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17:55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 승강장으로 향하는 계단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 은밀한 부분 등을 촬영할 목적으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치마 아래에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및 팬티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동영상 촬영내용 확인),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0: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1층에 이르러 그곳 사무실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사무실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모델명 NT531U3C),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모델명 NT-X171), 시가 35만 원 상당의 캠코더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방과 그곳에 있던 종이 가방에 각각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M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4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4.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0. 7.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2. 4.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1.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원실에 "피해자 C이 부산 남구 D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임대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인 상가임대계약서를 근거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2008. 9. 24. 경매법원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배당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유였던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위 건물을 경락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행을 하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고 다시 위 건물이 다시 경매절차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7. 8. 12. 경 피고인과 사이에 위 F 명의로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채권액 중 일부인 1억 5,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하고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2007. 8. 24. 위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계약체결 이후 위 건물을 피해자의 작업장 또는 물건보관장 등으로 점유하여 사용해 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장 임차인이 아니고 위 임대차계약서는 허위가 아니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위 1억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인한 피해자의 배당 요구는 허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0. 7. 8.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 위 F에게 배당되었던 배당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 취지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위 1억 5,000만 원의 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및 F이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채권을 회수하려는 의도였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적법한 임차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여 위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1억 5,000만 원의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려고 하였으나 위 법원을 기망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 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1도25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판 과정 및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실제 임대차계약 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가 허위로 작성된 상가임대차계약서가 있음을 기화로 권리신고 등을 하였으므로 결국 가장임차인인 피해자를 적법한 상가임차인으로 본 위 배당표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F에게 1억 5,000만 원이 배당된 배당표가 부당하여 이를 삭제하고 피고인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청구를 한 점,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 계약의 주된 목적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으므로 결국 피해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적법한 임차인으로 볼 수 없어 위 배당표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 청구취지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법원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청구원인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승소 판결을 선고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청구 내용이 적법, 타당하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승소 판결이 선고된 이상 단지 피고인이 주장한 청구원인과 다른 원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려고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전 동대표 회장이며, 피해자는 아파트 동대표 회장 및 동별 대표 등 선출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2: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E(70세)과 선거위원들에게 "현재 내가 동대표 회장이다. 동대표 회장 승낙 없이 이런 행위를 하느냐, 사무실은 내 사무실이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사무실 원형 탁자와의자 3개를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와 위 의자 3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선거위원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공고문 사본 1. 선거 관련 서류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1) 피해자 등 비상대책위원회는 피고인이 동대표 회장이 아님을 전제로 일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어 관리사무소 내 입주자회의실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선거관리 업무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가 아니고, 2) 피고인은 동대표 회장이자 관리소장으로서 행위한 것이므로 업무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1)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보호할 가치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50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등이 구성한 D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2013. 10. 1.부터 같은 달 4. 까지 비상대책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추인하는 내용의 주민서명을 받았고, 위원장인 피해자 외 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달 24일부터 30일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선거업무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선거관리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위 2)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할 만한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23:50경 삼척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같은 날 19:30경 지인인 피해자 D(42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의 지인이 장날 피해자의 가게 앞에 노점을 차려 장사하는 문제로 대화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내일 장날이니 노점상을 할 수 있게 해줘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 있다가 위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곳에서 "왜 그 사람 편을 드냐"며 피고인에게 따지게 되었다.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 따라 나와"라고 욕을 하여 피고인을주점 밖으로 따라 나오게 한 후 "이 씹새끼, 애들 한번 풀어?" 라고 하자 피고인이 "씹새끼야, 욕을 하지 말라고"라고 하였는데, 이에 화가 나 우측 발로 피고인의 좌측 발을 걷어차고 얼굴과 가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계속해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트려 그곳 바닥에 있던 생선 건조대 파이프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3주간의 수지골 및 지골간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무릎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흉곽 전·후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03:00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B 2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1층 조립식 건물을 밟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거실에 있는 뚝배기 집게를 이용하여 안방 문을 부수었으나 열리지 않아 다시 안방 창문을 깨뜨렸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 3개를 보내주면 매달 5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3. 11. 26.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역 근처 'D'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의 통장과 그에 연동된 현 금카드 1개, 농협 계좌(F)의 통장과 그에 연동된 직불카드 1개, 새마을금고 계좌(G)의 통장과 그에 연동된 직불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신청서,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구내식당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9'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4세)의 치마속 다리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7.경부터 2020.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회사 사용 컴퓨터에 저장된 해당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제1 내지 49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제50 내지 88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총 88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중 3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 5. 02:0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09-4에 있는 우산각공원에서 피해자 C(40세)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회 때려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2. 13:5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이 발생한 무렵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비록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나. 검찰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들고 있는 것은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I,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다. 다. 우선,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1) F은 경찰에서 2009. 2. 4. 저녁 무렵부터 위 우산각공원 화장실에서 피해자, K, L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위 화장실에 남아 잠이 들었고, 피고인이 2009. 2. 5. 02:00경 위 화장실에 들어와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F이 돈이 없다고 하자 F을 화장실 밖으로 내보냈으며, F이 1시간 정도 지난 후 위 화장실에 돌아왔을 때 피해자의 눈 부분이 부어있고 볼과 입 주변에 상처가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았다. 피고인 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이후 피해자와 위 화장실에서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6:00경 피해자를 깨웠으나 움직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고인을 본 적이 없고,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에 있을 때 자신에게 화장실에서 나가라고 했던 사람이 피고인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화장실에 돌아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 죽일겨'라는 말을 몇 번 하였다고 진술하여 목격 내용에 관한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3) 그리고, F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F을 화장실에서 내보낸 후 피해자를 폭행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F이 화장실로 돌아왔을 때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 죽일겨'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F의 법정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F의 경찰 진술 중 F과 피해자가 잠을 자던 화장실에 들어와 F을 밖으로 내보낸 사람이 피고인이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F이 피해자로부터 들은 말을 기초로 구성한 생각을 진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다만, F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죽일겨'라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피해자가 폭행당한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F이 화장실을 떠난 후 다시 되돌아와 폭행당한 피해자를 보기까지 약 1시간이 경과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범행 장소는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던 장소였던 점, 우산각공원에는 피고인 이외에도 A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숙자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가해자라는 취지의 F 진술 부분은 선뜻 믿기 어렵다. 라. 다음으로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M은 경찰에서 "2009. 2. 4. 낮부터 다음날인 2009. 2. 5. 02:00까지 우산각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M을 화장실로 따라오라고 하더니 M을 화장실 밖에 세워두고 피해자만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갔으며, 그 후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있게된 경위, 사건 발생 전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등이 사건 발생 전·후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F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이 M이 경찰에서 진술한 날짜는 2009. 7. 24.로 사건이 발생 후 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점에 비추어 M의 위 진술 내용도 선뜻 믿기 어렵다. 마. 한편, H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같이 술을 마셨다거나, 피해자와 피고인 등 주변사람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폭력성향에 관한 것이어서 정황에 불과하고, I, J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역시 선뜻 믿기 어려운 F, M 등의 진술을 기초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바. 이와 같이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들은 피고인을 가해자로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불충분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운전기사로서, 1. 2013. 5. 10.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24세)가 분실한 롯데카드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롯데신용카드(카드번호:C) 1매를 발견하고 이를 가까운 롯데카드 영업점에 연락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롯데카드를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고, 2. 2013. 5. 24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내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경영하는 커피자판기 앞에서 그 자판기에 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후 커피 1잔 700원을 사용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위 B의 롯데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1.경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습득한 롯데카드로 총 1,624,622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건별 내역서 1.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7.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에 있는 불상의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사실은 (주)D 명의를 빌려 중국에서 배드민턴 라켓이나 건축용 톱밥 등을 수입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주)D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을 수입판매하면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할테니 회사 명의와 중국가는 경비 및 영업비를 빌려주면 수입판매금에서 우선 지급하겠다고 속여 그 말을 믿은 E로부터 합계 2,786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편취하고, (주)D 명의 카드로 합계 665만 원 상당을 사용하여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C은 피고인과 E가 함께 운영하는 (주)D에 고용되어 근무한 직원이었고, 피고인이 C 및 관련자들에게 지급한 금원들은 회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임금 및 출장비 등이었는바 C이 위 고소내용과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3. 7.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3. 9. 같은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같은 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에게, 2012. 4. 2.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같은 서 소속 경장 G에게 각각 위 고소내용과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첨부자료포함), 개인별 출입국현황 1. H, I 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정775, 수원지방법원 2012노56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12. 24. 01: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713-10 신한은행 앞길을 위 차량을 운전하고 백병원 방면에서 순복음교회 방향으로 우회전 중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31세)를 피의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블랙박스 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3. 6.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서울 노원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60m²의 면적에 노래를 할 수 있는 5개의 방을 만들고 각 방에 영상반주기 등을 설치한 후 이곳을 방문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시간당 2만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4. 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D빌딩 4층에 있는 E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회생신청절차를 상담하러 온 피해자 F에게 "나는 회생전문가로 로펌에서도 근무를 하였다. 회생신청에는 자신있다. 창원에서 회생신청은 내가 제일 잘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갚지 못한 채무액이 3,000만원 가량 되는 반면 피고인 소유 재산이 전혀 없고 월급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 면 급한 채무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회생신청을 대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30만원을 교부받고, 2009. 5. 19.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70만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1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착수금 명목으로 합계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2. 27.경 전항 기재 장소에 있는 G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대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채무가 5억원 이상이므로 일반회생신청을 해야 하는데 G 변호사가 일반회생 전문가이다. 1,200만원을 더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한 채 돈이 생기는 대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버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일반회생신청을 대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5.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변호사G법률사무소' 명의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 8~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백.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으로 삼고,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회생절차에 대하여 문외한인 피해자를 상대로 회생신청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 피해회복도 금원을 편취한 때로부터 3년 6개월가량이 지난 후에 원금만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사정으로 삼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7. 20:1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매표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동서울 행 버스가 자신을 태우고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씹할 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지팡이로 매표소 유리창을 3~4회 내려치고 윗옷을 벗어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그 매표소를 이용하려는 손님들이 버스표를 구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E 매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9. 27. 2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출동한 홍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개새끼 씹새끼, 이 개새끼야, 나는 징역을 몇 번 가 봐서 하나도 안 무섭다. 이 씹새끼야."라고 수회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불출석하고 도주하였으나 이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복수를 동반한 말기 간경화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여 수감생활을 견디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438

범죄사실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 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이에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수입에 관하여 추가 협상을 하고 2008. 6. 21. 추가협상결과를 발표하였으나, 대책회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그 이후에도 야간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 28. 19:15부터 20:35까지 덕수궁 대한문 앞 도로에서 15,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위 참가자를 포함한 18,000여 명은 그 날 20:35경부터 2008. 6. 29. 07:00경까지 세종로, 태평로, 을지로, 종로 등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한 경 찰과 대치하며 경찰관들에게 까나리액젓이 담긴 물병을 투척하고 플라스틱 막대로 경 찰관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견인하고 경찰버스 타이어에 구멍을 내며 쇠파이프를 사용하여 유리창, 보호철망 등을 파손하는 등 격렬히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2008. 6. 28. 24:00경부터 2008. 6. 29. 00:25경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서울광장 인근 태평로 시위대에 합류하여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0시 이후 시위에 참가하고, 위 시위참가자 18,000여 명과 공모하여 태평로 등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본 1. 현행범인인수서(A), 현행범인체포통지서(A) 각 사본 1. 정보상황보고, 현장채증사진 각 사본 1. 수사보고(해산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0시 이후 시위 참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시위 현장 인근에서 위 시위를 구경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위에 참가하거나,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및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기까지의 경위와 체포 전후의 주변정황 및 피고인이 체포된 시간, 장소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에 관한 검거 경찰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를 구경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게 된 동기, 경위 내지 목적에 관한 내심의 의사에 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417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각 참조). 판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에서 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여, 시위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현재 가석방 기간 중이다. 2014고단2611 피고인은 2014. 2.말 오전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건물 지하 6층 주차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470,500원 상당의 '헤드' 등산의류를 자신의 E 스포티지 알(R) 차량에 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9. 11:20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자들 소유 물건 합계 213,793,500원 상당을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881 피고인은 2014. 1. 8. 12:36 경 경북 칠곡군 F휴게소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의류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매장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등산조끼 1벌 시가 178,000원, 남성용 팬티 1장 시가 29,000원, 볼마크 1개 시가 38,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3. 9. 경부터 2014. 2.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1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D 작성의 각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가석방기간 확인) 2014고단2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전화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V, G,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품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인죄로 복역 중 가석방되어 그 기간 중에 본건 각 범행을 연속적으로 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총 피해 규모도 크다. 다만, 피해품 중 일부는 회수되었고, 구금된 이후에는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21:30경 진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사현장에서 그곳 현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개당 25,000원)의 가로막이 철판(일명 유로폼) 48개를 F1톤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5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의 실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 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858호 사건에서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2014. 2. 7.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이에 같은 법원 2014노844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4. 8. 항소기각결정을 받았고, 대법원 2014모940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4. 5. 30.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서울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아는 후배에게 맡겨둔 벤츠 CL63 차량이 있는데, 내가 리스료를 내고 있어 나에게 권리가 있다. 위 벤츠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차량을 이용하게 해 줄 테니, 3,000 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리스한 권리자인 D으로부터 임대 또는 매매를 중개할 권한만 위임받았을 뿐 위 차량을 리스한 권리자가 아니었고,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으며, 위 차량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채무에 대한 담보로 맡겨진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6.경 피고인의 배우자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2,9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동종의 범행을 하였던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변제하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벤츠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말을 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3일 이내에 이 사건 차량을 찾아올 것이니 가지고 있으면서 타려면 타라고 한 것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선 그 돈 중 일부로는 다른 차량을 매수한 후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이 사건 차량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맡겨두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점, 피해자가 3천만 원 가량의 거금을단순히 차량을 탈 수 있도록 하여주는 대가로 대여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할 수 없었다면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기 위하여 차용한 금원을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인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판매수익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구태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맡기겠다고 기망하여 위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