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사건 당일 처음으로 만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저녁경 피고인의 지인인 C이 데리고 온 피해자 등 일행 6명과 술을 마시고, 일행들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D건물 5차 E호로 가 술을 더 마신 다음, 일행들이 잠을 자려고 방으로 들어가자 ‘잘 곳이 없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F이 누워 있던 거실로 와 피해자와 F의 발밑에 누웠다. 피고인은 2021. 4. 25. 13:30경 위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손가락을 이용해 비비듯이 누르면서 4~5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피고인을 발로 찬 다음 다시 눈을 감고 누웠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2번 두드리고, 엉덩이를 4~5회 주무른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1~2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녹음 내용 관련), 수사보고서(재감정의뢰회신), 감정서, 수사보고서(참고인 F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동종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추행 경위․부위․정도․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 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 범 행 후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되, 공판 과정에서 특별히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26

범 죄 사 실 2021고단382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0.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 편도 3차로 도로를 현풍읍 방면에서 구지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그곳 1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2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JOYRIDE125EVO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0. 22:55경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120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5. 3. 03:30경 대구 달성군 D아파트 앞 도로부터 E 앞 도로까지 약 1.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2022고단2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15. 15: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주택 출입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갔고, 계속하여 주택 주방 뒷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안방 화장대 서랍장을 열어보면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KICS 관련사건 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서 비료제조판매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3. 8.경 경북 성주군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C 공장에서 비료를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 구입비가 필요하다. 비료 원자재 구입을 위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면 C에서 생산된 비료를 판매한 후 수익을 내어 한 두달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빌려 불법 인터넷 도박 자금,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만 10억 원 상당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3. 8.경 자신의 E은행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2억 3,563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4.경 경북 성주군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라. 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너에게 결제대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사용하더라도 채무만 10억 상당으로 결제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F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G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교부 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0. 7. 14.부터 2021. 1. 15.까지 총 26회 걸쳐 6,590만 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 3, 4, 5, 6, 8, 10, 11, 16, 20, 21, 22, 24, 26, 27, 29, 34, 38, 39, 40, 41, 42,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와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23:00경 피해자 B(여, 21세)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C, D호에서, 피해자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올 때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이자 피해자의 동생인 E에게는 옷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한 후 알몸으로 나와 안방으로 간다는 점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욕실 맞은편의 주 방 내 전자레인지에 기대어놓고 옷방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샤워 후 알몸으로 나온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휴대전화 촬영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및 피해 결과 비추어 죄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사실 없는 점, 영상 유포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17: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아주 길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05:57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된 후에도 반복하여 음주, 무면허운전 하고 있는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 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및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MDMA 투약 피고인은 2021. 9. 일자 불상 오후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DMA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일자 불상 오후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파이프에 넣어 라이터로 가열한 후 이를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와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MDMA 1회 투약분 암거래가격 1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을 바꾸면서 수사에 혼선을 주었다. 피고인이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본적으로는 투약 범행을 반성하고 단약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 다른 처벌 전력을 갖지 않는다. 사회적 지지체계와 가족 유대 관계가 명확해 보인다. 그밖에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와 범행 후 태도,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23:1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각화동 동광주 IC 서울방면 앞 도로까지 약 3㎞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4. 4. 6. 벌금 200만 원, 2007. 12. 12. 벌금 70만 원, 2013. 1. 2.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한 비난의 여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0년 이후로는 위 음주운전 전력들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1. 28. 23:08경 인천 계양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평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중앙분리대 건너편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전면에 파편이 튀게 하고, 이로 인해 위 카니발 승용차를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9세), E(남, 3세), F(남,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8. 23:08경 인천 계양구 계산택지 근처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분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급정거를 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범행 이후 피해자 C 및 수사기관에 대한 태도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로 인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해 차량을 직접적으로 충격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 영업등록을 한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6. 01:26경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3호실에서, 손님인 D로부터 노래방비용, 도우미비용 등으로 합계 3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E, F로 하여금 손님인 위 D 외 1명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위 손님들에게 소주 1병, 맥주 5캔 및 과일안주 등을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02:15경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42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가로 16cm 정도, 세로 8cm 정도, 무게 192g 정도)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현장, 스마트폰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23:25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양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영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4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4.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1735, 벌터마을 삼거리의 좌회전 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고, 비가 와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B 및 위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32세), D(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이하 불상지부터 안산시 상록구수인로 17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호흡측정결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관련 사진, 각 진단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사건 사진 기록, 사고 관련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운전자 B 전화통화), 입 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동승자 C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동승자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05%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 총무팀에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24세)는 위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31.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시흥시 D오피스텔 E호 내에서, 피해자 주거지 내 바퀴벌레가 있는지 확인해 주겠다며 내부로 들어와 그곳 침대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침대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부터 뒷통수 부위까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핑계를 대고 피해자의 기숙사에 머물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경위, 추행방법 및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뒤,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해주면 매월 약 2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21. 09:4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C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변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변제 명목의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도록 시키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6. 23. 14: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병원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다.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위 동종전과는 2011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68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9. 19:3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벤치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C(여, 66세)에게 “내 물건을 잘 빨더라”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분을 만지고 그 후 피고인 부근에 일어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가 엉덩이를 갑자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직 잘 살아 있냐, 니 딸 안 죽고 살아있나”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2. 8. 9. 19:50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사 E에게 아파트 주민 3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씹할 것들아 너그가 뭔데 겁을 그래 주노”, “정신 챙기라 이자슥아”, “니보다 나이가 아부지 뻘이다”, “니가 씹할 자슥아니가 지금”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첨부, 모욕 관련 경찰관 촬영 동영상, 녹음파일)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경 피해자 B(여, 53세)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4. 22:31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B야 내가 좋아한 것을 알잖아 아픈지 말고 마음이 열리면 한번은 함께 이야기할 날이 있겠지요 오늘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지켜주지 못에 미안하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함깨 하고 싶었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8. 13: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발신하거나 피해자의 직장 주변에 찾아가 피해자가 타는 버스를 따라 타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거 중이던 2022년 3월에도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하여 2022년 7월경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6. 14. 이혼사건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피해자를 대면한 후부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잠정조치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해자는 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거주지를 대구로 옮겼고 피해자의 전화번호도 삭제하였다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00:20경 통영시 B 빌라 1층과 2층 사이 계단 복도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C을 그 이복동생들인 피해자 D(남, 30세), 피해자 E(남, 30세)이 데리고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주거지인 위 건물 F호 주방 싱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전체 길이 30cm)을 꺼내어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 피해자 D를 찌르려다 이를 막는 피해자 D의 왼쪽 손바닥을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 E과 몸싸움하던 중 피해자 E의 오른쪽 손바닥을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응급진료기록지 1.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고, 피해자 D에게 피해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