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8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소재 삼지교차로를 성읍 방면에서 수산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63-6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체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교차로에 미리 진입하여 난산리 방면에서 성읍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D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5세)으로 하여금 2016. 3. 17. 13:10경 제주시 도령로 65에 있는 제주한라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좌측신손상 등에 의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 발생 당시 상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두 차가 충돌한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한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에 있는 삼지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는 성읍 방면에서 수산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직진 도로 우측에 난산리 방면에서 이어지는 편도 1차로 도로와 붙어 있는 Y자와 비슷한 형태의 삼거리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에는 주변에 특별한 장애물이 없어 시야확보가 용이하였다. 피고인의 차가 진행한 방향으로 약 2%의 하향경사가 형성되어 있으며,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성읍에서 수산 방면으로 직진하여 가는 피고인 운전의 5톤 화물차가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이 사건 교차로에서 성읍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D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발생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카렌스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F이 사망하였다. 나. 판단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차의 통행방법과 우선순위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위 규정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직진하는 차가 없는지,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충돌할 위험이 있다면 직진하려는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아야 한다. 두 차의 위치와 속도, 충돌 위험의 존재와 정도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충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가 충돌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좌회전한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의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고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면 설령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가 직진하려는 차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교차로에 들어갔더라도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가 우선 진행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사고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1번)]에 의할 때 D이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후 불과 2~3초만에 피고인의 화물차와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운전한 카렌스 승용차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이미 피고인의 화물차가 이 사건 교차로에 상당히 근접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D은 좌회전할 경우 피고인의 화물차와 충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직진하는 차가 없는지,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 사건 교차로는 Y자와 비슷한 형태의 삼거리로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직진하려는 차가 진행하는 도로까지 최대한 접근해야 비로소 직진하는 차의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런데 D은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는 차가 진행하는 도로에 접근하고서도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하였다. D이 운전한 카렌스 승용차의 속도가 시속 30km 정도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의 속도가 제한속도인 시속 약 60km를 다소 상회하는 정도였는데, 두 차의 이 사건 교차로 내 위치를 종합해 보면 카렌스 승용차가 그대로 좌회전할 경우 2~3초 후에는 피고인의 화물차와 충돌할 가능성이 컸다. 이 사건 교차로 주변의 시야가 확보되어 있었는데도 D은 이 사건 교차로에 근접한 피고인의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D은 사고 직후 경찰에 "장애물이 없이 환하게 보이는 신호등 없는 삼거리였는데 좌회전을 하는데 순간 보이지 않던 차가 갑자기 운전석 문짝을 받았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D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접근하면서 감속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있는지 살피지 않은 잘못을 이 사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미리 감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이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의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의 과실이 D의 과실보다 더 크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라고 볼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