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2062-1(분리), 2019고단5938(병합)], 2021. 12. 24.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424)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및 감금 피고인은 2017년경 피해자 B(여, 21세)이 피고인과 교제할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친구에게 보여준 것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6.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동영상을) □□(피해자의 친구) 보여줬어, 아니면 □□이 그거 봤어?, 나 너네집 씨팔 동네방네 소리 지르면서 찾을 것 같거든, 내가 못 할 것 같애? 내가 씨벌 쪽 있을 것 같애?” “지금 E(피고인의 여자친구)이랑도 지금 존나게 싸웠어, E 나한테 존나게 쳐맞았거든, 지금 죽여버릴 것 같거든, (중략) 일단 나, 니 남자친구한테는 무조건 얘기할거야 (중략) 택시 불러, 택시 부르라고, 지금 E이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서 존나 불안해 해, 그러니까 니가 빨리 행동을 취해줬으면 나는 안 할 것 같은데, 빨리와.”라며 피해자가 당장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지 않으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것을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 지인에게 유포하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이자 피해자의 친구인 E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같은 날 14:3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6.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좋은 말로 할 때 씻고 오라.”며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물건인 칼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공포심을 이용하여 일회 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해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피해자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환각상태에 빠지자 피해자를 강간하고, 당시 피고인의 집 밖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F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2018. 5. 6. 14:30경부터 23:30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임균성 골반복막염 및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어지러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8. 5. 6.경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유포의 점 ⑴ 피고인은 2018. 5. 6. 오후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B(여, 21세)을 강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9. 1. 25. 04:3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필로폰 공급책인 G(카카오톡 대화명 ‘H’)에게 “형님 제꺼는 국산야동 중 탑입니다 ㅎ 숨겨 두십시오ㅎ 대한민국에서 형님만 원본 가지고 계십니다 ㅎ”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제공하였다. 나. 2019. 2. 21.경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유포의 점 ⑴ 피고인은 2019. 2. 21.경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지 피해자 I(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성관계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주사를 놓는 장면을 사진 촬영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9. 2. 21. 09: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G에게 “이러고 놀고 있습니다 ㅋㅋ”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사본 CD, 전화통화 녹음 CD 각 1장 1. 피의자 A이 G에게 전송한 동영상, 사진 캡처 자료 1. 의사 J 작성의 B에 대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진행 내역 확인),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5. 6.자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 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9. 2. 21.자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승낙 아래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일 뿐이며, 피고인과의 성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임균성 골반복막염 등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 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3)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따라서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 약물의 종류와 용량,투약방법, 음주 여부 등 약물의 작용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기초로 하여 약물 투약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장애 등 신체, 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년경 약 1~2개월 동안 교제하다가 헤어졌는데, 피해자는 교제 기간 동안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들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2018. 3.경 자신의 친구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와 함께 피 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다가 실수로 위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게 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피해자와 □□의 친구인 E과 교제하였는데, E은 그 무렵 □□으로부터 위 사실을 전해 듣고 2018. 5. 6.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관계 동영상을 지우게 하기 위하여 이를 피고인에게도 알려준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6. 오전경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행위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찾아 와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4:30경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과 함께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근처로 이동한 후 피해자는 위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F은 가까운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피해자의 팔에 주사기를 사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던 사실, F은 같은 날 16:40경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자 피고인의 집 밖에서 피해자의 신음소리를 엿듣고 경찰에 112 신고를 한 사실, 이에 따라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나, 다른 경찰관들이 추가로 출동하자 결국 문을 열어주었던 사실, 경찰관들은 피고인과 피해자, E을 서로 격리시킨 상태에서 피해자, E과 이야기를 한 후 F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행위인 소위 ‘스토킹’을 한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피해자에게 다가 가지 말라는 취지로 F에게 말하면서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철수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있다가 같은 날 23:30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부모님이 피해자를 찾으셔서 집에 가야한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럼 집에 가라’고 대답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귀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더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전화를 통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고,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E 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갔으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강제로 주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그 날 밤까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다만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경찰관들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9. 4. 1.경에야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너 이제 뽕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경찰관들이 출동한 당시에도 “이 상황에서 걸리면 너만 잘못되는 거다. 너만 잘못되고, 너만 감방가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던 점,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 피해자의 상황을 알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 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경찰관들에게 ‘F이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다’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에게 경찰관들에 대하여 위 문자 메시지 내용과 같이 진술할 것을 강요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경찰관들이 서로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말을 그대로 믿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관에게 위 문자 메시지 내용과 같이 말하였던 점, 피해자는 당시 경찰관들에게 사실대로 말을 하면 자신이 수감된다고 믿고 있었음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제대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만약 피고인이 화가 날 경우 위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들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8. 5. 6.경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는 E에게 ‘E이 살이 빠졌다’, ‘E이 입은 치마가 잘 어울린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같은 날 저녁에 피고인의 앞에서 E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거나 E과 서로 입을 맞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큰 소리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피해자의 친구인 E 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자 식칼을 던져서 테이블에 꽂으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겁이 나 피고인의 집 화장실로 도망갔었던 점,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한 후 E으로부터 위 식칼을 받아 피해자가 있는 침대 위에 놓고, 앉아 있던 피해자를 끌어 당겨 눕힌 후 줄로 피해자의 양팔을 침대에 묶었던 점, 피해자는 위 필로폰 투약 당시 겁을 먹어 표정이 굳어 있었고, 피고인에 의하여 침대 위에 눕혀질 당시에도 같은 표정으로 몸에 힘이 빠진 듯이 행동하였던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후 스스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한 말 또는 행동들은 모두 피고인의 위협적인 태도에 겁을 먹어 이루어진 것이거나 피해자가 강제로 투약받은 필로폰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옳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교제를 한 적이 있으나 단기간에 불과하고, 교제 후 이 사건 당시까지 별다른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친구인 E과 교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자신의 남자친구인 F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찾아왔고, 이 사건 당시 F은 피고인의 집 밖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전화통화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거나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한 언행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오라고 한 목적은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실수로 위 동영상을 제3자에게 보여주는 행동을 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위협한 후 강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더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필로폰 투약 및 성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3) 동영상 사본 CD 중 M 파일 14) B 녹취록 제17쪽 15) 수사기록 제1권 제203쪽 16) 수사기록 제1권 제283 내지 295쪽 17) 수사기록 제1권 제234 내지 236쪽, 동영상 사본 CD 중 K 파일 18) 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교제 당시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담배 같은 것을 피웠는데, 피고인은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지만 대마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205쪽). 3)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몸에 아무 힘도 안 나고, 앞이 일렁거렸으며, 머리도 띵하였고, 사람이 둘로 보이는 등 자신의 몸이 자신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강제적으로 투약받아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투약 후에도 한동안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콘돔을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거칠게 움직이는 행위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8. 5. 7.경 하혈을 하는 등 증상을 보여 산부인과 의원에 가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로부터 임균성 골반복막염 및 기타 임균성 비뇨생식기 감염 등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 감금행위 및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모두 피해자의 승낙 아래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19) B 녹취록 제7쪽, 수사기록 제1권 제213쪽 20) 수사기록 제2권 제843쪽 21) 동영상 사본 CD 중 N 파일 등 22) 수사기록 제1권 제104, 266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여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피해자를 강간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승낙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피해자를 촬영하고,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으며, 피해자 I와 성관계 당시 위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하였으며, 위와 같이 각 촬영한 동영상들을 제3자에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강간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하고, 위 강간 과정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으므로, 피해자 B으로서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