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존속폭행치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1. 10. 1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22. 1. 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25.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1462 피고인은 2022. 5. 21. 17:1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2세)이 머리를 흔들며 걸어가는 것이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10초 동안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862 1. 2022. 7. 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2. 7. 1. 01:09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손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F(여, 33세)의 머리카락을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2022. 7. 27.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2. 7. 27. 17:50경 서울 마포구 G 부근에서, 손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H(여, 25세)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022고단1928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8. 16. 20:42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홍대입구역 2호선 물품보관소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물품보관소에서 물건을 챙기고 있던 피해자 I(여, 21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6. 20:42경 서울 마포구 J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I을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K파출소 1팀 소속 순경 L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위 L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배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23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6. 20:4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83 홍대입구역 3번 출구 통로에서, 피해자 M(여, 26세)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이트골드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목걸 이를 잡아당겨 줄이 끊어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8. 6. 20:4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83 홍대입구역 3번 출구 통로에서, 피해자 N(여, 24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목걸이를 손괴하고 도망가는 것을 따라잡히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022고단2340 피고인은 2022. 7. 4. 04:50경 충주시 O 아파트 P호에서, 베란다 문을 열고 난간에서 “짐승같은 새끼들아, 씨발년, 좆팔년”라고 말하여 피해자 Q(여, 27세)로부터 “사이비야, 새벽에 무슨 소리를 그렇게 지르냐”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구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406 피고인은 2022. 6. 25. 02:00경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S’ 앞 계단에서, 피해자 T(여, 20세)이 길을 막아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 넘어뜨려 계단에서 구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542 피고인은 2022. 4. 3. 04:10경 충주시 O 아파트 P호 거실에서, ‘여성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U지구대 소속 경장 V이 집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진정 시키려고 하자 위 V에게 ‘지옥에나 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분무기를 위 V의 왼쪽 옆구리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W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및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취소되어 누범기간 중) 2022고단1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누범,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재판계속 중 집행유예 기간 중, 누범 확인 보고), 판결문, 공소장, 개인별 수용현황, 나의 사건 검색 2022고단2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집행 유예 기간 중, 재판 계속 중, 동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공소장, 개인별 수용현황, 나의 사건 검색 2022고단2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공소장, 나의 사건 검색결과 2022고단2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관련자료) 및 판결문 등 2022고단2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물 분무기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1항,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4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3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존속폭행치상죄로 인한 누범 기간 및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재차 저질렀다. 피고인은 특히 거리 또는 공공장소에서 마주친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수의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고인 자신이 새벽 시간에 유발한 소음에 항의하는 이웃을 상대로 오히려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폭력 등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머리카락이 뽑힐 정도의 폭행 등을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행한 폭력 및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폭행 및 상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어떠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5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조현병 등으로 정신의학과의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