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40-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후 집행유예 취소), 2021.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2021.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20고단1344, 피고인 불출석으로 인한 공시송달절차에 의한 판결), 2021.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개월 및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2. 5. 11. 항소기각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 A는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2도5633). 피고인 C은 2019.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0.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E는 2021.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2021고단1340(분리)]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는 2022.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 C, D] 2021고단1340 1. 피고인들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K는 친구 및 선후배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K는 양산시 L M호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피고인 A는 총괄적인 보험사기 범죄를 계획 및 지시하고, K는 SNS(페이스북)를 통해 건당 30~40만 원 지급조건으로 고의사고 운전자 및 동승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C은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사고를 일으키며 수익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모집된 사람들을 태워 위 사무실로 데려오고 피고인 K와 함께 모집된 고의사고 동승자들에게 경찰서 신고 방법과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감시하는 역할을 각각 맡은 다음 고의사고 방법, 사고 후 행동방법, 보험금 수령방법,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시 경찰 신고 방법 등을 사전에 계획하여 길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거나 복잡한 로터리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 발생 책임을 쉽게 떠넘길 수 있는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운전자나 동승자 바꿔치기, 동승자 끼워 넣기 등의 방법으로 교통사고 합의금 내지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N, O, P, 피고인 D, E,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T부터 AM까지 각 기소유예), AN(현역군인으로 군이송)은 일당 30~4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운전자 및 동승자들이다. 피고인 C은 2021. 2. 9. 07:30경 AH 명의로 대여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R, 피고인 D, S, AH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양산시 남부시장 앞 도로를 반복해서 운행하면서 범행 대상차량을 물색하던 중, 양산시 중부동 남부시장 앞 편도 1차로에서 마주오던 AO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가 길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들이받은 후, 차량 뒤 창문을 가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다음,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위 AO로 하여금 피해자 AP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하고, 피해회사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를 AH, 동승자를 K, R, 피고인 D, S이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K, R, 피고인 D, S은 A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회사의 보험접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K, R, 피고인 D, S, AH에 대한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590,000원 합계 7,9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피고인들은 위 AH 등 각 순번 기재 가담자들과 각각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보험회사들로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 K는 순번 1~12번(순번 6번은 미수)에 대하여 합계 73,555,000원, 피고인 C은 순번 1~11번(순번 6번은 미수)에 대하여 합계 67,605,000원, N은 순번 7~10번에 대하여 합계 25,205,000원, O은 순번 8~10번에 대하여 합계 19,645,000원, P은 순번 3, 7, 8번에 대하여 합계 20,460,000원, 피고인 D은 순번 1, 2, 4, 7번에 대하여 합계 30,510,000원, E는 순번 5, 12번에 대하여 합계 14,450,000원, Q은 3, 5, 6번(순번 6번은 미수)에 대하여 합계 16,450,000원, R과 S은 순번 1, 2, 4~6번(순번 6번은 미수)에 대하여 합계 33,450,000원을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위 금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회사로부터 지급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9. 07:30경 양산시 L 원룸 앞 도로부터 양산시 중부동 남부시장 앞 도로까지 약 30㎞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 F, E, C, B, G] 2021고단4615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20. 4. 17.경 친구인 피해자 AQ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겠다며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350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였으나, 위 승용차에 GPS를 설치해 두고 보조열쇠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친구인 피고인 C과 함께 위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24. 15:42경 대전 서구 AR아파트 상가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AS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4,950만 원에 구입하여 그 곳에 주차해둔 위 피해자 AQ 소유의 위 승용차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AS이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 AQ 소유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G의 공동범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로서, 피고인 E, 피고인 C은 렌트차량을 빌려 피고인들이 포섭한 공범들을 동승하게 하고 운행하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위 공범들에게 30~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31. 06:30경 양산시 AT 주차장에서(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차량을 후진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A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 F 명의의 (차량번호 5 생략)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AU공제조합 소속 보험접수 담당자에게 ‘과실로 피고인 F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F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U공제조합으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765,1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1. 2.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E는 별지 범죄일람표(단, 이 범죄일람표 상 피고인 A에 대한 기재는 제외, 이하 같음) 연번 2~19, 21, 24, 25, 30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213,531,250원을, 피고인 F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13, 15~18, 20, 21, 24, 25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200,267,216원을,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0, 22, 23, 26~29, 31, 32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254,016,304원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8, 22, 23, 26, 30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217,276,072원을, 피고인 G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8~13, 15~18, 20, 22, 24, 25, 29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76,837,336원을 각각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다가 보험회사의 지급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B, A, C] 2021고단3010 5.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렌트 사업 명목 차량 사기 피고인들은 외제차 렌트 사업을 빙자하여 차량을 구입해 주면 비용과 세금을 부담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차량을 편취한 후 차량을 불상자들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돈을 만들어 함께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4.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외제차 렌트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할부금과세금은 모두 피고인들이 부담할 테니 명의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2020. 5. 6.경 인천시 서구 AV에 있는 AW에 피해자와 함께 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4,64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6 생략) BMW740 승용차에 대한 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렌트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를 받아 소위 대포차량으로 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주더라도 할부금이나 세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나. 차량 회수 비용 명목 금원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대포차로 팔아넘긴 다음 할부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차량 회수를 요구받자 회수 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8. 22.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차를 찾도록 도와주겠다. 차량을 찾는데 비용이 필요한데 200만 원을 주면 차량을 찾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을 회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6. 피고인 B 피고인은 불상자들과 함께 2020. 3. 말경 인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매매시장에서 피해자 AY에게 ‘네 명의로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 후 차량을 나에게 주면 대출 월납입금을 내가 납부하고, 3개월 안에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1,390만 원 상당을 대출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차량번호 7 생략) K5 승용차를 구매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넘겨받아 소위 대포차로 팔아넘길 생각이었을 뿐 대출이자를 납부하거나,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7. [피고인 A, B] 피고인 B에 대한2021고단903 피고인은 A(기소중지)와 함께 피해자 AZ에게 채무 변제를 빙자하여 채무자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를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소위 ‘대포차’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A는 2020. 4. 초순경 양산시 평산동의 어느 길가에서 피해자에게 “빌려간 500만 원을 갚은 것으로 해 줄테니 피해자 명의로 차를 한 대 할부로 매입하여 주면 할부금은 자신들이 납부를 하고 6개월 뒤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 그렇게 할 생각이 있으면 B에게 연락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연락받은 피고인은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을 소위 ‘대포차’로 매각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6개월 후 그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중순경 시가 6,7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8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디젤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에 대한2021고단4383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 AZ에게 채무 변제를 빙자하여 피해자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를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소위 ‘대포차’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양산시 평산동의 어느 길가에서 피해자에게 ‘빌려간 500만 원을 갚은 것으로 해 줄테니 피해자 명의로 차를 한 대 할부로 매입하여 주면 할부금은 자신들이 납부를 하고 6개월 뒤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 그렇게 할 생각이 있으면 B에게 연락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연락받은 B은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을 소위 ‘대포차’로 매각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6개월 후 그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중순경 시가 6,7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8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디젤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B] 2021고단177 8. 2020. 2. 24. 사기 피고인은 2020.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A의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LG 스타일러 1대를 60개월간 매월 렌탈료 55,9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LG청소기를 매월 렌탈료 44,9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각 대여받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물건들을 대여받더라도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2. 29.경 울산 동구 BB BC호에서 시가 3,354,000원 상당의 LG스타일러 1대와 시가 2,155,200원 상당의 LG청소기 1대를 교부받았다. 9. 2020. 2. 28. 사기 피고인은 2020.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A의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삼성TV 1대를 60개월간 매월 렌탈료 64,9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여받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TV를 대여받더라도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2. 29.경 울산 동구 BB BC호에서 시가 3,894,000원 상당의 삼성TV 1대를 교부받았다. 10.2021고단130 피고인은 2020.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BD의 담당직원에게 삼성QLED TV 1대의 할부 구입 신청을 하면서 그 할부대금 5,534,000원은 60개월간 매월 88,900원을 분할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카드대금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3. 4.경 울산 동구 BB 2층 BC호로 시가 5,534,000원 상당의 삼성QLED TV 1대를 교부받았다. 11.2021고단1774 피고인은 2020.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E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삼성 무선청소기(VS20R9044SB) 1대를 48개월 할부(월 이용료 29,800원)로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전제품을 배송 받더라도 매월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5. 시가 1,430,400원 상당의 무선 청소기 1대를 울산 동구 BF, BG호로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12.2021고단350 피고인은 2020.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H에게 “내가 렌트카사업을 하고 있는데 차량을 구매하여 빌려주면 내가 할부금을 납부하고 매달 50~1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초과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아 이를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할 부금을 납입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BI에 있는 BJ 중고차매장에서 피해자가 구입한 시가 5,2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2020고단4656 13. 사기 피고인은 2020. 4. 13.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BK에게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 렌트카 회사에 주면 6개월 내에 대출을 갚아주고 차량 명의를 이전해가면서 차량 1대당 수익금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자 BK으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BK으로부터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채무를 인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K으로부터 같은 달 17.경 피해자 BK 소유 시가 45,2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9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1대, 위 BK의 동생인 피해자 BL 소유 59,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0 생략) 벤츠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았다. 14. 절도 피고인은 지인인 BH로부터 그 소유인 (차량번호 11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건네받아 위 승용차에 GPS를 설치한 후 차량담보대출업자에게 처분한 다음 GPS를 이용해 이를 다시 절취하여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16.경 미리 GPS를 숨겨 둔 위 승용차를 BM을 통해 피해자 BN에게 1,400만 원을 빌리고 담보로 제공한 다음, 같은 해 5. 24. 14:09경 광주 북구 BO 앞 도로에서, GPS를 이용해 위 승용차의 위치를 확인한 후 피해자가 그 곳에 주차해 둔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에 미리 가지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지인인 BP로 하여금 운전하여 가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지인인 BQ으로부터 그 소유인 (차량번호 12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건네받아 위 승용차에 휴대전화를 숨겨놓은 후 차량매매업자에게 처분한 다음 위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를 다시 절취하여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6.경 미리 휴대전화를 숨겨 둔 위 승용차를 피해자 BR에게 450만 원을 받고 판매한 다음, 같은 달 6. 03:20경 부산 남구 BS아파트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위치를 확인한 후, 출입구를 통해 위 아파트 주차장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그 곳에 주차해 둔 시가 2,2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에 미리 가지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16.2022고단448 피고인은 2020. 3. 20.경 수원시 권선구 BT에 있는 ‘BU’에서 (차량번호 13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BV(주)로부터 구입대금 29,000,000원에 관하여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59개월 동안 매월 할부금 487,869원을 납입하고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 채권최고액 23,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는 취지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2020. 3. 23.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등록 및 2020. 3. 24. 피해자 회사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 위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산시 BW 소재 BX조합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400만 원에 처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17.2021고단405 피고인은 2020. 8. 22. 02:30경 양산시 BY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Z이 운영하는 ‘CA’에 전화를 걸어 “닭 4마리, 감자튀김 1개, 똥집튀김 1개, 1,000cc 생맥주 2개를 양산시 FV에 있는 FW 주차장으로 가져다주면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음식대금을 지급할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1,000원 상당의 치킨과 음료수 등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77 18. 피고인은 2020. 8. 24. 17:52경 양산시 CB아파트 CC동 CE호에서 양산시 CF에 있는 피해자 CG 운영의 CH(중식당)에 전화를 걸어 사실은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식대를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배달원을 통해 간짜장(大) 6개, 짬뽕 1개, 볶음밥(大) 2개, 탕수육(大) 1개, 칠리새우 1개 등 합계 121,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19. 피고인은 2020. 9. 9. 04:20경 양산시 CI에 있는 피해자 CJ 운영의 CK에 전화를 걸어 사실은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식대를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념돼 지불고기떡볶이(2인) 1개, 데미 치즈 돈카츠 1개, 납작이 만두 8개, 참치김치볶음밥 2개, 삼겹살 김밥 4개, 돈카츠 카레덮밥 2개, 오뎅떡볶이 2개, 김말이 4개, 물냉면 1개 등 합계 106,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2021고단293 피고인은 2020. 9. 14. 13:14경 양산시 BY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L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M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치킨 5마리를 배달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음식대금을 지급할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시가 129,900원 상당의 치킨 5마리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C] 21.2021고단1469 피고인은 불상일시에 도난분실되어 정상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갤럭시 노트20 휴대폰 1대를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휴대폰인 양 팔기 위하여 ‘CN’이라는 온라인 중거거래 사이트에 올렸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구매의사를 밝혔다. 2020. 10. 3. 12:47경 경남 양산시 CO아파트 입구 앞 CP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Q(남, 49세)에게 도난분실되어 정상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갤럭시 노트20 휴대폰 1대를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한 휴대폰으로 속여 현금 63만원을 받고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3만원을 편취하였다. 22.2021고단1680 피고인은 A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14 생략) 은색 스타렉스의 승객이고, 피해자 AS(23세)은 (차량번호 15 생략) 소나타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20:30경 양산시 CR CS병원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가 운전 중 자신들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A로 하여금 스타렉스 자동차를 신호 대기 중인 소나타 승용차 앞에 정차하게 한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밀치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 D] 23.2021고단2268 피고인은 2020. 5. 11.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T에 있는 ‘CU’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CV(남, 20세)과 술시합을 하다가 시비되어 바닥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수 회 찍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02:15경까지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바닥에 수 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얼굴이 붓고 입술에서 피가 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G] 24.2022고단161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부산 동구 CW모텔 앞에서 CX으로부터 사기 범행에 이용할 접근매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받고, 피고인 명의 CY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및 CZ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의 비밀번호, 위 계좌들과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1고단134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 D의 법정진술 1. 증인 K, B, R, O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41번 제외), 페이스북 채팅내용,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부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증거목록 275)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조회결과서 [피고인 A는, 판시 보험사기를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검찰조사과정에서 자신이 먼저 제안한 것은 아니지만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 C, B과 같이 보험사기를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피고인이 이미 보험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나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판시 각 편취행위를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C, B 등이 편취한 합의금을 자신 또한 함께 사용하였음을 인정한 점, 피고인 A가 판시 각 편취범행을 독려하였고 피고인들 중 가장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는 취지의 증인(상피고인) B, K 등의 증언 및 검사 작성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피고인 A는 2020. 12. 무렵 피고인 B, C과 동거한 주거지의 월세보증금을 자신이 부담하였는바, 피고인 A의 피고인 B, C에 대한 우월적 지위는 여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되는 측면도 있다) 피고인 A가 피고인 C 등 공범들과 보험사기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확인되는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는 않았더라도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할 것을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범죄수익 또한 나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사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가정할지라도(피고인 A는 각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한바 있다) 피고인의 경우 당초의 공모자들과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21고단4615 중 피고인 B, C에 대한 특수절도-증거기록 9책 중 9권]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1. AS, AQ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AS 작성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범행장면 등 CCTV 영상, 현장 CCTV 캡쳐사진 [피고인 C은 위 차량이 제3자의 차량인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상피고인 B이 이 법원에서 피고인 C의 경우 상피고인 B과 사설렌트카 사업을 하면서 애초에 그와 같이 하기로 계획하였었고, 피해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넘길 때도 피고인 C과 함께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한 점, 피고인 C이 상피고인 B 등과 실제 사설렌트카사업을 하면서 편취행각을 벌여온 관련사건의 내용(21고단3010)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1고단4615 중 F, E, C, B, G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1. 피고인 C, F, E, B, G의 각 법정 진술 1. 보험사 제출자료(내사근거자료), DA, DC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피고인 B,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21고단4383, 21고단90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B의 검찰 진술 확인) 및 그 첨부자료 1. AZ 작성의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AZ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수사보고(DD사이트 캡처사진 첨부), 캡쳐사진 [피고인 A는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 AZ의 다음과 같은 피해진술(21고단4383 증거기록 증거목록 14), 즉 ‘피고인 A로부터 500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못하자 피고인 A가 자신에게 피해자 명의로 할부로 차량을 구입해 주면 자신들이 그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갚고, 차량을 6개월만 사용하게 해 주면 그 차량을 처분해 주고 채무도 모두 갚는 것으로 해 주겠다고 하며 그럴 생각이 있으면 피고인 B에게 연락하라고 했다. 그래서 B에게 연락했으나, 500만 원 때문에 몇 천만원을 대출하기가 그래서 피고인 A에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 A는 걱정하지 마라, 있는 차 다 팔아서라도 책임지겠다 믿고 따라오라고 안심시켰다. 그래서 A와 B과 함께 2020. 4. 10. 차를 매입하기로 해 인천으로 가 계약을 했다. 그런데 피고인 A가 할부금을 잘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 측이 피고인 A에게 할부금 납부를 독촉하고, 차량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피고인 A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차량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의구심이 들어 대포차 사이트를 확인해 보니 피해자가 구입한 차량이 대포차로 나왔는 것을 알게 되었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피고인 A였고, 피고인 A 또한 1회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 이 사건 차량으로 렌트카를 하려고 했는데 파이팅만 넘쳐서 시작도 하지 못하게 되면서 4달 쯤 뒤 인터넷으로 알게 된 담보대출업자에게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했다. 구체적인 계획없이 의욕만 앞서서 진행하다 보니까 렌트카 할부금을 내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조차 못했다’(위 증거기록 증거목록 2)라는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6개월 후 그 명의를 이전해 갈 능력이 없었음이 확인된다. 여기에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내용, 동일한 수법의 병합사건(21고단3010)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1고단301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AY, J 작성 각 고소장, AY, J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 J에 대한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 A, C이 피해자를 상대해 주된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J의 진술, ‘피해자의 차량으로 렌트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능력이 되지 않아 대출금을 갚아 주지 못해 사채를 빌리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위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해당 증거기록 증거목록 25, 26, 39, 40),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공범인 증인 B의 증언내용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 A, C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할부금 등을 납부해 줄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1고단17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A 작성 고소장, DE 작성 진술서, 약정서, 배달설치확인증,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계약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21고단13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D(주) 작성의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DF 작성 진술서, B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정보이력서 첨부에 대한) 및 그 첨부자료 [21고단177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E 작성의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21고단35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H 작성 고소장, BH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20고단465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K, BL 작성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BK, BR, C, BN, BM, BH,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BN, B, BQ 작성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22고단44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V 작성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21고단40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Z 작성 고소장, BZ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21고단47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G 작성 진술서, CJ 작성 피해자 진술서, 각 영수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J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21고단29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M 작성 고소장, 배달주문 영수증 1. CM, DG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DH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21고단146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CQ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21고단168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피해자 진술, 블랙박스영상 및 사진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관련) [21고단226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D, DI, DJ, DK, AI, DL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22고단1614]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DM, DN, DO, DP, DQ, DR, DS, DT 작성 각 진정서 및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각 송금내역서, 각 문자대화내용, 각 수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서 [판시 전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일부 사기에 대하여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일부 절도에 대하여 형법 제34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일부 사기에 대하여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E,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G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B :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별도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2019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판시 전과 및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속해서 보험사기죄 등을 저질러 왔고, 인정된 보험사기범죄의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처벌받은 경험을 토대로 배후에 숨어 범행을 독려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판시 제1죄 중 일부 범죄사실, 판시 제5, 7죄의 경우 판시 전과(울산 2020고단1344 판결)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질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단기간 내 사기죄 등 다양한 재산범죄들을 직업적으로 반복해 왔다. 또한 보험사기범죄에 있어 가담자를 모집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의 경우 2019년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죄 등을 저질러 왔다. 피고인은 보험사기범죄에 있어 운전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의 경우 판시 전과와 같이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2020. 9. 24. 확정, 집행유예 기간 2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2021고단1340)에 가담하였고 피해자 CV에 대한 상해범죄를 저질렀는바, 피해자 CV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매우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해범행이 이후에 이루어진 피해자 CV의 투신 또는 실족행위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CV은 만취상태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이후 CU 창 밖에 있는 공간으로 걸어나갔다가 불상의 경위로 건물에서 떨어져 의식불명상태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E의 경우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F의 경우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보험사기 피해자 DU 주식회사에 15,499,722원을 변제하는 등(2022. 5. 6. 접수 변제확인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 G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외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판시 전과인 울산지방법원 2022. 2. 18. 선고 2021고합264-1(분리), 2021고합317(병합) 판결의 양형이유 참조]. 그 밖에 피고인 F의 일부 변제행위 외에는 피고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H, I(판시 제3 범죄사실 관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B은 2020. 4. 17.경 친구인 피해자 AQ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겠다며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350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였으나, 위 승용차에 GPS를 설치해두고 보조열쇠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친구인 C, 후배인 피고인 H, 피고인 I와 함께 위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B, C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24. 15:42경 대전 서구 AR아파트 상가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AS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4,950만 원에 구입하여 그 곳에 주차해둔 위 피해자 AQ 소유의 위 승용차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 AS이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 AQ 소유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11)12). 나. 판단 피고인 H, I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B의 차를 가지러 가는 것인줄 알고 있었고, 피해차량이 타인의 차량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투어 왔다. 위 피고인들의 공모혐의를 인정할 증거로는 상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유일한데, 위 피고인들이 해당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채택에 부동의 함에 따라 공범인 상피고인 B에 대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로는 이 법원에 현출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상피고인 B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차를 빌려간 사람이 차를 안돌려주는 상황이어서 차를 찾으러 간다고 위 피고인들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말하여, 위 피고인들이 피해차량이 타인의 차량인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검사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피고인 H, I의 구치소에서의 면회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증거목록 114, 115)의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인신문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특수절도범행에 대해 공모하였다거나 특수절도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H, I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판시 제4 범죄사실 관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은 친구 관계로서, 피고인 A는 범행을 계획하고 상피고인 E, 상피고인 C은 위 계획에 따라 렌트차량을 빌려 피고인들이 포섭한 공범들을 동승하게 하고 운행하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위 공범들에게 30~5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범행 수익은 피고인 A가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상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 31. 06:30경 양산시 AT 주차장에서(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차량을 후진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A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상피고인 F 명의의 (차량번호 5 생략)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AU공제조합 소속 보험접수 담당자에게 ‘과실로 상피고인 F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신청하였다. 상피고인 B, 피고인 A, 상피고인 F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U공제조합으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765,1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1. 2.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282,762,208원을, 상피고인 E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9, 21, 24, 25, 30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213,531,250원을, 상피고인 F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13, 15~18, 20, 21, 24, 25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200,267,216원을, 상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0, 22, 23, 26~29, 31, 32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254,016,304원을, 상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8, 22, 23, 26, 30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217,276,072원을, 상피고인 G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8~13, 15~18, 20, 22, 24, 25, 29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76,837,336원을 각각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다가 보험회사의 지급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피고인 A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에 물리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피고인 A가 공모 공동정범의 형태로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상피고인인 B, F,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는데, 피고인 A가 위 증거들을 증거로 채택하는데 부동의함에 따라 공범인 상피고인들에 대한 위 피의자신문조서들은 증거능력이 없어 피고인 A에 대한 증거로는 이 법원에 현출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상피고인 F, E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가 범행에 공모 등에 의한 방법으로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고, 피고인 A와 상피고인 B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두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모른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자신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기재도 B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진술한 것일 뿐이라거나 그와 같이 말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취하였다. 반면 상피고인 B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가 범행을 모두 계획하고 수입도 가지고 갔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피고인 A와 언제 어떻게 공모공동관계가 성립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이 아닌,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 A가 전술한 바와 같이 범행을 전면부인하고 있고, 2021고단1340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A의 공모사실을 인정하였던 피고인 C이(2021고단1340 증거기록 2,718, 2,729쪽) 이 사건에서는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 A의 공모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온 점,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피고인 C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0 내지 32 범죄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2020. 12.부터 피고인 A, B과 같은 집에서 동거해 온 점(2021고단1340 증거기록 2,711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B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한 공모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피고인 A의 가담범행을 유죄로 판단한 병합사건인 21고단1340 사건의 경우 이 사건과 달리 상피고인 B의 증언을 보강할 수 있는 증거로, ‘흘러가며 함께 보험사기를 하기로 하게 되었고(단, 어느 시점에 그와 같은 공모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각 사건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편취한 금액도 함께 썼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구체적 진술이 담긴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포렌직 분석결과, K의 증언 등 증거들이 있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상피고인 B의 앞서 든 증언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위 21고단1340 사건의 디지털포렌직 분석결과가 이 사건에 증거로 현출되었다 하더라도 위 분석결과에 주로 2021. 2.부터 그 이후의 통신내용이 담겨 있는데 반하여 이 사건의 경우 그 이전인 2020. 5.경부터 2021. 2. 4.까지의 범행으로 시기적으로 구별되는 측면이 있는바,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점에 피고인 A와 다른 피고인들 사이에 보험사기의 공모공동관계가 성립하였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21고단1340의 보험사기 범행시점(21. 2. 9.부터 21. 3. 15.까지) 이전에 벌어진(만약 이후에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공모공동관계가 계속 이어졌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었을 것이다) 시기적으로 구별되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 A가 공모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법리상 어려움이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