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14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H와 애인 사이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애인 사이인 피고인 B, C을 만나게 되어 함께 지내다가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피고인들과 H는 2013. 3. 7. 18: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모텔 3층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세이클럽'을 통해 '조건 만남'을 사칭하여 불특정 남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후 그 남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계획을 세우고, 여자인 H와 피고인 C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들을 모텔 방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남자인 피고인 A, B은 위 H와 피고인 C의 남편 또는 애인이라고 말하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들을 폭행·협박하여 금품을 빼앗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이에 따라 H와 피고인 C은 2013. 3. 8. 19:1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모텔 501호에서, 불특정 남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유인하기 위해 위 모텔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세이클럽에 접속한 후 '대구 매너 남자들만요, 저희 여자 둘'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였다. 이에 피해자 M(33세)이 위와 같이 H와 피고인 C이 개설해 놓은 채팅방에 접속하자, H는 채팅을 통해 '가슴이 C컵, B컵이 있고, 2시간에 20만 원에 만남을 갖자'라는 글을 보내면서 위 피해자를 위 L 모텔 501호실로 유인하였고, 같은 날 20:30경 위 피해자가 위 모텔에 도착하자 H와 피고인 C은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건네받고, 위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 B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잠겨 있던 위 모텔 출입문을 열어 놓고, 위 모텔 506호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A, B에게 피해자가 도착하였음을 알려 주었다.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피고인 A, B은 위 모텔 부근에 놓여 있던 외장 타일(가로 20cm, 세로 6cm, 두께 1.5cm)을 들고 501호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알몸 상태인 위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뒤질래, 내가 얘들 친 오빠인데 여기서 뭐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형사다, 경찰에 신고하면 니는 징역 15년이다, 얘들이 미성년자인데 니는 전자발찌 끼야 된다"고 하면서 위 외장 타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힘껏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내 여자친구인데 니 잘못 걸렸다, 내 밑에 아는 동생들도 많은데 니는 디졌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현금 57,000원,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목과 머리, 가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3. 3. 9. 20:00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 모텔 502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H와 피고인 C이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이클럽에 접속한 후, '대구 매너 남자만요, 저희 여자 2명, 장난 사절 개인'이라는 채팅방을 개설하였고, 성명불상의 피해자(30대)에게 '20만 원을 주면 2:1로 성관계를 한다'라고 말하여 위 모텔로 유인하였으며, 피해자가 위 모텔에 도착하자 H와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네이트온'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가 모텔에 도착하였음을 피고인 A, B에게 알려주었고, 그 연락을 받은 피고인 A, B은 나무 옷걸이를 부러뜨려 만든 끝이 뾰족한 나무막대 등을 소지한 채 위 502호로 들어가,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이 돌았나, 내 여자친구 왜 건드리노"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나무 막대기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유리가 들어가 있어 지갑 등을 강취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3. 3. 11. 19:00경 경산시 P에 있는 Q 모텔 203호에서, H와 피고인 C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이클럽에 접속한 후 '경산조건 오빠야들'이라는 채팅방을 개설하였고, 피해자 R(43세)이 채팅방에 접속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Q 모텔 203호에 혼자 있으니, 네이버를 검색해 보고 찾아오라, 두 번 하는데 10만 원'이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위 모텔로 유인하였고, 같은 날 21:00경 위 피해자가 모텔 203호실에 도착하자, 피고인 C은 '네이트온' 사이트를 통해 옆방에 대기하고 있던 H와 피고인 A, B에게 피해자가 왔음을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모텔 203호실에 들어가 라이터용 휘발유를 방바닥에 뿌리면서 피해자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했으니 합의금 3,000만 원 내 놓아라, 안 주면 불을 질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A은 "합의를 보려면 돈을 가져와라, 미성년자와 했으니 3,000만 원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H는 "내가 얘 친언니인데 미성년자인 애와 성관계를 했냐"라고 큰소리로 협박하여 겁을 주었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 A은 재차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량 1대, 차량 열쇠 1개, 현금 23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13. 3. 11. 01:00경 대구 동구 S에 있는 T 모텔 309호실에서, H와 피고인 C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이클럽에 접속한 후 '동대구 여자 2명'이라는 제목으로 채팅방을 개설하였고, 피해자 U(31세)이 위 채팅방에 접속하자, H는 채팅을 통해 '2:1이고, 20만 원에 2시간, 횟수는 2회, 조건 만남입니다, 저희들 나이는 23살, 21살입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T 모텔 309호실로 유인하였다. H와 피고인 C은 같은 날 02:30경 위 모텔 309호실에 도착한 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 A, B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잠겨 있던 위 모텔 출입문을 열어 놓고, 피고인 A, B에게 피해자가 도착하였음을 알려주었다.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피고인 A, B은 미리 열어 둔 위 모텔 309호실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A은 알몸 상태인 위 피해자에게 "이 여자는 내 마누라이고, 임신해서 가출했는데, 건드리면 어떻게 하노"라고 하면서 주먹을 쥐고 마치 때릴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고함을 지르고 겁을 주면서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자고 하는 바람에 금품을 강취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도주하고자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제지하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3. 11. 22:10경 경산시 P 소재 Q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청담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R 소유의 V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M,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촬영, 'Q 모텔' 범행 당시 네이트온 대화내용, 범행에 사용된 지프라이터 휘발유통 사진,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R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15세의 여자 청소년인 H와 합동하여 생활비 등을 벌 목적으로 채팅 사이트를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피해자들을 때리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여 준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강도상해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R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 1대 등의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징역 4년 ~ 12년) 및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