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1세)은 직장 동료 사이로, 2020. 3. 20. 저녁 무렵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소주병 2개를 부딪혀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 주변을 찌르고, 소주병을 든 채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좌측 목과 손등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목 부위를 가격하여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〇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17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가. 2020. 7. 23. 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7. 23. 18:00경 인천 남동구 B호텔 C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0. 7. 24. 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7. 24. 21:00경 인천 남동구 D호텔 E호실에서 필로폰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0. 7. 26. 경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7. 26. 23:20경 충남 태안군 F모텔 G호실에서 필로폰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23. 15:00경 내지 16:00경 인천 서구 검암동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뒤 그때부터 2020. 7. 27. 07:43경 충남 태안군 근흥로 728에 있는 근흥파출소에 임의로 제출할 때까지 위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0. 46g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어 피고인 운행의 H K3 승용차 내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차량 및 일회용 주사기 사진 1. 피의자가 F모텔 입실 및 퇴실하는 CCTV 장면 1.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투약 및 소지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14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국 부유층으로부터 대한민국에서 구입한 사치품을 중국으로 밀수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아 사치품 구입에 필요한 국내 백화점 상품권 구입을 희망하는 중국인 보따리상들에게 원화로 표시된 국내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원화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대금 상당의 위안화를 피고인의 중국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환전에 필요한 중국 위안화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는 원화를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의 중국내 은행 계좌에서 위와 같이 중국으로 송금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중국 내 은행 계좌로 위안화로 송금을 하여주는 방식의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2.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F 명의 G은행 계좌에서 당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줄테니 돈을 받으면 내가 지정하는 F 명의 중국 내 은행계좌로 중국 위안화로 환전한 돈을 송금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환치기 의뢰를 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일명 'E')가 사용하는 F명의 G은행 계좌로부터 원화를 송금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일명 'E')가 지정하는 F 명의 은행 계좌(I)로 중국 인민폐 116,000 위안(한화 약 19,684,040 원)을, 같은 달 4.경 115,387 위안(한화 약 19,614,636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5. 3. 경부터 2020.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79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의 의뢰를 받고 원화를 받은 다음,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위안화 합계 236,395,874위안(한화 약 39,963,165,940원 상당)을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중국계좌내역 확보, 위완화 송금내역 최종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8조 제1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등록 외국환업무는 외국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환전규모가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88

범죄사실 2020고단78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5. 1. 16: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2공단사거리 방면에서 LG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고 당시 전방에는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3세) 운전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G, 남, 39세) 운전 H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연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 16:20경 익산시 I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16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연인 사이로 지낸 피해자 J(여, 52세)가 다른 남성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익산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1. 5: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5:10경부터 7:00경 사이에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의심을 갖고 피해자에게 '솔직히 말을 해라'는 취지로 화를 내며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옷걸이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성과 수회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때린 후, 알루미늄 재질의 건조대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밀치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1cm, 날길이 약 10.5cm)로 피해자의 손가락과 정강이 부위를 각각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부3지신전건파열, 좌측수부4지열상 등 파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음부에 댄 다음 피해자에게 "오늘도 그놈하고 자고 왔지? 너 죽고 나 죽자. 내내가 오늘 거기를 도려내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7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수사보고 입퇴원확인서 첨부, 국과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 2020고단1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3%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심각한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범행 내용 또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범행에 이른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각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51

범죄사실 [2020고단751] 피고인은 2018. 6. 1. 경부터 2019. 9. 25. 경까지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고객들로부터 이용요금을 받고 정산하는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경 위 'D'에서, 손님으로부터 스크린골프 이용대금 45,000원을 현금으로 결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손님이 카드로 결제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딸 E 명의 중소기업은행 직불카드(F)로 결제를 한 후 다시 취소하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려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오빠의 채무변제용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에서 총 4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952,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419] 1.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H 스크린 골프연습장내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I(48세)에게 "밀양에 땅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 갚겠다"고 부탁한 후 지속적으로 사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경영난으로 월세가 몇 개월째 빌린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월세,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9. 26. 피고인이 사용하는 남편 J의 국민은행계좌(K)로 2,000만 원을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이어 피고인은 같은 해 12. 하순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제1항과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태국에 놀러 가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경비에 쓸 돈을 빌려주면 앞에 빌린 돈이랑 한꺼번에 갚겠다. 지금 골프연습장을 팔려고 하는데 팔리는 대로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 위 계좌로 370만 원을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합거래조회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카드취소내역 등 첨부), 카드번호 F 취소내역, D 가맹점 승인내역 [2020고단1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서, 계좌부원장거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0. 19:00경 위 음식점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D(남, 16세) 등 청소년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 맥주 5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1. 카드결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아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6. 30. 20:21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7. 20:39경 당진시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7. 23:19경 당진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14

범죄사실 1. 피해자 B(남, 27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 20. 23:40경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1674-5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우연히 주점에서 합석하여 술을 함께 마셨던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망막변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남, 48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3. 19. 04:00경 당진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우연히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여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가격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0. 20:1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5. 19:00 경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운길산로 20 에 있는 운길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150번길 3-7에 있는 양수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19:00 경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150번길 3-7 에 있는 양수대교 앞 도로를 진중삼거리 방면에서 양수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남, 59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사고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리고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차량과 충돌하였는데, 차량 운행의 양상이 매우 위험하였고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경 B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돈을 계좌로 입금할 테니 그 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돌려달라.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성명불상자가 다른 명의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피고인이 직접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불필요한 행위를 요구하였는데 대출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해 굳이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할 필요가 없고, 피고인도 과거 은행과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어 성명불상자의 요구가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대출약정서 작성 등 정상적인 대출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는데도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사람이 B은행 소속이 맞는지 조차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계좌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명의 C 계좌에 입금된 돈 1,300만 원을 인출하면서 '저금리·정부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 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모르는 돈을 전달, 통장을 빌려줄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 '은행 직원이 현금 인출/송금 목적을 물어보면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세금, 계약금, 사업자금 등으로 빌려준다고 대답하라고 하던가요?', '항목 중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서에 직접 체크하고 서명하기까지 하였는데도, 은행 직원에게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인의 사업자금 용도라는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입금받은 돈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대출이 절실하게 필요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현금을 입금받아 그 일부만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성명불상자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금의 인출 및 전달 역할을 해 줄 피고인이 확보되자, 2020. 2. 12.경 피해자 D에게 "B은행 대출담당 E 대리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려면 피고인 명의 C 계좌(F)로 입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4. 위 계좌로 1,400만 원을 입금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G 달동지점으로 이동한 피고인은 위 1,400만 원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의 요구대로 이 돈 중 1,3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행위를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입금한 1,400만 원 중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통화내역 및 대화내용, 회신 금융자료, 수사보고(금융사기예방 문진표 첨부), 문진표, 수사보고(C 중앙지점 직원 진술서 첨부), 공문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개개의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점, 또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래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기소된 금액은 피해액수가 1,400만 원이나, 피고인이 위 돈을 출금한 이후 2시간 이내에 곧바로 입금된 1000만 원도 피고인이 출금을 시도하다 이미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있던 바람에 미수에 그쳤던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의 가담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수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계좌가 지급정지됨),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번, 집행유예로 1번 처벌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20:45경 부천시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약 10분간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순찰차의 보닛, 유리창 등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귀가를 권유하는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찌른 후 위 E가 잡고 있던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세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바디캠 및 휴대폰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로 처벌받게 되자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폭행하였고, 순찰차의 보닛 등을 주먹으로 치면서 불씨가 남아있는 당배꽁초를 순찰차 유리창에 던지는 등의 위협적인 행위를 하였는바, 그 행위태양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조금이나마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파워게이트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1.31. 0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용강입구회전식 교차로 쪽에서 우시장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날이 밝아오는 새벽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차선과 안전거리를 잘 지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피해자 E(남, 83세)이 끌고 가는 리어카 우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리어카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파손된 화물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81

범죄사실 2020고단681 피고인은 2019. 11. 4. 18:45경 피해자 B(여, 28세)의 주거지인 광명시 C빌라 호 창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훔쳐보기 위하여 방충망을 연 후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창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445 피고인은 2019. 8.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8.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9. 10. 14.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연락처가 'D'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0.경 시흥시(이하 생략)에 있는 'E'에 영업사원으로 취직하여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피의자 사진, 사건현장 및 주변 사진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외근수사) 20202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등 총 4매 1. F, G 회신서류 총 4매 1. 피혐의자 A 수사대상자 검색내역 사진 총 2매, 피혐의자 신상정보등록 조회 내역 사진 총 2매 1. 내사보고-피혐의자 변경 연락처 확인 경위, 내사보고-통신자료 요청 경위, 내사보고 -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가입사실 확인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신상정보등록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불과 수개월 만에 귀가하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확인한 후 그 화장실 창문을 통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를 엿보고 방충망을 열고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거침입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고의 등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2. 13:20경 전주시 덕진구 B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교통사고 분석서 1.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며,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판사 유재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12.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부일로 598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멀뫼사거리 쪽에서 역곡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교차로이고, 마침 1차로에서는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가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1차로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한 뒤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좌측을 잘 살피지 않고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함으로써 위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2. 23:10경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의 운전거리가 20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라 피해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8. 12:00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59세)과 눈이 마 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뒤로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바닥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9세)과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아랫입술, 턱,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각 상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6.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2. 01:30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앞 도로에서 C모텔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최근 전과가 10년 전으로, 잘못을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