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 B 및 C가 자금을 투자하여 남원시 D에 개업한 'E'유흥주점의 운영을 맡아 2017. 5.경까지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30.경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모텔에서, 피해자에게 "C에게 5,000만 원을 빌린 돈을 5월말까지 갚아야 하고 그 밖에 자잘한 빚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7,000만 원만 빌려 달라.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있으니 언제든지 필요할 때 얘기하면 정리해서 한 달 안에 빚을 정리해 줄 수 있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인 보령시 H 등 농지들은 모두 피고인의 어머니인 I의 소유였던 데에다 2012. 4. 경 한국농어촌공사에 10년간 위 농지들에 대한 임대관리를 위탁하여 임대료 및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언제든지 채무변제를 위하여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 스스로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급명령 1. 조사보고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I) 재산세 납세고지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제출), 수사보고(농지은행 위탁 여부 확인) 및 각 첨부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에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언제든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법정에서 '피고인이 7,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대천에 있으니 언제든지 필요할 때 이야기하면 한 달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 갚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7,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명의의 아무런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피고인의 부친 소유였던 토지는 모두 한국농어촌공사에 2022. 1. 25.까지 임대위탁되어 있었던 관계로 그 처분이 제한되어 있었으므로(수사기록 제374쪽 내지 제390쪽), 결국 피고인에게 위 7,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7,000만 원을 갚을 능력은 없었고,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으면 이를 팔거나 대출을 받아 갚을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21쪽),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에게 '미리 한 달 전에만 이야기를 해주면 그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313쪽),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재산이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언제든지 변제를 요청하면 1개월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차용 당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 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돈도 7,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고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18. 1. 28.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30. 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가 가게에 찾아와서 정산을 보자고하는데 내가 가게 돈 2,000만 원을 써버려서 지금 그 돈을 채워놓아야 한다. 2,000만원만 더 빌려주면 먼저 빌려준 7,000만 원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J은행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2014. 8. 30. B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을 기망하여 위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게 돈 2,000만 원을 써버려서 돈을 채워놓아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29쪽), 이 법정에서도 '2,000만 원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언제까지,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이야기를 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제15쪽, 제17쪽). 그렇다면 이러한 B의 진술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2,000만 원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특별히 B을 구체적으로 기망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종전에 7,000만 원을 빌려갈 당시 언제 든지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위 2,000만 원도 돌려달라고 하면 곧바로 변제받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29쪽,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제17쪽). 그러나 이는 B의 내심의 의사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묵시적으로라도 B을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명확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2,0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B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E' 유흥주점의 운영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 2,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은 위 유흥주점 운영에 필요한 경비(소개소 선불금, 점포 월 차임, 전기세 등)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2,000만 원을 유흥주점 운영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