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 19:30경 대전 서구 B의 'C' 맥주집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오랜만이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라고 말하면서 악수를 청하고, 망설이던 피해자가 마지못해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껴안고 약 3초 동안 놓아주지 않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표, 관련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미확보), 수사보고(남자친구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악수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거나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경위, 피해자의 감정 및 반응,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E의 행동, 이 사건 직후 업주인 G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인 같은 날 20:14경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그 전에 포옹 한 번 하자던 아저씨가 (피해자를) 오늘 확 안아버렸다. 순간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했다. 피고인은 지금 술 마시고 있다. 서럽다.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간 후 G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고 G으로부터 ‘CCTV가 있으니 신고를 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2020. 2. 18.에 이르러서야 CCTV에 이 사건이 녹화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CCTV에 녹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사실을 진술한 피해자가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악수를 하는 것을 보았을 뿐 피해자를 포옹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E, F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악수를 할 당시 E, F가 서 있던 위치, 피고인, E, F가 테이블에 착석할 당시 피해자의 안내에 따른 것이었는지 여부 에 대한 진술이 일치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손님으로 간 맥주집에서 20대 초반의 아르바이트생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전을 노리고 피고인을 모함하는 꽃뱀이라고 표현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한 자로서 다시 2018. 2. 10. 00:0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차이홍 쪽에서 청석로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치어스 교하점 쪽에서 교하119안전센터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로 인한 각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24

범죄사실 2017고단1324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0. 5.경부터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액세서리 판매 사업을 하는데 물품구입비 및 자릿세가 필요하므로 빌려 달라. 액세서리 판매 사업과 관련하여 약 1억원의 미수금이 있고, 이모에게 7,000만원 등 받을 돈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1달 가량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원 가량의 미수금 채권, 이모에 대한 7,000만원의 채권 등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액세서리 판매 사업에 사용할 마음이 없었고, 그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누나인 D 명의의 하나 계좌(E)로 같은 날 300만원, 2010. 7. 20. 800만원, 2010. 7. 22. 300만원, 2010. 7. 26. 10만원을 각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 300 만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1,71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7301 1. 투자금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15. 1. 2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시지 프로그램을 통해 당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에게 G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보내면서 "친구인 G이 건물 투자를 하면 2개월 안에 투자금의 2배를 돌려준다고 한다. 여자친구와 같이 투자를 해 보라고 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22. 경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당신 몫 400 만원까지 포함해서 1,500만원을 G에게 송금했다. 2월에 돈이 생기면 내가 당신 대신 투자한 400만원을 보내달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카지노 도박 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건물 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4.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형사합의금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15. 3. 11.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터미널에서 남자2명과 시비가 되어 싸움을 했는데 상대방이 전치 16주가 나왔다. 합의를 해야 하는데 당장 합의금이 없으니 돈을 보내달라. 서울에 가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카지노 도박 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형사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548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의 'J모텔'에서 장기투숙을 하였고, 피해자 K은 위 모텔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위 모텔에서 피해자 K에게 "로또에 당첨되었다, 세금을 떼고 수령액이 28억이다, 몇 년 전에 고소당한 일이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취소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이 걸 해결해야 되니 400만원을 빌려주면 빌려준 돈의 2배를 당첨금으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로또에 당첨된 사실이 없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4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8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619

범죄사실 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8. 24.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창고 건물에 약 200톤 분량의 식물성 잔재물(폐버섯배재, 두유박, 당박) 및 폐사료를 수집·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확인서 1. 사진대장 1. 사료제조공장 납품확인, 퇴비제조공장 납품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적치되었던 폐기물이 모두 처리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2. 10. 22:21경 경남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빅쇼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태백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메가젯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06: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교차로를 송도 쪽에서 충무대로241번길 대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F(69세)이 운전하던 GNC125A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www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w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고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을 피해자의 것보다 중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적격자인 점(주요 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 부정사유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 05:12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해동로 동빈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안로 포항세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30. 10:30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95에 있는 유앤아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30, 10:30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95 에 있는 유앤아이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호현삼거리 방향에서 박달삼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살펴지 않고 휴대전화를 보면서 운전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가 운전하는 D 스팩트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박고, 이로 인해 피해자 C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박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09:00경 서원구 남이면2순환로 1717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장안면 평택시흥고속도로 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면서, 소위 뺑소니 범행까지 일으킨 전력도 수회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다행히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5:50경 목포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8세)가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죽여 버리겠다, 니가 경찰에 신고를 해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판결문(집행유예 선고)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흉기를 사용하여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 기재 특수상해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03:00경 포항시 남구 C건물 B동 301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그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70만 원,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4개, 금팔찌 2개, 금귀걸이 3쌍,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4. 00:1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황상동 '스파크노래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캐시카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과 그 범행시기,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16:58경 목포시 삼학동 삼학도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해동에 있는 이로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런티어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자로서 2007. 10.경 피해자 C 운영 'D'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8. 3. 14.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 'D'에서 피해자에게 "오락실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08. 8. 25.까지 원금에 이자를 포함하여 2억 원을 변제할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5억 원을 배상하겠다"고 말하면서 같은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4,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월수입이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오락실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2008. 8. 25.까지 확정적으로 2억 원을 지급하거나, 위 일시까지 미지급시 5억 원을 배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46경 100만 원 권 수표 90장, 2008. 3. 21. 13:44경 100만 원 권 수표 10장 등 금액 합계 1억 원 100만 원 권 수표 100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약정서, 출금증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종합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장기간의 분할로 피해를 변제하기로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돈을 수수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처벌불원 등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4. 춘천시 B에 있는 CPC방에서 '2017. 1. 31. 육군 1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강원지방병무청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입영통지서 수령증, A 병역기피자 고발경위 등, 상근예비역 추가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적인 절차나 확인 없이 자의적으로 입영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향후 군복무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다시 입영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07:20경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광주대 쪽에서 백운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랙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리어 범퍼 어셈블리(오버홀) 등 수리비가 821,5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남구 노대동에 있는 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가해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음주교통사고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18

범죄사실 2017고단418 피고인은 2013. 10.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6.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23:45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동32길 9-3 죽마고우해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892 피고인은 2017. 6. 16. 20:35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포동에 있는 구포전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2부 2017고단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 전력과 그 범행시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의 경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무면허운전을 하여 추가 기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8. 21: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구 이노밸리로29길 5에 있는 '각산성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50%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해당 면허 없이 원주시 원문로 137번길 29 삼광연립에서부터 원주시 천사로 50 디마 트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 운전업무 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상을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밀집지역이고 당시 피해자 D가 E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 뒤에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후진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뒤 범버 부분 등으로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1,633,366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및 면허대장,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5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27. 00:50경 대전 중구 B오피스텔 2층에 있는 C 2번방에서 피해자 D이 놓아 둔 시가 4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과 현금 16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 피해자 D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가져간 적 없다. 나. 판단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 D는 피해품인 휴대폰, 루이까또즈 반지갑을 들고 00:34:36경 2번방으로 들어갔다가, 00:44:10경 나와, 4번방으로 들어가 00:58:40경까지 약 14분간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고, 00:59:30경 휴대폰을 찾기 위해 다시 4번방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번방에 지갑과 휴대폰을 두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검사가 제출한 현장 CCTV 영상 및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2번방에 휴대전화와 지갑을 두고 오지 않았거나,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의 행위로 지갑과 휴대전화가 없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다음으로 2번방을 이용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적 없고,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피시방 회원으로 가입한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이 업주를 통하여 바로 확인될 수 있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대가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하여 범행이 곧 발각될 우려가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고 선뜻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9.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소유의 기업은행 BC카드 습득 및 사용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9.21.23:0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240 에 있는 '우리은행'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기업은행 BC카드 1매(카드번호 D)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9. 22. 02:5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시가 4,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주문하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기업은행 BC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카드가 거래정지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H 소유의 KB국민카드 습득 및 사용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9.21. 22: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240 에 있는 '우리은행' 앞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KB국민카드 1매(카드번호 ID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2, 04:09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시가 4,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주문하고 그곳 종업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KB국민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습득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사회생활로의 복귀의지가 있는 지에 대한 의심이 드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72

범죄사실 2017고단5072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7. 8. 22.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동대에서, 2017. 9. 4.부터 같은 달 6.까지 대전 유성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동원미참가자 2차 보충훈련(24H)'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210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으로서, 1. 2018. 5. 31.경 대전 유성구 E빌라 201호에서 2018. 6. 15. 대전 유성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3대 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 2018. 6. 5.경 위 장소에서 2018. 6. 18.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3. 2018. 6. 14.경 위 장소에서 2018. 7. 16.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4. 2018. 6. 14.경 위 장소에서 2018. 7. 17.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예비군법위반 범죄 통보 1. 각 범죄사실 확인서 1. 각 동대장 사실확인서 1.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각 예비군 편성카드 1. SMS 발송결과 2018고단3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등기배송 진행상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