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 2007.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 2013.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20:10 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영동 멕시칸 앞 사거리를 광영 삼거리 쪽에서 스포렉스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막연히 우회 전한 과실로 스포렉스 쪽에서 진행하여 위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및 펜더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순천지원 2012고단3353 판 결문, 순천지원 2007고단1940 판결문, 순천지원 2007 고약1122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738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군산지원) 2006. 6. 8.자 A B 2006.1.26.18:02 한국도로공사 제한총중량 2006고약2619 동해영업소 위반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F이 운영하는 G요양원의 원장, 피고인 A은 G요양원의 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11. 9. 9.경 사천시에 있는 이마트에서 옷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명의 법인카드로 128,800원을 결제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인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9. 9. 경부터 2012.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6,321,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하동군 H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의 대표이사 및 피해자가 운영하는 요양원의 원장으로 요양원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9. 순천시에 있는 J에서 골프 비용으로 432,000원을 결제하면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1. 9.경부터 2013. 6.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6,769,9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일정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 18.경 위 I요양원 사무실에서 사회복지법인 C 명의로 K으로부터 250,000,000원을 장기차입하였다. 3. 사회복지법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이자상환내역, 통장사본 1. 수사보고[A의 골프장(2011. 9. 22.부터 2012. 7. 16.자) 지출결의서], 수사보고서(사회복지법인 F에 대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및 임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단독 업무상횡령의 점),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2호(무허가 장기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 : 사회복지사업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사회복지법인의 돈 2,300여만 원을 횡령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법인 C 명의로 2억 5,000만 원을 장기차입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한 점, 위 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1억 2,600만 원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횡령한 피해 금액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10여 년 전에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횡령한 금액이 1,600여만 원에 달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범행에 따른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는 않은 점, 피해 금액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 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9.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9. 2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목계원인 피해자 B이 계를 타서 현금을 가지고 있던 것을 알고 "아들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만 1억 5천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21.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해물부페 식당에서 친목계원인 피해자 B이 계를 타서 현금을 가지고 있던 것을 알고 "아들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만 1억 5천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8.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해물뷔페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번호계가 있는데, 계원은 13명으로 총 24회에 걸쳐 매달 1명씩 순번대로 곗돈을 타고, 곗돈을 타기 전에는 1구좌당 25만 원씩 납부하고, 지정된 옛날에 곗 돈을 지급받은 후부터는 1구좌당 30만 원씩 각 불입하면 곗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만 1억 5천만 원에 이르렀고, 피의자가 정상적으로 위 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한 달에 납부해야 하는 계금이 125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위 번호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8.경부터 2011. 1. 16.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16회에 걸쳐 계급 명목으로 각 1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16. 경 부천시 소사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아들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만 1억 5천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급할 계급 중 1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G)로 332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50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명세표, 차용증서(B)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3. 17. 14:45 무렵 서울 마포구 양화로45(서교동) 인근 어린이놀이터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차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어린이들이 노는 곳이므로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0분 동안 주먹으로 C을 때릴 것 같이 행동하며 "야 이 새끼야 너희들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이 어린놈의 새끼가 죽으려고, 어린 새끼가 지 랄하고 있네"라고 말하였다. 이에 C과 순경 D이 피고인의 양쪽 팔을 잡고 피고인을 공원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발로 C의 다리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자국 사진, 신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놀이터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공원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1998. 2. 13.경 혼인 신고한 법적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17: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운영 중인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매장 수익 배분 문제로 서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돈 빨리 가져와라, 가방에 돈 챙긴 것 다 아니까 돈 가져와라"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어 피해자의 가방을 찾아 매장 내 창고 쪽으로 들어갔다가 피고인을 쫓아 들어온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쳐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11:50경(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시에 있는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2개를 파우치에 담아 여행용 가방 속에 넣어 수하물로 기탁한 후 B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2. 28. 16:4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워싱턴발 항공여행자 대마오일 카트리지 적발보고 1. 분석결과회보서, 간이시약소변검사 시인서,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더욱이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통풍으로 인한 간헐적 발작 증세나 통증 완화 등을 위해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3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마담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주)엘엔케이 엔터프라이즈 부회장 명함을 건네며 "내가 대출도 크게 하고 있고 나에게 잘 보이면 은행손님을 유치해서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강남술집에서 최고의 매상을 올려 주겠다. 지금 성남 종합시장 건설시행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 마무리가 되면 돈이 나오니 그 때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여성 접대부를 부르도록 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은 (주)엘엔케이엔터프라이즈의 부회장이 아니어서 위 회사에서 실제 무슨 업무를 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외상으로 술을 마시더라도 그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6. 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회에 걸쳐 3,900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외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명함 1. 등기부등본(증거기록 25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액수 및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8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8. 03:35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노상에서 C 택시요금문제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2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야이 임마 개새끼야, 너 몇 살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의 우측 뒷문 선바이저를 내리쳐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등이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F 등에게 '이건 모양새가 아니지, 야이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월 경 피해자 C(63세)의 소개로 서울 동작구 D건물 203호, 204호, 205호 건물을 매수 하였는데, 매수한 건물이 기대만큼 수익이 나지 않아 2014. 4월 경 위 건물에 대한 매도를 부탁했음에도 피해자가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5.26. 협박 피고인은 2014. 5. 26, 19:4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살아 있을 때는 삶을 위해서 외이리 비굴한지 다음번에 만났을 좀더 솔직하자 너와내가 미련없이 휘발유를 끼고 오늘처럼 보듬고 기꺼이 미련없이 가자꾸나 휘발유는 내 오랜 구상이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 태워 버리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 6.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27, 15:00 경 서울 동작구 F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부 동산에서 미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톱(칼날길이 20cm, 총 길이 45cm)을 꺼내어보이며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으니 네가 이 건을 좀 어서 해결해 달라. 내가 죽고 싶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4. 7. 21, 협박 피고인은 2014. 77. ,21. 17:4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이렇게 죽겠다, 너는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어야지. 너를 씹어먹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문자메시지 및 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협박죄의 제4유형 중 기본영역으로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에 해당함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9.08:41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소재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파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0. 19:46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1. 01:10경 서울 중구 C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닥에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 어깨를 흔들고 깨우는 척을 하면서 피해자가 왼쪽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 롤렉스 손목시계 1개를 풀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검거 경위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고 절취 물품은 현장에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특수절도와 강도예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실형 판결에 따른 집행을 마친 후 불과 6개월 만에 저질러진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외에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직업 없이 가족과 떨어져 혼자 고시원 등을 전전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22:08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을 피해자 C(여, 21세)의 음부에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에 서서 오른쪽 손등을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에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박선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3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25. 18:35경 서울 종로구 C 앞 길가에서 술을 마시고 걸어가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종이뭉치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를 추행하고 다시 추행하려고 하여 그녀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24세)로부터 제지를 받고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고 우울증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이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14:00경 칠곡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 대표인 피해자 D과 피고인의 처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2cm), 부엌칼(칼날길이 약 19cm)을 이용하여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1대와 복합기 1대 등 시가 15,92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8장, 피해견적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1회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1,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0. 03:57경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서로 59. 5단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 81(효목동) 효신사거리에 있는 동부허병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규정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았고 2013년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21:21경 김천시 B에 있는 건물 2층의 'C'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시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E에게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일행이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카운터로 가는 것을 보자 갑자기 격분하여 앞에 있던 E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112 방범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1987년경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998년경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00년경 벌금 500만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1984년경부터 2012년 경까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나,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술이 깬 후에는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를 구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봉양할 노모가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4. 21:20경 서울 성동수 성수동 1가 건대입구역 앞 도로에서 CBMW745Li 차량을 운행 중, "주행 중 오토바이가 튀어나와, 이를 피하려다 교각에 접 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에 보험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시간 및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미 손괴된 차량으로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를 받고 차량을 입고시킨 D 사장 B으로부터 "자차처리를 하여 접수를 하면 돈을 들이지 않고 수리가 가능한데, 동네 주변보다는 성수동 교각을 들이받았다고 접수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허위 접수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신고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4. 28. 사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4,99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고의로 차량을 충돌시킨 후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E, F, B, G, H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2. 22:3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주변 강변북로에서 "E가 운전하는 I 캐딜락SRX3.6 차량으로 앞서 진행 중인 피고인이 운전하고 H가 탑승한 C BMW745Li 차량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BMW745Li 차량이 앞서 진행 중인 F이 운전하는 J카니발 차량을 충격하는 3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LIG손해보험에 보험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과 B이 "캐딜락 차량은 범퍼가 높아서 돈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중간에 BMW 차량을 끼워 넣어 앞뒤로 수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자."고 상호 공모한다음, 피고인과 H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다시 F에게 "100만 원을 줄 테니 아르바이트 해봐라."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F으로 하여금 앞서 진행하면서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뒤차가 후미추돌 하도록 하고, E는 G으로부터 "누님, 제가 돈을 벌어보려 하는데 도와주세요."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위 캐딜락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진술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신고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은 2010. 2. 24. 합의금 590,000원, 치료비 32,690원, 2010. 3. 3. 미수선 수리비 21,536,000원, 간접손해 3,264,000원 등 합계 25,422,690원을, E는 2010. 8. 2. 정형외과 치료비 149,310원, 방 사선과 치료비 136,440원, 2010. 3. 4. 미수선 수리비 12,830,000원 등 합계 13,115,750원을, F은 2010. 2. 25. 합의금 450,000원, 2010. 3. 8. 차량 수리비 1,380,000원, K 부품대 855,800원, L 부품대 58,000원, 간접손해 렌트카 1,107,000원 등 합계 3,850,800원을 각 지급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42,389,2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고의로 차량을 충돌시킨 후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B, H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30. 18:30경 강원도 홍천군 서면 대명비발디파크 내 도로에서 CBMW745Li 차량을 운행 중, "언덕길을 올라가다 내려오던 다른 차가 가까이 접근하여와 오른쪽으로 틀다 화단에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에 보험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발생 전 B이 피고인과 H에게 "홍천을 갈 일이 있는데 그곳은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가 자주 나는 곳이니 의심을 받지 않을 겁니다."라고 보힘사기를 제안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화단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신고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2. 22. 피해자로부터 사고차량에 대한 자차수리비 명목으로 19,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B,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았으나, D를 운영하는 B 등의 주도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차량 수리의 재산상 이익 외에는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력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량의 형평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21: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지구대 사무실에서 D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소곡 경사 E이 위 D으로부터 피해 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E에게 "야, 씨발놈아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허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지구대사무실에서 정복을 착용한 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경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대표 C)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영업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0.경 회사 밖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E 오피러스 L.P.G차량을 720만 원에 매입하였으니 차주 F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오피러스 차량을 매입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려는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 광주은행 계좌(G)로 2회에 걸쳐 7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8,0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 1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D와 H 사이에 I 로체 승용차를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이 파기되면서 H 측으로부터 5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진술조서(2회) 1. 피해대금 이체처리결과,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7 기재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피해 합계액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일부 피해 금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0. 17:40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불법주차를 하는 성명불상 여자와 시비가 되었고, 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37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바지 뒷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그 여자와 일행 아니냐.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100m 가량 위 과도를 들고 뒤따라 가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피고인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써 선처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