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에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27.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F에서 대출을 받고 1년 이내에 E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F의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C’)의 지시를 받고, 2022. 4. 28. 14:10경 인천시 미추홀구 G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8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28. 14:37경 인천시 연수구 H, I조합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 D으로부터 받은 현금 585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565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사용하는 J 명의의 K조합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L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합계 4,01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설치된 ATM 기기에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L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L이 100만 원을 송금한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합계 4,01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휴대폰 내역 등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취업 관련 메시지 사진 첨부), 피해자 D 휴대폰 내역 사진, B 휴대폰 내역 사진,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2022-13040) 중 피고인이 N으로부터 돈을 받은 내역 기재, 수사보고서(A 각 현금 수거 후 무통장 송금 거래내역 등), 텔레그램 메시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범죄수익 처분을 가장하지 않았다. 2.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17세일 때 한국에 와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하고 식당 아르바이트, 면세점 판매직 등으로 근무하였다(식당, 회사에서 대면으로 면접을 보고 월급을 계좌로 받았다). 우리 사회에서 대출 등을 명목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은 이제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고, 은행 등에서도 그에 관련된 안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정도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2) 피고인은 처음에 일을 시작하면서 핸드폰 부자재 프로그램 관련 회사라는 ‘O’에 취직한 것으로 알았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O’을 P에서 검색했을 때 위 회사는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은 면접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자신을 채용하고 업무를 지시한 팀장과 직접 대면한 적조차 없다. 또한 보수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이 그날그날 일당(일당 10만 원 이상)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범행 시작 전 ‘C’ 이름을 쓰는 조직원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민증보여달라 휴대폰보여달라 거절하면 되구요 계속 요구시 상황설명 철수하면 됩니다”, “절대로 고객님 앞에서 받는 금액 확인하거나 택시탑승하면않됩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도 현금수거책으로 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상의하여 ‘Q’라는 가명을 만들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이 한 일은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사무실도 아닌 노상에서 직접 받은 후 100만 원씩 쪼개서 타인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 입금한 것이다. 이러한 업무 방식은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업체의 업무 방식으로도 생각하기 어렵다(더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순한 일을 처리한데 비하여 다액의 일당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범죄와 관련된 일일 수 있음을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하는 일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금책일 수 있음은 간단히 인터넷검색만 해도 알 수 있었다. 나. 위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명시적으로 사기범행 등을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같은 사기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의심스러운 사정들은 굳이 더 알려하지 않고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수금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수금책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사기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함에 의문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주민등록법위반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과 처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단되어야 하고, 위 범죄를 완성시키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편취한 액수 합계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정신병력과 불안한 가정 상황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은 환부된 돈으로 일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수보다 적은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