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11. 2.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7. 1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J은 2016.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7. 2. 25. 대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13.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1.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22.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80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CJ의 특수절도,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피해자 CL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4. 03:00경 진주시 CM에 있는 피해자 CL이 운영하는 CN약국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CJ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출입문을 앞으로 힘껏 밀었다가 다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강제로 문을 열고, 피고인 C은 열려진 문틈으로 약국 내부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나무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O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5, 23:40경 피고인 A가 운전하는 CP SM3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훔칠 물건이 있을 만한 장소를 물색하던 중 경남 함안군 하검길 115-0 가야중 앙교회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CO 소유인 CQ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와 CJ은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차량에서 내려 위 마티즈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자동차 스마트키를 가지고 나왔다. 곧이어 피고인들은 위 SM3 승용차로 그 일대를 운행하면서 위 스마트키를 눌러보던 중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O 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CR 아반떼 승용차가 위 스마트키에 반응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은 위 SM3 승용차에서 내려 위 아반떼 승용차에 승차한 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CS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6. 02:01경 경남 산청군 CT에 있는 피해자 CS이 운영하는 CU 셀프주유소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위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아반떼 차량 내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J은 돌멩이를 던져 유리부스의 유리를 깨뜨리고, 피고인 C은 깨뜨린 유리부스 안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5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CJ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CV에 있는 상호불상의 갈비집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6. 00:50경 경남 의령군 CV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갈비집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위 아반떼 승용차에 대기하면서망을 보고, 피고인 CJ은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망을 보고,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C은 위 식당 화장실 쪽에 있는 작은 문을 열어 그곳 내부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식당 내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그곳에서 빠져나옴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CV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집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6. 00:55경 경남 의령군 CV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중국집 식당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와 CJ은 각각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위 식당의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만한 물건을 찾던 중 위 식당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범행을 그만두고 밖으로 나옴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CW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6. 01:10경 경남 의령군 CX 시장내 피해자 CW이 운영하는 CY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CJ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출입문을 앞으로 힘껏 밀었다가 다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강제로 문을 열고, 피고인 C은 열려진 출입문 틈으로 위 식당 안에 들어가 그곳 계산대 서랍장을 열었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CZ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7. 1. 01:00경 대구 동구 DA에 있는 DB 앞길에서 피해자 CZ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DC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 키박스에 끼워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7. 3. 08:30경 대구 수성구 DE에 있는 DF당구장 공용주차장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D 소유인 DG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이 내려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으로 상반신을 넣어 키박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DC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 01:0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대구 동구 DA에 있는 D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고산3동 매호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CR 아반떼 승용차 운전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5. 23:45경부터 같은 달 6. 05:30경까지 경남 함안군 하점길 115-0 가야중앙교회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의령, 진주, 경북 청도 등에 있는 도로를 포함한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의 가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R 아벤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J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5. 23:45경부터 같은 달 7. 10:00경까지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의령, 진주, 마산, 밀양, 경북 청도, 경산에 있는 도로를 포함한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P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84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2. 22. 경 구미시 DH 302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I가 작성한 'PS4 게임 CD를 사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PS4 게임 CD 4개를 10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S4 게임 CD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PS4 게임 CD 4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S4 게임 CD 4개의 대금 명목으로 10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DJ)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7. 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 36명으로부터 합계 2,531,8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6. 초경 J(2017. 8. 8. 소년보호사건 송치)에게,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구매 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J의 주민등록증을 찍은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보내주고 J 명의의 대구은행 DK 계좌로 물품대금을 받자고 제의하였고, J은 위 제의를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7. 6. 8.경 구미시 DH 301호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김해워터파크 티켓 8장을 산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DL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위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3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853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1. 10:00 경 경북 칠곡군 DM원룸 300호에서, 피해자 DN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플레이스테이션4 위닝 CD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으로 올려놓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0,000원에 위 CD를 판매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CD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CD를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2, 13, 22:10경 진주시 DO에 있는 DP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Q 이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티머니(T-Money) 교통카드 충전기 위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기프트카드를 올려놓고, 사실은 정상적으로 충전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00,000원을 충전한다는 정보를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금액을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날 22:38경 사이에 총 26회에 걸쳐 합계 1,229,000원 상당의 금액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교통카드 충전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29,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2. 13, 22:5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 피해자 DQ 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각 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2017고단8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O, CL, CS, CZ, D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추송서 2017고단844(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송금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 2017고단853(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Q, D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S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카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J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승용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피고인 C의 경우 승용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의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추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C)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L, CO, CS, CW과는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횟수 또한 적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