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귀금속 수출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하고,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C의 부사장 D과 함께 무자료 금 등 귀금속을 유통시키기 위하여 금속재생, 재료가공 처리업체인 E 주식회사에서 인코트를 매입하여 금을 추출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거래를 가장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고 제안하고, E의 대표이사 F와 영업 전무 G는 이를 승낙하여 공모하고, 한편 피고인 B은 위 D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인고트를 매출하는 가장업체로서 주식회사 H의 1을 소개시켜 주어 이에 따라 인고트를 매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12년 1기분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D, F, G와 공모하여 2012. 7. 25.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9-1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 위 E의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위 E 주식회사가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기에 H로부터 세금계산서 1장 57,86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12년 2기분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D, F와 공모하여 2013. 1. 25.경 위 동수원세무서에 위 E의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위 El H과 주식회사 J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2기에 H로부터 세금계산서 22장 공급가액 합계 6,887,773,724원, J으로부터 세금계산서 24장 공급가액 합계 8,884,062,846원 등 전체 합계액 15,771,836,5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와 공모하여 (G와의 공모부분은 2012년 1기분에 한정) 공급가액 등 합계 15,829,702,57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2년 1기분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2. 7. 23.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3가 3-2 에 있는 성북세무서에 위 H의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위 H이 E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기에 E에 세금계산서 1장 57,86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12년 2기분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2. 9. 30.경 위 성북세무서에 위 H의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위 H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2기에 E에 세금계산서 22장 공급가액 합계 6,887,773,72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공급가액 등 합계 6,945,639,724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법정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K, L, M,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K, P, Q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고발장, 판결문) 1. 법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E 계좌통합, 직원 Q의 입금내역,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거래신청서, 입출금표, 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물품매매확약서, 미결제 대금 결제 확인서, 거래명세서, 매입관련자료,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D, F, G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D, F, G(2012년 1기분에 한정)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D은 이 법정에서 '무자료 금을 매입하면서 매입처를 E로 가장하는 방법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설명하였고, 무자료 금의 수량, 그로 인한 C의 수익과 거래에 들어간 경비 등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피고인에게 무자료 금 거래 등 사업을 제안할 당시 구체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F, I 등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D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D이 2015. 8. 1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인 2015. 6. 11. 이 사건과 관련된 D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D이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3) I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2. 8. 31. 서울 종로에 있는 R 카페에서 DI I에게 가장매매대금으로 지급된 2억 원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자리에 피고인도 같이 있었고, 피고인도 D과 함께 I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였으며, 이 사건 거래구조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은 D, S와 함께 각 3억 원씩 투자하여 2012. 3. 15.경 C을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대표이사로 취임 이후 법인 계좌를 관리하다가, D의 요구에 따라 2015. 5.경 2회에 걸쳐 합계 8억 1,000만 원을 인출해주었다. D과의 동업 경위, 피고인의 C 내에서의 지위, 피고인 스스로 투자한 자금의 액수, D에게 전달된 금원의 규모, 그 당시의 금 시세 및 시장 전망 등에 비추어 볼 때 D이 8억 1,000만 원을 어떠한 명목으로 사용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D의 지시에 의하여 금전 심부름을 한 것은 인정하나, 그 금원이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원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H의 설립 및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나. 판단 1) 아래에서 살펴보는 I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I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I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2. 5.경 피고인과 T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이름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기로 하여 H을 설립하였다. H은 외형상 스크랩을 매입하여 약간의 마진을 남기고 이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는 회사이지만, 실제로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도관업체이다. 거래를 위장해주는 조건 내지 대가로 무자료 금 거래의 경우 1돈당 800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H과 E 사이의 거래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I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I이 2015. 8. 1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인 2015. 7. 3. 이 사건과 관련된 I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꾸며낼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벌금 1,582,970,257원 이상 3,957,425,642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하(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벌금 694,563,972원 이상 1,736,409,930원 이하(필요적 병과)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선고형 1)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6억 원 2)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7억 원 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이 거액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무자료 금 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서 그 담당 역할도 작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과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다른 관련자들과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F, G와 공모하여 2013. 1. 25.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9-1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 E의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위 El H과 주식회사 J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2기에 H로부터 세금계산서 22장 공급가액 합계 6,887,773,724원, J으로부터 세금계산서 24장 공급가액 합계 8,884,062,846원 등 전체 합계액 15,771,836,5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2013. 1. 25.경 E의 허위 매입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서 D, F와 공모한 것에서 더 나아가 G와도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G와의 공모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