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20: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여, 51세)을 갑자기 방바닥에 넘어뜨려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키스를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이 면식 없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약하게 1회 쥐어박았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거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는데, 침대에 누워 있던 피고인이 일어나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키스를 하더니, 이어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를 물었고, 피고인에게 '일단 내가 입고 있는 점퍼를 벗겠다'고 말하면서 시간을 끌던 중, 마침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는 척하다가 밖으로 도망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뒷문으로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다만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부터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 옆의 방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각 진술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지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황이 없어 정확한 진술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이러한 진술내용의 차이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찾아간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일용직 노동자이고 노름빚이 많아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차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테니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리려던 금액은 20~30만원 가량으로 비교적 소액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수긍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수월하게 찾아온 것으로는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의 집을 수차례 찾아간 적이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집을 처음으로 찾아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 회보 역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경위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찾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부터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찾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자, 피해자를 침대에 앉게 하고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부터는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1회 쥐어박기만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어떠한 죄목으로 피고인을 신고한 것인지는 알지 못하였지만, 전과가 많은 피고인으로서는 이번에 붙잡히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생각하여 집 밖으로 도망쳤고, 피해자가 찾아 올 것을 우려하여 거주지를 옮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대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였거나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1회 쥐어박았을 뿐이라면, 단순히 형사처벌 전력이 많았다는 사정만으로 중형을 염려하여 거주지를 바꾸면서까지 장기간 도주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키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강간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한다.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갑자기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는 등으로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서 그 행위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동원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