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V, ㈜CT, ㈜W 등 대구, 부산, 경인 지역에서 20여개의 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업체를 운영한 I의 아들이고, 피고인 CN은 피고인 B의 중학교 씨름부 선배이며, 피고인 BS은 고등학교 씨름부 소속으로 피고인 B, CN과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T, ㈜R, ㈜U, ㈜V, ㈜W, ㈜X, ㈜Y 등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회장인 I은 부회장 CU, 행정부사장 S, 교육위원장 CV, CW, CX, CY, 전산실장 CZ, 기획실장 DA, 상무 DB 및 각 센터장과 공모하여 2004년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다단계 상습사기범행을 저지르고 2008. 12. 10.경 밀항하여 중국으로 도주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2010. 2. 8.경 중국 위해 공항 인근에 있는 시홍시 은행에서 I과 함께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I 등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범죄수익금 또는 그 유래 재산인 300만 위안을 입금한 다음, 그 무렵부터 그 계좌에 연결된 입출금 카드 등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2년경 I 등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어 위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위 300만 위안이 발각될 것이 우려되자, 피고인 BS에게 "아버지의 자금이 중국에 입금되어 있는데 아버지 문제로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형님이 중국에 한 번 다녀오시죠. 형님 명의로 그 자금을 좀 돌려놓죠. 형님은 할 것 없고, 여권만 주시면 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S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 BS은 2012. 3. 6.경 김해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함께 출국하여 중국 청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은행에서 피고인 BS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서 약 400만 위안으로 불어난 위 자금을 출금하여 피고인 BS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2. 5. 12.경 I 등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BS의 통장, 현금카드, 거래내역 사본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경위 등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 피고인 BS의 계좌에 은닉한 위 자금이 적발될 것이 우려되자, 피고인 BS을 통해 위 돈을 보관해 줄 피고인 CN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B, BS은 2012년 5월 중순경 대구 동구 지하철 1호선 DC역 인근에 있는 DD에서 피고인 CN에게 피고인 BS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위 400만 위안을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N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S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사람(일명 DE)과 함께 2012. 6. 6.경부터 2012. 6. 13.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서 피고인 BS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위 400만 위안을 출금하여 피고인 CN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N은 2012. 6. 14. 13:30경 중국 청도에 있는 HSBC 은행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중 300만 위안을 입금하고, 다음날 09:00경 같은 은행에 나머지 100만 위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범죄의 범죄수익 등인 400만 위안(현재 환율 한화 721,280,000원)의 처분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2. 피고인 CN의 단독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400만 위안의 보관을 의뢰받으면서 B 명의로 예금되어 있던 279만 위안도 함께 보관해줄 것을 의뢰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중국 농업은행 및 HSBC 은행에 위 돈을 분산 입금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B이 I의 범죄수익금 등인 위 돈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를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1. 중국 위해에 있는 농업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B을 위해 보관 중이던 279만 위안을 그대로 인출하여 그 무렵 심양에 있는 'DF' 총판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2012년 9월경 중국 청도에 있는 HSBC 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B을 위해 보관 중이던 위 400만 위안을 위 'DF'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합계 679만 위안(현재 환율 한화 1,224,372,8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년 9월경 B으로부터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와 같이 보관을 의뢰받은 돈 중 한화 2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출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돈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B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I의 범죄수익금을 보관한 이유로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다고 거짓말을 한 후 B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0.경 중국으로 출국한 뒤 B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너희 아버지 돈 때문에 갑자기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다. 석방을 받으려면 중국 공안에 뇌물로 제공할 돈이 필요하니 이를 급히 송금해 달라. I의 자금이 아닌 것으로 하려면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B으로부터 2012. 9. 28.경 중국 공안에게 전달할 석방대가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B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CN에 한하여) 1. 2012년 DF 운영비용 도표, 계약서(DG, CN) 1. CN의 농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 1부, CN 하나은행 거래내역 1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BS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N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 및 은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N: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S: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CN)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추징액 2012. 6. 8.부터 2012. 9. 21.까지 당시의 위안화 가격 중 가장 저가인 168.04원 기준 1,140,991,600원(= 168.04원 × 6,790,000위안) 피고인 CN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이 B, BS으로부터 400만 위안을 교부받은 것은 범죄수익을 은닉할 목적에 따른 것이어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설령 위와 같은 교부 행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후 B에게 1억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위 1억 원은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란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민법 제746조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불법한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사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국가의 정책적 입장에서 정해진 금지규정에 위반된 경우라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서 한 재산의 급여 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669 판결 참조), 이미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재산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에 이른 것만으로는 그것이 곧바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 참조). 한편, 수탁자에게 교부된 자금이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조성과정에 반사회적 요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수탁자에게 이를 맡긴 행위 자체에 대하여 교부자가 그 자금을 이용하여 주가조작과 같은 또 다른 범죄행위의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사회질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5822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B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N에게 범죄수익금을 단순히 보관, 즉 임치시킨 것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CN이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를 횡령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횡령 금액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와 피고인 C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1억 원을 지급한 것은 이미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 그 피해액을 일부 변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1억 원이 횡령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CN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CN은 검찰에서 B으로부터 받은 279만 위안이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 CN 명의의 농업은행 계좌에서 약 60만 위안을 출금하여 환치기한 후 B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27쪽). 그러나 위 농업은행 계좌내역에 의하면 2012. 6. 11. 279만 위안이 입금되자마자 같은 날 위 금액 상당의 돈이 모두 인출되었고, 위와 같이 인출된 돈은 2012년 7월 말경까지 DG에게 이체되어 'DF' 운영 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B에게 1억 원을 지급한 것은 그 이후인 2012년 8월경이다. 나) 피고인 CN은 검찰에서 'B에게 전달한 약 60만 위안은 DG에게 빌려준 78만 위안에서 나온 돈이다. B의 요청을 받고 DG에게 이야기 하여 DG이 내가 서울역에서 1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환치기해준 것이다. 결국 DG이 나에게 빌려간 돈 중에 약 60만 위안을 변제한 것으로 보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56쪽). 다) 또한 B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 CN이 먼저 B에게 중국 돈이 필요하다면서 자신이 B으로부터 보관받은 돈 중 약 60만 위안을 사용하고 B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한국 돈 1억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B이 이에 응하여 나중에 피고인 CN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B이 한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과 더불어 위 279만 위안의 출금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B이 먼저 1억 원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279만 위안 중 60만 위안을 인출하여 환치기하였다는 피고인 CN의 주장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2. 사기죄에 대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 CN은 실제로 중국 공안에게 체포되었다가 B으로부터 송금받은 돈과 DG에게 빌려준 돈 등을 합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풀려났으므로, B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N이 범죄수익의 보관과 관련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중국 공안에 뇌물을 공여할 필요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B을 기망하여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N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CN 명의의 중국 농업은행 계좌에 2012. 6. 11. B으로부터 받은 279만 위안이 입금되자마자 같은 날 위 금액 상당의 돈이 모두 인출되었고, 위와 같이 인출된 돈은 2012년 7월 말경까지 DG에게 이체되어 'DF' 운영 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되었다. 또한 피고인 CN 명의의 HSBC 은행 계좌에 있던 400만 위안도 2012. 7. 29.경 DG 명의의 계좌로 모두 이체되었다(수사기록 1,352쪽).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B의 요구에 따라 농업은행에서 약 2억 원을 출금하기 위해 카드를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중국 공안에게 체포되었다는 피고인 CN의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믿을 수 없는 것이다. 2) B은 2012. 9. 28. 피고인 CN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돈 중 100만 원이 같은 날 피고인 CN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가 체크카드대금 등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돈은 한동안 이체되거나 출금되지 않았다. 그후 3,000만 원이 2012. 10. 6. 피고인의 처 DH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되었다가, 2012. 10. 8.부터 2012. 10. 10.사이에 대부분 주식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 위와 같은 4,000만 원의 사용내역으로 보아 피고인 CN이 B에게 송금을 요청할 당시 중국 공안에 줄 뇌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3) 피고인 CN은 검찰에서, B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과 DG으로부터 받을 돈 6,800만 원을 2번에 걸쳐서 받은 돈 합계 1억 원 정도를 DG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731쪽), 그 후에는 피고인이 준 4,000만 원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3,000만 원을 합한 7,000만 원(40만 위안)을 DG에게 주고, 나머지 14만 위안은 DG이 요구할 때마다 4번에 걸쳐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이체해 준 4,000만 원은 건드리지 않았고 처음 DG에게 준 40만 위안은 자신이 중국에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과 여기저기서 융통하여 마련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21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수시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뇌물 공여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CN은 검찰에서 중국 공안에게 뇌물을 공여하기 위해 우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DG에게 주었고, 그 후 B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은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CN의 진술은 뇌물을 공여할 자금이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B에게 당장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체포된 상태를 벗어날 수 없거나 피고인 명의로 예금된 I 등의 범죄수익을 되찾을 수 없을 것처럼 거짓말하였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BS: 각 징역 5년 이하 나. 피고인 CN: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CN)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징역 3년)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징역 2년 나. 피고인 BS: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N: 징역 4년 라. 결정이유 피고인 B은 유사수신을 통한 다단계 사기 범행의 주동자인 I의 아들로서, I로부터 받은 돈이 범죄수익금임을 알면서도 이를 자신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거나 피고인 BS, CN 명의의 계좌에 보관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BS, CN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위 범죄수익금을 은닉하였다. 더구나 피고인 CN은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범죄수익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사용해버려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범죄수익금을 보관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을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그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 BS, CN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는 피고인 B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수동적으로 이를 승낙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 B, BS은 중한 전력이 없고, 피고인 CN은 초범인 점, 피고인 CN은 사기죄 피해자인 B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 BS, CN의 279만 위안 관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400만 위안을 피고인 BS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CN에게 보관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피고인 B이 부친인 I로부터 받아 시흥시 은행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범죄수익금 또는 그 유래 재산 279만 위안도 함께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N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N은 피고인 B, BS의 부탁을 받은 성명불상 중국 국적의 조선족 사람(일명 DI)과 함께 2012. 6. 11.경 중국 위해에 있는 시홍시 은행에서 279만 위안을 인출한 후 같은 날 위해에 있는 농업은행에서 피고인 CN 명의의 불상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범죄의 범죄수익 등인 위 279만 위안의 처분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279만 위안이 금융다단계 상습사기의 범죄수익금 또는 그 유래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279만 위안은 자신이 사촌 형인 망 BJ와 함께 중국에서 만든 소위 '짝퉁 의류'를 판매하거나 식당을 운영하여 번 돈일 뿐 금융다단계 상습사기의 범죄수익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BS, CN도 수사기관에서 위 279만 위안의 출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망 BJ의 친구인 DJ은 검찰에서 '피고인 B과 BJ가 의류사업을 해서 300만 위안을 벌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지만, BJ가 중국에서 짝퉁 의류를 제조하여 보따리상 등을 통하여 한국으로 들여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의류를 피고인 B이 받아서 팔았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31쪽). 다. 피고인 B의 중국 체류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고, 피고인 B이 I의 아들임을 고려하더라도, 사업은 동업 또는 위임관계에 따른 실제 운영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자금의 출처에 대한 명확한 증거 없이 279만 위안이 I의 금융다단계 사기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위 279만 위안이 공소사실 기재의 금융다단계 사기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아니지만,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소위 '짝퉁 의류' 판매로 번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경우 그 부분은 유래를 달리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위 279만 위안 중 짝퉁 의류 판매로 인한 수익금과 식당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이 구분하여 특정되지 않은 만큼 위 279만 위안 전액이 가장 및 은닉 행위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279만 위안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400만 위안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기소기준설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검사의 죄수 판단을 기준으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