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8. 중순경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소유의 인천 중구 D 건물 가동 301, 302호를 각각 1억 2,000만원, 합계 2억 4,000만원으로 책정하고, E 명의의 강원도 평창군 F, G, H, I, J, K, L, M 토지 합계 8개 필지 4,700평을 평당 10만원으로 책정하여 맞교환한 다음 위 토지를 분할한 뒤 매도하여 평당 30-40만원에 8-9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9. 3. 14:00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은 강원도 평창 땅 토지 지주 E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고, E의 물권을 소개하고 관리를 해 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E의 대리인으로 '갑'란에 피고인 B,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을'란에 피고인 A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E의 대리인이 아니었고 E 또한 당시 이 사건 교환계약의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바, 피고인들은 위 교환계약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에 대한 매도인감 등을 건네받고 2012. 9. 4.자로 인천 중구 D건물 가동 3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B 명의로 경료받아 1억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교환계약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편취의 목적물은 이 사건 주택 301호이고 그 시가가 공소장 기재상 1억 2,000만원이라는 것이어서 곧바로 1억 2,000만원의 금전청구를 하기에 부적절함) 유죄이유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2012. 9. 3. 무렵 강원도 평창군 F외 7필지 4,7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그 소유자 E와 아무런 접촉을 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그 소유의 인천 중구 D 건물 가동 301, 30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주택 301호를 처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P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9. 3. 피고인 B이 마치 E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 간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다음 곧바로 2012.9. 4. 마치 이 사건 부동산교환계약의 일부 이행인 것처럼 이 사건 주택 301호의 소유권을 피고인 B 명의로 이전받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채권최고액 9,750 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6,500만원을 차용하여 그중 1,500만원을 2012. 9. 8. 자 피고인 A P 간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해자 몰래 나눠 임의 사용하였다. 2. 판단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B이 E의 대리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또한 이 사건 주택 301호을 담보로 한 차용금도 피해자 몰래 분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교환계약서의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은 채 피고인 A 의 요구에 따라 서명만 하였다는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시가 1억 2,000 만원 상당의 이 사건 주택 301호를 편취하고 이를 담보로 차용금을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2,000 만원을 현실 지급하고 나머지 4,700 만원을 2012. 2. 28. 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교부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은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 간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8. 23:44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정자역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8. 23: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8. 23: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여, 28세)의 치마 속 하체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5.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G)을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2. 10. 4.경 장소불상지에서 H로부터 접근매체인 H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I),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나. 2013. 11. 18. 11: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599 에 있는 신풍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접근매체인 J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K) 현금카드 1장,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M) 현금카드 1장, N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현금카드 1장, P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Q) 현금카드 1장을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다. 2013. 11, 18. 20:15 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4가에 있는 녹사평역에서 성명불상의양도인이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접근매체인 R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S), 그 현금카드, T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U), 그 현금카드, V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W), 그 현금카드를 꺼내어 가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R, V, H,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R,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A 사진 1. A 통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피고인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에서 모텔을 건축 중인 건축주이고, 피해자 E(37세)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건축현장에서 디자인과 감리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10:50경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427에 있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1층 근로개선지도과 사무실 안에서, 위 건축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사건으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3회 가량 발로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어깨 부위 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자동차정비공장 신축공사 현장 소장으로서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5. 08:16경 피해자 C(45세)이 위 공사 현장의 패널로 된 지붕 위에서 판넬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상당히 미끄러워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추락방지용 안전 로프, 안전발판 및 안전발망 등을 설치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피해자를 포함한 작업 인부들이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정확히 착용한 채 안전하게 작업을 하는지 등을 관리,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 로프, 안전발판 및 안전발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공사 현장 지붕 위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지붕 위에서 환풍기를 설치하였음에도 현장에 늦게 도착하여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작업을 중단시키는 등 관리, 감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지붕에서 미끄러져 약 6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15. 09:20경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전우석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1세)이 운영하는 E모텔의 209호실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22. 21:30경 위 E모텔 1층에 있는 내실 밖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위 내실 앞 주방으로 가 그곳 싱크대 서랍에 있던 부엌칼(손잡이12cm, 칼날20. 7cm)을 오른손에 들고 다시 피해자가 있는 위 내실 밖 복도로 나온 다음 그곳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위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 및 자술서 첨부 등) 1.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한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전북 부안군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 E에게 "내가 평소 잘 아는 수협윗선을 통해 담보대출 4억원을 받아줄테니, 인사비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10%를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협 임직원을 통하여 담보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7. 26. 피해자로부터 2,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판사 강동극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22:1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227에 있는 기흥역 지하철내상행선 장애인 승강기 옆에서 의자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바지지퍼와 속옷을 내려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성기를 문지르며 접촉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시각, 방법, 행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기타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05

범죄사실 [2013고단4405]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신축 공사의 시행사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위 C 신축 공사 중 기와 공사 담당 업체를 운영한 F의 부인으로, 위 C 공사 현장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들은 한 채당 1억 1,500만 원에 매수하고 있는 실정인데, C 106동 305호와 같은 동 306호를 한 채당 6,000만 원씩 융자를 안고 9,000만 원에 매수하게 해주겠다. 늦어도 2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0. 2. 1. 위 C 106동 305호의 소유권은 G에게 이전되고, 같은 동 306호의 소유권도 같은 날 H에게 이전되어 피고인은 소유자도 아니고 G와 H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전혀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받더라도 2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위 C 106동 305호와 같은 동 306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5.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입금받았고, 2010. 2. 3. 의정부시 J에 있는 K다방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잔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0. 2. 11. 잔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았고, 2010. 2. 중순경 잔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0. 2. 27. 잔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빌라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142]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피해자에게 경매신청서 등을 보여주며 "지금 의정부시 C 아파트를 시공했는데, 공사 대금을 받지못해 아파트 10세대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며 경매 진행 중인데, 아파트 대금 6,000만 원과 경매 입찰 비용 1,600만 원을 주면 위 아파트 104동 201호, 202호에 대해 직접 경매를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7. 12.경 위 아파트 104동 201호, 202호에 대한 유치점유권이 0에게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위 아파트를 경매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10. 6.경 위 'N'에서 3,000 만원, 2008. 10. 21.경 같은 'N'에서 3,000만원, 2008. 12. 19.경 의정부시 J 소재 P병원에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파트 경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7,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440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영수증 사본 [2014고단11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현금보관증서,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고소취소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은 물론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이고, 기망의 내용에 비추어 범죄 수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해자 중 M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1.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J과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종업원 채용 및 손님 유치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J은 카운터 관리와 환전, 단속시 단독 업주로 진술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J과 함께 2008. 2. 16. 경부터 2008. 10. 15.경까지 인천 서구 K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진행하여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점수 5,000 점당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종업원 채용 및 손님 유치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B은 카운터 관리와 환전, 단속시 단독 업주로 진술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과 2009, 10. 19.경부터 2009.10. 28.경까지 인천 서구 L 소재 건물의 2층에 있는 'M게임장'에 '아틀란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진행하여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점수 2,500 점당 책갈피 1개가 배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들은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손님 확인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B 과 E는 종업원과 카운터 관리 및 환전을 하는 역할, C는 단속시 업주라고 진술하는 '바지사장' 역할, D는 종업원으로 손님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11. 5.경부터 2010. 2. 25.경까지 인천 서구 L 소재 건물의 2층에 있는 위 'M게임장'에 '코코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진행하게 한 후 경품으로 배출된 책갈피 1개당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E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 4, 8, 9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P의 각 진술기재 1. 제3,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J, Q,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U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사본),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사본, 손님상대 업주 확인,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참고인 V와 전화통화), 사건송치서 사본 1. 단속사진, (자유저축예탁금)거래내역서 1. 각 112신고 처리내역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게임장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법률 제11034호로 2011. 8. 4.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채로 배우자인 피고인 E, 연인 관계이던 J, 손위 동서인 피고인 B 등과 함께 판시 각 범행을 계속하였고,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 후 정황판시 제1의 가는 연인관계이던 J만 처벌받게 되자, 그 직후인 2008, 11. 11.부터 속칭 '바지사장'으로 Q을 내세워 인천 서구 W 소재 지하게임장(이하 '별건 게임장'이라 한다)에서 동종의 불법 게임장 영업을 계속한 점, 위 지하게임장이 적발되자 다시 이 사건 M게임장에서 경찰 단속을 아랑곳하지 않고 판시 제1의 나, 제2죄 기재와 같이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 B도 이 사건 M게임장 업소에서만 2010. 4. 13.경 3차로 단속되어 판시 확정판결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로 처벌받을 때까지 동종의 불법영업을 계속하는 등 범행 전후 정황이 불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판시 확정판결 기재 범죄사실과 본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이 본건 및 그 기간 중에 행한 별건 게임장 영업 외에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특히 피고인 E는 초범인 점), 가정환경, 본건 범행의 영업 기간·규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전남 해남군 B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종사하면서 피해자 C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6,000여만 원을 빌려 D아파트 E호를 구입한 다음, 2013. 2. 5.경 피고인의 딸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위 6,000여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D아파트 E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채무자를 F로, 근저당권자를 C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 빌린 돈이 있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서 D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그 빚을 정리하고 싶은데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추가 대출이 안 되니,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 그럼 추가로 대출을 받아 다른 빚을 정리하고 나중에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더라도 나중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6. 4.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하여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등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설정된 범죄사실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말소하게 된 경위에 관한피해자의 진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추가로 대출을 받아 다른 빚을 정리한 다음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오히려 자신이 대여한 금원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한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해자가 별다른 조건이나 약속 없이 말소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하는 피고인의 변명은 거래 관념 등에 비추어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2. 직권 판단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은 그 담보가치 상당액이고, 그 가액(이득액)은 원칙적으로 담보 부동산의시가 범위 내의 채권최고액 상당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208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됨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인 금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2013. 1. 28.경 금 6,800만 원에 매수한 점,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 2013. 6. 4.경 이 사건 아파트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채권최고액이 금 3,5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달리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 2013. 6. 4.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담보가치 상당액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금 5,000만 원 상당'이라고보기 어렵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됨으로써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구체적인 가액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됨으로써 피고인이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사기로 인한 특정ㄱ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아닌 형법 제347조의 이득사기죄가 문제되는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됨으로써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구체적인 가액은 양형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여 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2152 판결 등 참조),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으로 범죄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한편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및 말소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및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4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 종중 이사로 2008. 2.경 위 종중 소유 토지인 파주시 E, F 2필지 토지임차인 G와 피해자 C 사이 임대기간 10년, 임대료 2억 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중개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08. 5. 21.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토지를 지나가는 농수로가 있는데 이는 농어촌공사의 토지이다. 위 농수로 부지를 임대기간 10년, 임대료 3,600만 원에 임차할 수 있는데 일단 3년분 점용료 11,586,157원을 납부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점용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부지에 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농수로 부지 점용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11,586,157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26.경 파주시 F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1,000만 원을 급히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 임대차계약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각 2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 14:1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삼성래 미안 아파트 앞 안양천변 편도 1차로 자전거도로를 서울에서 군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자전거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여, 59세) 운전의 자전거를 만연히 앞지르려고 도로 좌측으로 진입하였으나,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해 오던 C 운전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C 운전의 자전거와 충돌한 후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쪽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부 요골 및 척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B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치료를 장기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보험(보험 3건, 보상한도액 합계 3억 원)으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두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금고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00:1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오류동 217-2에 있는 씨유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궁동고가 쪽에서 천왕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5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진행방향을 바꾸며 제동 장치를 작동하였 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1. 01:13경 후송치료 중이던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7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부 외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황혜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22. 22: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콜택시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5.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삼막로 정심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6급 시각장애자로서 자동차 운전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중에는 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무면허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이상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2012년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과 외에는 모두 2010년 이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 (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8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18.04:1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중학교 후배의 버릇없는 행동 때문에 화가 나, 위 후배를 때리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장 E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F 등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짭새야, 씨발놈들, 좆 같은 놈들아 지랄하지마."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순찰차의 뒷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4, 5, 18. 05:45 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H이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계로 인계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발로 위 H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 및 수사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4. 화성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E에게 F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 900m²를 1,6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 5. 26.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06. 5. 11.경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450,000,000원으로 낮추어 기재한 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뒤 2006. 7. 31. 위 다운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기초로 성남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 2007. 5. 31.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 293,045,509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G(제4회), 증인 H(제4회)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세심판원 결정통지 1. 각 매매계약서, 각 계약서, 각 확인서 1. 각 등기부등본, 지적정리결과 통보 1.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포탈된 세금의 규모 및 최종 납부 여부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원일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7. 00:10경 위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아 1인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접대부인 E, F를 위 D 등과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