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169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9. 16:10경 본인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 사거리 앞 노상을 청계 방면에서 비산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편도 5차로 도로를 진로 4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차량을 정차시키고 있는 운전자로서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가 앞으로 밀리거나 진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 차내 서랍을 열다가 밟고 있던 브레이크를 놓쳐 차를 앞으로 진행시키게 되어 그 앞에 같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6세)이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약 2주간을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치료기간 약 2주간을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남, 11세)에게 치료기간 약 7일을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남, 14세)에게 치료기간 약 7일을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견적 약 314,79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은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8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던 중 가해차량의 브레이크를 놓쳐 바로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가해차량이 매우 낮은 속력으로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충격의 정도도 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1 이 사건 사고로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과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이 긁히는 손상이 발생하였으나,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모두 외관상 크게 찌그러지거나 하지는 않았고(수사기록 10-11쪽, 21-22쪽), 가해차량은 별도의 수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차량의 수리비는 총 34만 원으로 많은 액수가 아니었는데 그 중 대부분이 공임비용이었고 부품비용은 9만 3천 원 상당에 불과하였는바(수사기록 39쪽),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손상 형태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의 앞 범퍼 번호판 부분이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에 부딪힌 가벼운 접촉사고로 보이는 점, 피 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운전자인 피해자 D과 이야기를 나누며 피해자 D의 상태 등을 보고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자리를 이탈하였고, 동승자인 다른 피해자들도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차량 손상 정도에 비추어 그와 같은 판단이 근거 없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즉시 보험 접수를 하였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도 '가해차량의 앞 번호판 부분과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이 상호 충격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속도변화는 5.1km/h 부근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차량 탑승자들의 허리 및 어깨 부위에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이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보험 접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각 1주 내지 2주의 진단을 받았는데, 각 진단명은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으로(수사기록 31-34쪽),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내려지는 진단이고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될 수 있는 것인 점, 실제로 피해자 D, G, H는 단 하루 진료 및 치료를 받고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동승하였던 다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F1 5회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F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업무상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2) 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의 공소사실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업무상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을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828 판결 등 참조). 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수사기록 40쪽),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28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