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4.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3세)와 2014. 1. 20.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D(여, 40세)은 위 C의 친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5. 14: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C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것을 보고 화가나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입으로 D의 오른손목 부위를 물어뜯어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가 60만 원 상당인 거실 유리창 창문 1개 및 C가 그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시가 28만 원 상당인 그릇 약 30개를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음성파일 CD 1.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확인) 1. 관련 사진(수사기록 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쟁점에 대한 판단 1.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증인 C, D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있었던 일의 순서, 경위, 방법, 결과 등 주요부분에 있어 서로 일치할 뿐 아니라 일관성이 있고, 객관적 증거들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위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평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탄핵증거를 다수 제출하였는데 2014. 9. 11.자 상해 부분과 관련하여서만 보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C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주장하면서도 진단서의 내용은 교통사고의 전형적인 상해 내용인 경추 및 요추 염좌로 되어 있는데다가,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돈이 없어 실비보험처리를 위해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후에도 여러 차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 외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을 살펴보면, 상해 내용에 따라 주장 사실을 짜맞춘듯한 의심이 들기도 할 뿐 아니라, 제출한 각서의 경우 일부 내용을 피고인이 가필한 흔적이 있고, 제출한 합의서에 피해자 C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지도 않은데다가 피해자의 서명 부분 필적이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작성한 선서서의 서명 부분과 육안으로 보아도 다소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 등 전체적으로 믿을 수 없으며, 피고인이 이들을 증거로 피해자 C를 고소하여 현재 경찰 조사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건에서의 범죄혐의 인정이나 처벌 여부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과 별개로서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음성파일 CD 등에 의하면,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피고인이 "남은 거 계속 깨줄까"라고 하는 등 피고인이 그릇을 깨뜨렸음이 분명한 정황이 다수 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깬 것이라거나 몸싸움 과정에서 누구 몸에 닿은 것인지 그릇이 떨어져 깨지게 된 것이라는 등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비합리적인 내용의 변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에는, 사건 당일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 움직이지 못해 마당에 누워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다가 그 반대로 피고인이 흥분하여 고함을 지른 상황 등이 밝혀지자 진술을 애매하게 번복하기도 하였다. 2. 정당방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방어 차원에서 D의 손목 부분을 물게 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뿐 아니라 설령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들로부터 침해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방위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그릇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제출한 '각서'에 '어머니 폐물일체'를 포함하여 피해자 C의 모든 재산 및 권리를 양도한다고 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 그릇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서의 '어머니 폐물일체'라는 글씨는 피고인이 가필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위 각서의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그릇의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범행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피해 부위 및 상처의 내용, 피해품인 그릇의 경우 피해자 C에게는 그 주관적인 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 정도가 그리 경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그릇을 하나씩 여러 차례에 걸쳐 집어던지면서 손괴하여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 고통이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방법에서도 상당히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경위와 방법이 유사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며,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아래 양형기준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