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라디오 방송 앱 ‘B’에서 선정적인 내용의 일명 ‘C’ 방송을 하는 DJ이다. 피해자 D(가명, 여, E 출생, 고등학교 3학년)는 피고인의 라디오 방송을 듣던 사람으로서 장애 등급은 없으나 사실상 지적장애가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3.경부터 위 앱을 통해 연락을 하다가 가까워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고 2022. 4. 23.경 처음 만나기로 하였다. 1. 2022. 4. 23.경 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4. 23. 오후경 서울시 중랑구 소재 F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G에 들러 ‘접착풀’과 ‘리본’을 구입하여, 구리시 H 소재 ‘I’ 룸카페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룸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카메라 세팅하는 동안 옷 벗고 풀로 자위하고 있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고 풀 통을 음부에 집어넣으며 먼저 자위를 하도록 하고, 휴대전화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면서, 피해자가 집에서 가져온 안대를 쓰도록 하고, 피해자의 팔을 뒤로 교차하게 하여 구입한 리본으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약 20분 간 간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뒤, 수분 간 풀 통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2022. 5. 9.경 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피고인은 2022. 5. 9. 오후경 수원시 권선구 J 옥상에서 피해자가 자해를 한 문제 등으로 혼을 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벽을 짚고 서도록 하고 치마를 걷어올린 다음 피해자의 맨살 엉덩이를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3. 2022. 5. 26.경 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2. 5. 26. 17:00경 평택시 소재 평택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평택시 K아파트 L동 앞 M 밑 인적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자위를 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상·하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자위를 하다가 멈추자, 피고인이 이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주었고, 이러한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피해자와 함께 평택시 N아파트 O동 앞 P 벤치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야간 촬영 모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휴대전화기를 넣어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4. 2022. 5. 일자불상경 각 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미션’을 수행하도록 요구하여 ‘밖에서 자위하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라. 나가서 찍기 싫으면 비상구에서라도 찍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방에서 나체 상태로 자위하는 영상 1개, 아파트 계단 비상구에서 나체 상태로 자위하는 영상 1개를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5. 하순 점심시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브래지어 올리고 젖꼭지에 손대고, 마스크 벗고 얼굴 나오게 찍어라’, ‘변기 위에뚜껑 닫고 앉아 벌려서 찍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학교 내 화장실 변기 칸에서 가슴과 음부가 드러나도록 한 사진 6장을 촬영하도록 하여 이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5. 2022. 6. 6.경 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피고인은 2022. 6. 6. 17:00경 평택시 Q 소재 피고인이 회사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원룸 건물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쪼그려 앉도록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물린 채 피고인의 몸을 앞 뒤로 움직이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6. 2022. 6. 12.경 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연락하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2022. 6. 12. 14:27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내가 너 B에서 그냥 지워줄게^^ 너는 사람 잘못건들엿엉~^^ 나보고 너 맨날 뭐라 그랫냐? 폰정지 돼서 연락안된다고 햇잖앙? 근데 그 남자들이랑은 문자로 연락하고 잘댕기고? 나보고 다른 남자들은 안본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깐 저는 그냥 지워드릴게요^^ B에서도 지울거궁 현실은 뭐 두고 보시죠^^”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고, 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넌 앞으로 2023. 12. 31.까지 내가 시키는 것을 다해야 한다. 그 때까지 영상과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 2024. 1. 1. 00:00에 모두 뿌리겠다.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마치 종전에 찍어둔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어서 “사진은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알고 있지? 네가 찍고 싶은 곳 3군데 찍어서 보내. 내가 만족할 만큼 알아서.“라고 말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같은 날 15:51경 “나 은 A 오빠가 시키는 거 다 하고, 23년 12월 31일까지 전부 다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15:57경 피해자가 상의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 1장과 하의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 1장, 16:00경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사진 1장과 상의를 올린 채로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1장, 16:02경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벌린 사진 1장, 16:04경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벌린 사진 1장 등 총 6장의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R센터 진술조서(속기록) 1. 진단서, 피해자-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자료(CD), 현장사진자료, 피의자의 카드사용내역 자료, 당시 G 결제 영수증(재발행) 및 목공용 본드 사진 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각서 출력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장애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6. 1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3. 피해자를 만나 룸카페에서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보았을 뿐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이 없고, 2022. 6. 6.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5항 각 기재와 같이 2022. 4. 23.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2022. 6. 6.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IQ가 63이고, 사회적 연령이 12세 3개월 수준으로서 경도의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 피해자는 2022. 6. 12.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범행을 당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2022. 6. 14. 피고인으로부터 ‘스스로 성착취물을 촬영하여 매일 피고인에게 전송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게 되자, 그 다음날인 2022. 6. 15. 곧바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2022. 6. 16. 서울중랑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2022. 7. 2. S센터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위 조사는 조사자 소개, 조사의 기본 규칙 설명, 라포 형성, 개방형 질문 사용 등 진술 내용이 제3자로 인해 오염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이후 피해자는 2022. 11. 30., 12. 5. 2회에 걸쳐 검찰 조사를 추가로 받았다. 이 사건 2022. 4. 23.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자는 선정적인 내용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2022. 4. 중순경 피고인에게 사귀자고 고백을 했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사귀게 되었다. 피해자는 2022. 4. 23. 서울 중랑구 소재 F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함께 구리시로 이동하여 G에서 접착풀과 리본을 구입한 다음 룸카페에 들어갔다. 피고인이 룸카페에서 휴대폰 촬영 세팅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접착풀로 자위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어느 정도 자위를 하고 난 다음 피고인이 리본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뒤로 묶고, 집에서 가져온 안대를 쓰라고 해서 안대를 썼으며, 피해자의 양 발을 피고인의 어깨에 올려놓은 자세로 피고인이 간음하였다. 화장실을 다녀온 이후 다시 피고인이 접착풀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기분이 좋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피고인은 이 과정을 전부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워 함께 룸카페에서 나왔으며,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2022. 6. 6.자 범행과 관련해서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2022. 5. 31.경 피고인과 다투고 헤어졌다가 피해자의 요청으로 2022. 6. 6. 피고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의 기숙사 근처 공원에서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전에 했던 것을 하러 가자고 해서 피고인의 기숙사로 가게 되었다. 피해자가 기숙사 화장실 안에서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는데,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그것도 참지 못하냐고 했다. 이후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그 지적능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등 당시의 상황적 특징과 피고인의 말과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이 담겨 있어 전후 사정을 비롯한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이 뿐만 아니라 2022. 7. 2. 피해자를 조사한 뒤 그 진술을 분석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진술분석전문가 T은 객관적인 준거기반내용분석(CBCA)을 기초로 진술을 상세히 분석한 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로서 진실이라고 충분히 믿을 수 있을 만큼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2. 4. 23. 피해자를 만나 룸카페에 간 것은 맞는데 아직 피해자와 사귀지는 않은 상태였다. 너무 피곤해서 룸카페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보니 피해자가 접착풀을 이용해서 자위를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정이 떨어져서 피해자에게 옷을 입고 집에 가라고 하였으며, 밖으로 나와 각자 집으로 갔다. 피해자가 울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마음이 약해져서 그 날부터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나기 이전인 2022. 4. 1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약 41분 동안 통화를 한 점,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22. 4. 19.경 지인에게 피고인을 ‘남친’으로 지칭하면서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캡쳐한 사진을 첨부하여 메시지를 보냈고, 위 캡쳐 사진에 의하면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하트’ 모양의 이모티콘이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아직 사귀지도 않은 처음 만난 남자가 룸카페에서 자고 있는 틈을 타 스스로 접착풀을 이용해서 자위를 하고 있었고 그 장면이 마침 잠을 자다가 눈을 뜬 피고인에 의해 발각되었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상식에도 반하는 점, 피고인이 인정하는 다른 범행과 비교할 때 그 행위태양이 유사한 바, 이 건을 보고 정이 떨어졌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금전적인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적으로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허위 고소를 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도 없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때리거나 말로 위협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때리거나 욕을 하는 것은 없었다. 그냥 사귀는 사이였고,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만났으니까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한 것 뿐이다.’고 답변하였는바, 피해자는 기억을 바탕으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왜곡하여 표현하고 있지도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3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하였고, 수차례 피해자에 관한 성교 또는 자위 행위 등이 표현된 성착취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촬영하도록 한 다음 전송받아 이를 제작하였으며, 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각서를 쓰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수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22. 4. 23.자 및 6. 6.자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 등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피해자를 강압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