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3)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7.28. 03:00경 제천시 C 소재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던 'D 주점'에서, 인터넷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카운터 옆 대기실에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양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항거불능인 상태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015고합14｣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21. 02:00경 제천시 중앙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인 피해자 F가 술에 취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8. 02: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G의 주거지인 제천시 H 아파트 103동 202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식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21. 시간미상경 제천시에 있는 'I모텔'에서 숙박비 40,000원을 계산하면서 불상의 직원에게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절취한 F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40,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한 뒤 교부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체크카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위 직원으로부터 숙박비 4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8,42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8, 03:48 경제천시 J에 있는 K 노래주점'에서 55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하면서 불상의 직원에게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절취한 G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550,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한 뒤 교부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체크카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위 직원으로부터 주류 등 대금 55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26경 C에 있는 'L'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G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음식 대금 19,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17 경 제천시 C에 있는 'M'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G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숙박비 4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가.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11. 8.경 제천시 N에 있는 주민센터 예비군중대 사무실에서 2013. 11. 21. 제천시 명지동에 있는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105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10.경 제천시 P에 있는 101동 805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대원은 관할 주민 센터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2. 27.경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물 채취에 대한 수사보고), 감정서 [2015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G 및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개인승인내역서, 각 영수증, 수사보고(사진 및 매출전표 첨부에 대한 보고), 모텔내부 CCTV 캡쳐 사진 등,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고발장,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예비군 지휘관 범죄사실 확인서,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확인서, 국내 등기/소포 우편(택배) 조회, 수령증, 향토예비군편성카드, 주민등록표(초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조회회보서(범죄경력),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배상을 요구하지도 않는 마당에 단지 피고인의 처벌을 위하여 무고할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날 바로 학교 선생님에게 이 사건 범행을 알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됨),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불참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지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 영역) 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가중 영역) 다.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 영역) 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함 마. 소결론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절도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간음하고, 단기간 내에 타인의 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으며,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거나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위반하였는바, 그 범행수법과 내용, 범행횟수 및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하였고, 준강간의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