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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은행 1층 후문에 있는 D 커피점에서 피해자 E(48세)에게 "부산 사상구에 태국 마사지 가게를 오픈할 예정인데 보증금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모자럽니다, 보름 안에 2,000만 원이 들어오니 2,000만 원을 보름만 빌려 주십시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이천만 원을 빌리더라도 태국 마사지가게를 오픈할 생각이 없었고, 빌린 돈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F(개명전 이름)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2. 같은 F 명의의 I조합 계좌(J)로 980만 원 합계 1,9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차용증, 은행거래내역서 1. 피의자 A의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 금액이 사회통념상 거액은 아닌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타인에게 약 2억 7천만 원의 채권이 있는 등 변제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1개월 치 이자를 지급하는 등 변제의사도 있었다.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2016. 10. 21.에 1,000만 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러한 상환 기한 약정은 이 사건 소비대차의 중요한 고려사항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사상구에 마사지 업체를 새로이 차리거나, 울주군 L에 있던 기존 마사지 업체를 공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쪽), 이러한 차용금의 용도 또한 이 사건 소비대차의 중요한 고려사항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와 같이 마사지 업체를 새로이 개업하거나, 기존 시설을 공사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차용금으로 기존 가게 월세를 정리하고 마사지사들 소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쪽). 3) 피고인은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M에게 빌려준 돈을 2018년 초까지 상환받은 것으로 보이나(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쪽), 차용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4)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이력(증거기록 51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년말까지 제2금융권에 대하여 약 9천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키와 몸무게 등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9.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면 2019. 4. 29.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OO동 00호 관할 경찰서의 장인 수원중부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공문,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판결문, 수사보고(수원지법 2018고단4840 사건 공판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최저 임금 시간급 6,470원, 2018. 1. 1. 부터 같은 해 12. 31. 까지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4. 2. 입사하여 매장관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D에게 2017년 4월분부터 2018년 9월분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6,03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4. 2. 입사하여 매장관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D의 2017년 4월분부터 2018년 9월분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금 1,010,2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판과정에서 합의서(형사처벌불원의사 포함)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8.경 B의 상가 자치회 구성원 및 위 상가의 소유주들이 참여한 단체 C 채팅방에 'D 부속시설 사용자와 소송관련'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을 지칭하며 "부속시설 1심 재판 승소 이유 -> 자치규약 변경이라는 사문서 위조 자료가 결정적임"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진 파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자치규약을 위조하거나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03

범죄사실 B 쏘나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19. 12. 13.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남해1지선 고속도로의 부산 방면 9km 지점을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정체로 인하여 서행 중인 차량이 주행 중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모닝 차량 뒷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가 작성되었고, 피해자는 작성 당일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가 후방에서 추돌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C 작성의 진술서, 진단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철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23:20경 서울 강서구 B호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길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33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최근 선고된 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 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 1 력이 있는 점,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및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21:45경 포항시 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를 임대한 후 'D'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광고를 게시하고, 여종업원 E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부터 2019. 9. 17. 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행위의 대가로 17~25만 원을 받고, 그 중 12~16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현장사진, 광고 및 후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행 내용상 죄책 가볍지 않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 및 그로 인한 수익 규모 기타 범행 전후 정황,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3. 15: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인근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6. 00:10경 진주시 B삼거리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 물피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운전거리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식당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4. 17. 22:37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에 화가 나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주방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약 5kg,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리비 6kg, 시가 2만 원 상당의 마늘 2kg, 시가 1만원상당의 무말랭이 1kg 등 약 20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피해가 경미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 18:05경 B MEGAJET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복지관 앞 왕복 2차로 도로를 E마을 쪽에서 F마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한 다음,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전방 교차로에 진입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 주식회사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945,40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사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복지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16:05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김천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번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2002년경 이후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이다. 다만 전과 4건 중 3건은 15년 이상 지난 오래전의 것이다.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형편,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2. 1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0. 하순 22:00경 사천시 B원룸 C호에서, 사회후배인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하순 22:00경 사천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6),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자수)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그리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투약 횟수와 양, 피고인의 환경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5. 11:20경 당진시 난지3길에 있는 도비도 임시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난지3길 8에 있는 도비도선착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6. 20:27경 서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01: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C아파트 앞 도로를 경찰서 사거리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위 익스플로러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익스플로러 차량 및 중앙분리대의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어 다른 차량의 교통에 불편을 주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야기한 후 서산시 C아파트 D동 뒤편에 숨어 있다가 현장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발견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며 걸음을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십할 진짜 너 내가 운전하는거 봤어? 음주 측정 못해"라고 말하는 등 경찰관의 수회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거부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사고 및 도주 경위, 음주측정거부 정황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2. 00:19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3회에 이르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음주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4. 21:2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GLE35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터네거리 방향에서 E대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4세)가 운전하는 G 골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G LE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3%의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2002년에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삼거리 앞 편도 6차로를 가락시장역 방면에서 장지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7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앞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H(32세), 피해자 I(여, 54세), 피해자 J(여, 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K(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송파구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들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교통사고 발생 경위 및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2003년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합동하여, 2019. 1. 9. 22:00 ~ 23:55경 C이 운전하는 K5 차량을 타고 김포시 F건물 G호 피해자 H 운영의 'I' 인형뽑기 매장 앞에 이르러, B는 위 인형뽑기 매장에 들어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지폐교환기를 끌 칼을 이용하여 제껴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는 현금 약 150만 원을 꺼내어 가고, 피고인과 C, D, E은 인근에 주차된 위 차량 안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현금 약 15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수사) 1. 각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폭력,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 20. 02:3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고 시끄럽게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야 신고한 게 언젠데 이제 오냐. 나는 세금을 내는 국민이다. 나는 반말해도 된다. 경찰 똑바로 해라. "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바로 온 것이다. "라고 설명하며 귀가 할 것을 요구하자,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0. 02:31경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모욕하여 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B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주먹으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B(31세)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바디캠 영상 CD, 피해자 B 머리카락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모욕과 폭행,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17: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간성 방면에서 속초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주유소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우측 주유소로 진입하기 위하여 만연히 2차로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흉추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9. 4. 9. 미만성 뇌손상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피고인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소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유족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전방 시야 확보에 아무런 장애요소가 없는 장소, 시점에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결과 또한 무겁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서울 강남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E 아우디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57,053,470원, 리스기간 48개월, 월리스료 1,097,011원을 납부하되 피해자의 사전서면동의 없이는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사용하던 중 2017. 2.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동의나 승인 없이 F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F과 통화), 수사보고(H 매매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F의 차량 반환 거부 시점), 수사보고(D 차량 회수 담당자와 통화), 수사보고(H 법인등기부), 수사보고(아우디 차량 인계인수 과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증거목록 상 증거명칭은 진술조서이나 실제로는 진술서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 01: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여주시내 강변을 거쳐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카렌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우리나라에 4년 전에 입국하여 내년 9월에 모국으로 출국할 예정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