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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의 형을 선고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고단2490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에서 'E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인데,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6. 9. 22:00경 위 노래방에서 노래방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소위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F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손님으로부터 받아주기로 하고 위 F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20152671,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노래방'이라는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인데,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3. 12. 01:43 경 위 노래연습장 7번 방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3명에게 캔맥주 9개를 합계 27,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임에도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죄와 주류판매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더구나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 제1의 범행으로 나아가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고, 고령인 상황에서 생계를 위하여 부득이 이 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면이 없지 아니하며, 위반행위 자체로 보아 그 정도가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판시 제2의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다스리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9.00:48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285번길 47에 있는 미리내마을 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9. 00:55경 부천시 원미구 B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감지가 된 후 그대로 가려는 피고인을 위 E이 붙잡으며 제지하자 위 의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적발과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3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34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지훈(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산동성 라이양시에 거주하던 한족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밀항하는 방법으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내륙으로 이동한 다음 대한민국 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취업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9. 경 제주공항을 통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자격 B-2 (관광·통과 목적), 체류기간 30일로 입국한 후 2014. 6. 중순경 제주특별자치도 내 불상의 항구에서 여객선에 선적예정인 화물차에 숨는 방법으로 밀항하여 불상의 대한민국 육지에 도착한 다음 택시를 타고 경남 창원시로 이동하여 그때부터 2015. 7. 23.까지 창원 성산구 C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한민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전에 이름을 바꾸고 위조된 신분증을 마련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수사 초기에 입국 일자와 밀항 과정 등을 허위로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음.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철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4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6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상민(기소), 김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4. 19:10경 과천시 과천동 351-7 소재 지하철 4호선 C 전동차가 선바위역에서 출발하여 사당역 구간을 지날 무렵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뒤에 의도적으로 밀착하여 서서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D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OD는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가 자신의 왼쪽 엉덩이 부분에 닿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전동차의 손잡이를 잡고 전동차가 흔들릴 때마다 피고인의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피고인의 신체가 자신의 어깨, 팔, 머리에도 부딪쳤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D 사이의 신체 접촉은 매우 혼잡한 전동차 내의 승객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신체 접촉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OD는 피고인을 피해 자신이 좌석 쪽으로 계속해서 몸을 이동하였는데도 피고인의 신체가 계속 밀착되었고,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들과 떨어져 혼자 자신의 뒤편에서 있는 것이 이상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의도적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D가 당시 피고인의 후방 상황이 신체 접촉을 피할 여유 공간이 있었는지를 직접 확인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친구는 피고인 바로 옆에 서 있었다. OD는 당시 전동차 내에 신체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 있을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D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옆으로 피하지 않고 좌석 쪽으로 몸을 이동하였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전동차 내에 충분한 공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친구와 전동차를 함께 탄 후 나란히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앞에 서 있는 D를 추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OD는 전동차 내의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그들로부터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은 후 자신의 느낌을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상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0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일산백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대화역 방향에서 주엽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 근처이고 전방에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잘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10.20. 08:00경 파주시 와석순환로 앞 도로부터 위 일산백병원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49%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 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7. 22:47경 대구 달성군 C파출소 앞 화단에서 술에 취한 채 우울한 기분을 달랠 목적으로 위 화단의 낙엽을 긁어모은 후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휘발유를 뿌리고, 가지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연산홍 나무 2그루 및 잔디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재연사진 첨부, 본건 범행현장 네이버 지도 로드뷰 사진 첨부, 사건 현장 확인 보고) 1. 각 현장사진, 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파출소에서 관리하는 연산홍 나무 2그루 및 잔디를 소췌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위 파출소 앞 화단에서 벌어져 공익에 적지 않은 위해를 가하였고,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위험성이 작다고 할 수 없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하지 않고 현장에 머무르고 있다가 현행범 체포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73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2739 명예훼손 피고인 A 검 사 박재영(기소), 송정은(공판) 판결선고 2013. 3.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해자 B은 2005. 02.01.부터 2008. 04. 25.까지 (주)아태산업개발이 시공한 의정부시 C건물 216세대의 채권단협의회 회장을 하였고, 피고인은 2006. 02. 20.경부터 2008. 04. 25.까지 위 채권단협의회 부회장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04. 26. 14:00경 의정부시에 있는 청소년회관 소극장에서 개최된 C 건물 채권단협의회 총회에서, 이사 D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C건물 110동 305호의 등기부등본을 흔들며 "회장(피해자 B을 지칭)은 남에게 물건을 소개하고 소개료조로 이 빌라 1동을 취득하는 등 개인의 실속만 챙기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이니 즉시 회장을 해임하고 내가 회장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C건물 110동 305호를 정당하게 분양계약 하여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일관하여 자신은 이 사건 채권단협의회 총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 E, D의 각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 B은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E은 자신은 참석했다고 하나 참석자 서명 명단에 E의 것은 없고 그의 참석을 목격한 사람도 없으며,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총회에 참석하였다가 D 이 질문하는 것까지 듣고 나왔다고 하므로 실제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는지는 불분명하므로, 그들의 진술 내용을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D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D은 채권단협의회의 운영 및 회장직과 관련한 B과 피고인의 대립·반목 과정에서 B의 편에 있는 사람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평하게 진술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역시 믿기 어렵다. 다. 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인 F를 비롯한 16명의 사람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총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 B의 편에 있는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C건물 110동 24세대 중 23세대가 H 앞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중 1세대만 B 앞으로 되어 있느냐"라는 취지의 발언만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대질 부분). 라. 한편, 이 사건은 2008. 4. 26. 에 있었던 일로서, 총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던 B은 그로부터 4년 가까이 지난 2012. 3. 26.에야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들은 사람이 있다며 이 사건 고소를 하였고, 그것도 C건물 채권단협의회의 일과 관련하여 자신의 재산상 손해를 만회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는 것으로(중인 B의 법정 진술), 고소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라 보기 어렵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총회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진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778

범죄사실 2012고단3778 피고인은 2012. 8. 14. 23: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마당에 자전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원 상당의 TOPRUN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시정장치를 자른 다음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4333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2. 3.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하철 2호선 신림역 부근에서 노상에 떨어진 피해자 D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2. 6.경 22:0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하철 2호선 신림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안에서 쇼파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2. 9. 26, 18:0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공원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스피드라인 자전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5. 10:0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4 지하철 2호선 문래역 6번 출구에서 자전거 보관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 만원 상당의 메리다 880 자전거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자른 다음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10. 13, 18:0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부터 같은 구 문래동 문래역까지 약 10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2012. 10, 16, 12:3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부터 마포구 마포역까지약 8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4448 1. 피고인은 2012. 9. 2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카페에 '블랙켓 MTB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자전거 대금을 입금하면 정상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자전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전거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전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K)로 21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카페에 '메리다 880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L에게 자전거 대금을 입금하면 정상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자전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전거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전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 J,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1.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법률적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횟수,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전과가 5회 이른 점, 이 사건 형의 선고로 인하여 종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71

범죄사실 1. 2015. 2.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2. 04. 11:50경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경기고 사거리 쪽에서 코엑스 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6차로로 진로변경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종 대형 자동차 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6차로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SM5 승용자동차 좌측 뒷문 부분을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1종 대형면허 없이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983-3번지 남동레미콘 공장에서 출발하여 사고 장소까지 약 25km 거리에서 C 콘크리트믹스트럭을 운전하였다. 2, 2015, 2.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4. 01:00경 1종 대형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논현로145길 18 앞 노상까지 약 30m 거리에서 C 콘크리트믹스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트럭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9.00:06경 경북 예천군 C에서 고향친구인 피해자D(2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동으로 친구를 만나러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안동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차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증거에 나타난 가해 태양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명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3.5.1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1.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118-3 대명철강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성왕로타리 방향에서 부여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D 소나타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6년 6월 2. 양형기준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나,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강지웅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3고단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피고인A 선고결과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예, 유흥주점, 무도회장, 단란주점 등을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예, 경마장이나 사행성 오락기가 설치되어 있는 성인용 전자오락실 출입을 하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6.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판사강지웅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9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9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선영(기소), 김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4.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11: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둔산동 쪽에서 배재대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안골네거리 쪽에서 내동네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교통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같은 차선 바로 앞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25,9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 없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선고 직전에 뒤늦게나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게임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5.03:5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 D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D는 사설 경비업체를 통하여 112 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같은 날 04:25경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F에게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F의 오른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폭행하고, 같은 소속 순경 G이 이를 제지하자 한 손으로 G의 오른쪽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긴 후 양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대한 경찰공무원 F,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두 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판시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징역형 선택) ※ 검사는 2명의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를 하나의 단일죄로 기소하였으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별로 성립하고, 사회통념상 시간적, 장소적으로 단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수연의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이 있는 경우,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죄수에 대한 평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단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폭행·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동종 전과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4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1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혜영(기소), 최인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7.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금단, 진정제 또는 수면제 사용에 의한 환각증 및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2. 18. 08:5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201동 1711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당시 동거하던 피고인의 고모인 피해자 D(여, 89세)이 사용하는 지팡이와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직경 15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 11cm, 손잡이 11cm)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측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료소견서,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의사 F 작성의 소견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금단, 진정제 또는 수면제 사용에 의한 환각증 및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고모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판사 류종명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4. 03:47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에서 그곳에 술에 취해 누워있는 성명불상의 남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 부근에 떨어져 있는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주위를 살핀 다음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가 합계 7,000원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4. 04:01경 서울 동대문구 E빌딩 2층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당구장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당구장에 침입한 후, 그곳 출입구 옆 계산대 아래쪽에 놓인 현금출납기 뒷부분을 뜯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996,000원을 꺼내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당구장 영업장부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등),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4회 나 있는 점, 피해자 에게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유승진(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7.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C에게 피고인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 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판사 하종민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23:15경 문경시 B 지하1층에 있는 C주점 1번 테이블에서 일행과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술이 취하여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3번 테이블을 향해 집어던져 3번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던 피해자 D(여, 54세)의 등에 위 맥주병이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2010년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00:43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24세)과 말다툼을 한 후 앙심을 품게 되어, 같은 날 02:34경 위 편의점에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휴대하고 재차 찾아간 다음, 피해자 앞에서 위 등산용 칼을 꺼내어 들고 휘두르거나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질 것 같은 행동을 하면서 "눈과 혀를 뽑아버리겠다.", "'밖으로 따라 나와라." 등으로 말하여 그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4차례나 찾아가 한 번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태양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