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7.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260 피고인은 2020. 4. 28. 2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체크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1병, 맥주 1병, 한우 모듬 2인분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8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74 피고인은 2020. 4. 28. 21:18경 서울 영등포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갈비살 등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66 1. 2020. 2. 14.자 사기 피고인은 2020. 2. 14. 22:3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체크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1병, 구운닭전골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4․ 12.자 사기 피고인은 2020. 4. 12. 21:4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사우나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체크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48,000원 상당의 사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커피 등 합계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0원 상당의 서비스와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3131 피고인은 2019. 7. 19. 19:00경 부산 남구 N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0원 상당의 목살 스테이크, 까망베르 칠리나초 튀김, 생맥주 2잔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32 1. 피고인은 2019. 10. 15. 15:14경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레스토랑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스테이크 샐러드피자와 몰리노 로꼬 레드와인, 알리오올리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8,8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8. 18:00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U가 근무하는 V 호텔 지하 1층 'W' 레스토랑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크림 파스타와 감바스, 와인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U로부터 합계 4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29. 16:00경 서울 종로구 X에 있는 Y이 근무하는 'Z'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샐러드와 피자, 와인 1병, 맥주 1잔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Y으로부터 합계 82,8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33 피고인은 2020. 2. 7. 14:52경 서울 서초구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약 4,000원 상당의 '로쉐' 와인 1병과 3,900원 상당의 '푸드미니' 와인 1병을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3134 피고인은 2019. 9. 4. 12:20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0원 상당의 응떡중상맛 떡볶이 1개, 소주 1병, 카스 맥주 1병, 잡채말이 3개, 오징어튀김 3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35 피고인은 2019. 10. 17. 19:00경 서울 중구 AG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식당에서, 사실은 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안심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3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36 1. 피고인은 2019. 7. 24. 20:30경 부산 동래구 AJ건물 AK호에 있는 AL이 관리하는 AM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파스타, 와인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AL으로부터 합계 5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4 12:30경 서울 종로구 AN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P'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죽 2개를 포장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29. 15:30경 서울 종로구 AQ에 있는 피해자 AR이 근무하는 'AS'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파스타, 피자, 와인 1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만 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3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0. 22:10경 서울 종로구 AT 지하상가 통로에서, 피해자 AU 소유의 화분 2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AV 소유의 입간판 1개를 넘어뜨려 깨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0.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 주취자가 상가 기물을 파손중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AW파출소 소속 AX 경사와 AY 순경으로부터 난동을 제지받자, 위 AX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AY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AY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바닥에 던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574 피고인은 2020. 4. 25. 00:30경 서울 마포구 AZ에 있는 BA이 근무하는 'BB' 음식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체크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킨 반 마리, 맥주 1병,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86 1. 2019. 12. 2.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6. 01:20경 서울 서초구 BC에 있는 피해자 BD이 운영하는 'BE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2,000원 상당을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4. 19.자 사기 피고인은 2020. 4. 19. 11:10경 서울 서초구 BF에 있는 피해자 BG이 운영하는 'BH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00원 상당을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022 피고인은 2020. 4. 22. 14:40경 서울 종로구 BI, 피해자 BJ이 근무하는 'BK'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체크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깔라마리 피자 1판, 포지오 알살레 로쏘 와인 2병, 작은돌체 와인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7,7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406 피고인은 2020. 4. 15. 19:00경 서울 강남구 BL빌딩 1층에 있는 BM가 근무하는 'BN'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체크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돌박이 떡볶이, 와인 1병, 글라스 와인 2잔, 멜론 2조각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BM로부터 10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정1545 피고인은 2018. 8. 21. 14:30경 서울 서초구 BO에 있는 피해자 BP이 운영하는 'BQ' 음식점에서, 사실은 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고기숙주 오일파스타, 몰리노로꼬레드 와인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00원 상당의 불고기숙주 오일파스타, 30,000원 상당의 몰리 노로꼬레드 와인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2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2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의 각 진술서 2020고단3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3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Y, U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각 계산서 2020고단3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20고단3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계산서 2020고단3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3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L, AR의 각 진술서 2020고단31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X, AY, AU,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R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경찰관 피해 사진, AT건물 CCTV 및 순경 AY이 촬영한 동영상 자료 캡처, 피해자 AV이 제출한 공차 피해품 사진 2020고단3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의 진술서 2020고단3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의 진술서 1. 발생보고(무전취식 사기), 발생보고(사기) 1. 영수증 2020고단4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의 진술서 1. 계산서 2020고단4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정1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의 진술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약17001 약식명령 등 판결문 (이상 2020고단2260 수사기록),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서울서부지법 2018고단2113호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서울중앙지법 218고단8017호외 6(병합) 판결문 1부(이상 2020고단2574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판시 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 (판시 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020고정1545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무전취식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아다니며 음식 값을 지급할 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음에도 음식점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마시는 등의 행동을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망상 등 다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