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08. 7.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7층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전무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회장 E, 부회장 F, 실장 G과 함께 위 회사에서 서울 근교 경기도 일원에 있는 가격이 저렴한 임야를 구입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격을 훨씬 초과한 가격으로 부풀려 판매하게 한 후 그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G은 직 원들을 관리·감독하고 위 회사에서 판매할 부동산에 대한 홍보방법 등을 교육시키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2007. 7. 1.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성남 여주간 복선전철이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개통되면 이천시 I 임야가 신둔역에서 10분 거리이고 주변에 장애인체육관 등이 건립되는 곳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되어 평당 20만 원에 사두면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것이므로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J 임야 19,835m²의 지분 19,835분의 1,321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2007. 8. 27. 위 J 임야 19,835m²의 지분 19,835분의 662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전되어야 할 공익보전지역이자 급경사지로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맹지일 뿐만 아니라, 신둔역에서 약 1.7km 떨어진 산악지대이고, 2004. 9. 8. 이미 고압선 송전선로 설치 사업이 고시된 곳으로 평당 가격이 1만 원도 안 되는 임야였다.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7. 7. 1. 8,000만 원, 2007. 8. 27. 4,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2007. 10. 31.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성남 여주간 복선전철이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개통되면 이천시 I 임야가 신둔역에서 10분 거리이고 주변에 장애인체육관 등이 건립되는 곳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되어 평당 20만 원에 사두면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것이므로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J 임야 19,835m²의 지분 19,835분의 990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전되어야 할 공익보전지역이자, 급경사지로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맹지일 뿐만 아니라, 신둔역에서 약 1.7km 떨어진 산악지대이고, 2004. 9. 8. 이미 고압선 송전선로 설치 사업이 고시된 곳으로 평당 가격이 1만 원도 안 되는 임야였다.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7. 10. 31.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한국전력공사 담당직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618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경미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한 역할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14:43경 속초시 금호동에 있는 '강아지랑 고양이' 점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공설운동장 쪽에서 금강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서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 여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78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2014 피고인은 2013. 12, 19. 07:30 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병원"에서 친구인 D의 병문안을 갔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언성이 높아지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E가 병원에서는 조용해 해 달라며 병원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에게 '넌 뭐야 십할놈아, 병신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때리고 머리로 윗입술을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말리는 병원 직원인 피해자 F에게 '넌 뭔데 참견이냐'며 손톱으로 양 손등을 때리고 팔꿈치로 얼굴부위를 4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014 고정 2015 피고인은 2014. 1. 4, 13:00경 포천시 G 소재 지구대 사무실내에서, 술이 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같은 북한 이탈주민이자 친구인 을 내보내달라고 요구하면서, H지구대 내에서 근무 중인 경장 J 외 3명에게 "야, 씹쌔끼들아, 죽여버린다. 너희들 목을 다 따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하며 탁자를 걷어차는 등 약 1시간동안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4고정 2016 1. 피고인은 2014, 1, 2, 13:37 경 경기 포천시 K에 있는 "L" 상점 앞 노상 가판대에 진열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59,000원 상당의 이불 1채를 손으로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4. 21:16 경 위 1. 항의 장소 앞 노상 가판대에 진열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89,000원 상당의 이불 1채를 손으로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도합 148,000원 상당의 이불 2채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2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폭행사진 2014 고정 2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 고정 2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M.,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cctv 범행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코트넷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각 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 처벌법 위반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798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B BMW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펠리체 가요주점 앞 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 2km 거리의 같은 구 수성2가에 있는 박카스가요주점 앞 길을 수성시장 쪽에서 동성초등학교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타이어식 굴삭기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굴삭기의 뒤 삽날교환 등 수리비 2,254,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부수었다. 나. 피고인은 B BMW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 및 의무보험조회서(B)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8. 17.경부터 '유한회사 B'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해오던 사람이다. 매매용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은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C 소유의 자동차를 유한회사 B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여 속칭 '대포차'로 만들어 줄 것을 부탁받고, 2007. 6. 27.경 광주 광 산구 D에 있는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위 C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B 명의로 이 전등록한 후 매매용자동차인 위 차량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자동차매매상사에 보관하지 않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 부착한 채 그 무렵부터 장소불상지에서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매매용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5.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4회에 걸쳐 매매용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각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포차현황(B), 컴퓨터조회의뢰서, 수배대상차량현황, 수사보고(대포차량 차량현황 기록편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2012노1170),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6. 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4.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B이 건반을 산다는 취지로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건반을 판매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건반을 피해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는 위 건반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선입금한 사람에게 대금을 반환해야 하니 미리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해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건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만원, 같은 달 18. 5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 영장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7. 1. 00: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D 등 손님 2명에게 캔맥주 1병을 대금 3,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21:00경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760 소재 부천축산농협 원종지점 자동화코너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B가 현금을 인출한 후 지갑을 현금인출기에 두고 간 것을 피고인의 잠바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01:2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H학원'의 강사인 피해자 I(여, 3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팔씨름을 하다가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주점 주인인 증인 K은 "당시 피해자가 기분이 나빠 보이지 않았고 상냥하고 성격이 좋았던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혼자 씩씩거리면서문을 쾅 닫고 나가서 '왜 그런가'라고 생각했었다", "피고인이 계산을 하면서 피해자가 나갔는지 물어 보았고, 당시 피해자는 화장실을 갔다가 가게를 나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들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남자친구인 증인 J을 만났고, 위 J이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묻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말하여, 이에 위 J이 주점으로 돌아가 그 부근에 있던 피고인을 만나 항의를 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변호인은 위 J이 재직한다는 남도 건설 주식회사의 실체가 없는 점, 위 J이 사건 당일 오후에 곧바로 학원을 찾아와 합의금을 제시한 점 등을 강조하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나, 그러한 점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곧바로 뒤집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팔씨름을 하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우연히 닿은 뒤에 피해자가 흥분하여 주점을 나가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다는 것인데(피해자는 팔씨름을 한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정황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학원 대표의 지위에서 강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필요성이 있으나,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13:40경 의정부시 송산1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V실에서, 같은 재감인인 피해자 W과 평소 피고인이 잠을 잘 때 코를 심하게 고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그곳 철제 출입문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한 후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 Y,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진단서(수사기록 제66, 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바닥으로만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의 입안에 출혈이 없었으며, 상해사진으로 보아 충치를 치료한 아말감 등의 소재가 빠진 것으로 보일 뿐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스스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자술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다른 재감인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지 손바닥으로만 폭행을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일부 재감인들은 피고인이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릴 때 피해자의 이빨이 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할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강했던 점,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입안에 출혈이 없었더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이빨 부분이 깨진 모양, 부위 등을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윗니와 아랫니가 서로 부딪혀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치아가 깨졌다거나 치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의료과에서 찢어진 이마를 치료하던 중 깨진 치아가 혀 밑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치아가 깨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1.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1. 23:20경 업무로써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벌집삼겹살 식당 앞 도로를 형곡농협 방면에서 차병원곡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SM5 승용차 우측면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30m정도 더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458,428원이 들 정도로,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618,504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전 서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 게임랜드'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H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시작 및 발사 버튼을 누르지 않고 버튼 위에 지우개와 라이터를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총알이 발사되도록 함으로써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씨배틀3'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손님들이 점수 5,000점을 취득하여 아이템카드를 획득하면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는 2013. 4. 1.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위 게임장의 총관리자로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을 수거하고, 경품내역서, 지출내역서, 일일정산표를 작성하면서 자금을 관리하는 등 본건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고, I은 2013. 4. 1.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서 아르바이트 종업원 등을 고용하고 게임장 내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손님들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13. 4. 15.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야간조 카운터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에게 지폐를 교환해 주면서 게임기에 아이템카드가 떨어지면 이를 보충하면서, 수시로 게임기 안에 있는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2013. 4. 14.경 주간조 환전종업원으로서 게임장 비상문 근처에 대기하면서 손님들에게 아이템카드를 환전하여 주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2013. 4. 10.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기 버튼 위에 지우개 및 라이터를 올려주고, 경품인 아이템카드를 보충하는 일을 담당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H, J,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의 자술서 1. 압수조서, 풍속영업소단속 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 단속지원 결과 회신, 수사협조의뢰, 감정결과 회신 1. 경품내역서 사본, 일일정산표 사본, 지출내역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감경)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8.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현대아파트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권선동성당 방면에서 평안장로교회 방향으로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사고지점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남, 12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 금액 (1,800만 원) 공탁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판사 이진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같은 날 소년보호송치)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위 D, E과 함께 2014. 2. 9. 06:50경 성남시 분당구 F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에 침입한 후, 피고인들은 망을 보고 위 D과 E은 위 'H' 사무실에서 시가 16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패딩조끼 1점 및 현금 1만 원을 들고 나왔다. 이어서 피고인들과 위 D, E은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탁구장에 침입하여, 위 D, E이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위 탁구장 신발장에 있는 신발을 훔쳐서 갈아 신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CCTV 영상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 경미하고, 피해품 일부가 바로 회수된 점,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01: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 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 등 시가 13,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질 좋지 않고, 피 고인에게 동종 9차례의 벌금형과 2차례의 집행유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 반성하고, 편취금원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2

범죄사실 2014고합12 1. 2014.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6.07:0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F(19세)에게 손님인 척 행세하며 담배를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F가 카운터에서 담배를 꺼내려고 하는 틈을 타, 피고인은 입고 있던 점퍼 안에서 흉기인 과도(총길이 22.5cm, 칼날길이 12.5cm, 증 제9호)를 꺼내 피해자 F에게 들이대고 "야 빨리 금고 열어. 너 빨리 안 열면 죽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F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5만 원과 시가 5,000원 상당인 담배 2갑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2014.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7. 05:36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36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손님인 척 행세하며 담배를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담배를 꺼내려고 하는 틈을 타, 피고인은 입고 있던 점퍼 안에서 흉기인 과도(총길이 22.5cm, 칼날길이 12.5cm)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고 "이게 뭔 줄 알지."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5,000원과 시가 2,500원 상당인 담배 1갑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014고합106 3. 2014.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13. 17:45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 L(13세)에게 손님인 척 행세하면서 담배 1갑을 구입하고, 위 편의점에 피해자 L 이외에 아무도 것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총길이 22.5cm, 칼날길이 11.5cm)을 점퍼 안에서 꺼내어 피해자 L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카운터 안에 있는 돈을 다 꺼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L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L으로부터 피해자 J 소유인 위 카운터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7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각 cctv 사진, 도주경로, 범행 후 용의자 이동선 약도, cctv 영상 결과 확인,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수사보고 2014고합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및 범행 당시 영상) 및 캡쳐자료, 수사보고(성환터미널CCTV 상대 수사) 및 캡쳐자료, 수사협조의뢰 및 영상 캡쳐자료, 수사보고(천안시외버스터미널 일대 CCTV 탐문 수사) 및 캡쳐자료, 수사보고(동일수법 전과자 A 상대 수사) 및 점퍼 사진, 수사보고(용의자 사진에 대한 피해자 선면 수사), 수사협조의뢰 및 A 사진 및 다른 용의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가족 상대 수사),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칼에 대한 미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 13.경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2년 6월 ~ 7년 4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2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2년 6월, 상한은 7년 4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4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2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1년 4월) 다. 집행유예 참작 사유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의 사용 ARAM긍정적 주요참작 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몰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과도를 이용하여 홀로 근무하는 편의점 종업원 등을 상대로 3회에 걸쳐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위험성이 커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 3.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수원시 장안구 D 대 154m²를 매매대금 1억 4,9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2010. 10. 19.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4. 20. 항소기각 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이 되었으므로, 위 토지의 사실상의 처분권은 피해자에게 귀속된 상태에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토지매도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토지의 변형물인 위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수용보상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수령할 수는 없고 오로지 피해자에게 전달해주기 위하여서만 수령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2. 3. 6.경 위 토지가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가 시행하고 있는 수원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해 수용되자, 위 토지의 변형물인 그 수용보상금 252,560,000원을 전액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불응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주체이다(형법 제355조 제1항).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령한 수용보상금이 "타인"의 재물인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판시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판시 대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피고인에게 있다(대법원 1982. 10. 12. 82다129 판결 등 참조). 판시 대시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수령한 판시 대지의 변형물인 수용보상금도, 피해자가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피고인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수용에 의하여 수용보상금이 곧바로 피해자의 소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들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에 목적지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의를 분산시켜 피해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콘솔박스를 열어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C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2013. 7. 12. 16:00경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순천역 인근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고인과 C, D는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D가 위 택시 콘솔박스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17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2013. 7. 19. 17:0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국민은행 인근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고인과 D는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D가 위 택시 콘솔박스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534,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2013. 7. 29. 21:30경 목포시 상동 종합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이 운전하는 J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고인과 D는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D가 위 택시 콘솔박스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115,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만 20세로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8.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대저동 상호불상의 치킨집 옆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다대항 배후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및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2.경 인천 연수구 B, 201동 3605호(C건물)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E 싼타페 승용차가 채권자 현대캐피탈, 채권가액 638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근저당권 설정 없는 승용차인 것처럼 대금 2,500만 원에 사도록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구매대금으로 같은 날 1,900만 원, F 계좌로 6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각서, 자동차등록갑을부및피의자 명함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3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30.20:31 파주시 교하읍 송촌리 송촌대교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정348 사건의 판결문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4. 6. 17. 위 지원에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같은 달 25.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21:3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신평 방향으로운행하는 지하철의 5-2차량에 탑승한 후,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14세)의 옆에 붙어 앉은 다음, 위 지하철이 부산 서구 토성동역을 지날 무렵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 이 등을 쳐다보면서 손으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누르듯이 수회 만져 공중 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정신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정신분열증 등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아 왔던 점,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