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8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 2015. 7. 21. 같은 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각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9.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837 피고인은 일명 ‘B’, C, D, E, F 등과 함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피해자들의 금융계좌가 위험에 처해 있어 자금을 안전계좌로 옮겨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인터넷 G 웹사이트에 허위 중고 매물 정보를 업로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일명 ‘B’은 태국을 기반으로 한 텔레마케터 작업장과 하부 직원들을 총괄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C은 태국 방콕에 기반을 두고 H 구인구직 사이트에 허위의 구인 글을 업로드하여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제공자를 물색한 후 대포통장을 수집하거나 가로채는 대포통장 콜센터 역할을, D은 태국 방콕에 기반을 두고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국내 관리책인 피고인에게 편취금 인출과 대포통장 수집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하부 인출총책인 E에게 편취금 인출과 대포통장 수집을 지시하는 국내 관리책 역할을, E은 하부 인출책을 두고 그들에게 편취금 인출과 대포통장 등 전달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역할을, F, 일명 ‘I’, ‘J’ 등은 인출총책인 E의 지시를 받아 편취금 인출과 현금카드를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1. G 사이트 허위 매물 정보 업로드를 통한 편취 총책인 일명 ‘B’ 등은 2016. 12. 7.경 태국 이하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중개 웹사이트인 ‘G’에 ‘wii 게임기를 17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매물 정보를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지불하면 wii 게임기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고,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인출지시를 받은 E은 F 등에게 인출을 지시하여, F 등은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명 ‘B’, C, D, E,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2.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209,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수사기관 사칭을 통한 편취 총책인 일명 ‘B’ 등은 2016. 12. 19.경 태국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수원지방검찰청 ‘O 수사관’과 ‘P 검사’를 사칭하며, “경상도 구미 출신 Q을 아느냐. Q을 검거했는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R은행, S은행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T 쇼핑몰에서 당신 명의로 구제 명품가방을 판매하였다. R은행과 S은행 통장으로 피해자 70명이 3억 5,000만 원을 입금한 상태이고, Q 사건 관련 재판을 받아야 한다. Q 일당은 은행 직원인데,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빼 갈 수 있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안전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원, V 명의의 R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6,000,000원을, 2016. 12. 20.경 W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0,000원, X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00,000원, Z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6,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인출지시를 받은 E은 F 등에게 인출을 지시하여, F 등은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명 ‘B’, C, D, E,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948 1. 전제사실 가. 피고인과 조직원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과 AA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단체 조직의 공동총책으로서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 있는 건물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한 후 상담원 등 조직 구성원을 모집하고, 상담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범죄를 실행하게 한 후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동으로 전반적인 콜센터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하였다. AB는 피고인의 고향 선배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을 할 사람을 구해 중국으로 보내주는 ‘모집책’ 역할을 하였다. AC, AD, AE, AF, AG, AH, AI, AJ 등은 유인책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검찰청 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니 확인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나. 총책인 피고인과 AA의 범죄단체 조직 1)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 수립 피고인과 AA은 2019. 9.경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차리고 AB 등으로부터 상담원으로 일할 사람을 공급받아 상담원들이 피해자들에게 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야 한다고 속여 편취금을 받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피고인과 AA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9. 9.경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한 다음 책상, 대포 폰, 멘트지, 피해자들 연락처 DB,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3) 조직원 선발 및 관리 가) 신규 조직원의 가입 피고인과 AA은 공동 총책으로서, AB 등을 통하여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상담원을 모집하고 비자 및 항공권을 마련하여 AJ, AI, AE, AC, AD 등을 위 콜센터로 데려와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을 사용하게 하며 상담원으로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 관리, 교육 및 수익 분배방법 피고인고 AA은 공동 총책으로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외출을 통제하는 식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AA로부터 용지에 적힌 대본을 제공받아 피해자들에게 검찰청의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여 편취금을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고 사기 범행에 투입되었고, 이에 따라 AA은 상담원들에게 매주 성공 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다) 조직원들 통솔체계 피고인은 ‘사장’, AA은 실질적인 ‘공동사장’이자 ‘팀장’, AB는 ‘상담원 모집책’, AC, AD, AE, AF, AG, AH, AI, AJ 등은 ‘상담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총책인 피고인과 AA이 정하여 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상담원들은 ‘외출하지 말고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해라’, ‘한국에 통화할 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주 수당을 정산해준다’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 조직 이로써 총책인 피고인과 AA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9. 11.경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 등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사이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조직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9. 11.경 AA과 함께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그 무렵부터 2020. 6. 20.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와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니 예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수금책’에게 현금을 건네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총괄‧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총책으로서 AA, AB, AF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고, AF은 2019. 12. 11.경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 있는 위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K 수사관’을 사칭한 성명불상 조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AL에게 전화로 “당신이 사건에 연루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범죄와 연루되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확인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6,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6:00경 광명시 철산로 24에 있는 철산역 1번 출구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이를 건네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0,7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AB, AF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AM, AN, AO, U, E, C,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P, AQ, AR, A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N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판결문, 각 출입국조회결과,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계좌개설정보, 각 계좌거래내역, 각 판매자와의 대화내용, 각 CCTV 조회 결과, 각 CCTV 사진, 통장사본, 각 카카오톡 스크린캡처,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피해금 이체내역, 영수증, 피해금 이체결과, 각 DC 송금내역, 각 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증, 허위매물정보자료 스크린캡처 사본, 스마트폰 증거제출 결과보고서, 판매글 캡처, 예금거래증명서, 각 G 판매글, 무통장입금 거래명세표, 판매 게시글, 무통장입금증,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허위매물 판매글, 입출금 거래명세표, 이체처리결과, 입출금거래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계좌송금내역, 거래내역확인증,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각 위챗 대화내용, 즐톡 대화내용, CCTV 회신자료, 통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7, 20 내지 23, 27, 33, 39, 43, 47, 53, 57, 60, 63, 65, 67, 70, 71, 369, 374, 381, 383, 387, 390) 2023고단9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J, AF, AC, AD, AB, AE, DD,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DE, DF, AL, D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합사건내역 및 판결문, 각 출입국현황, DH 4기 다렴시 콜센터 계보도, 거래명세표 사본, 시기별 및 장소별 계보도, 휴대폰 저장사진, DH 4기 계보도, 압수품 사진, 다롄시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콜센터 계보도(최종), 사건상세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10, 14, 77, 95, 96, 99, 106, 108, 118 내지 123)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14조 본문,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3고단837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사기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관리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판시 2023고단837 사건), 이후 중국으로 출국하여서는 자신이 직접 총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그 조직원들과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또 다시 동종의 사기 범행을 자행하였다(판시 2023고단948 사건). 피고인은 판시 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총책, 국내 관리책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전체 범행을 지배‧장악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피해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것만 하더라도 1억 3,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공범자들의 검거에 일부 기여한 점, 피고인이 조직한 범죄단체의 활동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피고인이 별건 사기 등 사건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 등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십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그로 인하여 야기된 사회적 해악의 심각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