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34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서울고등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2015.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G'의 회장으로서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그 회원들을 모아 놓고 목탁과 꽹과리를 치고 부적을 작성하여 기도하고 설교를 하는 등의 종교활동을 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손을 잡거나 성교행위를 통하여 좋은 기를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 I(여, 당시 9세)의 어머니 J에게 말하였고, 이에 J도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기도실로 데려왔다. 피고인은 성교행위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피해자에게 기를 받고 싶으면 "사랑받고 싶다"고 말하라고 시키는 등 마치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면 좋은 기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나이 어린 피해자를 기망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가을 일자 미상 10: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4층 기도실 옆 방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사랑받고 싶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하의를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자 피고인도 하의를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가을 일자 미상 15:00-16:00경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3층 안방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사랑받고 싶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하의를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자 피고인도 하의를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가을 일자 및 시간 미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가을 일자 및 시간 미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녹취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2. 30. 법률 제12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유사간음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비록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범죄 일자가 '2013년 가을경'으로 되어 있어 구체적인 날짜까지 특정하지는 못하였으나, 범행 장소와 방법, 범행의 순서, 첫 번째 및 두 번째 범행의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상 이중기소의 염려가 없고 범죄의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의 기재가 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우려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17. 9. 11. 학교 상담교사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상담하고 교사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 장소 및 방법 등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나 모습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피해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 피해자의 어머니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를 받아야 한다, 사랑받고 싶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 최초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있는 기도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으며, 기를 받는다는 것이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짐작은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밑이 아프다', '피고인이 밑에 오일을 바르고 밑에를 마사지를 하면서 선생님 거시기로 문질렀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3) 비록 피해자는 진술 당시 피해 일시 및 세세한 정황까지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 성관계 당시 J가 동석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J와 피해자의 진술이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나, 이 사건 피해는 피해진술일로부터 4~5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해자는 범행 당시 9세에 불과하였고 현재도 13세에 불과한 점, 그 외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해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J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종교적 믿음을 쉽게 거둘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J 또한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로 인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한다. 가. 각 간음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 ~ 15년 나. 유사성교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1년 ~ 2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을 정신적·신앙적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봉하는 신도의 자녀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수 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유사성교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피해 당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9세의 어린이에 불과하였고, 현재까지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을 보이는 등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적 일체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