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55

범죄사실 [경위사실] 피고인과 E는 약 20년간 같은 교회의 신도로 알고 지냈으나 전도 문제로 상호 감정이 악화되어 지내던 중,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헬스장 1층에서 같은 에어로빅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2, 10:50경 위 헬스장 1층 에어로빅 강의실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요가매트를 운동회원들이 한 번에 몰려 꺼내던 과정에서 자신의 근처에 있던 가요가매트를 꺼내며 피고인의 안경을 건드리자, 손으로 E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 이에 E가 2017. 6. 24.경 서울마포경찰서에 위 폭행 피해 사실을 고소하여 피고인이 2017. 7. 4.경 경찰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쌍방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토록 하여 자신에 대한 일방적인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E가 피고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어깨를 때리고 밀쳐서 뒤로 넘어졌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E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22, 10:50경 위 헬스장 1층 에어로빅 강의실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요가매트를 운동회원들이 한 번에 몰려 꺼내던 과정에서 자신의 근처에 있던 가요가매트를 꺼내며 피고인의 안경을 건드리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7. 12,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6. 22, 10:5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헬스장 1층에 어로빅 강의실에서 E가 요가매트를 꺼내면서 자신의 안경을 건드려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E가 손으로 자신의 뺨을 1회 때리고 곧바로 자신의 어깨를 때리고 밀쳐 뒤로 넘어지기도 했다'며 이를 폭행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마포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위 일시경 장소에서 E가 요가매트를 꺼내면서 자신의 안경을 건드려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E가 손으로 자신의 뺨을 1회 때리고 곧바로 자신의 어깨를 때리고 밀쳐 뒤로 넘어지기도 했다'며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뺨을 맞거나 어깨를 맞는 등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폭행부분) 1. 증인 E,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E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고 이에 얼떨결에 E의 얼굴을 때린 것이므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고 폭행 부분에도 참작할 사유가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E로부터 고소내용과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E가 매트를 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안경을 건드렸으나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것에 당황하거나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E의 나이(48년생임)나 범죄전력(아무런 범죄전력 및 입건전력이 없음)에 비추어 그것이 다짜고 짜 피고인의 뺨과 어깨를 마구 때리고 밀쳐서 뒤로 넘어질 정도의 폭력을 행사할 동기가 된다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E로부터 뺨과 어깨를 마구 맞고 뒤로 밀쳐진 억울한 상황임에도, 현장 CCTV 영상에는 E가 매트를 들고 자리로 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하소연을 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다가 피고인에게 가서 따지는 듯 한 모습(주변 사람들이 말림)을 보이고 결국 요가수업을 포기하고 나간 반면, 피고인은 주변에 억울함이나 폭행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리로 돌아와 요가수업을 받았고, 그 다음날에도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당시 E에게 맞아 얼굴이 붓고 어깨 부분에 상처도 생겼으며 안경이 완전히 비뚤어져 망가졌다고까지 주장하나, 현장 CCTV 영상에 사건 직후 피고인이 얼굴을 감싼다거나 안경을 벗어 테를 조정하려 하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건 당일 E가 고소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증거를 남기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진료를 받았다고 함에도 부었다는 얼굴사진이나 상처가 난 어깨사진 및 파손된 안경사진을 전혀 찍어놓지 않았고(이 부분은 엑스레이상 확인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안경이 못쓰게 되어 알을 빼고 테만 보관중이라고 하면서도 보관중인테를 제시하지도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이 사건 당일 진료를 받고 이후 발급받은 J 의원의 진단서상 병명인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은 병명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단순히 환자의 호소증상에 따른 병명 기재 정도로 보이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또한 피고인이 평소 목이 안 좋아 도수치료를 받아 온 점과 피고인이 제출한 K재활의학과의 진료확인서상 병명이 '경추부 신경뿌리병증'으로 주로 퇴행성 질환인 점에 비추어 기왕증이거나 이 또한 환자의 호소증상에 따른 기재로 보인다. 마. 증인 L은 경찰에서 E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이후 피고인이 E의 뺨을 때린 후 E가 피고인을 밀쳐서 자신이 뒤에서 부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여러 명이 함께 나누는 카톡 대화방에서 E가 먼저 치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서로 얼굴을 때린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고 E가 피고인을 밀어서 자신이 뒤에서 피고인을 잡아준 사실만 정확히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는바, 사건 이후 1년 가까이 시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E가 서로 뺨을 때린 부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바. 비록 E는 부인하나 L이나 M(전화진술청취)의 진술에 비추어 E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과요구를 받고 또는 얼굴을 맞은 후 순간적으로 피고인을 밀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단순한 정황의 과장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무고의 범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를 때리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하여 피해자를 괴롭혔으며, 이 사건 법정에서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폭행죄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무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기소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전력 밖에 없는 부녀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