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2.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1. 3.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3.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4.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1.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6. 5. 청주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5. 6. 5. 청주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1.경 충주시 H에 있는 I 모텔에서 컴퓨터와 모니터를 이용하여 사설경마사이트 J을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15. 5. 31. 경까지 매 주말(금, 토, 일요일)마다 피고인들이 모집한 위 사이트 이용자인 D과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고인들이 사용한 아래 표 기재 각 계좌를 통해 마권 대금을 입금받은 다음 그 대금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다시 충전해주는 방법으로 마권을 판매하고,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한국마사회 해당 경주의 배당률과 동일한 시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마권을 판매함으로써 합계 약 696,569,000원 상당의 마권 대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사회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S에게 "대포통장을 좀 구해 달라."고 하여 S을 통해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T)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빌리고, 같은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빌린 다음 그 대가로 S에게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3.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 사설경마사이트 J에 접속한 다음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1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걸고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킬 경우 한국마사회 해당경주의 배당률과 동일한 시상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3.경부터 2015. 5. 10.경까지 사이에 매 주말(금, 토, 일요일)마다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합계 116,650,000원 상당의 금원을 걸고 인터넷 사설경마 도박을 함으로써 총 89회에 걸쳐 합계 118,962,300원의 시상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하였 1)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 '약 745,939,000원'은 잘못된 계산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추징 및 벌금형 병과에 관하여' 부분의 표 참조).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재 사이트 운영 상황), 내사보고(피혐의자 등 관련자 가족관계 확인), 현금인출 사진 등, 내사보고(불법 사설경마사이트 운영 확인), D의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내사보고(거래계좌 종합 분석 등), 내사보고(R 농협 계좌 거래내역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최종 사이트 규모 등), 수사보고(사이트 유저 D의 거래 횟수), 수사보고(거래내역과 통화 내역 비교 분석), L 국민은행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2번), L, P, N, D의 통장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97번), R, U의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9번)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한국마사회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제52조, 형법 제30조(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D: 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3회 교통범죄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A, D : 구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 및 벌금형 병과에 관하여 구 한국마사회법 제56조는 "제50조,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9조제3호의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필요적 몰수 및 추징 규정을 두고 있고,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가11 결정이 있다. 그러나 법령의 해석 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법률이 헌법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 · 적용상 대원칙이므로,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법원에 전속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법원의 최종적인 법률해석에 앞서 법령을 해석하거나 그 적용 범위를 판단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66272 판결 참조). 살피건대, 구 한국마사회법 제50조의 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22호, 제8조, 제10호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635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한국마사회법 제56조의 추징 규정은 범죄에 의하여 생긴 이익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 그렇다면 마권 대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마권 구매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범죄에 의하여 생긴 이익으로 보아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산정한 165,875,200원(= 609,799,000 530,693,800원)을 피고인 A로부터, 시상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마권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범죄에 의하여 생긴 이익으로 보아 2,312,300원( 118,962,300원 - 116,650,000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추징하기로 한다. 2) 위 헌법재판소 2009. 7.30. 선고 2007헌가11 결정의 당해 사건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9. 10. 선고 2006노1243 판결 역시 같은 취지로 해석하고 그에 따라 추징금액을 산정하였다. 3) 수사기록 1권 633, 634쪽 그러나 범죄로 인한 이익을 정확하게 특정할 자료가 없는4) 피고인 B, C로부터는 추징을 하지 아니하고, 대신 일정한 보수가 지급되거나 수익이 분배되는 이 사건 범행의 일반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피고인 A, B,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5) 사행성 · 게임물 범죄, 불법 스포츠도박 등, 제2유형(유사경마),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 A은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여 수익을 얻었으며, 피고인 B, C는 운영계좌를 제공하고, 직접 시상금을 송금하거나 수익금을 인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범죄의 완성에 기여한 점(수사기록 1권 219, 220쪽, 4권 932쪽), 피고인 A은 도박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2006년경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동종 범행 등 4) 수사기록 4권 1100, 1111쪽 5)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 C의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으로 2014. 8. 14. 구속되어 범죄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실명 위험 등의 사유를 내세워 2014. 10, 1, 보석으로 석방되어 더욱 자중하여야 하는데도 법정구속에 이를 때까지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는 징역 4월을 선고받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법정구속에 이를 때까지 마찬가지로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잘못을 인정하였고, 마약중독으로 우울증 등의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2011년경부터 치료를 받아 왔으며,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B은 부모를 부양해야 하고, 여러 차례 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선처 사유로 고려된 바와 같이 현재 왼쪽 눈이 실명 상태이고 오른쪽 눈 또한 시력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녹내장, 포도막염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전에는 2회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며, 허리를 다쳐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는 등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