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6. 10.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8.경부터 2014. 4.경까지 F로부터 합계 금 1억 5,00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하여 장차 남편인 피고인 B의 급여 및 퇴직금이 강제집행 당할 것을 우려하여 2014. 4.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옷가게인 'H'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은 함께 대책을 논의하면서, 피고인 C는 '당신 남편(피고인 B)이 그 여자(F)에 대한 채무보다 먼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쓴 것으로 하고, 공증하면 된다'고 하고, 피고인 E은 '자신의 남편(D)이 빌려준 것으로 해서 같이 하면 된다'라고 각각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E은 피고인 D에게 순차적으로 제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가 피고인 D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9,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D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피고인 D가 이를 근거로 피고인 B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2014. 4. 21. 피고인 B와 피고인 D는 함께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사무실에 찾아가서 위와 같이 미리 모의한 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D에 대하여 9,000만 원의 허위채무를 부담하면서 발행일자가 2008. 5. 25.로 기재된 9,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피고인 D에게 발행해주고, 위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그 약속어음에 대하여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어음공정증서원본에 기재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기재를 하고, 그 원본을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1. 녹취록(C가 A에게 현금으로 차용한 것으로 만들어라는 대화), 각 녹취록(A, C) 1. 결정(개인회생)-기각(B), 결정(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면책, 파산선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E), 피고인 A의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490호 사건의 킥스 사건요약정보조회, 1, 2심 판결문 일체, 피고인 E의 확정된 서울서부지법 2016노820호 사건의 킥스 사건요약정보조회, 1, 2, 3심 판결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와 피고인 D 사이의 실제 채권·채무 관계에 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정증서에 불실한 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와 피고인 D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부합하는 실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실의 공정증서가 작성·비치된 사실 및 피고인들의 순차적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D는 1994년경부터 1996년경까지 같은 주택에 살던 피고인 B에게 변제기나 이자의 정함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가 일부 돈을 변제받은 후 남은 원금 4,500만 원 및 이자 등을 감안하여 2014. 4. 21.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27번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그런데 피고인 D는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준 횟수 및 금액, 차용금의 용도, 피고인 B로부터 변제받은 금액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도 없다.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 D로부터 이자 1부 5리에 변제기 정함 없이 5,000만 원~6,000만 원 정도를 빌린 다음 1,500만 원 정도를 갚았고 2014. 4. 21. 피고인 D의 요청으로 원금 4,500만 원에 이자를 더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순번 33번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그 진술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계산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권금액과는 맞지 않으므로, 가사 피고인 D, B 사이에 실제로 일부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와 같이 9,000만 원의 채권·채무가 남아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D는 당시 전세보증금 2,500만 원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돈은 위 전세보증금의 2배 이상의 금액임에도 1996년경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인 2014. 4. 21.경까지 피고인 B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한 적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D, E 부부는 2006년경 피고인 E이 사기죄로 구속되었을 때도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 B, A 부부와 피고인 D, E 부부의 관계, 경제적 형편 등 주변사정 등에 비추어 이는 채권자의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C, A, E의 대화녹음이 녹취된 녹취록(증거순번 77번)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의 향후 3년치 임금(약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채권자를 만들어 그 채권자 명의 통장으로 임금이 자동이체 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금(약 4,500만 원 내지 7,000만 원)에 대하여 새로운 채권자를 세워야 한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 A의 채권자들로부터 피고인 B의 재산이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그 후 피고인 D가 피고인 B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으로써 피고인 C가 말한대로 피고인 B의 임금을 피고인 D의 예금계좌로 바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4) 피고인 D, B는 2014. 4. 21.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소급하여 2008. 5. 25.자 약속어음을 작성하였고, 위 약속어음 만기일을 2014. 4. 28.로 기재하여 바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을 시도하였다. 피고인 D, B가 약속어음 발행일을 소급해서 기재 한 이유는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A의 다른 채권자들 보다 먼저 채권이 성립한 것으로 해야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D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가 퇴직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오히려 피고인 A, E이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B의 임금 및 퇴직금을 보전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위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 B는 전처인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D는 처인 피고인 E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전해듣고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실질과 다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C는 적극적으로 범행방법을 제안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D는 위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처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므로 그 이익을 함께 향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고소인과 피고인 A, B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6176,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2994, 대법원 2017다284489)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소인의 채권을 침해하거나 채권회수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E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