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년 6월경부터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고소인 E주식회사(이하 '고소인 회사'라고만 한다)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고소인 회사는 2012. 9. 25.경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김해시 F 외 약 8,700평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0,745,605,8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한국토지신탁에 계약금 1,074,560,58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그 대금 전액에 대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고소인 회사로부터 위 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양수(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 한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그곳에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2013. 1. 22.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고소인 회사의 대표인 H에게 '당신이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2,274,560,580원에 양도해 주면 계약금 7억 원은 양도받는 날인 2013. 1. 24.에 지급하고, 잔금 1,574,560,580원은 2013. 4. 30.에 지급하겠다. 그리고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D 주식 50%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은 위 승계계약 당일 고소인 회사에 그 계약금 7억 원을 지급할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잔금 지급기일까지 그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그 이후에 일부 금액을 투자받기로 하는 정도의 불명확한 투자 약속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투자 약속을 받은 바도 없었으며, 금융기관 등과 대출에 대해 사전 협의가 되거나 약정이 된 바도 없었던 등 고소인 회사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양수받더라도 고소인 회사에 그 양수대금을 지급하거나 D의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 회사의 사내이사인 H과 2013. 1. 2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9에 있는 한국토지신탁 사무실에서 양도인을 'E 주식회사', 양수인을 'D', 확인자(매도인)를 '한국토지신탁'으로 하는 매매계약 권리·의무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승계확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고소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양수하고도 고소인 회사에게 그 양도대금 2,274,560,58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안의 경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고소인 회사의 관계 및 이 사건 승계계약의 체결 1) 고소인 회사는 부동산개발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사내이사인 H이 운영하고 있고, D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인의 아들인 I이 D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으며, 사실상 피고인이 D을 운영하고 있다. 2) 고소인 회사는 2012. 9. 25. 한국토지신탁과의 사이에, 한국토지신탁이 주식회사 에이치엠산업개발로부터 위탁받아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0,745,605,800원(그중 계약금은 1,074,560,580원)으로, 잔금 지급일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47~54쪽), 그 무렵 계약금 1,074,560,580원을 한국토지신탁에 지급하였다. 3) 한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신화는 2012. 7. 10.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대부분의 용도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16,360,084,820원으로 산정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71~94쪽), 고소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부산은행이나 농협이 참여한 컨소시엄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감정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잔금을 전액 대출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 그러던 중 2012. 10.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 실효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지역이 본래대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되었다(수사기록 제1권 99쪽, 302~306쪽). 4) 한국토지신탁은 2012. 11. 5.경 고소인 회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촉구하면서 2012. 11. 2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그 경우 이미 지급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취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1쪽). 그럼에도 2012. 11. 25.경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고소인 회사를 운영하는 H은 2012년 12월경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양수하는 것을 논의하였다. 5) 위와 같은 논의 결과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양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고소인 회사는 2013. 1. 21. 한국토지신탁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고소인 회사에서 D로, 잔금지급일을 2013. 2. 28.로 변경하는 것을 요청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68쪽). 6) 이어서 D은 2013. 1. 22. 고소인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고소인 회사로부터 양수받는 내용의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증 제1호증). 양도 양수 계약서 제1조(양수도금액) 양수도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 이십이억칠천사백오십육만오백팔십원(2,274,560,580)으로 한다. 제2조(대금의 지불 방법) 한국토지신탁(주)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E 주식회사에서 D로 변경하는 날에 D은 E주식회사에게 금 칠억원(700,000,000)을 계약금조로 지급한다. D은 E 주식회사에게 잔금 금 일십오억칠천사백오십육만오백팔십원(1,574,560,580)을 2013. 4. 30.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담보제공) 잔금지급에 앞서 본 양수도 계약의 목적물이 이전됨으로 D은 잔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D 주식회사 주식 50%를 양도담보한다. 단, D은 주식양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구비하여 E 주식회사에게 일임함으로서 양도담보 절차에 갈음한다. 나. 이 사건 승계계약 체결 이후의 진행 경과 1) 피고인은 2013. 1. 24. H과 함께 한국토지신탁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고소인 회사에서 D로 양도하고, 이를 한국토지신탁이 확인해주는 내용의 이 사건 승계확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승계확인계약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은 2013. 2. 28.로 변경되었다(수사기록 제1권 61~65쪽). 2)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한국토지신탁은 2013. 6. 10.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3) 한국토지신탁은 2013. 7. 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공고하였다. 이후 J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고 2014년경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4) 한편 D은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고소인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 1,074,560,580원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7. 17.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0533 판결). D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5. 4. 9. D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4나39727 판결). D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8. 25.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다27989 판결). 3.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편취범의의 부존재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의 대표인 H과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한 뒤 한국토지신탁과 이 사건 승계확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매수인 지위 양수에 관한 확인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려고 하였고, 계약금 등 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은 H의 양해 하에 잔금지급기일에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지역이 당초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알고 있던 것과 달리 용적률 면에서 크게 불리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고, 김해교육지원청으로부터 아파트 신축 인허가를 받는 데 필수적인 학생 수용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아 더 이상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고소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즉, 이 사건 승계 계약의 체결시부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음 이 사건 승계계약 및 승계확인계약에 따라 양수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는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재산권 등 권리가 아니어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대금지급의무 등 계약조건의 변경에 H의 양해가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의 계약불이행의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2013. 1. 22. 고소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승계계약상의 계약금을 7억 원으로, 지급일은 '한국토지신탁과의 이 사건 승계확인계약 체결일'로 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2일 후인 2013. 1. 24. 이 사건 승계확인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승계계약상의 계약금인 7억 원을 같은 날 고소인 회사에게 지급했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나아가 이 사건 승계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인 2013. 4. 30.까지도 잔금 1,574,560,580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주식 중 50%를 양도담보로 고소인 회사에 제공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승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승계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 회사를 기망하여 이 사건 승계계약 및 승계확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 지위를 양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의 주식양도의무 불이행에 관하여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승계계약에 따른 주식 50%를 이전해 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 본다. 우선 이 사건 승계계약 체결일 무렵인 2013년 1월경 D의 주식 55%는 K이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피고인이 K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증 제5, 8호), 피고인이 이 사건 승계계약에 따라 고소인 회사에게 주식을 양도해줄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H이 원할 경우 언제든 주식을 이전해 줄 수 있었지만 고소인이 특별히 이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은 것일 뿐 처음부터 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고, H 역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까지 상당 기간 동안 이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의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해명이 거짓이라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계약금 등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H의 양해가능성 피고인이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불과 이틀 뒤로 예정된 계약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못한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H의 양해를 얻어 계약서 내용과는 달리 잔금지급기일에 계약금을 포함한 전체대금 22억 7,000여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러한 새로운 합의에 기해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은 것이라고만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명은 분명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H 역시 7억 원이나 되는 계약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면서도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이전해 준 데 대하여, 수표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피고인이 현장에서 돈을 주지 아니하고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었다고만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제1권 408쪽), 계좌이체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별다른 안전장치도 없이 계약상 지위를 이전해 주고 이후로 계속하여 계약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기간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의 계약불이행을 두고 한 H의 행동과 이에 대한 그의 설명 역시 쉽게 이해가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H 모두 부동산 개발업을 해 온 사람들이고, 피고인 뿐만 아니라 H 역시 당초 한국토지신탁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PF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던 점, 이 사건 승계계약과 관련하여서도 금융기관 제출용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된 점(피고인과 H의 진술 일치) 등에 비추어 보면, H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PF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승계계약 및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H은 한국토지신탁에 의해 2013. 6. 10.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0533)에서 피고인 측에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수사기록 제2권 2, 3쪽) 피고인과 함께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고, 위 민사소송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15. 3. 27.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기까지 2년여에 걸쳐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H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의 호소에 차마 법적 조치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끌려다닌 것일 뿐 내심으로는 그것이 썩 내키지 않는 선택이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H의 처신을 대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H이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계약상 조건의 변경을 양해해 준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히 그를 속인다는 인식이 없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변명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기는 하나 H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완전히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계약서에 기재된 일정대로 계약금 등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H이 사전에 양해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이 H에 대하여 이 부분을 속였거나 속인다는 인식이 있었던 점에 관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 2) 피고인이 대금지급능력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 가) 피고인의 변소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승계계약 체결시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지역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알고 있었고, 이를 전제로 P으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기로 약속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지역이 제3종에 비해 용적률 면에서 크게 불리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임을 확인한 후 P에 대한 투자요청을 철회하여 결국 이 사건 승계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년간 부동산 개발사업을 해온 전문가이고, 부동산의 용도지역은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한 점, H은 '고소인 회사가 D과 상의하여 이 사건 승계계약 체결 하루 전날인 2013. 1. 21. 한국토지신탁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과 잔금지급일의 변경을 요청하였고 그 요청문서 중에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수사기록 제1권 68쪽) 피고인이 이 사건 승계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임을 몰랐을 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권 312, 313쪽)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계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이사건 부동산의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부동산 용도지역 변경 사실을 알면서도 H과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은 상당 부분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나) 투자 유치 계획이 좌절된 경위에 관하여(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관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승계계약 체결 이전에 P으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기로 약속을 받았으나 2013. 1. 25. 경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임을 확인한 다음 이를 이유로 P의 위 투자가 보류되면서 이 사건 승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승계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고소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2,274,560,580원 지급채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신화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를 전제로 한 감정평가액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권 71~94쪽). 건축사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1.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설계업무를 자신이 운영하는 M 건축사 사무소에 맡겼는데 일을 맡길 당시에 용도지역이 제3종이라고 하였으나 당일 알아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임을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고소인 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 인근부지의 매입작업을 진행하려 한N역시 H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이 사건 승계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권 385쪽). 피고인과 H 사이에서 이 사건 승계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율한 O 역시 H과 피고인이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 H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을 말한 적이 없으며 O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권 448쪽). 피고인은 2013. 1. 18. P으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제1권 174~177쪽), 이와 관련하여 P은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1주일 뒤 돈을 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와 '학교문제가 있고 땅이 제3종이 아닌 제2종으로 밝혀져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3. 1. 29. 경 투자를 보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권 174쪽, 365쪽). 3) 이 사건 아파트 사업 진행이 좌절된 근본적 원인(초등학교 학생 수용 문제)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파트 건설로 유발되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있거나 새로운 학교 건설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제조건이었는데, 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은 위 사업이 계속 진행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권 365쪽 P의 검찰 진술, L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권 130~132쪽 김해교육지원청 공문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건축사 L은, 피고인으로부터 설계업무를 맡은 이후인 2013년 3월경 김해교육지원청에 이 사건 부동산에 아파트 신축 인허가에 필요한 초등학교 학생 수용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는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통지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7쪽), 학생 수용 문제는 미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해봐야 아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학교 때문에 문제 되는 일은 많지 않다(증인신문 녹취서 12쪽), 3 일을 진행하면서 김해 관내의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 학생 수용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직접 알아보니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사업진행을 중단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이러한 L의 진술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점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P이 투자를 철회하게 된 계기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지역 변경과 함께 학교문제를 거론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도 앞서 본 바와 같다. L이 학교 수용 문제를 알아본 시점과 P이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보류하라는 전화를 받은 시점을 비교해보면 P이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보류하라는 전화를 처음 받았을 당시 피고인이 학생 수용 문제를 거론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이러한 학생 수용 문제가 이후로도 P이 투자를 재개하지 못한 하나의 이유가 되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아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 중인 J은 학생 수용 문제를 겪지 않았는데, 이는 김해교육지원청의 정책변경으로 학교 신설을 추진하던 시기에 사업을 개시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권 131, 132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학생 수용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뒤늦게 학생 수용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사업진행이 좌절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검토결과 앞서 상세히 검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P으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는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피고인의 계약 전 예상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지역이 용적률 면에서 크게 불리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계획된 투자가 취소되고, 아파트 신축 인허가를 받는데 전제조건인 학생 수용 문제가 뒤늦게 제기되는 등 사후적인 문제로 사업이 좌초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 다. 소결 1)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이 계약서에 기재된 일정에 따라 계약금 등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지급기한 등 계약조건에 관하여 H이 사전에 양해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H에 대하여 이 부분을 속였거나 속인다는 인식이 있었던 점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을 최종적으로 포기하기까지 H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P으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는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의 계약 전 예상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지역이 용적률 면에서 크게 불리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었던 관계로 투자가 철회되어 결과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을 최종적으로 포기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초등학교 학생 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이를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H을 속이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가 사기죄에서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