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7. 13:43경 경남 창녕군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적색 점멸의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十’자형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위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황색 점멸의 차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볼의 찰과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8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폐쇄성 다발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14:18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청대로 구성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무면허운전 전과가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6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24. 0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씨발”이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출입문밖에서 술병을 깨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는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4. 03:00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는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여, 38세), 경장 G(남, 35세)를 상대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F의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찬 후, 머리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58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은 1994. 4. 19. 03:47경 경부고속도로 청원영업소 앞길을 그곳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없음에도 위 차량의 제3축이 1.2톤을 초과하도록 비료를 과적하여 운행하고, 피고인은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13:54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부산구포점’ 앞 횡단보도 위에서, 피해자 D(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가 횡단보도에 정차해 있는 것에 대하여 보행에 방해가 된다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복제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수사 받았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가 택시를 주차한 위치가 횡단보도 한가운데였고, 위 택시가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데에 큰 장애가 되었다. 피고인의 항의가 다소 공격적이고 거칠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서는 얼른 차량을 이동하여 피고인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택시 옆으로 지나가라고 손짓을 하였으나 그러한 행동이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시각장애인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것이 지극히 긴장되고 위험한 상황인 점, 우리의 도로 상황이나 일반인들의 인식이 시각장애인들의 기준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초기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격적인 행동에 관하여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교제하는 사이로, 피해자 C(여, 21세)은 B의 딸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02:00경 부산 금정구 D호텔에 B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피고인이 갚아주겠다며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해자를 위 호텔로 불러낸 후,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하고, 위 호텔 E호 객실 내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주사기를 자신의 바지에서 꺼내 “이거 맞으면 살이 3킬로그램 빠지고 비타민C도 들어 있어서 맞으면 좋다. 바지 벗어봐라.”고 이야기한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1회 쓰다듬고, “엉덩이 들어봐라.”고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에게 “고추를 빨아달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고접수 경위 등), 발생보고서(마약 의심),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D호텔 호실 특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제 중인 여성의 딸을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강하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2. 7. 6.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합의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07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8. 21:28경 김해시 B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부근 노상에서 방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길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8. 21:34경 위 주차장에서 노상방뇨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로부터 노상방뇨 통고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경찰관 C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는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의 가슴을 밀치고, 경찰관 C로부터 제지당하자 다시 양손으로 경찰관 C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제출한 사진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 경위 재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범행의 경위 및 그 수단,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2. 4.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피해자 B 소유인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상가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상가 현관을 자동문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6.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상가로 들어올 임차인이 있는데 이사비용 및 상가 수리비를 빌려주면 수리를 먼저 진행하고 임차인이 입주함과 동시에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가 수리비 및 임차인 이사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가를 수리하거나 상가에 들어올 임차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4.경 피고인의 모 F 명의 G조합 계좌로 3,000,000원을, 같은 달 6.경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로 1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H조합 연결계좌에 대한 압수영장 2차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H조합 계좌 분석) 및 그 각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및 그 첨부 자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1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19. 12. 27. 확정되었다. 판시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1. 18: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회전교차로 쪽에서 당진2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횡단보도 위를 보행 중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위를 보행 중인 피해자 D(남, 53세)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장경인대 부분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1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18:35경 강릉시 B 소재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기소전 면담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07. 2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시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유턴이 허용된 구간이 아니므로 운전자로서는 유턴을 하지 않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조이맥스 오토바이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7. 2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C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2. 7. 23:27경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서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D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목격하고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고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00:4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서, 단속현장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직업, 운전경위 및 거리, 단속 당시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태도,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0. 21: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황룡면 신호리 289신촌사거리 상 도로를 장산사거리 쪽에서 장승백이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정지 신호로 대기 중인 피해자 B(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 번호 2 생략) 테슬라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등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C(여, 28세)에게는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테슬라승용차의 후방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1,743,6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황룡면 신호리 289 신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자동차 수리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2010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이 2014년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03:48경 서울 동대문구 B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남, 21세)과 여자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대 강하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오피스텔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 내지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21:21경 순천시 B 소재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22:3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 수회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음주수치․운전거리, 범행 경위․동기, 피고인의 나이․성행․사회적유대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03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06. 00:20경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신진리사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차량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피고인의 앞에 있던 피해자 B(남, 45세)의 카니발 차량이 바로 출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가며 욕설을 한 후,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변에 이르러 오토바이를 정차하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1. 06. 00:31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 먹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눈이 충혈된 상태로 안면에 홍조를 띄며 도로에 누워 횡설수설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으며, 현장에 있던 112 신고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약 40분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이상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당시 상황 및 음주측정거부 단속 경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치료확인서 1. 각 사진 및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과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1회씩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특수상해 범행의 위험성, 상해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01:04경 서울 종로구 청계6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L125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9년경 벌금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7. 17: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술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내일까지는 월급이 입금되니 내일까지는 술값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골든블루 양주 1병, 맥주 6병, 도우미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합계 1,150,000원 상당의 술 및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이 적시된 장부 확인),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일자 수정)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장부에 대한 사진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2019.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비교적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22. 7. 9. 피해자에게 피해금 115만 원을 포함한 상당한 금원을 송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759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23. 22: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가 근무하는 주점에서, 직장 동료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너 정말 죽고 싶은 거지?”라며 탁자에 있던 소주병, 술잔, 얼음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맞추고, “너 경찰이 오면 아무 일 아니라고 얘기해. 아니면 너 정말 내 일 죽여 버린다. 말 똑바로 해. 그게 아니면 너 여기 있는 것 아니깐 내일 정말 칼로 찔러 죽인다. 너 경찰 앞에서 똑바로 얘길 안 하면 뒤진다. 잘 얘기해라. 알겠냐?”라며 자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자료, 피해사진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 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추행사실을 신고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형 및 벌금형으로 각 1차례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정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12. 12. 확정되었다. 1.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4.경 울산 중구 B 소재 C신경외과의원에서, 위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피해자 D에게 경북 김천시 E 토지를 소개하면서 ‘이 땅이 괜찮다, 개발 호재가 있다, 얼마 안 있으면 금방 값이 오른다. 매매대금을 주면 내가 소유권이전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4.경 금 1,000만원을, 2012. 8. 16.경 금 1,000만원을, 2012. 8. 17.경 금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9. 25.경 울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카드값과 현재 운영 중인 슈퍼의 물건 대금으로 사용할 자금 1,0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다. 빌려 주면 며칠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6.경 금 980만원을, 2012. 10. 26.경 금 35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다만 앞으로 조금씩 변제하겠다는 조건에 이루어진 합의로 피해회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