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429

범 죄 사 실 2022고단42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2.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그도로 1차로를 따라 일죽면 송천리 방면에서 일죽면 산북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도로가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제7경추 골절, 우측 쇄골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1527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1. 10: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에 있는 ‘E’ 주차장을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부터 안성시 일죽면 산북리 부근 농장에 이르기까지 약 1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2022고단1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영상 및 캡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계속 운전하다 재차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반면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도주치상 사건은 비가 내리는 밤 1:45경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징역 1년~1년 6개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6. 21:05경 안성시 B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 D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오던 중 주점 밖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아이폰11 휴대폰을 발견하고, D와 함께 위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피해자의 휴대폰이 놓여 있는 의자에 다가가 근처에 있던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위 휴대폰을 볼 수 없도록 깔고 앉고, D는 피고인의 옆으로 바짝 붙어 앉은 다음 위 휴대폰을 집어 들어 자신의 상의 주머니 속으로 숨기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일행이 자리를 떠나자 D가 위 휴대폰을 꺼내어 피고인의 가방 안으로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합21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다음부터 ‘제주4․3사건특별법’이라고 쓴다)에서 정한 제주4ㆍ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인 망 A는 1949. 7. 2.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위반죄로 징역 15년을, 피고인 망 B은 1948. 12. 3.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로 금고 1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 망 A는 2007. 3. 14., 피고인 망 B은 2022. 3. 14. 제주4․3사건특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 희생자로 각 결정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22. 7. 28. 위와 같은 희생자로 결정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재심개시결정을 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관련 재심청구 사건부터 이 사건 본안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0. 08:2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C 소재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3,000원 상당의 양말 1켤레, 시가 3,900원 상당의 다시다 1개, 시가 2,600원 상당의 커피 1팩, 시가 31,800원 상당의 다우니 세제 2개 등 합계 41,3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담은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가석방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정제 또는 수면제의 의존증후군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되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것을 특별조건으로 부가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소매업(청과)에 종사하는 자로 누구든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22. 3. 15. 청주시 상당구 소재 ‘D’로부터 경북 경산산 건대추 13㎏을 210,000원에 구입해서 이 중 10㎏을 2022. 3. 15.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업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160,000원에 판매하면서 업소의 진열대의 건대추 원산지표시판에 원산지를 충북 보은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나머지 3㎏을 보관 중에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대추 거래내역, 확인서(판매자) 1. 적발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반행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06:1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2세)이 운영하는 D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담뱃갑 포장지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를 바꾸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담배를 마음대로 다른 담배로 바꾸어 가져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과 목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틸와이어훅(손잡이 약 12cm, 총 길이 약 30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네 눈깔을 뽑아버리겠다. 오늘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손목을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8년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에게 상해죄에 해당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5. 18. 22:18경 피해자 B(64세, 여)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인천 중구 C 아파트 인근 노상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뒷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씨발, 니가 뭔데. 병신같은 게.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며 피해자를 향해 2회에 걸쳐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8. 23:18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혐의로 체포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F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폭행하여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블랙박스 및 지구대 촬영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B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동거하는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3. 30. 17: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서 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2개(총 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14cm, 총 길이 약 21cm, 날 길이 약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광천에서 장사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 본건 협박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본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22:19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3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도 상당하며, 추돌사고까지 발생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19:16경 영천시 B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이에 위 사고를 목격한 위 쏘울 승용차의 소유자는 ‘음주운전하고 차량을 들이받고 도망가는 사람을 잡아두었다’라는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에 따라 영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 순경 E은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언행이 많이 어눌하며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로 감지한 바, 음주 감지되어 2022. 5. 17. 19:25경부터 약 5분간 3-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술을 마신 것이 맞다”라며 술을 마신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당시 촬영한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5년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20:3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사고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사고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4.경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9. 11:58경 동해시 B에 있는 C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나안삼거리 쪽에서 삼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잘 지키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황색실선에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밀리면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덤프트럭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82세)을 2022. 6. 10. 12:55경 강릉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심장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70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인(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사망진단서(E),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사망 후 신체 사진 촬영 첨부), 검시조서, 진단서(D), 진단서(H), 수사보고(피의자 구공판 기소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3명이나 발생하였고 그중에는 사망 피해자 1명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 및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고 이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고령(80세),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장애인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0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1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를 C식당 쪽에서 D 쪽으로 우회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다른 차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등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20.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되어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도 작량감경(현행법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과도한 법정형을 감경하여 형이 정하여진 점을 고려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30

공소사실 요지 B는 피고인의 사용인인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3. 6. 05:55경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소재 이동과적단속검문소 앞길을 그 곳은 매축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의 제2축이 1.8톤, 제3축이 2.7톤을 초과하도록 앵목을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2. 20:48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ITI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2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2. 13. 13:3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따르던 피해자 C(36세)이 경적을 2회 울리자 이에 화가 나, 위 모닝 승용차에서 내려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1회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정차한 다음 하차하자,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이 상당히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10년 이상 이전에 이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만 72세의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23: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21:53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예술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주행거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02: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제출(혈액) 확인서, 감정의뢰회보(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6년과 2015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에 해당한다. 유리한 정상: 음주 후 바로 운전한 것은 아니고 대리운전을 통해 부모님의 집에 갔다가 다시 운전을 한 경우이다. 벌금형을 넘는 중한 동종전과는 없다.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스스로 음주운전 예방교육과정에 등록하고 수강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혼 후 아직 어린 두 자녀를 피고인이 양육하고 있다. 비교적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00:41경 피해자 B(남, 55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천안시 서 북구 C모텔' 로비에서 피해자가 방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관리의 커피포트 1개를 집어 들어 테이블 모서리에 내리친 다음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전화기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합계 277,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견적서 관련 전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8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2층 판매점에서, 피해자 B에게 ‘이번에 부산 기장군에 사업장 1곳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월이자 100만원과 원금을 합하여 2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9.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려고 하나 사업 확장하는 데 돈이 계속 들어 갚지 못하고 있는데 3,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 2,000만원과 함께 갚아 주고 월에 원금 500만원과 이자 100만원을 2021. 9. 20.까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직원 급여 및 거래처 대금 등 기존 C의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대금 및 보험료 지급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이미 2020. 7. 초순경 E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8,6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데다가 장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거나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6,000만원을 차용하는 등 채무 액수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렀고 달리 자력이 없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내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20. 7. 20.경 2,000만원을, 2020. 9. 10.경 3,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경 위 1항 기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5일 후에 원금과 함께 이자 5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20. 7. 초순경 E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8,6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데다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2,000만원, 장인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거나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6,000만원을 차용하는 등 채무액수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렀고 달리 자력이 없는 피고인은 5일 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21. 3. 24.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증거기록 순번 4번)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2020. 9. 10. 3,000만 원), 확인증(2020. 7. 20. 2,000만 원) 1. 각 거래영수증/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사업이 빨리 정상궤도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종전 매출을 고려하면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여력이 될 때마다 차용금을 갚았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을 빌린 날로부터 3일 후에 미수금 3,000만 원이 회수될 예정이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이미 거액의 대출금채무와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부터 피고인의 사업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급격한 사정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는 점, 피해자 B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돌려 달라’고 호소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 쓰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들이 고소한 후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고인이 변제한 내역이 미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기간 내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약정한 기간 내에 피해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은 2021. 3. 10.경까지 피해금액 5,000만 원 중 겨우 300만 원만 돌려받은 상태였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취소해주지 않으면 돈을 못준다’는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2021. 6. 14.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F은 2020. 8. 18.에 돌려받기로 한 2,050만 원을 받지 못하여 민사소송을 한 끝에 2021년 2월경 화해권고결정(2021. 3. 31.부터 2021. 6. 30.까지 4회 분할하여 합계 2,000만 원을 지급)이 확정되었는데도 2021년 7월경까지 900만 원을 돌려받았을 뿐이다. 피해자들은 각각 2개월 후, 5일 후에 갚아준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장기간 어렵게 모아놓았던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고 나서 생활이 쪼들리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한편 피고인이 결국 피해자 F에게 편취금 전액을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F은 2022. 3. 24.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021. 10. 30.까지 2,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약 4년간 연인관계였던 사이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1. 12. 31. 01:37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위험한 물건인 도끼(전체 길이: 34cm, 날 길이: 9cm)를 든 채 “씹할 년아 빨리 옷 입어라, 가자”라고 욕설하고, 위 도끼를 휘두르고 장식장을 내려치는 등 위해를 가할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뒤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무릎을 꿇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25cm)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오늘이 우리 형을 만나는 날이다.”라고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하며 위해를 가할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로 재차 피해자를 데려가기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충남 예산군 E 인근 길에서, 다른남자가 있음을 의심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25cm)을 든 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서 내리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끌어당겼으며, 피해자가 넘어져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가 되자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 아랫부분을 누르고 오른손은 칼을 들고 찌를 듯이 겨누며 “씹할 년아, 네가 언제 나한테 진실되게 이야기한 적이 있냐, 솔직하게 이야기해라”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또 다시 피해자에게 남자가 있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불상)로 음료수(쌍화탕) 유리병을 내리쳐 병의 목 부분을 깨며 “네 목이 저렇게 될 건데 이걸 일단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칼로 목만 날릴 수 있는 게 보통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러는 것은 거짓말 하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2. 31.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패고 시작해야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전체 길이: 85cm)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채 위험한 물건인 일자형 스프링 완력기(전체 길이: 65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빗자루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8부,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에 게 전송한 흉기 사진, 피해자 주거지 사진 9장, 2022. 1. 14. 피해자에게 전송받은문자, 피의자 사무실에서 압수영장 제시 및 압수물 촬영사진 5매, 특수협박 피해를입었다는 공터의 지도캡쳐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두 번 다시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7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23. 01:2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손님이 욕하고 하차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릴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고 E의 울대와 가슴부위를 향해 각각 1회씩 내리쳐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보디 캠 영상 확인, 현장 CCTV 확인) 1. CD(보디 캠 영상파일)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C의 피해를 금전으로 배상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