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27.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1. 7.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3고합210, 267) 가.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2. 10. 17. 21:30경 화성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 B은 I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여 가던 중, 위 사거리 횡단보도 부근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중학생들인 피해자 J(16세), K(16세), L(16세), M(15세), N(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등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위 횡단보도 약 20m 전방에 세운 다음,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뭘 쳐다봐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야 씨발 새끼들아 다 따라와, 빨리 안와, 벽 쪽으로 붙어서 걸어, 도망가봐, 잡히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화성시 O건물 주차장까지 30m가량 끌고 가고, 피고인 B은 바로 그 뒤를 따라 위 주차장에 들어갔다. 피고인 A은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을 주차장 끝 부분 구석에 일렬로 세운 다음, "너희 씨발 새끼들, 왜 그렇게 개념이 없냐, 죽여버릴라"라고 하면서 J의 다리를 발로 차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안경테를 부러뜨리고 코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무릎 꿇어"라고 말하여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주위를 살피고 망을 보면서 피해자들에게 "말 잘 들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주머니에 있는 소지품을 다 꺼내"라고 말하여 N이 꺼내놓은 시가 7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전화 1대, K이 꺼내놓은 시가 7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전화 1대, M이 꺼내놓은 시가 45만 원 상당의 아트릭스 휴대전화 1대, L이 꺼내놓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터치폰 2G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강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10. 22. 21:05경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Q 편의점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다 피해자 R(12세)가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잠시 차량을 정차시킨 후 보조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 A이 창문을 열고 위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건네주자 피고인 B은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빅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2013고합210]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9. 23. 14:30경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T공원 부근에서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에 전화하여 'W'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렌트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래 바항과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빌린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 한 것이어서 약정된 반환 일자에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T공원 부근에서 피해자의 직원 X를 통해 시가 4,900만 원 상당의 Y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절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4. 24:00경 서울 금천구 Z아파트 113동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제네시스 승용차에 부착할 등록번호판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가 주차하여 놓은 AA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한 스패너를 이용하여 위 AA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AA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이를 절취하였다. 다.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4. 24:00경 위 나항 기재 Z아파트 주변 도로에서, 미리 소지한 스패너를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이 편취한 Y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AA 앞·뒤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Y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공무소의 기호인 AA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라.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2012. 9. 25. 05:2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이르기까지 위 다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AA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녀 부정사용한 공무서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마.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8. 16:25경 서울 금천구 AB에 있는 ㈜AC 사무실에서, AD 그랜저 TG 승용차를 빌리면서 아래의 바항과 같이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W'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위 렌터카 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3고합333] 바.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년 9월 초순경 인천 남동구 AE 202호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W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떼어 낸 다음,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의 W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23. 14:30경 위 T공원 부근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Y 제네시스 차량을 빌리면서 'V' 직원인 X가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바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W의 운전면허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X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합342] 아.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인터넷 신분증 위조사이트에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준다는 것을 알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년 8월 초순경 인터넷 신분증 위조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주민등록증의 위조를 의뢰하면서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보내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AF, AG'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부착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자.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7. 14:44경 부천시 원미구 AH에 있는 1층에 있는 'AI' 휴대전화 판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매장 운영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내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차. 사기 피고인은 위 자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AF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를 구매하겠다고 위 매장 운영자인 피해자 K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2대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카.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하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2년 7월경 인천 남동구 AJ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하지 않았다. [2013고합564] 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장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통장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28.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앞 농협 로터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K)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U, X,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현장 사진자료, G 특수강도 사건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분석, O건물 외부 CCTV 수사, H초등학교 앞 방범용 CCTV 수사) 1. 수사보고(면허증 명의자 W 상대 수사) [2013고합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차량 통과 내역 및 영상 사진 [2013고합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운전면허 분실신고 접수증, 차량임대차계약서, 운전면허증사본 1. 수사보고(렌터카업체 상대 수사에 대한, 딜러 전화진술에 대한) [2013고합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등, 주민등록증 1. 사실확인서, 현역병 입영통지 1. 수사보고(피모용자 AF 통화) [2013고합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 스피드수배(현금인출책)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 판결문 첨부 보고, 누범전과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상상적 경합 부분 제외) 가. 판시 제1의 사실(피고인들) 특수강도의 점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판시 제2의 사실(피고인 A)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 형법 제238조 제1항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2012년 8월경 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5조, 제30조 2012년 9월경 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5조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각 등록번호판 분리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접근매체 양도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징역형 선택) 3.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4.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5.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7.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8.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9.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0. 폐기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2.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강도 행위를 방조하였을 뿐 사전에 강도범행을 모의하지도 않았고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강도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당시 현장의 모습이 담긴 CCTV 사진들에 의하면, A은 21시 36분 24초경(CCTV에 나타난 시각, 이하 같다) 피해자들을 이끌고 B이 타고 있던 차량을 지나쳐 걸어갔고(B도 이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으로 보인다) B은 잠시 후인 21시 36분 39초경 차에서 내려 범행현장으로 걸어갔다. A이 피해자들을 이끌고 주차장에 들어온 후 휴대폰을 강취한 뒤 주차장을 나서기까지 약 2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B은 그 중 1분 이상 현장에 머무르며 A이 피해자들을 구타할 때 뒤에 서서 이를 지켜보며 피해자들에게 '주머니에 있는 소지품을 다 꺼내라', '말 잘 들어'라고 말을 던지거나 망을 보는 듯한 행동을 취하기도 하였다. 또한 A이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강취한 다음 B에게 "뒤따라 금방 갈 테니 먼저 차에 가 있으라"고 말하자 B은 휴대폰을 건네받아 먼저 범행현장을 벗어났다. 이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비록 사전모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상대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묵시적인 공동가공의 의사연락하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강도범행을 실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5년 ~ 50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2)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3)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이종누범 4)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 7년 8월{= 제1범죄 상한(6년) + 제2범죄 상한의 1/2(1년) + 제3범죄 상한의 1/3(8월)} 5)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 8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나. 피고인 B 1)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가담 2)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 6년 6월{= 제1범죄 상한(6년) + 제2범죄 상한의 1/2(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용돈을 마련하고자 길 가던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거리낌 없이 휴대폰을 강취 또는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구타를 당한 일부 피해자가 어느 정도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공동상해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폭력을 휘두르고,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차량을 렌트한 후 번호판을 교체하여 대포차량 매입자에게 매도하려 하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휴대폰을 구매하는 등 단기간의 수형생활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약 3개월 동안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나이가 아직 어리고 편취한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의 경우 A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절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초범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함께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되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도록 일정 기간의 사회 내 처우를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