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4.26.16:00 경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상동IC 부근도로 갓길에 정차한 일명 'C'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C에게 2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7. 18:00경 김해시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창고에서, 담배 안에 들어있는 연초를 제거하고 대마 약 0.25g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7. 20:00경 김해시 E에 있는 F모텔 402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7. 5. 17. 20:55경 위 F모텔 402호에서, 필로폰 각각 약 0.05g씩이 물로 희석된 상태로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 흡연할 목적으로 종이에 싸여진 대마 약 3.37g을 그곳 탁자 위에 놓아 두어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4, 15) 1. 각 감정서(순번 21, 22, 23)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wwwww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 (대마 흡연 목적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판시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3,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록 약 9년 전이긴 하지만 동종의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약 40일 구금 생활 중 단약의 각오를 새롭게 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03: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동인네거리 쪽에서 신천교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온 후로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3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및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함과 동시에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타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F(여, 51세)로 하여금 어깨를 차량 내부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승객 피해자 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E를 충격하였고,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 E는 별도로 합의한 점, 2001년 이종의 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3:0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윤성3차 아파트 방향에서 현흥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3:0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압량면 용암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미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1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경 인천시 서구 C, 1층에서 피고인 명의로 D 아우디A4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대출받아 48개월동안 매월 674,423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6. 3. 23.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전당포에서 44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론(중고차) 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기한이익상실(계약해지) 예상 통지서, 계약해지 최고 및 저당물건 반환최고건, 배송정보, 기한이익상실 내역서 1. 수사보고(담보차량 소재에 대한 수사),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 점, 약 5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3회분 할부금은 납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4. 07:25경 대구 북구 동변동에 있는 지번을 알 수 없는 친구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4:38경 대구시 수성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02:35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명덕로 234에 있는 상아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B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남부경찰서 C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음주가 감지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거부하고, 같은 날 03:35경부터 04:30경까지 10분 단위로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후 차량에 보관하던 소주를 마시려 하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뿌리치고 도망가면서까지 소주를 마셨고, 경찰서 안에서도 술에 취해 잠든척하며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3. 11.09: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9호선 C역 개화방향 3-4번 승강장에서 약 1시간 가량 급행 전철만 운행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담배를 피웠다. 피고인은 잠시 후 민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하철 역무원인 피해자 D(28세)으로부터 흡연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오른쪽 턱을 2회, 왼쪽 턱을 1회 각각 때렸고, 이를 제지하는 지하철 역무원인 피해자 E(34세)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9호선 C역 CCTV 분석)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의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업주인 성명불상(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1817호 및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303호를 임차하고 E 등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 사이트 'F' 등을 통해 'B'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과 함께 2016. 8. 17. 16:35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겠다며 찾아온 단속경찰관 경장 G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 E이 있는 위 C 오피스텔 1817호로 안내하여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2016. 3. 21.경부터 2016. 9.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현장사진 1. 업무용시설물 단기사용계약서 1. 'H' 사이트 캡처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실업주인 것처럼 하여 공범의 존재를 숨기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에 관여한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영업형태와 영업규모,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20:5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49길 5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양천로 2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으며, 2015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중인 2016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08. 10.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 경 인천 연수구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중고자 동차 매매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D' 에 접속하여 위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유)리얼진 명의의 은행계좌로 1,300,000원을 입금하고 위 도박 사이트 화면에 그려진 가상의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가입자 5명 이하로 각각 4매의 카드를 받아 각기 무늬와 숫자가 다르면서 낮은 숫자의 조합이 되면 카드를 교환하지 않아도 되고, 조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만족할만한 조합이 되지 않으면 3차례 4매 내에서 교환이 가능하여 결과적으로 각각 무늬가 다른 가장 적은 수의 조합을 만들어 낸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2016. 1. 1.경부터 2016. 6. 7.경까지 별지 은행거래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도박 사이트에 총 450회에 걸쳐 합계 금 417,371,650원을 입금하고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트 캡쳐 화면 1. 은행거래내역서, 은행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백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도박의 습벽이 없다고 주장한다.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 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박죄 및 도박방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약 5개월 동안 450회에 걸쳐 'D' 사이트에 접속하여 4억 원 상당의 규모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서까지 도박자금을 마련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도박을 하지 않으려고 신고까지 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81쪽). 이상과 같은 피고인의 전과, 도박횟수, 도금의 규모, 피고인이 한 도박의 행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도박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스스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스포츠 업체인데 매출이 많다보니 분산용 계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1개에 300만 원, 2개에 6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30. 15: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거래내역 확인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체크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대여한 체크카드가 1개인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23:20경 대구 수성구 연호네거리 도로를 주행하는 724번 버스 안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술에 취하여 승객인 여학생들에게 "야 이년들아 똑바로 살아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를 본 승객인 피해자 B(2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이 새끼,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았으며, 오른발로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이 찢어져는 상처, 정강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724번 버스 내부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중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내에서 승객들에게 시비를 걷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21:35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9세)이 싱크대에서 쌀을 씻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가 싱크대를 사용해야 되니 밑에 양동이에 물을 받아서 사용하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그곳 도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9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7. 15: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 502호 에서 피고인에게 이전에 빌려주었던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7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때린 후, 강제로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 11. 8. 경에 피해자를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 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5. 05: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가래 침을 뱉는 것을 본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가 제지하자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는 욕설을 하여 위 주점 종업원인 F이 이를 말리자 "야 씨발놈아, 넌 왜 그래?", "씨발년 아. 개새끼야. 병신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25. 05: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종업원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이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니가 경찰이면 다냐? 니가 날 뭐 어떻게 할 건데? 죽여봐 씹쌔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1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를 주머니에 넣어주자 "야 씨팔년아, 니가 뭔데 그걸 내 주머니에 넣어."라고 욕설을 하며 무릎으로 위 I 의 머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벌금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입에 담기조차 힘든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둘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을 당한 각 경찰관들을 위해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노모와 학생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5, 05: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가래 침을 뱉는 것을 본 위 주점 업주인 E가 제지하자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는 욕설을하여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22세)이 이를 말리자 "야 씨발놈아, 넌 왜 그래?", "씨 발년아. 개새끼야. 병신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1.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250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00억 원 이상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전주를 알고 있는데 현진 에버빌 아파트 공매 계약금 130억 원 상당을 전주로부터 유치하여 줄테니 투자자에 대한 약정금 3억 원을 미리 주면 공매개시 전까지 130억 원을 투자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약정금 3억 원을 받더라도 130억 원을 투자할 투자자를 알고 있지도 않았고 이러한 약정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5.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4억 9,400만 원을 투자 약정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투자자문계약서, 현금보관증, 각 영수증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4억 9,400만 원으로 상당히 다액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 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4. 초순경 채팅을 통해 알게 된 C(19세)으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들과 100,000원에서 15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여관비, PC방 대금 등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4. 초순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위 C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설득하여 그녀의 동의를 구한 후 그때부터 2017. 4. 27.까지 약 20회에 걸쳐 'F', 'G'과 같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한 다음 C으로 하여금 이들 남성과 100,000원에서 150,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면서 그 성매매대금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및 2012년경 폭행죄로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소년보호처분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기간, 규모 및 그 범죄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20세의 청년으로 나이가 어려 개전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3.23:00경 충남 예산군 D 소재 토지에서 주변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E의 관광농원 조성 및 피해자 F의 주택 신축 과정에서 피고인 소유 G, H 소재 토지의 통행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 E의 관광농원 조성 대상 목적 토지인 I 소재 토지와 피해자 F의 주택 신축공사 대상 목적 토지인 J 소재 토지에 진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인 위 D 소재 토지에 통행이 불가능한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그 위에 '출입금지 (CCTV 촬영 중) 개인사유지이므로 출입을 금합니다. 무단침입으로 기물파손시 민, 형사상 고발조치 합니다. (CCTV 촬영 중)'이라는 내용의 글을 부 착하여 위 관광농원 조성 및 주택신축 공사를 위한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위 관광농원 개발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주택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K의 각 법정진술 1. 기존 진출입로 사용 동의서 1. L 관광농원 개발계획 승인알림 사본 1. 근저당권 및 지상권자 동의서 사본 1. 토지사용승낙서 1. 개발행위 준공 통지 1. L 관광농원 개발계획 승인 알림 1. 관광농원 개발계획 승인서 1. 현장사진, 현장 실측도 1. 각 수사보고 〇 피고인은 자신이 펜스를 설치한 것은 인정하나 업무방해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어떤 목적의 사업을 하고 있고 왜 해당 토지를 통행하여야 하는 지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어떤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B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용직 노동일을 했던 자들로 2015. 2. 3.경부터 C203호에서 함께 숙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6. 22:15경 보령시 D에 있는, 'C' 203호 내에서 피해자 E(56세)과 차량 출퇴근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발로 폭행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9. 11:00 경 서울 동작구사당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C, D 등(이하, 'C 등'이라고 한다)으로부터그들이 낙찰보증금(219,724,400원)만 납부한 채 잔금 납부를 못한 상태로 있던, 충남 당진군 E 소재 임야 약 17만 3천여평(590,316㎡,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1)(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F)와 관련, "경매신청인인 G에게 부탁하여 같은 해 10. 4.로 정해진 경매기일을 1회 연기해 주면 장차 낙찰받을 이 사건 임야 중 1만 4천평을 증여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다음날인 30. 충남 당진군 소재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경매신청인인 위 G을 만나 경매기일 연기에 관한 동의를 부탁하는 등 알선하여, 당초 경매기일을 2011. 11. 1.로 1회 연기되도록 하고, C 등으로부터 그에 대한 사례 내지 경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인 위 경매사건에 관하여 중재 내지 알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5. 11.경 이 사건 임야를 경락받은 피해자 I의 당진시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 공유물분할을 위해 내가 아는 'J'이라는 업체에 측량을 의뢰하겠으니 측량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측량비용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1) 이 사건 임야 590,316㎡에 대한 공유자 K, L, M, N의 각 지분 전부인 5,253,669/5,422,270에 대한 경매임(낙찰가 2,197,244,000 %) J'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측량비용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5,2)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5, 21. 'J'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D,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진술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상토지 편취금액, 경매소송내역, 경매기일 연장 합의서 사본, 피의자 작성 합의서 사본, 참고인 D 확인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매각허가결정문 사본, 경매보증금영수증 사본, 법원보관금 영수필 통지서 사본, 등기권리증 사본, 측량비 이체내역 사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Q 임야대장 사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 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송금일자를 수정하였다. 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금품을 지급받았는바, 위 범행은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범행까지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