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4. 2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에 있는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1) 피고인은 2019. 5. 19. 13:03경 철원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5. 19. 13:44경부터 13:54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행위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관련), 내사보고(신고자 신고 경위 청취 관련), 내사보고(A의 최종 음주장소 확인 관련),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천호역 쪽에서 강동역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급제동한 과실로, 같은 방향 5차로를 따라 약 50Km로 진행하던 D 운전의 피해자 E(주) 소유의 F번 시내버스의 진로를 방해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6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68세) 운전의 H 개인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의 수리비 91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개인택시의 수리비 856,54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자동차사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5. 11. 14:35경 서울 강동구 C 앞 사고 지점에서 장소불상지까지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행하는 등 2018. 8. 28. 경부터 현재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각 견적서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자동차운행정지 요청서 1. 내사보고(사고접수 등) 1. F 블랙박스 녹화영상자료 CD1매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사용자 아닌 자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사고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은 차량소유자가 가입한 것으로 보험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1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28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부터 8. 23. 15:00경까지 대구 서구 B, 2층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면서 '불꽃의 축제'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D, 게임장 관련 서구청 회신자료, 환전 동영상 캡쳐 사진, 게임기 촬영사진, 게임장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실제 취득한 이익 역시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2019. 10.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9.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시 해운대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부산시 수영구 D 신축공사현장을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5. 부터 2017. 8. 19. 까지 위 사업장에서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4,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41,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자들의 진정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각서, 미지급금품내역서,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 진술,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고의로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공사대금 관련 분쟁 중인 점, 일부 금액(400만원)을 변제하였고 체당금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전체 미지급 금액 및 확정판결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5. 00: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부터 같은 날 02:0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63km 상행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63km 상행선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D(D, 21세, 시리아인)이 운전하는 E 인피니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부서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조각이 1차로에 떨어지게 하여 뒤따라오던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D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HH,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F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I(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J(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1.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I, 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8. 06:20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물금읍 소재 중앙지선고속도로 물금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결격조회, 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D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E이 광명시 연립주택 재건축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설계도면 작성 비용으로 2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6. 9. 20.까지 변제하고, 그 대가로 위 공사 중 설비공사에 대해 하도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E이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종합건설면허를 갖춘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위 광명시 연립주택 재건축 공사를 맡을 가능성도 매우 희박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전액을 설계도면 작성비용으로 지출할 예정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0. 1,000만 원을, 같은 달 12.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I 주상복합 신축공사 사업계획서, 송금확인증 [피고인은 G와 F이 피해자 대표이사 D과 차용 조건, 액수 등을 모두 조율하였을 뿐 자신은 피해자 측을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의 증언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9. 10. 피해자 사무실에서 위 D에게 도급계약서, 사업계획서 등을 직접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직접 설명하였고, 그 내용도 G 등이 D에게 말했던 것보다 더욱 구체적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듯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해당 공사를 맡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설계도면비에 사용할 계획도 아니었으며, 약속한 대로 10일 이내에 2,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1,250만 원 정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20년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완전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03. 14:45경 충북 보은군 B 소재 피해자 C(여, 65세)의 주거지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SM7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와 뒷바퀴를 찢어 시가불상액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두 번째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08: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호성동 방면에서 동산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좌회전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2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구 J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피고인의 도주 범의가 확정적인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또한 피고인 측의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가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5. 21:24경 경기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읍 여술4길 31-3에 있는 여술근린공원 앞 도로까지 불상 거리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3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00:0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P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세 차례에 걸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M다만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때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범행시로부터는 10년 전)이고, 그 뒤로는 벌금 50만 원 이하의 약한 벌금형 처벌만을 받았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로 92 대사교차로 부근 도로를 둔포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은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0. 22:45경 평택시 B 소재 'C 노래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2003년도, 2007년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며 그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또한 무면허운전, 도주차량의 전과도 있다.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각 음주운전 간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9. 02:05경 충남 아산시 둔포면 이하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지산로 25에 있는 '송탄터미널 사거리'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지산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송탄소방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위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3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6. 00:05경 평택시 G에 있는 'H'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지산로 25에 있는 송탄터미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약도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등 금지규정 2회 3 이상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3명을 다치게 하였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60

범죄사실 [2019고단1960] 피고인은 2012. 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7. 04:08경 평택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73]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피해자 E에게 'F회사의 G이라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주면 고성하이 화력발전소의 화기 안전요원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에 G이라는 사람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6.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020고단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은 점, 유사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사 정현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8. 21:30경 평택시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E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08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 2018 고단2026 특수상해 등 사건에서 2019. 5. 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위 판결은 2019. 5. 11. 확정되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은 점, 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한 점(다만, 보행자가 상해를 입을 정도는 아니었다)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고 위 집행유예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11: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양성면 동항공단길에 있는 만세고개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커브 길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자매인 B, C, 피고인의 형부인 D는 서울 서대문구 E의 다가구주택 공사현장 부근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위 공사현장의 실제 건축주로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B, C, D는 2018. 3. 14. 14: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굴삭기를 동원하여 정화조 매립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정화조를 다른 곳에 옮겨서 매립하라고 요구하면서 약 1시간에 걸쳐 위 굴삭기 앞에 서서 굴삭기가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정화조 매립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가구주택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공사업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굴삭기를 이용한 공사가 끝났을 때 약 30분 동안 공사진행에 항의하였을 뿐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굴삭기 이동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일부로 정화조 매립을 위하여 굴삭기로 땅을 파던 피해자에게 B, D가 허가 관련 서류를 제시하라고 하면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였고, 그 후 피고인, C이 합류하여 B, D와 함께 굴삭기 앞을 막아선 채로 피해자에게 정화조 매립 장소를 변경하라고 요구한 사실, 정화조 공사를 담당하던 G은 피고인 등에게 비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등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피해자가 B을 미는 등 실랑이가 있어 상호간에 증거용 사진을 촬영한 사실(증거기록 9쪽, 102쪽), 결국 피해자와 G은 시간이 늦어서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으니 다음 주에 정화조를 묻겠다고 하면서 굴삭기로 땅을 되메우고 돌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먼저 피해자의 공사업무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다가구주택 공사업무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하고, 그 일부분인 정화조 매립 공사만을 별도로 판단할 수 없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살펴본다.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등이 위 공사로 피해를 입어 그 시정을 요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등이 굴삭기 앞을 막아선 채로 공사중단과 정화조 매립 장소 변경을 요구한 일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공사에 방해가 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나이와 지능, 직업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가 공사에 방해가 된다는 점은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0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부터 2019. 11. 14.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태국식품소매업체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C을 위 소매업체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7명을 위 소매업체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태국 진술서 1.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법 고용한 외국인들의 수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