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47-1

범죄사실 B은 일명 'C' 등의 관리책임자급의 조직원들과 고금리의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대출로 변경해 준다는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중국 내에 개설된 콜센터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 전환을 위한 수수료 등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를 할 것을 마음먹고, 중국 연태등지에 보이스피싱 사무실 5, 6개를 개설한 후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는 전화 유인책,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 받는 통장계좌 및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위 모집책이 모집한 현금카드 등을 전달해 주는 전달책, 위 전달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위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수금하여 B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는 수금책 등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B은 중국 연태 등에 총 5, 6개의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전화유인책, 통장 모집책, 전달책, 인출책, 수금책을 총괄 관리하는 총책,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는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를 인출책에게 건네주는 전달책, D은 중국 연태에서 현금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으로 근무하다가 국내에 입국하여 인출금의 8%를 지급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E은 인출금의 5%를 지급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F은 위 인출책 등이 인출한 금원을 수금하여 타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B은 2016. 10. 4.경 중국 연태에 있는 콜센터의 성명불상 직원을 통해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신한캐피탈 H 대리인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고, 전산처리비 등을 보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B 등 보이스피싱 일당은 위 피해자가 금원을 입금하더라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4.부터 2016. 10. 5.경까지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 K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L),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들과 연결된 현금카드를 D, E에게 전달하고, D, E은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하게 하고, F은 D,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E,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B은 중국 연태에서 통장 모집책을 통해 모집한 통장 명의자들에게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 위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받아 오도록 한 후 위쳇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위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전달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인출책인 D, E 등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D, E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하고, F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금원을 수금하여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D,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6. 10. 5. 서울 구로구 O에 있는 길에서 현금카드 모집책이 모집한 타인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P) 1장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고, D은 2016. 10. 5. 17:35경 서울 구로구 O에서 위 카드를 건네받아 금원을 인출하고, F은 위 인출금을 수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B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6. 10. 5. 14:25경 안양시 만안구 Q 앞 길에서 현금카드 모집책이 모집한 타인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R) 1장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고, E은 2016. 10. 5. 16:1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구로역 1번 출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S 진정서 등, T 진정서 등, U 진정서 등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자료, 내사보고(피의자 F에게 압수한 무통장 입금표 사본 첨부), 무통장 입금표 사본, 내사보고(피의자 E 불상 상선과 위챗 대화 내용 첨부), E 위챗,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위챗 내역 첨부), A 위챗,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폰 위챗 대화내역 첨부), 피의자 D 사용폰 위챗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죄: 사기범죄군 중 조직적 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 6월에서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03-1

범죄사실 B은 부동산개발 및 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함)의 회장으로 투자유치업무를 담당하였고, D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제반업무를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고문 및 회장으로서 투자유치업무를 담당하였고, E은 위 회사의 전무로서 대표이사인 D를 보좌하여 제반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 B, D, E은 C 이름으로 F종교단체 G위원회 소유의 인천 서구 H, I 임야 16,505평에 대한 아파트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경비가 부족하자, 피해자 J(여, 47세)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D, E은 2009. 9. 3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함께 만나 피해자에게 "C에서 인천 K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 중이고, 묘지이전비용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2009. 10. 31.까지 이자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공증도 해주겠다. 아파트 부지 말고도 땅이 좀 남는데 그곳에 주유소, 현장식당 영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에 특별한 자산이 없어 F종교단체 G위원회측으로부터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매도의향서를 교부받은 외에 정식 매매계약 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사업예정부지 내에 위치한 묘지 1,600여기의 이장작업도 개시하지 못하였으며 사업예정부지가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법률상 개발이 불가능하였고 향후 주거지역으로의 전환가능성 검토 외에 행정절차를 추진하지 않아 시공사 및 투자사 유치를 위한 제반여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D, E 또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 및 약정한 이자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D, E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경 D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313,567,178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 4, 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7,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차용금증서, 인증서(차용증), 이체전표(J-L), 각 무통장입금증(J-L), 차용증, 인증서(주식양도담보계약서), 인증서(담보제공명세서), 인증서(처분승낙서), 영수증(J-D), J 통장(J-M), 입금확인서(J-N), 이체전표(J-N), 법인등기부(C), M의 계좌거래명세표, 토지승계계약서, 입금확인서(O- P, Q), 지주매도의향서, 인허가검토의견, 묘지이장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D-R), L 명의 통장사본, R 명의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원부, 할부입금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판결문 제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고인의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액이 3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를 변상하지 않았다. 장기간 재판을 받다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집행되지 못해 재판부가 변경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96-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D 주식회사의 협력사인 E에서 전기포설공으로 근무하고 있던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02:50경 거제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C이 '어떤 차량이 주차하면서 세워놓은 자전거를 들이받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H지구대 경장 I, 순경 J가 '자전거 체인이 풀렸으니 체인을 연결시키면 되겠네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짜바리 씹새끼, 너거 경상도에서는 이라냐, 존나 싸가지 없네'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귀가를 종용하자 '씹할 건달이냐, 체포하라고 임마, 얌마 돼지 이리와 봐,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위 I의 어깨를 3회 밀치고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그 체포를 제지하며 위 거제경찰서 H지구대 순경 J의 어깨를 2회 잡아당기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은 당시 직장 동료인 C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부적법하게 체포되어 항의하였을 뿐 J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I, J 및 K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대로 사건 처리를 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장 I의 어깨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자 경사 K, 경장 I, 순경 L이 C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고 한 사실, 피고인은 순경 J가 이들을 도와 C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돕지 못하도록 뒤에서 경장 J의 팔 내지 어깨 쪽을 잡아당겨 체포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이 사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폭력행위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 규정은 같은 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 준용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사법경찰리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반드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은 명백하다.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는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경장 I는 술에 취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던 C에게 이런 식으로 욕설을 계속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이 욕설과 함께 경장 I의 어깨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자 경사 K, 경장 I, 순경 L이 C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고 그 직후 체포 사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에 관한 고지를 하였는데, 당시 C을 제압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고, C을 체포하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기까지 걸린 시간적 간격이 얼마 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경찰관들의 C에 대한 체포행위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은 그 현장에서(C과는 약 2-3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었음) 모든 진행 상황을 보고 있다가 그 체포를 저지하기 위하여 순경 J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건 범행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범정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이 사태의 책임을 경찰관들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19:51경 화성시 삼천병마로 1276에 있는 우정프라자 앞 도로에서 그곳 1차로에서 좌회전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30번 경진여객 시내버스에 다가와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버스 앞 유리에 머리를 박고 와이퍼를 잡아당기는 등 약 15분 동안 버스가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특수상해, 업무방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시내버스 앞 유리에 머리를 박고 서서 버스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버스의 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로 인해 심각한 차량정체 상태를 야기하였는바,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특수상해죄로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미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15-1

범죄사실 2016고단2315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위 'D'에서 E이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과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동판, 동케이블 등의 자재매입과 매입대금 결제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횡령한 시가 합계 2,544,400원 상당의 동판 9장(5T 3장, 6T 3장, 12T 3장)을 매수하게 되었다. E이 판매한 동판, 동케이블은 고물로 보기 힘든 신제품이 대부분으로 이러한 경우 고물수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동판, 동케이블이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E의 인적사항과 신분, 동판, 동케이블의 소지 경위 및 매각 동기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지, 매각에 이르게 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잘 살펴 만연히 장물을 매수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E으로부터 동판, 동케이블의 소지 경위 및 매각동기 등을 확인하여 이를 장부에 기재하고 그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지, 매각에 이르게 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인 위 동판 9장을 시가의 약 40% 가격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93,422,600원 상당의 동판을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570 피고인은 2007. 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2. 3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4. 02:40경 울산 중구 중앙길 88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안로 112에 있는 울산지방경찰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장부 사본, 자인서, 금융거래내역, 공소장, 준비서면, 판결문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2016고단3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추송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취득한 본건 장물의 수량이 작지 아니하고 범행의 기간도 비교적 장기이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74-1

범죄사실 [2016고단3674]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2016. 4. 말경 F으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G B동 1017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고 한다)를 임차하게 한 다음, 이 사건 원룸에 컴퓨터 9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사설경마를 중개하는 프로그램인 'H', 'I', 'J', 'K'를 통하여 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고, 손님들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E, F, L, M 등은 2016. 5. 20.경부터 2016. 6. 12.경까지 매주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주 3회 이 사건 원룸에서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위 사설경마 프로그램을 통하여, E은 이 사건 원룸에 상주하면서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위 사설경마 프로그램을 통하여 발매한 사설 마권을 중개한 수수료를 취득하고, F은 위 사설경마 프로그램 중 'H', 'J'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E의 지시에 따라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취득한 사설 마권 매수대금을 송금받아 위 사설경마 프로그램 개설자인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L는 위 사설경마 프로그램 중 'I', 'K'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위 사설경마 프로그램 중 'H', 'I'를 관리하고, M은 위 사설경마 프로그램 중 'I'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의 사설경마 프로그램 운영자, E, F, L, M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 목적으로 총 1,008,315장, 합계 71,111,880,000원 상당의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였다. [2016고단4033]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는 2016. 8.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천안시 서북구 P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사설경마를 중개하는 프로그램인 'K'를 통하여 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고, 손님들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하면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알선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23.경부터 2016. 11. 6.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위 사설경마 프로그램 'K'에 'Q'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 사설경마 프로그램을 통하여 발매한 사설 마권의 매매를 중개하고, O의 지시에 따라 일부 손님들로부터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설 마권 매수대금을 송금받아 마권이 적중된 사람에게 배당금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아님에도 O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영리 목적으로 총 387,402장, 합계 3,874,020,000원 상당의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3674] 1. L, F, R,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사진 [2016고단4033] 1. T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제4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포함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가담 정도, 반성 태도, 수사 협조, 범행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규모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한국마사회법 제56조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81-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통장을 빌려주면 한 달에 500만원에서 8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6. 11: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C)을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각 체크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추가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고, 동종 전과가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29-1

범죄사실 C은 2013. 5.경 서울 관악구 D빌딩 지하 1층 C이 운영하는 E에서 F에게 2회에 걸쳐 주류를 제공하였는데, F으로부터 40만원에 이르는 주대를 받지 못하자, 위 F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C로부터 1,4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F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위조한 후 위 F을 형사고소하여 밀린 주대와 허위 채무를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C의 직원인 피고인은 위 현금보관증에 자신의 지문을 날인하여 C의 범행에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5. 6.경부터 2015. 7. 4.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A4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F이 2014. 3. 13. C로부터 1,400만원을 빌렸고, 위 돈은 2014. 12. 24. 변제할 것이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 '서약인 F'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은 위 현금보관증의 F 옆 부분에 자신의 지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지문감정결과 회신 1. 현금보관증 원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C의 부탁으로 단순 가담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년경 탈북하여 중국, 캄보디아를 거쳐 2007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자이다. 피고인은 탈북 과정에서 폭력배로부터 구타를 당한 사실로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있었고,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의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도 있는 한편, 자궁 염증 등 여성질환 증세와 위장 통증으로 인한 치료 사실 등 각종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으며, 1종 의료보험 수급자로서 대부분의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질병 치료를 위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보유 재산이나 안정적인 수입도 없어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당장 보험료조차 다른 사람에게 빌려 납부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같은 탈북자의 경우 대한민국 입국 전의 병력, 치료경력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등으로 보험 가입이 용이한 사정을 이용하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실질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요하지 않는 병명 등으로 수시로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0. 3. 29.경까지 사이에 총 14개의 보험회사, 합계 21 건의 보험 상품에 아무런 기왕증이나 병력 등이 없는 것처럼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숨기고 가입한 것을 기화로, 2008. 9. 21.경 평택시 D에 있는 E병원에 방문하여 불상의 위 병원 의사에게 "배가 아프니 입원을 시켜달라"고 요구하여 그로부터 2008. 9. 30.까지 10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병을 앓고 있던 것이 아니어서 수시로 외출하여 부근에 있는 지인 F의 집에 머무르는 등으로 생활하였고, 위와 같이 가입한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을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근거로 2008. 10. 13.경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우체국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5.경 보험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더불어 위 범죄일람표 구분 순번 43~57번 관련하여서는 실제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사고에 근거하여 입원 후 보험금 지급 청구함) 피해자인 다수의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2,509,775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보자) 사본,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새터민건, 경기지방경찰청) 1. 각 보험품의서 사본 등 일체(보험청구건별 상세내역자료, 보험금접수증, 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 지급심사보고서 등 자료). 각 보험품의서 사본 등 일체(보험계약서, 보험금지급 품의서, 보험금청구서, 입원확인서, 청구건별 상세내역자료 등), 각 보험품의서 사본 등 일체(보험지급결의서, 보험금청구서, 입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 합계 32,509,775원 중 12,051,368원을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새마을금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범행횟수,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험사기 범행은 그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결국은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 A(A, 24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B, 23세)는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F'라는 자동차부품생산 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 평소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선풍기를 가져가고 오토바이를 수시로 빌려 타면서 고장을 내는 것을 원인으로 잦은 다툼을 하는 관계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7. 22:00경 위 ㈜F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를 발견하고 "야 너 뭐야, 너 기기서."라고 말을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말려 피해자가 위 회사 기숙사에 있는 체력단련실로 들어가자 위 회사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칼(총 길이 34cm, 날 길이 21cm)을 들고 나와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어깨 깊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얼굴부위를 맞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주변 사람들이 말려 위 회사 기숙사에 있는 체력단련실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일러 배관 쇠파이프 2개(총길이 각 70cm)를 양손으로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1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P 소재 C마트라는 소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생활용품 제조·유통업체 Q을 운영하는 피해자 R으로부터 개업행사 용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6. 28. 위 C마트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S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2~3일 뒤에 개업할 예정인데 개업시 고객 증정용으로 사용할 생활용품을 납품해주면 계약금 300만 원을 선지급하고 개업 행사 후 7일 이내로 잔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계약금 300만 원을 선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10,092,50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지불이행각서, 양도양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20:52경 광주 광산구 산음안길 9-8에 있는 마을회관 앞 길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받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이 없다, 내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112로 신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던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른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손가락을 펼쳐 치켜들면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누른 후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에 대한 재생, 시청결과 1. 의사 D의 진단서(피해자)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촬영 및 CD저장 첨부 관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에 대한 재생, 시청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부분 1.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4. 19:44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구 도지사 관사 앞 길에서 피해자 C(55세) 운전의 E 개인택시에 승차한 다음 목적지를 말하여 약 26.4km를 이동하였고, 같은 날 20:50경 목적지인 같은 시 광산구 산음안길 9-8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4,800원의 지급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24,8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택시요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누군가가 피고인의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아 겁이 나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게 되었는데, 택시요금이 없어서 처음에는 누나에게 가서 돈을 빌려 택시요금을 변제하려고 하였고, 그 다음에는 선배를 찾아갔으나 선배가 없어서 돈을 빌리지 못했으며,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본가까지 갔으나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고 돈도 찾을 수 없어서 택시요금을 주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목적지를 바꾼 경위나 과정에 대한 대체적인 내용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도중 피고인이 돈을 빌려서 택시요금을 변제하는 것에 실패하자, 피고인에게 '돈이 없으면 그냥 여기서 내려서 가시라'는 취지로 말했으나, 피고인이 집에 가면 돈이 있으니 택시요금을 주겠다고 말하여서 결국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본가까지 가게 된 것이고, 피고인의 본가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 안으로 따라 들어오라고 말하면서 방 안까지 들어가서 돈을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나름대로 택시요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당초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특정한 목적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뒤에서 누군가가 따라오는 느낌을 받고 갑자기 무서워져서 무단횡단을 하면서까지 급하게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을 제치고 무단횡단을 하면서 위 택시를 세워 탑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0.부터 2014. 10.까지 양극성 정동장애로 광주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15. 12.경부터 아내와 별거하고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2016. 3. 8.부터 2016. 7. 8.까지 다시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로 국립나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이 발생한 2016. 2. 14. 당시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신병 증상의 발현으로 갑작스런 불안감을 느끼고 택시요금 상당액을 소지하지 않은 채 택시에 탑승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 피해자를 만나 택시요금을 지급하려고 경찰서를 찾아가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를 만나 택시요금을 지급하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택시요금 상당액을 포함한 5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C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전 E 정권에서 자금으로 발행되었던 1,000,000,000원 수표의 샘플 구입대금이 필요하다. 10,000,000원을 빌려주면 수표샘플을 가지고 와 비자금을 만들고, 500,000,000원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00,000,000원을 피해자의 회사에 투자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표 샘플 구입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3. 19.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21. 6,000,000원, 같은 해 4. 29. 1,000,000원, 총 3회 합계 1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피고인의 지불증 포함) 1. 계좌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06. 9.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8. 6. 27.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4. 1.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9. 28.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05:45경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소재 '아포농협' 주차장에서부터 아포읍 송천리 소재 덕일한마음 아파트 뒤 514번 지방도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