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95

범 죄 사 실 2020고단4295 피고인은 'B'라는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피해자 C(여, 41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1.경 18: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이라는 식당에서 위 카페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화장실에 쓰러져 있자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업어 수원시 장안구 F 부근 도로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의 K5 승용차로 데려가 조수석에 앉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에 입을 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단6042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7.경 용인시 처인구 G건물 지하주차장에서 2018. 4. 2.자로 분실 신고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소지하고 있던 중 위 앞, 뒤 번호판을 볼트와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K5 승용차 앞뒤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7. 17.경부터 2020. 7. 23.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G건물와 피고인의 사무실인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렌터카 부근 일대에서 제 1항과 같이 ‘(차량 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착한 위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020고단8270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1세)은 같은 지역주민 친목 동호회인 'B'라는 J 카페의 운영진으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2020. 3.경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1. 18:00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 레스토랑 호매실점에서 위 카페의 운영진인 M, N, O, P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P가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전해들은 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3. 13.경 ‘당신의 남편이 내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과 밑을 만지며 강제추행을 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어 피고인은 P의 발언이 사실인지 묻는 O의 질문에 대하여 “맞다. 피해자가 문자를 보내서 아내가 화가 많이 났고, 아내와 사이가 더 안좋아졌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묻는 O의 질문에 “모르지, 알려면 흥신소에 사람을 시켰겠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피고인의 성폭력 범행을 알린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내에게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피고인 아내의 연락처도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95 1.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화면 캡처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다툰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업어 피고인의 차량으로 데려가 조수석에 앉힌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후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내린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입을 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었다는 취지로 시종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진술의 주요 부분에서 서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발받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진술을 하여야 할 동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그날 모임에 참석하였던 N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렸고, 범행 다음날에는 카페 매니저인 M에게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리는 등 주변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호소한 바 있으며, 피고인에게도 채팅을 통하여 추행사실을 강하게 항의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자 결국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나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역시 수긍할 만하다. 한편 변호인은, 피해자가 최초 경찰 신고시 ‘피고인의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의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입술을 댄 느낌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위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는 자신의 ‘오른쪽 가슴’에 피고인의 입술이 닿았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자신의 ‘왼쪽 가슴’에 피고인의 입술이 닿았다고 진술하는 등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다툰다. 피해자가 최초 112신고 당시 지구대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가슴만지고 아래쪽을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표현방식이 다소 미흡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고, 적어도 피해자는 이후 경찰 조사 과정과 이 법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입술을 댄 느낌이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어, 위와 같은 표현상의 차이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일관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피해자가 ‘저의 오른쪽 가슴에 입술이 닿는 느낌이었어요’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증거기록 제23쪽), 정작 위 경찰 조사 과정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가슴에 입술이 닿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오른쪽 가슴에 입술이 닿는 느낌이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진술 기재는 단순한 오기로 보일 뿐이고, 오히려 피해자는 같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왼쪽 가슴 맨살을 뽀뽀하듯 입술을 댄 느낌이었어요’라고 진술한 데 이어(증거기록 제24쪽), 이 법원의 증인신문과정에서도 ‘왼쪽 가슴에 입을 갖다 댄 느낌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가슴에 입을 댄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이 부분 피해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유들도 모두 공소사실과 무관한 지엽적인 사항이거나 피고인의 추행 사실과 양립할 수 있는 사실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한 것들뿐이다. 결국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에 입을 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60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사진, 자동차등록증 등 차량등록 관련 서류,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자료, 의무보험조회서 2020고단8270 1. C, N, O의 각 법정 진술 1. M, P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녹취파일 및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사건 당일 식사장소에 함께 있었던 O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P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3. 13.경 ‘당신의 남편이 내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과 밑을 만지며 강제추행을 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3.말경에는 ‘당신 남편에게 강간을 당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하여, O이 피고인에게 P의 위와 같은 발언이 사실인지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맞다. 피해자가 문자를 보내서 아내가 화가 많이 났고, 아내와 사이가 더 안좋아졌다.”라고 대답하였고, 이후 O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아내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묻자 피고인이 “모르지, 알려면 흥신소에 사람을 시켰겠지.”라고 말하였고, P가 “요즘은 알려면 다 알아낸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 바 있다. 사건 당일 식사장소에 함께 있었던 N 역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당시 구체적인 대화내용이 모두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였고,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하여 아내에 대한 입장이 매우 곤란해졌고 아내로부터 ‘행동을 어떻게 하고 다니기에 이런 문자가 오느냐’는 핀잔을 들었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O과 M 사이의 통화 녹취파일의 내용을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전송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였던 것은 분명해 보이므로, O의 위와 같은 진술에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결국 O의 경찰 및 법정 진술, N의 법정 진술, 통화 녹취파일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로부터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전송 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당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주장을 하다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인 2021. 6. 25.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인 Q으로부터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전송 사실을 전해 들어 이를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였다는 예비적 주장을 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Q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피고인의 종전 주장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강제추행 사건으로 서로 시비하는 대화 내용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피고인에게 “내 핸드폰으로 네가 다른 여자를 추행한다는 이상한 문자가 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Q의 진술은 상식과 경험칙에도 현저히 반하여 이를 도저히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 나.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다.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라.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마.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준강제추행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가.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명예훼손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명예훼손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징역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준강제추행죄, 명예훼손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준강제추행죄, 명예훼손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기고,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심각한 2차적 가해행위까지 자행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행사하는 등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에 피해자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거듭 탄원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265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5. 05:00경 용인시 처인구 R에 있는 S초등학교 부근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P(여, 39세)를 만나 피해자의 다른 남자관계에 대해 추궁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침을 뱉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P가 2021. 6. 3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