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46

범죄사실 1. 2017. 9. 12.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아파트의 입주민으로 2017. 9. 12. 19:00경 위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실에 동대표, 입주민 등 불특정다수인 약 20명이 있는 상황에서 "C 때문에 아파트 돈 몇 천만 원을 손해 봤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10. 18.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0. 18. 19:00경 이 사건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실에 동 대표, 입주민 등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C을 가리키며 "우리 아파트에서 저 사람 때문에 소송을 했고, 그 소송을 하면서 몇 천만 원을 손해를 보았는데 부끄러워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느냐, 앞으로 회의실도 못 오게 해야 한다, C이 공사 업체에게서 1,500만 원을 받아먹었는데 통장 조사하면 다 밝혀진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부합 여부는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고소장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피해자가 고의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게 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2017.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기는하였으나, 위 판결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횡령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주차장 방수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며,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들에게 몇 천만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자료도 없는 점,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G이 2013. 2. 28. 피해자 등에 대한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관련 1,000만 원의 배임수재' 및 '아파트 승강기 공사 관련 500만 원의 배임수재' 혐의에 관하여 '피해자와 H가 I로부터 800만 원, J로부터 500만 원을 각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H가 위 돈을 수령할 무렵 이 사건 집합건물의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나 승강기 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라는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피해자는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는 H와 공모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총무로서의 임부에 반하여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I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라는 취지의 배임수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집합건물의 입주민들 사이에는 I로부터 받은 금액이 1,000만 원인지, 아니면 위 불기소결정서나 판결서 기재와 같이 800만 원인지 여부가매우 중요하고 첨예한 사안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1,000만 원으로 속단하여 '피해자가 1,5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마치 위 돈을 피해자가 모두 취득한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1,300만 원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과 나누어 가졌다'라는 취지의 위 불기소결정서 등의 기재와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1,500만 원을 전부 받았다거나 이를 받아먹었다고 볼 만한 정황 등도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는 이 사건 집합건물 현관 출입문 교체 등의 안건에 관하여 논의하였을 뿐이지, 피해자의 배임 등 과거 논란에 관하여 논의하던 상황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이 입주민들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피고인의 각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표현의 진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집합건물의 주민들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위 표현에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범위, 그 표현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표현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일부 상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데 불과하다거나 다소간의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경우로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