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 다단계 회사인 '주식회사 C'의 김해중앙총판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D, 고문 E, F, G, H, 명의상 대표이사인 I과 함께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 사업 등을 빙자하여 무등록 다단계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D, E, F, G, H, I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6. 3.경부터 2015. 6. 2.경까지 과천시 J 3층에 '주식회사 C' 본사를 두고 서울 경기·부산·울산·경남 등 전국에 86 개 총판과 401개 대리점을 설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27.경부터 2015. 5. 말경까지 김해시 K에서 김해중앙총판을 설립하여 각 직급에 맞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회사 관계자들은 본사와 총판, 총판 소속 대리점 등을 통해 회원 모집을 위한 설명을 하면서, 회원들에게 "회사의 음파진동기 임대사업에 968만원을 납입하면 1년만에 1,276만원, '편백포톤' 반신욕기 임대사업에 770만원을 납입하면 1년만에 1,045만원, '포돈' 사우나기 임대사업에 2,600만원을 납입하면 1년만에 3,340만원의 고수익을 지급한다."고 말하여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회사 관계자들은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FC)으로 등록을 하면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고, 판매원이 3개월 동안 월 2,5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며, 팀장이 3개월 동안 월 4,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70만원을 지급하고, 부장이 3개월 동안 월 7,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본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며, 본부장이 3개월 동안 월 1억 5,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면 이사로 승격시켜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25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영업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되는 매월 총판 매출액의 3%를 이사에게는 10%, 본부장에게는 20%, 부장에게는 30%, 팀장에게는 40%의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다단계 판매원들을 기본급과 영업보너스, 명목으로 지급되는 후원수당 (명칭 및 형태와 상관없이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또는 조직관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매개로 하여 이사-본부장-부장-팀장-판매원(FC)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구성하고, 각 판매원들로 하여금 음파진동기기 등을 위와 같이 판매하면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7. 김해시 K에서 김해중앙대리점 사무실에서, 투자자 L에게 위와 같이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 L에게 "편백포톤반신욕기 구입 명목으로 700만원을 투자한 후 위 기기를 다시 회사에 위탁하면 1년 동안 매월 47만원을 지급하고, 1년 후에 다시 50%의 가격으로 매입하여 약 1,044만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위 L으로부터 7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7.경부터 2015.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5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9,206,80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인가 또는 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운동기기렌탈 위탁계약서 등, 안내문 등, 사원리스트, 피의자가족 제품구입내역, 피의자 명의 농협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판매원들은 모두 각기 총판에 소속되어 있을 뿐이지 소속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아니고, 판매원들은 각자 매출실적에 따라 직급이 분류되가는 하지만 가입형태가 2단계에 불과하며, 판매원이 지급받는 영업보너스는 다른 판매원들의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므로 이 사건 회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가)목에서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목에서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목에서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9호는 "'후원수당 "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고 하면서, (나)목에서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다)목에서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본사, 총판, 대리점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을 가지고 있고, 판매원들은 판매실적에 따라 이사, 본부장, 부장, 팀장, 일반 판매원(FC) 등의 직급으로 구분되어 자신이 속한 총판이나 대리점의 아래로 계층화되어 3단계 이상 단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회사의 각 판매원은 매월 그 직급에 부합하는 매출실적을 유지하였을 때 해당 직급에 따른 판매수수료, 기본급, 영업보너스 등을 받게 되는데 그 중 영업 보너스는 각 총판에서 자신뿐 아니라 다른 판매원들이 올린 판매실적까지 모두 포함한 총판의 월 매출액의 3%를 팀장 이상 직급인 판매원들이 직급에 연동된 비율(이사 10%, 본부장 20%, 부장 30%, 팀장 40%)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기존 판매원들은 본사, 총판, 대리점 등을 통해 회원 모집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속한 총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방식으로 신규 판매원을 모집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회사의 가입단계와 조직구조, 판매원 모집방식, 수익의 배분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회사가 다단계판매 조직에 해당한다는 점 및 이 사건 회사의 영업활동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몰랐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015. 9.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기각되어 확정됨)의 친형으로서 금융기관(P농협)에서 30년가량 근무하였던 경험이 있고, 2014. 1.경부터 2015. 5.경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이 사건 회사의 김해중앙총판을 운영하면서 그 기간 동안 투자자들로부터 92억여원에 이르는 거액의 투자금을 교부받았던 점, 이 사건 회사는 판매원들이 구매한 물품을 역으로 임차한 후 대리점에 재임대하여 얻은 수익으로 판매원들에게 12개월간 구매대금의 80~90%에 상당하는 수익금을 균등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거래를 실질적인 상품 거래로 볼 수 있으려면 이 사건 회사가 위와 같은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재임대 사업의 규모를 미리 또는 물품판매 행위시까지는 갖추고 있었어야 함에도, 이 사건 회사는 2013. 6. 3.경부터 2015. 6. 2.경까지 80,795 대의 운동기기를 판매하였으나 2015. 2. 11.경까지 총판과 대리점 등에 판매 설치된 운동기기가 10,225대에 불과하였고, 재고도 2014. 10. 20.을 기준으로 6,423대에 지나지 않았던 점,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판매원들에게 매월 균등 지급한 수익금 명목의 돈은 대부분 신규로 가입한 판매원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유치한 돈이 자금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판매원들은 구입한 물품의 대부분을 실제로는 인도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입한 물품이 실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이 사건 회사는, 물품을 구매하는 외에는 판매원들의 특별한 노력이나 기여가 없음에도, 불과 1년 만에 120~140%(수익금 80~90% + 환매금액 40~50%)에 이르는 금액의 반환을 약속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판매원들 역시 상품거래 자체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고율의 수익 제공 약속에 이끌려 이 사건 회사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위에서 본 이 사건 회사의 가입단계와 조직구조, 판매원 모집 방식, 수익의 배분방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의 총판을 운영하면서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D 등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정도는 비교적 제한적이며 피고인과 그 친인척들 역시 23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을 투자하여 결과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