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15:57경 위 초등학교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장(이하 ‘이 사건 분리수거장’이라 한다)에서 담배를 피웠다. 당시 그곳에는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종이상자, 각종 생활쓰레기 등이 있었고, 날씨가 맑고 건조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여 그 불씨가 위 종이상자나 쓰레기 등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함으로써 화재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버린 과실로 위 종이상자 등에 불이 붙게 하고, 그 불이 위 초등학교 후면동 5층 별관 건물(연면적 14,555㎡),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41대, 오토바이, 자전거, D고등학교 울타리 등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위 초등학교 5층 건물, 자동차, D고등학교 울타리 등 시가 합계 2,718,163,545 원 상당의 재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H, W, X, Y, Z, I,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M, AX 작성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학교 후면 동에 설치된 CCTV 분석, C초등학교 관계자 차량 및 자전거 피해내역 제출, 화재현장 담벼락을 비추는 CCTV 영상 분석, CCTV 분석 종합, 합동 감식 당시 촬영된 담배꽁초 사진 첨부, 전기적 감정물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에서 담배꽁초 및 빈담배갑 등 발견 관련), AY결과서, 화재사건(서울 C초등학교 화재 사건) 감정결과 통보 1. 담배구매 영수증, 건강검진 문진표 1. C초 분리수거장 CCTV 영상 파일 CD, C초 외벽 CCTV 영상 파일 CD, A 압수현장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이 사건 화재가 담뱃꽁초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등 참조) 가. 이 사건 화재 발생 경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분리수거장은 C초등학교 북쪽 건물 1층 벽체에 접해 시설된 약 6.6㎡ 규모의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시설물이다. 이 사건 분리수거장에는 전원 콘센트가 없고, 2층 여자화장실 벽면 콘센트에 접속된 확장형 콘센트를 통하여 전기가 공급되었다. 2) 이 사건 당일인 2019. 6. 26. C초등학교 청소반장 G은 15:07경부터 이 사건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를 정리하는 일을 하였고, 15:47경 일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갔다. 이에 대하여 G은 경찰에서, 이 사건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를 정리하는 일을 마치고 그곳의 선풍기 등 전기기구의 코드를 모두 콘센트에서 빼놓은 다음 샤워실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어 15:49경 C초등학교 4학년 학생 K, L이 이 사건 분리수거장 쪽으로 들어갔다가 7초 후에 나왔고, 그 앞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다른 곳으로 갔다. 이에 대하여 K은 경찰에서 당시 친구들과 술래잡기 놀이를 하던 중 이 사건 분리수거장에 숨으려고 하였으나, 쓰레기 냄새가 많이 나서 들어가지 않았고, 그곳에 타는 냄새나 연기 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도 경찰에서 당시 K과 함께 술래잡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C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은 중앙현관 쪽에서 나와, 15:51경 이 사건 분리수거장에 들어갔다가 그로부터 1분 42초 후 나왔다(C초등학교 본관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분리수거장으로 들어가고 나서 1분 31초 지난 시점에 그곳에서 나오려다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 순간적으로 확인되는데, 피고인의 신체 중 왼쪽 부분이 약간 보이기는 하나 그 때 피고인이 무엇을 하는 중이었는지는 식별하기 어렵다). 그리고 동료 교사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15:53경 그곳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5) 위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분리수거장에서 나온 시점으로부터 5분 22초 후인 15:58경 이 사건 분리수거장 벽면 상단부에 연기가 확인되고, 그로부터 22초 후에는 불꽃도 보이기 시작했다. 6) 그 직후 C초등학교 영어교사 H가 이를 목격하고 이 사건 분리수거장 쪽으로 달려갔다. H는 이 사건 분리수거장 쪽으로 들어갔다가 10초 후 나왔고, 소화기를 찾아들고 다시 현장으로 가서 불길을 진압하려 하였으나, 이미 불길이 거세진 상황으로 진압이 어려웠다. H는 16:00경 다른 곳으로 대피하였고, 그 후 불길이 확대되어, 16:01경에는 주변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을 만큼 큰 불길이 일었다. H는 경찰에서 이 사건 분리수거장에서 불길이 처음 시작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화재 조사 경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 과학수사과 과학수사대 AY팀 경위 AZ 등 5명, BA팀장 등 5명, 서울서부경찰서 형사과 BB팀 경사 BC 등 4명, 서울소방재난본부 BD 등 5명,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BE 등 3명이 1차로 2019. 6. 26. 16:30경부터 18:30경까지, 2차로 2019. 6. 27. 10:30경부터 15:00경까지 C초등학교에 와서 이 사건 분리수거장 내부와 2층 여자화장실 벽면 콘센트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형광등안정기 잔해 2점, 모터(선풍기, 환풍기) 잔해 2점, 전원배선 잔해 1점을 채취하였다. 2) 조사 당시 이 사건 분리수거장 내부는 입구에서 보아 좌측에 종이상자 더미와 쓰레기 잔해 및 전면의 플라스틱 쓰레기통 잔해가 배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플라스틱 쓰레기통 연소 잔해 윗면과 아랫면에 여러 가지 상표의 담배꽁초 잔해들이 발견되었다. 3) 전원 배선은 화염에 녹은 상태였는데, 단락흔 등 전기적 특이점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조명기구 및 배선에서도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전선 잔해는 전원 플러그 미체결 상태로 발견되었고, 그것에서도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4) 그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BF, BG는 2019. 7. 10. 위 전원 배선, 형광등등기구 및 배선, 선풍기 모터, 환풍기 모터에서 단락흔 등 발화와 관련한 전기적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지점 H는 이 사건 분리수거장에서 불길이 시작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초등학교 본관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도 이 사건 분리수거장 쪽에서 연기와 불꽃이 발생하여 그 후 불길이 커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은 이 사건 분리수거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발화 원인 1) 전기적 요인 등 비인위적 요인에 의한 발화가능성 여부 이 사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는 전기 콘센트가 없고, 2층 여자화장실 벽면 콘센트에 접속된 확장형 콘센트를 통하여 전기가 공급되는 구조였던 사실, 청소반장 G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분리수거장에서 나오기 전에 선풍기 등 전기기구의 코드를 모두 콘센트에서 빼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화재 조사 당시 전선 잔해가 전원플러그 미체결 상태로 발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확장형 콘센트나 형광등 등기구 등 배선 및 기기 잔해에 단락흔 등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 특이점은 전혀 식별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대검찰청 법화학 분석과 BI팀에서 근무하는 E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전선 등이 전기가 통하는 상태에서 접히는 등으로 단락이 생기면 순간적으로 3,000℃에 달하는 고온이 발생하면서 화재가 날 수 있는데 이 경우 단락흔이 남는다. 전선 등에 전기가 통하는 상태에서 다른 원인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전선피복 소실 등으로 단락이 발생하여 단락흔을 남긴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외부 화염이 구리를 녹이면 단락흔과 비슷한 흔적을 남길 수도 있으나, 이는 단락흔과 구별된다.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 단락흔이 전혀 식별되지 않았다는 것은 화재 당시 위 장소에 전기가 통하지 않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분리수거장에서 나오기 전에 선풍기 등 전기기구의 코드를 모두 콘센트에서 빼놓았다는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분리수거장에 있는 선풍기, 환풍기 등 전기기구에 전기가 통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화재 조사 당시 모터 잔해 2점이 채취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C초등학교 보완관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분리수거장에 선풍기 2대, 환풍기 1대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설령 화재 조사 당시 선풍기 모터 잔해 1점이 채취되지 않은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분리수거장에서 나오기 전에 선풍기 등 전기기구의 코드를 모두 콘센트에서 빼놓았다는 G의 진술이나 이 사건 화재 현장에서 전선 잔해가 전원플러그 미체결 상태로 발견되고, 단락흔이 전혀 식별되지 않은 사실 등을 모두 도외시한 채,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분리수거장에 전기가 통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상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전선 단락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화재는 2019. 6. 26. 오후에 발생하였는바, 당시 날씨 등을 고려하면 낙뢰 등 자연적인 발화가능성을 상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외에 화학적 요인 등 다른 비인위적 요인이 있었으리라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밖에 다른 비인위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도 상정하기 어렵다. 2) 담배꽁초와 같은 미소화원의 훈소에 의한 발화 추정 위 E는 담배꽁초의 훈소가 유염연소로 전이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의 감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담배꽁초가 불꽃 없이 연기만 내면서 타는 훈소가 계속 진행되면 그곳에 열이 쌓이게 된다. 그와 같이 열이 쌓이고 산소 공급도 원활하여 근처의 가연물에 불이 붙을 정도로 온도가 높게 올라가면 불꽃이 일어나는 유염연소로 전이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분리수거장에서 나온 시점으로부터 5분 정도 후에 연기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면 담배꽁초의 훈소가 유염연소로 전이되기에 충분하다. 여기에 이 사건 분리수거장에는 종이나 비닐 등 가연물질이 많이 있었고, 이 사건 화재 발생 전에 청소반장 G이 그곳을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대체로 유사한 재질의 물체들이 분류되어 모아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6월로 따뜻한 기온이었고 날씨도 맑아서, 담배꽁초와 같은 미소화원(微小火原)이 일정기간 축열 조건을 형성한 후 착화로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점, 화재 조사 현장에서 담배꽁초 잔해들이 발견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는 담배꽁초의 훈소가 유염연소로 전이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 발화원인 제공자 1) 이 사건 분리수거장과 그 주변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C초등학교 본관 주차장에 설치된 CCTV와 이 사건 분리수거장 담벼락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되지 않고 이 사건 분리수거장에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위 두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 발생 무렵 이 사건 분리수거장을 드나든 사람은 청소반장 G, 4학년 학생 K, L, 피고인 밖에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분리수거장에 출입하고 5분 22초 후에 위 본관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연기가 식별되었는데, 그 사이에 이 사건 분리수거장에 드나든 사람이 없고, 그 밖에 발화의 원인이 되는 일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2) 청소반장 G은 이 사건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 정리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4학년 학생 K, L은 술래잡기 놀이를 하려고 그곳에 갔다가 곧바로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본관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도 그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G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10분 가량 전에 이 사건 분리수거장을 이탈하였고, K, L은 이 사건 분리수거장 근처에 있었던 시간이 수 초에 불과하다. 그들 뒤에 이 사건 분리수거장에 드나든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이 사건 분리수거장에서 연기나 불씨 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G, K, L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이 사건 분리수거장에 출입한 사람이고, 2분 가까이 그곳에 머물렀다. 그리고 증거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무렵까지 오랜 기간 연초담배를 피워왔다. 피고인은 2019. 8. 6. 건강검진 문진표에 “현재 일반담배(궐련)을 피우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현재 피움” 항목에 “총 30년, 하루평균 10개비”라는 내용으로 기재하고, “현재 권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피우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현재 피우지 않음” 항목을 선택하는 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한 BH카드의 2019. 5. 26.부터 2019. 6. 23.까지의 사용내역에는 위 기간 동안 12회에 걸쳐 연초담배를 구매한 내역이 있다. 경찰이 2019. 10. 25. 피고인의 승용차를 압수수색하였을 당시 콘솔박스와 운전석 문짝 수납함에 빈 담배갑 2개, 일부 담배가 남아있는 담배갑 1개, 라이터와 전자담배가 있었고, 빈 커피 캔 안에 담배꽁초들이 가득 차 있었다. 나) 피고인은 평소에 회식 자리에서 연초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자리를 비우곤 하였다. 이 사건 당일 늦은 점심식사 시간에 피고인은 동료교사들과 함께 오후 2시경부터 회식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술도 마셨다. 그리고 학교로 돌아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리수거장에 1분 42초 머물렀고, 그 후 동료 교사들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연수 장소로 이동하였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일 위 회식 중이나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연초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평소 회식 자리에서 연초담배를 피우곤 하였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있었던 늦은 점심 회식에서는 연초담배를 피우지 못하였고, 그래서 학교로 돌아온 뒤 연수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짬을 내어 연초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가 생겼으리라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학교로 돌아온 후 동료 교사들과 함께 타고 갈 승용차가 오기 전까지의 짧은 시간 안에 연초담배를 피우고자 하였을 것이다. 5)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분리수거장에서 연초담배를 피운 것이 아니라, 영수증을 분류하여 버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은 이 사건 분리수거장에 쓰레기 냄새가 많이 나서 들어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분리수거장은 실내로서 어두운 편이었다는 것인데, 굳이 그런 장소에서 불편을 감수하면서 2분 가까운 시간 동안 영수증을 분류하였다 함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설령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영수증을 일부 분류하여 버렸다고 가정하더라도, 연초담배를 피우면서 동시에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바. 결론 이와 같이 이 사건 화재는 담배꽁초의 훈소가 유염연소로 전이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그 외에 전기적 요인 등 비인위적 요인은 배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화재 무렵 분리수거장에 드나든 사람들 중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발화원인을 제공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발화원인을 제공하였을 가능성만 남는다. 여기에 담배꽁초의 훈소가 유염연소로 전이되려면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분리수거장에서 나오고 5분 정도 뒤에 연기가 식별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까지 오랜 기간 연초담배를 피워 왔고, 특히 회식 중에 연초담배를 피우곤 하였는데, 이 사건 직전에도 회식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분리수거장에서 연초담배를 피운 후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버린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20여년 전에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종이 등 가연물질이 쌓인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 불씨를 제대로 꺼뜨리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버리고 이탈하여 이 사건 화재를 발생시켰는바, 과실이 매우 무겁다. 그로 인하여 C초등학교 건물 2층부터 5층까지 반소되고, 주변의 승용차들이 전소되어 27억 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는 다수의 초등학생들과 교사들이 있던 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