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4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3.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페이스북에서 펀드매니저를 사칭하면서 B에게 주식 공부를 시켜주겠다며 접근한 후 B을 통해 피해자 C(남, 24세)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4. 23:3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포트폴리오, 투자계약서 등을 보여주며 "인생을 바꿔주겠다.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몸이라도 팔아야 한다"라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린 후 피해자의 성기를 툭툭 때리며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갔다 나오자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어떻게 잘 할거야. 이거 고추 누구 꺼야?"라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입을 핥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판시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구조도 1. 수사보고(피해자 C 자료제출),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11.경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강제추행 범행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6.경 회사에 면접을 보기 위해 찾아온 20세 남성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강제추행, 2012. 8.경 회사에 면접을 보기 위해 찾아온 24세 남성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강제추행 범행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5. 2. 내지 3.경 회사에 면접을 보기 위해 찾아온 25세 남성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강제추행 범행으로 징역 8월의 실형, 3년간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았다. 불기소처분 사건을 제외한 위 3명의 피해자들과 이 사건 피해자는 모두 이십대 초중반의 젊은 남성으로 피고인은 유사한 조건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이미 두 차례 수감생활을 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저질렀으므로,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재범의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각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년, 2015년에도 이십대 초중반의 남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기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연륜과 사회 경험을 앞세워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적당한 기회에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당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본 범행의 현저한 폭력 사용: 해당 사항 있음', '본 범행에 대한 책임 수용: 책임 회피'로 평가되어 각 점수 1점이 부과되었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현재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면 총 점 9점이 된다. 위 점수가 마찬가지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중간 단계 내에서는 높지 않은 편에 속한다(중간 단계의 점수 범위: 7~12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및 종전 성폭력범죄 전력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정도의 폭행・협박이 수반되었거나 강간 등 중한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3)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명령,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