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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17. 10.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8. 28. 대구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8. 9. 초경 성명불상자(일명 BA)는 사실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각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하겠으니 돈을 보내라고 기망하고 피해자들이 대포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피고인 등의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 금액의 3%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9.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AY에 '갤럭시기어S3'을 판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N에게 15만 원을 보내주면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입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O 명의 EP은행(EQ)로 15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회에 걸쳐 5,2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53보병사단헌병대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1. 각 대화내역 1. 이체확인서 1. 인터넷뱅킹 확인증 1. 각 게시글 1. 계좌내역 1. ER 거래내역 1. 각 사이버범죄 신고 1. 거래내역조회 1. 고소장 1. 각 영수증 1. 각 확인증 1. 각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각 ER 내역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사실 조사결과보고 1. 이체확인증 1. 계좌 CIF,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일로 이미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았다. 또 현재도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항소심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 있고 그 중 대부분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들이다.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항소심 계류 중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해액 합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7. 15:27경 세종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E'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있던 하의가 벗겨져 음부가 드러난 채로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성명불상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위 여성의 음부가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 촬영사진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자의 하체가 벗겨진 상태에서 의식을 잃은 듯한 위 사람의 얼굴까지 드러나게 촬영된 것인 점, 위와 같은 음란물의 유포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76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계속 중이다. 굵게{[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13. 23:12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지하철 6호선 C역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9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14경 위 C역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9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D(여, 24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C역 CCTV 관련) 및 첨부된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캡쳐 파일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집행유예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여성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는바,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982

공소사실 및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별거 중인 피해자 B이 피고인과의 이혼소송을 준비하며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딸인 C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낸 뒤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4.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에게 '엄마가 어디 있는지 말해라. 말을 안 하면 사람을 써서 알아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B이 사는 F 건물로 피고인을 안내한 후 위 공동현관문을 열게 하여 그곳 G호 앞까지 들어가 침입한 뒤, "안에 있는 것 다 안다. 문을 안 열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친 적이 없고, 피해자와 대화를 통해 5,000만 원을 되돌려 받고자 찾아간 것에 불과하여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주거침입에 해당하더라도 거주자인 딸 C의 승낙에 기한 것이거나 그 경위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딸인 C을 불러 엄마인 피해자와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위 공동주택 G호 외삼촌 집에 함께 가자고 한 사실, 피고인은 C이 공동주택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함께 안으로 들어가 G호 문 앞까지 갔으나 C이 G호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벨을 눌렀고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담배를 사러 갔고, 그 사이 피해자가 문을 열어 C은 G호 안으로 들어간 사실,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이 담배를 사서 돌아왔다가 경찰과 마주쳐 소란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의문점들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와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G호 앞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두드린 사실이나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위 G호 앞에서 소란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와 불화를 겪게 되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주어 집을 얻어 따로 살도록 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돈의 명확한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채 피고인이 주소를 모르는 친정오빠 집에 거주하였고, 그 후 딸인 C도 피해자와 함께 그곳에 거주하게 된 사실, 이에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돌려받고자 피해자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그 일환으로 위에서 본 것과 같은 방법으로 위 공동주택의 현관을 통해 H호 앞까지 들어간 사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C이 위 G호에 거주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동기, 위 공동주택에 들어간 방법, 위 G호 앞에서 있었던 피고인과 C의 거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동주택의 현관을 통해 H호 앞까지 들어간 사실만으로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것으로서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참조). 3) 나아가 설령 피해자의 의사에는 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 다. 그러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 17:30경부터 같은 날 17:5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호프에서, 술에 취해 혼잣말로 "이씨발년아. 이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양초받침대를 벽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시가 19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3병, 과일안주 1개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주문 내용과 같이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0여 회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8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신분확인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으나, 달리 위조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이후의 범행인 점, 피해액수 등을 징역형의 기간 산정에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1. 20. 21: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D여관 E호에서, 성매매 알선자인 B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지불하고, B이 불러준 F(같은 날 성매매보호사건 송치)이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말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지하철 불광역 근처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위 F을 발견하고 몰래 뒤따라가 위 F이 서울 은평구 G빌라 H호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3. 19:25경 위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고자 시정되지 않은 그 집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피해자의 딸 I가 귀가하는 소리를 듣고 안방 침대 옆에 웅크리고 숨어 있다가 I가 안방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를 밀치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0. 21: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여관에서 손님으로 온 A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받고 F을 불러주어, 위 A이 F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시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및 탐문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운동화 및 마스크 관련) 1. E호 성매매 장소 사진 1. 수사보고(D 여관 업주 진술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문조서 첨부), 피의자신문조서(간인 및 날인 등 없음)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녹화영상), CCTV 캡쳐 사진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일정한 범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다행히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의 딸은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 A이 침대 부근에서 갑자기 움직이면서 자신을 밀치고 나갔던 공포 등으로 직장도 그만두었고, 두 모녀 모두 약을 복용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침입할 장소로 그 주거지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직전에 성매매로 만났던 여성을 뒤쫓아가 알아낸 곳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과연 피고인이 어떤 의도로 그 장소에 침입하게 된 것인지 의아함을 버릴 수 없게 한다. 미수에 그쳤다는 결과만으로 위 피고인의 범행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러나 오래 여관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과 같은 범행이 과연 처음이었을까 의심될 만큼 일상적으로 범행에 임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각 선택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 유사한 범행이 반복된 상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8.경부터 2018. 4. 22.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1. 임금 6,210,000원, 2018. 2. 임금 3,680,000 합계 9,8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전화등사실확인 내용(참고인), 전화등사실확인 내용(진정인) 1. 수사보고(진정인 D 제출 통화녹음 파일 등 자료 첨부),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F 마을회 제출자료 첨부 등) 1. 수사보고(진정인 D 근무 관련 E 제출 자료) 1. 수사보고(진정인 E 제출자료 첨부 보고) 1.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공사일보(2018. 1~2월), 지급내역(D 급여), D지급내역, 입금내역 1. A가 E에게 보낸 메일, E 자료제출(메일) 1. 각 D 근로사실 확인서, G사우나 미장, 방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88

범죄사실 신용대출 자격이 없는 피고인은 2018. 여름경 B에게 대출을 의뢰하여, B과 사이에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 근무한다는 취지로 발급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그리고 E은행 급여이체 거래내역과 같은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하여 2019. 1.경 그 자료를 받은 다음, 그 무렵 택배를 통하여 주식회사 D F지점에 제출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위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1.경 서울 용산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F지점에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I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료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아무런 직업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9. 피고인 명의 D 계좌(J)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B에게 1,4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재직증명서 사본, 원천징수증명서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E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D 계좌 거래내역, 가계대출상품설명서 사본, K대출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용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과 2019. 2. 23.경 같은 회사에 입사하여 주말 근무시 함께 일을 하는 직장 동료사이로, 2019. 4. 14. 저녁 처음으로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14. 21:30경부터 22:30경 사이 부산 중구 C, 2층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뒤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며 주무르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오늘 따라 너무 예쁘다, 머리를 푸니까 달라 보인다. 계속 머리 풀고 다녀라"라고 애기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쓸어 넘기고 피해자의 왼쪽 볼을 2-3회 꼬집고 비볐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세요, 피곤하니까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뚝 부위를 수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등 총 8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살좀 빼라, 살을 조금만 빼면 너랑 하자는 남자가 줄을 설 것이다"라고 말하고, 함께 술을 마시던 다른 남성에게 "B이 술 잔뜩 먹여서 모텔 가서 자빠뜨려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361 - 사기 1. 2018. 6. 18.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8. 6. 18. 서울 마포구 B 6층 'A 탐정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변호사사무실에서도 사무장으로도 근무를 한다, 상속문제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민사소송 관련 제반 사항 등에 도움을 줄테니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75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비 및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민사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 및 용역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0. 현금 3,500,000원을 교부 받고, 2018. 7. 6.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8. 말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8. 8. 말경 피해자에게 '현재 고양경찰서에 협박죄 고소된 사건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 및 제반 사항 등에 도움을 줄 테니 2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비 및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형사사건 관련 변호사 선임 및 용역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464 -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6층에 있는 'A탐정사무소' 대표로 자영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4.부터 2018. 4.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12월 임금 1,759,980원, 2018년 1월 임금 2,500,000원, 2018년 2월 임금 2,500,000원, 2018년 3월 임금 2,359,060원, 2018년 4월 임금 880,960원,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61 -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9.경 서울시 마포구 B,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탐정사무소' 사무실에서, 회사 채권의 추심을 의뢰하는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퇴직한 경찰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채무자들을 금방 찾아낼 수 있고, 3개월 안에 무조건 돈을 받아줄 수 있다. 비용과 성공 보수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주면 채권을 회수하여 주겠고, 채권 회수가 안 되면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도로 운영 중이던 G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35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사기 등 여러 형사사건으로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권을 추심하여 주거나 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 I)로 2018. 10. 31. 11,000,000원, 같은 해 12. 6. 15,000,000원, 같은 달 15. 15,000,000원, 합계 4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용계약서, 영수증, 통장사본 2019고단4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피진정인의 문자메세지 2020고단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피고소인 명함, 이메일 내역, 업무용역계약서, 계좌별 거래내역 상세정보, 입금확인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문자메세지 내역, 자금상환계획서 판시 전과 1. 서부지법 18고단3387호 등 판결문, 서부지법 19노994 판결문, 서부지법 18고단3387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C한방병원'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로서, 이전에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12:30경 안산시 상록구 D건물 2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오가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옆 건물인 안산시 상록구 E빌딩 1층과 2층 사이 계단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은 미안하다. 계속 병원에 다니게 해 달라.'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일으켜 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5. 26. 20:30경 안산시 상록구 F아파트 G동 앞길에서 피해자 B(여, 20세)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등을 때리고,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종아리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9. 5. 27. 12:30경 안산시 상록구 D건물 2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과 관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83

범죄사실 □ 배경사실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수사기관이나 대출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은행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겠다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수수료를 보내달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게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금융감독원직원 등을 가장하여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0.경 위 조직 소속 불상자와 연락하여 송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수금하는 일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위 국제전화금융 사기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2018. 10.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가 낮아서 평점을 올려야 한다. 주식회사 D은행에서 1,4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바로 상환을 하면 평점이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다. 일단 1,400만 원을 대출받아 우리 직원에게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9.경 D은행으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같은 달 22. 11:48경 미리 확보해 놓은 E 명의의 은행계좌(F은행 G)로 1,4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위 조직 소속의 불상자는 같은 달 22.경 불상지에서 E에게 전화하여 대출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낮으니 우리가 보내주는 금원을 찾아서 다시 우리 직원에게 되돌려주는 방법을 통해 신용도를 높으면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당신이 알려주었던 은행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하였으니 이를 현금으로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다시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같은 달 22. 12:12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F은행 삼선교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인근에 있는 지하철역 한성대입구역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2. 12:31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에 있는 지하철역 한성대입구역 7번출구 계단에서, 위 조직 소속 불상자와 메신저를 통해 수시로 지시를 받으면서 위 E을 만나 1,4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F은행 삼선교지점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불상자가 문자로 전송해준 1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송금하는 방법으로, 1,40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인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70만 원을 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I 명의의 은행계좌(F은행 J)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편취금을 송금해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위 국제전화금융 사기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2018. 10.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C은행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가 낮아서 평점을 올려야 한다. 8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바로 상환을 하면 평점이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다. 일단 800만 원을 대출받아 우리 직원에게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9.경 주식회사 D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L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각각 대출받도록 한 다음 같은 달 22. 13:27경 미리 확보해 놓은 E 명의의 은행계좌(F은행 G)로 총 8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위 조직 소속의 불상자는 같은 달 22.경 불상지에서 E에게 전화하여 대출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낮으니 우리가 보내주는 금원을 찾아서 다시 우리 직원에게 되돌려주는 방법을 통해 신용도를 높으면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당신이 알려주었던 은행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였으니 이를 현금으로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다시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같은 달 22. 13:57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F은행 혜화로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인근에 있는 지하철역 한성대입구역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2. 14:18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에 있는 지하철역 한성 대입구역 7번 출구 계단에서, 위 조직 소속 불상자와 메신저를 통해 수시로 지시를 받으면서 위 E을 만나 8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F은행 삼선교지점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불상자가 문자로 전송해준 8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송금하는 방법으로, 80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인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90만 원을 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I 명의의 은행계좌(F은행 J)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편취금을 송금해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N O이 대화한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O에게 받은 수당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과 친구 P의 Q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범행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어려운 가정환경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6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점수가 부족하여 대출이 어려운 상황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에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높인 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 2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보이스피싱사기),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성부 검토-거래실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81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고 상환하는 방식으로 신용등급을 향상시킨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이나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인출책에게는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한 후 현금수거책에게 인출한 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에게는 인출책이 있는 장소 및 그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일원으로 2018. 12. 18.경부터 무통장입금 금액의 1%의 수당 및 월급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 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대출광고를 문자로 보내고, 이를 받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C은행 D센터 E 대리를 사칭하며 "카드론 2,000만 원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향상되어 C은행에서 연 6.4%의 저금리로 1,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4.경 F카드로부터 카드론 2,000만 원을 받게 하고, 계속하여 2019. 2. 18.경 위 피해자에게 F카드 직원 G을 사칭하며 "C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카드론 2,000만 원을 담당직원의 계좌에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의 HI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한편, 대출을 원하는 위 계좌 명의인 G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해 줄 것을 지시하여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성북구 월곡역 부근으로 가지고 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J')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성북구 월곡역 부근에서 위 G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위 1,800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9.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 등으로 합계 64,683,566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그 중 62,000,000원을 계좌명의자인 G, K로부터 각각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B의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금인출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메시지, 계좌입금내역, 메모지,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H),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거래상세내역, 거래내역서, 수당받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데다가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 송금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약 4개월간 현금 수거,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그 중 이 사건 범행만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얻은 범죄수익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