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682

범죄사실 1. C,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2014. 5.30. 구속기소), D, E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합의금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C, D, E과 함께 2012. 2. 11. 17:05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7에 있는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맞은 편 도로에서, 위 E과 함께 위 C 운전의 F 티뷰론 승용차에 탑승해 가던 중 차로 변경 금지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G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피고인과 위 C, D, E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G으로 하여금 위 모닝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가입 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 회사에 '자차가 택시를 피해 진행하던 중 대차가 자차 앞범퍼 부분 접촉'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게 한 다음 피고인과 위 C, D, E은 각각 I정형외과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 D, E과 공모하여 2012. 2. 14.부터 2012. 2. 20.까지 사 이에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및 차량렌트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041,330원, 위 C은 2,538,080원, 위 D은 1,039,800원, 위 E은 1,046,700원 등 합계 5,665,9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C과의 공동범행 가. 2012. 2.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2. 2. 18. 저녁 무렵 C으로부터 "내가 확실하게 가르쳐 주겠다. 나하고 얘기하는 척 하다가 차가 오면 제자리에서 몸을 돌려라. 그러면 게임 끝난 거다. 바깥 쪽으로 가다가 차가 지나가면 몸을 돌리고 다친 척을 해라. 보험금을 받으면 절반 정도를 나에게 달라."라는 말을 듣고, C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합의금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2. 19. 00:10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658-1 에 있는 나루식당 앞 도로에서, 위 C과 함께 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중 후방에서 J 운전의 K 모닝 승용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마치 위 승용차에 다리를 부딪힌 것처럼 그 자리에서 쓰러져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위 C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J으로 하여금 위 모닝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가입 회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자차 행인의 무릎을 접촉함'이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인성병원에서 좌슬부 염좌로 2주간 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과 공모하여 2012. 2. 20.부터 2012. 2. 21.까지 사이에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355,1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4. 9. 자 사기 또한 피고인은 2012. 4. 9. 16:52 춘천· 백령로 156에 있는 강원대학교병원 앞 도로에서, 위 C으로부터 위 C 명의로 등록된 오토바이를 이용해 사고를 유발하라는 말을 듣고, 위 C으로부터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운행하던 중 전방에서 좌회전하던 L 운전의 M 마티즈 승용차를 보고 위 오토바이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피고인과 위 C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으로 하여금 위 모닝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가입 회사인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자차 직진 중 대차 갑자기 나와서 접촉'이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춘천중앙병원에서 경부좌상 등으로 2일간 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과 공모하여 2012. 4. 10.부터 2012. 4. 13.까지 사이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068,970원을, 위 C은 위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95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L에게 합의금과 치료비 및 위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593,480원 지급하게 하여 같은 돈 상당의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612,450원 편취하였다. 3. C,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N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합의금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C, N과 함께 2012. 4. 18. 18:54 춘천시 효자로 136에 있는 동성교회 앞 삼거리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C으로부터 위 C 명의로 등록된 오토바이를 인도받아 위 N을 뒷좌석에 태운 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좌회전하던 O 운전의 P 엑센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피고인과 위 C, N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O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가입 회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자차 신호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여 중간쯤 들어섰을 때 맞은 편에서 직진 중인 오토바이와 접촉'이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게 한 다음 피고인과 위 N은 각각 춘천중앙병원에서 경부좌상 등으로 6일간 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 N과 공모하여 2012. 4. 19.부터 2012. 4. 23.까지 사이에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529,010원, 위N은 1,654,870원, 위 C은 위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750,000원 등 합계 3,933,8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C, Q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Q 명의로 등록된 R BMW320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위 승용차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은 C으로부터 "같이하자. 더 할 사람 없냐. 입이 무거운 애들을 구해봐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자. 절대 안 걸린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위 Q은 그 무렵인 위 C에게 '위 승용차는 저당이 잡혀 있는 차라서 전손 처리를 하고 저당을 풀어야 한다. 그러니 상대차량 과실 100%가 아니면 사고를 내지마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받아, 법규위반 차량을 의도적으로 추돌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2. 5. 3. 20:30경 원주시 이화6길 7 에 있는 '21세기 병원' 앞 교차로에서, 위 C 운전의 위 승용차에 탑승해 가던 중 S 운전의 T 윈스톰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이 계획한대로 위 윈스톰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하기로 하고, 위 BMW320승용차로 위 윈스톰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위 C은 현대중앙병원에서 구급차를 운전하고 있던 위 Q에게 연락하여 위 BMW320 승용차 현장으로 오게 하여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로 한 다음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S으로 하여금 위 윈스톰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가입 회사인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자차 좌회전 중 직진하던 대차와 충돌하여 자차 전복된 사고'라는 취지로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게 한 다음 피고인과 위 C은 각각 춘천중앙병원에서 경추부 염좌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 Q과 공모하여 2012. 5. 8. 부터 2012. 5. 25. 까지 사이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은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756,070원을, 위 C은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730,550원을, 위 Q은 위 BMW320 승용차의 수리비와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11,101,000원 각각 지급받았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S에게 위 윈스톰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8,03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돈 상당의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Q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2,617,620원을 편취하였다. 5. U, N, V, W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W, N과 함께 U과 V으로부터 차량을 렌트한 다음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고, 보험금을 받으면 받은 보험금에서 300,000원씩 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U, N, V, W과 함께 2012. 5. 11. 18:26 원주시 X에 있는 현대중앙병원 앞 도로에서, 위 N 운전의 Y 로체 승용차에 탑승한 채 직진하던 중 맞은 편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하던 Z 운전의 AA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피고인과 위 U, N, V, W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Z으로 하여금 위 로체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가입 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중앙선을 넘어 주행 중인 자차가 마주오던 대차와 접촉한 사고'라는 취지로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현대중앙병원과 I정형외과의원에서 다발성 좌상으로 2일간 치료를 받았고, 위 U은 위 병원에서 경추염좌로 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위 N은 위 병원에서 경추염좌로 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위 V은 자신의 형인 AB 명의를 차용하여 위 병원에서 경추염좌로 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 W은 위 병원에서 경추염좌로 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U, N, V, W과 공모하여 2012. 5. 15.부터 2012. 5. 24.까지 사이에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및 차량렌트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068,880원, 위 U은 2,906,430원, 위 N은 1,287,680원, 위 V은 1,284,940원, 위 W은 1,239,940원을 각각 지급받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Z에게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600,690원,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AC에게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436,63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돈 상당의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N, V, W과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0,870,190원을 편취하였다. 6. AD, AE, AF, AG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11. 20. AD, AE, AG와 함께 AF으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여 합의금 등 보험금을 편취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과 위 AD, AE은 AH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탑승하고, 위 AF과 AG는 위 AG가 렌트한 AI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AD, AE, AG, AF과 함께 2012. 11, 20. 19:30 원주시 현충로 69에 있는 하나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위 AE과 함께 위 AD 운전의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탑승한 채 직진하던 중 위와 같이 계획한대로 위 AF 탑승한 위 AG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피고인과 위 AD, AE, AF, AG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가입 회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던중 마주오던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충격'이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한 다음 피고인과 위 AD, AE은 각각 현대중앙병원에서 경부염좌 등으로 치료를, 위 AF AJ 신경외과에서 경부염좌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D, AE, AF, AG와 공모하여 2012. 11. 20.부터 2012. 11. 27.까지 사이에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268,490원, 위 AD 3,569,490원, 위 AE 1,280,490원, 위 AF 1,017,260 원 등 합계 7,135,7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7. C, AK, A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AL, AK와 공모하여 피고인 소유의 AM 쏘나타 승용차가 다른 교통사고건으로 인해 파손되었으나, 무보험으로 인해 차량을 수리할 수 없게 되자 차량 수리비를 마련하기 위해 허위로 교통사고를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도로 위에 차량 비산물을 놓아두고, AN 투스카니 승용차의 자동차보험가입자인 위 AK의 동생 AO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 AL, AK와 함께 2013. 6. 20. 12:00 춘천시 사북면 도로명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 위 AK가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에서 위 AL, AP,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태우고 운행 중인 피고인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교통사고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 AL, AK와 공모하여 2011. 6. 27.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및 차량렌트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4,610,500원, 위 AL은 1,080,000원 등 합계 5,690,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보험금 지급내역 사본, 자동차보험금 지급 품의서 사본, 진단서 사본, 사고접수사항 사본, 1. C, D, E과의 공동범행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보험금지급내역사본, 자동차보상접수서 사본, 자동차 치료비 지급 결의사 사본, 진단서 사본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자동차보험접수서 사본, 자동차 합의금 지급결의서 사본, 자동차 물보험금 지급결의서 사본, 치료비 지급결의서 사본, 보험수리비 청구서 사본,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상접수서 사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서 사본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보험금 지급내역 사본, 합의금 지급결의서 사본, 치료비 지급결의서 사본, 진단서 사본, 수리비 지급결의서 사본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작성의 자필확인서 사본 1. 사고접수사항사본,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사본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작성의 확인서 사본 1. 자동차보상접수서 사본, 보험금 지급내역 사본, 일반진단서 사본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고접수사항 사본, 대인종결 품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5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전체 편취금액 약 6,000만 원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1,300여만 원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