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 여)와 법적인 부부사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21. 1. 16. 09:30경 자신의 부모 거주지인 경기 광명시 C D호 내에서 피해자가 평소 이혼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시라도 법정가면 너와 아이들 3명 다 죽여버릴꺼다.”라고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7. 21:30경 자신의 거주지인 경기 광명시 E, F호 내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너희 아빠랑 엄마가 혹시라도 찾아오더라도 용서하지 않겠다. 찾아오더라도 죽여버리겠다.”라고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 20. 00:30경 자신의 거주지인 경기 광명시 E, F호 내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집을 나가라고 하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진단서, 피해자와 G간 카카오톡 캡쳐화면, 피해자와 동생 H 문자 및 카카오톡 캡쳐화면, 피해자와 친부간 카카오톡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해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일시적 분노의 표시일 뿐이어서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에게 고개를 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촉한 사실이 있을 뿐 폭행죄에 해당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순순히 이혼해줄 것을 요구하는 상태였고,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만일 피고인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아이들 모두를 죽이겠다’는 취지로 판시와 같이 말했으며, ‘손주들을 아끼는 시부모가 피고인 부부의 이혼 이후 피고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면 그 지원에 의존하던 피고인이, 망했다는 생각에 (자신과 아이들을) 죽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건 이후 피해자의 친구 등과 주고받은 메시지와도 부합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이 자신과 아이들을 죽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도 주장하는 듯하나, 피해자는 피고인 주장의 위 조사(제2회 경찰조사)에서도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바 있어, 특별히 위 진술내용이 법정진술과 모순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아버지(피해자의 시부)가, 피해자의 아버지(피고인의 장인)가 용서를 구하며 보낸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 대한 마음이 누그러져 피고인 부부의 이혼을 반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부모가 용서를 구한다 해도 받아주지 않을 것이고, 혹시 용서를 구하러 오면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위 판시 기재와 같이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내용이 그 상황에 대한 설명과 연결되고, 상세하며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 피해자의 친구와 동생에게 보낸 메시지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성한 위 메시지의 표현이 “(생략).아빠가 지금이라도 올라와서 용서구한다고 올라오면 죽여버린다 했던거 같아”라고 되어 있는 등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를 죽이겠다고 말한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메시지의 취지도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가 용서를 구하러 오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서 협박행위로 볼 수 없는지 여부 다음으로 피고인 측은, 위 각 표현은 가해의사가 없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일 뿐이어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의 내용, 표현방법, 반복성,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고지한 상황의 구체성, 피고인은 그 무렵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며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순조롭지 않은 이혼 이후의 상황이 피고인에게 불리해지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탓을 하며 고지한 바와 같이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각 발언은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폭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라고 하였고, 혼자 못하면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자신의 머리 쪽을 때렸는데 피고인의 손바닥이 자신의 이마와 눈 아래 부분까지도 가격하였고, 이후 자신의 목덜미를 잡아끌며 “내가 때렸어? 내가 때렸어?”라고 물어보아 자신이 “때렸잖아요.”라고 답하자, 피고인이 “너 이렇게 계속 맞고 살래? 지옥을 느끼게 해줄게. 감당 못하게 해줄게.”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이혼을 종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일관성 및 그 내용의 구체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의료기관에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볼의 표재성 손상’에 관한 상해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고개를 들라는 의미로 머리 부분을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는 등 일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갈등을 겪을 무렵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판시 각 협박과 폭행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