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583

범 죄 사 실 2017고단583 피고인 A은 2014. 12. 10. 사기죄 및 상표법위반죄 사건으로 인해 서울구치소에 미결수용된 후 같은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E를 알게 되었고, 2015. 5. 22. 위 사기죄 및 상표법위반죄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보석허가 결정이 내려져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게 되자 먼저 출소한 위 E 및 초등학교 동창생인 F 등과 함께 각종 해외명품 의류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그 의류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E, F는 2015. 8.경 당시 E가 거주하고 있던 서울 구로구 G, 4층 투룸에서 타인의 명의로 고가의 해외 명품의류 및 명품신발 등에 대한 구매를 대행해주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고객들로부터 매매대금만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는 피고인 A에게 사업자금 및 사무실 등을 제공함과 동시에 위 쇼핑몰의 사업자 명의 및 입금계좌를 제공해 줄 명의자(속칭 '바지사장')를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F는 쇼핑몰에 게시할 명품 의류사진을 확보하고 위 쇼핑몰 인터넷 게시판 후기란에 허위의 댓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11.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지하철 대림역 인근에서 위 E의 소개로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B에게 고가의 해외 명품의류 및 명품신발 등에 대한 구매를 대행해 주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후 고객들에게 실제 명품 제품이 아닌 짝퉁 제품을 보내주고 그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할 것이라고 범행 내용을 설명하면서 사업자 등을 피고인 B의 명의로 개설해서 이를 빌려주고 피해금을 인출해서 전달하는 한편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수사기관에 제3자를 주범으로 내세워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E는 2015. 10.경 피고인 A에게 약 1,000만 원과 위 서울 구로구 G, 4층 소재 투룸을 위 인터넷 쇼핑몰 사업의 사업자금 및 사무실로 각 제공한 다음 2015. 11.경에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할 피고인 B을 소개해주었고, 피고인 B은 2015. 12. 초순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의 명의로 개설한 'H' 인터넷 쇼핑몰(H)과 선불폰 2대 그리고 피해금액이 입금될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J),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의 각 현금카드 등 을 제공하는 한편 2016. 1. 초순경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동대문시장 등지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위 계좌로 입금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F는 2015. 12.경부터 위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에서 캐나다구스, 몽클레어, 골든구스 등 각종 유명 브랜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네이버 캡쳐 프로그램으로 상세 페이지 및 상품사진 등을 캡쳐한 후 이와 같이 캡쳐한 사진을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인터넷 쇼핑몰 사업 전반을 주도하면서 2016. 1. 초순경부터 위 H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사이트에 고가의 수입의류, 신발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게시글과 함께 위와 같이 F로부터 제공받은 사진을 제품 상세사진으로 게시하였고, F는 다시 위 사이트 게시판후기란에, "물건 잘 받았다", "상품이 좋다"는 등의 내용으로 물건이 정상적으로 유통·배송되는 것처럼 허위의 후기를 작성하거나 고객들의 문의 글에 대한 답변을 게재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6. 1. 27.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이 사실은 구매 고객들에게 해외 명품의 짝퉁 물품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만 송금받고 실제 물건은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광고 게시글 및 후기 등을 보고 기망당한 피해자 L으로부터 2016. 1. 8.경 위 H 인터넷 쇼핑몰에서 광고하는 '캐나다구스 스노우만트라 파카' 1벌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783,3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 2016. 1. 6.경부터 2016.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8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의류 및 신발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각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들 및 F, E는 위 H 인터넷 쇼핑몰에서 광고한 고가의 해외 명품의류 및 명품신발을 애초부터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의뢰에 따라 해외에서 '정품' 의류 및 신발을 구매하여 고객들에게 배송할 구매처나 사업설비 등도 없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의 금원만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의류 및 신발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해당 의류나 신발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및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6,626,742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705 피고인 A은 2017. 6. 5. 02:42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37 기업은행 앞 인도에서 피해자 M(남, 21세)가 술에 취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말을 걸고 다가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도로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후두부 약 3cm 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AA, BQ, BR, BS, AR, BT, BU, BA, BV, BW, BX, BY, BZ, CA, CB, CC, AD, CD, CE, CF, CG, AT, AN, CH, CI, CJ, CK, CL, CM, AG,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U, N, DL, DM, DN, DO, DP, DQ의 각 진술서(사본) 1. DR 진정서(사본)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중 현금 인출계좌 거래내역 정리), 쇼핑몰화면, 예금거래실적증명서사본, 외환은행거래내역, 국민은행거래내역, 피해내역, 통화내역, 판결문(F) 1. 수사보고(특정된 전화번호로 페이스북 검색자료 첨부), 수사보고(신용카드 결제내역 관련) [2017고단7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현장 CCTV 영상확인 관련, CCTV 동영상 CD, 응급초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이 진품을 실제로 판매하는 정상적인 인터넷 쇼핑몰로 알고 피고인 A에게 사업자명의 등만 제공하였을 뿐,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DS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의 사업자 명의를 제공한 피고인 B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었는데, E는 그 당시 피고인 A이 인터넷 짝퉁 사이트 개설을 위하여 바지를 내세울 사람이 필요하니 사업자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해 달라고 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고, 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을 처음 만났을 때 피고인 B에게 인터넷에서 짝퉁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E를 통하여 피고인 B을 소개받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처음 만났을 때 짝퉁을 진품이라고 속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다고 설명하고 사업자 명의 등을 빌렸고,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이후인 2016. 1. 중순경 이후부터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이 실제 물건을 보내주지도 않는 사이트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범행을 계속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주범이자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일체 자백하고 있는 피고인 A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서 자신 보다 가담정도가 가벼운 피고인 B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형사책임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임에도 굳이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 사업에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명의로 선불폰 2대를 가입하여 사용하게 하고, 또 자신의 명의로 계좌 3개를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현금카드를 발급해 주었음에도 피고인 A의 요구로 당시 거주하던 춘천에서 서울까지 오가면서 피고인 A을 만나 현금카드를 받은 다음 이 사건 범행 수익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 B이 자신의 변소대로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에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고 위 쇼핑몰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 A에게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하면 될 것임에도 굳이 춘천에서 서울까지 먼거리를 오가면서까지 현금을 뽑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자신이 짝퉁을 팔다가 형사재판을 받는 것이 있어 사기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찾는 장면이 CCTV에 찍히면 안 되어 속칭 바지로 내세운 피고인 B을 만나 위와 같이 범행 수익금을 찾아오게 하였고, 피고인 B도 이를 알고 자신의 요구대로 돈을 인출하여 자신에게 전달하였다는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 수익금 중 약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E도 경찰(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조사 당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1억 원 조금 넘게 벌었는데, 광고비로 7,000만 원 정도 나가고 사업자인 피고인 B에게 절반 정도 나갔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종료한 직후인 2016. 2. 18.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T이라는 사람의 제의를 받고 DT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선불폰과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주었으며, DT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통장에 입금된 돈도 DT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이 체포된 이후부터는 DT이 아닌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위와 같은 일을 시켰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이 진품만 취급하는 적법한 사이트인 줄만 알았다는 사람의 진술 태도로도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으로부터 제안받은 바지사장 역할 대로 피고인 A의 범행 내용을 숨겨주기 경찰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 1/3을 감경함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8월~6년9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중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가 약 250명, 피해액이 약 1억 7천만 원에 이르는 점, 상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 및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기절한 상해 피해자를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이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계획부터 실행에 옮긴 주범으로 상당 부분의 수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짝퉁 사기 범행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마쳐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 1/3을 감경함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단순히 사업자명의만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적지 아니한 수익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도 부족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불특정 사기 피해자가 약 250명, 피해액이 약 1억 7천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마쳐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