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18 피고인 A은 부동산 매매 및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 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6. 3. 16.경 서울 강남구 D, 5층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성남시 분당구 F 99m²를 3.3m²당 130만 원에 매입해라. 3년 후에 임야 부근에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앤디단지를 조성하는 공익사업개발을 하는데 본건 임야가 사업부지로 들어가면 평당 400~5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위 임야를 매입하면 2016. 6.~7.경 등기이전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C은 위 토지에 대해 총 16m²의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토지 지분을 양도할 수 없었고, C을 함께 운영하였던 G이 2015. 여름경부터 매수자들에게 제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7.경 토지 매매 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로 3,9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184 피고인 A은 2015. 6. 9.경 서울 강남구 I빌딩 4층의 피고인 A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성남시 분당구 K 토지'를 소개하면서 "요즘 성남 L이 뜨고 있다. M 의원이 구입한 땅 앞에 있는 땅인데, 국회의원이 아무 땅이나 샀겠냐, 2~3년 안에 개발이 되고 고급 단독주택지로 뜨고 있고, 주변에 신도시가 되고 국제학교, 휴양지 등 레저시설이 들어서 너무나 좋은 땅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 토지가 개발이 되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를 목적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둔 토지여서 개발로 인한 수익을 얻을 수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C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2015. 6. 9.경부터 2015. 6. 17.경까지 합계 2,8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6.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합계 2억 3,7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2019고단1220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5. 7. 1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원 O을 통해 피해자 N에게 "성남시 수정구 P 토지를 사두면 인근 Q가 개발될 때 수용되어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1971년부터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상의 전술항공작전기지 5km 이내 지역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임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16.경 위 토지에 대한 C㈜ 지분 17256분의 264(264m²)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5,5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 S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6. 1.경 군산시 T에 있는 C㈜ 군산지사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피해자 R, S에게 "군산시 U 상가건물을 2016. 3.경 공사 착공하여 2016. 10.경 완공할 예정이다. 상가분양대금은 1/3구좌당 4,700만 원으로 2,700만 원을 납부하면 나머지 잔금 2,000만 원은 대출을 받아 처리하고, 2016. 9.경 내지 2016. 10.경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2015. 11. 20.경 위 상가 부지를 구입하였으나 2016. 2.경으로 예정된 중도금을 지급할만한 여유 자금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시작하여 상가를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각각 2016. 1. 21.경 위 상가의 1/3구좌에 대한 상가공급계약서를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각각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6. 6.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직원 W을 통해 피해자 V에게 전화로, "성남시 분당구 X에 좋은 땅이 있다. 인근에 Y가 들어오는데 이 땅을 매수해 놓으면 개발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군사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피해자에게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회사를 통해 위 토지를 지분매수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많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개발수익을 얻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해당 토지지분만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49.5m²(15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7. 1.경 위 C 명의의 Z은행 계좌로 1,600만 원, 그 무렵 100만 원 등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가. 2016. 6. 22.자 범행 피고인 A은 2016. 6. 2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성남시 분당구 F 토지 중 20평 분량의 지분을 2,8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의 회사를 통해 위 토지를 지분매수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많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토지지분만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토지의 66m²(2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8. 31.자 범행 피고인 A은 2016. 8. 3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평택시 AB 토지 중 10평 분량의 지분을 1,6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토지지분만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토지의 33m²(1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6. 10. 6.자 범행 피고인 A은 2016. 10. 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의왕시 AC 토지 중 10평 분량의 지분을 45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의 회사를 통해 위 토지를 지분매수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많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토지지분만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토지의 33m²(1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6.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의왕시 AE 토지 중 50평 분량의 지분을 4,0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토지지분만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165m²(5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12. 23.경부터 2017. 2. 16.경까지 합계 4,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7. 8. 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로 "어떤 회사가 네가 지분 소유하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AG 토지 일대를 매수하려고 한다. 네가 가지고 있던 지분(AH 66m², AI 82m²)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면 토지대금 6,750만 원을 2017. 9. 30.까지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매매대금을 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8. 4.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2017. 9. 1.경 피해자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AI 66m² 및 AH 82m²를 각각 C㈜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AJ(AI 33m²), AK(AI 33m²), AL(AH 82m²)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부동산가액 6,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AM,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7. 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AM, 피해자 AN에게 전화로 "가지고 있는 토지 지분(AI 중 피해자 AM 49m², 피해자 AN 17m²)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면 토지대금 3,000만 원을 2017. 9. 15.까지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매매대금을 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7. 8. 4.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2017. 8. 22.경 피해자들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AI, 66m²를 C㈜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A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부동산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283 피고인 A은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5. 4. 14. 설립된 C 주식회사, 2015. 6. 24. 설립된 주식회사 AP의 각각 대표이사이다. 1. AG 임야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16. 5. 19.경 서울 강남구 AQ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C이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성남시분당구 X 임야를 평당 150만 원에 분할매각하고 있다. 이 토지의 총 면적이 8,000평 가량 되는데 인근 한국식품연구원 단지가 전남 나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전 후 거기가 개발되면 이 토지도 개발단지 안에 수용되어 많은 이득을 볼 수있다. 소유권 이전에 관한 제반 사항은 C에서 책임이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군사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할관청에서 개발계획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회사를 통해 위 토지를 지분매수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많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개발수익을 얻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해당 토지지분 만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132m²(4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C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16. 5. 19.경 300만 원, 2016. 5. 24.경 1,200만 원, 2016. 6. 3.경 3,000만 원, 2016. 7. 7경 위 C의 직원인 AS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500만 원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80만 원 등 합계 6,0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평택시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16. 9.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AR에게 "판교 임야 대신에 경기도 평택시 AB 토지로 대체해주겠다. 그런데 면적은 같지만 평당 단가가 170만 원으로 20만 원이 더 비싸기에 800만 원을 더 지급해 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차액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토지지분만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2016. 7. 7.자 등기비용 80만 원을 대체하기로 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차액 명목으로 2016. 9. 21.경 위 C 명의의 Z은행 계좌로 120만 원, 2016. 10. 4.경 위 C 명의의 H은행 계좌로 600만 원 등 합계 7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544 피고인 A은 2016. 11.경 서울 강남구 AT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C(구 주식회사 AU) 사무실에서 피해자 AV에게 "성남시 수정구 P 토지의 AV씨 지분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 네 사람이 땅을 살 건데, 등기를 먼저 매수자들에게 넘겨줘야 한다. 내가 매수자들로부터 한 달 뒤 대금을 받기로 했으니 그때 매매대금 전부를 입금해 주겠다. 적어도 6,000만 원은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를 통해 위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많은 상태로 그들에게 위 토지 중 피해자의 지분을 이전해 줄 계획이고, 환불을 요구하는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환불을 해주기에도 자금이 부족한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5,940만 원 상당인 위 토지 중 피해자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으면서 부동산 매도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등을 넘겨받은 다음 2017. 1. 24. 위 토지 중 피해자의 지분을 AW, AX, AY, AZ에게 매도하여 5,94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924 피고인 A은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5. 4. 14. 설립된 C 주식회사, 2015. 6. 24. 설립된 주식회사 AP의 각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부장으로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수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3.경 서울 강남구 BA, 5층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BB에게 "C 주식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매수하면 많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들을 통해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계약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많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3.경 피고인이 지정한 B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로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총 164,204,6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경 위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BB로부터 2016. 10. 5.경 BC과 C(주)와 사이에 체결한 성남시 분당구 AH 중 99m² 토지매매계약에 대한 소유권이전비용으로 명목으로 현금으로 2,8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다른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임의로 충당하여 이를 소비하였다. 2019고단2578 피고인 A은 2017. 7. 26.경 성남시 분당구 BD 지하 2층에 있는 'BE' 카페에서, 피해자 BF, BG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인 성남시 X 임야 지분 85410분의 661 중 85410분의 165.25의 매도를 의뢰받자 피해자들에게 "매도하기 위해서는 지분 전부를 C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매도할 수 있다. C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 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 매매하여 2017. 9. 10.까지 그 대금을 지급해 주고, 매도를 의뢰받지 않은 지분은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이전에 C 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토지매매대금을 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전부 이전해줄 생각이었고, 회사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전달받아 2017. 7. 31.경 C 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한 다음 같은 날 BH(85410분의 298), BI(85410분의 66), BJ(85410분의 66), BK(85410분의 53), BL(85410분의 33), BM(85410분의 33), BN(85410분의 33), BO(85410분의 20), BP(85410분의 26)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부동산가액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590 피고인 A은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5. 8. 중순경 피해자 BQ의 위임을 받은 BR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경기 성남시 BS 임야지분 3417분의 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매도를 의뢰받자 BR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지번의 부동산 중 다른 지분을 판매하여 매매대금을 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생각이었고, 이미 지급받은 위 매매대금은 이미 다른 용도에 사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전에 필요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전달받아 같은 달 18.경 BT(3417분의 66), BU(3417분의 33)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BT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4,1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2019고단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2019고단1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W,B,J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내역, 통장사본, 각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9고단1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R, V, N, BV, AD,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환불각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고소장, U 상가공급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이행각서 2019고단1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1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2019고단19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B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서, 각 본인금융거래 2019고단2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9고단2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9고단718, 2019고단1184, 2019고단1220 사건의 판시 제1 내지 4죄, 2019고단1283, 2019고단1924, 2019고단2590 사건의 각 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해자 BB로부터 소유권이전비용으로 28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 BB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토지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B는 이 법정에서, 소유권이전비용으로 교부한 2,800,000원을 AW의 다른 토지 매매계약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통상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는 매수인으로부터 등기비용을 받을 경우 등기담당 법무사 계좌로 그 비용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800,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한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 피해액 합계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고인 A이 2013년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19고단1220 사건의 판시 제5 내지 7죄, 2019고단1544, 2019고단2578 사건의 각 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AA, B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BB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관련 수사기록 46쪽), 피해자 AV에게 1380만 원을(관련 수사기록 17쪽), 피해자 V에게 400만 원을(관련 수사기록 11쪽), 피해자 BF에게 700만 원을(관련 수사기록 6쪽) 각 변제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게 성남시 분당구 K에 관한 일부 지분등기를, 피해자 N에게 성남시 수정구 P 토지에 관한 일부 지분등기를, 피해자 AD측에게 의왕시 BW에 관한 일부 지분등기를 경료해 준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AA, BB와 합의한 점, 피고인 B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2019고단718, 2019고단1184, 2019고단1220 사건의 판시 제1 내지 4죄, 2019고단1283, 2019고단1924, 2019고단2590 사건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 A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