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C학부에 재직 중인 교수로서 2015. 3. 1.부터 2019. 2. 28.까지 D의 단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은 위 D의 단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0. 22:00경부터 2018. 7. 11. 01:30경 사이 몽골 F호텔 1층 식당에서, 위 D 단원들과 공연 뒤풀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피고인의 테이블로 데려온 뒤, 손으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둘러 감싼 뒤 허리를 주무르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E이 2018. 7. 16.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웹사이트에 제1항 범죄사실 및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단법인 G’의 징계절차가 개시되자 E을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수원시 영통구 H빌딩 2층의 I 법률사무소에서 고소대리인인 변호사 I을 통해 컴퓨터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이 2018. 7. 16. 위 노동청에 ‘피고인으로부터 2018. 7. 10.~12. 강제추행 및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을 강제추행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3.경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30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검찰청 직원에게 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증인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증인 L, 증인 M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4-2)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1. 사진 1. 사건별 자리배치 1. 수사보고(통화녹취 CD, 녹취록 등 첨부) 1. CD(증거목록 순번 27) 1. 2019년 제6차 인사위원회 자료 1부 1. 의견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8-2)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43)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60) 1. J와 E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 및 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판시 강제추행의 점을 포함하여 몽골 출장 기간에 있었던 피고인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피해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최초 진정 시점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별다른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다. 추행 여부가 문제된 시점의 피고인, 피해자의 좌석 위치 및 주변 인물 위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피해자 제출 증 제6호증 중 출입구로부터 좌측 3번째 테이블에 아래와 같은 위치로 피고인, 피해자 등이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K는 위 증 제6호증의 위치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은 신빙성이 있고, J, K, L, M의 일부 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 자료(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의 벽면 장식 등) 역시 이에 부합한다. 몽골에서 귀국한 직후인 2018. 7. 14.경 피해자와 그의 배우자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추행 사실 등에 관하여 항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 관계 자체에 대하여 분명히 반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2018. 7. 18.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으로 찾아가 용서를 구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사과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또한 당시 녹취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당시 진술 내용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추행이 문제될 무렵의 상황 당시 주취 상태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신빙하기 어렵다. 2018. 7. 15.경 피해자와 K 사이에 전화 통화 녹취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당시 상황을 실제 목격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K는 피해자의 대각선 뒤쪽 자리에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는 모습을 목격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비록 대화 전체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K의 진술을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진술 신빙성을 번복할 정도는 아니다). 이에 반하는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법정 진술 내용은 믿기 어렵다[K는 녹취 파일의 목소리가 본인이 맞다고 하면서도 객관적 사유 없이 녹취서 내용이 편집되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찌르는 등 신체 접촉을 먼저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피해자의 말에 동조하면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을 목격한 다른 사람이 있지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진술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어(대체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이다) 위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으로부터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에는 2018. 7. 10.경 회식이 끝날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 둘이 있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J는 위 사실에 관해 회식 직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수사 초기부터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또한 J는 몽골 일정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행에 대해 불쾌해 하였다는 말을 계속하여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는 자신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전달된 사실확인서를 회수받은 사실이 있는 등 진술 경위에 비추어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J의 위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 내용 역시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J 및 피해자는 D 단원으로서 단장인 피고인에 비하여 열악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최초 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징계 시점을 늦추어 소속 대학에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활동의 제약을 피할 목적으로 위 징계위원회 개최 수일 전에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무고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형사 고소한 점에 대하여는 잘못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와 같이 공개된 회식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는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사회적 관계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행위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이상 좌석 동석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증인 N 역시 당시 좌석에서 허리 부분은 의도하고 보지 않으면 잘 모를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설령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 초기에는 본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태도나 내용, 피해자의 진정 이후 조사받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중부지방노동청 경기지청에서 참고인 진술을 한 2018. 8. 16.경 이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장 내용에 반하는 객관적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본인의 개인적 이익을 우선하여, 본인의 강제추행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으며 그 외에도 피해자가 출장 및 근무 기간 동안 이상 행동을 계속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인의 무고에 관한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의를 일체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D 운영을 총괄하고 인사 평정권이 있는 단장 지위에 있으면서 단원 지위에 있던 피고인을 추행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에 반하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장기간 고통을 겪고 있고 현재까지도 직장 내에서의 2차 피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 대한 추행 행위 자체는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평가되지는 아니하고, 우발적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 -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2회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본인의 분야에서 오랜 기간 사회적 직분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