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지인 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29. 2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2021. 1. 30. 03:00경 D, E 이 먼저 잠이 들어 거실에서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30. 05: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E이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 뒤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에 놀라 피고인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술을 함께 마신 뒤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자고 있는 곁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추행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교육이수 조건부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수사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2세)과 스키장에서 일하는 동료관계로, 2021. 2. 25. 23:30경 평창군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 방안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위아래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정을 하자, 재차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의 티셔츠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유두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순번 26~28) 1. 수사보고서(D 성폭력 응급키트 증거채취 관련)와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성행과 전과,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추행 부위 및 방법, 특히 직장 동료인 젊은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범행한 점,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사정까지 시키고 나서도 추행을 이어나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12:45경 밀양시 B에 있는 C도서관 1층 로비에서, 그곳 열화 상기 앞에서 온도 체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순간적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오른쪽 부분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도서관에서 9세의 아동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피해자 C(여, 9세)의 할머니인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17. 8. 16. 범행 피고인은 2017. 8. 16. 오전경 창원시 성산구 E,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 위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2. 2017. 8. 17. 범행 피고인은 2017. 8. 17. 오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뽀뽀를 하여 추행하였다. 3. 2017. 8. 18.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 오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뽀뽀를 하여 추행하였다. 4. 2017. 8. 21. 범행 피고인은 2017. 8. 21. 오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뽀뽀를 하여 추행하였다. 5. 2017. 8. 22. 범행 피고인은 2017. 8. 22. 오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뽀뽀를 하여 추행하였다. 6. 2017. 8. 23.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 오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뽀뽀를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앞뒤로 흔들어 비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6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CD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모 휴대전화 8월 달력, 피해자와의 통화기록 확인)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일자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1) 1) 다만 양형기준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www.w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P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아파트의 경비원으로서 위 아파트 203동에서 경비업무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8세)이 평소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면서 잘 따르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위 아파트 203동 경비실 내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경비실로 들어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경비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경비실 내에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화장실 변기에 앉고 피해자를 자신의 앞에 서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잡고 끌어당겨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닿게 한 뒤 혀를 내밀어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 음부 부위를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해자의 성기에 갖고 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진술에 대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경비실 내 화장실로 데리고 가 강제추행 한 범죄로서 죄질이 나쁨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M피고인은 위 아파트 경비원을 사직하였고, 피해자측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 - 피고인은 고령이며,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01:20경 인천 계양구 C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으니 안 판다며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점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아 밀치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2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08:4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한화생명 앞 길을 터미널 사거리 쪽에서 교보사거리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7. 08:4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인테리어업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 1,034,000,000원에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건물 5층 E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2016. 4. 7.부터 2016. 6. 30.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2. 11:28경 위 E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목공 F(58세)이 약 3m 40cm 높이의 천장 먹 작업을 위하여 약 2m 10cm 높이에서 나무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었음에도 위 F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전도방지대 등이 설치된 견고한 비계를 조립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나무 사다리에서 그대로 작업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F이 나무 사다리에서 균형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추락하여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위 F으로 하여금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6. 4. 18. 07:19경 뇌출혈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비계의 바퀴에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안정을 위하여 프레임 등에 부착하여 길게 설치된 지주)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는 톱날 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8. 위 E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하면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나무 사다리를 사용하여 천장 작업을 하게 하고, 이동식 비계 사용시 아웃트리거,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목재 가공용 둥근톱기계에 톱날 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공기압축기 회전 벨트에 방호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기구·그 밖에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및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사용중지명령서, 전면작업중지명령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이행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산업재해보상과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다만, 합의금이 아직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 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A4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의 ㈜G는 현재 보유한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브랜드 H에 대한 한국내유통, 판매, 일부 제조에 대한 권한을 A에 위임함을 확인합니다. 또한 위임을 받은 자는 한국내 유통, 판매, 일부 제작을 담당할 회사를 선임 할 수 있으나 단, 강남구 I 소재의 J백화점 운영권에 대한 부분은 제외됨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자란에 '2013년 1월 14일', 작성자란에 '㈜G 대표이사 K, ㈜L 대표 M, N'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G, ㈜L의 법인인감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L 명의의 확인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스캐너로 이미지화한 다음, 이메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확인서를 전송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위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4. 17.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병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확인서를 스캐너로 이미지화한 다음 이메일로 송부하면서 "내가 H 제품에 대한 한국내 유통, 판매, 일부 제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나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 H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같은 날 'H 라이선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의 한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G 등으로부터 H 제품에 대한 한국내 유통, 판매, 일부제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열티 명목으로 같은 달 23. 피고인의 처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Q 대질 포함) 1. R, O,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S, T 대질 포함) 1. O, N,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H 라이선스 계약서, 라이선스 계약서, 계약확인서, 연대보증서, H 확인 문 서, 합의 및 약정서, 계좌거래내역, P 문자메시지 자료, 상표(제조,유통,판매) 사용계 약서, 확인서,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프랜차이즈 계약서사본, 법인통장 이체영수증사본, 법인통장사본, 라이센스계약서(U, V), A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 W 유선상 진술 청취, 2013. 4. 22.자 상표사용계약서 작성시 A 관여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관련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1.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대신동 선린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수동 포은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정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2. 13:00경 논산시 연산면 신양1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부터 논산시 계백로 1853 에코주유소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본인 소유의 C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여부,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에 적성검사 기간과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하면 범칙금이 부과되며,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라는 안내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2015. 6. 12.부터 2015. 12. 11.까지)이 경과하자, 관할 경찰당국은 피고인에 대하여 정기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2016. 9. 27. 일반우편으로 1차로 발송하였고, 2016. 10. 5. 등기우편으로 2차로 발송하였는데, 2차 통지는 2016. 10. 11. 이사감으로 반송되었다. 이에 경찰당국이 2016. 10. 18.부터 같은 달 31.까지 운전면허 취소결정을 충남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2016. 12. 13.자로 취소되었다.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은 적성검사기간 도과로 인한 것이었을 뿐, 교통법규위반 등의 위법행위로 인한 것은 아니고,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운전면허 취소결정 1차 통지를 피고인이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적성검사기간 도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1995. 3. 16.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운전면허 갱신기간(적성검사 주기)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2011년경에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의 갱신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기도 하였다(다만, 부칙에 의하여 피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한 달 여 만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결정 통지서가 발송될 무렵 이사를 하여 통지서를 받아 보지 못하였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당시 발생한 접촉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운전면허취소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96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2. 07. 28. 0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남촌동 198-2번지 큰방죽사거리를 공단 입구사거리 방면에서 큰방죽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었다.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C(만57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량이 신호대기 하고 있었으므로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그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브레이크를 놓친 과실로 위 차량 앞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1항과 같이 인천 연수구 연수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 주소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4. 7. 06:0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의정부시 의정부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378-18호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운전한 후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에 걸쳐 측정을 거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0.경부터 2011. 6. 11. 경까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PC방'에서 D다방의 종업원인 E 3회에 걸쳐 성교하고 화대비로 각 8만 원을 지불하고, 2011. 7. 2.경 같은 동에 있는 'F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위 E와 1회 성교하고 화대비로 8만 원을 지불하여 각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이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21:11경 천안시 서북구 소재 천안역 안에서 지나가는 성명불상자 수 명의 가슴 부위에 자신의 어깨를 순차로 부딪치면서 걸어가던 중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지나가던 피해자 B(여, 19세)을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곧바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 등이 있는 점, 다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경 베트남 D 인근 식당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F이 베트남 G에서 수주한 G 폐수처리장 공사 감리업체의 감리단장과 감리이사를 알고 있다. 그 사람들이 F에 압력을 행사하여 일부 시공권을 하청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사업진행 경비 조로 4억 동(한화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수주 실패 시 지급받은 경비는 책임지고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 감리업체인 (주)H 감리단장 I과 감리이사 J으로부터 위 공사의 일부 시공권을 받게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은 적도 없는 등 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수주 실패 시 지급받은 경비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5,000만 동(한화 75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2015. 9. 17.경 같은 장소에서 1억 동(한화 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2015. 7. 31.경 1억 5,000만 동(한화 750만 원 상당)을 사용할 수 있는 피해자 명의 vietcom bank체크카드를 받아 그 무렵부터 2015. 11.경까지 동액 상당을 사용하여 합계 4억 동(한화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J, I의 진술부분 포함)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확인서 1. 수사보고(베트남에 있는 F의 K 소장과 통화) 1. A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종의 벌 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 초순경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B' 등에 "C, 수원 시청 5분 거리, A코스 30분 원샷 80,000, B코스 50분 원샷 마사지 100,000, C코스 60분 원샷 핸들 120,000, 노콘, 만취, 몰카, 대물, 인테리어, 심한 골뱅이, 타업소관계자 스폰제의 등 업장 영업에 방해되는 경우 적발시 환불없이 퇴실 및 추후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중전화 및 발신표시제한은 예약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을 다른 성매매 업소 운영자에게 소개하여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같은 해 2. 9.경부터 같은 달 16. 20: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D건물 1005호, 1007호를 임차하여 침대 등 물품을 구비해 놓고, 성매매 여성인 E(태국)를 고용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위 호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광고 사이트 캡쳐사진 1.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처벌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영업기간 및 영업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같은 D 골프장 캐디이며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C이 운전하는 피고인 차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C이 2013.5.9.23:3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에 있는 장평교 앞 노상을 역주행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고 그 처벌을 면해줄 목적으로 2013. 5.10.00:05경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에 있는 장평교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경사 F에게 피고인이 피고인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었다고 말하여 C을 도피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