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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9. 02:1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이불매장 뒤편 2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 등의 주거지인 보도방 숙소 앞에 이르러, 현관문 옆 작은 방의 시정되지 않은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한 후, 마침 거실 소파에 앉아 모바일 게임을 하던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감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9. 05:50경 피해자 G 등의 주거지인 범죄사실 기재 보도방 숙소 앞에 이르러, 현관문 옆 작은 방의 시정되지 않은 방충망과 창문을 뜯어내어 그 안으로 들어가 큰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만 원 권 지폐 10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체크무늬 장지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지갑을 가져갔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F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들어온 범인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뒷모습만 보았는데, 키, 풍채가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처음 들어온 피고인과 얼추 비슷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피고인의 사진 및 실물을 보고는 피고인이 들어온 범인이라고 지목하였으나, 이는 여러 명의 사람 중에서 범인을 식별하는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사진 또는 실물만 제시받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어서 F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키, 인상착의(흰 티)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침입한 범인과 비슷한 점이 있더라도 피고인과 유사한 인상착의의 제3자인 진범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피해자 G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들어 있어서 범인을 보지 못하였고, 같이 있던 F로부터 위와 같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왔던 사람이 다시 온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뿐이고, 그 후 확인해 보니 장지갑이 없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나 F도 당시 주거지에 들어온 사람이 장지갑을 가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적이 없고, 그 근처를 지나가기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인근 CCTV 영상 및 캡처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인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지나간 장면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장면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절취하였다는 피해자 소유의 장지갑이나 어떠한 피해품도 피고인에게서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40시간 이수 처분을 받아, 2016. 7. 22. 그 처분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인 중랑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1.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제출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5.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3일간 사용하고 1계좌당 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같은 날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주공아파트 단지 내 길에서 피고인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 국민은행 계좌(C), 농협 계좌(D) 관련 체크카드 각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건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결과 그 각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그 피해금액도 9,260,000원 상당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접근매체 등을 대여한 것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W이 "불사조 철봉을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불사조 철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불사조 철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46,500원 상당의 금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확인서, 거래명세표, 각 이체내역서, 입금증, 이체처리결과조회,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이체처리결과, 거래내역조회, 입금영수증, 각 이체결과조회, 예금거래내역서, 회신자료(거래내역), A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각 대화내용캡쳐자료, 대화내용캡쳐, 각 대화내용자료, 각 중고나라 게시글, 각 메시지내역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1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5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 밀린 임금, 장비대 등이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항남동에 있는 여객 선터미널 바닷가에 둑을 세우고, 바닥에 핀을 박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장비대여료가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기성금이 나오는 2014. 4. 20.까지 변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C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외에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합7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04: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면지구대 쪽에서 가야굴다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선행하던 순찰차 뒤를 따라가다가 순찰차가 1차로에 정차하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2차로로 통행하는 차량 혹은 사람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 F(4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37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부산백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당시는 어두운 새벽으로 피해자가 만취한 채 도로 위에 누워 있던 상황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었고 회피가능성도 없었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는 술에 취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2차로 위에 누워서 잠이 들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인데다가 피해자가 누워있던 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의해 발생한 그늘로 인해 잘 보이지 않던 상황이었다. 경찰관들은 사고 장소 부근에서 발생한 다른 사건에 대한 지원 요청을 받아 출동하면서 순찰차로 사고 장소 부근 1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의 뒤를 따라 1차로로 운행하다가 순찰차가 갑자기 정차하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주행하였고, 차로 변경 직후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다. 한편 주행 중이던 순찰차가 정차한 때로부터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를 충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2초에 불과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음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왕복 4차로의 도로이고, 사고 당시는 새벽 04:46경으로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많지 않았고, 특히 새벽에 차량이 주행하는 도로 위에 보행자가 누워있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과 운전자의 평균적 관점을 감안할 때,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보행자가 도로에 누워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이를 대비하면서 차로변경을 하거나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당시 피해자가 누워있던 위치, 사고 장소의 조명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차로변경 전후 무렵에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역시 유일하게 조사받은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였고 사고 이후에도 물건 정도를 충격한 것으로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속도를 줄이면서 차로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충격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시 선행하던 순찰차의 경우 피해자를 발견하고 정차한 정황, 피고인이 순찰차가 속도를 줄이면서 정차하는 것을 인식하고도 피해자의 충격 당시 다소 빠르다고 추정되는 속도로 주행한 정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순찰차의 경우 사고장소 부근의 사건 조사를 위해 출동한 상황이어서 비교적 면밀한 주변탐색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를 피고인의 과실 유무의 판단 정황으로 삼기에는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순찰차를 따라 정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당시 피고인이 규정속도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와 같은 정황 역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2. 10.경까지 불법유사수신업체인 '(주)B'을 운영하면서 불특정다수인들로부터 중국에 서버를 두고 도박사이트 운영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투자금을 모집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17: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1341호 C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2단독 판사 D에게, 검사의 "투자자 모집 관련하여 피고인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는가요."라는 질문에 "자기 돈만 투자했고, 투자자들을 끌어오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검찰조사에서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은 E, F, G, C이고, 이 사람들이 투자자들에게 돈을 모아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데 따라서 E, F, G, C가 피의자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맞다.'라고 대답했지요."라는 질문에 "E나 이런 분들은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맞는데 C 같은 경우 전체를 물어보니 맞다고 대답한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의 "증인은 검찰 수사에서 '상피의자 C에게 서울대센터를 맡기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하였는데, 소문만큼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맞지요."라는 질문에 "G에게 서울대센터를 맡겼고 C에게 맡기지는 않았는데, 당시 저 내용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증인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부상 '직급수당'이라고 받아간 사람은 소개를 해서 받아간 것인데, 피고인이 받아간 것이 없는 것으로 봐서 모집한 회원이 없다고 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가 (주)B의 서울대센터장으로서 실제로 투자자들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그에 따른 수당 등을 받아간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원 사건 1심), 증인신문조서 사본(원 사건 항소심), 판결문 사본(원 사건 1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른 죄로 수형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해당 사건 항소심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1심에서의 위증을 인정하고 사실대로 진술함으로서 오류가 시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특별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86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C 답 3,008m², D 답 3,405m², E 답 1,679m²에 각각 2.5~4m 가량 성토하여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8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12. 06: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출입구 앞 등나무쉼터에 있는 돌 의자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의 현금 14만 4,000원, 직불카드 2매,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 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14. 22:42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병원 52병동 531호 여성전용병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병실 침대 옆 옷장 윗칸에 놓여있던 피해자 E(여, 76세) 소유의 현금 2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2장,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지갑 분실장소 변경 및 죄명 정정),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 및 현장 사진 첨부),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2007년 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액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절도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19: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8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교대역 승강장에서 '할아버지가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위 E, 경장 F이 신고자 G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할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D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2. 03: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18-2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울교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G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번호판 없는 GR125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보고)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서대신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소재 181 앞길까지 약 1km가량 B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02:07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사당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관악구 남부순환로 1907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00:36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1길 6에 있는 '새벽집 청담동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산대로 5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환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6. 10: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을 간석오거리 방면에서 동암굴다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들이 인도에서 교통섬으로 횡단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73세)의 우측 발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를 낸 후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 중이던 인천지방경찰청장 발행의 피고인의 친형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 근무일지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판사 김현덕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빌딩 3층 E의원의 원장으로 위 병원 소속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F(가명, 여, 39세)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장을 잃을 우려가 있어 피고인에 대해 저항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위 병원에서 그곳 탈의실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바닥에 앉게 하고 바지 끈을 풀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문지르자 피해자가 얼굴을 돌려 피하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경부터 2016. 6. 18. 12: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사로서 고용관계에 있는 간호사인 피해자를 2년 이상 장기에 걸쳐 추행한 사건이다. 범행 태양이 매우 중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은 물론 피해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주로 자신이 지배하는 공간인 병원에서 진료실(원장실), 수액실, 탈의실, 접수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재범에 나아간바 피해자는 무력한 상태에서 범죄 피해를 당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죄질과 범정이 더없이 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1. 28.부터 같은 해 11. 30.경 사이 부천시 F 부근에서 G으로부터 시가 불상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1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차례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4.경부터 같은 해 2. 26.경 사이 서울 강서구 H 부근에서 B로부터 시가 불상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6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걸쳐 26차례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24.경부터 같은 해 2. 26.경 사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신논현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택시 운전사로부터 시가 불상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6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6차례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진술 및 범죄수익금 압수 경위) 1. A->G 계좌 입금내역, 금융거래회보내역, A-B 계좌 거래내역, B-A 간 계좌 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임신한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횟수, 범행수법,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횟수, 범행수법,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3. 23:3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3. 23:55경 위 1.항 기재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이 사건경위를 조사하는 중 만취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순경 F으로부터 제지받자 '경찰관이면 다냐'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순경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현덕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33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1층 2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10. - 2013. 12.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442,63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2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2016. 12. 20.자)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봉수대로 82 이마트트레이더스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봉수대로 177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리곤 하다가 2011. 4. 4.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아 변제하거나 유산 분할을 받아 곧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어야만 전에 빌려주었던 돈도 함께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D은 거래처로부터 방수시공에 대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현금흐름이 좋지 않아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이 생활비로 쓸 돈조차 부족한 상태였고 분할 받을 유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25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곧바로 차용금 명목으로 그 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8,286,5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거래내역, 현금서비스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이 사건 범행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금원을 편취하고도, 장기간 그 피해회복을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었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01:00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 방향 93.5km 지점 소래터널 입구 앞 도로에서 판교 쪽에서 일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변경을 금지하는 안전지대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 변경이 금지된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여 3차로로 진행하던 D 포터 화물차의 앞 휀다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유의 위 위 포터 화물차를 냉동판넬 교체 등 수리비 약 2,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C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 중 차선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인적, 물적 피해의 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인적 피해자와 합의되어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채팅 어플리케이션 'C'에 접속하여 여자인 척 행세하여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에게 성매매를 제의하여 성매매 여성인 D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 18:0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객실에서 위와 같이 모집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D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8.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의자 D 휴대폰화면 캡쳐 사진, 피의자 A 휴대폰화면 캡쳐 사진, 피의자 A 운행차량, 단속경찰관과 성매매알선척대화내용 휴대폰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정사업본부의 '올커버건강보험, 우체국 종신보험', 한화생명보험의 '무배당유니버셜CI', AIG손해보험의 '알찬질병입원비보험'에 가입한 다음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16.경 C병원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합병증을 동반한 비의존성 당뇨병을 이유로 그때부터 2008. 7. 7.까지 22일간 입원하고 피해자인 AIG손해보험(주), 우정사업본부 및 한화생명보험(주)에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7. 10. 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로부터 704,000원, 2008. 7. 11. 경 피해자 우정사업본부로부터 합계 1,540,000원, 2008. 7. 21. 경 피해자 AIG손해보험(주)로부터 합계 2,202,278원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446,278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인 각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7,239,71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보험금청구서 등 1. 각 의료분석자료 및 종합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장기간 범행을 지속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