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수로 피해자 B(여, 52세)와는 애인 사이이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6. 08.22. 09:05경 부산 북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그 동안 만나면서 사용한 데이트비용 12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였다가 '돈이 없어 지금 당장은 해줄 수 없다'라고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볼펜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머리, 얼굴, 허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 화가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가서 "너 찔러 버리고 나도 죽는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8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4.03:00경 인천 부평구 시장로 10에 있는 부평역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농협로터리 방면에서 백운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신호 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6세)가 하차하여 위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고자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앞에 서 있을 때,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차량을 출발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위를 위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630,6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E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책임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8. 23:15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부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C호텔 3층 사우나에서 술에 취하여 사우나에 입장하려는 것을 위 사우나 직원인 D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사우나 출입을 할 수 없다고 말하자 위 D에게 "이 양야치 같은 새끼가, 니가 조폭이가"라는 등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손님들을 깨어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성명불상자의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8. 23:35경 제1항 기재 사우나 입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행패를 부린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5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2. 19. 02: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전 위 ''에서 퇴사하고도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위 사무실의 열쇠로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열고 이를 통하여 위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 상당, 시가 165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8. 20. 01:48경 전항 기재 사무실 앞에 이르러, 전항 기재 열쇠로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열고 이를 통하여 위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피고인 범행하고 있는 모습 CCTV 영상사진), 사진(금은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금팔찌를 매입한 장부), 사진(피해자 C 금팔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야간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인자: 없음 나.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건조물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58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01동 2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라고 기재한 종이를 출력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 성명란에 오려 붙이고, 볼펜으로 주민등록증의 출생년도를 "E"에서 "F"으로 변개한 후 위와 같이 만든 주민등록증을 복사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사본을 출력하고, 실제 주민등록증 크기에 맞춰 자른 후 코팅지로 코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해운대구청장 명의로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노래방 일을 하던 중 알게 된 불상의 남성에게 그 사진 파일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보여주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증 사본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004년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 동기에 비추어 위법성이 낮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수협 중곡지점에서 피해자 거제수산업협동조합(중곡지점)에게 '대출금액 3,000만원, 대출기간 2014. 9. 25.부터 2015. 9. 25.까지 1년, 대출이자 변동금리 년 4.8%, 상환조건은 만기 일시 상환 조건'으로 3,000만원을 대출 받아 2015. 9. 25. 위 대출금을 전액 변제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을 받을 당시 약 1억 3,000만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는데 각 은행으로부터 최대한의 신용대출을 받는데 걸림돌이 될 것을 예상하여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금융권 채무를 변제하였고, 위 대출금을 교부받은 2014. 9.25. 금융기관의 신용거래정보가 다른 금융기관과 곧바로 공유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단기간에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한도 범위에서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최대한의 대출을 받으려는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를 비롯한 금융기관 6개로부터 합계 247,181,000원을 일시에 대출 받았으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300만원 가량을 지출해야 하는 반면, 피고인의 수입은 약 9,400만 원 상당의 연봉이 전부였으므로 약정기한에 위 대출금을 일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5.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신용정보조회표 1. 대출신청서 사본, 거래내역 조회 1. 대출취급경위서 1. 수사보고(대출직원 D 경위서 첨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의 금융정보가 곧바로 공유되지 아니하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이를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대출신청서 사본, 거래내역 조회 등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건 대출을 받기 전 주식 투자 손실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2억 3,2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는데 2014. 9월경 피고인의 처 소유의 아파트를 매각(매각대금 1억 7,900만 원)하여 아파트 담보대출금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7,900만 원으로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고, 처형인 E으로부터 돈을 빌려 2016. 9. 17. 경까지 나머지 약 1억 3,000만 원~1억 5,000만 원의 금융기관 채무를 전액 변제하여 금융기관의 신용조회 상 대출내역이 없는 것으로 만든 사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014. 9. 25. 경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대출신청서의 부채현황표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공란으로 기재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비롯한 금융기관 6개로부터 합계 247,181,000원(피해자 3,000만 원 + 국민은행 2,000만 원 + 농협은행 4,070만 원 + 우리은행 9,400만 원 + LIG 손해보험 14,521,000원 + 새마을금고 47,960,000원)을 일시에 대출 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은 대출금으로 E에 대한 채무를 바로 변제한 사실(나머지는 주식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발생시켜 소진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으로 매월 300만 원 가량을 지출해야 하는 반면, 피고인의 수입은 약 9,400만 원 상당의 연봉이 전부여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생활비 등을 지급하기에도 버거워 원금 상환은 불가능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실 금융기관 간의 대출 정보 공유에 다소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날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예정이었고, 별다른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자금으로 단기간에 금융기관의 신용도를 높인 뒤 돈을 빌려 이를 되갚아야 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기한에 위 대출금을 일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000만 원 정도임 피고인이 기망 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려는 계획된 의도가 있었던 것까지는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1년 가량 성실히 이자를 납부하여 왔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6. 9. 30.자 합의서 제출)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I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태안 쪽에서 소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렌스II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II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75,9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 영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증거기록 9쪽)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51세)의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0. 15:55경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집에 이르러 열려진 철제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마당에서 욕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본 후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 손잡이를 돌렸으나 피해자가 안쪽에서 잠그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하여 안방 창문을 통해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말하자 "아줌마랑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현장, 범행장면, 도주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간 것은 아니고 안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은 것으로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03:0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육교에서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 D(여, 38세)를 따라가 뒤에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욕설을 하자 발로 가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특별감경인자가 2개로서 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하나,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가슴 부위를 발로 차다발골절이라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08:05경 평택시 청북읍 안청로1길 12, 청북 1차 부영아파트 후문 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옥중학교 방면에서 청옥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부영아파트 후문에서 포승읍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으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자동 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국내에서 아무런 전과가 없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판사 김용희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5:4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같은 곳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E(여, 34세)의 일행에게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왜 우리에게만 야단이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정금액 공탁한 점, 범행의 태양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1.20:00경 화성시 정남면 귀래리에 있는 산업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정남면 발안로 1222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부관리실 가게 보증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5부씩 주고, 같은 해 9. 25.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러 명의 채권자에 대하여 합계 1억여 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4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4.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차례에 걸쳐 합계 3,7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사본 첨부 보고-개인회생채권자목록 사본) 1. 차용증, 메모, 통장사본, 의정부지방법원 2015개회54757 결정문 사본, 문자메시지내역, 피의자 농협 계좌거래내역, 피의자와 피해자간 거래내역,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글, 피의자와 피해자간 문자메시지 내역, 수기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당기간 이자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기망행위 정도도 약해 보인다. 피해자가 선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었으며, 이 사건에 앞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동일한 사안으로 고소한 사건(이 법원 2016고약1181 사기 등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이 빠진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에 관하여는 상당한 금액의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06:45경 부천시 B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길에 쓰러져 있 던 중, 주취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남, 43세)이 피고인을 일으키려 하자 갑자기 그에게 "이 씨발 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몸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이어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여, 26세)의 왼쪽 손가락을 입으로 물고, 손으로 그녀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세게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1. 15: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피해자 C(여, 46세)와 휴대폰 기기를 교환하는 문제로 만나 이야기 하던 중 피고인이피해자에게 수회 송금한 내역이 있는 예금거래내역서를 피해자에게 주며 '한번 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그것을 왜 보느냐'며 바닥에 던지자 화가 나 '죽여버리겠다'고하면서 현관문을 닫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약 60센티미터 가량의 밀대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비록 오래 전이지만 과거 중한 범죄(강간죄, 강간치상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고 2011년에는 강간 등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밀대 자체의 위험성이 다른 위험한 물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한 점을 고려해서 작량감경과 함께 다소 감형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의 최하한인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23: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집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23세)이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계속하여 위 식당 부엌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나와 식칼을 허공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조형물 변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맥주병 및 식칼사진 1.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이 짙고 피해자가 심하게 다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기존에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4. 19:10경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국민은행 근처 도로부터 같은 시 평원동에 있는 선보건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30. 01:50경 원주시 단계동 칠번가라이브카페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교도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교도소 앞 사거리를 듯내사거리 쪽에서 남원주톨케이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00:15경 강릉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몰래 미행하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미행 사실을 따져 묻자 갑자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고인 운행의 E 갤로퍼 승용차에 탑승하여 문을 시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항의하며 위 차량의 와이퍼 및 사이드미러를 붙잡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보고도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m 내지 3m 가량 끌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및 무릎, 골반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2013년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2016년 재물손괴죄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판사 이영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62

범죄사실 2016고단1262 1. 피고인은 2016. 1. 13.경 인천 부평구 D연립 가동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인 중고나라에 하드디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하드디스크 등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F 명의 농협계좌(G)를 통하여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 1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인 다나와장터에 하드디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F 명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11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4092 피고인은 2015. 12. 25.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에버랜드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사용한 티켓만 보유하고 있을 뿐 정상적인 티켓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2015. 5.경부터 2016. 1. 28. 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63회에 걸쳐 합계 10,185,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64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수사기록 1책 216면),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C, BB, BC, BD, BE, BF, BG(수사기록 1책 737면), BH, BI, BJ, B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BL, M의 각 진정서, BM, BN, BO, B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일시란 중 순번 14의 "2016. 12. 23."을 "2015. 12. 23,"으로, 순번 19의 "2015. 1. 6."을 "2015.12. 23."으로, 순번 26의 "2015. 12. 29."를 "2015. 12. 26."으로, 순번 57의 "2015. 1. 29."를 "2016. 1. 28,"으로 각 수정하고,계좌란 중 순번 57 의 """을 "F 농협은행(G)"으로 수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신문사의 목포시ㆍ신안군 주재기자이고, 피해자 D는 C 신문사의 무안군 주재기자로 채용되기를 희망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목포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 전남서부권지사를 인수할 계획이니 인수 자금을 빌려주면 C 무안군 주재기자로 채용되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전남 서부권지사를 인수할 구체적 계획이나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 사건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달리 피해자로부터 인수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6. 경 피고인의 처인 G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A 기자채용 자금 흐름도 1. 각 수사보고(I 신문대금 및 보증금 등 사용계좌 내역 제출, D 계좌 회신자료, 자금추적도 첨부, 1회 이체한도 1,000만원 확인 금융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해액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10: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대림TACT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수정우체국 방면에서 진주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3세)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골반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의점, 벌금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