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83. 12. 8.경 C조합(이하 ‘C조합’)에 신규 채용된 후 D지점장, E지점장, F지점장을 거쳐 2017. 12. 30.경 명예 퇴직하였다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C조합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4. 1. 13.경 C조합에 신규 채용된 후 지점 근무를 거쳐 2018. 4. 1.경부터 C조합 홍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다. C조합 홍보과장은 홈페이지 관리, 소식지 발간, 언론 대응을 주 업무로 하고 그 중 ‘홈페이지 관리’는 홍보과장이 평소 C조합의 행사에 참석하여 촬영한 사진, 각 부서에서 송부한 공지사항, C조합의 신규 금융상품이나 사업 안내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업무이고, ‘소식지 발간’은 C 조합 내 각 부서에서 선정하여 송부한 내용을 검토하여 부합하는 사진을 선정하고 각 내용의 배열 순서를 정하는 등 편집 과정을 거쳐 분기 및 연 1회 홍보물을 발간하는 업무이고, ‘언론 대응’은 언론사에서 기사 작성을 위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보관하고 있던 자료나 담당 부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제공하는 업무인바, 홍보과장은 위와 같은 담당 업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평소 C조합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이나 신규 사업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고, 담당 부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기 용이한 위치에 있다.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9. 2. 13.경 피고인 B에게 C조합 조합장선거 출마의사를 피력하면서 선거운동 전반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A를 위한 조합장 출마자격, 기탁금, 선거공보, 선거벽보, 명함, 허용되는 선거운동과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 후보자 등록 필요서류 검토 등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준비하고 선거운동의 실행을 도와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2. 중순경 C조합 정관을 통해 조합장 출마 자격으로 출자금 100만 원 이상, 예·적금 평균잔액 2,000만 원 이상, 경제사업 이용실적 250만 원 이상이 요구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 즈음 C조합 사내 전산망에 접속하여 피고인 A의 예·적금 평균잔액을 조회하고, 2019. 2. 20. 사내메신저를 통하여 C조합 H마트 직원 I에게 피고인 A의 2018. 2. 22. ~ 2019. 2. 21.까지의 H마트 실적 조회를 부탁하여 피고인 A의 위 기간 실적이 600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피고인 A에게 조합장 출마 자격을 충족한다는 점을 알려 주었다. 또한 피고인 B은 2019. 2. 16.경 피고인 A가 선정한 선거기획사인 J의 K로부터 선거를 치르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상담을 받으면서 위 K로부터 우선 후보자의 사진, 출마의 변, 기본공약, 약력이 필요하다는 설명과 함께 선거공보에 담을 내용을 작성하는 데 참고하라는 취지로 J에서 제작중인 다른 G조합의 후보자 5명의 선거공보를 L을 통해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다른 G조합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피고인 A와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C조합 홈페이지의 정보, C조합 홍보과장으로 근무한 기간 중 습득한 홍보물 편집 경험 및 C조합에 관한 정보, 홍보과장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15년간 C조합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취득한 금융 및 보험 상품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피고인 A의 선거공보에 담을 [C조합 A.hwp]를 작성하여 2019. 2. 18. 22:13경 피고인 A의 메일인 (이메일 1 생략)을 이용하여 J에게 전달하였고, J은 이를 기초로 피고인 A의 선거공보 이미지를 제작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시작으로 2019. 2. 24.경까지 J에서 제작한 선거공보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G조합의 직원인 M와 C조합의 전 직원이자 대의원인 N 등을 상대로 선거공보에 대한 의견을 구하여 보완 작성한 [C조합 A 수정사항.hwp]과 [C조합 A 최종수정사항.hwp]를 J에 전달하여 피고인 A의 선거공보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위탁단체의 임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조합장 출마 자격 확인, 선거공보 제작 등에 관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명의 이메일 (이메일 1 생략)의 실사용자) 1. A 선거공보, 통화내역(B→A) 1부, 통화내역(A→B) 1부, 다른G조합 선거공보, 메신저 대화내용 출력물, 보낸 메일함에 들어있던 메일 1부, 받은 메일함에 들어있던 메일 각 1부, 받은 편지함에 들어있던 메일 각 1부, 보낸 편지함에 들어있던 메일 각 1부, (이메일 1 생략)의 발신 메일 정보 캡쳐, (이메일 2 생략) 발신메일 정보 캡쳐, B 주거지 O 출력물, 메일발송시점 통화내역, 피의자 B과 K 통화내역, C조합 소식지, 순번11 업무수첩 사본에 대한 원본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8호, 제31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조합장 출마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조회하여 알려준 것은 C조합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이는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선거운동의 기획과 무관하다. 또한 피고인 A는 선거공보 초안을 직접 작성한 후 피고인 B에게 메모나 전화로 그 내용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전달받은 내용을 타이핑하여 공소사실 기재 선거공보 파일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선거공보 파일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피고인 A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므로, C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23조는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가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탁선거법 제31조는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1호),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까지 금지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선거운동과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를 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바, 위탁선거법 제31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선거운동’인지 아니면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위탁선거법 제31조 제2호가 금지하는 임직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거운동을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0도97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앞서 본 위탁선거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가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위탁선거법 제31조 제2호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행위가 위탁선거법 제23조의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조합장 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도움을 요청받고, 이에 응하여 조합장 출마 자격 확인, 선거공보 제작 등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계획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조합장 출마 자격 확인하고, 선거공보 제작에 관여하는 등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일련의 행위는 위탁선거법 제31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1) 피고인 B은 2019. 2.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P조합 Q지점 직원인 M에게 사내메신저로 “누나네 지점장님 출신 한분 나오시거든", "A 지점장님이 이분 도와주시는데”, “자꾸 공약 좀 봐달라 그래ㅠㅠㅠㅠ”, “자꾸 공약 봐달라고 하니까 미치겠다 정말”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M로부터 “그래도 누날 인정해서 그걸 봐달라고 한거니까 만약 누나가 도와드릴 마음 있다면 평소부터 생각했던 조합장의 이상에 대해 꼭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세요”라는 답변을 받자, “M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한번 생각해봐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M에게 “A 지점장님 전화왔는데”, “도와줄수 있냐고”, “도와준다고 하면 나오겠대”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며, 다음날인 2019. 2. 12. M에게 “아침에 갑자기 R 과장님 전화왔어”, “선거공약 써야된대ㅋㅋㅋㅋ", "누나 가지고 있는거 하나 있는데”, “그럼 그거라도 보내드려야겠다ㅎ", "조용히 잘 도와줘볼게”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2019. 2. 14. M에게 “A 지점장님 나오시기로 함”, “어제 선관위 가셨음”, “어제 누나한테 전화와서 나 어떻게해 그러면서 우시더니”, “어제 같이 밥 먹고 결정하셨음”, “이제 본격적으로 일시작1”, “누나 엄청 정신 없어질듯”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기 전부터 피고인 B에게 공약 검토 등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전반적인 도움을 요청하였고, 2012. 2. 13.경 피고인 B으로부터 도움을 주겠다는 답을 듣고 조합장 선거 출마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자신의 업무수첩에 ‘조합장 출마자격, 선거공보, 선거벽보, 선거운동 방법, 후보자 등록기간, 필수서류, 기타서류, 우선순위, 출마의 변, 기본공약, 슬로건’ 등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며 해당 사항들을 직접 챙겨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통상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후보자의 선거 참모가 수행하는 일로 보인다. 3) 피고인 B은 C조합 사내 전산망에 직접 접속하여 피고인 A의 예·적금 평균잔액을 조회하였고, 2019. 2. 20. 하위직급자인 C조합 H마트 직원 I에게 피고인 A의 H마트 실적 조회를 부탁하여 피고인 A의 조합장 출마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직접 확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당시 홍보과장으로 근무하며 소식지 발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 예·적금 및 H마트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C조합 직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업무수첩에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선거 전반을 준비하며 계획한 일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19. 2. 16.경 피고인 A의 선거공보 제작을 위하여 선거기획사인 J과 직접 연락하여 J으로부터 피고인 A의 선거공보 제작에 참고할 다른 G조합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를 전달받아 이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한 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그 이후에도 J 담당자와 직접 연락하고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선거공보 제작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가 선거공보 제작과 관련하여 J 담당자와 직접 연락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거공보에 담을 [C조합 A.hwp], [C조합 A 수정사항.hwp], [C조합 A 최종수정사항.hwp] 파일을 직접 컴퓨터로 작성하여 J에 송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 A의 선거공보가 제작되었다. 비록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선거공보 초안을 메모 형식으로 작성한 후 메모나 전화로 피고인 B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전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위 파일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 A가 작성 주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C조합 A.hwp]의 내용은 피고인 B이 업무수첩에 기재한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는바, 위 파일은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업무수첩의 기재 내용은 쓰고 지우기를 반복한 흔적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 아니고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최초 김포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부터 검찰 피의자신문 조사시까지는 피고인 A가 작성한 선거공보 초안을 보고 피고인 A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내용을 자신의 업무수첩에 옮겨 적었고, 피고인 A에게 선거공보에 대한 의견을 말한 적은 있으나 선거공보 파일을 작성하거나 작성에 관여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선거공보 파일이 피고인 B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자 검찰에 자신이 업무수첩에 받아 쓴 내용을 한글파일로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한 반면,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에 집에서 자신이 만든 선거공보 초안을 피고인 B에게 보여주고 선거공보 파일을 작성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 사이의 진술도 서로 모순되고 일관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선거공보 초안을 C조합 대의원인 N에게 검토해달라고 부탁하였고, N로부터 검토 내용을 전달받아 이를 선거공보에 반영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A는 그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선거공보 관련 파일은 피고인 B이 직접 내용을 선정하고 구성하여 작성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이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위탁단체의 임직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위탁선거법 제31조 제1호, 제2호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은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위탁단체의 임직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위탁단체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9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C조합 사내 전산망에 접속하여 직접 피고인 A의 예·적금 평균잔액을 조회하였고, 사내메신저를 통하여 하위 직급자인 C조합 H마트 직원 I에게 피고인 A의 H마트 실적 조회를 부탁하여 피고인 A의 조합중 출마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모두 피고인 B이 C조합 직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2004. 1.경 C조합에 채용되어 근무하여 왔고, 당시 각 부서에서 송부해 준 공지사항, C조합의 다양한 사업 행사 안내, 금융상품 안내, C조합소식 전달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홈페이지 관리 업무, 분기 및 연 1회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식지 발간 업무, 언론사가 요구한 기사 관련 자료를 담당부서로부터 제공받아 언론사에 제공하는 언론대응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바, 그와 같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C조합의 전체 운영 상항과 사업진행 상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각 담당부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기 용이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작성한 선거공보는 조합원들에게 후보자인 피고인 A를 홍보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고, 피고인 B이 평소 수행한 홍보과장으로서 업무 또한 홈페이지 관리, 소식지 발간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이나 조합원들에게 C조합을 홍보하는 것이 주된 업무로 보이는바, 선거공보 제작 업무와 홍보과장으로서의 피고인 B의 업무는 그 자체로도 업무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선거공보에는 ‘슬로건, 인사말, 경영목포, 경영방침, 공약, 조합현황’ 등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고, 공약으로 ‘복지사업, 신용사업, 경제․유통사업, 요양병원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선거공보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 B이 홍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C조합 전체 운영상황, 사업진행상황 및 관련 정보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 B이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C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범행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15년 넘게 긴밀한 사적 관계를 맺어왔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사적 친분을 이유로 피고인 B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피고인 B의 임직원 지위를 이용할 생각으로 직접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후보자 자격요건을 확인해주고 선거공보 제작에 관여하였다는 것일 뿐,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해 직접 선거운동까지 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 B의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한 정도 또한 그리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는 2위 후보와 상당한 표 차이로 당선되었고,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