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사내이사로서, <주소>에 있는 C학원에서 같은 수강생인 피해자 E, F, G, H, I, J, K, L, M, N, O, P을 알게 된 후,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반환받도록 도와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9.경 우연히 알게 된 Q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돈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Q에게 빌려주거나 투자하고 그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R 골프장 투자 관련 피고인은 2017. 11. 27.경 위 C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 F 등 수강생들에게 'R 골프장에 대해 1순위 근저당권자인 S은행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 중인데, 현재 낙찰받을 사람이 정해진 상태이다. 나와 내가 운영하는 투자법인인 B가 S은행의 대출금채권을 NPL(부실채권)로 인수하여 재매각하거나 근저당권자의 채권을 매입한 후 제3자가 낙찰받으면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아 수익을 내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익금이 100억 원이 나온다. 여기에 투자하면 적어도 월 3%의 이윤을 붙여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고, 투자금은 늦어도 내년 5월까지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이 직접 <주소> 일원 R에 대한 S은행의 대출금채권을 인수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Q으로부터 모집하는 액수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모집한 후 Q에게 보내줄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Q이 보내준 사업 관련 자료만 받아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고 Q의 사업 진행 상황이나 Q의 변제자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7. 9. 30.경부터 2017. 10. 20.경 사이에 피고인의 자금 1억 원과 피해자 F 등으로부터 R 골프장 단기 투자금 명목으로 모집한 9억 5,000만 원을 합산한 금원 10억 5,000만 원을 Q에게 빌려준 후, 2017. 11. 23.경 원금 10억 5,000만 원과 이자로 2억 3,000만 원 상당을 상환받아 피해자 F 등에게 7,2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뒤, 남은 1억 5,800만 원을 자신의 출연분에 대한 이자 및 자금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가진 사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Q으로부터 '위 상환금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 어렵게 마련한 것이어서 그 빌린 돈을 변제할 자금 15억 원을 바로 다시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Q의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7. 11.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7. 12. 4.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억 원을 교부받았다. 2. T 골프연습장 투자 관련 피고인은 2017. 12.경 위 C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 G 등에게 '<주소>에 있는 T 골프연습장이 공매로 나왔다. 1순위 근저당권자인 S은행의 대출금 채권을 부실채권(NPL)으로 인수하는데 R와 마찬가지로 월 3%의 이윤을 붙여 돌려주겠다. 투자를 하면 3일 내 변호사 입회하에 우선수익권과 배당합의서를 작성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이 직접 T 골프연습장 관련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Q으로부터 모집하는 액수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모집한 후 Q에게 보내줄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Q이 보내준 사업 관련 자료만 받아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고 Q의 사업 진행 상황이나 Q의 변제자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도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Q의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7. 12. 15.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R 골프장 추가 투자 관련 피고인은 2018. 1. 4.경 위 C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 M 등에게 'T는 투자를 포기하기로 하여 약속한 월 3% 수익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R 골프장 투자건은 잘 진행되고 있으니 T 투자금을 R 골프장 투자로 갈아타고, 추가로 투자하면 처음에 약속한대로 5월까지 수익금 3%와 함께 투자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이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이 직접 R 골프장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Q으로부터 모집하는 액수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모집한 후 Q에게 보내줄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Q이 보내준 사업 관련 자료만 받아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고 Q의 사업 진행 상황이나 Q의 변제자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도 없었고, 2018. 1. 1.경 Q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2018. 1. 5.경 피고인이 돈을 모집하면서 설명한 사업 중 하나였던 T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2018. 1. 15.경 Q으로부터 그 이전에 받은 돈을 빌린 명목대로 쓰지 않았으므로 사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Q에게 금원을 대여하더라도 이를 변제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2018. 1. 8.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8. 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F에 대한 차용 관련 피고인은 2018. 1. 26.경 Q으로부터 R 골프장 사업 관련 추가로 빌려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그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2~3주만 사용하고 바로 갚을 것이고, 처 소유의 <주소>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Q으로부터 R 골프장 사업 관련한 설명만을 듣고 피해자 F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받아 Q에게 다시 빌려주거나 투자를 한 상황이었고, 2018. 1. 1.경 Q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2018. 1. 5.경 피고인이 돈을 모집하면서 설명한 사업 중 하나였던 T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2018. 1. 15.경 Q으로부터 그 이전에 받은 돈을 빌린 명목대로 쓰지 않았으므로 사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Q에게 금원을 대여하더라도 이를 변제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F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8. 1. 26.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W 계좌로 교부받았다. 5. <주소> V 투자 관련 피고인은 2018. 2.경 위 C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 M 등에게 '<주소> 지하 4층, 지상 8층 V 건물 1~3층 상가를 공매로 취득하는데 투자를 하면 취득 즉시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월 5%의 투자수익금을 투자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 대출받을 금융기관도 이미 정해져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이 직접 <주소> V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Q으로부터 모집하는 액수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모집한 후 Q에게 보내줄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Q이 보내준 사업 관련 자료만 받아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고 Q의 사업 진행 상황이나 Q의 변제자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도 없었고, 2018. 1. 1.경 Q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2018. 1. 5.경 피고인이 돈을 모집하면서 설명한 사업 중 하나였던 T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2018. 1. 15.경 Q으로부터 그 이전에 받은 돈을 빌린 명목대로 쓰지 않았으므로 사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Q에게 금원을 대여하더라도 이를 변제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2018. 2. 13. 투자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W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3.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주소> V 추가 투자 관련 피고인은 2018. 3. 22.경 위 C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 M 등에게 'V에 대한 공매가 진행 중이다. 2018. 3. 29. 3층, 4. 12. 2층, 4. 27. 1층을 낙찰받아 4. 30. 잔금을 지급하고 5. 4.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수익금이 배당된다. 추가로 투자하면 2018. 5. 8. 투자금과 월 10%의 이익금을 회수해 주고, 이전에 투자한 돈까지 한꺼번에 모두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Q으로부터 모집하는 액수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모집한 후 Q에게 보내줄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Q이 보내준 사업 관련 자료만 받아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고 Q의 사업 진행 상황이나 Q의 변제자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도 없었고, 2018. 1. 1.경 Q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2018. 1. 5.경 피고인이 돈을 모집하면서 설명한 사업 중 하나였던 T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2018. 1. 15.경 Q으로부터 그 이전에 받은 돈을 빌린 명목대로 쓰지 않았으므로 사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Q에게 금원을 대여하더라도 이를 변제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2018. 3. 23.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W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주소> V 추가 투자 관련(피해자 O 부분) 피고인은 2018. 4. 2.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V 관련 투자 진행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투자하면 보름 안에 3%의 수익금을 붙여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Q으로부터 모집하는 액수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모집한 후 Q에게 보내줄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Q이 보내준 사업 관련 자료만 받아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고 Q의 사업 진행 상황이나 Q의 변제자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도 없었고, 2018. 1. 1.경 Q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2018. 1. 5.경 피고인이 돈을 모집하면서 설명한 사업 중 하나였던 T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2018. 1. 15.경 Q으로부터 그 이전에 받은 돈을 빌린 명목대로 쓰지 않았으므로 사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Q에게 금원을 대여하더라도 이를 변제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W 계좌로 교부받았다. 8. <주소> 재건축 사업 투자 관련 피고인은 2018. 11. 17.경 위 C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 H에게 '<주소> 재건축 사업 토지에 대한 담보 채권을 양수받은 다음 재건축조합을 장악하여 실질적으로 재건축사업 시행을 하면 400억 원대 수익이 나온다. 자금 7억 원이 있으면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 이 사업에 경비 등 자금을 투자하면 이전에 투자했던 투자금과 수익금을 한꺼번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Q으로부터 모집하는 액수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모집한 후 Q에게 보내줄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Q이 보내준 사업 관련 자료만 받아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고 Q의 사업 진행 상황이나 Q의 변제자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도 없었고, 2018. 1. 1.경 Q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2018. 1. 5.경 피고인이 돈을 모집하면서 설명한 사업 중 하나였던 T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2018. 1. 15.경 Q으로부터 그 이전에 받은 돈을 빌린 명목대로 쓰지 않았으므로 사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Q에게 금원을 대여하더라도 이를 변제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8. 11. 19.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Q 대질 신문 부분 포함) 1. 피고인의 진술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영수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확인증,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E와 전화통화 문의), 수사보고(고소인 F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H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수수료 수령 내역) 1. 각 밴드 게시글,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추가자료제출(증거목록 순번 39번)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자신도 2018년 1월 이전에는 Q의 말을 온전히 믿고 1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였고 2018년 1월경 Q이 투자금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되기는 하였으나 Q에게 계속 투자하였는바, 피고인은 Q의 말을 신뢰하여 그 사업이 성공하리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돈을 빌린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Q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Q에게 전달하거나 모집한 자금 중에 수수료를 취득하고 그 나머지를 Q에게 전달하는 것이어서 그 사업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그 사업 진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고 그 수익을 확정적으로 배당해 줄 수 있다고 고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이상 편취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제가 몰랐고 속았다는 말보다는 솔직한 심정으로 돌이켜 보면 업계의 관행보다도 훨씬 많은 수수료를 줄 때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것이 먹으면 죽는 독약인 줄을 모르고 돈을 벌고 싶은 사심이 작용하여 설마설마 하면서 담보설정만 되면 그때까지만 가면 괜찮겠지.'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66면 등),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판시 범행에 이르렀고 이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명백하다. 특히 피고인이 Q이 투자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점을 알았던 시점 이후로는 편취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는 점은 분명하고 피고인이 Q에게 계속 투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편취 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수료 취득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경매강좌 수강생인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내용을 고지하고 투자금을 모아 피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기망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거액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비록 편취금의 대부분이 Q에게 전달되었고 Q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발생에 대한 책임이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해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결과 등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