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23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7. 29. 23:30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기 위해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며 피고인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29. 21:52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G(여, 20세)을 뒤따라가다가, 분식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에 피고인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갖다 대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관련 동영상 캡처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증거인멸 시도와 관련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착의 사진(대조용) 첨부],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보안 폴더 확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실체적 경합범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상점이나 길거리에서 피해자들을 뒤따라 다니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저질러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년 이후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 이외의 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6. 16:4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B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B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그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크게 다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1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 우즈베키스탄 국적)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4.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얘기해, 한국남자랑 잤다고, 말해주면 난 그게 더 시원해, 내가 놓아주면 좋지, 말만해 놓아줄게, 널 죽일거야, 다른 남자랑 있다고 해, 그러면 놓아줄게 맹세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27. 19:28경부터 2021.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전송 및 전화를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8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시설관리팀 계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0세)는 같은 병원에서 병원 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9. 12:4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만나기 싫다. 남자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연락하는 거 싫다.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같은 날 13:00경부터 같은 날 14:26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소재 ‘E식당’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재차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9. 14:26경 수원시 권선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를 3개월 만나니 조금을 알거 같아서 내가 바뀌려고 했는데 너가 싫다니 나도 나 싫어하는 사람은 싫다. 그동안 싫은데 계속 들이대서 미안하다. 명절 잘보내~ㅂㅂ”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2. 09: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F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에게 찾아가 접근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8. 1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4. 16. 18:25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B 앞 도로를 속초 방면에서 앙양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6. 18:25경 속초시 D 주거지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44쪽)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10년 내 음주운전 재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8년경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정,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08:28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 군자역을 지나는 7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붐비는 틈을 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의 오른쪽 엉덩이 아래 부분을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감싸듯이 1회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그림,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04:30경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상호불상 감자탕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2019년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음주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67세)는 같은 B건물 E호에 거주하며 서로 아는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8. 27. 22:4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방바닥에 회칼(총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니 내한테 칼 들고 와서 시비하나.”는 말을 듣자 바닥에 있던 위 회칼을 집어 들러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들이밀며 “칼로 쑤시삐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흉기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찔러보라는 취지로 말하며 칼을 건네준 사실만 있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G이 피고인으로부터 회칼을 빼앗을 당시 피고인은 회칼의 손잡이를 잡은 채로 회칼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칼을 건네주려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3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15. 15:56경 약 1만 3천여명의 이웃 블로그 이용자들이 열람할 수 있는 B ‘C’ 게시글에, C에서 부동산 투자 관련 강의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에 대하여 ‘근데 이건 자뻑이 심해도 넘넘 심한거 아니오?’라는 댓글과 함께 ‘피해자가 한국주택공사 사장으로부터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23. 6. 2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255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B'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여 활동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31세)은 위 B에서 'E', 'F', 'G'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여 활동하는 자이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22. 6. 9.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에 접속한 후 닉네임 'C'를 사용하여,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I는 F이 따먹으려고 만나는거랬지', '그래서 똥 먹었어? 목졸라 달라고 하고 얼굴에 침 뱉아 달라고 그러고 욕해달라고 그랬어?'라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6. 12.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6. 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에 접속한 후 닉네임 'C'를 사용하여,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오줌도 싸달라 그러고 안때려주면 그렇게 난리 친다며', '니네 엄마도 똑같다며, 니네 애비두고 딴새끼 똥꼬 빨다가 니네 애비 자살한거라며 무식해도어떻게 저렇게 무식하니, 아니 그리고 돈 많이 번다며'라고 말하는 등,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모욕 1)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2)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2023. 3. 29.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2)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2023. 3. 29.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3. 1.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3.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78 1. 2022. 10. 4.자 폭행 피고인은 2022. 10. 4. 09:40경 아산시 번영로 225에 있는 아산시외버스터미널 승강장에서 자신이 소변을 본 것에 대하여 그곳 관리 직원인 피해자 B(남, 30세)으로부터 치우고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정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약 5회 정도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4. 09:55경 위 아산시외버스터미널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내에서 노상방뇨 및 폭행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위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뒤질래,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낭심 부위를 향해 10회 이상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87 3. 2022. 11. 15.자 폭행 피고인은 2022. 11. 15. 18:20경 아산시 F 부근에서 청양으로 운행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시외버스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G(남, 22세)의 좌석을 주먹으로 치고 손으로 잡고 흔들거나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뒤를 돌아보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 1. 근무일지 1. CD(증 제18호증) 1. 출동현장 촬영사진, 각 캡쳐사진 2023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3고단178 증거기록 – 수사보고(누범 등 동종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수차례의 동종 범죄전력,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모두 기재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선박(선명 없음, 약 0.3톤)의 소유자 겸 선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 등이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 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박검사증서가 없는 위 무등록 선박을 이용하여 2022. 8. 9. 07:00경 목포시 동명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8:30경 목포시 달리도를 경유, 같은 날 13:40경 목포시 B 위판장 앞 해상에 이르기까지 약 6.4해리 구간에서 위 무등록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어선법 제13조 제2항(등기와 등록) 위반선박 결과보고], 적발당시 채증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의 어선 소유 현황 및 어업허가내역 확인), 수사자료 요청(선적증서 등) 공문, 수사자료 요청에 따른 회신(선적증서 등) 공문＿신안군, 수사자료요청에 따른 회신＿목포시, 입건전조사보고서(적용법령 재검토),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어선에 대한 어선검사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5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고령으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기존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251

범 죄 사 실 2023고단251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1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2. 12. 28. 12:55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맡겨놓은 인건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시 후에 주겠다고 하자 화가 나,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통을 보며 ‘부탄가스통에 불을 붙여서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부탄가스통을 치우자 신발장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 유통을 들고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며 마당에 있는 패널(판넬) 더미에 등유를 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불을 지를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481 피고인과 D은 혼인관계였다가 이혼한 사이이며, 피고인과 B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22. 10. 23. 07:53경 전남 무안군 E, F호실에서 112에 ‘어제 저녁에 아들이랑 전처랑 와서 때렸다, 음성녹음을 해놨다, 전처가 죽여 분다고 협박도 했다’라고 신고하고, 2022. 10. 25.경 전남 무안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사무실에 피해자로 출석하여 ‘D이 저의 집으로 찾아와서 오른손에 소주 공병을 들고 대가리를 뽀사분다라고 말했습니다’, ‘B이 오른발로 저의 목을 2분간 밟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 D이 피고인에게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거나 B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과 B을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 2023고단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위험성이 높았다. 피고인은 2022년경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협박의 피해자인 B 및 이 사건 무고의 상대방인 D, B과 각 합의하였고, D,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나머지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2. 19:56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동로 105-4에 있는 유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마지막 처벌일로부터 15년 가까이 경과하였지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모두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중 도로 한 가운데에서 잠이 들어 적발되었는바, 범행 태양도 상당히 위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2. 9. 14:5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채무 관계로 찾아온 피해자 D(35세)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연대보증 요구를 받자, 피고인의 모친인 D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D의 승낙 없이 D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27.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공증인 F 사무소에서 각각 B, C과 사이에 공정증서 작성을 위 사무소에 촉탁하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면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공증촉탁서 용지의 4.촉탁인 란에 “D, G, 경기도 남양주시 H아파트 I호”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한 후,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 란에 “D, 경기도 남양주시 H아파트 I호”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공증인 F 사무소 소속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증촉탁서 2장과 위임장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D 명의의 공증촉탁서 5장과 위임장 12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중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7. 10. 27.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공증인 F 사무소에서, B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차용금에 대하여 D가 연대보증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시하며 마치 D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증인 F으로 하여금 2017년763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원본에 “채권자 B은 2017년 10월 31일 금 육천만원을 채무자 A에게 대여하고, 연대보증인 D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위 사무실에 위와 같이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정증서 원본 12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공정증서 사본 1. 각 위임장 사본, 각 공증 촉탁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등)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10:0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0:14경 서울 노원구 월계로 294-0에 있는 월계주민체육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건강상태,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985

범 죄 사 실 민간조사업체인 흥신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2020.경 졸피뎀 구매를 요청한 손님인 피해자 B(여, 32세)를 알게 되었고, 2021.경 피해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긴 채 외도로 만난 남성에게 제시할 이혼증빙서류를 의뢰받으면서 피해자의 다른 사적인 비밀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대기업 일가의 자제이고 남편은 현직 판사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혼증빙서류 작성 대금 등을 주지 않으면 기존 의뢰내용 및 피해자의 사적인 비밀을 가족, 언론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스토킹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5. 10.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혼서류 작성대금 명목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배우자에게 대납을 요청하겠다.”는 취지의 ‘서류대행금 지급요청 건’이라는 내용증명을 피해자의 주거지로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11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기존 의뢰내용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 등을 송부하여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제출 문자내역 및 사진파일 검토)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남편 C의 확인서 및 관련자료 제출 첨부) 1. 피진정인들의 내용증명 1. 사진파일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피해자 가족에게도 접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종전 처벌 전력이 있으나 20년 가까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요지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5. 10. 불상지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접근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정대리인은 2023. 8.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0. 23:08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표 1. 현장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3. 31.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은방을 운영하는 지인에 의하면 금값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C이라고 금을 조금씩 매입해서 세공업자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C이 금을 매입해준다고 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18K 금목걸이를 구입해주겠다. 내가 매입한 금을 당신에게 맡길 테니 다른 사람에게 팔 때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C이 세공업자에게 다시 팔 때 팔아서 그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주식투자,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는 겉만 도금된 가짜 금을 교부할 생각이었을 뿐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금을 피해자에게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0.경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7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9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등 사진 첨부) 1. 확인증 및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메모, 계좌별거래명세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3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단,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청구금액에서 위 금액을 제외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누범 기간 중 사기 범행을 한 점, 피해자를 속이려고 도금된 금목걸 이를 교부하는 등 기망수단이나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사기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 판시 범죄전력 중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 형평을 고려하는 점, 편취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5. 05: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친구와 싸우고 있던 중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E의 몸을 손으로 2회 밀치고 얼굴 부위를 이마로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1.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4톤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5. 05:00경 위 화물트럭을 운행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을 동작대교 쪽에서 반포대교 쪽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 타이어 등 차량의 안전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가 터지면서 우측으로 핸들을 과대 조작하여 피해자 C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진행방향 앞 도로에 설치 중인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기둥을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156,069,000원 상당이 들도록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기둥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3. 2.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