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번호 (E)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송금받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F을 기망하여 F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2019. 1. 25. 경 총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2019. 1. 25. 경 위와 같이 F이 송금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구미시 광평동 부근에서 불상의 50대 남성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 각 자료회신, 예금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등, 범행이용 전화번호 명의자인 G 관련 공람문서 [피고인은 H은행 I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위해서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사기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H은행 영업3팀 I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위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2019. 1. 25.경 피고인 명의의 D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F이 송금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지만, 위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 즉, 피고인의 계좌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알려주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금융거래행위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서 일반인이라면 그 거래방식이 범행과 관련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 경험칙상 합리적인 점, 피고인은 기존에 금융기관과 대출거래를 한 적도 있음에도 H은행에 정상적인 대출인지에 관하여 확인조차 않은 채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요청에 응하여 D계좌를 제공한 점, 피고인은 D계좌에 송금된 돈의 송금 명의자는 'F' 개인이었음에도, H은행에서 위 돈이 보내주는 돈인 줄 알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돈을 출금할 당시 은행직원이 출금용도를 묻는 말에 거래처 결재대금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작성을 요구한 예방진단표(하단에 '위의 항목 중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됩니다.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은행 직원에게 현금인출목적을 명확히 알리거나,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라고 기재되어 있음}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상대방(전화건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지는 않으셨나요?'의 항목에 대해 '아니요'란에 체크하여 은행에 제출하였고, 출금을 위해 ATM기기를 사용할 당시 화면에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고 먼저 입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고객님께서는 혹시 전화로 대출권유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를 하고 계십니까(보이스피싱 의심!!)'라는 경고 화면이 뜨는 것을 보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행위로서 사기범죄를 돕는 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며 범행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번호 2개(E, J)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송금받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B(추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추정됨)이 송금한 1,000만원, 피고인 명의 D계좌(J)로 C(추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추정됨)가 송금한 950만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한 뒤,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구미시 광평동 부근에서 불상의 50대 남성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기 정범의 범행인 성명불상자가 B, C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해자 B, C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