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4. 21:00경 일본 B 호텔 객실 에서 부인인 피해자 C(여, 4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아이폰)로 이를 녹음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 전화를 빼앗아 화장실로 가지고 가 변기에 빠트려 약 4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해서 변기에 빠진 휴대전화를 가져간 피해자에게서 위 휴대전화를 다시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C가 제출한 사진 등) 1. 수사보고(죄명변경에 대한 수사) 중 일부(상해진단서의 원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수사보고(고소인 C가 제출한 휴대폰 수리견적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1. 녹취파일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증인 C의 법정진술, 임의제출동의서, 음성감정결과통보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증인 C가 사건 당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후 해당 파일을 그대로 복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위 파일을 들어본 뒤 녹음된 음성이 자신의 것이 맞고 그 내용도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되어 있다고 진술한 사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에서 위 파일과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안에 보관하고 있는 녹음파일 원본에 대하여 정밀감정한 결과 두 파일은 동일한 것으로 편집한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해당 기종의 휴대폰으로 녹음판 테스트 파일과 구조가 유사하다고 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CD에 담긴 파일은 증인 C가 사건 당일 자신의 휴대전화를 녹음수단으로 하여 피고인과의 대화내용 등을 녹음하여 생성한 원본을 인위적 개작 없이 그대로 복사한 사본임이 인정된다. 위 녹음파일 및 여기에 포함된 녹음내용은 증거능력이 있어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경위,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 및 발언의 내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당시 대화내용 등이 녹음된 파일의 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고로 일본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고 별도의 호텔 공간에 머무르다가 따로 귀국하였는바,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과장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정황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귀국한 다음날 병원에 가서 '경부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당시 좌측 팔꿈치 외측과 우측 상완 후면 등에서 멍 자국의 찰과상이 관찰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13: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교회' 앞 공원에서 바둑을 두던 중, 옆에서 구경하던 피해자 D(남, 75세)이 피고인에게 훈수를 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발로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우측 제1중수골 바닥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상해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하보람(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대훈(국선) 판결선고 2021. 3.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7. 01:22경 여수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0.177%로 상당히 높지만, 판시 모두사실 기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위 범죄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 음주수치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1. 22:05경 경주시 B에 있는 C장례식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스타렉스(GRAND STAREX)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8. 22:16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사건 발생 검거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상황),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29%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2009년 이후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차량 실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여동생 C 명의로 고소인인 D주식회사에 36개월간 월 대여료 1,379,000원씩을 납부하기로 약정하는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대여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0. 자신이 운영했던 파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G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G에게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여계약서, 리스계약해지예정통보서, 회수활동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아직 대여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리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것인바, 범행의 수법, 태양이 좋지 않고, 위 차량의 가액에서 피고인이 납부한 대여료를 공제하여 계산하더라도 여전히 피해규모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점, 범행일로부터 무려 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위 차량을 반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해 주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차용금을 변제하고 차량을 되찾아오면 될 것이라는 다소 안이한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 보이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04

범죄사실 2019고단1904 피고인은 2018. 9. 28. 경 안성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공작기계인 시가 합계 2억 8,050만 원 상당의 자동톰슨기 1대, 합지기 1대, 반자동톰슨기 1대에 대해 36개월 동안 매월 6,219,587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들은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31.경 안성시 E에 소재한 공장에서 F로부터 3도후렉스 1대를 9,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리스한 위 자동톰슨기 1대, 합지기 1대를 교부하고, 2019. 2. 1. 경 같은 공장에서 G이 운영하는 H에 피해자로부터 리스한 반자동톰슨기 1대를 매매대금 7,49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리스한 시가 합계 2억 8,050만 원 상당의 자동톰슨기 1대, 합지기 1대, 반자동톰슨기 1대 등 공작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602 피고인은 2018. 7. 30.경 서울 중구 I J동에 있는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1억 6,200만 원 상당 마세라티 승용차 1대에 대해 60개월 동안 매월 2,837,49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 L에게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사본, 리스계약 명세표 사본, 채권계산서 [2020고단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오토리스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총괄잔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2019고단1904호 횡령죄의 경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미납 원금액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3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지선(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0. 17:03경 광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 중 연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0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PC방에서, 피해자 D 유한회사와 취득 당시 시가 150,040,909원 상당의 HP 컴퓨터 본체 82대, 모니터 82대,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85개에 관하여 리스기간을 2017. 12. 15.부터 2020. 12. 14.까지 36개월, 리스료 매월 3,996,300원(1회차 52,500,000원, 2회차 부터 3,996,300원)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리스물건을 인도받아 위 C PC방에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컴퓨터 본체 등을 보관하다가 2018. 9. 10.경 위 물품 중 컴퓨터 본체 78대, 모니터 77대, 키보드, 모니터, 마우스 82개를 PC 납품·매매를 하는 E 소속 직원 F에게 48,625,000원을 받고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 및 파이낸싱 기본계약서, 물건수령증, 리스 견적서 1. 납부리스비용 내역서 1. 사용처 영수증,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령 피해액이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01:30경 경주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2008년 동종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혼 후에 모친의 도움으로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점, 이 사건 후에 즉시 112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6. 13:55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피의자 개명확인, 주민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을 종로구 종로3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D BMW750L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자체의 위험성 및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고, 2013.8.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5. 02: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2015년 음주운전 전과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5.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24. 22:40경 경주시 B오피스텔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ODYSSEY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유사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2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12. 14:35경 안성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운행의 E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도로 갓길에 정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머리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및 입술 부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2. 15:34경 안성시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의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수갑을 풀고 화장실 이용 한 후 안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지정된 위치로 가서 앉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오른 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체포자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폭행 피해사진 1. 112신고내역 및 지구대 근무일지 1. 영상 CD 및 캡쳐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상황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경위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후 피고인이 사죄 및 반성의 태도를 보임에 따라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또한 피고인이 상해 범행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경부터 2020. 1. 30.경까지 경기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인 'D(E)'에 접속한후위 사이트에서 제공한 주식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합계 21,468,000원을 입금한 다음 위 돈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사다리 좌, 우에 홀짝 식으로 베팅을 하여 5분 마다 결과가 나와 결과를 맞출 경우 배당을 받고, 틀리면 게임머니를 잃게 되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에 관한 건), 내사보고(사이트 주소확인 및 운영 중인 사실확인) 1.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 받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아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3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9. 22:00경 남양주시 B아파트 1차 1층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C SM6 승용차에서, 처인 피해자 D(여, 26세)이 피고인이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는 것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 블랙박스 안에 있는 저장장치를 꺼내려고 하자 제지하던 중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화가나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부친의 집이 있는 서울 동대문구 E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불상의 속도로 약 40분간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B아파트 1차 1층 앞길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E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이동하는 제1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니네 아빠 고소하려고 고소장 써놨으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지? 어? 내가 다 알아봤어. 변호사? 다 알아봤어, 씨발년아', '니네 아빠 다징역 1년이야 이거, 어?', '너는 좆 됐어, 이제. 니네 아빠랑, 씨발 한번 해보자', '씨발년 니네 엄마 어린이집 잘 할 수 있을 것 같냐? 응?', '아니 그러니까 나, 너도 내 주변 다 건드렸잖아, 나도 다 건드려준다고, 씨발 어떻게 되는지 봐봐, 어떻게 되는지, 재미있게 놀게 진짜. 내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 어?', '니는 진짜 뒤졌어'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D 녹취파일 CD (피고인은 피해자가 블랙박스 칩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팔꿈치에 피해자 얼굴이 부딪힌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폭행이 인정되더라도 블랙박스 칩을 강제로 가져가려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블랙박스가 이미 떨어진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시 별거 중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친정까지 태워주기 위해 차량에 함께 탑승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칩을 빼내려 하고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블랙박스가 떨어지자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피해자도 피고인 소유 블랙박스 칩을 강제로 가져가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단초를 제공한 점, 범행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 부친의 집에 같이 올라가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배송기사로서 안성지역 배송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주식회사는 통신판매업자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이 상품을 주문한 후 배송 도중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 결제대금은 즉시 고객에게 환불되나 상품의 회수 여부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상품주문 및 결제를 가장하여 배송상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7.경 안성시 D건물 E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회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하더라도 배송담당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배송상품만을 수령할 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 결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의 계정으로 위 쇼핑몰에 접속한 후 시가 합계 117,340원 상당의 킨도 2017년 유럽 프리미엄 팬티형 기저귀 등 물품을 주문하고 그 배송지를 피고인이 담당하는 안성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 담당자로부터 그 무렵 안성시 D건물 E호에서 위와 같이 주문한 상품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0.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합계 202,630,370원 상당의 배송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이용내역, 전체 주문내역, 수사보고(전체 주문내역에 대하여 첨부), 누락반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기간이 2년 2개월 가량에 이르며, 편취액이 총 2억 260만 원 가량에 달하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6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영하(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원 |담당변호사 박길용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5. 14:43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조례사거리 쪽에서 풍덕주유소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38세) 운전의 봉고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뒷범퍼 부분으로 인근 건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가누지 못해 비틀거리면서 얼굴색이 약간 붉어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 F)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처벌이 강화되어오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수치 또한 0.128%로 상당히 높고 대인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10년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2020. 8. 21.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행운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학인 보고), 약식명령문 1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9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99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남엽(기소), 송동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원 |담당변호사 박길용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 21:50경 평택시 B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48세, 남) 소유의 D BMW 520d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 운전석 쪽 측면 유리창, 운전석 쪽 뒷좌석 손잡이 등을 휴대폰으로 내려쳐 시가 1,758,570원 상당의 전면 유리창 및 운전석 쪽 뒷좌석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 22:26경 평택시 E에 있는, 'F교회' 앞 노상에서, '평택 B아파트 G동 앞 어떤 분이 술 취해서 말을 건다. 경찰관을 불러 달라고 한다. 평택 G동 앞에 술에 취한 남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순경 J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게 되자,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위 의 왼쪽 광대 및 눈 부위를 왼손으로 1회 가격하였고, 위 J의 목을 오른팔로 1회 잡아 감고 조르는 등 각각 폭행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바디캠 영상 캡쳐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술에 취해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판사 이도행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구미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4,63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만 사용하고 2018. 11. 16.경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4.경 4,6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차용금 증서 1. 이체 확인증 1. 예금거래내역 1. 피의자 신용 관련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대출까지 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는바, 그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피해자가 부담하고 있다.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방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크며, 지금까지 변제가 이루어진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