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주시 E에 있는 F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고만 한다) 원장으로 위 요양원을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은 간호과장으로 소속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을 관리하는 사람, 피고인 C는 사무팀장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만 한다)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고만 한다)을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공단에서는 2008. 7.경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시설(장기요양시설 입소) 및 재가(방문요양서비스 등) 급여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그 요양급여를 지원해주고 있다. 요양급여를 청구하려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직원배치기준을 준수하면서 운영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직원 1인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하고,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직원 중 1인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직원의 근무시간은 합하여 계산하는 등 직원배치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그 배치 기준이 충족되었을 경우, 공단은 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매월 급여비용을 산정하여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100% 지급해 주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직원의 실 근무시간을 등록하고, 근무시간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도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 근무시간 감소로 직종별 결원이 발생하면 그 직종의 결원 수 또는 결원비율에 따른 급여비용 감산이 발생하게 될 경우 공단에서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감산율(요양보호사 결원비율에 따른 감산비율: 5% 미만 결원 시 5% 감산, 10% 미만 결원 시 10% 감산, 10~15% 미만 결원 시 15% 감산)을 반영하여 급여비용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직원배치기준과 다르게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결원이 발생한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보4의 제6항)에 따르면,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시설의 경우 입소자 2.5 명당 요양보호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 영양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함 경우 그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원배치기준 인원수를 사실과 같이 정확하게 입력한 다음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요양원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요양보호사 등 직원배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허위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사실과 달리 과장하여 근무를 한 것처럼 피고인 C에게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허위로 등록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지시를 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의 지시를 받아 요양원 사무실에서 요양원 컴퓨터로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허위 내용을 입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사실은 G가 요양원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8.경부터 2014. 9. 경까지 요양원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경부터 2015. 3. 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35명에 대해 허위 내용을 입력한 후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경 요양급여를 청구함에 있어 사실은 직원배치기준에 결원이 있어 감산율을 적용하여 실제 급여비용 13,237,630원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피해자 공단 담당자에게 마치 결원이 없고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처럼 2013. 3. 급여비용 18,910,940원을 청구하여 그 차액 5,673,31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직원배치기준과 달리 요양원의 결원이 발생한 사실을 숨기거나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시간을 과다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단에 실제 청구해야 할 급여비용이 총 1,310,082,470원임에도 총 1,932,247,220원을 부정하게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아 그 차액 합계 622,164,750원의 급여비용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현원 및 근무인력 확인 현황표, 청구지급현황, 종사자 근무시간 정리, F요양원 격일제/교대근무 수당 분석, 종사자 근무내역 (2013. 3. ~ 2015. 4.), 직원근무표, 허위등록자 출입국 현황과 공단 실근무 신고내역 비교, 부당청구금액 및 환수내역 산출 요공문 1부, 부당청구금액 및 환수내역 산출 통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포괄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직원인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실제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요양보호사로 허위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13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고, 편취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편취한 돈 중 3억 6,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 금액도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요양원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벌금형으로 각 2회 처벌받은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