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정73

이 사건 공소사실 사업자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목적용 제재목 제조업의 목재펠릿을 생산하는 환경안전팀장이자 환경기술인이다. 피고인은 2017. 9. 5. 진천군으로부터 충북 진천군 C에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목적용 제재목 제조업으로 목재펫릿을 생산하기 위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2018. 8. 1. 특정대기유해물질(염화수소, 벤젠, 포름알데히드)의 배출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면서 대기1종 배출시설인 건조·가열시설(건조 471㎥, 가열 318㎥)을 가동하면서 발생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염화수소, 벤젠, 포름알데히드)을 방지시설(1차 원심력집진시설 1,250㎥/min×5, 2차 습식전기집진시설 3,927㎥/min×1)에서 처리하면서 최종 배출구에서 2주마다 1회 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를 대기배출원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2020년 7월에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하여 2주마다 1회 이상(2020. 7. 14.까지) 측정하지 아니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목적용 제재목제조업을 목적으로 목재 펠릿을 생산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환경안전팀장이자 환경기술인인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2019. 9. 1. 측정대행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계약상대방’이라 한다)과 계약기간을 2020. 8. 31.까지로 정한 위탁 측정·분석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측정대행업체인 계약상대방이 임의로 계약기간 중인 2020년 6월까지만 측정대행을 하고 2020년 7월부터 측정대행을 하지 않아 2020년 7월 전반기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분석을 사실대로 기록, 보존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고의를 가지고 2020년 7월 상반기 2주마다 1회 측정하여야 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하여 측정 및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들이 제출한 2019. 9. 1.자 계약상대방과의 위탁 측정·분석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9. 9. 1.부터 2020. 8. 31.까지 1년으로 기재되어 있고(제3조), 측정수수료는 견적서에 첨부된 횟수, 단가, 금액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제5조, 견적서는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음), 수탁인란에는 계약상대방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2020. 8. 7.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상대방에게, 계약상대방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측정을 거부하여 2020년 상반기 일부 방지시설에 대한 측정 및 습식전기집진기에 대한 2020년 7월 1회차 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2020년 6월분 측정대행료에 대한 지급을 보류하고 위와 같은 불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피고인 회사에 발생하게 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임과 아울러 피고인 회사의 지속적인 측정이행 요청을 묵살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위 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하였다. 3) 계약상대방은 2019. 9. 27.자 위탁 측정·분석 계약(수사기록 104면)이 실제 계약서이고, 위 계약서에 따르면 실제 계약기간은 2019. 12. 31.인데 피고인 회사가 다른 측정대행업체를 구하지 못해 2020년 6월까지 도의상 측정대행을 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가사 피고인 회사와 계약상대방의 위탁 측정·분석 계약의 계약기간이 2019. 12. 31.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완료 1개월 전까지 계약당사자가 상호간에 현재의 계약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기존 계약기간 만큼 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명시되어 있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1개월 전에 해지사유를 서면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계약상대방이 계약 연장에 이의하였다거나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특정대기유해물질 미측정 당시 피고인 회사와 계약상대방 사이에 위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되고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4) 또한 피고인 회사는 2020년 10월 중순경 진천군으로부터 대기기본배출부과금 18,418,660원(부과대상 오염물질 : 먼지)을 부과받았는데, 계약상대방은 그 중 15,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2021. 2. 8. 피고인 회사가 지급을 유보한 2020년 6월분 측정대행료 3,3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제외한 11,634,000원을 피고인 회사에 송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방은 피고인 회사와의 손해배상소송 등에 휘말릴 경우 그로 인해 다른 측정대행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손실을 입을 수 있어 도의상 위와 같은 금액을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계약기간이 2019. 12. 31.까지이고 피고인 회사가 다른 측정대행업체를 구하지 못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호의로 측정대행업무를 지속해 준 계약상대방이 피고인 회사가 지급을 유보한 측정대행수수료를 넘어 위와 같은 금액까지 도의상 부담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인 경우라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인들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와 거래상대방의 계약기간이 2020. 8. 31.까지가 아니었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5) 검찰 측 증인인 E(계약상대방의 부장으로 재직) 또한 피고인 회사로부터 2020년 7월에도 측정을 해 달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은 계약상대방과 유효한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므로 계약상대방이 2020년 7월 상반기에도 특정대기유해물질에 관한 측정, 기록 및 관리를 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