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4세)는 연인 사이였다. 1. 2017. 12. 5.자 범행(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2. 5. 11:00경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함께 운영하는 가게의 메뉴 개발에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12. 18.자 범행(상해) 피고인은 2017. 12. 18. 07: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깨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뒤 앞뒤로 움직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성기에 상처를 입게 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석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 11. 21.자 범행(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21. 14:01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카페 안에서, 가게 정산이 맞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적자로 운영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8. 12. 7.자 범행(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7. 11:24 위 ‘F’ 카페에서, 피해자가 사실은 남자 친구 집에 있었으나 본가에 있다고 거짓말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카페로 불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이 좋냐. 내 돈 가지고 남자 만나고 다니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4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몸을 내리쳤고, 나무의자가 부러지자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4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배가 아파 몸을 구부리자 팔꿈치로 피해자를 4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2회 내리찍었다.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을 때가 되니 무섭냐.”라고 말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각각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3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G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1장, 캡쳐 화면, 피해자 제출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7. 12. 5.자 특수상해의 점 및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벽돌을 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뒤에 있던 고양이를 때리려고 시늉하였을 뿐이다. 다. 2018. 12. 7.자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은 칼을 피해자의 목이 아닌 피고인의 목에 들이댔을 뿐이다.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실신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2017. 12. 5.자 특수상해의 점 및 상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8. 12. 10.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8. 12. 13.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위 조사를 받으면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판시 제3, 4항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진술하고, ‘그 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수도 없이 맞았는데, 연인관계의 정이 있었고 동업을 하면서 도움을 준 것도 있어서 그동안 신고를 하지 못했다. 그중 자신이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추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8. 12. 27.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2017. 12. 5.과 2017. 12. 20. 각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을 바탕으로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을 특정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비교적 오랜 시간이 흐른 뒤 판시 제1항 특수상해의 점 및 상해의 점의 일시와 내용을 특정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특별히 어색하거나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이유, 때린 수단과 방법, 다친 정도 등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어 묘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래 무죄 부분 판단에서 보듯, 피해자의 진술 중 유사강간에 관련된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에 관해 설명하면서 일부 과장이 섞인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이 부분 진술이 폭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까지 부정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3)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와 진료기록부의 기재, G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12. 5. 철제 물건에 부딪혀 손가락을 다쳤고, 그 무렵 G정형외과의원에서 봉합치료를 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2017. 12. 20. H병원에서 어지럼증(2일 전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등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며, 2017. 12. 26. 현기증(이석증), 이명 등으로 치료받고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다친 부위, 상해를 입게 된 일시와 방법, 증상과 치료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이석증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I은 ‘약 2, 3년 전에 피해자로부터 이석증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I은 2019. 12. 12.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을 하였는데, 이 사건은 그로부터 약 2년 전에 있었으므로, I이 판시 제2항 상해 범행으로 인한 이석증에 대해서 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밖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이석증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과 앞서 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이석증을 앓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특수폭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벽돌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고양이가 피고인의 고양이와 다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양이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벽돌을 들고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른손에 벽돌을 든 채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벽돌을 머리 위로 들어 무언가에 내리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벽돌을 내리기 직전 피고인이 보인 위와 같은 행동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2)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고양이가 피해자의 근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위와 같이 벽돌을 들어 올렸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에게 충분히 위협적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3)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벽돌을 들고 고양이를 죽이려고 해서 자신이 말렸다. 피고인이 좀 진정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려는 찰나에 팔을 들어서 벽돌로 자신을 때리려고 하는 시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2018. 12. 7.자 특수상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칼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카페에 부른 후 미리 주방에 있던 칼을 방으로 옮겨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 것을 따지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팽개쳤다.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있던 칼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을 때 되니까 무섭냐. 네가 한 행동이 이렇게 될 줄 몰랐냐.’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칼을 내려놓은 후 입으로 오른쪽 어깨와 왼쪽 얼굴을 한 번씩 물었고, 양손으로 자신의 목을 졸라서 잠시 실신을 했다. 피고인이 ‘쇼하지 마. 일어나.’라면서 발로 차서 그때 정신을 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처럼 피고인이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전후 상황,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게 된 경위와 실신했다가 정신을 차리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황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이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칼을 손에 든 채로 ‘같이 죽자. 네가 먼저 죽을래, 아니면 내가 먼저 찌를까. 아니면 내가 죽는 거 볼래.’라고 피해자에게 위협했다. 칼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지는 않았고, 자신의 목에 갖다 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설령 피고인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스스로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스스로 죽어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말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죄가 성립함에는 영향이 없고, 피고인이 진술한 위 경위가 피해자가 진술한 경위보다 가벌성이나 죄책에 영향을 줄 정도로 다르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4항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판시 제1항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7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7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당시 또는 헤어진 상태였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이나 손, 발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폭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특히 2018. 12. 7.자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CCTV 영상으로 확인한 피고인의 폭행 수법이 매우 폭력적이고 잔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카페를 동업하던 피해자가 매출액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이 범행의 동기 중 하나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를 이처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지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였다가 구속되었는데,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02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유사강간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07:30경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들이대며 “빨아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허벅지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넣은 후 앞뒤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 역시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이하 ‘기습추행’이라 한다)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는 유사강간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2018. 12. 10. 고소장을 제출하여, 2018. 12. 13.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최초로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과거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수도 없이 맞았다. 그중에서 자신이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추가로 진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에 대해 신고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평소 연인 사이로서 피고인과 구강성교를 했는데, 해달라고 명시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잡아서 성기 쪽에 가까이 대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식으로 구강성교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은 ‘허벅지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구강성교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3)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평소 피고인과 하던 구강성교와 이 사건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피고인이 잠이 든 자신을 깨워서 왜라고 물었는데, 성기를 입에 밀었다. 이빨에 닿으면 성기가 아픈 것을 알면서 계속 밀어 넣었다. 자신이 하지 말라고 했다는 점이 평소와 달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가 묵시적 동의하에 구강성교하기도 한 점을 고려한다면,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력이나 협박을 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상황에서 더 나아가 폭행 또는 협박하지는 않고 구강성교를 중단하였다. 5) 피해자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기록상 드러나는 증거들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주 폭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건 외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성관계 등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기록상 피고인이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성적인 문제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6)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성기가 다쳤는지 화장실로 확인하러 가자, 피해자도 피고인이 걱정되어 화장실로 따라갔다. 이를 볼 때,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생각보다는 연인이었던 피고인을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7) 피해자의 진술이나 그 외 기록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 행사에 대해서는 신고를 고민하다가 연인관계의 정이나 동업관계 등 때문에 신고하지 못한 흔적을 찾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범죄로 신고하려고 했던 정황은 찾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기습 추행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은 행위 자체를 폭행행위로 볼 수 있다면, 법리적으로는 기습 추행과 같은 논리의 기습 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묵시적 동의하에 평소 구강성교를 하기도 했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은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른바 기습 유사강간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