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포획한 암컷대게를 소지 ·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행 모의과정 B는 C(7.93톤, 구룡포선적, 연안통발어선)의 실선주로서, 2019. 3. 중순경 D에게 °C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암컷대게를 포획해 달라, 처분한 대가를 나누어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이를 승낙한 D이 평소 알고 지내던 E를 선원으로 고용하여 함께 암컷대게를 포획하기로 하였다. 이후 D은 E를 통해 F, G, H, I에게 각각 '일당 30만 원을 보장해주겠다, C에 승선하여 함께 암컷대게를 포획하자'고 제의하였으며 F, G, H, I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E, D, F, G, H, I는 C에 승선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하고, B와 J은 C가 포획하여 온 암컷대게를 K 화물차에 옮겨 담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유통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C가 영일만항에 입출항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고, 암컷대게를 위 화물차에 옮겨 담는 장소의 주변에서 망을 봐주며 암컷대게 1자루 당 1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B, D, E, F, H, G, I, J은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하고, 포획한 암컷대게를 화물차에 옮겨 실은 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한 다음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2. 피고인의 공동범행 E, D, F, G, H, I는 2019. 4. 2. 11:4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영일만항에서 C에 승선하여 출항한 다음, 경북 영덕군 구계면 동쪽 약 11마일 해상에 이르러 D은 조타실에서 C의 조종 및 작업 지시를, E는 통발의 양망기 레버 조종을, G은 통발을 들어올려 개방한 후 포획한 암컷대게 분리를, F은 빈 통발의 투하 및 정리를, H, I는 포획한 암컷대게의 선별 작업을 각각 수행하는 방법으로, 통발을 이용해 암컷대게 22자루(3,520마리)를 포획하고, 같은 날 18:38경 위 영일만항에 입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가 영일만항에 입출항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고, E, D, F, G, H, I가 위 영일만항에서 J, B가 미리 그곳에 대기시켜 놓은 K 화물차에 암컷대게 18자루를 적재하는 동안, 영일만파출소 인근 또는 영일만항 공중화장실 앞에서 순찰차의 움직임을 살피며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는 등 망을 봐주었고, J은 암컷대게를 적재한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오천읍 부근 도로 등까지 간 다음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상인에게 암컷 대게 18자루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252만 원을 받아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B, D, E, F, H, G, I, J은 2019. 3. 28.경부터 2019.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총 213 자루 합계 38,513 마리 (시가 합계 115,539,000원 상당)를 포획하고, 포획한 암컷대게 중 총 195자루 합계 35,075마리 (판매대금 합계 2,730만원)를 유통·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F, H, G, I, J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 하고, 이와 같이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를 유통·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00쪽, 109쪽, 111쪽, 115쪽, 178쪽) 및 첨부자료 1. 각 압수조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획·채취금지 위반 어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불법어획물 유통·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 여러 공범이 역할을 분담하여 상당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가담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암컷대게 불법포획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8. 10. 25.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위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이후 상당기간 도피한 점,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심각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범들에 대한 양형, 불법포획된 암컷대게 중 일부가 방류된 점, 이 사건 이전에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연령, 가족관계 등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03: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를 따라나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1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PC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3.경 서울 구로구 E모텔'F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휴대전화 발신기록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1회 투약분 + 2회 수수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11:50경 계룡시 B, 피해자 C가 점장으로 있는 D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6,000원 상당의 홍삼음료 6개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8.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4,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내역, 범행현장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범행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경위,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4. 02:45경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15:0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2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20. 1. 22.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08:2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60세)가 피고인의 오른팔과 머리채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피고인을 바닥에 념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상황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6.23:00경 대구 북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30세)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우리집에서 나가라, 십할 놈들아, 너희가 뭔데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이 배우자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면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정폭력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79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아파트부터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주차장까지 약 18km 구간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고,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5.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2010. 8.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8. 07:04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서현동에 있는 안골입구사거리 부근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인 점, 주취의 정도가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04:29경 경기 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99-1 태제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의 음주운전으로 대물 피해 교통사고를 내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기존 음주운전 처벌전력,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및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초순경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 명의로 인터넷전화기 42대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2. 경 전기통신사업자인 유선전화에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해둔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전화개설을 신청하여 2019. 2. 6. 여주시 D에 E 번호를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기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6.까지 여주시 일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전화기 42대를 설치하여 이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수사의뢰인 가입 명의자(증거), F 변작의심 신고접수 정보(증거2), 번호변작내역(증거3), 내사보고(전화번호 가입명의자에 대하여), 내사보고(가입자 전화설치 주소 현장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B 전화가입서류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사유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미미하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준강간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해당 통신기기가 다른 범행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제공한 인터넷 전화기가 42대에 이른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9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20. 1. 28. 04: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와 피해자 E(27세)이 부딪친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를 밀어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자신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 G(25세)이 이를 말리자 다리를 걸어 피해자 G을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몸을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25세)이 피고인의 폭력행사를 말리자 무릎으로 피해자 H의 팔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는 발로 피고인에게 맞아 인도에 앉아 있는 피해자 G의 뒤통수를 걷어차고, 이어서 피고인도 발로 피해자 G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G이 맞는 것을 본 피해자 이 자신에게 달려들자 피해자 E 잡고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밟은 다음 한차례 걷어차고 피고인의 일행인 F는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 E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F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상을,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등의 통증과 멍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1명이 너무 맞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J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경위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수배가 있다, 체포를 해라"라고 말을 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위 J의 입술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J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순경 J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 H,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야간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각 캡쳐 화면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폭행 및 협박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0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효승(기소), 손성민(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23:10경 강원도 춘천시 B 앞 도로부터 강원도 춘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판사 박상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0. 22:10경 아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아파트 D동 주차장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유 차량들을 매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37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3. 7.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2014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교제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C은 위 B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20:0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 만원 상당 롤렉스 시계 1개를 가지고 간 다음 미리 준비한 가품 시계를 대신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구매확인서, 입금 내역 사진 첨부), 내사보고(F 상대), 수사보고(F 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 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수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가품을 넣어두고 진품인 시계를 절취하여 이를 중고매장에 매각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01:19경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체육관에 함께 다니던 지인 B의 소개로 피해자 C(가명, 여, 21세)를 포함한 체육관 회원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30. 00:30경 충남 부여군 D 건물 E호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붙잡고 일어나지 못하게 한 뒤,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손바닥을 문지르고, 피해자가 '안된다, 싫다'라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범행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21:40경 울산 동구 B 소재 C 인근 약 15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배기량 124cc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 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륜차를 운전한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린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판사 김용희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04:04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D동 지하 4층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의 E G80 승용차 사이드 미러가 접혀있지 않아 위 승용차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있던 5만 원권 100매 합계 500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정상 :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02:3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빌딩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 쪽에서 두정119 안내센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캐딜락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모닝승용차로 하여금 앞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가장자리 부근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이 사건 사고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2. 4.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2016.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1.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2020.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9. 20: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B(여, 4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2층 복도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의 방문에 설치된 방충망 나사를 풀어 탈거한 뒤 그 곳에 있던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그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꺼낸 후 그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40만 원 상당의 현금과 30만 원 상당의 SK상품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8.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5.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2층 복도를 통해 피해자 C(여, 22세)이 이용하는 방실의 창문 앞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설치된 방충망 나사를 풀어 탈거한 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있던 2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신분증이 들어 있던 시가 55만 원 상당의 구찌지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파우치 1개 및 시가 35만 원상당의 에어팟 무선이어폰 1개를 넣어 둔 종이가방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화면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판결문 첨부보고, 피의자 수용현황 확인보고),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고도 최종형을 집행 종료한 때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판시와 같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품 중 일부 반환된 것이 있기는 하나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