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4. 23:0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에서 같은 단지 D동 지상주차장까지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레이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210%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다른 차량을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주차장의 약 5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사건 발생장소 도로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2009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7. 01:0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음주운전 차량 적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3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20:0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229 노원구민회관 앞 도로를 중계역 방면에서 하계역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인 도로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측의 상황을 명확히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80km/h로 과속을 하고, 전방 등을 자세히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여, 7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3. 20:20경 위 도로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2. 2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판시와 같이 2회의 집행유예 판결 등 다수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여러 정상들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1. 02:15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의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11. 13. 01:33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부터 평택시 세교동 은실고가 부근까지 약 1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2. 23:28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차량단독사고, 차가 반대차선에 서 있어 위험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음주측정을 위해 물이 담긴 종이컵을 피고인에게 건네자 이를 쳐 물로 경사 F의 얼굴 등을 젖게 하고 F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왼손 주먹으로 F의 왼팔을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관련 바디캠 영상자료 확인 등) 1. 사건발생 검거보고-사건 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20:00경 서울 은평구 C 부근 교차로에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B(남, 34세)이 진행 신호임에도 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리고,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잡거나 밀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 및 액수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항소하여 2020. 7.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항소가 기각되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3. 28. 02:00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C호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약 3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26. 05:30경 서울 강남구 E 호텔 F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1. 19.경부터 2021. 5. 5. 06: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H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5. 6. 12:05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내부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하여 제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59g을 비닐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내사보고서(별건 피의자 G와 본건 피의자 A 사이의 관련성), 내사보고서(관련서류 첨부) 및 대상자 관련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서,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서, G 사건 송치서,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A 문신 등 상의 탈의 사진 : 주사바늘 자국 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 증거 : 2021. 5. 4. 서울 성동구 K 필로폰 투약 범행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모텔 숙박 확인 : 4. 26. ~ 5. 5.),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검사 : 필로폰 양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공동범행 관련 : L 수사), 수사보고서(3. 28.자 피의자 호텔 출입 : 필로폰 매매 관련),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1, 2, 3, 4, 6번 압수물 마약류 양성) 및 각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출소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A에 대한 누범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G, H와 공모한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사기, 특수상해 등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0. 7. 23.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A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대림동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교통신호를 잘 확인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7세)이 운전하던 그랜저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차량충돌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6.경 목포시 B에 있는 C 부근 D가 운영하는 무허가 ‘E’에서, F 선주인 피해자 G에게 ‘선불금을 주면2019. 1. 20.부터 F에 승선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농협 계좌(H)로 2018. 12. 26. 1,500만 원, 2019. 12. 27. 2,0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권 19쪽) 1. 이체내역서, 근로계약서, 금전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8. 23. 벌금 100만 원, 2012. 7. 17.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5. 17:1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E 소유의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고, 그 중 1회는 사고 후 도주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기까지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최종 동종 범행일인 2013년경부터 현재까지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98% 정도인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8. 04:57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광안대교 하판벡스코요금소 500미터 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사고영상 첨부)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진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운전자를 바꿔치려고 시도한 정황마저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벌금형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2020.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7. 13:52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하빈면 달구벌대로 182 동곡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0.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 12:54경 대구 달서구 남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현풍읍 달성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다시 음주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알코올의존증이 의심되고, 정황상 습관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가 그 동안 반복되었을 것으로도 보여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범행을 다시는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위에서도 피고인을 도울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2회, 그 중 1회는 이종의 범행)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14. 21:59경 인천 동구 B아파트 먹자골목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3.경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피고인 소유의 D 아반테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202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크릴 물감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번호판 틀을 흰색으로 칠한 후 그 위에 검은색으로 “D”을 그리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그 무렵부터 2021. 2. 14. 21:59경까지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아반테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기록 제27~28면), 번호판영치 대상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공기호위조의 점 : 형법 제238조 제1항 판시 위조공기호행사의 점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판시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부정사용의 점 :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공기호위조죄와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0. 22:12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3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25. 22:3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에 있는 야탑역 1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숙자 B과 시비하던 중 B이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 넘어졌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위 E이 쓰러져 있는 B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 하는 피고인을 팔로 막으며 제지하자, 손으로 위 D의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장인 피해자 D, 경위인 피해자 E에게 제지당하자, 위 B,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 행인 G, H,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뭘 쳐다봐 씨발놈아, 만지지 말라고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위 D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C지구대에 인치된 후 다른 사건의 관계인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병신새끼들 좆도 아닌 새끼들이 지랄하네, 애미애비 다 데려와봐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 작성의 각 진술서 1. D, E 작성의 고소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D 촬영 동영상 CD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확인 및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및 모욕의 경위, 범행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범정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4. 21: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신체, 생명,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반성, 가족들의 탄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1.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1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서울 구로구 C 모텔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5. 20:5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078%의 주취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13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8. 00:15경 논산시 계백로에 있는 논산시외버스터미널 공용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타인 차량을 충격할 정도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 1회 전과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젊은 나이로 직장 생활을 유지해야 할 상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01:40경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2에 있는 유천네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곡역 쪽에서 월배지구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맞은편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 B(남, 5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4. 01:40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서대로2에 있는 유천네거리 교차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내었다. 피고인은 오래 전의 것까지 포함하면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0. 21:27경 순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까지 약 30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5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0. 9.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2019.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2019. 3. 24.자 16만 원 편취 범행에 대하여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편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 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좀 더 자숙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