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57

범죄사실 1. 2011. 6. 2. 범행 피고인은 2011. 6. 초순 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8바길 20 소재 동보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C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우선 급한 불을 끈 후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노점상을 하여 얻는 월수입 150만 원으로는 월세,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 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고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6년 이상의 긴 시간이 경과한 점, 피해자 역시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그 돈을 다시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않아 그 동안 제3자(E, F)으로부터 독촉에 시달리는 등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은 D로부터 차용금의 이자 명목의 돈을 수차례 받았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8면)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법정태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C에게 '아들이 신용불량이 될 지경이다. 아들이 신용불량을 면할 수 있게 1,000만 원만 빌려 주면 지난번에 빌린 2,000만 원까지 합하여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9. 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C로부터 추가로 1,000만 원을 전달받은 시점은 2011. 11. 이 아닌 2011. 9. 이고,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을 당초 C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아들의 체납 세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곧바로 적금을 해약해서 1,000만 원을 마련하여 C에게 갚으려고 하였으나 지금 당장 갚지 않아도 괜찮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다시 조카 G에게 빌려준 것이다. 3.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C로부터 1,000만 원 빌린 시점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본다(이하 '이 사건 2차 차용'이라 한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가 작성한 메모지가 있는데 메모지에는 "A 2011년 6월 2일 이천, 11월 9일 천만원"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C는 이 법정에서 '돈을 가져간 시점이 11월인지, 메모를 한 시점이 11월인지 잘 모르겠다', '메모지는 몇 년 지나서 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메모지는 이 사건 2차 차용이 2011. 11.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그 밖의 증거로 'H가 인출하여 빌려 준 500만 원과 평소에 보관하던 현금 500만 원을 합쳐서 2011. 11.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맞다' 취지의 증인 C 법정진술(2차), '2011. 11. 300만 원을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이미 소지하고 있던 200만 원을 더해 합계 500만 원을 C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증인 H의 법정진술, H가 2011. 11. 10 국민은행 양평동지점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는 취지의 금융거래내역이 있으나, C는 이 사건 2차 대여 일시에 관하여 공소장 기재와 다른 맥락의 1차 증언을 한 후 뒤늦게 1,000만 원 조달 경위에 관한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점에서 2차 증언은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증인 H의 법정진술, 금융거래내역은 H가 2011. 11. 10. C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해서 그 자체로 이 사건 2차 대여가 2011. 11.에 이루어졌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H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이 C에게 건낸 5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최근 1) C는 종전에는 '딸이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모아 놓은 3,000만 원을 빌려서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는데, 그 후 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E에게 3,000만 원을 다시 빌려 딸에게 갚았고, 다시 이 변제 독촉을 해서 F한테 3,000만 원을 빌려서 E에게 갚았으며, 마지막으로 돈을 빌린 F에게는 2016. 1. 14. 최종적으로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C는 1차 증언 당시 '1,000만 원을 빌려 줄 당시 돈이 모자라서 신한은행 (마이너스통장에서 출금해서 피고인에게 전달했다',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차 대여 일시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법원은 검사에게 C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라고 입증을 촉구하였으나(2017. 8. 3.자석명준비명령), 추가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에서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오히려, C는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신한은행 마이너스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해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1면), 이 법정에서 '1차 차용일로부터 3개월 후에 추가로 1,000만 원을 가져갔다', '1차 대여와 2차 대여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3~4개월이다'라고 증언한 점 (1차 증언, 녹취록 12, 13면), 피고인과 C의 대화 녹취록(2013. 11. 19.자 대화, 수사기록 99면)에도 C가 (2,000만 원 대여하고)두 달 있다가 아들 때문에 1,000만 원 빌려줬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앞에서 본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2차 대여가 2011. 11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 더 나아가 증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9. 14. 피고인 사업장에 관한 미납 부가가치세 9,791,630원이 납부된 사실,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에 대한 국세 압류가 해제된 사실,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 잔고가 25,814 원인 상태에서 2011. 9. 20. 신한생명으로부터 800만 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달 27. 위 800만 원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2011. 9. C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아들 사업장의 체납 세금을 납부한 후 곧바로 적금을 해약하여 1,000만 원을 마련하여 C에게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C가 당장 돈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해서 조카 G에게 다시 빌려준 것이다'라는 피고인 변소에 부합하고 3), 피고인이 당초 고지한 용도대로 위 1,000만 원을 아들 사업장의 체납 세금 납부 용도로 사용하고 그 반환을 위해 곧바로 기존 보험을 해약하여 1,000만 원을 마련하였다면 위 돈에 대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 피고인의 아들은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