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109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교회 장로이다. 피고인은 2015. 01. 11. 08:50경 위 교회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 E(여, 41세)이 교회 주보를 신도들에게 배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교회 장로들이 인정하지 않은 교회주보를 신도들에게 나누어 주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가 양손에 잡고 있던 교회주보를 붙잡아 빼앗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회주보를 놓지 않자 이를 빼앗기 위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강하게 부딪쳐 뒤로 밀린 그녀의 등 부위가 계단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기일을 요하는 좌측어깨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고소장의 기재, 피해자인 E, 목격자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고소장의 기재, 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먼저 E은 상해를 입었다는 2015. 1. 11.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2015. 2. 5.경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에는 'D교회 계단에서 교회 주보를 신도들에게 나누어 주던 중 E 자신이 들고 있던 교회 주보뭉치를 피고인이 빼앗으려고 확 잡아당기는 바람에 피고인쪽으로 당겨져 자신의 어깨 전면부가 피고인에게 강하게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그 이후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이 E 자신이 양손에 잡고 있는 주보의 반대편을 잡아당겼고 E이 주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양손에 힘을 주고 뒤로 당겼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양손에 주보를 잡은 채 피고인의 어깨로 E의 왼쪽 어깨쪽을 강하게 밀쳤고, 이로 인하여 밀려난 E 자신의 등이 계단 벽에 부딪쳤다'는 것이다. E은 피고인이 E 자신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F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E이 주보 문제로 실랑이를 할 때부터 F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로 피고인 자신의 어깨로 E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당시 E은 신장이식수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E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E 사이에 주보 관련 실랑이 직후 피고인 측 일행에 의하여 촬영된 휴대폰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측 일행이 E으로 인해 손가락을 다쳤음을 주장하며 법으로 한다. 진단서를 낸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E의 일행인 F 역시 피고인 측 일행의 행위로 손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음에도 E은 손가락을 다쳤다는 피고인 측 일행에게 "법으로 하세요"라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어깨를 강하게 부딪쳐 어깨가 아프다'는 등 고통을 호소하는 말이나 행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당한 직후 정신이 없고 화가 많이 나서 어깨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예배를 시작할 무렵 왼쪽 어깨의 통증이 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에 반하여, F는 '피고인으로부터 어깨를 부딪힌 직후 E이 왼쪽 어깨를 손으로 만지면서 어깨가 아프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상반되 진술을 하고 있다. F는 피고인과 E 사이의 주보 관련 실랑이를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두 촬영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F는 그 이유에 관해 '동영상 촬영후 그 동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작을 잘못하여 영상이 삭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E 사이의 주보 관련 실랑이 직후 피고인측 일행이 E으로 인해 손가락을 다쳤음을 이유로 '법으로 한다. 진단서를 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E의 일행인 F 역시 피고인측 일행으로 인해 손을 다쳤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 등의 상황이었으므로 실제로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로 E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고 그것이 F의 휴대폰에 촬영되었다면 이는 피고인의 폭행 또는 상해 범행을 인정할 매우 중요한 증거물로 F는 이를 소중하게 관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더하여 F의 나이,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동영상 확인 과정에서 조작을 잘못하여 영상이 삭제되었다'는 취지의 F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E은 2015. 1. 11. 10:28경 H에 있는 I의원을 방문하여 어깨통증과 관련한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 '전단지 안빼앗기려고 용쓰다가 좌측 어깨를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는 다른 진술을 하였다. 또한 2015. 1. 12.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위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경추와 견관절 등에 대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으나 정확한 소견을 확인할 수 없어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한 채 J에 있는 K병원으로 전원되었다. 2015. 1. 12. K병원을 방문한 E은 담당 의사에게 사실은 밀려 넘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2015. 1. 11. 밀려 넘어졌다'고 말하여 '좌측어깨의 타박상'을 병명으로 하는 치료기간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다. 위와 같이 믿기 어려운 고소장의 기재, 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이외에 진단서, 각 수사보고(신고접수경위 등,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L파출소의 업무인수인계서 확인 및 첨부), 클리니칼차트, 닥터스오더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로 F의 어깨를 강하게 부딪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어깨의 타박상을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