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82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8. 초순 무렵 광주 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3세)와 카카오톡을 통하여 대화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그런 다음 피해자에게 계속 대화를 하고 싶으면 알몸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중순 무렵까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사진, 배 부위에 ‘A오빠 전용보지’ 등의 문구가 적혀 있고 음부가 보이는 사진 등을 각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8. 중순 무렵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사진, 배 부위에 ‘A오빠 전용보지’ 등의 문구가 적혀 있고 음부가 보이는 사진 등을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받은 뒤, 이를 카카오톡 D에 옮겨 2020. 10. 14. 무렵까지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명, 피해자), E(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가 보이는 사진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갈무리 1. 피고인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피해자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지시를 내려 사진 찍어 보내게 한 일련의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제작행위를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제작에 이르게 된 과정에 비추어 성착취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뚜렷한 점 등 감안)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6.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7.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각 죄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도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죄는 범행 당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범죄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반으로 확대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된 것)은 그 시행일 이후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하므로(부칙 제3조) 이 사건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8.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이상 6년 이하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7년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징역 3년)의 결정 및 집행유예(5년)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만 13세의 여자 아동·청소년과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친분을 쌓아 어느 정도 호감을 얻은 뒤, 관계가 끊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가슴과 음부가 보이는 사진, 그런 상태에서 스스로의 몸에 음란한 말을 적어넣는 사진 등을 찍어 보내게 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그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카카오톡 D으로 옮겨 저장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세로서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어린 편에 속하는 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를 지난 여자 아동·청소년의 가슴과 음부가 다 보이고, 몸에 음란한 내용의 낙서를 하도록 하는 등 제작·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갖는 음란성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2018년 무렵 11세의 여자아동·청소년과 채팅으로 부적절한 성적 대화를 시도하다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에 있어 동원한 수단이 단지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라는 정도의 수준에 그친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에게 가한 억압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았고, 제작 행위가 이뤄진 기간이나 그 결과물의 분량을 놓고 볼 때 성착취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 수두증(水頭症, 뇌척수액의 생산과 흡수 기전의 불균형, 뇌척수액 순환 통로의 폐쇄로 인해 뇌실 내 또는 두개강 내에 뇌척수액이 과잉 축적되어 뇌압이 올라간 상태)을 앓았는데, 그 영향으로 말이 어눌하고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이성교류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 때로부터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에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점, 피고인이 제작·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을 넘어 피고인의 컴퓨터의 저장장치 또는 클라우드에 별도로 보관되거나 다른 곳에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부모에게 발각된 직후 자신의 자녀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혹시라도 유포되지 않았나 걱정하는 피해자의 부모의 심정에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그러한 걱정을 덜어주려는 노력을 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 재범 억지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까지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일단 사회 내에 머물면서 보호관찰을 받는 가운데 디지털성범죄 재범예방강의를 수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릇된 성행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