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명 H으로부터, I를 통해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사실상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지므로 허위의 임차인 등을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대출금을 편취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순차적으로 동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 A는 H으로부터 I를 통해 근로자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임차인·임대인 모집 담당자가 섭외한 임차인에게 대출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임차인과 함께 은행에 동행하여 대출신청을 보조해 준 후 대출이 이루어져 은행이 임차인에게 대출금을 송금하면 임차인과 함께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돈을 H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임차인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해주는 역할 등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14.경 J 소유의 원주시 K 102동 701호에 대하여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허위의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의 전달을 담당하는 자로부터 임차인 L가 J 소유의 '강원도 원주시 K 102동 701호'에 대하여 '임대인 J, M', '임차인 L', '보증금 1억 3,000만원', '계약기간 2년' 등의 조건으로 임차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받은 후,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B이 대표로 있는 "N"에서 L가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받은 후, 같은 날 L와 함께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1736-1에 있는 피해자 농협 원주시지부를 방문하여, L로 하여금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 대출관련서류를 위 농협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고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게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2013. 11. 22. 근로자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04,000,000원을 임대인 J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79,00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8.경 O 소유의 대전 서구 P건물 320호와 관련하여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허위의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의 전달을 담당하는 자로부터 임차인 C가 O 소유의 '대전 서구 P건물 320호'를 '임대인 O', '임차인 C', '보증금 8,000만원', '계약기간 2년' 등의 조건으로 임차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 C와 함께 대전 중구 계백로 170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세이지점을 방문하여, 피고인 C로 하여금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 농협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고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게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012. 10. 12.경 근로자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56,000,000원을 임대인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액이 다액이며 대부분 변제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는 S(공소사실 상의 H)이 실제 주범이며 자신은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S에 대한 증인신문결과를 살펴보면, 피고인 A가 단순히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체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B도 재직증명서를 제작하고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을 선지급하는 등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은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인 A가 범행에 먼저 발을 들여놓았고 범행에 관여된 공범들과 전반적으로 관계를 맺고 의사연락을 주고받는 등 사실상 주도적인 입장이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A가 관련된 범죄사실이 조금 더 많다는 점, 피고인 A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A를 피고인 B보다는 무겁게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두 피고인 모두 범행사실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배분받은 이익이 많지는 않다는 점, 피고인들이 각기 일정금액을 공탁하며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징역 2년 6월 이상)보다는 다소 가벼운 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단순가담 (조직적 사기 유형)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의 경우 가담 정도와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붙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