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로서, 동종범죄전력 5회 더 있다. [2011고단7848]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F아파트 403동 1602호에서, 피해자에게 "가구를 납품해주면 한달 내로 반드시 결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0. 12. 16.까지 5차례에 걸쳐 안방 붙박이장 등 총 17종의 시가 합계 29,945,0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고 4,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5,94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일자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F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업무를 도와주면 월급으로 5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때 월급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관련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고 2달치 월급 10,000,000원, 경비 8,000,000원 합계 18,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F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2010. 12. 27.부터 2011. 1. 31.까지 일산 I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89,000,000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3,172,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2,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1,17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일자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F아파트에서, 피해자 J에게 "페인트 공사를 해 주면 결재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페인트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약정한 기일에 전액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30,000,000원 상당의 페인트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20,91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9,0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8. 고양시 일산동구 F아파트에서, 피해자 K에게 "대리석 공사를 해 주면 반드시 결재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대리석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약정한 기일에 전액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80,000,000원 상당의 대리석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54,043,8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5,956,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6.경 고양시 일산동구 F아파트 404동 1404호 '구경하는 집'에서, 피해자에게 "2011. 4. 7. 입주예정인 서울 용산구 M건물 112동 403호를 약 40일간 '구경하는 집'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그 대가로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그 공사비를 원가로 저렴하게 20,000,000원에 해 주고, '구경하는 집'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료, 청소비 등 모두 부담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를 '구경하는 집'으로 사용할 것을 승낙받아 같은 해 3. 31.까지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30. 부천시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500,000원을 빌려주면 추가공사를 실시하여 위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 해 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2011. 4. 25.까지 22,500,000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위 추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힘든 상태였고,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총 102,663,2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4798]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7.경 서울 강남구 O 아파트 단지 내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N에게 "인테리어가 끝난 후에 집을 모델하우스로 쓰게 해주면 인테리어 비용을 저렴하게 해 줄 테니 인테리어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2011. 10.경 이미 부도가 나 다수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힘든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7.경 4,000,000원, 2011. 12. 15.경 14,000,000원, 2012. 1. 20.경 1,0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9,000,000원을 교부받고도 6,000,000원 상당의 거실 천정 일부 공사 등만을 실시하고, 나머지 공사는 하지 않음으로써 위 차액인 1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3.경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R 판매점에서, 피해자 P에게 "2,250,000원 상당의 돌침대를 보내주면 먼저 200,0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2,050,000원은 침대 도착 후 바로 송금해 주겠다."고 마치 돌침대를 보내주면 그 대금을 결재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침대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위 돌침대를 서울 서초구 S건물 107동 1004호 T의 집에 배달하게 하고 그 대금의 지불을 하지 않아 2,0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V아파트 105동 3404호 리모델링 현장에서, 피해자 U에게 "일당 160,000원과 공구 사용료 90,000원을 포함하여 하루 250,000원을 줄 테니 인테리어 공사를 해 달라. 노임은 현장 공사가 끝나면 바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2011. 10.경 이미 부도가 나 다수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힘든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총 14,663,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받고도 10,26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5.경부터 2012.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5,997,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37,89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4878]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W 빌딩 504호에서 'X'란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2. 1. 12.경 서울 강남구 Y아파트 101동 208호에서 피해자 Z에게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되는 실내 장식필름 CP101 66개, AP604 7.5개, 시공품 7개, 식대외부 자재 1개 등의 물품을 배달해 주면 공사가 끝나고 대금을 바로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실내장식 필름 등을 배달받고도 그 대금의 지불을 하지 않아 1,9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7227]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0.경 고양시 일산서구 AA 아파트 403동 2301호에서 피해자 AB에게 "아파트 천정, 가배, 아트홀, 발코니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경 이미 'D' 사무실의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거래처인 'AC'에 대금 12,000,000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경매신청이 들어올 정도로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2.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공사대금 7,04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N, P, U, Z,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1고단7848호 범죄사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대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작정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좋은 정상으로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