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16.12. 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2:00~3:00경 청주시 흥덕구 B 상가 인근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 C(여, 16세, 가명)을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일행인 피해자 D(여, 16세), 피해자 E(여, 16세, 가명)으로부터 제지당한 후, 한동안 피해자들을 지켜보다가 피해자들이 위 상가 내부에 들어가 라면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9. 5. 4:00~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5. 4:00~5:00경 위 상가에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흉기인 칼을 꺼내어 겨누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들을 상가 1층 계단에 위치한 창고로 끌고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칼을 들고 창고 입구에 서서 피해자 E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이에 대해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바닥에 쓰러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 E의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앞으로 엎드리게 한 후 뒤에서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앞으로 나오게 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 C의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앞으로 엎드리게 하여 뒤에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엎드리게 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 피해자 D을 강간하였고, 피해자 C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18. 9. 5. 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5. 6:00경 피해자들을 모두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NF쏘나타 차량에 태워 청주시 흥덕구 F 부근 숲속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한 후, 흉기인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에게 모두 옷을 벗으라고 위협하여 옷을 벗게 한 뒤,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 E을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히고 정면을 보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1회 간음하였고, C도 같은 방법으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C이 울면서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 피해자 D을 강간하였고, 피해자 C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들을 강간 또는 강간하려고 한 사람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흉기를 휴대하여 수회 강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 C(가명)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자동화기기 거래 내역표, 포렌식 문자내역 1. 내사보고(순번 2번), 수사보고(순번 8, 9, 12, 13, 17, 18, 24, 2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최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대법원 확정 사실 확인)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 피해자들 3명을 흉기로 위협하여 두 차례에 걸쳐 이들을 모두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24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출소한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가족이나 지인 등의 도움을 받아 성적 충동을 억제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피해자 E, D에 대한 각 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피해자 C에 대한 각 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음)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피해자들은 범인을 피고인으로 오해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E,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였고, 범행 이후 인근에 있는 H ATM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하면서 10만원씩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2018. 9. 5. 06:30경 H ATM기에서 3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은 분명히 확인된다. 한편 피해자 C은 이 사건 범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NF 쏘나타(차량번호 1 생략)를 보고 피해자 D에게 해당 번호를 휴대폰 메시지로 전송하였다(증거기록 88면). 다. 피해자 E,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인의 용모에 관하여, '키가 170~180cm가 되어 보였고, 체형은 마른 편이었으며, 나이는 30대 초중반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해당 내용은 피고인의 신상정보와 대체로 일치한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사진이 포함된 8개의 인물 사진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사진을 지목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인과 동일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E은 법정에서 앞서 본 범인식별절차와 같이 피고인의 사진이 포함된 8개의 인물 사진을 제시받은 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라. 피고인의 변소에 따르면, 당시 길가에 젊은 여성 3명이 있어서 '함께 놀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걸었고, '얼마를 주실 건데요'라고 대답하자 '30만 원 밖에 없으니까 10만 원을 준다'고 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별 수 없이 집으로 갔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순차로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범행 경위와 내용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이 사건 이후 피해자 D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설득력이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지만, 과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8차례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정의 정도 현저히 부족하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