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30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60세)와 약 20년간 내연관계이고, 피고인들은 2015년경부터 동거하는 사실혼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연관계를 정리하자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을 만나기 위해 피고인들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 B는 2021. 6. 1. 16:00경 김해시 D 주택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현관문을 잠그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때린 후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큰방 매트로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피고인 B는 투명 유리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모아 감아 묶고 양쪽 다리를 모아 종아리 부위를 감아 묶은 후 같은 날 19:30경까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 B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투명 유리테이프로 양쪽 손목과 다리가 묶인 채 큰방 매트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니 보지 어떻게 생겼나 보자’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종아리까지,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쇄골까지 벗기고 피고인 A에게 ‘찍어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 등이 드러나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공갈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투명 유리테이프로 양쪽 손목과 다리가 묶인 피해자가 매트에서 내려와 방바닥에 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이면서 ‘너 때문에 내 몸이 안 좋아졌다, 너만 아니면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다, 어떻게 보상할 것이고, 돈 5,000만 원을 내놓아라, 5,0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사진 다 뿌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우연히 피해자의 휴대전화 패턴을 풀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피해자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등을 촬영하고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간 후 피해자에게 ‘그럼 500만 원으로 하자, 내일까지 300만 원 넣고 나머지 200만 원은 한 달에 3만 원씩 보내라, 내일 12:30까지 300만 원을 부치면 차키를 준다’라고 하였으며, ‘B 폰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을 아들 및 모든 지인들에게 보내도 두 말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민·형사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맹세하며 이 각서를 씁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위 각서에 피해자의 이름을 쓰라고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에 있는 피해자의 가족, 지인 등에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위 각서에 피해자의 이름을 쓰게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가는 것을 용인하게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2021. 6. 2. 12:40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6. 2. 15:0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각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가 착오로 주소를 잘못 불러 주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불러준 주소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의 집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나한테 거짓말한 거 없냐, 니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차키를 어떻게 주겠냐, 딱 하루 준다, 6월 3일까지 5,000만 원을 보내라, 니 안 보내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B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디지털포렌식 자료 출력물(B), 디지털포렌식 자료 출력물(A)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거래내역 확인증, 사진, 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각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A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B와 함께 피해자의 손목과 양쪽 다리를 묶어 감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가슴, 음부, 엉덩이 등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B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A과 함께 피해자의 손목과 양쪽 다리를 묶어 감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가슴, 음부, 엉덩이 등 신체를 촬영,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가슴, 음부, 엉덩이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 지인 등에게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가는 것을 용인하게 하였으며, 금품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A과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