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1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2. 12. 확정되었다. 2016고정1352 피고인은 2014. 4. 21.자로 부산 동래구 D 건물 105, 106호를 H의 이름으로 경락받아, 위 호실에서 'I'라는 상호로 화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J는 2009.경부터 위 D 건물 107호에서 'K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L은 위 건물을 위탁관리중인 M 소속 직원으로 2007. 8.경부터 위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위 건물 105, 106호에 관한 관리비 등의 문제로 위 건물 관리사무실 및 위 호실의 이전 입주자 등과 다툼이 있었다. 한편, 2014. 8. 25.경 부산 동래구 일대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D 건물 지하층이 침수되었고, 같은 날 관리사무소 직원인 N가 건물 지하층에서 피해상황을 확인하던 중 급류에 휘말려 사망을 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1. 2014. 8. 26.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 26. 오후경 위 D 건물 앞에서, 위 D 건물 환경미화원인 O에게 "K약국에서 N과장을 불러내 사고가 났으니까 K약국에서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L대표는 사기꾼, 도둑놈이며, 비리를 파헤치면 말도 못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잠시 후 D 건물 1층에 있는 K약국 창문 앞에서 수해복구를 위하여 다수가 모여 있는 상황에서 "사람이 죽어 유가족들이 여기에 와 있는데, 관리단 대표라는 J가 웃고 있다. 순 개새끼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J, L은 N 과장에게 D건물 지하층에 내려가도록 지시하거나 수해복구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 J, L 의 책임으로 N 과장이 죽었고, 이들이 비리를 많이 저지른 것처럼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5. 8. 10.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8. 10. 17:00경 D 건물 지하1층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경리 P, 부산동래경찰서 온천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에게 "이것들은 범죄단체 임원이더라고요. 어떤 수작을 부리는지 자꾸 빠져나오더라고요."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 J가 항의를 하자 "니가 어떤 인간인지 알겠더라. 사기꾼이다. 때려봐라. 이 빙신같은 놈아. 이 도둑놈아."라고 마치 피해자 J와 L이 범죄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5. 8. 11.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8. 11. 11:30경 D 건물 1층 로비 안내데스크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J, L이 사망을 한 N 과장에게 수해복구 지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건물 경비원인 Q에게 "작년 여름 건물에 수해가 났을 때 J와 L이가 전기과장을 건물 지하로 내려가라고 지시하여 과장이 죽었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고정2775 1. 폭행 가. 2015.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6. 13:59경 부산 동래구 D 107호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가 운영하는 'K 약국' 앞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피고인이 말싸움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5.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0. 09:04경 위 D 107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국 모서리에 박스테이프 뭉치를 붙여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몸으로 1회 밀치고, 양 손으로 휴대폰을 잡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6.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7. 17:03경 위 D 107호에 있는 'K 약국'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광고배너를 치우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광고 배너를 니가 치운 것이 맞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고 따지면서 위 사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7. 13:09경 위 D 107호에 있는 'K 약국'에서, 피고인이 약국 밖 복도에서 휴대폰으로 약국 내부를 촬영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약사가, 양아치지, 벼락 맞을 끼다, 얍삽한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약국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3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 O, Q, P,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CCTV 영상, 음성녹음 CD 각 재생결과 2016고정13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휴대폰 영상, 각 CCTV 영상 재생결과 1. 수사보고(첨부된 CCTV 캡처화면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과 확인), 판결문(2015고단66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일부)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6. 16:00경 부산 동래구 D 건물에서, 피고인이 제작한 전단지에 "106호에서 전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D 구분소유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중략)…106호에 대하여 K약국과 관리소장이 계속 고소 고발하면 그 수준에 맞추어 응대해 줄 것입니다."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후 동 건물 내 20여개 점포의 창문틈 사이로 넣어 배포하는 방법으로 마치 고소인 J가 허위로 자신을 상대로 고소하는 양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단지를 작성하여 배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고소인은 서로의 소방법위반 사항에 관하여 여러 차례 신고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전단지에 기재된 문구에는 고소인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허위라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나머지 기재 부분은 관리단의 보고 내용이 고소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것을 지적한 데에 불과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배포한 공소사실 기재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