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10

범 죄 사 실 2021고단1210피고인 A: 위계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 T, U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지인 T 및 위 T의 지인 U와 함께 3명이서 성명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계좌들에 돈을 송금한 다음 수사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일종인 ‘메신저피싱’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위 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위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계좌의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것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24. 11:10경 전라도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U와 V을 통해 마치 U가 지인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메신저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V 대화 내용을 만들고, 이후 U는 같은 날 13:12경 ‘(유)W’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5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날 14:02경까지 T이 물색한 23개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에 5만 원씩 나누어 합계 11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U와 T은 같은 날 16:00경 남원시 교룡로 185에 있는 남원경찰서에 ‘지인을 사칭한 불상자가 돈을 송금해달라고 부탁하여 돈을 송금하였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취지의 U 명의의 진정서, 피고인과 함께 허위로 만들어 낸 V 메시지 자료, 이체내역을 제출하여 사건이 접수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진정사건 접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X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지인 X와 함께 성명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계좌들에 돈을 송금한 다음 수사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일종인 ‘메신저피싱’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위 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위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계좌의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것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5. 18. 03:12경 광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X와 V을 통해 마치 X가 지인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메신저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V 대화 내용을 만들고, 이후 X는 같은 날 04:01경 ‘유한회사 Y’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5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날 05:48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물색한 63개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에 5만 원 내지 10만 원 씩 나누어 합계 41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X는 같은 날 18:00경 정읍시 중앙 1길 157에 있는 정읍경찰서에 ‘지인을 사칭한 불상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돈을 송금하였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취지의 X 명의의 진정서, 피고인과 함께 허위로 만들어 낸 V 메시지 자료, 이체내역을 제출하여 사건이 접수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진정사건 접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603피고인들: 위계공무집행방해, 공갈,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 8. 20.경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사이에 함께 모여 성명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목적으로,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계좌들에 소액을 송금한 다음 수사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일종인 ‘메신저피싱’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위 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위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계좌의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것을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범행 대상 도박사이트 계좌 확보, 해당 계좌와 관련된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연락하여 금원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R는 범행대상 도박사이트 계좌 확보, 공범들의 범행 장소 이동에 필요한 차량 준비, 범행에 필요한 자금 제공 등의 역할을, 피고인 S은 범행 대상 도박사이트 계좌 확보 등의 역할을, 피고인 Q은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허위 사기 피해 신고를 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S은 피고인 A, 피고인 Q과 함께 2020. 8. 24. 10:56경 피고인 R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스포티지 차량에 탑승하여 경북 청도군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위 차량 안에서 피고인 Q과 함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V을 통해 마치 피고인 Q이 모친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메신저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V 대화 내용을 만들고, 이후 피고인 Q은 같은 날 13:51경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날 14:38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S, 피고인 R가 확보한 47개의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에 6만 원씩 나누어 합계 282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어 피고인 Q은 2020. 8. 25. 09: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에 방문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AB에게 “모친을 사칭한 불상자가 돈을 송금해달라고 부탁하여 돈을 송금하였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다. 돈을 송금한 계좌들을 지급정지 해야 되니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해달라”고 말하며 허위 피해 신고를 하면서 공범들과 함께 허위로 만들어 낸 V 메시지 자료, 이체내역을 제출하여 사건이 접수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AB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가장하여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 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S, 피고인 Q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제1항과 같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2020. 8. 25.경 피고인 R가 운전하는 스포티지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대구 수성구 AC에 있는 Z은행 대구중동지점 근처로 이동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S, 피고인 R는 위 은행 밖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Q은위 Z은행 대구중동지점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시하면서 ‘메신저피싱 사기를 당해 유한회사 AD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피해금을 입금하였다’는 거짓 내용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위 무렵부터 다음 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한 것처럼 금융기관에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가장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3. 공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Q은 2020. 8. 25.경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S, 피고인 R가 확보한 불법 도박사이트 중 하나인 ‘AE’에서 사용하는 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같은 날 09: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남부 경찰서에 방문하여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를 하고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이용하여 위 대상계좌 개설은행에 거짓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대상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 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불법도박사이트인 ‘AE’을 운영하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계좌를 지급정지 했다. 돈을 주면 바로 풀어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계좌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5. 12:48경 피고인 S의 지인인 AF 명의의 AG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0.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56만 원을 위 AF 명의의 AG 계좌 또는 A 명의의 AH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X,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전자정보 출력물 2021고단160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Q V 대화내역), 내사보고(계좌명의자 자료제출), 성명불상자 제출자료, 피의자 Q AG계좌, AH 계좌거래내역 등 1. 각 피해구제신청서 및 지급정지요청서, 사기계좌 지급정지 요청서, 각 사건사고사실확인원, Q AG 계좌거래내역, 지급정지 해제요청서, 피해구제취소신청서 1. 피의자 A 명의 AH 계좌거래내역, 각 R 명의 AH 계좌내역, S 명의 AH 계좌거래내역, AF 명의 AH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Q, R, S: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Q, R, S: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허위로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불특정 다수 명의인들의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그 계좌 이용자들로부터 계좌 지급정지를 해지하는 데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진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마련된 간이한 절차를 악용하는 것으로 범행 수법 또한 악의적이고 계획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의 업무가 가중되고, 정작 필요한 사건에 대한 적절한 수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범행 횟수나 빈도, 피해자의 수도 상당하다. 이 사건 공갈 피해액이 약 1,856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갈 범행의 피해금은 모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에 해당하여 그 보호가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방법을 알아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공범들을 모집하여 그 방법을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공갈의 실행행위를 하는 등 공모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공범들 중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러 경찰서에 허위로 신고한 점, 피고인은 2019.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집행유예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Q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서 허위의 V 대화내용을 만들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를 하는 역할을 담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갈 범행의 피해금은 모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에 해당하여 그 보호가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A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가담 정도가 A에 비하여 경미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R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서 자금을 대고 차량을 운전하거나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를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갈 범행의 피해금은 모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에 해당하여 그 보호가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A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가담 정도가 A에 비하여 경미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S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서 허위의 V 대화내용을 만들고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를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갈 범행의 피해금은 모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에 해당하여 그 보호가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A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가담 정도가 A에 비하여 경미한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