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시설장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센터의 요양보호사이고, 피해자 E(53세)은 2009.경 발병한 뇌경색으로 평소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어 뇌출혈 위험도가 매우 높고, 시각기능이 저하되어 사물 구별이 안 되어 거동 시 낙상 위험도가 매우 높아 주의 관리관찰이 요구되는 환자로서 타인의 조력이 있어야만 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2018. 10.경부터 이 사건 센터에 다니던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어 낙상의 위험이 높은 사실, 피해자가 위 질병으로 인하여 혼자서는 거동을 하기 어려운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는 2019. 7. 5. 12:37경 이 사건 센터 F동 3층에 있는 강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피해자에게 “누워서 쉬고 계시라”라고 말하여 위 강당에 있는 평상(지면으로부터 높이 약 43cm)에 잠을 재우게 되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12:52경 잠에서 깨어나 혼자서 일어나려다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뒤로 넘어져 뒤통수 부위를 평상 밑의 바닥에 부딪히게 되어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센터의 요양보호사인 피고인 B로서는 피해자가 혼자서 거동을 하기 힘들고,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어 낙상의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평상에 혼자서 잠들도록 하지 말아야 하고, 평상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이 사건 센터의 시설장인 피고인 A으로서는 피해자가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어 낙상의 위험이 높고, 혈액이 잘 응고되지 않아 낙상시 위험할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낙상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곧바로 119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혼자서 평상에 잠들게 하고, 피해자가 잠든 이후 평상에서 약 30m 떨어진 주방에서 컵 소독을 하면서 피해자를 관찰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2:56경 피해자가 평상에서 바닥으로 넘어져 머리에 충격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외관상 상처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곧바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하지 않고, 같은 날 15:30경 피해자의 처인 G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6:00경에 이르러서야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H 병원으로 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7. 9. 16:5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경질막밑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09년경 뇌경색 진단을 받은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2012년경에는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았고, 2015년경부터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누군가 옆에서 지켜봐주지 않으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 피해자는 장기요양등급 4등급 판정을 받아 2018. 10.경부터 이 사건 센터에 다니고 있었다. 피해자는 뇌경색으로 인해 전신기능이 준 와상 상태로 일상생활이 혼자서는 어려워 도움이 필요하고, 뇌경색으로 인하여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어 위험도가 매우 높아 보이고, 시각기능이 저하되어 거동 시 낙상위험도가 매우 높아 주의 관리 관찰이 요구되는 환자였다. 피해자는 2019. 7. 5. 점심 식사를 마치고 평소와 다르게(피해자는 평소 낮잠을 자지 않고 쇼파에서 TV를 봤다) ‘다리가 아프다, 다리가 저리다’라고 하면서 평상(높이 43cm) 위에 눕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매트리스에 요를 깔고 피해자가 누운 것을 확인하고 주방으로 가서 물컵 소독 및 간식 준비를 하였다. 피해자는 2019. 7. 5. 12:53:57경 평상에 10여분 정도 누워 있다가 혼자 일어나려는 순간 갑자기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마루 아래로 떨어져 바닥에 머리 뒷부분을 부딪쳤다. 피고인 B는 2019. 7. 5. 12:56:07경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본 K 할머니가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보자고 하여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보니, 피해자는 스스로 바닥에서 일어나 L 할머니와 함께 평상 밑에 서 있는 상태였고, L 할머니는 피해자가 ‘굴렀어 굴렀어’하면서 넘어졌다는 제스처를 보여주었다.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평상에 앉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외상이 있는지 출혈이 있는지 관찰하고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었는데, 그 당시 피해자는 외관상 이상이 없었고, 의식도 있어서 스스로 괜찮다고 하는 등 평상시와 같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의식을 확인하거나 눈의 초점을 확인하고, 외관상 상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마지막으로 머리 전체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는데, 피해자는 외관상 이상이 없고 평상시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간호조무사 M 역시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가 넘어진 것 같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외관을 관찰하고 얼굴과 머리 부분을 만지면서 괜찮냐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2019. 7. 5. 아침 이 사건 센터에 올 때부터 열이 있어서, M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열을 체크하였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자, 피해자의 열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물수건과 아이스팩을 피해자 머리 부위에 대주도록 부탁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7. 5. 14:40경 물수건과 아이스팩을 피해자 머리 부위에 대주면서 붓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M에게 알려주었고, M 역시 곧바로 피고인 A에게 전화로 피해자의 열이 떨어지지 않고 뒤통수 쪽에 작은 붓기가 확인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알려주었다(한편, 그 당시 피고인 A은 이 사건 센터의 환자로 치매 정도가 심한 N 할머니가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N 할머니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센터를 떠난 상태였다). 피고인 A은 2019. 7. 5. 15:00경 이 사건 센터로 돌아와 피해자에 대한 상태를 확인한 다음 같은 날 15:20경 피해자의 보호자인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119를 불러 H병원으로 이송할 것인지 물었는데, G은 이 사건 센터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이 사건 센터 차량에 태워 완장리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M과 함께 피해자를 스타렉스 차량에 태우고 G을 용인시 남사면 완장리 회전교차로에서 만나 용인에 있는 H병원으로 피해자를 이송하였다. G이 피해자를 완장리 회전교차로에서 만날 당시 피해자는 스타렉스 차량 내 좌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고, G을 알아보고 간단한 대화 정도는 가능하였다. 피해자는 2017. 7. 5. 16:00경 H병원으로 이송되어 머리 부위 CT 촬영을 하였는데, 촬영 결과 피해자의 우 뇌반구에 경막하 혈종 및 대뇌 반구 압박이 있음이 밝혀졌고, H 병원 의사는 피해자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G은 피해자가 오랫동안 진료를 받아온 J병원으로 피해자를 이송하겠다고 하였고, G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A이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J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교통체증으로 차가 막히자, 2019. 7. 5. 17:05경 119차량을 불렀다. 119구급대원은 2019. 7. 5. 17:19경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스타렉스 차량이 있는 곳으로 도착하였는데, 그 당시 피해자는 의식이 명료하였으나, 동공반응이 비정상이었다. 또한 피해자는 이송 중 구급대원에게 이 사건 센터에서 뒤로 넘어졌다는 이야기도 하고 구급대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말투가 점점 어눌해지는 상태였다. 119구급대원은 G에게 피해자의 상태에 따른 진료가능한 근거리 병원으로의 이송을 수차례 설명하였으나, G이 J병원으로의 이송을 고수하여 같은 날 18:00경 J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피해자가 J병원 응급실에 도착하고 20분 정도 지난 후 피해자의 주치의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수술 여부는 신경외과 의사가 피해자를 진찰한 후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신경외과 의사는 출혈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수술을 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어 수술시 출혈이 멈추지 않아 수술이 어렵다고 하였다. 그후 신경외과 의사는 피해자를 놓아두면 상태가 더 안 좋아진다고 하면서 다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수술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더 좋아진다고 장담하지 못하고, 수술 중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G에게 수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G은 피해자에 대한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수술을 담당할 신경외과 의사가 수술의 효과가 나타나기 힘들다는 이유로 결국 수술을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2019. 7. 9. 16:57경 J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경질막밑출혈으로 사망하였다. 피해자의 사망 원인인 ‘외상성 경질막밑출혈’은 정맥으로부터 유래되는데, 정맥 내 혈압은 동맥내 혈압보다 낮기 때문에 머리 손상이 발생하였을 때 출혈이 시작되었더라도 그 즉시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다가 출혈량이 점차 많아져 머리 안에 고이게 되면 의식 소실과 함께 생명을 위협하는 과정(뇌압박 등의 합병증)이 진행되는 경우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피해자가 낙상위험이 매우 높은 환자였다고는 하나, 피해자가 평소 쇼파에서 TV를 보던 것과는 다르게 사고 당일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피고인 B에게 다른 환자들과 함께 낮잠을 자겠다고 하고 평상에 있던 매트리스 위에 누웠고, 피해자가 누운 것을 확인하고 자리를 이탈한 피고인 B로서는 피해자를 혼자 잠들게 했다고 생각하거나 피해자가 누운 지 10여분 정도 지나서 일어난다거나 일어나다가 넘어지더라도 평상의 매트리스 위가 아닌 평상 아래 바닥으로 넘어질 것이라고는 쉽게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는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말을 듣고, 메뉴얼에 따라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의식을 확인하거나 눈의 초점을 확인하고, 외관상 상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피고인들은 각자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의식이 뚜렷하여 대화도 가능하였고, 출혈 등 외관상 이상이 없었고, 피해자 스스로 괜찮다고 하는 등 평상시와 다른 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넘어진 후에도 화장실에 가거나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거나 간식으로 준비한 토마토를 먹기도 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사망 원인인 외상성 경질막밑 출혈은 머리 손상이 발생하여 출혈이 시작되었더라도 그 즉시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서 전문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음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머리에 붓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G에게 이를 알린 다음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점, 피해자가 최초 이송된 H 병원 의사는 머리에 피가 고여 있으니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G의 요구로 피해자를 J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소요된 시간 및 J병원으로 이송된 후 대기한 시간,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요된 시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출혈량이 많아진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러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