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0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 1. 18.경 화성시 E지구에 공급된 F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2018. 1. 18.)로부터 3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피고인 A은 2017. 12. 초경 화성시 일대에서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던 G,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분양업무를 보조하던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이 위 F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이 되어 전매 제한 기간 동안 입주자 선정 지위(분양권)를 전매하면 분양권 전매 대가(프리미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2. 20.경 피고인 A에게 위 아파트 102㎡의 분양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안내에 따라 피고인 A의 명의로 위 아파트 102㎡에 분양신청을 하여 2017. 12. 28. 예비당첨자로 선정되자,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프리미엄의 일부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8. 1. 15.경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 18.경 위 아파트 J호 분양권에 최종 당첨되자, 같은 날 위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 명의로 당첨된 분양권에 대한 아파트 공급계약서, 인감증명서 권리확보서류 등을 피고인 B을 통해 위 G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C은 2018. 1.경 위 G으로부터, 위 아파트 J호 분양권의 매수인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매수인 K을 물색하여 2018. 1. 30.경 위 G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당첨된 분양권에 대한 아파트 공급계약서 등을 건네받아 그 무렵 위 K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이 K에게 위 호실 분양권을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매제한 기간 중 피고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의 입주자 선정 지위를 전매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아파트의 입주자 선정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8.경 화성시 L, M호에 있는 ‘N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도인 A, 매수인 K 사이에 체결된 경기 화성시 F 아파트 J호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인 D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화성시 L, M호에 있는 ‘N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8.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C이 제2항 기재와 같이 매도인 A, 매수인 K 사이에 체결된 경기 화성시 F 아파트 J호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피고인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위 매매계약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K,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O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의 각 사실확인서(증거순번 4, 5) 1. 아파트 공급 계약서 사본, 권리확보서류 사본, N공인중개사 등록현황 1. 각 수사보고서(I공인중개사에 대한 소재수사)(관련 법령 검토 및 전매의 의미,처벌대상 등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매수인 K A 지급 금원 관련 전화진술 청취 내용)(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피의자 C 지급 및 영득 금원 관련 전화진술 청취 내용)(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피의자 A 영득 이익 최종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K에게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를 전매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전매제한 기간이 경과한 뒤의 일이라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무렵 이미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 대금지급시기 등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이 정해져 있었고, 피고인은 중개인들을 통해 K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아파트공급계약서, 인감증명서, 양도각서, 이행각서 등 권리이전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확약하는 내용의 각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등이 지급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과 K 사이에는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 B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101조, 제6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주택법 제101조, 제6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주택법 제101조, 제64조 제1항(전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타인명의 부동산 중개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구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3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3년 다. 피고인 C: 벌금 50,000원 ~ 40,000,000원 라. 피고인 D: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공평하고 효율적인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하고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 또는 이를 용이하게 하는 범죄이다. 특히 일부 피고인들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이와 같은 범행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횡행하는 것은, 범행으로 취득할 이익이 범행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크다는 계산 때문일 것이므로, 그와 같은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이를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별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취득한 수익이 상당하다. 이종전력으로 인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객관적인 증거들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아울러 이 법정에서조차 거짓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동종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수차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다. 피고인 C: 벌금 30,000,000원 수차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라. 피고인 D: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종전력으로 인한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