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1

범죄사실 2016고단261(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6. 1. 22. 02:41경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훔치고 이를 판매하여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고,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35세) 운영의 'F' 휴대폰 매장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위 매장 출입문을 피고인들이 함께 잡고 앞뒤로 강하게 흔드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부순 다음 피고인 A은 매장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9,700원 상당의 LG V10 휴대폰 1대, 시가 599,500원 상당의 LG G4 휴대폰 1대, 시가 550,000원 상당의 LG G3 휴대폰 1대, 시가 965,800원 상당의 삼성 노트5 휴대폰 2대, 시가 799,700원 상당의 삼성 S6 휴대폰 4대 등 시가 합계 7,079,600원 상당의 휴대폰 9대를 양동이에 담아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출입문을 손괴한 후 위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418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0. 08:20 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16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548 (피고인 B)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6. 04:11 경 전주시 덕진구 와룡1길 11-15 산소망교회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J 아우디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가기 위해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아 당겼지만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승용차 안의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운전석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881 ㅁ(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훔치고 이를 판매하여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고, 2016. 1, 21, 05:59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35세) 운영의 'N' 휴대폰 매장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위 매장 출입문을 피고인들이 함께 잡고 앞뒤로 강하게 흔드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부순 다음 피고인 A은 매장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9,700원 상당의 LG V10 휴대폰1대, 시가 275,000원 상당의 LG 저가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74,7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용의자들 CCTV 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및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건) 1. 현장사진, 피해품 내역 2016고단418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2016고단548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범행 장면 사진 2016고단881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GPS 기록에 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상당하고 하루 간격으로 2건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회복된 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만 19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1. 양형기준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가중에 따른 ㅑ범위 : 8월P1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특수절도의 피해액이 상당하고 하루 간격으로 2건의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상해 정도도 중한 점, 각 피해가 회복된 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만 18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6.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88.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1989. 4.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1991. 10.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4. 5. 2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9.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8.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2.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7.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0:56 마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약국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열고 약국 안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24.경부터 같은 해 8. 18. 05: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5,532,000원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H, I, J, K, L, M, N, O, P, Q, R, D의 각 진술서, S의 진술서(간이절도)의 각기 재 1.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피의자 범행 전, 후 행적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당시 이용한 택시기사 확인 수사),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해통보표 상세조회,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승차한 택시 특정 및 운전기사 탐문), 내사보고(피의자가 승차한 택시 확인 및 택시기사 면담)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확인 및 추적수사),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탐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이동동선),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열람 및 분석), 내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의 이동 동선 CCTV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수사), 수사보고(방범 CCTV 관련 수사의 각 기재 및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 및 주변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현장 CCTV 영상, 현장 및 CCTV 사진, 각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자료, 범행장면 CCTV영상 CD 2매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검토 및 누범기간 확인)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단989)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016. 9. 15. 전에 기소된 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약 30년간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소 이후 재차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출소 직후부터 재차 상습으로 다수의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부터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조리 등 주방 업무를 담당하던 중, 새벽 시간에는 홀 서빙 및 카운터를 담당하는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하다는 점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카운터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2. 6. 절도 피고인은 2017. 2. 6. 03:59경 'D'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간이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04 경위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가 합계 300,0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2017. 2. 7. 절도 피고인은 2017. 2. 7. 02:43경 'D'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간이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44 경 위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59 경위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15,000원을 꺼내어 가 합계 815,0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3. 2017. 2.8. 절도 피고인은 2017. 2. 8. 02:42경 'D'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간이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고, 같은 날 03:45 경 위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고, 같은 날 04:57 경 위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 원을 꺼내어 가 합계 530,0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작성한 메모지 1. CCTV 동영상 CD 영상, 각 관련 사진(범행 장면 캡처 사진) 영상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일시 확인, 참고인 E, F 상대 피의자 작성 메모지 목격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3

범죄사실 [2019고단123]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1. 23: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B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134번 좌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1장,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2. 00:12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오락실에서 피해자 E가 게임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원권 2장, 주민등록증 1장,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1502] 3, 2018. 11, 15. 자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5. 23:30 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PC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위 PC방을 이용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나는 K 조명팀에서 근무하는데 지갑과 휴대폰을 분실하였다. 차비를 빌려주면 오늘 저녁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8. 11, 16. 자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6, 00:47경 위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나는 K 조명팀에서 근무하는데 지갑과 휴대폰을 분실하였다. 수원 영통에 있는 집에 갈 차비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8, 11. 16. 자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6. 19:00경 위 PC방에서 피해자 H가 이전에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휴대폰 수리를 맡겼다. 휴대폰 수리 비용이 35만 원인데, 휴대폰을 찾아야 돈을 갚을 수 있다. 35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것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 수리를 맡긴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9, 1, 23. 자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1. 23, 17:0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길동역 인근 노상에서 아르바이트로 광고 전단지를 나눠주는 피해자 M(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전 단지 아르바이트 힘들지 않냐, 내가 N역 3번 출구에 있는 OPC방의 매니저인데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있다. 3 시간에 3만원인데 위 PC방에서 일할 생각이 있으면 연락해라"라고 하면서 자신을 'P'이라고 소개하면서 연락처를 건네주었고, 같은 날 20:30경 서울 강동구 Q에 있는 OPC방 앞에서 피해자가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찾아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좀 전에 있던 강동구 길동에 있는 카페에 지갑을 놓고 왔는데, 택시비로 5만원을 빌려 달라, 내일 어차피 PC방에서 만나서 알바를 할 거니까, 그 때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PC방에서 일한 사실이 없고, 위 PC방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고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PC방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CD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확인) 1. 각 사진, CCTV 영상 확인 및 피의자 전화 통화 불응 보고 [20191502] 1.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L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J 피씨방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 22:35 경위 D 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2명, 여자손님 2명에게 맥주 1병과 안주를, 2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1명, 여자손님 1명에게 맥주 2병, 소주 1병과 안주를, 6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1명, 여자손님 1명에게 캔 맥주 4병과 안주를 각 불상의 가격을 받고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현장단속 사진 1. 시인서 1. 각 수사보고(시인서 미작성, 현장사진등, CCTV 화면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손님들이 주류를 반입한 것을 묵인하고 컵과 안주를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 단속을 한 경찰관 E F은, '손님들을 상대로 진술서를 받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이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손님들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하였으나, 손님들이 업소를 빠져나간 이후 시인서 작성을 시작하였다가 주류반입묵인으로 사건처리를 해달라며 시인서 작성을 거부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작성하다가 중단한 시인서가 이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은 손님들이 술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손님들이 노래연습장에 입장하는 모습을 촬영한 CCTV 사진에는 손님들이 술병을 들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상황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60

범죄사실 [2019고단1160] 피고인은 2015. 9.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7월을 선고받았고, 2017.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3.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및 주거침입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원룸 건물에서, 그 건물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 B의 주거인 위원룸건물 D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권 26장(합계 1,300,000원), 중국화폐 2,000위안(한화 약 34만원 상당), 시가불상의 결혼반지 3개, 아기팔찌 1개, 아기반지 1개를 몰래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0, 16:25경 청주시 청원구 F 소재 원룸건물에서, 그 건물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 E의 주거인 위 원룸 건물 G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권 20장(합계 200,000원)을 몰래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청주시 청원구 원룸 건물에서, 그 건물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 H의 주거인 위 원룸 건물 G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원권 2장(합계 100,000원), 1만원권 30장(합계 300,000원), J은행 10만원권 수표 1장,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청주시 청원구 L 원룸 건물에서, 그 건물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 K의 주거인 위 원룸 M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 24K 반지 1개, 그곳 신발장에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클러치백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하순 일자불상 14:00경 청주시 청원구 0 원룸 건물에서, 그 건물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 N의 주거인 위 원룸 건물 P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안방에 있던 시가 불상의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금반지 1개를 몰래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0. 15:00경 청주시 청원구 Q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10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구 R 인근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SL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1501] 피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11,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T(48세)와 공주시 장기로 21-45에 있는 공주교도소 U실에 함께 수용되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12:00경 위 U실 내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V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쪽 옷깃을 잡고 뒤로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신고서, 각 피해자 간이진술서 1. 여죄발생보고(접수번호 2019-4667)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1. CCTV 녹화자료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대여계약서 1. 피해장소사진, 피해자 N 물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91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폭행 범죄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다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절도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데다가 출소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절도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금액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15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16. 23:05 보령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39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 종업원인 E에게 “약 보름 전 내가 놓고 간 우산을 찾아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왜 찾아보지도 않고 없다 지랄이야"라고 말하며 소리쳤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종업원에게 반말을 하시냐“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과 몸싸움을 하던 중 경찰이 출동하여 C이 경찰에게 다가가자,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칼 어딨어,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치고,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0세)가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한 뒤 식당 계산대 옆에 있던 냉장고에서 유리잔을 꺼내려 하고, 이에 피해자 E가 제지하자 “너 저리 안가?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꺼내 피해자 E를 향하여 던지고, 다시 유리 맥주잔을 꺼내든 채 피해자 C을 향하여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재생·시청 결과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일관된 피해자 C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CCTV 영상,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피해자 C의 가슴을 2회 밀쳤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가슴을 2회 밀쳤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 C의 가슴을 1회 밀쳤을 뿐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몸을 눌러 제압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등 부위를 꼬집고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안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몸을 눌러 제압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마구 때렸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바닥에 넘어 뜨린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장면을 목격한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공격을 밀어내려고 저항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자신을 할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한 점, 또한 F가 피해자 C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C의 팔 등을 잡고 목을 감싸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C이 입은 상처는 피해자 C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방위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F가 피해자 C의 폭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2. 07:00경 목포시 B, C 주식회사 1층 경비실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D(63세)이 위 경비실 출입문을 열어주자 “왜 나에게 호의를 베푸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의 목 부위 옷깃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검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제출한 사진과 USB 첨부)-첨부 CD 및 USB의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욕설과 폭력에 방어하기 위한 행동을 하였을 뿐이어서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경비실 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업무 교대시 경비실 정리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비실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이어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팔로 살짝 밀치자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쳤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넘어진 점, 넘어진 상태에서 실랑이가 계속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부분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경비실을 벗어나려다가 경비실의 문 쪽으로 넘어진 점,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 부위 옷깃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경비실 안으로 넘어뜨렸고, 피고인은 경비실 밖으로 걸어 나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앞선 시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욕설이나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 있으나 1990년 이전의 것이고, 2000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력 행사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 농협 계좌(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결과 회신(CCTV 영상자료), 내사보고(인출 당시 CCTV 확인)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금융거래정보제공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복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행에 이용되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불법적인 용도로 건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그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취득하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직장을 그만 둔 후 생계유지가 힘들어 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12. 6.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6. 17:00경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에서 경기 가평군 C 앞 도로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1톤트럭을 운전하였다. 나. 2020. 12. 7.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아래 제2항 범행 직후 경기 가평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D 앞 도로까지 약 86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2. 7. 05:50경 경기 가평군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접이식 사다리를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등) 및 첨부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증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트럭을 운전하고 피해자 소유의 사다리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사장에 방치되어 점유의 정도가 약한 재물을 절취한 점, 피해자가 피해품을 회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16: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 사거리를 중동로 방면에서 도약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운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서행을 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E아파트 방향에서 D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14세, 남)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의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위로 충격하여 중심을 일고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 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 자전거로 하여금 앞 핸들 고정 등 292,000원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상황을 확인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2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거주하고, 피해자 C는 D에 거주하는 자로서 경계 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다. 피고인은 2021. 6. 6. 18:27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 경계에 설치해 둔 경계표시목(길이 약 30㎝) 1개를 손으로 뽑아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지적측량결과부, 건축물 현황도 1. 각 현장 사진, 경계표시목 B 캡처 사진, 고소인 제출 현장 사진 1. CCTV 영상이 담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계표시목을 뽑거나 옮긴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경계표시목을 뽑았다 하더라도, 그 경계표시목은 피고인이 의뢰하여 2020. 2. 26.경 실시된 측량 당시 설치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 강원 홍천군 B 토지와 피해자 소유 D 토지는 서로 연접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피고인 소유 위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2020. 2. 26.경 경계복원측량이 실시된 사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위 토지 중 일부 지상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택 주변에 위 측량 결과에 의한 토지 경계선을 따라 기다란 철근들을 박아 세운 사실, 피해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피해자 소유 위 토지에 관한 지적측량 의뢰에 따라 2021. 4. 9.경 경계복원측량이 실시되었고, 각 경계점에 범죄사실 기재 경계표시목을 비롯한 빨간색의 각 경계표시목이 설치된 사실, 위 2021. 4. 9.경 측량 후 범죄사실 기재 경계표시목으로부터 반경 수 m 이내의 주변 땅에는 위 측량시 함께 설치된 경계표시목만이 설치되어 있었을 뿐, 그 외의 다른 경계표시목은 없었고, 이는 2021. 6. 7.경에도 마찬가지였던 사실, 위 피해자 주택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2021. 6. 6.경 범죄사실 기재 경계표시목을 뽑아 던지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 이후 위 경계표시목의 소재가 발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경계표시목을 뽑아 던져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17

범죄사실 2015고단617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3:03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혜전대학교 정문 쪽에서 초원주택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오토바이가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H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와 교행하기 위하여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선행 차량과의 추돌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9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소유인 위 오토바이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고단614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자, 위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1, 25, 05:4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학길 135-25 초원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주변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주변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모서리부분을 피고인 차량 원쪽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54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5.26. 04:30경 충남 홍성군 N에 있는 O모텔 주차장에서 위화물차를 후진하여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주변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주변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955,3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초원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소재 평택항 도로공사현장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학길 135-25에 있는 초원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위 O모텔 주차장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피의차량 특정에 대한 수사, 미합의 및 견적서 미제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017고단614 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주변 CCTV영상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운전면허대장, 각 현장사진, 각 의무보험조회,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각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 변상이나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점, 동종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지속적으로 운전하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