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39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7~8년 전부터 울산 남구 C시장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시장상인과 행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10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중등도 정신지체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에 이르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5, 8, 7. 14:50경 울산 남구 C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D(61세)가 운영하는 'E'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때릴 듯이 하고, 두부에 침을 뱉고 커피를 두부에 뿌리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11, 1, 09:45 경 위 'E' 앞에서 진열대에 있는 두부에 침을뱉고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 씨발 안내놓으면 개박살낸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즉석에서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10. 15, 10:00경 위 시장 내에서 파지수집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60세)에게 욕을 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듯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10. 29, 10:00경 위 시장 내 H 앞에서 피해자 G(여, 63세)에게 욕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주지 않으면 가게 가판대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즉석에서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10. 29. 10:00경 위 시장에서 시장상인들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씨발 좆같네. 돈 내놔라."고 욕을 하면서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놓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지체 장애 증상으로 인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J,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G, J 진술 청취 보고 / 피의자의 폭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정신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능저하(IQ 40), 충동조절능력저하,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경도 정신지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수년 간에 걸쳐 C시장 내 상인들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6.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3.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 후 불과 한달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의사는 약물 및 지지정신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그간의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나. 각 공갈미수죄 및 공연음란죄 각 공갈미수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공연음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0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공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공갈미수죄 및 공연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공갈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신지체의 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금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욕설을 하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은 기소된 공소사실 외에도 오랜 기간에 걸쳐 시장상인들을 대상으로 공갈, 공연음란 등의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보이는 점,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고 상품에 침을 뱉는가 하면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등 그 범행의 수법 역시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시장상인들이 오랜 기간 고통에 시달려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행으로 9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이 있는 점, 특히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의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갈취한 피해금액이 합계 2,000원으로 사안이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