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4. 12. 경까지 부산 서구 C빌딩 4층에서 석유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 내에서, 성명과 상호를 알 수 없는 불상의 해상유 판매상과 통정하여 공급가액 17,817,273원 상당의 해상유(BA) 27,800리터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9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53,947,709원 상당의 해상유 4,207,850리터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등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석유판매업자 중 일반대리점은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6.경 위 부산항 제5부두 내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이 아닌, 불상의 방법으로 해상유를 불법 매집하여 반출하는 성명과 상호를 알 수 없는 불상의 해상유 판매상으로부터 공급가액 21,154,255원 상당의 경유 21,600리터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중 2013. 6. 26.자부터 2014. 11. 21.자까지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합계 4,622,127,292원 상당의 해상유 3,870,550리터를 공급받음으로써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및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기수시기별 세금계산사 미수취명세, 선박연료비사용내역서, 유류매입회계장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즉 해상유 판매상들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외국상선 등에서 확보한 무자료 해상유를 피고인과 같은 석유판매업자들에게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인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무자료 해상유 거래과정에서 정상 해상유보다 염가로 공급받을 생각에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수하지 않기로 해상유 판매상들과 사이에 통정한 점, 이 사건 각 해상유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나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다,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 되어 있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를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부분을 삭제하여 단순히 '사업자'로 개정됨으로써 세금계산서 작성·발급의무자 요건이 완화된 점을 보태어 보면, 비록 이 사건 해상유 판매상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해상유 판매상들과 통정하여 그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이상,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인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해상유를 모집한 판매상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그 해상유를 공급받아 판매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거래한 해상유의 양, 대금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를 폐업한 점, 석유판매업을 하면서 부과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면소부분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중 별지 범죄일람표2 2012. 9. 17.자부터 2013. 6. 25.자까지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석유판매업자는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등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석유판매업자 중 일반대리점은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7.경 위 부산항 제5부두 내에서, 석유및석유 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이 아닌, 불상의 방법으로 해상유를 불법 매집하여 반출하는 성명과 상호를 알 수 없는 불상의 해상유 판매상으로부터 공급가액 5,839,273원 상당의 경유 6,200리터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중 2012. 9. 17. 자부터 2013. 6. 25. 자까지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16,643,653원 상당의 해상유 2,943,200리터를 공급받음으로써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0. 26. 부터 2012. 6. 27. 까지 사이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이 아닌 불상의 무자료 해상유 공급업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6. 25.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약식명령이 발령된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은 모두 그 범행수법이나 범행기간, 범행장소, 피해법익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단 일한 범의에 의해 저질러진 하나의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미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