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2-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5. 25. 오전경 서울 관악구 신사동 475-80에 있는 에스투바이크 관악지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5:00경 강원 평창군 이하 주소 불상의 펜션에 이르기까지 약 180km구간에서, 2013. 5. 26. 12:00경 위 펜션에서부터 같은 날 15:30경 강원 홍천군 내면 밤바치길 640-8에 있는 31번 국도 상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0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이 2013. 5. 26. 15:30경 강원 홍천군 내면 밤바치길 640-8에 있는 31번국도 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위 오토바이에 대한 책임보험 계약상 운전자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C이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승하여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은 2013. 5. 26. 18:55경 피해자 회사의 콜센터로 전화하여 "2013. 5. 26. 17:00경 자신이 B 1,000cc 오토바이에 A을 뒷좌석에 태우고 운행하던 중 급커브를 돌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A이 다쳤다"라는 취지로 보험접수를 요청하고, 피고인은 사고경위를 확인하는 피해자 회사의 보상 담당자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혼자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였고, C이 운행한 차량에 피고인이 동승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위 보험 계약상 실제 운전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치료비 등 보상 부분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1. 1. 합의금 명목으로 5,15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1. 29.경부터 2014. 4. 2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치료 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3,346,0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회사가 제3자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3. 피고인과 D, E의 공동범행 D은 서울 관악구 F빌딩 3층에 있는 법률사무소 G의 사무장, E는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정형외과의 원무실장인 바, D은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다친 것을 알고서 피고인에게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받아주기로 하고서, 당시는 위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치료 중이어서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기에 피고인과 D, E는 I정형외과 원장 명의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위조하여 이를 보험사에 제출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D,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는 2013. 9. 14.경 위 I정형외과 원무과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사에 피고인의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후유장해진단서 양식 파일의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J생',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서울시 관악구 L', 병명 란에 '상병명: 1. 우측 전완부 아절단상, 2.우측대퇴골 전자하 및 간부골절(분쇄형), 3.우측대퇴부 근육파열', 주요치료경과 등 란에 '상기환자는 상병명 1.2.3.의 원인으로 2013년5월27일 M병원에서 수술 후 본원내원 환자로 보존 적 치료 시행하는 중이며, 2013년 8월 28일 시행한 근전도검사상 주중신경, 척골신경, 요골신경의 마비증상이 확인되며, 진단일 현재 수관절과수지부 및 슬관절 부위의 강직과 통증 및 마비증상이 남아있는 상태임', 장해평가란에 '보험사약관의 따른 장해평가: 1. 한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 2.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고도)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 3.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중증도)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 상기1)2)3)항은 영구장해임', 하단부에 '진단서 발행일: 2013년 09월 14일, 의료기관: I정형외과의원, 소재지: 서울 관악구 H TEL N, FAX O, 면허번호: P 원장 Q'라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한 후, I정형외과 원무과에 보관하고 있던 원장 Q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Q 명의의 후유장해진단서 1장을 위조하고, D은 위와 같이 위조한 후유장해진단서 1장을 E로부터 교부받아 2013. 9. 16. 09:15경 그 정을 모르는 동부화재해상보험(주)의 담당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Q 명의의 후유장해진단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과 D,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동부 화재해상보험(주) 담당자에게 위조된 피고인에 대한 I정형외과 원장 Q 명의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여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후유장해진단서는 위조된 것일 뿐, 피고인이 진실로 장해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D, E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4억 6,8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어 장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D, E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과 D 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제3항 기재와 같이 I정형외과에서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자, 실제 증상과 달리 오른손을 전혀 움직일 수 없고 오른손목 관절을 움직이려고 하는 경우 심한 통증이 있는 것처럼 증상을 가장하여 대학병원으로부터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다시 보험사에 제출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10.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S병원에서 이루어진 근전도검사, 2014. 2. 2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이루어진 도수근력검사 및 관절운동 검사 등에서 실제 증상과 달리 오른손을 전혀 움직일 수 없고 손목 관절을 움직이려고 하는 경우 심한 통증이 있는 것처럼 검사를 받아, 2014. 2. 25.경 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보험 약관상 한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영구), 보험약관상 한손의 5개의 손가락 모두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영구) 등'으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의사 T 명의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부받아, D은 2014. 2. 25.경 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 담당자에게 팩스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후유장해진단서는 증상을 가장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일 뿐 피고인이 진실로 장해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7. 4.경 및 2015. 6. 11.경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U, V,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46, 49, 75, 97) 1. Y, Z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별책 1(동부화재 제출자료), 별책 2(현대화재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