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6.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2. 9.경 당시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등 수개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지 중이었던 자인바, 2012. 9. 12.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강원 인제군 C 임야 중 467² 부분(이하 '이 사건 산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일시전용 행위를 하다가 인제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단속되게 되자, 위 사건 조사 중 기소중지 중인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평소 일감을 주어 왔던 A로 하여금 대신 산지 일시 전용 행위를 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위 A에게 전화하여 '허가 없이 산지를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 B은 나무를 산 사람에 불과하고 인부를 데리고 산길을 낸 사람은 A 본인이라고 이야기해 달라, 벌금이 나오면 모두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위 A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산지 일시전용 행위자가 자신인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A로 하여금 같은 달 19.경 강원 인제군청 산림녹지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D에게 2012. 9.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산지를 일시전용한 사람이 A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C 임야 중 467 m㎡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일시 전용한 사람이 B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9. 19.경 강원 인제군청 산림녹지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D에게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산지를 일시 전용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진범을 은닉하고 수사기관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0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C아파트 A단지 122동 1205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2세)이 피고인이 집안에 있던 화분을 버리려고 한 것을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3cm)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2012. 2. 경부터 서울 중구 C에 'D'라는 상호로 피해자의 시범 점포를 개설·운영하면서 피해자의 점포운영,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11.경 위 D 점포에서 거래처인 정방주류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5,000,000원을 대출받고, 2012. 3. 6. 경부터 2012. 6. 21.경까지 주식회사 나무인터내셔널로부터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식음료 상품권 판매대금 합계 5,677,590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 받는 등 합계 40,677,59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명세서, 매출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출금 등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본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21:05경 경산시 B라는 상호로 유사석유판매점을 운영하며 석유화학제품인 소부시너 1통(17리터), 석유제품인 에나멜시너 1통(17리터)을1조로 혼합하여 자동차에 주입해 주고 1조당 46,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1일 평균 5조 시가 230,000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빙자료(사진등) 1. 위탁압수물 폐기처분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9. 05:00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남, 17세)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E 등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E과 함께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E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건물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0. 14: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원주시로 향하는 D고속버스에 탑승한 후 위 버스의 중간지점 창측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후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손 치워요, 하지 마요"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손을 밀쳐 내며 저항하는데도, 다시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건물 호 피해자 E(여, 22세)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성교하던 중 피고인 소 유인 갤럭시 S7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일명 '후배위' 자세로 피고인과 성교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 (범행동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치심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8. 23. 18:09경 대전통영간고속도로 165.5km지점 한국도로공사 무주 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2축에 11.1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1.1톤의 축중량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현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44, 70(병합)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7. 11. 16:46경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 소재 국도 23호선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3축에 11.01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축중량제한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현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44, 70(병합)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02:1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주점' 5번 룸에서 피해자 E(여, 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강제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발목까지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물고 밀어낸 후 위 주점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강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4. 서울 강남구 B빌딩 1603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대학 추진현황, 학교법인 설립허가서 등을 제시하며 "내가 전 F당 부총재인 고 G의 아들인 H의 조카인데, E대학교 추진위원장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해 왔다. 700억 원 상당의 E대학교 설립 부지 토목공사와 수장공사(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줄테니 그 댓가로 5,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E대학교 설립 부지의 토목공사와 수장공사(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에 개설된 ㅣ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6. 3,000만 원, 같은 해 7. 3. 1,800 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우편조서 1. H의 자술서 1. 약정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참고인 J 및 H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의 가중 요소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고, 형의 감경요소로 피고인이 편취액 중 1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였으며, 편취방법, 편취액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1. 23:25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유동 431-7에 있는 내유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각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음주수치, 범행 경위, 동종 전과관계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거래처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여동생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동생이 몇 개월 내로 일을 해결해서 그 즉시 갚아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권에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주식 투자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2014. 4. 25, 2,000만 원, 2014, 11. 6.경 1,000만 원, 2014. 12. 1.경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작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 소속 회사에 납품하는 거래처의 영업담당자였고, 피고인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3.18:3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의 집을 찾아가 폭행한 일로 목포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0:10경 목포시 용당로 300 에 있는 목포경찰서 F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F 사무실 내에 있던 대기석에 수갑을 차고 앉은 채, "야, 니미 씨 발넘들아, 야, 안 보내줘, 야,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어 성기를 내놓은 채 "니미 씨벌넘들아, 안 풀어줘, 똥싸블란다, 느그들이 치워라."라고 소리치고, 대기석에 오줌을 누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3. 20:33경 위 목포경찰서 F 사무실에서, 수사과 유치장으로의 입감을 위해 경사 G 등과 경찰관 3명과 함께 사무실 밖으로 나가던 중, "이 씨벌놈의 새 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앞서 걸어가던 위 경사 G의 엉치뼈를 자신의 무릎으로 걷어 올려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G의 현행범인 체포자 유치장 입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물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집행유예 선고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의 전과가 상당히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 00:34경 전남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무릉도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화로에 있는 정원넥스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3. 1. 00:51경 위 정원넥스빌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걸리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순천경찰서 소속 단속경찰관인 경사 C에게 친형 D의 인적사항을 알리고, 위 C이 제시한 휴대정보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D의 서명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받자 위 보고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1회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신분 도용 사실이 조기에 발견되어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큰 지장을 받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17:5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면서 그곳 도로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3 ~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참고인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천시 B에서 2016. 6. 7.자로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충북지방병무청의 고발장, 고발경위서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현행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양심과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한다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는바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을 거부하여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19: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에 있는 한지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대리에 있는 동부제철앞 3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음주 및 음주운전에 대한 자제력 부족하며, 동종 처벌전력이 다수에 달하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족관계와 경제형편 등 삶의 제반 환경이 희망적이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삶의 의욕을 잃고 방황하는 가운데 본 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에는 재범에 이르는 것을 우려하여 승용차를 폐차하였고 건설현장에서 성실히 근로하며 자신의 형편을 이해하고 힘이 되어주는 동료들을 보아서라도 건전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는 점, 최근 약 5년 동안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 전 조사결과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합7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D당 용인시 처인구 국회의원 후보인 E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하여 E의 선거 사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3. 29. 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E의 선거사무소에서 위 후보의 선거사무원인 B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300,000원을 제공하고, 2012. 4. 9.경 같은 동에 있는 G식당에서 E 후보의 사무실에서 전화홍보 업무를 하던 선거사무원 12 명에게 삼겹살 등 288,8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B 등에게 합계 58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D당 용인시 국회의원 후보인 E의 선거사무원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지지자인 A으로부터 E에 대한 전화 홍보 등의 선거운동 업무에 대한 격려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 원 및 24,000원 상당의 삼겹살 등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으로부터 합계 324,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I 진술부분 포함) 1. I, H,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고발, S, T의 각 확인서, 각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거래계좌 내역 확인), 수사보고(H, I 의 카드사용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 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현금 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현금 수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유형]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벌금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인 현금 제공 및 수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음식물 제공 및 수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50만 원을 합산하면 각 100만 원 이상 750만 원 이하가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과 음식물을 각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제공받았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및 선거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제공하고 수수한 금품의 액수와 음식물의 가액이 588,000원, 324,000원으로서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6. 2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21:06경 안산시 상록구 시낭로 45 시낭운동장 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광덕산안길 28 월피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관련사진,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2011년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전과를 포함하여 교통 관련 전과가 6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2011년 이후에는 교통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5. 19.경까지 의정부시 B, 4층에 있는 'C'에 일반마사지실 5개, 샤워시설과 침대가 있는 밀실 2개를 설치하고 고용한 여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손님들로부터 현금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법 성매매영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수익액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 18:15경 양주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여, 58세)가 치마를 입은 채 허리를 숙여 물건을 고르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에 쪼그려 앉아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 치마 밑으로 넣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범죄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용서를 받은 전력도 있어 사안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가정 형편이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1: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정차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위의 손을 쳐내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음주감지 및 사고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거부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처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생활하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5. 12:03경 경기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도수3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도수3교 부근 도로를 정지리 방면에서 관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당시 교통 정체가 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좌우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3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위 투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2세), 같은 피해자 F(59세), 같은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매우 높아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20년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