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76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 A은 2017.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12.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7.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76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8. 7. 14.경부터 같은 달 25. 04:0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병원에서, 사실은 진료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진료를 받고도 진료비 994,612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투약 피고인 A은 2019. 4. 17. 22:00경 창원시 의창구 E모텔에서 F으로부터 9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5g 중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좌측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소지 피고인 A은 2019. 4. 21.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 모텔 H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남은 백색 결정체 상태의 필로폰 약 4.42g을 가죽으로 된 검정색 동전지갑 내 투명한 미니 비닐봉지 5개에 각각 나누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9고단533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9. 16:08경 창원시 의창구 I모텔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7. 16:00경 창원시 의창구 I모텔 J호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으로부터 20만 원을 주고 매입한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848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은 2018. 10. 중순경 김해시 L 아파트 M동 앞 주차장에서 N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8. 12. 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O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산타페 차량의 타이어 위에 필로폰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올려놓은 뒤 이를 N에게 알려주고 가져가게 하여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9. 2. 25.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지번불상의 주택가에서 N으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P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9. 3. 18.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지번불상의 주택가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 안에서 N에게 12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19고단533 사건 증거기록 중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처벌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처벌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1. 각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3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당시 현장 동영상촬영 및 사진첨부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투약 위치 사진) 1. 수사보고(과학수사팀 현장감식 사진기록) 1. 진료비 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필로폰 양에 대한) 1. 마약감정서 2019고단5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투약부위 사진 첨부) 1. 마약감정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본건 추징금 산정보고) 2019고단8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인 매수자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제공, 매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2019고단376 사건: 검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필로폰 5g의 매수액 90만 원을 추징금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97쪽). 그러나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중 4.42g은 압수되어 몰수된 이상 이를 추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투약한 0.03g에 해당하는 매수액(5,400원=0.03g/5g×900,000원)만이 추징대상으로 볼 수 있다. - 2019고단553 사건: 검사는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을 이익으로 보아 추징금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64쪽). 그러나 결국 판매가 아닌 무상제공으로 기소한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 - 2019고단848 사건: 판매대금 합계 160만 원(=10만 원+30만 원+120만 원)을 추징금으로 정한다. - 소계: 5,400원+1,600,000원=1,605,400원 피고인 B - 무상으로 교부받은 1회 투약분 및 매수한 투약분에 대한 각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에 의한 필로폰 암거래 가격 10만 원의 합계액인 20만 원을 추징금으로 정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7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병원비 약 100만 원을 편취하고,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으며, 약 147회분을 소지하였고, 2회 무상제공 및 3회 판매하였다. 2019고단376 사건으로 체포될 당시 화장실 변기에 필로폰을 버리고 물을 내리려고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위도 하였다. 전자저울을 소지하는 등 필로폰 판매에도 적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2회(2017년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 각각의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무척 크다. 사기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공동피고인 B의 검거에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 1회분을 수수하고, 별도로 매수한 필로폰 1회분을 투약하였다. 동종 범죄로 4회(200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9년 실형, 2014년 실형, 2017년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가장 최근 범행으로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A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필로폰은 사용하지 않고 버렸다. 상선인 K의 검거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