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77

범 죄 사 실 2022고단477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21. 21:15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가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던 중 머리를 짧게 깎고 염색한 피해자 D(여, 44세)과 그 남편인 피해자 E(남, 38세)이 건너편 인도를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생면부지인 피해자 E에게 “어이 빡빡이.”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과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인 2층에서 길가로 내려가 피해자 D을 향해 우측 손 검지와 중지를 뻗어 치켜들고 피해자 D의 눈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지인 F이 달려가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F을 손으로 밀쳐내고 과일가게 선반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23cm, 폭 12cm)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남, 38세)의 일행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2. 11. 13.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13. 19:05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피해자 H(남, 64세)가 운영하는 I 정선점 앞에서 반려견인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대형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씨팔 새끼야 나와 봐. 이 새끼 약 파는 새끼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도로변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대림 CB115 이륜자동차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그 좌측 백미러 등을 수리비 38,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15. 15:39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외출한 사이 누군가가 주문도 하지 않은 간이세금 영수증을 택배로 배달하였다고 생각하여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1병을 초콜릿과 함께 짧은 시간에 모두 마셔 술에 취한 후, 창문을 열고 맥심 커피 2박스, 청포도 1송이, 귤 여러 개, 생수병 7개 등을 인도와 도로로 던진 후 반려견인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대형견을 끌고 2층에서 내려와 인도를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하고, 손으로 그 남자를 밀친 후 그 남자가 착용하고 있는 모자를 우측 손으로 벗겨 던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47경 피고인 주거지 건물 1층에 있는 J(남, 61세), K(여, 58세) 부부가 운영하는 C 앞으로 가 가게 앞에 주차해 놓은 K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손으로 잡아당겨 인도에 넘어뜨리고, 물건 운반용 이륜 손수레를 도로로 집어 던지고, 2층에서 던졌던 맥심 커피와 과일을 발로 걷어차고, 통행하는 차량들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같은 날 15:50경까지 약 11분 동안 주변 상인들과 행인 그리고 통행차량 등 불특정인을 상대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고,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5. 2022. 11. 15.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손으로 잡아당겨 인도에 넘어뜨려 좌측 백미러와 윈드 실드 등을 수리비 104,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합명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13. 19:57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사장님 여기서 그만 멈추시죠. 더 이상 다가오시면 저 사라질 겁니다. 제가 감히 사장님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장님을 백프로 믿지 않습니다. 저를 그만 간 보시고 제발 저를 힘들게 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A 올립니다’라고 보내고, 2022. 11. 14. 18:02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목록에 ‘차단된 전화’라는 문구가 남게 하는 등 2022. 11. 13.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단된 전화’라는 문구가 남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023고단97 피고인은 2022. 11. 15. 강원정선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재물손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뒤 같은 날 19:30경 강원영월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15. 22:35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9에 있는 위 강원영월경찰서 유치장 N호실에서 자신이 유치장에 구금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유치장 근무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O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유치장 내에 있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물건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변기 커버를 발로 내리찍어 손상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고인보다 먼저 위 유치장 N호실에 입감되어 있던 P가 화장실에 두고 간 라이터(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22년 압 제417호의 증 제1호)를 발견하고는 이를 들고 나온 뒤, 바닥에 앉아 라이터를 이용하여 유치장 내에 있던 공용물건인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휴지의 대부분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저장 CD, 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저장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소유 관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이륜차 소유 관계 확인), 각 견적서 1. 문자메시지 수신내용, 전화 수신내용, CCTV 영상분석사진, CCTV 영상 기록 CD 1.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2023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부, 견적서 1장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3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22고단47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벽돌을 든 사실이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D, E이 수사절차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벽돌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경찰이 촬영한 사진에 이 사건 현장에 벽돌이 떨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고,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가게 앞에 있는 물건을 집어 들어 위협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2022고단477 사건의 수사기록 20, 41, 42, 4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벽돌을 들고 피해자 D, E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 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1항 제23호(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특수협박죄, 각 재물손괴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에는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하고,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불안감조성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하며, 위 각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2022고단47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스토킹범죄에 이용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22년 압 제404호의 증 제1 내지 15호, 2023고단97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에 이용된 같은 지청 2022년 압 제417호의 증 제1호를 각 몰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벌금 5만 원 ~ 1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관하여) 가. 제1, 2범죄(각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4, 5범죄(각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제6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마. 제7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인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벽돌을 들고 위협하고, 몸을 밀쳐 폭행하고,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손괴하고, 물건을 길거리에 던지는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근무하였던 직장의 상사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접근하는 등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후에는 유치장 변기 뚜껑 등에 불을 붙이는 등으로 공용물건을 손상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내용은 매우 좋지 못하고, 그 피해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것으로서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폭행, 상해 등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조울증 등의 정신병적 증세가 이 사건 범행에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생이 피해자 H에게 3만 원을 송금하고, 피해자 K에게 10만원을 송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 범죄 일람표 ∘ 스토킹 범죄행위 수법 접근하여 스토킹 범행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