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부터 2017. 4. 13.까지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를 관리하고 거래처에 자재 대금 등을 송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5. 6. 17. 위 D 사무실에서 거래처에 송금하여야 할 금액을 부풀려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E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자금 합계 266,057,93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중 105,997,647원만을 거래처에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계좌로 반환하여 나머지 160,060,283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 대금지급 내역, 송금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입출금 거래내역(F), 예금거래 실적증명서(G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체에서 경리업무를 맡게 된 기회를 이용해 2년간 지속적으로 업무상 보관하는 자금을 횡령하였다. 피해액은 1억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며 거래대금을 부풀려 보고하고 거래처에 송금한 것처럼 보이도록 통장에 거래메모를 기입하는 등 그 수법도 불량하다. 더구나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도 있는데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간 피해액 중 약 2,400만 원이 반환되었고 피해자의 강제집행에 의해 추가로 약 2,000만 원의 급여가 압류된 정황이 있으며 피고인이 남은 금액도 성실하게 변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변제의지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8. 7. 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20. 11.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3. 6. 15:20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1층에 있는 ‘C’ 화장품 매장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D(여, 가명)의 옆에 쪼그려 앉아 상품을 고르는 척하며 카메라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하체 아래 쪽에 놓고 피해자의 음부와 양쪽 허벅지 사이 부분을 부각시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9. 17: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음부와 양쪽 허벅지 사이 부분을 부각시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3. 31. 17:38경 부산 부산진구 E F역 3번 출구 계단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G(가명)의 음부 등을 동영상 촬영하여 이를 적발한 위 G(가명)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남, 25세)가 도망가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휴대전화를 보자’고 하자, 이를 뿌리치고 재차 도망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몸과 오른팔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카메라이용등촬영), 내사보고서(범행 현장 임장 및 CCTV 분석에 대한),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3. 6., 3. 31. 피의자 주소지 앞 및 3. 31. 범행 영상, 추가 범행 영상 캡처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57, 58번) 1. CCTV영상 캡처사진(3. 6. C), 범행 영상 CCTV 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불법촬영 영상 캡처사진, 전자정보영상 CD 1, 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전력 등 첨부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120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촬영하고, 피해자 G(가명)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에게 범행이 적발되자 도망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H을 밀쳐 폭행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옷을 입은 피해자들을 촬영한 점, 이 사건 동영상이 다른 곳에 유출된 정황이 없는 점, 폭행 범행은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7.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20. 11.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로부터 불과 약 4개월 후인 2021. 3. 6.부터 2021. 4. 19.까지 45일 동안 무려 120회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한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단기 자유형이 피고인의 개선교화 및 사회방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16:30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카페 앞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같은 구 D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승용차로 인하여 자신이 급정차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교차로에서부터 F 앞 도로까지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후방을 쫓아가 피해자 운전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며 급정차하고, 계속하여 같은 구 동계천로 23-16에 있는 광주 중앙도서관 앞 도로까지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쫓아가 다시 피해자 운전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며 급정차한 다음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왜 그냥 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차 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사진 5매)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 21:4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C 앞에 있는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과정)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체장애 2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6. 00:25경 양산시 B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메가제트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제트 124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많음에도(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4회 더 있다) 또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데다가 음주운전한 이륜자동차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이종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상호 변경 후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경 D의 대표인 E과의 사이에 피해 회사가 F협회와 함께 추진하는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한 F협회 웹사이트 제작 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제 제작대금보다 부풀려 합계 40,000,000원 상당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이와 같이 부풀린 제작대금은 E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E과의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4. 1. 9.경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자금 중 11,000,000원을, 같은 달 17.경 11,000,000원을, 같은 해 2. 27.경 25,300,000원을 위 제작대금 명목으로 각 지급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7,300,000원을 E에게 지급하고, 2014. 1. 10.경 E으로부터 과다 지급한 제작대금 중 6,769,500원을, 같은 달 17.경 6,769,500원을, 같은 해 2. 27.경 16,439,5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돌려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9,978,500원을 E으로부터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29,978,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권 18면, H, E의 대질 부분 포함) 1. 영장집행회신자료(3권 18면), 계약서(4권 24면), 녹취서(4권 7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에 준하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금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횡령한 금전의 액수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경제적 이익,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295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내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0. 4. 3.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 본점에서 수신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결혼한 남편이 무직이어서 신용카드 대출 등으로 생활하던 중 채무가 누적되어 감당하기 힘든 상태가 되자 피해자 C조합에 예치되어 있는 고객의 예금을 인출하여 신용카드 대금 등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19.경 피해자 C조합에 예치되어 있는 금원을 피해자 C조합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고객 D의 정기예탁금을 중도해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조합 소유의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고객의 예금을 중도해지하거나, 고객 명의로 공제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C조합 소유의 합계 1,062,895,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E조합 대리 F과 공모하여 피해자 E조합 소유의 1,380,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 혹은 F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C조합 및 피해자 E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 31.경 위 1.항과 같이 C조합 소유의 예금을 임의로 사용하던 중 고객 D 자녀의 정기예탁금이 만기 도래하여 위 D으로부터 본인 명의로 만기 예금의 재예치 의뢰를 받자, 위와 같은 예금 임의사용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 C조합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D 명의의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 위 C조합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D 명의의 위 계좌에 1억 원이 입금되었다’는 허위의 내용을 입력·처리한 다음 그 사실을 위 D 계좌와 연결된 통장에 인자하여 위 D에게 제공한 후, D 명의의 취소전표를 작성해 위 C조합 전산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여 상급자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위 D 명의의 신규 계좌를 취소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조합 및 E조합 전산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 혹은 F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C조합 및 E조합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각 진술서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 범행 방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5억 원 이상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조합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의 점, 범죄일람표 연번 9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죄(횡령범죄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3년 6개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상당한 기간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이 적발될 때까지 10년에 가까운 긴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전체 횡령금액의 규모가 크며 사전자기록 위작 및 동행사 범행이 수반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회복된 피해금액은 전체 피해금액의 60.14%(= 640,117,720원/1,064,275,000원 × 100)에 그치고 그중 1억 원은 피고인이 아닌 소속 H 임원들이 대위변제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8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1. 19:2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평구 C 앞 올림픽대로 가양대교 방향 염창IC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올림픽 대로를 성산대교 쪽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3차로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S90T5 승용차의 오른쪽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민사상의 손해상의 손해가 배상된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8

범 죄 사 실 2021고단118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6. 11:30경 이천시 대월면에 있는 대월파출소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 13:10경 이천시 C 앞 도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의 후면 등록번호판에 종이를 붙여 두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021고단297 피고인은 D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3. 08:45경 이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운전면허대장 및 등록원부),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 수사보고서(CCTV 수사) 2021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행위자 적발보고, 차량운행사실진술서, 단속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보험가입조회(만기일자 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 식별곤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5.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신변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4. 21: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2번길 16 도로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격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개수를 알 수 없는 ‘미즈노’ 골프채가 들어있는 ‘해지스’ 골프백 1개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방범CCTV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51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2018. 4.경 피고인은 C 명의의(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C로부터 명의변경을 요구받게 되자,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휴대폰 명의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C에서 피해자로 위 휴대전화 명의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7.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D 전주직영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허락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모르는 직원 E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변경신청서’의 고객정보 란에 검정 볼펜으로 고객명 ‘B’, 생년월일 ‘F’, 신청인/가입자란에 ‘B’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피해자 이름 옆에 피해자 이름으로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직원 E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 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변경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주)D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변경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명의로 명의변경 신청서를 위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행사하여 실제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문서명의인이 이로 인하여 지출한 금전적 손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G이 경찰조사 시 통신사에서 명의도용이라고 인정해 주어 명의인측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진술, 증거기록 제63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13: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강네거리 방면에서 C성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이고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23km를 초과하여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D조합 방면에서 용강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서(엑센트 승용차량 속도분석 의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15: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공단1대로 244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가게 되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9. 대구 일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데 휴대전화와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버지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2019. 8. 18.경 대구 일원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8. 9. 대구 일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아버지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위 휴대전화가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사실을 알게 되자 권한 없이 C 명의 계좌에 있던 10만 원을 F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 11. 대구 일원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인 위 C 명의의 E은행 계좌로 C의 월급 225만 원이 입금되자 권한 없이 C 명의 계좌에 있던 225만 원을 F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총 2회에 걸쳐 235만 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8.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투자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원금, 이자까지 쳐서 빌린 돈의 2배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약 1,000만 원 이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제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의 아버지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기재와 같이 총 157회에 걸쳐 합계 100,19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4. 17:2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은행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아는 형이 공구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공구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 J업체 제품보다 더 좋은 K 업체 제품을 싸게 구입하여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으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공구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구를 교부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4. 17:30경 위 I은행 주차장에서 공구 구매비용 명목으로 현금 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회신),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서류), 수사보고(고소인 현금교부),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관련) 1. L 명의의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상황(누범해당 판결문 첨부), 수사상황(피의자의 재판 진행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와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20여 차례 형사처벌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믿고 대출을 받거나 가족의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해금이 거액이고, 위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에 대해 일체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피해자에게 협박조의 편지를 보내기까지 하는 등 실질적 개전의 정이 없다. 피해자 중 G이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행으로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B에게도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되,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된 형 중 하한에 가깝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하남시 C에 있는 연립주택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 고소작업차로 공사를 해주면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입이 생기면 사채 원리금을 변제하고, 공사현장의 인건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0. 08:00경 하남시 C에 있는 연립주택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 2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05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주면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B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14. 11:44경 사실은 피해자 C에게 차량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차량 매매상사인 D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팰리세이드 2020 년식 차량을 4,550만원에 판매하겠다. 우선 2,000만원을 차주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며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에 2,000만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2,000만 원이 입금될테니 염창역 B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옆 건물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신에게 전달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2020. 10. 14. 13:3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B은행 염창역지점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2,000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전액 인출한 후 피고인의 생활비와 복권 구매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C) 1. 진정서,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내사보고(수표 출금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횡령금 전액을 반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02: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보건소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뒤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K5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3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B, 조회기준일 : 2019. 4. 20.), 문자메시지 내역 1. 현장사진 1. 사건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27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8. 19.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안양시에 있는 안양교도소 내에서, 함께 수감 중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사회에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했었는데 출소를 하면 변호사와 함께 너를 도와주겠다. 네가 변호사사무실에 맡겨 놓은 돈을 수령하여 너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불하고, 남은 돈은 내가 보관하면서 너의 뒷바라지와 가족 생계비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9.경 위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2018. 9. 11.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맡겨 놓은 돈 2,60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출한 5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50만 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영수증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