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42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 환자로서 일시적인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정서 불안정, 화가 난 감정, 충동성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퇴거불응) 가. 피고인은 2016. 10. 23. 00:09경 양산시 신기7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6,000원을 빌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린 뒤 피해자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자 안방까지 들어갔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10분 후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나가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워,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7. 18:3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빌리기 위하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10분 후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나가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워,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에 다시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 1. 01:30경 양산시 양산역*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 1명을 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도우미 1명을 제공받고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7. 23:00경 양산시 북안남*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 H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같이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 1명을 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35,000원 상당의 윈저 양주 3병, 안주, 도우미 1명을 제공받고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며 "씨발 놈아,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쥐고 흔들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 4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6. 11. 20. 11:40경 양산시 신기*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Ⅰ(여, 58세)이 평소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교도소에 갔다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술을 마시냐, 이제 변해라."라고 말하는 등 정신을 차리라고 조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아래로 누르며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찍어 누르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김△△(여, 50세)의 목 부위를 잡아 아래로 누른 뒤 무릎으로 목 부위를 찍어 눌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화를 내며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과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들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피해 도망가자, 식칼 등을 마루에 꽂은 뒤 피해자 Ⅰ을 쫓아가 팔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발로 위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김△△ 소유의 J 그랜저XG 자동차 위에 올라가 발로 수회 밟아 수리비 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동차의 루프 패널 등을 손괴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가로 약 12cm, 세로 약 10cm, 두께 약 5cm)을 들고 피해자들의 머리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에 다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김△△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Ⅰ, 김△△, 박△△,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영수증,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심신미약,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과 각 입·퇴원 확인서,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1년 경부터 2016년경까지 만성 알코올 중독증, 알코올 의존 증후군 및 이로 인한 감정 조절의 어려움, 충동성 등의 문제로 30여 차례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아왔으나, 마지막으로 퇴원할 당시에도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감정 의사는 피고인을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진단하면서, "피고인은 자기 보고 검사 MMPⅠ-Ⅱ, PAⅠ에서 알코올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고, NAST(국립 알코올 선별검사)에서 금단 증상을 보고하였으며, AUDIT-K(한국형 알코올 의존 선별 검사)에서 총 33점으로 '알코올 의존'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심한 스트레스 상황이나 음주 상황에 당면하면 불안정하고 흥분하기 쉬우며, 분노감과 적대감을 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표출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의존적 음주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공격적 행동, 정서 불안정, 화가 난 감정, 충동성 등을 보인 것으로 보이고,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은 향후 정신질환의 치료, 사회적응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 단주교육 등 정신과적 교육, 상담 등 정신과적 전문 치료(치료감호소 또는 정신병원 등)가 부정기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19. 출소한 직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입·퇴원이 자유로운 민간의 사설병원에서 피고인이 완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물론 피고인 역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Ⅰ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4월~1년 2월) 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4월~1년) 다.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월~1년)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4월~10월) 마.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월~8월) 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한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퇴거불응)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사. 다수 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4월~2년 1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고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나머지 각 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양형에 적절히 고려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서 소란을 피우고, 노래방 등에서 무전취식하며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의 가족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실형 4회를 포함한 여러 차례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지 불과 한두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을 앓았고 여러 차례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이를 치료하여 왔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각 범행도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해를 변상 받거나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