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29

범죄사실 2014고단429 피고인 A는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부품 재고관리 및 조사 업무를 하던 중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서 부품 재고관리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폐부품이 시중에서 고가에 거래되자 고객들이 수리를 요청하였던 휴대전화 폐부품을 절취하고 판매하여 생활비를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10. 17.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E센터 2층 자재실 복도에서, 고객들이 수리를 요청하여 본사에 반납할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액정, 회로도, 충전기, 배터리 등 휴대전화 폐부품이 들어있는 상자를 제일 위에 올려놓거나 한쪽으로 빼놓아 가지고 가기 쉽게 표시한 다음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 폐부품이 들어있는 상자의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20:30경 직원들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후문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피고인 B이 알려준 위치에 있는 위 휴대전화 폐부품이 들어있는 상자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3. 11. 20. 2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8,748,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폐부품을 절취하여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321 피고인 A는 2014. 1. 13. 14:00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무인 모텔에서 숙박을 한 다음, 퇴실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모니터 1개(시가 20만 원)를 점퍼에 감싸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370 피고인 A는 2013. 12. 19. 06:00경 충남 태안군 I 인근에 위치한 피해자 J 운영의 K 모텔 401호에서 L와 함께 투숙하던 중 두 사람이 함께 동거할 오피스텔에서 사용하기 위해 위 객실에 비치되어 있던 가전제품을 훔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6인치 LCD 모니터 1대(시가 20만 원)를 흰색 종이 가방에 집어넣고, L는 가지고 있던 MCM 가방에 커피포트 1대(시가 2만 원)를 집어넣어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L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B 범행장면(캡쳐사진) 2014고단13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 사진(LG모니터) 1. CCTV 용의자 절취사진 2014고단13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증 제1호), 압수물 사진(증 제2호)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 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12. 0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모텔 내 호실 미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15. 19:30경 대구 달성군 E 앞길에서, 필로폰 약 1.42그램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소변 검사 시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630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 재심대상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 번호 (전주지방법원 운행제한군산지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 2014 1999. 7. 14.자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1 고단 99고약4055 A B 1999/04/15 15:54 태인영업소 앞 노상 위반 630 2014 1999. 12. 31.자 전북 완주군 상관면 제한축중 2 고단 C D 1999/07/29 16:28 용암리 전주국도 위반 631 99고약7818 상관과적검문소 2014 2000. 6. 8.자 순천시 서면 구만리 제한축중 3 고단 2000고약1553 E F 1999/08/11 10:29 순천국도 서면 위반 632 과적차량검문소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7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3. 4. 22:00경 서울 서초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 B(여, 21세)과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거울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3. 18. 07:30경 서울 서초구 F호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E(여, 20세)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분증을 함께 촬영하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체 영상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또한 노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정신적인 충격이 더욱 가중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15: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석남동579-16 에 있는 '보보스 사우나'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홈플러스' 방면에서 '거북시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71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이어서 2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가 운행하는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어 A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10. 24. 13:15경 인천서부 경찰서 뺑소니 전담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장 G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피고인 A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가 그 후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중요부분에 관한 위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의차량사진(증거기록 56쪽)에 의하더라도, 당시 가해차량의 앞유리를 통해 그 내부 상황이 파악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그에 대해 의무보험은 적용가능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o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수사,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위 피고인이 2013.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10.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확정일 다음날 바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의 인적 관계,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9

범죄사실 2014고단629 1. 피고인은 2013.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0.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2013 고정 1921호 상해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이 상해사건의 피해자 C의 차량에 다가가 차량에 타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숨기기 위하여, 목격자인 D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자신이 미리 작성한 '도로에 친구가 넘어져 있었고', '폭행은 없었고', '그 분을 폭행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증인신청서 1부를 D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노래방 계단에 걸려서 길에 넘어져 있었고, 폭행도 없었다고 증언해라."라고 말하였고, 2013. 10. 7.경 대구 효목동 불상의 국수집 안에서 D에게 "다른 말하지 말고 내가 시키면 시키는 그대로 해라. 딴 말은 하지 마라."라고 다시 말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3, 10, 11. 15:30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1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사건을 심리 중인 제7형사단독 재판장에게, 검사의 "어떻게 같이 있었는가요."라는 신문에 "・・・・・・ 그뒤에 피고인이 나오다가 계단에 발이 걸려서 넘어졌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공소사실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그 차량운전석 쪽으로 다가가서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젖히면서 주먹으로 그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렸다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신문에 "전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검사의 "피고인이 차 운전석 쪽으로 가까이 붙어서 간 적은 없는가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 하고, 판사의 "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더니 차에서 나와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는가 요."라는 신문에 "예. 피고인은 차문 옆에 가지도 않았고, 차를 부수지도 않았고, 차 운 전자한테 손을 대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검사의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 사받을 당시에 '경적을 울려 제가 놀라 운전석으로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화가 나서 얼굴 부위를 한 대 때리고 가려니까 피해자가 저를 잡아 같이 넘어지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아닌가요."라는 신문에 "피고인은 그때 술이 많이 취했었고, 피고인의 일행들이 거기서 다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운전석에 쫓아가서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길에 넘어진 사실이 없고, 상해사건의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후사경을 젖히고 열려진 창문에 손을 넣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D은 이를 모두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014고단936 2. 피고인은 2013. 12. 16. 22:3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술집에서 일행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난로 연통을 발로 차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29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D, C)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건조회 2부 2014고단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피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사법질서를 어지럽히고도 그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해나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수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판시 손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위증한 상해사건의 사안(벌금 200만 원으로 확정)이 중하지 아니하고, D의 위증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손괴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증범행이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손괴범행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판시 집행유예를 실효시키기에는 가혹한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1, 10:5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굴마을낙지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에 있는 C마트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마트 앞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경찰관에게 발각되자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B에게 부탁하여 B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백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1. 11:07경 위 주차장에서 단속경찰관에게 B가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B에게 '내가 음주운전 전과가 많으니 니가 운전한 것으로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B가 단속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11, 11:07경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제 1항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누가 운전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A의 교사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수사기록 제10쪽) 1. 수사보고(피의자 A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계산 등), 위드마크 자동계산식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수사기록 제5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자 B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인 A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22:40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진량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압량면 부적리에 있는 '빨강머리앤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4. 20:50경 서울 강서구 D 건물 2층 E노래방에서, 종업원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씨발새끼 내가 경찰 처음 본다. 왜 왔냐"면서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왼쪽 주먹으로 G의 오른쪽 가슴을 2회 치고 동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고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 종업원 H이 있는 자리에서 "이 경찰 새끼, 씹어 먹어버리겠다. 씨발놈아, 이 미친 새끼가 지랄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여 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1996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19: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매장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5. 22:00경 남양주시 화도읍 B아파트 301동 1002호 C의 집에서 C이 가지고 있던 대마 1회분을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고, 2011. 9. 10. 22:00경 위 장소에서 C이 가지고 있던 대마 1회분을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0.말 14: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가지고 있던 대마 1회분을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모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2011. 9. 5.과 같은 달 10. 대마흡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나. 2013. 10.말 대마흡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35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은 대구 남구 C에 위치한 유사수신업체로, D(징역 1년 확정)은 위 회사의 회장으로 회사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E은 위 회사의 전무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수당을 지급하며 투자자들의 승급 등을 결정하는 등 위 회사의 실무를 총괄하고, F(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은 위 회사의 총괄이사로 위 회사의 무역 관련 업무 및 투자자들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G, H(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는 위 회사의 대리점장으로 투자자들을 총괄 모집하고, 피고인과 I, J, K, L, M(각 벌금 1,500만원 확정), N, O, P(각 벌금 1,000만원 확정)은 위 회사의 국장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2009. 5. 11.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Q에게 '주식회사 B은 건해삼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괜찮은 무역회사이니 1구좌당 11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8만원 가량을 지급하여 19주 동안에 합계 150만 원을 돌려준다, 또한 위 주식회사 B에서 매입한 주식회사 대경솔라 주식을 사 두면 연말에 상장이 되어 큰 돈을 벌 수 있고 만약 상장이 되지 않아도 연말에 매입 가격의 150%의 금액에 반드시 재매입을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Q으로부터 440 만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입하는 등 2009. 2. 1. 경부터 2009. 7.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8번부터 1094번까지 1,017회에 걸쳐 합계 5,096,744,760원을 수입하고, 2009. 9. 18. 경 마산시 R에 있는 S병원 근처 상호불상의 건물 5층 사무실에서 투자자 T로부터 1,100 만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구지방법원 2009고단3745호 및 2012고단8628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유치금액, 전체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등)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2

범죄사실 [2014고단257(피고인 B)] 피고인 B는 D 혼다 CR-V 4W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3. 11. 13.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병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탄진톨게이트 방면에서 대한약국 4거리 방면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B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여, 43세)이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지나치게 근접하게 운전한 과실로 마침 차량 정체로 일시 정차 중이던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7세), 피해자 J(1세), 피해자 K(1세)에게 각각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6,756 원이 들 정도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G의 각 대질 부분 포함) 1. 내사착수보고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료확인서(증거목록 15, 18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5, 29번), 견적서, 각 진료기록부 사본(증거목록 30, 31, 32, 33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함 ·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벌금형 4회), 피고인의 나이 · 직업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92] 피고인 A는 D 혼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서, 2013. 11. 13. 09:0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병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탄진톨게이트 쪽에서 대한약국 사거리 쪽으로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정체로 일시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3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량(S유치원) 뒤 범퍼 좌측부분을 전면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사고로 위 피해자 G 과 같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7세), 같은 피해자 J(남, 1세), 같은 피해자 K(남, 1세)에게 치료기간미상(사고당일 각 1일 진료)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피해차량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6,756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곧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위 D 혼다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의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 피고인 A는 자신의 형수인 L(피고인 B의 처)의 부탁을 받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71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04. 11.경 회사 동료였던 피해자 D(여, 48세)과 내연관계로 발전하였고,2011. 9.경 피해자가 자신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어 하자 유부녀인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초순경부터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이혼을 하였으니 피해 보상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회사와 너의 시댁에 우리 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겁을 주던 중, 2012. 3. 초순 일자미상 14:00 경충북 청원군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칼 국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정 나를 만나기 싫으면 너 때문에 이혼도 하고 피해를 많이 보았으니 피해 보상으로 3,000 만원을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3,000만원이라는 큰돈은 없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이 없으면 300만 원이라도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하순 일자미상 20:00경 피해자 D 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청주시 흥덕구 F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연수기를 발로 걷어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4. 4. 7.경 D의 아들인 피해자 G25세)과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엄마(D)를 갈취하고 협박한 사실로 고소를 하러 왔다."는 말을 듣고 청남경찰서에 D과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번길에 있는 청주청남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인다. 웃기는 새끼다. 가만 안두겠다."고 욕설을 하다가 경찰관의 제지로 사무실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다시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D과 피해자가 함께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사무실 안에 있는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및 상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문자메세지 출력물, 계좌거래내역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녀였던 피해자 D을 공갈하여 300만 원을 갈취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자신을 고소하자 이에 화가나 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피해자 G에게 의자를 집어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 보복목적 상해의 점은 피고인이 한 차례 경찰관의 제지를 받아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조사 중인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D의 아들로, 2014. 3. 말경부터 일시적으로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기거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결혼을 반대하여 자신의 여자친구가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에 피해자에 대한 원한을 품고, 2014. 4.8.00:51경 피고인과 다투던 피해자와 D가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후 쇼파에 던져 그 불길이 벽면, 천장을 거쳐 연와조 슬라브지붕 2층 가옥 중 1층 147.8㎡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D 등 2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옥 1동중 1층 등을 수리비 37,908,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화재현장 조사서, 신고시간, 신고자 휴대전화 확인보고) 1. 현장사진, 화재현장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툰 후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는 이미 수회의 이종전과(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6회)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정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자칫 불이 크게 번질 경우 주변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아버지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 아버지의 집에 있는 물건을 부수는 등으로 인해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를 받는 등 자숙하여야 할 상황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귀가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결코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그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의 부모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하순경 충북 괴산군 C에서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포크레인 등 장비를 오르내리기 위해 진입로를 설치하고, 높은 곳의 흙을 깎아 낮은 곳으로 메우는 성토작업을 한 후 그 위에 밭고랑을 만들고 비닐을 덮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 2,776m²를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산림피해액 산출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 불법전용한 산지의 범위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이나 집 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5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금까지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및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4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이 2004년 1회 벌금 외에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과 같은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주취정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