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죄로 징역 8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6. 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1503호에 있는 실내건축공사업체인 "주식회사 D"(명의상 대표이사 E, 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건축물철거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1년 12월 중순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와 체결한 재개발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를 보여주며 "이 사건 정비사업 재개발 사업권을 기존 시행사인 I로부터 양도받았다. 그런데 양수 경비를 과하게 지출하여 재개발 사무실을 얻을 자금과 집기류 등 경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재개발 현장의 철거공사 를 하도급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여준 <재개발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고, 위와 같은 양도양수계약 체결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재개발 현장의 철거공사를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2012. 1. 10. 금 500만원, 2012. 1. 11. 금 200만 원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록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영수증, 토지매입자금 확보통보에 대한 동의통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순번9,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조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노골적으로 재판의 지연을 시도하면서 계속적으로 변호인을 바꾸고 기일연기신청을 반복한 점,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속여 기망의 방법이 무거운 점, 한편,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이 구속되자 뒤늦게나마 피해액을 변상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한 달 넘게 미결 구금되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형법 제39, 51조 소정 사항 참작. 무죄부분 1. [2015고단6300, 이하 '6300'이라 한다] 및 [2015고단6354, 이하 '6354'라고 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부산 해운대구 K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일환으로 L 등 총 78필지 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다'는 도시계획(이하 'M 78필지 철거 및 신축 도시계획'이라 한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철거공사(去工事)하도급 및 공사현장식당(함바, 法, 飯場)운영권을 준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11.경 부산 동구 N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P을 통해 E(이하 'E 사장'이라 한다), Q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M 78필지 철거 및 신축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 회사가 M 78필지 재개발 사업권을 따내 공사를 맡기로 했다."면서, E 사장에게는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공사비 10억 원에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2014. 4. 1.부터 철거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말하고, Q에게는 "3,000만 원의 이행보증금을 미리 지급하면 그곳에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하였지만, 사실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0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을 받은 바 없어서 E 사장에게 철거공사권을 하도급해 주거나, Q에게 현장식당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 사장,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 사장, Q으로부터 즉석에서 각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E 사장과 관련하여 [6300]으로, Q과 관련하여 [6354]로 각 사기죄로도 기소하였다. 2. 판단 [6300][6354]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사장에 대한 진술조서(제2회), P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으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6300][6354] 공소사실과 달리 2014. 1. 11. 당시 피고인이 E 사장, Q에 대한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각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P은 "D개발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이었다."고 증언하였고, E 사장은 "(O의) 실제 사주는 A이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그런데 P 스스로 이 법정에 이르러 "O 회장 명함을 내가 직접 파서 가지고 다녔다."고 증언하였고, E 사장은 "계약할 때 P이 사주라고 생각했다. 소개자인 R, S은 P (O의) '회장님, 회장님'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Q도 이 법정에서 "(R, S 등) 관련자들은 P (O의) 회장으로 칭하였고, 이 때문에 P에게 계약체결권한이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P의 증언이나 E 사장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아니라 P이 계약 당시 E 사장, Q에게 O의 실제 운영자로 행세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P은 "피고인이 옆 사무실에 있으면서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도장을 전달하였다."고 증언하였고, E 사장은 경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직접 계약자리에 없었으나, 바로 옆에 있는 O 사무실에 분명히 있었다. 내 눈으로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 사장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은 계약 당시 그 공간 안에는 없었다. 계약 당일 피고인을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다. 그 때 화장실에서 까무잡잡한 사람과 스쳤는데, 그냥 추측으로 (수사기관에 당시 피고인을 목격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여 진술한 것뿐이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난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Q도 "계약체결 자리에 피고인은 없었다. 당시 사무실에서 본 일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나아가 해운대해수욕장 우체국장으로부터의 사실조회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경기도 가평군 부근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기망행위에 가담한 일이 없음을 호소하고 있고, 위에서 보듯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P의 증언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P에게 이 사건 기망행위를 지시하였다거나 범행 당시 이에 가담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6300][ 6354]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민사상 책임의 인정여부가 별론임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