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190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이사장'이라고 불리며 위 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 피고인 B은 전 O병원 직원이었던 자로 위 의원 개설할 때부터 2010. 9.경까지 '행정원장'이라고 불리며 환자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 피고인 C는 위 의원에서 원장이라고 불리며 의사면허를 갖고 의료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 피고인 D는 위 의원 간호부장으로 불리며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작성, 입퇴원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09. 여름경 만나서 피고인 A이 위 의원을 개설하면, 피고인 B이 의원 운영을 책임지는 의사, 간호사 등의 채용을 도와주고, 환자의 유치 등을 책임지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그때부터 2009. 8. 14.경 위 의원을 개설하기 전까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의사자격을 갖고 있는 피고인 C, 간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피고인 D 등을 채용하고, 피고인 A이 약 4억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위 의원 임대차계약체결, 인테리어 공사 계약체결 등 의원 개설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의사자격이 없음에도, 2009. 8. 14.경 위 N병원이 있는 장소에서 약 4억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사무실을 임차하고 실내인테리어공사 등을 한 후, 의사 C, 간호사 D, 행정원장 B을 각 고용하여 그때부터 2012. 1. 31.경까지 위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09. 8. 20.경 위 N병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송파세무서장 명의로 C에 대하여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성명, 주민등록증 기재사항을 위조하기 위해 위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N병원', 'A', 'P'이 입력된 문서를 출력해 각 해당 부분을 오린 다음 위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부분 위에 붙여 이를 위조하고, 같은 해 9. 4.경 위 사무실에서 의원대표번호(Q) 안내전화 등록을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KT콜센터 고객만족센터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를 이용해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A에 대한 의료법위반방조 피고인 B은 2009. 여름경 불상의 장소에서 의사자격이 없는 A으로부터 의원개설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때부터 2009. 8. 14.경 위 의원이 개설될 때까지 의사 C, 간호사 D 등의 채용을 도와주고, 2010. 9. 3.경까지 위 병원 행정원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환자의 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의원 운영을 도와주어 위 A의 의원개설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8. 14.경부터 2012. 1. 31.경까지 A이 실질적으로 개설한 위 N병원에 월 600만 원 상당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위 의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 C, D의 사기 및 사기방조 가. 요양급여편취 사기 피고인들은 N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인근 종합병원에서 암 질환에 대한 방사선치료, 항암치료를 받는 기간에 입원하는 환자들로 위 의원에서 별다른 의료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에 대한 외출·외박 등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아니하고, 위 의원에 입원하지 않는 환자들에 대하여도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조건으로 위 허위 입·퇴원확인서에 기재된 입원기간 동안의 입원료를 받는 등으로 매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 어떤 환자가 언제부터 언제까 지위 의원에 실제로 입원하였는지 등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게 되자, 실제 환자의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위 의원의 입원환자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 중 의원에 비치된 침상의 숫자(29개)에 맞게 29명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해당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요양급여 등 위 의원의 모든 수익금을 관리하는 피고인 A의 묵시적 승낙에 따라 피고인 C와 피고인 D가 2010. 3. 8.경 위 의원에서 사실은 환자 R가 2010. 2. 7.경부터 2010. 2. 18.경까지 12일간 위 의원에 입원하지 않았고 단지 환자 R로부터 입원료만 받고 허위 입·퇴원확인서만 발급해준 것임에도, 마치 환자 R가 위 입원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0. 3. 24.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444,510원을 위 의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9. 8. 31.경부터 그때부터 2012.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70명의 허위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47,557,7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험금편취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암환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부터 입원비 등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 입·퇴원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입원한 것처럼 그 환자로부터 입원비를 받는 조건으로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위 의원의 수익을 높이면서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범행을 방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C, D로부터 의원 운영수익금을 수령하면서 피고인 C, D의 허위 입·퇴원확인서 발급을 묵시적으로 승낙하고, 피고인 C, D는 2010. 2. 18.경 위 의원에서 사실은 환자 R가 위 의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발급해 주는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이용해 보험금 청구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환자 R로부터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입원료를 지급받은 다음 2010. 2. 7.경부터 같은 달 18.까지 위 의원에 입원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그리고 환자 R는 2010. 2. 25.경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이용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2. 26.경 보험금 명목으로 84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09. 8. 24.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5명의 환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원료를 받고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위 환자들이 위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666,843,2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도록 방조하였다. 5. 피고인 B의 사기 및 사기방조 가. 요양급여편취 사기 피고인 B은 위 의원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A, C, D와 제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요양급여 등 위 의원의 모든 수익금을 관리하는 A의 묵시적 승낙과 피고인이 알려주는 방법에 따라 C와 D가 2010. 3. 8.경 위 의원에서 사실은 환자 R가 2010. 2. 7.경부터 2010. 2. 18. 경까지 12일간 위 의원에 입원하지 않았고 단지 환자 R로부터 입원료만 받고 허위 입·퇴원확인서만 발급해준 것임에도, 마치 환자 R가 위 입원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0. 3. 24.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444,510원을 위 의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9. 8. 31.경부터 2010.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0명의 허위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36,001,1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험금편취 사기방조 피고인 B은 위 의원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A, C, D와 제4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범행을 방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A의 묵시적인 승낙과 피고인 B이 알려주는 방법에 따라 C, D가 2010. 2. 18.경 위 의원에서 사실은 환자 R가 위 의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발급해 주는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이용해 보험금 청구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환자 R로부터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입원료를 지급받은 다음 2010. 2. 7.경부터 같은 달 18.까지 위 의원에 입원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그리고 환자 R는 2010. 2. 25.경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이용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2. 26.경 보험금 명목으로 84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포함하여 2009. 8. 24.경부터 2010.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0명의 환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원료를 받고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위 환자들이 위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331,946,9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A, AG, AH, AI, R, AJ, A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AM(가명),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회신자료 첨부) 1. 내부종사자신고(AO, AP), 수사의뢰(국민건강보험공단송파지사), 원장 C 관련 N병원 자료, A의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347조,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무자격의료기관개설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347조,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자격의료기관개설방조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의료법 제90조(무자격자개설 의료기관 종사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피고인 A에 대한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피고인 C에 대한 의료법 위반죄 각 제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C)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D)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C, D) 양형이유 피고인 A은 의사가 아니면서도 병원을 개설한 자인 점, 피고인 B은 무자격자를 부추겨 요양병원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등을 밟아 주고 필요한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챙겼던 자인 점, 피고인 A이 차지한 이익이나 환자들로 하여금 편취하도록 한 보험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불가피한바, 특히 피고인 A은 자신의 편취액을 모두 반환하는 등 재판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피고인 B은 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을 수행해 놓고도 모든 책임을 피고인 A에게 미루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양형에 반영하고, 피고인 C, D는 각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