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073

범죄사실 1. 기초사실 성남시 분당구 B, C, D 소재 'E F'은 390세대로 구성된 노인주거복지시설인 'E'의 부대시설로서 헬스장, 사우나 등 'E' 입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인데 입주민들이 'E F' 사용을 위해 각 2,000~5,000만 원 도합 약 142억여 원을 시공사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함)에 납부하였음에도 입주민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2009. 10. 6. G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런 다음 'E F'은 2010. 12. 21. 신탁을 원인으로 G에서 H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H 주식회사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공매가 여러 차례 유찰되어 공매절차를 중단하고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하여 결국 2016. 8. 4.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함)와 'E F'에 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51억 1,870만 원)을 체결하여 같은 날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G은 2015. 9. 21. 'E F'의 운영권을 입주민들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로 당시 입주민의 대표자에게 'E F의 운영권을 잠정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입주민)에게 이양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리하여 입주민들은 2015. 10.경부터 자치관리기구인 입주민대표자회의를 통해 EF 중 입주민들이 운동시설, 취미생활, 회의 또는 회합공간, 입주자대표회의 및 용역지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관리하는 일부시설(이하 '입주민 점유호실들'이라고 함 : J~K호, L~M호, N호, O호, P호, Q~R호, S호, T~U호, V호, W호, X호, Y~Z호, AA호, AB호)을 점유하고 있었다. 2. 범죄사실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등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에 관해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16. 8. 4. 무렵에 위 S호를 비롯하여 입주민 점유 호실들(K호, AC호, AD호, AE호, AF호, AG호, AH호, AI호, R호, AJ호)의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잠금장치를 새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때부터 2016. 11. 5.경까지 입주민 점유 호실들을 취거하여 AK 등 390세대 입주민들인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 AM, AN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O 시건장치 사진, 안내문 사진, 2016카합93 업무 및 점유방해금지가처분 1. 피해사진, 2016. 11. 5. 총회공고, E 커뮤니티 시설 이용신청서 1. 2016. 11. 2.자 AO 사용요청의 건, 현장사진, 사진 18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권리행사방해에 관하여 판시 제2항 기재 '입주민 점유 호실들'은 입주민들이 점유한 사실이 없고 또 점유를 빼앗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할 것인바(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카합93 가처분 및 2016가합99 그 이의 사건에서 판시 제2항 기재 '입주민 점유 호실들'에 관하여 E 입주자대표회의의 점유가 인정된 점, 비상대책위원회(입주민)들의 잠정적인 운영권 보유 이래로 입주민들은 단체를 구성하여 K호는 당구장과 노래방, AC호는 취미실, AD호는 영화감상실, AE호는 신부대기실, AF호는 회의실, AG호 소회의실, AH호는 도서관, AI호 비지니스센터, R호 독서실, AJ호 바둑실로 각각 자유롭게 이를 사용하고 있었고 G을 통하여 또는 그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법으로 시설 및 안전관리를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위 '입주민 점유 호실들'에 관하여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잠금장치를 새로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주민들의 전면적인 출입을 막은 점, 위 가처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점유가 인정되자 2016. 11. 5. 이후 피고인은 비로소 이용요금 납부를 전제로 입주민들의 이용을 허락한 점, 당시 위 시설의 명도 및 운영권 등을 가지고 I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으로 다투는 등 그 점유가 외관상 권리없는 자의 점유임이 명백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권리행사방해 행위가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점유 취거 이후 사용료를 전제로 입주민들에게 그 사용을 허락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9. 19:00경 위 'E F' S호(AO)에서 AK 등 390세대 입주민들인 피해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미리 S호 출입문 잠금장치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위 S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입주민총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고, 2016. 11. 5.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입주민총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업무방해에 관하여 피고인이 잠금장치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6. 10. 9. 입주민총회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그 개최 사실을 알고서 그 개최를 방해하였는지,2016. 11. 5. 입주민총회에 관하여는 이용요금을 전제로 사용허락을 하겠다는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각각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 피고인 운영의 I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2016. 9. 무렵 위 S호에 관한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위 입주민총회 개최를 대비하여 이를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업무방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정당한 사용 요청에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응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2016. 10. 9. 입주민총회에 관하여 G의 시설과장이었던 증인 AL은 위 S호 사용신청을 하지 않았고 별도로 피고인에게 알리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G의 관리과장이었던 증인 AM는 입주자들에게 공고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나 피고인 회사에 따로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또 입주민대표회의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 회사에 공문 등으로 그 개최를 알리거나 위 S호의 사용요청을 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 2016. 11. 5. 입주민총회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공문으로 I에 위 S호의 사용요청을 하였으나 I에서는 이용요금 사전 입금이 확인되면 사용시간 1시간 전에 개방하여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바 이는 상호 협의나 조건부 허락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업무방해에 있어서 위력 즉, 그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