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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아파트1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전임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전임 동대표 회장이며, 피고인 C은 위 아파트의 전임 103동 대표자이고, 피고인 D은 위 아파트의 현 관리사무소장이다. 피해자는 위 아파트의 전임 102동 대표자로 전임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하여 해임되었다가 2017.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해임무효확인 판결을 받은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7. 16:07경 대전 유성구 E아파트1단지 104동 1호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곳 벽면에 피해자 F이 부착한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2639호 판결문을 떼어내어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9. 2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문서를 각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6. 09:20경 대전 유성구 E아파트1단지 105동 2호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곳 벽면에 위 피해자가 부착한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2639호 판결문을 떼어내어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9. 2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문서를 각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9. 24. 17:20경 대전 유성구 E아파트1단지 103동 1호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곳 벽면에 위 피해자가 부착한 '21일 게시된 "알림" 보셨나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떼어내어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10. 3. 13:30경 대전 유성구 E아파트1단지 109동 1호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곳 벽면에 위 피해자가 부착한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2639호 판결문을 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지시하여 손으로 떼어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확인된 게시물 무단철거내용, 판결문, 게시물(21일 게시된 알림 보셨나요?) 1. 수사보고(CCTV 확인, 목록23)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부착한 '알림글'과 '판결문'을 떼어낸 것은 관리규약 제49조 관리 주체의 동의기준 중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들의 게시글 손괴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는 취지로 다투나, 피해자가 위 각 게시글을 부착한 후 피고인 C에게 2017. 9. 26.경 이를 훼손할 경우 문서손괴죄에 해당함을 이미 경고하였고, 2017. 10. 2.경 관리소장인 피고인 D에게 입주민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므로 게시물 부착에 동의하여야 할 사안임을 설명한 점, 이 사건 '알림글'과 '판결문'은 그 내용 자체로 입주자의 이익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항으로 입주자들에게 널리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가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되고, 각 게시글의 공익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게시글의 부착이 불법 광고물 또는 미관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각 게시글을 무단으로 떼어낸 행위가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5.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1.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신답역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4년차이자 의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26세)은 그 당시 위 병원에서 전공의 1년차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14:00경 위 병원 별관 9층 성형외과 의국에서 피해자가 평소 업무 실수가 잦고 중국 업무 관련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포함한 전공의 8명을 집합시키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약 7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대퇴부 및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1. 하순부터 2017. 12. 초순경까지 사이의 22:00경 내지 23: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선릉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채팅어플인 'D'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이 가지고 온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분 0.03~0.05g)을 빨대 한쪽에 넣어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반대쪽 빨대에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5g(일회용 주사기 눈금 반 칸 분량)을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초순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3.2.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ㅣ 고인은 2018. 4. 5. 03:3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호텔 1009호에서 H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3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59쪽, 166면) 1. 메트암페타민 투약여부 감정가능기간 논문 1부 1.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를 취급한 횟수, 이 사건 이전에 한차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치료를 받는 등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두루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병행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오피스텔 704호와 2008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 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경 손님을 가장한 순경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 여종업원 F가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2008호로 안내하여 위 F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경부터 2018. 5. 29. 경까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광고, 현장사진, 문자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불명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4. 23:46경 양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청운로 무인비행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2019년 음주운전 포함)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15:01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들고 나오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말도 없이 술을 가져가느냐. "라고 제지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 길이 32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겨누며 "나를 건들면 죽여버린다. 이 새끼, 신고를 해 봐라, 다 죽여뿐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대로 위 소주 1병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진촬영 및 cctv 열람 관련), 내사보고(압수물 관련), 내사보고(피해품 영수증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녹음조사 및 조사요약내용) 1. 범행장면 등 촬영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영수증,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전체 길이 32cm의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강도 범행을 한 것으로, 대상,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6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9.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1. 13:00~14:00경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E주점 인근 F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소유 차량(G 포르쉐 박스터 S)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차량 보험을 들어준다는 명분으로 여자친구와 함께 만났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여자친구를 데려다주고 오겠다며 차량을 빌려달라고 속이고 차량 열쇠를 받아 차량을 운행하여 가져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00원 상당의 승용차량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품 도난 및 회수 경위에 대한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품 촬영사진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피해품 촬영사진 등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C는 피고인이 2016. 9. 1. 포르쉐 차량을 훔쳐갔다고 2016. 10. 28.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제출 계좌 거래내역서를 보면 C는 2016. 9. 26. 피고인에게 1,2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2016. 9. 27. C에게 8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시가 35,000,000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훔쳐간 상대방에게 차량을 돌려받지도 못했는데 위와 같이 입출금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매월 200만 원씩을 1년 동안 지급받은 후 명의이전을 해 주는 조건으로 포르쉐 차량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차량을 찾기 위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고, 나중에 피고인에게 연락이 와서 차량을 찾았다고 진술하였다. C는 피고인이 차량을 훔친 것은 아닌데, 차량을 찾을 방법이 허위 신고밖에 없어서 허위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384

범죄사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부터 2017. 12. 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C, 2층 근린생활시설(라멘조 구조, 64.6m²)의 용도를 허가 없이 위락시설로 변경하여 'D'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0쪽) 1. 출장결과보고서, 명함, 사진(수사기록 81, 82쪽)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25. 04:05경 부산 북구 B아파트 116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방 안에 있는 돼지저금통 1개(동전 약 30,000원가량)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8. 03: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방 안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변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8. 8.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2년 3개월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4개월 ~ 2년 3개월( 제1 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8. 02:56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강남역 사거리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 출력지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22:15경 서울 종로구 동숭동 부근을 지나던 C 버스(D) 안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의 뒤에 바짝 붙어선 채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비비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7, 10번), 각 수사보고(순번 12, 13번) 1. 차량별사용내역서 1. CCTV 영상 녹화CD,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동종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으로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7. 5. 30. 20:30경 함안군 D 부근 도로를 법수 쪽에서 가야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트랙터 후면부를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75세)로 하여금 2017. 8.8.06:47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갈비뼈 골절 및 횡경막 손상 등으로 인한 수술 후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1992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 믹스 화물차(일명 '레미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8. 29. 07:2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금곡면 문산로에 있는 가봉사거리 교차로를 문산 방면에서 고성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지 않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진행방향 전방에 황색 등화가 점멸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서행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부분으로 금곡 방면에서 가봉 저수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화물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08경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좌측 팔이 절단되어 의수를 사용하고 있는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기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이 도박자금으로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네 신랑이 도박장에서 1,750,000원을 빌려가 아직 갚지 않고 있다. 빨리 돈 내놔라.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오늘 갚지 않으면 신랑도 죽고 너도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발로 탁자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7. 19:30경 위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엎어버리고, 탁자 위에 있던 불판과 소주병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팔 등을 맞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우측 수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탁자 1개 시가 95,000원 상당, 불판 1개 시가 110,000원 상당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제지하려고 하자, "너희들도 죽고 싶냐"라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7. 20:40경 위 식당에서, 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수저통, 휴지통, 반찬그릇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맞게 하고, 수저 통을 위 식당 전면유리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식당 유리 시가 40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7. 2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오늘 한번 죽어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모자를 벗어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및 현장 사진 1.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2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그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14. 03:20경 청주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E의 상해 등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F, G이 경찰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청주에 살고 싶으면 얘기 똑바로 해라. 기분이 뭣 같으면 사 시미로 찌르고 깜방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청주에서 살고 싶으면 말 똑바로 해라.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E의 상해 등 사건에 대해 진술을 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 중 G, F 진술 기재 부분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 하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 및 검찰 대질 조사,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3회에 걸쳐 구체적이고 일관된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진술을 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해진술을 하게 된 경위나 시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특별히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지구대에서 피해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 일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말하자, 이에 피고인 A이 흥분하여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증거기록 102쪽),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말을 똑바로 해라', '남자새끼가 때렸으면 때린 거지 그거 갖고 구라치냐'라는 등(증거기록 51쪽, 100쪽)의 말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지구대에 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말을 하면 안된다고 제지를 하고 피고인들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낸 점, 피해자 F은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협박에 겁을 먹고 청주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로 거주지를 옮기기까지 한 점(증거기록 13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징역 2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징역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피해진술을 하는 것에 대해 보복목적으로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경찰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던 상황 및 협박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한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58

범죄사실 2017고단1858 피고인은 2016. 5. 23.경 대구 수성구 C 상가 101동 109호에서 피해자 D에게 "골드바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돈을 입금하면 골드바를 구입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여 매월 이자로 30만 원 내지 40만 원을 납부하고 있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드바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드바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6. 5. 23.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2016. 6. 20.경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총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832 피고인은 2017. 8. 7. 15:3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110동 2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권자 KB캐피탈 주식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속 집행관 F에 의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면1189호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노트북(삼성) 1대, 공기청정기(위닉스) 1대 등 유체동산 11개(평가액 합계 250만 원)에 압류표시가 부착되었음에도, 2017. 12. 15.경 위 물품들을 다른 장소로 임의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송금내역 첨부) ¹2018고단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산압류 검색결과, 압류물점검조서, 유체동산압류조서 1. 수사보고(압류물품 목록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에게는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판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고소인과는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재고합37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C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 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동기,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 12. 12.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30.23:30경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2로 35에 있는 메가쇼핑타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원포공원2로 35에 있는 블루핸즈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18:10경 청주시 흥덕구 B입구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13:30경 대구 서구 B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사용하는 다용도창고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철제 물건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다용도창고 유리창 4장을 깨트려 수리비 39,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피해 사진 1. 견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2016.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6고단878) 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판 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위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경제적 형편 (기초생활수급자이다), 건강상태(암 투병 중이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73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이하'야바'라고 함)를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야바 매수 B와 피고인은 함께 야바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각자 6만 원씩을 보태어 2017. 6.3. 16:00경 파주시 C에 있는 태국인 전용 식당 앞 노상에서 D(일명 E)에게 현금 12만원을 주고 야바 2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야바를 매수하였다. 2. 야바 투약 B와 피고인은 2017. 6. 3. 20:00경 파주시 F에 있는 피고인 B의 기숙사 방에서 각자 야바 1정씩을 은박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사본(첨부된 사진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N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9. 22:30경 영광군 C에 위치한 D병원 2층 간호사실 앞에서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병실과 복도에서 '밖에 나가서 죽어버리겠다, 상관하지 마라'고 하며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다른 환자들이 D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37세,여)에게 피고인의 행위로 스트레스를 받아 입원을 못하겠다고 말 하게 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 20. 04:30경까지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화면 첨부) 1. CCTV 캡쳐화면(D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기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경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21: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불갑면 녹산사거리 앞 도로를 불갑면 방면에서 영광읍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며 안개가 많이 끼어 있어 바로 앞의 상황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최고속도의 100분의 50 이하로 줄인 속도로 운행하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최고속도 60km 이하의 도로를 100분의 50 이하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약 45~50km로 운행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2018.3.27.00:33경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과실유무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