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1고단7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0. 6. 2. 실시된 제5회 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임실군수 후보자인 E의 선거사무소에서 방송, 토론회 준비 등을 핵심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후 임실군수 당선자 인수위원회에서 F(2010. 11. 19. 구속 기소) 및 G(2010. 12. 1. 지명수배)과 함께 실무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피고인 B은 제5회 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임실군수 후보자인 E을 지지했던 사람으로, 제5회 지방선거 이전부터 E 군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모임인 소위 'H'의 핵심 구성원으로 I의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I이 선거기간 중 위 F을 통하여 E에게 뇌물 겸 정치자금 명목으로 8,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고, 그 과정에서 E 등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F은 2010. 11. 19. 전주지방법원에 제3자뇌물취득 등으로 구속 기소, J 등 12명은 2010. 12. 1. 같은 법원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핵심 선거운동원인 위 G과 K은 같은 날 내사중지 및 지명수배(체포영장)되어 I이 그 사건들의 주요 증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수사가 개시된 후 I의 친구인 L, 피고인 B 등 E의 측근들은 I을 상대로 기존 진술내용의 번복을 시도해 왔고, 한편 E은 공개적으로 I 등을 겨냥하여 '토착비리 세력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I은 2010. 12. 15. 10:30경으로 맞추어 E의 비리를 폭로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B은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I에게 피고인 A를 만나 볼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12. 14. 14:00경 전북 전주시 M' 커피숍에서 I을 만나 "이번 일이 잘 마무리되면 충분히 사업적으로라도 챙겨서 먹고 살게 해 줄 것이니 기자회견을 하지 말아 달라." 고 말하면서 I을 회유하였다. 이에 I이 기자회견을 취소한 후, 피고인 A는 2010. 12. 15. 17:00경 같은 동에 있는 'N' 커피숍에서 다시 I을 만나 "당장은 큰 돈이 없어 12. 20.까지 돈을 마련해 보겠으니 E에게 유리한 취지로 기자회견문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12. 18.경 위 'M' 커피숍에서 I으로부터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양심선언문' 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건네받았고, 피고인 B은 O와 함께 2010. 12. 20.경 전북 전주시 P모텔에서 I을 만나 I에게 2,000만원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I은 그 돈을 은신처로 삼을 원룸의 보증금 지불과 신용카드 연체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0. 12. 21. 17: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Q 변호사 사무실에서 C 변호사와 함께 I을 만나 위 '양심선언문' 을 어떠한 형태로 검찰에 제출할 것인지를 상의하고 나오면서 I에게 "변호사가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출석해도 괜찮을 시간적인 여건을 볼 때까지 핸드폰도 꺼놓고, 잠시 강원도라든지 어디에 피해 있으라."고 도피를 종용하고, 피고인 B은 2010. 12. 28. 22: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R앞길에서 도피자금 등의 명목으로 I에게 1,500만원을 교부하였고, 이에 I은 휴대전화기를 꺼놓은 상태로 위 원룸에 은신하면서 2011. 1. 2. 체포될 때까지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도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이자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인인 I을 도피하게 하였다. 2. 기초사실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증인 S, T, O, U,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I에 대한 제8, 9, 10, 13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S, A, T, U, V,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W에서 압수한 컴퓨터 디스크 디렉터리 사본, 각 사진 사본, 각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사본, 각 S 명의 계좌 거래내역 사본, U 명의 농산물 출하 선급금 약정서 사본,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KT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각 녹취록, 양심선언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관련자들의 관계 1) E은 임실군 농민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2004년 임실군수 보궐선거와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각 임실군수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으며, 이 사건 지방선거에 임실군수 X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 E의 선거를 도운 조직은 비교적 오래 전부터 E의 당선을 위하여 활동하여 왔던 이른바 'H' 과 비교적 최근에 활동을 시작한 'Y' 으로 나뉘어 불리었는데, H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T, U, I, 피고인 B(이하 '피고인' 부분을 생략하고 'B' 이라고만 한다) 등이고, Y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F, G, 피고인 A(이하 '피고인' 부분을 생략하고 'A' 라고만 하며, 피고인들 모두를 지칭하는 경우에만 '피고인들' 이라고 한다) 등이다. 3) I은 L의 소개로 2004년 임실군수 보궐선거에 처음 출마한 E을 알게 되었고, 이후 위 2004년, 2006년 선거와 이 사건 지방선거에서 E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4) F은 I의 고향 후배로서 2004년 임실군수 보궐선거 무렵 I의 소개로 E을 알게 되었다. F 역시 위 2004년, 2006년 선거에서 E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이 사건 지방선거에서도 E의 선거캠프에서 2010. 3. 21.부터 2010. 5. 3.까지 선거사무장을 맡는 등 핵심 측근으로 E을 도왔으며, 이 사건 지방선거에서 E이 군수로 당선된 후에는 당선자 인수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5) A는 E과 5~6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데, 2010. 4.말경부터 이 사건 지방선거의 공약 및 정책개발, 선거운동 내용 및 방향에 대한 조언을 하는 방법으로 E의 선거운동을 도왔고, E이 군수로 당선된 후에는 당선자 인수위원회 위원 및 총괄간사를 맡았다. 6) B은 I과 동갑으로 10년 이상 알고 지낸 절친한 사이로서 주위에는 '깨복쟁이 친구' 로 알려져 있고, O와 함께 I을 1주일에 4~5회 가량 만나는 사이였으며, E과 같은 종친회에 속해 있고 위 'H' 의 구성원으로서 평소 E을 지지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주었다. 나. E 사건의 발단으로부터 I이 이른바 '양심선언문' 을 제출하기까지의 경위 1) I은 2010. 11. 2. 검찰에서 선거자금 및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전북 임실군 AA 등(이하 '이 사건 하천부지' 라 한다)을 불하받는 대가로 8,400만 원을 E의 측근 F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이하 이 진술과 관련되어 수사 및 기소된 사건을 'E 사건' 이라 한다). 2) I과 비슷한 시기에 조사를 받은 F은 그 무렵 구속되었고, E도 2010. 11. 4. 검찰에 소환되자, 임실군에서는 E 사건이 큰 관심사가 되었다. 3) 이에 I의 첫 조사 직후인 2010. 11. 4.경 E의 측근인 A는 I에게 검찰에서 한 진술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그 번복을 요구하였고, E의 또다른 측근 L은 2010. 11. 중순경 I을 2차례 방문하여 이 사건 하천부지에 건축된 W이 철거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지만, I은 제7회 피의자신문에 이르기까지 최초의 진술을 유지하였다. 4) A가 2010. 11. 초순경 I을 만날 때 B도 동석하였는데, 그때는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5) F은 I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건네받은 혐의로 2010. 11. 19. 공소가 제기되었고, 2010. 12. 15.에는 E에 대한 2차 소환이 예정되어 있었다. 6) A는 B을 통해 I이 만나고 싶어한다는 연락을 받고, 2010. 12. 14. 무렵부터 I을 여러 차례 만나 I에게 진술을 번복하여 줄 것을 설득하였는데, 이때도 B이 대부분 동석하였다. 7) 이때 I은 카드값을 변제해야 한다는 등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을 언급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8) A와 B은 2010. 12. 14. 이후 40회가 넘는 통화를 하였고, 2010. 12. 17.에는 목포에서 만났다. 목포에서는 O가 동석하였다. 9) I은 2010. 12. 18. 그 동안 자신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Z으로부터 3억 원을 받기로 하고 E을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는 내용의 '양심선언문' 을 작성하여 A에게 전달하였다가 A로부터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 2010. 12. 24. 다시 수정된 '양심선언문' (이하 '이 사건 문건' 이라 한다)을 A에게 교부하였고, A는 이를 E의 변호인에게 건네주어 검찰에 제출하게 하였다. 10) I은 이 사건 문건을 A에게 전달한 후 2010. 12. 21. 이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할 것인지 검찰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할 것인지를 의논하기 위하여, 2010. 12. 27.에는 검찰출석시기를 의논하기 위하여, E의 변호인 사무실에서 A를 각 만났다. A는 2010. 12. 29.경 B을 통하여 I에게 2010년 내에 검찰에 출석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I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11) 위 양심선언문이 제출된 후 검찰에서는 I에게 여러 번 연락했는데, I은 본인이 사용하던 전화기를 꺼 놓았고, 이에 검찰에서는 다시 I에게 연락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I의 사실상의 배우자 S가 이를 확인하고 I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I은 2011. 1. 2. 22:30경 전주시 완산구 AB 원룸 301호(이하 '이 사건 원룸' 이라 한다)에서 체포될 때까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대를 하지 아니하면서 검찰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3,500만 원의 전달과정 1) B은 위 양심선언문이 검찰에 제출되기 전인 2010. 12. 20. 19:00경 전주시 P모텔에서 I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주었고, 위 양심선언문이 제출된 후인 2010. 12. 28. 22:00경 전주시 완산구 R' 앞길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추가로 주었다. 2) 2010. 12. 20. 전달된 2,000만 원은 V이 마련하여 T에게 교부하였고, T는 이를 그대로 B에게 교부하였으며, B 또한 이를 그대로 I에게 교부하였다. I은 위 돈 중 1,500만 원을 S에게 전달하여 이 사건 원룸 보증금으로 400만 원, 채무 변제 등으로 1,100만 원을 사용하게 하였고, 나머지 500만 원은 유흥비 등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3) 2010. 12. 28. 전달된 1,500만 원은 V의 남편 U이 진안군 소재 전북인삼조합에서 농산물 출하선급금 대출을 받아 T에게 교부하였고, T는 이를 그대로 B에게 교부하였으며, B 또한 이를 그대로 I에게 교부하였다. I은 위 돈 중 1,000만 원을 S에게 주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나머지 500만 원은 유흥비 등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4) 위 각 금원의 전달과정에 있어서 T와 B, B과 I 사이에는 아무런 이자나 변제기 약정이 없었고, 차용증 등의 근거서류도 작성되지 않았다. 5) 과거 T와 B, B와 I 사이에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없었다. 6) 이 사건 원룸의 임대차계약은 2010. 12. 28. S를 임차명의인으로 하여 체결되었는데, I이나 S가 전입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7) T, U, B, I은 모두 E이 처음 군수후보를 할 때부터 도움을 준 이른바 'H' 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3. 판단 가. 범인도피죄와 증인도피죄의 성립요건 범인도피죄에 있어서의 범인도피란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진범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또는 소추되고 있는 자도 포함한다)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증인도피죄에 있어서의 증인도피란 증인의 도피를 야기 내지 방조하여 증인(선서하였음을 요하지 아니한다)의 현출을 방해하여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 내지 범인 또는 증인을 돕는 모든 행위가 범인도피죄나 증인도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는 일반 국민의행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범인도피 및 증인도피행위는 범인 또는 증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 또는 도피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자체가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의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범인 또는 증인이 안심하여 도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경우는 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 등 참조). 또한, 우리 형법상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진술번복을 하게 하는 행위가 곧바로 범인도피죄 또는 증인도피죄에 있어서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범인도피죄 또는 증인도피죄가 성립하려면 I에게 제공된 금품의 교부가 I의 이 사건 문건 작성 등 진술번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I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 또는 도피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 또는 그 일부분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리고, 형사사법작용의 방해에 대한 위험성이 없는 시기에 범인 또는 증인을 도피시킬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위험성이 현실화될 무렵 당초의 의사를 철회하였다면, 당초에 가지고 있던 범인 또는 증인을 도피시킬 의사는 형사사법작용의 방해에 대한 위험성이 없는 행위에 대한 고의에 불과하여 범인도피죄 또는 증인도피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I의 도피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려면, 그 고의는 I의 도피로 말미암아 형사사법작용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시기에 존재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금품이 진술번복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1) 피고인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의 요지 A는 I으로부터 진술번복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생각해 보겠다고 한 적이 있을 뿐이고 그 금품제공요구에 응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B은 자신은 E 사건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었고, I에게 이를 특별히 물어보거나 한 적도 없으며, I이 A를 만날 때에도 그냥 옆에 앉아 있었을 뿐이어서 E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잘 알지 못했고, 돈을 건넬 당시에는 양심선언문이 제출된 것도 몰랐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진술번복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E 사건 전에는 서로 특별한 친분이 없었고, A와 I이 E 사건으로 처음 만났던 2010. 11. 4.에는 서로 잘 모르는 상태였으며, A와 I이 다시 만나기 시작하던 2010. 12. 14. 무렵부터 알게 되어 그때부터 I의 체포시까지 40회 이상의 통화를 하게 되었고, 2010. 12. 17.에는 목포로 가 있던 B이 O를 통하여 A를 목포로 오도록 하여 함께 만나게 되는데, 위와 같이 갑자기 통화횟수가 늘어나고 제대로 알게 된 지 3일밖에 안 된 사람과 목포에까지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은 E 사건의 의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T는 피고인들에게 특별히 적대적일 이유가 없는 참고인인데, T는 위 3,500만 원 중 2010. 12. 28.의 1,500만 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B으로부터 I이 양심선언을 한 행위로 구속될 것 같다면서 돈을 주어야 하니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I에게 준다는 말은 들었지만 빌려 주는 돈이라는 말은 듣지 못하였으며, 형편이 풀리면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기는 하였지만 꼭 변제받을 생각 없이 주면 좋고 안 주면 말지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B은 2010. 12. 28. 교부하였던 1,500만 원을 마치 2010. 12. 20. 교부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T, U의 진술과 U의 대출 관련 증거 등이 나타나 그러한 진술이 거짓이라고 밝혀졌는데, 그것이 실제로 빌려준 돈이었다면 구태여 2건의 대여사실을 의도적으로 1건으로 축소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그 발각 후에도 이러한 축소진술을 하였던 데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T와 B, B과 I 사이에서 과거에 특별히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었거나 1,000만 원 이상의 큰 금액을 거래한 적도 없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과 같은 거액이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도 없고 차용증 등 아무런 근거서류의 작성도 없이 말만으로 차용관계를 성립시킨다는 것은 그 인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지나친 것으로서 좀처럼 수긍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돈 전달 과정의 관련자인 T나 U 또한 E이 처음 군수 후보로 나섰을 때부터 도움을 주어 온 이른바 'H' 의 일원이고, V은 U의 처인 점, I에게 전달된 금품전액이 I에게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I은 그 중 필요한 일부만을 S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유흥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해 버린 점, 특히 B의 경우에는 A, T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의 체포사실을 A에게 알려준 것은 B이고 그 다음날 B, A, T가 E의 변호인 사무실에서 만났다는 것임에도, B은 S로부터 체포사실을 들었지만 O 외에 다른 사람에게 체포사실을 알려준 바 없고 E의 변호인 사무실에 간 적도 없으며 만나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스스로도 I과 거의 매일같이 만나는 사이였다고 하면서도 본인의 체포 직후 2주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는 사실에 대하여도 E 사건이나 I과 A 사이에 있었던 일과 관련된 질문만 나오면 건망증이 심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T의 진술에 의하면 B의 요구를 받고 현금으로 건네주었다는 것임에도 자신은 현금으로 요구한 적이 없는데 그냥 T가 현금으로 가져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E 사건이나 I과 A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는 마치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이 드는 점, I이 E 사건의 수사개시 이후에서야 알게 된 A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10년 이상 알고 지낸 절친한 사이로서 거의 매일 만나는 사이였던 B을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의도적으로 음해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B이 I에게 교부한 합계 3,500만 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등 진술번복의 대가로 지급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I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I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 또는 도피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I이 도피를 결의하였거나, I이 이미 도피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를 직접적으로 방조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되어야 한다. 검찰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은, I의 제9, 13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 중 위 3,500만 원의 전달을 전후한 2010. 12. 21. A로부터 '변호사가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출석해도 괜찮을 시간적인 여건을 볼 때까지 전화기를 꺼놓고 강원도로 일단 피해 있으라' 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과, B이 2010. 12. 20. I에게 교부한 자금 중 400만 원이 2010. 12. 28. I의 이 사건 원룸 임차에 사용되었고, 이 이 사건 원룸에서 체포되었다는 사정 등이 있다. 그런데, I은 제9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만 진술한 것이 아니라, 2010. 12. 21.에는 변호사가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출석을 해도 괜찮을 시간적인 여건을 볼 때까지 잠시 어디에 좀 피해 있으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이 사건 문건 제출 후인 2010. 12. 27.에 다시 만나 2011. 1. 4. 출석하기로 의논을 하였고, 2010. 12. 29. 경에는 B을 통하여 연내에 빨리 출석해 달라는 A의 요구를 받았는데 자신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제13회 피의자신문에서도 왜 강원도로 가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양심선언문이 제출되었다 해서 검찰에서 바로 자신을 수배하거나 체포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어차피 언젠가는 검찰에 출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구태여 강원도까지 가서 숨어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강원도에 가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는바, 위와 같은 A의 말에 대한 I의 제9, 13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은 동일기회에 한 진술의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그 중 일부 진술만을 떼어 그 문언을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취사선택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I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A가 2010. 12. 21.에 한 차례 도피를 종용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I이 도피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거나 I이 이미 도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직접적으로 방조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I의 위 진술에 의할 때 A가 I을 도피시킬 의사는 이 사건 문건의 제출 이후에는 철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문건이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작성자인 I에 대하여 해당 문건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와 그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E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E 사건이 E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을 원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들로서는 I이 검찰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것까지 필요할 수밖에 없어, I으로서는 어차피 금품교부의 대가인 진술번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검찰에 출석할 수밖에 없는 점, I이 이미 7회에 걸친 피의자신문에서 진술을 일관되게 해 왔으므로 I에 대한 추가적인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서의 조사는 이 사건 문건의 검찰에 대한 제출일인 2010. 12. 24. 이후에야 비로소 필요해진다고 할 것인데, 실제로 검찰에서 I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어 연락을 취하려고 했던 것도 이 사건 문건의 제출 이후여서 적어도 2010. 12. 24.까지, 사실상 2010. 12. 26.까지는 I이 도피하더라도 형사사법작용 방해에 대한 위험성도 발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1. 1. 3.에 있었던 S에 대한 제1회 참고인조사에서 S는 I으로부터 2011. 1. 4.에는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I에 대한 체포 직후여서 I과 말을 맞출 수 없었을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고, I 스스로도 2011. 1. 4.이 지나서까지도 계속 출석을 하지 않을 작정이었다는 진술을 한 바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I 본인도 2011. 1. 4.까지는 출석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상 검찰의 가장 유력한 증거인 I도 진술번복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여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도피해 있을 테니 돈을 달라고 하였다거나 도피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011. 12. 28.자 1,500만 원이 도피자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찰의 가장 유력한 증거인 I을 비롯하여 이 사건 관계자들 누구도 그러한 진술을 한 바 없고, 정작 위 1,500만 원은 이 사건 원룸 임차에도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2011. 12. 20.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나서도 특별히 이전과 다른 생활을 하지는 않다가, 그로부터 8일이 경과한 2010. 12. 28.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원룸을 임차하였고, 실제로 그때부터 검찰이 I의 신병을 확보한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은 5일에 불과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가 2010. 12. 21. I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고, I이 2010. 12. 20. B으로부터 교부받았던 2,000만 원 중 400만 원을 사용하여 자신이 나중에 체포되었던 원룸을 임차한 후 그에 대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본인이 출석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2011. 1. 4.이 되기 전에 전화기를 꺼 놓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I이 2011. 1. 4. 출석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도피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거나 I이 이미 도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직접적으로 방조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A의 위와 같은 도피에 대한 언급도 2010. 12. 21. 현재의 사정을 기준으로 한 말일 뿐 2010. 12. 24.에 있었던 이 사건 문건의 검찰 제출 후, 즉 I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지는 시기에도 계속하여 전화기를 꺼 놓고 강원도로 피해 있으라는 요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고, 그 외에 달리 위 3,500만 원이 진술번복의 대가라는 범위를 초과하여 도피자금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위 행위로 인하여 범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발견, 체포나 형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거나 증인의 현출이 방해되어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볼 것이다. [검사는 변론종결 후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인들은 당시 E 사건의 담당검사가 2011. 1. 5. 해외연수로 출국할 예정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어 의도적으로 I의 출석시기를 담당검사가 교체되는 업무처리가 곤란한 시기에 맞춘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도피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반드시 수사기관의 조사가 용이한 시기에 수사기관에 출석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게다가 위와 같은 사정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항상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 내의 구성원 일부에 대하여 발생한 우연하고도 주관적인 사정이다. 따라서 피의자나 참고인 기타 사건관계인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자신에게 다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한 측면이 엿보인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범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발견, 체포나 형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거나 증인의 현출이 방해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진술번복 대가로 참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범인도피죄 또는 증인도피죄에서의 범인 또는 증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 또는 도피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갔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나 기타 간접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그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