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1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5.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단868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건물 1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유통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2.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여의도순복음교회 바자회에 물 건을 납품하려고 하는데 물건이 급하다. 담보설정 전이라도 물품을 먼저 납품해주면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바자회에 물건을 납품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납품받은 물품이 판매되지 않으면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564,000원 상당의 국수, 고춧가루 등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2.2013고단2183 피고인은 하남시 F에서 부인인 G의 이름으로 'H'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식자재 유통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6.경 하남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쌀직판장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쌀을 공급해주면 미수금은 차기 공급 시 결제해주는 순환결제방식으로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억 5천만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8.경부터 2012. 9. 22.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53,738,000원 상당의 쌀 및 잡곡 등을 공급받았다. 3.2014고단190 피고인은 2011. 3.경 하남시 L에서 'M', '주식회사 N'라는 상호로 식자재 유통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M과 주식회사 N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1억 원 이상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상황이었고, 그 수표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새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속칭 '돌려막기'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3.경 위 M 및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직원에게, 발행인 주식회사 N 대표이사 A, 수표번호 P, 액면 백지인 당좌수표 1장과 백지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면서 자금을 융통해 달라고 말하고, 위 은 2011. 3. 5. 경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담보로 1,5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돈을 갚고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찾아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O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5. 경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5. 또는 6.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T와 U에서 물건 납품받기 위해서는 땅을 매입하여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데 매매계약금과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빌려주면 납품받은 물건을 팔아 빌려간 돈을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T와의 거래에 필요한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의 명목으로 2,300만 원, U과의 거래에 필요한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의 명목으로 1,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6. 경 하남시 V에서 피해자 S에게 "창고를 얻는데 필요한 비용 300 만원을 빌려주면 영업을 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8.경 하남시 W에서 0으로 하여금 피해자 S에게 "X가 피해자로부터 450만원을 빌려 임차한 하남시 W 창고를 X가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니 그 창고를 사용하게 해주면 이전에 빌린 돈 300만원을 포함하여 720 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소재 창고 사용을 허락받고 약 3개월 동안 사용하여 4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868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2.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4. 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 고단2183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2. 쌀대금 지불각서 3. 거래명세서 2014고단190원 1. 피고인,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2.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 각 현금보관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2.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1, 2 및 3의 가. 라.의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3의 나. 다.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1, 2의 각 사기죄는 동종 사기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한 것인 점, 각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사기죄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2.경 하남시 AA부근 식당에서 E에게 납품대금 45,564,000원의 담보 명목으로 발행인 주식회사 AB 대표이사 AC, 액면금액 및 지급기일 백지인 약속어음(번호: AD) 1장을 교부하면서 "대금지급이 안되면 위 약속어음에 위 금액 상당을 기재하여 은행에 제시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은 발행인 AC를 대리한 AE로부터 1,000만 원을 한도로 보충하기로 약정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1,000만 원을 초과하여 금액을 기입할 권한이 없는 약속어음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2012. 6. 20. 경부천시 중앙로 소재 국민은행 부천중앙로지점에서 위 약속어음 어음금액란에 '사천육백만원(₩46,000,000)', 발행일란에 '2012. 6. 12. '로 보충 기재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행 부천중앙로지점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약속어음을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AC나 AE가 위 약속어음의 보충권 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AC를 대리한 AE가 피고인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1,000만 원을 한도로 보충권을 수여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52쪽),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 AC, A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및 각서(수사기록 197쪽)가 있다. 가. 먼저, AE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AB을 넘기기로 하면서 회사 인수대금이 결제 된 후에 사용하기로 하고 백지어음 5매를 교부하면서 1장 당 1,000 만원 이하로 보충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AE의 위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곤란하다. 1) AE는 처음 검찰에서 "AC와 동업으로 AB을 운영하면서 대출금 7,000만 원이 발생했는데, 회사운영도 어렵고 대출금 변제도 어려워 회사를 인수할 사람을 찾고 있던 중 AF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에 회사를 넘기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돈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회사가 발행한 백지 약속어음 5장을 교부하면서 어음 1매당 1,000만 원 이하로 발행하기로 하고 추후 회사 인수대금이 결재되면 어음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당시 수표 1매당 1,000만 원 이하로 사용하기로 하는 각서도 작성하였다."(2013년형제4887호 수사기록 185쪽)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작성한 각서(위 수사기록 196쪽 이하)를 제출하였다. 2) 그런데 위 각서 중 보충권의 한도를 정한 부분은 E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 하자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추가로 작성받은 것이었고(AE의 법정진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을 인수하여 발행하였으므로 자신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3) 그리고 AE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는 회사 인수과정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눈바가 없고, 피고인을 소개해 준 AF과 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약속어음을 AF에게 교부하면서 1매당 1,000만 원 이내에서 보충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AF에게만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4) AC와 AE는 피고인에게 회사를 넘기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자금이 부족하자 계약금 1,000만 원만 받고, 나머지 4,000만 원은 피고인이 AB의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그렇지 않다면 회사 인수대금을 모두 지급하기도 전에 회사 발행 백지 약속어음을 교부해 줄 마땅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약속어음의 교부경위가 이와 같다면, 결국 약속어음의 결제는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한 후 책임지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약속어음 교부 당시 따로 보충권의 한도를 약정할 필요가 없었다. 나. 다음으로 AC의 각 진술은 'E이 AB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기 전에는 AE가 피고인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야 약속어음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1,000만 원을 한도로 보충권을 수여하였다는 이야기를 AE로부터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AE의 진술을 배척하는 이상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그리고 이 법정에서 한 때 약속어음의 보충권 한도를 정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으나, 피고인은 변호인과의 의견조율과정에서 자백과 부인을 몇 차례 번복하다가 최종적으로 보충권 한도를 정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위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