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5. 1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6. 17.경 불상지에서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B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그램을 구해달라고 말한 후 B 명의의 C조합 계좌로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근처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22부1179호 벤츠 승용차 내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8. 22:00경 김포시 F에 있는 G 옆 골목길에 주차한 위 전항 기재 차량 내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20만 원에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6. 17. 22:2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근처 주차장 남자화장실에서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8. 02:30경 인천 서구 H모텔 I호에서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5그램을 소주와 음료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18. 22:00경 김포시 J에 있는 K 화장실에서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6. 17. 22:00경 서울용산구 D에 있는 E 근처 주차장에 주차한 위 차량 내에서, 그전에 지인 L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A에게 30만 원에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8. 22:00경 김포시 F에 있는 G 옆 골목길에 주차한 위 차량에서, 그전에 지인 L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A에게 20만 원에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21. 20:00경 고양시 덕양구 M아파트 N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25그램을 맥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6. 21. 20:00경 고양시 덕양구 M아파트 N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대마잎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 52, 73),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53, 74) 1.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O이 일회용 주사기를 발견한 장소 사진, CCTV 영상 사진 14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용자정보,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각 판결문 [피고인 B(이하 본 판단에서 ‘피고인’이라 한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L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을 A에게 전달해준 것이고, 필로폰 판매대금도 L에게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이 알려준 필로폰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점, A은 L가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점, A과 L는 위 필로폰 매매과정에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A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범행 일체를 극구 부인하였다가 이후 경찰조사에서는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은 인정하면서도 필로폰을 매매하지 않고 무상으로 교부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검찰조사에서부터는 L로부터 받아 전달만 했다고 진술을 계속 번복하며 자신의 범행 일체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도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본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매수한 필로폰 투약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의 매매 및 투약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