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5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59, 90(병합), 123(병합) 강간, 감금, 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소영, 전윤경, 송윤상(기소), 나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7.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간죄에 한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합59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이 이전에 사귀다 헤어진 D의 동생으로 예전에 조직폭력 생활을 하였고, 2016년 5월경 피해자가 위 D에게 빌려 준 돈을 받는 문제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E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으며, 2016년 8월경 유부남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내와 정리 중이라며 사귀자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고 유부남이며 자신과 이전에 사귀었던 사람의 동생인 사실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던 상황이었다. 2, 2016, 9. 18.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2016. 9. 3.경 위 D이 피해자와의 돈 문제로 피해자에게 "너 내가 우습지, 기다려라 씹할년아, 사표 쓸 생각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D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 건달을 알아봐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2016. 9. 18. 14:3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부천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의 여자친구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건달 2명만 붙여 달라, 건달 2명에 얼마냐, 야산에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묻은 후 겁을 주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 내가 거절했다"라는 등 위 D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미리 예약해 둔 16:30 천안행 버스를 놓치게 되었고, 피고인은 아는 동생이 천안까지 차로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부천시 원룸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3. 감금, 강간 피고인은 2016. 9. 18. 22:4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을 하자 피해자에게 사귀지 않는 합당한 이유를 대라고 하던 중 피해자가 콜택시를 불러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어 강제로 바닥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할 말은 하고 가야지, 눈치 없어? 너 똑똑하잖아, 눈치 없는 척 하지마, 전화 받지마, 다음 차 타, 나 어떻게 생각하는데"라고 겁을 주며 교제를 하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인상을 쓰며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 앉히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하면서 "좋은 말로 할 때 가만히 있어라, 나는 말보다 행동이 앞선 사람이야, 그 양아치 새끼(형)는 되고 왜 나는 안 되는데? 합당한 이유를 댈 때까지 집에 보내 주지 않는다, 니가 나갈 수 있으면 나가봐라, 내가 너 못 잡을 것 같냐"라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2016. 9. 19. 03:05 경까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강제로 눕힌 다음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고개를 돌리며 반항하자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7고합90 4. 절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년 6월경 평택시 1에 있는 위 식당 식자재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식기 세척기 1대 등 시가 8,486,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식당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합123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친구인 J과 함께 2016. 12. 15. 21:40경 부천시 K에 있는 'L' 호프집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M(60세)이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J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각 녹취록, 수사보고(참고인 0 전화통화), O, N 통화녹음 파일 CD 1. 발신통화내역, 각 역발신통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지인 P과 주고받은 메시지 제출), E대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P 통화녹음 파일 CD,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분석),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발신한 통화내역, 2016. 9. 18.~2016.9. 19. 발신통화내역 1. 수사보고(D 불기소장 편철) 및 불기소장 등 첨부서류, 수사보고 (피해자 E 메시지 제출) 및 E 메시지,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고소장 2017고합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2017고합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동영상 캡쳐 사진, 피해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3항 :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판시 제4항 :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5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강간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사건 당일 만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를 피고인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4년 12월경부터 2016년 1, 2월경까지 피고인의 형 D과 교제하면서 D에게 약 8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헤어진 후에도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6년 5, 6월경 이후 D과 연락이 되지 않자, D의 동생인 피고인에게 D의 행적 등을 물어보며 처음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미국에 있었는데, 한국에 있던 자신의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D의 현재 위치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등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와 E 등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처와 이혼할 것이니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사귀자', '자기 아들을 한국에서 잠깐 봐 줄 수 없냐'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서로 사귀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0, 한국에 입국한 이후 3번 정도 밤늦게 피해자의 집(기숙사)에 찾아갔으나, 피고인을 두려워 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형인 D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후 D 2016. 9. 3. 14:25 경 피해자에게 '너 내가 우습지, 기다려라 씹팔년아, 사표 쓸 생각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 무렵 피해자는 'D의 현 여자친구가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 건달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하였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듣고, 그 경위를 자세히 알기 위해 2016. 9. 18. 천안에서 버스를 타고 피고인이 있는 부천에 갔다. 피해자는 2016. 9. 18. 14:30 경 부천에 도착하였는데, 이미 천안으로 돌아가는 같은 날 16:30경 버스를 예매한 상태였고(따라서 피해자는 부천에 2시간 남짓 머물 예정이었다), 천안에서 피해자의 지인들과 저녁 8시경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피해자가 부천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천 버스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식당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해자가 예매한 16:30경 천안행 버스를 타기 위해 택시를 타고 터미널로 돌아갔는데, 택시가 터미년에 도착하는데 늦어 버스를 놓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아는 동생이 피해자를 천안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다'고 피해자에게 말하고, 그 사람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천안까지 피해자를 태워주기로 한 피고인의 지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집에 도착한 후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꺼내 마셨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킨을 주문하라고 하여 2016. 9. 18. 18:57 경 치킨을 주문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를 천안까지 데려다 주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천안까지 택시비를 알아보라고 하여 피해자는 2016. 9. 18, 19:59 경 콜택시에 전화를 걸어 콜택시 비용이 13만 원임을 확인하였다. 나.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다. 감금 부분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D의 여자친구가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 "건달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2016. 9. 18. 천안에서 버스를 타고 피고인이 있는 부천에 간 것이고, 천안으로 돌아가는 16:30경 버스를 이미 예매한 상태였으므로(천안에서 피해자의 지인들과 저녁 8시경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음), 부천에는 단지 2시간 남짓 머물 예정이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귀자'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거절하였고, 피해자를 만나려고 밤늦게 피해자의 집(기숙사)에 찾아온 피고인을 피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단둘이 만난 것은 2016. 9. 18. 이 사건 당일이 처음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를 천안에 데려다 줄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6.9.18. 19:59 경 콜택시 회사에 전화를 걸어 비용을 알아 본 다음 2016. 9. 18, 22:41 경 천안까지 가는 콜택시를 불렀다(증거기록 1권 41면). 피해자는 콜택시를 부른 이후 정황에 대해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콜택시가 왔다는 전화가 오니 피고인의 태도가 변했다', '내가 일어나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은 채로 오른손목을 낚아챈 후 잡아끌어 바닥에 앉게 했다', '피고인이 "할 말은 하고 가야지, 눈치 없어? 너 똑똑하잖아 눈치 없는 척 하지 마. 몰라서 물어? 전화 받지 마. 다음 차 타"라고 말하고 콜택시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그 양아치 새끼는 되고 왜 나는 안 되는데? 합당한 이유를 댈 때까지 집에 가지 못 한다"라고 말하였다', '5시간 내내 실랑이를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막 화를 내다가 갑자기 "알았어, 차 불러, 미안해"라고 하다가 콜택시가 왔다고 전화가 오면 갑자기 화를 내며 "나는 말보다 행동이 앞선 사람이야, 좋은 말로 할 때 가만히 있어, 넌 말할 때까지 못가"라고 하며 나를 보내주지 않고 사람이 돌변했다', '내 말을 들어주며 "미안하다"고 가라고 하기도 하고 다시 화를 내기도 하고 이것을 5시간 동안 반복했다', '콜택시를 3번 보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귀자'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하고 피해자가 이를 지속적으로 거절했던 점,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후 피해자를 3번 정도 찾아갔으나 피고인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만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다는 말과 행동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이고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리고 피해자는 부천에서 2시간 남짓 피고인을 만나고 천안으로 돌아갈 예정이었고, 피해자가 2016. 9. 18. 22:41경부터 2016. 9. 19. 02:31 경까지 여러 차례 콜택시를 불렀으나 결국 콜택시를 타지 못한 점, 피해자와 P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잠만 나 존나 싸웠어, 살벌해 지금(23:19)', '아직 집을 안 보내 미치겠어 진짜 술 이빠이 먹어서 (23:37)', '야나 아직도 못 갔어, 못 가게 지금해 (03:03)'라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1권 76 면 이하), 피해자의 생일을 기념해 피해자와 지인들이 천안에서 축하자리를 가질 예정이어서(피해자의 생일은 S), P이 피해자에게 언제 출발할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조직폭력배 생활을 한 것을 알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오른쪽 새끼발가락을 다쳐 보호대를 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 위치를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니가 나갈 수 있으면 나가봐라, 내가 너 못 잡을 것 같냐'는 말을 듣자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로 D의 현재 위치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던 적이 있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고 일어나 가려했다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어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오직 피고인을 달래야 하겠다는 생각만 했었다. 제가 피고인을 박차고 천안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 뒷감당을 해야 하는데 그 자체가 두려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233 면 이하), 라. 강간 부분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불을 껐고, "왜 불을 끄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눈이 부셔서 그래, 화장실 불은 켜 줄께"라고 말하고 화장실 불만 켜 놓았다', '피고인이 이불이 있는 쪽으로 간 후 옷을 벗었고, 내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 쪽으로 눕혔다', '피고인이 키스를 하려 하여 얼굴을 밀면서 "싫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두 손을 양손으로 잡은 후 키스를 하려고 하여 고개를 돌렸다', '피고인이 한 손으로 양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바지를 벗기려 하여 한 손을 빼서 바지를 올렸는데, 피고인이 다시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당시 피고인에게 "지금 하면 안 돼, 지금 질 안에 세균이 있어서 성관계를 하면 옮는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에이즈냐"고 물어보았다', "에이즈는 아니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약 먹으면 된다"고 하면서 삽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피고인이 집안에서 불을 끈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행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병이 걸렸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강간을 모면하려 한 당시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 등에 관한 부분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피해자의 지인 P과 2016, 9. 18, 10:19경부터 계속 E으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2016. 9. 19, 03:03 경 P에게 '아직도 못 갔어 못 가게 해'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04:48 경까지 대화가 단절되었고, 이후 2016. 9. 19. 04:50 경에야 '내 말 들으면 까무라칠 걸'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권 76 면 이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강간을 당한 후 씻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휴대폰을 베게 밑에 둔 채 옆에 누으라고 팔을 뻗었고, 핸드폰을 가지고 갈 생각에 피고인 말대로 팔목 부분에 머리를 걸치고 누웠다', '그 와중에 피고인의 선배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일을 가자고 하여, 새벽 5시경 싱크대에 있는 13만 원을 들고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아산 기숙사로 갔다', '택시를 타자마자 후배에게 전화를 했고, 콜택시는 몇 분 전에 불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2016. 9. 19, 04:52경부터 수차례 콜택시 회사에 전화를 하고, 2016.9.19. 05:09 경 피해자의 지인인 P과 전화를 한 내역이 확인되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증거기록 1권 41 면 이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9. 18, 24:00경 잠이 들었다가 2016. 9. 19. 03:30-03:40경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집에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2016. 9. 19. 04:52경 콜택시 회사와 전화를 한 장소가 피고인 집 부근이고, 피고인이 2016. 9. 19. 19:44경 피해자에게 '아침까지 봤는데도 왜 또 보고 싶지? ㅋㅋ'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므로(증거기록 2권 46 면 이하), 피해자가 2016. 9. 19. 03:40경 이후 피고인 집에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6. 9. 19. 19:54경 이후 피고인에게 '진짜 충격이다', '어제 나한테 했던 그런 거', '난 안 좋아', '어제 충격이라고 했잖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2권 46 면 이하),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강간한 것, 집에 못 가게 한 것, 몇 시간 동안 왜 자기와 사귀는 것이 안 되는지 합당한 이유를 대라는 질문을 수차례 한 것에 대하여 제가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말한 것'이라고 그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238 면 이하), 이후 피고인의 집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자는 피고인에게 2016.9.30. 08:47경 '집은 아닌 거 같아, 왜 이야기를 집에서 해야 하는 건지, 그때 집이라고 해서 난 싫다고 했잖아, 난 안 편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50면 이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강간 피해를 당한 후 친구인 N과 O에게 상담을 했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증거 기록 2권 22면 이하), 피해자가 2016. 9. 19. 20:58경 N과 11분 가량 통화하고 2016.9, 23, 18:54 경 과 30분 가량 통화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증거기록 1권 41면 이하), N, O은 '피해자로부터 "어떤 남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수사관에게 말한 바 있다. 피해자는 범행 발생 10일 후에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했으니까 돌려 줄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너 평생 벌벌 떨면서 살아봐라, 너가 어디에 숨어 있든 너 이틀이면 찾는다, 유치원으로 갈까? 집으로 갈까?"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을 고소해 구속되더라도 지인들을 통해 저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 처음에는 고소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2016년 9월말 D 협박사건 피해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여자 경찰관에게 상담을 받고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권 12면, 1권 239 이하) 그 고소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거짓말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지급을 요구한 정황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징역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기본영역)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징역 6년 3월 (= 징역 5년 + 징역 9월 + 징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과 사귀는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사귀지 못하는 합당한 이유를 대라'는 납득하기 힘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피해자를 강간까지 하였다. 전 남자친구의 동생으로부터 감금 및 강간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전직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에 피고인이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피해자 C에게 발생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나아가 피고인이 훔친 절도품의 가액이 적지 않고, 상해 피해자 M이 입은 상해 역시 가볍지 않음에도 그에 대한 피해 역시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감금 및 강간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상해범행의 경우 술을 마시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 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언학 판사 권경선 판사 백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