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83

공소사실의 요지 가. C BMW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D 등과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한 동업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0. 4. 21.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8-10 현대해상 빌딩 9층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사무실에서, C BMW 차량을 대금 21,500,000원 상당에 구입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월 900,973원씩 36개월간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회사 명의로 위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2011. 3.경 피해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평소 알고 지내는 F에게 위 차량을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고, 같은 해 7.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나. G BMW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5. 1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 명의로 G BMW 차량을 대금 30,000,000원 상당에 구입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월 1,257,172원씩 36개월간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달 12.경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명의로 위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2011. 3.경 위 F에게 차량대금 35,000,000원에 위 차량을 판매하기로 하고, 2011. 2. 14.경 그 대금 중 10,000,000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H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지급한 3,060,000원을 제외한 6,940,000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9.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차량대금 35,000,000원 중 합계 25,896,000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없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C BMW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거나 위 G BMW 차량판매대금 25,896,000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 BMW 차량 관련 범행에 대하여 1) E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D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D가 2011. 1.경 E를 그만두면서 동업관계를 탈퇴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E에서 화물차기사로 근무했던 증인 1도 이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으며, D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D는 위 2011. 7.경 이전에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위 F은 E로부터 G BMW 차량을 구입한 후 위 차량이 수리를 하는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위 C BMW 차량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4)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C BMW 차량에 대하여 D를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요구를 거부하여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G BMW 차량 관련 범행에 대하여 1) 피고인이 F으로부터 위 G BMW 차량의 판매대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한국씨티은행계좌로 합계 35,000,000원을 입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검찰은 위 입금액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급처가 명백히 E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모두 횡령하였다고 기소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나머지 지급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씨티은행리볼빙'은 업무용으로 사용한 피고인 개인카드의 대금을 결재한 것이 1)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2,000,000원 입금 부분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2011. 5. 2. 2,000,000원이 E에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2011, 5. 2. 1,590,000원, 2011. 5. 6. 50,000원, 2011. 6. 24, 1,000,000원이 E에 지급되었다. 다. '대성개인 02 003 화'는 화물차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다. '신한카드'는 역시 업무용으로 사용한 피고인 개인카드의 대금을 결재한 것이다. '027 4220044924801을 포함하여 숫자로 된 부분'은 대부분 화물기사의 급여, 주유대금 등으로 나간 것으로 기억한다. 'I는 E의 화물차기사로 일을 하던 자로서 급여 및 주유대금 등으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서울저축은행은 회사에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금원의 이자 등이다. '카톨릭대학'은 기사병원비로 사용한 것이다. '현대커머셜 A'는 현대커머셜은 실재로 화물차만을 리스해 주는 회사로 피고인이 현대커머셜에 리스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E와 관련한 업무비용으로 지불한 것이다. 그 외 피고인과 D는 당시 급여를 전혀 받지 않아 개인카드 및 법인카드 등으로 식사대금 및 회식대금 등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4)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설명들은 일리가 있어 보이고,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원들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J는 2011. 1.경 회사의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회사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돈을 쓸 여유가 없었고, 유류대나 월급 등 나갈 돈은 굉장히 많은데 당장 있는 돈이 없어서 돈을 구하기 위하여 전전긍긍한 상황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위 지급처상의 I는 실제로 E의 화물차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변호인 제출의 증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의 업무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개인카드가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D도 급여를 따로 지급받은 적은 없고, 중간 중간에 돈을 쓰기는 하였는데 법인 카드는 거의 매일 한도초과였고, 중간에 받은 돈도 그렇게 많지 않은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선에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시경의 피고인 명의의 위 한국씨티은행계좌에는 위 차량판매대금 이외의 금원들도 함께 입금되어 있다. 그외 피고인으로서는 약 5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위 각 사용 금원들의 사용처들에 대하여 일일이 특정하여 구체적인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