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7. 11. 11. 03:00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가명, 여)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같은 날 06:00경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나오면서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타자 피해자를 밀고 따라 타면서 택시기사에게 "D공원으로 가달라"고 말하였다. D공원 인근에 택시가 도착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짐을 가지고 내려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따라 내렸다. 피고인은 짐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모텔에서 쉬고 가자"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비위를 맞춰 잘 달래어 보낼 생각으로 피고인을 따라 인근에 있는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모텔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위 모텔 F호실에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하의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밀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이렇게 조르면 너 죽을 수도 있겠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강간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네 가슴을 뜯어서 김치냉장고에 넣고 싶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쥐어뜯었으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넣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목, 가슴 부위를 입으로 핥았다. 이어 같은 날 09:10경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해 속옷을 입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 강제로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저항함에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저항하며 자세를 바꾸려는 피해자의 젖꼭지를 잡아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양측 상하지, 전흉부) 및 다발성 찰과상(양측 상하지, 전흉부)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부위사진 및 G내용 1. 성폭력 피해자동의서 및 진료기록서,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귀가할 때 쫓아가 모텔로 데려간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행위 태양이 변태적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대하여 부인한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결과는 8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점,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점수가 위와 같이 평가기준인 13점에 미달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위 평가척도 점수에 피고인의 성향, 행동특성, 연령 등을 고려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