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773

범죄사실 C는 필리핀 마닐라 인근 알라방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 및 비에프홈 인근에 상주하며 대환팀(대환대출팀), 체인팀(수수료팀), 본사팀으로 조직된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고 콜센터 사무실, 전화기, 노트북 등 물적 시설을 마련한 다음 조직원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필리핀으로 가져와 팀장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D(89년생, 남, 가명)은 부사장급으로 E 단톡방을 관리하는 등 위 조직의 주요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F(가명 G), H(가명 I), J(가명 K)은 각각 팀장급으로 위 조직의 콜센터를 관리하고 텔레마케터 모집 및 교육, '장'(피해금 입금계좌) 모집 및 관리, 조직 운영지침 등에 관하여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팀원들에게 전달하고, 그 수익금을 전달받아 팀원들에게 배분하거나 직접 L은행 상담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다른 텔레마케터들로부터 전화를 넘겨받아 각 은행권 채권상환팀(해피콜)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M은 한국에 있는 지인 등을 필리핀으로 유인하여 텔레마케터 일을 시키는 인력공급책 또는 직접 텔레마케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N, O, P, Q, R, S, T, U,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팀장급으로부터 넘겨받은 'DB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L은행 대출상담사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융정보, 신용정보 등 상세정보를 받아 내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기망역할(이른바 '텔레마케터')을 각각 담당하는 사람이다. 그 외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이른바 '출자'), 현금수거책, 인출책 및 수거책의 관리자(이른바 '출집') 등은 한국 소재 사무실에서 위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의 지시를 받아 위 사기단의 팀장급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수수하기로 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등으로 건네받은 다음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위 사기단 텔레마케터 내지 팀장급 말에 속아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페소로 환전하여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위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자는 제안을 받아 위 조직에 가담하게 된 사람으로, 2018. 8. 초순경부터 2019. 8. 2. 경까지 위 조직에서 '텔레마케터'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0. 8. 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팀장급으로부터 받은 DB 자료를 보고 피해자 V에게 전화를 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햇살론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8,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같은 날 W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0. 10. 경 피해자 V에게 '신용도가 부족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준 다음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피해자 V 명의의 L은행 계좌들(Z, AA), AB조합 계좌(AC), X은행 계좌(AD)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4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 받은 후, 위 L은행 계좌(Z)로 6,000,000원을, 위 L은행 계좌(AA)로 4,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고, 그 다음 날인 2018. 10. 11. 경 재차 위 L은행 계좌(AA)로 4,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20,7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8. 10. 8. 경부터 2019. 6. 4. 경까지 사이에 총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7,167,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위 S의 소개로 위 N를 알게 되었고, 다시 위 N로부터 소개를 받은 위 M으로부터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자는 제안을 받아 위 조직에 가담하게 된 사람으로, 2019. 1. 초순경부터 2019. 8. 2. 경까지 위 조직에서 '텔레마케터'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O는 2019. 1. 24. 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팀장급으로부터 받은 DB 자료를 보고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 등급이 낮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 등급을 상향시킨 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해 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2019. 1. 31. 경 AF 명의의 X은행 계좌(AG)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3,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 내지 26)의 기재와 같이 2019. 1. 31. 경부터 2019. 6. 4. 경까지 사이에 총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6,46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AH, AI, AJ, AK, AL, AM, AN, AO, AP, N, T, Q, U, P, O,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O, AR, AS, N, V, AT, AU, AV, AI,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 A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R, AV, AW, AS, AX의 각 진정서 1. A, BA, AO, V, AE, BB, BC, BD, AM, BE, AN, BF, BG, BH, AY, B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BJ, BK 관련), 수사보고(B, A, R 추가 범죄 사실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O 작성 보이스피싱 단체 구성원 실명 등 정리), 수사보고(피해자 AS 작성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K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AM 이체내역서 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AX, AO 관련)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BL 메시지 내역, 각 사건사고사실확인서,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사회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필리핀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텔레마케터로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수행하는 등 기망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이 6억 원 상당으로 매우 큰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들의 수익으로 귀속된 점, 피고인 A은 1회의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