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5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2. 29. 21:50경 남양주시 C아파트 2003동 앞길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한 피해자 D(32세)으로부터 대리운전 요금을 달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1자루를 꺼내 들고 낫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에 낫을 들이대고 "죽고 싶냐."라고 말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낫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이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낮을 집어던져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에 꽂히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및 낮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특수협박죄: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죄: 손괴범죄군 중 상습범·특수손괴의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 [특별양형인자] 특수재물손괴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증거기록 20쪽) [권고형의 범위 특수협박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특수재물손괴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1년 11월{= 1년 6월 + 5월(= 10월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물건인 낮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건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목에 낫을 들어댔고 위 피해자를 향해 낫을 던지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가능성도 있었던 위험천만한 행동이었다. 이로 인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은 매우 컸을 것이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42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의 위험성, 피해자가 받은 고통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범, 변론종결 후 피해자 D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에게 1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상당히 위험한 폭력적 성향을 보였으므로 폭력치료강의의 수강 등을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3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 26. 20:30경 제주시 제주시 C 가동 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D(여, 4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에게 폭행피해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내용은 '2016.1.26. 20:30경 집에서 동거인 D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게 되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 장소에서 동거인 D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스스로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피를 흘리게 된 것이지 D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1. 26.경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위 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체포보고 1. 현장사진, 피고인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1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감경영역(징역 4월~1년),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무고), 감경영역(징역 1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4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허위 신고를 한 다음날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대로 진술하여 자백함으로써 피무고자가 기소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죄 없는 상대방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오히려 특수협박의 피해자가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의자로서 경찰 조사까지 받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00

범죄사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허위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대출 브로커들은 허위의 임차인과 임대인을 내세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 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히위 임차인, B(2015. 11. 10. 기소중지)는 히위 임대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08. 8.경 피고인이 C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원천징수확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B 소유의 '경기 구리시 D아파트 102동 1704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대출신청을 하도록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8. 18.경 서울 중랑구 상봉2동 소재 피해자 신한은행의 상봉역 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진실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3,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재직증명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2.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허위 임대인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세자금 입금계좌 목록 송부), 수사보고(대출명의자 대위변제 증서 첨부), 수사보고(개인보증 보증원장 및 개인신용평가 자료 편철)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예금거래내역서, 고용보험가입여부 등 확인 의뢰에 따른 결과 회시 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입금증, 주민등록표 등본,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300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조직적·계획적으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죄로 2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편취 수법 및 액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장애 6급)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71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8.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외 1필지 F아파트 102호', 보증금 란에 '오천만 원', 존속기간 란에 '2016년 05월 28일까지로 한다.', 임대인 란에 '전라남도 화순군 G, H, I, J, K'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K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 전세 계약서 상 임차인인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마치 임대인 K로부터 위임받아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 (아파트 전세계약서 작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임대인 K가 전세보증금 1,000만 원 증액하여 전세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에 동의한 것처럼 피해자 L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위 전세계약을 새로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 K를 대신하여 위 아파트를 관리하던 K의 이모 M에게 '아파트 외벽수리비 100만 원이 필요하니, 전세보증금을 1,000만 원 증액하고 그 중 100만 원을 수리비로 충당하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000만 원 중 100만 원을 위 아파트의 외벽수리비로 지불하였다. 피고인은 나머지 9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M에게 계좌번호를 물어보았으나, M이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의 예금계좌에 9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은 2015. 3. 초순경 인천 서구 청라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E로부터 F 인피니티 승용차를 720만 원에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4.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오산시 갈곶동 노상에서 G으로부터 H 아우디 승용차를 1,500만 원에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12. 9.경 평택시 신장농 노상에서 E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승용차를 E에게 양도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승용차를 양수받은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4. 11. 말경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승용차를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은 2013. 12. 중순경 오산시 궐동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번호 불상의 흰색 SM3 승용차를 220만 원에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25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승용차를 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 3,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C), 수사보고(피의자 I, A, J, C의 동종전과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미등록 전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958] 1. 피고인은 2015. 12. 16 13:11경 화성시 B건물 102호 C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주 1병을 안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를 목격한 편의점 직원 피해자 D이 이를 저지하자 건물 밖으로 나갔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가지 못하게 하자 들고 있던 컵라면의 국물을 피해자의 손목 부위에 뿌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코와 팔 어깨 목을 수회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정 959] 피고인은 2015. 12, 17, 10:27경 화성시 E에 있는 F마트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53,000원 상당의 로얄 살루트 양주 1명을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정 1184] 1. 피고인은 2015. 12. 11, 20:00경부터 21:00 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학사3길 16 한양대학교 인근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피해자의 아버지 [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3. 20:40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마트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H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 M에게 제시하여 이를 믿은 위 M로부터 49,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3. 21:00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0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I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마트 종업원 P에게 제시하여 이를 믿은 P로부터 9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각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P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카드사용 메시지, 체크카드 전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사건 진행 내역),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정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22: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동광로 131에 있는 인제사거리 교차로를 동여중학교 사거리 쪽에서 일도2동 주민센터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정지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의 국립제주박물관 쪽에서 좌측의 제주동부경찰서 쪽으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E(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관련 사진, C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경미한 상해, 택시공제조합 가입,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7.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삼산사거리 앞길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3. 01:15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컬러링' 상호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신영유토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사거리를 원주시청 방면에서 삼익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7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4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20.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795,7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0,358,1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헤어디자이너들이 근로자로 평가될 여지가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미필적 고의를 포함한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헤어디자이너들은 근로계약서가 아닌 ‘자유직업소득자계약서’ 내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는 D 가맹점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 계약서들에는 ‘퇴직금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명시적인 기재가 존재한다. 위와 같이 헤어디 자이너들과 피고인 간에 체결된 계약은 관련 법령의 규율 등을 회피․잠탈 하기 위한 목적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보수는 ‘고정급 또는 매출액에 따른 인센티브 중 높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대체로 헤어디자이너들에게는 ‘수수료’ 형식의 보수가 지급되었고, 이는 월매출액에 일정한 비율(매출액의 다과에 따라 24%에서 35%까지)을 곱하여 산출되었다. 이는 헤어디자이너들에게 노무 제공을 통한 손익이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헤어디자이너들이 받은 수수료 지급액은 월별로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사업장에는 헤어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었다. 피고인의 동의 아래 헤어디자이너들의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의 조정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인 F은 조퇴하거나 휴무하는 경우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헤어디자이너들은 중간에 몇 개월씩 휴무를 하기도 하였다. 여러 명의 헤어디자이너들이 하나의 가맹 사업장에서 협업하는 이상, 그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시술요금의 결정이나 근태 관리 등에 일정한 규칙 내지 제약을 두는 것이 크게 부자연스럽다고 말하기 어렵다(헤어디자이너들의 구성은 계속 변동되었는데, 이때마다 규칙을 바꾸기는 쉽지 않으므로, 초기에 설정된 규칙이 계속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헤어디자이너별로 고객들이 배정되었고, 이들은 자신들의 고객을 관리하는 업무에도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근무 장소가 이 사건 미용실로 정해져 있다거나 미용기기 등이 제공되는 것 그리고 헤어디자이너들이 임의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시킬 수 없다는 것 등은 이 사건 가맹사업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들이 헤어디자이너들의 근로자성을 좌우한다고 하기 어렵다. 헤어디자이너들은 근로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헤어디자이너였던 G은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고 진정을 취하하였는데, 동인의 경우 근무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고 거의 고정급을 받았다는 점에서 다른 헤어디자이너들과 구별된다.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여하에 관하여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근로자성을 긍정한 것이 다수 있으나,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결도 여전히 발견 된다(형사판결로는 부산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6고단8614 판결, 민사 및 행정판결로는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9누4293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18. 선고 2017누74612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가합32697 판결 등이 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정확한 판단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22.20:20경 안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112신고를 통해 음주운전자로 특정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으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기안성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측정거부사진,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점, 장기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1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E(50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귀뒷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내사보고(현장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3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8. 1. 03:3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모텔 1층 현관에서 숙박요금 환불 요청으로 시비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 H, 경위 I로부터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숙박요금 환불을 요구하는 모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고 이에 H, I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H의 가슴을 2회 밀치고, I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I의 가슴을 1회 밀쳤다. 피고인 B은 친한 형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I의 손목을 잡고 늘어지면서 몸으로 I의 몸을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I의 가슴을 수회 밀친 다음, 몸으로 H의 몸을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H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가하고, 피해자 I(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8. 1. 03:50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된 피고인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자리에 앉으라고 안내하자, 이마로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으나 경찰관들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자 화가 나 발로 책상을 1회 차 그곳 책상에 있던 시가 240,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조서작성용 컴퓨터를 떨어뜨려 깨뜨려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판시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형법 제30조 포함),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위법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 A가 모텔 손님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 A가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가하자 경찰관들이 피고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한 체포에 항의하며 다시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자 경찰관들이 피고인 B 역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경찰관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체포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불법체포임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D를 위하여 합계 27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7. 9.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9.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08. 10. 22. 천안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0. 6.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1.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3. 초순 17: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마천2동 214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열쇠 구멍에 집어넣어 잠금 장치를 풀고 위 차량 안에 있던 현금 18,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22. 01:30경까지 사이에 모두 10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3. 15. 03: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슈퍼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 인출기에서, 인근 'G' 당구장에서 후배의 일을 돕던 중 피해자 H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200,000원을 인출해 오라고 부탁하자, 위 체크카드로 인출한 6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J, K, L, M, N, O, P, Q 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전력 확인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심실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의 수사기록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에 걸쳐 우울증의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기준 및 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중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의 가중 영역(특별가중요소로서 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하여 범행을 반복한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3년~6년에 해당하나, 피고인의 우울병 등의 증세가 이 사건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5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산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1. 12. 19.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34의 116호 앞길을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가리봉오거리 방면에서 만민중앙교회 방면으로 시속 약 65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산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55 경 서울 구로구 E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케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가리봉 5거리 방향에서 만민교회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지점 직전의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진행신호를 보고 출발하여 시속 65㎞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차로에는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다. 이 사건 사고지점 직전에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그 횡단보도를 진행하였고 그로부터 약 19.9m 지점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충돌 즉시 제동하여 충돌지점으로부터 15m 가량 진행한 상태로 차량을 멈추었고, 피해자는 충돌지점에서부터 8m 가량 지난 곳의 중앙선 부근에 쓰러졌다. 위와 같은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의 본네트 부분에는 경미하게 쏠린 흔적이 있고, 앞 범퍼 왼쪽이 파손되었다. 2)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옆 차로에서 피고인 차량을 뒤따르며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F은 '보행자는 진행방향의 반대차량에서 불쑥 나와 순식간에 사고가 났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3)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의 파손 부위, 피해자가 전도된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돌 유형은 휀더 볼트(fender Vault, 앞범퍼 모서리 및 측면부 충돌 유형) 유형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나, 판단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차량의 충돌부분이 차량 측면부분이고 목격자도 피해자가 '불쑥’ 나타났다고 진술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 피고인 차량보다 먼저 진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충돌지점에 진입함과 동시에 피해자도 충돌지점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는 정체된 차량 사이를 지나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였는데, 그 반대차로를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정체된 차량들 사이를 빠져 나와 자신의 진행차로에 진입하는 보행자가 있으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렵고, 정체된 차량들로 인하여 보행자를 발견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고, 또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자신의 차로를 진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반대차로에 정체된 차량들 사이로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면서 자신의 진행차로에 진입할 것을 예견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0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18. 12:00경 피해자 Col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D건물 119호 'E' 휴대폰 판매점에서 F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F이고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2. 18.경 시흥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TV 홈쇼핑을 보던 중 휴대폰과 TV 판매 방송을 보고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에넥스텔레콤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F이고, 상품을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가 아니었고,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54,000원 상당의 LG와인샤베트 휴대폰과 티베라50TV를 택배로 교부받으려다가 F가 피해자에게 명의도용사실을 알리는 바람에 물품판매를 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파일 및 계약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3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수로서 2014. 2. 경 작곡가인 피해자 C로부터 노래 2곡을 받기로 하면서 편곡비, 악기 세션비 등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먼저 지급하였으나, 그 후 변심하여 노래 한 곡만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인 50만 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머지 150만 원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2014. 봄 무렵 동료 가수인 D가 운전하는 자동차 안에서 D에게 "C에게 노래 2곡 비용으로 400만 원을 주었으나 맘에 안 들어 돈을 되돌려 달라고 하니, 편곡비로 다 사용을 해서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한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6. 6.경 버스 안에서 동료 가수인 D,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C가 돌려주어야 할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 내 돈이 어떤 돈인데, 똥기저귀 빨아가며 번 돈이다, 여자가 당구장 할 정도면 알만한 여자 아니냐, 곡도 곡 같지 않은 곡을 400 만원에 팔았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면세유를 구할 수 있으니 그 대금을 나한테 주면 면세유를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면세유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면세 경유 대금 명목으로 226만 원을, 같은 해 12. 9.경 위 계좌로 면세 휘발유 대금 명목으로 2,408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63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통장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다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