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7. 8. 20:00경 하남시 B에 있는 불상의 건물에서 C이 은닉하여 둔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우연히 발견하고, 위 건물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벤츠 차량 안에서 불상량(약 1회 투약분)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7. 9. 02:00경 위 건물 주차장에 있던 위 차량 안에서 위 필로폰 중 나머지(약 1회 투약분)를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구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불상의 외국인에게 대금 5만 원을 지급하고 불상량의 대마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구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불상량의 대마와 담배 종이를 이용하여 대마 담배를 만들어 불을 붙이고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1)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필로폰 2회 투약(1회 투약분 10만 원) + 대마 매수 가격(5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1, 2경합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2월[기본범죄 상한(1년 6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8개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서울 강남구 AK빌딩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BF에게 '외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1구좌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20%인 120만 원을 투자한 다음 날부터 5만 원씩 24회에 걸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외제 중고자동차 판매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올리고 이를 통해 정상적으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억 1,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G 대질부분 포함) 1. B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고소대리위임장,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피해자 BH, BI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이종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범죄전력 없음. 같은 기 간에 범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등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별도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사정.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액이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2012. 6. 26.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C'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28.경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로 'F'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사실은 피고인 또는 E이 보험사고를 당하여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보험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금 청구를 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14.경 부산 북구 G H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다른 고객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던 의사 I 명의의 입원확인증을 웹팩스로 전송 또는 스캔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파일로 변환한 뒤,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성명란을 'E', 입원기간란을 '2014. 2. 25.부터 2014. 2. 28.까지'로 변경 기재한 다음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I 명의의 입원확인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4.경부터 2018.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내역서 총 36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14.경 부산 북구 G H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D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입원확인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조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내역서 총 36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6.경 부산 영도구 J아파트 K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주식회사 B 담당 직원에게 2013. 5. 9.경 집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꼬리뼈 골절의 상해를 입어 L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거나 그로 인하여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첨부한 진료비영수증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진료기간과 진료비란을 임의로 변경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5. 21.경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로 410,1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2번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12,072,88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고, 2016. 10. 18.경부터 2018.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56번 기재 내용과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44회에 걸쳐 합계 25,487,651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고, 2018. 12. 4.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7번 기재 내용과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그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상황서(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행사 관련범죄일람표 정리) 1. 진정서 1. 범죄일람표 1. 보험금지급일람표 1. D(주) 청구 내역 1. B(주) 청구내역 1. 보험금지급내역 1. 각 보험금청구서, 보험금지급 품의서, 각 진료비 영수증, 각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일자별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4년 2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사기죄(참조를 위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도 사기죄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살펴 본다) [유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1, 2 경합범죄 :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2월 [기본범죄 상한 2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 1/3(8월)](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 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점, 보험사기로 취득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복구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지하 'E'에서, 귀가하자는 일행의 제의를 뿌리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소주잔을 테이블과 바닥에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사방으로 튀게 하고, 일행이 떠난 후에는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자 손님들에게 다가 가 술주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포차 관리자인 피해자 F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다시 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12.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7. 22:30경 경기 연천군 연천로에 있는 '청기와호프집' 앞 도로를 위 연천로에 있는 삼성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 전을 한 점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처와 세자녀를 부양하는 점, 운전한 거리 등을 참 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57

범죄사실 1.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유흥접객원의 유흥행위를 신고하겠다며 업주들을 협박하여 술값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9.00:48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으면 유흥접객원이 피고인과 함께 앉아 술을 마신 유흥행위에 대해 신고하겠다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10만 원 상당의 대금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3.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8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유흥행위에 대해 신고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값을 지급받자, 화를 내며 경찰에 신고한 뒤 자신에게 추가적으로 현금과 음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신고를 취소하지 않겠다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인근 음식점에서 3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과 1만 원의 차비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3. 24, 23:2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31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6,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고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으면 유흥접객원이 피고인과 함께 앉아 술을 마신 유흥행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신고하겠다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6,000원 상당의 대금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4. 10. 21. 00: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45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으면 유흥접객원이 피고인과 함께 앉아 술을 마신 유흥행위를 촬영한 휴대전화사진을 빌미로 신고하겠다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10만 원 상당의 대금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대금을 지급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2. 16. 19:00~22:0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34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잔(지름 7cm, 높이 8cm)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뜨려 그 위에 있던 피해자 M(직원 N) 소유의 시가 총 1만 원 상당의 유리잔 8잔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7, 13, 20, 21, 24, 36,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액 자체는 그리 크지 않은 점, 공갈 및 공갈미수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합의되지 않은 폭행 및 재물손괴 피해자들에게는 손해배상금 명목의 돈을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이 여러 번에 걸쳐 있었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02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3. 1. 8. 23: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교차로 부근의 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칭함) 약 40그램을 E에게 교부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640만원을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고, 나. 2013. 1. 14. 01: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지하철역 앞 길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50그램을 교부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800만원을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1. 초순경 처와 함께 E을 만난 적은 있으나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은 없고, 2013. 1. 14.에는 E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하면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의 다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은 필로폰 매매대금 640만 원과 800만 원을 은행에서 인출한 다음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의 은행계좌에서 이 돈을 연출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E은 필로폰을 매매할 때 피고인이 처와 딸(또는 딸로 보이는 여자 아이)을 데리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처와 사이에 아들이 한 명 있을 뿐 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1) E은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2013. 1. 25. 공소제기가 되자 2013. 3. 22.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서 필로폰 40g 및 50g 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2014. 3. 12.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은 이에 앞서 2013. 1. 17.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2012. 11. 25.경 H에게 480 만원을 주고 필로 폰 30g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공적으로 세울 목적으로 한 허위 진술임이 드러났고, 그에 따라 E은 무고죄로 처벌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3, 168(병합) 판결 등].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5. 00:30경 김포시 북변동 김포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시 운양동에 있는 모담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5. 00:30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모담공원 입구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공터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신호기 제어반과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지상개폐기 및 지상변압기 등을 들이받아 피해 복구비용으로 합계 81,746,264원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1318-124), 견적서, 배전공사예산서, 수사보고(피해정도 및 보험관계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같이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고 그로인해 81,746,264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한 점,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운전한 거리와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9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바닥에 깐 초록색 천 위에 흰색 테이프를 일직선으로 붙여 경계를 나누고 양쪽을 'O', 'X'로 표시한 후 화투 51장 중 6장의 화투를 위와 같이 표시한 양쪽에 3장씩 뒤집어 놓고,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한 쪽에 돈을 걸면 각각의 화투 3장의 숫자를 더한 수에서 10단위를 버리고 남은 수가 더 큰 쪽이 승리하는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승자로부터 약 10%를 장소 이용료 등의 명목(속칭 '데라')으로 취득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위 도박장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속칭 '창고장' 역할을, G, H 등은 화투패를 돌리는 속칭 '마개사'의 역할을, I 등은 참가자들이 배팅한 도금을 걷고 정산하는 속칭 '상치기'의 역할을, J, K, L, M, N 등은 도박자들을 집결지에서 도박장으로 운송하는 속칭 '수송'과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문방'의 역할을, O, P 등은 도박장에서 커피, 담배, 간식 등을 제공하는 속칭 '주방'의 역할을, Q 등은 도박장의질서 유지를 하는 속칭 '보안'의 역할을, R, S, T 등은 도박참가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10.경부터 2022.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주소> 등지에서, 약 15~20명의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1회 약 200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하루 약 80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면서, 속칭 '창고장'은 매회 판돈의 10%를 속칭 '데라' 명목으로 취득하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U 등과 함께 바닥에 깐 초록색 천 위에 흰색 테이프를 일직선으로 붙여 경계를 나누고 양쪽을 'O', 'X'로 표시한 후 화투 51장 중 6장의 화투를 위와 같이 표시한 양쪽에 3장씩 뒤집어 놓고,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한 쪽에 돈을 걸면 각각의 화투 3장의 숫자를 더한 수에서 10단위를 버리고 남은 수가 더 큰 쪽이 승리하는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승자로부터 약 10%를 장소 이용료 등의 명목(속칭 '데라')으로 취득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위 도박장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속칭 '창고장' 역할을, U, V, W 등은 화투패를 돌리고 참가자들이 배팅한 도금을 걷고 정산하는 속칭 '마개사'와 '상치기'의 역할을, X, Y 등은 도박자들을 집결지에서 도박장으로 운송하는 속칭 '수송'과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보는 '문방'의 역할을, Z 등은 도박장에서 커피, 담배, 간식 등을 제공하는 속칭 '주방'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18.경부터 2022.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주소> 일대에서, 약 15~20명의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1회 약 100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하루 약 80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면서, 속칭 '창고장'은 매회 판돈의 10%를 속칭 '데라' 명목으로 취득하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각 포함) 1.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 두루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10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01. 3. 6. 고소인 G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3. 7. 29. 06:1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모텔 607호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감정의뢰회보서의 증거능력 감정의뢰회보서는 피고인들이 경찰에 임의동행 한 뒤, 고소인이 '모텔방에 있던 증거'라며 경찰에 제출한 휴지와 팬티라이너, 그리고 고소인이 그 후 경찰관들과 함께 모텔로 다시 가 수집해 온 침대시트커버에 관한 것이다. 살피건대, 비록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기초한 감정의뢰회보라고 하더라도,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권 등보다 우위에 있을 때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나(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는 모텔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 내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사안으로, 만약 현장에 있던 사인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강제수사를 하지 않는 경찰관을 대신하여 영장 없는 압수수색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피의자의 기본권이나 형사절차 참여권(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또는 사후 영장제도(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가 보장되지 않게 되므로, 고소인에 의해 영장 없이 수집된 휴지 등에 기초한 감정의뢰회보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감정의뢰회보서의 증명력: 예비적 판단 살피건대, 고소인 제출의 휴지와 팬티라이너 등이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이라거나 피고인 B이 당시 모텔 방에서 착용했던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검사의 증명이 없는 반면에(경찰관 J의 '팬티라이너를 보지 못했고, 피고인 B은 위아래 속옷을 다 입고 있었다.'는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이 성관계 후 착용하여 성기에서 흘러나온 피고인들의 체액이 스며든 팬티라이너를 경찰관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떼어두고 다시 팬티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움), 고소인이 모아서 보관·제출되는 과정에서 체액이 서로 옮겨 묻거나, 다른 날 다른 곳에서 수집된 것이 왜곡되어 제출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므로{고소인 증거수집의 경우에 인위적 조작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관하여는 K, 대법원 판례해설 2010년 하반기(제86호), "사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수집한 증거에 기초한 감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 제733면 참조}, 1개의 정교행위마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는 간통죄에 있어서(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133 판결 참조) 감정의뢰회보만으로는 피고인들의 2013. 7. 29. I모텔 정교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검사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00: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친구인 E와 실 랑이를 벌이다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3세)을 향해 던져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중격 골절에 의한 만곡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F이 제출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던진 빈 병으로 얼굴 부위에 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가족을 동반한 술자리에서 빈 병을 든 친구와 다툼을 벌이다 친구의 여자친구에게 피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21.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식당 앞 이면도로를 E 방면에서 D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피해자 F(여, 37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가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승용차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앞 도로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갤로퍼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4),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문자메시지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부딪친 사실이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사고 발생 과정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을 한 점, 사고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에 나타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의 각 파손부위 사진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사고 직후 경찰관과 보험회사 직원에게 양 차량이 부딪친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면도로에서 교행 중에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5%로 낮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미한 접촉사고이고, 그 발생 과정을 볼 때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4.경 인천 계양구 C, 2동 205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D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고 연 이자율 61%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고, 같은 해 3. 26. 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F에서 G에게 900만 원을 빌려주고 연 이자율 121%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부터 다니던 직장에 무단결근하여 2019. 9. 5. 직장에서 직권 파면 조치를 당하는 등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부족해지게 되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8. 3.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출금 2,000만 원에 대해 상환 시까지 매월 597,294원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9. 3.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관계자와 대출금 900만 원에 대해 상환 시까지 매달 1일 2%의 이자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 D 스포티지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2,000만 원인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여신거래약정서,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여신종합정보조회, 상환조회표, 차량 사진 1. 대부거래계약서, 확인증, 대금 납입 독촉장 등,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변제 의사 또는 자력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고율의 이자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피해자 대부업체들에게도 피해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한 바가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 없이 피해자인 대부업체들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2,90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고인 소유 승용차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대부업체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19.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필요한 기계를 사야 하는데 15,000,000원이 필요하다. 2~3개월만 사용하고 갚을테니 빌려달라. 혹시 변제가 안 되면 가공 후 고철이 많이 나오니 싼값에 고철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2016. 6. 경부터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가 약 1억 4,000만원에 이르고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9. 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회사에 필요한 고철통을 싼값에 제작하여 공급하겠으니 자재 선급금으로 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고철통을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철판 자재를 납품해 주면 자재대금을 2018. 4. 말경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판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위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7. 경 공급가액 8,228,000원 상당의 철판 자재를 납품받고도 2018. 4. 23.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3,000,000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5,22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6. 경 김해시 I에 있는 J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J 공장의 기계설치 작업에 5톤 크레인을 대여해주면 작업이 끝난 뒤 보름 내에 장비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을 대여받더라도 위와 같이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6. 경부터 2018. 11. 7. 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5톤 크레인을 대여하여 사용하고서도, 장비 임대료 2,350,000원 중 7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6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수사보고(고소인 B에게 입금받은 1500만 원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계좌거래내역서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관련 사건(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162 사건)에 비추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사기죄를 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 H에게 일부 대금을 지급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