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45

범죄사실 [2014고단2745] 피고인 A은 2010.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8.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4. 1. 중순경 E로부터 F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마련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600여만 원을 받은 후, 자금유치 업무를 전문적으로 한다고 소개받은 피고인 B에게 담보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나도록 피고인 B이 담보를 구하지 못하여 피고인 A이 E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 B에게 하루 속히 담보를 구해줄 것을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담보를 하루 빨리 마련해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2014.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H빌라 2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행일 '2014년 03월 03일', 보증인 'NH농협은행 조암지점 I', 채무자 '(주)바른푸드씨스템 J', 보증금액 '이억 원정(200,000,000)', 보증처 '(주)매일축산 K'라고 작성된 '지급보증서'를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출력한 지급보증서의 보증인 란 옆에 미리 준비한 농협은행 조암지점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H농협은행 조암지점 I 명의로 된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1.경부터 2014. 5. 7.경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 30 내지 45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급보증서 등 44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에게 다른 담보를 마련해줄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인 B이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지급보증서 등을 E에게 보여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3. 3.경 서울 강남구 논현역 부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8과 같이 위조한 지급보증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논현역 부근 L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한 지급보증서 등을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들을 행사하였다. [2014고단3104] 피고인 A은 2012. 1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23 연당빌딩 9층에 있는 (주)중앙회원권거래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태안비치컨트리클럽의 액면금 5,000만 원권 골프카드 4장을 발급해주면, 이를 담보로 (주)중앙회원권거래소 앞으로 1억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태안비치컨트리클럽의 골프카드를 타에 판매한 후 수취한 매매대금을 N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달리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경 태안비치컨트리클럽 액면금 5,000만 원권 골프카드 4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O,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F 진술), 수사보고(지급보증서 사실 여부 확인) 1. 각 압수조서 1. 각 지급보증서, 발급확인서, 사용인감계, 대출확약서, 대출의향서 사본 1.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31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이상 3년 6월 이하인바, 누범기간 내에 재범에 이르러 실형은 불가피하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사기죄의 경우 골프카드 2장은 이미 반환하여 실제 피해는 골프카드 2장인데 이후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형량범위는 징역 6월 이상 3년 8월 이하인바, 사회적 신뢰가 높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들을 위조한 점에서 죄질이 중하고 위조한 문서도 적지 않아 실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수익을 취득한 바 없는 점, 위조문서로 인하여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E도 피고인 B의 선처를 구하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46 내지 62 기재 각 사문서위조의 점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11. 20.경부터 2014. 6. 9.경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46 내지 62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급보증서 등 18통을 위조하였다. 2. 판단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기재 지급보증서(2014년 형제13407호, 36950호 증거 기록 제2책 제1권 제128쪽)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은 위 지급보증서 상에 채무자로 되어 있는 제이엠지엔터테인먼트(주) P로부터 이를 교부받았을 뿐 자신이 위조한 바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는바, 피고인 B이 위 문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 내지 62 기재 각 문서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참조), 위 각 문서들(2014년 형제13407호, 36950호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제157 내지 169쪽, 제172 내지 192쪽)을 보면, 지급보증서의 경우 수입인지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금융기관 지점장 등의 직인도 날인되어 있지 않으며(일부 지급보증서는 지점장의 성명 기재조차 없다), 발급확인서의 경우에도 지점장 등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사용인감계의 경우에는 사용인감 란 자체가 인영이 없는 공란인데다 지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으며, 대출확약서의 경우에도 지점장 등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일부 대출확약서의 경우 지점장의 성명 기재조차 없다), 위 문서들의 위와 같은 형식, 외관에다가 위 문서들은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지급보증을 한다거나 대출을 약속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능을 갖는 거래상 중요한 문서들로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 발급되는 것임에 비추어, 위 각 문서들은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외관과 형식을 갖춘 완성된 문서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