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12:3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일반 음식점 내에서, 일행들과 팔씨름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종업원 E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목을 자르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반찬그릇을 위 종업원에게 집어던진 뒤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일단 위 음식점에서 퇴거한 다음 같은 날 13:40경과 14:50경 각각 또 다시 위 음식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사장이냐? 술을 내놓아라. "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3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2. 15. 05: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8세)이 피고인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를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노상에 있던 플라스틱 주차금지 푯말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족관절 타박상 및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건물 309호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생명공학기기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2. 1.부터 2014. 6. 23.까지 단백질칩생산 관련 연구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3.부터 2014. 6.까지의 임금 합계 7,459,220원 및 퇴직금 21,718,3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2,032,131원 및 퇴직금 합계 50,901,36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액인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사업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피해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4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7명을 고용하여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자인데, 1998. 7. 7.부터 2014.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E에 대한 2011. 9월분부터 2013. 7월분 야간근로 가산수당 합계 2,794,7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 E은 2015. 3. 26.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873

범죄사실 2012고정1873 1. 피고인은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도 없이 2012. 2. 21. 10:00경부터 19:40경까지 광명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식당주인 피해자 E에게 막걸리 10병, 안주 등 3만 5천 원 상당을 시켜서 먹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012고정2373 2. 피고인은 2012. 2. 22. 03:3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맥주 11병과 마른안주 등 시가 4만 8,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것으로 믿고 맥주와 안주를 제공한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일부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제2의 사실]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2981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전남 화순군 C에서 양계장 2동, 관리동 1동으로 양계장을 운영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는 2011년도 화순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피고인 운영의 양계장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영업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위 양계장을 철거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3. 9.경 위 공사로부터 철거공사를 위임받은 D 담당자로부터 건물철거 실행(통보)확인서를 받자, 위 건물을 자발적으로 철거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남편 E은 2012. 3. 12.경 고철업자 F에게 위 양계장을 철거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F는 고철 값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2. 3.경 피고인의 지시로 위 양계장을 철거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자발적으로 양계장을 철거하였음에도, 영업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재감정을 받기로 마음먹었으나, 보상금산정을 위한 재감정을 위하여는 종전 평가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가능하자, 위 공사 측에서 불법으로 위 건물을 철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형사사건을 수사하면 종전 평가일로부터 1년이 지날 것으로 기대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2.경 광주 동구 G 소재 H 사무실에서, 위 공사 화순지사장 I을 D 대표인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3.경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지사장 I)와 D 주식회사(대표이사 J)의 대표자들이 불법으로 고소인(피고인) 소유 양계장 2동을 강제 철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2. 4. 24.경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위 양계장을 철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와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I와 J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숙부 N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의 숙부 N 언동에 대해) 1. 수사보고(고물상 F가 고소인 A에게 계약금 송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무고로 I와 J이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00:09경 광명시 B에 있는 '2001아울렛' 택시승강장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승차거부 문제로 시비 중 위 시비 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이 택시기사 편만 들어주는 것 같다는 이유로 그 다툼을 목격하거나 택시를 기다리는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씨발! 개새끼들이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08. 8.경까지 울산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의 직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회사의 감사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G의 지시에 따라 F으로부터 지급받은 회사 자금 및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오면서 2008. 5. 9.경 그 중 200만 원을 I에게 개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8.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금융기관 압수자료(거래내역 등) 중 일부(증거기록 327~330쪽, 409~4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횡령금액이 2,700만 원으로서 그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후 5년이 경과하도록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이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피고인은 당시 피해자회사의 사장이던 G에 대한 채권의 변제로서 사용한 것이므로 그런 사정이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G가 피해자회사의 운영자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권한은 없는 것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내용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뒤늦게나마 피해금액 일부(1,000만 원)를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02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부동산 중개사무소 보조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08. 초순경 제주시 E 임야를 피해자 D에게 매도함에 있어 "이곳은 도로가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좋고, 과실수가 심어져 있는 과수원 땅이고, 조만간 영화촬영장이 들어서고 외국인 학교와 대학캠퍼스가 들어올 부지인 만큼 향후 전망이 좋은 땅이다. 그래서 시세가 1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지는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맹지로서 시세가 2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과실수가 심어져 있지 않고, 영화촬영장이나 대학캠퍼스가 들어올 부지도 아니어서 향후 지가 상승 전망이 있는 곳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08. 2. 18.경 울산 울주군 F 소재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매매대금 1억 원에 위 임야를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체결한 다음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 원, 같은 해 3. 17. 중도금 명목으로 2천만 원, 같은 해 4. 10. 잔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한 바가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고소인에게 제주시 G에 있는 과수원 중 뒤쪽에 있는 부분을 분할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인 E에 있는 과수원 1,984평방미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며, 그 진입로인 제주시 H에 있는 과수원 840평방미터 중 상당 부분은 현재까지 현황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그 소유자인 I이 피고인 등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가 맹지가 아니라고 고소인에게 설명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고소인이 2008년 1월경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인 제주시 G에 있는 과수원 5,290평방미터를 직접 둘러보고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고소인은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한 J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17면), 위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J이 피고인으로부터 제주시 소재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쓸모없는 땅으로 밝혀져 J 이 그 계약을 취소하고 어렵게 계약금을 반환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J은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전매하였으며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위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억 200만 원에 매수하여 고소인에게 1억 원에 다시 매도한 것으로 매매차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합쳐 보면, 고소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쉽게 믿지 못하겠고, 검사가 들고 있는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2. 11.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1. 1.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 1.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롯데마트 이동통신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갤럭시 노트2를 개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가입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노트2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를 교부받았다. 2. 2013. 3. 21.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3. 20. 22:00경 파주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식당의 창문을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E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2013. 3. 21. 01:49경 경기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비 35,0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숙박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인 농협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카드영수증, 휴대폰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1. 18:4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승용차를 약 1m 가량 후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F 산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위 갤로퍼 승용차를 다시 앞으로 1m 가량 진행하는 방법으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 10:07경 경기 양평군 G 앞 도로의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여 단속되었고, 단속된 다음 날에 재차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처음 단속될 당시 교통사고 피해자와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경미한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21: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8세)과 회사 출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 5급의 장애인으로서 혼자서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2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23:20경 목포시 D주택 가동 102호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오른쪽 눈 주변에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가 붓게 만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85년 이후 폭행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는 아들인 피해자와 따로 살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10

범죄사실 1. 2016. 5. 24.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24. 03:32경 서울 광진구 C 원룸텔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위 원룸텔 2층에 있는 여성 전용층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위 원룸텔 208호 창문으로 집어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2016. 5. 27.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27. 02:40경 서울 광진구 C 원룸텔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위 원룸텔 2층에 있는 여성 전용층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위 원룸텔 208호 창문으로 집어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고 즉시 일어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결과), CCTV 캡쳐사진, CCTV CD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새벽 시간에 남성의 출입이 금지된 원룸텔 여성전용층에 침입하여 창문으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촬영을 하려다 스스로 중지하거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점, 단기간 내에 범행을 다시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5.5. 23:30경 서울시 광진구 자양4동 6-15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및 왼쪽 무릎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용산구 E빌딩 101호에서 (주)F와 (주)G을 운영하면서 휴렛팩커드사(HP) 한국총판인 (주)대원컴퓨터, (주)모나미로부터 컴퓨터, 프린터, 잉크토너 등 컴퓨터 소모품 등을 공급받아 판매해 왔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9. 7.경 서울 중구 H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고성군 K 스키장 부근에 스키렌탈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스키장 폐쇄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다", "대원컴퓨터 미수금 3억원을 대신 결제해주고 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강원도 고성군 땅과 L 아파트에 담보를 제공하고, 이자를 월 1부로 매월 20일에 지급할 것이고, 1억원은 2009. 12. 31.까지 변제할 것이며, 나머지 3억 5,000만원은 2011. 말까지 매월 2,000만원 이상으로 분할해서 갚겠다", "현재 채무는 8억 5,300만원이지만 그 중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3억원의 채무는 물건값을 한 두 달 만에 수금하면 은행에 되갚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채권이 3억 900만원 정도 있고, 강원도 고성군 땅 값이 8억원이 넘으며, L아파트도 소유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권자 M에게 2009. 11. 31.까지 갚아야 할 4억원의 채무, N, O, 기업은행,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약 5억 6,000만원의 채무를 포함하여 합계 22억 원 2,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채권 3억 900만원 중 이미 약 1억 2,000만원 이상을 변제받은 상태였고 매월 이자 및 인건비 등 합계 1,68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들 소유의 강원도 고성군 P 소재 부동산도 2009. 5.경 감정평가액이 약 3억원 상당에 불과한 반면, 광주농협 등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위 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서울 용산구 L 소재 아파트는 채권자 현대캐피탈에게 채권 최고액 10억 2,000만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F 명의의 금융계좌로 2009. 8. 6.경 1억원, 2009. 8. 24.경 5,000만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09. 8. 24.경 피고인들의 채권자인 (주)대원컴퓨터에 미수금 3억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4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을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일부가 변제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22:5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원지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백억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라대학교 방면에서 주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13세)의 우측 다리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18. 21:58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하여 안면에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정도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설악면 엄소리에 있는 37번국도 엄소삼거리 교차로를 엄소리쪽에서 유명산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당시 비가 내리고 야간이라 어두웠고 우측에서 신천리에서 유명산 쪽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로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K3 승용차 좌측면을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둔부 좌상 및 고관절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D, F)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9%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 위험성이 매우 현저한 점, 초등학교 통학버스 기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직장에서 해임되었다면서 그로 인해 현재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바, 벌금형의 경우 피고인에게 더 과중한 형벌이 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20년간 성실히 다녀온 직장을 잃게 된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16. 22:00경 경남 함안군 C빌라 402호 피고인의 딸 D의 집 현관에서 약 1년 전 피고인의 딸에게 빌려준 돈 30만 원을 받으러 온 피해자가 "빌려준 돈 받으러 왔다. D 어디갔노"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돈 없다. 나가라. 왜 왔노, 죽어도 된다. 늙어서 다리하나 부러져도 된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우측 견관절 좌상,흉추 압박골절 의증의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이 피고인의 딸 집에 와서 딸을 찾다가 거실까지 들어와 딸이 없음을 확인하고 돌아갔을 뿐 E과 다투거나 민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E에 대한 진술조서(간이폭력)이 있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이 있는데, 증인 F, G의 진술내용은 결국 E의 진술을 전해 들은 내용에 불과하여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는 E의 진술뿐이다. 그러나 E의 진술은 경찰, 검찰, 이 법정에 이르면서 계속 바뀌어 일관되지 아니하고 모순될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사건 아파트 위에 뚜껑으로 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현관문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을 통해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거나, 아파트 현관문에 초인종이 없고 나뭇가지로 문을 해 놓고 올라간다거나, 4층인 피고인의 딸의 아파트 앞에 흙을 부어놓은 마당이 있다는 취지 등)이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에 비추어보면 선뜻 믿기 어렵고, 설사 E에게 허리통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E이 1935년생으로 사건 당시 75세의 고령이고, 10여년 전 허리수술을 한 적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그 상해가 피고인이 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즉석김밥 앞 도로상을 경남은행 사거리 쪽에서 구 경찰서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4. 11:00경 경남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소장이 처리해야 할 빚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저에게 송금을 해 주면 제가 D에게 돈을 입금 해 주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D에게 빌려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사본,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1. 8. 22.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3. 9. 18.까지 복무명령을 받아 2011. 8. 22.부터 부산 동래구 명륜로 94번길 55에 있는 동래구청 B에서 근무하던 중 2012. 1. 6. 위 판결을 선고받고 2012. 1. 25. 같은 부서에 재배치되어 근무하던 자이다. 피 고인은 2012. 4. 13., 2012. 4. 18, 2012. 4. 20., 2012. 5. 9., 2012. 5. 31., 2012. 6. 8., 2012. 9. 10.경부터 2012. 9. 26.경(13일)까지 통산 19일간 위 근무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울증· 대인기피증 · 정서불안감 등의 정신병력도 범행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23: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안경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운전의 순찰차에 갑자기 탑승한 다음 E의 하차요구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나머지 하차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E은 피고인을 위 순찰차에 태워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D파출소로 데려가 다시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은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함 죽어볼래,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심한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E의 치안 및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피해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판사윤삼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인터넷 사주카페인 "C"카페에서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3.경 안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아 1억원을 받을 것이 있다. 그런데 인지대금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12. 13.경부터 2013. 1. 7.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12,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5회 있고 그 중 한차례는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사기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남편과 이혼하고 어린 자녀 3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과 피해금액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79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31. 23:10경 시흥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21세, 남)가 전에 같이 술을 먹다 도망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목에 걸고 있던 LG블루투스를 손으로 잡아당겨 땅바닥에 던져 부수는 등 약 12만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15:30경 광주 서구 금호동 747의 8에 있는 금호1동 주민센터에서, '문화바우처카드'를 빨리 발급해주지 않고, 자전거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들어 있던 커피를 그곳 바닥에 뿌리고, 손으로 그곳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인 B의 가슴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그곳 민원 창구 위로 올라가 걸으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여 위 B 등의 주민복지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CCTV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