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2012년경에도 직업이 없어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인 관계로 동생 D의 농협 계좌를 이용하였으며, 그 무렵 대출알선업자인 E과 함께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F 대표 G 등에게 급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생활하고 있어 수중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2. 11.경 지인들의 소개로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한 2억 7,000여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도와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12.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7.경 원주시 H에 있는 'T'라는 상호의 중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백만 원 권 수표 10장을 보여주며 '내가 1,2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1,200만 원에 사기로 하였는데 200만 원이 부족하다, 말일에 F에서 수금할 돈으로 2013. 1. 4.까지 변제해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일백만 원 권 수표 2매를 교부받아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2. 12. 31.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1.경 원주시 J에 있는 K 운영의 'L'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옆에 있는 위 I 중식당으로 가 식사하면서, 피해자에게 'K가 당구장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당구장 수리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내가 K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당신이 K에게 400만 원을 빌려줘라. 그러면 내가 F에 빌려준 돈을 변제받아 대체해 주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K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M)를 불러주고,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N이 있는데, 연말이라 옷값 정산을 해야 한다고 한다. N에게도 400만 원을 빌려줘라.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빌린 200만 원을 합하여 1,000만 원을 변제하고 이자도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N 명의의 신협 계좌번호(O)를 불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에게 당구장 수리비를 빌려주거나, N에게 옷값 정산 대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었고, 단지 K 및 N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씩 송금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N 명의의 위 신협 계좌로 4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한 다음 K, N으로부터 각 4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1.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 18.경 원주시 P에 있는 'Q'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원주시 호저면에 있는 고산저수지로 이동하면서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F 사장 R이 F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이자가 좋아서 일본에서 온 동생한테 돈을 빌려 R에게 빌려주려고 하였는데, 동생이 돈이 없다고 하니 당신이 1,000만 원을 빌려줘라. 돈을 빌려주면 2013. 1. 말경까지 이자 50만 원과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의 사장은 G으로서, R은 F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E과 함께 R으로부터 수일간만 1,000만 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빌려 2013. 1. 15. G에게 이를 대여해 주었으나, G으로부터 1,0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여 R에게도 1,000만 원을 바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R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R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 F의 운영비 명목으로 F 측에 1,000만 원을 대여해 주고 피해자에게 2013. 1. 말경까지 1,0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18.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S)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총 2,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N,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R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거래내역 1. 수사보고(N 송금내역서 첨부), 무통장 입금증 1. 수사보고서(참고인 R 명의의 계좌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R 거래내역 제출), 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통장사본 1. C 명의의 신한은행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 2항 사기의 점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C는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를 사주기로 하고 그 대금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증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C로부터 위 1,000만 원을 빌렸다고 판단된다. C는 피고인에게 2012. 12. 27. 200만 원을, 2012. 12. 31. 8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 만일 C가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를 사주기로 하였다면 위와 같이 매수대금을 나누어 교부할 이유가 없고, 오토바이의 매수대금 1,200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C가 2012. 12. 31. 800만 원을 K와 N의 계좌에 입금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날짜 이전에 K와 N으로부터 오토바이 매수대금으로 빌린 800만 원을 C가 대신 변제하여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K와 N은 수사기관에서 각 "신용불량 등의 문제로 은행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피고인이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C에 의해 계좌에 돈이 입금되자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2012. 12. 27. V로부터 1천만 원을 입금받아 같은 날 이를 바로 인출한 다음 이에 같은 날 C로부터 받은 200만 원을 더하여 오토바이 대금을 지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K와 N으로부터 오토바이 매수대금을 미리 빌렸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사실 제3항 사기의 점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부분 금원은 E이 F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C로부터 빌린 것이므로, 피고인이 C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금원의 차용인은 C가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판단된다. E은 R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받을 때까지 C를 알지 못하였고, 동 금원을 피고인이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C가 R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은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R의 개인적인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 C는 위 금원을 빌려줄 당시 E을 알지 못하였고, E은 F의 임직원도 아니었으므로, C가 E에게 F의 운영자금을 빌려줄 이유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 중 일부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금액 중 500만 원은 오토바이의 처분을 통해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