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3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30.경부터 2014. 2. 5.경까지 G 운영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 신항 일대의 배후단지 입주업체 선정을 총괄하던 사람으로서, 2012. 6.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 아파트 인근 노상에 정차된 B의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제가 도움을 주는 업체인 (주)J가 부산 K단지 1단계 2차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네주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 A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때 말하는 진술의 일관성은 단순히 금품공여자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그 때마다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인, 대질, 공소제기, 증인신문, 상소의 제기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의 주요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B로부터 부산 K단지 입주업체 선정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는지에 대한 가장 주요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에게 입주업체 선정에 관하여 청탁하고 L가 마련한 용역 비용(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공여하였다는 B의 진술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는 결국 B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은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하여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뇌물공여 자백 경위 및 뇌물공여 당일 상황 B은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당시 절대로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하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조사를 받게 되자 비로소 뇌물공여 사실에 대해 자백하였다. 이러한 점에다 B이 피고인에게 돈을 공여한 장소, 공여한 돈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당일 피고인과 함께 간 식당의 상호, 모임에서 만난 사람, 모임 이후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이 사건 자금을 전달받은 일시, 장소, 경위 B은 경찰에서 2012. 2.경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N 호텔 1층 커피숍에서 L가 O에게 건네준 이 사건 자금을 0으로부터 쇼핑백에 담아 전달받았다는 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L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4.경 O의 기획사무실인 P 사무실에서 O에게 이 사건 금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은 2012. 4.경 N 호텔에서 L가 이 사건 자금을 사무용 봉투에 담아 B에게 직접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B의 진술은 이 사건 금원을 전달받은 일시, 장소, 경위에 관하여 L, O의 각 진술과 다르다. 3) 이 사건 자금의 액수 B은 최초 경찰에서 O과 대질신문 및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때까지 이 사건 자금이 1억 700만 원이라고 하였고, 비용산정의 근거와 당시 돈의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증거기록 제2544면)하였다. 그런데 B은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진술을 번복하여 예산서에 기재된 금액은 1억 700만 원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이 사건 자금이 1억 원으로 합의되었다고 하였다(증거기록 제2852면). 그 후 이 법정에서는 예산서에 기재된 금액도 1억 원이었고, L로부터 받은 이 사건 자금도 1억 원이라고 진술(증언 녹취록 제14면)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자금의 액수에 관하여 L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자금이 1억 1,8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고, O은 경찰에서 이 사건 자금이 1억 7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B의 진술은 이 사건 자금 액수에 관하여 전혀 일관성이 없고 그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도 의심스러워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4) 피고인에게 건넨 500만 원의 산정 경위 B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건넨 500만 원의 산정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자금에서 해양대학교에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한 용역비로 4,000만 원, 자신의 인건비 2,000만 원, O의 인건비 2,000만 원, 회계 관련 용역비 800만 원, 사업계획서 책자 인쇄비 7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4009면, 증인 녹취록 제4면)하였다. 하지만 각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회계 관련 용역비용은 880만 원, 인쇄 관련 용역비용은 합계 84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금으로부터 B이 피고인에게 공여한 500만 원이 산출될 수 없어 B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였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자백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