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21. 5:47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안에 피해자와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움켜잡고, 손으로 피해 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뺨을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차는 등 반항하며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가슴부위 긁힌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임장일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카드사용내역 등 첨부) 1. 상처부위 사진, 카드전표,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E주점'에서 선불 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추가로 술값 50,000원을 지불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주었으며, 카드승인여부를 보기 위해 내실로 들어가 기다리다가 졸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자신을 세게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얼굴에 상처를 입어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9. 21. 'E주점'에 와서 50,000원을 카드로 선결제한 다음 맥주를 마셨는데, 카드 매출전표에 피고인의 서명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매출전표를 주면서 서명을 해 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매출전표를 찢어버리고 저의 가슴을 할퀴고 넘어뜨린 후 음부를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 취지는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9. 21. 01:13경 H주점'에서 KB 국민비씨카드(I)로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카드로 같은 날 02:00 전 후에 'J 호프'에서 100,000원, 105,000원, 100,000원을 순차 결제하였고, 같은 날 03:33 경 'K주점'에서 농협비씨카드(L)로 100,000원을 결제하였으며, 위 KB국민비씨카드로 같은 날 05:22경 'M주점'에서 50,000원을, 같은 날 05:37경 '주점'에서 50,000원을 각 결제하였고, 'E주점'에서 같은 날 05:35:32 경 및 05:35:54 경 위 농협비씨카드에 대하여 50,000원 및 52,000원의 거래승인요청이 거절되었는바[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카드사용내역 등 첨부), 2011, 9. 21.자 승인거절내역(증 제7호중)], 이에 의 하면, 피고인은 'M주점'에서 나온 뒤 이 사건 'E주점'에 와서 05:35 경위농협비씨카드를 이용하여 50,000원을 결제하려다 결제가 되지 않자 다시 위 KB국민비씨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드로 50,000원을 결제한 후 추가로 카드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승인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50,000원을 결제한 후 추가로 카드결제를 시도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값 50,000원을 선결제한 후 홀에서 술을 마셨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 부분 진술이 허위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점에 온 시각은 빨라도 05:23 이후인데 피고인이 수분 만에 2차례에 걸쳐 술값(기본 세트인 맥주 6병의 가격이 50,000원이다)을 지급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같은 날 01:13경부터 05:22까지 6차례에 걸쳐 다른 술집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술값을 결제하였으면서도 'E주점'에 와서만 이례적으로 현금으로 술값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현금으로 50,000원을 선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믿을 수 없는바, 피고인은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한 이후 홀에서 술을 마셨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화장실에 갔다 왔더니 맥주가 치워져 있었고, 피해자가 술을 더 먹자고 하여 다시 결제하기 위하여 농협비씨카드를 주었다고 하나, 먹지도 않은 술이 모두 치워져 있는데 항의도 하지 않고 다시 술을 주문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더구나 피해자는 선결제를 요구할 정도로 피고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카드결제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피고인으로 하여금 내실에 들어오도록 묵인하였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회원용 카드 매출전표에 피고인의 서명이 되어 있지 않고, 가맹점용 및 은행제출용 매출전표는 찢겨져 있는데, 피해자가 전표를 찢을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위 전표는 실랑이가 벌어지기 전에 피고인에 의해 찢겨졌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이 내실에서 졸다가 실랑이가 벌어졌다면 위 전표는 찢겨질 시간이 없었고, 내실에서 졸기 전에 찢겨졌다면 피해자로서는 카드서명이 되지 않은 것을 이미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를 용납한 채 다시 카드결제를 시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서 실랑이가 시작되었다기 보다는 피고인이 서명을 거부하고 전표를 찢으면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가슴에는 좌·우 모두에 할퀸 상처가 나 있는바, 그 위치·태양 등에 비추어볼 때 단순한 실랑이 도중 발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전 8시경 강간피해신고를 하였는바, 피해자가 굳이 허위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경미한 상해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거우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어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