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667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50세)는 지능지수 46, 사회지수 38, 사회성연령 6세 1개월에 불과한 지적장애인으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 능력이나 사회적인 생활능력, 이해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하거나 행사하기 어려운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들로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편집분열성 조현병 및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등도 정신저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7. 14. 야간 무렵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에게 ‘손대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와 속옷을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7. 14. 오전경 제1항 기재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출근하여 없는 사이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5. 야간 무렵 위와 같은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16. 오전경 위와 같은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출근하여 없는 사이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도록 하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심리평가 결과 첨부 및 범죄사실 등 특정), 임상심리평가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장애인증명서 서류 첨부), 각 장애인증명서(B, 피고인), 심신장애자진단서, 장애진단서, 장애진단서(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중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도록 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는 지능지수 46, 사회지수 38, 사회성연령 6세 1개월에 불과한 지적장애인으로 짧은 단어나 간단한 문장으로만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저조하고 사고수준이 미숙하며, 성윤리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 및 판단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였고(증거기록 137쪽, 141쪽), 피해자는 그러한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도록 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 준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증거들 및 의사 E 작성 진단서, 판결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정신질환 및 지적장애의 정도, 정신과 진료 및 입원 내역, 이 법정에서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편집분열성 조현병’,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등도 정신저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판시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 정신질환의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편집분열성 조현병 및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