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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3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8. 02:0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 친구 D의 연락을 받고 찾아와 D, E으로부터 맞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F에 대한 입원 수속을 밟은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G을 상대로 D,E 및 H가 피해자 또는 F에게 행한 감금, 상해, 절도 등의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넌 오늘 차 안에 없었던 거다, 경찰관한테 가서 빨대짓 하면 죽여 버린다, 니가 보고 그런 거 말하면 팔, 다리 끊어질 줄 알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17.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51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 1)2018고합517사건의 24명 피고인들은2018.12.21.모두 변론종결 되었지만, 피고인 A만을 분리하여 2019.1.14.에 판결을 선고하므로, 공소장 기재와같이 피고인 번호를 표시하였다(다른23명의 공동피고인들은2019.1.11.판결 선고). 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 · 권유 ·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의 선거홍보를 위해 활동하였던 'C' 모임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5.경 D 에 있는 E F지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타지역번호 사용서비스 전화(G 등) 10대를 개설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고, 2018. 3. 17.~ 19. 여론조사기관인 'H'로부터 걸려온 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여론조사 전화에 6차례 중복 응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유선전화 단기 일반전화 1,543대 가입내역 -1), 수사보고(착신 전환 전화번호 확인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 신청 및 압수수색영장신청에 대한), 수사보고(착신 전환 여론조사 2회 이상 응답내역 확인), 수사보고(단기 일반전화 등의 착신 전환 번호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착신전화 개설 2회 이상 중복응답자 중 입건 · 불입건 대상자 현황 첨부), 수사보고(B 캠프 조직별 착신전화 개설 및 여론조사 응답 현황)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I시장 예비후보였던 B의 선거홍보를 위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10대의 일반전화를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하여 총 6회의 여론조사 전화에 중복응답 하였다. 피고인이 여론조사에 중복응답 함으로써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〇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을 도와주기 위하여 당내 경선과 관련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착신 전환하여 중복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는 당내경선에 활용되지 않았고, B은 J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위 경선 결과에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교회 공사현장과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주택신축 공사현장에서, 2017. 6. 1.경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근로한 F의 임금 2,850,000원, 2017. 6. 1.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근로한 G의 임금 6,800,000원, 2017. 6. 1.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근로한 H의 임금 6,60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25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G, F,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용자가 아니라 F, G, H(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함)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현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 중랑구 E의 주택신축공사현장(이하 ‘E 현장’이라 함)은 주식회사 J이 원청업체이고, 서울 성동구 C의 D교회 공사현장(이하 ‘D교회 현장’이라 함)은 주식회사 K이 원청업체이다. I는 위 각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중 철근공사를 피고인에게 하도록 하였다. I는 D교회 현장에서는 2017. 4.경 공사를 포기하였으나 피고인은 철근공사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본인의 책임 하에 위 각 철근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연락하여 철근공인 이 사건 근로자들이 위 각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 일당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철근공의 일반적인 일당에 따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두 현장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매일 각 현장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E 현장에 투입하기도 하고 D교회 현장에 투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각 근로자별로 출역일수를 관리하여, 매월 출역일수와 일당을 I에게 보고하였다. I는 이를 원청업체에 보고하여 원청업체로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괄 지급받고 그 중 철근공사 해당 부분을 피고인에게 일괄 지급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철근공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I로부터 본인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다만 D교회 현장에서는 I를 통하지 않고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K에 직접 출역일수와 일당을 보고하고 위 회사로부터 철근공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괄 지급받았다. 나.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 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본인의 책임 하에 철근공사를 진행한 점, 철근공사의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연락에 의하여 위 각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오로지 피고인으로부터 그 업무지시를 받은 점, 매일 위 각 현장에 어떠한 인력을 배치할지를 피고인이 결정한 점, 철근공사 근로자들의 일당은 피고인이 이를 I 또는 원청업체에 보고하여 그 금액을 그대로 지급받았고 달리 I나 원청업체에서 일당을 정하는 데 관여하지 아니한 점, 철근공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항상 피고인이 지급해 온 점, 증인 I는 법정에서 ‘피고인과 같은 팀장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일부를 본인의 이익으로 공제하기도 한다’고 진술한 점(다만 피고인이 그와 같이 본인의 이익을 공제하였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자신도 임금을 지급받았고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D교회 현장에서는 원청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더라도, 피고인은 위 각 현장에서 철근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합계 1,600만원 상당인 점,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급된 임금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5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 02:3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다가 2차로로 변경한 후 직진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8. 12. 1. 03:05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파출소 앞에서 순찰차에서 내려 파출소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순경 G의 손을 손톱으로 긁어 폭행하고, 계속해서 파출소 내에서 오른팔 팔꿈치를 휘둘러 G의 명치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을 들어 G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찍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검사는 위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도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한 신호위반 등의 예외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이다. 따라서 위 단서 각 호의 사유가 경합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할 뿐 그 각 호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6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특례규정이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은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8. 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주)C 영등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선지급 수수료 및 시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1.경 위 (주)C 영등포점에서 피보험자를 D으로 하는 E보험의 'F' 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보험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G의 'H보험' 상품 및 'I' 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18.경 피보험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E보험의 'F' 상품 및 G의 'J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25.경 피보험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G의 'K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또는 월급으로 위 보험료를 납부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5.경 8월 보험계약분 선지급 수수료 명목으로 2,397,29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11.경부터 2018. 2. 1. 경까지 사이에 총 24회에 걸쳐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선지급 수수료 및 시상 명목으로 합계 21,374,86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인 제출자료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자료 제출/ 피의자 거래내역 및 보험증권 제출/ 피의자 전화통화/ D 전화통화/ 고소인 자료 제출 관련/ 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동거인 D으로부터 받는 생활비 및 피고인의 보험설계사 월급 등으로 위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에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주)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본인 및 동거인 D을 비롯하여 가족, 친지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2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제3자를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계약은 한 건도 유치하지 못하였던 점, 위 각 보험계약으로 피고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월 2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인이 지게 되는 환급금 부담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의 수입은 피해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지급받는 선지급 수수료 및 시상금 등 급여가 유일하였고, 그마저도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시키지 못하면 이를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 없었던바,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는 2017. 11.경에는 710여만 원, 2017. 12. 경에는 410여만 원이었으나, 2018. 1.경에는 342,670원, 2018. 2. 경에는 252,931원으로 급감한 점, 피고인의 동거인 D은 일용노동직으로 그 수입이 일정하거나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과 동거인의 수입만으로는 위 각 보험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체결한 위 25건의 보험계약 중 D을 피보험자로 하는 운전자보험(기소되지 아니함)을 제외한 나머지 24건의 보험계약은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을 유지할 능력이 충분하지 못함을 인식하면서도 판시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선지급 수수료 및 시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본인 및 가족과 친지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20여건을 체결하고 선지급 수수료 및 시상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범행 부인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편취금액 중 일부(530여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08-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19. 20:2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36세)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좌측 이마를 1대 때렸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D를 때리는 것을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밀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E의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2018. 8. 15. 시행되었다. 이 사건은 2018. 4. 24. 공소가 제기되어 설정된 양형기준이 없다. 나. 상해(2012. 7. 1. 시행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리고, 이어 다른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와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다. 피고인의 폭력 전과는 1997년의 것이고, 그 이후에는 2007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밖에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경 부산 동래구 B호텔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사정이 급박하여 회사공금을 유용, 착복하였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할 우려가 있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전에 D을 통해 받은 부동산감정비 2,000만 원과 이번에 빌린 2,000만 원을 합하여 1개월 후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한 기한 내에 4,000만 원을 마련할 만한 뚜렷한 방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9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C'에서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 위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였고,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약 4만 원에서 6만 원을 받고 손가락과 손바닥 등으로 손님들의 발이나 전신을 주무르고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2. 28.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장 방면에서 성락주유소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5세) 운전의 G 택시의 뒷범퍼를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치상 사건, 교통사고 경위,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합의, 음주운전 1회 벌금형 전과(2014년도),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9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9. 1.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 소유의 건물에서 ‘C’, ‘D’을 운영하다가 피해자 B에게 위 가게들을 빼앗겼다며 피해자 B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9. 00: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B의 소유로 피해자 F(여, 43세)가 영업을 맡은 ‘D’ 식당에서, “사장 어디있노”라고 고함치고 발로 탁자와 의자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치상,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2. 9. 00:04경 제1항 식당에서 나와 같은 건물 지하에 있는 ‘C’ 주점에서, 생일파티 중인 피해자 B를 찾아가 “야 B 니 오늘 잘 만났다. 오늘 내 손에 한번 죽어봐라”고 하며 들고 있던 소주병을 소파에 내려쳐 깨뜨린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B의 배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 B의 윗옷이 찢어졌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여, 57세)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B를 쫒아갈 것처럼 흥분하며 소리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손에 위 깨진 소주병이 찔리게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부위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H의 각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가 당시 착용하였던 상의)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2년3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뜨리고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이를 휘두른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한 달이 되지 아니하여 다시 유사한 범행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판시 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감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은 점, 특수폭행치상죄에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확정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그 형을 복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운영 보조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 09:00경 'C' 사무실에서 납골당을 방문한 피해자 D(49세)와 납골당 열쇠 관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화장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화장장을 방문한 피고인보다 약 10년 이상 나이가 많은 방문객과 말다툼을 하다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가. 피고인은 2015. 10.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20. 강릉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흡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과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으로, 2017. 9. 7. 23:30경 속초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출소 기념으로 1차로 술을 산 다음 2차로 노래방에 가서 술을 더 사기로 하였음에도 2차를 가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라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일 일하러 가는 사람 불러 놓고 장난하냐? 양아치 짓 하지 말고 아는 체도 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따지자 화가나,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흔들어 계단 난간 모서리에 피해자의 코가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7.5. 22:35 경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1세)가 거주하는 C빌라 G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이웃주민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위 장소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쳐다보며 "이 씨 발년이! 또라이 짓을 했네!"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밀쳤다. 다. 피고인은 2018. 9. 6. 02:55 경 대구 달서구 H건물 지하 1층에 있는 ' 주점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J(44세)가 "바에서 그만 나가세요.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K과 2017. 11. 26. 19:40경부터 같은 날 19:51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손님 7 ~ 8명이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다가 K과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식당의 종업원 0을 향해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K은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5. 5. 19:00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 부근에서 일명 'R'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 05g이 생수에 희석되어 담겨진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같은 날 21:00경위 Q 동편 공중화장실 안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0. 05g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 B 다친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수사보고(N 여종업원 상대 수사), 각 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종업원 S 목격사실 대면 청취 관련), 캡쳐사진 1. B 진료기록부,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관련 사건 목록 및 수용정보, 수사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나.항 기재 각 범행전력, 술을 마시다가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의 방법과 범행 발생 경위, 동종 범행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해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가.항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수하였으므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교부받아 투약한 후 먼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해자 B, F, M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 B. J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조치를 취한 것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2018. 4.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 수형 중, 별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혐의로 수사 중임)와 함께, 통상 경미한 자동차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 직원의 현장 확인 없이 가해자 및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등 간단한 조사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정을 이용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는 마치 가해차량 운전자인 것처럼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과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확인해 주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한 후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B는 2017. 5. 17.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나는 D인데, 2017. 5. 17. 21:00경 오산시 오산동 행복복지센터 근처에서 내가 운전한 E 에쿠스 승용차로 보행 중이던 피고인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는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B의 사고 접수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사실은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고가 있었다고 대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합의 보상금 등으로 합계 4,293,9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316,5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F, G, H) 1. 공범 B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전화통화 관련) 1. 사고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7회에 걸쳐 반복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또한 재판 도중 도주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 2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석남1고가교 교차로 방면에서 D 성당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보도를 통행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보도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51세)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내과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도 횡단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17:00경 일행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8길 14에 있는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 1층 로비를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였다가 마사회 직원들로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입장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소란을 피우던 중,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양팔로 C의 허리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8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8. 16:15경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C 역점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사거리 방면에서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며,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였고, 당시 적색 신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방면에서부터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가로지른 후 사거리 방면으로 역주행하던 피해자 E(남, 21세) 운전의 <오토바이번호>호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기타 기질성 인격 및 행동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상황(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 확인) 1. 진단서(피해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30-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 F, G, H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송금 및 이체 내역 1. 각 채팅방 캡쳐 출력물,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수사기록 제783면)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박공간 개설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및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점, E과 함께 채팅방을 운영하였고, 같은 비율로 수익을 분배한 점, 2회 동종 처벌전력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취소될 여지가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8. 1. 08:10경 <주소>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른 후에 다시 <주소>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숙취 운전 끝에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당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단속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여 왔던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