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5. 02:40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불상지에서부터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5. 03:00경 위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E 운전의 SM5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던 중 집으로 도주하려다가 위 G에게 제지당하자 "빨리 하라고, 안하면 나간다고, 빨리 펴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다가 위 G의 왼손에 의해 막히자 다시 왼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1) 제1호(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검사는 공소장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기재하였으나,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가 적용됨이 명백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법률을 적용한다. 위 각 법정형이 같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개월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31%에 이르고,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현장을 벗어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적극적인 폭력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등약 20명이 입주하여 사는 안산시 상록구 C, D 소유의 원룸 건물 중 E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30. 11:40경부터 같은 해 5. 1. 08:00경 사이의 시간에 위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제조사 : F) 1개를 비닐봉지에 뿌린 뒤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2019. 5. 1. 08:45경 위 E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창문을 닫고 밀폐된 상태에서 락카를 흡입한 뒤 방바닥과 이불, 옷 등에 묻은 락카를 지우기 위해 신나를 뿌리고 휴지로 문질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흡입하던 락카 스프레이 성분 및 신나 성분이 바닥에 가라앉아 쉽게 불이 붙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환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화 가능성이 있는 도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위 E호 내부에 불이 붙고, 그 불이 출입문을 통해 외부로 번지면서 출입문 외부 천장 타일이 파손되고, 2층부터 4층까지 건물 내, 외부 벽면에 그을음이 발생하는 등 위 피해자 D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C 건물을 수리비 약 3,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G 세부견적내용, 화재조사자료 송부 요청에 따른 회신,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환각물질 흡입 범죄는 정서적인 불안감과 정신적 장애 등을 초래하는 한편, 각종 범죄 및 비행과 관련이 되기도 하고, 과량을 흡입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등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크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중독성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환각상태에서 실화의 범죄까지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범행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5. 22:20경 구리시 B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5%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35%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2. 21:50경 경기 가평군 B 소재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 경, 2017.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208%에 이르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58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근로자 B의 임금,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 C의 퇴직금 미지급)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16. C가, 2019. 11. 7. B가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52

범죄사 실 2020고단3852 피고인은 2019. 6.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을 하다가 빚이 생겼는데, 오백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돈을 도박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빌린 것이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받아 가 30만 원을 출금하는 등 그때부터 2020.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17,262,09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234 피고인은 2020. 10.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세이코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택배를 이용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1,64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증거물 제출, 피의자 입금내역 제출) 1. 고소인 입출금 내역 2020고단5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1,7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고 그중 1,200만 원 이상을 아직 변제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인터넷 물품사기 역시 인터넷 물품거래 전반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사기의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선재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65

범죄사실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함)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하여, 수분양자 자격으로 10년 동안 보증금과 월세를 LH에 납부하며 임차인으로 거주하다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에 위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피고인은 2011. 11. 14.경 위 LH공사와 위 아파트 C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근무·생업·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경 D과 위 아파트 일부에 대하여 월 임대료 700,000원을 LH공사에 대신 납부하기로 하고 거주하도록 하는 전대계약을 맺고 D과 그 세대구성원이 2014.경부터 2019. 10.경까지 위아파트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발인 통화) 1. 고발장, 위반관련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공주택 특별법(2019. 8. 20. 법률 제1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4 제2호, 제49조의4,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법 전대기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표, C, D은 'B' 소속 직원이며, 피해자 E은 위 'B'로부터 PVC 레진 등 플라스틱 원자재를 납품받는 'F' 대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PVC 레진 등 플라스틱 원자재를 납품하고, 2020. 4. 29. 경까지 결제대금 131,335,435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30.경 위 'B' 직원인 C, D에게 'F에서 납품했던 원자재를 다시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C 등은 2020. 4. 30, 14:15경부터 같은 날 18:14경까지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공장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컴파운드 완제품 44,110kg, 원자재 11,825kg 등 시가 합계 81,668,6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트럭에 신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난 제품목록(완제품, 원자재), 수사보고(피의자 절취 품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오래전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0고단20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20, 02:50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4세)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합계 8,000원 상당의 500원 동전 16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0. 1. 초순경부터 2020.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 중순 01:00경 경주시 E 앞 노상에 주차된 F 오토바이 손잡이에 달린 가방 내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G(남, 72세) 소유인 합계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97] 피고인은 2020. 5. 11.경 경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I 카페에 접속하여 '에어팟 2세대(미개봉)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남, 17세)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에어팟 2세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368] 피고인은 2020. 5. 13. 02:10경 경주시 L아파트 1층 현관에서 피해자 M(남, 17세)이 그 앞에 잠금장치를 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파란색 자전거 1대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분리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2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37]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4. 23:00경 경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여, 54세)이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게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USB 케이블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30. 01:53경 경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여, 51세)가 운영하는 'S'에서 그곳 출입문 도어락이 고장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원, 시가 3,000원 상당의 생닭 2마리, 시가 1,000원 상당의 캔콜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79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를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및 도주경로 추적 관련) -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관련) -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확인) - 판결문 사본 [2020.14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진술서 1. I 채팅 대화내용 [2020 고단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M, U, V, W, X의 각 진술서 2 [2020 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O, AA, AB, R, AC의 각 진술서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더구나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고아로 힘들게 살면서 식비, 생활비 등을 융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야식집에 납품할 음식을 자체적으로 제조하여 납품하면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사업자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이내에 원금을 모두 돌려주고 'C' 회사 지분 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3.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2017. 9. 25.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773만 7,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의 상태로 위 'C'를 타인의 명의로 운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3,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약속한대로 회사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거나 회사의 지분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773만 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사본,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K은행 이체결과 조회 3부, 인증서(동업계약서) 사본,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사본, 고객정보조회 표및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4,700여 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도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01:3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한국토지주택공사 앞 도로에서 약 1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범행으로부터 불과 1년여만에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단거리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5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52 사기 |2020초기92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소영(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억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4.경부터 2018. 9. 13. 경까지 화성시 C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B은 2015. 6.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사이에 경남 양산시 E 토지에 관하여 27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과 중도금 37억 원을 지불하고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계약 해제 통보를 받았으나 이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사이에 소송으로 계약 유효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말 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G호 H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맺은 매매계약 권한을 나에게 이전해 주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37억 원을 지급할 것이고,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부동산이 이전되면 대출 1,000억 원을 받아 당신 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할 것이다. 지금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400억 원 대출을 실행할 것인데, 선이자로 지급할 6억 원을 우선 마련할 것이다. 이 중 3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부동산을 매수할 것이고, 만일에 20일 이후까지 매입이 되지 않으면 바로 다음날 3억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한국토지공사에 매매의향 등을 제안한 바 없었으므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투자하거나 3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경 피고인이 지정한 1 명의의 J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이체영수증, 핸드폰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A~ 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전체 편취금액이 3억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근철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85

범죄사실 2020고단1485 피고인은 2018. 11. 14.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D 빌라가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지 않고, 세입자도 보증금 1,000만 원의 월세계약이다. 그 집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그 집을 팔거나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 제공하기로 한 위 D건물 E호의 경우 2017. 10. 12.경 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입주자 F)와 전세보증금 7,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10. 13.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보다 선순위인 채권자가 존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3,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566 피고인은 2019. 7. 17.경 피고인 소유 빌라의 전세 입주자인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내 아들이 H건물 옆에서 전당포를 하고 있고, 인천 I에도 집이 더 있다. 이번에 집을 또 한 채 사려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집을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금융기관 연체 채무액이 총 9,600만 원에 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월 소득은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약정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전세계약서 2020 고단356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판시 범행의 내용 및 편취액,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4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7.경부터 같은 달 23.경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가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게 내부 책장에 보관하여 둔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4. 14:5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담배 1갑 등 13,1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체크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5. 05: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대금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로 합계 1,488,000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F, J, K의 각 진술서 1. 고소인 제출 카드사용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F(주) 재무이사' 명함을 건네주면서 "여기에 18채의 펜션을 짓고 있다. PF대출 50억 원을 2019년에 받기로 했는데 2020년 1월 초순경으로 연기가 되었다. 연말이라 인건비, 물품대금이 필요하여 전자어음을 할인하는 것이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수수료를 포함하여 1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에서 PF대출을 받기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 채무 및 거래처 미수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6. 경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및 면담) 1. 고소장, 이체내역서, G 통장 사본, 문자내역, 컨설팅용역계약서, 약속어음 사진, 전자어음 캡처 사진,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건축 신고필증, 사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동주
광주지방법원-2020고합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7. 5. 00:34 무렵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뒤편 쉼터 정자에서, 피고인의 몸에 진드기 벌레가 붙어 피부병이 생겼다고 생각한 나머지 B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자인 D(남, 47세)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벌레들을 죽이기 위해 집 안에 있던 가스 토치(점화기)를 가지고 나와 그 토치를 이용하여 위 쉼터 정자 기둥(나무)에 불을 붙여 기둥 절반 정도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인 일반건조물인 위 쉼터 정자에 불을 놓아 방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아파트 CCTV CD영상(증거목록 순번 4번 수사보고에 수록된 것)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용의자 동선 추적 관련), 수사보고(용의자 동선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2.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 내지 소견, 치료전력 및 현황, 장애인증명서,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앞서 본 심신미약의 사유들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과 언행,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조현병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뒤편 쉼터 정자를 토치로 불을 붙여 그 기둥(나무) 절반 정도를 태운 사건이다. 나. 불리한 정상 1) 방화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한 범죄이다. 2) 피고인은 약 8년 전에도 같은 아파트에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의 광고 게시판을 손괴하고, 같은 아파트 주민 3명의 승용차를 손괴한 범죄로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또다시 같은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다 같이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질러 훼손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3)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아 현재 정자에 줄을 쳐서 출입을 금지시켜 놓은 상태이고,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처벌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4) 피고인이 장기간 조현병 치료를 위해 노력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현병 치료제 복용을 중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이 부가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고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약 30년 동안 조현병을 앓으면서 환청, 망상 등 증상을 겪었다.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2) 소훼된 정자의 훼손 정도, 공공의 위험성은 다행히 아주 중하지는 않다. 3) 비록 피고인에게 약 8년 전 재물손괴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전력은 있으나, 그 범행 역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위 범행 이후 다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최근 8년 동안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4) 피고인을 오랫동안 홀로 돌봐 온 86세의 어머니는 1999년 8월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의 조현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국립나주병원에 입원(입원기간은 짧게는 21일에서 길게는 264일이다)시키는 등 피고인의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을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고, 조현병 치료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하고 배송을 받은 물품에 대한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피해자의 반품 및 환불정책에 따라 반환 대상 물품이 실제 피해자에게 반환이 되었는지 확인되기 전에 피해자의 배송 담당 직원이 반환 대상 물품을 수령하는 즉시 환불대금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카드결제의 경우 결제대금이 취소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이를 배송 받은 후, 일부 또는 전체 물품을 뺀 채 마치 물품이 정상적으로 모두 들어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여 반품을 신청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환불받는 방법으로 위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7. 01:52경 경기 연천군 C, D호에서 B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 아이디(E)로 접속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LG전자 퓨리케어 360 공기청정기, AS281DAW(1개 886,740원)'를 주문하고 이를 수령한 후, 2018. 5. 3. 14:25경 반품 요청을 하여 지불한 대금을 환불받으면서 마치 물품이 들어 있는 것처럼 상자를 포장하여 피해자의 배송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상자를 회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7. 01:52경부터 2018. 12. 20. 06: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266,0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피해회사 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진행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가 소비자들에게 빠르게 반품 처리를 하고 환불을 해주기 위하여 물품을 수거하는 즉시 환불을 해주는 제도를 악용하여, 피고인이 고가의 물품인 공기청정기, 아이패드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한 후 반품신청을 하고 물건은 반품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물건 중 아이패드는 타인에게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보여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변론 종결시 일부 물품은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에 피해변제 내지 물품 반환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 이러한 범행이 만연하는 경우 다수의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인터넷을 통한 물품거래 및 환불 절차 전반에 대한 신뢰를 침해할 염려가 있고, 거래 및 반품 등 제반 절차에 있어서 비용을 증가시킬 우려도 있어 이러한 범행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그 액수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벌금을 증액한다. 판사 남민영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그 토지를 담보로 고액 대출을 받아 엘리베이터 와이어 공장을 건축할 의사와 능력이 없고, 피해자 B로 하여금 고급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하여 이를 인도받아 사용하더라도 자동차 할부금을 피고인이 제때에 납부하고 3개월 이내에 할부금 채무를 피고인이 승계하고 차량 등록 명의를 피고인에게로 이전하고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피고인이 지급하는 등 피해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체크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물품 또는 음식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차용금과 물품대금, 식대, 카드대금 등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자동차 관련 사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0. 경 경북 경산시 C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성주군에 2,000평 토지를 샀고, 그 토지에 엘리베이터 와이어 공장을 짓는데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예정이다.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해서 이전비, 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나에게 인도해 주면 할부금은 내가 납부하고 3개월 이내에 차량 명의와 할부금 채무도 내가 승계해 가고 그동안 들어간 각종 수수료, 차량 이전비,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을 갚아주고 덧붙여 수고비, 이자, 수수료 이런 것도 섭섭하지 않게 챙겨 줄 테니 자동차를 구입해서 사용하게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경북 성주군 이하 불상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공장부지라며 토지를 보여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 26,800,000원을 할부대출 받아 벤츠 자동차 1대를 구입하여 보험료, 이전 등록비, 하이패스 단말기 대금 등을 지출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자동차를 인도받으며 사실상 전적으로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보유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아 위 자동차를 이용함으로써 약 30,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3. 경 위 D 식당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공장 기계를 구입하는데 필요한데, 곧 공장 대출금이 나오니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4. 경 대구 수성구 파동 우체국에서 금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하순경부터 2019. 8. 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5,1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3. 체크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4. 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손님을 만나러 가야되는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대출금이 나와 차량을 이전해 갈 때 같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제공받아 2018. 4. 25. 경 106,000원, 2018. 4. 26. 경 금 130,000원 상당을 결제하는데 사용함으로써 합계 23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색소폰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0.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색소폰 1개를 처분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내가 중고가격 20만 원에 색소폰을 사겠다. 대금은 곧 지급해 줄 테니 색소폰을 먼저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색소폰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외상 음식 취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8. 경부터 2019. 10. 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면 곧 갚아줄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차용증, 자동차등록원부,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