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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3. 15. 창원교소도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4. 17: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에 있는 창원교도소 B호실에서 앉아서 바닥청소를 하는 같은 방 수감인인 피해자 C를 보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 넣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1.경 위 장소에서 앉아서 바닥청소를 하는 위 피해자를 보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의 주장 자신은 C의 바지를 올려주려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5797 판결 등 참조). 나. C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두 번째 범행 다음날부터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하였다. 범행 당시 C가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고 하였고, C가 두 번째 범행 다음날부터 억울해 하였다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사정들이다. 다. C가 이 사건 기소 이후 피고인에게 원하는 합의금을 제시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C에게 경도의 정신지체가 있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전체 과정에서 C가 보여온 태도 등에 비추어 그런 사정만을 들어 C가 합의금을 노리고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상당부분 C의 주장에 부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자술서․진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금된 상태에서 범행하였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을 운영한다. 마스크(수술용 및 보건용 마스크, 이하 같다.)의 판매업자는 2020. 2. 26. 개정·시행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1만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2020. 3. 6. 개정·시행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2020. 3. 6.부터는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3천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 다음 날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마스크 1만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마스크 판매실적 미신고 행위 피고인은 2020. 3. 3.경 사천시 D 소재 E매장에서, 시가 합계 14,880,000원 상당의 유한킴벌리 덴탈 마스크(수술용) 총 12,000개(단가 1,240원)를 E매장에 판매하였음에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위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3.경부터 2020.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72,460,000원 상당의 마스크 총 39,400개를 판매하였음에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였다. 2. 미승인 대규모 마스크 판매 행위 피고인은 2020. 3. 6.경 위 E매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E매장에 시가 합계 30,480,000원 상당의 유한킴벌리 덴탈 마스크(수술용) 총 24,000개(단가 1,270원)를 판매하여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내사보고(매입전표 첨부 및 공급자 확인) 1. 수사보고(관련 고시 공지일자 확인) 1.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첨부) 1. 수사보고(관련 고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위 법률 제2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벌금 5만 원~5,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징역 2년, 벌금 5,0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 없이 덴탈 마스크와 KF94 보건용 마스크 합계 39,400개(72,460,000원 상당)를 3회에 걸쳐 판매하고, 승인 없이 덴탈 마스크 24,000개(30,480,000원 상당)를 1회 판매하였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마스크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가격이 폭등하는 다급한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발령한 긴급수급조정조치에서 정한 신고 및 승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거래하던 마트의 요청에 따라 비교적 적은 이익만을 취할 수 있는 가격에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제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반면 마스크를 공급한 곳에서 일부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발행해 주는 바람에 피고인의 세금부담이 늘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2. 17.경부터 2019. 3.경까지 경남 함안군 F 외 4필지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사업장폐기물(폐플라스틱, 폐고무류, 폐섬유류, 폐비닐류, 폐목재류 혼합폐기물)을 수집·운반·적재하여 2019. 4. 23.경 함안군수로부터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자, 빈 공장을 마련하여 위 폐기물을 옮겨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9.경 위 F 외 4필지에서 위와 같이 적재되어 있던 사업장폐기물 중 약 100톤을 수집하여 경북 성주군 AO에 있는 빈 공장으로 운반·적재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위서 및 수사의뢰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징역 4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업장폐기물 약 100톤을 빈 공장으로 운반·적재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이미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으로 단속된 상황에서 추가로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폐기물을 적재한 당일 단속되어 하루 만에 폐기물을 원래 있던 곳에 다시 옮겨 놓았다. 이후 상당 부분의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에서 2020. 5. 26. 선고한 폐기물처리법위반 사건과 경합범에 해당하여 병합하여 재판할 수 있었던 사건이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전과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5. 9.경 자신의 주거지인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C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오른팔 하박 부위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4.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1g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9g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3.03g이 담긴 비닐봉투 1개를 소지하여 총 3.22g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체포영장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사진 첨부 등),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투약 시점 기지국 위치 및 주사흔 확인), 사진 1. 수사보고(압수한 필로폰 수량 특정) 1. 수사보고(국과수 회신자료(마약감정서)첨부),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백색분말)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사실 확인 등),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범죄사실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3.22g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006년경 간이식 수술을 받은 후 면역억 제제 용량 조절을 위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아버지에게 자신들의 간을 아낌없이 이식해 준 착한 두 딸과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잘 보살피겠다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필로폰을 공급받은 상선에 대한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동종전과로 약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간이식을 받은 이후로도 6회 처벌을 받았다. 그때마다 피고인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고, 피고인의 두 딸 등도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며 선처를 탄원하였다. 그로 인해 벌금형이 선고되는 등 선처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은 결국 또다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끊지 못하고 있고, 두 딸과 친지가 피고인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만이 명확해졌다. 오히려 선처를 베풀어 피고인을 빨리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 피고인의 건강에 해가 될 수 있고, 추가적인 범행으로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칠 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앞선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대학교 C학과 소속 교수이고, 피해자 D(여, 18세)는 위 학과 소속 학생으로, 2019. 12. 10. 09:2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강의 시간이 다른 강의 시간과 겹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10. 1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B대학교 F관 3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아무 말 없이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일명 ‘헤드락’을 하고 피해자와 함께 4층 계단으로 올라가던 중 자신의 좌측 전방에서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에게 ‘강의 시간이 겹치지 않는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가.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이 사건의 핵심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신은 다리가 불편하여 왼손으로는 왼쪽 난간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가방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릴 수 없고, 다만 자신의 우측에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가 자신의 가방과 부딪혔을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2)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른손에 가방을 들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자신이 난간 쪽에서,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으로 계단을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왼쪽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1회 때렸고, 피고인이 손을 들어 자신의 엉덩이를 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가방과 부딪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3) 피고인은 2017. 12. 22. 요추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하여 미세 현미경 레이져 디스크 제거술을 받았고, 이후 왼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의 왼 다리와 오른 다리의 두께 및 근육량에 현저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은 육안상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과 1년간 룸메이트였던 G을 비롯하여 C학과 소속 많은 교수와 학생들이 피고인이 보행이 불편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계단을 이용하는 경우에 난간을 잡고 오르내리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G,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도 같이 수강한 I 첫 시간에 디스크 수술 때문에 보행이 불편하다는 사실을 직접 이야기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신의 주장과 같이 난간 쪽에서 왼손으로 난간을 잡고 계단을 올랐을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평소 바깥에서 걸음걸이도 다리가 불편하다고 보일 정도는 아니었고, 자신은 피고인이 다리가 아프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3층에서 4층 계단을 오르는 사이에 피해자의 엉덩이에 무엇인가가 접촉하였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그 접촉의 주체가 피고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유죄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2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점 내부가 소란스러워지자 위 주점 밖으로 나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계속해서 진북면사무소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탐문수사), 수사업무 협조요청(감정위촉 및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0개월 선고형 : 벌금 600만 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내로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집행유예 기간 내 첫 범행도 아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 06: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다른 장소에서 양파를 판매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의 타박상 및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등 첨부) 1. 상해진단서 1. 진료의뢰서 1. 소견서 1. 피해자 사진 [피고인은 팔꿈치로 밀쳤을 뿐 고의로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한다. 상해진단서, 소견서, 피해자 사진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였다. 결국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을 구하는 피해액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거나 그 산정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양파를 파는 곳에서 피해자가 양파를 팔자 시비를 걸어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모두 2014년 이전의 것이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66

범 죄 사 실 2020고단866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 주변에 사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집을 민박집으로 개조하는 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소음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8. 13. 20: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던 중 민박집 간판을 달고 있던 동네 주민인 피해자 C, 그의 딸인 피해자 D을 보자 위와 같이 좋지 않았던 감정 때문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민박집 허가 냈나? 벌금을 매기면 300만 원이다. 벌금 별거 아니네. 그만큼 내라. 내가 폐업시켜 줄게. 장사를 못하게 해줄게. 감방에 보내줄게. 씨발년. 개같은 년아.’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D이 이를 따지자 화가 나 집으로 들어가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3.5cm, 칼날 길이 20.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0고단984 피고인은 2014. 6.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20. 8. 13. 20:3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119안전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부엌칼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협박의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칼날을 뒤로 하고서 칼 손잡이를 피해자들을 향한 채 다가갔으므로 협박에서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말이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지 않아 협박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칼을 들고 다가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이 2층 자기 집에 올라갔다가 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바라보면서 다가왔다. 칼은 피해자들을 향해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오니 칼을 뒤로 돌려서 다가왔고, 경찰관의 만류에도 칼날을 뒤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다가왔다. 피고인이 이미 칼을 들고 나올 때부터 ‘오늘 다치겠구나, 오늘 찔리겠구나, 오늘 죽겠구나, 찔리면 어떡하지,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였고, 무섭고 몸이 멈추었다.”라는 등 당시 큰 공포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특수협박의 범행 현장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의 법정진술도 “피해자들이 무서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인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장 가까이 갔을 당시에는 칼날을 피해자들을 향하지 않고 칼을 휘두르는 등의 행위로까지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주 및 흥분상태에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들이 민박 간판 공사를 하면서 피고인과 대치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욕설 등 거친 언행을 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행위는 특수협박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포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판시 특수협박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포터 차량 이동 경로 및 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칼을 이용한 직접적인 위협행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고, 상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웃주민인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특수협박 범행 당시 느꼈을 공포심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실형 3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07: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D(남, 24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관리의 65번 락커룸 열쇠를 가져간 다음, 이를 이용하여 65번 락카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이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중일 뿐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보호관찰 중 첫 범행도 아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품은 현장에서 회수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9. 11.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경 통영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K건물 L호에서, 미납요금으로 인해 피고인의 명의로 M 유선방송에 가입하지 못하자 의붓딸인 N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M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N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밝히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같은 날 위 주거지로 방문한 유선방송 설치기사의 PDA를 이용하여 서비스이용계약서의 신청인 란에 ‘N’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입력한 후 위 설치기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개통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N 명의의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M 직원과의 통화, 유선방송 가입신청 녹취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피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N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N가 입은 경제적 손해,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약식명령에 형법 제39조 제1항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기록에 비추어 기소검사 등은 이를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 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3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8. 17:00경 경남 함안군 용산2길 109에 있는 칠원공설운동장 축구경기장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멱살을 잡은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축구동호회 회원 약 30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 사람이 만만하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개명전 B)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니폼 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고, 욕설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상해사건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비록 피해자가 위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은 사실에 대해 진술하지는 않았으나 당시에는 자신만이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상대방을 폭행한 부분에 집중해서 진술하느라 피고인도 자신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폭행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D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결국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유니폼의 목 부위가 찢어진 사진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럿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무고의 부담을 안고 함부로 허위 증거를 만들어내고 허위 고소를 하는 것 또한 쉽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인 측 관계자 중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E은 결국 자신이 좀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봐서 명확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결국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구형: 벌금 1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축구경기를 하다 시비가 붙어 상대방이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더 심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피해자가 결국 고소에 이른 경위도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피해자에게 부과된 벌금액(100만 원)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100만 원)이 다소 무거우므로 이를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학원 선생님과 제자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31.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4층 자습실에서, 피해자가 학원 보강시험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너는 시험 전날인데 아직도 틀려서 어떻게 하냐, 이거 오늘 다 못 맞추면 집에 못 간다, 이거는 또라이도 푼다, 미친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7.경 위 학원 5층 강의실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친 시험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어떻게 이것을 못 푸냐, 병신 또라이 새끼야, 나가 뒤져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다. 나. 아래의 사정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인 E과의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의 등짝을 때린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2) 피고인이 수업 도중에 언성을 높이거나, 거친 언사와 강한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여러 자료에서 드러난다. 다. 피고인측 주장은 결국 피해자가 어머니의 경제적 이해관계(그동안 지출한 학원비 3,000만 원의 반환) 때문에 어머니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E은 2019년 3월경부터 D과 분쟁 상태에 있었고, E은 자신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는 2019년 8월경보다 이른 시기에 이를 인지하였을 여지도 있어 보인다. 피해자가 작성하였다는 달력 역시 이 사건에서는 직접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에, 이 사건 고소 직전 피고인과 E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어머니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증언 1. 각 수사보고(녹취록 등 첨부에 대한, 관련자 상담기록지 첨부 관련, 고소인과 피고소인 카톡 문자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20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음에도 노래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기로 공모하고, 2019. 6. 26.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6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 내역서 1. 각 수사보고(영수증 처리, 출동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원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5.경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지에서, B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C㈜에 전화하여 D SM5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E)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증권 사본(에스엠) 1. 판시 전과: 1심, 2심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벌금 2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대포차량의 보험가입을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및 이 사건 이전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7. 0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무죄부분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입맞춤을 한 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음부부분을 만지지 않았다. 3. 판 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행위에 강제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일관하여 피고인이 키스를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계속 밀쳐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가기도 하였다(이러한 사정은 아래 나.항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2) 피고인은 키스 전에도 피해자와 스킨십이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피해자의 인식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무게중심이 소파 앞쪽에 쏠려 있었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소의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의 반증일 뿐이다. 3) 피해자는 사건 직후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나.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부분에 대한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음부와 접촉한 것은 사실인데, 사건 직후에는 피고인의 손이 치마 안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했지만, 증언하는 시점을 기준으로는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손이 닿은 것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스스로 감정이 격해져서 약간 과장하여 이야기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고, 법정에서의 진술이 명백히 허위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법정에서의 진술을 취신할 수밖에 없다. 2) 피고인은 위 가.항의 키스 부분은 그 대강을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은 일관되게 부인하여 온 사정도 이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톡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기소 이후 일부 변경되어 그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게 된 사정,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와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4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4.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C동,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하여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제출하였다가 연락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쌓여야 하니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진술서, 내사보고(계좌명의자 주소지 확인 및 사건 이송), 수사보고(카카오톡메신져내용 제출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