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74

범죄사실 2021고단587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9.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천 연수구 인근 불상의 PC방에서, '채무변제 확인서, 신상내역 1. 채권종류 : 대출 관리번호 : C, 2. 고객사명 : D은행, 3. 회원명 : B, 4. 총채무액 : 金 천만원(￦10,000,000), 5. 상환금액 : 金천만원(￦10,000,000), 상기 회원은 D은행 총 채무금 ￦10,000,000원의 대출금을 2021년 01월 19일에 상환된바 이에 본 확인서를 발급 드립니다. E 지점장'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텔레그램 앱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E 지점장 명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9.경 인천 연수구 F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E 지점장 명의 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지점장 명의 문서 1장을 행사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1. 경기 용인시 기흥구 H 3층에 있는 I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J 납부증명서, 회원고객정보 표에 피해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상환내역 표에 상환내역 K, 상환일자 2021. 01. 21., 대출금액 19,372,000, 상환금액 9,000,000, 대출상태 일부상환, 하단에 J 2021년 01월 21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 은행직인이 날인된 주식회사 J 명의의 '납부증명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 앱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납부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 2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기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1.경 인천 계양구 M 빌라 N동 인근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J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다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Q건물 R동 인근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J 직원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68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68만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1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 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0. 오전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경기 용인시 기흥구 S 인근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피씨방 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상환증명서'라는 제목의 문건으로서 피해자 T의 인적사항 및 '대출상환 일자 : 2021년 01월 20일, 상환금액 : 25,701,000원, U 금 이천오백칠십만천원, 2021년 01월 20일 전액상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식회사 U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 앱을 통해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상환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U 명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8.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D은행 소속 직원 V 대리를 사칭하며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이번에는 주식회사 U 직원을 사칭하며 '이미 대출 받은 상황에서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금융감독원 채권팀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0. 11:59경 경기 오산시 W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U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70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U 명의 상환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70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G의 진술서 내지 지정서 1. J 납부증명서, 피해자 제출 채무변제 확인서, U 완납증명서 등 6매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자료 첨부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단순히 채권회수 관련 아르바이트 일인 줄로만 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범행에 대한 고의 역시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 용인하면서 성명불상의 범죄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일반적인 단기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큰 수익이 보장되는 일을 맡게 되면서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채용 전후로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 직원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 등 매우 허술하고 이례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일을 시작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 전 과정에서 자신을 고용한 회사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였고, 회사 주소에 관한 정보도 얻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복장의 착용, 이동 경로, 접선 대상의 인상착의, 접선 과정에서 행할 행동, 현금 수수 후 무통장입금 방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고,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접선 장소로 이동하면서 택시 결제를 하거나 식비를 결제할 때 카드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현금으로만 결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사진을 전송받아 복장 착용 상태까지 점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 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 대리의 부탁으로 온 대리입니다' 등 특정 인사 멘트를 암기하여 말하였고, 피해자들 앞에서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면서 마치 자신이 특정 금융기관 또는 카드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행세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진위 여부가 대단히 의심스러운 금융기관 명의 '채무변제 확인서', '납부증명서' 등의 서류 파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아 이를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앞에서 행한 행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현금수거책이 행하는 전형적인 범행의 모습을 띄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회당 100만 원씩 입금 명의인을 달리 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자금의 흐름을 감추고 불명확하게 하는 이러한 돈의 전달 방식 역시 정상적인 채권추심의 업무 형태로 보기에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측면이 다분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일반적인 채권추심업무와는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 큰 차이가 있고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성격이 다분한 일을 수행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자신이 하는 일의 불법성을 의심한 정황도 발견된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금융기관 명의 서류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해서 사람들에게 교부하는 것에 대해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고, 이번에 한 일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한테 무슨 일을 하는지 알리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를 하였는데, 그 때마다 택시비와 식비를 제외하고서도 1건당 적게는 15만 원에서 많게는 25만 원을 대가로 취득하였고, 그 대가 지급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일부를 직접 빼내어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접선 대상을 만나 돈을 전달받고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임에도 그 대가로 위와 같은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그 보수 지급 방식 역시 정상적이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 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 역시 불량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