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과 중국 국적의 피해자 D(여, 41세)은 E에 근무하는 회사동료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14. 7. 5. 18:14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좌아하'라는 중국술 2병, 막창볶음 등을 주문하여 먹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의 술을 마시고 그 중 한 명에게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자 같은 날 20:18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알코올 급성 중독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력 및 의사결정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부축한 채 위 식당 건물과 옆 건물 사이 공간에서 들어가 만취한 피해자가 바닥에 드러눕자 그 옆에 앉았다. 1. 준유사강간치사 피고인은 2014. 7. 5. 22:22경 위 식당 건물과 옆 건물 사이 공간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을 피해자의 항문과 질 속 깊숙이넣고 돌렸다가 빼기를 반복하여 외음부 및 항문에 다발성 심부열창(질 내벽 약15cm 열창)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6. 00:49경 피해자 옆에서 잠이 들었다가 깬 후 인근 학교에 세워 둔 자신의 I 카니발 승합차를 위 식당 건물 앞 도로까지 운전하여 와 세워두고 다시 피해자가 누워 있는 곳으로 간 다음, 같은 날 01:18경 위와 같이 외음부 및 항문에 다발성 심부열창을 입은 피해자에게 바지를 다시 입힌 후 자신의 한 쪽 어깨에 피해자를 맨 채 위 식당 건물과 옆 건물 사이 공간을 빠져나와 자신의 I 카니발 승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목격한 J 등 행인 3명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위 승합차 앞을 가로막았음에도 그대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모텔에 도착한 다음, 같은 날 02:22경 위 모텔 211호실로 피해자를 옮겨 놓아 그 무렵 피해자를 다량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질과 항문에 손을 넣어 외음부 및 항문에 다발성 심부열창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4. 7. 6. 02:22경 위 모텔 211호에서 다량의 출혈로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흐르는 피를 닦아낸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6. 01:21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7경 같은 구 K에 있는 'L'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112신고출동 결과보고, 변사사건발생보고, 유전자 감정의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L모텔 구급활동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부검소견서, 통화내역, 각 자문의뢰회보서 1. 각 내사보고(여권 사본 등 첨부, 검안 소견서 첨부,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첨부, 목격자 J 전화진술), 각 수사보고(범행장소인 H식당 주변 CCTV 영상사진 첨부, 피해자의 회사 동료 P 상대 수사, 피의자 음주운전수치 측정 및 위드마크 적용결과, 피해자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피해자 혈중알콜농도 수치 측정 관련사항 확인, 피의자의 차량이 L모텔에서 발견될 당시의 차량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의2,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준유사강간치사죄, 준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에 의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준유사강간 행위 직전에 피해자와의 사이에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바, 피해자와 묵시적 합의 하에 이 사건 준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사망추정 시각은 2014. 7. 6. 01:00에서 02:00 사이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간 시각은 02:22경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에서 간음한 이상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는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준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준유사강간치사죄의 성립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8:14경부터 20:18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고인과 알콜도수 38도의 '좌아하'라는 중국 술 2병을 나누어 마시고, 그 외에도 옆 테이블에서 알콜도수가 34도에서 38도 사이인 중국 소주를 맥주컵 1.5잔 정도 마시는 등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실 당시 이미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20:18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걸어나갔고, 21시경 잡동사니 등이 놓여 있는 식당 건물과 옆 건물 사이의 공간에서 다리를 펴고 일자로 누워있었던 모습이 목격되었던 점,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334%로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5~0.35% 사이에는 운동신경의 마비로 보행곤란, 언어 불명확, 여러 가지 신체적 반사작용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준강간죄의 성립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안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검안의가 피해자의 사망일시는 2014. 7. 6. 01:00경에서 02:00경 사이로 추정된다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검안소견서에서도 사망일시는 시강, 시반, 직장체온, 각막투명도 등 사후변화에 의거하여 추정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 당시 '차에서 피해자를 업으려고 노력할 때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거나 몸이 딱딱하거나 차가웠는지' 묻자, 그런 징후가 없었다고 대답하였던 점, 경북대학교 법의학교실에 대한 자문의뢰회보서에는 '사망 후 심장이 멈추더라도 중력의 방향에 의하여, 장기나 조직의 괴사 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출혈이 사후에 발생할 수는 있으나, 어느 정도의 혈압이 있지 않는 한 손상받은 질벽에서의 출혈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와 이 사건 각 현장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침대시트를 상당히 적시는 것은 힘들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는 모텔 내에서도 어느 정도 살아있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준강간 범행 당시 살아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준유사강간치사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강간치사/유사강간치사/강제추행치사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이상 12년 이하 나. 제2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상 14년 6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9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합산) 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혈중알콜 농도가 0.3% 이상에 이를 정도로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 음부 등에 손가락을 넣어 외음부 및 항문에 다발성 심부열창을 각 가하였는데, 그 중 상처가 깊은 것은 길이 약 13cm에 이르렀고, 그 후 출혈이 심한 상태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싣는 것을 발견한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을 저지하였음에도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옮겨 다시 간음하였으며, 결국 피해자가 위 유사강간 행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결과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준유사강간치사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