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21. 8. 2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93 피고인은 2022. 3. 16. 03:2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상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상점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위 금고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0,000원 가량을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16.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89,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32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3. 17. 15:45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B(여, 49세) 운영의 G 미용실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미용실을 비워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미용실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H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315 휴대전화 및 지갑형 휴대전화 케이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17. 15:52경 익산시 동산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I(61세) 운행의(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다음 택시요금을 지급하면서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H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3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17. 16:36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자동발권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자동발권기에 투입하고 화면을 눌러 7,800원 상당의 대전행 버스표를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522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3. 25. 08:58경 군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뒤, 그 곳 카운터 소형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10,000원 권 30매, 5,000원 권 10매)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3. 30. 23:14경 군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옆 창문을 떼어 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뒤, 그 곳 카운터 소형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000원(10,000원 권 50매, 5,000원 권 30매)을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6.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6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4. 4. 01:11경 군산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뒤, 그 곳 카운터 소형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571 피고인은 2022. 3. 25. 23:55경 대전시 유성구 V, 1층에 있는 피해자 W(남, 41세)이 운영하는 'X' 상점에 이르러,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의 번호를 돌려 맞춰 풀고 상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가량을 가져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712 피고인은 2022. 4. 11. 23:08경 대전 대덕구 Y에 있는 피해자 Z(남, 57세)이 운영하는 ‘AA’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863 피고인은 2022. 3. 28. 23:00경 군산시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매장에 이르러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의 번호를 돌려 맞춰 풀고 상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180만 원 및 군산 사랑 상품권 2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각 CCTV 영상 CD 2022고단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H카드 매출전표, 피의자 범행 CCTV 영상 사진, AH편의점 영수증, L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I, Q, AJ, AK, T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CD 2022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2022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각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판시 전과] 1. 2022고단393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