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5

범죄사실 2015고단175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4. 18.경 성남시 중원구 황새울로200번길 9-7에 있는 우리은행 수내역지점 앞에서, H로부터 그가 (주)I 명의로 개설한 접근매체인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J)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133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통장 173개 및 그에 부속한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각각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6.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 또는 인천 남구 연남로 35에 있는 인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매월 1,500,000원 및 숙식을 제공받기로 하고 그가 지정한 사물함에 제1항과 같이 양수한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J), 현금카드, OTP카드를 넣어두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1의 가항에서 양수한 예금통장 173개 및 그에 부속한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이를 각각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6.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제1항 기재 A에게 피고인이 (주)N 명의로 개설한 접근매체인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O)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통장 7개 및 그에 부속한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이를 각각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6.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83에 있는 기업은행 수원지점 앞에서, 제1항 기재 A에게 피고인이 (주)P 명의로 개설한 접근매체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Q)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통장 17개 및 그에 부속한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이를 각각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0. 7.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08에 있는 우리은행 강남대로지점 앞에서, 제1항 기재 A에게 피고인이 (주)R 명의로 개설한 접근매체인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S)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통장 21개 및 그에 부속한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이를 각각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8. 26.경 인천 연수구 T에 있는 숙소에서, 서용을 통해 제1항 기재 A에게 피고인이 (주)U 명의로 개설한 접근매체인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V)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통장 19개 및 그에 부속한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이를 각각 양도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6. 30.경 인천 서구 당하동 926에 있는 우리은행 검단신도시지점 앞에서, 제1항 기재 A에게 피고인이 (주)W 명의로 개설한 접근매체인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X)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통장 41개 및 그에 부속한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이를 각각 양도하였다. 2015고정11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주면 월 4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4. 4. 10.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정리 전철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Y)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19 내지 26) 1. 각 통장사본(증거목록 38, 39) 1. 수사보고(증거목록 27, 42)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금융거래내역통보 2015고정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다만 피고인 E의 2014. 4. 10.자 접근매체 양도의 점(2015고정119 사건)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양도하거나 양수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각종의 범행에 제공되어 수많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들거나 실제 범행을 숨기는데 사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르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C는 수회에 걸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은 초범이고, 피고인 E, F은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