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6.부터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시흥고용센터에서, 2011. 3. 28.부터는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F과에서, 2013. 9. 12.부터는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G과에서, 2015. 1. 30.부터는 위 평택지청 H과에서 근로감독관 등으로 근무하며 관할 사업장들의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위반에 대한 단속 또는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다. 1. 2013. 1. 4. I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F과에 재직하던 때인 2012. 12. 7.경 위 F과 사무실에서,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K에 근로자파견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2012. 12. 14.경 위 K 대표인 I을 위 F과 사무실로 불러내 불법 근로자파견의 위법성이 있다며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 4. 저녁경 위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F과 사무실에서 위 I으로부터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사건과 관련한 단속 또는 행정처분 등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의미로 제공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2014. 11. 3. L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G과에 재직하던 때인 2014. 10. 20.경 평택시 M에 있는 자동차 부품제조 업체인 주식회사 N에 현장 방문하여 불법 근로자파견의 위법성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인력파견 도급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뒤, 2014. 10. 28.경 위 N에 위 평택지청장 명의의 '불법도급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시정지시 공문을 내부 위임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전결 처리하여 발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1. 3. 저녁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지하철 서정리역 부근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위 N의 직원 L의 승용차 안에서, 위 L으로부터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사건과 관련한 단속 또는 행정처분 등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의미로 제공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O, L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수사기록 제1권 제221면 이하), CD(녹취파일, 수사기록 제1권 431면)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2권 제62면 이하) 1. 사진기록(참고인이 A에게 전달한 오만원권 2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형(2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 부분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부분에 한하여)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공여자인 I 및 그의 직원인 O을 직접 만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I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I과 O이 2012. 12. 14. 피고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지적사항 등을 듣고 이를 메모한 사실, I이 2013. 1. 4. 당일 O에게 '피고인과 저녁식사 자리가 있으니 회사 계좌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라' 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 이에 O은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다이어리에 넣어 I에게 주었고, I은 당일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한 사실 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L의 승용차 안에서 L을 만났고, L이 피고인에게 돈 봉투를 교부하려고 한 사실 등은 인정하지만, 결국 피고인이 위 돈 봉투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L의 법정 진술 내용·태도, L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 봉투를 교부할 당시의 행동을 재연한 모습, 특히 녹취록 및 CD(녹취파일)에 나타난 피고인과 L의 당시 대화 내용 및 각자의 목소리에서 드러나는 어조·뉘앙스, 그리고 피고인이 당시 L의 승용차에 탑승할 때부터 하차할 때까지의 전체적인 정황과 분위기의 변화 등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증거관계가 비교적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한편 피고인이 당시 적극적으로 공여자들에게 금원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각 교부받은 금원도 비교적 크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최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해임처분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곧 정년에 이르게 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상훈 관계,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양형 기준의 범위[4월 - 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7.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F과 사무실에서 P이 주식회사 Q를 상대로 제기한 '수습 3개월 최저임금이하 급여와 퇴직전 급여 5월분 미지급' 진정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던 중 진정인인 위 P에게 '미지급된 급여와 관련하여 문서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으면 돈을 지급받기 어렵다'라고 고지하였음에도 위 P이 사건을 계속 절차대로 진행하길 요구하자 사건을 임의로 종결시킬 목적으로 위 P 명의의 진정취하서를 함부로 작성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6. 29.경 위 F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진정취하서 용지의 '당사자 및 사건번호'란에 '피해자: P, R, 시흥시 S, 전화 T', '피진정인: U, V, (주)Q, 시흥시 W', '취하사유 및 형사처벌에 관한 의사'란에 '합의, (피진정인의 형사처벌을) 원치않음'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그 밑에 '2011. 6. 29.', '취하인 성명 P'이라고 한 후 그 옆에 위 P의 서명을 하고, 그 무렵 위 F과 사무실에서 이와 같이 위조한 위 진정취하서를 진정사건 서류철에 편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P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진정취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이 P의 동의 없이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P은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동의 하에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주식회사 Q는 2011. 6. 29. 당시 피고인에게 'P의 진정사항에 관하여 합의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 점(피고인 제출 증 제6호, 이 법원의 주식회사 Q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실제로 P은 그로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주식회사 Q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진정인들의 동의 하에 진정취하서를 작성한 경우도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2권 제224 - 225면, 제237 - 238면)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