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4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4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진호(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김종기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4.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총 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경 지인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로 토지 소유자인 D과의 사이에 양산시 E 지상에 근린생활시설(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공사금액 12억 원에 체결하였고, 피해자 F는 D으로부터 위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하여 외식사업을 영위하기로 약정한 후 공사 전반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1.경 피해자와의 사이에 공사금액은 12억 원으로 하고,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되 잔금의 20%는 준공 이후에 지급하고 공사금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건축계약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직접 자금을 집행하며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위 공사 자금을 방만하게 집행한 결과 2016. 2.경 피해자로부터 준공 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음에도 기성고 70% 밖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당초 약정하였던 공사금액 12억 원으로는 나머지 공정을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단계가 되고 추가로 공사를 진행할 자금도 없게 되자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당초 약정에 따라 준공 전에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준공 이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잔금만 남은 상태임에도 기성고가 70% 밖에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잔금을 미리 집행하면 기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생긴 미수금을 모두 해결할 수 있고, 나머지 공사도 내가 책임지고 완공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미수금은 3억 원 이상으로 피해자가 향후 지급해야 하는 잔금 2억 6,000만 원을 초과한 상태여서 잔금을 미리 집행하더라도 미수금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였고, 위 잔금은 준공 이후 지출 용도가 특정된 금원이어서 피고인의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추가로 자금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기존 미수금 채무를 해결해 주더라도,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에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등 공사 준공에 필요한 자금이 전혀 없어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준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4. G에 11,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 미수금 310,796,582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H와의 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의 각 탄원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녹취속기록,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2016. 3. 3. 계약 이후 공사대금 지급내역 정리 보고) 1. C 통장내역정리, 통장거래내역,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특약사항, 인증서, 건축계약이행각서,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10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 부산지방법원 2017노4928, 2018노1739(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초 약정한 공사대금 12억 원에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여 피고인은 2016. 3. 경 이 사건 공사 수행을 완전히 포기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해자가 B과 협의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그 미지급 공사대금 310,796,582원 상당을 편취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전제사실(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공사 진행 경과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내용, 공사 진행 경과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5. 12. 10. 경 종합건설회사의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공사를 12억 원에 맡아 진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업자 H와 체결하였다(다만, 계약서상에는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공사금액을 9억 9,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위 계약내용에 관하여 인증서, 이행각서, 특약사항이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억 원을 초과하여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으며, 공사대금 지출은 피해자가 물량내역서 등 내용을 확인한 후 D, 피해자의 승인을 거쳐 D이 기성고에 따라 피고인이 대여하는 종합건설회사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데, 잔금인 공사대금의 20% 상당인 2억 5,000만 원은 준공 이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계약체결 당시에는 피고인이 I주식회사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B이 대표로 있는 C의 건설 면허를 대여받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공사대금 집행은 처음에는 피해자가 C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피고인의 기성금 청구가 있는 경우 실제 내역을 확인하고 D이 그 통장에 송금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나, 피해자의 한의원 운영에 지장을 받게 되자 그 통장을 피고인에게 맡겨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3) D은 2016. 2.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실상 공사대금 12억 원 전부를 투입하였음에도 공사진행율이 70%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를 알아보라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사대금 집행내역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결과 장부상 2억 원 이상의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피고인이 그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 이후 여러 하도급 업체에서 대금 지급 요구가 빈번하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기성금 청구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공사대금 지급 위에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면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기망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피고인의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여 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의 위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이 있기 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탈퇴한 적이 없는 사실도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로서는 2016. 4. 하순경 식당 개업을 목표로 직원을 채용하고 월 임대료까지 부담하고 있어서 공사를 빨리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잔금을 집행하여 피고인의 기존 미지급 공사대금을 해결해 주면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하였고, 중재에 나선 B도 미지급 공사대금을 결재해야 공사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는 이를 믿고 피고인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될 식당 건물의 인테리어비를 부담해야 하였고, 식당 개업을 위하여 직원 3명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당시 임대차보증금 8억 원, 월 임대료 1,8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 완공이 늦어질수록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이 커질 것이 충분히 예상되어 피해자로서는 공사 완공을 위하여 피고인과 B의 위와 같은 약속을 신뢰하고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 공사대금을 부담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 가능하고, 일관되고 있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피고인에 대한 횡령 의심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신의 책임 하에 스스로 공사를 진행할 필요가 높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건축에 관하여 비전문가이고 이미 피고인이 기성고 70% 정도의 공사를 수행한 상황에서 다른 종합건설회사를 접촉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약속을 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당시의 경제적 여건이나 상황에 비추어 이를 믿는 것 외에 더 나은 방안을 찾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D을 설득하여 2016. 3. 3.경 피해자, D, 피고인, B이 참여하여 '건설공사 도급변경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그 계약서에는 공사대금으로 '공급가액 12억 5,000만 원, 부가세 포함한 총 도급금액 13억 7,5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다. 만일 피고인이 주장대로 그 무렵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서 철수하고 B이 이를 맡아 처리한다고 하면 이는 공사의 주체가 변동되는 중요 내용이어서 당시 계약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위 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2016. 3. 3.경 합의 이후 피해자는 하도급 업체의 대금 지급 요구가 있을 경우 피고인에게 확인하거나 다른 절차로 대금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대금 지급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사는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2016. 5. 2.경 피해자와 B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추가공사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총 공사대금을 15억 원으로 약정하면서 추가 공사대금 중 1억 8,600만 원을 피해자와 D이 부담하는 대신 B이 2016. 5. 20.까지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을 완료하고 위 금액 외에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녹취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0)에 의하면 합의 당일인 2016. 5. 2.경 위 합의서 작성을 위한 논의 당시 피해자, B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참석하였고,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추가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15억 원에 마무리하고, 자신이 서둘러서 준공을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합의 내용으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은 그 당시까지 공사현장에서 이탈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요구하면서 완공을 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끝내 이 사건 공사 완공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전에 피해자가 운영하려는 외식 업체를 위한 건물을 짓는 공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었고, 계약 체결 전후로 이 사건 공사로 완공할 식당 건물의 평면도를 여러 차례 확인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당초 공사금액 12억 원으로는 이 사건 공사 완공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을 시인하기도 하였고, 12억 원이 넘는 금액은 건축주 D이 아닌 피해자가 지급주체임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진행을 할 때부터 자금이 부족해질 경우 피해자에게 추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다른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기망행위에 따른 편취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위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부담의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에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준공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결국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함이 없이 2016. 5.경 이후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점에 비추어 공사를 완료할 의사도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10월 피고인이 마지막 최후진술에서 유·무죄를 떠나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잘못을 느끼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본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를 완공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이 부담하는 거액의 공사대금 채무를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끝내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채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는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약 3억 1,000만 원 정도에다가 공사 완공을 위하여 추가로 약 1억 4,700만 원 정도의 공사대금을 부담해야 하였고, 그 외에 공사 완공 지연에 따른 임대료 등 추가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까지 떠안게 된 것으로 보이며, 결국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공사 미완공의 책임을 B에게 돌리는 등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피 1)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참고로 살펴본다. 해자의 위와 같은 피해를 일부라도 변제하는 등의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