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3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9. 9. 23.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울산범서농협 본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북 군위군 D외 3필지1)(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군위군에서 발송한 공동사업계획승인서'를 보여주며 위 부동산에 부지정지작업을 한 다음 은행에서 대출받아 차용한 금원을 돌려줄 테니 공사대금으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울산 울주군 F 임야 6,131m2(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 1)분할전토지의 지번인 것으로 보인다. 까지 담보로 제공하겠으며 변제할 때 이자를 포함하여 1억 7,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E 토지의 소유권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장부지로 용도변경만 받아 놓은 상태였으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부가 명확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이 사건 F 토지도 이미 이를 담보로 하여 8억 원의 대출채무를 받은 상태이었으며 기타 토목공사비 4억 원 등을 공제할 경우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9. 23. 경 2,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2009. 9. 29. 경 8,000만 원은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1. 25. 경 제1항에 기재된 울산범서농협 본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경북 군위군에 진행 중인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인 온풍기를 울산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온풍기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나 공장에서 생산할 온풍기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1억 원 편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H 명의의 계좌를 통해 G 명의의 계좌에 2009. 9. 23. 경 2,000만 원을, 2009. 9. 29. 8,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고(두 차례에 걸쳐 입금된 위 1억 원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1억 원'이라 한다), G이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에 2009. 9. 24. 100만 원을, 2009.9.30.2,900만 원을 각 이체한 사실, 피고인은 2009, 9. 23.경 이 사건 F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G을 통해 C에게 교부하는 한편, 2009. 9. 30.경 '1억 7,000만 원을 이 사건 E 토지로 은행 대출 시 지불할 것을 약속함'이라고 기재된 약정서에 '(공사비 조로 지불함)'이라는 글귀와 자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 하고 도장을 날인하여 G에게 교부한 사실(피고인에 의해 완성된 위 약정서를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F 토지의 토목공사를 수행한 바 있는 I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서 C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 등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억원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C의 진술과 위 2,000 만 원에 자신의 돈을 보태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G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쉽사리 믿기 어렵다. 이렇듯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C, G의 진술 이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1억 원 중 계좌로 이체받은 3,000 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I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그가 7년여가 지난 피고인의 차용행위에 대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고, 그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C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약정서에 '공사비 조로 지불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 수신자가 'G'로 되어 있다. 이는 G의 부탁으로 장래에 이 사건 E 토지의 공사와 관련하여 G 등에게 부담할 공사비채무의 변제를 담보한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약정서를 써주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하고, 금융기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C가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G은 2015. 11. 11.경 관련 민사소송(울산지방법원 2014가합8406호,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만 한다)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1억 원을 C로부터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G은 위 진술이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G이 본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위와 같이 진술한 점, G이 위 증인신문 당시 위와 같은 답변을 하기 전 이미 피고인이 C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답변을 한 바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G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G의 진술과 2009년 이전에도 C와 G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G이 C로부터 이 사건 1억 원을 빌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 G이 C로부터 이 사건 1억 원을 빌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F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와 이 사건 약정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G의 차용행위에 도움을 주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단독범행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고, G이 이 사건 1억 원을 편취하였는지 여부 및 G과 피고인 사이의 공모 여부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어 이에 관하여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G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의 지위에서 단순한 방조행위에 그쳤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나. 1,200만 원 편취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가 2009. 11. 25. 처인 H 명의의 계좌를 통해 G 명의의 계좌에 1,200만 원(이하 '이 사건 1,200만 원'이라 한다)을 입금한 사실, 피고인이 그 무렵 G을 통해 J 주식회사가 생산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J 주식회사 명의의 대리점계약서(수사기록 70, 71쪽, 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서'라 한다)를 C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1,200만 원에 자신의 돈을 보태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G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그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 G의 진술 이외에 2009. 11. 25.경 G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1,2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은 2015. 11. 11.경 관련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1,200만 원을 자신이 빌린 것이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G은 2010. 1. 21. C의 처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돈의 입금 경위에 관하여 C와 G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G이 이 사건 1,200만 원을 빌렸다가 2010. 1. 21. 다시 갚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커 보인다. G이 C로부터 이 사건 1,200만 원을 빌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대리점계약서를 C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G의 차용행위에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단독범행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고, G이 이 사건 1,200만 원을 편취하였는지 여부 및 G과 피고인 사이의 공모 여부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어 이에 관하여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G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방조 행위에 그쳤을 가능성도 있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