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3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의 토지 소유주 및 위 토지 지상 신축 빌라 건축주인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빌라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현장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D과 위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는 ‘김포 E 다세대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 17억 2천만 원에 발주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던 중 2018. 10. 18.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5억 8천만 원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시공사가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면,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이행합의서를 작성해주고 대출금에 대해 근보증을 서주면 대출을 받아 대출금에서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행합의서의 내용과 같이 분양 대금을 H으로 입금하고, 건축주의 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9. 7. 30.까지 미지급금 5억 8천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약 11억 원의 다른 대출금과 약 3억 원의 사금융채무를 상환하고, 은행 이자, 공사 압류를 푸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는 공사대금 지급할 것이 없고 오히려 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가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고, 근보증을 서주더라도 피해자에게 2019. 7. 30.까지 미지급 공사대금 5억 8천만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 법무법인 G법률사무소에서 이행합의서를 작성받고, 2019. 2. 18. H에서 채무자인 I에 대한 근보증한도금액 14억 3,650만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보증(이하 ‘이 사건 근보증’이라 한다)을 하도록 하여 위 한도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근보증을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근보증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776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보증 계약 체결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근보증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근보증의 한도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근보증을 서 달라고 부탁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점장이 중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었다. 피고인이 저에게 직접 얘기 못 하고, 형님들을 통해 저한테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H조합 J지점의 지점장인 K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에게 보증서야 한다는 얘기는 제가 직접 했고, 그 전에 심사 중에 보증서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피고인 측도 당연히 얘기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그러나 위와 같은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보증을 서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이 없었다면 근보증을 서줄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인들의 증언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13) 등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D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른바 ‘외상공사’를 위하여 은행대출 컨설팅 회사인 ‘L’ 대표 M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피해자는 공사대금 조달을 위하여 이 사건 근보증 이전에도 이미 피고인을 위하여 보증금액 14억 3,650만 원의 근보증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고인이 I 명의로 H으로부터 19억 원을 대출받은 것은 신규대출이 아니라 기존의 대출금채무의 변제기일을 연장하는 이른바 “대환”에 성격도 가지며, 피해자는 기존 대출금에 대하여 동일한 한도의 근보증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신규대출이 없었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여전히 기존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였을 것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기존에는 공사에 대한 시설자금으로 10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이었는데, 이후 준공이 완료되면서 21억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19억 원이 나왔다. 21억 원 중 10억 5천만 원은 대환하여 갚는 것이고, 나머지는 제가 사금융에서 2~3억 원을 준공을 위해 받은 것이 있어 이를 갚았고, 4천만 원 정도는 피해자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1면), 증인 K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처음에는 ‘내가 왜 보증서야 하냐’라고 하였으나, 제가 ‘기존에도 보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보증을 서면 된다고 연체돼서 법대로 됐을 경우에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여 보증 섰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한 점(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기망이 없었더라도 임박한 보증책임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얻고, 경색된 자금난을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 이 사건 근보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근보증 계약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외형상 신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보증을 하였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새로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대환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