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9.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9.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 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7 피고인은 2021. 3. 6. 02:20경 광명시 F건물 G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그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22고합9 피고인은 2021. 8. 28. 03:00경 포항시 북구 I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있던 동전 15,000원 상당과 열쇠 꾸러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1. 6. 10. 01:30경부터 2021. 11. 30. 03: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1회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10,54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1회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17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품) 1. 현장사진 2022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M, N, O, P, J, Q, R, C, S, T, U, V, D, W, B, X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CCTV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전 관련 사진 첨부), 범행 전 동선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후 동선 및 관련 사진 첨부), 범행 후 동선 사진, 수사보고서(Y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보고서(Z 및 부동산 중개업자 진술 등), 부동산 월세 계약서 촬영 사진, 주민조회,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법원지 분석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아파트 CCTV를 통한 범행 모습 등 확인), CCTV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등 확인),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촬영 사진첨부),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아파트 CCTV를 통한 범행 모습 확인),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9. 17. 범행 후 도주경로 추적에 대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첨부),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아파트 CCTV를 통한 범행 모습 확인),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9. 25. 범행 후 도주경로 추적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서(영장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수사사항), Y 방범용 CCTV 영상 복사 CD 1장, (차량번호 3 생략) 블랙박스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현장의 피해품 사진 첨부), 체포현장에서의 피해품 관련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체포현장에서의 피의자 범행 당시 착의 관련 가방 등 촬영 사진 별첨), 체포현장에서의 피의자 범행 당시 착의 관련 가방 등의 촬영 사진,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및 피해자 상대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피해장소 도면 사본 첨부), 자필작성 A4용지 사본, 주차장 도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도난상품권 번호 특정 및 회수이력조회), 수사보고서(피해자 Q에 대한 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서(절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범행 일시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일시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S 전화진술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S에 대한 범행일시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을 촬영한 사진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서(피해품 관련 피해자 U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절도 현장사진), 사진,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및 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일시 특정), 수사보고서(피해품 관련 피해자 V 전화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촬영에 대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수사보고서(범행 일시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관련 피해자 W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일시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AA아파트 CCTV 영상 분석 등), CD, 수사보고서(범행 일시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정보매체 분석), 피의자 휴대폰 AB 검색기록 촬영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진술), 내사보고서(AC, AD 내 CCTV 영상 확인), 영상 사진, CD, 수사보고서(피해자와 동선 직접 확인), AE 요도, 수사보고서(AE건물 AF동 경비실 앞 영상 확인), 절도미수사건 지문 인적확인 1. AG아파트, AA아파트 CCTV 영상 복사 CD 1장, (차량번호 3 생략) 블랙박스영상 등 복사 CD 1장, 사진, 지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기록 등 확인), 수사보고(판결문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각 1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죄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판시 2022고합7호 및 2022고합9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 누범절도 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판시 2022고합9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18번 기재 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16번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 E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 D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절취액과 배상신청서상 금액이 상이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차량 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 수법으로 재범하기 시작한 점, 상당 기간 동안 십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범행의 태양·방법·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총 피해규모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