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2. 20. 변호사 등록을 하였으나, 2012. 7. 26. 위와 같이 업무상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으로써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였다. [2013고단557: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2013. 1. 8.경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E로부터 AE의 여자친구 AF에 대한 중고차량 밀수출 혐의 수사 사건을 잘 처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변호사 선임료는 나중에 받기로 하고 변호인 선임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안양동안경찰서 청문감사실을 방문하여 위 변호인 선임서와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AF의 변호인으로서 전날 이루어진 AF에 대한 탐문수사가 부당하다고 강하게 주장하였고, AF로부터 2013. 1. 8. 16:31경 500만 원, 2013. 1. 9. 19:38경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주식회사 서울저축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1. 16. 14:39경부터 17:07경까지 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 진술녹화실에서 이루어진 AF에 대한 1차 조사과정에 AF의 변호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위 변호인 선임서 및 변호사 신분증 사본, 진술서를 제출하고, 조사 종료 후 진술조서를열람하고 서명·날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 21. 18:03경부터 18:30경까지 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 진술녹화실에서 이루어진 AF에 대한 2차 조사과정에도 AF의 변호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조사과정에 입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3고단1511: 절도] 피해자 AG은 2010년경 AH에게 불상 3점을 교부하면서 그 판매를 의뢰하였고, AH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I에게 순차 판매 위탁과 함께 위 불상들을 전달하였다. I은 지인들을 통하여 위 불상 3점을 판매할 곳을 찾고 있었는데,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밀매신고가 들어오는 바람에 위 불상들이 인천남동경찰서에 압수되었다. 이에, I으로부터 위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피고인은 위 불상들의 소유자인 피해자와 함께 인천남동경찰서에 출석하였고, 피해자는 위 불상들이 국보 도굴 내지 밀매 등으로 획득한 물품이 아님을 확인시킨 다음 이를 되돌려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8. 22:00경 인천 남동구 구월1동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강력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담당경찰관에게 인수증을 작성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느라고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불상들 중 피해자 주장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삼국시대 금동입 불상 1점 및 피해자 주장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조선시대 삼존금동불상 1점 등 불상 2점을 몰래 들고 나와, 사전에 I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I 측 사람들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빼돌려, 피해자 소유의 그 주장 시가 합계 2억 2,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92: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1. 변호사법위반 가. 변호사의 수임 소개 대가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0년 1월 하순경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I에 대한 증권거래법위반 피의사건의 수임을 소개해 준 AJ에게 그 대가로 600만 원을 제공하여,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2012. 8. 21. 및 2012. 9. 18. 2회에 걸쳐 AI이 AJ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65528)의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 위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6. 3.경 서울 강남구 AK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0년 4월경 3개월을 기한으로 차용한 3억 5,6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 AI에게 "돈을 빌릴 때 당신 명의로 설정해 준 근저당권의 말소에 협조해주면 그 말소와 동시에 제3자로부터 돈을 받아 2011. 6. 17.까지 2억 원을, 2011. 7. 18.까지 나머지를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서울 서초구 AL 대 1,412m²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건네받고, 법무사 AM를 통하여 2011.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2011. 8. 12.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차용금 3억 5,600만 원에 관한 담보인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말소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3억 5,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증인 AG, A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AF,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AF 제출 통장 5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감정증서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변호사 자격상실 관련 판결문 첨부, A 변호사 자격 상실 원인 대법원 2012도6403호 사건진행내역 첨부) 1. 2013. 1. 16.자 AF에 대한 안양동안경찰서의 진술조서 사본 1. 대한변호사협회 명의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피의자 명의의 (주)서울저축은행(AN) 및 AF 명의의 하나은행(AO)의 거래내역서 1. 변호인 선임서(2013고단557 사건의 수사기록 65면), 신분증 사본(2013고단557 사건의 수사기록 66면) 1. 보관증, 대금지불각서, 확약서 1. 대법원 사건진행 상세내역 화면 및 준비서면 제출 서류, 자금대여 약정서 4매, 확인 각서, 확인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AL 관련), 이행각서, 토지 등기부등본(2014고단192 사건의 수사기록 62 내지 88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변호사 자격상실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변호사의 수임 소개 대가 금품 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절도죄, 2014고단192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변호사법위반죄 및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2013고단557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변호사법위반죄 및 2014고단192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절도죄, 2014고단192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변호사법위반죄 및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판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AG 사이에 위 불상들에 대한 위탁관계가 종료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불상들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하여 AG이 묵시적으로 양해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절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AG이 2010년 9월경 AH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불상들의 판매를 위탁하였으나, 그 이후 밀매 신고가 들어와 위 불상들이 인천남동경찰서에 압수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AG은 인천남동경찰서로 가게 된 사실, AG은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위 불상들의 소유자로서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인수증을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AG에게 향후 위 불상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즉 계속하여 그 판매를 I에게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AG이 또다른 수탁자를 물색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AG이 인수증을 작성하는 틈을 타 위 불상들을 가지고 나가 I의 지시를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 불상들을 차량에 싣고 가도록 한 사실, AG은 피고인이 위 불상들을 들고 나가는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이를 들어주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다른 사람 차에 실어 보내는 것에 대하여는 인식하지 못한 사실, AG이 같은 날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간 자리에서 위 불상들의 행방을 묻자, 피고인은 그 때 비로소 이를 다시 판매하기 위하여 I의 집인 H로 보냈다고 말하였고, 이에 AG은 그렇다면 불상들을 팔아서 돈이라도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과 I은 위 불상들 관련 거래 외에도 다른 거래관계가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I에게 위 불상들의 판매를 위탁하여 그 수익금으로 I에 대한 채무를 정산하기로 하였기에 I에게 이를 다시 가져다 주어야 할 입장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AG은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소유자로서 위 불상들을 인수하여 그 점유를 회복하였고, 당시 AG에게 위 불상들의 판매를 피고인 또는 I에게 계속하여 위탁하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불상들을 다시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하여 AG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양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I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위 불상들의 위탁 판매를 통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 하에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2013고단557 사건에서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돈을 반환한 점, 판시 절도죄의 피해금액이 피해자 주장 시가로서 그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하기가 다소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일부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