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8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합8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C약국'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약품도매상들로부터 의약품을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후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던 중 2016. 6.경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카드론으로 거래처 채무를 돌려막기 하게 되었고, 2016. 7. 중순경 최대 거래처인 D로부터 신용불량을 이유로 약품공급이 중단되고 다른 거래처들과도 거래가 순차로 끊겨 결국 2017. 2. 22.자로 약국을 폐업하였다. 2016. 8. 기준 피고인의 채무는 약 28억 원에 이르고 매월 누적 채무가 매출금을 초과하여 약국의 적자 운영이 지속되었음에도 마치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거래처를 속여 외상으로 의약품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공소사실]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거래가 중단되면서 D에 대한 채무 약 10억 원의 변제 압박을 받게 되고, 약국의 적자 운영이 지속되어 채무가 계속 누적되는 등 자금사정의 악화로 정상적인 약국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2016. 8.경 피해자 E의 영업직원 F에게 약국 영업이 잘되어 기존 거래량 대비 약 2배 이상의 의약품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약품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틀림없이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85,619,685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625,001,412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고 대금 572,482,4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식회사 G(이하 'G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사정의 악화로 카드론으로 약 28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고 약국의 적자운영이 지속되면서 채무가 누적되어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H)로 2016. 11. 17.경 1,90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입하며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89,301,083원 상당의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피해자 발급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카드대금 285,631,225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164 피고인은 2016. 9. 30.경 위 C약국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직원인 J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여 주면 90일 이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약국을 운영하면서 약품도매상들로부터 의약품으로 외상으로 공급받고 후불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던 중 2016. 6.경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카드론으로 거래처 채무를 돌려막기 하게 되었고, 2016. 7. 중순경 최대 거래처인 D로부터 신용불량을 이유로 약품공급이 중단되는 등 약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당시 약품대금 채무와 금융권 채무 등 개인 채무가 약 28억 원에 이르고 있어 매월 누적 채무가 약국 매출금을 초과하여 약국의 적자 운영이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경부터 2017. 1. 23.경까지 모두 108,963,270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고도 대금 79,019,49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214 피고인은 2016. 7.경 위 C약국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담당직원에게, '의약품을 공급해주면 90일 이내에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C약국을 개업할 때부터 금융권 채무 약 5억 원, 기존에 약국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의약품 미수금 채무 약 12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C 약국을 인수하면서 의약품 미수금 채무 약 4억 원을 승계한 상태에서 C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품도매상들로부터 의약품을 외상으로 공급받고 후불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던 중 2016. 6.경 자금사정이 약화되어 카드론 대출을 받아 거래처 채무를 돌려막기 시작하였고, 2016. 7. 중순경에는 최대 거래처인 D로부터 신용불량을 이유로 약품공급이 중단되는 등 약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금융권 채무와 의약품 미수금 채무가 약 28억 원까지 늘어나는 등 매월 채무가 누적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경 135,926,787원, 2016. 8. 경 219,294,383원, 2016. 9. 경 149,560,692원 상당의 의약품을 각각 공급받아 합계 총 504,781,862원 상당의 의약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한다. 피고인은 C 약국(이하 '약국'이라 하고, 다른 약국과 비교·특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주요 거래처인 D, L, M이 연이어 약품공급 중단을 통보하는 바람에 약국에 필요한 약품을 비치할 수 없게 되어 폐업에 이르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약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일환으로 피해자들과 거래한 것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약국 경영 부진의 원인 및 폐업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I, K를 속여서 의약품을 공급받았거나, 변제능력 없이 만연히 G은행이 발행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2)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도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현실의 경제사회의 실정에도 합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가 도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 및 기망의 시점 병합된 각 사건의 공소사실을 보면 시기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결국 피고인은 2016. 7.경부터는 D로부터 거래중단을 통보받은 것에 더하여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정상적인 거래 및 의약품 공급대금 변제가 어려울 것임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거나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2016. 7.경(K), 2016. 8.경(E), 2016. 9.경(I), 2016. 11.경(G은행) 사이에 걸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2)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약국 및 다른 문전약국의 의약품 공급구조와 특징, 대금 변제 방식 이 사건 약국은 부산 서구 N에 있는 O병원 바로 앞에 위치한 이른바 '문전약국'이다. 이 사건 약국을 비롯한 문전약국은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의 처방에 필요한 고가의약품 및 다양한 의약품을 구비해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약국을 비롯한 문전약국은 의약품 공급도매상들과 사이에 결제 회전일을 정해놓고 거래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위 결제 회전일은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약품도매상들과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3~4개월을 회전일로 정한다(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7쪽). 성업하는 문전약국은 월별로 매출이 1억 가까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9쪽). 나) 피고인과 각 약국도매상들 사이의 거래 개시 및 중단 경위 피고인은 2012. 8. 1. 이 사건 약국을 개업하였다(증거기록 순번 8). 피고인이 각 약국도매상들과 사이에 최초 거래하게 된 일시, 경위와 거래 중단 일시 및 경위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G은행으로부터 2014. 2. 18.(끝자리 번호 U) 및 2015. 8. 25.(끝자리 번호 V, W) 신용카드를 각 발급받았다(증거목록 순번 5). 한편 피고인은 기존에G은행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G은행은 2016. 11.경 기준으로 남아있던 원금 3억 6,500만 원에 대하여 대환대출을 실행하였다. 대환대출을 실행하면서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변제방법을 정하였으며, 피고인이 갚아야 월 원리금은 약 705만 원 정도였다. 피고인은 대환대출을 실행한 2016. 11.부터 2017. 2.까지 매월 위 원리금을 상환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E, K, I과 사이의 월별 거래량 변화 및 같은 기간 이 사건 약국의 매입, 매출 변화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증거목록 순번 18, 41, 42, 77, 2019. 5. 14.자 변호인 제출 증거 순번 3, 4, 5, 6) 이 사건 약국과 가까운 O병원 신축병동은 예정보다 공사가 늦어져 2015. 10.경 완공되었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쪽). 다) 의약품 공급 및 처방 수량의 추이 피고인이 2016. 5.부터 2016. 12.까지 L 및 K로부터 공급받은 소발디 정, 하보니 정의 수량과 환자들에게 실제 처방한 수량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증거목록 순번 62, 79, 88, 2019. 6. 17.자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순번 1, 2). 약국의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2016년 하반기, 2017년 1월 및 2월의 각전체매입금액/전체매출금액비율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인의 약국 경영 및 의약품 공급대금 변제 피고인은 E에 2016년 8월 2,800만 원, 9월 4,600만 원, 10월 5,000만 원, 11월 6,000만 원, 12월 7,500만 원, 2017년 1월 6,8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8). 피고인은 I과 거래 후 첫 결제일인 2017. 1. 19.에 2016. 10.분 결제대금인 29,943,777원을 변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1). 피고인은 K에 2016년 8월 81,819,913원, 2016년 9월 86,649,455원, 2016년 11월 5,000만 원, 2016년 12월 80,011,434원을 각 변제하였다. K는 2017. 3. 15. 피고인을 상대로 209,022,407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금액은 피고인의 최종 변제금액을 자인하여 제외한 금액이고, 그중 143,574,142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 이 사건 약국의 전주(前主)로부터 피고인이 인수한 물품대금이므로 피고인이 발생시킨 미수대금은 65,448,265원이다. 피고인이 2016. 7. 말경 기준으로 D에 부담하고 있던 미수금 채무는 514,695,690원인데, 피고인은 2016년 8월 5,000만 원, 2016년 9월 1억 원, 2016년 10월 1억 5,000만 원, 2016년 11월 5,000만 원, 2016년 12월 6,500만 원, 2016년 1월 96,657,307원을 각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기존에 G은행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G은행은 2016. 11.경 기준으로 남아있던 원금 3억 6,500만 원에 대하여 대환대출을 실행하였다. 대환대출을 실행하면서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변제방법을 정하였으며, 피고인이 갚아야 월 원리금은 약 705만 원 정도였다. 피고인은 대환대출을 실행한 2016. 11.부터 2017. 2.까지 매월 원리금을 상환한 것은 앞서 본 것과 같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 및 약국 영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약국 영업은 의약품 등의 지속적인 공급 및 소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의약품 등의 공급은 사업 존속의 전제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종전과 같이 계속적으로 의약품 등을 공급받는 행위는 사업을 존속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거래 시점에 피고인의 순자산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어서 자칫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소 만연하게 증권투자를 하여 자력이 악화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E, I, K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으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이 G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의약품 공급대금을 결제하면서 변제능력에 대한 어떠한 기망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의약품 거래의 특성 및 피해자들과 거래 경위 이 사건 약국은 2015년 하반기 이후부터 2017. 2. 폐업에 이르기까지 월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6. 7.경부터 피해자들로부터의 의약품 주문량이 늘어난 것은 위와 같은 월매출의 증가 경향에도 부합하고, 최대 거래처인 D와의 거래 중단 시점인 2016. 7.경과 일치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거래를 개시하게 된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먼저 나섰던 것이 아니라, 기존부터 거래를 지속하고 있었거나 피해자들 측의 요청으로 거래를 시작 또는 거래한도를 증액한 것이다. 다른 문전약국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도매상들과 사이에 고가의 의약품을 항시 구비해놓아야 하는 이유 등으로 분할 및 외상 결제를 용인하는 내용으로 거래(앞서 본 결제 회전일 거래)를 하였는데, 특정 도매상이 거래방침의 변화 등 이유로 결제 회전 주기를 갑작스럽게 줄이는 경우에는 의약품 대금의 변제기가 예정일보다 일찍 도래하게 되어 갑작스러운 자금 경색이 생기고, 그로 인해 다른 도매상에 대한 결제가 밀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나) 의약품 판매대금의 사용처 피고인이 의약품 판매대금을 의약품 구입대금의 결제 및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은닉하는 등 처분하였다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국을 폐업하기 직전인 2017. 1.경까지 이 사건 피해자들 및 기존 거래처에 대금을 변제해온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폐업을 예정하고 의약품 판매대금을 처분·은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2016. 8.부터 2016. 12.까지 배우자 X 명의 Y 계좌로 합계 543,440,000원(Z은행 합계 470,370,000원 + AA은행 합계 73,07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P은 피고인에게 458,228,172원을 송금하였다(2019. 6. 20.자 변호인 제출 증거 순번 30, 2019. 7. 17.자 변호인 제출 증거 순번 33, 34). 한편 2016. 8.부터 2016. 12.까지 X 명의 Y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위 증권계좌에서 X 명의 다른 계좌로 출금된 돈의 합계가 212,855,000원인데[2019. 7. 17.자 변호인 제출 증거 순번 37, 38, 대부분 X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이체된 것으로 보인다], 위 돈은 대부분 다시 피고인 명의 Z은행, AA은행, G은행 계좌로 송금되어 약국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2019. 7. 17.자 변호인 제출 증거 순번 38).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배우자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약 330,585,000원(543,440,000원 - 212,855,000원)을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데(실제 주식매수금액이 얼마인지는 주식 거래내역이 제출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증권계좌로 돈은 계속 입금되는데 예수금 잔고는 계속 줄어들어 2016. 12.말 증권계좌의 잔고가 - 7,029,655원인 것으로 보아 주식매수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P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이미 458,228,172원이나 되어서 피고인이 X 명의로 송금한 돈의 출처가 의약품 판매대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뿐더러, P으로부터 빌린 돈이 실제 주식투자에 사용한 돈보다 많고 그 차액은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2019. 6. 20.자 변호인 제출 증거 순번 26)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X 명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의약품 판매대금을 처분·은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공급받은 의약품을 재판매 또는 염가판매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특정 시점에 약국도매상들로부터 다량의 의약품을 공급받았더라도 그 의약품을 대부분 처방하였거나, 폐업 무렵까지 그대로 갖고 있다가 약국도매상에게 반품하였다면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 피고인이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판매량보다 과다하게 의약품을 공급받아 제3자에게 염가에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실현·은닉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것이다. 이 사건 약국의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반기별 매입/매출의 비율은 위 기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아, 피고인이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고 의약품을 염가에 판매 또는 은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약국 폐업 시 채권자를 모아 놓고 재고 의약품을 채권자들에게 반품하였을 당시 반품한 의약품 가액의 합계는 196,130,538원에 이른다(증거목록 순번 24, 2권 327~335쪽). K의 S은, 수사기관에서 '2016. 12.경 약국에 갔더니 의약품을 싣고 가는 차량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미수금이 있으니 반품하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거절했다. 다른 도매상들도 약국으로 와서 창고로 옮겨 2017. 1.경, 2017. 2.경 의약품을 회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76), 이 법정에서는 '2016. 9.경 피고인이 제3의 장소에 있는 창고에 의약품을 반출하려다가 발각되어 약을 달라고 하니 공동으로 나누겠다고 말하며 거절하여, 이후 약 3개월에 걸쳐 K 및 다른 채권자들이 의약품 회수작업을 거쳤다,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하다가 발각된 것이라는 말은 추측이기는 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6쪽). 그런데 위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의약품을 제3의 장소에 은닉을 시도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증인 Q의 증언(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2쪽) 및 L가 작성한 사고보고서(증 거목록 순번 7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24. 약국을 폐업하면서 채권자인 약국도매상을 소집하여 채권자별 채권금액을 확인하고 채권금액 비율대로 반품하기로 협의 후 봉인하고 최종적으로 반품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S의 의약품 반품 요청에 거절한 것은 다수의 채권자 중 한명인 K에게만 먼저 의약품을 반품해줄 수는 없어서 그렇게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증인 S의 진술 및 증언은 은닉 발각 시점에 관하여 서로 차이가 있고, 반품의 경위 및 시기에 관한 내용도 피고인의 변소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어서 위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편취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S은 2016. 7.경부터 약국의 '아로나민 골드'(증언 취지상 환금이 쉬운 종류의 의약품의 예를 든 것으로 보인다) 주문량이 급증한 점, 약값이 비싼 '하보니 정', '소발디 정'(C형 간염 치료약)의 구매량이 증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고의부도가 의심된다고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공급받은 하보니 정, 소발디 정의 대부분이 실제 처방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아로나민 골드 등 환금이 쉬운 의약품의 주문량이 그 이전의 주문량에 비해서 2016. 7.경부터 갑자기 증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라) 약국의 폐업 경위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거래 당시 약국의 폐업을 이미 예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주 거래처이던 D, D와 거래 중단 이후 거래규모를 늘린 L로부터 거래를 중단을 당하면서 경영이 악화되어 약국을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7. 2. 24. 약국을 고의로 폐업한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약국을 폐업하는 것이 피고인에게도 경제적 이익이 된다는 등 동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0.경 기준으로 의약품 대금 채무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약 11억 9,600만 원이나 있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채무를 줄여나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던 약국을 운영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 폐업의 동기도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망일시로 기재된 '2016. 7.경부터 2016. 10.경까지'의 결제일이 도래하는 2017. 1.경까지도 의약품 대금을 지속적으로 결제해왔다. 위와 같은 지속적인 결제 추이는 피고인이 폐업 직전까지도 약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추단케 한다. E Q은 수사기관에서, 'D와 L는 약국도매업에서도 규모가 큰 업체이고, 영업방침이 타이트하며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타이트한 운영이 자금압박에 일조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사건 약국 정도면 매출도 괜찮고 쉽게 부도가 날 곳은 아니다'(증거목록 순번 27, 2권 3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의 변제자력, 신용상태에 대한 기망 여부 G은행은 2016. 11.경 기존 대출금채무에 대한 대환을 실행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신용도, 자력 유무를 조회하였고, 피고인의 채무액수, 피고인이 2016. 3.경부터는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사실까지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약국 운영현황을 보고 거래 중단, 변경의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판단 하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신용상태나 변제능력에 대해 어떠한 기망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없다. 또한 위 라)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폐업에 이르게 된 주된 경위가 갑작스러운 거래중단에 따른 경영 악화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6. 11.경 이후에도 계속 위 피해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의약품 구매 등을 하였다고 하여 향후 결제가 어려울 것을 알고서도 편취의 범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바) 기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 약국매출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 대한 과세대상 소득급여액도 2012년 67,345,679원, 2013년 60,424,212원, 2014년 107,726,660원, 2015년 145,153,546원, 2016년 170,273,818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4, 2권 244-245쪽). 특히 O병원 신축병동 완공 이후인 2016년과 완공 이전인 2015년을 비교해보면, 약국의 전체매출(과세대상매출+비과세대상매출)은 2015년 3,492,956,490원에서 2016년 5,251,272,700원으로 약 1.5배 증가하였다. D 직원 P도 '신축병동이 들어선 이후부터 약국의 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세였고, 이에 따라 D에서 거래한도를 증액시켜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위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 10쪽). 피고인은 2017. 4. 14.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다가 2017. 10. 17. 각 신청을 취하하고(부산지방법원 2017하단607, 2017하면607), 약국 폐업 이후에도 피고용 약사로 일하고 있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