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707

범죄사실 2021고합70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미수 포함) 피고인은 2021. 1.경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대마초’를 검색어로 입력하여 알게 된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2021. 1. 16. 21:48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전송 대행사인 ‘C’ 측에서 알려준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45,500원을 송금하면서 위 금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위 불상의 판매자가 알려 준 비트코인 전자지갑주소인 ‘F'로 비트코인을 전송해 달라고 부탁하고, 잠시 후 위 C 측으로부터 의뢰한 전자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비트코인을 전송한 사실을 위 불상의 판매자에게 알린 다음, 그 무렵 위 불상의 판매자가 전송해 준 건물 사진의 위치인 서울 성북구 한천로에 있는 불상의 빌라건물 우편함에서 은닉된 불상량의 대마를 수거하려 하였으나, 대마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 중 5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4회에 걸쳐 합계 4.6g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 21. 23: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캔음료의 상단 부분에 구멍을 뚫은 다음 그 위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캔음료의 열린 뚜껑에 꽂은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 3, 8, 9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매수한 대마 불상량씩 매수한 당일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22고합22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6. 19. 21:34경 인터넷 B 사이트 검색으로 알게 된 H I 채널의 대마판매자 ‘J’에게 대마를 주문하여, 비트코인 전송 대행사인 ‘C’ 측에서 알려준 계좌로 663,800원을 송금하면서 위 금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J’가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지갑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으로 ‘J’에게 대마 매수대금을 지급한 후, 같은 날 21:00경부터 2020. 6. 20. 02:00경 사이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J’가 숨겨놓은 대마 4g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대마 합계 146g을 24,588,900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 K, L, M, 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친구들인 K, L, M, N와 돈을 모아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20. 10. 27. 00:4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J’에게 대마를 주문하여, 비트코인 전송 대행사인 ‘C’ 측에서 알려준 계좌로 1,025,350원을 송금하면서 위 금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J’가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지갑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으로 ‘J’에게 대마 매수대금을 지급한 후,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J’가 숨겨놓은 대마 6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M, N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 O, K, M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친구들인 O, K, M과 돈을 모아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20. 9. 28. 12: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J’에게 대마를 주문하여, 비트코인 전송 대행사인 ‘C’ 측에서 알려준 계좌로 818,750원을 송금하면서 위 금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J’가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지갑주소로 비트 코인을 전송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으로 ‘J’에게 대마 매수대금을 지급한 후,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J’가 숨겨놓은 대마 5g을 가져가고, 같은 날 16:59경 같은 방법으로 353,9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J’가 숨겨놓은 대마 2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O, K, M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 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O과 돈을 모아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20. 6. 22.17:49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J’에게 대마를 주문하여, 비트코인 전송 대행사인 ‘C’ 측에서 알려준 계좌로 663,800원을 송금하면서 위 금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J’가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지갑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으로 ‘J’에게 대마 매수대금을 지급한 후,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J’가 숨겨놓은 대마 4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K과 돈을 모아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20. 8. 29. 03:02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J’에게 대마를 주문하여, 비트코인 전송 대행사인 ‘C’ 측에서 알려준 계좌로 560,500원을 송금하면서 위 금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J’가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지갑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으로 ‘J’에게 대마 매수대금을 지급한 후,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J’가 숨겨놓은 대마 3g을 가져가고, 2020. 9. 10. 16:08경 같은 방법으로 353,9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J’가 숨겨놓은 대마 2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L과 돈을 모아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20. 11. 11. 20:58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J’에게 대마를 주문하여, 비트코인 전송 대행사인 ‘C’ 측에서 알려준 계좌로 1,903,400원을 송금하면서 위 금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J’가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지갑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으로 ‘J’에게 대마 매수대금을 지급한 후,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J’가 숨겨놓은 대마 12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사. 피고인, 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N와 돈을 모아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20. 11. 4. 21:54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J’에게 대마를 주문하여, 비트코인 전송 대행사인 ‘C’ 측에서 알려준 계좌로 353,900원을 송금하면서 위 금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J’가 알려준 비트코인 전자지갑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으로 ‘J’에게 대마 매수대금을 지급한 후,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J’가 숨겨놓은 대마 2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9. 12. 23:30경부터 2021. 9. 13. 00:30경까지 수원 팔달구 G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머스탱 승용차 안에서 알루미늄 뚜껑 위에 불상량의 대마 가루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1. 각 감정서 1. 각 자료(증거목록 순번 7, 8), 각 송금내역 [2022고합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K, M, N,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추가 송부서 1.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매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16.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36,249,030원 =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대마 매매대금 합계 5,626,630원 +30,622,400원(= 2020. 10. 27.자 대마 매매대금 1,025,350원 + 2020. 9. 28.자 대마 2회 매매대금 합계 1,172,650원 + 2020. 6. 22.자 대마 매매대금 663,800원 + 2020. 8. 29.자 대마 매매대금 560,500원 + 2020. 9. 10.자 대마 매매대금 353,900원 + 2020. 11. 11.자 대마 매매대금 1,903,400원 + 2020. 11. 4.자 대마 매매대금 353,900원 +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대마 매매대금 합계 24,588,9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각 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마약류인 대마를 매매, 흡연하였고, 매매한 마약류의 양도 적지 않으며, 공범들 가운데 범행을 주도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대마를 흡연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시중에 유통하지 아니한 점, 한국마약중독퇴치운동본부 등에서 치료와 상담을 받을 것을 계획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