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나주시 E에 있는 F아동센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귀가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차량으로 귀가시키는 업무를 담당하던 생활복지사이다. 1. 피해자 G(여, 11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9. 둘째 주 일자불상 20:10경 학생들을 귀가시키는 H 흰색 그랜드 스타렉스 F아동센터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가장 마지막에 남게 되자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옮겨 타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셋째 주 일자불상 20:00경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가장 마지막에 남게 되자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옮겨 타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둘째 주 일자불상 20:30경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가장 마지막에 남게 되자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옮겨 타게 한 후 피해자에게 뽀뽀해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하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일 때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셋째 주 일자불상 19:50경 위 차량 안에서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깍지 끼어 잡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려놓아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13. 20:20경 위 아동센터 음악실에서 피해자와 보드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등을 주물러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I(여, 8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년 봄경 위 아동센터 내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안 하고 친구들과 휴대폰 놀이를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위 아동센터 내에서 피해자가 학습교재를 빨리 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옆에 와서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라는 노래를 부르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발, 허벅지, 어깨, 목 아래 쇄골 순서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년 가을경 위 아동센터 내에서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고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어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해자 J(여, 7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년 여름 방학이 끝난 이후 위 아동센터 내에서 피해자가 피아노학원에 들렀다가 늦게 아동센터에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늦지 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어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봄경 위 아동센터 내에서 피해자가 노래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라는 노래를 부르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어깨 순서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해자 K(여, 1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에서 같은 해 8. 사이 여름 방학 일자불상 13:50경 피고인의 L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영어 학원을 가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차량에 태운 후, 반바지를 입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간지럼을 얼마나 잘 참는지 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손가락을 오므렸다 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해자 M(여, 12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불상경 위 아동센터 음악실에서 피해자에게 "간지럼을 타니? 진짜 안타나 한번 볼까?"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서부터 상체 어깨까지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로부터 이틀 후 위 아동센터 음악실에서 피해자에게 "간지럼을 참는지 보자"고 하면서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라는 노래를 부르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상체 어깨까지 올라가고, 피해자의 배 중앙에서부터 가슴 가운데 부분까지 올라가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M,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3개 범죄 초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아동센터에 다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