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78

범 죄 사 실 2020고합78 부부사이인 피고인들은 2017. 3.경 실체가 전혀 없는 멜론유통사업 운영을 빙자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음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투자금 운용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투자설명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E는 2017. 3. 초순경 천안시 F에 있는 G중학교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A가 국내산 멜론을 사들여 수출하는 일을 하는데 전망이 좋은 사업이지만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사업이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5일에서 10일 이내에 원금을 변제해 주고, 수익금은 매월 원금의 5% 내지 1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멜론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언급한 멜론유통사업은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임의로 지어낸 거짓말이었으며,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 A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거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3. 3. E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합계 780,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범행 외에도 2018. 5. 5.부터 2019.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4,740,000원을 편취하고, 2017. 6. 6.부터 2018.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594,100,000원을 편취하고, 2017. 8. 10.부터 2019.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592,22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23.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위 I 계좌로 3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8,54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157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실체가 전혀 없는 멜론유통사업 운영을 빙자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음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투자금 운용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투자설명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E로부터 피해자 M을 소개받게 되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1. 초순경 아산시 N에 있는 O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멜론유통 사업을 하면 수익이 난다, 돈을 빌려주면 일정 금액의 이자와 원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멜론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언급한 멜론유통사업은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임의로 지어낸 거짓말이었으며,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 A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0. 16:21경 E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3. 14: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15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233 피고인 A와 B은 부부관계로, 실체가 전혀 없는 멜론유통사업 운영을 빙자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음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투자금 운용을 담당하고, B은 투자설명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멜론 유통사업 사기 피고인 A와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를 통해 2017. 6. 18.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A라는 사람과 멜론 유통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해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A와 B은 피해자를 만나 멜론 유통 사업의 구조 및 수익성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투자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B은 멜론 유통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와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9. E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85회에 걸쳐 합계 463,908,69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프리뷰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 A는 2019. 5. 17.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 Q이 R에서 일하는 방송작가인데 방송 자막을 넣는 아르바이트생들을 구해서 돈을 먼저 주고 작업을 한 다음 나중에 방송업체로부터 돈을 받는 사업(이른바 프리뷰 사업)을 하고 있으니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프리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자금을 이용하여 ‘돌려막기’를 하려 한 것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8. Q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203회에 걸쳐 합계 278,26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일수업자 관련 사기 피고인 A는 2019. 7. 9.경 같은 피해자에게 ‘아는 일수업자 T를 소개해 줄 것인데 T는 소액은 원래 취급하지 않지만 본인을 믿고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통장을 통해야 하고, T에게 돈을 넣으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T’는 가상의 인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일수 목적으로 사용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9. 7. 9. 130만 원, 7. 11. 101만 원, 7. 12. 30만 원 등 합계 261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D, E,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J 진술부분 포함) 1. K, D,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H, J의 진술서, 고소보충 진술서 1. K, D, H, J의 각 고소장 1. 투자내역(증거목록 순번 5), K U은행계좌 입출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 K U은행, I은행 및 V W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 I은행 투자금 입출금내역서(증거기록 115~118쪽), 멜론투자금흐름도(증거목록 순번 8), 메신저 대화내용(K와 피고인들 및 E 사이, 증거목록 순번 12), 녹취록(K와 피고인들 사이, 증거목록 순번 13), E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6), D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5), 문자메시지 내용(피고인 A와 H 사이, 증거목록 순번 43), 문자메시지 내용(피고인 B과 J 사이, 증거목록 순번 60),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61) 1. 수사보고(소재수사), 수사보고(피의자 E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Q W은행, S은행 계좌 거래내역 별첨), 수사보고(고소인 J 전화진술청취-X 계좌 투자금 출금내역), 수사보고(고소인 K 전화진술 청취-범죄일람표 지인 피해금액)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6), E 계좌내역, 참고자료제출(피의자, E), Q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2020고합1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금 증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2020고합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P,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고소장 1. 문자메시지내역(증거기록 26~58쪽, 65~74쪽), E 입출금거래내역(증거기록 98~102쪽), Q 입출금거래내역(증거기록 103~105쪽), 피해내역 정리(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자료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1. E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176~295쪽), 이체결과 조회, 수정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J, K,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 Y, Z, AA, AB, AC, AD, AE, AF, AG, AH, P에 대한 각 사기의 점, P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J, K,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에 대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상신청인들과 피고인들 사이에 변제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020고합78 판시 제2의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5 순번 41, 42, 44 내지 48, 50의 경우, 해당 피해자들이 Q 명의 S은행 계좌로 해당 날짜에 해당 금원을 입금한 자료가 없으므로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들은 모두 K를 통해서 K 명의 또는 K의 남편 AI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K가 이를 E 또는 Q 명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자들이다. 순번 41 AF, 순번 44 AC, 순번 45 AG, 순번 46 L, 순번 50 AH의 경우 해당 날짜에 해당 금원을 K에게 송금한 사실, K가 같은 날 자신의 계좌에서 해당 금원을 Q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42의 경우, AD가 2018. 9. 14. K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K가 그중 800만 원을 Q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순번 47, 48의 경우, AG은 K에게 2018. 8. 1. 2,000만 원, 2018. 9. 3. 100만 원, 2018. 11. 3. 100만 원 총 2,200만 원을 송금했고, K는 그 중 2018. 11. 2. 300만 원, 2018. 11. 3. 300만 원, 2018. 11. 4. 100만 원을 Q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증거기록과 위와 같은 송금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돈 역시 편취금이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합78, 2020고합157 및 2020고합233의 범죄사실 제1항)9)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처음부터 피고인 A와 멜론사업에 관한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2018. 8.경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들에게 멜론사업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한 뒤 자금을 편취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고 변제기일을 유예받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멜론사업에 관한 거짓말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B은 2018. 8. 이후에도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설령 피고인 B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18. 8. 이후 범행에 대한 방조범으로서의 죄책만 물을 수 있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멜론유통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A는 처음부터 멜론사업이 가족사업이라고 했다. 2017. 1.경 피고인 A에게 4,500만 원을 보낸 이후 AS 근처 AJ에서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A 말로는 4,500만 원에 월 300만 원을 꼬박꼬박 주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맞냐.’고 물으니 피고인 B이 ‘맞다.’고 대답했다. 장사를 해서 더 남는 월이 있으면 그만큼 퍼센티지를 더 얹어서 줄 것이라고도 말했다.”라고 진술했다. 피해자 H, J, K, D, M도 이 법정에서 “E로부터 처음 멜론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멜론사업은 피고인들 부부가 함께 하는 사업이라고 소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17. 1. ~ 2017. 4.경 커피숍에서 부부동반으로 함께 만났을 때 저의 남편에게 멜론사업에 관하여 설명했다. 투자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남편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E로부터 큰 금액을 빌렸다고 해서 제가 같이 가서 공증을 작성해 줬다. 그 이후 피고인 A가 E 남편을 같이 만날 것인데 멜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피고인 A가 멜론 유통사업으로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을 모은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2017. 4.경 E가 ‘피고인 A가 멜론을 한다고 돈을 빌려갔는데 수익금이 남으면 원금과 수익금을 같이 돌려주기로 했는데 왜 주지 않냐, 그것 때문에 힘들다. 책임을 지라.’고 하여 제가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2017. 1~4.경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커피숍에서 E 부부와 만나 멜론사업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 피고인 A가 멜론에 대해서 사고를 치고 있구나 생각을 하긴 했다.”라고 진술했다. 이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B이 2018. 8. 이전인 2017년 초경부터 피고인 A가 멜론유통사업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피고인 B은 2017. 10. 29.경에는 E, K, 피고인 A와 함께 부여에 있는 AK 농산물유통센터에 방문하였고, 그 자리에서 E, K에게 멜론 포장작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멜론의 유통과정, 멜론사업으로 인해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유 등에 대해 자세히 말해 주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멜론에 관심이 있는 지인들이 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와서 견학을 하고 싶다고 하였고 그 시기가 비수기여서 라인이 스톱되어 있어 위 농산물유통센터의 직원에게 특별히 부탁하여 견학을 간 것뿐이고 E와 K가 투자자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실제 멜론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밀 목적으로 E 및 K를 농산물유통센터에 데려갔고, 피고인 B에게도 실제로 멜론사업을 하는 것처럼 연기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한 점, K도 농산물유통센터에서 당시 피고인 B이 멜론사업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행동 2020고합78 증거기록 1320, 1321, 1323쪽 2020고합78 증거기록 604쪽 2020고합78 증거기록 1305쪽 했다고 진술하였고, E는 당시 피고인 B이 “사업이 잘 되어서 창고를 S 더 지으려고 한다.”는 말도 했다고 진술했으며, 다른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농산물유통센터의 사진을 찍기도 한 점, 위 농산물유통센터의 유통과장은 피고인 B과 아는 사이가 전혀 아니며, 피고인들 등이 위 유통센터를 방문한 시기는 실제 멜론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바쁜 시기라고 말한 점,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피고인 A가 멜론사업을 이유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음을 최소한 짐작은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E와 K가 멜론사업 투자자임을 전제로 멜론사업에 대해 설명해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17. 12. 31.경 피고인 부부, E 부부 및 K 부부가 부부동반으로 만난 자리에서도 E 부부와 K 부부에게 멜론사업에 대해서 설명했다. 피고인 B은 2018. 8.경 K에게 4개의 거래처를 잡아야 한다면서 투자를 하라고 했다. J은 이 법정에서 “2018. 8. 27 ‘AL’라는 식당에서 자신의 남편인 X와 피고인 부부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이 앞으로는 자신이 나서서 일을 할 것이라면서 통장으로 돈을 넣어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M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찾아와서 이제 E하고는 안 한다고 했다.”라고 진술했다. P도 이 법정에서 “수익금을 더 못 받게 되었을 때 피고인 A뿐 아니라 피고인 B도 돈을 더 구해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해 돈을 추가로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와 같은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2018. 8.경 단순히 피해자들로부터 변제기한을 유예받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거나, 2018. 8. 이후에도 투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B은 그전부터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오다 E가 투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쪽, 2020고합78 증거기록 448쪽 자자들을 모집하는 일에서 빠질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투자 유치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함께 멜론유통사업을 한다고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점, 피고인 B이 멜론유통사업에 대해 설명하거나 투자를 독려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편취금액도 상당한 거액인데 돈의 출처나 사용처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피고인 B: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월∼8년 ※ 동종경합범인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5,159,988,695원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 동종경합범인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4,415,205,000원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2년여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실체가 없는 멜론사업과 관련된 투자를 하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기망하여 수십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기간, 피해금액,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외에 자신의 범행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적다. 피고인 A의 경우, 전체 피해액 약 51억 원 중 약 35억 원 가량이, 피고인 B의 경우 전체 피해액 약 44억 원 중 약 31억 원 가량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고액의 수익금에 현혹되어 실제 멜론사업의 실체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의 말만 믿고 투자를 하였는바, 그 피해 발생이나 확대에는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는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은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