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82

범죄사실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8.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인지동에 있는 육해공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위 D주점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약 3회에 걸쳐 클락션을 크게 울렸고, 이에 위 주점 운영자 F가 피고인에게 불필요하게 소음을 내지 말 것을 요구하며 항의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소란을 피웠는바, 그 직후 F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도착한 안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은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발음을 모두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2.7.28. 05:06 경부터 같은 날 05:45 경까지 안성시 I에 있는 G파출소에서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고개를 숙이고 휴대전화를 만지는 등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일반)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유사 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2) 2004.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 2006. 11. 14. 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11. 3. 22. 이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 범행 당시 불필요하게 클락션을 울려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주변 사람들과 시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 및 성행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78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1)은 2015. 2. 9. 07: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길에서, 화물탁송 1)피고인은2015.7.28.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그판결이2015.12.28.확정되었고, 이사건 범행은 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이기는하나,피고인에게는위 전과와별도로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같은죄등으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선고받아2014.9.12.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있고, 2015.12.28.판결이 확정된 죄는위2014.9.12.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5.12.28.판결이 확정된 죄는 이 사건 범행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2015. 12.28.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는다(대법원2014.3.27.선고2014도469판결등 참조). 배달업자인 피해자 D2)이 피고인에게 탁송의뢰를 받아 배송해 온 E의 대림시티 100 미등록 중고 오토바이 1대를 시운전을 해보겠다고 하여 이를 넘겨받은 후 그대로 운행하여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2015. 2. 9. 07: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제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들역 부근 롯데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2)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21. 경 울산 남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F의 실제 대표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에 지급할 어음을 결제할 돈이 없다. 돈을 융통해 달라. 돈을 융통해 줄 수 없으면 담보물을 제공해 달라. 한 달만 사용하고 변제기일인 2011. 6. 30.경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주식회사의 채무는 100억원을 초과하고, 기존 외상채무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E주식회사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여러 장 발행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1. 경 피해자가 실제로 소유자인 I 명의의 전북 전주시 완산구 J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6,000만원, 채무자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부산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부산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회생채권결정문등 첨부에 대한)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 담보제공관련 합의서 사본, 각 등기부등본, 물품보관증(양도담보제공)증, 아연출고관련, 내용증명, 각 통장(증거기록 52쪽, 260쪽), 부동산 매매 계약서, 관련 경매사건검색(증거기록 56, 57쪽), 대출거래내역조회표, 회생채권조사확정 결정문(증거기록 278,279쪽) 및 2014년 연간보고서 보고(증거기록 300쪽 이하) 각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이종의 한 차례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간 계속된 거래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9.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2015. 08. 29. 10:00경 평택시 B에 있는 호수불상의 집 앞에서부터 농수로까지 약 600m 구간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19: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안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의 할머니인 피해자 D(74세)으로부터 "너거가 이사를 가야 한다, 집나가라, 내가 과지 팔아서 너거들 먹여 살렸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분을 1회 찬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집 주방 씽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22.5cm)와 과도를 손에 들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칼과 가위를 떨어뜨리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일수 미상의 피해자의 왼쪽 뺨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범행도구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인 점, 진지한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1,2009. 5. 11. 밤 9:30경부터 다음날인 2009. 5. 12. 새벽 1:55경까지 약 4시간 25분 동안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너 제대로 장사할 것 같냐. 네가 뭔데 신고를 하냐, 이 씹할년아, 내가 뿌리를 뽑겠다,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고 일을 하는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며 손으로 때릴 듯이 겁을 준 후, 이어 허공에 라이터를 던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의 머리에 맞게 하고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고, 2. 2009. 5. 31. 오후 1:30경부터 4시경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주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니가 주인년이냐. 주인년 불러라, 술값 없으니 경찰 불러라”고 소란을 피워 그 업소를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양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3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D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을 근거로 D이 E 소유의 통영시 F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06. 6. 30.경 D으로부터 양도받아 2006. 9. 11.경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피해자 C는 2006. 9. 14.경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행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2006. 9. 20.경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2006. 9. 25.경 가처분 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를 경료하였으며, 2006. 11. 2.경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4. 17.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을 경우 공동으로 수령하여 50대50으로 나누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처분의 집행을 해제해 주면 내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처분하거나 가등기권리를 행사하거나 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의 대가의 2분의 1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가처분의 집행을 해제해 주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처분하거나 가등기권리를 행사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의 대가의 2분의 1을 피해자에게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6.경 이 사건 가처분의 집행해제신청을 하게 하여 2015. 7. 14.경 이 사건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사건의 흐름 확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합의나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 중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글노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의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00: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대진고교 앞 교차로 앞 도로를 골마을근린공원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566,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

범죄사실 2016고단4｣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1. 1. 19:00경 정읍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딸인 피해자 D(여, 4개월)을 보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쥐어 잡아 조르는 방법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1, 19:5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앞마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E파출소 경위 F. 정읍경찰서 G파출소 경사 H이 피고인의 처와 모친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있던 중 갑자기 집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0cm)을 들고 나와 경찰관들을 향해 "니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찌를 듯이 달려들었고, 이에 경찰관들이 "칼 들고 이러면 안된다, 칼을 버려라"라고 하며 3~4회 경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칼을 들고 찌를 듯이 달려들어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6 고정 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7. 13:50경 전북 부안군 백산면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영원면 백양1길 23 앞 노상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00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100씨씨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응급실 진료 차트, 119 구급일지 1. 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모습 사진 2016 고정 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 직발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2016고단4]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6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유형),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나. 제2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 · 학대)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6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생후 4개월에 불과하여 방어능력 없는 친딸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 대해 칼을 휴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변명의 여지없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건강하게 보호,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와 같이 학대행위를 한 것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정서를 해치고 자칫 가족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로써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행 및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2016고단4호 각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마을 주민들이 그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총 30점 중 7점), 향후 사회 내 처우와 본인 및 가족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재범 방지에 만전을 기울이면 충분히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08:40경 양주시 C 소재 D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식칼을 든 여성이 학교 방향으로 오고 있다'는 D초등학교 안전지킴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식칼과 가위를 내려놓을 것을 수차례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 가위를 수차례 휘두르며 찌를 듯이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엄중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조현증을 앓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55

범죄사실 1.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3. 6. 12:1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E 엑센트 승용차를 자동차 안에 놓여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운전해 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6. 3. 8. 15: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같은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차량도난신고서, 진술서, 도난차량회수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및 차량사진, A 운전면허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확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1)(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소재불명상태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일시 사용한 것에 불과 1) 공소장에는 '형법 제331 조리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형법 제331조의2'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20:25경 인천 부평구 B, 1층 'C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뒤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0세)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멈췄다가 약 6분 후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생면부지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은 나쁘지만, 범행 태양이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B 시티10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22:25경 서울 종로구 종로 285 동대문성곽공원 앞 도로를 동묘앞역 방면에서 종로5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다가 이화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정확하게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건너고 있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전동휠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대거친면의 골절상(폐쇄성, 우측)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전동휠을 수리비 금 44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 ㅣ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비록 음주측정거부를 포함하여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도주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하였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6. 19:45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G에 있는 'H 부동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I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19:45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H 부동산' 앞길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사랑 교회 방면에서 고기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이유 없이 후진하지 아니하고, 후진하더라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기타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 용인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적발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인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남, 61세) 운전의 K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 소유의 위 체어맨 승용차를 사이드 프레임 교환 등 5,042,545원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일자불상경 전남 영광군 B부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내일 모레면 2,000만 원이 나오니 차용금을 변제하고, 변호사 선임비 300만 원을 빌려주겠다, 개장을 팔면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있는 대로 돈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80만 원을 교부받고, 그로부터 약 3일이 지나기 전 시점에 2회에 걸쳐 40만 원, 3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3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이 피고인의 집 옆에서 굼벵이 사육장 공사를 시작하면서 피해자와 진입로 사용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가, 2016. 4. 19. 0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D 앞 진입로에 드럼통과 리어카 등을 쌓아놓고, 같은 달 29. 09:30경 위 진입로에서 피해자의 공사현장으로 연결되는 곳에 경운기를 세워놓아 공사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6, 4. 19, 드럼통과 리어카 등을 쌓아 둔 장소는 피고인이 지주로부터 임대하여 사용 중이던 토지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지주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의 임대 등을 통해 사용권한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나아가 위 토지가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토지이거나 인접한 토지의 주위토지통행권 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7981 판결 등 취지 참조), 2016. 4. 29.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경운기를 세워둔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인점(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이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에게 이를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3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1.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4.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인제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모텔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4.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모텔 앞 도로를 D병원 앞 사거리 방면에서 종합경기장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9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관련 / CCTV 영상 관련)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법독성학과 소속 감정관 G·H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의사 I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각 죄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개월 ~ 17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다음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이 사건은 2020. 7. 1. 이전에 공소제기 되었으므로, 구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징역 10개월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38%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3323] 피고인은 2018. 11. 10. 21:20경 부천시 B 앞 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C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8고단3436] 피고인은 2018. 11. 16. 15:55경 부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길에서 어린이집 차량을 기다리던 피해자 F(30세)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향하여 침을 뱉고, 오른쪽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3516] 1. 피고인은 2018. 12. 1. 20:40경 부천시 오정구 G 앞 길에서,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은 피해자 I(여, 28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8고단3680] 피고인은 2018. 12. 21. 17:35경 부천시 J에 있는 K병원 앞 길거리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L에게 아무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씨발년, 걸레 같은 년, 보지 같은 년"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216] 피고인은 2019. 1. 11. 14:25경 부천시 M에 있는 'N'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O(11세)에게 "역겹다. 재수없다. 꺼져."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99] 피고인은 2018. 11. 5. 14:00경 부천시 P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Q(58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871] 피고인은 2019. 2. 28. 17:20경 부천시 R에 있는 S 원종지점 앞에서 자신의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피해자 Q(남, 6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2회 때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H, I,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O, U, Q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사진, 피해부위 사진,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