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8. 13. 가석방되어 2021. 9.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30. 23: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슴불편감으로 인해 <주소>에 있는 A대학교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진료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31. 01:57경 위 응급실에서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C(남, 35세)이 귀가 결정을 안내하자 심전도 검사를 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있던 겉옷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복약지도서 1장을 구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응급실에서의 귀가 안내 등 환자 관리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현장 CCTV CD 1장, A대학교 응급실 구조 사진 6매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응급실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평소 건강이 좋지 않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금원을 공탁한 점, 아래와 같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당심에서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30. 23: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슴불편감으로 인해 <주소>에 있는 A대학교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진료를 받게 되었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31. 01:57경 위 응급실에서 그곳 간호사인 C이 귀가 결정을 안내하자 심전도 검사를 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있던 겉옷을 바닥에 던지고, C으로부터 건네받은 복약지도서 1장을 구겨 C의 얼굴을 향해 던지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률 응급의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응급의료법 제60조 제2항 제1호는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응급의료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응급환자"에 관하여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별표 1 제1의 나목은 이에 대하여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을 심혈관계 응급증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도 위 응급환자에 포함하고 있다)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응급의료"에 관하여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C의 진술서의 기재, 현장 CCTV CD 1장의 영상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고혈압, 당뇨가 있고, 신장 1개를 절제하였으며, 2021년경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위 병원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심장이 아픈 증상을 느끼고 직접 119에 신고하여 위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위 병원 의료진은 가슴불편감을 호소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2022. 12. 31. 01:51경 귀가 결정을 하였고, 이에 위 응급실 간호사로 근무중이던 C은 위 응급실 중증환자구역 01번 침상에 있던 피고인에게 복약지도서를 교부하고 원무과 및 보호자 대기실을 안내하며 피고인에게 귀가 결정을 안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중증환자구역에서 나와 위 응급실 내에서 중증환자구역과 구분된 간호 인력의 업무를 위한 공간으로 다가와 그곳에 있던 C에게 귀가 결정에 관하여 소리지르며 항의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간호 인력 업무 공간에서 약 27초간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C의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위 병원 보안요원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C에게 복약지도서를 구겨 던지며 항의한 후, 위 보안요원과 함께 위 응급실에서 나왔다. 당시 위 간호 인력 업무 공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이루어지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관련 법령과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응급의료법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의 규정형식은 그 보호 대상을 구체화하여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의 규정형식(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과 매우 유사하여 위 조항에 의하여 금지되고 처벌되는 행위, 즉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도 규율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응급의료법의 위 규정을 위반한 죄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되어 있는바,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규율되는 업무 일반에 대한 방해행위에 비교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 업무에 대한 방해행위의 특수한 위험성 및 가중적 비난가능성을 고려한 결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력 행사가 업무방해죄에 비하여 가중처벌되는 응급의료법의 위 규정을 위반한 죄에 해당하는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는, 비록 응급의료법의 위 규정을 위반한 죄가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하고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런데 위 병원 응급실 간호사인 C의 피고인에 대한 진료행위는 피고인이 C 등에게 위력을 행사하기 전에 이미 종료되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C 등에게 위와 같이 짧은 순간 위력을 행사할 당시 C이 피고인 또는 다른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중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조치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장이 초래되었거나 지장이 초래될 위험이 있었음을 확인할 다른 증거는 없는 점(이러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응급실 간호사인 C의 특정되지도 않은 잠재적인 응급환자를 위한 대기 상태에 일시적으로 지장이 초래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위력으로 C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조치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C의 피고인에 대한 복약지도나 귀가 안내 등의 행위가 '상담'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응급의료 중 '상담'은 응급의료법 제12조가 규정한 방해가 금지되는 응급의료에서 제외되어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피고인에 대한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진료가 마쳐진 이후에 이루어진 복약지도나 귀가 안내가 응급의료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한 '응급의료'에 해당한다고 확대해석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것을 넘어 응급의료법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의 응급의료법위반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