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32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 (청약저축통장 등) 또는 지위를 양도 · 양수(매매 · 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또는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농협에서, 청약통장 작업자인 C에게 농협은행에서 개설한 자신 명의의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3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입주자 저축증서 (청약통장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골드빌아파트 앞 기업은행에서, 청약통장 작업자인 C에게 기업은행에서 개설한 자신 명의의 청약통장 및 공인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40 만 원의 대가를 받고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입주자 저축증서(청약통장)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알선업자 D 등에 대한 판결확정 보고), 수사보고(금융결제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피의자들의 청약신청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00: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일행 D 진술청취, 참고인 E 진술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주점 직원 F 진술청취)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한 것인바, 범행의 경위와 도구, 수법,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가운데 동종의 폭력 범죄만으로도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하였고, 현재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하며 피해 변상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52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혹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설명하거나,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 또는 상품권 핀번호를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이들은 전체적인 범행 계획을 수립하여 조직원들과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며 기망행위를 하는 ‘총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상품권 핀번호를 총책이나 기타 상선을 통해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전달받아 국내에서 현금화한 후 다시 상선에게 송금해주는 ‘중간 관리책’, 그 과정에서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여 상품권 핀번호를 편취하는 ‘총책’ 역할을, B는 총책으로부터 상품권 핀번호를 받아 이를 다시 국내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처분하게 하고 그 대금을 돌려받거나, 다른 거래업자를 통해 상품권을 처분한 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를 경유하는 방법으로 세탁해서 현금으로 돌려받는 ‘해외 중간책’ 역할을 각 맡고, 피고인은 위 B의 제안에 따라 B로부터 전달받은 상품권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거나 B가 다른 거래업자를 통해 판매한 상품권 대금을 수령하여 보관하면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B가 보낸 속칭 조선족 ‘송금책’들에게 전달하고 그 중 약 0.5%를 수당으로 받는 ‘국내 중간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12. 10. 10:4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 휴대폰이 고장 나서 그러니 나를 대신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문화상품권 10만 원 권 10장(E, F, G, H, I, J, K, L, M, N)의 핀번호를 교부받은 후 즉시 이를 B에게 전달하고, B는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 문화상품권을 상품권 매입업자 O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8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그 중 0.5%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인출하여 B가 보낸 조선족 송금책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 합계 100만 원의 상품권 핀번호를 교부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환전업을 영위하면서 인척 관계에 있는 B의 부탁으로 상품권 교환 및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및 B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인척 관계에 있던 B의 권유에 따라 상품권 교환이나 상품권 판매대금을 전달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에 따라 범행을 지시받고 수행하는 통상의 보이스피싱 범행과는 그 경위 및 구조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 앞서 본 피고인과 B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B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B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상품권 판매대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원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는지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게 금원의 출처 등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인출해 놓은 현금을 찾아가는 조선족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공급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4.부터 2021. 5.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1,049,55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83,801,8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라. 배상명령신청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병원을 방문한 자이며, 피해자 C(38세, 남)은 위 병원의 담당 의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09:5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 4층 ‘B병원’ 내에서 간호사가 피고인에게 병원 내 마스크 착용할 것을 요구하자 “그것은 요구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다, 쓰지 않을 것이다"라고 소리를 치며, 이전 병원 방문 당시 예약 진료가 늦어진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며 언성을 높여, 이에 피해자가 진료를 멈추고 병원 내에서 조용히 해줄 것을 수회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위협적으로 큰소리를 치며 항의하여 이로 인해 방문한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B병원 CCTV 영상 CD 1매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그 전날 예약시간에 제때 진료받지 못한 것과, 이 사건 당시 대기실에서 진료받기를 기다린지 한참이 지나서야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지적하는 것에 불만이 있어,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간호사와 의사에게 다소 항의하였을 뿐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1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에 들어와 대기실 의자에 앉았다가 (거의 곧바로) 병원 간호사로부터 마스크를 써야한다고 지적받자 이에 응하여 병원을 나가려다가 다시 접수대 앞으로 돌아와 “그것은 요구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다, 쓰지 않을 것이다"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하였고, 그 전날 병원 방문 당시 예약 진료가 늦어진 것에 대하여 항의도 함께 하며 언성을 높인 사실, 당시 피해자는 진료실 내에서 환자 진료를 하고 있다가 그 소란을 듣고 접수대로 나와 피고인을 만류하였으나 피고인은 대기실로 돌아가거나 병원 밖으로 나가지 아니한 채 계속 따졌고,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경찰에 신고한 사실(위 , 의 상황은 피고인이 병원에 들어온 때로부터 약 4분 내에 일어난 일이다. 증거 B병원 CCTV 영상 CD 1매 영상 참조), 경찰신고 후에도 피고인은 계속 서서 피해자에게 ‘환자가 다 돈으로만 보이지?’, ‘이 따위로 돈을 버느냐’, ‘너를 매장시키겠다’, ‘마스크가 없으면 병원 것을 줘서 쓰게 해야지’라고 하거나, 간호사에게 ‘지난 날 예약시간에 진료 볼 수 없었던 일을 해명하라’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씹할’이라는 등의 욕설을 계속적으로 한 사실, 신고한 때로부터 약 8분 후 경찰관 4명이 병원으로 들어왔고,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그 자리에서 약 5분간 들은 후 피고인과 함께 병원에서 나간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큰소리로 항의하여 진료가 불가능하여 환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에 의하면 병원 대기실에 1명의 환자가 있었고(소란이 지속되자 대기실 뒤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접수대 간호사인 E도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진료를 보던 환자와 대기실에 있던 환자 외에 병원 진료실 쪽 대기석에서 대기하던 환자들도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간호사와 피해자에게 항의한 정도(반말과 폭언, 욕설)와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러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정당행위 해당 여부 피고인의 주장을 정당행위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B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참조),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는 당초 마스크를 쓰라는 지적과 그 전날 예약시간에 진료를 볼 수 없었던 것에 대한 항의에서 시작되었으나, 그 항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01:12경 서울 광진구 군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3년까지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단속경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00:1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2009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도로 우측의 콘크리트옹벽과 교통표지판 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에 전도되고 파편물이 도로 주변에 흩어져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교통사고로 손괴된 교통표지판, 반사경 등이 원상복구 되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12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3.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20. 19:22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C역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일으켜 현장에 출동한 부산교통공사 소속 역무원인 D, 같은 소속 E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E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D의 목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들의 역무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현장출동당시상황등, 임장 및 C역 CCTV 영상자료 확인 7/25) 1. D, E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CD(C역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철도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척추협착증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2018.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처벌전력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11.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1. 13:19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일원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 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적발되어 청원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평소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D으로부터 휴대정보단말기(PDA)의 범칙금 납부 통고서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서명란에 E의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입력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금 납부 고지서, 위반사실 통지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면허대장 조회, 결격기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확인),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휴대정보단말기에 다른 사람의 서명까지 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3세)의 친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9. 21:3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안방 전등을 끄지 않고 껐다 켰다를 반복하며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야이시팔”이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3회 때리고 피해아동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아동의 왼쪽 다리 부분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 미선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이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20:2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내리치는 등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수단, 상해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종전 동종전력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9. 20:1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사이 아산시 B 인근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29세)에게 자신이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사본 첨부) 1. 출동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8. 19:36경 안산시 상록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고시텔’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고시원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고추장 1통,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빵 1개를 꺼내고, 그곳 밥솥에서 시가 미상의 밥 1그릇을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고시원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서(본 건 발생 장소를 비추는 CCTV 영상 수사), CCTV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변경 및 물품 가격 관련), 검거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절도로 1회의 벌금형(30만 원)과 2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2022. 1.경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남, 7세)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23. 12:45경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들 C에게 에어컨을 켜두고 창문을 열어놓았다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손에 맞추고, 계속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B을 폭행하자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매달리며 말렸음에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B에게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B를 수회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효과,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배우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모습을 아동인 자녀에게 보임으로써 자녀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인 전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지나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1. 2015. 10. 10. 07:10경 안산시 상록구 B 골목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7세)를 발견하고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고, 2. 같은 달 12. 07: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07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대출을 실행하면 금융법에 위반되어 형사고발을 당할 수도 있으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상환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6. 11:00경 광명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피씨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받은, “성함 : D,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정보내역 총 3건, D 고객은 E, F, G로부터 대출을 받은 원금 전액 일금 일천사십사만 원(\10,440,000)의 원금을 2020년 8월 6일에 통합상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금융감독원”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금융감독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상환증명서’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6.경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대출을 실행하면 금융법에 위반되어 형사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4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8. 6. 14:09경 서울 양천구 H건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D를 만나 10,4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4:29경부터 14:47경까지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은행 K금융센터에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돈 중 10,15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인의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M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기입하여 합계 10,150,000원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감독원 위조 서류, A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무통장입금 영수증, 수사보고(보이스피싱 관련 인터넷 검색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1호)과 유심(USIM)(증 제2호)의 몰수를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기하여 구하나, 위 몰수는 임의적인 것인 점, 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건 관련 정보가 증거로 확보된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조사 완료 후 휴대폰을 반환해줄 것‘을 원하였던 점(수사기록 95-1쪽) 등을 고려하면, 위 휴대폰과 유심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기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25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위 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 점,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몰수 및 추징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근절의 필요성이 크고,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의 사기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8. 00: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고, 그 무렵 백색결정 모양의 케타민 불상량을 빻아 가루로 만든 다음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2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감정의뢰회보 및 각 감정서, 마약류 월간동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또는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의 케타민,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가 별도로 기소되어 이미 실형 및 이수명령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63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사기미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렌트카 수리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여행사에서 환전하는 업무인데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해라. 2주 정도 일을 하면 필요한 렌트카 수리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7.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불법통장을 만들어 성매매, 불법자금은닉 등에 사용한 피의자가 검거되었는데 통장 명의자가 당신이고 피해액이 3,200만 원이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당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협조하여 재산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출을 받은 후 체크카드를 직원에게 전달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도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6. 28. 10:30경 서울 광진구 C호텔 주차장 앞 인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 계좌 (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7.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 자금 통장으로 사용되었고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당신이 스스로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전에는 혐의자이며 자신의 지시를 잘 따라야 보호해 줄 수 있는데, 당신 자금이 투명한지 확인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후 체크카드를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도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6.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F호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검찰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3. 08: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캐피탈 대출이 실행되고 있어 신규대출이 불가하니, 현금으로 5,226만 원을 상환하면 최고 2억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 상환을 위한 현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6. 28. 17:45경 제주시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5,226만원을 교부받으려다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28. 11:09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G은행 ATM기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B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L(주민등록번호 1 생략), M(주민등록번호 2 생략), N(주민등록번호 3 생략), O(주민등록번호 4 생략), P(주민등록번호 5 생략), Q(주민등록번호 6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텔레그램 대화내용, 계좌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이므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 E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