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F, 피해자 G, E, H은 약 3년 전부터 <주소>에 있는 'I'라는 주점에 모여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관계이나,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F, E으로부터 피고인이 왜소하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험담을 들어오고, 지인들 간에 관계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F, E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2. 3. 25. 초저녁 무렵 <주소>에 있는 피 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과 술을 마시다가 E이 피고인에게 "좆만한 놈아" 라는 등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E을 위협하였고 E이 자리를 피하여 상황은 종료되었으나, 이를 계기로 피고인은 E, 피해자 F(남, 56세) 등이 피고인을 건드리면 죽여 버리겠다고 마음먹고는 피고인의 패딩 점퍼 안에 과도(총 길이 16cm, 칼날길이 6.5cm)를 소지하고 다니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2. 3. 26. 11:00경 <주소>에 있는 'J' 음식점에 위 과도가 들어 있는 패딩을 입고 가, 피해자, G,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G에게 "내가 칼을 가지고 다닌다, 나한테 까부는 놈을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고는, 계속해서 2022. 3. 26. 16:15경 <주소> 'K' 음식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G,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음식 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자, 이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피고인을 무시하며 따돌림 시킨다고 생각하여 쌓여왔던 피해자에 대한 분노감이 극도에 이르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패딩 점퍼 안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과 머리부위를 받치고는 오른손으로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근의 어깨를 1회 내리찍으려다 실패하여,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오른손에 든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근의 어깨를 1회 내리찍고는 그 과도가 더 깊이 찍히도록 몸에 힘을 실어 누르고, 또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에 박힌 과도를 뽑아낸 다음 그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 상반신을 향해 내리찍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오른 손을 잡자, 왼손으로 과도를 바꿔 잡은 뒤 다시 피해자의 목을 향해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위 과도로 1회 내리찍었고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다른 지인인 H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위 과도를 손에 쥔 채로 바닥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쇄골 부근 어깨 자상 등을 가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 H에게 제지당하여 바닥에 넘어졌고 피해자 G(남, 59세)이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에게 다가가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앞 무릎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무릎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수사결과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19구급일지, 녹취서 1. 각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지 주소 오기에 대한 건,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에 대한 건, 피해자 L, M 치료 및 병원 후송에 대한 건, 피해자들의 상처부 위 사진 첨부, 현장CCTV 판독, 피의자 A 보호실 내 행동에 대한 건) 1. 각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참고인 녹취본 요약, 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증거목록 순번 33, 43), 피해자 L 진료기록 첨부, 피해자 L 피해부위 사진, 살인미수 범행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 유발(강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F 등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와 시비가 붙자 위 피해자의 쇄골, 목 부위를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던 피해자 G의 무릎을 1회 찌른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범행 전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을 칼로 위협한 사실이 있고, 그때부터 과도를 가지고 다닌 것으로 보이는 점, E과 친한 피해자 F에게도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고,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 G 등에게 '나한테 까부는 놈을 다 죽이겠다'고 말한 점, 과도로 피해자 F의 목, 쇄골 부위를 집중적으로 찌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F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F는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 얼굴 등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거나 잡아 흔들었고, 이에 분노한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행을 실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