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단4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3.경 B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에 입학한 후, 1994년도 위 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장으로 활동하고, 1996년도 제9기 C 조직위원, 1997년도 제10기 C 조직위원장, 1999년도 제12기 C 중앙집행위원장을 각 역임한 자로서, 학생운동권 핵심으로 활동하면서 D 및 C에서 주관하는 각종 불법집회·시위를 주도해 오다가 제10기 C 대의원대회 자료집 등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 등 혐의로 1997. 8. 5.경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학생운동을 그만두겠다는 반성을 고려하여 1998. 12. 9.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E대학교 인문과학대 외국어계열 'F' 명의의 위장신분증을 소지하는 등 신분을 위장해 오면서 D, C 등 학생운동권 활동전력을 가진 인사들과 접촉, 활동해 오던 자인바, 북한 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대남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기초한 변증법적 유물론의 역사관에 입각, 대한민국의 현실을 미 제국주의의 강점 하에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종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당하고 있다고 규정하면서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노선에 따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 노선을 현재까지도 완전히 포기한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G 부자의 위대성 선전 및 주체사상 확산 등 체제선전·선동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과 '반제민족민주전선'(약칭: 반제민전, 전 한민전)은 남한의 친미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남한 내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위장한 북한 대남공작부서 통일전선부의 산하조직으로서 2003. 8.경 그동안 운영해오던 '한민전'의 '구국의 소리' 방송이 중단된 이후, '구국전선(http://ndfsk.dyndns.org)'이라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반제민전' 대변인의 성명이나 논평, 담화, 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주체사상 및 G·H 부자를 찬양하고 남한사회의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주요 사안 발생시마다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하고 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및 ㅇ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 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같은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 도화 또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반포·취득·소지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론(NLPDR)으로 무장된 자들과 은밀히 조직적 연계활동을 계속해 오고, 특히 친북 지하활동 중인 사실을 은폐·위장하고 합법적 활동공간을 확보할 목적 등으로 2005. 2월경부터는 사회단체 'T' 부설 'J연구소'에 'K'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상임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통일전선 형성공작에 편승하여, 대한민국 내에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사회주의 혁명투쟁을 선동할 목적 하에 위 '반제민전' 홈페이지 '구국전선'에서 선전하고 있는 대남혁명 투쟁지침을 그대로 수용하여, 구국전선, 로동신문 등에서 취득한 G 부자, 북한 체제 찬양 및 시기별 투쟁지침 등 선전자료를 발췌·편집한 후, 'L', 'M', 'N' 등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게재하고, 한편 대학가 학생운동권을 대상으로 1학기, 2학기 및 방학기간 등 시기별로 주체사상 등 북한식 사회주의 사상학습 내용이 수록된 학습 CD를 제작·배포하는 등 사상학습을 배후 지도하고, 이메일 서비스회사인 (주), (주)P에 피고인의 본명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이메일 1 생략)", "(이메일 2 생략)", "(이메일 3 생략)"을 비롯하여, (주)Q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한 "(이메일 4 생략)"(R, 가입자:F), (주)O에 가명 또는 가공의 인물 명의를 이용하여 가입한 이메일인 "(이메일 5 생략)"(S), "(이메일 6 생략)"(T), "(이메일 7 생략)"(U), "(이메일 8 생략)"(V), "(이메일 9 생략)"(W), "(이메일 10 생략)"(X), "(이메일 11 생략)"(Y), "(이메일 12 생략)", "(이메일 13 생략)"(AA), "(이메일 14 생략)"(AB), "(이메일 15 생략)"(AC), "(이메일 16 생략)"(AD), "(이메일 17 생략)"(AE), "(이메일 18 생략)"(AF), "(이메일 19 생략)"(AG), "(이메일 17 생략)"(AE), "(이메일 20 생략)"(AH), "(이메일 21 생략)"(AI), "(이메일 22 생략)"(AJ), "(이메일 23 생략)"(AK), "(이메일 24 생략)"(AL), "(이메일 25 생략)"(AM), "(이메일 26 생략)"(AN), "(이메일 27 생략)"(AO), "(이메일 28 생략)"(AP), "(이메일 29 생략)"(AQ), "(이메일 30 생략)"(AR), "(이메일 31 생략)"(AS) 및 EE ID "AT"(AU) "AV"(AW) "AX"(AY) 등 60여개를 수시로 개설·해지·갱신해오면서, 위 이메일들을 이용하여,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 · 반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ㅇ "담배마크가 있는 커피숍", "빨간색 삼각형이 선명하게 있는 재떨이와 마크가 있는 곳에서 만나자" 등 약정음어를 사용하면서 연계활동 중인 자들과의 비밀연락 수단으로 공유하고, 연계 활동자 중에서 15명의 연락처를, "AZ"(주: 실제번호는 ××여대 학생운동권출신 BA이 사용중인 (전화번호 1 생략) 휴대폰 번호로서, 앞 4자리 숫자중 첫번째 숫자에 '2', 두 번째 숫자에 '1'을 더하고, 세 번째, 네번째 숫자는 그대로, 뒷 4자리 숫자는 역순으로 나열한 형태임), "BB"(실제번호: (전화번호 2 생략)), "BC"(실제번호: (전화번호 3 생략)) 등 난수로 변형하여 소지하고 있는 수첩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조직 보안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으로 무장된 자들과 조직적인 연계 하에 '반제민전'의 매 시기별 투쟁지침에 따라 그 구체적 행위를 실행해오던 중, 북한이 2002. 10. 초순경 BD로부터 북한의 우라늄 농축 핵개발 의혹을 제기 받고 '중유 북송 중단' 등 국제사회로부터 압박을 받게 되자, 같은 해 11. 25. H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의 담화에서 G의 혁명정신을 이어받아 힘든 시기를 뚫고 나가자고 하면서 "혁명은 신념이고 의지이고 배짱입니다. 나는 지금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당할 자 이 세상에 없다는 필승의 신념과 배짱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라는 투쟁기치를 내걸고, 이후 당중앙위원회 차원에서도 H의 지도를 받들어 노동신문 사설, 각종 담화 및 '구국전선' 사이트 등에서 "혁명은 신념이고 의지이고 배짱이다"를 하나의 혁명투쟁기치로 대대적으로 선전하자, 피고인 등 연계활동중인 자들이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투쟁의 일환으로 H의 혁명정신을 받들어 2003. 6. 6.경부터 2006. 2. 2.경까지 약 2주 간격으로 'M'(인터넷주소 1 생략).' 'L'(인터넷주소 2 생략) 등 인터넷 게시판에 "혁명은 신념이고 의지이고 배짱이다" 제하 문건을 게재해 오면서 1. 2003. 6. 9. 05:50경 장소불상지에서 불상의 PC를 이용하여, (주)O의 이메일 계정 (이메일 2 생략)(2002. 8. 5. 피고인 주민번호로 가입, ID를 한글로 변환시 : BE)에 접속한 다음, "임시"라는 제하 이메일 첨부파일 "참고글.hwp"내에 "로동신문사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혁명의 천리 길을 억세게 걸어 나가자", "모두다 선군시대의 〈ㅌ,ㄷ 열혈투사가 되자", "목숨보다 귀중한 신념과 의리" 제하 등 문건 3종을 저장하였는 바, "로동신문사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혁명의 천리만길을 억세게 걸어 나가자"(A4, 3매) 제하 문건의 주요내용은, - (평양 5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16일부로 <로동신문>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혁명의 천리길을 억세게 걸어 나가자>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실었다 -오늘날 신념에 관한 문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 혁명의 전도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H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은 신념이고 의지이고 배짱입니다. 신명과 의지가 굳세지 못하고 배짱이 없으면 온갖 풍파를 헤치며 나가야 하는 혁명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념은 힘이고 존엄이며 생명이고 미래이다. 우리는 신념으로 제국주의를 압도하고 있으며 신념으로 강성대국 건설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M오늘의 시대는 주체혁명위업을 전면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위대한 선군시대이다. 선군시대에 우리 혁명대오는 수령결사옹위 정신, 총폭탄 정신, 자폭 정신이 차 넘치는 신념의 강자들의 대오로 자라났다 "모두다 선군시대의 <E>열혈투사가 되자"(A4, 3매) 제하 문건의 주요내용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 따라 수령님의 뜻과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이 선군시대의 열혈투사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G동지를 혁명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신 <E>열혈투사들의 숭고한 넋을 그대로 이어받은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갈 것이다 "목숨보다 귀중한 신념과 의리"(A4, 7매) 제하 문건의 주요내용은 -혁명사의 모든 승리는 신념의 강자, 의리를 끝까지 지키는 고결한 인간들의 승리였다고 말할 수 있다 - 이 땅우에 기어이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오늘의 성스러운 투쟁은 패배주의란 말도 모르고 맡겨진 일을 호기 있게 해제끼는 사람이 진짜배기 신념의 강자들임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등 주체사상과 G·H 부자를 찬양하고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완수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자고 선전하는 내용의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 사설을 취득· 발췌하여 이를 편집한 후, 향후 학생운동권을 대상으로 "혁명은 신념이고 의지이고 배짱이다"라는 기치 하에 투쟁할 것을 선동하는 학습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사용의 위 이메일에 저장 ·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하고 2. 피고인과 연계활동중인 자들과 공모하여, 2003. 7. 18. 14:38경부터 15:21 경까지 대전 중구 BF 소재 'BG PC방'에서, 그 무렵 위 연계 활동중인 자는 피고인에게 "혁명은 신념이고 의지이고 배짱이다(2003.7.18) 제5호" 문건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디스켓을 건네주면서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M' 인터넷사이트 '운동론토론' 란에 "BH"이라는 명의로 "혁명은 신념이고 의지이고 배짱이다(2003. 7. 18) 제5호" 제하 문건 및 'L' 인터넷사이트 '자료게시판'에 "BI", "BH" 명의로 "혁명은 신념이고 의지이고 배짱이다(2003. 7. 18.) 제5호" 제하 문건을 연이어 게재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혁명에 대한 신념은 본질에 있어서 혁명의 영도자에 대한 신념이다' 라는 투쟁 구호를 제시하고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이며 인민대중의 의사를 체현한 최고 뇌수입니다. 수령과 대중과의 관계는 혁명사상과 동지적 사랑으로 결합된 사회정치적 생명체 안에서의 혈연적 관계입니다 수령은 민중을 혁명사상으로 정신 무장시키기 위한 활동원칙과 방도를 제시하고 민주의식화 작업을 통일적으로 조직 영도한다. 수령은 당을 비롯한 정치조직들을 통한 정연한 사상교양체계를 세우고 정치조직들을 발동하여 민중을 민족적으로 계급적으로 각성시키며 변혁운동의 원칙과 방법론으로 무장시킨다 (주: 북한원전 '주체의 수령관'에서 발췌) -- 앞으로 <고난의 행군>시기보다 더 어려운 시련이 닥쳐온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으며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은 그 누구도 훼손시킬 수 없다. 우리 조국은 영원히 수령님 뜻으로 전진하고 수령님의 유산으로 승리하고 번영해 나가는 위대한 G조선으로 빛날 것이다 -우리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치를 펼치시여 조국통일운동에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 놓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 나가야 한다. 6.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리념을 철저히 구현하여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공조의 힘으로 자주통일의 새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야 한다(주: '로동신문 사설에서 발췌) - 6.15 공동선언이 채택되어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이 열린 역사의 기적도 오늘 미국의 광란적인 반북압살 공세가 걸음마다 저지, 파탄되고 남북 관계가 우리 민족끼리 협력하고 공조하는 관계로 전환되어 각계각층의 접촉과 대화, 교류와 협력이 활력 있게 놀라운 변화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의 고귀한 결실이다(주: 구국의 소리 방송 한국민족민주전선 부위원장 담화'에서 발췌) 청년학생들은 방학 기간에도 조성된 정세와 환경에 걸맞게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반미반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투쟁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궈 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반민족적인 집단, BJ당 분쇄, 국가보안법 철폐, D을 비롯한 통일 애국단체들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와 합법화 실현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해 나가야 할 겁니다(주: '구국의 소리 방송- 방학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에서 발췌) 등 북한에서 "혁명은 신념이고 의지이고 배짱이다" 라는 혁명투쟁기치하에 전개 중인 G. H 부자 찬양 및 사회주의 혁명투쟁 강화 선전내용을 북한 주체사상 자료, 노동신문 사설 · 논설• 담화, 구국의 소리방송(구국전선), 북한 통신자료 등에서 발췌 · 편집한 파일문건을 'M', 'I'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3. 6월경부터 2006. 2월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피고인 내지 그 연계 조직원들이 같은 제목의 유사내용으로 'L' 등 인터넷 이용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연재하는 등,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 .고무·선전 ·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고, 3. 2003. 7. 25. 22:43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PC를 이용,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 이메일 계정(이메일 2 생략)로 접속하여, "사전" 제하 이메일의 첨부파일명 "hwp122.hwp"에 "주체철학사전" 제하 문건을 저장한 바, 그 주요 내용은, 주체사상은 사람의 본질적 속성과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힘으로써 사람의 운명개척의 정확한 방도를 가르쳐 주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을 줍니다 -김일성 혁명사상 : G이 창시하고 전일적인 사상이론체계로 완성하였으며 H이 더욱 심화 발전시킨 우리시대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서 역사와 새시대 주체시대의 요구와 혁명투쟁 경험에 기초하여 창시된 새롭고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며 우리시대 혁명과 건설이 제기한 모든 이론실천적 문제들에 전면적인 가장 올바른 해답을 주고 있는 완성된 공산주의 이론이다 --반제반미투쟁전략 : 미제를 선두로 하는 제국주의를 때려부수기 위한 투쟁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방침과 방도, 미제에 공격을 집중하는데 대한 문제,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이 모두 미제와 투쟁하는데 대한 문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령식 사업방법: 수령식 사업방법은 G이 반세기가 넘는 오랜 역사적 기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영도하여 오면서 창조하고 구현한 모든 사업방법들을 총칭한 것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 : 수령을 마음속으로부터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끝없이 깨끗하고 뜨거운 사상감정, 노동계급의 수령에 대한 전체 인민대중의 가장 올바른 자세와 입장이다 자본주의 사상: 개인이기주의에 기초한 부르죠아 사상은 독점 자본가놈들이 사회를 지배하게 하며 오직 돈벌이, 이윤추구만을 인간생활의 최고 목적으로 되게 하는 반동사상이다 라는 등 G부자를 미화하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주체사상 용어에 대한 사전식 해설서를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하여 취득 후 위 이메일에 저장·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고무·선전 ·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하고, 4. 2003. 7. 26. 00:49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PC를 이용, 피고인 사용의 (주)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2 생략)으로 접속하여 "확인" 제하 이메일의 첨부파일명 "2004준비.hwp"내에 "2004년 준비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항상준비!'의 태세로 2004년 선거전을 맞이하자!!!" 제하 문건을 그 무렵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취득하여 저장한 바, 그 주요내용은 --선거시기가 임박해서 진행하는 일회적인 일꾼교양학교 정도로는 하나같이 움직일 수 없으며 나서는 많은 문제들을 공세적으로 돌파할 수 없다. 그리고 일꾼들의 교양사업이 잘 되어 있어야 학우들에 대한 정책교양이나 의식화사업도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민족주체역량을 축성하는데 있어서 이남의 청년학생은 가장 선봉장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전체 청년학생뿐 아니라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민중의 민족의 편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 일꾼들은 자신의 초소부터 튼튼히 다지고 나아가야 한다 <사상전>이 새 것과 낡은 것, 진보와 보수, 혁신과 침체, 전진과 답보, 패기와 로쇠와의 심각한 사상투쟁과정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주체적인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혁명적인 사업기풍을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과정으로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령님과 당에 충실한 견결한 혁명가로 자라나게 된다 -당중앙이 내놓은 <사상>의 방침이 당사업 전반에 철저히 관철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당을 더욱 생기발랄한 전투정당으로 만들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다같이 점령하는 력사적 위업을 빛나게 완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승리를 확정적으로 만들어 가자, 구체적 과제로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가야한다. 주체를 세우는 사업을 전개하자. 조직체계를 속도감 있게 정비하자 학우들 속에서 선거승리의 시작과 끝을 만들자, 2004년 선거전을 준비하는 우리의 기치는 "혁명은 신념이고 의지이고 배짱이다" 선군사상 - 혁명적 군인정신 - 615시대 신념의 강자 신념을 높이 세우어야, 의지를 높여야, 낙관속에 배짱이 있어야 반동적 공세, 개량화 책동이 더욱 심해 질 것이다 라는 등 2004년 대학총학생회 선거에 대비, 청년학생들이 "혁명은 신념이고 의지이고 배짱이다"라는 혁명투쟁 기치 하에 수령과 H에 대한 충성심과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여 선거투쟁에 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문건을 대학가 학생운동권 자파세력들에게 배포. 교양할 목적으로 이메일에 저장 ·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 고무·선전 ·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하고, 5. 2003. 11. 24.경부터 2004. 2. 24.경 사이에 재미 친북 인터넷 사이트인 'M'의 '민족운동론'란에 가공의 인물 'BK' 명의의 'BL' 제하로 3회의 연재물을 게재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연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04. 1. 4. 20:46경 서울 중랑구 BM 소재 BN PC방에서 제37번 PC를 이용하여, -위 'M' 내 '운동론 토론'란에 위 'BK' 명의로 "BO"(A4, 22매) 제하 문건을 게재한 바, 그 주요 내용은, --문예를 생활의 교과서이자 투쟁의 사상적 무기라고 합니다. 문학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과 생활을 형상화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문학예술에는 그 시대의 요구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진실한 생활이 담겨 있습니다 문예는 매우 강력한 선전선동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의 문예는 대중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며 투쟁을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되고 적들에게는 공포를 안겨주며 그들의 가장 취약한 고리를 찌르는 비수로 됩니다 - 99년 10차 BP대회의 걸개 그림은 아직도 많은 이들의 기억속에 있습니다. 그 당시 한참가자는 일명 <BQ 걸개>라고도 불리웠던 BR 행사 걸개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고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눈빛은 바로 저래야 하는구나 생각하며 투쟁의 결의를 높일수 있었다고 합니다 - 시대의 전진에 따라 문예도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615시대인 지금 문예는 우리 투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군들이 문예를 적극 활용하고 그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승리의 날을 하루 빨리 앞당겨 오도록 합시다 라는 내용의 사회주의 혁명 투쟁 · 선전선동의 무기로 문예를 활용할 것을 강조하는 글을 03. 11. 24. 'M' 홈페이지 '민족운동론'란에 게재하였던 "BL" 제하 시리즈물 제2호를 게재하여, 위 'M'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03. 11. 24. 경부터 2004. 2. 2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내지 그 연계조직원들이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은 위 시리즈물 제1, 2, 3호를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게재하는 등,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각 반포하고, 6. 2004. 1. 4. 20:46경 서울 중랑구 BM 소재 BN PC방에서 제37번 PC를 이용하여, (주)O의 이메일 계정 (이메일 5 생략)으로 접속한 다음, "부탁한 자료." 제하 이메일 첨부파일 "문화정서.hwp"에 "온 사회 문화생활기풍을 세울 데 대하여" 제하 문건으로, -문화정서생활을 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중요한 생활기풍입니다. 공산주의자는 근로인민대중을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참다운 혁명가입니다 - 당 조직들과 근로단체 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살며 혁명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는 내용의 1989. 1. 5. G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북한원전을 위 이메일에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 고무·선전 ·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7. 2004. 2. 20. 18:17경 경북 경산시 BS 소재 BT PC방에서 46번 PC를 이용하여, 가. 18:21경 'L'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한 다음, '정보자료마당' 내 자료게시판에 "BI" 명의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제하 문건을 게재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수령님께서는 일찍이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여 조선혁명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시었으며 영웅적인 항일혁명투쟁을 조직 령도하시여 우리 혁명이 억년 드놀지 않고 승승장구해 나갈 수 있는 깊고 억센 력사적 뿌리인 불멸의 위대한 혁명전통을 창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수령 G동지는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령도자이시다. 수령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는 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제를 더욱 튼튼히 세워야 한다 -수령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위대한 G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 하는력사적 위업을 빛나게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1. 위대한 수령 G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 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2. 위대한 수령 G 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3. 위대한 수령 G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4. 위대한 수령 G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5. 위대한 수령 G동지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6. 위대한 수령 G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7. 위대한 수령 G동지를 따라 배워 공산주의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품을 소유하여야 한다. 8. 위대한 수령 G동지께서 안겨주신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9. 위대한 수령 G동지의 유일적 령도 밑에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워야 한다. 10. 위대한 수령 G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며 완성하여 나가야 한다. 라는 공산주의-사회주의 혁명건설을 위해서는 북한의 김일성 혁명사상 ·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수령의 유일한 영도 밑에 혁명사업을 진행하자고 선전하는 내용의 북한원전(주: 1974년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에서 발간)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나. 계속하여 18:22 'M'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운동론 토론' 게시판에 "BI" 명의로 위 가.항과 같은 문건을 게재하는 등, 위 'L', 'M'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고무·선전 •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고, 8. 2004. 2. 26. 01:53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PC를 이용, (주)O의 이메일 계정 이메일 5 생략)(한글변환시 S)로 접속하여 'M' 게시판에 "BK" 명의로 게재하였던 "BL" 제하 문건을 향후 학생운동권을 대상으로 의식화 학습에 다시 활용할 목적 하에 위 이메일 "문예자료" 제하에 저장·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 고무·선전 •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9. 2004. 6. 22. 22:39경 경산시 소재 BU대학교 내에서, 학교 내 PC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1:1 공유메일인 (주)O의 이메일 계정인(이메일 9 생략)(2006. 2. 22. 가명 'BV' 명의로 가입, ID 한글변환시 : W)에 접속한 다음, '중요한 것' 제하 이메일에 첨부파일명을 위장명칭 "초코렛.hwp", "수수깡.hwp" 제하로, "초코렛.hwp" 파일은 - '초급' 교양, 이렇게 하자(학습자료, A4, 6매) 제목 없음(수준별 학습계획서, A4, 4매) -•학습계획표 기초토론용(학습자료, A4, 2매) -교사용 중저학습 과제 기초토론제안서(학습자료, A4, 10매) -첫발을 디딘 사람들을 위한 교양 대책(학습자료, A4, 5매) 등 제목의 문건을 수록하고 있으며, 이는 친북 학생운동권 신입 및 핵심간부들을 대상으로 피학습자 등 수준별로 구분하여 북한 '주체사상 학습', '반미투쟁 의식강화', '친북투쟁 선동' 교육 등을 목적으로 제작한 학습계획표 초안으로서, -위 "'초급' 교양 이렇게 하자" 제하 문건의 주요내용은 "이제 우리는 대오 내 '초급' 수준의 대중들을 교양하려고 합니다 초급수준이라고 할 때 그것은 체계적인 학습경험이 별로 없는 투쟁하는 새내기들을 중심으로 하고 대오(지하조직 지칭)로 묶여 있지는 않지만 잘 교양하면 투쟁대열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까지 포괄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교양사업은 '초급' 수준의 대중들이 강한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서게 하는 동시에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 원전학습에 입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북바로알기 : 민중중심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건설되고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내세우고 사회의 모든 것이 민중을 위해 복무하는 사회, 수령,당, 대중이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굳게 결합된 사회가 바로 이북이라는 것을 잘 인식시켜야 한다 라는 등 대학가 신입학생 등 초급수준의 운동권을 대상으로 주체사상 학습 및 반미·친북 투쟁을 선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사상학습 계획이고, -・"제목 없음" 제하 문건의 주요내용은, 1. 초급 3월 * 입학선물 : 새내기 일년나기 7월 * 심화학습에 들어갑니다. 반미학습 *강연 : 정세 강연(BW, BX, BY 등) 8월 통일학습 *교재: 새천년을 위한 통일운동론, BY 문건 •2. 중급 주체사상 입문 3월 주체사상 입문 * 교재: 철학산책 사람과 세계 5~6월 정세 학습 집중, 사업 방법 학습 * 교재: 김정일의 통일전략 * 강연 : 정세 강연(BW, BX, BY 등) 9월~10월 승리에의 신념 * 소설: 50년 여름승리 * 매체 : 민족의 태양 3. 고급 3월 우리 사상을 깊게 이해하자 * 교재: 주체사상에 대하여 4월 조국통일 사상이론 수준을 높인다. 변혁과 통일의 관계 해설 * 교재: 조국통일 3대 헌장 5대 방침 사설 중 조통 부분 7월 * 교재: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수령관,후계자론 등 학생운동권을 초급.중급.고급으로 분류하여 주체사상 원전 등을 교재로 수준별 · .시기별로 사상학습 강화 목적으로 제작된 학습계획이고, "학습계획표 기초토론용" 제하 문건의 주요내용은, •1. 새내기 5월: 5.18 시기에 맞춰 반미의식 학습 교재 :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든 쏴라, 식민지 아들에게 10월 ~ 11월 이북 바로알기 교재 : 나의교단, 우리의 벗 매체: 우리는 청춘, 심장에 남는 사람 2. 중급 1월 ~ 2월 혁명전통 교재 : 항일무장투쟁사 소설 : 불멸의 역사(위대한 사랑 상.하) 5월 ~ 6월 정세학습 집중, 사업방법 학습 교재 : 김정일의 통일전략, 자주적 사업방법, 혁명적 사업작품 9월 ~ 10월 승리에의 신념 소설 : 50년 여름, 승리, 매체 : 민족의 태양 노작 : 종파주의를 청산하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자 •3. 고급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을 심화하는 과정에서 노작을 중심으로 각종 교재를 사용한다 등 북한소설, 사회주의 이론 등을 교재로 학생운동권을 대상으로 토론용의 수준별 사상학습강화 목적 하에 제작된 학습계획이고, - "교사용 중저학습 과제 기초토론제안서" 제하 문건의 주요내용은 .1. 중저수준을 고려할 때 교재선택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출판된 서적(이북 서적도 시중에 나와있는 책들이 있다. 80년대 출판된 서적의 경우 절판서적은 학내 도서관이나 헌 책방, 재판되고 있는 서적은 사회과학서점 및 대형서점에서 찾을 수 있다.)중 좋은 책들을 최대한 찾아보고 비합법 서적(프린터물이나 제본 서적)을 결합시키는 것이 좋겠다 .2. 주체사상에서 밝힌 교양내용 기본체계는 주체사상교양(사상, 이론, 방법),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혁명교양, 공산주의 계급(계급 교양, 집단주의 교양, 노동을 사랑하는 정신, 사회주의, 애국주의교양, 공산주의 도덕교양)이다 등 학생운동권을 대상으로 학습을 주도하는 핵심간부들을 대상으로 교제선택법 및 사상 학습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이고, - "첫발을 디딘 사람들을 위한 교양 대책" 제하 문건의 주요내용은, 운동의 첫발을 디딘 사람들이라함은 우리가 건설, 강화하려는 학회, 소모임의 구성원들과 상반기 사업과 투쟁과정에서 발굴된 새로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운동의 첫발을 디딘 사람들에게는 초급의 단계에 맞게 각 영역별로 목표를 잘 설정하고 그에 따라 교양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 학생운동권 초급을 대상으로 사상학습 방안을 설명하는 내용이며, 위 "수수깡.hwp" 첨부 파일에는 "주체의 수령론"(A4, 21매), "주체의 수령관"(A4, 5매) 제하 2종 문건이 저장되어 있는 바, 그 주요내용은, - "주체의 수령론"(A4, 21매) 제하에서 •주체의 수령론은 역사발전과 노동계급의 사회변혁운동에서 수령이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대명제를 제시한다. 주체의 수령론은 동시에 수령에 대한 민중의 자세와 수령의 위업계승 문제에 완벽한 이론실천적 답을 주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는 주체사상보급이 더욱 활성화됨에 따라 주체사상의 중핵을 이루는 주체의 수령론에 대한 옳은 견해 확립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주체사상은 역사상 처음으로 역사 발전과 사회변혁운동에서 수령에 대한 과학적 해명을 줌으로써 역사발전에서 민중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이론, 사회변혁운동의 합법칙성에 관한 이론을 완성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주체의 수령론은 주체사상의 근본핵이라 하겠다 "주체의 수령관"(A4, 5매) 제하에서 "수령은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단합시키는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과학적인 이론과 전략전술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나가는 영도의 중심입니다 수령은 당을 비롯한 정치조직들을 통한 정연한 사상교양 체계를 세우고 정치조직들을 발동하여 민중을 민족적으로 계급적으로 각성시키며 변혁운동의 원칙과 방법론으로 무장시킨다 라는 등 북한 주체사상과 수령론을 미화 ·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체제를 부정하면서 사회주의 혁명투쟁을 선동하는 문건을 그 무렵 연계 조직원에게 발송하기 위해 취득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하고 10. 2005. 1. 24. 23:40경 서울 마포구 BZ 소재 CA PC방에서 (주)의 이메일 계정 "(이메일 32 생략)"로 접속한 다음, -'선물' 제하로 "선물을 보낸다. 열쇠를 잘 열도록. 그럼 수고." 등의 내용과 함께 1984년 북한 평양출판사 발행 '김정일 지도자' 제하 책자가 수록된 "102.hwp" 파일에 암호를 설정한 후 피고인과 이메일을 공유 중인 성명불상의 연계조직원에게 발신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친애하는 H 동지께서는 EN일자, 항일 혁명투쟁을 벌리시며 구국성전을 이끄시던 전설적 영웅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항일의 령장 G장군님과 녀성의 몸으로 손에 총창을 쥐시고 조국광복의 성전에 나서신 항일의 CB녀사의 아드님으로 백두산의 항일유격대 밀영에서 탄생하시였다 친애하는 H 동지께서 혁명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길지않은 세월이 흘러갔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출발점은 어느덧 아득하고 줄기차게 달려온 정치활동의 길우에는 가지가지 업적이 탑으로 솟아 빛나고 있다 조선노동당의 수뇌부에 추대되신 조선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 H 동지는 민중이 바라고 시대가 희구하는 그러한 가장 이상형의 정치지도자이시다 라는 등 H 업적과 영도력을 미화하는 내용의 문건을 이메일을 통해 연계활동 중인 자들과 공유, 열람하는 한편 이를 인터넷에 게재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고, 11. 2005. 2경 'T' 부설 'J연구소' 상임연구위원으로 공개단체에 가입, 활동하면서 동연구소 기관지 월간 "CC" -반통일 수구세력은 사사건건 민족의 통일행보를 방해하며 미국의 대북강격정책을 지지해 나서고 있고 한민족에 대한 전쟁까지 불사하려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책동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더욱 대중화 전면화하여야 한다. 6.15남북공동 선언이행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친미극우 반통일 수구세력을 없애고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민족의 단합된 힘을 과시해야 한다 (CE단행본에 "CF"<2005.6 상반기> 제하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자주통일조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에 맞게 '대북관', '반미관', '통일관'을 세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신보수진영은 반공이데올로기를 형성하기 위하여 북한인권문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런 신보수진영의 책동에 대비하여 진보운동진영은 6.15시대에 맞는 질높은 '북바로알기'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 (CC('05.12 하반기, 통권114호)에 "CG" 제하에서) 라는 등 합법공간인 사회단체 기관지 기고문을 통하여,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 · .실현 미명하에 북한의 주의·주장을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전파하여, 은연중 국내 학생운동권을 대상으로 반미투쟁논리를 제시해 오면서, 2005. 10. 3. 03:14경 (주)O의 이메일 "(이메일 1 생략)"로 접속하여, "CH" 제하 이메일 첨부파일 "선거교양 자료모음.hwp"에 '선거교양도움' 제하 문건을 저장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 1. 자료모음 정세, 운동방향 • 2006 정세전망/시기규정 [df(반제민전 인터넷사이트 '구국전선' 지칭)와 신문모음] [정세분석 글 모음] * 6자공동선언 채택의 의미와 우리의 과제 - BW * 승리는 자명하다 하지만 저항 또한 거셀 것이다 * 2005년 한반도 정세와 조국통일운동 - CI * 자주적 민주정권, 전민항쟁, 그리고 통일전선운동 - CJ -이남사회변혁운동의 목표 · 방법 · 수단에 대한 하나의 토론 [CK 진영분석 자료] 연방제 통일방안 [도서 조국통일론 중 1장 H 장군의 통일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 방안] 선군 : 선군 관련 자료 (선권 위력 발휘) [선군생활력 관련 모음 - 북한의 선군정치] [선군정치 - 주체 사회주의 생명선] 주체단련 수령관: 우리 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가슴깊이 인식하자! [위인의매력] 대중관: 대중으로부터 배우고, 대중의 힘을 동원하고 대중에 복무하는 혁명적 대중관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회고록 중 인민의 품] [회고록중 양민보증서] [회고록중 전민항쟁의 불은 온 강토에] 민족적 사명감 [회고록 중 천교령의 눈보라] [회고록 중 미래에 대한 낙관] 사상 [노동신문 정론 사상론을 구현해야 창조의 기상 나래친다] [노동신문 정론 종자론] [주변론 5장 민중의식화론] [주체의 사상론-97년 주변론강좌] [사상전은 사상분야에서의 전격전, 집중공세, 섬멸전] 동지애 [동지애의 세계] [삶이란 무엇인가 - 북송 비전향장기수 CL 선생님의 수기] [동지애의 천만리 - 노동신문 정론] 사업 방법, 작풍 [조선노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 중 6중 영도예술] [당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자] [회고록 중 연안땅에 울린 하모니카] 인생관 [삶이란 무엇인가 - 비전향 장기수 CL 선생님의 수기] [미래를 사랑하라 - 노동신문 정론] [희망안고 이길 가리라 - 노동신문 정론] [강성대국 건설을 향하여 - 노동신문 정론] 변혁이론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 1장, 4장, 6장, 7장, 8장] 청년학생운동 관련 [청년학생운동 역할 관련 글 모음] [청년운동 관련 노작 발췌] 학생회 선거 관련 [학생회건설운동론] [우리 학생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료모음]---! - 2. 교양방법에 대해서 1) 각 영역별 학습방향 제출 2) 필요한 토론 주제 제출 3) 방도제출 등 2006년 대학 총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학생운동권 및 자파세력에 대한 사상학습 강화 목적으로 작성된 학습계획서 목록초안이고, 같은 날 03:12:30, 03:12:55, 03:13:23,03:14:04 등 4회에 걸쳐 불상지에서 불상의 PC를 이용하여, (주)의 이메일 계정 "(이메일 1 생략)"으로 접속한 다음, 위 '선거교양 도움'(선거교양 자료모음.hwp)의 목차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구국전선' 등에서 사전 취득 후 이를 위 이메일에 저장한 바, 구체적으로, '자료' 제하 이메일에는 "청년일군교양자료.hwp(138KB)", "선군 생활력.hwp", "전통이 위대하고 시대의 요구를 주체적으로 개척하는 북한의 선군정치.hwp", "2005년 한반도정세와 조국통일운동.hwp" 등 10개 파일을 저장한 바, 그 주요 내용은 선군정치는 G 주석의 항일무장투쟁전통에 그 뿌리를 두는 선군사상의 구현이다. 무릇 위대한 사상, 위대한 정치는 그 뿌리를 깊고도 넓게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선군정치도 바로 그렇다 북한의 선군정치에는 수령영생실현이라는 충성의 철심이 그 종심에 박혀있다. 그리고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 영웅적 희생정신의 피가 뜨겁게 흐르고 있다. 라는 등 북한의 선군정치를 북한의 입장에서 미화·찬양하고, G. H에 대한 충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고, -'CM' 제하 이메일에 "6자 공동성명 채택의 의미와 우리의 과제.hwp", "승리는 자명하다 하지만 저항 또한 거셀 것이다.hwp", "제4차 6자회담 평가와 향후 정세 전망.hwp" 등 5개 파일을 저장한 바, 그 주요내용은, 조미 대결, 조국의 자주적 통일, 반제반미전선의 확대 강화 등 일련의 과정들은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강력한 주체의 역할과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가 아니라 주한미군 완전 철군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조국해방 60돌이자 미군강점 60년이 되는 올해를 미군철수의 원년으로 조국통일의 전환의 해로 반드시 이루어가자! 등 6자회담 관련 북한의 주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 미군철수, 남한해방 혁명투쟁지침을 전파·선동 등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동조하는 내용이고, 'CN' 제하 이메일에 "사상론을 구현해야 창조의 기상 나래친다.hwp", "조국통일론.hwp", "회고록모음.hwp", "삶이란 무엇인가-CL.hwp" "한민전청년학생국장4.hwp" 등 9개 파일을 저장한 바, 그 주요내용은 위대한 령도자 H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사람들의 사상이 기본이며 사람들의 사상에 의하여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사상론을 주장합니다> •경애하는 H동지의 선군사상, 선군정치는 21세기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준엄한 시련속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주체혁명의 백승의 무기로, 우리시대의 공인된 사조로 되고 있다 •청년학생들은 4.19의 열매와 6월항쟁의 전취물을 독재로 짓밟게 한 장본인이 미국이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고 투쟁의 과녁을 미국에 집중시키며 반미반전, 미군철수의 함성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한다 ・우리 한민전은 나라와 민족 앞에 지닌 중차대한 사명을 다 하기 위해 4.19의 항쟁정신으로 굴함없이 싸워나가는 청년학생들과 함께 반미자주화와 민주화, 민족통일의 새 아침이 밝아올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해 갈 것이다("한민전 청년학생국장4.hwp" 제하) 라는 등 청년학생들이 사상무장하여 반미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이고, 'CO' 제하 이메일에 "당의 영도예술.hwp", "절세의 애국자 H장군.hwp", "종자론을 틀어쥐고 모든 사업에서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자.hwp", "제5장 주체적인 대중의식화론.hwp", "선거교양자료 모음.hwp" 등 9개 파일을 저장한 바, 그 주요내용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자연의 운동과는 다른 사회적 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새롭게 해명함으로써 기성 변혁이론이 한계성을 극복하고 사회변혁운동을 과학적 기초위에서 목적의식적으로 발전시켜 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이론적 실천적 무기를 마련하였다 변혁운동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의 역할을 높이며 사회변혁운동을 추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사상의식인 것이다. 사상의식이 사회변혁운동을 추동하는 결정적 요인으로서 되는 것은 우선 사람들의 모든 행동이 사상의식에 의해 규제되고 조절 통제되기 때문이다. 라는 등 H과 주체사상을 미화 · 찬양하면서 북한식 사회주의 변혁운동을 선 동하는 내용으로, 2006년 대학총학생회 선거에 대비, 친북 학생운동권 사상 강화 수립의 목적으로 사상 학습자료를 '구국전선' 등에서 취득, 이메일에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하고, 12. 2006. 7. 23. 경 서울 동대문구 CP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 6. '반제민전' 인터넷사이트 '구국전선'에 "청년학생들은 3대 애국운동의 기수가 되자" 제하로 게재된 '2006년 청년학생 투쟁계획서'를 취득하여 이를 다시 "2006년 대중운동 노선" 제하로 재편집한 문건을 소지, 보관하고 있었던 바, 그 주요내용은, - "1. 투쟁방향" 소제 하에 •올해야말로 60년을 넘어 지속되는 이 땅에 대한 외세의 식민지지배와 예속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아야 할 반미, 반외세대결전의 해, 통일대행진의 해이다 1) 반미자주화투쟁에 청년학생들의 대중적인 궐기를 실현해 반미통일운동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자 2) 반BJ당 투쟁, 반보수 투쟁을 적극화해 친미보수세력의 재집권책동에 일대타격을 안기자 3) 광범위한 청년학생들이 동참하는 학원자주화투쟁을 활성화 하자 올해 투쟁계획을 설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학원자주화투쟁→지방선거투쟁반미투쟁으로 중심고리를 이동하면서 힘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 반미자주화투쟁에서는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FTA저지 투쟁에 대중적인 공분을 모으면서 미군철수투쟁으로 지향, 발전시켜 나간다 - "2. 투쟁계획" 소제하, 청년학생들은 무엇보다 반미투쟁에 힘을 집중해 반미반전 미군철수투쟁의 선봉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광범위한 청년학생들을 반미반전 미군기지확장반대, FTA 반대투쟁에 동참시키고 미국의 한국지배의 거점인 주한미군 철거를 요구하는 투쟁으로 지향시켜 나간다 • 계기를 놓치지 말고 BJ당, 보수인사들의 친미사대행각, 반통일행각을 폭로해 미국의 압력,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친미보수세력을 매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투쟁과녁이 향하도록 한다 - "3. 투쟁일정" 소제하, •4. 15. CQ대회에 결합CR위, CS위의 첫 공동투쟁 · 5. 13. CT대회 •6. 10. CU대회 등 2006년 '반제민전'의 청년학생 신년투쟁지침을 그대로 수용, 향후학생운동권을 대상으로 반미자주화투쟁, 반보수투쟁, 학원자주화투쟁에 집중할 것을 선동할 목적 하에 유인물로 소지,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 고무·선전 ·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13. 2006. 7. 23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구국전선' 홈페이지(ndfsk.dyndns. org) 내 '각종 CD 내려받기' 란에 게재된 "컴퓨터교실 주체사상 제1~50회 파일"을 내려받아 제작된 "주체사상" 제하 청취학습용 CD(표제: '주, 강의')를 자신의 가방안에 보관하고 있었는 바, 위 CD의 주요내용은, -- 이 시간에는 컴퓨터 교실 주체사상의 첫회분으로서 "주체사상의 창시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대의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과학적인 지도사상이며 세계 진보적 인민들이 그처럼 신봉하고 따라 배우는 주체사상의 창시자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위대한 영도자 H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주체사상은 수령님의 심오하고 다방면적인 사상이론 활동의 고귀한 결실이며 주체사상을 창시한 것은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적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합니다 -주체사상의 창시가 선포된 것은 1930년대 초입니다. 그 후 주체사상은 위대한 수령 G 동지께서 전개하신 근 반세기에 걸치는 여러단계의 혁명투쟁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전, 풍부화되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H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혁명의 지도사상은 어느 한 시점에서 단번에 완성되어 나올수 없다. 혁명의 지도사상은 시대적, 역사적 조건에 기초하여 혁명투쟁 경험을 일반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며 오랜 기간의 전일적인 진리성이 검증되고 내용이 풍부화됨으로써 전일적인 사상이론 체계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등 주체사상 이론으로, 향후 학생운동권 학습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14. 2006. 7. 23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USB(이노테크 'SOQURI 2.0 PLUS' 제품, 저장용량 64MB)에 '구국전선' 등에서 취득한 북한원전 등 이적문건, 'D'을 비롯한 학생운동권 동향자료, 정세동향 기고문 및 각종 원고자료 등을 총 307개 파일로 저장하고 있었던 바, - "02-06폴더"에는 2-6월 사상학습 CD, "06, 07-08 폴더"에는 7-8월 주체사상 등 사상학습 CD를 그대로 복사 · 저장 "북인권" 폴더에는 북한인권과 관련한 CV의 글, "여름학생" 폴더에는 D 등 학생운동권 선전 글, "왜가리" 폴더에는 북한인권 및 탈북자 관련 내용, "자료" 폴더에는 북한 원전 및 노동신문 사설 등 북한선전물 "주간지" 폴더에는 '1-1', '1-2' 등으로 표시된 암호문건과 북한 새해 공동사설 등 선전물 "지자제" 폴더에는 06년 지방선거관련 대책 글, "토장 1" 폴더에는 CW운동, 7-8월 학습계획 등 사상학습 자료 "학소" 폴더에는 학회소모임 학습자료 및 총화내용, "CX자료" 폴더에는 전국대학교 학생회 선거결과 등 동향자료 - "615학원 폴더"에는 한국사회 변혁운동론 등 통일전선 관련 글, "미사일" 폴더에는 북한 미사일 발사관련 각종 글 모음, "미앤지" 폴더에는 개인 취미관련 내용 - 기타, 폴더에 저장되지 않은 46개 파일은 피고인 작성 주체총화서, 2006년 7-8월 학습제안서, K 명의 기고글 초안, 통일전선형성 관련문건, CY동지 활동 총화표, CZ 수기집 등의 내용으로 14개 폴더와 폴더에 저장하지 않은 46개 파일로 구성하여 USB 메모리내 각종 문건을 저장해오면서, 2006. 1. 중순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PC를 활용, '학습제안서', '학습내용'('2~6월 학습내용' 지칭) 제목으로 학생운동권 및 연계활동자의 학습 배포용으로 제작된 CD를 그대로 복사한 것을 USB메모리 "02-06" 폴더에 저장하였는 바, 표지는 "혁명은 신념이고 의지이고 배짱이다" 제하로 L 등 인터넷에 게재되었던 문건의 표지화면과 동일하게 북한 주체사상탑을 배경으로 한 H 인물 사진을 칼라로 싣고, '학습제안서'에는, 조국의 북녘 땅에서는 주체 선군혁명위업의 불패성을 만천하에 시위하며 강성대국 건설의 통쾌한 선전이 이어졌다. 우리 장군님을 모시고 당창건 60돌을 경축한 것, 여기에 주체혁명을 위한 모든 민족적 진군이 집중되고, 여기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체 겨레의 거세찬 전진이 시작된다 -'원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더 높이 비약하자', 새해 공동사설은 우리 장군님의 한해 구상과 의도가 담겨진 청사진이다. 새해 공동사설을 받아 든 우리의 심장은 지금 세차게 끓어번지고 있다. 오늘의 총진군은 우리 일군들이 높은 정책적 안목을 가지고 비상한 책임성과 조직 지휘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해 말부터 많은 운동 단체들이 CW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는 일군들의 면모를 일신하여 그 준비정도를 높이며, 이를 통해 제기되는 운동과제를 풀어가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 장군님을 닮자' 이것이 장군님의 통일시간표를 담보하는 데서 나서는 핵심 방도이며 CW운동의 본질이다 지금 온 세계는 우리 민족을 주목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이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필생의 과업인 반미자주통일 달성의 그날 선군태양이신 우리 장군님을 모시고 진행될 승리의 열병식장에서 동지들 모두가 긍지높은 위훈자되어 장군님을 우러러 우러러 만세의 환호성을 터치는 주인공들이 되자 라는 등 2006년에도 H에 대한 충성심과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사회주의 혁명투쟁 학습을 강화하면서 특히 2006년 북한 새해공동사설에서 강조하고 있는 'CW운동'(일꾼들이 'H 장군을 닮자'는 운동)을 실천할 것을 제안하는 문건제작의 취지를 담고, '학습내용'에는 -위대성 학습 책 <세상에서 제일 강하신 분>(*이하11"은 링크기능 설정 부문) 선군정치 학습 <위대한 영도자 H동지께서 밝히신 선군혁명령도에 관한 독창적 사상> -주체 사회주의 학습 노작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조선로동당창건 60돐에 즈음하여> 로동신문 편집국 논설<선군혁명진군은 우리시대의 영웅적 진군이 다〉 - ㅌ. 결성 80돌 관련 학습 노작<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로동신문 글< 《ㅌ.로부터 80년, 다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로동신문 사설 <모두다 선군시대의 《ㅌㄷ》 열혈투사가 되자 조직관, 규율학습 노작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철학사전<자유주의><조직생활> 구국전선글<투쟁대오의 조직성과 규율성을 강화하자> -•반보수대연합 관련 학습 노작<새 조선 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 불멸의 역사<삼천리 강산> - CW운동 관련 학습 노작 <일군들속에서 혁명성, 당성, 로동 계급성, 인민성을 높일데 대하여> 노작 <당원들은 학습을 잘하여야 한다> 노작 <당일군들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 투쟁의 기수가 되어야 한다> 김정일 지도자 4부 가운데 <전군의 오늘의 오중흡7연대> 로동신문 글<인간수양의 위대한 스승〉 로동신문 글<우리 장군님 꽃피우신 군인문화> 로동신문 사설 <공동구호를 받들고 선군시대의 사회주의문화를 찬란히 개화발전시키자> 등 7개 핵심 학습주제를 분류하고, 위 학습주제의 세부항목 "책 <세상에서 제일 강하신 분>" 등에 포함될 구체내용은 반제민전 •북한소설 • .로동신문. 김일성 노작 등에서 발췌하고, 그 내용은 학습주제 세부항목 목록에서 '링크' 기능으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는 바, "책 <세상에서 제일 강하신 분>" 등 문건의 주요내용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장이시며 천재적 사상리론가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H동지께서는 격변하는 현 시대와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선군혁명령도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 참다운 <ㅌㄷ> 열혈투사가 되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새 민주 조선을 건설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가 공산당을 강화하고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여 광범한 대중을 공산당의 주위에 집결하는 사업에서 성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로동신문사설, 모두다 선군시대의 <E.ㄷ> 열혈투사가 되자'제하) 학습강사들이 당원들의 학습을 옳게 지도방조하려면 자신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학습강사들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학습하고 또 학습하여 자기의 정치사상수준과 실무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라는 등 주체사상과 김일성·김정일 혁명정신으로 학습, 무장하여 사회주의 혁명투쟁활동을 강화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이고, "CW운동 관련 학습" 소제하에서, 우리 당의 유일사상은 주체사상입니다. 우리 당안에는 오직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만이 있을수 있습니다.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실현할 때 우리 당은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할 수 있으며 령도적 정치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습니다 ("노작 <일군들속에서 혁명성, 당성, 로동 계급성, 인민성을 높일데 대하여>"제하에서) -모든 일군들은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더욱 높임으로써 당과 혁명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참다운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노작 <일군들속에서 혁명성, 당성, 로동 계급성, 인민성을 높일데 대하여>" 제하에서) 당원들은 학습을 당원의 첫째가는 의무로 여기고 누가 통제하건 말건 자 각적으로 열심히 학습하여야 합니다. 당원들은 당세포학습회에도 빠짐없 이 참가하여 성실히 배우며 성인학교에 가서도 학습을 모범적으로 하여 야 합니다 ("노작 <당원들은 학습을 잘하여야 한다>" 제하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당 일군들은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굽히지 않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수령님과 당을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야 합니다 ("노작 <당일군들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 투쟁의 기수가 되어야 한 다>" 제하에서) 경애하는 H동지를 옹위한 군대와 인민의 성벽의 대오, 장군님의 슬하에서 자라난 충신, 참인간의 대오가 오늘 사회주의강성대국위업을 힘 있게 떠밀고 있으며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을 천백배로 강하게 하고 있다 ("로동신문 글<인간수양의 위대한 스승>" 제하에서) 라는 등 'H을 닮자'는 CW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견지하면서 사상학습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고 선전하는 내용을 USB "02-06" 폴더에 저장하여 2006. 7. 23.경까지 소지,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 고무·선전 ·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15. 2006. 7. 23.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USB 메모리 '토장1' 폴더 내에 "CW운동.hwp" 제하의 문건을 소지, 보관하고 있었던 바, 그 내용으로는, 2006년은 CW운동의 해로 학생운동의 역사에 자랑스럽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자 - CW운동은 운동기풍을 바로 세우는 군중운동이다. 이제는 전체일군들이 군중운동을 전개하여 조국의 부름시대의 요구에 투쟁으로 화답하자! 시대와 역사를 이끌어갈 새로운 학생운동 일군의 인간형을 창출하는 것이다 CW운동의 10대 과제! 하루에 한시간 이상 사상학습을 진행한다 모든 일군은 학습소모임을 하나이상 조직운영한다 조직을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조직결정을 무조건 집행 관철한다 회의는 제때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임한다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와 과제는 제때에 정확히 수행한다 매일매일 자기 할 일을 점검하고 집행정형을 검토한다 모든 일군은 주5회 이상 선전선동을 진행한다 대중정치 집회는 반드시 사전에 정치사업과 토론을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동지를 자기 자신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동지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친다 ⑩ 모든 일군은 악기를 하나씩 다룰 수 있도록 한다 라는 등 CW운동 의의와 목표, 기간중 단계별 지침과 그 실천과제를 제시하는 내용을 USB에 저장하면서 유인물로 별도 소지하고, 자신도 2005. 12월경부터 위 CW운동 10대 과제중 "모든 일군은 악기를 하나씩 다룰 수 있도록 한다" 라는 항목과제 실천의 일환으로 직접 '오카리나' 악기교습을 위해 (주)O의 카페 "DA"(인터넷주소 3 생략)에 가입하여, 수시로 이를 이용하는 한편, 'CW학습 하루에 한 시간 이상, 주간 10시간 학습'에 대한 조직원 "사상학습 실천 점검표"를 작성하여 조직원들이 'CW학습'을 제대로 실천하는지 여부를 직접 점검하는 등,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 고무·선전 ·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16. 일명 'DB' 및 'DC' 등 연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06. 월일 불상경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ㅌ.결성 80돌 관련 학습 주제하 "노작<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대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 'CW운동 관련 학습 주제하 "노작 <일군들속에서 혁명성, 당성, 로동 계급성, 인민성을 높일데 대하여>", "김정일 지도자 4부 가운데 <전군의 오늘의 오중흡7연대>", "로동신문 글<인간수양의 위대한 스승> 성명불상자(일명 'DB')는 '《E. 결성 80돌 관련 학습 주제하에 "로동신문 사설 <모두다 선군시대의 《ㅌ. 열혈투사가 되자" - '반보수대연합 관련 학습 주제하에 "노작<새 조선 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 'CW운동 관련학습' 주제하 "노작 <당일군들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 투쟁의 기수가 되어야 한다>", "로동신문 사설 <공동구호를 받들고 선군시대의 사회주의문화를 찬란히 개화발전시키자>" 성명불상자(일명 'DC')는 -' 《E. 결성 80돌 관련 학습' 주제하 "로동신문 글< 《E.)로부터 80년, 다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조직관, 규율학습 주제하 "노작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철학사전 <자유주의><조직생활>", "구국전선글<투쟁대오의 조직성과 규율성을 강화하자>" - 'CW운동 관련학습 주제하 "로동신문 글 <우리 장군님 꽃피우신 군인문화>", "노작 <당원들은 학습을 잘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으로 주제별, 세부 목록별로 학습임무를 각 분담한 후, 학습의 주요내용은, 《ㅌ. 결성 80돌 관련 학습 주제하 "노작<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E.》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제하에서 -오늘 10월 17일은 위대한 수령 G동지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56돐이 되는 날이다. ≪ㅌ. ㄷ≫의 결성으로써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자기 발전의 새로운 길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 G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이룩하신 당건설의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해방후 지체없이 각 지방에 당조직들을 내오시고 1945년 10월 10일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창설하시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은 우리 당 건설의 기본로선이다. 당 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적 요구이다. 이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통하여 실현된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워야 전당이 수령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수령의 사상의지대로 숨쉬고 움직이는 산 유기체로 될 수 있다. 11'반보수대연합 관련 학습' 주제 하에 "노작<새 조선 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 제하에서 ・우리의 통일전선은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건설을 위한 통일전선이므로 일본제국주의 주구들과의 연합이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적 독립국가의 건설을 요구하는 양심적인 민족자본가들과는 연합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유럽의 '민주주의'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을 뿐 아니라 만일 우리가 그것을 채용한다면 나라의 독립을 달성하려는 우리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다시 외래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선에는 조선실정에 맞는 새로운 진보적인 민주주의제도를 세워야 합니다. 새 민주 조선을 건설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가 공산당을 강화하고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여 광범한 대중을 공산당의 주위에 집결하는 사업에서 성공하느냐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매 공산당원들은 당대 열을 부단히 확대강화하며 우당들과 성심성의로 합작하여 광범한 군중을 쟁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해야 하겠습니다 "CW운동 관련학습 주제 하에 "로동신문 글<우리 장군님 꽃피우신 군인문화>", "노작 <당원들은 학습을 잘하여야 한다>" 제하에서 -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평가해주신 그대로 지키고 있는 초소는 서로 다르지만 병사들이 펼치는 노래와 춤들에 일맥상통한 것은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이다. -선군혁명의 자랑 군인문화만큼 천만의 심장에 불을 지피며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 위업에로 온 나라를 추동하고 천만기의 미싸일보다 더한 위력으로 원쑤의 소굴을 들부시는 훌륭한 문화는 없다. 당원들은 일을 잘 할뿐 아니라 학습도 잘하여야 합니다. 알아야 앞을 내다볼 수 있고 확신성 있게 싸워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등 당과 H에 대한 충성심과 혁명정신으로 무장하자는 내용의 '학습제안서', '학습내용'('2~6월 학습내용' 지칭) 제하 CD를 연계활동자 'DC' 등에게 배포하고 함께 토론학습을 진행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 동조하고 17. 2006. 3.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PC를 이용하여, "주체총화서" 제하 문건을 작성, 그 무렵 위 USB 메모리 내 '사랑과 행복.hwp' 파일로 저장한 바, 그 주요내용은, 작년 12월 3일 주체(피고인 지칭)에게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는 '시간엄수' 문제와 '분공수행' 문제 때문에 총화를 진행할 것을 조직적으로 결정하였다 -주체는 조직적 결정을 수행하지 않고 12월 15일부터 30일까지의 상급만남과 지부모임에 불참하였다. 이후 12월 마지막 모임인 12월 31일 모임에 결합하였고 그 자리에서 간략한 주체비판과 동지들의 비판이 있었고 이후 한 달 동안 주체총화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가족 중 막내(피고인은 2남 1녀중 막내)로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많이 의지하고 큰 책임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하면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생활에서 근면, 성실하지는 못한 것 같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완전 비합적인 활동에서 합법공간(1 부설 J연구소 지칭)의 거점이 생기면서 생활적인 문제가 고민이 되기 시작하였다. 장군님과 조직이 안겨준 정치적 신임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실력으로 화답해야 한다 -학생운동을 강화하는 것이 장군님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이남변혁운동을 강화하는 것임을 깊이 자각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3년의 전망을 그려보아야 하겠다 - 현재 조직에서 진행하고 있는 CW운동을 닮자는 운동 지칭)에 충실히 임하여 모범보이고 주체의 삶에서 보람과 기쁨, 행복이 장군님과 함께 조직과 동지들과 함께 하는 것임을 순간순간 각인하면서 살아가겠다 라는 등 G과 H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으로 무장하여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고 북한식 사회주의 사회건설을 위해 특히 학생운동 강화에 주력할 것을 결의하는 주체총화서를 USB '사랑과 행복.hwp 파일(증 제 34호)에 저장.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 ·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 소지하고, 18. 2006. 4. 6. 15:36경 불상지에서 (주)O의 이메일 계정 "(이메일 33 생략)(한글 변환:DD)"로 접속하여 '올해 업무계획' 제하 이메일의 첨부파일 "업무계획.hwp"에 암호를 설정하여, 저장하고, 같은 달 12. 00:44경 불상지에서 위 이메일 계정으로 접속한 후, '동문회모임'제하 이메일에 첨부파일 "동문회모임.hwp"에 암호를 설정하여, 저장하고, 2006. 5. 8. 23:51경 불상지에서 위 이메일 계정으로 접속한 후, '봄맞이' 제하 이메일에 첨부파일인 "봄매장개설.hwp"에 암호를 설정하여 저장하는 등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 오던 중, 2006. 7. 23.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7-8월 학습제안서', '학습내용' 등 목차로 구성된 CD 및 같은 내용의 파일을 피고인의 USB 메모리내 '06,07-08' 폴더에 보관하고 있었던 바, 그 주요내용은, 7-8월 학습제안서'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우리 시대 선군혁명의 영원한 백전백승의 기치로 되고 있고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이 우리 조국의 끝없는 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로 되고 있다 '우리 장군님을 닮자'는 CW운동이 우리 일군들안에서 더욱 생활력을 가져 나가도록 해야한다 - '학업에는 방학이 있어도 투쟁에는 방학이 없다' 방학기간인 7-8월 시기에 학습을 전투적으로 진행하여 일군들을 혁명화 하는데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라는 등 방학기간중에도 'CW운동' 등 사상학습을 강화하자고 선동하는 학습CD의 제작취지 및 학습목적을 설명하고, '학습내용'에는 고급, 중급, 초급으로 세분하여, [고급] 에는 -위대성 선군령장과 사랑의 세계 위대한 령도자 H동지께서 금수산기념궁전 건설사업을 지도(1,2편) 사상 사회주의의 사상적 기초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당사업 중앙기관 당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당적방법으로 사업할데 대하여 ・이론관련 통일전선의 이론적 고찰과 당면과제에 대하여 3대 애국운동 조국통일과 미군철수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아세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자들에게 조국통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가장 훌륭한 애국이다 <우리민족제일주의>관련 노동신문 모음 -일군혁명화 사람은 한생을 빛나게 살아야 한다 일군들은 혁명성을 발휘하여 일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 문예 문학예술을 발전시켜 군중문화사업을 활발히 전개할데 대하여 노래배우기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 여성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 데 대하여 --소설 삶의 노래 [중급]에는 -위대성 잊을 수 없는 나날에, 새정권의 탄생 --사상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을 옮게 인식할데 대하여 주체사상은 인류의 진보적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사상이다 -당사업 주체의 당건설위업을 대를 이러 빛내여나갈 참된 당일군을 키워내자 중 1,2 - 이론관련 통일전선의 이론적 고찰과 당면과제에 대하여 -- 3대 애국운동 조국통일과 미군철수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아세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자들에게 조국통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가장 훌륭한 애국이다 <우리민족제일주의>관련 노동신문 모음 일군혁명화 청년들을 계속혁명의 정신으로 무장시키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 용어사전>중 발췌 문예 사회문화생활을 개선할데 대하여 노래배우기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 여성 녀성간부들을 더 많이 키울데 대하여 - 소설 청춘송가 [초급] 에는 - 역사 우리 역사 이야기 3 H철학 사람과 세계 - 필수 도서 나의아버지여운형(DE, 김영사) -참고 자료 김정일과 왈츠를(DF, DG 옮김) 15소년 이야기(이북 청소년 교양영화) 등 H의 담화문·북한원전·음악·소설(미전향 북송 장기수 수기집 등)을 취득, 수준별로 학습자료를 구성한 바, 그 주요내용은, O"[고급] 중앙기관 당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제하로, 중앙기관 당조직들이 당생활지도에서 힘을 넣어야 할 중요한 문제는 일군들 속에서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려면 그들이 혁명적 세계관을 튼튼히 세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과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정신은 혁명적세계관에 기초한 혁명정신입니다 --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은 위대한 수령 G동지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 단결이며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적 단결입니다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우는 것은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의 순결성을 견결히 고수해나가기 위한 근본요구입니다. 간부들과 당원들이 혁명적 수령관을 가져야 혁명적 신념과 의리를 가지고 수령을 높이 모시고 받들어 나갈수 있으며 당과 수령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바쳐 투쟁할 수 있습니다 -중앙기관 당조직들이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것입니다 о"[중급]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을 옮게 인식할 데 대하여" 제하에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부르는 것은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상과 리론이 독창적이기 때문입니다.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체계라고 한 김일성주의의 정의는 김일성주의가 내용에서 주체사상으로 일관되어 있고 구성에서 사상, 리론, 방법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일성주의는 내용으로 보나 구성으로 보나 맑스-레닌주의의 틀안에서 해석할 수 없는 독창적인 사상입니다 김일성주의 혁명리론은 맑스-레닌주의를 낳은 시대와 다른 새로운 시대의 혁명실천이 제기한 문제들에 해답을 준 혁명리론입니다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시대의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리론과 전략전술을 심오히 밝히시였습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여러 력사적시대에 걸쳐 수행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며 여기에서 새로운 력사적시대의 혁명투쟁은 선행시대의 혁명투쟁의 계속으로 됩니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마찬가지로 그 요구를 반영하여 창시되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리론도 시대와 시대를 이어 계승되고 발전되어 나갑니다 라는 등 청년학생들이 북한식 사회주의로 사상무장하여 투쟁을 강화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을 취득, 피고인 소유의 USB 메모리에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 고무·선전 ·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19. 2006. 6.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C') 및 성명불상자(일명 'DH') 등 연계활동 중인 자들과 회합, 총화를 진행하면서, -연계활동자 'DH'는 "DI(주: DJ연합회 지칭)는 지도주체가 일꾼사업을 어려워한다, 일꾼은 주 7시간 학습규율을 세우고 비판총화를 강하게 하자, DK, DL는 장기적인 전망에서 일꾼육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DM'이는 집안문제 때문에 여전히 안정적으로 활동을 못한다, 5.31은 최악의 결과이며 민심의 심판이다" -연계활동자 'DC'는 "5.31은 미제 보수세력의 책동이 극악하고 진보세력이 분열되어, 단일전선체 건설이 과제이다. 대학 내에 '좋은 수업 만들기' 소모임을 구성해서 강연사업이랑 일군사업 거점으로 하기로 한다" 는 등 현 정세에 따른 향후 투쟁방향을 결의한 후, 참석한 연계활동자들을 활용, 학습 CD(7-8월 학습CD)를 DN 2개, DO 4개, DP대 2개, DQ 2개 등 배포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 고무·선전·동조하는 한편, 이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고, 20. 2006. 7. 23.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지의 USB 메모리내 '토장1' 폴더 내 '학원 7,8월 자료모음' 폴더에 7,8월 학습계획' 및 '7,8월 학습자료' 제하의 문건을 보관하고 있었는 바, 그 주요내용은, 7,8월 학습계획에서 사업기조 - 주력군 운동에 걸맞는 핵심일군들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일군들의 기초교양수준을 재점검하여 재교육하며, 방중 대중교양사업을 통해 1,2학년 및 대중들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학운활성화를 위한 기본조직태세를 갖춘다 사업방향 - 중급 및 대중교양이 제일 중요. 대중사업을 하는 것이 학운활성화의 핵심고리임을 인식하고 사업해야. 중급 및 대중교양사업을 통해 그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연계를 강화해나가는 것이 운동활성화의 기본 축, 여기에 이미 묶여있는 대내적 교양사업을 오늘의 요구에 맞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동시에 진행되야. - 고급. - <방식: (2-3일 집중해서 해결) 정치문서와 학습방향 및 각 내용 종자('핵심부분' 지칭)는 교사가 틀어쥐고 지도, 교양방식은 발제분공(발제 임무를 나누어서 한다는 것' 지칭), 집체토론이 좋을 듯.> <1부> 주제-학생운동의 지위와 역할, 학생운동의 사명과 임무에 대한 옳은 이해 목적-학운의 사명을 옳게 인식하고 그에 따른 책임감과 안목을 높인다(이후 제출될 학운활성화 정치문서와 함께 교양) 커리큐럼 - 1. 지난 [구국의 소리]에서 발췌한 학생운동에 관한 교시 및 방송 내 용묶음. 2. 민전에서 제출된 학운활성화 관련 내용 및 방침. 3. 주변론 발췌한 학생운동의 지위, 역할에 관한 이론. <2부> 주제 - 현 정세상 필요한 이론 습득. 목적 - 현 운동실천상 제기되는 문제들을 주사의 원리와 이론에 기초해서 연구, 해결해나가기 위한 기본이론 학습. 커리큐럼 - 0. 선군관련 교육영상 CD 1. 주체성과 민족성 노작 2. 통혁당 부록- 통전 3. 새조직 건설 관련 (추후 제출되는 데로) -- 고급 보충반 방식 - (고급 보충반: 두달내내 정기적으로(일주 1~2회로) 진행하여 반드시 마무리, 개별 학습수준 검토한 뒤, 개별교육이나 특별반운영) 주제 - 주사 기본원리 및 기초이론 목적 - 차일피일 미루고 대충대충 넘어간 주사원리, 이론학습 마무리함으로써 기본수준을 갖추자 -중급 및 입문 방식 - (두달동안 댓거리나 간담회 형식으로 정상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고급이 각자 사람을 맡아 사업부터 교양 및 입문까지 책임져야 주제-중급은 역사를 기본으로 고민많고 똘똘한 친구들은 철학까지, 입문은 고급 보충반 참고. 목적-한국근현대를 통해 오늘의 우리민족과 미제의 대결을 옳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소양을 갖춰내자 M초급 및 대중강좌 방식 - 단위 일정에 맞게 대중교양학교로 진행 주제 - 역사를 기본으로 대상과 실정에 맞게 정세 및 운동론 결합 방향 - 초급 및 대중에 대한 사람사업 관계 형성, 연계 강화. 커리큐럼 - 자유 등 초급, 중급, 고급 등 수준별 학습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위 "7-8월 학습계획"을 토대로 7,8월 학습자료 제하에서 <1부> 0. <지난 [구국의 소리]에서 발췌한 학생운동에 관한 명제> 1. <학운관련 방송내용묶음> 2. <민전에서 제출된 학운활성화 관련 내용> 3. <주변에서 발췌한 학생운동의 지위, 역할에 관한 이론> <2부> 4.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5. <통혁당 80년대 중반 문헌 -통일전선론> 등 내용으로 주제별로 목록화하고 목록별 세부내용은 구국전선등에서 관련자료를 선별 취득 후, 그 세부내용은 링크기능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저장한 바, 위 목록중 "0. 〈지난 [구국의 소리]에서 발췌한 학생운동에 관한 명제>" 제하에 수록된 문건의 주요내용은, 남조선의 청년학생들은 열렬한 애국정신과 견결한 반미자주정신을 가지고 남조선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핵심적이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주 · 민주·조국통일을 위하여 귀중한 청춘을 서슴없이 바쳐가며 영웅적으로 싸우고 있는 남조선 청년학생들은 우리 민족의 자랑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H 영도자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북과 남. 해외동포 청년들이 자주 접촉하고 내왕하며 공동집회와 투쟁을 많이 벌이는 것은 청년들의 단결을 이룩하는 데서 매우 중요합니다. 북과 남, 해외동포 청년들이 자주 오가면서, 만나고 모여 앉아 조국통일 문제를 논의하고 여러 가지 공동행사를 많이 조직하면 서로의 이해를 깊이하고 신뢰를 두터이 하게 되며, 하나의 통일 의지로 굳게 뭉쳐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등 남한청년학생들에 대해 반미의식 강화 등 투쟁방향을 제시하면서 투쟁을 격려하는 북한의 선전내용을 그대로 인용,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선동하고, "5. 통혁당의 80년대 중반 문헌-통일전선론" 제하 문건의 주요내용은, "통일전선의 노선과 방침" 소제 하에 -통일전선의 기본강령은 노동계급의 당이 혁명단계에서 내세우는 기본정치적 주장과 구호이며 통일전선에 결속되는 각계각층, 각당, 각파의 공동투쟁목표이다 -통일전선강령의 기본내용의 하나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대를 철거시키며 그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는 것이다. 일본군국주의 세력의 남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을 분쇄하는 것이다 "통일전선의 조직형태와 그 형성방도" 소제 하에 오늘 남조선에서는 조성된 주객관적 조건으로부터 출발하여 당면하게 단일조직형태의 통일전선체를 형성하고 주체적 역량을 키우며 그에 기초하여 점차 다른 정당, 정파, 단체들과 연합하는 방법으로 통일적인 연합전선체를 형성하는 것이 통일전선 형성의 가장 합리적인 방도이다 "통일전선 사업방법" 소제 하에 인텔리들과의 사업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그들을 반제반파쇼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광범히 끌어들이며, 이 투쟁에서 그들이 혁명적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등 통일혁명당의 통일전선론에 입각, 사회주의 혁명완수 투쟁에 나설 것을 선동하는 내용을 피고인의 USB 메모리 내 "토장 1" 하위폴더 "학운 7,8월 자료 모음" 폴더에 저장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 고무·선전 •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21. 2006. 7. 중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연계조직원들과 회합하여, 총화를 개최하면서, "위대한 령도자 H동지께서 금수산 기념궁전 건설사업을 지도(1,2편)", "선군령장과 사랑의 세계", "사회주의 사상적 기초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중앙기관 당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통일전선의 이론적 고찰과 당면문제에 대하여", "3대 애국운동", "일군혁명화", "문예", "삶의 노래(수기집, CZ)" 등 같은 해 6. 경에 CD로 제작한 후 USB 메모리 내 "06, 07-08" 폴더에 저장해 두었던 '7'-8월 학습내용'을 갖고 참석한 연계조직원들과 함께, "선군령장과 사랑의 세계" 제하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은 군대와 인민, 겨레와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만사람의 심장을 열어놓으시고 세계를 얻으시는 위대한 사랑의 태양이시다. 선군령장의 은혜로운 사랑에 받들려 조국통일과 강성번영의 길이 더욱더 넓어지리라는 확신에서 이 책을 내놓는다 -선군혁명론은 혁명에서 총대가 기본이라는 총대혁명론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투쟁에서 기본은 총대입니다. ≫ 선군혁명론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서 총대가 기본이라는 총대중시, 군사선행의 총대혁명론이다 -위대한 령도자 H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군대는 혁명의 주력군이며 나라의 기둥입니다.≫ 경애하는 H 장군님은 총쥔 군인, 인민군대에 대한 믿음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신 위대한 어버이 이시다 "통일전선의 이론적 고찰과 당면문제에 대하여" 제하에서 통일전선은 사회변혁을 광범위한 민중의 자각적이고 단결된 힘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변혁의 합법칙성에 부합하며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통일전선은 일시적으로 제기되는 임기응변의 전술이 아니라 변혁투쟁이 존재하는 한 항구적으로 가져가야 할 전략적인 개념이다 -한국변혁운동의 주요 투쟁대상은 바로 한반도를 분열시키고 각종 모순을 양산하고 있는 핵심인 미제국주의 세력이다. 전민족적 조국통일의 과제와 한국사회의 변혁은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 팽창정책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쟁취하기 어렵다. 미제국주의 세력과 더불어 한국사회변혁의 투쟁대상은 미국에 기생하여 미국의 각종 주문을 전면에서 관철하는 친미사대적인 세력들이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이며 양심적인 인텔리는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기본동력으로 되고, 그들과 민중들속에 뿌리 박은 핵심역량은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주력군이 된다 라는 등 H에 대한 충성심과 통일전략전술 이론에 충실히 복무하며 투쟁한다는 내용으로 사상학습을 진행하고, 계속해서, -현정세는 북미사일 정국관련 우리민족 대 미제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미사일은 북한의 힘과 실력을 보여준 것이다 반미반전 실천투쟁 대책으로 현재 조직정비가 미흡하고 반미반전 투쟁사안, 타격지점, 내용이 선명치 못해 대학별 성명서 제출을 지도하고 주 1회 D주관 반미반전 유인물을 배포한다 07년 대학선거와 관련, 07년은 대결전의 해로 반북 · .친미정권 수립책동을 분쇄하고 청년학생을 6.15주체로 하고 대학내 진보학생회 활동을 강화하자 등 현정세에 따른 향후 투쟁방향을 결의하고, 계속해서 -'BY'EL DR시부의장 DS이 06.6.15 "DT대회" 행사장에서 EM에 충성맹세문 디스켓을 전달하려다 검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DU(주: 'L 자료게시판' 지칭)에 '주의' 끄나플 조심하자!, 회상기-경각성 관련 글을 게재한다. 비택(주: 조직 비밀아지트 지칭)은 지역책임자가 확인하며 수첩은 소각, 삭제하고 집, 장롱 문별로 사전(안버리는 책)에 페이지를 분산하는 등 보안에 유의하자 -19차 장관급회담, '선군정치 덕'(06. 7. 12. 부산에서 개최된 19차 남북장 관급 회담에서 북한 DV이 "북의 선군으로 남측이 덕을 보고 있다" 라고 언동한 내용 지칭), 내적(조직 지칭)으로 7. 29. P12(오후 12시 지칭)까지 북한의 "선군정치'를 지지하는 글을 "선군정치 지지 학생일동" 명의로 'L', 'N', 'DW', 'BR', 'BY', 'D' 등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기로 한다 - 향후 9.10.11월 학습CD 제작과 관련해서는, .구성은 '학습제안서', '학습 내용'으로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내용은 알차게 하고, 형식은 중급내용이 실천적이지 못하고 형식면에서도 크기, 선명도가 부족하다 8월4일 초안을 완료하여 8월18일, 19일경 제작 완료, 배포하자 라는 등 내용을 결의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 고무·선전 · 동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CD, USB)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4호(CD, USB메모리, 학생증, 명함, 사진, 각종 수첩, 분홍색파일) 1. 국가정보원홈페이지신고내용출력물, BT PC방 46번PC 인터넷사용기록출력자료, O통신자료조회공문, OID 'DY' 'DZ', 'EA', 'EB', 'EC' 등 접속기록 및 로그기록과 실시간 접속기록, 철도청조회공문, EF 이메일 (이메일 33 생략) 로그기록, Q ID ED 가입자인적사항조회공문, F 주민조회자료, 수첩기재내용사본, USB 저장 오카.html 오카리나 계명.html의 출력물, F 졸업증명서 및 주민조회, F 명의 학생증사본, 국가정보원홈페이지신고내용, BN PC방 채증자료, '선물' '부탁해' 제하 이메일 본문, 102.hwp, 103.hwp 파일저장화면, USB 출력문건목록, CD저장자료목록, (주)디자인세보 수첩사본 및 그 기재내용 재작성문건, Peter Rabbit 수첩 및 그 기재내용 재작성문건, Planner90 수첩사본 및 그 기재내용 재작성문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각 수첩 또는 그 사본, O 통신사실확인자료, EF 통신사실확인자료, EG 통신자료, BT PC방 및 BN PC방 채증자료사본, EH, EI IP 조회자료, EJ 및 EK 통신자료, 정세동향 101호 초안보관 본문 및 첨부물 1. 당의 유일사상 체계확립의 10대 원칙, BL, 온 사회에 문화정서 생활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주체의 철학사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혁명의 천리길을 억세게 걸어나가자, 모두 다 〈ㅌ, ㄷ〉열혈투사가 되자, 목숨보다 귀중한 신념과 의리, 2004년 준비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항상준비!의 태세로 2004년 선거전을 맞이하자!!!", 주체의 수령론, 주체의 수령관, 초급교양 이렇게 하자, 학습계획표 기초토론용, 교사용 중저학습과제 기초토론 제안서, 첫발을 디딘 사람들을 위한 교양대책, 김정일 지도자, 혁명은 신념이고 의지이고 배짱이다, 선거교양도움, 강성대국을 향하여, 당의 영도, 공부계획, CW운동, 핵심일군 육성강화는 학생운동활성화의 중심고리, 7·8월 학습계획, 7·8월 학습자료, 2006년 2-6월 학습제안서, 원대한 포부와 신념에 넘쳐 더 높이 비약하자, 통일전선론, 세계최강의 선군정치 우리민족이 자랑스럽다 등의 제목의 문건 또는 책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북한사회주의체제 및 주체사상을 신봉하면서 학생운동지도사업을 도모하고, 특히 대학 신입생들을 상대로 주체사상을 교육하거나 하려고 하는 등의 행위는 실정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미치는 그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점점 성숙해지고 선진화되어 감에 따라 포용할 수 있는 사상 및 표현의 자유의 폭도 넓어지고 있고, 피고인이 앞으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좀 더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