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102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2. 21. 03: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대문에 걸려 있는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이불 전체와 대문 밑에 있던 화분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성명불상의 세입자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인 위 주택을 소훼하려 하였지만 위 이불 및 화분만을 태우고 화재가 진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각 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2017. 12. 22.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대전 중구 E에 있는 F의 소유의 야적장 담장 밑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라이터로 마른 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철재울타리 밑을 지나 야적장 내부에 있는 물건과 철재울타리 일부에 번지게 함으로써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야적물 등을 태워 이를 소황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라이터로 마른 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철재울타리 밑을 지나 야적장 내부에 야적된 물건과 철재울타리 일부에 번지게 함으로써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야적물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월 중순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소유의 화단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라이터로 마른 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PVC 파이프 등에 번지게 함으로써 H 소유인 시가 불상의 PVC 파이프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6. 03:00경부터 같은 달 28. 04:00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라이터로 마른 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차양막 등에 번지게 함으로써 H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차양막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2.10. 02:00경부터 같은 달 11. 04: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I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라이터로 중구청 J부서 K 관리하는 대전천변 임야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임야 1평 가량에 번지게 하여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2. 13. 02:0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 사이에 대전 동구 L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라이터로 중구청 J부서 K 관리하는 대전천변 임야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임야 5 평 가량에 번지게 하여 소췌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2.21.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 경 사이에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소유의 화단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라이터로 마른 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임야 10평 가량에 번지게 하여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2.21.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M에 있는 N 소유의 텃밭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라이터로 마른 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텃밭 가장자리 13 평 가량에 번지게 하여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8. 2.22.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 경 사이에 대전 동구 0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라이터로 중구청 J부서 K 이 관리하는 대전천변 임야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임야 2 평 가량에 번지게 하여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순번 4), 각 CD, 수사보고(현장검증사진기록 관련), 현장검증사진 1. 압수된 터보라이터 (LOVE POW) 1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방화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각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물건방화(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www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일반물건방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현주건조물방화죄미수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방화죄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에 대하여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행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두 달이라는 단기간 내에 10차례에 걸쳐 불을 질렀고, 특히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경우 불이 바로 근처에 있던 가스배관에 옮겨 붙었다면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인명의 손실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고 일부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4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현주건조물방화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이불에 불을 붙여 D 소유인 주택의 대문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화력의 매개물인 이불이 걸려있던 대문의 재질은 철재로서 쉽사리 불에 타지 않는 재료인 점, 범행 직후 촬영된 사진에 나타난 대문의 형상에 비추어도 철재로 된 대문 자체가 소훼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단지 위 이불이 소훼되면서 발행한 그을음이 확인될 뿐인 점(증거기록 16 내지 18, 29 내지 31쪽), 그 외에 달리 위 주택의 벽면 등 건조물의 일부에 불이 옮겨 붙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개물인 이불에 발생한 불길이 대문의 일부에 옮겨 붙어 위 주택이 독립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