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0

범죄사실 2022고단110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4.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딸이 이탈리아에서 유학 중인데 귀국을 위한 비행기표 값 등이 부족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대금과 연말 보너스를 받아서 12. 20.까지 이자를 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사업에 실패하여 돌려막기 중인 채무가 2억 원 이상 있었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5. 14:16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6281 2.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3.경 인천 계양구 소재 피고인이 상무이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J의 처이자 재무이사인 C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 내가 충북 음성 공사현장에서 일을 해주고 받지 못했던 돈이 있는데 한 달 내에 그 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및 은행에 대한 채무가 1억 8,000만 원 이상이고 충북 음성 공사현장의 채권은 악성 채권으로서 회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3.경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딸이 이탈리아에서 유학 중인데, 귀국하려 해도 항공기 티켓을 구입할 돈이 없어서 못 들어오고 있어서 급히 돈을 보내주어야 한다. 곧 돈을 갚아 줄 것이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및 은행에 대한 채무가 1억 8,000만 원 이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5.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3. 16.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충북 음성 공사현장에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달라. 내가 충북 음성 공사현장에서 일을 해주고 받지 못했던 돈이 있는데 한 달 내에 그 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및 은행에 대한 채무가 1억 8,000만 원 이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충북음성 공사현장의 채권은 악성 채권으로서 회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6.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3.경 위 D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 B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서산에 플랜트업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투자를 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및 은행에 대한 채무가 1억 8,000만 원 이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서산 플랜트업 공사에 사용할 것이 아니었고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 및 생활비로 사용할 것이었으며,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1,636,720원을 송금받은 후 46,405,115원 상당을 변제하고 나머지 45,231,605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공사현장에서, 위 D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50만 원만 빌려주면 이번 달 말일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및 은행에 대한 채무가 2억 3,000만 원 이상이고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 및 생활비로 빌린 돈을 사용할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23.경 위 D 휴게실에서, 위 D의 직원인 피해자 L에게 “충남 서산에 있는 M 회사에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4,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반드시 이자 400만 원까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등 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이고 그 외 개인을 상대로 지고 있던 채무가 2억 6,000만 원 상당으로서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로 빌린 돈을 사용할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3.경 피해자의 지인 N 명의 계좌에서 2,000만 원 및 피해자의 처 O 명의 계좌에서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았다. 7.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24. 10:00경 서산시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위 D의 현장 근무 직원인 피해자 P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며칠만 빌려 달라. 일주일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등 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이고, 그 외 개인을 상대로 지고 있던 채무가 2억 6,000만 원 상당으로서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 및 생활비로 빌린 돈을 사용할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2022고단6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B, J,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8, 12, 17, 24, 25, 34, 36 내지 39) 1. 은행 회신, 인천지방법원 2021가소537251 대여금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3 내지 6 죄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총 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2억 9,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의 합계가 다액임에도 현재까지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