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2012. 3. 2.경~2012. 4. 26. K오피스텔 805호, 806호, 1102호 'L' 관련)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K오피스텔 805호, 806호, 1102호에서 'L'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2.경부터 2012. 4. 26.경까지 위 업소에서, B, C으로 하여금 여종 업원 관리, 손님 예약 접수 등 위 업소를 관리하도록 하고,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하여 모집한 여종업원인 M, N, O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P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3만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한 후 위 금액 중 4만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1일 평균 26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부터 2012. 4. 26.경까지 위 업소에서, A으로부터 한 달에 150만원정도를 받기로 하고 야간 실장으로서 여종업원 관리, 손님 예약 접수 등 위 업소를 관리하면서 여종업원인 M 등으로 하여금 P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4. 16.경부터 2012. 4. 26.경까지 위 업소에서, A으로부터 일당 5만원에서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주간 실장으로서 여종업원 관리, 손님 예약 접수 등 위 업소를 관리하면서 여종업원인 M 등으로 하여금 P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2012. 6. 1.경~2012. 6. 7.경 서울 마포구 Q 2층 'R' 관련)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Q 2층에서 'R'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D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2012. 6. 7.경까지 위 업소에서, D으로 하여금 여종업원 관리, 손님 예약 접수 등 위 업소를 관리하도록 하고,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하여 모집한 여종업원인 S, T, U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V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30분에 8만원, 1시간에 11만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한 후 위 금액 중 3만원 혹은 4만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1일 평균 82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2012. 6. 7.경까지 위 업소에서, A으로부터 한 달에 150만원정도를 받기로 하고 야간 실장으로서 여종업원 관리, 손님 예약 접수 등 위 업소를 관리하면서 여종업원인 S 등으로 하여금 W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2012. 7. 18.경~2012. 9. 3.경 K오피스텔 806호, 1102호 'L' 관련) 피고인은 2012. 7. 18.경부터 2012. 9. 3.경까지 서울 마포구 K오피스텔 806호, 1102호에서 'L'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하여 모집한 여종업원인 X 등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Y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시간에 11만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한 후 위 금액 중 3만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1일 평균 22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2012. 10. 3.경~2012. 10. 25.경 K오피스텔 806호, 1102호, 1404호 'L' 관련) 피고인 E은 서울 마포구 K오피스텔 806호, 1102호, 1404호에서 'L'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0. 3.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위 업소에서, A으로 하여금 여종업원 관리, 손님 예약 접수 등 위 업소를 관리하도록 하고,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하여 모집한 여종업원인 Z, AA 등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AB, AC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3만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한 후 위 금액 중 5만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1일 평균 65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3.경부터 2012. 10. 18.경까지 위 업소에서, E으로부터 한 달에 150만원정도를 받기로 하고 주간 실장으로서 여종업원 관리, 손님 예약 접수 등 위 업소를 관리하면서 여종업원인 Z 등으로 하여금 AB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S, T, U, V, X, Y, AB, Z, AA,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현장사진, 장부 사본, 압수물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E)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C,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여성의 성을 도구로 삼아 불법적 수익을 추구하는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고,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 A, C, D은 거듭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장소와 역할을 바꾸어 가며 영업하거나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경위와 수행한 역할, 영업기간, 규모, 수익 정도 및 모두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