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99

범 죄 사 실 [2021고단999(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서울 종로구 I, 2층에서 ‘J(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싸이트에 접속하여 파워볼의 6개의 숫자의 합, 또는 홀짝 등의 우연한 결과를 적중시키면 해당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도박장을 개설한 뒤 일과시간에는 피고인 B이, 저녁 및 새벽시간에는 피고인 A가 위 도박장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6. 30.경부터 2020. 8. 4.경까지 위 장소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위 ‘J’을 운영하는 본사 관리의 계좌로 송금하여 ‘J’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한 뒤 손님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은 위 ‘J’ 싸이트에 접속하여 위 포인트를 베팅하여 파워볼의 6개의 숫자의 합, 또는 홀짝 등의 우연한 결과를 적중시키면 해당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021고단4033(피고인 C, D, E, F, B, G, H)] [기초사실] K, L(피고인 C의 친형), M는 2018. 8.경부터 2021. 2.경까지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N(인터넷주소 2 생략)’, ‘O(인터넷주소 3 생략)’, ‘P(인터넷 주소 4 생략)’을 개설한 다음 K는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제공 및 일일 정산, 결산 등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L은 도박사이트의 프로그램 관리, 대포통장 수급, 직원 관리 등 도박사이트 운영 및 홍보를 총괄하는 역할을, M는 투자자를 모으거나 조선족 등과의 마찰을 무마시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N’, ‘O’ 도박사이트를 통해 총 44,375,715,533원의 도박금원을 입금받은 후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불상의 범죄수익금을 취득하고, ‘P’ 도박사이트를 통해 총 79,002,384,838원의도박금원을 입금받은 후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총 6,336,913,846원의 범죄수익금을 취득하였다. L은 이와 별도로 2019. 11.경부터 2021. 6.경까지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Q(인터넷주소 5 생략)’, ‘R(인터넷주소 6 생략)’, ‘S(인터넷주소 7 생략)’를 개설한 다음 도박사이트의 프로그램 관리, 대포통장 수급, 직원 관리 등 도박사이트 운영 및 홍보를 총괄하여, ‘Q’, ‘R’ 도박사이트를 통해 총 19,286,873,000원의 도박금원을 입금받은 후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총 1,478,337,000원의 범죄수익금을 취득하고, ‘S’ 도박사이트를 통해 불상의 도박금원을 입금받은 후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불상의 범죄수익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K, L, M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N', ' O’, ‘P’ 도박사이트의 홍보 등 업무를, 피고인 C, 피고인 F은 ‘Q’, ‘R’, ‘S’ 도박사이트의 홍보 등 업무를,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G는 ‘P’ 도박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의 ‘N', ‘O’ 관련 범행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L, M, K의 ‘N', ‘O’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피고인 C은 2018. 8.경부터 2019. 11.경까지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서탑에 있는 ‘T’ 건물 5층 사무실과 경기 안산시 등지에서 위 도박사이트 홍보를 총괄하고 도박자금 충전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2019. 8.경부터 2019. 10.경까지 경기 용인시 U건물 V호에서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E는 2018. 8.경부터 2019. 6.경까지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위 도박사이트에 스포츠경기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축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 등을 예측하여 베팅하는 도박게임을 제공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일정 한배당률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인 ‘N', ‘O’를 운영하며 도박회원들로부터 판돈을 입금받고, 일정 배당금을 지급해 준 후 그 차액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M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F의 ‘Q’, ‘R’ 관련 범행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L의 ‘Q', ‘R’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2019. 11.경부터 2021. 6.경까지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이하 불상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W 빌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X건물 Y호에서, 피고인 L은 위 도박사이트 홍보 및 도박자금 정산 업무를 담당 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L의 지시를 받아 도박사이트 홍보 및 도박자금의 충전, 환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축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 등을 예측하여 베팅하는 도박게임을 제공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인 ‘Q', ‘R’를 운영하며 도박회원들로부터 판돈을 입금받고, 일정 배당금을 지급해 준 후 그 차액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H의 ‘P’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 L, M, K의 ‘P'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2019. 8.경 피고인 C은 경기 안산시 등지에서 위 도박사이트 홍보를 총괄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G는 서울 성북구 Z건물 AA호에서, 피고인 H은 서울 서초구 AB건물 AC호에서 각각 위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정 시간마다 공에 적힌 번호가 우연히 결정되는 결과를 예상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베팅하게 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승부를 결정하여 일정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도금을 몰수하는 속칭 ‘파워볼’ 도박사이트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 K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4. 피고인 C, F의 ‘S’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 L의 ‘S'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2019. 11.경부터 2021. 6.경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X건물 Y호에서 피고인 C은 위 도박사이트 홍보를 총괄하고 도박자금 정산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도박자금 충전 및 환 전 업무를 담당하여,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에게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정 시간마다 공에 적힌 번호가 우연히 결정되는 결과를 예상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베팅하게 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승부를 결정하여 일정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도금을 몰수하는 속칭 ‘파워볼’ 도박사이트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99(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 및 임의동행 등 상황에 대하여, 도박 컴퓨터 수색 및 전자정보파일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압수수색 당시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컴퓨터 화면 촬영 출력물, 기업은행 회신자료, AD 회신자료, AE 회신자료 [2021고단4033(피고인 C, D, E, F, B, G, H)]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의 것은 일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서(O 카카오톡과 대화한 상대방 가입자 확인 등, 계좌내역 분석, 각 사이트 및 충전계좌 상황, 사이트 변경사항 확인, 계좌내역 중 B 명의 계좌 관련,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의 거래내역 중 도박사이트 회원의 입금액 산정 기준, 도 박사이트 입금계좌 거래내역 상세 분석 및 판돈 규모 정정, 인터넷뱅킹 접속 아이피 분석, 주식회사 AF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피의자 D 범죄혐의, 피의자 C 범죄혐의, 피의자 E 범죄혐의, 도박사이트 ‘O’→‘AG’ 변경 확인,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등 정정, 각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사항(C 등 8명), 출입국 현황 첨부(피의자 C), 범죄사실 정정, 도박사이트 사무실 Y호 압수집행 당시 현장 상황, 피의자 C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화면 수익 체증, 피의자 F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피의자 C과의 위쳇 대화 내용, 도박사이트 ‘S’ 범죄수익금 산정, 본건 수사대상 도박사이트의 규모,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확인된 관리자 페이지 녹화영상 자료 대함, 추징금 산정, 피의자 K 범행일시 확인 및 운영에 관한 증거, 범죄수익금 산정, 범죄일람표 기재 금융계좌 관련, 압수물 전자정보 선별 압수) 1. 개인별 출입국 현황(C)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전자정보확인서, 정보저장매체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 정보저장매체원본 반출확인서 1. ‘Q’ 및 ‘R’ 도박사이트 정산페이지 캡처화면, 텔레그램 대화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C, D, E, F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G, H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E, F,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F)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B, C, D, E, F, G, H)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짧다고 할 수 없는 점, 범죄 가담 정도도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은 피고인들에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전과 관계(피고인 A, B, G, H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E, F은 각 초범),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