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06

범 죄 사 실 [2022고단906] 1. 상해 피고인은 2022. 5. 15. 07:57경 진주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B(여, 40세), 피해자 C(여, 3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발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B을 차 넘어뜨려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 C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피 혈종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5. 08: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 체포해가라. 잡아넣어봐라.", "공무집행방해로 넣어라."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을 향해 "씨발새끼 무궁화 한 개도 아니라서 체포도 못 하제", “총도 있네. 씨발 총도 들고 다니냐.” 등의 욕설을 하고, 가슴과 어깨로 귀가를 권유하는 경장 H의 몸을 밀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담배를 피우며 경장 H의 손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067]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18. 16:00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구 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I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역삼동과 대구를 경유하여 다시 사천시 J에 있는 K까지 운행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55만 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485]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 20:55경 메신저인 즐톡을 이용해 성매수를 요청한 L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3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받고 고양시 일산동구 M건물 N호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려 하였으나 해당 호실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5. 사기 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19. 18:06경 화성시에 있는 병점역 앞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O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21:32경 진주시 P 앞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및 톨게이트 요금 합계 36만 5,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 2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R에 게재한 ‘외국인 노동자 소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으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어선에서 일할 외국인 노동자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1인당 소개비 20만 원으로 하여 6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있는 진도 꽃게잡이 어선에서 일할 외국인 노동자 3명을 소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638] 6. 사기 피고인은 2022. 7. 11.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T에 피해자 U이 게시한 외국인 노동자 구인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인천에서 태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일을 한다. 소개비로 돈을 먼저 보내주면 내일까지 당신의 양봉장에서 일할 외국인들을 소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양봉장에서 일할 외국인 노동자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V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폭행 피고인은 2022. 10. 6. 00:25경 진주시 X에 있는 Y에서 ‘택시비를 계좌이체로 지불할테니 담배 살 현금 6,000원을 좀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6,000원을 빌려준 후 기다리던 택시기사 피해자 Z(남, 67세)으로부터 ‘빨리 택시비를 계좌이체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니는 호로자슥아 맞아 죽어야한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편의점 밖으로 나와 재차 오른쪽 어깨와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의 진단서 첨부), -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상처부위 사진 첨부), -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단서 첨부), - 진단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폭행 영상을 캡처한 사진 32장, 바디캠으로 촬영된 영상 CD 1장 [2022고단1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피의자-고소인 문자내역 [2022고단1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문자 내역 첨부), - 문자내역 1. 즐톡 대화내역 등 1. - 각 영수증 1. -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22고단1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Z,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D, A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현장 CCTV영상), - CD 1장, -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제출 사진 첨부), -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V과의 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관련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I의 피해금액 55만 원을 반환한 것 외에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