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70

범 죄 사 실 [2017고합1270] 1.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개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및 국토의 균형적·효율적 활용 도모를 위한 주한미군의 재배치 전략에 따라 2007.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E에 주둔 중인 F 미군기지를 비롯하여 한강 이북에 주둔 중인 미G사단 등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를 H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위 이전 사업은 미군공병대(COE, Corps of Engineers)의 예하부대인 I(I, 이하 'I'라고 한다)과 한국 정부의 국방부 내 사업전담 조직인 J(J, 이하 'J'라고 함)에서 전담하면서, 이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체인 미국 회사 K과 한국 회사인 ㈜L, ㈜M, ㈜N, ㈜O 등 총 5개 회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P(이하 'P'라고 함)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2007. 1. 8. 설립하여 위 이전 사업의 계획수립, 입찰,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시공 전반에 대한 과업관리를 위탁하였다. 2. 피고인과 관련자의 지위·신분 및 직무관련성 피고인 A은 Q㈜(이하 'Q'이라 한다)의 토목 영업담당 임원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 관련 공사 등 수주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前 국방부 소속 공군 중령으로, 2007. 6.경부터 2009. 3.경까지 국방부 내 J의 사업발주, 특수목적법인 P의 운영 및 지시과업에 대한 관리·감독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퇴직 신청을 한 2009. 3.경부터 퇴직 후인 2012. 6.경까지 R(R, 국적: 미국)와 함께 동업으로 건설컨설팅 회사인 ㈜S(S)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 건설전문업체인 ㈜T(이하 'T'이라 함)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2014. 6.경부터 2015. 1.경까지, 2016. 7.경부터 2017. 8.경까지 P에 소속된 ㈜L의 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R(R 이하 'R'라 한다)는 I(I) 소속 군무원으로, 2005. 11. 13.부터 2012. 11. 1.까지 I 계약처 구매팀, 기지이전팀 등에서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입찰부터 업체 선정, 계약 체결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관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3. 피고인 A 가.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 피고인은 Q이 2008.경 I에서 발주한 H 주한미군기지 기반공사(2008. 12. 24. 계약 당시 공사금액 약 4,600억 원, 2017. 6. 기준 설계변경된 금액 약 7,387억 원) 등을 수주하기 위해 위 공사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R에게 금품을 전달하여 공사 수주 및 설계변경 과정에서 각종 편의 등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내지 8.경 R 및 B와 사이에 Q과 B가 운영하는 T 간 허위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Q에서 T로 하도급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B는 이를 자금세탁하여 R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10. 9. 8.경 및 2011. 3. 7.경 Q과 T 사이의 '허위 암거 및 토공사 하도급 공사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Q의 주한미군기지 기반공사 수주에 대한 사례 및 설계변경 승인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으로 Q과 T 사이의 '암거 및 토공사 하도급' 공사대금을 가장하여 2010. 9. 14.경부터 2011. 10. 25.경까지 T 명의 U은행 계좌로 범죄일람표 1(기지기반공사 - 수주대가)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1억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B를 통해 외국공무원인 R에게 합계 31억 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Q의 토목 영업담당 임원으로 위 회사의 토목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 및 자금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I가 발주한 주한미군기지 기반공사의 수주 및 설계변경 승인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는 등의 대가로 R에게 뇌물을 공여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B가 운영하는 T과 허위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14.경부터 2011. 10. 25.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T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합계 31억 200만 원을 송금하여 뇌물공여 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Q의 자금 총 31억 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다.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2015. 3.경 수사기관에서 T과의 계약 자료 및 대금 지급 자료 등을 요구하자, Q이 B가 운영하는 T과 허위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B 및 R에게 기반공사 수주 대가 등을 제공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2015. 3.말경 H현장사무소에 근무하는 부하직원인 V에게 연락하여 "계약업체 중에 T이라는 업체가 있으니 그 업체에 관련된 서류를 모두 파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V은 위 현장사무소 직원인 W와 함께 2015. 4. 4.경 광주 광산구 X Y대학교 부근 공터에서 허위 기성금 지급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T의 기성내역서, 안전일지, 작업일보 등 공사자료 일체를 소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B와 R의 공동범행(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R는 2008.경 I에서 발주한 H 주한미군기지 기반공사 계약 업무를 담당하면서 Q이 위 공사를 수주하게 도와주거나 설계변경 승인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Q의 토목영업 담당 상무인 A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0. 7. 내지 8.경 A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현금세탁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R에게 전달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R는 2008.경 A으로부터 주한미군기지 기반공사를 수주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Q이 2008. 12. 24.자로 I에서 발주한 주한미군기지 기반공사를 수주하게 해주었고, 피고인은 Q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T 사이의 '허위 암거 및 토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Q로부터 2010. 9. 14.경부터 2011. 10. 25.경까지 범죄일람표 1(기지기반공사 - 수주대가)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1억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9. 15.경부터 2012. 4. 30.경까지 범죄일람표 2(기지기반공사 - 자금세탁)의 기재와 같이 위 31억 200만 원 중 2,099,882,354원을 R가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송금하여 주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R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Q로부터 31억 200만 원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A의 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5. 피고인들과 R의 공동범행(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R와 순차 합의된 대로 위 '제4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Q이 위 공사를 수 주받은 대가로 피고인 B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T이 마치 하도급 공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2010. 9. 8.경 및 2011. 3. 7.경 'Q-T' 간 허위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Q에서 T에 그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인 B는 위 각 허위 하도급 공사계약이 정상적인 공사계약인 것처럼 2010. 9. 14.경부터 2011. 8. 10.경까지 범죄일람표 3(허위세금계산서 발행·수취)의 기재와 같이 총 31억 200만 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인 A 등 Q 측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의 취득 내지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8고합133] 1. PMO 공사의 개요 I와 J의 위탁을 받아 P에서 발주한 'H PMO(Program Management Office, 프로그램 관리 사무실) 사무소 신축공사(이하 'PMO 공사'라 한다)'는 I, J, P, 한국 국방부로부터 사업 위탁을 받은 LH공사 등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이 사용할 사무실을 H 기지 내에 신축하는 공사로서, 2010. 5. 19.경 Q에서 수주하였다. 2. 피고인과 관련자의 지위·신분 및 직무관련성 피고인 C는 2008. 1. 1.경부터 Q의 건축영업본부장으로 미군기지 이전 사업 관련 건축 공사 등 수주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1999. 8.경부터 2018. 2. 현재까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군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현재는 F 주한미군기지 내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P는 PMO 공사를 비롯한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입찰(계약체결 및 변경 등 업무 포함),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시공 전반에 대한 업무를 I와 J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용역업체로, PMO 공사계약은 P와 Q 사이에 체결되었으나, P는 I와 J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공사 비용도 I와 J에서 절반씩 부담하였다. 3. S 설립 및 Q의 PMO 공사 수주 경위 피고인 B와 R는 J, I, P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공사를 특정 업체에 밀어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돈을 받기로 계획하고, 이를 위하여 2009. 1. 30.경 건설 컨설팅 회사인 ㈜S(S, 이하 'S'라고 함)을 설립하였는데, 위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는 각 기관 담당자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I에 근무하는 피고인 D, Z, P에 근무하는 AA에게 S의 지분 등 이익 제공을 약속하면서 'S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 B와 R는 위 사업의 일환으로 PMO 공사 수주에 개입하기로 마음먹고, PMO 공사 입찰에 한국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대신 미연방조달규정(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이 적용되면 공개경쟁입찰방식이 아닌 제한경쟁입찰방식,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한정될 뿐만 아니라, 입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계약체결이 가능해지는 등 국가계약법을 적용할 때보다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데 용이한 점을 이용하여, P에서 작성한 초기 제안서에는 'PMO 공사 입찰에 국가계약법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R 등은 2009. 10. 15.경 P 단장을 찾아가 "PMO 공사 입찰에 미국 정부 조달규정인 FAR를 적용하여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R 등의 요구에 따라 FAR 규정에 의한 입찰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P에서 2010. 2. 2.경 적격업체로 등록된 AB, AC, Q, AD 등 7개 업체에 입찰참가 의향서 및자격명세서를 요청하여 AB, AC, Q, AD 등 4개 업체가 입찰참가 의향서를 제출하였고, 2010. 2. 9.경 위 4개 업체에 대한 자격심사를 통해 AB, AC, Q 등 3개 업체가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2010. 3. 15.경 현장설명회가 개최되었고, 2010. 3. 22.경 AB과 AC이 입찰참여를 포기하여, Q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피고인 B와 R는 당초 AB 측과 AB에서 PMO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하였다가, Q이 PMO 공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자 AB 대신 Q을 도와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Q 측과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R는 2010. 3. 23.경 P 측에 'Q의 단독입찰이므로 기술평가 후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Q의 PMO 공사 수주를 지원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은 주한미군 발주 공사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B는 이를 Q 직원인 AE에게 전달하고, 관련 자문을 해 주거나 'PMO 공사의 입찰제안서' 작성을 도와주는 등 Q이 2010. 5. 19.경 PMO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피해자 Q의 건축영업본부장으로 위 회사의 건축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 및 자금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PMO 공사의 수주 등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R에게 공여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B가 운영하는 T과 허위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9.경부터 2012. 2. 17.경까지 'PMO 사무동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판넬하도급 공사대금'을 가장하여 T 명의 U은행 계좌로 범죄일람표 4(PMO 공사 - 수주대가)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54,030,411원을 지급하여 뇌물공여 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Q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와 R의 공동범행(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R는 2010. 초경 Q이 PMO 공사를 수주(도급계약 체결)하게 도와주는 등의 대가로 Q의 건축 담당 상무인 C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C로부터 T에서 PMO 공사의 하도급을 받아 시공할 기회 및 PMO 식당동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참여할 업체들을 지명할 권한을 각각 부여받고, 위 수주의 대가로서 금품을 받아, 피고인은 그중 일부를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R에게 전달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2010. 2. 내지 3.경 C로부터 도급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Q에서 PMO 공사를 수주하게 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Q이 2010. 5. 19.자로 PMO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고, 그 대가로 T로 하여금 2010. 7. 14.경 PMO 식당동 공사 중 건축공사(실내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아 시공할 기회 및 PMO 식당동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참여할 업체 3곳을 지명할 권한을 각각 부여받고, Q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T 사이의 'PMO 사무동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판넬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공사계약'을 가장하여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Q로부터 2012. 1. 19.경부터 2012. 2. 17.경까지 범죄일람표 4(PMO 공사 - 수주대가)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54,030,411원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 19.경부터 2012. 2. 20.경까지 범죄일람표 5(PMO 공사 - 자금세탁)의 기재와 같이 위 654,030,411원 중 약 391,000,000원을 R가 실제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R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Q로부터 하도급 공사에 참여할 기회 및 하도급 공사 업체의 지명권한을 부여받고, 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654,030,411원 상당을 취득하였으며, 위와 같이 C의 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B와 R의 공동범행(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R와 순차 합의된 대로 위 제2항의 기재와 같이 Q이 PMO 공사를 수주받은 대가 등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T이 마치 하도급 공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2011. 11. 25.경 'Q-T' 간 허위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Q에서 T에 그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인 B는 위 허위 하도급 공사계약이 정상적인 공사계약인 것처럼 2011. 12. 31.경 및 2012. 2. 9.경 2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6(허위세금계산서 발행·수취)의 기재와 같이 합계 660,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인 C 등 Q 측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와 공모하여, 피고인 C의 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의 취득 내지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4. 7.경까지 I 내 J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09. 3.경부터 2011. 12.말경까지 B의 부탁을 받고 B에게 주한미군 발주 공사에 대한 기술적인 기밀자료, 행정적인 자료, 통계 자료 등을 제공하였고, I에서 보관 중인 기밀자료 등을 이용하여 학교 건설공사에서 미국 자재로 시공되어야 하는 자재 목록 및 H 미군기지 부지의 기반공사 설계협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가격견적서를 작성해주었으며, I의 자료 등을 근거로 수시로 자문을 해 주는 등 B가 Q의 PMO 공사 수주를 도와줄 수 있도록 지원한 대가로 2012.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에 주차된 B의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B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F, AG, AH, AI, AJ, AK, AE, V, AL, Z, D, AM, AN, AO, AP(AA),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Z, AO, D, AW, BD, AT, AV, BE, AN, BF, AX, BG, BH, BI, AG, AF, BJ, BK, BL, AP(AA), AU, BM, AK, BN, BO, V, W, AL, BP, BQ, AZ, BR, BS, BT, BU, BV, BW, AY, BX, AE, BY, B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AO, BR, BT, CA, BP, V, C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Z, AP(AA), BW, AG, AF, CC, AT, CD, CE, AQ, AR, BD, BH, CF, AS, AW, AH, BI, BT, CA, BR, V, CG, BM, BF, AK, BP, BS, BX, BG, AX, BO, CH, BV, AX, AM, BA, BX,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AU, AW, V, CG, CI, CJ, V, BP, AV, W, CK, D, AT, AS, AF, CC, CL,V, AK, CM, CN, CO, CP, CQ, CR, CS, CT, CU, AL, CV, CW, BS, BX, BT, CX, AJ, BZ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D 금융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R 출입국조회 현황 첨부), 수사보고(B로비자금 사용 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B U은행 금융계좌 분석), 수사보고(B운영회사 회계자료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AT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PMO공사 관련 증거자료 별첨 증거기록 정리), 수사보고(T 전문 토공면허 보유 여부 확인), 수사보고(T의 토공사 계약 및 공사구간, 기성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T법인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자금거래자 AU 제출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수사보고(B 로비자금 전달 개요도 첨부), 수사보고(R 차명계좌 자금거래자 CY 이메일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일반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각 압수증명, 각 압수 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T 법인계좌 공사대금 입금 정리), 수사보고(공사팀장 CA 자백 진술 관련), 수사보고(T 토공사 하지 않았다는 자료 첨부), 수사보고(A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CZ 법인 및 DA 등 등기임원 신원 파악), 수사보고(A-BO 통화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CZ 세무자료 분석),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BU 사용 휴대전화), 수사보고(통장 대여자 CK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집행자료 첨부), 수사보고(DA, BU 통화내역 CD첨부),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R상대 통화자),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참고인 DA 소재파악 관련), 수사보고(미국 수사기관측 수사상황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Z이제출한 설계변경 자료), 수사보고(참고인 AT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 자료 정리), 수사보고(㈜S·㈜T 기업 현황), 수사보고(기지기반 공사 및 PMO 공사 개요 보고), 수사보고(T의 세금계산서 목록 첨부), 수사보고(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H미군기지 이전 사업 관련 Q 공사수주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CC 진 술청취 및 ㈜T 매입매출장 첨부), 수사보고(㈜T 기업 면허 확인), 수사보고(DA 출입국 현황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부하직원 V 등으로 하여금 Q H현장 사무소 보관 이건 미국기지이전공사 관련 서류 등 없애도록 한 정황 포착), 수사보고(자금추적 결과보고㈜T등 관련), 수사보고(B 로비자금 사용계좌 거래내역 제출 경찰기록 발췌), 수사보고(B 로비자금 전달 개요도 첨부, 경찰기록발췌), 수사보고(미국에서 기소된 R와 B의 공소장 및 B의 체포영장 편철 보고), 수사보고[자금추적 결과보고㈜T 등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 집행결과보고-Q 본사), 수사보고(압수수색 집행결과보고-Q DB 건물),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수색 착수 직후 조직적 도피사실 확인), 수사보고(Q 기성금 청구 담당자 DC, DD 면담 결과 보고), 수사보고(2차 PMO 허위공사계약 관련 자금 흐름 내역), 수사보고(기지기반공사 관련 자금흐름 내역), 수사보고(R가 Q㈜로 전화한 Q㈜ 사무실 전화번호의 실 사용자 특정),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R 상대 통화자)사본, 수사보고(Q 전자계약 체결 과정 확인), 수사보고(PMＯ공사 허위 하도급 계약서 작성 경위 관련 BP 진술 청취), 수사보고(Q㈜과 DE간 작성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가 제출한 'B-R' 간 통화녹취록 분석), 수사보고(B 소유 휴대폰에서 발견된 녹취 파일의 생성 경위 및 녹취 내용 중 중요 사실 정리 등 보고), 수사보고(B가 CX에게 교부한 USB에 저장된 녹취파일의 확보 경위 및 중요 내용 정리 등 보고), 수사보고(경찰청 특수수사과 DF 수사관과 참고인 DA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첨부), 수사보고(A, C, BU, BP의 Q㈜ 인사기록부 편철 보고), 수사보고(D 담당 업무 확인 보고), 수사보고(前DE㈜ CH 건축 부문 부장과의 면담내용) 1. -금융계좌거래내역(D-DG은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과업지시서 가격제안서, -개인별출입국현황, -B 작성 자금전달내역서, -B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T의 계정별원장 중 대표이사 가지급금 지급내역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7년2기), -T 전자매출자료, -DH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JTO-16(PMO H사무실) 제안요청서 통보 공문, -U은행 금융계좌 거래내역, -계정별원장, -B 운영회사 회계 정산자료 CD, -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내역, -JTO 16-PMO 현장 사무실 계약 관련 토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등, -JTO-16 PMO 사무실 설계사 변동내역 자료 송부 이메일, -JTO-16 PMO 사무실 신축공사 설계사 변동내역, -회의록, -H PMO사무소 신축공사 30% 설계도면, -JTO-16 PMO 신축공사 금액 변동내역, -성남시청 회신자료, -DI협회 회신자료, -암거 및 토공사와 관련하여 Q과 ㈜T간 계약한 하도급 계약서, -㈜T에서 토공사한 공사구역 도면, -㈜T에서 Q에 공사비를 정산 요청한 요청서, -Q에서 ㈜T에서 지급한 공사비 지급내역 자료, -Q이 I에 기성신청한 2010. 9., 10., 11., 2011. 3. ~ 7. 기성자료, -로비자금 내역 메모지, -T전자매출자료(Q사 매출), 각 -금융계좌거래내역서(U은행), -T 법인 계좌 거래내역, -자필 메모, 각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BD), -Q 로비자금 전달 개요도, -S(DJ)주식보유현황, 각 -계좌거래내역, -이메일 진술서, -AT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중 CY 계좌로 이체된 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메모내역,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Q 제출 T 하도급 공사비 지급내역서, -내역서, -현장설명 청취자, -이사회 조직도 등, -P로부터 제출받은 현장설명회 참석자명단,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현장설명청취자, -현장 설명서, -협력업체 하도급계약 체결유형 구분 관련 이메일, -하도급 계약별 협력업체 LIST, -공사현장 도면자료, -견적서, 세부내역서, 각 -DK 하도급 계약현황, -DK주식회사 등기부등본, -DK 하도급계약현황,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2010. 9. 8.) 등,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2011. 3. 7.) 등, -공사비 집계표, -기성자료, 각 -품질관리 보고서, -공정표, 각 -I 감독관이 작성한 보고서, 각 -세부공사내역, -회의록, -안전교육 자료 등, -토공면허 보유여부 자료, -공사비 지급 내역, -이메일, -조사결과송부 파일, -메모지, -PMO PHASE2하도급승인 요청서 제출 등,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A 제출 CZ 기성금 지급내역서, -CZ 법인등기부등본, -DA 외국인 신원조회 및 출입국현황자료, -녹취록, -서울고용노동청 CZ 고용보험가입자조회 자료, -서울 마포세무서 CZ 세무신고자료 일체, -컨설팅 업무 계약서, -계약 특약,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 및 추진 컨설팅 업무 계약서, -계약관계 양도에 대한 약정서 등, -계좌별거래명세표, -폐업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7년 2기) 등, -사 무실배치도,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연락처, -사진, -기성신청내역서, -총괄 수량집계표, -기성도면, -A-BU간 문자메시지 기록, -통화내역 CD, -입출금내역(CZ주식회사), -요구불 거래내역의뢰 조회표(CK),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각 -BU→DA 통화내역조회, -BU→R 통화내역조회, -R→BU 통화내역조회, -CID 수사협조요청 공문,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CZ 주거래계좌 분석자료, -R 기업은행 계좌 분석자료, -CZ, R 명의 금융계좌 회신자료, -입찰과정설명보고서(2008. 12. 24.), -수사협조요청공문 및 DL 항공사 회신자료, -미국 수사기관측 수사현황보고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Change Request Register 19매, - 이메일 및 과업범위서, -작성한 가격제안서, -수정한 가격제안서 1안 및 2안, -P 공문, -지침 및 합의각서, -종결보고서, -입출금거래내역(U은행, BD, DM), -2011년~2012년 입출금거래내역(U은행, AT, DN), -은행거래신청서(U은행, AT, 2011. 5. 20.), -은행거래신청서(DO은행, AT, 2009. 10. 29.), -은행거래신청서(DP은행, AT), -은행거래신청서(U은행, AT, 2011. 8. 22.), -은행통장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2008. 10. 21. ~ 2010. 12. 31. AT DQ), -유동성거래내역(DP은행, AT, DR), -예금거래실적증명서(DO은행, AT, 2009. 10. 29. ~ 2011. 7. 26.), -법인등기부등본(㈜S), -DS㈜ 기업자료(㈜S), -DT㈜ 기업자료(㈜S), -법인등기부등본(㈜T), -DS㈜ 기업 자료(㈜T), -DT㈜ 기업자료(㈜T), -DU 이메일 출력물, -PMO 및 P-2A 건설개요, -DU 명함, -입출금거래내역(DV은행, AS, DW),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산하 F기지 이전 계획 특별분과위원회 명의 합의각서, -T 세금계산서(성남세무서), -H미군기지이전사업 부지조성 관련 보고서(2017. 6. 12. J), -팜플렛 1부, -참고자료 1부, -합의각서 (Parel­-2 부지개발관련) 1부, 금융기관 회신내역 파일 CD 1매, 수사보고(CZ㈜ 기업현황), -거래내역(U은행, B, DX), -거래내역(U은행, DY), -수사협조자료에대한회신(국방시설본부, 2017. 6. 27.), -사업별공사개요, -주한미국기지 이전사업(참고자료), -거래내역(BK, U은행 DZ, 기간 2011. 2. 28. ~ 2012. 5. 31.), -자동차매매계약서(2010. 12. 20.자), -거래내역(BL, U은행 EA, 기간 2010. 9. 24. ~ 2010. 9. 27.), -매입매출장(Q㈜와 ㈜T 사이), -차용 및 상환 처리내역 (DO은행, BH), -과거거래내역조회(DO은행 EB, 기간 2010. 4. 1. ~ 2010. 4. 30.), -과거거래내역조회(DO은행 EC, 기간 2010. 4. 1. ~ 2010. 4. 1.), -대체전표(2010. 4. 1. ㈜ED), -차용 및 상환 처리내역 (DO은행, BH), -과거거래내역조회(DY), -과거거래내역조회(EB, 기간 2010. 1. 1. ~ 2010. 12. 31.), -계좌별거래내역조회(U은행, BH), -대체전표(2010. 10. 8. ㈜ED), -차용 및 상환 처리내역 (DO은행, BH), -과거거래내역조회(㈜ED EC, 기간 2011. 4. 4. ~ 2011. 4. 5.), -거래처원장(㈜ ED, 2011. 4. 1. ~ 2011. 6. 30.),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 -2011년 3월분 급여대장, -차용 및 상환 처리내역 (U은행, BH), -과거거래내역조회(㈜ED EC, 기간 2011.6. 23. ~ 2011. 6. 28.), -과거거래내역조회(㈜ED EC, 기간 2011. 6. 27. ~ 2011. 6. 27.), -청구서(신용보증기금 강북지점), -공용 영수증 대출원금상환(DO은행, EE), - 과거거래내역조회(EB, 기간 2010. 4. 1. ~ 2010. 4. 30.), -과거거래내역조회(EB, 기간 2011. 4. 1. ~ 2011. 5. 31.), -자필메모(2017. 6. 30.자 AU), -잔고 및 거래명세서 (AT, EF㈜), -수신 기간별 (입·출금)거래내역 (AT, U은행),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17. 5. 25. 국방부 J),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참고자료)(17. 6. 15. 국방부 J),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등, -기업면허요청에대한 회신 (17. 7. 4. DI협회), -입·출금 거래내역 및 계좌개설신청서(U은행, CL), -이체내역조회, -본인 금융거래내역(입출금, AT), -개인별출입국현황(DA), 이메일(BU→A, 2015. 7. 27.), 이메일(A→BQ, 2015. 8. 3.), 이메일(A→CP, 2015. 8. 3.), A 작성 메모지, A↔BO 통화 녹취록 사본(2015. 8. 10.), -전체 자금 흐름도 1부, -공소장 1부(R, B), -체포영장 1부(B), -R, B에 대한 미국 하와이 지방법원 공소장 및 체포영장 각 1부, -R, B에 대한 미국 하와이 지방법원 공소장 번역본 1부, -B에 대한 미국 하와이 지방법원 체포영장 번역본 1부, -B의 약식자력표, -감사팀 EG EH 다이어리 일부 발췌본(사본), -Q DB 건물 로비의 보안팀 직원들이 컴퓨터를 통하여 보낸 단체 문자 발송시스템(동보장치)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경위 및 도피 상황에 대한 진술번복과 도피 과정 확인), 수사보고(Q 감사팀의 본건 관련 조직적 증거 파쇄, 은닉 정황 확인), -감사팀 EG 업무일지 중 일부 사본, -감사팀 EH 업무일지 중 일부 사본, -Q 문서관리규정, -Q 문서 Filing 절차서(문서관리규정의 하위규정), ­컨설팅계약서(CONSULTANCY AGREEMENT), -INVOICE(상업송장), -전표사본(F 미군기지 이전 컨설팅 관련), -Q에서 T에 지급한 허위공사 39억원 내역 등, -공사도급표준계약서(EI↔Q), -하도급계약서(H PMO 사무소 공사)(Q㈜↔㈜T, ­공사도급표준계약서(H PMO 사무소 신축공사),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2011. 2. 17. H PMO 사무소 신축공사, 건축공사),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2011. 11. 25. H PMO 사무소 신축공사, 철콘 및 판넬공사), ­Q㈜와 ㈜T 사이의 허위 공사대금 입금내역, -하도급 기성고 신청(확정)서 등, 각 ­-작업일보(QCR), ­-안전일지 등, -작업허가서 등, -TBM 실시 결과보고서, -자금 유출입 현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컨설팅업무 계약서 등, -수신 기간별(입·출금)거래내역 등, -2009. 1. 15.자 I와 Q간의 수정계약서, -2008. 12. 24.자 I와 Q간의 최초 계약서 등, -CQ→수사기관으로 보낸 메일(사내 전화번호 확인회신의 건), -CID 수사협조 요청 공문, 녹취서-B↔BU, -녹취서 CD, -B↔CX 통화녹취서, -녹취서 CD,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H미군기지 부지조성 및 공용기반시설 건설공사), 도급인 Q-수급인 DE,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H미군기지 부지조성 및 공용기반시설 건설공사), 도급인 Q-수급인 AC, -녹취록, -녹취록 CD, -본인금융거래(2009. 1. 1. ~ 2011. 12. 31.), -녹취서, 각 -녹취서 CD, -녹취서 6부, -경찰청특수수사과 DF 수사관과 참고인 DA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인사기록부(A, C, BU, BP), -인사기록부(BU), -인사기록부(A), -이메일 회신(DA), Q의 명절선물 명단, -엑셀 파일 2016 하반기 검토자료 re.Ｘls, -엑셀 파일 2016 하반기 검토자료 re.Ｘls 출력물 등, -하도급 계약서 2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컨설팅용역계약서 등, -U은행 EJ 거래내역 출력물, -예금거래내역서(EK-EL조합 EM), Request from Prosecutor EN on document related to Mr. R and Mr. DA and document from US Department of Justice(USDOJ)(2018. 2. 8.자)(원문), Source Selection Memorandum, Solicitation EO, Design Build Contract for USAG EP Land Development and Utility Infrastructure(2008. 12. 24.자)(원문), Acquisition Plan For Design-Build(DB) Contract US Army Garrison EP (USAG-EP) Land Development and Utilities Infrastructure(2008. 9. 3.자)(원문):첨부1, Source Selection Plan For Design-Build Contract US Army Garrison EP Land Development and Utilities Infrastructure Phase1(2008. 9. 5.자)(원문):첨부2, Result of Source Selection Evaluation Board (SSEB), Request for Qualification for Design-Build Contract. U.S. Army Garrion(USAG) EP Land Development and Utilities Infrastructure(2008. 9. 18.자)(원문): 첨부3, Source Selection Decision Memorandum-Competitive Range Determination, Request for Qualification for Design-Build Contract, US Army Garrison EP Land Development and Utilities Infrastructure(2008. 9. 17.자)(원문): 첨부4, Source Selection Plan For Design-Build Contract US Army Garrison EP Land Development and Utilities Infrastructure Phase2(2008. 10. 9.자)(원문): 첨부5, Source Selection Plan For Design-Build Contract US Army Garrison EP Land Development and Utilities Infrastructure Phase2 9 October 2008 Revised 1 December 2008(2008. 12. 1. 수정)(원문): 첨부6, Source Selection Evaluation Board(SSEB) for Request for Proposal EO; Design Build Contract for US Army Garrison EP Land Development and Utilities Infrastructure(2008. 12. 19.자)(원문): 첨부7, Source Selection Decision Document, Solicitation EO, Design Build Contract for USAG EP Land Development and Utility Infrastructure(2008. 12. 19.자)(원문): 첨부8, US ARMY GARRISON EP LAND DEVELOPMENT AND UTILITIES INFRASTRUCTURE(2008. 12. 12.자)(원문): 첨부9, Request for Reconciliation of the Best Value Offers with EQ for RFP No. EO, Land Development and Utilities and Infrastructure, US Army Garrison, Camp EP. Korea.(2008. 12. 19.자)(원문): 첨부10, Price Evaluation, Solicitation EO, Design Build Contract for USAG EP land Development and Utility infrastructure(2008. 12. 22.자)(원문): 첨부11, Financial Capability Risk Assessments Q Co. Ltd(2008. 3. 21.자)(원문): 첨부12, Contractor's Written Response Design-Build(DB) Contract US Army Garrison(USAG) EP Land Development and Utilities Infrastructure(2008. 12. 23.자)(원문): 첨부13, Letter of Contract Bond(2008. 12. 2.자)(원문): 첨부14, Design-Build(DB) Contracts US Army Garrison (USAG) EP Land Development and Utilities Infrastructure (2008. 11. 26.자)(원문): 첨부15, EP 미육군기지(USAG-EP) 부지개발 및 시설기반 인프라 관련 설계 시공계약, 업체선정 품의서(2008. 12. 24.자)(국문),미육군EP 기지 부지개발 및 시설 인프라 DB 계약 관련 조달계획(2008. 9. 3.자)(국문): 첨부1-1, EP 미 육군기지(USAG-EP) 부지개발 및 기반시설 설계시공일괄입찰(DB) 관련 업체선정계획(2008. 9. 5.자)(국문): 첨부2-1, 업체선정평가위원회(SSEB)결과, 설계-시공(DB) 계약 RFQ(자격명세서요청서), EP 미육군기지 부지개발 및 시설 인프라(2008. 9. 18.자)(국문): 첨부3-1, 업체선정결정공문-경쟁 범위 결정, 설계-시공(DB)일괄계약 관련 자격 확인요청서(RFQ), EP 미육군기지 부지개발 및 기반시설 인프라 설계 시공 계약 (2008. 9. 17.자)(국문): 첨부4-1, EP 미육군기지 부지개발 및 시설 인프라 설계 시공(DB)계약 업체 선정계획 2단계(2008. 10. 9.자)(국문): 첨부5-1, EP 미육군기지 부지개발 및 시설 인프라 설계 시공(DB) 계약 업체선정계획 2단계 수정본 2008. 10. 9.(2008. 12. 1. 수정)(국문): 첨부6-1, EP 미육군기지(USAG-EP) 부지개발 및 시설기반 인프라 관련 업체선정평가위원회(SSEB)(2008. 12. 19.자)(국문): 첨부7-1, 업체 선정 결정 문서, 제안서요청문 EO, EP 미육군기지 부지개발 및 기반시설 인프라 설계 시공 계약(2008. 12. 19.자)(국문): 첨부8-1, 응찰서 개요(2008. 12. 12.자) 첨부9-1, RFP NO. EO, 한국 EP 미육군기지 부지개발 및 기반시설 인프라 관련 EQ와의 Best Value Offers 대사(reconciliation) 요청(2008. 12. 19.자)(국문): 첨부10-1, EO, EP 미육군기지 부지개발 및 기반시설 인프라 관련 설계 시공 계약 요청서, 가격평가 (2008. 12. 22.자)(국문): 첨부11-1, 국방 계약 감사국(DCAA)의 Q㈜ 재무능력 위험평가 (2008. 3. 21.자)(국문): 첨부12-1, 계약업체의 답변서(2008. 12. 23.자)(국문): 첨부13-1, 계약보증서(2008. 12. 2.자)(국문): 첨부14-1, ER그룹의 확인서(2008. 11. 26.자)(국문): 첨부15-1, Report on Audit of Financial Capability(2008. 12. 31.자)(원문): , Financial Capability Risk Assesment Q Co.,LTD.(2008. 3. 21.자)(원문): , Contract Award of Parcel 2A Contract to Q(2009. 1. 8.자)(원문): , Independent Audit of Q Co.,Ltd. Report on Audit of Pricing Proposal(2011. 10. 21.자)(원문): , Supplemental Report on Independent Audit of Q Co,.Ltd. Report on Audit of Pricing Proposal(2012. 10. 23.자)(원문): , Q Financial Condition Risk Assessment(2008. 3. 10.자)(원문): , 재무능력 감사보고서(2008. 12. 31.자)(국문): -1, Q㈜ 재무능력 위험평가(국문)(2008. 3. 21.자) -1, Q㈜의 Parcel 2A계약, Q㈜에 낙찰(2009. 1. 8.자)(국문):-1, Q㈜에 대한 독립 감사 가격제안서 감사 보고서(2011. 10. 21.자)(국문): -1, Q㈜에 대한 독립 감사 추가 보고서(Supplemental Report) 가격 제안서 감사 보고서(2012. 10. 23.자)(국문): -1, Q - 재무능력 위험평가(2008. 3. 10.자)(국문): -1, UNITED STATES OF AMERICA v. R, a/k/a "ES"; and B, Defendants. INDICTMENT(2017. 9. 21.자)(원문), 미합중국 vs 피고인 R(일명,"ES") 그리고 피고인 B 공소장(2017. 9. 21.자)(국문), SOURCE SELECTION PLAN For Design-Build(DB) Contract US Army Garrison EP (USAG-EP) Land Development and Utilities Infrastructure Phase1(2008. 9. 5.자)(원문), EP 미 육군기지(USAG-EP) 부지개발 및 기반시설 설계시공일괄입찰(DB) 관련 업체선정계획 1단계(2008. 9. 5.자)(국문), Source Selection Decision Document, Solicitation EO, Design Build Contract for USAG EP Land Development and Utility Infrastructure(2008. 12. 19.자)(원문), 업체선정결정 문서, 제안서 요청문 EO, EP 미육군기지 부지개발 및 기반시설 인프라설계 시공 계약(2008. 12. 19.자)(국문), Source Selection Decision Memorandum - Competitive Range Determination, Request for Qualification (RFQ) for Design-Build (DB) Contract, US Army Garrison(USAG), EP Land Development and Utilities Infrastructure(2008. 9. 17.자)(원문), 업체선정결정공문 - 경쟁 범위 결정, 설계-시공(DB) 일괄계약 관련 자격확인요청서(RFQ), EP 미육군기지 부지개발 및 기반시설 인프라 설계 시공 계약(2008. 9. 17.자)(국문), SOURCE SELECTION PLAN For Design-Build (DB) Contract US Army Garrison EP(USAG-EP) Land Development and Utilities Infrastructure Phase2(2008. 10. 9.자)(원문), EP 미육군기지 부지개발 및 시설 인프라 설계-시공(DB) 계약 업체 선정 계획 2단계(2008. 10. 9.자)(국문), Design-Build (DB)Contracts US Army Garrison(USAG) EP Land Development and Utilities infrastructure (2008. 11. 26.자)(원문), EP 미육군 기지부지개발 및 시설기반 인프라 설계-시공(DB) 계약(2008. 11. 26.자)(국문), Source Selection Memorandum, Solicitation EO, Design Build Contract for USAG EP Land Development and Utility Infrastructure(2008. 12. 24.자)(원문), 입찰요청건 EO: EP 미육군기지(USAG-EP) 부지개발 및 시설기반 인프라 관련 설계 시공 계약. 업체선정 품의서(Source Selection Memorandum)(2008. 12. 24.자)(국문), Source Selection Evaluation Board (SSEB) for Request for Proposal EO; Design Build(DB) Contract for US Army Garrison EP(USAG-EP) Land Development and Utilities Infrastructure(2008. 12. 19.자)(원문), RFP EO; EP 미육군기지(USAG-EP) 부지개발 및 시설기반 인프라 관련 업체선정평가위원회(SSEB)(2008. 12. 19.자)(국문), Request for Consent on the Award of the Design-Build Contract for the HPMO Office under JTO 0016(2010. 5. 4.자)(원문), JTO 0016 H PMO 사무소 DB계약 낙찰 수락(Consent) 요청(2010. 5. 4.자)(국문), ET P Letter(4 May 10), Request for Consent on the Award of the Design-Build Contract for the H PMO Office under JTO 0016(2010. 5. 4.자)(원문), Status Update on the Selection Process for the Design and Construction Contractor for JTO 0016(Relocation of PMO Office and H)(2010. 3. 25.자)(원문), ET P 서한(2010. 5. 4.), JTO 0016 관련 PMO 사무실 H 이전을 위한 설계-시공 일괄계약 낙찰 동의(수락), 요청서(2010. 5. 4.자)(국문), JTO 0016(PMO사무소 H 이전)관련 설계 및 시공 업체 선정 절차 현황 업데이트(2010. 3. 25.자)(국문), ET-P Meeting Minutes: JTO 16 3rd Negotiation Meeting for H PMO Office (2009. 11. 20.자)(원문), JTO 16 - PMO Site Office Procurement Discussion(2009. 10. 15.자)(원문), ET-P Meeting Minutes: Meeting Title-JTO16 H PMO Office Meeting(2010. 3. 23.자)(원문), ET P Meeting Minutes(회의록) 회의명 Meeting Title-JTO16 PMO Meeting(2011. 3. 24.자), ET-P MEETING MINUTES(회의록)회의명 Meeting Title-JTO16 PMO Office Coordination Meeting 7-Jan-09(2009. 1. 7.자), ET-P 회의록 MEETING MINUTES JTO 16 H PMO사무소 1차 협상회의 JTO 16 1st Negotiation Meeting for H PMO Office(2009. 11. 2.자), ET-P 회의록 MEETING MINUTES JTO 16 H PMO사무소 2차 협상회의 JTO 16 2ND Negotiation Meeting for H PMO Office(2009. 11. 6.자), ET-P MEETING MINUTES(회의록) 회의명 Meeting Title-JTO 0016 Technical Portion meeting with bidder 1st April 2010(2010. 4. 1.자), ET-P MEETING MINUTES(회의록) 회의명 Meeting Title-JTO 16 Meeting with Bidder 6-April-2010(2010. 4. 6.자), UNITED STATES OF AMERICA, Plaintiff. v. A and BU, Defendants. INDICTMENT(2018. 11. 8.자)(원문), 원고 미합중국 vs 피고인 A 그리고 피고인 BU 공소장(2018. 11. 8.자)(국문), Financial Capability Risk Assessment Q Co., Ltd.(2008. 3. 18.자)(원문), Q㈜ 재무능력 위험평가(2008. 3. 18.자)(국문), Financial Capability Risk Assessment Q Co., Ltd.(2008. 3. 21.자)(원문), Q㈜ 재무능력 위험평가(2008. 3. 21.자)(국문), Financial Capability Risk Assessment Q Co., Ltd.[Final-sig](2008. 3. 21.자)(원문), Q㈜ 재무능력 위험평가 [Final-sig](2008. 3. 21.자)(국문),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2008. 2. 5.자)(원문·국문), Decision Paper(의사결정서) P Procurement Principles for H PMO Office(P의 H PMO 사무실 발주 지침)(2009. 12. 15. 자)(원문·국문), Emphasis on compliance with bidding procedure for DB contract subject to FAR procurement principles(2010. 2. 12.자)(원문), FAR 조달원칙 이외 적용을 받는 DB계약 입찰 절차 준수 강조(2010. 2. 12.자)(국문), Notice of JTO-16(PMO H Office)RFP(원문), JTO-16(H PMO사무소) RFP통지(국문), Notice to Proceed for JTO-16 (PMO H Office)(2009. 12. 18.자)(원문), Notice to Proceed for JTO-16 (PMO H Office)(2009. 12. 18.자)(원문), JTO-16 (H PMO 사무소) 진행통지(2009. 12. 18.자)(국문), Notification of Procurement Guide for P Service(원문), P 용역 입찰 가이드 통지(국문), Notification of Revised P Service Procurement Execution Instructions(원문), 개정된 P 용역 조달 실행 지시사항 통지(국문), Notification of the Technical Evaluation Result of bidder under JTO 0016(2010. 4. 1.자)(원문), JTO 0016 업체 기술 평가 결과 통지(2010. 4. 1.자)(국문), JTO 0016 H PMO Office Project Technical Evaluation Result JTO 0016 H PMO 사무소 설치공사 기술평가 검토 결과서(2010. 3. 29.자)(원문·국문), Project Summary Name of Project: H Program Management Office(PMO) Office Project(원문), 프로젝트 요약 프로젝트명: H PMO 사무소 프로젝트(국문), Request for J Confirmation on the Award of the Design-Build Contract for the H PMO Office under JTO 0016(2010. 5. 6.자)(원문), JTO 0016에 따른 H PMO 사무소 DB 계약 낙찰 관련 J의 확인 요청(2010. 5. 6.자)(국문), Response to the Request for Approval of JTO 16 Procurement Method(원문), JTO 16 조달 방법 승인 요청에 대한 답변(국문), Submission of JTO-16(PMO H Office) Technical/Cost Proposal (2009. 10. 1.자)(원문), JTO-16(PMO 사무소 H 이전) 기술/비용 제안서 제출(2009. 10. 1.자)(국문), Submission of Revised Technical/Cost Proposal for JTO-16 (Relocation of PMO Office to H)(2009. 10. 27.자)(원문), JTO-16(PMO 사무소 H 이전) 기술/비용 제안서 수정안 제출(2009. 10. 27.자)(국문), Submission of JTO-16 (Relocation of PMO Office to H) Technical/Cost Proposal Revision 2(2009. 11. 5.자)(원문), JTO-16(PMO 사무소 H 이전) 기술/비용 제안서 2차 수정안 제출(2009. 11. 5.자)(국문), JTO 16 2nd Negotiation Meeting for H PMO Office JTO 16 H PMO 사무소 2차 협상회의(2009. 11. 6.자)(원문·국문), Submission of JTO-16(Relocation of PMO Office to H) Technical/Cost Proposal Revision 3(2009. 11. 10.자)(원문), JTO-16(PMO 사무소 H 이전) 기술/비용 제안서 3차 수정안 제출(2009. 11. 10.자)(국문), JTO 16 3rd Negotiation Meeting for H PMO Office JTO 16 H PMO 사무소 3차 협상회의(2009. 11. 20.자)(원문·국문), Submission of JTO-16 (Relocation of PMO Office to H) Technical/Cost Proposal Revision 4(2009. 11. 24.자)(원문), JTO-16(PMO 사무소 H 이전) 기술/비용 제안서 4차수정안 제출(2009. 11. 24.자)(국문), H PMO Office (JTO 0016) Meeting H PMO 사무실 회의(2011. 3. 3.자)(원문·국문), Meeting Title - PMO Office Schedule Meeting(2009. 9. 7.자)(원문·국문), Meeting Title - PMO Office Schedule Review Meeting(2009. 9. 14.자)(원문·국문), Meeting Title - Sprinkler System of PMO Office Meeting(2009. 9. 25.자)(원문·국문), Contract Award Notice, RFP No. EO-Basic +Option email(2009. 7. 27.자)(원문), Contract Award Notice, RFP No. EO-Basic+Option 이메일(2009. 7. 27.자)(국문), Contract Award Notice, RFP No. EO-Basic+Option 이메일(2009. 7. 27.자)(국문), Section 00110 제안서 제출 요건 및 지침(국문), Section 00110 제안서 제출 요건 및 지침(국문), RFI-0049 Scope of Work(원문), RFI-0049 작업 범위(국문), SCOPE TO REVISE DESIGN TO INCORPORATE 2011 USAG-EP MASTER PLAN(원문), 2011 EP 기지 마스터 플랜 반영을 위한 설계 변경 범위(국문), R이 ET P EU 에게 보낸 I 공문(2010. 4. 12.자)(원문), R이 ET P EU 에게 보낸 I 공문(2010. 4. 12.자)(국문), AT과 R 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2010. 3. 3.자)(원문), AT과 R 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2010. 3. 3.자)(원문), AT과 R 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2010. 3. 3.자)(국문), Authorization for Use of Prequalification Procedures, Solicitation No. EO(2008. 9. 22.자)(원문), 입찰자격사전심사 절차(Prequalification Procedures) 사용 허가, 입찰제안서(Solicitation) No. EO(2008. 9. 22.자)(국문), 반기보고서 1. -Q DB 건물 내 폐쇄회로 영상자료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2014. 10. 15. 법률 제12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 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발생 원인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발생 원인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발생 원인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구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고합1270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D: 각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 및 판단 Ⅰ.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를 통폐합하여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보장하고, 기존의 미군기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에게 돌려주어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미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나.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크게 서울 E에 위치한 주한미군사령부를 H으로 이전하는 F기지이전계획(EV: EV)과 EW, EX에 있는 미군기지를 H 또는 EY로 이전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 Land Partership Plan) 이 있다. 다. 한미 간의 협정에 따라 이전을 요구한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한국은 EV와 LPP의 일부(EZ 등 8개 기지)의 이전비용을 부담하고, 미국 측은 LPP(EW미 G사단 등 23개 기지)의 비용을 부담한다. 2. 당사자들의 지위 가. 미군 공병대(COE: Corps of Engineers) 1) FA(FA) 가) FA는 미군 공병대의 예하부대로, 본부인 FB 기지(Fort FB)는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으며 알래스카, 호놀룰루, 서울(I: I), 일본에 예하부대를 두고 있다. 나) FC(FC)는 2008.경 FA의 '지역 계약책임자(Regional Contracting Chief)'로서 하와이 FB 기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2) I(I) 서울에 위치한 미군 공병대 예하부대로 계약처(Contracting Division), 설계처(Engineering Division), 건설처(Construction Division), 사업관리처(Project and Program Management Division)로 구성되어 있고, 계약처는 설계계약팀, 건설계약팀, 구매팀(Purchase Branch)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가) FD(FD)은 I의 계약관(Contracting Officer)이자 계약처장(Chief, Contracting Division)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나) R(미합중국인, FE생, R)는 2005. 11. 13.부터 2012. 11. 1.까지 I의 계약관이자 계약처 구매팀장(Chief, Purchase Branch), 계약처 기지이전부서 팀장(Chief, F Relocation Branch, Contracting Division) 등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다) 피고인 D은 1999. 8.경부터 FF 주한미군(USFK) 한국인 군무원으로 채용되어 2001.경부터 I에서 근무하였고, 2008. 5.경부터 2014. 7.경까지 I의 과업관리팀(Task Order Management Branch)에서 P의 업무수행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라) Z은 2000. 12.경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군무원으로 채용되어 2001. 11.부터 I에서 근무하였고, 2007. 12.경부터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에서 과업담당자로 근무하며 P의 기획, 설계관리, 건설관리, 비용 및 일정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J 및 관계자들 1) J는 2006. 7.경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H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에 의해 설립되었다. 2) 피고인 B는 공군사관학교 FG기 출신 공군 장교로서 2007. 7. 2.부터 2007. 12. 3.까지는 J 협상지원부 협상기획팀에서 근무하였고, 2007. 12. 3.부터는 J 사업관리부 사업관리팀에서 건설총괄담당으로 근무하며 P에서 발주하는 KTO, JTO 과업의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다가 2008. 12.경 전역신청을 하고 2009. 4. 1.부터 전역 전 직업보도 교육 발령을 받았으며, 2009. 12. 31. 전역하였다. 3) AO는 공군사관학교 FH기 출신 공군 장교로서 피고인 B의 후임으로 J 사업관리부 사업관리팀에서 근무하며 P의 KTO, JTO 과업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 8. 24.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 원, 몰수 및 추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전역하였다. 다. 유한회사 EI(P) 1) P는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의 5개 회사가 공동으로 2007. 1. 8.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J, I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발주하는 사업의 기획, 행정관리, 사업통제, 계약관리, 설계·시공·위탁관리, 품질·환경·안전관리, 예산 및 일정관리 등 용역(이하 '종합사업관리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P는 2007. 6. 7. J, I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한 종합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AA(미합중국인, FI생, 이하 'AA'이라 한다)은 K 소속으로 2007. 6.경부터 P에서 발주처(J, I)와 P 간의 분쟁 조율(Client Management Service) 등을 담당하는 클라이언트 코디네이터(Client Coordinator)로 일하였고, 2018. 6. 7. P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Q 1) Q은 ER그룹의 계열사로 건축 및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Q의 토목영업본부 가) 피고인 A은 1993. 4. 19. Q에 입사하여 2007. 1. 1.부터 2015. 11. 1.까지 토목영업, 사회간접자본영업, 인프라개발영업 등을 담당하는 상무로 재직하였고, H기지기반공사 수주를 위한 TF의 총괄팀장이었으며, 현재는 사업개발본부장 및 연구소장(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나) BU은 1994. 12. 5. Q에 입사하여 2007. 1. 1.부터 2010. 1. 1.까지 토목영업1팀 부장으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인프라국내영업 2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3) Q의 건축영업본부 가) 피고인 C는 1991. 12. 9. Q에 입사하여 2010.경부터 지금까지 건축영업본부에서 상무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나) AE은 1992. 7.경 Q에 입사하여 2009. 1.경부터 2011. 12.경까지 건축영업본부 공공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마. 기타 관계자 1) DA(DA)은 2014.경까지 FJ(FJ: FJ)에서 병참계획을 담당하는 부사관(NCO, Logistics planner)으로 근무했다. 2) CZ 주식회사(이하 'CZ'이라 한다)는 DA이 건설 및 건설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2007. 7. 19. 회사다. 3) 주식회사 FF(대표이사 FK, 이하 'FF'라 한다), 주식회사 FL(대표이사 BS, 이하 'FL'라 한다)는 방송영상물 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A의 부탁에 따라 DA이 Q, FM 주식회사(이하 'FM'이라 한다), DE 주식회사(이하 'DE'이라 한다)과 주한미군기지 이전공사 관련 컨설팅계약을 체결하는데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CZ이 설립된 후 컨설팅계약상의 지위를 CZ에 양도하였다. 3. H기지기반공사(USAG EP Land Development and Utility Infrastructure) 가. 개요 1) H기지기반공사는 크게 부지조성공사(Land Fill and Development)와 기반시설공사(Utilities and Infrastructure)로 나뉜다. 2) 한미는 2008. 11. 7. H기지(USAG EP) Parcel 2 부지를 A구역, B구역으로 나누어 A구역은 미국이 설계·건설방식을 결정하며 자금, 계약, 개별사업관리, 설계관리 및 건설관리를 책임지고, B구역은 한국이 설계·건설방식을 결정하며 자금, 계약, 개별사업관리, 설계관리 및 건설관리를 책임지고, 부지개발에서 발생한 총비용의 55%는 한국이, 45%는 미국이 각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EP 기지 파슬2 부지개발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 B는 위 합의 당시 한국 측 대표 중 한 명으로 출석하여 서명하였다(증거기록 제6365쪽 이하). 나. DA과 Q, FM, DE의 컨설팅계약 체결 1) 2007. 3.경 FM은 DA과, DA은 FM에 주한미군기지 이전공사의 수주와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하고, FM은 DA에게 계약체결과 동시에 1억 5,000만 원, 첫 공사 공고 후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후 컨설팅 업무가 종료된 것으로 쌍방 합의된 기간까지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단, 계약자는 FM, FF로 하고, DA은 계약이행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2) 2007. 6. 12. Q과 DA은, DA은 Q에 주한미군기지 이전공사의 수주와 관련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Q은 DA에게 합계 2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며, 수주에 성공할 경우 쌍방이 합의한 성공사례금을 기성요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단, 계약자는 Q, FL로 하고, DA은 FL의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3) 2007. 6.경 DE과 DA은, DA은 DE에 주한미군기지 이전공사의 수주와 관련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DE은 DA에게 합계 2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며, 수주에 성공할 경우 쌍방이 합의한 성공사례금을 기성요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단, 계약자는 DE, FL로 하고, DA은 FL의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4) 2007. 7. 19. DA은 건설 및 건설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Z 주식회사(이하 'CZ'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5) 2007. 8.경 FL는 Q, DE과의 컨설팅계약과 관련된 지위 일체를 CZ에 양도하였고, 그 무렵 Q과 DE은 위 양도에 동의하였다. 6) 2007. 8. 30. FF는 위 컨설팅계약관 관련된 권리 의무 일체를 CZ에 양도하였고, FM은 위 양도에 동의하였다. 7) 2007.경 Q, FM, DE, CZ은 'F미군기지이전공사 중 미국 측 발주분에 대한 수주를 목적으로 공동으로 노력하며, 수주에 성공할 경우 각 건설사가 CZ에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였다. 8) 2008. 2. 1. Q, FM, DE은 'F미군기지이전공사 중 미측 발주분에 해당하는 Parcel 2A의 기지기반공사의 수주를 목적으로 공동으로 노력하며, 시공지분율은 Q 50%, FM 30%, DE 20%로 각 정하며, 사업추진비용은 시공지분율에 의해 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Parcel 2 공동추진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Q에 대한 DCAA의 재무위험성 평가 2008. 2. 22. I는 DCAA에 Q의 재무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요청했고, DCAA의 BB은 Q의 2005년부터 2007년 재무제표를 기초로 재무위험성을 평가한 뒤 2008. 3. 21.자로 재무능력위험평가서를 작성했는데, 그중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었다(증거기록 제13809쪽 이하, 제14047쪽 이하, 제14111쪽 이하 등). 다. I의 계약자선정 경과 1) I는 Parcel 2A 지역의 부지조성공사 설계 및 공사, Parcel 2A, Parcel 1, Parcel K의 상수·하수·가스의 설계, 상수·하수·C4I·전기 및 가스 시공, C4I 실외 플랜트 인프라 설계, 전기시설 설계, 무단침입감시 시스템 설계 및 공사, 실외 경계울타리 설계 및 공사, 기존의 미군 EP 기지 업그레이드 설계 및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기지기반공사'라 한다)을 도급할 계약자를 선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 사건 기지기반공사의 계약과 관련된 업무는 원래 계약처장 FD, 계약처 건설계약팀[부서장(Chief) FO(FO), 부서원AM 등]의 소관이었으나 I 상부의 지시에 의해 FD과 기지이전팀장 R가 업무를 담당하고, 건설계약팀의 AM가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 2008. 8. 8. I는 이 사건 기지기반공사를 2단계 설계시공일괄입찰(Two-phase Design-Build selection procedures)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뒤 I의 입찰자격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에 등록된 회사들 중 Q, FM, DE 등을 포함한 21개사에 입찰참가의향서 및 자격명세서 제출요청서(RFQ: Request for Qualification)를 발송했다. 3) 2008. 9. 3. R, FP(FP)은 조달계획(Acquisition plan)을 작성하였고 FD 등은 위 계획을 승인하였다. 위 계획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4) 2008. 9. 5. R는 업체선정계획 1단계(Source Selection Plan Phase 1)를 작성하였고, 위 계획은 FD에 의해 승인되었다. 위 계획에는 '관리계획(Management Plan), 역량(Capability), 과거경험(Past Experience)의 3요소를 4가지 등급(Excellent, Good, Acceptable, Unacceptable)으로 평가하여 5곳 이하의 업체를 선정한다.', '업체선정위원(SSA: Source Selection Authority) 및 조달계약관(PCO: Procuring Contracting Officer)은 FD으로, 업체선정평가위원회(SSEB: Source Selection Evaluation Board)는 FQ(Mr. FQ) 의장과 4인 이상의 위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5) 2008. 9. 8. 17:00로 정해진 입찰참가의향서 및 자격명세서 제출 종결시까지 Q을 포함한 12개 업체가 입찰참가의향서 및 자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6) 2008. 9. 9.부터 11.까지 업체선정평가위원회는 업체선정계획 1단계에 따라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12개 업체를 평가했는데, 그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7) 2008. 9. 16. I는 FA의 FC에게 '이 사건 기지기반공사의 계약자를 입찰자격사전심사 목록에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선정하겠다.'는 요청(Request for Prequalification Authority)을 했고, FC는 위 요청을 승인했다. 8) 2008. 9. 18. 위와 같은 업체선정평가결과들이 업체선정계획 1단계의 업체선정위원이자 조달계약관인 FD에게 제출되었고, FD은 "FR 주식회사, FT 주식회사(이하 'FT'이라 한다), 주식회사 FV(이하 'FV'이라 한다), FZ 주식회사(이하 'FZ'이라 한다), Q 등의 5개 회사를 업체선정 2단계에 들어갈 우수자격업체(highly qualified firms)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업체선정결정메모(Source Selection Decision Meorandum)에 서명했다. R는 업체선정평가절차, 그 평가결과의 산정 등의 업무를 보조·수행하는 등으로 위 문서의 작성에 관여하였다(증거기록 제13711쪽 이하, 제13919쪽 이하). 9) 2008. 10. 9. R은 업체선정계획 2단계(Source Selection Plan Phase 2)를 작성하였고, FD 등은 위 계획에 동의했고, FC는 위 계획을 승인했다. 위 계획에는 '관리계획(Management Plan), 역량(Capability), 과거경험(Past Experience), 과거실적(Past Performance), 구두발표(Oral Presentation)의 비가격요소 5가지를 4가지 등급(Excellent, Good, Acceptable, Unacceptable)으로 평가하며, 위 각 비가격요소와 가격요소를 Best value Trade off 방식으로 종합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한다.'는 내용과 '업체선정위원(SSA)은 FC로, 조달계약관(PCO)은 FD으로, 업체선정평가위원회(SSEB)는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0) 2008. 10. 10. 위 업체선정계획 2단계에 기초하여 위 5개 회사에 입찰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가 발송되었다. 11) 2008. 10. 23. I 계약처는 DCAA에 Q에 대한 재무감사를 요청했다. Q에 대한 재무감사는 2008. 3. 21. 이미 Q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BB이 담당했다. 12) 2008. 11. 26. ER그룹은 I(참조: R)에 'Q이 이 사건 기지기반공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격려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다. 13) 2008. 12. 2. Q은 I에 'GI조합은 이 사건 기지기반공사에 관하여 Q의 입찰금액 20%를 보증하는 계약보증서를 발급할 것을 확약하다.'는 계약보증서 발급 확약서를 제출했다. 14) 2008. 12. 8. 10:00로 정해진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시까지 위 5개 회사 모두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15) 2008. 12. 8. 13:00부터 2008. 12. 12. 17:00까지 업체선정평가위원회가 열렸다. 피고인 B는 위 위원회에 의결권 없는 한국 측 평가위원으로 참석했다. 업체선정평가위원회는 5개 회사의 제안서와 구두발표(Oral Presentation)에 대해 평가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6) 2008. 12. 12.경 가격엔지니어링 섹션(Cost Engineering Section)은 I의 이 사건 기지기반공사에 대한 예정가격(IGA: Independent Government Estimate)을 기초로 5개 업체들의 제안가격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였는데, R는 'Q과 FV의 제안가격 평가에 집중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증거기록 제13803쪽, 제14044쪽). 17) 2008. 12. 18. DCAA의 BB은 Q에 '단기차입금이 급증한 이유'와 '유동성 개선 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18) 2008. 12. 19. R는 업체선정결정문서(Source Selection Decision Document)를 작성하였고, 업체선정위원 FC는 위 문서에 서명하였다. 위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13792쪽 이하, 제14029쪽 이하). 19) 2008. 12. 22. I에 5개 업체들의 제안가격에 대한 평가서가 도달했다. 20) 2008. 12. 23. Q은 DCAA BB의 2008. 12. 18.자 요청에 답변을 하면서 앞서 I에 제출한 2008. 11. 26.자 ER그룹의 서면, GI조합의 2008. 12. 2.자 계약보증서발급확약서를 첨부했다. 21) 2008. 12. 24. R는 업체선정메모(Source Selection Memorandum)를 작성하여 조달계약관인 FD에게 제출하였고, 같은 날 FD은 이를 승인하였다. 위 메모에는 아래와 같이 '추가협상 없이 Q에 이 사건 기지기반공사를 낙찰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13638쪽 이하, 제13845쪽 이하). 22) 2008. 12. 24. I는 Q을 4,600억 원 상당의 Parcel 2A 기지기반공사의 도급업체로 선정하고, 2008. 12. 24. Q과 이 사건 기지기반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공사금액 1,473억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23) 2009. 12. 31. DCAA의 BB은 I에 Q에 대한 재무능력감사보고서를 송부하였는데, 그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14090쪽 이하, 제14168쪽 이하). 24) 2009. 1. 7. DCAA의 BB은 FO에게 "오늘 저는 Parcel 2A 계약이 DCAA의 재무능력감사보고서 초안 없이 Q에 낙찰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Q의 재무감사를 수행한 감사인으로서, 저는 계약관에게 우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제시한 권고사항을 상기시켜드리려고 합니다. R 계약관과 의사소통할 기회가 없었기에 'unfavorable' 재무상태에 대한 권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상세히 전하고자 합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13815 이하, 제14054쪽 이하). 25) 2009. 1. 16. I는 Q과 이 사건 기지기반공사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공사금액 3,126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다(합계 공사금액 4,600억 원, 이하 '이 사건 기지기반공사 계약'이라 한다). 26) 2009. 1. 16.부터 2017. 6.경까지 I와 Q 사이에는 이 사건 기지기반공사 계약에 관하여 160번 이상의 설계변경(Contract changes)이 있었고, 총 공사금액은 7,387억 원까지 증가하였다. 다. S, T의 설립과 활동 1)0 피고인 B는 2008. 12.경 전역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기지기반공사 업체선정평가위원회에 함께 참여하는 등 상당한 기간 업무를 함께 해왔던 R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 그 무렵 R는 피고인 B에게 주한미군기지 이전공사와 관련된 컨설팅 사업을 제안했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했다. 2) 피고인 B와 R는 2009. 1. 30. 건설업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S(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DJ')를 설립했다. 3) 2009. 1.경 R는 피고인 D에게 S와의 사업을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D은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B의 자문이나 자료요구에 응하였다. 4) 2009. 3. 20. 피고인 B는 AF, AG 등과 함께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T을 설립했다. 5) 2009. 3. 21. R(GP)는 피고인 B(GQ)로부터 받은 메일을 Z, 피고인 D에게 송부하면서 Parcel 2B 설계 컨설팅 가격제안서(Parcel 2B Design Development Consulting Price Proposal) 작성을 요청했고, D은 2009. 3. 23. 가격제안서를 작성해서 송부했다(증거기록 제6018쪽 이하, 6359쪽 이하). 6) 2009. 3. 25. R는 Z, 피고인 B, D에게 GR(GR)로부터 받은 'Design Review Support'라는 제목의 메일을 전달했다. 7) 2009. 6.경 피고인 B, R는 I의 D, Z, P의 AA에게 'S의 지분을 나누어 줄 테니 D과 Z은 입찰제안서 작성을 도와주고, AA은 P에서 적합성 검토를 잘 해달라.'는 취지로부탁하였고, D, Z, AA에게 월 1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S의 법인카드를 주었다. D은 2009. 6.경부터 2009. 12.경까지 7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위 카드를 사용하였다. 8) 2009. 7. 6. D은 H 미군기지 초등학교 건설시 필요한 미국 자재 목록을 CD에 담아 S에 주었다. 9) 2009. 7. 중순경 D은 방수자재 관련 표준시방서, 바닥 에폭시 도장 관련 표준시방서를 출력해서 S에 주었다. 10) 2009. 8. 14. 피고인 B가 피고인 D에 Q이 수주한 H Parcel 2A 기지기반공사 설계변경 컨설팅 가격제안서(Parcel 2A Change Management Control Consulting Price Proposal) 작성을 요청했고, 피고인 D은 미국 인력을 기준으로 한 가격제안서(컨설팅비용 합계 1,507,453달러, 부가가치세 포함 1,658,198.3달러)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메일로 보냈다(증거기록 제6025, 6026쪽). 11) 2009. 8. 18. S와 GU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인 B가 피고인 D에 레미콘의 원가분석을 요청였고, 피고인 D은 자재비, 운반비, 관리비용 등을 확인한 후 원가를 분석해주었다. 12) 2009. 8. 19. 피고인 D은 H 미군기지 미군 휀스용 철조망 관련 표준시방서를 S에 보냈다. 13) 2009. 8. 31. 피고인 B는 R, Z, 피고인 D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일을 작성했다(증거기록 제6027쪽). 14) 2009. 9. 1. 피고인 B는 Q이 수주한 H Parcel 2A 설계변경 컨설팅과 관련하여 피고인 D에게 그가 이전에 작성해준 2009. 8. 14.자 가격제안서의 가격을 낮추어 달라고 요청했고, D은 H Parcel 2A 설계변경 컨설팅(Change Management Control Consulting) 관련 가격제안서 2부(컨설팅 비용 합계 652,528달러 1부, 컨설팅 비용 합계 417,185.6달러 1부)를 작성하여 B에게 이메일로 송부했다. 15) 2009. 9. 4. D은 S에 H 미군기지 가로등 표준시방서를 송부했다. 16) 2009. 9. 12. D은 S와 GU의 가계약서상 조항의 적정 여부를 검토했다. 17) 2009. 12. 22. D은 S에 H 미군기지 관련 크레인 및 리프트 장비 표준시방서를 송부했다. 라. Q과 T 사이의 허위 하도급 계약 1) 2010. 7. 내지 8.경 피고인 B는 R의 지시에 따라 Q H 기지기반공사 현장사무소로 내려가 피고인 A을 만났고, Q과 T 사이의 하도급 계약의 체결에 대해 이야기했다. 2) 2010. 9. 8. Q은 T과 이 사건 기지기반공사 중 'Parcel 2A 지역 암거 및 토공사'에 관하여 하도급 금액 8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3) 2011. 3. 7. Q은 T과 이 사건 기지기반공사 중 'Parcel 2A 지역 암거 및 토공사'에 관하여 하도급 금액 2,2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4) T은 위 2건의 하도급 계약에 따른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고, 실제 공사는 DK 주식회사가 수행하였다. 그러나 Q은 2010. 10. 10.부터 2012. 2. 9.까지 T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10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5) 피고인 B는 2010. 9. 15.부터 2012. 4. 30.까지 Q로부터 받은 하도급 공사대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R에게 합계 2,099,882,354원을 전달하였다. 마. R의 I 퇴사 및 재취업 R는 2012. 11. 1. I에서 퇴사하였다. 피고인 A은 Q과 'HA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던 주식회사 GY의 대표이사인 BZ에게 R를 소개시켜 주었다. R는 2012. 12. 18. BZ으로부터 주식회사 GY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GZ(GZ. Inc.)의 주식 50%(15,000주)를 양도받고, 같은 날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증거기록 제13322 내지 13347쪽). 4. PMO 공사 관련 인정사실 가. 개요 1) PMO(Program Management Office) 공사는 H미군기지 건설의 현장관리를 위해 J, I, 한국토지주택공사(LH), P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의 건축공사로, 건축물은 식당동, 사무동의 2동이며, 예정가격(IGE)은 6,63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었다. 2) 한국이 발주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공사는 KTO, 한미가 공동으로 발주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공사는 JTO(Joint Task Order)라고 명명한다. JTO의 경우 '한미 양국의 규정 중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J의 2008. 10. 20.자 지침에서 의해 JTO-1부터 15까지는 한국의 국가계약법을 적용해 계약자를 선정하였다. 3) 한미는 2009. 1. 28. 한미 공동과업으로 PMO 공사를 추진하며 비용은 5:5로 분담하기로 합의하였다. PMO 공사는 J와 I가 공동으로 발주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16번째 공사였으므로 'JTO-16'으로 명명되었다. 4) J, I는 PMO 공사를 P에 위탁하여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J에서는 사업관리부의 AO 중령이, I에서는 기지이전팀장인 R가 P의 PMO 공사 관련 업무를 관리, 감독했다. 나. R, 피고인 B 등의 공모 2009.경 R와 피고인 B는 AO, AA, Z, D을 포섭하여 AA으로부터 소개받은 AB 주식회사(이하 'AB'이라 한다)가 PMO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 PMO 수주에 관한 컨설팅 대가를 받고, HB 주식회사(이하 'HB'이라 한다)를 설계업체로 추천하여 설계비를 받게 한다는 내용의 PMO 공사 수주와 관련한 일종의 컨설팅 사업을 기획·공모하였다. 다. PMO 공사 계약자 선정 경과 1) 2009. 9. 1. J, I는 P에 PMO 공사 용역에 관한 JTO-16 제안요청서(RFP)를 발송했는데, 그중에는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은 국내 계약 관련법을 준용한다(Design and construction contractors are selected in compliance with Korean contract law)."라는 내용이 있었다(증거기록 제15328쪽). 2) 2009. 10. 1. P는 'JTO-16(PMO 공사) 기술/비용 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그중에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이 아닌 설계시공분리입찰에 의한다.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은 국가계약법을 따른다((We note that the Task must be performed by utilizing a design-bid-build contract as opposed to a design build contract. Design and construction contractors are selected in compliance with Korean contract law).'는 내용이 있었다(증거기록 제15473, 15480, 15513, 15518쪽) 3) 2009. 10. 15. R, AO 중령은 P의 EU(EU) 단장(Program manager), AA(Client Coordinator)이 참석한 PMO 공사 관련 회의에서 '업체선정은 FAR의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 규정에 의하고, 설계 및 시공은 한국법을 준수하는 것이 PMO 공사 완공을 앞당길 수 있다. P의 제안서에는 국가계약법에 의한 설계시공분리입찰만이 제시되어 있는데, FAR 규정의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을 추가하여 다시 제안서를 제출해달라.'는 취지로 요구(Request)했고, P는 '발주처(J, I)의 지시사항을 반영하여 최대한 빨리 제안서(수정 1차)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증거기록 제1254쪽 이하, 제14835쪽 이하). 4) 2009. 10. 27. P는 R, AO 중령의 요청에 따라 'JTO-16(PMO 공사) 기술/비용 제안서(수정 1차)'를 제출하였는데, 그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증거기록 제15543, 15548쪽). 5) 2009. 11. 5. P가 제출한 'JTO-16(PMO 공사) 기술/비용 제안서(수정 2차)'에는 일부 내용의 변경이 있었으나 "2009. 10. 15. J와 I는 본 과업의 완성을 앞당기기 위해 P에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을 대안으로 추가할 것을 요청하였다(On 15 October 2009, J and I requested that P include a design build option based on the following priciples in order to expedite the completion of the Task.)."는 취지의 내용은 유지되었다. 6) 2009. 11. 6. R, AO 중령과 P 관계자들이 참석한 PMO 공사 관련 회의에서 R, AO 중령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증거기록 제15565쪽). 7) 2009. 11. 10. P는 'JTO-16(PMO 공사) 기술/비용 제안서(수정 3차)'를 제출하였는데, 위 제안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경이 있었다(증거기록 제15570쪽 이하, 제15577쪽 이하). 8) 2009. 11. 20. R, AO 중령과 P 관계자들이 참석한 PMO 공사 관련 회의에서 R, AO 중령은 P가 제출할 'JTO-16(PMO 공사) 기술/비용 제안서(수정 4차)'의 기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증거기록 제15583쪽 이하). 9) 2009. 11. 24. P는 'JTO-16(PMO 공사) 기술/비용 제안서(수정 4차)'를 제출하였는데, 위 제안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경 등이 있었다(증거기록 제15591쪽 이하, 제15597쪽 이하) 10) 2009. 12. 15. J와 I는 공사에 관하여 'P가 제안한 계약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하였다(증거기록 제15290쪽) 11) 2009. 12. 18. 및 2009. 12. 23. J와 I는 P에 착수지시서(NPT)를 발송했다. 12) 2009. 말경 내지 2010. 1.경 피고인 B는 AB의 AZ 전무에게 'PMO 공사 수주를 도와줄테니 수주에 성공할 경우 HB을 설계업체로 하여 설계비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컨설팅 대가(공사금액의 5~10% 또는 이익의 50% 또는 일괄하도급)를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AB의 AZ은 이를 승낙했다. 이후 피고인 B와 AB은 공동으로 PMO 공사 수주를 위해 제안서 등의 작성을 준비했다. 13) 2010. 2. 2. P는 K과 I의 입찰자격사전심사(Prequalification) 계약자 목록에서 AD 주식회사(이하 'AD'이라 한다), FT, HD, AB, AC 주식회사(이하 'AC'이라 한다), FZ, Q 등의 7개 회사에 입찰참가의향서 및 자격명세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증거기록 제6032쪽 이하). 14) 입찰참가의향서 및 자격명세서 제출 기한인 2010. 2. 5.까지 AD, AB, AC, Q이 입찰참가의향서 및 자격명세서(SOIQ: Statement of Interest and Qualification)를 제출했다. 15) 2010. 2. 10. P는 AD, AB, AC, Q의 입찰참가예정자 자격요건을 평가했고, AB, AC, Q 등의 3개 회사가 위 평가에 통과했으며, AD은 신용평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탈락했다. 16) 2010. 2. 12. P는 R에게 PMO 공사와 관련한 입찰방법, 입찰계획, 입찰일정 등에 대한 승인을 요청했고(Request for approval on subcontract procurement method for JTO 16 design-build contractor), R는 위 요청을 승인했다. 17) 2010. 2. 26. P는 AB, AC, Q에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했다. 18) 2010. 3. 5. P는 H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AB은 HB을 설계업체로 하여 참여했고, AC은 주식회사 HE 건축사, 주식회사 HF 건축사를 설계업체로 하여 참여했고, 자사에 설계 담당 부서가 있는 Q은 건축설계담당자, 토목설계담당자가 참여했다. 19) 2010. 2. 말경 내지 2010. 3.경 R는 피고인 B에게 'PMO 공사는 AB이 아닌 Q이 수주할 수 있게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 B는 Q의 공공영업팀장 AE과 만나 'PMO 공사를 수주하게 도와줄테니 HB을 설계업체로 하고 PMO 공사 일괄하도급을 달라.'고 제안했고, AE으로부터 이러한 제안을 전달받은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했다. 단, 일괄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고 있어 그 형식은 피고인 B가 Q에 하도급업체를 추천하면 Q이 위 업체에 하도급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합의했다, 20) 2010. 3. 22. Q만 입찰서를 제출하였고, AB, AC은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1) 2010. 3. 23.부터 2010. 3. 26.까지 P는 3차례에 걸쳐 Q의 입찰서를 평가했다. 22) 2010. 3. 23. R, AO 중령은 P 관계자들이 참석한 PMO 공사 관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증거기록 제14837쪽 이하). 23) 2010. 3. 25. P는 R에게 'JTO 16(PMO사무실 H이전)에 대한 설계 및 시공계약자 선정과정 현황보고'를 보냈는데, 그중에는 다음과 같이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한 곳이더라도 FAR 규정에 따라 선정과정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R는 선정과정의 진행을 승인했다(증거기록 제6032쪽 이하, 제14811쪽 이하, 제14819쪽 이하). 24) 2010. 3. 26. P는 Q의 입찰서류 중 가격부분을 개봉하여 입찰가격이 9,895,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시 8,996,000,000원)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P의 예정가격인 6,63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보다 35.7% 높은 금액이었다(증거기록 제14771, 14794쪽). 25) 2010. 3. 29. P의 기술평가결과 Q의 입찰서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적합(Acceptable)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26) 2010. 4. 1. P는 Q에 입찰서 기술평가결과를 전달하고, 회의를 진행했다. 위 회의에 HB의 BW이 Q의 설계업체로 회의에 참석하였다(증거기록 제1313쪽 이하, 제1323쪽 이하). 27) 2010. 4. 5. I의 HI(HI)는 R에게 'HB의 BW이 2010. 3. 5. AB의 파트너로 현장설명회에 참석했는데 현재는 Q과 함께하고 있다. AB과 AC이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고, 단독입찰자인 Q은 P 예가의 50%가 넘는 가격을 제안했다. Q이 단독입찰임을 알고 높은 금액을 제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며 문제를 제기했다(Z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213쪽 이하). 28) 2010. 4. 6. R는 HI에게 'PMO 계약은 FAR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FAR 규정에 따라 I는 하도급업체와 어떤 계약관계도 없고, 하도급 계약에 관여할 수 없다. P는 계속 발주처가 너무 간섭을 한다고 불평한다(The P has continually complained that we are micro-managing them.) 나는 성급하게 이 절차를 중지시키거나 간섭하지 않고 P가 이 문제를 처리하게 하고 싶다(I would like to allow them an opportunity to handle this without perhaps prematurely stopping this process or interfering).'는 취지로 답변하며 HI의 문제제기를 무마하고, Q에 대한 선정절차를 계속 진행하게 했다(증거기록 제213쪽 이하). 29) 2010. 4. 1.부터 2010. 4. 27.까지 P와 Q은 수회에 걸쳐 설계와 비용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2010. 4. 29. Q은 설계도면 및 비용명세서를 포함한 최종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일부 건축자재들을 변경 또는 제외한 뒤 산정한 최종제안가격은 7,232,505,686원(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제외시 6,575,005,169원)이었다, 30) 2010. 5. 4. P는 I의 R에게 2010. 3. 15. 현장설명회에 Q, AC, AB이 참가하였으므로, Q은 AB과 AC이 입찰에 참가하리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기에 경쟁을 예상하고 가격을 산정한 뒤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Q이 PMO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경험, 장비, 시설 등을 가지고 있으며, Q이 최종적으로 제안한 가격이 합리적이기에 Q과 PMO 공사계약 체결하려고 하니 승인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R는 같은 날 P의 요청을 승인했다(증거기록 제14809쪽). 31) 2010. 5. 19. P는 Q과 PMO 공사 중 우선시공분인 1차 식당동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264,911,901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연월일 2010. 7. 10.'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32) 2010. 7. 14. Q은 B와의 합의에 따라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 B가 운영하는 T 및 피고인 B가 추천하는 3개의 회사(주식회사 HK, HL 주식회사, 주식회사 HM)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초의 합의에 따르면 피고인 B가 모든 하도급업체를 추천하는 것이었으나, 피고인 B가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보안시설공사,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업체를 추천하지 못하였기에, Q이 직접 그와 관련한 부문의 주식회사 HN, HO 주식회사, HP 주식회사를 하도급업체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1265 내지 1273쪽). 34) 2010. 8. 30. Q은 기존 입찰제안요청서(설계 및 시공은 한국 규정을 적용)에 따라 PMO 2차 사무동 공사 설계를 제출했다. 그러나 미국 측에서 PMO 2차 사무동 공사에 UFC기준(ATFP 포함)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협의하기 위해 PMO 2차 사무동 공사가 중지되었다. 35) 피고인 B 운영의 T 등은 PMO 1차 식당동 공사를 수행했으나, 시공능력의 부족, 악천후, 미군기지 출입의 제한 등으로 공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Q이 직원들을 추가로 투입하여 지원해주었음에도 T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했고 오히려 손실을 보았다. 이에 피고인 B가 Q PMO 공사 현장소장인 BP에게 PMO 1차 식당동 공사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전을 요청하였으나 BP 소장은 '지금은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없고 PMO 2차 공사시 고려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36) 2011. 2. 17. P와 Q은 PMO 공사 중 2차 사무동 공사 전체시공분 중 철근콘크리트 및 판넬공사에 대해 '계약금액 5,967,593,785원(부가가치세 포함), 총공사 부기금액 7,232,505,686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연월일 2010. 8. 30.자 2단계 100% 디자인설계에 대한 착수지시 후 5개월'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7) 2011. 2. 17.부터 2011. 9. 19.까지 UFC기준 적용 여부, 미국의 ADA코드, 인명안전법 및 소방안전법 기준 적용 여부, PMO 부지를 미국 측 부지에서 한국 측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 설계변경, 설계변경에 따른 수정제안서 제출 등이 이루어졌다. 38) 2011. 3. 24. R, AO 중령, D, P 관계자들이 참석한 PMO 공사 관련 회의에서는, PMO 공사를 기존의 3층에서 2층으로 바꾸고, ATFP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공사기간은 2011. 10.말까지로 하여 준공하는 3가지 조건으로 Q이 제출한 비용제안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회의 말미에 R는 'Change order를 최대한 빨리 발행하라. 내부를 바꾸는 건 비용상 차이가 없다. 바로 착수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4845쪽 이하). 39) 2011. 9. 19. 비로소 Q은 PMO 2차 사무동 공사의 기초공사에 착공했다. 그러나 T은 BP 소장의 반대로 PMO 2차 사무동 공사에 참여하지 못했다. 40) 2011. 10. 말경 R은 피고인 B에게 '내가 Q로부터 받을 돈이 약 4억 원이 된다. Q과 6억 원 상당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받아 그중 4억 원은 나에게 주고, 나머지 2억 원은 T의 손실보전과 세금 등 자금세탁비용으로 사용하라.'고 했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했다. 41) 피고인 C는 AE 팀장을 통해 BP 소장에게 T과 6억 원 상당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했다. 42) 2011. 11. 25. Q은 T과 PMO 2차 사무동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판넬공사에 관하여 하도급 금액 6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T이 위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Q은 2012. 1. 19.부터 2012. 2. 17.까지 T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654,030,411원을 지급하였다. 43) 2012. 1. 19.경부터 2012. 2. 20.경까지 피고인 B는 T이 지급받은 654,030,411원의 하도급 대금 중 합계 391,000,000원을 범죄일람표 4(PMO 공사 - 자금세탁)의 기재와 같이 R에게 전달하였다. 44) 2012. 4. 4.까지 8번의 변경계약을 거쳐 PMO 2차 사무동 공사 계약금액은 6,392,058,72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되었고, 2012. 5. 20. Q은 PMO 2차 사무동 공사를 완공하였다. Ⅱ.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R의 지위 및 영향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기지기반공사는 업체선정평가위원회(SSEB), 업체선정위원(SSA), 조달계약관(PCO) 등 FAR 규정에 정해진 선정주체가 있었고, R는 단지 Contract Specialist로서 행정적인 업무를 보조했을 뿐이다. 따라서 R가 Q의 기지기반공사의 수주를 도와줄 영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R가 이 사건 기지기반공사의 설계변경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덧붙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R는 Q이 이 사건 기지기반공사의 업체로 선정되는 것과 관련하여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그 권한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 R는 입찰자격사전심사 목록에 있는 업체들 중 21개 업체를 지명하여 입찰참가의향서 및 자격명세서 제출요청서(RFQ)를 발송하는 절차를 주관하였다. 나) R는 조달계획, 업체선정계획 1단계, 업체선정계획 2단계, 입찰제안요청서(수정본 포함) 등을 직접 작성하거나 주도적으로 작성하였다. 위 문서에는 선정절차, 업체선정평가위원회(SSEB), 업체선정위원(SSA), 조달계약관(PCO), 평가의 기준이 되는 비가격요소 및 그 세부적인 내용, 비가격요소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 비가격요소와 가격요소의 종합적인 평가방법 등 이 사건 기지기반공사의 업체선정에 필요한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R는 업체선정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진행자 역할을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업체선정평가위원회에 또는 위원들에게 조언할 권한이 있었다. R은 실제로 업체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업체선정위원에게 보고하기도 했다(AM, BA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3552쪽 이하, 제13592쪽 이하). 라) R는 업체선정계획 1단계에 따라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12개 회사 중 경쟁력 있는 업체(Competitive range) 5개의 명단을 작성했다. 마) R는 2008. 12. 19.자 업체선정결정문서(Source Selection Decision Document), 2008. 12. 24.자 업체선정메모(Source Selection Memorandum)를 작성하여 업체선정위원(SSA)인 FC와 조달계약관(PCO)인 FD에게 '이 사건 기지기반공사를 Q에 낙찰할 것'을 권고했고, FC와 FD은 이를 승인했다.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기지기반공사의 계약관은 FD이고 R는 행정적인 업무를 보조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사정들, 아래에서 보는 I 관계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R는 이 사건 기지기반공사에 있어서 실질적인 업무를 주도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I 계약처 건설계약팀원으로 R를 행정적으로 지원했던 AM는 이 법정에서, 'R가 업체선정계획을 작성했고, 위 계획에 의해 입찰제안요청서를 보냈으며, 업체선정평가위원회에서 업체들의 입찰서를 평가한 다음 평가결과 등에 대한 모든 리포트를 썼다. 모든 업무를 총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I 계약처 기지이전팀 팀원으로 R를 행정적으로 지원했던 BA은 이 법정에서, '지금 현재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계약처장(Division Chief)은 주로 부서장(Branch chief)에게 다 일임을 하고 최종적인 업무만 하며, 실제 업무는 부서장이 전부 한다. FD은 당시 80세가 넘는 고령으로 실제적인 업무는 하지 않았다. R가 보고한 내용이 거의 그대로 결정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 계약처 기지이전팀 팀원으로 R를 행정적으로 지원했던 AN은 이 법정에서, 'FD은 실무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 Z은 이 법정에서 'FD은 그 당시에도 이미 약 80세 정도 되는 고령이셨는데, 계약처에서 1년에 하는 설계계약, 건설계약, 구매계약이 수백 건이다. 계약처장이 모든 것을 다 일일이 검토할 수 없으니 실무를 담당하는 계약관들은 세 부서(설계계약팀, 건설계약팀, 구매팀)에 따로 배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FC가 이 사건 기지기반공사 업체선정계획 2단계의 업체선정위원(SSA)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FC는 FA 본부가 있는 하와이 FB 기지에 머물면서 I가 이메일로 송부하는 문건에 날인하였을 뿐이고, 실제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깊게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3718, 13740, 13741, 13797, 13798, 15808, 15813쪽). 자) 앞서 본 바와 같이 R와 피고인 B가 2009. 1. 30. S를 설립한 이후 Q에 이 사건 기지기반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된 컨설팅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2009. 8. 31. R, Z, D에게 보낸 이메일 기재에 의하면, 설계변경 컨설팅과 관련하여 가격제안서를 제출할 정도여서 그러한 컨설팅에 관한 상당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또한 이 법정에서 R가 이 사건 기지기반공사의 설계변경에도 깊숙이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R가 Q의 이 사건 기지기반공사의 수주뿐만 아니라 설계변경과정에서도 업무상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R에게 뇌물을 제공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및 R과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T과 허위의 암거 및 토공사 계약을 체결한 다음 합계 31억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7.경 고등학교 후배인 DA으로부터 '미군 근무경험을 토대로 Q이 기지 기반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DA으로부터 HQ(HQ), 미국의 회사인 HR, HS, HT를 추천받아 입찰제안서 작성에 도움을 받았다. DA은 FM, DE과도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고, DA의 노력으로 Q, FM, DE이 이 사건 기지기반공사에 관한 공동추진협약을 체결하였다. Q이 이 사건 기지기반공사를 수주한 후 Q, FM, DE은 지분비율(Q 50%, FM 30%, DE 20%)에 따라 공사금액의 1.5%를 컨설팅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DE은 DA이 지정한 주식회사 HU에 13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15억 1,800만 원)을 지급했다. 피고인도 DA의 요청에 따라 B가 운영하는 T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31억 2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DA에게 컨설팅 성공보수를 지급하였을 뿐 R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덧붙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외국공무원인 R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R는 2008. 12. 24.자 업체선정메모를 통해 '이 사건 기지기반공사를 Q에 낙찰할 것'을 권고하면서 DCAA의 2008. 3. 21.자 재무능력위험평가만을 참고하였을 뿐이고, DCAA의 2008. 12. 31.자 재무능력감사보고서는 참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계약관은 수행능력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업체가 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되는 점(FAR 9.103), 계약관은 수행능력을 판단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거나 획득해야 하고, 재무상태나 수행능력에 대한 정보는 가능한 한 계약일로부터 최신의 것이어야 하는 점(FAR 9.105-1), 계약관은 Responsibility 판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회계, 법률, 기술, 정보보호, 수송 등에 있어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고려해야 하는 점(FAR 1.602-2), 조달계획에는 '우수자격업체를 선정하기에 앞서 DCAA가 재무능력을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재무능력위험평가는 현금흐름 예측, 대출잔고, 커버넌트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포함하는 재무능력감사보고서에 비해 간이한 보고서인 점, 2008년 들어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대형건설회사들의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점, 2008. 3. 21.자 재무능력위험평가는 2005년부터 2007년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금융위기 이후의 재무상태 악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데 반하여, 재무능력감사보고서는 2005년부터 2007년, 2008. 1. 1.부터 9. 30.까지의 재무제표를 반영하였고, 위 재무제표에 대한 보다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지기반공사는 4,600억 원에 달하는 대형 공사로서 이를 수행할 업체의 재무상태 또한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R는 Responsibility 판단에 관한 계약관으로서 재무상태 심사에 관한 일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납득할만한 사정도 없이 Q에 유리하게 업무를 처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조달계획(Acqusition plan) 중 조달 주기별 이정표(Milestones)에 의하면 2008. 11. 14. 업체와 이 사건 기지기반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2008. 12. 24.에 계약이 체결된 것은 위 일자도 이미 위 이정표로부터 뒤쳐져 있었기에 2008. 12. 31. 완성예정인 DCAA 감사보고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R가 특별히 Q에 우호적인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조달계획표상 조달 주기별 이정표에 계약체결일이 2008. 11. 14.로 정해졌었기는 하다. 그러나 입찰제안요청서(RFP)가 5번에 걸쳐 수정되면서 조달일정도 3차례 변경되었고, 2008. 11. 24.자 입찰제안요청서(수정 4)에 의해서 계약완료일(completion dates) 또한 변경된 점(증거기록 4188쪽 이하, 13641쪽 이하, 13793쪽 이하 등), R의 평가서(Evaluation Report)에 '이 사건 기지 기반 공사가 매우 촉박한 일정이었음에도 예정보다 일찍 업체를 선정할 수 있었다(Awarding the contract ahead of an extremely compressed planned procurement schedule).'는 기재가 있는 점(증거기록 13547쪽 이하, 13584쪽 이하) 등에 비추어 보면, 달리 DCAA의 2008. 12. 31.자 재무능력감사보고서를 참고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위 보고서에 지적된 문제점을 해소한 연후에 업체선정을 마무리 짓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0. 7. 내지 8.경 R가 'Q의 A 상무를 만나허위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돈을 받아서 나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저는 자금세탁비 명목으로 10%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승낙했다. R의 지시에 따라 Q H 현장사무소로 내려가 A 상무를 만났다. A 상무에게 'R이 보내서 왔다.'는 취지로 말하자 A 상무는 이미 알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미 공무팀장에게 말해 놓았으니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2010. 9. 8. T은 Q과 825,000,000원의 암거 및 토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T이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Q은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었고, 그 대부분을 R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러한 피고인 B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성이 있고, 특히 BT, AK이 경찰 및 검찰에서 한 일부 진술과도 부합하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0. 7. 내지 8.경 Q H 현장사무소에서 B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BR, V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는 '2010. 7. 내지 8.경 H 현장사무소에서 피고인이 B를 만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보여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반되는 점, BR, V의 경우 Q의 직원으로 당시 H 현장사무소 공무팀장 또는 공무팀원으로 근무하여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재직중인 Q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바, 당시 B를 만나지 않았다는 진술 또한 선뜻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R가 피고인 B에게 말한 대로 실제로 T과의 허위 하도급 계약을 통하여 합계 31억 200만 원이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중 67.7%(부가가치세를 제외할 경우 75.2%)에 해당하는 합계 2,099,882,354원이 소위 자금세탁 후 R에게 전달되었다. 위와 같은 B의 진술과 자금의 전달경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R 사이에는 2010. 7. 내지 8.경 이전에 이미 'Q이 T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건넨다.'는 취지의 의사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AT, AU, A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0. 말경 내지 2011. 초경 R, 피고인 B 등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피고인 B가 R를 언급하며 Q, 리베이트 수수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AV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8.경 R가 5~6개의 대형건설사 명단을 가져오며 이 중에 어느 회사와 일하는 게 가장 좋으냐고 물어보았다. 저에게 'Q'라는 글자가 보였고 Q와 궁합이 가장 좋다고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AW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0. 3.경부터 2011. 4.경까지 R와 연인관계를 유지했고 2010. 7.경 R의 도움으로 HY에 카페를 차리기도 했다. R와 B는 자주 만나는 매우 가까운 관계였다. 2010. 7.경 B와 불편한 일이 있어 R에게 이제 B를 안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자 R는 저에게 'Q로부터 뒷돈(10억 원이 넘는 큰돈)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B 계좌를 사용하고 있으니 이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이해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2011. 4.경 이후 R가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B에게 연락을 하여 'R가 나를 피하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 당신들이 Q로부터 뒷돈을 받은 것을 고발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했다. 며칠 후 R로터 연락이 와 2011. 6. 내지 7.경 한강 선상레스토랑 IC(IC)에서 R를 만났다. R는 AT, AU을 데리고 나왔다. R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Q로부터 뒷돈을 받은 것을 고발하겠다.'고 하자 R는, '난 문제가 없다. 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W의 위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AU, AT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도 부합한다. 바) 피고인 A이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다가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메모에는 "R -DA"이라는 기재가 있고, "DA"이라는 글자의 상단에는 "Post", 하단에는 "Consulting 창구"라는 기재가 있다. 위 메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R로부터 컨설팅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메모는 이전에 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 경찰 수사팀장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기재한 것, 즉 수사기관의 인식을 기재한 것이다. 수사기관은 Q이 DA은 컨설팅 창구이고 DA의 뒤에는 R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수사하고 있음을 기재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메모지는 2015. 8. 17. 압수되었는데(증거기록 제3031쪽), 2015. 8. 17. 이전에 경찰은 Q과 DA 사이의 컨설팅계약 체결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DA, CZ의 존재 및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은 피고인이 2015. 8. 18. 스스로 'DA(CZ)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았고 T과의 하도급 계약을 통해 DA에게 컨설팅 성공보수를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비로소 DA, CZ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메모가 수사기관의 인식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덧붙여 R와 Q 사이의 관계를 추단하게 하는 사후적인 사정은 다음과 같다. R는 2012. 11. 1. I에서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HA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던 주식회사 GY의 대표이사인 BZ에게 R를 소개하여 주었다. R는 2012. 12. 18. BZ으로부터 주식회사 GY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GZ(GZ. Inc.)의 주식 50%(15,000주)를 양도받고, 같은 날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3322 내지 13347쪽). Q 토목영업1팀의 BU 부장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즈음인 2014. 9. 10.부터 2015. 1. 15.까지 116회에 걸쳐 R와 통화했고(발신 56회, 수신 60회), 같은 기간 10차례 정도 R를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989쪽 이하, 11517쪽 이하). 라.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 제1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검사는 '공사수주와 설계변경에서의 편의 제공'을 부정한 이익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했으나, 단순한 편의는 부정한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2) 관련 규정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1조는 '건전한 국제상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은 '공정한 경쟁조건(international competitive conditions)'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정하고 있으며, '부정한 이익'을 '영업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거나 다른 부적절한 이익(obtain or retain business or other improper advantage)'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지기반공사를 수주하거나 설계변경에서 편의를 제공받는 것'은 '영업을 획득, 유지하거나 다른 부적절한 이익'으로 볼 것이고, 이는 위 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부정한 이익'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A과의 컨설팅계약에 따라 지급할 돈을 T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Q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회사가 기업활동을 하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하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고인에게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죄가 성립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피해자 Q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이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위 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에게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증거인멸교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T의 기성내역서, 안전일지, 작업일보 등 공사자료일체를 소각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한 피고인이 파기를 지시한 공사자료는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인에게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수사가 진행되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의 인멸을 교사한 이상 해당 사건이 종국적으로 유죄가 되었는지 여부는 증거인멸교사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Ⅲ.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지기반공사 관련 배임수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내지 8.경 R로부터 'Q 기지기반공사의 하도급을 받게 해주겠다. 그 대신 자금을 세탁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이 '무슨 자금이냐.'고 묻자 R는 '내가 Q의 기지기반공사 수주를 도와주어서 받을 자금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후 피고인은 R으로부터 Q의 A 상무를 찾아가라는 말을 듣고 Q H 현장사무소로 가서 A 상무를 만났다. 피고인이 'T B입니다. R가 보내서 왔습니다.'고 하자 피고인 A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피고인과 인사를 했고 Q의 공무팀을 소개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Q과 허위의 암거 및 토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10. 10. 10.부터 2012. 2. 9.까지 Q로부터 3,102,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세탁하여 2010. 9. 15.부터 2012. 4. 30.까지 R에게 2,099,882,354원을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금세탁 부분에만 관여하였고, R와 Q 사이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R가 어떻게 Q의 이 사건 기지기반공사의 수주를 도왔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설령 피고인이 R의 배임수재 범행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덧붙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배임수재의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배임수재죄의 공동정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R와 2009. 1. 30. S를 설립해 피고인 D으로부터 이 사건 기지기반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 자료, 자문, 가격제안서 등을 제공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이 2009. 8. 31. R, Z, 피고인 D에게 보낸 이메일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Q의 설계변경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Q의 설계변경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자.'고 말했는데 R가 'NO'라고 해서 Q에 접근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메일 수수내역, 설계변경 관련 서면작성 등 피고인의 관여 정도와 더불어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사정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더욱이 Z도 'B는 2009.경 저에게 Q이 미군 발주 공사를 수주한 경험이 없어서주한미군 기지기반공사의 설계변경 방법을 모르니 내가 Q의 임원을 만나 설계변경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2009년 이후 B가 Q의 임원과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설계변경 관여의 점을 뒷받침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R가 Q로부터 기지기반공사의 수주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R의 지시에 따라 Q로부터 T을 매개로 허위 하도급계약의 형식으로 31억 2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R에게 전달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배임수재죄의 일부 구성요건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R와의 약속에 따라 위와 같은 배임수재에 가담한 대가로 31억 200만 원 중 7억여 원의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도 했다. 2. PMO 공사 관련 배임수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R, AA과 함께 AB이 PMO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고 있었다. 그런데 Q이 PMO 공사에 참가하면서 AB이 2010. 3. 5.경 PMO 공사 입찰참여를 포기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Q을 찾아가 Q의 PMO 공사 수주를 돕는 대신 일괄하도급을 달라고 제안했고, Q은 이를 승낙했다. 이후 Q이 PMO 공사를 수주하였고, 피고인은 PMO 1차 식당동 공사에 참여하였으나 설계변경, 악천후, 시공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손실이 발생하였고, 시공능력 부족으로 인해 PMO 2차 사무동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Q 현장소장 BP에게 2억 원 상당의 손실보전을 요청하였고, BP은 PMO 2차 공사시 정산해 준다고 했다. 그러던 중 2011. 10. 말경 R가 전화를 하여 '내가 Q로부터 받을 돈이 약 4억 원이 된다. Q로부터 6억 원을 받아 4억 원은 나를 주고 나머지는 자금세탁비용 및 세금에 사용하라.'고 하여 2011. 11. 25.경 Q과 PMO 2차 사무동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판넬공사에 관하여 660,000,000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대금으로 654,030,411원을 받아 그중 391,000,000원을 R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금세탁 부분에만 관여하였고, R와 Q 사이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R가 어떻게 Q의 PMO 공사 수주를 도왔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설령 피고인이 R의 배임수재 범행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이 부분 배임수재의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배임수재죄의 공동정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R가 I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PMO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경 R와 함께 AB이 PMO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협의하였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피고인과 R 사이에는 '특정업체가 PMO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를 받자.'는 내용의 의사연락관계,즉 공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R와의 공모 하에 AB의 PMO 공사 수주를 도와주던 중 2010. 3.경 R로부터 'PMO 공사는 AB이 아닌 Q이 수주할 수 있게 해야겠다.'는 말을 듣고는 Q의 AE 팀장을 만났고, 위 AE에게 'PMO 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신 HB을 설계업체로 하여 설계비를 지급해 주고 PMO 공사를 일괄하도급 해달라.'는 취지로 제안했으며, AE으로부터 그 말을 전해들은 C는 이를 승낙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피고인과 R 사이에는 'Q에 PMO 공사를 밀어주고 그 대가를 받자.'는 내용의 구체적 공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R가 Q로부터 PMO 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Q로부터 허위 하도급 계약의 형식으로 6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R에게 전달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배임수재죄의 일부 구성요건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배임수재의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Q에서 지급된 약 6억 5,400만 원 가운데 약 2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도 했다. Ⅳ.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Q은 향후 미군이 발주하는 건축공사를 수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PMO 공사의 수주를 추진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가 'Q이 PMO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줄테니 HB을 설계업체로 하여 설계비를 지급하고, T에 일괄하도급을 달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했다. 이후 피고인 B의 도움으로 PMO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PMO 1차 식당동 공사에서 T의 시공능력 부족으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Q은 나머지 공사를 직접 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PMO 2차 사무동 공사의 참여를 포기하였으나 PMO 1차 식당동 공사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전으로 7억 내지 8억 원을 요구하였고, Q은 피고인 B가 J 근무경력을 활용하여 다른 미군기지 건축공사 수주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 B에게 6억 6,000만 원을 허위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R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Q이 PMO 공사 수주에 도움을 준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한 PMO 공사 수주 대가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Q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덧붙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Q의 자금을 배임증재의 범행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하도급 계약을 통해 T에 지급한 금원은 R 등에 대한 배임증재의 범행에 사용된 돈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R는 B와 공모하여 AB의 PMO 공사 수주를 도와주다가 2010. 2.말 내지 3.경 갑자기 Q을 도와주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는 R와 Q 사이에 PMO 공사 수주와 관련한 모종의 합의가 있었음을 추단하게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R는 PMO 공사 업체선정과정 및 설계변경과정에서 Q에 유리한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Ⅰ. 인정사실 4. PMO 공사 관련 인정사실 참조). 피고인 B는 PMO 1차 사무동 공사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전을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던 중 R로부터 2010. 10. 말경 '내가 Q로부터 받을 돈이 약 4억 원이 된다. Q과 6억 원 상당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그중 4억 원은 나에게 주고, 나머지 2억 원은 T의 손실보전과 세금 등 돈세탁비용으로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고, 그 이후 Q과 PMO 2차 사무동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패널공사에 관하여 660,000,000원 상당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반하는 A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이러한 피고인 B의 일관된 진술과 AE의 피고인 및 Q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허위 하도급 계약으로 수령한 654,030,411원 중 391,000,000원이 피고인 B와 R 사이의 위와 같은 대화내용의 취지대로 실제로 R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2) 실제 하도급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Q의 사규에도 어긋난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T에 지급한 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에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하고, T에 지급된 돈이 범죄수익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Ⅴ.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임무관련성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 과업관리부서에서 P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PMO 공사의 업체선정 등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 따라서 B의 청탁과 피고인의 임무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임무'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2450 판결, 2004. 12. 10. 선고 2003도143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덧붙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P의 PMO 공사 업체선정은 피고인이 담당하는 사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I의 과업관리부서(Task order management branch)에서 P의 PMO 공사에 관한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무수행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P는 I에, 2009. 10. 1. 'JTO-16(PMO 공사) 기술/비용 제안서'를, 2009. 10. 27. 'JTO-16(PMO 공사) 기술/비용 제안서(수정 1차)'를, 2009. 11. 5. 'JTO-16(PMO 공사)기술/비용 제안서(수정 2차)'를, 2009. 11. 10. 'JTO-16(PMO 공사) 기술/비용 제안서(수정3차)'를, 2009. 11. 24. 'JTO-16(PMO 공사) 기술/비용 제안서(수정 4차)'를 각각 제출하였는데, 위 수신인은 피고인과 Z으로 되어있다(증거기록 제15468, 15509, 15538, 15545, 15550, 15558, 15570, 15577, 15591, 15597쪽). 피고인은 2011. 3. 24. PMO 공사와 관련된 미팅에 참석하여 Q과의 가격협상에 대해 수차례 발언하기도 했다(증거기록 제14843쪽 이하). 2. 배임행위 및 배임의 고의 부존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Q의 PMO 사업 수주를 돕는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B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구글 검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료를 건네주거나 자문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배임행위를 한 바 없으며, 배임의 고의도 없다. 나. 관련 법리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대가관계의 부존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2. 1.경 받은 2,000만 원은 B의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가 없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덧붙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여 인정되는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제가 I에서 보관 중인 기밀자료를 비롯하여 여러 자료를 제공하였고, 미군 공사와 관련된 각종 자문을 해준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2009년 이후로 제가 B의 요청을 받고 B에게 가격제안서 작성 및 계약서 검토, 표준시방서 제공, 주한미군 발주공사의 각종 기술적인 사항 및 행정적인 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수시로 해준 데 대한 대가로 B가 저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부정한 청탁과 수수한 2,000만 원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10379쪽), 피고인 B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피고인 B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한 행위, 피고인 B가 피고인에게 전달한 금원 및 전달시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부정한 청탁과 피고인의 금원 수수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및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7년 6월 및 추징 1,265,148,057원 다. 피고인 C: 징역 3년 ~ 40년 라. 피고인 D: 징역 1월 ~ 5년 및 추징 2,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나. 피고인 B, C: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기지기반공사의 수주와 설계변경에서 편의를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인 R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십수 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며, 주한미군기지의 성공적 이전은 우리의 국방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Q이 이 사건 기지기반공사를 수주한 것이나 그 이후 설계변경을 한 것이 명백하게 위법, 부당하였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대규모 국책사업에 사용되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관계자들의 공모에 의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은 30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하급자들에게 증거인멸할 것을 교사하였고, 현재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다. 횡령한 금원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공군사관학교 출신 공군 장교로서 장기간 복무하였음에도 외국공무원인 R와 공모하여 업체들로부터 부정한 금원을 수수하였고, 이를 세탁하여 R에게 전달했다.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기지기반공사의 수주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횡령한 금원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장기간에 걸쳐 자료제공, 자문제공, 제안서 작성 등의 일을 해주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담당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다. 경찰, 검찰에서는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Ⅰ. 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09. 내지 2010. 5.경 Q의 건축영업본부장으로서 PMO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P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I 계약관인 R와 J의 사업관리팀 총괄장교(공군 중령) 출신인 B에게 PMO 공사 수주(도급 계약 체결)를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전달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PMO 공사 수주 과정에서 각종 편의 등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내지 2011.경 R 및 B와 사이에, Q에서 PMO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T로 하여금 PMO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T(B) 측에 PMO 식당동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참여할 업체를 지명할 권한을 부여하고, Q과 T 간 'PMO 사무동 공사에 대한 허위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Q에서 T로 그 하도급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후, B는 이를 자금세탁하여 R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합의하였다. 한편, Q은 2010. 5. 19.경 R와 B의 도움으로 PMO 공사를 수주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7. 14.경 Q과 T 간 'PMO 식당동 공사 중 건축공사에 대한 하도급 공사계약(하도급 금액: 136,07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체결함과 동시에 B(T)에게 PMO 식당동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참여할 업체 3곳을 지명할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이후 T이 시공능력 부족으로 인해 'PMO 사무동 공사'에는 도저히 참여할 수 없고, T에서 PMO 식당동 공사를 하면서 시공능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의 보전을 요구하자 부하직원인 AE 공공영업팀장, BP H PMO 공사 현장소장 등을 통해 2011. 11. 25.경 Q과 T 간 'PMO 사무동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판넬 공사에 대한 허위 하도급 공사계약(하도급 금액: 66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체결한 후, 2012. 1. 19.경부터2012. 2. 17.경까지 'PMO 사무동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판넬하도급 공사대금'을 가장하여 T 명의 U은행 계좌로 범죄일람표 4(PMO 공사 - 수주대가)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54,030,411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등과 공모하여,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R와 B에게 도급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후, 그 대가로 B에게 하도급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및 하도급 공사에 참여할 업체들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B를 통해 외국공무원인 R에게 합계 654,030,411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가.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PMO 공사계약이 구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2014. 10. 15. 법률 제12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 정한 '국제상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 규정 '국제상거래(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의 정의에 관하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 법의 기초가 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에서도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다음의 규정은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1)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CISG: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제1조 제1항은 '이 협약은 다른 국가에 영업지를 둔 당사자 간의 상거래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제상사중재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제1조는 국제중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3) 국제사법 제1조는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의 국적·주소, 물건 소재지, 행위지, 사실발생지 등이 외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곧바로 내국법을 적용하기보다는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그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국제사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4다2645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PMO 공사계약이 '국제상거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PMO 공사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서 문언에 따라 P와 Q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 PMO 공사의 비용은 J, I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점, ㈁ P는 모든 중요한 사무를 J, I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고, J, I는 P 임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기도 하는 점, ㈂ Q도 PMO 공사 수주를 위해 I의 R 또는 J 출신의 B에게 로비를 한 점, ㈃ P는 발주자인 J, I의 대행자로서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인 점, ㈄ PMO 공사 관련된 회의에서 J, I가 논의를 주도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P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며 실질적 발주자는 J, I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P는 J, I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발주한 공사의 종합용역관리를 담당하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상당한 인력을 가지고 실제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그 법인격이 부인될 수 없는 점, ㈁ PMO 공사에 관하여 Q과 J, I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P는 한국 상법에 의해 설립된 유한회사이고, Q은 한국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P는 서울 ID에 본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다른 곳에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으며, Q은 각국에 지사, 영업소 등을 두고 있으나 본점은 서울 종로구 IE에 위치하며 위 본점이 주된 영업장소이자 이 사건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업소이다. PMO 공사에 관한 2번의 계약은 모두 국내에서 체결되었으며, PMO 공사의 의무가 이행되어야 할 장소는 한국 내 H이다. 더욱이 PMO 공사와 관련한 민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주체는 P와 Q이 되고, 그 분쟁은 국내법에 준거하여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그렇다면, PMO 공사와 관련한 계약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방지법'상 국제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나. 관련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는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제95조의2는 "제3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의 문언상 그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발주자 등'이라고 한다)이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스스로 영득하기로 하는 명목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와 같은 명목으로 이를 공여하는 행위에 한정되고, 그와 달리 발주자 등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등이 개인적으로 영득하기 위하여 배임수증재적 명목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와 같은 명목으로 이를 공여하는 행위는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내지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양벌조항을 마련하고 있는바, 이는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벌칙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벌칙조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조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양벌조항에 의하여 발주자 등의 대표자,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하 '사용인 등'이라고 한다)도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와 제95조의2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와 제95조의2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는 발주자 등이 스스로 영득하기로 하는 명목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와 같은 명목으로 이를 공여하는 행위에 한정되므로, 위 양벌조항이 적용되는 사용인 등의 행위 역시 객관적으로 보아 발주자 등이 스스로 영득하기로 하는 명목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와 같은 명목으로 이를 공여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고, 그와 달리 사용인 등이 개인적으로 영득하기 위하여 배임수증재적 명목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와 같은 명목으로 이를 공여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시킬 수 없다. 발주자 등이 스스로 영득하기 위한 명목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와 같은 명목으로 이를 공여하는 행위와 사용인 등이 배임수증재적 명목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와 같은 명목으로 이를 공여하는 행위는 그 본질, 성격과 내용을 전혀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만약 양벌조항을 매개로 삼아 전자의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후자의 행위까지 처벌하게 된다면 이 경우 위 양벌조항은 단순히 처벌조항의 주체를 확장시키는 정도를 넘어 전혀 다른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쉽게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991 판결 참조). 또한, 건설공사의 수주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와 제95조의2의 입법 목적, 같은 법 제38조의2의 문언, 규정체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38조의2의 '이해관계인'이란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을 목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경쟁하는 자로서 도급계약의 체결 여부에 직접적이고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도6185 판결 참조). 나아가 법 제38조의2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 사이에 공사 수주 및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授受)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이고 법 제38조의2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금품을 공여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2590 판결 등).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바탕으로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PMO 공사의 발주자는 P, 수급인은 Q이다. 또한, R, 피고인 B는 발주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일 뿐 발주자의 사용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R, 피고인 B는 Q과 PMO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경쟁하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R, 피고인 B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제95조의2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는 발주자 등이 스스로 영득하기로 하는 명목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와 같은 명목으로 이를 공여하는 행위에 한정되는데, R, 피고인 B는 Q로부터 공사 수주 및 시공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발주자인 P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영득할 의사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R나 피고인 B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에 정한 금품수수의 주체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발주자인 P의 사용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에 따른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검사는 T이 Q과 PMO 1차 식당동 공사 및 PMO 2차 사무동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T을 하수급인으로, 피고인 B를 하수급인의 사용인 등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제95조의2 위반죄는 수급인이 공사수주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에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수수(授受)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 점, ㈁ PMO 2차 사무동 철근콘크리트 및 판넬공사 계약(공사대금 660,000,000원)은 R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위 금원 중 절반 이상이 R에게 전달된 점, ㈂ R, 피고인 B는 스스로 영득하기로 하는 명목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이 부분 금품 공여행위와 관련하여 T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제95조의2에서 정한 하수급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달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Ⅱ.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R는, 2010. 초경 Q이 PMO 공사를 수주(도급계약 체결)하게 도와주는 등의 대가로 Q의 건축 담당 상무인 C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C로부터 T에서 PMO 공사의 하도급을 받아 시공할 기회 및 PMO 식당동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참여할 업체들을 지명할 권한을 각각 부여받고, 위 수주의 대가로서 금품을 받아, 피고인은 그중 일부를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R에게 전달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2010. 2. 내지 3.경 C로부터 도급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Q에서 PMO 공사를 수주하게 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Q이 2010. 5. 19.자로 PMO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T로 하여금 2010. 7. 14.경 PMO 식당동 공사 중 건축공사(실내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아 시공할 기회 및 PMO 식당동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참여할 업체 3곳을 지명할 권한을 각각 부여받고, Q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T 사이의 'PMO 사무동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판넬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공사계약'을 가장하여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Q로부터 2012. 1. 19.경부터 2012. 2. 17.경까지 범죄일람표 4(PMO 공사 - 수주대가)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54,030,411원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 19.경부터 2012. 2. 20.경까지 범죄일람표 5(PMO 공사 -자금세탁)의 기재와 같이 위 654,030,411원 중 약 391,000,000원을 R가 실제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R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도급계약의 체결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Q로부터 하도급 공사에 참여할 기회 및 하도급 공사 업체의 지명권한을 부여받고, 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654,030,411원)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위 '무죄부분 Ⅰ. 3.'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제95조의2에서 그 위반행위자로 정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이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8고합133]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