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21

범 죄 사 실 일명 ‘B’, ‘C’ 등으로 불리는 북한 해커 조직은 2018. 초순경부터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국내외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격하거나 암호화폐 사용자의 계정을 해킹하는 등의 방법으로 암호화폐를 탈취해 오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북 관광사업 등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8. 3. 초순경 북한 국적의 지인인 D로부터 위 해커 조직이 탈취한 암호화폐를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 해 주고 그 대가로 30%의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암호화폐를 현금화 해 주는 대가로 자신과 D가 취득하게 될 수수료가 범죄수익의 일부인 정황을 알았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위 해커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4. 19. 12:27경 발송 주소를 마치 블록체인 기술 회사 ‘E'의 이메일 주소인 것처럼 ‘(이메일 1 생략)'으로 조작한 후 ’문의하신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_공지사항.egg' 압축파일을 첨부하여 피해자 F(이메일 2 생략)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위 ‘_공지사항.egg' 압축파일 안에는 대상 컴퓨터가 해커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는 일명 ’백도어‘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기능을 하는 실행파일이 압축되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같은 날 13:35경 위 이메일을 수신하고 위 압축파일 안의 실행파일을 실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컴퓨터에 위 백도어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 위 해커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4. 20. 17:01경 위 백도어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400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 ‘G코인’ 189,545개를 위 해커 조직의 지갑주소로 무단 이체하고, 2018. 4. 22. 22:21경 위 백도어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억 3,000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 ‘H코인’ 1,262,571개를 위 해커 조직의 지갑주소로 무단 이체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계속하여 위 G코인을 위 해커 조직의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I' 지갑주소로 이체한 후 위 거래소에서 이를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교환하였다(이때 위 거래소 지갑주소에 저장된 위 해커 조직의 다른 비트코인과 합쳐짐). 피고인은 위와 같은 D와의 모의에 따라, 2018. 4. 24.경 위 D를 통해 위 해커 조직에게 국내 거래소 ‘J’의 피고인 명의 지갑주소 및 친구 K의 모 L 명의 지갑주소를 알려주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탈취한 G코인으로부터 교환된 비트코인을 피고인 명의 지갑주소로 5개, L 명의 지갑주소로 10개를 각 받은 후, 그 비트코인을 판매한 대금 150,000,000원 중 111,805,25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D와 위 해커 조직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4.경부터 2018.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해커 조직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인 비트코인 합계 45개를 판매한 대금 합계 417,413,089원 중 315,441,2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D와 위 해커 조직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금원 중 K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한 22,961,054원을 제외한 79,010,835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이메일 첨부파일에 대한 악성코드 분석) 1. 내사보고(이메일 헤더구조 및 악성파일 분석결과 첨부) 1. 내사보고(악성코드 ‘공지사항.hwp’ 파일 분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암호화폐분석결과회신(대검사이버수사과) 1부 1. I에 송부한 정보제공요청서 1부 1. I회신자료1부(증거목록 순번 25-1) 1. 수사보고(암호화폐 탈취 피해금 재산정보고) 1. 수사보고(암호화폐분석결과보고 2차) 1. 암호화폐분석요청서1부 1. 암호화폐 분석결과 회신(대검사이버수사과) 1부 1. O에 송부한 정보제공요청서 1부 1. O 회신 공문 1부 1. O 회신 자료 1부 1. 각 가상화폐거래소 회신 공문 및 회신 자료 출력물 1부 1. 각 포털사 및 암호화폐 거래소 회신 공문 및 회신 자료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13267) 집행 결과 및 회신자료] 1. 2019. 11. 22. P은행메일 ‘[P은행]서울동부지방검찰청(2019-13267)’ 및 첨부파일 출력물 1부 1. 2019. 11. 22. Q은행메일 2019-13267-205 Q은행 업무지원센터 회신 및 첨부파일 출력물 1부 1. A, K, L 간 범죄 피해금 흐름도 1부 1. J(K, L), R(K) 회신자료 1부 1. K, L P계좌 거래내역 발췌 1부 1. 수사보고(L, K P은행 계좌의 상대계좌 집행결과) 1. 수사보고(피해금이유입된A계좌거래내역분석보고) 1. A 명의 P계좌 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J, S, T, U, V 가입자 분석보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13266) 집행결과 및 회신자료] 1. 2019. 11. 27. W 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 각1부 1. 2019. 12. 13. X 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 각1부 1. 수사보고(K P 등 7개 계좌내역 분석보고) 1. 수사보고(A의 카지노 환전내역 등 보고) 1. 암호화폐 분석요청서 1부(증거목록 순번 148) 1. 암호화폐 분석결과 회신(대검사이버수사과) 1부(증거목록 순번 149) 1. 수사보고(A, K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수신 보고) 1. 수사보고(A, K의 비트코인수신, 판매대금, 현금인출 내역 보고) 1. 수사보고(K의 현금인출내역 등 재산정 보고) 1. 수사보고(A 문자메시지 재확인 보고) 1. 수사보고(A 현금인출내역 재산정 보고) 1. 암호화폐 분석 요청 회신서(대검 사이버수사과) 1부(증거목록 순번 225) 1.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취지 가. 공소사실 기재 해커 조직(이하 ‘이 사건 해커 조직’이라 한다)은 북한 소속 해커 조직이라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해커 조직은 탈취한 G코인을 비트코인으로 교환하여 그들의 I 거래소 계정에 보관하였다가, 탈취한 G코인의 가치 이상의 비트코인을 해당 계정에서 다른 전자지갑으로 곧바로 이체하였는바, 그 이후 이 사건 해커 조직의 위 I 거래소 계정에 남아 있는 비트코인은 혼화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본인 또는 K, L 명의로 수령한 비트코인(이하 ‘이 사건 비트코인’이라 한다)은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비트코인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본인 및 친구, 친구의 모친 실명 계정으로 수령하였고, 이후 이를 환전한 돈을 피고인 자신의 자금으로서 카지노게임에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2. 판단 가. 이 사건 해커 조직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해커 조직이 범행 과정에서 사용한 URL, IP 주소, 이메일주소, 가입자 이름, 악성코드의 기능 및 설치 방식 등 범죄자원이, 북한 소속 또는 북한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명 ‘B’ 또는 ‘C’ 등으로 불리는 해커 조직이 해킹 과정에서 사용하는 URL, IP 주소, 이메일주소, 가입자 이름, 악성코드의 파일명, 기능, 설치 방식 등과 대부분 일치하거나 유사하고, 위 각 범죄자원의 특이성, 활동 시기, 다른 해커 조직들로서는 북한의 해커 조직으로 추정될 수 있는 모방 범죄를 저지를 동인이 희박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커 조직이 코니 등 해커 조직과 동일 내지 유사한 소속의 해커 조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단된다. 설령, 이 사건 해커 조직이 북한 소속 또는 북한의 후원을 받는 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범죄수익 등 해당 여부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호는 ”‘범죄수익등’이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해커 조직은 2018. 4. 20. 17:01경 피해자로부터 G코인 189,545개를 탈취하여 자신들의 I 계정(Y, 처음 네 자리 이하 생략, 이하 같다)으로 이체하고, 이를 포함한 25만 개의 G코인을 다시 자신들의 I 계정들(Z, AA)로 순차적으로 이체한 사실(2018. 4. 21. 03:08 10만 개, 2018. 4. 22. 01:12 15만 개), 이 사건 해커 조직은 위 I 계정의 비트코인 지갑에서 2018. 4. 20. 1.7242536개, 2018. 4. 21. 2.38605514개, 2018. 4. 22. 09:15 2.47591421개의 비트코인을 각 인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해커 조직은 2018. 4. 15.경부터 위 I 계정에서 수십 회에 걸쳐 이더리움 등 전자화폐와 적어도 30만 개 이상의 G코인을 비트코인으로 교환하여 이를 위 계정 내 비트코인 지갑에 보관하여 왔고, 위와 같이 위 I 계정(AA)에 이체된 25만 개의 G코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비트코인으로 교환되어 이 사건 해커 조직의 I 계정 내 비트코인 지갑에서 기존에 존재하던 위 비트코인과 혼화된 점, 이 사건 해커 조직이 위 25만 개의 G코인으로 교환한 비트코인을 특정하여 곧바로 위 , , 과 같이 인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해커 조직은 이 사건 이전부터 2019. 6. 26.경까지 계속하여 수백 회에 걸쳐 G코인 등을 비트코인으로 교환하여 위 I 계정 내 비트코인 지갑에 보관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해커 조직으로부터 수령한 비트코인은 이 사건 해커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탈취한 G코인에서 유래한 재산과 그 이전에 이 사건 해커 조직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 및 그 이후에 보유하게 된 재산이 합쳐진 재산으로서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범죄수익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고의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업상 또는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 비트코인을 수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D와의 관계, 그에 대한 채권의 존재, 수수 경위 등과 관련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에게 채권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비트코인으로 받을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K의 메신저 대화내용 상, 위 비트코인의 환전과 관련한 수수료를 정하는 내용, 위 비트코인의 수령으로 인하여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인식하며 그 대처 방식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내용 등이 확인되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비트코인을 환전한 돈을 처분한 내역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비트코인이 ‘범죄수익등’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해커 조직 및 그들이 탈취한 범죄수익 등의 성격, 피고인이 수수한 범죄수익 등의 액수, 피고인의 범죄수익 등 처리 경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