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7. 22:1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T(가명, 여, 54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오만 원권을 일만 원권으로 바꿔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장소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래주점에서 사장인 피해자에게 잔돈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던 중 농담을 하고 웃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쳐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수령하였으나, 한편으로 정신적 고통이 회복되지 않았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항의하자 곧바로 사과하였고 이후 일관되게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거나 또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벌금납부능력,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19:30경 강원 횡성군 공근면 경강로 1520에 있는 ‘신촌검문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으면서 이 사건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 거리, 다만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6. 3. 22: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편도 3차로의 D 삼거리 교차로를 웅천생태터널 방향에서 부영3단지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의 2차로에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 왼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그랜저 택시를 수리비 8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1. 6. 3. 22:10경 여수시 F에 있는 G 앞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친구인 B에게 전화하여 “좌회전하다 접촉사고가 난 것 같다. 회식하면서 술을 한 잔 하고 운전을 하였는데, 운전을 네가 했다고 경찰관에게 말해달라.”라는 제안을 하여 위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이에 B은 2021. 6. 3. 22:40경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H파출소 경위 I이 현장 조사를 하려고 하자, 사실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사고 차량 운전자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음주측정을 한 다음, 자신이 사고 차량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3. 22:4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H파출소 경위 I이 현장 조사를 하려고 하자 자신이 사고 차량 운전자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음주측정에 응한 다음, 자신이 사고 차량 운전자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 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ITS 영상 등 분석) - 사고현장 거리 확인(네이버지도 캡처) 1. 수사보고(피의자 A 2021. 6. 3.자 통화내역 접수) - 2021. 6. 3.자 통화내역 사본 1.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 영상자료 캡처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제출) -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분석) -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서(D ITS 영상 분석) - 영상자료 캡처사진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도록 교사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시는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9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2.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모관계] C는 2018.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D, E 등과 공모하여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단기간 높은 범죄수익을 올리자, 2018. 11.경 F, G, H 등과 2차 주식투자 사기 조직 결성을 계획하고, ‘인천 연수구’지역에 사무실 및 범행 이용 집기를 마련한 다음, 기존 사무실에서 함께 일한 I, J, K, L와 자신의 후배인 M, N, O, 피고인 A, P, Q 등을 조직원으로 포섭하였다. 피고인은 C, I, J, K, L, M, N, O, P, Q(이하 ‘C 등’이라고 함)과 공모하여, 2018. 11.경부터 위와 같이 마련한 사무실 겸 숙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가짜 주식거래 투자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를 이용한 주식투자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C는 조직의 총책으로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 조달 및 범죄수익금 분배, 조직원 관리 등의 범행 실행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총책 역할을, F, G, H는 사장 직책으로 사무실 계약, 가짜 증권거래사이트 제작, 소위 대포폰, 노트북 등을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실행 전반을 2차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Q, P, L는 조직의 통장관리책으로 대포통장 구입 및 입금된 투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책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I, J, K은 조직의 중간관리자로 합숙소에서 하부 상담원을 관리하면서 범행 관련 교육 및 투자자를 상대로 직접 상담하여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N, O, M, 피고인 A은 상담원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투자 상담을 하면서 가짜 증권거래 사이트로 유인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8. 12. 17.경 인천 연수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R ‘S’ 카페 게시판에 자신들을 주식 전문가로 사칭하여 “단시간 내에 3배 이상의 수익을 얻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허위 광고 글과 함께 소위 대포폰으로 생성한 카카오톡 아이디를 게시하였다. 이 게시글을 본 피해자 T이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해오자, 피해자에게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가입을 하고 해외 증시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지정한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C 등은 주식전문가가 아닐 뿐만이 아니라 회원가입을 유도한 주식거래 사이트도 가짜로,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보장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7.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유)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2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8. 12. 7.경부터 2019. 1. 17.경까지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173,4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H, I, C, M, N, O,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W, X, T,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1, 26, 45, 47, 53, 60) 1. 각 투자입금내역, 각 계좌 회신자료 1. 각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포함된 피해자가 아니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며,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큰 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피해자 19명의 피해액 합계가 173,430,000원에 달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공모범행에 있어서 주도적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2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4. 22. 14:2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3세) 몰래 자신의 아이폰12미니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2. 4. 23. 01:00경 서울 광진구 D 앞 골목에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면서 “너에 대해 동영상 촬영한 게 있고, 남자친구 연락처도 있고 직장이 어딘지도 알고, 동영상이 유포돼도 네가 여기에서 살 수 있겠냐?”, “한국 남자들은 동영상을 많이 보는데 얼굴 다 알아봐. 유포돼도 유포자도 찾기 힘들고 벌금도 얼마 안 해.”라는 등의 말을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7. 05: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사실 동영상을 지우지 않고 가지고 있다. 지금 나가게 되면 동영상을 유포하고 나가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4, 5)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촬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23. 05: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6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개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이를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동영상 촬영물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불법촬영물이 한 번 유포될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전전 유통될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있는 경우 피해자의 신원까지 밝혀질 염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극심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03: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B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고인의 모친과 형의 사진을 게시한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게시물의 댓글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위 B의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C(여, 19세)의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캡쳐물 및 촬영물 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진술청취 – 피의자가 촬영물을 소지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동기,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게시된 촬영물의 촬영부위 및 게시 기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2회)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20:00경 강동구 B, 지하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7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옆에 누우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및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의복 혈흔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제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한 폭행 부위와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8세, 뇌병변장애 3급)과는 같은 아파트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22. 6. 15. 13:2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동 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이웃 주민인 D과 말다툼을 하는 광경을 보고 이를 제지한 후 피해자를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여보내며, 피고인도 피해자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 침대 위에 피해자와 나란히 걸터앉은 후,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남자와 잔 적 있냐, 나이가 몇 살이야?"라고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강제로 끌어당긴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부터 허벅다리 부위까지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속기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뇌병변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2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행(사기방조)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2년경부터 인천 남구 H주택 203호에서 평판인쇄기, 이미 지작업용 컴퓨터, 화공약품 등을 구비하여 화투, 서양카드 등에 적외선 반응 염료를 혼합한 특수염료를 프린트하는 방식으로 사기도박 범행에 이용되는 속칭 적외선화투, 적외선카드를 제작 · 판매해 온 업자들이다. 피고인 B는 2014. 6.경 위 H주택 203호에서 자신이 제작한 적외선화투, 적외선카드를 피고인 A 이 사기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평판프린터와 특수염료 등을 이용하여 일본국 소재 I가 트럼프를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J'(등록번호: K)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목카드 1박스(120목), L이 화투를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M'(등록번호:N)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목화투 1박스를 제작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O, P, Q 등이 자신으로부터 구입하는 적외선화투, 적외선카드와 적외선렌즈필터가 삽입된 소형카메라, 무선송수신기, 모니터 등을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으로부터 적외선화투 및 적외선카드 대금으로 1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공급받은 목카드 1박스(120목)와 목화투 1박스를 고속버스 소화물 배송을 이용하여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종합터미널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A은 직접 위 목화투, 목카드를 판매함으로써, O, P, Q 등이 위와 같이 공급받은 목화투와 소형카메라 등 장비를 이용하여 2014. 11.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충북 진천군 R에 있는 S 운영의 고물상 사무실에서 피해자 T, U, V를 상대로 미리 상대방이 가진 패의 내용을 파악한 상태로 소위 '섯다'라는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1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O, P, Q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기도박을 하여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제조허가 또는 제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료기기 및 수입신고를 받지 아니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목적으로 제조·수입·수리·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같은 해 9. 경 사이에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허가 또는 신고를 받거나 하지 아니하고 사기도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된 의료기기인 보존액이 들어 있는 밀폐 유리병에 보관된 특수염료가 묻어 있는 콘택트렌즈 불상량을 매수한 후 위 무렵부터 2015. 1. 27. 경까지 위 콘택트렌즈 중 47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W 렉서스 승용차 트렁크 안에 넣어두고 이를 사기도박에 이용하려는 자들에게 개당 5만 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Q, X, S, Y, Z,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 사본 1. 각 압수수색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각 증제번호별 압수물 사진 1. 거래내역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방조의 점),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기 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년간 사기도박에 사용되는 일명 목카드, 목화투 등을 전문적으로 제작하여 이를 전국적으로 유통하여 왔고, 이 사건 사기도박에 이용될 목카드, 목화투를 O 등 정범들에게 공급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피고인들이 공급한 목카드, 목화투는 사기범행의 결정적인 도구로 사용되어 그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 역시 작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4. 23:24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2019. 11. 20.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적발 시로부터 불과 보름이 지나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823-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 경 케이블선 등을 절취하여 고물상에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 초순 01:00~02:00경 피고인 운행의 C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F'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승합차 안에서 대기하고, B은 담을 넘어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원 상당의 케이블선 400kg를 절단기로 잘라 마대자루에 담아 바깥으로 가지고 나온 후 이를 위 승합차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합동하여 그 때부터 2012.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8,8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G, H, I의 법정진술 1. J, E,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 용의차량사진 1. 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가담 정도, 실제로 분배한 이익액수,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실형 전력 없고, 피고인 B의 노모, 노부가 병환중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 2인이 합동하여 23회에 걸쳐 야간에 건물에 침입하여 고가로 환가가능한 구리, 신주, 전선 등만을 전문적으로 훔친 사안으로 그 피해액이 8,000만원을 상회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스스로 취득액의 상당부분을 경륜으로 날렸다고 진술하고 있어 생계형 범죄로만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직전의 전력이 동종의 야간주거침입절도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던 것인 점 등 고려하면 주범인 피고인 B의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8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12. 1.경 케이블선 등을 절취하여 고물상에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1. 초순 01:00~02:00경 C 운행의 D 스타렉스 승합차를 타고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G'에 이르러, C은 위 승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담을 넘어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원 상당의 케이블선 400kg를 절단기로 잘라 마대자루에 담아 바깥으로 가지고 나온 후 이를 위 승합차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은 합동하여 그 때부터 2012.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8,8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H, I, J의 법정진술 1. K, F,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 용의차량사진 1. 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력 없고, 노모, 노부가 병환중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2인이 합동하여 23회에 걸쳐 야간에 건물에 침입하여 고가로 환가가능한 구리, 신주, 전선 등만을 전문적으로 훔친 사안으로 그 피해액이 8,900만원에 달함에도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스스로 취득액의 상당부분을 경륜으로 날렸다고 진술하고 있어 생계형 범죄로만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의 직전 전력이 동종의 야간주거침입절도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던 것인 점 등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피고인의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4. 06:53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편의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차례 집행유예형 및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숙취운전인 점,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4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10. 26. 06:00경 춘천시 B 아파트 C호 거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9세)과 딸 E(생후 9개월)의 양육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딸을 안고 거실 베란다 쪽으로 가서 피해자를 향해 “다 죽어버리게 씨, 말리지 마, 손대면 내가 확죽어버리…, 손대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마치 딸과 함께 베란다 창문 쪽을 떨어질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딸의 신변에 위협을 느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 이제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공소제기 후인 2022. 5. 3. 이 법원에 ‘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자필로 기재된 ‘합의서(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작성하여 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위 D이 ‘법원공무원으로부터 우편물이 도착하였는데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고 당시에 “제가 쓴 건 맞는데 저는 처벌을 원한다”라고 곧바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현재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직접 우편으로 제출한 처벌불원서가 일단 법원에 접수된 이상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국가 형벌권의 행사 여부를 시기에 따라 변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으므로 그 후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D의 전화를 통한 법원공무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의 철회 및 법정진술을 통한 처벌불원의사의 철회는 모두 효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로서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17:44경 대전 서구 B 인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1. 20:45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촌읍 천등고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1. 20:45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고촌읍 천등고개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김포 쪽에서 서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교통량이 많은 왕복 6차로의 도로로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의 미니쿠퍼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미니쿠퍼 차량으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테슬라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해하고, 그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