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7. 7.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종친회(이하 '피해 종친회'라 한다)의 회장으로 피해 종친회의 공원묘지분양 및 운영기금 등 재산을 관리하는 등 피해 종친회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9. 22.경 피해 종친회 사무실에서 피해 종친회의 묘지분양대금 등 피해 종친회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활동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9.경까지 사이에 모두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24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피해 종친회의 정관에 의하면 피해 종친회의 회장은 공원묘지 사용 현황록, 공원묘지 관리비 징수부, 재산대장 등을 성실하게 기록·정리·보관하여야 하는 등 피해 종친회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피해 종친회 발전과 회원 친목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문중의 명예를 드높인 자는 정기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으므로 포상으로 종친회 회원 등에게 피해 종친회의 공원묘지 사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기 이사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중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정기 이사회 의결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4. 9. 11.경 피해 종친회 사무실에서 전직 회장인 E에게 피해 종친회의 공원묘지 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E에게 피해 종친회의 묘지1기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피해 종친회의 묘지 1기 사용권에 해당하는 1,000만 원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종친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정기 이사회 의결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7. 6.경 피해 종친회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피해 종친회의 공원묘지 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피해 종친회의 묘지 1기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종친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이사회 회의록 사본, 종친회 관리 통장 사본, 묘지사용승낙서, 영수증, D종친회 금전출납부 [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피해 종친회의 승낙을 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는 피해 종친회의 종전관행이 종친회의 회장으로 정상적인 임기를 역임한 자에게는 퇴임하면 묘지 1기를 사용하도록 해 왔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 피해 종친회의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속 종친회원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 재산을 처분하려면 종친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종친회원들의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므로, 종친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회장이라 하더라도, 긴급한 필요에 의한 비용의 지출이나 종친회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지출로서 종친회가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상당하고 차후에라도 그러한 집행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같이 사전에 정관 등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친회자금을 지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채 종친회 자금을 종친회의 유지와 운영을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이익 등을 위하여 임의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371 판결 참조).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 종친회의 정관은, 이사회는 결산보고 승인, 회원포상 징계에 관하여 의결권을 갖고(제13조), 정기 이사회는 매월 3일 개최한다고 정하고 있고(제14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 집행하며(제19조), 회계연도 7월과 1월에 수입지출 내용을 정기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제26조, 수사기록 17, 18쪽). 2015. 7. 3. 개최된 피해 종친회의 이사회의에서, 당시 상무이던 I은 회장에게 월 30만원씩의 활동비를 지급하여 주자고 제안하였으나, 이에 대해 이사 F은 이에 대해 거부의 의사를 밝혔고, 이사 G은 회장이 그때그때마다 활동비를 청구해서 쓰라는 의견을 밝혔다. 회장인 피고인은 이에 대해 '이사님들의 뜻이 그러하다면 없던 것으로 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이사회가 폐회되었다(수사기록 22쪽).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활동비' 또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종친회의 돈을 인출하였고, 그러한 인출내역이 피해 종친회의 상무가 작성한 금전출납부에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수사기록 21, 236, 246, 253, 258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종친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했고 그러면서 우선 제 사비로 식비, 교통비 등을 지출하였고, 제가 사용한 금액의 최소한이라고 생각하고 활동비를 통장에서 찾은 것이고, 활동비 사용내역을 정리해 놓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2쪽). 그러나 위 금전출납부의 기재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종친회의 업무를 집행하며 지출한 식대, 교통비를 매월 별도로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지급받은 비용 이외에 별도로 지출하였다는 비용의 내역(시기, 대상, 범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고, 따라서 그 결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 2015. 7. 3.자 이사회의 진행내역을 보면, 회장에게 월 30만 원씩을 지급하는 안건이 결의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활동비를 썼다 하더라도 이를 종친회 자금에서 보전받기 전에 그 내역을 제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취지로 이해되고, 피고인에게 사전 집행을 허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더욱이 피해 종친회의 정기 이사회는 매월 개최되므로, 피고인이 그 이사회에서 자신이 종친회 회무 집행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종친회 회비에서 지출해 줄 것을 요청할 여지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수입 및 지출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서 그에 대한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종친회 자금을 임의로 횡령한 이후의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인이 후임 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퇴직위로금 2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여기에 임원들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았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 종친회의 자금집행절차, 이사회의 권한, 정관에서 회장의 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전혀 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간 데에 대하여 그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해 종친회의 정관에 회장을 3년간 역임한 자에게 묘지를 준다는 규정이 없다. J가 회장일 때 묘지 조성 등 종친회에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묘지를 주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회장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묘지를 준다는 관례가 피해종친회에 존재한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E은 이 법정에서 '회장직 3년이 끝나면 회장 직권으로 묘지 하나씩을 줬다'고 진술하나(증인신문 녹취서 5쪽), E은 피고인이 회장이 된 후 피고인으로부터 묘지를 받은 점, J도 '회장을 3년이상 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로묘지를 취득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진술한 점(증인신문 녹취서 7쪽)에 비추어 위 진술만으로 그러한 관례의 존재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E 및 자신에게 묘지사용권을 준 후 이러한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각 묘지사용권 분배 행위에 대해서는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 종친회의 회장으로 업무를 총괄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활동비 등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거나 종친회가 관리하는 묘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 종친회의 규모, 그간 개최된 이사회의 회의내용 등 종친회의 운영 상황,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