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5182 피고인은 전 B정당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던 정당인이었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4. 5. 말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말 일자 불상경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임의로 A4 용지에 '약정서'라는 제목으로 '일금 : 일억원, C병원 내 구내 커피 전문점에 대한 운영권을 주기로 하고 약정금으로 1억 원으로 한다. 을은 갑에게 2014. 5. 30.자 지불하였음을 명시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재를 하고 '갑: C병원 노조위원, 을 : (주)D 대표이사 A, 을 : E'라고 기재하고, 위 갑 란의 C병원 노조위원 옆에 임의로 새긴 직인을 날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5. 3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H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병원 노조위원 명의의 약정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4. 8. 초순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임의로 A4 용지에 '약정서'라는 제목으로 'C병원 성서점 상가점포 지하 1층 매장에 대한 운영권을 주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으로 오천만원을 영수한다.'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약정인 : C병원 노조위원',. 입점인 :D 대표이사 A, 입점인 : E'라고 기재한 다음 약정인 란의 C병원 노조위원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직인을 날인하였다. 그리고 같은 달 11. 위 'G' 식당에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H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병원 노조위원 명의의 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말경 위 'G 식당'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구리사업을 하다가 조세포탈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찰 수사관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주고 처벌받지 않게 해주겠다. 검찰 수사관들에게 청탁, 술 접대 등 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 수사관을 잘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사건을 무마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14. 9. 13. 위 식당에서 현금 500만 원, 같은 달 15. 현금 3,000만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75 1. 사기 가. I병원 커피숍 관련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B정당 대구시당 사무실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K(여, 55세)에게 "I병원 커피숍이 하나 나오는데 칠곡점을 해도 되고 I본점을 해도 된다. 곶감 빼 먹듯이 이득금이 나온다. 아무나 할 수 없고,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B정당 시당위원장이고 경제특보의 일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맡아 올 수 있다. 커피숍 입점에 필요한 돈이 2억 2,000만 원인데, 돈이 모자랄 경우 1억 1,000만 원을 주면 내가 나머지를 부담할 테니 동업으로 운영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I병원 내 커피숍은 이미 2010. 12.경 입찰이 끝난 상태라 더 이상 입찰을 할 여지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라 피해자에게 I병원 커피숍 운영권을 주거나 동업으로 커피숍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1,000만 원, 같은 달 17.경 3,400만 원, 같은 달 30.경 1,500만 원, 같은 해 12. 2.경 2,500만 원, 같은 달 7.경 6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같은 해 12. 중순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N 병원 O 입점 관련 피고인은 2011. 11. 24.경 피해자 K와 동업으로 N병원 내 O 제과점을 인수하여 동업하기로 하고 양도인인 망 P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2. 1. 13.경 그 계약이 파기되어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7.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동업으로 추진하던 N병원 내 O 제과점 입점을 위해 돈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00만 원, 그리고 같은 달 말경 현금으로 6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비례대표 공천 관련 피고인은 2012. 2. 27.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B정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4번이 되는 것은 확실한데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는데 돈이 필요하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00가지 일을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되면 바로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실형 전과가 있는 전과자라 B정당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라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같은 달 28.경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2012. 3. 6.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해 4. 30.경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1,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피고인은 2012.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내가 교통사고로 냈고 사람이 한명 죽어서 합의금을 줘야 한다. 합의금을 주지 못하면 국회의원이 다되었는데 다 된밥에 코 흘리는 격이다. 3억 원이 있어야 합의를 볼 수 있다. 나중에 비례대표가 확정되면 이런 돈은 돈도 아니고 한방에 다 갚아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B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및 수표로 600만 원, 같은 달 28.경 현금으로 500만 원, 같은 해 7. 5. 피고인의 지인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 13.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K와 동업으로 추진하던 O 제과점 사업 계약이 파기되어 P으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등지에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1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각 약정서, 예금거래내역증명서(H 명의 대구은행 계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각 약정서를 H과 함께 임의로 작성하였으므로, 위조사실을 알고 있는 H에게 위 각 약정서를 교부한 것은 별도로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위 3,500만 원은 C병원 커피숍 인수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일 뿐 검찰 수사관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H은 피고인이 당시 자신에게 C병원 노조위원장과 비밀리에 약정하는 것이고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위 각 약정서를 작성해 가져왔고, 피고인에게 검찰 수사관들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바, H의 위 진술이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데다, E의 진술, 그와 관련한 은행거래내역 및 H의 구속 시기 등이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575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부분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S병원 커피점 입점 약정서 관련), 수사보고(현금 지급 관련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한 약정서 관련 추가 확인 사항), 수사보고(피의자 공천대상 자격 관련), 수사보고(S 커피점 입점 약정서 관련 사실확인원 첨부), 수사보고(I병원 내 커피숍 운영 관련 담당자 확인사항), 수사보고(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등 제출), 수사보고(구 B정당 비례대표 T 국회의원 수사 관련 인터넷기사 출력), 수사보고(I병원 입찰계약담당자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조사) 1. 각 약정서, 사실확인원, 수사협조의뢰(사실확인)에 대한 회신, 지급명령신청서, 편취금액내역서, 약속이행서 사본, 계약서 사본, 보험계약대출 청구 및 영수증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 농협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반환받은 계약금을 사용하는 것을 K가 허락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K는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금융거래내역 및 약속이행서의 각 기재, 각 금원 교부 당시의 객관적 상황이 이에 대체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I병원 커피숍 입찰 및 N병원 O 입점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당시 객관적으로 그 입찰 및 입점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I병원 커피숍 입찰 및 N병원 Q 입점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과 P으로부터 반환받은 계약금을 대부분 개인적인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R, V 등의 말을 믿고 커피숍의 입찰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선뜻 믿기 어려운 R의 법정진술 외에는 이와 관련한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검찰통합사건검색출력물(확정일자),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1병원 커피숍 입찰에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1권 26~27쪽), 이진술을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내역에 비추어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등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정당인으로서 마치 대학병원 내 커피숍 운영권 등을 따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돈을 편취하거나, 친분이 있는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하여 구속을 면하게 해줄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교부받았다. 이러한 범행 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근거 없는 사법 불신이 야기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 또한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신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