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7. 4. 같은 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12.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도 총 6건의 사기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01. 03:50경 안산시 상록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인 피해자 F이 "술값을 계산하시고 가세요!"라고 말을 하자 격분하여 갑자기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2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매매업, 식품접객업 등을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동해시 C 50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객실에는 잠금 장치를 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 A은, 2013. 2. 15. 경부터 2013. 4. 3. 23:25경까지 위 'D'에서, 그 곳 4번방 등 객실 내부 손잡이에 있는 작은 구멍에 끝이 뾰족하고 긴 물체로 누르면 문이 잠기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객실을 두고 영업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이 사건 유흥주점 객실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영업허가증 사본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파라다이스호텔 앞 노상에서 그 부근의 그 호텔 로비입구 주차장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23:55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광주 북구 오치동 965-1에 있는 곰표상사 앞 교차로를 오치사거리 쪽에서 광주선교교회 쪽으로 시속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 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술에 취한 채 그곳 도로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 D(72세)의 왼쪽 가슴 및 얼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3. 31. 00:01경 위 장소에서 양측 혈기흉 및 심장파열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직접 112 및 119로 각 전화하여 이를 신고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다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위 유족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대현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오산시 B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40대를 설치한 후 종업원으로 C, D을 고용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5천원당 5,000점을 부여해 주고 게임을 하게 한 뒤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일정한 그림과 숫자의 조합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과정에서 획득한 유·무형의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주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이 짧은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5. 3.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5고단209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5. 20.경 C, D가 사용하는 D 명의 농협계좌(E)로 필로폰 구입 대금 4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 무렵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에서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에 담긴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22. 01:00경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와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후, 위 판매자가 지시한 대로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부근의 J 옆 건물 대리석 밑에 필로폰 구입 대금 60만 원을 놓아둔 다음, 그 무렵 판매자가 알려준 위 J 부근의 공중전화박스로 가 그곳 전화박스 밑에서 비닐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1.11그램을 꺼내어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5. 20.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2. 23:00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N'모텔 202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308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6. 초순 16:00경 O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3그램을 구해달라."라고 부탁하고 대금 80만 원을 O이 알려준 계좌로 입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P센터에서 O이 부산역에서 수화물로 보낸 필로폰 약 3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6. 초순 22:00경 서울특별시 중구 Q 주차장에 있던 번호를 알 수 없는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필로폰 암거래가격) 1. 마약류 월간동향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5. 3.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5회 더 있는 점, 출소 직후부터 수회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수수, 투약 범행을 저지른 R의 검거에 협조한 점, 피고인은 반복성 우울장애, 암페타민 의존증 등을 앓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정신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필로폰을 끊기 위하여 노력한 점, 투약을 위하여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필로폰 매매에 관한 양형기준(제2유형의 기본구간 : 징역 1년 - 징역 2년)과 투약에 관한 양형기준(제3유형의 가중구간 : 징역 1년 - 징역 3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00:25경 위 'N'모텔 202호에서, 2015고단2091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06 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종이로 싼 다음 피 고인의 지갑 안에 넣어 두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5. 7. 22. 01:00경 필로폰 약 1.11그램을 매수한 후 같은 날 23:00경 그 중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고, 다음 날 00:21경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는데, 그 당시 나머지 필로폰 약 1.06그램을 지갑 안에 넣어 두어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필로폰 최종 소지 시점이 위 매수 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 24시간이 채 경과하기 전이고, 피고인이 투약 이외에 다른 목적을 위해 위 필로폰 약 1.11그램을 매수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위와 같은 소지행위가 필로폰을 특별히 은닉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나머지 필로폰 약 1.06그램을 소지한 행위는 위 매매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거나, 매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도1211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869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39 판결; S, "소지범의 실체법·소송법상 문제점", 형사법연구(제15호), 한국형사법학회(2001. 6.), 237 면 등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D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AE 일대의 'AF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15. 6.경 충주 H 관련 공사에서 약 7,000만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2015. 8.경 다른 공사현장의 하도급 대금 6,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AD로부터 지급받은 하도급 대금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경유 대금이나,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청주시 상당구 AH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I주유소 사무실에서 위 공사현장 소장인 A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AE에서 AF공사를 하는데 경유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월말에 정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경부터 2016. 6. 22.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9,558,00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AJ을 통하여 피해자 AK에게 "AE에서 AF공사를 하는데 굴착기 공사를 혜주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일당 34만원을 지급하고, 공사대금은 매월 15일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4.경부터 2016. 6. 18.경까지 총 26일에 걸쳐 굴착기 공사를 하게 한 뒤 공사대금 합계 10,54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장부·연료주입의뢰서·건설기계 일일 작업확인서·세금계산서 등 사본 1. 참고인 AL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피해금 변제 여부 확인 등 1. 판시 별건 재판계속 중인 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판결문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합계 약 2,000만원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업체의 경영악화 때문에 미필적인 고의로 저지른 범행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0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28. 19:0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D 다방 내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한 다음 피해자가 옆자리에 와서 앉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우측 허벅지를 주물러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4. 28. 19: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추행을 하며, 손님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내 좆 대가리를 빨아 달라"라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대출 알선 회사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을 통해 피해자인 C 주식회사와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의 D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1,8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피고인은 월 1회 36개월간 원리금을 지급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카드대출 등 금융기관 채무가 4,800여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및 약정서, 수납내역 조회, 계획대비 수납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2. 02:3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후불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 부근까지 운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5,000원의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 진행 중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정상은 무거우나,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과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초원지리 부흥자동차공업사 앞 도로를 통진읍 쪽에서 간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 좌측 앞펜더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5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피해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사고장면, 각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추가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행하였던 차량은 무보험 차량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차량의 파손 부분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에 대하여 2013. 11. 7. 35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진정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주고자 사회내 처우를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부산 남구 C빌딩 4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제일모직주식회사가 시행하는 FB(후부) 로고 교체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8억 3,000만원에 이르러 2년 전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매달 지급해야 하는 이자 및 기본비용만도 3,000만원 가량인데 회사 순이익이 위 금액에 미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계속하여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발행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억 2,150만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F, G은 착오임이 명백하므로 각 H, I로 정정한다)로 하여금 합계 8억 4,957,273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2, 13, 14, 23, 30, 35, 36) 1. 고소장, 무수금 세부내역, 채권인단 명단, 각 어음 결재현황, 각 견적서, 월별 매출액 집계표, 어음기입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고액이고,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피고인이 동생인 M의 권유로 사업에 가담하게 되었다가 M이 사망한 후 보증채무 등을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영업환경의 악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범의가 매우 약한 점, 피고인은 사업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그와 가족들의 재산을 거의 대부분 투입하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이나 회사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K, N, H, O, P, I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다시 선원으로 승선하여 그 보수로써 피해자들에게 변제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고, 그것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 점, 가정환경이 몹시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이외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거나 동종 범행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양형기준의 범위(징역 3년 – 6년)를 벗어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2. 13:03경 성남시 수정구 B 지층 'C' PC방에 술에 취해 찾아와 종업원인 피해자 업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와 왼쪽 뺨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여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경추부 염좌 및 좌상을 가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자 안경을 발로 밟아 휘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수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피해자 C(24세, 남)이 근무하는 D 모텔에서 임시적으로 숙소 생활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D 모텔 맞은 편 야시장에서 술을 마시고 난 뒤, 경품으로 획득한 안마기를 D 모텔 카운터에 놓고 온 것을 이유로 피해자 C(24세, 남)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6. 17. 21:05경 평택시 E에 있는 D 모텔 카운터 앞에서 위와 같이 안마기를 보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 C(24세, 남)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한 뒤, 카운터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수회 내리찧고, 전화기 수화기와 맥주병 모양의 플라스틱 저금통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카운터 내부에 설치된 시가 3,000원 상당의 전등과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화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채증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8.14:45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10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2고합294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D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칭함)의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위 C과의 사이에 2009. 9. 2.경 이 사건 종중 소유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외 38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칭함)를 C이 운영하는 (주)F 등에게 총 매매가 513억원 상당으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97억 상당을 대출받아 이중 51억원은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46억원 상당은 (주)F에게 운영자금으로 빌려준 후 이 사건 토지의 중도금을 지급받을 때 함께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C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종중에 피해를 입게한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 공판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맞지만, 이를 토대로 C이 실제로 대출을 받을 것인지는 미리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대출금으로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으로 자기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는바, C과는 형식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설정을 하기로 약정했었던 것일 뿐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허락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위증대상사건 확정 전 자백하고 있어 필요적 감경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종중의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책임을 느끼면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점에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은 법률상의 평가에 가까운 부분이 많고 실제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중중환자를 돌보는 간병사로서 중증환자의 침상관리, 거동관리 등을 함에 있어서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배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19:00경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 5103호실 내에서 뇌종양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었고 혼자서는 거동을 할 수 없는 중증 환자인 피해자 E(여, 67세)을 맡아 간병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같은 달 18. 01:00경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침대(높이 약 65센티미터) 위에 앉게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간병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낙상방지용 손잡이가 있는 위치에 앉게 하거나 환자를 예의주시하여 침대 위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낙상방지용 손잡이가 없는 침대 상단 부분에 앉게 하고, 휠체어를 가져오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에서 혼자 중심을 잃고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에 급성 경막하출혈상을 입게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응급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다가 2013. 5. 1. 06:20경 위 병원에서 중증 뇌좌상 및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녀 3명과 질병을 앓고 있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3. 18:00경 경기 의정부시 망월사역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1:13경 동두천시 생연동 농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23. 21:13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698-11 농협사거리 앞 도로를 큰시장 방면에서 동두천보건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올란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올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 뒷범퍼를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7세)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4.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소재 봉화산우체국 앞 교차로를 봉화산주공아파트 쪽에서 평원초교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의 앞부분을 위 골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4. 01:10경 원주시 단계동 소재 애드립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봉화산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자여부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3. 10.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가련산로 89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가련교사거리 쪽에서 원광한방병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CITI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당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호하였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2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가 신축 중인 오리농장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직원인 E과 사이에 오리사육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내가 현재 오리농장을 신축 중인데, 위 땅을 매입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사비 등이 필요하니 사육선급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위 농장에서 D에 납품할 오리를 키워 1년간 납품하면서 위 선급금은 사육 수수료에서 공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농장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한 C 소유였고, C와 사이에 위와 같은 사육위탁 문제에 관하여 전혀 협의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육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것과 같이 오리를 사육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0. 1,000만 원, 2010. 8. 31.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D을 기망하여 사육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오리농장이 피해자 C 소유인 것을 알게 된 D으로부터 선급금의 반환을 독촉당하면서 형사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에게 D에 오리를 납품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D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되는 사육수수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3. 22.경 3,448,950원, 2012. 6. 18.경 1,101,190원, 2012. 8. 28.경 2,438,980원을 피해자가 납품한 오리에 관한 사육수수료 명목으로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2012. 3. 22. 송금된 금원 중 3,22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후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건강보험료 지급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3,769,12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의 자료제출) 1. C가 D에 납품한 오리 내역, D에서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사육계약서,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내용-피의자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5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2. 22. 14:29경 한국도로공사 부곡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1.2톤을 초과한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6. 16. 94고약490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23: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520에 있는 국립재활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전한 택시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대퇴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된다. 그러나,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인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이를 초과한 손해는 현재 민사재판 중이므로, 이를 통하여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26.부터 2013.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4,386,6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대학교 산업설비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01:00경 피해자 D, E가 거주하는 위 대학 캠퍼스 여자기숙사 111호에서, 성욕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잠든 틈을 타 열린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빨래바구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브래지어 1개, 팬티 2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주거침입),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 인지),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