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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2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8. 1.경부터 2015. 10.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5,375,890원, 퇴직금 합계 13,641,644원 등 총 합계 23,897,18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내지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하여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총 합계 252,376,6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체불금품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급여대장,예금거래내역, 근로계약서, 개인별체불내역정리(감독관산정), 퇴직연금가입자명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2016고단1944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액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전액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체불임금 중 일부는 체당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피의자가 운영한 사업장의 건물 등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청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의 경영 악화로 임금체불 등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6. 27.부터 2015. 10. 14.까지 주식회사 E에서 근로한 근로자 C의 임금, 퇴직금 합계 18,496,2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다. 위 각 행위 중 임금 미지급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정(고소) 취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0.경 중국 천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한국에서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여 중국에 갖다 팔면 많은 돈을 남길 수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뒤에 이자 1,500만 원을 포함하여 4,500만 원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한국에서 가져온 휴대폰을 중국에서 판매하기 위한 중국어 변환 프로그램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중국에서 수익을 남길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여 6개월 후 피해자에게 원금 3,000만 원을 포함한 4,500만 원을 돌려줄 수 있을지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금액 3,000만 원 중 피해자에게 2011. 8. 22. 1,000만 원을 변제하고 재판과정에서 5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2008년 이전의 것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회복을 다짐하는 점 등을 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8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19. 18:30경 화성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여, 44세)의 얼굴을 2-3차례 때리고, 위 장소에서 'F식당'으로 가는 후배 G의 차 안에서 다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는 등 5-6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6. 6. 19:50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3만원을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목을 뒤로 꺾어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자필진술서 1. 각 피해부위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50조 제1항(공갈),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공갈 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동거하게 된 2013. 7.경부터 이 사건 범행이 있기까지 1년여 동안 여러 차례 술 마신 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화를 내면서 물건을 부수는 등의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는 점, 문제된 공갈 범행이 있던 날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이었고, 돈을 갈취하기 이전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이나 행패로 피해자가 외포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위 돈이 교부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실제 돈을 피해자가 주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져갔는지는 범죄성립에 있어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인 범행이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지만, 폭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30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0. 20:47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식당에서, 종업원인 F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업원으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600원 상당의 쇠고기구이, 새우살구이, 소주 등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F의 법정 진술, F 작성의 진술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점, 당시 피고인의 지갑에는 현금 130여만 원이 들어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 "H"라는 식당에서 55,000원을 직접 결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음식대금의 지급을 거부할만한 별다른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0. 20:47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E"라는 식당에서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둔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F, 그 외 손님 등이 듣고 있음에도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너 이새끼 내가 죽여버린다"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용인시 수지구 B건물 405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18.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14. 11. 23.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자 2002헌가1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어(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유사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6. 6.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20:44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대문으로 위 주택 안쪽에 침입하여 주택 옆 계단을 이용해 2층으로 올라가 2층 화장실 창문을 바라보고 있던 중 마침 위 장소를 지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 여성을 훔쳐보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4년경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한 2015년경 야간에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유사강간 하였다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 이전인 2015. 11. 17. 이 사건 주택에 침입하였고, 그로 인해 2016년 6월경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2019년 6월경 또 다시 예전에 범행을 했던 이 사건 주택(2015년과 동일한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에 다시 침입하였다. 즉, 피고인은 야간에 이 사건 주택의 대문으로 들어가 건물 외부 계단을 이용하여 2층까지 올라간 뒤 피해자 가족 중 여고생이 샤워를 하고 있던 화장실 창문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두 차례 범행으로 인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주거의 평온은 심하게 훼손되었고, 이들은 향후에도 심한 공포감과 불안감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일한 범행 대상에 대한 반복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번역 중개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C에게 번역을 의뢰하여도 번역료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인에게 "번역을 해주면 A4 1장 기준으로 한영번역은 장당 10,000원, 영한번역은 장당 기준 8,000원으로 계산해서 익월 말일에 번역료를 지급해 주겠다"고 속였다. 이를 믿은 C가 2011. 8. 2.부터 9. 19.까지 7회에 걸쳐 번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번역료 588,8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세종시 B에 있는 C마트 앞 공터 내에서 후진으로 약 3m가량 D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 날 23:24경 위 공터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어, 상대차량 운전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F에게 "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교통사고 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인데, 2012. 10. 26.경 서울 양천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6.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부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죄로 두 번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 날짜에 입영하지 아니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경 불상지에서 '번개장터'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싸게 팔겠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 20만 원을 입금하면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그대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8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각 이체 내역서, 화면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피해액이 168만 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5.20:2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218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오류나 들목 쪽에서 부천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67세)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택시 왼쪽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 10. 23: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구로구 경인로 427에 있는 구로성심병원에서 심부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72년경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10: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모곡동에 있는 중앙아울렛매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평택로 2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 개전의 정상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8:00경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53길 95 앞 왕복 1차로의 도로를 종달새공원 쪽에서 신정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 주변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1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상당액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23:34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서대문도서관에 있던 대학 선배인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 돈이 금방 나올 테니 돈을 빌려주면 2~3주 후에는 꼭 갚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출판사의 운영이 어려워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고 자신의 집에도 7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방 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만 원, 2012. 9. 5. 경 150만 원, 2013. 1. 4. 경 500만 원, 2013. 1. 21. 경 120만 원, 2013. 2. 6. 경 330만원 합계 1,2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실적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문자메세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상화물운송업체인 주식회사 D 소속 석유제품운반선 E(467톤) 기관장 겸 사무장으로서,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의 급유대리점인 F(주)와의 계약에 따라 위 E를 이용한 선박연료유 운송 및 급유 업무에 종사하였다. 1. 급유면세유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3. 13.경 충남 서산군 대산항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해상출하장에서 F(주)로부터 G에 급유하여 줄 것을 위탁받은 피해자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소유의 벙커시유(MF180) 50,000ℓ, 경유(MGO) 20,000ℓ를 위 E에 적재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00:45경부터 같은 날 03:45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현대제철 6번 석선에서 위 G에 급유하면서 유류관에 과도한 공기를 불어넣어 다량의 거품을 발생시킴으로써 외항선 측의 공급유류량 측정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운반량 중 면세유가 2,461,270원 상당의 벙커시유 7,000ℓ, 면세유가 984,180원 상당의 경유 3,000ℓ를 공급하지 아니한 채 남겨 회항한 다음, 2016. 3. 14. 06:50경 인천 연수구 송도신항 관리부두 해상에서 이를 H를 운영하는 I에게 2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2. 26.경까지 별지1 및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면세유가 합계 20,914,730원 상당의 벙커시유(MF180) 59,000ℓ, 면세유가 합계 107,506,270원 상당의 벙커시유(MF380) 211,000ℓ, 면세유가 합계 7,586,450원 상당의 경유 21,000ℓ를 횡령하였다. 2. 허위매출전표에 의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인천 J상가 부근에서 (주)K 및 (주)L의 실질적 대표인 M으로부터 '남는 기름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 우리 회사를 도와주면 D이 K로부터 연료유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결제대금 중 부가세 및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은 바 있는데, 2017. 1.경부터 위 M 등과 외항선 면세유 거래를 시작하게 되자 M에게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M은 2016. 12. 30.경 불상지에서 K 및 L 경리직원인 N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이 (주)K로부터 경유 10,000ℓ를 10,978,000원 상당에 공급받는다.'는 내용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L 직원인 O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제출하여 그 무렵 그 결제대금이 K 계좌로 송금되자, 2017. 1. 2.경 인천 동구 중봉대로 63 현대제철 주식회사 주변에서 위 O로부터 위 대금 중 13%를 공제한 95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생활비, 식비, 유흥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4. 1.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 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894만 원을 교부받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N,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S,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선박연료유 운송급유 용선계약서 1. 기름기록부(E), 전자세금계산서, 기업은행 입출금내역 자료 1. 수사보고(해상용 연료유 종류 및 가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급유면세유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10회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선박연료유를 횡령하고, 허위로 작성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교부받은 현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딸이 터너증후군을 앓고 있어 계속해서 많은 치료비가 소요되자 그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선박연료유 횡령을 통해 얻게 된 실제 수익은 횡령액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유전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딸에게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절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경 서울 중구 D빌딩 6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인들에게 단기간 급전을 대여해 주고 많은 이자를 받고 있다. 5,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주고 6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고, 변변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1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전에 빌린 5,000만 원과 함께 2개월 안에 원금의 2배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차용금약정서 1. 각서 1.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신용조사보고서 1. 7,000만 원 사용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빌렸지만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피고인이 투자하거나 대여한 회사들로부터는 투자금이나 대여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였고, 더구나 투자 또는 대여한 돈도 대부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인 점,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운영자금조차 전혀 없는 상태였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대부분 기존 채무의 변제나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월 3%의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조차 변제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고율의 이자 지급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이하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과거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고성군 D에 본점을 두고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성군수에게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또한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2016. 2. 1.경부터 2017. 6.경까지 고성군 E에서 총 113,150m²의 골재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골재채취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고 하였거나 F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함)가 골재채취허가를 받는 것 외에 피고인들이 별도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F은 고성군수에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고,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이다. F의 이사들은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제3자인 주주를 추가로 모집하여 피고인 B을 설립하였고, 피고인 B은 F에 6억 원 이상을 빌려주고, 5억 원 이상을 투자하였다. 나) 피고인 B은 대여금 및 투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하여 F과 사이에 골재생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생산 일체를 책임지고(제1의 다.항), 인허가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피고인 B은 자신 소유의 장비를 F 명의로 이전하여 주는 등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제2의 나.항), 생산에 직접 필요한 인원은 피고인 B이, 그 외의 인원은 F이 각각의 규정에 따라 채용 및 관리하기로 규정되어 있다(제4의 가.항) 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골재채취과정은 위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어, 계약서의 내용만으로 피고인들이 독자적으로 골재채취업을 담당 내지 영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1) 골재채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법정장비(크라샤, 로우더, 굴삭기, 천공기)는 모두 F의 소유이다. 물론 피고인 B 측에서 대여 내지 투자한 자금으로 위 장비를 구입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소유자를 피고인 B으로 볼 수는 없다(대여금 또는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이 바로 위 장비의 소유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2) 위 법정장비의 기사들 역시 F에 소속된 근로자이고, 피고인 B 측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채취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이다(기록상 피고인 B 소속 근로자들이 실제 골재채취업 즉, 골재의 채취, 선별, 세척 또는 파쇄 작업에 종사하거나 그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각각의 회사는 자신에게 속한 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맡았고, 임금도 각각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생산된 골재에 대한 판매 및 수금은 모두 F에서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투자한 금액에 상응하는 수익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마) 골재채취업 등록을 받은 자가 다른 이로 하여금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할지라도, 골재채취작업의 복잡성, 규모 등이 비추어, 주요작업이 아닌 단순보조작업까지 모두 스스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16: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인도를 큰고개오거리 방면에서 복현네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인도를 침범하지 않고 차도로 진행하면서 전후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인도를 후진한 과실로, 인도를 걸어오던 피해자 F(여, 83세)를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2달 이상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14:00경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삼가로 횡단보도상을 한경농협 방면에서 한경하나로마트 방향으로 좌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인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91세) 몸통부위를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피해자의 딸)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벌불원(2015. 4. 24.), 동종전과 없음 판사 정도성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4. 7. 경부터 2014. 4. 29. 경까지 경남 양산시 E 2층에 있는 'F'라는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카운터 종업원, 피고인 C는 주방 및 청소 담당으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29. 경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0,000원을 받고 손님 1명당 성매매시 75,00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 G을 성매매 방으로 들여보내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7. 경부터 2014. 4. 29. 경까지 위 'F' 업소에서 마사지실 6개, 윤락여성 대기실 3개, 화장실 2개, 주방 1개, 카운터 1개를 설치하고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30,000원을 받고 손님을 위 성매매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대금 중 75,000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 G, H, I을 성매매 방으로 들여보내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단속 당시 상황에 대한), 내사보고서(업소 내부 구조 등에 대한), 영업장부 사진, 내사보고서(실 업주에 대한, 문자 전송 사진),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윤락여성들의 성매매기간 특정),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거목록 62번, 수사기록 584쪽, 산정근거 : 14,025,000원[= 2014. 4. 7.경부터 2014. 4. 29.경까지 성매매알선 255회 × 1회당 범죄수익 55,000원(성매매대금 13만 원 - 화대 75,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매매알선 기간, 범죄수익 규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범의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2. 피고인 B 범행 가담 및 수익 정도, 성매매알선 기간,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실업주로 행세한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범의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3. 피고인 C 범행 가담 및 수익 정도, 성매매알선 기간,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4. 21:41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황제오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탄현1로 79 서정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