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G정당 H시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하고, I선거에 J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H시장으로 당선되어 H시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2022. 5. 6. K정당 H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같은 달 12일 H시장 후보자로 등록한 후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0. 1.경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I선거에서 A 선거캠프의 기획실 정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후보자 공약 발굴, 홍보 전략 수립, 선거공보물 작성, 보도자료 준비 등 업무를 담당하고, 2020. 5. 1. H시청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비서실 소속 지방별정직 6급 상당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비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정 홍보부터 정책·성과·기획 등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H시장에 대한 보좌 및 수행 업무를 담당하고, 2022. 5. 6. 의원면직한 후 이 사건 선거에서 A 선거캠프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22. 6. 13. H시청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비서실 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현재 비서실 소속 정책보좌관(지방전문임기제 나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20. 3.경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I선거에서 A 선거캠프의 자원봉사자로 근무하면서 홍보영상 촬영·제작·편집 등 업무를 담당하고, 2020. 11. 10.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H시청 홍보담당관 미디어홍보팀 소속 주무관으로 공식 유튜브 채널의 운영 및 관리, ‘L’(舊 명칭 : M) 생방송 촬영·송출, 기타 홍보영상물 기획·제작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8년경 H시장 선거에서 A 선거캠프의 자원봉사자로 근무하면서 카드뉴스 제작 등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2021. 2. 1.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H시청 홍보담당관 미디어홍보팀 소속 주무관으로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채널 운영 및 관리, SNS 콘텐츠 기획·제작, ‘L’(舊 명칭 : M) 생방송 대본 작성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는 2020. 1.경 I선거에서 A 선거캠프의 기획실 미디어정책팀 비서로 활동하면서 공약 발굴, 토론회 준비자료, 보도자료 준비 등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이 사건 선거에서 A 선거캠프의 정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B 등의 지시를 받아 공약 발굴, 카드뉴스 제작, 선거공보물 작성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D의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기획참여 등의 점 피고인 B은 2021. 11. 18.경부터 2022. 5. 6.까지 A 현직 H시장의 경쟁 후보자로 출마할 것이 예상되거나 실제로 출마하여 A 시장의 경쟁 후보자가 된 N 등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E에게 N 등의 개인 SNS에 게시되는 게시물 현황 및 주요 내용을 날짜별 ‘SNS 모니터링 보고’ 파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해 상시 보고받았다. 또한 피고인 B은 2022. 2. 초순경 E에게 ‘선거캠프 기획실 명단’ 초안[정책팀(B, E, O, D), 미디어팀(C, P), SNS팀(Q 외 10인), 회계팀(R, S), 총무팀(T, U)]을 전달하면서 조직도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A 시장의 예비후보자 등록일(2022. 5. 6.) 이전까지 E 등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이하 ‘선거캠프원’이라고 한다)들이 임시로 근무할 사무공간으로 V건물 W호를 제공하는 등 A 시장을 위한 선거캠프를 실질적으로 구성·조직하고, 2022. 2. 중순경 X에 있는 H시청 7층 비서팀장 사무실에서 공무원 D에게는 ‘Y 카드뉴스’ 제작을, 선거캠프원 E에게는 기 제작된 ‘Z’ 카드뉴스 전송 업무와 A 시장의 자서전 ‘AA’ 관련 카드뉴스, 읍·면·동별 카드뉴스 제작과 A 시장의 약점 분석 및 그에 대한 해결책 마련 등을 각각 지시하는 등 A 시장의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 전반을 기획하고, 그 기획의 실시를 위해 H시청 미디어홍보팀 소속 공무원들과 선거 캠프원들에게 담당업무를 분장하였다. 가. 공약개발 및 업적 정리의 점 피고인 B은 H시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자신이 공무 수행 중 소지하게 된 H시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E와 함께 선거 공약을 발굴·정리하기로 하고, 2022. 2. 내지 같은 해 3월경 H시청 7층 사무실에서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민선7기 8대 시정 주요성과’, ‘읍면동주요성과(AB구)’, ‘읍면동주요성과(AC구)’,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민선7기 제8대 시정)’, ‘민선7기 시정백서 수록사업 및 작성담당 부서 목록’, ‘여성가족과 주요사업 및 성과’ 등의 자료를 이동식저장장치 등에 저장해 E에게 전달한 다음 선거공보물에 들어갈 A 시장의 업적을 정리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그 무렵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2022년 읍면동장 회의자료’, ‘2022년 읍면동장 회의결과’, ‘개발사업’, ‘AD지구 민관협력형리츠사업’, ‘AE지구 도시개발사업 카드’, ‘재생시설팀 사업카드(AF마을)’, ‘202112 정비사업 현황’, ‘인수위 발표 정책과제 H시 반영분(발표자료 정리분)’, ‘인수위 발표 정책과제 H시 반영분(사업카드)’, ‘공약제시안’ 등의 자료를 이동식저장장치 등에 저장해 E에게 전달한 다음, 지역별 주요 민원사항 및 해결책을 파악하여 지역별 공약사항을 발굴·정리하여 보고하게 하고, E로부터 ‘읍·면·동 지역공약 현황’, ‘동부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 ‘취약지역 공약 및 이행사항 정리’ 등 파일을 받아 선거공보물과 선거홍보물(영상물, 카드뉴스 등)에 들어갈 공약사항을 개발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22. 3. 내지 같은 해 4월경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4대 비전(교통특별시 H, 일자리가 넘치는 H, 新한류 거점도시 H, 너와 나 함께 H)’ 등의 자료를 이동식저장장치 등에 저장해 E에게 전달한 다음, E로부터 각 비전별 구체적 공약목록 및 공약별 사업비·기 확보액·공약이행 소요사업비 등이 정리된 자료를 보고받고, E와 함께 그 자료를 바탕으로 선거공보물과 선거홍보물(영상물, 카드뉴스 등)에 들어갈 내용들을 논의하고 선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 나. ‘Y’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의 점 피고인 B은 2022. 2.경 H시청 7층 사무실에서 H시 미디어홍보팀 소속 공무원 피고인 D에게 인터넷·문자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A 시장의 주요 업적을 표현할 수 있는 일명 ‘Y’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과 E가 정리한 A 시장의 업적 자료와 시청 미디어홍보팀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다수의 홍보자료를 이용하여 ‘교통왕 A, 행정왕 A, 리더 A, 문화왕 A, 청렴왕 A, 경제왕 A’ 등 총 6개 테마를 정하여 기획하고, 디자이너 AG와 함께 선거홍보용 ‘Y’ 카드뉴스 6장을 각 제작하고 검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2022. 4.경 위 ‘행정왕 A’ 이미지를 다시 활용하는 방법으로 ‘10년 답보상태였던 사업 속시원히 해결’, ‘AH노선 AI역 연결 추진, 11년만에 AJ경기장 민관협력형 개발사업 선정, 12년만에 수도권 전철역 AK역 신설, 17년만에 H형 환승할인 도입, 20년만에 AI역 증·개축 사업 재추진’ 내용의 카드뉴스를 위 AG과 함께 추가로 제작·검수하였으며, 이를 비롯하여 ‘A 후보 적합도·시정운영평가, 역대급 기업·투자유치, H시 성장도·브랜드 평판도 껑충, H시민 염원 세가지’ 등 내용으로 선거홍보용 카드뉴스 5장을 추가로 제작·검수하여 이를 피고인 B과 E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선거캠프원 E는 2022. 4. 24.경부터 같은 달 28일경까지 피고인 D이 제작한 카드뉴스를 활용하여 K정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경선홍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5. 26.경에는 피고인 D이 제작한 위 카드뉴스의 일부 문구를 변경하여 선거운동용으로 변환시킨 다음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선거홍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 다.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의 점 피고인 B은 2022. 4. 하순경 피고인 D, E와 함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제작하기로 하고, 선거캠프원 E에게는 위 가.항 기재 자료들과 함께 업무상 보관 중이던 주요업무보고 책자, H시청 내부 보고서(2021 하반기 고용지표 집계결과 보고) 등을 전달하면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포함되어야 할 A 시장의 주요 업적과 공약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피고인 D에게는 E에게 전달한 내용을 토대로 예비후보자 홍보물 시안을 제작하고, 그 시안의 1차적 검수와 교열 작업을 담당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E는 피고인 B으로부터 수기 메모 또는 구두로 설명된 내용을 토대로 ‘2022년 예비후보자 홍보물 수정내역.txt’, ‘예비후보자 홍보물 안.docx’, ‘예비후보자 홍보물 초안.pptx’ 파일을 컴퓨터로 작성하여 다수의 사진 파일과 함께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은 위 자료를 바탕으로 디자이너 AL과 함께 예비후보자 홍보물 시안을 제작한 다음 1차적인 검수 및 교열작업을 마치고 E에게 예비후보자 홍보물 시안을 파일 형태로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E와 함께 예비후보자 홍보물 시안에 대한 2차 검토를 마친 다음 2022. 4. 28.경 피고인 D에게 추가 수정 작업을 시키고, E는 2022. 5. 2.경 피고인 D으로부터 수정된 파일을 받아 AC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5. 2. 20:18경 위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으로부터 “3페이지 기업 유치 실적, 전국 2위, 최저, 여러 가지 숫자들의 경우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 “4페이지 공약 면에는 사진이 부수적으로 게재되어야 하는데 크기가 너무 커서 줄여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회신을 받게 되자, E에게 H시청 담당부서에서 통계자료를 받아 해당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에게는 위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의 회신 내용을 전달하며 최종 수정 작업을 시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 라. 책자형 선거공보물 작성의 점 피고인 B은 2022. 4. 하순경 E와 함께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제작하기로 하고, E에게 책자형 선거공보물 시안 제작 및 검수 작업을 담당하도록 지시하면서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내용들을 구두로 설명하였다. 이에 E는 피고인 B으로부터 구두로 설명된 내용을 토대로 ‘본공보물 제작 요령.docx’, ‘본공보 기획안.pptx’ 파일을 컴퓨터로 작성하여, 2022. 5. 2.경 이를 다수의 사진 파일과 함께 디자이너 AM에게 전달하고, 2022. 5. 5.경 AM로부터 위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된 책자형 선거공보물 시안 파일을 전달받은 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22. 5. 5.경 E와 함께 책자형 선거공보물 시안에 대한 내용 검토를 한 후 추가 정정작업을 지시하고, E는 같은 달 6일경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시 내용대로 정정된 최종본 파일을 받아 AC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전달한 후,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인쇄하도록 하여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 2. 피고인 E의 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위반의 점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당해 선거구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방법,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홍보물을 1회 발송하는 방법, 옥내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E는 2022. 4. 29.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예정된 ‘K정당 H시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이하 ‘이 사건 당내 경선’이라 한다)을 앞두고 경선후보자 A을 K정당 H시장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2022. 4. 24.경 AN, AO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AP’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K정당 당원 8,855명에게 “[H시장 필승카드 A] K정당 후보 적합도 1위! AQ정당 지지세가 더 강한 H에서 여론조사 가상 대결 전승! 시정 운영 평가 결과 과반 이상 긍정평가! 최근 AR언론에서 발표한 AS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교통·경제 역대급 성과로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A H시장 선거 필승카드는 오직 A 뿐입니다! H시민의 열망을 담아 AT과 함께 AH AI역 연장, 부동산조정지역 해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H시장 A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9.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경선선거인인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A 후보자가 K정당 H시장 후보자로 공천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A 후보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E, D의 각 피고인신문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증인 AU, AG, AL, AM, T, AV의 각 법정진술 1. 공약제시안.hwp 파일 출력물, 동부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xlsx 출력물, 카드뉴스 컨켄츠 안.docx 파일 출력물, 취약지역 및 이행사항정리.xlsx 파일 출력물, ‘4대 비전’ 폴더 내 자료 1. E 외장하드 내 카드뉴스 자료 1. 선거공보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1부, 예비후보자 홍보물 폴더 자료, 본공보물 폴더 자료 1. B-E 카카오톡 대화내역 일부 자료 1부, E-AM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1부, E-T 카카오톡 대화내역 1부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 AP을 통해 문자를 전송한 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의 나, 다의 점은 각 형법 제30조 추가 적용,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압수·수색의 위법성 및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압수절차를 통해 압수된 전자정보들은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따른 선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아니하였으며,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하였음에도 추가 탐색이 중단되지 아니하였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삭제·폐기·반환도 이루어지지 않은 압수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 신문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제시하면서 신문절차를 진행하여 확보한 진술 등은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2차로 획득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법리 가.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경우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제의 대상 역시 저장매체 소재지에서의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따라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에 정한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복제본을 만들어 외부에서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라.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영장 기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전자정보에 대해 삭제·폐기 또는 피압수자 등에게 반환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1. 14.자 2021모1586 결정 등 참조). 마.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라는 제목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헌법 제12조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제1차 압수·수색영장 발부 및 집행 경과 1) 고발장 제출 AC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22. 5. 31. 대전지방검찰청 AX지청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선거에서 H시장 후보자로 등록한 자로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책자형 선거공보물(이하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이라 한다)에 2021년 하반기 H시의 고용현황을 ‘고용률 63.8%(전국 2위), 실업률 2.4%(전국 최저)’로 허위 게재하여 선거인에게 배포되게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A을 고발하였다. 2) 피고인 B, E의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 인지 검사는 피고인 E가 이 사건 당내 경선을 앞두고 2022. 4. 25.경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H시의 2021년 말 기준 고용률이 2위, 실업률은 전국 최저’라는 내용으로 경선선거인들에게 발송한 피고인 A에 대한 경선지지문자 발송자료와 피고인 A, B, E 사이의 통화내역을 확보한 후, 2022. 8. 31. 피고인 B, E가 피고인 A의 위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에 공모한 사실을 인지하였다. 3) 제1차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및 집행 검사는 피고인 A, B, E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2022. 9.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1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가) 영장번호 <삭제> 수사기관은 2022. 9. 7.경 H시청 내 피고인 A의 집무실에서 위 영장을 집행하면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1대에 대해 현장에서 선별 압수 하거나 전부 복제본을 획득·압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아 피고인 A에게 매체 자체를 반출해야 하는 사유를 고지하고, 위 휴대전화 1대를 봉인한 후 압수하였다. 수사기관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였는데, 피고인 A은 위 확인서를 통하여 압수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에 대한 전부 복제 이미징, 전자정보의 탐색 및 복제(출력) 등 절차에 '참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증거기록 508쪽). 이후 수사기관은 위 휴대전화의 전자정보에 대한 전부 복제 이미징을 거쳐 탐색·복제절차를 마친 뒤, 2022. 10. 4. 피고인 A에게 이메일 전송방식으로 위 휴대전화에서 선별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였다(증거기록 1225쪽). 나) 영장번호 <삭제> 압수한 문서 관련 수사기관은 2022. 9. 7. 11:31경 H시청 7층 비서실에서 피고인 B의 참여 하에 ‘진술서’,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 누락 관련 타임라인’, ‘경선 관련 타임라인’, ‘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사본’, ‘경선문자과련 수사관 통화녹취’ ‘공선법위반 관련 시장님 예상 질의문답’, ‘경선문자관련 B 예상 질의문답’, ‘공선법위반관련 E 예상 질의문답’,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참고자료' 등의 문서를 압수한 후 피고인 B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0, 73 내지 81번). 압수한 전자정보 관련 (가) 수사기관은 위 압수·수색현장에서 피고인 B 사용의 PC 2대(데스크탑 아티펙트, 데스크탑)에 대해 위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자정보를 선별하고, 그 전자정보에 해시값을 부여하여 그 이미징 파일을 압수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각 PC에 대하여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받았음을 확인하며, 전자정보의 선별과정에 참여하고, 참여과정에서 관련성에 관한 의견진술 등 압수절차에 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였고, ‘전자정보의 관련성에 관한 의견진술서’를 통하여 참여권 보장, 개개 전자정보의 압수에 관한 의견 유무 등에 대하여 전부 ‘의견 없음’으로 표시한 후 위 각 서류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553 내지 562쪽). (나) 수사기관은 피고인 B의 휴대전화 1대(SM-F721N)에 대해서 현장에서 선별 압수하거나 전부 복제본을 획득·압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아 피고인 B에게 매체 자체를 반출해야하는 사유를 고지하고, 위 휴대전화 1대를 그대로 봉인한 후 압수하였다. 수사기관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확인서를 통하여 압수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에 대한 전부 복제·이미징, 전자정보의 탐색 및 복제(출력) 등 과정에 ‘참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증거기록 550쪽). (다) 이후 수사기관은 위 휴대전화의 전자정보 전부에 대한 이미징과 그에 대한 선별, 탐색 및 복제절차를 마친 후 2022. 10. 4. 피고인 B에게 이메일 전송방식으로 위 휴대전화에 대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였다(증거기록 1225쪽). 다) 영장번호 <삭제> 영장 기재 내용 등 피고인 E에 대한 위 압수·수색영장 기재 압수할 장소, 범죄사실, 압수·수색의 필요성, 압수할 물건 등은 피고인 B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삭제>) 기재 내용과 동일하다. 대전지방검찰청 AX지청 소속 AZ 수사관, 대전고등검찰청 BA팀 소속 BB 수사관 등은 2022. 9. 7. 09:50경 피고인 E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E의 참여 하에 위 영장을 집행하였다. 대전고등검찰청 BA팀 소속 BC 수사관은 같은 날 점심 무렵에 피고인 E의 주거지에 도착한 후 같은 날 13:24경까지 피고인 E의 노트북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선별하였다. 압수물 관련 (가) 압수한 문서 AZ 수사관은 피고인 E의 주거지에 보관 중인 '업무일지', '2022 주요업무계획책자', '주요성과(AB구, AC구)', '참고자료책자',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 누락 관련 타임라인 서류 등', '결재서류 파일철', '석명서 등 서류', '인사추천 일정(E)' 등의 문서를 압수한 후 피고인 E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8, 70, 71번). (나) 저장매체별 압수한 전자정보 데스크탑 PC 1대, 노트북 1대 수사기관은 피고인 E의 참여 하에 데스크탑 PC 1대, 노트북 1대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되었다고 판단되는 전자정보를 선별하고 그 전자정보에 해시 값을 부여한 후 해당 이미지 파일을 압수하였다. 피고인 E는 위 데스크탑 PC와 노트북에 대한 각 '전자정보의 관련성에 관한 의견진술서'를 통하여 참여권 보장, 개개 전자정보의 압수에 관한 의견 유무 등에 대하여 전부 '의견 없음'으로 표시한 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597, 599쪽). 수사기관은 피고인 E의 데스크탑 PC와 노트북의 각 바탕화면에 파일을 복사해주는 방식으로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각 교부하였다. 휴대전화 3대, 외장하드(삼성) 1개 수사기관은 피고인 E의 휴대전화 3대(삼성 SM-N981N, 삼성 SM-N960N, 삼성 SM-G950N)는 저장매체 원본을 봉인한 후 그 자체를 압수하였고, 외장하드 1개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선별이나 전자파일 전부를 이미징하여 복제본을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그 사정을 설명하고 매체 자체를 봉인해 압수했다. 피고인 E는 당시 원본이 압수된 위 휴대전화 3대와 외장하드에 대한 '전부 복제·이미징 작업'과 '전자정보의 탐색 및 복제 과정'에 모두 참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증거기록 592 내지 594쪽), 2022. 9. 16. 그 변호인과 함께 휴대전화 1대(삼성 SM-N981N)에 대한 전부·복제 이미징 작업을 참관한 후 향후 진행 예정인 나머지 휴대전화 2대 및 외장하드 1개에 대한 전부 복제·이미징 작업에는 참관하지 않고, 그 전자정보 탐색 및 복제과정에만 참관하겠다고 의견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750, 754 내지 756쪽). 이후 수사기관은 대전고등검찰청 BA팀 사무실에서 전부 복제·이미징 작업을 마친 피고인 E의 휴대전화 1대(삼성 SM-N981N)의 전자정보에 관하여, 2022. 9. 21. 09:30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1차 선별과정을 거쳤으며, 같은 달 28일 09:30경부터 20: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2차 선별과정을 진행하였고 위 1, 2차 선별절차에는 모두 피고인 E와 그 변호인이 참여하였다. 수사기관은 위 휴대전화의 전자정보에 대한 선별절차를 마친 후 피고인 E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E는 '전자정보의 관련성에 관한 의견진술서'를 통하여 참여권 보장, 개개 전자정보의 압수에 관한 의견 유무 등에 대하여 전부 '의견 없음'으로 표시한 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202쪽 내지 1206쪽). 포렌식 수사관은 2022. 9. 28. 21:39 피고인 E의 나머지 휴대전화 2대와 외장하드 1개에 대한 전부 복제본을 획득한 후 위 원본들을 다시 봉인하였다. 위 휴대전화 2대에 대하여는 같은 달 30일 선별과정을 거친 결과 유관정보가 없어 전부 복제본 파일을 영구 삭제하였다(증거기록 1209 내지 1212쪽). 피고인 E의 외장하드에 대한 탐색·복제절차를 담당한 AZ 수사관은 피고인 E와 그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2022. 9. 30. 09:40경부터 같은 날 17:25경까지 1차 선별절차를, 2022. 10. 5. 13:30경부터 같은 날 17:45까지 2차 선별절차를 각 진행하였다(증거기록 1227 내지 1230쪽). 이후 피고인 E는 외장하드에 대한 선별절차를 마친 후 참여권 보장, 전부 복제본 또는 원본 반출, 개개 전자정보 압수에 관한 각 의견 유무에 대해 전부 ‘의견 없음’으로 표시한 ‘전자정보의 관련성에 관한 의견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231쪽). 수사기관은 2022. 10. 7. 피고인 E에게 이메일 전송방식으로 위 외장하드에 대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였다(증거기록 1236쪽). (이하 이상과 같은 제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일련의 과정을 ‘제1차 압수·수색’이라 한다) 4) 제2차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및 집행 가) 검사는 제1차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획득한 이 사건 각 증거들을 기초로 피고인 A, B, E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을 계속 수사하던 중, H시청 공무원인 피고인 D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의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인지하였다. 나) 이에 검사는 2022.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2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다) 수사기관은 피고인 D의 주거지에서 2022. 10. 27. 08:13경부터 10:30경까지 제2차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피고인 D의 참여 하에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휴대전화 1대(삼성 SM-F936N)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전자정보 탐색·복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아 그 자체를 압수하였으며, 피고인 D은 위 휴대전화에 대한 전자정보 탐색·복제절차에 참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증거기록 1493쪽). 라) 또한 수사기관은 2022. 10. 27. 09:17경 H시청 미디어홍보실에서 피고인 D의 참여 아래 피고인 D의 공직자통합메일과 PC에서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되었다고 판단되는 이메일 자료, 미디어홍보팀 사무분장표 및 비상연락망 등 문서 파일 등에 대한 이미징 파일을 압수하고 피고인 D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였다(증거기록 1508쪽). 마) 피고인 D은 위 PC와 공직자 통합메일에 대한 참여권 보장, 전부 복제본 또는 원본 반출, 개개 전자정보 압수에 관한 각 의견 유무에 대해 ‘의견 없음’이라고 표시한 ‘전자정보의 관련성에 관한 의견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513, 1518쪽). 바) 또한 피고인 D은 2022. 10. 28.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제1차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한 전자정보(이하 ‘1차 압수된 전자정보’라 한다)를 제2차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재압수하는 절차에는 참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증거기록 1987, 1988쪽). 사) 수사기관은 2022. 10. 31. 1차 압수된 전자정보를 피고인 D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압수자’를 ‘대전지방검찰청 AX지청 BD 검사실 수사팀 및 대구고등검찰청 BA팀’, ‘피압수자’를 ‘대전고등검찰청 BA팀’으로 하여 1차 압수된 전자정보에 대한 재압수 절차를 진행하였고, 당시 피고인 E의 변호인이었던 BE 변호사가 위와 같은 재압수 절차를 참관하였다. 아) 대전지방검찰청 AX지청 소속 수사관 BF는 2022. 10. 31. 10:27경 대전고등검찰청 BA팀 사무실에서 위 변호인과 대구고등검찰청 BA팀 소속인 BG 및 대전고등검찰청 BA팀 소속 BH 수사관이 동석한 가운데 위 BH 수사관에게 제2차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영장 사본을 교부하였다. 자) 이후 BG 수사관은 2022. 10. 31. 10:27부터 같은 날 14:00까지 대전고등검찰청 BA팀이 사용하는 PC를 이용하여 1차 압수된 전자정보를 그대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고, BH 수사관과 위 변호인은 압수목록 교부서에 각 서명날인을 한 후 그 사본을 각 1부씩 교부받았다. 차) 위 변호인은 ‘전자정보의 관련성에 관한 의견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다음과 같이 1차 압수된 전자정보 이미징 파일에 대한 재압수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BG 수사관은 위 서류를 현장조사보고서에 첨부하였다.카) 검사는 2022. 11. 2.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피고인들과 참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문을 거친 후 2022. 11. 28. 피고인들을 이 사건 공소장 기재 각 해당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이하 이상과 같은 제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일련의 과정을 ‘제2차 압수·수색’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차 압수·수색 절차를 거쳐 획득한 전자정보에 기하여 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하면서 제출한 증거들을 ‘이 사건 각 증거들’이라 한다) 4. 제1차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과 그에 따라 취득한 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압수·수색영장 집행 단계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1) 법리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의 제시 및 사본의 교부,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 보장,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의 작성·교부 등 법령이 정한 일반적인 압수·수색 절차가 준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오늘날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는 대부분 대용량이어서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일상생활 등에 관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의 선별 없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고,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와 같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단계에서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가 준수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그 위법의 정도가 압수·수색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면 그 압수·수색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므로, 설령 수사기관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매체나 그 복제본에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증거물은 모두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22. 1. 14.자 2021모1586 결정, 대법원 2022. 5. 31.자 2016모587 결정,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29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현장에서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된 전자정보 저장매체 관련 피고인 B의 데스크탑 PC 2대 수사기관은 피고인 B에 대한 제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현장에서 피고인 B에게 참여권을 보장한 상태에서 데스크탑 PC의 전자정보에 대한 선별과정을 거친 후, 선별된 전자정보에 한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였고, 피고인 B에게 압수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였다. 특히, 수사기관은 현장에서 위 각 데스크탑 PC에 대해 선별한 전자정보에 대해서만 복제를 거쳐 압수하였으므로, 압수되지도 않은 나머지 전자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는 절차는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필요하지도 않다. 피고인 E의 데스크탑 PC, 노트북 관련 (가) 수사기관은 피고인 E의 데스크탑 PC, 노트북에 대하여 하드디스크 전체에 대해 물리적 이미징을 한 것이 아니라,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기간인 2021. 12. 1.부터 2022. 6. 30.까지로 전자정보를 탐색할 기간을 한정하고 경로기반과 확장자 별(hwp, xlsx, pdf, jpg)로 각 파일을 정렬한 후, 피고인 E의 참여 하에 무관정보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선별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E는 선별과정에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E의 데스크탑 PC에 대한 포렌식을 담당한 BB 수사관은 이 법정에서 ‘전자정보를 최종 수정시각을 기준으로 기간에 따라 1차 선별을 먼저 하고, 이후 피고인 E와 함께 이렇게 추려진 전자정보의 파일명을 보거나,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하여 문서파일이나 엑셀파일 등을 추출하였다. 당시 수사팀으로부터 전달받은 키워드를 참조하였고, 피고인 E에게 질문도 하였으며, 일부 파일은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도 하는 방식으로 추가 선별을 진행하였다. 특히 피고인 E는 선별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일부 전자파일은 수사에 필요한 것이라는 식으로 알려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E의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을 담당한 BC 수사관은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압수 대상 기간을 정한 후 경로를 기반으로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파일들을 선별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는 파일들이 두서없이 저장되어 있어 사적인 사진들을 제외하고 선별한 기억이 있다. 또한 피고인 E의 이력서에 대한 압수 여부를 수사팀 계장님에게 문의하였고, 수사팀 계장님이 피고인 E에게 그에 대해 질문하기도 하는 등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애매한 전자정보에 대하여는 수사팀 계장님들에게 문의하였다. 선별을 마치고 난 후에는 피고인 E에게 선별한 파일들을 검토해보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E가 특별한 이의제기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E의 데스크탑 PC C드라이브에서는 400GB정도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었으나,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전자정보는 901MB(64개 파일)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E의 노트북에서는 2,079개의 파일, 총 5.87GB을 선별하여 압수하였는바, 위와 같이 현장에서 선별한 전자정보에 한하여 복제를 거쳐 압수한 경우, 나머지 전자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는 절차는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필요하지도 않다. (마) 이처럼 수사기관은 선거일을 전후하여 약 7개월이라는 나름대로 타당한 기간을 설정하고, 그 설정된 기간 내의 파일 일체를 복제·출력하려고도 하지 않고 다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과, 피의자에 대한 질문, 파일 내용의 직접 확인 등으로 대상을 제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E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자발적으로 협조하기도 하는 등 그 적합성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바) 한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E의 주거지에서 데스크탑 PC와 노트북에 대한 각 현장조사서의 시간 기재상 선별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어 선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E가 공황장애와 불안증세로 인해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관한 의견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 E의 실질적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압수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데스크탑 PC와 노트북에 대한 각 현장조사서에는 압수절차를 시작하고 종료한 시각이 일부 중첩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실제 선별절차를 거친 시각이 아니고 피고인 E 스스로 이 법정에서 PC와 노트북에 대한 선별과정이 동시에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제10회 공판기일 조서에 첨부된 피고인 E에 대한 피고인 신문 녹취서 59쪽), BC 수사관은 위 선별과정에서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가 모호한 전자정보에 대하여는 압수 현장에 있는 피고인 E나 수사 담당 수사관들에게 그 관련성 여부를 묻고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전자정보를 선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압수 현장에 참여하였던 수사관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가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지 몰랐다거나, 피고인 E의 상태가 적절한 의견진술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E는 피압수·수색 당사자로서 압수·수색 절차 내내 그 현장에 있었고, 전자정보 선별과정에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집행과정에서 피고인 E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외부로 반출된 전자정보 저장매체 관련 피고인 A, B, E의 각 휴대전화 (가) 수사기관은 피고인 A, B, E의 각 휴대전화에 대하여 압수 현장에서 별도의 포렌식 도구 없이는 전자정보의 선별이 어려운 기술상의 문제로 휴대전화라는 전자정보 저장매체 그 자체를 압수하였는바, 이는 제1차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부득이하게 휴대전화 자체를 반출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A, B은 각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체를 복제하는 이미징 과정과 유관정보 탐색·복제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피고인 E와 그 변호인은 압수된 휴대전화의 전체 복제본 획득부터 1, 2차 탐색에 이르기까지 선별의 전 과정에 참여권을 보장받았고, 실제로 자신들이 원하는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선별을 마친 각 휴대전화의 전자정보에 대한 상세목록이 교부되는 등 수사기관은 전자정보 압수과정에서 요구되는 적법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나) 특히, 피고인 E의 휴대전화(삼성 SM-N981N)에 대하여, AZ 수사관은 이틀에 걸쳐 약 15시간 동안 그 전자정보에 대해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1차로 기간을 먼저 한정하고 확장자 별로 구분한 후 문자메시지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은 피고인 E와 그 변호인과 함께 그 내용을 같이 확인하여 관련성 없는 부분의 제외 요청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배제함으로써 무관정보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선별절차를 진행하였다. AZ 수사관은 또한 '통화녹음 파일에 전화통화가 자동녹음되어 파일 양이 많아 피고인 E와 그 변호인으로부터 선별에서 제외할 통화 상대방에 대한 명단을 받아서 해당 통화녹음 파일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선별을 진행하였고 수신자와 발신자가 확인되지 않는 통화녹음 파일들은 직접 들어보면서 사건과의 관련성이 없는 것은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또한 피고인 E와 그 변호인이 위 통화녹음 파일의 선별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한 것은 피고인 E와 그 배우자 등 가족이나 친구 BI과의 통화녹음 파일이었는데, AZ 수사관은 그 요청에 따라 일부 통화녹음 파일은 배제하면서도 다른 녹음파일은 직접 청취하면서 선별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리하여 피고인 E의 형식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와 BI 사이의 2022. 5. 14.자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유관정보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 E와 그 변호인은 AZ 수사관의 맞은편에서 별도의 모니터를 통해 해당 전자정보의 내용을 같이 확인하며 관련성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해 달라는 의견을 기탄없이 개진하는 등 선별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선별을 마친 전자정보의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해 당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압수과정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은 피고인 E의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방대한 전자정보에서 유관정보를 선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압수 대상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봄이 충분하고, 관련성 있는 압수 대상을 보다 세밀하게 제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없었다 하여 집행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 B, E의 각 휴대전화의 전자정보에 대한 선별을 마친 후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면서 위 전자정보 상세목록에 '각 동일성 및 무결성 입증을 위하여 전자정보 전체에 대한 이미징 파일을 보관한다'는 취지로 유관정보의 증거가치를 위해 부득이하게 무관정보를 삭제·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이유를 부기하는 등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지키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E의 외장하드 (가) 수사기관은 피고인 E의 주거지 현장에서 외장하드를 피고인 E의 PC에 연결한 후 현장용 포렌식 도구를 이용하여 선별작업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논리 이미징 작업 중 정상적인 데이터 확보에 실패하자 피고인 E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외장하드 자체를 봉인하여 현장에서 외부로 반출하기로 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E는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에서 외장하드를 현장에서 선별 압수 및 전부 복제복을 압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매체 반출을 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고지받았다는 부분에 체크하고, 서명하였으며, 나아가 이미징 및 유관 정보의 선별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참관 후 선별 압수 절차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다는 부분에 체크하고, 서명하였다(증거기록 594쪽). (다) 피고인 E는 2022. 9. 7. 처음 외장하드 원본이 봉인, 반출된 당시에는 외장하드에 대한 전부 복제·이미징, 전자정보의 탐색 및 복제·출력의 전 과정에 참관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으나(증거기록 594쪽), 2022. 9. 16. 전부 복제·이미징 과정에는 참관하지 않겠다고 하였다(증거기록 756쪽). 이에 포렌식 수사관은 2022. 9. 28. 봉인된 외장하드를 해제하고 포렌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부 복제복을 획득하였다. (라) 이후 수사기관은 2022. 9. 30.과 2022. 10. 5. 이틀에 걸쳐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동일성이 확인된 외장하드의 전부 복제본을 대상으로 파일명 자체로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파일들은 열어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선별작업을 진행하여 전체 약 7,000여개의 파일 중 1,554개의 파일을 추출하였다. 선별과정에 참여한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진행하는 선별 작업을 다른 모니터 화면으로 동시에 직접 확인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E는 위와 같은 선별 작업이 종료된 후 수사기관에 ‘전자정보의 관련성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특히 개개 전자정보의 압수에 관한 의견 유무 중 ‘없음’란에 체크하고, 서명하였다. (마) 선별작업을 마친 수사기관은 2022. 10. 6. 검사의 지휘를 받아 선별된 유관전자정보를 복제한 파일은 검찰청 업무관리시스템에 증거로 등록하고, 외장하드의 전부 복제본과 선별에서 제외한 나머지 전자정보 파일은 모두 삭제, 폐기하였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2022. 10. 7. 피고인 E에게 선별하여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바) 한편, 피고인 E의 외장하드에서 '2022캠프.zip', '-1_50만.zip' 등 압축파일이 존재하나, AZ 수사관은 이를 해제하고 다시 복제할 경우 동일성 내지 무결성의 문제가 있는 점과 압축폴더 안의 세부 폴더명 만으로도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보다 상세한 선별절차를 거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압축파일에 내재된 동일한 내용의 압축되지 않은 파일 대부분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위 압축파일에 포함된 파일들에 대하여 피고인 E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이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해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나 적법절차 원칙을 잠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선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외장하드에 대한 압수절차 전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이와 같이 외장하드의 현장 반출부터 전부 복제 이미징 획득 및 그에 대한 선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었으며, 특히 전자정보 선별 과정에서 피고인 E 등이 실제로 참관한 가운데 수사기관은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복제나 출력을 방지하여 압수대상을 제한하려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E의 외장하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절차에서 영장주의나 적법절차 원칙은 준수되었다고 판단되며, 달리 이에 위배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3) 소결론 결국, 수사기관은 제1차 압수·수색에서 피압수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추후 선별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는 등 영장주의나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였고, 나아가 압수·수색의 대상을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한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 그러므로 제1차 압수·수색 절차는 그 전체를 취소할 정도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모든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압수하여 취득한 여러 전자정보의 관련성 인정 여부 1) 법리 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사이에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이때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에서 본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만, 압수·수색의 대상,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의 기재 내용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 14341, 2019전도130 판결 참조). 나)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의 강제처분 법정주의는 수사기관의 증거수집뿐만 아니라 강제처분을 통하여 획득한 증거의 사용까지 아우르는 형사절차의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증거를 압수할 수 없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서는 압수물 또는 압수한 정보를 그 압수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 참조).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2) 제1차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인정 여부 아래와 같은 선거공보물 등 기획·제작의 과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증거들 중 ‘F 영상’ 관련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각 증거들(이하 ‘이 사건 나머지 각 증거들’이라 한다)은 제1차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선거공보물 등 기획·제작의 과정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같은 법 제60조의3 참조)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의 일환으로 후보자에 대하여 책자형 선거공보를 선거인들에게 배포하는 것을 아울러 규정(같은 법 제65조 참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나 책자형 선거공보는 어떠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해당 선거인들의 선택을 받을 목적으로 그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당해 후보자의 업적 또는 성과와 공약을 압축적으로 집약하고 보기 좋게 편집, 배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여하튼 그 제작을 위해서는 당해 후보자의 공약과 성과에 대한 기초자료의 수집과 이에 대한 분석, 정리 등의 기초 작업이 선행될 수밖에 없다. 통상적으로 후보자의 공약과 성과에 대한 위와 같은 기초 작업을 마친 후, ‘공약과 성과에 대한 슬로건과 문구, 사진 선정 등의 내용 구성, 이미지 파일 제작·편집, 완성본 인쇄’ 등의 과정을 거쳐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책자형 선거공보가 제작되므로, 이를 총괄·기획하는 자와 각 분야별 업무 담당자들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들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나 책자형 선거공보 뿐만 아니라, 연설·방송·신문·통신·벽보 등 선거운동의 다양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허위사실이 공표될 수 있는 매체나 양상도 다양하므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공표가 된 직접적인 당해 매체나 문건뿐만 아니라 그 제작의 기반이 되었거나 그 개연성이 있는 다른 홍보 매체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F 영상’ 관련 증거들 제1차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은 H시의 고용률 및 실업률과 관련하여 인구 50만 이상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기준을 고의로 누락하여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F 영상’은 피고인 A이 등장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AI역사 신축현황, H시의 다양한 여가공간, AI 연장, 수도권 광역전철과 H 시내버스 간의 환승할인, H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AK역 신설’ 등 시민들의 관심사에 대해 약 1분 30초에 걸쳐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위 고용률 및 실업률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물론, 기업 또는 투자유치, 일자리창출에 관한 경제 분야와의 간접적인 관련성도 없다. 따라서 위 혐의사실에 있어 뒤에서 보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 문구가 누락된 경위, 이에 관한 관련 피고인들의 인식 여부를 통해 피고인 A 등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거가치마저 인정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선거를 앞두고 피고인 A의 재선을 위한 홍보 수단으로 별도의 영상물을 제작, 이를 피고인 A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범행은 제1차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그 궁극적인 목적과 동기만 같다고 볼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는 설령 예비후보자 홍보물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F 영상 썸네일 이미지’가 삽입되어 있고, QR코드를 통해 선거인들이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선거인들에게 위 영상물이 게시된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 즉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제작함에 있어 문제된 ‘F 영상물’의 제작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과정 중의 하나라 보기 어렵고, 선거운동에 활용될 수 있는 별도의 홍보 매체로 제작된 위 ‘F 영상물’의 홍보를 위해 예비후보자 홍보물 지면 일부가 이용된 것에 불과하므로, 문제된 ‘F 영상’의 주제와 내용이 앞서 본 것처럼 제1차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객관적인 내용과도 하등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면, ‘관련성’을 부정함이 영장주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각 증거들 중 ‘F 구성안.hwp 파일’, ‘BJ 거주자모임(22. 2. 4.~15.) 대화내역’ 중 일부 해당부분 등과 이를 기반으로 수사기관이 획득한 증거들(증거목록 순번 298, 299, 300, 301, 306, 308, 317번 및 338번 외장하드 내 ‘F 영상’ 관련 자료 포함)은 제1차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나머지 각 증거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이 후보자인 피고인 A의 업적과 공약을 집약하여 정리·편집한 매체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증거들 중 공약관리카드, ‘공약제시안.hwp 파일 출력물’, ‘취약지역 공약 및 이행사항정리.xlsx 파일 출력물’, ‘4대 비전 폴더 내 자료’ 등 공약과 성과 관련 증거들[(증거목록 순번 157, 202, 232, 248, 249, 251, 283번), 증거목록 순번 338번, 증거기록 별책 1, 2, 3권과 그 외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관련 부분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 기획·제작의 기초자료로서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제1차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들이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증거들 중, 선거캠프 구성원들의 업무분장 등 '선거캠프의 업무 관련 자료', ‘비서실 워크샵 일정’ 관련 증거들(증거목록 순번 110, 113, 185, 187, 221, 226, 227번)은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 제작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선거캠프에서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을 제작한 경위와 그 과정, 선거캠프 내에서 피고인 B, E의 지위와 역할 및 피고인 A과의 관계 등을 살펴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을 제작하는 데 관여한 자를 특정하고, 피고인 A, B, E가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증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또한 ‘북콘서트’, '카드뉴스', '경선지지문자 발송', '2022. 5. 1. 선거출마의 변 인터뷰 영상' 등과 관련된 증거들(증거목록 순번 160, 161, 162, 197, 223, 224, 275, 279번)은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과 근접한 시기에 제작된 연설문이나 홍보물 등이 포함된 자료들로서, 특히 피고인 A의 북콘서트 PPT 파일에서는 'BL 등 583개사 4조 7천억 원, 역대급 기업유치, 투자협약 달성', '15,000여 명 일자리 창출, 최단기간 최대성장' 등의 문구가 사용되었고, 이와 같은 문구는 이후의 카드뉴스나 경선지지문자에 이어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에도 활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 증거들은 'H시의 고용률, 실업률'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구가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에 기재된 경위, 그 변경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직·간접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또한 '전화통화 녹음',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내역' 관련 증거들(증거목록 순번 150, 220, 227, 244, 246번)은 대부분 선거캠프 구성들 사이의 통화내용이나 대화내역들로,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 기획·제작에 관여한 자들의 특정 등 공범이나 범행에 기여한 자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의 시간, 장소, 경위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자료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더욱이 피고인 A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에 대하여, '본건 범죄사실'에 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B, E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는 각 '본건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관련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고,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는 '피고인 A이 허위사실공표 관련 고의를 부인하고 있어 객관적 증거 수집을 통해 실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문건 제작시 참고한 기초자료, 초안과 정정본의 차이, 각 문건의 제작시점, 홍보물 관련 논의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로 보다 넓게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피고인 B, E에 대한 제1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판기념회, 공약 및 성과, 카드뉴스 등의 관련 자료,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 기획·제작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선거캠프의 업무 관련 자료, 선거캠프 구성원들 사이 또는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의 제작에 관여한 디자이너나 인쇄업자에 대한 연락 내용 등이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합리성이 있다. (바) 그 밖에 '후보자 신청서류'에 포함된 이력서의 '주요활동내역'란에는 ‘2021년 인구 50만 이상 시 하반기 고용현황 실업률 전국 최저(2.4%)’로 기재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제1차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직접 관련되고, 'E 2020년 선거캠프 활동 내용자료'나 피고인 E가 사무국장 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BM 발대식' 관련 자료는 피고인 E와 피고인 A 사이의 밀접한 관계나 범행 동기 등을 알 수 있는 간접 혹은 정황증거가 될 수 있으며, '타 후보에 대한 날짜별 모니터링 보고' 관련 자료, '선거캠프 배너, 현수막 설치' 관련 자료 등은 선거캠프 내의 업무 관련 자료로서 제1차 압수·수색영장기재 혐의사실 내용과 직접 관련성은 다소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기획하면서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을 제작한 경위나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사) 설령, 이 사건 각 나머지 증거들 중,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모호하거나 개인적인 사진, 문서 등의 자료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료들이 다른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도 아니었던 점, 수사기관이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하여 압수하려는 특정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제1차 압수·수색에 따른 증거수집에 있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3) 2022. 5. 14.자 피고인 E와 BI 사이의 통화내용이 별건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리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별도의 범죄 혐의라는 것은 당초 발부된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객관적, 주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Z 수사관은 2022. 9. 28. 피고인 E의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전부 복제본에 대한 선별과정에서 피고인 E가 2022. 5. 14. 친구 BI에게 ‘지금 내가 보낸 일러 파일 네가 만든 거야. 공무원들이 우리 영상 만들어 주고 공보물 만들어주고 했잖아. 그걸 어떤 기자 새끼가 냄새를 맡았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일단 증거인멸부터 해야겠지. 증거인멸 다 됐어’라는 내용으로 말하는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을 일부 청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통화녹음 파일이 제1차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별건’이라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위 수사관은 이 법정에서 위 통화 내용 중 공보물과 일러 파일(이미지 파일) 관련 내용을 듣고,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A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 24쪽), 그와 같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수사관의 당시 판단을 차치하더라도 위 통화녹음 파일은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의 제작에 관여한 자가 누구이고, 이를 통해 해당 문구의 변경 과정이나 이에 대한 관련자의 인식 여부를 파악하여 해당 피고인들의 고의 여부를 알아낼 수 있는 증거가치가 있으므로 제1차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충분하다. 위 통화녹음 파일에 ‘공무원이 영상이나 공보물을 만들어 주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것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참여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증거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본래의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가치도 가지고 있는 이상, 추가 탐색을 중단해야 하는 순전히 ‘별도의 범죄 혐의’에 관한 정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위법한 것이라 평가할 수 없다. 4) 소결론 제1차 압수·수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영장 집행 단계에서 여러 적법절차가 준수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압수되어 공판과정에서 제출된 이 사건 각 증거들의 모든 증거능력이 배척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중 ‘F 영상’ 관련 증거들은 제1차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어 그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다. 제1차 압수·수색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압수물의 사용범위 1) 영장주의의 원칙은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뿐만 아니라, 강제처분을 통하여 획득한 증거의 사용까지 적용되어야 할 형사절차의 기본원칙이므로, 수사기관은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서는 압수물 또는 압수한 정보를 그 압수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제1차 압수·수색영장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압수물을 아무런 제한 없이 다른 범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검사의 주장(2023. 1. 18.자, 2023. 3. 15.자 각 의견서 참조)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그러나 제1차 압수·수색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이 사건 나머지 각 증거들은 판시 제1항 기재 각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기획 참여나 그 실시로 인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제1차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피고인 A, B, E가 공모하여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에 H시의 고용률과 실업률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인데,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은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이 공표된 매체인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의 제작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한 피고인 B, 그와 디자이너 AL 사이에 중간 매개자로서 지시 전달과 1차 검수 역할을 한 피고인 D이 모두 당시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를 작성하였다는 것으로 위 허위사실 문구의 작성에 개입된 만큼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위 허위 사실 공표가 문제된 H시의 고용률과 실업률 부분은 피고인 D이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의 주된 성과 중 하나인 경제 분야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Y 카드뉴스 중 하나인 ‘경제왕 A’ 카드뉴스가 위 허위사실 문구의 기본 토대가 된 것인 만큼 역시 관련성이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위 H시의 고용률과 실업률 관련 문구는 결국 피고인 A의 이 사건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업적 내지 성과로 부각된 것으로, 피고인 B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피고인 A의 업적 내지 성과 등의 정리 범행과 무관할 수 없다. 나) 제1차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피의자는 피고인 A, B, E이고,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저지르거나 일부 범행은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저지른 것으로 인적 관련성도 인정된다. 피고인 D도 이 사건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어 제1항 기재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공범으로 입건된 바도 있고, 실제로 위 홍보물 작성에 깊숙이 개입한 만큼 인적 관련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피고인 D이 제1차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공범으로 기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라. 증거능력의 배제 1) ‘F 영상’ 관련 증거들 앞서 본 바와 같이 ‘F 영상’ 관련 증거들은 제1차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어 그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사가 ‘F 영상’의 제작과 게시로 인한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 기획 및 선거운동의 점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인 증거목록 순번 298, 299, 300, 301, 306, 308, 317, 338번(‘F 영상’ 관련 부분에 한함)의 각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2) ‘F 영상’ 관련 증거를 기초로 2차로 획득한 증거들 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참고인 진술조서들의 증거능력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16, 267, 290, 303, 315번) 및 참고인 Q, BN,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33, 234, 235번) 중 ‘F 영상’과 관련한 진술기재 부분은 검사가 그 각 신문 중에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F 영상’ 관련 증거들을 제시하거나 그 존재를 전제로 진술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기반으로 하여 획득한 증거라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증거로 사용해야만 하는 예외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나) 법정진술 관련 증인 BN, Q, BO, AL, AV, BP의 각 법정진술과,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 ‘F 영상’ 관련 각 진술부분은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F 영상’ 관련 증거들을 제시하거나 그 존재를 전제로 하여 진술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기반으로 하여 획득한 증거라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증거로 사용해야만 하는 예외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공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 중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에 대해서는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증거로 삼지 않기로 한다. 5. 제2차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 가. 관련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수사기관이 제1차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따라 취득한 전자정보가 앞서 주장된 사유와 같이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는 압수물이므로 이러한 위법수집물을 대상으로 재차 집행된 제2차 압수·수색은 그 자체로 위법하고, 제2차 압수·수색 절차는 제1차 압수·수색 절차와 별개의 독립된 압수·수색 절차이므로 별도의 선별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먼저, 제1차 압수·수색 절차에는 그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는 절차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기 보다는 결국 위 매체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아 영장주의 원칙을 관철시키고자 함에 있다고 볼 것인바, 제2차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할 물건 중 하나로 기재된 제1차 압수·수색 영장으로 취득한 전자정보는 양 영장의 공통된 혐의사실인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로 이미 선별 과정을 거쳐 검찰 시스템에 등록된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다만, 앞서 본 휴대전화 내 저장정보의 전부 복제본은 동일성 및 무결성 입증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보관되어 있다),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영장주의 원칙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수사기관이 당시 제2차 압수·수색 영장의 피의자로 기재된 피고인 D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한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관련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마지막으로 제1차 압수·수색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F 영상’ 관련 증거들이 제2차 압수·수색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잔존하고 있는 것이 이른바 무관정보의 삭제·폐기·반환의무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제1차 압수·수색 영장에 첨부된 별지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중 전자정보 압수시 주의사항에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수사기관은 제1차 압수·수색 당시 제1차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위 주의사항 기재와 같이 상세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의 삭제·폐기 조치를 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더불어 관련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압수물이 증거로 제출, 사용된 공판절차를 주재하는 수소법원이 담당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는 사후적 심사일 수밖에 없고, 유관정보와 무관정보의 구별 난이도, 무관정보로 확인된 전자정보의 전체 비중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절차 당시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을 책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압수한 전자정보의 관련성을 둘러싼 공방과정, 관련성 판단의 난이도,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F 영상’ 관련 전자정보가 전체 압수된 전자정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사후적으로 드러난 위 전자정보가 삭제 또는 폐기되지 아니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들의 범죄성립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나 그 기획 실시 관여행위(이하 '이 사건 각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 행위'라 한다)에 해당하는 피고인 B의 공약개발 및 업적 정리, 'Y'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의 작성은 공무원인 피고인 B이 그 지위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행한 것이어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B에게 판시 제1의 각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법리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은 공무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99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 행위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닌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2020. 5. 1. H시청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비서실 소속 지방 별정직 6급 상당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2. 5. 6. 이 사건 선거를 위해 의원면직하기까지 비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정 홍보, 정책·성과·기획 등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A 시장에 대한 보좌 및 수행업무를 담당해왔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무를 수행하면서 소지하게 된 판시 기재와 같은 자료들을 피고인 E에게 전달하였고, 위 자료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피고인 A의 공약과 업적 관련 사항이 판시 카드뉴스 제작부터 경선지지문자 등은 물론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 제작의 주요 기반으로 활용되었다. 피고인 D 또한 자신이 속한 H시청 홍보담당관 미디어홍보팀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상, H 시정의 주요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 수 있고, 관련 내부 자료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었던바(증인 BN의 증인신문 녹취서 38쪽),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D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판시 카드뉴스를 제작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공무를 수행하면서 소지하게 된 판시 기재 자료들이 대부분 H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등 일반인에게 공개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이 H시청, 특히 그 중에서도 H시와 관련한 각종 주요 사안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H시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위와 같은 자료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위를 활용하여 자료 접근에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편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판시와 같은 공약개발 및 업적 정리, 카드뉴스 제작과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 제작행위는 단순히 사적인 지위에서 행해진 것이 아닌 판시 공무원의 지위 및 그 담당사무와 관련하여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한 것이라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D : 9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 피고인 E : 4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1) 제1, 2, 3범죄(각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D 1) 제1, 2범죄(각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400만 원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60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600만 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400만 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D 1) 공통된 양형이유 공직선거법은 제60조 제1항 제4호에서 공무원이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또 제85조 제1항에서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외에, 더 나아가 제86조 제1항에서 공무원 등 일정한 공적 지위에 있는 자들이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제266조 제1항에서 일정한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5년간의 공무원직 취임 또는 임용의 제한사유 내지는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 개입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킴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129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그 본분을 망각하고 선거운동을 기획함으로써 해당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죄책을 엄히 물어 경종을 울릴 필요가 크다. 만일 위와 같은 위반사범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만연히 온정주의적 선처를 베푼다면, 자칫 관권선거나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사실상 조장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그 결과 헌법이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대한민국헌법 제7조 제2항 참조),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대한민국헌법 제7조 제1항 참조)가 아닌 재선에 나서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유력 후보자의 봉사자로 전락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2) 개별적 양형이유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H시장 비서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서 선거 법령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엄중한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자신이 직무상 소지하고 있거나 위와 같은 지위로 접근이 용이한 A 시장의 공약과 업적 관련 기초자료들을 수집하여 피고인 E 등에게 이를 전달, 정리하게 하였고,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D으로 하여금 A 시장에 대한 선거홍보용 카드뉴스를 제작하도록 지시한 후 이를 검수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 작성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반에 걸쳐 깊이 관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 피고인은 법 위반에 대해 별다른 거리낌 없는 태도를 보였고, 적지 아니한 다른 공무원들을 연루되게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B은 2022. 2.경부터 A 시장을 위한 선거캠프를 사실상 구성하고 선거캠프원들에게 공약정리 작업과 타후보의 동향 분석 등을 지시하며 그에 대한 보고를 받기도 하는 등 A 시장의 선거캠프가 공식 출범하기까지 A 시장의 선거준비를 실무상 기획·총괄하여,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상 제약으로 인해 자신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비공무원인 피고인 E를 내세워 배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위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앞서 본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현저히 반하고, 선거의 공정성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 B은 A 시장이 2022. 6. 1. 실시된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기존 6급 상당 비서팀장에서 5급 상당의 정무보좌관으로 재임용되었는바, 이는 단죄되어야 할 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대가로 봄이 상당하여 이를 좌시할 경우 공직사회의 이른바 ‘줄대기’ 관행과 그에 따른 각종 위법이 난무해질 우려가 크므로 결코 용인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게 선거범죄를 비롯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은 H시청 홍보담당관 소속 주무관으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시정 홍보자료 등을 활용하여 A 시장의 선거홍보용 카드뉴스와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에 현저히 반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앞서 본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범죄를 비롯한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E 공직선거법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E는 이 사건 당내 경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A 시장을 돕기 위해 여섯 차례에 걸쳐 매회 8,855명의 경선선거인들에게 A 시장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탈법적인 경선운동을 하였는바, 범행의 시기, 횟수,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E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수사과정을 녹음하여 향후 다른 피고인들의 조사를 준비하게 하거나, 자신의 친구인 BI에게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을 그가 작성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이 사건 법정에서 객관적 자료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에 대해서도 허위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 B 등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E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범죄를 비롯한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 B, C, D의 선거홍보 영상물 ‘F’ 콘텐츠 제작 및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2. 2.경 H시청 7층 사무실에서 H시 미디어홍보팀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C에게, A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어 있던 I선거 관련 홍보영상들 중 2022년 선거에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분류한 다음 불필요한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기존 ‘BQ’로 설정되어 있던 위 유튜브 채널 제목과 배너 등을 변경하도록 하는 한편, A 시장의 업적 및 선거공약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을 기획·제작하여 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위 B의 지시에 따라 I선거 이후로 새로운 게시물 없이 방치되어 있던 A 개인 유튜브 채널을 다시 활성화하기로 하고 불필요한 영상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C, 피고인 D과 함께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활용된 ‘인공지능(AI) 스피커’ 콘셉트 형식을 참고하되, 실제 A 후보가 직접 출연하여 ‘인공지능(AI)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주요 업적과 공약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F’라는 제목의 홍보영상물을 만들어 유튜브에 게시하기로 기획하고, 피고인 D은 H시청의 공식 홍보영상물 ‘L’ 대본 등을 참고하여 ‘F’ 대본을 작성하고, 피고인 C는 그 대본을 토대로 영상물을 촬영, 편집한 다음 이를 유튜브에 게시하고, 피고인 A은 위 C가 촬영하는 영상물에 직접 출연하여 위 D이 작성한 대본에 따라 연기하기로 하였다. 2022. 2.경 H시청 7층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AI역사 증·개축 사업 재추진’이라는 A 시장의 업적과 ‘2023년 상반기까지 설계 완료, 공사 시작’ 공약을 홍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직접 출연하여 피고인 D이 미리 작성한 대본에 따라 “AI역 신축은 H시의 숙원사업이자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사업이기도 하죠. 설계가 중지된 기간 동안 우리 시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총 사업비를 약 500억 규모로 증액시켰고 지난달부터 중지되었던 설계를 재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정상궤도에 오른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곧바로 공사를 시작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AI역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프롬프터 등 장비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말하는 A 시장을 촬영한 후 이를 1분 8초 분량으로 편집하고, 2022. 2. 23.경 “BR”라는 제목으로 ‘A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편의 선거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A 시장의 개인 유튜브에 게시하고, 2022. 5.경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BS”라는 제목으로 선거인들에게 위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증거들 중 ‘F 영상’ 관련 증거들은 제1, 2차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고, ‘F 영상’ 관련 증거들을 기반으로 획득한 2차 증거도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기반으로 하여 획득한 증거라고 할 것이며, 달리 이를 증거로 사용해야만 하는 예외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 B, E의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예비후보자 홍보물 관련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사실은 H시의 2021년 고용현황은 전국 228개 자치구시군 중에서 고용률(63.8%)은 공동 86위, 실업률(2.4%)은 공동 111위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 B, 피고인 E는 2022. 5. 2.경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제작하면서 위 홍보물 3쪽에AY라는 제목 하에 “고용현황(※2021년 말 기준) 고용률 63.8%(전국 2위), 실업률 2.4%(전국 최저)”로 기재하고, 2022. 5. 3.경 H시청 내 시장실에서 피고인 A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최종본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위 고용현황의 내용을 그대로 확정하고, 2022. 5. 3.경 예비후보자 홍보물 29,985부를 인쇄하고, 이를 AC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2022. 5. 11.경 위 예비후보자 홍보물 29,985부를 H시 유권자들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는 공모하여 이 사건 선거에서 A을 H시장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민선 7기 H시장이었던 A 후보자의 행위(업적)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책자형 선거공보물 관련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사실은 H시의 2021년 고용현황은 전국 228개 자치구시군 중에서 고용률(63.8%)은 공동 86위, 실업률(2.4%)은 공동 111위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 B, 피고인 E는 2022. 5. 2. 내지 같은 달 5일경 책자형 선거공보물(이하 ‘선거공보물’이라 한다)을 제작하면서 위 선거공보물 3쪽에AY라는 제목 하에 “고용현황(※2021년 말 기준) 고용률 63.8%(전국 2위), 실업률 2.4%(전국 최저)”로 기재하고, 2022. 5. 5.경 H시청 내 시장실에서 피고인 A과 선거공보물 최종본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위 고용현황의 내용을 그대로 확정하고, 2022. 5. 6.경 선거공보물 302,237부를 인쇄하고, 이를 AC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2022. 5. 21. 내지 같은 달 22일경 위 책자형 선거공보 302,237부를 H시 유권자들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는 공모하여 이 사건 선거에서 A을 H시장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민선 7기 H시장이었던 A 후보자의 행위(업적)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A, B, E 및 그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가. ‘인구 50만 이상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라 한다) 기준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대도시들 사이의 비교기준이고, H시 고용률과 실업률 수치 자체는 통계청의 자료와 일치하며 통계청 자료가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에서 피고인 A의 성과로 H시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언급하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누락한 채 ‘고용률 63.8%(전국 2위), 실업률 2.4%(전국 최저)’로 기재한 것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구체성을 가질 정도의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설령, 위와 같은 표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 E 등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 제작에 관여한 실무자들의 단순한 실수에 의한 것으로, 위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와 당선목적도 없었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21년 하반기 고용지표 집계결과 보고 H시청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창출팀에서는 ‘2021년 하반기 고용지표 집계결과 보고’ 문서를 작성하였고, 위 일자리창출팀 소속 팀장 BT은 2022. 3. 2.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21년 하반기 H시의 고용현황(이하 ‘이 사건 H시 고용현황’이라 한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나. 피고인 A, B의 SNS 게시글 작성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BT 팀장의 보고를 받고, 2022. 3. 7. 아래와 같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전국’을 혼용하여 이 사건 H시 고용현황에 대한 홍보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게시글을 보고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인지하고 비교 기준군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일관되게 수정한 후 자신이 관리하는 피고인 A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비슷한 글을 게시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40쪽).다. 피고인 A의 시장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연설문 피고인 B은 2022. 4. 11.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장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연설문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은 2022. 4. 18. 자신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연설에서 이 사건 H시 고용현황에 대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언급하였다(증거기록 859쪽).라. 피고인 E의 당내 경선지지문자 발송 피고인 E는 2022. 4. 29.부터 그 다음날까지 예정된 이 사건 당내 경선을 앞두고 A 시장을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2022. 4. 25. 경선선거인인 당원들에게 “역대급 기업·투자 유치, 실업률(2.4%) 전국 최저 달성!”으로 기재된 카드뉴스(이하, ‘이 사건 역대급 기업·투자 유치 카드뉴스’라 한다)와 함께 ‘전임 AQ정당 시장이 6년에 걸쳐 4조 유치한 투자유치액, 저는 2년 만에 자리 잡고 1조를 더 유치하여 5조가 넘는 투자를 받아냈습니다. 작년말 기준 고용률 2위, 실업률 2.4%로 전국 최저 달성했습니다! H시장 A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마. 예비후보자 홍보물 제작 과정 1) 예비후보자 홍보물 초안.pptx 피고인 E는 예비후보자 홍보물 제작과 관련한 위 홍보물의 기본 구성, 체제를 위한 틀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해 ‘예비후보자 홍보물 초안.pptx’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만들었다(다만, 위 피고인이 처음으로 위 파일을 생성한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고, 압수된 파일명세에 따르면 그 최종 수정일이 2022. 4. 23.로 확인될 뿐이다). 위 파일은 최종 완성된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같이 총 8페이지로 되어 있고, 각 페이지별 구성과 내용이 동일하게 되어 있다. 그 중 ‘BU’라는 제목으로 된 A 시장의 주요 성과를 나타낸 부분에는 상단에 ‘일하기 좋은 H, 기업하기 좋은 H’, ‘역대급 기업 및 투자 유치!’라는 소제목 아래 ‘인구 50만 이상 기초지자체 중 고용률 2위, 실업률 최저!’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338쪽). 2) 예비후보자 홍보물 제작 요령.txt 피고인 E는 2022. 4. 26. 피고인 D에게 예비후보자 홍보물 각 페이지별로 들어갈 내용, 문구 등을 기재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제작 요령.txt’(2022. 4. 26. 최종 수정) 파일의 내용을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다. 그 중 ‘3쪽(성과 새로이 이뤄낸 것)’ 항목 아래 '기업유치실적(투자유치액, 고용률 2등, 실업률 최저)'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은 명기되어 있지 않았다. 3) 피고인 D 작성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초안 피고인 B은 2022. 4. 23. 내지 같은 달 26일경 피고인 E가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을 동시에 제작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D에게 A 시장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제작을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피고인 E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총 8페이지 분량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의 각 페이지에 들어가야 할 구체적 내용이나 사진의 배치에 있어 주의할 점 등 세부 제작 요령을 전달받았고, 평소 알고 지내는 디자이너 AL을 섭외해 예비후보자 홍보물 최종 제작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D이 위 홍보물에 들어갈 항목이나 각 항목별 구체적 내용과 세부 문구를 임의로 결정할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단지 피고인 B 또는 E로부터 요청받은 내용을 위 AL에게 그대로 전달해 그 요청대로 편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중간 검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고인 D은 적어도 2022. 4. 28. 무렵 피고인 E 내지 B에게 완성된 예비후보자 홍보물 초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E는 2022. 4. 28. 18:35경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어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보고 있다. 그런데 그 중 3페이지에 있는 기업유치실적 기재 란에 “그래프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라며 누군가의 수정 방향을 대신 전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D이 그래프를 넣을 공간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반대하였고, 피고인 E 옆에서 그 통화내용을 듣고 있던 피고인 B이 직접 나서 피고인 D에게 그래프를 추가할 공간이 부족하다면, 지난 6년과 최근 2년을 비교하는 텍스트라도 기입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B은 위 초안 중 다른 페이지의 숫자 표기의 크기나 배치, 특정 조사의 삽입, 문구 중 띄어쓰기나 붙여쓰기를 추가로 지적하며 이를 수정할 것을 지시하였다(증거기록 별책 2권 340 내지 342쪽). 그런데 피고인 E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H시장 예비후보자 홍보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85, 증거기록 746쪽 이하)에는 피고인 B이 위 2022. 4. 28.자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 D에게 수정을 지시한 내용과 동일한 부분의 수정 흔적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위 ‘H시장 예비후보자 홍보물 출력물’은 피고인 D이 피고인 E 내지 B에게 전달한 초안일 개연성이 상당하다. 여기에서 피고인 B이 그래프가 어렵다면 비교 문구라도 추가 기입하라는 부분은 ‘기업유치실적 UP’ 항목으로서 그 세부내용으로 ‘기업유치 668개, 투자유치액 5조 1,697억 원, 일자리창출 신규 17,048개, 고용현황 고용률 63.8%(전국 2위), 실업률 2.4%(전국 최저)’가 이미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B은 그 아래 부분에 그래프 내지 비교문구를 추가 기재하라는 요청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D이 1차로 완성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초안에는 문제되고 있는 고용현황 부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기재되어 있고, 그 중 특히 ‘전국 2위’, ‘전국 최저’ 부분은 근접한 다른 부분과 달리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일부 내용 추가와 그 밖의 수정 지시를 받은 피고인 D은 위 ‘기업유치실적 UP’ 항목의 기존 ‘고용현황’ 부분 하단에 피고인 A 재직 이전인 민선 6~7기 6년간의 총 투자액과 피고인 A의 재직기간 2년 사이의 총 투자액을 비교하는 문구를 부등호 기호와 함께 추가하고, 그 밖의 수정사항을 반영한 ‘공보물_8쪽(05.02. 최종수정).pdf’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완성하였다(위 파일의 제목과 달리 그 내용은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위 파일에도 최종 인쇄된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달리 위 ‘고용현황’ 부분에 ‘※ 2021년 말 기준’이라는 문구는 없었다. 4)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 및 각종 지적 피고인 E는 2022. 5. 2. 오전경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확인을 받기 위하여 AC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고만 한다)에 피고인 A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시안을 직접 제출하였다. 이를 검토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은 같은 날 피고인 E에게 전화를 통해 제출된 위 홍보물 시안에 기재된 각종 수치, 연수 등은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사실로 인한 이의제기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해 주었으며, 그 밖에 사진의 크기가 지나치게 커 수정이 필요하다는 안내도 하였다. 위 지도계장의 당시 경고 중 주된 언급은 다음과 같다.5) 선거관리위원회 지적 이후의 수정 과정 등 가)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의 여러 지적사항을 전달받고 곧바로 피고인 B에게 이를 전화로 보고하였다. 당시 피고인 E는 피고인 B에게 “지금 선관위 연락이 왔는데, 텔레그램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17년 만에, 12년 만에, 11년 만에 이런 거는, 그런 거랑 저희 수치 들어간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몇조 규모, 뭐 몇만개 일자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허위사실로 엮이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는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거를 다 떼라는 것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거나 아니면은 이의제기가 들어왔을 때, 그 증, 증 그 반박할 만한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한편, “그거보다 좀 큰 문제는 공약 들어가 있는 페이지, 몰랐는데 그 사진이 들어가는 게 사이즈 제한이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공약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사진이어야지 사진이 이렇게 크게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라고 지적사항을 보고하였다. 이를 들은 피고인 B은 “그러면 디자인을 처음부터 해야 되잖아”라고 반응하면서 피고인 E에게 공약 기재 부분 사진 크기에 관한 설명자료를 수배하여 찾아오라고 질책하였다(증거기록 별책 2권 37 내지 39쪽). 나) 위 1차 전화 통화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로 이어진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B은 ‘법에는 사진크기가 50%만 안 넘으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냐’라는 취지로 불만을 나타내면서, 피고인 E에게 ‘일단 피고인 D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디자인을 새로 하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별책 2권 40 내지 42쪽). 다)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E는 곧바로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조금 큰일이 났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약 들어간 페이지에서 사진이 너무 크다고 안 된대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준 가이드라인을 텔레그램으로 보낸다.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일단 디자인을 새로 해 보라고 하였다’고 말하며 피고인 B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증거기록 별책 2권 349 내지 352쪽). 라) 곧장 수정작업에 돌입한 피고인 D은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4페이지 이하 공약 부분의 상단 상당 부분을 채운 하나의 큰 사진을 빼고, 여러 작은 사진을 좌측에 배치하는 한편, 기존 사진 하단에 위치하던 구체적 공약을 우측 상단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편집을 마쳤다. 그 수정본을 피고인 D으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인 E는 2022. 5. 2. 21:58경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에게 해당 파일을 전송하여 주었다(증거기록 2499, 2450쪽). 마) 피고인 B은 다음날인 2022. 5. 3. 이른 아침부터 사진 크기 수정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 회신을 기다리던 중 11:00경 피고인 E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전화를 걸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피고인 D은 2022. 5. 3. 14:26경 피고인 E에게 전화를 걸어 예비후보자 홍보물 시안에 대한 수정이 다 끝나 피고인 B에게 보여줬고 이제 인쇄하여 제본할 수 있게 만든 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대봉투에 담아 놓을 테니 시청에 들러 수령하라는 뜻을 전달하였다. 이를 수령한 피고인 E는 2022. 5. 3. 18:26경 인쇄소에 예비후보자 홍보물 인쇄를 의뢰하였다(증거기록 별책 2권 50 내지 52, 358 내지 360쪽). 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인쇄된 예비후보자 홍보물 최종 완성본에는 ‘기업유치실적’란의 ‘일자리창출 신규 17,239개’ 하단에 ‘※ 2022. 04월 말 기준’, ‘고용현황’ 하단에는 ‘※ 2021년 말 기준’ 문구가 추가 기재되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가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으로부터 예비후보자 홍보물 시안에 대한 검토 안내를 받은 이후 ‘전국 2위, 전국 최저’라는 표현에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여, 인쇄소에 발송 전에 급하게 고용현황 아래 ‘2021년 말 기준’을 추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D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5쪽). 사) 피고인 E는 2022. 5. 9.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 따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신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2022. 5. 11. 위 예비후보자 홍보물 최종 완성본이 29,985명의 유권자들에게 발송되었다. 바. 선거공보물 제작 과정 1) AM에 대한 디자인 요청 가) 피고인 E는 2022. 4. 24. AM에게 피고인 A의 선거공보물에 대한 디자인을 부탁하면서 ‘일정이 5월 6일까지 디자인이 나와야 하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주겠다. 일주일 안에 디자인 작업을 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피고인 E는 2022. 4. 26. AM에게 카카오톡으로 ‘저희가 일단 공보물 기획은 짜고 있는데 레퍼런스를 PPT로라도 적당히 잡아서 드리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니 디자이너 재량껏 해달라고 말씀드리는게 좋을지 여쭙고 싶어서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AM는 ‘잡아주시면 적당히 바꿔가면서 디자인 들어갈게요’라는 내용으로 답하였다(증거기록 1256쪽). 2) 구체적인 경과 가) 피고인 E의 외장하드에서 압수된 전자정보 중 2022. 4. 26. 최종 수정된 '본공보물 제작 요령.docx(2022. 4. 26. 오후 07:59 최종 수정)'이라는 파일에는 A 시장을 위한 선거공보물의 전체 기획에 따른 각 페이지별 개별 항목과 그 항목에 들어갈 세부적 내용이 기재된 것은 물론 각 페이지별 편집 방향, 사진의 배치 등 제작 요령이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그 중 '성과'가 기술된 5페이지에는 아래와 같이 '인구 50만 이상 시'라는 기준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 E는 2022. 4. 27. 19:30경 AM에게 카카오톡으로 ‘본공보물.zip’ 폴더를 전송하였고, 위 폴더 안에는 ‘본공보물 기획안.pptx’ 파일, ‘본공보물 제작 요령_수정.docx(2022. 4. 27. 오후 06:48 최종 수정)’ 파일과 ‘소스’ 폴더가 들어가 있었고, 위 ‘소스’ 폴더 안에는 각 페이지별로 삽입될 카드뉴스, 사진 등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256, 1356 내지 1369쪽). 다) 위와 같이 피고인 E가 AM에게 전송한 '본공보물 제작 요령_수정.docx' 파일에는 위 가)항 기재 '본공보물 제작 요령.docx’ 파일과는 달리 아래와 같이 3페이지에는 거시적인 성과를, 4-5페이지 성과 란의 상단에는 ‘텍스트’ 형식으로 ‘11년만에 오룡 경기장 민간협력형 개발사업 선정’ 등 주요 성과 8가지를 기재케 하고, 하단에는 ‘그래프’를 삽입할 것을 지시하며 이와 관련해 위 ‘본공보물.zip’ 폴더 안에 있는 ‘소스’ 폴더 내 자료를 참조하라는 취지를 부기하였다. 한편 위 ‘소스’ 폴더 내에는 4페이지에 대하여 참고할 이미지로 앞서 본 ‘이 사건 역대급 기업·투자 유치 카드뉴스’, ‘도시브랜드평판도’ 등에 대한 이미지 파일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이미지 파일에는 문제되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 문구는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1353 내지 1363쪽).라) AM는 2022. 5. 1. 피고인 E에게 카카오톡으로 ‘실업률(2.4%) 전국 최저 달성!’이 기재된 ‘이 사건 역대급 기업·투자 유치 카드뉴스’ 원본 파일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고, 2022. 5. 2.까지 일부 완성된 부분의 초안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서 의견을 주고받는 등 피고인 E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2022. 5. 5. 07:42경 완성된 A 시장의 선거공보물 초안 파일(‘H시장_공보물1.pdf’ 파일)을 송부하였다(증거기록 1257 내지 1259쪽). 이를 받아본 피고인 E는 피고인 B, D에게도 전달하여 주었다. 위 초안 파일 중 4 내지 5페이지(성과)에는 피고인 E가 AM에게 전달한 2022. 4. 27.자 최종 수정된 ‘본공보물 제작 요령_수정.docx’에 기재된 제작 요령과 같이 그 상단에 ‘11년만에 AJ경기장 민관협력형 개발사업 선정’ 등 8개 항목의 성과가 문구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 중 오른편에는 ‘BW!’이라는 소제목 아래 ‘이 사건 역대급 기업·투자 유치 카드뉴스’에 있는 그래프 이미지 등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다. 마) 위 초안을 검토한 후 피고인 E는 2022. 5. 5. 12:08경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어 AM가 만든 선거공보물 초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당시 피고인 D은 ‘좀 이상한 것 같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피드백을 해야 될지 난감하다. 완성된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라도 보내서 그거라도 보고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선거공보물도 내일까지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죠’라는 반응을 처음 나타냈다. 피고인 E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아무래도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활용해서 선거공보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고, 피고인 D도 이러한 의견에 호응하였다. 바) 이에 피고인 E는 같은 날 15:10경 AM에게 예비후보자 홍보물이 담긴 ‘공보물 _8쪽_인쇄(글씨깸).ai’라는 제목의 URL 주소를 보내고, 예비후보자 홍보물 완성본의 3~4페이지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면서 ‘이것은 예비후보자 홍보물인데 (선거공보물)4~5페이지는 이것 중에 이 부분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면 좋겠다고 하십니다’라고 위 협의내용을 전달하였다(증거기록 1262쪽). 사) 또한, 피고인 E는 2022. 5. 5. 13:48경에는 공약을 항목별로 수정한 ‘전체공약 수정_220505.docx’ 파일과 함께 각 페이지별로 문구의 내용, 글자 크기와 색상 등 구체적인 수정사항을 정리한 ‘본공보 수정사항.txt’ 파일의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AM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위 수정사항 내용에 이 사건 H시 고용현황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고, 그로 인해 AM가 작성한 선거공보물 초안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은 여전히 표기되지 않았다. 아) AM는 2022. 5. 5. 17:36경 위 선거공보물 초안에 예비후보자 홍보물 3~4페이지의 내용을 끌어 써 수정한 ‘수정중.pdf’(2022. 5. 5. 오후 05:37 최종 수정) 파일을 보냈고, 위 ‘수정중.pdf’ 파일의 5페이지 고용현황 아래에는 위와 같이 끌어 쓰기로 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완성본의 내용과 같이 ‘※ 2021년 말 기준’은 추가되어 있으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자) 피고인 E는 2022. 5. 5. 21:53경 AM가 추가 수정을 거친 ‘수정_2.pdf’ 파일을 전송하자, 같은 날 22:01경 ‘보고 중이라 잠시 뒤에 수정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22:09경 ‘시장님 수정안’이라는 제목으로 ‘전체 공약’과 ‘지역 공약’에 관한 수정사항을 보냈으며 같은 22:23경 추가 수정사항으로 글씨 폰트, 크기, 색상 등을 수정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267, 1268쪽). 3)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의 선거공보물 검토 등 피고인 E는 2022. 5. 6.경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보물 완성본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은 피고인 E에게 전화로 ‘예비후보자 홍보물하고 거의 똑같아요. 내용 자체에 허위사실이 있으면 안 된다. 11년 만에, 12년 만에 등의 문구가 조금 더 구체적이면 확실할 것 같다’는 등의 안내를 하였다. 피고인 E는 이에 대하여 백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어 입증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4) 선거공보물의 완성 및 발송 피고인 E는 2022. 5. 6.경 A 시장의 선거공보물의 인쇄를 의뢰하였고, 2022. 5. 16.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라 인쇄된 선거공보물을 발송신고서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선거공보물 302,207부가 2022. 5. 21.에서 같은 달 22일까지 H시유권자들에게 발송되었다. 4. 허위사실의 공표 여부 가.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다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4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떠한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도3642 판결,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에 이 사건 H시 고용현황을 기재하면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기준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채 단순히 '고용률 63.8%(전국 2위), 실업률 2.4%(전국 최저)'로 기재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율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일자리창출팀장 BT은 '2021년 하반기 고용지표 집계결과 보고' 문서에 대한 상급 결재권자인 기획경제국장이 위 보고서 2쪽의 “2021. 하반기 고용현황 타지자체비교” 표의 비고란에 순위를 기입할 것을 제안하여 이를 검토한 후 위 표의 비고란에 “고용률 2위, 실업률 최저”를 기재하면서 각주에 “50만 인구(근접) 이상 기초지자체 중”이라는 단서를 추가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BT은 '위와 같은 단서를 추가 기재한 것은 데이터에 대한 오류를 방지하게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B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위와 같은 단서의 기재는 2021년 하반기 H시의 고용률, 실업률 순위에 대한 비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위 보고서 작성에 인용된 당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말 기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포함하여 중소 규모의 시, 군, 구까지 약 228개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약 24개였으며, H시의 2021년 하반기 고용률은 전국 공동 86위, 실업률은 전국 공동 111위에 불과하였으므로, ‘전국 2위, 전국 최저’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에 해당한다. 특히, 위 표현에서 사용된 ‘전국’(全國)은 그 사전적 의미가 ‘온 나라 전체’로써 달리 추가적인 단서가 없는 이상 그 문구를 접하는 일반 선거인들은 H시가 거둔 해당 연도의 고용률, 실업률 등의 순위를 우리 나라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순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또한 문제된 ‘전국 2위’는 고용률의 해당 수치 다음 괄호 안에 빨간색으로, ‘전국 최저’ 역시 실업률의 해당 수치 다음 괄호 안에 빨간색으로 연결해 부기되어 있다. 이와 같은 문구의 사전적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표현은 선거인들에게 H시가 신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인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고용률 2위, 실업률 1위를 달성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또한 고용률과 실업률 수치 그 자체가 통계청 해당 자료와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선거인들은 붉은 색으로 강조된 해당 순위에 먼저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점, 일반 선거인들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대도시들 사이의 비교기준이라는 점에 대해 확실히 인식하고 있어 그 기재가 누락되어도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해당 선거인들 입장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2위, 최저’라는 표현보다 ‘전국 2위, 전국 최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경우 H시의 경제상황이나 현직 시장인 A의 성과를 보다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의 고용현황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누락한 채 ‘전국’이라는 기준만 기재한 것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고의의 인정 여부 가. 법리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이러한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고,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다만, 미필적 고의의 증명 역시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통하여 공소사실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지, 이를 미필적이라는 명목으로 증명책임을 완화하여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36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 E에 대한 판단 1) 먼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E가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 중 이 사건 H시 고용현황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가)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 제작 관련 피고인 B, E의 지위와 역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현직 공무원의 신분상 제약으로 인해 전면에 나서지 아니하고 막후에서 미리 선거캠프를 일부 구성하고 선거캠프원들에게 업무를 분장하며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거나 선거캠프원들로부터 업무진행 과정 등을 보고 받는 등 2022. 5. 6. 선거캠프가 공식출범하기까지 피고인 A의 선거준비를 위한 실무진행을 기획·총괄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공무원의 신분이 정식으로 면직되기까지 대외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피고인 E를 내세운 채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 제작의 기획과 제작을 총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피고인 E가 AM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본공보 수정사항.txt’의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 E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 B과 함께 AM가 작성한 선거공보물 초안을 보면서 수정사항을 논의한 후 이를 노트북의 메모장에 정리하여 위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예비후보자 홍보물 디자인을 담당한 AL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D을 통해 전달받은 정해진 문구나 색깔 등을 그대로 적용하고, 사진 크기나 글자 크기 등을 변경하는 등 디자인 작업에만 충실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선거공보물 디자인을 담당한 AM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E로부터 전달받은 문구를 임의로 수정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 D 사이의 2022. 4. 28.자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예비후보자 홍보물 중 이 사건 H시 고용현황 표기 하단에 민선 6~7기 6년간의 투자액과 민선 7기 제8대 2년간의 투자액에 대한 그래프를 넣을 것 등을 지시하였고, 그 취지에 따라 위 두 기간의 투자액을 부등호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예비후보자 홍보물 초안이 수정되기도 한 점 등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 제작에 관여한 피고인 B, E와, 피고인 D을 비롯한 디자이너 AL, AM 사이에 제작 당시 오간 대화내용, 이들이 각자 수행한 구체적 역할이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의 제작에 미치는 비중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의 실무상 최종 확인자는 피고인 B, 또는 그를 보좌한 피고인 E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A 선거캠프 내 경제 분야 성과, 특히 일자리 관련 부분의 비중 피고인 A은 ‘야인(野人)’으로 지내던 중 판시와 같이 I선거에서 H시장으로 당선되었다. 당시 피고인 A은 경제회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경제 분야의 주된 공약 방향 중 하나로 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 A의 당시 선거캠프에서 제작된 선거공보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파괴된 지역경제회복이 시급한 현안이고 H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프로행정가 A이 선택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슬로건을 내세우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구축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모토 아래 건립중인 산업단지의 조기 완공 및 우량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노력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증거기록 1663쪽 이하). 위와 같이 지역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위 I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 A에게는 길지는 않으나 2년이라는 H시장으로서 재임기간이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이 사건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시장 재임기간 중 기존 공약으로 내세운 일자리를 비롯한 경제 분야에서 어떠한 성과를 이루어 냈는지 선거인들에게 홍보할 필요성 내지 동기가 있었음을 쉽게 추단할 수 있다. 실제로 피고인 A의 선거캠프 공식 출범 전 막후에서 선거준비에 관한 실무를 총괄한 피고인 B은 2022. 2.경부터 피고인 E 등을 통해 피고인 A의 지난 업적이나 성과 등을 정리하면서, 경제 분야 성과도 그 중 하나로 내세우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특히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의 주요 업적을 표현할 수 있는 판시 ‘Y’ 카드뉴스 제작을 지시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경제왕’ 카드뉴스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위 카드뉴스 제작 당시 구체적인 주제를 선별하고 제작방향을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2022. 3. 16. 최종 수정된 것으로 확인된 위 ‘경제왕’ 카드뉴스에는 2020년부터 2022. 2.까지의 기간 동안 유치된 기업체의 수, 투자유치액의 규모, 창출된 것으로 보이는 일자리의 수치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역대급’ 이라는 표현을 동원하며 기업 내지 투자유치액의 규모와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 수가 많다는 점을 선거인들에게 홍보하려 했음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 중 피고인 A의 성과나 업적을 나타낸 면 중에서 이러한 경제 분야와 관련 기업 및 투자액 유치, 창출된 일자리 수, 고용률, 실업률이 기재된 항목이 차지하는 공간의 규모, 배치된 위치 등을 고려하면 그 비중이 적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재선을 위해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의 제작을 총괄하는 피고인 B과 그를 보좌한 피고인 E로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오고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온 경제 분야의 눈에 띄는 위와 같은 성과에 해당하는 이 사건 H시 고용현황 부분을 작성함에 있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과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2022. 3. 7. 피고인 A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이나 2022. 4. 18. A 시장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연설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명시한 점, 피고인 B은 ‘2021년 하반기 고용지표 집계결과 보고’ 자료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고, 이를 피고인 E에게도 전달하여 공유해 온 점, 피고인 E는 자신이 작성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초안.pptx’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명기하였고,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도 “‘2021년 하반기 고용지표 집계결과 보고’에 나타난 인구 50만 이상 기준 문구가 보자마자 낯선 느낌도 있고, 필요할 것 같아서 이를 반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E가 작성한 ‘본공보물 제작 요령.docx’에도 ‘인구 50만 이상시’라는 기준을 기재하고 있는 점, 완성된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물의 각 성과 부분의 ‘기업유치실적 UP’ 우측에 게재된 ‘도시브랜드 평판 UP’ 부분에는 그 순위를 기재하면서 ‘85개 도시’라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점,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으로부터 H시 고용률과 실업률 부분에 관한 허위사실 이의제기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E에게 앞서 본 허위사실의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강한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공소사실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 B, E가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 중 이 사건 H시 고용현황과 관련하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같은 기준을 누락한 채 단순히 ‘고용률 63.8%(전국 2위), 실업률 2.4%(전국 최저)’라고만 기재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점에 대해 이를 인식하고 의도하였다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 제작 이전의 상황 피고인 B이 기본적으로 작성한 2022. 4. 18. 피고인 A의 시장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연설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연설 이후 그와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같은 날에만 40여 건에 이르도록 보도되었다(증거기록 25 내지 142쪽). 또한 피고인 B, E가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 작성에 참고한 ‘2021년 하반기 고용지표 집계결과 보고’에는 ‘H시의 고용률이 전국 공동 86위, 실업률 전국 공동 111위’라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통계청 자료에도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고용률과 실업률의 수치만 나열되어 있을 뿐 전국 순위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증거기록 195 내지 221쪽). 피고인 A이 선거일 전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확연한 우세를 내내 보이고 있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B, E가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을 제작함에 있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일부러 누락해가면서 피고인 A의 업적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야 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 이 사건 H시 고용현황의 비교군 기준이 누락된 경위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이 작성되기까지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고 그 제작에 판시 ‘Y’ 카드뉴스 등이나 언론 보도, 시청내부자료 등 다양한 기초자료가 활용되었고, 위 카드뉴스도 계속적으로 수정, 편집하여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어느 시점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이 제외되었고, 누군가에 의하여 위 기준 문구가 누락된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B,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고려하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이 생략된 채 ‘실업률 전국 최저 달성’이라고 기재된 ‘이 사건 역대급 기업·투자유치 카드뉴스’나 2022. 3.경 기업유치 추계실적이 반영된 ‘경제왕 카드뉴스’ 등이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 제작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특히, 선거공보물의 경우 피고인 E가 2022. 4. 26. 오후 07:59경에 최종 수정한 ‘본공보물 제작 요령.docx’ 파일에는 5페이지에 A 시장의 성과를 기술하면서 ‘기업유치실적’과 관련하여 ‘유치한 기업수와 투자액, 창출된 일자리의 수 및 2021. 하반기 고용현황(인구 50만 이상 시) H시 고용률(63.8%, 전국 2위), H시 실업률(2.4%, 전국 최저)’ 등 상세한 항목들을 기재하였음에도, 그 다음날 19:30경 AM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본공보물 제작 요령_수정.docx’ 파일에는 위와 같은 기업유치실적 세부 항목들은 모두 삭제한 채, 4~5페이지에 걸쳐 상단에 8개의 성과를 기재하고 하단에는 ‘이 사건 역대급 기업·투자유치 카드뉴스’ 등 이미지를 담은 ‘소스’ 폴더 내의 카드뉴스나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넣을 것을 지시하였다. AM가 2022. 5. 5. 전송한 선거공보물 초안인 ‘H시장_공보물1.pdf’ 파일에는 위와 같이 피고인 E가 지시한 바와 같이 4~5페이지 상단에는 8가지의 성과가 기재되었고, 그 하단에는 ‘BX’이라는 제목 아래 H시의 브랜드 평판도(총 85개 도시 중)가 34위에서 6위로 성장한 그래프와, ‘BW’이라는 제목 아래 민선 6기~7기 6년간의 투자액보다 민선 7기 8대 2년간의 투자액이 더 많다는 취지의 그래프가 각 삽입되었다. 위와 같은 선거공보물 제작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E가 선거공보물 제작에 있어 ‘본공보물 제작 요령.docx’ 파일에 기재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포함된 이 사건 H시 고용현황 문구에 크게 집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그랬다면, 피고인 E는 AM에게 위 ‘본공보물 제작 요령_수정.docx’ 파일을 보내면서 이 사건 H시 고용현황 문구를 빠뜨리지 않았을 것이다. 시각적으로 더 돋보이는 ‘이 사건 역대급 기업·투자유치 카드뉴스’상 이미지를 삽입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 AM로부터 선거공보물 초안을 받아 본 피고인 E, B, D이 보인 반응은 색상을 비롯한 전반적인 디자인에 대한 불만이 주된 것이었을 뿐 이 사건 H시 고용현황 문구의 누락이 아니었다. 그 다음날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보물 완성본 제출과 제본 및 인쇄 의뢰를 마쳐야 했던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이미 완성된 예비후보자 홍보물 중 이 사건 H시 고용현황 부분이 포함된 페이지를 그대로 끌어 수정하도록 했던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H시 고용현황과 관련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것을 인식하고 이를 선거공보물에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의사가 추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과 같은 제작 초기 과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 B, E가 의도적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제외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의 검토와 경고 후의 사정 피고인 E가 2022. 5. 2.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과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은 예비후보자 홍보물 2페이지의 '년 만의 성과 부분'과 관련하여 '연수' 부분을 정확히 해야 한다거나 3페이지의 '기업유치실적이나 전국 2위 등'과 관련하여 주로 '금액이나 수치가 정확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한편, 대부분 예비후보자 홍보물 '공약' 부분의 사진 크기가 커서 이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설명을 하였다. 위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의 경고 이후에 피고인 E는 피고인 B 및 피고인 D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하였는바, 그 통화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B, E와 피고인 D이 연도나 수치 관련하여서는 이를 증빙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인·수집하는 것으로 대처하고, 주로 '공약' 부분의 사진 크기를 조절하는 문제로 디자인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집중하여 논의한 정황이 확인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E를 통해 피고인 D에게 공약 부분의 사진 크기를 조정하여 디자인을 새로 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D은 예비후보자 홍보물 시안 중 공약 부분에서 한 페이지의 상단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사진의 크기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디자인을 변경하는 작업에 몰두한 사실이 확인된다(위 수정 작업 전 ‘공보물_8쪽(05.02. 최종수정).pdf’ 파일과 수정 작업 후 ‘공보물_8쪽(05.02. 최종수정).ver2_압축.pdf’ 파일 내용 비교 참조). 더 나아가 위 수정 작업 후 ‘공보물_8쪽(05.02. 최종수정).ver2_압축.pdf’ 파일에는 없었던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3쪽 ‘기업유치실적 UP’ 항목 중 ‘일자리창출’ 하단에 ‘※ 2022년 4월말 기준’이라는 문구가, ‘고용현황’ 하단에 ‘※ 2021년 말 기준’이라는 문구가 각각 추가 기재되었는바, 피고인 B, E는 자신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의 경고를 이해한 바에 따라 나름대로 예비후보자 홍보물 중 ‘고용현황’ 부분을 수정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B, E, D은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의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경고를 받고 그저 방치한 것이 아니라, 그 경고가 기준 시점의 누락에 대한 것으로만 이해하였을 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같은 비교 기준군의 적시에 대한 누락의 지적이라고까지는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 제출부터 배포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사정 피고인 A은 예비후보자 홍보물 완성본이 2022. 5. 11. 선거구민들에게 발송되기 전인 2022. 5. 6. 예비후보자등록 전 기자회견을 하면서 ‘H시의 경우 취업률 63.8%로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중 화성시에 이어 두 번째이고 실업률은 제일 낮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증거기록 150 내지 158쪽), 2022. 5. 10. 대전 KBS 방송 인터뷰에서도 ‘50만 이상 대도시 중 취업률 2위, 실업률(2.4%) 최저 달성’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하였다(증거기록 183쪽). 또한 피고인 A은 선거공보물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22. 5. 16.부터 위 선거공보물이 선거구민들에게 발송된 같은 달 21일 내지 22일 사이인 2022. 5. 19. 개최된 선거캠프 출정식 연설과, 같은 날 BY 라디오 녹음 방송, 다음 날인 2022. 5. 20. BZ언론 인터뷰 및 같은 달 27일경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피고인 A의 SNS 게시물에도 이 사건 H시 고용현황을 언급하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라는 기준을 언급하였다(증거기록 159 내지 183, 672, 675 내지 676쪽). 특히 선거운동 기간 중 경쟁 상대후보 측의 이의 제기가 있던 전날인 2022. 5. 26. 피고인 E가 피고인 A, 당시 H시장 후보자를 위하여 약 17만여 명의 선거인들을 상대로 발송된 문자메시지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이 여기저기 적시되어 있다. 즉,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행정왕 A 카드뉴스’ 중 고용률, 실업률 기재 부분에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이 부기되어 있고, 문자메시지 본문 중 경제적 성과를 홍보한 내용 가운데 ‘50만 이상 대도시 중 고용률 2위, 실업률 최저(2.4%)’라고 되어 있는 등 위와 같은 기준이 덧붙여져 있었다(증거기록 23, 672, 675쪽). 이상과 같이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이 선거인들에게 배포된 때와 근접한 피고인 A의 예비후보자 등록부터 사전투표 독려에 이르기까지 제반 시점에, 피고인 A 측에서 언론과의 인터뷰, 연설, 문자메시지나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적시하거나 언급한 것은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에 위 기준의 누락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와는 쉽게 양립하기 어렵다. 설령 공표된 허위사실과 관련하여 문제된 표현이 담긴 매체나 수단에 따라 고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다르지 않다.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 B, E가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의 누락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선거운동기간 중 무려 약 17만여 명의 선거인들을 상대로 발송된 문자메시지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적시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위와 같은 기준의 누락을 인식, 용인한 것과 쉽게 양립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마) 상대 후보측의 이의 제기 후의 사정 상대 후보측이 2022. 5. 27.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 A 시장의 선거캠프에서는 곧바로 ‘오기를 바로 잡는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자발적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증거기록 190쪽). 위와 같은 상대 후보측의 이의제기로 그 누락이 공개적으로 지적받게 된 후 피고인 B, E, D 등이 나눈 아래와 같은 전화통화 내용을 보면,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의 고용현황을 기재하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누락한 것이 자신들의 실수임을 전제로 대화하고 있을 뿐이어서, 달리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용인하였다는 의사를 추단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 B은 위 기준 문구가 누락된 것을 피고인 E 등이 제작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면서도 실무 책임자인 자신이 최종적으로 알아내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언뜻 상호 모순적인 자책과 비난의 감정을 보인 것은 그 경위와 피고인 B의 앞서 본 선거캠프에서의 역할 등에 비추어 자연스럽고 진실된 모습으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바, 이는 범죄의 고의를 품은 것과 양립하기 어렵다.다. 피고인 A의 고의 인정 여부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2022. 3. 2.경 H시청 월례회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H시 고용현황에 대해 ‘전국’을 기준으로 발표하자, BT 팀장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임을 피고인 A에게 재차 보고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 A이 자신의 SNS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명시하여 이 사건 H시 고용현황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던 점, 기업유치실적이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분야의 성과는 피고인 A이 2020년 4월경 I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과 관계되어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가 피고인 A에게 2022. 4. 중순경 공약 보고, 같은 달 말경 예비후보자 홍보물 초안 보고, 2022. 5. 5. 선거공보물에 대한 보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2. 4. 25. 피고인 E가 발송한 ‘이 사건 역대급 기업·투자 유치 카드뉴스’가 포함된 A 시장에 대한 경선지지문자를 피고인 A도 받아보았고, 위 문자에는 이 사건 H시 고용현황에 대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이 누락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이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고,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은 선거인들을 상대로 한 후보자 자신의 홍보를 위한 중요한 매체이므로 후보자인 피고인 A이 그 항목 구성과 내용을 모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 중 이 사건 H시 고용현황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의심을 넘어 적어도 이 사건 H시 고용현황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알면서도 용인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 제작 과정에 있어 앞서 본 피고인 E의 3회에 걸친 보고 이외에 얼마만큼 깊이 관여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재선을 위하여 피고인 B 또는 E에게 적어도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에 담길 자신의 업적 또는 성과와 공약에 관한 방향이라도 제시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의심이 드는 부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피고인 A의 제작 과정에 있어 구체적 관여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공직선거법상 유권자가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선거공보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홍보수단에 해당하기는 하나, 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세금납부 및 체납 실적, 전과기록, 직업과 학력 등 ‘후보자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인적 사항 등’이 아닌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큰 틀에서 후보자의 홍보 방향을 후보자가 확인하여야 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체적인 표현 문구는 후보자를 보좌하는 선거관계자들이 협의하여 재량의 범위 안에서 전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실무상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 작성의 실무자들인 피고인 B, E의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상, 피고인 A이 이들과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B, E, D이나 디자이너 AL, AM 등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 중 이 사건 H시 고용현황에 대해 ‘전국’을 기준으로 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삭제할 것을 지시받았다거나, 피고인 A이 선거관계자들과 논의하여 구체적 문구를 정하였다는 정황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공모와는 별도로 피고인 A에게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고유한 고의도 인정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특히 선거공보물과 관련하여, 2022. 5. 5. 어린이날 행사를 마치고 21:30경 피고인 E를 대면하여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22:09경 ‘시장님 수정안’이라는 제목의 메시지가 피고인 E를 통해 AM에게 발송되었으며, 위 수정안의 내용도 대부분 공약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 30분 동안에 걸쳐 선거공보물 시안을 검토하였다고 하더라도 총 12페이지로 구성된 선거공보물이 후보자 개인의 약력, 성과나 업적, 공약 등에 관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H시 고용현황에 관한 문구가 기재된 '성과' 부분의 세세한 문구들까지 제대로 검토하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의 누락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이 예비후보자 홍보물 시안을 피고인 E로부터 보고 받을 당시 소요된 시간이나 피고인 A이 보인 반응 등 당시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보고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사실공표가 문제된 문구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이 상대후보 측이 감시나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그 빌미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에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시안을 검토하였다고 하더라도 총 12페이지로 구성된 선거공보물이 후보자 개인의 약력, 성과나 업적, 공약 등에 관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H시 고용현황에 관한 문구가 기재된 ‘성과’ 부분의 세세한 문구들까지 제대로 검토하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의 누락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이 예비후보자 홍보물 시안을 피고인 E로부터 보고 받을 당시 소요된 시간이나 피고인 A이 보인 반응 등 당시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보고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사실공표가 문제된 문구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이 상대후보 측의 감시나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그 빌미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이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에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