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결: 징역 1년 4월 경과 : 2017. 2. 11, 통영구치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1.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과거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C(여, 36세)에게 연락하여 다시 만나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만남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3, 21: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주점을 개업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출입문 옆에 놓여있던 시가 10 만원 상당의 대형 화분 1개를 바닥으로 힘껏 밀어 이를 깨뜨리고, 종업원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듣고 황급히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화분을 왜 부수냐?"며 따지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니 오늘 동네에서 망신을 한번 당해봐라, 이 동네에서 니가 장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쥐고 머리채를 쥐고 흔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고통스러워하자 피해자를 힘껏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가. 2017. 4. 13.경 공갈 피고인은 2017. 4. 13. 23:00경 위 피해자 C 운영의 E 노래주점에서, 일행 3명을 데리고 찾아가 맥주 등 시가 16만원(봉사료 포함) 상당의 술을 주문하여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전부터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조금 전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겁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술값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요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술을 마신 후 일행들을 데리고 그냥 주점을 나가 버렸고, 피해자는 술값을 요구하였다가는 어떤 해악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에 겁을 먹고 술값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에 대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16만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4. 26.경 공갈 피고인은 2017. 4. 26. 23:10경 위 E 노래주점에서, 16만원 상당의 맥주 1박스를 주문하고, 직접 여성도우미 1명을 룸으로 불러 약 30분가량 술을 마시며 놀고 난 후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자신이 부른 여성도우미에게 지급할 비용을 2시간으로 계산하여 6만원을 대신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F이 가진 돈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자 험악한 인상을 쓰며 마침 가게에 놀러 와있던 F의 지인을 가리키며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라도 아가씨한테 줘라, 빨리 돈 빌려서 아가씨한테 돈 주고 보내줘라"고 고함을 질러 이에 겁을 먹은 F으로 하여금 도우미의 1시간 접대비 3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F에게 "사장한테 전해라,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빌던지, 안 그러면 진해 바닥을 뜨라고 전해라, 계속 장사를 하면 신고해서 세무조사를 받게 만든다,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겁을 준 다음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주점을 나가버려 은술값을 요구하였다가는 어떤 해악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에 겁을 먹고 술값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공갈하여 겁을 먹은 F으로 하여금 여성도우미 접대비 3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고, 7만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합계 1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5. 12. 02:42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위 피해자 C이 주점 영업을 마치고 직원들과 함께 위 식당까지 걸어가 식사를 하러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맞은편 자리에 앉은 다음,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 1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힘껏 집어던지며 "씨발년아, 내가 02:50에 일을 하러 가야되는데 20분이 남았네, 5분에 하나씩 던질 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5. 12, 11:00경 창원시 진해구 I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14조 제 1항(업무방해), 제366조(재물손괴), 제350조 제1항(공갈),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공소사실 피해자 C 피고인은 2017. 4. 14, 20:00경 피해자 C 운영의 E 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앞으로 장사할 수 있는지 보자, 니 주변에 술장사, 돈놀이 하는 사람들 싹 다 쓸어버린다, 앞으로 내가 지나가는데 가게 문 열려 있으면 다 때려 부순다, 내가 장사 못하게 만든다"고 말한 후 가게 앞으로 나가 휴대폰으로 주점 간판을 촬영하며 "도청, 시청에 세금 포탈로 신고하겠다, 카드깡 하는 것도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 F 피고인은 2017. 4. 20. 21:00경 위 E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으로 알고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3명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피고인이 사장인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사장이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위 일행의 연락을 받고 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앞으로 여기에 내 손님 받지 마라, 내 손님 받다가 들키면 죽는다, 가만히 안 놔둔다. 씨발년아 입 조심해라, 앞으로 장사하지 마라, 가게 문 열려 있으면 두고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0 판ㄷ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7. 9. 29. 당원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제4죄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설시함)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3년 이내 동종 전과) ▶ 권고형량 : 1년 ~ 3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수사협조) 구형 :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10만 원, 공소기각(일부) 선고형 : 징역 1년 8월, 몰수, 추징 10만 원, 공소기각(일부) 가중사유 : 누범, 거듭 범행, 처벌전력 누적(= 판시 전과 1회 + 실형 9회) 등 감경사유 : 자백(번의), 피해자들의 처벌불원(C, F),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