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3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말경 서울 광진구 C아파트 보안실에서 피자집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다가 알게 된 D 명의로 신용카드를 부정발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발급번호 : E)를 발급받은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크기로 'D', 'F'이라고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위에 오려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용카드를 부정발급받기 위하여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인 주식회사 신한카드의 카드발급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경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의 카드 발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12. 6. 7.경 서울 광진구 C아파트 보안실에서 신용카드 배달원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발급된 신한카드(G) 1장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9.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이 D 명의로 부정 발급받은 신한카드(G)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96,224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3. 4. 3. 21:49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SC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 3 의 가항과 같이 D 명의로 부정 발급받은 신한카드(G) 1장을 위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2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위 현금지급기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한카드 부정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3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약 300만 원이 남아 있는 점,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2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카드 모집사원 C에게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주민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건네주어 C로 하여금 B 신용카드 입회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조된 B 신용카드 입회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B은행 주식회사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로 된 B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D의 주민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B카드 모집사원 C에게 교부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 B은행 주식회사로부터 2015. 11. 4.경 D 명의의 B카드(E)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D 명의의 B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택시비 13,4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7회에 걸쳐 합계 3,531,5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3.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B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현금 200,000원 상당을 현금서비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450,000원 상당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 명의의 B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B카드 상담원과 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위 B카드 명의자인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B카드번호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2016. 1. 7.경 2,900,000원, 2016. 1. 8.경 5,300,000원 합계 8,200,000원 상당을 신용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D 미발급 확인서, 채무 부존재 사실 통지 및 원상회복 요청서 1. B신용카드입회신청서, 수령증 1,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내역, B신용카드 거래내역서 1. 신용카드 명의 도용 부정사용 대금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자 B은행 주식회사와 피해금 중 일부인 5,000,000원을 변제하고 형사합의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로 뇌를 크게 다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21: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일행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의 가방이 뒤쪽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C의 등에 부딪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C의 일행인 피해자 G(59세)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렸으며, F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옷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CCTV 캡쳐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상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3. 21: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G과 다투다가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인해 다툼이 중단된 후, G이 일행인 피해자 C(여, 72세)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찬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가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점,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처가 있냐'는 질문에는 '찢어지거나 한 상처는 없고, 머리와 목, 왼쪽 이빨과 허리 등이 아프다'고 진술하면서 '추후 상해진단서를 제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건발생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5. 4. 16. H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상해진단서(이하 '이 사건 진단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는데, 사건 당일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그냥 두면 낫겠지라는 생각에 병원에 가지 않다가 아프길래 진단서를 뗐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실제로 이 사건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이나 그 이후에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진단서에는 상해부위 및 정도와 관련하여 경요추의 동통성 운동제한, 상해에 대한 의견과 관련하여 '보존적 경과 관찰요함', '통상활동과 식사가 가능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치료내역이나 치료가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발급된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2015. 4. 13. 21: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G과 다투다가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인해 다툼이 중단된 후, G이 일행인 피해자 C(여, 72세)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을 폭행죄로 처벌할 수는 있다. 그러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58

범죄사실 2012고단2458 피고인 B은 2008.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9. 30. 가석방되어 2009. 12. 3.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2. 8. 5. 00:1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손님들간에 시비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G(41세)와 경장 피해자 H(34세)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위 호프집 주인 I와 손님 등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시끼들, 씹새끼들, 씨발 엮으러 왔냐, 좆만한 것들" 이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G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이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B에게 귀가 권유를 하는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가라 마라고 하느냐"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와 H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위 호프집 주인 I와 손님 등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머리 빠진 경찰 새끼 똑바로 엮으라고 씹새끼야, 좆 같은게 씹새끼들"이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1:20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177-15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J(46세)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자 이를 거부하며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발을 잡아당기자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음낭 부위를 손으로 잡고, 발로 가슴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체포자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2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11. 04:45경부터 같은 날 05:10경까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I가 경영하는 "E호프"에서 피해자가 술을 안 준다는 이유로 그 곳 냉장고 안의 맥주를 마음대로 꺼내어 먹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호프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영업방해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H에게 손님 K 등 7명이 있는 곳에서 "야, 씹할놈들아, 개새끼야 니들이 뭔데 이러냐, 야 개새끼들아 꺼져 씹새끼들아 좃같은 놈들아, 또 엮을려고 하냐 개새끼들아, 아니오 어린 새끼가, 이병신같은 놈"이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 J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및 정신 심리치료 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들인 경찰관 등이 처벌을 원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의 선처는 의미 없다고 보이나, 한편 피고인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생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치료를 받겠다면서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및 정신 심리치료 강의 수강을 통하여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마지막으로 선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표법위반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이외에 무면허 및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및 누범기간 중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의 가족이 해체되지 않기를 탄원하는 등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선처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16:30경 세종시 D에 있는 E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 C(68세)로부터 구입한 사과나무에서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거는 등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등 1. C 피해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 C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놓지 않아 부득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서로 흔들다가 넘어진 것으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C에게 사과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는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로 그대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경위에 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그 경위와 상해의 부위가 일치하는 점, 이 사건 피해 당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C의 목 주위에 심한 울혈이 생긴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흔든 정도가 매우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서로 흔들었다는 것인데, 이 경우 상대방이 넘어질 경우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경우 자신이나 상대방의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워 상대방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상해의 원인이 된 폭행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 C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이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은 이 같은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멱살을 먼저 잡았다는 점이 불분명한 데다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멱살을 먼저 잡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C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을 정도의 법익침해를 당하였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C의 공격을 방위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 C를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피해자 C를 가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상해, 가중영역(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징역 6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계약금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서울 양천구 D 401호에 휘트니스, 스파, 병원, 사우나 등의 종합시설을 갖춘 복합건강서비스센터인 'E'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 중인데 피해자가 휘트니스, 스파 등을 운영한 경험이 없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상황에 있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에게 자신을 휘트니스 분야 등의 전문가라고 믿게 하여 피해자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9.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카페 H에서 F에게 "용역 및 기술 전수에 따른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주면 I 등 유명한 트레이너들을 영입하여 휘트니스팀을 세팅하는 등 E에 필요한 스파팀, 에어로빅팀, 요가팀, 수영팀, GX팀 등 모든 팀의 세팅과 사업장 오픈 세팅을 하여 주고, 사업장 전용 회원 운영 매뉴얼(시가 5억 원 상당)을 제작하여 주고, 사업장 홍보 및 회원권 판매에 관하여 연예인 및 사회 저명인사를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와 계약금 1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용역 계약을 이행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I 등 인기 트레이너들과 친분 관계만 있을 뿐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며, 스파, 요가, 에어로빅 및 GX와 관련하여서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고, 시가 5억 원 상당의 운영매뉴얼을 제작할 능력도 없었으며, 막연히 자신이 알고 있는 연예인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는 생각만 있었을 뿐으로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용역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2. 2.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카페 K에서 피해자 F에게 "어머니가 암 수술 후 병원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퇴원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병원비를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 있었을 뿐이었고, 이미 채무 초과 상태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고, 1,000만 원은 1,000만 원권 수표 1장으로 교부받아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대질부분 포함) 1. 용역계약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1. A 등 프로필, 근로계약서 28부 및 서약서 양식 1. 운영매뉴얼, L 프로그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9, 4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4)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용역 계약 체결시 언급한 유명트레이너들을 영입하거나 시가 5억 원 상당의 운영매뉴얼을 제작할 능력이 없으면서 이에 관하여 F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편취한 사실,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한다며 피해자 F으로부터 2,9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2,900만 원 편취 부분에 대하여 차용이 아니라 연봉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개업 이전에 연봉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5년 2.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5,200만 원을 공탁한 점, 용역 계약 관련 피고인의 기망은 계약 이행에 관한 피고인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장에 의한 것으로 그 고의가 미필적이고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비영리법인이자 노숙자 지원시설인 피해자 C센터의 회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법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있는 법인 자금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목적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법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3 생략))에서 총 27회에 걸쳐 합계 1,154,645,728원을 계좌이체한 다음 임의로 개인 투자 또는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법인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보고서,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추적 분석 내용), 수사보고서(추가 횡령금액 특정), 수사보고서(횡령금 및 사용처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횡령금 반환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총 횡령금액 특정 및 적용 죄명 변경), 횡령금 사용내역(피의자 G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4년에 걸쳐 약 11억 원이 넘는 거액의 피해자 법인 자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빼돌려 주식투자,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이나 범행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법인은 아직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범행 기간 중에도 수시로 피해자 법인의 계좌에 다시 일정 금액을 입금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H을 통한 보험금이 피해자 법인에 지급되어, 현재까지 피해자 법인이 회복하지 못한 피해는 약 8,500만 원 정도로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소아마비로 인한 지체장애를 앓고 있고 척추협착, 추간판 장애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며, 현재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가 모두 기초 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추가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8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미합중국 이하 불상지에 서버를 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B'(도메인 : C 등)를 운영한 사람이고, 일명 'D', 'E'은 위 도박 사이트의 중간 관리자로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할 대포통장의 개설 및 관리, 수익금의 입·출금 및 전달, 대포유심의 전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지시 및 총괄한 사람이며,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포통장의 개설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지시받아 이를 F, G에게 지시한 사람이며, F,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대포통장의 개설 등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초순경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D'의 제안에 따라 위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할 대포통장의 개설 및 관리, 수익금의 입·출금 및 전달, 대포유심의 전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및 관리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인 F(2016. 초순경), G(2018. 중순경)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지시함으로써, 위 'B'의 운영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E', F, G과 함께 2016. 초순경부터 2019. 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미국에 서버를 둔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위와 같이 개설한 대포통장으로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준 다음 카드의 합이 21점 또는 21점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일명 '블랙잭' 등의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에서 패배한 사람으로부터는 도금을 몰취하고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에게는 그 결과에 따라 취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도박 사이트 도메인 및 서버 IP에 대해), 내사보고(사이트 메인화면 및 전화번호·계좌번호·SNS계정에 대한),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i2분석 결과), 각 수사보고(압수영장 관련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도박 입금계좌의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불상 피의자 사용 휴대폰 번호 및 사이트 도메인 주소),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폰 번호들에 대한), 수사보고(도박 입금계좌 및 출금계좌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인출 장소에 대한 소재수사), 수사보고(피의자 F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메신저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F의 출입국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도박계좌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F의 텔레그램 대화내역에 대한),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F 휴대폰 분석 및 텔레그램 "H"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대포폰내 범행사용 계좌 확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1. 각 거래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F, G에게 지시하여 대포통장의 개설 및 수익금 입·출금 및 전달, 대포유심의 전달한 것은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불가결한 역할로서 결코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대포통장 430개를 개설하여 양도한 범죄사실로 2011년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대포통장 관련 범행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제공한 대포통장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피고인이 얻은 수익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8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17. 10:15경 부산 금정구 D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서, 관리사무소 영선기사 E가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바리케이드 교체작업을 위해 용접기 등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가 놓아둔 용접기 1대 시가 약 40만 원 상당, 핸드 그라인드 1개 시가 약 20만 원 상당, 용접맨 1개 시가 약 6만 원 상당, 망치 1개 시가 약 5,000원 상당 등 합계 6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2. 4. 30. 10:00경 부산 금정구 D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제1항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찾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내가 가져간 게 무엇이냐며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삿대질을 하는 등 공동으로 폭행하고, 나. 업무방해 전항과 같이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소란을 피워 E가 관리사무소 일을 못하게 하는 등 약 30여 분에 걸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494

범죄사실 피고인 A(남, 29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7. 7. 01:28경 부산 동래구 B 공용 주차장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이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신의 일행인 C이 렌트하여 길가장자리 구역에 정차하여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는 차량에 갑자기 탑승하여 유턴을 시도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표시된 왕복 2차로 도로이고 정차 중 출발하기 위해서는 정상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갑자기 정차 중인 차량을 옆으로 꺾어 출발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시도하다가 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던 피해자 D(남, 46세)이 운전하는 전동 퀵보드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7. 0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음주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B 공용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96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장면 CCTV 조사), 수사보고서(인적 피해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8.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 08:2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불상의 사람들과 E,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니가 아버지를 건 들어. 씹할 년아. 이사기꾼아. 둘 연놈이 똑 같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관리인으로, 2015. 4. 3. 15:00경 위 건물 205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57세), 사건 외 E과 함께 대화 중 피고인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사기꾼아"라고 공연히 욕을 하여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65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6. 09:12경 대구 수성구 신천대로에서 차량 뒷번호판 C의 일부를 휴지로 가리고 운행하여 차량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되고,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는 이에 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의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터넷 신문고 사진, 적발 사진 확대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의 뒷번호판의 숫자 2개가 흰색의 휴지로 가려져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위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번호판을 가려야 하는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위 흰색의 휴지를 번호판에 붙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위 휴지를 피고인이 고의로 붙인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사진을 촬영하고 신고한 D의 진술이 담긴 인터넷 신문고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 뒷번호판의 숫자 2개는 가려져 있지만 앞번호판은 가리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인터넷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위 흰색의 휴지를 뒷번호판에 붙이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뒷번호판에 흰색의 휴지가 부착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등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에 적발되었는데 가려져 있던 뒷번호판의 부분은 일곱 글자 중 숫자 2자리에 불과하고 앞번호판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 등을 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뒷번호판을 가려야 하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날 저녁 대구 동구 신천동 청구고등학교 근처 식당에서 위 차량을 주차한 사실은 인정되나,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휴지로 뒷번호판을 가렸거나 이를 알면서도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6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3. 5. 03: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내방역 자전거 보관대에서,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거 2대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한 후 피고인과 B이 각자 자전거 1대씩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5. 04: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성모병원 별관 자전거보관대에서 B과 그곳에 있는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여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곳에 있는 보안요원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가 없고,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는 친구지간이고, C은 피해자 D(39세)이 약 13개월간 동거하였던 E과 사귀는 사이로 피해자와 C은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4. 19. 14:30경 김천시 F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G 주유소에 찾아가, 당일 새벽에 있었던 C과 피해자 사이의 폭행 사건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하던 도중 갑자기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PET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PET병이 피해자의 머리에 스치듯이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에 대한(첨부된 CCTV 촬영 사진 18장 포함)] /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CD(주유소 CCTV 영상) 재생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화가 나 바닥에 PET병을 던졌을 뿐이고 PET병이 피해자에게 접촉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피해자에게 PET병을 휘두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고, 2018. 3. 16.에도 음주운전을 하여{2018. 7.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4. 21. 22:49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용하공원로 39(고향마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최근 전력은 2018. 3. 16.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한 달 만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