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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1969. 4. 14.경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04. 4. 24.경 이혼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2년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로서, 2013. 7. 하순경 C를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한 다음 C 명의로 예치된 예금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9. 3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이동로46에 있는 이동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 위임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을 받은자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임자 란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다음 위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7.경 서울 중구 퇴계로72, 1층에 있는 SBI저축은행 명동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대리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임자 란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 대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명의로 가입된 SBI저축은행 예금상품을 만기해지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BI저축은행 담당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5, 11:45경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17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안산지점에서,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자신이 C로부터 예금인출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주민등록증,도장,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을 제시하여 위 계좌에 예치된 2,200만원을 인출신청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즉석에서 2,200만원을 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위임장 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 인감증명위임장 사본, 해지 계산서, 찾으실 때(C),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건물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피고인은 C의 승낙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고의가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과 C는 2004, 4. 24, 협의이혼한 상태에서 2012년경까지 동거한 점, 그러나 피고인과 C의 관계는 C의 가족에 대한 폭력행위 등으로 원만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2. 5.경 C를 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요양병원에 입원시켰고, C는 법원에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2015. 11.경 퇴원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은 C가 요양병원에 강제입원 중 행한 것인 점, C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피고인이 C의 도장을 이용하여 은행거래를 한 적은 없었던 점, C는 퇴원 후 피고인을 감금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사실을 알고서 즉각 피고인을 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점, 피고인은 예금인출 등에 관하여 C에 대하여 승낙여부를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장애사유가 없었음에도 C에 대하여 그 의사를 물어보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의 승낙이 있을 것으로 믿었다거나 C의 추정적인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평소 피고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관리를 하여 온 점, 은행에서 출금한 돈으로 당시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과 C의 관계,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22:06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330에 있는 개봉사거리 노상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58세)가 운행하는 택시의 오른쪽 후사경을 뒤로 꺾은 후 후사경의 손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왼쪽 턱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6~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상해 범죄)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5. 22:30경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105-1 신동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이나 중앙선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5, 22:34 경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선덕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음주단속을 회피하고 경찰로부터 도망하기 위하여 그곳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8km를 운행하면서 중앙선침범을 3회하고, 신호위반, 진로변경금지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22:39경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이 면도로를 도봉로109길 40 방면에서 도봉로109길 35-27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위 도로는 이면도로이고 주택가가 근처에 있어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47세)의 오른손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료비 내역서, 수사보고(상해기간 정정) 1. 각 수사보고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단속에 피하기 위하여 신호위반, 난폭운전을 반복하다가 결국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0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18:5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57에 있는 '우리은행'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을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산사거리 방면에서 번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5세) 운전 D 레이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과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E(43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음주운전)이 중한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불법체류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7.23: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손님으로서 식사를 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주문할 것이 없음에도 일부러 호출벨을 눌러 피해자가 다가오자 "아가씨 중국에 가본 사실 있어요? 나랑 같이 중국에 가 볼 생각 없나"라고 말하면서 당시 허리를 숙여 테이블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리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6. 9. 10. 관광통과(B-2-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06. 10. 1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16.경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로 피고인의 신병이 인계될 때까지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산하기구인 'C'의 한국국가본부의 대표인 것을 기화로, 사실 위 C 한국국가본부는 별다른 실체가 없는 비영리단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나는 C 한국 총재로 한중간 의료관광과 중소기업 교류의 전권을 가지고 있다. 중국에 있는 칭화대를 졸업하였고, 중국의 고위직 공무원, 칭화대 부설회사의 CEO를 역임하였는데, 중국노령사업공작위원회라는 단체와 연결이 되어 있어 많은 이권을 얻을 수 있다. 중국노령사업공작위원회로부터 의료관광업, 유통업 등 수조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권을 가져올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 연결시켜 줄 창구 역할을 하는 법인(가칭 주식회사 F)을 설립하여 당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뒤, 중국노령사업공작위원회와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경비 명목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13.경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C의 부장인 G에게 경비를 보내주어야만 이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경비로 300만 원이 필요하다. 나중에 10억씩, 20억씩 투자하겠다고 들어올 돈이 있는데, 그 돈이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하는 이권 사업에 실체가 없었고, 투자금이 추가로 유입될지 여부도 확정적이지 아니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처 H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카드를 빌려주면, 경비로 사용하고 투자금이 들어오면 정리해주겠다."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카드 1장을 건네받은 뒤 이를 한국, 중국에서 2015. 5. 26. 경까지 18,272,653원 상당을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3.경 중국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국노령사업공작위원회와 관련된 여행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I 등과 함께 중국에 왔는데, 이들이 경비를 갖고 오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 경비로 사용하게 300만 원을 빌려달라. 나 중에 투자금이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하는 이권 사업에 실체가 없었고, 투자금이 추가로 유입될지 여부도 확정적이지 아니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처 H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 J, K,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4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확정적인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한중간의 사업을 도모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도 있어 보인다. 또한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02:50경 시흥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D와 피해자 E(33세)가 다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싸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깨진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머리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81

범죄사실 창원중부경찰서 00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B, 순경 C은 2016. 7.4.00:40경 "거주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112신고 지령을 받고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OOO동에 출동하여 신고 사항을 처리하고 귀소하려던 도중, 옆 동인 동에서 여자 울음소리가 들려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아파트 △△ 동 000호에 출동하여 피고인 및 그 동거녀 E에게 울음소리 발생 경위 등을 확인하고 위 파출소로 귀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부터 04:15경까지 수회에 걸쳐 112에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경찰관들이 들어왔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고, 위 경위 B로부터 출동 관련 전화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4:3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00파출소에 찾아가, 파출소 대기 근무 중이던 경위 B, 순경 C에게 "씨발, 왜 새벽에 우리 집에 강제로 신발을 신고 들어왔느냐, 내가 범죄자나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니 경찰이 욕 먹제"라고 소리쳤다. 이에 경위 B가 피고인을 설득하고 귀가시킬 목적으로 파출소 밖으로 이끌자, 피고인은 손으로 경위 B의 허리 부위를 잡아 밀치고, 손으로 경위 B의 팔을 잡아당겨 경위 B의 상체가 그곳 현관문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파출소 대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이 정당하게 직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파출소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6.22:08경 서울 영등포구 C 피해자 D(55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술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머리 뒷부분을 5~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및 복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년 7월말경 서울 구로구 B역 부근 C 매장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광명에 큰 주점을 새로 하려는데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10만원씩 지급하고 1년 정도 사용한 뒤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억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주점을 자신이 직접 개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주점에 노래방 코너를 운영하려고 한 것이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E, F 등에 대한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6.경 E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8. 17.경 F의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8. 2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8. 27.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잠깐 돈을 쓸 데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이자와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경마를 하려고 하였고 당시 1억 5,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경 G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송금내역, 집주인 H 계좌사본, 집주인 H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액수가 크고 피해 변제가 전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0.04:05경 광명시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8세)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면서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도 같이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09:30경 시흥시 월곶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86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액티언 승용차를 5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0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 8.경 피해자 C 소유의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11단지 1101동 704호를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 전세기간 2009. 8. 19.부터 2011. 8. 19.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8.경 전세보증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위 전세계약을 갱신하였으며 다시 2013. 8.경 동일한 조건으로 위 전세계약을 갱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6.경 현대캐피탈에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의 대출을 받되, 그 담보로 피해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 전부에 권리질권을 설정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전세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C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인상을 요구받자 전세계약 갱신을 포기하고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7. 17:00경 위 아파트 11단지 상가에 있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권리질권이 설정되었음을 이유로 전세보증금의 지급을 꺼려하는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내가 현대캐피탈에 대출금 1억 4,000만 원을 직접 상환할테니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당시 유흥업소 운영실패 등으로 약 1억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본건 전세보증금 외에 달리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재차 유흥업소에 투자할 계획이었고 현대캐피탈에는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대캐피탈에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이를 감춘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 중 권리질권 담보최고액 상당인 1억 6,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수령), 수사보고(참고인 G 등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상당한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66

범죄사실 1. 2014. 6. 4.자 상해 피고인은 2014. 6. 4 새벽경 화성시 D건물 D동 8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채로 귀가하여 처이자 피해자인 E(여, 44세)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4. 09: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9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욕실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2. 5. 00: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양팔, 허벅지를 때리고, 골프 스윙 연습기와 허리띠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이불을 바닥에 깔아 안방문틈을 막은 다음 피고인이 탈의하여 의자에 걸어두었던 내의 상의 셔츠와 넥타이를 집어들고 셔츠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넥타이를 양손에 잡고 피해자의 목에 감아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파손된 피해자 휴대폰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부본(E), 상해진단서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스윙연습기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 사이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10:15경 경기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산곡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동서울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재판(2016고단696)을 받고 있는 도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있어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동종 범행 전력도 다수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단속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여, 1973년생)을 알게 되어 내연관계를 맺어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3.22:00경 대구 북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내팽겨 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 등을 수회 밟고, 그곳 탁자 위에 있는 머그컵을 들고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가역적 치수염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21:00경 대구 북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져와 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잘라 폭행하였다. 3. 강요 가. 피고인은 2016. 1. 말 18:00경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있는 도로변에 E 산타페 승용차를 정차한 후, 그곳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해온 피해자에게 "인터넷으로 죽는 약을 구입했으니 같이 죽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자, 다시 피해자에게 "내 인생을 보상해 달라. 그러니 매월 5만 원씩 8년 동안 갚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라고 말을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변제 의무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여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9.경 대구 북구 F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위한다는 각오가 되어 있고 나중에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신체 중 각막, 신장, 간이든 이식해줄 수 있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서 각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곳에 있는 문구용 커터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보이며 '1억 원을 10년 갚고 못 갚을 때에는 연 20%의 이자를 가산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고, 제4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마치 피해자에게 2015. 11. 1.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각서를 작성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5,000 만원을 2. 19. 까지 갚지 못하면 모친, 형제, 전남편, 딸 등 다른 가족이 대신 갚도록 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전남편의 부인에게 미안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전남편의 부인에게 1,000 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각각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강요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앞쪽 머리카락을 자르고, 커터 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치고, 다시 커터 칼로 피해자의 이마를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등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협조의뢰(진단서 발급), 수사보고(피해자가 작성한 차용증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도주할 당시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문자 내역 첨부) 1. 각 사진, 치료확인서, 일부 차용증,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폭행·협박하고 차용증 등의 작성을 강요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과 반복성,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7.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관련 서류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관련 서류를 갖추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신용보증 및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2015.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변경)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들이 위와 같이 재직관련 서류와 임대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설정 등 절차 없이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만기 반환시 대출금을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할 의무가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을 모집하여 소유 주택에 대하여 허위 임차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 임대관련 서류를 만든 후,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위 허위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및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받은 대출금을 상호 분배(임차인 30%, 임대인 10~25%, 재직증 작업비 10%, 소개비 3~5%, 이자 5% 등)하는 구조이다. 피고인 A는 용인시 수지구 E 510동 1803호 소유자인바, 2013. 10.경 피고인 B으로부터 허위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위 주택을 제공하여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해 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동생 F으로부터 허위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집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A F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들은 F을 통해 대출브로커 G을 소개받고, G은 H에게 피고인 A의 위 주택을 이용하여 허위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이를 승낙한 H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I을 모집한 후 J을 통해 이 K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급여내역,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다. 2013. 11. 6.경 용인시 L 105호 M사무소에서 피고인들은 I, G 등과 함께 위E 501동 1803호에 대하여 임대인 A, 임차인 I, 보증금 2억 원, 계약금 2,000만 원의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2,000만 원에 대한 허위 영수증을 작성한 후, I 등은 N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F, G, H, J, I 등과 함께 허위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분배할 것을 모의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은 2013. 11. 13. 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수지성 복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1억 3,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아파트전세계약서 등이 실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전세계약서는 실제 임차할 의사가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실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1은 위 K에 재직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F, G, H, J, I 등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0.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J,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버팀목전세자금 대출관련자료 첨부), 버팀목전세자금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본인금융거래내역 1. 아파트전세계약서, 영수증, 통장사본, 급여내역,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B), 수사보고(B에 대한 판결문 등 사본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2015. 7. 29.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피고인 B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함, 피해액이 1억 3,000만 원으로 거액임,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전체 편취금액에 비추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 B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들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7. 15:55경 대구 북구 구리로 청용매운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암로 64 동북통계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15:5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동암로 64 동북통계청 앞 5차선 도로를 대구칠곡우체국 네거리 쪽에서 강북경찰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진행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옵티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 피해자 F(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