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에 있는 B주유소의 운영자금을 지불한 후 C과 D에게 위 B주유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임하고 판매현황을 매일 보고받으며 그 영업 수익을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위 B주유소의 실업주이고, C은 이른바 주유업계의 '선수'(유사석유 및 무자료 석유 판매 등에 해박한 지식과 인맥을 가진 사람)로서 위 B주유소를 포함하여 여러 개의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의 영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해 주는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 '전문경영자'이며, D 또한 '선수'로서 C의 지시를 받아 위 B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는 실무 책임자이고, E은 2012. 2.경부터 위 B주유소의 종업원으로서 영업장 부작성 및 판매일보를 전주에 있는 C에게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송부하는 일을 담당한 사람이며, F은 C, D의 고향 후배이고, G은 2011. 9. 중순경부터, H은 2012. 2. 중순경부터, I은 2012. 4. 3.경부터 각 위 B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도 이를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 G, H, I과 공모하여, 2012. 6. 18. 19:10경 위B주유소에서 충남00-0000호 화물차량에 등유와 경유가 각 8:2의 비율로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11.경부터 2012. 4.경까지는 위 주유소의 지하에 분리되어 있는 경유 저장탱크와 등유 저장탱크의 중간에 혼합밸브를 설치하여 리모컨 조작에 의해 경유와 등유가 순차적으로 주유되는 방법으로, 2012. 4.경부터 같은 해 6. 18.경까지는 자동화시스템에 의해 주유 시작과 끝 시점에는 경유가 주유되고, 중간에는 등유가 주유되어 차량 연료통 내에서 혼합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주유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특히 화물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등유와 경유가 평균 7:3 내지는 8:2의 비율로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약 2,721,814리터 시가 합계 약 4,874,769,642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2. 6. 26. 18: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아구찜 식당에서, 피고인이 C, D와 함께 위와 같이 B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C의 고향 후배인 F에게 C이 "장 사장(A) 대신 네가 경찰에 들어가서 조사받고 나오면 1,000만 원을 줄 테니 바지 사장으로 들어가서 조사를 받아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 D는 F으로 하여금 같은 달 27. 13:44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인 경위 J에게 F이 위 B주유소의 실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F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2회, F에 대한 제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2회,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시료채취 확인서 및 단속 현장 사진 첨부, 시험분석결과 및 경유, 등유 매출 현황, SK네트웍스 유류 공급 내역 첨부) 1. 거래명세서(진명-B), 단속 사진, 석유제품 품질 검사 결과 송부, B주유소 매출 현황, B주유소 월별 매출 현황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C, D로부터 혼합밸브 설치 제의를 받아 그 설치 지시를 한 것이 2012. 4.경이므로 그 이전에는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바 없고, F은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이미 C, D의 교사로 범인도피행위를 할 것을 결의한 상태라서 이를 피고인이 교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위 증거들 중 G, E 등의 진술 또는 진술기재에 의하면, 2012. 4. 이전에도 리모컨을 이용하여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그 당시 이미 주유기에 혼합밸브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인정하는 시기 이전에도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G은 등유 중 경유와 혼합하지 아니하고 등유인 채로 난방용으로 판매된 것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주유소의 다른 종업원은 등유 주유기는 컴퓨터에 번호도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용한 바 없고, 홈로리차량은 등유 배달용이 아닌 탱크 간 이동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러한 진술을 한 H은 2012. 2.경부터 위 주유소에서 근무하였지만, 그 시기 역시 난방용 등유의 수요가 있을 겨울철이었으므로 H이 근무한 시기 이후의 영업 형태가 그 이전의 것과 달랐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E 역시 등유는 가짜석유제품으로만 판매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러한 난방용 등유 판매가 있었다면 겨울철에 많이 이루어질 것임에도 SK네트웍스로부터 납품받은 등유의 양이 겨울철에 급증하지는 아니한 점(B주유소 매출 현황, 등유 공급량이 겨울철에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겨울철에 새로이 발생하는 난방용 용도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도로 보이지 아니하고, 한편 경유 공급량의 감소를 수반하고 있어 이는 감소된 경유량 정도에 해당하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증가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증인의 법정진술에도 불구하고 위 주유소에 있던 등유는 전부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매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C, D가 속칭 선수라고 하더라도 위 주유소의 업주는 피고인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지시를 받지 아니한 채 중요한 업무처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C 등이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F에게 대가를 지급할 이유는 전혀 없어 C 등이 F에게 약속한 1,000만 원은 피고인의 돈 또는 업주인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과 협의 없이 이를 지급하기로 약속할 리 없다는 점, 당초 E이 D의 지시에 의하여 위 주유소의 업주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실업주로 지목되어 수사기관의 소환을 받게 되자, 새로운 바지사장을 물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C 등이 실업주에 관한 수사상황을 알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C 등이 새로운 바지 사장의 필요성을 알게 된 것은 피고인이 C 등에게 자신이 실업주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알리면서 그 대책을 상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F을 만나 말을 맞추고 같은 날 경찰에 출석하는 등 F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것에 적극 관여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C 등은 피고인과의 의사연락을 통하여 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F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범인도피 교사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B주유소의 등유는 모두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매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압수된 등유 역시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여 이를 몰수한다.다만, 경유의 경우는 늘 가짜석유제품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100리터 이하거나 차량에 힘이 없다고 하는 경우 등에는 정상 경유를 판매하였다는 것이라서(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그 전부가 가짜석유제품 판매의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짜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 판매량 역시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직접 판매행위를 담당한 것은 아니고 C 등이 범행의 주된 부분을 지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업주로서 위 주유소를 범죄 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함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 최종적 책임은 피고인이 져야 하는 점, 이러한 교묘한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함으로써 그 매수인들은 그 사정을 모른 채 그 대가 상당을 편취당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적발 이후에도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범인도피 교사의 범행을 더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6,757리터의 가짜석유제품 시가 약 12,101,787원 상당을 더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은 피고인이 납품받은 등유의 양을 기준으로 이를 경유와 7:3의 비율로 혼합할 경우에 만들어지는 가짜석유제품의 양을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범죄행위를 종료할 당시 아직 혼합되어 판매하지 아니한 상태의 등유 4,730리터를 가지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압수되었는바(경찰 압수조서), 피고인이 위 범행을 시작할 당시 가지고 있던 등유의 양이 분명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그 압수된 등유량 역시 납품받은 등유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총 판매한 가짜 석유제품의 양 중 위 압수된 등유로 만들 수 있었던 양 부분은 아직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범죄사실에서 제외됨이 상당하다. 이를 계산하면, 6,757리터(등유 7 : 가짜 석유제품 10 = 4,730리터 : x)가 되고, 범죄사실의 가액은 리터당 약 1,791원이므로이 부분 가짜석유제품의 가액은 12,101,787원(6,757리터 ×1,791원)이 된다. 이와 같은 양과 가액에 해당하는 가짜석유제품 판매 부분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