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남자친구이었던 사람이다. 1. 2021.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12Pro 휴대전화의 카메라 사진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배 부위까지 이불을 덮고 가슴을 드러낸 채 눈을 감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0. 23:00경 경기도 가평군 E펜션 F호 욕실에서 욕조에 입욕제를 촬영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12Pro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켜 욕조를 촬영하면서 그 옆에 나체로 서 있던 피해자의 턱 아래 부위부터 성기 부위까지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캡처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고, 설령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1) 2021. 4. 중순경 범행에 관하여 본인은 당시 피고인 자취방 침대에서 침대 벽 안쪽에 누워있었고, 피고인은 침대 바깥쪽에서 누워있었다. 피고인은 잠옷 차림이었고, 본인은 나체 상태로 배 부위까지 이불을 덮고 있었다. 가슴이 노출된 상태였다. 눈을 감고 있었는데 카메라 셔터 소리가 나서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침대 머리에 기대 앉아서 자신을 보고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어봤고, 안된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그럼 삭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2) 2021. 6. 20.경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100일 기념으로 가평 펜션에 갔다. 스파를 하기 전에 피고인이 먼저 씻고 와인과 안주를 준비하였고, 본인이 스파를 하기 위해 샤워를 하였다. 피고인이 욕조에 입욕제를 넣는 모습을 촬영해도 되냐고 말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욕실로 왔다. 본인은 욕조에 입욕제를 넣었고, 피고인은 욕조를 따라 촬영을 하였는데 카메라 렌즈가 욕조를 넘어 본인을 향하는 느낌이 나서 피고인에게 자신을 찍냐고 물어보았다. 피고인이 찍힌거 같다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보여주면서 삭제하겠다고 하였다. 그 때 영상을 확인하니 자신의 얼굴은 촬영이 안됐고, 턱 아래부터 가슴이랑 복부, 성기부위가 동영상으로 촬영되었다. 더 이상 못보겠어서 피고인에게 양심적으로 삭제하라고 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한 행동, 주변 상황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직후의 상황 등 진술의 대부분의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이 주요 원인이 되어 피고인과 이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을 시인하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녹취록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라. 2021. 4. 중순경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카메라의 촬영 소리를 듣고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 중인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미 사진을 찍었음을 전제로 ‘그럼 삭제하겠다’라고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촬영된 사진 자체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2021. 6. 20.경 범행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욕조 밖에 있었는바 피고인의 경우 욕조 밖에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우측 다소 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오른쪽으로 틀어 카메라를 촬영하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입욕제 부분이 아닌 자신을 촬영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앞선 촬영 때와는 달리 이 때에는 피고인이 실제로 촬영한 자신의 나체를 직접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피고인의 촬영 각도, 촬영 대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2021. 7. 2. 이후 피해자에게 ‘한 번만 빌게 부탁이다. 잘못했다’라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사과의 문자를 전송하였고, 그 직후인 2021. 7. 11.경 휴대폰을 분실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바, 앞서 든 증거에 이와 같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행적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이 법원에 현출되지는 않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가 담긴 성관계장면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 여성의 벗은 몸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불법촬영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