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15:45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로 10-1에 있는 고바우낚시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경화로21번길 46에 있는 진해수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5.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사유가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만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9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29. 13:40경 서울 성북구 도봉로 17에 있는 '이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모녀지간인 피해자 C(여, 45세), D(여, 83세)을 뒤따라가 손으로 C의 어깨를 잡아챈 후 멱살을 잡고 밀쳐 동인과 동인의 손을 잡고 있던 D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넘어진 D의 양손을 강하게 잡아흔들어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종암경찰서 E지구대에서 운행하는 F 순찰차 뒷자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먹과 발로 조수석쪽 뒷문을 수회 치거나 차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전과관계,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82

범죄사실 2016고단1482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7. 20: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D 등 남자 손님 3명에게 주류인 캔맥주를 판매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3명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16고단1628 피고인은 2013. 12. 10.경부터 김포시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7. 22: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E, F, G, H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휴대폰결제화면 사진, 현장사진 2016고단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피혐의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휴대전화로 '계좌 거래실적을 쌓아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거래내역 수정을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연락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았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연락을 받은 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계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위와 같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머시닝센터 1대 시가 1억 2,500만 원 상당을 2013. 9. 10.경 피해자인 삼성카드(주)로부터 2013. 9. 10.경부터 2016. 9. 10.경까지 36개월간 매월 15자에 렌탈료 3,535,400원을 납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4월경 불상자에게 6,0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횡령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포항시 북구 학잠동 198-1번지 무궁화아파트 '가'동과 '나'동 사이 위치한 폭 10m, 길이 약 100m인 콘크리트 도로상 입구에 약 1m 크기의 쇠말뚝을 3곳에 박고, 쇠사슬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공중의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포항시와의 관련소송의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콘크리트 도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는 도로가 아니고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한 주차장으로도 사용되는 등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간에 불과하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통로의 좌우 면적 부분이 주로 무궁화아파트 입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이 사건 통로는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미터 정도의 길이인데, 그 양끝이 공로와 연결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통로는 무궁화아파트와는 담벽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 사건 통로를 출입하는 데에 위 아파트 입주민들만을 위한 출입구나 경비실을 경유할 필요가 없는 사실, 이 사건 통로 주변대로의 사거리에서는 양학초등학교 후문 내지는 황해사 방면으로의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고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유턴하는 우회경로를 통하는 것보다는 이 사건 통로를 거치는 경로가 위 방면으로의 접근을 더 용이하게 하여 양학초등학교 또는 황해사 방문객 등이 이 사건 통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로는 주변의 무궁화 아파트의 입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만 제공된 장소라기보다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닌 다른 불특정 다수인들이 차량으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상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가단304004 판결은 이 사건 통로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는 쟁점을 달리하므로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키 어렵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12:3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E(여, 44세)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컴퓨터 1대, 에어컨 1대, 압력밥솥, 저금통 등 시가 합계 5,1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법정증언 1. F,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범행 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재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2002. 10.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03. 5. 16. 02: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F 프라이드 차량이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들어가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2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청주지법 2003고단1278) 1. 사건송치서 사본 1. 압수물총목록 사본 1. 기록목록 사본 1. 의견서 사본 1. 운전면허행정처분 대상자 통보문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서산지원 2001고단875, 대전지법 2002노503, 대법원 2002도2795),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수법, 이 사건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재심판결이 확정되어야 그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됨(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440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69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마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1. 대마초 매수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밤 시간대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부근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대마초 약 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밤 시간대에 성남시 분당구 F건물 B동 2608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일반 담배에 들어있는 담배 잎을 빼낸 다음 그 안에 대마초 1회 흡연분량(약 0.5그램)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대마초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8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고, 흡연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박, 메론 등을 재배하는 농민이고, 피해자 C은 농산물 도매상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경작하던 전남 영암군 D 일대 비닐하우스 6,500평에서 재배한 수박을 매도하고, 즉석에서 계약금으로 3,000만 원, 2015. 6. 19. 잔금으로 6,300만 원을 받았으나, 2015. 6. 말경 피해자가 위 비닐하우스의 수박을 수확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박에 바이러스가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자(이후 메론괴저반점바이러스가 발병한 것으로 확인됨), 위 비닐하우스에 남아 있는 수박을 손괴하여 바이러스 발병의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6. 29.경 위 비닐하우스에 있던 '피해자에게 인도해야 할 피고인 소유'인 수박 844개의 넝쿨 순을 낫으로 자르고 하우스 개폐기를 내려 수박 넝쿨이 마르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5.경 위 비닐하우스에 있던 '피해자에게 인도해야 할 피고인 소유'인 수박 1,589개를 따서 비닐하우스 사이에 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매매계약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부분을 제외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관련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맺어진 이 사건 계약의 특수성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박, 메론 등을 재배하는 농민이고, 피해자 C은 농산물 도매상인바, 피고인은 2015. 5. 29.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경작하던 전남 영암군 D 일대 비닐하우스 6,500평에서 재배한 수박을 매도하고, 즉석에서 계약금으로 3,000만 원, 2015. 6. 19. 잔금으로 6,300만 원을 받았으나, 2015. 6. 말경 피해자가 위 비닐하우스의 수박을 수확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박에 바이러스가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자(이후 메론괴저반점바이러스가 발병한 것으로 확인됨), 위 비닐하우스에 남아 있는 수박을 손괴하여 바이러스 발병의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6. 29.경 위 비닐하우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수박 844개 시가 5,908,000원 상당(개당 7,000원으로 계산)의 넝쿨 순을 낫으로 자르고 하우스 개폐기를 내려 수박 넝쿨이 마르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5.경 위 비닐하우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수박 1,589개 시가 11,123,000원 상당(개당 7,000원으로 계산)을 따서 비닐하우스 사이에 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경작하던 수박에 관하여 '포전매매'인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피해자가 수확해 가지 않은 수박에 대하여는 명인방법 등의 절차가 취해지지 않은 이상 위 수박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그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9. 14:5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4층 옥상 휴게실에서 장기를 두고 있던 피해자 E(79세)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합시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그런 이유로 고함까지 치느냐"고 하면서 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휴게실을 나가 화장실로 향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뒤 부분과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쪽을 뒤돌아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옥상 바닥에 내동댕이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상의 뒤 부분과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피고인 쪽을 돌아보자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옥상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 뜨려 바닥에 넘어 졌다.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돌아보거나 서로 마주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에 대하여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당시 목격자가 있었는지 여부, 목격자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는지 여부, 상가 경비원 등이 출동하였는지 여부 등 사건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맞아서 아파서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지 못하는 등 그 진술내용과 태도, 아래에서 보는 목격자 F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휴게실에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았고, 이후 누군가 쓰러졌다는 소리를 듣고 옥상에 가 보니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다. 피고인이 휴게실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옥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는 것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목격자인 F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휴게실을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옥상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앞으로 쓰러지면서 피고인 쪽으로 넘어 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셔츠를 잡고 돌면서 서로 마주 보고 섰다. 그 후 피해자가 셔츠를 잡은 손을 놓으면서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 졌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는지에 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오후 대구 중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C와 심하게 말다툼을 한 후 C가 집을 나가버리자 '노래방을 불질러 버린다.'라고 하면서 C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4들이 희석제 1통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고, 일회용 라이터 두 개를 소지한 채 C가 대구 중구 D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인 상가건물의 지하 1층에서 E노래방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1. 6. 17:50경 E노래방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4들이 희석제 1통 및 일회용 라이터 두 개를 소지한 채 사람들이 현존하는 노래방 건물을 찾아가다 이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사진(범행도구), 수사보고(현장 전경 및 압수품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예비에 그쳐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C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14:33경 천안발 청량리행 B 전동차 1번째 칸 안에서 짧은 황토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하체 부분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앉아 있는 모습이나 하체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수사기록 29쪽 이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약 2개월 반이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한편, 주로 피해자들과 약간 떨어져서 사진을 촬영한 범행 태양,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벌금 전력만 있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6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4. 22. 16:30경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에 있는 '육거리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실수로 분실한 신한카드 등 카드 3매와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5만원 상당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6:56경 청주시 서원구 C에서 그곳 주인인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위 B의 신한카드로 화분 2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것인양 제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 4,000원을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위 B의 신고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4. 23. 09:47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에서 그곳 주인인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문구를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 카드를 제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 10,000원을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1. CCTV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휴대폰 문자 캡처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를 이탈한 재물 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01: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488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 아중역 쪽에서 전주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5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전주역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4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사망 경위, 사망 경위 등 종합)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망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야간에 차도를 걸어가던 피해자의 잘못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74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1. 13:2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에 방문하여 대웅전 등의 출입문이 잠겨있고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참선관의 출입문을 발로 차 깨지지 않자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3cm, 세로 10cm, 두께 5cm)을 들고 내리쳐 그곳 총무인 피해자 D(52세,여)과 관리하는 위 선원 소유의 유리창을 깨트려 시가미상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가 출입문의 유리창을 깨트리고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아저씨 계속 이러면 당신 아들한데 전화를 할 거예요"고 하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찌를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래, 아들한데 전화를 해봐!"라고 말을 하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3쪽),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1:31경부터 01:54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된 후 피고인의 처 E로부터 피고인이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19에 있는 서신신일아파트에서 같은 구 강변로 98-1에 있는 신일강변아파트까지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음주운전 하였다는 진술을 들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내사보고(음주운전 인지 경위 및 현장 미실시 건, 음주측정거부 사진 촬영 건, 날인 거부 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음주운전 측정거부 관련, 서신신일아파트 및 삼천신일강변아파트 CCTV 수사 관련) 1. 측정거부사진, 단속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CCTV 휴대폰촬영 동영상 CD(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집행유예 전과 1회 있음,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음주운전 등 동종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6고단857 피고인은 2016. 8. 8. 0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봉암갯벌생태학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004 피고인은 2016. 8. 19. 00:4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맥도널드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6. 8. 8.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6. 8. 19.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8. 8.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로부터 약 10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6. 8. 8.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대학로에 있는 남부 육거리에서 같은 로 가흥 2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으므로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동안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6119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0. 23:10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소주를 달라."면서 구걸하였으나 피해자 D가 거절하면서 식당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7871 2.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8. 13:2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명태조림 1개, 소주 4병, 공기밥 2개, 소면사리 등 합계 6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11. 1. 19:30경 인천 동구 I에 있는 J 본관 1층 원무과 사무실 앞에서 위 건물 관리인인 경비원 피해자 K로부터 병원의 업무가 종료되어 출입문 폐쇄를 하니 병원 밖으로 나가달라고 수회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잠을 자고 나가겠다고 하는 등 2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고단7871)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6고단7871) 1. D(2016고단6119), G(2016고단7871)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이상2016고단7871) 1. 피해자 피해사진((2016고단6119), 현장사진(2016고단7871)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등)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과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무전취식행위를 하거나 건조물 관리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거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엿보기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609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 2. 14: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에 있는 지하철2호선 당산역 부근 길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고서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9. 2. 15:45경 서울 영등포구 D, 1층 108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F 편의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53,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의 성명불상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C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신한카드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7고단51 피고인은 2016. 10. 5. 01:34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음식점 앞 길에서, 피해자 I이 열쇠를 꽂아놓은 채 세워둔 그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J 씨에이(CA)110 오토바이를 함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I 의 각 진술서 1. 각 개인매출거래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품 오토바이 발견 및 회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습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2) 절도(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절도 > 기본영역 : 4월~8월 [특별양형인자] 1) 없음 2) 가중사유(동종누범)에 따른 가중 : 6월~1년 [다수범죄의 처리] 절도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6월)을 사기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절취품인 오토바이가 회수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87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총괄관리이사로 고성군 E외 34필지의 F 골프장 조성공사장의 현장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09. 10.경에 이르기까지 위 F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원형보존산지를 절토하여 골프장 라운드 및 경사가 완만한 법면을 조성하고, 조경수 및 잔디를 식재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성군 E외 30필지 산지 합계 15,294m²를 복구비 294,473,526원 상당이 들도록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6 검·군 불법산지전용지 합동단속결과 보고, 위치도 등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F 조성공사 공정보고서, 현황사진, 공정확인서 1. 무단산지전용 구적도, 피해산출내역, 산림피해 광경 사진, 사진대장 1. 수사보고(F 토지이용계획도 첨부), 수사보고(원형 녹지 훼손면적 재산정), 수사보고(피해 산출 내역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훼손면적이 15,294m²에 이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신속히 복구 작업을 하는 등 훼손된 산림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함(2017. 1. 25.자로 복구설계승인을 받아서 복구작업을 완료하였고, 산지복구공사 감리를 거쳐 고성군에 2017. 2. 7.자로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20115년 간암 수술 후 건강이 좋지 아니함),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