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69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1.경부터 같은 달 26.경 22:30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B 지하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물인 '에이스스크린경마' 게임기 17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3,000 점당 현금 135,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범행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그 무렵 모두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부사동 보문호프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대흥동 참좋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거리,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14:0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청초호유원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4:05경 같은 시 교동에 있는 엑스포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5회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금형제작업체인 E의 대표 이다.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삼성전자에서 도급받은 금형인데, 위 금형을 만들어 납품해주면 삼성전자에서 승인이 나는 대로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년도 매출액이 약 87억원, 2011년도 매출액이 약 23억원, 2012년도 매출액이 약 5억 3,000여만원으로 해마다 매출액이 급감하였고, 2011. 4. 경부터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여 2011년 하반기에는 직원들이 대량으로 퇴사하였으며, 2008년 초 엔화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화성공장부지로 인하여 환율 폭등으로 상환해야할 대출금 이자가 매월 3,500만원 가량 되었고, 부가가치세 252,678,880원, 종합소득세 143,462,260원 및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보험료 113,126,560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결제해야할 3억 원 상당의 어음을 돌려막기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형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3. 중순경까지 사이에 합계 267,214,000원 상당의 금형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6 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G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H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5.경부터 2012. 4. 23.경까지 위 H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7,876,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체불금품 합계 130,978,4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67 증거의 요지 [2013고단66호]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부동산가압류결정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삼성전자 수주 현황, 대출금액 등 자료 첨부) 1. E 발주 확인서, SET외주제작 단가표, 각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2013고단367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범의를 일부 다투기는 하였으나, 오랜 기간 동안의 사업운영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으로 기망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삼성전자로부터 결제를 받아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바,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수긍할 만한 요소가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 형편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70세)의 아들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처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고 난 후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아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이 압류되고, 부동산 판 돈은 내연녀의 집과 차를 사 주는데 사용하는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29, 21:25 경 대구 수성구 F. 4층 피해자의 방에서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반투명 라텍스 장갑을 끼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50센티미터, 지름 4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잡고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각목을 들도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해 주방 쪽으로 가서 신고를 요청하는 피해자를 창문으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형법 제30조, 제33조(피고인 B에 대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B은 각목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A 과 공모한 적은 없다. 2. 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하면 죄가 더 무겁다는 이유로 피고인 A 혼자 저지른 범행으로 진술하도록 말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재산처분이나 낭비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러한 재산처분 등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이 된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폭행을 만류하기는커녕 오히려 폭행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재산문제로 아버지이거나 남편인 피해자를 각목으로 때려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그 결과도 중한 점, 피고인 B은 교통사고로 다소 판단력이 흐린 아들인 A 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르고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데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에게도 재산문제 등으로 가족간의 갈등을 야기하여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가 용서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별다른 후유증 없이 치료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이나 그에 따른 재산분할문제로 인한 소송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B 구속한다면 일방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감수하여야 할 처지에 놓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너무 가혹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화개면 방면에서 구례읍 방면으로 시속 60km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게 진행하였다.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G(38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오른쪽 뒷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492,4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1. 사고차량 손상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및 진료기록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고가 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여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된 것으로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며,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거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치유가 되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뒤를 따르던 피고인의 화물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던 중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는 것으로 보고 급하게 본 차선으로 들어오면서 화물차량의 뒷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한 것인 점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는 단순히 긁힌 것이 아니라 충격으로 인하여 범퍼가 내려앉았다가 떨어져나갔으며, 그 수리비가 1,492,423원이 나올 정도로 파손된 점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충격으로 인하여 부딪치는 소리가 상당히 크고, 차도 상당히 많이 흔들린 점 사고 직후 피해자는 클랙슨을 3-4 번 울리고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갔으나 피고인의 화물차량은 그대로 가속하여 진행하였다고 하는 점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는 상당한 충격을 받아 떨어져 나갔으며, 피해자는 사고 이틀 뒤에 상해진단서를 받았고, 위 진단서에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일이 주말이어서 이틀이 지난 월요일에 병원 간 것이며, 입원하여 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통원치료를 이틀 하였고, 병원에서 허리, 목 등에 물리치료를 받고 약도 처방받았다고 진술한 점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노령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 1)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7. 17:16경 김포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양촌읍 양곡리 오니산교차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1종 특수면허 중 레커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커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레커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16:50경 위 레커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오니산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곡 휴먼시아 1단지 방면에서 통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차선을 지키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맞은 편 도로에서 서울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레커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남, 28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와 동승자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A)의 기재 1. 진단서(F), 진단서(H), 진단서(D)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주취정도가 높은 상태로 위험천만한 사고를 일으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에게 진지한 사과의 뜻을 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던 점(법원조사관에 대한 양형 조사보고 등 참조),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중 여러 차례 기회를 주었음에도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공판절차(선고절차)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가 구속된 이후에는 피해자들에게 진지한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를 다소 변제하여 피해자 F, H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D에게도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운전 당시 주취정도 및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387

범죄사실 1.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3. 5. 19. 21:40경 수원시 장안구 E건물 3층에 있는 둘째 동생 F 경영의 'G 당구장'에서, 2주 전 피해자 H(41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한 것 때문에 서로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위 당구장 건물 1층에 입점해 있는 통닭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8cm)를 가지고 올라왔다. 그 후 위 당구장 입구 계단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당구장 밖으로 나오자 재차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을 물어 절단케 하고, 계속하여 위 가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가위 날이 갈비뼈 사이를 관통하여 오른쪽 허파까지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0일 00:13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 병원 응급실에서 등 부위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케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둘째 동생 F의 처인 피해자 K(여, 43세)의 왼쪽 가슴 위쪽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 M, K, N의 각 법정진술 1. O,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구급활동일지, H진료기록, K진료기록, H변사서류(사본) 1. 현장사진, 발생현장사진촬영첨부, 변사자(H) 사진, 범행도구사진(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 6년 3월{= 기본범죄 상한(5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를 보면, 당초 화장실에서 피해자 H과 몸싸움을 시작하였다가 중단한 후 다시 H과 다투게 되기까지 약 1시간 전후의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성향을 조절하지 못한 채 1층 식당에까지 가서 가져온 가위로 내려치는 등으로 H에게 손가락 절단과 폐 손상 등 중한 상해를 가한 끝에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로 인해 졸지에 가장을 잃은 H의 유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로 6차례의 벌금형과 4차례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중에는 채권채무관계로 다투다 상대방의 팔을 과도로 찔러 전치 6주의 중상을 가한 적도 있다. 위와 같이 범행에 이른 과정, 범행 방법, 그로 말미암은 결과 및 그간의 범죄전력에서 알 수 있는 폭력적 성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가진 큰 위험성으로부터 선량한 불특정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또다시 선처하기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동생인 H이 만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흥분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인 점, 피해자 K 및 H의 유족과 상당한 금액을 수수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노모를 비롯한 형제 및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죄책감으로 인해 피고인 스스로도 매우 힘들어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6. 04:00경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6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옆에 놓여진 시가 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프라다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그대로 들고 가져갔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 옆에 놓여진 시가 4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그대로 들고 가져갔다. 3.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 옆에 놓여진 시가 5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갤럭시 노트I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그대로 들고 가져갔다. 4. 피고인은 2013. 10. 13. 00: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찜질방에서 피해자 H이 사용 중인 탈의실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6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갤럭시 스마트폰 1대와 현금 60만원을 꺼내 가져갔다. 5. 피고인은 2013. 10. 14.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K 옆에 놓여진 시가 5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그대로 들고 가져갔다. 6. 피고인은 2013. 10. 15. 11:30경 평택시 L에 있는 M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옆에 놓여진 시가 9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그대로 들고 가져갔다. 7. 피고인은 2013. 10. 17. 10: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N 옆에 놓여진 시가 8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베가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그대로 들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G, E, F, H,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진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12일 동안 7회에 걸쳐 타인의 스마트폰 절취하였고 그 일부는 팔아서 돈을 챙기는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 소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광물분쇄처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8. 9.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정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911,873원과 추가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 19,528,639원 및 2018년 연말정산환급금 727,130원 합계 21,440,5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추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 합계 63,919,66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근로자들의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및 경찰진술조서 1. 통상임금차액 및 미지급수당 내역, 각 사진,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연장휴일근로시간산출내역서, 출퇴근기록, 지출결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최초 공소사실의 미지급 금액은 2019. 11. 11.에 모두 지급하는 등 대부분의 금액이 해결되었고, 이 사건은 근로자들 퇴사 이후에 포괄임금제가 문제된 것으로 범의가 미약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현재 알츠하이머 병으로 투병 중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정3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5. 16: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 정문에서, 피해자가 위 모텔 뒤편 구석에 설치된 천막을 철거해버린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에게 "개새끼"라는 등 수없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모텔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향하여 계속하여 심한 욕설을 하여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숙박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9. 04:35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뒤 같은 날 04:4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강변 북로를 잠실대교 방면에서 청담대교 방면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손으로 위 택시의 핸들을 잡고 좌우로 흔들다가 우측으로 핸들을 꺾어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는 위 택시를 강변북로 벽면에 그대로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금오상운 주식회사 소유의 1위 택시를 우측 범퍼 교체 등 8,471,461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각 사진, 수리비 견적서, 진단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를 추가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2)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 (5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로 수정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의 핸들을 임의로 꺾어 그 택시가 벽면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힘과 동시에 위 택시를 8,471,461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주취 상태에서 폭력범죄로 이미 5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2015. 8. 21. 피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와 재물손괴죄 중 실제처벌대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해자 C에게 350만 원을, 피해자 금오상운 주식회사에 59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8.18:45경 군포시 번영로 504, 산본역사 2층 산본경륜장에서 경륜TV를 보면서 피해자 B(36세)가 깔고 앉아 있던 경륜예상안내서를 달라고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안경을 낀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15고합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02:00경 인천 서구 E, 4동 405호 피고인의 애인 F의 집 거실에서, F 및 그녀의 여고 동창인 피해자 G(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F가 자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거실에서, 술에 취해 앉은 채 졸고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당겨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작은방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베란다 쪽으로 열려있는 작은방 창문 앞으로 가서 "내가 싫어서 그래? 내가 억지로 해서 그래? 얘기 좀 하자, 내가 넘어갈까?"라고 하면서 마치 창문을 넘어갈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거실로 다시 불러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거실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하지 말아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한 손으로 누르고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안으로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벌리는 등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표재성 손상 및 처녀막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진단서 내용에 대한 건), 수사보고(감정의뢰회신에 대한 건) 1. 진단서(G), 감정의뢰회보서 1. 피해자 휴대폰 녹음파일, 속기(녹취)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I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지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애인의 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처녀막 파열상 등 약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성경험이 없었던 자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할 당시부터 수사단계까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적 피해까지 가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과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지속적으로 용서를 빌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선도를 다짐하는 등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도 남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녹동 초등학교 앞 도로를 도양읍 신정리 쪽에서 도양읍 봉암리 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위 소나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 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상 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12. 18.경부터 신한은행 성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2고단2906] 피고인은 2012. 5. 1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9. 11.’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9. 1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5 내지 10 기재와 같이 2012. 5. 11.경부터 2012. 6. 5.경에 이르기까지 8회에 걸쳐 액면금액 합계 4,000 만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제시기간 내 소지인이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2930] 피고인은 2012. 6. 15.경 서울시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금 500만원, 발행일 2012. 10. 15.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2. 10, 115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6. 15.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중 번호 5, 6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2장 액면금 합계 1,000 만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3187] 피고인은 2012. 8. 2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11. 25.’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1, 2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도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영업이 여의치 않아 결국 이 사건 수표들의 부도에 이른 점, 일부 수표를 회수한 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범죄는 처음인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7. 12. 18.경부터 신한은행 성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2고단2906] 피고인은 2012. 5. 1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9. 18.'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9. 1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4기재와 같이 2012. 5. 18.경 2회에 걸쳐 액면금액 합계 1,000 만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제시기간 내 소지인이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2930] 피고인은 2012. 6. 11.경 서울시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 금 500만원, 발행일 2012. 10. 1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2. 10. 11.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6. 1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중 번호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4장 액면금 합계 2,000 만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 및 이 사건 심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각 가계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23:05경 서산시 B 피고인의 장인인 피해자 C(80세)의 주택에서, 술에 취해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 길이 약 10cm)를 손에 들고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처제인 피해자 D(여, 35세)에게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인 E를 찾아내라고 행패를 부렸다. 이를 본 위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말리며 위 피해자 D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위 가위를 빼앗자, 재차 부엌에서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손에 든 채로 피해자들에게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고 피해자 D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흉기휴대 존속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검사는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동일한 장소,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위 피해자에게 흉기를 휴대하고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동일한 방법으로 해악을 고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범행을 포괄하여 1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