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0.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운송 및 운송주선, 복합운송주선업, 강판 및 기타철강재 제조, 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 군산지점 영업2팀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거래처들로부터 회사 자금을 되돌려 받는 형태의 횡령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거래처들 사이에 사실은 거래가 없었음에도 허위의 회계전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거래대금 명목으로 거래처들에게 돈을 지급하게 하고, 거래처들에게는 돈을 잘못 송금하였으니 이를 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개인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8. 군산시 C에 있는 B 군산지점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우체국 계좌에서 거래처인 D 군산점 대표 E에게 거래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입금하고 E에게 전화하여 "본사에서 돈을 잘못 보냈으니 다시 돈을 돌려 달라."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만 원을 돌려받은 다음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2,880,000원을 돌려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해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는 형태의 횡령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거래처들 사이의 거래가 없음에도 회계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회사 전산에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처들과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적요란에 거래처 대표의 이름을 기재하여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계좌이체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31.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H와 거래가 없음에도 '강관2공장 제품복포용 비닐구입(80롤)'이라는 허위의 회계전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H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계좌이체 적요란에 'H 대표 I'이라 기재하고, 실제로는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936,000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9.경까지 총 151회에 걸쳐 합계 308,767,8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직접 현금 인출하는 형태의 횡령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거래처들 사이의 거래가 없음에도 회계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회사 전산에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처들과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거래처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거래처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중간에서 착복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31.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H와 거래가 없음에도 '강관2공장 제품복포용 비닐구입'이라는 허위의 회계전표를 작성하여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H에 거래 대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2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8.경까지 총 115회에 걸쳐 합계 227,759,500원을 출금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라. 운송비를 되돌려 받는 형태의 횡령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물류운송을 담당하는 직배차 차주들에게 전산 상 착오로 인해 운송비가 과다 송금될 예정이니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이야기 하고, 피해 회사에는 지급해야 할 운송비를 과다 계상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과다 계상된 운송비를 지급케 한 다음 그 차액을 차주들로부터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9.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직배차 차주인 J의 운송비가 479,300원 임에도 불구하고 11,984,200원으로 과다 계상하여 이를 포함하여 9월 운송비 합계 19,144,510원[ = 17,404,100원(운송비) + 1,740,410원(부가가치세)]을 입금한 뒤, 위 J에게 "전산 상 착오로 과다 송금되었으니 초과 지급된 금액을 다시 보내 달라"라고 말하여 위 J으로부터 11,504,9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87,833,18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소유의 총 747,240,48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31.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H와 I와거래가 없음에도 피해 회사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회사자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허위의 회계전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피해 회사 회계시스템의 전표종류 란에 '일반전표' 전표일자 란에 '2015-03-31' 계정 과목란에 '잡비' 적요란에 '강관2공장 제품복포용 비닐구입' 금액합계 란에 '2,200,000원'이라고 입력하고 회계전표를 출력한 후 영업팀장의 날인을 받는 방법으로 회계전표를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 회사의 영업팀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49회에 걸쳐 회계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L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H I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M N 전화통화), 수사보고(N 문자내역 제출) 1. A 계좌거래내역 1. 피해 회사 우체국 거래내역 1. 운송비 이체내역(실운송비 등) 1. 각 회계전표, 세금계산서 등 1. 피고인 F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 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나.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범행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의 가족들을 통해 추가적으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회 선고유예를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의 회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돈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횟수, 기간, 횡령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한 금원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생후 6개월 된 자녀가 있는 사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