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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34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같은 대학교 같은 과에 다니는 친구 사이이다. 1)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4. 07:00경 서울 종로구 C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인 E, 피고인의 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 F이 담배를 사러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누나 방에 침대가 있으니 누나 방에서 편하게 자자'고하며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려가 문을 잠근 뒤 침대에 누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질 내에 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며 피해자의 반바지 밑으로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뒷목을 붙잡은 뒤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넣고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F 범행관련 소요시간 확인) 1. 피고인과 F간 메시지 사진, 범행장소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및 현장 사진, – 감정의뢰회보서 및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7,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직 만 1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대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였고, 뒤늦게나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4. 3. 01:30경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10 도청사거리 부근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71세) 운전의 C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도착지의 특정 문제로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1회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3. 01:40경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10 도청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B의 112 신고로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관련사진, 택시기사폭행 관련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자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5. 23:5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3 마곡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C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5.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C를 강변북로 쪽에서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교통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경 피해자 B과 함께 문경시 C건물, 2층에 있는 'D'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카오스게임기' 40대를 제공하고, 피해자는 게임장을 임대하고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5:5로 분배하는 조건으로 동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문제로 이견이 생기자, 2018. 12. 3. 22:00경 위 게임장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파이프로 출입문을 벌려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위 장소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 및 관리하는 시가 합계 920만 원 상당의 게임기 40대를 트럭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게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업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71

범죄사실 2018고단1771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오전경 위 PC방에서 재고관리 및 고객관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17. 2. 18.부터 같은달 20.까지 3일간의 PC방 매출금액 465만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636 피고인은 2018. 12. 6. 06:04경 창원시 성산구 E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주점'에 이르러,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를 점퍼의 좌측 소매 안쪽에 휴대한 채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아래를 뒤지고 그 옆에 있던 냉장고를 열어보는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경비업체가 설치한 동작센서의 작동으로 경보음이 울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7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현황 2019고단63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횡령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 특수절도 미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10. 28. 14:5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참돔회와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참돔회와 소주 1병을 제공받았음에도 79,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29. 18:30경부터 21:30경까지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노래타운'에서 마치 노래방비와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3 시간 이용 서비스와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36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8. 10. 29. 22:20경부터 22:50경까지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노래타운'에서 마치 노래방비와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1시간 이용 서비스와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65,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8. 10. 30. 18:30경 충북 진천군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노래클럽' 1호실에서 마치 노래방비와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3 시간 이용 서비스와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36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8. 10. 25. 같은 내용의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1주일도 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출석을 회피하다가 결국 구속되기에 이르는 등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반성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8.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피해자 D(여, 19세)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및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사진 캡쳐),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피해자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 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출, 반포되는 등 추가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의 정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02:50경 부천시 B에 있는 건물 1층 로비에서, 피해자 Col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려고 할 때 엘리베이터 문 사이에 발을 집어넣어 문이 닫히지 않게 한뒤 피해자를 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켜 흔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며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한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캡쳐(방범용 cctv, D건물 cctv, E건물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 있다. 이종 범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도 받았는데 그 기간 중에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범행 당시 피고인의 옷차림, 범행 장소, 범행 내용 등으로 보아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목표로 삼아 범한 범행으로 보인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적극적이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해자가 굉장한 공포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 ◯∽ 피고인이 과거에 범한 동종 범죄의 내용, 이 사건 범죄의 내용,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가 돌변적으로 나타나 성범죄 충동을 느끼게 된다고 진술하는 점,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은 참작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3. 21:1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를 세곡사거리 방향에서 도청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E(여, 78세)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자,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전방에서 무단 횡단하던 위 피해자를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0. 9. 00:4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앞서가던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였으므로 전방에 장애물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옆차선으로 차선을 옮겨 진행하다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이 사건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왔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야간에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왕복 6차선 도로를 뛰어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경위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6. 21:00경 영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3. 23:10경 대구 동구 B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링컨 MK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8. 20:10경 경북 칠곡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를 경유하여 다시 경북 칠곡군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20: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를 유학산 방면에서 광암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18세)로 하여 금위 승용차를 피하려다 우측 발목을 접질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2. 14. 0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어하터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 진행신호가 있으면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장거리교차로 방면에서 어하터널 방면으로 반대차로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4세)로 하여금 2018. 2. 14. 07:50경 의정부시 H 소재 I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체 사진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결과(디지털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만 놓고 보면,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일 것으로 짐작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결과가 중한 것은 마주오던 E 운전의 차량이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주행 중이었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이 평생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이 살아온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9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2. 15:2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구입한 컴퓨터 기기가 배송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 D(여, 26세), 같은 E(여, 42 세)에게 항의하다 그 곳 안내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린트 카트리지를 D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으나, D이 피함으로써 위 프린트 카트리지가 그 곳 석고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말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 상자로부터 '허위 재직증명서와 계좌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줄테니, 계좌로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체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예금계좌번호(D), E은행 예금계좌번호(F)를 알려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은 후 인터넷에 '작업대출'을 검색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통장거래가 정지됨'을 알게 되었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던 중 C 직원으로부터 '지금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 돈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는 취지의 전화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각각 전화하여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렴하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테니, 일단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의 대 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8. 11. 1. 16:07경 피고인의 위 E은행 예금계좌로 600만 원을, 2018. 11. 2. 13:25경 및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C 예금계좌로 70만 원을, 2018. 11. 2. 14:26경 피해자 I으로부터 피 고인의 위 C 예금계좌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의 각 진술서 1. 사건송치서 사본(2018-8440) 9매 1. 이체내역서, A의 C계좌거래내역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의 숫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저지른 방조행위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18. 11. 2. 600만 원 중 500만 원은 거래정지로 인출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금액 합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원을, 2011.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3. 15:45경 경기 양평군 서종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의 서울방향 B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 '3 진 아웃' 해당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적발 장소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2011. 경 이후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14.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F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성군 D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구 도로교통법(2018. 12.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2005년에 벌금 100만 원, 2007년에 벌금 150만 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을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그밖에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세브링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2019.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 17.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약 9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직업, 재정 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14:4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춘천시 소양로에 있는 소양강 처녀상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음주 운전 전력 2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B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06:35경 남원시 C 부근 용전지구 공사현장사무실 앞 도로변에 D 방향으로 주차된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반대편인 C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 도로로 반대편 차로에는 피해자 E(여, 77세)이 자전거를 타고 D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우측 방향에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C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굴삭기 우측 앞바퀴 부위로 충격한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호흡마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처리내역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사고 발생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2006년경부터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15일 동안 사용한 다음 돌려주겠다. 1계좌에 300만 원,2계좌에 7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8. 6. 20. 12:46경 군포시 B에 있는 C병원 A동 1층 카페 D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 및 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H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2015. 8.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대구교도소에서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5. 8. 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5. 8.말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에서 마약장사 큰손인데, 작업을 하여 공적(마약사범을 검거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일)을 올려 줄 테니 그 대가로 영치금 3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약공적을 올려주거나 영치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치금 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9.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5. 9. 15.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C호실에서, 피해자와 수사검사가 듣고 있는 가운데 "밖에 있는 지인한테 시켜서 마약 공적을 올려 줄 테니 실적은 B(피해자)에게 올려주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마약공 적을 올려주는 대가로 영치금 100만원을 요구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약 공적을 올려주거나 영치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1.경 영치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치금 대장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재판사건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