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7. 경부터 같은 해 7. 23. 14:00경까지 대전 중구 E, 2층에서 '스카이폴스' 게임기 20대, '황제' 게임기 20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자 및 F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17. 7. 7. 16:39 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던 H이 획득한 게임 점수 5만 점을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 4만 5천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불상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얻은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B 피고인은 위 A 이 환전행위를 하는 불법적인 게임장 영업을 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A을 위하여 2017. 7. 7. 대전 중구 중앙로 100에 있는 대전 중구청에서 피고인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아주고, 2017. 7. 14. 대전 중구 보물로 331 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받아주어 A에게 피고인 명의의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공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위 'G'를 운영하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의 게임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교부서, 정보저장매체제출 및 이미징 참관여부 확인서, 디지털증거보관 확인서, 압수물건수령, 전자정보목록 CD, 압수물총목록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8, 26, 27, 46, 50, 56, 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3.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제2호 6.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한 행위만이 위법한 것이고, 이를 제외하고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에 관한 나머지 행위들은 모두 적법하다. 그런데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4,031,000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게임장 운영행위 일체에 관한 것이므로, 그중 피고인의 환전행위에 관한 부분만이 추징의 대상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참조).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7843 판결 참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소정의 범죄수익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수익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15826 판결과 그 원심판결인 울산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노65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4,031,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동안 대전 대덕구 오정동 소재 농수산물시장 앞 농협은행의 현금지급기 또는 창구를 통하여 B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현금 일체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으로 얻은 수익이라고 진술하였고, 위 영업기간 동안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된 현금 합계는 4,031,000원이다. 이러한 돈은 이 사건 게임장의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방식과 게임 이용자들의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불법 환전을 영업수단으로 삼아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이 사건 게임장의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이 사건 범죄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죄수익이 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취지와 같이 이 사건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환전을 한 게임 이용자에 대한 매출 부분과 환전을 하지 않은 게임 이용자에 대한 매출 부분을 구분하여 전자의 매출액 부분만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11.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의 게임물 이용을 통한 환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A의 위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4년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