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28

범죄사실 2017고단3728 피고인은 2013. 11. 4.경 부산 동래구 D 상가건물을 ㈜E 대표이사 F과 계약기간 2013. 11. 4.부터 2015. 11. 3.까지, 임대보증금 3억 원, 월 임대료 2,500만 원에 임차 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직영으로 운영하는 G식당와 H을 제외한 상가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였다. 위 D 상가건물(이하 '상가건물'이라 함)은 2007년경 I가 ㈜E 대표이사 F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대업을 하다 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해 2009년경 그 권리를 ㈜J 대표 K에게 넘겨주었으나, K 또한 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자 2009. 12. 16. F이 K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 2011. 9. 1. 승소판결을 받아 201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K는 위 D 개별 점포주 44명으로부터 점포 사용동의서를 받았다며 건물 명도를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상가를 점유하고 있었고, 이후 K는 위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는 F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L과 피고인을 끌어들여 L로부터 2억 원을 빌려 2012. 2. 7. 피고인으로 하여금 F과 임대보증금 5억 원에 위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나, 2012. 5. 15. 다시 L이 F과 임대보증금 5억 원에 위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고, 또다시 2013. 11. 4. 피고인이 F과 임대보증금 3억 원에 임대차계약을 하는 등 위 상가건물은 F, K, 피고인, L 사이에 임대차, 전대차 관련하여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 있고 피고인 또한 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해 2014. 11.경 F으로부터 계약해지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2014. 2.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G식당의 식자재 대금의 결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종업원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전차한 D 상가 1층의 M 카페(약 80평 가량)의 임차권을 여러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고 있었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위 상가건물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부산 동래구 O에 있는 P마트 뒤에 있는 건물 2층에 Q매장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에 좋은 점포가 있다. 그 점포는 원래 권리금 포함해서 인수하는데 3억 3,000만 원이 소요되지만, 나는 그 점포에 동업관계가 있고 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고 당신이 1억 초반쯤만 준비를 하면 그 자리에 Q 업체(R매장)를 오픈하여 같이 동업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O 점포의 임차인인 S은 권리금과 보증금을 포함하여 1억 3,000만원에 위 점포를 전차할 생각이었으므로 인수대금으로 3억 3,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그 당시 그 점포에 피고인의 지분이 없었고, 피고인은 자금난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인수대금 중 일부만 위 점포의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후 나머지 금원은 자신의 개인적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O 점포의 임차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R매장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6. 부산 동래구 D건물 맞은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4.까지 합계 1억 4,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4. 2. 9.경부터 위 상가건물 2층 'G식당' 및 같은 건물 1층 'H'을 피고인의 처 U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제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5.경까지 위 G식당에서 피해자 T으로부터 18,958,615원 상당의 식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2014. 4. 15.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의 처 U을 채무자로 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4. 5. 23. 그 결정이 확정되었고, 2014. 6.경 피해자로부터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는 전화를 받고는 곧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할 목적으로 위 'G식당' 및 'H'을 허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6. 14. 위 H 사무실에서 직원인 V에게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밝히고 V과 위 G식당를 월세 300만 원에 전차하기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2014. 6. 18. 동래세무서에 제출하여 V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V에게 G식당를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9.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V에게 H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전차하기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2014. 9. 26. 동래세무서에 제출하여 V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V에게 H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고인과 위 상가건물의 임차권 지분을 다투며 그곳 2층에서 'W'를 운영하던 피해자 K가 2015.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법정구속되자, 자신도 위 D 상가건물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해 2014. 11.경 F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건물명도 집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위 상가에 대한 단전조치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5.경 위 상가건물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관리비 8,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 Y에게 W에 대한 단전조치를 지시하고, 같은 날 Y 이 건물 지하1층 전기공급 단자함의 전원을 내려 2015. 2. 2.까지 W에 대한 전기공급을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W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X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K의 누나인 피해자 X이 법정구속된 K를 대신하여 위 'W'를 운영하고자 피고인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자 2015. 2. 3. 위 W에 대한 전기공급을 재개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2. 4. 위 상가건물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가 2015년 1월분 전기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 Y에게 W에 대한 단전조치를 지시하고, 같은 날 Y이 건물 지하1층 전기공급 단자함의 전원을 내려 W에 대한 전기공급을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W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4474 피고인: 2013. 11. 4. 부산 동래구 D 상가의 약 70% 지분을 소유한 ㈜E로부터 위상가 건물을 보증금 3억 원, 월 임차료 2,50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였으나 피고인이 보증금 중 잔금 5,000만 원과 월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4. 2. 11.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6. 위 F에게 미납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8.경 지하 2층 전기 설비 침수 이후 복구공사를 하는 등 위 상가의 전대차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15.경 위 상가 관리사무실에서, 위 상가 2층에서 'Z'를 운영하던 피해자 AA이 전기세와 관리비를 자신에게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 Y에게 'Z'에 대한 단전조치를 지시하고, 같은 날 11:17경 Y이 배전함 문을 열고 'Z'로 연결되는 전기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2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S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AB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I, AC,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사업자등록증(G식당), 사업자등록증(H),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W 종업원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S 참고 자료 제출) [2017고단447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이 없었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증인 N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N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N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음에도 S에게 2,000만 원만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7,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약정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비로서 6,000만 원 상계 합의를 하게 된 점, 피해자로부터 2014. 7. 10. 4,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S에게 3,000만 원만 지급하고 1,000만 원을 임의 소비한 점, 피해자로부터 2014. 8. 4. 900만 원을받아 모두 임의 소비한 점, 피해자가 S을 찾아가 항의하게 되고 S이 점포 손실을 줄이려는 의도로 정산이 안 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점포를 인도하면서 피해자가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K와 X의 점유는 불법점유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점포에 대한 단전조치가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967 판결 참조), 피 고인과 K의 법적 분쟁 과정을 보면, K와 X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다. 또한 피고인은 K와 법적 분쟁을 하고 있던 상황인 점, 상가건물에 관하여 적법한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상가건물의 적법한 관리인도 아닌 점, 단전을 하기 전에 취했던 절차가 미비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단전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1억 4,900만 원에 이르고, 강제집행면탈과 업무방해의 죄질도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N, T, K와 합의하여 위 사람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