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D에서 'E'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가명, 여, 17세), 피해자 G(가명, 여, 16세)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1.말 02:00경 충남 부여군 D 소재 피해자들이 함께 살고 있는 월세방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여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전등을 끄고 바닥에 누운 피해자 G에게 다가가 "하지 마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옷 위로 손을 올려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7. 02:30경 위 같은 장소에 찾아가 "잠을 자고 가겠다."며전등을 끄게 한 후 피고인의 왼쪽에 피해자 F, 피고인의 오른쪽에 피해자 G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양팔로 끌어안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F의 상의를 들추며 브래지어를 풀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 G의 옷 위로 손을 올려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3. 03:00경 위 같은 장소에 술을 가지고 찾아가 피해자 G와 술을 나눠 마신 다음 "1시간만 자고 가겠다."며 그곳 바닥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일어나, 그곳에 있던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을 따 먹겠다. 내가 옷을 벗을 테니 너희들도 벗으라."며 스스로 옷을 모두 벗고, 옷을 벗지 않은 채 반항하는 피해자 G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의 옷을 들추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면서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어 청소년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휴대용 가스렌즈에 사용하는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방출시켜 넣은 다음 이를 입에 대고 흡입하고, 부탄가스 노즐을 치아 사이에 끼어놓고 이를 눌러 방출되는 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F의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 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증거물 압수 등) 1. 압수된 메가 휴대용 부탄가스(증 제1호), 비닐봉투(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준유사성행위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예상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1, 2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5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3년~7년2월 마.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B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이 고용주로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한 것을 이용 1) 양형기준에 따라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하여 그곳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로 준유사성행위까지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16,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20년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 외에 현재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식당을 폐업하였고, 부양해야 할 노모와 처, 어린 자녀 3명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