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 B단지 'C'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4세)는 C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자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16. 11:00경 부천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이하 '이 사건 응급실'이라 한다)에서, 수액을 맞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7. 11. 16. 16:30경 인천 서구 G 소재 번지불상 H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사람이 없는 곳에서 조용히 이야기만 하자, 같이 가지 않으면 바로 니 신랑에게 나와 만난 사실을 이야기 하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모텔로 데리고 간 뒤, 이 사건 모텔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이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려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7. 11. 16. 17:00경부터 2017. 11. 17. 11:30경까지 부천 B 소재 C에서 피해자에게 "아직 너한테 빌려준 돈 못 받았는데", "무슨 소리야, 난 너한테 천만 원 빌려줬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 할 거면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 해야겠네", "내일 12시까지만 기다린다", "니가 그렇게만 해주면 더 이상 연락 안 할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빌려준 300만 원보다 많은 1,000만 원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가 자신과 불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 등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7. 11:49경 피고인의 중소기업 금융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11. 16. 12:00경 부천시 오정동 소재 오정대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너의 남편에게 우리가 만났다는 것을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7.경 김포시 I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하면서 건물 옥상에서 뛰어 내려 자살할 것 같은 사진을 찍어 보내는 등 자신을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회사에 불륜사실을 알려지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피해자의 남편에게 "부인 감시 잘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남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내용을 물어보도록 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의 불륜사실을 알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26.경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와이프가 다 알았다. 나는 이혼하면 그만이지만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 앞으로의 행동은 와이프의 행동에 따라 달라질 거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 8.경 피고인의 J에 "국민차 김치녀, 유부녀인데 자식도 있는데, 스폰 생활로 사치부리고 이런 김치녀가 바로 당신 옆에 있네요"라는 글을 게시한 뒤 피해자에게 위 글을 캡쳐한 것을 보내면서 "내가 우습지. J에 올라갈 니 첫 번째 사진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피고인의 불륜사실을 공개할 것처럼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1. D의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K메시지, K메시지, J 게시글, 녹취록 1. 각 각서사본 1. 이체확인증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응급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입맞춤을 하였을 뿐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진 적은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의 객실에서 피해자 D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D의 항문에 삽입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 및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및 이 사건 강간 범행에 관하여 아래 나.의 1) 내지 10)항과 같은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과 상세한 정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묘사하면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D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및 이 사건 강간 범행 전, 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도 피해자 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이 불륜사실을 피해자 D의 가족들에게 알리는 등 보복할 것이 두려워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헤어지기로 약속하고도 피해자 D에게 계속 연락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협박을 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2018. 1.경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게 된 점, 그 밖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는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 D는 2017. 11. 27. 피고인에게, "성폭행당하지 않고, 합의하에 관계임. 성폭행에 대한 협박은 하지 않겠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수사기록 제2권 제215쪽).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과 같이 2017. 11. 27. 피해자 D의 직장으로 찾아가 자살할 것처럼 행동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 D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D는 함께 경찰서 지구대에 가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 D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불륜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서 사건을 조용히 수습하고 싶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 D가 서로 원하는 사항을 각서로 작성해 주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한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 것을 약속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요청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27.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은 추후 피해자 D를 찾아가거나 피해자 D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지 않고, 피해자 D와 있었던 어떠한 일도 발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준 점(수사기록 제2권 제183쪽),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성폭행이 없었다는 내용을 각서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 D는 위 요청을 받아들여야 더 이상 피고인이 연락을 하거나 협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청대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준 점(수사기록 제1권 제12쪽, 제2권 제234, 235쪽), 이 사건 강간 범행 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 D의 일상생활을 감시하는 것처럼 수시로 피해자 D에게 연락을 하면서 불륜사실을 피해자 D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었는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피해자 D로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연락을 중단만 해 준다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및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생각이었던 점(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도 피해자 D의 위와 같은 심리상태를 잘 알고서 불륜사실의 폭로를 빌미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하게 악용해 온 점, 피해자 D는 이 사건 각서 작성 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강간 범행이 자신의 의사에 반한 성폭행이었다는 취지로 항의했던 점(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2권 제13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가족들에게 불륜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그러한 피해자 D의 공포심을 악용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피고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각서의 내용만으로는 피해자 D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신빙성이 있는 증인 D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응급실에서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춤으로써 기습적으로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를 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이 사건 모텔의 객실에서 피해자 D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 D를 강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D는 2015. 3.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고차매매업체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4. 내지 2015. 5.경부터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시작하였고, 2015. 12.경 위 업체의 폐업으로 인하여 퇴사하였다. 그 후 피해자 D는 부천 소재 자동차판매회사로 이직하였고, 2017. 9.경 김포 소재 자동차판매회사로 다시 이직하였다. 피해자 D는 위 부천 소재 자동차판매회사에서 퇴사할 무렵인 2017. 7. 내지 2017. 8.경부터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헤어지자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멀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위와 같은 결별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집착하면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피해자 D를 괴롭혔다. 2) 피해자 D는 2017. 11. 16. 오전 지병으로 이 사건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당시 피해자 D는 그 전날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폭언, 욕설 및 피해자 D를 성적으로 심하게 비하하는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받아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입원사실조차 의심하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응급실에 와서 확인해 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피고인은 2017. 11. 16. 11:00경 이 사건 응급실을 찾아 와 커튼이 쳐진 침대에 누워 수액주사를 맞고 있던 피해자 D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피해자 D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 D의 상의와 브레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자 D는 몸을 피하고, '담배 냄새가 난다. 싫다. 비켜라.', '왜 이래. 하지마.'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2권 제228, 229쪽).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응급실 밖으로 나가 피해자 D에게 폭언, 욕설을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오정대공원으로 오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보낸 위 문자메시지에는 "담배 냄새난다고 더럽게 쳐다보고 꺼지라고", "몸에 손대니까 치를 떨어 내가 성추행했니?", "그래. 니 말대로 죽여줄게. 너 하나 죽일 거라 생각마라. 다 같이 죽자. 내가 그랬지. 나 배신하면 다 죽여버린다고"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는바(수사기록 제2권 제90, 91쪽), 피해자 D가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기부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서 피해자 D를 위협한 정황이 나타난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이 이 사건 응급실에 가기 전에 이미 피해자 D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피해자 D에게 심한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 D와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이었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D가 성적인 신체접촉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 D의 입장에서는 위 입맞춤 등이 싫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65, 66, 67쪽). 5) 피해자 D는 이 사건 응급실에서 퇴원한 후 2017. 11. 16. 12:00경 오정대공원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헤어질 수 없다고 화를 내고 폭언을 하였으며, 피해자 D에게 다른 애인이 생긴 것을 의심하면서 추궁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피해자 D의 남편에게 같이 가자고 말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D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였다(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2권 제187쪽). 6) 피해자 D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우선 직장에 출근해서 업무를 마친 후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불륜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피해자 D의 남편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위협적으로 자신이 지정한 장소로 올 것을 요구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95, 96, 97쪽). 7) 피해자 D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7. 11. 16. 16:00경 피고인이 지정한 약속장소인 인천 서구 L으로 가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위 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시킨 다음 자신이 직접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 안에서 흥분한 상태로 피해자 D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였고, 위 자동차가 이 사건 모텔 앞 골목길에 도착하자 피해자 D를 하차하게 하였다. 처음에는 피해자 D가 위 자동차에서 하차해 이 사건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나랑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만 하자. 내가 너랑 성관계를 하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다. 싫으면 그냥 가겠다. 그리고 피해자 D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말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D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함께 하차하여 이 사건 모텔의 객실로 들어가게 되었다(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권 제10쪽, 제2권 제187, 230쪽). 8) 피해자 D는 이 사건 모텔의 객실 안에서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헤어지자고 말하였고, '이제 더 이상은 내가 힘들어서 받아 줄 수가 없다. 너무 지친다.'라고 말하면서 울기도 했다. 이에 피고인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다시 만나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D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추궁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그래. 이제 내가 헤어져 줄게. 잘 살아'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 감정이 격해진 모습을 보였다. 9)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1. 16. 16:30경 화를 내면서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 D의 어깨를 밀어 쓰러뜨렸고, 침대에 쓰러진 피해자 D가 일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때렸으며, 피해자 D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겼다. 그리고 피고인은 침대에서 손으로 피해자 D의 상체를 누르거나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 D가 움직일 수 없도록 제압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D의 음부와 항문에 삽입하였다. 당시 피해자 D는 울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계속 밀어내고 몸부림을 쳤으나, 피고인의 힘을 이기지 못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간음행위를 저지할 수 없었다(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2권 제188, 231쪽). 10)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울면서 거부하자 사정은 하지 않은 채 성기 삽입을 중단하였고, 피해자 D에게 '이제는 헤어져 주겠다. 피해자 D에게 연락하지 않고, 피해자 D의 남편에게도 연락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면서, "나하고 하는 섹스는 기분 나빠서 울고, 그놈하고 섹스하는 것은 좋냐. 그럼 성폭행으로 신고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는 불륜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가장 두려웠기 때문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및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강제추행죄 :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공갈죄 : 제3범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6년 4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4월(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3년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갈취한 1,000만 원 중 700만 원을 피해자 D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 불륜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 D를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헤어지길 원하는 피해자 D를 폭행하여 강간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 D를 위협하면서 1,000만 원을 갈취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교도소에서 징역형을 마치고 나오면 피해자 D에게 다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해자 D는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다시 연락을 하거나 위해를 가할까봐 매우 두려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 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6. 16:30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D를 이 사건 모텔로 데리고 간 뒤 이 사건 모텔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 D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은 뒤 피해자 D의 몸을 뒤로 돌려 피해자 D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하여 피해자 D를 1회 유사강간하였다. 2. 판단 가. 동일한 폭행·협박으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간음한 경우 범인의 의사 및 범행 시각과 장소로 보아 수회의 간음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있는 이상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단순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1516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5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동일한 기회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같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한 경우에도 위 각 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유사강간 범행은 강간 범행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2017. 11. 16. 16:30경 이 사건 모텔의 객실에서 동일한 기회에 연속적으로 피해자 D를 간음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폭행·협박으로 피해자 D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피해자 D를 상대로 강간 및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는 모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인바, 위와 같이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일련의 위 강간 및 유사강간 범행으로 동일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제1항의 유사강간 범행과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강간 범행은 하나의 계속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유사강간 범행은 위 강간 범행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강간죄의 단순일죄만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