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4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의무 피고인 A은 2009. 9. 11.부터 2014. 1. 23.까지 F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6. 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함)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주식회사 E(F 주식회사에서 2019. 7. 2. 상호 변경등기됨)는 2002. 9. 17.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바이오중유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권상장법인이다. 주권상장법인 등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IFRS)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 공시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정 시기마다 재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거짓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2. 3. 30.경 서울 강남구 J에 소재한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제 15기(회계기간 : 2011. 1. 1.~2011.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 개인이 2011. 4.경 ㈜K로부터 1,717,067,200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가 지급보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재무제표에 반영할 경우 우발부채가 발생하여 위 회사가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마치 이러한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위 회사의 재무제표 주석에 위 회사의 지급보증 제공 사실을 의도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2012. 3. 30.경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거래소에 제출하여 그 무렵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공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함으로써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자 고발 1. F(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처리안 1. 이사회의사록 및 주주총회목록(안건 및 의사록 사본 포함) 1. 2011년~2015년 F 감사보고서 1. 수사보고(F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기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제159조 제7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E :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4조 제13호, 제159조 제7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회사 인수 후 우발채무로 인한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K와 피고인 A의 합의에 따라 회사에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신장암 진단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주식회사 E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은 2014. 1. 15.부터 2015. 6. 19.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F 주식회사에서 2019. 7. 2. 상호 변경등기됨)는 2002. 9. 17.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바이오중유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권상장법인이다. 1) 피고인 B은 2015. 6.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제18기(회계기간 : 2014. 1. 1.~2014.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위 회사는 N㈜에 대한 552,307,212원의 채무가 존재하였으므로 이를 재무상태표의 부채 항목에 '단기차입금'으로, 손익계산서 기타비용 항목에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인식하여야 하고, 위 회사가 소유한 경기 화성시 O 소재 토지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이후로 토지 손상차손 1,017,084,0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손익계산서의 기타비용 항목에 '투자부동산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 A에 대한 채권 165,871,279원의 회수가능성이 없어 이를 손익계산서의 기타비용 항목에 '기타의대손상각비'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그대로 재무제표에 반영할 경우 단기차입금은 9,399,114,098원에서 9,951,421,310원으로, 기타의대손상각비는 2,905,987,896원에서 3,624,166,387원으로, 재고자산은 4,866,432,000원에서 투자부동산 3,849,348,000원으로, 투자부동산손상차손은 0원에서 1,017,084,000원으로, 자기자본은 -22,892,847,650원에서 -24,628,110,141원으로, 당기순손실은 47,845,291,749원에서 49,580,554,240원으로 바뀌어 작성됨으로써 위 회사의 재무상태가 더욱 좋지 않게 보일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마치 단기차입금은 9,399,114,098원, 기타의대손상각비는 2,905,987,896원, 재고자산은 4,866,432,000원, 투자부동산손상차손은 0원, 자기자본은 -22,892,847,650원, 당기순손실은 47,845,291,749원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2015. 4. 10.경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거래소에 제출하고 그 무렵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 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공시되게 함으로써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B의 변소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2015. 3. 27. P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P'라고만 한다)로부터 170억 원 상당을 출자받으면서 위 회사에게 34,132,000주의 전환우선주를 발행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 P는 출자 조건에 따라 피고인 회사의 통장내역, 법인인감 등 모든 회사 자료를 가지고 가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경영에서 손을 떼었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18기 재무제표 작성에 피고인이 관여한 바가 일체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회사는 2015. 3. 12. 자본잠식 등으로 인한 감사인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되고 Q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 회사는 2015. 3. 27. P로부터 17,066,000,000원을 출자 받으면서 위 회사에게 34,132,000주의 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고, 위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 피고인 회사와 P 사이에 작성된 2015. 3. 27.자 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 제3조, 제9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P의 1차 인수대금 납입과 동시에 회사 명의의 모든 예금계좌 및 잔금 내역, 회사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관한 통장내역, 법인인감, 사용인감, 법인인감카드 등 회사임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모든 물건 일체를 인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P가 회사의 경영권을 전적으로 행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P는 2015. 3. 27. 1차 인수대금 100억 원, 그 다음 날인 2015. 3. 28. 2차 인수대금 70억 원을 각 납입하였고, 그 무렵부터 P의 운영자 R 및 R로부터 피고인 회사의 경영책임자로 지명된 C이 피고인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 B은 그 무렵 법인인감 등 회사 관련 자료를 모두 P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15. 3. 정기 외부감사 당시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2015. 4.부터 같은 해 5.까지 재감사를 실시하였고 재감사를 통해 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아 2015. 6. 2. 재감사보고하고 2015. 6. 9.자로 적정 의견 감사보고서가 공시되었다. 그런데 재감사기간 중 담당직원들은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거나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회사의 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2015. 6. 9.자 재감사 보고서의 대표이사 직인란에 법인인감을 찍은 사람은 C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한 회계사인 증인 S과 위 B은 이 법정에서 "C이 입사한 직후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제부터는 나에게만 보고하고 B을 포함한 전 경영진에게는 따로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P의 운영자 R도 이 법정에서 "P가 피고인 회사에 출자할 당시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는 피고인 B이 아닌 전 대표이사 L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L이 피고인 회사의 의사결정을 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제18기 재무제표가 공시된 2015. 6. 9.로부터 10일 후인 2015. 6. 19.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나) 위 사실관계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제18기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사실상 경영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조만간 사직이 예상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동기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B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거나, 사업보고서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서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C, D, 주식회사 E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C은 2015. 6. 19.부터 2016. 11. 23.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6. 3. 29.부터 2017. 3. 20.까지 위 회사의 재무담당 임원으로 재직한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E(F 주식회사에서 2019. 7. 2. 상호 변경등기됨)는 2002. 9. 17.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바이오중유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권상장법인이다. 1)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2016. 3.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제19기(회계기간 : 2015. 1. 1.~2015.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위 회사가 N㈜로부터 552,307,212원을 차입하였으므로 이를 재무상태표의 부채 항목에 '차입금'으로, 손익계산서 비용항목에 '기타의대손상각비'로 인식하여야 하고, 위 회사가 소유한 경기 화성시 0 소재 토지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이후로 토지 손상차손 1,017,084,0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손익계산서의 기타비용 항목에 '투자부동산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 A에 대한 채권 50,000,000원의 회수가능성이 없어 이를 손익계산서의 기타비용 항목에 '기타의대손상각비'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그대로 재무제표에 반영할 경우 단기차입금은 1,500,000,000원에서 2,052,307,212원으로, 기타의대손상각비는 5,121,123,220원에서 5,723,430,432원으로, 투자부동산은 4,866,432,000원에서 3,849,348,000원으로, 투자부동산손상차손은 0원에서 1,017,084,000원으로, 자기자본은 15,101,401,743원에서 13,482,010,531원으로, 당기순손실은 7,733,007,329원에서 9,352,398,541원으로 바뀌어 작성됨으로써 위 회사의 재무상태가 더욱 좋지 않게 보일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마치 단기차입금은 1,500,000,000원, 기타의대손상각비는 5,121,123,220원, 투자부동산은 4,866,432,000원, 투자부동산손상차손은 0원, 자기자본은 15,101,401,743원, 당기순손실은 7,733,007,329원인 것처럼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2016. 3. 30.경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거래소에 제출하고 그 무렵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공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함으로써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및 회계담당임원인 C,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N(주)에 대한 차입금 552,307,212원 부분 가) 인정사실 2014. 8. 12. 피고인 회사와 N(주) 사이에, 피고인 회사가 N(주)로부터 552,307,212원을 연 이율 34.5%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015. 8. 24. 피고인 회사는 N(주)를 상대로 위 차용금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이의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3544 등), 2016. 3. 9. 제1심은 채무부존재확인청구는 각하, 청구이의청구는 기각하였다. 위 제1심 판결 이후인 2016. 3. 15. 피고인 회사와 N(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고 이를 인증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2015사업년도 말 기준 제19기 재무제표에는 피고인 회사의 N(주)에 대한 채무가 184,458,767원으로 기재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쟁점은, 제19기 재무제표에 피고인 회사의 N(주)에 대한 채무액을 552,307,212원으로 기재해야 되는지(검사 주장) 또는 184,458,767원으로 기재해야 되는지(피고인들 주장) 및 피고인들에게 거짓 재무제표 작성 등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회사와 N(주) 사이의 2016. 3. 15.자 인증서 내용에는 피고인 회사의 채무액을 184,458,767원으로 기재하면서 위 채무액이 '채무발생시점'부터의 채무액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는 소비대차계약서, 위 소송의 제1심 판결문과 2016. 3. 15.자 인증서 등을 외부감사인 T회계법인에게 보냈고, T회계법인에서는 위 자료 등을 근거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피고인 회사의 채무가 184,458,767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인정하여 위 채무액 184,458,767원을 2015사업년도 말 기준 피고인 회사의 채무액으로 재무제표에 기재한 점,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은 '회사의 차입금이 552,307,212원인지 184,458,767원인지 여부는 회사 차입금에 대한 법률상 채권의 범위에 따른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6. 3. 15.자 인증서에 따라 피고인 회사의 N(주)에 대한 실제 채무액은 184,458,767원이라고 할 것이고, 위 채무액은 채무면제 등에 따라 감액된 것이 아니라 채권 발생시부터의 금액이라는 점을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합의하였으므로, 2015년사업년도 말 기준 재무제표에 위 실제 채무액을 기재한 것이 거짓 기재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N(주)와 채권채무 관계 자료들을 모두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거짓 재무제표 작성 등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토지손상차손 부분 가) 인정사실 피고인 회사는 2008. 5. 2. 화성시 O 등 1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주택건설사업 사업권과 함께 취득하여 이전등기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U은행이 2015. 1. 7.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이 사건 토지는 법원의 감정평가에서 2015. 1. 19. 기준시점으로 4,866,432,000원으로 평가되었고, 위 감정평가액을 최저경매가액으로 정한 1차 입찰기일에서 유찰되었으며, 이후 30%를 감액하여 최저경매가액으로 정한 2, 3, 4차 입찰기일에서도 유찰되었다. U은행은 2015. 10. 27.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쟁점은, 이 사건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수회 유찰되었으므로 그 토지의 가액을 인근의 평균 경매낙찰율 79.1%를 적용한 감액으로 감가평가하여 토지손상차손 1,017,084,000원을 제무제표에 반영하였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5사업년도 말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신청이 이미 취하되었던 점, 외부감사인 T회계법인은 제19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시 2015년 중 이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취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감정평가액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공정가치를 판단하였고, 기존의 감정평가액과 공시지가를 근거로 제18기에 평가한 토지의 공정가치가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추가적인 토지의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T 회계법인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피고인 회사측에서 제공한 것이고, 피고인 회사가 외부감사에 필요한 중요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은 '공정가치에 따른 손상차손은 손상차손의 징후를 알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입수하여 입증이 되는 경우 해당정보를 기준으로 공정가치가액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경매를 개시하였다는 사실과 유찰의 사실만으로 손상차손의 징후나 공정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입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해당 자산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의 정도 및 취득 당시 조건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산손상징후를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가치평가액은 감정평가액과 인근유사지역의 낙찰율을 고려한 가액도 공정가치 평가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자산의 감정평가시 또는 경매 진행시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반드시 경매 유찰시평균낙찰가율을 적용하여 감액평가하여야 한다는 회계기준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회계기준에 따른 공정가치와 사용가치에 관한 T회계법인의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재무제표에 기재한 것이 거짓 기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관련 자료들을 모두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거짓 재무제표 작성 등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전 대표이사 A에 대한 5,000만 원 채권 부분 가) 인정사실 2013. 10. 16. 피고인 회사는 관계회사 V(주)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2015. 2. 27. 위 대여금 중 2,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피고인 C은 2015. 6. 19.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2015. 8. 31. V(주)에게 대여금 잔금 8,000만 원의 변제를 촉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V(주)는 2015. 9. 16. "대여금 잔금 8,000만 원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전 대표이사 A이 2015. 2. 27.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여 V(주)은 면책되었다"면서 다음과 같은 '채권채무상계합의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는 위 채권채무상계합의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V(주)에게 8,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검사는 위 채권채무상계합의서에 따라 피고인 회사의 V(주)에 대한 5,000만 원의 채권은 소멸하고 그 대신 A에 대한 5,000만 원의 채권으로 변환된 것이고, A은 변제자력이 없으므로 A에 대한 5,000만 원의 채권은 회수가능성이 없어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여전히 위 금원이 V(주)에 대한 채권으로서 자산으로 분류한 것은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은 채권의 대손상각비 인식 여부는 '채권채무상계합의서에 따른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의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검사가 근거로 들고 있는 채권채무상계합의서(증거기록 46, 47쪽)에는 위 합의의 당사자 중 피고인 회사의 인감만 날인되어 있을 뿐 V(주) 및 A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점,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제출한 채권채무상계합의서에는 피고인 회사 외에 A의 날인이 되어 있기는 하나 V(주)의 날인은 되어 있지 않은 점, 증인 W은 이 법정에서 위 채권채무상계합의서는 완성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위 채권채무상계합의서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날인된 인영 역시 자신이 사용하는 도장의 인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채권채무상계합의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채권채무상계합의서에 따라 A을 채무자로 보아 대손상각비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