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8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에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 손님에게 "나는 잠을 자야겠으니 나가라, 못생긴 년이 파마하러왔네,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미용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10. 29.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9. 22:30경부터 같은 날 23:13경까지 전남 구례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들어가 출입문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의 출입을 방해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똑바로 서라, 네가 주인이냐, 네가 나를 왜 나가라 하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6. 10. 30.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0. 02:00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마트에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6. 11. 13.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3. 13:12경 전남 구례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음식점에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들어가 "이집 밥은 개밥이니 먹지마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6. 12. 4. 범행 피고인은 2016. 12. 4. 16:2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전남 구례군 N에 있는 O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P 운영의 붕어빵 등을 판매하는 노점에 다가가 "장사를 때려쳐라, 니가 뭔데 여기서 장사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묵꼬치를 땅바닥으로 집어 던지고, 노점포차를 손바닥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0.경 새벽 2~3시에 전남 구례군 Q에 있는 피고인이 세들어 살고 있는 집의 임대인인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다, 라, 마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L,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112신고처리내역(증거기록 60쪽, 61쪽) 1. 현장사진 4장 판시 제1의 나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이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범행의 일시·장소,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고인과 피해자 G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출입문 앞에 서서 판시와 같이 큰 소리를 지른 행위는 피해자 G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앞서 본 행위를 함으로써 손님들이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들어가기 곤란한 상황을 초래하였으므로, 적어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G와 실랑이를 하였을 뿐 업무방해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T의 각 법정진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R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R의 집 안으로 들어간 목적이나 의도는 양형에 참작할 사유는 될 수 있으나, 고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D, I, L, P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 폭력, 재물손괴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10. 29.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G를 상대로 한 업무방해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등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2의 일시에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R의 남편인 증인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새벽에 들어왔을 때 방 안에서 R과 같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방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았고 현관문만 열고 들어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은 이와 모순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증인 R의 법정진술과 수사보고(영세상가 업주 피해에 대한 수사) 중 R의 진술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 일시에 R의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