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부터 2012. 11. 15.까지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인 'D'에 위탁되어 위탁교육을 받던 자로서, 평소 그곳에서 같이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협박 등을 일삼아 학생들로부터 공포의 대상이었던 자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28, 17:00경 위 'D' 1층 A-1호실에서, 위 기관에서 같이 생활하는 학생인 E, F, G, H에게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여 진 사람의 항문에 칫솔을 집어넣자고 제안하여 피해자 H(13세) 등이 이를 거절하자 위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리는 등 "안 하면 때린다"라고 겁을 주어 위 학생들로 하여금 강제로 위 게임을 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H이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패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 후 그 곳에 있던 칫솔 손잡이 끝 부분에 린스를 묻혀 칫솔의 모를 제외한 전체 손잡이 부분(약 10cm)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어 끝까지 찔러 넣고, 이어서 게임에서 진 피해자 E(14세), 피해자 F(14세), 피해자 I(14세)에게도 각 피해자의 항문에 칫솔 손잡이 부분을 찔러 넣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의 항문에 칫솔 등 도구를 집어넣거나,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치약을 바르는 등 각각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2.10.18, 16:00경 위 'D' 1층 A-1호실에서, 자신이 보관하던 담배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위 기관에서 같이 생활하는 학생인 피해자 (14세) 등을 불러 추궁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2. 10. 27. 20:00경 위 'D' 1층 A-2호실에서,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수시로 폭행을 당하여 겁에 질려 있는 J, H, K, I 등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심심하니 스파링 떠봐라"라고 말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게 한 다음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을 때릴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 J(나이 불상), 피해자 H(13세)으로 하여금 서로 상대방을 때리게 하고, 이어서 "이제 다음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K(14세), 피해자 I(14세)을 지목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서로 상대방을 때리게 하는 등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L, K.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피해 진술) 1. 각 진술서 1. 판시 상습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소년재판(광주가정법원 20123583호)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 이 사건 폭행 및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폭행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 8번 기재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기재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법률상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17세 또는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해 피고인의 생활관계의 유지 및 형성 등을 저해함으로써 나타나는 개인적 법익의 침해정도가 훨씬 크고, 이로 인한 부작용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66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고단987호, 광주가정법원 20123583호)을 받던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강제로 게임을 하게 한 후 패한 사람의 항문에 칫솔을 집어넣은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인 점, 피해자 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