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31.00:0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93에 있는 초지고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쪽에서 신안산대학교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해안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단 정지하여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를 진입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던 D 투싼 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및 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통증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찰과상, 두통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75에 있는 홈플러스 안산고잔점 근처에서 위 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3. 21: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홈플러스 의정부점에서 포천시 자작동에 있는 6군단 앞까지 10km 가량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약15226호 약식명령,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약전83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결국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모두를 범한 결과가 되었는데, 그 시기는 판시 전과의 약식명령을 받은 직후였다. 더 이상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징역형을 1년 이상 3년 이하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이 크게 반성하고 있고, 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음주운전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15: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집에서, 피고인 전처의 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으로 잠을 자러 들어가자, 집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혀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 목 등을 핥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한 수법으로 동종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유독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위 집행유예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고 불과 2주 정도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족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나, 피해자는 피고인 전처의 딸로서 과거 친족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7. 4. 12.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2017. 4. 13. 석방되면서 피해자 측에 대한 접근을 삼갈 것을 경찰로부터 고지받았음에도, 2017. 4. 17. 또다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모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의 모를 폭행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02:50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그 전에 사귀었던 D와 피해자 E(남, 19세)가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그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두 사람이 사귀는 사이인지 추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친구 사이라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흔적사진, 소주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당시 소주병이 깨지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열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의 힘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자칫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전에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00:38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종가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자원공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그 중 3회는 집행유예의 판결을선고받아 선처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8. 10. 경 음주운전을 한 이래 이 사건 범행 전 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준법의식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에 대한 섣부른 선처는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하여 법의 엄중함을 알게 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17: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강남로14에 있는 '강남시장'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율도로 121에 있는 '보드람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임파선암으로 투병 중인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22:58경 시흥시 정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구상가1길 9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낸 후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서울 도봉구 C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모닝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서울 도봉구 C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앞 번호판이 없는 위 폭스바겐 차량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공기호인 E 앞 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7. 2. 25. 경까지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와 같이 E 번호판이 부착된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85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D 402호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대부업체의 종업원으로 영업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이자율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8. 경 위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의 등록을 하지 않고, E에게 1일 6만원씩 62일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33만원을 공제하고 267만원을 대부한 후 이자 명목으로 합계 194만원을 교부받아 연 409% 상당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법정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전항과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H으로부터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장의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내역서 첨부), 내사보고(K 우리은행 계좌 제출) 1. 내사보고(임의제출 대부장부 사본 첨부), 내사보고(임의제출 체크카드 사본 첨부) 1. 내사보고(J 대부계약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P 명의 대부계약서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소지 수첩사본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제출 대부표준계약서 첨부) 1. 내사보고 (0 카톡자료 및 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N 대부 서류 자료 첨부) 1. 내사보고(상환금액 특정), 수사보고(이자율 산정), 수사보고(직불카드 대여 일시 및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만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전자금 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F피고인 A: 징역 1년 /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피고인들의 범행은 경제적 약자의 생활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으며 대부업의 규모도 상당하다. 주범인 피고인 A은 동종 전력도 있어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채무자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나머지 채권에 관하여 포기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B은 종업원 역할을 한 점 등을 각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각각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7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7. 3. 9. 17: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건물의 4층 계단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 C(52세)가 길을 비켜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계단에 눕힌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밟고, 성명불상자가 가담하여 피해자를 붙잡아 누르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안경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C의 일행인 피해자 D(44세)이 다가가 사정을 물으며 관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폭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이 상해에 이르지는 않은 점, 2013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7.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23:50경 광주시 탐벌동에 있는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하남대로 88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2015.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0.16.06: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보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성 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서현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량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2년 2. 판단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CCTV를 설치하고 화투 2벌, 담요 2개 등을 준비하여 도박장을 마련하고, 2017. 5. 27. 19:00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위 도박장에서 C, D, E, F으로 하여금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이들에게 화투와 커피 등을 제공하면서 1인당 3시간에 10,000원의 사용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도박 범죄전력 있는 점, 도박장의 규모, 이 사건 도박장에서의 도박의 종류와 판돈의 규모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75

범죄사실 2017고단1475 피고인은 2013. 7. 24.경부터 하남시 대청로 10에 있는 하남시청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부터 2015. 7. 24.까지, 2015. 7. 27.부터 2015. 7. 31.까지, 2015. 8. 3. 총 10일간 위 하남시청 C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7고단1745 피고인과 D는 친구사이로, D는 하남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피고인과 D는 2016. 2. 12. 17:00경 위 주점에 이르러 설연휴 기간 동안 피해자가 위 주점의 영업을 D에게 부탁하여 D가 피해자로부터 미리 받아 보관중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750,000원과 일만원권 상품권 25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근무상황 보고, 복무이탈사실조사서 2017고단1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복무이탈을 한 뒤 수배되자 잠적하였으며 그 기간 중에 절도범행까지 저지른바, 현재는 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유형의 처벌로는 교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은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이 회복된 점, 절도는 공범의 제안에 따른 것인 점 등을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55

범죄사실 1. 상해 가. 2017.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20:00경 안성시 C 부근 피고인의 QM5 승용차 안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5세)가 다시 사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턱관절 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7. 6.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5. 01:00경 안성시 E 원룸 405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가 기분 나쁜 표정을 한 것을 지적하다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7. 00:40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부친을 만나서 합의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담장을 넘어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위 '데이트폭력' 사건으로서 범행수법이나 태양, 상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1개월 간 구금되어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 02:00경 안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집으로 가는 QM5 승용차 안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5세)가 술을 마시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위 피고인의 모친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 20:00경 안성시 H건물 2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41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01:00경 평택시 장당동 근로복지회관 공원 안에 있는 농구코트 울타리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점퍼에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 지갑에 있던 현금 9만 원, 5만 원 권 상품권 2장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7. 07:00경 평택시 E,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방범창이 설치된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과 거실 창문을 열어보고, 현관문에 설치된 전자번호키를 수회 눌렀으나 비밀번호를 조합하는 것에 실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7. 07:40경 평택시 G맨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및 거실 창문을 열고 그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엘지 노트북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1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된 증 제4호는, 범행 시 피고인이 착용하였던 옷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한 물건 또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집행유예 2회, 징역형의 실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주거침입 미수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주거침입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판사 박상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5층 C호 소재 (주)D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2016. 6. 30.경 같은 장소에서 (주)E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5.경부터 2015. 2. 5.경까지 (주)D 명의로 F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5. 3. 5.경 (주)D 명의로 G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F은 위 채권 중 일부밖에 변제받지 못하자 강제집행에 착수하여, 2017. 3. 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D이 (주)H, (주)I 등의 카드회사에 가지는 카드결제대금 청구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 결정을 받고, 2017. 6. 7.경 같은 결정을 받았다. G 역시 2017. 3. 5.경 변제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위 채권 중 일부밖에 변제받지 못하자 2017. 10. 18.경 대여금을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에 착수하여 2017. 12. 22.경 위와 같은 결정을 받았다. 1. 카드결제대금 수령계좌 변경에 의한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하고 계속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주)D의 계좌로 수령하던 (주)D 직영점의 카드결제대금을 (주)E의 계좌로 수령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3.경 카드가맹점 관리업체인 (주)J에 연락하여 (주)D의 직영점 중 '고려대점', '서울스퀘어점', '신천점', '가로수길점'에서 사용하는 카드단말기가 마치 (주)E의 포스코점에서 사용하는 카드단말기인 것처럼 가맹점 사용 카드단말기 정보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주)J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가맹점 사용 카드단말기 정보를 변경하여, 피고인은 2017. 8. 23.부터 고려대점, 서울스퀘어점, 신천점의 카드결제대금을, 2017. 8. 29.경부터 가로수길의 카드결제대금을 각각 (주)E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D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직영점 매각대금 은닉에 의한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7. 5. 23.경 (주)D의 직영점인 서울스퀘어점을 K에게 1억 5,400만 원에 매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각대금을 (주)D의 계좌로 받으면 강제집행이 될 것을 우려하여 다른 계좌로 매각대금 일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주)E의 계좌로 매각대금 명목으로 2017. 9. 4.경 6,000만 원을, 9. 8.경 7,53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D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 자료 제출), 수사보고(J의 회신내용) 1. 법인등기부(D), 공정증서, 집행문,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합의서, 채권추심신고서, 법인등기부(E), E 매장 내역, 사업자등록증(D),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신용카드 전표, 보완 자료, 계좌내역, 각 회신 1. 계약서, 송금 전표, 계좌 내역, 인증서(지불이행각서),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기업신 용분석보고서, 나의사건검색, 카드 전표, 대여금반환청구 인용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E의 계좌로 지급받은 카드결제대금과 가맹점 매각대금을 직원급여 등 (주)D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목적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주)D 일부 직영점의 카드결제대금 등을 (주)E의 계좌로 수령함으로써 F 등 채권자들이 (주)D의 카드회사에 대한 카드결제대금 청구채권을 추심하는 것을 면탈하고 그와 같이 면탈한 금액만큼 D의 운영경비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종국적인 목적이나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의 목적과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국가의 강제집행 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직영점의 카드 결제대금만을 (주)E의 계좌로 수령하였고, 나머지 직영점의 카드결제대금과 배달 매출은 계속 (주)D 계좌로 수령하였다. 선순위 채권자들의 존재로 피고인의 행위가 고소인들이 실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 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주)E의 계좌로 입금된 카드결제대금은 (주)D의 운영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고소인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고소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D 운영과정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범환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7. 19:2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승강장 계단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는 짧은 연분홍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하체와 치마 속을 약 1분 39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8. 09:08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선 E역 출구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는 검정바탕에 흰색꽃 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하체와 치마 속을 약 43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4. 09:03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지하철 2호선 G역 환승 계단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는 짧은 검정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하체와 바지 속을 약 1분 1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캡쳐사진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범행횟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굉장한 모욕감과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을 것이 명백하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19:00경 광주시 남한산성로 784-29 산성로타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닭죽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 전력 8회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다른 사고나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16.08:07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개봉역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전동차가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19세)의 옆에 밀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7. 10:06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온수역에서 구일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전동차가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의 뒤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손등 부분으로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 장면 동영상 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을 하였다. 연이어 이틀 동안 두 명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었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과 더불어 공포심도 느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7. 1.경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자중하지 않고 4개월 만에 동종의 범행을 두 차례 더 한 것이다.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