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15

범죄사실 1. 손소독기 사업 관련 범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7. 말경 인천 부평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손소독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면 막대한 수익금을 올릴 수 있으니, 3억 원을 빌려주면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기는 2년으로 하고, 차용금을 반환하여도 주식과 매월 F의 이익금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8. 3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손소독기 제조·판매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막연한 사업 계획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으로 제대로 시장조사를 하였거나 사전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업성공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더라도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2년 내에 원금을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9.경까지 손소독기 사업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 라지에타 첨가물 사업 관련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1. 3. 23.경 인천 부평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손소독기 사업을 성공시키지 못하여 변제하지 못한 채무를 새로운 사업을 통해 해결해보겠다며, 자동차 라지에타 첨가물을 개발하여 곧 공인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것이며 판매 예정인 제품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으니 이를 판매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판매 총판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대리점 보증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라지에타 첨가물은 그 효능이 검증되지도 않은 제품이었고 인증을 해줄 공인기관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리점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었고 실제로 대리점을 운영하거나 시중에 판매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지퍼 사업 관련 범행(사기) 피고인은 2011. 6. 24.경 인천부평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세계 특허가 있는 지퍼 제품이 있고 디자인 등록증도 있고 실제 공장자동화 라인이 구축이 되어 있으니 마지막으로 믿고 같이 진행하면 지금까지 투입한 자금을 모두 회수하게 해주겠다며, G(주) 법인을 설립하였으니 지분의 1/3을 주고 주식도 줄 것이며 특허 전용실시권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특허권이 있는 사람과 사업을 같이 시작하기로 한 사실이 있을 뿐 사업장에 공장 자동화라인이 구축되어 있거나 납품계약이 체결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에게 특허권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4.경까지 지퍼 사업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금차용증, 확인증(입금 관련 자료) 1. 자동차 라지에타 첨가물 판매 총판 계약서 1.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 서약서 1. 수사보고서(I 유선조사 보고), 수사보고서(금형 설계업체인 J회사 K사장 유선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손소독기 사업 명목 차용금 사기의 점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자동차 라지에타 사업 명목 사기 및 지퍼 사업 명목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13억 1,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고,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 일정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3회의 전력만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및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각 항의 편취범행을 별개의 범행으로 보지 않고 포괄일죄로보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일련의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억 1,000만 원을 편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다.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인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위 각 항 편취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3개월 내지 5개월 이상 되고, 피고인이 처음에는 손소독기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여 이자와 이익금을 주고 차용금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두 번째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자동차 라지에타 첨가물에 대한 허가를 받아 이를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그 첨가물의 판매 대리점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으며, 마지막에는 지금까지 받은 돈을 모두 갚겠다고 하면서 지퍼 사업을 위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돈의 사용명목이 서로 달라 기망방법에서도 각 편취범행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있어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범행방법 또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각 별개의 죄로 평가되어야 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각 8억 7,000만 원(판시 제1항 범행) 또는 1억 3,000만 원(판시 제2항 범행), 3억 1,000만 원(판시 제3항 범행)으로서, 판시 제1항의 범행은 그 단독으로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나, 판시 제2항 및 제3항의 범행은 각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 이상'이 되지 못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판시 제2항 및 제3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를 제1항 범죄사실과의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각 범행을 독립된 사기죄로 보아 각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