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23:52경부터 다음 날 00:14경 사이에 서울시 중구 B 호텔 1층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C(가명, 여, 45세)에게 대리운전으로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다음,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내용, 녹취록, 성폭력센터상담사실확인서, 피고소인의 대리인에게 온 문자, 메시지 및 전화 수신 내역,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려는 의도에서 한차례 포옹과 입맞춤을 하려 한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하지 않았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고 피해자가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전체 진술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사정 즉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일부 기억에 오류가 존재하고 사후 파편화된 기억을 재구성하면서 왜곡이 발생하기도 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중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었다’는 부분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죄의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19. 1. 10. 13:40경 사단법인 D에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상담하였고, 상담 직후 14:43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항의하였으며, 그 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여러 차례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방법, 이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 방법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이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어떻게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는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과 구분된다. 나. 피해자는 위 상담 직후인 2019. 1. 10. 14:43 피고인에게 ‘오빠 어제 차안에서 있었던 일 기억해여? 저 사실 너무 상처받았어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19. 1. 10. 16:52경부터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구체적인 행위내용은 특정하지 않았으나, 통화 시작부터 술에 취해서 실수했다고 변명하면서 여러 차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였다. 다. 이에 피해자는 여러 차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심각한 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시종일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은 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어떻게 기억나지 않을 수 있냐고 추궁하자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거는 기억이 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은 사실은 인정하되,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었는지에 대해서는 ‘아, 니가 이제 방어를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저거 해 가지고, 뭐 그런 거는 못 했던 거 같은데?’라고 주장한다. 비록 피고인이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전후 대화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지는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라.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포옹을 하려고 하면서 무릎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손이 치마 아랫단으로 내려갔던 것 같다. 그런데 피해자가 두 손으로 강하게 거부했고 미안하다고 하고 행동을 멈추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으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은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2019. 1. 10.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었다고 한 것은 피해자가 강하게 항의하자 당황하여 얼떨결에 잘못 말한 것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은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지 않았다면 팬티 속은커녕 치마 속에조차 손을 넣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여 피고인의 변명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위 전화통화의 후반부에서는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었다는 사실조차 부인하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뽀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밀쳐 중단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옹하거나 뽀뽀하려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위 전화통화에 따르면, 2018년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뽀뽀하려 하여 피해자가 거부한 적이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처럼 피고인에게 항의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포옹하고 뽀뽀하려 한 사실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사건이 호텔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전화통화 중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건 발생 장소와 사건 직후 피해자의 대응과 행동에 대해 잘못 기억하고 있음을 인지하자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은 것보다 행위 내용이 가벼워 보이는 피해자를 포옹하고 뽀뽀하려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제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소 후 겪게 될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대한 두려움과 D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받고 합의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피고인과 합의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합의금의 액수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취합한 결과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의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방법이 대담하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자가 항의하자 명시적으로 피해자의 동의없이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점에 대해 사과하였음에도, 그 후 피해자를 공갈미수죄로 고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의자로서 조사받게 하는 2차 피해를 가하였다. 이 법원에서도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는 등 추가 피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 피고인의 손을 잡고 막으면서 반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계속해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었다는 부분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나아가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계속해서 피고인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모에 닿았고, 그로 인해 수치감과 모욕감을 느꼈으며, 그 기억이 매우 명확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9. 1. 10.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게 ‘팬티 속에 손을 넣은 것’에 대해 수차례 항의하고,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을 강력하게 추궁하면서도 피고인의 손이 음모에 닿은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만약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모에 닿았고 그에 대한 느낌이 명확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위와 같은 항의과정에서 당연히 말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그 후 2019. 3. 고소장에서 처음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은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 방법,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였음에도, 가장 중요한 피해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점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어떻게 팬티 속으로 들어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행위는 짧은 시간 연속적으로 일어난 행위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은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것에 대해서도 기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와인 2병을 마셨는데, 주량보다 많은 양을 마셔 술집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을 확 밀치고 “이게 뭐하는 거냐?”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서 차를 내려 집으로 갔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은 호텔 지상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발생하였고 이후 대리기사가 도착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결국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사건 발생 장소와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및 상황에 대하여 잘못 기억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위와 같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여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기억에는 일부 오류가 있었고, 그 후 피고인, 변호사, D의 상담사 등과의 대화 및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추가로 취득한 정보들을 토대로 파편화된 기억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억의 왜곡이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을 상실하고 점점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마.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밖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모에 닿은 것을 피고인이 팬티 속까지 손을 넣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모에 닿은 것으로 혼동하였거나, 피고인이 팬티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시도한 것을 손을 넣은 것으로 혼동하고, 그 후 기억을 재구성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사실의 왜곡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