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1. 15. 오전 경 대전 대덕구 B모텔 C호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검정색 가방 안에 비닐 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2-10089)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및 압수현장 상황)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증거기록 순번 11), 압수물폐기동의서(증거기록 순번 12)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주사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의정부지방검찰청 2022년 압 제2119호의 증 제2, 4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정부지방검찰청 2022년 압 제2119호의 증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자백 외에 이를 보강할 증거로는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증거기록 순번 13), 마약류 예비 실험 결과 보고서(증거기록 순번 20),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증거기록 순번 23)가 있는데, 위 증거들은 모두 체포된 피고인에 대하여 임의제출의 의미․효과,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위법한 임의제출물 압수의 방식으로 확보한 소변에 대한 검사 및 감정 결과이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여서 이를 증거로 하지 못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임의제출물 압수를 담당한 경찰인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 위 임의제출물 압수 당시 작성된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압수조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압수물폐기동의서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확인한 피고인의 무인, 피고인은 체포 당시부터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굳이 소변에 대한 임의제출을 거부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 2023. 3. 8.자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소변의 임의제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바 없는데, 2023. 4. 4.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처음으로 ‘2022. 11. 15. 19:10 체포된 후 같은 날 22:00경 임의제출물 압수가 이루어졌으니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사후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소송을 지연시킬 동기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임의제출물 압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임의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보이고, 임의제출물 압수와 관련한 절차 위반도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임의제출물 압수는 적법하고, 위 소변에 대한 검사 및 감정 결과인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증거기록 순번 13), 마약류 예비 실험 결과 보고서(증거기록 순번 20),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증거기록 순번 23)를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자백 외에 이를 보강할 증거로는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증거기록 순번 25, 이하 ’이 사건 감정서‘라고 함)가 있는데, 2022. 10. 14.자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영장‘이라고 함)에 의해 2022. 11. 15. 압수된 후 이 사건 감정서의 대상이 된 ’비닐지퍼백 안에 들어있는 백색결정 불상량‘(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고 함)은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압수물 및 이에 대한 감정 결과가 기재된 이 사건 감정서를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여서 이를 증거로 하지 못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참조). 이 사건 압수영장에는 범죄사실로 ’피의자(피고인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는 2021. 12. 7. 17:25경 마약류 판매자(E)가 지정한 계좌로 800,000원을 이체한 뒤 판매자로부터 불상지에 은닉된 필로폰 1g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해당 장소에 직접 찾아가 수거하는 방식으로 필로폰 1g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피의자가 E 이외에 다른 마약류 판매자에게도 마약류를 매수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현재에도 계속하여 마약류를 매수․투약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의자 검거 시 신체 및 주거지 내부에 마약류를 아직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이외에도 마약류 투약에 사용되는 도구인 일회용주사기, 유리관, 빨대, 지혈밴드 등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나, 해당 증거물들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은닉․폐기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압수할 물건으로 ’피의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고 있는 마약류 및 그와 관련된 도구‘가 기재되어 있다. 경찰은 2022. 11. 15.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이 사건 압수영장을 집행하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로 의심되는 이 사건 압수물을 압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0. 7.경 필로폰 0.5g을 매수한 사실 및 2020. 10. 13.경 필로폰 0.1g을 투약한 사실에 대하여 2021.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이 사건 압수영장의 기재 내용 및 그 집행 경위, 재범 비율이 높고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마약류 범죄의 특성,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감정 결과에 의하여 피고인이 체포 당시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증명되면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 일시 무렵 필로폰을 매수했을 개연성이 상당 부분 인정되거나 또는 위 혐의사실과 관련된 유력한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압수물은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위 혐의사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수물 및 이에 대한 감정 결과가 기재된 이 사건 감정서를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20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필로폰 매수 및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