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22: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동 173-2에 있는 용암천교 아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접읍 쪽에서 별내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있는 다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 뒤 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그 화물차 앞 부분이 그 화물차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Ⅱ 화물차 뒤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각 화물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6. 22:10경 구리시 D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2:27경 남양주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무면허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주 과정에서 위험한 운전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24. 15:51경 거제시 B아파트 C동 3-4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1세)이 자신에게 찾아와 채무변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온 후 위 노상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죽일 거다”라고 말하며 마치 찌를 듯이 식칼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4. 16: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거지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 D(51세)이 앞을 가로막으며 채무독촉을 하자 피해자를 수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전터미널 앞에 있는 가건물을 철거할 예정인데 철거비용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이 체결과 확인서, 수사보고(선납금 사용처 E에 대한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선납금 사용처 F에 대한 사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3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갚지 않을 의도로 돈을 빌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8. 10:03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파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과 옷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다가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한 것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1. 7.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6. 03:15경 경북 울진군 B 소재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주행 중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로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9. 11:00경 밀양시 B 소재 C 집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7,0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딸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 등 서류, 계좌별 거래내역 자료 사본, 각 토지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편취금액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해 이같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법정에 뒤늦 게나마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무려 10년에 가까운 장기간 동안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죄전력 역시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19:30경 강원 B에 있는 주택 앞에서 이웃관계였던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아내를 납치했다’는 취지로 시비를 걸다가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을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위 C과 다투게 된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이 새끼들은 내가 신고하면 오지도 않더니 좆나게 빨리 오네, 내 마누라가 저 새끼한테 납치됐다고, 너 이새끼 끝장을 봐야지'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경위 E 경찰공무원증 사본,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확인),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바디캠 영상 백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심지어 주먹으로 경찰관의 눈 부위를 때린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영상으로 확인되는 폭력 정도가 중하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은 결코 참작사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주취 상태에서의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소아마비 6급의 장애를 겪고 있고 정신적으로도 일부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 점, 2004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4.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9. 02:55경 경산시 경산네거리 부근에서부터 대구 동구 경안로 700 안심교 부근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2015년 음주운전 이후의 재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1.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2010.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2.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2019.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4. 14:20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신상동 268-1 신상교차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10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0고약22017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0% 및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을 저질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앞서 본 것처럼 두 차례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벌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로 이 사건 범행 이 적발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므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고등학생인 자녀의 부양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데에 대한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3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4. 09: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인 라바콘 1개를 발로 차 부수고, 부서진 위 라바콘을 다시 발로 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에 맞춰 위 펜더 부분에 스크래치가 나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D 소유인 ‘F’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발로 차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각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주차금지 표시판을 부수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손바닥으로 위 H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피해 라바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 소유 차량을 발로 차 손괴하고,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손괴된 차량의 소유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9. 15:30경 자동차 운전면허 받음이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모텔 후문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혐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상태로 본건 범행을 한 점(보호관찰 기간 중이기도 하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4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선고받았음에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기에 종전과 같은 수위의 형사처벌만으로는 동종 범행에 관한 특별예방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범행 경위,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8.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두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고 하나, 가장 최근 전과가 7년 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소득,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5. 22:32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양상동 안산IC 톨케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75%로 낮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도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2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 이전에도 교통범죄 전력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0. 15:10경 B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미금역 3번 출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구미1동행정복지센터 쪽에서 청솔마을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충분한 주의가 필요한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4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05: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주먹이 얼굴에 닿지 않았으므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면 실제로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이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36세, 남)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01:58경 고양시 C 소재 ‘D’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밥값을 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컵에 담긴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D 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B 앞 노상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E에게 다가가 “내 점퍼 주워와”라고 말하며 E을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그곳에 있던 원형테이블을 손으로 잡아 E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지구대 근무일지 첨부)-D지구대 근무일지(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다행히 피해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스치고 지나가 피해 경찰관이 다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각각 8년 전, 10년 전의 것이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3. 02:20경 구미시 G에 있는 B에서 피해자 C(여, 2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 죽여버릴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럼 나도 죽일거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2. 17 제출한 합의서(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7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 17. 21:31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공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18세)이 피고인에 대한 험담에 동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재차 위 야구방망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위 야구방망이를 내려놓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C’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등 끌고 다니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및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서(피해자 D의 진술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수회의 수사 경력 내지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직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9. 00:22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을 줬는데 또 달라고 하냐, 이 새끼야”라고 소리친 후,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택시 안으로 손을 뻗어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제동장치를 밟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3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기록 45쪽 블랙박스 영상 CD 내용 확인) 1. 상해진단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일반부정사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 탑승 전 일행이 미리 택시요금을 결제하였다고 착각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팔을 3회 정도 당긴 정도이어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상해의 정도도 경미하며 당시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우려는 없었던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5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전과 1회가 있기는 하나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3. 18.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3. 10.경 의정부시에 있는 주소 불상의 모텔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28세)의 동의 없이 USB 형태로 된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나이불상)의 동의 없이 USB 형태로 된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1. 22:39경 불상지에서 직장동료인 E으로부터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상호불상의 클럽 화장실에서 성관계하는 것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수신한 후, 위 동영상을 같은 날 23:01:24경 지인인 F에게, 같은 날 23:01:48경 지인인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 G)와 H에게, 같은 날 23:07:23경 지인인 I에게, 같은 날 23:07:54경 지인인 J(카카오톡 대화명 : K)에게, 2018. 2. 12. 21:58:02경 지인인 L에게 각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각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20. 3.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포렌식 회신결과, 법무부 공문,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기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은, 자신과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무단으로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도의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들은 향후에도 피고인의 다른 촬영물 소지 여부나 유포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합의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는지도 의문이 든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제공)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22:24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00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7.에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1. 16. 21: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북구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