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여, 20세)과 2013. 10. 경부터 2015. 6. 경까지 교제하였던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휴대폰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사이이며,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동네 선후배사이이고, 피고인 C는 피해자와 동네에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것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 연인관계일 때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신체 촬영 사진 등을 휴대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유포하기로 마음 먹었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경 평택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기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인 'H'에 'F'이라는 제목의 대화방을 개설한 다음 이를 보고 우연히 접속한 위 B에게 'F를 알고 있느냐?'라는 등으로 말을 건 후 위 B에게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소지하게 되었던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이 촬영된 사진 파일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함과 동시에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B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보내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노예였는데, 사라졌다'라는 등으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노예가 아니었고,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협박 피고인은 2017. 2. 1.경 평택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J 명의의 'K'에 게시한 글을 확인하고 대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제보가 들어왔다", "기달려 봐", "동영상 캡쳐해서 보내줄게", "너 혼자 봐 괜히 인생 망가지지 말고", "너냐 아니냐 아니라 하겠지?", "아니라 하면 다른 사진도 여러장 줄께", "대답 좀 해봐~", "신고를 하든 말든 상관없다 본계에 올리고 아디 잠구면 그만이니까", "K 내용은 영상이랑 사진 몇 개 니 신상 끝", "그러니까 사진 속 주인공이 맞잖아 너가?" "만나던 사람이 유포한 거면 왜 저런 영상을 찍었는데?", "묻는 말에 대답을 해 종결이나 진행 중이면 글 안올리게", "어차피 니가 인정한 대답이 있고 영상 사진이 있는데 캡쳐가 무서워?", "니가 증명할 수 있다며?", "올리건 안올리건 내 마음인데 니가 말을 곱상하게 해야지 뭔 아까는 반말 잘만 하더만 이제 와서 수습하고 있어?", "그건 내가 결정하는거지", "그런데 저런 걸 왜 촬영했냐고 그것도 셀카로", "피하면 너만 손해야", "협박이여서 셀 카로 자위영상 찍고 분수 뿜고 떡을 그리 열심히 쳐?", "말도 안되는 소리하네", "그냥 내가 자료 정리해서 올릴란다 수고해라."라는 등의 취지로 메세지를 보내며 피해자로 하여금 사진 등에 등장하는 여자가 피해자인 사실을 피해자가 직접 확인해 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K'에 업로드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2. 1. 약 11:00경 평택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K'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J'이라는 이름의 계정으로 개설된 아이디로 접속한 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파일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 13:1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K'에 'M'이라는 이름의 계정으로 "핫플제보 들어왔다. 경기도 평택 년생 살 F. 랜덤채팅, 폰섹, 하드, 노예, 분수, 방아 풀버전 갈테니까 와드박고 친추걸어 수위 쎄서 계정짤릴수도 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제2의 나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마치 경기도에 살고 있는 성노예녀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성노예가 아니라 나체 사진 유포 사건의 피해자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C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N'라는 이름의 계정으로 개설된 아이디로 'K'에 접속한 후 "경기도 노예녀 핫플제보들어왔다. 와드박고 대기해라 와드수보고 터트릴게."라는 제목으로 위 B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마치 경기도에 살고 있는 성노예녀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성노예가 아니라 나체 사진 유포 사건의 피해자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1. 캡쳐 사본, K 게시글 등 1. 수사보고(피의자 C 진술 B에 대하여, 피의자 A의 전과관계 확인 보고)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온라인 상으로 만난 A으로부터 전해들은 말과 제공받은 동영상 외에는 피해자가 성노예라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올리기 전에 피해자와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해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가 성노예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C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교제했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바 있고, 당시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음에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다. 이 사건 무렵에 저지른 범행으로 먼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은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 지인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고 피해자를 비방한 범행으로서, 기존 사건에 비하여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 피고인은 피고인 B, C가 범행을 저지르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죄질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먼저 형이 확정된 징역형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고수익 등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배려도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접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가 사실관계를 해명하면서 사진 유포를 하지 말 것을 호소하였음에도 곧바로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K에 게시하고 피고인 C에게도 사진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심한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다른 종류의 범행이기는 하나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 전력이 있다. 죄질 및 피해규모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나, 동네 선배인 피고인 B의 부탁에 의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