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2. 3.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4.경 인터넷 C을 통해 'D'의 E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곳에서 현금을 받은 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일당을 5~35만원 정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채권추심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회사의 정확한 명칭과 사무실 위치 등도 알지 못하는 등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취업절차가 일반적이지 않고, 수당이 과도하며, 텔레그램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며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전달받아 여러 개의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방식에 비추어 일반적인 대출금 수금절차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18.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여, 43세)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의 사잇돌대출이 가능하다,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그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G 보험계약대출로 받은 725만 원을 우선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어렵다, G 직원을 직접 만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0. 14:32경 경산시 H에 있는 I매장 앞 노상에서 G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725만 원을 교부받고, 2020. 2. 21. 11:25경 위 I매장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업체 홈페이지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으로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6명의 피해자에 대한 합계 1억 1,3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인한사기방조죄 및 1명의 피해자에 대한 65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인한 사기방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사기) 전기 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수법의 하나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인출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신용점수를 올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현금수거책이나 인출책에 해당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전달받거나,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금원을 인출하거나, 유인책이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후 다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4.경 성명불상자가 총책으로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으로서 ‘D’의 E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18.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여, 43세)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의 사잇돌대출이 가능하다,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그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G 보험계약대출로 받은 725만 원을 우선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어렵다, G 직원을 직접 만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0. 14:32경 경산시 H에 있는 I매장 앞 노상에서 G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725만 원을 교부받고, 2020. 2. 21. 11:25경 위 I매장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9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편취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등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 등을 분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일자리를 찾던 중 C에서 ‘D 업체에서 배송 및 외근, 경리직 직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해당 광고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는데, E 팀장이란 사람이 전화를 받아 “우리 회사는 채권추심업체로 채무자에게 추심을 하여 돈을 받는 회사인데, 은행에 갈 시간적 여유가 없는 채무자에게 추심을 하여 돈을 받아 계좌에 입금하는 일이다. 일정의 수습기간이 경과하면 4대 보험도 넣어 주겠다”고 하여, 해당 일을 하기로 하고,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이력서 등을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다음, 그로부터 이틀 후부터 E 과장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E 과장이 만나라고 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일을 하게 되었다. 2) E 과장이라는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주로 카카오톡으로 수금액, 수금할 장소 및 고객의 인상착의, 수금 이후 돈을 전달해 줄 사람 또는 무통장 입금할 계좌 등을 반복적으로 알려주면서 업무지시를 하였는데,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시를 받는 관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피고인은 수금한 금액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금액의 일당과 실비 명목의돈만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기 범행을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