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9.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4.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7. 6. 16: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CT에이스2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속칭 ‘딸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함께 운전하여 갔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5. 22:00경부터 2022. 1. 4. 00:02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E에있는 ‘F’에 이르러, 그곳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신한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우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4. 07:53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편의점에서,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신한카드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카드로 9,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0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4. 00:02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신한카드를 무인계산기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위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물품대금 2,600원이 결제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0,2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2. 1. 12. 11:35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H 소유의 우리카드를 피해자 O에게 제시하여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카드로 45,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1. 12. 11:36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H 소유의 우리카드를 피해자 O에게 제시하여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카드로 45,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2. 1. 5. 00:53경 의정부시 J에 있는 ‘L’에서, 2,3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매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신한카드를 무인계산기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위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음료수 대금 2,3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1. 5. 00:54경 의정부시 J에 있는 ‘L’에서, 2,3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매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신한카드를 무인계산기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위 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음료수 대금 2,3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신용카드 승인내역 1.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등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각 통합사건검색,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카트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다만 절취한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오토바이 절취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2022. 11. 7.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2022. 9. 15.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