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79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자 B과 함께 C를 인수하여 공동으로 총포 제조 및 판매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각자 8,600만 원씩 총 1억 7,200만 원을 투자하고 총포 판매수익금은 월말 정산 후 각각 50%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C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7.경부터 2016. 5.말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C 통장을 관리하며, 2016. 5.말경 이후 2016. 8.말경까지는 D 명의의 C 통장으로 자금을 입·출금 받으면서, 2016. 9.경 이후에는 다시 피고인 명의의 C 통장을 관리하면서 위 회사의 총포 제작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6. 6. 30.경 서울시 금천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C의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계좌에서 150만 원을 인출하여 양복구입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경 이후부터는 C와 관련된 자금관리 담당인 D 명의의 C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22.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의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F'로부터 받은 총기 판매 대금 3,634,000원을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같은 장소에서 'G'에 가스분사기 탑건 50정을 판매한 대금 9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C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약 1억 1,300만 원 상당의 탑건 630정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I' 공장으로 옮기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매출 내역에 대한 확인 및 총포 판매대금에 대한 정산을 거부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 4.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J 소유의 "DKR 747-Ⅱ 가스발사총' 814정에 대한 물품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가스발사총 1정을 판매할 때마다 1만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은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DKR 747-Ⅱ가스 발사총을 보관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6. 2. 24.경 위 C에서 한국은행에 피해자 소유의 DKR 747-Ⅱ가스 발사총 5정을 판매하여 121만 원을 교부받아 수수료 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6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지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탁판매계약에 의해 보관중이던 DKR 747-Ⅱ가스발사총 706정에 대하여 소유자인 피해자로부터 위탁판매계약 해지 및 총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 J 문자메세지 전송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총기보관장소 확인 및 제출자료 첨부) 1. 피의자 명의 C 계좌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D(C)계좌별거래명세표, A 통장거래내역사본, 전자세금계산서 1. 사업자등록증, 각 동업계약서, 물품판매대행계약서 1. 각 내용증명 1. 사진 1. 각 문자메세지, K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1) 2016. 6. 30.경 인출한 150만 원은 피해자 B의 허락을 받고 양복구입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다. 2) 2016. 5.경 사용한 3,634,000원은 피고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조립비를 받은 것으로서 피해자 B과 협의된 것이다. 3) 2016. 10. 10. 탑건 50정을 판매한 대금 900만 원은 피고인 소유의 탑건 345정 중 일부를 판매한 대금이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2017. 3. 초순경 탑건 630정을 반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그중 일부는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고, 나머지는 피해자 B이 총포를 보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반환하지 못한 것이다. 나. 판단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영득의 고의를 가지고 업무상 횡령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B과 D(피해자 B의 사위이지 C의 직원이었던 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이에 C를 공동으로 경영하고 매월 발생하는 수익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C에서 발생한 수익을 분배받을 권리만 있을 뿐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C의 운영자금에서 임의로 양복대금, 조립비 등을 가져갈 권리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정산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정산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B에게 동업계약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한 것도 없다. 피해자 B과 동업계약이 해지되고 동업재산이 청산되기 전까지는 C의 재산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유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이 그 판매대금 중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탑건 중 절반은 피고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판매 대금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총포를 보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총기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총기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이 총기를 보관하면서 임의로 그 판매대금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총기를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I' 공장으로 옮긴 후 피해자 B의 수익 분배 및 정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총기가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횡령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B이 총포를 보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그와 같은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피해자 J에 대한 횡령죄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1) 2016. 2. 24.경 사용한 가스발사총 판매대금 116만 원과 관련하여, B이 피해자 J에게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2017. 1. 9.경 피해자 J에게 가스발사총 706정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 J이 총포를 보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J이 위 총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면 이를 반환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영득의 고의를 가지고 업무상 횡령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J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016. 2. 24.경 사용한 가스발사총 판매대금 116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이 피해자 J에게 11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C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판매대금도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B이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J이 총포를 보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총기를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J은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은 L에게 반환하라는 것인바, 피고인이 L에게 이를 반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L이 B의 어머니로서 실제로 총포를 판매하는 자가 아니고 소지 허가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므로 L에게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L이 이를 소지할 수 있는지 아닌지 여부는 L의 사정일 뿐 피고인이 이를 반환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J이 위 총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면 이를 반환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나, 총기에 가압류가 되어 있어도 이를 반환하는 것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횡령 피해액이 상당히 크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