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6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영리유인, 준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흥신소를 운영하던 중, 2017. 3. 12.경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JIQ 46, 사회연령 7세)의 모친인 K(이하 'K'라 한다)로부터 "아들이 지적장애 2급인데, 2017. 3. 8.경 직장 쉬는 시간에 나가 실종되었으니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은 뒤,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일 경까지 부산 · .목포 등지에서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같은 달 17일경 목포시 L에 있는 M모텔 302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상당한 예금이 있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예금을 인출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최대한 다액의 현금을 마련한 뒤 그 일부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전체적인 지휘 · 총괄 역할을, 피고인 B은 운전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피해자 감시 등의 역할을 나누어 맡았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에 피해자에게 위조한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고 경찰로 행세하며, "지금 네 엄마가 너를 찾고 있다. 집에 돌아가기 싫으면 딜을 하자. 엄마가 네 몸값을 600만 원으로 베팅했는데, 너는 얼마를 줄 수 있냐"고 이야기하고, 이에 집에 가기 싫었던 피해자가 "나는 그럼 650만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그럼 우리가 너한테 집도 구해주고, 네 명의로 대출도 받아주고, 핸드폰도 만들어 주겠다"라고 유혹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에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7. 3. 24. 경까지 광주, 서울 등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2017. 3. 20.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농협 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예금 361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뒤 그 중 320만 원을 경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고, 대출 작업을 위해 피해자 명의로 선불 핸드폰을 개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지하게 하고, 2017. 3. 23.경 피해자 명의로 러시앤캐시, SMI 저축은행 등에서 합계 8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위 대출금 800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소지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추가 대출 작업을 하던 중 2017. 3. 24. 15:25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근에서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만 원을 교부받고,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 범행-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말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일하는데 필요하니 경찰공무원증을 위조해 달라'는 지시를 받은 뒤, 그 무렵 위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을 사용하여 인터넷 검색으로 경찰공무원증 사진 파일을 확보한 뒤, 위 파일에 A의 사진을 합성한 뒤 출력하여 "Q, 소속 서울마포경찰서, 계급 경감, 생년월일 R"라고 기재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경찰공무원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경찰공무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공문서위조교사, 위조공문서행사, 공무원자격사칭 가. 공문서위조교사 피고인은 2017. 1. 말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일하는데 필요하니 경찰신분증을 위조해 달라'라고 지시하면서 피고인의 사진파일을 주고, C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진이 합성된 "Q, 소속 서울마포경찰서, 계급 경감, 생년월일 R"이라고 기재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경찰공무원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으로 하여금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경찰공무원증 1장을 위조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공무원자격사 피고인은 2017. 3. 17, 10:49경 목포시 L에 있는 S 운영의 'M' 모텔 카운터에서, 3. 가항과 같이 위조된 경찰공무원증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S에게 제시하고, 휴대폰에 저장된 J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는 경찰인데, 누굴 좀 잡으려고 왔다, 이 사람 잡으러 왔는데 여기 투숙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이에 S가 '302호에 투숙하고 있다'고 답하자, S에게 '일주일째 잠복 근무하고 있다. 이 사람을 잡아야 하니 방문을 좀 열어달라'고 말하여 S로 하여금 위 모텔 302호로 피고인을 안내한 뒤 그 곳 방문을 열어주도록 하는 등 위 모텔을 수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경찰관이 아님에도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 B의 각 법정진술(다만 B은 피고인 A, C에 대하여) 1. 피고인 B, C의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 1. 내사보고(실종아동등 상세조회서 첨부, 실종자 J 장애인증명서 첨부, 피해자 부모 진술 및 카톡 대화내용, 출금거래명세표에 대하여, 실종자 예금 거래내역 확인,흥신소 계약서 첨부에 대하여, 흥신소 계약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농협은행 지점 탐문수사에 대하여, 통화녹음내역 CD 첨부에 대하여, 실종자 모친과 흥신소 직원간 전화통화 녹음에 대하여), 수사보고(대출금 800만 원 사진 첨부, O 농협 ATM 기기 CCTV 확인, 피의자 C 소유 노트북 압수수색, 피의자 C 휴대폰에 대하여, 피의자 A 이 경찰공무원 사칭 후 경찰공무원 신분증 제시 영상 확인, 피의자 A 휴대폰 확인, 피해자 숙박 M 모텔 CCTV 영상 첨부, 임의제출 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하여, 대출금확인, 피해자 장애진단서 등 첨부, 'M모텔' 업주 진술 청취 - 전화녹음, 피해자 명의 개통 선불휴 대폰 미압수 경위) 1. 실종아동등 가출인 발생(상황) 보고서, 장애인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타행이체증, 실종자 농협계좌 거래내역, 흥신소 계약서 사본, 출금거래내역 등, M 대실 장부 7매, 장애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1. CCTV 캡쳐사진, 피해자 J 소지 금원 사진, CCTV 영상 6장, 경찰 위조 신분증 작업 폴더 사진, 변호사 위조 명함 작업 폴더 사진, 피의자 C 휴대폰 문자 내역 등을 캡처한 사진, 피의자 A 휴대폰 4대 확인 사진 32장, M 모텔 외관 및 내, 외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유인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1조 제1항(공문서위조교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유인의점),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유인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이 더 무거운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피고인 B)]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가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살곳을 구해주는 대가로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20만 원은 이러한 계약을 원인으로 한 것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 800만 원은 오직 피해자의 방을 구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함께 있을 당시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를 편취하려 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영리목적으로 유인했다거나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2.단 가. 미성년자유인죄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의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正)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그를 사실적 지배하에 두었고,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정신지체 환자로 이 사건 범행일에 가까운 2013.8. 14. 지능검사 상 지능지수(IQ) 46, 사회지수(SQ) 43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중등도 정신지체에 속하는 것으로, 학습과 언어표현, 이해력, 문제해결 등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회 연령(SA)은 7세 0개월로 평가되었다. 피해자는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으나, 일반인에 비하여 사회 활동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증거기록 932 내지 934쪽). 이와 같이 피해자는 정상인에 비해 의사결정능력이나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은 K로부터 이를 전해 들어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3. 17. 목포시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날 당시 경찰을 사칭하였는데, 이에 피해자는 2017. 3. 24. 부천시에서 피고인들이 검거될 때까지 피고인들을 경찰로 알고 있었고, 경찰의 말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피고인들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였다(증인 J 녹취록 1쪽)). 피해자는 '2017. 3. 17. 목포시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찾아왔을 당시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가야된다"고 말하더니 조금 있다 "딜을 하자. 엄마가 니 몸 값을 600만 원으로 베팅을 해 놨는데 너를 풀어 줄테니 얼마를 줄 거냐"고 말하여 피해자가 엄마를 만나기 싫어 "65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269쪽), 피고인 A 스스로도, '2017. 3. 17. 피해자를 찾았을 당시 피해자가 "나를 집에 1)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형들 경찰 아닌 것 알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들이 경찰 신분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다른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지능이나 사회 연령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돌려보내지 않으면 6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또한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330만 원이니까 300만 원을 주겠다. 내가 방을 알아보니 돈이 너무 비싸서 방을 구하지 못했다"고 하자 피고인 A이 "그럼 내가 그런 방을 구해주고 집으로 안 돌려보낼 테니까 300만 원을 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19쪽). 한편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발견한 이후에 피해자가 자신을 풀어주면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하여 피해자의 적금통장을 해지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랬다. 그리고 피해자는 돈을 받으면 풀어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9쪽).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자신의 사실적 지배 하로 옮긴 것이 명백하고, 이를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관계의 성립 및 이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2017. 3. 17. 목포시에서 피해자와 조우한 이후 같은 날 서울로 올라오던 중에 광주 U농협에 들러 피해자로 하여금 적금 해약신청을 하게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직원의 제지로 실패하였다. 한편 이와 같이 피해자가 U농협에서 적금 해약 신청을 할 당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이 피해자의 곁에 있었으며, 이후 U 농협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K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 A 이 피고인 C의 핸드폰으로 K에게 신고사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51쪽, 351쪽, 377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스스로 '피해자가 도망을 갈 것 같아서 감시 목적으로 피고인 C에게 옆에서 지켜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도망을 가면 제가 K에게 다시 계약금을 돌려줘야 되니까 도망을 못하게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24쪽).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2017. 3. 20. 농협 지점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돈 361만 원을 찾은 뒤 그중 32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을 경찰이라고 생각하여 돈을 맡긴 것이라고 진술하는 반면(증인 J 녹취록 13, 19쪽), 피고인 A은 그 중 240만 원은 K에게 돌려줘야 할 위약금조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K에게 위약금으로 돌려주기 싫었다고 진술하였거나(증거기록 327쪽),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2017. 3. 20. 12:22경 K에게 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18쪽), 위 진술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를 찾지 못했으니 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K의 진술(증인 K 녹취록 16쪽)과 배치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통장에 찍혀있는 월급 내역을 보고 대출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으며, 피해자의 방을 가장 싼 방으로 구해준 다음에 그 (대출금액) 차액을 가지려 하였다(증인 B 녹취록 2쪽, 증거기록 826 내지 830쪽). 실제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8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보증금 300~400만 원의 방을 구하려고 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과 관련하여 '나중에 2)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2017. 3. 8. 가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12. K로부터 피해자를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계좌(하나은행 V)로 계약금 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7. 3. 15. K와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인 A의 아들 W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X)로 추가로 300만 원을 받았다. 계약서 내용은, 1주일 내에 피해자를 찾을 시 300만원을 받고 못 찾을 경우 기본유류비 외 80%를 다시 돌려주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피고인들은 2017. 3. 17. 11시경 목포시 M 모텔에서 피해자를 찾았다. 이것을 통장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걸리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증인 B 녹취록 9, 12쪽). 실제로 피해자 명의의 선불 휴대폰을 개통한 것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본인 확인용 휴대폰)이었는데(증거기록 861쪽), 피해자 명의로 만든 휴대폰은 피고인 A 이 지니고 있었고(증거기록 278쪽),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기업은행 체크카드, 기업은행 보안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임의제출하여 압수되었다(증거기록 254쪽,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거주할 집을 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물품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적어도 기업은행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소지한 사실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증거기록 325쪽).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가 이미 K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니 새로 피해자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계좌로 대출을 받자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830쪽) 실제로 피해자의 기업은행 통장에 입금된 대출금을 통장을 해지하면서 2017. 3. 24. 피해자와 피고인 C이 현금으로 모두 찾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24쪽). 피고인 B은, '피고인 A은 겉으로 드러나는 명의나 CCTV에 찍히는 것들은 다 피해자가 직접 하도록 하였는데, 돈을 일단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보관하게 해 둔 것도 일단 피해자가 현금으로 받았다가 이후에 그 현금을 피해자로부터 받는 형태를 취해야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29,830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영리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 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 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이상 2년 이하 2) 준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년 이하 3) 공문서위조교사죄 [유형의 결정]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4)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5)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개월 이상 5년 2개월 이하 기본범죄인 공문서위조교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위조공문서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인 영리유인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한다( = 3년 + 1년 6개월 + 8개월) 나. 피고인 B 1) 영리유인죄 [유형의 결정]약취·유인 • 인신매매 > 약취·유인 • 인신매매 (은닉 · 국외이송 • 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 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 3년 9개월 이하 기본범죄인 영리유인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 3년 + 9개월) 다. 피고인 C 1) 영리유인죄 [유형의 결정]약취·유인 • 인신매매 > 약취·유인 • 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 · 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2) 군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3)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기본범죄인 공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영리유인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한다 = 3년 + 1년 6개월 +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피고인 A), 징역 1년 및 집 행유예 2년(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피고인 C)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공문서인 경찰 신분증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최초에 K의 의뢰를 받고 피해자를 찾기 시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찾은 후에도 그 소재나 상태를 알리지 아니하여 K 등 가족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신뢰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선불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출을 받는 등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역시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가출을 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거주할 곳을 구해주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폭행·협박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은 실제로 피해자와 함께 지적장애를 지닌 자녀를 둔 지인을 찾아가 상담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 외실형 또는 집행유예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