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2.경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 E 대표이사 F와 사이에 도급인을 위 조합, 수급인을 위 업체로 하여 위 조합에서 시행중인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건설사업관리(CM) 업무 부분에 대하여 사업비 62억 7,000만 원을 조합이 부담하는 내용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판시 기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전에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진술) 1.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계약의 이행에 앞서 총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위반된 범행이 성립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도138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점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23:45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소시지 등 냉동음식을 구매한 후 점원인 피해자 F에게 음식을 데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시지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폐쇄성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공판 진행 중에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일부 피해보상 등 진지하게 피해회복의 노력을 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벌금 전과 4회, 기소유예 전력 1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고,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범행 방법에 있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무릎, 발 등으로 머리와 배 등을 무자비하게 약 7분 30초 정도 계속 폭행한 후에, 잠시 담배를 피고 나서 또다시 피해자를 약 30초 이상 폭행 하는 등 매우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그 피해결과 또한 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술과 치료가 약 8주간이나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중한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약 7개월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치료비 정도의 피해배상을 하기 시작하였고, 선고기일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지급된 피해배상금의 액수는, 앞서 피고인이 한 반성 및 피해회복 노력의 정도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피고인의 행동양태에 비추어 나머지 피해배상금을 제대로 피해자에게 지급할지 여부는 매우 불확실하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자력도 없고 피고인이 내세운 공증 명의인도 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므로 추후 나머지 피해회복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하다. 따라서 앞서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은 형의 크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감경사유로만 삼는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60

범죄사실 1. 사기 피해자 D은 제천시 E에서 원룸 건물을 신축하려고 노력 중이었으나 주변 원룸 건물주들이 관할관청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면서 진입로를 폐쇄하여 진입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처지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진입로를 확보해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8.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건물 3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이 지으려고 하는 부지 주변 제천시 G 외 2필지에서 3층 빌라 신축을 위한 개발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 중에 있는데, 조만간 개발허가가 나올 것이다. 개발허가가 나오면 내가 짓는 빌라의 진입로를 개설하여 당신의 원룸 건물의 진입로로도 이용할 수 있게 해줄 테니 진입로 확보에 대한 대가로 5,000만 원을 달라. 그리고 나를 믿고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뒤 허가가 난 토지를 담보로 15억 원을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당신이 빌려준 5,000만 원의 변제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 진입로 확보 대가와 대여금을 합하여 1억 원을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G 외 2필지에 관하여 매수대금 잔금 9억 원을 미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가 피고인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2007.경 제천시청으로부터 '허가일 20일 이내로 제천시 H 99,174m²를 제천시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으나 피고인은 위 H 소재 부동산도 매수해 놓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더라도 기부채납 조건을 이행할 여력이 없어 조만간 허가가 취소될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매수대금 잔금 9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전혀 마련해놓지 아니한 채 막연히 여기저기서 돈을 빌릴 생각만 하고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진입로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진입로 마련에 대한 대가 및 대여금 명목으로 2007. 8. 20. 1,000만 원을, 2007. 8. 30. 1,750만 원을, 2007. 9. 20. 800만 원을, 2007. 10. 10. 2,000만 원을, 2007. 12. 24. 150만 원을, 2008. 1. 23. 3,000만 원을, 2008. 4. 16. 82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5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4. 7. 26. I, J, K으로부터 제천시 L 외 2필지 임야를 매수할 당시, 매도인 I이 피고인의 신용을 문제 삼으면서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하여서는 매도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여 M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L 외 2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있던 중 지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매수인이 M로 되어 있는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참고하여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새로이 작성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경 제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N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의 토지소재지란에 '제천시 G, O, L, H', 지목란에 '임야', 면적 합계란에 '234,388m², 본문란에 '위 부동산 총 매매대금은 십이억원으로 한다', 작성일자란에 '2004년 6월 26일', 매도인란에 '서울시 종로구 P아파트 205동 1008호, I, 서울시 강남구 Q아파트 C동 4801호, J, 서울시 노원구 R아파트 106동 1303호, K', 매수인 란에 '제천시 G 주식회사 S 대표이사 A'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I, J, K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I, J,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J, K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29.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충북제천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각 개발행위허가증, 거래확인영수증, 영수증, 차용증, 합의약정서, 이행합의서, 임시도로사용승락서, 제천T토지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10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 16.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5차 회의가 열린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특별시 재정비 촉진사업비용 융자금 차입결의가 2011. 2. 16. 18:30에 의결된 것처럼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명의로 위 추진위원회의 제5차 추진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위원회의 위원장, 감사 및 부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기명날인을 첨부한 뒤 위 위원회의 추진위원 중 D 등 16명의 서면결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위 회의록에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명의의 제5차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2. 2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대한주택보증 금융센터에서 '서울특별시 재정비 촉진사업비용 융자'를 신청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제5차 추진위원회 회의록을 그 사실을 모르는 대한주택보증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11. 2. 16.자 회의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9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1. 16.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장물취득죄로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장물인 스마트폰을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마음먹은 후, 대포전화(C)를 마련하여 '중고 스마트폰 삽니다. 대박 최고가로 매입합니다. 현금즉시지급, 타 업체와 단가 비교 후 연락 주셔도 됩니다(최고가보장). 24시간 친절상담 C'라고 기재된 명함형 광고지를 제작하여 피고인 A이 대구 시내 일대를 다니면서 택시기사 등에게 배포하고, 피고인 B는 위 광고지를 보고 연락하여 오는 택시기사 등과 통화하여 가격을 흥정하고 약속 장소를 정하면, 피고인 A이 약속장소로 나가 그로부터 장물을 매입하여 다시 피고인 B가 이를 상선 장물매입업자에게 판매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2012. 8. 하순경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하순경 저녁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대성사 사거리에서 D으로부터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3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2. 9. 8.경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2012. 9. 8. 21: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서부정류장 부근에서 하부 장물업자인 D으로부터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대, 시가불상의 갤럭시 탭 스마트폰 1대 등 스마트폰 4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35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2012. 9. 14.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2012. 9. 14. 01:0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대성사 사거리에서 D으로부터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 폰 1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스마트폰 3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70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2012. 9. 15.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2012. 9. 15. 00:3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대성사 사거리에서 D으로부터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25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2012. 9. 24.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2012. 9. 24. 02:0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대성사 사거리에서 D으로부터 절취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7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6. 2012. 9. 28.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2012. 9. 28. 00:3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대성사 사거리에서 D으로부터 절취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LTE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10만 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B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향후배인 C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 외 2명과 함께 E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잠을 자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10. 06:00경 위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에 우측 머리를 대고 눕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밀쳐내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누워서 피해자의 좌측 종아리 부위를 쓰다듬고 더듬거리며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복지카드사본,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시행 2013. 6. 19.)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심신미약자, 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시행 2013. 6. 19.)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478

범죄사실 [2012고단10478]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 소재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인바,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농협은행 계산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여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고 신용에 문제가 생기자 2011. 8. 29.경 D 명의로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2011. 2. 22. 위 법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6,900,000원, 발행일자 2012. 6. 22.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고, 그 소지인이 지급기일 내인 2012. 6. 22.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치 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내지 7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4매 합계 금 61,90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당좌수표 4매 합계 금 61,90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 소재 석재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당좌수표 4매 합계금 61,90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12고단11308]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인바,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농협은행 계산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여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고 신용에 문제가 생기자 2011. 8. 29.경 D 명의로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2012. 3. 26.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자 2012. 8. 31.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그 소지인이 지급기일 내인 2012. 8. 31.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수표를 발행하고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석재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한 금액의 수표를 회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 소재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인바,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농협은행 계산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여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고 신용에 문제가 생기자 2011. 8. 29.경 D 명의로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2011. 2. 1. 위 법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55,000,000원, 발행일자 2012. 8. 5.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고, 그 소지인이 지급기일 내인 2012. 8. 6.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치 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번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3매 합계 금 112,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당좌수표 3매 합계 금 112,00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 소재 석재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당좌수표 3매 합계금 112,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공소사실 기재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8. 00:41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남부상가 앞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로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해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생계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C(63세)는 김가공 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자신의 처 D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3. 7. 22. 18: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제의하였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사무실로 오라고 하자 자신의 사무실에 들러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권총의 외형을 가진 가스분사기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사무실로 갔다. 피고인은 2013. 7. 22. 19:00경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가스분사기를 꺼내 피해자의 이마에 겨누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쏴보라며 얼굴을 피고인 쪽으로 들이대자 피고인은 위 가스분사기를 피해자의 이마에 닿게 하여 겨누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지 않고,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처 D 소유의 가스분사기를(F)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분사기 소지허가 통지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6.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9. 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8. 19:16경 평택시 죽백동 번지 불상의 농로에서부터 위 죽백동 4-1 앞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 관련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계양산에서 노숙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타인의 고물상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9. 03: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창고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3포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6.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6. 19. 03:3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고물상 앞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고물상에 침입하여 그곳 마당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구리 30㎏ 1자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8. 03:3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고물상 앞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고물상에 들어 가 그곳에 놓여 있던 파이프렌치로 창고 출입문 도어록을 부수고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00원 상당의 구리 2자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1. 03:28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고물상 앞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고물상에 들어 가 그곳에 놓여 있던 절단기로 창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창고에 침입하였으나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중순 03:00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고물상 앞에 이르러 고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문 아래 벌어진 틈을 통하여 고물상에 침입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고물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06:00경 위 M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3포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동파이프 3포대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동파이프 3 포대를 대금 30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6.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370,000원 상당의 장물을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F,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1. 각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의 경우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과 합의된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약 2달 동안 11회에 걸쳐 범행하였고, 피해자 D의 고물상에 대하여 7회 걸쳐 계속 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F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3,339,000원을 공탁(피고인 B이 2,000,000원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러 웹사이트에서 누설된 다량의 개인정보 파일을 구입한 뒤, 피고인이 인터넷 구인 사이트 등을 통해 모집한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개인정보를 도용해 네이버 등 웹사이트에 접속해, 불특정 다수의 웹사이트 회원들에게 각종 광고 쪽지를 전송하도록 하여 광고비 등의 수익을 얻는 개인정보판매상이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불상의 중국인 해커로부터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84,918,347건(중복제거 후 20,296,575건)이 포함된 5개의 압축파일ad.zip, ek.egg, cndmsgml.zip, 2_29027.zip, 1234.zip을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해 제공받아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광고 등을 할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2. 6.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C' 등의 네이버 웹사이트의 회원 이메일 주소 도합 9,951,006건이 저장된 개인정보 파일 'NAVER★RLSMASTERS.txt'가 불상의 방법으로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신원 불상인(일명 D)으로부터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해 위 파일을 받아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광고 등을 할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개인정보누설등) 피고인은 2013. 10.말경부터 11.말경까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공받아 보관중이던 개인정보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 중 '아이러브스쿨', '푸르나' 등 여러 인터넷 웹사이트들의 운영업체 정보통신망 서버 등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각 사이트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합 5,642,795건을 피고인의 종업원인 F의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해 전달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피고인은 2014. 1. 26. 00:35경 위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네이버 계정 아이디 'G'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네이버 웹사이트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2. 21. 22:25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G' 등 6개의 네이버 계정으로 총 7회에 걸쳐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네이버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7. 18:26경 위 피고인의 작업장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네이버 계정 아이디 'H'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네이버 웹사이트에 접속하려 하였으나 해당 가입자의 비밀번호 변경 등의 이유로 실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2. 23. 04: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H' 등 모두 31개의 네이버 계정으로 총 72회에 걸쳐 정당한 권한 없이 네이버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 4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첨부서류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항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제3항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것으로서 그 범행기간, 피고인이 제공받거나 누설한 개인정보의 양,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방법, 목적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사회적 활동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그 유출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볼 때 현재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유통에 대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3. 20:50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원봉리에 있는 5일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우산리에 있는 육교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2.부터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위 승합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전남보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게 되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평소 암기하고 다니던 친구 B의 주민등록번호(E)를 D에게 불러주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한 후, D으로부터 B의 인적사항과 음주측정 결과 등이 입력된 PDA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임의로 운전자란에 B의 서명을 하고, 이를 D에게 제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확인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임의로 B의 서명을 각 기재한 다음 각 무인을 하고, 이를 D에게 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라. 범인은닉교사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음주단속 경찰관인 D에게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한 것을 기화로 2013. 8. 14. 오전경 B에게 전화하여 "어젯밤에 음주단속을 당하였는데, 너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었다. 경찰에서 연락 오면 나가서 조사를 받아라."라고 말하여 위 B로 하여금 같은 달 16. 09:32경 전남보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경사 F에게 B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경찰에 출석하여 허위진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8. 13. 20:50경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16. 09:32경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경사 F에게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검토보고) 1.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확인서 1. 차적조회(C) 1. 의무보험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은닉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범인은닉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의 판시 범인은닉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한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자 B의 사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B로 하여금 자신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도록 교사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은 없다.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이 범인은닉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뒤늦게나마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이러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20:10경 C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D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제주소방서 방면에서 이도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등이 켜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자동차종합공제를 통해 피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경미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사고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만 73세),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과장으로서, 대구 시내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외 현장체험활동 등에 필요한 대형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학생들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차량연식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그 조건에 합당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자, 자동차 연식을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학교에 제출하여 전세버스 차량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4. 11.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속 D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연식란 '2004'위에 '2007'로 기재한 쪽지를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대구광역시차량등록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1.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변조한 공문서를 E초등학교 행정실 담당자 F에게 모사전송하여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변조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범죄군의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중 제1유형(비영업적, 비조직적)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 ~ 3년 8월(기본영역, 다수범죄처리)이다. 피고인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공문서를 변조하는 행위도 서슴치 아니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워 엄벌을 함이 마땅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각성하고 준법생활을 하도록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