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11

범죄사실 1. 범행동기 피고인은 2000.경 전처와 이혼하고 중장비 운전기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홀로 생활하 던중 2011. 12.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D(여, 37세)을 알게 되어 곧 당시 거주하던 충남 당진시에서 동거를 시작하였고, 2012. 12.경부터는 제천시로 이사하여 피해자 D과 동거를 하여 왔다(피해자 D에게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딸 E(여, 13세)가 있었고, E도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년 이상 계속하여 피해자 D과 동거하며 이들을 부양하여 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수차례 폭행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이 2014. 2. 28.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또 다시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이에 피해자 D은 2014. 3. 1. E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피고인의 전화연락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2014. 3. 12, 12:00경 피고인의 누나인 F가 'G'에서 근무 중인 아들을 통해 파악한, "D 'G'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H라는 사람과 바람이 나서 동거를 시작했다고 한다"는 말을 전해들은 뒤 그 동안 부양하여 왔던 피해자 D에 대한 배신감에 격분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H(38세)를 찾아가 이들을 살해하고 자신은 살해 현장에서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살인예비 피고인은 2014. 3. 12. 18:00경 제천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H를 살해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작두 1개를 구입한 뒤 작두칼(칼날길이 44cm, 증 제4호)을 분리하여 피해자 D을 납치, 감금하는 데 사용할 K 레이 승용차의 뒷좌석에 실어 두고, 제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주방에 보관하고 있던 목재 절구방망이 1개(길이 27cm, 증 제1호)와 부엌칼 1자루(칼날길이 20cm, 증 제2호)를 꺼내 와 이를 위 작두칼 및 평소 보관하고 있던 노루발못뽑기 1개(길이 57cm, 증 제3호)와 함께 차량 뒷좌석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살인을 예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13, 08:50경 제천시 M빌라 앞 노상에서, 주차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 발로 차량 문을 걷어차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면서 피해자에게 "차에서 나와"라고 말한 뒤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걷어차면서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위와 같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는 위 K 레이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탑승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05경까지 제천시 청풍면 등지를 빠른 속도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시간 15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내 집을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새끼하고 몇 번 했냐, 창년아. H를 찾아가 죽이고, 너도 죽이고, 나도 죽을 것이다. 바람 피운 놈 근무하는 G로 가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협박하고, 주먹과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목재 절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약 30회 내리치고, 위 청풍면 부근에서 잠시 정차를 하였을 때 위험한 물건인 위 노루발못뽑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5회 때리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겨누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신고자 H 등 상대 수사), 사진설명, 사진설명(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은 얼마든지 자동차에서 내릴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76조 제1항에 규정된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는바,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무형적인 수단으로서 공포심에 의하여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1845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운 순간부터 경찰에 단속되기까지 사이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주유하는 등 잠시 정차하는 순간들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고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억지로 차에태운 점{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는 당시 피 고인을 보고 새까맣게 질렀고, 죽지 못해 탄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수사기록 제135쪽 참조),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동차에 탑승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운전을 하면서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절구방망이로 머리를 때리는 등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심한 욕설을 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H가 근무하는 회사로 찾아가 H와 피해자를 모두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무서워서(자동차에서 내릴 경우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동차에서 내릴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는 당시 공포심으로 인하여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살인을 예비하였고, 매우 위험한 범행도구를 휴대한 채 여성인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피해의 정도도 중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비록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 D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경찰에 발각되지 않았으면 실제로 끔찍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은 없으며 동종 처벌전력도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