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12

범죄사실 2015고단12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5. 8. 3.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5. 8. 3. 03:4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현대 2차 아파트 205동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10. 3.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5. 10. 3. 01:00경 익산시 선화로 23길 17에 있는 보은빌라 입구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3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2015. 7. 27.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5. 7. 27.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http://www.cafe.naver.com/joonggonara)에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자전거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할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5. 8. 10.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5.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위 인터넷 사이트에 자전거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려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자전거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할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10만 원을, 같은 달 14. 1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5. 8. 26.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5.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위 인터넷 사이트에 자전거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려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자전거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할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2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20.경 익산시 H에 있는 I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J이 자전거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스프린터 자전거 2대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 같은 달 21.경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K가 자전거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자이언트 SCR-2 자전거와 메리다에 스컬트라100 자전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만 원, 같은 달 31.경 3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L이 중고자 전거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중고자전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보고) 2015고단1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 각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아주 다액은 아니며, 피해자 중 E과 합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죄로 누범기간에 있던 중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