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4. 23: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앞에서, 지인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 의자를 들고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2개를 향해 집어 던져 시가 합계 156,400원 상당의 테이블 2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등) 1. CCTV 캡처사진 1부 첨부 1.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 물건 특정 및 피의자 소재 수사)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재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통합사건요약정보조회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부인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폭행죄(광주지방법원 2020. 10. 20.자 2020고약8878 약식명령, 벌금 100만 원)와 재물손괴죄(광주지방법원 2021. 6. 15.자 2021고약4218 약식명령, 벌금 200만 원)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신월성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무면허 운전 전력과 횟수, 이 사건 범행과 직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얼마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준법의식 또한 희박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7. 14:37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위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시정되지 않은 그 곳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문 손잡이에 걸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 속 현금 420만 원, 신세계상품권 30만 원 권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등 합계 4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금팔찌 보관 장소 확인사항), 수사보고서(cctv 영상 열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28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합128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동 10층에서 게임S/W개발업을 영위하는 (주)D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6.부터 2019. 3 18.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9. 1월 임금 1,623,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4,044,8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합170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동 10층에서 게임 S/W개발업을 영위하는 (주)D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24.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F의 2019. 2월 임금 4,383,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3,906,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합259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동 10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여 명을 고용하여 게임 S/W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1.부터 2019. 5.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19년 2월 임금 6,216,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금품 합계 68,080,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1.부터 2019. 5.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21,759,6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3,665,5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합1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동 10층에서 게임 S/W개발업을 영위하는 (주)D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1.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7년 9월 임금 6,067,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7,703,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2.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31,100,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20고합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피해 근로자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2021. 7. 23.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사실, 그 외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각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각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563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요양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21.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1. 12. 임금 1,746,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합계 26,474,8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21.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998,7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인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38,774,6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7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여, 34세)은 과외교사로 수업을 위해 C 빌라에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B(남, 68세)는 운수업에 종사하면서 C 빌라 동대표이다. 피고인 A은 2023. 3. 8. 20:00경 서울 동대문구 C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차량이 빌라에 주차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 A에게 전화하고, 방문한 집에 전화하여 확인하는 등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삿대질하는 피고인 A에게 ‘삿대질하지 마라, 너 손모가지 날아간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너 어디 가서 맞아 뒤진다.’, ‘때려봐라, 너 잘 살지?’라는 말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악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상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의 팔뚝으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3. 30. 이 법원에 피해자 A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사건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 A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91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의 E반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0. 12:12경 위 어린이집 E반 교실에서 피해 아동 F(여, 3세)이 기저귀를 벗고 있는 것을 보고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손으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피해 아동의 어깨를 잡아 돌려세운 다음 손으로 피해 아동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 아동의 팔을 잡아당겨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4회, 다리를 4회, 손을 1회 각각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15.부터 2021.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 아동 F, 피해 아동 G(여, 3세), 피해 아동 H(남, 3세), 피해 아동 I(남, 3세), 피해 아동 J(여, 3세), 피해 아동 K(여, 3세), 피해 아동 L(여, 3세), 피해 아동 M(남, 1세)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1. 각 사진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정서적 학대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방임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방임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보호·보육할 책임이 있는 보육교사임에도 약 1개월 20일간 8명의 피해 아동들에게 총 41회, 특히 그중 피해 아동 F에게 29회에 걸쳐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어린 피해 아동 F이 상당 기간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F을 비롯한 피해 아동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피해는 향후 피해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아동들을 어린 이집에 보낸 부모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피해 아동들의 부모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아동들에 대한 보육과 무관한 악의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고 일부 정서적 학대의 경우 그 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부분도 있다. 피해가 중한 아동 F의 부모(M의 부모이기도 하다), K, L의 부모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사정들을 참작하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의심되는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임에도 아동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과 감독을 다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중한 아동 F의 부모(M의 부모이기도 하다), K, L의 부모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어린이집을 폐업한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15:10경 서울 종로구 종로 157에 있는 종묘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남, 85세)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저리 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착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제 버클이 달린 허리띠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등 1. 피의자 허리띠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2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을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3.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차된 위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고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하던 중 후방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의자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미니쿠퍼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 인근 노상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의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93

범 죄 사 실 1. 2022. 11. 26.자 모욕 피고인은 2022. 11. 26. 23:28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C에서 남녀 시비소리가 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화가 나,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고만, 씨발놈아. 그래, 이 개새끼야.”, “벌금 시발놈아 얼마 안 나와, 니가 사람 새끼야 시발 놈아.”, “녹화해, 개 새끼야. 시발놈아.”, “개 시발놈이 말이야, 똑바로 해 개새끼야 그래 시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2. 12. 6.자 모욕 피고인은 2022. 12. 6. 12:36경 부천시 F 앞 도로에서, ‘위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G로부터 사고 경위를 질문받자 화가 나,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이”, “짭새 새끼야”, “당신 직무유기로 고소할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과 같이 경찰관을 모욕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불상지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1년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정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10: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0세)에게 차량 경적을 울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욕을 하며 자신의 차량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그곳 전봇대로 밀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차량을 발로 차고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방어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전봇대쪽으로 밀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를 제압하는 것을 넘어 ‘아프니까 놓아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밀치는 행동을 중단하지 않은 채 힘을 가한 점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멱살을 먼저 잡은 사람도 피해자였던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경미해 보이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20:52경부터 21:32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신논현역’ 버스정류장에서부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상미마을’ 버스정류장 방면으로 이동하는 B 버스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은 다음 자신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밀착시키고, 자신의 손등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 쓰다듬으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심리치료강의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0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4. 6. 3. 01:14경 남해고속도로 18키로미터 지점 서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02:10경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독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552 수원여대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9년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 전과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중 도로에서 잠들었고, 음주 단속에 나선 순찰차를 추돌하는 등 위험 상황을 초래한 점, 인명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0. 8.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1. 7.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8. 4. 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6.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8. 1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6.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00:2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창고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셔터를 열고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000원 상당의 캔 음료 2상자(6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혐의자의 범죄행위 등 사진, 피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결과,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절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약 2개월여 만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절취품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1. 24. 03:3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동 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추궁하면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전체 길이 약 30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이어 주먹으로 가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다. 피고인은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재범가능성이 농후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22:26경 파주시 문산읍 우계로 442에 있는 ‘선유교차로·동문굿모닝힐’ 버스정류장 인근을 지나가고 있는 B 버스 안에서 왼손바닥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며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1. CCTV영상 백업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12.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평택시 B에 위치한 C가 운영하는 고물상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2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필로폰 매수 가액(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므로,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은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2. 16.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고산119안전센터 방면에서 고산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벤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12. 16. 02:35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 사고영상 복사본 CD 및 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10년 벌금 150만 원, 2017년 벌금 200만 원) ◇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 ◇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16:5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폭행 현장 영상 저장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가한 유형력의 정도와 상해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알코올 문제에 대해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