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길을 D카센터 쪽에서 E시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1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영상캡쳐 사진, 진단서,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 과실 부인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충돌 직전 교차로에서 먼저 정차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전거를 정지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차량이 충돌 직전 먼저 멈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자전거가 각자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충돌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자전거는 여전히 직진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좌회전을 하는 피고인에게 좀 더 높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이 부인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해의 결과 발생 부인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응급실로 내원한 이후로는 통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단순타박상과 염좌로 별도의 치료 없이도 자연치유가 될 수 있는 경미한 상해인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정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가해차량과의 충격으로 자전거를 탄 상태로 넘어진 점, 피해자는 사고 당일 고모와 함께 G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다발성 타박상’,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고 드레싱 등의 처치 및 약물처방을 받은 점,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사고 직후 자전거를 끌고 가는 장면을 보면 다리가 불편한 듯 어색한 걸음걸이를 하고 있는 점, 피해 직후 피해자를 찍은 사진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붉게 멍든 상처가 보이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허벅지에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도주 부인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피해자에게 괜찮으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괜찮다고 대답하였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탈착되었던 자전거의 체인을 끼우고 자전거를 끌고 가는 모습을 지켜본 후 차량을 이동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도주한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도647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괜찮으냐고 물어 피해자가 괜찮다고 대답하였다고 하여도 피해자는 부상의 정도를 파악하기 힘든 만 11세의 미성년자였으므로 이를 만연히 믿을 수는 없는 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얼마든지 부모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연락처조차 알려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탈거된 자전거의 체인을 끼우고 먼저 걸어서 사건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차량에 탑승하여 사건 현장을 떠나고 피해자가 그로부터 약 1분 후에 고모에게 전화를 하면서 자전거를 끌고 간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던 중 행인이 둘 사이의 대화를 들으면서 가해차량의 번호판을 사진촬영 하였다고 하여도 연소한 피해자가 목격자를 수소문하여 가해차량을 찾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현장에서 지켜보던 행인에 대하여 기억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도주 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만 11세의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