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41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4. 17:10경부터 같은 날 17:19경 사이에 광주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D 방면으로 운행하는 E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F(가명, 여, 12세)의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의 행위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창가 쪽으로 붙어 앉자 피해자의 옆에 밀착하여 앉아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21. 8. 4. 18:18경부터 같은 날 18:21경 사이에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광주 북구 오치동 방면으로 운행하는 G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에 승차하여,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 H(여, 25세)의 옆에 선 다음 우산을 들고 있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문지르고, 피고인의 행위에 놀란 피해자가 자신의 동생 뒤로 살짝 이동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1. 발생보고서(시내버스 안 강제추행), 내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확인, G 시내버스 영상처부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1.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관련)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피해자 F(가명, 12세)를 강제로 추행한 점, 피고인은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미약하여(처와는 2006년경 이혼하였는데 슬하에 자녀는 없고, 아버지는 사망하였으며, 연로한 어머니 또는 남동생과는 왕래가 거의 없다) 성적 충동을 억제하고 교화를 도와줄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 수용척도에 의한 검사 결과 강간통념 수용도 평균 점수는 1.24점으로 남자 대학생 전체 평균 기준점(2.70점)보다 낮아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이 높지 않은 편으로 평가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평가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9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중간’ 정도에 해당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등학교 시절 고속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과 어깨가 닿아 성적 충동을 느껴 잠이 든 여성의 허벅지에 손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군대에서 전역한 이후 성적 욕구가 생길 때마다 버스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나 20대 젊은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반복해 왔는바,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했던 조사관은 피고인에게 마찰도착증 관련 일탈적 성적 관심이 의심되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는 개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장래아동·청소년에게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 합산의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 전력이 1회 있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고, 그 외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야간이나 통학시간에 등･하교하는 불특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마찰도착증적 성향이 발현되어 공중밀집장소에서 유사한 추행 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데, 이에 대하여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보호관찰을 명하는 점,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을 명하는 경우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가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이상 3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중밀집장소인 시내버스에서 아동·청소년인 16세 여자 및 성인 여성을 강제추행하여 2016. 6. 10. 이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동일한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담하게 버스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강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공공장소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스스로 성적 충동을 제어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호소하면서도, 피고인 스스로가 이러한 충동을 제어·관리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또는 정신과적 치료 등 외부의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바,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