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15

범죄사실 [전제사실] 1. 범죄단체 조직 B(일명 'C')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3. 4. 초순경 대구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태국에 가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해 볼 생각이 없느냐?"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태국 방콕시에 건물을 임차하여 범행에 사용할 컴퓨터 등 물적 시설을 마련한 후 한국에서 알고 지내던 D, E, F 등을 전화상담원으로 포섭하고 이들을 통하여 더 많은 전화상담원을 확보하여 태국으로 입국시킨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테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해 둔 대포통장으로 대출금 상환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국내의 현금인출책을 통해 출금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2. 물적 시설 마련 B는 2013. 4. 13.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일명 'G', 'H')과 함께 태국 방콕시 I 콘도 건물 5층을 임차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보이스피싱 매뉴얼(일명 '대본') 및 금융사 전화번호 등이 저장된 노트북 컴퓨터,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와이파이 공유기 및 전화상담원들이 함께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3.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는 위와 같이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다. 전화상담원들은, B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오토콜 서비스로 "고객님은 J 발급 대상자이십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번을, 차단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라는 음성멘트를 보내 획득한 1번을 누른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넘겨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각자 역할을 나누어, 보이스피싱 매뉴얼에 기재된 속칭 서류 따기(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개설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단계), 부수기(대출이 부결되었다면서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에 일시상환하면 저금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속여 다른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만드는 단계), 녹취(피해자의 추가 대출금을 미리 마련한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국내 현금인출책이 인출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시간을 끄는 단계)의 총 3단계를 수행하였다.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국내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인출하여 그 수익 중 일부를 전화상담원들에게 기본급 및 성공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4. 전화상담원의 포섭 B와 B의 지시를 받은 D 등은 주변인들에게 '태국에 가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하여, 2013. 4. 19. 피고인(일명 'K'), L, M, N, O, P(일명 'Q'), R, S, 2013. 5. 9. T, 2013. 5. 19. E, F, 2013. 7. 15. U, V, W, 2013. 7. 23. X, Y 등을 순차적으로 태국으로 입국하게 한 후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감독 B가 '사장', 나머지 전화상담원들은 '대리' 등의 직책을 사용하였고, 전화상담원들 사이에서는 서로 철저히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단속 시 조직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게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도 피고인이 태국에서 조달한 대포폰 및 Z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B는 전화상담원들에게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행동강령으로 '한국 술집에 가지 말라', '밖에서는 일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말라', '상담원들끼리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해라', '경찰한테 걸리면 아무 것도 모른다고 이야기해라', '태국에서는 관광객처럼 행동해라', '외출을 하려면 반드시 미리 보고해라' 등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어길 때에는 심한 욕과 함께 질타를 하였다. 전화상담원들은 평일 한국시간으로 08:00경부터 19:00경까지 전화상담 업무에 투입되었고 이후에는 보이스피싱 매뉴얼을 연습하였다. 전화상담원들은 위 사무실에 마련된 숙소에서 숙식을 함께 하였으며, B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외출이 가능하였고 무단 외출 시에는 B로부터 질타를 당하였다. B는 정기적으로 상담원별 실적을 취합·정산한 후 다른 전화상담원들과 공유함으로써 실적을 독려하고, 실적이 부진한 상담원들을 질책하였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B는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편취한 수익금 중 자신의 몫인 5%를 제외한 나머지를 조직원들에게 분배하였는데, 전화상담원들에게는 취합한 성공 실적의 20%를 성공수당(다만, 2개월 간 기본급 월 300만 원 제외)으로 지급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D의 제안으로 2013. 4. 19. 위 I 콘도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B, D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공모한 후, B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오토콜 서비스로 "고객님은 J 발급 대상자이십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번을, 차단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라는 음성을 보내 획득한 1번을 누른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상담원들에게 나누어 주면, 피고인은 다른 상담원들과 함께 AA은행 본점 대리를 사칭하는 전화를 계속 걸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5. 8. 위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AA은행 본점 K 대리입니다. 저희 AA은행 본점 마이너스 통장은 연 금리 최소 3.8%에서 최대 7.5%까지 굉장히 저금리로 출시되었고요. 한도는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하신데 한도와 금리는 고객님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십니다. 갱신기간은 5년이시고, 만기 시 5년 더 연장 가능하시기 때문에 발급 받으신 이후로 최대 10년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고객님 앞으로 한도와 금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가상 한도 조회 도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휴대폰 번호, 가입통신사, 주거 형태, 개인 자산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전해 듣고 컴퓨터 메모장에 적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AC"(AC, AD에서 제공하는 본인 신용정보 조회 웹사이트)에 임의로 가입하여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뒤, 피해자에게 "고객님은 은행 대출 얼마가 조회 되시고, 카드 사용하시는 것으로 확인되십니다. 변동사항 있으신가요? 서류접수 도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고객님,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고객님은 대출이 많아서 너무 아쉽게 심사가 부결되었습니다. 이건 상환능력 평가만 확인이 되시면 바로 발급 가능하세요. 그런데, 저도 다음 달 중요한 진급평가도 있고 해서 고객님만 원하시면 예외심사 건으로 진행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고객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미 한번 부결이 나셨기 때문에 100% 발급되는 것은 아니셔서 과장님한테 저희 친척이라고 보고하고 서류접수 도와 드릴 테니까, 통화하실 때 진짜 친척처럼 통화해 주세요. 그리고 제 이름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 이름 말씀해 드릴게요. 제 이름은 K 대리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전화드릴 거예요."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다른 상담원 중 한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녕하세요. 저는 AA은행 심사과 팀장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외근 나가셔서 제가 대신 전화 드렸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생년월일 6자리를 말씀해 주세요. K 대리가 예외심사 건으로 서류접수 해드려서 전화 드렸습니다. K 대리가 친척 분 되신다고요? 대출 알아보실 때 진작 K 대리에게 알아보시지 그랬어요. 고객님도 아시겠지만, 이미 한번 부결이 나셔서 그냥 발급해 드리면 감사과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면 저랑 친척 분이 난처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문제 안 되게 친척 분한테 상세하게 설명 받으시고, 상환능력 평가 후 마이너스 통장 꼭 발급받으시고요."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네, 고객님. AA은행 K 대리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외근 나가셔서 팀장님하고 통화 잘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건 약간의 편법인데 예를 들어, 고객님께서 은행에서 대출로 얼마 받으신 게 저희 전산에 확인이 되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고객님이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으셨다가 저희 전산에 확인되시면 그 때 바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님은 높은 금리에 자금을 받아보셨어도 한 번에 상환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저희 AA은행에서 자금을 못 내어줄 이유가 없지 않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기록을 남겨놓게 되면 나중에 감사과에서 나왔을 때도 저희가 할 말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님한테 유리한 금융사를 안내해 드리기 전에 카드사에서 추가 자금을 대출해 준다는 문자나 전화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쪽에 전화해서 최대 대출한도를 알아보세요. 대출받으신 돈을 담당자 관리계좌로 일시 상환해야 합니다. 고객님이 대출받으신 자금회수팀 연락처를 알려 드릴 테니, 그 쪽으로 전화하셔서 일시 상환하시면 됩니다."라며 다른 상담원 중 한명이 수신할 전화번호를 말하였다. 그 후 다른 상담원 중 한명이 B로부터 대포통장 계좌 정보를 제공받고,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감사합니다. 자금회수팀 팀장입니다. AA은행 측에서 일시상환 요청을 받았고, (주)AE 명의 AF 계좌(AG), AH 명의 AI조합 계좌(AJ)로 상환하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AE 명의 AF 계좌(AG)로 200만 원, AH 명의 AI조합 계좌(AJ)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3. 5. 7.경부터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33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 AB,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2018 고단6898) 1. 수사보고(D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1. 수사보고(B, P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자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활동하여 피해자 11명을 기망하여 합계 1억 5,33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많고 범행 수법이 조직적, 지능적,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들 중에서 실적이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죄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7, 10 기재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상담원으로 일하였고 사기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았으므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 자수하였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범들에 대한 선고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고인과 함께 전화상담원으로 일하였던 F, V, N, X, Y, P, R 등은 관련사건에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