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에 있는 ㈜B 회사의 고문이고, 피해자 C(여, 25세)은 위 회사의 생산관리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21. 3. 5. 18:50경부터 20:30경 사이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5. 18:50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 부산 북구 D에 있는 E 17번방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함께 가주면 노래방 도우미 값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검지와 중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코를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며 피고인을 피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온 뒤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재차 피해자의 코를 꼬집었다. 이후 피고인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에 손깍지를 끼고 검지와 중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코를 꼬집고, 식사가 끝난 뒤 외투를 입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고,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안으로 손을 넣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치면서 “미투 이런 것은 아니고 딸 같아서 그런 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3. 5. 20:31경부터 20:36경 사이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20:31경부터 20:36경 사이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와 부산 북구 F 앞 도로 인근까지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걷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아, 싫어요, 저 머리 묶어야 돼요”라고 항의하며 손을 빼자 “아 잠시만, 저 앞까지만 잡고 있자”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E 현장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카카오톡 캡처사진, 네이버 지도 사진, 문자 및 카카오톡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1. 3. 5. 20:31경부터 20:36경 사이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피해자가 넘어질까 봐 잠시 손을 잡아 부축해 준 사실만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사실 중 주요부분이 일관되는 점, 피고인이 2021. 3. 6. 피해자에게 “어제 내가 실수한 것 같은데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148쪽),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E 사장 G는 2021. 3. 5. 저녁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식당 17번 방에서 식사를 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손을 양쪽에서 뻗어서 손을 그냥 가볍게 잡고 있는 것만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는 당시 상황의 일부분만 목격한 것으로 보이므로 G의 법정진술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장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2번째 범행은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69세의 고려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