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25

범 죄 사 실 2021고합425 피고인 A와 피고인 B, L은 2017. 2.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M’이라는 명칭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 고객들의 전화번호 등을 성매매업소 업주 등에게 제공한 혐의로 2018. 10. 31.경 단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 무렵 서버 사용료도 납부하지 않아 ‘M’ 어플리케이션 운영이 전면 중단되게 되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9. 2.경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다시 성매매업소 고객들의 전화번호 등을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제공하여 그 이용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M’ 어플리케이션의 단속 전력이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알려져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이용을 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N’로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변경하고, 이용료 역시 종전 월 50,000~90,000원에서 월 100,000원~180,000원으로 상향하였다. 한편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N’ 어플리케이션이 성매매업소 고객들이 이전에 방문한 업소의 명칭까지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 업소의 명칭은 노출되지 않는 ‘O’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하여 2019. 6.경부터는 ‘N’ 어플리케이션과 ‘O’ 어플리케이션을 같이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2019. 3.경부터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 수익금 계좌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E는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2019. 10.경부터 어플리케이션 홍보 및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종전 ‘M’ 어플리케이션 운영에 관여하였던 L은 재차 단속될 것을 두려워하여 위와 같은 ‘N’ 및 ‘O’ 어플리케이션 운영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2020. 1.경부터 ‘N’ 및 ‘O’ 어플리케이션의 서버 관리를 부탁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매매업소의 업주들이 평소 응대가 힘든 일명 ‘진상손님’에 대한 관리 및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서로의 고객정보 교환 또는 공유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정보들을 수집·취합·공유할 수 있는 ‘O’, ‘N’라는 명칭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업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는 위 어플리케이션의 제작과 총괄 운영 및 자금 관리 역할을, B는 어플리케이션 홍보 및 A 구속 중에는 A의 지시 하에 재무 포함 운영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어플리케이션 업그레이드 검토 및 DB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불법 수익금 계좌와 업소 관리 및 자금세탁 등 업무를, 피고인 E는 홍보 및 수익금 현금화와 대포통장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 B, C는 2019. 3.경부터 2020. 11. 16.경까지, 피고인 E는 2019. 10.경부터 2020. 11. 16.경까지, 피고인 D는 2020. 1.경부터 2020. 11. 16.경까지, 천안시 일대에서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및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업소 업주들이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성매매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주 휴대전화로 설치파일(P.apk 등)을 문자로 전송하여 업소 이용자 전화번호 수집 DB어플리케이션(‘O’ 및 ‘N’)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동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업주들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단말기에 저장된 개인정보인 성매매업소 고객들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하여 고객들의 성향, 단속 경찰관 정보 등이 해외에 위치한 서버(인터넷주소 1 생략)에 자동적으로 전송·저장되도록 하고, 성매매업소 업주로 하여금 성매매업소 고객이 성매매업소 업주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업주 휴대전화에 설치된 파일이 해외에 위치한 서버에 접속하여 서버에 취합․저장된 해당 성매매업소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 ‘방문 이력’, ‘단속 경찰관’ 등의 개인정보를 업주들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Q’이라는 성매매업소 운영자가 ‘R’ 이름으로 저장한 휴대전화번호 정보(전화번호 2 생략)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전국의 성매매업소들로부터 성매매업소 고객들의 ‘휴대전화 번호’, ‘방문 이력’, ‘단속 경찰관’ 등의 개인정보 약 336,876건 상당을 수집하고, 위 정보들을 ‘O’ 및 ‘N’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업주들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1개월에 100,000원 내지 180,000원을 2020. 5. 30.경부터 2020. 11. 8.경까지 (유)S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8,265,69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20. 11. 16.경까지 아래 어플리케이션 운영 수익금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59,293,11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집된 개인정보가 ‘O’ 및 ‘N’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공유 및 제공되면 이들이 소위 ‘블랙손님’ 및 ‘단속 경찰관’을 구분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영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 E는 2019. 12.경부터 2020. 4. 8.경까지, 피고인 D는 2020. 1.경부터 2020. 4. 8.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T건물 U호에서 ‘V’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 W으로부터 월 사용료 100,000원을 받고 ‘O’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W의 성매매 알선 영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방조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수집된 개인정보가 ‘O’ 및 ‘N’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공유 및 제공되면 이들이 소위 ‘블랙손님’ 및 ‘단속 경찰관’을 구분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영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5. 21경부터 2019. 7. 2.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X빌딩 4층에서 ‘Y’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 Z으로부터 2개월 사용료 150,000원을 받고 ‘N’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2019. 10. 10.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천안시 AA오피스텔과 천안시 AB건물에서 ‘A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 AD로부터 월 사용료 100,000원을 받고 ‘N’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Z, AD의 성매매 알선 영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합108 피고인들은 성매매업소의 업주들이 평소 응대가 힘든 일명 ‘진상손님’에 대한 관리 및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서로의 고객정보 교환 또는 공유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정보들을 수집․취합․공유할 수 있는 ‘O’, ‘N’라는 명칭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운영하였고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공유 및 제공되면 이들이 소위 ‘블랙손님’ 및 ‘단속 경찰관’을 구분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영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 E는 2019. 10.말경부터 2020. 3. 17.경까지, 피고인 D는 2020. 1.경부터 2020. 3. 17.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AE, 2층 및 부산 부산진구 AF건물 AG호 등 4개 호실에서 ‘AH’와 ‘A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AJ으로부터 월 사용료 100,000원을 받고 ‘N’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의 성매매업소들로부터 수집된 성매매업소 고객들의 ‘휴대전화 번호’, ‘방문 이력’, ‘단속 경찰관’등의 개인정보를 AJ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J의 성매매 알선 영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2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Z,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부본 1. W,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어플 관련 사진, 압수조서, O 광고 사진, 각 계좌내역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계좌거래내역, AO 등 계좌 등, N 어플 광고 등 관련사진, N 어플 관련 사진, 계좌내역, 거래명세표 등, 수용자 접견현황, 각 압수목록, 금고 개방 사진, 편지서신, 금융거래명세표, 계좌내역 정리, 계좌내역통지, 어플관련 대화내용, 공인인증서, 노트북, 서버연결 확면 등, 어플 대화내용, 서버 로그인 화면, 입출금거래내역,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용자 졉견현황 조회, CD, 수익금 최종정리 1부, 수익금 정리 CD, 판결문 1부, 월별 어플 수익현황, 개인별 수용 현황 등, 판결문 2부, 개인정보보호법 일람표 1. 각 내사보고(O이 설치된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대하여, O 2020. 3.~5. 범죄수익금 특정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O에서 사용하는 19개 계좌 정리, 추가확인된 10 계좌 명의인(법인‧개인) 정리 2, N 어플과 O 어플 관련성 검토, O에서 사용하는 영업계좌에 대하여, DB 어플 ‘O’과 ‘N’의 동일성, 수용자 A 관련,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접견 내용 녹취록, 수형인 A 접견기록 대화녹음 분석, 범죄수익금 정리(종합), 영업용계좌 1개 추가에 대하여, 기간별 영업계좌 및 수익금 최종 정리, ‘M’, ‘O’, ‘N’ 어플 DB에 대하여, ‘J’ 내 압수한 ‘전자정보(DB파일)’에 대하여, 어플이 제공된 성매매 업소 수 및 개인정보 수집 개수, 통장 거래내역 및 수익금 정리 파일 첨부, 수익금계좌 정리, V 업소에 대한 유죄판결문 첨부, 피의자별 수익금 정리, ‘Y’, ‘AC’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별 추징금 정리] [2022고합1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AJ 사용 휴대폰 포렌식 내역 중 일부, 어플리케이션 접속화면 1부, 포렌식 내역 1부, 가입자조회내역, 1. 각 수사상황서(성매매업소 출입 기록 조회 어플리케이션 존재 정황 탐지, 성매매업소 업주 ‘AJ’의 성매매알선 등 사건 확정판결 첨부) 1. 각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1차 계좌 분석, 본건 관련 1, 2차 계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득 후 영리 목적 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 방조의 점, 피고인 A, B, C는 성매매업소 업주 W, Z, AD, AJ에 대한 성매매알선방조의 점, 피고인 D, E는 성매매업소 업주 W, AJ에 대한 성매매알선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E: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 619,787,366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범행이 개시된 2019. 3.경부터 피고인이 대전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으면서 법정 구속된 2020. 1. 31.까지 피고인이 관리하던 계좌들로 입금된 범죄수익금 합계 1,496,237,366원 –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공범인 피고인 B, C, E에게 급여로 지급한 합계 32,500,000원 –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된 범죄수익금인 현금 합계 843,950,000원),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 1,779,428,744원(= 피고인 A가 법정구속된 이후 피고인이 범죄수익금을 관리하기 시작한 2020. 2.경부터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범행을 중단한 2020. 11. 12.경까지 피고인이 관리하던 계좌들로 입금된 범죄수익금 합계 1,863,055,744원 + 개인정보보호법 범행이 개시된 이후 피고인 A가 법정구속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공범인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합계 10,000,000원 – 피고인이 범죄수익금을 관리한 기간 동안 피고인이 공범인 피고인 C, E에게 지급한 급여 합계 36,000,000원 – 피고인 C가 피고인에게 전달하려다 압수당한 범죄수익금인 현금 합계 57,627,000원), 피고인 C에 대한 추징액 34,500,000원(= 피고인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공범으로 관여한 2019. 4.경부터 2020. 11. 12.경까지 지급받은 급여의 합계액), 피고인 E에 대한 추징액 24,000,000원(= 피고인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공범으로 관여한 2019. 11.경부터 2020. 11. 12.까지 지급받은 급여의 합계액)]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입증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제3자인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부당하게 수집한 성매매업소 고객들의 개인정보 336,876건을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성매매업소 고객이 성매매업소 업주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피고인들이 성매매업소 업주들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한 어플리케이션 파일이 해외에 위치한 서버에 접속하여 서버에 취합․저장된 해당 성매매업소 고객의 정보를 업주들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서버에 저장된 성매매업소 고객의 정보가 성매매업소 업주 휴대전화로 전송된 것으로 확인된 것만 성매매업소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서버에 성매매업소 고객들의 개인정보 336,876건을 취합․저장한 사실만 확인될 뿐 위 개인정보가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제공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조 제2호에서 개인정보의 처리를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12조 제1항에서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2017. 7. 26.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로 개정된 것)은 제7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의 제공을 ‘개인정보의 저장 매체나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책자 등을 물리적으로 이전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제공’은 개인정보의 물리적인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성매매업소 고객들의 개인정보 336,876건을 부당하게 취합하여 서버에 저장하여 놓고 성매매업소 업주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파일을 설치하게 한 후 누군가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하면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파일이 서버에 접속하여 서버에 저장된 성매매업소 고객들의 개인정보 336,876건 전체와 대조하여 그 중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한 해당 성매매업소 고객의 개인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제공하여 주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성매매업소 업주들은 피고인들로부터 휴대전화에 피고인들이 제공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 외에 누군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하면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서버에 저장된 성매매업소 고객들의 개인정보 336,876건에 접근하는 것에 관하여 개별적인 허락을 받았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성매매업소 업주의 휴대전화에 성매매업소 고객의 개인정보가 취합․저장된 해외 서버에 접속하여 성매매업소 고객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파일을 설치하여 줌으로써 제3자인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서버에 저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의 행위와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 중 그 소관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보호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보호위원회의 행위 또는 보호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한 고시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은 앞서 본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 제1항의 보호위원회가 정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봄이 상당하다. 장된 성매매업소 고객들의 개인정보 336,876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제3자인 성매매업소 업주와 서버에 저장된 성매매업소 고객들의 개인정보 336,876건을 공유하여 개인정보의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고 그 제공의 범위도 서버에 저장된 성매매업소 고객들의 개인정보 336,876건 전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의 일부 범죄사실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는 2017. 2.경부터 2018. 8.경까지 이 사건과 동일하게 M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서버에 저장된 부당하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제공하였다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이하 ‘이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라 한다) 등으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2020. 9. 3. 피고인 A는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는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1.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이전 확정 판결’이라 한다). 이전 개인정보호보법위반죄와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는 피고인 A, B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그 모두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전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피고인 A, B의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중 이전 확정 판결 선고일 이전에 범한 부분에 미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는 2017. 2.경부터 M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범행을 저질러 오다가 2018. 8.경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M’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던 노트북 등을 압수당하면서 이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범행을 중단한 사실, 피고인들은 그로부터 약 6개월이나 지난 2019. 3.경 ‘N’, ‘O’이라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와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사이에는 약 6개월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와 같은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게 된 것은 이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수사기관에 발각되었기 때문인 점, 피고인 A, B가 이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범할 당시 사용한 ‘M’ 어플리케이션과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범할 당시 사용한 ‘N’, ‘O’ 어플리케이션이 그 작동방식에 있어 유사하기는 하나 위 피고인들이 이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범할 당시 사용한 ‘M’ 어플리케이션을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사용하지 않게 되자 ‘N’, ‘O’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개발한 후 이를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범행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와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범의 간에는 서로 단절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둘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와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A: 징역 3년 나. B: 징역 2년 6월 다.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라. D: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마. E;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누군가 성매매업소에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하면 성매매업소 업주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파일을 통해 기존에 부당하게 취득하여 서버에 저장하여 둔 성매매업소 고객들(혹은 단속경찰관)의 개인정보와 대조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전국의 수백여개에 달하는 성매매업소의 업주들에게 전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수십만 건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매매업소 업주들의 성매매알선이 용이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 B의 경우 같은 방법으로 범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범하였고, 피고인 A, B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 방조 범행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E, D의 경우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가담하고 피고인 A, B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위치에 있었던 점, 피고인 C는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 D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의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