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88

범 죄 사 실 2020고단5088, 2021고단3017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베트남 등 해외에서 게임머니를 걸고 국내 각종 운동 경기의 승패나 사다리 게임을 통해 홀짝을 예측한 후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가을경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인적사항 불상의 ‘B’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계좌가 필요한데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달라’, ‘도금이 입금된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개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B’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위 법인 및 개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다음, C, D와 함께 허위 대출 광고를 내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교부받은 대출 관련 서류나 혹은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그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통장 및 입출금 카드 등을 만든 후, 법인을 설립할 때마다 1,000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 등을 통해 위 통장 및 입출금 카드 등을 ‘B’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년 가을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봉제공장에서 E으로부터 E 명의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5년 3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명으로부터 21개의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G으로부터 그 명의로 설립한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가. 피고인은 2014. 9월경부터 C, D와 함께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위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지인 등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J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 총책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수익금 인출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인적사항 불상의 ‘B’이 불법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5 생략) 운영에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5. 18.경 C, D와 함께 제1의 나항 기재 계좌에 연결된 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B’에게 전달하여 위 계좌가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거나 위 도금을 다른 계좌로 이전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입·출금 계좌로 사용되게 하고, 2015. 6. 13.경 위 ‘B’의 지시를 받고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회에 걸쳐 송금된 10,000,000원,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회 송금된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B’의 지시에 따라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소위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제2의 나항 기재 계좌로 입금된 도박사이트 운영수익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203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피고인, K, C, L, M의 공동범행 L는 2014. 9.경 신용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터넷을 검색하여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일명 ‘K’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부탁한 결과 K으로부터 허위 전세계약서와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어줄 테니 그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전세금을 대출받아 함께 나누어 사용하자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고, K은 C을 통해 피고인에게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할 것을 순차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K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할 M을 모집하였고, K, C, 피고인, L, M은 L가 M의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L, M은 2014. 9. 3.경 남양주시 N에 있는 O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M 소유의 남양주시 P아파트 Q호를 2014. 9. 24.부터 2016. 9. 24.까지 보증금 9,500만 원에 L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위 K은 L가 ‘R’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이를 L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L는 2014. 9. 24.경 남양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은행의 진접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사실 위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하여 그 곳에 거주할 생각이 없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를 공범들과 나누어 쓸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R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K, C, L, M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4.경 M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7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년 형제50531 증거기록>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M, E,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개인 및 법인 통장과 연결 체크카드 양도자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약식명령문 등 첨부) 1.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익금 산정금액 특정)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3956, 2016노32) 1. 수사보고(도박개장 운영 계좌 관련 분석)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지인들 명의의 유령법인 확인) 1. 수사보고(D USB에 있는 법인과 관련된 정보 출력) 1. 수사보고(참고인 AE 관련 법인 및 법인계좌) <2020년 형제52313 증거기록>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인터넷주소 2 생략) 1. 압수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도박 운영계좌(AQ) 연관 계좌의 명의자 확인 등] 2021고단3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공단의 진정서 1. ㈜H 입출금내역 2021고단1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1.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902호, 수원지방법원 2016노6606호 판결문 1. 개인보증(근로자) 보증원장 1. 대출신청서(개인여신용) 1.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재직증명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제30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유사행위 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도박공간 개설방조 범행의 범죄수익) [2020고단5088 범죄사실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2 법인명의란 1, 2 법인 계좌 등 전달로 인한 범죄수익 : 법인당 6,000,000원(2021. 11. 12.자 변호인 의견서) 별지 범죄일람표 2 법인명의란 3, 4, 10, 11, 13, 40 법인 계좌 등 전달로 인한 범죄수익 : 법인당 4,000,000원(증거기록 117, 118면) 피고인이 2015. 8. 13.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귀국하자마자 이 사건으로 체포되고 구속되었고, 기재 법인 외의 별지 범죄일람표 2의 법인들에 관하여는 일부 또는 전부 계좌가 위 출국 후 또는 출국 얼마 전에 개설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도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서는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법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73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48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불법 도박 사이트 서버 운영자에게 돈을 인출하여 건네준 것은 2020고단5088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범죄수익은 추징할 수 없다. 2021고단3017 범죄사실 관련 ㈜H 계좌 관련 접근매체 전달로 인한 범죄수익 4,000,000원(2020고단5088 증거기록 117, 118면) 위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건네준 행위로 인한 범죄수익 200,000원(2권 109면, 2020고단5088 증거기록 37, 121면)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한국마사회법위반 등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2020고단5088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출국한 후에 이루어져 피고인이 직접 실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러나 2020고단5088, 2021고단3017 범행은 영업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그 공모를 주도하였고 출국 전까지는 실행도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방조한 도박공간개설 등 범행의 수익 및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의 범죄수익도 적지 않으며 2021고단1203 범행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장기간 도 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