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934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골재채취 작업장에서 피해자 B에게 “복토작업을 위한 마사토를 운반해 달라, 운반에 대한 장비사용료는 공사가 끝난 후 2020. 11. 3.까지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6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골재채취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기존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제때 장비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2020. 10. 17.부터 2020. 10. 20. 및 2020. 10. 23.부터 2020. 10. 27.까지 총 9일간 마사토를 운반하게 한 후 운반에 사용한 장비사용료 50,407,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990 1. 골재재취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현장 사무실에서, 해당 토지의 골재채취에 관하여 현장 답사를 온 피해자 E에게 “골재채취에 대해 내가 잘 알고 있으니 컨설팅 비용 2,500만 원을 주면 F 2,400평 토지에 관하여 임대계약, 법인설립, 골재채취 허가취득, 모래시료 분석의뢰 등 전반적인 골재채취 컨설팅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재채취 컨설팅 비용 또는 공동 사업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의 골재채취를 도와주거나 피해자와 함께 골재채취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6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전에 진행한 골재채취 관련 비용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로 골재채취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골재채취와 관련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570만 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1. 5.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서울시청 근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 E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담보로 중고 페이로더, 중고 굴착기를 당신이 운영하는 ㈜I 소유로 넘겨주고, 2개월 뒤에 모래 판매 수익금 6,000만 원을 포함해 1억 6,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넘겨줄 페이로더나 굴착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당시 6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전에 진행한 골재채취 관련 비용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 수익금을 더하여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중인 사실 확인) 2021고단3934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확인서, 계약서, 확인증, 세금계산서, 내용증명 1. 화물차량 작업일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운반대금을 과다 청구하여 분쟁이 있어 마사토 운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2020. 9. 15.경 회사를 양수하였는데 양도인 J이 양도양수약정을 위반하고 기존 거래처의 결제대금을 가져가는 바람에 이 사건 운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반 작업 종료일인 2020. 10. 27. 피해자에게 운반대금 50,407,5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기재한 자필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는 점(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위 확인서의 금액 기재 부분은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나, 피고인이 2020. 11. 1. 작성한 확인증에도 운반대금이 45,825,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같은 금액이 된다), 설령 운반대금이 일부 과다 청구된 측면이 있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인정하는 금액만큼은 지급하였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현재까지 운반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채무도 많이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위 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설령 J과의 분쟁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2022고단1990 사건 증거기록에 공람으로 편철된 불송치결정서 등에 의하면 J과의 분쟁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하여 운반대금을 즉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데도 피해자에게 이를 숨기고 2020. 11. 3.까지 운반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작업을 하도록 것은 기망이 분명하므로 위 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1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송치결정서 1. 고소장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나 범행 동기에 관하여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있으나,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기록을 보면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설령 실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자금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무책임하게 사업을 벌였고 일부는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