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2학년 및 3학년에서 사회문화 교과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13:48경 상주시 C에 있는 B 교무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2학년 1학기 사회문화 시험문제를 공동 출제하는 동료 교사인 D에게 B학교 2020학년도 2학년 1학기 2차 사회문화 지필고사 20문제를 메일로 송부한 후, 같은 날 14:52경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위 학교 학생 E의 사회문화 시험 성적을 올리기 위하여 위 지필고사 20문제가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는 ‘F이라는 제목의 압축파일을 E의 G 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제공받은 E로 하여금 사회문화 과목 100점을 받게 하는 등 위계로써 B장의 2020학년도 2학년 1학기 2차 사회문화 지필고사 시험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D, L, E(일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일부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PC화면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 A G 메일화면 캡쳐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D의 전화 진술 내용 및 수신받은 파일 첨부)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수능완성 사회탐구영역 사회·문화 자료 등 첨부)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시험지 출제자 및 출제 문항, 시험지 분석 관련), 내사보고(답안지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G 이중 접속시 자동 로그아웃 여부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통신사실 제공요청 회신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E 아이패드 디지털증거분석 회신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내사자 E의 G 계정 특정 관련), 수사보고(E 아이패드 디지털포렌식 캡쳐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E 아이패드 디지털포렌식 브라우저 기록 캡쳐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E 아이패드 카카오톡대화 내용 캡쳐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생일 및 실거주지 특정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통화 내역 분석-E와의 연락 빈도), 수사보고(피의자 거주 오피스텔과 E 거주지의 다음 지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 3학년 사회문화 지필고사 출제문제지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E의 2021학년도 수능완성 사회문화 파일 접속 기록 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20. 7. 24. ‘2021학년도 수능완성 사회문화 문제집(이하 ’이 사건 수능완성 문제집‘이라고만 한다)’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출제한 B(이하 ‘B’라고만 한다) 2020학년도 2학년 1학기 2차 사회문화 지필고사(이하 ‘이 사건 지필고사’라고만 한다)의 시험문제 20문항(이하 ‘이 사건 시험문항’라고만 한다)을 교사 D에게 보낸 후, 같은 날 E에게 이 사건 수능완성 문제집 파일 등이 첨부된 이메일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나, 시험문제 유출로 인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출된 문제가 당해 시험문제로서 확정된 상태였어야 하는바, 이 사건 지필고사 시험문제는 D이 연구부 평가계교사 L에게 시험지 원안 및 USB를 제출한 때인 2020. 7. 27.이 되어서야 비로소 확정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지필고사의 확정된 시험문제 자체를 유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계로써 B 학교장의 시험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지필고사 시험문제를 이 사건 수능완성 문제집에서 출제하였다는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학습자료 제공의 의미로 E에게 위 수능완성 문제집 파일을 보내준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 2. 피고인이 위계로써 B 학교장의 시험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ㆍ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함으로써 B 학교장의 이 사건 지필고사 시험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지필고사 시험문제는 B 2학년에서 위 과목을 담당한 교사들인 피고인과 D이 전체 시험문제 중 절반 정도씩을 공동출제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수능완성 문제집 중 3회분 실전모의고사 20문항 중 14문항은 그대로 인용하고 나머지 6문항은 보기순서나 박스지문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일부 내용을 요약하는 정도로 수정하여 이 사건 시험문항을 출제한 후 2020. 7. 22. 18:20경 D에게 이 사건 시험문항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전송하였다가, 그로부터 2일 뒤인 2020. 7. 24. 13:48경 D에게 위 시험문항 파일에서 시험일시만을 ‘2020. 8. 5.’에서 ‘2020. 8. 6.’로 수정한 이 사건 시험문항 파일과 함께 추가로 사회문화 서술형 수행평가 원안지 파일을 첨부하여 다시 이메일을 전송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지필고사 시험문제를 선정하여 출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D은 이 법정에서 “연구부 평가계 담당교사가 시험문제 수정을 지시할 권한은 없다. (중략) 피고인과 D이 각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과범위 내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피고인과 D이 출제한 시험문제가 겹칠 일은 없다. (중략) 공동출제를 하는 경우 대부분 문제와 답에 이상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문제 자체의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문제가 수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동출제의 경우 공동출제자 중 일방이 다른 상대방의 교과범위에 해당하는 시험문제를 대신 출제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보낸 이 사건 시험문항은 전부 단순한 ‘출제예상문제’가 아니라 출제의 의도로 만들어진 ‘시험문제 초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7. 24. 13:48경 D에게 두 번째로 이메일을 보내고 약 1시간 뒤인 2020. 7. 24. 14:52경 학생들 중 E에게만 이 사건 시험문항과 거의 동일한 문제가 수록되어 있는 이 사건 수능완성 문제집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보냈고, E는 그로부터 4분 뒤인 2020. 7. 24. 14:56경 위 이메일을 확인한 후 2020. 7. 24.경과 2020. 8. 4.경 및 2020. 8. 5.경 자신의 태블릿 뷰어 프로그램 또는 G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이 사건 수능완성 문제집 파일을 열어 보았는바, E는 이 사건 지필고사가 실시되기 전에 사회문화 시험문제의 내용을 미리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후 D은 2020. 7. 27.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이 사건 시험문항 20문항과 D 자신이 출제한 3문항을 합쳐 총 23문항으로 이 사건 지필고사 시험문제 원안을 만들어 교사 L에게 교부하였고, 2020. 8. 6. 피고인이 출제한 이 사건 시험문항이 포함된 위 시험문제 원안 내용대로 이 사건 지필고사 시험이 실시되었는바, 앞서 본 일련의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시험문항을 출제한 후 이 사건 지필고사가 실시되기 전에 이 사건 시험문항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문제가 수록된 이 사건 수능완성 문제집을 E에게만 전송하여 E로 하여금 미리 위 시험문제의 내용을 알도록 한 후 시험에 응시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지필고사 시험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될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앞서 본 것처럼 확정된 시험문제 자체를 유출한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이 ‘시험출제자가 장래 출제할 문제를 유출한 후 해당 문제를 출제하여 시험실시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실제로 해당 문제대로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도 ‘확정된 시험문제 자체를 유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험실시자의 시험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될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어떠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487 판결은 ‘시험의 출제위원이 문제를 선정하여 시험실시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이를 유출하였으나 그러한 행위 자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준비단계에 불과하여 독자적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전제로, 그 유출 문제가 시험문제로 선정되어 그 후 실제로 출제되었는지가 밝혀지지 아니하여 시험실시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유출한 문제와 실제로 출제된 문제가 거의 동일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3.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또한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의 2020학년도 평가문항 출제 및 관리 방안에 따르면 출제문제가 교사용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의 문항 등과 유사하여 특정학생에게 유출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설령 이러한 지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교사가 특정 문제집을 거의 그대로 베껴 내신평가를 위한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매우 비정상적인 출제방법임은 분명한 점,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시험문항 파일을 보내고 바로 약 1시간 뒤에 E에게만 이 사건 수능완성 문제집 파일을 보냈고, 2020. 7. 24. 당시는 이 사건 지필고사 시험예정일인 2020. 8. 6.을 고작 13일 앞둔 시점이었던 점 등 당시의 상황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능완성 문제집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시험문항을 출제한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교사인 피고인이 학생들의 대학입시 및 진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내부 지필고사 시험문제를 특정 학생에게 미리 유출하여 B 학교장의 시험업무를 방해한 것인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시험을 응시한 학생들은 공정한 평가를 받을 기회를 잃고 이후 재시험까지 치르게 되는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입시와 교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심각하게 저해되었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곧바로 발각되어 재시험이 실시됨에 따라 다행히 학생들의 성적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미성년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