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 04:18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담배 1갑을 구입하러 갔다가 그곳에 여자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이 혼자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04:52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4cm)을 신문지에 싼 다음 상의 안쪽에 숨기고 얼굴과 흔적을 감출 수 있도록 검정색 모자와 복면 가죽장갑을 착용한 후 오토바이를 타고 위 편의점으로 다시 가 편의점 50미터 전방 빌라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세워둔 다음 걸어서 위 편의점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편의점 내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상의 안쪽에서 신문지에 싼 회칼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지 마라, 이것은 칼이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편의점의 물품창고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팔꿈치로 목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창고 문을 닫으려고 하다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회칼을 빼앗기고 때마침 성명불상의 손님이 편의점에 들어오는 센스 울림 음을 듣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면서 창고에서 뛰어나와 도움을 요청하자 편의점 옆문을 통해 밖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5. 5. 3.자 압수조서(증거기록 76쪽) 및 2015. 5. 4. 자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가 소지한 회칼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 촬영된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건강상태 등 확인)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절도 전과내역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주민 및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잠시 눌렀지만 편의점에 다른 손님이 들어오자 팔을 풀고 도주한 점, 피해자가 2015. 5. 4. 진찰을 받은 뒤 후속치료를 받은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의 상처만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 체격 등 신체상 -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창고 안으로 밀어 넣어 넘어뜨리려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고 칼을 든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저지하다가 바닥에 넘어졌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고 나서도 피고인은 위에서 피해자의 목을 팔꿈치로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는 일어나려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에 든 칼을 빼앗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 24세의 여자인 피해자가 약 2분 동안 이와 같이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상당한 긴장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주먹이나 발로 직접 폭행을 당한 적은 없지만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저를 밀쳐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서 지금 목에 긁힌 상처가 있고 왼쪽 어깨가 많이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하였다.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을 보면 오른쪽 어깨 뒷부분, 허벅지 부분에 멍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5. 5. 4. 정형외과에 가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는데, 상해진단서에는 통상활동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다소 제한'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사정에서 알 수 있는 상처의 발생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느낀 통증의 정도, 상해진단서의 내용, 피해자의 연령·성별 · 체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처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6년 이하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감경영역의 권고형량범위 하한(3년)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3년 6월)보다 낮아지므로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담배를 사러 편의점에 왔다가 여자인 피해자가 혼자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집으로 가 모자와 복면, 가죽장갑, 회칼을 준비하고 다시 편의점으로 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었다. 야간에 혼자 일하다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칼(다만, 신문지로 싸인 상태였다)로 위협하는 피고인과 맞닥뜨리고,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인 피해자의 충격과 공포는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후 두려움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었고,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등 후유증을 겪었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고,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기본범죄인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13. 5. 21. 출소한 이후 요양보호사, 주차요원, 배달업 등을 하며 사회의 성실한 구성원이 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