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177

범죄사실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주시 B 및 C 상에 샌드위치패널 화장실(11.25㎡)을 증축하고, D 및 E 상에 샌드위치패널 창고(45.12㎡, 영업장), 샌드위치패널 식당주방(10.56㎡)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 기재(F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수사기록 2권 2쪽), H 명의의 진술조서(수사기록 2권 7쪽), 각 원상복구지시서(수사기록 2권 10쪽, 15쪽), 각 위법행위조사서(수사기록 2권 11쪽, 17쪽), 각 원 상복구명령서(수사기록 2권 13쪽, 19쪽), 주요불법행위 표시도면, 각 토지대장(수사기록 2권 21쪽, 30쪽), 지적도등본,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견적서,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작성 참고인들과 통화), 수사보고(이전 항공사진 확인 등), 현장사진(항공사진), 참고인 문자내역 캡쳐문서, 수사보고(피의자 A, F 관련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건축법(2014. 6. 3. 법률 제12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샌드위치패널 창고 무신고 증축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건축물인 화장실, 창고 및 식당주방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각 건축물을 새롭게 증축하였다는 일시인 2014. 12. 초순경 이전부터 이미 J리 토지 위에 존재하였던 건축물이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에는 위 각 건축물 창문에 창틀을 새롭게 설치하는 공사만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각 건축물의 건축면적을 증가시키는 증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사 증축행위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며 공사를 실시한 행위자도 아니므로 건축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건축물인 화장실, 창고 및 식당주방이 2014. 12. 초순경 관찰관청에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된 사실 및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증축 공사를 지시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건축물에 대한 공사가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1) K면 소속 공무원들은 2017. 4. 26.경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각 건축물인 화장실, 창고 및 식당주방이 무단으로 증축된 사실을 확인하였다(수사기록 2권 12쪽). 2)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건축물들은 피고인의 아들인 L이 2013. 10. 15.경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축물이 위치한 J리 토지를 증여받기 이전 시점부터 존재하였던 건축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인 2014. 12. 초순경 이전 위 토지 주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당시 현장 항공사진을 통해 보더라도 2013. 10.경까지 이 사건 각 건축물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각 건축물들은 적어도 2013. 10.경 이후에 새롭게 건축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각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실시한 공사업자 I는 수사기관에서 'M 공사를 제가 해줬죠, 한 3년 되었지요, 건물주가 부탁을 해서 2014. 11월경 임차인이 들어와야 하니 화장실 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몇 일 동안 공사를 해줬고, 다음해 3월쯤에 또 건물주가 임차인이 추워하는 것 같다고 하며 주방 패널 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또 몇 일 해줬다(수사기록 2권 219쪽)'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현장 사진, 관련 공문, 견적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건축물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공사업자인 I가 이 사건 각 건축물과 관련하여 실시한 공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지 이 사건 각 건축물 창문에 창틀을 새롭게 설치하는 정도의 공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4)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2014. 12.경 이 사건 각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I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각 건축물 중 창고 및 식당주방의 수도공사를 하였고, 화장실 공사 역시 실시하였다(수사기록 1권 21쪽, 22쪽)'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각 건축물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견적서 상에는 벽돌, 시멘트, 모래 및 타일 비용 등이 제시되어 있고 이는 창문 창틀공사 외의 공사가 있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바(수사기록 1권 35쪽), 위와 같은 진술 내용과 견적서 및 현장 항공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사업자인 I는 이 사건 각 건축물을 위 J리 토지 위에 새롭게 증축하는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각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피고인이 지시하였는지 여부 1) 공사업자인 I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건물주의 부탁을 받고 해주었으며, 건물주는 여성분(피고인)이며 그 아들도 있었는데 피고인이 당시 임차인으로 들어오려던 사람이 요구를 한다고 하면서 공사를 해달라고 하였다(수사기록 1권 10쪽, 40쪽)'는 취지로 진술을 하며 이 사건 각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지시한 사람을 피고인으로 정확히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I가 공사를 요구한 사람을 착각하거나 허위로 진술할만한 정황은 기록상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각 건축물이 위치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식당 운영 목적으로 임차한 임차인 F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해 인정을 하면서도 이 사건 각 건축물에 대한 공사는 자신이 임차인으로 들어오기 이전부터 피고인이 진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수사기록 1권 25쪽), 피고인과 위 F 사이에 임대차 관련 분쟁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F이 피고인을 무고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 역시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임차인인 위 F 및 그 배우자인 G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하여 자신들이 임차한 위 J리 토지 위에 이 사건 각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진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공사업자인 I의 수사기관 진술과 배치되며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과도 배치되는 내용으로 그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건축법상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채 피고인의 아들 소유인 토지 위에 무단으로 화장실, 창고 및 식당주방을 증축한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위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과 법률상 분쟁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관할관청의 원상복구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는 상태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비난가능성 역시 적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무단으로 증축한 면적 자체가 비교적 적어 건축법위반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편에 속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