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5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은 랜덤채팅 어플 ‘수다’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16살,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들었고,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해주는 대가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3. 6. 26. 19:02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냉동탑차에 태우고 인근 주택가 골목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는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놓은 채 위 휴대전화기를 운전석 쪽 손잡이 부분에 놔두고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붙임, CCTV 수사, 피조사자 수사 – 피조사자 이용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및 피조사자 이용차량 휴대폰 번호 조사) 및 그 각 첨부 서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범죄인지서(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 착취물 제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적으로 본다(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는 형이 더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함).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41세인 피고인이 14세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등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비록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피해자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성착취물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바로 삭제하여 유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외벌이 가장으로서 처와 어린 두 자녀(10살, 6살)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