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정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식당 주방장이고, 피해자 C(여, 50세)은 같은 식당 종업원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9. 13. 22:54경 청주시 흥덕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너 나와, 죽여 버릴 테니까, 내가, 내가 가게에서는 아무 짓도 못해, 하지만 너 나와 죽여 버릴 테니까.”라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해를 입힐 것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9. 14.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 통신 매체를 통하여 “너 노래방에서 내 앞에서 니 보지 까고서 오줌 싼 거 기억 안 나니”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녹취록 1. CD(통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오랜 기간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으므로 벌금형이 피고인에게 특히 무거운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가져올 경우에 해당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협박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의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된 전력도 있다. 직장생활에서 생긴 피해자와 사이의 갈 등에서 다시금 충분한 경각심 없이 폭력성을 드러낸 피고인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9. 13. 오후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B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과 사귀고 있는 G에게 욕설을 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식당 종업원 H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시팔 년, 병신 같은 년 개 같은 년, 가랑이를 찢어서 나무에 걸어놓는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C, 피해자 I에 대한 명예훼손 피해자 I(여, 23세)은 피해자 C의 딸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18:00경 위 중화요리 식당에서 종업원 H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C의 딸인 피해자 I을 지칭하며 “어릴 때부터 남자를 좋아하고, 지 엄마하고 똑 같다. 중학교 때 혼숙하고, 남자들이랑 빠구리 치고 다녔다. 자기 자식도 하나 어떻게 못 한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것은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C, J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C이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번)이 있다. 나.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증인 C(피해자)의 법정진술,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C이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은 결국 피해자 C이 직접 피고인의 모욕을 들은 것은 아니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있던 H으로부터 전해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H은 수사기관 등의 유선연락은 받으면서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만을 거부하고 있으므로(2022. 4. 8. 증인소재수사 결과보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H은 수사기관 진술은 C이 부탁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피고인측 증거 순번 1번 녹취록) 위 H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위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J의 법정진술, J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혼자서 들으라는 듯이 “씨발년, 병신 같은 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는 상황이었으나, 주방 안에서 일하면서 통상적으로 주방 앞 카운터까지 들릴 만한 크기로 욕설한 것이고(녹취록 9, 10면), 당시 그곳에 H과 피고인, 증인 이외에 다른 손님은 없었으며(녹취록 3면),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연인인 K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이 욕설의 이유가 되었지만(녹취록 4면), 중국음식점에서 흔히 일어나는 주방팀과 홀팀 사이의 다툼이라고 여길 만한 일이었다는 것이다(녹취록 8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모욕행위는 그로써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상대방의 존재가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J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방 안에서 일하면서 혼자서 욕설한 점, 이를 들은 J는 중국음식점에서 일을 하다가 흔히 생길 만한 다툼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욕설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지나지 아니할 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상대방의 존재를 특정하여 이루어졌다거나,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범의 아래 이루어진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형법 제311조),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모욕행위의 내용, 모욕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 , 와 같은 사정에 마찬가지로 J, K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욕설한 목소리 크기가 주방 앞 카운터까지 들릴 만한 정도에 그친 점(모욕의 방법과 장소), 당시 그곳에 H과 피고인, J 이외에 다른 손님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H으로부터 그 연인인 K이 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뒤 위와 같이 욕설한 것으로 보이는 점(모욕에 이른 경위), H과 피고인, 피해자는 직장동료이고, 피해자는 J의 친족인 점(발언자와 상대방,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욕설로 인하여 H과 J 사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리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H 또는 J가 피고인의 욕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3.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것은 마찬가지로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C, J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C이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번)이 있다. 나.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증인 C(피해자)의 법정진술,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C이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된 녹취록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 즉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자와 그 자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였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수사기록 58면 포함). 그중 C과 H 사이의 대화에 대한 녹취록은 앞서 본 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머지 증거, 즉 C의 진술내용 및 C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에 대한 녹취록은 실질적으로는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피고인의 자백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성질의 것으로서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조차 될 수 없는 이상(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대법원 1981. 7. 7. 선고 81도13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J 법정진술의 내용은 피고인이 주방 안에서 피해자 자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무어라 이야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고(녹취록 10면), J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는 오히려 피고인이 주방 안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그 자녀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이어서(수사기록 54면) 피고인이 다른 직원들을 상대로 피해자 및 그 자녀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는 위 항 기재 녹취록을 보강하거나, 그 자체로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