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5

범 죄 사 실 1. C의 범죄단체 조직 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구성 및 역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역할에 따라, ‘오더집’(혹은 콜센터, TM)이라는, 은행 및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거나 검사․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예금 이체를 유도하는 조직, ‘장집’이라는, 국내은행 계좌주를 상대로 대출을 하여 준다거나 대가를 제공해 준다고 속여 계좌정보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한 다음 위 ‘오더집’(혹은 통장모집책)과 정보를 공유하여 피해금을 이체 받도록 하는 조직, ‘출집’이라는, 인출책 또는 수금책을 모집하고 위 ‘장집’과 정보를 공유하며 인출책으로 하여금 타인의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뒤 일명 ‘환치기상’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수금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는 조직 등으로 구성되고, 총책은 주로 중국 현지에서 이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 형태로 조직된다. 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계획 수립 C(총책, 조선족)는 2019. 3.경 조직원과 사무실 등을 관리할 성명불상자(가명: D, 조선족) 등 4명을 고용한 뒤, 각 조직원들에게 국내인의 이름, 생년월일, 이동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일명 ‘DB자료’를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와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관련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 등을 취득하고 수·발신 및 카메라 기능 등을 제어한 후 피해자의 자산이 범죄수익과 관련이 있는지 검수한다는 명목으로 예금을 출금하게 하여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공범을 통해 교부받는 이른바 ‘수사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여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다.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C는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9. 3.경 중국 허베이성 E에 있는 ‘F’ 한식당 인근의 상가건물 1, 2층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노트북, 헤드셋, 와이파이 공유기, 원격조정 프로그램, 복사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위 사무실 인근에 각 조직원들의 숙소로 이용할 아파트 4~5곳도 임차하여 조직운영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라. 조직원 선발 C는 중국 현지에서 조직원을 관리하고 일명 ‘수거책’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할 수 있는 성명불상자(가명: D, 조선족)를 비롯한 조선족 4명을 고용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고용한 성명불상자(가명: G, 사칭명: H) 등으로 하여금 인터넷 카페 등에 ‘중국에서 근무할 TM 사원을 모집하는데 비행기 티켓과 숙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구인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과 상담하여 그들에게 항공권을 예매해 주어 중국 톈진 공항 등으로 오도록 하고, 공항에서 그들을 위 범행 사무실 또는 숙소로 데려와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는 오더집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조직원을 선발하였다. 마. 조직원 관리 및 교육 C는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중간 관리자인 성명불상자(가명: D, 조선족) 등 조선족 4명으로 하여금 범행기간 동안 다른 조직원들의 여권을 회수하여 보관하게 하고,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여 실명이 노출되지 않게 하며, 외출 등 개인 활동이나 국내지인과 연락을 금지시키고, 중국인 명의 대포 유심만을 사용하게 하며 인터넷 이용 시 VPN 망을 통해 우회 접속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원을 관리하였다. 한편 조직원들은 위 중간 관리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과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이동전화번호가 기재된 DB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공유하여 범행 대상을 서로 물색한 뒤 노트북에 설치된 인터넷전화로 발신하고, 구체적인 방법 등을 I(사칭 : J) 등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검사와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관련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팀뷰어, 폴 안티 스파이)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 등을 취득하고 수·발신 및 카메라 기능 등을 제어한 후 피해자의 자산이 범죄수익과 관련이 있는지 검수한다는 명목으로 예금을 출금하게 하여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공범(수거책)을 통해 교부받는 방법으로 범죄를 실행시키고,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한 조직원에게는 성공 금액의 10%를 위안화로 지급하였다. 바. 조직원들의 인적구성 및 통솔체계 C는 위와 같이 범행 사무실과 숙소 등을 마련하고 각 조직원을 모집하여 이를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성명불상자(가명: D, 조선족), 성명불상자(K, 조선족) 등은 중간 관리자(팀장)로서 각 팀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고객정보자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세탁할 국내 수거책을 연결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 가명 : G, 사칭 : H)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현금 출금을 유도하는 역할 및 조직원을 모집하는 선임 팀원 역할을, I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현금출금을 유도하는 역할 및 조직원에게 범행방법을 교육하는 선임 팀원 역할을 하는 형태로 통솔체계를 갖추었다. C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조직원들 간에도 철저히 가명을 사용하고 실명을 노출하지 말 것, 외출 등 개인 활동은 금지할 것,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고 중국인 명의 유심을 착용하여 사용할 것, 범행시각 국내 지인에게 연락하지 말 것, 인터넷 접속할 경우 VPN 서비스를 이용할 것, 활동기간에는 여권을 반납할 것, 만약 부득이 한국에 입국할 때는 휴대전화를 초기화 시킬 것 등으로 내부 규율을 정하여 성명불상자(가명: D, 조선족) 등 중간 관리자들을 통해 피고인들과 L 등에게 전달하였고, C 등은 이탈을 하려는 조직원이 있는 경우 ‘여권을 내주지 않고 중국 아무 곳에나 유기시켜 버린다. 신상정보를 뿌려 버린다. 개인신상정보를 알고 있으니 보복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조직의 이탈을 방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인터넷 M에서 구직을 알아보던 중 ‘고수익알바’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자(가명 : G)로부터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이다. 같이 일 해 보겠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을 수락한 다음, 2019. 4. 13.경 항공편을 이용하여 중국 허베이성 N 아파트 5층 숙소에 도착한 후 그 때부터 성명불상자(가명 : D, 조선족)로부터 범행 시나리오 대본(멘트지)을 제공 받아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연습하는 등으로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죄단체 가입, 활동 및 사기 가.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인터넷 M 내 조선족 커뮤니티인 ‘O’에서 ‘고수익 보장․숙식제공’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자(가명 : G)로부터 ’못해도 월 500만 원 이상 가져간다. 와서 말 조금만 잘하면 돈 벌어갈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을 수락한 다음, 2019. 5. 11.경 항공편을 이용하여 중국 허베이성 N라는 아파트 5층 숙소에 도착한 후, 2019. 5. 13.경부터 E 있는 ‘F’ 한식당 인근의 상가건물 1, 2층 소재 사무실에서 L로부터 범행 시나리오 대본을 제공 받아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연습하는 등으로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 활동 및 사기 피고인과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자산이 범죄수익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예금 잔액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그러면 지폐 일련번호 등을 체크해서 당신이 정상적으로 번 돈인지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14.경 중국 허베이성 E에 있는 ‘F’ 한식당 인근의 상가건물 1,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라도 광주에 사는 42세 Q 일당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사기 사건에 이용하였다는 고소 사건이 접수되었고 금일 중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당신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나 일단 당신 계좌의 잔액도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CMN코드를 발급하고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확인한 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4,862,300원을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도역 6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84,721,300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L, B의 출입국기록, 대화일시, 카카오톡 접속 아이피 비교), 내사보고(피혐의자 B이 활동한 범죄단체의 조직도),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사진자료 분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로그기록, 조직도, 피의자 A의 카톡 메시지, 사진자료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A, L, B의 출입국기록, 대화일시, 카카오톡 접속 아이피 비교), 내사보고(피혐의자 B의 혐의 사실 관련, 사건 상세정보 및 수사기록 일부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B이 활동한 범죄단체의 조직도) 1. 개인별 출입국 현황(B), 로그기록,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등 사본, 출금내역서 등, 거래내역서 등,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입 또는 활동한 판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전화유인․현금수거 및 전달 등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조직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이 1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지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