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10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1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4고합100 피고인은 2014. 4. 26, 14:47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건물 부근에서 피해자 E(여, 4세)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서 손을 잡고 위 건물 1층에서 2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려 하자 손을 잡아끌어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몸을 만지고, 또 다시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려 하자 손을 잡아끌면서 팔로 안고 상의를 올리게 한 후 몸을 만지며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뒤따라가 손을 잡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공간으로 간 후, 그곳 화장실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상의를 모두 벗기고 약 2분가량 몸을 만지며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 8분 동안 추행하였다. 2014148,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4, 4, 19:00경 전주시 덕진구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 곳 벤치 위 가방에 있던 시가 60만원 상당의 피해자 G 소유의 LG 흰색 휴대폰을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2, 2014,5, 15. 13:0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회사 사무실 책상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들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에 설치된 CCTV 분석 및 사진 첨부) 2014고합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관련 수사,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만 4세의 여아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소아성애증이 진단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아성애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소아성애증이 진단되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0년 (하한은 기본법죄의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1)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이나, 위 범죄의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피고인에게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범행은 만 4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건물로데리고 가 계단 및 화장실에서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태 양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하고,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 자극 등이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위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도 지적장애가 있는 자로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소아성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