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79

범죄사실 [2015고단7779] 1. 피고인들의 관세법위반 가. 피고인 B의 밀수 담배 보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인적사항 불상의 'E'으로부터 캄보디아에서 밀수한 담배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밀수 담배 5,000보루를 하남시 F에 있는 G이 관리하던 창고로 전달받아 2015. 12. 3.까지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밀수 담배 알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 H으로부터 밀수 담배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I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이 보관 중인 밀수 담배 5,000보루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한 후, 2015. 12. 3.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97에 있는 사법연수원 앞길에서 에세 골드 등 밀수 담배 5,000보루 시가 2억 5,000만 원 상당을 H에게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담배사업법위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담배수입판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모하여, 2015. 12. 3.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97에 있는 사법연수원 앞길에서, 피고인 A은 I을 통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담배를 구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에세 골드 등 밀수 담배 5,000보루 시가 2억 5,0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와 이를 H에게 판매하였다[검사는 위 2.항 기재의 '미등록담배수입판매업에 의한 담배사업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였는데, 이와 같이 추가된 택일적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애초에 공소 제기된 '미지정소매인의 소비자상대 담배판매에 의한 담배사업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016고단400] 3.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수입할 수 없는 위조물품을 중국 '웨이하이'항에서 인천항까지 운송하여 통관해주면 박스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화물 사이에 위 J이 운송을 의뢰한 화물을 끼워넣는 소위 '알박기' 수법으로 위조물품을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25.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세관 제3지정장치장에서 위 J로부터 의뢰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루이비통 가방 516점 등 각종 유명위조물품 총 114종 30,677점 물품 시가 합계 113,534,000원 상당(물품원가 72,207,624원 상당)을 '알박기' 방식으로 세관장 신고 없이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세관의 물품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려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59471호)을 임의로 사용한 위조 루이비통 가방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총 108종 5,433점 정품시가 합계 4,837,351,769원 상당을 밀수입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779 : 판시 제1, 2의 사실]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1, 2회, 피고인 B과의 대질부분 포함) 1. I(1, 2회),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등이 판매한 담배에 대한 유통경위), 수사협조의뢰회신 1. 사진, A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내역, B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내역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1, 2회, 피고인 A과의 대질부분 포함)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등이 판매한 담배에 대한 유통경위), 수사협조의뢰회신 1. 사진, A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내역, B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내역 [2016고단400 : 판시 제3, 4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가액 송부, 진품 여부 및 감정가격 회신내역, 본건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장 사진 출력물, 각 감정서 1. 고발서 유죄판단의 이유(2015고단7779호 사건의 담배사업법위반의 점 관련) 1. 공소 제기의 적법성 여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H과 공모하여 사술이나 계략 등을 이용하여 범행의사가 없는 피고인들로 하여금 범행을 하도록 유인하였던바,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그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근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부적법한 것(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한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그런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밀수 담배를 판매하려고 하였던 거래 상대방인 H이 사전에 경찰관과 모의하여 매수자금을 제공받아 범행 현장에 나아감으로써 피고인들을 유인하였고, H의 동료를 가장하고 위 현장까지 동행하였던 경찰관이 피고인들을 거래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이 사건에서,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수사기관이 H과 공모하여 사술이나 계략 등을 이용하여 범행의사가 없는 피고인들로 하여금 범행을 하도록 유인하거나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허용되지 아니하는 위법한 함정수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죄는 캄보디아 등 해외로 수출되었던 수출용 담배의 해외 판매가격과 동종의 내수용 담배 사이의 현격한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를 국내로 밀수입한 후, 담배사업법상 자격을 갖춘 국내의 적법한 담배유통업자가 아닌 사람들을 통해 이를 판매·유통시키려다가 적발된 사건으로서, 피고인들이 직접 단속이 어려운 해외의 전문적인 밀수업자들과 연계되어 있고,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공범들 사이의 직접적인 신원 노출조차 꺼리면서, 휴대전화 메시지 등 제한된 범위에서 연락을 취하는 상태에서, 점조직 형태로 음성적·밀행적으로 범행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달리 내부 가담자, 직접 관련자 등의 제보를 토대로 거래를 유인하는 방법에 의한 아니할 경우, 범죄의 적발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보인다(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인 H은 'K'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면서 중국과의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피유인자인 피고인들은 모두 중국 현지의 무역업자들과 연계되어 오랜 기간 동안 무역업 또는 물류업에 종사하던 사람들로서, H이나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이 사건 밀수 담배와 같은 밀수입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유인자 및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그러던 중 H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전인 2015. 8.경 이미 중국을 왕래하면서 신발 등 무역업을 영위하는 소위 'L'을 통해 담배 밀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당시 H은 피고인 A에게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 등을 통하여 밀수 담배 10~30보루 정도를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 A이 밀수 담배를 구하지 못함으로써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못한 적이 있었고(수 1037), 피고인 B은 H, 피고인 A과 직접 안면이나 거래 관계는 없었지만 2015. 9.경 'E'의 의뢰를 받아 불법 수입된 이 사건 밀수 담배를 창고에 보관하면서 직접 이를 유통시킬 의도로 I에게 이 사건 밀수 담배를 인수할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그러던 중 I, 피고인 A을 통해 H이 이 사건 밀수 담배를 구매할 의사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바(수 1053), 이 사건의 유인자와 피유인자 모두 밀수 담배를 취급하는 국내 유통상의 지위에서 범행 가담 전부터 서로 연락하면서 밀수 담배를 판매하거나 구입할 의사가 있었다(유인자, 피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실제로 H이 수사기관과 모의하여 2015. 12. 2.경 피고인 A에게 밀수입된 국산 담배를 구입할 것처럼 접촉을 시도하였을 때, H이 판매자측인 피고인 A에 대해 시세를 초과하는 유리한 가격을 제시하는 등 거래상 이례적이라고 볼 정도의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를 강하게 재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 아래에서, 피고인 B은 I, 피고인 A을 통해 거의 즉시 H에게 이 사건 밀수 담배의 보유 사실을 알리면서 판매할 의사를 밝혔고, 그 다음날 바로 거래를 시도하였던바, 굳이 H의 유인행위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미 판매용인 밀수 담배를 확보한 상황에서 가격 조건이 맞고 밀수 담배를 구입할 의사가 있는 믿을 만한 다른 중간판매상이 나타났다면 언제든지 이를 불법 유통시킬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H을 통한 함정수사에 기하여 피고인들에게 그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무관하게 불법적인 담배 거래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전인 2015. 11.말경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관이 압수된 H의 휴대전화 교신내역을 살펴보다가 밀수 담배의 불법 거래를 암시하는 H과 피고인 A 사이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이 전부터 밀수 담배의 판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H으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밀수 담배를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함으로써 피고인들과의 이 사건 밀수 담배 거래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H의 진술 내용은 대체로 일관되고 H에게 피고인들을 허위의 진술로 모함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여 신빙성이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H이 최초 수사기관과 모의하여 피고인들을 유인하게 된 동기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연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가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여죄나 공범 수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처음부터 수사기관에서 계획적이거나 과도한 개입이 있었다거나 사술이나 책략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유인의 경위와 방법). 이 사건에서 H은 수사기관과 모의하여 피고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밀수 담배를 가지고 거래 장소로 나오도록 유인한 후 동료로 가장한 경찰관을 동행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2,000만 원 정도의 현금 가방을 소지한 채 이 사건 범행 장소로 나아갔는데, 당시 H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H이 피고인들을 만나 판매 가격이나 물건의 인도 방법을 교섭할 때에도 피고인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행동을 취하지는 아니하고, 단지 위 현금 가방을 보관하면서 H의 옆에서 피고인들과 H 사이의 대화를 녹취하는 등 채증활동만을 하면서 피고인들을 체포할 기회를 엿보는 데에 그쳤고, 달리 함정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위법하다고 판단될 정도의 수사기관의 과도한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H에게 제공한 현금은, 피고인들에게 매수를 위한 자금 능력을 내보이는 등 함정수사의 초기에 피고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밀수 담배의 판매 의사를 갖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제공되었던 것도 아니고, 이미 범의를 갖고 범행에 나선 피고인들과 범행 현장에서 만났을 때 매수 의사가 있음을 사후적으로 확인시킴으로써 피고인들의 신뢰를 얻고, 거래를 완결지음으로써 몰수 대상인 이 사건 밀수 담배를 현장에서 인도받아 압수에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가 범의를 유발하거나 적극적인 범죄 유인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바, 이 사건 함정수사에 사용된 유인 수단이 위법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유인 행위나 수단 자체의 위법성). H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을 범행 현장에서 체포하고 이 사건 밀수 담배를 압수하는 데에 기여한 공로로 사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금품이나 대가를 제공받기로 약속받거나 사후에 이를 제공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유인행위의 대가성). 2. 담배판매의 기수 여부 수입된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란 담배의 매수를 원하는 사람에게 담배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고, 매수인에게 담배를 제공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으로부터 대가로서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받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매수인에게 실제로 판매목적물인 담배를 인도하였거나 적어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는 이르러야 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화물차 운전기사 G은 2015. 12. 3.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화물차량(M 포터Ⅱ 트럭)을 이용하여 이 사건 밀수담배를 피고인들이 H과 만나기로 한 고양시에 있는 사법연수원 부근 도로까지 운송한 사실, H은 피고인 B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G이 타고 온 화물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보관 장소까지 이 사건 밀수 담배를 가지고 간 다음 대리운전기사를 시켜 빈 화물차를 G에게 반환해 주는 방법으로 판매 목적물을 인도 받기로 한 사실, 이에 H은 먼저 피고인 B의 안내를 받아 위 물건 인도 장소에 도착한 화물차로 가서 그 곳에 실려 있던 이 사건 밀수담배가 담긴 박스 중 하나를 뜯어 그 내용물을 확인하고, 피고인 B에게 판매대금조로 준비한 2,000만 원을 건네 준 사실, G은 그 사이에 위 화물차를 H측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피고인 B과 동행할 의사로 피고인 B이 타고 온 체어맨 승용차에 가 있었던 사실, 그 직후 피고인들은 H과 동행한 경찰관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이 사건 밀수 담배는 위 화물차와 실린 채로 압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밀수 담배를 판매할 의사로, 매수를 원하던 H에게 그 판매 목적물을 확인시킨 후 사실상 그 인도를 마쳤거나 이를 인도할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인들은 수입된 이 사건 밀수 담배 판매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미등록 담배수입판매업 여부 담배사업법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도매업자, 소매인에게 판매하되(제12조 제1항),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것(제13조 제1항)을 규정하면서도 달리 '담배수입판매업'의 개념에 관하여는 명시적 정의를 내리지는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제1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담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담배의 제조·유통 과정에서 업체의 난립과 무질서를 방지함으로써 담배소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제품의 제조·유통을 예방함과 아울러 담배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세 수입의 안정적 징수라는 경제적·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담배의 수입 및 국내 유통과정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규제 장치를 두고 있는 점, 또한 담배사업법은 담배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를 내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35조에 따라 보호되는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같은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의 판매를 금지(제12조 제3항 제2호)하는 등 불법적으로 수입된 담배도 담배수입판매업의 판매 목적물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록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자가 담배수입판매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수입판매 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복 계속하여 대가를 받고 그러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영업을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 B은 캄보디아 'E'으로부터 이 사건 밀수 담배의 해외로부터 국내로의 반입 후 보관은 물론, 판매까지 위탁을 받아 다양한 경로로 매수처를 물색하다가 피고인 A을 통하여 H에게 그 중 상당량을 판매하려고 시도하였는데, 그 판매 규모가 총 5,000보루, 판매 대금이 합계 1억 1,5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라는 점, H은,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밀수 담배를 매수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 A이 외국에서 담배를 밀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도 우연히 이 사건 밀수 담배의 판매에 가담하게 된 것이 아니라 밀수입된 담배의 국내 유통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중국 등 해외에서 반입되는 물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중간상인 H과 피고인 B을 연결해 주게 된 것으로 볼 소지가 많은 점 등 담배사업법에서 담배수입판매업자의 등록 규정을 둔 취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B이 담배를 판매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과 H과의 관계, 판매한 담배의 규모, 판매 금액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등록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담배수입판매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미수의 점),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밀수품알선의 점),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담배수입판매업의 점) 나. 피고인 B :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밀수품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담배수입판매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가.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나. 피고인 B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밀수입을 시도한 위조물품이 총 108종, 5,433점에 정품시가가 48억 원이 넘는 상당한 규모인데, 이러한 범행은 해당 상표의 브랜드 가치를 해함으로써 등록상표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 되어 그 피해가 크다. 또한 피고인은 무역업에 종사하면서 밀수된 담배 등 여러 종류의 밀수품의 국내 유통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였으며, 이로써 공정한 관세 부과·징수 업무를 방해하고, 수입품이나 담배의 국내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던바, 피고인의 관세법위반, 담배사업법위반 범죄에 따른 사회적 해악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회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비교적 최근인 2010.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78,957,238원의 엄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조물품에 대한 밀수입 범행은 세관의 심사 과정에서 발각되어 압수됨으로써 미수에 그쳤고, 밀수 담배도 유통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압수됨에 따라 피고인이 취급한 밀수품이나 위조물품이 실제 시장에 유통되지는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위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취급한 밀수 담배의 규모가 총 5,000보루, 국내 시가 2억 5,000만 원 정도의 상당한 규모로서, 피고인은 무역업에 종사하면서 밀수된 담배의 국내 유통에 직접 가담하였으며, 이로써 공정한 관세 부과·징수 업무를 방해하고, 담배의 국내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던바, 피고인의 관세법위반, 담배사업법위반 범죄에 따른 사회적 해악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2014. 9. 4. 서울고등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4월, 징역 1년 6월에 각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밀수 담배가 유통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압수됨에 따라 피고인이 취급한 밀수품이 실제 시장에 유통되지는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앞선 판결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됨으로써 장기의 징역형이 집행될 가능성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