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2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법원 경매 관련 단순 알바하실 분, 일급 지급’이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광고를 통해 알게 된 ‘G’이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2022. 3. 30.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1324 1. 사기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2.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H 대리 I’를 사칭하고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고, 다른 성명불상 기망책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J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J 대출금이 있는데 H에 이중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관련 법률 위반이다. 벌금을 내야할 수 있으니, 기존 J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7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2022. 3. 30. 11:2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K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현금 합계 8,96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8,96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30.경 위 ‘G’으로부터 “채무변제 확인서를 출력하여 고객에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제목 란에 ‘채무변제 확인서’, 대출번호 란에 ‘L', 채권계약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9,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2-03-30’, 지점 란에 ‘(주)M’, 잔액 란에 ‘대출금 상환 및 대위변제’, 요청담당자 란에 ‘채권관리팀 N 팀장’, 발급사유 란에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을 각각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조된 ‘(주)M’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휴대전화로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경남 양산시 O, 3층에 있는 ‘P’에서 위 파일을 출력하고, 이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현금을 교부받을 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M’ 명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7.경 위 ‘G’으로부터 “납부증명서를 출력하여 고객에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제목 란에 ‘납부증명서’, 채권자 성명 란에 ‘(주)R은행’,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서울 중구 S 10층’, 채무자 성명 란에 ‘Q’,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변제금액 란에 ‘일금 일천만원 10,000,000’, 내용 란에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한 기한이익상실 발생으로 채권회수’를 각각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조된 ‘T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휴대전화로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경북 포항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파일을 출력하고, 이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기재와 같이 현금을 교부받을 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Q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주식회사’ 명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691 3.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2.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V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고, 다른 성명불상 기망책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W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W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은행에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3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2022. 4. 12. 16:43경 경남 통영시 X에 있는 ‘Y’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 Z, Q,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텔레그램 대화, 입금거래내역 확인서 1. 채무변제확인서, 납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2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 E, B와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보이스피싱 사건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켰고,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0여만 원을 편취하여 피해규모도 상당하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역할은 범죄 실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현금 수거역할을 시작할 무렵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불법적인 일이라는 생각을 하였음에도 높은 수당을 받으려고 계속하여 일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변제확인서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교부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사기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C, E, B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들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어 재범의 우려가 높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