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3.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33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초순경 피고인이 2016.경 포항교도소 수감기간 중 알게 된 C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 역할로 가담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은 뒤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채어 도망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먹튀’ 범행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C은 이를 수락한 뒤, 고향 친구인 D, E에게 위 범행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D, E이 이를 수락하여, 결국 피고인, C, D, E은 위와 같이 속칭 ‘보이스피싱 먹튀’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경부터 C, D, E과 함께 속칭 ‘보이스피싱먹튀’ 범행을 함께 해오던 중, 2020. 3. 초순경 C은 ‘네이버밴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카지노 환전 업무, 고수익 알바를 할 사람을 구한다.’라는 취지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내지 인출책을 모집하는 광고 글을 보고 E으로 하여금 위 글 게시자 측에 연락하게 하고, E은 위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한 현금인출책을 만나 금원을 전달받은 뒤 이를 다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56세)에게 해외에서 생활 중인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여 연락하여 ‘친한 선배가 맡겨 놓은 방 보증금 명목의 금원 550만 원을 급하게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어야 하는데 휴대전화기가 고장 나서 이체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니 엄마가 대신 이체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전경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인출 일을 의뢰받은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환전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위 G에게 ‘계좌에 회사 자금이 입금될 것이니, 우리 회사 미팅팀장을 만나 입금된 금원을 함께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G으로 하여금 2020. 3. 4. 11:54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역 10번 출구 앞 K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 D, E은 함께 위 장소로 가,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E은 위 커피숍에서 환전업체의 ‘미팅팀장’인 것처럼 행세하여 G을 만나 인근 H ATM기로 가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게 한 뒤 이를 넘겨받고, D는 위 환전업체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G에게 ‘인근 L시장 근처에 교육장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G을 따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714] 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하면서 미리 준비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그 피해금을 인출·분배하는 범행을 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이다. 위 조직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일명 ‘오더집’이라고도 한다), 중국 등 국외 또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장집’,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과 인출책을 감독하는 ‘관리책’, 피해자나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직접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위 피해금을 수거한 금원을 무통장 입금 등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송금책’, 편취한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국내에서 인출책 및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수 있게 계좌와 유심칩, 휴대폰을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콜센터에서 수사를 피하고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 번호 조작을 위하여 사무실을 차려 놓고,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해외 발신번호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가 국내 이동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번호 변환을 위한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일명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해 두고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를 운영하는 ‘중계기 내지 서버 관리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구성원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가. 사기 2020.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경 인터넷 검색사이트 ‘M’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공모한 바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1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남, 43세)에게 O, P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규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피고인이 기존 대출을 보유한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13. 14:02경 부천시 Q에 있는 R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P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대출 상환금을 수거하러 온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공모한 바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남, 29세)에게 경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번갈아가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중고거래 사기에 이용되어 고소가 되어 현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들과 금융감독원이 합동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해킹된 상태이니, 우리가 보내주는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고,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혐의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어야 한다. 혐의없음이 확인되면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2. 17:43경 서울 송파구 T 앞 노상에서 마치 보증금을 수거하러 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가).항에기재된 보이스피싱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을 위해, 2020. 5. 13. 13:40경 부천시 U에 있는 P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N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P 명의로 작성된 ‘2020. 5. 13. N의 대출 원금 11,600,000원이 상환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대출금상환확인서’ 1부를 건네받고, 같은 날 14:02경 부천시 Q에 있는 R에서 N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대출금을 수거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 1,16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그 위조의 정을 알면서 이를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P 명의로 위조된 대출금상환확인서 1부를 행사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인터넷 망으로 접속하여 발신하면 해외 발신번호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가 국내 이동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번호 변환을 위한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일명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일명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수당 30만 원을 지급받고 비용을 보전받는 조건으로 제안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 누구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대가 30만 원을 받고 2020. 5. 13.경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사이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V건물 W호을 ‘X’ 명의로 임차한 뒤, 그곳에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준 ‘VoIP 게이트웨이’ 통신장비 1대(유심칩 32개 삽입 가능, 32개의 안테나 구비)를 설치하고, Y 및 Z 무선인터넷망에 연결하여 작동하게 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2020. 6.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전화번호 또는 중국 등 해외 전화번호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건 송신번호가 위 VoIP 게이트웨이가 연결된 국내 무선인터넷망 및 위 게이트웨이에 삽입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번호의 유심칩을 통해 국내 이동통신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수신되게 하는 등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및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통신을 제공하여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발신번호 변작서비스 제공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대가 30만 원을 받고 2020. 5. 13.경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V건물 W호에서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준 ‘VoIP 게이트웨이’ 통신장비 1대를 설치하고 Y 및 Z 무선인터넷망에 연결하여 작동하게 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2020. 6.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전화번호 또는 중국 등 해외 전화번호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건 송신번호가 위 VoIP 게이트웨이가 연결된 무선인터넷망 및 위 게이트웨이에 삽입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번호의 유심칩을 통해 국내 이동통신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변작되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0. 5. 13.경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V건물 W호에서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준 ‘VoIP 게이트웨이’ 통신장비 1대를 설치하고 Y 및 Z 무선인터넷망에 연결하여 작동하게 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2020. 6.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전화번호 또는 중국 등 해외 전화번호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건 송신번호가 위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된 국내 이동통신사업자인 Y에 가입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번호의 유심칩을 통해 국내 이동통신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변작되어 위 AA의 휴대전화기에 수신되도록 하는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22. 저녁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A이 위 1.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같은 날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S(남, 29세)을 기망하여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지 아니한 채 중간에서 가로채 가지고 온 것을 알면서도 A로부터 위 편취금 3,000만 원 중 현금 1,400만 원을 분배받아 가지고 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371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색조서 1. 대출금상환확인서 등, 피해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내사보고(전파탐지기 관련), 내사보고(V건물 계약 관련 AB 및 A 파악 경위),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무보증 원룸] 임대 이행각서 등 첨부), 수사보고(심박스 등 압수 경위, 압수물 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수용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계속 중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제95조의2 제5호, 제84조의 2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 제공의 점), 각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및 중계기 관리책으로 가담하는 등 범죄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고, 현금인출책을 기망하여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가로채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B을 통하여 피해자 S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였고, 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