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A'라는 시행사를 설립하여 <주소> 외 39필지 일원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위해 그전 부동산 중개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를 통해 위 사업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주소> 이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주소> 일대 아파트 신축사업에 필요한 초기비용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투자하면 착공일인 2016. 2.경까지 위 8,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원을 수익으로 지급하겠다. 만약 위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2016. 12. 31.까지 위 8,000만 원 전액을 변제하겠다. 형식은 투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차용이니 안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전 위와 같은 아파트 신축사업을 실제로 시행한 경험이 없었고, 위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 토지 매입 비용만 300억 원 상당이 필요하고 총 비용으로는 1,010억 원 상당의 돈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개인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는 외에 위 비용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단 한 필지의 토지도 매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바 사업실패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실패의 경우 피해자에게 2016. 12. 31.까지 위 8,000만 원을 돌려줄 어떠한 방법도 마련하지 못하였고, 한편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바, 위 사업이 실패할 경우 2016. 12. 31.까지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7. 초기비용 명목으로 7,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로 교부받고, 2015. 7. 8. 같은 명목으로 600만 원을 위 계좌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투자계약서, 공정증서, 피의자 계좌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변제자력이 있었고, 피해자가 2015. 12.경 사업의 실패를 인지하고도 다른 사업에 새롭게 투자를 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원금 손실을 우려하여 돈을 송금하는 것을 걱정하던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돈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이 실패할 경우 2016. 12. 31.까지 원금을 반환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기재하고 원금 반환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사업실패 시에 원금손실을 감내하기로 하는 투자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돈을 돌려줄 만한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계좌에 6,000만 원 상당의 잔고가 있었고, 지역주택조합에서 5,000만 원 정도를 받을 돈이 있었으며 중개업과 투자업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우선 피고인이 중개업과 투자업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당시 부동산도 잘 되지 않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12쪽), 피고인의 계좌에 6,000만 원 상당의 예금 잔액이 있었던 사실이 있고 지역주택조합에서 5,000만 원 상당을 반환받을 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1억 2,0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있었고(증거기록 제101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이외에도 H, I 등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가진 자력으로 변제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 비용으로 300억 원 상당이 필요하였고 토지 매입 비용의 계약금으로 30억 원 상당은 투자를 받아야 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시행사의 사무실 유지 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H, I으로부터 피고인이 마련한 3억 원을 제외하면 달리 투자를 받을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H, I으로부터 받은 돈도 토지 매입 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 자신도 초반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해 5,000만 원 상당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자신이 송금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업이 실패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투자자의 돈으로 대부분 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15, 216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업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의 돈을 돌려주는 대신 다른 사업에 돈을 사용하는 것을 동의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러한 동의를 해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기망을 하고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파트 신축사업을 실제로 시행한 경험도 없고 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자금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원금보장과 막대한 수익을 보장하면서 돈을 받아 사용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사무실 마련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