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03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0년경 안경 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당시 국내 경기 불황으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점포 임대료와 급여 지급조차 곤란하였고, 중국에서 국산 안경테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50,000,000원 상당을 투자하는 바람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자, 다른 도·소매업자로부터 판매를 부탁받아 보관하게 된 안경테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8.경 서울 서대문구 합동 번지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물건을 맡겨주면 공급가액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다른 안경점에 팔고 그 차액을 제외한 대금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엠씨엠 안경 221 개 시가 4,420,000원 상당에 대한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물건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5월경 이를 성명 불상의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안경테 납품 대금 및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6,18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내 경기 불황으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점포 임대료와 급여 지급조차 곤란하였고, 중국에서 국산 안경테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50,000,000원 상당을 투자하였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 76,180,0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상환하지 못하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번지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안경 도·소매업을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 150만 원과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00원에 구입하여 실제 발행인을 알 수 없는 가계수표 용지 금액란에 "4,7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수표인 것처럼 담보로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표 사본, 현금보관증 1. 장부 및 피의자 서명, 거래 명세서, 직판원장 조회 1. 수사보고(국민은행 퇴계로지점 통화), 수사보고(수표주인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가.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 2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7,600여만 원에 이르러 피해가 적지 아니함 이 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1회 있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초순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경남 고성군 D병원을 신축할 예정인데, 공사경비조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이를 변제할 것이고, 위 병원공사의 시공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병원 신축공사와 관련, 건축주인 E으로부터 시공사 선정권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이미 2006. 5. 29.경 주식회사 F 시공사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날인 2006. 5. 30. 관할관청인 고성군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위 D병원의 시공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22.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원, 2006. 7. 12,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06. 9. 2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건진행내역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21.경부터 대구은행 중구청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31.경 대구 동구 B지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발행일 '2012. 11. 30', 수표금액 '3,000,000원'으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3,250만원 상당의 가계수표 1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들의 소지인들은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08:1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맥도날드 서귀포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홍동에 있는 금강기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범죄로 2007. 2. 13,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으며, 2007. 12. 12, 및 2011. 6. 30.에는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하였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2. 1. 13.자 전과의 경우 위와 같이 2011. 6. 30.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기 하루 전인 2011. 6. 29.자 동종 범행이고, 2014. 6. 13.자 전과는 누범 기간 중의 동종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던 중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단속이 되어 체포된 것인바, 음주, 무면허 운전은 선량한 일반 시민들을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 무면허 운전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에 대한 더 이상의 관대한 처벌은 효과가 없음을 나타낸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음주, 무면허로 운전할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기타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경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 231에 있는 수원농협 구운지점 지하 홍보관에서 피해자 C에게 "사망한 전 동거인의 가족들과 상속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하였는데 패소한 측에서 변호사비를 내야 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2015. 12. 말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고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채무 약 8,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 주식 구입 및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거인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E, F, G, H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3회에 걸쳐 합계 129,970,000원 상당의 금원과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 F, G,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금원교부내역, 차용증, I 농협계좌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들 진술청취 및 피해내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품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도 커서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궁핍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과 1992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2. 6. 00:30경 부산 강서구 D, 113동 20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게 빚보증을 서주어 대부업체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은 사실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나가라'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피해자가 넘어지자,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가량)과 생선손질용 칼(칼날길이 20cm 가량)을 양 손에 들고 나와 '너 죽고 나 죽자'고 하며 그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에 맞게 하여 피가 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3번), 각 사진(피해자 얼굴 및 폭력에 사용된 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엌칼 등을 휴대하고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이 평소 피고인이 책임감 있고 성실한 가장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아파트 동대표를 같이 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필요한데 2,500만원 정도를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2011. 6. 24.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파트와 빌라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수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그 이자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개인적으로 지인들을 통해 빌린 차용금이 3억원에 달하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차용증, 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진술서 및 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별한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행된 형사조정 내용에 따라 수개월 분할변제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9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4. 12. 17.08:33경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영업소 앞길에서의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6. 19. 06:40경 인천 남동구 C 영화수출포장 업체 내에서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5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바닥에 있던 각목을 든 채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 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수사보고서 (고소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지만 그와 같은 행위를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 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각목으로 맞은 경위와 관련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각목을 든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떼어내려고 밀면서 각목 모서리 부분으로 오른쪽 어깨 부위를 찍듯이 밀었고 직후 오른쪽 팔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그날 오전에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해자가 당일 오전에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당시 팔을 들어올리기 어렵다고 통증을 호소하였고, 담당의사는 정밀검사를 요구하였던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 6개일 이내에는 어깨 부위의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였던 진료 내역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행위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101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소지하고 있던 C 건설기계 등록증과 D 건설기계 등록증을 각각 복사한 후 D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에서 "등록번호 : D, 규격 : 36.5톤, 차대일련번호 : E, 최초등록일 : 2003-04-23, 구 등록번호 : F"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오려 C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에 붙이고, 계속하여 발급번호란에 "G"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오려 붙이고, 발행년월일에 '2013년 11월'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오려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여,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D 건설기계 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경 전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D 건설기계 등록증을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I회사' 사무실로 모사전송함으로써 그정을 모르는 위 회사의 직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중 판시 변조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문서를 함부로 변조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굴삭기를 판매한 사람이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관련 민사문제를 쉽게 정리하겠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23:48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고양대로 750 에 있는 일산복음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실제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35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 B는 A 과 친구 사이로 2015. 11. 17. 04:30경 파주시 C에 있는 파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A 이 주점에서 종업원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함께 위 파출소로 따라와 술에 취해 '왜 상대방은 풀어주고 우리 친구는 잡아 넣냐, 이런 씨발 내가 진짜 다 죽을라고'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그곳 탁자를 손으로 내리치는 등 * 소란을 피웠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10경 위 파출소에서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사 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발로 E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가격하고, 이에 E이 피고인 B를 제압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이 가세하여 주먹으로 E의 등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파출소에서 내근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특수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있다. 다만,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에 과거 전력관계, 피고인들의 각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및 직업 등을 종합하여 각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17: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에 있는 문경새재주차장에서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대조교차로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27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17. 02:15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주정차위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E 택시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차량이동을 지시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통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에 위 D에게 "도로 교통에 방해도 안 되는데 왜 그래 개새끼야. 이 씨팔. 이 개새끼야. 먹고 살기 힘든데 업무방해 하는 거야? 그냥 차로 밀고 갈거야. 개새끼야. 씨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250만 원, 2008.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3. 5.30.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6. 6. 08:05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피아노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22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B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필요한 부동산 명의인인 C에 대한 주민등록 초본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3. 24.경 속초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발급받은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의 성명란, 주민등록번호란, 주소란에 'C', 'E', '강원도 평창군 F'로 기재된 종이를 오려내어 이를 풀로 붙인 다음,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방구에서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속초시 G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28.경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에 있는 속초시청 민원봉사과에서, H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위 민원봉사과 소속 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초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판결서 1. 각 주민등록초본 1. 주민등록초본 발급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아래의 유리한 정상과 실형을 선고하는 점을 감안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해 소유명의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위조한 것으로서 주민등록초본의 공신력을 해하는 중대한 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동기 또한 매우 불량한 점,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기초가 된 민사판결(이 법원 2013가단3912) 또한 피고인의 이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사건의 피고 C의 주소지란에 자신의 주거지를 기재하여 자신이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후 무변론판결을 받은 것으로서 사실상 판결을 사취하려고 한 것인 점(C은 1987년에 이미 사망하였는바, 위 민사소송에 제출한 C 명의의 1998. 2. 10.자 매매계약서 등의 작성경위 및 그 작성자 또한 매우 의문스럽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무변론판결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것이 곤란하자 당초의 목적 달성을 위해 더 나아가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비록 20년 전이긴 하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6. 17. 14: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9,800원 상당인 20kg 쌀 1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을 보면 비난받아 마땅하나, 고령의 피고인이 저지른 생계형 범죄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비록 정식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쌀값을 지불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수사기관에 밝혔던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1: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6세)와 회사 일에 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23: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씨 발놈들 경찰이면 다가, 느그가 뭔데 내 신분을 밝히라고 하노'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5회 가량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며 E의 야광조끼를 잡아 뜯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22:25경 대구 남구 건들바위 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명덕로 260 에 있는 건들바위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6. 23:21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 B(33세)과 말다툼을 하게 된 것을 알고 화가나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4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외과골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폭행), 사건당시 피의자들의 사진, 112신고내역, 수사보고(사건인수 및 관련자들의 주장과 목격자 탐문), 수사보고(사건현장 방범CCTV 열람), 캡쳐사진, 사건영상이 저장된 CD, 상해진단서, A이 제출한 사진들,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1년 폭력행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후 폭력행위와 운전 관련 범죄로 벌금과 실형을 받았으며, 2011년 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범죄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상피고인의 말다툼으로 시작되었는데, 피고인이 가담하여 먼저 주먹을 휘두르면서 물리적 충돌이 촉발되었다. 다만, 범행당시 상피고인측의 일행에 둘러쌓여 있었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 피고인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상피고인으로부터 피해회복을 받지 못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피고인과 상피고인 여자친구 사이의 말다툼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졌고, 상피고인이 먼저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물리적 충돌이 시작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상피고인은 안와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과의 물리적 충돌 과정에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관절외과골분쇄골절까지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상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400만 원만 공탁하였을 뿐 그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공동상해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외 2014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 2012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 2010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등의 폭력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4.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8. 03:2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구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신갈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16:35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저 차는 왜 저기 서 있느냐, 씹할 까분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위 'D' 부근 'E정육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14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 및 내사보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범행도구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타인을 협박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1.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8. 10. 대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0.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1. C와 합동 범행 가. 피고인은 C와 함께 2011, 5, 22, 20:00경 대구 중구 동성로2가 174 에 있는 대구 백화점 앞에서, D에 참석한 피해자 E이 무대로 올라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대기실 주변에서 망을 보고, C는 대기실로 들어가 그곳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이 들어있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1. 22. 04:45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사우나에서, 피해자 H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바닥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와 함께 위 무렵부터 201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2,64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내지 자전거 등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9. 16, 20:00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5 에 있는 한국시티은행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세워진 알톤 자전거를 발견하고 돌로 내리쳐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횟수, 피해 금액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가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 후 장기간 외출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에는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09. 10.경 MG손해보험에 가입하고, 2010년경 에이스 아메리칸 보험 등 6개 보험에 가입하는 등 집중적으로 총 6곳의 보험회사에 8개 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8.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병원에 내원하여 '좌견갑하 점액낭염, 좌극상근염'으로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10. 12. 7.경까지 3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2010. 12. 8.경 위 병원으로부터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아 피해자인 MG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미한 상해나 질병이어서 굳이 입원 치료할 필요가 없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동안에도 수시로 장기간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한 질환이었는데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허위로 과다하게 입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익일 입원일당 600,000원, 입원의료비 487,953원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87,953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총 5개 보험회사로부터 28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79,584,172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보험금지급결의서 1. 건강보험가입내역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1. 의무기록 분석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