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성명불상자1은 2020. 11.경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2와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밀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2는 항공특송화물에 필로폰을 은닉하여 한국으로 발송하고, 성명불상자1은 국내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자1로부터 불상의 경로로 위 항공특송화물의 통관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달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1. 10. 18:1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대포폰 (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B에게 “사장님 C에 또 글을 올리셨던데, 혹시 저번처럼 한 번 더 일해주실 수 있어요”, 같은 날 19:02경 “가능하시면 통관부호랑 다시 좀 부탁드려요”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날 22:08경 B으로부터 B이 사용하고 있는 B의 동생 D 명의의 고유번호 E을 전송받아 성명불상자1에게 넘겨주고, 성명불상자1은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은 D 명의의 고유번호 등을 성명불상자2에게 다시 전송하였으며, 성명불상자2는 위 정보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996.5g이 은닉된 항공특송화물에 수취인을 ‘D' 수취지를 ‘F호, G, GUMI-SI, GYEONGSANGBUK-DO, GUMI-SI H'라고 기재하여, 2020. 12. 12. 09:10경 위 항공특송화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1, 2와 공모하여, 필로폰 996.5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201212 말레이시아발 항공특송화물 메트암페타민 996.5g 적발보고, 물품인수인계서, 수사보고(통제배달 인수물품 목록), 우편물 수취내역, 각 수사보고(피의자 B, D 긴급체포 및 긴급 압수수색 경위, 긴급 압수한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 A 특정, 인터넷 마약 판매자 ’I‘와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첨부, 영상녹화 진술요약,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A 사용 대포폰 (전화번호 1 생략) 관련), 국제 우편물 송장 및 국제운송장 사본, 서신 사본, 마약류 성분 분석 의뢰서 및 회보서, B, A 사이 메시지 내역 출력본 1부, 음성감정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6.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성명불상자들, B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로 인한 위해 발생의 위험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반입에 의하여 발생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함으로써 기수에 달한다. 그리고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수신인으로 명시하여 발신국의 우체국 등에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제출한 때에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도8034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63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더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 B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실행의 착수 전에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에 관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필로폰이 든 항공특송화물이 말레이시아 공항을 출발한 시간이 현지시각으로 2020. 12. 11. 17:40이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시간이 2020. 12. 12. 09:10인바, 그렇다면 말레이시아에 있는 성명불상자2는 2020. 12.경에 이 사건 필로폰이 든 화물을 말레이시아의 화물특송업체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성명불상자2가 이 사건 필로폰이 들어있는 화물을 말레이시아에 있는 화물특송업체에 제출한 때인 2020. 12.경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 전인 2020. 11. 16. 판시 전과 범죄사실로 체포되어 현재까지 구금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성명불상자1(일명 ’I‘, 이하 ’I‘라고만 한다)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0. 10.경에도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I에게 B으로부터 제공받은 B의 동생 D 명의의 통관 관련 개인정보를 전달하고, I는 말레이시아에서 위 정보를 이용하여 필로폰이 든 화물특송화물을 발송하여 위 화물이 2020. 10. 29.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이를 B이 2020. 11. 3.경 구미시 G, F호에서 수령한 적이 있다(이하 ’1차 범행‘이라고 한다, 다만 수사기관은 위 1차 범행과 관련하여 항공특송화물 안의 내용물, 수량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별도로 입건하지는 않았다). 3) 이 사건 필로폰이 든 화물특송화물에는 영문으로 수취인 ’D(전화번호 2 생략)‘, 수취지 ’구미시 G, F호‘가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인은 2020. 11. 10. 대포폰인 (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B과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B은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통관고유번호를 준 적이 없고, 피고인이 2020. 11. 10. 대포폰(전화번호 1 생략)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내기 전, 전화로 저에게 ‘택배를 하나 더 받아 줄 수 있냐’고 물어봐 저도 돈이 급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택배를 받아준다고 했다, 그래서 피고인이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피고인도 ‘I가 1차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번 더 물건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였는데, 1차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받기로 하였고, 이에 내가 다시 B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받아달라고 하였다, 이미 I가 물건을 보낼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 정보를 줄 필요가 없었고, 단지 형식적으로 B과 C 관련 위 대화를 만든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0. 11. 16. 수사기관에 체포되기 전 이미 I, B과 ’통관 관련 D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필로폰이 든 항공특송화물을 발송하고, 그 화물을 1차 범행과 같이 B이 국내에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합의에 따라 B으로부터 피고인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된 D의 통관 관련 개인정보가 이용되어 이 사건 필로폰이 수입되었다. 5) 한편 피고인은 ‘2020. 11. 20. B과 앞서 본 2020. 11. 10.자 대화를 하면서 B에게 다시 통관부호를 요청하여 B이 보내주기도 하였으나, I에게는 1차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화물을 보내면 된다고 하였을 뿐, 다시 정보를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시 I에게 통관부호를 보낸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기존에 전달한 D의 통관 관련 개인정보를 재차 이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성명불상자가 그 합의 내용과 동일하게 D의 통관 관련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필로폰이 든 화물특송화물을 발송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에 D 명의의 개인정보를 재차 전달했는지, 아니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다시 전달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6)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은 성명불상자가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이 은닉된 항공특송화물을 발송하고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국 ‘항공특송화물의 통관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하여 이를 말레이시아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그와 같이 제공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통관 및 국내 반입이 완료된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하는 행위’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체포되기 이전에 이미 B으로부터 통관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 주었고(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첫 번째 필로폰 수입 범행시 이미 제공한 D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재차 이 사건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필로폰이 든 화물을 수령할 담당자를 B으로 정하였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성명불상자와 B을 연결하는 등 범행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였다. 7) 한편 피고인은 ’물건을 받기로 한 피고인이 체포되었으므로 I가 더 이상 피고인에게 물건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당연히 피고인도 I가 자신에게 물건을 보낼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1차 범행 때와 같이 B에게 물건을 받아달라고 하였다.‘는 것이므로, 물건을 직접 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던 것도 아닌 피고인이 체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물건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8) 위와 같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공모에 기초한 실행행위의 착수 이전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는 물리적인 장해로 인하여 범행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다른 공모자들에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의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밝혔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모자들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체포됨으로써 공모한 범죄의 실행에 가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을 인식하거나 양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B을 통해 I에게 연락하여 변호인을 선임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변호인 선임이 이루어지기까지 했음에도, 그 과정에서 I에게 ’자신이 체포되었으니 물건을 보 내지 말라거나, 자신은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전달한 바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평가할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이 다른 공범인 성명불상자와 B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추후의 범행실행의 염려를 없어지게 하거나, 또는 범행계속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9)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체포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D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필로폰을 항공특송화물에 은닉하고 수령자를 B으로 하여 국내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수입한 행위’는 애초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범행과 동일한 것일 뿐,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이 피고인과의 당초 공모와는 전혀 별개의 범의에 기하여 성명불상자 독자적으로 혹은 성명불상자와 B이 공모하여 범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에 관하여 성명불상자 및 B과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 및 B과 공모하여 수입한 이 사건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다행히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그러나,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필로폰 밀수입 과정에서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였고, 마치 성명불상자가 C 어플을 통하여 B으로부터 통관번호를 구하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사실관계 및 공모 관계를 부인하면서 성명불상자와 B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I의 인적사항, I와의 통화 및 문자내역 등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