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1

범죄사실 2020고단281 피고인은 2019. 7.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7. 21:2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사상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R이 운행하는 S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대전에 급하게 갈 일이 있다. 폰뱅킹으로 100만 원을 입금해 줄 테니, 대전에 도착하면 택시비 30만 원은 제하고 나머지 70만 원은 현금으로 찾아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았고,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에서 대전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입금내역이 없는 것을 확인한 피해자가 돈을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64 피고인은 2019. 7.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4. 23:50경 부산 동래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2,000원 상당의 황태탕, 시가 9,000원 상당의 계란말이,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 합계 33,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643 피고인은 2019. 7.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1. 새벽경 경남 김해시 W시장 앞에서 피해자 X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요금 30만 원에 전북 군산시에 있는 Y병원까지 가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빌려 우체국 폰뱅킹으로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것처럼 행세한 다음, '실수로 3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을 이체하였으니 차액 70만 원을 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었고,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김해시 풍류동에 있는 불상의 가스충전소에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김해시부터 군산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93 피고인은 2019. 7.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4.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56, 마산시외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Z 소유의 AA 택시에 승차하여 2018. 12. 25. 00:18경 진주시 AB에 있는, AC병원 앞 노상에서 하차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무임승차하였다. 2020고단1043 피고인은 2019. 7.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 상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1. 07:17경 군산시 사정동 136에 있는 군산공설운동장 앞에서 피해자 AD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요금 30만 원에 부산시 사상구 AE병원까지 가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이체해줄테니 택시비 30만 원을 제외하고 7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이체해줄 생각이 없었고,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2경 부산시 사상구 AF에 있는 AE병원 부근에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수사)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0고단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영수증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상주지원 2019고단6, 140(병합) 판결문 2020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및 별건 재판 진행 여부 확인), 상주지원 2019고단6, 140(병합)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 고단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작성의 진술서 2020 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와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와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와 사기미수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전취식 또는 무임승차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무전취식 또는 무임승차의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이 묵시적인 방법으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는 행세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는 것과는 달리, 피고인은 계좌에 송금하려는 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이 없어도 폰뱅킹으로 송금을 시도하면 상대방에게 송금한다는 메시지가 나온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폰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로 이용대금을 상회하는 액수의 금원을 이체하여 줄 테니 이용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말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이로써 이용대금 상당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거스름돈 명목의 금원도 영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고의와 수단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을 수십 회 저질러 그 중 처벌받은 전력만 34회에 이르고 그 중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다수이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3일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짧은 기간 동안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이 사건 범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고, 여태까지 그에 대한 반복적인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범죄적 성행이 교화 또는 개선된 바가 없으므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사기죄에 대하여 특별가중영역 : 징역 1년에서 3년 9월 사이(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