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5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피고인은 2020. 1. 21. 20:18경 순천시 B에서 일명 '텔레그램 C'의 운영자 D(일명 'E')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 G)을 협박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하여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파일 및 사진 파일 394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H' 링크를 제공받아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H' 계정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다운로드한 다음 피고인이 소지한 외장하드의 '웹다운' 폴더에 'I' 하위폴더를 생성하고 위와 같이 다운로드한 파일들을 그 폴더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10,207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그 정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고인은 2018. 7. 4. 순천시 J에 있는 K과 인근 버스정류장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갤럭시 S5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버스에 탑승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8. 7. 4.부터 2020. 6. 3.까지 총 14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순번 8, 32, 34)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H 폴더, H Downloads 폴더, 웹다운 폴더, 텔레그램 폴더 각 사진 1. 내사보고(대상자 A의 보유 파일에 대하여), 수사보고(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시간, 장소 특정 및 캡처 첨부, 외장하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나. 판시 제2죄 중, 1)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1 내지 20: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21 내지 136: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137 내지 145: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이수명령 판시 제1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2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7 내지 14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면제 이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7 내지 14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내지 1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5 내지 13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2. 구체적인 판단 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L에서 2019. 6. 21.부터 2019. 7. 19.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친 심리상담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2020. 5. 8. 병무청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정신과 7급 판정을 받고 2020. 6. 19. M의원에서 의사 N으로부터 불안 신경증을 진단받아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형법 제10조 제2항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자신의 외장하드에 상당한 수의 상·하위 폴더를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구체적으로 분류한 후 저장하여 소지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신체 부위 뿐만 아니라 지인들의 신체를 촬영하기도 하였는데 지인들을 촬영한 파일을 해당 지인의 성명으로 분류한 후 저장하고, 촬영한 장소 및 촬영물에 대한 특징을 구체적으로 입력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범행 이후의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충동조절 장애의 발현으로 저질렀다고 볼 수 없고 철저한 계획 하에 치밀하게 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여성들의 나체를 수회 촬영하거나 성명불상 여성들의 옷 안 깊숙한 부위를 근접해서 촬영하였으나 상대방들에게 발각되지 않을 정도로 주도면밀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방대한 양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고, 약 2년 동안 14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일부를 촬영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속칭 'O'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시기 이후에도 피고인의 휴대폰 등이 압수될 때까지 계속하여 성착취물을 소지하였고, 성착취물 소지자를 엄벌한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온 후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게 우려를 표함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일부 범행을 계속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