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5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57,3818(병합) 가. 사기방조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6.F 검 사 이영훈(기소), 신충섭, 박영웅(각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온새미로(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제헌 |변호사 양서희(피고인 B, C, D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위(피고인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호제훈, 백종건 |변호사 오정민(피고인 F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1. 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F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호증을 피고인 C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2019고단3818 공소사실 중 피고인 E, F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E, F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1) [2019 zł355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7. 안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모두사실] A, B, C, D는 G2) 등과 함께 대가를 받고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제공한 H 등으로부터 그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그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고 유심을 개통한 다음 위와 같이 개통한 유심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A은 2017. 8.경부터 2018, 5.경까지 사이에 경북 구미시 및 칠곡군에서 순차적으로!I 휴대폰판매점 1 내지 4호점을 각각 개설하고 B, C, D를 순차적으로 채용한 다음, 경북 구미시 J에 있는 I 1호점에 상주하며 위 휴대폰판매점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G 등 1) 피고인 E, F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은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무죄이므로, 각 공소사실을 일괄하여 정리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다듬는다. 2) G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2019. 5. 9.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0. 7. 그대로 확정되었다. 으로부터 제공받은 H 등의 인적사항과 그 명의로 작성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관리하며, B는 경북 구미시 K에서 'L(I 4호점)'이라는 상호로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면서 H과 마찬가지로 대가를 약속받고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기로 한 사람들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하여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제공받아 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M 등 별정 통신업체를 통해 위 사람들 명의로 유심을 개통하여 G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아 배분하며, C은 경북 칠곡군 N건물 0호에 있는 P(I 3호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며 A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다음 위 돈을 H과 마찬가지로 대가를 약속받고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기로 한 사람들이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하여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오면 위 사람들에게 송금하고 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A에게 제공하며, D는 경북 구미시 Q에 있는 1 2호점 내지 3호점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며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라고 한다) 계정을 개설한 다음 '부업으로 용돈 벌 사람, 1회선 2-3만 원' 등 글을 게시하여 H과 마찬가지로 대가를 약속받고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기로 한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 사진파일을 위 A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업로드하고, G은 A 등 I 관계자들이 위와 같이 개통한 다른 사람 명의의 유심을 A 등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R')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7. 10: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 명의의 개통된 선불 유심이 탑재된 휴대전화(번호 S)를 이용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관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명의로 된 통장의 불법거래가 포착이 되었으니, 당신이 피해자인지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당신의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의 돈을 모두 금융감독원의 U의 계좌로 이체하라. "라고 거짓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U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V)로 합계 5,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 B, C, D는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순차적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2. 6. 경 경북 구미시 J에 있는 I 1호점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를 초대하여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 채팅방을 개설한 다음 "내일부터 선불 20개씩 무조건 하는 것으로 맞추고 외국인은 디비 오는대로 진행" 등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그 명의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G으로부터 구매의사를 전달받은 선불 유심 개수에 상응하여 피고인 D에게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하여 신분증 촬영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제공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 전송받은 사진을 위 단체 채팅방에 업로드할 것을, 피고인 C에게는 위와 같이 인적사항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유심 1개당 2, 3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할 것을, 피고인 B에게는 위와 같이 제공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별정 통신업체를 통하여 유심을 개통한 다음 G에게 판매할 것을 각각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는 2019. 2. 초순경 페이스북에 '부업으로 용돈 벌 사람, 1회선 2-3만 원' 등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위 H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H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고, 다시 위 사진을 피고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업로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같은 달 13. 경 경북 구미시 W에 있는 X마트 앞길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미리 지급받아 가지고 있던 돈으로 위 H에게 그 명의의 유심을 개통하는 대가로 6만 원을 지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19. 2. 13. 경 경북 구미시 K에서 'L(I 4호점)' 휴대폰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H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그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정 통신업체인 'M'를 통하여 위 H 명의로 개통한 선불 휴대전화 유심 1개를 G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순차 공모하여, 2019. 2. 13. 경북 구미시 K에서 'L(I 4호 점)' 휴대폰판매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H 명의로 개통한 유심을 제공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과 순차 공모하여 2019. 2. 13. 경북 구미시 K에서 'L(I 4호점)' 휴대폰판매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자신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제공받아 2019. 2. 경 별정 통신업체인 'M'를 통하여 위 H 명의로 개통한 선불 휴대전화 유심 1개를 G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G과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381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F은 G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매수하여 중국 청도에 있는 성명불상인(일명 'R')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F은 이에 따라 2019. 2. 중순경 22:00경 대전 모처에서 G으로부터 H 명의로 개통된 선불 휴대전화 유심 1개를 전달받아 그 무렵 충남 논산시 Y 부근에서 피고인 E에게 위 유심을 전달하고, 피고인 E은 그 무렵 충남 논산시 계백로 1000에 있는 논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유심을 고속버스 화물운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낸 다음 미리 연락하여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다시 인천여객터미널로 보내 위 성명불상인이 섭외한 성명불상의 중국 국적의 보따리상(일명 'Z')을 통해 중국 청도에 있는 성명불상인(일명 'R')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57] 1. 피고인들(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선불이동전화계약서, H 주민등록증 사진, A 수첩 사본, 송장 사본, 사건위임계약서, 편지, 공소장, 선불 유심칩 명의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H의 주민등록증 및 그 명의로 개통된 유심 촬영 사진 파일, 각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캡쳐사진, H에 대한 약식 공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내지 10, 13 내지 18, 50, 52, 53, 56, 57, 59, 61, 63 내지 68, 83, 87, 90번)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고인 A 범죄 전력), 동종전력 판결문, 수용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9.73818] 1. 피고인들(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A,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요청 결과통보, 선불이동전화계약서, H 주민등록증 사진, A 수첩 사본, H 주민등록증 및 그 명의로 개통된 유심 촬영 사진 파일, AA 및 E의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접견기록, E 위챗 대화내용 발췌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8, 24, 27, 40, 41, 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이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최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1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국내에서 주범을 검거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가담한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의 공모 내용을 보면, 조직적, 영업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각 지점에서 대포 유심을 개통하여 유통업자에게 넘겨 보이스피싱 범행을 적극 방조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개통한 유심으로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의 경우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하는 I 점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실업주로 가담 범위가 가장 중하며, 이 사건 이전에도 통신업체를 운영하면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기 범행 등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B, C, D의 경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점포의 점장 내지 직원들(피고인 B, C은 점장, 피고인 D는 직원)로 이들은 주변에 있는 지인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대포 유심을 개설하는 데 활용하는 등 가담 범위가 가볍지 아니하다3). 피고인 B의 경우 그 점포에서 개통한 유심이 실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고, 피고인 C은 본래 직원이었다가 점장으로 승진하였고 피고인 D를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피고인 A의 신임을 얻고 조직범죄에 깊이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는 비록 직원이기는 하나 명의인을 모집하는 광고를 내는 등 가담 범위나 범의가 가볍지 아니하며, 특수절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들의 적발되어 기소된 사기방조 범행이 1건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F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결되는 범죄로서 그 자체 3) 각 점포에서 다수의 유심을 개통하고 판매하다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이 적발된 이상 그 죄책을 평가함에 있어 핵심은 피고인들의 본래 공모 내용과 역할 등에 있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 C에 대하여 인정되는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면, 피고인 B가 관리하는 점포에서 개통한 유심이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것과 별론으로 점장인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죄책에 본질적인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구형(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다)과 달리, 피고인 B, C에 관한 양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적발된 범행은 1건이나, 피고인들은 영업적, 조직적으로 다수의 유심을 유통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비록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의 범의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4), 피고인들의 범행 전·후의 사정,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유통한 유심이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 E은 종전 유통업자(AA)가 구속된 상태에서 그를 접견하고 일을 넘겨받았으며, 이후 중국 매수인 측과 직접 접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F은 비록 피고인 E의 지시를 따르는 위치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E보다 대포유심 유통에 가담한 기간은 오히려 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유통한 유심이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점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방조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단지 1건의 대포유심 유통으로 기소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9고단3818] 공소사실 중 피고인 E, F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의 요지 중국 청도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7. 10: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 명의의 개통된 선불 유심이 탑재된 휴대전화(번호 S)를 이4) 피고인 E의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E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애초에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다 이 사건 범행 죄책의 핵심은 피고인 E이 구속된 AA으로부터 불법적인 대포유심 유통업을 넘겨받아 가담하였다는데 있으므로, 이를 양형의 주된 자료로 보지 아니한다. 용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관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명의로 된 통장의 불법거래가 포착이 되었으니, 당신이 피해자인지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당신의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의 돈을 모두 금융감독원의 U의 계좌로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U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V)로 합계 5,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A, G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G으로부터 매수한 위 H 명의 등 대포 유심을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R')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A 등(I)이 2019고단3557 사기방조죄 범죄사실과 같이 H 명의로 개통한 선불휴대전화 유심 1개를 G에게 판매하고, G은 2019. 2. 중순경 22:00경 대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유심을 피고인 F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F은 그 무렵 충남 논산시 Y 부근에서 위 유심을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E은 그 무렵 충남 논산시 계백로 1000에 있는 논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유심을 고속버스 화물운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낸 다음 미리 연락하여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유심을 다시 인천여객터미널로 보냈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섭외한 성명불상의 중국 국적의 보따리상(일명 'Z')을 통해 중국 청도에 있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9. 2. 중순경 충남 논산시 일대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H 명의로 개통한 유심을 제공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 E, F은 자신들이 유통한 대포 유심이 공공기관 사칭으로 적발되어 해지되었음을 알게 된 2019. 4. 22. 무렵 이전에는 유통된 유심이 스팸이나, 도박 등 불법적인 용도에 쓰일 것을 짐작만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음을 안 이후에는 더 이상 유심 개통 및 유통 업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2019. 2. 27.)에 사용된 유심을 유통할 당시 사기 방조의 범의나 A 등 I측 피고인들 및 G과 순차로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검사는 공소사실 요지와 같이 2019. 2.경 개통된 H 명의 전화번호(유심)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방조에 공모한 것으로 위 피고인들을 기소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들이 위 H 명의 유심을 매수하여 판매할 당시 A 등 I 측 피고인들 및 G과 순차 공모하여 대포유심 유통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방조의 형태로 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형법상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피고인 E이 구속된 AA으로부터 G, 피고인 F을 소개받았고 AA을 수차례 접견한 정황과 중국청도 출입국 내역, G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E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한 진술(피고인 F에 한한다), 피고인들이 'R'와 주고받은 위챗 메시지 내용 등 뿐이다(A 등 I측촉 피고인들은, 이들이 G과 공모하여 G을 통하여 대포유심을 판매하였을 뿐 G이 이를 어떤 경로로 중국 측에 넘기는 지 여부는 자세히 몰랐다고 진술하므로, 이들의 진술은 피고인 E, F의 순차 공모 여부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먼저, G, AA을 통하여 I 측 피고인들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공모한 것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특히 G이 교도소에서 A에게 보낸 편지나 I 측 피고인들의 대체로 일치하는 진술 등)에 의해, I 측 피고인들과 G이 공모하여 대포유심 개통 및 공급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I 측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에 대포유심 유통을 연결하는 G이 대포유심을 공급한 AA이나, AA과 함께 중국 측에 유심판매를 한 피고인 F, AA으로부터 중국 측에 대한 유심판매업을 넘겨받은 피고인 E 모두 대포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G과 AA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 E, F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여부는 알지 못하고 이들에게 유통하는 유심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고 알려준 바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특히 G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증거기록 제1권 제273쪽)은 그 자체가 추측에 불과한데다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G, AA 모두 대포유심 유통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처벌받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바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AA으로부터 대포유심 유통업을 넘겨받아 G과 일을 진행한 정황만으로 이들이 자신들이 유통하는 유심이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과는 별론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판매되고 있다는 것까지 예견하거나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E이 이 사건 이후인 2019. 4. 1.부터 4. 3.까지 중국 청도로 출국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276쪽)이 있고, 그 이후 피고인들이 R와 주고받은 위챗 메시지 내용를 볼 때 그 무렵부터는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이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 E은 2019. 1. 중순경 구속된 AA으로부터 G을 소개받아 대포유심 유통업을 하게 되었고[피고인 E은 2019. 1. 19., 1. 22., 1. 25., 2.1, 2.7. 총 5차례에 걸쳐 대전교도소에 당시 대포유심 유통으로 구속된 AA을 접견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01, 302쪽).], 이 사건 유심(2019. 2. 13. 개통)은 G이 2019. 2. 28. 구속되기 전 피고인들이 G으로부터 전달받은 70개 가량의 유심 중 하나로서, 피고인들이 G이 구속된 다음날인 2019. 2. 29. 사업자등록을 마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무렵에는 유심의 구체적인 용처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R'와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위챗 메시지 내용은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 이후로서 그 내용 자체도 불분명한데다,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이를 통해 이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텔레마케터 및 대포통장을 공급하였다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5). 'R'와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위챗 메시지에는 피고인들이 유심유통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거나 유통된 유심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등의 명백한 내용은 없다(오히려 일부 내용은 피고인 E이 자신이 유통한 대포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하는 내용으로도 읽힐 수 있다)6).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E, F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정 5) 검사는 'R'와 피고인 E 사이에 오간 "커플 여자아이 적성에 안 맞는다고 한국 들어갔다. 추가인원 확인해보고"를 보이스피싱 텔레마케터 물색으로, "통장 오늘 넘깁니까, 형님, 장주들에게 일단 돌려주는 게 맞을까요, 갖고 있는 게 맞을까요 형님"이라는 부분을 대포통장 유통으로 추측하며, 피고인 이 대포유심 납품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여한 조직원이라는 취지의 증거를 제출하고 있기도 하다(증거기록 제1권 555, 556쪽 등 참조). 6) 'R'는 2019. 5. 2.경 불안감을 호소하는 피고인 E에게 "AA이 통해서 너 알고 괜찮은 놈 같아서 시켰는데 하기 싫으면 관둬라"라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