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13:40경 예천군 B 앞 도로부터 예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인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1회의 동종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23: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C(남, 61세)과 반려견 문제로 말다툼이 일어났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3번 우드, 전체길이 약 110cm, 무게 약 330g)로 가격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폭력을 행사하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비록 정당방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12:40경 사이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D가 131번 락커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몰래 지켜보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락커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433,000원 상당의 순금 222,72g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매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 이 있는 점,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07:35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8. 08:20경 서울 강북구 소재 B역 7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지점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주정차사고 관련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자료 1. 면허대장 및 보험가입사항(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경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22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60개월에 걸쳐 매월 433,329원을 갚기로 약정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8. 27.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가액 1,554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경에서 같은 해 6.경 사이, 포항시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과 연락처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상자로부터 위 차량을 사용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3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2. 22:5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2명이 주먹질하고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 경위 E가 사고 경위 및 신원을 확인하자 갑자기 위 D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D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밀치고 계속하여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내가 시비를 걸었냐? 상황파악을 정확히 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재차 손가락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들인 위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아, 경찰 개새끼들아, 니네는 씨발 뭐했어.”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4. 폭력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1998. 9. 18.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10. 18. 폭력전과로 징역 6월을, 2008. 8. 6. 폭력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2017. 8. 17.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범죄전력 등이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금주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2022. 9. 26. 피해자들을 위해 각 30만 원씩을 공탁한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7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6. 4. 21:34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5. 01:50경 대구 수성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음주운전 범행을 엄중하게 처벌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으로, 2019. 2.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죄·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음주운전을 하였다. 범죄사실 2항 음주운전 당시 물적 피해를 수반한 접촉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 물적 피해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피해자 B 소유인 강원 홍천군 C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매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후 2020. 5.하순경 경기 양평군 D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20. 7. 1.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 8천만 원을 제외한 2억 2천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5억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위 5억 원에 대한 정산절차를 마친 후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4억 원에 매도하였다.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대금 2,4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 계좌에 입금된 위 2억 2천만 원 중 2,400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 머지 금원을 인출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할 금원과 실제로 지급한 금원과의 차액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독촉장 및 양도소득세신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상대 전화통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의 사용처 정리, 피의자 A의 가족관계 확인 : 아들 J 존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1억 원을 받아서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승낙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1억 원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수사 초기에는 서울에 있는 부동산 브로커와 함께 나누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다가(부동산 브로커로 보이는 H은 F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을 뿐,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후에는 3,5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본인이 받았고 나머지는 부동산 수리비 등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 막바지에는 자신이 1억 원을 수수료로 받았고 이를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1억 원과 관련된 진술이 계속 변경되며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이 좋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원에 매도해서 그중 20%인 1억 원을 중개수수료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피해자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아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금액이다[당시 피해자는 병원비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급히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한 것인데, 정작 매도인인 피해 자는 2,400만 원을 받고 이보다 더 큰 금액인 3,500만 원 상당(피고인이 얼마를 수수료로 받았는지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는다)을 피고인이 받도록 피해자가 허락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 H, I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수리를 위하여 일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만(객관적 자료가 없어 H이 진술한 공사비용에 관한 부분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이 부분도 피해자의 승인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의 사용내역을 보면, 6천만 원은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고, 2천만 원은 피고인의 아들에게 지급하였으며, 1백만 원은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8,100만 원 이상은 피고인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편의를 위해 일부 노력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으나, 현재 피해자는 사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 측과 피고인 사이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어느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며, 2005. 5.경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01:45경 울산 중구 B, C 뒤쪽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02:01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자, 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 대출을 받고 휴대폰을 정지하여 고소가 되었는데, 대출로 받은 돈을 다시 갚아야 한다. 800,000원을 빌려주면 2021. 3. 10. 월급을 받아서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9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7,5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뒤 이를 도박자금 등에 소비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이 미흡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2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 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A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음주운전하여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과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단속 당시 정황, 태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태도, 위험성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23: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자동차 딜러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매입해 놓은 자동차들을 피고인에게 맡겨주면 그 자동차들을 대신 팔아주고 매각대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축업을 운영하며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에 대한 임금, 자재대금 등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자동차들을 매각하여 그 판매 대금을 구매자들로부터 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이 공사현장에서 밀린 임금 등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자동차 매각 대금을 돌려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9. 30.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은 시가 합계 15,725,000원 상당의 자동차 6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각 자동차등록증, 메모, 각 자동차등록원부,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15,725,00원으로 적지 않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경 전남 곡성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이 경찰서에 있는데, 구속되게 생겼으니 350만 원만 빌려 달라. 한 달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은 경찰서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가 많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남 곡성군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현금 3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현금 합계 2,13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차용금 메모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5.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2.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 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2. 2.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횡령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2017. 7. 초순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던 B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을 통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전화를 하여 “산업자재와 공구류를 납품해 주면 2017. 8. 말경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공사와 관련한 채무와 체불임금이 많아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고, 공사 수주를 위한 준비단계에 있었던 사업들이 있었으나 모두 계약도 체결되기 전으로써 피고인에게 실제 위 공사와 관련된 자금이 입금될지 여부 및 그 시점을 알 수 없었으며, 진행 중이던 별건 사기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만을 면하였는바 그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예정된 2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았고, 그렇게 되면 진행하고 있던 사업들도 무산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5.경 3,080,000원 상당의 에어콤프레샤 등 산업자재와 공구류를 납품받고, 2017. 7. 10.경 2,319,515원 상당의 콤비네이션렌치 등 산업자재와 공구류를 납품받는 등 합계 5,399,515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B 계좌거래내역 등 분석), 법인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1. 고소장,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01:50경부터 02:1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술 먹고 고성방가가 심하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음주소란 통고처분을 받은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E에게 배를 들이밀어 밀리게 하고, F의 어깨부위를 피고인의 어깨로 밀치고, 순찰차에 승차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수위나 시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잦은 음주만취 고성 방가로 평소 이웃 주민들의 피해가 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제할 것을 여러 차례 권유하였음에도 오히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2018년 6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재범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6. 22:25경 양산시 동면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면 소재 빗물펌프장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2020. 9. 1. 주식회사 B에서 분할되어 주식회사 C가 설립되었고, 2022. 1. 1. 주식회사 C의 상호가 주식회사 B으로 변경되었음)의 영업부문 부문장으로서 위 회사의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중구 D에 본점을 둔 학습지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0. 1.경부터 2020. 8. 말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상품인 ‘E’, ‘F’, ‘G’ 등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자를 총 3개의 직급(H → 지구장 → 지국장/수석지국장/사업국장/사업처장)으로 구분하여 지구장의 추천(가입권유)을 받아 학습지 교사가 된 H가 위 회사 상품을 판매하여 개인 누적 매출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구장으로 승급하고, 지구장이 승급 후 개인 누적 매출액이 5,000만 원 이상일 뿐만 아니라 산하에 지구장 1명과 H 2명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국장으로 승급하며, 지국장이 산하 지구장 중 지국장으로 승급한 사람이 1명 이상인 경우에는 수석지구장으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국장으로, 3명 이상이고 6개 이상의 지국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처장으로 각각 승급하고, H에게는 그 자신의 매출액 17~22% 등을 수당으로, 지구장에게는 그 자신의 매출액 20~26%와 산하 H의 매출액의 6% 등을 수당으로, 지국장에게는 지국 전체의 매출액 12%와 산하지구장이 지국장으로 승급한 경우 그 승급한 지국장의 지국 전체 매출액 2%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3단계 이상으로 순차적․단계적 구조조직을 갖추고, 각 단계별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물품판매에 따른 수당 및 후원수당 지급체계를 갖추는 방법으로 하남센터에서는 판매원 54명을, 안산센터에서는 판매원 53명을, 용인동백센터에서는 판매원 21명을, 부평센터에서는 판매원 16명을 각각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단계 이상의 판매원을 모집하여 하위판매원의 거래실적에 따라 그 판매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단계 이상의 판매원을 모집하여 하위판매원의 거래실적에 따라 그 판매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2020-025호) 1. 판매원 직급 체계 및 승급 기준 1. 직급별 수수료 기준 1. 수수료 지급 내역 1. 지국장 수당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17:00경 세종시 B에 있는 C 내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찰 주차장 방향에서 석불상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포장 오르막 도로로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석불상 테두리 난간을 들이받아 석불상 방향으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석불상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66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0경 세종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분석) 1. 교통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감정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동차가 석제 난간을 넘어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06:00경 인천 서구 경서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7%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 인에게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경 사기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고속도로 내에서 갈지자로 운전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에 의해 신고되어 적발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경부터 포항시 북구 B에서, 침대시설, 샤워시설, 콘돔 등을 구비한 채로 성매매업소인 ‘C’를 운영하던 중, 2022. 6. 16. 20:40경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경찰관인 경장 D와 경장 E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5분에 8만 원, 30분에 12만 원, 1시간에 18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곳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F(여, 35세)과 G(여, 39세)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그 곳에 있는 내부 객실로 위 경찰관들과 종업원을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 및 기간, 범행에 따른 이익 규모, 단속 경위, 별다른 범죄 전력 없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22:15경 사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1세)를 험 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을 붓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재연 장면 사진 첨부), 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6. 10.경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8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9. 00:06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9세)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술값을 계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씨발 계산한다고. 지방 사람들은 다 그렇냐. 지방 노래방은 건달이 한다면서 니도 건달이냐”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조폭이 아니라 경찰이나 부르나. 씨발 새끼들. 김해가 수준이 이 정도냐. 경찰 씨발 목에칼맞아도 힘도 못쓰는 새끼들 아니냐 씨발. 너 장사 할 수 있나 보자. 너네 오늘 문 못 닫는다”라는 등 크게 욕설을 하며,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약 34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11. 29. 00:40경 위 노래방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F(남, 33세)으로부터 수차례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욕설을 하며 거부하여 피고인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체포를 하려는 위 경장 F을 넘어뜨리고, 발로 위 경장 F의 왼쪽 턱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장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6)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술값 영수증,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상해진단서 등 포함] [판시 제2의 범죄사실(공무집행방해,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건 당시 피해 경찰관 F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폭행행위를 한 바가 없다.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피해 경찰관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 목격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CCTV 영상 내용, 피해 경찰관에 대한 진단서 내용 등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F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폭행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피해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업무를 방해하였고, 당시 위 피해 경찰관은 안면부 좌상 등을 입었으며, 이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해 생긴 것으로서 형법 제257조의 상해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F에게 가한 폭행행위의 정도,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행위로 인해 위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에 관한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인 일련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구체적인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 F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