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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5회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09:2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첨부, 피의자의 2008년 이전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9. 8. 15. 형의 집행을 종료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말소하고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고, 음주측정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았고, 취한 상태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09:40경 창원시 의창구 B 지하 1층 CPC방에서, 그곳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 컴퓨터 자리에 앉아 의자를 피해자의 자리로 밀착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가슴이 크네. 뚱뚱하니까 거기에 물이 많겠다. 모텔에 가서 성교하자”라고 추근거리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배를 강제로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정도 강제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담하게도 아침에 피시방에서 일면식도 없는 옆자리 여성 손님인 피해자를 함부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그 누범기간 안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추행의 정도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68-1

범죄사실 B, C, D, E,,F, G,H, I, J, K과 피고인은 춘천지역에서 함께 일을 하거나 동네 친구, 선후배 사이로 B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 및 나머지 자들은 그 계획에 따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마치 그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 H, E, D, C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배달업체의 사장 L의 M 오토바이가 (주)N 이륜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2019. 7. 5. 21:50경 강원 춘천시 O 'P'이라는 상호의 옷가게 부근 노상에서 위 오토바 이를 운전하다가, 고의로 E, D, C과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Q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위 L가 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함에 따라, 피고인 및 B, H, E, D, C은 2019. 7. 9.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인 위 보험회사로부터 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618,89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사고내역 및 의문점, 보험금 지급내역,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보험금 지급현황, 관련사진, R의 진술서(각 2019. 7. 5. 사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사전에 계획적으로 보험사기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죄질을 불량하나, 피고인은 편취액을 분배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지급된 보험금 상당액을 피해자 N주식회사에 변제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7. 12:3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위 모텔 C호에 청소년인 D(가명, 여, 16세)과 성인인 E(22세)으로 하여금 이성혼숙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8, 32,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30,000,000원 2.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 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2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4.경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2020. 8. 3.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B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3. 14:30경 및 15:40경 전남 순천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78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4.경 불상지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다음 날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되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6. 16:19경 전남 장성군 삼계면 영장로 1585 삼계면사무소 입구에서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28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5.경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다음 날 K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위반사항이 풀린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7. 15:40경 전남 고흥군 L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3,93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캡쳐 사진, 현금 전달 당시 현장사진, 피의자 휴대폰 네비게이션 어플 사진, 피해자 G 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 회복도 쉽지 않은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수령하고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937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의 극히 일부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861

범죄사실 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사실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고 한다)에 거주하던 중국 국적의 화교로서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 2017. 1. 5.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입국 후 보호시설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중국 국적 재북 화교로서 본명이 'A'인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신분을 북한 국적을 가진 'B'으로 가장하여 진술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고, 2017. 5.경까지 진행된 하나원 사회적응교육을 수료한 다음 사회로 배출되었다. 이 위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을 받게 됨에 따라 통일부는 피고인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17. 5. 19. 통일부로부터 초기지급금과 주거지원금 명목으로 17,105,000원을 지급받고, 그때부터 관할 구청에 기초생활보장신청을 하여 같은 법률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왔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30. 위장한 성명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되는 기초생계급여 991,7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정착지원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명목으로 합계 21,383,8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착지원금 등 합계 21,383,850원을 지원받았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은 2017. 3. 10.경 강원 화천군 간동면 간척월명로 88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에서,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재북 화교로서 본명이 'A'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북한 국적을 가진 'B'으로 가장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신청서의 한글 성명란에 "B", 한자 성명란에 "B", 입국일자란에 "2017. 1. 5.", 생년월일란에 "D생", 본관란에 "E", 부 성명란에 "F", 모 성명란에 "G"이라고 각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울가정법원에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가족관계등록창설신청서를 송부토록 하여 2017. 4. 19.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결정을 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여권불실기재 및 여권법 위반 피고인은 2017. 6. 7.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에 있는 인천남동구청 민원봉사과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재북 화교로서 본명이 'A'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북한 국적을 가진 'B'으로 가장하여, 여권발급신청서 한글 성명란에 "B", 영문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H", 신청인란에 "B" 이라고 각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부터 한글성명 "B", 발급일 "2017. 6. 8."로 기재된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I)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4. 불실기재여권 행사은 2017. 6. 30.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대에서 중국으로 출국심사를 받기 위해 성명불상의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발급된 "B"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증명 1. 내사보고(대상자 정착지원금 수령 여부 확인) 1. 내사보고(대상자 기초생활수급비 지급액 회신에 대한 건) 1. 내사보고(대상자 여권발급 사항 회신에 대한 건) 1. 내사보고(대상자 가족관계등록창설 절차 및 신청서 작성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피의자 여권신청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부정 지원 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여권 불실기재의 점), 2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 여권 행사의 점),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항(허위 여권 발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비조직적) 기본영역(8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8월)만 따르되,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북한에서 생활하였고, 북한 국적의 여성과 결혼하기도 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뿐 아니라 그 외 북한에서의 생활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국가기관에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04

범죄사실 [2017고단3104] 피고인은 C 함경북도 경성군 D에서 출생하여 북한에서 거주하던 중 2006. 2. 18.경 북한을 이탈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카드론 대출금 등 채무가 4,2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위암 수술을 받는 등으로 인해 별다른 직업을 구하지 못하여 생활이 어려워지자, 새로이 북한한을 을 이탈한 한 탈북민으로 신분을 을 위장하여 입국한 한 후 내국인 지위를 를받으면 기존 채무가 소멸되고, 정착지원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허무인 명의로 신분을 위장하여 탈북브로커를 통해 중국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불상의 탈북 브로커에게 북한에 있는 지인을 탈북시키는 데 도움을 달라고 거짓말한 후 그가 말해 준 대로 2017. 7. 30. 항공편을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곤명으로 간 후 라오스를 거쳐 태국에 도착한 다음 그 곳 불상의 경찰서에 자신을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이라고 신고하여 태국 방콕에 있는 이민국수용소에 수용되었다. 은 2017. 8. 13.경 위 이민국수용소에서 탈북민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국내 송환절차를 진행하는 태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공무원이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부한 "보호요청서'에 피고인이 임의로 지어낸 E라는 허무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기로 마음먹고 "이름 : E, 난 날 : F 난 곳 : 함경북도 화성군 G, 사는 곳 : 함경북도 화성군 H, 탈북일자 및 장소 : 2017년 7월 7일 새벽 함경북도 온성군 종성로동자구 주변 두만강"이라고 기재하고, "가고자 희망하는 나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란에 "본인 E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으로 가기를 희망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보호요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은 2017. 8. 13.경 태국 방콕에 있는 이민국수용소에서 태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 보호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은 2006. 2.경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사람임에도 위 제1항과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및 정착지원금 등 지원을 받기 위하여 2017. 8. 13.경 태국 방콕에 있는 이민국수용소에서 태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공무원에게 2017. 7. 7.경 탈북한 E라고 신고하고 보호를 요청하였다. 고인은 이후 2017. 8. 25.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다음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 피고인의 십지지문 확인 결과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어 위와 같은 거짓 탈북이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397]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2.경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1달에 30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4. 10:00경 보령시 한내로터리길 127 해날마을 아파트 관리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의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보호요청서 [2017고단3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북한 2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한다) 제33조 제4항,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북한을 이미 탈북한 사람임에도 북한이탈주민법이 정한 보호 및 지원을 노리고 새로운 탈북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판시와 같이 보호요청서를 위조, 행사하다. 본래 신분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 범행 수법과 대담한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적지 않은 구금기간을 을 거치며 모든 공소사실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지금까지 처벌 전력 없었던 점, 주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1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함경북도 경원군에서 부친 C(D년생)와 모친 E(F년생)사이에 출생하여 부친 C, 오빠 G, H, I, 동생 J 등 일가족과 1983. 12.경 탈북한 후 중국 훈춘공안국에서 조사를 받고 중국 길림성 K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1986. 10.경 중국 산동에서 한족인 L(M생)와 결혼하여 중국 호구 및 거민신분증(N)을 교부받아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2009. 4. 28. 탈북자로 위장 대한민국에 입국 후, 하나원(0기) 교육을 수료하고 2009. 9. 24.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2011. 1. 25. 탈북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발견되어 2011. 1. 25.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4. 28. 위와 같이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하여 대한민국 입국에 성공한 후, 한국 국적 취득 및 정착금 수령 목적으로 관계기관 합동신문 진술시 1983. 12.경 탈북 후 훈춘공안국에서 심사를 받아 길림성 K에서 정착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5. 12. 탈북하였다고 진술하고 중국국적 취득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가족관계, 신원사항, 중국체류 행적 등 전반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허위 진술을 통해 2009. 9. 24. 초기 정착금 3,000,000원, 2009. 12.경부터 2010. 6.경까지 3회에 걸쳐 분할금 3,000,000원 (회당 1,000,000원), 임대보증금 10,636,000원, 생계 및 주거급여로 2009년 1,462,520원, 2010년 5,241,620원, 2011년 598,810원 총 합계 23,938,950원을 지급받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을 받았다. 2. 여권법위반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1. 14.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북한을 탈출한 이후 중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숨겨 2009. 3. 24. 대한민국 여행증명서(P)를 발급받아 같은 해 4. 28.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2009. 11.경 대한민국 여권을 발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자필 진술서 사본, I, J 각 진술서 사본 1. 소감문, 자술서, 자서전 각 사본 1. A 명의 중국 호구, 출입국 내역, 개인별출입국현황, 대한민국 여권사본 1. 업무협조 회신(Q, A), 수사보고(국정원으로부터 피내사자의 임시 여행증명서 등 관련 서류 송부받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58호로 개정되어 2009. 7. 31.시행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제14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67

범죄사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C외 5필지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 4,056m²에 잔디를 깔아 형질변경하고, 음식점 용도의 173.25m² 철파이프 조립식 판넬 건물, 9.52m² 철파이프 건물, 22.2m² 철파이프천막 건물, 154m²의 철파이프천막 건물, 창고 용도의 6.75m² 조립식판넬 건물, 18m² 컨테이너, 화장실 용도로 12m²의 조립식 판넬 건축물을 각각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6.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형질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 2016. 8. 25.경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E(전), F(전), G(전)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 4,056m²에 잔디를 깔아 형질변경하고, 음식점 용도의 173.25m² 철파이프 조립식 판넬 건물, 9.52m² 철파이프 건물, 22.2m² 철파이프천막 건물, 154m²의 철파이프천막 건물, 창고 용도의 6.75m² 조립식판넬 건물을 각각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시정명령, 계고서 1. 각 토지대장·지적도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형질변경 및 건축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불이행의 점), 각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76세의 고령으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원상회복을 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39세)과 부부 사이이고, C(여, 6세), D(4세)은 피고인의 자녀들이며, E(여, 66세)는 피고인의 장모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8. 5. 08:48경 거제시 F 아파트 G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애인 불러라 9시까지 불러라, 그때까지 안 오면 애들 앞에서 피 볼 수 있다, 알아서 경찰 불러라, 창자를 꺼내서 배때지를 갈라야 사람 부를 꺼냐고, 피바람이 먼지, 칼부림이 먼지 보여줄게, 죽는게 어떤 것인지 보여준다. 칼로 배때지 쑤셔삔다, 알았어? 내가 못할 것 같제, 봐라 나를 개 좆같이 봤는데 경찰에 신고해놔라, 애들 앞에서 먼지 확실히 보여줄게, 씨발년아, 애인이랑 칼로 쑤셔줄게, 나는 인생 살기도 싫으니까 감방가서 살면 되지, 나를 가지고 놀아? 오늘 밑장 깐다, 씨발꺼 다 전화해, 알았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여태까지 뭔 짓을 했는지 이야기 해 똑바로 씨발, 오늘 다 엎어버릴거야, 집구녕에 불내버릴끼다 알겠어?, 그 새끼 불러 좆같네 내가 다 봤거든, 씨발 마 장난하나 개 씹같은 이야기, 주디를 씨발 칼로 난도질 해삘라 개새끼가 마"라고 말한 뒤 소주병을 거꾸로 잡아 피해자를 향해 흔들며 "씨발 애인 불러라 안 불러? 다 디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모 B에게 위와 같은 욕설 및 협박을 하고, 피해자 C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엄마 애인 누구야, 엄마 애인 누구냐고"라고 소리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뺨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행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D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5. 09:25경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T'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다른 사람하고 있었다, 딸을 빨리 데리고 와라"라는 등 소리치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요구에도 "됐나 짜바리들아, 이제 너거들이 가라, 내가 이 가게 문 부수면 우찌되는데"라는 등 소리치며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족인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언이나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과 이혼할 의사를 밝히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6. 3.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북단 쪽에서 <주소> 쪽으로 진입하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며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는바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G(남,38세) 운전의 <주소>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레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후 잠시 정차하였다가 갑자기 후진하여 위 레이 승용차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남,61세) 운전의 서울<자동차번호>호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위 쏘나타 택시의 왼쪽으로 전진하여 진행하다가 위 레이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다가, 같은 날 23:57경 <주소> 에 있는 <주소>방향(한강 철교 약 50m 전 지점) 도로에서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I 운전의 서울<자동차번호>호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J 운전의 서울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도주하다가 <주소> 방향(한남대교 약 200m 전 지점) 도로에서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K (여,35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벤츠 CLA20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피해자 H, 위 K5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L(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각각 피해자 G 소유의 위 서울<자동차번호>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3,900,93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위 서울<자동차번호> K5 택시를 수리비 944,94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M 소유의 위 서울<자동차번호>호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979,39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위 서울<자동차번호>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2,507,63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N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9,852,78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피의자 친인척과 통화내용), 수사보고(주치의와 추가 통화내용)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차량등록원부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환각증세 또는 약물 오용으로 인한 이상증세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정차하지 못한 것이고, 도주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집으로 가는 길이었고 네비게이션이 가라고 하는대로 갔다고 진술하는 등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기억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95쪽),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진행을 계속하고 진로변경을 하며 속도를 조절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차량의 운전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전상황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밖에 사고 경위 및 사고의 충격 정도 등에 비추어 사고사실 및 도주사실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조작하며 운전을 계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존에 앓던 정신질환 내지는 복용하던 약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나아가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및 피해차량들의 손괴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교통사고 발생장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히 컸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9.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8. 1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20. 12. 1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3. 16: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 칼을 가져와,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위협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12. 2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29. 12:3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너 새끼야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1. 3. 1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8. 18:3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치과’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원장을 불러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치과 원장 I에게 “제주도 출신이냐, 학교는 어디 나왔냐, 개새끼야 죽을래?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코로나19 관련 방문기록지에 낙서를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진료 보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F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알코올중독증의 치료를 받고 갱생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2. 13:25경 제주시 J에 있는 K주유소 앞을 경유하는 L 버스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 M(남, 41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주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2021. 6. 4.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0. 17. 20:45경 부천시 옥산로 71 심원초등학교 버스정류장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스타렉스를 타고 가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7. 21: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두 명인데 한 명이 주먹으로 폭행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이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을 때리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얼굴을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현장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야간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상해 등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폭행하고 그에 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욕설과 폭행을 가하였는바 범행내용과 경위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에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2012년 8월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8년 이상 특별한 처벌전력 없이 지내온 점 및 그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