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19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 및 피고인 L(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는 M, N, O, P, Q, R 등(이하 'M 등'이라 함)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역할을, M은 자금 투자·회원 모집 및 총판 관리 역할을, N은 대포통장 공급·회원 관리 및 국내 하부 인출책 관리 등 역할을, O는 중국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P은 중국 사무실에서 수명의 직원들과 함께 총판 및 회원관리, 배당률 조정, 충전 및 환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Q, R 및 피고인 B은 범행수익금을 국내에서 출금 및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L는 중국 사무실에서 P의 지시에 따라 경기등록·배당 및 충환전·회원관리 등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M과 함께 2015. 1.경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일본, 홍콩, 중국 등에 서버를 둔 'S'(이후 사이트 명칭이 'T', 'U'로 명칭 변경 됨, 도메인 주소 : V, 도메인 주소는 수시로 변경됨)이라는 명칭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2015. 1.경부터 2017. 6.경까지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배팅금액 명목으로 (주)W 명의 신한은행(X) 계좌로 8,190,561,181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배팅금액 합계 123,947,911,541원을 송금 받고,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승·무·패 중 하나에 돈을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지급해 주고 경기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L는 2016. 1.경부터 2016. 11.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경기등록 등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B은 Q, R 등과 함께 2015. 2.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에 본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가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범죄수익금을 M 등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556,162,628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일부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가명)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사진 1. 내사보고(사이트 운영자 등의 사용 계좌 분석) 1. 수사보고(도박 계좌분석, 첨부 각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상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수익 7,556,162,628원에다가 피고인 A의 지분 20%를 곱하여 1,511,232,525원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피고인 A는 이 법정에 이르러 현금으로 받은 것을 포함하여 받은 근거를 제시하면서 최종적으로 1억 1, 700만원을 인정하였다. 증인 Q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위 금액을 초과하여 위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Q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액이 적절한 금액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피고인이 인정하는 위 금액만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유형의 범행으로,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다수인의 역할 분담 아래 조직적으로 저질러졌으며 그 규모도 크고 영업수익도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 A는 2015.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확정일 이전과 이후에 걸쳐서 저지른 것이고 운영자로 가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 A는 위 집행유예 확정일 이전 즈음인 2015. 9.경에 이 사건 사이트의 소유 지분 내지 수익 지분을 사실상 포기한 뒤로는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실질적인 운영자 M이 관리 차원에서 주는 돈을 소극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일 뿐인 점, 위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4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다짐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범죄 전력 외에는 동종이나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은 동종이나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기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