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319

범죄사실 1. 대마 카트리지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1. 25.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AA에 있는 서울지하철 AB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AC으로부터 대마 카트리지 1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AC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대마 카트리지 31개를 현금 5,780,000원에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0. 14:00경 미국 보스턴 AD에 있는 상호불상 대마샵에서 미화 200달러를 주고 대마 카트리지 5개를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코카인 매매 피고인은 2019. 2. 12. 04:00경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AF교회에서 AG으로부터 각 코카인 0.5그램씩 들어있는 봉투 2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코카인 1그램을 매매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4. 19. 19:02경 미국 매사추세츠시 AH에 있는 AI의 주거지 내에서 AI, L과 함께 대마 약 1그램을 대마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AI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3. 20:00경 미국 뉴욕시 AJ 21층에 있는 L의 아파트 내에서 L과 함께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기기에 연결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L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코카인 수수 및 사용 피고인은 2019. 4. 22. 21:00경 미국 뉴욕시 AJ 21층에 있는 L의 아파트 내에서 AK으로부터 비닐 팩에 들어 있는 코카인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직후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코카인 약 0.26그램을 피고인의 코에 넣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5. 대마 카트리지 밀수 피고인은 미국 뉴욕에서 대마 카트리지 2개를 여행용 캐리어에 은닉한 후 2019. 4. 25. 03:35경 미국 뉴욕에 있는 JFK 공항을 출발하는 AL 항공편에 탑승하고, 2019. 4. 25. 17:21경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국내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6. 코카인 소지 피고인은 2019. 4. 25. 20:3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유치장에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쪽에 코카인 약 0.24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AC이 작성한 거래장부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대마 흡연 현장 사진, 코카인 구입 관련 AM 대화 사진,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1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코카인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유기징역형 선택)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코카인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코카인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징역형 선택) 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코카인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6,527,520원[= 판시 제1의 가.항 대마 카트리지 31개 가액 5,780,000원 + 판시 제1의 나.항 중 압수되지 아니한 대마 카트리지 3개 가액 한화 140,520원{= (미화 200달러/5개) × 3개 × 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9. 5. 8. 기준 C은행 매매기준율 1,171원/달러} + 판시 제2항 코카인 1그램 가액 500,000원 + 판시 제3의 가.항 대마 흡연 1회분 3,000원 + 판시 제4항 코카인 0.26그램 가액 104,000원(= 400,000원 × 0.26그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코카인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제2범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 코카인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마, 코카인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 중에서도 코카인은 마약의 일종으로 강한 중독성이 있고 이를 중단할 경우 극심한 우울증 등을 유발하여 그 해악이 매우 크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함에 그치지 않고 다시 이를 국내로 수입하였으며 코카인을 매매하고 수수한 후 이를 사용하거나 소지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따라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사실로 기소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자에 대한 수사 및 검거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