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3476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5.경 부천시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F' 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G", 임대할 부분 란에 "1, 2층 전체",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정(₩20,000,000)", 차임(월세) 란에 "일백육십만원", 임대인 란에 "서울 용산구 H@ 113동 401호, I, J" 등으로 기재한 후 J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0. 6. 7. 부천시 원미구 K 소재 L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0. 6. 7. 위 L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내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4%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0. 9. 7.까지 변제하겠다. 식당의 보증금이 2,000만 원인데, 그 중 1,000만 원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채권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보증금 1,000만 원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도 없었고 당시 식당 운영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6. 7. 450만 원, 2010. 6. 9. 270만 원 합계 7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다성캐피탈대부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M, N,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타인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그 계약서를 담보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M, N,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3. 4. 초순경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P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중개인 Q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 성북구 R아파트 제108동 1101호", 보증금 란에 "금 이억육천만원 정(₩260,000,000)", 임대인 란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S 103동 601호, T, U" 등으로 기재하게 한 후 U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U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2013. 4. 18.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60(가락동) 제일빌딩 719호 소재 ㈜다성캐피탈대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U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부업체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4. 18.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60(가락동) 제일빌딩 719호 소재 피해자 ㈜다성캐피탈대부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며 "나는 서울 성북구 R아파트 108동 1101호를 전세금 2억 6,000만 원으로 임대받아 살고 있는데, 위 전세금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하여 주면 6개월 내에 월 2.5%의 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전세계약서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등이 위조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었고 달리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 N,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V)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655 1. 피해자 C 관련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W, X과 함께, 사실 피고인이 인천 부평구 Y아파트 8동 406호에 대하여 Z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Z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W의 사진을 넣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며 W는 임대인 Z 행세를 하고, X은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편취한 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주민등록증 위조 피고인은 W, X과 공모하여, 2012.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Z의 주민등록번호 및 W의 사진을 건네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Z의 주민등록증에 W의 사진을 합성하도록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경기도 시흥시장 명의의 Z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W, X과 공모하여, 2012. 10.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목 하에,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Y 8동 406호', 보증금 란에 '구천만', 임대인 란에 '인천시 동구 AA Z', 임차인 란에 '인천시 서구 AB X'이라고 입력하고 출력한 뒤, Z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Z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영수증 위조 피고인은 W, X과 공모하여, 2012. 11. 15.경 인천 부평구 망아파트 8동 406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수증 용지 2장 중 1장의 수신자 란에 'X', 금액란에 '10,000,000', '일천만원', 발행일 란에 '2012. 8. 25.', 발행인 란에 'Z'라고 기재한 후 Z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Z의 도장을 날인하고, 나머지 영수증 용지 1장의 수신자 란에 'X', 금액 란에 '90,000,000', '구천만원', 발행일 란에 '2012. 9. 20.', 발행인 란에 'Z'라고 기재한 후 Z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Z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영수증 2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W, X과 공모하여, 2012. 11. 1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뉴법조타운 103호 법무법인 다비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 란에 '인천 동구 AA Z'라고 기재한 후 Z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Z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마.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W, X과 공모하여, 위 라.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X이 Z에게 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C에게 양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용지의 채무자 란에 '(소유자) Z'라고 기재하고, 서류 말미에 '임대인(소유자) Z, 인천시 동구 AA'라고 기재한 후 Z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Z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바. 승낙서 위조 피고인은 W, X과 공모하여, 위 라.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Z가 X의 Z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C에게 양도하는 것을 승낙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승낙서 용지의 전세권설정자 란에 'Z, 인천 동구 AA'라고 기재한 후 Z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Z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승낙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 약속어음 위조 피고인은 W, X과 공모하여, 위 라.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 란에 '일억원정', 발행일 란에 '2012. 11. 15.', 발행인 란에 'Z, 인천 동구 AA'라고 기재한 후 Z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Z의 도장을 날인하여 Z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아.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W, X과 공모하여, 위 라.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가.항부터 사.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영수증 2장, 위임장 1장,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장, 승낙서 1장, 약속어음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와 공증인 A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W, X과 공모하여, 위 라.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사.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약속어음을 공증인 AC에게 교부하여, 위 공증인으로 하여금 2012년 제1276호 어음공정증서원본에 '촉탁인(발행인) Z', '위 발행인들은 본 공증인에게 이 증서에 부착된 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고,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라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어음공정증서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차. 사기 피고인은 W, X과 공모하여, 위 라.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시하면서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3부로 하고 2013. 4. 14.까지 원금은 모두 변제하겠다. 만약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임대인 Z로부터 받아야 할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당신에게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Z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므로 X에게는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없어서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해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W, 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D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W, X과 공모하여, 2012. 10.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목 하에, 소재지 란에 '인천시 Y 8동 406호', 보증금 란에 '구천만', 임대인 란에 '인천시 부평구 Y 8동 406호', 'Z', 임차인 란에 '인천시 동구 AE', 'X'이라고 입력하고 출력한 뒤, Z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Z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W, X과 공모하여, 2012. 10. 29.경 서울 서초구 서초 AF빌딩 505호 AG 법무사 사무실에서, AD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위 제1의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Z의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W, X과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제시하면서 "X이 집주인 Z로부터 인천 부평구 Y아파트 8동 406호를 전세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하고 있는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X은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W, 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A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다성캐피탈대부 작성의 고소장 1. D 작성의 각 고소장 1. 피고인 작성의 사실확인서 1.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사기 범행 관련 대출서류[영수증 사본, 신분증 사본, 차용지불약정서 사본,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사본, 인증서 등]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범죄사실 제1항 관련 위조문서) 1. 부동산(전세) 계약서(범죄사실 제2항 관련 위조문서) 1. 채권양도계약서(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약속어음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천시 원미구 G 제1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서울 성북구 R아파트 108동 1101호) [2016고단5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34번, 58번) 1. X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AD,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AD, Z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1. X의 사실확인서(통장거래내역 포함) 1. W의 확인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2012. 10. 24. 등부번호 934) 1. 영수증 2장 사본 1. 차용금 증서(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지불각서(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위임장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승낙서(Z 명의) 1. 주민등록증 사본 1.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계약서 1. 공정증서(법무법인 다비다 증서 2012년 제1276호 어음공정증서) 1. 공정증서[법인법인(유) 태승 증서 2012년 제495호]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첨부) 및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노1449, 1450(병합) 공문서위조 등 사건, 같은 법원 2013고단98 사기 등 사건],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재판 상황 확인),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1318-1, 1481, 1842, 2835-1(병합)(분리) 사기미수 등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2016고단3476중 피해자 D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2016고단3476중 피해자 ㈜다성캐피탈대부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2016고단5655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2016고단3476중 피해자 D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2016고단3476중 피해자 ㈜다성캐피탈대부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2016고단5655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단3476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고단3476중 피해자 ㈜다성캐피탈대부에 대한 사기의 점,2016고단5655각 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2016고단5655중 피해자 C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 4. 2.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죄 등, 2014. 5. 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2016. 12. 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판시2016고단3476의 제1 죄,2016고단5655각 죄 상호간) ※ 판시2016고단3476의 제2 죄는 위 확정판결들의 범죄와 동시에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4. 5. 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2016. 12. 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은 판시2016고단3476의 제2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대출피해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2.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016고단3476 중 피해자 ㈜다성캐피탈대부에 대한 범행) ☞2016고단3476중 피해자 D에 대한 범행,2016고단5655각 범행은 2013. 4. 2.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죄 등, 2014. 5. 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2016. 12. 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용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여러 차례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해 공문서까지 위조하거나 위조된 공문서를 이용하여 그 범행에 이르렀다는 면에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2억 원 이상으로 다액인데, 별다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 AD와 합의된 점 등의 사정이 있고, 일부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도 있다. 그밖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 ㈜다성캐피탈대부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는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