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138

범죄사실 2014고합138 1. 피고인은 2008. 4. 14. 00:14경 대구 서구 C아파트 2층 계단에서, 피해자 D(여, 16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147 2. 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5890(이하 '2013고단5890'이라 한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2. 5.경까지 대구 중구 E에 피해자 F(여, 29세) 운영의 'G'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매입·개통 등 휴대전화 단말기의 판매업무 전반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손님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교부받은 손님들의 주민등록등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손님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휴대폰 매입상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가. H 명의를 이용한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1.경 위 'G'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매장 내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고객주소란에 '구미시 J 210동 206호', 신청인/가입자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H' 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스캐너로 스캔하여 스캔한 파일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엘지텔레콤 개통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판매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H' 명의로 개통한 후, 그 무렵 'G' 매장을 방문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고 휴대전화 매입상에게 불상의 가격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2. 4. 23.경까지 위 가항 기재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 등으로 위 H 등 손님들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하고, 피해합계 52,273,100원 상당의 휴대폰 58대를 대당 20만 원 내지 50만 원을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고 휴대전화 매입상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6035(이하 '2013고단6035'라고 한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9.경 위 G 내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L', 주소란에 '대전 대덕구 M', 신청자란에 'K'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자필로 'K'라고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 U+ 직원인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F 운영의 G 점장으로 휴대전화기 매입·보관·개통 등 휴대전화기 판매·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판매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K' 명의로 개통한 후 그 무렵 G 매장을 방문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고 휴대전화 매입상에게 불상의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6248(이하 '2013고단6248'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2. 3. 14.경 위 G 매장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검은 필기구를 사용 하여 가입자성명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P', 주소란에 '대구 중구 Q빌라 101호', 신청자란에 'O'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0이라고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LG U+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6301(이하 '2013고단6301'이라 한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28.경 위 G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매장 내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명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S', 고객주소란에 '중구 T', 신청인/가입자란에 'R'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R'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스캐너로 스캔하여 스캔한 파일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엘지텔레콤 개통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2011. 11. 10.경 G 매장에서 R가 휴대전화를 개통(U)한 후 위 휴대전화를 분실하여 사용정지를 신청하자, R가 위 휴대전화를 개통할 당시 작성하여 제출한 가입신청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판매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98,8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위 R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R' 명의로 다시 개통한 후, 그 무렵 G 매장을 방문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고 휴대전화 매입상에게 불상의 가격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판매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3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R' 명의로 개통(V)한 후, 그 무렵 G 매장을 방문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고 휴대전화 매입상에게 불상의 가격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6. 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6865(이하 '2013고단6865'라고 한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7.경 G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매장 내 비치되어 있는 '보상기변(할부)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명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S', 신청인란에 'R'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R'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보상기변(할부)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보상기변(할부)신청서'를 스캐너로 스캔하여 스캔한 파일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엘지텔레콤 개통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80,000원 상당의 3GB LTE 패드를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R' 명의로 개통(U)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7. 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6903(이하 '2013고단6903'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3. 6. 2. 14:10경 대구 중구 봉산동에 있는 봉산육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W(29세, 여)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14:17경 대구 중구 X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8. 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761(이하 '2014고단761'이라 한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2. 5.경까지 G 매장의 부장으로서 휴대폰 판매 및 매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였고, N는 위 매장의 종업원으로서 전산입력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N는 기존에 지인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였으나 지인들이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연체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지인들의 휴대폰을 Y(2012. 2. 28. 사망)이 양수한 것처럼 만들기 위하여 Z 등 지인들의 휴대폰 가입명의를 Y의 명의로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20.경 G 매장에서 N에게 Z 등 10명의 명단과 위 매장의 직원인 AA을 통해 알게 된 Y의 인적사항을 주면서 Z 등을 Y 명의로 변경하라고 지시하고, N는 위 매장의 컴퓨터 단말기에 설치된(주)LG U+의 "U Cube"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폰신규가입 및 고객정보변경"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기존 Z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고객정보란을 양수고객 성명란에 'Y', 주민등록번호란에 'AB', 고객 주소란에 '대구 달서구 AC아파트 101동 1101호'라고 입력하여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Y 명의의 휴대폰신규가입 및 고객정보변경서를 위작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Y 명의의 휴대폰신규가입 및 고객정보변경 프로그램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Y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Y 명의의 휴대폰신규가입 및 고객정보변경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Y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Y 명의의 휴대폰신규가입 및 고객정보변경서를 각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고, Y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N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LG U+의 "U Cube" 사이트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Y이 마치 Z의 휴대폰 명의를 정상적으로 양수받은 것처럼 위 휴대폰신규가입 및 고객정보변경서를 위작하여 행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망자인 Y이 Z의 휴대폰 명의를 양수받지 않았고 피고인 등이 마치 Y이 양수받은 것처럼 고객정보를 위작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U Cube" 사이트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Z의 휴대폰 단말기대금 658,000원이 Y 명의로 양수되게 하여 Z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Z 등 10명으로 하여금 합계 5,56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일지 1.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3고단5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AJ, R, AL, AM, AN, AP, AQ, AR, AO이 작성한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가입내역서, 각 가입신청서, 각 휴대전화 요금영수증 [2013고단6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가입신청서, 할부개통내역 [2013고단6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 명의 변경이전 후 통신자료 확인) 1. 통신사실자료요청 회신 [2013고단6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가입신청서 사본(2011. 12. 28.경 작성) [2013고단6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2012. 4. 7.경 작성) [2013고단6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A, AT,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N,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N,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고인이 작성한 각서 1. 각 가입자 고객정보, 가입자 정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2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위반(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제1항, 본문 제49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제7항 기재 범죄사실)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7항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8월 ~ 3년 4월 나.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전자기록위작죄, 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1년 ~ 3년 다.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라.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2년 마.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바. 다수범죄 처리결과[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상한 + 사문서위조죄 상한의 1/2 + 사문서위조죄 상한의 1/3] 결과 : 1년 8월 ~ 5년 10월 사. 주민등록법위반죄와의 처리(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집 앞에서 문을 여는 순간 기습적으로 추행을 하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 범행을 범한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점장으로 일하던 매장에서 수십회에 걸쳐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조문서의 명의인으로서 실질적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AN, AL, AR, AO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AQ, AV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