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08

범 죄 사 실 1. 201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일자불상 22:00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앞에서 자신이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는 대학병원의 의과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C(24세, 여)와 저녁식사 후 함께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에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양 볼을 손으로 잡고 입술에 키스하려고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3.경 범행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3. 1.부터 같은 대학병원의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8. 저녁경 피해자와 저녁식사 후 피해자를 집까지 배웅해주겠다며 수원시 영통구 D, 피해자 주거지가 있는 E건물의 공동현관 입구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입구 앞에서 강제로 벽에 밀어 붙인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포옹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다음날 00:50 ~ 01:3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가 귀가를 독려하였음에도 계속 피해자와 함께 있고 싶다고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추가적인 성추행의 피해를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까지 배웅해주겠다고 하자 피해자와 함께 수원시 영통구 F,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건물 1층에 도착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그 건물 2층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강제로 이끌고 가 피해자와 함께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아 포옹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 얼굴, 허리 엉덩이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청바지 속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가명),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 기재 1. C,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중 일부 기재 1. 피의자 주거지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이성적 호감을 느껴 만나는 과정에서 묵시적 합의 하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강제추행이 아니다. 2. 판단 1)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참조).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는 등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해자의 고소 및 수사기관, 법정 진술이 범행 일시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서 이루어진 만큼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못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로 인한 것으로 자연스럽다고 보이고, 전체적인 취지에서는 피해 진술의 취지가 일관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상실된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해자는 2018. 5.경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신고하거나, 주변에 알리지는 아니하였고, 2020. 3.경 피고인과 장시간 전화 통화를 한 후 다시 단둘이 만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당시 의대 재학 중으로 졸업 후 장차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가능성도 있고, 수직적 구조인 의대 안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날 수 있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고소가 지연된 경위에 대한 그와 같은 진술은 수긍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성형외과 레지던트 과정에 지원하였다가 탈락한 직후인 2021. 1.경에는 피해자와 같이 인턴 수련 중이던 친구 H에게, 이후 추가 합격되어 성형외과 레지던트 과정 수련을 시작하게 될 즈음인 2021. 3.경에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I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원에서 평판이 좋지 않자,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레지던트 수련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피해 사실을 지인들에게 이야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동 수련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가 지도 교수에게 이동 수련을 요청하면서도 그 사유로 처음부터 피고인의 성추행을 이유로 들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 다른 사유로 이동 수련이 허용된다면 굳이 성추행 피해사실을 공개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처음부터 지도 교수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상실된다거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껴 같이 의대에 재학 중이던 지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았고, 2018. 5.경 처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만 만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식사 자리 직후 곧바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스를 허용할 정도로 관계가 진전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자리가 파한 후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등 뒤에서 포옹을 하였고, 싫다는 기색을 분명히 드러내었음에도 자신의 몸을 돌려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나아가 입술에 키스하려고까지 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고 한다면 이 날 헤어진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나, 그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2018. 5. 이후에도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좋아요’ 표시를 누른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의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개인적 호감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018. 5. 만남 이후 피해자가 레지던트 과정에 지원하기 전인 2020. 3.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시간 전화통화를 하였고, 2020. 3. 28. 두 번째로 만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가 인턴 신분으로 피고인과 같은 과 레지던트를 지원을 계획하는 입장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을 들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사이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걱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