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1.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범행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9. 10. 초순경 화성시 D에 있는 E 카페에서 처인 피고인 B이 동석한 가운데, 피해자 C과 그의 처인 F에게 “판매 대리점 없이 고객 정보를 구입해서 텔레마케팅을 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하면 1대 당 50만 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고, 한 달 순이익만 4,400~5,000만 원 정도 된다. 형이 사무실 세팅을 해주면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형수가 아르바이트로 텔레마케팅을 돕는 방식으로 같이 사업을 진행해서 수익금을 절반으로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와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0. 중순경 화성시 G상가 H호에 있는 ㈜I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동석한 가운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사야 한다. 우선 데이터베이스 구입비용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며칠 후에는 “고객정보를 구입하지 말고, 인터넷 광고대행 업체를 통해 직접 정보를 구해서 영업을 하자. 이런 방법으로 정보를 구하면 훨씬 더 양질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이미 급하게 계약을 했으니 광고대행계약비를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광고대행계약업체와의 계약서, 이체내역 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계약서와 이체내역은 피고인 A이 위조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변제, 카드대금, 렌트카대금 등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데이터베이스 구입비를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광고대행업체와 최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입금한 사실이 없어, 양질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광고대행업체를 통해 확보한 정보로 인터넷 휴대전화 판매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4.에 300만 원을 (주)I 명의 J조합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1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변조 피고인은 2019. 10. 23.경 화성시 G상가 H호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K에서 전달받은 서비스등록확인서 파일을 열고, 결제정보 ‘계약금액’란에 먼저 작성된 금액을 지우고, 131,000,000원을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서비스등록확인서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7장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위․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9. 11. 일자불상경 제2항 기재와 같이 2019. 10. 23.경 변조한 문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제1항 기재 (주)I 사무실에서 C의 처인 F에게 위 서류들을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또는 변조한 문서들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F 대질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근무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1. 서비스등록확인서, 온라인마켓팅견적서, 표준계약서, 각 거래내역상세명세서 1. 입출금거래내역, 피해금이체내역 1. 카톡대화내용출력물,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I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의 판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판시 각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의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행사의 점: 형법 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20. 선고 2012도7144 판결 참조). 배상신청인 C은 이 사건에서 1억 1,000만 원의 배상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사기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책임이나 과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위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다만 피고인 A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아래 기준을 참고만 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사문서위조․행사 등) (사기범행을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억 1천만 원에 달하는데, 피해액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피고인 B에 대하여는 남편인 피고 A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그리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변제 또는 피해자와 합의 등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