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8고단6047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은 각 농부이고, 피고인 E은 I조합부산공판장 중매인이고, 피고인 F는 부산 강서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청과물유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는 부산 강서구 L에서 M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H은 부산 강서구 N에서 O부동산중개인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인사업장이나 공장 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나 마을주민들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건축허가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가공의 마을주민 단체 명의로 주민공동이용시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창고를 건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사용할 대파작업장을 건축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P 마을주민 42명으로부터 가공의 'Q' 명의의 회원명단에 도장을 받았다. 피고인 A과 건축사 R은 위 회원명단을 이용하여 가공의 'Q'가 존재하는 것처럼 위 운영회의 회칙,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 작성하였다. 피고인 A과 위 R은 2004. 12. 15.경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S과 근무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인 T에게 위 A 소유의 부산 강서구 U 지상에 연면적 996.80m²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인 공동구판장 2개동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허위 작성한 위 운영회의 회칙,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였다. T 등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허가 담당공무원들은 2005. 1. 13.경 위 운영회가 위 토지상에 마을주민들을 위한 공동구판장 용도의 창고를 건축하려는 것으로 오인하고, 건축을 허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공무원들의 적법한 건축허가 심사직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창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인사업장이나 공장 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나 마을주민들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건축허가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가공의 마을주민 단체 명의로 주민공동이용시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창고를 건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사용할 대파작업장을 건축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과 같이 V마을주민 54명으로부터 가공의 'W' 명의의 회원명단에 도장을 받았다. 피고인 A과 건축사 R은 위 회원명단을 이용하여 가공의 'W'가 존재하는 것처럼 위 운영회의 회칙,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 작성하였다. 피고인 A과 위 R은 2005. 12. 26.경 부산 강서구청 X과 근무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인 Y에게 Z 소유의 부산 강서구 J 지상에 연면적 995m²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인 공동구판장 2개동 창고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허위 작성한 위 운영회의 회칙,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였다. Y 등 강서구청 건축허가 담당공무원들은 2006. 1. 9.경 위 운영회가 위 토지상에 마을주민들을 위한 공동구판장을 건축하려는 것으로 오인하고, 건축을 허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 공무원들의 적법한 건축허가 심사 직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창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3. 피고인 A, E,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06. 8. 11.경 그 토지상에 연면적 995m²의 일반철골조 건물 2개동을 착공하여 2007. 8. 14.경 완공하였다. 가.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I조합부산공판장중매인으로 근무하면서 채소류 선별작업장 등을 구하고 있던 중, 부동산중개업자인 G를 통하여 피고인 A이 위 건물을 임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07. 12. 중순경 위 E이 위 건물을 채소류 선별장 등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위 건물 AA동 497.5m²를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70만원에 임대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을 용도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위 건물 AA동을 임차한 뒤 2008. 1. 하순경부터 채소류 선별장 등으로 용도 변경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위 창고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 F는 K을 경영하면서 청과물판매 및 보관 창고를 구하고 있던 중, 부동산중개업자인 H을 통하여 피고인 A이 위 건물을 임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08. 1. 24.경 위 F가 위 건물을 청과물판매 및 보관 창고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위 건물 AB동 497.5m²를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80만원에 임대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을 용도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는 위 건물 AB동을 임차한 뒤 2008. 1. 하순경부터 청과물판매 및 보관 창고로 용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의 내용에 위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위 창고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4.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인사업장이나 공장 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나 마을주민들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건축허가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가공의 마을주민 단체 명의로 주민공동이용시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건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사용할 대파작업장을 건축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C마을주민 36명으로부터 가공의 'AD' 명의의 회원명단에 도장을 받았다. 피고인 A과 건축사 R은 위 회원명단을 이용하여 가공의 'AD'가 존재하는 것처럼 위 운영회의 회칙,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 작성하였다. 피고인 A과 위 R은 2005. 8. 10.경 부산 강서구청 X과 근무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인 Y에게 AE(A의 누나) 소유의 부산 강서구 AF 지상에 연면적 996.8m²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인 공동구판장 2개동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허위 작성한 위 운영회의 회칙,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였다. Y 등 강서구청 건축허가 담당공무원들은 2005. 8. 26.경 위 운영회가 위 토지상에 마을주민들을 위한 공동구판장을 건축하려는 것으로 오인하고, 건축을 허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공무원들의 적법한 건축허가 심사 직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창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5. 피고인 A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05. 1. 19.경 그 토지상에 연면적 996.8m²의 일반철골조 건물 2개동을 착공하여 2005. 6. 29.경 완공하였다. 그리고 AG는 주식회사 AH을 경영하면서 새로운 창고를 구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위 건물을 매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및 위 AG는 2006. 11. 20.경 AG가 위 건물을 전자제품보관창고 등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위 토지(AI 포함)와 건물을 11억 7,0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을 용도 변경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AG는 2008. 1. 초순경부터 전자제품보관 및 판매 창고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위 AG는 공모하여 2008. 1.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위 창고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2007. 11.경 위 A으로부터 그가 부산 강서구 J에 건축한 위 공동구판장의 임대차 중개를 의뢰받고, 위 A과 등기부 등을 통하여 위 건물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으며, 마을공동구판장 용도로 건축허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중순경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 A과 E 사이의 위 건물 AA동 497.5m²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였고, 위 E은 위 건물을 임차한 뒤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용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E의 허가의 내용에 위반한 창고의 용도 변경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2008. 1.경 AJ으로부터 위 A이 부산 강서구 J에 건축한 위 공동구판장의 임대차 중개를 의뢰받고, 위 A 등을 통하여 위 건물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으며, 마을공동구판장 용도로 건축허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24.경 위 제3의 나.항과 같이 위 A과 F 간의 위 건물 AB동 497.5m²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였고, 위 F는 위 건물을 임차한 뒤 위 제3의 나.항과 같이 용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F의 허가의 내용에 위반된 위 창고의 용도변경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 AN, Y, AG, AO, AP, AQ, AR, AS, T, AT, AU, AV, AW,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AY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등기부등본, 건축허가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첨부) 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7조, 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2008. 3. 21. 법률 제8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호, 제2호, 제11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137조, 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0조 제2호, 제11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E, F : 각 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G, H : 각 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2조 제1항 2.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3. 방조감경(피고인 G, H)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4.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F, G, H)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형법 제57조 7.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