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37

범 죄 사 실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고단1437 1. B,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1. 친구인 B(현재 수사 계속 중)으로부터 “폐기물 사업을 함께 하자, C(현재 수사 계속 중)라는 사람을 통하면 돈도 많이 받고 폐기물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C와 연락하여 C로부터 “폐기물을 보내줄 테니 처리를 하라, 돈을 많이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B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 영업을 하되, 피고인은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할 장소를 임차하는 역할, C는 폐기물을 공급하는 역할, B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22. 경산시 D 토지를 임차하고, C와 B은 2019. 3. 31.부터 4. 23.까지 폐어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250t을 위 D 토지로 운반하여 오는 방법으로 위 D 토지에 폐기물 합계 약 250t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는 공모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폐기물 합계 약 250t을 폐기물 수집 장소가 아닌 곳에 버렸다. 2. B, 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던 중, 2019. 3. B으로부터 E(현재 수사 계속 중)를 소개받고, 2019. 4. B으로부터 “일전에 소개시켜준 E로부터 물건이 들어왔으니 처리를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 E는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 영업을 하되, 피고인은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할 장소를 임차하는 역할, E는 폐기물을 공급하는 역할, B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31.부터 4. 23.까지 폐어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14t을 피고인이 임차한 경산시 D 토지로 운반하여 오는 방법으로 위 토지에 폐기물 합계 약 314t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 E는 공모하여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 폐기물 합계 약 314t을 폐기물 수집 장소가 아닌 곳에 버렸다. 2020고단2804 피고인은 2019. 12. 16. 12:00경 폐기물 수집 장소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김천시 F에 있는 빈 공장부지에 사업장 폐기물인 폐수처리오니 약 200t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 장소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 약 200t을 투기하였다. 2020고단5932 피고인은 2019. 12. 30.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된 장소가 아닌 경북 고령군 G 소재 공장을 임차한 뒤, 그 때부터 2020. 3. 19.까지 폐유리 등 사업장 폐기물을 위 공장에 운반하여 버리는 방법으로, 위 공장 내부에 약 730t의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고, 위 공장 마당에 약 270t의 사업장 폐기물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된 장소가 아닌 곳에 약 1,000t의 사업장 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437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17쪽), 자동차등록원부, 각 계좌 또는 예금 거래내역서(J, L, M, P 명의), 메모(미수금 상환내역) 사본 1. 각 경찰수사보고: ‘A의 범죄수익 확인’, ‘범죄현장 확인보고’, ‘방치된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임을 확인’, ‘D 현장은 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장소가 아님’, ‘I가 운전한 Q 화물차량 확인’, ‘L, M에 대한 계좌 및 통신자료 조회결과’, ‘A이 2019. 4.간 M, L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5,291만 원을 폐기물처리대가(범죄수익)임을 확인’, ‘B이 2019. 5. E로부터 폐기물 반입대가로 450만 원을 직접 받아 챙긴 정황을 확인’, ‘피의자 A에게 폐기물을 보낸구미 E사장은 E이며 E는 2019. 4.간 본건 토지로 393톤을 보낸 정황 확인’, ‘본건 폐기물의 적정 처리(행정대집행) 비용 확인’ 1. ‘불법투기 현장’ 사진 2020고단2804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및 관련자료 첨부’, ‘S 포클레인 기사 전화통화에 대한’ 1. 폐기물불법투기 수사요청에 첨부된 ‘불법투기 현장’ 사진 2020고단5932 1.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1. 경찰내사보고{방치된 폐기물의 양(추정) - 공무원 상대 확인} 1. 경찰수사보고(폐기물 투기업체 탐문수사) 1. ‘불법투기 현장’ 사진(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각 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단, 2020고단1437 사건의 판시 각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1437 사건의 각 ‘폐기물 무단투기’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추징금의 계산: 2020고단1437 사건의 증거기록에 편철된 ‘경찰수사보고(A의 범죄수익 확인)’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년 불거진 의성 지역의 속칭 ‘쓰레기 산’ 문제로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침해 및 이를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및 사회적 비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는 시기에 여러 차례 폐기물 불법투기를 감행하고 그 대가로 최소 7,000만 원 이상{경산시 D 토지 관련 약 3,200만 원 + 고령군 G 토지 관련 약 4,0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점, 2019. 5. 경산시 D 토지의 불법투기가 적발되자 임대인에게 ‘폐기물을 즉시 처리해 주겠다’고 안심시킨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가 2019. 12. 김천시와 고령군에서 잇달아 불법투기를 한 점, 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환경침해까지 우려되는 점, 불법 투기된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막대한 비용(t당 24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피고인은 B 등에게 주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할 뿐 폐기물 처리에 대해 선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고 성행이 몹시 불량하다. 나아가 최근 조직폭력배 출신의 우범자와 마약사범들이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농촌 지역에 악성(惡性) 폐기물을 몰래 투기하는 범행이 속출하고 있는바, 모방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선 엄중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켜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엄중한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