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8. 12.말경까지 태국 방콕에서 여객운송 및 항공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 항공사의 대표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경 국내외 항공기 조종사의 취업을 알선해 주는 컨설팅 회사인 ‘C' 대표 D을 통해 직장인 정보공유에 관한 모바일 앱인 ’E‘에 “동남아 A국 항공사(신생항공사로서 2018. 3월 한국 취항 예정)의 부기장의 입사를 희망하면 지원해 보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피해자 F, 피해자 G이 지원서를 제출하자 위 D은 2018. 12. 1. 서울 강서구 H 근처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면접을 보면서 미리 피고인과 협의된 내용에 따라 “태국에 있는 B 항공이 신생항공사인데, 비행기 기종이 AIRBUS 320이므로, 해당 기종에 대한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고, 태국에서 부기장으로서 훈련 받을 훈련비용이 필요하므로 훈련비용 5만 불이 필요하다. 5만 불을 내 계좌로 입금시켜주면, 태국에 있는 B에 대신해서 송금해주겠고, 훈련을 모두 마치면 고용시켜주겠다. 훈련을 받는 도중 자의적으로 그만두거나 불합격될 수도 있으므로 일단 1만 불을 보증금으로 송금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 항공사의 경우 2015. 1.경부터 (주)I로부터 총 400만 불 가량을 투자받았으나 여러 내외부 사정으로 태국 항공청으로부터 운항증명을 발급 받는 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사업자금이 모두 소진되었고, 이로 인해 2017. 7.경부터는 (주)I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위 항공사를 다른 해외 투자자에게 매각을 시도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그 무렵부터는 (주)I 측에서 추가 투자에 난색을 표명하여 2017. 12.경에는 직원들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회사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B’ 항공사가 태국 항공청으로부터 운항증명을 받아 정식 취항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훈련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들을 위 회사의 부기장으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7. 12. 8. D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25,000원을, 2018. 2. 5. 같은 계좌로 44,012,000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2017. 12. 18. 같은 계좌로 11,044,800원을, 2018. 2. 5. 같은 계좌로 44,012,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D,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K 대질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D, L, K에 대한 대질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M에 대한 대질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명함, 채용공고 캡쳐 화면, 계약금 입금영수증(K), 계약금 거래내역서(L), 각 계 약서(K, L), 잔금 거래내역서(L), 잔금 입금영수증(K),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항공사의 대표이사로서 태국 항공청으로부터 운항증명(AOC)을 받으면 피해자들을 부기장으로 채용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2013년경 태국 B 항공사 인수컨설팅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2017년 다시 만나게 되었다. 2017년경 피고인을 다시 만난 D은 피고인으로부터 그간 B가 태국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제재 때문에 AOC 운항증명 취득을 하지 못했으나 2017년도 말경 정도에는 AOC가 다시 나올 것 같다는 말을 들었고, 한국 내 B 항공영업총판 대리점과 부기장 등 항공자원 리쿠르트 업무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D은 2017. 10. 12.부터 같은 달 18.까지 사이 태국 현지 B 항공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고, 피해자들을 만날 때는 자신을 B 한국지사장이라 소개하기도 했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D은 공소사실과 같이 2017. 11. 29.경 E 앱에 B 부기장 훈련생 모집 공고를 게시하는 등으로 훈련생 후보를 모집했다. 총 14명 정도가 응모했고 최종적으로 피해자들 2명만 선발되었다. 피해자들은 선발되기 전인 2017. 12. 1. D과의 면접을 거쳤고, B 항공사와 같은 달 5. 입사계약을, 같은 달 18. 부기장 훈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해자들은 2018. 2. 8. 태국 현지에 가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을 상대로 면접을 직접 한 D, 태국 현지에서 피해자들을 만난 피고인이 B 항공의 취항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한 말은 다음과 같다. D은 2017. 12. 1. 면접 무렵 피해자들에게 B항공이 2018. 1월에 취항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교육비 등을 다 내고 미국에서 교육받고 있던 시기에는 2018. 3월에 취항한다고 말을 바꿨다. 2018. 2. 8. 태국 현지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은 한국 취항이 2018. 4.이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비행기 도입은 2018. 3.에 이뤄지며 비행기 도입, 취항은 모두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들에게 B 회사 사정에 관해 ‘회사가 너무 잘 돌아간다. 태국 항공청의 O와 이미 얘기가 끝났다. 태국 육군 장군과 아주 밀접한 관계이고 태국은 군부정권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에 가서 협의가 다 끝났다. 1월에 취항하는 걸로 얘기가 다 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비행 훈련은 2주 정도만 간략히 이뤄졌을 뿐 그 후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은 사무실로 출근하지 못하고 자택에서 계속 대기하기만 하였다.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D은 ‘아무 문제가 없다. 다음 주에 항공기 리스계약이 모든 게 완료된다. 다음 달에 비행기 들어온다. 그러면 바로 훈련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피고인, D은 피해자들이 B를 퇴사하겠다고 말한 2018. 9월경 무렵까지 계속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했고 그때까지 항공기 리스계약이나 구매계약이 이뤄진 것은 없고 AOC 운항증명 취득도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태국 항공청으로부터 AOC 운항증명을 곧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부기장으로 채용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B와 부기장 훈련계약을 체결할 당시 B가 AOC 운항증명을 조만간 발급받아 곧 취항할 수 있게 되리라는 점은 매우 불확실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B의 비행기 확보 및 취항이 매우 확실한 것처럼 말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B는 2013년경 M에 의해 태국 항공사로 설립되었고, 2015년경 N가 대표로 있는 회사(주식회사 P를 거쳐 주식회사 I가 최종 인수)에 매각되었는데, M이 2018년 말경 다시 B를 인수하였다. B는 설립 이후 태국 항공청으로부터 운항면허만을 취득했을 뿐 실제 운항에 필요한 AOC 운항증명을 취득한 적이 없다. 항공기 확보도 회사 설립 초기 항공기 1대를 리스했던 적이 전부인데 그마저도 없어졌고 그 후로는 리스든 구매든 항공기를 보유한 적이 없다. B의 태국 항공 항공청으로부터의 AOC 운항증명 취득이 늦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2015. 11.경 이뤄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태국에 대한 제재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제재로 인해 B 항공사의 정상적 운영은 어려웠으나 위 회사를 인수한 I의 운영자 N가 재정적 스폰서로서 B의 인건비 등 50~60억 원 이상의 운영자금을 지원했고 피고인은 B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2017. 여름경 피고인은 태국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제재가 풀릴 것이라는 소식을 N에게 전했던 것으로 보이고, N는 피고인에게 B 매각을 진행하자고 하면서 2017년 안으로 3달 내에 모든 것을 마무리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B의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에 불과했고 B의 실질적 운영자인 N의 지시에 따라 회사를 운영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N는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B를 매각할 궁리를 하고 있었을 뿐 회사를 계속하여 운영할 생각은 없었다. 피고인 역시 N에게 러시아, 이란, 카타르 등의 인수의향자 국가를 언급하는 등으로 매각 업무에 집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B 회사 자체의 매각이 최우선 과제였던 시기에 부기장 훈련생 채용업무는 매각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부기장 훈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훈련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항공기가 있어야 태국 항공청으로부터 조종사 훈련 매뉴얼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이 허가받은 매뉴얼에 따라 훈련을 실시해야만 태국 항공청으로부터 부기장 등록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B 항공사는 2017. 여름 이후 N의 지원 없이는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매각 작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리스든 구매든 항공기 확보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유일한 스폰서인 N가 2018. 2.경 이란과의 매각 협상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대표님근데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진짜 가능하면 자금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할 정도로 B의 재정적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다. 따라서 단기간 내 항공기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회사 매각 작업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B는 조종사 훈련 매뉴얼에 대한 허가를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해자들에 대해 유효한 항공 훈련을 해 주기도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항공기 확보 및 취항이 거의 정해진 것처럼 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부기장 훈련생 채용과 같은 항공사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N 및 I의 대표 Q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B를 설립하고 다시 인수한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태국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더라도 기존에 운항증명을 갖고 있는 R 등 항공사들에 대한 새로운 운항증명 발급이 이뤄진 후에 B와 같이 운항면허만 갖고 있는 항공사에 대한 운항증명 발급 순서가 오기 때문에 B가 운항증명을 취득하려면 2018년 말 이후가 될 것이라는 것이 항공 관련자들 다수의 의견이었다는 것이다. B에 관한 2017년 말 및 2018년 초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이 B의 AOC 운항증명을 취득하기 위해 행정적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진행 정도는 운항면허 취득 정도의 매우 초기적인 요건만 충족시킨 단계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유효한 부기장 훈련을 시킬 정도의 단계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D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5만 달러씩, 총 10만 달러에 상당하는 원화를 받아, 그중 자신의 소개비를 피해자들 1인 각 1만 5천 달러 씩으로 계산한 후 남은 7만 달러에 상당하는 원화 77,021,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을 넘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비행훈련 명목으로 돈을 편취, 횡령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과 D이 피해자들에게 각 4,000만 원 가량을 공탁하여 피해자들이 수령해 간 점, 위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