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는 각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F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실은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I, 이하 'I회사'라고 함) 또는 J(J, 이하 'J회사'라고 함)의 직원으로서 K의 석재 파쇄 기계 또는 ㈜밀다의 디지털도어락 제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아랍에리미트의 두바이 소재 I회사 사무실에서 사증 허위 발급 국내 입국 알선 브로커로서 I회사와 J회사의 관련자인 'A', 'L(일명 'M')'에게 한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 등을 건네주고, 위 A와 L는 I회사에서 K의 석재 파쇄 기계를 수입하겠다는 명목으로 K의 허위의 초청장 등 관련서류를 교부받아 피고인에 대한 사증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7.경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석재 파쇄 기계 수입을 위한 비즈니스'라는 취지의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과 사증 발급 신청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 발급 담당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2015. 12. 2.경 단기상용(C31)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아랍에리미트의 두바이 소재 J회사 사무실에서 사증 허위발급 국내 입국 알선 브로커인 I회사와 J회사의 관련자인 'A', 'L(일명 'M')'에게 한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 등을 건네주고, 위 A와 L는 J회사에서 K의 석재 파쇄 기계를 수입하겠다는 명목으로 K의 허위의 초청장 등 관련서류를 교부받아 피고인에 대한 사증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7.경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석재 파쇄 기계 수입을 위한 비즈니스'라는 취지의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과 사증 발급 신청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 발급 담당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2015. 12. 2.경 단기상용(C31)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아랍에리미트의 두바이 소재 J회사 사무실에서 친구인 'N'를 통하여 사증 허위발급 국내 입국 알선 브로커인 I회사와 J회사의 관련자인 'A', 'L(일명 'M')'에게 한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 등을 건네주고, 위 A와 L는 J회사에서 K의 석재 파쇄 기계를 수입하겠다는 명목으로 K의 허위의 초청장 등 관련서류를 교부받아 피고인에 대한 사증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경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석재 파쇄 기계 검사 및 수입을 위한 비즈니스'라는 취지의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과 사증 발급 신청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 발급 담당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2015. 12. 2.경 단기상용(C31)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아랍에리미트의 두바이 소재 J회사 사무실에서 사증 허위발급 국내 입국 알선 브로커인 I회사와 J회사의 관련자인 'A', 'L(일명 'M')'에게 한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 등을 건네주고, 위 A와 L는 J회사에서 K의 석재 파쇄 기계를 수입하겠다는 명목으로 K의 허위의 초청장 등 관련서류를 교부받아 피고인에 대한 사증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7.경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석재 파쇄 기계 검사 및 수입을 위한 비즈니스'라는 취지의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과 사증 발급 신청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 발급 담당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2015. 12. 2.경 단기상용(C31)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두바이 소재 I회사 사무실에서 사증 허위발급 국내 입국 알선 브로커인 I회사와 J회사의 관련자인 'A', 'L(일명 'M')'에게 한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 등을 건네주고, 위 A와 L는 J회사에서 ㈜밀다의 디지털도어락을 수입하겠다는 명목으로 ㈜밀다의 허위의 초청장 등 관련서류를 교부받아 피고인에 대한 사증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7.경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디지털도어락 제품 검사 및 수입을 위한 제조시설 확인 및 A/S 기술교육'이라는 취지의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과 사증 발급 신청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 발급 담당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2015. 12. 17.경 단기상용(C31)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두바이 소재 J회사 사무실에서 사증 허위발급 국내 입국 알선 브로커인 I회사와 J회사의 관련자인 'A', 'L(일명 'M')'에게 한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 등을 건네주고, 위 A와 L는 J회사에서 ㈜밀다의 디지털도어락을 수입하겠다는 명목으로 ㈜밀다의 허위의 초청장 등 관련서류를 교부받아 피고인에 대한 사증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7.경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디지털도어락 제품 검사 및 수입을 위한 제조시설 확인 및 A/S 기술교육'이라는 취지의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과 사증 발급 신청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 발급 담당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2015. 12. 15.경 단기상용(C31)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7. G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두바이 소재 I회사 사무실에서 사증 허위발급 알선 브로커인 I회사와 J회사의 관련자인 일명 'A', 'M'에게 한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을 건네주고, 위 A와 M는 J에서 ㈜밀다의 디지털 도어락을 수입하겠다는 명목으로 ㈜밀다의 허위의 초청장 등 관련서류를 교부받아 사증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7.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디지털 도어락 제품 수입을 위한 제조시설 확인 및 A/S 기술교육'이라는 취지의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과 사증 발급 신청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모르는 사증 발급 담당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2015. 12. 15.경 단기상용(C31)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7명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첨부, 피혐의자 사증발급신청서 첨부, K 초청장 및 계약서 첨부, K 계약 현장사진 및 고소장 첨부, ㈜ 밀다 초청 경위, 현지 알선브로커에 대한 수사, K 및 ㈜ 밀다 피초청자 출입국관리법위반 범죄혐의,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1-7 피의자 개인별 출입국현황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 밀다 계약현장 등 사진, ㈜ 밀다 초청장 1. 각 출입국사범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 입국한 이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