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16.12.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1), 2017.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1. 26.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8. 8. 17. 02:00~0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영업을 마치고 위 중국집 앞에 주차하여 놓은 F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다른 오토바이를 훔칠 때 사용할 목적으로 위 오토바이 열쇠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열쇠를 뽑아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8. 17. 03: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앞에 이르러 피해자 I이 위 치킨집 앞에 주차하여 놓은 J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다른 오토바이를 훔칠 때 사용할 목적으로 위 오토바이 열쇠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열쇠를 뽑아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8. 8. 17. 04:00경 서울 관악구 K빌라' 1층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L 소유의 M 오토바이(시가 200만 원 상당)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절취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위 M 오토바이 키박스에 꽂아 위 아래로 수회 흔들어 시동을 걸고, 피고인 B이 위 M 오토바이를 타고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8. 8. 19. 03:00~04:00경 강원 철원군 N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고 있는 'P 마을회관'에 이르러 잠을 잘 목적으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2층 큰방에 침입하고, 2018. 8. 20. 00:00경 위 P 마을회관에 같은 방법으로 2층 큰방에 침입하고, 2018. 8. 20. 21:00경 위 P 마을회관에 같은 방법으로 2층 큰방에 침입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8. 17. 04:10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R'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T 오토바이(시가 80만 원 상당)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절취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 키박스에 꽂아 위 아래로 수회 흔들어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9. 23:00경 강원 철원군 U에 있는 피해자 V의 집 앞 마당에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W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타고 다니던 다른 오토바이에 설치하려고 위 W 오토바이 안장 앞부분에 달려 있던 시가 39,000원 상당의 센터백을 뜯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7. 04: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R 앞에서 위 P 마을회관 앞길까지 약 108km 구간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8. 17. 04: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K빌라 1층 주차 장에서 위 P 마을회관 앞길까지 약 108km 구간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S, I, E, L, V, Y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마을회관) 및 오토바이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Z지도출력물 6장 1. 각 차적조회상세내용 1. 각 현장 및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36 내지 45), 현장사진 4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 징역형),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제1·2범죄(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의 가.항):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유형(일반절도) > 특별가중영역(동종 누범, 상습범, 10월~3년) 제3범죄(판시 제1의 다.항):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감경: 처벌불원, 가중: 동종 누범, 상습범, 6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10월~5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건조물침입죄가 있으므로 징역 10월 이상 2. 피고인 B 제1범죄(판시 제1의 나.항):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3범죄(판시 제1의 가. 다.항):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처벌불원, 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6월~2년 2월 10일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건조물침입죄가 있으므로 징역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입건되어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차량 및 오토바이를 절취한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여 만인 누범기간 중에 재차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생계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 아닌 오토바이 등을 단지 흥미로 절취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동기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 A이 오토바이에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위아래로 흔들어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이른바 '딸질')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그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 A의 주거지 근처로 이동한 것으로, 주로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절취품인 오토바이 2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 되었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건조물침입죄의 경우 침입한 건조물이 마을 주민들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마을회관으로서 다른 건조물 침입에 비해 그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잠잘 곳이 없어 잠을 자기 위해 침입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부 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