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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1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1. 11. 07:44~07:47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8, 지하철 2호선 문래역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4-3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손을 갖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30. 07:4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1,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4-3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의 우측 대각선 뒤편에 서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왼손을 갖다 대는 방법으로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B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피혐의자 추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당시 만 18세였던 점, 중증 지적장애로 사회화 영역, 자기관리능력이 만 4세 수준이고, IQ는 약 53점(하위 0.1%)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당시 지하철을 처음 혼자서 이용하기 위한 연습 중이었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모친이 직접 피고인을 데리고 버스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게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교육을 시키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들 앞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3. 12.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1. 20:5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D 앞 39호 국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적용 법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형사처벌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253

범 죄 사 실 2022고단4253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며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여 에어컨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5.경부터 2022. 5. 30.경까지 근로한 D의 2022. 4월 임금 4,240,00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2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7,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883 경기도 시흥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며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여 에어컨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31.경부터 2022. 11. 18.경까지 근로한 E의 2022. 10월 임금 200,000원, 2022. 11월 임금 1,8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2022. 10. 31.경부터 2022. 11. 18.경까지 근로한 F의 2022. 10월 임금 200,000원, 2022. 11월 임금 1,8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H, D의 각 진정서 1. 진정인 입금내역 등, 진정인 월별 금품산정내역 등 2023고단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근로계약서, 작업일지 내역, 사업자등록증(I), 안전작업허가서 및 미팅 일지, 작업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근로자 4명에게 합계 약 2,130만 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위 미지급 임금을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4. 22:40경 오산시 운암로 13-6 ‘운암공영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만취운전이 사고로 이어진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주차장 내 운전에 그쳤으며 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02:0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와 그 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 셋이서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06:00경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고인 순서로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등으로 쓰다듬고, 손가락을 입에 넣어 앞니를 두드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다 젖꼭지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3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3. 1. 30. 가석방되어 현재 가석방 기간중이다(2023. 7. 13. 형기 종료 예정).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0. 22:55경 수원시 B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C(남, 5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광주역 인근으로 이동하던 중,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우만고가차도'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향해 라이터를 던지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택시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면서 운전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실형 처벌받은 전과가 1회 있고, 가석방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범행한 점은 엄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8. 14: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마장로에 있는 원적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백마장사거리 방면에서 신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 및 피해자 C(남, 47세)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봉고 화물차의 앞 부분을 순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9,651원이 들 정도로, 위 봉고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07,826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D), 진단서(B) 1. 수리비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차량을 두 대 충격하여 운전자 및 동승자 등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그대로 도주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15:30경 광명시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는 문제에 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식탁 위에 있던 가위(총길이 25cm, 칼날 13.5cm)를 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쪽 뺨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뺨 부위에 길이 3cm 가량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가운데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압수된 가위(총길이 25㎝, 칼날 13.5㎝,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을 뿐 아니라 사람의 얼굴에 날카로운 물건인 가위를 던져 자상을 입힌 점에서 죄질이 중하나,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 B는 2022. 6.경 인터넷 페이스북 검색을 통해 서류 위조 방법을 알게 된 후 페이스북에 ‘서류 위변조 필요하신 분 연락을 달라.’는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7. 4. 14:00경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하자 ‘돈을 빌려드립니다.’라는 페이스북 광고에 기재된 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하여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인적사항과 기존대출이력, 신분증 앞면 등을 보내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줄 수 있냐, 대출이 실행되면 수수료를 주겠다.”라고 하여 이에 응한 피고인 B와 피고인 A을 채팅방에 초대한 후 피고인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은 다음 피고인 A의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금액증명의 내용을 각 대출 조건에 맞게 변경하여 대출을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 B는 2022. 7. 5. 09:00경 계룡시 C, 2층 D PC방 12번 자리에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피고인 A의 인적사항으로 로그인한 다음 피고인 A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을 신청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후 컴퓨터 화면에서 ‘알PDF’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득금액증명 중 발급번호 란의 ‘E’를 ‘F’로 숫자 3개를 변경하고, ‘근로소득자용’에 표시된 ‘√’를 지우고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에 ‘√’ 표시를 기재하고, 소득금액(과세대상금액) 란의 ‘4,307,183’을 ‘18,544,200’으로 변경하고, 총결정세액 란의 ‘0’을 ‘752,652’로 변경한 PDF 파일을 저장하고, 사업자등록증명 중 발급번호 란의 ‘G’을 ‘H’로 숫자 3개를 변경하고, 개업일 및 사업자등록일 란의 ‘2022. 7. 4.’을 ‘2021. 4. 5.’로 각각 변경한 PDF파일을 저장한 후, 같은 날 09:30경 피고인 A의 이메일로 위 변경된 PDF 파일들을 전송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대전 서구 I에 있는 ‘J에서 위 PDF 파일들을 A4용지에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대전세무서장 명의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각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7. 5. 12:50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B가 알려준 ‘햇살론15’ 상품에 7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L은행 직원인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명 등을 행사하고, 그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의 발급 조회를 통해 해당 문서가 변조된 것임을 알아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15.경 인천 옹진군 N에 있는 해병대 제6여단 O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 군인, 주부, 돈 필요한 사람 연락하세요, 꽁돈만들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올린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 내구제 6개를 개통해서 주면 대가로 30만 원을 주겠다. 개통에 필요한 어플을 설치하고 주민등록번호, 고유번호를 알려주는 등 개통 설명서대로 진행하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행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P)의 선불유심칩을 배송받아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홈텍스에서 진위 확인),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통신자료 회신, 각 통신자료 제공 요청 관련 협조 지원,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 가입자 정보, 통신자료 조회 회신, 대출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명, 각 소득금액증명, 대출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각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피고인 B: 형법 각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문서변조죄와 변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문서를 변조하여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점, 피고인 A이 개통한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7. 14: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수촌로 8에 있는 선수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3. 25.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응달동에 있는 남해2지선 고속도로 상행 7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후단경합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23.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바로 이틀 후인 2023. 3. 25.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비록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되지는 않았지만, 법정에서 선고를 받은 직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17:55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의정부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윙바디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7. 1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B앞 도로를 화조리 방면에서 선산시립도서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남, 64세)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뒤에 서 있던 위 피해자를 들이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2. 10. 27. 19:08경 혈흉을 동반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통보), 수사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통보,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각 사고현장 도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안전운전의무에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측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천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6. 03:16경 평택시 경기대로 1366 송탄출장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재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22: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매장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향 여의 상류 나들목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결정]에 따라 재심에 해당하는 절차에 기해 이 사건 판결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9. 23:1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편도 6차로의 교차로를 오산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34㎞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가 직진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의 맞은 편 도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서울 쪽에서 오산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N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로 하여금 위 E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CCTV 영상 등 편집 사진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결과 중하나 피해자 망 C의 과실(제한 속도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130km로 주행)도 사망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유족 모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하여 결정.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의 친동생 C과 약 18년 가량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7. 12:0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가 위 C과 함께 위 비닐하우스를 찾아와 위자료 등 금전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자리를 이탈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가로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트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전기난로(높이 약 81cm, 길이 약 57cm, 무게 약 7.5kg)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및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철제 전기난로를 던져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거하고 있던 C에게 폭력을 수차례 행사한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집행유예 1회, 벌금형 9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2021. 4.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공금 100만 원을 개인자금으로 사용할 용도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30,457,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좌별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분석 및 사용처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17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횡령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이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22:45경 구미시 B에 있는 상호불상 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9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피 고 인 A 검 사 신충섭(기소), 강지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진수, 이승은 판 결 선 고 2023.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6. 09: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6. 09: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오산공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A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6,618,0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제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A), 보험금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가 다소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단기간에 재범하였는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판사 김주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50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피고인은 2023. 1. 13.경 명절 선물을 사러 가자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13. 11:00경 광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의 야외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여자로 보인다, 키스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아내가 있는 분이 왜이러냐, 안된다.”라고 하며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있던 보조석을 향해 몸을 틀어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누른 채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