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주)국제렌트카로부터 렌트한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B와 연인관계에 있고, 피고인 C의 친구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친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24,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72 한솔아파트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67번 국도를 왜관 방향에서 중리 방향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위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로등과 철제펜스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1. 24, 06:58경 구미시 1공단로 179 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B 및 C에게 수사기관에서 마치 B가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B 및 C로 하여금 각 위와 같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C에게 범인도피를 각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의 교사에 따라 2016. 2. 13. 10:15경 칠곡경찰서 E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F에게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자신을 위 교통사고 야기자로서 조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의 교사에 따라 2016. 1. 24. 10:40경 칠곡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H에게 마치 B가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2016. 2. 11. 13:20 경 칠곡경찰서 E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F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여 B를 위 교통사고 야기자로서 조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마치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16. 1. 24.경 (주)국제렌트카 I영업소장 J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가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전화하여 위 J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허위 내용으로 보험사고 접수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사고상황을 확인하는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피고인 B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 B도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하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A 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발생시킨 사고였으므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일정한 제한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기망함으로써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국제렌트카에게 자차보상금 명목으로 5,82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대물배상금 5,399,000원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책금 1,000,000원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여 합계 6,8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대인치료비 1,205,650 원 중 자손한도 60만 원을 초과하는 605,6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증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B, C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교통사고 음주측정 등), 차적조회,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피해견적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 삼성화재 지급결의서, 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통화내역(J), 진단서(B), 수사보고(순천향병원 응급실 환자 음주측정), 수사보고(A 음주측정관련),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조회(A), 수사보고(삼성화재보험의 사 기 피해액 산정), 수사보고(보험약관 사본 첨부), 수사보고(삼성화재 치료비 지불보증 근거서류 첨부)의 각 기재 1. 각 사고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각 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제1항,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포괄하여, 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5년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나아가 B 등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으며, 허위의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보험금이 지급되게 하였으나, 피해자 B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사기의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된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C가 운전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많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 C가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 C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 C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