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0.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54] 피고인은 2012. 10. 7. 21:31 의정부시 C에 위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D 물류센터 택배보관창고 앞에 이르러 그 창고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창고의 시정된 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배송을 위하여 보관 중인 택배물건 시가 53,000원 상당인 등산복 1벌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택배물건 18개 시가 합계 1,898,345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41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1. 11, 24, 20:50 경 천안시 서북구 E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사무실에 설치된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게임머니인 캐쉬를 구입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11, 24, 20:5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무실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 'CJ인터넷', '아이템베이'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인터넷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캐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일반전화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이트들의 캐쉬 구입용 창에 사무실 전화번호(H), 전화 가입자 F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가입자 전화요금에 캐쉬 구매대금이 부과되도록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가입요금을 정당하게 지급하는 것처럼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CJ인터넷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51 경 7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템베이로부터 같은 날 20:55,20:56,20:58, 21:00경 4회에 걸쳐 각 57,500원, 같은 날 21:30경 11,500원, 같은 날 21:31경 5,750원 7회에 걸쳐 합계 317,25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것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2013고단1779] 1. 2012, 4, 23. 경 경기도 부천 또는 인천의 고시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나와 사이트에 접속하여 I 게시판에 아이파이브2500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위 컴퓨터 본체를 소유하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컴퓨터 본체 매매대금 명목으로 4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경 부천의 고시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카페에 접속하여 K 게시판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아이패드를 소유하지 아니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아이패드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00원, 같은 달 3. 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 시흥시 M의 고시텔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인터넷에 접속하여 N에 제이에스티나 14K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위 목걸이를 소유하지 아니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0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목걸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1. 시흥시 M 고시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K 사이트에 스팀청소기를 판매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스팀청소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스팀 청소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1800]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인터넷 네이버 K 사이트 게시판에 사실은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ANON(캐논) 카메라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믿고 카메라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하여 온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같은 달 16.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를 통해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1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1853]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시흥시 M의 고시텔 부근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네이버 K 카페에 들어가 게시판에 '제이에스티나 14K 목걸이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송금을 받더라도 목걸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목걸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10:52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난사고내역 1. 확인서(CCTV 목격관련) [20131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화요금 상세내역서 [2013고단1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P, O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입금영수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31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2013 1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판시 전과] - 2013고단554 수사기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전과에 관한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절도죄로 징역 8월을 복역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절도 및 사기 범행에 이르렀으며, 직장에서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다니던 직장의 물건을 절취하고1),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편취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종전에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가 실효된 형까지 포함하여 28개월 가량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1년 만에 범행을 재개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와 사기 등의 피해액이 합계 430 만원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