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도 홍천군 I에서, 피고인의 처 J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K'라는 상호로 농자재 판매 및 비닐하우스 설치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농자재 판매 수익을 올리기 위해 강원도 홍천군과 인제군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대상자로 선정된 농민들에게 자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거래명세표 등 보조금 교부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교부하여 농민들이 교부받은 보조금과 자부담금에서 실제 농민들에게 공급한 자재대금과 부풀린 자재대금의 차액 중 13% 상당을 제한 나머지 돈을 농민들에게 반환해 주어, 농민들로 하여금 그 금액만큼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농민들과의 사이에 비닐하우스 설치에 필요한 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해자 홍천군은 '2012년 L 사업(신규포장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 10아르(1,000m㎡)당 사업지 6,000,000원 중 3,000,000원(국비 300,000원, 군비 2,700,000원)을 지원 대상 농민에게 지원하고, 나머지 3,000,000원은 지원 대상 농민이 자부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말경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강원도 홍천군 M에 있는 N단지(8개 농가, 35동) 대표인 B와의 사이에 오미자 그물망 하우스 설치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하기로 약정하면서, B 등 8개 농가에 실제 공급한 자재대금과 부풀린 자재대금의 차액 중 13% 상당을 제한 나머지 돈을 B에게 반환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경 B에게 65,536,625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였고, B는 2012. 4. 25.경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77에 있는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 0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여 29,789,370원 상당의 보조금 교부신청을, 2012. 7. 30.경 5,210,630원의 보조금 교부신청을 각각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실제 49,625,850원 상당의 자재만을 공급하였을 뿐 오미자 그물망 하우스 관수시설 자재 6,300,000원 상당 등 15,910,775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홍천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12. 4. 30.경 29,789,370원, 2012. 8. 8.경 5,210,630원 등 합계 35,000,000원(국비 3,500,000원, 군비 31,500,000원)을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7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682,801,505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55,909,016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오미자를 재배하는 농민으로서, 8개 농가로 구성된 강원도 홍천군 M에 있는 'N 단지'의 대표 농가이다. 피고인은 2012. 4. 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 에게 2012. 4.경 위 A으로부터 교부받은 65,536,625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여 29,789,370원 상당의 보조금 교부신청을, 2012. 7. 30.경 5,210,630원 상당의 보조금 교부신청을 각각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실제 49,625,850원 상당의 자재만을 공급받았을 뿐 오미자 그물망 하우스 관수시설 자재 등 15,910,775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홍천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위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2012. 4, 30.경 29,789,370원, 2012. 8. 8.경 5,210,630 원 등 합계 35,000,000원(국비 3,500,000원, 군비 3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오미자를 재배하는 농민으로서, 10개 농가로 구성된 강원도 홍천군 Q에 있는 'R 단지'의 대표 농가이다. 피고인은 2012. 4. 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위 0에게 2012. 4.경 A으로부터 교부받은 131,206,5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여 51,457,500원 상당의 보조금 교부신청을, 2012. 7. 30.경 8,542,500원 상당의 보조금 교부신청을 각각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실제 114,975,700원 상당의 자재만을 공급받았을 뿐 오미자 그물망 하우스 관수시설 자재 등 16,230,8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홍천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위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2012, 4.30.경 51,457,500원, 2012. 8. 8.경 8,542,500원 등 합계 60,000,000원(국비 6,000,000원, 군비 5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오미자를 재배하는 농민으로서, 13개 농가로 구성된 강원도 홍천군 Q에 있는 'T 단지'의 대표 농가이다. 피고인은 2012. 4. 2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위 에게 2012. 4.경 위 A으로부터 교부받은 139,953,6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여 54,880,000원 상당의 보조금 교부신청을, 2012. 9. 6.경 7,612,000원 상당의 보조금 교부신청을 각각 하였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으로부터 실제 91,712,300원 상당의 자재만을 공급받았을 뿐 파이프 등 48,241,3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홍천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위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2012. 4. 30.경 54,888,000원, 2012, 9. 30.경 7,612,000원 등 합계 62,500,000원(국비 6,250,000원, 군비 56,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6,25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오미자를 재배하는 농민으로서, 4개 농가로 구성된 강원도 홍천군 V에 있는 'W 단지'의 대표 농가이다. 피고인은 2012. 4. 2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위 에게 2012. 4.경 A으로부터 교부받은 80,910,675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여 31,732,120원 상당의 보조금 교부신청을, 2012. 9. 6.경 5,267,880원 상당의 보조금 교부신청을 각각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실제 52,554,950원 상당의 자재만을 공급받았을 뿐 파이프 등 25,355,725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홍천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위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2012. 4. 30.경 31,732,120원, 2012. 9. 17.경 5,267,880원 등 합계 37,000,000원(국비 3,700,000원, 군비 33,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3,7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오미자를 재배하는 농민으로서, 9개 농가로 구성된 강원도 홍천군 Y에 있는 'Z 단지'의 대표 농가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1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위 에게 2012. 12.경 위 A으로부터 교부받은 111,032,625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여 35,534,880원 상당의 보조금 교부신청을, 2012. 12. 24.경 16,800,745원 상당의 보조금 교부신청을 각각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실제 76,403,905원 상당의 자재만을 공급받았을 뿐 파이프 등 34,628,720원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홍천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위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2012, 12,21.경 34,534,880원, 2012.12.26.경 16,800,745원 등 합계 51,335,625원(국비 5,133,566원, 군비 46,202,066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AA)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5,133,566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 1. 2014년도 AF 사업 허위청구현황, 2014년도 AG 사업 허위청구 현황, 2013. AH사업 허위청구현황, 2014년도 AI 사업 허위청구 현황, 2013년도 AJ 사업(K→ 농가송금내역), 2012년 L사업 추진계획 및 정산관련 서류 사본, 2012년도 홍천군 AF 사업 정산자료 1. 2012년도 홍천군 AF 지원사업 관련 추가범행 의심내역확인보고, 2012. AF사업 관련 컴퓨터 파일 출력물,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1. 피의자 편취보조금 정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보조사업자 T단지(단지장 피고인 D) 관련 보조금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사기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을 참조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9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C, E각 벌금 200만원 피고인 D, F 각 벌금 300 만원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조금 편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 추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들이 보조금청구에 필요한 자금지출 증빙서류를 조작하여 관계 공무원을 기망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도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 A의 경우 편취한 보조금 액수도 적지 않다. 다만, 농민인 피고인들이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면서 직접 지출한 노임 및 자재와 관련하여 보조금 청구에 필요한 지출증빙을 간명하게 하기 위해 자재판매상인 피고인 A으로부터 부풀린 견적서 등을 작성받은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최소한 편취한 보조금 이상 금액을 보조금사업에 투입하여 사업을 준공하였고, 관계기관이 현장 실사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농민들에게 정당하게 공급한 자재대금과 부풀린 자재대금의 차액에 대하여, 해당금액에 대한 조세채무로 지출될 13% 상당액(부가세 10%, 소득세 3%)만 유보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조금사업자들인 농민들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 A 이 자재를 판매하거나 공사를 시공함에 따른 이익 이외에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홍천군을 피공탁자로 하여 76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 C, D, E, F은 각각 보조금사업주체인 사업단지의 단지장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죄이익은 크지 아니한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이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의 규모, 부풀린 견적금액,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직접 지출한 인건비나 자재비에 대한 소명정도, 동종유사범행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전과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