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331

범 죄 사 실 2020고합33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명 ‘B’을 사용하면서 일명 ‘C’라고 불리는 사람으로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등 마약류를 판매하는 D(대화명 ‘E’)과 함께 ‘F’으로 불리는 G 등에게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D로부터 ‘G에게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0. 22. 23:40경 인천시 중구에 있는 영종역 부근에서, G 및 그 일행들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에 탑승한 후 위 D이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준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은닉한 장소로 이동한 다음 3회에 걸쳐 위 D이 은닉한 케타민 550그램, 엑스터시 985정을 찾아 G에게 건네주고, G으로부터 위 케타민과 엑스터시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합계 1억 2,6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G으로부터 1억 2,620만 원을 받고 케타민, 엑스터시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헌옷수거함 뒤에 있는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수거하여 G에게 던져주라.’는 지시를 받고 G에게 케타민 1g을 14만 원, 엑스터시 1정을 5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이 알려준 장소로 가 케타민 970그램과 엑스터시 970정을 수거하여 근처에 있는 세탁소에 놓아둔 다음, 2020. 10. 27. 03:28경 G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에 케타민과 엑스터시가 있다고 알려주고, G은 일행인 I을 위 장소로 보내 케타민 970그램, 엑스터시 970정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G으로부터 1억 8,4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케타민 970그램, 엑스터시 970정을 매도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2. 10. 21:4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61.67그램, 엑스터시 5정, 일명 ‘허브’(JWH-018 유사체) 약 0.1그램, 대마 약 4.95그램, 대마 젤리 1점을 냉장고 등에 넣어 두어 소지하였다. 2021고합30 피고인은 2018. 6. 3. 17: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청주시 강내면 학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30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11, 14, 16, 17, 22)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 감정의뢰회보서 등, 피의자 휴대전화 4대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1개 2021고합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인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마약류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JWH-018 유사체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엑스터시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JWH-018 유사체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27. 마약류 매도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가 몰수를 구형한 압수물 중 증 제1, 7 내지 11, 19, 20호는 이 사건 각 범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2020고합331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매도 가액 126,200,000원, 제1의 나항 매도 가액 184,300,000원의 합계액이다. 제1의 나항과 같이 매도된 마약류 중 일부가 I으로부터 압수된 것으로 보이나(수사기록 136, 215, 216쪽), I 또는 공범으로부터 위 마약류를 몰수하는 판결이 선고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매도한 가액 전액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10. 27. 마약류 매도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2020. 10. 22. 마약류 매도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7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체포, 구속된 이후 마약류 범죄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피고인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2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해외에 거주 중인 D과 공모하여 다량의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시켰는데 1회 거래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매우 크다. 거래 방법, 거래한 마약류의 양, 공범들 사이의 소통 방법 등에 비추어 이는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소지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양도 매우 많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실형 전력이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1회 있고 벌금형 전력도 다수 있다. 그러므로 앞서 본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다소 불우한 성장기를 보낸 딱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상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장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