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2021. 7.경부터 2022. 3. 21.경까지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2022.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9. 20:43경부터 같은 날 23:51경 사이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나 만나면서도 다른 남자들이랑 연락하였나 보네, 나를 무시하는 거냐, 나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 세상에 알려지는 걸 원치 않느냐, 내가 널 죽이는 방법도 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가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여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30. 00:16경부터 01:13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감당할 수 있냐고 물어보지 않았느냐, 그 영상 유포해서 너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 것이다, 그거 아니면 내가 너를 찾아가서 죽일 거다, 한번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어떤지 느껴봐라, 니가 나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 말고 뭘할 수 있는지 생각해서 4월 3일 일요일 우리 집으로 와라"라며 제1의 가항 기재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2. 3. 21.경까지 사이에 전북 전주시 덕진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2. 4. 3. 14: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협박에 못 이겨 위 장소로 와 "내가 오빠한테 할 수 있는 말은 '미안하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미안했다, 잘못했다, 나 오빠한테 미안한 말밖에 못해, 오빠가 그렇게나한테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난 이후로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 하나였어"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러니까 생각 더 하라게, 생각 더 날 때까지 있어, 아니면 그냥 가라고, 내가 두 가지 줬잖아, 아니면 지금 니가 답을 내놓든가, 무 슨 일이 있어도 내 원망하지 말고 살아, 왜 해피엔딩을 바래, 씨바 해피엔딩은 없다니까, 니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 일은 내가 영원히 없게 해 줄라니까 가"라고 말하여 제1의 가항 기재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고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신발을 신자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가라니까, 간대매,봐, 이런 것도 있어, 가, 내가 말했지, 그거 하나만 있는 거 아니고, 가요, 아니면 여기서 같이 죽던가, 이대로 집에 가는 순간 끝이지"라고 말하여 심리적으로 억압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 현장 사진 등 1. 피해자 나체 동영상 CD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와의 관계가 나빠지자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의 속옷 차림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소지하였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감금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출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일부 참작할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