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6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건별 범죄사실] 2022고단682 피고인은 2021. 8. 6.경 대구 동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SNS U에 접속하여 ‘광화문연가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6만 원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화문연가 뮤지컬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29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988 피고인은 2021. 11. 20.경 U에서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W으로부터 마치 포토카드를 구매할 것처럼 속여 W 명의의 X 계좌번호를 전송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21. 11. 20. 20:01경 대구 동구 T건물 Y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U에 ‘콘서트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W 명의의 X 계좌로 12만 3,800원을 송금하면 콘서트티켓을 양도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9경 콘서트티켓 대금 12만 3,800원을 W 명의 X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W에게는 포토카드 구매 대금을 과송금한 것처럼 거짓말한 뒤 W으로부터 같은 날 23:23경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로 포토카드 대금을 제외한 103,800원을 송금받고 이후 W으로부터 포토카드를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1. 20.부터 2021. 11.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5만 2,4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045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NS U에 접속하여 ‘뮤지컬 헤드윅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22만 2,000원을 송금해주면 공연 예매내역서와 티켓 수령에 필요한 번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뮤지컬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만 1,000원을, 2021. 10. 23. AD 명의의 AE 계좌(계좌번호 3 생략)으로 11만 1,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2만 2,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7. 16:00경 대구 동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SNS U에 접속하여 ‘온앤오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20만 원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50 피고인은 2021. 11.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NS U에 접속하여 ‘AG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4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H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85 피고인은 2021. 11. 12.경 대구 동구 T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SNS U에 접속하여 ‘온앤오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2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온앤오프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I 명의의 AJ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632 피고인은 2021. 11. 10. 15:42경 불상의 장소에서 U에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AK에게 마치 포토카드를 구매할 것처럼 속여 AK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전송받고, 계속하여 U에 ‘온앤오프 콘서트 티켓 1매를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AK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3만 원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0. 16:09경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AK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하게 한 다음, AK에게는 포토카드 구매 대금을 과송금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AK으로부터 2021. 11. 10. 16:27경 포토카드 대금을 제외한 22만 3,7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906 1. 피해자 AL 피고인은 2021.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U에 맥도날드 산리오 인형을 8,6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AM에게 마치 인형을 구매할 것처럼 속여 AM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8 생략)를 받고, 계속하여 2021.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U에 ‘뮤지컬헤드윅 공연 티켓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AM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11,000원을 송금하면 공연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연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공연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6. 13:51경 공연 티켓 대금 명목으로 11만 1,000원을 AM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송금하게 한 다음, AM에게 인형 구매 대금을 과송금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AM으로부터 2021. 10. 26. 13:56경 인형 구매 대금을 제외한 10만 2,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21.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U에 인형 옷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AN에게 마치 인형 옷을 구매할 것처럼 속여 AN 명의의 AJ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를 전송받고, 계속하여 U에 ‘온앤오프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AN 명의의 AJ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14만 원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3. 15:31경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AN 명의의 AJ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송금하게 한 다음, AN에게 인형 옷 구매 대금을 과송금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AN으로부터 2021. 11. 13. 15:40경 인형 옷 대금을 제외한 1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O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 피고인은 2021.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사이트에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AP에게 마치 포토카드를 구매할 것처럼 속여 AP 명의의 AJ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를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Q이 U에 게시한 ‘온앤오프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P 명의의 AJ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15만 원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8. 01:23경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AP 명의의 AJ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송금하게 한 다음, AP에게는 포토카드 구매 대금을 과송금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AP으로부터 2021. 11. 18. 01:29경 포토카드 대금을 제외한 13만 8,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22고단1906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해자 AL 관련 범행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사건요약정보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판결문 2022고단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AU, O, D, K, AV, AW, C, AX, F, G, M, 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1. 무효 티켓 증빙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 ‘3자사기에 대하여’, ‘참고인 AY와 통화한 내용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AO 계좌 압수영장 집행 결과에 대하여) 2022고단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1. 각 X 회신자료, AO 회신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W 전화통화), W 제출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자료 2022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판매 게시글, 피의자 U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금 송금 계좌 및 날짜 확인’, ‘범행사용 계좌(AB)의 자금흐름 확인’, ‘범행사용계좌(AB)의 추가자료 제출’, ‘범행사용계좌(AD)의 자료제출’ 2022고단1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1. AH에 대한 AA 회신자료, AH과 피고인 간 대화내역 캡쳐사진 및 이체내역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통신자료 회신첨부, 주민등록 등초본, 계좌명의자 특정’, ‘AH 관련자료 확인 및 전화통화 결과’, 각 첨부자료 포함 2022고단1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고인과의 대화내역, 이체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3번) 2022고단1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결과확인서, 대화내역 1. 각 금융거래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AK 통화 관련), 참고인 대화내역(U 메시지) 2022고단1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Q, A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U 게시글 등, 피해자 AL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37), 피해자와 피의자의 U 대화내역 등 1. AP과 피의자 간 대화내역, 각 AM과 피의자의 대화내역, 택배내역 1. V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682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기재 각 사기죄, 2022고단1045 사건의 제1항 기재 사기죄, 2022고단1906 사건의 제1항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2고단682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기재 각 사기죄, 2022고단1045 사건의 제1항 기재 사기죄, 2022고단1906 사건의 제1항 기재 사기죄 상호간, 나머지 각 사기죄 상호간]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거나, 배상신청인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이 반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인터넷을 통한 대금 편취 관련 범행은 온라인 거래의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서 24명의 피해자들을 공연 티켓이나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4,625,400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사기추적 사이트에서 바로 적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연 티켓을 판매하려는 제3자를 속여 그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하기도 하는 등의 범행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었다가 석방된 이후 그 재판이 계속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22명)의 피해자들과 합의(14명)하거나 피해회복(8명)된 점(금액 합계 4,225,400원), 2022고단682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기재 각 사기죄, 2022고단1045 사건의 제1항 기재 사기죄, 2022고단1906 사건의 제1항 기재 사기죄는 판지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