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5. 20:20경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에 있는 '해피투게더' 펜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학사 119 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교차로를 동학사 쪽에서 샹그리라 모텔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박정자삼 거리 쪽에서 동학사 쪽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G(6세) 운전의 H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8세)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 G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 I 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G이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 G에게 구호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도주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운전하면서 맞은편 차선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였음에도 자신이 정상적으로 좌회전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G의 차량은 그 수리비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550,884원이 들 정도로 상당 부분 손괴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자 그때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에서 나왔는데, 당시 피고인이 정신을 잃거나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상해를 입었거나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G을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해자는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I를 차에서 내리게 하였고 그 무렵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나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등에게 자신의 신원이나 연락처를 남기지도 않았고, 구급차나 견인차를 부르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자신의 숙소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간 점, 이후 피해자는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을 찾기 시작하였고, 약 30분 정도 경과한 후 현장에서 100여m 정도 떨어진 피고인의 숙소 인근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에게는 생리현상을 해결한 듯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발견되었을 당시 차량의 운전자를 확인하는 경찰관의 질문에 자신의 차량은 맞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도 운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 G은 사고 처리 후 K병원으로 바로 가서 치료를 받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고, 다음 날인 2014. 5. 16. 13:52경 공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증이 지속되어 한방병원에 9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비록 피해자 G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긴급히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거동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구호가 필요하였던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차량의 상태, 피고인 자신의 충격 정도, 피해 차량의 상태 등을 보았을 때 피해자 G에게 구호가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고, 사고 당시 구호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 G을 구호하기는커녕 현장에서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이 119 치안센타 인근이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는 신속하기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를 선고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교차로를 동학사 쪽에서 샹그리라 모텔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박정자삼 거리 쪽에서 동학사 쪽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G 운전의 H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위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 참조). 그런데 증인 I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이 운전하던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피해자 I는 사고 직후 119 구급차에 의하여 K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이는 피해자 I가 구호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어서라기보다는 사고 현장이 119 치안센터 인근인 관계로 119구급대원들에 의하여 즉시 구호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는 위 병원에서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되었다는 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을 받았고 별도의 약 처방은 받지 않았으며, 이후 몸에 불편함이 발생하여 경찰 조사 후 동네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에도 특별한 치료를 받기보다는 약 2주간 복용을 요하는 한약재의 처방을 받아 이를 복용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경미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 I까지 구호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