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의 이웃집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집 배관이 피해자의 집 위를 넘어오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도시락 가게에서 각종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주 항의를 하는 등 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25. 16:2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옥상에서 배관 공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왜 허락도 없이 우리 집 옥상에서 작업을 하냐?"라며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PVC파이프(길이 120cm, 지름 7.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1. 내사보고(진단서 접수) 1. 진단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범행도구 관련사진 첨부)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치료비로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관 공사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화가나 사람을 가격하는 경우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PVC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상당히 강하게 가격하여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릴 정도로 가볍지 않은 두피열상 및 뇌진탕을 가한 것으로 그 경위와 위험성, 부위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단 한 차례의 사과도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입원 후 피해자의 담을 부수고 피해자가 막아놓은 배수관과 오수관을 뚫었으며 평소에도 피해자와 부모님들을 괴롭혀왔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살까지도 생각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3년에 배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8년에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02년, 2003년, 2013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전반적인 법 준수 태도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웃집에 거주하며 약 7년 동안 소음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를 폭행하는 등 많은 분쟁이 있어오다가 피해자가 욕을 하며 피고인의 배관공사를 방해하여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를 찾지 못하고 1회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PVC 파이프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로서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배관공사를 하던 중에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화가 나 마침 배관공사를 위해 손에 들고 있던 공사자재인 PVC파이프로 피해자를 가격한 것으로 다소 우발적인 면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약 2주 동안의 안정가료를 요할 정도로서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고혈압과 위염으로 약물치료 및 합병증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17:2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E방면에서 상북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7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조수석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손상,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22:5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불이 났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소방서 소속 소방위 피해자 D(남, 54세)이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1)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공소사실은 철회되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5. 22: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냥 집에 가세요.'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기습적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치면서 손을 위로 쓸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등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전과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 알콜성 치매를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다소 우발적이고 추행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혐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22:4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몬데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92

범죄사실 2018고단289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샘플을 보내준다는 말을 듣고, 약속장소인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으로 가 그곳 남자화장실 변기 칸 안에 있는 쓰레기통 안에서 담뱃갑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3. 중순 21:0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21:0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5. 03:00경 용인시 기흥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입에 넣어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14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부터 하순경 사이 일자불상 21:00경 용인시 수지구 K건물, 지하 1층에 있는 'L 노래연습장'에서 지인 M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경 무렵 성남시 분당구 D오피스텔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고단2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2019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의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성과 높은 재범률 등에 비추어 마약범죄에 엄단의 필요성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단순 투약을 위하여 매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오징어채낚기어선 C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선원 구성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14: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선원구성을 위한 선불금으로 현금 2,346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선원 F에게 선불금으로 200만 원, 선원 G에게 선불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차액 1,946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선불금을 배의 출항을 위하여 지불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후 약 2,0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였고, 이로 인해 선원구성이 되지 않아서 출항이 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선박이 출항하지 못함으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3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3. 07:32경 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사이에 미리 알고 있던 빌라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해 열린 문을 통해서 빌라 계단을 지나 피해자의 딸 E에게 들어서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열린 현관문을 통과하여 베란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0. 4. 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주거에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9. 10. 07: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베란다까지 들어가 빨래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여성 팬티 2장을 미리 들고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녹화영상자료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과거관계를 잊지 못한 채 피해자 주변을 맴돌며 반복적으로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한 범행으로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재산적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악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18: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D(57세)가 욕설을 한 것으로 착각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7.경 경주시 C에 있는 'D' 뒤편 공터에서, 라이노 4.5톤 화물차에 미등록 번호판인 뒷번호 E를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경 경주시 양북면 불상지에서, 위 라이노 4.5톤 화물차에 분실 번호판인 앞번호 F를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경 경주시 G에 있는 피고인 명의로 임대한 야적장에서 위 라이노 4.5톤 화물차를 B에게 양도하기 전에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미등록 라이노 4.5톤 화물차의 운행자이자 보유자이다. 가.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6. 25. 20:00경 경주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I에 있는 J 소유의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분실 번호판인 앞번호 F, 미등록 번호판인 뒷번호 E가 부착된 라이노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5. 20:00경 위 라이노 화물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경주시 H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I에 있는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8km 가량을 운행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라이노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발생보고,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에 대한 수사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미등록 양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1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18. 15:00경 부산 서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기배전판에 연결된 인입선을 뽑아서 절단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7. 10:14경 이 사건 아파트 현관 앞 복도에 피해자가 설치한 CCTV 감시카메라 연결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는 방법으로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일부),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영수증, 입금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12. 12:00경 이 사건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D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쇠공을 불러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문을 불러서 열고 안까지 들어가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각 진술이 있다. D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열쇠수리공을 불러서 이 사건 아파트의 디지털 자물쇠를 해체하는 것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한 후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주거를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는 D의 이 부분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는 없는 반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은 피고인이 D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라 자물쇠 교체와 관련하여 이야기하기 위하여 D의 승낙을 받고 안에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열쇠수리공 G은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H호와 이 사건 아파트의 디지털 자물쇠를 교환하였다고만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D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자물쇠를 부수고 주거에 침입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면, 경찰관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거나 112 사건 처리표 등에 그와 같은 사실을 기재하는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처리라고 보이는데도 그와 같은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디지털 자물쇠는 손괴되지 않고 H호의 자물쇠와 정상적으로 교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2. 12:31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10km 가량 E 대림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음주운전 경위의 불법성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23:05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기기측정)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경 전남 화순군 B 임야 400m2 주변에서 주택부지를 조성하면서,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위 임야의 산지를 평평하게 하는 등으로 산림복구비 1,723,000원이 들도록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고발인조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남 화순군 E 잡종지에 대하여 지반정리를 하던 중, 경계를 착각하여 연접한 이 사건 임야의 소나무 등 임목을 일부 훼손하게 되었고,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 D으로부터 이에 대한 항의를 받고 훼손된 나무를 이 사건 임야 밖으로 치우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의 묘지 주변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리가 된 것으로, 결국 피고인에게 산지전용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볼탈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바[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가 자신이 지반정리를 하던 잡종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를 평탄화하여 형질을 변경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2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4.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주류대금을 수금하는데 필요한 카드를 3일간 임대해 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6:3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전달하고, F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확인 영수증 및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캡쳐화면 자료 1.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퀵배달 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2차 범죄(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어떠한 대가를 실제로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으로부터 "B인데 주류를 수입하는데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1장 당 8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2. 12.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정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9

범죄사실 2019고단619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5세)는 시동생과 형수 사이로, 피고인의 형이자 피해자의 남편인 C이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요양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 피해자는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주거지에 홀로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홀로 거주하는 위 주거지에 수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왔다. 1. 주거침입 및 협박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6. 09:1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생활비를 받아내겠다고 하면서 닫혀 있는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불을 질러 다 죽여 버리겠다. 전부 다 때려 부수어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2․ 10: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생활비를 받아내기 위해 술에 취해 그녀를 찾아갔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자 화가 나,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길이 약 70cm, 머리 길이 가로 약 20cm, 세로 약 20cm)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6271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1. 22:1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지하철 F 1호선 9번 게이트 앞에서, 무임승차를 하려다가 부산교통공사 소속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컵에 들어있던 오물을 위 G의 얼굴에 뿌리고 위 컵을 위 G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질서 유지와 고객 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715 4. 재물손괴 및 절도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1. 04:3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고인의 형수 피해자 B의 집에서 "씹할 년아, 택시를 타고 왔으니 택시비를 내라"라고 말하며 택시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재수 없으니까 오지마라, 너는 폐인이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마루에 있는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손으로 밀어뜨려 깨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시가 미상의 화장대를 양손으로 잡아 당겨 부수어 각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4.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맥주 1병을 몰래 꺼내 마시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20,000원을 손으로 낚아채 가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B,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9고단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2019고단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형이 요양병원 입원 중임을 틈타 형 소유의 주거에 침입하여 형수인 피해자 B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괴롭혀 왔고, 노숙생활 중에 무임승차를 하다 적발되자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3년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장애5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수리 및 검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18. 6.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5, 6월 임금 합계 2,500,000원, 위 사업장에서 2017. 12. 4.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7년 12월 임금 2,258,06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주식회사 G가 피고인 운영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의 1심 판결에 따른 판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어려워져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후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대부분 승소하였지만 주식회사 G로부터 판결금을 반환받지 못한 점, E, F가 체당금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수리 및 검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8.부터 2018.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8년 4월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의 퇴직금 4,313,68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19: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00식당 앞 노상에서, 그 당시 주취자 소란 등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수회 잡고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고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술김에 자제력을 잃고 저지른 범행으로서 다행히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금고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할 때 재범의 위험성은 크게 우려되지 않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9. 01: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C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무릎 꿇어"라고 소리치고,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도 "야, 이 십새끼들아"라고 소리치는 등 약 6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소주 2병과 소갈비살 등 합계 31,8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사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위 식당을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 C이 이를 따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듯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8. 12. 19. 02:4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인 피해자 이 귀가 할 것을 설득하자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9.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귀가 할 것을 수회 설득하였으나, 욕설을 하며 위 G의 옷깃을 손으로 잡고 왼쪽 가슴 부위에 붙어 있는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 위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수차례 술에 취해 동종·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도 마찬가지의것이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또다시 술에 취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여지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인 점, 알콜치료를 잘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C여관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피고인 B가 성매매 목적으로 위 여관 객실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객실 1개에 10,000원의 대실료를 받는 조건으로, 위 여관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이 성매매 여성을 요구하면 객실로 안내한 후 근처에 대기 중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12. 위 C여관 D호 객실에서, 위 A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여관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위 A이 위 손님으로부터 수령한 현금 20,000원 중 10,000원을 교부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20,000원을 받고 D호 객실로 안내한 후 위 B에게 연락하여 그녀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위 B에게 1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위 건물 객실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3. 위 C여관 E호 객실에서, 광주지방경찰청 F 소속 경사 G로부터 현금 20,000원을 받고 E호 객실로 안내한 후 위 B에게 연락하여 그녀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위 건물 객실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www.·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0년에 동종범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 피고인 B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04:36경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과거 근무하였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배전반 위에 놓여 있던 뒷문 열쇠를 이용하여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4,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증거 기록 제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면장갑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 304,000원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