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E22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1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만취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부근에 있는 구 해양항만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해운동 방면에서 이마트 마산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4차로 도로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마티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범퍼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신기루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를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5. 8. 12.경 서울 마포구 G, 102동 207호에 있는 친구 B의 집에서 B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주름 제거를 위해 찾아온 B의 미간 부위 등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유기실리콘 화합물 성분의 액체(일명 '필러주사액')를 투여한 다음 그 대가로 B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일자불상경부터 2015. 8. 12.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주사기를 이용하여 B 등의 얼굴 부분에 필러주사액을 투여하고 그 대가로 총 1,8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12.경 피고인의 집에서 A 이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이 1항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무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등산을 하다가 알게 된 B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의 집을 필러주사액 투여 장소로 제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5. 일자불상경부터 2015. 8. 12.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19와 같이 총 4명을 A에게 소개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에서 A 이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이 1항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무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I에 손님으로 온 J에게 "A이 필러 시술을 정말 잘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A 을 소개하고 피고인 운영의 사주방 필러주사액 투여 장소로 제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7. 일자불상경부터 2015. 4. 일자불상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7, 13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장소를 제공하고 A에게 총 3명을 소개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작성의 각 술서 1. 약독물 감정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R과 전화통화), 수사보고 [S(제주은행)와 전화통화], 수사보고(T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계좌 입금자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C : 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고인 A : 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과거 공업용 제품을 사용해서 동종범행을 하여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남은 공업용 제품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범행을 하였고, 이후 같은 경로로 구입하는 제품이 공업용 제품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새로 제품을 구입하여 나머지 범행을 한 점(수사기록 73쪽, 768쪽, 778쪽, 858쪽), 일부 시술자에게는 마치 병원에 근무하는 딸을 통하여 받은 정상적인 의약품인 것처럼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232쪽, 261쪽), 의사가 아닌 사람이 출처도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여 시술을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에 큰 위해를 가져올 수 있고, 실제 L, R, O 등 일부 사람들은 부작용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71쪽, 221쪽, 274쪽), 범죄사실에 드러난 것만 하여도 영업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으며, 피고인이 받은 돈도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가족관계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선고함.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무료로 시술을 받는 이익을, 피고인 C은 시주를 받는 이익을 각 얻었으나 그 밖에 직접적으로 소개료를 받거나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각 범행을 방조한 횟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한 차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춘천지방법원-2016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5. 밤경 춘천시 C아파트 2층 201호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점포 출입문 유리부분을 깨고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3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5. 11. 6.경부터 2016.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18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상습성 : 특수절도죄로 2회 소년보호처분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수법이 동일하며, 동종의 범행이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상습특수절도의 점),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상습특수절도미수의 점), 제330조(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모두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의 일죄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상의 상습절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형법상의 상습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다수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일자 드라이버, 절단기 등을 이용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받은 외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생계형 범죄이고, 모두 심야에 사람이 소재하지 않는 상가 점포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08:0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경애관' 횟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제주초등학교 방면에서 '펄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인근에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도로로서 인도가 설치되지 않고 도로 양 옆으로 주정차 차량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뛰어 건너던 피해자 C(10세)의 우측 다리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5),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기타 : 사고발생경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03:35경 목포시 신흥로 22 신한은행 뒤편에서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물어보며 출발하려는 피해자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하당지구대를 향해가던 도중 E 앞 길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2년)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2,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2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죄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커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0. 03:40경 목포시 하당로 62 하당지구대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공판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12:58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술을 마시러 다니는 문제로 피고인의 처인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F(74세)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진단 6주의 우측 제 8, 9, 10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소견서 제출에 대한) 1. CCTV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번 민 것으로 범행 태양은 경미하나, 피해자가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비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약 20년 이상 동종의 폭력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센트라우스 아파트 입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수원역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또 다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 C(23세) 및 그 차량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G(여, 23세)와 피해자 E(44세) 및 그 차량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H(여, 40세), 같은 I(여, 1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3,698,251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2,538,789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도 교통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E 측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2007.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7.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2. 12. 21, 14:35 경 서울 영등포구 C사우나' 휴게실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돗자리를 깔고 그 위에 동인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놓고 사우나실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30, 02:00경 서울 영등포구 E 2층에 있는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동인의 손목에 차고 있던 사물함열쇠를 빼낸 다음 사물함이 있는 곳으로 가서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동인 소유의 잠바 안에 있던 지갑 1개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E 직원인 G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81번 락카키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F에 대한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쳤으며 D는 피해품을 가환부받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상습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환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료 : 징역 3년 ~ 4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5.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수 회 처벌받고도 복역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판시 범행을 습관적으로 저질러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D의 경우 피해품인 핸드폰 1대를 돌려 받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외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으로 징역 3년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4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2. 7.00:3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탁자 위에 있던 술병과 컵을 스크린을 향해 던져 수리비가 200,000원이 들도록 영상스크린 테두리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12, 11, 12:25 경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주)G 앞마당에서 피해자 H(4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 강원 철원군 I병원 응급실에서 주먹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1, 12, 11. 14:10 경 강원 철원군 J앞 도로에서 피해자 K (49세)이 운전하는 L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4. ㅏ해 피고인은 2011, 12. 11, 14:20 경 강원 철원군 M 사무실에서 피해자 K (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2. 16, 00:30경 강원 철원군 N에 있는 피해자 0 이 운영하는 'P'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술한잔 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12, 16, 03:25분경 강원 철원군 Q지구대에 불법티켓영업을 고발하겠다며 방문하여 Q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R(42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볼펜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씨발놈들아 내가 월급 주잖아, 건방떨지마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맥주 PT병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청문감사실에 알려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7. 상해 피고인은 2012. 2. 3. 16:00경 강원 철원군 S에 있는 T(주)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U(33세)이 일한 만큼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일도 못하면서 임금을 달라고 한다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8.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2. 22. 16:40경 강원 철원군 V 피해자 W의 집 앞에서 10년 전 이혼한 X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 수리비 50,000원이 들도록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Y, H, O, R,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피의자 특정 수사) 1. 피해 견적 영수증 2 매 1. 견적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2매 (K 상해 부위) 1. 사건 사진 1. 현장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항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1죄와 관련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 진술을 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과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인 D, H, K, O, U. W과 모두 합의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공무원 R과도 개인적인 합의를 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앞으로 술을 끊고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0. 28. 14:09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송학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봉암리에 있는 고흥군축산협동조합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4. 경부터 농협은행 구리시지부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구리시 I1층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 내에서 수표번호 'J', 수표금액 '14,610,000원', 발행일 '2012. 10. 17.'의 주식회사 H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9. 6. 농협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은행 당좌수표 4장(총 수표금액 43,900,000원)을 발행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도 수표 중 상당 부분 회수하는 노력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 발행한 다른 수표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1회의 벌금형 받은 외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8.경 구리시 I 1층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 내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10,274,000원', 발행일 '2012. 9. 7.'의 주식회사 H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8. 29. 농협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2012. 6. 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9,328,000원', 발행일 '2012. 10. 7.'의 주식회사 H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8. 농협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2012. 5.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15,000,000원', 발행일 '2012. 9. 17.'의 주식회사 H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9. 17, 농협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 및 이 사건 심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가계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노트북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주식회사 KT는 2009. 12.경부터 와이브로 서비스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24개월 내지 36개월 동안 장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할부로 고가의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피해자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통대리점이 먼저 피해자 회사에서 지정하는 노트북 모델을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산망(A4S)에 가입자들의 인적사항과 배송 예정인 노트북 시리얼 번호를 입력한 뒤 가입자에게 와이브로 수신기(에그), 유심칩과 함께 해당 노트북을 교부하면 피해자 회사는 한 달 뒤 개통대리점에게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일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개통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하거나 고지한 노트북의 시리얼번호만으로 노트북 구매 및 지급사실을 확인한 뒤 대리점에게 해당 노트북의 할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하부 모집업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하부 모집업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뒤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과 함께 노트북 할부신청을 하고, 피고인은 가입자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하는 대신 하부 모집업자들에게 교부하여 현금화한 뒤 하부 모집업자로 하여금 가입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게 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중간업자인 E(일명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1. 1. 21.경 E은 하부 모집업자를 통해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G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D를 통해 G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피고인은 G에게 지급해야 할 LG노트북(모델명 R490-K.AR86K)을 E을 거쳐 노트북 판매업자에게 교부하여 현금화한 뒤 G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노트북 대금 등 명목으로 1,60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606,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2.경부터 2011. 4. 4.경까지 사이에 E, H(일명 'T') 등과 각각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D를 통해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 회사로부터 433회 걸쳐 노트북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689,9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313회에 걸쳐 노트북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522,05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와이브로 서비스 인증내역,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내역,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다액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판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명의자 중 일부는 노트북 할부대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간업자를 통해 건네받은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전달해 주고 노트북을 자신이 직접 구매하여 중간업자에게 건네주는 대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트북 대금과 수수료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노트북 할부원금과 실제 매수한 노트북 사이의 차액 및 개통수수료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K를 통하여 대리점을 운영하여 실제로 중간업자를 직접 상대하지는 않은 점(수사기록 649쪽), 이 사건 범행은 이동통신회사들이 무선인터넷서비스를 판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동통신회사들의 과도한 경쟁이 범행의 유인요소가 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1.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2012. 10.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2012. 9. 5. 22:00경 부산 남구 문현동 곱창골목 부근부터 같은 날 22:19 경 부산 동구 범일동 미저장창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경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2012. 7. 11.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그로부터 채 2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도 한밤중에 화물차를 2km가량이나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27세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운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덕흥동에 있는 무진대로 유덕IC 앞 도로를 유덕교차로 쪽에서 상무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12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42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여, 21세) 운전의 D 칼로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티볼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제9, 10, 11번 흉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전력이 1회 있음에도 속도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제한속도를 시속 약 42km나 초과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으며, 쌍방의 차량이 모두 전복된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E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23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08. 11.말 23:00경 피해자 C(여, 50세)의 거주지인 공주시 D아파트 110동 1303호에서 채무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고나 죽자 우리 뛰어내리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양팔로 붙잡아 베란다 쪽으로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일자미상 12:00경 공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안경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발로 차서 피해자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18. 20:00경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10, 24, 21:00경 위 F 안경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아 당겨 바닥에 쓰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19.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퇴근을 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주시 장기면 불상의 야산에 정차하고 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소주를 피해자의 머리에 들이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 회 때려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7. 22, 10:00경 위 F 안경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판시 제1의 나, 다 및 제2, 3항 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진설명(2011. 5. 18, 촬영한 피해자 상처부위),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초진일 2011. 7. 22.), 진단서(발병일 2011. 9, 19. 초진일 2011. 9. 20.), 상해진단서(상해년월일 2011. 9. 19. 초진연월일 2011. 9. 21.) 상해진단서(상해년월일 2010. 10. 24. 초진연월일 2010. 10. 24.), 진료기록부(진료일자 2011. 7. 22. C),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의 나, 다 및 제2, 3항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 다 및 제2, 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진술내용이 일관된 점, 상해진단서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내용 1)과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볼 때 신빙성이 있다. 또한 판시 제3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폭행의 책임이 피해자에게도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실혼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고, 사실혼관계를 청산하면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주어 사실상 피해변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위 각 정상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판시 제1의 나항 :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끈 사실은 있다. 판시 제1의 다항 :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흔든 사실은 있다. 판시 제2의 나항: 소주를 피해자에게 들이 부은 사실은 있다. 판시 제3항 :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친 사실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의 편의점에서 손님과 점원 사이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19세)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13.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19세)에게 "지저분한 C씨 인격이 문제죠, 남친 만들기 전에 가정교육이나 더 받고 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해 2. 4. 01: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통화로 피해자에게 "씨 발년"이라고 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9. 18.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전화통화를 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www피해자의 모욕적인 언사가 범행동기의 일부를 이루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