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09:57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문경시청' 방면에서 '대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81세) 운전의 전기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서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47% 정도이고, 이른바 숙취운전의 사안임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도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전기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가로질러 가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과 부딪힌 것으로,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바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22:45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위 주소지에 있는 C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운행 거리 관련하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주차중 기둥을 충돌한 것으로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벌금형으로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3.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9. 2. 23. 14: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대흥동에 있는 대구스타디움 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삼덕동 에 있는 삼덕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첨부된 동종 범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24%로 매우 높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27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1.경 단기 관광비자(B-1)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2. 9.경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10.경부터 2020. 6. 22.경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1. 15. 19: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C(일명 'D', 2020. 7. 8. 기소유예)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그램을 10만 원을 받고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0. 18:0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방에서 E(일명 'F', 2020. 7. 8. 기소유예)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10만 원을 받고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15. 19:00경 제2의 가 1)항 기재 피고인의 방에서 G(일명 'H', 2020. 7. 8. 기소유예)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10만 원을 받고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중순 18:00경 제2의 가 1)항 기재 피고인의 방에서 I(일명 'J', 2020. 7. 8. 기소유예)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10만 원을 받고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5. 15. 21:00경 파주시 K에 있는 L(일명 'M', 2020. 7. 2. 구속 기소)의 방에서 N(일명 'O', 경찰 수사 중)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5만 원을 주고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5. 15. 21:00경 파주시 K에 있는 일명 M의 방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3. 23:00경 김포시 P에 있는 도박장 화장실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19. 20: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유리파이프에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C,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기체류외국인정보, 각 압수조서, 간이시약검사결과(순번 26), 출입국사범고발, 마약감정서(순번 69), 마약류 월간동향,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외국인범죄경력상 초범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부터 2018. 12. 3.경까지 위 'C'에서 침대, 샤워실,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D, E, F 등 태국국적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게 하여 총 778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0. 경부터 2018. 12. 3.경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현장사진, 고용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피고인이 운영한 생매매업소의 성매매대금은 11만 원이고, 종업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D는 60명의 손님을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손님 한명당 5만 원을 받았다고 하고, E은 34명의 손님을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손님 한명당 4만 원을 받았다고 하며, F은 30명의 손님을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손님 한명당 5만 원을 받았다고 하므로, 성매매알선행위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이 778만 원(= 6만 원 × 60명 + 7만 원 × 34명 + 6만 원 × 30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급여가 위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매매는 하지 않고 마사지만 하였던 G(월 130만 원), H(일당 5만 원)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급여 조건에 관하여 진술한 것과 달리 D, E, F은 성매매수익금 이외의 급여에 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종업원들의 고용조건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G에게 월 1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150만 원을 주었고, H 일당 5만 원을, E에게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나머지 D, F의 급여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며, E은 처음에는 성매매는 하지 않고 마사지만 하였다가 일을 시작한 지 9일이 지난 후부터 성매매행위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매매행위를 한 종업원들에게 성매매수익금 이외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종업원들에게 성매매수익금 이외의 급여가 지급되었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성매매행위를 한 종업원들 또한 성매매 이외에 마사지도 하였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 중 성매매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의 급여 차이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급여가 성매매영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88

범죄사실 2018고단1388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29. 01: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의류 판매점 앞에서 피 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택시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 앞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막아 세운 다음 위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택시만 하고 살아 개새끼야, 확 씨발"이라는 욕설과 함께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9. 01:53경 천안시 서북구 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가 주차된 차량 운전석에 피고인이 앉아 있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되어 피고인에게 출동한 경위를 설명하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내가 운전하는 것 봤어? 호로새끼, 개새끼야, 야 임마!"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자신의 머리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위 G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042 피고인은 2018. 4. 29. 01:39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사거리에서부터 E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하는 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2018고단2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블랙박스 영상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경합하므로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1회(2000년 이후), 폭력 범죄로 4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다만, 잘못 인정하고 있고, 청소년인 자녀 2명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2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3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경부터 같은 해 4. 12. 21:40경까지 위 장소에서 침대, 샤워실,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태국 국적인 D, E, F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매매 여성에게는 그 중 4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나머지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합계 약 8,64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 E, F를 고용하여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 경위 및 현장 상황에 대하여), 경찰 압수조서, 내사보고(고용사실확인서 첨부), 출입국사범 고발, 수사보고(성매매 범죄수익금 산정) 1. 현장 사진, 각 고용확인서, 일일영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8,560,000원 [매출액 14,400,000원(= 1회 성매매대금 100,000원 × 하루 평균 손님 수 3명 × 영업 기간 16일 × 성매매 여성 3명) - 성매매 여성 지급액 5,760,000원(= 하루 평균 손님 수 3명 × 영업 기간 16일 × 성매매 여성 3명 × 성매매 여성 일당 40,000원) - 압수금액 8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6.경 우연히 만난 지인인 B 및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5세)을 부산시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8:00경위 B이 술을 사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2. 피고인은 위 B이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려 하자 술을 더 마시자며 부산시 부산진구에 있는 위 B의 집까지 따라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8. 8. 7. 00:03경 B이 술을 사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에게 "나하고 연애를 하자"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바지를 내려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그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불량하다. 위와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00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2층에서 C휴게텔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8. 20.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위 업소에서 D, E, F 등 태국 여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G 등 태국 여성을 마사지사로 고용한 다음,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에서 19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9. 8. 말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위 업소에서 관광 목적 사증면제로 입국한 D을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7.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위 업소에서 관광 목적 사증 면제로 입국한 E을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6.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위 업소에서 관광 목적 사증 면제로 입국한 F를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23.경 위 업소에서 관광 목적 사증 면제로 입국하여 2018. 12. 26. 체류기간이 만료된 G을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고용확인서 1. 현장사진, 업소 광고사진,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고발장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점 유리한 사정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17:4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친언니인 피해자 C(여, 21세)의 전 남자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전화통화 내용을 듣고 자신의 전 남자친구를 동생인 피고인이 사귀는 것으로 오해를 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20회 맞고, 계속하여 그 곳 주방에서 부엌칼을 가져온 피해자로부터 "너 나 죽이고 싶지?"라는 조롱을 듣고서도 피해자가 든 부엌칼을 빼앗아 바닥에 내려놓았지만 과거 낙태시술을 한 것을 이유로 평소에도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들었던 "너는 애를 낳을 수 없다."라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다시 듣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바닥에 놓여있던 부엌칼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뒤돌아서서 출입문을 열고 신발을 신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등 부분을 2-3회 찌르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져 몸을 틀면서 팔을 내저으며 방어하는 피해자를 향해 3-4회 더 휘둘러 피해자의 양팔을 찔렀으나, 팔에서 과다 출혈되는 것을 보고 겁이 나 찌르는 행위를 중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등과 팔부위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압수물, 피의자 의복 사진 28매,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진단서 1매, 장애인증명서 1매,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추가 첨부), 진단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언니인 피해자를 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는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으려 한 범죄로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바라고 있고, 가족들 역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정서적인 지지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여 차례 폭행을 당하고 "너는 애를 낳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피고인은 2018. 8. 17. 03:33경 혈중알콜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소재 D 주유소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여서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2차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회전교차로 진입 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회전교차로 내에 설치된 CCTV 지주대를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5세)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 과실자동차전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면적 294m² 상당의 일반철골구조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2.경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약 60평 부분을 분리하여 C에게 임대하였고, C는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위 식당 부분을 '이 사건 식당 부분'이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공실 부분'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16.경 E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 F을 통하여 E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보험금을 3억 원, 이 사건 상가건물의 화재로 입은 손해 등을 보장내용으로 하는 'G(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이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수억 원의 은행대출을 받았으나, 이 사건 공실 부분이 임대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하여 배우자 H과의 다툼도 잦아지자 그 모든 원인이 이 사건 상가건물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상가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9. 3. 29. 03:50경 밀양시 B에 있는 이 사건 상가건물에 이르러, 이 사건 상가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공실 부분에 설치된 창문을 떼어내고 그 공간을 통하여 그곳에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실 부분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스티로폼, 종이박스, 비닐 등을 이 사건 상가건물 부분과 이 사건 공실 부분 경계 벽면 주위에 모으고, 그 위에 그곳에 있던 시너를 뿌린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벽면 및 인접 시설물에 번지게 하여 수리비 약 41,375,290원이 들도록 이 사건 상가건물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소유에 속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경 밀양시 I에 있는 J조합 본점에서, '2019. 3. 29. 새벽경 이 사 건 상가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여 이 사건 화재보험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원 K를 통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접수시켰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상가건물에 발생한 화재는 피고인이 2019. 3. 29. 새벽경 이 사건 상가건물에 고의로 불을 질러 발생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화재보험 약관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대상에 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원인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2019. 4. 15.경 보험금 청구를 철회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9. 4. 8.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감식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지문감정의뢰 및 결과회신 공문 1.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신분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보험가입 내역 회신서 첨부), 보험조회내역, 수사보고(E 현장조사보고서 첨부), 현장조사보고서, 수사보고(피 의자 E 계약 및 지급 자료 첨부), E 회신서 표지, 계약내용 조회서, 청약서, 보험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 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기 소유이기는 하나 타인이 일부 입점해 있기도 하여 임의로 훼손할 수 없는 이 사건 상가건물에 불을 저질렀는바, 다행히 불이 매우 크게 번지지는 아니하고 진화되었으나 방화로 인한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아니하고 실제 발생한 피해 정도도 수리비 4,000여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서 적다고 볼 수만은 없는 점, 스스로 화재를 내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보험금 청구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사건 방화로 피해를 입은 건물임차인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건물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금 청구를 철회하여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예비군대원 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을 위한 주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7.경 서울 성북구 B에서 서울 성북구 C건물 D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거주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8. 9. 28.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도록 함으로써 예비군대원 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 경위서, -주민등록초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대법원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2017. 5. 25. 기소되었는데, 그 재판에 장기간 불출석하였으며, 이 사건은 그 공판 계속 중 저지른 범행이다. 여기에 범행 경위에서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책임에 상응하여 형을 정하되,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6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27. 23: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주점에서 베트남 국적의 일행인 D, E, F, G,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I(남, 46세) 일행과 서로 다툼이 생겨, G은 왼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때리고, H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때리고,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를 향해 몸을 던지면서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D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E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상체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D은 위 주점 앞 공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E은 위 주점 앞 공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F도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역시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일행인 J(J, 남, 35세)의 몸을 밀치고 팔로 J의 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D과 E을 불러 소주병으로 J의 머리와 몸을 수 회 때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의 찢어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0. 1. 3.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9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20. 2. 2.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9. 7.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6. 18: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건물 앞에서부터 같은 구 L아파트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I의 상처 사진 재첨부), 피해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성명, 인상착의 및 행위의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여권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 조회 등)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중 피의자 A 특정), 피의자 행위별 CCTV 영상 캡처 자료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징역형만 규정),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상해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있어서는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특수상해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징역 6개월~6년 6개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5만 원~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수상해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나머지 범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징역 6개월~6년 6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범들이 소주병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는데 가담하였고,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국내에 체류하였으며,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길거리에서 큰 싸움을 벌여 공포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직접 소주병을 들고 폭행을 한 것은 아니다. 상호간에 여러 명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러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경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공범들이 받은 처벌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박 하우스 재배 등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0.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고인 수박농장에서 취업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 C를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하우스 수박 모종심기, 하우스 보수 관리 등의 업무에 불법으로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명을 불법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태국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