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22.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7.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22.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만 19세가 지나 성인이 되면 휴대폰을 스스로 개통하여 처분해 돈을 마련할 수 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만 19세가 지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을 조직폭력배로 소개하면서 휴대폰을 억지로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자신이 교부받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인 B(남, 19세)으로 하여금 친구들을 불러내게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특수공갈 피고인은 2021. 4. 14.경 대구 남구 D 앞에서, 위 B이 데리고 나온 피해자 C(남, 19세)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자신을 E 조직폭력배라고 소개를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대구 등지 세무서, F은행, 주민센터 등을 돌아다니며 사업자확인증명서, F은행 보안카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할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18:00경 대구 달서구 두류역 부근에 있는 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하고, 재차 휴대폰 개통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자 승용차 내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같은 날 18:00경 대구 중구 G 부근에서 휴대폰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한 다음 위 휴대폰 2대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062,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21. 4. 15. 09:00경 대구 중구 달성로 50에 있는 서문시장역 주변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전항과 같이 겁을 주어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휴대폰 1대만 더 개통하자”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서구 H에 있는 I에서 휴대폰 1대(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게 한 다음 승용차에 두도록 하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606,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4. 15.경 대구 남구 J 소재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자확인증명서, 보안카드, 주민등록초본 등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 몰래 ‘K은행’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한 다음 피해자의 계좌로 대출받은 5,000,000원을 교부받고, 재차 피해자의 계좌에 접속하여 B의 계좌를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대출금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특수공갈 피고인은 2021. 4. 16. 00:00경 대구 북구 팔거역 지하철역 부근에서 전항의 C로 하여금 피해자 L(남, 19세)을 불러내게 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일을 도와달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10시까지 서문시장역으로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대구 등지 세무서, F은행, 주민센터 등을 돌아다니며 사업자확인증명서, F은행 보안카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Z 휴대폰을 개통하고, 더 이상 휴대폰 개통을 하지 말라는 피해자에게 승용차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꺼내 보여주며 E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소재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1대(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하고, 같은 시 서구 H에 있는 I에서 휴대폰 1대(전화번호 5 생략)를 개통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2,561,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4. 16.경 대구 소재 피시방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사용하겠다고 하여 교부받은 다음 사업자확인증명서, F은행 보안카드, 주민등록초본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K은행에 대출 500만 원 신청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고 K은행에 대출 신청을 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대출금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특수공갈 피고인은 2021. 4. 16. 14:00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00에 있는 청라언덕역 앞에서 전항의 L으로 하여금 피해자 M(남, 19세)를 불러내게 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E에 소속된 조직폭력배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거 보이제 손 조심해라, 내가 E에서 생활한다. 이제 니가 할 일은 휴대폰 신규 개통하는데 도와주면 된다, 휴대폰 해 줄 수 있나”라고 하며 팔에 새겨진 문신과 승용차 내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대구 서구에 있는 N고등학교 주변 ‘O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1대(전화번호 6 생략)를 개통하게 하고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33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21. 4. 17. 12:00경 대구 서구 ‘P’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구 서구 H에 있는 ‘I’에서 휴대폰 1대(전화번호 7 생략)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392,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4. 17.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개통한 휴대폰을 해지해주겠으니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인터넷 Q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986,66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K은행 상담원 상대 K은행 대출방법 확인, 피해자 C가 제출하는 피해 관련 자료들 첨부, 피해자 L이 제출하는 피해 관련 자료 등 첨부, 피해자 M가 제출하는 피해 관련 자료들 첨부, 참고인 B이 제출하는 피의자 A과의 카카오톡 대화 및 피해자 C의 계좌에서 들어온 피해금 송금 내역) 1.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각 소액결제내역, 대출신청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휴대폰가입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판결확정확인, 추가판결확정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