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무렵부터 2020. 6. 무렵까지 사이의 어느 날,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B의 어느 원룸 C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애니메이션 표현물 형태의 등장인물이 성교 행위를 하거나 음부 등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21개와 각 동영상의 주요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갈무리 사진 여러 장을 위 사이트 ‘E’ 게시판에 게시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31. 무렵까지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회원들로 하여금 위 각 갈무리 사진들을 열람할 수 있게 하고, 포인트를 지불하여 위 각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그 대가로 약 12,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할 목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고발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게시글 갈무리 사진, D 사용자 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전체 범행을 포괄하여)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내용, 분량, 영리 목적의 정도,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 등을 종합하여)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그와 관련된 어떤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2년 6개월)의 결정 및 집행유예(3년)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에서 통용되는 포인트를 얻을 목적으로 그곳에 애니메이션 형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1편을 올려놓고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전시한 것이다. 피고인은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아간 부분에 대해 약 12,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취득하기도 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1)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비록 그 영상물에 아동·청소년인 사람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실사 영상물 못지 않게 크다. 2) 피고인이 저지른 영리 및 판매 목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공연전시 행위는 위와 같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낳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과 배포를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3) 피고인이 공연히 전시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애니메이션이라는 특성상 그 내용 측면에서 실사물에서는 쉽게 구현하기 어려운 변태적 행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그 전시 동기가 포인트 획득이라는 영리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당분간 유예하여 사회 내에서 성폭력 치료강의 등을 수강하면서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은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에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그 제작 과정에서 성적으로 착취되거나 그 대상으로 이용되지는 않는다. 성적 착취를 당하는 일차적 피해 법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불법성이 다소 약하다고 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공연히 전시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른바 ‘헤비 업로더’의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반복적으로 전시하고 배포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찾기 어렵다. 3) 해당 자료 공유 사이트에서는 1회 다운로드당 50~60원 가량의 가치를 지닌 포인트를 업로드한 회원에게 부여한다고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2,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획득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광범위하게 배포·확산되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사고로 택배기사 일을 그만두게 된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린 끝에 자료 공유 사이트에서 통용되는 포인트라도 받아보려는 목적에서 무심코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있던 다수의 일반 애니메이션 동영상과 함께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업로드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6) 교통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