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가명, 여, 16세)가 재학 중인 영암 C고등학교의 교감으로, 아동 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자 피해아동의 멘토로서 가정경제 위기, 학교 부적응 등 긴박한 어려움에 처해 긴급하게 장학금 및 멘토링이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재단 D 장학금을 피해자와 함께 신청하여 자신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사실상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위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위 고등학교 교사 E이 ‘여학생의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를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2021. 1. 30.경부터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위 소문이 과장된 것임을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E이 여학생들을 희롱한다는 내용의 자필 쪽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9. 20:46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영암 C고등학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E 선생에게 한 번 더 주의 주려고 하는데 말로만 하면 부인을 하니 경각심을 주려면 학생의 글씨체가 필요하다. 너희 안전을 위해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 E이 여학생들을 추행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자필로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선생님께 긴히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 실례를 무릅쓰고 이리 글을 올립니다.(중략) E 선생님은 팔짱을 되게 자주 끼십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에게요.’라는 내용을 기재한 쪽지를 자필로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2021. 2. 15. 17:3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8에 있는 해남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쪽지를 확인하고는 피해자에게 “중요한 내용이 빠졌다. G 이야기를 추가로 적어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는 위 쪽지에 덧붙여 ‘저희가 편히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G학생 허리에 손을 올리신 적도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한 다음, 위 쪽지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쪽지를 쓰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교사 E을 모함하였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을 마주쳐야 하는 스트레스로 인해 학업중단 숙려제 또는 전학을 고민하게 하였으며, 2021. 3.말경 및 2021. 4. 1. 00:00~01:00경까지 사이에 총 2회에 걸쳐 커터 칼을 이용해 오른쪽 팔목을 그어 자해를 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서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E, H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톡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자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E 제출 녹취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지급받는 장학금 관련, 수사 보고서-G 학생과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와 G 학생간의 카톡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친구 J, K 진술녹음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 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선생님을 무고하는 내용의 쪽지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피해아동에게 죄책감·불안감 등을 줄 수 있는 정신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감으로서 자신의 행동이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아동에게 미칠 영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피해아동에게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아동은 이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교감으로서 학교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다는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제자들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필 쪽지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네가 비협조적이면 너에게 혜택을 줄 수 없다. 3월 달에 장학금도 받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장학금을 받지 못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학교생활에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쪽지를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3501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쪽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받지 못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학교생활에 어떠한 불 이익을 줄 것처럼 행동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쪽지를 건네받은 다음 구두를 선물하는 등 회유하려고 했던 정황이 엿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