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1

범죄사실(피고인 C) D은 도박장을 총괄하여 개장·운영하는 속칭 "창고장" 역할을, E는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도금을 걸게 하는 등 도박을 진행하는 속칭 "총책" 역할을, F은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속칭 "모집책" 역할을, G, H, I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피고인과 J은 도박판에서 도박참여자들이 도금을 걸고 승패가 결정되면 배팅한 돈을 걷고 고리를 떼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K는 텐트 및 발전기를 설치하여 도박장을 만드는 역할, L은 도박판에서 화투 패를 돌리는 "딜러"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2018. 11. 13. 06: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공주시 M에 있는 N에서 천막과 발전기 등을 설치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딜러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5장씩 세 군데로 나누어 패를 돌리면 총책은 그 중 한 군데에 먼저 돈을 걸고 수십 명의 도박 참가자들이 나머지 두 군데 중 한 군데를 선택하여 10만 원을 기본으로 돈을 건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의 숫자를 더하여 10단위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화투 2장의 숫자를 더하여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진행한 후 승자로부터 획득한 도금액의 10%를 속칭 "고리"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체 범행에서의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D은 도박장을 총괄하여 개장·운영하는 속칭 "창고장" 역할을, E, 피고인 A는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도금을 걸게 하는 등 도박을 진행하는 속칭 "총책" 역할을, F은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속칭 "모집책" 역할을, G, H, I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J은 도박판에서 도박참여자들이 도금을 걸고 승패가 결정되면 배팅한 돈을 걷고 고리를 떼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K는 텐트 및 발전기를 설치하여 도박장을 만드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D, E, F 등과 공모하여 2018. 11. 12. 07: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천안시 O에 있는 P 인근 야산에서, 천막과 발전기 등을 설치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딜러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5장씩 세 군데로 나누어 패를 돌리면 총책은 그 중 한 군데에 먼저 돈을 걸고 수십 명의 도박 참가자들이 나머지 두 군데 중 한 군데를 선택하여 10만 원을 기본으로 돈을 건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의 숫자를 더하여 10 단위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화투 2장의 숫자를 더하여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진행한 후 승자로부터 획득한 도금액의 10%를 속칭 "고리"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와 J, D, E, F, G, H, I, K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도금을 걸게 하는 등 도박을 진행하는 속칭 "총책" 역할을, C는 도박판에서 도박참여자들이 도금을 걸고 승패가 결정되면 배팅한 돈을 걷고 고리를 떼는속칭 "상치기" 역할을, L은 도박판에서 화투 패를 돌리는 "딜러"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2018. 11. 13. 06: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공주시 M에 있는 N에서, 천막과 발전기 등을 설치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수십 명의 도박참가자들을 상대로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진행한 후 승자로부터 획득한 도금액의 10%를 속칭 "고리"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는 2018. 11. 12.경, 피고인 B은 2018. 11. 13.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책 역할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D 등과 공모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 중 자금력이 있거나 빨리 승부를 내서 돈을 따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총책 역할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를 그만둘 수 있다. 총책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도박장의 주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도박장 개설을 총괄한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총책 역할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508, 2224면), 이 법정에서는 그러한 부탁을 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E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들에게 총책 역할을 사전에 부탁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들이 자발적으로 총책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다. 피고인들과 같이 사전공모 없이 즉흥적으로 총책 역할을 하는 것은 도박을 통하여 돈을 따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경우 총책은 도박장의 총괄자인 창고장에게 획득한 도금의 일부를 지급하게 되나, 창고장이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고리를 분배받는 관계에 있지는 않다. 피고인들이 총책을 한 목적은 도박을 통한 돈의 획득에 있을 뿐이고, 도박개장의 대가를 취득하는 데 있지는 않다. 피고인들에게 도박장소개설죄에 있어서의 영리의 목적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