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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일반산업용기계 및 부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1.경 위 C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84,835,000원 상당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7. 11. 경까지 위 C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C 직원인 E, F 명의를 사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명위 위장 확인조사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 업체별 금융거래내역, (주)G 금융내역, 급여 등 지급내역, D 금융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성명 이용사업자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참작)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범행 횟수, 기간, 공급가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01:50경 인천 서구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5세)에게 '식당에 두고 간 지갑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갑을 두고 간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1. 04:55경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에서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71호) 제1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수·음주 상태에서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어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1)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경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포항시 남구 C아파트가 재개발 예정인데, 지금 C아파트 1채를 매입하면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이 되고, 조합원에게는 재건축 아파트 1세대를 분양해 준다. 내가 C아파트를 매입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1,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5.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0년경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이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규모,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재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2:0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지프 랭글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과거 음주운전 및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모두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최종 전력이 2014년의 일인 점, 음주운전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고차 딜러로서, 소위 '미끼매물'을 통해 손님을 유인한 다음 결함 등을 이유로 높은 금액의 다른 차량을 설명하여 계약하게 한 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고지한 후 그 차액금(부풀린 차량 매매대금에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을 알선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3. 17. 경 인천 서구에 있는 'C'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아반떼 중고차량을 1,200만원에 판매한다는 소위 '미끼매물'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위 차량은 E CO가 안 좋으니 다른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좋겠다. '며 다른 차량의 구입을 유도한 뒤 피해자에게 E K3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차량 가액은 1,280만원으로 총 매매대금은 이전비를 포함하여 1,480만원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 시세는 830만원으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는 알선 수수료 명목의 수익은 약 450만 원임에도 피고인들은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알선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 것처럼 기재하고, 피해자에게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수인), 자동차양도증명서(매도인) 1. 예금거래내역조회(매매금액)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특정을 위한 피해자와의 화상통화)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각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재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8. 09:00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서울 강남구 B 부근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23:57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성모병원 사거리 교차로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삼호가든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80.6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사고장소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경계 펜스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곳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46세)을 충격하고, 펜스 및 차량 파편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남, 34세)과 피해자 E(여, 30세) 운행의 F 아반떼 차량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3회의 병원치료가 필요한 왼쪽 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1. 23:57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성모병원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교통사고분석의뢰서,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 E, G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흑석역 방면에서 국립현충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한 상태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2차로를 침범하여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0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 우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가산디지털단지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현충원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수치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E 블랙박스 영상 CD,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회신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던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7.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채증자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22: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80,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방배역 방면을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가명)의 등 뒤로 다가가 끌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동차 내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추행횟수, 추행의 우발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 9 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6. 01:58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감지가 되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2경부터 02:5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분한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강압적으로 음주측정을 한다.',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거부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측정 거부를 한 점 등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26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 소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27명을 고용하여 시설관리서비스업을 운영했던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4. 1. 퇴직한 D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퇴직근로자 총 27명의 임금 합계 27,711,8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4. 1. 퇴직한 D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퇴직근로자 총 27명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152,532,563원 및 지연이자 14,723,960원 등 합계 167,256,523원을 당사자 사이의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납입 사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2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2019. 9.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4. 새벽 무렵 밀양시 B 소재 피해자 Col 운영하는 식당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2층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소주 1병(병당 1,430원, 이하 같음), 맥주 6병(병당 1,350원, 이하 같음)을 임의로 꺼내어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19, 9․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6․ 새벽 무렵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2층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소주 1병, 맥주 6병을 임의로 꺼내어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9. 20. 03:30경 1.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건물 1층 우측에 있는 유리창(가로 70cm, 세로 180cm)을 화분과 벽돌로 내리쳐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2층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소주 4병, 맥주 2병을 꺼내어 마시고, 같은 날 06:30경 피해자 소유인 소주 3병, 맥주 1병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행 방법과 피패품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11. 15.경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1. 15. 22: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주차한 자신의 C 그랜저 차량 안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 약 0. 04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건조 대마엽불상량을 은박지로 된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8. 11. 16. 경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11. 16. 09:50경 안양시 동안구 D 모텔 E호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 07g, 은박지에 쌓여 있는 건조 대마엽 약 0. 39g, 파이프 안에 들어 있는 건조 대마엽 약 0. 06g을 위 모텔 객실 화장실 수건장에 넣는 방법으로 필로폰, 대마를 각각 소지하였다. 3. 2019. 3.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밀양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건조 대마엽 약 0. 12g을 담배 필터 안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각 마약감정서, 약문반응검사 결과서, 수사보고(국과수 보건연구사 김정현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물 처분 및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여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투약, 흡연 및 소지한 필로폰과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19:5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전라남도 완도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관련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후속 피해가 현실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8.00:3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호프에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50세)이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첨부), 사진 10부 1. 수사보고(피해자 D 의사소견서 등 첨부), 관련 공문, 소견서, 초진기록부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임시조치를 잘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18:00경 밀양시 B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3세)와 자녀 D의 위생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항의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에서 렌즈가 빠지면서 그 렌즈가 피해자의 오른손 4번째 손가락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피해 부위 사진), 상해 부위 사진, 상해 부위 사진 및 사진 정보, 일상생활 및 안경 사진, 초진기록지, 통원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면서 일관되고,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 간의 분쟁 경위 및 이혼소송의 경과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굳이 이 사건 상해 사실을 허위로 주장하거나 과장되게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이 사건 상해의 구체적 발생 경과에 대해, 단지 확률적인 측면에서 그 발생 가능성만을 놓고 본다면 다소 통상적이지 않다고 볼 여지도 배제할 수 없겠으나, 사건 당일의 시비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그밖에 안경알의 재질과 무게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7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B으로부터 경남 창녕군 C 소재 D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2016. 11.경부터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위 B은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인 2014. 12. 12. 경 피해자 E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00원 상당의 위아 MCT(HI-V50D) 기계에 대한 리스계약(리스기간 36개월, 매월 리스료 1,574,600원)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법인 양도양수계약으로 위 리스계약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여 2016. 11. 경부터 2017. 1. 25. 경까지 피해자에게 리스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0. 경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 해지 통보 및 리스대상 물건 반환 요청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던 중 2018. 3. 경 경남 김해시 F 소재 G에 대금 44,850,000원(세액 4,650,000원 별도)을 받고 위 기계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좌내역 첨부에 대한), 통장 사본, 수사보고(법인양도양수계약서 첨부), 법인양도양수계약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통화) 1. 현장사진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각 리스계약 해지 예정 통보서, 법인등기부(D 주식회사), 매매발주계약서, 리스계약확인서, 상환스케쥴(리스료), 채권 잔액 조회, 스케쥴대비 입금현황,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1.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기계에 관해 체결된 리스계약에 따라 상당 기간 리스료가 지급되는 등 실제 피해금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4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C"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터넷 쇼핑몰과 인쇄 판촉 일을 하고 있는데, 물품대금 및 인테리어작업 대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수익금의 50%를 더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를 다수 부담하고 있었고 채권자들에게 일명 돌려막기' 방법으로 변제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5. 경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E은행(F) 계좌로 6,15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212,555,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경남 창녕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휴대폰 어플 밴드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일을 하고 인테리어도 같이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면 돈을 변제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를 다수 부담하고 있었고 채권자들에게 일명 '돌려막기' 방법으로 변제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9. 경 D 명의의 E은행(F) 계좌로 32,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2. 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81,444,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세지 사진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중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 내역 첨부), 계좌신청서, 거래내역, 수사보고(E은행 거래내역 회신자료 첨부에 대한), 거래내역, 수사보고(편취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전체 피해 규모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B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전체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고,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B과의 약정에 따른 실제적인 사업 운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4. 09:4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 의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장흥경찰서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음주단속을 요구를 받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G 렉스턴 승용차로 약 30~50cm 전진하여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승용차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차량종합상세내역,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바로 앞에 있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일부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및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