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정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경 불상지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A4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B과 C은 A으로부터 계금을 불입 받더라도 곗돈을 지급해 줄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6천만 원의 순번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불입하면 순번 때 곗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A으로부터 2007. 9. 1.부터 2016. 12. 20.까지 101회에 걸쳐 총 363,901,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곗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아야 할 곗돈과 피고인이 B에게 빌린 차용금을 상계처리하여 실제로 곗돈을 수령하지 못한 것이었고, B이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곗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고액의 채무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억울한마음에 2017. 10.경 문경시 매봉로 35에 있는 문경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본건 고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는 정산이 완료된 채권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가압류하자 그에 대한 반대논리로 고소에 이른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자금 조달을 위해 순번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거나 차용금과 상계처리를 하고도, 이자 수취를 위한 계에 가입권유를 받고 계금을 납입하였으나 계금을 타지 못하였다고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반대논리를 펼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고소당한 피해자가 실제로 처벌받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피해자가 무려 3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매우 중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민사 분쟁을 겪고 있었다고 하여 명백한 허위 사실로 무고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 피고인이 그에 대해 뚜렷한 문제의식을 갖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것보다 다소 높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4. 12: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소주 1병을 제공받은 후 종업원으로부터 술을 더 제공할 수 없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식당 안에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빈 소주병을 들고 종업원을 쫓아다녔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포장한 회를 던지면서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과 숟가락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점을 감안할 때 징역형(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력 및 업무방해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형기를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지층 C호에서 “유한회사 D” 라는 상호로 방호복, 방진복, 마스크 등 도매 및 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 E(36세, 여)는 피고인과 방호복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에서 “다음날 4. 2. 방호복 2만 개를 공장퇴근 시간까지 공급해줄 수 있으니, 먼저 예약할 것이면 1,00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약금을 받더라도 방호복 2만 개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알려주는 (유)D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방호복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금을 몰취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85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 4. 2.까지 방호복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확신이 없으면서도 위 날짜까지 방호복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20. 4. 1. 피고인에게 다음날인 2020. 4. 2.까지 방호복 20,000개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0개 정도의 재고가 있다고 답변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4. 2. 직원인 H에게 거래처 공장에 방호복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이 20,000개 이상의 방호복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확보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자체 공장에 3,000개의 방호복을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거래처 공장에서 공급받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래처 공장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방호복의 개수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30,000개 정도의 재고가 있다고 한 것은 기망에 해당한다. 다. 더욱이 방호복을 보유한 공장과의 거래를 중개하는 I가 당시 22,000개의 방호복을 보유한 공장과 거래가 가능한데, 다른 거래처에서도 그 방호복을 구입하려고 한다고 알렸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다른 거래처보다 우선적으로 방호복을 구입하기 위하여 I나 공장에 계약금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금을 지급한 후 물건을 출고하기 전에 피고인이 동영상을 보내면 이를 확인한 후에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인측은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의 거래처 직원인 G에게 어떤 물건을 차량에 싣는 동영상만을 보여주었을 뿐, 해당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과의 영상통화 등을 통하여 실제 물건을 확인하게 해 달라는 G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데에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편취금액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4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4. 20: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목적지를 말해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제대로 목적지를 말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택시기사라는 놈이 그것도 모르냐’라는 등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같은 날 21:04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파출소로 운전하여 그 곳에 있는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위 F파출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및 경찰관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뒷좌석에서 ‘내가 때리지는 않을게. 약속할게.’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다리를 뻗고 엎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점을 부인한다.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가는 것을 거부하는 바람에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파출소에 가게 된 것으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적도 없고, 파출소에 가게 된 것은 업무 중단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과 같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기도 광주’가 목적지인 콜을 받아 피고인을 탑승시켰으나 자세한 목적지를 묻는 질문에 피고인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며 고압적인 자세로 소리치는 등 위협을 느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파출소로 가게 된 것이라는 진술이다. 피해자는 파출소에 도착하여 경찰관에게 ‘승객이 고성과 반말을 하는데 위협적이고 불안하여 운전을 할 수 없으니 도 와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로 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시비에 이르게 된 사정에 대해서 대답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승객으로 태우기에 불안하다는 뜻을 밝혀 경찰관이 다른 귀가수단을 권유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20여 분간 뒷좌석에 엎드리거나 버티는 등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지연시켰다. 이와 같은 피해자가 파출소에 가게 된 경위, 파출소에 도착한 이후의 민원처리 과정, 피고인의 태도와언행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택시 승객의 권한 행사를 넘어서는 충 분한 위력의 행사로 평가되고, 피해자가 업무 중단에 관하여 흔쾌히 승낙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도움 요청을 받은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를 거부하며 위 G이 열어 잡고 있던 택시 뒷좌석 문을 잡아당겨 닫아 G의 오른쪽 팔을 문에 부딪치게 하고, 이에 G이 다시 문을 열어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회에 걸쳐 문을 세게 잡아당겨 G의 오른쪽 팔을 문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부인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을뿐더러, 설령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경찰관이 피고인을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를 뿌리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 경찰관이 택시기사의 요청에 따라 택시 뒷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내릴 것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달리 피해자의 신체에 부당한 침해가 가하여지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택시 뒷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해 경찰관이 이를 붙잡고 못 닫게 버텼고, 이를 알면서도 피고인이 세차게 문을 닫는 바람에 문 모서리 부분에 피해 경찰관의 팔이 충격된 것으로 이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이를 정도로 지속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행한 요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평가된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블랙박스 및 F파출소 외부 CCTV 동영상 CD 1. 블랙박스 캡처사진, 콜받은 내역 사진, 피해자 D이 운전한 택시 사진, 피해자 G 사진, 피해자 G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봉직해 온 점, 업무방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후배 경찰관들이 위법하거나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였다며 이를 문제 삼고 있는바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2. 07:27경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경찰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낸 ‘채무자는 B교회 건물 내에서 채권자 C단체 B교회 또는 위 교회 소속 장로가 D의 부동산 처분에 관여하였다는 내용 또는 그러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 유인물을 게시(부착ㆍ소지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채권자 재단법인 E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교회건물 및 부속교육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2018. 7. 18.자 ‘예배 등 방해금지 등 가처분’ 결정문을 통지받았으므로 위 교회 건물 등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4. 12:0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B교회’ 본당 입구에서《B교회 구리9교구, 계모 D 집사, G 사기꾼장로, 아들 H 집사, 딸 I 집사, G 장로와 계모 집 상가 부동산 차리고 집 팔아 도망 21년, 98년 J 집 32억에 팔아 꼭 반 준다, 구리로 같이 도망, 부동산 투기로 수백억 벌어 교회 아들 딸 결혼 자랑, 숨어서 예배, 짜고 빈집 알려주고 장로 목사 조폭 사주해 폭행상해 이빨 부러뜨리고, CCTV 바꾸는 K 조폭 장로, 98년 집 팔 때 쓰지도 않은 집 계약서 보여주는 L 사기꾼 장로 가족, 집, 걱정 말라는 사기꾼 장로 목사 21년. 구타 학대로 장애인 된 누나와 내 돈 줘라 시위 21년. B교회 21년 시위중》이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위 교회 건물 등에 출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6. 12:00경까지 매주 일요일 예배시간마다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위 교회 건물 등에 출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법인 E이 관리하는 B교회 건물 등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가처분결정 1. 각 사진 및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573 B에 대한 도박공간개설방조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로부터 “증인은 B씨한테 통장을 요청할 때 이것을 어디에 사용한다고 하면서 그 통장을 구해달라고 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 때는 제가 그래 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와서 보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 가 구해달라고 했을 때는 그 이야기는 안했고. 나는 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 더라고요.”라고 증언하였고, 검사로부터 “증인이 알기로, 증인은 그때 B한테 이게 카지노 관련된 것이라고 말을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판사로부터 “그러면 이 대포통장을 B한테 뭐에 쓸 것이라고 이야기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냥 대포통장 구해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판사로부터 “대포통장이 왜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안하셨어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물어보지도 않아서 대답 안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 2.경부터 2019. 6. 12.경까지 불상지에서 B에게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B로부터 ㈜C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D 명의의 농협계좌,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G 명의의 농협계좌에 각각 연결된 통장(이른바 ‘대포통장’)을 제공받아 이를 바카라(카지노의 일종)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H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일부) 1. 증인신문조서(선서문, 증언거부권, 녹취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84쪽 이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12쪽 이하,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A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상황서(B 공판조서 첨부) 1. 입출금 거래내역 1. 판결문 1. 텔레그램 대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B에게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요청할 때 그 용도를 말한 사실이 없어 위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에 걸쳐 B에게 도박사이트에 사용한다고 말하고 위 대포통장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B도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것이니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B이 대포통장을 제공한 후 피고인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보아도 대포통장이 카지노에 사용된다는 피고인의 말에 B이 그다지 놀라지 않고 대화를 이어나간 모습이 확인되는 점, B은 대포통장 1개당 1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대포통장을 건네주었는데,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포통장을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것임을 들어서 위험부담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B에게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테니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에도 기억에 반하여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선서하고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실체적 진실발견 등 적정한 사법작용이 저해될 위험을 초래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정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8. 15. 15:30경 충남 청양군 B 앞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C(91세, 남)를 불러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교회 헛것으로 다니는구 나."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집 안에서 나온 피해자 C의 부인 피해자D(89세, 여)이 “왜 나이 먹은 사람을 때리냐."라며 항의하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흔드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15. 16:43경 충남 청양군 B 피해자 C(91세, 남)의 주거지에서 위‘가’항과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된 틈을 타 피해자의 부인인 D을 만나겠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그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 사진, 각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피의자와 C와 부인 D 건강상태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지팡이로 폭행하자 피고인도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상해의 결과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경찰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보면 피해자 C의 왼쪽 눈 아랫부분이 심하게 부어 있고, 피고인의 팔에 난 피가 피해자 D의 목과 등 주위에 묻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C의 뺨을 2대 때렸다고 하다가(증거기록 제50쪽) 이 법정에서는 1대 때렸다고 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는 점, 피해자들은 실제로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건강 상태, 출동 경찰관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그 주거지에 들어갔을 뿐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그 주거지에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함은 명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09:38경 서울 관악구 B 앞에서부터 그 주변을 돌아 다시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에 장해가 초래되거나 다른 피해를 유발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 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7.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은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처벌받았던 것이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서 위 각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수치가 아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고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적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음주운전의 해악과 위험성이 크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형량을 세분한 도로교통법 규정 취지에 의하여도 분명하다. 음주단속에서 단속되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운전방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6. 춘천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4.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14. 00: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원주시 C, 호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0. 8. 14. 02: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 02:20경 원주시 D에 있는 E한의원 근처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목적지인 원주시 G에 도착하자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B의 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3,960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0. 8. 14. 02:5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 02:55경 원주시 H,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양주 1병, 과일안주, 접대 서비스를 주문한 다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B의 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40,000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8. 14. 03:26경 원주시 J 4층, 피해자 K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L에서 피해자로부터 가요방을 이용하기 위한 대금 150,000원을 미리 결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M의 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잔액이 부족하여 지불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CCTV영상 사진 확인, ‘L’ 임장 관련, 거래내역 첨부<전체>, 카드사용내역-택시번호, 유흥주점 특정, 택시승차기록 확인, ‘I’ 유흥주점에서 피의자가 주문한 주류 종류 등 측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최근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실형선고 받은 사실),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 시기 등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근접하고, 위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징역형의 실형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7. 18. 00:05경 인천 미추홀구 AH건물 A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7세)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쓰리썸 잘하고 왔냐,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 창녀 같은 년아, 개걸레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귀 등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코뼈와 갈비뼈가 부러지고 왼쪽 위 어금니 2개가 깨지며 왼쪽 귀가 찢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골 및 비골,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8. 00: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가정폭력 신고를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AJ파출소 소속 순경 AK이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AK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피해사진 1. 소견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술에 취하여 배우자인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하였고, 위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또한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횟수 및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할 때 범행의 위험성 또한 매우 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관련 형사 사건의 진행경과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고려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00:12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서울숲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 출력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3. 25. 22:25경 광주시 순암로 451에 있는 삼동역 앞 삼거리에서 피해자 C(47세)이 경적을 울리고, 피고인들의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비추자 이에 화가나 하차하여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상체에 올라타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꺾고, 피고인 B는 쓰러진 피해자를 손으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C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D(여, 51세)이 자신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민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C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E(여, 25세)이 자신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2세)에게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멱살을 잡은 뒤 피해자 A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무릎이 바 닥에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D,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실조회결과, F 의료감정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 결과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현장 방범용 CCTV영상 및 발췌사진 첨부), 현장 방범용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먼저 자신을 공격하여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밀쳤을 뿐 피고인 C의 위에 올라타 팔을 꺾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이 몸싸움의 과정에서 피고인 A의 팔을 붙잡자 이를 뿌리쳤을 뿐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것은 아니며,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몸싸움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 E이 피고인 A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다치지 않는 방법으로 제압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설령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피고인 B는 피해자 E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C, D,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B와 C이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 A이 C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계속하여 상체에 올라 타 C의 목을눌렀고, 피고인 B도 C이 일어나지 못하게 손이나 팔을 눌렀다고 진술하였다.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C과 함께 바닥에 넘어진 뒤 계속하여 C의 상체에 올라 타 C을 누르는 장면, 피고인 B도 C이 일어나지 못하게 누르는 장면, 이에 피고인들의 어머니인 G이 피고인 B를 말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계속 C을 누르고 있는 장면, G은 지나가던 차량을 세우고 도움을 요청하여 다른 남자가 피고인 A을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고인 A이 C을 누르자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는 장면, 피고인 A이 피해자 D을 밀쳐 D이 넘어지는 장면, 피고인 B가 피해자 E을 잡아 뒤로 넘어가게 하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C, D, E은 위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병명으로 진단받은 진단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그 상해부위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F 의료감정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 결과, C의 골절상은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회신이 왔으며, 상해진 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고 생리적 기능 장애가 초래되었다. 이를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상해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피고인 A은 때리거나 밀친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의 멱살을 잡은 것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 A과 함께 넘어진 사실, 피고인 A은 위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진단받은 지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몸싸움 도중 같이 넘어지면서 피고인 A이 상해를 입은 것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위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2. 18:35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앞 길거리에서, (차량번 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그곳 길모퉁이에 정차한 상태로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 C(36세)이 휴대전화로 위 차량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1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1. 13:33경 구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39세)의 주거지에서 방 안 장롱에 보관 중이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샤넬 핸드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절도사건 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11.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2. 20. 03:31경 화성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정안면 운궁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하행선 25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불과 약 1개월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전에도 같은 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더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었고, 고속도로상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됨으로써 사고발생의 위험까지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옅은 상태인 것으로 보여, 관용보다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