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 E와는 직장 동료였고, 피해자 B과는 연인 사이였다. 1. 피해자 C(남, 25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6. 거제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수술비용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나중에 아버지 수술을 하고 보험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이나 기존 사채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려고 했었을 뿐 아버지 수술비용이 필요하지 않았고, 수령할 보험금이 없었으며 이미 도박이나 사채로 인해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1. 6.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88,847,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남, 27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1. 위 G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아프신데병원비와 약값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들고 있는데 나중에 그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사채채무를 상환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했었고, 도박이나 사채로 인해 채무가 과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년내일채움공제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으며, 이마저도 이미 도박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0. 21.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8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7.까지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합계 15,24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여, 22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5. 거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사채채무를 상환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도박이나 사채로 인한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1. 5.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7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5.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Ⅲ 순번 4 내지 12, 15, 16, 17, 19 기재와 같이 합계 28,0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E(남, 31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29. 거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아파 일을 못해서 내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신용관리가 안되서 대출도 힘들다. 7월에 청년채움공제가 만기가 되면 그때 상환할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사채채무를 상환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했었던 것이었고, 피고인의 가족이 아파 수술비 등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도박이나 사채로 인해 채무가 과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년내일채움공제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으며 이마저도 도박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1. 29.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까지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합계 3,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I(남, 28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29. 거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생활이 힘들어 돈이 급히 필요하다, 다음 월급날에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사채채무를 상환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했었던 것이었고, 도박이나 사채로 인해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1. 29. 피고인 명의 기업은 행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9.까지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와 같이 합계 3,96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B,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수정), 수사보고서(고소인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파의자의 H계좌),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Ⅰ, Ⅱ, Ⅳ와 관련 피해금 사용처 확인, 향후 수사계획), 수사보고서(주식회사 J, 유한회사 K, 주식회사 L 관계자 특정 경위 및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서(유한회사 K 계좌 관련 수사대상자검색결과 첨부 등), 수사보고서(주식회사 J 계좌 관련 수사대상자검색결과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부 M과 통화),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Ⅲ, Ⅴ와 관련 피해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Ⅰ 재작성 및 첨부) 1. 차용증, 각 이체내역, 피의자가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물,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상조회융자신청서, 각 은행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동일한 피해자로부터 동일한 명목으로 여러 차례 금원을 편취한 경우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순번 6, 7, 8(이하 이 부분에서는 범죄일람표 기재는 생략하고 순번으로만 특정한다)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순번 6, 7의 경우 그 돈 중 일부가 인터넷 도박업체인 ㈜N에 송금되는데,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그 돈 중 일부를 도박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한 점, 순번 8의 경우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유)K에 송금하는데, 그 업체 사용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업체 또한 인터넷 도박업체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만일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그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순번 6, 7, 8의 경우 피고인이 도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음에도 이러한 용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정확하게 이야기 하지 않았고, 만일 진정한 용도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돈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변제자력 내지 의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다리수술을 받아 회복되지 않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거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가족이 아파서 돈이 필요하다. 가족이 사는 집의 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들고 있는데 그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가족 등에 대한 치료비 등이 필요하거나 보증금이 필요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사채채무를 상환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도박이나 사채로 인한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2. 11.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이하 이 부분에서는 범죄일람표 기재는 생략하고 순번으로만 특정한다) 순번 1, 2, 3, 13, 14, 18, 20 내지 23 기재와 같이 30,877,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순번 1, 2 검사는, 순번 1.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족이 사는 집의 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그 용도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순번 2.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아파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는 취지로 그 용도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그 용도를 기망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1. 9. 2. 경찰에 ’피고인이 빌려간 돈 약 4,000만 원을 갚지 않고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다.‘, ’가족이 아프다, 회사 일에 문제가 생겨서 돈을 구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돈을 편취했다.‘며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1. 9. 27.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에게 약 5,6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변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본격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시점이 2020. 2. 11.이다.‘, ’피고인이 2020. 2. 11. 집에 일이 있다고 해서 빌려주었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오래 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편취금이 67,452,436원이라는 취지의 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21. 12. 6.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20. 2. 11.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합계가 101,186,756원인데 이 중에서 어떤 돈이 그냥 빌려준 돈인지, 어떤 돈이 그냥 주거나 피고인의 월급을 피해자가 받았다가 다시 피고인에게 이체해 주거나 피고인의 형이 준 돈을 피고인에게 보낸 것인지 구분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자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는 하였으나 정확히 언제, 얼마를 빌려준 것인지,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말한 용도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약 4년간 교제하여 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월급을 모두 전달받아 함께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실제 변제금의 용도, 금액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4년 동안 사귀면서 피고인의 부모님과 자주 만났다. 일주일에 3, 4회 정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 그들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피고인만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필요하지도 않은 가족 거주지 보증금이나 피고인 부모의 치료비 등의 명목의 돈 피해자에게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020. 2. 11. 돈을 빌려준 것은 피고인이 가족 핑계를 댔는데 가족들과 사는 집의 월세였나,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2020. 2. 11. 피고인으로부터 카톡으로 가족이 사는 집의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300만 원을 입금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자 ’기억이 잘 안 난다. 회사 사람들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며 금전적으로 많이 요구를 했다. 그 날짜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도 자신이 2020. 2. 11.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의 명목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무슨 명목으로 2020. 4. 7.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보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이 피고인은 피고인 부모님이 아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날짜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2020. 4. 7.자 대여금의 용도에 대하여 피고인이 ’부모님 치료비 명목‘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그 용도를 이야기한 방법에 대하여 ’카카오톡을 이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주장한 용도에 대하여 곧바로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제출된 바 없다. 나. 순번 3, 13, 14, 18, 20 내지 23 부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여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적ㆍ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상황 및 신용상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자력이나 변제의사를 피해자에게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 관련 기망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이었음에도 그 용도를 기망한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도박자금에 사용하였음을 직접 증명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부분 범행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4년간 교제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모와 일주일에 3, 4회 만날 정도로 그 가족과도 가까이 지내왔으며,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2월경부터 11월경까지 피고인이 월급 전체를 자신에게 맡기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받아 사용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혼에 유사할 정도의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준 월급은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였다. 그 돈이 어디에 얼마만큼 사용되었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월급의 대부분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빠져나가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대출이자로 지급할 정도로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대출금을 갚겠다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채까지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자신이 피고인의 사채를 갚아주면 피고인이 월급으로 자신의 돈을 갚아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돈을 어떻게 갚아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월급 대부분이 대출이자로 나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받으려고 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미래를 계획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피고인이 돈이 생기면 자신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돈을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갚겠다는 등 변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6월경까지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2021. 8. 8.경까지 약 580만 원 가량을 피해자에게 변제한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2. 11.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2020. 2. 11.자 대여부터 사기가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 ’그때쯤이면 피고인이 취직을 했는데 대출금도 달마다 제대로 주지 않았고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사기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2021. 8월경까지는 돈을 변제하다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1. 8월경까지 피해자에게 일부 대여금을 변제해 왔는데, 피고인이 변제를 중단하고 잠적하자 피해자는 그 이후인 2021. 9. 2.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편취하였다며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갖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으로 재물을 편취하여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일정일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것은 대여 이후의 것인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대여 당시 편취 범의가 있었음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다만 순번 13, 14 기재 각 범행은 각주 1)과 같이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