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정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일대 97,233㎡의 재개발구역의 정비사업을 진행한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을 2020. 5. 11.부터 조합해산일인 2022. 5. 20.일까지 맡아 오다가 조합해산 후 대표청산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조합의 청산인포함)는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법에 규정된 서류와 관련자료에 대해 열람·복사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2. 내용증명 형식으로 위 조합의 조합원인 D이 광주 동구 E 2층에 위치했던 조합 측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조합운영비지출내역, 조합 상근자의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급여, 상여금, 퇴직금지출내역에 대하여 상세 내역이 나와 있지 않은 자료를 안내하거나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제출자료(내용증명, 회신, 등기부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합원이 요청한 상근자에게 지급한 급여, 상여금, 퇴직금 지출내역 자체는 도시정비법령이 정보공개 및 열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다.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1조 제4항에 근거하여 광주광역시가 운용하고 있는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24조 제1항 제8호에서 공개대상 서류 및 자료로 정하고 있는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에 관한 서식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카페(이하 ‘이 사건 조합카페’라고 한다)에 공개되어 있는 항목이 관련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사건 조합원은 피고인에게 열람을 요청하였을뿐 복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조합원이 요청한 ‘조합운영비 지출내역과 조합 상근자에게 지급된 급여, 상여금, 퇴직금 지출내역’은 이 사건 조합카페 자료실에 게시되어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고, 피고인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안내하였으므로 공개를 거부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조합원이 요청한 자료가 도시정비법 제124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추진위원장 등으로 하여금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위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제1호부터 제3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 등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위 공개, 열람·복사 대상 자료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38조 제7호는 제1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 및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의 공개가 필요하고, 이러한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은 열람·복사의 대상을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제4항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로 규정하여 각 호에 열거된 서류뿐만 아니라 그 관련 자료도 열람·복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2532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09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원이 요청한 ‘2021년~2022년 조합운영비지출상세내역과 통장지출내역, 조합 상근자의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지출내역 및 통장거래 내역일체’ 중 조합운영비지출상세내역, 상근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지출내역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하는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관련 통장지출내역 등은 그 관련자료라고 봄이 타당하고,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8호에서 공개대상 서류 및 자료로 정하고 있는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에 관한 서식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조합원이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한 것인지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열람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원은 2022. 7. 22. ‘업무추진, 해산총회 현황파악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2021년~2022년 조합운영비지출상세내역과 통장지출내역, 조합 상근자의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가지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지출내역 및 통장거래 내역일체’ 등에 관한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면서 자료는 직접 수령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자료제공을 거부할 경우 도시정비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내용증명의 취지 및 요청한 자료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합원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라 적어도 위 자료들의 열람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위 법의 입법취지는 공개된 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조합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된 서류와 그 상세내역을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인터넷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열람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조합원이 복사비 비용부담에 대한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열람․복사를 요청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5항은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24조 제2항에서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ㆍ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개별 조합에서 열람·복사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현장교부 외에도 통상의 방법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도13811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복사비 비용부담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복사를 청구하지 않았다거나,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복사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복사를 청구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열람을 거부한 이상 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시정비법에서 관련 서류 등의 공개, 열람․복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기간이 길지 않아 보이고, 이 사건 조합원이 위와 같은 자료를 열람하지 못하여 입은 피해도 크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1999년 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