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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가.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9. 7. 중순경 통영시 E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줄, 줄당 300m로 구성)에 대해 그중 1줄(26번째 줄)을 낙찰받아 2013. 12. 말경까지 오만둥이 6,500kg가량 시가 322만 원 상당을 채취하는 등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은 D어촌계가 통영시에서 통영 수산업협동조합을 거쳐 면허받은 E 앞 해상에 설치된 한정면허 5호(5ha, 200m 줄 53개로 구성), 6호(400m 줄 52개로 구성)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5호에 대해서는 24, 50번째 줄을, 6호에 대해서는 23번째 줄을 각각 낙찰받아 양식어업을 하였으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자로 면허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2009. 8. 23. 이후에는 더는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 8. 23.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 재면허를 받지 않고 오만둥이 약 14,400kg, 시가 720만 원 상당을 채취하는 등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보상 무면허 양식장 어업형태 및 개인별 어업기간), 각 어업면허증 1. 수사보고(무면허 양식기간 및 양식량 산정) 1.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다5669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을 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이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D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 배분을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진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다수의 마을 주민이 무면허 양식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상이 종료되고 실제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질 무렵까지일 수 밖에 없고, 아직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 해오던 양식업을 조금 더 지속한다 하여 처벌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한 무면허 양식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30.05:00경 여주시 창동 155에 있는 경기여주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그 고소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06:00경 경기여주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받았다. 그 고소장은 "B이 2014. 12. 30. 00:10경 자신을 모텔로 끌고 가서 무작정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고, 고소보충진술시에는 "B이 모텔에 들어서자 마자 바로 자신의 바지를 벗기고 강제로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였습니다. 저는 B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싫다고 하였는데 술을 마셨었고, 제 힘으로는 도저히 반항을 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고, B이 질내에 사정을 한 일로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강간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등, 모델출입 및 이동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강간죄로 고소한 사안으로서, 무고죄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 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이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분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0. 19. 20:00경 경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에서 친구 F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15세)를 만나 그녀에게 "F과 같은 모텔에 월세로 방을 구해놓았다. 보러 가자"라고 말하여 같은 동에 있는 'H 모델'로 그녀를 데리고 갔으나, 사실은 F은 위 모텔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모텔 208호에 들어간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현관에 있던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안으로 끌어 당겨 그녀를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팔과 다리로 그녀의 몸을 누르고, 반항하는 그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녀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이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소년을 갓 벗어난 만 19세에 불과하고, 소년보호 사건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금액을 공탁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성장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위험성도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동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이 11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도 총점 9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80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27.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유치원'에서 위 유치원 내장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E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억 3,3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3. 1. 28.경 남양주시 F 소재 G에서 17,30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합계 28,148,074원을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27,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유치원에서, 사실은 개인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위 유치원 내장공사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어서 제대로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에게 공사를 제대로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5. 경까지 총 2억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소비한 경우에 성립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전에 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유치원의 내장공사는 이 2013. 1. 27, H로부터 2억 9,700만 원에 도급받은 것인데, E은 그 중 직접 시공할 수 있는 5,000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장공사를 피고인에게 다시 하도급주었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구두로 이루어진 위 하도급계약상 피고인은 2억 4,700만 원을 받아 그 돈으로 피고인이 알아서 위 내장공사를 마치기로 한 것으로서, 실제 지출된 비용이 그 돈에 미치치 않더라도 이를 반환할 필요 없이 피고인이 위 돈 전액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구체적 작업내용과 그 때의 비용지출에 관하여 E등의 지시를 받을 필요 없이 피고인이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었다(증인 E의 법정진술). 이러한 계약의 성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은 도급계약의 실질을 갖는 구두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대가로서 피고인이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위 돈은 피고인 소유의 재물로 되는 것이고, 단지 그 반대급부로서 내장공사를 완성해 줄 의무만을 부담하게 된다고 볼 것이다. 이와 달리 그 지급 이후에도 위 돈이 E 소유로 남아 있다거나 위 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위탁관계가 형성되어 피고인은 단지 그 돈의 보관자 지위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므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허용된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74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초 내장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제대로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내장공사를 상당 부분 실시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그 대금으로는 남는 것도 없고 공사비를 쥐어짜서 써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등(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그 대금이 공사의 내용에 비추어 넉넉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받고도 위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대금 중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공사를 제대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 용산구 소재 공증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동대문에서 의류 장사를 하는데, 물건 대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8. 13.에 5,000만 원의 계돈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를 조직한 사실이 없고 당시 이미 6,5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의류장사는 매달 적자가 나는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편취금액의 크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판 과정에서 보여 준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나이, 생활관계,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2. 21:45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태종대온천 앞 노상까지 피해 자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요구하자 "택시탈때 요금을 줬는데 무슨 요금을 달라고 하느냐"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73

범죄사실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C은 소위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에 휘말려 피해를 보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대리하여 관련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익 없는 민사소송을 하지 않겠다며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교장으로 근무하는 초등학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게 되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12. 24.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교무실에서, 위 학교 교감 F, 생활지도 부장교사 G, 교사 H, I이 있는 가운데 위 학교 교장인 피해자 C을 지칭하여 "그 새끼, 그 시발 놈, 교장이 여자관계가 복잡하면 되나 내 교육청 신고할란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3. 06:45경 같은 학교 행정실로 진입하여 야간 경비 용역직원 J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교장 선생이 K 초등학교 교감시절에 남의 계집과 계집질을 하고 다닌 형편없는 인간이다, 이 사기꾼 같은 새끼를 교감에게도 알리고교직원들에게도 알려야 된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3. 17. 09:40경 같은 학교 정문에서 근무 중이던 배움터지킴이 L이 방문목적을 밝히지 않는 피고인의 진입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밀치고 학교로 진입하여 교장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6.경 친구인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아파트 경매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한 명목으로 5,000만원을 빌린 후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위 금원을 갚지 못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09. 5. 20.경 인천 남구 D에 있던 'A 법무사 사무소'에서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으니 4,000만원을 빌려주면 2009. 6. 15.경까지 인천시청 앞 6억5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팔아 종전에 빌린 돈까지 한 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시청 앞 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2006. 12. 23.경 위 법무사 사무실을 폐업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으로는 처 E 명의의 인천 남동구 F아파트 302동 902호였는데 위 아파트에는 신한은행 등 앞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3억 1,1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5. 27.경 자기앞수표 100만원권 9장, 500만원권 2장, 1,000만원권 2장 합계 3,9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7.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빚이 많아 힘들다. 집에 대한 경매를 막아야 종전에 빌린 돈도 갚을 수 있다. 친구 G를 설득하여 나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해 달라. 그러면 인천시청 앞 토지를 처분하여 2009. 8. 15.까지 종전에 빌린 돈까지 전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7. 3.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150만원, 같은 달 15.경 같은 계좌로 1,350만원, 같은 달 28.경 같은 계좌로 5,200만원, 같은 달 말경 현금으로 100 만원 합계 6,800 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시청 앞 토지를 1에게 팔았는데 [이 매매대금을 주지 않아 소송을 해야하니 그 비용을 빌려달라. 오래 전에 법무사 일을 할 때 J에게 영종도 땅 3만여 평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정리해 준 적이 있는데 그 대가로 영종도 땅 2천평을 받기로 되어 있고, 인천시로부터 곧 보상금이 나오니 그 돈으로 종전에 빌려준 돈까지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시청 앞 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어 I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었고, J로부터 영종도 땅 2천평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6.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원, 2009. 11. 4.경 같은 계좌로 300만원, 2009. 11. 초순경 현금으로 300만원 및 420 만원 합계 총 1,32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 타행송금확인증, 무통장입금확인서,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해 금액 및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기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1. 20:40경 서울 종로구 C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되어 쓰러져 있다.' 112신고를 받고, 서울종로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외 3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주소와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E에게 "이 씨발놈들아 이 빨갱이 새끼들아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20:54경 서울 서초구 C B동 14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누나인 E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E로부터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속여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이종(5회) 및 동종(3회)의 범행으로 징역형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나 피해자의 누나와의 특별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기망적인 수법으로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아 낸 후 범행에 나아갔던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3,200만 원으로서 상당한 규모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였다는 것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혐의 범위 [기본범죄인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1년과 상한인 징역 2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냉동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01:00경 0.170%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광무여중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백양터널 쪽에서 개금주공복합상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냉동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1993년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C 건물 4층에 있는 'D'에서 위 업소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제의받아 이를 수락하는 한편, 자신도 위 업소의 안마사로 근무하기로 한 다음, 위 E이 2015. 9. 22. 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종업원인 F, G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7만 원을 교부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자신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해주고 위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해줌으로써 위 E의 성매매업소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궁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2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4. 17. 15: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주문을 하지 않고 시끄럽게 떠들다가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F(가명, 여, 51세)의 일행인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E이 위 G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3회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양꼬치 굽는 기계와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의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해 G이 "뭐하는 것이냐"라고 소리를 지르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양꼬치 굽는 기계 1개와 의자 2개를 위 G이 앉았던 테이블로 집어던져 위 양꼬치 굽는 기계와 의자 3개 및 테이블 1개를 파손하고 그릇 3개를 깨뜨리는 등 위 음식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4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사진기록(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4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5.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16 KT전화국 앞 삼거리를 구의삼거리 방면에서 강변역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 같은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광진구 자양로18길 66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태도, 종합보험 가입, 피해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및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징역 4월N10월 [권고영역]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3번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각 양형요소를 기초로 최근 15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02:4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여, 18세)에게 '복권이 당첨되었으니 술을 한잔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였으나 계속하여 위와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생면부지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은 나쁘지만, 범행 태양 및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이종 벌금 전력 2회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공소외 C와 2014. 10. 초순 일자불상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텔에서, 위 C 명의의 외환은행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폰뱅킹 어플을 설치하여 위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그 돈을 인출하여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위 C는 2014. 10. 14. 11:10경 피해자 D이 성명불상자에 의한 속칭 '보이스피싱' 전화사기에 속아 위 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입금한 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은 200만 원을, C는 300만 원을 각각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빌려주면 10만 원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C에게 전송하여 주면서 통장 등을 양도하고 돈을 받자고 제안하고, C도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10. 13. 16:00경 청주시에 있는 청주고속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대여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C 명의로 개설된 외환은행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택배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C 계좌내역 확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581

범죄사실 피고인은B2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15: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고양시청 앞 오거리 교차로를 토당동 방면에서 쥬쥬 동물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C(여, 8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뒤 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10. 05:54 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사고 경위, 피해 내역,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19:55경 충남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에 있는 천태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광시면 방면에서 충남 홍성군 장곡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가에 별다른 가로등이 없어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주변 교통상황을 정확히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및 주변 교통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C(여, 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당일 23:26 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골반골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가정 내 유일한 수입원인 피고인의 구금은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03: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호동 분포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 길을 이기대 공원 입구 쪽에서 엘지메트로시티 아파트 쪽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다 분포고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차량 진행신호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한 채 신호대기를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C(78세)의 몸을 피고인 차량 전면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아 전도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성남시 수정구 D 약 696평 부지에 관하여 토지주와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을 위한 P.M.(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약정을 하였다. 내게 공사할 건축업자를 선정할 권한이 있으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이 지정하는 업체를 위 건축공사의 수급업체로 지정해 주고, 차용금은 1개월 이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4. 4.경 위 부지 지상의 건물에서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던 위 부지 및 건물 소유자 E과 위 부지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및 볼링장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P.M. 약정을 체결하였기는 하였으나, 2014. 5. 26. 경에 이르러 위 부지에 도시형 생활주택 외에 볼링장까지 신축하는 내용으로는 건축심의조차 통과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시공사 선정은 E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은 E으로부터 시공사 선정에 관한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지정하는 건축업자에게 위 부지 지상에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4. 8. 30.경 2,000만 원, 같은 해 9. 2. 경 2,000 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C 진술 부분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pm 약정서의 기재 1. 고소장에 첨부된 차용증의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C의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