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은 조사료의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 및 E, F은 위 법인의 이사로, G은 위 법인의 감사로 각각 재직하고 있다. 1. 피고인 A, B 가.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 관련 피고인들 및 E, F, G은 영농조합법인의 조사료 재배 농지면적이 30ha 이상인 경우 7,500만 원의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H 등 마을주민들로부터 16㏊ 상당의 농지원부를 확보하여 합계 30ha 상당의 농지에 조사료를 재배할 것처럼 허위의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 및 E, F, G H 등 마을주민들로부터 16ha 상당의 농지에 관한 농지원부를 교부받은 후 2011. 2. 1. 경 합천군에 '301,800m㎡(약 30ha) 상당의 농지에 조사료를 재배할 할 테니 조사료용 기계·장비 구입에 따른 사업비를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농림 자율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2. 12. 24.경 위 농림사업신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E, F, G은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H 등 마을주민들로부터 농지원부만 교부받았을 뿐이고 처음부터 30ha 상당의 농지 전부에 대하여 조사료를 재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E,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천군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2013. 2. 22.경 농기계 구입에 따른 보조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사업 관련 피고인들은 2012년 및 2013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재배한 조사료 사일리지의 양을 과다 책정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1) 2012년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사업 피고인들은 2012. 12.경 합천군에 '피고인 A가 34,956㎡ 농지에 호밀을 재배하여 곤포사일리지 112롤(28톤)을, 피고인 B이 21,343m² 농지에 호밀을 재배하여 곤포사일리지 69롤(17.25톤)을, G이 30,659m² 농지에 호밀을 재배하여 곤포사일리지 98롤(24.5톤)을, 이 4,315m㎡ 농지에 호밀을 재배하여 곤포사일리지 14롤(3.5톤)을, F이 5,062㎡ 농지에 호밀을 재배하여 곤포사일리지 16롤(4톤)을 각 생산하였으니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사업 관련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사업 추진실적서 및 보조금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만이 호밀을 재배하였을 뿐, E, F, G이 위 농지에서 호밀을 재배한 바가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E, F, Gl 호밀을 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전체 호밀 생산량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사업 추진실적서를 작성한 뒤 보조금을 교부 청구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천군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2013. 4. 5.경 사일리지 제조에 따른 보조금 명목으로 4,171,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390,5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3년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사업 피고인들은 2013. 8.경 합천군에 '피고인 A가 34,954㎡ 농지에 호밀을 재배하여 곤포사일리지 270롤을, 피고인 BI 30,887m² 농지에 호밀을 재배하여 곤포사일리지 170롤을, G이 24,611m㎡ 농지에 호밀을 재배하여 곤포사일리지 243 롤을, 이 3,889m² 농지에 호밀을 재배하여 곤포사일리지 12롤을, F이 7,899 m 농지에 호밀을 재배하여 곤포사일리지 63롤을 각 생산하였으니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사업 관련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사업 추진실적서 및 보조금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만이 호밀을 재배하였을 뿐, E, F, G이 위 농지에서 호밀을 재배한 바가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E, F, Gl 호밀을 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전체 호밀 생산량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사업 추진실적서를 작성한 뒤 보조금을 교부 청구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천군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2013. 9. 9.경 사일리지 제조에 따른 보조금 명목으로 10,20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3,402,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대표자인 A와 사용인인 B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H,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농지원부 제출자 주민조회 첨부, 사료작물 재배면적 및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농기계 촬영 첨부) 1. 합천군청 제출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 서류,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신청서류,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점)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 관련 피고인들이 조사료를 재배하기로 신고한 약 30ha 중 약 1/3의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에서만 조사료를 재배하였던 점, 농지의 소유자들인 농지원부 명의자들로부터 농지원부를 제공받으면서도 그들에게 조사료 재배계획에 관해서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농지에 대한 임대차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던 점, 조합원인 E은 몸이 불편한 데다 기계작동을 못 하고, F은 주로 식당을 영업하고 있어 그들이 스스로 농사를 짓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30ha 상당의 농지 전부에 대하여 조사료를 재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합천군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사업 관련 피고인 A, B이 생산한 것으로 신고한 호밀의 양마저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피고인 A, B의 경찰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l E, F, G이 재배한 것으로 신고한 호밀까지 실제 생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 B이, E, F, G이 재배한 호밀이 없음에도 그들이 실제 호밀을 생산한 것으로 허위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사업 추진실적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 전체적인 생산량 또한 과다하게 산정함으로써 합천군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허위로 증빙자료를 만드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부담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보조금으로 구매한 장비도 조사료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구매한 장비를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