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07.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01:06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B에 있는 C사우나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C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10:5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카센터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도덕교차로 방향에서 학동 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 전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여 위 교차로를 직진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 교차로를 학동 방향에서 산양 반향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69세)가 운전하는 G 포터 II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 날 00:01 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 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사고현장 약도 사본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교통범죄군 >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사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 ~ 10월 (특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범행내용이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차로 사고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순천시 D 2층에서 'E'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1.경부터 2016. 7. 28. 경까지 샤워실 2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칸막이 방 9개가 설치된 약 60평 규모의 위 E에서 F 등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 온 남자손님들로부터 현금 80,000원을 받고 그 중 40,000원을 여종업원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 칸막이 방 안에서 남자손님의 성기에 로션을 바른 후,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2명의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O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신용카드 승인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는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는 징역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6.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나 피고인 A는 유사 범죄로 벌금형 및 1999년에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업 규모 및 수익,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5.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서 B 트라 제XG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남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롯데케미칼 사택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현장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06

범죄사실 [2016고단2106] 피고인은 2006. 7.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로 B SM5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8,18,23:35 순천시조례동에 있는 청강다슬기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봉화2길에 있는 와사비주점 앞 노상까지 약 5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764] 피고인은 2016, 11, 28. 15: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연향로에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하대석길에 있는 우편집중국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주차량죄로 2회, 음주 교통사고로 1회, 음주·무면허로 2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음주수치도 높다. 또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63

범죄사실 [2015고단663] 피고인은 2015. 11. 9. 00:39경 제천시 청전동 644-1에 있는 청전지구대에서, 같은 날 00:15경 제천시 의림대로 394 제천농협주유소 맞은편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천경찰서 청전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23]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2. 12. 20:00경 제천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D이 주천에 있는 다방에서 일하기 힘들어 옮기려고 하는데 선불금이 필요하다. 선불금을 주면 G다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G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2. 14.경 피고인의 딸 H 명의 농협계좌로 1,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측정거부사진 [2016고단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사본 제출 등) 1.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조회의뢰 회신 1.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사기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죄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카지노에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41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25. 01:14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227에 있는 수협 앞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등임에도 위 도로를 횡단하던 중, Col 운전하던 피해자 대륙교통(주) 소유인 D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자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위 택시의 왼쪽 뒷휀더 부분과 운전석 창틀 부분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합계 532,5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 C(51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재물손괴 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어서 소지하고 있던 위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15:45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동양화학 방향에서 교통방송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E 라비타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2012.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9. 0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보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서운동 소재 서운주민센터 앞길에서 약 1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운전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4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0. 22: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식당'에 술에 만취하여 찾아가, 이전에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들었다 놓아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과 맥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식당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으로 난동을 부려 손님들을 내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경 제1항 기재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자 아무런이유없이 맞은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님 뒤에 있는 식당 전면 유리창에 집어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11. 6. 19:55경 제1항 기재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6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7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19:0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관계인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시비가 생겨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9:30경 식당에서 나와 길을 걷다가 식당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에 있는 'E 치킨집' 앞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지팡이의 앞쪽으로 피해자의 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귀바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6. 10. 7. 07:45경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애견커피숍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1층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2층 복도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외부난간을 발로 밟고 베란다로 이동하여 베란다 창문을 열고 커피숍 내부까지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1. 07:30경 같은 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육각렌치(7cm)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식당 내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애견커피숍에 이르러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커피숍 내부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손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앞에 이르러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식당 내부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손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과 손금고 옆에 놓여 있는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휴대폰 1점(아이폰S5)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A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업소내부 CCTV 사진 1. 용의자 침입경로사진, 용의자 이동경로사진 1. 이동경로상 확인된 용의자 인상착의 1. 용의자 A 사진 비교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범행당시 피의자가 착용하였던 신발 및 의류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도구 및 피해품 사진, 여죄 현장사진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8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때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절취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26. 01:00경 서울 강남구 B빌라 303호 C의 주거지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다이어트 주사라고 속이고 이를 투약하도록 권유하고, 위 C은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 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D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44, 45) 및 첨부서류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사용의 점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필로폰 투약 및 사용 가액 합계 20만 원 (=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 2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 2범죄(필로폰 투약, 사용)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필로폰을 자신만 투약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필로폰 모발 감정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 ■ 유리한 정상: C이 조울증 약이라고 속이고 놓아준 필로폰에 중독이 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만한 점이 없지 않다. 이 소지하고 있는 필로폰을 제보하는 등의 수사협조를 하였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19:14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아래 부분의 나사를 뜯어 낸 뒤 이를 들어 올린 후 그 틈으로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금팔찌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행운의 열쇠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목걸이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3 돈짜리 금반지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2쌍, 시가 70만 원 상당의 18K 빨간색 귀금속 세트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18K 보라색 귀금속 세트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18K 파란색 귀금속 세트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진주 세트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9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G' 조합사무실 CCTV 확인), 수사보고(범행 전 · 후 이동경로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정정에 대한 건) 1. 일출일몰시간표 1.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야간주거침입(4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경 준특수강도죄로 처벌받은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125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7. 08: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흥시 B건물 앞 도로를 목감치안센타 방면에서 물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우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33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재판 확정 보고)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업무방해죄 등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고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여 그 진행방향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가해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업무방해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16

범죄사실 2016고단631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중순 17:00~18: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D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중순 16:00~17: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D에게 500,000원을 교부하여 그녀로 하여금 같은 날 21:00~22:00경 G 명의의 번호불상의 계좌로 위 500,000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23:00~24:00경 위 모텔 앞에서, 위 G이 보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를 통해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24:00경 위 'F' 모델에서, D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5.~7. 15:00~17: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은박지 위에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그램을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D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6701 1, 2016. 3. 28.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3, 28, 16:00 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12길 73-71 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J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J에게 현금 4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3.28. 18:0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모텔'에서 J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8, 22:00 경 23:0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모텔'에서 0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2. 2016. 4. 1, 또는 4. 2.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4. 1, 또는 4. 2. 17:00경 ~18:0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모텔' 앞에서 J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J에게 현금 4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8, 10:00 경 16:00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Q'에서 R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26. 10:00경N16:00경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T 모텔'에서 R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5. 3, 22:00경 인천 남동구 U아파트 205동 1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에 걸쳐 매수하고, 5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2016고단6316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2016고단6701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매수 및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19:5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인력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팔꿈치, 무릎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경영하는 E주유소 2층 숙소에서 기숙하며 근무하던 자로, 추석 연휴기간을 맞아 아무도 없이 피고인 혼자 위 주유소를 관리하는 점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16. 07:00경 위 장소의 2층 소장실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추석 연휴 기간에 문을 잠그고 간 것을 기회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철제 옷걸이로 위 소장실 창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창문을 떼어낸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30cm 길이의 철사로 그곳에 잠 겨져 있던 작은 서랍장 한 개를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열쇠로 큰 서랍장을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1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9. 17. 10:00경 위 주유소 건물 내에 있는 같은 직원인 피해자 F이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숙소에서 그곳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인텔 MSI 노트북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주유소에서 추석 연휴기간 혼자 있게 됨을 기화로 시정되어 있던 서랍장 내에 있던 돈과 동료의 노트북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매매하거나 투약하였다. 1. 피고인 A(일명 'D') 가.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6. 6. 16. 23: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마당 컨테이너 가건물 2층에 있는 G의 숙소에서 '야바' 1정을 G에게 건네주고 5만 원을 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전부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모양으로 만든 종이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일명 'H') 피고인은 2016. 6. 17. 02:0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공원 공용 남자화장실에서, 동거남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모양으로 만든 종이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매매하고 투약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3.20:00경 서울에서 인천 방면으로 운행되는 C 버스에서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 좌석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대의 대학생으로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