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1. 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7. 구속취소로 대구교도소에서 석방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 및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 E은 2015. 3. 11. 저녁 무렵 안동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옆 골목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H 오토바이가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로 C이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교통사고가 마치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5. 3. 12. 02:34경 C이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에 D, E을 탑승시킨 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옥야동에 있는 천리교북단 앞 도로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위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하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로 정차 중인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38경 사실은 위 사고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일으킨 교통사고임에도 마치 위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7. 4. 24.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839,5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K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K은 2015. 7. 31. 저녁 무렵 불상지에서 K이 근무하던 L식당에서 배달 업무에 이용하는 M 오토바이가 피해자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에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K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O 오토바 이를 고의로 충돌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교통사고가 마치 운전자의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1. 00:15경 안동시 P에 있는 Q은행 앞 도로에서 O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K은 위 M 오토바이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O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K은 같은 날 00:26경 사실은 위 사고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일으킨 교통사고임에도 마치 위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6.부터 2015. 10. 12.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937,9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및 R, S, T, U, V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R, S, T, U, V은 2015. 10. 19. 23:00경 안동시 W에 있는 X매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Y 제네시스쿠페 승용차가 피해자 Z 주식회사(이하 'Z'이라 한다)에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로 R가 운전하는 AA 오피러스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교통사고가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R는 2015. 10. 20. 01:55경 R가 운전하는 AA 오피러스 승용차에 T, V, U을 탑승시킨 후 안동시 AB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정 차하고, S는 위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에 피고인을 탑승시킨 후 이를 운전하여 정차 중인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09경 사실은 위 사고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일으킨 교통사고임에도 마치 위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R, S, T, V, 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8.부터 2016. 1. 28.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169,6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및 K, AC, AD, A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K, AC, AD, AE은 2015. 12. 19. 01:55경부터 02:15경 사이 안동시 옥동 소재 불상지에서 K이 운행하는 AF 투스카니 승용차가 피해자 N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K이 운전하는 위 투스카니 승용차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Y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교통사고가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19. 02:55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에 AC, AD, AE을 탑승시킨 후 안동시 AG에 있는 AH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위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정차하고, K은 위 투스카니 승용차로 정차 중인 피고인의 위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K은 같은 날 03:13경 사실은 위 사고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일으킨 교통사고임에도 마치 위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K, AC, AD, A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1.부터 2016. 1. 5.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876,8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AI와 2015. 12. 3. 저녁 무렵 안동시에 있는 강변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Y 제네시스쿠페 승용차가 피해자 Z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AI의 운전부주의로 AI가 렌트하여 운전하다 사고가 나서 파손된 AJ 마세라티 승용차의 수리비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으로 처리하기 위해 위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로 AI가 운전하는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교통사고가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I는 2015. 12. 3. 21:30경 안동시 AK에 있는 AL슈퍼 주차장에서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위 마세라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36경 사실은 위 사고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일으킨 교통사고임에도 마치 위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A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위 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보험사기특별법위반 가. 피고인 및 AM, AN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M, AN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AO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경미한 사고를 유발하여 상대방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해당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AM, AN은 2017. 6. 24. 00:05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한 후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시민운동장 앞 2차로를 주행하던 중, AP가 운전하는 AQ 스파크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AP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자신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AP로 하여금 피해자 Z에 보험접수를 하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6.부터 2017. 8. 16.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1,952,7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AR, AS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R, AS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AT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경미한 사고를 유발하여 상대방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해당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AR, AS은 2017. 11. 6. 21:25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체어맨 승용차에 탑승한 후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시민운동장 앞 2차로를 주행하던 중, AU가 운전하는 AV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AU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자신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AU로 하여금 피해자 I에 보험접수를 하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7.부터 2017. 11. 17.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837,7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 AS이 I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받은 70만 원 중 2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받아 내기 위해 2017. 11. 11. 05:00경 안동시 AW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교통사고로 보험할증료가 더 붙었으니 12:00경까지 30만 원을 더 내놓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30만 원을 보내주지 않자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1. 12:00경 안동시 남문동에 있는 떡볶이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채 피해자를 피고인의 AT 체어맨 승용차에 태운 다음 안동시 AX에 있는 AY 뒷산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왜 잠수를 타냐, 왜 약속을 안 지키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위 체어맨 승용차에서 복싱글러브를 꺼내 피해자에게 던지면서 "스파링 뛰자, 오늘까지 돈 안 되면니 핸드폰 팔아 치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0경 안동시 AZ에 있는 BA은행에서 23만 원을 송금받고, 7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AN, A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N, AM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S, V, R, AS, AR, C, D, A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BC, BD, AP, BE,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N', 'I'의 보험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S 보험금 입금 받은 통장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안동시민운동장 앞 도로 구조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증거인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공갈 혐의 및 BF 거래내역 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C, E, D, AM의 예금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2017. 6. 24.자 '시민운동장' 앞 교통사고 합의금 지급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N이 A에게 계좌이체한 내역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례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3의 가.항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3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는 피고인 또는 상대방의 과실에 의한 사고이고,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실제 일어난 교통사고를 이용하는 보험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의 고의성을 제외한다면 외면상으로는 실제 우연히 발생한 사고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그 내면의 사정에 불과한 고의성 내지 편취의 범의 등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사고의 발생 경위와 그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과 전력, 수법, 횟수와 그 빈도, 사고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의 이득액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부분 사고를 일으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K은 이 사건 무렵 지역 선후배 관계로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이 부분 사고를 제외하더라도 2015. 3.경부터 2015. 12.경까지 4회에 걸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켰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2015. 12. 19.자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K 등과 공모하여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에 피고인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나눠가지기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뒤따라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늦은 밤 교통량이 적은 한적한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다른 오토바이의 후미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사고도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의로 일으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AM, AN은 이 사건 무렵 친구 내지 지역 선후배 관계로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피고인과 AM, AN은 이 사건 당일 사고 발생 이전까지 차량에 탑승하여 뚜렷한 목적지 없이 약 3시간 동안 안동 시내를 돌고 있었다. 이 부분 사고 발생 시 상대방 차량인 스파크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AP, BE은 '사고 충격이 약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로 다친 곳이 없어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스파크 승용차의 수리비로 약 20만 원 가량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스파크 승용차는 소형차인 반면 피고인이 운전한 에쿠스 승용차는 대형차이므로 피고인 차량 측이 받은 충격은 상대방 차량보다 비교적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피고인, AM, AN은 모두 사고 직후 야심한 시각에 병원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았다(당일 치료 내용은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약을 처방받은 것이다). 이 부분 사고 현장의 도로는 편도 2차로로서 1차로에서는 좌회전만 가능하기 때문에 1차로로 진행하던 차량이 직진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 현장 근방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7. 11. 6. 같은 현장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형태의 사고, 즉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상대방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이 부분 사고와 위 2017. 11. 6.자 사고는 충돌 부위와 정도, 사고 직후 피고인 및 동승자들이 받은 치료 내용 등이 모두 유사하다. AM, AN은 보험금을 지급받은 직후 그 중 일부(AM은 25만 원, AN은 40만 원)를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위 2017. 11. 6.자 사고 당시에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AR, AS은 보험금을 지급받은 직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바 있다. AM, AN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사고 장면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도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AM, AN과의 관계, AM 및 A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접견 녹취록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진술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AM, AN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2018. 3. 14.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고약225),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약 50일 전인 2017. 5. 7.에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AN 등을 탑승시킨 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고약1871).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 동종 누범 (감경)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보험사기방지특례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역사회에서 주변 지인, 친구들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보험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우연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재정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이러한 보험계약관계를 믿고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다수 보험계약자들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보험사기범행 횟수 자체가 많을 뿐더러, 보험회사에 의해 범행이 적발되거나 누범기간 중 또는 동종 보험사기 범죄로 인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수감되어 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에서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고, 범행에 참여하였던 피해자 AS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갈취하기도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동종 공갈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I 및 N 측에는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공갈죄의 피해자 AS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해당 범죄에 대하여는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편취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