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72

범 죄 사 실 [2018고단3672]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2.경까지 B중학교 영어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5. 11: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B중학교 2학년 5반 교실에서 영어 수업을 진행하던 중, 교장 및 다른 교사들을 비난하면서 ‘시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학교가 개좆같나, 니네가 나를 좆으로 보든 보지로 보든 난 신경 안쓴다.’ 등의 성적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2학년 5반 소속 학생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26명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4375] 피고인은 울산 동구 소재 B중학교 영어교사이고, D는 동료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13.경 울산동부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D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2017. 7. 12. 울산 동구 B중학교 교장실에서, 교장이 피고인에게 경고장을 발부하였던 것에 대하여 교장과 언쟁을 하고 있을 때 D가 교장, 교감, 학생부장교사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을 보고 손가락을 귀 옆에 대고 빙빙 돌리면서(정신병자라는 취지) 혀를 낼름거리면서 비웃는 행위를 하여 모욕감을 느꼈고, D가 들고 있던 종이 서류(포스트 잇)를 수차례 피고인의 얼굴에 마구 비비고 문지르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하여 얼굴과 눈에 심한 통증과 상처가 나서 눈이 붉게 충혈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한 통증을 느꼈으니 D를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D가 당시 피고인을 보고 손가락을 귀 옆에 대고 빙빙 돌리면서 혀를 낼름거리거나 포스트 잇을 피고인의 얼굴에 비비고 문지르고 피고인을 밀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고소하여 D를 무고하였다. [2020고단1458] 피고인은 2018. 5. 8.경 울산 동구 진성4길 11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에 ‘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D가 2017. 7. 17.경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고소였다’는 취지로 D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E 언론 F에 “울산 B중 교사 A입니다. 학교 갑질형태가 만연하고 부장의 모욕적인 행위를 하고 싸움을 걸어놓고는 저를 뒤집어씌우네요. 사기 실형 벋은 자가 울산 구치소 있었더하고 강제집행 입찰에도 집행관과 짜고 부패가 많더군요 G 입중자료 다 있고”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지 않았음에도, D가 2017. 9. 19.경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D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사실은 D가 H정형 외과의원 I 명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바가 없음에도, 위 상해진단서를 위조하여 울산동부경찰서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D를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7. 12.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B중학교 교장실에서 손으로 D의 오른쪽 이마를 때려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고, E언론 F에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이 있었으며, D는 위 상해진단서를 실제로 발급받았으므로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72] 1. 증인 J, K, 외 17인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검찰 증거 순번 2-2 내지 4, 7, 8, 10, 16, 20 내지 26, 30, 33, 34) 1. 사례개요서 [피해 아동·청소년 26명 중 18명이 2019. 9. 4. 이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그 중 17명은 피고인이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나머지 1명도 피고인의 당시 발언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평소 수업시간에 욕이나 성적 발언을 많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와 같은 증언 내용은 이 사건 이후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형식에 구애 받지 아니하고 작성한 익명 진술서(검찰 증거 순번 2의 가지번호 중 증거결정되어 조사된 것)의 내용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또한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이미 B중학교를 졸업하여 현재에는 피고인이나 B중학교 교직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굳이 이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위증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증언까지 하였다.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법정 출석 경위, 법정 태도나 증언에 임하는 자세 등을 보면,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이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도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는바, 그와 같은 같은 사정에서다가 앞서 본 내용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성적 발언을 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 아동·청소년들과의 관계, 피고인이 성적 발언을 할 당시 피해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태도,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당시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피고인의 성적 발언에 대한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반응 등 상태 변화, 피고인이 성적 발언을 한 장소와 시기, 그 성적 발언의 정도, 그 성적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증언한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그 성적 발언이 피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다는 점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2019고단4375] 1. 증인 J, L, D,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사본)(검찰 증거 순번 27) 1. 저장 CD 1장 1. 울산지검 2017형제46804호, 위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검찰 증거 순번 59) 1. 사건당시 동영상 파일 저장 DVD 1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동영상 파일 확인) [피고인이 D를 모욕과 상해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7. 12. 22. D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당시 현장에 있던 L, M, J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당시 상황이 녹음된 CD 및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까지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를 무고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2020고단1458] 1. 증인 D, L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기존 상해 사건)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의 기존 상해 사건) 1. 명예훼손 관련 자료(F),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협박, 피의자 D), 재정신청 기각결정(신청인 A), F 게시글, H정형외과 진단서(환자 D, 2017년 발급), 불기소이유 통지(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협박, 피의자 D),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울산지검 2018형제39860 불기소결정서, 상해진단서(D), 의사랑 프로그램 촬영사진, 수사보고(무고일 확인), 사건사실확인원 1. 각 울산지방법원 2018고정275, 2018고정130(병합)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18노777 판결문, 대법원 2019도5121 판결문, 재심결정문 3부 [피고인은 2017. 7. 12.경 D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2017. 8. 25.경 ‘E언론 F’에 답글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울산지방법원에서 2018. 8. 1. 유죄 선고를 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불복하였으나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이 역시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기도 함), 피고인이 D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고하였음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가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 효과 및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의 아동 등 피해자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인자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