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23:58경 강원 평창군 방림면 천제당길에 있는 천제당유원지에서, 피고인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림 한마음 캠프'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고, 위 장소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B과 그의 일행에게 "누군데 여기서 고기를 잡느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2015. 7.4.00:25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A 그만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경위 D에게 "왜 이름을 부르며 반말을 하냐. 개새끼, 한번해 볼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위 D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고, 바닥에 있는 자갈을 한 움큼 집어던져 경위 D의 이마, 눈 등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위 D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사안이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금액(2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 21:3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5, 2. 21:30경 위 D에 있는 F의 집에서, F에게 수도관 공사문제를 항의하려 하였으나 F의 지인 피해자 G(49세)가 이를 막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45cm)를 피해자에게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2회)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긴 하였으나 물리적 피해가 없는 점, 마을 주민들의 선처 탄원 및 목 디스크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970]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23, 23:4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여관에서 피해자 이 카운터 방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자는 사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 3개, 농협 카드 2장, 피해자의 배우자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2개가 들어있는 손가방과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6만 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3, 23:50경 목포시 G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2만 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농협 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2만 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23. 경부터 2014.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2만 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015 Z703] 3. 사기 피고인은 2014. 3. 말경 목포시 I에 있는 J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 K에게 "70만 원을 빌려주면 양식장에서 선불을 받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양식장 등에서 근무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2014고단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난카드 사용 내역) [판시 제3의 사실, 2015고단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판시 전과, 2014고단970] 1. 각 판결문 1. 사건상세조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1)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0. 6.경 의정부시 C 소재 D주유소 화장실에서, 피해자 E가 떨어뜨린 지갑을 발견하여 이를 주웠고, 잠시 후 지갑을 찾으러 온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지갑을 보지 못했냐는 질문에 위 지갑을 자신이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보지 못했다고 답한 후 위 지갑을 가져감으로써 현금 3만 원,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을 절취하고, 2. 2011. 2. 25. 10:30경 의정부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의정부 충전소에서, 충전소에서 수금된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야외에 설치된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6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 및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1. 3. 3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13. 3. 일자불상 14:0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택시회사 앞 노상에 주차해 둔 피고인 A의 F 모닝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씩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 18:0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마트 화장실 내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9:00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씩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 01:00경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동서울 톨게이트 부근 상에 주차한 승용차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 17:00경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M 공원 입구 화장실에서 D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필로폰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4면, 114면, 242면, 2권 212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의 각 메트암페타민 투약 및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3의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고, 2009. 10. 1.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고, 2008. 12. 3.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들의 투약 횟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93

범죄사실 [2013고단1593] 피고인은 1991. 11. 4.경부터 신한은행 영등포 금융센터와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4.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60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인쇄소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4. 7.'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6, 7, 10, 11 기재와 같이 금액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4매를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2043] 피고인은 1991. 11. 4.경부터 신한은행 영등포 금융센터와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5.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60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인쇄소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6. 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6. 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4 내지 7, 10, 11 기재와 같이 금액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6매를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수표발행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원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최근 20년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고단1593 피고인은 1991. 11. 4.경부터 신한은행 영등포 금융센터와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25.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60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인쇄소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3. 2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3. 2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5, 8, 9, 12 내지 14 기재와 같이 금액 합계 50,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10매를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내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2013고단2043 피고인은 1991. 11. 4.경부터 신한은행 영등포 금융센터와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26.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60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인쇄소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5. 26.'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5. 2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3, 8, 9, 12 기재와 같이 금액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6매를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각 당좌수표의 소지인 H, I, J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1. 2012. 6. 27. 서울 도봉구 D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사실은 위 아파트 노후배관 교체공사를 수주하지도 않았으며 공사 이행보증금을 마련할 능력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고철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아파트 공사현장을 보여주며 "노후배관 교체공사를 수주하였고 배관 파이프 고철을 줄 테니 선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2012. 8. 17.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실은 H아파트 냉온수 배관공사의 공사 이행보증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배관공사를 최종적으로 수주하지 못하여서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고철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I와 체결한 시공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분당구 H아파트 냉온수 배관공사를 I로부터 수주를 받았는데 선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400톤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8. 18.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제출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각 배관 공사 계약을 아예 또는 최종적으로 수주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만연히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이나 되는 금원을 미리 받아 편취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판시 모두사실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것이고, 판시 제2죄의 경우 형이 확정되는 날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여 확정 다음날 완료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받았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는 공사에 같이 힘을 합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니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노후배관 공사에 대하여 고철 매입 업자들이 고철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선금을 주는 것은 업계의 관행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그 과정에서 공사 비용에 따른 자금난에 시달려 결국 배관 공사 계약을 최종적으로 수주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있는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4.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전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8. 18:00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검정색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50만원을 건네받고 일회용주사기에 6칸 정도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판결선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9.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위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앞부분에 기재한 2013. 3. 28.자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에 이르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3-6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홍대 입구 방면에서 동교동 삼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차로를 준수하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던 E K5 승용차와 4차로로 진행하던 F G 스타렉스 승합차 사이로 무리하게 비집고 들어가 진행한 과실로 K5 승용차 우측 뒷부분 및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DMC 지하철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 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AAAAAA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유형) 가중요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해당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ISABELL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긍정적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거우나, 위와 같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4. 05:37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9-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2008. 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 약 4년 5개월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행거리가 300m로 그리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8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9.경 실직하여 수입이 없자, 마침 C사우나의 신발장 열쇠와 옷장 열쇠가 같은 사실을 알고, 신발장 열쇠 10개를 복사하여 이를 이용하여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손님들의 금품을 훔쳐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C사우나'에서, 주변 사람들이 붐비는 틈을 타 미리 복제해 놓은 235번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235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의 소유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2012. 10. 19. 경부터 2012.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누범절도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 가중영역 3년~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누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갱생을 다짐하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6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6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임지연(기소), 은종욱(공판) 판결선고 201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15:00경 대구 동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 부근에 살고 있는 피해자 C(27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휘두르며 "찔러뿐다"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과도를 빼앗기자 자신의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길이 29cm, 날길이 16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야 이새끼야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발생 및 피의자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초범,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김수정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3동에 있는 산격중학교앞 삼거리 4차로 중 2차로를 복현오거리 방면에서 공산수원지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유턴을 위해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액티언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위 액티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액티언 승용차를 수리비 917,300원이 들도록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위드마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보험가입,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24. 12: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같은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31세)으로부터 그곳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그곳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날(길이 약 11cm)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직무를 집행하는 G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16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승낙 없이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이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G에게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날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도구의 위험성도 컸던 점,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전에도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989년 이후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고령인 데다가 지체장애 3급으로 몸이 불편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고 있는 'C'에서 1년 정도 종업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던 사람으로서 C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2. 6. 20:5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B과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창고에 몰래 숨어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종업원들이 퇴근하자 그 틈을 이용하여 C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할 당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금고문을 열어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20만 원, 피해자 E 명의의 광주은행 예금통장(F) 1개, 피해자 G 명의의 광주은행 예금통장(H) 1개를 가지고 나온 후 사무실 벽면에 부착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CCTV 영상기기를 사무실에 있던 공구를 이용해 떼어 내서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 차고지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I 쏘울 EV 승용차 안에 시가 65만 원 상당의 스마트키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2,6, 21:04~21:08경 광주 북구 무등로 235 에 있는 광주역 부근에 있는 '광주은행 365 열린코너 역전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예금통장 2개의 뒷면에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G 명의의 광주은행 예금계좌에서 피해자 광주은행 역전점 소유인 현금 600만 원을 출금하고, 계속하여 E 명의의 광주은행 예금계좌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만 원을 출금하여 합계 9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및 범죄사실 추가 관련) 1. 피혐의자 사진, 통장 인출 내역 문제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 양형기준 1)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4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절취품인 자동차를 반환하고 CCTV 설치비용을 지급하였으며 무단 출금한 돈 중 일부를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 B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항공기 사용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7. 5.부터 2015.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156,0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3.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F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9.16:00경 인천 강화군 강화남로 강남중학교 방면에서 양도면 조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마침 전방에 보행자인 피해자 G(여, 69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도로 가장자리부근으로 걸어가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밀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분을 충격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주관절좌상, 우손등찰과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이동경로 확인 자료첨부) 1. CD (강남중학교 부근 CCTV 영상) 1. 현장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끌던 손수레를 충격하였고 이러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바로 앞에 다른 차량 등이 없어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정면, 양 측면 모두 시야가 확보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는 빨간색의 점퍼를 입고 손수레를 끌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마주보며 걸어오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의 사이드밀러가 접혀졌던 점, 이 사건 사고 일시는 16:07 경으로 당일 일몰 시간(17:32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정면으로 역광이 미쳐 완전히 시야가 가려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가사 피고인의 차량이 손수레를 먼저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의 교통으로 인하여 수레를 끌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이상 이 사건 위반행위의 성립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9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과 행인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의 뒤쪽에서 통행 중이던 피해자 E(34세), F(여, 35세), G3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염좌상 등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타박상 등을,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발목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5, 22:5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 있는 피해자들을 충격하고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형사처벌 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