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89

범죄사실1)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하여 2015. 3. 경부터 2016. 2.경까지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인 'G 사업'을 시행하면서,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인천지역에 연고를 둔 사업체들로부터 사업 참여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사장가 전체 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민간부담금으로 집행하여 사업을 수행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참여업체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사업 중 'H' 시행 업체로 선정된 I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인천광역시 산하 비영리단체인 J의 대표이고, 피고인 C은 위 사업 중 'K' 시행 업체로 선정된 L의 실제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6.경 위 사업 참여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금 8,7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고, 피고인 B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위 민간부담금을 납부한 후, 2015. 7.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의 아들인 M을 위 I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M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수령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겠으니 M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제안을 승낙한 후 M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등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함. 이후 피고인 A은 위 이 2015. 7.경 위 사업 참여업체로 최종 확정되자, M이 위사업을 위해 2015. 3.경부터 위 I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만든 후, 2015. 7.경 위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 전산망(RCMS)에 등록하면서 위 M의 2015. 3.자 급여 상당의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2015. 7. 20.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M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666,667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7. 20.경부터 2015.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M의 급여 명목으로 9회에 걸쳐총 15,000,003원 3)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N(피고인의 친구), O(피고인의 누나), P(피고인의 지인)이 위 I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N 등이 위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등록한 후 인건비 명목으로 위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위 N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데 필요한 위 N 등 명의의 통장 등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이 2015. 7.경 위 사업 참여업체로 최종 확정되자, N이 위 사업을 위해 2015. 3. 경부터 위 1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만든 후, 2015. 7.경 위 서류를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전산망(RCMS)에 등록하면서 위 N의 2015. 3. 자 급여 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신청하여 2015. 7. 17.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83,334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7. 17.경부터 2015. 9.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N의 급여 2) 다만, 이체금액란에 기재된 '1,670,000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1,666,667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각 연번에 기재된 이체금액을 모두 '1,666,667원'으로 정정함. 3) 합계액 또한 직권으로 정정함. 명목으로 6회에 걸쳐 총 12,500,004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7. 17.경부터 2015.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O의 급여 명목으로 9회에 걸쳐 총 18,00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0. 5.경부터 2015.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P의 급여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총 4,166,66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2. 4.경부터 2015. 2. 8. 경까지 위 보조금지원 사업 명목으로 인도네시아에 현지 마켓 및 시장 조사를 위해 출장을 가려다 취소하였음에도 2015. 2. 16.경 마치 위 출장을 간 것처럼 국외 출장보고서를 만든 후 위 서류를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전산망(RCMS)에 등록하면서 자신의 항공권 티켓 구입비 상당의 금원을 신청하여 2015. 2. 25.경 716,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사항 이첩서, 의결서, 확인서, 급여통장 사본 1. 국외출장 보고서 (인도네시아 출장), 출장관련 항공티켓 및 영수증 1.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상실자 목록(I) 1. M 고용보험 가입 및 일용근로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근로계약서, I 급여대장, 급여통장 리스트(RIS 사업단 과제 수행 관련), 급여통장 첫장 촬영사진 1. P 급여통장내역, M, N, O, P의 기업은행 입출금거래내역, M, N, O, P의 급여통장 첫 페이지, M, N, O, P의 RCMS 이체 확인증 1. R 법인통장 거래 내역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의 아들 M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통장과 체크카드를 피고인 A 측에 전달하였는데, 통장 이외에 M이 직접 보관하고 있어야 할 체크카드까지 피고인 A 측에게 전달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이는 M의 임금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 A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일 뿐인 점, M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직원으로 채용되어도 몇 개월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이러한 진술을 통해서도 M은 적어도 자신이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는 상태임에도, 임금 수령에 필요한 통장 및 체크카드를 피고인 A 측에 전달하였음을 잘 알 수 있는 점, M은 실제로 I에 전혀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수사기록 제5면), 피고인 A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자신이 민간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고인 B이 참여하고 있는 업체 또한 사업 진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 B이 위 민간부담금을 만들기 위해 자신을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고, 피고인 B 또한 수사기관에서 'M이 위 I에서 일을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당시 A이 저에게 민간부담금 변제를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이트에 직원으로 좀 등록을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 통장이나 체크카드가 있냐고 부탁하여 M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해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도 있는 점(수사기록 제330 내지 333)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일부 금액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범행이 충분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 C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소액이나마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편취액이 유사 사안에 비추어 비교적 다액이 아니고, 자신이 편취액을 통해 직접 이득을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편취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들이 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각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각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이 '보조금'에 해당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G 육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하여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위 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계획서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을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부동문자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적용되는 위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에서는 보조금과 출연금을 명확히 구별해 두고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 육성사업에 대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에는 '국비'를 '출연금(현금)'으로 명시적으로 표시해 두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95 면 등 참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한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금원의 성격이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이 사업의 근거법령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는데, 위 법률 제38조 제6항에서는 '중앙행정기간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보조'가 아닌 '출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위 각 금원이 '출연금'이 아닌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각 과형상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