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홍콩 출신 중국 국적의 사람이고, 피해자 B(남, 30세)과는 2022. 5. 4.부터 2023. 7. 25.까지 교제한 前 연인관계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7. 23.부터 8. 2.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 개새끼야, 봐, 야, 개, 병신, 똥개, 싸가지 없는 놈”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총 1,009회에 걸쳐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연락하고, 2023. 7. 31. 서울 강남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고, 2023. 8. 1. 서울 서대문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자살 소동을 벌이고, 2023. 8. 2.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 찾아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3. 3. 1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홍콩에서 피고인과 다툰 후 혼자 한국에 귀국하자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이 남자가 나를 자살하게 만들었다, 자살하겠다, 지옥에나 가라”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7. 2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받지 않으면 “오늘 밤에 너의 부모 집으로 돌봄서비스 직원들을 보내 현관문을 두드리게 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3. 3. 6.부터 3. 14.까지 사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 피드(게시물)에 피해자가 성범죄자이고 재판에 넘겨졌다는 식의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25.부터 7. 4.까지 사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사칭하는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만들어 그 프로필과 카카오톡 프로필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고, 인스타그램 피드에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 사진을 게시하며,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아 피고인이 자살해 죽어 피해자가 살인자라는 식의 글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7. 24.부터 7. 26.까지 사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 피드에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해 자살해 죽었다는 내용의 글과 장례식장 사진,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아이디와 이름을 포함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 캡처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1.경부터 2023.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던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Z폴드4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의 전신 나체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7. 22.부터 2023. 7. 25.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4항 기재 불법촬영물인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카카오톡 및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게시하고, 피해자 지인 약 160명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7. 23. 카카오톡, 왓츠앱, 인스타그램, 위챗을 통해 계속 답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뿌리겠다고 메시지를 보내고, 2023. 7. 25.부터 8. 2.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받아라, 집에 와라, 지옥에 가라, 연락을 받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뿌리겠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너가 오지 않으면 난 오늘 죽을 것이다, 내가 너의 부모님에게 어떤 물건을 보낼지 궁금하지 않느냐, 당장 집에 와라, E라는 다른 남자를 집에 불러들여서 성관계를 갖겠다”는 식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타인에게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7. 31.부터 2023. 8. 2.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집에서 죽겠다, 다른 남자를 데려와서 성관계를 갖겠다”라고 말하며 기존에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3일간 지내는 등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8.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6. 3. 19: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이하 생략) 내에서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컴퓨터 모니터 1개를 지지대를 이용하여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9.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8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양이 미용용 가위(길이 약 10cm)를 손에 들고 스스로를 찌를 듯이 “자살하겠다” 말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3, 32),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33), 압수물 가위 사진 1. 현장 사진(접수번호 2023-012677), 112신고사건처리표(접수번호 2023-012677) 1.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갤럭시Z폴드4 휴대폰에서 확인된 사항), 수사보고서(명예훼손, 촬영물유포, 협박 관련 증거자료), 수사보고서(‘E’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스토킹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피의자 A에 대한 112 신고 이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통한 범죄사실 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성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항별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2의 나항 협박죄와 ‘범죄일람표 중 위 협박과 관련된 내용의 메시지 발송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범죄일람표 중 촬영물등이용 협박 관련 내용의 메시지 발송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나, 적절한 양형을 정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8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짐을 통보받자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사귀는 기간 중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를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유포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송하고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고 집에 무단침입하는 등 피해자의 생활의 안정을 해하였다. 피해자는 IT회사를 운영 중인데 피고인이 전파성이 높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SNS에 피해자를 성범죄자, 살인자 등 파렴치한으로 기재한 탓에 회사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고, 가족·지인 등과의 사회생활에서도 악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게시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