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이 2015. 5.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169 피고인은 축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명의를 빌려 축산물을 납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육가공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담당자 F, 대표 G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C에게 축산물을 납품해 주면 납품일로부터 3일 내로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돈지육의 납품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지육을 납품받아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5.경 7,521,868원 상당의 돈지육을, 2018. 12. 6.경 27,965,574원 상당의 돈지육을, 2018. 12. 13. 20,277,524원 상당의 돈지육을 각각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195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나는 주식회사 J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인데, 우리 회사에서 땅을 사서 거래처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 주면 돼지고기 3억원 어치를 납품받을 수 있다. 땅 계약금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일주일 후에 3,600만 원 어치 돼지고기 지육을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경에도 돼지고기 납품 담보 명목으로 남양주시 K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 토지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2018. 12.경 약 5,000만 원 이상의 돈지육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지를 구입하여 돼지고기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7. 주식회사 J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돼지도체 등급판정결과, 카톡 대화 자료 1. 거래명세표, 법인등기부(E),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C), 거래내역 2020고단51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O의 전화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N의 전화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사건 송치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1. 사업자등록증,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1. L은행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권리증, 영수증,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수사보고(P Q의 전화진술), 약정확인서, 약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단4169사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E’라 한다)로부터 돈지육을 납품받고 일부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돈지육의 품질에 문제가 있어 주식회사 E와 돈지육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미불대금을 면제하기로 협의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돈지육을 납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돈지육을 공급해주면 납품일로부터 3일 이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E로부터 2018. 12. 5.경 7,521,868원 상당의 돈지육(돼지 20두)을, 2018. 12. 6.경 27,965,574원 상당의 돈지육(돼지 80두)을, 2018. 12. 13. 20,277,524원 상당의 돈지육(돼지 54두)을 각각 납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2. 6.부터 2018. 12. 17.까지 피해자 E에 합계 25,6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0,164,966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3) 피해자 E 감사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의 공장을 찾아가니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며 금액을 차감해달라고 해서 전체 납품금액에서 1~2%는 깎아보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미수금을 면제해주기로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약 3,000만 원을 감면할 정도로 돈지육의 품질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진자료나 대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과 F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2. 8. F에게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15일까지는 해결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일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보낸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과 F이 돈지육의 품질 관련하여 협의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5) B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E가 공급한 돈지육(40~50두)을 납품받았는데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반품을 요구하였더니, 피고인이 피해자 E가 반품하지 않고 대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말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B이 피고인이 공급한 돈지육의 납품업체가 피해자 E라고 알고 있는 것은 피고인의 말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B은 이 법정에서 돈지육공급 시 등급판정서 등 서류에는 도축장만 표시되고 중간 납품업체는 표시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위 진술만으로는 반품을 요구할 정도로 품질이 좋지 않은 돈지육이 피해자 E가 공급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2020고단5195사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받은 금원 상당의 돈지육을 공급하거나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거래처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로부터 약속한 돈지육을 공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돈지육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I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가 땅을 사서 거래처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면 돈지육 3억 원 어치를 납품받을 수 있고, 땅 계약금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일주일 후 3,600만 원 어치를 납품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2019. 3. 27.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남양주시 R 임야 7,690㎡ 외 5필지(이하 ‘R 토지’라 한다)의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 지분에 관하여 2019. 3. 26.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P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2019. 5. 24.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채권액 5억 원, 채무자 P, 채권자 N의 근저당권부채권질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2019. 11. 13. 위 근저당권부채권질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채권자 T에게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증거기록 제2권 제33 내지 53쪽),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2019. 3. 27. 받은 3,000만 원 중 2,600만 원을 P에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N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S의 채권자인데, S이 회사 땅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면서 다른 채권자가 회사 땅에 경매신청을 한 상황인데 5,000만 원이 있으면 경매를 막을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P를 운영하는 Q이 자신에게 S 땅에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해주면 이를 담보로 물건을 공급받아 그 판매대금의 반을 주기로 하였고, Q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아 S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런데 Q이 근저당권설정계약금으로 1,200만 원만 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못 받았다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없던 일로 하기로 하고 근저당권부채권질권설정등기를 자기 앞으로 받아왔다가 S 사모님 T 앞으로 양도해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8 내지 40쪽). 4) P를 운영하는 Q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피고인과 R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에서 낙찰될 경우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S이 5,000만 원을 주면 R 토지에 마쳐진 압류를 풀겠다고 하여 경매에서 낙찰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니 일단 압류를 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담보로 육류 3억 원 상당을 납품받으려 했다.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금 5,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2,600만 원만 지급하였고 S이 계약금 미지급을 이유로 압류를 풀어주지 않아 육류를 납품받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87쪽). 5) 피고인은 ‘Q이 R 토지 매입하는 데 필요한 계약금 3,000만 원을 대신 내주면 위 토지에 Q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여 5억 원 상당의 돈지육을 제공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판매하게 해주고 판매수익금 중 5억 원은 토지잔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고인이 가지면 된다고 하여 Q에게 3,000만 원을 주었으나 돈지육을 공급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Q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검사는 근저당권설정계약금이 5,000만 원이었는데 피고인이 2,600만 원만 지급하여 근저당권이 해지되고 돈지육을 공급할 수 없었다는 Q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참고인 진술이 있고, Q이 받은 2,600만 원은 N에게 1,200만 원, 법무비용으로 약 700만 원이 사용되고 나머지 600만 원은 피고인에게 돌려주었으므로, Q이 피고인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Q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6) 위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 I에게 말한 것과 달리 R 토지를 매입하는 데 필요한 계약금이 아닌 R 토지에 P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계약금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Q이 약속을 어겨 돈지육을 공급해주지 않을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담보 등)이 없었고 실제 P에 지급한 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 소유 토지에 피고인이 채무자가 되고 P가 근저당권자가 되는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면 피해자 I이 쉽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당시 남양주시 K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 토지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E로부터 공급받은 돈지육 미수금 약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가 많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P에서 지육을 납품받는 방법 외에 달리 돈지육을 납품받을 방법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65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합계가 약 8,500만 원(실제 피해금액 약 6,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E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편취금 대부분을 돈지육을 공급받기 위해 P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