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가명 B)이 중국에서 만든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환전·대출, 조건만남 빙자, 피해자들의 음란한 영상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협박하여 이에 속거나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또는 갈취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부정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속칭 ‘피싱’ 조직으로서, 중국 등 외국에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범행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환전하여 총책 등이 지정한 외국 계좌로 송금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환전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통장 수거 및 전달책·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총책(가명 B)은 중국 청도 청양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콜센터를 마련하는 등 상부 조직을 구성하고, 국내에서 얻은 범죄수익금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통장 수거 및 전달책,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등 국내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하부 조직을 구성하였다. 국내에 거주하던 C는 총책 B로부터 인출 및 송금 등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하여 중국에 있는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자금관리책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경 총책 B로부터 위와 같은 범죄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해오면 통장 1개당 200,000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의 ‘통장 수거 및 전달책·모집책’ 역할을 하기로 위 B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B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등을 건네받아 그 무렵 서울 구로구 F오피스텔 앞길에서 C에게 이를 전달하고, 2021. 11.경에서 같은 해 12.경 사이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G로부터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통장 및 OTP카드 등을 건네받아 그 무렵 위 F오피스텔 앞길에서 C에게 이를 전달하는 등 하여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유인책·콜센터’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8.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3퍼센트대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진행하면 약정 위반이다. 거래 정지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8,000,000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고, 현금수거책 K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 12:00경 당진시 L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D 명의의 E은행 계좌은행 계좌를 통해 상부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유인책·콜센터’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N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정부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대출을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000,000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고, 현금수거책 O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1. 16:10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5,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H 명의의 I은행 계좌은행 계좌를 통해 상부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1.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속된 R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해오면 통장 1개당 2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의 ‘통장 수거 및 전달책·모집책’ 역할을 하기로 위 R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G로부터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통장 등을 건네받아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R에게 이를 전달하여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인책·콜센터’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부당한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위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4,900,000원, U 명의의 I은행 가상계좌로 500,000원, V 명의의 E은행 가상계좌로 500,000원, R 명의의 E은행 가상계좌로 500,000원을 각 송금하고, 위 피해자 계좌를 이용하여 926,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32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J, M, Q, 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Q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에 대한 보강증거 첨부), 수사보고서(선별 압수 전자정보), 입건 전 조사보고서(자녀 사칭 범행에 따른 추가 피해내역 접수, 상품권 핀번호) 1. 공람문서 일체 1. 전송사진 및 대화내역 등,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무통장 입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 이송 필요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통장 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경제적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은 편취액에 비하여 적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