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9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재활용품 및 고철, 비철의 수집,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과장이다. 1. 피고인들은 2019. 1. 7.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회사의 대표 F에게 “한국전력이 배당하는 G 수익사업을 재계약할 예정이다. 이번 주 중에 나동선 25톤, 다음 주 중에 나동선 25톤, 합계 약 50톤의 나동선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2019. 1. 말경까지, 늦어도 2019. 2. 8.까지는 밀베리(폐전선)를 입고하여 외상대금을 대물변제하고, 3월부터는 월 120톤 내지 150톤 규모의 밀베리(폐전선)를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밀베리(폐전선)를 가공하여 납품하는 G 수익사업을 재계약하지 못하였기에 피해회사로부터 나동산을 공급받더라도 밀베리(폐전선)로 대물변제할 수 없었고, 다른 거래업체에 대한 나동선 납품대금 미지급 채무등 약 31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자산은 없어 나동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1. 8.경 시가 69,052,500원 상당의 나동선 9,300㎏을, 2019. 1. 11.경 시가 119,720,700원 상당의 나동선 16,124㎏을, 2019. 1. 15.경 시가 119,742,975원 상당의 나동선 16,127㎏을, 2019. 1. 18.경 시가 150,044,400원 상당의 나동선 20,208㎏을 각각 공급받아 시가 합계 458,560,575원 상당의 나동선 총 61,759㎏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1. 25.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납품한 물품대금의 송금 약속 및 담보제공 요청을 하는 피해회사의 대표 F에게 “H이 발급한 이행보증증권을 2일 내지 3일 내에 제공하겠다. 또한 G의 밀베리(폐전선) 약 50톤이 이미 입고되었거나 곧 입고될 예정이다. 피복 탈피 작업을 거쳐 늦어도 2019. 1. 30.까지는 입고해 줄 테니 물품을 추가로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회사로부터 나동선을 공급받더라도 H에서 발행한 이행보증증권을 제공하여 줄 수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G 수익사업을 재계약하지 못하였기에 G로부터 공급받는 밀베리(폐전선)를 입고하여 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1. 25.경 60,424,650원 상당의 나동선 8톤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K거래건 회의 메모, 부동산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믿었고 피해회사에게 이 사건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변제 능력과 의사 없이 재물(나동선)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거래의 실무를 담당한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은 I가 자신의 사무처리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으로 기재한 업무일지의 내용에 의하여도 뒷받침되므로 이를 신빙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측과 피해회사와의 이전 거래에서는 ‘납품 후 1~2주 내 거래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거래에서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조건보다 완화된 거래대금 지급기한이 정하여진 이유에 대하여, I는 “이 사건 거래 당시 피고인측에서 피해회사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폐전선 공급 조건을 제시하였기에 이전 거래보다 대금 지급기한을 늦추어 달라는 피고인측의 요구를 수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거래에서 피해회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선의로 피고인측이 요구한 외상거래 조건을 수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I의 진술 내용이 거래 관행과 통상의 경제 관념에 부합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은 아래에서 보듯이 주식회사 C이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임을 잘 알면서도, 주식회사 C이 마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것처럼 피해회사측을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1) L은 8년 이상 피고인 A와 거래관계를 맺어 온 거래업체인데, 거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8. 8.경 주식회사 C을 비롯하여 피고인측과의 거래를 단절하였다. 주식회사 M도 3년 가량 피고인 A와 거래관계를 맺어 온 거래업체인데, 2018. 10.경 발생한 거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주식회사 C을 비롯한 피고인측과의 거래를 단절하였다. 2) 위와 같이 거래대금 미지급으로 거래업체와의 거래가 단절된 것을 비롯하여, 주식회사 C은 범죄사실 기재 및 아래 3)항 기재 가압류 결정 내역과 같은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회사와의 이 사건 거래 당시 변제능력을 이미 상실한 상태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거래 당시 거래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피해회사가 저희 회사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채무의 존재를 알고 2019. 1. 31. 주식회사 C 소유의 부동산에 5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이 사건 거래 당시 피고인측이 피해회사에게 주식회사 C의 재정 상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사건 거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주식회사 C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N 주유소용지 1,496㎡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여러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설정하였다. 즉 신용보증기금이 2019. 3. 7. 주식회사 C 및 피고인 A를 상대로 청구금액을 656,95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주식회사 M가 2019. 3. 13. 청구금액을 368,474,449원으로 하는, 2019. 4. 3. 중소기업은행이 청구금액을 66,484,683원으로 하는, O은행이 2019. 4. 16. 청구금액을 270,995,455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P가 2019. 5. 1. 청구금액을 28,118,412원으로 하는 각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회사의 가압류로 인하여 비로소 주식회사 C의 변제능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과 배치된다. 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거래를 직접 담당한 실무자이다. 피고인 A는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보고를 받아 그 진행 여부를 결정하였다.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은 거래 실무자였고, 모든 진행 상황은 대표이사인 자신에게 보고가 되었으며, 피고인 B은 자신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한 것이다”라고 직접 인정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거래업체인 피해회사의 신뢰를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물의 가액이 합계 5억 원을 상회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제대로 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 A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다소 수동적인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