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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정50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29. 16:23경부터 16:38경 사이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문구점 내에서, 피해자의 아들이자 종업원인 A이 약을 먹으려고 마스크를 내린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A에게 “개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뭘 알아?”, “죽여 버리겠다, 눈깔을 파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 C에게는 “너는 뭔데 나한테 명령 질이야?”라는 등 말하고, A4용지 복사물을 찢어 바닥에 뿌리면서 “개새끼, 씨발, 좆같은 놈들, 나 빵에 가도 상관없다,”는 등 말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문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과실치상 피고인은 2020. 12. 29. 16:23경부터 16:38경 사이에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문구점에서, B, 피해자 F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하여,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알콜 분무기’를 수 회 뿌린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 및 결막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와 다투던 중 피해자 B와 다투던 중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 하자, 피해자 B가 팔을 문 안 쪽으로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문을 닫아 피해자의 손가락이 문 사이에 끼게 함으로써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료 소견서(두통) 1. 에탄올 용기 사진, 문틈 사진, CCTV 캡쳐사진 1. E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12. 8.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9.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부근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경 천안시 동남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5회)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교부자 D 1심 유죄 판결 선고),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서(모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등 전과관계 확인),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 화면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실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된 바 있고, 이로 인하여 장기간 복역한 후 출소하였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마약 매수, 수수, 제공, 투약 등의 범행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또한 자백한 바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수수 및 투약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회의 수수 및 투약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9.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를 현경에서 무안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로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와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C(남, 81세)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한 다음 피해자가 안전하게 통행하였음을 확인한 다음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9. 22:12경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골반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한 결과 횡단보도 보행자가 사망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 측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 그 밖에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주변 정황,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빌라 분양사무실에서, 위 빌라를 분양받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C과 분양대금 1억 7,500만 원, 1차 계약금 100만 원, 2차 계약금 400만 원, 대출 1억 2,000만 원, 잔금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1차 계약금 100만 원을 건축주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1. 2021.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5.경 고양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처에게 ‘분양팀 사모님 명의의 계좌로 2차 계약금 4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 준 계좌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 명의의 계좌였고, 피고인은 위 계약금을 받아 생활비 및 주식 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건축주에게 정상적으로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3.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빌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주가 잔금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미리 달라고 하니, 분양팀 사모님 명의의 계좌로 잔금 1,0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 준 계좌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 명의의 계좌였고, 피고인은 위 잔금을 받아 생활비 및 주식 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건축주에게 정상적으로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1.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9.경 고양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사 날짜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한 피해자에게 ‘이사 날짜는 조정이 가능하다. 건축주가 잔금 중 1,500만 원을 미리 달라고 하니, 분양팀 사모님 명의의 계좌로 잔금 1,5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 준 계좌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 명의의 계좌였고, 피고인은 위 잔금을 받아 생활비 및 주식 자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건축주에게 정상적으로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기망의 내용과 방법, 편취한 돈의 사용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6. 20:26경 보령시 B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채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S60D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음주측정의무 규정)을 위반하고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재차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2010. 9.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20:00경 서산시 B에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22:30경 진주시 B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1. 14. 18:12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목적지를 향해 가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 중국 같았으면 너 죽었어. 동맥을 끓어버릴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휴대폰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11. 14. 18: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서울강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위 C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였으나 격분한 채 위 C에게 다가가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받자 손으로 피해자 E(남, 35세)의 몸을 수회 밀치고, 이마로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피해자 C 폭행부위 사진,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1. 택시블랙박스영상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먹은 상태에서 이유 없이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과 휴대폰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는바,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에 대한 안전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또한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5. 7.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6.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0. 20:40경 파주시 B빌딩’ 앞에서, 피해자 C(남, 2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야 병신아 쫄았냐?”, “어휴 병신새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용 자물쇠(길이 약 50cm, 철제 케이블)를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범행 도구 사진 1.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고양지원 2019고단3182 판결, -의정부지법 2020노54 판결, 대법원 2020도4667 결정, -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외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00:26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6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피고인의 동종 전력(2018년 벌금형 1회 처벌), 이종 전력(없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20:3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2011년의 것으로 그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10:40경 서울 금천구 B 내 C호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21세)가 가게 수박 판매대 앞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와 상체를 숙이고 “꺼져” 라는 등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의 미간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박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 1.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에게 부딪혔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박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하여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20:56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가명, 남, 12세)를 쫓아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팔짱을 끼고 위 음식점 옆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허리, 손, 발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춤을 잡고 앞뒤로 흔드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E 버스 노선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E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저장 CD 1. 내사보고서(순번 6, 8번) 1. 수사보고(순번 24,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2018. 4. 17.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같은 부수처분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12세의 남성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2018. 4. 17.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남성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받았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약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10년 전에 폭력 전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18:20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2. 09:2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러 온 피해자 B(남, 41세)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려다가 오히려 피해자에 의해 바닥에 등을 대고 쓰러지고, 이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마침 그곳은 방문한 D 물류기사의 제지로 피해자와 떨어지게 되자 112신고를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36세)과 서로 넘어뜨리기 위해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장바구니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바구니 받침대로 피해자의 몸을 2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입건전 조사보고(CCTV 영상 및 정지화면 첨부), CD(CCTV영상) 1. 상해진단서(B),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피고인 운영의 편의점에 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 관련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형사처벌 전력,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폭행 및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도 이 사건 관련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당하고,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00:58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창곡동 94-1번지 완암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12 신고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9년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행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히 금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였고,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약 77km로 너무 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당시 6세)의 아버지로서, 1. 2020. 4. 초순 19:00경 서울 금천구 C, 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연필로 강아지의 눈을 찔렀다는 이유로 30cm 길이의 플라스틱 자로 피해아동의 손바닥을 수회 때리고, 2. 2020. 6. 중순 오후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단소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20. 4. 중순경부터 2020. 7. 말경까지 일주일에 4~5회 꼴로 피해아동이 강아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플라스틱 자나 단소로 피해아동의 손바닥, 엉덩이, 발바닥 또는 종아리 등을 수회씩 때리고, 3. 2020. 8. 초순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양치질을 하지 않았음에도 양치질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2.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4. 2020.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말경까지 저녁 서울 금천구 D, OOO동 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강아지를 때리는 등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1~2회 꼴로 발로 피해아동의 배를 밀치거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이나 등을 때리고, 5. 2020. 10. 29. 18:00경 위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강아지를 때렸다는 이유로 30cm길이의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6. 2020. 11. 초순 20:00경 위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피해아동을 돌보아 주고 있었던 E를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손을 들고 있게 하였는데, 피해아동이 꾀를 부리면서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수회 때리고, 7. 2020. 11. 중순 19:00경 위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에게 심술난 표정을 짓는 이유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아동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과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아동 피해부위 및 현주거지 사진) 1. 서울 F 속기록(2020. 12. 17.) 및 서울 G 속기록(2021. 4. 15.)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의 동기, 횟수, 태양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 이루어졌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아 피해아동의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피해아동이 가정에 복귀한 이후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년 병역법 위반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 친모의 자살 이후 행동 및 충동 장애 의심 증상을 보이는 피해아동을 홀로 양육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공동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09. 3. 1.부터 2021. 8.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7.분 임금 1,804,455원, 2021. 8.분 임금 2,352,705원, 연차수당 2,606,570원 합계 6,763,730원, 2019. 5. 17.부터 2021.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수당 875,100원, 2006. 1. 1.부터 2021.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1. 7.분 임금 968,343원 등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8,607,1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4. 1.부터 2021. 8.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35,806,946원, 위 가.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33,292,916원, 위 가.항 기재 근로자 F의 퇴직금 3,889,508원, 위 가.항 기재 근로자 G의 퇴직금 44,232,778원 등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7,222,1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88

범 죄 사 실 2021고단988 1. 2021. 1. 15. 사기 피고인은 2021. 1. 15. 17:3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1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한우 1인분, 된장찌개 1그릇, 밥 1공기 등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1. 28. 사기 피고인은 2021. 1. 28. 19:3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황태해장국 1그릇, 제육볶음 1접시, 토종순대 1그릇, 맥주 1병 등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1. 2. 3. 사기 피고인은 2021. 2. 3. 10:3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얼큰곱배 기갈비탕 1그릇,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21. 2. 13. 사기 및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21. 2. 13. 19:30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남, 62세)가 운영하는 ‘N’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복찜 1접시, 꼬막비빔밥 1접시, 꼬막부침개 1접시,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94,000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음식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고함을 치고, 빈 소주병으로 식탁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21. 3. 8. 사기 피고인은 2021. 3. 8. 18:05경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우럭회 1접시, 새우튀김 1접시, 매운탕 1그릇,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2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23. 22:45경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고 시원에 이르러, 성명을 알 수 없는 입주자를 통해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곳 8층에 있는 주방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2021. 2. 24. 08:50경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9:51경에는 열린 출입문을 통해, 2021. 2. 25. 14:39경에는 양손으로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시정장치를 부순 후 출입문을 열고 위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5. 14:42경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고시원에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수 회 흔들어 수리비 약 8만 원이 들도록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373 피고인은 2021. 2. 18. 23:45경 서울 노원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고시원 W호에 거주하던 중, ‘누가 내 물건을 훔쳐갔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방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목 옷걸이(길이 약 50cm)로 고시원 X호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구멍이 뚫리게 하는 등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1501 피고인은 2021. 3. 9. 12:00경 서울 성북구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음식점 ‘AA’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00원 상당 고등어구이 1인분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M, P의 각 진술서 1. H 식당 중간계산서, 수사보고서(H 업주 피해자 G의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서(사건발생장소 CCTV영상자료 확인 관련) 2021고단1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1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 피해사진 2021고단1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1. 3. 12.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의료기간에 응급입원에 이어 행정입원을 하였다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이던 2021. 6. 14. 행정입원이 해제된 후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같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