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2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공모관계] 피고인 A, B, C은 고등학교 동창생 사이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친구로서, 피고인들은 서로 아는 사이이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5. 11.경 인터넷 딥웹상의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R (S)"를 통해 대마를 사 피워 오다가, 자신들이 직접 대마를 재배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팔면 돈이 되겠다고 판단하고 실행을 결의하였다. 위 결의에 따라 피고인 C은 대마재배시설에 필요한 각종 설비, 장치, 대마종자 등을 구입하기 위한 초기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설치하는 역할을, 피고인 A, B은 위 사이트 내 자료실이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대마재배 기법을 습득하는 한편, 장차 수확된 대마의 판매를 위해 위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대마재배시설의 건물 임차료, 전기세 납부 등 시설관리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추후 대마재배시설이 완성되어 본격적인 대마를 재배, 판매할 때에는 피고인들 각자가 요일별로 순번을 정하여 교대하는 방식으로 대마재배시설에 들러 대마의 생육을 관리하며 판매된 대마를 매수자에게 전달하거나 각자의 비트코인 계정으로 대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가. 매매목적 대마 재배의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대마 매매를 목적으로 2016. 1.경부터 2016. 3.경까지 부산 남구 T빌딩 5층(30여평 규모, 거실 1개, 방 5개, 이하 '이 사건 대마재배시설'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각 방을 생육실, 개화실(일명 '플라워링룸'), 건조실 등으로 구분하고, 그 내부 벽면을 은박 단열재로 차폐하였으며, 인공햇빛 기능을 하는 고압나트륨램프(HPS 400W) 등 조명장치, 공기공급·탈취를 위한 환풍 배관(일명 '덕트') 등 설비, 온도·습도 자동조절장치, 암막커튼 등 각종 장비를 설치하고, 배양토, 비료, 식물영양제 등 각종 용제를 비치하여 대마 재배시설을 완성한 후, 2016. 4.경부터 대마종자 불상량을 묘판에 파종하여 발아한 싹을 화분에 옮겨 심거나 자라난 대마줄기를 잘라 꺾꽂이(일명 '복제')하는 방법으로 재배하여 약 6개월 후 13그루 가량을 수확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대마 합계 30그루 가량을 생육, 개화시켜 이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매매 광고의 점 누구든지 대마의 매매, 흡연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6. 8. 10.경 이 사건 대마재배시설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로 인터넷을 통해 위 "R"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아이디인 "U"로 그곳 대마 판매광고 전용게시판인 "V"에 가.항과 같이 재배, 수확한 대마 사진과 함께 "새로 입고된 Northern Lights#5xHaze입니다. 사티바 하이브리드 품종입니다. 헤드하이 한방 먹으실 겁니다."라는 내용의 판매광고를 최초로 작성·게시한 이래, 2017. 6. 9.경부터 2017. 8. 10.경까지 "Silver haze, jacky white … 전보다 더 좋은 퀄로 돌아왔습니다. … 5G, 60 … 당일 오후 4시~5시 이전으로 코인전송 확인이 필요합니다."라는 등의 문구로 최초 올린 판매 광고를 수차례 수정게시(업데이트)하는 방법으로 대마의 매수, 흡연을 유도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다. 대마 매매의 점 피고인들은 2016. 8. 14.경 이 사건 대마재배시설에서 나.항과 같은 광고를 보고 그 하단에 암호화(GPG키)된 댓글로 대마 매수의사를 밝혀온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회원으로부터 그가 위 사이트 운영자(일명 'W')를 경유하여 지급하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1.34666BTC(시가 88만 원 상당)을 피고인 A의 비트코인 계정으로 전송받은 후, 피고인들이 부산, 경남 일대의 주택가 우편함이나 에어컨 실외기 등에 은닉(속칭 '드랍')해 놓은 대마 약 5~10g의 위치를 위 회원에게 위와 같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어 직접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5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비트코인 합계 123.29BTC(시가 약 150,318,276원) 상당의 대마 1,243g 가량을 판매하였다. 라. 대마 보관의 점 피고인들은 2017. 8. 26. 이 사건 대마재배시설에서 가.항과 같이 재배하여 다.항과 같이 판매하고 남은 대마 약 265.47g을 블랙잭, 아이스크림, 바닐라쿠쉬, 글라인더 등 품종별로 유리병에 나누어 담아 판매를 위해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8. 25. 12:00경 부산 남구 X원룸 20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대마 약 0.2g을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17:00경 위 주거지에서 대마 약 0.2g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26. 01:55경 위 주거지 인근 골목길에서 대마 약 1g을 플라스틱 통에 담아 바지주머니에 넣고 다녀 이를 흡연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다.항 기재 일시경 위 주거지에서 대마 약 3g을 초콜릿 상자에 넣어 두어 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8. 19. 20:00경 이 사건 대마재배시설에서 대마 약 0.2g을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1. 20:00경 이 사건 대마재배시설에서 대마 약 0.2g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제2의 가.항 기재 A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2g을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피고인 D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8. 중순 저녁 무렵 부산 남구 X원룸 5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대마 약 0.2g을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4. 16:15경 위 주거지에서 대마 약 5.63g을 비닐팩 4개와 초콜릿통에 나누어 담아 놓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 내지 11, 13 내지 18, 21 내지 26, 29, 30, 31, 33, 34, 38, 39, 40, 45 내지 49, 53, 54, 56, 58, 66, 74, 75, 83, 84, 86, 125, 128, 129, 131, 132) 1. 마약류 매매관련 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피내사자의 대마판매 게시물 1부 1. 각 간이시약 검사 시인서(증거목록 순번 63, 78, 100)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7, 68, 69, 89, 115) 및 각 압수물(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5701, 5702, 5703호)의 현존 1. 대마초 뿌리 13점 발견 1. 각 법화학감정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20, 121, 123, 124, 126, 127) 1. 각 법화학 감정결과통보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3 내지 1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매매목적 대마 공동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공동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매매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9),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매매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7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목적 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매매목적 대마 공동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공동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매매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9),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매매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7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매매목적 대마 공동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공동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매매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9),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매매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7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매매목적 대마 공동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공동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매매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9),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매매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7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중순경 대마 약 89g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검사의 몰수 구형에 관한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해 유리병에 든 대마초(라벨: 6/15 아이스크림) 약 1.2g(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5703호의 증 제4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유리병에 든 대마초(라벨: 6/15 아이스크림) 약 1.2g은 2017. 8. 26. 압수된 후 전부 수사기관에 의한 마약류 감정으로 소모되어 남아 있는 것이 없으므로,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나.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해 Nikon 카메라(케이스 포함) 1대(증 제26호), USB 1개(증 제59호), 노트북(맥북) 1대(증 제61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5703호)의, 피고인 C에 대해 MSI 노트북 1대(증 제2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5701호)의, 피고인 D에 대해 노트북 1대(증 제9호), 데스크탑 본체 1대(증 제10호), 휴대전화(갤럭시노트) 1대(증 제13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5702호)의 각 몰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함께 이 사건 대마재배시설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5703호의 증 제28, 34호)를 이용하여 R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대마재배시설에 있는 hp 노트북(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5703호의 증 제7호)을 이용하여 R 사이트에 접속하였고, 자신의 주거지에 있는 모니터 일체형 데스크탑(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5703호의 증 제60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딥웹에 접속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노트북(맥북)은 피고인 A이 음악 작업을 할 때 이용한 것일 뿐이고 나머지 위 Nikon 카메라(케이스 포함), USB, MSI 노트북, 노트북, 데스크탑 본체, 휴대전화(갤럭시노트)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장비라거나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Nikon 카메라(케이스 포함), USB, 노트북(맥북), MSI 노트북, 노트북, 데스크탑 본체, 휴대전화(갤럭시노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본문 및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따로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가. 피고인들 : 공동매도한 대마의 매매대금 150,318,276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나. 피고인 A : 흡연한 대마의 대금 6,000원(= 대마 흡연 1회분 3,000원 × 2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다. 피고인 B : 흡연한 대마의 대금 6,000원(= 대마 흡연 1회분 3,000원 × 2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라. 피고인 C : 흡연한 대마의 대금 3,000원(= 대마 흡연 1회분 3,000원 × 1회,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마. 피고인 D : 흡연한 대마의 대금 3,000원(= 대마 흡연 1회분 3,000원 × 1회,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자신의 비트코인 계정을 2016. 9. 13.부터 2016. 10. 22.까지만 이용하였고, 2016. 10. 하순경 자신의 비트코인 계정에 있던 비트코인을 환전한 약 12,221,449원을 다른 피고인들과 나누어 가졌으며, 그 이후 다른 피고인들의 비트코인을 나누어 가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C은 2016. 10. 하순경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2016. 10. 하순경까지의 공동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은 2016. 10. 하순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2017. 8. 26.경까지 다른 피고인들의 대마 재배, 대마 매매 광고, 대마 매매, 대마 보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의 계속된 대마 재배, 대마 매매 광고, 대마 매매, 대마 보관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결국 다른 피고인들은 2017. 8. 26.경까지 계속하여 위와 같은 공동범행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C은 2017. 6. 29.경 이베이 사이트를 이용해 미국 시애틀로부터 식물재배용 램프인 고압나트륨램프(HPS 400W) 조명장치 1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위 조명장치를 당시 어머니가 운영하던 인테리어 가게에 설치하기 위해 구입하였으나 설치하지 못하고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팔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이 2017. 6.경부터 2017. 8.경까지 중고나라 사이트에 위 조명장치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사실이 없다고 확인되자 피고인 C은 "위 조명장치를 고물상에 갖다 주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C의 위 조명장치에 관한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그때그때 확인되는 사실에 맞추어 변경되는 점, 식물재배용 램프인 위 조명장치를 인테리어용으로 구입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C은 2017. 6. 29.경 위 조명장치를 이 사건 대마재배시설에 설치하기 위해 구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대마를 재배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일자별로 수행한 내용을 기재한 "대마재배일지가 기재된 노트(증 제8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5703호)"에 "11/5 21:27 C"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C은 2016. 11. 5. 21:27경 이 사건 대매재배시설을 방문하여 대마의 생육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3) "4인의 비용분담 메모가 기재된 화이트보드(증 제11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5703호)"는 피고인들의 2017. 5. 일정이 적힌 것으로 보이고, 위 화이트보드에는 "방값 60만원, 인터넷 22000, 정수기 35900, 1달 164475 일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방값 등 위 비용을 모두 합하면 657,900원(= 방값 600,000원 + 인터넷 22,000원 + 정수기 35,900원)이고, 이를 피고인들 4명에게 균분하면 1인당 164,475원(= 657,900원/4명)이다. 피고인 C도 검찰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다투고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17. 5.경부터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은 2017. 5.경까지도 이 사건 대마재배에 관한 비용을 분담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2017. 8. 26. 01:55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X원룸 앞길에서 검찰수사관들에 의해 긴급체포될 때 함께 있었다. 그 직후 피고인 C은 이 사건 대마재배시설이 있는 부산 남구 T빌딩 앞을 지나갔고, 검찰수사관들이 이 사건 대마재배시설을 압수·수색한 것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 C이 2016. 10. 하순경 다른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서 이탈했다면 굳이 이른 새벽에 이 사건 대마재배시설이 압수·수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 T빌딩을 찾아갈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향정 라.목 등)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각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4.경부터 2017. 8. 26.경까지 합계 30그루의 대마를 재배하였고, 2016. 8. 14.경부터 2017. 8. 2.경까지 자신들이 수확한 대마를 "R"라는 불법 마약류 판매 사이트를 이용하여 수많은 매수자들에게 총 75회에 걸쳐 합계 1,243g 가량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의 대마 판매수입액은 150,318,276원에 이르고, 더구나 피고인들은 대마를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 위 사이트에서 대마 판매 광고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은 젊은 나이임에도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중한 법정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대마 재배 및 매매를 상당 기간 조직적·영업적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직접 자신들이 재배한 대마를 여러 차례 흡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A, B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였고, 피고인 D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망하는 등 가정환경이 좋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특별한 일탈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 피고인 C은 2016. 10. 하순경부터는 다른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