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71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직업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유치원 원장 등 운영자는 급식비 등 수익자부담교육비(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수납하는 경우, 수익자부담교육비는 1:1 경비로 급식비 재료 등 실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알려 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정사항은 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이러한 수익자부담교육비 등 추가비용은 반드시 세입, 세출이 일치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타 과목과의 이, 전용이 불가능하며, 그 비용은 유치원 전용계좌로 입금받고, 그 사용내역 등은 이를 결산하여 감독 관청인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알리며, 그 차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잔액을 학부모들에게 반환해야 한다. 피고인은 위 D유치원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30여 개 유치원,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던 G(2016. 9. 26 구속기소), H(2016. 9. 26. 불구속기소) 등이 식자재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유치원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어 원장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G 등과 마치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한 후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G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에게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200% ~ 480%까지 부풀린 급식비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G 등과 사전 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에서 45~80%에 해당하는 금액을 G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8.경 G에게 식자재대금으로 5,039,665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G에게 보내주고, G은 실제 식자재 대금 1,434,864원 및 차액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360,480원[(5,039,665원 - 1,434,864원)×0.1 =360,480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3,244,321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 2014. 8.경 위 D유치원에서, I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G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I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3,604,801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2014. 8.경부터 2016.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인 피해자 I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급식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82,605,708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범행 유치원 원장 등 운영자는 급식비 등 수익자부담교육비(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수납하는 경우, 수익자부담교육비는 1:1 경비로 급식비 재료 등 실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알려 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정사항은 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이러한 수익자부담교육비 등 추가비용은 반드시 세입, 세출이 일치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타 과목과의 이, 전용이 불가능하며, 그 비용은 유치원 전용계좌로 입금받고, 그 사용내역 등은 이를 결산하여 감독 관청인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들에게도 알리며, 그 차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잔액을 학부모들에게 반환해야 한다. 피고인은 위 F유치원 등 부산, 울산, 경남 지역 130여 개 유치원,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하였던 G(2016. 9. 26 구속기소), H(2016. 9. 26. 불구속기소) 등이 식자재대금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유치원 원장들에게 현금 등으로 돌려주어 원장들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고, G 등과 마치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 한 후 실제 소요된 식자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G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고, 위 외관에 맞춘 허위 내용의 전자계산서 등을 발행받아 감독기관인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에게 아동 1인당 1,745원 이상의 식자재 비용이 지급된 것처럼 160% ~ 460%까지 부풀린 급식비를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G 등과 사전 약정을 통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고지한 급식비에서 38~78%에 해당하는 금액을 G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1.경 G에게 식자재대금으로 1,372,660원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위 대금을 G에게 보내주고, G은 실제 식자재 대금 602,668원 및 차액 중 10% 상당에 해당하는 76,999원[(1,372,660원 - 602,668원)×0.1 = 76,999원]은 자신의 수익금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692,993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 2014. 1.경 위 F유치원에서, J 등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G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J 등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769,992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2014. 1.경부터 2016.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치원 원아 보호자들인 피해자 J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급식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식자재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총 55,985,783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 내용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편취행위의 요지는, G으로부터 상당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식자재 대금을 보호자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식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처럼 급식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사용된 식자재 대금 보다 과다하게 급식비를 수납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 측의 다툼 검찰 측은 유치원을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G에게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고 난 후 G으로부터 식자재 대금의 일부를 돌려받았고, 이러한 식자재 대금 환급이 상당기간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들이 돌려받은 식자재 대금은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급식비를 초과하여 수령한 것이고, 학부모들로부터 급식비를 편취한 것이라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구성하였다. 즉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실제 지출한 급식비는 G으로부터 실제 구입한 식자재비 뿐이었는지 등을 조사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돌려받은 식자재 대금만큼은 학부모들로부터 편취한 급식비가 된다고 기소한 것이다. 그렇지만 피고인들은 학부모들로부터 수령한 급식비만큼 또는 그 이상을 실제 급식비로 지출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학부모들로부터 급식비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다. 검토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G에게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고 난 후 식자재 대금의 일부를 돌려받았고, 이러한 식자재 대금 환급이 상당기간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들이 실제 지출한 급식비를 조사하지 않고, 곧바로 피고인들이 돌려받은 식자재 대금은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급식비를 초과하여 수령한 것이고, 이 부분은 급식비를 편취한 것이라고 하여 사기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급식비 보다 많은 급식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즉 K로부터 구입한 식자재 이외에,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식자재 구입비도 존재하고, 조리사 등 급식관련 인건비, 급식시설 관련 비용도 지출하였는데, 이러한 비용까지 더해 보면, 학부모들로부터 수령한 급식비 이상을 지출하였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G에게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고 난 후 식자재 대금의 일부를 돌려받았고, 이러한 식자재 대금 환급이 상당기간 이루어졌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돌려받은 식자재 대금만큼을, 곧바로 학부모들로부터 급식비를 편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학부모들에게 식자재 공급업체로부터 부풀린 식자재 지출 증빙자료를 받고 상당한 돈은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고지하지 아니한 채 급식비를 수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죄책을 지우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