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19:1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고시원 3층 화장실에서,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의 슬리퍼를 신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다음 부엌 쪽으로 끌고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아랫니 1개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현장 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음.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함. 피해자와 연락이 불가능하여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이 사건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의 어머니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21:2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원룸텔 401호 피해자 주거지에 무단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엄마가 집나간 자녀를 찾아간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동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성인인 딸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하였고 그 방법도 상당성을 결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4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01:50경부터 02:50경 사이 서울 중랑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의처증 증상을 보이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여 피해자가 있는 작은 방에 가지고 가, 그 곳에 있던 이불 속에 불을 넣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물로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pad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고 난 뒤 신문지에 불을 붙여 이불 속에 불을 넣어 불을 붙여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자칫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화재가 다행히 조기에 진화되어 불이 건물 외벽 등에 옮겨붙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재산적 피해도 거의 발생 하지 않았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간전면 금산리 산 4-5 효곡저수지 앞 도로를 간전면소재지 쪽에서 같은 면 용지동 매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도로 옆에 저수지가 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저수지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5. 28. 위 저수지에서 동승자이자 아내인 피해자 C(여, 61세)을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경 원주시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3일 동안 빌려주고 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거래내역 등 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8. 20:2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동대로 2296 앞에 있는 평택-화성 간 고속도로의 오성 IC 진입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여, 52세)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도록 하여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이 가드레일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3,596,25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등, 교통사고 영상 등 1. 피해자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9고정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2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23: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E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까지 화성시 E 13동에서 '주식회사 F'(현재 상호는 '주식회사 G', 이하 'F'이라 함)이라는 상호로 철근가공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8.30.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4,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83,641,80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0매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부분 조사종결보고서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48

범죄사실 2018고단74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21. 01:45 경 구미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바깥으로 나가던 중, 피고인 A은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25세)이 눈을 마주친 채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계속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원형 철제 의자를 머리 위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쓴 모자를 쳐 내어 벗긴 후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 누르고, 다시 옷을 잡아 피해자를 일으켜 세 운 뒤 위 주점 냉장고 앞까지 피해자를 거세게 밀어붙였다. 이후 피고인 A은 다시 원형 철제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스치듯이 내리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주방 앞쪽으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화장실 앞쪽에 있는 사이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 B과 피고인 A을 말리며 가게 입구 쪽으로 떨어뜨려 놓은 사이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왜 물어보냐"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피해자를 냉장고 앞쪽으로 끌어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피고인 A은 다시 원형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타박상 및 염좌, 좌측 엄지 중수지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H에 대한 폭행을 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H의 일행인 피해자 I(25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강하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5. 20. 04:23 구미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해 친구인 피해자 L(2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에 박치기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779 피고인은 2018.5, 20. 04:35 경 구미시 M에 있는 N한의원 앞 도로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P에게 피고인의 일행 및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야 씨발 개 좆같은 새끼야, 친구들끼리 싸웠는데 왜 몰려와서 지랄이야 씨발 개 좆같은 놈아 너 오늘 뒤져볼래, 이리와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구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Q으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고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Q에게 "야이 씨발 개 좆 같은 새끼야, 너거 어마이 보지 찢어 뿐다, 너 씨발 내가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4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CCTV 캡처 사진 40매, CCTV 캡처 사진 6장, 사진 4매 1. 각 상해진단서 2018고단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및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 C: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라. 피고인 D: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마. 피고인 E: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311조(모욕)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E: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E: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을 유발하였고 주변 손님들이 많은데도 피해자에게 의자를 강하게 휘두르고 내리치고 술병까지 들었다. 피고인 B은 가장 먼저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C는 따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뺨을 강하게 내리쳤다. 피고인들은 폭력조직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다투었고 결국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그 부분을 삭제하였으나, 술집을 가득 채운 많은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5명이 1명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공포감을 조성한 피고인들의 모습은 조직폭력배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인 E는 위 사건 외에도 다른 폭력사건을 일으키고 경찰관을 모욕하는 등 폭력적 성향이 엿보인다.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으나, 피고인 A이 처음부터 바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배상을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D은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해 가담 정도가 낮은 점, 피고인들의 전과(피고인 A은 소년보호처분을 많이 받기는 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 D, E는 교통 관련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는 선처하기로 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카페 앞 편도 1차로를 E시장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정해진 차로를 준수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진단서(피해자 3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3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15년, 2017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와중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과거 음주전과 및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모두 0.1%를 초과하여 비교적 주취상태도 중하다. 피해자 G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 중 I, J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도 하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10

범죄사실 2017고단4110 피고인은 2017. 6. 9. 09:45경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243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삼성로 2에 있는 이마트트레이더스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477 피고인은 2017, 9. 16. 08:10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용인시 기흥구 상미로 49번길 20 둥지아파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437 홈플러스 원천점 앞 도로상까지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대장 2017고단6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2016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은 2012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이를 취득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아니한채 습관적으로 무면허운전을 계속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다세대 공동주택 1동의 신축 공사를 한 자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오산시 B에 있는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등록증 알선책인 성명불상자에게 대여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C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받아 위 다세대 공동주택 신축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1. 내사보고(국토교통부 자료회신 관련), 요청자료 회신 공문 및 착공신고내역(C) 1. 내사보고(C 대표 사건송치서 등 사본 첨부), C 대표 D 사건송치서, 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자료제출 관련), 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 도급계약서, 건설업등록증 등 내역 1.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건설업 등록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하는 행위는 부실시공 등으로 중대한 사회적 해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은 2016년 6월과 2017년 1월에도 동종 범행을 한 바 있다(그 범행으로 피고인은 2017. 4. 26. 과 2017. 6. 28. 2차례 각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2008년, 2009년, 2010년에도 무허가 대수선, 무신고 용도변경, 주차장 미설치 등의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의 다른 사건과의 양형상 형평과 건축 규모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05: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모텔 206호실에서 이전 나이 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D(여, 37세)가 창가에서 담배를 피는 것을 보고 다가가 뒤에서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11:32 경 인천 부평구 B건물 1동 현관 앞에서, 대리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27세)에게 시비를 걸며 "야이 씨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에게 달려들어 밀친 뒤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범행이나 업무방해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I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영월역 쪽에서 삼옥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I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남, 3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갈비뼈 부위 타박상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I(남, 2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3부 1.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 촬영 사진), 현장사진 6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등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H,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경 22사단 상급예비역으로 입영한 후 귀가한 자로 재신체검사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13:30경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33에 있는 충북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18. 12. 6.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강원영동병무지청장의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각 현역병 귀가자 재신체검사의뢰,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받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04:3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가요주점 2층에서 내에서 "술 마시고 행패부리는 여자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계산을 다했으면 귀가 하세요."라고 말하자 "십할년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어깨를 2회 밀쳐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것에 화가나 어깨를 3회 밀치고 주먹으로 어깨를 2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112신고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골손님의 요구에 이기지 못하고 과음한 결과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9. 혈중알콜농도 0.091%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2010. 9. 28.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6.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5. 17:48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서창식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동이미지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운전 전력,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02. 10:2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53세)소유의 D 매그너스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면서 위 차량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이동주차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가로 10cm, 세로 32cm)로 위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초 피해자가 영업장 앞에 차를 대고 잠을 자고 있었으며 창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여러 번 깨웠음에도 일어나지 않는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유리창을 내리쳐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9. 11.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액면가 8억 원 상당의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한 보증보험증권을 2013. 9. 30.까지 발급해주겠다,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보험영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보험대리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제공하는 토지는 담보가치가 없어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별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 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자까지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A) 명함, 자기앞수표 사본 1. 고소인 제출 영수증 등 첨부, -영수증, -이행각서, -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선고 직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모두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1. 00:44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1, 00:44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청담공원 앞 교차로 방면에서 포스코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모퉁이 연석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운행방향이 틀어지면서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과 반대 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택시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로 하여금 후방으로 튕겨져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1. 음주측정결과지, 음주우전단속결과통보지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진단서(D) 1. CCTV캡쳐 사진, 차량사진 1. 방범용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차선 오른쪽에 설치된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사고영상 및 사고사진에 비추어 당시 충격의 정도가 매우 컸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늑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 외에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21:3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지인과 대화를 나누며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등 조사)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피해현장 CCTV 영상 CD, 각 피해현장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강제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