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37

범 죄 사 실 2021고단637 1.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계좌에 든 현금을 인출하여 제출해야 한다’라거나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기존 대출신청의 약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고,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범죄 관련 자금 또는 기존 대출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기존 대출금 변제 등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보내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출력하여 지참한 후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건네받고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고, 건네받은 금원은 알려주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으로 100만 원씩 특정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위조된 문서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일당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6. 4.경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받은 금융기관인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 출이 있음에도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광양시 I건물 J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F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3.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00만 원을 수령하고, 총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전달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1. 6. 3.경 K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H은행에 대출을 추가로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일시불로 갚아야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달 7. 12:56경 군산시 M아파트 N동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말경 대전시 동구 O원룸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박스에 체크카드를 담아 택배로 보내줄 것인데 그 체크카드와 연동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을 해주고, 그 후에는 체크카드를 버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P 명의 F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Q 명의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 같은 Q 명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 등 체크카드 3장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021고단85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납부하면 대출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고,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보증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건네받은 후 그 금원을 100만 원씩 특정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그 대가로 일당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5. 27.경 R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대출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보내면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돈이 부족하면 700만 원만 납부해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09:58경 광주광역시 북구 S 부근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44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T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곳으로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1. 08: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발급받지 않은 우체국 신용카드에서 580만 원이 빠져나가 범죄에 가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고 말한 다음, 재차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본인 명의 돈이 전부 불법금액이니 돈을 모두 찾아 집 앞의 우편함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 출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V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위 현금을 놓아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4. 14: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우편함 위에 비닐봉지에 담아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완납증명서, 대출금 완납확인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2021고단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일부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기수 범행의 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 액이 1억 원을 초과한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W, B, C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