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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09. 01.에 광주광역시로부터 광주 광산구 E 공장용지 17,381.7m²를 산업용지로 분양을 받아, 2011. 11. 28. 위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5. 31. 위 토지를 광주 광산구 E 공장용지 9,716.8m²(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 F 공장용지 3,975.6m²(이하 '이 사건 2 토지'라고 한다), G 공장용지 3,6589.3m²(이하 '이 사건 3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6. 3.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사무실 내에서 이 사건 1 토지를 보스텍 주식회사에, 이 사건 2 토지를 주식회사 케이지엔지니어링에, 이 사건 3 토지를 주식회사 세현산업에 각 매도하고, 같은 달 26.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이를 각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분양내역, 각 등기부등본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 사건 1 토지에 대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특혜로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것을 기화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막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계약 체결 이후 자신의 행위가 위법임을 알고도 그대로 계약을 이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3,417,763,670원에 분양받았다가 이를 다시 2년도 되지 않아 합계 3,686,623,000원에 되팔았는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을 것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통해 상당한 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위약금을 물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선고하여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나마 회수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391

범죄사실 자동차 매매업자는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에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8. 12:44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차량을 사용한 기간이나 목적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17.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부지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D로부터 공장부지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건설기계를 빌려주면 기성금과 상관없이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은 2009. 9. 8. 사업자등록이 취소되었고, 약 3억 3,4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이와 별도로 약 3억 4,0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개인 채무 역시 약 1억 2,500만 원 정도에 이르렀고,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주식회사 D 공장부지 신축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건설기계를 빌리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6.부터 2011. 1. 4.까지 임대료 합계 27,350,000원 상당의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성금과 무관하게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한 적 없고 기성금을 받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도급인인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건설기계 임대료는 도급인으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E도 처음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이 공사가 끝나면 임대료를 지급해 준다고 했고, 일반적으로 대금 결제는 공사가 끝난 뒤에 결제가 이루어진다, 공사가 마무리되었는데도 피고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지(수사기록 22~24면), 공소사실과 같이 기성금과 무관하게 임대료를 매월 5일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11. 5. 거래를 시작하고 2010. 11. 17.자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도, 임대료를 위 계약서 기재와 같이 한 달 분으로 정산하여 12. 5.에 지급받지 않고, 11. 5.~11. 25.의 임대료를 정산하여 12. 6.부터 12. 24.까지 분할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2010. 11. 17.자 계약서와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성금 수령과 무관하게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더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구두 계약 후 2010. 11. 5.부터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기 시작하였고, 기성금이 나오자 그때부터 2010. 11. 25.까지 임대료 2,494만 원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4억 8,000만 원에 도급받아 2011. 1. 초순경까지 실제로 공사를 했고 그 무렵까지 공사대금 중 2억 8,0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2011. 1. 초순경 하자 등으로 도급인과 분쟁이 생겨 2011. 1. 10.경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그 후 공사계약이 해지되었다. 이러한 점, 특히 피고인이 1차 정산금을 모두 지급해주었고(공사대금에 압류나 가압류가 된 바 없고 공사가 중단된 사유가 피고인의 채무나 재정상태 때문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공사대금 잔액과 미지급 임대료의 금액 등에 비추어보면,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진행되었다면 피고인이 나머지 기성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당시 피고인의 사업자등록이 취소된 상태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다른 채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와 사귀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후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만날 것을 마음먹고, 2012. 3. 8. 00:30경 대전 동구 D 건물 앞에 이르러 작업용 고무코팅 면장갑을 양손에 끼고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배관을 잡고 3층까지 올라가 301호의 창문을 연 다음, 그곳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2. 3. 8. 1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내쫓기 위해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려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팔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왼손에 쥐고 있던 시가 850,000 상당의 흰색 베가 스마트폰 1개(이하 '휴대전화'라 한다)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3. 9. 04:45경 위 D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제1, 2항 기재 범행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 개방성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강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져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곳에 전화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한 빌미를 만들려는 목적이었을 뿐,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필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연락을 할 수 없더라도 피해자의 집을 알고 있어서 집으로 찾아가서 만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갈 수 있어 휴대전화가 피해자와의 재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아간 후에 피해자측에서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줄 의사가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다면 휴대전화를 잘 보관하였다가 돌려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분실하였다는 궁색한 이유를 내세우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반환할 의사 없이 장시간 점유하거나 다른 곳에 유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기준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 ~ 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협박 - 가중요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되지 않는 이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강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휴대폰을 강취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만나 폭행하는 등 주거침입 및 강도 범행 다음 날 재차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과거에 여자친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으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3개월 만에 유사한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5. 4. 13.경까지 서울 중랑구 D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맡아 장기수선충당금을 비롯한 아파트 관리비 예산·결산의 승인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4. 30.경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삼성화재의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의 남편 E가 1년간 매월 12회에 걸쳐 보험계약 체결 수당으로 합계 620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도록, 만기에 3.9%의 이자와 함께 환급되고 중도 해지 시 원금의 일부만 반환되는 삼성화재 저축보험에 피보험자를 'A', 만기금수익자를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만기를 '2018. 4. 30.'으로 하여 가입한 뒤,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매월 10,905,500원씩 납입되도록 하여 2015. 4. 30.경까지 합계 141,771,500원을 위 보험료로 임의 소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신한은행 적금계좌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오다가, 위 계좌의 만기가 도래한 후 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기 위하여 적립계좌를 변경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피고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보관계좌를 변경하는데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점, 남편이 보험설계사로 있는 삼성화재의 저축보험계좌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함으로써 그 남편으로 하여금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한 점, 피보험자를 피고인 본인으로 지정함으로써 보험기간 동안 상해나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고인이나 그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한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주택법에 반하거나 도의적으로 적절하지 못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삼성화재 저축보험에 가입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였다고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보관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4. 4. 30. 삼성화재와 사이에 무배당 저축보험 수퍼세이브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보험자는 피고인이었지만 보험계약자는 입주자대표회의였고, 아래에서 보는 만기환급금 또는 중도환급금의 귀속자도 입주자대표회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은 저축보험으로, 월 보험료 10,905,500원을 3년간 납입하면 보험기간인 4년이 경과한 이후 공시이율에 따른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 보험계약 당시 공시이율은 연 3.9%였다. 다. 이 사건 보험 가입 전 입주자대표회의는 매월 같은 액수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신한은행 적금계좌에 적립하고 있었는데, 위 적금 이율은 연 2.4% 정도였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에 부수하여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인의 상해나 사망 시 피고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을 받는 내용의 보장사항을 추가하기는 하였으나, 위 보장사항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료는 월 397원에 불과하였다. 마. 이 사건 보험을 중도해지할 경우 원금 소실이 발생하게 되지만, 위 보험 약관에 의하면 해지환급금의 80%까지 적립금의 인출이 가능하고, 2015. 4. 30. 기준 입주자대표회의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총액은 616,949,338원인데 위 보험 계좌에 적립된 충당금은 그 중 약 23%에 해당하는 141,771,500원에 불과하여, 보험기간 만기 전 장기수선이 필요한 사정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바.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계좌를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전에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계좌의 만기가 도래하면 별다른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시중 금융기관 상품 중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계좌를 변경하여 왔으며, 더군다나 피고인은 입주자들에게 배부하는 관리비부과내역서에 이 사건 보험계좌를 명시하여 왔다. 사.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에 해당하므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법령에 정하여진 대로 이를 통상의 관리비와 구분된 별도의 계좌에 예치하였을 뿐이며,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7항, 제4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도 관리비를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다. 피해자 E는 도서출판 F가 2003. 2. 25. 발행한 서적인 'G'의 'H' 부분(이하 '선행 출판물'이라 한다)을 저술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5. 파주시에 있는 출판단지에서 도서출판 I이 발행한 서적인 'G'의 'J' 부분(이하 '후행 출판물'이라 한다)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저술한 내용을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개재한 후 위 서적을 복제·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출판계약서, 가처분이의신청이유서, 판결문 사본, K책자, G 책자,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 조사결과서 사본, 가처분 결정문 사본(증거목록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관련 민사 사건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을 전액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에 따르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그런데 대구고등법원은 과거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바 있는 본 사건에 대해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공소제기 결정을 하였는바, 위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결정이고, 위 결정에 따른 이 사건 공소제기 또한 부적법하다. 나. 선행 출판물 제작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인세배분을 포함하여 출판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대표 저자인 피고인에게 일임하고, 개정판 작업에서 빠지게 될 경우 공저자 이름을 제외하고 전권을 나머지 저자들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저작재산권 침해가 인정되지 아니하다. 다. 선행 출판물은 공동저자들의 협동작업의 결과물이지 피고인 개인의 단독 연구결과물이 아니고,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이 믿고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공동저자들과 상의하에 후행 출판물을 출간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저작재산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공소 제기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정신청에 대해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과거 같은 사건에 관하여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재정신청의 인용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에 따르면,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결정을 한 경우 위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검찰청의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와 같은 법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설령 법원이 심리 중 다른 중요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과거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과 같은 사건의 재정신청을 인용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 결정과 그에 따른 공소 제기가 위법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창작한 저작물인 선행 출판물의 내용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후행 출판물을 만든 후 위 출판물이 개재된 서적을 발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후행 출판물이 개재된 서적의 머리말에 집필진의 변동이 있었고 자신이 선행 출판물 내용을 수정하였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한편 저작재산권의 포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바, 설령 선행 출판물이 개재된 서적의 인세 등에 관하여 대표 저자인 피고인에게 주도적인 결정권을 보장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저작재산권 포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선행 출판물에 관한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포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은 위 증인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범의 존부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후행 출판물을 발간한다는 사정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저작재산권 침해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후행 출판문이 개재된 서적의 머리말 내용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및 피고인이 피해자가 선행 출판물을 창작함에 있어 도움을 주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08:01경 충남 홍성군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2세)이 근무하는 F 콜센터로 전화를 하여 2회에 걸쳐 '섹스해주세요'라고 피해자에게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영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을 경과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직장동료로 2017. 6. 9. 00: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8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양쪽 팔과 몸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이를 벗어나거나 피해자가 맥주병을 잡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 또는 손목을 잡은 사실만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 A의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떨어져있어 어떠한 신체적인 접촉조차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인 F은 2017. 10. 31. 수사기관에 "화장실을 갔다와보니 이미 몸싸움이 일어나 말리는데 급급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들 2명과 여자 1명이 이미 밀고 당기고 몸싸움이 있었습니다"라고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심한 폭행은 없었으나 분명히 피고인들 모두와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증인 F은 D 주인으로서 피해자와는 사건 당일 처음 보는 관계이고, 피해자의 일행인 G가 D의 단골손님이라는 관계에 불과한데, 위와 같은 이유로 위증죄의 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 거짓으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비록 피해자가 사건 당일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나서야 피고인들을 고소하였고 고소한 시점이 H이 피해자와의 형사조정에 응하지 아니한 당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고소한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 정도에 관하여 다소 과장하여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고 알고 있었는데 형사조정 당일 고소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같은 날 피고인들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주장이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바는 아니고, 또한 피해자가 사건 당일로부터 3일 후에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위 주장과 부합한다.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양측 견부, 양측 전박부에 피하출혈이 있고, 좌측 전박부에 찰과상이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부위와 일치하고,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과정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점은 없다. 나. 피고인 A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벽 쪽 가장자리로 밀고 팔과 몸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행위가 단순히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항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폭행의 정도가 약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19. 19:5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길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만 원 상당의 장미허브가 심어진 화분 3개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화분 2개를 E 포터Ⅱ화물차의 뒷좌석에 싣고, F은 위 화분 1개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0. 2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가지마루가 심어진 화분 1개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F이 함께 위 화분을 손에 들고 E 포터Ⅱ화물차의 뒷좌석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4. 21:00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앞길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J이 심어진 화분 1개,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설황이 심어진 화분 1개,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다육이가 심어진 화분 1개 등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J이 심어진 화분 1개를 E 포터Ⅱ화물차의 뒷좌석에 싣고, F은 위 설황과 다육이가 심어진 화분 2개를 위 화물차의 뒷좌석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추가 피해현장 사진,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으로 폐지와 고물을 수거해서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도 지체장애 5급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 - 피고인의 배우자가 화초를 좋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절도 피해액이 중하지는 않다. - 피해자 H과는 합의를 하였다.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 피고인은 2015. 7. 30.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 2018. 4. 9.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605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우리은행 F지점에서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이 기재된 오피스텔 공급 계약서 1부를 보관하던 중 법무사 H 사무소 직원인 I에게 위 계약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분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끼쳤을 손해의 정도,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07고정2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북구 G 외 7필지 소재 재건축아파트 공사(지하 2층, 지상 25층, 3단지 18개동 총 1,754세대)의 시행자인 피고인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B은 위 공사의 감리회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의 총괄 책임감리원, 피고인 주식회사 현진은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위 재건축아파트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피고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은 건축감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1. 피고인 A, 피고인 B은 H과 공모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06. 1. 초순경 위 재건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단지 내 201동, 202동, 203동, 204동, 주민공동시설, 전기펌프실 부지가 사업시행인가 당시 설계된 지내력기초 방식으로는 시공할 수 없는 연약지반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었으면, 지질조사 및 구조계산을 하고 이를 근거로 구조도면을 작성한 후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H은 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인 피고인 A에게 "감리단에 말하여 선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감리책임자인 피고인 B에게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없지만 파일기초 방식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위 H으로 하여금 피에이치시 파일(PHC PILE) 약 1,997개, 총연장 19,331m를 불법시공하게 하여 재건축아파트 사업을 시행하고, 2. 피고인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인 주식회사 현진,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은 공모하여,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조합장, 현장소장, 책임감리원인 피고인 A, H, B이 각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사법경찰리 작성의 H,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법경찰리 작성의 J, K, L, M, N, O,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2 : 각 주택법 제97조 제2호, 제16조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3,4,5 : 각 주택법 제100조 제2항, 제97조 제2호, 제16조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1,2)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경 결혼중개 어플리케이션인 'B'를 통해 피해자 C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피해자에게 금리가 좋은 사채를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하고, 2021. 4. 15. 피해자에게 전화로 "다른 사람에게 사채를 줄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10일마다 10%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만 사채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생활비, 계금 납부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1억 원의 개인 채무와 약 1,000만 원의 대부업체 채무가 있었으며, 2021. 4. 16.에는 피고인이 일하는 보험회사로부터 1,000만 원이 넘는 수수료의 반환 청구를 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약속어음 및 위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해자도 과다한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21. 9.경 서산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산시 <주소1> 일대 및 <주소2> 일대 토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토지매입은 대부분 끝이 났고 H측량에서 토사 5만 루베 분량을 다 설계해 놨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토지개발을 하게 되면 덤프트럭 운송이 필요한데 운송권을 줄테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9월 말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들을 매입하려 하거나 개발하려 한 사실도 없고 H측량 측에 위 토지들에 관한 측량을 의뢰한 사실도 없으며, 식대나 업무알선 수수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6.경 피고인의 아들인 E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000만 원을, 다음날 같은 방법으로 92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9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건외 G, F 상대 수사)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서, 농협계좌 거래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특히 이 사건 범행일자에 위 편취금액에 관하여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 의사 및 능력 없이 용도를 특정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뒤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2. 28.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와 입원치료시 실비 외 입원비 1일당 1만원을 지급받는 '자유설계교육보험'이라는 명칭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새마을금고, 피해자 신한생명 주식회사, 피해자 우체국, 피해자 라이나생명 주식회사, 피해자 AIA생명 주식회사,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 피해자 ING생명 주식회사,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 등 총 12개의 보험회사들과 피고인 및 피고인의 자녀 C, D을 피보험자로 하는 총 43건의 실비 외 입원비 지원이 가능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자녀 C, D이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피고인이 계약한 각각의 보험회사들로부터 실비 외 입원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이용하여, 마치 장기 입원치료가 불가피하여 입원을 유지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속여 해당 입원비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10.경 논산시 E에 있는 F에서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실은 퇴원 및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이용하여, 2008. 12. 6.까지 27일간 장기 입원한 후, 2008. 12. 8.경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에 입원비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로부터 54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 등 12개의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297회에 걸쳐 합계 139,984,149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혐의자 D 보험금 관련 서류, 혐의자 A 보험금 관련 서류 1. 내사보고(보험설계사 로그기록 및 모집계약현황 정리) 1. 수사보고(보험사 제출 추가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기록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일가족 보험금 수령내역 요약), 수사보고(보험상품별 보장사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일가 입원기간 중 기망행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보험설계사였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액이 합계 1억 3,990여 만원에 이르는데도 현재까지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장기 입원하여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급받았던 보험금 중 일부는 피고인 또는 그 자녀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아 지급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본인 및 배우자, 자녀들 명의로 입금한 보험료 총액이 1억 7,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이미 해지된 보험계약 및 약관대출금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보험계약의 해지 환급금 등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피해액이 일정 부분 변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 회사들과 병원 수입을 올리기 위해 필요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하도록 한 일부 병원에도 피해 확대의 책임이 있는 점, 사기미수 혐의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