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2층에 'C' 커피점을 개업하면서 종업원을 구하기 위해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여, 15세)를 만나 면접을 보았다. 1. 피고인은 2018. 5. 14. 19:30경 위 커피점에서 피해자와 면접을 본 다음 그곳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청소를 하라고 지시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먹을 것을 사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편의점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졌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0:55경 저녁을 사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서울 서초구 G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H' 뷔페로 데리고 간 다음 저녁을 먹고 나오면서 위 뷔페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가방을 사주겠다고 피해자를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매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물건을 구경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스치듯이 만졌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커피점에서 집으로 가려 하는 피해자에게 위 커피점의 문을 열어주면서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뷔페에서 나오면서 피해자의 목 뒤에 한 손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나,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어깨를 툭 쳤을 뿐이고, 그 밖에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그 기재와 같이 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법정과 경찰에서 추행 당시의 객관적 상황, 피고인이 한 언동, 피해자 자신의 반응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진술 내용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내용이 없다. 피해자가 추행의 중요한 행위 태양 자체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지는 아니하였고 일부 나타난 진술 내용의 변경은 표현상 차이로 볼 수 있는 정도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후 9일 만에 재학 중인 중학교의 상담 선생님, 담임 선생님과 상담한 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신고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2)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좁은 공간에서 어깨에 손을 갖다 댔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손목의 상처를 보고 손을 잡아보면 안 되겠냐고 하여 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상처를 본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손을 주물렀다'는 것인데, 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손을 잡아도 되냐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손을 내준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진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만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가 나이 어린 중학교 3학년 여학생으로서 피고인과는 오로지 고용 관계로 처음 만난 사이일 뿐인 점, 피해자가 위 행위가 있은 당시 추행에 관한 명확한 지식과 개념이 없었음에도 실제로 피고인의 위 행동으로 인한 불쾌감을 느꼈던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깨를 툭 친 것이 아니라 손을 갖다 댔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3)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시락 파는 곳에 있는데 피고인이 옆에 와서 등을 툭 치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었다는 것으로, 위 피해자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만진 사실만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행동이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학생에게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실제로 불쾌감을 느낀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동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뷔페를 나오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주물러서 아프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으며, 그러자 피고인이 '어린 애는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뒤에 손을 올렸다고 인정하고 있어 공소사실과 행위 태양은 다소 다르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어깨와 가까운 목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5) 판시 제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엉덩이를 톡 치는 느낌이 나서 다른 곳으로 피했으며, 물건을 보고 있어서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지만, 당시 피고인만이 피해자 가까이에 밀착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만진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제4항 범행 시간에 'J' 매장에 많은 손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할 정도로 여러 사람이 밀집해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느낌을 착오하였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보인다. 피해자가 다소 자신 없는 태도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성격이나 법정에서의 위축된 심리상태로 인하여 다른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는 사실을 진술하는 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일 여지가 충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다. 6) 판시 제5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명확한 태도로 피고인이 갑자기 백허그를 하듯이 문을 열어주면서 피고인의 상체가 피해자의 등에 닿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문을 열어주었으나 피해자가 그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특별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백허그를 하는 듯한 행동이 단순히 문을 대신 열어주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행동은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다른 의도 없이 문을 열어주었을 뿐인데도 피해자가 이를 추행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7) 피고인은 피해자를 종업원으로 채용하지도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지급하고 약 2시간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먹을 것과 선물을 사주었으며, 피해자에게 손을 만지게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2회에 걸쳐 주무르는 행위를 하였고, 이성교제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를 단순히 채용 대상자가 아닌 이성적 호감으로 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부모님을 돕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 것에 호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정심을 빙자하여 사회 경험이 없고 정신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거듭 추행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괴로워하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축소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약한 편이고,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