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8.경 B회사 담당자 C를 사칭하는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신용도가 낮으니 입출금을 통하여 거래실적을 올려야 한다. 사용하는 계좌를 가르쳐주면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할테니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출금하여 기다리는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3.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해킹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수사관의 계좌에 입금시켜 두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200만원을 이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3. 12.경 목포시 H에 있는 I조합으로 이동하여 은행 창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입금된 1,200만 원의 출금을 요청하고, 이에 창구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안내문을 교부받았음에도 1,200만 원을 일단 수표로 출금한 다음, 다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목포시 J에 있는 K조합으로 이동하여 출금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와 같이 교환한 현금 1,200만 원을 전달하여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참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고의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준 사실,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금액의 인출횟수, 인출방법과 그 전달방법이 이례적이고 통상적이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그 범행을 돕는 것을 용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거래실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B회사 직원을 사칭한 C(성명불상자, 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승인이 불가능한 피고인의 경우도 보증보험가입을 통해 편법으로 대출승인이 가능한데, 거래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보증보험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피고인 계좌에 회사자금이 입금될 것인데, 위 돈을 인출해서 회수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 하루 60명 이상이 위 돈을 이용해서 릴레이방식으로 거래실적을 쌓는 작업을 진행하므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직원 이름으로 이체가 이루어질 것인데 직원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나 자금의 용도는 은행에서 확인차 전화를 해도 문제없게 상황에 맞게 알려줄 것이다'라는 등으로 대출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 자금인출, 전달방법이 비전형적인 이유 등 피고인의 의심을 무마하기 위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전화를 받는 업무를 하고 있어 전화통화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고받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직업, 기존에 피고인이 수사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향후 수사를 받게 될 것에 대비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문자메시지를 미리 작출해 놓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통장이 사기계좌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통보받기 전까지는 자신이 편법대출행위에 협조한다고 생각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예금을 인출하기 전 은행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를 받았고 그 문진표에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 등이라며 상대방(전화건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달라는 전화를 받지는 않으셨나요?',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세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빌려준다고 한다거나 여행목적 등으로 환전한다는 등 은행 직원이 현금인출 목적을 물어보면 위와 같은 사유로 대답하라고 하던가요?' 라는 질문과 '이중 단 하나라고 해당된다면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됩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은 카드나 통장을 요청하지만 자기들은 그런 요청을 하지 않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내하였고, 이를 믿었기에 은행에서 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는 통상적인 안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은행에서 현금인출을 시도하던 중 피고인의 계좌가 사기계좌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말씀해주세요. 정말 사기인가요?', '이러시면 안되는 거잖아요. 힘든 사람들한테 이러시면 나쁜 거잖아요, 안되는 거 뻔히 알면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제 계좌로 송금하신 분들은 무슨 죄입니까. 정말 믿어서 더 맘이 아프네요.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정당하지 않은 편법대출을 받기 위해 인출행위에 협조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이스피싱에 관한 안내문을 받아보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을 돕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거나 더 나아가 본범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 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