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300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3. 1. 12:39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C’에 게시된 D 운영자인 E(일명 ‘F’)이 유포한 링크 주소(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나체의 여성 청소년이 아래 배 부분에 펜을 이용해 ‘노예년’이라는 문구를 새기고 음부를 노출한 채 자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G’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하드디스크(WD 12TB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같은 방법으로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 21:22경부터 21:27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H’에 게시된 D 운영자인 E(일명 ‘F’)이 유포한 저장사이트에 접속하여 나체의 여성 청소년이 음부를 노출한 채 자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I’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하드디스크(WD12TB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2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같은 방법으로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27. 17:47경부터 2021. 3. 16. 16:13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과 고양시 덕양구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교복을 입은 여성 청소년이 음부를 노출한 채 자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L’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하드디스크(시게이트 250GB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63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같은 방법으로 하드디스크 5개(히타치 1.5TB 하드디스크, WD 12TB 하드디스크, 시게이트 1T 하드디스크, 시게이트 250GB 하드디스크, WD 320GB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기존 수사기록 및 피혐의자 특정 경위), 내사보고서(범행 일시 특정 및 M 계정 접속 IP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서(아동성착취물 영상 특정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분석결과), 수사보고서(압수물 내 D 영상물 추가발견 관련), 각 수사보고서(엑셀자료 연번 자료 캡쳐)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이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죄를 저지른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 시행일 전에 저지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을 다량 소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방법,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