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피해자 B과 ‘C’에 취직이 되면 피해자 운영의 ‘D’의 팀원으로 일하기로 하면서 2022. 3. 14.경 ‘C’에 취직되기 전이지만 D이 임차한 평택시 E에 있는 기숙사인 F빌라 G호에 거주하기로 하여 거주를 시작하였고, 2022. 3. 20.경 ‘C’으로부터 취직 불가 통보를 받게 되어 위 기숙사에 거주할 자격은 없으나 피해자의 양해 하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2. 5. 4.경부터는 피해자로부터 위 기숙사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고 2022. 5. 24.경 피해자에게 ‘2022. 6. 1.경까지는 위 기숙사에서 나가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으나, 2022. 6. 19.경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기숙사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2022. 9. 11.까지 위 기숙사에 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는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로부터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한다. 그리고 주거나 건조물·방실에 관하여 거주·관리·점유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불법점유를 하는 사람이 법률상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인도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도요구만으로는 불법점유를 하는 사람이 주거나 건조물·방실에 대한 주거권이나 관리권·점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도9773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법상의 불법점유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사실상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87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3. 14.경부터 피해자의 승낙 하에 위 기숙사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 기숙사를 점유하여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해당할 뿐 피해자가 형법상 퇴거불응죄에서 퇴거요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또한 피해자가 위 기숙사의 임차인이라는 증거도 부족하다), 설령 피고인에게 위 기숙사를 점유할 법률상의 권한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불응하는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90

범 죄 사 실 2022고단1090 피고인은 해병2사단 5여단 B중대에서 박격포 사수, 피해자 일병 C(남, 19세)은 박격포 탄약수로 근무하는 선후임 관계이다. 1.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피고인은 2021. 11. 26.경 위 소속대 D 식당 내에서 야간6직(02:30∼06:30) 상황실 근무 중인 피해자를 불러 근무진입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열 걸음 정도 끌고 와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9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2021. 10.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말 07:40경 위 소속대 E 앞 박격포 포상에서 피해자가 아침식사청소 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임병인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흙 재질 바닥에 약 30분간 머리박아를 하도록 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나. 2021. 11.초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초 17:00경 위 소속대 E 앞 박격포 포상에서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임병인 위력을 행사하여 “장애인 같은 새끼야, 너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 머리 박아, 버러지 같은 새끼야”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흙 재질 바닥에 약 30분간 머리박아를 하도록 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11.초 16:00경 위 소속대 D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에게 고양이를 잡아오라고 하였으나 잡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3고단1133 피고인은 해병대 제2사단 5여단 53대대 F중대 소속 상병, 피해자 G(남, 19세)은 위 중대 소속 일병, 피해자 H는 위 중대의 소대장, 피해자 I은 위 중대의 부소대장이다. 1. 상관모욕 J이 2022. 1. 중순 23:00경 소속대 K생활반에서 위 생활반 인원들이 있는 가운데 위 G에게 하나에 내려가면서 ‘H 소대장님’을, 둘에 올라오면서 ‘보지에’를, 셋에 내려가면서 ‘내 자지를’을, 넷에 올라오면서 ‘넣고 싶다’를 각 외치게 하는 방식을 1회로 하는 팔굽혀펴기를 수 회 시킨 이후,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은 같은 방식으로 G에게 팔굽혀 펴기를 10회 더 하도록 시키고, 계속하여 위 G에게 하나에 내려가면서 ‘I 부소대장님’을, 둘에 올라오면서 ‘자지 및 찌찌’를, 셋에 내려가면서 ‘빨고’를, 넷에 올라오면서 ‘싶다’를 각 외치게 하는 방식을 1회로 하는 팔굽혀펴기를 10여 회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 H, 피해자 I을 각 모욕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선임병인 위력을 행사하여 후임병인 피해자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팔굽혀펴기를 20여 회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병영악습발생보고, 수사보고(이 사건 형법 제260조 제3항 적용여부 확인) 2023고단1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G, M, 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N, O,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R 전화통화),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등 진술 정리),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청취) 1. 사건개요보고, 전보/전통용지 [J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11. 23. 선고 2023고단450 판결의 범죄사실 및 변호인의 2023. 11. 15.자 변호인의견서를 참고하여 2023고단1133 사건의 변경된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일부 수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 중인 군인 폭행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2.경 5여단 B중대에서 2022고단1090 사건의 각 죄를 저질러 소속 변경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2023고단1133 사건의 각 죄를 저질렀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는 징역형과 금고형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2022고단1090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2023고단1133 사건 중 위력행사가혹행위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6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9.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6. 03:55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하여 가로수 및 전봇대 부분을 충돌하는 등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물고 바람을 빨아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날인 거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CD 등),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약 10년 전부터 알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4. 21. 02: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쓰다듬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주위를 만진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눕히고 가슴 및 음부주위,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 추행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2024. 1. 2.자 변호인 제출 합의서), 이종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전력만 있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1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한미군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3. 4. 3. 08:40경 경기 오산시 B 앞 삼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여 수청근린공원 방향에서 은계대교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다 정지한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짚 레니게이드 차량 뒷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C 진단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동영상 CD 편철) 1. 수사보고서(C 진료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 앞으로 소정의 USAA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 여)과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9. 26. 02:30경 전남 고흥군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동생에 대해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0cm, 날길이 18cm)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두부 4cm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응급센터 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 및 행위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2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8세)는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 및 가족구성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 7. 26.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2023. 7. 26.까지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과 그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 금지, 2023. 7. 26.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23.6. 11. 11:25경 서울 영등포구 C, D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 중인 피해자 옆에 앉는 등 피해자에게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6. 13. 12:10경 피해자 주거지에 설치된 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1회 전화를 걸었다. 3. 피고인은 2023. 6. 14. 10:33경부터 같은 날 10:47경 사이 “E F이가 보낸 찹쌀 떡받으세요.” 등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6. 15. 06:36경부터 같은 날 10:06경 사이 “(비망록 19).” 등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23. 6. 16. 03:40경부터 같은 날 03:42경 사이 “(비망록 19).”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 1. 집전화통화기록, 카카오톡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이혼 조정이 성립되어 재범의 여지가 거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전력, 성행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23. 5. 26. 10:00경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이 통장을 가지고 갔다고 의심하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안방 서랍장에 있는 서류, 옷 등을 꺼내 던지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냐, 내가 도둑놈이냐, 내가 통장을 찾으면 네 목을 졸라 죽이고 말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책 몇 권을 합쳐 들고 피해자의 어깨,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1의 가,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및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283조 제3항 및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1. 30.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28. 01: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을 지나가면서 처음 보는 피해자 D(여, 24세)에게 접근하여 길을 물어보며 말을 걸고, 주점에서 음료수를 마시자고 한 다음, 밖으로 나와서는 날씨가 추우니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같이 타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원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빨았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더듬게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와 피해자 최초 대면시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함께 있던 주점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0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횟집에서 피해자 D에게 “지인이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아이스링크 사업을 진행하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 반환을 보장하고 아이스링크 내 점포 2곳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반환하고 점포를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2.경 E의 계좌에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3.경 같은 방법으로 1,0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이용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및 계좌거래 영수증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확인), 사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2023고단1723]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9. 13. 09:00경 군포시 B 인근 길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체크카드(D카드 Check, 카드번호 : (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3. 9. 13. 15:40경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와인 3병과 시가 20,000원 상당의 안주 1개 및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3고단1834] 피고인은 2023. 9. 12. 23:3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 수원역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원 상당의 연어회 세트 1개와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3고단2258] 피고인은 2023. 9. 2. 11: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가게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원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원 상당의 순댓국 1그릇과 4,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등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동종전과는 2016년경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사고 등 중한 결과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2.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2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3. 11. 10: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아이디: Z)로부터 필로폰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AA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7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장소를 전달받아 같은 날 11:00경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빌라 1층 전기배선함 안쪽 벽면에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놓은 필로폰 1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수거하는 방법(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2. 3. 14. 20: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AA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장소를 전달받아 같은 날 20:40경 서울 서초구 AC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놓은 필로폰을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장소에 필로폰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가. 2022.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1. 20:00경 서울 강남구 AD 호텔’의 호수 불상의 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놓고 가열한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2.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2. 20:00경 파주시 A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을 투약하였다. 다. 2022.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3. 19: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은행 AA 명의의 계좌 입출금내역 사본 일부 발췌, 트위터 및 텔레그램 대화방 사진,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된 CCTV 캡쳐사진, 계좌 입금내역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모든 범죄사실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으나, 종전에도 필로폰 매수 및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별도의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2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의 신도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경 피해자가 위 사찰의 사무장직에 임명되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였고, 2022. 5. 28. 피해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2. 5. 28. 17:3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B연사 당신은 그렇게 업겁을 지어놓고서 B연사는신도기도금받아서무량복덕성취’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39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3. 7. 4. 14:35경 위 사찰에서,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의 홍채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스토킹행위의 방식, 상해 피해 및 회복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4. 14:20경 청주교도소 내 B실에서, 자해 등의 우려가 있어 위 보호실에 수용되던 중 화장실 사용을 위하여 착용하고 있던 수갑 및 보호대 등 보호장비를 잠시 해제한 상태로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화장실 사용이 끝나 재차 피고인에게 위 보호장비를 착용시키고자 하는 C팀의 요구에 불응하던 중 C팀 소속 교도 D 등이 피고인에게 위 보호장비를 착용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치아로 위 D의 오른쪽 팔 부분을 1회 세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직공무원의 교정시설 내 안전 및 질서유지 업무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E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조사거실, 보호실 수용 및 보호장비 착용 규정), 수사보고(I 복도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A의 영상계호 당시 동정사항), 수사보고(보호실 수용 심사부), 수사보고(보호장비 사용심사부), 수사보고(A 자해 사진), 수사보고(J번 A의 ‘공무집행방해’ 진행 과정 캡쳐 사진), 수사보고(교도 D 상처 사진) 1. 관련 조문 출력물 1. 각 근무보고서, 수용생활기록부 및 동정사항 세부내용, 보호실 수용 심사부, 각 보호장비 사용심사부 1. I 복도 CCTV 캡쳐 사진, A 자해 영상 캡쳐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감자 신분으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및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의 팔을 깨문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경부터 2023.경까지 의왕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및 만성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경부터 위 병으로 통원 및 입원 치료를 받아온 자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7. 3. 19:55경 의왕시 D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에 쪼그리고 앉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센터 속기록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등),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심시미약의 점 : 진단서(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 수사보고(피의자 병원 입원확인서 확인, 피의자 입원확인서 추가 확인), 각 입원확인서(A)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및 만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3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나이의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시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및 만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하나인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및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사업의 제공기관인 ‘B’의 대표이다.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회서비스이용대상 아동·청소년들의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카드)은 부정 보조금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이 소지하며 매 서비스 이용 시마다 기관에 제시하여 결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서비스 이용자들인 아동·청소년들이 각 학교 보안관실에 맡긴 바우처 카드를 피고인이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사회서비스이용대상 아동·청소년들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보관하고 있던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여 보조금을 청구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서울 C, 2층에 있는 ‘B’를 운영하면서, 2020. 1. 16. 16:47경 사회서비스이용대상 청소년인 D에게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보관하고 있던 D의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서비스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날 서울 E구청에 28,00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9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시내 9개 구청으로부터 총 4,428회에 걸쳐 합계 130,370,000원 상당의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허위로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구 범죄일람표 금액 재산정), 수사보고서(부당수령금액 및 환수금액),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금액 산정) 1. - H구청 노인청소년과 진술서,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2부, - 서비스 제공 기록지(1월), - H구청 사실확인서(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및 아동청소년비전형성서비스), - F구청 확인서(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E구청 확인서(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 E구청 확인서(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I구청 확인서(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 J구청 확인서(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 K구청 확인서(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 L구청 확인서(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 M구청 확인서(아동청소년꿈키움서비스), - N구청 확인서(아동청소년비전 형성지원서비스), - H구청 바우처카드 부당결제 내역, 각 - F구청 바우처카드 부당결제 내역, - [공문]수사협조요청자료송부(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위반), - J구청 바우처카드 부당결제 내역, - N구청 바우처카드 부당결제 내역, - 확인서, - I구청 바우처카드 부당결제 내역, - E구청 바우처카드 부당결제 내역, - L구청 바우처카드 부당결제 내역 1. - CD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호, 제19조 제7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저해시키고 공적 자금의 운용, 집행에 대한 도덕적 해이로 국민 세금의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허위로 청구하여 수령한 금액이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보조금을 모두 해당 구청에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