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22:30경 인천 미추홀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교제 중이었던 피해자 C(여, 22세)와 성교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촬영 부위나 노출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다만 위 동영상 파일이 유출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2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행사한 폭력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공무집행방해의 처벌전력은 1998년의 처벌전력으로,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7. 하순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용강동에 스크린 골프장을 설립해 운영할 예정인데 기기 대금이 부족해 개업을 못하고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체육진흥기금이 곧 나오니 그 돈을 받아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신용불량자인데다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B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피고인들은 체육진흥기금 융자 또한 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가 사용하는 피고인 A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2007. 7. 27. 5,000만 원, 2007.(공소장에는 '2008.'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8. 24. 4,750만 원 합계 9,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각 인감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상당하나, 피고인 A가 현재까지 2100여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에 의한 피고인 B의 현재 급여 가압류금액이 3890여만 원에 이르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변론 종결 후 피고인 A가 3500만 원을 공탁하여 편취금액이 거의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재고단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5.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1993.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7. 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5. 6.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9.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8.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6. 01: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원주시 C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카렌스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진 운전석 문의 열쇠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꽂아 돌리는 방법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원 상당의 복권과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2. 8.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9,9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I, J, K, L, M, N, O, P, Q,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사진, 압수물사진,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판결문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미적용 형법 제37조는 후단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며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경합범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21. 청주지방법원 중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0.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8. 2. 8. 재심개시결정을 받아 이 사건 재심이 진행되고 있는바,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도 재심재판의 확정이 있기 전까지는 종전에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은 유지되므로(형사소송법 제435조 제2항),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71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5.경 대전 중구 B, 2층에 있는 C내과의원에서, 그 곳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D의 주민등록번호(E)와 이름을 말하고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로 진료를 받아 보험급여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위 C내과의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신청하게 하여 이를 통보받은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0,990원을 부담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9.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D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각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비용을 신청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496,644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각 진료기록지, D의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자체는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해하여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약 6개월간 40회로서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완전히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01: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클럽에서 술을 마시는 중 클럽 내 화장실 앞 복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같은 날 01: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유방을 1회 움켜쥐고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다수범 가중 2. 구체적인 양형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도 없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54

범죄사실 1.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6. 8. 00:45경 보령시 B에 있는 C VIP3호실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8세)이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내가 여기 있는 맥주병을 다 깨트리겠다."고 말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0개를 바닥에 맥주병을 던져 깨트리다가 깨진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튀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주머니의 이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8. 00:2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병을 깨트리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 및 경위,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업무방해의 정도,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2018. 7. 10. 사망)의 직장동료로 2017. 9. 27.경 오산시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D으로 "동생이 돈이 급하다고 한다. 하루 이틀 내 변제를 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개인회생 채무, 전처에게 보내는 양육비와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7.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5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1,742,08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고소장 1. G의 진술서 1. D 대화내용(B-A) 출력물 1. 녹취자료(B-A) 1. 사망자 재산조회 내역 1. 대출상환 독촉 문자내역 1. 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아버지 H 전화통화)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규모, 현재 피해금원 중 변제된 금원이 거의 없다는 점, 피해자가 자살하기 6일 전 피고인에게 진지하게 자살을 암시하였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을 대부업체를 통하여 마련하였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 또한 피해자의 자살로 심대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정선 일대에서 지역 선후배로 서로 알고 지내는 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3. 6. 24. 22:00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여자 종업원들이 속칭 2차를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종업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 41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6. 25. 21:00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술병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종업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 5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주점 내 홀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9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3. 9. 7. 22:00경 위 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갖다 주면 되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종업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 2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3. 9. 5. 23:00경 위 업소에서피해자에게 여자 종업원들이 속칭 2차를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험악한 인상을 쓰고 윗옷을 벗고 돌아다니면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종업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 64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2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2013. 11. 14. 21:00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가 대금을 지불해 달라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안 떼먹고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종업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 17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B의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7. 10. 20:00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술을 안줘!"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종업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 29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7. 21:00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동안 피고인 이 업소에서 지불하지 않은 술값 200만원 상당을 H 업소 여사장에게 지불하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 앞에 갖다 대며 "그런 식으로 할 꺼냐!"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종업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 64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D의 공갈 피고인은 2014. 5. 5. 22:00경 위 업소에서 일행인 I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싸움이 붙어 I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윗옷을 벗고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일행으로부터 대금을 받으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종업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 3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업장부내역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D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최근 10년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외상값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한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2009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모욕죄로 한 차례 벌금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외상값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11. 18:00경 태백시 동점동 동점역 부근 도로에서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3차례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혈중알코올 농도 및 교통사고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97

범죄사실 1.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3. 8. 28. 13: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맥CNE건설 시공의 D 신축공사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현장소장실)에 이르러, 위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빨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설계도면에 불을 붙인 다음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바로 옆에 있던 컨테이너 사무실(현장사무실)에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냄으로써 컨테이너 사무실 두 곳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인근에 있던 그곳 직원들이 불을 끄는 바람에 두 곳 모두 장판 등만 태우고 각 건조물에 불길이 옮겨 붙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0. 23:55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 403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인인 피해자 F(57세)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고 앞니 1개가 깨지는 등의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F 사건 경위 등 청취 및 입원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노임 미지급에 항의하며 컨테이너 두 곳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보다 훨씬 나이 많은 지인을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노임을 받아내려고 시도하던 중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방화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 범행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방화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그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상해 피해자도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던 점, 장애가 있는 누나와 조카 및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정신건강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특별준수사항(알코올 의존 등에 대한 치료와 관리에 성실히 임할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과 관련 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1. 21. 21:38경 제천시 의림대로 167에 있는 동양종합금융증권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53세)가 운행하는 D 시내버스에 승차하면서 버스 요금을 내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버스 요금을 내라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음 정류장인 의림대로 125 제천시민회관 앞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진입하는 순간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채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잡아 강제로 벗긴 뒤 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10분 동안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일부 승객들로 하여금 버스에서 하차하게 하거나 버스에 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특별 조정된 감경영역) 나.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소결론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 역시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3.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82%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막걸리3000냥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서호동 반야월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98

범죄사실 [2014고단998]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D'이라는 농산물 가공공장을 운영하였던 자인바, 2009. 5.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전북은행으로부터 공장신축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대출명의자는 피고인의 처 E, 이하 동일)을 대출받고, 2009. 9. 2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가로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추가 담보로 위 D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인 볶음참깨 제조설비 등 기계·기구(2009년 8월경 감정평가액 50,870,000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그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각 기계·기구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반출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6.경부터 2013. 11.경까지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기계·기구 일체를 불상자들에게 합계 2,300만 원 가량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394] 피고인은 2013. 6. 18.경부터 이천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G 주식회사는 2011. 8. 4.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칩마운터 YS24 2대를 36개월 동안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G 주식회사에 위 칩마운터 2대를 설치한 이후 2013. 8. 13.경 위 칩마운터(YS24) 2대 중 1대를 리플로오븐(N30-I102S) 1대 및 리플로오븐(N70-I103SH) 1대로 변경하는 리스 계약을 피해자와 다시 체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20.경 위와 같은 변경 계약에 따라 G 주식회사에 리플로오븐 2대를 설치하여 피해자를 위해 위 기계들을 보관하게 되었는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직원 월급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위 리플로오븐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5. 피고인의 회사에서 보관 중이던 약 88,400,000원(2011년 구입가격) 상당의 리플로오븐(N30-I102S) 1대를 H 회사에 2,3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1. 기계기구평가명세표, 감정평가표 1. 등기부등본 [2014고정39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시설대여(리스)변경계약서 1. 물건수령증 1.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담보물이나 리스한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는 등 금융거래 일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4고단998] 사건의 기계 매도대금은 피해자 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는데 사용되었고, [2014고정394] 사건의 기계 매도대금은 대체로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피해금액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한 점, [2014고단998]사건에서 위 기계와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전북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익산시 C 대 1,111m² 및 지상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K)가 진행되어 위 피해자가 해당 경매에서 108,516,064원을 배당받아 위 대출과 관련한 원금은 전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약 400만 원씩 투자하여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아프리카 방송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토토사이트 프로그램 판매자 I에게 사이트 제작비 및 서버비용 명목으로 4,700,000원을 교부하고 동인으로부터 J 사이트(J 등)를 구매하였다. 가.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2011. 7. 9.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서울 금천구 K 405호와 서울 구로구 L 오피스텔 302호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 등 총 11개 예금계좌로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송금받고, 회원으로 하여금 '농구', '배구', '야구', '축구', '하키' 게임의 승부결과 및 경기 점수 등을 선택하여 배팅하도록 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362,5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것(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사이트(J 등)를 운영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2. 말경 서울 금천구 K 405호에서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E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고 E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N), 신한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O), SC제일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P, Q, R) 등 5개 계좌의 통장과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말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부근에서 F에게 90만 원을 지급하고 F 명의의 SC제일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S), 기업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T), 신한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U) 등 3개 계좌의 통장과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2. 말경 서울 금천구 K 405호에서 A으로부터 12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N), 신한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0), SC제일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P, Q, R) 등 5개 계좌의 통장과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6.말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부근에서 A으로부터 9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S), 기업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T), 신한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U) 등 3개 계좌의 통장과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J사이트 캡쳐 화면, J사이트 회원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 접속 아이피 정리, J사이트 충환전내역 일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 피고인 B, C, D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 피고인 E, F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 A, B, C, D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