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이라는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E회사의 관계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납입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면 그 대가로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7.경 시흥시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문구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인지증서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고 ‘상기 F 고객님은 당사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지증서 비용의 원금 전액 구백육십만 원정(9,600,000원)의 원금을 2020년 7월 27일 일부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과 하단에 ‘금융감독원 I’의 기재 및 그 옆에 관인이 날인된 이미지파일 형태의 공문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후 이를 컬러로 1장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다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7. 10:45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L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직원 명의의 상환 확인서 1장을 제시하고,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직원 명의의 상환 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30.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다음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영업사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31. 14:21경 인천 연수구 N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20만 원을 건네받고, 2020. 8. 4. 11:17경 위 장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2020. 8. 4. 14:34경 위 장소에서 현금 630만 원을 건네받고, 2020. 8. 5. 10:27경 위 장소에서 현금 964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3,41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5. 오전경 시흥시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문구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 O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고 상환일시란에 ‘2020.08.05’, 채무기관란에 ‘(주)P’, 상환방식/계좌번호란에 ‘대면추심방식’, 상환금액란에 ‘17,06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하단에 주식회사 P Q의 기재 및 그 옆에 관인이 날인된 이미지파일 형태의 사문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후 이를 컬러로 1장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다음 “기존의 사용 중이던 대출금을 완납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출금액도 늘려주겠다. P 직원을 보낼 테니 즉시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5. 13:30경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S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P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O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3.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다음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영업사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6. 18:00경 인천 서구 T에 있는 U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750만 원을 지급받으려다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M, O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의 자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범행현장 및 체포현장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휴대폰 화면 사진, 상환확인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금융감독원 인지증서 상환확인서, 현장사진, 휴대폰 사진, 메모, 부채완납증명서, 각 CCTV 캡처화면, 통과차량자료,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E회사’라는 업체의 채권회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는바,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만나본 적도 없는 성명불상자(‘V’, ‘W’ 등)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지시를 받아 수회에 걸쳐 제3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타인의 이름으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행태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피해자들을 만나서 ‘E회사’ 직원이 아닌 금융회사 직원 행세를 한 점, 은행 대면송금을 하지 말고 ATM기를 사용하게 하고, 무통장 입금을 위하여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인의 계좌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업무지시에는 의심스러운 면이 상당 수 존재하였던 점(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회사’라는 회사의 관계자들을 실제로 만나거나 회사에 방문한 적도 없으며,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도 모른 채 오로지 텔레그램 메신저 등만을 통해서만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등 자신이 일하고자 하는 업체의 조직 및 영업에 관한 세부정보, 영업의 불법성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는 대출금을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납부증명서나 확인서를 교부하였으나, 위 서류 역시 피고인이 취직하였다고 생각한 회사 명의의 서류가 아니었던 점, 보이스피싱은 여러 단계의 조직원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범행을 수행하는 구조인데 피고인이 한 행동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조문서를 교부하고 돈을 수령한 후 조직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범행의 완결에 필수적인 부분이고,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위 단계 상선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였고 그러한 범행에 가담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이를 용인할 의사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M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사기미수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장애미수 범행은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임의적 감경사유로, 이 부분 사기미수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위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이었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M,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비록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며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피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O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