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78-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878,4236(병합), 4553-1(병합, 분리), 2019고단190(병|합),2047(병합), 3688(병합), 5169(병합) 가. 절도 나. 중감금 다. 사기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동형(기소), 류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미영(국선)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의정부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2315호의 증 제1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878 피고인은 2018. 5. 24. 00: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에서 손님으로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이동하자, 27번 PC 좌석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천 원, F은행 체크카드 1매, 교통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미리 소지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단4236 피고인은 2018. 5. 23. 21:2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pc방'에서, 피해자 I이 게임을 하는 동안에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6,000원, 학생증, 교통카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553-1 J은 사채업을 영위할 당시 경기도 의정부시 K건물에 있는 숙소에서 기거하던 직원인 피해자 L(여, 21세)이 도망을 가고 연락을 두절하자, 다른 직원인 피고인, M, N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와 함께 감금하고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J은 2017. 12. 3. 22:00경 경기도 의정부시 O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 M, N에게 "피해자를 때려서라도 잡아 와라. 피해자를 죽여서라도 잡아 오지 않으면 너희들을 통 나무(장기 적출)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2017. 12. 4. 01:30경 피고인, M, N을 k5 승용차에 태워 서울특별시 성북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노상으로 간 다음, 위 k5 승용차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 M, N에게 피해자를 찾아 데리고 오게 하였다. 피고인, M, N은 2017. 12. 4. 01:56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Q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찬 다음 인근 공원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M, N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J 이 기다리고 있는 k5 승용차로 피해자를 끌고 가 강제로 태우고, J은 2018. 12. 4. 03:00경 경기도 의정부시 R에 있는 S의 주거지 앞 노상까지 위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J, M, N은 S의 위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2018. 12. 4. 05:00경까지 J은 피고인, M, N에게 "시간 30분을 줄 테니 앞으로 L이 도망가지 않도록 이야기를 잘 하든지 해라, 아니면 때리든지 해라"라고 말하여 M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N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J은 피고인에게 주방에 있는 식칼을 가지고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칼로 다시는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스스로 손가락을 잘라라"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J, M, N과 공모하여 약 3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90 1. 2018.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4. 19:17경 의정부시 T, 지하 1층에 있는 'U PC방' 51번 자리에서 피해자 V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은색 질스튜어트 지갑 1점을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9. 06:03 경 서울 성북구 W빌딩 지하1층에 있는 'XPC방' 5번 좌석에서 피해자 L이 잠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과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보테가 베네타 지갑 1점과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047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5. 04:50경 의정부시 Y에 있는 'Z'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AA 이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인 갤럭시 엣지7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기 1대, 시가 60,000원 상당 안경 1개, AB카드, AC카드, 교통카드 및 신분증 각 1장, 현금 6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몽블랑 지갑, 시가 700,000원 상당의 돌체앤가바나 시계와 시가 미상의 은반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5. 05:50 경 제1항 기재 장소 인근에서 서울시 도봉구 수유동까지 번호 불상의 택시를 타고 이동한 후 택시요금 4,400원을 지불하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절취한 AA 명의의 AB은행 카드를 택시기사인 불상의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합계 231,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73688, 피고인은 2019. 2. 24. 01:40경 서울 성북구 AD에 있는 'AE' pc방에서, 피해자 AF이 게임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지갑을 빼낸 후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5169₁ 1. 피고인은 2019. 7. 22. 06:51 경 경기 의정부시 AG에 있는 'AH' PC방에서 피해자 AI가 잠이 든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2. 01:40 경 서울 성북구 AJ에 있는 'AK' PC방에서 피해자 AL이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현금 15만 원이 든 시가 4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몽블랑 지갑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 S10 5G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8.26. 00:06 경 서울 서대문구 AM에 있는 AN 점에서 피해자 AO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현금 80만 원, 미화 300달러, 일화 2만 엔,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목걸이가 든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샤넬' 남색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29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각 사진 자료, AP PC방 로그기록 및 대상자 과거 로그 기록 2018고단4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영상 사진자료, CCTV영상캡처사진(피의자), CCTV영상자료(CD) 2018고단455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112신고내역표, 현장사진, 피해자의 얼굴부위 상처 사진, 피의자 A, M, N이 피해자를 끌고 J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데리고 가는 CCTV영상사진 등, 차량임대차계약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중감금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J과는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CCTV영상자료, 각 CCTV캡처사진자료 2019고단2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작성의 진술서 1. AB카드 사용 확인서, 각 CCTV 영상분석자료 1. 현장사진, 각 CCTV영상자료, 각 CCTV캡처사진자료 2019고단3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¹2019고단5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AH피씨방 CCTV분석, 발생장소 AKPC방 CCTV 영상자료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 확인 및 도주 경로 추적 관련)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중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 체포·감금(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기본영역) 다.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라.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와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중감금의 경우,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가 행방을 감추자 피고인이 J의 지시에 따라 N 등을 대동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J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다음 다른 곳으로 데려가 거듭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수법, 태양, 가 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임신 중이었던 피해자가 유산에 이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가 대단히 컸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나머지 범행의 경우, 범행이 반복된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다가, 이 사건 전부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시작으로 벌금형 4회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그 뒤로 계속하여 약식명령이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원에서 위 중감금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되풀이하다가 구속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 역시 매우 높아 보인다.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여전히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만큼,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중감금 범행은 J의 위협을 받아 가담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시 2019고단190 사건의 피해자 V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2019고단190 및 2019고단4466 사건의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거나 환부될 예정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 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