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05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지향(기소), 이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훈희(국선) 판결선고 2020.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6. 1. 25.경 서울 중랑구 B에서 피해자 C(61세)이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있던 현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로 2016. 3.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사건의 수사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고 피해를 진술한 일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2018. 5. 20. 15:30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1년 동안 감방에 갔다 왔다, 너 잘 걸렸다, 그렇지 않아도 너 찾아 다녔는데, 너 이 씨발놈아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들고 있던 핸드폰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5.20. 15: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의 아들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있음에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0, 21, 22, 27, 32번) 1. 범행 장면 CCTV, D 촬영 영상, 신고녹음파일 저장 CD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C 소유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출입문에 소변을 본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 폭행 당시에는 피해자가 과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자였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903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2016. 1. 25.경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용 전선을 절취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당일 누군가 자신의 건물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려 나가보았더니 피고인이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을 보더니 다짜고짜 욕설과 함께 '너 때문에 감방에 다녀왔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거 절도 범행 당시 피해자 C과 그 아들이 피고인을 추적하여 붙잡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중에 감옥에서 나오면 찾아가겠다. 반말하지 마라. 가만 두지 않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C은 위 절도 사건 당시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에 살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상가건물 인근 마트에서 배달일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을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했던 피해자 C 위 상가건물의 건물주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녔던 탁구장 회원 E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상가건물에 위치한 탁구장에서 탁구를 몇 번 같이 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건물주 형이냐? 얼굴이 닮았다. 에어컨 동파이프를 가져다 팔았던 일로 건물주가 나를 신고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25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할 당시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미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그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절도죄,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C은 피고인이 또다시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떠는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마성영 판사 김영환 판사 윤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