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교법인 D 산하 동해시 E 소재 F전문대학을 1989. 11. 2. 설립하여, 1992. 3. 12. 개교한 후 1999. 12. 17. F대학교로 승격인가를 받기까지 위 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00. 2. 1.부터는 위 F대학교의 초대총장으로 부임, 재직하여 오면서 위 D 및 F대학교의 회계 업무를 총괄하여 오던 자인바, 1. 사립학교법,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의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법인 회계자금 역시 정당한 용도에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리과 직원들을 통하여 학교회계 자금 및 법인회계 자금을 특정한 명목 없이 인출하도록 지시하여 인출한 금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 처 G, 녀 H, 녀 I 명의의 부동산 매입비, 스포츠센터 회원권 구입비, 개인보험료, 피고인 개인의 벌금, 변호사비, 실질적인 피고인 개인 사업체인 (주)J, (합)K, (합)L 등의 설립 및 운영비용, 피고인 및 위 G, I, H 등의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위 F대학교 설립 인가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한 채 110억 원에 달하는 기본재산을 단기사채를 차입, 잔고증명만을 발급 받는 사위의 방법으로 설립한 연유로 법정 기준을 충족시킬 수익용 재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 수익용 재산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동 재단에서 대학으로의 법정전출금이 1995.경부터 2003.경까지 사이에 겨우 총 9,700만 원에 불과하여 대학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교육부 감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뒤늦게 위 법정 기준을 맞추기 위한 법인 명의의 수익용 재산을 확보하는데 사용하고, F대학교 및 법인과는 회계가 엄격히 분리된 M중·고등학교 관련 비용 및 평창에 새로 설립하기 위하여 추진 중이던 N전문대학교(가칭) 설립 비용 등으로 사용한 다음, 위 경리과 직원들로 하여금 위 대학교의 인건비, 장학금,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 실험실습비 및 현장실습비, 시설비, 기타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계정 및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 비치하는 수법으로 위 법인 및 학교비 회계자금을 횡령할 마음을 먹고, 가. F대학교 학교비 회계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995. 3. 15.경 동해시 E 소재 F대학 경리과 사무실에서, 위 대학의 경리담당인 O에게 지시하여 학교비 회계에서 47,273,320원을 인출하게 하여 위 법인 소유의 동해시 P아파트 Q호 매입대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0. 2.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3회에 걸쳐 교비회계 합계 7,203,219,438원을 횡령하고, 2000. 3. 6. 위 F대학교 경리과 사무실에서, 위 O에게 지시하여 1999년 신임교원 R 등 10명의 인건비를 정기예금하였다가 그 원금 및 이자 조로 액면금 132,743,568원으로 된 S조합 수표 1매(수표번호 T)를 인출케 하여 이를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100,000,000원은 U조합에 정기예금하였다가, 2001. 3. 15. 자신의 딸인 I에게 이자 합계 107,238,551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32,743,568원은 S조합 수표 1매(T)로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3.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5회에 걸쳐 교비회계 합계 18,465,384,480원을 횡령하고, 1995. 7. 7.경 동해시 V 소재 W은행 묵호지점에서, 위 대학교의 학교비 400,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500,000,000원으로 조성된 양도성예금을 만기 인출하여 그 무렵 위 법인 및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매입 등의 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0.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기성회비회계 합계 2,108,646,031원을 횡령하고, 1998. 9. 10. 위 F대학교 사무실에서, 사무처장인 X에게 지시하여 기숙사회계에서 위 I에게 31,4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녀가 그 무렵 그 중 1,4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9.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기숙사회계 합계 480,985,000원을 횡령하고, 2000. 4. 17. 위 F대학교 총무과 사무실에서, 위 O에게 지시하여 위 기숙사비 20,000,000원을 인출, 임의로 M고등학교 공사를 도급받은 (주) Y에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3.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기숙사회계 합계 81,100,000원을 횡령하고, 나. D 법인회계비를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중 1995. 6. 8. 위 F대학 경리과 사무실에서, 위 O에게 지시하여 차량회계에서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동해시 Z아파트 AA호 관리비 340,190원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4.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81회에 걸쳐 법인차량회계 합계 267,099,629원을 횡령하고, 1995. 11. 16. 위 F대학 경리과 사무실에서, 위 O에게 지시하여 서점회계에서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개인 보험료 1,300,000원을 납부케 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3.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법인서점회계자금 합계 1,344,803,292원을 횡령하고, 2. 학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1. 4. 21. 위 F대학교에서 위 O에게 지시하여 위 대학교의 학교비회계에 속하는 1,000,000원을 인출케 하여 실질적인 피고인의 개인사업체인 동해시 AB 소재 (합)L 대표사원 AC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3.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79회에 걸쳐 교비회계 합계 10,574,828,974원을 타회계에 전출하고, 3. 학교법인은 그 기본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고자 하거나 의무의 부담을 지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1. 6. 27. 위 대학교 경리과 사무실에서 위 대학교 도서관 제5차 기성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 O에게 지시, D 명의의 지급일 2001. 8. 27. 액면금 8,8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AD) 1매를 발행, 위 공사를 도급받은 (주)J에 위 공사비로 지급함으로써 위 D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변제의무를 부담케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4. 1.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위 D 명의의 어음액면금 합계 7,143,789,460원 상당을 발행하여 위 D에 동액 상당의 채무변제의무를 부담케 하고, 4. F대학교 설립 인가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 148억 원을 확보함에 있어 28억 원에 대하여는 기존 F대학의 건물 및 토지 평가 금액으로 대체하고, 120억 원에 대하여는 이를 확보하지 못한 채, 서울 송파구 AE 소재 (주)B로부터 단기차입의 형태로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바로 이를 변제하여 위 (주)B에 D 명의로 120억 원을 예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로터 수회에 걸쳐 기신고한 수익용재산 120억 원의 변동과정 및 임의처분과 관련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는 재촉 및 AF재단으로부터 2001년도 법인 및 학교의 결산서 제출요구를 받게 되자, 위 O, X과 공모하여, 가. 2001. 7. 초순 일자불상경, 위 F대학교 경리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O, X 등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에이(A) 4 용지에 '예금잔액증명서, 발행번호: AG, 금 구십육억원정, 예금주명 학교법인 D, 주민(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예금잔액 기준일자 2001년 07월 03일 현재, 예금종별 정기예금,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1건, 예치금액 9,600,000,000원, 위 금액은 2001년 07월 03일 현재 귀하 명의의 예금 잔액임을 증명합니다. 2001년 07월 03일, 서울시 송파구 AE (주) B 대표이사 AH' 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상호불상 도장 점포에서 각인하여 온 위 B의 직인 및 경리과 직원 C이 구입하여 온 발송인을 각 해당란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주)B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전항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X, O 등으로 하여금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에이(A) 4 용지에 '정기예금거래내역서, 발행번호: AI, 금 구십육억원정, 예금주명 학교법인 D, 주민(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예금잔액 기준일자 2001년 07월 03일 현재, 예금종별 정기예금,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1건, 예치기간 20010507-20010703, 위 금액은 2001년 07월 03일 현재 귀하 명의의 거래내역임을 증명합니다. 2001년 07월 03일, 서울시 송파구 AE (주) B 대표이사 AH' 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위 B의 직인과 발송인을 해당란에 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주)B 명의의 정기예금거래내역서 1부를 위조하고, 2001. 7. 5. 시간불상경 F대학교 경리과사무실에서, 위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예금잔액증명서 1부 및 정기예금거래내역서 1부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송부하는 수익용기본재산 임의처분 관련 소명보고서에 첨부하여 보고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행사하고, 나. 2001. 7. 24. 교육인적자원부로터 인가조건 미이행시 대학정원의 동결, 일반사업지원 중단 등 행·재정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니 수익용기본재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2001. 7. 하순 일자불상경 위 F대학교 경리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X, O 등으로 하여금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에이(A) 4 용지에, '예금잔액증명서, 발행번호 AJ, 금 구십육억원정, 예금주명 학교법인 D, 주민(사업자)번호(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예금잔액 기준일자: 2001년 07월 30일 현재, 예금종별 정기예금,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1건, 예치금액: 9,600,000,000원, 위 금액은 2001년 07월 30일 현재 귀하 명의의 예금잔액임을 증명합니다. 2001년 07월 30일 서울시 송파구 AE, (주)B 대표이사 AH' 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위 직인과 발송인을 해당란에 각 날 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B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2001. 7. 30. 위 사무실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는 수익용기본재산 임의처분 관련 추가제출보고서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예금잔액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보고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행사하고, 다. 2002. 2.경 위 경리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X, O 등으로 하여금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에이(A) 4 용지에 '예금잔액증명서, 발행번호: AK, 금 육십사억사천구백만원정, 예금주명 학교법인 D, 주민(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예금잔액 기준일자 2002년 2월 28일 현재, 예금종별 정기예금,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1건, 예금 잔액 6,449,000,000원, 위 금액은 2002년 02월 28일 현재 귀하 명의의 예금 잔액임을 증명합니다. 2002년 02월 28일, 서울시 송파구 AE(주) B 대표이사 AH' 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위 직인과 발송인을 해당란에 각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B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2002. 5. 27. 위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예금잔액증명서를 AF재단 이사장에게 송부하는 2001년도 법인 및 대학교 보고서에 첨부하여 보고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AL, AM, AN, AO, AP, AQ, AR, AC, AS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T, AU, C, AL, AN, AV, AM, AW, AX, X, AY, AZ, BA, BB, BC, AO, BD, BE, BF, BG, BH, AR에 대한 각 전부 또는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X, O와의 대질부분 포함) 1. C, BI, BJ, BK, X, BL, BM, BN, AS, AC, BO, BP, AT, BQ, BR, BS, BT, BU, BV, O, BW, BX, H, AP, I, AR에 대한 각 전부 또는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BY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F대학교 교수협의회 대표자들 진술서4부등 첨부, 수사기록 제6권 제819쪽), 수사보고(학교법인 D, 합자회사 K, 합자회사 L, 주식회사 J 등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보고, 수사기록 제2권 제1쪽), 수사보고(학교법인 D 비리내역 등 제출보고, 수사기록 제2권 제30쪽), 수사보고(D 재단 비리내역 등 제출보고, 수사기록 제2권 제68쪽), 수사보고(학교법인 D 명의의 예금내역 등 제출보고, 수사기록 제2권 제74쪽), 수사보고(F대학교 실험실습기자재 미구입확인서 제출 관련보고, 수사기록 제2권 제85쪽), 수사보고(F대학교 총장 A와 관련한 기업체 현황 확인보고, 수사기록 제2권 제102쪽), 수사보고(F대학교 경리과 직원 C에 대한 진술청취보고, 수사기록 제2권 제274쪽), 수사보고(수표사본 첨부, 수사기록 제2권 제393쪽), 수사보고(개인장부사본 첨부보고, 수사기록 제2권 제399쪽), 수사보고(20억원권 자기앞수표 사본 등 첨부, 수사기록 제2권 제433쪽), 수사보고(예금통장사본 첨부보고, 수사기록 제2권 제442쪽), 수사보고(1994-1999년도 학교비 및 기성회비 중 장학금 지급내역 보고, 수사기록 제2권 제450쪽), 수사보고(1997-2000년도 학교비 및 기성회비 중 연구비 지급내역 보고, 수사기록 제2권 제500쪽), 수사보고(1995-2002년도 학교비 중 실험실습비 지급내역, 수사기록 제2권 제533쪽), 수사보고(1995-2000년도 학교비 중 현장실습비 지급내역보고, 수사기록 제2권 제568쪽), 수사보고(교육용 기본재산 목록 첨부보고, 수사기록 제3권 제1쪽), 수사보고(지출결의서 사본 첨부보고, 수사기록 제3권 제5쪽), 수사보고(F대학교 공금착복 확인보고, 수사기록 제3권 제12쪽), 수사보고(F대학교 경상비 지출내역보고, 수사기록 제3권 제19쪽), 수사보고(수익용 예금·채권 형성과정, 수사기록 제3권 제23쪽), 수사보고(학교법인 D에서 F대학교 경상비 지출 등에 대한 확인보고, 수사기록 제3권 제28쪽), 수사보고(수익회계 사본 첨부보고, 수사기록 제3권 제29쪽), 수사보고(수익회계 입·출급 내역, 수사기록 제3권 제68쪽),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보고, 수사기록 제3권 제115쪽), 수사보고(대학인가 신청서 사본 첨부보고, 수사기록 제3권 제163쪽), 수사보고(대학설립운영규정 사본 첨부보고, 수사기록 제3권 제204쪽), 수사보고(기숙사회계 D 등으로 유용 사실확인, 수사기록 제3권 제212쪽),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수사기록 제3권 제242쪽), 수사보고(관련자료 사본 첨부보고, 수사기록 제3권 제324쪽), 수사보고(서점회계 통장에서 A 및 가족명의로 출금된 사실 확인보고, 수사기록 제3권 제347쪽), 수사보고(F대학교 총장 A 일가의 부동산 소유현황 파악보고, 수사기록 제3권 제349쪽), 수사보고(장학금 지출결의서 첨부, 수사기록 제3권 제518쪽), 수사보고(장학금 지급받은 사실여부 확인, 수사기록 제3권 제527쪽), 수사보고(대체결의서 사본 첨부보고, 수사기록 제3권 제687쪽), 수사보고(학교법인 D 소유 수익용 기본재산 이용관계, 수사기록 제3권 제691쪽), 수사보고(연구비 지출결의서 첨부, 수사기록 제3권 제704쪽), 수사보고(연구비 지급받은 사실여부 확인, 수사기록 제3권 제710쪽), 수사보고(도서구입비 지출결의서 사본 첨부, 수사기록 제3권 제711쪽), 수사보고(연구비등 허위 지출결의서 사본 첨부보고, 수사기록 제3권 제781쪽), 수사보고(대학교 인가신청시 수익재산 120억원에 대한 확인보고, 수사기록 제4-1권 제1쪽), 수사보고(BZ전문대학 설립 계획서 사본, 수사기록 제4-1권 제140쪽), 수사보고(BZ전문대학 잔고증명서 확인보고, 수사기록 제4-1권 제180쪽), 수사보고(A 및 학교법인 D 형사사건에 대한 벌금 납부보고, 수사기록 제4-1권 제273쪽), 수사보고("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및 동 특례규칙개정"등 공문사본 첨부보고, 수사기록 제4-1권 제282쪽), 수사보고(학교법인 D 소유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 수사기록 제4-1권 제332쪽), 수사보고(보험내역서 첨부보고, 수사기록 제4-1권 제430쪽), 수사보고(서울 CA 소재 수익용 건물, CB빌딩 임대 수익금 5억 원 사용처 확인보고, 수사기록 제4-1권 제527쪽), 수사보고(F대학교 총장 횡령내역 등 확인보고, 수사기록 제4-1권 제534쪽), 수사보고(참고인 O 개인수첩 사본첨부, 수사기록 제4-1권 제565쪽), 수사보고(F전문대, F대학교 수입 내역보고, 수사기록 제4-2권 제727쪽), 수사보고(D의 지분 CC에 양도, 수사기록 제4-2권 제730쪽), 수사보고(D 임대료 수입 중 F대학교로 전출된 금액 내역서, 수사기록 제4-2권 제755쪽), 수사보고(학교법인 D 수익회계내역서, 수사기록 제4-2권 제757쪽), 수사보고(CD호텔 매매계약서 사본보고, 수사기록 제4-2권 제806쪽), 수사보고(거래내역명세표 첨부보고, 수사기록 제4-2권 제889쪽), 수사보고(진정교수 퇴출관련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4-2권 제1171쪽), 수사보고(N전문대학 정관변경인가및대학설립허가서 사본보고, 수사기록 제4-2권 제1192쪽), 수사보고(공사계약금보다 초과 지급한 공사비 확인보고, 수사기록 제4-2권 제1205쪽), 수사보고(F대학교 경리과장 O 작성 업무일지 사본보고, 수사기록 제5-2권 제1쪽), 수사보고(금융기관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수사기록 제5-3권 제1쪽), 수사보고(허위사실의 1995-1997년도 학교비 지출결의서 사본첨부, 수사기록 제5-4권 제1쪽), 수사보고(1998년도 학교비 지출결의서 사본 첨부보고, 수사기록 제5-5권 제1쪽), 수사보고(허위 사실의 99년도 학교비 지출결의서 사본 첨부, 수사기록 제5-6권 제1쪽), 수사보고(2000-2002년도 F대학교 학교비 지출결의서 사본 첨부보고, 수사기록 제5-7권 제1쪽), 수사보고(1995-2002년도 현금출납부 원본, 결산용 사본 첨부보고, 수사기록 제5-8권 제1쪽), 수사보고(허위사실의 1995-1997년도 기성회비 지출결의서 사본 첨부보고, 수사기록 제5-9권 제1쪽), 수사보고(2001년도 차량회계 지출결의서 사본 첨부, 수사기록 제5-10권 제1쪽), 수사보고(CE 분양상가둥(일명: CF) 관련 보고, 소송기록에 편철된 2004. 4. 8.자 추송서 제714쪽),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내용 중 학교비등이 피의자 개인 및 법인 명의로 지급된 내역보고, 위 추송서 제729쪽), 수사보고(영장청구서와 송치의견서 범죄일람표 내용 차이 설명, 위 추송서 제766쪽), 수사보고(송치의견서 범죄일람표 내용 삭제·추가·수정내역, 위 추송서 제794쪽), 수사보고(F대학교 관광중국어과 전임 강사 AN 작성의 탄원서 수리보고, 2004. 5. 17.자 추송서 제83쪽), 수사보고(1995. 7. 7. 정기예금 5억원의 횡령에 대하여, 위 추송서 제193쪽), 수사보고(정기예금 5,436,112,879원의 횡령에 대한 수사보고, 위 추송서 제241쪽), 수사보고(학교비로 A의 개인 대출금 변제한 내역, 위 추송서 제261쪽), 수사보고(2001. 3. 21. 신입생등록금 20억원을 횡령한 점에 대하여, 위 추송서 제291쪽), 수사보고(피의자 A의 2월 석방루머 등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296쪽), 수사보고(수익용 재산 건물용도 확인 및 사진 첨부, 위 추송서 제377쪽), 수사보고(참고인 CG 진술조서 첨부, 위 추송서 제393쪽), 각 수사보고(위 추송서 제405 내지 679쪽, 제704 내지 872쪽), 수사보고(본관동 공사비 관련, 2004. 6. 15.자 추송서 제1쪽), 수사보고(간호관·도서관 공사 관련지출내역, 위 추송서 제13쪽), 수사보고(라디에이터 관련, 위 추송서 제87쪽), 수사보고(수익용 기본재산 변동 내역관련, 위 추송서 제94쪽), 수사보고(자서전 관련, 위 추송서 제103쪽), 수사보고(출장비 관련 변소 탄핵 자료, 위 추송서 제108쪽), 수사보고(CC 금 3,000만원 차용금 교비 변제 내역, 위 추송서 제119쪽), 수사보고(CA 건물 임대수입 관련, 위 추송서 제124쪽), 수사보고(CH 당사무실 위치 전경, 위 추송서 제140쪽), 각 수사보고(도장등사진 첨부보고, 수사기록 제111쪽 및 제18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각 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 포괄하여), 제73조 제2호, 제28조 제1항(각 허가 없는 의무부담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교비회계수입 전출에 의한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2001. 7. 5.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된 정기예금거래내역서 행사에 의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학의 설립자이자 총장으로서 학교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를 통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여 교비나 법인회계자금을 함부로 다른 용도에 전용하거나 학교법인 밖으로 유출하여 횡령함으로써 사학재단에 심각한 부실을 초래하였고, 위와 같은 횡령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수 차례에 걸쳐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점, 횡령한 금액의 규모가 막대하고 그 중 상당부분이 자신이나 가족들의 재산 증식에 사용되었음에도 전체 횡령금액에 비하여 미미한 액수를 학교법인에 환원한 외에는 별다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업무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변명하거나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도 떳떳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은 수십 년 간 교육사업에 투신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 나름대로 봉사해온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그다지 좋지 못한 점, 일부 피해변제 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