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58

범죄사실 2021고단4458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1. 12. 8.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실장', 'D 팀장')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6.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라는 제목 하에 "이름 : E, 상환금액 : 1360만원, 상환일자 : 21. 03. 16."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F 명칭과 불상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F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월 4.2% 이율로 5,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6. 10:44경 인천 부평구 H 앞 도로로 현금 13,6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F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F A 사원입니다."라고 말하여 F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682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에게 지시를 내리고 감시하는 '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오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함으로써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8. 14:34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제목란에 '납부증명원', 내용란에 '성명 : B, 대출금액 : 금 구백팔심삼만 원(₩9,830,000원), 위 대출금 전액을 현금(수표)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납부증명일 : 2021년 03월 18일' 등이 기재되고, 작성명의인 '㈜I 대표이사 J' 옆에 불상의 도장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같은 날 14:50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에서 컬러프린트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5% 이율로 6,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위한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3. 18.경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이미 대출 받은 상품은 다른 금융업체 대환대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인데 G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24시간 내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3. 18. 16:30경 오산시 M에 있는 N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I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원'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8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8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대화내역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체방 대화내역, D 팀장 대화내역, C 실장 대화내역 [2021고단465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보이스피싱 상선과 통화내역), 내사보고(2번째 수거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한 특성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은 소액이나, 피해액이 약 2,300만 원에 이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을 한 이후 추가 범행을 하려다가 부친의 만류로 하지 못하였는데, 그 후 범죄사실 제2항 범행에 나아갔다. -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추가로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