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창원공장 내 사내협력업체인 'D'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E 경남지부 C창원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라고 한다)의 지회장이고, 2015.경부터 비정규직 노조원의 원청(C) 정규직 전환, 인소싱 반대 등을 주장하며 파업 및 집회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9. 12:00경 위 C 창원공장 본관 1층 회의장 앞에서, C의 창원본부장인 피해자 F이 4/4분기 생산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비정규직지회 소속 노조원 80여명을 동원하여 회의장 앞 복도와 2층 출입 계단을 점거한 채 회의장문을 두드리며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나오라고 소리치고, 창원공장 원청 노조 조합원 10여명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등 약 1시간 동안 생산협의회 개최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생산협의회 회의 개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7. 12. 4. 08:10경 위 C 창원공장 내 엔진공장 안에서 G,H 등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80여명과 함께 사내협력업체 도급계약 해지 및 인소싱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던 중, 생산라인 통로 쪽에 서 있던 C 소속 관리부 직원인 피해자 I(43세), 피해자 J(43세)이 노조 집회를 감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라"라고 말하고, 이에 G, H 등 노조원들이 피해자들의 몸을 잡고 공장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측부 인대 파열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3. 30. 12:03경 위 C 창원공장 내 구내식당에서, 창원본부장 F의 앞좌석에 앉아 비정규직 노조원 탄압에 대해 항의하던 중 위 회사 관리부 차장인 피해자 K(48세)이 피고인을 밀어내고 자리에 앉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앉으려는 의자를 손으로 잡고 뒤로 빼버려 피해자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 I의 각 법정진술 1. J, I,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비정규직지회의 지회장으로서 조합원들과 함께 면담을 요청하고자 피해자 F을 찾아간 것이지 생산협의회 회의를 방해하고자 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회의장 앞 복도와 2층 출입 계단에 앉아 점거하였을 뿐 통행이나 출입을 방해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업무방해의 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일부 조합원들이 피해자들을 끌어내는 현장에는 있었으나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은 바 없고 조합원들에게 끌어내라고 지시한 바 없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공모관계도 성립되지 아니한다. 다. 상해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옷깃을 잡고 피고인을 바닥에 내동댕이쳤고, 피고인은 일어나기 위하여 의자를 잡고 일어나려는 순간에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은 것으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당시 C의 창원본부장인 피해자 F이 개최하는 생산협의회에 회사측 10명과 노동조합측 10명이 참석하기로 예정된 사실, 피해자 및 생산협의회 위원 9명이 회의장에서 사전협의를하기 위해 논의하던 중에 피고인과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사전 연락 없이 찾아와 본부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회의장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며 항의한 사실, 피해자 등은 피고인 등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오는 것을 보고 회의장 문을 잠갔으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문을 발로 차고 나오라고 소리를 질러 회의장 밖에 나오지 못하였으며, 1시간 가량 회의장 안에 있다가 회사측 용역경비원들이 길을 만들어 놓은 틈을 이용해 회의장을 빠져나가 2층 계단으로 올라 대피한 사실, 노동조합측 참석자들은 회사측으로부터 피고인 등이 회의장 부근을 점거하여 생산협의회 개최가 어렵다는 연락을 받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회의가 무산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연락한 바 없이 상당수의 조합원들과 함께 생산협의회가 열리기로 예정된 범행 장소에 간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이 조합원들과 협소한 복도를 점거하여 노동조합측 참석자들이 회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동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관리부 직원들이 노조활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나온 것이라 생각하고 공장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는데 말을 듣지 않자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게 끌어내라고 하였고 피해자들은 서로 안나가려고 조합원들과 서로 엉켜 옥신각신하다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비정규직지회의 지회장인 점, 당시 조합원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수단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자 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과 다른 조합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해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도 성립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인이 다른 조합원들의 이와 같은 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범행실행의 염려를 소멸시킬 조치 또는 범행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조합원들이 가한 상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상해죄의 범의는 반드시 상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상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의자를 잡아당겼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 K은 피고인이 앉아있던 테이블 앞에 식판을 놓고 앉으려고 하던 상황이었고 자신의 뒤에 있던 의자를 살펴볼 수 없던 위치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의자를 잡아당길 경우 피해자가 주저앉아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판시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으로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후에 O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약 처방과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인 엉덩이 타박상은 이 사건 상해의 원인 및 경위와도 부합하며, 특별히 그 발급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는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업무방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관여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