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2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울산 남구 E F호 및 울산시 중구 G, 1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I(J), K(J, L) 등 SNS를 통해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로,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는 자매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이다. 피고인 A는 위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위 업체를 총괄관리하면서 K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위조 상품의 홍보 및 판매, 위조 상품의 매입주문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계좌 제공 및 입출금 관리, 사무실 내 위조 상품 관리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매입한 위조 상품의 검수 및 구매자들에 대한 배송업무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는 매출장부 정리 및 관리, 계좌 입출금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15.경 위 E F호에서 M에게 상표권자인 프랑스 N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 상품을 정하여 등록한 O(상표등록번호 : P)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신발 1점을 100,5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다만 피고인 B은 2018. 8. 1.부터, 피고인 D는 2018. 9. 1.부터) 2019.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E F호 및 G, 1층에서 정품시가 합계 62,569,695,300원, 실제 판매액 2,007,525,558원 상당의 위조 상품 26,708점을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9. 11. 5.경 위 G, 1층에서 상표권자인 프랑스 Q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 상품을 정하여 등록한 R(상표등록번호 : S)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신발 5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1,111점 정품시가 합계 2,465,781,650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품시가 합계 65,035,476,950원 상당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판매한 위조 상품을 판매수익을 숨기기 위해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27.경 위 G, 1층에서 T에게 상표권자인 스위스 U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 상품을 정하여 등록한 V(상표등록번호 : W)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 1점 등을 판매한 후 그 범죄수익이 제3자인 X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X 명의의 Y은행 계좌 Z로 같은 날 16:32경 57,500원, 같은 날 18:09경 160,000원 합계 217,500원을 위조 상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X 명의의 위 계좌로 위조 상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70,315,308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5. 27.경 울산 중구 AA, 1층에 있는 X의 집 인근에서 X에게 '안 쓰는 계좌가 있으면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X로부터 X 명의의 Y은행 계좌 Z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건네받고, 2019. 5. 29.부터 2019. 10. 31.까지 위 계좌 차용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씩 X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상표등록원부, 감정서, 위조상품 판매내역, AB가 제공한 엑셀파일, 장부 사본, 상표권 침해액 산정표 1, 2, 정품가격리스트, 정품시가 산정자료, 거래신청서, 각 거래내역, 매출 및 수익 추정 거래내역 1. I 대화내용, 하늘색 장부 사본, 송장원본 D꺼 원본 인쇄본, C·X 명의 계좌거래내역, 하늘색 장부·송장원본 D꺼 원본과 C·X 입출금 내역 대조, 각 계좌거래내역, D 거래내역서, A·B 간 I 메시지 분석 내용, B 휴대폰 메시지 내용, D 휴대폰 메시지 내용 1. 각 현장사진, K 계정 화면 캡처 사진,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 취득사실 가장의 점) 나.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 B, C, D를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직원으로 보기 어렵고, 공범간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확정할 수 없으며, 상표권 침해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은 순이익이 아니라 판매대금 전액에 해당하므로, 판매액 2,007,525,558원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함,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399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SNS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조 상품들을 판매하여 상표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점에서 죄질이 무거운 점, 가족인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죄를 실행함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판매한 위조 상품들의 가액이 약 2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점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정품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기망하지는 아니하였고, 소비자들 역시 위조 상품임을 인지하고 매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피고인 A와 함께 상표법위반 범행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고, X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범죄수익 취득사실을 가장한 범행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D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