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6219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일명 E 등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목적의 범죄단체 조직 조선족인 일명 E은 이전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2019년경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1) 속칭 콜센터 사무실 등 물적 시설 마련 위 E은 2019년 초경 중국 <주소>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속칭 콜센터 사무실(1, 2팀)을 마련하고, 2019. 6. 1.경 같은 구 <지역명> 지역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8층에 콜센터 사무실(3팀)을, 2019. 11. 중순경 같은 구 바닷가 부근에 있는 단독주택에 콜센터 사무실(4팀, 이후 2020. 3. 말경 같은 구 <백화점명> 인근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3층, 2020. 7. 말경 같은 구 <지역명>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로 각 이전), 2020. 8. 1.경 같은 구 <지역명>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17층에 콜센터 사무실(5팀)을 추가로 마련하여, 각 콜센터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요한 인터넷 전화기(키폰) 및 휴대전화, 앱 관리 프로그램, 책상과 의자, 와이파이 공유기, 노트북 등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서의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2) 조직원 모집 및 역할분담 위 E은 2019년 초경 일명 F, 일명 G, 일명 H, I 등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모집하여 각 콜센터를 운영하고 범죄수익금을 관리하는 부총책 역할을 맡게 하고,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험이 있는 경력자인 일명 J, K 등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경력이 있는 조직원들을 모집하거나 구인광고를 이용하여 신규 조직원들을 모집하는 역할 및 모집한 신규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이 적힌 메모를 주고 교육시키는 역할 등을 맡게 함으로써, 위 J 등이 모집한 약 20명의 조직원들로 1, 2팀을 구성하게 하고, 2019. 5. 22.경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경험이 있는 일명 AN(조선족)과 일명 L(조선족)을 각각 모집하여 중간관리자급 조직원인 3팀장을 맡게 하고, 그 무렵 구인광고를 이용하여 모집한 피고인과 M(이상 수사관 등 사칭 역할)로 3팀을 신설하고, 2019. 10.~11.경부터 <지역명> 지역 후배인 일명 AO(조선족)에게 '문자전송 및 전산 책임자' 역할을 맡게 하고, 일명 N(조선족)에게 '앱 및 전화기 관리자' 역할을 맡게 하고, 위 J 등이 모집한 일명 O, 일명 P, 일명 Q, 일명 R, S, T 등과 그 무렵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된 피고인 U, 피고인 V, W, X(이상 상담원, 수사관 등 사칭 역할) 등으로 4팀을 구성하고, 2020. 3. 말경 일부 조직원이 이탈하자, 그 무렵 구인광고 등을 통해 모집된 Y, 일명 Z, 피고인 AA, AB(이상 상담원, 수사관 등 사칭 역할) 등으로 4팀을 충원하고, 2020. 7. 하순경부터 기존 4팀원이었던 일명 N, 피고인 U, AC, Y, 일명 Z를 4팀에서 분리하고, 그 무렵 구인광고 등을 통해 모집된 AD, 일명 AE, 일명 AF 등과 위 분리한 조직원 등으로 새롭게 5팀을 신설하는 등 수시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각 조직원들에게 역할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서의 인적 구성을 갖추었다. 3) 보이스피싱 범행방법 위 E은 모집한 조직원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게 한 후, 물품 대금이 결제되었다는 허위의 문자를 무작위를 발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상담원과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으로 속여 피해자의 자산을 보호하거나 범죄와 관련성 여부를 확인한 후 되돌려주겠다고 재차 속여 금원을 편취(허위 결제문자 발송 후 수사기관 등 사칭하여 자산 보호 명목으로 편취하는 형태)하거나 은행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다음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은행 직원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편취하는 형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4) 범죄수익분배 위 E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다음, 중국에서 위안화로 출금한 후, 각 조직원들에게는 주급 형태로 분배하되, 수사기관 사칭형 팀의 경우, 결제 대행사 상담원은 범행에 직접 가담하여 성공한 금액의 7%, 수사관은 8%, 수사과장은 13%, 검사는 2%를 분배받고, 팀장은 별도로 1주일 총매출의 4%를 제공 받았으며, 은행 사칭형 팀의 경우, 팀원은 범행에 가담하여 성공한 금액의 8%, 팀장은 20%를 분배받고, 팀장은 별도로 1주일 총매출의 8%를 분배받고, 문자 발송이나 악성앱 관리 및 범죄수익을 전달하는 조직원들은 1주일 총매출의 1~2% 상당의 금원을 분배받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나눠 가졌다. 5) 조직원 교육 및 내부 통솔체계 위 E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조직원 상호간에도 실명·출신지·나이 등을 노출하지 말고 철저히 가명을 사용할 것', '조직원이나 사무실 내·외부 사진을 찍지 말 것', 'SNS 등에 위 사진 등을 올리지 말 것', '업무 시 개인 휴대전화는 반납하고 업무용 휴대전화만을 사용할 것', '사무실 내에서 인터넷 접속 시, 휴대용 라우터(에그), vpn서비스 등을 이용할 것', '외출 시에는 팀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동반할 것', '국내 입국 시 개인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말 것', '경찰에 검거되면 중국에 여행이나 화장품 판매를 하고 왔다고 진술할 것' 등과 같은 내부규율을 정한 다음, 부총책, 팀장, 팀원 순으로 전달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고, 범죄단체에서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이는 조직원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일한 내용을 실토하는 장면을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게 한 후 위 동영상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하겠다고 협박하여 탈퇴를 단념시키는 방법 등으로 통솔체계를 갖추는 한편, 신규 조직원들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이 적힌 메모를 제공하여 암기하게 하고, 콜센터 사무실에 출근하게 하여 기존의 조직원들의 범행 모습을 직접 보고 배우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교육시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서의 존속과 유지를 도모하였다. 나.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은 2019. 3. 27.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G로부터 '신용카드 대금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변호사 비용 등을 해결해줄 테니, 중국에서 일하자'는 제안을 받은 후 친구인 M에게 '함께 중국에서 일하자'고 제안하여, M와 함께 2019. 5. 22.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같은 달 31.경 <주소> 지역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임시 3팀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9. 6. 3.경 위 임시 3팀 사무실에서 위 AG 및 조직원들로부터 '사이버수사대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 등을 사칭하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방법을 전해듣고, M와 함께 위 AH, AG 등의 지시에 따라 분배된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여,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의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한 다음 전화국상담원인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전화하면서 '명의로 다수 번호가 개통되어 요금 미납이 있는데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고 속인 후 사이버수사대 등을 사칭하는 다른 조직원들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E(총책), AH, AG, AI, AJ, M 등 다수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하고,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2019. 6. 7.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 중국 <주소> 지역의 아파트 8층에서 성명불상 피해자들에게 'AP 상담원'을 사칭하여 전화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수 개가 개통되어 요금이 미납되었다. 명의를 도용당한 것 같으니 사이버수사대에 대신 신고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 '사이버수사대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자산에 대하여 범죄수익금 관련성 여부를 검수하고 보호조치를 해야 하니, 예금 등을 출금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5. 22.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AG' 등을 만나 그가 지정하는 숙소에서 2019. 6. 13.경까지 생활하며 숙식을 제공받은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 중국 체류기간 동안 피고인이 한 일 등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냐'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였고, 공범인 M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의 공모관계 및 피고인의 역할 수행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지 않았냐'는 취지의 검사의 수차례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착각했다' 등으로 진술한 점, 다른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인 S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상급자인 'AK'로부터 피고인이 'AL'이라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고, 나중에 같이 일을 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S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다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의심스러운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가장 유력한 증거로 보이는 피고인의 경찰진술과 공범인 M의 경찰진술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이에 관한 수사보고서(증거순번 31)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는 증거능력이 없는 피고인, M의 위 경찰진술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 M의 각 법정진술이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특히 피고인이 중국 체류기간(2019. 5. 22. ~ 2019. 6. 13.) 중 2019. 6. 7.까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전혀 듣지 못하였고, 위 2019. 6. 7. AG로부터 처음 보이스피싱 범행 권유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AL이 2019. 6. 8.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끊어주었으며, 그 후 중국에서 관광을 하다 2019. 6. 13.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진술은 경험칙상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피고인신문 녹취록 제5, 6쪽 등 관련), 피고인과 M는 이들의 각 경찰진술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진술 및 증언을 거부하는 등 석연치 않은 면이 많으나,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공소사실이 입증되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다고 곧바로 추단할 수 없다. 2) 더욱이 앞서 증거능력이 부정된 피고인, M의 각 경찰진술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분명한 증거가 없다. 즉,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M 등 다른 조직원들과의 일체의 연락 내용, 피고인의 범행 가담을 직접 목격한 다른 조직원들의 진술{이 법정에서 증언한 S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별명 AM)도 앞으로 일을 같이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에 불과하다}, 조직원 명부나 근무일지, 근무배치표, 피고인의 수익분배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제출된 바 없다. 물론 피고인의 입출국 기록, 출국 경위에 관한 정황증거(구인광고 등) 등 여러 간접증거들이 제출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중국 체류 기간 동안 무엇을 하였는지에 관한 직접증거들은 찾아보기 어렵다(특히 피고인이 범죄단체활동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실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를 찾기 어렵다). 3)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9. 5. 22. 중국에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인 AG 등을 만나 AG로부터 2019. 6. 13.경까지의 숙식을 제공받았고, 당초 피고인이 M와 출국하게 된 것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의 근무 권유(정확히 어떠한 근무를 권유하였는지는 기록상 분명하지 않다)로 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더욱이 M는 증거기록상 여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자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단지 이 정도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2019. 6. 3.경'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2019. 6. 7.부터 2019. 6. 11.'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다른 조직원들에 대한 여러 관련 확정판결에서 피고인도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 내지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기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 관련사건에서 직접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위 적시사실에 관하여 다툴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고, 위 관련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범행가담 여부가 쟁점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위 확정판결에 이 같은 적시가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