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19:15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영동제1교 아래 하상주차장부터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828-91에 있는 부용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증인 B의 법정진술 ∙ 피고인의 일부 진술서 ∙ 사고현장 사진(증거기록 5면 상단 사진은 제외), 실황조사서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관리 대장 사본 ∙ CCTV 녹화영상(C지구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9. 13:00경 종이컵 반 컵 정도의 막걸리를 마시기는 하였으나, 같은 날 19:15경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로 측정된 호흡조사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이 2021. 11. 29.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11. 29. 19:15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828-91에 있는 부용교차로 부근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 교차로에 정차해 있는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같은 날 19:3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B, D, E, F로부터 위 교차로 부근에서 호흡조사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된 것이다. B는 이 법정에서 부용교차로로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고, 피고인은 발음이 많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렸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고, 호흡을 길게 불지 못하고 중간중간 끊어간신히 측정이 이루어졌다. 계속 측정이 되지 않아 2회까지는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3회 때 측정이 되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로 측정이 되었다.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전 물로 입을 헹구게 하였고 혈액 채취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로 측정되었음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음주측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번에 들어가면 안 된다. 봐 달라’라면서 임의동행 동의서 등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B가 2021. 11. 29.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적발일시·장소” 칸에 “2021. 11. 29. 19:30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828-91”, “측정일시·장소” 칸에 “2021. 11. 29. 19:46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828-91”, “측정결과” 칸에 “0.124%”, “구강청정제 사용 여부 및 조치” 칸에 “사용 안 함”, “입 헹굼 여부” 칸에 “물로 입 헹굼”, “음주 경위” 부분의 “술의 종류 및 음주량” 칸에 “소주 1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언행 상태” 칸에 “혀가 많이 꼬임”, “보행 상태” 칸에 “많이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칸에 “많이 붉은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B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나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거짓 기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B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조사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는 데 사용한 음주측정기는 2021. 11. 8. 도로교통공단에서 교정을 완료하고 경찰청 음주측정기 품질기준에 적합함을 통보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측정 전 물로 입을 헹구었고,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술을 마신 지 6시간가량 지나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이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시점 모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었던 것도 아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124%가 피고인의 운전을 종료한 시점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과다하게 측정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B 등이 음주측정기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B는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부용교차로에서 음주측정 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로 측정되었음을 알려주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부용교차로에서 음주측정을 한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B는 피고인을 C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에도 피고인에게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로 측정되었음을 알려주면서 임의동행 동의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오히려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서명날인하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B 등의 호흡조사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거나 강압적으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9. 1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자동차 등만 손괴되는 데에 그쳤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경찰관이 증거를 위조하였고 위증을 하였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