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친동생으로 C의 명의를 빌려 'D'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 16.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위 'D' 휴대폰 대리점에서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일반 신용대출신청 약정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대출신청금액 란에 '삼천만',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일반 신용대출신청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7.경 위 'D' 휴대폰 대리점에서,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조건변경동의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대출신청금액 란에 '삼천만',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조건 변경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17.경 위 'D'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로 된 일반 신용대출신청 약정서 1장과 대출조건 변경동의서 1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일반 신용대출신청 약정서 1장과 대출조건 변경동의서 1장을 송부하면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위 C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인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3,000만원의 대출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위 C을 대신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G)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 신용대출신청 약정서, 대출조건 변경동의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있고 3개월 넘는 수감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편취금액 중 절반 정도가 이미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문서를 위조하여 기망행위를 하였고 피해금액도 적다고 볼 수 없는 등 죄질 및 범정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가 남매지간인 관계,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제1범죄(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6월~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선적 낚시어선 C(9.77톤)의 안전관리총책임자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05:00경 통영시 한산면 홍도해상에서 낚시승객 18명, 선원 1명과 함께 선상낚시 조업을 마치고 같은 날 06:21경 통영시 한산면 가왕도 남동방 해상을 침로 294도 속력 13노트로 항해하였다. 그곳은 통영, 거제권 채낚기, 연안통발, 새우조망 어선들의 주 조업지이며 해상선박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피고인의 1.5마일 전방에서 조업 중인 어선이 있는 것을 레이더로 확인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안전관리 운항 등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전방에 조업 중인 어선을 미리 발견하고, 속력을 감속시키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대각도 변침하는 등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때 마침 울린 엔진경보음에 신경을 쓰느라 전방의 어선을 계속하여 주시하지 아니한 채 속력을 줄이거나 변침하지 않고 그대로 운항한 과실로 같은 날 06:26경 통영시 한산면 가왕도 동방 0.7마일 해상에서 피고인의 위 C의 좌현 선수부로 거제시 선적 연안통발 어선 D(2.99톤) 우현 선미부를 충돌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D에 승선하여 조업 중이던 선원인 피해자 E(55세)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선원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충돌선박발생보고 1. 수사보고(사고경위 및 충돌시간 특정), C, D 항적자료 1. 재결서 사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선박충돌 직후 해경에 신고하고, 피해자들의 치료비와 선박 수리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어선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나 최근 10년 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엑슬루타워아파트 쪽에서 E식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SM520 승용차가 E식당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22. 19:05경 제1항 기재 E식당 앞에서, 피해자 및 주변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행패를 부리려고 하는 것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H지구대 경사 I으로부터 제지 받자 손바닥으로 I의 어깨를 2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들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17:00경 용인시 기흥구 B, 109동 1003호 거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C(여, 60세)이 "주민신고가 들어오니 시끄럽게 하지 마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식도 2자루를 양 손에 쥐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여, 34세)에게 다가서서 "신고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도로 처와 자녀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알코올의존증후군 치료를 받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3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27. 04: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2동 11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D(남, 15세)가 이전에 피고인의 처(피해자의 모친)에게 욕설을 했던 것에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씨발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처인 피해자 E(여, 44세)가 위와 같은 범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면서 "너까지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나가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식칼 휴대모습 및 식칼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8월 4.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1회 있으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폭행·협박의 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16: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도로를 송곡공원 방면에서 교통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7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원인에 대한 수사),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자료 첨부, 내사보고(교통사고 원인 분석)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버스기사인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 옆 부분을 횡단하던 7세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16:25경 부산 부산진구 C주택 A동 208호 피해자 D(여, 63세)의 집에서, 이웃인 피해자가 주민들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01호에서 'C'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 ~ 2015. 4. 1.까지 위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에서 중국산 오리훈제 1,878kg을 1kg당 8,666원 ~ 8,875원에 구입하여 위 기간 동안 C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중국산 오리훈제 1,850.7kg을 1kg당 8,666원에 시가 16,038,166원 상당을 슬라이스하여 뷔페식으로 진열 ·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확인서 1. 수사보고(중국산 훈제오리 구입내역 파악), 품목별 거래처 판매상품/제품수량집계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주인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월세, 종업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총 8,000만 원 가량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100만 원 정도를 일수로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계불입금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B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5.경부터 2012. 12. 25.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D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의견서 첨부) 중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공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4고단7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일한 내용의 계급사기인 점, 검찰의 형사조정절차에서 월 분할상환금을 놓고 피고인은 월 200,000원을, 피해자는 월 300,000원을 주장하여 합의가 최종 결렬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형사조정절차에서의 다짐과 같이 2015. 2. 부터 현재까지 매월 200,000원씩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을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2. 4.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9.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단란주점' 내에서 다른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는 곳으로 다가가 마이크를 잡는 등 노래 부르는 것을 방해하다가, 주점 사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가슴 등 온몸을 수회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을 하면서 당시 피해자가 끼고 있던 안경을 집어던져 안경알이 부서지게 하여 시가 22만 원 상당의 위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경 사진 1. 경찰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5고정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에서 C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소개로 구입한 컨테이너에 하자가 있는데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피고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전라남도 화순군 E에 있는 'F'에서 G, H에게 'Dol 환경청에 빽이 있어서 내 목을 떼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가게 밖으로 나가 I에게 전화로 같은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 I, G, H,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표현이나 정황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 않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17:50경 인천 남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도로 위에 엎드려 있다가 "4차로에 술 취한 것 같은 남자가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의 부축을 받아 인도로 나온 다음,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길에서, 피고인을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데려다 주기 위해 피고인의 뒤를 따라가던 D에게 재차 달려들어 주먹으로 D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 손을 휘저으며 D의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관련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등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05:4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이 관리하는 고시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임차비 미지급을 이유로 퇴거요청을 한 사실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미리 준비한 손도끼가 들어있던 비닐봉지를 들어 피해자의 팔, 어깨 등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된 증 제1호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200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26

범죄사실 2015고단326 피고인은 2015. 4. 27. 11:06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121 농협중앙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여, 42세)이 고객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015고단438 1. 피고인은 2015. 4. 22, 15:11 경 정읍시 연지동 정읍시외버스터미널 승강장에서, 피해자 C(여, 24세)가 전화통화를 하는 동안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광주행 버스에 승차하는 순간 피해자의 뒤에 붙어 치마 속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6:02 경 정읍시 연지동 정읍시외버스터미널 승강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30대 추정)가 버스에 승차하는 순간 피해자의 뒤에 불어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4쪽, 26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5고단4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 동영상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불가 관련) 1. 캡쳐자료,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나, 피해자 중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처벌 전력이 없고 이종의 1회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 전 조사결과에 의하면 동종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낮게 나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이익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해서는 아니되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12, 7, 15:00 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407동 503호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구속기소된 D의 남편 E의 형사사건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 등 관계자를 만나서 접촉을 해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100만 원을 달라'고 말을 하여 D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E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형사사건 관련 확인서를 받고 위 사건의 피해자인 F을 만나려고 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6.경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괴산에 잘 아는 농협지부장이 부장판사를 잘 아는데 그분이 부장판사를 만나 접대를 하게 되면 구속된 형 문제가 잘 해결이 될 것이니, 접대비로 1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D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2. 27.경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소재 청주교도소에서, E을 면회를 한 후 위 교도소 면회실 밖에서 D에게 'E 사건의 피해자 F을 만나 합의를 볼테니 합의금 2,000만 원 및 경비 100만 원을 달라'고 말을 하여 D로부터 2,1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E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타행송금증, 녹취서, 입금증, 무통장입금증 1. 수사보고(일반) - 핸드폰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고 공무원인 법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사안으로서 국민의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0. 10. 15. 변호사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다액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E과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부득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94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에 있는 꽃게달인음식점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안면 쪽에서 고남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위 음식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허용지점에서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등의 과실로 고남 쪽에서 안면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 앞쪽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의 오른쪽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을 그 자리에서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쏘렌토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15세), 피해자 F(1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5. 23:00경 충남 태안군 승언리에 있는 송정꽃게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에 있는 꽃게달인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의 유족,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비스, 인력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C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B과 (주)C를 공동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자금난을 겪던 중 피고인 A은 매입 및 매출자료 등을 필요로 하는 D, E 등으로부터 '허위거래를 통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행위를 하면 2,500만 원 가량 이득이 남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보고하고 승낙을 얻었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7.경 서울 성북구 F빌딩 601호 위 (주)C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C에서 (주)에이치와이티씨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8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E에게 교부하고, 2014. 5. 8.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9,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E에게 교부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31. 위 (주)C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글로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97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D으로부터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조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운영자인 B,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성북세무서장의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조세범처벌법 제1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1월 4년 6월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4,374,000,000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I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교부 ·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부과된 가산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각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21:4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택시를 타기위해 차도에 있어 위험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35세)로부터 수차례 귀가 요구를 받게 되자 위 D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이놈의 새끼가"라며 욕설하고, 재차 위 D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D의 우측 후두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및 신체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체포구속통지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근무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더구나 피해 경찰관은 당시 술에 취해 대로변에 있던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의 수단 및 방해의 정도 등이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06:10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북부보건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뒷좌석에 앉아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기사 한 번 물어보자. 기사를 때리면 처벌을 받나."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당연히 처벌받지요."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 놈아. 내가 서면에서 좀 놀았다.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등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여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위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1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7. 06:00경부터 06:33경 사이에 광명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영업을 마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전골냄비 7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7. 06:34경 광명시 C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 이르러 영업을 마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풍년압력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2. 06:12경 광명시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 이르러 영업을 마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선풍기형 온열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24. 05:22 경광명시 C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식당'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뒤문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큰 은색 들통 3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05. 05: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광명시 C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식당'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뒤 문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튀김솥 2개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2, 06:00경부터 06:30경 사이에 광명시 0소재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곰솥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7. 09: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광명시 R 소재 피해자 S의 집인 ' 연립' 1층 현관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집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D, K, S, M,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등 관련수사),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CCTV 추사), 수사보고(피해자 K 추가 피해사실 확인), 피의자범행모습(2016. 2. 24.), 수사보고(피의자 피해현장 지목 및 검증), 수사보고(범행 후 집 앞 골목으로 이동 모습의 CCTV), 피의자 범행 후 도주로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여 일의 짧은 기간 동안 7차례나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택 담벽 안에 보관된 건축자재를 가져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위 피해자와 그 부인이 추격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절도 피해자의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며 밖으로 끌고나가다 이를 제지하는 위 절도 피해자의 부인의 손바닥에 자상을 가한 범죄로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10차례에 걸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벌금형으로 선처를 하여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듭하여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중 3차례는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한 것이다. 이러한 침입절도 범죄는 자칫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는 죄질이 나쁘고,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범행을 저지르다 발각되자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