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 'C'), D(일명 'E')은 중국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상환금을 송금하라', 피해자들의 가족을 사칭하며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좀 보내달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F은 'B'의 제안으로 계좌 제공자로 G, H 등을, 인출책으로 I, J(일명 'K')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고향친구인 D의 제안으로 D과 함께 중국에서 생활하며, L 등 국내에 있는 인출책에게 D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중간 지시책 및 범행에 사용할 계좌 제공자, 대포폰 유심, 대포통장 매입책의 역할을 하면서 피해금원을 D과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경 피해자 M에게 'N은행 O 직원이다. 우리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올 수 있는데, P은행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Q은행 계좌(R)로 600만 원, 2019. 9. 3.경 S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620만 원, 2019. 9. 5.경 V 명의의 W조합 계좌(X)로 727만 원 등 합계 1,94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D, L,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경 피해자 Y에게 자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어제 친구에게 받은 돈이 있는데 지금 급히 다시 돌려줘야 하는데 계좌가 문제가 있어 이체가 안 된다, 570만 원인데 엄마가 먼저 이체를 해주면 계좌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 N은행 계좌(AA)로 5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D, L,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9.경 피해자 AB에게 '대출이 가능하다,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T은행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모집한 계좌인 H 명의 T은행 계좌(AC)로 380만 원을 송금 받고, 이어 J는 같은 날 15:47경 위 금원 중 50만 원을 'AD' 이름으로 L 명의 AE은행 계좌(AF)로 무통장입금하고, L은 같은 날 16:57경 인천 소재 AG조합 구월남지점에서 ATM기를 이용하여 위 50만 원을 다시 출금하여 같은 날 17:00경 위 50만 원을 'AH' 이름으로 피고인 명의 AG조합 계좌(AI)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D, L, F,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J로부터 L 명의 AE은행 계좌로 송금된 5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면서, L에게 타인인 'AH'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L으로 하여금 2019. 9. 9. 17:00경 인천 소재 AG조합 구월남지점에서 위 50만 원을 인출하여 'AH'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ATM기에 입력한 후 피고인 명의 AG조합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L 등과 공모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A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5, 6, 7, 9, 10, 11, 25 내지 28, 80, 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이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엄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그저 돈을 쉽게 벌고자 하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M, A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7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9.경 시흥시 B모텔'에서 채팅 어플 'C'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D(여, 당시 14세, 중학생)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주고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가 2019. 2. 18. 성매매한 시흥시에 있는 'B모텔'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이 14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앙챗'을 이용하여 B(가명, 여, 14세)와 성매매를 할 것을 약속한 후, 2019. 7. 18. 19:20경 군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위 B와 성교하고 그 대가로 위 B에게 20만 원 상당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위 B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대상자검색결과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 14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2020. 3. 27. 13:40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이하 주소 불상의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에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2020년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범행만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23:55경 동해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주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C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님이 술값을 안 내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강원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으로부터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 할 것을 요청받고 위 F과 함께 위주점 밖으로 나가던 중, 갑자기 뒤로 돌아 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D주점 내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폭력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7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얼굴과 허벅지 부위를 가격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결격인 피고인으로서는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임의동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가장 가볍게 그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5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10. 11.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를 임대한 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E'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인터넷사이트에 성매매광고를 게재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는 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일당으로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성들을 응대하고 위 업소의 가운 세탁, 청소 업무를 맡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3. 26. 21: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 'E'에서 미리 예약한 성명불상의 남성 성매수자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F과 구강성교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4번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제1항 기재 업소에서 밀실 8개 및 샤워장 2개를 갖추어 놓고,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에게 미리고용한 여성종업원을 알선하여 손이나 입으로 성기를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50,000원에서 14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부터 2019. 3. 26.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영업을 하기 위하여 성매매 광고 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G 사이트에 속옷을 입은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성매매가격, 업소 위치, 예약 방법 등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이 사건 업소 인터넷 광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수색 현장사진(광고물관리, 피임도구 등), A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1항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알선 업소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방 8개를 갖춘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종업원 3명 정도를 고용하여 3개월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면서 인터넷에 이를 광고하기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카운터를 보면서 약 1개월 15일 정도를 일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2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서 등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8. 3. 1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C에게 'D 실장'이라는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의 명함을 제시하면서 '인천 강화군 E 임야 등 4필지'를 매수하도록 중개해 주고 중개비를 요구하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3부, 이체확인증 등 1. 카톡내용, D 명함(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I의 심부름만 하였을 뿐 인천 강화군 E 임야 등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매를 중개한 사실이 없고, 중개를 업으로 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중개'는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도19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가 기재되고 피고인이 '실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사용하였는데, 위와 같은 상호는 통상적으로 중개사무소의 상호로 인식되고, 피고인은 위 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로 인식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의 확인, 매도인과의 거래조건 조율, 매매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였는바,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I는 F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중개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F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던 점, F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1,100만 원으로 단순한 심부름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에 지나치게 큰 액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업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거래에 관한 공중의 신뢰를 저해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중개에 대한 대가로 1,100만 원의 이득을 취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2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8. 22: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48세)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90,000원 상당의 안경을 벗겨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48세)가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란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 경위 H과 함께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F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5. 28. 23:15경 위 F파출소 내에서 소파 위에 앉아 있던 중술에 취하여 갑자기 위 파출소 내에서 업무처리를 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J의 뒤에서 "니들이 뭔데 이래저래 하냐"고 말하며 피고인의 핸드폰을 위 순경 J의 등에 던지고, 이에 위 파출소 내 경찰관들이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안경을 벗어서 위 순경 J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내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피해 부위 등) 1. 수사보고(출동당사 현장상황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F파출소 CCTV 영상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지는 않고 사과하고 합의).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하게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017. 5. 2. 재물손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6. 15.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퇴직금이 감액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나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면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 행태, 피해 정도, 합의된 점, 동종 범행 전력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14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9. 15:03경부터 15:4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운영의 D 중산점에서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놓여 있는 진열용 카트를 피고인이 끌고 다니는 카트로 밀치고, 매장 직원들을 향해 지팡이를 찌를 듯이 휘두르며, "씨부랄년, 씨발년아! 똑바로 하라고, 미친 것들아 정신 차려라,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54경 위 매장 인근 길 위에서 피고인을 매장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매장 직원인 피해자 E(남, 39세)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7. 21. 16:38경 제1항 기재 D 중산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수양딸을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남, 39세)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이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부 및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매장 직원인 피해자 F(남, 46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521 피고인은 2020. 9. 9.경 거주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G 건물의 관리사무소 소장인 피해자 H(남, 44세)와 피고인의 관리비 체납문제로 상담을 하였으나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그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0. 15:57경 위 관리사무소 근처 분리수거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대걸레 봉(길이 약 106cm)을 주워 관리사무소로 가던 중, 마침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오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대걸레 봉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찌르고, 계속하여 대걸레 봉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견갑상부의 좌상 및 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0고단21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 E, F, M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폭력)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영상캡처사진, CCTV CD 1매 2020고단25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G건물 CCTV 녹화영상 1.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확인), 외래진료비계산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2145 제3항 기재 상해에 관한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들을 공격한 후 이를 방위하려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재차 공격을 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5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한대로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도 자신의 범죄전력을 과시하며 구속되는 경우 출소 후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등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닌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2.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부안군 곰소면 곰소항 인근 횟집센타 앞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의 도로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하며,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된 점, 동종 범행 전력 2회 있으나 시간이 다소 경과한 점[2003. 11. 20. 벌금 150만 원, 2011. 12. 26. 벌금 250만 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23:49경 타인을 폭행한 사실로 군산시 B에 있는 군산경찰서 C 파출소에 임의동행한 후, 같은 날 23:57경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폭행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야 씨발놈아 너는 뭐야"라고 욕설하며 위 파출소 데스크에 있던 아크릴 메모판을 손으로 쳐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사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9. 1. 21.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05:19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평창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을 마시고 절도 범행을 자수한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여 임의동행되어 온 다음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경찰관 D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D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배,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손 팔꿈치로 D의 턱, 배,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D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려쳐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12신고내역 일람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가 실효되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20. 01:30경 파주시 B건물 7층에 있는 C사우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님이 물건을 부시고 폭행을 한다며, 소리지르며'라는 등의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E가 위 사우나 종업원들을 향해 욕설과 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및 확인 관련), CCTV 영상 등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우나에서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에게 동일한 기회에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범행 내용이 불량하다. 수사과정에서 불량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하다. 폭력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판시 범행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저항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추가적인 유형력의 행사에는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사우나에서 퇴거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3

범죄사실 2020고단593 피고인은 2014.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0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추동로 동오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BMW X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33 피고인은 2019. 9. 18. 00:40경 서울 마포구 E 앞 노상에서, 골프 동호회원인 피해자 F(47세)과 동호회 운영문제로 말다툼 및 몸싸움을 하다가 격분하여 자신의 SM3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총길이 65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건), 판결문 2020고단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특수폭행), 112신고처리내역서, 수사보고(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G, H의 전화진술 등), 상해진단서(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골프채 사진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경, 2012.경, 2014.경, 2015.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7.경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2013.경에는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0%나 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한다는 듯이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음주운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고려하고,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4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10. 18. 01:4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 D 등과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다가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 의해 발각되어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위 F에게 6촌 동생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10. 18.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위 도박사건 관련 압수조서의 참여인란과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피고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압수조서의 참여인란에는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G'이라고 기재하고 동그리미를 친 다음 무인하고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피고인란에는 'G'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서명이 위조된 압수조서와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위 도박사건 관련 임의동행동의서, 소유권포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의동행동의서, 소유권 포기서의 각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소유권포기서 각 1장을 각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 제4항과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 소유권포기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입믜동행동의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1. 발생보고(사서명위조 및 사서명부정행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구형 : 징역 4개월 선고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이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한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23: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자신의 딸을 폭행한 사건으로 112 신고되어 임의동행한 후 딸과 분리하여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 딸이 조사를 받고 있는 조사실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D(5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복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 이전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부양가족, 초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