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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9. 3.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54세)에게 전화하여 "누나, 나 A인데 보고싶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 먹었으면 조용히 자라. 전화하지 마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자 다시 전화하여 "보고 싶은데 어쩌라고. 다른 사람은 만나면서 나는 왜 보자고 하면 안 보노"라고 말하고, 2022. 9. 7. 12:59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번호를 수신차단하고 전화를 받지 않자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디야? 집에 빨리와. 보고싶어"라고 소리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7. 16: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81회에 걸쳐 전화하고, 1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총 84회에 걸쳐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17. 1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곳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H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청국장 음식점에 이르기까지 약 540m를 피해자를 따라간 후 위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피해자를 향해 "나중에 전화 좀 하자, 19일 2시에 같이 좀 가자"라고 말하고, 2022. 9. 17. 13:12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51회에 걸쳐 전화하고, '사장닝10 분에반 약석했다 미안해 누이, 사랑ㅎ답장주라'라는 내용 등 문자메시지를 총 4회에 걸쳐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총 57회에 걸쳐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9. 19. 1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 건물 옆 포장마차에서, 평소 피해자가 위 포장마차에서 자주 음식을 사 먹는 것을 알고 포장마차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지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요기있네?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 쑤셔 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H아파트 J동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개같은년, 씨발년, 사람 그리 살지 말라, 사람 가지고 노나, 씨발년이 칼 가지고 배때지 찢어뿐다"라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통화 기록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스토킹 범죄(문자 전송) 추가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횟수(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2회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7.경부터 정읍시 B 소재 육군 C사단 D 통신중대에서 네트워크 운용병의 보직으로 복무하였다가 2021. 12. 17.경 군복무부적합자로 전역한 자이다. 1. 군용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10. 26. 16:14경 위 D 가설전산 생활관에서, 피고인의 복무 능력이 떨어져 복무 형태가 단독근무에서 동반근무로 변경되었다는 통지를 전달받자 화가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관물대 거울 2개를 전투화를 착용한 발로 걷어 차 파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25경 위 D 지휘운용분대 생활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관물대 거울 1개를 전투화를 착용한 발로 걷어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인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관물대 거울 3개를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38경 위 D 수송대 흡연장에서, 이전 통합막사 전산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약 17cm, 날 길이 약 6cm) 1개를 챙겨 손에 든 채로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이를 발견한 같은 중대 소속인 피해자 E(20세)가 만류하자 화가 나 커터칼을 쥔 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내리 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썹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및 진단서 등(순번 5), 견적서, 피해자 촬영 사진, 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전역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9조(군용물손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군용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군용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생활관에 설치되어 있던 관물대 거울 3개를 발로 차 손괴하고, 커터칼을 손에 쥔 상태로 같은 중대 소속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썹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 일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한 달 전 스스로 스트레스 증상을 자각하고 행정보급관 등을 통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병원 진료를 받는 등 부대 내 생활에 적응하고 문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오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군용물손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이 입은 손해는 비교적 경미하고 그 피해를 전부 회복하였으며, 특수상해 피해자에게도 피해 회복을 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부대 내 관계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분명하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8. 00:10경부터 같은 날 00:25경까지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들고 있던 배낭을 휘둘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컴퓨터 모니터 1대, 디퓨져 1개를 깨뜨리고, "씨발, 니들이 뭔데", "씨발 경찰 불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업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21. 10. 28. 재물손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소유 체크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6. 11:00경 파주시 C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택배 트럭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기어봉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B 소유의 D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6. 11:16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서울우유 300㎖ 1팩, 참이슬후레쉬 360㎖ 1병 등 시가 합계 3,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2. 07: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B으로부터 절취한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그 카드로 결제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H 소유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4. 14. 06:30경 파주시 I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내부에 놓여있는 J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4. 07:27경 파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편의점에서, 서울우유 300㎖ 1팩, 참이슬후레쉬 360㎖ 1병 등 시가 합계 3,4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4. 15: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H로부터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그 카드로 결제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F, N, O의 각 진술서, H의 진정서 1. 거래내역조회, 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영수증 자료, 카드승인내역서, 카드결제내역 문자, 각 카드전표 1. 본건 범행 당시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절취한 카드로 사용한 금액도 소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주거지를 배회하다 시정되지 않은 차량이 있으면 문을 열어보는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전력이나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현재까지 절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변제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18:30경 대구 수성구 B빌딩 앞 5차로를 담티고개 방면에서 만촌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진로를 변경하려는 운전업무 종사자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그 변경을 알리고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의 교통 상황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우측에서 나란히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을 위한 수리비 1,195,29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운전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C(여,27세), 피해자 D(여,53세), 피해자 E(남,2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거나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사고접수)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약 일주일만에 발생한 사고여서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당황하여 도주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해명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손해도 모두 배상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였으며 초범인 점 등 감안할 EO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므로 선고를 유예하되, 안전운전의무 준수를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함) 1. 선고유예할 형 벌근 5,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 7개월간 교제한 사이로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C을 만나자 화가 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15. 11: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계정 'E'를 개설하여 C의 전 여자친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저 그쪽 전 남친이랑 영통으로 자위한 영상 데이터 복구해서 살려놨어요, C 그 새끼한테 헤어지자고 하세요, 안 그러면 저 그쪽 주변 모든 사람에게 영상 뿌리고 진흙탕싸움 들어갈 생각이에요, 이 일은 언급하지 말고 그냥 헤어지자고 하세요, 다른 어떤 말도 하지 마세요, 다 확인할 거예요, 오늘 1시까지 헤어지잔 연락 캡처해서 저한테 안 보내 놓으면 저도 저대로 일 처리 할게요.'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19경 피해자가 위 메시지에 응하지 않자 마지막 경고라고 하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영상의 일부를 캡처하여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고소인 D 대화 자료 캡쳐, D 계정으로 확인된 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디지털 포렌식 결과 회보서, 피의자 휴대전화기 전자정보 압수에 대한) 1. 압수한 전자정보 파일, 대화내용, 프로필 캡쳐화면, 통신조회 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행사실 관련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고 다른 남성과 사귀자 그 남성의 전 여자친구 행세를 하면서 소지하던 피해자의 영상을 캡쳐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 '남자친구와 헤어져라. 그러지 않을 경우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헤어진 후에도 같은 매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경찰에 고소를 한 것은 잘하였으나 점점 더 피폐해질 수 있다. 잠잠해진 후 다시 고소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도록 유도하는 등 피해자를 기만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동영상이 유포될 것을 걱정하는 등 우울증 약을 복용하여야 할 정도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는데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 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29

범죄사실 2022고단16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병원 인근 노상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대여해주면 50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대표로 등록된 '유한회사 F'(변경 전 '유한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통장,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퀵서비스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2022고단17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9.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 사원 아파트에서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이 게시한 '아이폰 프로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장집행 회신 자료(금융거래내역 자료 등) 1. 입금 확인증, 각 '입금내역 자료',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22고단17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상세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사진, 빈 쇼핑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진행 중인 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각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의 경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방법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1회씩에 그친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 전부가 변제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3년 후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7. 0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이면도로 사거리를 D 쪽에서 부산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상점가 골목길 이면도로인 일방통행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아니하고 일방통행 지시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일방통행 지시를 위반한 등의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중앙대로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산 영도구 G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위 C 편의점 앞길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였고, 이번에는 사고까지 내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3. 22:18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울산 중구 B에 있는 C교회 쪽에서 같은 구 F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G(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참작)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위 양형인자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피고인 또는 검사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22. 4. 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대법원 2022. 4. 1.자 2022도2378 결정).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또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D은행에 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계약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채권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 전부를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상환해주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상선의 지시를 받아, 2021. 4. 1. 12:20경 경기 안성시 E에 있는 'F 안성점' 앞에서,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에서의 편취 금액이 423,414,000원임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 편취 금액은 23,900,000원에 불과하다.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상 조직적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죄를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한다 하더라도, 양형기준상 범죄의 유형과 그에 따라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자체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만약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확정된 위 사건에 비하여 현저히 중한 양형을 해야할만한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01. 22. 21:0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상록구 D 앞 도로까지 약 6.8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조립식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D으로부터 '㈜D 가설건축물(창고) 공사' 중 철구조물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63,25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22. 1. 4. 10:20경 양산시 E에 있는 위 가설건축물(창고)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55세)으로 하여금 철골 지붕 위에서 철골 중도리(C-형강) 용접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게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는 답단 간격이 30센티미터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하는 등으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철골구조물의 기둥에 수직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철골 지붕 처마(높이 약 9.8미터)에서 벽체에 설치된 C-형강을 잡고 내려오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장간막 동정맥 손상 등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다가 2022. 1. 22. 18:54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재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1. 공사하도급표준계약서, 현장사진, 작업일지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락사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사망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철골 지붕 위에서 용접작업을 진행하게 하면서도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공정의 편의를 위하여 추락 방호망이나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철골구조물의 수직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책이 중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함으로써 피해 확대를 초래한 점, 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피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그에 따른 유족보상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의 유족을 상대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는 아닌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6. 17:00경 경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중산동 865-2 중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단속사실(피의자 운전차량)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6. 19:40경 피해자 B(남, 30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부산 수영구 C 소재 'D' 앞 주차장에서, 자동차 주차를 하다가 피해자가 서 있는 곳으로 과격하게 자동차 주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들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열쇠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사악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소한 시비 끝에 열쇠로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2회 외 특별한 전과 없으며, 피해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가 되어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하던 중 위 식당업주인 피해자 E(남, 30세)가 피고인을 노려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가격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0. 03:08경 광주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남, 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육류 정형용 칼(칼날길이 26cm, 총길이 38cm)을 집어들고 "죽여 버린다, 이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칼을 손으로 잡아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칼을 피해자의 왼손 부위, 뒷목 부위, 오른쪽 어깨 부위 및 옆구리 부위를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사진 6매, 사진 13매, 사진 4매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1. 9.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2.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은 D, E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이며, E은 진주시 F에 있는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남, 19세)은 E에게 고용되어 'G'의 이륜차량으로 배달 업무를 하였다. E은 면허가 없는 피해자에게 이륜차량을 지급하여 퀵배달 일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일을 하던 중 생긴 오토바이 사고로 인하여 오히려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자 평소 E을 무서워하는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사고보상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21. 4. 25. 19:00경 위 'G' 직원인 I 등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은 다음 강제로 차에 태우고 자신의 집에 들러 애견용 이발기를 챙겨 위 'G' 사무실에 도착하였다.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오는 과정에서 D에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삭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하였고, D은 위 연락을 받고 위 사무실에 도착하였으며, 피고인들은 D을 만나기 위해 위 사무실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D 등과 함께 2021. 4. 25. 21:30경 위 사무실에서, 긴장한 상태로 사무실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를 위 사무실 중앙 부분에 있던 의자에 앉히고, 피해자 주위를 둘러싸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를 삭발하라.'는 E의 지시를 받아 위 이발기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D은 그곳에 있던 가위, 위 이발기, 면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으며, 피고인 C은 그러한 상황을 웃으면서 지켜보고 그곳에 있던 청소기를 이용하여 떨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치우는 등 뒷정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에 쉐이빙 폼을 뿌리는 등 삭발 마무리를 담당하여 약 30분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깎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서(J 빌라 CCTV 영상 등 첨부), CCTV 사진 자료 출력물 1. 수사보고서(G 사무실 CCTV 영상 등 첨부), CCTV 사진 자료 출력물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A 범죄전력 및 판결문 첨부), - A 범죄전력 목록 및 판결문, 수사보고(B 부산지방법원 구속 재판 중), - 수용현황, 공소장, 재판 상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 A,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A, C에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