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3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에서 강원도, 충청도 일대 의약품 판매 등 영업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래업체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기존 사채를 갚거나 생활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거래업체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교부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같은 해 12월경 개인회생결정을 받아 계속하여 채무를 분할 변제 중이었고 개인회생결정 이후로도 다수 대부업체 등에 대해 3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0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상습도박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G(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유한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0원을 송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고,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하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위 2017. 5. 25.경부터 2019.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8,483,200원을 송금하여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변제계획서, 약국 거래원장, 차용금 사용내역 정리표, 인터넷 도박 관련 거래내역, 불법 인터넷 도박 관련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도금의 규모와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사기의 점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일람표’라고만 한다) 1의 순번 1, 2 합계 4,000만 원 중 2,000만 원 상당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한 2,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용도를 기망하여 받은 것이지만 피고인이 영업한 수익에 대하여 분배받아야 할 수익금으로 여기고 사용하였으므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리베이트 명목으로 사용한 2,000만 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일람표 1의 순번 3 내지 6, 10 내지 12 합계 1,4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 맞지만 변제의사 없이 빌린 것이 아니고 전부 변제하였기 때문에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일람표 1 순번 7 내지 9 합계 305만 원은 피고인이 먼저 약국 등 거래처에 수금프로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에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은 것이므로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일람표 1의 순번 1, 2 합계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병원 등 거래처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실제로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위 2,000만 원을 거래처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제2회 및 제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위 합계 4,000만 원을 리베이트 용도로 지급받거나 그 중 2,000만 원을 리베이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없으며, 단지 장래에 D이 얻게 될 영업이익을 선지급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은 생활비와 기존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하고, 인터넷 도박에 많이 흘러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250면),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과 다른 목적으로 돈을 빌려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을 장래의 이익금으로 정산하면 된다는 것은 피해자와 상의하였던 것은 아니다. 당시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지출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379면 내지 381면, 391면). 일람표 1의 순번 3 내지 6, 10 내지 12 합계 1,4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이 충분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2013년 12월경 개인회생 결정을 받아 이 사건 당시 개인회생 중이었으며,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J은행, K 등 금융회사에 합계 6,400만 원 상당의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증 제4호증을 제출하면서 위 1,400만 원을 전부 변제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돈 이외에 다른 금전거래내역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제했다는 내역 중 약 700여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위 1,400만 원 중에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일람표 1의 순번 3 차용일인 2017. 10. 11.보다 더 이전에 피해자측에게 입금한 내역으로서 적어도 위 700여만 원은 1,400만 원의 변제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의 최후 변제시점인 2018. 5. 11. 이후인 2018. 7. 27.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 대하여 6,700여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2018. 10. 31.과 2019. 1. 31.까지 나눠서 모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위 변제계획서에는 일부 변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 작성 당시까지 스스로 인정한 채무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편취금 합계액을 상회하며,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D 영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거나 차용금을 상당부분 변제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변제계획서를 작성해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제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상당부분을 불법도박을 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나 개인 채무 상환 등에 대부분 사용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피해자를 속인 것이 맞고, 사기죄로 처벌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약국 등 거래처에 이미 현금으로 지급한 수금프로를 이후 피해자로부터 상환받은 것이라는 일람표 1 순번 7 내지 9 합계 305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약국 등 거래처에 수금프로를 지급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이 당시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8. 1. 9. 56만 원이 입금되자마자 50만 원은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2018. 2. 27. 49만 원이 입금되자마자 46만 원은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점, 피고인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수금프로 명목으로 받았음에도 최초 약정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면서, 다만 수금프로는 이후에 피고인의 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이 애초에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상 그 시점에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305만 원과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와 상습도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C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5,000만 원이 넘고,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도박에 사용한 도금의 합계액은 3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사기범행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