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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9. 9. 5.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6. 21.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12.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초순 21:00경 충주시 B아파트 인근 근린생활공원의 벤치에서 필로폰 0.06g 상당을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7. 20. 14:25경 안동시 강남로 30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선고를 받기 위해 위 법정에 출석하면서 필로폰 0.28g 상당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사정),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에 대한 형사판결을 선고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한 점 ◇ 다만 2021. 12. 7.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부부 사이로, 현재 별거 중에 있다. 2021고단3229 피고인은 2021. 8. 7. 대구가정법원에서 2021. 10. 6.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m이내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2. 2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금지신청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고, 이후 2021. 8. 14. 02:35경 피해자로부터 주거지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3489 피고인은 2021. 10. 5. 대구가정법원에서 ‘행위자에 대하여 2021. 10. 6.까지 한 격리(퇴거),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처분을 2021. 12. 6.까지 연장한다’라는 임시조치연장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7. 19:3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5 피고인은 2021. 8. 7. 대구가정법원에서 ‘1.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1. 10. 6.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1. 10. 6.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금근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2021. 10. 6.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1. 2021. 9.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28. 18: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씨발년아 또 거짓말하제 지금 이시간까지까지 어떤 년놈하고 있노 전화는 왜 안받아’라는 내용의 메모를 촬영한 사진 1장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같은 날 20:19 맥주캔, 담배 등을촬영한 사진 1장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같은 날 23:4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2회 걸고, 같은 날 23:5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4회 걸었다. 2. 2021.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29. 0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2회 걸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수도도 끊기고 병원도 예약되어 있고 전기도 안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서, 수사보고서(임시조치결정 관련 관련자 통지 및 사본 첨부) 2021고단3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연장결정 2022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 결정 사본, 수사보고서(임시조치결정 관련자 통지 및 사본 첨부)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휴대폰 화면 캡처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 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수차례 위반하였고, 특히 수사 계속 중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배우자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2021고단3229) 피고인은 2021. 8. 2. 01:05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B(여, 42세)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따지며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 신의 여동생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베란다로 도망가자 따라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으려하고, 피해자가 다시 도망을 가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 찢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나. 협박(2021고단3231) 피고인은 2021. 10. 7. 01:2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에 있는 아내인 피해자 B(여, 42세)가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딸 E가 피고인의 방문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술에 취한 채로 다시 방문하여 복도 방향의 창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현관문 앞에 선 채로 피해자가 피의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명령기한을 연장한 사실에 화를 내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신고할래? 신고하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합7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3. 수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물을 이용하여 협박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2. 11:00경 수원시 팔달구 B호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 C(여, 34세)가 샤워를 마친 후 나체로 뒤돌아서서 물기를닦고 있을 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7. 14. 22:15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며 "페북에 올리겠다, 니네 엄마한테 보낸다. 니네 아빠 번호도 아니까 거기로 보낸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 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등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방법,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의 신체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전기통신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2. 23.경 재차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한 것과 지급정지 2건이 걸려 있는 것으로 인해 기존 대출계약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니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4. 11:40경 부천시 E에 있는 F역사 G은행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50,13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50,137,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25.경 서울 성북구 H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종료확인서’, 내용 란에 ‘대출금 : 25,000,000, 대출종료일 : 2021. 02. 25., I가 G카드(주)의 대출금 2,500만원 전액을 상환하여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G카드 대표이사 J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대출종료확인서’의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사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2. 25. 13:20경 서울 성북구 H 앞길에서 피해자 I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G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1. 3. 1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진정서, 진술서 1. 압수조서, CCTV 사진, 수사보고(지문감정 결과 회신), 내사보고(현장 CCTV 검문 및피혐의자 이동경로 추적), 카카오톡 및 문자내역, 수사보고(4차 범행-범행현장 주변 CCTV 수사), 내사보고(21. 3. 8. 피해내역 수사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크고, 이 사건 범행 횟수도 적지 아니 하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범죄일람표 1 순번 1, 5, 6),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이 있고 그 피해액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아니하고, 확정된 판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 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81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3.에 확정되었다 Ⅰ.2021고단6881 피고인은 2021. 4. 9. 23: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장수동 외곽순환도로 93km(일산 방면)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Ⅱ.2021고단7942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R8 Spyder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리시청 방면에서 구리경찰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 중앙에 무단횡단방지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구리시청 소유인 무단횡단방지 펜스를 피고인의 위 R8 Spyder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6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펜스의 파편이 위 도로 건너편으로 튀어 마침 맞은편에서 구리경찰서 방면에서 구리시청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 앞부분과 피해자 E(33세)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i30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에 그 파편이 맞도록 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와 i30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4. 7. 19:25경 남양주시 금곡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R8Spyder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2:00경 같은 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차적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전력 첨부) [2021고단7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교통사고로 인해발생한 파편 사진, 사고영상 캡쳐 사진, 견적서, 내사보고서(가해차량 특정),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1. 운전면허대장(I), 본청결격조회(A), 피의자 무면허 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자료, 범죄경력조회(증거순번 9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4. 9.에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짧은 기간(사흘) 사이에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이 발각되어 본 재판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여 그 불법의 정도가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당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범죄전력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선처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 및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36

범 죄 사 실 2021고단1636 피고인은 2019. 3. 11.경 오산시 JO에 있는 ‘JP’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T 소유의 시가 1억 원 상당의 냉동기 등 마트 시설물을 DU에게 7,0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DU으로 하여금 위 시설물을 철거하여 가지고 가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374 피고인은 주식회사 GY, FV주식회사, ㈜EA, M주식회사, GC주식회사의 각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Y, FV주식회사, ㈜EA, M주식회사, GC 주식회사 등의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8. 5.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V의 2017. 11. 임금 3,200,000원 등 금품 합계 10,286,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57,941,716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Y, FV주식회사, ㈜EA, GC주식회사 등의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8. 5.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V의 퇴직금 4,442,644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1,898,153원을 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D, JF, DT, H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P 시설집기에 대한 매매계약서, 피해품 목록 2021고단2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V, IJ, E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여, 37세)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2017. 4. 7. 02:00경에서 03:00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 안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며 "형부 방에 가서 주무세요"라고 반복하여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손을 뻗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 G의 각 법정진술 1. 각 문자메시지, 집 도면, 합의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55

범죄사실 1. 2022.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7. 01:50경 <주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3. 22:23경 <주소> 앞 주차장부터 같은 시 <주소> 앞 주차장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인 점, 음주단속 후 2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물적 피해를 일으킨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 반성하는 점, 벌금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47

범죄사실 2018고단3147 1. 2018. 10. 6. B 편의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6. 17:04경부터 같은 날 17:09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B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D에게 "사장님과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기로 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본사 물건을 받아라"라고 말을 한 후 위 D가 부재 중인 틈을 타 편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POS단말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F 기프트카드에 15만 원을 충전하는 방법으로 F 기프트카드 4장에 합계 60만 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10. 13. G편의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3. 17:48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G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아 르바이트생인 I에게 "어제 야간에 구매한 F 기프트카드가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 카드 조회를 해 달라"라고 한 다음, 편의점에 설치된 POS단말기 조작방법을 잘 모르는 I에게 "이 버튼을 누르면 조회가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I으로 하여금 피해자 J이 관리하는 POS단말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기프트카드 충전 버튼을 누르게 하여 F 기프트카드에 15만 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을 모르는 I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 11. 13. K편의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3. 21:14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K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생인 M에게 "내가 주말 아르바이트생인데, 지난번에 산 F 기프트카드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보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N이 관리하는 POS단말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기프트카드에 15만 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94 1. 피고인은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 10.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O 카페에 '컬크림 4병, 인크레더블밀크 3병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 계좌(번호: R)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 11. 2.경 불상지에서 O 카페에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 점퍼를 팔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 S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T)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 12. 4.경 불상지에서 O 카페에 "JZ 사보 레진 피규어를 팔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T)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N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컴퓨터등사용사기), 내사보고(F기프트카드 출처확인), 각 발생보고(사기), 수사보고(B편의점 범행 의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K편의점 아르바이트생 M 진술 청취) 1.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범행사진, 기프트카드사진, F기프트카드 사용내역 2019고단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U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캡처 자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 입금영수증, 택배송장 및 배송된 빈 박스 사진, 금융거래현황회보, V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은행거래서 및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기소유예 전력 외 달리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 1.경부터 2016. 12. 31.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스포츠용품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중 3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3,97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계좌이체내역,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2008~2014 피해대금 상세내역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을 회식비, 업체 관계자와의 모임, 접대비 등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는바,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이체 금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이후 주주인 피고인에 대한 현금배당액(이익잉여금)으로 위 금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1. 5.경부터 2014. 3. 22.경까지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이체하여 사용한 회사의 금원에 관하여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지출결의서' 등의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그 밖에 위 금원의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법인카드 2개를 소지하고 있었는바, 법 인카드로 결제한 돈 이외에 현금으로 4억 원 상당의 돈을 모두 접대비, 회식비로 사용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2012. 12. 15. 및 2013. 1. 31. 2회에 걸쳐 각 213,192,000원을 주주인 피고인에게 현금 배당하는 것으로 하여 위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횡령행위 이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위 상계처리한 금원에 대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4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이체하여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 12. 15.과 2013. 1. 31. 피고인에게 회사 이익잉여금으로 현금 배당을 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돈과 상계처리를 하였으나, 그 이후인 2013. 2.경부터 2014. 3. 22.경까지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돈의 액수가 62,000,000원 상당이고,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을 범한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였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 101동 1002호에 거주하며, 의류를 제조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E를 운영하는 자이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종합소득세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출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8. 셔츠 353점(한화 9,796,545원)을 일본 거래처인 F(브랜드명 G)로 수출하기 위하여 서울시 성북구 H에 있는 운송대행 회사인 I(대표 J)을 통해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서 선적하였으나, 위 셔츠의 품명·규격·수량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의류 및 패션악세사리 20,175점(한화 300,965,695원 상당)을 I을 통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 27. 일본 K로 밀수출한 관련대금 한화 6,493,709원 상당을 L가 일본 내에서 운영하는 업체(M CO LTD 등)의 계좌로 2013. 2. 12., 2013. 2. 26. 2회에 걸쳐 대체송금하게 한 후, 사후에 I을 통해 현금으로 영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3. 2. 5.부터 2013. 8. 5.까지 총 23회에 걸쳐 밀수출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한화 258,827,998원을 M(M CO LTD.) 계좌로 대체송금하게 한 후, 사후에 I을 통해 현금으로 영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관세법 제269조의 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처 E 관련 2012년 입금내역 사본 1. 2013년 운송내역 사본 1. 2013년 운임청구서 사본 1. PACKING LIST 1. 납품서 1. 대금회수내역(E-MAIL 인쇄화면 2매 포함) 1. E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범죄수익 은닉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추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59조에 의하더라도 몰수는 선고유예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몰수 또는 이에 갈음하는 추징은 부가형적 성질을 띄고 있어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할 몰수 또는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나,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8. 6. 21. 선고 88도551 판결). 피고인이 2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는 이상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