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50

범죄사실 1. 사기 국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불상지에서 전화로 통장과 체크카드 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받고 피해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 대출 및 통장대여를 빙자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넘기도록 유도한 후 국내 모집 및 인출책에게 이를 받도록 지시하거나,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로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일정한 금원을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도록 유도한다. 피고인은 중국 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E'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배달되어온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E'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는 국내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E' 등 중국 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 통장계좌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은 후 체크카드를 이용해 인출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 등 중국 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3. 27. 10:0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나는 NH농협 직원인데, 저리의 안심전환대출 등 정부정책에 의하여 대출을 실행해주겠다. 그러나 현재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으니 등급을 올리기 위하여 우선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및 같은 달 30.경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각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7. 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위 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한국외환은행 동대문지점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30. 경우 리은행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1,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24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아 그 중 1,700만 원을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해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중국 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5. 3. 27.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I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J), G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K), L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카드번호 : M), N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카드번호 : 0) 등 체크카드 4장을 전달받아 같은 달 31. 경까지 이를 보관하고, 2015. 3. 31. 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군자역 3번 출구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P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Q), R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S), R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T), U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V) 등 체크카드 4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및 X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W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Z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N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L 명의 신협 계좌거래내역, U 명의 KB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G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I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AA 명의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편취금을 입금받은 통장 사본, AB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1. CCTV 화면, 메신저 캡쳐 화면, 휴대폰 저장 사진, 택배상자 사진, 텔레그램메시지 캡쳐 사진, A 휴대폰 텔레그램 메신저 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2면, 50면, 89면, 111면, 122면, 375면, 382면, 51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금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의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금원을 인출하기 전에 체포당하여 금원을 인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 공모하여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전체에 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범들과 공모한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금원을 인출하기 전에 체포당하여 인출을 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범들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금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인과 공범들의 사기죄의 범행이 기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공모관계에서 탈퇴한 것이 아니라 체포당하여 인출행위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인출행위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과 공범들의 공모에 따라 공범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금원에 대하여 피해자가 금원을 이체함으로써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공범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기간 및 횟수, 피고인이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