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 외 13필지에서 ‘C’라는 상호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10. 15.경 임의경매로 ㈜C 소유이던 위 사업장 부지를 인수하여 폐기물이 보관된 사업장을 승계하였고, 2013. 1. 31.경 관할관청에 사업장의 상호명을 변경하고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가 수리되어 ㈜C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폐기물처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였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2. 16.경 폐기물인 굴패각 합계 약 43,084톤을 허가된 보관시설인 위업체 공장 2층 샌드위치 판넬 보관창고나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 소재지인 통영시 B, D, E, F, G, H, I, J, K, L, M, N, O, P 및 인근 산지인 Q, P, R, 인근 농지인 S, T, U 등지에 적치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1. 2. 16.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통영시 S(1,295㎡), T(96㎡), U(206㎡), 면적 합계 1,597㎡의 농지에 제1항 기재와 같이 굴패각을 적치하여,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3. 산지관리법위반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1. 2. 16.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통영시 Q(385㎡), P(1,834㎡), R(1,893㎡), 면적 합계 4,112㎡의 보전산지에 제1항 기재와 같이 굴패각을 적치하여,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12, 16, 20, 30) 1. X의 진술서(순번7) 1.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증(순번5), 2021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결정 알림(순번8), C 업체변동현황(순번13), 구적도(순번19), 공장등록변경수리통지(순번21), 사업장내 불법야적 굴패각 적정조치명령 및 반입정지명령(순번23), 반인정지명령(순번25), 판결문(순번28), 굴패각 조사결과 등(순번32), 굴패각 배출 및 처리업체 현황(순번33), 출장복명서(순번34), 사업장 폐기물적치보관 실태(순번36), 토지이용계획확인서(순번 41) 1. 각 사진(순번6, 11, 14,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9항 제1호(폐기물관리법위반), 농지법 제58조 제2항, 제34조 제1항(농지법위반),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관리법위반),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현재는 범행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적법하게 영업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동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B 외 13필지에서 ‘C’라는 상호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10. 15.경 임의경매로 ㈜C 소유이던 위 사업장 부지를 인수하여 폐기물이 보관된 사업장을 승계하였고, 2013. 1. 31.경 관할관청에 사업장의 상호명을 변경하고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가 수리되어 ㈜C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폐기물처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였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16.경 위 사업장 소재지인 통영시 B, D, E, F, G, H, I, J, K, L, M, N, O, P 및 인근 산지인 Q, P, R, 인근 농지인 S, T, U 등지에서, 폐기물인 굴패각 합계 약 43,084톤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허가 받은 보관량 200톤)과 영업허가증에 명시된 기간(1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폐기물관리법 제25조 9항 제2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고, 동법 제66조 제9호에서는 위 준수의무를 위반한 폐기물처리업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는 위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기소되었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허가받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인 굴패각을 보관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되어 위 준수사항 위반일인 2021. 2. 16.경 이후인 2022. 7. 21. 시행되었는바, 수산부산물법에 의하면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껍질 등은 수산부산물로서(수산부산물법 제2조 제2호),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리 등에 관하여 수산부산물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수산부산물법 제3조).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도 “수산부산물법에 따른 수산부산물이 .(중략).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아 수산부산물만 배출·수집·운반·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제3조 제3항이 신설되었다. 그런데 굴 껍데기인 굴패각은 수산부산물에 해당하므로(수산부산물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수산부산물법 시행 이후부터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은 굴패각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이 아니라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된다. 수산부산물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수산부산물법 시행일인 2022. 7. 21. 당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위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2023. 7. 21.까지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굴패각만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인 피고인의 굴패각 처리 등 관련하여서는 2022. 7. 21.부터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수산부산물법에서는 보관시설 장소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수산부산물의 보관장소를 변경한 수산부산물처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반면(수산부산물법 제20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참조), 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보관량, 보관기간 준수의무 위반 관련하여서는 수산부산물처리업자가 수산부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120일, 단, 보관 중인 수산부산물량이 5톤 미만인 1년까지 연장 가능)로 보관하여야 할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시·도지사가 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비로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을 뿐(수산부산물법 제21조 제2항 제4호, 제11조 제2항, 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 제4호 나목,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참조) 그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중략).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르면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산부산물법에서 보관량 및 보관기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을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즉,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검토해보아야 한다. 나. 검토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이러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려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수산부산물법 내지 폐기물관리법에 수산부산물법의 제정 및 그에 따른 폐기물관리법의 일부개정 이후에도 종전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은 따로 없다. 수산부산물법은, 수산물의 어획ㆍ채취ㆍ양식ㆍ가공ㆍ판매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수산부산물은 다른 농축산물에 비해 폐기량이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일부만 재활용될 뿐 대부분은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어 수산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이 과정에서 불법투기 및 매립, 방치, 폐수 및 악취 발생 등으로 주위 경관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점, 수산부산물은 칼슘, 단백질 등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재활용 가치가 매우 높아 식품원료와 비료, 사료, 의약품, 화장품 등의 원료로 자원 재순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폐기물관리법규정에 따라 1일 발생량 300kg 이상일 경우 산업폐기물로 분류되어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고 수산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수산부산물법 제정이유 참조). 이러한 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수산부산물법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보관장소의 변경에 대한 형벌 조항의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오히려 폐기물관리법의 동일한 구성요건을 가진 형벌조항의 법정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높게 정하면서도 폐기물관리법과 달리 보관량, 보관기간에 대해서는 과태료 조항을 두었을 뿐 형벌조항을 두지 않은 것은, 보관장소 관련 준수사항 위반을 엄하게 처벌하는 방법으로 수산부산물로 인한 환경문제의 발생을 통제하되,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수산부산물을 줄이고 그 재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보관량, 보관기간에 대한 제재는 완화시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형벌법규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만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는 기존의 동기설을 폐지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정도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