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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초등학교 동창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 13:00경 인천 중구 C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조개구이 집에서 피해자, D 등과 조개구이와 술을 먹은 다음,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D의 K5 승용차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골반까지 내린 다음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피의자의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 윗부분과 주변 음모를 손바닥으로 1회 쓰다듬어 만졌을 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 등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다.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나.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을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인 스스로 인정한 범죄인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엄하게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수사기관과의 전화면담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음부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약(불면증 치료제)을 먹고 있는 것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지 못하였고, 사건 당시 술을 먹은 상태였기에, 피해자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여 진술하면서도, 추가 조사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강제추행에 대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 및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19:18경부터 20:25경 사이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고시원 306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인 J으로 112에 전화하여 "자살해서 죽겠다", "P 사는 사람을 찾으라", "애인이 자살 기도를 하는 문자를 보내오고 있다"(2회), "전직경찰인데 경찰이 와서 문을 여는 순간 목을 따고 죽겠다", "112신고하면 경찰 협박하냐"(2회), "P를 가고 하고 칼을 들고 있는데 멋대로 해라"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거나 112에 연결이 되면 욕설을 하고 끊고, 위치추적결과를 알려주지 않자 "내가 죽으면 뭐한다는 얘 기죠?"라고 말을 하며 끊는 등 112로 총 13번에 걸쳐서 있지 아니한 사실을 경찰에게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수사기록 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5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7세)은 약 13년간 부부로 살아오다가 2015. 5. 6.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6.경 피해자로부터 "이혼하고 각자 살게 되면 국가에서 기초생활 수급비가 더 나오니까 이혼을 하자"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와 법률상으로 이혼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당하자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5.31. 22: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도 성관계를 할 수 없도록 할 생각으로, 살충제인 '홈키파'를 묻힌 화장지 뭉치를 깊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질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질염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5. 6. 3. 20: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농사용 살충제로서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델타메트린' 성분이 들어있는 농약 100ml 상당을 피해자가 반찬으로 사용하기 위해 담가 놓은 취나물, 마늘, 고추, 양파 혼합즙(일명 양파 장아찌)과 개복숭아 효소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달 7. 08:00경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양파장아찌를 먹도록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한 복통을 느껴 119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유기인계 중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속기록, 녹취속기록 원본파일 CD 1. 발생보고(상해), 내사보고(E산부인과 병원 상대 촉탁수사), 내사보고(전북대학교 병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농약구입 및 버린 장소, 주사기 버린 장소, 투약품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델타메트린 설명서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F 연구관 전화 진술청취 -델타메트린 관련)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진료확인서, 촉탁회신(증거목록 순번 9번),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8번, 30번, 37번)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의 경우 형량 하한의 1/3, 상한의 2/3로 감경) 나. 제1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8년 6월(= 기본범죄의 상한인 8년 + 제1범죄의 상한의 1/2인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이혼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살충제인 홈키파가 묻은 휴지를 집어넣어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넘어서 피해자의 반찬통에 농약인 델타메트린을 넣은 행위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나 피해자의 손자 등 동거 가족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었던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범행 이전에 미리 농약을 구해놓았으며 2015. 6. 3. 농약을 피해자가 먹는 반찬통에 뿌리고서는 피해자가 반찬통에 든 반찬을 먹은 2015. 6. 7.까지 반찬통을 버리거나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도 알리지 않는 등 다분히 계획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농약병에 있는 델타메트린 전부(농약병의 1/3 정도 있었음)를 피해자의 반찬통에 들이부었음에도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까지 주사기로 농약의 극소량만 넣었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고도 피해자를 면회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하며 오히려 보복 내지 협박성 발언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모방범죄'로 또다른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과 같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안영동 뿌리공원 주차장에서 유등천까지 약 5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체장애 1급 장애인으로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여 뿌리공원 주차장까지 이동한 후 친구를 기다리던 중 차량을 조금만 앞으로 옮기기 위하여 엑셀레이터를 살짝 밟으려 하였으나 다리에 경직이 일어나 강하게 밟게 되어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여 유등천으로 추락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금이나마 차량을 이동하려고 시도한 데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목숨이 위태로웠던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12. 하순경부터 성명불상자가 (주)아모레퍼시픽이 상표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삭제>호, 상표권자 (주)아모레퍼시픽)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제조한 가짜 설화수 '자음2종' 화장품 10,020세트(정품 시가 합계 1,202,400,000원 상당)를 공급받은 다음, D은 위 화장품 세트가 보관된 창고를 관리하고, A은 위 설화수 화장품 세트를 구매할 중간 유통책들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시중에 유통시킬 것을 모의하였다. 1. 화장품법위반 누구든지 등록한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수입하여 판매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12. 하순경부터 2016. 2. 2.경까지 양주시 E에 있는 F 창고 등에서 등록한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제작한 위 설화수 '자음2종' 화장품 10,020세트(정품 시가 합계 1,202,400,000원)를 판매할 목적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6. 1. 29.경부터 2016. 2. 1.경까지 3회에 걸쳐 중간 유통책인 G에게 합계 3,919세트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록한 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하여 판매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1. 29.경 양주시 H에 있는 창고에서 중간 유통책인 G으로부터 정품 시가의 38%(1세트당 45,6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G을 통해 위 모조 설화수 화장품 480세트 상당(정품 시가 합계 57,600,000원)을 불상의 구입자에게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1. 31.경 양주시 H에 있는 창고에서 중간 유통책인 G으로부터 정품 시가의 38%(1세트당 45,6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G을 통해 위 모조 설화수 화장품 800세트(정품 시가 합계 96,000,000원)를 I에게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2. 1.경 제1항 기재 창고 인근에서 위 G으로부터 정품시가의 38%를 받기로 하고 위 G, I 등을 통해 위 모조 설화수 화장품 2,639세트(정품시가 합계 316,680,000원)를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부터 2016. 2. 2.경 양주시 E에 있는 F 창고 등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위 설화수 화장품 6,100세트(정품 시가 합계 732,000,000원)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주)아모레퍼시픽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피의자 D 가방 보관 서류 사본, 피의자 D 보관 장부 화장품 관련 메모, 송금내역서 사본, 2016. 2. 1. 화장품 거래현장 사진, 계좌거래내역, 감정서, 창고 사진, 공문(화장품 감정결과 회보서), 상표서비스표 등록원부, 계좌추적거래내역,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본건 인물 관계도, 압수물 정리, 화장품 판매대금 정리, 모조화장품 판매경로, 수수료, 요율 정리, 모조 화장품 거래 장소 사진, 계좌분석결과, A 및 D 계좌거래내역 분석, 모바일 분석 보고, 대포폰 역발신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등록 화장품 판매 및 판매 목적 화장품 보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매 또는 보관하던 상표권 침해 제품의 수량이 많고 그 가액 또한 큰 점, 일부 제품은 실제 유통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상표권 침해 제품 및 그 수익이 상당 부분 회수 및 압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70

범죄사실 1.2016고단4670: 위증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3. 15:3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2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151호 피고인 E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주식회사 F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 실행위자는 증인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주식회사 F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거짓인지 실제 재화를 공급하고 발급한 것인지 아나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저는 진실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주식회사 B 소속으로 주식회사 F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주식회사 F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업무를 담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B소속이나 B 그쪽이 정확히 아니거든요'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주식회사 B소속인가요 주식회사 F소속인가요'라는 질문에 'F입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주식회사 F의 행정일을 봐주고 증인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주식회사 F 운영자인 E으로부터 현금으로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씩 받았습니다. '라는 취지로 대답하고, 검사의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데 주체는 제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인력공급계약서는 본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실업주로서 주식회사 F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그 공급가액 상당의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F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1,196,474,450원인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와 허위 인력공급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F에서 월급을 받는 직원으로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이 아니며,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F 사이에 실제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F 직원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B에 실제 인력을 공급하여 그 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2.2017고단993: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력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실질적 대표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31.경 대전 동구 G, 2층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가액 176,800,0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65,569,97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8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범칙조사종결보고서, 전자매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1. 이체처리결과조회, 차용증 1. 수사보고(K 전화통화, 피의자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 범행의 내용, 범행기간, 위반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체납된 세액은 납부하지 못하고 피고인 회사는 폐업처리되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위증이 해당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전과 없는 점.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영상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07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3.05:32경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옆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에 인분을 묻혀 위 손잡이로 운전석 문을 열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견적 미상의 비용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4. 05:28경 같은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에 인분을 묻혀 위 손잡이로 운전석 문을 열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견적 미상의 비용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시청결과보고) 1. 피해차량 촬영사진, 방범용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불쾌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최근 30년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동차의 이용가능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비용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4.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2012.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22:30경 용인시 보정동 소재 1162 동아솔레시티 아파트 주상가 앞 주차장부터 같은 날 23:00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소재 극락사 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7. 22:35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소재 일성트루엘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진행하던 중 경기용인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가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백미러로 D의 우측 팔꿈치를 들이받고, 음주측정을 위하여 위 승용차 손잡이를 손으로 잡은 D를 매단 채 약 2m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7. 23:00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소재 극락사 주차장에서 제2항 기재 범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D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순찰차 뒷좌석에서 운전석에 앉은 D의 목 부위를 세게 잡아 D로 하여금 순찰차의 시동을 걸지 못하게 하는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권고형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인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결과로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55

범죄사실 1. 수뢰 후 부정처사 F구청에서 운영하는 서울 G(2014. 6. 9. 현 위치로 이전, 이전하기 전 소재지는 서울 H)에 있는 폐기물 집하장은 F구청과 대형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탁계약한 동아환경 주식회사, 원진환경 주식회사, 삼진환경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영환경이 수거한 F구 관내 발생 폐기물 중 F구청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발급받은 신고필증이 부착된 건축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구청 기동반 및 각 동사무소에서 수거한 무단 방치된 폐기물만 반입 가능하고 이러한 폐기물은 품목별 분류 보관 후 일정용량이 되면 최종처분지로 반출된다. 피고인은 1990. 1. 20. F구청에 기능직(지방운전)으로 특채되어 2006. 10. 27.부터 현재까지 F구청 안전행정국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폐기물 집하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7급, 지방기계운영주사보)으로서, 위 폐기물 집하장에서 근무하면서 집하장에 소속된 환경미화원,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의 근무 관리, 폐기물 반입 및 반출에 대한 관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경위 폐기물 집하장에서 F구청과 계약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자인 I로부터 집하장내로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폐가구, 폐건축자재 등의 폐기물을 매월 반입 횟수에 제한 없이 반입할 수 있게 해주면 매월 500,000원 상당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1로부터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11. 8. 23.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F구청과 계약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자인 J으로부터 합계 15,850,000원, K으로부터 합계 450,000원, L로부터 합계 3,620,000원, M으로부터 합계 1,200,000원, N으로부터 합계 5,030,000원, 0으로부터 합계 580,000원, P로부터 합계 300,000원, I로부터 합계 18,810,000원, Q으로부터 합계 2,570,000원, R으로부터 합계 2,650,000원을 각 불법폐기물 반입 사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그 무렵 I 등 위 폐기물처리업자들에게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폐기물을 위 폐기물 집하장에 반입할 수 있게 해주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역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불법 폐기물 반입에 대한 사례금을 입금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E, 증 제1호)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Q,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L, M, O, P, S,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 공무원인사기록카드, G 대형폐기물집하장 이용현황, G 집하장 이용 적출 차량 현황, 서울특별시 F구 폐기물 관리 조례, 차량종합상세내용(사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6),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민간 위탁 계약서, 각 가족관계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5, 33), 계좌거래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금융거래내역서(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증거목록 순번 27, 28), D 국민은행 통장 사본, 각 회신서(가입명의자, 증거목록 순번 36 내지 38), 거래내역서(D 명의 국민은행), 업무분장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각 수뢰 후 부정처사의 점, 각 증뢰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벌금 37,620,000원✔141,075,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뇌물수수>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4유형)1) 1)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수뢰관련 부정처사(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판시 각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하한(6년)의 1/2을 감경]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고, 상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 원 피고인은 폐기물 집하장을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판시 폐기물처리업자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폐기물을 위 폐기물 집하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그후 불법적으로 반입된 위 폐기물 중 고철 등을 분류하여 판매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고, 피고인의 수뢰 후 부정처사가 약 3년 정도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수수한 뇌물액의 합계가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35

범죄사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8. 4. 9. 17:20경 과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B01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지 내부에서 "아저씨 빨리 올라가세요"라고 수 차례 이야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 약 5분간 "문 열어" 말하며 현관문을 수 회 손으로 두들기고 수 회 발로 차고 도어락 번호키를 계속 누르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9. 18:14경 제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과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상황을 확인하려 이야기를 하려 하였으나 위 F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냐"라고 이에 F 등이 현행범체포를 하려하자 발로 F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회,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웃에 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주거침입미수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도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 21:3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형부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순경 E으로부터 주거침입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파출소로 이동하려고 하던 중, 갑자기 수갑을 찬 주먹으로 피고인 옆에 동승한 위 E 얼굴과 머리 부분을 때리고, 발로 E의 복부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자료 복사 CD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자료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여 수갑을 채울 당시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범죄처벌법위반과 주거침입의 혐의사실밖에 없었고, 주거침입 상황을 경찰에 신고한 피고인의 형부와 피고인의 관계가 체포 당시에 이미 밝혀졌으며, 이후 주거침입죄로 기소도 되지 아니하였던바,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를 행한 직후임이 명백하였고,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는 등 도주의 우려도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경찰관 E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F은 2021. 11. 2. 21:18경 ‘누군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있으니 빨리 출동해 달라’면서 112 신고를 하였다. 2) 대구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위 D은 위 신고에 따른 지령을 받고 F의 주거지인 대구 서구 B에 21:22에 도착을 하였는데,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F의 집 대문을 열고 나오면서 ‘저게 인간이냐, 씹할새끼’ 등의 욕설과 거친 말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서 있었다. 3)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돈 받으러 왔다. 놔라 개새끼들아’라는 말만 반복할 뿐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계속 욕설을 하였다. 4)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가 서 있어서 경찰관들이 확인하여 본 결과 택시기사도 피고인으로부터 요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대답하였다. 5)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라고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주거침입 신고를 한 피고인의 형부 F에게도 ‘씹할 새끼야 돈받으러 왔다 돈 달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6) 순경 E이 피고인을 주거침입 및 사기(무임승차)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욕설을 하고 옷을 벗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순찰차에 태운 후에도 계속 저항하면서 수갑을 찬 상태로 갑자기 경위 E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형부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다면서 늦은 밤에 찾아와 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계속 욕설을 하면서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경찰관이 이러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동한 후에도 경찰관들에 대한 욕설을 멈추지 아니하였던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강박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당시 주거침입으로 피고인을 신고한 피고인의 형부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17

범죄사실 [2018고단5617] 피고인은 2018. 6. 2. 01: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B 1층 C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천막을 손으로 들어 올리고 그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방법으로 매장내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53세) 소유인 시가 합계 149,700원 상당의 과자류 등 10종의 상품을 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878,700원 상당의 상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6086] 피고인은 2018. 10. 5. 10:3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에서 판매 진열대에 놓여 있던 주방용 행주 3장(개당 판매가 2,000원), 면봉 1개(개당 판매가 2,000원), 사탕 3봉지(개당 판매가 2,000원) 등 합계 14,000원 상당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1. 각 사진, CCTV 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동종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18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3. 29. 01:00경 B에 있는 C경찰서 본관 1층 출입문 앞에서 주위에 종이박스를 쌓고 텐트용 천을 뒤집어 쓴 채 잠을 자려다가 청사를 관리하는 위 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자진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02:40경 위 D이 강제퇴거 조치를 하려고 하자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성추행을 한다. 경찰관님들 여기 저한테 성추행하는 사람 있어요. 신고 좀 해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9. 02:4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C경찰서 소속 순경 D과 의무경찰 이경 E이 피고인을 강제 퇴거시키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위 D의 손가락과, 위 E의 손등을 이빨로 각각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및 의무경찰의 청사 경비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동영상CD 등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손가락과 손등을 이빨로 깨물어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폭행, 업무방해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044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3. 8.25.경 인천 남구 C사거리에 있는 속칭 방석집인 'D'에서 손님과 종업원 관계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8. 25. 위 'D'에서 B이 업주 E에게 대금 65만 원을 지급한 후, 인천 동구 동인천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피해자 B에게 "D 사장님(E)에게 빚이 있는데 사장님이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이 일을 청산하려면 약 2,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다른 곳에 취직하여 한 달에 80만 원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약 3,500만원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0.부터 같은 달 17.까지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판시 범죄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가 2년이 지나도록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서 범행을 반성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진지한 의사를 찾을 수 없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경찰 조사 시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금액이 1,800만 원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2009년경 교통범죄에 따른 벌금 전력만 1회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