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 선거구 F정당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 G시는 2015. 6. 15. H도에서 'I' 공모전(이하 '이 사건 공모전'이라 한다)에 'J 조성사업'으로 출전하여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상금 100억 원을 획득하였다. 이 사건 공모전은 도비 지원대상 시·군을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 2단계 심사과정을 거쳤으며 2단계 심사에서는 1단계 심사를 주도한 심사위원회가 심사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새로이 구성된 심사위원이 평가하도록 할 만큼 공정성이 강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모전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인 피고인이 심사위원도 아닌 도지사와 전화통화를 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공모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웠다. 나아가 피고인이 도지사 등과 전화통화를 하고 심사기준으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내었다는 부분도 이 사건 공모전을 안내하는 공문서의 심사기준으로 예시되어 있어 피고인이 별다르게 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정당 E선거구 후보자로서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1. 2015. 12. 중순경 피고인의 명함에 "해냈습니다. "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그 아래에 "J 조성"이라고 허위 내용의 업적을 기재하여 이를 불특정 선거구 지역주민을 상대로 홍보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2. 2016.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인터넷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고인이 해낸 업적으로 "J 조성사업 100억" 내지 "J"라고 허위로 게시하여 이를 불특정 선거구 지역주민을 상대로 홍보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전화문답확인서 1. M의 진술서,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 청취) 1. 재정신청서, 고발장, J 관련 공문 등 관련서류, 2015년도 I 실시계획 1. 명함, 피고인 개인 홈페이지 및 인터넷 게시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시청 지역경제과 J팀장인 M로부터 G시가 2014년 'N'에서 O로 67억 원의 시책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모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H도지사 및 담당공무원 등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이전 시책비 지급을 이유로 G시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도록 적극 설득하여 '절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냄으로써 이 사건 공모전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던 G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공모전을 준비할 수 있게 하였으며, H도지사 등과의 연락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이 이 사건 공모전의 가장 중요한 심시기준임을 알아내어 M 등에게 이 사건 공모전의 준비 방향을 제시하였고, H도지사 및 정무실장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G시의 순위를 끌어올려 대상으로 선정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G시가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100억 원의 자금을 J사업에 투자하게 하는 등 G시의 J조성에 상당한 기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해냈습니다. J조성'이라고 표현하더라도 이를 허위라 할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J를 조성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2.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12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조성사업에 별다른 기여를 한 바가 없거나 미미함에도 자신이 J조성사업을 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처럼 기재한 명함을 유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에 같은 내용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명함,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의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모전은 도비 지원대상 시·군을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 2단계 심사과정을 거쳤으며 2단계 심사에서는 1단계 심사(서면평가를 통하여 2배수 내외 선정)를 주도한 P위원회(심사위원 15인 중에 행정2부지사 및 담당 실국장이 포함되어 있다)가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가 등 민간심사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새로이 구성된 오디션 평가단이 평가하도록 하고, 2차 심사의 경우 프레젠테이션 과정이 방송으로 공개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직접 전화통화를 한 H도지사, 그 대변인 및 정무실장은 이 사건 공모전의 심사위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및 수사기관에서 "M로부터 G시가 O와 관련하여 이미 67억 원의 시책비를 받아 이 사건 공모전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역차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이 점에 대하여 H도지사 및 담당공무원을 적극 설득하여 절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M에게 H도지사로부터 G시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당시 포기 상태에 있던 이 사건 공모전을 자신이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하여 1등을 하게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J조성사업과 O는 별개의 사업으로 이 사건 공모전의 실시계획에는 다른 사업에서 도예산을 지원받은 경우 불이익을 준다는 규정은 없었고 그러한 내용의 내부기준도 없었다. M도 이 사건 공모전의 선정기준에 그러한 내용은 없으나 H도청 사무관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혹시라도 기존에 예산을 받은 시군에 불이익이 있을까하는 걱정에 피고인 측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라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번 221쪽).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M이 G시가 이전에 시책비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걱정을 하길래, H도 정무실장이던 Q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례나 규정이 있냐고 물었는데 Q이 그런 것이 없다고 답변하여, 자신이 M에게 들은 바대로 똑같이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라고 전달을 했다. Q을 비롯하여 실무자들이 확답을 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며(녹취록 3, 4쪽), "G시 티에프팀이 O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이미 시책비를 받은 부분 때문에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J사업을 준비하는데 소극적이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자신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찾아 왔겠구나'라는 판단이 돼서, 그 사람들이 소극적이라는 판단은 들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처음부터 이 사건 공모전 심사에서는 기존의 시책비 지급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H도지사나 정무실장에게 G시에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설득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설득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H도지사, 대변인 및 정무실장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모전에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심사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하나, '일자리 창출'은 H도가 각 시군에 하달한 공문서에 이 사건 공모전의 심사기준(일자리 창출 효과에 배점 100점 중 10점, 도정과제 부합성에 10점이 배정되어 있는데 도정과제의 첫 번째 예시가 일자리 70만개 창출이다)으로 명기되어 있고, 신청서 양식에도 경제지표를 통하여 사업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용창출 효과 명"이라고 첫 번째 지표로 명기되어 있어 G시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모전에 참가하는 시군 공무원들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심사기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 사건 공모전 최종평가 집계표에 따르면 각 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G시가 선정된 것으로 보이고(증거목록 순번 1번 110쪽) 오디션 평가단이 공고된 심사기준과 달리 '일자리 창출'부분에 대하여 당초 명기된 배점 이외에 가점을 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M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당시 피고인이 형평성 고려에 의한 역차별이 없게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 외에 G시가 이 사건 공모전에서 선정되도록 다른 도움을 준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4번 41, 42쪽). Q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모전에 참가하는 시군의 공무원들로서는 이 사건 공모전에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며, H도지사가 자신의 공약에서부터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였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일 수도 있다. 2차 심사는 외부심사위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록 14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도지사의 대변인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G시의 순위를 끌어올리기는 하였으나 추가로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하였고, 자신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냐고 물으니 고용창출 부분에 중점을 두라는 답변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목록 순번 10번 153쪽, 순번 17번 379쪽), 이 법정에서는 "J조성사업을 도와 달라는 말에 H도지사는 잘 살펴보겠다고만 말하였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R 대변인을 통하여 Q 정무실장에게 연락을 해 보라고 하여 피고인이 대변인을 통하여 Q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개인적으로 일면식이 없던 Q에게 연락을 하였고, Q은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것처럼 말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 사건 공모전 당시 피고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군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이 당적에 따라 정무실장이던 Q(F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주로 F정당 소속) 또는 정무부지사(S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주로 S정당 소속)와 H도지사에게 전화를 하여 공모전 관련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어떤 내용의 사업이 공모전에 참가했다는 취지로 담당 국장에게 전달이 된 점, H도지사는 피고인 뿐만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게도 잘 살펴보겠다거나 도와드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H도지사나 정무실장은 이 사건 공모전의 심사위원이 아닌 점, 2차 심사의 경우 외부 민간심사위원에 의하여 평가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공모전에서 G시가 대상을 받아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외에도 당초 G시가 유치하기로 한 민간자본 100억 원과 관련하여 관내 농협조합장들에게 농협중앙회에 얘기해서 다른 지역 농협으로부터 100억 원의 민간자본을 투자받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선거관리위원회 및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사정이다. 또한 피고인은 100억 원의 민간자본 유치에 기여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의 업적란에 "J 조성사업 100억"이라고 게시하여 이 사건 공모전에서 도비지원을 받은 부분 외에 민간자본유치부분에 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국립국어원에 의하면 '해내다'란 '맡은 일이나 닥친 일을 능히 처리하다'라는 의미로, '해냈습니다. J조성'이란 뜻은 '피고인이 J조성사업을 직접 해냈거나 적어도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라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고 공모전의 성격에 비추어 피고인이 J티에프팀이 걱정을 하던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J조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H도지사 및 담당공무원은 피고인 뿐만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모전 관련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고 관계인들에게 잘 살펴 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은 마치 H도지사 및 담당공무원을 설득하여 기존 시책비 지급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확답받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1차 심사에서 G시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2차 내부심사기준을 알아내는 방법으로 J조성사업이 대상을 수상한 것에 기여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명함,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에 "해냈습니다. J조성" 내지는 그와 같은 취지의 업적을 기재하였는바 이는 과장을 넘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의 허위성 인식, 즉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J조성사업에 별달리 기여한 사실이 없음을 인식, 즉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Q으로부터 G시가 이전에 시책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모전에서 불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도지사, 담당공무원에게 수회 전화를 하여 불이익을 면하게 해달라고 설득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도로 설득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H도지사 및 담당공무원과의 대화과정에서 자신이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거나 담당공무원이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라고 명시적으로 말을 해 주었다고 하나, 피고인은 J사업의 예산이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오는 방식이 아닌 외부오디션을 포함한 2단계의 심사를 거친 공모전을 통하여 확보된다는 사정을 알았고, 증인 Q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과 H도지사와의 녹취록에 의하면, H도지사 및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공모전과 관련하여 연락을 준 다른 시군의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모전과 관련된 일반적인 답변만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알아낸 평가요소 하나만으로 이 사건 공모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M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이 이 사건 공모전의 원래 평가요소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이 H도지사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공모전에서 G시의 순위를 끌어올렸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업적과 관련하여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동안 정치인들의 업적 부풀리기와 남의 업적에 편승하는 행위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방만하게,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이는 현실을 감안하고 또한 이를 개선할 필요성도 고려한다. 다만,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다른 후보가 당선되어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명함,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에 실제 피고인의 업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다른 사실들과 함께 J 조성을 짧게 언급한 정도에 그치는 점, 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명함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된 문구를 수정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협위원장으로 그동안 주민들을 위하여 정치활동 및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확정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