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2.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2.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범행 2021고단6408 피고인 A은 2020. 6.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D’)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들이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고 있는데 이를 현금화 시킬 수 없으니 비상장 주식을 현금화 시켜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비상장 주식을 편취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여 자신의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사기 범행을 지속하다가 피고인 A의 증권계좌가 부정거래로 정지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E, F, G, 피고인 B에게 그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빌려주거나 타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편취금을 인출할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는 등 비상장 주식을 현금화 시키는데 도와주면 수익을 배분해 주겠다고 말하여 E, F, G,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모의하게 되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비상장 주식의 거래사이트인 ‘H’에서 피해자를 물색하고, 그 동안 피고인 A은 2020. 11. 20.경 인터넷 I 구인광고를 통해 앞으로 자신들이 편취할 주식을 양도받을 증권계좌의 명의를 제공해 줄 J을 포섭한 후 그 무렵 J으로부터 신분증과 OTP를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J 명의로 된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2020. 12. 10.경 지인 L에게 ‘이체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L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앞으로 자신들이 편취할 주식의 매매대금을 현금화해줄 사람을 준비시켜두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2. 16. 14:00경 불상지에서 위 ‘H’ 사이트에 ‘M 주식 10주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O 과장 J이다. 주당 165만 원에 M 주식 10주를 매입하겠으니 주식을 넘겨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주식만 양도받아 편취할 작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6. 15:07경 위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시가 16,500,000원 상당의 M 주식 10주를 양도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5:12경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마련한 P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양도받은 M 주식 10주를 출고한 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5:46경 위 L 명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위와 같이 현금화된 주식매도대금 16,068,578원을 이체한 후 L으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게 하고 2021. 12. 18. L으로부터 현금 16,06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2022고단1019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D’)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들이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고 있는데 이를 현금화 시킬 수 없으니 비상장 주식을 현금화 시켜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비상장 주식을 편취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여 자신의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사기 범행을 지속하다가 피고인의 증권계좌가 부정거래로 정지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로부터 증권계좌를 빌리거나 타인 명의 증권계좌 개설을 부탁하여 새로운 증권계좌로 범행을 계속하던 중 2020. 10.경 지인 F으로부터 소개받은 R으로부터 K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및 Q계좌 OTP카드 등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R 명의 K 계좌 정보 등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1. 2. 11:30경 장소 불상지에서 비상장 주식의 거래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피해자 S이 ‘T 회사 장외 주식 150주를 매도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 150주를 R 명의 K 계좌로 보내주면, 대금으로 18,750,000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주식만 양도받아 편취할 작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 15:05경 위 R 명의의 K 계좌로 시가 18,750,000원 상당의 T 주식 150주를 양도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주식을 U 등에게 매도하여 위 R 명의 K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자 이를 부친 V 명의 Q계좌로 송금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24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D’)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들이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고 있는데 이를 현금화 시킬 수 없으니 비상장 주식을 현금화 시켜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비상장 주식을 편취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여 자신의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함께 사기 범행을 지속하다가 피고인의 증권계좌가 부정거래로 정지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로부터 증권계좌를 빌리거나 타인 명의 증권계좌 개설을 부탁하여 새로운 증권계좌로 범행을 계속하던 중 2020. 10.∼11.경 W 등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앞으로 자신들이 편취할 주식을 양도받을 증권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X, Y, Z, J으로부터 신분증과 OTP카드 등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Z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5 생략) J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신분증, OTP카드, K계좌정보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비상장 주식의 거래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AA 주식을 매도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A 주식 5,000주를 X 명의 K계좌로 보내주면, 대금으로 40,000,000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주식만 양도받아 편취할 작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시가 40,000,000원 상당의 AA 주식 5,000주를 양도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R, Y, Z 명의의 계좌를 거쳐 위 J 명의의 K계좌로 대체된 위 주식을 매도하고 위 J 명의 K계좌로 매도대금이 입금되자 이를 부친 V 명의 Q계좌로 송금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26. 09:59경 불상의 장소에서 비상장 주식의 거래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피해자 AB이 ‘AC 주식 6만주를 2,700원에 매도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C 주식 3만주를 Z 명의 K계좌로 보내주면, 대금으로 81,000,000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주식만 양도받아 편취할 작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6경 위 Z 명의의 K계좌로 시가 81,000,000원 상당의 AC 주식 3만주를 양도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J 명의의 K계좌로 대체된 위 주식을 매도하고 위 J 명의 K계좌로 매도대금이 입금되자 이를 부친 V 명의 Q계좌로 송금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002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D’)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들이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고 있는데 이를 현금화 시킬 수 없으니 비상장 주식을 현금화 시켜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비상장 주식을 편취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여 자신의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함께 사기 범행을 지속하다가 피고인의 증권계좌가 부정거래로 정지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불상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고되는 주식을 이체해주면 돈을 주겠다’며 AD으로부터 AD 명의의 AE계좌번호(계좌번호 7 생략)를 교부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AF로부터 AF 명의의 K계좌번호(계좌번호 8 생략), 신분증, 휴대폰유심, OTP카드를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들을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비상장 주식의 거래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피해자 AG이 ‘AH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H 비상장 주식 1,000주를 AD 명의의 AE계좌로 보내주면, 1주당 14,5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주식만 양도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7.경 AD 명의의 AE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시가 1,450만 원 상당의 AH 비상장 주식 1,000주를 양도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AD으로 하여금 위 주식을 AF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이체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이체된 위 주식을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을 피고인의 부친 V 명의의 Q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송금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AD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AG이 AD 명의의 AE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이체한 AH 비상장 주식 1,000주를 AF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이체하도록 하여 위 AD 명의의 계좌를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에 사용한 후, 위 AF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위 주식을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 13,797,000원 을 피고인의 부친 V 명의의 Q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이체하여 위 AF 명의의 계좌를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2고단5498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들이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고 있는데 이를 현금화시킬 수 없으니 비상장 주식을 현금화시켜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을 상대로 비상장 주식을 편취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여 자신의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함께 사기 범행을 지속하다가 피고인의 증권계좌가 부정거래로 정지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로부터 증권계좌를 빌리거나 타인 명의 증권계좌 개설을 부탁하여 새로운 증권계좌로 범행을 계속하여 왔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위하여 타인 명의 증권계좌가 필요해지자 2020. 10. 중순경 ‘유심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텔레그램 광고를 보고 연락한 Z에게 ‘선불유심, OTP카드, 신분증을 보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위 Z로부터 2020. 11. 2.경 시외버스 택배로 위 Z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와 연결된 OTP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양수한 Z 명의의 OTP카드 등을 이용하여 Z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하고, 위 OTP카드와 위 K 계좌정보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4.경 불상지에서 비상장 주식의 거래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피해자 AI이 “AJ(AK) 주식 3,000주를 주당 22,000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J 주식 3,000주를 6,600만 원에 구매하겠다. 우선 100주를 넘겨주면 220만 원을 이체하겠다. 그 후 나머지를 거래하자.”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Z 명의의 K 계좌로 AJ 주식 200주를 양도받고,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200주에 대한 매매대금 22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주식매매거래를 진행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주식만 양도받아 편취할 작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4. 11:50경 위 Z 명의의 K 계좌로 시가 6,380만 원 상당의 AJ 주식 2,900주를 양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405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들이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고 있는데 이를 현금화시킬 수 없으니 비상장 주식을 현금화시켜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을 상대로 비상장 주식을 편취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여 자신의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함께 사기 범행을 지속하다가 피고인의 증권계좌가 부정거래로 정지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로부터 증권계좌를 빌리거나 타인 명의 증권계좌 개설을 부탁하여 새로운 증권계좌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범행을 계속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AL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 1개 및 AL의 신분증, AM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 1개 및 AM의 신분증을 각각 제공받아 2020. 12. 27.경 AL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 휴대전화에 K 어플을 설치한 후,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AL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AL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를 개설하고, 2020. 12. 29.경 같은 방법으로 AM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를 개설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20. 12. 29. 불상의 장소에서 비상장 주식 거래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피해자 AN이 “AO 주식 1,900주를 주당 8,200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주식을 먼저 양도해주면 주식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양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개설한 위 AL 명의 K 계좌로 위 AO 주식 1,900주를 제공받았고 피고인은 위 AL 명의 K 계좌에서 위 AO 주식 1,900주를 AM 명의 K 계좌로 이체하여 1주당 7,200원 내지 7,500원에 매각한 후, 매각대금 총 13,777,29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한 1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세 15,580,000원 상당의 주식(1주당 8,200원) 1,900주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상세거래내역, 캡쳐자료,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10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내역,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R 명의 K계좌와 Q 계좌 입출금 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서울중앙 2021노1830 등), 판결문(서울중앙 2020고단7212 등) 2022고단12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를 캡처한 출력물, 각 회신자료, 공람문서(피의자신문조서-J), 공람문서(피의자신문조서-Z), 수사보고(참고인 AP 전화통화), 계좌이체내역서, H 캡쳐, 각 회신자료 2022고단40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 V,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금 입금 내역, 비상장 주식 이체 내역, 신분증, 문자메시지, 상품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V Q계좌 거래내역 회신),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54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출력물, 피해자가 송금 받은 내역, 카카오톡 캡쳐, 명함(AS), 명함(J), 주민등록증(Y) 사진, 문자 캡쳐,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V, Q), 금 융거래정보제공회신(Z, K),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자료: K 계좌(J)],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Z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관련), K 회신자료 2022고단64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N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내사보고서(K AL 명의 (계좌번호 11 생략) 계좌에 대하여), K회신자료(AM), 수사보고서(AL 명의 (계좌번호 11 생략) 계좌 거래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 A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 A이 배상신청인 C으로부터 편취한 주식을 실제로 환가하여 취득한 금액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할 뿐더러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비상장 주식의 경우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개인 간 거래되는 점을 악용하여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줄 것처럼 속이고 비상장 주식을 양도받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안 좋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필요한 증권계좌 등을 지인들로부터 받아 사용하였고, 편취한 비상장 주식을 직접 매도하는 등으로 현금화하여 공범에게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 N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1,050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금원도 지급하기로 하여 피해자 N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기죄 등과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사유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