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14:3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2층 거실에서 피고인의 수리 의뢰를 받고 방문한 케이티 E 소속 통신설비 기사인 피해자 F(40세)에게 "셋톱박스에 이상이 있어 텔레비전 소리에 잡음이 들리니 셋톱박스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셋톱박스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셋톱박스를 교체해 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층으로 내려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 길이 15cm, 칼날길이 불상)을 손에 들고 "이 씨발, 막장가자는 말인가"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흉기인 식칼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거운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무죄 부분 1. 특수협박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1층으로 내려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 길이 15cm, 칼날길이 불상) 2자루를 양손에 들고 2층으로 올라와 피해자 F에게 "사람 인육이 맛있니, 요즘 원숭이 고기가 맛있다, 10초 안에 고쳐라, 안 고치면 목을 딴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 2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수의 경찰이 수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칼은 한 자루만 발견된 점,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부엌칼 두 자루 또는 30cm 가량의 큰 식칼 두 자루를 들고 왔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둘 중 하나의 칼이 칼날이 좁은 사시미칼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칼 두 자루를 들고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특수상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F을 위협하며 셋톱박스 교체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밖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에 가서 교체할 셋톱박스를 가지고 오겠다고 한 후 집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식칼을 손에 쥔 채 피해자의 뒤를 따라 피해자의 차 옆까지 따라갔고, 등 뒤에서 칼을 들고 서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마당에 놓여 있던 쇠갈퀴를 집어 들고 위 쇠갈퀴의 봉 부분으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2자루의 식칼 중 하나를 내리쳐 칼날을 부러뜨리자, 피고인은 나머지 식칼 한 자루를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 하여 왼손으로 위 식칼을 잡고 저항하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2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칼은 한 자루만 발견되었고, 칼의 형태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과연 피고인이 두 자루의 칼을 들고 있었던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피해자가 쇠갈퀴를 휘둘러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쳐 내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두 자루의 칼을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위 공소사실과 같이 나머지 칼로 피해자를 찌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손을 6cm 정도 꿰맸고 뼈가 보일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 당시 검사가 확인한 결과 손가락에 1.5cm 정도의 흉터가 있었고(증거기록 169쪽),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할 때 현재는 흉터가 남아있지 않은바, 피해자는 자신이 입었던 피해를 다소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겨냥하여 빠른 속도로 찌른 것이고 피해자가 그 칼을 맨손으로 막아 3~4분 정도 잡고 있었다면, 손가락 하나에 1.5cm 정도의 상처만 남기는데 그쳤다는 것이 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쇠갈퀴를 들고 피고인을 향해 흔들었다는 것이고, 그 후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는 등 몸싸움을 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과 다른 형태로 손가락에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가장 중요한 증거라 할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건물 안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53쪽), 이 법정에서는 칼을 갖다 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건물 안에서 피고인이 양손에 칼을 든 채 '목을 딴다'는 등의 얘기를 하자 너무 놀라 엉덩이와 등을 땅에 찧으며 넘어졌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비비면서 피고인에게 '제발 칼을 내려놓고 얘기하자'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정도로 공포에 떨었다면, 마당에 나왔을 때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다시 피고인이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리를 의뢰받은 셋톱박스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1층으로 가서 칼 두 자루를 들고 와 폭언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말에 그렇게까지 반응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마당에서 피고인이 먼저 칼을 목에 들이댔기 때문에 쇠갈퀴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5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약 1.5m 뒤에서 칼을 들고 서 있었을 뿐 목에 들이댄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공격행위를 한 일이 없음에도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였다는 것이 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쇠갈퀴를 휘두르는 등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행위 및 자신이 입은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성이 있고, 특별히 피해자의 행위를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칼을 들게 된 계기, 피해자가 쇠갈퀴를 휘두르고 이어서 몸싸움을 하게 된 상황, 피고인의 칼이 부서지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피고인이 상황을 꾸며서 진술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의 특이한 언행, 강박적인 태도 등으로 피해자를 불쾌하게 하거나 위협을 느끼게 하였을 가능성은 크다고 보인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