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53

범죄사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8.경 사건 외 I에게 현금 3만원을 교부하고, I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인 유심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경부터 201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명의 유심칩 명의인들에게 돈을 주고 유심칩 사용에 관한 계약을 하도록 권유 또는 알선하고, 이를 통하여 마련한 유심칩을 A에게 전달하고 A으로 하여금 아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유심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또는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광진구 소재 'J' 호텔에서 자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K)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를 L(같은 날 기소중지)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L 및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일명 파밍 및 스미싱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각 피해자들의 인터넷 PC, 스마트폰에 감염되게 하여 각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탈취하고, 탈취한 금원으로 다시 인터넷 게임 등에서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한 후 위 게임아이템을 인터넷 아이템겨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전자화폐) 상품권으로 환전하고, 다시 이를 비트코인 환전사이트에서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전항과 같이 2015. 2.경 서울 광진구 소재 J호텔에서 위 L에게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하면서 자신의 성명, 주민 번호 등의 개인정보 등을 알려주었고, B으로부터는 '제1항'과 같이 유심칩을 교부받았다. 위 성명불상자 및 L 등은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비트코인 환전사이트인 'M'에 가입하여 피고인 명의 계정을 개설한 다음 피고인에게 범행에 필요한 휴대전화 4대를 교부하였다. 위 L 및 성명불상자들은 2015. 12. 2.경 불상의 방법으로 유출받은 피해자 N(34세)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2015. 12. 2.경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O)에서 130만 원을 결제하였고, 2015. 12. 5. 11:30경 중국에서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유도하는 악성코드를 대한민국 충북 제천시 P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Q(28세)이 사용하는 개인컴퓨터에 감염되도록 하여, 피해자가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였을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금융기관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라"라는 취지의 팝업창이 현출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은행 계좌에 연결된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게임사이트에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면서, 위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R)에서, 엘지유플러스명의 계좌(S)로 20만 원이 결제되게 하고, 피해자 명의 다른 농협계좌(T)에서 계좌번호 미상의 엘지유플러스 계좌로 30만 원이 이체되도록 결제하고, 2015. 12. 25.경 피해자 U(45세)의 휴대전화(V)에 W 번호로 "[X]운송장번호 주소비 미확인 반송처리 주소확인"이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에 같이 발송된 URL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Y' 사이트에서 1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20만원이 휴대폰 소액결제 되도록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및 L 등은 위와 같이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명령을 입력하여 결국 위 게임아이템 구매금원이 각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게 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구입한 게임아이템을 다시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 등의 사이트에서 판매하였고, 이를 통해 충전한 '게임캐쉬'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M'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 등으로 환전을 신청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29.경부터 2016. 1. 8.경까지 3,309회에 걸쳐 합계 1,540,254,234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4.경부터 2016. 1. 11.경까지 2,492회에 걸쳐 합계 1,153,070,202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4.경부터 2016. 1. 11.경까지 2,544회에 걸쳐 합계 1,166,304,706원을 환전하여, 각 금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처음부터 L에게서 교부받은 대포폰 및 위 제1항과 같이 B으로부터 교부 받은 유심칩을 이용하여, 게임사이트에서 전송된 인증번호를 L 등 공범에게 'QQ메신저'를 통해 전송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 N, Q, U을 포함한 성명불상의 각 피해자들로부터 탈취한 금융정보 등을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였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59,629,23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의 일부 진술기재 1. Q, N,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입금내역 1. 수사보고(아이템매니아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사건 흐름도 ppt 첨부 관련), 수사보고(사건 흐름 관련), 수사보고(피해금 총액 확인 관련), 수사보고(범행에 있어 각자의 역할 관련), 수사보고(A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해금이 최종 이체된 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에서 M로 입금된 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에서 A 명의 M 계정으로 입금된 거래내역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1. 수사보고(온라인 계정 허용 동의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각 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의 타인 정보·명령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B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피고인은 유심칩 명의인들로부터 게임계정을 대여받은 것일 뿐이고 지급된 돈도 소액이므로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또는 알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심칩 명의인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유심칩 개통을 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위 법이 금지하는 자금제공을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한 행위에 해당한다.]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각 컴퓨터사용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압수물들은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완료된 시점에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여 발견한 물건들이고, 피고인이 체포된 상태에서 임의제출에 동의한 것이 진정한 임의제출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압수수색에 대한 사후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제1, 2호증, 제13 내지 488호증이 피고인이 범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은 명백하고, 위 압수물에 관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지 여부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지 여부가 형법상 몰수의 요건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참조), 위 압수물도 몰수하기로 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이 게임 아이템 판매 관련 일을 하는 것을 돕는다고 생각했을 뿐 범행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나머지 공범들과 공모하여 금융정보 탈취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L 등 다른 공범들을 통해 순차적·암묵적으로 이 사건 금융정보 탈취 및 금융사기 범죄의 실행에 대하여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이 인정된다. 1) 위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에 덧붙여, 특히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금융사기 범행은 주된 행위자 외에도 여러 명의 공범들이 타인의 금융정보 탈취, 접근매체 제공, 접근매체나 통신매체의 전달, 환전 등의 범행의 각 일부를 분업적으로 담당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공범 각자는 자신이 맡은 바의 역할이나 범행의 진행단계에 따라 가담 시기, 장소, 방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대량으로 입수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계속적·무차별적인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기망 대상이 될 피해자도 우연히 발견하게 된다. 또한 공범 상호간에 범행의 진행 단계나 성공 여부, 개별 피해자의 피해 내역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고, 단지 주된 행위자를 매개로 묵시적·순차적으로 그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범행으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2) 피고인은 B 등으로부터 다량의 대포폰 및 유심칩 등을 받은 뒤 이를 사용하여 L에게 게임아이템 판매 및 환전 등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송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수백 개의 유심칩을 갈아끼워 사용하면서 매일 많게는 하루에 수백번에 이르도록 지속적으로 L에게 인증번호를 전송하는 작업을 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태양에 비추어 보면, L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공범들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들이 타인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을 구매, 판매 및 환전할 수 있도록 그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금융사기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3)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L에게 교부하였고, L 등이 비트코인 환전으로 받은 돈이 위 계좌에 입금되었다. 이처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수십억 원이 입금되었다 출금되는 일이 반복되었으므로 이 역시 피고인이 L 등의 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정황이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중국 측 운영자는 게임머니를 모은 행위, 즉 사냥을 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가지고 범행을 하는 조직이 따로 있다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가 금융사기 범죄의 실행행위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른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여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L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금융계좌를 제공하고 대량으로 수집된 유심칩과 대포폰 등을 제공 받아 이를 이용하여 인증번호를 전송해주는 일을 계속 하여 왔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 편취된 금액 합계가 30억 원을 넘는 고액이고, 그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별다른 죄책감 없이 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사기 범행조직에 중요한 범행수단을 제공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불법적인 거래나 범죄 등에 이용될 수도 있는 유심칩을 개통하여 A에게 건네준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개통된 유심칩의 수량 및 유출된 개인정보도 다수이다.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칩이 실제로 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위 범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수익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 택일적으로, 가.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부 관계에 있는 B과 공모하여 2016. 2. 18.경 사건 외 I에게 현금 3만원을 교부하고, I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인 유심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경부터 201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명의 유심칩 명의인들에게 돈을 주고 유심칩 사용에 관한 계약을 하도록 권유 또는 알선하고, 이를 통하여 마련한 유심칩을 A에게 전달하고 A으로 하여금 유심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또는 알선하였다. 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Z로부터 '유심칩을 통해 본인인증이 가능한 게임계정을 만들어 주면 계정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6. 2. 18.경 I에게 현금 3만원을 교부하고, I 명의로 게임계정을 사용하고 위 게임계정 이용을 위하여 본인인증을 위해 유심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그 무렵 A에게 교부하는 등 2015. 6.경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명의 유심칩 명의인들에게 돈을 주고, 유심칩을 교부받은 다음, A에게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위 각 택일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B이 택배로 보낸 유심칩을 잘 전달 받았는지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또는 알선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범의를 가지고 B과 공모하여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아 택배 전달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B의 진술도 위와 같다. 달리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택일적으로 제기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