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6. 30. 가석방되어 2005. 8. 5.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였고,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27. 확정되었다. 20155878 피고인은 2009. 12. 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역 근처 E다방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일수를 하고 있는데, 1,000 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2부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얘기만 하면 바로 변제해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억 원의 채무를 지고 뷔페식당을 개업하였으나 식당영업이 잘되지 아니하여 적자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7.경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7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6986,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대전 중구 G 소재 피고인의 집과 대전 중구 H 소재 피해자 I의 집을 왕래하면서, 피해자에게 "세종시에 4층짜리 건물을 11억 원에 매입하였는데 아직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였다. 내가 인천에 갖고 있는 땅 4,000평을 팔면 12월 12일에 돈이 나오니, 우선 돈을 빌려주면 그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세종시에 건물을 매입한 사실도 없고, 채무가 5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1.경 대전 중구 석교동 '대전원예농협 석교지점'에서 현금 86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0. 17.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원, 2012. 10. 31.경 같은 계좌로 150만 원, 2012.11. 23. 경 같은 계좌로 3,4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7,41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526 피고인은 2012. 6. 27.경 'J'이라는 상호의 결혼정보회사에서 피해자 K을 알게 되어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중, 2012. 7. 초순경 대전 중구 G아파트 105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 "우리가 결혼하여 거주할 집을 알아보니 이곳 G 아파트 107동 702호 48평형이 매매로 나왔다. 그런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8.경 3,000만 원을, 2012. 8. 2.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712 피고인은 2007. 7. 11.경 부천시 소사구 L에 있는 "M"에서 사실은 피해자 N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더라도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성실하게 결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동전화이용신천서 1장을 접수함으로써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기 1대를 넘겨받은 후 2007. 11.경부터 2008. 9. 경까지 사이에 위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고 사용요금 합계 814,920원을 연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7900₁ 1. 피고인은 2010.3.24, 14: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역 지하상가 상호 불상 휴대폰 판매점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받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F에게 "휴대폰을 피해자 명의로 대신 개통하여 주면 청구된 요금을 꼭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폰을 피고인이 위 2010. 3. 24.부터 같은 해 6. 10.까지 사용하고도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휴대폰 요금 총 1,112,330원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그 소유의 부동산이 없어 이를 임대하거나 매도하여 금원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아들은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1.경 대구 중구 0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식당을 하는데 운전기사가 벌금을 내지 못하여 구속될 판입니다. 급히 벌금을 낸 3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 갚아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구 중구 중앙로에 있는 하나투자금융회사에서 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3,49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월경 대구에서 개인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Q의 택시를 우연히 탑승하게 되면서 "거의 매일 택시를 타야 하니, 친절한 아저씨의 택시를 이용하겠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19, 19:00경 대구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장사를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1,3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강화도 고능리의 40억 원 정도 되는 땅을 팔아서 바로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 1,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총 115,74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결혼상담소의 소개로 피해자 R과 처음 만나게 되었으나, 사실은 피해자와 결혼할 계획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노후에 같이 살 집을 마련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S 계좌로 금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총 3,9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5878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 6986,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5181 판결문 2015고단7526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내역 확인 등), 개인별 수감현황 2015고단7712 1. 진정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독촉장, 번호이동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2015 7900₁ 1. R, Q, P,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범행을 수사 단계부터 인정하면서 출소 이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불특정 다수의 고령의 남성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금원 등을 편취한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총 피해 규모가 3억 2,000여 만 원에 이르나 피해를 거의 회복한 바 없는 점, 일부 범죄는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판시 2015. 11.경 확정판결 기재 범죄와 본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피고인의 연령,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