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35

범죄사실 2013고단4235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져, 당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은 물론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모두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소비하던 중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 휴대폰을 중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데,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면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핸드폰 매장 수익금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중고 휴대폰 수출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도박 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G 닛산 큐브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와 서울 관악구 H 외 2필지 I아파트 제11층 제오티1104호는 이미 선순위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그 외 특별히 보유한 재산이 없어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7.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J)로 4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25.경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6,570만 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2014고단544 1. 피고인은 2013. 1. 12.경 위 'F' 매장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닛산큐브차량을 담보로 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이 사건 자동차는 이미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대부업체 및 D 등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1억 8,000만원을 상회한 반면 그 외 보유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시간 불상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로 연락하여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먼저 송금해준 1,300만 원을 인출 할 수 없으니 우선 1,000만 원을 더 입금해 주면 컴퓨터를 복구하고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 15.경 위 'F'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그랜져 차량 사진을 전송한 후 "방금 보낸 그랜져 차량을 담보로 해 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랜져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제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송금을 받았다. 2014고단1599 피고인은 2013. 8. 27.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흥사거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서울 금천구 M에서 핸드폰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부동산 중개업소 및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처가 애를 낳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8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에 96,000원씩 100일 동안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며 N공인중개사사무소 및 슈퍼마켓의 사업자등록증과 서울 금천구 M 1층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휴대폰대리점 사업 실패와 인터넷 도박 빛으로 개인 빛이 7,000여 만 원에 달하였고, 월수입이 3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N공인 중개사와 슈퍼마켓도 피고인의 부친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소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비용내역서 2014고단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인 은행 거래내역 2014고단15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명령신청인에 대한 사기 범행 이후 배상명령신청인에게 일부 변제한 금원이 있어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내지 4년(기본영역, 사기죄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 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인 1년에 대하여 이를 1/3 감경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편취금액 중 2,32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이 없는 점, 편취 금액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기망의 수법이나 범행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2013. 7. 24. 경 서울 관악구 조원동 544 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에 "P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P가 300만 원을 변제받고도 차량을 돌려주지 않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2. 10. 위 P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그 후 2013. 3. 15. 경 P의 형인 D로부터 재차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금일 빌린 삼백만원을 내일 변제 못할 시와 이전에 빌리고 각서에 적힌 내용 대로 원금과 이자를 하루라도 어길 시에는 이 사건 자동차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각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P를 상대로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2. 10. P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후 2013. 3. 15. 경 P의 형인 D로부터 다시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다음날까지 위 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종전에 차용한 원리금의 변제기를 위반할 때에는 이 사건 자동차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D는 2013. 7. 20. 23:00경 피고인과 전화로 대화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으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기로 약속하였는데, 당시 300만 원을 먼저 입금시킬 것인지, 자동차를 먼저 인도받을 것인지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동시에 교환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3. 7. 21. 낮 무렵 D와 사이에 D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E 소재 과거 피고인이 경영하였던 휴대전화 매장 앞 대로를 지나가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현재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면, D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후 D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8경 D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휴대전화 매장 앞 대로를 지나간 직후 P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에게 위 휴대전화 매장 앞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하고, D는 피고인에게 위 차량이 있는 곳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의견이 대립하다가 결국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였다. 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24.경 서울금천경찰서에 P가 300만 원을 변제받고도 차량을 돌려주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처벌을 구하는 내용의 공소사실 기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자동차의 보유자가 D의 동생인 P이고, P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던 관계로 P를 위와 같이 고소하였다. 고소 당일 담당 경찰관인 Q은 D에게 전화로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도 왜차를 주지 않느냐고 말하자, D로부터 이자 10만 원을 못 받아서 안 주었는데, 이자 10만 원을 받으면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피고인은 즉시 P 명의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5. D와 카카오톡을 통한 대화로 같은 날 23:00 경 서울 미아역 4번 출구에서 만나 D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약속시간에 몇 분 늦게 도착하였는데, D는 같은 날 23:05 경 피고인을 만나지 아니한 채 귀가하였다. 3.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바,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신고한 사실이 객 1) D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Q과 통화할 당시 자동차 포기각서가 있고, 나머지 돈도 받아야 자동차를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Q과 사이의 통화 직후 피고인은 D에게 1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만일 D가 Q에게 그와 같이 말하였다면, 피고인이 D에게 10만 원을 송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사정, D는 경찰 조사 당시 "조사관님한테 전화를받고 차를 돌려주기 위해 약속장에서 40분 기다렸는데 고소인이 그냥 가버려서 차를 반환하지 못하였다. 사실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제 돈을 전부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30쪽), D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D는 담당 경찰관과의 통화 이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11500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고소내용인 PD의 오인으로 보인다)가 3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인에게 인도하기로 한 것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이 명백하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위 고소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한 채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2013. 3. 15.경 D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각서상의 조건을 위반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포기하게 되었으나, D는 2013. 7. 20. 23:00경 피고인과의 통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으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기로 새롭게 약속하였다(피고인 제출의 증 제1호증).2) 그 다음날인 2013. 7. 21, 14:00경 전화 통화로 피고인이 D에게 "만약에 내가 돈줬어. 그냥 가버리고 안 주면 어떻할 건데 녀" 라고 하자, D가 "왜 안주는데, 야! 너나 2) 당시 ID가 흥분상태에 있었고, 대화 중 상당 부분이 욕설이었던 사정에 비추어 D가 당시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받으면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한다는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흥분상태에서 격정적으로 내뱉은 말로서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피고인도 또한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새로운 약속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과 D 사이의 그 다음날 대화내용, 피고인이 그 다음날 300만 원을 송금하는 경위, 피고인의 고소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Q과 D 사이의 대화, 그 후 피고인이 P 명의의 계좌로 추가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D와 사이에 자동차를 미아역에서 인도받기로 약속하였던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무효로 볼 수 없다. 머지 돈이나 잘 지켜 ~ 8월 10일까지 준다는 거나. 그거 확실히 해야 주는 거야"라고 대답하였는바(피고인 제출의 증 제4호증), 이와 관련하여 D의 위 대답이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기 전에는 이 사건 자동차를 주지 않겠다는 새로운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그 자체로도 D가 300만 원을 받는 즉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되, 8월 10일까지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확실히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고, 또한 그 다음의 대화인 피고인이 D에게 "내가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안 준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너 돈 안 줘, 너 300만 받고 떨어지는 거야 그냥"이라고 하자, D가 피고인에게 "알았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위와 같은 대화 직후 피고인이 D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사정 등에 비추어 D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는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기 전에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볼 수는 없다.3) 또한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7. 20.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받으면 자동차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나머지 채무가 변제되어야 이를 반환한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 자체로도 잔여 채무를 변제받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피고인에게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것은 자명하고, 또한 피고인이 2013. 7. 21, 300만 원을 송금하는 경위, 그 이후 이 사건 자동차를 어디에서 인도받을 것인지로 다툼이 있었으며, 고소 이후 3) 피고인이 300만원 외에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 각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D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기로 약속하고도, 300만 원만을 송금하였을 뿐,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하여 주지 아니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을 수 없음에도, P에 대하여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나머지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자동차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각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아 자동차를 돌려주지 않은 것이라고는 주장하지는 아니한 사정, 이미 여러 차례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다시 각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 및 D도 각서 작성이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각서 작성의 유무가 이 사건 고소사실의 허위여부나피고인이 고소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 유무를 좌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1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고, D와 사이에 자동차를 미아역에서 인도받기로 약속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2013. 7. 20.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받으면 자 동차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할 당시 300 만원 외에 잔여 채무를 변제받은 후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내포하였거나 위와 같은 D의 내심의 의사를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