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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20:02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야외공연장에서 에어로빅 강사인 피해자 D(가명, 여, 48세)와 주민들이 에어로빅을 하는 장면을 무단으로 동영상 촬영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옆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발생일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 : 벌금형을 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다만 합의금 지급 없이 향후 같은 장소에 나타나서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합의함),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21:3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출발하는 부산행 KTXD열차 9호차 내에서 승차권 검사를 요구하는 피해자 E(여, 30세)의 양쪽 허벅지 사이에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검표 중이던 피해자의 내밀한 부위를 만져 추행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 직전에도 제3자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보여 범죄행위 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구 C학교 입구 육교 부근부터 D 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길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25. 20:3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감정결과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판사 양상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21:45경 세종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자동차정비소 앞에 이르러, 시정된 철제 울타리의 틈 사이로 넘어 들어간 후 위 정비소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건관련사진,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실질적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30

범죄사실 2019고단4230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7. 23:00경 대구 동구 B 빌라 1층에서 피해자 C(65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나무 토막(길이 40cm, 두께 15cm)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현관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12019 고단57451 피고인은 2019. 10. 10. 21:19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4세)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을 치우기 위해 오자 피해자 쪽으로 넘어지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거의 의요지 2019고단4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 2019.245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당시 착용한 앞치마 감정 결과),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E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10:27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과천대로 877 강남순환도로 편도 4차로를 관악IC 방면에서 사당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3차로에 피해회사 C 주식회사 소유인 D(55세) 운전의 E BMW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회사 C 주식회사 소유의 BMW 승용차를 수리비 시가 16,453,32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3. 21. 10:39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의 교통사고를 낸 후 위 과천대로 사당IC 램프구간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당시 진행 방향으로 앞서가는 F(39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9. 3. 21. 10:41경 위 과천대로로 진입하여 편도 4차로를 남태령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당시 진행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H(여, 28세) 운전의 I 아우디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1. 10:27경 수원 팔달구 고등동 앞 도로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서울 관악구 과천대로 사당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인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5 23:25경 문경시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피의자 운전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운전 거리가 상당히 길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 외에는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 관련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2 *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5.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20: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하우스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테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아파트 앞 도로를 같은 군 D시장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주차 차량이 많은 주택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는 등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으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우측에 주차 중인 F 투싼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린 위 투싼 차량이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44세)이 운전하는 H K3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광주 서구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줄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현장조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하 정도 및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승용차량을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2019. 5. 19.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12.00:35경 시흥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동 수자원공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9.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9.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경북 문경읍 신기면 일대에서부터 경기도 안양시 일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행차량 자동차등록증, 운행일지 첨부) 1. 수사보고(D 법인계좌 통장사본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물류회사에 운전사로 취업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는 고용주를 적극적으로 속이고 취업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한 점, 무면허운전을 한 횟수가 많고 그 기간이 긴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주)D의 대표인 피해자 E에게 '한달 단위로 대금을 결산하여 해당 월 말일에 지급할 테니 외상으로 페인트를 공급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페인트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영업사정이 악화되어 페인트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제반 경비를 공제하고 나면 남는 이익이 거의 없고, 거래처로부터 수금이 되지 않아 1억 원 상당의 미수금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상태에서 다른 거래처에 2,000만 원 이상의 외상대금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페인트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외상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경 2,247,564원 상당의 페인트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6. 경까지 합계 115,844,721원 상당의 페인트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장부 1. 월별 매출 및 수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6.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2. 21:00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그에 대한 비난이 높아졌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재범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음주 처벌전력은 약 10여 년 전의 것이고, 그동안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 수치는 매우 낮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20

범죄사실 1. 2019. 8. 4. 절도 피고인은 2019. 8. 4. 07:57경 서울 송파구 B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9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8. 15. 절도 피고인은 2019. 8. 15. 07:27경 서울 송파구 E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의 G K5 택시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7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 사유: 생계형 범죄 -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경 수원시 팔달구 B, 6층에 있는 C 주식회사 수원지점에서 2011년식 중고차량인 D BMW520d 승용차 1대의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는 48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다음 2018. 6. 25.경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8. 6. 22. 경 위 C 주식회사 수원지점에서 제3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의 고소진술서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대출취급녹취록, 자동차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21:3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밖에 있는 빨래건조대를 집 안으로 들여놓지 않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빨래건조대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에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21:57경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백현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운 상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해자 E(남, 50세)의 좌측 팔꿈치 아랫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전완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뺑소니 피해사실을 듣고 주변을 수색하여 피고인 차량을 발견한 양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경찰관의 질문에 회피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릎을 꿇고 "봐달라."고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적발경위, 측정거부 등)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음주측정거부 당시 사진 및 피의차량 파손 부위 사진, 피해자 제출사진 및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부상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마저 거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21:4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E면사무소 쪽에서 F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던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굽은 도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굽은 도로에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가 좌측에 설치된 연석을 넘어 도로 중앙의 화단으로 올라가 그곳에 설치된 가로등과 소나무들을 들이받으며 진행한 다음, 반대편 도로로 넘어가면서 좌측으로 전도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18세)가 화물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 도로에 떨어지면서 머리 등을 부딪혀 같은 날 22:38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화물차의 좌석 가운데 부분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1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차량운전자 관련, 운전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1. 시체검안서, 변사자사진, 검시조서 1. 진단서(J) 1. CCTV 영상 수록 USB(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미숙 등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인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혈중알콜농도가 처벌수치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나 술을 마신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을 하였고, 사고 후 다른 동승자가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동승자들이고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 G의 유족들 및 상해 피해자인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1),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그 신분을 망각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내연녀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수사에 혼선을 야기한 점 등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1) 공소장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는 제3항이 없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공소장에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4085 판결 등 참조),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5. 00: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이 운영하는 'D' 앞을 지나다가 뚜렷한 이유 없이 위 식당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곳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간이의자 2개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D'의 옆 가게인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5, 00:30경 위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남, 27세)에 의하여 서울종로구 율곡로 46(경운동)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형사당직실로 인계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바닥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업무방해와 재물손괴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42

범죄사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이 5m²이상이거나 2.25KW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0.경부터 2019. 6. 4.경까지 서울 서초구 B 1층에 있는 C에서 관할구청장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약 63.84m³의 야외 도장시설에 공기압축기, 스프레이건, 건조기, 연마기, 각종 도료 등 자동차 도장 및 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관할구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 벤츠 승용차의 뒤 휀더부분에 대하여 수리비 5만 원 상당인 도장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정비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기환경보전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사범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영업장을 폐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무등록 영업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