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4

범 죄 사 실 2020고단34 피고인은 2010.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2.경 논산시 B에 있는 C조합 주차장 약 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58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 17:00경 익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0.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 13:00경 논산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7: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논산시 F 앞 도로에서 타이어에 펑크가 나는 사고가 나게 되자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가, ‘타이어에 펑크가 난 승용차 안에서 남자가 자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논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3. 3. 08:15경부터 08:34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아닌 지인이 운전하였다’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3. 3. 10: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음주측정 거부 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을 것이 염려되어, 친동생인 K에게 “네가 어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타이어에 펑크가 나 위 승용차를 세워 두고 왔다고 경찰에 진술하여 달라”라고 부탁하여 K이 허위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2020. 4. 8. 20:00경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에 있는 논산경찰서 L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위 M에게 K이 2020. 3. 2. 저녁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타이어에 펑크가 나 그 자리에 위 승용차를 세워 두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는 방법으로, K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2020고단5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설명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최종 운전시점은 2020. 3. 2. 17:00경으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2020. 3. 3. 08:15경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위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051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과정 내내 계속하여 진술을 바꾸거나 동생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하는 등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인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단속 시점으로부터 약 17시간 전에 지인 1명과 소주 2병을 나눠 마시고 4시간 뒤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운전 당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주취상태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정상적으로 주차된 상태가 아니라 타이어에 펑크가 난 채로 뚝방길 경사면에 위험하게 정차되어 있었고, 단속 경찰관은 사건 당일 07:51경 제3자의 112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운전석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목격하였다. 사건 당일 단속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에는 “혀가 꼬부라지고 횡설수설”, “비틀거림”, “눈이 충혈 되고 얼굴 붉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상당한 주취상태였음이 어렵지 않게 추단된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후 차에서 내려 혼자 소주 상당량을 더 마신 뒤 돌아오는 길에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잠이 들었다고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 장소와 피고인 주거지 사이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후행 음주 후 굳이 집으로 가지 않고 다시 차량에 탑승한 것은 위 차량을 일단 주거지까지 이동시켜보기 위한 것일 수 있고, 그 무렵 날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건 후 차량 운전을 시도하였을 개연성도 있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자신은 음주운전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전날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신 N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타이어에 펑크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에 온 N는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무면허운전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0. 9.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비록 오래 전이나 2000. 10.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장에서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거리낌 없이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하였으며, 이후에도 반성은커녕 동생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거나 수사과정 내내 진술을 변경하는 등 책임을 모면하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