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6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2015. 4.경부터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D 사무소를 운영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3.경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명시 F, G에 있는 토지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게 하고, 같은 해 4. 15.경 시흥시 H에 있는 토지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게 하고, 같은 해 4. 18. 시흥시 I에 있는 상가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게 하고, 같은 해 5. 25. 시흥시 J에 있는 토지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게 하고, 같은 해 7. 8. 시흥시 K 등에 있는 공장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7. 8.경까지 E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다고 함은 외관상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타인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도록 한 행위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행위 등과 병렬적으로 규정하면서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취지에 고려하면, 위와 같이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행위는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중개업무에 거의 관여하지 아니한 채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등 중개사무소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행위 등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일련의 중개업무 중 일부분을 중개보조원이 수행한 바 있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피고인과 함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피고인과 중개수수료 미정산 문제로 다툼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공개중개사라고 한 적이 없고 '실장'이라고 하고 다녔으며, 계약서는 전부 피고인이 작성하여 계약당사자들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토지, 상가 및 공장에 관한 계약서들에는 피고인의 동일한 필체의 서명 및 동일한 인영이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계약들의 중개수수료 상당 부분이 E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E과 2015. 2.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8. 일자불상경까지 공인중개사무소를 동업하면서 E이 위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의 90%인 900만 원 및 차임 715,000원을 지급하여 위 사무실 운영에 있어서 E이 지출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금원은 위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한 것이거나 동업 관계에서의 이익을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광명시 F, G에 있는 토지 및 시흥시 H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증인 L은 임차인 M을 대리하여 위 각 계약을 체결한 자인데, 이 법정에서 '주로 통화하고 거래한 사람은 E이나 사무실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N은 광명시 F, G의 임대인 O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인데, 이 법정에서 'E과 두 번 거래한 적이 있어 E에게 중개를 의뢰하였으나, 계약서를 E과 썼는지, 피고인과 썼는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E이 독자적으로 피고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는지는 알기 어려운 점, 시흥시 I에 있는 상가에 관하여, 증인 P는 임차인인데, 이 법정에서 'E 외에 공인중개사가 있었고, E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E이 독자적으로 피고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시흥시 J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증인 Q은 임대인인데, 이 법정에서 'E에게 중개를 의뢰하였고, E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E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정도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E이 독자적으로 피고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시흥시 K 등에 있는 공장에 관하여, 증인 R는 임대인인데, 이 법정에서 'E이 주도적으로 계약내용을 설명하고 소개하였으나, 계약 과정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S은 임차인 T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인데, 이 법정에서 'E이 공장을 소개시켜주었다가 문제가 생겼고 E이 나타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기 전까지 갔다가 피고인이 양측을 조율하여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E이 독자적으로 피고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을 사실상 중개보조원으로 사용하면서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