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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알아낸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편취금을 입금시킨 대포통장의 계좌 명의자를 만나 계좌에서 인출한 편취금을 건네받은 후, 그 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8, 25, 12:0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금융범죄수사부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E)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계좌이체 아이디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와 같은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에 있던 예금 2,000만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공주시에 있는 국민은행 신관동지점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성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금원을 인출한 G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세종시에 있는 우리은행 세종중촌동지점에서 1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1,990만 원을 입금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8.25. 12:0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OTP 번호를 알아내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와 같은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농협은행 인터넷 뱅킹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L)에 있던 예금 375만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공주시에 있는 우리은행 신관동지점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금원을 인출한 G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공주시에 있는 우리은행 공주지점에서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29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하고 2,375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현장 사진 1. 우리은행 및 국민은행 각 예금거래명세표, 통화내역, 거래내역, 전자금융 체결과 확인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1.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의 일환으로 저질러졌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자발적으로 이에 가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 또한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해가고 있고, 이에 따라 그 적발 및 체포가 쉽지 않은 탓에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비록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역할이 크지 않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계선 수준의 지능에다, 건강상태 또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 소유의 BMW 중고차량(E)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되 위 차량이 팔리면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4. 위 사무실에서 위 차량에 대한 양도계약서와 피고인 소유의 F 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G, 분양금 3,000만 원 상당)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차량과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으며, 차용금 합계 3,000만 원을 무이자로 같은 해 10. 13.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골프회원권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2.경 나주시 H에 있는 위 컨트리클럽에서 위 골프회원권을 위 컨트리클럽에 2,450만 원에 매도하고, 그 즈음 광주 북구 I건물 205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돈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골프회원권 시가 2,4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이체확인증, 금전차용증서, 골프회원권 양도양수계약서, 차량 양도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배임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3번의 전과(집행유예 1번, 벌금형 2번)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이 배임행위로 취득한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15: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친구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배드민턴공을 주우러 온 피해자 D(10세)에게 "고추 한 번 만져보자."라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청각장애(지체장애 5급)가 있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개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 앞에서 배드민턴공을 주우러 온 남자 초등학생인 피해자(10세)의 옷 위로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20대 초반에 폭력범죄로 받은 집행유예의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68세의 고령인데다가 청각 및 다리장애로 인하여 지체장애 5급으로 등록되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 아들 부부 및 손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9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호(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05:12경 공주시 우성면에 있는 서천공주고속도로 하행선 57.9km 지점을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1차로에는 피해자 D(19세)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튕겨져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엉치뼈 날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K7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비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9, 05:12경 대전 동구 용문동 부근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7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38면)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정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3. 02:20경 대구 동구 D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여, 18세) 등과 회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잠이 들자 다른 아르바이트생인 G과 함께 피해자를 위 식당 안 소파 위에 눕혀 놓고 G과 함께 위 식당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2012. 7. 23. 05:00경 위 식당으로 돌아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가 불능한 상태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윗옷을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이력서 사본, 유전자 감정의뢰, 피해자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A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자 청소년인 피해자가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중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 1항 제1호에 의한 공개 및 고지대상자에도 해당하나,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측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정보의 공개 및 고지정보의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542

범죄사실 2012¹54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12.2,23:25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입구에서, 피해자 E(여, 15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가 놀라 도망치자 재차 피해자를 불러 뒤를 돌아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노출한 성기를 보이며 "오빠 고추 빨아줘"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차량을 운전하여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오빠 고추 빨아줘"라고 말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19 피고인은 2011. 9. 12, 20:40 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F B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뒤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만원 상당의 귀걸이 5쌍,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손지갑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MP3플레이어 1대, 시가 3만원 상당의 가방 1개,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54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자료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용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 (피해자 진술 청취) 1. CCTV사진, 피해자 동행 현장조사 사진 2013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DNA)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경합범죄 -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1년 6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w- ww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3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여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인바, 특히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늦은 밤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갑작스럽게 껴안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성추행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자 앞으로 피해금액 이상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부인과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4호,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부분에 대해서 앞서 본 양형의 이유에서 든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의 신분과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C과 2000, 9. 1.경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2. 7. 9.경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사실상 부부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5세)는 피고인의 처 C의 큰오빠의 딸로서 피고인의 처조카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02:00경 대구 달서구 아파트 505호 위 C의 집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친족 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의 혼인관계증명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제5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2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조카인 15세의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와 반대로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안겨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인이 되더라도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기 존중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4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C을 통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F와 합의하여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을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만 빌려 달라, 두 달 동안만 사용하고 이자로 월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D)로 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6. 서울 중랑구 E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전에 빌린 1,000 만원을 변제하려면 돈이 좀 더 필요하다. 1,000만원만 더 빌려달라, 한 달 뒤에 변제하는데 그랜저 차량을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라고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우리은행 상봉동 지점에서 인출한 금 500만원을 그 자리에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6,19: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담을 넘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레종담배 한갑 시가 4,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의율한 이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방역일을 하였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선도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96 소망교회 앞 교차로 상을 오죽헌 주유소 쪽에서 행복예식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고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던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선행 차량의 운행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대전동 즈므고가 밑에서부터 같은 시 종합운동장길 96 앞 교차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04: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여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죽도시장 쪽에서 북부해수욕장 쪽을 향하여 1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다. 당시 그곳은 오르막길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후진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수리비 1,365,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추송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음주 수치도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17:00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화삼북로2길에 있는 화북주공아파트 4단지 입구 앞 도로를 동화마을 방면에서 화북주공 4단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1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게 되었으면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 상을 횡단하던 11세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로 매우 중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권자인 부 D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36세)이 종업원으로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 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머리 뒷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태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02:50경 아산시 F에 있는 'G' 9번 방에서 피해자 H(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먼저 집에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마세요, 술값을 나누어 내기로 했잖아요"라고 말하며 이를 만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오해하여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 1. 진단서 1. 사진 (피해 부위 및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06:10경 강릉시 입암로 29번길 11호에 있는 더샵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B 등 일반시민 4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과 다른 사람이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에게 '씨발, 야 개새 끼들아, 니들이 뭔데, 경찰 개새끼야, 나라 세금 처먹는 개씨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약 10여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공연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폭력의 범행전력 수회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 술이 깬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까지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상당한 시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 5.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4. 23:5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유자율방범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사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또한 면허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19: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8세)이 자해를 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우려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연탄난로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 구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및 징역형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2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D 소재 노상을 양재전화국 방면에서 예술의전당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남, 62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0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남, 29세)에게 약 8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 관절와순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3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골프장 캐디 마스터이고, 피해자 E는 캐디이다. 피고인은 2012. 7. 14. 광주시 F에 있는 D 골프장 캐디 대기실 입구에 피해자 E에 대하여 "경기 파트 사무실에서의 고성과 욕설 및 직원 비하 발언, 배치실에서의 고성과 난동 및 직원비하 발언, 배치실과 대기실의 야외 통로 및 대기실에서의 고성과 욕설 및 난동, 클럽하우 현관에서의 불법 1인 시위, 총 4차례에 걸친 불법 대자보 부착 및 세미나실에서의 직원에 대한 욕설 및 폭언 등 각종 불법행위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당 골프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문란케 하고 그 업무 및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 및 동료 도우미를 모욕하고 그 명예를 훼손하였음은 물론 당 골프장의 대외적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라고 도우미 등록해지 및 사업장 출입금지 통보서를 D골프장 도우미 미스터 명의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명예훼손 고의가 미약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40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2007고약3078호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7. 3. 19.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08헌가17)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