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피해자 D(여, 50세)을 만나 교제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사람으로, 위 피해자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방전 없이 수면유도제를 교부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2015. 9. 4. 03: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과 가방을 낚아채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105동 708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나와의 관계를 시댁, 친정에 알리겠다, 100만 원만 풀면 시댁도 금방 찾을 수 있다, 수면유도제 관련하여 병원에 모두 알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면유도제 약병을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한쪽 팔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문자내역 첨부, 피해자 문자 및 G 대화내용 관련, 피의자 A 아파트 CCTV 영상 및 영상캡쳐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외에 성범죄를 범한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협박 또는 완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간음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의 주된 진술 취지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과 언쟁한 후 집에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앉힌 후 어깨를 눌러 눕혔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팔로 뿌리치면서 다리가 벌려지지 않도록 몸에 힘을 주는 등 완강히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완력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이 한 행위, 강간 당시의 상황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은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합의 아래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 헤어질 생각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는 중이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수신을 거부하는 등 피고인과의 만남 자체를 피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당일 밤 늦게 피해자를 찾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와 언쟁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으로부터 수면유도제를 반출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겠다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사건 당시 행적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피고인의 "맛점하시게나"는 연락에 "고마워요, 맛있는 시간 보내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주 후에야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술하기는 하였다. 이와 같이 사건 이후에 자신이 보였던 태도에 대하여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남들에게 말하는 것이 부끄럽고 피고인과의 지난 관계를 생각해서 되도록 이를 문제삼지 않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끝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후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 와 피해자를 괴롭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강간 사실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하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피고인의 입장을 생각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정당하지 못한 목적을 가지고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팔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