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6:4의 비율로 공동 투자하여 수원시 영통구 F, G호에서 ‘H’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개설한 다음, 피고인 A은 도박 참여자를 모집하고 텍사스 홀덤 도박을 주최하는 등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텍사스 홀덤 도박에 필요한 테이블, 카드, 환전용 칩 등을 준비하고, 딜러 D, E을 고용하는 등 게임장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위 피고인 B의 처로, 손님들로부터 도금을 받고 텍사스 홀덤 도박에 사용되는 칩을 제공하고, 도박 이후 손님들이 획득한 칩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 19.경부터 2021. 5. 25.경까지 위 ‘H’ 게임장에서, 도박 참여자들로 하여금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딜러로부터 최초 2장의 카드를 받고 계속 베팅을 하면서 딜러가 바닥에 깔아놓는 5장의 카드와 기존의 카드 2장을 조합하여 순위가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베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38명으로부터 총 2,046회에 걸쳐 합계 457,662,000원의 도금을 입금받은 다음, 그중 301,363,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고, 도박 승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급한 시드권 구입 대금 4,430,000원을 제외한 남은 151,869,000원을 범행수익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1. 19.경부터 2021. 5. 25.경까지 위 ‘H’ 게임장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 참여자에게 순서에 따라 카드를 나눠주는 등 딜러 역할을 하며 A, B, C로부터 보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25,688,2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의 도박장소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21. 5. 1.경부터 2021. 5. 25.경까지 위 ‘H’ 게임장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 참여자에게 순서에 따라 카드를 나눠주는 등 딜러 역할을 하며 C로부터 보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59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의 도박장소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계좌분석보고), 수원남부 도박장소 개설 사건 분석 보고, 수사보고서(21년 4월 추가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도박자금 및 범죄수익금 재산정 등) 1. 112신고처리표 1. 카드 영수증, 장부, 각 계좌회신내역 1. 단속 현장사진, 카드깡 관련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현금,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 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1) 선고형 가)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C: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 이유 [불리한 정상]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내용, 범행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실제 도박장을 운영한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고, 도박장 운영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금도 비교적 적은 편이다. 현재는 이 사건 도박장을 폐업하였다.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도박장 운영 경위, 범행에서의 역할 및 취득한 이익, 도박장 운영 규모 및 기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E [불리한 정상]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방조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내용, 범행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D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E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E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취득한 이익이 적은 편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및 기간, 범행에서의 역할 및 취득한 이익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