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본부중대 소속 병장이고, 피해자 C(19세)은 같은 부대 소속 일병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18. 22:30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위 소속대 생활관 침상에서 취침하기 위하여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주물럭거리며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귓불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18. 11. 20. 19:00경 위 소속대 체력단련실에서 체력단련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버핏테스트(손을 바닥에 짚고 엎드렸다가 점프하는 운동)를 시켰다. 피해자가 200개의 버핏테스트를 한 후 힘이 들어 쉬겠다고 하였음에도 "씨발, 그냥 하라고."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며 300개의 버핏테스트를 채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1. 10. 14:00경 위 소속대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누가 옷을 더 잘 입는지 내기를 하자."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옷을 더 잘 입는다고 거짓으로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2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3. 22:30경 위 소속대 생활관에서 "주짓수를 하자"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복부 쪽으로 잡아당겨 다리를 꺾어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8. 14:00경 위 소속대 생활관에서 다이어트중인 피고인이 피엑스에 가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복부 쪽으로 잡아당겨 다리를 꺾어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25. 11:00경 위 소속대 생활관 복도에서 위 다.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뒷덜미 옷깃을 잡고 복도에서 생활관까지 약 7미터를 끌고 가 폭행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11. 초순 20:00경 위 소속대 행정반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핸드폰 보관함을 열고 핸드폰을 가지고 오라고 시켰고, 이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던 중 당직사관에게 걸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건 경위를 사실대로 말하고 싶다는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너가 사실대로 말해서, 내가 징계받아서 빨간줄 받아서 경찰이나 공무원 못하게 되면, 너 전역하고 찾아가서 때려죽일 것이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0. 11:00경 위 소속대 인화물질 창고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폼클렌징을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아, 씨발새끼. 존나 패고 영창가야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반의사불벌죄인 각 폭행 및 각 협박의 점은 모두 공소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군형법은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 같은 조 제2호의 군사시설에서 군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제2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 ・항공작전기지・방공(防空)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군인이었던 피고인이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장소인 생활관, 행정반, 인화물질 창고는 위 법률에서 정한 군사기지 내지 군사시설에 해당되고, 따라서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피고인의 폭행, 협박에 대하여는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판시 가.항 내지 다.항의 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군인등강제추행죄, 위력행사가혹행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름)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후임병이 군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 줄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가혹행위 및 폭행·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의 이러한 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자유, 신체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의 유지와 군기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483 판결 참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