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29

범 죄 사 실 2018고단429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 28. 03:3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D(35세)이 피고인에게 엑스촬영기사가 여자여서 다른 곳에서 탈의하고 오라고 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분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908 피고인은 2008. 3. 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9. 07:15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출입문을 닫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그릇들을 집어 던지고, 주방 앞에 있던 음식물 운반용 카트와 쓰레기통을 손으로 뒤집어엎어 시가 90,000원 상당의 위 카트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28. 00:20경 경기 수원시 수원역 로터리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사실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뒷문을 닫은 것을 확인하고 위 택시를 출발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택시가 움직여서 발목을 다쳤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액수 불상의 금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484,4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3. 03:21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복통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특정한 약(패치딘)을 처방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응급실 당직 의사로부터 그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원무과 수납창구 직원인 피해자 K에게 “아까 납부한 미납진료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수납창구 유리창을 수회 두드리고,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5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원무과 관리 및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2. 3. 06:0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N(여, 25세)에게 진통제 처방 및 CT촬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진통제는 마약성분 때문에 계속하여 처방할 수 없고, CT촬영은 6시간 이상 금식을 해야 하므로 당장 진행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게 되자, 응급실 안을 돌아다니면서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미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8. 6. 07:05경 대구광역시 중구 O에 있는 P에서 컵라면 등을 계산하지 않은 상태로 물을 부어 먹으려 하고,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Q(60세)로부터 ‘계산하고 드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돈을 내면 될 꺼 아냐’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가로 막자 배로 피해자를 밀치고 컵라면을 편의점 출입문 밖으로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282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7. 피고인은 2018. 4. 29. 05:30경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S의료원 응급실에서 마약성진통제를 처방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응급실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아야 처방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진료를 거부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그 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T로부터 제지를 받자 응급실 밖 복도에서, “병원 노조에 신고하고 민원을 넣겠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8. 14. 10:20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V 당직실로 찾아와 특별한이유 없이 위 우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W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다가 위 당직실 책상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모니터에 500원 동전을 던져 위 모니터 화면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2717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9.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9. 피고인은 2018. 5. 20. 02:5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광주 서구 X 3층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에서 버드와이저 2병, 양주 샷 2잔 등 도합 52,000원 상당의 주류를 마신 뒤 주류대금 52,000원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술값이 비싸다. 바가지 요금 아니냐. 야 이년아 가만 안둔다, 성매매를 시켰다며 여기 문을 닫게 해주겠다”라고 위협하면서 배로 피해자를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여러차례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171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0. 피고인은 2019. 5. 5. 02:30경 서울 관악구 AA에 있는 'AB'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위 호프집에 들어갔으나 여 종업원으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시비 중, 옆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AC(27세)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389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1. 피고인은 2019. 5. 8. 05:10경 서울 관악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여, 49세)가 일하고 있는 'A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소리지르고 몸으로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 3명으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옆구리를 꼬집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661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 피고인은 AG병원에 내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AH(29세)은 AG병원 보안관리팀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12:35경 인천 미추홀구 AI에 있는 AG병원 1층 중앙계단에서 피해자와 다른 보안직원이 자신을 미행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린 후, 손으로 가슴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1681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3. 피고인은 2019. 06. 15. 02:20경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 124(용두동)에 있는 서울동부시립병원 응급실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놓아달라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그곳 보안 직원인 피해자 AJ(6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09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택시를 탑승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한 후, 택시기사와 AK공제조합을 상대로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4. 피고인은 2018. 1. 9. 01: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아주대삼거리에서 AL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면서, 고의로 한쪽 발을 택시 내부로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로 대기하다가, 택시가 출발하자 소리를 지르며 마치 택시 탑승 중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것처럼 AL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K공제조합을 속여 보험금 등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AL로 하여금 피해자 조합에 사고 신고를 접수하게 하고, 2018. 1. 11.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06,6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5. 피고인은 2019. 1. 11. 01:03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42에 있는 수유역 앞에서, 피해자 AM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면서, 제1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한쪽 발을 택시 내부로 올리지 않고 대기하다가 택시가 출발하자 소리를 지르며, 마치 택시 탑승 중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치료비 등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30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6. 피고인은 2019. 4. 9. 00:32경 서울 양천구 AN 앞에서, 피해자 AO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면서 제1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한 쪽 발을 택시 내부로 올리지 않고 대기하다가, 택시가 출발하자 소리를 지르며 마치 택시 탑승 중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치료비 등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7. 피고인은 2019. 8. 18. 14:35경 대구 수성구 AP 앞에서, 피해자 AQ가 운행하는(차량번호 5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면서 제1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한쪽 발을 택시 내부로 올리지 않고 대기하다가, 택시가 출발하자 소리를 지르며 마치 택시 탑승 중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치료비 등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8. 피고인은 2019. 9. 5. 05:02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663에 있는 감삼역 1번출구 앞에서, 피해자 AR 운행의 (차량번호 6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면서 제1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한쪽 발을 택시 내부로 올리지 않고 대기하다가, 택시가 출발하자 소리를 지르며 마치 택시 탑승 중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치료비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19. 피고인은 2019. 7. 16. 03:1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AS 운행의 (차량번호 7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면서 제14항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한쪽 발을 택시 내부로 올리지 않고 대기하다가, 택시가 출발하자 소리를 지르며 마치 택시 탑승 중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치료비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D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서(A) 2018고단9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F, AW,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사고접수보고,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현장CCTV수사), 수사보고(CCTV 확인보고), 1. 피해현장 사진, CCTV 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증인 N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06:07경 최초 응급실에 등장하여 06:40경 응급실 밖으로 나갔다가 06:46경 다시 들어와 응급실 한쪽 구석(증인 N이 말한 ‘홀 같이 공간이 뻥 뚫려있는 곳’으로 보인다)으로 사라지며, 피고인과 잠시 대화한 간호사는 06:47경 당직의에게 전화를 하고 당직의가 06:57 응급실로 돌아와 피고인과 대화를 하다가 07:02경 밖으로 나가 경비를 불러오는 점, 이후에도 상황이 정리되지 않자 07:18경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07:22경 간호사들은 응급실에 있던 환자를 이동하는 점, 07:32경 경찰관이 철수하였으나, 피고인은 07:35경 및 07:40경 지속적으로 당직의 등에게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경찰관들이 07:51경 재차 출동하여 08:07경 피고인을 데리고 응급실 밖으로 나간 점, CCTV의 영상은 증인 N의 진술과 대략적으로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증인 N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비록 피고인이 당직의 등의 지시에 일체 불응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죄행위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단22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AX, W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 CCTV 영상 CD 및 편집사진,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현황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언성만 높였을 뿐 피고인의 행동이 업무방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T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환자가 있음에도 소리를 지르고 목소리를 계속 키웠으며, 한시간 정도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T의 위 진술은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 본인도 수사기관에서 기본검사를 하여야 진통제를 투여할 수 있다는 의사의 조언을 무시하고 언성을 높인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범죄행위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단2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1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1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19고단16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A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피고인은 AH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AH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AH에게 왜 쫓아다니냐고 하면서 항의하였고 멱살을 잡고 올라가던 중 판시 범죄사실 제12항 기재와 같이 AH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AH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판시 범죄사실 직후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흥분하여 AH의 멱살을 잡고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AH이 생면부지의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은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위 행동이 정당한 항의에 해당한다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2019고단1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2020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M, AL, AS, AQ,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CCTV 확인), 개인별 공제금 지급명세서, 사고접수 피해자 명세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기 동종범행 확인),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9. 5.자 사기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기재 각 사기죄와 2016. 3. 24.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죄와 2011. 7. 23.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2013. 11. 14. 징역 1월이 확정된 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사기죄와 2013. 4. 26. 징역 10월이 확정된 각 죄, 2013. 11. 14. 징역 8월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십 회에 걸쳐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거의 대부분의 범죄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져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판시 각 업무방해죄는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일어난 행위이고, 상당수의 범죄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되던 도중 범한 것으로 피고인이 과연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반성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 다만 일부 범죄행위의 경우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8항의 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일부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일부 업무방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고통을 줄이기 위해 약을 처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