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25

범 죄 사 실 D㈜, E㈜는 인천 미추홀구 F 소재 ‘G 아파트 건설공사’를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공동으로 도급받아(지분율 55%, 45%)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는 2020. 8. 10. 위 D㈜, E㈜로부터 위 아파트 건설공사 중 파일공사 부분을 744,76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소속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의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항타기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H(61세)은 피고인 B 소속 근로자로 항타기 조립, 운행 작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1. 2. 7. 위 공사현장에서 파일공사를 신속히 완료하기 위해 항타기 1대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하고, 위 항타기를 설치할 수 있는 설치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하였다. 한편 항타기가 공사에 투입되는 과정은 조립되지 않은 항타기 설치장비가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 발전기 설치, 리더 조립, 리더 설치, 리더세우기 및 백스테이 고정, 발전기, 케이싱 및 스크류 설치 순으로 이루어진다. D㈜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자체 매뉴얼에 따라 항타기 조립 전 자체결함 유무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21. 2. 9. 예정된 위 D㈜ 본사의 안전점검에 대비하여 2021. 2. 8. D㈜ 현장 안전점검팀과 합동하여 항타기의 설치장비의 자체 안전점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8. 오전경 D㈜ 소속 안전점검 직원인 I으로부터 항타기 활차 1개소 이상 유무 점검 및 1개소 교체, 보조 리더핀 고정판 점검 및 크랙유무 확인,보강용접 지시, 백스테이트 볼트 이상 유무 확인 및 볼트 교체, 리더볼트 체결 여부 확인, 와이어로프 드럼 교착상태 여부 확인, 항타기 무한궤도 하부판 크랙 여부 점검 및 용접 보강, 와이어 상태 점검 등 7가지 사항을 지적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나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등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8. 13:00경 피해자, C, J, K, L, M 등 6명에게 위 지적 사항 이행 및 항타기 조립을 지시하면서 위와 같이 항타기의 조립 전점검작업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주지시키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항타기의 운전기사로서, 2021. 2. 8. 13:00경 위 A으로부터 피해자, J,K, L, M 등과 함께 항타기 활차 1개소 이상 유무 점검 및 1개소 교체, 보조 리더핀 고정판 점검 및 크랙유무 확인, 보강용접 지시, 백스테이트 볼트 이상 유무 확인 및 볼트 교체, 리더볼트 체결 여부 확인, 와이어로프 드럼 교착상태 여부 확인, 항타기 무한궤도 하부판 크랙여부 점검 및 용접 보강, 와이어 상태 점검 등 7가지 작업을 지시받았다. 당시 피해자, J, K, L, M 등이 항타기 주변에서 용접, 볼트 교체 등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항타기 주변에 다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여 항타기를 조작하고, 작업반장인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8. 15:56경 피해자가 항타기 상부 와이어 쪽에서 ‘ 와이어로프 드럼 교착상태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작업반장인 피해자가 항타기 작동에 대한 신호를 보내지 않았음에도 ‘ 항타기 무한궤도 하부판 크랙여부 점검’을 하기 위해 항타기의 리더 부위를 들어 올렸다. 다. 항타기 작동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C은 2021. 2. 8. 15:56경 피해자가 항타기 상부 와이어쪽에서 ‘ 와이어로프 드럼 교착상태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음에도 항타기를 조작하여 리더 부위를 들어 올림으로써 와이어 로프가 움직이면서 피해자의 몸이 걸려 드럼 안으로 빨려 들어가 그 자리에서 머리 얼굴뼈, 아래턱 뼈, 목뼈 등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 다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M, L, 피해자 유족,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변사사건사진기록 1. 업무상과실치사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발생보고서(변사),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9, 100, 102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44, 45번)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검시시조서, 감정서, 부검감정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재해조사의견서 1.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증, 검사증,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2020년 7월-9월 일용직 급여명세서(피해자 등), 2020년 11-12월 일용직 급여명세서(피해자 등), 2021년 1월 사업소득지급대장(합계, 피해자 등), 2021년 1월 급여 대장(피해자 등), 항타기 장비 반입 절차, 항타기반입점검보고서, TPMS 공정회의 출석표, TPMS 공정회의 사진, 안전보건일지(2021. 2. 8.),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선임계, 차량계, 하역운반/건설기계 작업계획서(중량물 취급계획 포함), 각 항타기 조립 계획서, 각 항타기 설치 작업계획서(‘20.10.05, 10.13), 각 항타기 설치 작업계획서(‘21.02.08), 각 근로계약서,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도급계약서, 공동수급약정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차량계, 하역운반/건설기계 작업계획서(중량물 취급계획 포함), 안전보건교육 확인서, 근로자서약서, 문진표(J) 각 근로자서약서, 문진표, 근로자재해공제증권 안전보건교육 확인서, 근로자서약서, 문진표(H), 안전보건 교육실시결과, 참석자 명단, 장비반출계획서 승인요청, 장비반출 계획서(첨부자료 안전교육자료 포함),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D 항타기 매뉴얼, 천공기운전기능사 자격증 사본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다.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던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C이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과 그 도급인인 D㈜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