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03:04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호흡을 짧게 하는 등 불성실한 음주측정으로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위 E으로부터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E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2회 찌르고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 현장 CCTV 및 당시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분석) 1. 피해사진, 영상발췌사진,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자, 호흡을 짧게 내뱉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대응하였고, 나아가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찌르고 밀치는 등의 폭행까지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후 피해경찰관은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찰과상을 입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공권력 경시 풍조가 결국 사회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일반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01:10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하였음에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장 D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목 부위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일으키던 중,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슴 부위를 때리고, 이어서 현장을 정리하고 돌아가려는 경찰관을 불러 세워 다시 목 부위를 잡아 밀치는 폭행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와 같은 공권력 경시 풍조가 결국 사회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일반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08:28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쌍촌역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약 4.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10: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순찰 중이던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인 D로부터 "휴대폰을 가져간 일로 112신고가 되어 있고, 관할 경찰관이 이곳으로 오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발로 D의 팔을 걷어찼으며, 손톱으로 D의 오른쪽 얼굴을 할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D를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반성하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6. 10: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56세)가 운영하는 노점에서, 피해자의 처 G으로부터 "옷도 안 사면서 왜 입어보냐"라는 말을 듣고 위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3.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8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로에 있는 강변북로 동작대교 진입 전 도로를 구리 방향에서 일산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시간으로 도로에 교통량이 많은 상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로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33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C,3층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A의 지인으로 2017. 9.경부터 위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9. 6. 4.경 A에게 위 게임장을 양도한 후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 준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9. 15.경부터 2019. 10. 22.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미스터손', '알라딘', '수호지' 게임기 총 90대를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1만 원 당 1만 점을 부여받아 게임을 한 후 게임을 통하여 얻은 누적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내 복도, 화장실 등지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의 환전수수료를 제외하고 1만 점 당 9,000원씩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풍속업소 현황, 동영상 캡쳐 사진, 사진, 업소 명의변경내역,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종범행으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B의 경우도 기소유예 1회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04

범죄사실 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자로서 2019. 2. 7.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자동차매매상에서, 사업 자금이 필요하던 피해자 E에게 "대출회사로부터 42,000,000원을 대출을 받고 14,000,000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56,000,000원을 차주인 'D'에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 F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구매한 다음, 나에게 위 승용차를 다시 돌려주면 위 승용차 및 신용카드 결제 금원을 현금화하여 53,000,000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차주에게 지급된 56,000,000원 중 위 승용차의 실제 시가 및 세금 합계액 약 31,842,582원을 제외한 나머지 24,157,418원을 차주로부터 돌려받아 개인적인 이익금으로 취득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구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53,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승용차를 구매하게 하면서 G로부터 42,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신용카드로 14,0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다음, 차주로부터 차주에게 지급된 합계 56,000,000원 중 24,157,418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H)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4,157,41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E과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녹취록, 카드매출 승인전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차량판매확인서, 차량 인수증 및 출고증, 차량 출고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 사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와 카카오톡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경매사건 검색결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가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는데, 이는 중고차 거래상 허용되는 판매 마진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액이고, 2019년 동종범죄로 이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01:5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식당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33세)이 그 곳 테라스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오른쪽 얼굴 부분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외안각부심부열상 및 안륜근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도 없이 휴대전화를 얼굴에 던지는 등 거친 폭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에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이 사건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며 부친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21:26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STX 중공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4. 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0. 18 04:10경 춘천시 남산면 창촌리에 있는 남산농협주유소 앞길부터 같은 면 방곡리에 있는 불나비무인텔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2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차량번호 판독용 CCTV 확인결과 등)(첨부된 CD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2010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2013년, 2016년,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에 교통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및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22:3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마이크와 테이블을 바닥에 던지고 맥주 한 상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마이크, 120,000원 상당의 접시, 150,000원 상당의 탁자, 100,000원 상당의 맥주 등 총 시가 합계 4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집행유예를 2회,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21:3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호텔 D호에서 7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E이 피해자 F과 만나며 호텔에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치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00:30경 울산 남구 B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북구 명촌동 아산로 입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8개월 뒤에 이루어졌고,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으며, 음주운전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의 고의가 강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배우자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그에 따른 피고인의 실직 및 부재로 인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이 장기간 심각한 고통을 받게 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고 금주하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7. 9. 11: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열려있는 뒷문을 통해 위 가게로 들어와 가게 안에 있던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돼지저금통 안에 들어 있던 동전 3,000원, 20,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0. 02:55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휴대폰 대리점에서, 가게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가게 출입문과 연결되어 있는 식당 주방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려 다시 밖으로 나왔고, 이후 약 5분 후 다시 위 가게에 침입한 다음 매장 내 진열대를 열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경보장치가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항]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H 당왕지점 내 CCTV 영상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수법 조회를 통한 용의자 자료 첨부), 수사보고(수법 조회를 통한 우수소지 절단 특정) 1. CCTV 영상 CD [판시 제2항]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추적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10회에 이르고, 특히 2017. 7. 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19. 5. 21. 출소한지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상습으로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모두 계획적이고 의도된 범행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의 경우 전체 피해액수가 크지 않고,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22. 18:06경 김천시 B에 있는 C병원에서부터 김천시 D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시 운전을 했어야 할 절박한 사정도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지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높지 않았던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7.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7. 18:25경 여주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그곳 마당에 놓인 피해자 F 관리하는 60kg짜리 주물웨이트 6개, 59kg짜리 주물웨이트 10개, 20kg짜리 밸런스웨이트 20개 등 시가 합계 1,350,000원 상당의 엘리베이터 부품을 G 포터II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50,720,000원 상당의 주물웨이트, 밸런스웨이트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여주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9.8. 10:00경, 위 'T'에서, 상피고인 A이 절취한 주물웨이트 3,360kg을 매수함에 있어, 상피고인 A로부터 주물웨이트의 소지 경위, 매도의 동기, 매도권한, 매도수량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주물웨이트를 84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0. 07:30경 위 'I'에서, 같은 방법으로 상피고인 A이 절취한 9 주물웨이트 4,600kg을 1,15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2, 09:00경 위 'I' 에서, 같은 방법으로 상피고인 A이 절취한 주물웨이트 5,280kg을 1,320,000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18. 07:30경, 위 'T'에서, 같은 방법으로 상피고인 A이 절취한 주물웨이트 7,600kg을 1,900,000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여주시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9.20,08:00경, 위 'K'에서, 상피고인 A 이 절취한 주물웨이트 10,540kg을 매수함에 있어, 상피고인 A로부터 인적사항, 주물웨이트의 소지 경위, 매도의 동기, 매도권한, 매도수량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주물웨이트를 2,849,8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6. 오전경, 위 'K'에서, 같은 방법으로 상피고인 A이 절취한 주물웨이트 9,990kg을 2,600,000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 M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I 고물상 장부 사진 1. 수사보고(K 피해품 압수, 피의자의 범행수법 확인, 죄명의율) 1. 인수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자료 첨부), 장부, 계량확인서, 세금계산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10월(동종 누범) 나.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피해품은 상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간접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 인부를 동원하여 절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2. 피고인 B, C 물건의 장물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매입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08.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2. 01:20경 경남 함안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길을 잃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은 색을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5경부터 03:13경까지 위 장소에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출동 및 피혐의자 발견 경위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2001년, 2002년, 2008년, 2012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음주운전 중 길을 잃고 헤매다가 길가의 고양이들 싸움을 보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 경찰에 연락을 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 무면허운전으로 2회(2008년, 2009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과거의 것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7.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 건물 앞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15년, 2017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0.187%로 상당한 정도의 주취상태였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그러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단독사고로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20:55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에서부터 E에 있는 F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교차로에는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가 직진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면서 직진중인 차에 진로를 양보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진로양보 없이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G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G, I)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어린아이인데 가볍지 않은 상해도 입었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0.151%로 낮지 않다.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이 약 2,100만 원이 나올 정도의 교통사고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1994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에 있는 C앞도로를 삼포 교차로 방면에서 영암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을 확인하고 정상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충돌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상차로가 아닌 반대편 차로에서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정면에서 영암교차로 방면에서 삼포교차로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SM6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등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84,000원이 들도록 위 SM6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블랙박스 CCTV 영상자료 CD 2개 1. 진단서, 견적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역주행 중 교통사고를 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함이 없이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23:50경 충남 예산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근절 필요성,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