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 1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7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2017. 12. 경부터 사귀면서 약 3개월간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한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9. 20:00경 평택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다른 남자가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깨비 방망이 믹서기'로 시가 99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수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속옷을 자르고,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침대 커버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11.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남자가 피해자에게 성기사진을 전송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전기면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모를 깎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손으로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침대 커버를 찢고, 화장실에 있던 세정제, CD 케이스를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8. 2. 12.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한 후 그곳에 있던 오일 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발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8. 2. 23. 1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하기 이전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내용을 메모해 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너는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내가 환치기를 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어차피 네가 경찰에 신고하면 나는 징역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발을 5~6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5. 공갈 피고인은 2018. 2. 23.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지금 죽고 싶냐 살고 싶냐. 살고 싶으면 지금 당장 D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나한테 줘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즉석에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6.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8. 2. 23. 15:30경 평택시 F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를 그만둘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카드 등을 찾으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찾지 못하자 화가 나, 위 건물 주차장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회사에 카드가 있다면서 왜 없냐. 네가 나를 속였다. 도망가면 죽이겠다.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평택시 평택로39번길 40에 있는 평택고속버스터미널 부근 삼거리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발목 부분을 세게 잡아 당겨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평택시 I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었음에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시켜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0분 동안 위 승용차 안에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부, 허벅지, 무릎의 마찰화상, 양측손의 찰과상 및 열상, 안면부 멍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15:50경 평택시 I 부근 삼거리를 J 방향에서 평택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K(25세) 운전의 L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8. 폭행 피고인은 2018. 2. 23. 15:56경 평택시 I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인근 상가 복도에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폭행하였다. 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서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2. 25.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참고로 너에 관해 만인들에게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쓴 글 보내줄게", "M집으로 오기 전 가정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개 걸래가 된 것입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3. 12. 경까지 총 202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N, O에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10. 모욕 피고인은 2018. 3. 7.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N(P)의 게시판에 접속하여 '주소 : 경기도 평택시 C Q동 3층. 상기 이 사람은 현재 G 평택 FP지점에서 2005년부터 FP로 근무중인 자로 2008년 두 번째 남편에게 이유없는 칼부림을 당해 남편이 교도소를 가게 되었고 2012년 G 고객인 R(유부남)을 현혹하여 2013년 3월 16일부터 낚시터, S집, M집, 장례식장, 차안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서슴 없이 몸을 함부로 주며보험계약을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O, T, U 등에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합147 11.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여, 47세)과 2017. 12.경부터 2018. 2. 경까지 교제하면서 약 3개월간 위 B의 집에서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B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B의 아버지인 피해자 V(74세)에게 "B 때문에 너무도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입만 열면 변명과 거짓말 그리고 남자라면 언제 어디서든 몸을 주는 창녀만도 못한 인간이 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르신~ 자식 단속 잘 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B의 성기 및 나체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또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1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6.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B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B의 남동생인 피해자 W(44세)에게 "난 그런 B 보면서 한심스럽고 가증스럽더군요", "B 때문에 너무도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입만 열면 변명과 거짓말 그리고 남자라면 언제 어디서든 몸을 주는 창녀만도 못한 인간이 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르신~ 자식 단속 잘 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B의 성기 및 나체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또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2018고합76 증거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증거록목 순번 21 내지 38)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피해자 제출 수첩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K)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범죄경력조회 [2018고합147 증거기록]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X 출력물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안의 개요 및 피고인 무죄 주장과 쟁점 가. 사안의 개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전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들로, 2017. 11. 15. 재혼을 위한 휴대전화 어플인 'Y'에서 알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Y 어플에 자신의 프로필을 '경기 여주 출신 50세, 1남 4녀 중 셋째, 무역·의류업 종사, 연봉 1억 원 이상, 보유재산 10억 원 이상, 4년제 대학 졸업, 유학 경험 있음, 대형 차량 소유'로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휴대전화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7. 11. 19. 처음 만났고, 서로 호감을 느껴 2017. 11. 21.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1. 21.부터 2017. 11. 29.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피고인의 흡연 등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되면서 연락이 끊어졌고, 피해자가 2017. 12. 14.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면서 다시 만나게 되어 판시 제4 내지 8항 범죄사실이 있었던 2018. 2. 23.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예전 남자 문제로 종종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으나, 헤어지지는 않았다. 판시 제7, 8항 범죄사실 목격자의 신고로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동안에 2017. 11. 23.부터 2017. 11. 26.까지, 2017. 12. 28.부터 2018. 1. 1.까지, 2018. 1. 31.부터 2018. 2. 4.까지 3회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2018. 1. 4.부터 2018. 1. 14.까지, 2018. 2. 13.부터 2018. 2. 20.까지 2회 베트남으로 출국하였으며, 피해자는 2017. 12. 28. 및 2018. 1. 31. 출발한 중국행에 함께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불거진 직후인 2018. 2. 24.부터 2018. 4. 24. 까지 베트남으로 출국하였고, 베트남에 있는 동안 판시 제9, 11, 12항과 같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성기 및 나체사진을 전송하거나, 판시 제10항과 같이 SNS에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였고, 2018. 4. 24. 입국하는 과정에서 체포영장에 의하여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었다. 나. 피고인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판시 제2 내지 6항 기재 각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구체적인 부인 취지는 다음과 같다. 판시 제2항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 관련 : 피해자가 피고인과 일본 포르노 동영상을 시청하던 중 피고인에게 '우리도 동영상처럼 제모를 하자'고 제안하여 제모한 것일 뿐 음모를 깎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거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3항 강간 관련 : 피고인이 당뇨 등으로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보조기구인 오일 등을 사용하고 합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뿐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오일병이나 발가락을 음부에 삽입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판시 제4, 5항 폭행 및 공갈 관련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공갈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베트남을 왕래하는 피고인을 따라 베트남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하면서 이주자금으로 D 에 직접 전화를 걸어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로 대출금을 받았을 뿐이다. 특히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 대출금은 2018. 3. 7. 상환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다. 판시 제6항 감금치상 관련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사실이 없다. 다만, G 사무실로 가는 도중에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가 분을 참지 못하고 갑자기 차에서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어깨를 잡아끌었을 뿐이다. 다.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순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는 범죄사실은 대부분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있을 때 일어난 범행이므로,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다. 그런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판시 제2, 3항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제4 내지 6항 범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들로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먼저 판시 제2, 3항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뒤이어 부인하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판단하기로 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더하여 볼 때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무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의 진술은 이 부분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피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진술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순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한 말과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의 중요 부분이 일관되며,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는 경과도 매우 자연스럽다[피해자 진술 중 번복되거나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의 신빙성에 관하여는 아래 피고인의 주장을 판단하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피해자는 2018. 4. 20. 이루어진 경찰 수사에서는 판시 제1 내지 3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39쪽 이하). 피고인은 2018. 2. 4. 20:00경 피해자 주거지에서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도깨비방망이를 부수고, 침대 커버를 손으로 찢었고, 집에 있던 코코넛오일병을 음부에 수차례 넣었다 뺐다 하였고, 가위로 제 음부에 있는 털을 자르다가 면도기로 털을 다 밀어버렸다. (좀 더 자세히 말해보라는 경찰의 질문에)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서 예전에 Y 어플에서 연락하던 남자에게서 온 전화내역을 확인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추궁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식탁에 올려 있던 휴대전화기를 싱크대로 가지고 가서 물에 담갔다가 뺀 뒤에 도깨비방망이를 손에 들고 휴대전화기를 내리쳐 완전히 부쉈다. 피고인은 가위로 침대 매트리스를 찍었고, 이를 말리자 손으로 침대 커버를 찢어버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가슴을 잡고 수차례 흔들면서 안방 내에서 끌고 다녔다.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시켜서 옷을 벗자, 손톱을 깎는 가위를 주면서 '결백하다면 네가 알아서 (음모를) 깎아라'라고 시키기에 가위로 음모를 조금 잘랐다. 당시 피고인이 폭행하고 너무 무섭게 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피고인이 가위로 음모를 깎은 뒤 전기면도기 음모를 모두 밀어버렸고, 피고인의 음모도 깎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안을 다니다가 침대에 내팽개쳤고, 가슴을 잡아 뜯듯이 당겼다. 주방에 있던 코코넛오일병을 가지고 와서 뚜껑 부분을 손에 들고 수차례 음부에 넣었다 뺐다 하였다. 미친 듯이 하였다. 오른발 엄지와 검지 발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뺐다를 미친 듯이 하였다. 피고인은 '동영상을 찍어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시킨 이후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그때 당시에 신고하지 못한 이유는 경황이 없어서였고, 나중에는 안 그러겠지라는 마음으로 신고하지 못하였다. 2018. 2. 23.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말하지 않은 이유는 그때 당시 입은 피해에 관해서만 이야기하였기 때문이다. 나) 피해자는 2018. 5. 3. 이루어진 검찰 수사에서는 자신이 그동안 작성한 수첩사본(이하 '이 사건 수첩사본'이라 한다, 수사기록 제740쪽 이하)을 참조하여 판시 제1 내지 3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08쪽 이하). 피고인은 2018. 1. 19. 20:00경 Y 어플에서 알게 된 남자가 전화를 한 것을 확인하고 누구인지 추궁하면서 처음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휴대전화기를 싱크대 물에 담그고, 도깨비방망이 믹서기를 들고 휴대전화기를 부셨다. 가위로 장롱 안에 있던 속옷 5벌을 난도질하였다. 안방으로 가서 다른 남자랑 잔 게 아니냐면서 코털 깎는 가위로 침대커버를 찍었다. 5분 정도 침대커버를 가위로 찍다가 멈추었다.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여 거부하였으나, 또 화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강력하게 저항하지 못하였다. 첫 번째 남편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여 이혼하였고, 두 번째 남편은 사업실패로 인한 알코올 중독으로 이혼하였는데, 두 번째 남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찔러 구속된 적도 있어 그 생각이 나기도 하여 덜컥 겁이 났기 때문이다. 두 번째 중국여행 때인 2018. 2. 4. 강간이 있었다. 피고인은 전날인 2018. 2. 3. 21:00경 피해자에게 보험설계사를 그만두고 중국이나 베트남에 가서 살자고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화를 내면서 '2018. 2. 15. 까지 보험회사를 그만두고 피고인과 베트남 등 외국에서 살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요구하여 각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언쟁을 마친 이후에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여 거부하였으나, 당시 중국이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권이나 휴대전화기를 모두 가지고 있어 강력하게 저항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1. 20:00경 피해자의 Z 계정에 접속하였다가 스케쥴러에 기재된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 횟수나 장소 등을 확인한 뒤 이를 추궁하였다. 피고인이 코털 가위를 가져와 다른 남자와 성관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음모를 깎을 것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음모를 조금 깎았다. 피고인은 전기면도기를 가져와 피해자의 음모를 모두 깎은 이후에 자신의 음모도 깎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침대커버를 찢었고 분이 풀리지 않는지 화장실로 가서 세정제를 가지고 와 안방에 던지고, 음악 CD 등이 담긴 용기를 꺼내 부수고, 계속하여 몇 시간 동안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를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2. 02:00 안방 침대에서 계속 추궁하던 중 옷을 전부 벗으라고 시킨 뒤에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가슴을 양손으로 잡아 뜯듯이 당겼다. 계속하여 코코넛오일병을 잡아서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쑤셨다. 아프다고 하지 말아달라고 하였으나, 계속 쑤셨고 오른쪽 엄지와 검지 발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이후에는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시킨 후에 휴대전화기로 이를 촬영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판시 제1 내지 3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대체로 검찰에서의 진술과 동일하게 이야기하였는데, 추가적으로 진술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최초 경찰에서 진술한 2018. 2. 23.에 판시 제4 내지 8항 기재 피해가 발생하게 된 과정이나 이유에 대해 말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전에 일어난 일은 상관없고 오늘(2018. 2. 23) 일어난 일만 말하라고 하여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는 말하지 못하였다. 2018. 4. 20. 임의출석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사이버범죄(판시 제9, 10항 범죄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 관련해서 자료를 넘기려고 하였는데, 예전에 그런 일(성폭력 피해)이 있었다고 말하자 경찰관이 그 부분에 관하여도 말해보라고 하여 조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수첩사본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억에 의존하여 이야기하다 보니 날짜에 착오가 있었고, 모두 2018. 2. 4.로 뭉뚱그려서 이야기하게 된 것이다. 2018. 1. 19., 2018. 2. 4. 및 2018. 2. 12. 3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 이러한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경찰 및 검찰에서 모두 이야기하였는데,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은 이 사건 수첩사본을 가져갔던 검찰 진술에서이다.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교제를 유지하였고, 일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것도 사실이다. 이는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큰돈을 벌기 위해서) 참아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고, 성관계를 거부하면 피고인이 또다시 폭력을 행사할 것이 두려운 생각도 있었으며, 피고인이 계속하여 그럴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 두 채와 차량을 사주겠다는 제안도 하였기 때문도 있다. 그런 제안이 없었다면 참을 이유는 없다. 2)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과 일치한다. 가) 피해자는 G 업무수첩 중 달력 부분인 이 사건 수첩 사본에 매일매일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기재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위 수첩의 기재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판시 제1항 관련 2018. 1. 19․자 '도깨비방망이, 핸드폰, 롯데카드 옷(4개) 브레지어 1개, 팬티 2개, 슬립 2개' 기재 부분 위 나)항 진술 관련 : 2018. 2. 3.자 '밤새싸움, 회사 급료관련 6개월간 유예, 여권 찢어버린다, 팔아버리겠다' 기재 부분 판시 제2, 3항 관련 : - 2018. 2. 11.자 '저녁 8시 음모 깎였고, 본인도 제거' 기재 부분 - 2018. 2. 12.자 'AA관장과의 일로 밤샘 새벽 5시, 침대커버찢고/세정제 부음/CD 창문 밖으로 내버림/ 가슴흉터/음부제거/가혹행위/칼로 경동맥 따버린다고/강제촬영후 보낸다고' 기재 부분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 집에서 침대커버를 손으로 찢고, 세정제 병을 깨뜨리고, CD 등이 담긴 용기를 부숴 서재방으로 가서 창밖으로 내던진 사실이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수사기록 제810쪽). 3)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고인의 여러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강제추행 및 강간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에서 '2018. 2. 4. 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손톱을 깎는 가위를 주면서 스스로 깎도록 하였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강간당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2018. 2. 11.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코털을 까는 가위를 주면서 스스로 깎도록 하였고, 2018. 2. 12. 오일병 및 피고인의 발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였으며, 2018. 2. 4. 에도 중국에서 강간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두 날짜 모두 당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특히 피해자는 허위사실을 진술하다가 2018. 2. 4. 피고인과 중국에 함께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진술을 번복한 것이므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 진술이 시기에 따라 일부 번복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에 대해 '경찰에서는 갑작스럽게 예정에 없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일자를 혼동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이 사건 수첩사본을 참조하여 일자를 정정하여 정확하게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지극히 자연스러워 수긍할 수 있다. 피해자는 평소에 이 사건 수첩사본이나 휴대전화 일정 어플에 개인적인 일정이나 있었던 일 등을 기재하여 왔으므로, 애초에 허위진술 하려고 하였다면 이 사건 수첩사본 등을 확인하여 중국 출국 중이던 '2018. 2. 4. '을 범행일자로 특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라고 제출한 가위 사진(수사기록 제241쪽)에 의하면, '손톱을 깎는 가위'와 '코털을 깎는 가위'는 명칭만을 달리할 뿐 같은 물건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 진술은 일자만 달라졌을 뿐 구체적인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 손괴한 물건 등 세부적인 부분이 일치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2. 23.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성폭력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에도 나머지 피해사실을 말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당일 입은 피해(즉 판시 제4 내지 8항)에 관하여만 진술하라고 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역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전기면도기로 음모를 깎았다면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상처가 생기지 않을 수 없는데, 피해자 진술에 그러한 내용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연약한 음부 부위에 큰 상처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강하게 저항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수첩사본은 피해자가 사후에 조작하거나 추가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믿을 수 없고, 이를 토대로 한 피해자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첩사본은 피고인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도 피해자의 일정 등이 다수 기록되어 있어 피해자가 그때그때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제2, 3항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범죄이다. 따라서 성폭력 범행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지속한 이유에 대하여 ' 피고인이 금전적 도움을 약속하였기에 이를 믿고, 또다시 폭력을 행사할까 두려워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라고 진술하였는데, , 과 같은 사정들은 대부분의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들과의 만남을 계속하게 되는 이유로 그 자체로 납득할 수 있다.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러한 진술은 다소 속물적이고 예외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Y 어플에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허위의 프로필을 작성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는 피고인을 재력가로 오인하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이나 차를 사주고 생활비 월 50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금전적인 기대감 등으로 피고인과의 만남을 계속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면, 구태여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위와 같은 진술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과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나 가족들이 판시 제9 내지 12항과 같은 피해를 당하고, 직장에서 해고되자, 다른 범죄보다도 형이 높은 강간 등 성범죄 사실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은 단순한 가능성 정도에 불과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로서는 이미 충분한 다른 피해사실과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추가로 무고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은,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음모를 깎았다고 하여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낀 것은 아니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도2266 판결), '음모를 깎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을 때에도 다른 남성들과 성행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고, 속옷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성인용품을 사자는 피고인의 말에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피고인에게 성기능 개선제를 먹여서라도 매일 성관계를 하자고 하는 등 자유로운 성생활을 즐기는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성적으로 문란하므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위하여 발기부전치료제를 복용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성행위에 응하거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메신저로 보낸 사정만 인정될 뿐이다. 또한, 피해자의 평소 성행과 성폭력 피해 여부가 어떠한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여성을 성욕 해소의 객체로만 보거나 성범죄 발생원인으로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탓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왜곡되고 편협한 성관념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나. 판시 제4 내지 6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특별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공갈, 감금치상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무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판시 제4항 폭행 관련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회에 걸쳐 이 부분 폭행사실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671쪽, 제817쪽, 제840쪽, 제845쪽). 2) 판시 제5항 공갈 관련 이 사건 수첩사본 2018. 2. 14.자에는 '오후 3:20분 집도착, 사업자금 대출받아 내놓라고, 오후 5:30분 인천공항으로 가면서 카드론 대출받아 1000만 해달라고 협박 후 환이 두렵지 않냐고 위협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8. 2. 23.자에는 '오전 11:30~ D 카드론 대출(강제) 2000만 오후 2시경 4:??분 통장분실 도난처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위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은 피해자 명의 E은행 통장이고,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위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으며(수사기록 제818쪽, 제843쪽), 피해자는 2018. 2. 23. 17:00경 곧바로 위 E은행 계좌에 관한 출금을 정지하였다(수사기록 제244쪽). 피해자가 스스로 베트남 이주자금을 대출받은 것이라면, 피고인이 사용하는 E은행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받거나, 위 계좌를 곧바로 출금정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2. 23. 저녁경 위 E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금을 정지하여 인출하지 못하였고(수사기록 제854쪽), 베트남으로 출국한 이후 피해자에게 '우리카드도 도난분실 신고해서 참으로 다행이더라. 만약에 그 돈 꺼냈으면 절도죄가 추가될뻔 했지 뭐니.'라고 X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대출금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에 입금된 이상 공갈은 기수에 이른 것이고, 이후에 피해자가 출금을 정지하여 대출금을 회수한 사정은 범죄 후의 정황에 불과하다. 3) 판시 제6항 감금치상 관련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감금치상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8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화상 도달의 점),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 강제추행죄, 재물손괴죄, 각 폭행죄, 공갈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간죄, 감금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등록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또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강제추행죄 및 판시 제3항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2항 강제추행죄 및 제3항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3년 ~징역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체포·감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누범·특수손괴, 제1유형(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2월 마.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바.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따르기로 함) 3. 선고형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강간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였으며,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갈취하고 감금치상 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일련의 범행 이후에는 베트남으로 도주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모욕적인 허위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와 피해자의 성기 및 나체사진을 전송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단순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넘어서서 가정이나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인격살인에 가까운 피해를 당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있는 부분만을 인정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단순한 부인을 넘어서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허위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범행대상, 방법 등이 매우 유사하고, 출소한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장기간 실형을 선고하여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갈취된 피해금이 모두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였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때에 해당하고,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보면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서 재범위험성이 각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그릇된 성행과 성적 충동은 이 판결에 따른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종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재범할 가능성을 넘어 상당한 개연성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