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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2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8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공전자기록등위작(인정된 죄명 사서명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 죄명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미경(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이상익 판결선고 2021. 1.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0, 15: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E(CA110V)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은평경찰서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호위반 단속을 위한 신분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며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친구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평소 외우고 있던 H의 주민등록번호(I)를 위 G에게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그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G으로부터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신호 또는 지시 위반사실이 입력된 경찰 PDA 단말기의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명란에 피고인의 서명을 요구받자 위 단말기에 'H'라고 전자서명하여 위 G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칙금납부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2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1. 18:50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아파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11:1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산21-11에 있는 비봉산 계곡 능선에서, 점심 도시락을 먹기 위해서 바닥에 깔았던 신문지 2장에 음식물이 떨어져 지저분해지자 신문지에 라이터로 불을 피워 신문지를 태우고 난 후, 젖은 신문지가 타지 않도록 발로 제대로 끄지 않고 산에서 내려온 과실로 불씨가 낙엽에 옮겨 붙어 국가소유인 비봉산 중 6,393m²의 산림으로 옮겨 붙게 하여 약 6,974,000원 상당의 산림이 불에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현장사진 기록 첨부) 1. 현장사진 기록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 산불의 위험이 큰 계절에 산에서 담배를 피우고 신문지를 태우는 등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2.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도 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 약 13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14 강제추행, 강요, 협박 피고인 A 검 사 유제민(기소), 최예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민수(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말경 '킹톡'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이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차단당하자 화가 나 마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촬영물을 갖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28

범죄사실( 2020고단2528 ) 피고인은 2020. 3. 25. 00:3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남, 61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너는 뭐냐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테라스 쇠기둥에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부딪히게 하고, 이어서 재차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팔꿈치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진술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5건 1. 수사보고(C주점 외부 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관련) 1. 수사보고(폭행 장면 확인) 1. 수사보고(피해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적인 행위들로 수십차례 형사처벌을 받아왔다. 술 취한 채 벌인 소소한 사건들일 수 있지만,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하나 하나의 행위들이 모두 위험천만한 것들이다. 피고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형사조정도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 폭행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18:30 경 서울 서대문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 (69세)로부터 훈계를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22: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에서 테이블에 동석해 있던 피해자 D(남, 46세)와 말싸움을 하다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커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동종 폭력범행으로 처벌 받은 바 없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9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98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형아(기소), 진경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루츠 |담당변호사 이희경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17:00경 안산시 단원구 B 'C' 회사 옥상에서 피해자 D(남, 44세)와 업무 관련 대화 중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알루미늄 재질로 된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 깡통(길이 25~30cm)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폭력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박정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9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승균(기소), 안수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베이시스 담당변호사 정일연, 한영동 판결선고 2021. 3.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와동체육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금화로 5에 있는 화정8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다수 있으나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혜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부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23:50경 피해자 및 피고인의 처 C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D 지하 E호에서, 피해자가 위 C에게 전화하여 '아빠가 집에 몰래 들어왔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행유예 기간만 끝나면 집에 와서 다 죽일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협박),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실제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4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5. 00:27경 서울 마포구 B 앞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남, 48세)이 E을 강제로 구급차에 태우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5. 02:0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 통합수사당직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개새끼들아", "꺼져" 등으로 욕설하고, 주먹으로 벽을 치고 휴대폰을 집어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서울마포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인치 후 언행, CD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정복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폭력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18: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관악대로 69, 비산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D VF-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하고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7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오토바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며 오토바이를 폐차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이고 생계를 위해 오토바이로 폐지를 줍던 중 범행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9. 23: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및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한 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24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하였다. 음주운전 중 화단 중앙분리대와 도로가의 건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혈중알콜농도 0.126%로 수치도 높고, 사고로 본인이 다쳐 이송된 응급실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소란을 피울 정도로 주취상태가 심각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다. 위 전과 외에는 1994년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3:5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노래방 앞을 지나가던 중,'남자 한명이 누워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등 경찰관들이 누워 있는 남성의 의식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자 별 다른 이유 없이 순찰차의 보닛 부분을 손으로 내려치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야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관이냐! 씨발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순경 C의 가슴을 밀고 팔을 잡아당겼으며, 계속해서 경장 D의 몸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6. 07:4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68세)이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흔들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짓누른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부위를 차는 등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1. 3. 11. 접수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8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86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오광일(기소), 김선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상(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임호섭, 최인해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B를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 : C)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2016. 7. 8.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2. 경 안산시 단원구 D, 1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E,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유한회사 E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2,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2. 31. 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합계 1,784,843,32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A가 제 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유한회사 E,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 48회에 걸쳐 합계 1,784,843,32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고발장,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B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법인설립신고 서류 1. 전자세금계산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위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위 수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7억 원을 초과한 거액으로 조세질서의 공정과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초래한 혼란과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에 관한 실물거래가 아예 없었던 것(가공거래)은 아니고, 건설공사의 하도급과정에서 각 공사의 팀장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위장거래 형태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각 공사팀장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이후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2. 21:4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D빌라 앞길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구형 :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1년, 2003년, 2018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46%로 주취 상태가 중하다. 트렁크까지 연 상태로 위험하게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운전자가 신고하여 단속되었다. 무면허운전으로도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5. 22:33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 뒤편공터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75,000원 상당의 다육이 화분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피해 경미하고 합의하였으나, 동종 전과가낳고 재범 위험성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19:37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 상에서부터경남 창녕군 D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1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9. 19. 13:45경 서울 은평구 B 아파트 입구에서 '편의점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30세), 피해자 E(남, 50세)이 피고인의 모친 F의 신변보호 요청으로 피고인과 위 F을 위 파출소로 동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F의 팔을 잡고 놓지 않아,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발로 위 D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입으로 위 D의 왼쪽 팔을 물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E의 오른쪽 다리를 1회 차고, 입으로 위 E의 오른쪽 손등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전완부 교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배부 교상 열상을 각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남, 56세)가 위 D의 손등을 문 피고인을 제지하자, 입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팔을 물어 치료일수 불상의 우 전완부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피해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정복경찰관 등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18:2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H동 앞 놀이터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I(여, 7세), J(여, 7세)를 밀어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K(남, 7세)의 옆구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및 그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3. 01:43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불상지부터 서울 은평구 B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 약 9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01:0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골반부터 음부까지 옷 위로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진술서 1. 수사보고(C주점 내부 CCTV 확인) 1. 수사보고(추행 당시 사진 및 추행 직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일행이었던 제3자가 추행했을 것이라고 그에게 책임을 씌우려 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다행히 공판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현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05

범죄사실 ¹2020고단2305 피고인은 2020. 6. 21. 23:45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같은 구 녹사평대로 150 소재 용산구청 당직실로 민원 전화를 걸어 '가게 앞길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입구가 막혀 손님들의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차된 차량의 견인을 요청하며 당직 근무자인 위 구청 C 소속 공무원 D(36세)과 수회 통화하였으나, 그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당직실로 직접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6.22. 02:04 위 당직실 내에서, 주먹으로 위 D을 때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스테이플러를 집어 들고 마치 위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어 오른손바닥으로 위 D 얼굴의 마스크 착용 부분을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야간 당직 근무 중인 구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D 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 검토), 첨부서류(CCTV영상 첨부 CD) [스테이플러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공무원의 진술 및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폭행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사용된 스테이플러의 재질, 형태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실제 가해를 하지는 않은 점,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앞서 전력은 대부분 오래 전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20고단3323 사건) 피고인은 2020. 9. 26. 00:3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스키 및 물을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반의사불벌죄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5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시현(기소), 김한민(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9. 23:2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7. 16. 22:20경 서울 송파구 잠실역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 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상태로 C 뉴카빙 오토바이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01:2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물적 피해 발생한 사고 야기, 동종전력 (15년가량 이전의 벌금형 1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16: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은행 인계지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08년 10월 01일,발행은행: E단체)를 계좌에 입금할 목적으로, 피고인 동생 F 명의의 G은행 통장과 위위조된 자기앞수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07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08. 3. 5.(증거기록 제44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2)을 발령받아 확정되고, 2 2008. 10. 24.(증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거기록 제44쪽 참조)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5,000,000원의 약식명령 3)을 발령받아 확정되며, 2013. 11. 19.(증거기록 제57쪽 참조)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3 고단873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증거기록 제22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춘천점 1음식점 앞도로에서 약 1m 구간에 걸쳐 후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사진(6매),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2) 2008고약69호이다. 3) 2008고약3904호이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적어도 앞서 본 3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하다가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까지 내었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위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E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제33, 46쪽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범행에 쓰인 위 B 렉스턴 자동차를매도하여 처분함으로써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할 수있는 점을(증거기록 제32쪽 참조)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02:5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50세)에게 다가가 아는 척을 하다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묻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2. 3.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총 1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도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는 등 폭력적 성향이나 술로 인한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던 점, 기일 소환을 받고도 수차례 출석하지 않아 구금영장이 집행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의 자립이나 갱생을 도울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하는 점, 고령이고 통풍 등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밀친 사실만 있고 뺨을 때렸는지는 기억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최후 진술에서는 볼때기 한 대 때렸지만 세게 때리지는 않았으니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 번복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5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교부 받은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