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6.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6. 11. 21.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고, 2007. 1. 3.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8 4. 4.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C은 소개비를 받을 목적으로, D은 대전 유성구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리베이트를 받을 목적으로, F(2011. 8. 16. 사망)는 대출알선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속칭 대포폰을 팔아 이득을 얻고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가로챌 목적으로, 피고인은 C, D, F와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 G(21세)을 유인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F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F에게 피해자를 인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 유인등) 피고인은 2011. 3. 말경 평택역에서 자신의 내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가출하여 그곳을 배회하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천안쉼터에 같이 가자. 휴대전화를 만들면 좋고 대출도 받을 수 있으니 만들자”라고 말하여 유인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같은 해 4. 4. 경 C에게 전화하여 대포폰을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같은 날 15:00경 C은 위 요청에 따라 서대전역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난 후 D이 운영하는 위 대리점에 그들을 데려가 소개하였다. 그 시경 D은 F에게 전화하여 위 대리점으로 오게 하였고, 피고인과 C은 F가 피해자를 데려가고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 9대도 그가 가져가는 대가로 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F와 약속하였다. F는 그 자리에서 C과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70만 원을 주고, D에게 나중에 돈을 갚아주겠으니 C의 계좌로 18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부탁한 후 그 곳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9매를 작성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고, D은 같은 날 F의 부탁대로 C의 대동새마을금고 계좌(H)로 18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F는 그날부터 2011. 4. 19.경까지 위와 같이 데려간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빼앗은 후 피해자를 풀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사기 C은 2011. 4. 4. 16:00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 2대를 만들면 대구에 일자리도 마련해 주겠다. 대출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휴대전화 2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대포폰으로 유통시킬 목적이었고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9대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그 시경 에게 시가 합계 3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9대를 건네주었고, 같은 날 휴대전화 4대(I, J, K, L), 같은 달 5.경 휴대전화 3대(M, N, O), 같은 달 6.경 휴대전화 2대(P, Q)를 각 개통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9대 가액인 37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사본 1. 휴대폰 요금청구서 사본,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수용현황, 사건검색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30조(영리목적 유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에 대하여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로 승낙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된 것이며, C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일부만 관여하거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앓고 있는 가출한 자로서, 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 개통 후의 대금 부담의 문제 등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가 평택역 부근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밥도 먹지 못하고 집을 나왔는데 돈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밥을 사주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하여 유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목적은 C으로부터 소개비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직접 개통하려 하였으나 잘되지 않자 C에게 연락하여 서대전역으로 가게 되었고, C을 만나 D 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C이D으로부터 받은 돈 중 100만 원을 수령한 점, D은 수사기관에서 F가 원래 대출 일을 하는데 C으로부터 피해자를 인계받아 데려갔고 대포폰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C 측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대출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불법적인 목적으로 피해자를 인수인계한 것도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 D, F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영리 목적으로 유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죄 [유형]약취·유인만 한 경우, 제2유형(비난목적 유인) [권고형] 기본영역, 4년 - 6년 나, 사기죄 [유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4년 - 6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가출한 피해자를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유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여 소개비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수한 점 및 공범 C 등에 대하여 확정된 형과의 균형성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