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고, 2015. 12. 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018. 9.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2.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431 1. 특수폭행,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5. 08: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업소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112신고를 하고 있는 종업원 E을 폭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아서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시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다시 업소 밖으로 나가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할퀴고, 오른 팔뚝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밀며 뒷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4. 15. 08: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D 종업원 E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F 파출소 소속의 경사 피해자 G을 발견하고 C, E, 수인의 통행인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안경 벗어봐, 이게 경찰이냐, 개새끼야, 병신이 염병하네, 이 병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4. 15. 08:20경 인천 미추홀구 석산로 12 간석역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112순찰차량 82호 뒷 좌석에 탑승한 뒤 위 차량 내에서 담배를 피워 인천미추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H로부터 담배를 끄라는 요구를 받자 위 차량에서 하차한 뒤 왼손 주먹으로 순경 H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과 연관된 상세불명의 잇몸 및 자연치아치조융기의 병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512 피고인은 2020. 4. 1. 17:03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4세)이 운영하는 K에서,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한 다음 도우미가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도우미 해, 씨발년아"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그곳 카운터에 있던 카드패드와 손소독제, 사탕 바구니 등을 집어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자 그곳 노래방에서 나와 도망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했는데 어딜 가냐"는 등의 말을 듣고, 노래방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모가지를 따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팔을 들자 피해자의 팔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068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1. 15:4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만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그곳에 있던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들을 향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 11:3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M조합 내에서 입출금통장개설을 신청하던 중, 직원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담창구 위에 놓여있던 메모지 한 묶음을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L(여, 36세)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8. 14:15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O카센터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N(남, 36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잘 걸렸다, 씨발 죽여버린다, 칼 들고 나온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팔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8. 14:36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P(남, 46세)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종업원 및 손님에게 "씨발년, 썅년."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종업원 및 손님이 자리를 피하게 하고, 같은 날 15:18경 재차 위 편의점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듯이 위협하는 등 약 3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1. 현장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2020고단3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영상 CD 2020고단4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Q, P 작성의 각 진술서 1. M조합창구 CCTV 녹화자료 범행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2부,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8부 및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 각 폭행죄, 각 업무방해죄, 모욕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 내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거듭되는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경각심 없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범행의 피해자 L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