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49

범 죄 사 실 2021고단349 1.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D과 함께 ‘E’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수익금 20%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게임장의 종업원 출퇴근, 수익금 정산업무 등을 관리한 동업자로서, 피고인 B 및 피고인 C과 게임장 손님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D과 함께 2021. 2. 21.경부터 2021. 5. 5.경까지 부안군 F건물 3층에 있는 위 게임장에서 ‘돌풍', ‘뉴미스터손’ 등 게임기 총 96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게임 포인트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2021고단386 2. 피고인 A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2.경부터 2020. 7. 29.경까지 부안군 F건물 G호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운영정보 표시장치의 내용이 다른 등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 설치된 ‘돌풍’ 게임기 19대, ‘신천지’ 게임기 20대, ‘씨엔블루’ 게임기 6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22고단98 3. 피고인 A의 결과물 환전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D은 전북 김제시 H, 3층 ‘I’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들로서 게임장 초기 설비비용 등을 반씩 부담하고 게임물 환전을 통한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등 게임물 환전업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J은 위 게임장에서 속칭 환전업자로 일하는 방법으로 게임물 환전업을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2019. 7.경부터 2021. 10.경까지 김제시 H, 3층 ‘I’에서, ‘돌풍', ‘대물’, '천지연', ‘황금포커성’, ‘흑룡성’ 등의 게임기 총 80대를 설치하여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위 J이 2020. 3.경부터 2021. 5.경까지 게임포인트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차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J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가명),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제보영상 분석 관련, 제보자 제출 제보영상 분석 관련),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 사진 정리, E 임대차계약서 첨부 관련, 압수한 영업장부분석 및 사본 첨부 관련, E 임대차계약 당시 상황 관련, A 명의 O 계좌 금융거래내역 첨부 관련, A 사용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관련) 1. E 방문대장 촬영본 1. 각 압수조서 2021고단38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N,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단속보고, 단속현장 사진 정리) 1.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작성한 단속지원결과회신,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압수조서 2022고단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B,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D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관련, I 압수영장 집행 현장 사진 정리, I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관련, 피의자 J 범행기간 특정 관련) 1. 피의자 A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게임장별로 포괄하여, 징 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6 내지 9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0 내지 1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1고단386 사건 관련) 1. 주장의 요지 가. 운영정보 표시장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시간당 투입금액이 1만 원 이상 얼마가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이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변경한 사실이 없고, 가사 이를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게임물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게임물의 시간당 투입금액이 1만 원을 초과하도록 개변조한 사실이 없다. 게임물의 시간당 투입금액이 1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은 게임물 심의를 받았다고 하여 이를 믿고 게임기를 구입하여 영업한 것이므로, 게임물 개변조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인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운영정보 표시장치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 ‘시간당 이용 최대금액이 1만 원 이상 가능하도록 변조되었다’는 점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범행의 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운영정보 표시장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등 1) 관련 판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9831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4785 판결 등 참조). 2) 게임물과 다른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게임산업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이하 ‘운영정보표시장치’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하고,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별표 3에 의하면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에는 1회의 게임이 진행되는 시간, 시간당 게임기에 투입할 수 있는 이용요금의 한도, 회당 획득하는 최대점수, 1인의 이용게임당 누적되는 최대점수를 표시하여야 하며, 운영정보표시장치를 게임물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는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실행 가능한 게임물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은 이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항 제3호). 게임산업법 제21조 제8항,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심의를 할 수 있고, 기술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작동 기능을 갖추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일정한 게임물에 대하여는 운영정보표시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고 등급분류 신청을 할 때에도 운영정보표시장치를 포함한 게임물을 제출하는 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절차의 일부로서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심의를 하면서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작동 기능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운영정보표시장치를 포함하여 등급분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점, 운영정보표시장치는 게임 진행 시간, 시간당 이용요금의 한도, 획득하는 최대점수 등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점, 등급분류를 받은 운영정보표시장치와 다른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할 경우,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에 관한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등급분류를 받으면서 제출한 운영정보표시장치와 다른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게임물 자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한 행위’로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 즉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확인 결과 현장에 진열된 ‘돌풍포커’ 19대의 게임기의 게임물은 ‘돌풍포커’임에도 운영정보표시장치에 표기된 게임물은 ‘요~물’로 된 운영정보표시장치가 부착되었고, 20대의 게임기의 게임물은 ‘신천지구만’임에도 운영정보표시장치에 표기된 게임물은 ‘바다구만’, ‘씨야포커2’, ‘판타지아포커’, ‘밤의제왕’으로 된 운영정보표시장치가 부 착되었으며, 6대의 게임기의 게임물은 ‘동풍포커’임에도 운영정보표시장치에 표기된 게임물은 ‘씨앤블루’로 된 운영정보표시장치가 부착된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실제 운용되는 게임기와 다른 게임물의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한 것을 인정한 사실, 게임기에 작동되는 게임물과 운영정보표시장치에 표시되는 게임물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게임기를 직접 구동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내용이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시간당 투입금액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 단속지원결과회신에 의하면, 게임기 중 ‘동풍포커’ 게임기 5대(105번~109번)의 구동 내역을 확인한 결과, 위 각 게임기들이 1시간당 이용금액 1만 원을 적게는 100원에서 많게는 2,200원까지 초과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게임물을 개변조하지 않았고, 게임물이 개변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다투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 게임물을 개변조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없다. 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와 같은 확인은 게임물의 소스코드를 확인하거나 심의를 위해 제출한 게임물의 실행파일과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게임물의 실행파일 등을 해시값 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고, 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이 운영정보표시장치에 기록된 과거 이용내역을 분석하면서 1시간당 이용금액이 1만 원을 넘는지를 확인한 것이다. 라. 그런데 위 회신결과에 의하더라도 5대의 게임기의 1만 원 초과횟수 19회 중에 11회는 초과금액이 100원 내지 600원으로 초과한 금액이 경미하다. 그리고 108번, 109번 게임기의 경우 ‘이용금액 통계’ 그래프에 표시된 금액과 그래프 밑에 기재한 초과금액의 액수와 시간이 달라 그대로 믿기 어렵다(수사기록 69~70쪽). 나머지 4회의 초과금액은 1000원 내지 2200원으로 금액이 더 크기는 하나, 2200원을 초과한 105번 게임기의 12시 이용금액은 12,200원인데 11시 이용금액은 7,500원으로서 평균을 내면 시간당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106번 게임기의 17시, 19시 이용금액도 마찬가지로 직전 시간과 평균을 내면 시간당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마. 위와 같이 시간당 이용금액을 초과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도 있고, 초과한 경우에도 직전 시간당 이용금액과 평균을 낼 경우 시간당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등 시간당 이용금액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의 불명확성, 그 산정방법 내지 수단의 부정확성과 오류가능성이 있는 점, 심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는 게임물의 실행파일 분석 등 아무런 확인 또는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이 1시간당 이용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으로 시간당 이용금액이 10,000원 이상 가능하도록 변조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결과물을 환전한 범행으로 인해 2020. 2.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D이 단독으로 운영했고 피고인은 직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D과 게임장들을 운영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투자한 금원과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피고인이 직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과 D의 역할은 대등하다고 보인다.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1고단386)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2.경부터 2020. 7. 29.경까지 부안군 F건물 G호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시간당 이용 최대금액이 1만 원 이상 가능하도록 변조되는 등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 설치된 ‘돌풍’ 게임기 19대, ‘신천지’ 게임기 20대, ‘씨엔블루’ 게임기 6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