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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21:5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앞 노상에서, 절도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절도 피해자에 의해 용의자로 지목된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의 확인을 요구하자 화가 나,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런 씨발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3~4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시 1. 수사보고(건외 절도사건 발생보고서 사본 첨부), 절도발생사건 사본, 수사보고(외근 수사), 수사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경찰관의 멱살을 흔들거나 가슴을 벌친 석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 경찰관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말과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당시 현장에서 있던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한 점, 여기에 위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욕을 하고, 멱살을 흔들고 가슴을 밀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6. 4. 02:0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F 카 이런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 G(22세)을 향해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자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마 비키라"고 반말을 하여 이에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비켜주지는 않고 피고인들을 쳐다보기만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차량에서 내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상황을 만류하던 일행인 H에게 "괜찮다,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돈 받으면 된다"고 하자 피고인 A은 격분하여 차량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2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붙잡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부위 등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3 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정중부 및 우측 우각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범행 장면 촬영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들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함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생겨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력, 범행가담 정도,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6.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16.경 경산시 B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4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3개월 후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솔로몬 등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는 추가 대출이 어려웠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 혀 없어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에서 300만 원, E에서 200만 원, F에서 200만원, G에서 200만 원, H에서 250만 원, I에서 200만 원 등 총 6개 업체에서 1,35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채무상황통지서, 차용금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전화진술 청취 및 자료 첨부), 고소인 명의 통장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친구였던 피해자로부터 당시 피해자의 사정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을 편취하고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요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6.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7.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말을 잘 믿는 사회 후배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사설 토토를 하는데 수익이 좋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사설 토토를 통해 매달 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해주고 원금도 곧바로 갚아주겠다. 나를 믿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설 토토를 하다가 손실을 보고 있을 뿐 불법 도박을 통해 피해자에게 매달 원금의 10%를 지급할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방법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7만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 4.경까지 30회에 걸쳐 합계 43,1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5.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려고 한다. 나에게 투자하면 8개월 후 원금 전부와 수익금 1,0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투자를 할 계획이 없고, 피해자의 돈을 받아 또다시 불법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4만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0. 10. 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2. 2.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대출업체로부터 돈을 좀 빌려야 하는데, 보증을 서주면 대출 원리금을 꼬박 꼬박 문제없이 변제하고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다 갚아주겠다.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내가 수익자로 되어 있는 보험계약을 해지해서라도 변제해 줄테니 날 믿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불법 키스방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어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약 4,000 만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세워 추가 대출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채무자가 되어 주식회사 넥스젠파이낸스대부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대출 보증을 서게 하고도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는 등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같은 날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세워 5개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1,500만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차용증 등 첨부) 1. 우리은행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한 금액이 약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위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도박 등으로 탕진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96

범죄사실 [2013고단4696] 피고인은 2013. 7. 29. 00:40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술집인 'E'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 계산 문제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의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뒤통수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4936] 피고인은 2013. 7. 11. 22: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H(35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 H이 이전에 피고인을 욕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의 얼굴 등 전신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와 같이 두 차례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수차례 폭행이나 상해죄로 처벌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이 비록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00:0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고인의 선배인 피해자 E(47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혼자 남겨두고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 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 "그만 가자"라는 피해자의 말에 귀찮은 듯 "상관하지 말고 형님 먼저 가쇼"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였는데, 피해자에 대한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뺨을 얻어맞자 순간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3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7. 23:10경 서울 광진구 B 지층 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들인 피해자 C(22세)이 처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니가 내 자식이 맞냐,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협박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너희들은 뭐하는 새끼야"라고 말하며 경사 E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장구사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에 정한 장기형의 합산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농협에서 공급한 육묘의 상태가 좋지 않아 모내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8. 18:00경 정읍시 E에 있는 D농협 육묘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육묘 상태가 좋지 않으니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차되어 있던 봉고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망치를 꺼내 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책상 위에 올려 놓고, 피해자를 향하여 크게 욕설을 하며 "니 대가리가 부서지든, 내 대가리가 부서지든 오늘 끝장을 보자, 니가 책임을 져라, 너의 식구들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1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7. 01:25경 경남 함안군 C, 102동 1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인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의 사진동호회 활동에 대한 불만과 그 회원들과 비교해 자신을 무시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3~4회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D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14. 7. 17. 상담 당시 진술(수사기록 19쪽) "피고인의 동호회 활동과 관련해서 갈등이 발생했고, 피고인은 집기를 던지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핸드폰을 집어 던졌고, 피해자가 왜 핸드폰을 던지느냐고 하니 피고인이 언제 던졌느냐며 피해자의 눈앞에서 핸드폰을 거칠게 흔들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눈에 세게 부딪쳤다." 2014. 9. 29. 경찰 조사 당시 진술(수사기록 8쪽) "사건 당일 거실 소파에 앉아서 남편 스마트폰에 사진동호회 카페에서 활동내용을 확인하였더니, 남편이 '무얼 볼 것이 있느냐'며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다시 주워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스마트폰 모서리로 저의 오른쪽 눈 부위를 여러 차례(3~4회) 정도 툭툭 쳐 때렸습니다." 2015. 5. 22.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1번도 아니고 3, 4회 나 증인의 눈을 툭툭 치는 데 증인은 왜 피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자, 피해자는 "빠르게 휴대폰으로 툭툭툭 쳤어요"라고 대답하였다가 재판장이 "핸드폰을 어느 정도 세기로 쳤는지 증인석을 한 번 쳐보세요"라고 요청하자, 피해자는 법정이 울릴 정도의 강한 세기로 증인석을 쳤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3~4회 가량 때렸다'는 것으로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생 당일에는 단순히 "피고인이 핸드폰을 거칠게 흔드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눈에 세게 부딪쳤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스마트폰 모서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3~4회 정도 툭툭 쳤다"며 피고인이 마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빠르게 툭툭툭 쳤다고 하면서도 그 세기는 아주 강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그 밖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이혼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4. 8. 29.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도 2014. 12. 19.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현재 위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1.05:1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E에게 먹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집어던지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주점 손님 G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이에 E이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질문하자 “우리 친형이 수원지검 검사다. 사건 처리 똑바로 해라”라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 I 이 수원지검 검사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서 근무수첩을 꺼내자 갑자기 근무수첩을 빼앗아 찢고, 주먹으로 피해자 I 의 가슴을 3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피해자 I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자, 112 순찰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피해자 I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4.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K5 차량을 출발시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전방에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D 트라제 승용차량 우측 옆부분을 위 K5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트라체 차량이 밀리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QM5 승용차량과 F 스포티지 승용차량과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트라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8세)으로 하여금 각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15번)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5, 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여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01:35경 전북 부안군 C호프집 1번 테이블에서 평소 좋아하던 호프집 여주인 D 관련하여 피해자 E(42세)과 말다툼을 한 다음 귀가하던 중 위 D에게 전화하였는데 전화를 바꿔 받은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다시 위 호프집에 찾아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깬 다음 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46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4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이수환(기소), 김춘성(공판)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1. 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활영)죄로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30일 이내인 같은 해 12. 21.까지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신상정보등록대상자 수사의뢰)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나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1)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6. 14:46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ol 주차하여 놓은 D 포터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1) 2014.11.2.경 절도(21만 원),2015.7.27.경 특수(합동)절도(21만원상당). 소유인 6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와 서류가 들어있는 노트북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목록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3.경 전주시에 있는 내셔널모터스에서 피해자 BMW파이낸셜서 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CBMW528i 승용차에 관하여 선납금 23,765,000원을 지급하고 60개월 동안 월 981,535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4.경부터 위 리스료를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2012. 6. 12.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의 해지 및 위 승용차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료 지급 내역, 리스료 지급 독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0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8. 15:5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439호 D 등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에게, "증인은 주식회사 E에 근무하면서 비밀유지에 관한 각서를 별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재직 당시 위 회사의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하는 "비밀규정 및 근로서약서"에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이란, 객관적 사실과 비교하여 허위라는 의미가 아니라 증인이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증인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증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경우라야만 위증죄로 의율할 수 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209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취업규칙과 제규정에 관한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는 내용과 회사의 업무로 인하여 습득한 사항 및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누설 및 사용하지 않겠다는 용이 포함된 '비밀규정 및 근로서약서'(증거기록 제196쪽, 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에 자필로 서명·날인한 사실은 있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회사에 현장소장 등으로 근무하던 중 2010. 1. 4.경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면서 그 뒷장에 첨부된 이 사건 서약서에 위와 같이 서명·날인하게 되었고, 이 사건 서약서는 작은 글씨로 많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에 관하여 따로 설명을 듣거나 교육을 받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위 서약서 작성 직후 퇴사하였다가 그로부터 1년 9개월 정도 지난 2011. 9. 28. 이 사건 증언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까지 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사건에는 이 사건 서약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서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 이후 2012. 1. 11. 검사가 재차 증인으로 소환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서약서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서약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음을 지적하자 피고인은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은 있으나 제대로 읽어보지 않아 내용을 잘 몰랐다면서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서약서는 피고인의 재직기간 중 1회 작성되었을 뿐이고 인상적인 기억없이 작성된 점, 이 사건 서약서의 작성시점으로부터 1년 9개월이 지나서 증언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 이 사건 서약서의 작성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면서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으나 증거기록 제201쪽),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서명을 하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줄 몰라서 착각하고 잘못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거짓 진술을 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정5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12:15경 서울 성북구 장위3동 62-64 앞 노상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량이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근에 있는 벽돌을 집어들고 위 차량의 본넷, 운전석 뒷유리, 뒷모서리 부분을 내리쳐서 피해자 C 소유의 위 차량을 본넷 교환 등 수리비 1,796,1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서 등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0고정4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4.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온라인 게임사이트인 'B'의 게시판에 "게임머니인 키나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00만 키나를 8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5. 13.부터 2009. 6.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2,666,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경 시흥시 C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전북지방조달청으로부터 전북 고창에 있는 'F' 공사를 낙찰 받았다. 위 공사에 사용할 무대 조명 장비를 보내주면 발주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고 5일 이내에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국세를 미납한 상태였고, 카드대금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대부업체로부터 대출한도 금액까지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수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등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무대 조명 장비를 납품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4.경 고창군 G에 있는 H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620 만원 상당의 무대 조명 장비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주서, 나라장터 캡쳐화면 1. 거래내역, 납부내역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측은 피해자 측에게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이 결제된 후 5일 이내에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고지하였고, 피해자 측도 위와 같은 대금지급 조건을 신뢰하고 판시와 같이 납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는 발주처로부터 2017. 6. 27.경 대금이 입금되었음에도(원래 계약대금은 164,857,350원이나 연체된 국세 64,982,810원을 제외한 99,874,540원이 실제로 입금되었다), 피해자 측에게 약정한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약 이틀 만에 신용카드사용대금 결제, 급여 지급, 채무 변제, 임차료 지급 등의 명목으로 대부분 소비한 점, 이 사건 당시 D 주식회사는 다른 공사대금 등의 연체로 인해 여러 거래처로부터 다수의 민사소송을 당하였고, 피고인 역시 신용상태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주변 가족 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23:23경 경남 통영시 평림동 소재 대평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도면 죽림리 소재 부성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8. 29. 13:35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풋살운동장'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 슈퍼'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송림복지회관 옆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송도풋살운동장' 쪽에서 '태왕아너스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주차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수리비 2,537,468원), 피해자 F 소유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수리비 498,228원), 피해자 H 소유의 I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수리비 3,710,842원), 피해자 J 소유의 K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수리비 830,000원)을 연쇄 충돌하고, 위 I 투싼 차량이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L 소유의 건물 출입문(수리비 140,000원)을 들이받도록 하여 위 각 피해 차량과 건물을 위와 같이 손괴하고도 그 자리에 정차하여 손괴된 차량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M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 수치도 매우 높아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물적손해가 이미 배상되었거나 배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0.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5고단21 피고인은 2012. 9. 24.경 서울 서초구 D 이하 번지불상 소재 주식회사 E 건물 1층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G 사업에 6,600만 원을 투자하면 1-2개월 이내에 1억 원을 틀림없이 만들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사업에 투자하여 1-2개월 이내에 1억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날 3,000만원, 같은 달 25. 3,600만원 등 합계 6,6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24.경부터 2013. 2. 25.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43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15고단1008 피고인은 2011. 11. 24. 경 경남 양산시 H 소재 주식회사의 인수를 추진하면서 당시 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J으로 하여금 서울 성동구 K 소재 L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M 파나메라 4S 승용차에 대하여 계약자 I, 연대보증인 J, 계약기간 36개월, 총차량가격 133,000,000원, 월리스료 4,330,700원으로 정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경남 양산 하북면 통도사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2012. 2. 2.경 I의 대표이사에 직접 취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3. 19.경 위 1에서 위 승용차를 채권자 N에게 대출금 3,000 만원의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2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O, F 각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1. 신용정보 조회자료 [20151008]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리스계약신청서, 리스계약약정서 [판시 전과](2015고단1008호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자료조회, 집행유예 전과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해 금액 적지 아니한 점, 사기죄의 경우 투자금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점, 반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늦게마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범행의 수법과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부터 2013. 10. 7.까지 사이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의 세공사로 근무하면서 주물 제작 및 금세공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6. 7. 08:25경 'E'에서 피고인의 작업대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꺼내 작업실 옆 빈 사무실에 숨겨두어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초순경부터 2013. 7. 중순경까지 사이에 5~6회에 걸쳐 약 27돈 시가 합계 2,87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작업실 밖으로 들고 나온 뒤 빈 사무실에 숨겨 놓아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중순 일자불상경 'E'에서 피고인의 작업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금반지 4개를 작업대 아래 카펫에 숨겨 넣어 두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C, F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 6월-1년6월 2. 기타 양형사유 가. 가중사유 피고인은 2012.경 업무상횡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이 있음 나. 감경사유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금반지 4개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의 월급 300만원 상당이 피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공제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