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74

범죄사실 [기초사실 및 피고인들의 지위 등] 1. 피해자 운영 회사의 PCB 인쇄기술 및 동종 업체의 기술력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은 휴대전화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 인쇄 취급회사로, 특히 PSR 잉크(Photo S이der Resist, PCB상에 코팅하는 절연물질)로 휴대전화 PCB 인쇄 코팅 기술(이하 'PSR 기술'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원청업체에서 FPCB(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 연성회로기판)를 제공받아 그 수주내용에 따라 PCB인쇄 임가공을 수행·납품하여 온 업체이고, 'H'와 '주식회사' '(''I', 이하 'I'라고 한다)는 동종 PCB 인쇄를 취급하나 기술력과 설비의 한계로 인하여 'G'과 달리 PSR 기술이 아닌 M/K인(PCB 상면에 글자 또는 그래픽을 인쇄하는 기술, 이하 '마킹인쇄'라 한다) 등을 취급하는 업체이다. 2. 피고인 등의 지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7년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위 'G'의 제2공장 총괄책임자이자 영업이사로서 PCB 임가공 제품물량에 대한 영업과 생산라인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7년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위 'G' 제2공장의 생산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총괄책임자인 A의 지시에 따라 PCB 임가공 관련 영업, 생산 및 업무일지·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다.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07년경부터 위 'G' 제2공장의 생산1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총괄책임자인 A 및 선임과장인 B의 지시에 따라 생산라인 및 작업일지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라.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08. 11. 7.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PCB 인쇄 회사인 'H'를 운영하다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2015. 5.경 폐업처리한 사람으로, A 및 B와는 2006.경부터 동종 업체 거래를 통해 알고 지낸 사이이다. 마.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1. 5.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휴대전화 PCB 등 인쇄 회사인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업무상 임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G의 제2공장의 관리자로 고용되어, 피해자가 위 'G'의 운영자로서 주로 G의 주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제1공장의 생산라인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이, 피고인 B 및 피고인 E은 제2공장 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의 지시하에 제2공장의 영업 및 생산을 관리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 A 및 피고인 B가 송부한 제2공장의 작업일지와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을 집계하는 방식으로 위 'G'의 제1공장 및 제2공장을 포함한 전체영업 및 생산을 관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은 제2공장 영업 및 생산라인의 관리자이자 피해자에 대한 피고용자로서, 거래업체와 PCB 등 임가공계약 체결 시 피해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거래를 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임가공작업에 대한 전산·서류 작업이 고의로 누락되는 일 없이 정상적인 절차로 운영되어 피해자가 거래처로부터 수주한 임가공내용에 상응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2공장 관련 영업물량 및 생산라인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및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및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C와 공모하여, 2012. 1.경 '(주) M'(이하 'M'라 한다)로부터 'G'이 FPCB 기판 PSR 인쇄 작업을 수주하여 임가공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G'이 전체 물량에 대하여 PSR 인쇄 작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업체로 피고인 C 운영의 'H'를 끼워 넣어 마치 PSR 인쇄기술이 전무한 'H'가 'M'로부터 전체 물량에 대한 임가공을 수주한 후 그 전체 물량 중 일부에 대하여 'G'에 재하청을 준 것처럼 허위 외관을 만들어, 'G'으로 하여금 'H'로부터 재하청 방식으로 수주한 일부 물량에 대한 임가공비만을 지급받게 하고, 'M'에서 'H'에 지급한 전체 물량과 G이 수령한 임가공비 차액 상당은 피고인들이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2. 1.경 위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G' 2공장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M'로부터 주문받은 PCB 기판 PSR 인쇄 임가공 작업 과정에서 일부 물량만 정상적인 작업일지 인계대장에 기재하고 일부 물량은 별도 작업일지에 기재를 하여 마치 정상적인 작업일지 인계대장에 기재한 물량만 임가공 작업을 한 것처럼 물량을 축소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G 2공장의 직원인 피고인 E 등으로 하여금 이중 작업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E은 그 지시에 따라 이중으로 PCB 기판 PSR 인쇄 임가공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축소된 물량에 대한 작업일지만 피해자에게 보고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축소된 물량에 대하여만 매출로 산정하여 'H'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2012. 4. 'M'로부터 'G'이 2012. 1.경 임가공한 FPCB 전체 물량 중 이중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누락한 부분에 대한 임가공비 7,773,175원을 지급받자 2012. 4. 3. 위 임가공비의 일부인 2,273,175원을 제외한 금원을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C로부터 되돌려 받은 5,500,000원을 피고인 B, 피고인 E과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250,364,73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및 피고인 E은 위과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D과 공모하여, 2013. 5.경 'M'로부터 'G'이 FPCB 기판 PSR 인쇄 작업을 수주하여 임가공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G'이 전체 물량에 대하여 PSR 인쇄 작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업체로 피고인 D 운영의 'H'와 C 운영의 'H'를 끼워 넣어 마치 PSR 인쇄기술이 전무한 'H'가 'M'로부터 전체 물량에 대한 임가공을 수주한 후 그 전체 물량 중 일부에 대하여 'H'에 재하청을 하고, 'H'가 'G'에 재재하청을 준 것처럼 허위외관을 만들어, 'G'으로 하여금 'I' 및 'H'로부터 재하청 방식으로 수주한 일부 물량에 대한 임가공비만을 지급받게 하고, 'M'에서 'H'에 지급한 전체 물량과 G이 수령한 임가공비 차액 상당은 피고인들이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3. 5.경 위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G' 2공장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M'로부터 주문받은 PCB 기판 PSR 인쇄 임가공 작업 과정에서 일부 물량만 정상적인 작업일지 인계대장에 기재하고 일부 물량은 별도 작업일지에 기재를 하여 마치 정상적인 작업일지 인계대장에 기재한 물량만 임가공 작업을 한 것처럼 물량을 축소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G 2공장의 과장인 피고인 E 등으로 하여금 이중 작업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E은 그 지시에 따라 이중으로 PCB 기판 PSR 인쇄 임가공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축소된 물량에 대한 작업일지만 피해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2013. 8.경 'M'으로부터 'G'이 2013. 5.경 임가공한 FPCB 전체 물량 중 이중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누락한 부분에 대한 임가공비 34,048,614원을 지급받자 위 임가공비의 일부인 10,000,000원을 제외한 금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D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24,048,614원을 피고인 B, 피고인 E과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60,736,79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경 위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G' 2공장에서,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인 'N'으로부터 주문받은 PCB 기판 PSR 인쇄 임가공 작업을 하였음에도 작업일지를 누락시킨 다음 2013. 1. 16. 'N'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O)로 임가공비 230,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4회에 걸쳐 총 33,321,84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F, P, Q, R, D의 각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G, H), 전자세금계산서(J, M), 전자세금계산서(H, I) 1. 횡령금액 산정(H 관련), 세금계산서 상세내역, 각 세금계산서 내역, 각 송금내역, 횡령금액 산정, 계좌거래내역(A), 계좌거래내역(C), 계좌거래내역(J), 세금계산서(C), 세금계산서(I), 세금계산서(C가 I에 발행), 횡령금액 정리내역 1부 등 1. B 계좌내역 1. 녹취록(S), 녹취록(F, T), 녹취록(F, U), 녹취록(V) 1. 문서감정 결과 통보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N 등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피고인 B가 차용한 금원이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회식비 명목으로 하청업체로부터 취득한 금액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계좌내역을 포함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N 등으로부터 PSR 인쇄 임가공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C에게는 업무상의 임무가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업무상의 임무가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E 등에게 작업일지에 PSR 인쇄 작업 일부를 누락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또한 H 또는 I와 M 사이의 세금계산서 금액과 G과 H 또는 J 사이의 세금계산서 금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G이 아닌 다른 업체(X, Y 등)에 PSR 인쇄 작업을 하청하였거나, 직접 마킹인쇄를 한 금액, 소개수수료 또는 유통에 따른 마진이 포함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 A이 피고인 C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잉크대금, 자재대금 등이고, 피고인 D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H에 투자한 돈에 대한 수익금이며, 피고인 B, 피고인 E에게 지급한 금원은 성과급, 자재대금, 개인적인 차용금 등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B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금원은 잉크대금, 자재대금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의 구조 가) G은 2012. 1.경부터 2013. 4.경까지 M에서 H로, H에서 G으로 PSR 인쇄 임가공 작업을 하청 받아 이를 이행하였다. 나) 이후 G은 2013. 5.경부터 2013. 10.경까지 M에서 H로, H에서 H로, H에서 G으로 PSR 인쇄 임가공 작업을 하청 받아 이를 이행하였다. 2) M, H, G 사이의 거래 가) H는 2012. 1.경부터 2013. 4.경까지 M에 PSR 인쇄 임가공비 명목으로 합계 408,296,626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이후 PSR 인쇄 클레임 명목으로 합계 5,394,400원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되었다), G은 2012. 1.경부터 2013. 4.까.지 H에 PSR 인쇄 임가공비 명목으로 합계 154,737,486원(이후 PSR 인쇄 클레임 명목으로 합계 2,200,000원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M는 2012. 4.경부터 2013. 7. 1.까지 H에 PSR 인쇄 임가공비 명목으로 405,102,226원(PSR 인쇄 클레임 비용 중 3,194,400원만을 공제하여 지급하였다)을 지급하였고, H는 2012. 5. 2.부터 2013. 7. 2.까지 G에 합계 154,737,488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2. 4. 3.부터 2013. 7. 2.까지 H로부터 182,7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B에게 2012. 4. 3.부터 2013. 7. 2.까지 합계 56,100,000원을, 피고인 E에게 2012. 4. 3.부터 2013. 7. 2.까지 합계 2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M, I, H, G 사이의 거래 가) I는 2013. 5.경부터 2013. 10.경까지 M에 PSR 인쇄 및 M/K 인쇄 명목(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위 기간 동안 I에서 M/K 인쇄 작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세금계산서도 실질적으로 PSR 인쇄 작업 비용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보인다)으로 합계 290,422,218원(이후 PSR 인쇄 클레임 명목으로 합계 2,090,000원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H는 2013. 5.경부터 2013. 12.경까지 합계 127,598,424원(이후 PSR 인쇄 클레임 명목으로 합계 2,090,000원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G은 2013. 5.경부터 2013. 12.경까지 합계 127,598,424원(이후 PSR 인쇄 클레임 명목으로 합계 2,090,000원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M는 2013. 7. 31.부터 2013. 12. 31.까지 H에 PSR 인쇄 임가공비로 합계 288,332,218원(PSR 인쇄 클레임 비용 2,200,000원을 공제하여 지급하였다)을, I는 2013. 8. 1.부터 2014. 1. 2.까지 H에 합계 127,595,424원(PSR 인쇄 클레임 비용 2,200,000원을 공제하여 지급하였다)을, H는 2013. 7. 31.부터 2013. 12. 31.까지 G에 합계 127,595,424원(PSR 인쇄 클레임 2,200,000원을 공제하여 지급하였다)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3. 8. 1.부터 2014. 1. 2.까지 I로부터 합계 111,708,614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B에게 2013. 8. 1.부터 2014. 1. 2.까지 합계 25,100,000원을, 피고인 E에게 2012. 4. 3.부터 2013. 7. 2.까지 합계 1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중 작업일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일부 작업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은 G에서 전체 물량을 작업하였음에도, 이중 작업일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일부 작업을 누락하는 등 일부 물량만을 작업한 것처럼 허위 외관을 만들었고, 피고인 C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이에 가담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실제 받아야 할 대금보다 적은 대금만 받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이 차액 상당을 나누어 가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E은 G에서 PSR 인쇄 임가공 작업을 할 당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작업일지에 일부 작업을 누락하거나, 이중 작업일지를 만들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수익을 배분받은 과정 등에 관하여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G에서 근무하였던 S와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에 의하면, S는 이중장부를 만들었다는 피고인 E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2)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I에서 실제로 마킹인쇄 작업을 하고 M로부터 돈을 받았다. I에서 피고인 A에게 송금한 돈은 투자 수익금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 법원 제6회 기일에 이르러 번의하여 자백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에서 PSR 인쇄 작업을 한 것을 약 50%로 속이고 나누어 가졌다. 2013. 4.경부터 2013. 10.경 이 사건이 문제된 기간 동안 I에서 마킹인쇄 작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I에서 마킹인쇄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는 검사의 질문에 사무실을 옮기면서 자료를 모두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3권 제1524쪽)하는 등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 D의 법정진술은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서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3) 피고인 A, 피고인 B는 별도의 작업일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클레임 내역을 기재한 작업일지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은 '이중 작업일지를 만들어 일부 작업을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는 검찰 조사에서 'M 외에 다른 업체 주문 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작업일지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별도의 작업일지는 피해자에게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M 관련 작업의 경우에만 클레임 내역을 기재한 작업일지를 별도로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앞에서 본 바와 같이 M, I, H, G, 피고인들 사이의 금전흐름에 비추어보면, I 또는 H는 M로부터 PSR 인쇄 임가공비를 입금 받으면, G에 일부 금원을 지급한 후 I, H의 일부 이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A에게 모두 송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I, H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즉시 피고인 B, 피고인 E에게 금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거래내역은 개인적으로 거래한 잉크대금, 자재대금에 불과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거래내역은 피고인 A이 I에 투자한 돈에 대한 수익금에 불과하며,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에 거래내역은 피고인 A으로 받은 개인적인 성과급, 자재대금 또는 개인적인 차용금 등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제출한 잉크대금 입고증은 대검찰청 문서 감정 결과 입고증 하단에 여러 장을 겹친 상태에서 서명을 반복하였을 경우에만 나타날 수 있는 서명필흔이 관찰되는 등 사후에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문제된 시기에는 피고인 A과 사이에 동업계약을 유지한 사실이 없고, 2013. 2. 5.자 동업계약서는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 피고인 E에게 금원을 송금한 기간은 G이 M의 PSR 인쇄 작업을 수행한 기간과 일치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 피고인 E에게 송금한 날짜가 대부분 일치하는 점, 피고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H 또는 I와 M 사이의 세금계산서 금액과 G과 H 또는 I 사이의 세금계산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G이 아닌 다른 업체인 W, X, Y에 PSR 인쇄 작업을 하청하였거나, 직접 마킹인쇄를 한 금액, 소개수수료 또는 유통에 따른 마진이 포함된 것에 불과하고, 일부 작업 물량을 누락시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의 작입일자에는 G에서 처리한 M 관련 물량의 LOT번호가 연속되지 않고, 일부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중 작업대장이 작성된 경위와 PSR 인쇄 임가공비 중 일부가 피고인들에게 일정하게 배분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세금계산서 금액의 차이는 G에서 PSR 인쇄 작업을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이를 누락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PSR 인쇄 작업 중 일부를 W, Y, X에 하청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PSR 인쇄 작업은 전부 G에게 하청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고, 피해자와 X 대표 T, Y 직원 U 사이의 녹취록에 의하면, T, U은 'H로부터 PSR 인쇄 작업을 하청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G에서 PSR 인쇄 작업을 모두 한 것으로 보인다. 6) M의 직원인 R은 이 법정에서 'M에서 G에게 처음에 발주하려고 하였지만 거절당하여, H, I를 통하여 G에 발주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H와 I각 PSR 인쇄 작업을 할 수 없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G에서 지급보증을 위하여 H와 I를 통하여 M로부터 PSR 인쇄 작업을 하청받는 방식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H와 J를 통하여 차액 상당의 금원이 피고인들에게 분배된 내역 및 H는 2013. 5.경에 이르러서야 중간업체로 개입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M와 G 사이에 H, I의 중간업체를 끼어 넣어 G에서 M로부터 실제 수주받은 물량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각 업무상 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나.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업무상 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3을 감경) 나) 각 업무상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M로부터 G이 PSR 인쇄 작업을 수주하여 임가공하는 과정에서 중간업체로 H, J를 끼워 넣어, G에서 물량 전부를 작업하였음에도 업무일지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만 작업한 것처럼 허위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일정하게 분배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성과급이라고 하거나, 차용금, 자재대금이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말을 바꾸고 있고, 관련 문서를 사후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그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D, 피고인 E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32,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사실상 피고인 D이 취득한 이익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D, 피고인 C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