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일대 총 18,655m²에 439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사인 C 지역주택조합(이하 'C조합'이라 함)의 업무대행사 ㈜D의 대표이사로, 2016. 3. 9.경 위 조합과 ㈜E 및 위 ㈜D 간에 체결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에 따라 조합 설립 추진에 필요한 자금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F는 C조합 추진위원회의 조합장이자 위 C조합 토지 매입 및 자금 대여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인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F와 2016. 1. 24. ㈜H의 대표인 I과 울산 중구 J에 있는 C조합 주택홍보관시설 내부공사에 대한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공사대금을 4억 7,00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고도 공사대금을 9억 7,000만 원(부가세 별도)인 것처럼 부풀리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F, I은 공사대금이 부가세 포함 10억 6,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허위 공사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다음, 이를 C조합의 자금관리사인 ㈜E에 제출하면서 자금을 요청하여, 위 ㈜E으로부터 2016. 6. 23. ㈜G 명의 K조합 계좌(L)로 계약금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을, 같은 날 ㈜H 명의 M은행 계좌(N)로 중도금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을, 같은 해 9. 28. 위 ㈜H 계좌로 4억 7,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10억 6,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과 F, I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10억 6,700만 원 중 3억 원은 2016. 7. 21.경 피고인과 F의 채권자인 O에게 송금하여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고, 3,000만 원은 2016. 7. 25.경 위 ㈜H 계좌에 부풀린 공사대금의 부가세 명목으로 송금하고, 1억 5,400만 원은 2016. 10. 4. ㈜H 계좌에서 (㈜D P은행 계좌(Q)로 송금한 다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C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4억 8,4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R의 각 일부 진술기재,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영수증, 업무용역계약서, 사업비 지출내역, 용역비 사용내역, G 계좌거래내역,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D 계좌(증거목록 순번 41), O 계좌(증거목록 순번 42), 홍보관(I) 공사금 관련 자료, 증인신문조서사본(2019고단2759 사건, S)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089, 2017노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법인별로 한 번만 표시한다)이 ㈜G에게 송금한 3억 3,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과 F가 사업 진행을 위하여 O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D로 최종 입금된 1억 5,400만 원 중 1억 원은 이 사건 사업 부지 내 T빌라 16세대에 대한 매매용역 업무를 수행한 ㈜U에 용역비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원도 이 사건 사업 진행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지급된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공사업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행위는 그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5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판시 허위 공사계약서 작성을 통한 공사대금의 과다지급 및 그 공사대금을 피고인과 F 및 공사업자인 I과 같이 나누어 수령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C조합과의 관계에서 횡령에 해당함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C조합으로부터 토지매입과 관련한 자금 관리 등의 용억업무를 위탁받은 G가 2016. 2. 19.경 O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적이 있는데, G의 대표이사인 F가 위 3억 원의 상당 부분을 홍보관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의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F가 자신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거나 사용 목적이나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1억 7,200만 원의 수표 출금 내역도 존재하여 위 3억 원이 피고인 주장처럼 G 및 C조합을 위한 홍보관 설치·운영 업무에 전부 지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위 3억 원이 G 및 C조합의 사업 운영에 지출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는 G의 O에 대한 채무로서 G에게 채무변제의 책임이 있지 C조합에게 변제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업 진행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갚아야 할 채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C조합의 채무 변제를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되기 어렵다. F, I, S 등 판시 허위 공사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였던 사람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 공사계약서 작성을 통하여 과다계상된 공사대금을 자금관리 신탁사인 E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 이를 사용하자고 제의하고, 위 작성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음이 인정되며,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 I과 같이 의논하여 허위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E으로부터 과대계상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이를 시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F, I과 공모하여 허위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받아 그 공사대금을 F, I과 나누어 가졌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수령한 1억 5,400만 원뿐만 아니라 F, I이 수령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수령한 1억 5,4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V 운영의 U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진술하면서도 당시 U가 C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업부지 내에 있는 T빌라의 매매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용역대금으로 위 1억 5,400만 원 중 1억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내용을 진술한 적이 없으며 단지 U가 통영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소내용을 수사기관에서는 진술하지 않았다가 이 법정에서야 그러한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 잘 납득되지 않는다. V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U가 T빌라 16세대의 매매용역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였고, 피고인과는 C조합의 사업부지 외에 통영, 순천에서 매매용역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급한 1억 원이 C조합의 사업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의 사업에 관한 자금 용도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 밑에서 실제 C조합의 사업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였던 S는 F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 재판(이 법원 2019고단2759)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T빌라에 관한 토지용역업무를 자신이 수행하였고, U가 이를 수행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지급한 위 1억 원은 U의 통영 사업부지에 관한 용역비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S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 취지에 부합하는 V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 1억 5,400만 원 중 U에 송금된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400만 원은 피고인이 W(피고인의 지인의 처)에게 송금한 1억 2,000만 원에 포함되어 교부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송금 경위에 대하여 경찰 조사에서 W의 남편인 X에게 토지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검찰 조사나 이 법원에서의 피고인신문에서 이 부분 횡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돈으로서 잘못된 행동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사실상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C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인 피고인이 C조합의 추진위원장인 F, 공사업자 I과 공모하여 주택 홍보관의 공사대금을 부풀린 후 그 부풀린 공사대금을 F, I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횡령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위 범행에 대한 계획 및 실행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횡령금액이 4억 8,4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피고인이 그 중 1억 5,400만 원을 수령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은 위 횡령금액을 피해자인 C조합에 반환하거나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조치를 취한 바가 전혀 없다. 이러한 본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횡령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현재 C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하여 C조합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고, 여기에는 피고인이 저지른 본건 범행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실형 복역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본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실질적 피해의 규모 및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 취득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