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피해자 B을 소개받아 2020. 8. 3.경까지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이용하여 ‘시가 5억원의 상속받을 부동산이 있다, 주식계좌에 6억원 상당 있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3. 21.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가 남자친구인 산부인과 의사를 두고 바람 피운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되어 이를 어머니의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고 나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였다, 내가 이를 막기 위해 7년 동안 모아온 1억원을 아버지에게 송금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현재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은 모두 거짓이었고 당시 다수의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대부업체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3. 21.경 50만원을 피고인 명의 D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10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체크카드 대여 사기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충북 증평시 증평터미널에서 피해자에게 “내 주식계좌에 돈이 너무 많아서 금감원에서 거래정지 시켜 놓았다, 문제없는 것이라 조사만 끝나면 바로 거래정지가 풀리니 거래정지가 풀릴 때까지만 너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해 달라, 거래정지가 풀리면 주식계좌에 있는 6억원으로 사용한 금액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은 모두 거짓이었고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금액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명의 E은행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2020. 5. 12.경부터 2020. 7. 12.경까지 모두 37회에 걸쳐 합계 598,420원을 사용하여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충북 증평시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문자, 카카오톡 등 연락 기능만 사용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갤럭시탭 기기를 빌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게임을 구매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품권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소액결제로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해 주는 업체를 통하여 현금화하기 위하여 위 갤럭시탭에 권한 없이 평소에 알고 있던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입력하여 1,000원 상당의 넥슨게임 충전 상품권을 구매하는 소액결제 명령을 입력하여 이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3 각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합계 3,661,5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실행하고(범죄일람표2), 33회에 걸쳐 합계 3,695,100원 상당의 F 게임결제를 실행하여(범죄일람표3) 모두 79회에 걸쳐 합계 7,356,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피고인의 변제능력과 이를 입증할 자료에 관하여 추궁받자 이미 퇴사한 회사에 재직하거나 예금잔고가 많은 것처럼 관련된 문서들을 위조하여 B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의 인적사항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피고인이 2019. 8. 18.부터 2020. 2. 3.까지 G 인쇄과 인쇄팀장으로 재직하는 것처럼 기재하고 그 아래에 G의 인장을 합성하여 붙인 다음 이를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에 채무금액 1,000만원을 완납하였다는 내용의 완납증명서를 작성한 후 그 아래에 H의 인장을 합성하여 붙인 다음 이를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거래내역을 입력한 후 그 하단에 ‘I은행 J 지점’, ‘K은행 J 금융지점’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아래에 위 각 지점의 인장을 합성하여 붙인 다음 이를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은행 J 지점(실명 I은행 L) 명의 거래내역조회 1부, K은행 J 금융지점(실명 D L) 명의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1부를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 재직증명서를 사진 촬영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1.경 충북 M에 있는 어린이집 앞에 주차된 위 B의 차량에서 위 3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위 B의 집에서 위 3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I은행 J 지점 명의 거래내역조회와 K은행 J 금융지점 명의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송금 증거자료들, 체크카드 사용 자료들, 소액결제 관련 자료들 1. 재직증명서, 완납증명서, I은행거래내역서, D거래내역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1.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호감과 신뢰를 이용하여 교묘한 거짓말을 계속하고 문서까지 위조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오랫동안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특히 클 것으로 보이고, 재산상의 피해조차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