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46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I 등의 관계 및 공모 I(일명 J)은 2012.경 성명불상자(일명 K)와 함께 중국 산둥성 옌타이(煙臺)시 이하 불상지에서 속칭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전화콜센터를 설립한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불특정다수의 한국인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연락이 온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설정비가 필요하다."고 유인하여, 이러한 피해자들로부터 소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받는 방식의 대출사기(이하, 제1유형 사기), 혹은 경찰청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유인하여, 이러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은행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을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는 방식의 파밍사기(이하, 제2유형 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2. 16.경 위 옌타이시로 들어가, 2012. 1.경 그곳에서 I을 만나 그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의 범행을 제의받고 위 대출사기 조직 국내 총책 역할을 맡기로 한 후, 같은 해 3. 22.경 입국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11. 14.경 위 옌타이시로 들어가, 같은 달 말경 그곳에서 I을 만나 그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의 범행을 제의받고 중국에서 대출사기 조직 현금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오토바이 퀵서비스 일을 하는 자로서, 2013. 3.경 친구인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의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받고 국내에서 현금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위와 같은 방식의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I은 중국에서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수익금을 배분하면서 국내 및 중국의 사기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국내에서 I, 성명불상자(일명 L)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될 인터넷전화기, 휴대전화기를 중국에 공급하고,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관리하고,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공범들의 급여 및 문자 발송 비용 등을 입금하거나 다른 대포통장으로 송금하여 '돈세탁'을 한 후 일일장부를 작성하는 등 국내 총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3.경부터 국내에서 I,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전화기, 체크카드 등을 오토바이로 배송하고,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이 하는 방식과 같이 돈을 입금하는 등 국내 인출책 역할을, 피고인 C는 중국에서 I의 지시에 따라 전화기,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환전된 현금을 인출하여 I에게 교부하는 중국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와 아울러 M, N, O, P, Q은 각 위와 같은 대출사기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I 등과 함께 2013. 3. 12. 17:20경 위 옌타이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스마트 금융센터인데, 마이너스 통장으로 6,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예탁보증금 등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10%인 6,000,000원을 먼저 입금하라."고 거짓말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위 I 등은 위 R으로부터 예탁보증금 또는 채권설정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I 등은 이에 속은 위 R으로부터 같은 달 14. 13:17경 I 등이 미리 개설한 대포통장인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채권설정비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9.부터 같은 해 9. 2.까지 (피고인 B는 2013. 3. 12.부터 같은 해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1유형 사기 총 417회(범죄일람표 연번 1번~48번, 50번~114번, 117번~125번, 131번~175번, 180번~265번, 267번~273번, 275번~368번, 371번~379번, 387번~405번, 408번~426번, 496번~513번), 제2유형 사기 총 96회(범죄일람표 연번 49번, 115번, 116번, 126번~130번, 176번~179번, 266번, 274번, 369번, 370번, 380번~386번, 406번, 407번, 427번~495번) 합계 513회에 걸쳐 피해자 211명을 기망하여 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4,384,51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U, V, W,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G, AB, AC, AD, AE, AF, AG, AH, F,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AS, A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AU 'AV' 계정 문자메시지 일부 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6, 29 내지 31, 34, 35, 36, 41, 52, 54, 55 내지 58, 62, 63, 65, 92 내지 103, 109 내지 113, 147, 148, 164 내지 170, 174, 180, 183, 184, 1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위 각 범죄사실은 각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 제3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소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감경요소로 '단순가담'이라는 점이 있으므로,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가중영역을 선택할 것이 권고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기본영역을 선택할 것이 권고된다고 할 것이나, 위 가중요소는 위 각 범죄사실이 '조직적 사기'로서 피해액이 '5억 원이상, 50억 원 미만'인 '조직적 사기 제3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때 이미 평가된 요소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권고기준과는 달리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기본영역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감경영역을 선택하기로 하고, 각 형량범위 내에서 위 전화사기 조직에서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등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