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33

공소사실 가. 피고인 A(2015고합333)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및 제출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4. 8.경까지 (주)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영등포세무서에서 G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은 (주)H(이하 'H'라고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711,892,726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9. 4. 2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852,465,642원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및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영등포세무서에서 G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은 (주)케이티네트웍스(변경 후 상호(주)케이티이엔에스, 이하 '케이티이엔에스'라고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833,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9. 4. 2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032,000,000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B(2015고합683)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공급 받는 자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H의 대표이사로서 2009년경 H에 대한 2009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H가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가액 합계 2,678,909,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무렵부터 2011.경 2011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때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G으로부터 매입가액 합계 13,628,987,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들은 실제 발생한 매출·매입 거래를 신고하였을 뿐 거짓으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제출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제출 여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이 H와 아무런 거래를 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 A이 거짓으로 이 사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의 피고인 A에 대한 고발 취지는, H가 케이티이엔에스에게, 케이티이엔에스가 G에게, G이 H에게 모바일프린트 시스템(휴대폰 케이스 등에 이미지를 프린트하는 기계, 이하 '모바일프린터'라고 한다)을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였으나, 위 업체들 사이에 실제로 모바일프린터가 거래되지 않았고, 자금만 순환하였다는 것이다. 위 고발장에는 G이 H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품목이 모두 모바일프린터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24쪽). 그러나 이 사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의 기초가 된 세금계산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G이 H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품목이 모바일프린터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게 볼만한 다른 증거도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B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G이 H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대부분 모바일프린터가 아닌 휴대폰 주변기기의 거래에 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G은 2007년경 충전기, 케이스 등 휴대폰 주변기기를 매입하여 판매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수사기록 제144-296쪽), 조세심판원은 G이 (주)노브텍, (주)아이지일렉콤, (주)신보전선에게 휴대폰 주변기기 등을 판매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수사기록 제989-1007쪽)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증가 제3호). G이 2011. 7. 내지 11.경 케이티이엔에스로부터 휴대폰 충전기 등을 매입하였다는 자료도 발견된다(증가 제1호증의 22 내지 27), 중부지방국세청장의 피고인 A에 대한 고발장에도 G이 휴대폰 주변기기 도매업자로서는 정상적으로 영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6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G이 이 사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제출 시기인 2009. 1.경부터 2011. 6.경까지 사이에 계속하여 휴대폰 주변기기 판매 영업을 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G이 H에게 실제로 휴대폰 주변기기를 판매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위 합계표에서 모바일프린터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와 휴대폰 주변기기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6, 8, 9, 10번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실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이고, 같은 표 순번 2, 3, 7번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실제로 휴대폰 주변기기 등을 납품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08쪽).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별건 사기 범행으로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가 검찰 조사 전날 기각되자 조사 당시 이 사건은 일부라도 인정하여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생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고, 사실은 전부 휴대폰 주변기기 등을 실제로 납품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검찰에서 G이 H에게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가 아닌 그 합계표만 보고 허위 여부를 특정하였다. 2009년 1기 2009. 4. 25.자 신고분은 모두 허위 거래이고 같은 기 2009. 7. 25.자 신고분은 모두 실거래이며, 2009년 2기 2009. 10. 25.자 신고분은 모두 실거래이고 같은 기 2009. 1. 25.자 신고분은 모두 허위 거래라고 하는 등 그 진술 내용도 다소 도식적이다. 그와 같이 실거래와 허위 거래를 기간별로 구분하여 행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위 검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제출 여부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케이티이엔에스로부터 모바일프린터 등을 실제로 매입하지 않고 허위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G이 실제로 모바일프린터를 케이티이엔에스로부터 매입하여 다른 업체에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재고내역 등 G의 내부문서가 발견되지 않는다. G에서 2007년경 작성된 거래집계, 재고현황 관련 서류에는 휴대폰 주변기기만 거래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사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가액에 상당하는 모바일프린터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도 불명확하다. G이 H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즉시 케이티이엔에스에게 송금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수사기록 제1119쪽). 특히, H가 2009. 4. 7. G에게 8,470만 원을 입금하고 G이 이를 즉시 케이티이엔에스에게 송금하였는데, 위 금액은 케이티이엔에스가 G에게 발행한 2009. 2. 27.자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과 같다(수사기록 증거순번 53번). 케이티이엔에스의 내부문서(수사기록 증거순번 53번)에 의하면, 외형상 케이티이엔에스가 H로부터 모바일프린터를 매입하여 이를 G에게 판매한 것이므로, H와 케이티이엔에스의의 거래가 케이티이엔에스와 G의 거래보다 먼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같은 모바일프린터에 관하여, H가 2011. 6. 30. 케이티이엔에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케이티이엔에스가 2011. 6. 15. G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순서가 뒤바뀐 경우가 발견된다(수사기록 증거순번 53번).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케이티이엔에스로부터 2007년에는 모바일프린터를 납품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받았고, 2011년 2기에는 휴대폰 주변기기를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수사기록 제1103쪽). H에서 2008. 4.경부터 2014. 2.경까지 재직한 J은 경찰에서 H가 2008. 4.경부터는 모바일프린터를 제조·판매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42쪽).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 144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실거래가 없었는데도 케이티이엔에스로부터 모바일프린터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는 케이티이엔에스에게, 케이티이엔에스는 G에게 각 모바일프린터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수사기록 증거순번 53번), G은 케이티이엔에스에게, 케이티이엔에스는 H에게 위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을 각 입금하였다(수사기록 제316, 1121쪽). 위 업체들 사이의 거래가 전부 허위라면, H가 G에게 위 입금액 상당을 지급하여 주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 금액의 3/4 가량은 G의 대출·리스금 및 다른 거래처로부터의 판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수사기록 제20쪽). 중부지방국세청장의 피고인 A에 대한 고발장에는 위 대출·리스금이 별건 사기 범행의 대출금 중 일부라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20쪽), 피고인 B에 대한 고발장에는 위 대출·리스금이 실질적으로 H의 자금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같은 수사기록 제782쪽),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위 고발장을 작성한 세무공무원 K도 위 대출·리스금이 별건 사기 범행의 대출금인지, 이를 H가 부담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위 합계표 기재 금액의 1/4 가량은 H나 피고인 B가 G의 계좌로 입금한 돈으로 지급되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이 H에게 실제로 휴대폰 주변기기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케이티이엔에스에서는 G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마다 'H로부터 모바일프린터를 구매하여 G에게 공급한다'는 내용의 내부문서를 결재하여 왔다(수사기록 증거순번 53번). 위 문서의 결재자는 L, M, N, O, P, Q, R, S 등 다수의 케이티이엔에스 직원들이다. L은 일관되게, H가 G에게 직접 모바일프린터를 납품하긴 하였지만 자신이 H에 방문하여 모바일프린터의 실물을 확인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55쪽). G은 2007년경 모바일프린터를 (주)노브텍, (주)아이지일렉콤, (주)신보전선에 판매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심판원은 위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판단하였다(증가 제3호증). 케이티이엔에스는 2008년경 H로부터 매입한 모바일프린터를 해외에 수출하였고(증가 제1호증의 1), (주)아이지일렉콤, (주)모바일꼬레아 등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기도 하였다(증가 제1호증의 2 내지 5). 그 후 H에서 2008. 7. 1. 작성된 개발계획서(수사기록 제749쪽)에는 2008. 8.경부터 2009. 5.경까지 기존 제품을 보강하여 새롭게 개발하는 모바일프린터의 사양, 사용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이처럼 H, 케이티이엔에스, G 등 사이에 실제로 모바일프린터가 거래된 정황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의 피고인 A에 대한 고발장(수사기록 제17쪽)에는, G이 (주)동은정공으로부터 5억 원을 빌릴 때 피고인 B가 연대보증을 한 것이(수사기록 제310쪽)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는 데 주요 동기가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연대보증한 5억 원을 (주)동은정공에 변제하는 등 실제로 범행 대가를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200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케이티이엔에스에 대한 허위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는 사기 범행을 계속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증거순번 52번). 중부지방국세청장의 피고인 B에 대한 고발장(수사기록 제793쪽)에는 피고인 B가 케이티이엔에스에 대하여 발생시킨 허위 매출을 상쇄하기 위하여 G 등을 이용한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에 이용한 허위 매출의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수사기록 제25, 793쪽), 허위 매출을 상쇄할 목적이었다면 H가 케이티이엔에스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나 G이 H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신고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 모바일프린터 거래와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며 세금을 체납하다가 폐업하는 이른바 '자료상'은 발견되지 않으며, 실제로 피고인들이 수년간 각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이러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가공거래를 할 동기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는, 별건 판결이 선고된 직후 이 사건은 일부라도 인정하여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생각으로 검찰에서 허위로 자백하였으나, 사실은 이 사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모바일프린터를 실제로 납품받고 기재·제출한 것이라고 하여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A은 최초에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는 '일부는 실물거래이고, 일부는 허위거래이나 그 시기와 거래물량,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수사기록 제323-324쪽), 검찰에서는 각 세금계산서(수사기록 증거순번 53번)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 합계표만 보고 2008년 1기부터 2011년 1기까지로 허위 거래를 특정하여, 그 진술이 일관적이거나 명료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관한 진술이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 검찰 자백 역시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 J은 이 법정에서는 경찰에서와 달리, 모바일프린터 판매에는 관여하지 않아 H에서 언제까지 모바일프린터를 판매하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A의 검찰 자백이나 J의 경찰 진술만으로 케이티이엔에스와 G의 모바일프린터 거래가 모두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나. 피고인 B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의 H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허위 기재·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같은 기간 동안 H의 G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허위 기재·제출되었다는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