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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6.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에 있는 C요양병원 옆 이면 도로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CCTV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횡단보도에 걸쳐서 차량을 진행한 후 일시정지한 상황이었고 좌우를 살피고 우회전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오른쪽에서 뛰어와 차도쪽으로 건너려다가 순간적으로 충격한 것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의 운전자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4항은 ‘보행자는 횡단보도 표시구역이 아닌 곳에서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 표시구역을 통과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없는 곳에서 갑자기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40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가 정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는 맑은 날씨의 오후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직후 횡단보도에 걸친 상태에서 일시정지 하였다가, 우회전을 하려던 찰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다. 2)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차량 두대가 교행할 정도의 좁은 도로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이 적지 않았고, 횡단보도에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언제든지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3) 사고 지점 부근의 도로 상황, 사고 발생 시각, 횡단보도 부근의 보행자 현황 등을 종합해 보면,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 구간에 걸쳐있는 상황에서 그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흔히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한 즉시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제한속도 아래로 속도를 더욱 줄여 서행하고 전방과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4) 또한 피해자가 멀리서부터 뛰어와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부터 우측에서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기에 피고인이 좌우를 면밀하게 주시했다면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예측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2,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원∼7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12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일시정지 했다가 천천히 출발하는 상태에서 뛰어오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충격의 정도는 크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피해자가 고령이어서 결과가 중하게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3.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7. 29.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2. 11. 13:48경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E MVP 작업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MVP 작업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VP 작업(캐쉬를 대신 충전하여 아이디의 MVP등급을 올려주는 작업)을 해 줄 것처럼 속이고 작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도 알지 못하는 제삼자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한 후, 피해자의 E 계정 정보를 알아내어 그 안에 들어있는 아이템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MVP 작업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8경 제삼자인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2. 11. 19:21경 부천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MVP 작업을 위해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계정정보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VP 작업을 빌미로 피해자의 E 계정 정보를 알아내어 그 안에 들어있는 아이템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MVP 작업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달받은 피해자의 E 계정 아이디(J)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위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K’등 시가 합계 7,392,600원 상당의 E 아이템 12개를 불상자에게 처분하여 현금화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2. 11. 13:48경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E MVP 작업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MVP 작업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VP 작업을 해 줄 것처럼 속이고 작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도 알지 못하는 제삼자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한 후, 피해자의 E 계정 정보를 알아내어 그 안에 들어있는 아이템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MVP 작업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37경 제삼자인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2. 12. 12:35경 부천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MVP 작업을 위해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계정정보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VP 작업을 빌미로 피해자의 E 계정 정보를 알아내어 그 안에 들어있는 아이템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MVP 작업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달받은 피해자의 E 계정 아이디(M)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위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N’등 시가 합계 299,700원 상당의 E 아이템 8개를 불상자에게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계좌이체 내역, 각 대화 내역,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게임아이템 내역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 확인 및 동종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후단경합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의 등급을 올려주는 작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이 수회 존재하고, 사기죄로만 네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태양, 재범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8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년 금 제11155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 00:13경 속초시 B펜션 주차장에서부터 양양IC를 거쳐 속초시 동해대로 4100 청초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채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1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3년경, 2004년경,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차장에서부터 승용차를 운행하기 시작하여 그 주차장에 주차된 다른 차를 충격하고도 계속 진행하여 고속도로를 상당 구간 운행했으므로 도로교통상 위험이 높았다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차량 충격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경찰관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지구대 방문을 요구받고 즉시 출석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므로 자수에 준하는 정도의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피고인이 거듭 반성한다고 주장하면서 안전운전 관련 강의 수강 내역을 이 법원에 제출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4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10.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22.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3.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피고인 A) 피고인은 당진시 C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 공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프레스 기계(SHC-250) 11대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2019. 1. 31.까지 기계설비 임차 사용료 매월 300만 원, 감가상각 손실비 매월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소유자 E에게 매월 21일까지 선입금한 후 기계설비를 사용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프레스 11대를 보관하던 중, 2018. 10. 31.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공증인가 사무소에서 임의로 위 프레스 11대 중 1대(SHC-250) 시가 4,500만 원 상당을 채권자 H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당진시 C에서 자동차 부품 생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경부터 2021. 7. 7.경까지 위 공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 G-1-5(난민신청자)를 가지고 있는 앙골라 국적의 I를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이행보증각서, 사건 경위서, 공정증서,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출입국사범 고발(증 제44 내지 46호증 첨부서류 포함), 고발장 및 의견서, 증빙자료 등,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1부,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대법원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주식회사 B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금의 규모, 출입국관리 규제의 취지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모두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22. 10. 17. 13: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에게 피고인의 여자문제 등에 대해 알렸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근을 걷어차고, 사무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1. 피해 부위 사진, CCTV영상 분석 사진,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 : 사무용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사무용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회사 직원인 E은 피고인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였고, 이 사건 현장은 피고인의 사무실이므로 범행 현장이 CCTV에 의해 촬영된다는 사실을 피고인은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피해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행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력성향은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1. 18: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편도 2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D여중 쪽으로 1차로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를 약 10.3km/h 초과하여 약 40.3km/h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12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F)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장소에 대한), 수사보고서(사고 영상에 대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다. 어린이 교통사고 > [제1유형] 어린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인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여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그 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아버지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65면). 도로교통공단의 사고조사연구원은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기 위해 버스와 버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를 피하기 위한 시점에 피고인이 제동을 실시하여 충돌을 회피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증거기록 제44면). 그 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해 있던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80세가 넘은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등을 위반하는 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을 시 치료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는 운전자보험을 계약한 것을 기화로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7. 24. 18:00경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아파트 앞에 있는 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신호를 대기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며 피고인의 차량을 앞지르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을 보고 급격하게 좌조향하며 일부러 쏘렌토 차량을 충격한 후, 2021. 9. 15.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마치 쏘렌토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10,000,000원을 지급받고, 2021. 7. 24.경 쏘렌토 차량의 운전자인 D을 통해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로 하여금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601,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원인 등에 대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2,601,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상대 차량 운전자 D 녹취서 1. 보험금 청구서,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보험금 지급 품의서 1. 21. 7. 24. 발생 교통사고 분석서,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감정 결과서 회신), 교통사고 분석서(2021. 7. 24. 사고)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발췌본 첨부), 수사보고서(사고영상 CD 사본 첨부), 사고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의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좌회전 차선의 선두에서 신호대기 중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었으나 출발하지 않자 뒤에 대기하던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던 중에 뒤늦게 출발한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면 앞부분과 상대 차량의 우측면 뒷부분이 충돌한 사고이다. 나. 법과학연구소의 감정사인 증인 F은 이 사건 교통사고 영상을 보고, 피고인 차량이 뒤늦게 출발한 후 좌회전 유도선을 따라가다가 충돌 직전에 핸들을 급격히 좌측으로 꺾어서 좌회전 유도선을 넘으면서 급제동하여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상대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증인 F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우 피고인이 상대차량을 인지하고 급제동과 함께 핸들을 상대 차량 쪽으로 급격히 조작한 것으로 통상적인 좌회전 차량의 운전 조작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차량이 급제동된 후 접촉이 발생되는 진동이 관찰된다고 진술하였다. 다.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사고조사연구원인 증인 G도 이 사건 교통사고 영상에서 좌회전 유도선이 피고인 차량 좌측에 있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에 피고인이 핸들을 급격히 꺾으면서 좌회전 유도선이 우측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는 일반적인 운전 형태가 아니라고 분석하였다. 증인 G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주변에 다른 차들이 없었고, 피고인이 놀라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할 만한 제반사항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이 발생하면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보험금 지급, 보험사고 조사, 보험금 환수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적, 사회적 자원이 낭비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 회복을 한 것이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편취금액,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캐나다 벤쿠버에 있는 B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2022. 1.경 B의 조카 손녀인 피해자 C(여, 15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캐나다로 유학을 와 B의 집에 거주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9. 01:00경 캐나다 벤쿠버(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5. 1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C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5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제3호, 제10호(별지 기재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는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과형상 처벌대상이 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5회에 걸쳐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고민상담을 해준다는 핑계로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성적 만족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21:00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족발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피고인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한 공탁금 4,000만 원이 필요하다. 아들인 C이 2020. 12.경 2억 원을 상속받을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아들이 상속받을 돈으로 2020. 12. 하순경 내지 2021. 1. 하순경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소득이 없고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을 정도로 신용이 좋지 않았으며 위 C이 2020. 12.경 2억 원을 상속받을 예정 또한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재판의 공탁금이 아닌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2020. 10. 7.경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위 D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합계 2,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 통화)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입출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스크린샷, 수사보고서(A D 거래내역 및 C 전화조사), 계좌거래내역(피고인 명의 D 계좌 등), 계좌거래내역(C 명의 F은행 계좌) 등, 수사보고서(범행 일시, 장소에 대한), 신용보고서(A) 1. 판시 전과: 피의자 동종범행 처벌전력 및 본건 범행과의 관계 등 확인,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 피해금액이 2,9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2,900만 원을 전부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4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2. 03: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종업원으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다시 담배를 피우다가 제지를 당하면 욕설을 하는 등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닭산적꼬치 1개, 소주 1병,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무전취식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2. 03:12경 제1항 기재 주점 앞에서 “손님이 식당 안에서 담배 피고 말을 안 듣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그를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내지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이 각 작성한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80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10. 23:24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46길 11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에게 시비를 걸어,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 위협적으로 경찰관에게 다가가 현장에 있던 서울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이를 재차 제지받았음에도 C에게 “씨발놈아,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머리로 C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 등 행인이 있는 가운데 서울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씨발놈아, 씹새끼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확 씨발”, “좆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영상) 1. 피해경찰관 사진, 영상캡쳐사진, 영상복제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B지구대 근무일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하였는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0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피해자가 2018.경 건축해 준 피고인의 집에 하자가 많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분쟁을 하고 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과 피고인의 집 사이의 담장에 “사기친 돈 돌려주고 사죄하라”, “사기친 돈 돌려주고 공갈협박 사죄하라” 등으로 피해자가 사기를 쳤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여 그 부근을 지나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피해자의 집 부근인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빨간 페인트로 “사기쳐서 요절했어” 등의 문구를 기재한 흰색 소복을 입힌 마네킹 5개를 피해자의 집을 향해 설치하고 2021. 12. 중순경 동일한 형태의 마네킹 1개를 피해자의 집을 향해 설치한 후 2022. 4. 중순경까지 이를 계속 철거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 물건 등을 두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10. 21.부터 2022. 4. 중순경까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현장 사진(명예훼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관련하여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현수막과 마네킹을 모두 철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