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83

공소사실의 요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서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LED 제작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와 관공서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LED 납품 계약을 알선하여 수주하게 되면 주식회사 D에서 관공서에 납품하는 제품에 따라 판매금액의 20~30%를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계약에 따라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납품담당 공무원에게 위 연구원이 발주한 공사 관련 관급자재를 주식회사 D의 제품으로 주문해 달라고 청탁하여 주식회사 D의 제품이 납품되도록 한 다음 그 대가로 2016. 1. 15.경 주식회사 D로부터 'C' 명의상 대표인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10,555,830원을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26회에 걸쳐 합계 476,820,350원을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인이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바4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지 않은 일반인도 학연이나 지연, 개인의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한 자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선자 내지는 중개자로서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일반인의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789 판결 취지 참조). 위와 같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연혁, 입법취지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행위자가 공무원에 대한 친분관계 및 인맥,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 등을 내세워 알선하는 경우 또는 알선행위자가 의뢰인과 영업위탁계약 또는 중개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중개대리상의 외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공무원과의 친분관계 및 인맥 등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참조)와 같이 알선행위자의 중개 행위가 정상적인 사무의 범위를 넘어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알선행위자가 자신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제품에 대한 홍보, 견적제공, 성능에 대한 설명 등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업활동을 통하여 공무원과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로서 변호사법 제111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급자재조달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만으로 곧 관공서에 대한 납품에서 중개대리상이 금지된다거나, 관공서에 대한 납품에서의 모든 중개대리상행위를 변호사법위반으로 의율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납품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무원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 등을 이용하여 D에게 LED 조명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하여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침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D와 최초로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기 1년여 전인 2010년경부터 LED 조명의 판매 등에 관한 업무를 시작하였고, 2012. 6.경까지는 'G'라는 상호로, 그 이후부터는 'C'라는 상호로 LED 조명의 납품 중개행위 및 도·소매 판매업을 하여 공소사실 기재 수수료를 지급받을 무렵에는 LED 조명 제품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전문지식 및 영업경험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현재 LED 조명 제품 등을 전시한 매장을 갖추고 판매영업 등을 하고 있는데, 영업 중 관공서 등에 납품을 중개하여 D와 같은 제조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취득하는 부분의 비중이 큰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도·소매 수요자에게 LED 조명 제품을 직접 판매·설치하는 부분의 매출액 또한 2016년경에는 약 3억 5,000만 원, 2017년경에는 약 6억 원 정도에 이르러, LED 조명 제품의 판매 등 영역에서 활발하게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이 D와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 과시해서 납품계약을 성사시키겠다'는 취지를 언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오히려 D의 영업1팀장인 H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D의 영업 범위가 전국이고 영업직원들은 한정되어 있어 D의 자체 직원으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관공서 거래처를 확보 및 관리에 한계가 있어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D는 인력의 부족, 장소적 한계 등을 고려하여 다소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피고인 등을 통하여 영업사원의 추가 채용 등 비용 지출 없이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판단 하에 이 사건과 같은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D의 직원 I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C의 수수료 지급내역 중 교육 관련 공공기관의 비중이 높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청주 지역에 국공립학교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또는 그 부인 J이 교원이나 교사 출신인지'를 묻는 질문에 '예전에 연극 배우를 했다는 애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계와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그의 영업방식에 관하여 '시청이나 도청 홈페이지에 공시된 당해 연도 예산액 등 공시자료를 수시로 확인하고, 본사에서 이번에 교육부에 예산이 높게 책정되었으니 학교 위주로 영업을 하라고 연락하면 이를 근거로 방문할 관공서를 선정하여, D 본사로부터 LED 제품 샘플과 카탈로그를 지급받아 관공서를 찾아가 조달담당공무원에게 LED 조명 제품을 켜 보이며 제품의 성능이나 우수성을 홍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K에 납품한 LED 제품의 A/S 작업을 진행한 내역(증 제1호증), 청주 시내 각 지구대에 필요한 LED 제품을 전수조사하여 영업자료를 작성한 내역(증 제2호증)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료가 존재한다. 5) 피고인이 2016. 1. 28. 피고인의 핸드폰에 'L'으로 연락처가 저장된 M과 'N'에서 식사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N'에서 체크카드로 107만 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J의 핸드폰으로 2016년경부터 2018년 경까지 O, P대학교의 Q, R대학교의 S, T학교의 U, 진천군청의 V, 충주시청의 W, 충북교육청의 X과 수차례 통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이 확인되어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납품계약 관련 청탁을 위한 향응을 제공하거나 공무원과의 친분관계, 인맥을 영업에 활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부분도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 피고인이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나 인맥 등을 이용하여 조명 납품 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D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가) 피고인이 M과 위와 같은 식사약속을 한 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행위에 해당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M이 공소사실 기재 수수료의 근거가 된 납품계약과 관계가 있는지, 해당 업무에 관한 결정권이 있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조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고(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의 핸드폰에 M의 연락처가 'L'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점 이외에 M의 담당업무, 직위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M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지도 아니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식사약속을 통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수수료의 근거가 된 납품계약에 관한 청탁을 하였다거나, 위 식사약속이 납품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D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중개행위를 한 기간, 중개행위의 횟수 및 규모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핸드폰번호에 관하여 확인되는 2년여 간의 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및 피고인의 카드사용내역, 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더라도 위 식사약속 이외에는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운 향응제공 행위 등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향응의 제공 등으로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피고인의 주된 영업방식에 해당한다거나, D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납품계약을 성사시킬 것을 기대하고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피고인이 같은 산악회 회원으로 아는 사이인 X과 수차례 전화, '짬뽕이 생각난다' 'Y하고 점심 같이 하자'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X이 공소사실 기재 수수료의 근거가 된 납품계약과 관계가 있는지, 해당 업무에 관한 결정권이 있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조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고(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의 핸드폰에 X의 연락처가 '교육청 X'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점 이외에 X의 담당업무, 직위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X 사이의 친분관계가 범죄일람표 기재 수수료의 근거가 된 납품계약에 영향을 주었다거나, 피고인과 D 사이의 영업위탁계약 체결 및 수수료 지급의 동기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피고인과 Q, S, O, U, V, W 등의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과의 통화 및 문자내역 부분은,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업무관련 연락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통화내역 등의 전후로 해당 기관에의 납품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이는 점, 통화내역이 평일의 일과시간 중, 늦더라도 오후 7시경 무렵까지의 시간에 이루어진 점, 특히 T학교의 U와의 문자메시지는 '이 제품은 분체도장이 가능하다', '비교표를 작성해서 설계서를 달라' '제품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의 납품계약과 관련된 업무적인 내용이 전부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근거로 피고인과 공무원 등과의 친분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 밖에 피고인이 2016년경부터 2018. 3.경까지 공무원 등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이메일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더라도(증거목록 순번 51, 52) 대부분 납품계약과 관련된 업무적인 내용(Z으로부터 2017. 11.경 받은 '쎈서 잘 받았다'는 문자메시지는 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K에 납품한 LED 제품의 A/S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인다)이고, 일부 '토요일에 제주도 갔다가 한라봉 한박스를 보냈다'('AA'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일 저녁 어떠신가요' '소주한잔 어떠신지요' '7시에 AB에서 뵙겠습니다'(이상 'AC'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충주시청 AD에서 보내드리는 옥수수 내일 도착한다'(피고인이 받은 문자메시지)라는 내용이 확인되나 이러한 문자메시지만으로 피고인에게 납품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을 정도의 공무원과의 친분관계, 인맥이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정도의 향응의 제공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AA, AC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이 성사시킨 납품계약과 어떠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6) 피고인이 성사시킨 납품계약 중 상당 부분이 충북 지역의 교육 관련 공공기관을 상대방으로 하였으나 그밖에 시청, 군청, 소방서, 경찰서 등 다양한 공공기관과 사이에도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피고인에게 공무원들과의 폭넓은 친분관계 또는 인맥을 가지고 있을만한 특별한 경력이나 지위 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