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207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1) 피고인은 2021. 1. 15. 불상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옷가게에 들어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패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15. 12:14경 1)항 기재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신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15. 13:46경 1)항 기재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신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 15. 17:30경 1)항 기재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패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 18. 10:3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슈퍼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슈퍼 앞에 놓여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2. 21. 16:0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세탁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세탁 후 건조대에 널어놓은 시가 20,000원 상당의 이불 1채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20. 18:13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신축주택 보일러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잠을 잘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보일러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5469 피고인은 2021. 1. 27.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머리에 쓰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0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발췌사진 1. 각 수사보고서(주거침입 현장 CCTV 캡쳐사진 첨부, 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계 확인),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972 등 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결과 1부 2021고단5469 1. K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인천구치소 수감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등,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고단4207, 2021고단5469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다른 사건에서 처벌을 받은 범행으로 이 사건에서 다시 처벌받은 것은 이중처벌이 되어 부당하다. 2. 판단 가. 2021고단4207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나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의 2) 내지 4) 및 나항 기재와 같이 가게에서 물건을 각 절취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절취하였다.’고 진술한 점, 달리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범행으로 다른 사건에서 처벌을 받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다시 처벌받은 것이 이중처벌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21고단4207 사건의 판시 제1의 다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이불 분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경찰 지구대로 피고인을 임의동행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이불을 훔쳤다.’고 진술한 점, 달리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행으로 다른 사건에서 처벌을 받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불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다시 처벌받은 것이 이중처벌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21고단4207 사건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일러실에 침입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보일러실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달리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으로 다른 사건에서 처벌을 받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일러실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다시 처벌받은 것이 이중처벌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2021고단5469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자를 절취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모자를 절취하였다.’고 진술한 점, 달리 피고인이 판시 기재 범행으로 다른 사건에서 처벌을 받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자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다시 처벌받은 것이 이중처벌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D, I, K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B에게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되었고, 피해자 F, K에게 각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