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 03: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응암오거리를 북가좌사거리 쪽에서 C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유턴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지시에 따라 유턴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금지 표지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우측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4:2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던 중 불법 유턴을 하다가 신호에 따라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과 범행의 내용․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과속도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인한 중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피고인 운전 H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가족이 고령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23:43경 진주시 비봉로 50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홍조를 띄며, 음주감지기 측정결과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9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2011. 5.경 이후로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경부터 ‘B’이라는 상호로 음향시스템 선거탑 임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8. 5. 18.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G에게 “D당 E시장 F 후보의 유세차량 래핑작업 등 홍보물 7건을 제작해 달라, 공영선거 관련 작업이라 모든 비용이 국가에서 지급될 것이다, 선거가 끝나면 즉시 잔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과다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홍보물을 납품받아 원청으로부터 홍보물 제작비용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홍보물 제작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8.경 시가 합계 19,404,000원 상당의 D당 E시장 F 후보 홍보물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거래명세표, 작업사진, 각 지불각서, 내용증명, 사업자등록증,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67

범 죄 사 실 B은 클라이언트 위젯 업데이트 등 서버를 총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파일 서버 대여 및 접속기 개발 등 부 관리자 역할, C는 시스템 변조 및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다중접속 온라인 역할수행게임(MMORPG)인 D 게임의 사설서버인 'E' 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20. 1. 10.경부터 2022. 1. 18.경까지 불상의 호스팅 업체에서 제공받은 서버를 불상의 장소에서 구축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게임물 제공 또는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다중접속 온라인 역할수행 게임(MMORPG)인 D의 불법 복제 사설서버인 'E'를 개설한 후, G 채널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용자들로부터 2020. 1. 10.경부터 2021. 5. 25.경까지 총 290회에 걸쳐 합계 25,440,213원 상당을 위 사설서버의 이용 대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저작물인 온라인 게임 ‘D'를 다운받아 복제한 후 그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불법 복제 사설서버인 'E'를 개설한 후 위 사설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사설서버 접속 프로그램을 변조하여 제작하고, 이를 ‘E 온라인’이라는 G 채널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2차적 저작물을 작성, 공중송신하여 침해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사설서버인 ‘E’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2020. 1. 10.경부터 2021. 5. 25.경까지 총 290회에 걸쳐 합계 25,440,213원 상당을 위 사설서버의 이용 대가로 송금받아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E 서버 운영기간 및 수익금 특정 보고) 1. H은행 계좌내역 1. 고소장(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게임물관련사업자로부터제공 또는 승인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 제5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부가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설 서버를 이용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사설 서버를 이용해 상당한 수익을 올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21:25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중앙길 56, 동명면사무소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득명리 득명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에 걸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7. 22:05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7. 2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남지구 방면에서 영운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35세) 및 피해자 E(여, 30세)이 탑승한 (차량번호 2 생략) 지프 체로키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CCTV영상 캡처 및 CD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유나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21:42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B의 바지를 붙잡고 누워 B의 팬티가 벗겨질 때까지 잡아당기고, B의 일행인 피해자 D(남, 4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D의 배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휴대폰 촬영영상 확인) 및 휴대폰 카메라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노상방뇨를 한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B에 대한 폭력을 제지하면서 그 경위를 알아보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노상방뇨자와 무관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집 주변에 B이 노상방뇨 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되었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다. 오래 전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2. 21:42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피해자 B(남, 40세)의 바지를 붙잡고 누워 피해자 B의 팬티가 벗겨질 때까지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증인 B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15:15경 양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06:20경 ‘술 드신 분이 있는데 안 나간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어, 부산 북구 B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6:4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때리뿔라, 내가 녹음 다 해놨다’라는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그에게 달려들어 발로 그의 왼쪽 허벅지를 여러 번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 2,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0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7년에 같은 C지구대 내 주취소란으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 외에도 몇 차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약하고, 그 경찰관의 용서를 얻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다(오래 전인 1980년의 업무상과실치상 전력 제외). 기타: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7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8. 14: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9세)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담당 D 대리를 사칭하며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내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회사 F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위약금 5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과 위 약금을 합하여 915만 원을 준비해 놓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9. 15:38경 아산시 G 앞에서 마치 E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및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9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횟수 및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30. 21:23경 통영시 B 앞 노상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1년, 2007년, 2016년) 무면허운전 전력(2007년, 2008년, 2017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2. 15. 1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소사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괴안삼거리 쪽에서 경인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남, 8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 범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1경 D병원에서 외상성 두개내 출혈 의증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유족)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검시필증, 차적조회 1.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1.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9.경부터 2015. 7.경까지 포천시 B에 있는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법인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다음 그 돈을 생활비, 아들의 유학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 하기로 마음먹고, 2010. 7. 15.경 피고인 아들 D의 유학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피해회사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967,15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C 신용조사리포트, 법인등기부등본 1. C 2010 재무제표, C 2011 재무제표, C 2012 재무제표, C 2013 재무제표 1. 계좌 추적 결과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1부, 범죄경력등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각 판시 전과 상호간)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설시한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회사의 법인자금을 약 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횡령하여 자녀의 유학비용,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의 합계가 약 9억 6,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범행수법,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액을 피해회사에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회사가 파산하기에 이르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인척이 피해회사의 99.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피해회사는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 80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시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각 판결이 확정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3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2.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2.3 리미티드 차량을 운전하고, 같은 날 23:25경 목포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약 10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8. 22. 23:25경 제1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2.3 리미티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당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려고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목포경찰서 H파출소 경장 I이 출동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면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하여 I은 같은 날 23:28경부터 23:38경까지 약 1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측정거부 영상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입건전조사보고서(운전면허 취소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1. 22.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여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상정보변경사유와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경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점검결과) 1.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0년 동종 범행에 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신고하지 못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87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8. 17:35경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 소유의 다가구주택 건물 앞 노상에서 가족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다가구주택의 대문을 내리치고 화분을 깨뜨려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철문, 화분을 손괴하고, 계속해서 위 다가구주택 2층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독, 철제 음식물 쓰레기통 등을 그 아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51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향해 던져 본네트와 앞범퍼 부분을 찌그러뜨리는 등 위 승용차를 수리비 110만 1,12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다가구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에 있는 소파에 에프킬라를 뿌린 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계속해서 작은방에서 테라스로 나가는 문 앞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생수병 등 가재도구와 테라스에 있는 고무통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이거실 천장, 작은방에서 테라스로 나가는 문, 위 테라스 외벽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 E(여, 76세)와 함께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 약 66.1㎡ 상당인 위 다가구주택 2층의 주거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상대 내사) 1. 수사보고서(112 신고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신고자 촬영 동영상 확인) 1. 범행 동영상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화재현장조사서 1. 내사보고(손괴 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 수리비견적서(청구서), 영수증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현장 감식 결과),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 1. 수사보고(현장 피해 및 범행 도구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방화범죄는 기본적으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실제로 피고인이 방화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다가구주택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위 건물에 거주하는 무고한 이웃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벌금 2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이 상당해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로 서울 강서구 B, C 부근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06년 벌금형, 음주측정거부로 2012년 벌금형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운전자는 제한속도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4. 13:45경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331.6km 지점에서부터 362.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다른 차의 정상적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진로변경을 약 20회, 제한속도(100km/h) 초과 행위를 약 31회 반복하고, 계속하여 홍천 IC에서부터 강원 홍천읍 장전평리에 있는 장전평 1교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다른 차의 정상적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진로변경을 약 2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제한속도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태백시 화전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읍 홍천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85km 구간에서 위 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2. 4. 13:5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난폭운전 행위를 제지시키고 단속하기 위해 강원도경찰청 D 소속 경감 E(51세)이 (차량번호 2 생략) 교통순찰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 차 앞으로 끼어들어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려고 유도하자, 도주할 생각으로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뒤쪽 타이어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좌측 앞쪽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던 물건인 위 순찰차를 왼쪽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1,316,446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험한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위 순찰차를 운행한 위 E 경감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교통순찰 및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암행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706호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초과속운전 등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용물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용물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소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난폭운전을 하여 이를 정지시키려는 순찰차를 손괴하고 도주한 것으로, 법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범행으로 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해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적인 고의로 경찰차를 충격한 것은 아니고, 경찰관과 경찰차에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재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21:5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음주단속 경위서 1. 압수조서,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물적 피해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가족 관계 및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