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26

범 죄 사 실 2022고단3126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2. 5.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현금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5. 31.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AQ씨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여 고소장이 접수되었기에 범죄에 이용된 자금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통장에 들어가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확인하고 후에 문제가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31. 14:30경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76,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AQ을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6. 8.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AP씨 명의 계좌가 마치 1억 4,000만 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사기범죄에 연루되었다. 계좌에 예치된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자신이 보내는 금융감독원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불법자금인지 여부에 대해 수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6. 9. 12:01경 서울 마포구 AR 앞 노상에서 피해자 AP을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175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2. 5.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서울 구로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AS 씨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해 금융감독원에게 증거금으로 제출하라. 수사가 종료되면 계좌에 있는 돈은 전부 원상복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6. 16. 13:32경 수원시 장안구 AT에 있는 AU 앞에서 피해자 AS을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26 1. L,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30)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 등 2022고단3175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피고인의 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대업업체의 채권회수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인식 아래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 및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와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다액의 현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친구인 L의 소개로 알게 된 ‘M’이라는 사람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책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무 시작 전에 M을 만나거나 정식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업체의 이름이나 위치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라고 생각했다던 ‘작업대출’이 무엇인지 알아보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액의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인바, 이는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M’ 등의 지시에 따라 ‘N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현금 수거를 위해 장소를 이동할 때 ‘M’ 등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사용하거나 1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고 했고, 그것은 보이스피싱 공범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의 불법성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M’ 등의 지시에 따라 주기적으로 그들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 수거 업무의 불법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반인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측이 제출한 피고인이 2022. 7. 2. 행한 사설 기관에서의 임상심리검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IQ 46의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고, 중등도의 정신지체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검사는 피고인이 입건된 후 수사를 받던 중 사설 기관에서 시행된 것으로 그 정확도 및 신뢰성이 의심되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L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피고인과 5년 동안 친구로 지낸 L은 피고인의 인지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장애인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인식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다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부정할 정도로 심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3명이고, 그 피해금은 합계 1억 원이 넘는바, 그 피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금액인 점, 보이스피싱의 범죄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한 점, 피해자들을 위해 합계 1,09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