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3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14.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순차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타사 대출을 신청한 것은 상환대출계약위반이므로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C’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에게 ‘G에서 보낸 A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기존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기존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8,5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4명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260,0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B, L, M, N, O, D,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결과), 내사보고(피혐의자 2020. 10. 20.자 범행 전행적 추적), 내사보고(피혐의자 U은행 화명동지점 ATM기 사용 장면 특정), 내사보고(10. 20.자 범행장소 운행한 택시 차량번호 특정 경위 및 택시기사의 진술내용), 내사보고(V 남천동지점 CCTV영상 분석 결과), 내사보고(울산 울주군 출장 수사), 내사보고(피의자 별건 추가범행 특정), 내사보고(V 구서지점 CCTV영상 분석 결과 및 피혐의자 승차 택시차량 번호 특정), 내사보고(부산터미널 운행한 W 택시차량 기사의 전화상 진술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차량 번호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차량 소유자 특정), 수사보고(2020. 10. 19,20자 범행시간 정정), 내사보고(완납거래 내용 증명서 첨부),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K이 촬영한 피의자 A 얼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납부증명서 2부, 납부확인서, 피해자 출금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변제확인서, 완납증명서 1.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각 CCTV영상 CD, 화명동 CCTV영상 CD, U은행 화명지점 CCTV영상 캡처사진, 아파트 단지 CCTV영상 캡처사진, V CCTV영상 캡처사진, 부산종합버스터미널주차장 CCTV영상, 텔레그램 촬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메신져 대화내용 캡쳐사진, 메신저 캡처 사진, 블랙박스 사진, CCTV영상 분석자료,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범행장소에서 피의자 캡처 사진, 피의자 촬영 사진, 각 CCTV캡쳐사진, 피해자 O A 피의자 지목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피해자 D가 촬영한 피의자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현금 수거 및 송금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2억 6,000만 원을 넘는데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