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2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4. 3. 19.경 경산시 G건물 301호 피고인 A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 H(29세)가 노래방에서 피고인 B의 몸을 만졌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피고인 A의 집으로 유인하여 혼내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4. 3. 20. 01:30경 위 A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몸을 "만지지 않았다."고 말하자 피고인 A는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날 길이 약 10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반항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옷장에쳐 박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담뱃재를 입안에 털어 넣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발로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D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가슴, 양팔 및 혓바닥 등을 수십 회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 A, B, C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지갑 한번 보자. 월급 들어오는 카드와 비밀번호는 뭐냐."라는 취지로 묻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월급날이니 돈 찾아서 100만원을 내 놔라. 내가 지금 돈이 없다. 기름 값 좀 하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B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10:00경 경산시 I원룸 2-1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쉬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A는 '신고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각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집단 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각 집단 흉기 휴대 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불안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B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4년5월20일 나. 피고인 C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7년 다.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피고인 C의 강압으로 범행에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집단적으로 폭행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치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군데 지지는 등 그 행위와 방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고인 A, B, C은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1장을 갈취하였으며, 피고인 A, B은 그 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 A, B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아이를 임신한 상태인 점, 피고인 A는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 모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C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지갑 한번 보자. 월급 들어오는 카드와 비밀번호는 뭐냐."라는 취지로 묻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월급날이니 돈 찾아서 100만원을 내 놔라. 내가 지금 돈이 없다. 기름값 좀 하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C이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이 H의 월급날이라는 것을 피고인 C과 피고인 A, B, D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예.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한 진술, "저가 H의 지갑에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꺼낸 후 D에게 "이거 같이 쓸까."라고 물으니 D가 저에게 "나도 너와 같은 생각이다."라고 하였는데, 처음에는 저와 D가 쓸려고 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한 진술, 피고인들이 모두 H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려고 한 것이 맞느냐는 사법경찰리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고 한 진술(수사기록 100-102쪽), 피고인 C이 검찰에서 "제가 D에게 카드를 같이 쓰자고 하였더니 D도 좋다고 하였던 것입니다."고 한 진술(수사기록 205쪽),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D도 범행당일 피해자 H가 월급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C이 피고인 D와 함께 사용하려고 했다고 한 진술, 피고인 B이 경찰에서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이 H를 폭행하고, H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빼앗은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한 진술(수사기록 145-146쪽), 피고인 A, B, C이 검찰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빼앗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한 진술(수사기록 199쪽, 214쪽)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기업은행 체크카드는 피고인 C이 가져갔고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묻지 아니한 점, 피해자인 H가 검찰에서 피고인C, A, B이 체크카드나 월급통장에 대하여 물어볼 때 피고인 D는 아무 말 않고 그냥 옆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D가 피고인 C과 함께 체크카드를 꺼내서 사용하는 데 대하여 피고인 C과 이야기 한 적이 없고 피고인 D는 그냥 보고만 있었다고 진술을 하고 있고 이에 반하는 경찰에서의 진술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은 착오나 추측에 기하여 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 결국,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가 피고인 C 등이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는 공갈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D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