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8. 12:40경 부산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영주동 95-1에 있는 글마루작은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22:25경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 소재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0. 15:30경 군포시 B, 지하 1층에 있는 C커피숍에서 피해자 D(40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 손상 및 파열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사건 종합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안구 손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기존에도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4. 06:24경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64 진북터널 사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병원 방면에서 진북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의 교차로이고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제한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제한속도인 시속 50km/h를 약 28km/h 초과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메가젯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사고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피해자 C)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약 28㎞/h 초과하고,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과 그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2016년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 23:0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야구전설로1, 야구장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22:20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B에 있는 C 육교 앞에서, 지나가던 남자 행인과 폭행시비가 되어 그의 일행인 피해자 D(여, 19세)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쓸어내리며 “저 남자들이랑 같이 다니지 마라, 너 따먹힌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20. 6. 4.경부터 같은 해 7. 22.경까지 위 업소 내에 ‘텍사스 홀덤’ 게임 테이블 5개를 설치하고 손님으로부터 2만 원을 받아 맥주 2병과 게임 칩 19개를 제공하여 카지노 게임인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게임의 승자에게는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1병 및 ‘에어팟’을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게임을 하게 하고 승자에게 경품을 교부하여 주는 등 사실상 도박행위를 통하여 위 업소를 운영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업소사진 및 홍보전단시, 영업신고증사본,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본문, 제44조 제1항 제8호(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게임 참여를 원하지 않는 고객은 참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점, 플라스틱 칩이 금전 또는 재물로 교환되지 않는 게임도구에 불과한 점, 경품이 제공된 적이 없는 점 등 운영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운영의 업소들에서 도박행위가 이루어진 바 없고,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제공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는 1만 원에 수입맥주 1병 또는 칵테일 1잔을 제공하면서 칩을 받았는데, 위 금액은 일반적인 주점에서의 맥주가격보다 비싼 것이어서 위 금액은 주류대금에 부수하여 게임에 참가하는 대가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칩을 개별적으로 재물로 환전해 주지는 않으나, 손님들이 칩을 걸고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하여 우연한 승부에 따라 다른 손님의 칩을 획득하고, 게임의 최종적 승자가 되면 우승상품을 받았는데, 우승상품들은 비교적 고가의 물건이라 판단되는 점(피고인은 경품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업소 홍보전단지에 의하면 우승상품을 제공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손님들이 우승상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우연한 승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칩을 최종적으로 가진 자에게 우승상품이 제공되는 이상, 손님들이 게임을 하며 따거나 잃게 되는 칩은, 단순한 게임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일정량 이상 모였을 때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재물로서의 가치를 갖는 물건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텍사스 홀덤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하고 승자에게 우승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영업 이익이 증대될 수 있었고, 피고인은 영업 이익을 늘리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나아가 형법 제247조의 도박장소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면 기수에 이르고, 이용자가 실제 도박을 하였는지 여부나 도박으로 획득한 칩을 술이나 안주로 교환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도박장소개설죄의 기수이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 참조), 도박임이 인정되는 이상 식품접객업자로서의 준수사항 위반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사한 형태의 업소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위법성을 부인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은 불법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행행위 조장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행하는 게임은 텍사스 홀덤으로 그 사행성의 정도가 높은데도, 피고인이 주류 판매를 빌미로 손님들에게 칩을 제공하여 위와 같은 게임을 하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이미 수사기관에서 유사한 행태의 영업에 대하여 도박장소개설 등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만연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18:49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22: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5층에 있는 ‘C’에 손님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8세)는 위 C의 아르바이트생이다. 1. 피고인은 2020. 10. 초순 일자불상경 위 C에서 효소베드를 정리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쳐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중순 일자불상경 위 C에서 그 곳 복도를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약 5초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일자불상경 위 C에서 그 곳 카운터 옆 카페 의자에 전기담요를 덮고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혼자 따뜻한 거 했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위 전기담요 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윗부분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만 1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추행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4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5. 12:39경 김제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부터 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의무보험조회(피고인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만취 상태(더듬거림, 비틀거림, 눈 충혈)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상태 및 운전 경위, 운전 중 차량이 논에 빠진 점 등에 비추어 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데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10m), 마지막으로 2010년에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18:00경부터 19:5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69세, 여)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던지는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자료 원본 첨부, 합의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8. 23. 광주 북구 C, D호에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씽크대, 붙박이장 시공업 등에 종사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창호 공사, 난방 시공업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2.경 위 E에서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위 ㈜F에 발급하는 등 그때부터 2020. 6. 30.까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0매, 합계 1,644,414,54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하는 행위를 알선,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인들이 운영하는 상대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부탁받자 당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위 A에게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F에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부탁하는 등 그때부터 2020. 6. 30.까지 위와 같이 A이 상대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알선, 중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6매, 합계 812,68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선,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자료(순번 2) 1. 혐의계좌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E의 매출세금계산서 분석) 1. 수사협조 의뢰(고발보완요청) 회신 및 첨부자료(순번 55,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횟수와 그 총액, 처벌전력, 반성태도,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알선�중개로 발행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횟수와 그 총액, 처벌전력, 반성태도,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B115P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1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인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하계역 방면에서 C앞 교차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의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0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수면장애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3. 11:45경 서울 노원구 F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인근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B115P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압수조서, 내사보고서(감정결과회신) 1. 내사보고서(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들의 수 및 상해의 정도, 보험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5. 23:2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측정출력자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자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구강청정제 사용 경위 청취), 수사보고(혈중 알콜농도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2회 있고 음주수치 상당히 높으나,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상당한 기간 경과하였고(2010년, 2014년) 최근 20년간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일부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사문서위조죄 등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 31. 확정되었고, 2019.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4.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하려는 D에게 알리지 않고 그 명의로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기 위해 기기변경 신청서와 함께 몰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시하면서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속여 D로 하여금 E 가입 신청서에 성명 등을 기재하게 하고 서명하게 하여 위조한 후, F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모바일 가입 신청서 1장을 스캔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D가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F 담당 직원을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시가 1,254,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E 가입신청서 사본, 고소인 필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등),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거래처 등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C은행(계좌번호 1 생략), D은행(계좌번호 2 생략), E은행(계좌번호 3 생략), 기업은행(계좌번호 4 생략) 계좌를 이용하여 대금 등을 입금받고, 피해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그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0. 10.경 불상지에서, 위 C은행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회사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500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임의로 이체하여 위 F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6회에 걸쳐 합계 47,156,980원을 송금하여 이를 위 F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2. 20.경 김제시에 있는 피해자 H 운영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에서 발주한 J 구입건 개찰이 2017. 2. 14. 있었는데 1순위로 선정되었다. 이 사업에는 최소 2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2달 후 돈이 나오는데, 돈을 빌려주면 순수 이득금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7. 2. 17. 방위사업청장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제한기간 : 2017. 2. 23. ~ 2017. 7. 22.)을 받은 바 있어 궁극적으로 위 I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납품업체 대금결제, 대출금 변제 및 직원급여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아들인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80,000,000원, 날짜 미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70,000,000원, 2017. 6. 13.경 위 L 계좌로 100,000,000원을 각 지급받는 등 3회에 걸쳐 J 사업추진 비용 명목으로 총 2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I 담당 M 주무관 진술 관련)의 기재 1. 채권양도계약서의 기재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3 재작성 보고), 수사보고(B 통장에서 F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 - 범죄일람표(입금 내역 정리), 수사보고(B통장에서 F 명의 G통장으로 이체된 내역)의 각 기재 1. B 기업은행 계좌 등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확정판결 확인) - 판결문 및 관련사건 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업무상횡령 및 사기의 점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우선 피고인의 사기와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편취금액은 2억 5천만 원으로 매우 크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위 편취금 2억 5천만 원 전액을 변제한 뒤 피해가 H과 합의하여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점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보건대, 주식회사 B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업무상횡령이 일어난 2015년까지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1인 회사로 운영한 회사로서, 피고인이 위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초기에는 이를 단순한 사업체 형식으로 운영한 결과 법인의 자금과 개인 자금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의식 없이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업무상횡령이 일어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인의 개인 계좌서 주식회사 B의 법인 계좌로 623,770,000원이 입금되는 반면, 위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로는 185,454,260원만이 입금되는 등(증거기록 2권 261쪽 참조) 피고인이 위 법인에 지급한 돈이 훨씬 많은 것을 보이는 점, 이처럼 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초기에 서툴게 법인을 운영한 결과 발생한 범죄로서 그 피해금액 또한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미치는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점들에 더해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한 형의 감면사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6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의 차장, 피고인 B는 C㈜의 상무이다. 피고인들은 2020. 12. 5. 09:24경 화성시 D에 있는 C 공장에서 그곳에 있는 지게차의 유압호스가 파손되어 이를 수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지게차의 버킷 밑에서 수리 등 작업을 하는 경우 버킷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을 사용하여야 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지게차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조종하게 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지게차의 버킷을 위로 올려놓은 뒤 안전지지대 등을 사용하지 않은 채 자리를 이탈하고, 피고인 A는 지게차 운전면허 및 수리 자격이 없음에도 임의로 지게차를 이동시켜 유압호스를 작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유압호스가 빠지면서 버킷이 떨어져 그 밑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수리 작업을 하던 피해자 E(남, 33세)의 머리와 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수사보고서(같은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C㈜가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A는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3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상황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안으로 음주수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6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1. 10. 26. 16: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들마루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46세)에게 “왜 꼬라 보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가 “내 눈인데 내 마음대로 보지도 못하냐”고 대꾸한다는 이유로 그를 뒤따라가 종이로 된 화장지 박스로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2. 1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2019. 4.경 이혼한 사이로 2021. 7. 13.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21. 7. 13.부터 같은 해 9. 12.까지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8. 10. 18: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주차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청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1. 09:1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주차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통보서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결정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하여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한 점과 그 위반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대화를 피하며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2. 22.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20:00경 경북 고령군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다산면 월성리 558-6 원당들 5번 입구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벌금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동종 전력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준법의 식이 희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 차량이 도로 밖으로 전도되었으나 별다른 물적·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폐차 후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고(그 무렵 모친 사망, 배우자의 뇌종양 진단 등),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19:2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공장’에 이르러, 사실은 며칠 전 위 공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기계를 가져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 부터 “공장의 기계 기구 장비일체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공장을 매수하였으니, 공장 내 피고인의 물건이 남아 있어 가지고 갈 자신이 있으면 가지고 가라, 난 바로 경찰을 부르겠다”라고 하자 공장에 머물다 그대로 나간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다시 공장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위 공장에 들어가 공장 내부를 둘러보며 사진을 찍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무단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 포함)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