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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단334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13. 화성시 C건물 3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천시 E에 신축중인 오피스텔에 대해 한국토지신탁과 신탁계약이 거의 다 되었는데, 계약만 체결되면 바로 자금 집행을 해 준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2천 만원을 한국토지신탁 팀장에게 주어야 결제가 된다. 자금 집행이 되면 바로 피해자 돈을 갚고, 위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행 계약서도 작성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신탁과 계약 체결 및 자금집행이 정해진 바도 없고, 피고인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4. F 명의 계좌로 2천 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0. 11. 경 부동산 중개 및 건물 분양대행업을 하는 D을 만나 알게 되었으나 신축 중이던 이 사건 이천시 E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분양대행 계약을 D에 맡긴다고 약속한 바도 없는 상태였는데, 2011. 6. 13. 경 G의 부동산사업에 투자할 돈이 필요해 수개 월 전에도 돈을 빌렸다가 변제한 바 있었던 피고인이 '급히 쓸 곳이 있으니 빌려달라.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위 돈을 빌렸을 뿐 D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오피스텔 분양대행계약 체결의 대가나 한국토지신탁 팀장에게 신탁계약 성사대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 바 없으며, 당시 한국토지신탁과의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피고인이 경영하고 있던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가 시행사로서 12억 원 정도를 대여받을 수 있던 상황이라 충분히 변제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0. 11. 경 피고인을 알게된 뒤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대행 업무를 주겠다고 하면서 설계도면을 넘겨주어 제안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확실히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한국토지신탁과의 신탁계약이 마무리되지 않아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 뒤 2011. 6. 13.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와 공소사실과 같이 이야기하여 위 돈을 피고인의 처로 알고 있던 F의 계좌로 2011. 6. 14. 송금했으나 그 후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았고 분양대행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으며 H나 한국투자신탁 등에 확인해 본 결과 피고인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들었다는 것이고, 위 D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D이 받았다는 사업계획서와 D이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제안서(증거기록 8-53)와 그리고 피고인이 H와 관련이 없다는 I에 대한 수사보고(증거기록 125-6)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기록 및 법정에서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F은 2011. 3. 31. H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새롭게 투자를 한 J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2011. 6. 15. 사임했는데 2011. 6. 경이나 그 이후 한동안은 H가 추진하던 사업 중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독자적 또는 I와 협의해서 사업의 방향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지금도 H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00-101, 123-4, 130-131, 증인 I, K의 각 진술), H에서는 2010. 하반기부터 한국투자신탁과의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과 관련한 개발신탁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를 통하여 12억 원 정도를 대출받기로 하는 논의가 있었고 2011. 6. 경에도 이러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었으나 계약단계는 아니었으며 2011. 하반기에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돈을 빌렸을 당시 H가 돈이 급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증인 I, K의 진술), 한편 D의 제안서는 그 작성 시기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돈을 빌린 시기로부터 6개월 전인 2010. 12. 경으로 되어 있으며 H에서 건설본부장으로 실무를 맡아보던 K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역분양대행업체를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류를 건네받아 이를 검토한 바 있으나 당시는 구체적인 분양대행업체를 선정할 단계도 아니었고, 위 돈을 빌려준 후 2011. 하반기에 피고인, D과 이 사건 오피스텔 샘플하우스에 갔을 때도 분양대행업체 선정이나 위 돈의 지급과 같은 이야기는 피고인, D과 사이에 언급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31, 증인 D, K의 진술), D은 2011. 6. 이전 수개월 전에도 레미콘 대금 때문에 돈이 필요해 3-4 일 안에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별다른 조건 없이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날자보다 10일 후이지만 모두 변제를 받은 점(증인 D의 진술), 피고인은 위 돈의 변제를 위해 2011. 9. 1. 200만 원, 2012. 1. 16. 500만 원을 계좌로 D에게 송금하여 지급한 점 하루만에 변제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빌려준 D이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는 가운데 위 돈의 지급을 독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대행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2011. 하반기 이후 이 사건 돈의 지급독촉 또는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 183)을 종합해 보면 위 D의 진술과 위 증거만을 가지고 피고인이 D을 공소사실과 같이 속여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03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5. 14:00경부터 2013. 3. 25. 19:0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C 1층에 있는 'D'에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씨캐논2'라는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단계별로 서로 다른 음악과 함께 획득한 점수가 랭킹창에 표시되도록 하여 표시된 점수가 4점이면 1만 원권 상품권 2장, 10점이면 1만 원권 상품권 5장, 20점이면 1만 원권 상품권 10장, 100점이면 1만 원권 상품권 50장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상품권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상품권 금액에서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한 나머지를 금액을 현금으로 바꿔 지급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827,000원을 환전하여 주고, 182,700원의 환전수입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현장사진, 게임장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항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판시 제2항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S에서 'T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2015. 3.경부터 U으로부터 U 소유의 평택시 V에 있는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 월세 임대차계약 및 임대료 수령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20. 위 T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원룸 건물주 U으로부터 월세계약 체결 권한만을 위임받았음에도 임차인 W과 X 명의로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소재지 란에 '경기도 평택시 V 203호', 보증금 란에 '3,000만 원', 계약금 란에 '3,000만 원', 존속기간 란에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5년 05월 20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6년 05월 20일(12개월)까지로 한다.',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Y', 임대인 성명 란에 'U'이라고 기재된 원룸 전세계약서의 'U'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U의 도장을 찍은 다음 위 W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원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장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계약서를 임차인들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5. 20.경 위 T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W(명의자 X)와 U 소유의 이 사건 원룸 203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3,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원룸에 대해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권한만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세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T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U 소유의 이 사건 원룸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물관리, 월세임대차계약 체결 및 월세 수령 등의 업무를 위임받았으므로 위임의 범위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5. 20.경 위 T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차인 W(명의자 X)과 이 사건 원룸 203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인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8,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2. 20.경 위 T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차인 주식회사 대창설비 직원인 Z과 이사건 원룸 303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세 35만 원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Z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335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U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 U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U, AA, AB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원룸 전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6번),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23번), 부동산 월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49번), 각 은행거래내역(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등),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출력물 2부, 각 녹취서 1. 수사보고(각 세입자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세입자 AB 전화통화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23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큰 점, 범행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과 업무상배임죄로 인한 피해액이 거듭 계산되는 점, 이 사건 각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05

범죄사실 1.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7. 9. 2. 01:25경 진주시 내동면 신율리 264번지 대동마을 회관 앞 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 소유 B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등에게 단속되어 혈중알콜농도가 0.063%로 나타나자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작성 중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빼앗아 찢어 그곳 바닥에 던져버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D가 작성 중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찢자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2,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상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손상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촬영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춘천지방법원-2015고정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E 외 3필지에 설치되어 있는 F 부근에서, 부대개편사업으로 위 토지의 수용과 토지, 그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등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업무를 담당한 G으로부터 위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아 지장물의 보상금은 그 수령권자인 F의 반원들인 피해자 H, I, J, K, L, M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1.경 위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12,882,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개인 토지 구입 등 사적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H 등 F(반원 H, I, J, K, L, M)에게 위 토지를 비닐하우스 부지로 무상 임대할 때,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위 비닐하우스 1동 또는 2동 모두를 무상으로 양도받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H등과 협의하여 보상금을 나눌 의도로 피고인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비닐하우스 2동 등에 대한 시설물 보상금조로 12,882,4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H가 보상금 전액을 요구하는 바람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위 보상금을 개인적으로 일시 사용하였다가 한국농어촌공사의 요청에 따라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H는 I 등과 함께 F을 조직하여 2008. 3. 11.부터 2014. 12. 31.까지 기간 동안 산채재배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O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처 P이 무상임대해 준 E 전 6,572m² 등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부 지상에 비닐하우스 2동을 설치하고 2008. 3.경 산채재배사업을 시작한 사실, 한편 육군참모총장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주변 일대 토지를 KCTC부대개편 사업부지로 수용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보상업무를 위탁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비닐하우스 2동을 포함한 지장물에 대한 보상절차를 수행하여, 2012. 8. 22. 위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금으로 12,882,400원을 산정한 사실, 한국농어촌공사 보상담당공무원 G은 위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현장확인 등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위 비닐하우스 부근에 'F'이라는 푯말이 있어 그 부지 소유자측인 피고인에게 문의하였으며, 위 비닐하우스에 대한 지장물기본대장의 소유자란에는 피고인을 표기하고, 비고란에 "당초 : 산채작목반"으로 별도로 표기하였으며(수사기록 96쪽-지장물 기본대장), 신문 등에 보상공고와 지방자치단체에의 열람요청, 이의절차 등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자 피고인을 위 비닐하우스 2동에 대한 보상권자로 인정하고 다만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작목반과 정산하도록 한 다음, 2012. 8. 31. 위 비닐하우스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 12,882,400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 한편 H가 2012. 12.경 한국농어촌공사에 위 비닐하우스가 위 작목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보상금 지급에 이의를 제기하자, 한국농어촌공사 보상담당공무원은 처음에는 보상금이 토지소유자측인 피고인이 수령하였고 그 금액을 알려 줄 수 없다고 하다가, 2014. 6. 2. 피고인으로부터 위 보상금을 환수하여 위 작목반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따라서 피고인이 수령한 보상금을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려면, 그 보상금의 소유자 내지 귀속자가 산채작목반들이어야 하고, 또한 피고인과 작목반원들 사이에 위탁이라는 신임관계가 있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한국농어촌공사가 피고인을 위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금수령권자로 인정하여 그 보상금을 지급한 이상, 그 보상금은 피고인에게 귀속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산채작목반 소속 작목반원들을 위해 보상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비록 위 비닐하우스의 실제 소유자가 산채작목반원들이고, 피고인이 위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권자 실사과정에서 보상담당공무원에게 보상금 일부를 산채작목반과의 협의에 따라 정산지급하겠다고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과 산채작목반원들과 사이에 보상금에 대한 위탁이라는 신임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할 아니고, 달리 피고인이 위 작목반원들을 위하여 수령한 보상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924

공소사실 [2013고정2924호] 피고인은 C대학교 부총학생회장으로 2011. 11. 26. 18:40경부터 19:4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개최하여 진행 중인한미FTA비준 규탄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9:46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세종로터리 앞 진행방향 6개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광화문역 6번 출구, 코리아나 호텔, 서울시의회까지 행진한 후 반대편 차로로 이동하여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세종로터리, 교보빌딩 앞까지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2925호] 피고인은 2012. 6. 16. 14:10경부터 같은 달 17. 08: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공원 및 서울광장 등지에서 개최된 쌍용차대책위 등이 개최한 '걷기 행사' 명목의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6. 16:20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고가 옆 도로에서, 위 집회에 참가한 1,500여 명의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위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행진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나. 2013고정2924호 집회시위자 사진자료(수사의뢰시 첨부), 수사보고('11. 11. 26. 집회 – 채증자료 판독 결과) 및 채증사진자료 중 일부(수사기록 4, 5, 43, 67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세종로 로터리 횡단보도 바로 옆 차로를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걸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진들에 의하더라도 당시 그 뒤쪽으로 경찰과 경찰차량이 도로를 차단하여 가로막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교통이 방해된 것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머지 사진들은 피고인이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거나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찍은 것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2013고정2925호 채증사진(12.6.16.) 중 일부(수사기록 58, 59, 60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차로를 걸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정보상황보고(12.6.16.)(수사기록 21, 41, 42, 45면)에 의하면, 약 500명의 집회참가자들이 충정로역에서 중앙일보 방향 3개 차로 전부를 같은 날 16:20~16:24까지 점거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차단되어 인도로 밀려 올라간 사실이 인정되고, 위 500명 가운데 피고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을 포함한 약 500명의 집회참가자들이 점거한 것은 도로의 양방향 전차로가 아닌 편도 3차로였던 점, 점거 시간도 4분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써 당시 일반 공중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재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10. 25. 12: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면서 우편함에 숨겨 놓은 대문열쇠를 찾아내 잠겨진 대문을 연 후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구석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에세라이트 담배 2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5, 19:10 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면서 우체통에 미리 숨겨 놓은 열쇠를 찾아내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거실 서랍 등을 뒤지다가 마침 집에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10. 28. 12:00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잠금장치가 없는 창문을 타고 넘어가 안방에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돼지저금통과 꽃병에 들어ㅣ던 일천 원권 지폐, 오백 원짜리 동전, 백 원짜리 동전 등 합계 약 7만 원 가량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용자 검색결과 및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와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지 3개월여 만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고, D은 위 회사와 거래하는 폐기물운반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자 피해회사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7. 약 3억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여 F에 재활용폐기물 SRF를 납품하는 폐기물처리업체인 피해회사를 인수하고, 같은 달 16.경 대표이사를 D로 변경한 후, 같은 달 25. 주식회사 C에서 보유하고 있던 파쇄기와 반자동압축기 1대씩을 피해회사 공장으로 옮겨놓는 등 약 3개월간 피해회사를 운영하다가, 2017. 4.경 경영난 등을 이유로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채 D에게 피해회사를 양도하였다. 그에 앞서 피해회사가 2017. 2. 2. 경주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6개월 및 처리명령 2개월 행정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의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무렵 파쇄기와 반자동압축기에 관한 '2017. 1. 23.자 장비임대차계약서'가 허위 작성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실제로 위와 같은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파쇄기와 반자동압축기를 돌려받고 장비사용료 상당의 대금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24. 경주시 화랑로 8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피해회사를 상대로 '2017. 1. 23.자 장비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파쇄기(시가 5억 5,000만 원)와 반자동압축기(시가 1억 5,000만 원) 반환 및 2017. 1. 23.부터 인도할 때까지의 월차임(매월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위 '2017. 1. 23.자 장비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취득하고 장비사용료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D이 피해회사 대표자로서 응소하여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비임대차계약서 2부, 사진, 소장, 경주시 행정처분 및 행정심판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허위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차임 청구 부분은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7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경 인테리어 업자인 피해자 D(48세)와 피고인이 이사하게 될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빌라에 대해서 총 공사대금 1,200만 원에 베란다 및 화장실을 수리하고 바닥재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각각 300만 원, 700만 원의 재료비를 송금 받았으나, 화장실과 베란다를 철거한 상태에서 피고인 측의 부수적인 요구사항이 추가되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총 공사비 2,4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사날짜가 다가오는데도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며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자,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하기로 마음먹고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경 연말정산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미 송금한 재료비 1,000만 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부가세 10%를 요구하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절하자 그 무렵 강남세무서에 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 12:00경 불상지에서, 세무서 조사를 받게 되어 다급해진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신고 내용이 확인되면 공사금액 50%에 해당하는 과태료 500만 원이 나올 것이다. 500만 원은 액수가 너무 많으니 국가에 줄 돈을 차라리 나에게 주면 400만 원만 받고 신고를 취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7.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7392 판결 등 참조),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상대방의 비위를 진정하겠다는 의사표시 정도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도16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의사결정을 제한하거나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D의 "피고인이 먼저 전화하여 과태료 500만 원이 나올 텐데 국가에 내느니 차라리 나에게 주면 400만 원만 받고 신고를 취하해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수사기관 에서의 진술은, 그가 이 법정에서 누가먼저 전화한 것인지,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될 것이라는 말을 누가한 것인지, 4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 피고인이 직접 요구한 것인지, 피고인과의 합의과정에서 직접적인 현금교부가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수시로 번복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2016. 12.경 피고인의 정산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2016. 1.경 기 지급한 비용 1,000만 원에 관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부가세의 추가적인 지급을 요구하며 국세청에 고발당해도 별지장 없다고 거절하던 D은 2016. 3. 3. 세무서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통지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하여 신고를 취하하여 원만히 해결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D이 2016. 3. 7.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리면서 이번 주에 300만 원을 입금하겠으니 세무서에 신고한 것을 처리해달라는 문자를 전송하였음에도, 그 다음날인 3. 8. 새벽 1시경 국민신문고에 F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공갈행위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고, 그 날 오전 피고인에게 취하서를 사진 찍어 보내줄 것을 요구한 다음 "얼마를 입금하라고요? 조정 좀 해주세요.", "입금하면 정말 취하해 줄 건 가요"라는 문자를 일방적으로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의 공갈혐의에 관한 증거를 삼으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D의 취하권유를 받고 도급계약 해지 시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한 점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아 연말정산에서 손해 본 부분을 보전할 생각으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취하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 이외에 별다른 의사표시를 한바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공갈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기존에 송금 받았던 100만 원을 돌려주고 마치 공사대금 1,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처럼 영수증을 작성해 주어 D이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도록 협조하는 등 그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을 취하지도 못했는바, 그 정도의 의사표시를 공갈에서의 협박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16:3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종합민원실 앞 벤치에서, 법원 직원인 피해자 B이 잠시 벤치에 휴대폰을 놓고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 A8 휴대폰 1대, 휴대폰 케이스 안에 보관된 현금 15만 원,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1. 관련 사진 6매, CCTV 캡처사진 1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관련사건목록 1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휴대폰 등을 가지고 간 것은 사실이나 그 소유자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휴대폰 등을 습득할 당시 위 물건들은 이미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하였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나아가 당시 피해자와 휴대폰 등과의 시간적·장소적 밀접성, 피해자의 위 물건들의 분실 장소 인식 여부 등에 비추어보면 위 휴대폰 등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8. 4. 27. 16:24경 종합민원실 앞 벤치에 휴대폰 등을 놓아둔 채 장소를 이탈하였고, 피고인은 2018. 4. 27. 16:31경 위 벤치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습득한 후 2018. 4. 27. 16:48경 자동차를 운전하여 법원 정문을 나갈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위 휴대폰 등을 민원실에 맡기거나 주인을 찾아주려는 어떠한 노력을 한 바 없다. 피해자는 2018. 4. 27. 17:06경 휴대폰 등의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벤치로 이동하였으나 위 물건들을 찾지 못하였고, 같은 날 18:33경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당시 위 휴대폰에 통화를 계속 시도하고 문자메시지까지 남겼음에도, 피고인은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약 6일 동안 소유자를 찾아주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차례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297

범죄사실 2016고정2297 피고인은 2016. 01. 25. 23:45경부터 같은 달 26. 00:01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60세)가 운영하는 D 사우나 내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텔레비전 소리를 줄여 화가 난다며 피해자에게 "서비스가 이게 뭐냐, 씨발 니네 구청에 신고하고 인터넷에도 올리겠다. 이것들이 갑질하고 지랄하네"라며 약 15분간 소리를 질러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정2298 피고인은 2016. 2. 26. 21:20경 수원시 팔달구 E, 'F' 수면실내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오락을 하던 중 휴대폰 소리가 너무 크니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 G(31세)에게 "이 어린놈의 새끼가 죽을 라고 너 같은 새끼 내가 많이죽여봤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4회 가량 들이박아 폭행하고 이어서 수면실 밖으로 나와 휴대폰을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폭행하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폭행 후 현장에서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고 싶나, 놔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폭행하고 팔, 가슴, 목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2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6고정2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 B 명의인 서울 용산구 C, D 대지 457m² 및 지상 단독주택(지상2층, 지하1층)에 거주하면서 단독주택을 관리하는 자이고, 피해자 E는 이웃으로 같은 구 F, G 대지 362m² 및 그 지상 단독주택 소유자이다. 피고인(아들인 B 명의)과 피해자는 토지 경계를 둘러싼 다툼으로 민사소송(소송당사자는 피해자와 B)이 진행되어, 2005. 5. 26. 상고기각 판결로, '피해자 토지와 B 토지는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피고(B)가 피해자 토지 일부에 콘크리트 옹벽과 통로시설을 설치하여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어 철거 및 토지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월일불상경 피해자 소유인 같은 구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철제 기둥을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한 옹벽에 최대 폭 약 1.5미터까지 침범하여 약 20미터 규모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펜스와 기둥 설치는 세든 사람이 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하라고 했다'는 취지) 1.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토지 소유자인 본인이 아닌 피고인이 공사 등을 했다'는 취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건외 H 전화통화)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철제 기둥과 철제 펜스는 E 토지가 아닌 그 사이 국유지에 세운다는 의사로서 설치한 것이고, 또 위 설치에도 불구하고 E 소유 주택 지붕받침 철제 기둥이나 지붕 우수배출관은 그대로 존치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거나 토지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한 바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와 피고인 토지 및 국가 토지 사이에는 외관상 명확한 경계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고, 선행 민사소송으로 인한 철거 및 토지 인도 판결에 따른 집행도 되지 않은 상태다. 실제로 이 사건 토지 중 문제의 철제 기둥 일부와 펜스 일부가 설치된 구역은 아래로는 피고인측이 축대를 쌓은 후 타일을 깐 부분 및 그 위로는 피해자의 주택 처마와 펜스 설치 부분, 다시 그 위로는 피고인측의 베란다 증축부분 등이 서로 높이를 달리해서 교차하고 있는 지점이어서 여전히 경계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그런 구역 내에 피고인이 철체 기둥을 설치하여 그 기둥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치하게 되었고, 또 통상 '대외적으로 경계 구역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철제 펜스가 이 사건 토지 가운데를 지나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철제 기둥과 펜스 설치 행위는 분명히 형법 제370조가 금지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이고, 앞선 민사소송 등의 경과를 볼 때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황을 상세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7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6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왕시 F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G교회의 장로이고, 피고인 B은 위 교회 신도이자 피고인 A의 처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각각 피고인 A이 위 교회에 새로이 입교시킨 신도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G교회 대표자인 피해자 H를 담임목사직에서 내쫓고 피고인 스스로 G교회 담임목사가 되기 위하여 교회법 절차에 따라 G교회의 공동의회 소집권자가 되는 위 피해자를 배제하고, 피해자의 소집 또는 소집동의 없이 2011. 1. 5.경 임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피고인 A에게 차기 담임목사직을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의회 결의를 한 것을 기화로, 이후 법원이 2011. 10. 31. 위 피고인 A, B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담임목사로서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교회 출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G교회 담임목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11. 6.경 피해자가 위 G교회에서 예배업무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G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교회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교회를 점거하면서 피해자의 교회 출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G교회 담임목사로서의 예배주관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업무방해관련 증거자료 제출), (고소인, 피의자들의 예배방해행위 관련 자료 제출)} 1. 업무방해 관련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8. 교회 출입문과 건물 안에 CCTV 3개를 설치하고 2012. 2. 12. 교회 출입문과 바깥쪽에 CCTV 2개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G교회 담임목사로서의 예배주관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는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적어도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발생하여야 성립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H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고소인, 업무방해관련 증거자료 제출), (고소인, 피의자들의 예배방해행위 관련 자료 제출)} 및 업무방해 관련 증거사진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CTV를 설치한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CCTV에는 실시간으로 현장을 살펴볼 수 있는 기능이 없고, 녹화기능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CCTV의 설치로 인하여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3. 8. 27. 09:40경 경기 포천시 신북면 덕둔리 667-1에 있는 영광수련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북온천 방면에서 연천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D 4.5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46세)이 엔진이상으로 위 화물차를 도로 우측에 세워두고 화물차 뒤로 안전표지판을 들고 가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개방창 및 외측 광근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7. 09:25경 포천시 신북면 삼성당리 97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9:40경 제1항 기재 영광수련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2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우로 굽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차를 정차시키고 도로로 걸어나온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의 상당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은 과거 2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제외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