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주소> 4층에서, 2019. 4. 2.경부터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피고인 A의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아 운영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C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9. 4. 2.경부터 2019. 5. 1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로 심의받은 'G' 게임기 59대, 'H' 게임기 20대, 'I' 게임기 10대 등 총 89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게임방식으로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종업원 C가 피고인에게 알려주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을 손님에게 지급하여 환전해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4. 2.경부터 2019. 5. 1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시간당 1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위 B에게 알려주고, 손님들의 심부름과 게임장 내부 청소 등을 하면서 위 B과 A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로 심의받은 'G' 게임기 59대, 'H' 게임기 20대, 'I' 게임기 10대 등 총 89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게임방식으로 게임자동진행장치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D게임랜드 잠입내사 관련-1회, 2회), 내사보고(D게임랜드 잠입내사 3회차 관련), 내사보고(D게임랜드 잠입내사 4회차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에 대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확인서, 수사보고(B, C 휴대폰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관련), 캡쳐사진, 메시지 내역 등, 금융거래명세조회, 예금거래내역서, 게임기 대금 송금자료 통장 내역 1. 수사보고(2019압수영장3631호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B 명의 E 계좌 거래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A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서 편철보고), 수사보고(C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서 편철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B, A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추징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피고인 B은 2019. 4. 10. 이전에는 환전행위를 한 바 없고, 영업수익에는 환전행위 없이 이루어진 합법적 수익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검찰의 추징금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가 위 피고인에게 보낸 2019. 4. 8.자 및 4. 9.자 문자메시지에는 '30개 바꿀 것 있어요', 'K 오빠 16개', ' 안경 모자쓴 아저씨 15만 원 바꿔달래요' 등 환전을 나타내는 내용이 담겨있어 2019. 4. 10. 이전에도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영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며 얻은 수익은 전체적으로 보아 이용자들의 환전으로 인한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치하는 영업방식으로 발생한 것으로 그러한 불법영업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점, 검찰은 피고인의 B이 진술한 영업일수(27일)와 1일 평균 수익(50만 원)을 토대로 1,350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정한 후, 공범인 피고인 A에게 분배된 금액(675만 원)과 현장에서 압수된 금액(4,582,000원)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위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산정된 추징금 액수는 피고인 A가 위 영업기간 동안 피고인 B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원(701만 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1일 영업정산결과를 보고한 정산지를 통해 확인되는 실제 범죄수익보다 적어 위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고,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게임장 운영기간, 게임장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과 피고인들의 가담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1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민, 안호, 최석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합의서(D병원) 1. CCTV 백업 CD 1매,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한 점, 입원 중인 병원에서 절취범행을 한 후 동생, 택시, 용달차 등 통해 절취품을 다른 곳으로 옮긴 점, 동종 전력 여럿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4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희, 김일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파일,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 외에도 주거침입죄로 1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시비를 걸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동종 범행을 포함한 판시 전과로 재판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주거에 침입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고, 심한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다툼 발생 경위, 상호 물리력 행사 양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14:15경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에 있는 B수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같은 읍 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오토바이번호>호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을 때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이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 16. 13:50부터 같은 날 14:00 사이에 인근 슈퍼에서 맥주 1병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던 중 같은 날 14:15에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되었고, 같은 날 14:20 입안을 헹군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039%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운전 종료시점과 혈중알콜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5분에 불과한 점, 단속경찰관은 호흡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강 내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대 측정 또는 측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음주측정 전 피고인에게 물로 입안을 헹구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호흡측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혈을 통한 재측정 요구를 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음주시점과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 사이에 다소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하는 시점이라 하더라도, 운전 종료 직후 지체 없이 이루어진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주취정도와 이동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9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5. 21:13경 <주소>에 있는 B 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E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E과 다투게 되자 위 E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회에 걸쳐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사람을 때린다'는 내용의 거짓 신고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5. 21:21경 제1항 기재 B 점 앞 길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진술할 것을 요청받자 경사 F에게 "씨발놈아, 너 몇 살이야. 어린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사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국가 기능의 행사를 저해하여 공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법집행이나 법질서에 대한 무시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죄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8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4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물적 피해 발생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20. 9. 26.경 <주소>에 있는 D 근처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자동차번호>호 K5 승용차를 임차한 뒤, 같은 날 E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E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K5 승용차를 빌려주었고, E은 2020. 10. 3. 23:20경 <주소> 근처 도로에서 같은 시 <주소>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범인도피 E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G로부터 임차한 K5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다음,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경찰관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대신 진술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E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E의 교사에 따라 2020. 10. 3. 23:57경 <주소> K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이던 목포경찰서 하당지구대 경위 F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K5 승용차의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갓 소년을 벗어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공동피고인과의 형의 균형,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경 C시에 있는 B병원 뒤 길가에서 F 배달사원인 피해자 강에게 "'<제품명>' 등 음료를 같은 시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배달해 주면 요금은 매달 D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료를 배달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4.~2020. 1. 10.경 총 49회에 걸쳐 합계 182,000원 상당의 음료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강숙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객카드 사본,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료대금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있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음료를 교부받은 약 3개월 동안 단한 차례의 대금도 납부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대금을 독촉하자 다액이 아님에도 차일 피일 대금지급을 미루었고, 현재까지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료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21:2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손님들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업무방해 피의자체포보고(연동), 수사보고(업무방해),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왔으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적 문제가 이 사건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바 이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치료가 더욱 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9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영상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4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40만 원은 가사 업무방해죄의 보수로서 추징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동시에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1명이고 피고인 취득한 수익이 다른 범행에서 취득한 수익과 혼합되어 있을 여지도 적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해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차례 범행에 그쳤고, 전달한 금액이 매우 다액은 아닌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15년 이내 형사처벌 전력 없고,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8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실형 복역 후 출소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4. 1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426 피고인은 2019. 9. 7. 김해시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G(아이폰·아이패드·맥 사용자 모임)’에 아이디 H로 접속하여 게시판에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 판매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92 피고인은 2019. 11. 19.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북부동동사무소 주차장 내에서 대출업자인 피해자 J에게 “나는 지금 K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급히 돈이 필요하니 일주일만 사용하고 돈을 확실히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매월 2,500,000원의 돈을 K에서 입금하는 내용이 기재된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K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거래내역의 위 2,500,000원 입금 내역은 위조된 것이었으며 당시 월수입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약 30,000,000원에 이르러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416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5.경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해 교부하는 조건으로 소액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전기통신사업자인 M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후 그 유심칩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수용현황 2019고단342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송금내역, 대화내역 등 피해자 제출자료, 계좌거래내역서 2020고단119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 2020고단341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아래 각하 부분 제외)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E, B)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복역하여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제대로 못한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위조한 입금내역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고의로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와 ‘C’ 1대에 대하여 39회에 걸쳐 월 44,800원을 지급하고, 할부원금이 완납될 경우 그 소유권을 피고인이 취득하는 내용으로 소유권유보부 할부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으로 교부받은 물건을 제3자에게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교부받더라도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47,200원 상당의 C 1대를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와 ‘D’ 1대에 대하여 39회에 걸쳐 월 29,900원을 지급하고, 할부원금이 완납될 경우 그 소유권을 피고인이 취득하는 내용으로 소유권유보부 할부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으로 교부받은 물건을 제3자에게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교부받더라도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66,100원 상당의 E 1대를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6. 23.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698,000원, 같은 달 13.경 1,47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16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차용증, 이체확인증, 렌탈약정서,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증거순번 2 뒤에 편철), 판결문 1부(수원지법 2020노452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수법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6.경까지 피해자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상호의 석유 도소매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유류 운반차로 경유를 거래처에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화성시 D에 있는 유류저장고인 'E'등에서 납품을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유류 운반차로 적재된 경유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수령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할 생각으로 피해자 몰래 화성시 일대의 공사현장 등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3,064,000원 상당의 경유 38,451 터를 성명불상자들에게 마음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서류 1. 수사보고(횡령 경유의 특정에 관한 고소인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A~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의 회장인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D가 김포시 E 공동주택 공사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800억 원을 아는 전주로부터 변제기 6개월, 연이율 4%의 조건으로 조달해 주겠다. 전주에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금을 담보할 약정금으로 2억 원을 주면 15일 이내에 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과 관련된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 자금,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800억 원을 조달해 줄 수 있는 아는 전주가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영수증, 금융조달(브릿지론)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및 수표내역, 수표사본 등 수표추적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부(인천 2013고단976등, 2016노4648, 대법원 2017도163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 2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현풍읍 번지불상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운전거리,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저녁 시간 미상경 아들 B이 감기 증상으로 몸이 좋지 않자, 광주 북구에 있는 C병원 응급실과 광주 광산구에 있는 D병원 응급실을 찾아갔으나 B의 체온이 높아 코로나19 검사를 먼저 거친 후 진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2020. 10. 5. 00: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을 찾아 갔다. 피고인은 그곳 응급실 내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G으로부터 아들의 체온이 높아 코로나 19와 관련 병원 앞쪽에 있는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먼저 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났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같은 날 00:29경 위 병원 응급실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아들에 대해 신속한 지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간호사인 피해자 G에게 욕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병원 인근에 있던 벽돌(가로 190mm, 세로 90mm, 높이 57mm 가량) 1개를 집어 들고 진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려던 간호사인 피해자 H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보안요원인 피해자 I(23세)에게 휴대전화기를 던지고 위 벽돌을 집어 던질 듯이 행동하여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벽돌을 응급실 유리문에 3회 던지고, 발로 유리문을 2회 차 유리문을 깨뜨렸다. 피고인은 위 병원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 환자 7명의 진료를 하고 있던 의사인 피해자 J과 피해자 G, 피해자 H을 향해 벽돌을 든 채 수차례 던질 듯이 위협하고, 위 벽돌을 응급실 자동문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하고, 피해자 K 등이 운영한 위 병원 소유의 유리문을 수리비가 1,00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각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1. 세금계산서, 기안서, 거래명세표, 지출결의서 1.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수폭행죄와 특수재물손괴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2)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제3범죄(미설정범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만취하여 병원을 방문한 뒤 여러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고 폭행 또는 재물손괴죄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도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 ‘D’과 같은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4. 29. 위 편의점에서 아들과 함께 아이스크림 등을 외상으로 구입하려다 피해자에게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9. 22:47경 위 편의점에서,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앞에서 위와 같이 외상거래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리 애들도 있는데, 씨발놈아!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어, 개새끼야!”, “씨발놈아! 나이 좀 들었다고, 씨발놈아! 나이 잘 쳐 먹어라!”, “씨발! 내가 너보다 돈 벌면 더 벌어!”라고 큰소리로 욕설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8. 4.경까지 피해자 B단체의 도유사(향교, 서원, 종중, 계중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우두머리)로서 재무업무 등의 사무를 총괄하면서, 6개종중이 B단체의 문화재 지정을 위해 모은 돈 1,2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D)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6. 12. 경 파주시 E에 있는 F조합 법원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무렵 이를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8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출금증 1. B단체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B단체)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가 횡령금액 100만 원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J(피의자의 아내)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80세의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횡령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81

범죄사실 1. 2018고단5581(피고인 A, B, C)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경산시 E,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8. 4. 7. 경부터 2018. 4. 19. 까지 F에서, 'NEW해적' 게임기 30대, '그 랜드캐슬' 게임기 20대 등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 이용으로 획득한 점수를 적립해 줄 것을 요청하면, 환전을 담당한 피고인 B이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점수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포스트잇에 기재하고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점수를 게임기에서 차감한 후 이를 게임장 사무실에 붙여 놓아 A, B이 그 포스트잇에 기재된 점수를 확인하고 현금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A, B이 가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19고단43(피고인 D, C) 피고인들은 사실혼 사이로 2017. 12. 1.경부터 2018. 4. 24.경까지 영천시 G에서 'H'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H'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며 '씨스타' 게임기 20대, '동풍' 게임기 20대 등 총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뒤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 이용으로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20,000점부터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제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81]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환전상 보관증 전표에 대하여) 1. 내사보고(환전하는 장면에 대하여) 1. 수사보고(게임기에 부착된 메모지(포스트잇) 보관점수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43] 1. 피고인 D,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최초 제보자 동영상 제보에 대하여), 제보자 동영상 CD 1. 내사보고(H 게임물 확인에 대하여) 1. 내사보고(동영상 속의 사진 캡쳐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D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C,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범행 방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 -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