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7월경부터 2020. 1. 24.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C생)의 어머니인 D과 동거하였다. 1. 2019년 3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3월 중순 09:00경 부천시 E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여, 당시 16세)가 몸이 아프다며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열이 나는지 보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만지다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3. 22:00경 부천시 F에서 D이 집을 비운 틈을 타 티셔츠에 팬티만 입은 채로 피해자(여, 당시 17세)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용돈 10만 원을 주면서 “아로마 오일을 발라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엎드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등에 오일을 발라주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천장을 본 상태로 눕게 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바로 아래까지 올린 상태로 피해자의 배에 오일을 바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다리에 오일을 바르면서 갑자기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스치듯 만지고, 피해자의 배에 오일을 바르면서 갑자기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모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4. 11: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여, 당시 17세)가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 이제 나간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침대에 걸터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꼬집듯이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문자메시지 1. 아로마 오일 및 현금 사진, 피해자의 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2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년 3월경 피해자의 이마를 만지고 피해자의 등 부분에 손을 댄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행동을 할 당시 성적인 의도는 없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나. 2020. 1. 23.경 피해자의 배와 다리에 아로마 오일을 발라주며 마사지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행동을 할 당시 성적인 의도는 없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거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모 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다. 다. 2020. 1. 24.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를 주무른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행동을 할 당시 성적인 의도는 없었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 부분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2019년 3월경부터 2020. 1. 24.경까지 3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 배,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및 그에 부합하는 정황 1) 2019년 3월경 범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년 3월경 아파서 학교를 못가고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열이 있나 본다고 허리랑 등 쪽을 만졌고, 상의의 목 쪽으로 손이 들어와 가슴골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13면, 수사기록 제16면). D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9년 3월경 피해자가 친구네 집으로 가출하고 난 후 며칠간 연락이 안 되었는데, 나중에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이 이마를 만지고 허리에 손을 넣어서 기분이 나빴다고 이야기 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 2면). 피고인도 자신이 피해자의 열을 체크하기 위해 허리와 등 쪽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평소 피해자가 열이 난다고 하면 자주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쇄골 쪽을 만져 열을 체크하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0, 115면). 그렇다면 2019년 3월경에도 평소 습관대로 열을 체크한다며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쇄골 부근을 만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쇄골과 가슴 윗부분은 매우 근접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피고인의 진술과 피고인이 상의의 목 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골 부위에 손이 닿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 부분 부합한다. 피해자는 2019년 3월경 D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는 취지로 말한 후 그 무렵 집을 나와 2019년 7월경 또는 8월경까지 피해자의 친구집에서 생활했는데(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면,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 외에 피해자가 친구집으로 가 생활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2020. 1. 23.경 범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1. 23.경 방에서 폰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마사지 오일 같은 것과 용돈 10만 원을 들고 들어와 갑자기 마사지를 해준다고 했다. 처음에는 허리와 등 쪽을 마사지 하다가 피고인이 뒤돌라고 한 후 배와 가슴을 마사지 했다. 그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다리 마사지를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쪽으로 피고인의 손이 들어와 음모 부분을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4면, 수사기록 제9면). 피해자는 ‘피고인은 당시 하의는 빨간 사각팬티를 입었고, 상의는 맨투맨을 입고 있었다’, ‘피고인이 가슴마사지를 할 때 무섭고 민망해서 오른쪽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고개를 돌리고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피고인은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마사지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11면) 하는 등 범행 당시 피고인의 복장, 피해자의 감정, 구체적 자세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2020. 1. 23.경 천안에 가 있었는데, 오전에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집으로 와서 피해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음에는 배마사지를 하다가 가슴마사지를 하고, 팬티 안까지 손을 넣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4면), ‘이후 피고인을 만나서 물어보자 (피고인은) “가슴마사지를 해줬는데 (양 손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이렇게 한 것이지 옷을 벗겨서 한 것이 아니고 (옷을) 들고 있으면서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아이의 가슴이 보고 싶었으면 마사지를 왜 해줬냐. 그렇게 아이 가슴이 보고 싶었냐.”고 했더니 피고인은 “절대로 그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 5면),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마사지 한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보인다. 3) 2020. 1. 24.경 범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1. 24. 11:0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움켜쥐었고, 하의로 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을 움켜쥐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 5면, 수사기록 제12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사지를 해준 날 밤 무서워서 잠을 잘 못자는 바람에 다음날 아침 9시쯤 잠이 들어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11시쯤 들어와서 갑자기 옷 속으로 손이 들어와 배를 움켜쥐었다’, ‘일 나간다고 하면서 침대 끝자락에 앉아 배를 움켜쥐다가 나중에는 바지 속으로 손이 잠깐 들어갔는데 팬티까지는 안 갔고, 제가 막 저항하니까 배를 확 움켜쥐고 웃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 5면). 피해자는 위와 같이 범행 시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위치 및 자세, 피고인이 만진 부위, 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2020. 1. 23.경 피고인이 마사지를 하면서 가슴까지 만졌음에도 손으로 밀어내거나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유를 묻자 ‘2019년 3월경에는 피고인이 싫었지만, 집에 돌아오고 나서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그래서 (피고인이) “딸 같아서.”라고 하기에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0면), D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9년 7월경 다시 같이 살게 되면서는 피고인과 친하게 잘 지냈다. 피해자가 먼저 마음을 열었고, 피고인에게서 아빠의 모습을 봐서 마음을 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4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19년 7월경 이후에는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왔고, 2020. 1. 23.경 피고인이 마사지를 해주었을 당시에도 피해자를 딸처럼 생각하여 한 행동일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2020. 1. 24. 친구집으로 가서 D의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D의 친구를 통해 D에게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알린 다음 피고인을 고소하기까지 하였던바(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면,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주무른 것에서 나아가, 허벅지 안쪽과 같은 내밀하고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추행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D의 친구와 D에게 알린 것이라고 봄이 상식적이다. 나. 추행의 고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가슴골, 가슴, 음모 부위, 허벅지 안쪽을 만진 행위는 물론, 그 외에 배, 허리, 등과 같은 부위를 만지는 행위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열체크나 마사지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위 신체 부위를 만진 것일 뿐 성적인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6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의 가슴 및 음모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성적인 의도는 없이 친해지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한바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엄마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카드 값이 있었는데, 엄마가 “(고소취소 안하면) 카드값 못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해서 고소취소에 동의했다. 만약 엄마의 금전적인 상황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에 대해서 고소를 취소할 마음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면). 결국 피해자는 D이 피고인으로부터 카드값을 변제받도록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소취소를 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D에게 카드 값을 변제하는 것은 피고인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이라고 볼 수도 없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취소의 의사를 밝힌 것이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라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에 관한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다.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 등을 명하므로, 이와 같이 상당한 기간의 수감생활과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부수처분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