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156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31. 21:00경 친목계원들과 해맞이 관광차 관광버스를 타고 경북 울진군 C내에 있는 D식당에 가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남, 71세)이 행선지 및회비 반환 문제로 계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 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3경 "밖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피해자와 함께 D식당을 나온 후 피해자를 데리고 D식당에서 약 165m 떨어진 F 부둣가 끝부분까지 가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면서 차고 있던 혁대를 풀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우측 이마와 귀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해 공소사실'이라 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허리 부분에 고무줄이 있는 등산복을 입고 있어서 혁대는 매지 않았고, 혁대를 풀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른 적도 없다. 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상해 공소사실에 일부나마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우선 G의 법정진술 중 "이 사건이 있은 후 H으로부터 '피고인이 그 날 혁대를 가지고 때리고 휘둘렀다는 말을 했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의 진술,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35) 중 "피고인으로부터 '평상시에 나는 혁대가 무기이다. 그 날도 혁대를 감아서 휘둘렀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증거기록 271쪽),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순번 37) 중 "피고인으로부터 '그 날 죽은 사람과 함께 나가서 혁대를 가지고 흔들고 때렸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진술이 기재된 부분(증거기록 285쪽) 등이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등 참조). 다만,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 외부적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위 각 증거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회,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각 증거 중 G의 법정진술 중 해당 부분과 H의 검찰진술 중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다."라고 진술(위 에 대하여, 이로써 위 증언 부분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516 판결)하거나 명시적으로 동의(위 에 대하여)하였지만, G의 검찰진술 중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기록에 나타나는 아래 ~ 기재 사정과 이 사건 조사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진술)는 그 내용 그대로 믿을만한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거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 증거는 믿을 수 없고, 위 증거는 이 사건 상해 공소사실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H과 G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만 언급할 뿐, 그러한 말을 하게 된 이유나 과정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다. H은 이 법정에서 "그건 나는 못 들었어요, 그 소리는"이라고 진술하면서, '(기억나지 않는) 다른 사람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G에게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G도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혁대를 감아서 휘둘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평소에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추측한 것이다."라며 검찰에서의 진술과 다른 취지를 말하였다. H은 위 기재 검찰조사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시점에 관하여 'G이 포항에서 조사를 받고 온 날(2016. 1. 19.) 이전'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H은 2016. 1. 19.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느냐는 질문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목의 상처는 소화전에 걸려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라는 말만 들었고 달리 더 들은 말은 없다."라고만 진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말을 들은 사실은 진술하지 않았다. 3)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12. 31. 밤에 D식당 안에서 1차례 말싸움을 하였고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피해자가 재차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식당을 나가게 된 사실, 이후 피해자는 바다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그때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위 식당을 나갈 때까지 얼굴에 아무런 상처가 없었는데 사망 직후 외력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이마 오른쪽 부위의 표피박탈(2.3×3.2cm)을 동반한 열창(2.2cm), 왼쪽 귓바퀴 부위의 얕은 열창(0.6cm)이 각각 발견된 사실(그 밖에 피해자의 사체 중 왼쪽 광대뼈, 왼쪽 볼, 턱,목 왼쪽, 오른쪽 어깨뼈 부위에 각각 표피박탈, 왼손 중지 끝부분에 ㅅ자 형태의 얕은열창이 함께 발견되었다), 피해자가 추락한 부두 끝부분에서 피해자의 낙하혈흔이 소량 발견된 사실, 피고인과 위 공소사실 기재 날짜에 해맞이 관광을 동행하였던 H, G이 검찰에서 D식당으로 가기 전 또는 가는 중에 피고인이 혁대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G은 피고인이 착용한 혁대의 모양(너비 4~5cm의 검은색 가죽 혁대에 지름 8~9cm 정도의 타원형태의 버클이 달려있는 모양)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위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혁대를 착용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를 때까지 '위 식당을 나와 피해자와 함께 부두까지 갈 때의 과정'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위 식당으로 돌아온 직후 다소 당황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는 G의 진술 내용에다가 피고인의 과거 폭력 범죄전력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까지 아울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추락 전에 넘어지거나 추락 과정 또는 추락 후에 부두 인근의 시설물 등에 부딪혀 위와 같은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H, G의 피해자 혁대 착용에 관한 진술도 정확한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며(증거기록 339쪽의 피고인에 대한 위 식당 CCTV 영상 확대사진에서는 G이 진술한 혁대의 모양과 일치하는 형체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함께 바다에 추락하였다가 혼자만 복귀한 것에 대하여 당황하고 불안한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함께 부두까지 갈 때의 과정' 등 사건의 세부적 경과에 대한 정확한 기억을 해내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앞서 의심이 드는 사정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해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치사 부분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에 흥분하여 달려드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붙잡고 함께 바다로 추락하였고, 피해자는 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지 않았다.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바다 쪽으로 미는 바람에 피고인이 뒤로 넘어지면서 바다에 빠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도 함께 빠진 것이다. 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함께 바다에 빠졌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그 무렵 익사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를 비롯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행위 및 고의의 존부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