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배전판, 자동제어기 등 제작업체인 ㈜C의 실운영자로서 2012년경 D 채권단 활동을 하면서 E을 알게 되었고 2014. 10.경부터 'F'라는 번호계를 E, G, H 등과 함께 해 왔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1억 1,00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6. 24.경 당진시 신평면 이하 상호불상의 장어구이식당에서 E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C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잔금이 없다.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은행에 매수할 ㈜C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22억 원을 대출받아 2014. 6. 16.경 위 대출금으로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여서 부동산 매수를 위하여 금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이미 부동산에 위와 같이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과 ㈜C는 위 I은행 대출금 외에도 수십억 원대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월 금융비용이 2,300만 원에 달하였고 기계 리스비용 역시도 약 4,000만 원 가량 발생하는 상황이었음에도 C의 2014년 총 매출액은 5,000~6,0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조합계좌(K)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30. 경 같은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1억 9,00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같은 번호계 일원이었던 H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자, 2015. 1. 20.경 당진시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H에게 빌린 돈의 이자율이 높아 힘들다. 1억 9,000만 원을 대납해 주면 리스기계 등으로 담보제공하고, 기계 리스가 끝날 때까지 변제를 하지 못하면 기계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C의 경영 부진과 과도한 이자상환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양도담보로 제공한 리스기계도 리스기간 만료 시점에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H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대납하기로 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H이 지정하는 M 명의 기업은행 계좌(N)로 7,350만 원을, 2015. 3. 12.경 위 H이 지정하는 O 명의 기업은행 계좌(P)로 1억 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고, H의 계불입금 대납 명목으로 2015. 2. 3.경 400만 원, 2015. 2. 20.경 750만 원, 2015. 3. 20.경 500만 원을 각 지급하도록 하여 총 1억 9,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 E, G, H 등과 함께 'F'라는 명칭의 번호계(총 11번)를 하면서 피고인은 2, 4, 6번에 계금을 수령하고 남은 순번에는 매번 약 1,3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C의 경영 부진과 과도한 이자상환 등으로 인하여 매월 약 1,3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앞 순번에 배정된 피고인의 순번에 계금만 수령받아 이를 ㈜C 운영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매번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당시 F의 계주였던 피해자 E에게 계불입금을 대납해주면 곧 돈이 생기니 계불입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피고인의 계불입금 4,125만 원을 대납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곗돈불입금,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회신, 매각에 따른 합의서,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원경매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방법과 내용, 피해 금액,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합의 내용, 실질적인 피해 회복 정도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양도담보물건 이전에 따른 배임) 피고인은 2015. 2.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을 만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한 3억 원의 채무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 운영의 ㈜C가 리스하여 리스기간 만료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할 예정인 산소절단기 2대, 프라즈마기계 2대, 드릴1축 3대, 드릴2측 1대, 펀칭기 1대, 펀칭기2축 1대, 개선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후, 같은 해 5. 13.경 인천 계양구 Q, 3층에 있는 'R 공증사무소'에서 '㈜C 소유의 이 사건 기계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는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기계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차용금 채무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 관리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경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권을 주C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인 ㈜S으로 이전하여 약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기계는 리스회사의 소유로서 ㈜C는 리스료를 지급하고 기계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리스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한 조건 하에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양도담보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장래에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약정에 따른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나 리스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리스계약을 유지하고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와의 채권관계에 따른 의무로서 피고인 자기의 사무에 해당할 뿐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