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2015. 4. 29. 혼인하여 2017. 10. 27. 이혼한 후 별거하다가 다시 2018. 11.경부터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1.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돈 문제와 성격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고 있던 중, 2019. 2. 13.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 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밀쳤다. 이에 피해자가 핸드폰을 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7 휴대폰을 싱크대 수납장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싱크대 아래 수납공간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3cm, 전체 길이 23.5cm)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광대뼈 쪽과 턱 쪽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친 다음, 싱크대 선반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킨로션 유리병 (길이 약 20cm)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수회,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떨어져있던 플라스틱 포크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인중과 코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2. 14.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경찰신고를 하여 입건된 후, 2019. 2. 19. 화성동탄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므로 중형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게 하고 합의를 종용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5.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경기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나 집행유예기간 중인데 이번에 감방 갈 수도 있으니 사건 접수한 거 빨리 취소해라. 칼을 들지 않았다고 했으니 너도 경찰서에 가서 그렇게 진술해라. 용서 좀 해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협조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야이 병신개좆같은년아.", "그게 전부 D한테 피해가 가지 개좆같은년아.", "니 좆대로 쳐 해라 시팔년아.", "앞으로 너는 D 애미 아니다. 시발 내 인생 망친 개좆같은 년이 될 거고, 죗값 치르고 니 죄 값 치러줄게 아니 내 죄 값 치르기 전에 그냥 끝내줄게 개년아.", "오늘안에 니목아지 딸수도있다고.", "내가널가만이안놔둬줄게.", "죽이뿐다 시발년아 진짜."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수회 보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및 범행에 사용된 도구 촬영 사진 1. E 메시지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원본 1부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자 폭행피해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 10일(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18. 3.경 특수폭행죄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것도 모두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사로 인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이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그러나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는 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에게 일상화된 가정폭력 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나아가 피고인은 반복적인 폭력행사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임시조치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임시조치를 여러 차례 위반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해 줄 것과 진술번복을 지속적으로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어린 딸과의 지속적 교류 및 딸에 대한 양육의사를 피력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친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사를 멈추지 않고 있고, 그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정 내에서의 갈등상황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