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1

범 죄 사 실 2021고단41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7. 02: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피해자가 기거하는 기숙사로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기숙사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팍을 밀며 “하지마세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기숙사로 가는 동안 3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이후, 피해자를 기숙사로 데려다주지 않고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대학교 G 2층 실과 교육과 과방으로 데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기숙사로 보내주세요"라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치우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 제발 한번만 하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양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며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021고단216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F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1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F대학교 후배인 H에게 “B와 합의 하에 모텔에 갔다. B은 위에서 하는 자세가 좋다고 하더라. 모임에서 술을 마시다가 둘만 따로 나와서 술을 마셨고, 밖에서 키스하다가 택시를 타고 모텔에 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 가거나,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의 F대학교 후배인 I에게 “B과 합의하에 모텔에 갔다. 모텔비도 B이 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 간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 1. 증인 B, J, K의 각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익명게시판 작성글 캡처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시지), 피해자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021고단21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제추행의 점(판시 2021고단41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명예훼손의 점(판시 2021고단2167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연성이 없었다. 2. 구체적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는 2018. 12. 7. 02:00경 이후 대학교 교육과 과방에서 추행을 당할 당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피해자의 친구인 K에게 전화를 걸었고, K은 통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과방에 있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빨리 나와라”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친구인 J은 ‘이 사건 발생 후 일주일 정도 경과된 뒤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뒤 대학교 익명게시판에 ‘실과 15학번 선배 중에 술 마시고 후배에게 몹쓸 짓 한 사람이 있는데, 또 한 번 그러면 신고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에 관한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사과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해 허위의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인 H, I은 피고인의 대학 후배이고 동시에 피해자의 대학 동기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두 잘 아는 사이였으나, 피해자와는 특별히 친한 사이는 아니고, 오히려 피고인과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등의 것으로 또래 대학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될 만한 매우 민감한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 I 언급한 내용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서 공연성이 충분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3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등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으로,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