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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이른바 '보따리상'으로부터 판매 목적으로 중국산 농산물을 매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밀수입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1.경 중국을 왕래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보따리상들이 자가소비용으로 세관에 허위신고한 후 국내로 반입한 중국산 농산물 건고추 90.5kg, 녹두 192.5kg, 검은콩 66.5kg, 참깨 165kg, 깐팥 286kg 등 합계 800.5kg을 위 보따리상들로부터 합계 금 3,667,100원에 매입한 후 직원 C을 통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창고에 운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밀수품인 중국산 농산물 건고추 등 물품원가 합계 3,667,100원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 800.5kg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6. 8. 19.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밀수품인 중국산 농산물 건고추 등 물품원가 합계 99,124,400원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 22,322.3kg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단속 사진 및 압류증 사진(순번 34)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1. 추징 관세법 제282조제3항, 제2항[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인 60,244,960원을 추징, 고발서(순번 1) 및 감정서(순번 18)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수입농산물의 유통구조를 어지럽히고 탈세를 조장하는 등 사회·경제적 해악이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수법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 포함) 이전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11:10경부터 11:41경 제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약 4년간 사귀었던 피해자 D(여, 22세)를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만나 피고인의 차에 태워 데려온 후 피해자가 전일부터 당일 새벽까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구타하고,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는 등 피해자를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인근 건물로 달려 들어간 피해자를 쫓아가 수 회 더 때리고 걷어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족부 3, 4, 5 중족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D) 1. 진단서, 입통원확인서 1. 각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폭행 경위, 폭행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8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피고인 A 검 사 홍현준(기소), 최종경(공판)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B(여, 42세)와 별거하면서 협의이혼 재판 중이었고, 피해자 C(여, 17세)는 피고인의 딸, 피해자 D(14세)는 피고인의 아들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6. 6. 02:00경 거제시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생활방식에 관하여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그곳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을 들고 와 겁에 질려 누워서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칼을 들이대며 "죽여 살려."라며 위협하다가 칼을 탁자에 한 번 찍고, 다시 위 칼을 피해자의 목 " 부위에 대고 "쇼하느냐, 일어나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8.25. 22:3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 몰래 E으로 이사한 것을 따지기 위해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자, 위 주거지의 작은방 방범창과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 시가 17만 원 상당의 방범창과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방범창과 방충망을 떼어낸 후,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 B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수폭행,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B에게 "너 이리 와봐."라고 할 때 피해자 B은 베란다로 도망치고, 딸인 피해자 C이 이를 만류하자 칼을 들고 있던 오른손을 피해자 C의 머리 쪽으로 향하며 "씹할 놔라."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후 칼을 배낭에 넣고 잠시 진정이 되자 피해자 B이 거실로 돌아와 함께 이야기하던 중, 아들인 피해자 D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어깨와 목 부위를 손으로 각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때렸으며, 피해자 C가 신고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가려고 하자 머리를 잡아끌고,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1. 압수된 증 제1호(과)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접), 제260조(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 6월 10일 ※ 다만 주거침입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상해에 이르지는 않은 점. www불리한 정상: 흉기인 과도를 사용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가장인 피고인과 처자식인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판사 김용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4. 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1. 10. 1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09:30경 거제시 연초면 유계마을 버스정류장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하청야구장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73

범죄사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5. 2. 중순 15: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작업대 앞에 앉아 전자담배를 포장하는 피해자 D(여, 22세)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자담배 포장용기를 전달해 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상체를 숙여 피해자의 등 부위에 피고인의 가슴을 밀착시키고 양팔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는 듯한 형태로 위 포장용기를 전달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5, 3. 6. 17:00경 위 C 작업장 부근 옥상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 16:5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가에 있는 '행궁광장'에서, 수원시 개최 '연극영화제' 행사를 관람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촬영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0. 4. 28.경 범행)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5.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2012. 2. 8.경 범행)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0. 5. 23:29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월곶역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일번지횟집 앞 도로까지 30미터 가량, 같은 날 23:53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일번지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상곡교차로 앞 도로까지 1킬로미터 가량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거보고,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출력지,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1일 2회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10:18경부터 10:48경 사이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 들어가 그곳 D 매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9,000원 상당의 알파인 다운재킷 1개, 그곳 나이키 매장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9,000원 상당의 검정색 나이키 신발 1개, 그곳 식품 코너에 있던 피해자 (주)C 소유인 시가 14,790원 상당의 라면 등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CCTV 캡처 및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범죄 전력이 수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0.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1.7. 08: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잠기지 않은 채 닫혀있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지체장애로 침대에 혼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에 끼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반지를 잡아 당겨내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가 누워있던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귀금속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떠올라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D의 양손을 잡아당겨 침대 아래로 끌어 내린 후 침대 밑에 보관되어 있던 D의 처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7 만 원 상당의 금반지 9, 시가 60만 원 상당의 팔찌 (18k) 3,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알반지 3돈, 시가 18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점 등 합계 시가 345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부엌에 있던 시가 미상의 김치 1통, 김, 고춧가루 15kg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하던 중 반항하는 피해자 D(68세)로부터 위 귀금속 등을 훔치기 위하여 다투던 도중 피해자의 손과 목부위를 손으로 잡아 당기고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거하던 F과 그 모친인 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지체장애 상태인 D만 있는 상황에서 본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섬,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0. 20:00경 김제시 B아파트 나동 505호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고인의 친아들인 피해자 C(12세)가 가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에서 동냥아치처럼 살아라."며 맥주잔으로 반잔씩 소주 4잔을 강제로 마시게 하고,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등의 상해를 가하여 아동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 되어 2012.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로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위험한 물건 내지 방법을 동원하여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더군다나 이와 같은 학대행위가 그 이전부터 자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아동에게 적지 아니한 정도의 정신적인 충격까지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나이에 얻은 아동인 피해자의 잦은 가출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의욕이 앞선 나머지 발생한 측면이 있고(이러한 측면 때문에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모든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역시 이제는 친부인 피고인과 함께 살고 싶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훈육방법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09:03경 아산시 C 앞 도로를 온양온천역 방면에서 아고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은 지점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서행 및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등이 직진 및 좌회전 신호로 바뀌자마자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부근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79세)의 좌측 부위를 트라고 화물차의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트라고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위로 피해자를 역과함으로써 과다출혈, 두개골 파열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현장 및 피의자,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령의 범위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wwwwww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고단2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5. 12. 11. D과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19. 24:00경 삼척시 E에 있는 B의 집 방안에서 그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 30.부터 2009.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4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접수증명원(이혼 등)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06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10. 시간불상경 강원 정선군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E에 대한 채무금을 대신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4,5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시경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3인을 위하여 보관중인 130,000,000원을 도박자금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일부 피해만 회복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 해외로 도주하여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8. 11. 22. 10: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모텔 407호에서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충남 서산시 C에 위치한 'D' 치킨호프집에서 피해자 에게 "당신의 아들을 서산시 F에 위치한 G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 요즘 추세가 3,000 만 원인데, 2,000만 원만 나에게 주면 G 부장에게 돈을 건네주겠다. 그러면 당신의 아들이 G에 정직원으로 취업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을 하던 세일신용정보 주식회사에서 수천만 원의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G 정직원으로 취업시켜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청탁 비용 명목으로 2013. 2. 6. 500만 원을, 2013. 3. 21. 1,5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정사업본부 계좌(계좌번호 H)로 이체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의 통장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의 금융거래내역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피고인 명의 계좌 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19:4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참치회를 썰어 주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음식값을 돌려달라고 했고 이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6cm)을 가지고 나와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테이블에 칼을 내려 꽂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4. 02:00경부터 같은 날 02:17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요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카운터 앞과 직원들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가요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17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45세)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묻자, 위 피해자의 사진을 찍겠다며 소란을 피웠고,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몸으로 밀치고, 얼굴을 깨물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면부 열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상해를 입힌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죄책에 합당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85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체포과정에서 피고인도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06:3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신안교 쪽에서 안보회관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을 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여, 6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 1. 촉탁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8. 21:30경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인근 도로에서 같은 읍 산수로 148에 있는 동광주 현대자동차서비스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동흥동 소재 동홍사거리부터 같은 동 소재 구 동홍주민센터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016. 3.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4회 있음에도 위 3. 10. 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3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에 대한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직업, 연령, 가족관계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02에 있는 덕진광장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팔복동 쪽에서 경기장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E(4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음주운전)로 피해자 2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낸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중함,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경미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1인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1.21:15경 동해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회사(E) 동료인 피해자 F(55세), 회장 G, 공장장 H 등 4명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위 G에게 '노조를 탈퇴하면 60세가 넘어서라도 일을 시켜 주겠냐'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나이가 들면 의연하게 나가자. 구차하게 왜 그런 말을 하냐. 회장님이 있는 자리에서 꼭 그런 말을 해야 되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 오른쪽 얼굴 부위로 던져 맞히고,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찢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얼굴 광대뼈 부위와 왼쪽 손목 인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진단서, 녹취록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게임장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 경부터 같은 달 28.까지 위 C게임장에서 오션레전드 2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돈을 넣고 자동게임진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이용해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얻은 점수의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부, 강릉시청 신규허가 알림 공문 1부, 오션레전드2 게임설명서, 압수조서, E 소지 영업관련 종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장부(A4) 사본, 노트로 된 영업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2014.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8. 30. 11:19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덕산오거리 상호미상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삽교읍 윤봉길로 삽교정비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대전지방법원 약식명령 3부, 대전지방법원 판결(20141161, 201418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태도나 보호관찰에 임하는 피고인의 자세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법질서를 존중하고 이를 준수하려는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존재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13:40경 강릉시 강릉대로170(교동) 앞 도로 횡단보도 지점에 C 에스엠520 차량을 불법 정차한 다음 인근 인도 위에 서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중에 있던 강릉시청 교통행정과 소속 주무관 D로부터 '차량을 이동 조치하라.'는 내용의 단속 전 계도방송을 7~8회에 걸쳐 들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통화를 하다가, 위 D가 위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서자 D에게 "야, 개새끼야, 그냥 가. 볼 일 보러 왔어, 개새끼야. 내가 니들한테 욕하면 벌금 100만 원 내는 거 안다. 니 공채로 들어왔냐, 뭐야."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위 D가 주정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기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려 하자 양손으로 위 D의 멱살 부위를 잡고 "야, E한테 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D의 허리띠 부위를 잡아 피고인의 차량 뒷문을 열고 위 D를 태우려 하는 등 위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릉시청 교통행정과 소속 공무원 D의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