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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대학교 □□□□학과 동기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15:54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실습실’에서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동영상 모드로 설정한 뒤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 부분에 위치시킨 다음, 피해자의 다리와 그 사이의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수강명령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가 혈액 투석을 받는 등 장애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29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14. 21:00경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39세)가 거주하던 C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가 보내준 쌀을 집 안에 들여놓지 않고 현관문 앞에 놓아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텀블러를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2. 위 C호에서, 피해자와 이사 및 자녀 보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방을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21:22경 서울 강동구 B 빌라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이 위 빌라 출입문 앞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을 발로 밟고, 화분을 집어 던져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16: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64세)과 식사를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한 후,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으로부터 치료를 받던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 수단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6:35경 위 식당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에게 ‘경찰이 큰 권력이냐! 씨발놈들아, 사건을 키우냐 개새끼들아, 니들 마음대로 해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왜 밀어 씨발새끼야, 쌍놈새끼야,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20고단8632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부터 2020. 6. 2.까지 인천 중구 D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710,3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8,246,9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부터 2020. 6. 2.까지 인천 중구 D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8,752,0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157,003,7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0705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에 의해 고용되어 인천 중구 D에 있는 F에서 2016. 3. 2.부터 2020. 7.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4,545,11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825,84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G의 퇴직금 9,363,5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0,547,34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정인 대표 진술서 1. I의 진정인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 2020고단107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G의 각 진술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각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거액인 점 기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해 7. 19.경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카카오톡을 통해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9. 7. 20.경 대출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크카드 양도 및 CD기에서 현금 인출 경위 청취, 피의자 A의 체크카드 양도날짜 및 장소 유선확인) 1.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는 보이스피싱, 인터넷범죄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와 계좌 및 비밀번호가 실제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과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람 중 1명에게 입금된 돈의 일부를 반환한 점,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33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피고인은 2021.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31. 판결이 확정되어 인천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인천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이던 2021. 2. 22. 15:50경 인천 중구 소재 B병원에서, 지병인 감염성면역질환(HIV) 경과 관찰을 위한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인천구치소 소속 교도관 5명의 호송 하에 위 병원에 도착한 후 위 교도관들이 병원 출입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있는 사이 자신을 잡고 있던 교사 C 등의 손을 뿌리치고 병원 정문 부근까지 약 150미터 가량을 도주하였다가 같은 날 15:54경 추적한 교도관들에 의해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이 각각 작성한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영상자료 및 증거사진 편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판결확정 사실 확인),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0680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수형 중에 도주 범행을 시도한 범행 태양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미수 범행이고,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으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9.부터 2020. 7.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6월 임금 1,762,2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위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건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1.경부터 2020. 2. 29.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E의 임금 2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1,2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F 전화통화 내용 기재 부분 제외) 1. E의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1. 사업자등록조회 1. 인건비 지불 요청서, 체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 F으로부터 2020. 2. 29. 공사내역에 대하여 정산받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는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데에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경 F과 판시 성남시 수정구 D 다가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84,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사를 시작한 사실, 2020. 2. 초경 당시까지 F은 피고인에게 약 6,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대금을 두고 피고인과 F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2020. 2. 29.경 피고인은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F은 다른 공사업자를 통하여 약 4,400만 원에 공사를 완료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관계에서 추론되는 사정, 즉 F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중단 당시 정확한 기성고에 대한 합의는 없었을지라도 F은 2020. 2. 초경 당시 기성고를 넘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F에게 요청한 공사대금의 액수 및 F과 피고인의 도급계약에 정한 공사대금의 차이, 이 사건 공사가 마무리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00:53 용인시 기흥구 B 앞 노상에서 “사람을 내가 칼로 찔렀다. 119도 통보 요망한다.”라는 112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은 노래방 요금 시비로 인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D’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이디 ‘E’으로 접속하여 피고인이 업로드 한 파일을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현금 전환이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받을 생각으로 성인 남성이 아동·청소년인 여성을 강간하는 모습을 묘사한 파일명 ‘F’ 만화 파일 등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3개의 만화 파일들을 업로드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배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배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인터넷 웹하드 ‘D’ 사이트 판매자 등록 화면 분석) 1. 수사보고(인터넷 H 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300여개의 음란물을 업로드하면서 개별 음란물의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 배포, 제공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인식하고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한 이 사건 음란물 3건은 성인 남성이 어린 여성을 강간하는 내용의 만화로서, 위 여성 캐릭터의 외모,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복장, 상황 설정 등에 비추어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다. 피고인은 ‘H’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압축파일을 그대로 업로드한 것이어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H’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만화의 일부 장면을 썸네일(작은 크기의 그림)으로 제공하고 있고, 해당 게시물의 상세정보에서는 대부분의 만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인터넷 사이트 및 피고인이 다운로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다운로드 프로그램(I)에는 만화 제목과 함께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는 태그(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을 의미하는 ‘loli’, ‘shota’와 같은 태그)가 게시되어 있어서, 해당 음란물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이 사건 음란물의 제목은 “J”인데, 일본어에서 ‘짱(ちゃん)’이라는 표현은 사람의 이름 뒤에 붙여서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으로서 성인에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에게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위 음란물에서는 ‘첫경험’이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되었으므로 맥락에 비추어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을 의미함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을 고려할 때, 비록 만화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판매, 배포, 제공하는 행위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매, 배포, 제공한 음란물이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은 아닌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과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매장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것을 알고 위 매장에서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8. 23:47경 위 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위 매장에 침입하고, 냉동고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투게더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엑설런트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붕어싸만코 1개를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5. 20:47경 위 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위 매장에 침입하고,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2,200원 상당의 프링글스 1개, 냉동고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찰떡아이스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구구콘 1개를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8. 23:34경 위 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위 매장에 침입하고,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2,200원 상당의 프링글스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이즈 1개, 냉동고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찰떡아이스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찰옥수수 1개를 각각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4,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관련 사진, 각 E매장 CCTV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서(피해 품목 및 금액 변경 관련), 속초 F아파트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배상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침입한 곳은 주거공간이 아니라 무인으로 운영되는 아이스크림 가게여서 위험성이 낮았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을 앓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C 및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돼지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이다.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경 위 사육시설에서, 위 사육시설에 설치된 급수 수도꼭지가 파손되어 그 물이 가축분뇨 간이저장조로 흘러들어가게 하여 그곳에 보관된 가축분뇨 약 500리터를 위 사육시설 뒤편에 설치된 공공수역인 농업용수로에 유출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중앙배수지 농수로 수질오염 및 악취 민원알림 및 현장사진 1. 출장결과보고서 1. G 관련 보고 및 현장사진 1. 축산폐수 오염도 검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시키는 행위는 인근 하천과 토양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하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이미 2020. 7. 29.경 판시 사육시설의 가축분뇨 유출로 단속을 당하여 시설정비 등 조치명령을 받은 상황이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에 4차례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위반행위를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축분뇨 유출 방지를 위한 행정기관의 조치명령을 이행한 점, 앞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던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5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28. 22:20경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18세)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뭘 쳐다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아냐’고 묻자 몸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및 그의 누나 E 등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경사, H 순경으로부터 “위 D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이 있으면 지워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 G에게 “닥쳐,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G 경사의 요청으로 휴대전화에서 위 D를 촬영한 동영상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만취로 인해 휴대전화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위 G이 피고인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자 갑자기 흥분하여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치고, 옷을 잡아당겨 근무복이 찢어지면서 경찰관 흉장이 떨어져 나가게 하였고, 계속하여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를 주워서 들고 있던 위 H 순경에게 뛰어가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모두 부인하나,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D, E, G의 각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판시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사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의 빛이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범행 당일 10여 년 만에 아버지를 상봉하는 등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20:33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남, 53세)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반찬통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뚜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안각 및 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과 과거 동물보호소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6. 21:30경 동두천시 C건물 D호에서 오랜만에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허락 없이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영상 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07: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일산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이전 피고인이 이용했던 택시의 기사와 발생한 시비와 관련하여 경찰관들이 자신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지구대에서 경찰을 폭행한 점이나 폭행의 방법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1. 20: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남, 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31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2. 19:15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57세)이 운영하는 ‘D'에 찾아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해 간 신문지로 감싼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칼 길이 39㎝, 칼날 길이 24㎝)을 꺼내 보인 후, 신문지를 벗겨 회칼을 손에 쥐고 이를 보여주면서 “상대는 너가 아닐 뿐이야, 잘 해라”라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동해시 F 층 ‘’ 룸싸롱에 술에 취해 찾아가, 그 곳책임자인 피해자 G(남, 28세)으로부터 “룸이 없으니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자,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해 간 허리 뒷춤에 있던 신문지로 감싼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신문지를 벗긴 뒤 손에 쥐고 흔들며 피해자에게 “말조심해라, 그러다 진짜 죽는다.”라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G을 협박한 뒤, 옆에 있던 웨이터인 피해자 H(남, 26세)의 손등에 문신이 있는 것을 보고 “뭐냐”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을 왼손에 쥔 채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회칼) 사진, 수사보고서(회칼 구입처 I 업주 상대 수사), 회칼 구입처 가게 및 판매한 동일 회칼 사진, 수사보고(처벌의사 확인 및 기타사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아무 상가나 주점에 들어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범정 및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알코올중독,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등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한 점,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1. 14:25경 동해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40세)가 운영하는 ‘L’에 찾아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내부로 들어간 뒤, 쇼파에 앉아 횡설수설 하다가 그 곳에 있던 무릎 담요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보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05:55경 서울 강동구 B 아파트 C호에서, ‘애 아빠가 26층 밖으로 애를 던지려고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흥분한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이 착용한 제복의 가슴 부분을 잡아당기고, 머리로 그의 얼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성향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