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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14. 17: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가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벌 전력은 비교적 최근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주 오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이 부상을 입었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2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2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송민하(기소), 김수희(공판)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01:54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차 앞을 막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손바닥으로 그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주취자 보호 및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을 참작함 판사 홍순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C의 고흥군 D 등 2필지에 있는 토석채취 현장의 현장소장이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2019년경 고흥군 D 일원에서 고흥군수의 토석채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량인 16,900m3 이외의 토석 31,552m2(단면적 1,557.6m2)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석채취허가증 1. 토석채취허가지 및 훼손지 현황실측평면도, 불법훼손 및 토석채취지 구적도, 현황측량보고서, 추가측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 없이 채굴한 토석의 양이 매우 많고, 아직까지 원상복구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범행 후 일부 토석 부분에 관하여 복구의무 면제를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9. 2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F 아우디 A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측정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21:1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들로 674 올림픽대로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의 좌측에서 중앙 분리대를 따라 걷고 있는 피해자 C(남, 27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중앙 분리대 반대 차선으로 튕겨져 날아가도록 하고, 마침 위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E BMW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를 역과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상 좌상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가 야간에 한강방면에서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로 올라가 잠실 - 공항 방면 도로를 지나서 장애물이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공항 잠실방면 도로로 건너간 다음 중앙분리대를 따라 역으로 걸어가다가 1차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큰 점(걸음걸이나 그 움직임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만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 1차로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피해자가 다른 차량에 의하여 2차 충격을 받아 사망하였는바,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사망의 결과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으로도 곤란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10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순차적으로 B, C,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내가 거액의 양도성채권증서를 할인하는 일을 하는데 그 일과 관련하여 통장이 필요하고 그 통장을 만드는데 5,000만 원이 든다. 3일 정도만 쓰고 줄 테니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양도성채권증서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31. 경 순차적으로 D, C, B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B의, 제4회 공판조서 중 D,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정부공증 양도성채권증서를 보관 중인데, 30억 원의 통장이 있어야 융통이 가능하고, 그 통장을 사용하려면 이자 명목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말을 듣고 그와 같은 말을 C에게 전달하였고, C이 다시 D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C과 D로부터 '5,000만 원을 며칠만 빌려달라, 이는 현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B의 진술과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일치하는 점, C과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세부적인 사항의 차이는 있어도 중요부분에서는 B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B와 C 등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사실과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시 각 확정판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9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95, 2020고단4484(병합) 상해, 폭행,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배성재, 주영선(기소), 구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형준(국선)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095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05: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휴대폰을 쥔 주먹으로 피해자 D(여, 14세)의 얼굴 부위를 약 17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4. 11. 22:45 경부터 23:5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5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12020 고단44844 피고인은 2020. 4. 9. 02:30경 수원시 팔달구 G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H(여, 13세)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40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2020고단4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폭행에 사용한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현재 10호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바 교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 참작) 판사 김두홍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7.30. 11:54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조모인 C을 통해 2019. 8. 27.까지 강원 삼척시에 소재한 육군 제2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해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8. 3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고도 입영을 하지 않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8.6.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C 앞길부터 평택시 경기대로1351 송탄등기소사거리 앞길까지 약 3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고, 운전거리도 매우 긴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9. 19. 09:4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II 냉동탑차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가 있음에도 2020. 9. 19. 11:03경 경주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G에 있는 H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냉동탑차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03%이상 0.08% 미만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배송기사임에도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직장 동료로 인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하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도 바로 다시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4. 30.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10. 5. 그 최종형의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E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E로부터 70억 원의 차용증을 받아왔다. 두 달 뒤면 돈을 받을 수 있고, 서울에 땅도 소유하고 있어 보상금으로 3,000만 원이 나올 예정이다. 돈을 빌려주고 카드를 사용하게 해주면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E에 에대한 채권은 2011년경 발생하였으나 그 무렵까지 변제받지 못못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구체적인 변제 일자가 정해진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8.경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2. 4.경까지 1,770만 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1. 2.경부터 2013. 4. 2.경까지 총 275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카드로 38,569,113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롯데카드 이용내역, 신한카드 이용내역,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카드이용내역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E에게 5억 5,9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도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은 2억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최고 5억 5,900만 원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E에 대한 채권이 70억 원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채권을 과장한 이상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상금이 나올 수 있는 토지가 있다'라고 말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의 토지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자신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토지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토지가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사기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10. 23:45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 상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보고) 1.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2011년 이후 아무런 전과 없이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성실히 생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7. 23:00경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에 있는 구어공단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있던 충격흡수시설통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충격흡수시설봉 등을 수리비 6,05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5. 20:30경 업무로써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택로 75번길 14 평택동 공영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고 있었다. 당시 후방에는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D 뉴클릭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B B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 피해변제 내지 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16:0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의 화목 보일러 재를 걷어 식당 뒷편 퇴비장 웅덩이에 버렸으나,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잡초 등에 옮겨 붙어 발화하였고, 바람에 번지며 인근 천안시 동남구 D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공장의 조립식 판넬 등을 소훼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견적 100,279,396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괴학수사팀), 화재현장조사서(천안동남소방서 현장대응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가 적지 아니하고, 위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 위험이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행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피해를 배상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23:39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 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수출정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혜시 D 소재 'E' 앞 편도2차로 도로를 하나전교차로 방면에서 사촌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따라 경운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B(남, 68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전면 부분을 위 피고인 화물차의 조수석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실시가 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1 였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18년 교통사고로 인한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여수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방면에서 F 후문 방향으로 편도 4차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되는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28세)가 운전하는 H 쏘울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문짝 부분과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각 진단서(G) 1. 소견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04:40경 울산 중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36세)을 만나, 과거 피고인이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상시킨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를 옥룡교차로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3.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저속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81세) 운전의 장애인 전동휠체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4. 13:58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운전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생계가 어려운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2:4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구리시 경춘로 283 철도공사구 리전철변전소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남양주 쪽에서 돌다리사거리 쪽으로 시속 74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앞차와의 거리로 인하여 시속 약 53km로 감속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당시 위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평상시 제한속도보다 20% 감속하고, 좌우 및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도로에 앉아 있는 피해자 C(4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대로 제동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현장사진 1. 택시블랙박스 파일(압수물) 1. 암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변사사진 1. 교통수사 DTG 분석서 1. 교통사고 분석서 [유죄의 근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고 발생 직전 피고인 차량의 추정 속도(피고인이 제동하기 직전 속도가 시속 74km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순간의 속도는 시속 53km,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시점의 속도는 시속 29~41m로 추정된다), 제한속도(시속 48m) 위반의 정도, 당시 도로와 노면의 상태, 도로의 구조(도로 측면에 보행로가 있고 멀지 않은 지점에 횡단보도로 있다), 선행차량의 주행경로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비록 비가 오는 심야에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존재가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지점에 이르기 전 미리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준수하였더라면, 제동가능한 거리에서 피해자의 존재를 확인하고 조향 또는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피해자와의 충격을 피하였거나 또는 충격 시 속도가 실제보다 훨씬 줄어들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으리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비가 오는 야간에 술에 만취해도로 한복판에 앉아 있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있어 피해자 측의 과실이 상당히 큰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2. 21:25경 의정부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033%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64

범죄사실 1. 2019.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7. 06:0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공사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판넬 등 고물 약 230kg을 피고인의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1. 06:00경 제1항 기재 'C' 공사장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고철 약1,000kg 등을 피고인의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첨부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1년에 절도죄, 2013년에 절도미수죄, 2018년에 절도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판사 박남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7. 16:28경 광명시 철산3동 소재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시기,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