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9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894, 2018고단2145(병합), 2018고단3577(병합)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가.나. A |2.가. B |3.나. C |4.나. D 검 사 황보현희, 최진우(기소), 안창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지현태(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박재한(피고인 B, C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신재 담당변호사 도정환(피고인 D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4.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보호관찰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C에게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게임기 (동물나라) 39대(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압 제397호의 증 제 1호), 게임기(불꽃의 축제) 21대(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2018년 압 제397호의 증 제2호), 삼성검은색폴더폰(E) 1대(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압 제397호의 증 제3호), 삼성 갤럭시Jlace 검은색 1대(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압 제397호의 증제4호), 영업장부 1권(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압 제397호의 증 제6호), 오만원권 지폐 23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압 제397호의 증 제7호), 일만원권지 폐 710 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압 제397호의 증 제8호), 오천원권 지폐 25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압 제397호의 증 제9호), 일천원권지폐 94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년 압 제397호의 증 제10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0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200,000원을, 피고인 D로부터 1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피고인 A, C, D에 대하여 위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1894,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F 소재 'G게임랜드'의 업주로서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관리부장으로서 위 게임장의 손님 및 종업원을 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임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4. 3. 17:3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 조작으로 별도의 정산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변조된 '동물나라' 게임기 39 대 및 RANK창순위 및 점수에 별도의 표시가 되도록 변조된 '불꽃의축제' 게임기 21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각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H 같은 날 구약식기소)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점수를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0. 경부터 2018, 4. 3, 17:30경까지, 피고인 B 및 H은 2017. 10. 하순경부터 2018. 4. 3. 17: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전 항 기재와 같이 동물나라' 및 '불꽃의 축제'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018고단2145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F, 2층에서 'G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4. 20.경부터 2018. 5.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골든벨', '낙원대성', '필살의사사인' 게임기 총 5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018고단3577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4.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게임랜드 앞 노상에서 A에게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4.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게임랜드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4.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게임랜드' 안에서, 필로폰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경 대구 서구 I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8. 4.경 대구 서구 I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18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2018고단2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참고사진, 환전동영상 CD 2018고단35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30조(환전행위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행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란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C, D: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 A은 2017. 1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8고단1894 판시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 적발된 이후에도 다시 2018고단2145 판시 범행을 계속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3. 피고인 C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근절할 필요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D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D이 이미 마약 범죄로 13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제공하는 이 사건 마약범죄를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할 것이다. 판사 손원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