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대전 서구 E건물에 있는 법률사무소 F에서 위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통하여 G,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G, H이 공모하여 2015. 12. 30.경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충남 홍성군 I외 7필지와 그 지상 장례식장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부동산 등기에 관한 확인서면에 무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기존 서류에서 피고인의 무인을 붙여넣는 등의 방법으로 위조한 것으로 보여지는 확인서면과 함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의 등기부에 H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여, 사인을 위조 및 행사하고, 공문서인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부정행 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2. 29.경 법무사인 G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의 실장인 J, 매수인인 H 등과 만나 확인서면 등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4.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G,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서면 사본 1부, A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인감증명서 사본 1부, 위임장 사본 1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부, 가등기말소등기신청 서류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작성 및 2015. 5. 27.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의 말소에 대한 개별적 동의가 없었음을 신고한 것일 뿐 피고인이 H, G에 대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고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측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 범죄사실란에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한 사실 외에도 'G은 피고인의 동의와 피고인의 신분증사본 및 확인서면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H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고소장 결론 부분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소인들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승낙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함에 동의한 바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고소보충 진술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가 이전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피고소인들이 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확인서면과 면허증을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까지는 모르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에 첨부된 확인서면이 위조되었고, 가등기를 해지할 때 제 신분증과 확인서면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었다. 가등기가 말소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도 같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 무인이 날인된 확인서면이 임의로 작성되었다는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이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고소대리인이 피고인과의 면담 이후 작성한 것이라면 그 내용은 전부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라고 봄이 타당한 반면, 이를 섣불리 피고인과 대리인 사이의 의사 전달과정에 발생한 오류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미 H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H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항고까지 제기한 상황에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계속하여 2015. 12. 29. 이 사건 부동산(광천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인서면을 비롯한 대출 및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당시 아예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의사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H을 사기죄로 고소했던 것은 비록 기망에 의한 것일지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H 측에게 이전할 의사가 있었음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이와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범죄사실로 G, H을 고소했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나, 선행 고소 내용과 이 사건 고소 내용이 반드시 논리적으로 양립 가능해야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고소 내용에 국한하여 볼 경우 확인서면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임에 비추어 피고인의 무인이 위조되고 위 확인서면에 첨부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 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허위신고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연결되어야 논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 G이 허위신고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분'까지 고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죄이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무고자를 유사한 내용으로 고소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다음 그에 관한 항고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재차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고소가 각하됨과 동시에 무고죄로 기소되었음에도 위 각하처분에 대해 항고 및 재정신청까지 하여 피무고자들에게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G, H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고소는 곧바로 각하되었는바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1) 피무고자가 2명이다. 판사 김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