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13

범죄사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자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키거나 국내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로 만든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이체시키는 역할, 성명불상자는 국내 총책으로 인출책을 확보하며 국내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 성명불상자은 인출 총책으로 인출책들과 같이 함께 활동하며 인출된 피해금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성명불상자는 송금책으로 인출된 피해금을 성명불상자 등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13: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부근 커피숍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받아 이를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인출 금액의 3% 를 받기로 하고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성명불상자은 2015. 5. 28. 오후 서울 강동구 C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을 사칭하며 "명의도용 사건의 피의자로 나왔으니 혐의 사실 확인 및 보안을 위해 기업은행에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고 기존 계좌의 금원을 모두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시켜야 한다. 그리고 불러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안내대로 금융정보를 입력하면 별일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E)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이체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전화상으로 OTP 카드번호를 알려 주도록 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5:07 경 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F)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계좌에 있던 예금 2,5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중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부근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과 함께 대기하고 있던 중 위와 같이 돈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근 하나은행에서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 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급 2,59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명불상자은 2015. 5. 28. 오후 부산 해운대구 H에 거주하는 피해자 I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킨 다음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옥션 정보유출 사건으로 인증서 및 개인정보의 보안을 검증하여야 하는데, 인터넷 뱅킹 이용고객은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라."라는 팝업창을 나타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외환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전체번호, 일련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전화상으로 OTP 카드번호를 알려 주도록 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5:09경 외환은행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외환은행 계좌(J)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계좌에 있던 예금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원이 송금된 사실을 알고 성명불상자과 함께 서울 중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동대문역사공원역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를 만났고, 그 부근 하나은행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계좌가 사고 계좌로 신고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금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출금신청서, 거래내역 확인증 1. 압수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신고자 L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 이동경로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각자의 역할을 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역할은 위 사기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통장 제공 및 현금 인출 역할로서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가담 횟수가 적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K7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5. 03: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남해안대로 마창대교 요금소에서 내서방향 약 300m 부근에서 마산방향에서 창원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드레일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1차로를 정상방향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K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 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K5 승용차의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093,9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8.12.5. 03:55 경 김해시 관동동 율하 터널 부근 100미터지점에서 제1항의 사고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추격하던 경남지방경찰청 김해서부경찰서 G지구대 경사 H, 위 지구대 소속 경장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음주감지기에 알코올 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도로 전경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조회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의무기록사본, 통원확인서,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1.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CD 영상, CCTV 영상, 음주측정요구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주요 간선도로로 진입하여 약 33km 이상의 거리를 역주행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차로를 넘나들며 비틀거리면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방향으로 진행하면서도 그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은 만취로 인하여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위 운전과정에서 여러 차례 교통사고가 날뻔 했으나 상대차량들이 피고인 차량을 피해 겨우 사고를 모면하였고, 결국 마창대교 위에서 1차로로 정상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이후에도 정차 없이 약 15km 이상을 계속 주행하였고, 경찰관의 제지로 정차한 이후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 상대방이 입은 피해가 무겁지는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의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궁핍한 생활이 이어지고, 거주하던 고시원의 방세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인으로부터 생활비를 빌려달라는 부탁도 거절당하게 되자 위 고시원의 공동주방에 있는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3. 02:45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에게 "디스플러스 담배 한 갑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건네받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점퍼 왼쪽 안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마치 찌를 듯이 들이대며 "돈 꺼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곳 계산대에 보관하고 있던 오만 원권 9장, 일만 원권 60장, 시가 4,100원 상당의 위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시가 합계 1,054,1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캡처사진, 각 압수물 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대상을 물색한 후 과도를 들이대고 피해자를 협박한 후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현장을 이탈하던 중 잘못을 깨닫고 택시에서 내려 자발적으로 범행 장소로 돌아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서 압수된 피해금액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2005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 고단5759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17, 16:06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혼다 CBRS12 오토바이 (시가 미상)를 절취하기 위해 위 오토바이의 배선을 끊고 연결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18, 01:00경 인천 연수구 G 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음식점에서, 출입문의 문틈에 손을 넣고 잠금장치를 푼 다음 출입문을 열고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3,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27. 03:15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음식점에서, 배척을 이용하여 위 음식점의 출입문을 부수고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1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77,000원 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 11:00경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N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GTS 125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417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1. 03:12경 인천 연수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부엌 출입문에 시정된 자물쇠를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대로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6. 2. 14:20 경 인천 연수구 R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T 오토바이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와 시가 100만 원상당의 소음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범죄사실 특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사진, 각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2020 고단5759 사건 증거목록 순번 3, 63, 111, 116, 124, 132, 141,160, 168, 177), 각 CCTV 사진, 내사보고(추가범행CCTV사진), CCTV영상 사진, 각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CCTV 영상,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영상열람수사), 오토바이 사진, CCTV 사진 및 현장 사진, 피의자 및 현장, 피해품 사진, 발생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U CCTV 1) 2020고단5759 사건, 2020 고단6417 사건의 각 증거의 요지를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1. 범행영상CD(피해자 V), CCTV 영상 CD 1장, 영상CD 1장,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용조회,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및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B은 6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35만 원에 한하여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절도 범행 모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절취한 오토바이를 이용해 수차례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반복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압수된 절취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4회의 절도 범죄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02:0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과 가건물로 연결된 F(주) 사무실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위 사무실 창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들어가 사무실에 있던 식칼을 이용하여 내실의 천장 석고보드를 뜯고 천장으로 올라가 편의점 창고 천장으로 이동한 후 펜치를 이용하여 편의점 CCTV 및 현금지급기 연결 전기선을 절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편의점 창고를 통해 편의점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919,530원, 시가 1,460,000원 상당의 담배, 시가 353,000원 상당 캐시비 시계 9개, 시가 520,000원 상당 상품권 등 합계 3,252,53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수법 또한 상당히 치밀한 점 등에서 사안 가볍지 않고, 여기에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6. 7.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046 피고인은 2017. 7. 27. 14:40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학교 2층 복도에서 함께 일을 하던 피해자 E(54세)이 피고인에게 반말로 작업 지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1089 피고인은 2017. 8. 6. 18:30경 춘천시 공지로 153에 있는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던 피해자 F(43세)과 그의 처에게 다가가 '대한민국이 왜 이러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처에게 달려들어 피해자가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205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6. 15:40경 춘천시 G에 있는 'H편의점' 파라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옆에 있던 피해자 I(57세)이 있는 방향으로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내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힘껏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I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인 K로부터 피고인이 I을 계속하여 폭행하려는 행위를 제지받자, 위 K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힘껏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46 1) 공소장에는 ""씹할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20171089₁ 1. 증인 L,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F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2017고단1205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처리표, 현장 사진 등, CD(순번 6), 영상 캡쳐 사진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공소장,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 F, 목격자인 L, 출동한 경찰인 K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경험칙에 어긋나는 부분도 없고,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고 있고, 피고인은 막연히 모든 것이 조작이라고만 주장하면서 피해자 E에 대하여는 당시 오른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F에 대하여는 증인신문 당시 피해자를 본 적도 없다는 취지의 질문 및 행동을 하면서도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I에 대한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이를 인정하지 않다가 CCTV 영상을 제시하자 "변명하고 이런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하는 등 그 취지가 불분명한 오락가락하는 진술로 일관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 및 CCTV 영상 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물리적인 피해는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동종의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I에 대한 폭행과 그 무렵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촬영된 영상에서 확인되는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피해자가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쳤다면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경찰이 피해자 1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도 계속하여 위 피해자와 일행에게 도발하다가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맞은 후 피해자와 일행에게 가해행위를 하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거나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방법을 모색하려는 시도는 없이 오히려 수사기관과 법원이 모든 것을 조작하였다며 법질서를 부정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아무런 이유 없는 폭력행사에 일부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일반상해의 가중영역 6월부터 2년, 공무집행방해의 기본영역 6월부터 1년 6월, 일반폭행의 특별가중영역 4월부터 1년 6월을 다수범가중한 6월부터 3년 3월까지,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일반상해), 특별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일반상해, 일반폭행), 동종누범(일반상해, 일반폭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 03:15경 오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37세)이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를 들고 피고인의 일행 F의 얼굴에 던져 상해를 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조해보면, 주된 부분이 일관되고,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E에게 증인소환장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이 법원은 2018. 3. 26. 증인신문기일을 통지하기 위하여 E에게 전화하였는데 E은 송달받을 주소가 없으며 출석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부터 통화가 되지 않은 사실, E에 대한 소재탐지촉탁 결과, H파출소 경장 1이 E의 거주지에 수회 방문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였고, 우편함에 우편물이 있었으나 가족 등을 만나지 못한 사실, E은 2018. 2. 22. 거주불명 등록이 된 수배자로서, 수용기관에 있지 않고 통신자료 조회 결과 본인 명의로 개통되어 있는 전화번호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E에 대하여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고 전화소환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아울러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은 이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E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자신이 A, F에 대하여 한 가해행위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수사과정확인서'도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그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경부교통 소유인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대리기사로 G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H VTR1000SP-1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 12. 1. 01:02 경 피고인 A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93 '한화꿈에그린아파트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신풍역 방면에서 사러가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고, 피고인 B는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를 뒤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뒤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같은 차로를 따라 3대의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 옆을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1(6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좌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상반신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뜨리고, 피고인 B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역과하고, 피고인 C은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불과 몇 미터 간격을 두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이륜차량의 앞, 뒤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4. 17:22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1에 있는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중환자실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경막외출혈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감정서,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아래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피해자 과실 중대(피고인 진행방향 진행신호에 편도 3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불리한 정상] 2005. 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30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고 그 위를 다른 피고인들의 차량들이 역과하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 A의 과실이 가장 큼 나.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과실 중대하고 1차 사고로 넘어진 피해자를 충격 [불리한 정상] 피해자 유족과 미합의, 피고인의 차량(베라크루즈)이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하복부와 골반을 역과함으로써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 피고인 C: 벌금 300 만원 [유리한 정상] 동종 처벌전력이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유족과 합의, 2차 사고 후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역과하여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과실 중대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1회 있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29

범죄사실 2019고단3229 피고인은 2019. 8. 26. 16:39경 부천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시가 3,500원 상당의 '완전수박' 음료를 주문하면서 위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5만원권 지폐 1장 및 5백원짜리 동전 1개를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47,000원을 교부 받은 후, 그 중 10,000원을 주머니에 집어넣고도 마치 거스름돈이 부족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10,000원 덜 받았어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3542,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는데도, 2019. 7. 9. 서울남부교도소 운동장에서 피해자에게 "내 벌금을 대시 납부해 주면 이자 포함해서 1,200만 원을 출소 후 3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로 하여금 2019, 8, 5. 피고인의 벌금 780만 원을 대납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4031, 피고인은 2019. 9, 29, 17:33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제과점에서 시가 1,400원 상당의 단팥빵 1개를 주문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5만원권 지폐 1장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48,600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10,000원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마치 거스름돈이 부족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10,000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전화통화) 1. 영수증 20193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차용증 1. 입출금거래내역 *20194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일부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다.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2019고단3229),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불리한 정상 같은 수법의 범죄 등으로 노역장 유치 중에 다른 수용자를 기망하여 벌금을 대납하게 하고 석방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단기간 내에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신운구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2. 2. 8. 10:00경 광주 동구 B 단독주택 2층 안방에서 사망한 C을 D장례식장 안치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C을 덮어 놓은 수세포를 풀고 유족들이 경황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시신운구 차량 안에서 피의자의 손가락에 착용하고 있던 C의 상속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검은색 큐빅이 박혀 있는 18K 반지 1개를 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8. 18:2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한 H을 I 장례식장 안치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H을 덮어 놓은 수세포를 풀고 유족들이 경황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시신운구 차량 안에서 H의 목에 착용하고 있었던 H의 상속인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금목걸이 사진 첨부), 수사보고(M 금은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7. 30. 가석방되어 2020. 9.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 중 시가가 높은 금목걸이는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지만, 누범 전과는 이종 범죄이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6.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13. 11:3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42세)가 근무하는 'D'에서, 콩나물국밥 1개를 주문하고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에게 시비를 걸면서 “씨발새끼야. 전과 8범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식당 내 가벽을 주먹으로 쳐 찢어지게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의 가벽을 주먹으로 쳐 찢어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찢어진 가벽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현장 등 확인),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식당 근처에 접근하지 않는 것 등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4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와 직원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고 식당 근처에 접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23:4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튿날 00:1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약 5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CCTV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현장상황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에 더하여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는데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어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49

범 죄 사 실(2022고단1371 사건)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3. 11. 02:00경 대구 수성구 C 모텔‘ D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3그램 상당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3그램 상당을 생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1) 2022.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대구 수성구 G, ‘H’ 앞 노상에서 A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F에게 휴지로 감싼 투명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0.06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2022.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하순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성당동지점’ 앞 노상에서 필로폰 0.06그램 상당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15. 22:00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 상당을 흡입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속칭 ‘후리베이스 방식’)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순번 17, 105, 106)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등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필로폰 0.03그램은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분으로 암거래 가격인 10만 원을 적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50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 A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피고인 B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또다시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이를 투약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치료를 받으면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