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2.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합39]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1. 8.경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고철수집업체인 ㈜D 사무실에서, 위 B에게 '그가 매입한 E 소재 4필지의 과수원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F시청 허가민원과 G 팀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탁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B은 피고인에게 그 대가로 위 부지 내에 있는 시가 167,000,000원 상당의 토지 200평 상당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B과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던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을 하여 B이 매입한 부지의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대신, 매월 23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약속한 뒤, 2011. 9월 중순경 23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6. 5.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합계 68,962,0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 및 약속하였다. 나. 제3자뇌물취득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9. 17.경 위 가항기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위 가항 기재과수원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서를 교부받는데 있어 F시청 허가민원과 G 팀장이 도와주었으니 명절인사를 해야 한다. 10,000,000원만 주면 G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2. 8. 1.경부터 2016. 7. 2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44,6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G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이를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4,6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에게 제공할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이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A에게 총 10회에 걸쳐 합계 44,600,000원을 교부하였다. [2018고합40] 3.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H(40세)는 친구 관계이다. 가. 2015. 4.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5.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고물상 사업을 하는데 다음 주 중으로 돈이 들어올 데가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물상 사업체인 주식회사 D 명의의 채무 합계가 25억 원 상당에 달하는 등 자금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피고인의 다른 사채 변제에 바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2015. 9.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5.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E에 집을짓고 토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도로 허가를 받는 데 드는 비용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도로 허가를 받은 후 바로 담보 대출을 받아 이전에 빌려준 3,000만 원과 함께 합계 8,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를 만나 차용금 3,000만 원은 2015. 11. 20.까지, 차용금 5,000만 원은 2015. 12. 18.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 2장을 각각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로 허가 비용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많고 자금 여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이자 등을 공제한 금액인 4,8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7,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 N, O, P, Q,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시청 농정과 R 확인서 1. O, M의 각 진술서 1. B의 경위서 1. S의 사실확인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본건 부지), 문자메세지 발췌 사진(A 발신), 건축신고필증 등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B 및 A 상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내역 1. 각 (주)D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각 B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T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조사 중 교부한 일람표 1. 문자메세지 발췌내역 1. U 송금내역 1. A, G의 각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지적도, 건축신고필증 교부(A) 등, 건축신고필증 교부(J) 등, 건축신고필증 교부(V) 등 1. 피의자 A과 G 간 발신 및 역발신 내역, B 휴대폰 통화기록 1. 민원서류처리전 등 1.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근로복지공단),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추출(A),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추출(A)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서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G) 1. 용역업무계약서(B, N), 견적서, 통장입출금내역, 참고자료, 지적도 1. 건축신고에 따른 협의요청 회신, 농어촌정비법 관련 규정, 건축신고 검토 보고서, 건축신고 신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회신, 개발행위허가 협의회신, 산지전용협의, 사전심사청구서 제출에 따른 농지분야 검토의견 회신 1. 건축신고에 따른 협의요청 1. 2012 농지처분의무 통지 공문 등 1. A 휴대폰 통화내역(기본), A 휴대폰 통화기록(W통화기록), A 휴대폰 메모, A 휴대폰 일정 1. 개발행위허가 협의회신, 개발행위협의 출장결과보고서 1. X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충주지원 2011고단1003호 판결문 1. 토지소유현황 회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A 사용 계좌 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A, G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 B이 A에게 지급한 급여관련 ㈜ D 거래내역 첨부, 1차, 2차허가부지 건축신고 필증 등 첨부, 피의자 A↔︎허가민원과 개발행위 팀장 G간 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A의 Y 진정서류 첨부, 압수물 사진 및 압수수색 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B, A의 제3자뇌물취득 자료 2건 추가제출, F시청 농정과 R 확인서 첨부, Z O 진술서 첨부, AA동 P 주무관이 발송한 협의요청, 가.피의자 A의 (나)제3자뇌물취득 범죄사실에 2013. 9. 17. 1000만 취득 혐의 추가, AB 대표 M 진술서 첨부, 피의자 A의 제3자뇌물취득 범죄사실 변경, 피의자 A의 알선수재(약속) 금액 1억5천만→1억6천700만원으로 변경, 피의자 B 전화조사 내용, 2012 농치처분의무 통지 공문 첨부 경위, 피의자 B이 피의자 A의 친구 AC를 만난 경위서 첨부, 피의자 A의 유에스비, 휴대폰에서 압수한 전자기록 출력, 지역개발과 피의자 G의 개발행위허가 협의회신 문서 첨부, 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AD 계좌번호 변경, 피의자 A의 금융계좌 분석, G의 금융거래내역 확인 및 CD발췌, K 판결문 편철 보고, AE 대표 S 제출 사실확인서 편철보고, G 명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보고, 피의자 A 토지 소유 현황 확인 보고, 범죄일람표 범죄사실 추가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신(피고인 B)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B의 E 토지개발이 이루어지면 1억 6,700만 원 상당의 토지 200평을 제공받기로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F시청 공무원들에게 로비한 결과 E 토지개발이 이루어지면 B이 피고인 A에게 1억 6,700만 원 상당의 토지 200평을 분할하여 주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전제로 한 각서를 보여주었으나 위약금 등의 내용이 있어 서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다만 B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각서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 각서를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각서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또한 위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수사기관에서 위 각서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한 점 만으로 B의 위 법정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탄핵되지 않는다). 또 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B은 2013. 7. 31. 지불하기로 한 금액 1억 6,700만 원 을 2013. 8. 20.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만일 2013. 8. 20. 지불치 못할 경우에는 원금과지체보상조로 현금 1억 원을 포함하여 2억 6,700만 원을 지불하기로 각서합니다'라는 각서 초안(증거기록 755면, 1142면, 1158면)을 직접 작성한 바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 A과 변호인은 위 각서 초안은 서명날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서 파일의 존재 자체는 압수수색과정에서 나온 물적 증거로서 전문법칙의 제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부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피고인 A에게 200평의 토지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B 운영의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2014. 6. 5.까지 급여로서 68,962,02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지, B의 E 토지에 대한 개발허가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주식회사 D에 직원으로 입사하였고, 실제로 근무하면서 전기설비안전점검기록표에 주식회사 D의 연락책임자로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관련된 기술이나 자격증을 소지한 바 없고 위 고철 관련 직종에 근무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B 역시 피고인 A을 고용한 경위에 관하여 B의 E 토지 개발허가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실제로 토지측량업무를 수행한 N, O 역시 피고인 A으로부터 '설계를 해서 시청에 개발행위 허가서를 접수시키면 F시청에 근무하는 자기 친구들을 동원해서 개발행위 허가가 날 수 있게 활동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975면). 나아가 주식회사 D의 직원이던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고용 초기에는 주식회사 D에 매일 출근하였고 안전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기도 하였으나, 아침에 잠깐 나왔다가 퇴근하는 형태로 근무하는 등 일반적인 사무직 직원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특히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주식회사 D에 근무하는 동안 B은 불법형질변경을 한 토지에 대하여 타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나아가 구거인 AF 구거에 대하여 구거전용 협의 없이 진입로개발행위 허가가 진행되었고, 법률상 근거가 없음에도 균열이 발생한 보강토 블록에 대하여 준공허가가 이루어지는 등 통상의 행정업무처리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허가가 이루어기도 하였는데, 담당공무원들은 모두 업무처리가 미숙하여 업무처리의 위법성에 대하여는 알지 못했고, 피고인 A이나 B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석연치 않은 경위로 B의 E 토지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B이 피고인 A을 고용한 것은 오로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F 시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급여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지급된 금액 전체가 알선행위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5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3번 500만 원, 6번 1,000만 원, 8번 1,500만 원 중 500만 원, 순번 10번 100만 원은 실제로 지급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번 500만 원(2013. 7월 하순) 수수의 점에 대하여: B은 검찰에서 '2013. 7월 하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경제건설국장, 허가민원과장, G 팀장에게 휴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B의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3. 7. 26. 1,000만 원을 인출한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764면)을 제출하였다. 다만 B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위 500만 원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다가 검찰에서 비로소 위 500만 원을 진술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위 금원 지급시기가 지금으로부터 이미 5년 전의 일이고, 별도의 장부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단지 B의 계좌거래내역에 근거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수사 초기 단계에 진술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위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번 1,000만 원(2014. 9. 초순) 수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경찰에서 '2014년 9월 초순경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고, 위 돈은 G을 핑계로 받은 것이지만, 실제로 위 돈으로 빚을 갚고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791면),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추석명절 즈음에 B으로부터 1,000만 원씩 2차례 정도 받은 기억 밖에 없다. 처음에는 2013년과 2014년 추석에 준 것으로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했던 것인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2013년과 2015년 추석 무렵에 받은 것 같아 진술을 바꾼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23면). 한편 B은 검찰과 이 법원에서 '피고인 A이 2014년 9월 초순경 경제건설국장에게 500만 원, 허가민원과장에게 300만 원, 팀장 G에게 2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가지고 갔고, 추석이 지난 후 경제건설국장, 허가민원과장, G 팀장에게 전달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명절인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4. 9. 3. 주식회사 D에서 거래처인 U으로 1,850만 원을 입금한 후 위 돈을 돌려받은 후 그 중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주식회사 D이 2014. 9. 3. U(X)에게 1,850만 원을 송금한 후 B에게 위 1,850만 원을 지급한 계좌거래명세표(증거기록 1,529면)를 제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 A은 2013. 9. 17.경 1,0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도 처음에는 부인하였으나 B이 이에 부합하는 듯 한 2013. 9. 17.자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한 후 진술을 번복하여 위 돈 수수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을 더하여 보면, B의 위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번 1,500만 원 중 500만 원(2015. 9. 24.)에 대하여: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B에게 건설국장 AG 500만 원, 허가민원과장 AH 500만 원, G 팀장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B은 2015. 9. 24. 주식회사 D의 거래처인 AE에 정상거래인 것처럼 2,200만 원을 송금한 후 2,200만 원을 돌려받아 그 중 1,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계좌거래내역상 주식회사 D이 2015. 9. 24. AI(AE)에 2,200만 원을 송금한 바 있으며, AE S도 2015. 9. 24. B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확인서(증거기록 제1569면)를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B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0번 100만 원(2016. 7. 29.)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6. 7. 29. 07:03경 B에게 'B대표 말일인데 잘 정리하고 시청 G계장하고 친구들 다음주부터 휴가라 데리고 1박 2일 골프장 가기로 했거든 경비 좀 만들어 줬으면 한다 그 녀석들 계속 써먹어야 하니까. 연락 좀 주라'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F시청 G 계장과 친구들하고 골프를 치러가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는 문자메세지를 받은 후 사업자금으로 보관해 두었던 100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 A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 차 안에 있던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을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B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사실은 피고인 A이 F시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B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은 바 있을 뿐(앞서 수령을 부인한 부분 제외)이므로 뇌물의 전달할 고의가 없었고 따라서 제3자 뇌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피고인 B과 변호인 역시 만약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실제로 전달할 고의가 없어서 무죄가 선고된다면, 피고인 B에게는 제3자 뇌물교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33조 제2항은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도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문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그 정을 알면서도 교부를 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는 이상, 설령 실제로 뇌물전달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여자가 뇌물을 전달할 의사가 있었고 공여자의 이러한 의사 및 위 금품이 뇌물이라는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면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 뇌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마땅하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B에게 F시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였고 이러한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B이 뇌물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A 역시 위 돈이 뇌물로 지급되는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제3자 뇌물취득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의 변호사법 위반죄 모두 법정형에 별반 차이가 없고 구체적인 행위 태양도 유사하므로(위 각 죄는 모두 징역 5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3자 뇌물취득죄의 경우 벌금 2,000만 원 이하, 나머지 두 죄의 경우 벌금 1,000만 원 이하이지만, 벌금형과 징역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제3자 뇌물교부죄의 공여자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처벌하지만, 나머지 두죄의 경우 공여자는 피해자에 불과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의사에 따라 위 3개의 죄 중에서 선택적으로 기소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이 구체적으로 시청 공무원들의 이름을 거명하였고 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전달하려는 B의 의사가 명확하였던 이상, 제3자 뇌물교부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이름이 언급된 F시청 공무원들 중 누구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뇌물죄로 처벌받은 바 없지만, 뇌물수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169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며(대법원 1977. 6. 7. 선고 77도106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경우 증뢰자는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빠져하자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증뢰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에 반한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증뢰죄로 처벌받는 점, 제3자 뇌물교부죄는 실제로 공무원에게 뇌물이전달되지 않더라도 성립에 지장이 없는 점(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1033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실제로 뇌물을 전달할 의사가 없었고 뇌물이 전달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제3자 뇌물교부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과 피고인 B 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8고합4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금전차용증서 1. 등기권리증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신청 등,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 건축신고필증 교부,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 주채무자 불이행 사실 통지문 1.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주식회사 D 등) 1. 지적도 1. 수사협조의뢰(신용정보조회) 및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토지 사진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건축신고 필증 교부, 이자 납부 내역, 등기부 등본 첨부 등, 피의자 제출 보험사고 및 채무내역에 대한 수사, 피의자 제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 첨부, 피의자가 개발하던 부동산 지적도 제출, 범행 당시 피의자의 대출 등재정상태에 대한 수사, 피의자의 다른 채권자 AJ의 전화진술, 피의자가 개발 중이던 E 토지 사진 첨부, 고소인 채무 내역 제출, 고소인 H 계좌거래내역 제출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별건 확정판결 및 수용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제3자 뇌물취득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제3자 뇌물교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제3자 뇌물취득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형법 제134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하한만 참조한다. 또한 제3자 뇌물취득죄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참고적으로만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 기본범죄(제3자 뇌물취득) [권고형의 범위] 뇌물범죄>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1996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199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2003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K고등학교 출신 F시청 공무원들을 잘 안다고 하면서 B의 개발행위 관련 민원을 처리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급여와 토지를 받기로 약속하고 나아가 F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합계 4,460만 원을 지 급받은 것으로, 범행의 수법, 취득한 금액,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 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근무한 이후로 석연치 않은 경위로 B에게 유리한 개발행위 관련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등 부정한 업무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고인은 정작 뇌물수수에 관하여는 묵비함으로써 업무에 관여한 공무원들 중 처벌받은 사람은 없다). 결국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F시청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피고인 B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다만 참고적으로만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 기본범죄(제3자 뇌물교부) [권고형의 범위] 뇌물범죄>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개발을 위하여 F시청 공무원들과 친분관계가 있는 A을 고용하여 민원업무를 해결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A 을 통하여 4,46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으며, 나아가 재력을 과시하면서 친구인 피해자 H로부터 2회에 걸쳐 7,82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2004년 도로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6년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2년 상해죄로 벌금 400만원,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4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형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다만 피해회복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