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36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의 '총책', 성명불상자 일명 'B', 'C 상무'는 전화금융사기의 '지시책',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의 '수거책'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사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피해자의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자신들이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이를 검수한 후 반환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C 상무'로부터 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C 상무'가 알려 준 제3자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6. 12:00경 서울 용산구 D, 2층에 있는 'E PC방'에서 위 'C 상무'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관서명: 금융감독원,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서류 1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18. 7. 9.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혐의가 없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이를 금융감독원에서 검수한 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B', 'C 상무'의 지시를 받고, 2018. 7. 9. 12: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8. 7. 9.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다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에 문제가 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 명의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도 대출이 진행될 수가 있으니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아 확인해 보아야 한다, 대출받은 돈을 이전과 같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B', 'C 상무'의 지시를 받고 2018. 7. 9. 15:1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매장'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눈치 챈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지 아니한 채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명불상자와 A의 I 대화사진 첨부), I 캡쳐화면 1. 신용매출전표, 위조 금융감독원서류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메일로 전송받은 문서파일 그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출력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각 그 명의인에 따른 문서의 작성행위가 완성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압수된 증 제2호(아이폰 X 휴대전화)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있는 I 대화내용이 화면캡쳐사진으로 채증되어 제출되어 있고, 그 외의 부분은 범행 관련성이 증명되지 않는 점, 위 압수물은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사용하는 물건인 점 등에서 비례의 원칙상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수 포함 사기범행의 횟수가 2회이고 실제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