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11.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8. 10.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사기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3.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8.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위치한 D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감정 접수비를 주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F 외 4필지, 주식회사 G 건물 및 토지 약 48,500평에 대하여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감정서를 만들어 14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감정서를 만들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 접수비 명목으로 2013. 3. 8. 270만 원, 2013. 5. 8. 800만 원, 2013. 5. 16. 2,000만 원, 2013. 5. 17. 1,000만 원, 총 4회에 걸쳐 합계 4,07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H의 I 조합계좌로 각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7. 9. 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대전 중구 J 건물 공사현장 주변 불상의 커피가게에서 피해자 K에게 "550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먼저 건물 감정비용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주면 건물을 감정받아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토지의 감정평가한 뒤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7.경 피고인 명의 조합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7. 10.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L역 11번 출구 앞 불상의 커피가게에서 피해자 K에게 "55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약정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 수수료가 1억 원 가량 필요하다. 내가 8,000만 원을 부담할테니 2,000만 원을 주면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550억 원을 대출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6.경 피고인 명의 I조합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수단 또는 정보(이하 '접근매체'라고 함)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넘겨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서 판시 제1의 나, 다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의 공모범행 확인)-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주)Q, 충북지사존부 등 확인보고] -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 자금흐름도 및 계좌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별건 불기소결정문 첨부)- 불기소결정문 사본 1.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1. 고소장, 대출업무위탁(컨설팅)용역계약서, 거래내역 1. 고소장, 사실확인원,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등 1.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집행유예실효사유확인)- 판결문 사본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제3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K은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가 다시 합의 취하서를 제출한 점, E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공범관계로 보임에도 상호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변명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