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01:2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C’ 클럽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남, 2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 클럽 내 CCTV 확인, 112 신고 녹취파일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클럽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은 당시 클럽 화장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믿을 만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C’ 클럽 화장실 3 번째 소변기에서 소변을 보는데, 피고인이 1번째 소변기에서 소변을 보다가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서 제 성기를 움켜쥐듯이 만졌다. 제가 왜 만지냐고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항의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성기를 만진 적이 없다고 하여, 제가 112에 신고하였다. 112에 신고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저의 핸드폰을 빼앗아서 던져버렸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주변 상황, 피고인이 한 행동,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거나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비록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어느 팔로 붙잡고 항의했는지에 대하여 불분명하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일(2019. 8. 11.) 이후 위 법정 진술 시점(2020. 3. 13.)까지 7개월 남짓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을 한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E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자신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부합한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화장실에 있던 남자가 신고자를 성추행 하였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는데, 당시 112 신고 녹음 내역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씨발 새끼야”라고 욕하였고, 피해자는 “그만 좀 때리라고”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29, 78면), 이는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당시 클럽 화장실 소변기에 빈자리가 있었음에도 대변기에 가서 소변을 보려고 했다. 대변기로 가는 도중 갑자기 피해자가 저의 멱살을 잡으면서 ‘왜 만지냐’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만진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서 서로 감정이 격해지자, 피해자가 먼저 저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려서 저도 같이 때렸다.”라고 진술(증거기록 50면)하였다. 그런데 위 진술은 위 112 신고내역 및 클럽 CCTV 영상에 촬영된 장면, 즉 피해자는 이후 자신의 여자친구인 E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그제서야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관계와 배치되고, 대변기에서 소변을 보려 한 경위가 부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가사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왜 만지냐’라고 항의했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이 대변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통이 피해자와 부딪힌 것이 아닌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를 취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8. 11. 01:2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C’ 클럽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며 항의를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31경 위 클럽 화장실 복도에서, 위 D의 일행인 F, 피해자 E(여, 29세)로부터 항의를 받고 F의 팔 수회 붙잡으며 말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F의 팔을 잡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 및 각 전화소환보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4.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