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의 딸 C 소유의 하남시 D 소재 500여 평 토지의 관리자이고, 피고인 B는 인접 농토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마을주민이다. 1. 피고인 A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6. 5.경 피고인의 딸 C 소유 토지인 하남시 D에 대해 토지측량을 하던 중 위 토지 위에 마을 주민 50여 명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들이 30~40년 전부터 이용해오던 약 4m 폭의 마을 진입로가 위치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6. 5. 26.경 B 등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도로무단 이용을 통한 소유권 침해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마을 주민들과 사이에 위 도로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자, 위 도로를 토사로 막아 마을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18. 06:00경 위 농로에 약 2톤의 토사를 쌓아 약 2일간에 걸쳐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6. 18. 06:30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토사를 쌓아 도로를 막고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B(만 41세)가 피고인에게 "나 죽이고 가, 내 위에 흙 뿌려!"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내 땅에 흙 쌓는데 니가 왜 참견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8. 06:30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만 70세)가 마을주민들이 사용하던 농로에 토사를 쌓아 교통을 방해한 일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B) 1. 각 내용증명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A)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과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농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의 평탄화 작업을 위해 토사를 쌓은 것이고, 이 사건 진입로를 통한 교통을 방해하려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진입로를 막기 위하여 토사를 쌓았다는 점이 넉넉하게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진입로는 마을 주민 50여 명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가 30~40년 전부터 이용해오던 약 4m 폭의 농로로 위 마을로 통하는 유일한 진입로이다. 피고인의 딸인 C는 자신이 소유하는 판시 토지에 이 사건 진입로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된 후 2016. 5. 26. 법무법인 F을 통해 판시 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B에게 '토지 소유권 침해 행위의 중단 청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위 내용증명에는 이 사건 진입로를 통행 및 각종 농기계와 자동차의 이동 등의 용도로 무단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2016. 6. 11.까지 무단 통행 기타 소유권 침해 행위를 모두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B는 'D 주변 주민 일동'을 발신인으로, 수신인을 'C'로 하여 '이 사건 진입로 이외에 다른 진입로 가 없으므로 계속 사용하기를 바라고, 법에서 정하는 선에서 통행료 또는 토지 일부를 매입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으로 답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또는 C는 위 내용증명에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C가 보낸 위 내용증명에 기재된 기한에서 일주일 정도 지난 2016. 6. 18. 새벽 6시경에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가지고 와 이 사건 진입로에 쌓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진입로가 마을 주민이 사용하는 유일한 진입로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리라 보이는데, 위와 같은 작업을 미리 B나 마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저지하려던 B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경찰 조사 후 마을 통장이 중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선생님도 여기 땅에 들어오시려면 남의 땅도 밟고 오셔야 하지 않느냐, 이것을 서로 이해하면서 써야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토사를 부 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여기 이렇게 막아놓고 나는 안와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 나는 당신들이랑 얘기할 거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토사를 치워 달라는 거듭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물론 위 토사를 이용한 평탄화 작업도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마을 주민들은 이 사건 진입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약 2일 후에 마을 사람들이 함께 쌓아진 토사를 진입로 옆쪽으로 치워 이 사건 진입로를 통한 통행이 재개되었다. 피고인은 토사를 쌓은 것은 평탄화 작업을 하려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마을 주민과의 갈등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진입로를 이용하는 마을 주민들을 위해 이 사건 진입로를 보수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2. 상해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고 저항하기 위한 신체적 접촉만이 있었을 뿐이므로, 이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가 먼저 피고인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은 이를 막으려고 하고, 그 후 B가 다시 좌측 팔꿈치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밀치는데 이때까지의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로 보이나, 이후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고, 이에 B가 다가오자 오른팔로 B의 목 부위를 가격하며, 다시 B가 다가오자 이번에는 오른쪽 팔꿈치 부분으로 B의 목 부위를 비교적 강하게 밀치는데, 이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유일한 마을 진입로를 막아 다수의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988년 1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마을 진입로를 통한 통행이 재개된 점,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 B가 이 법정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 A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 A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혈질적인 폭력성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