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4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6. 16: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53세) 운영의 D 건물 옆 공터에서, 위 공터 일부를 피고인이 무단 점유한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이 씹할 놈이, 너를 갈봐야 되기 때문에 못나간다, 씹새끼 호로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눈앞에 갖다 대고 “씨발놈 눈까리를 확 파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2014.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7. 08: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공장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감방에 갔다 왔는데 너 같은 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개새끼야 죽을래, 씹새끼 요거 죽어 불라”라고 말하며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이 겨누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4.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30. 1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의 업무가 피해자에 의해 방해되었다며 112신고를 한 뒤 출동경찰관들이 사실 확인을 하고 있던 중 갑자기 “씨발놈 죽여 불라,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해, 야 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가락을 브이(V)자로 벌려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겨누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7.경부터 2014. 8.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건설기계조 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E 2톤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운전면허조회회보서, CCTV 사진, 건설기계등록원부(E),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행 및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2톤 지게차를 조종한 사실은 있으나, 2톤 지게차 조종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나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가 필요한지 몰랐고,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던 부지 내에서만 조종하였으며, 조종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도 있었다. 2. 판단 가. 폭행 및 협박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폭행 및 협박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경위, 각 범행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언동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당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판시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의사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2014. 5. 7. H정형 외과에 내원하여 ‘2014. 5. 6. 가해자가 피해자의 목을 잡고 질질 끌고 다녀서 목, 배, 허리가 아프다.’라고 사건 경위 및 증상을 호소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G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협박 범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겨누며 ”씨발놈 죽여 불라,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해.“라는 취지로 협박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F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톤 지게차 조종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나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가 필요한지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2톤 지게차를 조종한 이상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던 부지 내에서 이를 조종하였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달리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건설기계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2톤 지게차를 조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폭행 및 협박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