. 피고인은 2019. 7. 2.경 위 인터넷 카페에서 다른 회원이 위 E 점에서 구입한 빵에서 곰팡이를 발견하였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시하자, 사실은 자신이 위 업소에서 2019. 7. 빵을 구입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님에도 자신이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3. 09:01경 평택시 F건물, G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E 고객센터 및 매장관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한 후 "내가 2019. 7. 1. E 점에서 빵을 구입하였는데, 빵에 곰팡이가 피었다. 지난주에도 그랬고 냉장고에 들어있던 우유도 상해있었으며 빈번하게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하고 증빙자료로 B 카페에 게시되어 있던 곰팡이가 핀 빵 사진을 고객센터에 제출하여 마치 자신이 직접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본사의 환불규정상 당해 상품 환불 외에는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본사 매장관리 담당직원을 통해 고객센터 민원접수 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와 통화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저 B 카페 운영진이구요. 제가 식약처랑 시청 위생과에 전화를 하려다가 먼저 전화를 한 거에요. 본사 환불규정은 알아서 하시고, 제가 받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실 거에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곰팡이가 핀 빵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시한 사진은 다른 사람이 'B 카페'에 게시한 사진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과점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실에 대해서는 증빙자료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2019. 7. 곰팡이가 핀 빵을 구입한 당사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보상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페 게시글 사진, 거래내역서, 녹음파일 녹취내용, 사진(민원제출용) 1. 수사보고(B카페 글 게시자 전화통화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국지역아동센타협의회 전북지부 G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16:2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커피전문점 전주백제로점 내에서,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타 시군 J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중에 지역아동센타 전북연합회 J을 맡고 있는 피해자 K(44세)이 피고인과 의견 다툼이 있은 후 자리를 빠져 나가려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이자식 내가 너 봐 줄려고 했었는데 너 오늘 나한테 한번 죽어봐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오른팔 부위를 잡고 수차례 흔들고 힘껏 밀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오른팔 부위를 잡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잡고 흔들거나 밀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뿌리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졌으며, 피해자의 상해는 이 사건 당시 바닥에 넘어져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 피해사진,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D영상자료, 각 진단서(증거기록 22쪽, 63쪽, 이하 증거기록 22쪽의 진단서를 1차 진단서, 63쪽의 진단서를 2차 진단서라 한다)가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D 영상자료에는 피해자가 테이블을 벗어나려는 순간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을 스쳐 지나가는 피해자의 오른 팔꿈치 부분을 잡고 끌어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끌려지지 않기 위해 버티다가 중심을 잃고 왼쪽 다리를 드는 순간 피고인이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 안으며 당기자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손을 바닥에 짚으며 넘어졌으며, 피해자는 넘어진 직후 바닥에 떨어진 볼펜을 주워 상의 왼쪽 주머니에 넣으면서 곧바로 그 자리를 떠났는데, 당시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거나 피고인에게 항의하지는 않았던 점, L병원 의사 M이 작성한 진단서 중 1차 진단서(L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진단서는 오류가 있어 2차 진단서가 발급되었다)에는 임상적 추정 병명 란에 "기타 급성 췌장염,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병증으로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 시행함, 외래 추적관찰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차 진단서에는 병명 란의 기재는 위 1차 진단서의 기재와 동일하나, 향후치료의견 란에 "상기 병증으로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 시행함, 진단 후 2주간의 치료를 요함, 향후 외래 추적관찰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L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각 진단서에 기재된 급성췌장염은 알콜이 원인으로 이전부터 재발되는 질병이고, 가슴을 맞지 않고도 흉곽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 오는 경우는 순간적으로 힘을 주면서 생길 수 있으나 긴장은 통증 및 압통 소견으로 추정진단되었으며, 진단 당시 의사가 피해자의 상처는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진단서에 기재된 흉곽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 객관적으로 확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각 진단서는 상해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에 불과하여 병명 란에 기재된 질병이 다른 사람의 상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고,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방법이나 치료일수는 피해자의 기왕증인 급성췌장염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 흉곽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상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어 넘어지는 과정에서 가슴 부분에 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그랬을 수도 있고, 가슴으로 정확하게 넘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가슴 부분에 직접적 충격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증거기록 17, 18쪽의 사진에서 피해자의 팔 안쪽 부분에 손톱 자국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D 영상자료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 팔꿈치 윗부분을 주로 잡았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순간 피해자의 오른 팔꿈치 부분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오른 팔꿈치 아래 부분으로 미끄러지듯이 스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팔 부분의 상처에 대하여 상해를 가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팔 부분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만으로는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공소사실에도 피해자의 상해는 '상세불명의 흉곽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그 밖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20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14:50경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D 소재 E 문구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천강변 방향에서 김밥천국 방향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할 때에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F(7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D(영상녹화물)의 재생결과 및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장 작성의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경산시 백천동 소재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 위치한 편도 2차로(왕복 4차로) 도로 구간으로서, 1개 차선의 차로 폭이 약 2.7m ~ 3.0m이고, 제한속도는 60km/h인 곳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2차로에는 일렬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해당 차로로는 차량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이에 피고인은 당시 1차로를 따라 위 제한속도 미만인 36.54km/h(추정)의 속도로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지점인 횡단보도에 이르는 순간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 나와 위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점, 당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로에 일렬로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피해자의 존재를 뒤늦게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점,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진행방향 1차로 중 중앙선에 매우 근접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주차된 차량들의 형태, 그로 인한 피고인의 피해자의 인식 시점,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 속도 등을 기초로 하여 도로교통공단에서 모의 사고분석을 한 결과, 피고인이 전방에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를 식별하자마자 바로 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실)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부터 2015. 5. 16.까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E교회(담임목사 F)에서 행정사무간사로 근무하면서 자금출납, 비용청구, 물품구입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회 재정 청구내역에 따른 운영자금을 이체받는 국민은행 계좌(G)를 업무상 보관하면서 그 청구내역에 따라 자금을 지급 및 송금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0. 10. 6.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H 명의 계좌로 401,200원을 이체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금원 합계 81,993,956원을 피고인의 가족 명의 계좌 및 지인 계좌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관리하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전은 특정성이 없이 피고인의 금전과 혼합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787 판결 참조), 다만 특별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756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금전은 당연히 피해자 소유인 점, 이 사건 계좌는 피해자의 교회 재정 청구내역에 따른 운영자금을 이체받는 목적으로 개설되었고, 그 입금된 금전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 용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전은 피해자 교회의 운영자금으로 특정한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위탁의 취지에 따라 위 돈을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위 돈을 개인생활비, 개인대여금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소비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의 자금운영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 특별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거나 현재 수탁자인 피고인이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