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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0고단1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6. 14.경부터 그 다음날 00:10경까지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주점에서 청소년인 B(17세)과 C(16세, 개명전 H) 등 청소년 일행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08. 10. 6. 약식기소된 후 피고인의 청구로 부산지방법원 2008 고정8816호로 정식 재판 회부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 B 및 C으로 하여금 G주점에서 술을 마신 것은 아니라고 허위로 증언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8. 24.경부터 같은 해 9. 7.경 사이에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을 앞두고 B, C에게 'G 주점에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용두산공원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8. 부산 연제구 거제1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1호 법정 밖에서 법정에 증언을 하러온 B, C에게 위와 같이 증언해달라고 말하였으나 B, C이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하자 B, C에게 그와 같은 부탁을 계속 반복하여 법정에서 증언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재판장은 위 B에게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하면서 B, C을 재소환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7. 부산지방법원 351호 법정 밖에서 법정에 증언을 하러 온 B, C에게 위와 같이 증언해달라고 말하여 마침내 B, C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아래 제2항, 제3항에서 기재한 것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2009. 8. 17. 16:00경 부산지방법원 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고정8816호 A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I 재판장 판사 J 앞에서 '그날 G 주점에서 술을 마신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날 G주점에 들어가서 술을 마셨고, A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2009. 8. 17. 16:00경 부산지방법원 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고정8816호 A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I 재판장 판사 J 앞에서 '그날 G 주점에서 술을 마신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날 G주점에 들어가서 술을 마셨고, A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피고인 C, B,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B(174면)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19면, 22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C :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 C, 1일 50,000원)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구금된 점 참작)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 C에 대하여, 선고유예할 형 : 각 벌금 700,000원, 각 소년으로 초범이고, 피고인 A의 강요에 못 이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정2811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 6. 5. 16:00경 부산 금정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 시술자인 E이 "목 부위에 디스크를 앓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문의하자 진맥을 한 후 쑥뜸 용도의 목적으로 설치된 침대 눕혀 배 부위에 콩가루로 만든 링과 미세한 철망을 올린 후 그곳에 피라미드형 마른 쑥 약 30개를 올려 불꽃을 지피고, 쑥을 태워 그 향과 진액이 아래로 흘러내리게 하여 피부에 와 닿으면 아픈 부위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를 하고, 같은 해 8. 7. 10:00경 같은 장소에서, F의 지인으로 방문한 이름을 알 수 없는 50대 남자 1명에게 전날 숙취로 인한 피로를 풀어 주기 위하여 등과 다리 부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채증에 대한, 압수품목 채증에 대한, 현장 채증사진, 내부시설 채증에 대한)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 행위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행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시술한 것은 쑥뜸을 직접 환부에 닿게 하는 이른바 직접구 방식이 아니라 피고인이 제작한 링(약 1~1.5cm 내외의 작은 여러 개의 링을 시술하기 편리하도록 테이프로 붙여 높이 별로 제작하는데, 피고인은 8cm 정도 또는 6.5cm 정도 높이의 링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위에 철망을 올려놓고 그 위에 피라미드 모양의 쑥을 얹은 다음 이를 태워 그 쑥에서 발생하는 열기를 이용한 방식 즉, 간접구 방식인 점, 위 방식에 의하면 쑥을 얹는데 사용하는 링의 높이에 따라 쑥이 타면서 피부에 가해지는 열기나 피부로 흘러내리는 진액의 온도가 다르게 되는데, 링의 높이를 높게 하는 경우에는 열기가 낮아 화상 등의 위험이 미약하게 되나 그 높이를 낮게 하는 경우에는 쑥이 타는 열기로 인하여 피부에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점(특히 피부감각이 둔한 노약자의 경우에는 화상의 위험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시술을 하는데 사용되는 링과 쑥을 올리는 철망 등의 제작은 전적으로 시술자(피고인)의 경험적 지식에만 의존할 뿐 이에 대한 아무런 체계화·규격화된 방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이와 같은 방식의 시술을 어느 정도 숙련된 피고인이 아닌 일반인이 한다고 가정하여 보면 위 시술로 인한 화상 등 부작용 발생의 위험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술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 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14. 5. 8.경부터 2019. 5. 11.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마사지업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1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강식품 통신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8.부터 2018. 7.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업무 담당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301,2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과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첨부된 급여명세서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재직증명서 포함)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제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2.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2000.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01.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2. 10. 2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2월,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2004.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5.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만 원을, 2008. 7.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5.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만 원을, 2016. 4.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9. 2. 2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7. 13. 대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0. 7. 13. 출소 후 일정한 직업이 없이 수원, 오산, 평택 등지에서 생활하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장에 있는 상점에서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30. 02:00경 용인시 처인구 L 안의 피해자 M 운영의 'N'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간 다음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09,700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12번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절도 및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M, S, T, U. V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특수절도미수)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각 자전거 사진, CCTV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3조 제1항,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출소 직후부터 단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정도, 일부 피해품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0. 8. 9. 23:15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로부터 현금 9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1만 5,000원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증거목록 순번 제25, 66번 참조),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액을 넘어 9만 원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 2017.경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 B(여, 27세)를 알게 된 이후 가끔 연락을 하며 지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가을경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을 구경시켜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21:30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위 방으로 가서 함께 TV를 시청하자고 말하여 위 방으로 들어가 TV 시청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평소에 입던 옷가지를 주며 거실에 나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들어오도록 하였다. 그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촬영하기 위해 위 방에 있던 TV 장식장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세워 위 휴대폰 카메라가 방 안을 향하도록 설치하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고, 피해자가 다시 위 방 안으로 들어오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왕 이런거 벗고 들어눕자"라고 말한 후, 서로 옷을 벗고 스킨십을 하면서 피해자의 나체를 약 20분 동안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활영하였다. 2. 협박 가. 2019. 봄경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내용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나온 주요 부분을 8~9장 정도 사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봄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사진 중 1장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하고, 피해자와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며칠 뒤 재차 위 사진 중 1장을 보내며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나. 2020. 2. 20.경 협박 피고인은 2020. 2. 17.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들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가져가자, 2020. 2. 20.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의 다른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같은 날 12:42경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과 함께 "핸드포가 져와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2:44경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같은 날 12:51경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같은 날 13:15경 "오늘9시까지가 져와 성질 데스트하지마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3:21경 "안가져오면알지 오늘9시까지 다뿌려질거야 빨리연락해"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9:01경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과 함께 "2시간남았어마지막기화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1. 08:39경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E초등학교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소재 G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의자 무면허 운전 이동경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개인의 가장 은밀한 영역이 동의 없이 촬영되었고, 피고인은 위 촬영물을 협박의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이 컸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힌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7. 5. 21:5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양지말사거리 쪽에서 C아파트 정문 쪽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 주행 대기 중 2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 차로 통행 차량 여부를 살피지 않고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뒤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차량 좌측 뒷문짝 및 펜더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1,559,228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7. 5.경 후평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수배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불상지에서 아들인 F에게 전화하여 후평지구대 쪽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한 이후 아들이 술을 마신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아들과 함께 온 며느리 G에게 위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G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G는 2019. 7. 5. 23:00경 춘천경찰서 후평지구대를 방문하여 교통사고 조사를 하던 경찰관에게 자신이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내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6. 15:54경 피해자 주식회사 H 접수 담당 직원에게 '며느리가 B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하여 사고를 냈으니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은 뺑소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며느리인 G가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9. 7. 8.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1,197,360원을 위 교통사고 피해자인 D에게 지급케 하여 이에 상응하는 합의금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6쪽), 수사보고(혼인관계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보험사기 성립 여부 검토) 1. 실황조사서 1. 보상접수서 팩스 사본, 자동차 합의금 지급결의서 팩스 사본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피의자 운전 차량 사진 1.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차선 변경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한편, 자신의 형사처벌 등을 면하기 위해 며느리인 G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여 국가 형사사법권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였으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으로 사회적 폐해가 큰 보험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도주치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 차량 손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7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을 선고받고 2010. 5. 3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8년 10월경 주식회사 온세텔레콤과 전국대표전화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으로부터 '전국대표번호에 통화를 보내주면 분당 12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전국대표번호서비스의 제공 목적에 따라 이용자를 모집하고 역무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인위적·기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허위로 대량의 통화를 발생시켜 접속수수료를 편취하고자 마음먹고, 범행에 이용하고자 주식회사 C의 직원 E로부터 커플요금제와 착신전환서비스에 가입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휴대전화 100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8년 10월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위 휴대전화 100대에 설치된 전화자동연결 프로그램에 명령어를 입력하여 자동으로 커플 전화 발신, 커플 전화 수신, 전국대표번호 착신전환, 전국대표번호 수신 과정을 수회 반복하게 하여 총 202,020분의 허위통화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생한 허위통화가 정상적인 통화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온세텔레콤에 접속수수료를 청구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온세텔레콤 직원으로 하여금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 위 통화량에 따른 상호접속료를 청구하게 하였다. 발생된 통화 및 통신망 사이의 접속이 정상적인 것으로 믿은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가 8,641,979원을 상호접속료 명목으로 주식회사 온세텔레콤에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편취금액 산정), 수사보고(A의 진술서 제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의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선전화회사가 제공하는 커플요금제 등 무료통화요금제 서비스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지능적·전문적이고 치밀한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무선전화회사의 손해를 야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통화량 집중에 따른 통신망 장애와 제한된 전파의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결과적으로 선량한 일반 이용자의 전화요금 상승요인으로 전가되어 궁극적으로 전국민에게 피해를 미치게 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으로 6회, 판시 전과와 같은 금고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D과의 관계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4,000,000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정13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초순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부산시내 일원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승용차에 석유화학제품인 '소부신나'와 '에나멜신나'를 1:1의 비율로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을 싣고 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630l를 판매하고, 2010. 1. 초순부터 같은 해 6. 2.까지 부산시내 일원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스타렉스 승합차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등 약 16%와 알코올 약 26%가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을 싣고 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하루 평균 5통(18 ℓ 들이)을 판매하고, 위 승합차에 22통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1. 비석유사업자 채취시료 의뢰결과 회신 [공소장변경신청서에 첨부된 수사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보고), 수사보고(사진 및 판매장부 사본 첨부) 1. 비석유사업자 채취시료 의뢰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2009.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2009. 12. 24. 확정됨).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더욱이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에도 이 법정에서는 더 이상 유사석유판매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면서(제1회 공판조서 참조) 법정 밖에서는 계속 유사석유를 판매하여 변경된 공소사실 참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유사석유를 판매한 규모가 크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무거워 보이므로, 이를 감액한다. 또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몰수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공소장변경신청서에 첨부된 수사기록 중 압수물총목록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1. 02:00경 대구 남구 C, 중고가전제품 판매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1세)이 분실한 동인 소유의 체크카드 3장(KB, 신한, 대구),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MCM 갈색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7. 1. 05:29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D의 명의 'KB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위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 10: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4,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 D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위 2항과 같이 부정 사용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5. 08:15경 대전 서구 G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36세)가 운행 중인 I 폭스바겐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인 것을 보고 길을 묻기 위하여 차체를 북툭 치며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차량을 그대로 이동하러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정지선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안전모와 우산 등을 위 차량 앞바퀴 앞에 놓아 막고, 인근에 있던 벽돌을 들고 와 위 승용차 뒷바퀴 뒤쪽에 놓아두어 피해자의 승용차를 약 20분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5.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7. 6. 04:00 대전둔산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야 개 새끼들아, 빵 좀 줘라, 치킨 한 마리 시켜줘라, 식당에 좀 가자"라는 등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58세) 등 2명이 피고인을 주취자 안정실로 데려가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며 이빨로 피해자의 우측 팔뚝을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J을 폭행하여 위 J의 유치장 질서유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이메일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차량 사진 등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1. 공무집행방해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교통에 방해가 될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둔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 H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물어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사안 중하고 죄질 불량한 점, 폭력 범죄전력 16회에 이르고,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의 피해액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초등학교 6학년 1반 재학생 C의 모이고, 고소인은 위 학교 C의 담임선생님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안산 상록구 D 소재 B초등학교 후문에서 사실은 고소인 E(여, 43세)이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켰고, 막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볼 수 있는 공연한 장소인 학교 후문 옆 벽 쪽에 "6학년 1반 E 공부안한 것 학부모들한테 사과하고 물리나라 물러나라 E 막말하는 선생님"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고소인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민원 사안조사, 현수막 게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14: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C, D의 주거지인 E호의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씨발년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2건의 폭력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법원에서 2019. 10. 18.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각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나, 동종 범죄를 반복하는 점에서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75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더블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평동로 912에 있는 편도 3차로의 금강교차로 사거리를 신흥사거리 방면에서 춘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C(남,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F시장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인 같은 시 평동로 912에 있는 금강교차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계산)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확인), 개인별수용현황표,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매우 많을 뿐 아니라,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00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3. 03:0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기르던 개를 과도로 찔러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8.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7. 1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28. 17: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D 앞 도로를 초계면 방면에서 청덕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는 등 차선을 지켜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적절히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출동 경찰관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차로 옹벽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B(5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천군 F시장 내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8. 17:02경 경남 합천군 F시장 내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셔 A이 술에 취해 있음을 알면서도 A에게 피고인 소유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은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는 등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1. 상상적 경합 이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내에 재차 움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옹벽을 들이받았고, 동승한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