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6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 주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분양대행업 및 요식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0.경부터 2019. 2. 28.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1월 임금 1,200,000원, 2018년 12월 임금 1,200,000원 합계 2,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1) 피고인은 ㈜E 외식사업부나 ‘F’의 대표자가 아니고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이 없다. 2) D은 G, H, I과 함께 ㈜E 외식사업부를 공동 운영한 운영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D의 진술(고소장, 진정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근로자로 기재된 D이 피고인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D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는 2018. 1. 26.경 변호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던 피고인과 I, G이 부동산 개발 및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사내이 사는 피고인의 자녀 J, G의 처 K, 그리고 I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자녀 명의로 과반이 넘는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이다. 피고인 등 위 3인은 위와 같이 E를 설립하여 수원시 영통구 L 건물에 투자를 하였는데, 2018. 7～9. 무렵까지 분양이 잘 이루어지 아니하여 투자금 회수가 어렵게 되자, E 외식사업부를 만들어 위 L 건물 1층에서 치킨, 피자를 취급하는 ‘M’라는 프랜차이즈 가게를 운영하고, 2층에서 일식, 호프를 취급하는 가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던 D을 끌어들였고, 이어 H를 점장으로 영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후 부동산 홍보 등을 위해 E 내에 엔터사업부를 만들기도 하였다. 피고인 등은 L건물 2층 N호에서 2018. 9.경부터 인테리어 공사, 물품 구매, 음식메뉴 선정 등 개업 준비작업을 하여 2018. 11. 29.경 일식 음식점 ‘F’를 개업하였다(다만, 사업자는 조세상의 편의를 위하여 G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음식점간판은 ‘O’로 내걸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위 D은 경찰에서 “2018. 9. 10.부터 2019. 2. 28.까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의 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오픈 준비부터 매장관리, 주방업무, 홀서빙 등 전반적인 업무를 하였고, 2018. 9.경 피고인이 엔터에인먼트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서 가수의 매니저 업무를 한 달 정도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 일과 매니저 업무 일을 병행하면서 일을 하였다. 본인은 원래 변호사 사무실 사무원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2018. 9.경 같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원으로 일하던 피고인이 자기가 하는 사업이 있으니 일을 해보자고 제안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당시 임금에 대해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 일을 하는 것이므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는 임금 18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00만 원을 맞춰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D은 외식사업부의 사실상의 이사로서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주방, 구매 등을 맡기로 하였고, G은 1층 ‘M’를 맡기로 하였으며, H는 점장으로서 외식사업부의 서비스 전반을 맡기로 하였고, I은 외식사업부의 총괄관리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의 대주주로서 외식사업부에 적자가 발생하면 E의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하였다. 4명(I, G, D, H)의 월 급여는 잠정적으로 300만 원씩 책정하였고, 이후에 외식사업부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50%는 E, 나머지 50%는 위 4명이 나눠 갖기로 하였다. 그리고 2019. 6.까지 외식사업부를 운영하다가 계속 적자가 나면 방향을 정하자고 잠정 결론을 냈고, 2019. 6.까지 D과 H가 버텨주면 E 주식 5%를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투자한 E에서 모든 시설 등을 투자하면 외식사업부를 I, G, D, H 등이 알아서 운영하기로 했던 구조였고, D은 종업원이 아니라 외식사업부의 공동운영자 중 한 명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D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방과 구매 등의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였고, H는 점장으로서 매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G은 1층에 있는 ‘M’를 거의 전담하였고, I은 G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과 위 ‘M’를 총괄하는 외식사업부 관리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리고 매출과 지출 관리는 E회사 P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였다. 그런데 D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G, I, H와 다른 종업원들도 D을 이사라고 호칭하였다. 그리고 D은 당초부터 E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 D이 주장하는 임금의 수액과 그 지급방식도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D은 이 부분과 관련한 피고인의 위 주장, 즉 “E 외식사업부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E가 50%, 나머지 50%는 외식사업부 업무를 처리한 위 4명(I, G, D, H)이 나눠 갖기로 하였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E가 사업주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고용주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이 300만 원을 맞춰주겠다고 한 취지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 최소한 120만 원 이상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한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120만 원을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 점에 관하여 D도 이 법정에서 “E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해서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준다고 해서 했지, E에서 지급된다고 한 건 없었다. 직함이 정해진 것도 그렇고, 급여를 300만 원에 맞춰주겠다는 얘기도 피고인과 가게 인테리어 공사 중에 피고인과 같이 가게로 걸어오면서 피고인한테서 들은 얘기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라) E 외식사업부의 운영 등에 관한 G, I, P의 법정 진술도 피고인의 위 주장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거나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나아가 G, I, P은 이 법정에서 D, H, G, I이 위 외식사업부 운영에 관하여 서로 협의를 하여 결정하는 등 위 외식사업부 사업을 위 4인이 공동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피고인과 G, I, P의 진술을 종합한다면, 피고인은 E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D, H, G, I과 사이에 E의 투자 자산인 이 사건 사업장 등을 E의 다른 사업영역과 구분된 독립된 사업부분으로 하여 이를 공동 사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이 경우에도 피고인은 자산과 자금의 투자자인 E의 대주주로서 위 D 등 4인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이 사건 사업장 등의 개업 준비 당시부터 그 사업 방향과 영업 방침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D, H, G, I 등 4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 등 외식사업부의 운영을 위탁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