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경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이다. 가. 업무상 횡령 1) 피고인은 2013. 11. 3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8층에 있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안경 제품을 받아 각 안경지점에 납품하고, 공소 외 F으로부터 2,990,000원을, 2014. 2. 26.경 공소 외 천안 G로부터 2,575,000원을, 2014. 3. 24.경 공소 외 H로부터 1,430,000원을, 2014. 6. 10.경 공소 외 I으로부터 520,000원을, 2014. 9. 2.경 공소 외 J백화점 K로부터 7,000,000원을 수령하는 등 총 14,515,000원을 수령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즈음 그 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3. 같은 장소에서, 피해회사로부터 수입안경 및 선글라스 매입비용으로 39,500,000원을, 같은 달 4. 25,000,000원을, 같은 해 5. 19. 30,000,000원을 수령하여 그 중 52,035,000원에 해당하는 물품만 구입하여 납품하고, 나머지 42,465,000원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즈음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2014. 4. 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회사로부터 15,000,000원 상당의 아큐브 콘텍트렌즈를 가지고 영업을 하여 그 매출액을 회사에 입금시키겠다며 위 금액 상당의 콘텍트렌즈를 회사로부터 반출한 뒤 그 매출액을 회사에 입금시키거나 원래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6. 15.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 소유의 아큐브 콘텍트렌즈 15,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의 1)항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영업사원으로서 피해회사의 안경제품을 거래점에 납품하고 받은 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L와 사이에, 피해회사가 ㈜M로부터 공급받은 안경을 ㈜L를 통하여 소매점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에서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바, 구체적인 거래방법과 이익분배 내용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소매점과의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 ㈜L는 세금문제, 절차적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피해회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M에 안경을 주문하고 판매대금을 입금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소매점과의 거래는 ㈜L가 공급자가 되어 안경을 판매한 것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영업하여 판매한 것이 아닌 사실, 피고인은 ㈜L의 이사 직함으로 영업을 총괄하고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다만, 피고인의 처 이름으로 급여를 받았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매점과의 거래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물품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회사와 ㈜L와의 사이에 정산관계가 문제될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공소사실 가의 2)항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N'라는 업체에 납품할 수입안경 및 선글라스 매입업무를 피고인에게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납품기한인 2014. 8. 31.까지 정상적으로 수입안경 및 선글라스를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해회사는 납품기한 전인 2014. 8. 12. 피고인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공소사실 가의 3)항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회사와 사이에 콘텍트렌즈를 안경으로 교환하여 이를 판매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4. 4. 9.경 피해회사로부터 콘텍트렌즈를 건네받은 후 이를 안경으로 교환하여 판매하였으나 제때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자 매수인으로부터 안경을 돌려받아 O(피해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거주하는 서울 반포구 소재 오피스텔에 위 안경을 보관하였고, 판매처가 생길 때마다 O에게 알리고 안경을 판매하였으며, 판매대금을 모두 피해회사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공소사실 나.항에 대하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5. 3.경 피해회사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콘텍트렌즈를 가지고 간 사실(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6. 15.경 위 콘텍트렌즈를 가지고 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회사와 사이에 콘텍트렌즈를 안경으로 교환하여 이를 판매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2014. 4. 9.경 콘텍트렌즈를 가지고 가 안경으로 교환하여 판매한 점, 피고인은 2014. 5. 3.경 다시 콘텍트렌즈를 가지고 가 안경으로 교환하였고, O가 피고인에게 믿지 못하겠으니 안경이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안경을 모두 돌려주었으며, 판매처가 생길 때마다 O에게 알리고 안경을 판매하였으며 판매대금을 피해회사에 지급한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콘텍트렌즈를 가지고 갈 당시에는 피해회사로부터 이미 가지고 갔던 1,500만 원 상당의 콘텍트렌즈를 다시 반환하거나 돈으로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5. 4. 9. 가져간 콘텍트렌즈는 이미 안경제품으로 교환한 뒤여서 콘텍트렌즈 반환이 어려웠고, 피해회사도 피고인과 사이에 콘텍트렌즈를 안경으로 교환하여 판매하기로 약정한 것은 콘텍트렌즈를 그대로 반품하기보다는 안경으로 교환하여 이를 판매할 경우 수익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며, 실제 피고인이 2014. 4. 9.경 및 5. 3.경 가져간 콘텍트렌즈를 모두 안경으로 교환하고, 이를 판매한 대금을 피해회사에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