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31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7. 초순경 강원 홍천군 B 소재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2021. 9. 26.경까지 강원 홍천군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9. 26. 18:30경 강원 홍천군 E 소재 F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 1정을 위 F에게 주어 F으로 하여금 이를 복용하도록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1. 9. 26. 18:30경 강원 홍천군 E 소재 피해자 F(여, 85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위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후 피해자에게 “이거 내가 보약으로 먹는건데 아주좋다.”라고 말하며 삼산배양근 음료 1병과 함께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1정을 건네주어 이를 복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이를 복용한 피해자가 약 기운에 취해 의식을 잃자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15, 16번)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3, 26, 28, 44번)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및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모두 합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10,000원(졸피뎀정 1정의 전국평균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 즉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범죄 관련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종류, 경위와 방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 및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소지하였고, 오랜 기간 한 동네에 살던 고령의 피해자에게 건강식품인 것처럼 이를 속이고 먹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와 건강상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은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의 손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으며, 이 사건 피해가 온전하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강간상해의 기본범죄는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판 출석 태도,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크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