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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00:1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해 부근 화단에 몸을 기댄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의 팔에 금팔찌가 둘러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 몰래 그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위 금팔찌를 풀어 바지 주머니 안에 넣고, 목에 둘러져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풀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사진 (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을 모두 반환하여 사실상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치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평역 쪽에서 농협로타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41세)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량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여, 42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자 차량사진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3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733,2015고단454(병합) 조세범처벌법위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지훈(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733]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6.경 위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공급가액 7,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46,99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2015.2454] 1.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 7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19층에 있는 피해자 비에스캐피탈(주)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70,000,000원을 74개월 할부로 대출받고 월 3,898,967원을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로 F 벤츠 덤프트럭에 채권가액 170,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2014. 4.경부터 같은 해 6. 경 사이에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불상자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을 가지고 가게 함으로써 워 덤프트럭의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95,000,000원을 48개월 할부로 대출받고 월 2,586,685원을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로 G 볼보굴삭기에 채권가액 95,000, 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2014. 4. 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불상자로 하여금 위 굴삭기를 가지고 가게 함으로써 위 굴삭기의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4. 1. 10.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I 제과점에서 J소유 2008년식 K 벤츠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동양보험 생명 주식회사 부산지점 대출 담당직원으로부터 70,000,000원을 48개월 할부로 대출받고 매월 1,839,933원을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로 위 벤츠 덤프트럭에 채권가액 70,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2014. 4. 경부터 같은 해 6. 경 사이에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불상자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을 가지고 가게 함으로써 위 덤프트럭의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54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금융조건변경신청서, 각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각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대출신청/약정서 1. 수사보고(이 사용하였던 P 휴대전화번호 사용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권리행사방해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건설기계를 은닉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채권자인 사채업자가 건설기계를 임의로 가지고 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0이라는 사채업자로부터 1억 원이라는 큰 금원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O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금원 차용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N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0의 전화번호라고 진술한 번호의 실제 사용자는 피고인과 별다른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실제 이라는 인물이 존재하는 것인지도 의심되는 점, 자신 소유의 건설기계 열쇠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은 채 기계 등에 그대로 꽂아 놓는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고가의 건설기계를 임의로 가져갔음에도 피고인이 도난 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권리행사방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권리행사방해죄는 양형기준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1),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교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권리행사방해의 점과 관하여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민영 1)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5. 7. 1. 이후에 기소된 사건에 관하여 적용되는데,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죄는 2015. 6. 30. 기소되었으므로,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2.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휘두르면서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의 반찬을 손으로 집어 먹고 욕설을 하면서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그곳 식당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난동을 부려 식당 안에 있던 손님이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2. 16:3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난동을 부리던 중, 식당 주인인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 씹새끼들 왔냐. 씨발놈들. 좆같은 놈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위 G을 향해 휘두르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4월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의자를 휘둘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1992년 1회 집행유예형을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1.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8.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장충단로 275 두산타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다산로 290 성동 공고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관련 전과)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딸의 생일선물을 사 주기 위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수형생활을 한 전력까지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이유로 판시 첫머리와 같은 집행유기간이 진행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운전 경위를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서도 무면허운전을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결국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줄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판사 이순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피해회사인 ㈜G라는 상호의 도금회사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니켈 절도 피고인은 2012. 2.경 새벽경 피해회사 생산2부 2층 도금라인 작업장에서, 작업장 바닥에 있던 피해회사 소유의 니켈 1봉지(10kg)를 들고 1층으로 내려간 다음 회사 담장 아래쪽에 뚫린 공간을 통해 위 니켈 봉지를 밀어 넣어 회사 밖으로 내 보내고, 다시 회사 밖으로 나가 위와 같이 밖으로 내보낸 니켈 봉지를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실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위 니켈을 절취하였다. 나. 금도금용액 절도 피고인은 2012. 4월경 새벽시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작업장 바닥에 있는 비커와 20리터 들이 플라스틱 빈통(일명 말통)을 준비한 후 도금 라인 속에 비커를 집어 넣고 그 안에서 '금도금 용액'(금가루+물+혼합약품)을 떠내 플라스틱 통에 여러 번 옮겨 담아 가득 채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용량의 플라스틱통 총 10통에 금도금 용액을 담은 후 이를 1층에 있는 창고로 가져다 놓고, 직원들 몰래한 통씩 순차적으로 회사 담장 밖으로 넘긴 다음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70,000,000원 상당의 금도금 용액 약 200리터를 절취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시가 224,000,000원 상당의 금도금 용액 약 640리터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경 내지 2012. 2.경 사이, 위 A와 함께 통화하던 중 A가 제1항 기재 피해회사로부터 금도금용액을 훔쳐오면 이를 판매할 만한 상대방을 물색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4.경 새벽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위치한 위 피해회사 인근 도로에서 A로부터 그가 피해회사로부터 훔쳐온 물건을 팔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가 절취한 금도금용액 약 200리터가 담긴 20리터 들이 플라스틱통 10통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도금용액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7 화랑유원지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약 2,000만 원에 위 금도금용액을 판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9.경~2012. 10.경까지 사이의 불상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약 4,000만 원 상당의 금도금용약 약 400리터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7. 1. 및 7. 10. 각 B 녹취 요약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를 임의동행할 시 피해품을 A 차량에서 압수하는 장면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행경위 및 진술요지) 1. 수사보고(첩보입수 및 피해자 진술, 피내사자 인적사항 및 범행수법, 증거자료 첨부)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경위) - 범행시점 및 피해품 수량 1. 수사보고(피해품 용량 및 시가 산정, 피해자 추가 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금도금 환산금액표 1. 금도금라인별 피해금액표 1. A 조기출근 당번횟수 및 조기출근 미처리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던 회사에서 신뢰를 저버리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액수가 2억 2천만 원이 넘는 고액인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1억 원 상당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방법 및 결과,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장물알선죄는 본범의 실행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본범에 의해서 행해진 범죄의 위법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으로서 불법성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알선한 장물가액 합계액이 4천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약 4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이익을 취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28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8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6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윤소현(기소), 성재호, 황두평(공판) 판결선고 2016.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를 보유하고 그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5. 11. 01. 13:3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외국인주민센터 방면에서 신길고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마르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D.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10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597,9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마르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측정출력지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5. 9. 27,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각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서 크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판사 김승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파주시 C빌딩 4층 상가를 임차하여 주점을 운영하던 중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채무가 늘어나게 되자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위 상가의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 위 상가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위 상가의 임대보증금이 1억원이 아닌 3,000만원으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1,000만원 밖에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또한 위 상가에 대한 월세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보증금이 상계 처리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달리 재산이 없이 6,000만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점의 임대보증금이 1억원이니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2014. 11.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0.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계금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8월 말에 계급 2,000만원을 탈 예정이니 285 만원만 빌려주면 계금을 받아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5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호프집의 영업 상황이 악화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게 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의 금원을 편취한 후 약 2개월 가량은 약정에 따라 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6회에 걸쳐 약정 이자 및 원금 720만 원을 변제하였다), 결국 영업이 악화되어 더 이상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향후 분할하여서라도 피해를 변제할 것은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06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7.경 파주시 E, 205동 14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용인 소재 태성고의 이사장과 친분이 있어 7억 8천만 원 조경공사를 맡았는데, 나무 구입 등 공사 경비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이자 200만 원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경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2014. 3. 8.경 일산 소재 경마장에서 현금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0. 고양시 일산동구 G 103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H에게 대여한 돈을 회수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H과의 돈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H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H에게 잘 이야기해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7. 160만 원, 2014. 3. 31. 100만 원, 2014. 4. 3. 50만 원, 2014. 4. 11. 30만 원, 합계 3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피고인의 아들 1 명의의 농협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겸자동재출)·신탁 우리은행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7. 18.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3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급원이 아주 고액은 아닌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를 한 점,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14. 13:00경 부천시 오정구 오전동 이하 불상지 도로변에 정차한 C 카니발 승용차 뒷좌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은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4, 13: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정차한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필터에 넣어 대마담배를 만들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감정의뢰, 각 감정서,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의 각 기재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있지만 판시 제1항과 일시, 장소가 다르고 함정수사로 인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것이므로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회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모두 인정한 바 있고, 피고인에 대해 수사가 개시된 경위를 살펴 보더라도 타인의 제보에 의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점, 증인 D, E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검거를 위해 필로폰 투약을 권하는 등 함정수사를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의 검거 과정에서 함정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사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번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성 나.목 및 다목) 가중영역(1년~3년) 제2 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가중영역 (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년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주요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투약횟수 및 투약량이 많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2장을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 1,000만 원 한도까지 대출해주고 체크카드는 되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마음대로 입출금한 다음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실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범행을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연지우체국'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로 위 사람에게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3. 1. 18. 22:00경 파주시 문산읍 봉미로 44 산호아파트 2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C는 주변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D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32만원 상당 내비게이션 1개 및 체크카드 2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합동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나쁘지만, 피해가 소액이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고 부모가 계도를 다짐하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파워콤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18: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장호원읍 설장로 869 송산삼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이천시내 쪽에서 장호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서행하고 있는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서행하던 F(68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제34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합차에 15명의 승객을 태우고 가다가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와 승객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상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에서 정한 의무위반에 의한 사고가 아닌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파워콤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18:35 경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장호원읍 설장로 869 송산삼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이천시내 쪽에서 장호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서행하고 있는 D(65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서행하던 F(68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여, 7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봉 쇄골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로서 피해자 H, J은 2016. 4. 20.에, 피해자 I은 2016. 5. 18. 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17: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62세) 운영의 'E공업사'에 이르러 직원 2명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새끼, 너 많이 컸다, 년 한 주먹 감이야, 씹쌔끼, 너 오늘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턱 부분을 양 손으로 2~3회 폭행하였으며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는 등으로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위 공업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은 자신이 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의 이웃이나 지인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 죄질이나 범정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범행 후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뒤늦게라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건강 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수년간 업무방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40

범죄사실 [2015고단2440]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기장 1읍대 향방9소대 1분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19. 14:10경 부산 기장군 B, 106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3.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기장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2015년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50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 C을 통하여 2015. 11. 16.경 위 기장군 예비군훈련장에서 '2014년 이월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508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5. 10. 31. 경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 C을 통하여 2015. 11. 18.경 위 기장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2015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508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5. 11.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 C을 통하여 2015. 11. 20.경 위 기장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2015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508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6고단96] 피고인은 2015. 11. 10.경 부산 기장군 B, 106동 401호인 피고인의 주거에서, 같은 달 25.부터 26.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기장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2014년 이월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508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52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첨부 자료 포함) [201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같은 유형의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6.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4. 21:05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1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및 영업허가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동종 범죄 등으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현실적으로 배상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도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나머지 범죄전력,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225

범죄사실 [2016고단1225] 피고인은 2016. 4. 22. 08:15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389-11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역전로 50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866] 피고인은 2014. 9.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3. 10, 23:18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평안상가 4길 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4.3.10:3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02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7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위 차량을 매각하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