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4

범죄사실 [2019고단59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8. 1. 29.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D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함), 케타민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음료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담배를 번갈아 가며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E, F, G가 운영 중인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H', 'I', 'J'의 운영에 가담하기로 E 등과 공모하였다. E, F, G 등은 2015. 6. 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2017. 8.경부터 2018. 1. 하순경까지 말레시아 쿠알라룸프르에 있는 위 사이트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 도금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승·무·패 중 하나에 돈을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지급해 주고 경기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가져가는 방식으로 도금 합계 141,521,645,162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들은 E, F, G로부터 말레이시아 사무실을 알아봐주고,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주고 질문에 답변을 해주면 매달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8.경 말레이시아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을 임대하고, 회원(도박자)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게시하는 등 사이트 고객센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9. 새벽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K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L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9고단2619] [공모관계 및 역할분담] 피고인은 순차적으로 E, F, G 등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 지역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T', 'M', 'N'을 개설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야구, 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게하고,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E, F, G는 사이트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A, B는 사무실 임대 및 회원관리 역할을, 피고인, O, P, Q, R, S, T(일명 U), V는 회원관리 등의 역할을, W(일명 X)는 배당금 지급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E, F, G는 2016. 6. 5.경부터 2019. 2. 15.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 소재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Y', 'M', 'N'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Z 명의 AA은행 계좌 등 다수의 계좌로 베팅금을 입금받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의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합계 141,521,645,162원의 베팅금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9. 2. 15.경까지 위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A, B, O, P, Q, R, S, T. V와 함께 회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등의 사이트 회원관리, 수익금 정리 등을 하고 급여 명목으로 매월 약 4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9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AB, AC,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 L,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5회 대질조사 - AD 1. 수사보고(L 사용 대포폰으로 성매수 남성 AE와 AF 대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현재 운영중인 도박사이트 추적 및 특정) 1. 개인별출입국현황(L), 개인별출입국현황(AB), 개인별출입국현황(AC), 개인별출입국현황(AD), 개인별출입국현황(AG), A 출입국 기록, B 출입국 기록 1. 사이트 검색결과, 도박사이트 화면, 범행장소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단2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도박사이트 정리), 사이트 화면, 수사보고(피의자 C 계좌분석), 계좌내역 1. 각 출입국현황 1.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어 2018.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나. 피고인 B: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어 2018.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다.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 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위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인터넷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 또한 해외에 서버를 두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 등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고 은밀하며, 영업규모와 그로 인한 범죄 수익도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조직원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등 범행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마약 투약사실 등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성매매 여성들에게 자신들의 신분을 노출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수사가 진행되자 사건에 대하여 입을 맞추거나 수사진행 상황을 알리도록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비록 피고인들이 자진하여 입국하였다고는 하나, 범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야 입국하여 체포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행위는 그 사회적 해악과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범행 기간이 장기이고, 범행 수익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금 중 6억 원을 횡령하여 함께 소비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수사과정에서 범행 수익 중 남은 금원이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