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가. 1차 범행(2019. 11. 14. ~2020. 3. 2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4. 경부터 2020. 3. 25. 경까지 사이에 위 'D'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로 경마게임 프로그램 '드림존'이 설치된 컴퓨터 9대를 설치해두고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만 원당 게임코인 1만 원을 충전시켜준 다음 손님들이 경마게임에 배팅을 하도록 하고 승패에 따라 남은 게임코인의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게임코인 1만점 당 현금 1만 원의 비율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재매입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2차 범행(2020. 5. 7. ~5.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7. 경부터 2020. 5. 14. 경까지 사이에 위 'D'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로 경마게임 프로그램 '드림존'이 설치된 컴퓨터 9대를 설치해두고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만 원당 게임코인 1만 원을 충전시켜준 다음 손님들이 경마게임에 배팅을 하도록 하고 승패에 따라 남은 게임코인의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게임코인 1만점 당 현금 1만원의 비율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재매입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3. 경부터 3. 25. 경까지 사이에 위 'D'게임장에서, 일당 7만원을 받기로 하고 근무일의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안내하고 게임장 내부를 청소하거나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는 등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게임물 '에이스경마'(드림존)의 사행성게임물 대상 여부] 1. 각 수사보고(순번 17 내지 23) 1. 수사보고(대상 게임물 자료요청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 내용) 1. 수사보고(단속현장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한 컴퓨터의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총 매출금 중 20%만이 피고인 A의 몫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계산하면 추징금이 11,921,400원으로 산정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불법 환전 영업행위로서,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일반 국민들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것이어서 기본적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행성 유기기구 등이 몰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