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6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0. 6.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당시 59세)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3. 3. 9. 08: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번지 불상의 농로에서, 산책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몰래 뒤따라가 피해자의 뒷덜미를 1회 친 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입으로 할래, 아래로 할래?"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뒷걸음질로 물러나자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해라"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17cm)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대며 찌를 듯이 협박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마침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향해 수회 내리쳐 재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과 각목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수사보고(탐문수사),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디엔에이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처리 여부 확인 및 미제사건 수사재개·처리결과 회보요청,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변경 – 범행시 천안 D 거주), 수사보고서(죄명 변경), 수사보고서(검거경위 및 압수물 압수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과거 사진 첨부) 1. 상황보고서, 구급활동일지, 성폭력(강간등상해) 피의사건 수사보고 1. 범행현장 주변 상황, 현장사진, 주민등록초본, 체포현장 및 압수현장 사진, 과거 사진 1. 진단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중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스스로도 성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성 충동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공연음란과 강제추행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단서(위 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상당기간의 실형 선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15년 2.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침에 농로를 산책하던 피해자를 따라가 커터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각목 및 손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뒤 노상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삽입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은 약 7년간 미제사건으로 있다가 2020년경에야 DNA 신원확인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범인으로 특정되어 공소가 제기되었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사건 발생 후 상당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수사협조에 임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부칙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경찰 조사 시 이 사건 이외에도 3건의 추가 범행 사실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는 등 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2018년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2013년으로부터 5년 가량이 지난 이후이고, 그밖에 피고인이 다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기간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명령 등으로 향후 피고인의 재범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