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1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C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5. 9. 11. 오전 경 대전교도소 3수용동 G에 신입 수용자로 전실된 피해자 H(15세)가 나이가 어리고, 연약한 것을 기화로, 같은 달 12. 21: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잠을 자는 점을 이용하여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3. 22:00경 같은 장소에서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5. 9. 11. 오전 경부터 같은 달 13. 오후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교정공무원의 시선을 피하기 위하여 위 수용거실 출입문 안쪽에 피해자를 앉혀놓고, 팬티를 입은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며 "빨아, 이 씨발 놈아."라고 하여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9. 13. 오후 경 같은 장소에서 화장실 변기가 막히자, 이를 수리하는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변기를 막히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 손으로 뚫으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변기를 뚫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여 강요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위 피고인들은 2015. 9. 14. 20:00경 I과 공동하여,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속옷까지 세탁할 것을 반복하여 요구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세탁을 빨리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속옷을 세탁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였다. 4.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9. 14. 18:00경 I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모의하고, 위 1은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제압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제압한 다음, 피고인 A은 겨드랑이와 옆구리를, 피고인 D은 발바닥 부위를 계속 간지럼 태우고, 피고인 B은 괴로움에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고인 D 고무호스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C, B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신을 그려준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붉은색 싸인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에 용과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피고인 B은 파란색 싸인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부위 피부에 "섹스"라고 적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및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D 및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사건 진행상황 확인보고) [피고인 A과 변호인은 H의 성기를 추행 의사로 만진 적은 없고, H에게 협박을 하면서 피고인 A의 성기를 빨 것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와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C, D 및 I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H의 성기를 만져 H를 강제로 추행하고, H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 것을 강요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과 변호인은 H에게 협박을 하면서 변기를 손으로 뚫을 것을 강요하지 않았고,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H의 입을 막았을 뿐 폭행의 의도로 입을 틀어막지는 않았으며, H의 쇄골에 섹스라고 적은 것은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C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관된 진술과 D 및 I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H에게 변기를 손으로 뚫을 것을 강요하고, H의 입을 틀어막고 쇄골에 섹스라고 적는 방법으로 H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1 (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1) 구 형법 제324조(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후 시행된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추가되었는바, 그 취지는 강요 행위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경미한 강요 행위에 대하여도 반드시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6도550 판결 참조). 따라서 판시 제1의나항 기재 범행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형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324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 A, B의 각 공동강요의 점, 피고인 B의 강요의 점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가. 2) 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 A의 연령(18세), 전과(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분명함), 재범의 위험성,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P11년 3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 15일p11년 3월 다. 피고인 C, D: 각 75,000원 ~ 7,5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B, D은 모두 소년들이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각각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들은 대전교도소 수용동 G에 신입 수용자로 온 피해자 H가 가장 어리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집단으로 폭행하였고, 피고인 A, B은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죄명으로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 B, D은 아직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