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06: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그 당시 피고인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워 위 식당 종업원이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식탁을 밀어 넘어트리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약 2년 전인 2017년경 특수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2019. 7. 11.) 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23:0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풍선형 입간판(에어라이트 간판)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 입간판을 터트리고 입간판 내부 전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캡처사진, 피해품 구매내역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1년 사이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면서도 다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19:16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암센터 3층에 있는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위암3 진료실에 이르러 의료진이 퇴근한 이후 청소를 할 목적으로 열려있던 문을 통해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수술용 라텍스 장갑 38개와 위암 진단용 기록지 책자 1개, 간식상자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신고인 D 통화),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내용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상당 부분 가환부된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2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5. 19: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담배 1개피에 대마를 넣어 만든 속칭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압수수색 검증과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 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19:05경 서울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역곡역 구간을 운행하는 동인천 급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를 발견하자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약 5분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채증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7년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대중교통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22:35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1에 있는 청계천3가 공중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B(57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욕설을 듣게 되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앞 목을 치고, 멱살을 붙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혐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17: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대구 북구 CD북문 앞에서 같은 구 옥산로 75 북부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4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군 제대 후 아직 취직을 하지 못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0. 18:10경 남원시 B 앞 이면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D학교 쪽에서 서문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로서 주행할 수 있는 도로 폭이 좁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대향방면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리베로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의 여러 부위의 요통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E, G, H)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M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은 이러한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직접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양형기준이 적절히 참조될 필요는 있으므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권고형량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함에 참조하기로 한다.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3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2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8. 23:15경 광양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 2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고단13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8. 27. 18:10경 안동시 경동로 130(송현동) 소재 '안동시외버스터미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B(45세)에게 소주를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자, 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고단15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0. 01:10경 안동시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유리 출입문을 주먹으로 깨뜨려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81399,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4. 6. 16:15경 안동시 E 소재 'F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G(64세)에게 "왠 찌꺼래기가 돌아 댕기노?" 라고 말하여 시비가 붙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12. 20:30경 안동시 H 소재 I 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 J(50세), I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I의 집 마루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씹새끼야, 내 니 죽여분다" 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좌측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위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눈 아래, 왼쪽 팔꿈치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J,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N,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중 일부 기재, 견적서 첨부, 진단서, 응급진료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이상 각 징역형 선택),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및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상해 부분을 부인하면서,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만 하였다거나, J가 그의 진짜 이름이 아니고 'P'씨이고 또 범행일이 2018. 6. 12. 이 아니고 6.22. 이며, 칼등으로 때리기는 했으나 찌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피해자 J를 비롯하여 당시 범행현장을 간접 경험한 K, L, 그리고 이 사건 조사경찰관인 M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각각 위증의 벌을 경고하며 선서를 시킨 후 증언하도록 하고, 또 증거로 제출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증거로 뒷받침되므로 유죄로 인정된다. 2.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징역 1년에서 5년 10일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종전 확정판결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3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중한 상해를 입거나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보았는데, 아직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잦은 수형생활 등으로 인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아직 장년의 나이로서 스스로 마음을 돌이킨다면 앞으로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생각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3.경 익산시 B 원룸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아는 동생들에게 다시 빌려주어 그들로부터 높은 이자를 받은 다음 그 이자를 나누어 주고, 원금은 2년 내에 모두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150,000,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기한인 2년 내에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1,4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차용증서, 차용인 목록, 차용증, 협약서,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합의에 따라 피해액을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쉐보레 볼트 E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매장 앞 교차로를 교동택지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큰 회전반경으로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56세) 운전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H(여,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강릉시 I에 있는 J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쉐보레 볼트 E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고, 2019. 2. 28. 그 잔형의 집행을 특별사면 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576 피고인은 2019. 2. 3․경 포항시 북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I 사이트를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삼성 오디세이 중고 노트북을 530,000원에 판매한다.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중고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대금 명목의 5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77,9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749 피고인은 2019. 3.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 M의 아이템 거래 카페 (N)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게임머니 5천만 P를 37,5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7,500원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4경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 R)로 37,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833 피고인은 2019, 4, 18, 경북 포항시 북구 S 모텔의 객실에서 인터넷 게임인 T의 물품거래 게시판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U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V 3장을 75,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교부받은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된 K은행 계좌(W)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6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AA, AB, AC, J, AD, AE, AF, AG, AH, AI, AJ, AK, B, AL, AM, C,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E, D, BF, F, BG, BH, BI, BJ, BK, BL, BM, BN, O의 각 진술서 1. 각 판매 게시글, 대화 내역, 송금거래내역 201974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고소장(첨부 문서 전부 포함) 2019고단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U, BQ, B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송금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미금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 한 과실로 전방에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인 피해자 E(여, 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차량 앞 유리창에 부딪힌 후 차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목격자 진술 관련) 1. 사고당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I 매장 CCTV 영상CD 1.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H의 진술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03:40경 서산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날 우연히 만나 술을 함께 마셨던 피해자 C(23세)이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피고인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였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던 중 그곳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경부터 B은행 칠곡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고, D(2018. 6. 28. 사망)는 피고인으로부터 액면금과 발행일자가 백지인 당좌수표를 빌려 피고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백지인 당좌수표를 보충하여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D에게 백지 당좌수표 1매(수표번호 G)를 교부하고, D는 위 당좌수표의 액면금란에 '일억 원', 발행일자란에 '2018. 7. 18.'을 각각 기재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고,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7. 18.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어음수표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표금액이 1억 원으로 상당한 점, 수표가 회수되지 않아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이 사건 수표의 회수를 위하여 소지인에게 피고인 명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쳐준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4.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원주시 C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마트 방면에서 중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가장자리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9세)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92

범죄사실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2009. 8. 25.경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지인인 C으로부터 2억 원을 2009. 11. 25.까지 차용하는데 보증인이 되었다. 위 피해자가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C은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1. 1. 25.경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갖는 5억 원의 대여금 채권의 추심 및 C에 대한 추심 금원의 전달을 위탁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특약으로 기재된 채권 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1.경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인 E으로부터 위 5억 원 대여금 채권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2.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89,190,000원을 교부받아 위 C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시경 임의로 (주)F에 대여하는 등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제출 참고서면 및 첨부자료, 변호인 의견서(증거기록 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하였고, C의 동의하에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자인 H(C의 배우자)과 2014. 10. 29. 주식회사 F와 이 이 사건 금원 및 이자 합계 2억 6,500만 원을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공증을 하였고, 피고인이 2017. 6. 29, H으로부터 위 공정증서에 의한 권한을 양도받아 H을 대신하여 주식회사 F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C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합의하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H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8144호로 주식회사 J(대표이사 B)를 상대로 2009. 8. 25.자 차용증을 원인으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0. 17. "주식회사 J는 H에게 195,911,78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C은 2012. 9. 14. B에게 2009. 8. 25.경 합계 1억 8,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B를 고소하였다. C은 2013. 7. 3. 경 B에 대한 사기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B가 E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 5억 원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면서 피고인이 B의 C에 대한 채무 2억 4,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를 B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때는 듣지 못하였고, 주식회사 J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하면서 B로부터 처음 들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1년 전 쯤에 피고인이 (중략) 저에게 'E에게서 1억 원을 받았는데 남양주 K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에 투자를 하였다'고 하여 제가 '무슨 소리냐, B와 거래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나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E에게 돈을 받아 자신에게 변제하기로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에게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푼돈으로 주면 날아가 버려서 형수가 좋아하지 않으니 우선 니가 현장에 사용하고 한꺼번에 달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C이 피고인에게 돈을 필요한 곳에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달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1. 1.경 C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하여 B가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C이 피고인에게 돈을 나중에 달라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C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이 B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C은 2013. 8. 12. 채무자 B,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F, I, 대여금 2억 원인 금전소 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날 B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였고, H은 2014. 10. 29. 채무자 주식회사 F, Ⅰ, 대여금 2억 6,500만 원인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L 2014년 제199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2017. 6. 29. 위 공정증서에 기한 주식회사 F, I에 대한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공정증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 피고인이 위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주식회사 F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승계집행문을 부여한 이유에 대하여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받아준다고 하여 돈 받을 욕심에 양도하여 준 것일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들은 모두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고 한참 지난 이후의 일로써 위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과 C 사이에 이 사건 금원의 사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횡령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인 B와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C에게 결국 돈을 전부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5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2.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2. 21:10경부터 21:40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여, 49세) 등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행위에 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목을 잡아 밀치고, 왼손으로 F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1.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약식명령문,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알코올 중독과 간경화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물을 손괴한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8.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3.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D 주식회사와 CNC V컷팅기(제조사 E, 모델명 F, 2015년식, 제조번호 G)에 대하여 리스대금 1,980만 원, CNC 조각기(제조사 E, 모델명 H, 2015년식, 제조번호 I)에 대하여 리스대금 3,080만 원, 밴딩기(제조사 E, 모델명 J, 2015년식, 제조번호 K)에 대하여 리스대금 4,400만 원으로 하여 36개월간 매월 원리금 2,356,868원씩을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고 만기일에 그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기계 3대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0. 경 회사 부도로 사업장을 정리하면서 위 기계 3대(취득원가 기준 9,460만원)을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약정서, 리스계약명세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리스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인 리스회사로 하여금 손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회사 부도 전까지 상당 기간 할부금을 납부하여 실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은 4,000여만 원 상당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