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9.말경부터 인천 동구 C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사실은 관련 업체에 젓갈류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D 등 직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거래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2012. 4. 1.경 세무서에 공급가액 10,643,081,923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한 후 신고하여 2011년도 법인세 605,387,791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사실은 관련 업체에 젓갈류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D 등 직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거래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2013. 4. 1.경 공급가액 9,106,237,362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한 후 신고 하여 2012년도 법인세 459,057,149원 상당을 포탈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4. 4. 1. 공급가액 7,008,869,357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여 2013년도 법인세 497,392,083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운영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범칙년월일 및 범칙사실,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1. 별책 1 내지 3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통합사건조회화면 출력물 1부, 인천지방법원 (2015고합66) 판결문 사본 1부, 서울고등법원(2017노434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1항(2011년도 조세포탈의 점,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2년, 2013년도 각 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2011년도 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2012, 2013년도 각 조세포탈의 점)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따로 정한 벌금형을 합산한다)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는, 소상인들과 거래를 하면서 영세업자들과의 거래 특성상 매입자료를 교부받지 못했고, 이와 같은 거래내역을 피고인 B에서 사용하는 판매 및 재고 관리 등 프로그램인 '판매박사'의 'D 식품'이라는 매입계정에 따로 입력하여 관리하여 왔다. 위 판매박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보관 중인 전산자료는, 입력 이후 임의로 수정한 적이 없고, 국세청 조사도 결국 위 판매박사 프로그램에 입력된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실제 국세청 조사 당시 2차 조사에서 인정한 매출액 약 590억 원 역시 판매박사 전산자료상 매출액인 590억 5,930여만 원과 일치한다. 피고인들은 국세청 조사 당시부터 매출누락 및 매입누락액 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여 왔고, 이에 따라 2차 조사에서 매출누락 중복 산입 분을 매출누락액에서 공제하고, 역시 'D 식품' 계정으로 관리해오던 'F' 배송대행 부분에 관하여 매입금액으로 인정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판매박사' 전산자료의 정확성 및 그 중 'D 식품' 계정에 입력된 거래내역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D 식품'이라는 매입계정에 입력된 금액 중 'F' 배송대행 부분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 부분을 포함하여 위 매입계정상 모든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인정하여 손금으로 산입하여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포탈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피고인들이 포탈한 법인세는 약 7,000만 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당초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의 손금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국세청 조사결과 인정된 매입액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을 산정할 경우 다른 동종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상회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이 국세청 조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영세업자 등과의 거래사실을 주장하면서도,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거래 사실 확인서 등)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소위 '딜러'를 통한 매출거래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거래업체에서 작성한 확인서가 제출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금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거래상대방이 세무조사 등을 각오하고 세무당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긴요하다고 할 것인데, 조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자료 거래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전혀 이루어진 적이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 식품' 계정상 매입처를 제외한 거래일자, 수량, 금액 등은 실제 거래내역대로 입력되어 있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매입계정 중 'D 식품' 항목의 거래내역(별책 1 내지 3권, 피고인 제출 매출정리 전산 내역)에 의하면, 그 거래규모가 대체로 한번에 수천만 원 이상으로 다른 거래내역과 비교할 때 그 거래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고, 거래내역상 거래상대방 및 업체별 거래내역이 특정되지도 않을뿐더러 기록상 거래사실이나 대금지급 등에 대한 증빙도 전혀 없다. 피고인들은 판매박사 프로그램 자체의 수정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피고인 A이나 직원들이 위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이를 임의로 수정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사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전산자료의 무결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 및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매입 부분에 관한 전산자료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울뿐더러, 국세청 조사 결과 인정된 피고인 B의 매출액이 결과적으로 위 판매박사 프로그램에서 인정된 매출액과 일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매입액 역시 위 전산자료에서 인정된 금액 전부를 매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D 식품' 계정상 'F' 관련 항목은 품명에 'F' 상호가 기재되어 있어 다른 항목과 분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F 관련 매입이 다른 항목과 분류가 가능한 이상, 'D 식품' 매입 계정 중 일부에 관하여만 매입금액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매입금액 결정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7년 및 벌금 605,387,791원 - 1,513,469,477원[2012, 2013년도 각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이 부분 포탈세액은 벌금액으로 산정되지 아니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 2011년도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에 작량감경한 벌금형의 처단형의 범위는 605,387,791원(605,387,791원×2×1/2) - 1,513,469,477원(605,387,791원×5×1/2,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나. 피고인 B : 벌금 3,729,061,837원[(포탈세액 605,387,791원 × 3) + (포탈세액 459,057,149원 × 2) + (포탈세액 497,392,083원 × 2)]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조세범죄 양형기준은 19세 이상의 성인인 자연인에 대하여 처벌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그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조세범처벌법상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 벌금형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610,000,000원 나. 피고인 B : 벌금 100,000,000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포탈세액이 합계 15억 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사실은 G 등에게 젓갈류 등을 판매하였음에도, G 등이 사업자가 없어 G 등에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게 되자, G 등이 판매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사실은 'H'에 공급가액 10,010,000원 상당의 반찬류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에 위 공급가액 상당의 반찬류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2011. 4. 25. 홈텍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허위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주식회사 B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144,533,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공급가액 합계 2,322,19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운영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주장 피고인 B는 소위 '딜러'인 G, I, J 등을 통하여 이들의 중개로 거래처와 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거래방식을 취할 경우 편의상 중개업무를 처리한 딜러 1명의 명의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후, 사후적으로 중개인을 통해 거래처를 확인하여 실제 물품이 거래된 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작성하여 왔는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에 관한 직권판단 1) 관련법리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은 거래징수 방식인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과다한 납세협력비용 및 조세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로 하여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도록 하되(제32조 제2항, 제3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그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4조 제2항).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으로 2009. 3. 26.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종래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을 변경하여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란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분'과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수취)분'으로 구분한 다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수취)분'과 달리 전체 매출·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 만이 기재될 뿐 그밖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제54조 제1항 각호)인 매출·매입처별 명세는 기재되지 않도록 하였으며[별지 제20호의2 서식, 별지 제20호의3 서식],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도 마찬가지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필수적 기재사항인 매출·매입처별 명세가 기재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별지 제38호 서식 , 별지 제39호 서식 ]. 위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아울러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4868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2650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허위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 기재 세금계산서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것으로 그 발급명세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사실, 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사업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전체 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설사 그것이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증인 I, J,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1번), K의 경찰 진술(증거목록 순번 15번)]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I, J, G 등의 중개로 별지 범죄일람표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 기재 각 거래처들에 대하여 실제 반찬류 등의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제 반찬류 등이 공급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가 거짓으로 기재·제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해당 거래에서 피고인 B가 I, J, G(이하 'I 등'이라 한다)에게 물품을 인도할 당시, 판매대금은 피고인 B에서 지정하였고, 거래처에서는 그 대금을 I 등에게 지급하거나 직접 피고인 B에 지급하기도 하였다. I 등은 거래처로부터 결제 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중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제외한 채 피고인 B가 지정한 판매대금 상당 금액을 피고인 B로 다시 송금해주었다. I 등이 거래처에 물품을 운송할 경우 그 운송비용 역시 피고인 B에서 부담하였고, 주문 취소로 인한 반품 등의 책임 역시 피고인 B가 부담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I등을 통한 거래에 있어서 손익의 귀속 주체는 I 등이 아닌 피고인 B였던 것으로 보인다. I 등이 자신들이 중개한 거래처로 특정한 주식회사 L, M 등의 대표자들 역시 I 등의 소개로 피고인 B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경찰 진술을 한 바 있다. 한편 증인 G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B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적은 없다거나, '피고인 B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전매차익을 남기고 거래처에 물건을 매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예. 제가 돈이 없으니까 거래처에 팔아서 대금을준다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증인 G은 당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이 물건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물건을 주면, 제가 거래처에 약간의 이문(수수료)을 남기고 판 후에, 나머지 대금은 A에게 주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한 바도 있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측과 수수료 정산을 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증인 G이 해당 거래를 평가함에 있어, 자신이 피고인 B로부터 일단 반찬류 등을 매수한 다음 이윤을 붙여 거래처에 다시 매도하는 일종의 중간도매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중개인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 역할 차이를 정확히 알고 답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I 등과 피고인 B가 직접 거래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