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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16:30경 양주시 C에 있는 'D' 뒷길에서 E(여, 14세)를 만나 피고인의 F 싼타페 차량에 태우고 양주시 G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1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차량 안에서 1회 성교를 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H 대화내용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물색하여 성매매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청소년 E(여, 14세)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려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E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그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인식은 E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참조), 이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는 점은 관련성이 있는 여러 간접사실 내지 정황에 의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E에게 '어려 보인다'고 말하였고 그러면서도 나이를 물어보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차에 탄 뒤 담배를 피웠다'고 증언한 점(E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2, 5면), E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H'에 "만날 사람, 차만"이라는 글을 올렸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쪽지를 보내 E로부터 '키 168cm, 몸무게 58kg, 가슴사이즈 C'라는 답장을 받았으며, E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21살이라는 취지로 채팅한 사실도 있는 점(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평소 성인처럼 옷을 입지는 않았고, 당시 운동화를 신었으며 머리 모양은 가운데 가르마를 탄 단발머리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키가 약 166cm로 성인과 비교하더라도 작다고 볼 수는 없고 당시 머리를 갈색으로 염색한 상태였으며, 법정에서 직접 관찰한 외모도 객관적으로 볼 때 청소년임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E와 만난 시간은 학생이라면 등교를 했어야 할 평일 오후 16:30경인데, E는 당시 교복을 입은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학교나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 4, 9면), E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서 돈을 받을 당시 지갑에 청소년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그 청소년증의 아래쪽은 하얀색, 위쪽은 하늘색이며, 지갑을 열면 눈에 잘 띈다', '돈을 받을 당시 차 안의 불을 켠 상태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증을 못 봤다'고 진술하여 왔고(수사기록 71면) E도 '피고인의 차 안이 기본적으로 어두웠고, 피고인이 못 보았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5면) E가 돈을 자신의 지갑에 넣는데 걸린 시간이 비교적 짧았을 것으로 보이는 것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청소년증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E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피고인이 E가 청소년임을 알았다면 성매수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앞의 대법원 2012도7377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위 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피고인은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였다),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오전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내 'E식당'에서 고소인 F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14번, 19번 계를 타서 갚겠으며, 이자는 월 2부 5리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라는 다단계를 하였을 뿐, 계불입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입이 없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는 점, 일부 이자를 지급하고 최근에는 1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동종 사기전과 있는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각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596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의 남편 D의 고등학교 친구이자, D에게 금원을 투자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의 행방을 피해자에게 묻던 중, 2015. 5. 13.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주식회사 세신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예,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진짜로 여 네 사람 중에 다 저 뭐더라, 만약에 거리로 나 안게 되면은 그냥같이 죽는 거라요, 집에 찾아가가 다 찔러 죽이구만. 갸들 아버지고 뭐고 사단나기 전에 빨리 찾아내요, 연락 다 해보고."라고 하고, 이어서 "그러니까 그나마 집에 아들내미하고 딸내미 교육시키고 싶으면 그나마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고 싶으면은 빨리 연락을 하시라고"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D의 연락처나 행방을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으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식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의 남편 D의 고등학교 친구이자, D에게 금원을 투자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의 행방을 피해자에게 묻던 중, 2015.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애들 몇 시에 와에", "가만히 있으면 안되잖아", "관련되지요. 우리만 죽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안그렇습니까?", "뭐 애들 델꼬 있으면 같이 있으면 전화가 안오겠습니까! 연락 안왔어요?"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D의 연락처나 행방을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으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식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공소사실 기재 전화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 등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 즉 피해자의 남편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8천 만원, 피고인 B으로부터 2억 5천만 원 상당의 투자를 받았으나, 회사가 어려워지자 위 투자금을 정산하지 아니한채 도망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남편인 D의 연락처 및 소재를 알아내기 위해 이 사건 각 전화를 걸었던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자 피해자는 "찾아내요 라는 말이 쉽지요, 저한테 전화해도 저는 답이 없는데 저한테 전화하면 뭐해요, 참 답답하시네. 나도 답답하다고요. 어디 있는지 알아야 연락을 하지"라고 대답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 한 뒤에 다시 피해자의 업무 마치는 시간을 물어보고 피해자가 업무에 돌아가야 한다고 대답하니 끝나고 연락달라고 부탁하는 등 피해자와의 대화를 이어나가고자 할 뿐, 아이들을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이야기를 이어나가지는 아니한 점, 위와 같은 대화 내용과 피해자의 답변 태도, 그간 피고인들과의 관계, 당시 상황 및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년여가 지난 후에야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을 당시 피고인들이 실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식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인 D의 연락처 및 소재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돈을 변제하여 달라는 하소연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아래 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16: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황등면에 있는 황이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112번지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97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00:46경 부산 부산진구 C, D노래주점내에서, 복도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29세,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의 상황이 녹음되어 있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장실을 가던 중 화장실 입구를 막고 있는 피해자 및 그 일행인 F에게 말을 걸었는데, 피해자는 약간 흥분한 상태로 보이고 F은 웃으면서 비교적 여유있는 태도를 보이는 사실, 한동안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은 화장실로 들어가고 피해자 및 F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화장실과 맞은 편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사실, 그런데 갑자기 피해자가 자신의 방에서 나와 화장실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피고인에게 격하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하여 화장실을 나와 복도를 걸어 자신의 방 쪽(CCTV가 설치되어 있는 방향과 일치함)으로 향한 사실, 피고인은 화장실을 나와 자신의 방 쪽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다시 피해자 쪽으로 방향을 돌려 마치 때릴 듯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한 채 피해자 쪽으로 향하다가 피해자의 방에서 덩치가 큰 남자가 나오자 피해자 앞에게 가슴만 내밀면서 어떤 말을 한 사실, 피해자도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에게 어떤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치면서 벽 쪽으로 밀어 붙인 사실, 그 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일행이 등장하여 싸움을 말리면서 상황이 일단 종료된 사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입맞춤을 시도할 당시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F이 가까이서 이를 지켜보았다고 증언하였고 F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공소사실 구성의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급하게 다가갈 당시를 녹화한 CCTV 영상 부분에는 정작 F이 등장하지도 않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화장실 가던 중 입구를 막고 있는 피해자에게 길을 '비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희롱하는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가 '그냥 가던 길이나 가라'고 한 것이 시비의 발단이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신이 예뻐서 말을 건 것이 아니고 예뻐도 이쪽(피해자의 일행인 F을 지칭함)이 더 예쁘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다툼이 격화되었으며, 그 후 자신의 방으로 갔던 피해자가 화장실 입구까지 따라와 욕설을 하기에 이를 피하여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에서 계속 욕을 하여 '당신 못생겼다'는 말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갔다"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바, 앞서 본 CCTV 영상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기 전후의 상황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공격할 의도로 피해자 쪽으로 다가간 것으로 보일 뿐 입맞춤 등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으로 보기는 도저히 어려워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와 입맞춤을 시도하자 이를 피하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피해자의 말과는 달리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온 피고인을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격하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격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다가 갑자기 덩치 큰 피해자의 남자일행이 두 사람 사이에 등장하자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못하고 단지 가슴을 내밀면서 항의하는 행동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간 것은, 피고인이 그 전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언쟁에 따른 분풀이를 하거나 시비를 걸거나 공격을 하기 위해서 다가간 것이지 공소사실과 같이 입맞춤 등 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다가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0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D빌딩 횡단보도 앞 도로를, 한마루네거리 쪽에서 둔산남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진행하기 전에 보행자가 횡단보도 내에 있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1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횡단보도 내에서 정차하였으나 우산을 쓰고 오던 E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치 못하고 걸려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E가 사고로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치기까지 한 점, E는 사고 직후 급히 일어나려다가 피고인의 차량에 얼굴을 다시 부딪칠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졌던 점, E는 이 사고로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E가 피고인의 차량에 단순히 걸려 넘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을 받아 넘어진 것이라고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15:49경 제주시 B에 있는 C 옷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1세)이 위 옷가게 옆에 있는 E 식당 여주인과 주차금지 스틸 봉을 철거한 문제로 다투자 피해자에게 그만하라고 얘기해도 계속 다투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행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6.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고,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초경 청주시 서원구 B, 304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 등록의뢰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의 범행시기 및 선고형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시기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판결에서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재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02: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모텔 610호실에서, 약 6개월 전부터 사귀어온 피해자 E(여, 47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재떨이로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가격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현장에서 재떨이가 깨지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당한 출혈이 있는 등 그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5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01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학 중인 두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으로서 이 법정에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재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1.경 서울 광진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5만원권 문화상품권 1장, 18K 금팔찌 1개, 14K 목걸이 1개, 14K 귀걸이 3개, 18K 귀걸이 4개, 18K 진주반지 1개(귀금속 합계 1,500,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중 1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D,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사건기록일체 1.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피의자가 착용하고 있던 운동화 사진, 수사보고(피해액 관련),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 주거지 및 압수물 사진, 교통카드내역, 현장조사 사진, 수사보고(피해물품확인-피해신고내용과 피의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경력 및 범죄전력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수용자검색결과, 사건상세정보 등,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현황 조회 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1. 2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절도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내에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15회에 걸쳐 약 3,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는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은 피해자들의 재산권은 물론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고 더 중한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절취한 재물로 도박 등의 유흥비나 생활비로 사용한 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변상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여죄를 모두 자백하고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3년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봉제공장에서 미싱기술을 습득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되었던 상습절도죄 및 동종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6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선고되어 그 취지를 반영하여 위 법률이 개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C220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0. 16.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길을 김포 방면에서 청운교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1차로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E이 운전하던 F 엑센트 증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10. 17. 00:15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도주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마침 소지 중이던 인천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피고인의 형 K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자신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인 위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K이라 기재된 옆에 "K"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K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통씩을 각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K의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피해자로부터 추격을 받고도 장거리를 도주하였고,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형인 척 행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여러 범죄로 수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30여 년 전의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6. 05:3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 곳에서 국밥 1그릇과 소주 1병을 먹다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개 새끼들 내가 오목천동 깡패다, 씨발놈들, 다 죽어,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 약 7명이 위 식당에서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6. 11. 6. 07:1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 73번길 18-1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서호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들을 향해 "야이 좆만한 새끼들아, 이 씨벌넘들아, 내가 뭔 죄가 있다고 잡아왔냐, 니들다 죽여버린다 씨발것들아, 눈깔 깔어 개새끼야, 휘발유가지고 폭파시켜버린다, 눈깔 뽑아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45분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09.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1. 15.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미 방면에서 석적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위 처벌 전력에는 2009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이후 상당기간 자숙하며 지내 왔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9.20.08:2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공원 제2주차장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17세, 가명)의 어깨를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폐성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 2급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당시의 행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자폐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태양 및 내용,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 2급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06: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과 위 지구대까지 임의동행을 하고 음주측정을 한 후, 피고인의 음주측정 정황진술서를 작성하던 위 E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자해를 할 듯이 난동을 피우고, 이를 만류하던 위 F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내 내에서 난동부리고 경찰관들을 위협하는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사진캡처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자해를 할 듯이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들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6.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6.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시장의 시장횟집 앞 길에서부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대성아파트 부근 앞 길까지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두왕사거리 쪽에서 감나무진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린 직후여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8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3. 15:53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경막외출혈 등으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사진 추송)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도로 위의 행인을 충격한 사실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해자가 인도를 내려와 왕복 6차로의 도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피고인 차량의 후사경에 부딪혀 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사고의 경위에 피해자 측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7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07. 21. 23:4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일행인 E이 피해자 F(27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07. 21. 23: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F을 폭행한 사안으로 서울금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H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CD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행사는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 F의 상처가 비교적 경미하고 합의에 이른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블랙박스CD 영상에는 피해자의 동행인 I가 피고인의 일행을 폭행하는 장면(블랙박스 파일 중 6번째 파일)도 나오는 것으로 보아 상호시비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21:40경 김해시 B에 있는 C노래방의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이 친형인 피해자 D(23세)의 금반지 및 금팔찌를 착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얻어 맞자 화가 나, 그곳 복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소주병을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손에 깨진 소주병의 파편이 튀게 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엄지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6. 3. 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