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인천 구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포천 F에 있는 펜션 2동의 타일 공사를 완공해주면 인건비는 일당 형식으로 20만 원씩 계산하여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4,0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이미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모두 사용해버린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C 등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6. 7. 22. 경부터 2016. 8. 7. 경까지 포천 F 건축현장에서 노무를 제공받고 그 임금인 2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은 피해자 D을 위와 같은 거짓말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6. 7. 22. 경부터 2016. 8. 5. 경까지 위 건축현장에서 노무를 제공받고 그 임금인 2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6. 7. 22. 경부터 2016. 8. 6. 경까지 위 건축현장에서 노무를 제공받고 그 임금인 2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7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프렌차이즈 대표로 있는 'H' PC방 가맹점 컴퓨터를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중고 컴퓨터 74대가 저렴하게 나오게 되어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입비용을 보내주면 컴퓨터를 매입하여 다른 곳에 판매한 다음 이익금을 남겨 빌려준 원금과 이익금 중 일부를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컴퓨터를 매입하려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컴퓨터 74대에 대한 매입비용 명목으로 1,66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중 일부 진술기재 1. MMS 내역 1. 신용정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7노6206, 사건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당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57

범죄사실 2017고단135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C 뉴파워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01: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227km 지점(양평 방면) 도로를 마산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교통 정체로 차량들이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D가 운전하는 로체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 앞 범퍼로 들 이받아 위 로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50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급성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고단1812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C 뉴파워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전기·전자장치(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30. 00:15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성주휴게소에서 차량 엔진에 부착된 연결잭(일명 속도센서 커넥터)을 돌려 빼는 방법으로 이를 제거하여 제한속도 90km/h로 고정된 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화면, 사고차량촬영사진, 블랙박스영상 CD 2017고단1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사고차량 속도제한장치해체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5의2호, 제35조(자동차 전기·전자장치 무단 해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다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8대의 차량이 파손되고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이 사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전에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한 채 운전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최고속도 제한장치로 제한된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11: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회사에서 피해자 E에게 "원청업체인 F회사에 콘베이어 부품인 '후렘'을 제작하여 납품해 주면 F회사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는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2014년경부터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와 계약 할 당시 이미 금융기관 및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 약 15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F회사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아 이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대금변제 및 직원들 임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0.경 시가 1,672 만원 상당의 위 부품을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바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00:31경 인천 중구에 있는 운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종대로에 있는 풍림아이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8번) 및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및 20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 152%)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2. 17:50경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있는 벌교식당 앞 도로부터 인천 강화군 길상로 320 온수수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길상로 320 온수수협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초지리 방면에서 온수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 앞서가는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어코드 승용차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피해차량의 진행 상태를 잘 살펴 안전한 방법으로 추월하거나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위 어코드 승용차 운전석 옆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6%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 및 피해자 운전 차량의 손괴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0.경 이후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9.23:00경 부산 동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57세) 운영의 D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초량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옷을 벗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9. 23:00경 부산 동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일행들이 모두 귀가하였음에도 혼자 남아 업주인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집에 가야되니 그만 나가달라'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파에 눕혀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24. 피해자가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고단1675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인천시 남구 C빌딩 703호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자로서, 피해자 E 및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들이 매수한 '파주시 G 외 4필지 등'에 관한 등기이전 업무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 등기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니, 취득세로 93,650,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여, 2017. 7. 27.경 피해자 F으로부터 취득세 명목으로 63,650,000원, 2017. 8. 1.경 피해자E으로부터 취득세 명목으로 30,000,000원 등 합계 93,6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은행계좌(H)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마음대로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E 및 F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들을 취득세를 납부하는 데에 사용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파주시장 명의의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7. 27.경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27.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기존에가지고 있던 취득세 납부확인서의 성명란을 "E 외 1명", 주소란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K, 11동 801호", 등기 물건란을 "토지 : 경기도 파주시 L, M, G, N, O, 건물 : 경기도 파주시 G 외 4필지", 세목 합계란을 "62,560,000원", 납부일란을 "2017년 07월 27일"로 각각 수정한 후 이를 다시 복사하여 위조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사본을 촬영한 뒤 같은 날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문서 사진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파주시장 명의의 취득세 납부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7. 8. 1.경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1.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기존에가지고 있던 취득세 납부확인서의 성명란을 "E 외 1명", 주소란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K, 11동 801호", 등기 물건란을 "토지 : 경기도 파주시 L, M, G, N, O, 건물 : 경기도 파주시 G 외 4필지", 세목 합계란을 "93,640,420원", 납부일란을 "2017년 08월 01일"로 각각 수정한 후 이를 다시 복사하여 위조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사본을 촬영한 뒤 같은 날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문서 사진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파주시장 명의의 취득세 납부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82033₁ 피고인은 인천 남구 P 소재 "Q 법무사" 사무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2018. 1. 7.에서 같은 달 8. 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 남구 R빌라의 수분양자인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빌라 취득세를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취득세를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취득세 납부 명목으로 2018. 1. 9. 1,000,000원, 같은 달 15. 6,21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7,21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4명으로부터 합계 291,311,0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¹20181675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취득세 납부확인서 1. 각 수사보고 2018 고단2033]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U, V, W, X, Y, E,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형법 제225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8월 - 7년3월] 기본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 가중영역 [1년8월 - 6년 : 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가중인자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 : 횡령 > 제1유형 > 가중영역 [10월 - 2년6월 : 횡령범죄에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후자를 종속적인 양형인자로 취급] -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공문서 위조 등의 방법을 동원) 양형사유와 정상] 엄정한 법집행을 비웃듯이 동종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처우에도 습벽을 떨치지 못한 채 법무사 직원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오히려 수법이 교묘해지거나 법적대적 성향이 증가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기간에 집적된 피해의 규모와 경합범관계, 심각한 정도에 이른 영득의사와 확정적고의, 위조 범행의 진화와 대담성, 피해 회복의 철저한 외면을 헤아려보면, 유리한 정상이나 행위자적 요소를 참작하더라도, 일정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경 원주시 단구로 412에 있는 세경5차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B), SC제일은행 계좌(C), 산업은행 계좌(D)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3일 동안 카드 1매당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위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39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당한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1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E 앞을 신림면 방향에서 제천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을 도로 옆 공터로 추락하게 하여, 동승자이던 피해자 F(25세)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제2경추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G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사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논으로 차량이 추락하여 친구인 동승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를 발생시켰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09

범죄사실 2018고단409 피고인은 C 아반떼H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5.20:10경 춘천시 효자상길5번길 11에 있는 춘천문화예술회관 앞사거리 교차로를 중앙시장 쪽에서 현진에버빌 3차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신호대기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당시 진행방향 신호는 정지 신호였으므로, 차의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출발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운교사거리 쪽에서 남부사거리 방향으로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중국국적의 피해자 D(D, 59세)의 E 아반떼H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차 좌측 앞 펜더 부분 등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중국 국적의 F(F,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동승자인 중국 국적의 G(G,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8고단502 피고인은 2008. 6.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0. 04:06경 춘천시 서부대성로 168에 있는 춘천경찰서 중부지구대 부근 CU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전원길 1에 있는 '신토불이떡마을'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2018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여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3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개인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된 이후에 종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58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구엄리 쪽에서 가문동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여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도로 시설물이나 주차된 차량들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비우리캐피탈 소유인 E(45세) 운전의F 카니발 차량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약 2,770,249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21.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비우리캐피탈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17재고합5

범죄사실 별지와 같은 방법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 고무하여 이롭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재심대상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재심대상사건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의 병과 구 반공법 제16조,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재심사유가 없는 반공법위반 부분에 관하여는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어, 피고인의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큰 위험성을 끼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별지와 같은 방법으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적용법조로 내세운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 132, 1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을 통해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대법원도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긴급조치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위헌 ·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위헌 · 무효인 긴급조치 제7항,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 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인바, 2015. 7. 23.경 서울 강남구 E, 1층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C가 H 열차의 광고매체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2015. 10. 1.부터 1년간 H 영화 상영 전후 광고매체 운영 업무를 G에 위임해 줄 테니, 보증금 1억 원을 D 계좌로 입금하라. 보증금은 계약종료 후 틀림없이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객실 스크린광고권에 관해 한국철도공사와 체결한 종전 협약이 2014. 12. 27.경 종료되었으므로 2015. 7. 23.경에는 H 열차의 광고매체 운영권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그 업무를 위임해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광고매체 운영 업무를 피해자에게 위임해주지 못할 경우 피해자와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함에도 당시 5억 원이 넘는 과다한 채무로 인해 처음부터 보증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전부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4.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H 열차의 광고매체 운영권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경찰 진술조서 1. 광고매체 운영계약서, H객실 스크린광고에 대한 협약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6, 19: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작대기 (0.5cc 일회용 주사기 1개에 가득 담긴 양)를 2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자신이 당초 경찰 조사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매수를 자인하였다는 취지, 위 자인이 환각상태에서 행하여졌다는 취지의 부분은 자인의 시점·정황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위 자인의 임의성을 의심 내지 부인할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증거목록 172번) 중 일부 진술기재 (특히 D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및 경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 3회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경찰 진술조서 4회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특히 피고인과 평소절친한 관계인 C이 2017. 8. 18. 아침에 "A - 피고인을 가리킴 - 저 새끼가 나에게 약을 먹여서 죽여야 한다"라는 말을 반복하였고, "A이가 그 약을 안 보여 주었으면 안 하는데, 마침 어디서 약을 가지고 와서 내가 먹었다"라고 말하였다는 전언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특히 A 이 자신과 F을 통하여 C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는 부분)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위 경위), 수사보고(전화통화-C 처 D) (특히 Cl 2017.9. 3.경 F을 통하여 "너 혼자서 먹은 거로 해라"라는 말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은 뒤 피고인의 잘못-필로폰 매도-을 덮어 주려고 하여, 자신이 C과 이 부분에 관하여 심하게 다투었다는 취지의 부분) 1.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1. 수사보고(피의자와 C의 범행 당시 통화내역), 통화내역(C, A) 2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증거목록 160번), 사건요약정보조회(증거목록 16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및 양정 징역 1년 6월(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공범에게 대가를 주어 진술번복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인 '1년 6월~4년'의 하한을 적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0. 12:00경 충남 홍성군 G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H에게 필로폰 0. 5g을 3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H의 진술[증인 H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 등]과 판결문 2부가 있다. 그러나 기록과 경험칙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과 H은 쌍방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일시 전까지 업무 때문에 몇 차례 만난 데 불과한 정도로서 그다지 친한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이 H을 처음으로(이에 대하여도 쌍방의 진술이 일치한다) 자신의 집에 오게 하면서까지 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H은 위 일시 직전에 자신의 전화로 피고인과 통화하였다고 진술하고 그런 통화는 그가 진술하는 매수의 경위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일로 보이는데, 그런 통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편 오히려 그런 통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689~691쪽),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H에 대한 확정판결도 주로 그의 자백 진술에 근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자인이라든가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H 진술의 증명력을 초과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H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5g 중 0.18g만을 투약하고 나머지 0.32g은 투약 중에 흘려서 결국 어떤 방식으로도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여서 비록 이 부분 공소사실과 직접 관계된 부분은 아니지만 신빙성이 부족한 점, H로서는 허 위로 피고인을 필로폰의 출처(이른바 상선)로 지목함으로써 진정한 출처를 은폐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 가지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C에서 피해자 학교법인 D가 설치·운영하는 D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학교의 인사, 행정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
울산지방법원-2017고합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02:50경 양산시 E빌딩 4층 'F노래주점' 룸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G(여, 38세, 가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문쪽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다시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입을 가리고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깨물고 양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차례 만지다가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을 찢어지게 하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 부위 및 상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이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p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7회(실형 1회, 벌금 6회), 교통 관련 범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1992. 3.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적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21:30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접수하고 위 장소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운전한 차에 동승한 자로서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와 관련하여 인적사항 확인이 필요함으로 이유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나는 음주운전한 차에 타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다가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차에 동승한 사실이 밝혀지자, 경사 에게 '씹 새끼들, 조사를 철저히 해야지. 그래 씨발 같이 조사받으러 가자'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배 부위로 경사F의 몸을 들이 받아 밀치고, 막무가내로 순찰차에 탑승하여 '지금 경찰서 가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다른 신고사건으로 출동하여야 하므로 하차하라는 취지의 경사 F의 요구를 무시한 채 계속 위 순찰차에 탑승한 채로 '씨발, 조사 똑바로 해야지, 빨리 경찰서 가자'는 취지로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인 위 경사 F을 위와 같이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출동경찰관 경사 I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공권력 수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필요가 있다.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보인 언행,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범정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1회의 폭력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6회 있다. 피고인은 2017. 9. 22. 00: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302에 있는 강서구청 먹자골목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468에 있는 성일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마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 및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작량감경, 집행유예 등, 선고형)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중 마지막으로 2014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등으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도로교통법이 단계적 음주운전 처벌의 최상위 구간으로 설정하고 있는 0.2%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 처벌로부터 약 3년이 지나 이루어진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400m 정도인 점, 피고인이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피기로 한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이 딸린 집행유예를 붙여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에 1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149길 8 아펠바움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금내역, 피고인 제주은행 계좌의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이 실제로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데다, 이미 2015년에 동일 수법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이 양도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이체하여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