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36

범 죄 사 실 1. LSD 수입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프랑스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를 몰래 들여오기로 공모하고, 구체적으로 성명불상자가 프랑스에서 국제등기우편의 방법으로 LSD를 발송하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4.경 프랑스 현지에서 한쪽 면에 LSD용액을 흡착하여 만든 LSD스티커 500장을 소형 지퍼백에 넣고 투명비닐, 에어캡 등으로 포장하여 우편봉투(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에 넣은 후 수취인을 ‘B', 수취지를 ‘경기 의정부시 C건물'로 기재하여 국제등기우편(LS 01 163 133 4 FR)으로 발송 의뢰하였으며, 2021. 5. 7. 16:30경 대한항공(KE) 902편 항공기를 통해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이 사건 우편물이 도착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5. 18. 10:02경 자신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C건물, D호에서 친구 E로 하여금 집배원으로부터 LSD가 은닉된 위 우편물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F에서, 담배 모양으로 만들어진 대마에 불을 붙여 태운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E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 수사보고(피의자가 휴대전화기기를 어제 교체 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노트북 등 은닉 정황), 수사보고(피의자 노트북등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적발 경위, 분석결과회보서,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 및 경과), 수사보고(A이 집배원에게 연락한 사실확인), 수사보고(오피스텔 D호 현관에 부착한 우편물 도착 안내서 첨부), 수사보고(2차 통제배달 실시 및 피의자 긴급체포, 긴급압수수색 실시), 현장 사진, 통화내역,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수입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2죄의 대마 흡연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2021. 5 17.경 집배원으로부터 자신의 주소지로 이 사건 우편물이 배달되었다는 말을 들은 후 이를 친구 E에게 이야기하였고 호기심을 느낀 E가 위 우편물을 수령한 것일 뿐,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의 배달 경위 및 그 안에 LSD가 들어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LSD를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우편물은 2021. 4.경 프랑스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경기 의정부시 C 건물'을 수취지로 하여 발송되었고 이후 2021. 5. 18. 피고인의 주소지에 도달하였는데,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계속 위 주소지에 거주하였다. 이 사건 우편물에 대한 통제배달 과정에서 집배원이 2021. 5. 17. 11:50경 피고인의 집 문에 ‘B' 이름으로 국제등기가 도착했다는 취지의 안내서를 부착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안내서를 확인한 후 집배원에게 전화를 걸어 외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외국에서 우편물이 올 것도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E는 2021. 5. 19.자 및 2021. 5. 27.자(피고인과의 대질 조사) 각 검찰피의자 조사에서 "2021. 5. 17. 16:00경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와달라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17:00경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국제 우편물을 받을 게 있는데, 조금 전 집배원이랑 통화할 때 내 것이 아니라고 했다. 위 우편물에는 돈세탁과 관련된 가상화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들어 있다. 위험할 수 있으니 대신 수령해주면 사례금을 주겠다. 액수는 상관 없으니 얼마를 원하냐'고 말하였고, 이에 자신이 '가상화폐가 뭐 위험하겠냐. 돈은 알아서 책정해 달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가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 상태에서 자신이 집배원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우편물이 내 물건이고 내일 배달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배달이 함정수사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불안해하였고, 자신에게는 '만약 내일 국제우편물 받을 때 문제가 생기면 그냥 모른다고만 해라. 경찰서 가더라도 금방 나올 것이다. 위 우편물 받을 때 좀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다른 것을 핑계로 수취를 거부하라'고 말하였으며, 함께 수령할 때 예상되는 상황에 관한 시뮬레이션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지시로 자신의 베틀넷 게임 아이디를 ’G‘에서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 이름과 비슷한 'H'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2021. 5. 18. 10:02경 자신이 집배원으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E의 진술은 구체적이며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집배원이 통제배달을 실시하였을 당시 E는 자신이 위 우편물의 수취인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현장에서 긴급체포된 후 같은 날 이루어진 2021. 5. 18.자 검찰 피의자 조사에서 이 사건 우편물 안에 LSD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자신이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이 아니며 기존에 주문하였던 성인용품이 배송된 것으로 오인하고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후 2021. 5. 19.자 및 2021. 5. 27.자 각 검찰 피의자 조사,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을 번복하여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E가 긴급체포된 당일까지는 수사기관에 체포되더라도 부인하면 곧장 석방될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애당초 위 우편물에 마약류인 LSD가 들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피고인의 주거지로부터 약 13㎞ 이상 떨어져 있는 ’서울 강북구 I건물, 3층‘에 거주하였고,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의 허락 하에 몇 차례 위 주거지에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며, 또한 이 사건 우편물에 대한 한 차례 통제배달이 실시된 이후인 2021. 5. 17. 오후경에야 피고인으로부터 그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E가 수령의 어려움이나 분실 내지 반송의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멀리 떨어져 있고 생활 근거지도 아닌 피 고인의 주소지에서 국제 우편물을 송달받으려 했을 가능성은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진술 번복의 경위에 수긍이 가고, 달리 E가 무고죄,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신고 내지 증언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우편물이 자신의 주소지로 배달된 경위 및 E가 집배원으로부터 위 우편물을 수령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하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2021. 5. 17.경 자신이 E에게 이 사건 우편물이 배달되었다는 말을 하였던 사실, 이후 E가 집배원과 통화하면서 스스로를 위 우편물의 수취인이라고 말한 사실, E가 게임 아이디를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 이름과 비슷하게 변경한 사실 등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또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종전부터 알고 지내던 ’J‘라는 외국인 여성이 2021. 3.경 내지 4.경 자신에게 무언가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고 이후 이 사건 우편물이 배달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번복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마약류 검사결과를 고지받기 전까지는 자신이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취급한 적이 없고 가상화폐에 관하여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소변에서는 대마 성분이, 그의 모발에서는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LSD 성분이 각 검출되었고, 그의 노트북에서는 마약 범죄의 처벌 수위 및 위 범죄의 변호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의 광고글, 가상화폐를 사용한 마약 범죄 관련기사, 마약 판매 광고글 등의 검색 내역 등이 확인되었는바,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LSD와 더불어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우편물이 그와 전혀 무관한 것이라면, 자신이 수취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단순히 수령을 거부하면 될 것임에도, 피고인은 E를 내세워 위 우편물을 수령하려 하였다. 그와 더불어 E는 2021. 5. 18. 10:02경 이 사건 우편물의 통제배달이 실시된 직후 긴급체포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2021. 5 20. 18:40경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은 자신이 종래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폐기하고 노트북, 태블릿PC 등을 여자친구인 K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1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1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1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LSD를 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판시 제1죄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마약류 수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이 크며, 또한 피고인이 수입한 LSD의 양이 많아 그 죄책이 무거움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이를 다투고 있고 오히려 친구인 E로 하여금 LSD가 은닉된 우편물을 수령하게 하여 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제2죄를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