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97

범죄사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6.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1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경 진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고물을 수집하다가 피해자 D(여, 30세, 지적장애 2급)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어 데리고 다녔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나와 살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진주시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인숙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8. 7. 12. 23:30경 위 여인숙 1호실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 경찰에 신고하면 죽이겠다"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애무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 범죄를 수차례 범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한 자로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의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제2호의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및 제5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각 해당하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나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증인 D, F,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8번, 30번, 40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유사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등) [판시 재범의 위험성 등] 1.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다수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2008년경 범하였던 성폭력범죄와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발견되는 점, 피고인은 2016년경 범한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전자장치 부착 및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 대한 지지환경도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함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 역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힌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하므로, 위 긴급체포 이후 획득된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에 제약이 있으나, 자신이 알고 있는 제한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경험한 사실을 스스로 표현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위 진술 과정에서 피해자는 오른손 검지로 자신의 음부를 치거나 목을 가리키는 등 피고인의 행위를 연상케 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모순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발견되기는 하나,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해자가 그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며,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의 모순점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위와 같이 진술할 확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였던 팬티, 피해자의 외음부, 범행 장소에서 발견된 이불 등에서 피고인의 정액 또는 피고인의 Y-STR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유전자가 검출되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이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한다. 구체적인 진술의 내용이나 경과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유도나 암시를 받아 진술하였다는 특별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이는 지능지수 35 이상 50 미만에 해당하는 수준인 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참조),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보인 진술 태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지적 장애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에 피해자를 목격하였던 증인 G도 피해자가 많이 모자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긴급체포의 위법 여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그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6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경위 F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8. 7. 13. "진주 H 소재 I사우나 노상에서 남녀가 술에 취해 길가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발견한 사실, 위 F은 피고인이 평소 주취 소란으로 수회 신고된 전력이 있으며 성폭력 범죄로 인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자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발견된 이후 두려움을 호소하자 F은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성관계를 하였음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체포 당시의 상황에 의하면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거주 환경,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체포의 필요성 및 긴급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본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설령 위 긴급체포가 위법한 것이라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한 긴급체포를 기초로 수집된 피고인의 진술에 국한되는 것이며, 피해자 등 그 밖에 사건관계인의 진술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된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자신이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을 한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것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증거들만으로도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적장애로 인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며, 특히 앞선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전자장치 부착 및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서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잘못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한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여 달라고 구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은 명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부분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 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