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시 G빌딩 201호에 있는 H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종업원이며, 피고인 C는 게임기 유통 및 수리업자이고, 피고인 D은 게임기 유통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4.경부터 같은 달 13. 17:25경까지 위 H 게임장에서 버튼과 조이스틱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1인용 슈팅게임으로서 배경화면은 결과와 연관 관계가 없고,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거나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단순조작 등을 하여 경품 및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게임화면의 'SCORE'창은 심의 내용대로 총알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포획하여 획득한 점수가 현출되고 그 점수가 누적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기능이 없는 방식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NEW(뉴)여신의 바다레젼드' 게임기와 달리 게임물 외부에 설치된 버튼을 일정 방식으로 누르면 영업버젼으로 바뀌고, 배경화면 중 특정한 화면(배, 물고기)이 등장할 경우 실제 점수를 획득하며, 속칭 '똑딱이'라는 외부 장치로 작동되고, 게임기 안에 설치된 IO보드 중 2번 버튼을 5회 누르면 손님에게 환전해 줄 점수가 정산 창에 현출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NEW(뉴)여신의 바다레젼드'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9,000원을 게임장 내 카운터에서 환전해 주어 손님들이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9.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A이 위 1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NEW(뉴)여신의 바다레젼드' 게임기를 제공하고 그 결과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H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 및 심부름, 손님들이 정산을 원할 경우 게임기 정산창을 띄워 점수를 확인해 업주인 A에게 알려 주고 다시 게임기의 점수를 초기화하는 일을 담당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2. 1.경 위 게임장에서 업주인 A에게 위 1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NEW(뉴)여신의 바다레젼드' 게임기의 딜러인 D을 소개해 주고, 같은 날 D으로부터 구입한 'NEW(뉴)여신의 바다레젼드' 게임기의 운영방법, 영업 버젼 변경방법 및 점수획득방법, 점수 확인방법 등을 설명해 주었으며, 2017. 2. 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게임장에 3회 방문하여 고장난 게임기 15대를 수리해 주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2. 1.경 위 게임장에서 업주인 A에게 위 1항과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NEW(뉴)여신의 바다레젼드' 게임기 40대를 판매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1. 제보자 제출 환전동영상 캡쳐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현장 내·외부 사진 출력물 첨부) 1. 내사보고(게임물 개·변조 내용 확인 경위), 감정의뢰 회신 1. 농협은행 J, 수협은행 K 각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영업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거목록 순번 32, 34, 36, 38 각 수사보고로 특정된 각 피고인별 범죄수익 인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 징역 1년 / 피고인 B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C : 징역 1년 / 피고인 D : 징역 10개월 [판단] 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 피고인 C : 징역 8개월 / 피고인 D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이 필요하다. 게다가 피고인 C는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유통, 영업안내, 수리 등에까지 관여한바 근절을 위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은 업주이지만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단순가담한 점, 피고인 D도 게임물 유통에 관하여 가담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피고인 A, B, D에 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