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4. 10.경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5. 12. 24. 이 사건으로 해임될 때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으며, 특히 2015. 3.부터 2015. 8. 15.까지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 과학전담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경 학생 체벌과 관련하여 학교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5.경 5학년 주임교사인 D로부터 여학생 신체접촉과 관련하여 학부모 민원이 있으니 신체접촉 및 욕설 사용 등을 조심해 달라는 주의를 들은 사실이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과학수업 중 학생들을 상대로 수시로 화를 내면서 언어폭력을 행사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학교생활에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6.경 위 초등학교 2층 과학실에서, 자리에 앉아 필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목을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비벼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학생인 11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20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가. 신체·정서적 학대 및 폭행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피고인은 2015. 5월경 위 학교 과학실에서, 피해자 F(10세)이 수업시간에 교과서를 갖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목소리로 "개새끼야 책도 안 가져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때리고 피해자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나. 정서적 학대의 점{범죄일람표 순번 3~11}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F, E의 각 진술기재 1. L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순번 3), K(순번9), I(순번10), N(순번12), O(순번104), P(순번 115), H(순번 116),Q(순번125), R(순번126), S(순번128)의 각 진술서 1. 각 속기록{T(순번 152), U(순번 157), V(순번163), W(순번169), X(순번 175), Y(순번 181), Z(순번 187), AA(순번 193), AB(순번 199)} 1. 초등학교 규칙위반경고, 경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 각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판시 제2의 가항 신체·정서적 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판시 제2의 나항 각 정서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이 많은 과학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또는 학생들에게 칭찬 등 관심을 표현하기 위하여 가볍게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의 나이 및 의식,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 태양을 주위객관적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이 묘사한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에서 이를 믿을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던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피해자들로부터 진술 청취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2014년 지도하던 학생이 자살을 시도한 사건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선입견이 피해자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들이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또래 진술에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의 진술이 시간이 갈수록 구체적으로 변한 점 등에 비추어 아동인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다)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2015.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이루어졌고, 학교는 피고인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다는 민원이 제기된 2015. 5.부터 2개월이 지난 2015. 7. 14. 5학년 학생 전체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진술서를 받았다. 학교는 위 학생들의 진술서를 기초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피해자들은 2015. 8.경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서 기재 내용과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치한다. 이렇듯, 사건 발생 시점과 최초 진술 시점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아니한 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학교는 2015. 5.경 최초로 민원이 제기되었을 당시 5학년 학생주임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후 학부모와 학생들이 다시 문제를 제기하자 2015. 7.경 학생들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진술서를 받았다. 학교는 위 진술서를 받을 당시 '피고인(과학 선생님)에 대하여 진술할 게 있으면 쓰고, 쓸 것이 없는 사람은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쓰라'고 하였고, 학생들이 서로 진술서의 내용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런 점에서, 학교 측이 어떠한 예단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질문 등을 통하여 학생들로부터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나이가 10~11세 정도로 어리기는 하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학생들은 피해 혹은 목격 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들에게는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수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부위에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위 피해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전후 정황이 충분히 세부적이어서, 학생들과 학부모가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 및 학생들이 또래 간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 진술에 일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위 사정이 피해자 및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2) 강제추행의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 해당성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한편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대부분 피고인이 과학실 혹은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도중 발생하였다. 과학실에는 보조교사인 J이 상주하고 있었으며, 5학년 1반 수업에는 장애학생을 전담하는 특수교육 지도사인 AC이 상주하고 있었다.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한 것을 목격한 경우는 '아이들이 과학실 내부에 돌아다닐 때 자리에 앉히기 위해', '장난을 치는 학생의 어깨를 잡고 앞을 보라며 의자를 돌릴 때', '현미경 수업을 할 때 학생을 도와줄 때'뿐이었다고 진술하였고, AC은 '피고인이 시범을 보이면서 옆에 있던 학생에게 비키라는 의미로 어깨에 손을 짚는 수준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교사에게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는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10. 4. 15.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를 보완할 목적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아 제정되었다. 위 법의 제정취지 및 내용과 사회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성에 관한 건전한 가치관을 보호할 필요성이 늘고 있는 점, 아동·청소년이 성에 대하여 민감하게 느끼는 연령이 점차낮아지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오던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시각에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이 정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교사에게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그 행위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추행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이제 막 신체적 변화가 시작되어 이를 느끼면서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시기인 10~11세의 여학생들이고 피고인은 47세의 남성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어깨, 등, 허리 부위 등을 만지거나 뒤에서 껴안는 행위를 할 경우 피해자들이 충분히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서 확인한 피해자들의 사리분별 능력이나 진술 태도 및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교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느낀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구분하지 못한 채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가 수업시간 중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하나,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에 관한 피해자들 진술에 의하면[제가 선생님이 시키는 노래를 모르니까, 뭐라고 하시면서 등이나 어깨 같은데 쓰다듬으시고 주무르시고 그러셨어요{증거기록 2권(이하 같음), 111면}, 그냥 이건 어떻게 해야되고 그러면서 이름이 뭐냐고 그러면서(353면) 어깨나 어깨를 막 주무르거나 이렇게 뒤에서 목을 끌어안거나 그랬어요(349면), 실험관찰, 화면보고 쓰는거 할 때 돌아다니면서 애들 하는거 보시다가 제 쪽으로 와가지고 어깨,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보시는 척 하면서 좀 만진 것 같아요(185면), 그냥 돌아다니면서 글씨 잘 쓰나 검사를 하시거든요. 과학선생님께서 근데, 그제 등하고 어깨를 이렇게 딱 만지셨는데, 글씨 잘 쓴다고 하시면서 만지셨나 그렇게 했는데(146면)], 피고인에게 교육 목적으로 신체 접촉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및 목격자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기분이 나쁘거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의도가, 저희 몸을 만지시고선, 그러니까 귀엽다고 토닥이는 기분은 아니었어요(112면), 사람들 애들도 다 있었고, 애들도 다 보고 있었는데 등 쓰다듬으시고 하니까 수치스러움을 느꼈어요(117면), 애들한테 계속 다, 애들 다 보는 앞에서 쓰다듬으셔서 기분 나빴어요(241면), 공부, 글씨 쓰고 있는데 계속 뒤에 있으니까 신경 쓰였어요. 일단 제 몸을 만지니까 기분이 나빴어요(353면)}. 피고인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학생들에게 욕설을 자주 하면서 상당히 엄하게 이들을 지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학생들은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학생들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들 의사와 무관하게 어깨, 등, 허리 등의 부위에 신체적 접촉을 하면서 관심을 표명하거나 지도를 하였다면, 일부 교육적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때린 사실은 없다. 설령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은 교과서를 가져오지 않은 학생을 훈계할 목적으로 체벌을 가한 것이며 체벌이 1회에 그쳤던 점에서 이를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라 볼 수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1 피고인이 비속어가 섞인 거친 언행을 사용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개새끼', '씨발'과 같은 극단적 단어를 사용한 적은 없고, 설령 피고인이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까지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5. 5. 과학교과서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손으로 때렸다. 그때 '개새끼야 책도 안가져와'라는 말도 하였다. 목에 피멍이 들 정도로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F 2017. 1. 16.자 증언(녹취서 1면)}. 이를 목격한 AD은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였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D 2017. 3. 30.자 증언(녹취서 1면)}. 위와 같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체벌의 정도를 넘은 것으로서 피해자 신체에 부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유형력 행사이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학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1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1 기재 행위는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가) 피해자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별지 표 2.]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그 내용이 대체로 유사한 점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였고(증거기록 1권 112면), 위 조례는 학생들이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제6조).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훈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개새끼', '돼지새끼'와 같은 욕설 또는 강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언어적 폭력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일부 교육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교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다) 피해자들의 나이가 10~11세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 정서적 유대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당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새끼' '돼지새끼'와 같은 욕설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자존감에 손상을 입거나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15. 7. 16. 초등학교로부터 '수업 준비부족 및 수업태만, 학생들에 대한 언어폭력, 감정조절 미숙으로 인하여 학생들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는 내용으로, 2015. 7. 30.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 및 과학교과 수업 부적정 운영'을 내용으로 각 경고 처분을 받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 3 범죄 :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2항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들이 성에 대하여 건전한 가치관 형성하도록 지도하고 이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10~11세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고, 피해자 F에게 과한 체벌을 가하고 다수의 학생들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관행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허용될 것이라는 만연한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고인에게는 일부 교육적인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6년 동안 성실히 교직 생활을 수행해왔고, 동종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교직에서 해임되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 AE(11세, 남)가 친구와 떠들었다는 이유로 깁스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 떠들면 반대쪽 다리도 부러뜨릴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그 외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피해자 혹은 목격자로부터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들었다는 전문 진술인데, 위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