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읍 월평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고,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21. 5. 2. 23:58경 진주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22:00경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린 것에 대하여 아들인 E로부터 “엄마를 때렸나, 왜 엄마를 때리느냐, 술에 취해 이러는 일이 도대체 몇 번째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도 “일하고 왔는데, 왜 사람 잠을 못 자게 하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다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17cm, 칼날 길이 7cm, 손잡이 10cm)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2, 22, 24)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품 및 현장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약도, 캡처사진,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00:25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0원의 에어컨 실외기 1개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가로 40cm× 세로 20cm)을 들고 위 식당의 유리 창문을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3) 1. 사진 5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재물손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손괴한 물건의 가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상인동 방면에서 상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자재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i30 승용차를 약 8㎞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버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추격하게 만든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2. 8. 18: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와 주택가가 접하여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C(8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여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2020. 3. 13. 18:03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관하여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4. 00:05경 경기 부천시 B 아파트 C호 피해자 D(여, 4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 중임에도 최근 다른 남성과 만나거나 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침대에서 잠이 들어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른 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얼굴, 가슴, 배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각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늑골의 다발 골절 및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8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실뱀장어 포획량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 결과에 대한) 1. 수사자료 요청에 따른 회신(어업허가사항 등), 어업신고증명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적발된 불법 포획 규모가 상당한 점, 2014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 받은 전력 있고, 이종 범죄로 처벌 전력 여럿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면서 바지선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51

범 죄 사 실 2021고단14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11. 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20. 2.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4.경위 행정복지센터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1고단2725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과 2019.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9. 21. 12:30경 서울 은평구 E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가 약속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일어나 항의하자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0. 초순경 같은 구 F에 있는 피씨방에서 피해자가 약속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14.경 같은 구 G에 있는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반대함에도 친구들을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같은 해 10. 22.경 피해자의 데이트폭력 신고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되자 피해자가 사용하던 피고인 소유의 엘지엑스5 휴대전화를 빼앗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 12:00경 같은 구 통일로 849에 있는 연신내역 6번 출구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같은 달 24. 16:00경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던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네 몸 사진을 부모님에게 전송하고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1. 수사보고서(C 주민센터 연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수용정보사실조회 [2021고단2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확인 관련), 피해자 사진 1.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페이스북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법위반죄는 누범에 해당하고 범죄사실에 기재된 무단이탈 이후에도 계속하여 복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성실히 복무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점, 데이트 폭력 범행에 관하여는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수시로 휘두르고 피해자가 경찰신고 등의 조치를 하자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빼앗고 나체사진 유포의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의식조차 별로 없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오히려 조롱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는 점, 병역법위반․공동폭행 및 감금․상해․협박 등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한다. 범행 일체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처벌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랑공원 방향에서 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남, 8세)의 좌측 발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우측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 제3중족골 골절 및 압궤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관련 진술 청취) 1. 진단서(D) 1.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18: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연인관계인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화장대 밑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만 원과 화장대 위 수납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금 8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보상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증거기록 제99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0.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1.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21:41경 안성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현수동 옥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총 4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그 중 2010년경에 저지른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1년경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며, 이후 2017년경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번에는 교통사고를 내어 2018년경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얼마 지나지 않아 만연히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집행유예의 선처가 무의미하고, 따라서 실형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특별히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1. 00: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피고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피고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86

범 죄 사 실 2020고단5026 누구든지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2. 12. 14: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환전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인출책 D으로부터 사기 피해금으로 의심되는 돈을 전달받아 환율에 따라 중국돈으로 환산하여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E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와 연계된 계좌에서 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와 연계된 계좌로 50,000위안(한국돈 855만원 상당)을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1:12:40경까지 사이에 총 84회에 걸쳐 위 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 등 F 명의의 3개 계좌로 합계 3,590,840위안(한국돈 6억 14,033,640원 상당)을 송금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보이스피싱 피해자금 송금내역 정리) 및 첨부서류 1. I 기업은행계좌거래내역, J K은행계좌거래내역 1. 현금인출기 얼굴인식기 사진 제공요청(L은행) 1. A의 각 은행 이체내역(휴대폰 화면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의 자금조달 및 그 범행수익 세탁 등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은 건당 소액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무등록 환전업을 영위하던 중 보이스피싱 관련 자금 여부가 의심되는 돈을 부주의하게 환전·취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외환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직접 취한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한국 입국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0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III 냉동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7.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이매로 54에 있는 이매역사거리를 서현역 쪽에서 이매역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이매역사거리의 야탑역 쪽에서 서현역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7. 01:00경 성남시 분당구 E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III 냉동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각 차적조회,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전치 5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위법성도 중한 점, 피고인이 2013년에 동종 범죄인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2건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2.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766 피고인은 2020. 6. 12. 03: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3462 피고인은 2020. 9. 29. 21:00경 대구 남구 E 2층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97,000원 상당의 골든 블루사피루스 양주 1병, 세트 안주, 카스 맥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060 피고인은 2020. 10. 25. 11:01경 대구 서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소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경북 의성군 K 소재 전통시장 입구까지 가주면 택시 요금으로 9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전통시장 입구까지 데려다 주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택시 요금 78,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 피고인은 2020. 12. 5. 00:30경 대구 남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노래방’ 안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 등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만 원 상당의 테라맥주 10병, 시가 6만 원 상당 의 안주 2접시를 교부받고, 시가 4만 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2시간 동안 이용하였으며, 시가 7만 원 상당의 노래방 도우미 1명의 접대 서비스를 2시간 동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시가 11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5 1. 피고인은 2020. 12. 12. 21:00경 대구 남구 O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Q노래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 등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안주 3접 시를 교부받고, 시가 8만 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4시간 동안 이용하였으며 시가 14만 원 상당의 노래방 도우미 1명의 접대 서비스를 4시간 동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9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시가 22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5. 23:20경 대구 동구 R 소재 피해자 S 운영의 ‘T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 등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호가튼 로제 맥주 6병, 시가 합계 5만 7,000원 상당의 테라맥주 6병 및 마른안주 1접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1만 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09 1. 2020. 12. 20.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0. 22:00경 경북 경산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12. 21.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1. 02:00경 경북 경산시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4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2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3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20고단4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2021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의 각 진술서 2021고단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C,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동종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의 재범한 점,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4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경 명품 브랜드를 조사 분석하는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중국에 있는 손님이 명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회사 계좌는 구매제한이 걸려있어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은행계좌를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위 은행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0. 6. 11. 14:06경 위 C은행 계좌에 1,660만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100만원, 다음날 1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200만원으로 구매한 액면가 200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처음부터 적법한 시장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취직하여 근무하였고 매일 성실히 조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자신의 계좌가 동결되자 직접 은행과 파출소에 찾아가 자초지종을 솔직히 털어놓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는 물론 정범의 고의도 없다. 3. 판단 가. 적용법리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나. 제출된 증거 검사는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 D의 진술, 금융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려준 그 명의의 금융거래계좌(C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2020. 6. 11. 보이스피싱 피해자 D이 송금한 보이스피싱 피해자금 1,600만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및 그 다음날 각 100만원씩을 피고인이 출금한 다음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달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다. 구체적인 검토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나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대학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였고 한국에 근로가 가능한 f2 비자로 입국하여 3년간 체류하였다. 피고인은 2020. 5.경 E점 정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직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였다. 채용과정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취직한 회사의 실재 여부 및 규모 등을 확인해 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명품 브랜드 제품을 조사, 분석하는 중국 회사 한국사무소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2020. 6. 8. 월요일부터 2020. 6. 13. 토요일까지 B과 F라 불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백화점에 가서 매일 지시하는 상품의 보유현황과 할인현황을 조사하여 ‘상품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근무첫날인 2020. 6. 8. B으로부터 소개받은 F의 지시에 따라 급여수령 목적으로 C은행 통장사본(위 은행거래계좌번호)를 보낸 것일 뿐, 공소장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명품 구매에 제공할 목적으로 위 계좌정보를 제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근무 둘째날 F로부터 구매대행을 지시받았으나, 위 구매대행 업무는 피고인이 당초 맡기로 한 업무는 아니었고, 그 업무수행으로 추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근무 마지막날로서 토요일인 2020. 6. 13. 은행 atm 에서 100만원을 인출하려다가 사고신고계좌로 오류메시지가 표시되자 F에게 연락하고, 은행창구에 가서 문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은행계좌의 지급이 정지되고 B, F와의 연락이 두절되자 다음 근무일인 2020. 6. 15. 오전 C은행 화양동 지점에 찾아가 다시 문의하는 한편 서울 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에 찾아가 문의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구매대행을 지시받으면서 위 금융거래계좌로 구매대행을 목적으로 돈을 송금받아 상품권을 매수하여 전달하였으나, 그러한 행위가 어떠한 유형의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급여수령 목적으로 알려준 금융거래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피해자금 편취 및 세탁에 사용되었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22:34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중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L125S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0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D식당 주차장 쪽에서 안영IC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안영IC 쪽에서 안영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남, 43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문 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식당 앞 도로 중앙선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 걸쳐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9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적‧물적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7. 12:30경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에 있는 상당산성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교통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노모를 부양하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