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거래처인 F에 대한 채권 추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8. 22.경 위 E 사무실에서, F 채권단으로부터 피해 자에 대한 배당금 명목으로 9,103,606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G)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2.경 위 E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배당금 명목으로 11,47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20,576,606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송금확인증, 확인서, 우리은행 이체 확인서, 채권단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승낙하에 피해자가 사실상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I(이하 '(주)I'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이 사건 배당금을 피고인이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2016년경 F의 다른 채권자인 H(J 대표)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F 소유의 오피스텔을 매각하여 채권단에게 채권금액 비율별로 배당금이 이미 배당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점, 위 피해자는 2017. 11. 20.경 피고인을 고소한 점, 피고인은 2011. 11. 21. ㈜I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무렵이전부터 ㈜I은 K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누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던 점(변호인 제출 증 제4호증), 이에 K 주식회사는 2012. 8. 13. ㈜I, 피고인,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점(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6738, 증 제7호증), 한편 피고인은 2012. 2. 20.경 ㈜I의 주식회사 에스피씨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점(증 제9호증), 주식회사 에스피씨캐피탈은 2014. 9. 29.경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가압류한 점(변호인 제출 정상자료 1)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할 무렵 ㈜I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제적 상황에서 위 피해자가 위 배당금을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식회사 에스피씨캐피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배당금을 임의로 수령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그 변제, 상계 등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할 당시에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주식회사 에스피씨캐피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및 그 변제내역, 2008년 이후에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E설계사무소 직원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 신청 업무대행 및 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F는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630m²에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주이며, H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부동산 중개업 및 건축물 등의 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이축 허가의 신청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이축 허가 신청을 할 권리가 없는 자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와 이축 허가 신청을 할 권리에 관한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위 임야에서 실제로 건축행위를 한 사람은 위 F였음에도,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축권이 있는 D의 명의로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거짓으로 신청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를 받기로 하고, 건축주인 위 F는 토지매입 자금을제공하고, 위 H은 위 임야 소유자로부터의 토지매입 업무를 대행하고,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F, H과 2015. 7. 16.경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도시과에 위 임야에 대하여 지상 2층, 63.65m²의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위 D의 명의로 신청하여 2015. 8. 7.경 건축허가를 받고, 2015. 12. 18.경 제1종 근린생활시설(지상 2층, 건축면적 231.79m²의 휴게음식점)로 허가 변경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F, H과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K(1, 2회),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자료 1. 내사보고(이축권리 양도계약서 첨부) 1. 내사보고(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착공신고 수리사항 자료 첨부) 1. 내사보고(건축허가 관련 자료 편철) 1. 내사보고(C과 D의 토지거래(G)에 대한 등기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가. F는 D의 이축권을 D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그로부터 양수하여 D 명의의 건축행위를 대신한 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축권 양도는 민사상, 행정상 하자가 없는 적법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거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3의 2호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에 대하여 이축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등 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 해당자에게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 주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그들에게 기존주택 철거의 대가로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에 따른 이축허가의 신청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허용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128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도5197 판결,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7187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D은 자신 소유의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주택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3의2호에 따라 이축하는 행위의 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축행위의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630m²에 단독주택 건축행위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실제로도 건축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이축하는 행위의 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이용하여 마치 D이 이축행위를 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건축허가를 득하였다. 다. 따라서 이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단서 허가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 라. 이와 같은 행위가 행정상 하자가 없다고 볼 수 없고(변호인이 제출한 민원회신은 주택에 대한 신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 중 미준공 상태에서 매매로 인한 건축관계자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설령 민사상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 취지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소위 이축권의 양도는 개발제한구역법뿐만 아니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도 수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이 사건에서도 D 명의로 판시와 같이 울산 울주군 G 토지 위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D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하여 일부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도 모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축권의 양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1. 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00:37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아파트 주변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1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중 일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6년여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4. 7. 25.경부터 2017. 6. 19.경까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D를 월급 1,500,000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신분의 외국인 근로자 11명을 고용 하였다(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위 일람표 순번 2번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의 종기가 "2017. 5. 16."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속일인 2017. 6. 19.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2017. 6. 19."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외 10명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1부 1. 사업자등록증 1. 출입국 사범고발 1. 각 수사보고(청주출입극 관리소 고발담당자 전화통화, 외국인 근로자 출극 여부, 피의자 E 전화진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 중 2~3명은 2014년부터 근무하였지만,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1개월도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근로자들의 근무기간 및 임금액수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외국인근로자들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2014. 7. 25.(순번 1번) 내지 2016. 7. 21.(순번 10번)부터 단속당일인 2017. 6. 19. 까지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급여를 받고 피고인의 닭발공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진술서들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근무기간 및 급여에 대하여 다투고 있음에도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장부 등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근로자 10명이 넘는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장부 등 지출내역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일부러 이러한 자료를 묵비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자격이 없는 근로자 11명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고용한 것으로서 출입국질서 및 고용질서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였고 이러한 불법고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무기간 및 임금의 액수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은 199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2002년 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전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0. 12. 7. 19: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석창사거리 방면에서 양지고가도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어두웠으며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서 건너던 피해자 D(여, 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왼쪽 앞 휀다 및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및 가슴 부위 등을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여 같은 날 복강내 내기관의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6매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사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중과실은 없었고 사고 직후 하차하여 피해자를 살펴보는 등 구호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 〇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4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3. 18:20경 여수시 B건물 C동 원룸 주차장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D(여)가 월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어깨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1. 6. 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법원 2020가단4809)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14.까지 27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1. 17.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병역거부소견서 1. 현역병입영대상통지 및 배송진행현황 1. 고발인 및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 및 정치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 내지 정치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9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22. 00:10경 여주시 B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술에 취하여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나 알지 않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냐? 노래방에서 이거로 갈아탔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주시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찰서로 향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도로를 운행 중인 위 택시의 조수석문을 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안전을 위하여 정차하자, 위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으로 다가가 그 운전석 문을 연 후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어느 동네야, 너 돈 필요하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택시에서 끌어내리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멱살을 수회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버티면서 내리지 않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 3회 차는 등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CD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피해자와 합의됨),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최단기간인 10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반도체, LCD 제조공정용 부품 및 모듈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의 평가, 관리, 정부출연금 지급에 관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피고인은 2012 9. 24.경 중소기업청 공고 D에 따라 주식회사 C에서 ‘Solar Cell 제조 공정용 고저항/고생산성 열처리 시스템(Furnace)을 개발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주식회사 C이 피해자로부터 정부출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정부출연금 770,00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피해자와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가 관리하는 온라인연구개발관리시스템의 통합수탁계좌와 연동되는 가상계좌를 주식회사 C 명의로 개설한 후 770,000,000원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위 가상계좌로 배정받았고, 연구장비를 구매하는 등 연구비로 사용한 금액만큼 포인트가 차감되면 차감된 포인트만큼 피해자가 관리하는 통합수탁계좌에서 연구장비 판매업체 등의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출연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거래업체인 E로부터 지속적으로 미수금 변제 독촉을 받자, E로부터 위 사업계획에 따른 연구장비인 TOXIC FUME CAPTURE(유독가스 포집기)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E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토대로 위 기술개발사업 협약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를 미수금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사실은 그 무렵 E로부터 TOXIC FUME CAPTURE(유독가스 포집기) 2대를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번호 등을 기입하여 피해자에게 포인트 출금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TOXIC FUME CAPTURE(유독가스 포집기) 2대 구입대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이 참여한 사업공고문 첨부)-2012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시행계획 공고, 수사보고(C의 사업계획서 첨부)-중소기업기술재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수사보고(C의 기술개발 사업협약서 첨부)-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협약서, 수사보고(C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사업공고부터 업체선정 후 정부출연금 지원까지의 절차 확인), 수사보고(C과 E의 거래처 원장 첨부)-거래처원장, 수사보고(E가 C에 발행한 2014년도 매출전자세금계산서목록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첨부)-2014년도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발주서 및 세금계산서 첨부)-이메일 회신자료 1부, 발주서 사본 1부, 전자세금계산서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재정에 손실을 발생시켜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피해로 연결되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편취액이 전체 정부출연금에 비하여 크지 않고 횟수도 1회 뿐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대표 D)의 실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경 인천공항에서 피해자 E에게 호주에 가서 PET preform이라는 플라스틱 자재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1,000톤 정도를 확실하게 가공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가능하다는 뜻을 밝히자 피해자를 위해 플라스틱 자재를 많이 구입하게 되었으니 피해자가 납품받을 것을 요구하며 자재대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플라스틱 자재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1. 28.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PET preform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C(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자재 납품 조건과 자금 여력 등을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자재 납품 능력에 대해 부풀려 설명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플라스틱 자재의 수입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등 편취 범의와 기망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7. 17:00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건 외 D을 태우고 E K5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F(남, 55세)이 자신의 처인 D과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이 차량을 세우기 위하여 후진하던 차량 본네트 위에 올라탔으나 차량을 계속 후진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운전석 쪽 창문을 잡으려 하자 그대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7년경 이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판시 차량을 세우기 위하여 차량 본네트 위에 올라타거나 운전석 창문을 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41

공소 사실 피고인은 2019. 10.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B’ 블로그(D)의 ‘E’ 카테고리 게시판에 ‘F’이라는 제목으로 ‘G 전 H 아나운서 남편 I씨. 미모 여자 프로 골퍼와 간통’ 등의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글 안에 프로 골퍼인 피해자 J이 경기하는 사진을 게시한 다음 사진 아래에 ‘G의 남편 I씨와 상간중인 프로골퍼 C씨의 최근 경기 모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3. 29. 처벌불원서(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2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향남택지2지구 방면에서 화성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F 머스탱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머스탱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27세), 피해자 H(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8.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I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18년에 동종 범죄인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채팅매니아’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를 알게 되었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친분 관계를 형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7. 8. 18:05경부터 18:5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등이 등장하는 사진 및 동영상을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이 취약한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응하여 본인의 가슴을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라인‘ 메신저로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0. 22: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그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7. 8. 17:57경부터 2020. 7. 10. 23:1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기재와 같이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수십 회에 걸쳐 전송하고, 이와 함께 피고인의 성기가 촬영된 사진 파일 8점, 성관계 동영상 1점을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8. 10. 7.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적발시인 2020. 7. 22.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점의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범죄인지(여죄), 내사보고, 피해자 휴대전화 어플 사진촬영, 수사보고(죄명변경),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휴대폰 어플 ‘라인’ 대화내용 캡쳐),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라인’ 대화내용 일체,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의뢰 예정),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복구된 여성의 음부 및 신체사진 39장,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입건 필요성 검토 – 아동성착취물 소지), 동영상 9점 캡쳐 이미지 사진 1. 각 압수목록(수사기록 220쪽, 302쪽), 각 압수증명(수사기록 221쪽, 30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 성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설정 이전 범죄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나이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를 노출한 상태로 음란한 자세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나 영상을 전송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을 만나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비뚤어진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도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등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8. 2.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9.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옆 이면도로를 E 방면에서 동작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F(남, 46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호흡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을 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적응장애, 불면증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도 알코올중독치료를 받고 금주를 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7. 08:44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오야동 46-3에 있는 탄천변 자전거도로를 서울 쪽에서 분당 쪽으로 시속 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약한 이슬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남, 7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앞선 자전거가 서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한편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뒷바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L3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후방에서 충격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 18: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1층 셀프세탁방 내에서, 피해자 D(여, 35세)과 세탁기 사용 순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세탁방에서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출입문 앞에 서서 가로막자 그녀의 목과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폭행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