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21: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다방 전주신시가지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23:22경 전주시 완산구 E원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한 후, 2021. 11. 5. 00:00경 술을 많이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1. 준강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 손목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감정의뢰결과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관련-G), 수사상황(기록 편철된 CCTV 영상의 시간 순 내용 확인) 1. 피해자의 자해 사진, 피의자 주거에 설치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도 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소위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을 뿐이다. 2. 관련 법리 가.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나.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보호법익에 비추어볼 때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다.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이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음주 후 준강간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단순히 술에 만취하여 알코올의 영향으로 기억형성의 실패만이 야기된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의 주량은 ‘소주 1병’, ‘소주 3잔’ 등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마신 술의 양은 ‘소주 1병’ 또는 ‘소주 1병 반에서 2병 정도, 과일소주 원샷’, ‘소주 1병 정도와 칵테일 같은 술’ 등으로, 피해자의 주량과 이 사건 당시 마신 술의 양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내용에서 일부 다른 측면은 있다. 2)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정도와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직후 이루어진 제1회 경찰 진술조사에서는 ‘C다방에서 술을 마실 때 피고인이 옆 테이블에 있는 여자의 번호를 땄다는 것도 기억이 안 난다. 너무 취해서 화장실에 가려고 했는데 의자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이 번호를 땄던 옆 테이블 여자 두 명이랑 피고인이 택시를 불러서 피고인 집으로 갔다. 너무 취해서 피해자의 집 주소를 말할 상황이 안 되었다. 택시 탄 거랑 피고인 집에 있는 침대에서 잠이 든 것까지 기억이 난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14~15쪽), 제2회 경찰 진술조사에서는 ‘C다방에서 중간에 토를 하러 갔다가 오고 그다음부터 계속 자려고 했다. 의자 같은 곳에서 잠들었다.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침대에 누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10쪽), 검찰 진술조사에서는 ‘똑바로는 걸을 수 있는데 정신은 어디 가 있는 상태였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졸려서 어떻게든 자려고 하다가 더 지나면 정신은 나갔는데 걸을 수 있는 정도이다. C다방 벤치에서 잠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64쪽).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탔던 느낌은 있다. 피고인 집에 도착해서 누웠던 것까지만 기억한다. 계단을 올라갔던 기억도 확실하게 나지 않는다. 만취를 했어도 걸을 수는 있고, 잠깐씩 기억을 잃는다. 침대에 눕고 나서는 필름이 끊긴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5, 7쪽)하는 등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다방에서 술을 마실 때부터 술에 취하여 계속 잠을 자려고 하였고 피고인의 집에 도착해서는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또한 피해자는 ‘자고 있는데 아래쪽이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뭔가 만지는 느낌이었다. 일어나 보니 하의랑 팬티는 다 벗겨져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 몸 위로 피고인이 올라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있는 상태였다.’(제1회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2권 제14쪽), ‘배가 아파서 깨니까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된 상태였다.’(제2회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권 제10쪽), ‘배가 아픈 느낌이 먼저고, 그다음에 동영상 찍는 소리가 들렸다.’(검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권 제66쪽), ‘배의 아픔을 느끼고 촬영하는 소리가 들려서 깼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라는 내용으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배가 아픈 느낌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4) 한편, 피해자는 스무 살 이후에는 술을 두 번 정도밖에 안 마셔봤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 머리가 어지럽고 몸을 가눌 힘이 없어서 자려고 하는 것이 평소 술버릇이며, 알코올 블랙아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 정도까지 먹기 전에 잠이 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회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권 제8, 10쪽). 나. CCTV 영상 1) 2021. 11. 4. 23:22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룸 건물 주차장으로 함께 들어오는 장면을 보면, 피해자가 스스로 걷고는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 상의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잡아당기며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보조하고 있는 모습(23:22:42경부터 23:22:50경까지), 피해자가 왼손을 위로 들고 흔들면서 몸을 비틀거리며 걷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바로 옆에서 피해자의 뒷덜미 부분을 잡아 피해자를 부축하며 원룸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23:22:51경부터 23:23:00경까지)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스스로 걸을 수는 있지만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이동할 때 다른 사람의 부축이나 보조가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1. 11. 5. 00:12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룸 건물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화를 시도하자, 피해자가 일어나 화를 내는 듯한 모습과 피해자가 택시에 탑승하려고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탑승을 제지하면서 서로 실랑이가 반복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 G의 진술 피해자의 친구이자 피고인과 소개팅을 하려고 했던 G은 이 사건 직후 새벽에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흥분한 상태로 “오지 마, 만지지도 마, 다가오지도 마”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피해자한테 잘못한 일을 했다. 미안하다. 자수할테니까 신고하지 마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으며, 피해자가 G에게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증거기록 제1권 제19, 20쪽). 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 사이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친구 G을 소개해주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저녁 피고인이 G과의 소개팅에 입을 옷을 사기 위해 만났다.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를 피고인에게 소개해줄 정도로 피고인에게는 이성적인 감정이 없어 보이고, 더욱이 3일 뒤에 피해자의 친구와 소개팅이 잡혀 있는 피고인과 갑작스럽게 성관계를 할 만한 이유나 사정도 보이지도 않는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이전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용을 보아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에게 욕설을 섞어 가며 대화하는 등 단순한 친한 친구 사이를 넘어 이성적으로 호감을 가진 관계로는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제2권 제120 내지 123쪽). 피고인은 ‘나랑도 해주라’, ‘소중한 친구한테 마 시바 함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니랑 존나 해보고 싶은데’라는 등 성관계를 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니는 친구관계 끊겨 안 됨. 소중한 친군데’, ‘A쓰 니가 존나 H처럼 돌아오면 생각은 함’, ‘응 아니야’라고 하며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2권 제121쪽). 3)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소개해주기로 했던 친구 G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곧바로 112에 신고한 점, ‘친한 친구에게 강간을 당하니 자신의 몸이 더럽게 느껴졌다.’며 평소 들고 다니던 호신용 칼로 손목을 긋는 자해를 한 점 등의 상황이 경험칙에 반하고 자연스럽지도 못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친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장소, 범행 이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및 피해자와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