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03:00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2호선 E 부근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 피고인의 일행의 연락을 받고 와 피고인과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부근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06:30경 서울 서초구 에 있는 의류 매장 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뒤쳐져 피해자와 함께 걸어 가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위 건물 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위 주차장 벽과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틈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에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깨물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깨문 후 피해자를 돌려 세워 차량으로 밀어붙인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비면서 삽입하려다가,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상처부위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F 상처부위 재차 사진촬영에 대한) 1. 유전자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6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키스와 애무 등 성적 접촉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성적 접촉을 계속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움켜쥐었고 피고인이 이를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볼을 깨물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거나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하려고 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그 전체적인 과정, 즉 피고인이 G, H 등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주차장 벽과 차 사이로 끌고 갔고, 이에 피해자가 지향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깨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면서 삽입하려다 말기가 되지 않아 범행을 중단하기까지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모습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 범행의 주요 부분과 관련된 정황에 관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꾸민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피해자의 볼과 어깨의 물린 자국, 엉덩이와 무류의 긁힌 상처, 손등의 멍 등 상처를 범행 직후와 그 다음날 촬영한 사진, 진단서, 피해자의 볼을 닦은 면봉에서 타액반응이 양성이고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유전자 감정서 등 다른 증거와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해서,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주차장 벽과 차 사이로 피해자를 끌고 가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볼을 깨무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추행을 하였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주차장 벽과 차 사이에서 저항을 하다가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고 할 때 더 크게 저항을 했는데 그 때 볼을 물려서 저항을 하지 못하였고 어깨를 언제 물렸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등 약간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고, 사건이 발생한 날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사건 발생 장소를 특정하였으나(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매장 주차장으로 특정하였다) 그 다음날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부터 사건 발생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직후에는 얼굴 부위의 상처 외에 다른 부위의 상처에 대해서는 별다른 호소를 하지 아니하다가 그 다음날 경찰에서 피해사실 진술하며 어깨와 엉덩이 부위 등의 상처를 호소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당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고, 이 사건 발생 후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에 법정진술이 이루어져 시간의 경과로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친자매인 G, H와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한 적이 있어 집안끼리도 서로 아는 사이이고, 피해자와 G, H는 중국에서 함께 유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G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가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친동생인 H와 함께 전날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뒤늦게 G에게 연락해서 위 술자리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술자리가 끝난 후 이 사건 발생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이전에 키스와 애무 정도의 성적 접촉은 피해자와의 동의하에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2차 술자리에서부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뒤에서 껴안는 등 호감을 표현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도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H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자리에서부터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였고 술집에서 나와 길을 걸어가다가 뽀뽀를 하는 등 자연스러운 성적 접촉을 하였다는 G의 진술 등도 이에 부합하는 듯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G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기 위해 술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G를 만나기 위해 나온 것일 뿐이고, 피해자 자신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것은 술자리에서 싫은 내색을 하면 G 등이 불편해할 것 같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피고인의 호감 표현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도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술자리를 마친 후 일행으로부터 떨어져 피고인과 단둘이 주차장에 이르러서는 그곳에서 빠져나오려 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시도하는 성행위 등에 대해 거부하는 뜻을 명백히 밝힌 이상 술자리에서 있었던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볼을 깨문 사실은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움켜쥐자 피고인이 이를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볼을 깨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의 볼을 깨문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검찰에서 피해자를 깨물고 청바지를 벗기려고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깨물었다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아니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움켜쥐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은 물론,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성기를 움켜쥐었다면 상당한 힘을 가하였을 것이고 그로 인한 피고인의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체격, 힘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움켜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를 깨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가 주차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볼 등을 깨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설득력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범행을 중단하자 모텔에 가자는 등의 말로 피고인을 회유해서 실외주차장 밖으로 빠져나왔고 인근 포장마차 안에 들어가 도움을 요청한 다음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가 범죄피해를 신고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굳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피고인 어머니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신거절번호로 등록해 일체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 측에게 합의와 관련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거나 연락을 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해자가 G의 어머니로부터 미안하다는 연락을 받은 후, G의 어머니에게 피해자 어머니의 휴대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어 피해자의 어머니가 G의 어머니에게 합의금을 1회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는 깨물린 정도로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이어서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보기 어렵고, 위 상해에 따라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5. 5. 25. 경찰병원에 있는 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그 무렵 경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다발성 찰과상(안면부, 어깨부, 골반)' 등의 병명으로, '수상일로부터 약 2주간 안정가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향후 치료의견을 받았다.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볼 절반 정도가 빨갛게 부어있고,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5. 5. 25.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도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에 빨갛게 물린 자국이 명확하게 드러나며, 같은 날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도 그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그 외에도 피해자는 어깨 부위의 물린 상처와, 엉덩이, 무릎 부위의 긁힌 상처, 손등에 멍이 드는 등의 상처를 입었고, 이 사건 발생 다음날 경찰병원 소재 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이러한 상처를 호소해서 이에 대한 사진촬영이 이루어졌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2년 6월Pad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데려가 강간하려 하고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적 접촉을 하였고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간 부분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2012년경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