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물차 C(대우9.5톤초장축저상카고트럭), D(한국쓰리축14톤트럭), E(한국쓰리축14톤트럭)의, 피고인 B은 화물차 F(한국상용14톤카고트럭)의 각 실소유자 또는 운전기사로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A은 통영시 욕지도 등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 및 화물겸용 차도선형 여객선 이용 시 매표소에서 차량선적 운임을 산정할 때, 최초 1회만 자동차등록증을 제시받아 차량 톤수와 최대적재량(㎏) 기재내용만 확인하고 차량선적 운임요금을 산정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증 중 차량톤수(차명, 최대적재량 등) 부분을 변경하여 실제 운임보다 낮은 화물차량 선적운임을 적용받기 위해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변조 1) 피고인은 2018. 9. 26.경 통영시 G,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C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을 그곳에 설치된 복합기를 이용하여 양면으로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후 저장된 자동차등록증 파일 좌측 상단에 있는 '차명란'의 '대우9.5톤초장축저상카고트럭' 부분을 컴퓨터 응용프로그램 그림판을 이용하여 삭제하고 해당 글자, 숫자와 같은 글꼴과 크기로 '대우7.5톤초장축저상카고트럭' 글자를 덧붙여 수정하고 좌측 중간에 있는 '최대적재량'을 '9500㎏'에서 '7500㎏'으로 수정한 후 그 자동차등록증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공문서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6.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김해시장 명의의 D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을 그곳에 설치된 복합기를 이용하여 양면으로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후 저장된 자동차등록증 파일 좌측 상단에 있는 '차명란'의 '한국쓰리축14톤트럭' 부분을 컴퓨터 응용프로그램 그림판을 이용하여 삭제하고 해당 글자, 숫자와 같은 글꼴과 크기로 '한국쓰리축9.5톤트럭' 글자를 덧붙여 수정하고 좌측 중간에 있는 '최대적재량'을 '14000㎏'에서 '9500㎏'으로 수정한 후 그 자동차등록증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공문서를 변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말일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E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을 그곳에 설치된 복합기를 이용하여 양면으로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후 저장된 자동차등록증 파일 좌측 상단에 있는 '차명란'의 '한국쓰리축14톤트럭' 부분을 컴퓨터 응용프로그램 그림판을 이용하여 삭제하고 해당 글자, 숫자와 같은 글꼴과 크기로 '한국쓰리축9.5톤트럭' 글자를 덧붙여 수정하고 좌측 중간에 있는 '최대적재량'을 '14000㎏'에서 '9500㎏'으로 수정한 후 그 자동차등록증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공문서를 변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말일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 소유의 공문서인 김해시장 명의의 F 화물차 자동차등록증을 그곳에 설치된 복합기를 이용하여 양면으로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후 저장된 자동차등록증 파일 좌측 상단에 있는 '차명란'의'한국상용14톤카고트럭' 부분을 컴퓨터 응용프로그램 그림판을 이용하여 삭제하고 해당 글자, 숫자와 같은 글꼴과 크기로 '한국상용 9.5톤카고트럭' 글자를 덧붙여 수정하고 좌측 중간에 있는 '최대적재량'을 '14000㎏'에서 '9500㎏'으로 수정한 후 그 자동차등록증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공문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8. 10. 2.경 통영시 I 내 J 매표소에서 가의 1)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C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J 화물차 담당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3.경 통영시 L 내 매표소에서 가의 1)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C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M 화물차 담당자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2.경 통영시 I 내 J 매표소에서 가의 2)항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D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J 화물차 담당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12.경 통영시 L 내 매표소에서 가의 2)항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D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M 화물차 담당자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1. 3.경 통영시 I 내 J 매표소에서 가의 3)항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E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J 화물차 담당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2. 5.경 통영시 L 내 매표소에서 가의 3)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E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M 화물차 담당자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C(대우9.5톤초장축저상카고트럭) 화물차는 자동차 등록증상 9.5톤으로 ㈜J 소속 여객선 이용 시 통영시 I에서 같은 시 O 선착장까지 왕복운항 기준 이용요금이 190,000원이고, ㈜M 소속 여객선 이용 시 통영시 L에서 같은 시 욕지면 연화도 선착장까지 평일 왕복운항 기준 이용요금이 175,950원(주말 왕복기준/193,450원)이며, D(한국쓰리축14톤트럭), E(한국쓰리축14톤트럭) 화물차는 모두 자동차 등록증상 14톤으로 ㈜J 소속 여객선 이용 시 통영시 I에서 같은 시 O 선착장까지 왕복운항 기준 이용요금이 242,000원이고, ㈜M 소속 여객선 이용 시 통영시 L에서 같은시 욕지면 연화도 선착장까지 평일 왕복운항 기준 이용요금이 206,000원(주말 왕복기준/ 226,600원)이다. 1) 피고인은 나의 1)항과 같이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J의 화물차량 담당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화물차 7.5톤 왕복운항 기준요금 150,000원을 적용한 승선권을 발권받아 여객선을 이용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9.5톤 요금과 7.5톤 요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4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9.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J)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7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나의 2)항과 같이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M 화물차량 담당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N로부터 화물차 7.5톤 주말 왕복운항 기준요금 183,700원 적용한 승선권을 발권받아 여객선을 이용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9.5톤 요금과 7.5톤 요금의 차액 9,7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6.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M)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5,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나의 3)항과 같이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J 화물차량 담당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화물차 9.5톤 왕복운항 기준요금 190,000원을 적용한 승선권을 발권받아 여객선을 이용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14톤 요금과 9.5톤 요금의 차액 52,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9.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J)과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66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나의 4)항과 같이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M 화물차량 담당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N로부터 화물차 9.5톤 왕복운항 기준요금 175,950원을 적용한 승선권을 발권받아 여객선을 이용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14톤 요금과 9.5톤 요금의 차액 30,0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M)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나의 5)항과 같이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J 화물차량 담당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화물차 9.5톤 왕복운항 기준요금 190,000원을 적용한 승선권을 발권받아 여객선을 이용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14톤 요금과 9.5톤 요금의 차액 52,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9.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J)과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87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나의 6)항과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M 화물차량 담당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N로부터 화물차 9.5톤 왕복운항 기준요금 175,950원을 적용한 승선권을 발권받아 여객선을 이용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14톤 요금과 9.5톤 요금의 차액 30,0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1.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M)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0,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변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8. 11. 1.경 통영시 I 내 J 매표소에서 1의 가 4)항과 같이 A이 만들어 준 변조한 공문서인 F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J 화물차 담당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7.경 통영시 L 내 매표소에서 1의 가 4)항과 같이 A이 만들어 준 변조한 공문서인 F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M 화물차 담당자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소유의 F(한국상용14톤카고트럭) 화물차는 자동차 등록증상 14톤으로 ㈜J 소속 여객선 이용 시 통영시 I에서 같은시 O 선착장까지 왕복운항 기준 이용요금이 242,000원이고, ㈜M 소속 여객선 이용 시 통영시 L에서 같은 시 O 선착장까지 평일 왕복 기준 이용요금이 215,000원(주말 왕복기준/236,500원), 연화도 선착장까지 평일 왕복운항 기준 이용요금이 206,000원(주말 왕복기준/226,600원)이다. 1) 피고인은 가의 1)항과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속 화물차량 담당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화물차 9.5톤 왕복운항 기준요금 190,000원을 적용한 승선권을 발권받아 여객선을 이용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14톤 요금과 9.5톤 요금의 차액 52,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9.까지 별지7 범죄일람표(J)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404,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가의 2)항과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M 소속 화물차량 담당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N로부터 화물차 9.5톤 평일 왕복운항 기준요금 175,950원을 적용한 승선권을 발권받아 여객선을 이용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14톤 요금과 9.5톤 요금의 차액 30,0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2.경까지 별지8 범죄일람표(M)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 M 운임표 사본 각 1부 1. C, D, E, F의 각 자동차등록증 원본(사본), 각 변조 자동차등록증 1. 피의자 A J 발권내역 사본, 피의자 A M 발권내역 사본, 피의자 B J 발권내역 사본, 피의자 B M 발권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4회에 걸쳐 변조하고 변조된 자동차등록증 중 3장은 스스로 행사하여 반복적으로 차량선적 운임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나 발생한 피해가 매우 큰 편은 아니고, 피해가 회복되어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미한 이종(異種) 벌금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변조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여 반복적으로 차량선적 운임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나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어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