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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3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4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환우(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각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20,000원, 피고인 B로부터 120,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도 피고인은 2017. 5. 9. 21:00부터 24:00경 사이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B로부터 필로폰 대금 및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12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식당을 잠시 나갔다가 돌아와 B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23. 20:00부터 24:00경 사이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콜라텍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5. 9. 21:00부터 24:00경 사이 위 'E' 식당 내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A에게 필로폰 대금 및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12만원을 건네주고, 잠시 식당을 나갔다가 돌아온 A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5. 9. 21:00부터 24:00경 사이 인천 연수구 H아파트 102동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0.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내에서 A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통화내역 회신, B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초 매도 사실을 부인하기도 한 점,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대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검출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마약 수사에 일부 협조한 점, 1999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학승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19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보관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9.경부터 2017. 3. 15.경까지 인천 옹진군 B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CC-NA-151210-005)를 받은 '신이 된 고래 레전드'라는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원래 위 게임물은 손님들이 매 회마다 가위, 바위, 보 버튼을 직접 조작, 입력해야 하는 방식의 게임임에도 특정버튼을 조작하여 자동으로 가위, 바위, 보 버튼이 입력되게 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게임장사진, 감정의뢰회신, 게임설명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감정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6.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부터 같은 아파트 1동 앞까지 약 20~30미터 구간에서 C 그랜 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위 아파트 1동 1층 현관 복도에서 평소 불상자들이 위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소유의 1층 복도 유리창(가로690mm×세로330mm) 1개를 오른손으로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종 사진, 견적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물손괴죄로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피해회복 내지 합의되지 않은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22:45경 인천 남구 B 소재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49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든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위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피해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절친한 관계의 피해자가 처음부터 처벌을 원치 아니한 사안이다.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무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폭력 습벽이 있다.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월의 형을 양정하고,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7세)과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18:5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 피해자가 나가지 않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집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려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 내사보고(진료소견서 첨부) 1. 소주병 사진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 회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상해정도 경미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두부 및 유사식품 등 제조업체인 (주)D 및 E을 운영하는 한편 2011. 8. 10.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 (주)F(변경 전 상호 :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주)처음앤씨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변제 담보목적으로 피해자 서울보증보험과 피보험자를 (주)처음앤씨로 하고, 차용금 상당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서울보증보험에서 단순 금전소비대차에 대하여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자 허위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여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말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주)처음앤씨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사실은 단순 소비대차임에도 마치 (주)처음앤씨가 (주)D을 대신해서 제3의 판매업체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후 (주)D에 물품을 공급하여, (주)D으로부터 물품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3. 9. 30.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에 있는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의 인천지점 사무실에서 그곳 보증보험 청약업무 담당자에게 위 물품공급계약서가 정상적인 상거래 물품공급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과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계약자 (주)D의 피보험자 (주)처음앤씨에 대한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120,000,000원을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이하 '이행상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발급받은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을 (주)처음앤씨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0. 2.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사이에 (주)처음앤씨로부터 113,216,250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주)처음앤씨는 2016. 1. 27.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 위 보증보험 계약을 근거로 보험금 119,631,050원을 청구하여,위 물품공급계약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2017. 2. 10.경 보험금 119,631,050원을 (주)처음앤씨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53400189804026)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19,631,0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주)D을 보험계약자로 한 관련자료 첨부) 및 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 내지 21) 1. 수사보고((주)D 가장거래 사실확인), (주)D의 (주)처음앤씨에 대한 수수료(이자) 지급내역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8,000만 원을 변상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상당기간 미결구금되어 있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던 중 채권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지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어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자, 평소 피해자들의 사무실 또는 주거지 내에 다량의 현금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7, 4. 24. 06:20경 서울 중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인 건물 411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열쇠수리공을 부른 다음 마치 자신의 집인데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것처럼 말하여 위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출입문전자 도어락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게 한 다음 그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책상 서랍장의 시정장치를 파손한 다음,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억 6,2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 2017, 4. 24. 08:36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H건물 B동 505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전자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른 다음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거실에 놓여 있던 저금통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건물 CCTV 확인 및 참고인 상대 수사)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나.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3억 6,200 만원을, 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70만원 상당을 각 훔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워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이 처음이다. 그리고 피해액 362,000,000원 중 323,011,0000원이 압수되어 회복가능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상가 앞 교차로를 갈마산사거리 쪽에서 C 아파트 단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7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회전 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을 한 과실로 C 아파트 단지에서 나와 연수3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우회전하려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 및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6. 08:15경 혈중알콜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원인재로 315에 있는 주공2차아파트 주차장에서 C아파트 입구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고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하만을 참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처리가 되지 않았고 합의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2. 22:3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도난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순경 G이 관련자인 H를 파출소로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F, G에게 "씹할 새끼,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F와 G의 손목을 잡고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민원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복수의 공무원을 상 대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전력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98

범죄사실 1.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6. 10.경 인천 중구 B 인근 공유수면에서 철골과 조립식 판넬로 약 29.24m2 규모의 건축물을 증축한 후 식당으로 운영함으로써 2012. 6. 1.부터 2017. 2. 21.까지 운영함으로써 공유수면을 점용 ·사용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6. 부터 2017. 2. 21. 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신축한 건축물에 4인용 식탁 7개, 냉장고 4대 등 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북성포구 C, 각 항공측량사진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수사자료협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공유수면점용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장소에서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1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20:35경 제주시 제시리길 3에 있는 외도 '삼성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3에 있는 '한라콘테이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이미 두 차례나 징역형에 집행유예를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부양해야 할 미 성년자녀들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마지막 범죄전력이 2012년도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 26.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1. 10:06경 위 C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개시시간 후에 출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하거나 허가 없이 조퇴 또는 근무지를 이탈하여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상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하거나 허가 없이 근무지 이탈을 한 횟수가 16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범행 이후 성실하게 근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0. 22:5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장동 708-2에 있는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829에 있는 더루체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23:37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2161 수자원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SM3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7. 9. 21.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임에도 시흥시 정왕동 시흥시외버스터미널에서부터 같은 동 1789번지 금강아파트 사거리까지 위 차량으로 약 3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8.19.05:12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남영역 삼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S80D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13:50경 파주시 C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영의 축사인근 보강운벽 설치 문제로 피해자 D(남, 5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 부위, 손 부위를 위 노상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삽(길이 약 160cm)으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3년에 폭행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폭행죄로 벌금형으로 2 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형사조정 과정에서 합의한 사항을 뒤늦게 이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10:00경 하남시 B, C 물류센터 내에서 피해자 D(40세)와 호칭 및 존칭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5.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전력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18. 20:25경 경기 파주시 와동동 소재 롯데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석순환로 61 소재 한빛마을7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2008년 이래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 적발되었다. 무면허운전 적발 후 공문서부정행사로 인하여, 또한 무면허운전 후 이에 수반한 보험사에 대한 문서위조와 사기범행 등으로 2차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바도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후자의 집행유예기 간중이었다.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에서 집행유예의 형으로는 재범의 억지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단기의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04: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신체에 접촉한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툰 후 클럽 밖에서 피해자를 다시 마주치자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을 세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손을 짚으면서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중수지골 선상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증거목록 순번 22), 수사보고(폴리그래프검사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편,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01: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내용을 보고 웃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좆같으니까 나가"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큰방으로 가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던지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옷과 몸을 잡아당겨 침대에 넘어뜨려 침대 매트리스 받침대에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와 골반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골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처 부위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 배상을 하거나 진정으로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14: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오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미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약 20년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3. 12:13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영등포구민체육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 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 12: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영등포구민체육센터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성락교회사거리 쪽에서 구민체육센터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여, 37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가 1,630,3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2:05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12:13경 자동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으며, 경찰관은 14:48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그 수치는 0. 193%였던 점, 피해자는 사고 당시 피고인이 얼굴이 붉었고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술을 좀 먹었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집에 도착한 이후 술을 마셨다고 변명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지 못하고 진술도 수시로 변경되는 등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려운 점,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G는 사고 당일 10:30경 피고인과 약 10분 정도 술을 마신 이외에는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운전을 하기 시작한 12:13경은 피고인과 G가 음주를 마친 시각으로부터 거의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의 최장시간에 해당하는 90분 가까이 경과한 시간이고 14:48경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치가 0. 193%에 이르렀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은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05% 이상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수사보고(가해자특정 및 음주측정), 진단서, 견적서, 진료영수증,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반영 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중하지는 않은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점, 그 밖에 운전경위,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저녁 춘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동서울터미널 행 시외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춘천 남산면 행촌리에 이르러 술에 취해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112신고가 접수되었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B 소속 피해자 경위 C에게 "서울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는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역인 강촌역까지 피고인을 데려다주기 위해 B 순찰차의 뒷좌석에 피고인을 태운 후 춘천 남산면 방곡리 국도를 운전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죽어 니가 뭐야,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죽을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강촌역까지 호송하기 위해 운전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깊이 뉘우치고 있고, 10년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다른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과가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06:00경 이혼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0세)가 거주하는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고시원 507호에서 피해자가 구걸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팔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기록 8 내지 12쪽)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다시 혼인관계를 유지할 계획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와 현재 협의 이혼 중으로 별거하고 있는 부부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20. 22:20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E아파트 713동 404호를 찾아가 위 아파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면서 현관문을 발로 차고 현관문 손잡이 위쪽 부분에 흠집이 생긴 부분을 가려놓기 위해 덧대어 놓은 직사각형 모양의 철판을 두 손으로 잡아 당겨 아래 쪽으로 휘어지게 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1세)과 1항 기재 현관문을 손괴한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내가 내 집 부수는데 어쩌라고"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및 어깨 부위를잡아당기고 밀치면서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부 타박상, 우족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404호 앞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본건 피해물건인 출입문 손잡이 철판의 소유자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위 피해자와의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