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F G대학교 H관에 있는 식품 및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인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 등을 판명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8.경 위 I 사무실에서 식품제조업체인 J로부터 고구마케익에 대한 살모넬라 검사를 의뢰받고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정해져 있는 미생물 실험방법인 n=5(삼군법) 방법을 따르지 않고 그 일부 검체만을 검사하고도 시험성적서에는 5개의 검체 모두를 각각 검사하여 적합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것처럼 거짓의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8.부터 2014.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1회에 걸쳐 거짓의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하였다. 2. 축산물관리위생법위반 축산물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 등을 판명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0.경 위 I 사무실에서 축산물제조업체인 K으로부터 돼지사골에 대한 대장균 검사를 의뢰받고도 축산물 기준 및 규격에 정해져 있는 미생물 실험방법인 n=5(삼군법) 방법을 따르지 않고 그 일부 검체만을 검사하고도 시험성적서에는 5개의 검체 모두를 각각 검사하여 적합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것처럼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0.경부터 2014.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07회에 걸쳐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였다. 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험·검사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할 기관으로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은 고의로 거짓된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I 사무실에서 식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L로부터 M에 대한 리스테리아 검사를 의뢰받고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정해져 있는 미생물 실험방법인 n=5(삼군법) 방법을 따르지 않고 그 일부 검체만을 검사하고도 시험성적서에는 5개의 검체 모두를 각각 검사하여 적합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것처럼 거짓된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31.경부터 2014.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47회에 걸쳐 거짓된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생물 검사방법 (n=5) 개정시기 확인보고) 1. 수사보고{(주)I의 허위검사성적서 발급 내역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 등 수사보고}, 범죄일람표(-) 1. 축산물 검사 n5 시험 수수료 변경 보고 사본, 업무보고서(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 사본, 검사성적서 및 검사기록서(발급번호 V)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호, 제27조 제2호,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 제9호, 제20조 제6항 제2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성과 위해식품의 판명을 위하여 필수적인 검사인 자가품질위탁검사의 검사결과 자체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소비자인 국민의 식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일상적 식생활과 보건에 대한 불안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검사방법에 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력의 증원과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직원들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비용을 줄이고 매출을 올리기 위한 목적에서 저가로 수수료를 책정한 다음 회사 직원들을 통하여 장기간에 걸쳐 규정과 달리 간이한 방법으로 검사업무를 행하도록 지시하고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1만 2,000건 이상 발행하도록 한 것으로써 위반행위의 규모도 매우 크다. 다만, 시험·검사를 아예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미생물 검사방법이 개정되기 전과 같은 방식으로 최소한 1개의 검체에 대하여는 시험·검사를 행하였다는 것이므로, 해당 제품 자체가 기준과 규격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그에 대하여 적합의 시험성적서가 발급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3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식품위생법위반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 등을 판명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19. 경 위 I 사무실에서 식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W으로부터 김장 김치에 대한 기생충 및 그 알에 대한 검사를 의뢰받고도 전혀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적합하다는 내용의 거짓의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9.부터 2014.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3회에 걸쳐 거짓의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하였다. 나.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 등을 판명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식품·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고의로 거짓된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발급 또는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경 위 I 사무실에서 식품제조업체인 X로부터 세척후 배추에 대한 기생충 및 그 알에 대한 검사를 의뢰받고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정해져 있는 미생물 실험방법인 n=5(삼군법) 방법을 따르지 않고 그 일부 검체만을 검사하고도 시험성적서에는 5개의 검체 모두를 각각 검사하여 적합하다는 내용의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부터 2014.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위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고만 한다) 제95조 제2호, 제27조 제2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식품위생기관이 '거짓의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위 제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시험검사법'이라고만 한다) 제2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시험·검사기관이 '고의로 거짓된 시험·검사성적서' 발급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구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기관의 지정 및 식품위생기관의 식품위생검사, 그에 관한 성적서 발급과 관련된 규정과 시험검사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그에 관한 시험·검사성적서의 발급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관련규정의 기재와 같다. 가. 구 식품위생법 제24조에 의하면, 구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 등의 검사인 '식품위생검사'를 행하는 기관, 즉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업무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뢰로 구 식품위생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에 관하여 하는 '식품위생검사'(이하 '수입검사'라고 한다)와 구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영업소의 식품등에 대하여 하는 '식품위생검사'(이하 '검사명령검사'라고 한다), 식품등의 제조·가공업자의 위탁으로 구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하는 자가품질위탁검사로서의 '식품위생검사'(이하 '자가품질위탁검사'라고 한다)로 구분되고,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이러한 업무범위별로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과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될 수 있다. 그런데, 구 식품위생법 제27조 제2호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위반행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라고 규정하여 구 식품위생법 제24조의 '식품위생검사'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짓의 성적서가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것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나. 다만, 시험검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는 시험검사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고의로 거짓된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발급 또는 통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으로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시험·검사성적서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나, 이는 시험검사법이 제정되면서 구 식품위생법의 해당 규정이 삭제되고 여러 분야의 시험·검사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도록 개정된 결과 식품 등의 시험·검사에만 한정되는 내용인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부분이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구 식품위생법의 규정내용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구 식품위생법 제27조 제4호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10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관하여 검사업무의 범위 안에서 검사할 것, 일정한 검사설비와 검사원을 갖출 것, 검사기록서를 3년간 보관할 것, 규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것, 자가품질위탁검사의 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식품의약품안정처장에게 통보할 것 등 검사업무의 범위, 방법, 절차,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실제에 있어서 식품 등의 제조·가공업체는 수입검사, 검사명령검사, 자가품질위탁검사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참고용 검사'라는 이름으로 업체 스스로 또는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이나 구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아닌 사설연구소 등에 의뢰하여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성분 등에 관한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에 대하여 구 식품위생법이 이러한 참고용 검사를 금지하거나 구 식품위생법이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만이 이러한 참고용 검사를 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앞서 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내용은 규율의 대상이 구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수입검사, 검사명령검사, 자가품질위탁검사 이외에 참고용 검사에도 이러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동일한 내용에 관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하여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게 되어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위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은 구 식품위생법에 의한 수입검사, 검사명령검사, 자가품질위탁검사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시험검사법 및 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또한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절차,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구 식품위생법 및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규정과 비교할 때 규율의 대상을 참고용 검사로 확대할 것을 전제로 하여 특별하게 변경된 부분은 없어 보인다. 한편, 시험검사법 제6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을 업무의 범위별로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9조 제2항, 제19조의4, 제22조 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과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31조 제2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시험검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에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범위를 자가품질위탁검사, 수입검사, 검사명령 검사 3가지로만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시험검사법 제10조는 제2호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검사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제4호에서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검사 범위를 벗어나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도 금지하고 있으며, 시험검사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를 실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금지 규정 역시 실제 시행되고 있는 참고용 검사의 실태를 고려하면, 수입검사, 검사명령검사, 자가품질위탁검사와 관련하여서만 시험·검사기관이 지정받은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검사업무를 행하거나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이 아닌 제3자가 검사업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참고용 검사에 대하여서까지 시행주체나 범위를 제한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구 식품위생법 제27조 제2호가 문언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짓의 시험성적서를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여 규정한 점, 위 규정이 이후 시험검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로 개정된 경과, 구 식품위생법 및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시험검사법 및 시험검사법 시행규칙의 각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이, 그 내용상 구 식품위생법 제24조 제2항과 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이 검사기관의 업무범위로 규정한 자가품질위탁검사, 수입검사, 검사명령검사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과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구 식품위생법 제27조 제2호와 시험검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 내지 '시험·검사성적서는', 같은 법률에서의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에서의 규율대상에 관한 해석과 일관되게, 구 식품위생법에 따른 자가품질위탁검사, 수입검사, 검사명령검사에 관한 성적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각 검사와 관련되지 않은 참고용 검사에 관한 성적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항 기재 각 성적서가 모두 자가품질위탁검사용 시험성적서로서 구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성적서에 해당하는 것에 반하여 위 각 공소사실 기재 각 시험성적서는 자가품질검사와 무관하게 해당 식품제조업체가 의뢰한 참고용 검사에 관한 성적서에 해당하는바, 위 각 참고용 검사에 관한 성적서가 구 식품위생법 제27조 제2호 내지 시험검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성적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