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984

범 죄 사 실 1. 범행 경위 피고인은 클럽 등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연인으로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허위 직업·재력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를 기화로 사실 도박자금 또는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 등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명목을 제시하며 피해자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때 피해자와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사기 등 범행을 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부산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2017. 2.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위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양산 D 쪽에 내 명의 아파트가 있다. 어머니가 서울에서 큰 가게를 하고 있다. 컴퓨터 도면을 그리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자신이 재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17.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회사에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니던 회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유흥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무직으로 소득이 없던 상황에서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7.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8.경까지 사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 자금, 게임 아이템 구입, 개인 채무 변제, 유흥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무직으로 소득이 없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생, 어머니의 병원비’, ‘피고인 뇌수술비’, ‘형사 합의금’ 등 명목을 언급하며 어머니가 사망하지 않았음에도 ‘어머니 사망 보험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서울 집과 D 집을 매매하여 변제하겠다. 서울 어머니 집의 시세가 21억 원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총 105회에 걸쳐 합계 55,065,759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경 대구에 있는 F클럽에서 피해자 E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8. 1. 27.경까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위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해운대 G에 내 명의로 된 집이 있다. 어머니가 서울에서 편집샵을 크게 하고 있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어머니가 나에게 명품 편집샵을 차려 줄 것인데, 그 동안 공장에 다니고 있는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자신이 재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17. 9. 3.경 대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양산 D에 있는 아파트 보증금을 받으면 돈을 갚겠다. 그것이 안 되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유흥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어머니 병원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보증금반환 채권 및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무직으로 소득이 없던 상황에서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9.경까지 사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무직으로 소득이 없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어머니 병원비’ 등 허위 명목으로 총 50회에 걸쳐 합계 28,855,000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채팅 앱인 ‘위피’를 통하여 자신을 ‘I’이라고 소개하여 피해자 H을 알게 되었고, 2019. 6. 18.경 부산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그 무렵부터 2019. 10.경까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위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J에 다닌다.’, ‘K 설계팀으로 회사를 옮겼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자신이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19.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밀린 임금을 받으면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어머니 병원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J, K 등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며, 무직으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1.경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1.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사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무직으로 소득이 없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어머니 병원비’, ‘어머니 장례비’, ‘어머니 상속 관련 변호사 선임비’, ‘설계 프로그램 구입비’, ‘형사 합의금’ 등 명목으로 총 318회에 걸쳐 합계 110,173,458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6.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불법 스포트 도박사이트인 ‘M(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도박계좌[(주)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1,500원을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한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95회에 걸쳐 합계 441,796,400원을 입금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처리결과내역조회, 계산서, 거래내역정리, P은행이체내역서, Q이체내역서, L이체내역서, P카드 내역서, 문화상품권 등 구매내역, R카드 내역서, S 주문내역, 문화상품권 등 구매내역, 콘텐츠 비용내역, 거래내역(P은행), 각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교재하는 여성들로부터 어머니의 병원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차용한 다음 이를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탕진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타격을 입었으며, 일부 피해자의 경우 가족관계가 무너지고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금원 중 극히 일부가 반환된 것(피해자 B 7,336,200원, 증거기록 884면. 피해자 H에게 일부 반환된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됨) 이외에는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