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64

범 죄 사 실 2022고단16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2. 7.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03. 14. 06:30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에서 중동IC 방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려던 중 3차로 직진하던 피해자 C(49세)이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피해차량 후방에서 2-3차례 상향등을 조작한 뒤 계속해서 피해차량 우측에서 왼쪽으로 사고를 일으킬 듯이 1회 바짝 붙어서 운전하고,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렉스턴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4. 07:00경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부근을 지나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85.5km 지점 중동IC 진입램프 편도 2차로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 차량을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반대 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갓길을 통해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앞지르려다 피고인 운전의 위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뒷 펜더 부분으로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약 2주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등에 수리비 약 38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2142 피고인은 2022. 9. 13. 21:27경 부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영상자료 및 피의자진술 등)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후단 경합 판결문 등 편철) 2022고단2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협박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협박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2022고단1664 자동차는 그 편리함 이면에 아주 작은 부주의만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을 내포한 위험한 물건으로서 이를 다루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위험성의 정도에 비례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함부로 다루어 교통법규를 무시하면서 제멋대로 운전을 하여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판시 제1의 경우 차선변경 금지를 뜻하는 백색실선 구간에서 무리하게 정상주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유발할 위험을 초래함, 판시 제2의 경우 전방에서 정상주행 중인 피해자를 위협한 후 주행이 금지된 갓길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피해차량을 추월함),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이용하여 협박하였으며,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신체와 재산에 해를 가함과 동시에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숙하고 있어야 할 시기, 즉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죄 및 특수재물손괴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때로부터 채 1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로 공소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공소장부본 및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은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욱 높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태도를 보여왔고, 기록상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정황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들의 용서를 받은 정황, 또는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기는 하였으나 마지막까지도 판시 제2항 기재 사고의 책임이 피해자에게도 있다고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듯한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편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에 임박하여 뒤늦게 판시 제1죄의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만 원, 판시 제2죄의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위 각 범행의 내용이나 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많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용서가 수반되지 아니한 금전적 손해배상은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더불어 앞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2고단2142 자신의 잘못된 운전습관이 원인이 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음에도 자신의 운전성향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