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2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인출책·수거책’, 인출책·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1. 2. 중순경 친구 F로부터 “돈을 받아서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주면 하루에 10만원 ~ 2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고, 피고인 B은 2021. 2. 중순경 후배 G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인계해주면 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함으로써 각각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3. 4.자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4. 오전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HI 팀장을 사칭하여 “금융감독원 위원회에서 공문이 왔는데, 작업대출 관련해서 비정상적인 대출이므로 출석하여 해명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금융감독원에 보증금 3,000만 원을 입금하면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H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대출 관련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수거책 J(2021. 3. 26. 구속 기소)는 2021. 3. 4. 13:20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 1번 출구 부근에 있는 M 커피숍 앞 도로에서,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성명을 알 수 없는 관리책(가명 ‘N’)의 지시에 따라 2021. 3. 4. 14:24경 서울 강남구 O 부근에 있는 역삼역 3번 출구 앞에서, J로부터 위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B은 성명을 알 수 없는 관리책(가명 ‘G’)의 지시에 따라 2021. 3. 4. 15:0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역 2번 출구 옆 도림천 산책로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2021. 4. 2.자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 16: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P 직원을 사칭하여 “Q에 16,800,000원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P에서 8,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조된 Q 대표이사 명의 납입증명서 촬영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수거책 R은 2021. 4. 2. 13:46경 성남시 수정구 S, 1층 입구 안에서,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성명을 알 수 없는 관리책(가명 ‘N’)의 지시에 따라 2021. 4. 2. 15:03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603-13 구로역 3번 출구 광장 자전거 보관소 앞에서, R로부터 위 현금 1,68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B은 성명을 알 수 없는 관리책(가명 ‘G’)의 지시에 따라 2021. 4. 2. 16:16경 서울 금천구 T 건물 앞 공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현금 1,680만 원을 건네받았다. 3. 2021. 4. 6.자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30. 피해자 U에게 전화로 V은행 W 대리를 사칭하여 “V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이 있으면 V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갚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X회사 Y 팀장을 사칭하여 “기존 X에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사에 대출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V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X에 기존 받았던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수거책 R은 2021. 4. 6. 17:22경 대전 동구 Z아파트 정문에서, X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X 대표이사 AA 명의 2021. 4. 6.자 완납 증명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성명을 알 수 없는 관리책(가명 ‘N’)의 지시에 따라 2021. 4. 6. 19:1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67-12호 관악역 1번 출구 앞에서, R로부터 위 현금 2,15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받지 못했다. 피고인 B은 성명을 알 수 없는 관리책(가명 ‘G’)의 지시에 따라 2021. 4. 6. 20:1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역 2번 출구 옆 도림천 산책로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현금 2,15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받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R,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R,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지시책 N와 피의자 A 위챗 대화내용 캡처자료 첨부, 피의자 A 변복관련, 2021. 4. 2.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 범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여부 압수된 증제2, 3호 및 증제6, 7호의 몰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 1. 배상신청각하(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데, 피고인 A은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전달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전달받은 피해금을 재차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다수의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정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도 고수익을 얻기 위해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직접 연계하여 피해금을 조직 상층에 전달하는 최종 단계에서 범죄를 수행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이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U의 피해금은 현장에서 압수되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