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0. 1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362 피고인은 2020. 4. 19. 00:19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 위치한 서울중부경찰서 형사과 당직사무실에서, B을 폭행한 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작성이 완료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보는 과정에서 갑자기 "나는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며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4170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6. 10. 23:58경부터 2020. 6. 11. 00:32경까지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집게와 그릇 가져와.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성명불상 주방장과 직원의 만류에도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소지하고 있던 순대에 꽂은 후 재차 부엌에 있던 다른 칼을 가지고 와 다시 순대에 꽂고 피해자를 향해 순대를 먹으라고 하고, 다시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와 우산을 휘두르며 옆 식당에서 설치한 식당 앞 야외 테이블 위의 음식을 치우라면서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나온 옆 식당 주인이 제지하자동인을 손바닥으로 때릴 듯 위협하고, 다시 피해자의 식당으로 들어가 '가게에서 나오는 음악을 꺼라. 개새끼야. 씨 발놈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노래를 끄자 피해자와 식당에 있던 성명 불상 손님들을 향해 '개새끼야. 씨발놈아. 뭘 쳐다보냐.'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2. 16:00경부터 16:30경까지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혼자 술을 먹던 중 특별한 이유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 손님에게 "뭘 꼬라보냐. 호로새끼야. 쳐다보지 마라. 죽여버린다. 나와서 나랑 한판 붙자.'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고, 손으로 성명불상 손님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20. 6. 12. 16:3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상인 L 등 성명불상 다수의 상인 및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씨발 놈아.'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965 피고인은 2020. 6. 6. 02:25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식당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O(36세, 남)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밀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향해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피의자신문조서 원본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2020고단4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112신고처리내역서 1. 발생보고(폭행),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2020고단4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서류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으며 법정에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생활고, 가족과의 이별 등 사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술을 마시고 폭력적인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그러한 폭력 범행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구치소 내에서도 폭력적으로 행동하여 규율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192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0. 21:00경 서울 중구 R여인숙' S호 피해자 T(65세)의 거주지 내에서, 그 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귀가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내가 조직폭력배다, 너 같은 새끼는 죽어버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그곳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이어 복도로 도망친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2020. 4. 2. 제출) 다. 이 부분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