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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28

범죄사실 2018고단4928 피고인은 2018. 6. 26.경 B 카페 C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이 '판매수량 : 2억 섭스(300만) 100만원당 750원입니다. 던파접습니다 일부구매도 가능합니다.'이라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5,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게임머니 판매 대금 용도의 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이 판결문 제8쪽)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21.에 이르기까지 총 9명의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판매 대금 용도로 합계 668,400원을 위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869 피고인은 2019.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카페 'G'에 접속하여 "구글 기프트카드 10만원권 팝니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8만 원을 송금하면 구글 기프트카드 10만원권 코드번호 2개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기프트카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003 피고인은 2018. 12. 17.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M호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크에덴M 캐릭터 연동된 구글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송금하면 계정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챙길 생각이었을 뿐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4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171 피고인은 2019.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카페 'G'에 접속하여 "구글 기프트카드 10만원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440,000원을 송금하면 구글플레이 상품권 10만원권 코드번호 5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프트카드 코드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동생 Q 명의의 은행 계좌로 4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97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2019고단301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U' 에 회원 가입한 다음, 2018. 11. 9.경부터 2019. 1. 16. 경까지 피고인의 친구인 I 명의 J은행 계좌(V)를 이용 하여 위 'U'에서 사용하는 W 명의 J은행 계좌(X) 및 Y 명의 J은행 계좌(Z)로 별지 범죄일람표 (이 판결문 제9쪽에서 제10쪽까지)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5,792,000원을 입금한 후 충전 받은 사이버머니로 해외 및 국내 농구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베팅하고 베팅이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방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정서 2019고단1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2019고단2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의 각 진술서 2019고단2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T, S의 각 진술서 2019고단3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2018 고단4928 사건의 피해자들 9명 중 D, AD, AF, AH 등 4명 및 2019고단1869, 2019고단2003, 2019고단2171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각 편취금을 환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미 사기죄로만 5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2018고단4928 사기죄로 기소된 후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도망을 다니며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그 돈을 이 사건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죄의 범행기간은 2018. 6. 26. 경부터 2019. 2. 24.경까지로 약 8개월이고 피해자도 14명에 이르며,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의 범행기간은 2018. 11. 9. 경부터 2019. 1. 16. 경까지 약 2개월로 길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70회에 걸쳐 도박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와 함께 'C', 'D' 등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사이트들에 제공될 대포통장을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B에게 전해주고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E에게 건네주어 도박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도박금액이 세탁계좌로 이체되면 이를 인출한 E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이를 B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B는 필리핀 마닐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사무실들을 마련하고 'C', D', 'F', 'G' 등 스포츠토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및 직원 등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H은 사이트들의 정산, 배당률 공지 공지사항 업데이트, 충전 · 환전 등의 역할을, E은 사이트들에 입금된 도박금액을 세탁계좌로 이체 받은 뒤 국내에서 현금인출기기를 통하여 인출해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I, J, K은 사무실들 중 필리핀 마닐라시 L 오피스텔에서 스포츠토토도박 사이트의 정산, 배당률 공지, 공지사항 업데이트, 충전 · 환전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 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여름 무렵부터 2015. 11. 9. 경까지, B, H, E은 2012. 11. 22.경부터 2015. 11. 9.경까지, J, I은 2014년 7월 말경부터 2015. 11. 9.경까지, K은 2015년 4월 말경부터 2015. 11. 9. 경까지 공모에 따라 필리핀 마닐라시 이하 불상의 사무실 등에서 체육진흥투표권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인 'M'을 모방하여, 일명 'C', 'D', 'G' 등의 스포츠토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을 상대로 B, H, I, K 등이 지정한 N 명의 은행 계좌 등으로 도금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현금과 1:1 비율로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가입 회원들을 상대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걷고 배팅을 하도록 한 후 배팅한 대로 경기 결과가 나오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E, J, I, K과 공모하여 2013년 여름 무렵부터 2015, 11. 9.경까지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배팅금 명목으로 N 명의 계좌로 합계 3,881,884,184원을 송금 받은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와 같이 65개 계좌로 합계 83,789,657,171원 을 송금 받아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 수익금을 인출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분담 역할 및 가담 시기에 관해 다툼) 1. 증인 H, B, E, K, I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각 계좌 분석 보고) 1. P 정보, 각 도박 사이트 화면, 각 CCTV 캡쳐화면, Q 대화내역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이 다투는 피고인의 분담 역할과 가담 시기는 채택 증인들의 증언을종합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 증인 J은 채택 증인들과 다른 진술을 했지만, 이 증언만으로 나머지 증인들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스포츠도박 등 > 3. 유사스포츠토토 양형요소 -특별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형량구간: 1년 6월 ~ 4년 (가중영역) 선고형의결정 :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안에서 피고인의 역할과 공범들에 대해 확정된 형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B,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개설자가 관리하는 ㈜D 명의 은행 계좌(F)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배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그에 따른 배당금을 돌려받는 방식의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7회에 걸쳐 합계 48,810,000원 입금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C) 캡처자료 첨부], 내사보고[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B) 추가 발견]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 기간이나 횟수, 그 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기소유예 처분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62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9.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 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D)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위 사이트의 도박 계좌인 (주)E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G)에 15,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축구 등 실제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위 사이버머니를 걸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속칭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6. 4. 9.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적발되어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I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자 마치 피고인의 친동생인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성명' 란에 'J'이라고 서명하고, 제1항 기재 도박 혐의에 대해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후위 진술서의 '작성자'란과 수사과정 확인서의 '확인'란에 각각 'J'이라고 서명하고, 즉결심판청구서의 '피고인'란에 'J'이라고 서명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J의 서명이 포함된 임의동행동의서 1부, 진술서 1부, 수사과정확인서 1부, 즉결심판청구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임의동행 동의서, 진술서, 수사과정확인서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 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으로 단속을 당하자 수배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의 행세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C(유)'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한 후 그 경기 결과에 따라 일정 비율에 따른 게임머니를 돌려받거나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도박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8회에 걸쳐 합계 215,390,050원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들에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B' 등 채증 및 분석), 화면캡쳐 1.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6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2.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월 300만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통장(C)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비밀번호는 통장에 기재)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8, 14, 19:21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 D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양도한 기업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휴대전화 알림서비스를 통해 알게 되자, 같은 날 19:26~19: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500만원 중 400만 원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를 통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는데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인 'E'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외환은행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게임머니를 걸어 그 경기의 결과에 따라 잃거나 따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3.8.22.경부터 2014.8. 14.경까지 총 641회에 걸쳐 합계 114,968,5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도박사이트 거래내역서 기업은행, 신한은행계좌 첨부) 1. 피해자 D 거래내역서, A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불법 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등 두루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98

범죄사실 2017고단2198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4.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서피스4 노트북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45세)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600,000원을 입금해주면 서피스4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7. 2. 24. 경 A 명의 신한은행 'E' 계좌로 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별첨 범죄일람표1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합계 6,661,000원을 교부 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의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9. 경 서울 송파구 및 중랑구 소재 상호명불상 모텔에서, 성명을 알수 없는 사람이 개설 운영하고 있는 도박 사이트(F)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자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 G에서 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계좌인 신한은행 H로 50,5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면서 배팅한 후 그 적중여부에 따라 다시 환급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우연히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29.까지 113회에 걸쳐 4,235,1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7고단2840 피고인은 2017. 4. 13.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게임 CD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68,000원을 입금해 주면 PS4 게임 CD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3.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68,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2851 피고인은 2017. 5. 9. 18:00경 '서울 도봉구 K' 소재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오토바이매장 (주)M에 방문하여 1일 대여료 4만원을 지급하고 모델명 '혼다CBR125', 125cc 오토바이(시가 515 만원 상당) 1대를 24시간 동안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오토바이를 교부 받아 사용하던 중 2017. 5. 말경 인터넷 상에서 중고물품으로 임의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2906 피고인은 2017. 6. 2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플레이스테이션4 제로를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건값을 받더라도 위 플레이스테이션4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은행 O 'A' 계좌로 33,000원 입금 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 Q, R S, T, U, V, W, X, C,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1. 각 카톡내역 1. 각 수사보고 [20172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BE, I,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술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카톡내역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2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CCTV) [2017고단2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2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 수가 많고, 금액도 상당하다. 약 7 명 이외에는 피해도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도 적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 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장환경, 가정형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188

범죄사실 2018고단1188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과 C, D는 초등학교 친구이고, 피고인 B은 D를 통하여 피고인 A을 소개받은 사이로, 피고인들은 텔레마케팅을 통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에 따라 금액을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C은 그 즈음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로 출국하여 게임머니 충전, 해외 입출금,환전,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D는 2018. 3. 21.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주는 외에 사무실 운영 업무를 보조하고, 피고인 B은 텔레마케팅을 통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6.경부터 2018. 5. 24.경까지 서울 강남구, 경기도 평택시,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 등에서 'G'이라는 이름의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H 등)를 개설한 뒤 이른바 '총판'인 홍보팀 사무실을 열어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는 동시에 사이트 운영 관련 자금을 관리하는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2018. 3. 21.경부터 2018. 5. 24.경까지 모집 회원에 따라 수익금 일부를 지급 받기로 한 뒤 위 해운대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팅을 통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18고단1913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19.경부터 같은 해 5. 20. 23:00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에서 친구인 D와 함께 불상량의 대마를 금속파이프에 넣고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5. 4.경부터 같은 해 5. 6. 15:00경 사이에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I에서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2. 오후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에서 대마 약 0.1g을 이 용하여 대마담배를 만든 후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4. 14:59경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지갑 안에 대마 종자 약 1.9g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의자들 사용 PC화면 캡춰본, J 메시지 출력 화면, 각 K 대화 내역 출력본 1. 관련 자료 CD 1. 각 현금인출내역 출력본, L조합 거래내역 회신 [2018고단19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 및 소지의 점)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1,611,902,300원, 증거기록 1874쪽 참조)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제1 범죄 (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4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 사이트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그 이외에도 피고인 A은 대마를 소 지하면서 흡연하였고 피고인 B은 대마 흡연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대마를 흡입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의 도박 사이트 운영기간 및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 가담 정도, 기타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은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기간이 짧으므로 위 양형기준에서 정한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 경부터 2015. 4. 26.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등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인 (유)써니센스웹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 등으로 총 758회에 걸쳐 합계 574,706,550원을 입금한 다음,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에 베팅을 하고 그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을 잃게 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구동화면 스크린샷 첨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3. 14:21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한회사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크로스, 스페셜, 핸디캡 등으로 구분한 게임에 배팅을 하여, 위 스포츠 경기의 종료 결과에 따라 배팅한 게임머니를 모두 잃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 14:3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4회에 걸쳐 합계 407,980,000원을 입금하고, 288,937,500원을 출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이트화면 및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길고, 도박액수도 수억 원으로 죄질이 나쁘다. 초범이다. 호기심에서 시작한 정상적이지 못했던 시간들에 대하여 후회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55

범죄사실 2017+755,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대리 구매해주거나 보내 줄 물품이 없었음에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 등에 마치 싼 값에 물건을 대리 구매해 주겠다거나 가지고 있는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7.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에게 상품권을 대리 구매해 주겠다고 속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1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과 같이 9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965,700원을 편취하였다. 2017.1336 피고인은 2016. 9. 12.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100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즈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미리 보내주면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바일 상품권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9. 경까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합계 4,000,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397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9. 4.경 서울 성동구 K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불상자가 개설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M과 N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게임머니 충전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아실리테크 명의 계좌에 113,000원을 송금한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이를 걸고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312회에 걸쳐 104,139,6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7고단1588 1. 피고인은 2016. 12. 11. 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10만원권 모바일 상품권을 8만원에 싸게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즈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미리 보내주면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바일 상품권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에게 30만원권 모바일 상품권을 24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623 피고인은 2017.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누페이스(미용기기)' 중고품을 2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미용기기를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누페이스(미용기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R)로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C,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입출금내역, 문자내역, 이체결과조회, 인터넷 뱅킹 이체확인서, 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내용 2017고단1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 AB, AC, AD, AE, AF, AG, L, AH의 각 진정서 2017고단1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박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저장 씨디 2017고단1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의 각 진정서 2017고단2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정서 1. AI의 진술서 1. 공용영수증, 메신저 대화내용,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MG새마을금고,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배상신청인 E, 배상신청인 F, 배상신청인 G, 배상신청인 H)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박행위가 가지는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 회복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9.부터 2015. 12. 20.까지 광명시 B아파트 811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C'이라는 상호로 운영 중인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D)에 'E'이라는 아이디로 접속을 한 후 자신의 국민은행 F 계좌에서 C토토 도박사이트들의 입금계좌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8회에 걸쳐 합계 113,574,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의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을 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 받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 C 및 그 운영계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6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피고인, S, T은 U, V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B은 본사 사장으로 사이트를 프로그램 개발자로부터 구매하는 역할, C는 본사 사장으로 운영자금을 투자하는 역할, D, E, F, G, H는 직원으로 중국 청도에서 사이트 서버 및 회원들 관리하는 역할, I, J, K, L, M, N, O, P, Q, R, 피고인, S, T은 회원모집을 하는 총판 역할을 하기로 각 역할 분담을 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B, C, D, E, F, G, H는 2016. 9. 경부터 2017. 9. 13.경까지 인천 서구 W건물 1307호, 서울 강남구 X. B01호, 중국 청도에서 U, V 토토사이트를 프로그램개발자로부터 600만 원에 구매(매월 관리비로 500만원 지불)하고, 대포통장을 150만 원에서 180만 원에 구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여 회원가입을 하도록 시킨 후 (유) 해당 명의 우리은행 1005403084086 계좌로 19,312,901,155원 등 26개 계좌로 총 35,218,451,317원을 입금시켜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도록 유도한 뒤 스포츠토토(국내외 각종 스포츠 승무패 결과를 예측하는 게임), 네임드(인터넷 사이트의 사다리 게임) 등 각종 게임 승패에 베팅을 하도록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말경부터 구미시 Y건물 305호에서 축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에 배팅을 하고, 미니게임(사다리,다리다리, 파워볼 등)에 배팅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위 'U'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중개 역할을 하는 총판 활동을 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영업에 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U, V 메인화면 첨부 피의자 B 네이버 메일 자료/도박사이트 운영진 및 총판 전화번호 가입정보/ U,V 화면자료/피의자 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인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고, 가담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회원들로부터 입금된 도박자금의 규모도 매우 큰 점 및 다른 공범들과의 양 형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1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3.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308동 1007호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5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방식으로 게임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3.1) 경부터 2014. 11. 28. 경까지 별지 입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180회에 걸쳐 합계 125,425,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자료송부(F관련), 불법유사사이트신고접수내역 (F) 1. 내사보고(입금계좌 9개 특정), 수사보고(1차 계좌분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소장의 '2014. 1. 23.'은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