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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1.04:03경 화성시 B 앞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기를 들이받게 되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음주 운전한 사실에 관해 질문을 받았다. 이 때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7경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방범CCTV영상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나아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그 구체적인 정황도 불량하다. 그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09년 이전의 것이고 벌금형 전과인 점, 그 외에는 이종 범행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19:40경 정읍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8만 원 상당의 산악용자전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등, 현장 사진첨부, 피혐의자 특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나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2011. 11. 29. 야간방실침입절도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4. 7. 29. 야간방실침입절도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다만 범행 경위(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트럭 적재함에 자전거가 실려 있자 그냥 타고 감), 피고인이 훔친 피해품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8.12:30경 수원시 B에 있는 C 7층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3세)의 뒤에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올려 피해자의 팬티가 드러나 보이도록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올린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올려 피해자의 팬티가 드러나 보이도록 하는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98조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9. 20:00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및 사진, 피의자 F의 휴대폰에 보험접수 문자내역을 촬영한 사진, 자동차사고 사고접수내용, 진료기록제출협조의뢰, 진료차트,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서, 진료비영수증, 수사보고(보험회사 현장출동 담당자 G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의 음주단속 당시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4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대금 탈세를 위하여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 정도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제주도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택배회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후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2018. 9. 3.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고, 같은 날 이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이체확인증,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횡령) 1)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1년 4월) 나. 경합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1)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2. 15. 22: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광교사거리를 광교상현IC 방향에서 도청로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광교상현IC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400,9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1차례 벌금형,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2. 22:05경 부산 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전포지하철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12. 11:40경 전북 장수군에 있는 대전통영 고속도로 덕유산 휴게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진주시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7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다만 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 피고인에게 당시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 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공소사실에 적시된 무면허운전 횟수가 1회인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은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아닌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6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3. 09:3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약국'에서, 피해자에게 소독약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소독약을 받자, 피고인이 요구하는 약이 아니라고 시비를 걸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비닐봉투를 수회 휘두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가슴을 1회 들이 받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약 4회 걷어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사회법질서와 공권력의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아내의 건강상태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피고인 스스로도 재범치 않음을 다짐하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바라는 의사를 피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60

범죄사실 1.2019고단1460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식음료 부서 지배인으로, 피해자 C과 같은 회사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같이 투자를 해볼 생각이 있느냐, 이익금을 많이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8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부동산 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2,7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고단3194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9. 6.25. 15:30경 부천시 원미구 E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1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각 당사자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¹20193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계좌내역, 통장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판시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금액 중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3. 7. 20:1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에서 피해자가 하교 후 늦게 귀가하자 이혼 한 아내를 만나고 온 것으로 의심하여 화가 나, 유리컵과 리모컨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말리자 피해자에게 "너 오늘 내가 죽여 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싱크대에 있던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겨누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정 내 폭력이 계속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큰 점,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집을 나와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어 폭력에 다시 노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20:29경 경남 고성군 B모텔 앞 골목길에서 우연히 피해자 C(54세)을 마주치자, 피해자가 과거 일용직 일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던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2회 차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1년)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최근 5년 동안 동종 범죄로 네 번째 처벌받는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재범할 염려가 있다는 점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11: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 앞 도로를 영신군묘 방면에서 교대역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횡단 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53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부위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치료기간에 비추어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운행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 648-2에 있는 나루교사거리를 C쪽에서 동탄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기의 녹색 점멸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D(여, 65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94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C에 있는 D주유소 앞까지 300m 가량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0.158%의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7, 10: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E 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7. 10:35 경 나주시 DE 회관 앞 도로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1)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120%)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2. 04: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샛뿔육교 방향에서 신길고가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는 G 토스카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토스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들과 개인 합의 없으나 보험가입되어 있어 경제적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23:05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22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에 대한 비밀을 말해 주지 않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가 4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이 사건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5. 23: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전과가 2건 있다. 다만 위 전과 중 1건은 약 14년 전의 것이고,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평소 사회봉사 활동을 해온 점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7.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부근에서부터 구미시 신평동 구미IC 네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최근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 반성 태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35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 경부터 2019. 2. 11.경까지 위 'C'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월급 1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마사지사로 근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경부터 2019.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 7명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안마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인 종업원인 D를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태국인 여성 7명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 등을 이용해 다리 등을 안마해주도록 하고 1시간당 4~5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안마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 (출입국기록 관련), 출입국기록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협조의뢰(출입국기록 관련), 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외국인 피고용자들의 고용기간 특정) 1. 고발서, 수사보고(고발인 추가자료 제출), 각 현행범인체포서, 각 확인서, 각 여권사본, 각 진술서 1. C 적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안마사 자격 없는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8. 7.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경제적 이유로 마사지 업소를 차려 운영하였고, 적극적인 영업을 위해 태국인 마사지사들을 입국시켜 고용하여 재범한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4. 00:04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내용·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4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 17:2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원을 받고 내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 D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5. 및 같은 달 6. 성매매 대금 일부를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에서 12만 원 가량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추징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증거기록 85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성매매을 알선한 점,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