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피고인 C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피고인 D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피고인 A는 2018.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 12. 각 그 판결들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중국인으로 G대학교의 학생 또는 동대학 부설어학원 연수생이었던 자들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함께 나와 서로 친구이며, 피고인들은 모두 위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상호간 또는 순차적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전화사기 범행, '물품판매(게임 프로그램이나 중고물품, 전자기기 등을 팔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입금받은 후 물건을 보내지 않는 범행)' 사기범행 또는 '몸캠피싱(피해자와 음란한 영 상통화 등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부위 등 영상을 확보한 후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는 범행)'을 하기로 다음과 같이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H')은 전체 조직을 관리하고, 성명불상의 계좌 및 카드 모집책은 위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속칭 대포통장계좌 또는 대여, 양도받은 계좌와 그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확보한 후 이를 현금인출을 담당하는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미리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담당자는 피해자에게 문자,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하여 또는 전화를 통해 조건만남, 출장안마 등을 할 수 있게 해주거나 게임 프로그램이나 중고물품, 전자기기 등을 판매할테니 돈을 송금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음란 영상통화를 유도한 후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찍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송금하게 한 후,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면, 성명불상의 중간연락책들은 계좌로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인출책들에게 동인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 중 특정카드를 지정해 주면서 해당 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계속 사용가능한지 테스트(소액을 카드입금한 후 다시 카드로 인출하는 방법)한 후 장소를 이동하면서 해당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인출책들은 인출한 돈을 중간연락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키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 하에, 2017. 6. 2. 피고인 A는 인천공항에서 성명불상의 중간연락책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은 후 남동구 소재 신한은행 인천 논현지점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신한은행 계좌(명의자 : I, 계좌번호 : J)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와 같이 미리 받은 해당계좌의 카드를 이용하여 만원을 입금하였다가 바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의 정상 사용 여부를 테스트한 후 이를 중간연락책에게 알려주었고, 2017. 6. 3. 중간연락책은 피고인 A에게 위챗을 통해 미리 전달한 체크카드를 가지고 반포 인근으로 가 있도록 연락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서 언제든 연락이 오면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위 전화담당자들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K에게 카톡 등으로 말을 건 후 일정 금액을 내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는 연회원이 될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2017. 6. 3.부터 6. 4.까지 총 4회에 걸쳐 12,01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기화로 하여, 2017. 6. 4. 중간연락책은 피고인 A에게 위챗을 통해 미리 전달한 체크카드를 가지고 반포 인근으로 가 있도록 연락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함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서 언제든 연락이 오면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위 전화담당자들은 피해자 L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말을 건 후 일정 금액을 내면 조건만남을 하게 해줄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N)로 8,6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6. 4.경 및 6. 6.경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7. 6. 23.부터 6. 29.까지는 피고인 D,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7. 6. 22.경, 6. 23. 및 6. 28.경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7. 6. 12.부터 6. 15.까지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7. 6. 17.경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7. 6. 29.경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성명불 상자들과 공모하여, 2017. 6. 30.부터 7. 1.까지 및 2017. 7. 3.부터 7. 4.까지는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및 회신자료, 송금내역, 송금전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피해자 Y,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전화 조사)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정리, 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B,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피고인 B, C,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 D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서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범행과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이 상습범 관계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들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위 피고인들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된 바 없으므로, 그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정도, 편취·갈취금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려 장래와 개선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 B, C은 아직 소년인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3명과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과 같은 '인출책'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필수적인 역할이어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편취·갈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