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2260

범죄사실 2015고단2260 피고인은 H요양병원의 실장으로서 <주소>에 있는 B대학교 기숙사 건물을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요양병원으로 용도변경을 하기로 피해자 유한회사 F의 대표이사인 E과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3. <주소>에 있는 C은행 <주소>지점에서 E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위 은행에서 3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대출금은 피고인이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입금받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4천만 원을 E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은행으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세금, 공사비, 의료장비 대금 등의 명목으로 이를 임의소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1096 피고인은 2014. 3.경 E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E을 대표자로 유한회사 F를 설립한 다음 위 회사 명의로 <주소> 소재 B대학교 기숙사 건물을 매입하였으나, 위 건물의 용도변경공사가 지체되어 양자의 동업관계는 사실상 해지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7.경 의사인 G과 함께 위 회사 소유의 건물을 인수하여 H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5. 7. 30. G을 대표자로 유한회사 H요양병원을 설립하였으나 인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2015. 11.경 G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5. 7.경 <주소> 시내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주소>", 임대할 부분란에 "1층 왼쪽의원", 면적란에 "1,446m²", 보증금란에 "금 오천만 원정(₩50,000,000원)", 계약금란에 "금 이천만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유한회사 F)", 중도금란에 "금 일천만 원정", 잔금란에 "금 이천만 원정", 차임란에 "금 일백만 원정"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의 주소란에 "<주소>", 임대인의 법인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임대인의 성명란에 "(유)F"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위 성명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회사의 변경 전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근로 및 연봉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1.경 <주소> 시내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에 "근로 및 연봉 계약서"라고 기재하고, 이하 내용에 "유한회사 H요양병원(이하 '갑'이라 함)과 A(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 및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 기간: 2015년 08월 03일부터 2016년 08월 02일까지, 2. 근무장소: 유한회사 H요양병원, 3. 업무 내용: 기획관리, 직책: 기획실장, 4. 근로시간: 주간, 09:00부터 17:30분까지 7. 급여내역: 월 기본급 ₩10,000,000원"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란에 "2015년 08월 03일", 작성자란에 "(갑) 대표: G, 주소: <주소>, 법인명: 유한회사 H요양병원"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대표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명의로 된 근로 및 연봉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7.경 <주소> 소재 북전주세무서 민원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북전주세무서 민원실 사업자등록증 접수 담당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2.경 <주소> 시내 불상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근로 및 연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우편으로 보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60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증거서류' 포함), C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수사보고(E 추가자료 제출),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2016고단1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증명방법' 포함), 확인증, 각 수사보고(E이 법인 인감 등 내용에 대해 A에게 발송한 문자 관련, 유한회사 F 법인 인감 변경내용 확인, 북전주세무서 상대 법인 사업자등록증 신청 관련 문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찍힌 유한회사 F 인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횡령죄의 경우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 회사의 채무(공사대금, 법인카드 이용대금, 하수도 요금 등)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근로 및 연봉 계약서에 대한 위조 및 행사죄의 경우, 당초 G이 유한회사 H요양병원의 법인인감 등을 피고인에게 맡겨놓았으므로 그 사용에 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횡령죄 관련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는 E을 대표자 이사로 하여 2014. 3. 25. 설립되었고(2015고단2260 사건의 증거기록 14쪽),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위 대출 이전인 2014. 8. 8. '지분 이전 등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바, 위 합의 내용에 의하면 요양병원 공사와 관련된 공사비와 법인카드 이용대금은 피고인이 결재하고 책임지기로 한 사실(위 증거기록 8쪽 이하의 합의서 제8항, 위 증거기록 356쪽), 피고인도 위 법인카드 이용대금은 자신이 갚아야 하는 채무인 점을 인정하고 있고(위 증거기록 183쪽), 위 하수도 요금의 경우도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여 납부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는 점(위 증거기록 200쪽), 나아가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하느라 결과적으로 E에게 위 4,000만 원을 주지 못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위 증거기록 162쪽), 현재까지도 피해자 회사가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점(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근로 및 연봉 계약서에 대한 위조 및 행사죄 관련 주장 판단컨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유한회사 H요양병원의 법인 설립 직후부터 피고인에게 그 법인인감 등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이하),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따르지 않자 G이 다시 피고인에게 "그러면 앞으로 너 그거 사용할 때마다 내 승낙을 받아라"라고 말한 사실(위 녹취서 7쪽), 결국 피고인은 2015. 10. 31. G에게 '같은 해 11. 7.까지 위 회사 명의의 법인인감 등을 교환(반환)하고, 위 법인인감 사용과 관련하여 위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확인증을 써준 사실(2016고단1096 사건의 증거기록 43쪽 이하), 위 회사 설립 후 근로 및 연봉 계약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G은 피고인에게 권한을 위임한다거나 이에 관한 위임장 작성 등을 승낙한 바가 없는 점(위 녹취서 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멋대로 위 법인인감을 이용하여 근로 및 연봉 계약서를 만든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요양병원 설립 등과 관련하여 E, G과 의견이 맞지 아니하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죄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각 문서 위조 및 행사로 인해 그 명의자들이 실제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가 여전히 위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변명을 하기에 급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