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23

범죄사실 2020고단1523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 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주면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거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수사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7. 경 생활정보지의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특정 계좌로 입금해 주면, 그 대가로 일당 최소 16만 원에서 최대 41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용사기 조직원은 2020. 4. 8.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D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조직원은 D 직원을 사칭하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면 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직원을 만나기 위해 현금 5,873,000원을 들고 2020. 4. 9. 16:00경 대구 E에 있는 'F대학교 대구교육관' 경비실 앞으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경비실 앞에서,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용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873,000원 교부받은 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87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현금 합계 131,123,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 19481 피고인은 2020.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7.경 생활정보지의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된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특정 계좌로 입금해 주면, 그 대가로 일당 최소 16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용사기 조직원은 2020. 4. 23.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2020, 4. 24. 12:30경 다른 조직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면서도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면 기록에 남지 않아 유리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은행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현금 980만 원을 들고 같은 날 15:40경 울산 울주군 J 앞으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피해자를 만나 마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80만 원을 건네받고, 위 돈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2850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고, 2020. 6. 1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 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주면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거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수사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7.경 생활정보지의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특정 계좌로 입금해 주면, 그 대가로 일당 최소 16만 원에서 최대 41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7.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대출로 3,9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2020. 4. 10. 15:00경 다른 조직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에서 서민대출을 받았으면서도 다른 곳에 서민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M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L에서 서민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에게 돈을 직접 상환하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은행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현금 989만 원을 들고 2020. 4. 10. 15:52 경 부산 금정구 N건물 앞으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피해자를 만나 마치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89만 원을 건네받고, 위 돈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8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45,99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87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고, 2020. 6. 18., 2020. 8. 28. 각각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 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주면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거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수사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7.경 생활정보지의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특정 계좌로 입금해 주면, 그 대가로 일당 최소 16만 원에서 최대 41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8. 09:5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걸어 R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다른 조직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D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계좌로 받는 것을 불가능하니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D은행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현금 828만 원을 들고 2020. 4. 9. 13:00경 진주 AE아파트 AF동 AG 유치원 앞으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28만 원을 건네받고, 위 돈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2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 2020. 6. 1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 2020. 8. 2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 2020. 8. 3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주면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7.경 생활정보지의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특정 계좌로 입금해 주면, 그 대가로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걸어 A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2020. 4.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A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감독원 쪽에 문제가 생겨 피해를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들고 2020. 4. 27. 19:12경 창원시 진해구 AK에 있는 AL은행 AM지점 앞으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돈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3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고, 2020. 6. 18., 2020. 8. 28., 2020. 8. 31., 2020. 9. 16. 같은 법원에 있은 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 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주면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거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수사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7.경 생활정보지의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특정 계좌로 입금해 주면, 그 대가로 일당 최소 16만 원에서 최대 41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0. 12: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휴대폰에 가짜 M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잠시 후재차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국세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에 AO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으면 금융감독원 쪽에 문제가 생겨 피해를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공탁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원을 들고 2020. 4. 24. 14:30경 울산 AP백화점 앞으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원을 건네받고 위 돈을 성명불상의 위 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R, AS, B,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X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등, 사기 현금 수거책 수배 전단,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등,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본 등, 사진, 거래명세서, 통장내역서, CCTV 영상 캡쳐본, 거래내역서, 금융거래현황 회신자료 1. 내사보고(순번 46, 68) 1. 수사보고(순번 58), 수사상황(순번 81) 2020고단1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사진, CCTV 영상, 수사협조 요청 회신, 문자메시지 내역 2020고단2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Z의 각 피해신고서 1. 통장사본, 현장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본, CCTV 영상 캡쳐본, AVNI 영상 캡쳐본, 매출전표, 문자 캡쳐본,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본, 사진, GPS 자료 등, 카카오앱 캡쳐본,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본 등 1. 내사보고(순번 34, 39) 2020고단2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앱설치 이력 사진, 현금수거책 작성 글귀 사진 2020고단3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3) 1. 수사보고(순번 4) 2020고단3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내역 증명서,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현장 촬영사진, CCTV 촬영 사진, 녹음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사기 범행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도록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또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더구나 이러한 범행은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어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등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고 피해 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특정 계좌로 입금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이 사건 사기 범행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역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