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7.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6.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제1판결), 2017.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제2판결). 피고인 J는 2017.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은 2015.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M은 2015.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R은 2017.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T은 2018.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X은 201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Z은 2017. 5.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A는 2018.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C은 2018.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G은 2018.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4305 1. 사기 가. 피고인 K, 피고인 O, 피고인 J, 피고인 I의 공동범행(피해자 AO) 피고인 K, 피고인 O은 K팀 팀장, 피고인 J, 피고인 I는 K팀 딜러로, K팀 TM CJ과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K’ 사이트에서 ‘2011년식 YF쏘나타 LPG 차량을 7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CJ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K팀 팀장에게 보고하고, K팀 팀장은 피고인 J, 피고인 I를 출동(손님을 직접 응대하면서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를 판매하는 역할을 맡은 딜러를 ‘출동’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J, 피고인 I는 2016. 12. 28.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7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형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이 차가 어떤 차인지 아세요? 이 차는 해외에 갔다가 역수입되어 온 차량인데 이런 차들은 대부분 영화에서 추격신이나 폭파신 때 막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이 고장이 나면 일반 서비스센터에서 고칠 수 없고 꼭 인천 이곳에 와서 고쳐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계약 취소는 안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CJ은 피해자에게 “사장님 원래는 계약을 하셔서 취소가 안 되고 대신 특별히 사장님에 한해서 다른 차량을 보시고 사셔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CJ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CJ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2년식 주행거리 156,438km, CM YF쏘나타 LPG 차량을 시세보다 495만 원 비싸게 1,43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L 명의 CN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L 명의 CN은행 계좌로 8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J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Y의 공동범행(피해자 CO)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은 외부사무실 대표 및 대표팀 팀장, 피고인 Y은 Y팀 팀장으로, 대표팀 딜러 CP, 대표팀 TM CQ과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Y이 게재한 ‘CR(CS)’ 사이트에서 ‘SM6 차량을 8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CQ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대표팀 팀장에게 보고하고, 대표팀 팀장은 CP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CP은 2017. 1. 7.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공채 1,0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차량 출고가 준비 중이다. 계약 취소가 안 된다.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CP, CQ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CP, CQ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6년식 CT SM6 차량을 시세보다 470만 원 비싸게 2,83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Y 명의 CU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P, CQ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Y의 공동범행(피해자 CV)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은 외부사무실 대표 및 대표팀 팀장, 피고인 Y은 Y팀 팀장으로, 대표팀 딜러 CP, 대표팀 TM CQ과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Y이 게재한 ‘CR(CS)’ 사이트에서 ‘벤츠 250D 차량을 2,000만 원대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가 “침수차량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자 CQ은 “침수차량은 절대 아니고 만약 침수사실이 있으면 따로 보상도 해드릴 테니 안심해라, 하지만 문의가 워낙 많아 서둘러야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대표팀 팀장에게 보고하고, 대표팀 팀장은 CP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CP은 2017. 1. 11.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2,000만 원대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할부금융회사 직원임을 자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억 원의 대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이미 매매대금으로 정한 2,000만 원은 가계약금일 뿐이다”라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고객님이 잘못 안 것이다. 벤츠가 어떻게 2,000만 원대에 나올 수 있겠느냐, 계약서를 이미 작성했고, 캐피탈 심의도 모두 마쳤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취소는 안 되지만 다른 차를 사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CP, CQ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CP, CQ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5년식 CW 에쿠스 차량을 시세보다 1,640만 원 비싸게 6,0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Y 명의 CU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Y 명의 CU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P, CQ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C의 공동범행(피해자 CX)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은 외부사무실 대표 및 대표팀 팀장, 피고인 C은 C팀 팀장으로, 대표팀 딜러 CP, 대표팀 TM CQ과 외부사무실 인적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이 게재한 ‘CR(CS)’ 사이트에서 ‘CY 차량을 1,000만 원대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CQ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대표팀 팀장에게 보고하고, 대표팀 팀장은 CP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CP은 2017. 1. 14.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금 약 2,000만 원이 더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출고가 진행되어 취소할 수 없다.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CP, CQ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CP, CQ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6년식 CZ CY 차량을 시세보다 380만 원 비싸게 3,68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6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P, CQ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AF(피해자 DA)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은 외부사무실 대표 및 대표팀 팀장, 피고인 AF는 대표팀 딜러로, 대표팀 TM DB와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공모에 따라 ‘CR(CS)’ 사이트에서 ‘DC 차량을 300만 원대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DB가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대표팀 팀장에게 보고하고, 대표팀 팀장은 피고인 AF를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AF는 2017. 1. 14.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이 차는 외국에서 수입한 차량이다. 매달 10~20만 원씩 돈을 내야 한다.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DB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DB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07년식 DD DC 차량을 시세보다 170만 원 비싸게 574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74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B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AA의 공동범행(피해자 DE)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은 외부사무실 대표 및 대표팀 팀장, 피고인 AA는 대표팀 딜러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중고차 판매팀인 일명 DF팀은 2017. 1. 14.경 불상의 사이트에서 ‘SM5 차량(또는 이와 비슷한 차량)을 1,00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경매 차량이라 가격이 싸게 나온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사고 나면 책임 못 지는 차량이다. 겉은 멀쩡하나 부품에 이상이 있는 차량이고, 보증도 안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 날(2017. 1. 15.경) 재차 피해자를 위 중고차매매단지로 유인한 다음 외부사무실 대표팀 팀장에게 일명 ‘와끼’를 주었다. 이에 대표팀 팀장은 피고인 AA를 출동으로 지정하고, 피고인 AA는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어제 그 딜러는 상담만 해주는 사람이다.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DF팀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DF팀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3년식 DG DH 차량을 시세보다 210만 원 비싸게 1,13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F팀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AB, 피고인 AC의 공동범행(피해자 DI)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은 외부사무실 대표 및 대표팀 팀장, 피고인 AB, 피고인 AC은 대표팀 딜러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중고차 판매팀인 일명 DJ팀은 불상의 사이트에서 ‘신형 제네시스(G80)를 1,0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제네시스는 캐피탈 소유의 차량으로 중고차 상사 측에서 경매로 낙찰 받은 것이어서 싸게 나온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외부 사무실 대표팀 팀장에게 와끼를 주었다. 이에 대표팀 팀장은 피고인 AB, 피고인 AC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피고인 AB, 피고인 AC은 2017. 1. 15.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9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 및 피해자 소유 액티언 차량을 500만 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조금 전 계약한 차량은 법인소속의 공매로 구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한 달에 세금 150만 원을 2년 동안 납부해야 되고, 24개월 동안은 한 달에 2,000km 이상 주행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중에 팔 때 구입한 가격 이상으로 팔 수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 및 액티언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안 된다. 또한 손님이 액티언도 팔았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 액티언은 이미 상품화 작업 즉, 시트도 모두 떼고 청소를 하는 등 판매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다른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DJ팀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DJ팀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1년식 주행거리 101,693km, DK 그랜저HG 차량을 시세보다 520만 원 비싸게 2,0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액티언 차량을 넘겨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4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J팀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K, 피고인 O의 공동범행(피해자 AP) 피고인 K, 피고인 O은 K팀 팀장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사이트에서 ‘연식이 얼마 되지 않고 주행거리가 30,000km 가량인 신형 포터를 500만 원 가량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성명불상 TM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에 피고인 O은 2017. 1. 29.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5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신형포터의 차량가격이 500만 원이 아니라 1,400만 원이다. 게시물을 정확히 살펴보면 1,400만 원이라 적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손님이 게시물을 잘못 본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400만 원이라 적힌 것은 없다. 새 차가 1,400만 원인데 중고차가 어떻게 신차가격과 같은 것이냐.”라면서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으니 취소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전 절차도 모두 마무리됐다. 아니면 다른 차를 소개해 줄 테니 그 차를 사라. 취·등록세는 우리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1년식 주행거리 203,235km, DL 포터Ⅱ 차량을 시세보다 약 205만 원 비싸게 82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O 명의로 6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Z, 피고인 AB의 공동범행(피해자 DM)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은 외부사무실 대표 및 대표팀 팀장, 피고인 Z은 Z팀 팀장, 피고인 AB는 대표팀 딜러로, 대표팀 딜러 CP과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Z이 게재한 ‘CR(CS)’ 사이트에서 ‘DN 차량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피고인 Z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대표팀 팀장에게 와끼를 주었다. 이에 대표팀 팀장은 피고인 AB와 CP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피고인 AB는 CP과 2017. 1. 31.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압류 차다. 추가금이 약 1,400만 원 가량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계약 취소는 안 된다.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CP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CP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3년식 DO DP 차량을 시세보다 310만 원 비싸게 1,14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P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AC의 공동범행(피해자 DQ)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은 외부사무실 대표 및 대표팀 팀장, 피고인 AC은 대표팀 딜러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C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약 500~600만 원 정도의 엑센트 차량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대표팀 팀장에게 보고하고 대표팀 팀장은 피고인 AC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AC은 2017. 2. 3.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500~600만 원 정도로 판매할 것처럼 여러 대의 액센트 차량을 보여주면서 매번 피해자에게 “물에 빠졌던 차다. ECU에 문제가 있는 차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500~600만 원 정도로 액센트 차량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00~600만 원 정도의 액센트 차량에 대한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약 500~600만 원 정도를 넘어서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2년식 DR 엑센트 차량을 시세보다 187만 원 비싸게 83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7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S, 피고인 E, 피고인 AJ의 공동범행(피해자 AQ) 피고인 C, 피고인 S은 C팀 팀장, 피고인 E, 피고인 AJ은 C팀 딜러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사이트에서 ‘신형 싼타페 차량을 4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성명불상 TM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C팀 팀장은 피고인 E, 피고인 AJ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E, 피고인 AJ은 2017. 2. 3.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 소유 DS 차량을 넘겨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차량을 600만 원 가량에 판매하되 계약 자체를 파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 DS 차량을 넘겨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솔직히 말해서 조금 전 계약한 차량은 사고 이력이 있고,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구두 계약이지만 이미 계약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모두 녹음까지 했는데 무슨 소리냐, 계약 취소는 절대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DS 역시 폐차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 대신 비슷한 가격의 다른 차를 구입하는 방법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08년식 주행거리 170,380km, DT 투싼 차량을 시세보다 550만 원 비싸게 1,0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S 명의 CU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S 명의로 6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S, 피고인 E의 공동범행(피해자 AR) 피고인 C, 피고인 S은 C팀 팀장, 피고인 E은 C팀 딜러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R’ 사이트에서 ‘2015년 3월식 주행거리 4,322km, 아반떼 차량을 5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가 “차량이 정말로 500만 원이 맞냐? 2015년식 차량이 4,322km 탄 것이 맞냐? 어떻게 그렇게 싸냐?”라고 물어보자 성명불상 TM은 “나와서 보시면 이 차보다 더 좋은 차량이 많다. 일단 나와서 보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C팀 팀장은 피고인 E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2017. 2. 4.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5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사장님이 사려고 하는 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엔진에 센서 박스가 문제가 있는 차들이 이렇게 싸다. 그 차도 엔진 센서에 문제가 있는데 주행을 하다가 멈출 수도 있고, 급발진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비밀인데 저도 교회를 다니고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니까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3년식 주행거리 117,412km, DU DV 차량을 시세보다 6,038,000원 비싸게 1,1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S 명의 DW은행 및 CU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S 명의로 6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AB, 피고인 AC의 공동범행(피해자 DX)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은 외부사무실 대표 및 대표팀 팀장, 피고인 AB, 피고인 AC은 대표팀 딜러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중고차 판매팀인 일명 DY팀은 불상의 사이트에서 ‘최신 연식의 올란도 차량을 9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급하게 판매하는 차량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외부사무실 대표팀에게 와끼를 주었다. 이에 대표팀 팀장은 피고인 AB, 피고인 AC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피고인 AB, 피고인 AC은 2017. 2. 4.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세금 문제가 있다. 일종의 대포차다. 다른 차를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DY팀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DY팀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2년식 DZ 올란도2.0 차량을 시세보다 605만 원 비싸게 1,8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 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Y팀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AF, EA의 공동범행(피해자 EB)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은 외부사무실 대표 및 대표팀 팀장, 피고인 AF, EA은 대표팀 딜러로, 대표팀 TM DB와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R(CS)’ 사이트에서 ‘2015년식 투싼 차량을 45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DB는 “급하게 처분하는 차량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대표팀 팀장에게 보고하고, 대표팀 팀장은 EA, 피고인 AF를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EA, 피고인 AF는 2017. 2. 7.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 소유 EC 차량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위 차량을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사실 이 차는 촬영용 차량이다. 주행 중 시동이 꺼진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EC 차량이 처분됐다. 계약 취소가 안 된다.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DB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DB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2년식 ED YF 쏘나타 차량을 시세보다 683만 원 비싸게 1,3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50만 원 및 피고인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B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C, 피고인 S, 피고인 AF, EA의 공동범행(피해자 EE)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은 외부사무실 대표 및 대표팀 팀장, 피고인 C, 피고인 S은 C팀 팀장, EA, 피고인 AF는 대표팀 딜러로, C팀 TM EF와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S이 게재한 ‘CR(CS)’ 사이트에서 ‘레인지로버 차량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EF가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C, 피고인 S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C, S은 대표팀 팀장에게 와끼를 주었다. 이에 대표팀 팀장은 EA, 피고인 AF를 출동으로 지정하고 EA, 피고인 AF는 2017. 2. 11.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 소유 랜드로버 프리랜더 차량을 800만 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위 차량을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차가 퍼질 수 있다. 영화 촬영용 차량이다. 자동차학과에서 분해했던 차량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랜드로버 프리랜더 차량을 처분하였다. 계약 취소가 안 된다. 기름 주유권을 3년간 드리겠다.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EF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EF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1년식 EG 레인지로버 차량을 시세보다 2,020만 원 비싸게 6,7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랜드로버 프리랜더 차량을 넘겨받고, 피고인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4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F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AF, EA의 공동범행(피해자 EH)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은 외부사무실 대표 및 대표팀 팀장, EA, 피고인 AF는 대표팀 딜러로, 대표팀 TM DB와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R(CS)’ 사이트에서 ‘에쿠스 리무진을 7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DB는 “올라오시면 바로 판매해 드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대표팀 팀장에게 보고하고, 대표팀 팀장은 EA, 피고인 AF를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EA, 피고인 AF는 2017. 2. 14.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사실 실험 차량이다. 물에 빠뜨려 침수 시험을 했다. 정부에서 특별히 판매하는 차량이다.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 SK 주유상품권을 매달 70만 원씩 3년간 드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DB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DB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0년식 EI 에쿠스 차량을 시세보다 970만 원 비싸게 3,3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B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L, 피고인 AB, 피고인 AC의 공동범행[피해자 EJ(EK)]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은 외부사무실 대표 및 대표팀 팀장, 피고인 L은 L팀 팀장, 피고인 AB, 피고인 AC은 대표팀 딜러로, L팀 TM EL과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L이 게재한 ‘CR(CS)’ 사이트에서 ‘신차나 다름없는 포터를 27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EL은 “싸게 나온 것이 맞고, 사고차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 차는 아니다. 절대 걱정하지 말고 매장을 방문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L팀 팀장에게 보고하고, L팀 팀장은 대표팀 팀장에게 와끼를 주었다. 이에 대표팀 팀장은 피고인 AB, 피고인 AC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피고인 AB, 피고인 AC은 2017. 2. 17.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는 차다. 이 차는 급발진 이력도 있고,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도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나는 책임지지 못한다. 그리고 기판이 잘못되어 도저히 고칠 수가 없을 정도여서 운행이 안 될 정도이다. 손님이 차를 사게 된다면 수리비가 아주 많이 들어서 신세 조질 것이다.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EL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EL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08년식 주행거리 202,762km, EM 포터Ⅱ 차량을 시세보다 3,055,000원 비싸게 8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L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S, 피고인 AJ의 공동범행(피해자 AS) 피고인 C, 피고인 S은 C팀 팀장, 피고인 AJ은 C팀 딜러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사이트에서 ‘연식 미상의 화물차량을 200~3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성명불상 TM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C팀 팀장은 피고인 AJ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AJ은 2017. 2. 18.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3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은 영화 촬영용 차량으로 고장이 잦아 얼마 못 탄다.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0년식 EN DC 차량을 시세보다 405만 원 비싸게 1,05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S 명의 CU은행 계좌로 1,0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 EA의 공동범행[피해자 EO(EP)]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은 외부사무실 대표 및 대표팀 팀장, EA은 대표팀 딜러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중고차 판매팀 일명 DY팀은 불상의 사이트에서 ‘주행거리 19km에 불과한 DC 차량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매물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외부 사무실 대표팀 팀장에게 와끼를 주었다. 이에 대표팀 팀장은 EA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EA은 2017. 2. 19.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광고한 차량을 계약하려는 피해자에게 차량을 보여주는 척 행세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사실 양심상 그 차는 못 팔겠습니다. 사고 우려가 있는 차량입니다.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 마후라와 엔진오일 통을 교체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DY팀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DY팀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2년식 EQ DC 차량을 시세보다 485만 원 비싸게 1,3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30만 원 및 피고인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Y팀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S의 공동범행(피해자 AT) 피고인 C, 피고인 S은 C팀 팀장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사이트에서 ‘최신 연식의 ER 차량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 TM은 “물건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C팀 팀장은 성명불상 딜러를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성명불상 딜러는 2017. 2. 23.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이 차는 차량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 차량이다. 다른 차량을 구입하라. 내비게이션을 해드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3년식 ES ER 차량을 시세보다 127만 원 비싸게 1,8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S 명의 CU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S 명의 CU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S, 피고인 AJ의 공동범행(피해자 AU) 피고인 C, 피고인 S은 C팀 팀장, 피고인 AJ은 C팀 딜러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사이트에서 ‘최신 연식의 DC 차량을 3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 TM은 피해자 소유 ET 차량과 대차하기로 거짓말을 하여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C팀 팀장은 피고인 AJ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AJ은 2017. 2. 25.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과 피해자 소유 ET 차량을 대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은 신규 차량을 출하하기 전에 시험용으로 사용한 차량으로 침수시험, 100만km 주행시험, 추돌시험 등을 통하여 비공식적으로 출하된 차량으로 구매 시 1주일 안에 고장으로 운행이 될 수 없는 차량이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피해자 소유 ET 차량과 대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0년식 주행거리 46,631km, EU DC 차량을 시세보다 452만 원 비싸게 1,275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S 명의 CU은행 계좌로 725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S 명의 CU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 EA의 공동범행(피해자 EV)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은 외부사무실 대표 및 대표팀 팀장, EA은 대표팀 딜러로, K팀 TM CJ과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사이트에서 ‘최신 연식의 그랜저 차량을 2,000만 원 정도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J은 “같은 종류의 차량이 여러 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대표팀 팀장에게 보고하고, 대표팀 팀장은 EA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EA은 2017. 2. 27.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광고한 차량을 계약하려는 피해자가 “내가 인터넷에서 본 차를 보여 달라.”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그 차는 이미 팔렸다.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CJ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CJ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5년식 EW 그랜저 차량을 시세보다 520만 원 비싸게 3,2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1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J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AB, 피고인 AC의 공동범행(피해자 EX)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은 외부사무실 대표 및 대표팀 팀장, 피고인 AB, 피고인 AC은 대표팀 딜러로, K팀 TM CJ과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R(CS)’ 사이트에서 ‘주행거리 약 5,000km, SM5 차량을 300만 원대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CJ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대표팀 팀장에게 보고하고, 대표팀 팀장은 피고인 AB, 피고인 AC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AB, 피고인 AC은 2017. 3. 1.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이 차는 자동차세가 많이 나오는 차다. 남한테는 못 파는 차다.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CJ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CJ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08년식 EY DV 차량을 시세보다 1,637,000원 비싸게 4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J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P의 공동범행(피해자 AV) 피고인 P는 P팀 팀장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사이트에서 ‘EZ FA 차량을 1,7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 TM은 “매물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P팀 팀장은 성명불상 딜러를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성명불상 딜러는 2017. 3. 4.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이 차는 10,000km 정도 달리면 시동이 꺼지는 차다. 시동이 다시 켜져도 다시 꺼지는 차다.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P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 P는 성명불상자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4년식 FB EZ FA 차량을 시세보다 454만 원 비싸게 4,45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P 명의 FC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P 명의 FC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P는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Q, 피고인 G의 공동범행(피해자 AW) 피고인 Q은 Q팀 팀장, 피고인 G은 Q팀 딜러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K’ 사이트에서 ‘아반떼AD 차량을 1,0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성명불상 TM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Q팀 팀장은 피고인 G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Q, 피고인 G은 2017. 3. 12.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광고한 차량을 계약하려는 피해자에게 “광고에서 본 차량은 경매차량이고 실제로 1,000만 원에 판매하는 아반떼AD 차량은 없다.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 차량 구입 시 단지 내에 있는 할부사하고만 할부계약이 가능하다. 일단 고금리로 할부계약을 하고 나중에 저금리로 변경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09년식 주행거리 97,570km, FD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시세보다 430만 원 비싸게 1,12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R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K, 피고인 I의 공동범행(피해자 AX) 피고인 K는 K팀 팀장, 피고인 I는 K팀 딜러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사이트에서 ’말리부 차량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성명불상 TM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K팀 팀장은 피고인 I를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I는 2017. 3. 16.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완성차 조립 후 주행시험 중 ECU 칩 불량이 난 차량이다. 자동차등록이 안 될 수도 있다. 위에 사장이 있는데 다른 차량을 팔지 못하면 곤란한 상황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2년식 FE 아베오1.6 차량을 시세보다 416만 원 비싸게 9,676,5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5,876,500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T의 공동범행(피해자 AY) 피고인 T은 T팀 팀장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사이트에서 ‘최신 연식의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7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성명불상 TM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에 피고인 T은 2017. 3. 19.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9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구입하신 차는 업그레이드 비용이 매달 필요하다. 한 달에 300만 원 가량 발생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할부 신청이 들어갔다. 계약 취소는 안 된다. 다른 차량을 구입할 수는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T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 T은 성명불상자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4년식 FF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시세보다 310만 원 비싸게 1,87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T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T, 피고인 U의 공동범행(피해자 AZ) 피고인 T, 피고인 U은 T팀 팀장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K’ 사이트에서 ‘2014년 5월식 벤츠 E-클래스 차량을 2,2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성명불상 TM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에 피고인 T, 피고인 U은 2017. 3. 22.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계약한 차량은 업그레이드 비용을 매달 280만 원씩 6개월을 납부하여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서류가 이미 상사에 넘어가서 계약 취소가 불가하다. 다른 차량을 구입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4년식 주행거리 86,421km, FG 제네시스 차량을 시세보다 660만 원 비싸게 3,8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및 피고인 T 명의 DW은행 계좌로 합계 1,50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T 명의 DW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S의 공동범행(피해자 BA) 피고인 C, 피고인 S은 C팀 팀장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사이트에서 ‘신형 싼타페 차량을 5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성명불상 TM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C팀 팀장은 성명불상 딜러를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성명불상 딜러는 2017. 3. 23.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차 테스트 한 번 더 하겠다. 사실 그 차는 결함이 있는 차량이다. 운행 중 시동이 꺼진다.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07년식 FH 싼타페 차량을 시세보다 392만 원 비싸게 1,05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 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S 명의 CU은행 계좌로 1,0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U의 공동범행(피해자 BB) 피고인 U은 T팀 팀장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사이트에서 ‘2015년식 렉스턴 차량을 1,7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성명불상 TM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에 피고인 U은 2017. 3. 25.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1,7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은 업그레이드 비용이 매달 300만 원 씩 7~8회에 걸쳐 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U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 U은 성명불상자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0년식 FI 아우디A6 차량을 시세보다 730만 원 비싸게 2,2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T 명의 DW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U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T의 공동범행(피해자 BC) 피고인 T은 T팀 팀장으로, 외부사무실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사이트에서 ‘JEEP 차량을 1,7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성명불상 TM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에 피고인 T은 2017. 3. 25.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광고한 차량을 계약하려는 피해자에게 “사실 그 차는 인도금 1,000만 원이 추가로 있는 차량이다. 사실 2,700만 원짜리 차다.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T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 T은 성명불상자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6년식 FJ DN 차량을 시세보다 903만 원 비싸게 2,64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T 명의 DW은행 계좌로 2,6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T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S, 피고인 E의 공동범행(피해자 BD) 피고인 C, 피고인 S은 C팀 팀장, 피고인 E은 C팀 딜러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사이트에서 ‘2010년식 지프 랭글러 차량을 9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성명불상 TM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C팀 팀장은 피고인 E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2017. 3. 26.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9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은 전기 쪽에 문제가 있어 운행 중에 시동이 꺼지는 등 매우 위험해서 양심적으로 판매하기가 좀 그렇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조금 전에 구두로 차량 구매 계약을 했고, 그때 구매 후에는 계약 취소가 안 된다고 말했으며, 그 내용이 모두 녹음되어 있으니 구매 취소는 안 된다.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위약금 및 수고비 명목으로 차량 구매 대금 900만 원을 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1년식 주행거리 90,000km, FK FL 차량을 시세보다 547만 원 비싸게 1,5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S 명의 CU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K, 피고인 P, 피고인 D의 공동범행(피해자 BE) 피고인 K, 피고인 P은 K팀 팀장, 피고인 D은 K팀 딜러로, K팀 TM CJ과 외부사무실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K’ 사이트에서 ‘2013년 9월식 주행거리 43,000km, 투싼 차량을 73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CJ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K팀 팀장에게 보고하고, K팀 팀장은 피고인 D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17. 4. 1.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73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차 엔진이 점검 중이어서 보험가입이 안 되고, 차량이 전부 판금교체 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계약 취소가 불가하다. 다른 차량을 구매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CJ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CJ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2년식 주행거리 124,692km, FM 코란도C 차량을 시세보다 3,389,000원 비싸게 13,989,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 명의 FC은행 계좌 및 피고인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2,989,000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1,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J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Z, 피고인 AD, 피고인 AF의 공동범행(피해자 FN)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은 외부사무실 대표 및 대표팀 팀장, 피고인 Z은 Z팀 팀장, 피고인 AD, 피고인 AF는 대표팀 딜러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Z이 게재한 ‘CR(CS)’ 사이트에서 ‘최신 연식의 그랜저 차량을 1,000만 원 미만으로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피고인 Z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대표팀 팀장에게 와끼를 주었다. 이에 대표팀 팀장은 피고인 AD, 피고인 AF를 출동으로 지정하고, 피고인 AD, 피고인 AF는 2017. 4. 1.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은 영화에서 파괴 장면 촬영을 위해 판매하는 차량으로 문제가 있다.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 400만 원 상당의 유류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1년식 FO 알페온 차량을 시세보다 150만 원 비싸게 1,13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AB, 피고인 AF의 공동범행(피해자 FP)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은 외부사무실 대표 및 대표팀 팀장, 피고인 AB, 피고인 AF는 대표팀 딜러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중고차 판매팀 일명 FQ팀은 불상의 사이트에서 ‘2015년식 제네시스 EQ900 차량을 2,9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외부사무실 대표팀 팀장에게 와끼를 주었다. 이에 대표팀 팀장은 피고인 AB, 피고인 AF를 출동으로 지정하고, 피고인 AB, 피고인 AF는 2017. 4. 2.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2,9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은 할부금액 6,800만 원이 남은 차량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취소는 안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취소는 안 되며 위 차량 가격대의 다른 차량을 구매해라. 만약 이렇게 계속해서 취소를 요구하면 우리는 이미 완료된 차량 구매 계약 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걸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FQ팀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FQ팀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6년식 주행거리 39,621km, FR 투싼 차량을 시세보다 710만 원 비싸게 2,85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B 명의 불상의 계좌로 29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5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Q팀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F의 공동범행(피해자 BF) 피고인 F는 Q팀 팀장으로, Q팀 팀장 Q(약식명령 발령)과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사이트에서 ‘뉴티구안 차량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성명불상 TM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에 Q은 2017. 4. 3.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A/S가 안 되는 차량이다. 다른 손님이 사갔다가 반품한 차량이다.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 300만 원을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 및 Q,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 F는 Q, 성명불상자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2년식 FS 티구안2.0 차량을 시세보다 230만 원 비싸게 2,35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 및 R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R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8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는 Q,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S, 피고인 AI, 피고인 E의 공동범행(피해자 BG) 피고인 C, 피고인 S은 C팀 팀장, 피고인 AI, 피고인 E은 C팀 딜러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K’ 사이트에서 ‘2015년식 EZ FT 시리즈 차량을 2,0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성명불상 TM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C팀 팀장은 피고인 AI, 피고인 E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AI, 피고인 E은 2017. 4. 3.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2,0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문제가 있다. 점검 결과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차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했으니 취소 안 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손님이 져야 한다. 계약을 취소할 경우 다른 차라도 구매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0년식 FU 아우디A6 차량을 시세보다 1,120만 원 비싸게 2,92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S 명의 CU은행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S 명의 CU은행 계좌로 1,9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K, 피고인 P, 피고인 D의 공동범행(피해자 BH) 피고인 K, 피고인 P는 K팀 팀장, 피고인 D은 K팀 딜러로, K팀 TM CJ과 외부사무실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K’ 사이트에서 ‘2014년식 싼타페 차량을 4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CJ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K팀 팀장에게 보고하고, K팀 팀장은 피고인 D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17. 4. 3.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사고 차량이냐?, 다른 문제가 있냐?”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는 차량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차량을 4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차량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무슨 말이냐? 조금 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았냐.”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잘 모르겠다. 어찌됐든 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없으므로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CJ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CJ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4년식 주행거리 150,000km, FV 아반떼 차량을 시세보다 188만 원 비싸게 92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D 명의 FC은행 계좌 및 피고인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J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AB, 피고인 AF의 공동범행(피해자 FW)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은 외부사무실 대표 및 대표팀 팀장, 피고인 AB, 피고인 AF는 대표팀 딜러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R(CS)’ 사이트에서 ‘2012년식 YF쏘나타 차량을 3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 TM은 “싸게 차를 잡은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대표팀 팀장에게 보고하고, 대표팀 팀장은 피고인 AB, 피고인 AF를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AB, 피고인 AF는 2017. 4. 4.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사실 이 차는 구입하면 안 된다. 급발진 차량이다.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 내비게이션을 추가로 장착해 드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0년식 FX YF쏘나타 차량을 시세보다 390만 원 비싸게 95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K, 피고인 P, 피고인 D의 공동범행(피해자 BI) 피고인 K, 피고인 P는 K팀 팀장, 피고인 D은 K팀 딜러로, K팀 TM CJ과 외부사무실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R’ 사이트에서 ‘FY 차량을 3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CJ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K팀 팀장에게 보고하고, K팀 팀장은 피고인 D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17. 4. 4.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54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10만 원을 수령한 이후, 피해자에게 “위 차량 앞, 뒤, 옆 모두 교환되었고, 전자제어장치가 문제가 있으며, 자동차보험 거부 기록이 있어 보험도 가입할 수 없는 차량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을 했고, 차량등록도 끝났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 없고, 돈도 돌려줄 수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3개월 운행하고 가져오면 다른 차량으로 교환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CJ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CJ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04년식 주행거리 162,940km, FZ EF쏘나타 차량을 시세보다 418만 원 비싸게 6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D 명의 FC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J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S의 공동범행(피해자 BJ) 피고인 C, 피고인 S은 C팀 팀장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사이트에서 ‘DC 차량을 600만 원대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 TM은 “정상매물이 맞고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C팀 팀장은 성명불상 딜러를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성명불상 딜러는 2017. 4. 5.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600만 원대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이 차는 캐피탈에 저당이 잡혀 있다. 나중에 1~2개월만 있으면 차를 다시 가져갈 것이다.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0년식 GA DC 1톤 차량을 시세보다 110만 원 비싸게 65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 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S 명의 CU은행 계좌로 6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Q, 피고인 F의 공동범행(피해자 BK) 피고인 Q, 피고인 F는 Q팀 팀장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사이트에서 ‘티볼리 차량을 700~800만 원 가량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 TM은 “그 매물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에 피고인 Q은 2017. 4. 9.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이 차는 공장 조립 시 이상 있는 차량이었다. 언제 고장 날지 모른다. 그래서 전시만 했던 차량이다.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 옵션 5가지를 해드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2년식 GB GOLF1.6 차량을 시세보다 360만 원 비싸게 1,52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680만 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160만 원을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L, 피고인 AB의 공동범행(피해자 GC)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은 외부사무실 대표 및 대표팀 팀장, 피고인 L은 L팀 팀장, 피고인 AB는 대표팀 딜러로, L팀 TM GD과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L이 게재한 ‘CR(CS)’ 사이트에서 ‘DH 차량을 35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GD은 “매물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L팀 팀장에게 보고하고, L팀 팀장은 대표팀 팀장에게 와끼를 주었다. 이에 대표팀 팀장은 피고인 AB를 출동으로 지정하고, 피고인 L, 피고인 AB는 2017. 4. 10.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이 차는 CPU 부분이 잘 못된 차량이다. 급 가속하는 차량이다.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GD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GD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2년식 GE 아반떼MD 차량을 시세보다 680만 원 비싸게 1,4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4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D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Q, 피고인 F의 공동범행(피해자 BL) 피고인 Q, 피고인 F는 Q팀 팀장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사이트에서 ‘GF 차량을 8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 TM은 “매물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에 피고인 F는 2017. 4. 13.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계약하려는 피해자가 소유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자 소유자를 불러주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우리를 믿고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에 대한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차량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차량 기름 값과 고장 난 부분에 대해 실비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2년식 GG YF쏘나타 차량을 시세보다 290만 원 비싸게 10,692,11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4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292,11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AB, 피고인 AF의 공동범행(피해자 GH)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은 외부사무실 대표 및 대표팀 팀장, 피고인 AB, 피고인 AF는 대표팀 딜러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중고차 판매팀 일명 DY팀은 불상의 사이트에서 ‘2013년식 크루즈를 400~5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외부사무실 대표팀 팀장에게 와끼를 주었다. 이에 대표팀 팀장은 피고인 AB, 피고인 AF를 출동으로 지정하고, 피고인 AB, 피고인 AF는 2017. 4. 14.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400~5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동생 같아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인데 위 차량은 급발진 사고 났던 차량으로 또 급발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왜 취소하려고 하냐? 이런 거 모르고 왔냐.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DY팀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DY팀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09년식 주행거리 140,000km, GI 라세티 프리미어 차량을 시세보다 166만 원 비싸게 742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2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7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Y팀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Q,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피해자 BM) 피고인 Q, 피고인 F는 Q팀 팀장, 피고인 G은 Q팀 딜러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K’ 사이트에서 ’2013~2014년식 렉스턴 차량을 1,5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성명불상 TM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Q팀 팀장은 피고인 G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G은 2017. 4. 18.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1,5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이 차량은 경매물건이라 할부금이 많이 붙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계약 취소가 불가하다. 다른 차량을 구매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3년식 주행거리 204,997km, GJ GK 차량을 시세보다 405만 원 비싸게 1,5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K, 피고인 P, 피고인 D의 공동범행(피해자 BN) 피고인 K, 피고인 P는 K팀 팀장, 피고인 D은 K팀 딜러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사이트에서 ‘GF 차량을 1,2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성명불상 TM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K팀 팀장은 피고인 D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17. 4. 22.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이 차는 보험 가입이 안 되는 차량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출고가 진행되어 계약 취소는 안 된다.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06년식 GL GF 차량을 시세보다 328만 원 비싸게 96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2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K 명의 CN은행 계좌로 660만 원을 받고,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K 명의 CN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K, 피고인 P의 공동범행(피해자 BO) 피고인 K, 피고인 P는 K팀 팀장으로, K팀 TM CJ과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사이트에서 ‘2015년식 GM 차량을 68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CJ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K팀 팀장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K, 피고인 P는 2017. 4. 22.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8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K 명의 CN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합계 800만 원을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이 차는 온라인 차량이라 보험 가입과 A/S가 안 되며 차량 결함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이 불가하다. 다른 차량을 구매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CJ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CJ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5년식 GN GO 차량을 시세보다 654만 원 비싸게 2,99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K 명의 CN은행 계좌로 2,19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J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K, 피고인 P, 피고인 D의 공동범행(피해자 BP) 피고인 K, 피고인 P는 K팀 팀장, 피고인 D은 K팀 딜러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K’ 사이트에서 ‘2013년식 4만여 킬로미터 주행 EZ FA 차량을 1,7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성명불상 TM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K팀 팀장은 피고인 D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17. 4. 24.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1,7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K 명의 CN은행 계좌로 계약금 10만 원을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하부코팅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침수차량인 것이 밝혀져서 차량을 팔 수 없다. 다른 차량을 구입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2년식 주행거리 140,486km, GP EZ GQ 차량을 시세보다 885만 원 비싸게 2,94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K 명의 CN은행 계좌로 2,9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W, 피고인 X의 공동범행(피해자 BQ) 피고인 W, 피고인 X은 W팀 팀장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사이트에서 ‘2016년식 쏘나타 차량을 500만 원대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성명불상 TM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에 피고인 W, 피고인 X은 2017. 4. 27.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500만 원대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로 신차에 가까운 ER 차량을 700만 원대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이 차들은 맵핑차량이어서 한 달에 150~230만 원의 세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계약 취소가 불가하다. 다른 차량을 구매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3년식 GR FL 차량을 시세보다 약 300~400만 원 비싸게 1,64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14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W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AF, 피고인 AG의 공동범행(피해자 GS)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은 외부사무실 대표 및 대표팀 팀장, 피고인 AF, 피고인 AG은 대표팀 딜러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중고차 판매팀 일명 DY팀은 불상의 사이트에서 ‘2016년식 GT 차량을 1,7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확실한 차다. 계약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외부사무실 대표팀 팀장에게 와끼를 주었다. 이에 대표팀 팀장은 피고인 AF, 피고인 GU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피고인 AF, 피고인 AG은 2017. 4. 30.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1,7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이 차를 왜 사시냐? 이 차 가다가 시동 꺼지는 차다. 외국에서 온 차량일 수도 있고, 주행 중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차량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취소는 안 된다. 위약금을 내셔야 한다. 차라리 다른 차를 구매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DY팀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DY팀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6년식 GV GM 차량을 시세보다 1,010만 원 비싸게 4,34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9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Y팀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V, 피고인 AK(피해자 BR에 대한 범행) 피고인 V은 V팀 팀장, 피고인 AK은 V팀 딜러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사이트에서 ‘아우디A5 차량을 1,500만 원대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비슷한 차량을 구한다는 말을 들은 성명불상 TM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우디A5 차량이 1,400~1,500만 원대에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V팀 팀장은 피고인 AK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V, 피고인 AK은 2017. 5. 2.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1,4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실제 차 가격은 3,000만 원이다. 공매 차량이다. 추가금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이미 서류 들어갔다. 계약 취소 안 된다. 300만 원 정도 깎아 줄 수는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1년식 GW 아우디A5 차량을 시세보다 530만 원 비싸게 2,89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V 명의 GX은행 계좌로 2,7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AF, 피고인 AG의 공동범행(피해자 GY) 피고인 M, 피고인 B는 외부사무실 대표 및 대표팀 팀장, 피고인 AF, 피고인 AG은 대표팀 딜러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중고차 판매팀 일명 DY팀은 불상의 사이트에서 ‘2016년식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5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외부사무실 대표팀 팀장에게 와끼를 주었다. 이에 대표팀 팀장은 피고인 AF, 피고인 AG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피고인 AF, 피고인 AG은 2017. 5. 5.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무사고 차량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차량을 5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가 위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기에 취소를 하면 차량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내야한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다른 차량을 구매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DY팀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DY팀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2년식 주행거리 96,800km, GZ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시세보다 334만 원 비싸게 1,78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151만 원 및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79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Y팀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K, 피고인 P, 피고인 D의 공동범행(피해자 BS) 피고인 K, 피고인 P는 K팀 팀장, 피고인 D은 K팀 딜러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사이트에서 ‘YF쏘나타 차량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성명불상 TM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K팀 팀장은 피고인 D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17. 5. 6.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637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하부코팅을 하던 중 차량의 중대 결함이 발견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이전 처리가 완료되었으니 다른 차량을 구매하거나 차주에게 위약금으로 275만 원을 지불하고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다른 차량을 구매하면 위 차량을 대신 매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3년식 HA YF쏘나타 차량을 시세보다 290만 원 비싸게 97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57만 원 및 피고인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8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67만 원을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Q, 피고인 F의 공동범행(피해자 BT) 피고인 Q, 피고인 F는 Q팀 팀장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K’ 사이트에서 ‘그랜저IG 차량을 2,3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성명불상 TM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에 피고인 F는 2017. 5. 6.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2,3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만 원을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은 압류된 차량이므로 2,0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할부사 대출이 진행되었으므로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이 불가하다.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3개월만 할부금을 납부하면 차량을 재매입하여 주겠고, 할부금 전액상환 시 수수료는 대신 납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1년식 주행거리 313,891m, HB 그랜저HG 차량을 시세보다 610만 원 비싸게 1,7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65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V, 피고인 AK의 공동범행(피해자 BU) 피고인 V은 V팀 팀장, 피고인 AK은 V팀 딜러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TM은 불상의 사이트에서 ‘스파크 차량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라는 거짓광고를 보고 연락한 적이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00~500만 원대 스파크 차량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V팀 팀장은 피고인 AK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V, 피고인 AK은 2017. 5. 7.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사실 이 차는 살 수는 있는데, 명의 이전이 안 되는 차다.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3년식 HC ET 차량을 시세보다 190만 원 비싸게 1,0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V 명의 GX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K, 피고인 P, 피고인 D의 공동범행(피해자 BV) 피고인 K, 피고인 P는 K팀 팀장, 피고인 D은 K팀 딜러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K’ 사이트에서 ‘2015년식 EZ FA 차량을 2,1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성명불상 TM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K팀 팀장은 피고인 D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17. 5. 8.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2,100만 원대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선수금 1,280만 원을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차량 성능을 점검하다가 매우 심각할 정도로 큰 사고가 난 흔적이 있다. 지금 바로 운행은 가능하나 운행하다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선수금을 입금하였기에 취소는 안 된다. 계약이 취소가 안 되므로 선수금을 돌려줄 수 없다. 차를 그냥 가져가던지 다른 차를 구매해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3년식 주행거리 140,000km, HD EZ FA 차량을 시세보다 4,087,000원 비싸게 3,13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추가로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AD의 공동범행(피해자 HE) 피고인 M, 피고인 B는 외부사무실 대표 및 대표팀 팀장, 피고인 AD은 대표팀 딜러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중고차 판매팀 일명 DY팀은 불상의 사이트에서 ‘HF 차량을 4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정상 매물이 맞고,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외부사무실 대표팀 팀장에게 와끼를 주었다. 이에 대표팀 팀장은 피고인 AD을 출동으로 지정하고, 피고인 AD은 2017. 5. 8.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400만 원을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이 차가 고장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 계약금 날리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아니면 비슷한 차를 보여줄 테니 다른 차를 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DY팀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DY팀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09년식 HG HH 차량을 시세보다 130만 원 비싸게 67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7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Y팀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T, HI의 공동범행(피해자 BW) 피고인 T은 T팀 팀장, HI(군사법원으로 이송)는 T팀 딜러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사이트에서 ‘DN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성명불상 TM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T팀 팀장은 HI를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T, HI는 2017. 5. 18.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사려고 한 차량은 3달에 한 번씩 8회를 검사 받아야 하고 검사 비용이 1회에 600만 원씩 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서류가 대표이사에게 넘어갔으므로 계약 취소가 불가하다. 다른 차량을 구입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T, HI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 T, HI 및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0년식 HJ DN 차량을 시세보다 1,244만 원 비싸게 1,87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T 명의 DW은행 계좌로 72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T 명의 DW은행 계좌로 1,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T은 HI,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T의 공동범행(피해자 BX) 피고인 T은 T팀 팀장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사이트에서 ‘QM6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 TM은 “정상 매물이 맞고, 행사 제품이라 싸게 나온 것인데 와서 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T팀 팀장은 성명불상 딜러를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성명불상 딜러는 2017. 5. 19.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광고한 차량을 계약하려는 피해자에게 “이 차는 사실 3,000만 원 정도 되어 추가금이 있다.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T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 T은 성명불상자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2년식 HK FL 차량을 시세보다 150만 원 비싸게 1,700만 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HL 명의 우체국 계좌로 1,7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T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K, 피고인 P, 피고인 D, 피고인 AH의 공동범행(피해자 BY) 피고인 K, 피고인 P는 K팀 팀장, 피고인 D, 피고인 AH은 K팀 딜러로, K팀 TM CJ과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사이트에서 ‘SM6 차량을 6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CJ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K팀 팀장에게 보고하고, K팀 팀장은 피고인 D, 피고인 AH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D, 피고인 AH은 2017. 5. 21.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6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이 차는 이상한 것 같다. 팔아서는 안 되는 차량 같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보험 접수가 들어갔다. 계약 취소가 안 된다. 이 차를 해외로 판매하는 것으로 처리를 해주고, 대신 다른 차를 보여주겠다. 가격도 괜찮은 차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CJ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CJ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2년식 HM 쏘나타 차량을 시세보다 1,024만 원 비싸게 1,810만 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K 명의 CN은행 계좌로 81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K 명의 CN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J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K, 피고인 P, 피고인 D, 피고인 AH의 공동범행(피해자 BZ) 피고인 K, 피고인 P는 K팀 팀장, 피고인 D, 피고인 AH은 K팀 딜러로, K팀 TM CJ과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R(CS)’ 사이트에서 ‘2017년 3월식 주행거리 45km, HN 차량을 35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가 “인터넷에 기재된 금액은 허위가 아니냐? 그 가격에 판매를 하는 것이냐? 무사고냐?”라고 물어보자 CJ은 “허위가 아니고 그 가격에 판매하며 경매로 가져온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K팀 팀장에게 보고하고, K팀 팀장은 피고인 D, 피고인 AH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D, 피고인 AH은 2017. 5. 23.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카드 결제로 계약금 340만 원을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위탁 판매하는 차량이라 정비내역을 우리가 뽑을 수가 없다. 공업사에서 점검을 받고 가라. 공업사에서 고장이 심각해 수리비가 300만 원이 든다고 한다.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CJ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CJ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1년식 주행거리 176,693km, HO 아반떼MD 차량을 시세보다 694만 원 비싸게 1,419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59만 원을 추가로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2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J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AC, 피고인 AE의 공동범행(피해자 HP) 피고인 M, 피고인 B는 외부사무실 대표 및 대표팀 팀장, 피고인 AC은 AC팀 팀장, 피고인 AE은 대표팀 딜러로, 대표팀 TM HQ과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C이 게재한 ‘CR(CS)’ 사이트에서 ‘최신 연식 레인지로버 차량을 80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HQ은 “대량으로 경매를 통해 구입하여 차량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대표팀 팀장에게 보고하고, 대표팀 팀장은 피고인 AE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AC, 피고인 AE은 2017. 5. 27.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8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E 명의 불상의 계좌로 계약금 200만 원을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은 경매로 구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한 달에 세금이 150만 원씩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이 불가하다. 다른 차량을 구매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HQ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HQ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3년식 주행거리 77,000m, HR ER 차량을 시세보다 720만 원 비싸게 2,39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90만 원을 추가로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AE 명의 CN은행 계좌로 2,1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Q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Q, 피고인 F, 피고인 R, 피고인 G의 공동범행(피해자 AM) 피고인 Q, 피고인 F, 피고인 R은 Q팀 팀장, 피고인 G은 Q팀 딜러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사이트에서 ‘쏘나타 차량을 4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 TM은 “경매차량이라서 차량대금이 저렴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Q팀 팀장은 피고인 G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F, 피고인 G은 2017. 5. 28.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518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계약한 차량은 경매차량이므로 월말까지 추가로 1,300만 원을 법원에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할부계약까지 하였으므로 계약 취소를 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 다른 차량을 구매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2년식 HS 쏘나타 차량을 시세보다 1,004만 원 비싸게 1,75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75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Q,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AG의 공동범행(피해자 CA) 피고인 Q, 피고인 F는 Q팀 팀장, 피고인 G, 피고인 AG은 Q팀 딜러로, 외부사무실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K’ 사이트에서 ‘2014년 7월식 제네시스 차량을 2,1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성명불상 TM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Q팀 팀장은 피고인 G, 피고인 AG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G, 피고인 AG은 2017. 5. 28.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2,1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은 법원 경매차량으로 3,000만 원이 잡혀 있으므로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을 완료하였기에 계약 취소는 안 된다. 다른 차량을 구매하던지 위약금 30만 원을 토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4년식 주행거리 69,686m, HT 제네시스 차량을 시세보다 800만 원 비싸게 3,07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7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Q의 공동범행(피해자 CB) 피고인 Q은 Q팀 팀장으로, Q팀 팀장 F(별건 재판계속 중), Q팀 TM H(별건 재판계속 중)과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는 피해자에게 불상의 사이트에서 ‘2015년식 코란도C 차량을 1,300~1,4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게 한 후,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에 F는 2017. 6. 3.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은 법원 경매차량이기 때문에 소유권 완전히 받으려면 900만 원을 추가로 내야하며, 그렇지 않고 계약을 취소하면 차량가액의 30%의 위약금이 발생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해결방안이 어떻게 되냐?”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경매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을 구매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Q 및 F, H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 Q은 F, H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5년식 주행거리 HU 코란도C 차량을 시세보다 601만 원 비싸게 2,39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39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Q은 F, H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Q,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AG의 공동범행(피해자 CC) 피고인 Q, 피고인 F는 Q팀 팀장, 피고인 G, 피고인 AG은 Q팀 딜러로, 외부사무실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K’ 사이트에서 ‘2012년식 벤츠 C클래스 차량을 2,0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성명불상 TM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Q팀 팀장은 피고인 G, 피고인 AG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AG은 2017. 6. 5.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2,0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이 차는 법원 경매차량이기 때문에 추가로 2,000만 원 가량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으며 지금 차를 인수해가지 않으면 탁송으로 차를 보내겠다. 일단 우리가 보여주는 차를 구매하면 3개월 후 60만 원 감가된 가격으로 매입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2년식 주행거리 100,000km, HV 쏘나타 차량을 시세보다 480만 원 비싸게 1,21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2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V, 피고인 AK의 공동범행(피해자 CD) 피고인 V은 V팀 팀장, 피고인 AK은 V팀 딜러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사이트에서 ‘2017년식 그랜저IG 차량을 95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가 “올해 신차로 나온 건데 차가 왜 이렇게 싸냐?”라고 물어보자 성명불상 TM은 피해자에게 “가끔 이런 차량이 나옵니다. 우선 한 번 올라와서 차를 보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V팀 팀장은 피고인 AK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6. 10.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95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차 값이 950만 원이 아니다. 추가금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여태 차 태워서 따라다니고, 계약서 준비하고, 차 구경시킨다고 시간 보낸 것은 어떻게 하냐. 차를 산 것으로 알고 부산으로 보내는 수밖에 없으니 알아서 하든지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2년식 HW 그랜저 차량을 시세보다 910만 원 비싸게 2,3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V 명의 GX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K, 피고인 P, 피고인 D의 공동범행(피해자 CE) 피고인 K, 피고인 P는 K팀 팀장, 피고인 D은 K팀 딜러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사이트에서 중고차량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피고인 D은 “미니쿠페 차량을 1,400만원에 판매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K팀 팀장에게 보고하고, K팀 팀장은 피고인 D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17. 6. 12.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계약한 차량은 성능점검 결과 엔진누수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차량등록을 하였으므로 계약 취소는 불가하다. 다른 차량을 구입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차량의 판매가격을 속이고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2년식 HX 미니쿠페 차량을 시세보다 554만 원 비싸게 2,687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87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6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Q,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AG의 공동범행(피해자 CF) 피고인 Q, 피고인 F는 Q팀 팀장, 피고인 G, 피고인 AG은 Q팀 딜러로, 외부사무실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사이트에서 ‘2015~2016년식 EZ HY 차량을 3,000만 원대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성명불상 TM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Q팀 팀장은 피고인 G, 피고인 AG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AG은 2017. 6. 17.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은 차량가액 외에도 몇 천만 원의 할부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다른 차량을 구입해라. 우리는 큰 회사여서 EZ 회사와 협약이 되어 있어 제조사 보증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1년식 HZ EZ HY 차량을 시세보다 300만 원 비싸게 3,2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Q, 피고인 F, 피고인 AG의 공동범행(피해자 CG) 피고인 Q, 피고인 F는 Q팀 팀장, 피고인 AG은 Q팀 딜러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사이트에서 ‘2017년식 DV 차량을 56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TM은 “경매차량이라서 저렴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Q팀 팀장은 피고인 AG을 출동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F, 피고인 AG은 2017. 6. 17.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4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계약한 차량은 경매차량이므로 추가로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미 할부계약까지 하였으므로 계약 취소를 하려면 위약금 280만 원을 내야 한다. 다른 차량을 구입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4년식 IA DH 차량을 시세보다 825만 원 비싸게 1,58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8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Q, 피고인 F, 피고인 H의 공동범행(피해자 CH) 피고인 Q, 피고인 F는 Q팀 팀장, 피고인 H은 Q팀 TM으로,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K’ 사이트에서 ‘2015년식 아반떼AD 차량을 85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피고인 H은 “시승차량이라 싸게 판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인천 미추홀구 IB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Q팀 팀장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Q, 피고인 F는 2017. 7. 1.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85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법인 경매 차량은 할부금이 남아 있다. 구입한 차량도 할부금이 1,550만 원이 남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이 있고, 위약금 30%를 내야 한다. 다른 차량을 구매하면 위 계약은 파기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3년식 주행거리 102,141km, IC 쏘나타 차량을 시세보다 700만 원 비싸게 1,70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I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피고인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Q, 피고인 F, 피고인 R, 피고인 H의 공동범행(피해자 AN) 피고인 Q, 피고인 F, 피고인 R은 Q팀 팀장, 피고인 H은 Q팀 TM으로, Q팀 TM IE와 외부사무실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수익배분 체계 등에 따른 순차적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H이 게재한 ‘CK’ 사이트에 ‘2016년 12월식 주행거리 16,880km, 그랜저IG 차량을 1,62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IE는 “경매로 낙찰 받은 차량으로 동급 중고자동차보다 저렴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그 사실을 Q팀 팀장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F는 2017. 9. 17.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1,62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사실 경매로 낙찰 받은 차량에 채권 2,000만 원이 있어서 약 1주일 후에 법원에서 채권을 변제하라는 통지서가 가니 납부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계약을 취소하려면 30%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위약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운행하고 약 3개월 후에 우리가 재매입을 하면서 위 차량을 3,000만 원에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IE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피고인들은 IE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4년식 주행거리 137,043km, IF 그랜저 차량을 시세보다 1,020만 원 비싸게 2,62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2010년식 SM3 차량을 넘겨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2,17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E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인천 서구 IG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인 ‘IH’, ‘II’, ‘IJ’, ‘IK’, ‘IL’의 실제 운영자이자, 인천 미추홀구 IM에 있는 할부중개업체인 ‘IN’와 인천 서구 IO에 있는 ‘IP’의 실제 운영자이며, 인터넷 중고차 광고 사이트인 ‘IQ'과 ’IR‘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M, B, N 등이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속칭 외부사무실)를 마련하여 함께 일할 직원들을 모집한 다음 인터넷 중고차 광고 사이트에 허위 또는 미끼 매물 광고를 게재하여 손님을 유인한 다음 일명 ‘뜯플’, ‘쌩플’ 수법과 같은 기망행위를 통해 중고차를 판매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M, B, N 등에게 ‘외부사무실로 사용할 장소, 허위 또는 미끼 매물을 광고하는데 필요한 인터넷 중고차 광고 사이트, 등록된 중고차 매매상사 직인이 날인된 계약서와 할부금융을 제공할 테니 대신 내가 운영하는 할부중개업체를 이용해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그 제안을 수락한 위 M, B, N 등의 제1항 기재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경 내지 2016. 6.경 위 M, B, N 등에게 인천 동구 IS에 있는 빈 사무실을 외부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2016. 11.경 내지 2016. 12.경에는 위 M, B, N 등에게 인천 미추홀구 IT에 있는 빈 사무실을 외부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마련할 돈을 빌려주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중고차 광고 사이트인 ‘IQ’에 허위 또는 미끼 매물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위 사이트를 제공하였으며, 위 ‘IH’ 등 피고인이운영한 중고차 매매상사 명의가 날인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위 M, B, N 등에게 수시로 교부하였고, M, B, N 등의 사기 범행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손님들이 피고인이 운영한 할부중개업체를 이용하여 할부금융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였다. 한편, M, B, N, K, O, J, I, CJ은 ‘CK‘ 사이트에서 ’2011년식 YF쏘나타 LPG 차량을 7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를 CJ이 상담한 이후,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J, I는 2016. 12. 28.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과 비슷한 차량을 보여주고 위 차량을 70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에게 “형님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이 차가 어떤 차인지 아세요? 이 차는 해외에 갔다가 역수입되어 온 차량인데 이런 차들은 대부분 영화에서 추격신이나 폭파신 때 막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이 고장이 나면 일반 서비스센터에서 고칠 수 없고 꼭 인천 이곳에 와서 고쳐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계약 취소는 안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CJ은 피해자에게 “사장님 원래는 계약을 하셔서 취소가 안 되고 대신 특별히 사장님에 한해서 다른 차량을 보시고 사셔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M, B, N, K, O, J, I, CJ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상적으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인 채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M, B, N, K, O, J, I, CJ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2년식 주행거리 156,438km, CM YF쏘나타 LPG 차량을 시세보다 495만 원 비싸게 1,430만 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L 명의 CN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L 명의 CN은행 계좌로 88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M, B, N, K, O, J, I, CJ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들에게 사무실을 마련할 돈을 빌려주고, ‘IH’ 명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할부금융대출을 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B, N, K, O, J, I, CJ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9. 17.경까지 총 7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의 사기 범행을 각각 방조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실제로 매매할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직접 매매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님에도 속칭 ‘미끼매물’인 중고자동차를 시세보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인터넷 사이트에 거짓 광고를 하여 손님을 유인 후, 위 자동차에 대해 갖가지 거짓말을 하여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H은'CK‘ 사이트에 속칭 ‘미끼매물’인 2014년 10월 식, 주행거리 28,000km, IU 검정색 GT 차량을 1,680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 광고하고, 피고인 F는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V에게 “GT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1,680만 원만 지불하면 차를 인수할 수 있다. 허위 매물이 아니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전부 책임을 지고 50만 원을 물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인천 서구 CL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2016. 11. 12.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위 IU GT 차량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이 차는 IW 제조사에서 충돌 테스트를 한 차량으로 저렴하게 나온 것이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운행하는데 문제는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매매대금 1,680만 원에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은 이후, 이틀 후에 할부대출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F는 2016. 11. 14.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GT 차량은 충돌 테스트를 한 이력 때문에 할부 구입이 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현금으로 구입을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GT 차량은 차주가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차주를 만나야만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로 가 그곳에서 피고인 G을 만났다. 피고인 G은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위 GT 차량의 차주인 척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갑자기 와서 차량 인수에 필요한 서류도 없고 강원도에 가야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지금은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이틀 후에 이전등록과 함께 차량금액을 깎아 1,400만 원에 계약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을 판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틀 후에 인수하겠다고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4823(피고인 L)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인 ‘CK’에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1,79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X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2017. 12. 31.경 인천 미추홀구 IY IZ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JA 제네시스 G70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에게 “차량에 썬팅과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하니 임시로 JB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계시면 2018. 1. 2.까지 포항으로 제네시스 차량을 보내드리겠다. 차량 대금 1,79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네시스 G70 승용차는 다른 중고차 딜러가 3,700만 원에 매물로 내놓은 차량이었고, 피고인이 다른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매물로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1,79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790만 원을 J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012(피고인 AJ, 피고인 K)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1. 26.경 인천 서구 JD에 있는 ‘JE’에서 JF에게 폭스바겐 제타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등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018고단5381(피고인 U)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7. 15:38경부터 같은 날 16:05경까지 인천 서구 JG ‘JH’ 3층에 있는 피해자 JI 운영의 'J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구입하여 매매를 알선하였던 자동차를 반품해야 하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위 사무실 입구에 버티고 서서 “장애인 놈의 새끼, 개새끼, 양아치야, 그 따위로 차 장사 하지 마라, 카톡에 애새끼도 좆같이 생겼다.”, “니 자식새끼까지 죽여 버린다.”, “야이 병신아 좆까고 있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중고차 매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2.경 인천 서구 JD에 있는 JE에서 피해자 JK에게 JL 코란도 중고자동차를 매매 대금 250만 원, 커미션 30만 원, 총 28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끼 매물인 위 자동차를 마치 매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자동차를 보여준 후,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가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다거나 보험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여 다른 자동차를 구매하게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28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코란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현금으로 3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2018고단5868(피고인 X) 피고인은 2016. 1.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M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 JN(주)로부터 4년간 매월 할부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23,100,000원을 대출하면서 위 금액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위 승용차에 고소인을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된 할부금을 연체하고 있던 중, 2017. 11.경 건설현장에서 같이 근무하던 JO으로부터 성명불상의 제3자를 소개받아 그 제3자에게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6055(피고인 F, 피고인 L, 피고인 H, 피고인 Q)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Q은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광고할 허위 매물 및 미끼 매물을 선정하여 피고인 H에게 알려주고 광고비 지불 및 매매대금 처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H은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허위 및 미끼 매물을 게재하고, 매수자의 구매문의에 전화 응대하여 매매단지로 유인하는 일명 전화상담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F, 피고인 L은 매수자를 만나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일명 출동직원 역할을 담당하여,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사이트 등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허위매물 및 미끼매물을 광고하여 매수자를 유인하고, 허위 또는 미끼 차량 매물에 대하여 광고한 대로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차량이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위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를 빌미로 매수자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없었던 딜러 등이 지정하는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차량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Q은 2017. 11. 24. 피고인 H에게 CK에 게재할 미끼 매물로 JP 아우디 승용차를 지정하고, 피고인 H은 같은 달 25. 03:00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CK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2,09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광고한 다음 같은 날 10:00경 매수를 희망하는 피해자 JQ에게 “실제 보유하는 매물이고 2,090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 L은 피고인 H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고, 같은 날 20:00경 인천 서구 JD에 있는 J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아우디 차량을 2,230만 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H은 할부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와 전화하여 매매대금 중 일부인 1,330만 원에 대하여 자동차 할부 대출이 실행된 것처럼 행세한 후, 피고인 F, 피고인 L은 돌연 “아우디 자동차는 법원경매차라서 3개월에 1회 600만 원, 4회 총 2,400만 원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계약체결로 이미 이전이 되어 취소가 안 된다. 취소하려면 차량대금의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대차조건으로 다른 자동차를 구매하면 아우디 자동차의 계약을 취소해주고 위약금도 물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아우디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다른 저가의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시세 1,380만 원에 불과한 JR 그랜저 자동차를 2,230만 원에 구입하는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시가 9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JS 제네시스 승용차를 건네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1,330만 원을 받아 합계 2,23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L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JQ에게 JR 중고차의 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L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5. 22:00경 인천 서구 JD에 있는 JE부터 같은 구 JG에 있는 JH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같은 날 22:20경 위 JH부터 위 JE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JE부터 인천 미추홀구 IY에 있는 JT단지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JU 아우디 A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351(피고인 F)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5. 15.경 인천 서구 JG에 있는 JH에서 피해자 JV와 JW 에쿠스 중고자동차에 관하여 매매대금 1,08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던 중, 피해자에게 “차량대금 대출을 위해 조회해보니 연체기록이 있어 연체이력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할부 구입이 가능하다. 계약금 30만 원을 걸어두시면 추후에 다시 방문하여 JW 에쿠스 중고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허위 매물을 광고하여 손님을 끌기 위해서 위 에쿠스 중고 자동차 판매 가격을 1,080만 원으로 광고한 것이고 실제 위 에쿠스 자동차의 시세는 4,49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가 계약금 3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1,080만 원에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H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위 중고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돌연 손님에게 위 허위 중고 자동차에 압류, 저당 등이 잡혀있다는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계약 취소를 유도하고,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고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면 다른 자동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손님들을 기망하여 광고한 중고 자동차와 다른 중고 자동차를 시세 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3. 인천 서구 JX에 있는 JY에서 피해자 CB와 JZ 코란도 중고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대금 1,6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JZ 코란도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저당 800만 원이 잡혀 있다. 정확한 금액을 알아보겠다.”라고 말하면서 H에게 전화하여 마치 위 코란도 중고 자동차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알아보는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에게 “JZ 차량에 저당 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 금액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출고가 가능하다. 계약을 취소하려면 위약금을 내야하고 동급 차량으로 계약을 변경하면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 HU 코란도 중고 자동차가 있는데 이전비 포함하여 2,390만 원이고, 3개월 후 되팔면 50~60만 원 감가한 가격에 매입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Z 코란도 중고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코란도 중고 자동차의 시세는 1,790만 원 상당으로 피고인들이 1,600만 원에 판매할 경우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없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다른 자동차에 관한 매매 계약을 유도할 생각이었고, HU 코란도 중고 자동차의 경우 시세가 1,530만 원 상당이며 렌트카 이용 이력이 있는 차량이 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U 차량 대금 명목으로 2,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964(피고인 AK, 피고인 V)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V이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속칭 ‘미끼매물’을 통해 고객을 유인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을 피고인 AK에게 배정하고, 피고인 AK은 이러한 고객에게 미끼매물이 아닌 다른 차량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차량을 매도하여 그 차액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V은 2017. 9. 2.경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인 CK에 2016년식 KA KB 하이브리드 차량을 1,28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이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C을 피고인 AK에게 배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K은 2017. 9. 3.경 인천 서구 JD에 있는 JE에서 피해자에게 위 KB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이를 구매하기로 하자 위 KB 차량의 경우 승계금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KB 차량의 구입을 포기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2008년식 KD 시빅 하이브리드 차량을 보여주면서 “그 가격이 1,740만 원이고, 6개월 후에 같은 가격으로 재매입을 보증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들은 2016년식 KB 하이브리드 차량을 1,28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시빅 차량의 시세는 640만 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제시한 차량 가격과 640만 원의 차액은 피고인들이 매매 알선 수수료로 취득할 생각이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K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KC에게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KE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면서 그 양도인 란에 ‘KE’라고 기재한 후 KE의 이름 옆에 KE의 서명을 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K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E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6976(피고인 T) 피고인과 피해자 KF는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08. 07. 22:26경 인천 미추홀구 KG 앞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KH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피해자가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다. 2018고단7157(피고인 Q) 피고인은 2014. 8. 12. 18:19경 고양 일산서구 구산동 구산IC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KI KJ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7835(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H은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속칭 ‘미끼매물’을 통해 고객을 유인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을 피고인 F에게 배정하고, 피고인 F는 이러한 고객에게 미끼매물이 아닌 다른 차량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차량을 매도하여 그 차액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H은 2018. 5. 9.경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인 CK에 2016년식 KK 벤츠 C클래스 220d를 1,30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이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L을 피고인 F에게 배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F는 2018. 5. 9.경 인천 서구 JD에 있는 JE에서 피해자에게 위 벤츠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이를 구매하기로 하자 위 벤츠 차량의 경우 승계금 등의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벤츠 차량의 구입을 포기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2008년식 KM 아우디 A4 차량을 보여주면서 “그 가격이 1,8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벤츠 차량은 3,920만 원에 매물로 나온 상태라 피고인들은 위 벤츠 차량을 1,30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아우디 A4 차량의 시세는 600만 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제시한 차량 가격과 600만 원과의 차액은 피고인들이 매매 알선 수수료로 취득할 생각이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F가 지정하는 KN 명의의 KO조합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8764(피고인 U) 피고인은 KP, KQ과 공모하여 중고차를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등에 광고하여 중고차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상담사(일명 ‘TM') 직원이 전화를 받아 광고된 가격 그대로 차량을 판매한다고 손님을 유인하여 중고차 매매단지 등으로 오도록 하여 허위 중고차 매물에 대하여 광고에 게재된 대로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일단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고액의 추가대금을 갑자기 요구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계약 취소를 요구하도록 유도하고, 손님이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 차량대금의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협박 또는 욕설, 위세를 보여주어 그 의사에 반하여 딜러 등이 지정하는 다른 차량을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 중개 또는 매매 등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4.경 인천 서구 JD KR단지에서 위와 같은 허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S이 2015년식 머스탱 승용차를 6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광명역으로 오기로 하자 위 KP, KQ에게 피해자를 만나 KR단지로 데리고 오도록 하고, 위 KP 등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사실은 위 머스탱은 730만 원 상당에 피해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차량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73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고 위 차량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방금 계약한 차량은 사실 1,500km~ 2000km 주행시 ECU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 월 150만 원씩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매달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위 KP 등과 함께 계약 취소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과 전혀 다른 EZ KT 차량을 보여주고, 위 KP 등은 “씨발, 이제 와서 왜 그러냐. 절대 취소는 불가능하다. 일단 다른 차량을 구매하면, 며칠 뒤에 계약 취소와 환불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자신들의 요구대로 중고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차량대금을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년식 EZ KT KU 차량을 20,000,000원에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P, U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8고단8832(피고인 F) 피고인은 무등록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소액만 받는다고 고객에게 허위로 고지한 후 그 차액(부풀린 차량 매매대금에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을 뺀 금액) 상당을 알선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30. 15:00경 인천 서구 JD에 있는 JE에서 피해자 KV을 만나, 피해자에게 속칭 미끼 매물인 그랜저 승용차를 1,2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중고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그 그랜저 차량은 경매로 잡혀있는 물건이라 800만 원씩 3회에 걸쳐 추가대금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계약취소를 유도하고,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을 몇 백 더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한 후, KW 그랜저 HG 승용차를 추천하면서 “KW 그랜저 HG 승용차를 2,2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차량 매매금액을 2,200만 원으로, 매매알선 수수료를 30만 원으로 하는 자동차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그랜저 HG 승용차의 매매대금은 1,170만 원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는 알선수수료 명목의 수익은 10,300,000원 상당임에도, 피고인은 마치 약 30만 원 상당의 알선 수수료만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그랜저 HG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8891(피고인 T) 피고인은 고액의 알선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허위 매물로 고객을 유인한 후,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고객에게 고지한 후 그 차액을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0. 16:00경 인천 서구 JD에 있는 ‘KR 단지’에서 허위 매물을 보고 온 피해자 KX에게, 마치 300만 원에 2017년식 소나타를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차량에 위험한 하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취소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으니 취소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면 벌금으로 이전비, 등록비 몇 백만 원이 나오게 된다. 계약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KY NF 소나타를 700만 원에 매수해야 한다.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2017년식 소나타의 시세는 약 2,000만 원 가량으로 피고인은 이를 300만 원에 판매할 수 없었으며, 계약 취소에 따른 별도 이전비 등을 지급할 필요도 없었고, 실제 위 NF 소나타 차량의 매매가액은 18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지급하는 700만 원과 위 차량 매매가액의 차액은 피고인이 매매알선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KYNF 소나타 매매비용 등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8992(피고인 H)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5. 12:21경 인천 부평구 KZ에 있는 ㈜LA 주차장 앞 도로에서 L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LC이 운전하는 LD 화물차가 위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여 우회전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고의로 위 화물차와 충격사고를 일으킨 후, LC으로 하여금 위 화물차의 보험자인 피해자 ㈜LE에 보험사고로 신고하여 보험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6. 28.경 위 벤츠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1,900만 원을 LF 명의의 CU은행 계좌(LG)로 송금 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05 1. 피고인들(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 제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V, T, R, P, W, AC, AF, E, K, O, S, Q,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피고인 A 제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H, AN, B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내지 48, 139 내지 142, 151 내지 163, 224, 279 내지 299, 301 내지 313, 321, 328, 349, 431, 438, 442, 447, 449, 452, 454, 456, 458, 460, 462, 463, 464(각 첨부서류 포함) 2018고단4823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I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8고단5012 1. 피고인 AJ, 피고인 K의 각 법정진술 1. J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2018고단5381 1. 피고인 U의 법정진술 1. JI, J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2018고단5868 1. 피고인 X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8고단6055 1. 피고인 F, 피고인 L, 피고인 H, 피고인 Q의 각 법정진술 1. J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2018고단6351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JV의 진술서 사본 2018고단6964 1. 피고인 AK, 피고인 V의 각 법정진술 1. K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6976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피고인 T의 법정진술 1. KF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2018고단7157 1. 피고인 Q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사실 조회 회신 2018고단7835 1. 피고인 F, 피고인 H의 각 법정진술 1. K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KL), 계좌이체결과확인서 2018고단8764 1. 피고인 U의 법정진술 1. KP, K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8고단8832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K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대출금지급계산서 2018고단8891 1. 피고인 T의 법정진술 1. K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8고단8992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LI의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A, H, J), 각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F, L, M, R, X, Z), 각 수사보고(2018고단4305 증거목록 순번 381, 391, 393, 401, 470, 472)(각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2018고단7835 증거목록 순번 53)(첨부서류 포함)] 1. 각 개인별수용현황(M, L) 1. 각 코트넷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직권조사 증거) [피고인 M, 피고인 B 및 그들의 변호인은, 피해자 DQ은 대표팀이 아닌 다른 팀에서 판매한 차량을 구매한 피해자이므로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N과 변호인은, 피고인 AC이 지인인 피해자 DQ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이므로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수사보고(차량 매수인 DQ 통화 내용, 피고인 AC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대표팀의 딜러인 피고인 AC이 지인인 피해자 DQ에게 중고차를 판매하면서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기망해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I,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V,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B,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F, 피고인 AG, 피고인 AH: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다만 피고인 R의 경우,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V, KV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2018고단4305, 2018고단6351, 2018고단8832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2018고단6055, 2018고단7835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라. 피고인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H: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범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J: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K, 피고인 AJ: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L: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X에 대한 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Q: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차. 피고인 T: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X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카. 피고인 U: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K에 대한 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타. 피고인 W. 피고인 AA, 피고인 AE, 피고인 AI: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파. 피고인 X: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하. 피고인 AK: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L, 피고인 M: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F(2018고단4305, 2018고단6351, 2018고단8832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피고인 J, 피고인 R[판시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피고인 T, 피고인 X(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C, 피고인 AG: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들(피고인 F, 피고인 J, 피고인 R,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AA, 피고인 AE, 피고인 AI 제외):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다. 피고인 R, 피고인 X: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피고인 J, 피고인 R, 피고인 X: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B,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E, 피고인 AF, 피고인 AG, 피고인 AH, 피고인 AI, 피고인 AJ, 피고인 AK: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K, 피고인 Q,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Y, 피고인 AB, 피고인 A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K,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AB, 피고인 AC, 피고인 AF, 피고인 AK: 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 피고인 J, 피고인 R, 피고인 X: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의 신청) [검사는 피고인들(피고인 A은 제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의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피고인 A 제외)의 2018고단4305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외부사무실을 이용한 조직적인 범죄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 역시 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어지럽혔고 그곳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선량한 중고차 딜러들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훼손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웹사이트에 올린 중고차들 대부분이 허위매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토대로 ‘뜯플’, ‘쌩플’ 등을 통해 돈을 벌 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8고단4305 사건의 각 사기범행을 방조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개별 피고인들의 양형 이유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감. 피고인은 할부수수료 수입을 얻기 위해 사무실 보증금을 내주거나 등록된 중고차 매매상사의 계약서를 공급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정범인 피고인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함. 이 사건 각 범행을 번의하여 모두 자백함. 정범인 공동피고인들에 의하여 상당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됨. 모친과 약혼녀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란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2. 피고인 B 피고인은 외부사무실 대표로서 범행가담정도가 중함. 외부사무실 시작 당시 피고인 M이 1.000만 원, 피고인이 500만 원, 피고인 N이 1,000만 원을 각각 투자하였고, 수익은 3인이 정산해서 똑같이 나눠가짐. 피고인은 주로 광고 및 웹사이트 관리 업무를 전담하였고, 단속을 피해 외부사무실을 자주 옮기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함. 2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힘.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방조죄로 총 3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 피해자 DQ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자백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음. 현재 합법적인 업소인 LJ에서 등록절차를 필한 딜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 ‘뜯플’은 하지 말라고 누누이 강조하였음.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피해자 GH, EV, EO, FN, FW, CO, EX, HE, GS, GY, CV, DI, EJ, EH, EB, DE, DA, DQ과 합의함. 3. 피고인 C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1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사기범행에 나아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 전력 있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AQ, AR, AS, AT, AU, BA, BG과 합의함. 배우자와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위와 같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피해자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로 선처하고 성행개선을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4. 피고인 D 피고인은 K팀 딜러로서 1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사기범행에 나아감. 동종 전과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총 3회의 벌금형 전력 있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 CE과 합의하였고, 공동피고인 P가 피해자 BE, BH, BI, BN, BP, BS, BV, BY, BZ과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됨.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로 선처하고 성행개선을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5. 피고인 E 피고인은 C팀 딜러로서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사기범행에 나아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함.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만 있을 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200만 원 정도로 그리 중하지 아니함.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로 선처함. 6. 피고인 F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병합 사건 포함 총 18명의 피해자(1건의 사기미수 범행 포함)를 상대로 반복적인 사기 범행에 나아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동종전과인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8고단4305, 2018고단6351, 2018고단8832 사건의 각 범행에 나아감. 또한 2018고단6055 사건의 각 범행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지 불과 20여일만의 범죄이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 이자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8고단6055, 2018고단7835 사건의 각 범행에 나아감. 2018고단7835 사기 사건의 피해자 KL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함. 이외에도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5회의 벌금형 전력 있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BK, BL, AM, CC, CF와 합의함. 2018고단6351 사건의 피해자 JV, 2018고단8832 사건의 피해자 KV과 합의함. 판시 2018고단4305, 2018고단6351, 2018고단8832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란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2018고단6055, 2018고단7835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장기의 징역형을 복역하게 될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7. 피고인 G 피고인은 Q팀 딜러로서 7명의 피해자(1건의 사기미수 범행 포함)를 상대로 반복적인 사기범행에 나아감.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1회의 벌금형 전력 있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350만 원 정도로 그리 중하지 아니함. 피해자 AW, AM, CC, CF와 합의함.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로 선처함. 8. 피고인 H 피고인은 Q팀 TM으로서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직접적인 피해자로 적시된 것은 2명에 불과하나, TM으로 일하면서 피고인의 계좌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고, 웹사이트 관리를 통해 허위매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함. 병합 사건 포함 총 5명의 피해자(1건의 사기미수 범행 포함)를 상대로 반복적인 사기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에까지 나아감.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1회의 벌금형 전력 있음. 2018고단4305 사건의 피해자 CH 및 2018고단7835 사건의 피해자 KL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함.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9. 피고인 I 피고인은 K팀 딜러로서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에 나아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함.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이익을 얻음.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로 선처함. 10. 피고인 J 피고인은 K팀 딜러로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에 나아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50만 원이 채 안 되는 이익을 얻었고 1개월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영업함.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란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1. 피고인 K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1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사기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 AJ과 함께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까지 나아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 전력 있음. 총 1,3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얻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6개월 정도의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음. 피해자 AP과 합의하였고, 공동피고인 P가 피해자 BE, BH, BI, BN, BO, BP, BS, BV, BY, BZ, CE과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됨.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로 선처하고 성행개선을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12. 피고인 L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병합 사건 포함 총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사기범행에 나아감. 합계 500만 원 정도의 수익.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 전력 있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EJ과 합의함. 13. 피고인 M 피고인은 외부사무실 대표로서 범행가담정도가 중함. 외부사무실 시작 당시 피고인이 1.000만 원, 피고인 B가 500만 원, 피고인 N이 1,000만 원을 각각 투자하였고, 수익은 3인이 정산해서 똑같이 나눠가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동조 및 TM 관리 업무를 전담하였고, 단속을 피해 외부사무실을 자주 옮기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함.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힘. 피해자 DQ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자백함. 배우자를 비롯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 팀원들에게 ‘뜯플’은 하지 말라고 누누이 강조하였음.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피해자 GH, EV, EO, FN, FW, CO, EX, HE, GS, GY, CV, DI, EJ, EH, EB, DE, DA, DQ과 합의함. 14. 피고인 N 피고인은 외부사무실 대표로서 범행가담정도가 중함. 외부사무실 시작 당시 피고인 M이 1.000만 원, 피고인 B가 500만 원, 피고인이 1,000만 원을 각각 투자하였고, 수익은 3인이 정산해서 똑같이 나눠가짐. 피고인은 주로 회계나 중고차 매입 업무, 컴퓨터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였고, 단속을 피해 외부사무실을 자주 옮기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함. 2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힘.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총 4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 피해자 DQ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자백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음. 외부사무실 운영은 M과 B가 주로 하였고, 피고인은 이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임[증거기록 제2249면(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제2354면(피고인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외부사무실에서 회계나 중고차 매입 업무, 컴퓨터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였고, 중고차 판매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아니하였음. 피해자 GH, EV, EO, FN, FW, CO, EX, GS, CV, DI, EJ, EH, EB, DE, DA, DQ과 합의함. 15. 피고인 O 피고인은 K팀 팀장으로서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에 나아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2달여 만에 그만 두었고 140만 원 정도의 이익만을 얻었음. 피해자 AP과 합의함.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음.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로 선처함. 16. 피고인 P 피고인은 K팀 및 P팀 팀장으로서 1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사기범행에 나아가 1,15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얻음.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1회의 벌금형 전력 있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6개월 정도의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였음. 피해자 12명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AV, BV, BP, CE, BE, BI, BN, LK, BO, BH는 추가로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로 선처하고 성행개선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함. 17. 피고인 Q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병합 사건 포함 총 1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사기범행에 나아갔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까지 범함.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4회의 벌금형 전력 있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합계 1,5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얻음. 피해자 CH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음. 피해자 AW, BK, BL, AM, CB, CF와 합의하였고, 공동피고인 F, AG, G이 피해자 CC과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됨.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로 선처하고 성행개선을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18. 피고인 R 피고인은 Q팀 팀장으로서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나아감. 사기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4회의 벌금형 전력 있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300만 원이 채 안 되는 이익만을 얻음. 피해자 AM과 합의함.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란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비록 피해자 AN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AN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장기의 징역형을 복역하게 될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9. 피고인 S 피고인은 C팀 팀장으로서 1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사기범행에 나아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1,000만 원 남짓한 이익을 얻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피해자 AQ, AR, AS, AT, AU, BA, BG과 합의함.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로 선처하고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위해 보호관찰을 명함. 20. 피고인 T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병합 사건 포함 총 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재물손괴범행에까지 나아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통해 1,000만 원 남짓한 이익을 얻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름.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란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로 선처하고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위해 보호관찰을 명함. 21. 피고인 U 피고인은 T팀 팀장으로서 병합 사건 포함 총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에 나아갔고, 업무방해범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범행에까지 나아감.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함. 2018고단5381 사건의 사기 피해자 JK과 합의함. 22. 피고인 V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병합 사건 포함 총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에 나아감. 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CD과 합의하였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로 선처함. 23. 피고인 W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에 나아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 전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영업기간 역시 짧음.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모친의 생계유지를 위해 피고인의 도움이 절실해 보이고, 모친이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선도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피해자 BQ에게 70만 원을 돌려줘 실제 취득한 이익은 100만 원에 불과하고 공동피고인 X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음.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로 선처함. 24. 피고인 X 피고인은 W팀 팀장으로서 피해자 1명을 상대로 사기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 JN 주식회사를 상대로 권리행사방해범행에 나아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사기범행 피해자 BQ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JN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함.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란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25. 피고인 Y 피고인은 비록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팀장으로서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에 나아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1,000만 원 가량의 이익을 얻음.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할머니의 생계유지를 위해 피고인의 부양과 보살핌이 절실할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함.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로 선처하고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위해 보호관찰을 명함. 26. 피고인 Z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에 나아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범행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3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얻었으며 영업기간 역시 6개월이 채 안됨. 피고인이 피해자 FN과 합의함. 모친이 치매와 뇌졸중 증상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의 간병 및 부양이 절실할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음. 이 사건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란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로 선처함. 27. 피고인 AA 피고인은 대표팀 딜러로서 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에 나아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 및 1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50만 원이 채 안 되는 이익을 얻었음. 피해자와 합의함.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란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로 선처함. 28. 피고인 AB 피고인은 비록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대표팀 딜러로서 피해자 9명을 상대로 반복적인 사기범행에 나아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AC의 권유로 중고차 출동조 서브 일을 시작하였음. 피고인의 범행기간은 3개월 정도로 그리 길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4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얻었음.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님을 모두 여의었고 현재 LL에 취직해 건강이 좋지 않은 할머니를 홀로 모시고 있으며 오는 3월 결혼을 앞두고 있음. 피해자 DI, EJ, EX, FW, GH과 합의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음.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로 선처하고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29. 피고인 AC 피고인은 비록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대표팀 딜러 및 AC팀 팀장으로서 피해자 6명을 상대로 반복적인 사기범행에 나아가 6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얻음.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피해자 DI, DQ, EJ, EX과 합의. 이 사건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란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로 선처하고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30. 피고인 AD 피고인은 대표팀 딜러로서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사기범행에 나아감. 동종 전과인 사기죄로 1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1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50만 원 정도로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2명 모두와 합의함.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로 선처함. 31. 피고인 AE 피고인은 대표팀 딜러로서 피해자 1명을 상대로 사기범행에 나아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음.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70만 원 정도로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영업기간 역시 6개월 미만으로 짧은 기간 동안 가담함.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로 선처함. 32. 피고인 AF 피고인은 대표팀 딜러로서 피해자 10명을 상대로 반복적인 사기범행에 나아감.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 및 2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75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얻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 EB, EH, FN, FW, GH, GS, GY와 합의하였고, 공동피고인 M과 B가 DA과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됨. 피고인에게 배우자와 생후 5개월 된 딸이 있어 이들에게는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할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어린이재단 후원 및 장기기증서약을 하는 등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로 선처하고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함. 33. 피고인 AG 피고인은 대표팀과 Q팀 딜러로서 피해자 6명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에 나아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300만 원 남짓한 수익을 얻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 GS, GY, CC과 합의함. 피고인은 현재 척수암으로 투병 중이어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이 사건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란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로 선처함. 34. 피고인 AH 피고인은 K팀 딜러로서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사기범행에 나아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6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가담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100만 원 정도로 그리 중하지 아니함. 공동피고인 P가 피해자 LM, BZ과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됨. 피고인에게 2회의 기소유예처분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음. 현재 주식회사 LN의 사원으로 종사하고 있음.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로 선처함. 35. 피고인 AI 피고인은 C팀 딜러로서 피해자 1명을 상대로 사기범행에 나아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한 달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100만 원 정도로 그리 중하지 아니함.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로 선처함. 36. 피고인 AJ 피고인은 C팀 딜러로서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사기범행에 나아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150만 원 정도로 그리 중하지 아니함. 병합된 2018고단5012 사건의 경우 피고인 K와 함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였으나 자동차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취득한 이익이 전무함.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로 선처함. 37. 피고인 AK 피고인은 V팀 딜러로서 병합 사건 포함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사기범행에 나아갔고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범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가담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그리 중하지 아니함. 피해자 CD과 합의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음.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로 선처하고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함. 무죄부분 1. 피고인 M, 피고인 B의 피해자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AM, CA, CB, CC, CD, CE, CF, CG, CH, A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피고인 N의 피해자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M,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AM, CA, CB, CC, CD, CE, CF, CG, CH, AN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N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이 중고차량 불법판매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는 전제 하에 위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에 위 피고인들이 각각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외부사무실이 형법 제114조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에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범행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다른 팀원이었던 피고인들 역시 위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중고차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각 팀장이 팀원인 딜러들에게 출동을 지시하고 계약이 성사되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까지 각 팀별로 한 것으로 보이고, 대표들은 세부적인 계약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속한 대표팀에서 판매하는 차량에 대한 수익만을 나눠가졌고, 다른 팀에서 판매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1.5% 정도의 할부수수료만을 받았을 뿐 다른 팀의 차량 판매로 창출되는 수익으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취한 바도 없다. 위 피고인들은 다른 팀에서 할부사를 이용해 차량을 판매할 경우 할부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위 피고인들이 다른 팀의 편취범행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공모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아가 대표팀이 아닌 피고인들의 경우 대표팀의 지시를 받거나 대표팀에 보고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 하에 판매한 것이므로, 다른 팀장 내지 팀원인 피고인들과 위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2. 피고인들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의 점(피고인 A은 제외) 가.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단체조직 경위] 1) 인천, 부천 지역 중고차 불법판매 실태 인천, 부천 지역 중고차 매매단지에는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량을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사이트 등에 광고하여 중고차량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TM(광고 전화 응대 및 손님 유인책)이 그 전화를 받아 광고된 가격 그대로 차량을 판매한다고 손님을 유인하여 위 중고차 매매단지로 오도록 하고, 딜러(현장 판매 종사원)들은 그 손님을 만나 허위 또는 미끼 차량 매물에 대하여 광고에 게재된 대로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위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를 빌미로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딜러 등이 지정하는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수법(일명 ‘뜯플’, ‘쌩플’ 수법)이 횡행하고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중고차량을 판매하였을 때보다 그 매출 및 수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2) 중고차 불법판매를 위한 거짓 광고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의 등장 인천 지역에서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660㎡ 이상 연면적의 전시시설, 정비·성능점검시설 및 사무실을 구비하여야 한다. 한편, ‘뜯플’, ‘쌩플’ 수법을 통해 중고차 불법판매를 하려는 자에게는 손님들을 유인할 허위 또는 미끼 중고차량 매물을 게재할 광고 사이트, 손님들에게 불법적으로 판매한 중고차량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등록된 중고차 매매상사의 계약서만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중고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등록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나 ‘뜯플’, ‘쌩플’ 수법을 통해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려는 자들은 전시시설, 정비·성능점검 시설이 필요치 아니하므로 위 시설 없이 사무실만 마련해 놓은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일명 ‘외부사무실’)가 등장하게 되었다. 3) ‘중고차 불법판매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은 인천 지역에서 중고차 관련 일을 하던 자로, 외부 사무실을 설립하여 직원들을 모집한 후 ‘뜯플’, ‘쌩플’ 수법으로 중고차량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이를 통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식의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4) 외부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은 2016. 5.경 내지 6.경에는 인천 동구 IS에서, 2016. 11.경 내지 12.경에는 인천 미추홀구 IT에서, 2017. 6.경에는 인천 미추홀구 LO에서, 2017. 8.경에는 인천 미추홀구 LP에서 차례로 각각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책상, 컴퓨터, 전화기, 인터넷 설비, 기타 사무실 집기 등 중고차 불법판매 범행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구비하여 외부사무실을 운영하였다. 5) 조직원 모집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가)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은 위와 같이 인천 동구 IS, 인천 미추홀구 IT, 인천 미추홀구 LO, 인천 미추홀구 LP 지역에 차례로 외부사무실을 개소하고 외부사무실을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팀장(중간관리책임자)을 모집하고, 팀장과 함께 그 휘하에 딜러, TM을 모집하였다. 나)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이 조직한 외부사무실은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이 팀장으로 있는 대표팀, 피고인 K, 피고인 O, 피고인 P가 팀장으로 있는 팀(이하 ‘K팀’이라 한다. 다만 피고인 P가 2017. 3.경 단독으로 팀장으로 있었을 때는 ‘P팀’이라 한다), 피고인 Q, 피고인 F, 피고인 R이 팀장으로 있는 팀(이하 ‘Q팀’이라 한다), 피고인 C, 피고인 S이 팀장으로 있는 팀(이하 ‘C팀’이라 한다), 피고인 T, 피고인 U이 팀장으로 있는 팀(이하 ‘T팀’이라 한다), 피고인 L이 팀장으로 있는 팀(이하 ‘L팀’이라 한다), 피고인 V이 팀장으로 있는 팀(이하 ‘V팀’이라 한다), 피고인 W, 피고인 X이 팀장으로 있는 팀(이하 ‘W팀’이라 한다), 피고인 Y이 팀장으로 있는 팀(이하 ‘Y팀’이라 한다), 피고인 Z이 팀장으로 있는 팀(이하 ‘Z팀’이라 한다) 등 수 개의 팀이 있고, 대표팀 딜러로 피고인 AA, 피고인 AB, 피고인 AC(2017. 4.경 내지 5.경부터는 팀장, 이하 ‘AC팀’이라 한다), 피고인 AD, EA, 피고인 AE, 피고인 AF, 피고인 AG(2017. 5.경 Q팀으로 이적), LQ, LR, LS, LT, LU, LV, LW, CP, DQ, LX, LY, TM으로 LZ, MA, DB, HQ, MB, MC, GD, CQ이 있고, K팀 딜러로 피고인 J, 피고인 I, 피고인 D, 피고인 AH, MD, TM으로 ME, CJ이 있고, Q팀 딜러로 피고인 G, 피고인 AG(2017. 5.경 대표팀에서 이적), TM으로 피고인 H, IE가 있고, C팀 딜러로 피고인 AI, 피고인 E, 피고인 AJ, TM으로 EF가 있고, T팀 딜러로 HI, TM으로 MF, L팀 딜러로 MG, TM으로 EL, V팀 딜러로 피고인 AK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위 외부사무실에서 대표는 조직원들에게 사무실 및 집기 등을 제공하고, 실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량을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허위 또는 미끼 중고차량 매물을 게재하여 거짓 광고하면서 팀장에게 위 사이트 계정을 부여하고, 등록된 중고차 매매상사의 계약서를 팀장에게 분출하고, 팀장은 위 사이트 계정을 관리하면서 허위 또는 미끼 중고차량 매물을 거짓 광고하고, TM은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손님에게 광고된 가격 그대로 차량을 판매한다면서 인천에 있는 KR단지로 손님을 유인하고, 팀장은 손님을 응대할 딜러를 지정하고, 딜러는 손님을 만나 허위 또는 미끼 중고차량 매물을 보여주고 광고한 금액 상당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기로 한 다음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위 광고한 차량에 대한 계약을 포기시키고,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판매 중인 차량의 가격을 속이고 마치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수법(‘뜯플’, ‘쌩플’)의 사기 범행을 함으로써 얻은 수익을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였다. 6) 수익배분 체계 중고차 판매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딜러가 20%~30%, TM이 기본급에 5%~7%(또는 기본급 없이 10%), 팀장이 나머지 수익을 갖는다. 한편 대표는 팀장들이 매달 납입하는 100만 원 상당의 사납금(일명 ‘상사입금비’), 400만 원 상당의 허위 또는 미끼 중고차량 매물을 게재할 광고 사이트 계정비(일명 ‘광고비’)를 지급받는다. 또한 대표는 중고차량 할부거래 시 발생하는 할부금융업체의 사례금(일명 ‘할부피’)을 할부금융 중개회사로부터 할부금액의 3% 상당을 지급받아 그 중 1.5%를 할부판매한 팀의 팀장에게 지급한다. 7) 조직원의 가입, 관리 및 탈퇴 신규 조직원은 대표 또는 팀장이 개인적인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모집하거나 구인광고를 통하여 모집하는데 신규 조직원은 위 ‘뜯플’, ‘쌩플’ 수법을 대표 또는 팀장 등 기존 조직원들로부터 매뉴얼을 통한 이론뿐 아니라 실전을 통하여도 익히고 있다. 대표는 조직원의 근무시간을 정하여 지각을 하게 되면 일명 ‘지각비’를 걷고, 매일 매일 실적을 체크하여 실적이 뛰어난 조직원에게 격려를 하고,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에게 질책을 하는 등 관리·감독하며, 조직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회식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대표는 외부사무실을 나가려는 조직원들에게 다시는 중고차 관련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다른 조직원들의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8)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이 운영하는 중고차 불법판매 조직은 조직을 총 관리하는 대표인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을 정점으로 하여 팀장, 딜러, TM으로 나누어지고, 대표의 관리 하에 팀장들이 중고차량을 판매하고, 팀장들은 딜러, TM에게 차량 판매를 위한 업무지시를 하고, 팀장들은 중고차량 판매내역을 대표에게 보고한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09:10경부터 18:00경까지로 정해져 있고,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지각 여부를 체크하고, 지각을 하게 되면 대표를 제외한 팀장은 5만 원, 출동, TM은 3만 원의 지각비를 부담하게 되고, 결근을 하기 위해서는 팀장을 통해 미리 대표에게 보고되어야 하고, 무단결근을 하거나 지각을 하게 되면 대표로부터 질타를 당하였다. 대표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조직원들에게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전체대화방 등을 개설하여 조직원들에 대한 지시·보고가 이루어졌고, 팀장들은 딜러가 손님을 만나러 나가면 위 텔레그램 등 SNS 대화방 등을 새로 만들어 위 대화방 등을 이용하여 딜러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았다. 외부사무실 내 팀별 실적은 화이트보드에 매일 체크되어 공유되고, 실적이 부진할 경우 대표로부터 질책을 당하였고,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체회의, 직급별 회의를 개최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조직(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은 위와 같이 중고차량 불법판매 즉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16. 5.경 내지 6.경 인천 동구 IS에 외부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2016. 11.경 내지 12.경부터는 인천 미추홀구 IT에서, 2017. 6.경부터는 인천 미추홀구 LO에서, 2017. 8.경부터는 인천 미추홀구 LP에서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 간의 업무 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범죄단체가입(피고인 K,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F, 피고인 R, 피고인 C,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L,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B, 피고인 AC, 피고인 AD, EA, 피고인 AE, 피고인 AF, 피고인 AG, 피고인 J, 피고인 I, 피고인 D, 피고인 AH,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AI, 피고인 E, 피고인 AJ, 피고인 AK) 피고인 K는 2016. 11.경 인천 동구 IS에 있는 위 외부사무실에 팀장으로, 피고인 O은 2016. 11.경 인천 미추홀구 IT에 있는 위 외부사무실에 팀장으로, 피고인 P는 2017. 2.경 인천 미추홀구 IT에 있는 위 외부사무실에 팀장으로, 피고인 Q은 2017. 2.경 인천 미추홀구 IT에 있는 위 외부사무실에 팀장으로, 피고인 F는 2017. 3.경 인천 미추홀구 IT에 있는 위 외부사무실에 팀장으로, 피고인 R은 2017. 2.경 인천 미추홀구 IT에 있는 위 외부사무실에 팀장으로, 피고인 C은 2016. 5.경 내지 6.경 인천 동구 IS에 있는 위 외부사무실에 딜러(2016. 12.경 내지 2017. 1.경부터는 팀장)로, 피고인 S은 2017. 2.경 인천 미추홀구 IT에 있는 위 외부사무실에 팀장으로, 피고인 T은 2017. 2.경 내지 3.경 인천 미추홀구 IT에 있는 위 외부사무실에 팀장으로, 피고인 U은 2017. 2.경 내지 3.경 인천 미추홀구 IT에 있는 위 외부사무실에 팀장으로, 피고인 L은 2016. 10.경 인천 동구 IS에 있는 위 사무실에 딜러(2017. 1.경부터는 팀장)로, 피고인 V은 2017. 4.경 내지 5.경 인천 미추홀구 IT에 있는 위 외부사무실에 팀장으로, 피고인 W는 2017. 3.경 인천 미추홀구 IT에 있는 위 외부사무실에 팀장으로, 피고인 X은 2017. 3.경 인천 미추홀구 IT에 있는 위 외부사무실에 팀장으로, 피고인 Y은 2016. 8.경 인천 동구 IS에 있는 위 외부사무실에 딜러(2016. 12.경부터는 팀장)로, 피고인 Z은 2016. 12.경 인천 미추홀구 IT에 있는 위 외부사무실에 TM(2017. 1.경부터는 팀장)으로, 피고인 AA는 2017. 1.경 인천 미추홀구 IT에 있는 위 외부사무실에 딜러로, 피고인 AB는 2016. 12.경 인천 미추홀구 IT에 있는 위 외부사무실에 딜러로, 피고인 AC은 2016. 10.경 내지 11.경 인천 동구 IS에 있는 위 외부사무실에 딜러(2017. 5.경부터는 팀장)로, 피고인 AD은 2017. 2.경 인천 미추홀구 IT에 있는 위 외부사무실에 딜러로, EA은 2016. 10.경 인천 동구 IS에 있는 위 외부사무실에 딜러로, 피고인 AE은 2017. 5.경 인천 미추홀구 IT에 있는 위 외부사무실에 딜러로, 피고인 AF는 2016. 10.경 내지 11.경 인천 동구 IS에 있는 위 외부사무실에 딜러로, 피고인 AG은 2017. 4.경 인천 미추홀구 IT에 있는 위 외부사무실에 딜러로, 피고인 J는 2016. 11.경 내지 12.경 인천 동구 IS에 있는 위 외부사무실에 딜러로, 피고인 I는 2016. 11.경 인천 동구 IS에 있는 위 외부사무실에 딜러로, 피고인 D은 2017. 3.경 인천 미추홀구 IT에 있는 위 외부사무실에 딜러로, 피고인 AH은 2017. 4.경 인천 미추홀구 IT에 있는 위 외부사무실에 딜러로, 피고인 G은 2017. 2.경 인천 미추홀구 IT에 있는 위 외부사무실에 딜러로, 피고인 H은 2017. 3.경 인천 미추홀구 IT에 있는 위 외부사무실에 TM으로, 피고인 AI는 2017. 4.경 인천 미추홀구 IT에 있는 위 외부사무실에 딜러로, 피고인 E은 2017. 2.경 인천 미추홀구 IT에 있는 위 외부사무실에 딜러로, 피고인 AJ은 2017. 2.경 인천 미추홀구 IT에 있는 위 외부사무실에 딜러로, HI는 2017. 3.경 인천 미추홀구 IT에 있는 위 외부사무실에 딜러로, 피고인 AK은 2017. 4.경 내지 5.경 인천 미추홀구 IT에 있는 위 외부사무실에 딜러로 각각 위 외부사무실이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가입하였다. 3) 범죄단체활동(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피고인 A은 제외) 및 그들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 외부사무실이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14조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51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외부사무실이 형법 제114조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외부사무실은 회사 조직과 같이 대표, 팀장, 팀원(출동, 전화상담원)으로 직책이나 역할이 분담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위 각 구성원들은 대체적으로 상호간의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개별적 팀으로 결성되어 각 팀별로 수익을 내기 위해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조직원들의 지위에 따른 지휘 또는 명령과 복종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들은 대부분 다른 중고차매매상사에서 딜러로 근무한 경험이 있던 자들로 상호간의 소개로 외부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대표와 팀장은 실비적 성격을 지닌 광고비, 상사입금비 등을 주고받는 거래관계로 보일 뿐, 팀장급 피고인들이 대표들의 이른바 ‘중간책임자’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대표들은 대표팀에서 얻는 수익 외에 직접적인 판매를 통해 얻는 수익은 없었고, 다른 팀에서 할 부사를 이용해 판매를 할 경우 1.5% 정도의 할부수수료만을 취하는 구조로서 다른 팀의 수익이 대표들에게 집결된 후 재분배되는 구조도 아니었다. 이 사건 외부사무실에서 근무한 일부 직원들은 대표들(피고인 M, 피고인 B, 피고인 N)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표들은 대표팀의 중고차 거래에 관하여 대표팀 직원들에 대해서만 지시를 하거나 그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팀에 속해 있던 직원들은 각 팀의 중고차 거래에 관하여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팀장에게 보고를 하였을 뿐 대표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외부사무실은 정상적인 다른 중고자동차매매상사와 비교해 볼 때 그 인적 구성, 각각의 구성원들의 역할, 보수 체계, 수익 배분 방식 등이 현저히 상이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표들이 2016. 5.경 인천 동구 IS에 첫 외부사무실을 개설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이들이 외부사무실을 알아보던 중 자신의 할부사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월세를 내고 위 외부사무실을 사용하라는 피고인 A의 제안(보증금은 A이 부담)을 받고 위 외부사무실을 개설하게 된 것으로서 사실상 피고인 A이 외부사무실을 마련해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중 상당수는 외부사무실의 실제 대표가 피고인 A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외부사무실 구성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구성원들의 가입과 탈퇴도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로웠다(구성원들은 범죄에 더는 가담하지 않기 위해 자유로이 일을 그만두기도 하였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여러 중고차매매상사를 옮겨 다니기도 하였다). 이 사건 외부사무실에 ‘지각비’ 제도가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성실한 근무를 독려하는 차원을 넘어 그 구성원들의 행동을 구속하는 내부적인 규율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지각비는 다른 중고차매매상사에서도 걷는 것이고, 이 사건 외부사무실에서 개별 구성원들에게 납부를 강요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지각비를 내기 싫은 사람들은 자유로이 거절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결근비’ 제도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외부사무실 구성원들 대다수는 이미 중고차 매매영업을 하였던 경력자들이어서 특별히 사무실 전체 차원에서 범행수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팀 단위에서 팀장의 주도 하에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 위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M과 피고인 B가 팀원들에게 뜯플을 하지 말라고 누누이 당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 사건 외부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교육 자료들 역시 필요한 사람들이 참고하기 위해 자유로이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표들에게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결성한다는 인식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팀장이나 딜러, TM들 역시 각자 돈을 벌기 위해 이 사건 외부사무실에 터를 잡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판매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을 뿐, 이 사건 외부사무실을 범죄단체라고 인식하고 이에 가입하거나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중고차를 파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불법적인 요소가 동원된다는 점을 인식하였지만, 인천에 있는 다른 중고차매매상사에서도 그러한 수법들이 종종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발되더라도 대체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 정도의 경한 처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 외부사무실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단체 목적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피고인들에게 인정되는 기망의사 및 편취범의 외에 이 사건 외부사무실이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M, 피고인 B의 피해자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AM, CA, CB, CC, CD, CE, CF, CG, CH, A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피고인 N의 피해자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외부사무실이 형법 제114조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