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9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3.경 구미시 C모텔 D호에서 E(여, 19세)과 함께 살며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E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6.경부터 2019. 2. 17.경까지 위 C모텔 D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 성매매남성들을 구한 후 E을 위 C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 또는 구미시 F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로 가게 하여 위 성매매남성들으로부터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14.경부터 2019. 2. 16.경까지 구미시 인의동 소재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매매남성들로부터 10만 원 또는 17만 원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4. 10:45경 남양주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62%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2. 09:07경 구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검배로 167 토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3%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1 00:01경 남양주시 사릉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3% 술에 취한 상태에서 CBMW520d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83%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배우자 있는 피해자 B과 교제하였으나 2019. 9. 6. 오후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 1. 2019. 9. 6.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9. 6. 23:40경 서울 강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려 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으나 피해자에 의해 주거지 앞 복도로 끌려나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남편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주거지 출입문의 벨을 눌렀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에 의해 엘리베이터를 통해 1층 주차장까지 끌려나왔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가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죽여버리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협박하였다. 2. 2019.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7. 12: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수신 거부한 것 풀어라, 전화받고, 전화하면 밖으로 나와라, 월요일에는 내가 남편이 일하는 은행에 찾아가 대출담당이니까 불법은 안 저지르겠지만, 친구들 다 데려가서 대출상담을 받겠다, 그런 건 영업방해 아니지 않느냐, 딸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가서 다 얘기를 하겠다, 아들 학교도 찾아 가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 혼을 해도 당신과 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그러면 안 되겠네, 내가 죽여야겠네, 뒤로 따라와라, 내가 못 죽일 줄 아느냐, 내가 한다면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11: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입구 앞에서, 그 곳에 경계용 말뚝을 박는 것을 보고 피해자 D(49세)이 만류하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그러면 여기가 니 땅이라는 증거를 대라"며 손으로 피해자 가슴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약 14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D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토지경계 확정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가벼운 상해에 그친 점,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0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광덕1로 13 초지고교 삼거리를 초지로 사거리 방면에서 별망고가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 상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가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레인지로버 승용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편집사진 1. 신호주기표 1. 일반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02:34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승백이 사거리를 독곡사거리에서 장수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기 위해 1차로 좌회전 차로로 직진 진행 중이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18:00경 경남 합천군 적중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스포츠센터를 경유하여 같은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금속인테리어창호 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경 경남 남해군 D에서, 피해자 E에게 '2018. 8. 18.까지 단독주택 건물 F, G 2개동에 대하여 창호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1,47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창호 설치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H)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사현장 사진 및 카톡 대화내용 첨부, 첨부된 카카오톡 문자내용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송금한 대금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고소사건의 의견서 및 고소장 첨부, 첨부된 의견서 사본 등 포함), 1. I 주식회사 회신자료, 견적서, 입금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11),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수사보고(별건 진행내역 확인, 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사기죄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6. 확정된 판결 이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16.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각 있고, 위 2018. 12. 6.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2013. 1. 5. 자 범행)는 위 각 별도 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위 2018. 12. 6.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판시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18:50경 인천 미추홀구 용일사거리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C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송도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해경청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15:00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 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처와 친구사이로서 위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피해자 D(여, 29세)가 일을 하러 나가기로 했다가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머리를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원부 타박상, 양측 대퇴부 타박상, 피하출혈, 두피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신세지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된 이 사건 범행은 동기, 방법,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가벌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 23. 06:13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범일교차로에서 자성대교차로 쪽에서 문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술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소나타 승용차 택시 내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3. 06:13경 혈중알콜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구 F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범일동 범일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죄질 불량 유리한 정상: 비교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음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상업지역 내 불상의 포차 앞에서부터 같은 구 도계로4번길 50 도계 중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차를 처분하여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20:10경 광주 북구 B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SM5 승용차의 조수석 문과 조수석 쪽 뒷유리창, 조수석 쪽 백미러 등을 손으로 수회 치고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합계 1,348,2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차량수리비 견적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98

범죄사실 2018고단3398 피고인은 2018. 10. 31. 23:17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140에 있는 대구지하철 2호선 계명대역 6번 출구 앞 차도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에게 다가가 목적지 등을 물어보며 동승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 B(52세)이 위 행동을 못하도록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그곳 인도방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054 피고인은 2019․ 4․ 5․ 20: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옆 테이블 손님에게 "남자가 잘해야지, 개새끼들, 너거들 정신차려야지"라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위 음식점 업주의 남편인 피해자 E(64세)이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자 화가나 "이 새끼 잘됐네, 잘 만났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426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4. 9. 18:25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68세)이 운영하는 'H 굿당'에 술에 만취하여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릴 생각으로 마당을 통해 현관입구까지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9․ 18: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이리 나와라 이새끼, 개새끼 이리 나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제사를 지내는 등의 굿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2019고단1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9고단1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 E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우울장애,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79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7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지항(기소), 송보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효성 담당변호사 김효준 판결선고 2019. 11.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3.5.부터 2019. 4. 23.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9. 3.5. 11:2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포드 쿠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9. 3. 4. 17:00경 광명경찰서를 방문하여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정지기간 50일을 2019. 3. 6. 부터 기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담당공무원과의의사소통에 착오가 발생하여 2019. 3. 5.부터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으로 처리되었는바 2019. 3. 5. 에 운전면허가 정지된 데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3. 5.에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을 알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원석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10.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02:10경 강릉시 B에 있는 'C' 횟집 옆에서, 위 장소의 업주인 피해자 D(54세, 여)이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업소용 스테인리스 조리대(세로 2m, 높이 1m) 1개를 자신의 E 라보 화물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 사진 3매], [수사보고(발생장소 인근 방범 CCTV 확인) - CCTV 영상 캡처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 B과 피해자 C이 서로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화가 나, 2018. 10. 28. 10:2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부근에서 아내 B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부엌칼 사진을 전송하고, 이어서 'C야 난 더 살아갈 이유가 없거든 니네 주소 알아내서 니네 부모 싹 죽이면 화가 풀릴까'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5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통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문자메시지, D 대화내용, 통화내역 캡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고인이 아내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어 이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불륜 상대방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 00:3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시비를 하다 상의를 탈의하고 문신을 보이며 출입문과 화장실 문, 주점에 있던 술병을 발로 차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1:20 경 여수경찰서 쌍봉지구대에서 전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가림막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가림막이 깨지게 하여 시가 2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1. 수사보고(D 주점 및 쌍봉지구대 CCTV 캡처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제1 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 6. 25,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비록 공소권 없음 처분이나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기는 하였지만 위 범행 외에도 2019. 8․ 26., 2019․ 9․ 2., 및 2019. 12. 16. 피고인의 처나 택시기사 등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9. 06:30경 수원시 팔달구 B 모텔 C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켓 안에 있던 그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와 NH농협 체크카드, 현금 30,000원, 신분증 등이 들어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8. 9. 06:37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의 NH농협 체크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은 후 권한 없이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5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8:4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400,000원을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작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0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C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거리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4. 1. 02:43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평소의 생활 태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이 사건 음주수치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0. 20:3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앞을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1.경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20:20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영수길 264에 있는 영수교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전 음주운전(2010. 4. 3.)과 이 사건 범행시까지 9년여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6.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06:50경 사천시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C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음주를 마친 후 운전할 때까지 경과한 시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차량을 매도하면서 향후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1)이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에 대한위 판결의 확정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위 판결의 확정 사실이 인정되고, 그기재를 추가하는 것으로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전과로서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9. 1. 15. 15:20경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38세) 운영의 치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치아에 대한 검진을 마친 다음 치아 11개 가량을 발치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 24. 10:12경 경기 하남시 E에 있는 피해자 D(45세) 운영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조원의 투자를 하겠다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퇴거할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D의 각 법정진술(위 각 증인들은 각 사건의 경위, 폭행 방법 및 부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상호간이나 다른 증거들과 모순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부), 동부지방법원 2017고단153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각 범행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다소 우발적 범행인 점, 폭력 행사의 정도가 심히 중대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20:37경 여수시 B에 있는 C약국 건너편 인도에서, 배우자 D이 술에 취해 길에 누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D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39세)이 이를 제지하자 "왜 말리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팔꿈치로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행의 태양, 범행의 동기 및 죄질 등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8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1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조합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12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한 결과가 야기된 것은 아닌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