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08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인정하기로한다. 서, 피해자 C 소유인 "충남 서산시 D 대지 679㎡, 같은 곳(도로명 주소 : 충남 서산시E) 가동 건물 목조 아스팔트 슁글지붕 단층 단독주택 87,00m², 같은 곳 건물 나동 목조 아스팔트 슁글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57.20㎡, 2층 50.80㎡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중개를 하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남편과의 다툼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위 피해자의 부동산 매매를 도와주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부동산 편취 피고인은 2012. 10. 10.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1억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우선 1억 원을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5,000만 원을 나중에 지급해 주겠으니, 먼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다른 재산 등이 없어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0. 18.경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위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업자인 F로부터 대출받아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19.경 피고인의 처인 G 명의로 시가 1억 5,000 만원 상당의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2. 차용금 편취 가. 2012. 10, 18.경부터 2013. 1. 18.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리고 위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억 원도 빌려 달라. 3일만 있으면 대출을 받아서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일 후에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매월 지급되는 차용금 이자가 500만 원 상당이어서,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부동산 매매대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카드를 건네받아 출금 및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합계 1억 260만 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합계 1,974만 7,860원 상당의 카드결제를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3. 2. 26. 경범행 피고인은 2013. 2. 26.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우신시장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딸 등록금이 필요한데,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면 며칠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매월 지급되는 차용금 이자가 500 만원 상당이어서,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6. 경차용금 명목으로 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모텔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2. 6. 14.경 제천시 H에 있는 'I'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J과 이 사건 모텔과 '용인시 기흥구 K아파트 102동 803호'를 교환하고, 교환 차액인 1억 3,000만 원을 위 J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교환계약 약정일인 2012. 6. 30. 경까지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모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고, 그 외 매월 이 사건 모텔의 대출 이자 200만 원, 위 부동산의 사채이자 300만 원을 변제해야 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모텔 투자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모텔의 운영권이나 위 모텔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가, 2012.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I 모텔의 수리비로 4,000 ~ 5,000만 원 상당이 필요하다. 위 수리비를 지급해 주면 모텔 영업을 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모텔 수리비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4,000만 원 권 1장을 교부받았다. 나, 2012, 11. 12.경부터 2013. 1. 16.경까지의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구리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I 모텔의 수리비가 필요하니 피해자의 카드를 주면 수리비로 사용하고, 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모델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2012. 6. 30.경 이 사건 모텔 소유자인 J과 체결한 교환계약을 미이행하여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이 사건 모텔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외 매월 이 사건 모텔의 이자 30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사채이자 등을 갚아야 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모텔 수리비 사용 명목으로 2012. 11. 12.경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2012. 11, 17.경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건네받아 2012. 11. 12.경부터 2013. 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4, 5와 같이 총 합계 45,854,879원) 상당을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주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각 등기부등본, 우리은행 통장 사본, 통장거래내역, 우리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부채증명서, 회원이용 실적조회,채무확인서,삼성카드 이용 상세내역서,부채확인서, 계좌별 거래내역, 교환계약서, 피해액 정리,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2) 공소장에 기재된 44,574,859원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처인 G의 명의를 빌려주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받은 것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공소사실 2 의 가.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거나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투자를 한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 돈을 이 사건 모텔의 수리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며, 공소사실 2 의 나.항의 경우 피해자가 딸의 대학 등록금 마련으로 걱정하는 피고인을 위하여 호의로 630만 원을 증여해 주었으므로,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다. 공소사실 3 의 가.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모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가 딸의 해외연수비 마련을 위해 걱정하는 피고인을 위하여 호의로 4,000만 원을 증여해 주었던 것이고, 공소사실 3의 나.항의 경우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실제로 이 사건 모텔의 수리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부동산 편취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고자 사채업자 F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F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1억 원에 대한 이자는 피고인 자신이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460면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1억 원에 대한 채무자도 아닌 피고인이 채무자인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자를 부담하였다는 결과가 되어 이례적인 점,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1억 원을 피해자가 F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고, 가등기만 F 앞으로 설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461면 참조), 피해자가 1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대출받으면서, 아무런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0. 10.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등을 위하여 처음 알게 된 사이인데, 그로부터 불과 며칠 만에 피해자가 자신의 거의 모든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정 역시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점, 한편, 피고인은 위 1억 원에 대한 사채 이자조차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변제 자력이 부족하였고,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그 후 F의 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차용금 편취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비록 그 명목은 이 사건 모텔 공사비 내지는 피해자로부터 증여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는 하나, 2012. 10. 18.경부터 2013. 1. 18.경까지 및 2013. 2. 26.경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거나 피해자 명의의 우리카드를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해자 명의의 우리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2012. 11. 2.경 M 나이트에서 281,000원이 결제된 내역을 비롯하여, 2012. 11. 3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곳과 가까운 이마트 N 점에서 256,610원이 결제된 내역 등 모텔 수리비와는 전혀 관련 없이 사용된 내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G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마트 N점에서 생필품을 산 후 카드를 사용하여 계산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3. 2. 26.경 당시 이 사건 모텔 투자금 명목 등으로 피고인에게 지출한 돈이 많아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마저 담보로 제공한 후에야 630만 원을 마련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아무런 대가없이 피고인에게 630만 원을 증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모텔 투자금 편취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2. 11. 중순경 피고인에게 교부한 4,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모텔의 수리비 명목으로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명백히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및 삼성카드를 이 사건 모텔의 수리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마트 N점에서 사용된내역을 비롯하여, 영화관, 휘트니스 클럽 등 이 사건 모텔 수리비와는 전혀 관련 없이 다분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내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위 각 카드 사용내역 중에는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한 점(수사기록 477, 478면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모텔에 대한 투자를 권유한 2012. 11.경 당시 이 사건 모텔은 피고인과 그 소유자인 J, L 사이에 교환계약만이 체결된 상태이었을 뿐, 피고인이 그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투자를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수익을 얻거나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모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3)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를 위한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으로 자살 시도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