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하이캡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08:2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청송로 1144에 있는 구산사거리를 영천시 방면에서 경북 청송군 안덕면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를 의성 쪽에서 C조합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가 운전하는 E 포터IⅡ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현대하이캡트랙터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는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상을, 위 포터II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6세)에게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형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경추,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는바, 주의의무 위반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전농로 113 KT 사거리를 C호텔 방면에서 전농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농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남, 63세)가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뒷문짝 부분을 위 포터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이 충격으로 밀리며 차량 좌측 부분으로 때마침 D 방면에서 정차 중이던 G이 운전하는 H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량의 앞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승합차의 우측 뒷문 부분 및 양측 뒷펜더 부분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정차 CCTV 캡처사진, 사고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지만(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35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뒷문짝 부분을 위 포터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에 위 스타렉스 차량은 그 충격으로 밀리며 차량 좌측 부분으로 정차 중이던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의 앞범퍼를 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시 앞으로 진행하다가 볼라드를 충격 하고 나서야 정지한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 우측 뒷문에는 깊게 파인 흔적이 생겼고 좌측 뒷문에도 파인 흔적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위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의 앞범퍼도 약간 탈락한 점, 위 스타렉스 차량의 수리비용 견적이 610만 원 정도 나온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2일 후 I병원에 내원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고 그 후로 한의원에서 3~4일 물리치료를 받고 침을 맞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따라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상해 발생 여부만 다투고 있다)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가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상상적 경합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다가 갑자기 신발을 벗어 던지고 종업원인 피해자 D과 손님들에게 "씨 발년들아, 야이 걸레 같은 것들아, 너거들한테는 내가 돈을 못주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자리를 옮기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근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7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76, 2020고단706(병합)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기훈, 김원재(기소), 김동민(공판) 판결 선 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176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 E에게 해물탕 1개(대금 40,000원), 소주 1병(대금 4,000원)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음식대금 합계 4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고, 식당 바닥에 누워 잠을 자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706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26. 22:2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이라는 음식점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갈비 2인분(대금 52,000원), 소주 1병(대금 4,500원), 맥주 2병(대금 9,000원)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음식대금 합계 65,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6. 21:5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자리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말을 걸다가 종업원인 I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흡연이 금지되어 있는 위 장소에서 담뱃불을 붙이려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D CCTV 영상) 2020고단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기죄의 편취액이 많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6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는 '유인책', 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가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암묵적이고 순차적 공범관계에 있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3.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모집책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알려준 인상착의 및 성별의 사람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다시 지시한 은행으로 가서 입금계좌, 입금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무통장 입금해 주면 일당과 경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그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따르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6. 피해자 B(남, 26세)에게 전화를 하여 C은행 대출 담당자 `D 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의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대출이 필요하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더니 '1,7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보내줄테니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한 후 다시 전화를 하여 이젠 E 채권팀 직원이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500만원을 상환하지 않고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계약위반을 하였으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만약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는데 계약위반의 이유로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아 E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20. 6. 16. 14:00경 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5:00경 같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F 직원이라 사칭하며 '기존 대출 상환금 460만 원이 있는데 대출신청을 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460만 원 즉시 상환해라,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계약위반으로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아 F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17. 10:45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 수거 금액, 대화 방법, 입금계좌, 입금자 이름 등'에 대한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F에서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2020. 6. 17. 11:31경 피해자에게 또다시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며 '신용이 낮아져 1,700만 원의 대출이 어려우니 1,700만 원에 대한 50%인 85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납부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납부한 보증금은 3개월간 이자를 납부하면 환급이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850만 원을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17. 14:00경 광주 광산구 I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6. 18. 09:20경 피해자에게 또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며 '좀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했다, 대출금 1,700만 원을 받으려면 대출금의 100%의 보증금을 보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나머지 850만 원을 더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18. 11:0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주변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1, 2회)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총책 추정, J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피해금 인출내역서 1. 전화통화 및 카카톡 대화내용 1. 디지털 증거분석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에 계좌제공·인출·전달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범죄의 완성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매체의 거래에 관하여 이미 한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고, 재물손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후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정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정황들과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08: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피해자 D(42세)의포터 화물트럭과 피고인의 승용차의 접촉사고와 관련하여 상호 언쟁 중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현장 CCTV 캡쳐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였으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거나 폭행할 의도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언쟁 과정에서 휴대전화기로 2회 가량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동종의 벌금전과가 있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21:00 ~ 21: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식당'에 손님으로 와서 술에 취해 식당 내에서 일행과 음식을 먹던 피해자 D(54세)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2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 19. 14:4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그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로 진입하여 금촌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E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 신호가 없는 교통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가 직진 신호인 상태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자동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 19. 14:25경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에서부터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전항 기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등,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조심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피고인이 전에도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금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 기사이고, 피해자 C(남, 24세)은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9. 11. 30. 00:01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 결제 문제로 시비가 발생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왼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자료 CD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행 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A의 개인택시 블랙박스 A와 C의 대화내용 분석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막거나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의 경위와 태양, 유형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등 고려) 판사 한지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0. 15. 00:2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0 야탑역 1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하며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부터 광주시 중앙로 137 경안지구대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22,8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6. 03:45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삼겹살과 소주 1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16. 22:40경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21,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0. 17. 19:20경 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15,000원 상당의 치킨과 소주 2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0. 18. 15:50경 광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칼국수와 소주 1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 K, B,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의 반복된 단속과 수사에도 불과 4일 사이에 무전취식 범행을 5차례 반복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가액이 90,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네 달간 구금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B 어플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개통서약서를 촬영한 후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9. 7. 17.경 C에서 D, E에서 F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계좌로 3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G 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사항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사유에 대하여), 각 통신자료 제공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영석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08:0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남자화장실에서, 자신이 소변을 보면서 전화를 하는 것을 자신들에게 하는 말로 오해한 피해자 D(남, 22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일행인 일명 'E'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자, 주먹으로 피해자 일명 'E'의 배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남, 22세)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 CD 시청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일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방어행위만 했기 때문에 이를 폭행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와 그 일행을 향해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고, 동시에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07:50경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화물터미널 앞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7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2. 16:20경 경북 B에 있는 C군청 2층에 있는 부군수 D의 집무실에서, D으로부터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벗어 D을 향해 1회 던지고,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D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C군청 공무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곳에 있던 파티션을 발로 차 파티션 옆에 있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인 소형 화분 3개, 대형 화분 2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다른 민원인인 피해자 E(남, 58세)에 의하여 C군청 1층 현관까지 끌려 내려오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가져와 피해자의 뒷머리에 1회 던져 맞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우측 손등 부위를 수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및 관련자 진술, 피해모습 사진촬영 등), 내사보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특수폭행 범행에 대한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행위의 정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에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술에 취해 군청에 들어가 부군수를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화분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민원인의 뒷머리에 돌을 던지는 등 특수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23:5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고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려다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위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내가 그냥 가겠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수 차례 내려치고, 테이블에 있던 음식을 젓가락으로 집어 피해자에게 "이런 거 너나 먹어라"라고 소리치며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상향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05: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혼자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주문한 냉면을 미리 잘라 오지 않았다고 화를 내며 그 무렵부터 약 1시간 동안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가위를 손으로 들고 테이블 위를 내리 찍으며 식당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냉면 잘라라"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계속 이어지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흥만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17:10경 제주시 C 앞 도로상에서 신제주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상가밀집 지역이며 교통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며 타의 교통에 위협을 가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우회전 한 과실로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E 차량의 우측면을 가해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수리비 1,605,31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11:15경 안산시 상록구 화랑로 495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C초등학교 방향에서 성어공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D(D, 여, 47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캡쳐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 및 피해 정도 가볍지 않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추가로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4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10.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2. 0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이하 불상 지역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을 C1)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12. 0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2)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실선이 있는 편도 1차로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위 K3 승용차의 진행방향 맞은편 갓길에 주차 중인 피해자 F(여, 55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겸사는 공소장에서 "H"라고 기재하였으나, 증거기록 제4, 9, 12, 24면의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C"의 오기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기재를 정정하기로 한다. 2) 각주 1) 참조.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의사 I, J 작성의 각 F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을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1. 9. 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2. 1. 18.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2019년 약식명령의 전과 범행을 저지른 때부터 1년이 조금 지나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66%로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K3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 1층에서 'C'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안동시장으로부터 2020. 3. 13.부터 2020. 7. 25.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2020. 5. 22. 22:00경 위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음식을 판매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동영상 CD 1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5호, 제7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80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09:55경 성남시 B에 있는 C구청 2층 사회복지과에서 피고인이 요청한 계좌로 기초생활수급비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 세정제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화를 내다가 위 구청 소속 경비요원인 피해자 D(3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넌 뭐냐, 씨발 넌 뭔데 와서 난리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112에 신고한 뒤 위 구청 밖으로 나가는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했으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하자 어깨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구청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83쪽),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08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수사기록 144쪽)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구청에서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그곳에 비치된 손 세정제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구청 경비요원인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방법과 그 정도, 범행의 경위 및 그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은 2012년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2016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경 징역 1년이 선고되어 2019. 6. 경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의 누범기간에 재차 판시와 같이 구청에 방문하여 피고인이 요청한 계좌로 기초생활수급비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구청 경비요원인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넘어뜨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가한 위력의 방법이나 그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기초생활급여에 관한 구청의 업무처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분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의 업무방해 행위를 하게 된 점, 피고인이 위 각 전과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