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6.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 2020. 9. 21.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5. 15: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26. 15:20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2. 12:50경 충남 서천군 I에 있는 J은행 K본점에서, 그곳 창구 직원인 피해자 H에게 대출이 가능하지 않음을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해달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20. 22:30경 충남 서천군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호프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시비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112신고 기록) 1. 현장사진,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5.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23. 2. 초순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2. 초순경 대구에 거주하는 필로폰 판매책인 C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기 위하여 지인인 D과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타고 대구 팔공IC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애견마트 주변 도로에 이르러, D은 차에서 내린 다음 그곳 인근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불상 금액에 매수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차 안에서 D으로부터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건네받아 소지하였다. 나. 2023. 2.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2. 초순 새벽경 포항시 죽도동 또는 송도동 이하 상호불상의 모텔 안에서 위가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 또는 허벅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3. 5.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5. 27. 19:00경 부산 부산진구 E모텔 F호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왼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3. 3. 1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3. 19. 00:30경 포항시 남구 G건물 2층 불상 호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투약을 권유받고 이를 승낙하여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3. 4.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4. 00:49경 포항시 남구 H건물 불상 호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투약을 권유받고 이를 승낙하여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3. 4.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12. 19:02경 포항시 북구 I건물 5층 불상 호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투약을 권유받고 이를 승낙하여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3. 4. 18.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4. 18. 14:0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D의 주거지 앞 도로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탑승한 D이 작은 비닐봉투 여러 개에 소분하여 둔 필로폰을 라이터 뒷부분으로 빻는 모습을 보고 D에게 ‘많이 있으니 하나 놔두고 가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작은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마. 2023. 5. 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5. 29. 12:20경 경주시 K에 있는 L 후문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승용차 안에서, 위 라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던 필로폰 중 한 꼬집 분량의 필로폰 불상량을 따로 약통에 넣어 보관하다가 입에 털어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이수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감안하되, 수사 협조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가명, 30세)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C, X층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 피해자에게 속옷을 벗고 스타킹을 신게 하고 안대를 하게 한 다음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스타킹을 신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1장, 동영상 1개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범행 직후 바로 촬영물을 삭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29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이천시 C에 본점을 두고 타일 건축자재 제조, 무역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기초사실] 2019. 9. 미국정부는 중국 도자제 타일 생산자가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덤핑으로 미국에 수출하여, 미국 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하여 잠정적 상계관세를 발동하는 한편, 향후 반덤핑 관세도 부과할 예정이었다. 이에 중국산 도자제 타일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던 미국 수입자로서는 상계관세와 반덤핑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와 중계무역으로 거래해오던 미국 수입자 D(이하 ‘D’라 함)는 피고인 A에게 중국산 도자제 타일을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으로 수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중국산 도자제 타일을 수입한 후 원산지를 한국으로 위장하여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중국 수출자에게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로 중국산 도자제 타일 등을 한국으로 선적할 것을 요청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원산지 미표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수출 또는 수입 물품 등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수출자 E(이하 ‘E’이라 함)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중국산 타일 1,847.82㎡를 원산지 표시 없이 수출하여 인천항으로 선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10. 2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 시가 60,890,896원(원가 38,726,610원) 상당의 중국산 도자제 타일 1,847.82㎡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628,362,504원(원가 6,663,138,558원) 상당의 중국산 도자제 타일 174,173.25㎡(121,338SH)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수입하였다. 나. 대외무역법위반(원산지 가장수출)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4. 부산 세관장에게 원산지 표시 없이 수입한 중국산 타일 1,000㎡를 미국 F로 수출신고하면서 원산지는 “한국(KR)”이라고 허위 신고한 후, 2020. 10. 5. 부산항에서 출항한 G 선박에 선적하여 수출하고, 2020. 10. 7. H에서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원산지가 “한국(REPUBLIC OF KOREA)”이라고 허위로 발급받아 미국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수법으로 시가 38,955,005원 상당의 중국산 도자제 타일 1,000㎡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84,703,345원 상당의 중국산 도자제 타일 9,095,01㎡(10,773SH)를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미국에 수출하였다. 다. 관세법위반(원산지 허위 수출신고)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면서 원산지 등의 사항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0. 부산 세관장에게 65,546,792원 상당의 중국산 타일 1,847.78㎡를 미국 D로 수출한다고 신고(I)하면서 원산지를 “한국(KR)”으로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세관장에게 시가 합계 9,507,211,183원 상당의 중국산 타일 168,050.75㎡(120,678SH)를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신고하면서 원산지를 “한국(KR)”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사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출입신고필증 1.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조회내역 1. 수출입연계표 1. 원산지증명서 진위검증 화면 출력물 1. 각 수입신고서(순번 49, 51), 각 수출신고서(순번 50, 52) 1. 감정서 1. 각 주문서, 견적송장, 인보이스(순번 68~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호(원산지 미표시의 점), 같은 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원산지 가장수출의 점),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원산지 허위 수출신고의 점), 각 대외무역법위반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호(원산지 미표시의 점), 같은 법 제57조,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원산지 가장수출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원산지 허위 수출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수입․수출액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무역질서가 훼손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내산 제품에 대한 외국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동기, 범행방법, 거래상대방을 상대로 원산지를 기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관계자들의 탄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동 대표이고, D은 위 아파트 E동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1. 3. 30.경 위 아파트 C동 3, 4라인 1층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고, D은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음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여기 주민도 아닌 사람이 와 가지고 명예훼손을 하고 있고 두드려 패려고 하네요 지금”이라고 112 신고를 하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구암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들고 있던 서류받침대로 우측머리를 2회 가격하고, 불상의 물체로 오른쪽 옆구리를 3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불송치 결정서 사본 1. [공람] 불송치결정서, [공람] 발생보고서(폭력), [공람]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이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제출한 동영상 내용 분석을 통한 피의자 A의 무고 여부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을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무고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등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음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3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 부모의 주거지에서 국제 전화를 이용하여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 C에 거주하는 전 남편인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응한 D으로 하여금 2019. 6. 2.경 미합중국에서 케타민 약 1.93g을 항공특송화물에 은닉하여 발송하게 하여 2019. 6. 3. 10:49경 위 케타민 약 1.93g이 E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1.93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1. 성분분석의뢰 및 결과회보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007. 5.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입한 케타민의 양이 많지 않고 유통시킬 목적으로 수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이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9. 22:00경 연인관계인 피해자 B(여, 23세)에게 자위 행위 하는 영상이나 신체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위 행위를 하는 영상 1개와 가슴과 성기 사진 8장을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전송 받았다. 피고인은 2023. 5. 3. 04:12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대학교 기숙사에서 피해자에게 “사진 찾았다, 보내줄까? 끝까지 대답 안하면 누나 알아서 한번 해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날 17:26 피해자에게 “11시까지 55만원 보내”, 같은날 17:28 “11시까지 안 보내면 나는 분명히 말했다, 판다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때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과 자위 영상을 보유하고 있음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사진과 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경 자신이 자주가던 가게 주인으로 피해자 F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경기 양주시 G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분양업체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상가 H호에 대해 피해자와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상가 분양 계약의 잔금 지급 관련 대출 진행 문제로 걱정을 하자 2017. 12. 18.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책임지고 계약금을 돌려받게 해줄테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5.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은 도박자금과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2. 18.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차례에 걸쳐 합계 4,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신용정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1.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C과 사이에 체결하고 그 시경부터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경 하남시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D을 운영하는 C에게 3억 원을 주고 D을 인수할 것이다, 내가 3억 원을 C에게 주면 당신이 C에게 납품하고 받지 못한 기존의 외상값을 받도록 하여라”고 말하고, 2014. 10. 일자불상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D으로 5톤 트럭 1대분의 배추를 보내 달라, 배추 대금을 내가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배추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0. 속초시 B에 있는 ㈜D에 배추 2,996,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002,000원 상당의 배추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공장양도양수계약서(채권, 채무 포괄적승계)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1. 속초지원 2016고약952 약식명령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피의자의 기망행위에 대한 참고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로부터 배추를 납품받은 사람은 당시 ㈜D을 운영하던 C일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배추를 납품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배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6. 20. ㈜D의 실 경영자인 C과 사이에 공장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을 45억 원으로 하고(계약금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2014. 8. 10. 지급, 중도금 3억 5,000만 원, 잔금 5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부채 외에 현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총 8,000만 원만 지급한 것으로 보임), 2014. 6. 20. 이후로 발생한 모든 민, 형사상의 문제들은 피고인이 책임지며, 본 계약서 작성 후 ㈜D 사주인 C은 경영실무에서 퇴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피고인이 위 공장을 인수하여 운영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지인이자 김치공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G은 H, F 등과 함께 김치를 만들기 위해 ㈜D으로 가게 되었고, 그 당시 ㈜D에는 경리 직원 1명 외에 다른 직원이 없이 공장의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던 점, G, F 등 ㈜D의 직원들은 위 공장에 배추가 들어오면 김치를 만드는 일을 가끔 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장에 방문하여 김치를 가져가기도 하였던 점, G과 H, F는 2014. 7. 1.부터 2014. 10. 15.경까지 ㈜D에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고발하였고, 피고인은 2016. 11. 7.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피해자는 종전에 ㈜D에 배추를 납품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이 약 1억 원에 이르고 있었고 ㈜D과 C 등으로부터 2014. 6. 20.까지 미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받은 이후로도 위 미수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D이나 C이 아니라 피고인이 배추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는 말을 믿고 ㈜D에 배추를 납품한 것인 점(피해자는 이 사건 배추 관련한 거래명세표에 피고인을 칭하는 ‘A 사장님’이라고 표시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은 공장 인수가 완료되지 않아 배추가 필요하지 않았고 공장 인수 잔금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C이 피해자에게 미수대금이 많은 상태라 피해자가 배추를 납품해 주지 않으니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배추를 납품받아 오라고 시켰고, 피고인은 C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D의 운영자가 아님에도 C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진술을 하여 ㈜D에 배추를 납품하게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위 공장 양도양수계약은 피해자가 배추를 납품한 이후인 2014. 12. 내지 2015. 1.경 해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배추를 공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500만 원 변제함)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6. 26.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6. 26. 12: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해주는 불상의 계좌로 매매대금 24만 원을 송금해 준 다음, 마약류 판매자가 버스수화물 편으로 보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g을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2. 6. 26.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6. 26. 13: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맞은 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6. 22: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맞은 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3. 3. 2.부터 2023. 3. 14.까지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3. 14. 23:00경 창원시 성산구 F빌딩 1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뒤, 위 주사기의 바늘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찔러 투약하고, 필로폰 약 0.03g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3. 2.경부터 2023.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자해 팔 사진 및 도구 사진 첨부, 피의자 오른팔 필로폰 주사 바늘 자국 등 사진 첨부, 피의자 상의에서 일회용 주사기 등 제출 사진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가 필로폰을 구입할 당시 무통장 입금 거래명세표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징금 산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구입한 필로폰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여서 교화․갱생의 여지가 있고, 유년시절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했던 사정과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점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친을 포함한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투약하기 위한 매수행위였던 것으로 보이고 제3자에게 마약을 전파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경위가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그 양도 적지 않았으며, 공중 화장실에서 투약하고 뒤이어 자해를 하는 등 약물의존도가 상당하여(피고인의 의지나 부친의 선도를 포함한) 사회 내에서의 처우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하기에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17:49경 세종특별자치시 B아파트 C동 1-2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압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파일 캡쳐 화면(증거목록 순번 23번, 25번, 35번), 각 CCTV 캡쳐 화면(증거목록 순번 12번, 24번,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7. 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범죄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매우 크다. 2017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5명에 이르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 2명과 피해자 D(가명)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D를 위하여 합의금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촬영물이 공유 또는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 F(가명), E(가명)에게는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배상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위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정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약 6, 7년 전에 고향인 전북 정읍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C과 함께 일을 하기 위해 피해자와 위 C이 동거하는 인천 계양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위 C과 함께 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2. 2. 3. 21:00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위 C이 잠시 담배를 피러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이름을 불러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불러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춘 적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2022. 2. 3. 피해자의 이름을 불러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췄다’고 진술하는 점, C은 이 법정에서 2022. 5. 또는 2022. 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2022. 2.경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C은 2022. 5.경 피고인으로부터 ‘안동으로 내려오면 피해자를 확실하게 잊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헤어지면 잊을 수 있는 뭔가를 알려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2. 2. 3. 피해자의 이름을 불러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