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06.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7.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같은 해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2. 1.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3. 6.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20:40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번길 온양온천역 앞 분수대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가 분수대 옆 돌의자 위에 각자의 가방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가방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3,6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고, 피해자 D의 가방을 열고 현금이 있는지 뒤졌으나 가방 안에 현금이 들어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각 현장검증 사진, 각 범행현장 로드뷰 사진 1. 현장검증 동영상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42조, 329조(절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이 사건 가방, 현금을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알고 있었다. 즉, 이 사건 가방, 현금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의 '점유'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즉, 사람이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사실관계로 그 지배의 태양은 물건의 형상 기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반드시 물건의 직접적인 악지(握持) 또는 감시(監視)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물건이 점유자의 사실상 지배력이 미치는 장소에 있으면 족하다. 나. 피해자들 및 목격자 E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들은 이 사건 분수대에서 놀기 위해 자신들의 가방을 분수대 옆 돌의자 위에 올려두었고,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였을 당시에도 피해자들의 가방은 바닥이 아닌 돌의자 위에 놓여 있었던 점,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을 보면, 피해자들의 가방은 학생들이 흔히 메는 크로스백으로 깨끗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들은 가방을 의자에 놓아둔 후 분수대 광장을 돌면서 놀던 중 약 2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의 가방을 뒤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던 점,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가방의 주인이 누구인지 묻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들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하였고, 가방에서 내용물을 모두 꺼내 확인한 후 현금만을 가져간 점, 이 사건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E이 피해자들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피고인에게 왜 남의 가방을 뒤지냐고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E에게 참견하지 말라면서 욕을 하고 들고 있던 빗자루로 E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는 늦여름의 오후 8:40경으로 분수쇼가 막 끝난 직후로서 많은 사람들이 분수대 주변에 모여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한 바 있고, 당시에는 이 사건 가방을 분실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변명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방, 현금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점유(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가방, 현금이 다른 사람의 점유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절도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5년 6월 -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수대 근처 의자에 놓여 있던 초등학생들의 가방을 뒤져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6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일주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계획적·전문적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사실상 1회이고 그 피해액이 경미한 점, 절취한 현금은 피해자 C에게 곧바로 반환되었고,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7명(배심원 만장일치) 2. 양형의견 징역 1년 6월: 1명 징역 2년: 2명 징역 2년 6월: 2명 징역 3년: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