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09

범죄사실 2015고단5709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월경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여, 51세)에게 "서울시 서초구 F에 비닐하우스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나눠 파는 일을 한다. 비닐하우스를 칸막이로 나눠 주거용으로 만들고 그 중 칸막이 하나를 사면 나중에 입주권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서울시 서초구 F에 입주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9. 9. 17. G 명의의 신한은행 (H) 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경 경기 일산시 마주동 뉴코아 백화점 내에 있는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 1에게 '서울시 서초구 J 일대 비닐하우스를 구입해두면 LH공사에서 공사 중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얻을 수 있다. 청와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LH공사 직원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서울시 서초구F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1. 3. 11. 1,000만원, 2011. 3. 14. 1,500만원, 2011. 3. 15.경 2,700만 원 합계 총 5,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K)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7790₁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7. 24.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L의 비닐하우스를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M 국민임대주택 입주권 주민공람공고가 있었던 2009. 5. 11.로부터 3개월 전인 2009. 2. 11.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면 입주권을 취득할 수 없고, 한전의 전기요금고지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므로 2009. 8.경에는 새로이 비닐하우스를 매입하더라도 입주권을 실제로 취득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L의 비닐하우스를 매입할 사람을 찾아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 N의 조카사위였던 O에게 "J 개발 관련하여 무허가 비닐하우스 세입자로 등재하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고, 이주비 7,000 만 원과 이사비용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O는 2009. 8. 경 서울 강서구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구 L가 에스에이치 공사 개발사업 지역으로 확정되었다. 그 곳 비닐하우스 소유자에게 입주권이 공급되고, 이사비용으로 400 만원 및 이주대출금 7,000 만원도 지급된다. 돈을 주면 위 비닐하우스를 매입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A는 옆에서 이를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비닐하우스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 경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8142,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R에게, '서울 서초구 F 비닐하우스 지역에 곧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데, 비닐하우스 입주자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진다', '3,200만원을 주면 내가 비닐하우스 입주권을 주겠다. 입주권을 받아 그곳에서 사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나 아파트의 입주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9.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같은 달 10. 위 계좌로 2,2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709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개명 후 : G)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T의 진술 부분 포함) 1. 지장물 등 이전 및 철거계약서 등, 영수증, 이체거래내역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비닐하우스를 사라고 말한 것은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2권 제76쪽).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영수증에 의하면, '2013년까지 입주권이 발생하는 조건'이라는 기재가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가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라. 피해자가 T(개명 후 :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4,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T은 그 중 1,200만 원만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돈은 그대로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한 비닐하우스가 사실은 T의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T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위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권리가 있는 것은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00쪽). 마. 그 후 피해자는 비닐하우스로 인한 입주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위 비닐하우스에 관하여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나올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 위험성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확실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진술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확인증, 영수증 2015고단779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O 진술 부분 포함) 1. 0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LH 보상관리부 U 진술 청취 보고), SH공사 회신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2009. 9. 1. ~ 9. 30.), 은행거래내역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2009. 5. 11. M 국민임대주택 입주권 주민공람공고가 있었으므로, 그 3개월 전인 2009. 2. 11.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면 입주권을 취득할 수 없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치 입주권이 확실히 나오고 그에 따라 이사비용 400만 원, 이주 대출금 7,0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처럼 이야기 되도록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015고단8142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1. 영수증, 송금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5고단7790호 사기 범행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한 것이므로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