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4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41, 2019고합17(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변호사법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검 사 강현호(기소), 전화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기배 판결선고 2019. 8.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013. 5. 24.자 사기, 2014. 5. 8.자 사기, 2014. 6. 27.자 사기, 2013. 9. 9., 2014. 4. 17., 2014. 5. 8., 2015. 3. 16.자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2018. 9. 7., 2018. 9. 30., 2018. 10. 2., 2018. 10. 11., 2018. 10. 19., 2018. 12. 28.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 대한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으 유 범죄사실 2018고합41 피고인은 2013. 6. 26.부터 2017. 8. 7. 까지 충주시 B에서 'C(변경 후 상호: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충주시 B에 있는 위 C에서 피해자 E가 F종중 회장으로 위 종중 소유인 충주시 G가 충주시에 수용되어 3억 8천만 원 상당의 토지보상금을 받게 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세무사에게 말해서 양도세를 6,800만 원까지 감액되도록 해주겠다.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돈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빌려주면, 그 돈을 사용하다가 책임지고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 대금 연체로 인해 채무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뷔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양도소득세를 피해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 피고인의 모친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6,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경 충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위 1항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여부를 독촉받게 되자 마치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하기 위해 세무사 L로부터교부받은 지방소득세 납부 영수증(납부세액 12,392,400원, 납부세액 4,787,150원) 2매 및 국세 납부 영수증(납부세액 12,392,400원, 납부세액 47,871,530원) 2매에 미리 인터넷을 통해 주문한 "2013. 03. 29. M조합 N지점"이라고 새겨진 공과금 접수납부인을 찍는 방법으로 새로운 지방소득세 납부 영수증 2매 및 국세 납부 영수증 2매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M조합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경 위 C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지방소득세 납부 영수증 2매 및 국세 납부 영수증 2매를 E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019고합17 피고인은 충주시 O에 거주하는 사람의 아들이고, 피해자 P은 위 O 대지 바로 앞에 위치한 충주시 Q의 소유주로서 위 장소에서 단독 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람이다. 1. 2018. 8. 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6. 08:00경부터 10:00경까지 충주시 Q에 있는 피해자 시공의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토목 공사작업을 하던 포크레인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로막은 후 포크레인 기사 R에게 "공사를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공사를 중단시켰다. 이어서 피고인은 R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토목 공사 담당자인 S에게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는 거냐. 공사를 하지 마라. 에이 시팔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공사 하지마"라고 욕설을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작업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포크레인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9. 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5. 15:00경부터 18:0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이미 허가를 받아 공사 진행 중인 피해자, T, S, R 등 현장 작업자들에게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해라. 여기 작업하지 말라는데 왜 하냐. 시끄럽고, 잠도 못 잔다."라고 소리치고, 포크레인 작업 현장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후 이동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사를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7., 2018. 9.30., 2018. 10. 2., 2018. 10. 11., 5 2018. 10. 19., 6 2018. 12 28. 피해자의 위 공사현장에 진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충주시 U와 V 사이의 도로를 피고인의 W 스타렉스 승합차와 X BMW 승용차를 번갈아 이용하며 주차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고, 같은 방법으로 공사현장에 포크레인 등의 진입을 어렵게 하여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8. 6. 21.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양도소득세 납부 관련 서류 등 제출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E 참고자료 제출) 1. 납부내역증명 등 서류, E 명의 Y계좌(Z) 통장 사본 1. 영수증 사본, 납세사실증명 2019고합17 1. 증인 P, T, S,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및 현장 방문에 대하여), 수사보고(충주시청 허가민원과 AA팀 직원 AB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AC마을 이장 AD과의 전화통화) 1. 건축(신축)신고 수리, 계획평면도(가동),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2018․ 9. 5․ 업무방해 사진, 2018. 9.6.~7. 업무방해 사진, 각 현장 사진(2018. 9. 7., 2018. 9. 30., 2018. 10. 2., 2018. 10. 11., 2018. 10. 19., 2018. 12. 28. 2} ^|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납부세액 47,871,530원의 국세 납부 영수증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9. 7., 2018. 9. 30., 2018. 10. 2., 2018. 10. 11. 2018. 10. 19., 2018. 12. 28. 각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일반교통방해죄 및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기죄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본인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3. 5. 24.자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0.경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차용해 줄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종중묘지 조성을 위해 대리석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밖에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선배가 광산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일단 돈을 빌려주면 그 선배를 통해 대리석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뷔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대리석을 싸게 구매해주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4. 피고인의 모친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3. 5. 20.경 피고인이 채무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위 시점의 자력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로는 피고인이 2012. 1. 1.부터 2018. 3. 30.까지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다는 "사실조회 결과 회신(피고인의 재산세 납부 내역)"만이 제출되어 있을 뿐이나, 이는 피고인이 판시 'C(변경 후 상호: D)'를 모친인 H 명의로 운영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위 식당은 2017. 8. 7.까지 운영되었다. 나아가 "수사보고(최근 전과기록 검토 보고)" 의 범죄사실은 2016. 10.경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시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위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는 선배를 통하여 대리석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돈을 대리석 구매 명목으로 받았음에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위와 같이 돈을 빌려줌에 있어 조건 내지 대가로 지인으로부터 대리석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일 뿐인바, 위와 같은 조건 내지 대가가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진술 이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려준 이후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요청을 하였다는 자료, 피고인이 협조해주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금전적인 손실을 보았다는 자료(위 돈은 종중에서 지출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지출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등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E가 2012. 4.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AE로 충주시 AF 전 895m², AG 토지 724m² 등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6. 27. 작성된 차용증에도 'AH 건물, AI 산 이익금'에 관한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돈은 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2014. 5. 8.자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8.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충주시 AF, AG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내가 사용하다가 양도소득세는 대신 납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뷔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양도소득세를 피해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8. 피고인의 지인 AJ 명의의 I은행 계좌(AK)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4. 5. 8.경 피고인이 채무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다는 점 또는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제1의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시점의 자력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로는 피고인이 2012. 1. 1.부터 2018. 3. 30.까지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다는 "사실조회 결과 회신(피고인의 재산세 납부 내역)" 만이 제출되어 있을 뿐이나, 이는 피고인이 판시 'C(변경 후 상호: D)'를 모친인 H 명의로 운영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위 식당은 2017. 8. 7.까지 운영되었다. 나아가 "수사보고(최근 전과기록 검토 보고)"의 범죄사실은 2016. 10.경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시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충주시 AG 대 724m²는 여전히 E 소유로 되어있을 뿐 타에 양도한 사실이 없고, 충주시 AF 전 895m²는 2014. 6. 3.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4. 7. 3.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그 이전 시점인 2014. 5. 8. 양도소득세를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 내역이나 E가 이를 납부하였다는 자료 등도 찾아볼 수 없다. 앞서 제1의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E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AE로 충주시 AF 전 895m², AG 토지 724m² 등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6. 27. 작성된 차용증에도 'AH 건물, AI 산 이익금'에 관한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돈은 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2014. 6. 27.자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7.경 위 C에서 피해자 E에게 "C 임대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 달라. 경매로 공장기계를 낙찰 받아 되팔면 수익이 남으니 믿고 빌려주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남은 임대보증금이 없는 상태였고, 카드 대금 연체로 인해 채무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 피고인 명의 Y 행 계좌(AL)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4. 6. 27.경 임대보증금이 남아있지 않고, 피고인이 채무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734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서의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근거로 임대보증금이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진술최고서의 작성 시점은 2015. 11. 경이고,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2015. 10. 기준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액이 "102,056,460원"이라는 것인데, 임대료가 1달에 1,2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관리비가 별도로 부과되는 점에 비추어, 위 미납액은 계산상 2015년도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제1의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시점의 자력 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로는 피고인이 2012. 1. 1․부터 2018. 3. 30.까지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다는 "사실조회 결과 회신(피고인의 재산세 납부 내역)"만이 제출되어 있을 뿐이나, 이는 피고인이 판시 'C(변경 후 상호: D)'를 모친인 H 명의로 운영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위 식당은 2017. 8. 7. 까지 운영되었다. 나아가 "수사보고 (최근 전과기록 검토 보고)"의 범죄사실은 2016. 10.경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시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그 배우자인 AM의 연대보증 하에 같은 날인 2014. 6. 27.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2억 원으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위 차용금은 기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합계액에 근사하다), 실제 피고인은 위 차용증에서 정한 이자 명목으로 2014. 7. 28.부터 2015. 11. 16.까지 9,180,8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E의 계좌 내역을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계좌의 잔고가 마이너스 상태에 이르렀는바, 피해자가 자신의 자력이 부족함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차용증의 기재에 나타나는 'AH 건물, AI 산 이익금'처럼 어떠한 투자가 결부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E는 2012. 9.경부터 2013. 8.경까지 F 종중의 회장직을 수행하다가 종중 소유인 충주시 G 수용보상금을 횡령하였고, 그 과정에서 종중 회의록 등을 위조하였다. 이로 인해 반대 세력인 종중원 AN 등 30여 명이 피해자를 종중회장직에서 해임함으로써 분쟁이 시작되었고, 피해자는 위 AN 등으로부터 업무상횡령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처지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3. 9. 9.경 위 C에서 피해자와 위 종중 분쟁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찰, 검찰, 법원에 아는 사람들이 많다. 담당 경찰관에게 술도 먹여야 하고, 법원에도 아는 집달관들이 있으니 그쪽을 통해 법원이나 검찰에 로비를 하면 된다. 잘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마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로비를 하여 종중 분쟁을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9. 피고인의 지인 H 명의 은행 계좌(J)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로비를 하여 종중 분쟁을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고, 그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종중에서 E에 대하여 고소장을 접수한 시점은 2014. 5. 16. 이고, E가 경찰 단계에서 1회 피의자신문을 받은 시점은 2014. 8. 1.로서 역수상 그보다 앞서는 2013. 9. 9., 2014․ 4․ 17., 2014. 5. 8.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종중과 여러 분쟁이 있었고 민사소송도 제기된 상태라고도 주장하나, 실제 관련 민사소송(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가합390호)이 제기된 시점은 2014. 4. 2.이고, 첫 기일이 2014. 7. 3. 진행되었으며, 실제 선고는 2015․ 3. 19, 이루어졌을 뿐이다. 2015. 3. 26.자 2,000만 원에 관하여 보면, 위 시점에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위 돈으로 AO과 함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AP로 충북 음성군 AQ에 있는 유체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5. 2018. 9. 7., 2018. 9. 30., 2018. 10. 2., 2018. 10. 11., 2018. 10. 19., 2018. 12. 28.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 대한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7.부터 2018. 12. 29.까지 (2018. 7., 2018. 9. 30., 2018. 10. 2., 2018. 10. 11., 2018. 10. 19., 2018. 2. 28. 은 제외) 피해자의 위 공사현장에 진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충주시 U와 V 사이의 도로를 피고인의 W 스타렉스 승합차와 X BMW 승용차를 번갈아 이용하며 주차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고, 같은 방법으로 공사현장에 포크레인 등의 진입을 어렵게 하여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2018. 9. 7., 2018. 9. 30., 2018. 10. 2., 2018.10. 11., 2018. 10. 19., 2018. 12. 28.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 위와 같이 차량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정찬우 판사 이승훈 판사 유형웅해외연수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