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44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간병사이고, 피고인 A은 원주시 D에 있는 E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관리이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0. 18:00경위병원 303호에서, 그곳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F(70세)의 목욕을 위하여 피해자를 휠체어로 옮기게 되었다. 피해자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와상환자로 온 몸이 경직되어 있으며 항응고 약물인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어 혈관이 약해 쉽게 멍이 들 수 있는 위험이 있었으므로, 간병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환자의 가족들과 함께 이동을 시키거나 침상목욕만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몸무게가 많이 나가 휠체어로 옮기기가 쉽지 않자 팔을 꽉 움켜잡은 채 다리를 피고인의 사타구니에 끼워 힘을 주어 휠체어로 옮긴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 전체에 멍이 퍼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쪽 사타구니 혈종으로 인한 쇼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병원 간병사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간병사들에게 환자의 상태를 알리고 적절한 간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위병원에서 간병사로 근무하던 B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알리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쪽 사타구니 혈종으로 인한 쇼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지 및 간호기록지 사본, 진료기록 분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간병사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준수하였고, 간병사들에게 개별 환자의 상태와 주의사항까지 알려 주어야 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B이 와상환자의 목욕방법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B에게 피해자가 와파린 복용환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E요양병원의 의료진과 구분된 임원인 관리이사로서 행정, 직원관리(교육, 월급관리등), 환자관리 및 위생상태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동시에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간병사들을 위 병원 환자들에게 소개하고 간병사들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간병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왔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간병사들의 교육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한 달에 한 번 약 1시간 가량 간병사들을 상대로 한 정기교육을 실시하였고, 위 교육에는 일반적인 와상환자의 목욕 등 처치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피고인은 환자가 입원을 하면 병원 임원회의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알게 되고, 피고인이 환자의 상태와 간병에 대하여 환자를 간병하는 간병사에게 직접 알려주거나 간호사가 알려주는 경우도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가 와상환자이고 와파린을 복용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담당 간병사인 B에게 그 사실을 고지한 바는 없고(피고인의 검찰 진술), 간호사 G 역시 B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G의 검찰 진술), B은 피해자가 하반신 마비의 와상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피고인은 B이 피해자를 계속 간병해오던 간병사로서 이를 알지 못하였을 리 없다고 주장하나, 사건 전후의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B이 피해자가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어 특별히 주의해야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외상환자는 일반적으로 침상에 누운 상태로 목욕을 시켜야 하고, 특히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혈액 응고가 되지 않아 출혈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나. 피고인의 주의의무의 내용 앞서 본 피고인의 E요양병원에서의 지위 및 간병사의 관리체계 등을 고려할 때, 간병사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간병사들이 담당하는 개별 환자들의 상태와 환자별 특성에 따른 처치방법, 그에 따라 해당 환자를 간병할 때 특별히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 간병사들이 환자의 상태에 맞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한 달에 한번 간병사들을 상대로 일반적인 간병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교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병원의 관리이사이자 간병사들의 관리·감독을 최종적으로 담당하는 피고인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병원의 규모와 피고인의 업무내용, 피고인이 관리하는 간병사들 및 간병사 1인당 환자 수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환자들의 개별적인 상태를 확인하여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간병사들에 대한 고지할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이 사건의 피해자와 같이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일반적인 외상환자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직접 또는 담당 간호사 등을 통하여 그러한 환자를 간병하는 간병사에게 환자의 특이한 상황을 알리고 와파린 복용환자를 간병할 때 특별히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다. 상당인과관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B은 피해자를 약 3개월 가량 간병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침상목욕을 시켜온 사실, 그런데 사건 당일에는 일반적으로 와상환자에게 적용하여야 하는 목욕방법인 침상목욕 방식을 따르지 않고 피해자를 휠체어에 옮겨 목욕을 시키려던 중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B이 간병사로서 와상환자를 대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간병사들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B에게 피해자가 와파린 복용 환자인 사실과 와파린 복용 환자의 경우 출혈시 위험이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B이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더라면 사건 당일 목욕방법에 더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고, 피해자를 휠체어에 옮기는 행동을 하거나 그 후 피해자의 다리에 멍을 발견하고도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본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과 이 사건의 경위 및 그 전후의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에게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태와 주의의무를 개별적으로 알리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피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