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1. 10. 4. 경부터 2012. 5. 15. 경까지 16회에 걸쳐 스크린골프 사업을 위하여 지인인 E으로부터 합계 4억 460만 원을 차용하고, 2013. 2. 7.까지 원리금(원금 및 연 23%의 이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아가 위 B는 2012. 2. 8.경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F공증사무소에서 '위 B가 E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3. 2. 7.까지 2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E에게 제공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G과 2011.경부터 약 150억 원 상당의 수익이 예상되는 평택시 H 연립주택 시행사업(이하 'H 연립주택 시행사업'이라 함)을 추진하여 왔고, 2012. 9.경 E을 투자자로 끌어들여 E과 함께 '(주)I'를 설립한 다음, 각각 위 법인의 1/3 지분에 해당하는 330주씩을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E은 그 무렵 지인이자 재력가인 J에게 H연립주택 시행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J은 2012. 9. 26.경 '(주)I에 30억 원을 투자하되 최종 투자일로부터 1년 후에 투자원리금 60억 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 J은 위 약정에 따라 같은 날 (주)I에 10억 원을 투자하였고, (주)I의 주주인 위 B와 G 및 E은 액면금 13억 원인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을 공동발행하여 J에게 위 투자금 10억 원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제공하였다. 나아가 J은 2013. 1. 10. (주)I에 추가로 20억 원을 투자하여 위 약정대로 합계 30억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2. 27.경 스크린골프 관련 차용금 4억 460만 원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그 때로부터 2013. 7.경까지 E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던 중, 2013. 8. 9.경 'E이 2013. 7. 5.경 위 공정증서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았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나아가 위 B는 2013.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지속적으로 위 J으로부터 '담보가 부족하니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주)I의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위 B는 E 및 J이 (주)I 주식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것을 우려하여 동서인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주식을 허위양도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8. 21.경 평택시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E, J의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I의 주식 330주를 A에게 1,650만 원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8. 22. 10:18경 신한은행 송탄지점에서 B의 신한은행 계좌로 현금 1,65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실제 주식을 양도·양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을 허위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 외에 강제집행의 기능보호도 법익으로 하는 것이나, 형행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 행위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위험성이 없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E은 2011. 10.경부터 2012.경까지 피고인 B와 M이 운영하는 스크린 골프장 운영자금 및 스크린골프 장비 구입 대금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여 왔는데, 2013. 2. 6. 기준으로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 채무는 차용원금 406,400,000원과 위 차용원금에 대한 2013. 1. 1. 이후의 약정이자이다. 2) J은 2012. 9. 26. 주식회사 I(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30억 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1년 내에 60억 원을 반환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E, G, 피고인 B는 같은 날 J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투자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기 위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J은 2013. 3.경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E, G, 피고인 B에게 위 주주들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E는 2013. 8. 5.경 J을 이 사건 회사의 수탁재산에 관한 수익자로 등재하였다. 4) 피고인 B는 2013. 8. 9.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문 부여 취지의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5) 피고인 B는 E에게 2013. 3. 7. 16,500,000원을, 2013. 4. 17. 1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고, 연대보증인인 M은 2014. 9. 30. E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증채무최고액 240,000,000원에 경매비용을 합한 244,049,85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며, 피고인 B는 E에게 2014. 12. 15. 100,000,000원을, 2014. 12. 18. 75,000,000을, 2014. 12. 23. 4,591,724원을 각 변제하였다. 6) J은 위와 같이 수탁재산의 수익자로 등재된 이후인 2014. 2. 7.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2014가합20445호로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은 2014. 8.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으로 종결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평택시 N 지상에 J 등의 명의로 건축된 .아파트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완료해 준다. J은 위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달 이내에, 위 아파트 중 501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회사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 이 사건 회사는 위 아파트 건축공사에 따른 건축비용을 전부 부담한다. J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2012. 9. 26.자 약정에 따른 30억 원의 금전지금과 관련하여 위 조정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채권·채무 관계도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하 생략) 7) J은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수탁재산에 수익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고, E은 연대보증인 M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O아파트 110동 905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인 B는 300,000,000원 상당의 스크린골프 기계(14대), 시가 미상의 서산시 P 임야 18,967m²(채권최고액 합계 131,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채무 부담)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채무부담 정도, 재산상태, 변제내역, J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소송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채무자인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주식을 허위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