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8. 15:3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4호 법정에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1764호 피고인 B에 대한 특수공갈미수 등 형사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가. 피고인은, 변호사의 "증인은 피고인과 함께 담양군에 있는 D의 남동생 집으로 D를 만나러 간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담양은 안 가고, 광주 집에 간 적은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D의 남동생이 담양에서 식당을 한다는데 피고인과 같이 D를 만나러 간 적은 있는 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B과 함께 담양에 있는 D의 남동생 집에 찾아간 사실이 있었다. 나. 피고인은, 변호사의 "증인은 2016. 1. 경 경남 하동 집에서 피고인, D와 함께 지낼 때 피고인이 술상을 엎어버린 사실이 있는 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증인과 피고인 D가 같이 있을 때 피고인이 술상을 엎은 적이 아예 없는 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술상을 엎어 버리자 피고인이 화가 나서 D에게 욕하고 때리고 한 사실은 없는 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과 피고인, D가 같이 있을 때 다툼이 일어나서 싸우고 욕한 적이 아예 없다는 것인 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 경 경남 하동 집에서 B이 술상을 엎고 D와 말다툼을 하다가 B이 D의 목을 조르고 침대로 밀치고 폭행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보고 B을 말리며 안방 밖으로 데리고 나온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7.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1764호 특수공갈미수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하여 당시 사건 현장에서 범행사실을 목격하였던 A에게 피고인이 D를 때리지 않은 것처럼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29. 경 광주 북구 삼각월산길 49-43에 있는 광주교도소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D를 때리지 않았다고 증언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편지를 작성한 후, 이를 전남 장흥군 E에 살고 있는 A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부탁하였고, 이에 A는 위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판결문, 공소장 사본, 각 공판조서 사본, 각 녹취서 사본, 증인신청서 사본의 각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판결문, 공소장 사본, 각 공판조서 사본, 각 녹취서 사본, 증인신청서 사본, 회신, 통장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재판결과), 범죄경력조회서(B) 의 각 기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과 관련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B이 2016. 5. 27. 관련 사건에서 특수공갈미수, 감금, 폭행,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같은 해 6. 16. 열린 1회 공판기일에서 특수공갈미수, 감금, 폭행 부분을 부인하였다. 위 범행 중 이 사건 위증과 관련된 부분은 폭행으로,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6. 8. 5. A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8. 12. 법원에서 보낸 소환장을 송달받았지만 같은 달 25. 열린 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2016.8.30. 다시 소환장을 송달받고 같은 해 9. 8. 열린 4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사실 1항과 같은 위증을 하였다. 피고인 B이 구속 상태에서 2016. 8. 29. 피고인 A에게 편지(이하 '이 사건 편지'라고 한다)를 발송하였고, 위 편지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도착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0. 27. 관련 사건의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다음 같은 해 11. 1. 항소를 제기하고, 그 ㅏ음날과 2017. 2. 7.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인 D와 합의를 봐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편지의 내용은 단지 '사실대로 증언해 달라'는 것으로,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이 확실하다. A의 검찰과 법정에서의 전반적인 진술이나 태도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고 그 진술의 신빙성도 매우 높다. A가 검찰 1차 조사에서는 피고인 B의 보복이 두려워 스스로 위증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가 검찰 2차 조사에서는 이 사건 편지를 주고받은 점과 당시 관련 사건의 재판 상황을 근거로 편지의 내용을 추궁 당하자, 처음에는 그 내용이 '증언을 잘 좀 서 달라, 좋게 좀 이야기를 해주라'는 취지였다고 모호하게 진술하다가, 결국 '피고인 B에게 유리하게 위증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인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A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형을 적게 받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위증을 한 것이라며 애초의 입장으로 돌아갔다가, 피고인 B이 이 사건 편지에 '사실대로 증언해 달라'고 썼다고 주장하는 것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자, 마지못해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A의 이런 태도는 그가 2016. 1.경 피고인 B 과 함께 생활하면서 B의 폭행에 심하게 시달린 점, 피고인 BI D에게 저지른 범행 내용, A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 B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탓으로 보이고, 이는 A가 증언이나 재판에 임하는 태도, 법정에서의 위축된 모습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A는 이 사건 편지의 목적이 D와의 합의를 부탁하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A가 위 편지를 받을 당시는 피고인 B이 폭행을 부인하면서 D와의 합의를 시도하지 않을 시점이고 실제로 그가 피고인 B을 대신하여 D와의 합의를 시도하지도 않았으며, 검찰에서는 그런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는바, A가 피고인 B을 위해 과거 기억을 더듬어 관련 사건의 1심 판결 이후 받은 편지의 내용을 이 사건 편지의 내용으로 둘러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편지의 내용이 '사실 그대로 증언해 달라'는 취지였다는 것이나, 당시는 A가 피고인 B D를 폭행한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이를 부인하던 상황이었는바, 피고인 B의 주장대로라면 A가 위 피고인에게 오히려 불리한 증언을 해야 한다. 이는 당시 상황, 피고인 B과 A의 관계, 피고인 B이 편지를 보낸 시점에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편지를 읽은 후 화가나 편지를 찢어버렸다. 피고인 B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A가 그렇게 행동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때까지도 많은 피해를 입히던 피고인 B이 편지까지 보내 위증을 교사하자, 피고인 A가 그런 태도를 취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편지를 읽었던 F과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이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D의 각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존재를 뒷받침한다. F은 피고인 B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 D가 법정에서 A로부터 '피고인 B이 친형을 시켜 A에게 교통비 10만 원을 주고 위증을 시켰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 B의 친형인 G A에게 2016. 8. 30. 과 같은 해 9. 8. 10만 원씩을 송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위증이 관련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이다. 하지만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의 범행 후 태도가 극도로 불량하다. 피고인 A가 재판에 임하는 태도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 A에게 7번의 전과가, 피고인 B에게 18번의 전과(실형 5번)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