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92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692 사기 |2021고단5950(병합) 상해 |2021고단5951(병합)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21고단6427(병합) 사기 |2021초기1400, 2021초기1409, 2021초기1420, 2021초기1421, |2021초기1422, 2021초기1436, 2021초기1454, 2021초기1518, |2021초기1544, 2021초기1566, 2021초기158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서민석, 이상민, 김미경(기소), 황수이, 박일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철수(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판 결 선 고 2021.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30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360,000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320,000원을, 배상신청인 L에게 편취금 200,000원을, 배상신청인 K에게 편취금 650,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350,000원을,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 390,000원을,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15,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00,000원을, 배상신청인 M에게 편취금 32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5.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2019. 7.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3.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692 피고인은 2020. 5. 18. 22: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타투머신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선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2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0.경까지 사이에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6번의 피해자 ‘F’은 ‘M’으로 정정한다}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5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950 피고인은 피해자 Q(남, 22세)과 직장동료 사이다. 피고인은 2021. 8. 2. 02:30경 천안시 서북구 R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S건물 T호 내에서 피해자, 여자친구 U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팔씨름을 하다가 일부러 팔씨름을 져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형 우습게 하냐, 더 해봐, 너 내가 누군지 아냐, 장난치지 마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이에 기절하여 쓰러진 피해자에게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골절,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5951 1. 횡령 피고인은 2021. 3. 5. 동두천시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2021. 3. 5.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대여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Y에 있는 Z 신불당점 앞 교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AA병원 방면에서 AB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AB 방면에서 천안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AC(남, 61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05,28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6427 피고인은 2021.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D 사이트에 ‘애플워치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25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애플워치5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18경 지인인 AF 명의 AG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첨부서류 2021고단2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H, B, AI, AJ, F, H, AK, AL, G, AM, AN, AO, AP, E, J, AQ, AR, C, L, I, AS, K, AT, AU, AV의 각 진술서 2021고단5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2021고단5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진단서 2021고단6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그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피해품인 승용차를 뒤늦게나마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기망의 정도가 중한 점(피고인은 빈 패트병이나 고추 등 전혀 다른 물품을 일부 피해자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이 사건 상해 범행의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의 정도도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