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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9. 피해자 C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D오피스텔 617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2008. 12. 12. 경 피해자가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강제 퇴거당한 후 부동산 중개업자인 E의 중개로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08. 12. 26. 경부터 2013. 4. 경까지 피해자 및 위 E을 상대로 재물손괴, 모욕, 주거침입, 폭행 등의 죄를 저질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D오피스텔 617호에서 강제 퇴거당하였다는 데에 앙심을 품고 2008. 12.경부터 위 오피스텔 대문에 매직으로 욕설을 써놓고 피해자 C(69세)에게 욕설이 적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로 인하여 수회 처벌을 받았으며 2012. 6.26.경에는 피고인의 행패에 지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3. 2.경 출소하여서도 위와 같은 행패를 부리면서 피해자로부터 또 다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4. 15. 17:00경 위 D오피스텔 1층에서 피해자에게 "너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아 34개월간 실형을 살았다. 너 돈 많은 놈이니까 500만 원 더 내놔라"라고 하면서 만일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부렸던 행패를 계속하여 부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피의자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5. 15. 16:15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E이 운영하는 G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개새끼야 500만 원을 더 내놔라"라고 하면서 만일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부렸던 형패를 계속하여 부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피의자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전화를 한 후 2013. 5. 15. 17:00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5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D오피스텔에 이르러 관리인인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정문을 통과한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위 오피스텔 617호 앞까지 들어가 위 H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이 5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오피스텔 617호 출입문에 빨간색 매직펜으로 "C I J 사기꾼 617호 입주자는 즉시 퇴거하라 617호에 출입하는 자는 형사처벌 받읍니다 C 임대업자는 법도 없고 사기꾼 임니다 617호 출입자는 형사처벌 받읍니다"라고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의 위 오피스텔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5. 12. 12: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5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K)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L)에 "좋은 방법으로 합의합시다 M에 재물손괴할 수 있고 폭행도 할 수 있습니다. C 귀하 때문에 형무소 34개월 살았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5. 20: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반복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4의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침탈당하여 그 회복을 위해 위와 같이 문자를 보낸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의 점유를 불법적으로 침탈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와 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 동기와 목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위 범행은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성, 보충성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민사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에 의해 정당하게 위 오피스텔을 인도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혔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위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출소한지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고단7555 피고인은 2017. 10. 23. 02:2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길에서 환각 물질로 지정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펭귄칼라코크 자동차 공업용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위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유독물을 함유하는 물질을 흡입하였다. 2. 2018고단2054 피고인은 2017. 10. 20. 03:5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흥분, 환각 또는 마취작용을 일으키는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펭귄칼라코크 자동차 공업용 본드 1개를 비닐봉지 안에 짜 넣은 다음 위 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유독물을 함유하는 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피고인), 판결문 사본 9부, 수용조회(이상 2017고단7555 증거목록 순번 11, 13 내지 15) 2017고단7555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환각물질감정서 1. CD 2018고단2054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내사보고(감정결과회보),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1. 관련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고단7555, 2018고단2054 사건에서와 같이 본드를 흡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환각물질 흡입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였을 뿐 추가로 범행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약 두 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8고합503, 98감고42호 및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7747호로 각 실형선고를 받을 당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98고합503호로 처벌받을 당시 형 집행 종료일을 도과하여 출소하게 되었으며, 위 각 판결 및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단542,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단491, 2006고단2530, 2006고단1882, 서울지방법원 97고단332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6고단2063 판결은 모두 평등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판결이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고단2530, 2006고단1882, 서울지방법원 97고단332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6고단2063 사건의 판결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판결이다. 위와 같이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후단에 각 위배되어 위헌이다. 2. 판단 살피건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한 채 당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 결과를 비난하거나 막연하게 당해 사건에서 헌법 위반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자 2007카기65 결정 등 참조)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주장은 위 법률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예전에 선고받았던 재판의 양형, 법률의 해석·적용 등을 재차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위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340-1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사 D은 철원군청이 발주한 E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F 소속의 현장소장이고, G는 주식회사 F 소속으로 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이며, H은 위 같은 공사에서 I터널 천공작업에 대하여 주식회사 F과 도급계약을 한 주식회사 J 소속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J 소속으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지정된 자이며, K은 주식회사 L 소속으로 공사 발주처인 철원군청으로부터 감리업무를 위임받은 감리단장이다. D은 발파작업이 진행되는 위 공사현장에 관계인 외의 출입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금지시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G는 평소 근로자들에게 위 공사현장에 관계인 외의 출입을 철저히 막도록 교육을 하고, 발파작업이 진행 중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H은 발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통제하여 관계인 외의 출입을 금지시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피고인은 화약류 발파 시 발파인원 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고 이를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K은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며 공사를 하는지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는 근로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달리 위 공사현장에 관계인 외의 출입을 철저히 막는 것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고, 발파 작업이 진행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하여 두지 아니 하였으며, 피고인 및 D, H은 2015. 5. 7. 14:20경 강원 철원군 M에 있는 터널공사 현장에서 에뮤라이트 폭약 20kg과 뇌관 19개를 이용하여 터널 내 암반발파작업을 하면서 피해자 N(73세)가 운전하는 0 1톤 화물차량을 아무런 통제조치 없이 위험구역 내에 출입 및 정차하도록 방치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폭약이 설치 된 터널 내에 들어갔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발파작업을 진행하였으며, K은 위와 같은 피고인 등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아무런 제지 없이 위 발파작업 현장인 터널 내에 들어간 상태에서 폭약을 사용한 발파작업을 진행하였고, 암반이 파괴되며 암석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 온몸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를 다발성골절 및 실질장기의 파열 등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위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취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고,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여진 위해예방규정의 준수상황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철원경찰서장은 강원 철원군 M에 있는 I터널공사에 대해 화약류 발파 시 감시원(안전요원) 배치 및 발파인원 외 출입을 통제하는 내용 등의 위해예방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화약류의 사용을 허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5. 5. 7. 14:20경 위 터널공사 현장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 화약류 발파 시 발파인원 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고 이를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N가 운전하는 O 1톤 화물차량을 아무런 통제조치 없이 위험구역 내에 출입 및 정차하도록 방치하고, 계속하여 N가 폭약이 설치 된 터널 내에 들어갔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발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N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의 감독업무를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D, Q, H, R, S, T, U, V, W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 검안서 1. 각 현장 사진 영상 1. 안전교육실시 결과 보고서(특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4호, 제31조 제1항(감독업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화약류보안관리책임자는 발파 전후를 앞두고 발파 작업으로 인한 비산이나 피해가 없도록 발파 작업 주변을 일시적(약 10분)으로 통제해야 하는 의무만을 부담하고, 발파 전후에 관계없이 발파 작업 현장에 상시적으로 교통통제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바, 피해자가 발파 작업 전에 미리 의도적으로 터널 내부로 몰래 숨어 들어가 현장작업자들을 피하여 숨어 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피고인이 이를 예견하여 대비하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상시적으로 교통통제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발파 전후에 교통통제를 하는 이유는 발파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교통통제의무에는 발파 당시 터널 내부에 차량이 남아 있는지 확인할 의무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파작업 현장에 숨어 들어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설령 피해자가 숨어있었다고 하더라도 1톤 화물차량으로 터널에 출입하여 정차한 이상 피고인이 발파 직전에 안전요원 등을 통하여 터널에 진입한 차량과 빠져 나온 차량을 확인하고 터널 안에 남아 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 화약류 발파 시 발파인원 외의 출입을 통제하고 이를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발파작업 현장에 숨어 들어가 발파 직전까지 숨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여, 51세)와는 2012. 2. 경 노래방 도우미와 손님으로 만나 내연관계로 지냈으나 2014. 12. 경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5. 1. 14. 경 피해자로부터 협박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4. 3. 12:56 경부터 같은 날 13:21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 입구에서, 위 협박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자신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 여기 니 남편따라 청량리에 있어. 망신당하지 말고", "만나서 고소한 사건도 풀고 ", "니 할아버지 지금 다방에 있어. 나도 조금 있다가 들어갈 거야", "해결할 거야, 말 거야? 답장해줘. 답장 안 오면 다방에 간다. 오 분만 기다릴 거야", "나 빨리 만나서 고소한 사건 취하하러 가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협박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4. 9. 15:19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섯 번만 만나자"고 요구하면서 "지금 이거 하면서 전화 네가 끊고 그러면 큰 사고밖에 안 나", "그럼 내가 청량리 가서, 청량리 가서 얘기할까? 지금 가서 그러면?"이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남편을 찾아가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추가로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 피고인은 2015. 4. 13. 12:10경 의정부시 추동로92번길에 있는 '부활교회' 앞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라이터와 시너 2통을 쇼핑백에 넣어 휴대한 채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뒤쫓아가 "너 여기서 죽을래, 아니면 나랑 5분간만 얘기할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위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며 대화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 112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로채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녹취록 등, CD 및 녹취록,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고소접수 사건 확인 등), 수사보고(범죄현장 목격자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고소사건 처분결과 확인보고) 1. 피해부위 사진, 신나통 및 라이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1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1981년경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괴롭혔고,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도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나서도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보복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 있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정당한 수사, 공소유지 및 재판이라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공적 업무에 관하여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엄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말경 서울 마포구 C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D으로부터 2014. 5. 13. 자로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9714 판결 등 참조).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90

범죄사실 1. 사기 가. 개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월 수입이 500만 원을 넘지 않지만 생활비 및 대출금 이자 등으로 월 지출이 2,000만 원 정도가 되었고, 일명 돌려막기 형태로 대출금 등에 대한 변제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도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투자하여 이익금을 받아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단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8.경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C에게 "급여가 190만 원인데 지출이 180만 원이나 되니 나를 통해 일산에 일수하는 사람이나 노름판에서 꽁짓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후하게 쳐준다. 이자는 월 15% 상당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C은 그 말을 믿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9. 18.경 3,000만 원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5번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보내주었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7.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애견 가게에서 D에게 "아는 사람이 이자놀이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투자하면 20%의 이익을 챙겨주고, 2015. 10. 말경까지 원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D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1,600만 원을 보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6번에 걸쳐 피고인의 하나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로 총 86,240,000원을 보내주었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0.경 위 애견가게에서 G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거래처에 투자하여 4주 후에 이자 16%를 포함하여 원리금 2,9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G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3번에 걸쳐 3,700만원을 보내주었다. 나. 피해자 대부업체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H으로부터 햇살론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H의 신분증, 국민은행 통장, 휴대전화기 등을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그것을 이용하여 H의 허락 없이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 이름으로 대출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경 위 애견가게에서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H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 대부회사의 직원은 H이 정당하게 한 대출신청으로 알고 H의 신용정보를 토대로 대출심사를 하였고, 같은 날 H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으로 300만 원을 보냈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11곳의 대부업체들로부터 총 4,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H 이름으로 대출거래계약서 등을 작성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9.경 위 애견가게에서 H의 허락 없이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으로부터 작성을 요청 받은 대출거래약정서 채무자 성명란에 'H', 생년월일란에 'I.', 대출금액란에 '3,000,000'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이름 옆에 H의 서명을 하여 한 후 우편을 통하여 그 대부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이름의 대출거래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2부터 11과 같이 10번에 걸쳐 H 이름의 대출거래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H을 보증인으로 한 대부거래계약서 등 작성 범행 피고인은 2015. 6. 26.경 위 애견가게에서 D 이름으로 주식회사 디케이대부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D의 신용만으로 대출실행이 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H의 허락 없이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H', 생년월일란에 'I,'이라고 적고, 대부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와 같이 6번에 걸쳐 H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대출거래계약서 등을 위조,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G, H,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피의자 A 사문서 위조 증거 첨부, 누락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월에서 3년 8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렇지만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 금액이 크다. 별다른 대책이 없이 계속 피해자들이 생기게 하였고, 많은 피해자들이 강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아직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22:2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택시 승객이 계산한 카드를 돌려주었음에도 받지 않았다면서 하차를 거부하고 있다는 택시 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이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던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소지품인 비닐봉지 내에서 찾아주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말을 바꿔 다른 카드를 찾아 달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위 D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 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자이다. 조합 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조합원 등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 9., 같은 해 2. 14., 같은 해 2. 17., 같은 해 3. 8., 같은 해 3. 27.경 수원시 팔달구 F아파트 상가 302호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G, H, I, J로부터 조합운영에 관한 '6/25 시공사선정총회 참석자 명부, 서면결의서(제3호 서류)', '조합장부(지출비용 전체를 기재한 장부와 지출용도별로 분류한 장부, 제8호 서류)', '조합감사가 감사한 계정별 원장(8호 서류)', '정비업체 및 각 계약업체에 지급한 지급수수료 내역서 및 차입금 상환 증빙자료(제8호 서류)', '조합업무추진비 사용실적 및 증빙영수증(제8호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증거기록 제10쪽, 제13쪽, 제18쪽, 제19쪽, 제20쪽의 각 정보공개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6/25 시공사선정총회 참석자 명부, 서면결의서', '조합장부(지출비용 전체를 기재한 장부와 지출용도별로 분류한 장부)', '조합감사가 감사 한 계정별 원장', '정비업체 및 각 계약업체에 지급한 지급수수료 내역서 및 차입금 상환 증빙자료', '조합업무추진비 사용실적 및 증빙영수증' 등의 서류(이하 '이 사건 서류'라고 한다)는 열람·등사의무의 대상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각호 및 동시 행령 제7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이 도입된 입법 취지, 이 사건 서류와 법령에 명시된 자료들과의 내용 연관성, 재개발조합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서류의 열람·등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서류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각 호의 서류 및 관련자료'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동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개대상서류에 대하여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였고, 공개된 자료의 열람, 복사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서류는 위 관련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어서 법령의 해석과 집행에 있어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서류는 이미 공개되어 있던 '결산보고서', '잔액잔고증명서', '금전내역서' 등의 증빙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서류가 공개, 열람·등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합의 자금운용상태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되지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함으로써 초래되는 위법상태가 피고인을 조합장에서 퇴직하게 할 정도로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점과 이 사건 고소의 경위 및 조합관련 분쟁의 진행경과, 열람·등사의무 위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 8. 용인시 처인구 C 지상 3층 주택을 남편 명의로 이전 등기받았고 위 주택은 9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여러 세대가 전세로 입주해 있었다. 그런데, 위 지번 토지 소유자는 D(이하, 1위 종중'이라 한다)이어서 피고인은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료를 지불하였다. 피고인이 2008. 부터 토지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자 위 종중은 2011. 3. 14. 토지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를 하고 2011. 3. 17.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철거등 소송(수원지법 2011가단18785)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11. 7. 14. 조정으로 종결되었고 그 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소송 조정내용은 토지소유자가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할 때 건물소유자는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된 토지를 인도하고 인도시 권리금, 건물대금, 아파트입주권, 이주대책 등 일체의 금원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위 주택 세입자는 토지소유자가 변경되면 해당 주택이 철거되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위험이 있어 위 조정결과를 피고인으로부터 고지받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은 위 주택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퇴거하는 임차인에게 그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식이 아니면 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 주택이 철거될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4. 위 주택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조정 결과를 고지하지 않은 채 위 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2011. 8. 20. 같은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7명으로부터 합계 113,0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고, 228,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변제기한을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G·H·I·E·J·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E·G·J·H·F·K의 고소장 1. 다가구전세계약서, 조정기일조서, 전세계약서 1. 수사보고(L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온 점, 피고인이 실제로 소비하거나 보유한 범죄수익의 규모,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되,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으나 나머지 상당 부분에 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은 각자의 일행들과 함께 고양시 덕양구 F건물 5층에 있는 'G' 일반음식점에 술을 마시러 온 사람들로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각자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위 5층 화장실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일행이 어깨를 부딪치고 간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8. 2. 14. 02:50경 위 일반음식점 내에서, 위와 같이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안경이 벗겨진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일반음식점 앞 복도로 끌고 와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렸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과 뒤통수를 얻어맞자 화가 나 피고인 A에 가세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1회, 발로 옆구리를 2회 걷어찼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밀침을 당하여 목에 손톱자국이 생긴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A에 가세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D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얻어맞자 화가 나 피고인 A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내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사과 및 용서를 구하는 뜻과 합의금 등 지급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다만 피해자의 아버지가 요구하는 합의금과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피해자의 부동의로 공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B, C, D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2018. 7.경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 A과 피해자 일행이 어깨를 부딪치고 간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린 것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강북구 H 4층 401호 소유자이고, 피고인 C은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 C은 2012. 8.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도와주면 수수료를 준다.'는 글을 본 후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너도 한번 해봐라'는 취지로 범행을 제안하고 성명불상자인 대출 브로커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한편 피고인 A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인 대출 브로커로부터 허위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계속 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피고인 B의 위 부동산을 대상으로 허위 전 세 계약을 체결한 후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2. 8. 중순경 서울 1 소재 피고인 C이 운영하는 J부동산에서 피고인 B와 성명불상의 브로커가 모인 가운데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 B와 피고인 A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2012. 8. 29. 서울 미아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삼양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7,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3.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및 대출거래 약정서, 재직증명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다세대 전세계약서, 입금 확인증,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된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 취급은행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분담한 행위 내용이 범행 전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고, 편취 금액이 7,000만 원으로 피해가 작지 않은 점,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임차인으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고서 4,000만 원을 수령한 점,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6회 형사처벌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년 이상 이자를 납입하다가 피해자 하나은행에 찾아가 범행사실을 알렸고 이에 피해자가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 B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한 분할상환 계획에 따라 피고인이 일부 분할상환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임대인으로 브로커들과 적극적으로 공모한 후 수수료로 700만원을 취득한 점,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2회, 벌금 2회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하나은행에 977만 원가량을 변제하고, 이 사건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편취액 중 700만 원을 납입하고 나머지 금액도 7년에 걸쳐 나누어 갚기로 위 공사와 약정한 점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와 브로커들이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정을 알면서 B의 부탁으로 자신의 부동산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가담정도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백암면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인데, 1. 2014. 10. 28.경 용인시 백암면사무소 예비군동대에서 '2014. 11. 21. 용인시 용인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4년 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 2. 2014. 11. 7.경 용인시 백암면사무소 예비군동대에서 '2014. 11. 25. 용인시 용인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이월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517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각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다투고 있다) 1. 각 고발장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