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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부동산 사업에 투자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에서 한 달 이내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수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4, 5, 13, 15, 17, 18, 19, 21, 22, 24, 25, 27, 34, 38, 39, 41, 43, 45, 46, 48, 49, 50, 52, 54, 58번) 1. 금융회사코드조회, 각 고객정보조회표, 수표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판매내역 사진, 법인양도계약서(포기각서), F은행 청구서, 예금거래실적내역서, 각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및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억 1,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범죄로 징역형 내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817

범 죄 사 실 2023고단81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9. 16:1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9. 16: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연동사거리’의 ‘신제주로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F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423,9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F이 추격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3고단1518 피고인은 2023. 7. 4. 20:57경 제주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23고단1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3. 3. 9.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3. 7. 4.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7. 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23. 3. 9.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2023고단817 사건으로 기소되어 2023. 5. 2.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받고, 2023. 5. 4. 반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또다시 2023고단1518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334

범 죄 사 실 2023고단1334 피고인은 2022. 10. 29.경 대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L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K에게 “330,000원에 패딩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0. 19.경부터 2023. 2. 9.경까지 4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50,9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927 가. 피고인은 2023. 3. 17.경 시흥시 N , O호에서 P 카페 Q에 '파랑새 발레의상 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발레복을 택배로 보내주기로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발레복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A 명의 S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6.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P회사 L에 피해자 T이 'SNPE 도깨비손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중고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기로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V, W, X, Y, C, Z, AA, E, AB, AC, AD, AE, 각 B, AF, AG, AH, AI, AJ, F, D, AK, AL, AM, AN, J, AO, AP, AQ, AR, AS, AT, G, I, H, AU, AV, AW의 각 진술서 1. AX의 진정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송금내역서 1. 각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등, 각 게시글 대화내역 등, A-AU 문자대화내역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영장회신서 첨부),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각 영장회신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의한 회신 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계좌 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자료 및 사건이송) 2023고단1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1. 회신영장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동종의 사기범행을 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액을 도박 등에 사용한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금액 중 절반 정도는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헬스장’이라 함)에서 2018. 8.경부터 2020. 5.경까지 급여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헬스트레이너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원들의 개인 퍼스널 트레이닝(이하 ‘PT 수업’이라 함)을 진행하고 매출실적 및 그에 따른 PT 수업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경 위 헬스장에서 회원 D 외 9명에게 PT수업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진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이를 익월에 취소하여 증가된 매출에 따라 적용 인센티브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해당월 인센티브 686,310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911,942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신용카드 거래내역 1. 각 급여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의 얻은 이익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며, 이후 재정산을 통하여 피고인이 추가로 받은 이득액의 상당 부분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발생한 것에는 피해자 회사가 트레이너들의 매출액 제고를 독려하면서 매출 취소 내역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것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참작하여 벌금액수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와 취소를 한 원인은, 기간이 만료하였으나 연장을 원한 PT 회원들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자신의 신용카드로 선결제하게 되었는데, 이후 회원들이 기간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카드 결제를 취소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과 같은 트레이너가 이와 같이 회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신용카드로 선결제하는 것은 피해자 회사 소속 피트니스 센터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서 그 대표이사 등의 용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같은 트레이너에 대한 매출커미션, 팀타겟 커미션 등 인센티브는 매출액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데,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인센티브 비율을 상이하게 적용하여 매출액이 높을수록 높은 인센티브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급여정산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1)는, 트레이너들이 작성한 PT Payroll을 바탕으로 지점장 등이 계약서, 영수증 등을 검수하여 작성하고 그 자료에 따라 매출액이 결정되며(증거기록 202면), 피고인은 자신의 카드로 D 등의 PT 대금을 결제하였다가 취소하고 다시 자신의 다른 카드로 결제하고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8. 11.경부터 2019. 5.경까지 피고인의 매출액은 높은 인센티브 비율이 적용되는 매출액 10,000,000원 이상 구간을 약간 상회하는 10,010,000원 내지 10,060,000원 등이 되었고, 그에 따라 높은 비율이 적용된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가 다음 달 이를 취소할 경우 카드 결제 시점과 취소 시점에 따라 매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매출액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에 반영함에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PT 회원 D의 경우 1,452,000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와 취소가 2018. 6.경부터 2019. 8. 16.까지 반복되었고, G의 경우에도 2,076,000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와 취소가 2019. 1.경부터 2019. 8.경까지 반복된 점, 설령 회원 개인에게 일시적인 필요에 의하여 트레이너에게 선결제를 요청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요청이 몇 개월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일반적인 거래 관념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 피고인 개인 카드에 의하여 가공의 매출액이 산정됨에 따라 피고인으로서는 인센티브 산정에 있어서 가공의 매출액이 산입된 높은 비율이 적용되게 되어 피고인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하게 된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가 카드 취소로 인한 인센티브 재정산을 지시한 이후 ‘반응들은 어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더라도 그 취지가 반드시 그 이전까지 매출액을 높이는 관행 자체를 용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카드로 결제와 취소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높여서 그에 따라 높은 인센티브 비율이 적용되도록 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8세)는 2023. 3. 30.경부터 3일간 피고인의 푸드트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2023. 5. 20.경 김포시에서 열리는 푸드트럭 행사에 일일 아르바이트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19. 저녁경 청주시 불상의 삼겹살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저녁을 먹고 다음날 새벽에 김포로 이동해야 하니 청주시 청원구 C건물 D호에 투숙하자고 제안하고, 2023. 5. 20. 01:00경 위 숙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 한쪽 끝에 눕자 샤워를 한 뒤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등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온몸을 손으로 주물러 마사지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운을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의 나체를 보고 놀라 화장실로 도망친 뒤 구토를 하고 다시 침대로 돌아와 눕자 나체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와 성기 주변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조사 진술에 대한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1. C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약 2개월 정도 교제한 연인 사이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3. 8. 4. 13:00경 부천시 C,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른 여성의 부재중 전화가 걸려온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3:44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3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도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약 40분 간 퇴거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8. 4. 13: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3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이 씨발놈들아 해보자는 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양팔을 강하게 잡고, 손과 머리로 E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및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퇴거에 불응하고 이에 관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퇴거불응 피해자와 합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주시 D 개인주택 공사현장에서 2020. 4. 2.부터 2020. 4.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4월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7,3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진정인 연명부, 시공합의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각 미지급 임금,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34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8. 05:14경 제주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주시 E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피해자 F이 그곳에 주차한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934,920원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교통사고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리비 견적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물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4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6. 07: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서부남로 835-15 읍내교차로를 행목교차로 쪽에서 순천향대삼거리 쪽으로 회전교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입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중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며 미끄러지다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 후 운전석 앞 범퍼로 동일 방향 선행하여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고, 충격으로 인해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진행되며 조수석 앞 범퍼로 선행하여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9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를 충격하였으며, 충격으로 인해(차량번호 3 생략) 트랙스 승용차가 진행되며 운전석 앞 범퍼로 성행하여 정지하다가 우측으로 피양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조수석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와 13,123,393원 상당의 물적 피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와 4,755,529원 상당의 물적 피해, 피해자 D에게 729,277원 상당의 물적 피해,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2,925,938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에 아산시 F건물 G동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서부남로 835-15 읍내교차로까지 약 2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가항과 같은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환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물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범죄에 이른 경위나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28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2021년경 만나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한편, 피고인은 2023. 10. 9.경 피해자와 전화로 그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김해시 C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0. 9. 02:2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팔을 교차시킨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가 얼굴을 좌우로 흔들고 몸을 비틀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눌러 제압한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어깨가 빠진 것 같다’며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피혐의자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감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던바,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2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6.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30.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탄천2교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남,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그 중 1회는 위 음주운전과 함께 처벌 받았다)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1. 1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일정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7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2.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20. 22:18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 있는 상후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22: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을 병천 방면에서 목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하면서 전방의 적색신호에 위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B(여, 23세)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져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4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7.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12. 23:41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피해는 발생시키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73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은 2022. 1. 31.경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C’를 통해 처음 인사를 주고받은 관계인바,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2. 2. 1. 14:0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C’에 접속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기가 노출된 음란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의 법정진술 1. 대화내역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C‘는 성적인 대화를 목적으로 이용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용자들 사이에 자유롭게 성적인 대화 및 사진전송이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자는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전송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동의 내지 용인하고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였는바, 피고인의 판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사전 양해 또는 승낙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2022. 1. 31.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가 짧은 대답을 하는 대화가 오가다가, 피고인은 그 다음날 오후 일방적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진전송을 요구하였거나 유도하지는 않은 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성기 사진은 19세 여성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점, ‘C’가 18세 이상으로 이용자의 연령을 제한하고 있고, 성적인 대화와 사진 전송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모든 이용자들이 위 어플리케이션을 성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거나, 당연하게 성적인 대화나 사진 전송에 대한 동의가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사전 양해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하는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