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9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부터 2015. 9.까지 B(이하 B) C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1. D일자 B 1차 총파업 집회 가. 경과 B은 2015. 4. 13.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D일자 08:00경부터 24: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20,000명이 참가하는 'B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2015. 4. 16.경 서울지방경찰청에 D일자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약 10,000명이 참가하여 '서울광장→을지로입구→종각→종로2가→을지로2가→서울광장'까지 행진하는 '노동자-서민 살리기 B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B은 D일자 15:25경부터 16:45경까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약 8,000명이 참가하여 B 사무총장 E의 사회로 'B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였다. 이어 같은 날 16:45경 약 7,000명이 서울광장→을지로입구 사거리→종로1가 사거리→종로2가 사거리→을지로2가 사거리→서울광장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7:16경 1대오 F 등이 종로2가에 도착하고 2대오인 C가 종로1가에 도착한 순간, 피고인이 '청와대 방면으로 다같이 진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대열 빠르게 뛰어 주십시오! 대열 뛰어! 대열 뛰어 주십시오!'라고 선동하였다. 그러자 1대오 F 등 약 4,000명은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여 재동로사거리 방면으로 삼일로 양방향 全차로를 점거하면서 이동하고, 2대오 C 등 약 3,000명은 종각역사거리에서 안국동사거리 방면으로 우정국로 全차로를 점거하며 행진 경로를 이탈하였다. 행진 경로를 이탈한 각 대오는 경찰 차벽 등에 의해 막혀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할 수 없게 되자 같은 날 18:13경 참가자가 약 3,000명으로 감소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54 보신각 앞 종로1가 사거리에 집결하였다. 그리하여 종로1가 사거리 全차로를 점거한 채 피고인의 사회로 정리집회를 진행하여 같은 날 18:36경 해산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D일자 17:16경부터 같은 날 18:36까지 위 가.항과 같이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종로1가 사거리 全 차로 등을 집회 참가자들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G일자 H 집회 가. 경과 B은 2015. 4. 13.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G일자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20,000명이 참가하는 'B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2015. 4. 29.경 서울지방경찰청에 G일자 16:00경부터 19:00경까지 약 20,000명이 참가하여 '서울광장→을지로2가→종로2가→보신각→을지로입구→서울광장'까지 행진하는 '세계노동절 전국 노동자대회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G일자 15:2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22,000명이 참가하여 B 사무총장 E의 사회로 'B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6:30경 시위대 약 20,000명이 행진을 시작하여 같은 날 16:48경 선두에서 행진하던 F 중심의 1대오가 종로2가 사거리에 도착하자 갑자기 행진로를 이탈하여 청와대 방면으로 가기 위해 북진을 시작하여 I, 창덕궁 교차로를 지나 같은 날 17:05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앞에 도착한 후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었다.한편 뒤따르던 2대오 C 등은 종로2가 사거리에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I 방향으로 좌회전 후 인사동길을 따라 가던 중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앞에서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었다. 또한 3대오 N 등은 종로2가 교차로에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I를 거쳐 재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P 앞에서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었다. 같은 날 17:05경 F 중심의 1대오 약 7,000명은 K주식회사 빌딩 앞 Q에서 경력 및 차벽에 의해 차단되자 이를 뚫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자 Q 왕복 6차로 全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7:20경부터 17:30경까지 경력을 밀치고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같은 날 17:25경 N 중심의 3대오 약 1,000명은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P 앞 차도를 점거한 상태로 경찰버스(R)와 경찰트럭(S) 등에 의해 차단되어 청와대 방향 행진을 할 수 없게 되자, 밧줄 다발을 이용해 경찰버스 좌측면과 경찰트럭 측면 창틀 및 바퀴 부분에 묶어 같은 날 18:00경까지 잡아 끌고 각목으로 버스를 손상하여 경찰버스의 뒤 범퍼와 차량바퀴의 완충장치 및 창문틀 등을 손괴하였다. F 등 1대오는 위 K주식회사 앞에서 행진할 수 없게 되자 왔던 길을 되돌아오던 중 18:00경 위 N가 차벽을 파손하는 현장으로 와서 밧줄을 당겨 경찰 버스를 손괴하였다. 이후 집회참가자 약 5,500명은 같은 날 18:50경부터 19:22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종로 54 보신각 앞 종로1가 사거리 全차로를 점거하고 피고인의 사회로 정리집회를 한 후 해산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G일자 18:50경부터 19:22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종로1가 사거리 全 차로 등을 집회 참가자 약 5,500명과 함께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T일자 B 결의대회 가. 경과 B은 2015. 7. 31.경 서울종로경찰서에 T일자 09:00경부터 다음 날 18:00경까지 세종로공원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B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T일자 12:35경부터 14:5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로공원 앞 인도, U 앞 인도,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등 9개소에서 집회 및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이어, 같은 날 14:50경 집회 참가자 2,300여명은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으로 집결하여, 같은 날 15:03경 U 앞 편도 6차로 전체를 점거하고, 세종로공원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합류한 F 조합원 5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6:07경까지 세종로공원 앞 편도 6차로 전체를 점거한 채 집회를 진행하다가 해산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T일자 15:03경부터 16:07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 앞 편도 6차로 전체를 집회 참가자 2,800여명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52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집회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D일자 B 1차 총파업 집회 및 G일자 H 집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집회참가자들을 선동하거나, 집회사회를 보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D일자 B 1차 총파업 집회에서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선동행위를 하고, 위 집회 및 G일자 H 집회에서 정리집회의 사회를 하였던 사람은 B 조직쟁의 실장인 V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집회는 피고인이 소속된 C이 아닌 상급단체인 B이 주최한 행사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집회의 주최자 측과 관련이 있어서 이 사건 각 집회의 신고된 범위나 조건 등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집회에 참석하고, 각 집회 당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도로상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단순 집회참가자로서 앞 대열이 출발하면 그대로 쫓아 가거나, 행진진행요원들이 가자는 대로 이동하였을 뿐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집회에서 다른 집회참가자들을 지휘, 선동하는 등의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