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18:50경 지하철 1호선 서동탄행 지하철에 승차하여 독산역에 도착할 무렵 자신의 대각선 뒤편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32세)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11:05경 군산시 중앙로 119에 있는 개복교회 앞 교차로를 역전사거리 방면에서 개복교회 방면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72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긴장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 (차량 블랙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여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장애인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41

범죄사실 2015고정141 피고인은 2008. 7. 22. C가 운영하는 D(주)로부터 E공사 및 F공사를 각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내역은 공사완료 후 피고인과 C가 함께 정산하여 기재하기로 약정하였다. 1. 사문서변조 가. E공사 하도급계약서 변조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가 정산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의로 위와 같이 작성된 C 명의의 공사 하도급계약서 제4항 계약내역에 품목 중 전판(함유)란에 '함'자를 제외한 글자에 삭선을 그어 지운 다음, 기초란에 '1,2,3,4,6,7,11,16동 외대 : 234개×12,000=2,808,000원 소 : 393개×6,000개=2,358,000원', 함란에 '수량 621, 단가 3,000만원, 금액 1,863,000원', 측판란에 '수량 4436, 단가 3,000, 금액 13,308,000원', 도어란에 '수량 1600, 단가 6,000, 금액 9,600,000원, 합계란에 41,017,000원이라고 각 기재하고, 계약내역 박스 하단에 'EPS칸막이 432개×5,000원 =6,480,000원, 지하자재운반시공 : 1,000,000원, 서소장하자 30명 ×12만원=360만원'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설공사노임하도급계약서를 변조하였다. 나. F공사 계약서 변조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가 정산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의로 위와 같이 작성된 C 명의의 F공사 하도급계약서 제4항 계약내역에 품목 중 전판(함유)란에 '함'자를 제외한 글자에 삭선을 그어 지우고, '측판'이라는 글자 하단에 '전판포함'이라고 부기한 다음 기초란에 '수량 1046, 단가 6,000, 금액 6,276,000', 함란에 '수량 1206, 단가 3,000, 금액 3,618,000원, 측판 전판 포함란에 '수량 1395, 단가 3,000, 금액 5,925,000, 비고 쪽 580장', 도어 란에 '수량 3208, 단가 6,000, 금액 19,248,000' 합계란에 '37,067,000'이라고 각 기재하고, 계약내역 박스 하단에 '전기박스 1,200개×500원=60만원, 반포:14 명 ×10만원=140만원'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설공사노임하도급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31.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85-1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건설공사 노임 하도급계약서' 2매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정 450] C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방수시공업자로써 2008. 6. 3. 주식회사 D과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사노임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11.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C 명의의 '건설공사노임하도급계약서'의 계약내역 품목 기초란의 수량 244개를 272개로 고치고 금액 1,464,000원을 1,632,000원으로 고치는 등 전판, 측판, 문짝, 합계 란의 수량, 단가, 금액을 임의로 수정하고, 하단의 공란에 '하자추가 5명 12만원=60만원, 합계 21,585,000원'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설공사노임하도급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4.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C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2011가단42693호)을 제기하면서 제3. 항과 같이 변조한 '건설공사노임하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고소보충자료, 법원제출자료(계약서, 녹취록 사본 등) [2015고정 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소송서류 첨부, 별책 민사소송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12:45경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 63, 무원마을 10단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토당초등학교 방면에서 행신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보도 위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47세, 여)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보도를 침범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열교환기 설치 및 타워 제작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체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909,090원으로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31. 경까지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1,692,552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회사 F로부터 공급가액 5,565,000원의 제관작업대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F와 통정하여 공급가액 10,909,09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9회에 걸쳐 거래업체들과 통정하여 공급가액 합계 1,995,884,474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2. 4. 1.경 울산 남구 삼산동 1632-1에 있는 울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1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전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D, G으로부터 수취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E, H 등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이 부풀려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외주가공비를 계상하여 과세표준을 616,313,792원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2012. 4. 1. 그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27,853,22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법인세 합계 199,227,02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음에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법인세 신고서류 첨부) 및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1. 고발서 1. ㈜B 매입세금계산서 차이 금액 [증거기록(이하 같음) 23쪽]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금원 사용 내역(24쪽), 개인통장 출금 법인경비 (25~29쪽), 각 세금계산서(30~198쪽),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199~20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조세 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일으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함은 물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 확립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범행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봉무지하차도 방면에서 파군재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점차 중이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섬 등 참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82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수원시 권선구 E 5층에서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F에서 여행 일정 수립 등 실무적인 일을 처리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F의 운영으로 인하여 수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적자가 계속되고 있었고, 이미 여행경비를 받아 여행 주선을 해 주어야 할 기존 여행 의뢰자에게는 신규로 여행 의뢰를 받으며 교부받은 여행 경비를 가지고 돌려막기로 여행의 경비를 충당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 G으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여행을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 28,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교회에서 피해자에게 "2012. 1. 9.부터 1. 18.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교회 신도들 20명에 대한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성지순례 여행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70만 원, 같은 해 12. 21. 2,000만 원을 피고인 A 의 처 J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고, 같은 해 12. 29. 현금으로 2,731 만 원을 교부받아 3회에 걸쳐 총 5,30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여행계약서, 약정내역서, 입금표, 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교회 신도들이 여행을 마쳤고, 실질적인 피해액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2,070여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6. 저녁 무렵 처 D, 아들 E, 지인 F와 함께 익산시 G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 다음 귀가하여 컴퓨터로 바둑을 두고 있던 중, D가 친구인 H의 연락을 받고 술을 마시러 나가자 다시 수박밭에 나가 잠시 일을 한 후 D와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하여 D가 있는 노래방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2, 5, 6, 23:15 경 익산시 노래방에서, D가 처음 보는 남자인 피해자 J(42세)과 껴안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뭐 하는 짓이야"라고 소리를 지른 다음, 바지 주머니에 있는 작업용 칼(총 길이 25.5cm, 칼날 길이 14cm, 증 제1호)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7. 02:36경 익산시 K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복부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실황조사서 검시결과서, 수사보고 (부검의 M 진술 보고), 부검 감정서 1. 압수된 칼 1개(중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서로 부둥켜 안고 춤을 추고 있는 처와 피해자를 보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그 찌른 횟수도 1회에 불과하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보고도 재차 피해자를 찌르기 위해 추격하지도 않았는바, 이처럼 피고인은 서로 부둥켜 안고 춤을 추고 있던 처와 피해자를 떼어놓기 위해 칼을 휘두른 것이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의 범의 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D는 과거 D의 남자관계로 다툰 적이 있었던 사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횟수는 1회에 불과하지만 피고인은 칼날 길이 14cm 가량의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피해자의 복부 중앙 약 5.4cm 아래에 위치한 지점에 13cm 깊이의 자창을 가하여 피해자의 소장 일부를 절개하고 장간막을 뚫어 척추대동맥을 관통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후 신음하는 피해자를 보고도 피해자를 구조한다거나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한 사실, 결국 피해자는 동맥이 뚫려 실혈이 발생하여 복부자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도구의 종류와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13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은 처인 D가 노래방에서 처음 보는 남자와 껴안고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 유족들은 여전히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바, 소중하고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주머니에 칼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노래방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춤을 추고 있는 처와 피해자를 보고 순간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소식을 듣고 아들로 하여금 경찰에 연락하여 자수의 의사를 전한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 밖에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 남편이 사망한 후 혼자 생활하였고, 신용불량자로서 월 18만 원의 국민연금 외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2007. 8. 17.경 월 보험료 75,000원인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의 무배당한아름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수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2. 한화손해보험(주) 사무실에서, 2009. 5. 19.부터 2009. 6. 1.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에서 언덕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총 14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 보험금 명목으로 441,2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9,079,89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계약청약서 1. A 입원병원 및 입원기간 1. 보험금지급/추산품의서 등 1. 의료분석자료 1. G 명의 통장거래내역, A 명의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르던 중인 2011. 7. 21.부터 같은 해 8. 22.까지 H한의원에 입원하고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 범죄로 2012. 11. 13.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계속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무배당한아름종합보험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피해자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상환청구를 포기하며, 피고인은 위 계약 해지에 따른 보험료 정산환급금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적 분쟁이 종결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수감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움은 물론 사회봉사를 명하더라도 그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7. 13:15경 세종 부강면 갈산리 중부물류센터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연동면 명학리 백천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2007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9.경 충북지방병무청에서 '2015. 12. 21.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고발경위서 1. 현역병입영통지, 현역병입영통지서, 현역병입영통지서 수령증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종교적인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입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는다고 판결한 바 있는바(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인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바, 추후 피고인이 재차 입영통지를 받고 또다시 입영을 거부하여 반복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요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25. 22:36경 울산시 중구 태화동 소재 태화강변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학성여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 및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무려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주취정도가 매우 높고, 주취상태로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도 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더 이상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간병인이다. 1. 피고인은 2015. 2. 4. 경부터 2015. 2. 20. 06:30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C 에 있는 D종합병원 506호 및 518호 병실에서 환자인 피해자 E(여, 44세)가 밥을 잘 먹지 않고, 옷이 더럽다는 이유 등으로 윽박지르며 피해자의 양 허벅지와 가슴 등을 수 회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3. 09:00경 위 D종합병원 5층 여자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휠체어에 스스로 앉지 못한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그렇게 가르쳐 줘도 모르냐? 얼른 나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어내어 휠체어에 강제로 앉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등 수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E가 비록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이기는 하나,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있고,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등 수사)의 기재 내용도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바, 위 각 증거들로써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개월~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0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5. 18.경부터 같은 해 6. 11. 19:40경까지 거제시 B 1층 102호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C게임랜드 내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분류번호 : CC-NA-120118-003)를 받은 오션샤크 게임기 31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 지폐를 넣고 버튼을 눌러 일정한 게임규칙에 따라 총포로 화면상의 물고기를 맞추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그들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수수료 5%에 해당하는 500원을 공제하고 9,5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영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동영상 환전부분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사행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동네 선, 후배 사이로, 피고인과 B, C은 학교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2015. 5. 9. 22:30경 이천시 D에 있는 E중학교 건물에 이르러, B과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학교에서 피해자 학생들이 사용하는 슬리퍼 등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 학교 건물 2층 창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학교 숙직자가 피고인을 목격하자 곧바로 위 창문을 통해 다시 학교 건물 밖으로 나와 위 B, C과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별한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잦은 가출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9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5. 7. 22, 19:15 경 보령시 D, 3층 에 있는 E에서 피고인 A는 마사지방 4개와 수면실 6개 등의 시설을 설치한 다음 F, G 등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위 E 관리하며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위 G와 F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5.경부터 2015. 7.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8. 21. 03:00 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피고인 A는 H, 일명 이라는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위 E을 관리하며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위 H, 일명 I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0.경부터 2015. 8. 2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장부,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23:20경 서울 강서구 C 지하01호 신발장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에게 "너 걸레냐?, 니 엄마 어제 안 죽었냐? 너의 집은 콩가루 집안이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우산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파이프(2×60CM)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대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사건현장출동보고서, 범죄인지 1. 범행도구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수단과 행위 태양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인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4. 11. 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0. 20.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합계 41대의 승용차에 대한 각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각 반납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의 진술서 1. 고발장 1. 고발 대상 차량 현황, 법인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취소 통보, C 차량 보유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 제13조 제1항 제4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4고정435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로 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관청에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전주시 덕진구 B외 1필지 내에 자동차관련시설(경량철골구조물) 54m2, 사무실(콘테이너) 16.24m2를 건축신고 없이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본건 철거 관련 담당자 전화통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초범이고, 이 사건 미신고 건축물을 자진철거한 점, 이 사건 증축행위가 신고사항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불법성 인식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