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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08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08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연재(기소), 남재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최영근(국선) 판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미얀마 소재 불상의 호텔 등지에서 피해자 B에게 "베트남에서 혼합연료 제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을 위한 인허가 등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다. 마찬가지로 미얀마에서도 혼합연료 제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을 위한 인허가 등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다. 다만 현재 위 사업들에 사용할 경비가 부족하므로, 돈을 투자하면 향후 설립될 회사의 지분 6%를 주고 급여로 매월 1만 달러를 주겠다. 만에 하나 위 사업들이 잘못 되더라도 투자한 원금을 2018. 12. 31.까지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투자자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었으므로 위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위 사업들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부인 C의 월세 보증금이나 피고인의 다른 사업자금 등으로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회사의 지분과 급여를 주거나 투자한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6. 4.경 피고인의 지인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300만 원을, 2018. 6. 27.경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2018. 7. 6.경 같은 계좌를 통해 65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8. 6. 16.경 시가 50만 원 상당의 항공권을 교부받아 합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촉탁 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1. 현금 보관증, 지불 각시, 통장 사본, 카카오톡 내역, 사업계획서 1. 계좌사용내역 (C), 과거거래내역조회(C), 카드사용내역(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전부를 회복하지는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1,200만 원은 변제한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경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8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88, 2020고단1691(병합), 2020고단2152(병합) |예비군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경회, 김수현(기소), 김윤용(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288 1,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학동대 소속의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10:25경 광주 동구 천변우로 559-7에 있는 학동대 사무실에서 '2019. 6. 11. 광주 동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18년 이월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4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691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9.경 C 카페에 '전동휠 킹송16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1.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0.경 F 'G' 카페에 '전동휠 킹송16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0.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152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3. 22:00경 인터넷 I 사이트에 '전동휠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3. 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J)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예비군편성카드 [2020고단1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2020고단2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 훈련 미이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예비군법위반죄로 이미 6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물품사기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것 외에도 인터넷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신용을 저해하여 사회 전체적인 손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향후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사기 피해자들이 입은 각각의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다짐한 바와 같이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모두 배상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4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성현(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영선(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5:3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D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판사 김용희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0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거량(기소), 최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형규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09:2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 노량진역 부근을 지나가는 9호선 급행열차 6-2칸 내에서 사람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7세) 뒤로 다가간 후 바짝 밀착한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붐비는 틈을 타 돌연 자신의 성기를 다른 승객의 엉덩이에 비빈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를 비롯하여 수법, 태양이 특히 좋지 않은 점, 수사 과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형사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우철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8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효곤(기소), 김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09:27경 울산 남구 B건물에서 C에 있는 'D한의원' 부근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2003년, 2010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및 수면 후에 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등 참작판사 김용희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7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77 사기 피고인 A 검 사 강정영(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임성훈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년경 지인을 위해 부담한 보증채무 변제 때문에 피고인 소유 주택을 경매로 잃었고, 1999년경부터는 딸로부터 받는 손주 양육 대가 외 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잔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해 왔음에도 원금 변제는커녕 지연 이자만 늘어 채무 합계가 1억 8,500만 원에 달하는 등 재무 상태가 악화되자, 2010. 9. 3. 파산신청을 하여 2010. 12. 20. 파산선고결정을 받고 2011. 4. 26. 면책인용결정을 받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0년 무렵 지인 B의 부탁을 받고, 빌린 돈을 재원으로 B에게 1억원 가량을 빌려줬으나 B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자, 변제를 위해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일본에서 큰돈을 번 아버지가 집을 사줬는데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날려먹었다. 아버지의 재가한 부인에게서 돈을 어떻게 뜯어낼지 고민이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재력을 과시해오다가, 2010년 여름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부담하는 2억 원에 달해 파산신청을 목전에 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자를 지급할 능력은 물론 원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7,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차용증, 각 자기앞수표사본, 계 관련 문서, 입금확인증, 메모,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거래명세표 1. 결정문, 채권자 목록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공소장,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고령이며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연경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7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76, 2020고단1076(병합) 사기 |2020초기24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지수, 주영선(기소), 남도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수진(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2019고단5176 사건)에 대하여 징역 3월, 판시 제2의 각 죄(2020고단1076 사건)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1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경 이천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상점에서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주면 휴대전화 한 대 당 현금 35만을 주겠다. 개통 후에 휴대전화를 해지하여 너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뒤 기계를 건네받아 이를 처분한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거나 휴대전화 개통을 해지해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939,16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E, F)를 교부받고, 2018. 5. 1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230,800원의 휴대전화 2대(G, H)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경 부천시 I에 있는 J병원 인근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K에게 '너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 휴대전화 기계값과 사용요금은 내가 내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월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하여 이를 교부받더라도 그 기계값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2. 경 시가 1,15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A1784-128)를 교부받고, 2017. 7. 4․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5,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AIP7P-128RG, AIP7P-128BK)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176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피고인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달리 증인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개통한 추가 휴대전화 번호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액 확인 등을 위한 피해자와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가입사실확인서, 청구내역,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범행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B, L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020 고단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M가입신청서 편철), -M가입신청서 1. 할부개통내역, N신규신청서(O), N신규신청서(P)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후단경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1076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상호간, 판시 20195176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으면서도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9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민희(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종욱(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2:08경 양산시 동면 석산리 국제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2010년, 2013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 판사 김용희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8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89, 2020고단731(병합) 특수상해, 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오영민, 김봉수(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두헌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089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02: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방문하여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50세)이 불친절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한 후 귀가하였다가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 있는 아령을 들고 다시 위 편의점으로 찾아갔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03:50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아령(무게: 1.5kg)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 등을 10회에 걸쳐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으며 위 편의점의 진열대를 밀어 넘어뜨려 진열대 및 그 주위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북어국, 컵밥 등 시가 합계 43,750원 상당의 상품들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731 피고인은 2020. 2. 11. 04:4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인근 편의점 직원에 대한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꺼내 들고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F(26세)에게 "내가 널 죽여 버릴 테니 경찰을 불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처 사진. 재물손괴 관련 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를 촬영한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죄명변경 : 특수폭행 → 특수상해),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혐의 유무)·판결문 사본 · 피해자 제출 참고자료 등 2020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및 현장사진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CD 1. 수사보고(특수협박),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9월 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신고를 받고 귀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때릴 것을 마음먹고 아령을 들고 가 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편의점의 상품을 훼손하였으며, 그 후 위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에 또다시 인근의 같은 브랜드 편의점에 과도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 F을 상대로 협박을 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2019고단5089 사건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DI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7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72, 2020고단764(병합) 절도 피고인 A 검 사 임지연, 송민하(기소), 김윤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웅(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여성 패딩(SJSJ) 1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805호의 증 제1호)를 피해자 B에게, 압수된 밤색 여성 코트(DEWL) 1개(같은 증 제2호)를 피해자 C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072 피고인은 2019. 10. 1. 18:09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스팸통조림 등 시가 합계 63,7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8. 2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85,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764] 피고인은 2019, 10, 26, 12:31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명동점 1층에서, 부점장인 피해자 1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아이패드 스마트덮개 등 시가 합계 251,900원 상당의 아이패드 관련 제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30. 18: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680,726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피해내역서,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I, B,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영수증 1.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절도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I와는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 L, M에게는 각 피해금액을 변제하였으며, 그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물품이 가환부되었거나 환부될 예정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완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7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성민(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법조 담당변호사 전은수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0. 05:1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공업탑로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전기 흥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24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전효곤(기소), 박진형(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상민(국선) 판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23: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전기흥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1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11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장송이(기소), 박진형(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 23: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54세), 지인 피해자 E(여,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넌 아웃이야 너랑 상의 안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 자E이 "선배 왜 그래"라고 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폭행의 태양이 매우 좋지 않고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는바, 그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전기흥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301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경 B로부터 대구 남구 C 토지 417.5m²를 구입하면서 D과 위 토지 및 그 위에 건축할 건물에 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1.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30. 대구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토지 상에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하여 완공을 앞두고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D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위 건물이 준공된 후 피고인은 2014. 3. 3. 같은 장소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2014. 1. 15. 매매를 원인으로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D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항고인, 피항고인의 각 형사 판결문 첨부), 각 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항고인 A 임의제출 다가구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 C호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실에서 부동산 등기이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8. 31. 위 사무실에서 당진시 E장이 발급한 당진시 F에 대한 농지취득자 G(신청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지번 중 'H'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위 증명서를 복사한 후 숫자 'I' 부분을 오려 위와 같이 수정테이프로 지운 부분 위에 붙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E장 명의의 당진시 J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31. 위 사무실에서 당진시 K장이 발급한 당진시 L에 대한 농지취득자 G(신청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지번 중 'M'를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위 증명서를 복사한 후 숫자 'N', 'O' 부분을 오려 위와 같이 수정테이프로 지운 부분 위에 붙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K장 명의의 당진시 P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31. 당진시 청룡길 14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당진등기소에서 당진시 J 토지, 당진시 P 토지에 대해 G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서 2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토지대장, 매매계약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 위조본, 농지취득자격증명 원본 1. 수사보고(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Q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수로 의뢰받은 매매대상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게 되자 등기신청을 빨리 하겠다는 의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상의 토지 지번을 의뢰받은 매매대상 토지 지번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였다. 법무사 사무소에서 등기업무를 맡고 있는 피고인의 지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4년경에도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행위를 용이하게 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바, 등기업무를 취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공문서의 사회적 신용을 해하는 범죄를 재차 저지른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의뢰받은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정당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다시 신청하여 발급받았는바, 위조된 공문서를 이용하여 다른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다행히 피고인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공무원이 위조사실을 적발하여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