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로 근로자의 채용 및 사용, 작업지시, 안전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강원도 철원군 서면 E에서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8. 16:10경 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60세)에게 G 15톤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지게차 작업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한 작업방법과 절차를 숙지하지 못한 채 위 지게차를 이용하여 농업용수용 콘크리트 수로관(가로 206cm, 세로 128cm, 높이 124cm)의 상·하차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지게차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포크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두게 하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경사가 진 장소에서 농업용수용 콘크리트 수로관의 상·하차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적재되어 있던 제품에 받침목(각목)을 올리기 위하여 운전석을 이탈하도록 할 때 지게차의 포크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두고 브레이크도 확실히 걸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3톤 이상의 지게차를 운전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지게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게차를 이용하여 농업용수용 콘크리트 수로관의 상·하차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가 하역, 운송, 조작, 운반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기 적재되어 있던 제품에 받침목(각목)을 올리기 위하여 운전석을 이탈하여 지게차 바로 앞에서 작업을 하던 중 그 지게차가 지면의 경사로 인해 앞으로 밀리면서 기 적재되어 있던 농업용수용 콘크리트 수로관과 지게차에 적재된 수로관 사이에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2. 27. 20:21경 강원 철원군 H에 있는 I에서 치료를 받던 중 흉곽의 으깸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건설현장 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경 위 사업장에서 굴삭기를 사용하여 굴착 등의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용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해당 기계에 의하여 발생할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라 한다)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경 위 사업장에서 콘크리트 농업용수 수로관 등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생산공장 내 설치되어 있는 4대의 천장크레인을 사용하면서 그 중 3대의 천장크레인 훅걸이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들이 기계에 의하여 발생할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경 위 사업장에서 용접 작업을 위하여 취급하는 LPG통, 탄산가스통 및 산소통에 대한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들이 폭발, 화재에 의하여 발생할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경 위 사업장에서 콘크리트 농업용수 수로관 등 그 무게가 3톤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들이 중량물을 취급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경 위 사업장에서 믹서실 내부 계단, 작업장 내 2층 양생실 진입 계단 및 경유 옥외탱크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들이 해당 장소에서 작업 중 추락할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경 위 사업장 내 사무동 2층 둘레 단부, 막서실 주변 단부, 전기보일러실 주변 단부, 작업장 내 2층 양생실 상부 단부 및 경유 옥외탱크 둘레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들이 해당 장소에서 작업 중 추락할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최초 신고자 제출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의 지게차 운전면허 미취득 관련)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중대재해보고서 1. 감독결과보고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사체검안서 1. 변사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면허 근로자 작업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면허 근로자 작업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무면허 근로자 작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작성에 관한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작성에 관한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형 콘크리트 수로관과 콘크리트 타일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회사에 고용되어 가로길이 206cm, 세로길이 128cm, 무게 3,180kg에 달하는 콘크리트 수로관을 지게차로 운반하는 일을 하였고, 평소에도 생산작업 외에 위와 같은 콘크리트 제조품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하는 작업에 종사하여 왔으나, 위 작업에 필요한 면허를 취득한 바 없었다.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 회사 내의 다른 직원들도 수시로 위와 같이 지게차를 조종하여 콘크리트 제조품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였으나 면허를 가진 근로자는 1명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직원들은 무면허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하였다. 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위와 같은 대형 지게차를 조종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도 그 위험성이 상당하고, 특히 지게차로 운반하는 물건이 앞서 본 바와 같이 3톤을 초과하는 육중한 콘크리트 제조물이므로 하역작업의 위험성은 더욱 높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평소 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일반 근로자들에게 지게차 조종 및 이에 따른 하역작업을 지시하거나 이를 북인하여 왔고, 지게차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수적인 안전대책을 시행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범행의 행위불법이 높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가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한 결과,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사망하기에 이르렀는바, 그 결과불법 역시 높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고, 피고인 A가 피해자 유족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