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27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차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문서를 건네주고 현금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2020.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9. 10: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에 “채무완납증명 확인서”, 내용에 “민원인 F, 부채완납 실행날짜 2020. 11. 19., 금액 13,879,188원정, 담당자 G 팀장” 등이 각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의 도장이 찍혀 있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분쟁보호구 G 명의의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소비자분쟁보호구 G 명의의 “채무완납증명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2020.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0. 12:5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에 “공탁예치보증금”, 내용에 “담당기관: 금융감독원 H팀, 민원인: I, 1) 공탁금액: 금 천사백칠 십만원정, 2) 공탁금액 예치방법: 대면납부” 등이 각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의 도장이 찍혀 있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J 명의의 문서 파일과 제목에 “공탁보증예치확인서”, 내용에 “민원인 I, 예치일자 2020. 11. 20., 공탁금액 14,700,000원, 담당자 K 과장”, “상기와 같이 공탁금액이 전액 예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등이 각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의 도장이 찍혀 있는 금융감독원 원장 L 명의의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각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각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J 명의의 “공탁예치보증금” 1장과 금융감독원 원장 L 명의의 “공탁보증예치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인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11. 19. 11:00경 남양주시 N 부근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가.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소비자분쟁보호구 G 명의의 “채무완납증명 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8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소비자분쟁보호구 G 명의의 “채무완납증명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88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O 소속 P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Q은행 본점 소속 직원 R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2020. 11. 20. 09:5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이 금요일이라 빨리 7,000,000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11. 20. 13:27경 서울 종로구 S 앞 노상에서, 사실은 Q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Q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본인이 일한 곳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일하게 된 과정이 정상적인 취업절차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점, 회사 관계자와 대면하거나 회사에 가본 사실이 없고 오로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업무지시를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돈을 타인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금한 돈을 회사에 전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본 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인식 아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본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영업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금융과 관련한 업무를 전혀 해보지 않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신용정보회사라고 하는 회사가 하고 있는 정상적인 업무 중의 하나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을 ‘일반적이지 않은 일’, ‘범죄와 관련되었을 수 있는 일’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 일반에 대한 고의가 있을 수 없는 이상,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 방식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징표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이 사회 일반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20대 청년으로, 보안회사에서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직을 위해 2020. 1.경 일을 그만두었는데, 그 이후 코로나로 인해 쉽게 취업하지 못하고 택배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당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다.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이 금융 관련 업종에서 근무한 경험은 없다. 피고인은 2020. 11. 18.경 ‘(광고)T ■함께 일하실 건실한 직원을 모십니다. 자격요건: 신체건강한 대한민국국민 누구나 가능(여성분도 대환영) 근무시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공휴일 휴무) 업무내용: 초보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업무 복리후생: 식대 및 교통비 제공 일15만 이상’이라는 광고문자를 받고 그 문자에 기재되어 있는 ‘U 이사’의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였다. U은 피고인에게 ‘V회사에서 업무대행 아르바이트 채용 중이다. 고객님께서 서류 요청해주시면 직접 원본서류 출력해서 갖다드려야 해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있다. 고객님 만나서 완납증명서, 납부증명서, 영수증 같은 서류만 드리고 받기만 하는 단순한 아르바이트이다’라고 업무설명을 하였다. ‘면접도 봐야하죠?’라는 피고인의 질문에 U은 ‘한 달 단기 채용중이라서 표준근로계약서만 작성 후 근무 가능하고 한 달 뒤 추가근무를 희망할 시에는 면접을 통해서 정직원을 채용한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T’라는 곳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이후 U에게 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에게 자신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었다. 그 이후 자신을 ‘V회사’의 ‘C 차장’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가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연락을 받았다며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한 번도 안 만나고 피고인 혼자서 업무를 진행하는지를 묻는 피고인에게 C은 ‘가까우면 얼굴 뵙고 업무 진행하셔도 되는데 제가 사무실이 부산이라서요’라는 말로 안심시켰다. 피고인은 C에게 표준근로계약서와 신분증, 통장, 증명사진 등 개인정보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였고, 표준근로계약서에 어머니의 연락처를 비상연락처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동선을 감추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렌트하였고, C으로부터 광화문 인근에서의 업무지시를 받자 C에게 ‘자세한 주소를 알려줄 수 있나요? 광화문 지역은 주차할 곳이.’라고 말하였으며, C이 ‘항상 주차는 도착지에서 떨어진 곳에 주차하시고 도착지까지 걸어가 주시면 됩니다’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별생각 없이 피해자와 만나는 장소의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였다. 피고인은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였다. 실명 사용을 지시받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기 어려웠을 수 있어 보인다. C으로부터 ‘대리’ 직함을 사용한 소개 멘트를 지시받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정작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자신이 어떠한 직책의 누구라고 직접 소개한 적은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만날 때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통화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자기소개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전화를 피고인에게 바꿔주었으며 그 후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주는 돈을 받았을 뿐이다.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돈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송금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의 명의로 송금하면 은행에서 피고인의 수입원으로 잡혀서 연말정산에서 손해를 보니 다른 직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송금하라’고 말해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카카오톡을 쓰면 고객들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서류를 받을 수 없어서 텔레그램을 사용하니 설치하라. 고객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서 메시지 내용을 바로바로 삭제한다’고 말해 의심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임의로 출력한 행위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이 V회사에 서류를 보내고, 피고인은 위 서류를 전달받아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8. 채용된 후 그 다음날인 2020. 11. 19. 곧바로 일을 시작하여 2020. 11. 20. 체포되었는바, 불과 사흘 동안에 피고인 스스로 불법성을 인식하는 것이 어려웠을 수 있다. 피고인이 친구나 어머니와 주고받은 대화 속에서도 피고인이 불법성을 인식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 어머니와의 카카오톡 대화 어머니: 어디 취직된거야? 거기서 보안원이야? 피고인: 사무직이야 어머니: 거기서 뭐해? 피고인: 신용정보회사 어머니: 언제부터 일하는데? 지역은 어디야? 뭐하는데? 월급은 얼마인데? 이제 거기 오래 다녀라. 퇴직금도 있니? 피고인: 오늘부터 일한다 했잖아 어머니: 성실히 일 잘 다녀.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 친구와의 대화 (2020. 11. 18.) 피고인: 면접보는데 이력서를 수기작성하라 하노 친구: 거기 할애비들이 일하냐? 면접 어디로 보러 감? 피고인: 신용정보회사 친구: 사무직하면 탈모 바로 온다 피고인: ㅋㅋㅋㅋㅋ 사무직인데 출장 많이 다님 친구: 신용정보면 모하는거? 피고인: ㅋㅋㅋㅋ 신용정보 공유하는 건가. 몰라 가봐야할 듯 친구: 아 나도 다른 회사 면접 보고싶다. 사직서나 써놔야지 피고인: ㅋㅋㅋ 귀찮게 머하러 그러노 뼈묻어라 (2020. 11. 19.) 피고인: ㅅㅂ 돈 없는데 택시타고 가라노 친구: 가서 서류 전달? 영업? 피고인: 서류 전달하고 복귀 ㅋㅋ 대면서류 전달하면 인센붙음 개꿀 (2020. 11. 20.) 피고인: 이야 개꿀 피씨방으로 출근한다 ㅋㅋ 친구: 왜 ㅋㅋㅋㅋ 피고인: 오전에 서류 전달할 거 있는데 메신저로 보내준다길래 여기서 출력해서 감 ㅋㅋ 대기중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수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며 구직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할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