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6.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같은 해 12. 22. 같은 법원에서 위 징역 1년 형에 대해서는 항소기각, 위 징역 2년 형에 대해서는 항소인용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54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 다수 법인을 운영하며 이른바 I그룹의 회장으로 행세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은 수십년간 외국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주식거래 전문가로 인정될 만한 아무런 경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화성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다른 재소자들에게 자신은 주가조작을 책임지고 구속된 사람으로 주식거래 전문가라고 거짓 소문을 내어 주식투자를 빙자한 대규모 투자 사기 범행을 준비한 다음 출소하여, 위 화성교도소의 재소자였던 J이 운영하다가 폐업한 법인을 상호변경하여 활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법인을 이용하여 마치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기업 그룹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주식투자, 사업투자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개의 법인을 운영한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사업 자체가 없거나, 지속적인 수익이 없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산관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한 주식거래와 다양한 사업 운영으로 매월 안정적인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 또는 계약 기간 만료시에 원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2016. 6.경 서울 강남구 K 근처의 C 사무실에서 투자설명을 하면서 피해자 L에게 "나는 미국에서 공부했고, CE 금융기관에서 수 십년간 근무하여 인맥이 많고, 그 인맥을 통해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분석해서 그 분석 자료를 해외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정보를 주고 받는다, 외국기업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내가 주식을 매입하기 때문에 반드시 매일 수익이 발생한다. 시험 볼 때 미리 답안지를 알고 시험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투자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6. 7. 28.경 금 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서울 강남구 M빌딩 (K 부근)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 등 서울 강남구 소재 위 I그룹 각 법인의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6. 25.경부터 2017. 2.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6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60,755,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없이, 장래에 출자금,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아 해당 투자자, 투자 유치자, 그에 대한 상위 투자 유치자(관리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에게 투자금의 일정 부분을 나누어 영업수당 내지 배당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합24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2017고합54 기재와 같이 'I그룹'의 회장으로서 위 'I그룹'의 구성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 주식회사 H,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E의 자산관리 업무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2017고합54 의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6. 25.부터 2017. 2. 2.경 사이에 주식투자 등을 빙자하여 1,210명으로부터 2,617회에 걸쳐 합계 60,060,755,000원을 편취한 다음 이를 위 각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위 각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2. 6. 서울송파경찰서 경찰관들이 피고인 등에 대한 사기 등의 혐의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 등의 사무실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자, 위 각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 회사 소유의 투자금을 은닉하여 피고인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회계팀장인 N에게 지시하여 2017. 2. 6. 12:30경부터 같은 날 13:3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별지 범죄일람표2'라 한다)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자금 합계 1,179,849,190원, 주식회사 D 소유의 자금 3,609,228,522원, 주식회사 F 소유의 자금 합계 1,713,091,785원, 주식회사 H 소유의 자금 80,605,026원, 주식회사 E 소유의 자금 574,813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O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각 송금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Q, R, S, T, U, V, W, X, Y, Z, J,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Z, BA, BB의 각 진술서 1. BC의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내사자료 접수, C 관계업체 분석, 홈페이지 자료 분석, 대상업체 소재수사, 금융투자회사 등 인·허가, 등록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C 압수품에 대한 분석보고, 압수물분석보고, 조직도 등 분석, 주식투자일자별 운용내역서 분석, 압수품 USB 분석, 자산관리계약서, 투자계약서 사본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투자금 내역서 정리, 투자별 매월 지급 금액, 투자금 내역서 확보 및 추가 범죄금액 특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I 법인 사업설명서, 계좌 이체 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자산관리계약서, 각 투자계약서, 각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 각 주식(주권) 미발행 확인서, 직급자격 요건, 팀장급 이상 임시주총 참여명단, 각 업무내용, 각 회사소개, 각 투자금 내역서, 투자자별 매월 지급 금액, 각 계좌별 거래명세서, 매월 배당이체결과, 주식인수 영수 및 확인증, I 사업설명서, 각 은행입금내역, 임원연락처, C 자산관리, 조직도, 업무내용, 2016년 실적 보고, 2016년 분기별 손익보고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핸드폰 문자메시지, 투자자 및 주주분께 올리는 글, A가 투자자들에게 보낸 옥중편지, 주식회사 C의 사규 규정 약속, 배당금 수령 내역(Z) 2017고합24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D, N, BE, BF의 각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주) 계좌 거래내역, I그룹 송년 컨벤션 진행내역, O 매출내역서, I 자금투자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품의서, 투자계약서, 각 사실확인서, 내용증명, I 홍보물, 은행거래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O), 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실형 관련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부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및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 범행의 범행수법, 범행 횟수, 피해규모 및 동종의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사기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금전거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C, ㈜D, ㈜F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각 제355조 제1항[㈜H, ㈜E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고, 실제로 주식투자와 실물투자를 병행하여 투자수익활동을 전개하였고,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상위 투자자의 배당금 또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한 적이 없고, 현재 남아있는 실물자산 가치가 구속 전까지 미상환 투자금액을 상회하였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금 손실 가능성을 투자계약서에 명기하였으므로,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자사의 주식을 매입하게 하고 그 매입자금으로 실물투자와 주식투자를 하여 그 수익으로 배당금 또는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서, 방문판매법상의 금전거래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단계 방식에 의하여 주식의 매입을 촉진하거나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횡령금을 보관하지 않았으므로 횡령죄의 주체가 아니고, 위 피해 회사들에 입금된 투자자들의 돈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 본인이 기망행위로 취득한 돈을 사용한 것으로서 그 이후의 인출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뿐 별개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O의 계좌는 I그룹에서 회계팀장 N이 관리하고 있는 계좌이므로, 피해회사들의 계좌에서 O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횡령이라고 할 수 없고, 판시 횡령금 65억 여원 중 15억 원은 O의 유상증자로 추가 투자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돈이고, 나머지 50억 여원은 피고인의 아들 AO에게 건네어져 I그룹의 회사 지출용도(배당금 지급, 회사직원 급여 지급, 법인카드 대금 지급, 투자 원금 반환 등)로 사용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65억 여원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2017고합54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주식투자의 전문가로 소개하고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기업의 회장인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하기 전부터 위 교도소에서 매일 주식관련 책을 보며 분석하고 다른 수감자들에게 주식 관련 강의를 하기도 하는 등 자신을 주식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여, 동료 수감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주식투자의 귀재이고 사업 규모가 큰 업체의 회장이라고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5. 위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2015. 5.경 J으로부터 회사를 인수한 후 상호를 C로 변경하여 사업을 시작하면서, BG빌딩 2층 회의실 및 M빌딩 5층 회장실에서 피고인의 회사를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설명을 하였다. 피해자들 중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한 사람들 대부분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설명시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CE 금융기관에서 오래 근무를 해서 인맥이 많으며, 해외 금융사 등과 정보를 공유해서 기업 분석을 통하여 주식을 매입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BH과 친분이 있음을 강조하였고, 일본의 BI과 함께 찍은 사진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합성된 사진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은 위와 같이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외국기업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먼저 주식을 매입하므로 반드시 매일 수익이 발생하고, 이는 마치 시험을 볼 때 미리 답안지를 알고 시험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C 외에도 D, E, F, G, H, BJ 등의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위 회사들을 I그룹으로 소개하였으며, 자신은 위 회사들의 회장으로서 대규모 자산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외관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30여 차례의 범죄전력이 존재하였고 그중 절반 이상은 사기 전과였을 뿐, 피고인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였거나 CE 등에서 근무한 바도 없었으며, 주식투자와 관련한 전문성을 인정받을 만한 아무런 경력이 없었다. 또한 위 회사들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다른 매출이나 수익이 발생한 바가 없거나 그 매출이나 수익이 미미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내는 투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그 이익을 수당으로 지급하여 준다고 말하였으나, 위 투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한 부분은 매우 미미하였다. 피고인의 주식투자와 관련된 자료로는 네이버 밴드 게시자료, 2016. 3. ~7. 실적 보고, '키움증권 수익내역'(증거순번 165번, 증거기록 111~196쪽)이 있다. 가) 네이버 밴드 게시자료 피고인은 거의 매일 피해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 밴드에 매일의 주식투자 내역 및 손익 내역을 게시하였다. 가령 2016. 9. 29. 에는 "19개 종목 손익 8.101%. 투여된 자금은 10,103,994,000원이며 손익금액은 818,524,553원이며 키움에서 63,942,890원 손익 합계는 882,467,443원입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또한 다른 대부분의 일자에도 비슷한 규모의 투자를 하여 비슷한 규모의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 내용들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올린 내용으로서 그 자체만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주식투자를 하였는지 알 수 없다. 나) 2016. 3. ~7. 실적보고 위 2016. 3. ~7. 실적보고는 피고인 회사에서 만들어 매월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자료로, 주식투자 계좌로 '삼성, 미래에셋, 신한'과 '키움증권'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매월 주식투자 금액으로 2016. 5. 1,304억 여원, 2016. 6. 1,707억 여원, 2016. 7. 1810억 여원을 투자하였고, 매월 순수익으로 2016. 3. 55억 여원, 2016. 4. 58억 여원, 2016. 5. 91억 여원, 2016. 6. 114억 여원, 2016. 7. 120억 여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내용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피고인 회사 명의의 모든 계좌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규모의 입출금 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구체적인 투자 내역인 아래 '키움증권 수익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규모의 투자액이나 수익이 났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삼성, 미래에셋, 신한'과 관련된 주식투자 내역은 피고인이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위와 같은 기재 내용이 진실이라는 정황도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다) 키움증권 수익내역 '키움증권 수익내역'은 피고인이 2016. 1. 4.부터 2016. 12. 20.까지 주식투자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을 증권회사 주식거래 프로그램의 화면을 캡쳐하는 방식으로 제출한 자료이다. 그러나 위 자료 중 일부는 계좌번호가 지워져 있고, 일부는 계좌번호가 나타나 있으나 계좌번호도 매우 다양하여(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약 30개의 계좌를 가지고 주식투자를 하였다고 하나 그 구체적인 계좌 목록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 투자한 내역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나아가 위 자료에 의하면 위 기간에 매일 주식투자를 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대부분 하루에 한 종목만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위 1년간의 모든 거래에서 모두 수익을 낸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주식투자에서 100% 수익을 낸다는 것 자체가 경험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네이버 밴드 게시자료에서 매일 10여개 종목에 투자를 하여 이익을 올렸다는 내용과도 배치된다. 결국 위 자료는 모두 피고인이 투자한 내역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투자한 내역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투자한 내역 중 이익이 난 자료만을 선별하여 제출한 자료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주식투자로 얻은 수익은 위 자료상의 이익의 총합보다 훨씬 미미한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으로 일부 현물자산을 매입하여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 및 피고인 회사의 영업이익으로도 배당금 및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으나, 그로 인한 이익 또한 미미하였다. 피고인은 몇 군데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되파는 방식으로 5~60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투자 대상 회사의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주식회사 BK, 주식회사 O, BL의 주식을 매입하여 위 회사들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나, 위 회사들은 모두 비상장 회사로서 위 회사 주식 자체를 단기간에 매각하여 수익을 얻었다거나 그 매각 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또는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이 인수한 회사들을 비롯한 피고인 회사의 모든 계열회사들은 그 매출이나 순이익이 미미하였고, 따라서 그 이익으로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또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입금된 계좌들과 피해자들에 대한 배당금 또는 수당이 출금된 계좌를 비교하여 보더라도, 피해자들의 투자금 대부분이 그대로 피해자들에 대한 배당금 또는 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투자금은 모두 C 기업은행 계좌(기업은행 BM 계좌, 증거순번 120번, 증거기록 1306쪽 이하), F 기업은행 계좌(기업은행 BN 계좌, 증기순번 160번, 증거기록 10쪽 이하), E 기업은행 계좌(기업은행 BO 계좌, 증거순번 159번, 증거기록 1쪽 이하), D 기업은행 계좌(기업은행 BP 계좌, 증거순번 120번, 증거기록 1306쪽 이하), G 기업은행 계좌(기업은행 BQ 계좌, 증거순번 161번, 증거기록 48쪽 이하), H 우리은행 계좌(우리은행 BR 계좌) 등으로 각 입금되었고(증거순번 106번, 증거기록 936쪽 참조), 피해자들에 대한 배당금 또는 수당은 위 C 기업은행 계좌(기업은행 BM 계좌)에서 출금되었다. 위 각 계좌내역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규모의 주식투자로 인한 수익이 입금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는 반면, 오히려 피해자들의 투자금만이 위 각 계열사 회사로 입금되었다가 C 계좌로 모인 후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내역만이 확인될 뿐이므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 또는 수당은 결국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식투자 등을 통하여 날마다 수익이 발생하므로 투자금에 대하여 원금 보장을 해주고 매월 배당금 또는 수당도 지급해 주겠다고 약정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고, 한편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약정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주식투자의 귀재이고 상당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어 주식투자를 하면 반드시 이익이 발생하므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투자계약서상 손실의 위험성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점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투자계약서상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손실이 나는 경우 원금을 모두 반환하여 주겠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원금 보장 약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투자, 현물 투자, 사업 운영 등으로 인한 수익이 미미하였고, 오히려 하위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또는 수당을 지급하여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치하기에만 급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의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배당금 또는 수당을 계속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실물자산 가치가 피고인의 구속 전까지 미상환 투자금액을 상회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식투자, 현물 투자, 사업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미미하였고, 피해자들의 투자금 중 상당액을 그대로 피해자들의 배당금 또는 수당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구속 당시 가지고 있었던 총 자산이 미상환 투자금액을 상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후 피고인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여 피해자들의 투자 원금을 상당부분 회복하였다는 정황도 별달리 발견되지 않는다. 이로 볼 때 피고인이 당시 가지고 있었던 자산으로 피해자들의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는 등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BG빌딩 2층 회의실 및 M빌딩 5층 회장실에서 피고인의 회사를 찾아 온 피해자들에게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설명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주식투자는 언제나 매일 수익이 발생하므로 피해자들에게 언제나 원금과 이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해 줄 수 있고, 만약 피고인의 주식투자에 조금이라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바로 피고인의 모든 자산을 처분하여 피해자들의 원금을 반환하여 줄 것이니 사실상 원금 보장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2)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작성한 자산관리계약서(가령 증거순번 103번, 증거기록 883쪽)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투자자의 자산관리를 위임받아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자에게 매월 10일마다 자산관리금액의 4%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제1조, 제3조). 이는 '자산관리'라는 명목으로 투자자의 원금을 보전하여 계약 종료시에 반환하고, 이에 더하여 매월 확정적인 이율의 이자 내지 배당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3) 한편, 피고인은 2016. 하순경 위 자산관리계약서가 원금보장약정을 하는 등 법령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자산관리계약서를 모두 투자계약서(가령 증거순번 103번, 증거기록 896쪽)로 바꾸어 피해자들과 형식상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투자계약서 제4항에는 '투자금 손실 위험성'이라는 표제 하에 '수익이 나지 않은 달에는 이익금을 배당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투자계약서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제4항의 '투자금 손실 위험성'이라는 표제와 달리 같은 항의 내용은 수익이 나지 않은 달에는 단순히 이익금을 배당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내용만 담고 있고 원금손실의 부담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나아가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투자계약서를 교부하면서도 이는 법령상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고 만일 조금이라도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식 등을 처분하여 그 원금을 모두 반환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투자계약서의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원금 및 매월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였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사의 주식을 매입하게 하는 식으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주식을 주지 않으면서 등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당 및 배당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그들이 다시 하위 투자자들을 연쇄적으로 모집하게 하여 다단계 조직을 형성하였다. 투자자 중 BS 팀장의 하위 투자자들에 관한 구조도(증거순번 103번, 증거기록 901-1쪽)에 의하면 BS 8%, BT 7.5%, BU 6%, BV 5.5%, BW 5%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도 BS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 구조가 그려져 있다. 위 내용은 가령 하위 투자자인 BW이 신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오면, 피고인의 회사에서 BS에게 투자금의 8%를 매월 수당으로 주고, BS은 그 중 7.5%를 BT에게 수당으로 주고, BT은 그 중 6%를 BU에게 수당으로 주고, BU은 그 중 5.5%를 BV에게 수당으로 주고, BV는 그 중 5%를 BW에게 수당으로 주고, BW은 그 중 일정 비율을 신규 투자자에게 투자에 대한 배당금으로 준다는 의미이다. 투자 유치자가 신규투자자를 유치해 왔을 때 투자 유치자가 작성하는 '업무내용'이라는 서면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내용이 확인된다. 가령 BX의 G에 대한 투자금 1,000만 원에 대한 업무내용에 의하면 특이사항 란에 BX 5%, BY 1%, BZ 0.5%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투자자 BX가 투자금의 5%, 투자 유치자 BY가 투자금의 1%, 상위투자자 BZ이 투자금의 0.5%를 각 수당으로 가져간다는 의미이다. 또한 CA의 O에 대한 투자금 1,000만 원에 대한 업무내용에 의하면 특이사항 란에 CA 2.5%, CB 1.5%,CC 0.5%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또한 같은 의미이다. 피고인이 각 투자자, 투자 유치자, 상위투자자에게 지급한 수당 요율은 위와 같이 투자 대상 회사와 투자자들이 속한 팀에 따라 달라졌으나, 전체적으로 투자금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와 방식은 동일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투자자들이 하위 투자자들을 유치해 오면 그 투자금 중 일부를 최상위 투자자들로부터 신규투자자에 이르기까지 수당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다단계 조직을 확장해 나갔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서 자산관리 계약서(또는 투자 계약서) 외에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가령 증거순번 103번, 증거기록 900쪽) 및 주권발행확인서(가령 증거순번 103번, 증거기록 887쪽)를 작성하여, 투자금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는 외관을 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는 모두 비상장회사로서, 피고인은 실제로는 피해자들에게 주권을 교부하거나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등을 통하여 주식을 양도한 바 없었고, 주주의 지위를 부여한 바도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투자금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주식투자나 현물 투자, 사업 운영 등으로 수익을 얻어 이로써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배당금 또는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식투자 규모 및 그로 인한 수익의 규모는 투자금 및 배당금 또는 수당의 규모에 비하여 미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현물 투자의 경우 그 규모 및 수익이 미미하였고 그 현물을 바로 환가하여 원금과 배당금 또는 수당을 지급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사업 운영으로 인한 수익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또는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1)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주장에 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I그룹 및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설립한 사람으로서 회장의 지위에 있었고, 자신의 아들을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앉히고 그룹 및 계열회사들의 재산관리업무를 총괄해 온 점, 피고인이 회계팀장인 N에게 지시하여 계열사인 피해회사들 계좌에 있던 돈을 계열사인 이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고, 달리 다른 사람의 지시가 개입된 바 없었던 점, 그룹 및 계열사들의 모든 관계자들이 피고인을 I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에 투자된 돈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단체의 대표자 등이 그 단체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상대방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금원은 그 단체에 귀속되는 것인데, 그 후 단체의 대표자 등이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횡령한 것이라면 이는 위 사기범행과는 침해법익을 달리하므로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를 단순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만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11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들에 투자금을 교부하도록 하여 위 투자금은 피해회사들에 귀속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투자금을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이를 O에 임의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것이므로, 이는 위 사기범행과는 침해법익을 달리하여 별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의 사기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만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해회사들의 계좌와 O의 계좌를 모두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투자금을 피해회사들에서 O으로 이체하였다고 하여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회사들의 계좌와 O의 계좌를 모두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에서 피해회사들과 O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라고 보아야 하고, 각 회사들이 명목상의 형태만 가지고 있을 뿐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사실상 하나의 동일한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거나 피고인 개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투자금을 별개의 법인인 O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체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65억 원 중 15억 원은 O의 추가 투자금으로, 50억 원은 피해회사들의 업무상 용도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O의 회장 BD은 피고인이 65억 원을 보내줄 테니 그 중 5억 원은 회사 운영비로 쓰고 60억 원은 아들에게 주라는 메모를 피고인 측으로부터 받았고, 위 돈에 관하여 O의 대표이사 CD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이 홈쇼핑 사업과 관련된 보증금 15억 원을 주기로 하였으므로 15억 원은 O에서 사용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CD로부터 들어 위 15억 원을 O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50억 원을 피고인의 아들 AO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D은 위 50억 원을 AO에게 주었을 때 이 돈이 어떤 돈인지 물어보지는 않았고, 다만 AO에게 '피고인이 지금 구속되는 것 같은데, 재판 끝날 때까지라도 네가 이 돈을 잘 갖고 자중하고 있어라.'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D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O에 투자하거나 주기로 한 돈이 15억 원인지 5억 원인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위 15억 원은 여러 피해회사들로부터 이체되어 혼입된 65억 원의 자금 중 일부로서 피고인의 일방적인 지시로 피해회사들로부터 O으로 이체된 것일 뿐 위 15억 원이 각 피해회사들의 정상적인 자금집행에 관한 절차를 밟아 집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의 주장대로 사전에 O에 투자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50억 원은 BD이 AO에게 한 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아들인 AO에게 사적으로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AO이 이후 이를 피해회사들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자료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위 50억 원 또한 피고인의 횡령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 이상 나. 제2범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각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원이상~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 1/3을 감경) ~ 8년 다. 제3범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증처별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업무상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이 사건과 같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되고, 피해액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주식투자 전문가로 인정될 만한 아무런 경력이 없음에도, 자신이 주식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선전하고 여러 법인을 만들어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기업의 회장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약 1년 8개월 동안 1,200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2,600여 회에 걸쳐 6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 영장이 집행되자 이를 은닉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로 입금된 위 투자금 중 약 65억 원을 O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자신은 주식투자로 언제나 수익이 발생하므로 투자자들의 원금 반환을 보장하고 매월 확정적인 배당금 또는 수당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를 유치해 오면 투자자, 투자 유치자, 상위 투자자에게 각각 배당금 또는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투자 조직을 형성하였으며, 위와 같이 상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또는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주식투자나 실물투자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어 상위 투자자들의 배당금 또는 수당을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충당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동시에 위와 같은 편취 범행의 수단으로도 사용되어, 편취 범행의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이 단기간에 빠르게 증가하게 된 주된 요인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규모의 투자금을 편취하고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는 등 아직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은 채 계속 사업을 운영하였다면 투자자들의 모든 원금을 반환하는 등 애초에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투자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후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희망하는 사실확인서 내지 탄원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이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의 완전한 회복을 약속 받은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이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후 위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그 피해 회복을 하여 주었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 내지 탄원서의 내용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요소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오히려 이는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의 연장선상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의사마저 왜곡시키려는 시도로 볼 여지가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30여 회가 넘고 그 중 절반 이상이 사기 전과일 정도로 수많은 사기 범행을 저질러 왔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도 1년 8개월 동안 2,600여 건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사기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4.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와 유사한 범행이 또다시 반복되어 수많은 피해자들을 추가로 발생시킬 것임이 자명함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일부 피해자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배당금 또는 수당의 명목으로 고율의 수익금을 취득하였고, 중간에 투자금을 모두 회수한 피해자들도 있는점, 피해자들로서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사기범행임을 알았을 것임에도 고율의 배당금 또는 수당을 얻기 위하여 무리한 투자를 하였을 뿐 아니라 수당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투자를 유치하는 행위에 나아가는 바람에 피해가 급속히 확산된 측면이 있어,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7고합54 기재와 같이 'I그룹'의 회장으로서 위 'I그룹'의 구성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 주식회사 H,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E의 자산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판시 2017고합54의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6. 25.부터 2017. 2. 2.경 사이에 주식투자 등을 빙자하여 1,210명으로부터 2,617회에 걸쳐 합계 60,060,755,000원을 편취한 다음 이를 위 각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위 각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2. 6. 서울송파경찰서 경찰관들이 피고인 등에 대한 사기 등의 혐의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 등의 사무실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자, 위 각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 회사 소유의 투자금을 은닉하여 피고인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회계팀장인 N에게 지시하여 2017. 2. 6. 12:30경부터 같은 날 13:3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 각 피해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6,583,349,336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O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횡령 범행에 관하여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업무상횡령죄는 각 피해자별로 별도로 성립하고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각 피해회사별 피해액이 50억원을 넘지 않는 이상 판시와 같이 피해자 ㈜C, ㈜D, ㈜F에 대한 각 횡령 범행에 관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H, ㈜E에 대한 각 횡령 범행에 관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을 각 적용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회사들로부터 포괄하여 6,583,349,336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각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