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정2467

범죄사실 [2014고정2468] 피고인은 다음 카페 'E(F)', 'G(H)'의 회원인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8. 13. 09:24경 수원시 팔달구 I 피고인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위 'E' 카페 자유토론방의 비법률상담방에 닉네임 'J'이 "[스크랩]허위진단서는 2006. 2. 1. PAST HISTORY(과거병력)에 들켰욤"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게시물에 댓글로, 피해자 C을 지칭하여 "나이를 똥구녕으로 쳐먹구 인격은 쓰레기통에 쳐박았음이 저 허위진단서로 증명이 된다. 저런 인간쓰레기들은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자식들을 대할꼬.이 인간 죽기전에 양심고백을 할까.아니면 깜방에서 추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낼까?", "저 인간이 같은 사기꾼으로 피해자 등쳐먹고 사는 절깐 뭐라는 놈에게 코치 받고 집안 내에 경찰, 검찰 감투 쓰고 있는 자들 총동원하여 사건을 외곡한 피눈물나는 사피자를 양산한 장본인이다", "이런 인간 말종의 쓰레기들로 인하여 정당한 법의 보호를 받을 피해자들이 사법적으로 더 큰 피해를 당하며 가슴에 한을 안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하지만 이처럼 허위진단서라는 것을 명쾌하게 밝히고, 억울한 옥살이까지 시킨 자들에 대하여 이제부터 용서치 않고 가열찬 총 공세가 펼쳐질 것이다. 따라서 원글자님은 절대로 이자들에 대하여 추호도 용서하면 안됩니다. 이자들은 사람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넘긴 자들이기에."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9. 8. 14:17경 피고인 집에서 'E' 카페 자유게시판에 "재미있는 산상토론~~"이라는 제목으로 "J님은, 자해공갈단에 의하여 위조된 허위진단서로 인해 수년간 옥살이를 하며 터득한 노하우를 토대로"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정 2829] 3.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2. 7.경 지인인 K 등이 L 외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에 제출된 개인정보인 피해자 M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자료를 위 K의 대리인인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제공받은 후, 자신이 피고인인 별도의 명예훼손 형사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인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공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2015고정 632] 4.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지인인 K 외 5명이 피해자 L 외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인천지법 2012가단41334)에서 국민은행이 2014. 3. 20. 금융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서를 제출하자, 2014. 4. 28. 위 K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N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 자료를 제공받은 후, 2014. 6. 16. 위 손해배상소송과 무관한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 피고사건(2013고단6007 등)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인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공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2015 고정 1191] 5. 피고인은 2013. 1. 20. 12:00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트위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계정에 피해자 O(72세)을 지칭하여 'P의 회사 상표 주식 모두를 빼앗아가고 이를 지적하는 저를 죽이려한 O과 그의 내연녀 Q을 형사고소하기 위하여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라는 게시물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정24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고소장 첨부 증제1호증(증거목록 순번 2, 수사기록 9쪽), 증제4호증의1, 2(증거목록 순번 5, 수사기록 14, 15쪽) 1. 8주 상해진단서(복사본), 서울중앙지법 2007고단4739 상해 R 판결서, 서울중앙지법 2008고단6477, 2009고단491, 2195, 7116 S 판결서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T 이메일 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i)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 댓글들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작성되었고, (ii)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인한 해악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i)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 사실 기재 피고인의 댓글들은 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닉네임 'J'이 작성한 "[스크랩]허위 진단서는 2006. 2. 1. PAST HISTORY(과거병력)에 들켰음"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대한 댓글들인 점, 그 무렵 상당기간 동안 위 닉네임 'J'이 작성한 게시판 글들의 거의 대부분이 "소송에서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자로 인하여 'J'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비난 글들이었고, 이때 '소송에서 허위진단서를 제출한 자'가 C을 의미함은 상당 수 카페 회원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카페 게시판에서 위와 같은 닉네임 'J'의 게시글을 접한 사람들이라면 'J'의 게시글(제목 :[스크랩]허위진단서는 2006. 2. 1. PAST HISTORY(과거병력)에 들켰음)에 대한 댓글 형태로 '저 허위진단서로 증명이 된다', '사건을 외곡한 피눈물나는 사피자를 양산한 장본인이다', '원글자님은 절대로 이자들에 대하여 추호도 용서하면 안됩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댓글들이 피해자 C을 지목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ii)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기관의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인한 해악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될 수 있을 뿐인바,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014 고정 28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녹음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확인서 1.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인천지법 2012가단41134), 나의사건검색(인천지법 2012가단41134), 증인신문조서 사본(V), 나의 사건검색(인천2012가단41334), 증인신문사항, 요구불거래내역의뢰 조회표, 판결문(서울고법 2013나68766), 나의사건검색(수원지법 2013가합4411) 1. 수사보고(인천지법 손해배상 사건 변호사 측과의 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개인 정보 누설에 관한 인식이 없었고,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 제출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찰 공무원인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인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통화내역을 임의로 공소외 2에 대한 고소장에 첨부하여 타 경찰서에 제출한 것은 공소외 2의 위증 혐의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부당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하고, 이를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설시한 판례(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 즉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개인정보 누설 등으로 기소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사건들에서 검찰이 불기소결정을 내렸다는 등의 사정 역시 위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고정6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녹음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첨부 증제3호증 내지 제6호증(수사기록 15쪽 내지 28쪽) 1. 수사보고(법무법인 N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일시 관련 피의자 A 전화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개인 정보 누설에 관한 인식이 없었고,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 제출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찰 공무원인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인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통화내역을 임의로 공소외 2에 대한 고소장에 첨부하여 타 경찰서에 제출한 것은 공소외 2의 위증 혐의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부당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하고, 이를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설시한 판례(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 즉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개인정보 누설 등으로 기소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사건들에서 검찰이 불기소결정을 내렸다는 등의 사정 역시 위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고정 11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확인서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함이 없이 'O', 'W' 또는 'X'로 지칭하였고, 피해자 역시 항상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동일 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 작성의 모든 게시글에 대한 전체 내용,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게시글에 적시된 'O', 'W' 또는 'X'는 피해자로 충분히 특정될 수 있다고 보이는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함)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6. 3. 29. 법률 제1410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부정목적 개인정보 수취의 점),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2013. 9. 6.자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2014 고정2468 공소사실 중 일부) 가. 각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6. 12:04경 피고인의 집에서 'E' 카페 자유게시판에 "재미있는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그런데 어제 서울의 한 법정에서 범죄꾼이 허위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거짓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견찰관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되었다. (중략) 원고는, 교통사고 및 상해를 당한 당시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쌍방이 경찰서를 함께 나간 시간이 12시라는 사건조사 담당의 위 견찰넘이 작성한 증거, 그리고 5년 후에 이 멍청한 견찰넘은 범죄꾼으로부터 어떤 댓가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5년 전에 작성한 사고조사보고서의 조사시간과 마친 시간을 기록한 서류를 망각한 채로 범죄꾼이 요구하는대로 대가리가 아파서 병원가야 한다고 떼를 써서 한 시간 먼저 귀가를 시켰다는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 (중략) 범죄꾼은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하는 그 시간대에 함께 경찰에서 조서를 받고 있었기에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뗀 것은 허위라고 원고가 주장을 하니 이에 대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하여 견찰을 찾아가서 기름을 치고서는 이 허위확인서를 받아서 자기의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원고와 피고가 뒤바뀌는 그래서 억울하게 수년간 옥살이를 하게 하였던 것이다. (중략) 그런데 희한한 것은.이처럼 완벽하게 허위확인서를 만들고,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서 경찰과 검찰과 법원을 속여 원고를 옥살이까지 시킨 이자는 피고인신문조서, 진술서, 자술서 등에 주꼬싶다.자살을 하려고 약도 먹었다. 하루 하루를 사는게 너무 힘들다.며 넋두리를 하였다. 자기가 떳떳하게 처신을 하였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깜방까지 보낸자이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인생을 노래하며 살아야 할텐데 무엇이 그리도 무심고, 두렵고, 힘들어서 자살을 기도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는지.븅신.(중략) 나는 이 소설을 쓰면서도 툭툭 웃음이 터져 나온다. U님 말씀대로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까지 마스터한 사람에게 간간히 해충들이 덤빈다하여 가던길을 멈출소냐???"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6. 12:04경 피고인의 집에서 'E' 카페 자유게시판에 "재미있는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그런데 어제 서울의 한 법정에서 범죄꾼이 허위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거짓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견찰관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되었다. (중략) 원고는, 교통사고 및 상해를 당한 당시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쌍방이 경찰서를 함께 나간 시간이 12시라는 사건조사 담당의 위 견찰넘이 작성한 증거, 그리고 5년 후에 이 멍청한 견찰넘은 범죄꾼으로부터 어떤 댓가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5년 전에 작성한 사고조사보고서의 조사시간과 마친 시간을 기록한 서류를 망각한 채로 범죄꾼이 요구하는대로 대가리가 아파서 병원가야 한다고 떼를 써서 한 시간 먼저 귀가를 시켰다는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 (중략) 범죄꾼은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하는 그 시간대에 함께 경찰에서 조서를 받고 있었기에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뗀 것은 허위라고 원고가 주장을 하니 이에 대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하여 견찰을 찾아가서 기름을 치고서는 이 허위확인서를 받아서 자기의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원고와 피고가 뒤바뀌는 그래서 억울하게 수년간 옥살이를 하게 하였던 것이다. (중략) 그런데 희한한 것은.이처럼 완벽하게 허위확인서를 만들고,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서 경찰과 검찰과 법원을 속여 원고를 옥살이까지 시킨 이자는 피고인신문조서, 진술서, 자술서 등에 주꼬싶다.자살을 하려고 약도 먹었다. 하루 하루를 사는게 너무 힘들다.며 넋두리를 하였다. 자기가 떳떳하게 처신을 하였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깜방까지 보낸자이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인생을 노래하며 살아야 할텐데 무엇이 그리도 무섭고, 두렵고, 힘들어서 자살을 기도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는지.븅신.(중략) 나는 이 소설을 쓰면서도 툭툭 웃음이 터져 나온다. U님 말씀대로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까지 마스터한 사람에게 간간히 해충들이 덤빈다하여 가던길을 멈출소냐???"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취지 등 참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위적 또는 예비적 각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에 나오는 '범죄꾼' 또는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서 경찰과 검찰과 법원을 속여 원고를 옥살이까지 시킨 이자'가 피해자를 지목할 수 있도록 사용되었다는 점이 인정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인바, 이는 카페 회원들 중 피고인과 함께 위 공소사실 기재재판을 실제 방청하기 위하여 갔다 온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피해자 C에 대한 2013. 12. 9.자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2014 고정2468 공소사실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05:40경 피고인의 집에서 'E' 카페 자유게시판에 "허위진단서.천벌을 받을 자들이다"라는 제목으로, "그런데 우리 카페의 한 회원분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을 아무런 상해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조사에서도 상해 없음이란 판단이 나왔으며 사고를 당했다는 자신이 차를 몰아 경찰관을 태우고 경찰서로 갔다는 것인데 그 후로 통증이 와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어깨가 분쇄골절로 나왔다면 과연.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문제는, 이 사건이 현재 개한민국의 법정에서 진실규명을 해 달라고 절규하는 피해자의 증거자료, 의견서.모두를 깡그리 무시하고 교활한 사기공갈단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단언하건데 어깨뼈는 고사하고 손목, 또는 손가락 하나만 골절이 되었다 하여도 절대로 운전대를 잡을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깨뼈가 분쇄골절이 된 상태에서 차를 몰아 사고현장에서 경찰서까지 갔다???더구나 경찰에서 수시간 조사받을 당시엔 잘 몰랐는데 병원가서 사진을 찍어보니 분쇄골절이다???이거 뭐 이 사람은 슈퍼맨인겨? 아님 로봇태권V인겨???"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05:40경 피고인의 집에서 'E' 카페 자유게시판에 "허위진단서.천벌을 받을 자들이다"라는 제목으로, "그런데 우리 카폐의 한 회원분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을 아무런 상해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조사에서도 상해 없음이란 판단이 나왔으며 사고를 당했다는 자신이 차를 몰아 경찰관을 태우고 경찰서로 갔다는 것인데 그 후로 통증이 와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어깨가 분쇄골절로 나왔다면 과연.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문제는, 이 사건이 현재 개한민국의 법정에서 진실규명을 해 달라고 절규하는 피해자의 증거자료, 의견서.모두를 깡그리 무시하고 교활한 사기공갈단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단언하건데 어깨뼈는 고사하고 손목, 또는 손가락 하나만 골절이 되었다 하여도 절대로 운전대를 잡을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깨뼈가 분쇄골절이 된 상태에서 차를 몰아 사고현장에서 경찰서까지 갔다???더구나 경찰에서 수시간 조사받을 당시엔 잘 몰랐는데 병원가서 사진을 찍어보니 분쇄골절이다???이거 뭐 이 사람은 슈퍼맨인겨? 아님 로봇태권V인겨???"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위적 또는 예비적 각 공소사실 기재게시글에 나오는 '사고를 당했다는 자신', '교활한 사기공갈단'이 피해자를 지목한다는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위와 같은 부분들이 피해자임을 알아차릴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게시글의 전체 맥락상 피해자의 별건 소송에서의 진단서 관련 주장에 대한 피고인 자신의 개인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이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 3. 피해자 C에 대한 2014. 3. 26.자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2014고정2468 공소사실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13:59경 피고인의 집에서 'E' 카페 자유게시판에 닉네임 'Y'의 "자중자애란?" 제목으로 작성한 게시물에 댓글로, "어제도 Z사건에 C이란 자가 저를 살해하려는 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소송에 왔습니다. 아무런 이해타산도 없는 자가.더욱이 이 자는 어설픈 몇 조각의 소송 상대를 괴롭히는 서류들을 제공하여 왔구요", "이 자의 상투적인 수법은 끊임없이 법원을 기망하며, 원고·피고에 대한 소송담보비용납부, 진정서, 기타 등을 작성하여 법관의 소송을 방해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 자의 이러한 숫법을 S씨 사건에서 누차 확인을 하였고, 또한 법원에서 피고에 대한 소송담보비용납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기에 꼼짝없이 재판을 제대로 받을 수뿐이 없게 되었지요"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13:59경 피고인의 집에서 'E' 카페 자유게시판에 닉네임 'Y'의 "자중자애란?" 제목으로 작성한 게시물에 댓글로, "어제도 사건에 C이란 자가 저를 살해하려는 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소송에 왔습니다. 아무런 이해타산도 없는 자가.더욱이 이 자는 어설픈 몇 조각의 소송 상대를 괴롭히는 서류들을 제공하여 왔구요", "이 자의 상투적인 숫법은 끊임없이 법원을 기망하며, 원고·피고에 대한 소송담보비용납부, 진정서, 기타 등을 작성하여 법관의 소송을 방해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 자의 이러한 숫법을 S씨 사건에서 누차 확인을 하였고, 또한 법원에서 피고에 대한 소송담보비용납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기에 꼼짝없이 재판을 제대로 받을 수뿐이 없게 되었지요"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 것이며, 비록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댓글에는 'C이 피고인을 살해하려는 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소송에 왔는데, C은 그 소송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는 내용과 함께 'C은 끊임없이 법원을 기망하고, 소송 상대방에 대한 소송담보비용납부, 진정서 등의 여러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는 소송 방해 행위이이다. 위 소송담보비용납부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이제 꼼짝없이 재판을 제대로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바, C이 피고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재판을 방청하러 왔다는 부분이나 소송담보비용납부 청구서 등의 여러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부분이 C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소송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해당 청구가 기각됨으로 말미암아 꼼짝없이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각 기재 부분은 피고인 개인의 의견 또는 평가에 해당될 뿐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정도의 사실 적시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끊임없이 법원을 기망한다'는 부분 또한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해자 O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2015고정1191호의 주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0. 12:00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트위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계정에 피해자 O(72세)를 지칭하여 'P의 회사 상표 주식 모두를 빼앗아가고 이를 지적하는 저를 죽이려한 이과 그의 내연녀 Q을 형사고소하기 위하여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라는 게시물을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죽이려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Q와 내연관계에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별도 형사사건인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6007, 6857(병합), 7324(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협박 사건에서 증인 AA, AB은 'V의 큰 딸인 AC으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였고, 증인 K은 'AD과 같은 대학에 다니면서 AD의 언니인 AE 등이 한 여자를 데려와 자취방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피해자가 그 아이의 아버지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AD이 자기 여자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 나아가 위 사건의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5노2999호 사건에서 증인 AF은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 괴롭히는 피고인을 혼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다가 조선족을 시키면 돈 천만 원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다'고 증언한 점, 한편 K 등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주식회사 AG의 주주권 확인 등을 구한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은 2013. 10. 16. 피해자가 위 회사의 주식을 K 등의 피상속인인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적법하게 해지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인 K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68766호)을 거쳐 2014. 6. 25.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더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각 게시물의 작성일시가 2013. 1. 20.경부터 2013. 2. 27.경까지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각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 나아가 위 공소사실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각 게시물의 작성 및 게시 당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소결 그렇다면 위 무죄 부분 기재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O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2015고정1191호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O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2015고정1191호의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피해자 O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2014고정246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료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다음 카페 'E(F)', 'G(H)'의 회원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4. 2. 25. 11:59경 수원시 팔달구 I 피고인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음 카페인 'E' 자유게시판에 "AH에게 경고한다!!!"라는 제목으로, "AI=AH=D, 이 바닥에 수년간 넘나들며 힘든 사법피해자들을 타킷으로 하여 못된 짓거리를 일삼아 온 자네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그동안 카페지기님, AJ님 등을 비롯하여 AK님, AL님, J님, AM님, AN님, AO님, AP님.그리고 나 AQ에 이르기까지 너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고 네 죄의 실상들의 모든 증거들을 보관하고 있다. 중략 그동안 네가 저지른 변호사법, 명훼, 업방, 모욕.법을 쬐끔은 아는 자이니 그리고 네가 저지른 죄과가 전국적으로 자행 된 일들이니 만큼.병신도 민사상 피고는 될 수 있는 것이니 전국을 다니면서 함 처벌좀 받아 보거라. 중략 이 글이 삭제되거나 창고로 들어간다면, 그 일을 한 사람은 바로 AH에게 약점을 잡혀 고통을 당하는 사람으로 간주하여 카페 정화 차원에서 실명을 공개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 계속하여 2014. 3. 3. 12:32경 피고인 집에서 'E' 카페 자유게시판에 "사피자 싸움이라.그렇다면 AH 이자에 대한 소송에 동참할 분.(그렇다면 AH 이 자를 아작을 내야겠다!!!)"라는 제목으로, "아주 카페의 대문에 카페를 먹칠하는 멋진 이름을 달았네요. 절간인지 뒷간인지(AH) 이 자가 도대체 어떻게 사피자(사법피해자)인가요? 그리고 이 자가 끊임없이 카페를 쥐새끼처럼 넘나들며 회원들을 괴롭혀 오고 있음을 운영자들 모두는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에 대한 처리는 고사하고 마치 이자를 사피자인양으로 감투를 씌워서는 이자와 추악하고 더럽게 싸우는 꼴로 만들어 가고 있는 저의는 무엇인가요? 중략 그동안 이자로부터 온갖 명훼, 폭력, 업방, 소송방해 등을 당해 오신 회원님들은 이자에 대한 소송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의 수장들이 의당 해야만 할 책무들임에도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회원님들 스스로가 뭉쳐서 처단을 해야 겠습니다. 소송에 동참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게 메일 AR 또는 쪽지, 전화 등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간의 소송참여 시간을 설정하오니, 준비가 되시는 분들은 모두 연락 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3) 계속하여 2014. 3. 5. 15:57경 피고인의 집에서 'E' 자유게시판에 닉네임 'AS(AT)'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쓴 게시물에 댓글로, "그렇지 않아도 이 자에 대하여 손 좀 보려던 차인데.잘됐습니다. 사법피해자들을 두번, 세 번 죽이는 짓을 하고 있는 이 자에 대한 처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카페의 수장들이 벌써 했어야 하는 것인데."라는 내용의 댓글을 써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4) 계속하여 2014. 3. 6. 09:26경 피고인의 집에서 'E' 자유게시판에 닉네임 'AS(AT)'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쓴 게시물에 댓글로, "D, 이 자의 카페를 지난 일 년간 지켜 보아오며, 끊임없이 관청 카페 회원들 사건에 개입하여 소송 상대방과 내통하며 사건을 외곡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회원들 올린 글을 퍼다가 온갖 난도질과 성폭력성 발언, 야유, 비하 시키는 등으로 회원들을 우롱하며 피해를 안겨왔던 것으로 이를 열거해 보면." "AO 사건에 개입하여 미친 지랄을 한다는 둥, 안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개입하여 국가지원금을 빼먹으려 한다는 둥, 수년간 사기꾼과 이에 방조하는 공무원들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AU에 대하여 사기꾼이 어거지를 쓴다는 투로 폄하하고, J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억울한 옥살이까지 하며 8년간을 싸워오는 사건에 개입하여 끊임없이 사기꾼의 대가라고 하며, 패륜적인 성폭력적 발언들을 해대고." "AM의 딸이 성폭력을 당하며 살해당한 사건에 대하여 딸을 팔아 장사하려 한다는 등의 반인륜적인 글을 써대고, AL의 보상없이 이뤄진 재개발사건에 대하여 공탁금을 받았다. 토지를 빼앗긴 사실이 없다는 등으로 사건 깊이 개입을 하여 외곡을 시켜왔고, AV의 협동조합과 준재심사건에 대하여 인지대를 안내어 각하된 것은 고소하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야유해대고" "AK님의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사건으로 십여년째 외곡되고, 잘못된 법 집행에 경종을 울리며 경찰과 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항함을 벌금 오만원이 내기 싫어서 잔재주를 피운다고 비하하고, AQ의 수백억 타인들의 재산을 꿀꺽하고 끊임없이 청부살해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소송상대방을 적극 옹호하며 사건을 외곡시켜 오며, AP님의 딸을 숨지게 한 사건에, 그 딸의 변사사진을 폄하하며 그림이 혐오스럽다는 등, 진실은 승리의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소송에서 무슨 저작권법 위반이냐 대기업에 들러붙어 돈을 챙기려 한다는 둥.끊임없이 회원들 사건에 개입하며 소송상대편에 서서 사건을 외곡, 폄하해 옴에." "카페가 추구하는 사법정의와 실체적 진실추구 및 억울한 사법피해자가 없게 하기 위한 이 절대절명의 대명제가 한 정신병자적 해악질을 해대는 자로 인하여 나날이 황폐화 되고 있음에 대하여 더 이상은 묵과하며 침묵할 수가 없음에 이 자를 처단함에 이 거사가 어찌 한낱 회원간의 싸움으로 매도하려 한 단 말인가???"라는 내용의 댓글을써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1) 피고인은 2014. 2. 24. 10:54경 피고인의 집에서 다음 카페인 'G(H)' 익명게시판 및 자유게시판에 "AH는 카페 문을 열고 내 가입을 받아들이기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AQ이다. 단맛보다는 짠맛이 건강에 좋지만, 먹기에 역겹다하여 소금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AQ에 대하여 헛발질들을 해대는 것에 대하여 일침을 가하고자 가입을 하였다. AI인지, 뒷간인지.이제 더 이상 음지에 숨어서 헛발질 해대지 말고 밝은 곳에 나와서 제대로 함 견줘 보자꾸나. 자네가 염려하는 이 바닥이 건강하지 못한 자네의 염려처럼 그리 혼탁하지 않다는 것임을 보여줄 것이니."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함으로서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고, 2) 계속하여 같은 날 10:55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나. 1)항의 게시물에 댓글로, "위 글은 AH의 카페에 올리려쓴 것인데.AH는 떳떳하게 문호를 개방하여 나와 다툴 것이 있으면 문을 열고 회원가입을 받아들이기 바란다. 뭐가 그리 꿀리는게 많아서 쥐 새끼처럼 이곳에 와서는 내글과 회원들의 글을 훔쳐다가 병신 육갑질을 하고 있느냐? 자네의 그 못된 버르장머리를 더 이상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몸이 불구이면 마음만이라도 건강해야 인간다운 삶을 살텐데, 몸이 불구라고 마음도 삐뚤어져서 소송에 힘든 회원들 상대로 못된 짓만 해대는 자네를 그 동안 하는 꼬라질 지켜보고 있었는데, 더 이상은 묵과할 수가 없구나, 하는 꼬라지 마다 병신이 육갑을 떨며 지를 알아달라고 재롱을 피우는 꼴을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음을 명심 하거라", "그 자는 회원 가입을 못 시킬 것입니다. 저는 일부러 방문하여 방문기록을 남깁니다. 저한테 죽을 것만 같으니, 회원가입 문을 못 여는 쪼다입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써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고, 3) 계속하여 같은 날 00:34경 피고인의 집에서 'E' 카폐 자유게시판에 "AH가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AH는 떳떳하게 문을 열기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단맛보다는 짠맛이 건강에 좋지만, 먹기에 역겹다하여 소금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AQ에 대하여 헛발질들을 해대는 것에 대하여 일침을 가하고자 가입을 하였다. AI이지, 뒷간인지.이제 더 이상 음지에 숨어서 헛발질 해대지 말고 밝은 곳에 나와서 제대로함 견줘보자꾸나. 자네가 염려하는 이 바닥이 건강하지 못한 자네의 염려처럼 그리 혼탁하지 않다는 것임을 보여줄 것이니."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함으로서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고, 4) 계속하여 같은 날 00:37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나. 3)항의 게시물에 댓글로, "위 글은 AH가 카페에 올리려 쓴 것인데.AH는 떳떳하게 문호를 개방하여 나와 다툴 것이 있으면 문을 열고 회원가입을 받아들이기 바란다. 뭐가 그리 꿀리는게 많아서 쥐 새끼처럼 이곳에 와서는 내글과 회원들의 글을 훔쳐다가 병신육갑질을 하고 있느냐? 자네의 그 못된 버르장머리를 더 이상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몸이 불구이면 마음만이라도 건강해야 인간다운 삶을 살텐데, 몸이 불구라고 마음도 삐뚤어져서 소송에 힘든 회원들 상대로 못된 짓만 해대는 자네를 그 동안 하는 꼬라질 지켜보고 있었는데, 더 이상은 묵과 할 수가없구나.하는 꼬라지 마다 병신이 육갑을 떨며 지를 알아달라고 재롱을 피우는 꼴을 봐주는 것에도 한계가 있음을 명심 하거라"라는 내용의 댓글을 써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고, 5) 계속하여 2014. 3. 3. 13:44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 2)항의 게시물에 댓글로, "삼천여 회원들이 지혜를 짜내며 경험을 공유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키 위하여 의연히 일어선 본 카페의 설립취지를 빛바래게 하고 있는 작금의 행태에 대하여 카페를 운영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쥐새끼 같은 몸과 마음이 병신인 한 놈으로 인하여 더 이상 카페가 농단 당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으길 마지막으로 바라며 더 이상 작은 아집과 독선, 사욕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피해 가려 한다면 모는 회원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냉엄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는 제도도 있더군요. 카페 간부중엔 천주교 신자도 있는거 같던데.내가 진실하고 정의롭지 못한 상태에서 제 아무리 국가와 사법부에 정의를 부르짖은들 그것은 개소리이고, 헛소리 일 뿐임을 명심하라"라는 내용의 댓글을 써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내지 4)항, 위 나.의 1)항 내지 5)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위 가.의 1)항 내지 4)항, 위 나.의 1)항 내지 5)항과 같은 내용의 게시물과 댓글을 달아 고소인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 :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각 형법 제312조 제1항, 각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17. 이 법원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다. 각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