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50

범 죄 사 실 2019고단1850 주식회사 B은 전남 영암군 C에서 산업용 섬유제품 제조 및 도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D은 2000. 11.경부터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3. 2. 3.경까지 부사장으로 각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0. 군산시 법원로 70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수사과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대표이사 D 명의의 2010. 6. 1.자 이행각서 및 확인서, 2010. 6. 24.자 확인서, D 명의의 2010. 6. 4.자 확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D 명의의 2010. 6. 1.자 위임장 사본을 위 고소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위 위임장 사본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었고, 위 위임장 사본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B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에 D 명의의 개인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보관하던 중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위임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D은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목포공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목포공장의 부사장인 A에게 아래의 권한 일체를 위임함. […] 2010. 6. 1. 위임인 : 주식회사 B 주소 전남 목포시 F 대표이사 D”이라는 내용을 작성한 후 위 백지 위에 이를 프린트하고 2010. 6. 1.자로 발급된 주식회사 E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위조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D 명의의 위임장 사본을 행사하였다. 2020고단1537 주식회사 B은 전남 영암군 C에서 산업용 섬유제품 제조 및 도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D은 2000. 11.경부터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3. 2. 3.경까지 부사장으로 각 재직하였다. 1. 2010. 6. 24.자 E 대표이사 D 명의의 확인서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업무상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고소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과거 근무기간 중 업무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자금 지출행위가 D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적법한 행위였다는 취지의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에 “확인서, 목포공장 G[A] 부사장 귀하, 아래와 같이 부사장으로서 활동하는 권한의 범위를 허락합니다, 공장 운영시 발생하는 폐박스 및 폐고철과 B급 장갑과 내수용 장갑의 무자료 판매분에 대하여 회사의 자산이지만 부사장의 활동비 외 기타 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직원 회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 2010년 6월 24일 주식회사 E 대표이사 D”이라는 내용을 작성한 후 위 백지 위에 이를 프린트하고, 2010. 6. 1.자로 발급된 주식회사 E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의 사본을 2014. 6. 19.경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위 D이 피고인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한 사건(군산지청 2014형제1452호)의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고, 2014. 10. 20.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위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목포지원 2014가합10934호)의 1심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D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2010. 6. 1.자 E 대표이사 D 명의의 이행각서 및 확인서, 2010. 6. 4.자 D 명의의 확인서 피고인은 위 D과 각종 민사소송이 계속되자 승소하기 위하여 과거 근무기간 중 업무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주도한 신규법인을 통한 물품처분행위 및 대금수령행위가 D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적법한 행위였다는 취지의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에 “이행각서 및 확인서, 공장에서 무자료 판매 등 내수판매분에 대하여 부사장은 […] 회식비용 등에 사용을 허락하여 D은 그 비용에 대한 사용처를 일체묻지도 않을 것이며 별도의 장부를 기장 안 해도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 신규법인 설립 이후 무자료 매출이나 정상적인 매입, 매출 등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시 모든 책임은 D이 책임질 것을 약속하며 합병시까지 신규법인의 운영에 관한 것은 부사장 G(A)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을 하며 […] 2010년 6월 1일 주식회사 E 대표이사 D”이라는 내용을 작성한 후 위 백지 위에 이를 프린트하고 2010. 6. 1.자로 발급된 주식회사 E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조하고, 재차 D 개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에 “확인서, 본 확인서는 G(A) 부사장의 요구에 의하여 2010년 6월 1일 작성한 이행각서 및 확인서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인으로 다시 한 번 작성합니다, 신규법인이 부사장 G와 관련된 사람으로 대표이사나 주주로 되었을 경우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은 부사장 G(A)에게 위임하여 운영시 어떠한 경우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 2010년 6월 4일 D”이라는 내용을 작성한 후 위 백지 위에 이를 프린트하고 2010. 6. 4.자로 발급된 D 개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각 문서의 사본을 2015. 9. 8.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위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군산지원 2014가합11729호) 및 2015. 9. 9.경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청구소송(군산지원 2013가합944호)의 각 1심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D 및 D 개인 명의의 문서를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2010. 6. 1.자 D 명의의 위임장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각종 소송에서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자 고소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과거 근무기간 중 업무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모든 행위가 D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적법한 행위였다는 취지의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B 법인 인감도장 및 D 개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에 “위임장, 주식회사 B 대표이사 D은 목포공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목포공장의 부사장인 A에게 아래의 권한 일체를 위임함. […] 2010. 6. 1. 위임인 : 주식회사 B 대표이사 D”이라는 내용을 작성한 후 위 백지 위에 이를 프린트하고 2010. 6. 1.자로 발급된 주식회사 E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대표이사 D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50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 진술서 1. 추가 고소장, 위임장, 영수증 사진, 이행각서 및 확인서(2010. 6. 1.) 2020고단1537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 진술서 1. 항고장, 항고이유서, 사진, 확인서, 이행각서 및 확인서, 각 감정서, 각 이메일, 수사보고(법인 인감증명서등 요청 이메일 첨부 – 이메일),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녹취서, 영수증 사진, 고소장(첨부서류 일체 포함 – 수사기록 제5권 제4면부터 제185면까지), 인사기록카드(J), 위임장(2010. 6. 1.자), 인감증명서 사본, 문서감정결과 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문서들은 모두 명의자인 D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으므로 위조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각 문서행사에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 또한 없었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문서 명의자인 D은 최초 고소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문서들을 작성하거나 그 작성권한을 위임해 준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재직 중 그 요청으로 법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수통 교부해 준 적이 있어 이를 이용해 각 문서들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명백하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설혹 피고인과의 민형사상 분쟁이 계속 중인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스스로 무고의 죄책을 감수하고까지 피고인을 고소하고 허위 진술을 지속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아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이 2010. 4.경 이후로 수통의 법인 인감증명서, 백지위임장 및 대표자 인감도장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업무 이메일이 여러 차례 발송된 내역이 존재하고, 직원 I이 2010. 6. 1.자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2010. 6. 4.자 D 명의 인감증명서, 2010. 6. 24.자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다수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송부한 내역 또한 확인되는데, 이 사건 각 문서의 작성일자는 위와 같이 수통의 인감증명서 등이 발급된 각 날짜와 예외 없이 그대로 일치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각 문서들의 작성일자로 기재된 2010. 6. 1.부터 2010. 6. 24. 사이의 각 시기는 피고인이 입사한지 불과 2-3개월 상당 경과한 때로서 신규법인 설립이나 피고인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위임, 일체의 이의제기에 관한 사전포기 등의 내용을 담을 만한 상황이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근무기간 중 D과의 사이에 주고받은 수백 통의 이메일 내용상 신규법인 설립과 관련된 논의는 2011. 6. 이후 최초로 언급되고 있고, D이 피고인으로부터 회사 자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작성해 준 문서들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금전대차관계가 발생한 것 또한 2011년 이후로 확인될 뿐이어서 선후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점, 위와 같은 회사 설립, 운영에 관한 중요 내용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그 초안 등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정황이 전무하고, D 스스로 작성해 주었다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도 수긍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포괄적인 비용처리권한을 위임한다는 등의 문서 내용과 달리 그 이후로도 이와 모순되는 내용의 업무보고 이메일이 계속 오간 점 등은 각 문서의 진정성립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간접정황들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 이러한 각 문서들이 2010. 6.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면 D으로부터 업무상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이나 민사재판 과정에서 즉시 중요증거로서 이를 제출하여 적극 반박·활용하는 것이 일반인의 경험칙에 부합하는 대응임에도, 피고인은 퇴사 직후인 2013. 2. 7. D에게 3억 원 정도로 모든 것을 정산하자는 등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발송하고, D 측과의 민사소송과 고소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2014. 6.과 2015. 9. 및 2018. 3.경에서야 비로소 위 각 문서들을 법원과 수사기관에 그때그때 따로 제출하며 당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로 제시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각 문서의 작성형태나 문체 또한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는 어투 및 철자상의 오기가 반복하여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 피고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결과가 있고, 실제로 작성된 각 문서의 체계나 작성일자별 선후관계, 그 기재내용 자체로 정형성이나 논리적 일관성 또한 결여되어 있어 각 문서가 담고 있는 내용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명의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기 힘든 사정들이 다수 엿보이는 점에서, 위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위임장의 경우 그 작성일자로 기재된 2010. 6. 1. 당시 법인 상호가 주식회사 E이었음에도 그로부터 5개월 뒤 변경된 상호인 주식회사 B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그 자체로 위조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뚜렷함에도, 피고인은 2018. 3. 20. 수사기관 진술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라는 명목으로 위 위임장의 사본을 제출하였다가 이후 위임장 작성일자와 법인의 상호 변경일 사이의 선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D으로부터 위임장을 수령한 때가 2012. 6. 1.이었다면서 착오 진술을 하였다고 기존 주장을 번복하였는바, D이 2012. 6. 1. 무렵 국외출장 중이었던 점, 위임장에는 2012. 6. 1.자가 아닌 2010. 6. 1.자 상호 변경 전 법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을 뿐인 점, 수사기관에 자신의 변명에 대한 근거로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준비·지참해 제출하면서 그 내용이나 첨부 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인의 변명과 진술 번복은 그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문서들이 진정으로 작성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도저히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각 문서들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각 위조 시점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정도라고 볼 여지가 없어, 충분히 판시 각 사실들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에 관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재직 과정에서 입수·보관한 법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악용하여 자신의 민사소송 및 수사과정에 필요한 증거자료로서 수개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각 법원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내용 그 자체로 국가의 사법기능과 체계를 심각하게 기만하여 실체적 진실추구를 현저히 어렵게 하고 적극적인 오판에 이르도록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으로써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반성의 빛도 없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 채 책임회피만을 도모하고 있어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인자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