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T, U, V, W은 마스크 및 체온계 판매 중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및 X은 T과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다. T은 평소 마스크를 거래하려 할 때 피해자 Y(남, 28세) 및 피해자 Z(남, 24세)이 중개상으로 자주 얼굴을 비추었고 그들이 중개하는 거래가 잘 성사되지 않아 온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 및 T, U, W은 2020. 3. 30. 02:00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 카페에서 체온계 거래 중개를 하기 위해 위 장소로 갔다가 피해자 Y, 피해자 Z 및 그 일행인 AC를 만나게 되자, T은 피해자 Y에게 “너냐, 어디를 가도 니들이 있는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들 및 위 AC를 그 곳 의자에 앉게 한 후 W, 피고인 및 그들의 일행 AD는 피해자들의 뒤에 서 있고 T과 U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차량 열쇠와 휴대전화기를 내놓으라고 하고, 피해자 Y이 내놓지 않자 T은 피해자 Y의 뺨을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및 위 AC로부터 차량 열쇠 및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다음, 위 휴대전화기의 전원을 껐다. 이어 위 카페 앞길에서 T은 U에게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차량에 태워”라고 말하고, 이에 U가 W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차량의 문을 열며 피해자들 및 위 AC를 태우고, T, U 및 연락을 받고 온 X이 위 차량에 탑승하고 피고인 및 다른 일행은 다른 차량에 탑승하여 위 장소에서 서울 송파구 AN으로 이동하면서, 위 캐딜락 차량 안에서 U는 피해자 Z으로부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 Z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Z의 머리카락을 잡아서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기면서 “아가리 닥치고 조용히 가자”, “니네들이 돈 차를 부른거냐, 어린 놈들이 겁도 없이 20억을 장난쳐”라고 말하였으며, T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희 가족들 다 죽이고, 너희들 손목, 발목을 다 잘라버리겠다. 니들 잡으려고 칼도 가져오고 총도 가져왔다”라고 말하며 협박하고, 재차 “너희들 잘못했지”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들이 대답을 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 Y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린 다음,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조선족 애들, 영등포 애들 다 불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겁에 질리게 하였다. 이어 같은 날 03:30경 위 차량이 서울 송파구 AE에 있는 ‘AF’ 앞길에 도착하자, 피고인, T, U, X, W 등 및 그 곳에 기다리고 있던 V는 피해자들을 차량에서 하차시킨 후 피해자들 및 위 AC를 둘러싼 다음, T이 돌연 X을 그 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로 때려 이를 지켜보는 피해자들을 겁먹게 하고, 피해자 Y에게 “너 같은 놈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돈이 10억이 넘는다. 너네 패널티 가져왔어?”라고 말하며 피해자 Y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너 돈 얼마 있어? 변상해야 할 거 아냐, 너 잘못했지?”라고 물었는데 피해자 Y으로부터 대답이 없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Y에게 “너네 빨리 돈 주고 가는 게 좋을 거야, 형님들이 화가 많이 났어”라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000만 원 밖에 없어요”라고 말하자, T은 “너네 차까지 차용증 만들어서 차도 전부 팔아버리자”라고 말하고, V는 피해자들을 향하여 “저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야, 패널티도 없이 왔네, 차도 가지러 가야지, 차도 다 빼앗아버리죠”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T, U, X, W, V 등과 피해자들 및 위 AC는 위 ‘AF’ 식당 안으로 들어가, T은 갑자기 피해자 Y의 몸통 부위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U는 발로 피해자 Y의 배를 차고 뺨을 수 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넘어뜨려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X은 피해자 Y의 새끼손가락을 잡고 꺾으면서 “이 손가락 내꺼다. 이제 이거 자른다. 이 새끼 힘도 주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넘어지면서 안경이 벗겨져 안경을 찾고 있는 피해자 Y에게 “빨리 안 일어나. 엄살피우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재차 때린 다음, T이 피해자들에게 돈 얼마 있는지 질문하자 피해자 Y이 “1,000만 원 있어요”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T은 U에게 피해자 Y을 데려가 현금을 인출해 오라고 지시하였고, U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남성이 피해자 Y을 서울 송파구 AE 건물 1층에 있는 ‘AG’ 편의점 앞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데리고 가 현금 12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T에게 전달하였고, T은 그 중 현금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T은 피해자들에게 “니네들 차 차용증 써서 모두 팔아야겠다”라고 말한 뒤 U 등에게 피해자들의 차량을 가져오도록 지시하였고, U, V는 W이 운전하는 위 캐딜락 차량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피고인, X 및 다른 일행들은 다른 차량을 타고 같은 날 04:25경 피해자들의 차량이 주차된 서울 강남구 AH빌딩 주차장으로 갔다. 그 곳에서 U는 피해자들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남성들은 미리 빼앗아 둔 피해자들의 차량키로 피해자들의 차량 문을 열고 내부를 뒤졌다. 이후 피고인, V 및 성명불상의 남성들은 피해자 Y의 BMW M4차량, 피해자 Z의 미니쿠페 차량을 운전해 서울 송파구 AE 앞길로 가지고 갔다. 그 시간 U는 W과 함께 피해자들을 차에 태워 서울 강남구 AI 1층에 있는 AJ편의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 Y에게 그 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24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 V, W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및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360만 원 상당의 현금,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BMW M4차량 및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미니쿠페 차량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T, X, W,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 Z의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캐딜락 차량 운전자 등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Y 차량 발견장소 CCTV 녹화영상 수사), 수사보고(AL 내부 CCTV 녹화영상 수사), 수사보고(압수파일 통화내역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발견장소 CCTV 녹화영상 추가 분석), 수사보고(피해금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피해자 Y 및 Z 추가 진술청취), 수사보고(송파구 AN 폭행 장소 현장 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및 누범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피해자 Y에 대한 특수강도의 점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Y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금액 중 240만 원의 현금에 대하여는 특수강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수강도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34조 제2항에 정한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범행현장에서의 범행의 실행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57 판결, 대법원 2005. 2. 22. 선고 2005도7878 판결 등 참조).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하나 이 실행행위의 분담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T, U 등은 판시 AB 카페, AF 앞길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뒤에 서서 이를 지켜보았다. 2) 피고인은 AF 앞길에서 피해자 Y에게 “너네 빨리 돈 주고 가는 게 좋을 거야, 형님들이 화가 많이 났어”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이에 피해자 Y은 “1,000만 원 밖에 없어요”라고 대답하였다. 3) T은 피해자 Y으로 하여금 판시 AG 편의점 앞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12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돈 중 100만 원을 T로부터 건네받아 자신의 일행들과 나누어 가졌다. 4) T은 AF 앞길에서 피고인, U, V, W에게 피해자들의 차량을 가져오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U, V, W과 피해자들은 W 운전의 캐딜락 차량을 타고,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과 다른 차량을 타고 판시 AH빌딩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5) 판시 AH빌딩 주차장에 도착한 후 U가 피해자들 옆에 서서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있을 때,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들의 차량 내부를 뒤지기도 하였다. 6) 피고인과 그 일행은 피해자 Y의 BMW M4차량을, V는 피해자 Z의 미니쿠페 차량을 운전하여 T이 기다리고 있던 서울 송파구 AE 앞길로 이동하였다. 7) W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V 등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자, U와 함께 자신이 운전하는 캐딜락 차량에 피해자들을 태워 판시 AJ편의점으로 이동하였다. U는 W이 캐딜락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는 동안 피해자 Y을 데리고 가 위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24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가지고 갔다. 8)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AE 앞길에 도착하여 피해자 Y의 BMW M4차량을 주차한 후 T, U가 기다리고 있던 인근의 감자탕집으로 갔는데, T, U는 위 감자탕집에서 피해자 Y으로부터 빼앗은 현금 240만 원 중 일부인 100만 원을 AK에게 건네기 위해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다.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Y을 판시 AJ편의점으로 데리고 가 그 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240만 원을 인출하게 한 일을 피고인이 직접 분담, 실행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과 T 등의 폭행, 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인 피해자 Y으로부터 합동하여 현금 240만 원을 강취한다는 점에 관하여 최소한 미필적인 인식 정도는 있는 상태에서, 암묵적으로나마 U, W의 행위를 통하여 그 강취 범행을 실현시키려 한다는 점에 관한 공동 가공의 의사가 형성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암묵적인 공모를 밑바탕으로, 피고인과 U, W이 서로 밀접한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피해자 Y을 폭행, 협박하여 현금 240만 원을 강취한다는 구성요건을 실현해 나가는 행위들을 상호 분담하여 수행한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T, U 등과 재물 강취의 전제가 된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협박을 암묵적으로나마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나눠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은 T, U가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T, U가 피해자 Y으로 하여금 현금 120만 원을 인출하게 하려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면 적어도 그 시점부터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Y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Y로부터 현금을 빼앗는 행위로 나아간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3) T은 피해자 Y으로부터 빼앗은 현금 120만 원 중 100만 원을 현장에 함께 있던 피고인에게 바로 건네주었는데, 피고인이 위 돈을 받으면서 어떠한 의문을 품거나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위 돈이 피해자 Y으로부터 빼앗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당시 피해자 Y은 가지고 있는 돈이 1,000만 원 밖에 없다고 T에게 말하였고, 현장에 함께 있던 피고인도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T 등이 피해자 Y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강취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5) 그럼에도 피고인은 T 등이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협박을 지속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강취하려 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T 등의 폭행, 협박을 제지하거나 범행 장소에서 이탈하지 않았다. 6) 더욱이 피고인은 T의 지시에 따라 판시 AH빌딩 주차장으로 가서 피해자 Y의 차량을 가지고 오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가지고 떠난 이후 U가 피해자 Y으로부터 현금 240만 원을 빼앗게 되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강취범행을 위한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7) U는 서울 송파구 AE 앞길 인근의 감자탕집에 있을 때 피해자 Y으로부터 빼앗은 현금 240만 원 중 일부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 두었고, 당시 피고인도 위 감자탕집에 함께 있어 이를 보았거나 볼 수 있었을 것인바, 피고인이 비록 구체적인 액수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T, U 등이 피해자 Y으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강취한 이후에 추가로 현금을 강취하였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T, U, V, W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차량과 현금을 강취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직후 차량들을 모두 돌려받았고, T이 피해자 Y에게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1,50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사실상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T, U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현금 100만 원에 불과하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T은 판시 AF 앞길에서 피해자들에게 ‘니네들 차 차용증 써서 모두 팔아야겠다’라고 말한 뒤 U 등에게 피해자들의 차량을 가져오도록 지시하였고, U, V는 W이 운전하는 위 캐딜락 차량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피고인 및 다른 일행들은 다른 차량을 타고 같은 날 04:25경 피해자들의 차량이 주차된 서울 강남구 AH빌딩 주차장으로 갔다. 그 곳에서 U는 피해자들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남성들은 미리 빼앗아 둔 피해자들의 차량키로 피해자들의 차량 문을 열고 내부를 뒤져 피해자 Y의 BMW M4 차량 안에 있는 현금 53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 X, V, W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및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Y으로부터 5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강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8일 전인 2020. 3. 22. 피해자 Y 명의의 AM은행 계좌에서 5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T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Y의 BMW M4 차량 안에 있는 현금 530만 원을 강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K은 T, U, X, V, W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합243호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Y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시방에 돈은 없었는데 피해금액을 늘리고 공소금액을 늘려서 불이익을 주려고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후 같이 살고 있는 집에서도 한 번 더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K이 피해자 Y과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K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K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 Y의 BMW M4 차량을 직접 살펴보았던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부터 관련 사건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Y의 BMW M4 차량 안에는 현금 530만 원이 애초부터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Y의 BMW M4 차량 안에 현금 530만 원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T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관련 사건의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Y의 차량 안에 있던 현금 530만 원은 알지 못하는 일이고 나중에 U로부터 위 현금 530만 원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U 역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 Y의 차량 안에 있던 현금 500만 원이 없어졌다는 사실은 그때는 알지 못하였고, 나중이 Y과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 T에게 차에 있던 500만 원을 왜 가져갔냐고 하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관련 사건의 법정에서도 “피해자 Y의 차량에서 누군가가 현금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각 진술에 더하여, T은 AF 앞길에서 U 등에게 피해자들의 차량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였을 뿐 피해자들 차량에서 현금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T, U 등이 위 현금 530만 원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