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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8. 23:55경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49 CCTV 관제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본인의 행위를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난 7년 동안 이 사건까지 5번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도로교통법 취지에 따른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교통 관련외에 다른 일로 처벌받은 바는 없고, 지금까지는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형편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1. 21: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자신의 친구인 E을 업어주는 과정에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19세)의 어머니인 G의 옷에 E의 신발이 닿아 옷에 오물이 묻은 문제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15:4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108번길 성원아파트사거리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상남도서관 쪽에서 성원아파트 쪽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가장 교통사고 치상 1월 ~ 8월 4월 1년 8월2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위법성이 큼),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구형 : 금고 6월 ■ 선고형 : 금고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중사유 : 임신부녀 (피해자 E)의 골절부상, 동종전과(= 음주운전 벌금형 2회 + 무면허운전 벌금형 1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금고형 이상의 전과 부재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보회관사거리 쪽에서 서방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근처여서 신호에 따라 많은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트랙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증명원 첨부)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3.23:55경 전주시 송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동안로에 있는 호남고속도로지선 논산영업소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논산시 동안로에 있는 호남고속도로지선 논산영업소 앞에서 전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혀가 심하게 꼬이고 횡설수설하며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심하게 몸을 비틀거리고 서있지 못하고, 눈이 심하게 충혈되고 안면이 매우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1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및 다른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에게 술 먹은 것을 같이 치우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집에서도 안 치운다, 니 혼자 치워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 찰과상, 요추 염좌, 우측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지만, 이 사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7. 04:25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동해안로 5770번길 18 소재 공항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04: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5770번길 18 소재 공항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림동 쪽에서 구룡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14

범죄사실 1. 대마소지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원주시 C 하천변에 자생하는 대마초 잎을 채취, 건조시켜 가루로 만든 대마초 4.11g을 신문지에 담아 흡연할 목적으로 바지 우측 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피고인이 운행하고 다니는 D 스포티지 차량 내 콘솔박스 안에 신문지에 담겨 있는 대마초 6. 11g을 감추어 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흡연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피고인은 2016. 12. 초순 19:00경 원주시 E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D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담배 마는 종이에 말아 대마 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아큐샤인 시약검사 결과) 1. 수사보고(대마 암거래 가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대마소지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7년 1월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른 암거래 가격 1회분 단위 금액 3,000원을 적용함, 3,000원 × 8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 징역 8월 ~ 1년6월(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몇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구금기간을 통해 반성하고 있으며, 비교적 고령인데다 당뇨병 등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약 6년의 시간이 지났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7.경부터 2015. 12. 3.경까지 경남 양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C, D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셀시오 명의 우리은행 계좌, 주식회사 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8회에 걸쳐 합계 113,5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 내역, 불법 도박 사이트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송금한 금액의 규모가 크고, 동종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기간 외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종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9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F', 'G', 'H')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챙기기로 공모하고, 팀장은 팀원을 관리하고 I에게 이익금 등을 보고하는 역할을, 팀원은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입금 계좌로 도금을 송금받아 동일한 금액으로 사이트 내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2. 1.부터 2015. 11.까지는 팀원으로 2015. 11.부터 2016. 5. 31.까지는 팀장으로, 피고인 B은 2015. 8. 6.부터 2016. 6. 18.까지 팀원으로, 피고인 C는 2016. 2. 23.부터 2016. 6. 18. 까지 팀원으로 각 베트남, 캄보디아의 불상지에 있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JK), L(M)을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회원들로부터 기업은행(N, O), 농협(P, Q), 우리은행(R, S), 국민은행(T, U), 신한은행(V, W) 등 다수의 입금계좌로 도금을 송금받아 동일한 금액으로 사이트 내에서 배팅을 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이 게임머니로 스포츠경기 또는 사다리 게임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는 등 팀원으로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팀장으로서 팀원을 관리하고 I에게 일일 이익금 등을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스포츠 토토에서 회신받은 도박사이트 'J', 'L'의 도박계좌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보고를 위해 사용한 070 번호 등에 대하여) 1. 각 출입국내역(C, B),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며 받은 보수액 상당에 대하여 추징을 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받은 보수액은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받은 범죄수익의 분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추징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크게 해치는 등 사회적 폐혜가 매우 크고, 지능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들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기간이 1년 6개월여에 이르고, 그 중 6개월은 중간관리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실행 및 관리에 상당한 역할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의 경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에 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기간, 가담 정도, 범죄로 인한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각 징역형의 기간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5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C 사이트(D)'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기업은행 (주)E 명의의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경기 승패에 배팅한 후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기업은행 등의 계좌로 2,090회에 걸쳐 235,324,400원을 입금하여 수천회에 걸쳐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박금액 및 횟수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15.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광주시 E빌딩 2층 202호에 있는 'F'에서 피고인 A는 간이침대가 설치된 방 2개, 간이침대와 샤워실이 설치된 밀실 4개 등을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계산대에서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G, H 등 여자 종업원에게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692 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2016. 7. 5.경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C에게 전화를 걸어 Cl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C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6. 7. 7.경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에 있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I팀 사무실에서 경위 J에게 자신이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C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위 A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데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위 A의 제1항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7. 7.경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에 있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I팀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A의 교사에 따라 경위 J에게 자신이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의 각 자필진술서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 목적 성매매 알선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영업 목적 성매매 알선행위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종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인정근거: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인도피교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범인도피 범행은 형사사건에 관한 실체적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이종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는 현재 폐업된 상태로 시설도 모두 철거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3.31.경 대전 대덕구 C, 1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인터넷으로 대량으로 구입하여 창고에 보관한 후 시즌이 되면 물품을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사업자금으로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4%의 이자를 더하여 2015. 8.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이자를 더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2015. 3. 31. 6,000,000원, 2015. 4. 1. 13,200,000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19,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더 필요 하니 20,000,000원을 더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더하여 2015. 8.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빌린 돈을 모두 소비한 상태에서 차용금을 모두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이자를 더하여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5. 4. 7. 19,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3.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대량으로 구입하다가 잘못 처리하여 돈이 묶여 물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되었는데 당장 물품을 구입해야 하니 30,000,000원을 더 빌려주면 월 5.5%의 이자를 더하여 2015. 9. 14.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5. 4. 14. 28,3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의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편취 규모, 피해 일부 변제, 초범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01:10경 C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강변북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SM3 승용차가 자신의 진행방향 앞으로 급하게 진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포드 승용차를 위 SM3 승용차 앞으로 운행하여 앞을 가로막아 정차하게 하고, 후진하여 위 포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 명의의 삼성카드 대금인 4,335,886원을 대납하여 카드 연체를 해결해주면 대납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동일한 금액만큼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 대금을 대납 받은 후 피해자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납 금액을 회수하기 전에 곧바로 분실신고를 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대납 금액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삼성카드 대금 4,335,886원을 대납하게 하고, 2016. 1. 8.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 명의의 신한카드 대금 10,832,738원 및 현대카드 대금 5,446,602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6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피고인은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카드대금을 대납하도록 하여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2,000 만원 상당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2015년에 저지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어린 자녀가 지속적인 병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서 그 병원비와 간호 문제로 생계가 곤궁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액 중 18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추후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08:45경 시흥시 매화동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수인로 24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실 피고인과 C은 타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면 이를 나눠 사용할 생각이고, C은 대출중개업체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피고인, C이 아무런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 명의를 빌려줄 피해자를 물색하기로 하고, C은 피고인이 데리고 온 피해자에게 자신이 대출중개업체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여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대전 서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절도 사건으로 합의금이 필요한데 내 통장에 2,100만 원이 있으나 지급정지가 되어 사용할 수 없으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지급정지가 풀리는 대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C은 2016. 4. 15. 경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월평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대출중개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1,5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곳의 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그 무렵 1,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고인과 C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1,4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증인 C의 일부 법정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의 각 기재 1. 대전지방법원 2015고합362 판결문 사본, 대전고등법원 2016노21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6도6327 판결문 사본,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354 판결문 사본, 대전지방법원 2016노1687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판시 증거들 종합하여 편취금 총액을 1,480만 원으로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한 이익, 피해자 처벌불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경 제주시 두남동에 있는 쉐보레자동차 영업점에서 컴퓨터 및 자신의 휴대폰(C)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D)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한회사 써니센스웹2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충전금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핸디캡 방식의 게임에 베팅을 하여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1회에 걸쳐 합계 225,659,000원을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등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 내지 11, 17), 피내사자 A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1)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도박행위를 한 기간이 3년에 이르며, 그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 합계 금액도 거액이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도박 중 1)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 진 것이고 그 침해되는 법익도 동일하다고 보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등 참조) 독 치료를 위한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좋지 않은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 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23:45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룸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2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렸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다음 재차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은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해 찾아가 또 다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이 법원 2016고약8631)에 비추어 보면, 범죄 후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일행이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왕복 3차선을 화원 구라리 방면에서 대구은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기가 없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E(19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19세), 피해자 H(19세), 피해자 I(1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택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사채를 하는 사람인데, 돈을 빌려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종이상자에 담아 택배를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휴대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영장회신자료(A 거래내역, 인적사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으니 이자 인출용으로 사용하도록 체크카드를 넘겨달라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 등을 대출담당자라는 사람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체크카드 등을 편취당하였거나 적어도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한 용도로 일시 사용하도록 한 것이지 양도한 것이 아니고, 양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위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참조). 그리고 대출업자를 가장한 불상자들에게 통장 등을 넘겨줄 당시 불상자들의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장 등을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도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장 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는 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체크카드 등을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이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없는 점,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동기와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22:10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 위해 탁자에 앉으려 하였는데 피해자 E와 그 일행이 의자를 가져가서 사용하고 있어 의자를 달라고 하던 중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 해자의 얼굴에 휘두르며 찌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 부위 다발성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E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의 위험성 및 불법성은 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16: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40세)이 피해자의 누나와 피고인의 관계를 의심하고 오해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상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E이 제출한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안와골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치료에 약 8주가 필요한 등 불법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상당기간 이전의 것이긴 하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일반상해>기본영역 4월~1년 6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