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57

범죄사실 [2013고단4657] 1. 정육코너 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1. 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2011. 3. 30.경부터 2012. 4. 1.경까지 오산시 E에 있는 F할인마트 내 정육코너를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임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약기간을 2011. 3. 30.경부터 2012. 4. 1.경까지, 보증금 1억 5,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000만 원은 2011. 2. 25.까지, 잔금 8,000만 원은 2011. 3. 30.까지 지급)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업자와 2011. 3. 31.경 F할인마트 공사를 완공하기로 약정하여 계약 당시부터 2011. 3. 30.경 피해자를 입점시켜주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당시 공사 진행 정도 및 자금사정으로 2011. 3. 30. 경까지 F할인마트의 완공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위 건물의 준공이 늦어지고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건축물을 변경하여 2011. 8. 1.경이 되어서야 변경신청이 허가되었으므로 2011. 3. 30.경 적법하게 정육코너를 임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여 마트 운영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2011. 3. 30.경 기간을 맞추어 정육코너 임대를 해주거나 임대를 하지 못하는 경우 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5.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1. 2. 28.경 5,000만 원, 2011. 3. 16. 4,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물품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할인마트에 물품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매월 25일자에 정상적으로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억 7,000여 만 원(위 F할인마트 손실금 5,000만 원, 위 D에 대한 미지급금액 6,000만 원, J 차용금액 약 6,000만 원)상당이었고, I할인마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4억 2천여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체납세금이 3,700여 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가 약 6억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냉동식품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9.경부터 2012. 9. 20.경까지 3,137,81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등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161,106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191] 1. 분식코너 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 25.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동수원사거리 부근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오산시 E에 있는에서 F할인마트라는 이름으로 마트를 운영할 계획인데 마트 내 분식 코너를 임대해 줄테니 보증금을 달라, 2011. 3.말경 마트가 완공되므로 2011. 4. 1.부터 영업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경은 마트운영을 위한 아무런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가 2011. 2. 말경에야 F할인마트 공사에 착공하여 준공검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2011. 4. 1.부터 마트가 운영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공사비의 대부분을 차용금 혹은 임차보증금으로 충당하거나 외상거래를 할 수 밖에 없어 기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분식코너 임대를 해주거나 임대를 하지 못하는 경우 위 보증금을 반납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가계약금 명목으로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 12.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13.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800만 원, 같은 달 22. 600만 원, 같은 해 3. 1.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가. 마트 계약금 명목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2. 4. 2.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이라는 식당에서 위 1.항의 피해자에게 '내가 인천시 남동구 H에서 마트를 운영해보려 하니 계약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 이 돈은 N이 정육점 코너 계약을 하여 받을 돈이 2억 원이 있으니 이것을 받아 1주일 안에 돌려줄 수 있고, 처 명의로 되어 있는 화성시 O아파트 103동 1603호에 대하여 담보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이 누구와 정육점 코너 계약을 하였는지 전혀 확인한 사실이 없고, 위 마트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은 계약금 등 초기자본을, N은 정육점 계약을 통한 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각자 투자할 예정이었으므로 N이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이유가 전혀 없으며, 피고인의 처 명의의 아파트는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로 담보를 설정할 여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처 P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마트 보증금 명목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2. 5. 25. 불상지에서 위 1.항의 피해자에게 '마트 보증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마트를 운영하여 1달 안에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약 1억 7,000만 원(위 1.항의 F할인마트 손실금 5,000만 원, D에 대한 미지급금 6,000만 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약 6,000만원) 이상이었고, 피고인이 2012. 6. 중순경 인천시 남동구 H에 I할인마트를 개업하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자본금 없이 친척과 지인들로부터 약 4억 2천만 원의 돈을 빌려 개업한 것이었으며 체납세금이 3,700만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I할인마트 임대인의 동생 Q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222] 피고인은 2011. 4. 29.경 오산시 E에 있는에 있는 F할인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F할인마트의 정육점 코너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대해 주겠다. 계약금 1,500만 원 및 중도금 3,500만 원을 지급하면 즉시 마트 상가건물을 증축하여 그곳에서 2011. 5. 12.경부터 정육점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계약당시 위 F마트 상가건물의 준공검사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건물을 증축하여 적법하게 정육점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9.경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11. 5. 2.경 중도금 명목으로 3,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657]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K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Q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D,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매출내역 [2013고단6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3고단7222]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 D에게 상당 금액을 변제하고 추가로 3,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물품대금 미지급 피해자들 모두와는 합의한 점(2013고단4657), 피해자 J, R과 합의한 점 (2013고단6191, 2013고단7222)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편취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