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 청양지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청양군에서 2014년도 G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H사업'에 따른 보조금(자부담금 30%, 국비 50%, 지방비 20%) 보조 대상 사업자를 공모하자, 피고인 B는 I센터 조성을 명목으로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 신청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유통센터 관련 건축·설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실제 공사견적보다 자부담금 상당의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견적에 기초한 공사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실제 공사견적으로 받아야 할 보조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보조금을 피해자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충남 청양군 J 대지 지상에 저온저장고, 선별실, 창고 용도의 일반철골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490,000,000원에 도급받았음에도, 피고인 B는 2014. 2.경 피해자에게 I센터 신축을 위해 보조사업 신청을 하면서 총 공사대금을 712,410,000원으로 기재한 공사비 총괄표를 제출하여 보조사업 대상자[사업비 : 7억 원, 자부담금 : 210,000,000원, 보조금 : 490,000,000원(국비 : 350,000,000원, 지방비 : 140,000,000원)]로 선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4. 3. 7.경 실제 공사견적에 비하여 건축·설비공사비를 110,000,000원, 전기공사비를 73,418,000원, 통신공사비를 16,271,000원, 소방공사비를 10,311,000원 합계 210,000,000원 부풀린 허위의 공사 견적에 기초하여 총 공사대금 700,000,000원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마치 허위공사 견적을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위 공사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경까지 실제 공사견적을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공사 견적을 기준으로 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피고인들 명의의 허위 거래내역 확인증, 세금계산서, 견적서, 청구 및 영수서, 보조금 기성지급 위임장, 보조금 실적보고서, 보조사업 정산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차~3차 기성보조금 명목으로 2014. 5. 2.경 297,732,000원, 2014. 6. 27. 150,000,000원, 2014. 9. 3.경 42,268,000원 합계 490,000,000원을 F 주식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0,0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결, 세금계산서, 예금거래내역서, 부패신고사건 관련자료 제출(2019복지547호), 국고보조금 관련 세금계산서 정상 신고 여부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2014년 H사업 보조금지급결의(1차, 2차 3차), 2014년 H사업 교부결정, 2013년 H사업 대상자확정 및 보조내시, 2014년도 G사업 심의결과 알림, 각 확인서 1. 내사보고(청양군 M과 N 주무관 임의 제출 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양군의 보조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피고인 B와 공사업자인 피고인 A이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린 공사계약서를 청양군에 제출하여 실제 공사견적으로 받아야 할 보조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보조금을 수령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농민들을 위하여 지출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피고인 B의 개인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충원 용도 등으로 헛되이 지출됨으로써 그만큼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는 3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양군에 기계 구입비 등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보조사업 신청을 하였으나 기계 구입비 등을 제외한 사업비 7억 원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이 되자 위 3억 원 상당으로 기계를 구입하였는바(증거기록 제506쪽), 피고인 B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당시부터 자부담금을 지출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편취한 보조금이 4억 9,000만 원에 이르고, 설령 피고인 B가 사업비 4억 9,000만 원의 보조사업자 선정이 가능하였다고 보더라도 위 보조금과의 차액은 1억 5,300만 원[= 4억 9,000만 원 - 3억 4,300만 원(= 4억 9,000만 원 × 70%)]에 이른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건축공사를 하고 자신은 자부담금 2억 1,000만 원 상당의 기타 공사를 직접 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 초기에는 이러한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497~507쪽), 이 사건 보조사업 계획서에 의할 때 건축공사 외의 공사금액은 8,300만 원에 불과하여 위 자부담금에 훨씬 못 미치는바(증거기록 제190쪽), 피고인 B가 한 공사가 이 사건 보조사업 관련 공사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와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편취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