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23:4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피고인은 2011. 5.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9. 02:06경 서울 송파구 C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B(여, 50세)의 집 앞에 이르러 종전에 피해자와 다퉈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집 창문에 부착된 바람막이 비닐을 뜯어 손괴하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바람막이 비닐을 다시 창문에 붙였음에도 같은 날 02:22 경 재차 위 바람막이 비닐을 뜯어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이 바람막이를 뜯은 것에 항의하자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5세)이 피고인의집 창문 바람막이 비닐을 뜯었다는 이유로 미리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손바닥 부위를 약 1cm 베이게 하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손바닥 부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칼 사진, 상해부위 사진,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D 자료제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시청 보고) 1. CD(증거목록 순번 16)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A이 피고인의 집 창문에 부착되어 있던 바람막이 비닐을 훼손하여 이를 수리하기 위해 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일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을 향하여 칼을 휘두르거나 A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얼굴을 칼로 찢어버린다고 하면서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둘러 이를 손으로 막다가 오른손 손바닥 부위를 베이는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A의 위 진술에다가 A의 상해부위 사진 및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6), D이 당시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을 향하여 칼을 휘둘러 A의 오른손 손바닥 부위를 베이게 하고, 손으로 A의 얼굴 등을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고인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에 살고 있던 B의 집 창문에 부착된 바람막이 비닐을 뜯어 손괴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B와 다투던 중 B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먼저 B의 집 창문에 부착된 바람막이 비닐을 훼손함으로써 B와 사이에 다툼이 시작되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점 현재까지 B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이 경미하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둘러 A의 손바닥 부위를 베이게 하는 등으로 A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에 사용한 도구 및 범행내용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A과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A이 먼저 피고인의 집 창문에 부착된 바람막이 비닐을 훼손하였고, 이를 이유로 A과 사이에 다투던 중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바, A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점 이 사건으로 A 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그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수정터널 쪽에서 백양터널 쪽으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 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20. 11:4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동역 3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는 일을 하게 해주겠다. 회사 돈을 인출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신을 믿을 수 있어야 하니 당신 명의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피해신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인산서구 F, G 답 6,358m²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중장기 임대 및 매립업을 하는 H 운영자이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농업진흥지역 내의 위 피고인 A 소유의 농지에 대하여 2014. 11.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 없이 건설현장에서 땅을 파서 발생한 흙을 쌓는 방법으로 높이 1.8m의 성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 없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출장복명서, 공문 1. 등기사항증명서 1. 각 사진 [피고인 B은 이 사건 농지를 성토한 것은 농지의 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성토 행위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되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각 이 사건 가담정도,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농지전용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원상복구를 모두 마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에게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자백하고 있고, 고령이며,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일부 원상복구를 한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2018.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6. 22:12경 서울 중랑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망우로 271에 있는 서울중랑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26. 22:12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71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자, 피고인의 친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의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수사기록 제1권 제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 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경부터 단기간 내에 3회째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7. 8. 24.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동생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허위 진술 및 문서 작성을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8%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09:0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3. 5.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9. 07:21경 김해시 장유면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진례면 소재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139.2km(청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8.경부터 군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D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군포시 E지구가 개발지구로 지정되자 투자처를 물색하던 중, F의 권유로 G을 소개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상금을 받기 위해 2005. 11.경 군포시 H에 있는 G 소유인 비닐하우스를 6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2006. 6.경 비닐하우스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이 약 1억 원 밖에 나오지 않자 매매 대금 전달에 관여한 F에게 매매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06. 9.경 F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I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은 후, F에게 매매대금과의 차액 4억 8,000만 원을 추가로 반환하라고 요구하여 2007. 12. 5.경 위 C 사무실에서 F, D과 '차용인 F는 2008년 12월 30일까지 금 680,000,000원을 대여인 A에게 변제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영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피고인은 2009. 3. 20.경 법무사 J 사무실에서 F, D과 ' 2005. 11.경 비닐하우스 투자와 관련하여 2009. 3. 20.까지 을(A, D)이 보관하고 있는 모든 서류는 갑(F)에게 반환하며, 만약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서류가 있으면 무효로 한다. 2005. 11.경 비닐하우스 투자와 관련하여 2009. 3. 20.까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약정한 사항은 무효로 한다. 갑은 을에게 2009. 8. 30.까지 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갑은 2009. 3. 20. 을이 믿을 수 있는 회사의 약속어음 1억 원을 발행받아 지급한다. 향후 민, 형사상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며 만약 을을 비롯하여 이와 관련한 제3자가 비닐하우스 문제를 제기하면 위약벌로 금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위약금에 대한 현금 보관증도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1.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F를 상대로 약정금 4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면서 청구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위 차용금 영수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F로부터 4억 8,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당사자주의 소송구조하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이나 증거는 각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변론에 현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록 자기가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위하여 이를 현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의 주된 취지는 F가 피고인과 D(이하 '피고인 측'이라 한다)에게 2009. 8. 30.까지 1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2005. 11.경 비닐하우스 투자와 관련하여 2009. 3. 20.까지 F와 피고인 측 사이에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기로 합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서상 1억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3. 20. F가 피고인 측에게 지급하기로 한 '믿을 수 있는 회사의 약속어음 1억 원'의 발행 및 수수 여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합의금 1억 원(내지 7,000만 원)의 지급 여부, 금원의 수령 주체 등에 관하여 F, J, K(개명전 D), L이 관련 민사소송 법원 및 이 법원에서 진술하는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F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피고인 측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가 피고인 측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합의금 1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확인서를 비롯한 F와 피고인 사이의 2005. 11.경 비닐하우스 투자와 관련된 기존의 권리·의무관계가 모두 정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F로부터 합의금 1억 원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주장 등을 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청구권이 명백히 존재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위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록상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을 기망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려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이를 관련 민사소송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상대방인 F에게 유리한 이 사건 합의서를 현출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확인서를 근거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행위만으로는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20:50경 포항시 남구 대이로 71번길 동해식물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차도로 보행하면 위험합니다. 인도로 올라가세요."라는 말을 듣자마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놈아 내 아들이 경찰관이다. 니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D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눈꺼풀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복지관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8. 10. 2., 같은 달 4., 같은 달 5., 같은 달 8., 같은 달 10., 2019. 3. 15., 2019. 3. 18., 2019. 3. 19., 2019. 4. 11., 2019. 4. 12., 2019. 4. 15.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복지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상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16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C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피고인은 2016. 11. 1.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맡아 이를 F가 운영하는 G에게 하도급하였고, 위 F는 그 무렵 피해자와 위 공사에 사용할 철강자재를 공급받는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2. 30.경 위 공장 신축 현장에서, C에게 '오늘부터는 내가 그동안 밀린 자재대금을 지급할 테니 공사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자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C는 밀린 자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4. 12.경 의정부시 H에 있는 공증인 I사무소에서, C에게 '2016. 11. 7.경부터 2017. 4. 28.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의 신축공사 현장에 납품한 자재대금 262,140,747원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58,802,247원에 대하여 2017. 5. 31.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어음금 5,880만 원, 지급일 2017. 5. 31., 발행인 '주식회사 B 사내이사 A'으로 하는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노임지급 등 공사 관련 채무를 우선 해결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변제기한을 유예 받더라도 위 변제기한 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2.경 공사대금채무 58,802,247원에 대한 변제기를 2017. 5. 31.까지 유예 받아 그 유예기간 만큼의 지연이자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약속어음 공증을 해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C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기한을 유예받기 위하여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유예기간 경과 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변제기한을 유예 받아 그 유예기간만큼의 지연이자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약속어음의 발행 및 공증은 피해자를 운영하는 C가 먼저 수차례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요구를 받아들여 이루어지게 된 것인 점, 위 약속어음 발행 및 공증 당시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자재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을 즉시 추심할 수 있는 담보나 그 밖의 다른 수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예된 기간이 상당히 단기간이고 위 기간 동안 변제기를 유예함으로써 주식회사 B가 사실상 채무를 면탈할 수 있었다거나 그 외에 어떠한 다른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또한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약속어음 발행 및 공증 당시 지연이자 감면에 관한 얘기는 없었고 현재도 위 유예기간 동안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 점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추기 위해 C 내지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과정에서 어음을 발행·공증해 주었다거나 위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이자의 지급을 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비추어, 증거기록에 있는 판례는 재산상 이익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04: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4세) 및 그 일행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여성 일행의 허벅지를 만진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잘 가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무릎을 꿇린 후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바닥에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상해죄는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중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2월부터 10월까지이다.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총 16회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1:1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택시를 발로 차고, 택시 뒤에 정차한 차량운전자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그곳에 있던 시민에게 욕설하는 것을 제지당하게 되자 위 E에게 "야, 이 씹할, 짭새 새끼들아, 닥쳐라, 죽 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는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임신중인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그 대신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한편,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또한 접근매체의 '양도'에 관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의 취지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결국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경우 접근매체의 대여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검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대출문자를 받은 후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이자와 원금 상환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 카톡대화내용을 보관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성명불상자가 제의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거래실행에 한하여 타인에게 사용을 위임한 것일 뿐이고, 타인의 '임의사용'까지 허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물론 피고인의 의도가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임의사용'을 피고인이 인식하였거나 용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 사건이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대출로는 보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제공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규제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하지만 단지 접근매체가 타인에게 교부되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의도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모두 이 사건 처벌조항으로 의율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므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9. 10. 11. 대출문자를 받고 카카오톡대화를 통해 1,000만 원을 대출을 문의하였고, 대출금 상환을 위해 자동이체계좌 등록에 필요하다고 하여 기존에 개설했던 계좌의 체크카드를 2019. 10. 16. 택배를 통해 대출사칭 업체에 전달했는데, 2019. 10. 17. 피고인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600만원, 570만원이 입금되고 인출이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이 위 거래에 관련되었다는 자료는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교부한 체크카드가 1개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초범으로 동종 사건으로 수사받은 경험도 없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대출상담 카톡내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도 한 점, 그 내용 또한 '대출금 700만원을 월 3%로 대여하고 3년간 이자 지급 후 만기상환하는 조건'으로 구체적인 점, 피고인이 교부한 체크카드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 급여 용도로 2년전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던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대출사칭업자에게 보낸 것은 자신이 상환할 원금과 이자 지급을 위해 자신의 카드를 대출사칭업자에게 보낸 것일 뿐, 타인이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까지 용인하며 카드를 대여했다거나, 그 대가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인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9. 01. 16. 22:15경 서울 서초구 B 부근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한남대교 방면에서 반포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넓은 대로로서 늦은 시간에도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1. 16. 22:15경 서울시 송파구 E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부근에 있는 올림픽대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단위의 둥근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7.경 중국 청도에서 산동항공 SC4617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B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29,634,000원 상당의 200g 단 위 둥근 금괴 3개(합계 0.6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8,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781,818,400원 상당의 금괴 15.6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A와 관련자 출입국 내역 비교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서 시가 약 781,818,400원 상당의 금괴 밀수입한 것으로, 밀수입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14, B 124cc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자신 명의로 등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와 같은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 구입에 대한 신고의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22. 22:5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GS슈퍼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과 그 범행시기,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