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68

범죄사실 D은 2011. 5. 초순경 캐나다 벤쿠버에서 한국계 캐나다인 일명 E(29세)로부터 캐나다에서 일본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밀거래하기 위해 이를 운반하여 줄 한국인을 소개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일명 E에게 소개시켜줄 목적으로 캐나다 유학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F를 D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D F에게 "캐나다에서 일본으로 물건을 운반해 주면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F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F는 2011. 5. 12.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출국한 후, 같은 날 19:00경 캐나다 벤쿠버에 있는 G Hotel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2,989.1g이 은닉되어 있는 검은색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았다. F는 위 여행용 가방을 소지한 채 2011. 5. 13.경 캐나다 벤쿠버국제공항을 출발하여 2011. 5. 14.경 일본 치바현 나리타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세관검색대를 통과하다가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D, 일명 E, F가 순차로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소지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D에게 F를 소개시켜주어 F로 하여금 캐나다에서 일본으로 필로폰을 운반하게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D, 일명 E, F의 필로폰 소지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2고합1207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등본(증제1호) 중 당시 이 마약을 운반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D의 재판진행상황), 수사보고(캐나다산 필로폰 국제밀거래 관련 정보입수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사진 확인 및 첨부), 사건경위서 사본(F가 일본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인 2012. 1. 15. 일본 치바현 형무소에서 미결수용 중 자필로 작성한 것임이 주일본대사의 '아국인 관련사건 자료 송부'에 의해 인정되고,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검거 당시의 상황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D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는 피고인 및 D에 대한 검사 작성 각 조서의 진술기재와 대부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작성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이 피고인에게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응하였을 뿐, 필로폰을 소지, 운반하기 위한 것인 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D 및 F의 행위가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DI F로 하여금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 약품을 소지하게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D은 2001년에 캐나다에서 만나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1년 내지 1년 반 정도 알고 지내다가 피고인이 2004년 귀국한 이후로는 서로 연락이 전혀 없었는데 2010년 하반기에 인터넷으로 우연히 연락이 다시 닿았다. D은 2011. 5.경 캐나다에서 핸드폰으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그 이유에 대하여 수차례 물었으나 D은 '나쁜 물건을 운반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또는 '나쁜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정도로만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은 알 필요가 없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소개만 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D은 이처럼 캐나다에서 갑자기 전화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찾는 이유를 밝히려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나쁜 일을 시킬 것 같다.'라고 추측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D의 부탁을 듣고, DI F를 이용하여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운반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하였고 그렇게 의심한 이유는 'D이 캐나다에서 마약을 취급하여 유학생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고 마리화나 같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D의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D이 마약을 운반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F가 캐나다로 출국하기 전에 F에게 '내가 볼 때는 마약인 것 같은데 안가는게 좋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F가 캐나다 입국심사에 관하여 묻자 캐나다 입국심사가 정말 까다로우니 D과 잘 논의해보라고 하면서 '걸리면 어떡하냐'라면서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D에게 운반책을 소개시켜 줌으로써 하마터면 다량의 필로폰이 시중에 유통될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나아가 정범인 D이 필로폰 소지행위로 징역 10 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피고인의 양형을 정함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F가 일본 세관에 의해 적발됨으로써 필로폰이 실제 유통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본건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한 바 없다. 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일명 E, F가 순차로 공모하여 필로폰 2,989.1g을 소지 및 운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에게 F를 소개시켜 주어 F로 하여금 개나다에서 일본으로 필로폰을 운반하게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 일명 E, F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거나 이를 방조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고, 다만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므로,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정범이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특정 액수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 일명 E, F가 공모하여 소지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