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5.경부터 2017. 9. 5.경까지 부산 기장군 D건물 6층에 있는 피고인 A의 형 E이 이사장으로 있던 F조합이 설립한 'G요양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9. 20.경부터 2019. 3. 1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G요양병원'의 고용의사였던 피고인 C 명의로 개설한 'H의원'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친으로 위 'H의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2017. 9. 초순경 위 'G요양병원'을 폐업한 이후에 같은 장소에서 새로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급여 명목의 금원을 매월 지급하되 요양병원 운영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 B이 하기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이 의료인이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20.경 부산 기장군 D건물 6층에서 피고인 C 명의로 'H의원'을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19. 3. 13.경까지 피고인 B은 위 'H의원에서 직원 채용 등 인사관리 및 병원 수입·지출 등 재무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내원 환자들에 대한 상담, 진료내역서 등 환자들이 보험사에 제출하는 서류 관리, 병원비 수납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위 'H의원'에 개설 명의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위 'H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 B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20.경부터 2019. 3. 13.경까지 전항과 같이 위 'H의원'에서 의사인 피고인 C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7. 11. 3.경부터 2019. 2. 14.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34,569,9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입원 환자들을 상대로 고가의 비급여 항목인 고주파 온열암 치료, 티모신주 주사 등을 부풀려 처방한 후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허위 진료비 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3. 6.경부터 2015. 3. 16.경까지 위 'G요양병원'에서 그곳에 입원한 환자 이 실제로는 고주파 온열암 치료 1회, 헤리 주사 2회를 처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주파 온열암 치료 4회를 처방을 받고 진료비를 수납하였다는 허위내용의 진료비 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I에게 교부하고, I은 2015. 3. 18.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위 자료를 근거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위 'G요양병원'에 입원하였던 32명의 환자들과 공모하여 2015. 3. 3.경부터 2015.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10,770,929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9.경부터 2019. 1. 30.경까지 위 'H의원'에서 위의 체부의 악성신생물로 인해 그곳에 입원한 환자 K이 실제로는 2회 고주파 온열암 치료, 2회 티모신주 주사 처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회 고주파 온열암 치료, 5회 티모신주 주사 처방을 받고 진료비를 수납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진료비 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입·퇴원 확인서를 K에게 교부하고, K은 2019. 2. 6.경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위 자료를 근거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8.경 보험금 명목으로 3,176,100원을 교부받는 등 위 'H의원'에 입원하였던 16명의 환자들과 공모하여 2019. 1. 4.경부터 2019.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M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3,689,368원을 각각 교부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K, AF, AG, AH, AI, AJ, AK, AL, AM, AN, U, I,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E, K, AF, AG, AH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기이 송치한 피의자 K 등에 대한 검찰처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A 명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기 송치된 환자들의 처분 결과 확인 및 경찰 의견서 첨부 등 보고), 수사보고(G요양병원, H의원 개설신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보험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첨부에 대해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10), 피의자 C의 BB조합 거래내역서 1. 각 압수조서 [피고인 A은, 지급된 보험금 중 부풀려진 항목과 관련없는 나머지 금액(예컨대 실손의료비, 입원일당 등)은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만큼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에다가 허위(과다)청구가 없었다면, 보험금 자체가 지급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보험금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무자격 의료기관을 개설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 점)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G요양병원 환자들과 공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점),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 형법 제30조(H의원 환자들과 공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점)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무자격병원을 운영하면서 보험금 등을 편취함에 있어 가담정도가 무겁고 편취금액도 약 5억 원에 이르는데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초범으로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회복된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들인 상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점, 일부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초범, 81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상 피고인들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의사면허를 빌려주었는데 범행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일부 공탁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