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05:00경 광주 남구 천변좌로 434 양림교사거리 앞 도로에서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방로 4차로를 중앙대교 쪽에서 학강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B(여, 82세)의 좌측 다리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CD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14년 벌금 100만 원, 2022년 벌금 70만 원)이 있고, 수사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진술하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폐암으로 치료 중인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2. 6. 27. 14: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고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차량이 사고를 회피하면서 빗길에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위 사고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 견적비 2,0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검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다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가 비접촉 사고인 점, 사고 당시 피해자는 정차한 피고인 차량으로 와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사진 촬영을 하였는데 외관상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도주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90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부부 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2. 10. 19:00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밀치고, 7층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피해 신체 사진 1. 현장CCTV 영상 1.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서(현장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수사),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피해자를 붙잡아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신고한 후 현장에서 경찰을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여 도망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오피스텔 방 안에 들어와 동영상 촬영을 하였고, 제가 방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주먹으로 제 얼굴을 때리고 몸도 밀쳤다. 이후 제가 복도로 도망을 나왔는데 피고인이 따라와서 제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는 과정에서 제 몸을 손으로 밀쳤다.”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없어 보이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아랫입술 안쪽에 찢어진 상처가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달리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상처가 생길만 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피해자가 치아교정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상처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E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교정을 하고 있었는데 입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복도에서 서로 상대방을 손으로 밀치는 모습이 확인되어 “피고인이 복도에서 제 몸을 손으로 밀쳤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였다고 의심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제지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소극적인 제지행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의사에 의한 행위로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당시 피해자가 현장에서 이탈하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폭행을 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를 제지할 수 없던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 소송 중에 있던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였다고 의심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14:2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 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한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4. 1. 0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올림픽대로(잠실 방향)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운행하였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하는 자동차의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정차하여 이상 여부를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자동차를 운행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타이어가 탈착하여 같은 방향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카이엔 차량의 우측면을 충격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 02:23경 서울 서초구 D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길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았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02:25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서면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223에 있는 거제역 5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0.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임실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004. 3.경, 2010. 1.경, 2013. 12.경 및 2018. 7.경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는데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언덕 아래로 차량이 빠지는 바람에 적발되었다.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 보인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23:4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2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동창의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자 이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접시를 던져 피해자의 귀 부위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7. 22:35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인계면 도룡리 인계교차로 인근 27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순창 방향에서 전주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1차로를 따라 주행 중인 화물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해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B(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메가트럭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진료기록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다가 대인사고까지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결코 짧지 않다.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대인·대물 종결품의서에 따르면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용서를 득한 사실은 없음이 분명하다. 물론 피고인도 사고로 상당한 부상을 입긴 하였으나, 음주운전자 본인이 다쳤다는 사정을 양형에 적극적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21:2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7km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세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23: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3회 있고 그중에는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0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관평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유성구 D아파트 E동 옆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19년 벌금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04:15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김해대로 809에 있는 진영역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7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물적 피해 사고 발생, 보험가입),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형 2회 처벌)과 그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2012년), 이종 전력(다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20:22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남, 61세)의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위 일행과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여섯 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소주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1. 1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복지회관 방면에서 유정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유정교차로 방면에서 내서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11. 16:20경 상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차로에 진입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6,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및 과실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4. 10:30경부터 약 20분간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손님들을 휴대전화기로 사진 촬영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술 한 병 더 주면 나가겠다. 그렇지 않으면 식당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10. 4. 1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멧돼지 같은 놈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어. 이 새끼가 끌어당긴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관 바디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사정,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20.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21. 12:10경 부산 남구 C 앞 노상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B(남, 55세)를 가리키며 카페 업주에게 ‘저 사람 누구고’라고 묻자 피해자가 ‘안되겠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 등을 차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49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여 발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2. 10.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각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30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1.경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데 고금리 대출 내역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론을 받아서 갚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8. 5. 16:00경 목포시 E 정문 앞에서 ‘F카드 G 대리의 부탁으로 온 H 대리’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8. 8. 10: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과 1,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근로계약서 및 텔레그램 사진 첨부 관련) 1. 메신저 대화내역 인쇄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서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금액 중 2,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편취금액에 비추어 많지 않다.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경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10:25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23%)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22:00경에서 23:00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피해자 B(가명, 여, 29세)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위 차량을 피고인이 운전하여 같은 날 22:40경 창원시 C모텔의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모텔 내 침대에 눕히고 그 무렵부터 2021. 10. 28. 03:00경 사이에 피해자의 상, 하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감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 첨부), 녹취록, 수 사보고서(상담확인서 및 피의자와 메시지 내역 첨부에 대한),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 D 성폭력 피해상담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가 피해자의 몸에서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는 등 피고인에게 객관적 증거가 나오자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직장을 퇴사하였으나, 전 직장동료들로부터 탄원서를 받는 과정에서 여전히 피해자가 재직 중이던 회사에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사실을 알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및 그 이후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고,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C(남, 18세)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의 아버지인 망 D는 2014. 8. 22.경 세종시 한솔동에 위치한 한도리 대교에서 공주 방향으로 100M 지점의 금강에서 익사 사고로 사망한 사실이 있다. 가. 피고인 A 1) 'E‘ 채팅방에서의 모욕 피고인은 2021. 8. 31. 13: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다수의 친구들이 속해 있는 ‘E’ 채팅방에서 ‘오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익사사고로 사망한 가정사를 조롱하고 폄하할 의도로 대화의 맥락과 상관없이 “저건 말로만 듣던 오뎅 소환술?”이라고 발언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F’ 채팅방에서의 모욕 피고인은 2021. 9. 4. 14:31경~2021. 9. 7. 19:08경 피해자를 비롯하여 친구 14명이 포함된 ‘F’ 채팅방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정사를 조롱하고 폄하할 의도로 대화의 맥락과 상관없이 “울 집에 오뎅탕 있음/ 술 넣고 끌이면 알코올 다 날아가니까/ 다 식으면 술 넣으셈/ 나 강에 왔는데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해서 강에 빠짐!!/ 요즘 익사사고가 많다하니 조심하세요~/ C아(피해자를 지칭) 익사사고 많으니 조심하라는 게 왜 조롱인데/ 근데 저게 왜 조롱하는 말이야?/ ㄹㅇㅋㅋ/ 지금도 익사한 사람 있을 듯/ 익사사고는 끊이질 않어/ 오뎅은 맛있게 먹을 듯”이라는 등으로 발언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4. 14:31경~ 2021. 9. 5. 21:01경 전항 기재 ‘F’ 채팅방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익사 사고로 사망한 가정사를 조롱하고 폄하할 의도로 대화의 맥락과 상관없이 “오뎅탕?/ 당연하지 술도 좀 넣어서 끓이면 맛있음/ 아ㄹㅇ? 그럼 오뎅은 좀찰 져야 맛있으니까/ 누구 익사함?”이라는 등으로 발언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이전인 2022. 9. 19. 제출된 고소취하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21.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0. 16:0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건설기계 차고지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11. 21.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1. 21. 17:0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건설기계 차고지에 설치하여 직원 휴게공간으로 사용 및 관리하는 컨테이너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21:00경까지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잠을 자고 일어나, 위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트랙스타 등산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1.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1. 08:20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입구에 마련된 책상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제사용 삼주잔 2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5, 8, 11, 14, 19)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2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동종 전력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