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47

범죄사실 1. 2018고합447 피고인 A은 2018.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0.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6. 9. 2. 23:30경 동두천시 C모텔' 건물 앞 계단에 피해자 (여, 44세, 미국인)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돈을 빼앗고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함께 술을 한 잔 하러 가자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고인 B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자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껴 돌아가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강제로 오토바이에 태운 다음 2006. 9. 3. 01:00경 인적이 드문 곳인 동두천시 D에 있는 E병원 입구 야산으로 이동하였다. 위 오토바이가 포장이 안 된 길로 접어들자 더 큰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는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였고, 이에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은 후 피해자의 양 옆에서 그 팔을 붙잡아 인근의 벤치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방 안을 뒤져 미화 400달러 및 2만 원을 꺼내는 동안 피고인 B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9고합24 피고인 B은 2012. 7. 20.경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1,74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자신의 소유인 G 체어맨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이 1,740만 원인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3. 봄 동두천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차용금 500만 원에 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4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만)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기재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만)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진술서(영문, 번역) 1.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감정의뢰 회보 1. 피해자 피해 당시 성폭력 진료기록,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등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NA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각 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실 확인) 2019고합2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 1. 심사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고도 한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구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피고인 A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상호간, 피고인 B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국민 및 지역 주민에게 경각심을 주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처분이다. 피고인들은 약 13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현재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어 일반 국민 및 지역 주민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비교적 낮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은 범죄 예방에는 무익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불필요한 걱정을 끼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87조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 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범행 장소로 이동한 후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B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내지 어깨 부위를 1회 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관계에 응한 것이다. 처음에는 B이 피해자와 성교하면서 동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구강성교를 하게 하였고, 이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하면서 동시에 B이 피해자로 하여금 구강성교를 하게 하였다. 성관계가 모두 끝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갈 택시비가 있느냐고 물어보았는데, 이를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지갑을 준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강간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재물을 받은 것이므로 설령 강도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이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실행하기 직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은 이후 B이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위 가방 안을 뒤져 미화 400달러와 2만 원을 꺼냈고, 이후 B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공범인 B과 함께 특수강도강간죄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할 뿐, 이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모텔 앞 계단에서 바람을 쐬고 있는데, 한 남성이 다가와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다. 그를 따라 같이 걸어가던 중 체격이 더 큰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 함께 자신을 강제로 오토바이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언덕 위의 공원으로 이동하였고, 자신의 저항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져 다 같이 쓰러졌다. 자신이 도망치려고 하자 체격이 큰 남성이 자신의 얼굴을 한 대 쳤고, 두 남성이 양 쪽에서 자신의 팔을 붙잡고 인근의 피크닉 장소로 이동하였으며, 그곳에서 체격이 큰 남성이 자신을 폭행하고 성폭행하는 동안 처음에 자신에게 말을 걸었던 체격이 작은 남성이 자신의 가방을 뒤졌다. 체격이 큰 남성이 첫 번째 강간을 마치고 체격이 작은 남성에게 '너도 해보라'는 듯한 언행을 하였고, 이에 체격이 작은 남성이 다가와 체격이 큰 남성이 자신의 목과 어깨를 붙잡은 상태에서 자신을 두 번째로 강간하였다. 이후 체격이 작은 남성이 자신을 부축하여 언덕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면서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반지 등을 달라고 하여 그에게 위 반지 등을 줘버린 후 언덕 아래로 도망갔다. 체격이 작은 남성이 피고인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체격이 큰 남성은 B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체격이 작은 남성의 강도 범행과 B의 강간 범행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이후 체격이 작은 남성이 자신을 다시 강간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도 분명하며, 주된 부분에 서로 모순되거나 일반적인 생활경험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다. 2) 앞서 본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 및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당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티셔츠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체격이 큰 피고인 B과 체격이 작은 남성 중 한명이 위 티셔츠로 그 정액을 닦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진술한 위 '체격이 작은 남성'이 피고인임은 분명하다. 3)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 K이 작성한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입으면서 양쪽 허벅지, 오른쪽 팔의 접히는 부분, 왼쪽 발목 및 양 손에 멍이 들었고, 손톱이 깨졌으며, 등에 긁히는 등의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처는 그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달리던 오토바이에서 떨어지거나 그 후 강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으로부터 1회 걷어차여 넘어졌을 뿐 이후 별다른 저항 없이 성관계를 갖는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피해자가 강도 및 강간 범행의 피해 순서를 실제 있었던 일과 다르게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아무런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 이후 인생 내내 그때의 시간을 잊지 못하고 머릿속에 사진처럼 남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강간 및 강도 범행을 동시에 당한 것인지 아니면 강간 범행을 당한 후에야 강도 범행을 당한 것인지는 쉽게 착각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따라서 범행 피해를 당했던 시기와 위와 같이 진술한 시기가 꽤 차이가 난다고 하여, 피해자가 강도와 강간 피해의 선후 관계에 관하여 혼동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이 사건 발생 직후 양주경찰서 L지구대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강간 행위가 끝난 후 착용한 반지와 검정 손가방을 강제로 빼앗겼다'는 취지의 기재가 포함된 진술조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기재는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강도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증명력이 있다고 보일 뿐, 강간 및 강도 범행이 동시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강간 범행이 끝난 후에 강도 범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그 증거가치가 매우 낮다고 보인다. 가) 위 진술조서는 전문 통역인이 아닌 위 L지구대 소속 경위 M의 통역에 의존하여 작성되었다. 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위 진술조서에 서명을 했다면 이해했다는 의미로 했을 텐데, 그 내용을 검토한 것은 잘 기억나지 않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았다. 대화가 되지 않아 그림까지 그리면서 설명을 해야 했고, 영어 구사 수준을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나눈다면 4단계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여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그 뜻대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위 진술조서는 피해자의 서명이 이루어진 쪽을 제외하면 표지를 포함하여 총 3쪽에 불과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아도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쟁점별로 피해자의 진술을 요약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 A과 함께 있지 않았고, 피해자 에 대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피고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함께 저지른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A은 '당시 외국인 클럽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 3~4명과 술을 마신 후 자신과 같이 동두천시 N에 사는 피고인과 귀가하기 위해 함께 집으로 걸어가고 있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을 포함하여 함께 어울리던 무리가 있었으나 그중 위 N에 살고 있던 사람은 자신과 피고인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경위에 관한 진술이 자연스럽고, 이러한 진술을 꾸며내어 한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다. 2) A이 피고인을 무고할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되기 전에 피고인과 일적인 문제로 다툰 사실이 있고, 피고인과 A은 과거 별건의 특수절도 범행을 함께 저질러 재판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A의 변호사 선임 비용도 함께 부담한 바 있어, A은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대로 되지 않자 허위로 피고인을 공범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은 피고인과 위 O에 있는 P초등학교 동창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최근까지 적어도 25년 이상을 친하게 지내온 사이로 보이는데, 이러한 A이 위와 같은 정도의 사정으로 허위로 피고인을 이 사건과 같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범행의 공범으로 지목하였다고 보기는 참으로 어렵다. 이에 관하여 A 또한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에 일을 도와주러 왔는데, 사장에게 말도 안하고 그냥 나가서 사장과 사이가 안 좋았고, 자신도 그때 잠깐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연락을 안 했을 뿐 나중에 피고인과 다시 사이좋게 일도 하고 그랬다. 자신이 범인이 아닌 피고인을 공범으로 지목할 리가 없다.'고 진술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기도 하였다. 3) 만일 A이 허위로 피고인을 공범으로 지목한 것이라면, 둘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A에게 격렬하게 항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활경험상 당연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검찰청 유치장에 A과 함께 구금되었을 때 A에게 "니가 내 이름을 말해서 내가 잡혀 온 것 아니냐. 왜 나를 이야기 했느냐.'고 이야기를 하였더니, A이 '혼자는 외롭잖아.'라고 우스갯소리로 말을 하였고, 그래서 제가 '조사 잘 받고 나가자'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였을 뿐 '그 자리에서 성질을 낼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갔다.'는 것인데, 이는 누명을 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보일 수 없는 반응이다. 4)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체격이 작은 남성과 함께 걸어가던 중 체격이 큰 남성이 오토바이를 끌고 와 자신을 태우고 이동한 후 첫 번째로 자신을 강간하였고, 체격이 작은 남성이 A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체격이 큰 남성은 피고인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 태도나 어조 등에 비추어 위 '체격이 큰 남성'이 피고인임을 확신하였다고 보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과 A의 최근 사진과 과거 사진이 나란히 있는 '수사보고(피의자 식별을 위한 2차 사진 첨부)'에 첨부된 자료를 보면, A은 그 인상이 사뭇 달라진 반면, 피고인은 그 인상이 A만큼 달라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러한 사정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고인 특정에 신빙성을 더한다고 볼 수 있다. 5) 한편 피해자는 ' 피고인이 A에 비해 체격과 키 모두 컸고, 키는 약 0.5피트 더 컸다. 체격이 큰 사람인 피고인이 첫 번째 강간을 마친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티셔츠로 정액을 닦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실제로는 피고인이 A에 비해 키가 약 5cm 작은 점, 위 티셔츠에서 검출된 유전자는 피고인이 아닌 A의 것인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피고인을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착각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그와 같이 착각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 부분만을 들어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피고인을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이 증명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증명력이 다소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A 및 피고인의 각 진술과 결합하여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피고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가) 실제로 A의 키는 이 법원 및 양형조사과정에서의 그의 진술에 의하면 약 175cm이고, 피고인의 키는 이 법원 및 양형조사과정에서의 그의 진술에 의하면 약 169cm로 A이 피고인에 비해 약 6cm 정도 크다고 한다. 그러나 A은 검찰에서 '자신이 피고인보다 1~2cm 정도 클 뿐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 또한 '피고인과 A이 약간 거리를 두고 섰을 때는 육안 상으로 키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이 법원이 A과 피고인의 키를 이 법정에서 확인하여 보았을 때 누가 더 큰지 선뜻 판단하기 어려웠던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과 A이 겉으로 보기에 키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음을 추단할 수 있다. 나) 한편 2019. 1. 하순경 A의 몸무게는 이 법원 및 양형조사과정에서의 그의 진술에 의하면 약 84kg이고, 피고인의 몸무게는 양형조사과정에서의 그의 진술에 의하면 약 74kg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A의 몸무게는 이 법원에서의 그의 진술에 의하면 60kg가 채 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몸무게는 이 법원 및 검찰에서의 A의 진술에 의하면 범행 무렵과 비슷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A과 피고인의 키는 겉보기에 비슷했던 반면, 체중은 피고인이 14kg 이상 더 나갔을 것이어서, 겉으로는 피고인의 체격이 더 크게 보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해자는 주한미군으로 복무하고 있던 아들을 만나기 위해 입국하였고, 이 사건 발생 직전 속상한 일이 있어 위 모텔 앞 계단에서 바람을 쐬고 있었다. 그 도중 A이 다가와 술을 한잔 하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다소 충동적으로 A을 따라나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A을 따라갔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당초 A에 대하여는 다소 호감을 가졌거나 적어도 큰 경계심을 가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A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강도 및 강간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가 A과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오토바이를 끌고 나타나 A과 함께 피해자를 태우고 직접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범행 장소로 이동하였고, 이동한 후에는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린 후 피해자를 먼저 강간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처음 저한테 접근한 남자는 키가 작고, 나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남자는 키가 컸다. 너무 겁에 질린 상태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체격이 큰 사람이 왔을 때 두려움을 느껴서 안간다고 하였다. 체격이 큰 사람이 주로 저를 강간한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결국 당시 피해자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특히 큰 공포심을 느껴 피고인과 A의 키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라) 이러한 여러 사정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대면한 시간이 한밤중으로 그 장소 또한 불빛이 밝은 곳은 아니었던 점, 이후 이동한 범행 장소는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어두운 곳이었던 점, 피해자는 타국에서 갑자기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당하여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기억 형성 및 유지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키를 A의 키보다 더 크게 기억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 보인다. 6) 한편, 피해자가 경찰 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나 그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범인 중 한 명이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티셔츠로 정액을 닦았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약 12년이 지난 후인 2018. 12. 10.경 전문 통역인을 통한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기재한 검찰 진술조서에 최초로 기재되었는데, 그 내용은 '체격이 큰 남자가 강간을 한 후 가방 안에 있던 자신의 티셔츠를 뺏어 정액을 닦고 바닥에 던졌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첫 번째 강간 범행 전·후로 위 범행 장소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소지한 채 그 안을 뒤지고 있었던 사람은 A이고, A 또한 이 법원에서 처음에는 '제가 어디에 닦았는지 기억은 안 난다.'고 하여 자신이 정액을 피해자의 티셔츠에 닦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재차 질문받자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답하여 다소 모호한 태도를 취한 바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티셔츠를 꺼내어 정액을 닦은 사람은 두 번째 강간 범행을 마친 A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느 사람이 자신의 티셔츠를 꺼내서 정액을 닦았는지 정말 모르겠다. 너무 어두웠고, 둘 다 자신을 성폭행하였기 때문이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착오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하였는바, 결국 피해자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진술은 시간의 경과 또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한 착오 진술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판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 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범행 장소로 이동한 후에는 B이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간 범행을 실행하는 동안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가방 안의 소지품을 뒤져 강도 범행을 실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입은 후 지금까지 약 13년의 시간 동안 정신적인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판을 위해 미국에서 입국하여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그 수고로움이 적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1998년 강도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판시 제1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은 A이 피해자 를 유인하는 동안 피해자를 태우고 인적이 드문곳으로 이동할 수단인 오토바이를 구해왔고, 직접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범행 장소로 이동한 후에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 범행을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를 강간한 뒤에는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붙잡아 A의 강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범행 장소로 이동할 오토바이를 구해오고, 피해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유형력 중 대부분을 행사하였으며, 직접 첫 번째 강간 범행을 실행한 후 A의 두 번째 강간 범행이 용이하게끔 피해자를 잡는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입은 후 지금까지 약 13년의 시간 동안 정신적인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판을 위해 미국에서 입국하여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그 수고로움이 적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6. 9. 2. 23:30경 동두천시 C모텔' 건물 앞 계단에 피해자 (여, 44세, 미국인)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돈을 빼앗고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함께 술을 한 잔 하러 가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B과 피해자가 함께 걸어가던 중 피고인 A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자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껴 돌아가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강제로 오토바이에 태운 다음 2006. 9. 3. 01:00경 인적이 드문 곳인 동두천시 D에 있는 E병원 입구 야산으로 이동하였다. 위 오토바이가 포장이 안 된 길로 접어들자 더 큰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는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였고, 이에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은 후 피해자의 양 옆에서 그 팔을 붙잡아 인근의 벤치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방 안을 뒤지는 동안 피고인 A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분담한 실행행위를 단순히 맞바꾼 것과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