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48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는 2017. 2. 3. 경부터 2017. 12. 5. 경까지 울산 울주군 H건물, 1층 101호에서 'I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며, 피고인 D는 야간종업원, 피고인 B는 주간종업원, J는 환전상(같은 날 기소유예)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3. 경부터 2017. 12. 5. 경까지 피고인 C는 개업비용을 투자하여 위 게임장 건물을 임차하고 황금성 포커 게임기 20대, 오션파라다이스포커 게임기 20대, 뉴미스터손 게임기 20대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 및 업소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에 22:00경 방문하여 게임장 마감정산을 하고 수익금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B는 주간에 위 게임장에 상주하며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확인한 후 1만 점당 1만 원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 환전을 해주거나 J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도록 하고, 게임장 청소 및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C는 2017.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A는 위 'I 게임랜드'의 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명의상 업주일 뿐이며 실업주는 자신임에도 위 A에게 "네가 명의상 업주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 업소가 단속이 되면 경찰에 네가 업주라고 조사를 받아, 내가 실업주라는 것은 숨겨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위 게임장이 환전으로 단속이 된 2017. 3. 15. 경 "네 명의로 등록한 I 게임랜드가 환전영업으로 단속 되었다. 어차피 네가 업주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 네가 조사를 받아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A로 하여금 피고인을 도피케 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위와 같은 교사에 의하여 A는 2017. 3. 15. 경 단속 경찰관인 경감 K에게 "내가 업주가 맞다, 지금은 타지방에 있으니 종업원 B의 참여 하에 압수수색을 하라"고 말을 하고, 같은 해 4. 25. 경 위 사건을 조사 중인 울산울주경찰서 소속 경사 L에게 "내가 실업주가 맞고 개업비용은 총 6,000만 원이 들었으며, 성명불상의 광주 게임기계 업자로부터 1대당 40만 원을 주고 게임기를 구입하였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계좌거래내역과 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2017. 9. 28. 경 울산 남구 법대로 45 울산지방검찰청 404호 검사실에서 위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위 게임장의 실업주에 관한 질문을 받자 "2017년 2월경 지인의 소개로 가게를 오픈하였으며, 환전한 사실은 없습니다. "라는 취지로 위 업소의 운영경위, 자금 출처, 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후 A로 하여금 자신을 도피케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환전관련 사진, 압수조서, 제보동영상 CD,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통화내역, 계좌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B 2,700만 원(= 월 270만 원 × 10개월), 피고인 C 6,700만원(월 500만원 × 10개월 + 게임기 대금 1,7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개월) 2. 양형 사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2016. 7. 20.경 불법 환전 영업으로 단속이 되자 이 사건 게임장으로 장소를 옮겨 2017. 1.경부터 게임기 60대를 갖추고 불법 환전을 영업을 하였고, 2017. 3. 15, 단속되어 수사를 받는 중에도 재차 게임기 60대를 구입하여 같은 장소에서 2017. 12. 5.경까지 불법 환전 영업을 계속하여 수천만 원을 이익을 취하였는바, 범행기간, 영업규모, 수익, 재영업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다.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계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바꾸는 등으로 여전히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 게임장의 업주뿐만 아니라 종업원들 역시 그 불법성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개인적 이득을 위해 범행에 가담하고, 허위 진술 등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어 그 심각성이 상당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게임장의 개업 및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A로 하여금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D는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정산 업무 등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환전 및 정산 업무에 직접 관여하고, 불법 영업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가담하는 등 역할 및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 외 피고인 C, D는 모자(母子) 관계인 점 및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C는 2017. 2. 3. 경부터 2017. 12. 5.경까지 울산 울주군 H건물, 1층 101호에서 I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며, 피고인 A는 명의상 업주, D는 야간종업원, B는 주간종업원, J는 환전상(같은 날 기소유예)으로서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서 C 등과 환전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3. 경부터 2017. 12. 5. 경까지 C는 개업비용을 투자하여 위 게임장 건물을 임차하고 황금성 포커 게임기 20대, 오션파라다이스포커 게임기 20대, 뉴미스터손 게임기 20대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 및 업소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D는 위 게임장에 22:00경 방문하여 게임장 마감정산을 하고 수익금을 C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는 2017. 1.경 위 게임장이 단속되는 경우 C를 대신하여 조사를 받기로 약속한 후 게임장 업주로 등록을 하고 게임장이 단속되자 업주로서 모든 조사를 받았고, B는 주간에 위 게임장에 상주하며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확인한 후 1만 점당 1만 원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 환전을 해주거나 J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도록 하고, 게임장 청소 및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는, 친누나인 C가 게임장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거절할 수 없어 신분증 등을 보내주어 자신 명의로 게임장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도록 하였으나,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그 영업구조, 수익에 대해 알지 못하고, 환전 영업 여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변호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그 범의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피고인 A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고, C는 피고인 A가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대개 성인게임장의 경우 환전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이 사건 게임장의 불법 환전 영업을 알면서도 그 명의를 빌려주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 개업 무렵에 1회 방문한 적이 있으나, 트럭 기사로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관계로 이 사건 게임장에 가지 않아 정산 및 환전에 관여한 바 없었고, C로부터 영업형태 및 수익에 대해 달리 통지받은 바 없고 명의사용 대가 등으로 수익금 일부를 교부받거나 약속받은 바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단속 이후 B, C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게임장 개업 당시에 불법 환전 영업으로 단속이 되면 실업주로 조사를 받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제4쪽(수사기록 제602쪽)에 'A는 수사기관에 단속을 받으면 대신 조사를 받기로 한 바지사장이었다'는 C의 진술이 있으나, 그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진술이어서 위 진술만으로 A가 불법 환전 영업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단속된 후 A에게 '업주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 니가 조사를 받아 달라'고 요청한 C의 진술 및 단속 후 급증한 통화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단속 이후에야 이 사건 게임장의 불법 환전 영업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가 게임장 허가를 받기 위해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을 넘어 이 사건 게임장의 불법 영업 형태, 특히 환전 여부에 대해서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