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인으로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같은 카자흐스탄인인 피해자 C(C, 41세) 등과 함께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다가구 주택의 별채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8.20: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다른 카자흐스탄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데리고 E에게 "너는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고 나무랐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되었다.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기서 오래 살았으니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라"고 소리쳤고, 피해자는 "니가 나가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고 밖에서 돌을 가지고 들어와 피고인에게 던지고 밀가루 반죽용 밀대로 피고인을 때렸다. 이에 흥분한 피고인은 옆에 있는 싱크대 서랍에서 식칼(칼날 길이 17cm, 총 길이 27cm)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왼쪽 팔을 각 1회 찔러 같은 날 21:14경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심장정지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살인사건 감식 결과, 검시조서, 수사보고(피해자 C 부검 참관 및 간이 소견 내용), 수사보고(용인소방서 구급활동일지, 아주대학교 병원 의무기록 검토 및 첨부 건),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의 옷 사진 첨부 건) 1. 검증조서, 현장 검증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오른손에 생긴 자상 및 칼자루를 잡았던 방법 판단) 1. 칼끝 조각 및 칼날 조각 조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돌을 던지고, 각목으로 구타를 하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을 집으려는 모습을 보고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먼저 칼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 또는 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에게 정당한 방위행위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에 대하여 침해되고 있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피고인의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다소 흥분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더라도 명백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 하에 자행된 것으로서 그 방식과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으므로,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범행방법과 피해의 정도 등]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칼날 길이 17cm, 총 길이 27cm의 식칼로,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흉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칼날을 아래로 하여 칼자루를 거꾸로 잡고 피해자를 찔렀는바, 이와 같은 자세는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치명상을 입히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자세이다. 피해자는 왼쪽 가슴에 깊이 약 13cm의 자상을 입었다. 피고인이 찌른 칼은 피해자의 갈비뼈 연골 부분을 절단하고 좌폐의 일부를 지나 심장 끝부분까지 관통하였다. 찌를 당시의 충격으로 인하여 칼날의 끝부분이 부러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찌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하기는커녕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칼로 찔렀다. [범행의 경위, 당시 상황 등]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나아가 돌을 던지고 각목을 휘둘러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는 주위 사람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폭력을 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던진 돌의 크기나 모양, 각목의 형태, 현장에는 F, G 등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바로 심각한 정도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실제로 검거 직후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에 경미한 타박상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상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있지도 않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접근한다는 이유로 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찔러 살해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으로 다소 위협을 느꼈다 하더라도 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정도로도 그러한 위협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협박을 당하다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즉사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2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7년~1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칼로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아래의 사정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 의해 유발된 측면이 강하다. 피고인이 비록 불법체류자 신분이긴 하나, 국내는 물론 고국인 카자흐스탄에서도 다른 범죄행위에 관여한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해자는 카자흐스탄에서 범죄로 인한 수용전력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에게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력행위를 참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방치한 채 도주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범행을 저지르게 된 충격과 두려움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조카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어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에 있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유족들은 피해자의 폭력적 성향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피고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에 부양가족이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를 잃은 피해자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등 피해자 유족들에게 도움을 줄 것을 약속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들 역시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최하한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