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5.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교회 목사였고, D은 위 C교회 장로이자 E의 남편이며, E는 A에 이어서 위 C교회 목사로 일하였고, D의 처이다. 1. 피고인과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0. 6.경 서울 구로구 F 소재 D, E의 주거지에서 C교회 건물(이하 "본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교회 명의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신용이 좋은 피해자 G에게 본건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게 한 후, 본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은 2010.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본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본건 건물 명의가 C교회로 되어 있어 대출을 받기 어렵다. 일단 본건 건물 소유권을 G 명의로 돌려놓은 다음 본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G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준다면, 대출금은 두 달 안에 갚고 본건 건물 소유권 명의를 다시 돌려놓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당시 (주)H 대표 I이 본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본건 건물의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이 본건 건물 소유권 명의를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본건 건물로 피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과 D, E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금을 교부받으면 C교회의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 E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0. 9. 15.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본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K 신기지점에서 3억 4,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 전액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D은 2012. 1.경 본건 건물을 담보로 사채를 빌리기로 공모하고, 피해자 L를 대신하여 본건 건물의 담보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본건 건물을 방문한 M, N, O에게 마치 본건 건물의 담보가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교회 예배당으로 쓰는 층에 대한 분리 공사를 하여 유치원으로 개원하려고 하고 있고, 보조금이 나오면 자금융통이 될 것이며, 그러면 바로 차용금 변제가 가능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본건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고 두 달 안에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M, N, O는 위와 같은 피고인과 D의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하지만 당시 본건 건물에 이미 K 신기지점 명의의 8억 9,700만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I이 본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 관련 1심 재판에서 승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본건 건물의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에게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2. 3. 7. 선이자 등을 제외한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L, I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R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Q, E,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물 및 토지등기부 등본, G 거래내역서, 감정평가서 일부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거래내역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1. D 명함 1. 직권거주말소신청 접수증, 임대차계약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공증서 1. 서울고등법원 2011나6815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정393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21765 판결 1. 판시 전과 :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G는 고향 선후배 사이인 D의 부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한 바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본건 건물에 허위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E로부터 들어 잘 알고 있었으며, I의 유치권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기망행위도 없었다. 나. K 신기지점 명의의 근저당권은 등기부에 이미 기재되어 있고, I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 L에 대한 기망행위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도 공소사실과 같이 대출을 받아 주면 두 달 안에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E로부터 허위 유치권에 관한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유치권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공범인 E의 진술 외에는 없는 점, 피해자가 본건 건물에 유치권 등의 문제가 있어 담보가치가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자기 명의로 3억 4,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서울고등법원 2011나6815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21765 판결에 주식회사 H의 유치권 존재에 관한 판단은 없으나, 위 회사의 유치권 성립을 위한 주요 전제가 되는 점유와 관련하여 위 회사에게 점유회수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부가적 판단으로 위 회사가 점유회수청구권에 기하여 현실로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여 위 회사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7374 사건에서도 위 회사의 유치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점(위 사건은 항소심 계속중이다), 위 유치권의 존재 여부와관계없이 통상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 공사대금채권 등은 거액인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보면(실제로 위 회사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은 3억 5,000만 원이다), 이 사건에 있어 유치권 행사 여부는 피해자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나. 피해자 L가 지속적으로 사채업을 하였다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고지의무가 경감될 이유는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H의 유치권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고, 위 유치권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에 있어 유치권 행사 여부는 피해자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할 의무인 점, 피해자가 본건 건물에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유치권과 관련한 다툼이 있어 민사소송까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1억 7,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 보이는 점, N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들어 본건 건물의 담보가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거액인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회복의 의지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