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97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1. 23:50경 원주시 C에 있는 'D 가요방' 8호실에서, 종업원인 피 해자 E(여, 4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2차를 나가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뒷통수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제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두 손으로 잡고 끌어당겨 넘어뜨린 후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흩어져 있던 깨진 유리병 파편에 왼쪽 팔과 다리를 쏠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팔과 다리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법정이 무거우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1)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F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3. 26.부터 2018. 5. 16.까지 근로한 G에 대한 체불임금 6,8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체불임금 합계 59,070,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공소사실 기재H주식회사는 오기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I 외 2명, J, K 외 2명, P 외 4명의 각 진정서 1. 각 근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상당함 mm· 진지한 반성 /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38

범죄사실 피고인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816동 585호에 주거하며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충북 진천군 D 소재 내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개인제조업(나무펠렛)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6. 8. 1.부터 2016. 9. 25.까지 펠렛 생산업무를 하고 퇴직한 E의 2016년 9월 임금 2,0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 H의 법정진술 O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E의 사업주는 H이라고 주장하나, F G,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H 운영하던 주식회사 대신 나무펠렛을 제조하여 G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J에 납품하면서 G로부터 F, E을 소개받아 고용하여 근로자로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조경업체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9. 20.경 김포시 소재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D의 영업이사 E에게 "김포 C의 주변 조경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공사에 필요한 보도 블록과 석재 등자재를 납품해 주면 납품대금을 반드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였으며, 2011. 8.경부터 인건비가 연체되어 'C' 공사현장의 인건비에 대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주)F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30.경 14,850,000원 상당의 자재들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33 회에 걸쳐 합계 135,620,727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 > 특별감경영역 [5월 - 2년6월] 특별감경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2018. 3. 28. 제출) [선고형의 결정] 감경인자의 비중, 피해 전액의 회복과 응보의 소멸, 양호한 성행 등을 고려하면,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8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2017. 3.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을 'C 과장'이라고 소개한 후, 자신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해 주면 일당으로 100,000 원 내지 200,000원을 주는 외에 수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수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입금된 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대가를 받기 위해 위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령하여 그가 지시하는 곳으로 보내주기로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7. 3. 24. 12: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국민은행 여의도지점 F를 사칭하여 "대출금이 필요하면 서민지원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수 있는데 대출금을 변제한 능력이 있는지 평가를 해야 하니 직원 전용계좌인 G 명의 농협은행계좌(H)로 23,817,000원을 이체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 위 계좌로 23,817,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이라는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시를 받아 2017. 3. 24. 인천 부평구 평천로 394 NH농협은행 부평삼산지점 부근 노상에서 위 계좌 명의자인 G으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전달받은 다음 그곳에서 약 1.5km 거리에 있는 부평농협 본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3개의 농협은행계좌로 각 1,000,000원을 무통장입금하고, 위 부평농협 근처 하나로마트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의 직원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찾아온 모자를 쓴 남성에게 현금 6,500,000원을 건네주었으며, 350,000원은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새마을금고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행한 편취금의 수령 및 전달 행위는 위 범행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11:3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2층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맥주를 주문하여 마시고 그 대금으로 5만 원 상당을 지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1. 17 13:50경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말을 하며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술이 취했고, 돈이 없는 것 같은데 다음에 와서 드세요."라고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외상을 해주지 않으면 가게를 뿌셔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금연장소인 위 D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 담뱃재를 카운터에 있는 커피잔에 털어버리고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유형의 전과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적은 바와 같 이 강제추행죄와 폭행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로 선처받고도 불과 3달 만에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판결 확정 후 업무방해죄 등을 저질러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 그 사건과 이 사건은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 8월의 형이 집행될 것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05: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의 얼굴을 주먹과 팔꿈치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주위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N1년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동종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 방 8개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4. 15.경부터 2017. 4. 18. 경까지 위 'C'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3만 5천 원에서 7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미리 고용해 둔 태국 국적을 가진 D(여, 35세, D) 등 성매매여성 2명으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장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기간이 4일 정도로 짧고 범행 수익도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만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23:25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 상록수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삼일로 367 강서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높은 점, 2017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고서 단기간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4. 3. 04:09경 서울 성북구 C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종합상황실 전화번호인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에게 "고려대 폭파 들어갑니다. 중요합니다."라고 거짓 내용을 신고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서울성북경찰서 경찰관 39명, 서울지방경찰청 1기동단 11중대 94명, 서울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 폭발물 분석팀 13명, 성북소방서 소방관 31명, 특수구조대 소방관 13명이 출동하여 고려대학교와 부근에 긴급배치되어 약 3시간 40분 동안 고려대학교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고 건물 내·외부를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국가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캡처 출력물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화를 한 이유 등에 비추어 교도소에 수감하기 보다는 사회 내에서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3. 9.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266 피고인은 2014. 5. 28.경 의정부시 AQ에 있는 AR 4층에 있는 주식회사 AS에서 피해자 AT으로부터 채무자 AU에 대한 채권 추심을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채권 추심을 위해 AU 재산을 조회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를 위하여 채권 추심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8. 120만 원, 2014. 5. 29. 30만원 합계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V 은행 계좌(AW)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채권 추심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66,148,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8고단1524 피고인은 2016. 6. 23.경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N회사 중개 건이 나와서 돈이 필요한데 700만 원을 빌려 달라, 늦어도 7. 4.경까지 차량을 매각한 후 이익금을 포함하여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명의 고소인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수사 중으로 그 피해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차량 회수 및 매각 등으로 인한 수익 발생도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익금을 포함한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입금확인서, 송금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자금내역 정리) 1. 판시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공소장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적용 없음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11. 22. 위 판결이 확정(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제1 확정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1 확정판결의 죄는 이 사건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전과로 인한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액수의 합계액이 7,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22:13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그 부근에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F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공업사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바리케이드를 넘고 시정되지 않은 도장부스 출입문을 연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스프레이건(RP5000)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운행 차량 안양시 통과 기록 1. 수사보고(사건일 피의자 주거지 주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언어장애를 앓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2, 18.경 경북 영천시 C 103동 1124호에서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태국에 살고 있는 친구 E에게 '야바를 보내 달라, 1정당 200바트(한화 7,000원 상당)을 주겠다'고 부탁하여, 위 E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 120정을 은박지에 싸서 화장품 통 속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인을 'F', 배송지를 '경북 영천시 C 103동 1124호'로 기재한 국제특급우 편물을 발송하여 2018. 2. 22. 05:49 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8.3, 14. 21:05경 위 C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야바가 은닉된 위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여 야바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사진, 각 사진, 각 분석결과회보, 개인별출입국현황 1.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국제우편물 찾는 CCTV 사진 등 첨부, 택배인수자 명부 확인, 피의자 이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된 휴대전화(갤럭시 노트4) 1개(증제7호)는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Ad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야바를 수입하여 일부는 자신이 투약을 하고, 일부는 유통시키고자 하였다. 피고인이 수입한 야바의 양은 적지 않고, 그 가액도 80여만 원에 이른다. 이와 같은 마약 밀수는 세관 당국의 단속이 쉽지 않고, 이를 방치할 경우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위험이 야기되는 등 죄질 및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이고, 법정형 역시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야바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피고인이 투약을 하거나 제3자에게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4.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불법 체류 중이어서 이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 되더라도 곧바로 출국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출입국관리법 제46조 참조) 등을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기를 정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6, 11:00 경 서울 관악구 신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2017.10.26. 11:00경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E 앞 이면도로를 신사로 쪽에서 남부순환로 쏙으로 약 시속 20~30㎞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이면도로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함께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로 도로의 좌측 길 가장자리를 걸어오던 피해자 F(30세)의 좌측 팔과 몸통 부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사이드미러 등의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 정도, 합의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01:42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촬영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블랙박스 동영상 화면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판사 최환영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4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8. 4. 13. 22:1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신곡2동 공영주차장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 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45세)의 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13. 22:15경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G 앞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앞길에 이르러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감경: 처벌불원, 가중: 음주측정거부,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후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10. 08:30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비닐하우스농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가정용 모터 2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소유인 E 카니발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5. 11:0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경유 20리터, 시가 15만원 상당의 약초기 1개, 전선 2개, 부추모종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소유인 E 카니발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는 수사기관에 압수되었으며, 고령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최근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계속해서 절도범행을 반복하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기간을 길게 정하고 아래와 같이 보호관찰을 부가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8.28. 15:00경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세금감면을 받기 위 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3일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9.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택배회사에서, 위 사람이 지정한 장소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에 비밀번호를 기재한 종이를 부착하여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A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입금된 돈이 출금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경증 또는 중등도의 우울증을 겪고 있는 중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6. 27. 01: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건물 D호에서, 평소 앓고 있던 조울증의 영향으로 신변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인 후 매트리스에 불을 붙였으나 벽면이 그을음으로 그을리고 연기만 난 다음 스스로 소화되자 핸드백과 휴대폰 위에 휴지를 올려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사람이 현존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을 보고 겁이나 물을 뿌려 소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화재발생보고, 화재현장조사서 1. 구로소방서 E과 피의자의 대화내용 녹취 CD 1. 각 화재현장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조울증으로 F병원에 요양급여의뢰서(회송서), 수사보고(피의자 A 석방 후 G병원으로 긴급입원 호송), G병원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단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경증 또는 중등도의 우울증을 겪고 있는 중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09. 6. 18. F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로도 조증과 우울 증상이 반복되고 있고, 2020년에 한 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H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진료를 받고 귀가한 후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불태우면 따뜻해지고 전부 다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이 사건 범행 당일에 경찰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 내용과 태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모아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을 놓은 건물은 11세대가 있는 공동주택이다. 만일 불이 건물 자체에서 독립해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경우 여러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불이 건물 자체에서 독립해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22:25경 인천 남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범행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경찰관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배우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데 배우자 역시 폭력을 행사한다면서 "일반적인 부부싸움 같은 거예요."라고 진술하는바, 가정 내 구성원 관계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 가정폭력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가급적 당사자에게 맡겨 무마·봉합시키는 것이 가정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잘못된 사고방식 하에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면서 치료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수개월 전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감정 기복이 심해져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횡단보도 부근을 그린빌6단지 쪽에서 북대구 우체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 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8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동반한 경골 하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경 인천 서구 C, A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국민은행 D 계좌의 계좌번호,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로 복사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벌금전과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 없고,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