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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6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9. 02:42경 광주시 동구 C에 있는 'D' 주점의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여자화장실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즉시 나오지 않고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간 후,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 E(여, 21세)이 옆 칸에서 용변을 보자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이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더라도 그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에 정한 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 공중화장실법 제2조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등은 공중화장실(제1호,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개방화장실(제2호,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 이동화장실(제3호,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 간이화장실(제4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 유료화장실(제5호,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의미한다. 공중화장실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국민의 편익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과하고(제4조), 면적에 따른 대·소변기 수 등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제7조),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할 의무를, 그 관리인에게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는(제8조) 등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화장실은 광주시 동구 C에 있는 'D' 주점의 3층에 설치된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로서, 위 주점의 직원과 이용객들을 위하여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률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화장실은 주점 건물의 3층에 설치되어 주점 이용객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중화장실법에서 정한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개방화장실'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아울러 위 주점 건물의 관리자가 이 사건 화장실을 설치한 목적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 주점의 직원들과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이 사건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마. 결국 이 사건 화장실은 공중화장실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6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1. 04:43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클럽에서, 일행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C과 다투던 중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다툼을 지속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F지구대로 임의동행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D클럽 앞 노상에서 C, 위 클럽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너희들 다 죽었어, 너희들이 뭔데 계산하라고 지랄이야, 조폭이야, 업소에서 돈 쳐먹었지, 씹할 놈들, 개새끼들"이라고 수분에 걸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행인 E와 함께 이 사건 당시 순찰차에 타기를 거부하면서 E가 먼저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내가 왜 경찰서에 가야 돼, 절대 못가, 너희들 업소에서 돈 쳐먹었지, 이 개새끼들아 마음대로 해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2. 8. 17. E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E의 관계, 피고인과 E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E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욕설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E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의 공범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친고죄인 위 모욕죄의 공범 E에 대한 고소 취소는 피고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도 2012. 8. 17.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99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D 소재 E약국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공소외 F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약국 경영자인 바, 1. 피고인 A은 약사면허 없이, 1999. 2. 23. 11:00경 김해시 D 소재 "E약국"에서 성명불상의 40대 여자로부터 종합비타민제를 판매하라는 요구를 받고, 그곳 약국에 진열된 종합비타민제인 "엘지타민" 1통 14,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소화제 등 의약품을 판매하고, 2. 같은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사면허가 없는 위 A을 고용하여 전항의 기재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A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김해경찰서 형사계 경장 G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7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999. 12. 7.
대법원-2013초기341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1.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하여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은 "제22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임원의 선거에 관한 범죄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인 제21조 제1항 제8호는 "제85조 제3항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임원의 결격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새마을금고법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과는 달리, 선거범죄와 다른 죄가 경합범인 경우에 분리 선고하여야 하는지 등 그 처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 여부를 모두 일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의 당해 사건에서 신청인은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의 선거범죄 및 그와 다른 죄인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는데, 위 각 죄의 법정형은 하한이 없고 상한만 규정되어 있다. 위 각 죄를 경합범으로 재판하는 경우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선고형을 말하므로,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할 때에 입법부로부터 새마을금고법에서 정한 선거법에 대한 폭넓은 양형재량권을 부여받은 법원으로서는 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형인 벌금형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새마을금고법에서 정한 선거범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되는 경우에 그 선거범의 형량을 확정할 수 없게 할 정도로 불명확한 내용을 가진 조항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하여 따로 재판하는 경우와 경합범으로 재판하는 경우를 서로 비교하거나 그 선거범죄위반 사안을 공직 선거법위반 사안 등과 비교하더라도 현저히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입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2헌바90 결정 참조). 2.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하여 <삭제>는 금융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므로 그 경영을 책임지는 임원으로서는 금융기관 임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 내지 준법의식을 가진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임원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타락행위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가장 쉽게 해치는 행위의 하나인 기부행위를 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는 경우를 일정 기간 동안의 임원의 결격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며,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임원이 될 수 없는 사익이 적지 않다고 할 것이지만, <삭제> 임원선거과정의 공정성을 호가보하고 금융기관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윤리성과 준법의식을 높이려는 공익이 사익보다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3008헌마612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2002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2. 18. 11:00경부터 시위금지장소인 서울 종로구 세종로1가 76번지 소재 미국대사관 옆 광화문시민열린마당(공원)에서민중연대<삭제>등 재야단체가 주최한 <삭제>방한반대 시국농성집회에 참석하여, 미신고 집회 및 해산명령에 불응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2002. 2. 18. 19:20경부터 같은 해 2. 20.까지 서울지방경찰청 북부경찰서 수사2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인적사항 및 범죄혐의에 대하여 묵비로 일관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없어 십지지문 채취를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 28. 12:00 ~ 같은 달 29. 04: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여관 105호에서, 성불상 E로부터 받은 메트암페타민 0.03g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메트암페타민 0.06g을 맥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험성적서 1. 각 수사보고(1회용 주사기 발견에 대한, 추징금 산정보고, 필로폰 교부받은 일자 및 투약일자 등 검토 보고) 1. 피의자 사진 1. 마약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누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향,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경부터 아산시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고 2013.경에는 D 아산시 부지 부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피고소인 E은 1997.경부터 전처 F과 아산시 G에서 H 식당을 운영하고 2013.경부터 D 아산시 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알고 지내던 중, 2014. 11. 24. 01: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후 불륜관계를 지속하다가 2015. 6. 25. 피고소인이 F과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후 피고인과 피고소인은 C 식당 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였으나 차차 관계가 악화되어 2015. 11.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8. 3.경 피고소인을 상대로 H 식당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카드매출금, 주방기기 처분대금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단2482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 피고소인이 피고인과 사실혼관계로서 H 식당은 피고인이 운영한 것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서면을 제출하자, 피고소인이 피고인을 강간하고 피고인 동의 없이 성행위장면 등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15.경 아산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지인에게 고소내용을 불러주고 받아쓰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소인이 2014. 11. 24.경 및 2014. 11. 말경 피고인을 강간하고 2014. 11. 말경 강간 당시 피고인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9. 2. 15.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7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우편 발송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11. 24.경 피고소인과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불륜관계를 지속하다가 피고소인이 F과 이혼한 후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한 사이였으므로, 피고소인이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고소인을 고소한 내용은 모두 진실이므로 피고인이 피고소인을 무고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소인은 피고인과 처음 성관계를 하게 된 상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성관계를 하는 동안 피고인이 저항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비록 피고소인이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면서 성관계에 이르게 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처음 성관계를 한 날 눈이 내렸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는 당시 피고소인이 만취한 상태였고, 피고소인은 피고인과의 첫 성관계 이후에도 피고인과 수십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여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소인과 피고인은 첫 성관계 후에도 수십 차례 인근 호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옷을 선물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소인이 식당 운영을 위하여 새로운 메뉴를 찾는 것에 피고인이 친척을 소개하고 피고소인 부부와 함께 그 친척 식당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소인 부부가 이혼한 직후에 피고인과 피고소인이 민사소송을 하게 된 H 식당을 개업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고소인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민사소송의 변론종결일 하루 전에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피고소인이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해서 피고인이 운전하여 피고소인 집으로 가던 중 J 호텔 앞에서 피고소인이 토하겠다고 하여 차에서 내려주었는데 갑자기 피고소인이 피고인의 겨울 잠바 뒤에 달린 모자를 잡아당겨 J 호텔로 끌고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 2회 고소인 진술을 할 때에 경찰이 지도를 제시하며 피고인의 식당부터 피고소인의 집으로 가는 경로에는 J 호텔이 없고, J 호텔을 가기 위해서는 골목으로 들어가야 하는 복잡한 경로를 따라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소인이 J 호텔 뒤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고스톱을 치려 하니 그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에게 강제로 끌려서 J 호텔로 가게 되었다면서도 피고소인이 J 호텔 프런트에서 계산을 하는 동안 도망을 가지도 않고 프런트의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아서,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소인을 고소한 내용은 허위사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고소한 강간죄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무고 범행이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벌 단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고소인과 지내면서 피고소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2.경까지 B 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서울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B이 C와 공모하여 2018. 1.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D호텔에서 사업 투자로 인해 발생된 고소인의 손해에 대하여 대책을 논의하자고 말하여, 고소인을 불러 고소인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술을 많이 마신 고소인이 집에 가려고 하자, B 과 C가 제지하면서 B이 고소인의 입을 틀어막으며 '말만 잘 들으면 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 한번 즐겁게 해 보자'라고 말한 후, 고소인이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고소인을 1회 간음하였다"라고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11. 23. 위 경찰서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고소사실을 보충하여 진술하면서 "C는 제 팔을 잡고, B는 제 다리를 잡고 눌러 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제 음부에 B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B이 저와 C가 서로 애무를 하게 만든 후 제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핸드폰으로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B과 친한 여동생인 C와 함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고 동영상을 촬영하였을 뿐 B이 피고인을 위와 같이 강간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고소사건 사건기록 첨부), -피의자가 진술한 진술조서(강간 등) 1. 녹음파일 및 동영상 파일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가 교란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무고를 한 대상범죄가 강간죄 등으로 무고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무고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01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11. 26.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1. 2001. 6. 16. 07:40경 서울 은평구 은평경찰서 수사과에서 아래 3. 기재 범죄사실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묵비권행사로 인하여 지문채취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게 된 경찰공무원이 지문을 채취하려고 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2. 2001. 3. 1. 민중연대, 민주노총 등의 주최로 서울역에서 개최된 '3대 개혁입법 실종 규탄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및 학생들 중 일부가 위 집회의 성격이 자신들의 주장과 맞지 않자,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일명 가두투쟁을 벌이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은, 가. 2001. 3. 1. 14:57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신촌로타리에서 같은 구 신촌동 134 소재 연세대학교 정문 앞까지 차도상과 연세대학교 정문 앞 및 구내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및 학생 등 약 1,200명이 집결하여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현정권 퇴직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와 돌 700여개, 화염병 23개를 진압경찰에게 투척하는 등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그 정을 알면서 참가하고, 나. 같은 날 15:10경부터 관할 서대문경찰서장이 위 집회가 신고되지 않은 집회이고, 폭력집회로 상당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수차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위 서대문경찰서장이 즉시 해산하라는 명령을 3회 이상하였음에도 위 시위장소에 시위대와 함께 계속 잔류하여 지체없이 퇴거하지 아니하고, 다. 위 1,200여명과 공모하여, 같은 날 14:57경부터 15:50경까지 사이에 쇠파이프를 소지하고 돌과 화염병을 투척하면서 신촌로타리에서 연세대학교 정문 앞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계속하여 1시간 10분간 위 장소를 통행하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고, 3. 가. 2001. 6. 14. 20:00경부터 21:55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용산동 3가 소재 미8군 5호문 앞 인도에서, 누구든지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주최의 미군의 환경파괴규탄 캠페인 및 집회에 그 정을 알면서 참가하고, 나.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 또는 시위금지에 위반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8회 공판기일) 1. 경찰 작성의 D,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체포되기직전 사진사본, 지문채취불응사진, 시위현장사진, 각 사진, 피의자채증사진의 각 인화내용 1. 옥외집회신고서, 정보상황일지, 정보상황속보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 추송서(범죄경력조회, 확정일자확인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판시 제1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호(판시 제2의 가.죄), 제21조 제1호, 제18조 제2항(판시 제2,3의 각 나.죄), 제20조 제3호, 제10조 본문(판시 제3의 가.죄), 형법 제185조, 제30조(판시 제2의 다.죄), 각 벌금형 선택(전과, 가담 정도 등)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액 합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70

공소사실 피고인은 B(가명, 여, 이 사건 당시 16세)과 2020. 5.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에게 '돈을 많이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여 이에 응한 B과 1회 성관계를 한 뒤 그 대가로 B에게 15,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B의 성관계는 금전적 대가와 무관하게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공소사실 기재 15,000원은 피고인의 차에 있던 돈으로, 성관계 후 B이 차에서 내리면서 "가져도 되느냐"는 취지로 묻기에 준 것일 뿐, 성관계와는 무관하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성관계의 금전적 대가를 약속 또는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구체적으로 변하는데, B이 피고인의 성매매 제의에 거절 없이 곧바로 응했는지, 성매매 대가 금액에 관한 흥정 또는 조정이 있었는지, 성관계 전에 구체적으로 금액을 정했는지 등에 관한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일부는 서로 배치된다.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20만 원을 약속했다는 B의 법정진술은 공소사실과도 맞지 않는다. B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약속받은 20만 원으로 라코스테 신발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줬던 지폐 뭉치에 1만 원짜리는 없었다"고도 진술했는바, 20만 원으로 신발을 사려했다던 B이 만원권조차 포함되지 않은 천원권으로 1만 5,000원 상당의 지폐 뭉치를 받고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차에서 내렸다는 진술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에서 성관계를 요구한 이후 발생한 일을 기억나는 대로 말해보라'는 질문을 받고 "차를 근처 주차장에 세우더니."라고 말한 이후 머뭇거리다가, 결국 위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한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서슴없이 거짓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 "2020. 5. 28. 피고인과 처음 만나 성관계를 가졌는데, 당시 성관계가 강압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해 화가 나서 이후 피고인을 다시 만날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B이 2020. 5. 28. 피고인과 헤어진 뒤 주고 받은 아래와 같은 친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면 위 진술도 믿기 어렵고, B은 이 사건 이전에도 금전적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고, 이 사건 성관계 또한 대가 없는 성관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01

범죄사실 2013고단2101 피고인은 2013. 11. 14. 22:00경 광주 신안동에 있는 신안사거리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에 있는 법원파출소 앞까지 약 380km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3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377 피고인은 2012. 1. 15. 17:2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죽전리 남다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0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 63번지까지 운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없는 등 그 택시 요금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5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3고단2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무임승차로 20회 가까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미합의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장기간 구금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8.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0일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춘천시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통장(계좌번호 C) 및 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택배를 통해 동서울터미널로 보내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장집행결과-신협, 하나은행등) 1. 입금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8. 1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8.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03. 16.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섬끝길 11 앞 노상을 동진초장 쪽에서 수협 위판장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을 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47세)의 왼쪽 팔 부분을 가해차량 조수석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완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경 대전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1,75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C 푸조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의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 1항(자동차 이전등록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4.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합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으며,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속칭 '대포차'를 의무보험가입 없이 음주운전한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고 할 것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기타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53

범죄사실 B는 양산시 C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위 'D'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 06:00경 위 'D' 앞 도로부터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KCC스위첸아파트 102동을 경유하여 출발지인 위 'D' 앞 도로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5톤 트럭을 운전하고, 같은 날 14:00경 위 'D' 앞 도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원아파트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사다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수회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자수한 점 등,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4.24. 13:30경 강원도 화천군 B에 있는 C뒤편 노상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폴로(POLO)' 상표를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22점을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 종류의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표를 부착한 의류 483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위각 상표들에 대한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표등록 여부에 대한 수사, 사진 첨부) 1. 상표검색결과지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7. 03:33경 동해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12,600원 상당의 과자 자유시간 13개, 스니커즈 2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기록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2. 10.경 남양주시 C 노상에서 약수터 관계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접이식 철근으로 4개의 기둥을 만들고, 철주천막으로 지붕을 덮는 방법으로 13.5m² 상당의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더 이상 피고인의 동종 범행에 벌금형은 위하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시설물을 철거한 사진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믿고 집행유예로 선처하여 유예기간 동안 재범을 방지하고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2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15:0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상동면 매리에 있는 천사할인마트 앞 도로를 소감마을 방면에서 대동IC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2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 도중 같은 날 15:45경 골반부골절, 골반장기손상 및 하지 손상으로 인한 실혈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C'에서 전산실무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2006. 12. 6.부터 2007. 11. 6.까지 일명 '도용매출'에 의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06. 12. 6.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속의 판매원인 D이 2005. 1. 27.자로 피해자의 상품구입을 위한 신용카드 결제를 선불로 해 놓고도 구체적으로 구입할 품목을 아직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D이 2006. 12. 6.자로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의 컴퓨터상 판매원(회원) 관리 프로그램인 '미리내'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앞으로 위 상품을 출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11. 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1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앞으로 상품을 출고하게 하여 합계 14,673,1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06. 11. 27.부터 2007. 11. 7.까지 일명 '이중매출'에 의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06. 11. 2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판매원인 E가 2005. 10. 31.자로 신용카드로 30,000원을 결제하고 상품을 구입하였으나 전산상 아직 상품을 구입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E가 2006. 11. 27.자로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한 것처럼 '미리내'라는 판매원 관리프로그램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앞으로 위 상품을 출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26회에 걸쳐 합계 17,1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8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22. 05:0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유흥주점 1번 룸에서 자신의 일행 3명과 함께 피해자를 포함하여 여자종업원 4명을 불러 동석하여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노래를 부르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입고 있던 원피스 위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10여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 하였다. 2. 상해 계속해서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게임에 걸릴 경우 옷을 한개 벗던지 아니면 양주 큰 컵 한잔을 마시는 룰로 옷벗기 게임을 하여 피해자가 걸렸으나 피해자가 옷도 벗지 않고 양주도 빨리 마시지 않는 것에 대해 화가 나 맥주컵에 든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3번 붓고 양주컵을 테이블에 쳐서 깨뜨려 깨진 유리조각을 얼굴에 대면서 "씨발년아, 술을 마시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양주컵이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튀어 무릎이 찢기는 치료일수 미상의 찢기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2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시 양감면 송산리 58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0. 23: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 이르러, 창문을 손으로 밀어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창문을 넘어 위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66,000원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의 연령이 연소하여 사회복귀 가능성이 크며 피해가 변제된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