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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21:53경 경기 양주시 이하 주소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시 회암동 회암I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나아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01:31경 서울 서초구 소재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았고, 피고인의 적발 당시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68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15. 11: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 E이 전세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열린 대문을 통하여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9만 원 상당의 TV 1대와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교자상 1개를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서울 동대문구 F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G(남, 69세)에게 “운전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3:04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씨발 새끼, H 지구대 좆같은 새끼들만 나왔네. 시발 놈들이, 열어 준다매. 씨발 놈들아, 좆같은 새끼야, 안 열어? 너 몇 살 처먹었어, 좆같은 새끼야. 너 I 다음에 너 모가지 따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서 인치당시 피혐의자 태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15. 11:55경 서울 동대문구 J 앞 노상에서 E이 전세 보증금을 지 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남, 60세) 주거지 앞 대문을 발로 차고,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소리를 듣고 주거지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9. 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18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2020.경부터 약 1년 6개월가량 교제한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7. 21:00경 천안시 동남구 C, 3층 'D'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에서 22:2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E, ‘F' 건물 앞에서, 피해자와 이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고 놓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5회 때리고 손으로 몸 부위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팔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31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77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5268 판결). 피해자는 2022. 6.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았으며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교제 중이며 선처를 원합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고 위 서류가 2022. 6. 14.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피해자는 2022. 8. 11.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합의서를 철회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처벌불원의사표시 후에는 이를 철회하여도 효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수산물 유통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수산물 판매업자인 피해자 D(남, 59세)에게 수산물을 공급하고도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6. 16. 1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을 가려고 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갚겠다는 말만 하고 계속 말을 걸며 오토바이 앞에서 비켜서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챙을 잡고 1회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전진시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안양시 동안구 B, C호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세종특별자치시 F아파트 G호, H호, I호를 내가 매수하겠다. 그런데 먼저 1억 8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부동산을 매수해서 내 앞으로 등기를 이전한 다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이전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재정 상태도 어려워 체납 세금만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8. 12:44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800만 원을 주식회사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6, 20, 25) 1.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4, 6, 7, 12) 1. 차용증,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9), 각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2017고단704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7167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다액임에도 이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었고,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현재는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2. 8. 24.경 피해자에게 1억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17:40경 서울 양천구 B 식당에서, 식사 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3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강제추행)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 슴 부위를 움켜잡은 사실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고 쥐어짜듯이 잡아 당겼다. 너무 치욕스럽고 손발이 떨렸다.’라는 취지로 진 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 고인은 지구대에 임의동행 하였을 당시 “가슴을 만진 건 내 마음이다.”라는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당겨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62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2. 9. 10. 03:4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옆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택시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중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택시기사를 상대로 상황을 청취하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페트병을 길거리에 던져버렸다. 이에 D이 쓰레기 등 투기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스티커를 발부할 목적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지구대 안까지 들어와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0. 03:40경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페트병 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야 이 씹할 새끼들아. 구치소 6~8 개월 있을 수 있어. 좆만한 새끼, 좆같은 새끼야. 내가 칼 있으면 너 찔러 죽였어”라고 욕설을 하고,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남, 33세)이 이를 제지하자 왼팔로 D의 목을감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D의 지구대 상황 근무 및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동종 및 이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02. 5. 13. 12:04경 한국도로공사 대동영업소 앞 노상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6. 00:02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메시지 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건강 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경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가는 부산행 KTX B열차에 탑승한 사람이고, C은 위 B열차의 열차팀장으로 철도차량의 순회 점검, 안전운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15:12경부터 같은 날 15:58경 사이에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부터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까지 사이의 구간을 운행 중인 위 B열차 18호차 객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아 위 C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C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어깨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위 C의 이마 부위와 왼쪽 턱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 중인 KTX 열차 안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것이고, 그것도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무원을 폭행한 것이며,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폭언의 내용도 너무 저질스럽고 불량하여(증거기록 43–44쪽, 예컨 대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내 친구야. E시장이 내 친구야. 이 개새끼야. 시끄러 이 병 신같은 새끼가 가난한 새끼가. 먹고사는 것도 질이 있어, 꺼져 이 개새끼야”), 매우 죄 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집단․흉기등상해)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등 폭력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인천지방법원 2022노1611사건의 제1심 판결인 2021고단6933, 7115(병합), 8772(병합), 8906(병합), 2022고단196(병합) 판결의 양형도 참작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23: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사람이 도로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술에 만취한 채로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서 귀가시키려 일으켜 세우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E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밀양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9.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경남 소재 상호 불상의 고철 판매상과 통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435,435,600원 상당의 비철, 고철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세범칙 조사 종결보고서, 고철 등 일자별 매출 대비 매입내역 제출, 매출처별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 목록, 사업자등록증, 철스크랩 공급 계약서, 매입전자세금계산서목록, 매매내역조회, 거래처원장, 거래처 일자별 매입집계, 계량표, 매매내역조회, 매입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이 사건과 같은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점, 피고인이 불상의 고철 판매상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횟수와 범행 기간, 총 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9. 03:3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연인인 C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C가 남자 문제로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현관 입구에 놓여있던 비닐봉지 등 재활용품이 담겨 있는 종이박스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과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겁이 나 그 곳 싱크대에서 가져온 물을 뿌려 스스로 소화하는 바람에 불이 위 건조물에는 옮겨붙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혐의자가 불붙인 신문지를 던진 상자 사진 및 녹아내린 비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방화하려고 한 행위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C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에서 라이터로 비닐봉지 등이 담긴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위 건조물을 소훼 하려다가 겁이 나 스스로 소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1999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이로 인하여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C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경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이 2021. 4. 29.경 직권말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그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이전 신상정보 점검 상세정보 확인),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 사건 판결 상세정보 확인),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22:05경 김해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고인이 술병으로 사람을 때리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위와 같은 신고내용을 확인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씨발 자슥아, 죽고싶나. 내가 따지는데 느그가(너희가) 와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술병을 집어 들어 경찰관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다가, 술병 등이 올려져있는 테이블을 양손으로 잡고 위 E 쪽으로 힘껏 들어 뒤집어 위 테이블 모서리가 위 E의 다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5)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01:55경 사천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였는지 여부를 묻자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왼 어깨 부위를 1회 힘껏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제복을 입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폭행한 정도도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2002. 12.경 이후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 맞은편 도로에서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까지 약 25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 았고 접촉사고도 발생함),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2010년, 벌금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동차등록을 말소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분명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201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21:20경 안양시 동안구 B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서 알콜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음주운전의 책임을 회피 하고자 하였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21:15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테라스에서 이웃인 피해자 B(남, 52세)의 집 방향으로 쓰레기를 던져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소새끼 씨발새끼”, “야이 씹새끼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 테라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도마(가로 약 47㎝, 세로 약 27㎝, 두께 약 2㎝)를 던짐으로써 이에 왼쪽 팔뚝 부위를 맞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나무도마)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혼자서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04:00경 대전 동구 동대전로 271에 있는 가양네거리에서, “술취한 사람이 도로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 경위 B(남, 57세)이 피 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들이받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 경찰관이 작성한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근무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23: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파출소입구에서, 재물손괴 등 사건에 관한 조사를 위해 위 파출소에 도착하여 자신의 입장에 대해 진술하면서 귀가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던 사람들이 진술서를 작성한 후 먼저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왜 나는 여기 붙잡혀 있는데 저 애들은 밖으로 나가냐?”라고 항의하면서 위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위 사람들을 따라가 재차 시비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을 말리는 경찰관 D의 왼쪽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경찰관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말리는 위 F의 허리 부위를 양팔로 감싸 안아 들고 기둥 쪽으로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 현행범체포 이유 및 현행범 체포 이후), 수사보고서[C파출소 폐쇄회로 (CC)TV 녹화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09:32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커피를 제조하는 피해자 D(여, 30세)의 뒤에서 갑자기 팔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누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1매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강제추행 장면 화면캡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브래지어끈 있는 부분을 만졌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에 흰색 실밥 또는 오리털이 붙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을 양해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 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22:4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택시 승강장에서 D과 시비하던 중 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찰이면 다가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머리와 몸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순번 12, 13, 15번), 수사보고(순번 14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8년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피해 경찰관을 향해 위협적 언행을 계속하였고, 지구대에서도 바닥에 침을 뱉거나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거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17:00경 평택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3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1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3. 07:58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앞에서, 남성이 누워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 순경 E 등으로부터 ‘여기 누워있지 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를 거부하면서, 반말과 욕설을 하며 위 경사 D에게 체포하라고 두 손을 내밀고 순찰차 보닛 앞을 몸으로 막으면서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법정에서 보자”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지갑으로 위 경사 D의 가슴 부분을 2회 치고, 피고인이 도로 위에 앉아 절을 함에 따라 위 경사 D이 피고인이 더 이상 도로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몸을 막아서자 위 경사 D의 팔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3. 08:2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여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C지구대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상황에서 “아 쉽네, 계속 질러, 녹화되지? 씨발 알았지, 재밌지? 한 번 붙어보자”, “에이 씨발 좆 같네, 뒤졌어 씨발, 야 끝까지 가자, 씹새끼야 끝까지 가자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순경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채증영상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C지구대 내 채증영상) 1. 각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전체적인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