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정7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9. 8. 15:26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F에서 진행하는 개간사업을 못하도록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약 20~30분 동안 위 도로 위에 G 그렌져 XG 승용차를 정차시켰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장소에서, 약 30~40분 동안 동양 H 트렉터를 위 도로 위에서 정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10. 30. 10:28경 위 임도에서, 피해자가 위 F을 밭으로 만들어 고구마 농사를 하는 등 향후 농업을 하기 위해 개간산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트랙터를 위 도로에 정차시키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을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개간사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현장증거사진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10. 30.자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개간 사업 과정에서 피고인이 받은 스트레스가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15

범죄사실 채무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되는 재산명시기일에 거짓의 재산목록을 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1. 13:30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채권자 C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재산명시 사건(광주지방법원 2014카명3688)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재산명시기일에 ' 사실상 D 주식회사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였는데도, 22.5%의 주식만을 보유하는 것으로, 위 회사에서 월급으로 250만 원을 받는데도, 150만 원을 받는 것으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재산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 피고인과 C 주식회사의 관계 및 분쟁 경위, 피고인이 위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회사 또는 다른 채권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약 5년 동안 동거를 하다가 2014. 4.경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니고 전화도 잘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2015. 3. 26. 10:00경 공주시 D에 위치한 E식당에서 마침 그곳에서 식당 업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 여기 왜 앉아있어.'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양쪽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식당 구석에 놓여 있던 맥주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꺼내 들고 피해자의 우측 귀 위쪽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테이블로 끌고 가 피해자를 자신의 우측에 있는 의자에 앉혀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소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칼로 너와 친한 사람들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허리춤에 차고 있던 흉기인 맥가이버칼(총 길이 11cm, 칼날 길이 4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무릎 윗부분을 약 5cm가량 베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흉기와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전화녹음 조사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9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거하였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5. 8. 15.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4.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인력파견업체인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관리이사이고, 피고인 B는 인력파견업체인 개인사업체 'I'의 등록상 명의자이며, 피고인 C는 'I'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위 인력파견업체의 운영 구조는, 인력파견업체가 건설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고 당일 노무자에게 중개료 10%를 공제한 일당을 선지급한 다음 건설회사로부터 1-2개월 뒤 일당을 수금하는 방식이다. 피고인들과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J은 2013. 2.경 피해 회사와 I 사이에, 실질적으로 인력 파견 업무를 I에서 담당하되, 노무자에게 선지급할 일당은 피해 회사에서 노무자에게 지급하고, I은 건설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일당을 운용하다가 10%의 수익을 더하여 피해 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C, 피고인 B가 카드빚 등 개인 채무의 변제, 밀린 일당 지급, 피해 회사에 대한 위 수익금 지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부족하자, 피고인들은 허위의 건설 현장과 노무자를 J에게 제시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일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2013. 8. 1.경 피고인 A은 허위의 노무자와 현장 이름이 적힌 출근표를 J에게 제시하여 일당 지급의 결재를 받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관리하는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들 측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면서 수취인란에 허위의 노무자 이름을 임의로 입력하여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노무비 2,826,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3. 10.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2회에 걸쳐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668,464,000원을 노무비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J, K의 법정 진술 1. 출근표 사본, 메모 사본, 노무비 청구내역, 우리은행 통장 사본, 국민은행 통장 사본, 우리은행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각 국민은행 거래내역, 각 우리은행 거래내역, 노무비 입·출금 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제30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소극적 범행 가담 나. 피고인 C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노무비 명목으로 668,464,000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도 피고인들의 행위를 묵인하면서 손해를 키운 것이라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의 손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범죄수익이 피고인 C에 대부분 귀속된 점, 피고인 A이 사실상 범행을 실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피고인 C로부터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죄수익 역시 피고인 C가 취득하였으며 피고인 A, B가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해 회사는 I에 노무비를 선지급한 후 그 노무비에 10%의 수익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피해 회사가 입은 실제 피해액은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범행 중이던 2013. 10. 11. 피해 회사에 현장 수금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해 회사에 자본을 투자한 K에게 2014. 1. 14.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 회사 대표이사 J에게 2015. 3월 및 4월 각 50만 원씩 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1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이며, 피고인 B의 동생인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의 처인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초순 02:00경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B동 182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라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0. 03:53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입구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0. 04:00경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D동 410호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10. 04: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호텔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0.3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11. 14:00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진우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총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2세, 여)과 연인관계였던 2014. 6.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그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2014. 10.하순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1. 20. 00:42경 위 피해자의 현재 남자친구인 D의 휴대폰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고인과의 성관계 장면이 찍힌 피해자의 사진 및 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11. 20. 01:30경 위와 같이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가 전화로 위 촬영물을 반포한 이유 등에 대해서 항의하자 '네가 현재 남자 친구와 행복하게 사는 꼴은 못 보겠다. 경찰에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내가 법무사 사무실에 알아보니 한 명에게 유포하든 백 명에게 유포하는 처벌에 큰 차이가 없다고 들었다. 벌금 300만 원 내고 말지. 어차피 벌금 내고 처벌 받을 것 그냥은 안 받는다. 니가 일하는 미용실 고객들과 아는 사람들에게 동영상을 다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전송한 동영상 제작 CD 1.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심적 고통이 심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5

범죄사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6. 14. 22:2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으로 찾아가 피고인의 처가 밥을 차려주지 않고 처가 집에만 산다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리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오른발로 피해자의 식당 출입문을 걷어차 시가 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존속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장모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는 뚜렷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자신의 딸과 피고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을 위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 23:10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9. 2. 23:1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를 따라 관촉사거리 방면에서 관촉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관촉사 방면에서 논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31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1,982,03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라세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3월 2.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있음, 음주운전 중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의해 추적당하여 정차한 후에도 재차 도주함, 음주측정을 비롯하여 수사의 전 과정에 걸쳐 태도 불량 [유리한 정상] 경미한 상해, 반성하고 있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00만원 공탁,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음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트렉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13:30경 위 트렉터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순창고 교차로 쪽에서 순창 제일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트렉터 적재함에 각 400kg 상당인 원형볏단 12개를 싣고 운전하게 되었으므로 적재함 내에 볏단이 실리도록 하고, 운전 중 볏단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볏단 중 일부분이 적재함 바깥으로 실리도록 하고, 볏단을 묶는 등 고정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트렉터를 운전한 과실로 위 볏단이 도로 우측으로 떨어져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4. 11. 26. 06:05경 후송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팔문대로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내지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6.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범죄로 6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2층 목욕탕 남자 탈의실 옷장들의 열쇠가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목욕탕 열쇠를 복제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목욕탕에 손님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탈의실 옷장에서 복제된 열쇠를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9. 12:00경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D의 목욕탕 2층 남자 탈의 실에서 목욕을 하는 손님들이 열쇠를 꽂아 둔 채 나간 것을 이용하여 탈의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점유의 시가불상의 옷장 열쇠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343,000원 상당의 현금과 옷장 열쇠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동일 수법으로 수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3. 01:2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64세)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수회 욕설을 하고 위 슈퍼 밖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성명불상의 손님으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함으로써 약 3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0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경찰관 개새끼들 뭐하는 거냐, 내가 세금을 1억 원을 내는 사람이다, 개새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우측 발목 부위를 약 2-3회, 좌측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퇴부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근무일지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업무방해 피해자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 검상동에 있는 검상교를 공주 방면에서 부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눈이 녹으면서 노면이 얼어 붙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감속(제한속도의 50/100으로 감속)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가 60km/h인 위 도로에서 50~60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i30 승용차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i3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공주의료원에 후송 중 중증심혈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결빙시 제한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유족 측과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사고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6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3. 22:01경 목포시 C에 있는 D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충전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두고 간 사이에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6. 00:04경 목포시 F에 있는 G사우나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H이 잠든 사이에 그곳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0. 16:00경 목포시 I 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3. 3. 22:21경 D사우나 찜질방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매점에서, 라면, 식혜, 계란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7,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7,000원 상당의 라면, 식혜, 계란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 10. 19:54경 목포시 상동 220 목포버스터미널 1층에 있는 피해자 ㈜영풍문고 목포점이 운영하는 영풍문고에서, 헤드셋을 구입하면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 L으로 하여금 위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94,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94,000원 상당의 헤드셋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0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L, E, K,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영수증,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 10월(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이하(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 다. 다수범 가중 결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과는 합의되었고, 절취한 삼성카드, 농협 직불카드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며,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이고, 편취품인 헤드셋은 환불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54

공소사실의 요지 사단법인 D선교원(이하 '선교원'이라 한다)은 통일부장관의 2007. 11. 21.자 법인설립허가취소 및 서울고등법원 2011. 9. 23.자 2009루287 결정에 의하여 해산되었고,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2. 9. 24.자 2012비합29 결정에 의하여 위 선교원의 청산인 지위에서 해임되었으며, 그 후로는 변호사 E이 위 선교원의 청산인의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산인의 지위에서 해임되어 위 선교원의 업무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원 소유의 통장 및 그 예금을 청산인인 변호사 E에게 넘겨주지 않고 보관하던 중, 가. 2012. 10. 4.경 남양주시 F에 있는 위 선교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선교원 명의의 농협예금계좌(계좌번호 : G, 이하 '선교원 계좌'라 한다)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 중 9,00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예금계좌(계좌번호 : I, 이하 'H 계좌'라 한다)로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하였고, 나. 2012. 11. 6.경 위 사무실에서 위 선교원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 중 3,10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선교원은 2007. 11. 21.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취소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1. 9. 20. 선고 2009누31016 판결과 같은 법원 2009루287 결정에 기하여 해산되었다(이하 '원심판결 등'이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위 취소처분의 사유를 야기 또는 방관하는 등 청산인 해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2. 9. 24.자 2012비합29 결정에 의하여 피고인 등을 선교원의 청산인 지위에서 해임하고 변호사 E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른 해임 및 선임등기가 2012. 11. 8.에 마쳐졌다. 한편 선교원 계좌에 입금된 후원금, 보조금, 차용금 등의 운영자금은 각 분야별로 책정된 예산에 따라 각 담당이사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후 그 담당이사의 예금계좌에서 집행되고 있었는데, H은 건축재정담당이사로서 그 명의의 계좌로는 선교원의 행사비용 및 은행 대출이자, 재산세 등 각종 공과금이 입금되었다가 용도에 따라 지출되어 왔다. 피고인은 선교원의 계좌에 관한 도장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2012. 10. 4. 선교원의 사무국장인 J이 기안한 9,000만 원의 지출결의서의 은행출금전표와 2012. 11. 6. 위 J이 기안한 3,000만 원의 지출결의서의 은행출금전표에 도장을 날인하였고, 이에 따라 선교원 계좌에서 H 계좌로 2012. 10. 4.에 90,000,000원이, 2012. 11. 6.에 31,0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2012. 10. 4. H 계좌로 송금된 90,000,000원 중 33,431,871원은 선교원의 차용금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선교원이 주관한 K 대회의 행사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2012. 11. 6. H 계좌로 송금된 31,000,000원은 선교원의 차용금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되었다. 이후 대법원은 2014. 1. 23. 선고 2011두25012 판결 등을 통하여 원심판결 등에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등을 파기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파기환송 후 항소심사건(서울고등법원 2014누2098)이 계속 중이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선교원의 이익을 위하여 선교원의 계좌에서 H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돈을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4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3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각 약속어음, 각 통장거래내역, 기계매매계약서, 기계 양도 양수계약서, 폐지수거계약서, 사실확인서, 인증서, 고소장, 공정증서 정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 CC, CD이 작성한 각 진술서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AY, AZ, B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사본 2014고합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계매매계약서, 기계임대계약서 2014고합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기계 판매대금 입금 및 사용 내역)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8번), 리스물건 내역서 2015고합4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H, CI,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기기매매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 배임의 점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 각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3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3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2, 4 내지 6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2, 4 내지 6죄) 가. 배임죄(판시 제4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횡령죄(판시 제5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사기죄(판시 제6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근로기준법위반죄(판시 제2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와 같은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성실하게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10개월의 기간 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한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5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C는 2014. 7. 28.부터 같은 해. 8. 8. 14:00경까지 서귀포시 D, 3층 E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Sea Space 1.1V(씨 스페이스 1.1V)' 게임기 40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위 게임물이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정한 단순 조작 등을 하여 경품 및 게임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음에도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아도 경품이 배출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는 등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C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설명서, 사진,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집행유예)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주월동 429-45번지 김밥나라 건너편 곡각지점에서 약 5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운수 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08:25경 광주시 동구 밤실로 124 창조문화예술협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소유차량 E 카니발 차량이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인 F 차량에 가까이 세워져 있다는 이유로 열쇠 등으로 피해 차량 뒤 문짝을 긁어 약 4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 및 피해자 측의 거동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뒤 문짝을 긁을 때 '찌익'하는 소리가 나는 걸 들었다는 G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20:31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 이유 없이 위 E에게 "어린 새끼가, 너 실수하는 거다. 선배 앞에서 무릎 꿇어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과 왼쪽 어깨를 밀고, 위 E가 피고인을 119 구급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의자를 들어 위 E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부위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의 처벌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결국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며, 범행의 경위를 살펴볼 때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