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환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위 F 점포에서, 인근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일시적으로 돈이 막혔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이자를 더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년간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돈을 빌리거나, 주변 환전상들과 현저히 불리한 환율로 외화를 사고파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점포를 운영하면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8. 미국 4,800달러(한화 5,400,000원)를 교부받는 등 2017. 2.경부터 2018.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억 91,989,602원 상당의 한국 및 외국 화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G, N, H, O,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G, N, H, O, I, J, K의 각 고소장 1. M, H, K,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수첩, 입금확인증 등, 차용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 N, G, I, J, L, M, O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K, G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주장 및 판단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7. 일본 관광 가이드인 피해자로부터 100만 엔을 빌리면서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그때부터 2016. 11.경까지 피고인이 빌린 원금은 900만 엔까지 늘어났고, 피고인은 2012. 12. 17.부터 2016. 11.경까지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합계 221,400,000원을 지급하여 위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 피고인은 2016. 11. 15. 다시 피해자로부터 100만 엔을 빌렸고, 이후 원금이 215,000,000원까지 늘어남에 따라 2018. 8. 20.에는 월 64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8. 8. 20.까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67,34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의 합계는 288,740,000원이므로, 피해자에게는 실질적 피해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경부터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돈을 빌리거나, 주변 환전상들과 현저히 불리한 환율로 외화를 사고파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7.경에는 이미 과도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2년 기준으로 은행채무가 1억 1,600만 원, 지인들로부터의 채무가 1억 6,000만 원 등 합계 2억 7,600만 원이었고, 이후에 사채까지 사용하면서 2018. 8.경에는 총 채무가 30억 원에 이르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다시 돈을 빌리기 시작한 2017. 2. 내지 3.경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범죄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N, L, M, O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5. 수년간 거액의 외화 거래를 해오던 P로부터 갑자기 거래 중단 통보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지 못했을 뿐,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2018. 8. 22.부터 8. 25. 사이에 피고인의 자력이 극도로 악화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럼에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들로부터 한화나 외환을 빌리면서 이전과 같이 이자 내지 수수료가 제대로 지급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말하고 행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범죄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5. 1.경부터 외화 거래를, 2015. 8.경부터 원화 거래를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2018. 8.경까지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합계 95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2018. 8. 18.부터 8. 25. 사이에 피고인의 자력이 극도로 악화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럼에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미화 등을 차용하면서 이전과 같이 이자 등이 제대로 지급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고 행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범죄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6. 2.경부터 엔화 거래를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2018. 8.경까지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합계 138,24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2018. 8. 24. 피고인의 자력이 극도로 악화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럼에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엔화 등을 차용하면서 이전과 같이 이자 등이 제대로 지급될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범죄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피해자와 원화 거래를, 2017. 6.경부터 달러 거래를 하면서 그때부터 2018. 8.경까지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합계 1,24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2018. 1.경부터 8. 25. 사이에 피고인의 자력이 극도로 악화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럼에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미화를 차용하면서 이전과 같이 이자 등이 제대로 지급될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범죄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 9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 K, N, G, I, J, H, O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 L, M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J는 200만 엔을 변제받았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으로부터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환율로 외화를 사고팔면서 상당한 이익을 취하기도 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유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경부터 자금난이 심화되어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쉽게 빌리기 위해 통상적인 업계 수준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하면서 적자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에 고율의 이자를 더해 갚겠다는 등의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2. 18.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에서 관광가이드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주고, 원금도 원할 때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엔(한화 약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12. 18. 피해자로부터 3,000,000엔을 차용하면서 원금의 변제일은 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매월 9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러한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2. 3.까지 피해자에게 매월 9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7.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에게 15,900,000원(위 300만 엔 중 150만엔 상당인 15,000,000원 + 이자 900,000원)을 지급하여 원금 중 1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8. 8. 20.까지 피해자에게 나머지 원금 15,000,000원에 관한 이자 450,000원을 지급하여 계속해서 차용금의 원금을 줄인 상태에서 피해자와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2. 12. 18.부터 2018. 8. 20.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의 합계액이 원금의 2배를 초과하는 점,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바(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이에 따르면,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가 차용원금에 충당될 경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이 변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2012. 12. 18. 이후 상당기간 동안 피고인은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환전상들과 건전한 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상당한 현금 동원능력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2.경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차용원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12. 18. 피해자로부터 3,000,000엔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경부터 자금난이 심화되어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쉽게 빌리기 위해 통상적인 업계 수준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하면서 적자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며칠 내로 원금에 고율의 이자를 더해 갚겠다는 등의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1. 19. 서울 중구 Q에 있는 R에서 위 환전소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주고, 원금도 원할 때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11. 19. 피해자와, '피해자가 5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고, 피고인은 매일 1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했다. 피고인은 2014. 11. 20.부터 2014. 12. 24.까지 피해자에게 매일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2014. 12. 29.부터 2018. 8.경까지 매일 1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12. 29.부터 2018. 8.경까지 피해자에게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지급한 이자의 합계액은 원금의 수배를 초과하는 점,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바(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위와 같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가 차용원금에 충당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2014. 11. 19. 이후 상당기간 동안 피고인은 환전상 영업을 하면서 주변 환전상들과도 건전한 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상당한 현금 동원능력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11. 19.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경부터 자금난이 심화되어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쉽게 빌리기 위해 통상적인 업계 수준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하면서 적자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에 고율의 이자를 더해 갚겠다는 등의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8. 25.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에서 환전소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돈을 주면 며칠 내에 이자를 더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는 S을 운영하는 환전상으로, 2016.경부터 피고인과 외국환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받아 위 금액에 상당하는 달러, 엔화를 시세보다 2원 정도 저렴하게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했다. 2018. 6.경부터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달러, 엔화를 시세보다 2원 정도 낮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계속했다. 2018. 8. 10.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50,000,000원을 상환했고, 2018. 8. 25.경 피해자에게 1억 8,000만 원 내지 1억 9,000만 원 상당의 외화를 매도하고, 1억 3,000만 원만을 지급받아 피해자와 정산을 마쳤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해야할 채무가 없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5,000만 원에 관한 차용관계가 "2018. 8. 25. 11:00"에 발생하였다는 것이고, 이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2018. 8. 25. 11:00경에 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에게 5만 원권 10묶음 1,000장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저녁에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그날 11:00경 피고인이 돈 5,000만 원을 가져갔다고 하면서, 그 돈은 외화를 사다 주기로 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는, 원래 외화 조달을 위해 피고인과 1억 원 상당의 거래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더 사다 주겠다고 해서 2018. 8. 초경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더 주었는데, 그 돈의 정산이 끝나지 않았고, 피고인과는 이자를 주고받는 관계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시세보다 1, 2원 저렴하게 외화를 공급받는 거래관계를 유지해 온 것일 뿐 달리 금전차용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기왕에 5,000만 원씩 2회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이 2018. 8. 25.경 갖고 온 1억 3,000만 원 상당의 외화로 정산하기로 한 다음, 그중 5,000만 원을 미수금으로 남겼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도 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 동안 외화 거래 후 정산할 금액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18. 8. 25. 11:00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빌려 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