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5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3.경부터 교제를 하던 사이로, 피고인이 2015. 6.경 암에 걸려 미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간다고 거짓말을 한 이후로는 서로 만나지 않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경 암에 걸린 사실이 없어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피해자에게 '알몸 동영상을 찍어 보내주지 않으면 치료를 받지 않고 자살하겠다'라고 수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 가슴, 성기 등이 모두 노출된 상태로 자위하는 영상을 찍도록 한 후 이를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위와 같이 전송받은 동영상 등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11. 12.경 전남 무안군 C빌라 D호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E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지 말고 받지 마이소, 동영상 다 뿌려줄게 싹 다 뿌려줄게, 다른사람 F에 글 올리게 싹 다, F가서 G로 초대할게, 일어나면 놀래갖고 고개도 못 들게 H, I부터"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8.경부터 2017.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6.경 위 C빌라 D호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E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동영상 후회 안한다, 나는, J부터 시작해줄게, 어떤 놈들이 볼 줄 모르지만 K 시작이다, L이 니 남친인가보네, 보자, 통화중 연결만 되어 있구나, 웃자 웃긴다. 딱 지금 돌리보게, 너도 열받고 망신은 당해봐야지, 그래서 M나. N부터 다시 보내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6.경부터 2018.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가. 피고인은 2018. 10. 21. 10:00경 위 C빌라 D호에서, 앞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가 얼굴, 가슴, 성기 등이 모두 노출된 상태로 자위하는 동영상 6개를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O, P에게 전송하여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8. 00:30경 위 C빌라 D호에서, 앞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가 얼굴, 가슴, 성기 등이 모두 노출된 상태로 자위하는 동영상 6개를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O, Q 등 수십 명이 참여하고 있는 R 등 2개 오픈채팅방에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8.경 위 C빌라 D호에서, 앞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가 얼굴, 가슴, 성기 등이 모두 노출된 상태로 자위하는 동영상 6개를 S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중학생 딸 친구인 T, U에게 전송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11. 8. 00:30경 위 C빌라 D호에서,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O, Q 등 수십 명이 참여하고 있는 R 등 2개 오픈채팅방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B 부산 H하고 있고 첫째남편 V과 살다 A를 만나 바람피다 이혼 그러다 부산시 동래에 있는 나이트클럽 N을 만나 그날 밤새 함께 있었고 그 후 4개월 정도 만나다 낙태 후에 A에게 다시 잘못을 용서 빌고 그러나 또다시 네트워크 사업하는 다른 사람과 6개월 교제 그러다 또 탄로나서 헤어지고 A와 잘해보기로 했으나 또다시 네트 다단계 일을 하면서 다른 남자와 일본 다낭 등으로 여행 다녀오고 A와 헤어지고 지금 여행 다녀온 남자와 잘 되기는 한데 그 와중에 같은 아파트 입주민과 눈이 또 맞아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중 이런 여자가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글 올립니다 영상은 본인 스스로 찍어서 남자들에게 나눠주곤 한다는데 아마 이 영상 말고도 더 많은 걸 남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을까요? 정말 제정신은 아닌 듯 보이고 멍하고 맹하게 보이면서 용감하고 저돌적 성격으로 돈 많은 남자면 살고 싶다고 합니다 A씨와 헤어지면 10억과 해운대 집 한채를 사주라 요구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사람이 B이고 O씨와 다니면서 소개받고 밥 얻어먹고 그리고 오빠 때문에 큰다고 욕하고 뒤에서 별 볼 것 없는데 오빠덕이다고 합니다 현재 폰2개 사용중이며 O씨 명의폰과 B 본인 명의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N을 비롯한 위 게시글에 언급된 다른 남성들과 교제하거나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없고, 낙태를 한 적도 없었으며, 다른 남자들에게 동영상을 나누어준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8. 위 C빌라 D호에서, 피해자의 중학생 딸 친구인 T, U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과 "바람피다 이혼 후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남자가 돈만 있으면 몸판다, 남자 환장한다"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N을 비롯한 위 게시글에 언급한 다른 남성들과 교제하거나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없고, 낙태를 한 적도 없었으며, 다른 남자들에게 동영상을 나누어준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내역, 동영상 캡처사진, 단체채팅방 문자내용, S 문자내용, 피해자 동영상 사진 등,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E 대화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배포 또는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사실 그 자체로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오랜 기간 피고인의 행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고, 피고인은 악의적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하고, 자신만을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과 피해자의 딸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영상 등과 피해자에 대한 글을 보낸 것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될 정도이다. 전체적인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 가정과 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