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6. 22:06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를 우리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첨단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뒤쪽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VD125F 이륜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2.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편도 5차선 도로 중 3차선에서 무리하게 유턴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며,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변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21: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유발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다소간의 시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지하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6. 18:30경 위 ‘C’에서 업소 내에 1번 룸으로 들어온 손님 D을 포함한 남녀손님 3명에게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맥주 2캔 등 주류를 판매하고, 같은 날 18:40경 위 ‘C’의 2번 룸으로 들어온 손님 E에게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캔의 주류를 각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현장 사진, 체크카드 결제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5. 1. 22:40경 대구 수성구 B 앞에서 피해자 C(남, 22세)가 오토바 이를 험하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멈춰, 일루 와봐, 니 오늘 죽었다”라고 하면서 위 오토바이를 가로막아 세운 후, 피해자가 내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치고, 22:48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얼굴의 타박상 및 턱관절 염좌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 22:48경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3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각 첨부된 상해진단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05:2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카운터를 보던 피해자 D(남, 42세)이 손님인 피고인을 반말로 응대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경골 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E병원 의료자문 답변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주점‘ CCTV 영상자료 첨부),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하여 서로 시비하다가 노래주점 종업원인 피해자가 먼저 손님인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피고인이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방 안쪽으로 밀치면서 발생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한때 합의금 500만 원을 준비하여 공탁을 시도하였으나 합의금 액수에 관한 견해 차이, 인적사항 제공 거부로 합의와 공탁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치료기간이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경골 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에서 더 나아가 상해의 고의까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경골과 비골 나선형 골절 상해의 부위와 정도, 손상기전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하퇴부에 비틀림 외력이 발생하여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폭행의 고의 및 상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밀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폭행치상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0.201%로 완전한 만취상태에 가깝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역주행 및 지그재그 운전을 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던바, 자칫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상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1차례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아들 2명을 부양하고 있는바, 이를 참작하여 감경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4% 상태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상당히 높은 점,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전과 1회 있는 점,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6층 C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2020. 9. 1. 12:45경 위 C성형외과 내 수술실에서 피해자 D(여, 20세)에 대하여 가슴(유방)확대수술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프로포폴 투여를 통한 수면마취 하에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프로포폴 진정은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부작용의 발생 위험도가 높아 수술을 진행하는 의사에게는 피해자에게 저혈압, 무호흡, 기도폐쇄, 산소불포화가 있는지를 환자 상태에 대한 직접 관찰과 더불어 혈압기, 맥박산소측정기, 심전도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관찰·감시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같은 날 13:43경 위 수술 도중 피해자의 발가락에 부착된 맥박산소측정기의 산소포화도가 ‘0’으로 표시되었으므로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즉시 심전도나 직접 관찰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무호흡 여부 등 활력징후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심혈관계 또는 호흡기계 부작용이 관찰될 경우 심폐소생술이나 산소투여 등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맥박산소측정기만을 부착한 채 심전도 등을 관찰하지 아니하면서 수면마취를 통한 수술을 진행하였고, 수술 도중 맥박산소측정기에 산소포화도가 ‘0’으로 표시되었음에도 즉시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의 활력징후 이상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간호조무사에게 맥박산소측정기를 피해자의 다른 발가락 및 손가락에 부착하여 보도록 지시하고, 여전히 산소포화도가 ‘0’으로 표시되자 다른 수술실에 있는 맥박산소측정기를 가지고 오게 하여 다시 피해자의 발가락과 손가락들에 부착하여 보도록 지시하면서 수 분간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 없는 호흡정지 상태에 빠지게 하여 같은 날 15:0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기재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검시조사소견, 부검감정서 1. 각 검찰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담차트, 마취기록지, 구급활동일지, 수술동의서, 외래진료기록지, 의무기록사본발행 증명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프로포폴 부작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전에 피고인의 기왕증이나 병력, 체질 등에 관하여 상세히 알아보지 않았고, 수술시의 위험성에 관하여도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사전에 환자의 상태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하고 수술하게 되는 경우 통상의 경우보다 더 환자의 상태에 관하여 주의 깊게 살폈어야 한다. H, I, J 등 병원 관계자들은 최초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0’임을 확인하고 나서 피고인이 바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다른 기기를 가지고 와서 체크하느라 직접적인 응급조치를 시행하지 못하게 된 시간이 약 5분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호흡과 심정지가 발생하면 4~5분 내에 비가역적인 뇌손상을 입기 시작하므로 위와 같이 제대로 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지 않고 지체된 사이에 피해자의 뇌는 이미 비가역적인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보조적인 장치에 불과하고,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정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는 수술 중 환자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수술 집도의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작동되지 아니하더라도 수술 집도의는 환자의 피 또는 피부 색깔이나 호흡 유지 여부 등을 통해서도 환자의 상태에 관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병원 관계자들은 이전에 맥박산소측정기가 잘못 작동하였던 적은 없었다고도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바로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기기 교체를 하며 시간을 지체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비록 피해자의 사인이 불분명하나, 피해자의 기저질환이나 외상 등 이 사건 수술행위가 아닌 다른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거나 사망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아무런 정상이 없다(피고인도 수술 전에 피해자가 약을 복용하는 것이 없다고 하였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수술부위에 관한 촉진시 멍울 등이 없어서 바로 수술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피해자가 아나필락시스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에피네프린 등 약물의 투여와 함께 심폐소생술 등이 적절하게 실시될 경우 생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이 의료 영역에서 발생한 과실범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건강했던 20세의 젊은 여성이 결국 사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과 지식을 신뢰하여 생명과 신체를 맡긴 환자에 대하여 그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요청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18:5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약 5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동종의 벌금 전과 외에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15:55경 서울 구로구 B, C에서 야채코너에 있는 물건이 비싸다며 마트 직원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아가씨가 천원 깍아 줘'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배를 누르고, 계속해서 마트 계산대에서 피해자가 물건 값을 계산하는 사이에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티셔츠의 가슴 부분을 손가락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건 발생장소 CCTV 내사)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22:06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수정), 음주단속영상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들과 과거 음주운전 범행의 시기 및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9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18:3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오전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친모인 D와 다툰 것으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전체 길이 약 8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cm에 달하는 두피 열상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사용한 목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경위, 범행방법, 범행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2015년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19:1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전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앞에 있던 테이블을 피해자를 향하여 밀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허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테이블을 살짝 밀었고, 밀린 테이블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닿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알고 격분한 상태였고, 피해자, E, E의 형, E의 부인을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달려든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으려 하고,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대항하는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이 깨지는 등 테이블이 흔들리거나 밀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먼저 저를 향하여 책상을 밀어서 저도 똑같이 밀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테이블을 밀어 허벅지를 긁혔다”고 진술하였으며 바로 다음 날 병원에 내원하여 “둔부의 좌상(좌)” 등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테이블을 밀어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형법상 상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허벅지에 멍이 들었고,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둔부의 좌상(좌), 기타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기타손상, 양측)’으로 진단하고, 피해자의 신체에서 부종과 찰과상, 통증, 동작불편 등의 현상을 관찰하여 이를 진단서에 기재하였다. 위 진단서에는 피해자의 통상 활동에 부분적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정형외과 등 병원을 몇 회 다니고 처방을 받아 약을 먹고 치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상해의 정도 등을 보면, 이를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 또는 통증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상해에 해당한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혼한 배우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압박을 가하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 피고인은 2019년에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가정보호사건에서 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피해자의 육체적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피해자와 자녀들에 대한 접근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6세)과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19. 10:20경 경주시 알천북로 355에 있는 구황교 밑 평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근처의 테니스 코트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90cm)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약 8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귀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사진 등 1. 수사보고서(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고 의식을 잃는 등 폭력의 정도가 심한 점, 비교적 오래 전이기는 하나 2009년과 1997년에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119신고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9. 16:48경 전북 부안군 B, 'C' 앞에서, ‘술먹은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38세)으로부터 위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격분하여 “씨발놈들아 내가 모른다고 했잖아”라고 말하면서 이마로 피해자를 1회 들이받고,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르고, 길에 놓여 있던 화분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내사, 공무집행방해 동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범행장면에 대한 캡처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시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2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 앞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6번과 집행유예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2008.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2015.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을 받는 등으로 동종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112 신고가 들어와 적발된 경위와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3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이 관리하는 D에서 구매한 아이스크림을 계산원인 E가 봉투에 넣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E에게 “나한테 갑질하냐, 씨팔 병신이라 우습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E를 마트 사무실로 이동시킨 후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추격하면서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사무실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유리창을 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북부경찰서 F파출소 경위 G, 순경 H이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장애인 전동휠체어를 진행시켜 H의 무릎 부위를 가격하고, G으로부터 진정해 줄 것을 요구받자 G에게 “왜 저년이 피해자냐, 너가 경찰이냐 씨발, 장애인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냐, 너희들 내가 누군데, 검사고, 판사고, 내가 아는 사람 많은데 나중에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다 짤라버리겠다 너희들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휘두른 후, 갑자기 휴대폰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면서 자해를 하여 이를 제지하자 발로 G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경찰관 G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태양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 G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B은 2021. 7.경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성관계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말하였고, 이를 들은 피고인은 B에게 ‘피해자와 셋이서 성관계를 하자’는 제안을 하여 피해자를 만나 여관으로 데려 가 함께 간음하기로 계획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7. 24. 05:3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으로부터 B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있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진 2장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이를 시청하고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시청·소지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예비 피고인은 2021. 7. 24. 14:00경 B을 통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하여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다음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역 일원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 여관 건물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모친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가명), B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6, 8, 12, 13, 22, 24, 26, 28, 29, 30, 3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의3, 제305조 제2항, 제30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예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소지 및 시청으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미성년자의제강간예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소지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건네받아 이를 시청·소지하였고, B과 함께 피해자를 간음할 계획으로 거주지인 청주를 떠나 일산으로 온 다음 피해자를 만나 여관에까지 데려갔는바, 피해자의 연령, 전체적인 범행 모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만일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건 당시 피해자를 찾지 않았다면 더욱 중대한 범행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능동적인 의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B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피고인에게 자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강간범행 자체는 예비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8. 19:4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충혈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19:55경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죽어 버리겠다”며 고성을 지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속된 경위와 범행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나, 잘못을 인정하고 직전 음주운전이 2010년경인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0:25경 충북 진천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