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03: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지인인 D이 운영하는 'E'라는 술집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목과 턱 부위에 입술을 맞춘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 F 주무관 통화) 1. 112신고사건 처리결과 자료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 또한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얼굴과 목 부위에 뽀뽀를 하려고 하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졌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거나 몸을 돌리는 방식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였다면서 추행의 내용, 추행을 당한 경위,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법정에서 선서를 한 후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티셔츠의 가슴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결과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껴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티셔츠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손이나 몸이 닿는 바람에 피해자의 티셔츠 가슴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티셔츠의 가슴외부뿐만 아니라 가슴내부에서도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고, 티셔츠 위로 가슴을 만진 정도에 그쳤다면 티셔츠의 가슴내부에서 DNA가 검출될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석하고 있던 술자리(삼면이 벽으로 둘러싸인 방과 같은 공간에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다)에서 나온 직후 술집 업주이자 지인인 D에게 추행사실을 알렸고, 이에 D은 피고인을 찾아가 항의를 하다 상호욕설을 하며 다툼이 발생하였으며, 급기야 D은 피고인과 일행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데, 이와 같은 범행 후 상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눈 것에 불과한 것임에도, 피해자가 D에게 허위로 추행사실을 알릴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D이 피고인과 다투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일행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만을 이야기하였다가, 피고인이 오히려 D을 위법한 접객행위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대항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제야 피해자에 대한 추행사실을 신고한 것이므로, 그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추행에 관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항에서 본 것과 같이 D은 경찰 신고 이전부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듣고서 이에 항의하며 피고인과 다툼을 벌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스킨십 장난을 치니 피해자가 싫다고 나갔고, 이후 D과 다른 여자 한명이 나에게 와 피해자가 힘들다고 했는데 무슨 일을 했냐고 따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신고 경위에 관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신고 경위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함께 술집을 방문하여 위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G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당시 G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고 D과 피고인의 다툼 소리에 잠이 깬 것에 불과하므로, 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G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가 위 술집에 머문 시간, 피고인이 있던 테이블에 동석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 술집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아니라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다소 석연치 않은 면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죄사실의 핵심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이고, 피해자가 술집에 근무하는 종업원인지 여부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G 역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술집이, 손님과 종업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이 허용되는 유흥주점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에 대해서까지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 거부의사를 나타내지 않은 채 술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술집 종업원 또는 술집 업주의 지인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기 힘들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목과 턱 부위에 입술을 맞춘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술집 종업원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여서,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행위의 태양과 지속성,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추행의 고의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