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2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져XG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18:16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D에 있는 E 옆 삼거리를 K마트 쪽에서 진행하여 신호정차 중 후진하였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진할 때 후방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상황을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E 쪽에서 만물백화점 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24세)의 우측 골반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의무보험조회 1. 외국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현장을 떠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소정의 치상 후 도주의 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피해자의 신체가 부딪친 것으로 외관상 상해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두세 번 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기만 했다.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가만히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차에 다시 타기에 뒤 차량 때문에 차를 다른 곳에 주차하고 오는 것으로 알고 기다리다가, 다리가 아파서 주변 평상에 앉아 기다렸는데도 피고인이 오지 않아서 다리를 절뚝거리며 병원에 갔다"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그냥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자동차가 오는 것을 보고 길을 비켜주려고 차에 탔다가 피해자가 괜찮으니까 그냥 가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대로 가버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외국인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통역인 없이 조사를 받기도 하였던바,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에 특별한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위 각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호조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부양가족이 있고,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도주치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농산물을 유통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C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7. 8. 17.경 서울 송파구 D시장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대파를 공급해주면 2주 간격으로 결제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운영하는 C의 재정이 적자 상태였고 다른 거래 대금 지급도 밀려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대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7. 단가 2,350원에 대파 1,500단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92,507,000원 상당의 대파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일지, 기간 고객 종합계산서 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1.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상당한 액수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상당한 액수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00:30경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B에게 빌려준 8,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약 7회, 손으로 뺨을 약 2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는 국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0회 내려친 다음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부위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위 당구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당구장 출입문에 붙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7. 5. 12.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당구장(이하 '이 사건 당구장'이라 한다.)에 관한 영업권을 양도대금 8천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2017. 6. 10. 사업자등록을 넘겨주었다. 나. 피해자는 2017. 5. 12.부터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당구장을 운영하다가 위 범죄사실 기재 상해 사건 발생 직후인 2017. 7. 1. 02:00경 이 사건 당구장에서 자신의 짐을 싸들고 당구장을 나왔다. 다. 피해자는 2017. 7. 1. 오후경 이 사건 당구장을 방문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당일 피고인은 D에게 부탁하여 공소사실 기재 당구장의 출입문 도어락(이하 '이 사건 도어락'이라 한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변경 시점이 이 사건 약정서 작성 전인지 후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 당시 이 사건 도어락이 피해자의 소유였다거나 그것이 피해자 소유라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시기 및 작성 당시 당구장을 계속 운영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고,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고자 하는 경향이 발견될 뿐만 아니라, 다른 증인의 진술 및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도 배치된다(가령 피해자는 폭행 사건 며칠 후 또는 2017. 7. 3.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무서워서 당구장에 가지 못하였을 뿐 당구장 운영은 계속할 생각이었다고도 진술하였으나,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 제출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7. 7. 7.자 통화녹음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폭행 사건 당일인 2017. 7. 1. 이 사건 당구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당구장을 그만두고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벌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정서상의 금원을 갚겠다고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피해자의 사업자등록 말소나 피해자가 설치한 게임기의 처리 문제가 누락되어 있는 등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이 사건 약정서는 내용상 일응 이 사건 당구장 양도양수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및 정산약정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구장을 양수하기로 한 2017. 5. 12.부터 2017. 6. 30.경까지 피고인에게 약속한 양도대금 중 당구장 건물의 기존 임차인 F에게 직접 지급한 1,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대금과 이 사건 당구장의 월세, 전기세 등 각종 비용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일당마저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같은 기간 발생한 당구장 수입은 모두 가져간 상태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당초 양도양수약정서의 내용(2개월 이상 월세를 미지급시 모든 권리와 약정서는 무효화한다는 내용 등) 및 이 사건 약정서 작성 전후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약정서의 작성 무렵 피해자는 당구장 운영을 포기하고 피고인에게 일체의 권리를 다시 반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한편, 피해자는 2017. 10. 25. '2017. 7. 1.경 이 사건 당구장 내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의 CCTV를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 등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약식명령은 이 사건 당구장 내 시설, 집기가 피고인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피해자는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도어락이 피해자의 소유로서 타인의 재물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통장으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출금액 10,000,000원당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7. 12. 12. 11:0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B 국민은행 영업팀인데 마이너스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36,0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2. 12. 11:20경 28,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평택시산림조합 계좌로 이체 후 28,000,000원을 인출하고, 2017. 12. 12. 12:21경 평택시 평남로 941에 있는 새마을금고 소사벌점에서 570만 원을 인출한 뒤, 평택시 중앙로 260에 있는 평택시산림조합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합계 33,700,000원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다음 날인 2017. 12. 13. 10:24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9,5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2. 13. 10:26경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평택시산림조합 계좌로 이체 후 인출하고, 2017. 12. 13. 10:58경 평택시 평남로 941에 있는 새마을금고 소사벌점에서 350만 원을 인출한 뒤, 경기 평택시 평택로 90에 있는 국민은행 평택중앙종합금융센터 지점에서 ATM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액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D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각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본건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탈세 행위에 가담한다고 인식하고 'E' F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위 각 금원을 타인의 계좌에 송금하거나 수금사원이라는 다른 성명불상자(이하 '수금사원'이라고만 한다)에게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자체를 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본건 당시 'E'이라는 회사의 실재 여부나 F 또는 수금직원의 인적사항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F을 만나본 사실도 없다. 나. 본건 당시 피고인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는 회사 또는 개인사업체가 아니라 개인들 명의로 거액이 각각 송금되었고,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을 자신의 산림조합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직접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며, 위 각 현금을 의 지시에 따라 수금직원에게 전달하거나 F으로부터 안내받은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I, J, K 등 다수인의 이름으로 분할하여 송금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된 금액의 5%를 수고비로 받았는바,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출금책의 범행수법으로서 피고인처럼 사회경험이 있는 일반인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그 실체를 인식할 수 있었다. 다. 피고인은 본건과 관련된 범행으로 적어도 합계 3,100,000원의 수익을 얻었는바, 단순한 탈세 목적으로 2일 정도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 라. 피고인은 F으로부터 본건 범행을 제안 받을 당시 본건 범행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할 생각만 했을 뿐, 피고인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성격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림조합 등에서 피해금원을 출금할 당시 F의 지시대로 "직원들 월급 줄 돈"이라는 취지로 창구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2009. 6. 16.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후 본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D 아파트 102동 103호에 있는 'E 어린이집'의 원장이자 달님 반 담임교사이었다. 피고인은 2017. 4. 25. 13:39 위 어린이집 별님 반 교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세)의 머리를 꼬집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서 위 어린이집 원아들인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어린이집 원장이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도 부여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도리어 자신이 보호해야 할 아동들에 대하여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가혹행위를 하였다. 다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과정에서는 인내심을 시험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CCTV 영상을 통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위는 인내심의 부족이나, 순간적인 자기 통제력의 상실을 이유로 하는 수준을 넘어 아이들을 상대로 자신의 짜증과 분노를 푸는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이와 같은 학대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또한 지적하고자 한다. 피고인의 학대 행위는 피해자 아동의 정서와 그 가족의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하는 다른 아동들의 정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개월 여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피해자 F, J, K, L의 법정대리인 부모에게 상당한 수준의 금전보상을 통해 합의를 하여 위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참작 사유로 감안하고,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23:45경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행패 소란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과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C 사장과 그의 아들 G이 있는 앞에서 위 E에게 "씨발 년아, 좆 빨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F에게 "내가 빵 잡이다. 씨발 놈아 좆같은 소리 하지 말고 좆 까라,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36-2

범 죄 사 실 2020고단5142 피고인, B, C, D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로, ‘앙톡’ 등 대화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조건만남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남성들을 모텔 등으로 유인한 다음, 그들의 지갑을 절취하여 돈을 벌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B은 불특정 남성들을 직접 만나 성관계를 하거나 지갑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피고인은 조건만남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C는 조건만남 글을 게시하거나 자동차를 마련하여 B을 조건만남 장소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D은 훔친 지갑을 처리하거나 자동차에 함께 탑승하여 이동하면서 범행장소 인근에서 대기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가. 2020. 5. 3. 특수절도 피고인, B, C, D는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5. 3. 20:00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은‘앙톡’ 대화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조건만남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과 ‘청주시 흥덕구 F 모텔’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 C, D는 C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탑승하여 F 모텔로 이동하고, B은 피해자를 만나 총 3회 성교 행위를 하기로 하고 F 모텔 G호로 들어갔으나, 1회 성교 후, 피해자가 샤워하는 틈을 타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 지갑을 가지고 나간 다음, 인근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C, D을 만나 현장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 B, C, D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5. 5. 특수절도 피고인, B, C, D는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5. 5. 03:00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앙톡’ 대화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조건만남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과 ‘청주시 청원구 I모텔’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 C, D는 C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탑승하여 I모텔로 이동하고, B은 피해자를 만나 성교 행위를 하기로 하고 I모텔 J호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샤워하는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선불카드 50만 원, 2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 지갑을 가지고 나간 다음, 인근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C, D을 만나 현장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 B, C, D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3. 20:00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앙톡’ 대화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금액 1시간 10만 원, 3시간 25만 원, 긴밤 40만 원이라는 성매매 금액 및 B의 키, 몸무게 등’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고, B은 2020. 5. 3.경 청주시 흥덕구 F 모텔 G호에서,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E으로부터 3회 성교 행위를 하기로 하고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은후 E과 1회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고, 성매매를 하였다. 2021고단552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지내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C와 함께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게시판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불특정 남성이 연락하면 B이 그 남성을 만나 모텔 등으로 함께 들어가 그 남성이 샤워하는 동안 지갑을 절취하여 생활비, 유흥비 등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는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C는 2020. 6. 25. 23:45경 ‘즐톡’ 게시판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피해자 K이 이를 보고 연락하자, 피고인, B, C는 렌트한 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인 부천시 L모텔 앞으로 이동하였다. 이어서 B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만나, 같은 달 26. 00:00경 L모텔 M호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마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것처럼 행동하던 중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간 사이에,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방을 빠져 나온 후, L모텔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그 자리를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42 1. C,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휴대폰) 1. 각 피의자 B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552(A에 대한 증거목록 다시 냈는지 확인해야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구속피의자 B 사건기록 사본 첨부) 중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수차례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를 미끼로 만난 남성 피해자들의 돈을 훔쳐 함께 달아나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36-1

범 죄 사 실 2020고단5142 피고인들, C, D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로, ‘앙톡’ 등 대화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조건만남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남성들을 모텔 등으로 유인한 다음, 그들의 지갑을 절취하여 돈을 벌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D은 불특정 남성들을 직접 만나 성관계를 하거나 지갑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C은 조건만남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조건만남 글을 게시하거나 자동차를 마련하여 D을 조건만남 장소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훔친 지갑을 처리하거나 자동차에 함께 탑승하여 이동하면서 범행장소 인근에서 대기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 C의 공동범행 가. 2020. 5. 3.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C, D과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5. 3. 20:00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C은‘앙톡’ 대화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조건만남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과 ‘청주시 흥덕구 F 모텔’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과 C, D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탑승하여 F 모텔로 이동하고, D은 피해자를 만나 총 3회 성교 행위를 하기로 하고 F 모텔 G호로 들어갔으나, 1회 성교 후, 피해자가 샤워하는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 지갑을 가지고 나간 다음, 인근에서 대기하던 C, 피고인 A, B을 만나 현장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5. 5.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C, D과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5. 5. 03:00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C은 ‘앙톡’ 대화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조건만남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과 ‘청주시 청원구 I모텔’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 C, D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탑승하여 I모텔로 이동하고, D은 피해자를 만나 성교 행위를 하기로 하고 I모텔 J호로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샤워하는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선불카드 50만 원, 2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 지갑을 가지고 나간 다음, 인근에서 대기하던 C, 피고인 A, B을 만나 현장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5. 1. 22:00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달 8. 11:00경 청주시 청원구 내덕1동 주민센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청주시 및 천안시 일대 등 약 1,50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휴대폰) 1. 각 피의자 D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를 미끼로 만난 남성 피해자들의 돈을 훔쳐 함께 달아나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D이 가출청소년이라는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D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실행하도록 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였는바,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의 경우 무면허운전과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처벌받은 지 얼마되지 않아 재범하였고, 피고인 B 또한 절도 범행 등으로 십여차례가 넘는 소년보호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기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일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 조직원들이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검사 등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의 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카카오톡' 등으로 피고인에게 지시를 하면,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전달하고, 그 대가로 횟수당 20~25만 원 가량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13.경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D문구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첨부한 문서파일을 10장 정도 출력하여 서류봉투에 넣어 소지하고 있으라"는 지시와 함께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라는 제목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자산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담당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및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칭과 그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파일을 20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명의의 '금융 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 서류 약 20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11. 15.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검사 행세를 하면서 "E씨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고, 현재 2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E씨 명의의 다른 계좌에 있는 돈들도 범행에 이용된 돈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위 계좌에 있는 돈도 인출해서 가지고 있다가 E씨에게 보낸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 검수한 뒤 이상이 없으면 전액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 명의의 F조합와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 1,7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6:38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병원 앞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8경 위 H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I 대리를 사칭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이라는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위원회 서류 회신) 1. 압수조서 1.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위조된 공문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큰 손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범행을 계획한 주범은 아닌 점,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출금할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9:00경 남양주시 B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20매 1. 금융거래정보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6. 08: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버스정거장에서, D 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이 앉아 있던 자리의 옆자리에 앉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가명) 작성의 진술서 1. 버스 내부 CCTV 화면자료, 버스 내부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11

범죄사실 1. 2019. 2. 3. 범행 피고인은 2019. 2. 3. 02:19경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식당 주방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일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던 터에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소렌토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걸 보고 위 승용차 안에서 재물을 절취한 마음을 먹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5만 원권 10장)과 4,000원(500원 동전 8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3. 1. 범행 피고인은 2019. 3. 1. 02:52경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K7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걸 보고 위 승용차 안에서 재물을 절취한 마음을 먹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0만 원(5만 원권 1장, 1만 원권 15장)과 신세계상품권 5장(1만 원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9. 3. 8. 범행 피고인은 2019. 3. 8. 02:33경 1항 기재 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 J SM3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걸 보고 위 승용차 안에서 재물을 절취한 마음을 먹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 손잡이 아래에 놓여 있던 500원(100원 동전 5개)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B아파트 주차장 CCTV 등 수사)(각 사진 포함),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발생장소CCTV 확인)(사진 포함),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첨부), 수사보고(CCTV 시간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8. 25.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액이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