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280

범죄사실 [2012고단10280]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들은 2012. 8. 28.경 인천 남구 E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사실은 판매할 '트리아 뷰티' 제모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네이버 F 카페에 접속하여 이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게시물을 올리고, 피고인 B은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물품대금의 입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37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2. 10.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천, 부산, 대구 등을 돌아다니면서 모두 38회에 걸쳐 위 네이버 F 등의 카페에 허위의 판매 게시물을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6,845,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위 계좌, 피고인 B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I),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2. 8. 2. 인천 남구 L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사실은 판매할 상품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네이버 F 카페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게시물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M이 게시물을 보고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해오자 물품대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여 상품권 대금으로 33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8. 2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위 네이버 F 카페에 허위의 판매 게시물을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10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1744] (피고인 B)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 O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0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외곡리에 있는 은어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외곡검문소 쪽에서 구례읍 쪽으로 약 100m 구간에서 시속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갈길 비포장 도로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서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끄러짐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가 자갈로 인해 미끄러지자 당황하여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망 좋은 곳”표지판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P(여, 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Q (여, 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복잡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3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2고단11787] (피고인 A) 5. 사기 피고인 A R. S 와 공모하여 인터넷 네이버 F 카페에서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상호불상의 PC방에서, R와 함께 인터넷 네이버 F 카페에 S 명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위 카페 게시판에 “산양분유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R, S는 판매할 산양분유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R는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산양분유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 문자메세지를 보내 2012. 6. 25. 17:56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의 농협 계좌 (U)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93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646] (피고인들) 6. 사기 피고인들은 사회 친구인 P, Q와 함께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문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P, Q와 공모하여 2012. 9. 23. 경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인 네이버 'V'에 접속하여, “중고 코베아 텐트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허위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W에게 위 텐트를 판매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텐트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X)로 7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Q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1028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Y, Z, AA, AB,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에 대한 이메일 진술조서 1. AE, M, AF, AG, AH, AI, AJ, AK, AL, G,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진정서류 및 사건 인계서류 일체, BB 진정서류 일체, Z, BC, BD, BE의 진정서, BC, BD, BF, AK, BE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각 금융거래정보 회보서 1. 각 CCTV 사진 [2012고단1174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지 2012고단117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G, BH,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J, BK, BL 의 진술서, T의 진정서 [2013164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 W, D, BN의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판매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4호 :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서는 변론 종결일에 근접하여 제출되었는바,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등에 비추어 배상명령만의 심리를 위한 속행을 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위 신청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이를 각하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위 배상신청인의 피해액 1,200,000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약 6개월간의 구속 상태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들을 잘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면서, 앞서 본 제반 양형요소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