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정2620

공소사실 D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E(F 출생, 2009. 8. 9. 사망)을 소개하고, 피고인 A은 같은 탈북자로서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B을 소개해 주어 위 E을 피고인 B과 위장결혼의 방법으로 한국으로 입국시키고 그 대가로 약 1,40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3. 10.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구청 가족관계등록팀 사무실에서 진정으로 E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하는 것처럼 작성한 혼인신고서와 E으로부터 건네받은 혼인 관련 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은 혼인신고서의 증인란에 이름을 기재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에 E과 혼인하였다는 취지로 입력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서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이 사건의 배경과 피고인들의 주장 탈북자인 피고인 A 과 중국인인 D는 2008. 5. 21. 혼인신고를 하였고, 1) 피고인 A은 탈북자인 피고인 B, D는 중국인인 E을 각각 소개하여 피고인 B 과 E이 2009. 3. 10. 혼인신고를 하였다. E은 2009. 8. 4. 한국에 입국하여 그 무렵부터 취직하여 일하다가 2009. 8. 9. 작업현장에서 사망하였고, 이에 E의 아버지인 Gol 2009. 8. 17.경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E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등이 지급될 예정이었는데 유족급여 등의 처리와 관련하여 피고인 B 과 G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D가 2009. 8. 20.경 G과의 합의에 따라 수사기관에 피고인 B과 E의 혼인이 가장혼인이라는 취지의 제보를 하여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사가 2010. 6. 1. D와 피고인들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약식기소하여, 2010. 6. 7. D와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이에 대해 D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고, 피고인들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이 사 1) 2011. 8. 19. 이혼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건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피고인 B 과 E의 혼인은 진정한 혼인이고, D는 피고인 B과 E의 혼인을 가장혼인으로 몰아가 중국에 있는 E의 가족으로 하여금 유족급여를 받도록 한 후 그 중 상당액을 차지할 목적으로 이 사건을 허위혼인이라고 제보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왔으나, 피고인 A은 2012. 9. 27. 이 사건 마지막 공판기일에 피고인 B과 E의 혼인이 가장혼인이라고 진술을 바꾸었고, 피고인 B은 종전의 주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변론이 종결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E의 유족에 대한 유족급여의 지급을 보류한 상태이고, 이 사건이 종결되어 E의 유족의 범위가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3. 형사재판에서 필요한 입증의 정도와 이 사건의 특수성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하여 이 사건의 경우 E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을 사람의 범위가 이 사건 판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물론 D 및 중국에 있는 E의 가족들은 모두 이 사건 판결 결과에 대하여 상당히 큰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은 그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치되는 것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객관적인 다른 정황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그 진실성이 뒷받침되거나 특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느 것도 쉽게 믿을 수 없고, 이는 피고인 A 이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4.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들과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들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2008. 11. 6. 중국으로 가 D와 피고인 A의 소개로 처음 E을 만나 E과의 혼인을 결정하였고, 결혼식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2009. 2. 5. 혼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고 중국으로 가 다시 E을 만나고, 그때 E 측으로부터 5,000위안(한화 약 100만 원, 당시 환율에 따른 것이고 이하 같음)을 받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위 각서의 작성 사실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이를 인정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3. 10. E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E 2009. 8. 4. 한국에 입국하였고, 돈이 필요하다면서 며칠 뒤 곧바로 취업하여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1 E을 처음 만나고 곧바로 혼인을 결정한 점, 혼인과 관련된 비용을 받았다는 각서를 작성해 준 점, 이 한국에 입국한 뒤 곧바로 취업을 하여 일을 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혼인의 의사 없이 E과 혼인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과 E을 소개하였던 피고인 A D가 피고인 B 과 E의 혼인이 가장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외 E의 아버지와 형도 위 혼인이 가장혼인이라는 입장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들을 발견할 수 있다. 피고인 Bl 통역을 할 수 있는 H를 통해 E의 사망 소식을 알리기 위해 G의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당시 G 또는 그 배우자가 피고인 B에게 E의 사망에 따른 일 처리를 부탁한다고 하였고, 2) G은 E의 사망 소식을 듣고 한국에 입국할 때 피고인 B에게 주기 위해 옥수수가루 15kg을 들고 입국하였다. D는 스스로를 E의 양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인바, 피고인 B과 E의 혼인이 가장혼인이었다면 G의 가족으로서는 당연히 피고인 B이 아닌 D에게 E의 사망에 따른 일 처리를 부탁하였을 것이다. G은 D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D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없고, G은 결국 한국에 입국하고 며칠 후 D에게 E의 사망에 따른 일 처리를 부탁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단순히 E의 가장혼인 상대방임에도 D를 신뢰할 수 없어서 피고인 B에게 부탁하였다는 G의 진술은 이해하기 어렵다. I은 D의 지인으로서 중국에서 국제결혼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과 E 사이의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일도 처리하였으며, 앞서 언급한 피고인 B의 각서 작성에도 관여하였다. 은 이러한 경위로 피고인 B과 E 사이의 혼인과정에 관하여 알고 있었는데, 수사기관에 피고인 B과 E의 혼인이 가장혼인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 E의 혼인이 진정한 혼인이라는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면서 H에게 I과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H는 I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J이라고 소개하며 피고인 A의 부탁으로 I의 딸 결 2) H는 G이 직접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은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배우자가 그와 같은 말을 하였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혼식에 축의금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하여 2009. 10. 8. 중국에서 I을 만나 대화를 하면서 I몰래 녹음을 하였다. 이때 I H에게 '피고인 B과 E의 혼인은 위 장혼인이 아니다. G은 아무것도 모르고 D가 나쁜 사람이다. D가 G을 이용하여 돈을 받아내려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와 같이 I의 진술은 상반되나, 특별한 목적이 있는 수사기관에서이 진술보다는 자연스러운 대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I은 중국 남자들이 한국 여자들과 위장혼인을 할 때 6만 또는 7만 위안을 한국 여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중국 관공서에 제출할 때, 한국 비자가 나올 때, 한국에 입국할 때의 3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관례라고 진술하였고, D는 E이 피고인들과 D에게 위장혼인과 그 소개의 대가로 합계 7만 위안(한화 약 1,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르면 2,000위안(한화 약 40만 원)이고, D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1만 위안(한화 약 200만원)에 불과하다. 한편 D는 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고인 B E을 돌려보낸다고 하자 2009. 8. 8. 자신이 먼저 피고인 B에게 지급해 주기 위해 피고인 A의 계좌에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가 2009. 8. 8. 피고인 A 의 계좌에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은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한 바 없고, D는 피고인 A과의 이혼사건에서 가사조사관에게 위 2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I은 위장혼인을 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례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으나, 피고인 B과 E 사이의 혼인에 관하여 계약서는 작성된 바 없다. 이에 관하여 D는 자신이 E과 가까운 사이이고,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 믿고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5,000위안을 받는다는 각서를 작성한 바 있고, 이는 D가 I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각서를 받아 놓으라고 하여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서로 믿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과 E의 혼인이 가장혼인일 가능성은 있으나, E의 아버지인 G의 피고인 B에 대한 태도, 피고인 B과 E의 혼인에 관여하였던 I의 진술, E에게서 피고인 B에게 지급된 돈의 액수, 일반적인 가장혼인의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