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7.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2층에서 전기공사 업체 C를 자신의 아들 D의 명의로 운영하는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 대출을 위하여 위 사무실의 임대인 F와 실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그 보증금(1,300만 원), 임차인 명의(G) 등이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위 전기공사 업체 C 사무실에서, 복사기를 이용하여 과거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만들어두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 : 서울 은평구 B, 보증금 : 500만 원, 차임 : 60만 원, 임대인 : F, 임차인 : D'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복사한 후, F와 D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두었던 F와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아들 D으로 하여금 2015. 10. 27.경 서울 은평구 H, 5층에 있는 사단법인 E 은평구법인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운영자금 2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아들 D으로 하여금 2016. 5. 24.경 위 E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시설개선자금 1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위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E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8. 운영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위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E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5. 시설개선자금 1천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발장, 고발이유보충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F-G 명의), 합의각서, 소장 사본, 판결문, 답변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임대차계약서(F-D), 답변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차임입금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사업자등록신청서, 각 임대차계약서(순번 27, 31, 36)), 대출거래약정서, 임대차계약서(순번 31), 등기부등본, 각 기타대출관련서류(순번 34, 37), 서울회생법원결정, 대출거래약정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5,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 첨부보고), 코트넷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대출을 받기 위하여 임차인을 D으로, 보증금을 500만 원으로 각각 기재한 임대인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2015. 10. 27. 및 2016. 5. 24.경 2회에 걸쳐 행사하고 각 해당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 사업자등록신청 당시인 2012. 12. 21.경(사업자등록일은 2012. 12. 24.경) 세무서에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와 2회에 걸친 대출신청 무렵인 2015. 10.경 및 2016. 5.경 E에 제출된 각 임대차계약서의 글자 모양은 동일한 반면, 날인된 F와 D의 각 인영 부분은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상의 그것과 2회에 걸친 대출신청 당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상의 그것이 형상은 동일하지만 날인 위치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2015. 10.경 대출신청 당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와 2016. 5.경 대출신청 당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는 글자 모양 및 인영의 형상/위치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원본에 의한 것임), 당초 사업자등록신청 직전 임차인을 D으로 하고 D과 F의 날인이 없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다음, (그 시간적 간격의 정도는 별론) 그 원본 내지 사본에 대하여 같은 인영에 의하되 날인 시점을 달리한 2종 이상의 임대차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된 이후 앞의 것은 사업자등록신청을 위하여, 뒤의 것은 대출신청을 위하여 각각 행사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한편 피고인은 인영 날인 위치가 상이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납득 가능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음) 최초 2012. 9. 21.자 임대차계약서와 2012. 10. 31.자 합의각서상 임차인 명의가 실제 임차인인 피고인이 아니라 전처인 G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임대인 측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임대인 측에서 G에서 D으로의 임차인 명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험칙과 사회통념상 위와 같은 임대인 측의 의사를 두고서 D을 임차인으로 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피고인 임의로 임대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나아가 피고인 임의로 조각한 F의 인장을 날인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취지였다고 보기는 어려움(만약 임대인 측의 의사가 피고인 임의로 임대인란 부분을 전부 보충할 것까지 허락하는 것이었다면, 그 작성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새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임대인 측에 교부될 것이 기대됨에도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를 인정할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음) 나아가 임대인 측에서 2012년 말경 D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피고인 임의로 임대인란을 보충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허용한 것으로 보아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3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 사용목적을 전혀 달리하는 대출신청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이름과 인영 부분을 피고인 임의로 보충, 작성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는바(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2012. 10.경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사업자등록신청 외의 용도에 필요로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음), 그에 불구하고 위 각 대출신청 당시 피고인이 대출신청을 위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임대인 측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음 〇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전 동종의 사문서위조 및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의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 및 그와 결부된 사기 범행과 임대인 측과 E 측 각각의 재산손해(임대인 측의 경우 보증금/차임 미수령 및 임대목적물의 인도 지연, E 측의 경우 일부 대출채권 미회수)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경력,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