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40

범죄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0세)과 약 1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2012. 10. 11.경 집을 나가 현재 별거 중인 사이이고, 피해자 E(여, 22세)는 위 D의 딸로 피고인의 의붓딸이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8. 28. 18:3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욕실 창쪽의 스티로폼과 욕실 출입문 하단에 구멍을 뚫어놓은 다음 그곳 구멍에 휴대폰을 들이대고 피해자 E가 목욕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10.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 14. 01:3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의붓딸인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오려다가 때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침대로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소리지르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침대에 걸터앉아 피고인의 몸이 아프니 돈을 달라는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모 위 D이 올 시간이 되어 피해자를 안고 작별인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상의 속옷을 입지 않은 것을 느끼고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위 제3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하던 중 큰 소리로 동생을 부르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촬영하여 저장된 휴대폰의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내일 12시까지 엄마한테 돈 1,000만 원을 보내라고 해라, 안 보내면 이거 다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였다. 5.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11. 14.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를 협박한 내용을 모두 전해들은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딸 E의 알몸을 찍은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여 같은 달 19. 18:30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E,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스마트폰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에 의한 공개 및 고지대상자에도 해당하나, 피고인에게 강간죄와 동종이거나 유사한 전과는 없는 점, 위 각 범죄사실을 공개, 고지할 경우 피해자 E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매우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모친인 D의 진술 역시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후에 피해자의 침대 옆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들어온 칼을 발견하였고, 그 사실을 경찰에 알렸음에도 경찰 측에서 칼을 제출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였던 경찰관인 증인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 측에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므로 칼을 제출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2개월에 걸쳐 9회나 촬영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그 촬영물을 배포하겠다는 말로 피해자 E, D을 협박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려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중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으로나마 그 피해를 보상하여 준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로는 다른 전과가 없고, 성범죄 전력 역시 없다. 또한,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들 및 가장 중한 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감경영역, 처단형을 고려한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