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00:47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간성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 15:10경 강원 양양군 B 앞 도로부터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19:40경 속초시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9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날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특히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에 있는 아야진항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40세)는 위 아야진항에 있는 C에서 그물 작업을 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7. 08:00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아야진항 C 컨테이너 앞 수돗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줌마 맘에 드니까 나랑 나중에 따로 만나자"라는 등으로 이야기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물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던져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8. 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21:30경 강원 양양군 B 모텔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현장 확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92

범죄사실 [2019고단39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양도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B 유한회사'라는 법인 설립이 되었으니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인바, 은행은 계좌 개설시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26.경 하남시에 있는 피해자 C은행 불상 지점에서, B 유한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마치 B 유한회사를설립하여 수산물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B 유한회사 명의의 계좌(D)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 란에 '물품대금 수령'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향상,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함으로써 B 유한회사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C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B 유한회사 명의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강릉시 하슬라로 15에 있는 강릉고속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B 유한회사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237] 3. 유한회사 E 명의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OTP카드를 건네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2. 초순경 강릉시 하슬라로 15에 있는 강릉고속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유한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I 대화내용, 영장회신(C은행 B), 계좌송금기록, 거래대화기록, 회신자료, 내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 인적사항, 인터넷뱅킹 접속 I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다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수수한 대가의 금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05:40경 속초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 정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60

범죄사실 [2019고단260]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1. 05:53경부터 같은 날 06:15경까지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20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 F 과 연락을 하고 지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편의점에 진열된 물건들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에 진열된 물품들로 D를 폭행하거나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편의점에 비치된 물품, 컴퓨터 모니터, 커피 머신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바닥 타일을 파손하는 등 별지 피해품 목록과 같이 피해견적 합계 4,123,7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 2항과 같이 행동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G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65] 4. 피해자 H 등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0. 04:00경 속초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K 코나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수회 치고, 발로 수회 걷어차 좌측 사이드미러가 깨져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 656,6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4: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150,850원 상당이 넘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47] 5.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25. 01:00경 속초시 L에 있는 'M' 주점에서, N와 시비를 하다가 위 O의 일행인 피해자 P(19세)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둘러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 N의 일행인 피해자 Q (여, 20세)가 이를 말리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위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S, B, T, U, V, W, N, Q, X, P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가 파손한 물품 사진, 각 영수증, 재물손괴 관련 사진, 피해 승용차 손괴 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일부 견적서 첨부건), 수사보고(피해자 W 견적서 제출건), 피해자 X 등 4명의 폭행 부위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이 사건으로 인한 물적 피해액은 491,566원인데, 배상신청인은 100만 원을 청구하고 있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Y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 01:45경 속초시 Z아파트 AA동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 Y(51세)으로부터 "어린놈의 새끼들이 싸가지 없게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N, X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 25. 01:00경 속초시 L에 있는 'M'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좋지 않은 기억이 떠올라 테이블 위에 있던 자신의 휴대폰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는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N(19세)에게 튀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N로부터 "술집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지 않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는 맥주병을 빼앗으려고 하는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X(20세)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06:4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4세)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아이들의 지자체의 보육장려금을 피고인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방안에 있던 장난감 기타(플라스틱 소재) 및 아들 E의 축구화로 피해자 D의 머리, 엉덩이, 어깨, 손목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장모인 F가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집으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야단을 치자 피고인이 F를 때렸고, 이를 피해자 D가 말리자 위 장난감 기타와 축구화로 피해자 D의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팔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들 E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집 인근에 살고 있던 장모인 피해자 F(여, 59세)가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집으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야단을 치자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F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16:13경 화성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작업장 앞 공터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방으로 이동시키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어변속 레버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변속 레버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후진 진행하여 후방에 있는 작업대를 충격하여 뒤로 밀리게 함으로써, 그곳 주변에서 있던 피해자 E(46세)의 몸통 부위가 위 작업대와 철판가공 기계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소장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21:03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망사고현장실사 결과하달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피고인의 과실로 초래된 것으로 사고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은 전혀 없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0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6. 10:00~11:00경 사이 부천시 B에 있는 C 공사 현장에서 닥트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D(남, 4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이스 플라이어(총 길이 약 21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5. 6. 23:00경 시흥시 E모텔 F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남, 45세)과 위 제1항 기재 시비로 인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욕을 하고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5. 7. 23:20경 위 제2항 기재 E모텔 G호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45세)를 찾아가 "내가 잘 못 한 게 없는데 왜 잘못한 것으로 얘기를 하느냐, 이 씨발 놈아, 왜 방을 바꿨냐, 너 출근하면 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일 못하게 하겠다. "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2회 차고, 주먹으로 오른쪽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바이어 플라이어 사진 1. 폭행당한 피해 부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2017. 9. 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07:4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안 D역 방향 5-2칸 승강장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0세)의 뒤에 서서 오른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갖다 대며 전동차에 승차한 후, 같은 구 F에 있는 지하철 9호선 G역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약 2분 동안 접촉하여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CD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C, D 3필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공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 4.부터 2019. 2.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1월 임금 4,400,000원, 2019년 2월 임금 1,600,000원 등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 10, 11, 14 내지 16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0,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천시 F건물, G호에 있는 (주)H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피고인은 (주)H가 위 공공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I에게 하도급을 주고, I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A에게 그 중 목수 공사 부분을 하도급을 주었으므로, 직상 수급인으로서 A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A과 연대하여 A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공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58,7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A과 연대하여 그 임금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개인별 노임내역, 개인별 출역부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해 근로자들의 수, 피고인들이 원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C, D 3필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공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 3.부터 2019. 1.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9년 1월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3 내지 6, 8, 9, 12, 13, 17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8,0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J, K, L, M, N, O, P, Q, R, S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서를 각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류희현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B의 관리단장이고, 피해자 C는 그 건물 17층에서 웨딩홀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의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웨딩홀에 관하여 단전조치를 사전에 실시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9. 4. 29. 16:4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의정부시 B 1층 후문에서 피해자가 그 건물 17층에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자가발전 차량을 이용해 위 장소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자가발전 차량의 전기연결 장치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전력의 공급을 차단하여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행사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618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고려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다액의 관리비가 미납되어 있는 관계로 관리규약 등에 의해 단전조치 등을 받아 위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7층에 있는 웨딩홀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19. 4. 29. 노동자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하고자 자가 발전기를 장착한 차량 2대를 이 사건 건물 아래 위치시켜놓고 전선을 건물 17층의 바깥쪽으로 연결해 전력을 공급받은 사실, 이에 관리단장인 피고인과 일부 직원들이 자가발전 차량의 전기연결 장치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전력의 공급을 차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외부 전력의 공급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이 법정에 출석한 이 사건 건물의 전기안전관리자 D 역시 합선 등 사고가 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며 그러한 화재의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던 점, 또한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위가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두 곳에 연락을 하였으나 "즉시 출동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행위를 피고인에게 알려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시간적·․장소적인 한계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행위를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는 피해자의 행사를 위한 외부 전력공급을 차단하는 등으로 화재 위험성을 낮추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자가발전 차량의 전기연결 장치를 분리하는 방법을 취하였을 뿐 그 외 폭력이나 협박 등 상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 사건 업무방해에 이르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한 행위가 피해자가 담당한 대규모 행사의 진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악의적으로 느껴질 여지가 있고 피고인도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의 원활한 행사진행에 차질을 주고자 할 의도가 아예 없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화재의 위험성 및 그러한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는 다른 대체 방법을 확보할 시간적·장소적 한계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주된 부분에 있어 또는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고, 설령 피해자의 외부전기 공급행위로 실제 화재가 나지 않았다거나 화재가 날 확률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여서 사후적으로 보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출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더라도, 전기안전관리자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듯 일부 위험성은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전기안전관리자의 말에 따라 화재의 위험성 등을 염려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만큼,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가 일응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렇게 믿은데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로 인정됨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3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를 월평1동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갑천대교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앞서가던 피해자 E(남, 28세)가 운전하는 F 이스케이프 차량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사고 현장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전과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홀로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05: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클럽'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여기 있지 말고 꺼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할퀴고, 같은 날 06:00경 같은 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목부위 찰과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이후 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00:13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이 택시기사로서 누구보다 교통법규를 준수할 필요성과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은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는 교통사고 발생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상당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택시회사에서 퇴사하였고, 현재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2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발생하지는 않은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22:24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울산지법 2015고약710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2년만에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음주운전 경력 및 본건 범행 내용과 태양에다가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어린 딸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