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33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사건관계인의 지위 피고인 A은 2008. 6.경부터 2014. 6.경까지 제5·6대 N시의회 의원이었던 자로, O에 있는 ㈜P의 대표이사이다. Q은 R에 있는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S은 교량의 상부구조를 떠받치는 구조물인 거더 제작 방법과 관련하여 'T 공법(이하 "T 공법")'의 특허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B는 2015. 8. 8.경부터 2016. 6. 30.경 정년퇴임 시까지 N시 건설안전도시국장으로 근무하며 U 시도 2호선 V 도로 확·포장 공사(총사업비 약 22억 6,590만 원, 총길이 약 475m) 및 위 도로 내 신축 예정인 W(길이 약 83m, 폭 약 10.5m)의 건설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 C는 N시 건설안전도시국 건설과 소속 7급 공무원으로 W의 공법 및 공사업체 선정, 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N시와 위 도로공사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공법 비교 및 개략 공사비 검토, 결정된 공법에 따른 교량 설계 업무를 담당하는 ㈜X(이하 'X'이라 한다) 소속 토목기사이다. 교량 공사는 라멘교·슬래브교·사장교 공법·현수교 등 대분류 공법을 결정하고, 결정된 대분류 형식에 따라 구체적 시공법을 결정하는데, 설계 단계에서 특정한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교량에 필요한 거더 등 특수한 자재의 공급에 관하여는 입찰에 의한 경쟁 방식이 아닌 조달청과 특허공법 보유 업체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2. 알선 과정 피고인 A은 Y 클럽에서 Q을 만난 사이인바, 2015. 10. 초순경 Q이 운영하는 S이 W 공사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N시에서 W 공사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Q에게 '내가 B 국장하고 잘 알고 있으니 B 국장한테 가자'며 영업을 제안하였고 Q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N시의회 제5·6대 의원 경력이 있고, 피고인 B와 초등학교·중학교 동창 관계임을 이용하여 명목상 S의 부사장 명함을 만든 후 피고인 B를 상대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S의 T 공법을 채택하여 S이 W 공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알선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0.경 Z에 있는 N시청 건설안전도시국장실에서 피고인 B를 만나, S의 홍보물 등을 건네주며 S을 소개한 후 재차 Q과 함께 같은 장소로 피고인 B를 찾아가 피고인 B에게 Q을 소개시켜 주고 T 공법에 대한 특허자료 등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과 Q은 피고인 B에게 S의 특허공법을 채택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고, 피고인 B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 C를 불러 W 공사에 S의 T 공법을 채택하여 S이 W 공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3. 알선에 따른 공사업체 선정 과정 가. 피고인 B·C·D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B는 2015. 10.경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S의 T 공법 채택을 지시하고, 피고인 C는 '2인 이상의 특허를 받은 제품 중에서 선택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신용도, 기술능력, 경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 제4항 가.5),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아야 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않아야 하며,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공무원행동강령 제4·6·10조를 무시한 채, 그 무렵 교량의 상부구조를 떠받치는 구조물인 거더 제작 방법과 관련한 S의 특허인 T 공법을 설계에 반영시켜 S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W 공사를 특허공법이 필요 없는 일반 공사와 특허공법이 필요한 공사로 분할하고, W의 대분류 공법을 라멘교로 정하여 S 및 S과 유사한 특허를 보유한 3개 업체를 특정한 후 특허 관련 자료를 받아 X에 이에 대해서만 검토를 지시하였다. X 소속 담당자인 피고인 D은 2015. 10. 29.경 피고인 C가 지정한 4개 업체로부터 개략공사비 예상 견적을 받아 경제성을 검토한 'W 전체 기준 개략공사비 비교 검토 자료'를 피고인 C에게 제출하였는데, 이 자료에는 ㈜AA의 합성형 라멘교 공법을 채택할 경우 16억 1,500만 원이 소요되고, S의 T 공법을 채택할 경우 20억 5,7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C는 S의 단가가 비싼 것으로 보고되자, 2015. 11. 초순경 N시청 건설안전도 시국장실 내에서 피고인 B에게 'S이 제시한 가격이 최저견적가가 아니라서 선정이 힘들 것 같다'고 보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S한테 최저로 들어오라고 하면 되겠네'라고 하며 S에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최저견적가를 알려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C는 2015. 11. 초순경 X 담당자인 피고인 D에게 'S에 전화하여 비교견적 내용을 알려주고 다시 견적을 받아서 검토서를 작성하여 보고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D이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무렵 Q에게 연락하여 ㈜AA의 견적을 알려줌에 따라 Q은 ㈜AA보다 400만 원이 낮은 견적을 다시 제출하였고, 피고인 D은 2015. 11. 12.경 위 견적을 기초로 '개략공사비 비교 검토 자료'를 다시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C는 2015. 11. 20.경 위와 같은 경위로 수정한 비교 검토 자료와 함께 S의 T 공법이 가장 저렴하고 적합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교량 공법 신기술·특허 검토 보고'를 작성하여 피고인 B의 결재를 받고, 심의를 거쳐 X에 S의 T 공법을 적용하여 설계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X은 2016. 2. 12.경 S의 T 공법을 적용한 설계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N시는 2016. 5. 25.경 특허 공법 적용 부분을 제외한 일반공사를 일반경쟁 절차를 통해 7억 8,230만 원에 타 업체에 발주하고, 조달청은 2017. 6. 16.경 S의 T 공법을 적용한 특허공사를 S과 7억 6,750만 원에 수의계약하여 S이 2017. 9. 20.경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결과 최종적으로 2017. 9. 29.경까지 N시 예산 8억 8,244만 원이 투입되어, 대체 공법보다 감사원 산출금액 기준 약 2억 4,895만 원에서 3억 8,044만 원 많은 예산이 사용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S은 대구지방조달청으로부터 2017. 6. 27. 3억 8,375만 원, 2017. 9. 26. 3억 8,375만 원, 합계 7억 6,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S으로 하여금 W 공사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실 공사대금인 약 7억 6,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 B는 2015. 10.경 Z에 있는 N시청 건설안전도시국장실에서 Q, 피고인 A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청탁을 받고 W 공사의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피고인 C를 불러 W 공사에 S의 T 공법을 채택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1차 교량 형식 비교표에서 S의 단가가 비싼 것으로 보고되자, 피고인 C는 2015. 11. 초순경 N시청 건설안전도시국장실 내에서 피고인 B에게 'S이 제시한 가격이 최저견적가가 아니라서 선정이 힘들 것 같다'고 보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S한테 최저로 들어오라고 하면 되겠네'라고 하며 S에 최저견적가를 알려주라고 지시하여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C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2015. 11. 초순경 X 담당자인 피고인 D에게 'S에 전화하여 비교견적 내용을 알려주고 다시 견적을 받아서 검토서를 작성하여 보고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3.가.항과 같이 최초의 개략공사비 검토 내역서에서 최저단가를 제출한 ㈜AA보다 후순위였던 S이 최저 단가 업체로 조정되고, S의 T 공법을 W 공사 설계에 적용하게 됨에 따라 S이 W 공사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 C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가. 피고인 A은 2015. 10.경 위 2항과 같이 N시에서 발주한 W 공사를 S이 수주하도록 S의 대표 Q을 피고인 B 등 공무원들에게 알선한 대가로 S과 그 무렵 제2 박스교 제작 관련 인력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1.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2015. 12. 10.경 S으로부터 2,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제2 박스교 제작 관련 인력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권리에 해당하는 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7. 4.경 N 시내에서 Y 클럽 모임에서 Q을 만나 W 공사계약 진행상황을 물어보았고, 이에 Q이 공사계약의 체결이 진행되는 중이라고 하자, '내가 역할을 했잖아, B 국장도 소개시켜줬잖아, 니 뭐 없냐'라고 말하며 알선의 대가를 요구하였고, 이후 Q에게 연락하여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5. 2.경 Q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아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7. 7. 31.경 위 2항과 같이 W 공사를 S이 수주하도록 Q을 피고인 B 등 공무원들에게 알선한 대가로 S과 W 외주 가공 관련 인력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4.나.항 기재 1,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3,07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2017. 7. 31. S으로부터 2,07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W 외주 가공 관련 인력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권리에 해당하는 이익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A의 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 A은 2017. 2. 8.경 ㈜P를 자본금 2억 원으로 등기하고 설립한 후 1달 남짓한 기간 이후에 그 자본금을 모두 인출하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사채업자인 AB이 발행한 2억 원의 수표를 빌려 자기 명의 농협 계좌(AC)에 입금한 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 기과 담당 공무원에게 주식회사 설립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P를 자본금 2억 원으로 등기하고 설립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2. 10.경 만기일자가 2017. 3. 15.경으로 지정된 위 회사 명의 농협 정기예탁금 계좌(AD)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위 2억 원을 이체하였다가, 만기일인 2017. 3. 15.경 이를 자기 명의 농협 계좌(AE)로 이체하는 과정을 거쳐 전액 수표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P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위 회사의 등기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위 회사의 자본금과 관련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며, 그 무렵 상업등기부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D·Q·A·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B·C·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9·75·76·91·95·107·131·159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17·22·24번) 1. 교량선정사유서,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제1항, 제7조의2, 형법 제30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점) 2)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3) 상법 제628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4)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5)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1)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제1항, 제7조의2, 형법 제30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점) 2)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의 점) 다. 피고인 C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제1항, 제7조의2,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D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제1항, 제7조의2,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 1. 형의 선택 피고인 A·B·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지시 및 공모관계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 W 공사에 S의 T 공법을 채택할 것을 지시하거나 S에 최저견적가를 알려 줄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핵심 증거는 'C의 검찰 및 법정진술'이고, 나머지 판시 각 증거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증거인바, 판시 각 증거에 증인 C의 법정진술의 내용·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C의 검찰 및 법정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가 2015. 11. 초순경 N시청 건설안전도시국장실 내에서 피고인 C로부터 S의 견적가격이 최저가 아님을 보고받은 후 피고인 C에게 'S한테 최저로 들어오라고 하면 되겠네'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구체적 방안·방법·경위까지 세세하게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당시 이미 1차로 견적 가격을 제출받은 상황에서 S으로 하여금 다시 최저견적가격을 제출하도록 유도하라는 취지의 지시인바, 그 과정에 필연적으로 S에 직·간접적으로 1차로 제출받은 최저견적가격을 알려주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는 곧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S에 최저견적가를 알려 준 후 다시 최저견적가를 제출받아 W 공사에 S의 T 공법을 채택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C의 검찰 및 법정진술'은 핵심 쟁점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자연스러우며, 일부 내용이 다른 부분은 지극히 세부적·부수적 사항에 대한 것이거나 사건 발생 시점·해당 진술의 시기·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납득이 가는 것이어서 핵심 쟁점에 관한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별다른 의문이 없다. 피고인 B는 'C의 경찰 진술'을 근거로 'C의 검찰 및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의 경찰 진술의 전반적인 내용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부당하게 특정 업체를 선정하였다.'는 취지여서 그 내용이 검찰·법정진술과 대동소이하며, 특별히 배치·모순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C의 검찰·법정진술과 비교하여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일반적인 측면은 있으나, 이는 경찰 조사 당시 질문·신문의 내용·취지 자체가 상당히 전반적·개괄적인 사항에 대한 단순한 문답에 그쳤을 뿐 세부적인 내용·경위까지 추가적으로 신문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C의 감사원 조사 당시 진술'을 근거로 'C의 검찰 및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의 감사원 조사 당시 진술 역시 전체적인 내용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부당하게 특정 업체를 선정하였다.'는 취지여서 그 내용이 검찰·법정진술과 대동소이하고, 특별히 배치·모순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 B가 C의 진술 내용 중 감사원·경찰 조사 당시 없었던 구체적인 내용이 갑자기 검찰·법정에서 현출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N시청 13층 안쪽 복도에서 우연히 피고인 B를 단 둘이 만난 사실, 피고인 B가 그 자리에서 '시의회 의장' 이야기를 하면서 'S이 안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등이 이미 나타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C의 검찰 및 법정진술은 더욱 신빙성이 인정된다. C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수정 지시가 없었다면, 최저견적가의 변경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C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들은 이야기의 내용·맥락이 명확하지 않지만, 이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하였다.'는 취지의 상당히 개괄적·전반적인 내용만 있어 그 지시의 시기·내용·경위·방법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신문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지시'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게 된 과정 및 감사원·경찰 조사의 경위·내용·시기에다가 C의 법정진술의 내용·진술태도 등까지 더하여 볼 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한 절차·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거나 임의성·특신 상태 등에 의문이 있어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피고인 C가 피고인 B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독자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는 것은 범행 동기 이유 등의 측면에서 매우 부자연스럽다. 즉, 해당 업무의 가장 낮은 직급의 공무원이 자신과 친분 인연도 없는 특정 업체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별다른 이유가 없고, 오직 자신의 근무평정·진급·승진 등을 염두에 두고 최저견적가를 누설하는 것과 같이 매우 위법성이 강하여 그 위험성이 높은 불법·부당한 행위를 감수하였다고 보는 것 역시 상식에도 반한다. 그보다는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자신과 학연·지연 등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및 그가 알선하는 특정 업체를 이례적으로 직접 소개시킨 후 여러 차례 진행 상황을 물어보는 등 압박·지시를 하였기에 이에 따라 범행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지시한 목적·의도로 주장하는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차원' 또는 'N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대해서는 그 당시 피고인 C는 물론 그 상급자인 AF·AG 등 어느 누구도 이에 관하여 듣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그 각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다. 게다가 피고인 B가 주장하는 지시의 목적·의도는 그 자체로 일반적·추상적인 차원에서 업무상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내부공문·공식회의 또는 보고체계에 따라 과장·계장 등을 거쳐 소속 공무원 모두에게 전파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이와 달리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가장 낮은 직급의 공무원 개인을 직접 집무실로 불러 특정 업체의 관계자를 소개하며 홍보물까지 직접 건네면서 그와 같은 목적·의도 아래 지시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일반적인 기준과 경험칙에도 맞지 않다. 즉, 피고인 C가 피고인 B가 한 지시의 목적·의도를 곡해하거나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해석 하였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N시의회 의원을 두 차례나 재직하는 등 지역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경력 등에 비추어 시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객관성을 유지·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터운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익을 위하여 Q 및 그가 운영하는 S을 적극적으로 알선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직 시의원'이라는 공적인 경력을 활용하였으며, 그 후 Q·S에 알선의 대가를 직접적·적극적으로 요구하여 현금 수수 및 인력 공급계약 체결권을 취득하였고, 특히 W 외주 가공 관련 인력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알선 행위로 인한 공사 수주에 따른 경제적 이익까지 향유하였다. 피고인의 알선 행위로 인하여 S이 W 공사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N시에 적지 않은 손해가 발생되었고, 공적 업무에 관한 신뢰까지 저하되었다는 점에서 범행의 수법·태양·결과가 매우 불량하고, 범행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정치적 이익까지 적극적으로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이종 집행유예·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N시의 건설 관련 공무원으로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는바, 본건 범행 과정에서 차지하는 지위·역할·영향력의 정도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무거울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가장 낮은 직급의 공무원을 직접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터운 피고인 A 및 그가 알선하는 회사를 소개시키고 홍보물까지 건네며 다각도로 검토를 지시하는 등 범행의 수법·태양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과 학연·지연으로 가까운 피고인 A이 알선한 특정 업체(S)에게 상당한 규모의 이익을 줌과 동시에 다른 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N시에도 상당한 규모의 손해가 발생하였기에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태도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본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W의 공법·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요구·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최저견적가를 누설함으로써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태양 및 그 가담 정도에 비추어 위법성·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과정에서 특정 업체(S)에게 이익을 줌과 동시에 다른 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N시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 B·D과의 관계 및 이를 전제로 한 양형의 형평성·균형성 등을 고려할 때 역시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지위·역할·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상대방인 점, 본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과정에서 지위·역할·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태도,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중 범죄사실 4.다.항 관련} 피고인 A은 2017. 7. 31.경 S의 대표 Q으로부터 피고인 B 등 공무원들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2,07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마치 S과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처럼 범죄사실 4.나.항 기재 1,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3,07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7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채 수사과정에서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일부 서류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S이 W 관련 공사계약을 수주함에 따라 사전에 약정한 내용대로 범죄사실 4.다.항 기재와 같이 W 외주 가공 관련 인력 공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서 실제로 인력을 공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서 축소사실인 범죄사실 4.다.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Q·피고인 A 모두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인력 공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실제로 인력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금융거래내역의 특이성'은 피고인 A이 S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입금 받은 후 그 명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을 전제로 하는데, 인력 공급계약의 특성, 피고인 A이 운영한 주식회사 P의 규모·인원 및 공급한 인원의 수,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사와 관련하여 공급한 인력에 대하여 일당으로 지급하였는지 아니면 월급의 형식으로 지급하였는지 등도 불분명한 점,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사에 투입한 인력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한 다음 S으로부터 인력 공급이 종료된 후 그 총액을 지급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전제 자체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S 사이에 2015. 하반기부터 총 4회의 금전거래가 있었고, 그 과정에 세금계산서가 대부분 발행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은 공통적인 정황이다. 그런데 금융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발행일 등이 일치하지 않는 범죄사실 4.나.항 기재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전거래 중 유독 '2017. 7. 31.자 2,070만 원'에 대해서만 인력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력도 공급한 적이 없는 허위의 내용이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이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Q·피고인 A 모두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부분도 피고인 A의 알선 행위와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가지고서 인력 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고서 대금을 지급하되, 통상적인 경우보다 다소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금액이 책정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완전한 허위 거래관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Q이 2017. 7. 31. 피고인 A에게 송금한 2,070만 원이 완전히 허위의 거래관계에 따른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2017. 7. 31.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070만 원)는 그 전부가 허위 세금계산서가 되고, 결과적으로 Q도 S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등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Q은 본건 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등 여러 죄명으로 입건되어 조사 받았음에도, 모두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받았는바, 이는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Q·피고인 A 사이의 계약 내용상 공급받았을 인력이 3~4명에 그쳤을 것으로 보이고, W 공사와 관련한 핵심적인 업무도 아니었기에 이와 관련한 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은 채 구두로만 체결되었다거나 그 증빙자료가 다소 부실하다고 하여 이와 같은 계약의 체결 또는 이를 전제로 한 인력 공급에 따른 대금 지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