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902] 피고인은 2019. 7. 10.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를 당신 명의로 개통하여 그 휴대전화는 내가 구매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주고, 대신 일정기간 통화량 발생이 필요하니 그 휴대전화를 사용한 요금은 내가 대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와 유심을 건네받아 휴대전화는 제3자에게 중고로 판매하고 유심은 휴대전화 게임 소액결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다음 그 요금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킬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대신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0. 개통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와 유심을 건네받은 후, 그 유심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다른 휴대전화에 연결하여 2019. 7. 28.부터 2019.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1,86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에 이용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 대신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140]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직자도 대출이 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일정한 직장이 없어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자들을 모집하여 직장정보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받게 하여 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C 명의 대출 피고인은 2018. 11. 12.경 순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으로 C가 ‘D’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직장정보를 기재하여 피해자 E은행에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C는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D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D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F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H 명의 대출 피고인은 2019. 1. 9.경 순천 G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H이 ‘I’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직장정보를 기재하여 피해자 J은행에 H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H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I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I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L 명의 대출 피고인은 2019. 1. 17.경 순천 G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L가 ‘M’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직장정보를 기재하여 피해자 N은행에 L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L는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M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는 M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O 명의 대출 피고인은 2019. 4. 26.경 순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으로 O가 ‘P’ 카페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직장정보를 기재하여 피해자 Q은행에 O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O는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P 카페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O는 P 카페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R 명의 대출 피고인은 2019. 4. 30.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01 광주송정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인터넷으로 R이 ‘S’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직장정보를 기재하여 피해자 Q은행에 R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R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S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R은 S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 F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4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바. T 명의 대출 피고인은 2019. 5. 3.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1041 화정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인터넷으로 T이 ‘U’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직장정보를 기재하여 피해자 E은행에 T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T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U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T은 U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 F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5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사. V 명의 대출 피고인은 2019. 5. 8.경 광주 북구 중흥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으로 V가 ‘W 전남대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직장정보를 기재하여 피해자 N은행에 V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V는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W 전남대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V는 W 전남대점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6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아. B 명의 대출 ⑴ 피고인은 2019. 5. 28.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으로 B이 ‘Y 광주 월곡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직장정보를 기재하여 피해자 N은행에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B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Y 광주 월곡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Y 광주 월곡점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7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9. 6. 3.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으로 B이 ‘Y 광주 월곡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직장정보를 기재하여 피해자 AA은행에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B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Y 광주 월곡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Y 광주 월곡점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위 Z 계좌로 1,998,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자. AB 명의 대출 피고인은 2019. 5. 28.경 광주 광산구 AC에 있는 ‘AD 광주흑석점’ 카페에서, 인터넷으로 AB이 ‘AE’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직장정보를 기재하여 피해자 AA은행에 A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AB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AE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B은 AE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B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8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차. AF 명의 대출 피고인은 2019. 7. 12.경 광양시 AG에 있는 AH PC방에서, 인터넷으로 AF이 ‘AI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직장정보를 기재하여 피해자 N은행에 AF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AF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AI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F은 AI점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F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9 생략))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AJ 명의 대출 피고인은 2019. 1. 18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AJ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묻는 말에 대본대로 대답하면 대출받을 수 있으니 수수료로 5%를 달라”고 말하고, 인터넷으로 Z에 AJ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따라 AJ이 Z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자 AJ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AK 명의 대출 피고인은 2019. 1. 23.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AK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묻는 말에 대본대로 대답하면 대출받을 수 있으니 수수료로 5%를 달라”고 말하고, 인터넷으로 Z에 AK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따라 AK이 Z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자 AK에게 수수료로 40%인 12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AK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AL 명의 대출 피고인은 2019. 2. 20.경 순천시 G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AL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묻는 말에 대본대로 대답하면 대출받을 수 있으니 수수료를 달라”고 말하고, 인터넷으로 AA은행에 AL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AL이 AA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자 AL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라. R 명의 대출 피고인은 2019. 5. 2.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01 광주송정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R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묻는 말에 대본대로 대답하면 대출받을 수 있으니 수수료를 달라”고 말하여 R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인터넷으로 AM, AN에 R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R은 AM로부터 100만 원, AN로부터 1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약속하였다. 마. AO 명의 대출 피고인은 2019. 5. 30.경 순천시 AP 이하 불상지에 있는 ‘AQ’ 카페에서, AO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묻는 말에 대본대로 대답하면 대출받을 수 있으니 수수료로 40%를 달라”고 말하고, 인터넷으로 J은행에 AO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AO이 J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자 AL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바. B 명의 대출 피고인은 2019. 6. 3.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B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묻는 말에 대본대로 대답하면 대출받을 수 있으니 30%를 수수료로 달라”고 말하고, 인터넷으로 AM, AN에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B이 AM로부터 100만 원, AN로부터 100만 원을 각 대출받자, B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사. AR 명의 대출 피고인은 2019. 6. 4.경 부산 사하구 AS 근처에 있는 ‘Y’ 커피숍에서, AR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묻는 말에 대본대로 대답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인터넷으로 AT은행에 AR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AR가 AT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자, AR에게 수수료로 4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AR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아. AF 명의 대출 피고인은 2019. 8. 27.경 광양시 AG에 있는 AH PC방에서, AF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묻는 말에 대본대로 대답하면 대출받을 수 있으니 수수료를 달라”고 말하고, 인터넷으로 AM, AN에 AF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AF이 AM로부터 100만 원, AN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받자, AF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20고단250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 08: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CA 번지불상의 도로부터 순천시 AU에 있는 ‘AV’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0.경 순천시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AW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유심과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주면 그 대가로 150만 원을 주겠다. 이후 발생하는 소액결제 등 서비스 요금은 내가 직접 결제하겠다.”라고 제안하고, 이에 응한 AW으로 하여금 AW 명의로 스마트폰 2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한 후, AW으로부터 위 휴대전화 단말기와 그에 연결된 유심을 교부받아 위 휴대전화 단말기 및 유심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AX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내가 너에게 100만 원을 빌려줄 테니 네가 휴대전화 요금을 내는 방법으로 갚고, 다만 소액결제는 선결제가 가능하니 내가 직접 돈을 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를 팔아 생활비로 쓰거나 소액결제 서비스를 받는데 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2., 2018. 7. 13.경 피해자가 광양시 AY에 있는 AZ대리점에서 가입한 아이폰X4 1대(전화번호 3 생략), 순천시 BA 소재 BB대리점에서 가입한 아이폰X4 3대((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를 제공받고 2018. 10.까지 소액결제 등으로 부과된 그 요금 합계 3,719,189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BD BE 사이트에 게시한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기를 35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고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고 약속한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F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3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W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유심과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주면 그 대가로 150만 원을 주겠다. 이후 발생하는 소액결제 등 서비스 요금은 내가 직접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을 건네받아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후 그 대금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이 청구되더라도 이를 직접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 2대를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8. 9. 30.경까지 위 휴대전화기로 소액결제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도 소액결제 등으로 부과된 요금 합계 3,671,46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BB 요금 명세서, 영수증 1. 문자대화 화면 캡처자료 1. 가입내역안내 [2020고단21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F, B, T, AL, L, AF, AR, AB, R, AO, V, BG,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수첩사진 첨부) - 수첩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제출 USB 저장 파일 출력 후 첨부) - 텍스트 문서, 폴더, 통장, 폴더 등, 소득증명서 등, 신분증 사진 등 1. 내사보고(수첩에 기재된 명단과 USB 저장 파일 명단 대조) 1. 내사보고(AK 직장정보 확인) - 'BH' 인터넷 검색자료 1. 내사보고(대본 명단자 내역 확인- AJ) - 대본명단(AJ), 주소지 카카오맵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대본 명단의 18명에 대한 직장정보 확인) - 근무 여부 확인결과 정리자료, 통신사 회신자료, 주민조회, 인터넷 지도검색 자료 1. 수사보고(M 현장 확인) - 사진(M 주소지) 1. 수사보고(참고인 AL 건강보험 가입 확인) - 건강보험 가입내역, 인터넷 검색 결과 1. 수사보고(BI회신 대출 내역 확인 및 진술 비교-B, T) - BI 회신(B), BI 회신(T) 1. 수사보고(BI(주) 압수영장(2020-2179) 회신자료 - BI(주) 회신자료, 인터넷 지도검색 1. 수사보고(AJ, AK의 BI(주) 회신자료 중 직장정보 확인) - BJ어린이집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 H의 대본 1. 수사보고(AR 대출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 - 금융거래 확인서, -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BK), 본인금융거래(입출금)(K은행),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AF의 허위직장 확인 및 불출석) 1. 수사보고(대본명단·사진명단자의 대출실행 현황) 1. 수사보고BI(주) 회신자료 첨부-AR, AL, L) - BI(주) 회신자료(AR, AL, L) 1. 수사보고(참고인 AR의 AT은행 원인서류 첨부) - 여신거래약정서 등(AR) 1. 수사보고(V의 대출금 입·출금 내역/BG, BL 계좌 이체확인) - V 명의 BM은행, X은행, F 계좌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L 거래내역 첨부) - 거래내역(사진) 1. 수사보고(대출금 입금 계좌내역-H) - H의 대출금 입금 및 출금내역 캡처사진 1. 수사보고(BI(주) 대출내역 확인-AF) - BI(주) 회신 1. 수사보고(AO의 대출금 입금내역 및 건강보험가입내역 확인) - BN 거래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수사보고(금융기관 회신자료 첨부) - J은행 등 7개 금융기관 회신자료 1. 수사보고(대출명의자 H의 대출서류에 대한 문의) - 사진 1. 수사보고(BI(주)대출 내역 확인-O, C) - O, C의 BI(주) 회신자료 1. 수사보고(AJ, AK의 Z 회신자료 첨부) - Z 회신자료(AJ, AK) 1. 수사보고(각 금융기관별 무직자 대출 가능 여부 확인) 1. 수사보고(녹취록 별권 첨부) - 각 녹취록 1. 계좌거래내역(B), 입출금거래내역(AL), 거래내역(AB), 계좌거래내역(R) [2020고단25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AX이 제출한 가입신청서 및 요금 내역서 등 편철) - AZ 가입신청서, AZ 계정별 청구내역, BB가입신청서, BB 통신요금내역서, 서비스번호별 요금 상세 내역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BO은행 이체결과조회, 문자내용 1. 금융거래정보 회신 - 거래 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대출금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및 알선수재범행은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해악성이 클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사기범행에 대해서는 채무자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판시 각 전과들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AK 명의 대출 피고인은 2019. 1. 23.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AK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묻는 말에 대본대로 대답하면 대출받을 수 있으니 수수료로 5% 달라”고 말하고, 인터넷으로 Z에 AK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AK이 Z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자 AK에게 수수료로 60%인 18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AK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사기 피고인은 BP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BE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고, BP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물품대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6.경 인터넷 BE 사이트에 “LG 프라엘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Q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G 프라엘 제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P 명의의 예금계좌로 3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AK 명의 대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수첩사진(증거기록 제38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K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2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18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사기 ⑴ 피고인이 BP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는 B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B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B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BP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기회가 보장되지도 아니하였으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⑵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일부 범행에 BR 명의의 휴대전화번호가 사용되었고, 위 번호는 피고인이 BR으로부터 양수한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에 제공되는 번호인 점, 또한 일부 범행에 피고인의 지인인 BR, AX의 이름을 이용한 아이디가 사용된 점,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존재한다. ⑶ 그러나 앞서 든 증거로 확인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P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BP과 공모하여 위 각 사기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BR 외에도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그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을 교부받아 휴대전화 단말기는 처분하고 유심은 별도로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유심을 보관하면서 점착메모지의 점착제가 발려 있는 부분에 유심을 붙이고, 종이 부분에 휴대전화번호와 명의인 이름 등을 기재하여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주 머물던 BP이 유심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은 모두 BP 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다시 BP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다음 BP에 의해 인출되었으며, 위 금액 중 일부라도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한 사기범행에서는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편취금액을 송금 받았다(판시 피해자 BS에 대한 사기의 점에서의 범죄사실 참조). BP은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단독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3. 결론 따라서 알선수재의 공소사실 중 AK으로부터 18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AK 명의 대출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사기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