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8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3.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 결이 2014. 8. 29.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4.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8. 25.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6. 14:20경 인천 남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6호 법정에서 C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서 검사의 "게임장을 운영해서 얻을 수익금은 다 피고인과 H가 관리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닙니다. H가 관리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이 게임장에 나와서 고정적으로 맡아 하는 일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닙니다.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카운터 업무 및 환전 등 주요한 관리운영업무는 H와 B가 맡아서 하고, 손님 유치는 주로 증인이 하고, 그 밖의 일은 I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딱히 맡아서 한 일은 분명히 없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당시 게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에게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일을 지시하였으며 카운터를 보며 게임장 운영수익을 관리하고 직접 환전을 하여 주는 등 전반적인 게임장의운영에 가담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서 검사의 "게임장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모든 지시를 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게임장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증인에게 지시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며, "누가 면회 와서 증인에게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이 게임장에서 한 것이 전혀 없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일을 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당시 게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에게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일을 지시하였으며 카운터를 보는 등 전반적인 게임장의 운영에 가담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과 피고인 C의 어머니인 J는 피고인 C이 2012. 1.경 경기 시흥시 K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것과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3844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당시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B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위J에게, J는 위 C의 친구인 피고인 D에게 순차로 B를 찾아가 진술을 번복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B를 찾아가 위 C이 게임장 운영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여 줄 것을 부탁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B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는 2014. 3. 25.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 에 있는 대전교도소에서 B에게 "지금 C이가 추가 뜨게 생겼어, 임마, 니가 조사를 좇같이 받아놨잖아, 내일 재판인데 지금 H가 나와서 자기가 다 했다고는 했어", "그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라고", "그래, 한번 진술을 잘 해줘"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2. 항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B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판조서(제5회 사본, 순번 60), 증인신문조서 사본(A, 순번 61), 증인신문조서 사본 (B, 순번 62),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21, 22),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28), 각 접견녹음 CD, B 접견현황 1부, 2014고단3844 C무인접견 녹취록 4부, 2014고단3844 B 무인접견 녹취록 1부, 판결문(순번 40) 1. 판시 전과 : 판결문(순번 40), 각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순번 45, 46), 수사보고서(피의자 B, 피의자 D 범죄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등(순번 59) [피고인 C, D는 J와 공모하여 순차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이 법원 2013고단3844, 6363(병합) 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위 사건에 대한 B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조서를 모두 열람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점, 위 사건에 대한 B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조서에는 피고인 C이 게임방 운영과 관련하여 B에게 지시를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D는 피고인 Cl 구속되어 있는 중에 2013. 12. 14.까지 여러 차례 걸쳐 피고인 C을 면회하였고, 2013. 12. 14. 피고인 C을 면회할 당시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사건과 관련된 증인인 피고인 B가 잡히면 안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점, 피고인 B가 위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 직전인 2014. 3. 12. 피고인 C의 어머니인 J는 위 피고인을 면회하였는데, 피고인 C은 J로 하여금 피고인 D에게 피고인 B를 면회하여 증인으로 나왔을 때 H가 업주인 것으로 증언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녹취록(순번 37)에 의하면, 피고인 Cl J에게 "개가 여자가, 여자 쪽으로 잘 했으니까 그 쪽으로만 그렇게………"라고 말하며, B가 위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면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바, 위 대화에서 여자는 H로 보이고,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임에 비추어 보면 위 대화 내용은 H가 게임방 업주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 D는 피고인 B가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2013. 12. 무렵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의 증인신문기일 직전인 2014. 3. 25. 이외에는 피고인 B를 전혀 면회하지 않은 점, J는 피고인 A을 만났을 때도 피고인 C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로 대화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 D는 J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B와 면회를 하였는데, 그 면회를 통하여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C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C,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백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되, 피고인은 누범기간중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확정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위증죄는 법관으로 하여금 사실오인을 하게 하여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어 그 불법 정도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D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 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 C은 판시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