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C 주민센터에서 피해자 D이 강의하는 E 수업을 들으면서 피해자를 강사와 학생의 관계로 알아오던 중, 2013. 4.경 술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남편이나 피해자가 강의하는 곳에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지속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피해자를 만나 서로 관계를 정리할 것을 약속하였다.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4. 2. 14.경 자신이 피해자에게 소개한 F와 피해자가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에 합석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F와의 점심약속 장소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14. 12:40경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O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같은 날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로 한 F와의 약속장소로 가기 위해 수업을 마치고 이동하려는 피해자 D(여, 40세)을 자신의 G 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약속장소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점심식사를 마친 후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단호히 거절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 중인 차량에서 문을 열고 뛰어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차량 문을 닫은 후, 피해자의 팔을 잡은 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으로부터 약 12km 떨어진 고양시 덕양구 소재 'H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까지 약 30분가량 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내에 감금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에 고양시 덕양구 소재 이 사건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은 폭행과 감금으로 잔뜩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린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배터리를 빼고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강제로 옷을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2. 16. 00:09경부터 같은 날 00:2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카카오스토리'에서 탈퇴하여 피해자의 사진 등을 볼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구청 홈페이지에 언제 올릴까요.", "멋지게 퇴장하는 것을 보고 싶어요.", "월요일 초급반 발표하고 동아리반 수요일 발표하고 중급반 금요일 떠나는 날 발표하세요. 딱 일주일입니다.", "안히면은(안하면은) 24일 대자보 붙이고 홈페이지 올리고 할게요.", "주민자치위원장에게도 건의하지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 및 직장에 알릴 것 같은 내용'의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4. 2. 16. 22:10경부터 23:1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6차례 연속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일 당신 남편을 만나겠다.', '수업을 하러 나오면 죽여 버리겠으니 나오지 마라.', '성관계 사실을 은평구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2. 17. 10:00경 서울 은평구 C 주민센터 2층에 위치한 피해자가 강의하는 E 강의실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와 전화상으로 'E 강의를 그만 두고 한국을 떠나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강의를 하러 나온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비롯하여 약 30여명의 수강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강단 앞으로 나가 '나는 D 선생(피해자)에게 성을 상납 받았습니다.' 'D 선생은 같이 밥을 먹은 모든 남자들에게 성을 상납하는 여자입니다.' '그런 부정한 여자에게 더 이상 수업을 받을 수가 없으니, 수업을 못하게 한 후, 이혼을 시켜 중국으로 가게 만들겠습니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4. 내지 6.죄는 자백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I, J,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고소취소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수사, 피해자보강자료 추가제출, 피해자 제출 USB 판독 내용 첨부, 범행경로 확인 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 각 형법 제283조 제 1항(협박의 점) //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감금죄 및 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폭행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협박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제3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 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큰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부인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이 사건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와 성관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감금한 적은 없고,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나. 죄수 주장 폭행죄는 감금죄 및 강간죄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한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를 감금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및 경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게 된 경위, 피고인의 폭행 이유 및 과정, 감금 경위, 강간 경위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2) 진술의 합리성 가) 피해자의 진술은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나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팔을 붙잡은 채 모텔까지 운전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으며,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맥주를 얼굴에 부은 후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피고인의 진술은피해자가 차에 타자마자 갑자기 화를 내며 차에서 뛰어내리려 하기에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모텔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채 운전하여 이 사건 모텔로 갔고,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얼굴에 맥주를 뿌렸다. 피해자가 진정되면서 서로 성관계를 원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차에서 뛰어내림으로써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그와 같이 차에서 뛰어내리려 했던 피해자가 돌연 태도를 바꾸어 먼저 '모텔에 가자'는 말을 한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려운 점,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린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인 점, 먼저 '모텔에 가자'고 했던 피해자를 왜 진정시켜야 했는지도 설명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얼굴에 맥주가 뿌려지자 진정하며, 갑자기 성관계를 원하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조금도 수긍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진술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성이 인정된다. 3) 피고인 진술에 의한 신빙성 뒷받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여, 기본적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특히 이 법정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모든 범행을 자백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4) 나머지 범행에 의한 신빙성 뒷받침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감금, 강간 외에도 협박, 명예훼손 등의 범행도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은 모두 인정하여, 피해자의 그 부분에 관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폭행, 감금, 강간 범행에 관해서만 허위의 내용을 지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협박 및 명예훼손에 관한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폭행, 감금, 강간 범행 다음날인 2014. 2. 16.경 새벽 무렵에 피해자에게 상당히 화가 나있는 상태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갑자기 다음날 새벽에 '성관계 사실을 유포할 것'이라며 피해자를 협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고, F와의 전화통화에 끼어들어 F에게 자신을 비난하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 및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이에 일부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내리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은 채 약 30분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릴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이에 일부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붓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의 죄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판시 폭행죄는 피고인이 'F와의 점심 식사 이후에 성관계를 하자'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나아가 피고인과 F의 전화통화에 끼어들어 피고인을 비난하는 말까지 하는 것에 화가 나 이루어진 것이므로, 강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나. 피해자는 위 폭행을 피하기 위해 차에서 뛰어내리려 했던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막으면서부터 감금행위가 시작된 것이므로, 판시 감금죄의 폭행행위와도 명확히 구별된다. 다. 따라서 판시 폭행죄는 판시 감금죄 및 강간죄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가. 기본범죄 : 판시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판시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 제3범죄 : 판시 명예훼손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판시 강간죄, 감금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판시 명예훼손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며 생활에 유의하기는커녕,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강간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많은 수강생들 앞에서 강사이자 한 가정의 주부인 피해자의 성 정조관념을 부정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대단히 무겁다. 나.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 피해자와 성관계 하였던 사실(그마저도 준강간 행위로 보인다)을 그 남편이나 소속 기관에 알릴 것처럼 겁을 줌으로써 이후로도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하도록 만들어 온 점, 피해자가 더 이상의 성관계를 거부하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며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한 점, 그 강간 범행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붓는 등, 피해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태로 범한 점, 나아가 수많은 수강생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성을 상납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여성으로서 가정이 있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무참히 짓밟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던 그 간의 성관계 사실이 피해자의 남편과 어린 아들에게도 알려짐으로써, 화목한 가정의 유지에도 큰 위기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