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의 경력 및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경 전국농민회총연맹 산하 E농민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2005. 3.경 민족문학작가회의 산하 F작가회의 소속 시인으로 등단하여 농민시인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6. 9. 8.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강원 횡성군 공근면에 있는 횡성스포랜드에서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가 주관한 '범민련 강원지역 후원회 모임'에 참석하여 범민련 강원지역 후원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때부터 범민련 남측본부의 통일일꾼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7. 10. 1.경 국가보안법 피해자 가족모임이 주관하여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개최된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석방이행촉구 릴레이 1인 시위', 2009. 2. 28.경 범민련 남측본부가 주관하여 경기 여주군 점동면 덕평리 산3에 있는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개최된 '2009년 범민련 통일일꾼 수련회', 2009. 8. 15.경 범민련 남측본부와 실천연대 등이 주관하여 서울 광화문 부근에서 개최된 '8.15 반전평화 자주통일 결의대회' 등의 집회와 모임에 참석하여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인터넷 'G' 사이트(H)의 기자로 활동하면서 위 사이트 게시판에 다수의 글과 그림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위 'G'는 2012.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I가 운영하는 종북 성향의 인터넷 매체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공산집단을 미화·찬양하고 그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편향적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종북·이적 여론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활동과정에서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가입 및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사실이 적발되어 2008. 7. 3.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이후에도 이적표현물 취득·소지 및 제작·반포사실이 적발되어 2012. 2. 9. 춘천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이른바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고, 남한사회를 미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半)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면서,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수립되어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등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 이른바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이른바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주한미군의 철수요구 등 반미 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의 철폐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방식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면서,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이른바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한편,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1991. 12. 13.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과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북한공산집단은 1999. 6. 15.과 2002. 6. 29. 제1차 및 제2차 연평해전을 각각 일으키고, 2006. 7.과 2009. 4. 각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과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핵실험을 실시하고, 2009. 1. 30.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는 통보를 한 다음 2010. 3. 26. 천안함을 피격하고 2010. 11. 23. 연평도를 포격하는 한편, 2013. 2. 12. 다시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북한공산집단의 성격을 알고 있었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또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반포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었다. <2013고단910호 이적표현물 54점 제작·반포> J·K 등 북한 체제 찬양 1. 피고인은 2011. 12. 22.경 강원 평창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M'라는 제목의 글과 그림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미지 삭제> 2. 피고인은 2011. 12.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사이트에 'N'라는 제목의 글과 그림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미지 삭제> - J 국방위원장의 미소가 환할수록 더욱더 절통함에 몸부림치는 북녘 동포들이여! 그 아픔 남녘에서도 함께 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어서 통일을 이루고 그 간절한 민족의 염원 기어이 꽃 피워냅시다. 3. 피고인은 2011. 12.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사이트에 'O'라는 제목의 글과 그림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미지 삭제> - 러시아 중국은 물론이고 적대관계의 미국과 일본 등 줄줄이 J 국방위원장 서거에 조문을 하고 후계자인 K 대장에게 애도를 표시했다. 하지만 이남의 P 정권의 사대근성으로 남의 힘에 의존하여 조문에 까탈을 부리고 남북대결 정책만 고수한다. - P 사대정권은 미국의 바짓가랑이만 붙잡고 농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한미자 유무역과 광우병 우려 미국의 소고기 수입에만 열중한다. - 이런 P 정권이 북에 조문단을 보내길 바라는 것은 썩은 등걸에서 싹이 나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들 한다. 그래도 기독교 장로인 P 대통령에게 관용과 용서를 기대하는 건 한미동맹 남북대결 북침전쟁연습과 노예협정 한미자유무역으로 나라와 국민들의 안위가 백척간두에서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북 지도자에게 같은 민족으로 애도를 표시하고 남북관계개선과 위기탈출 절호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 P 대통령이 위선자가 아니라면 기독에서 말하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의 교훈을 진지하게 되짚어 보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북 지도자의 조문에 나서고 남북관계와 이웃나라들과 관계를 그르치지 말아야 한다. 천재일우 지금이 기회다. 시간은 기회를 두 번 가져다주지 않는다. 4. 피고인은 2011. 12. 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사이트에 'Q'이라는 제목의 글과 그림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미지 삭제> - 자식들 걱정에 한평생 회색 잠바를 걸치고 방한모를 눌러쓰고 오래된 모장갑 쪽잠에 주먹밥으로 한시도 늦출 수 없었던 풍요롭고 행복한 생활 간절한 조국의 통일 그 눈비에 젖은 야전복 아버지, 고생만 하다 가셨다고 가슴이 쓰린 북녘 동포들! 가는 곳마다 애곡이 진동하고 그리움으로 울음폭탄을 터트렸다. - 서릿발 강 저쪽 지순한 겨울나기 찾아온 철새들도 하늘마저 오열하는 날개짓 불멸의 불꽃 들녘에서 산천까지 젖은 눈물바다는 바람에 꽃잎이 떨어져 내리듯 후두둑! 피눈물 치는 소리가 들린다. 5. 피고인은 2012. 1.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R'라는 제목의 글과 그림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미지 삭제> - 북의 J 국방위원장은 항일 빨치산 신출귀몰하면서 일본군을 척살하던 S 주석의 뒤를 이은 북의 지도자요 후계자다. 끊임없는 전쟁책동 세계패권 국가를 자처하는 미국을 상대로 전쟁위험으로부터 한반도에 평화를 지키고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6.15 남북공동성명과 10.4의 선언을 이끈 주역으로서 분명 T, U 대통령과 함께 갈라진 조국의 평화통일에 기여하였다는 건 지극히 객관적인 사실이다. - 우리 민족의 소원은 통일일진데 J 국방위원장의 서거야말로 전 민족적 슬픔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국방위원장 서거를 슬퍼하는 북녘의 동포들 눈물에 재를 뿌리고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북으로 풍선 날리기, 분향소 철거, 개성공단에 분향소마저 불이익을 강박하여 가로막았으니 북의 분노는 지금 하늘을 찌른다. P대통령은 청와대벙커에서 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북 도발가능성 운운하며 전쟁대비태세를 명령했다는 건 남북관계에 어깃장을 놓는 행위로 도덕적, 정치적 무지의 소치이며 윤리적 저열에서 나온 보수정권의 무교양의 단적인 표현이다. 6. 피고인은 2012. 3. 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V'이라는 제목의 글과 그림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미지 삭제> - 2월 23~24일 북미대화 한편에서 북은 2월부터 이어지는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을 비롯한 쌍용상륙훈련이 북침을 노린 훈련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남쪽과 미국은 연례행사로 늘 하던 훈련이라며 일축해 버리고 말았다. - 비핵개방 3,000을 대북정책으로 우리민족끼리 합의한 6.15와 10.4 선언을 부정한 P정부 들어 대북적대감은 깊어만 갔다. - 북은 자신들이 최대 명절로 꼽는 태양절에 탐사위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P와 미국의 적대정책에 쐐기를 박고 북이 발표한 강성대국을 세계에 알리려는 의도로, 인공위성을 자체의 기술만으로 궤도에 올리는 기술은 세계 최첨단 기술임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 이에 북의 위성이 북미대결전을 종식하고 양국간 평화협정으로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길 바라며, 세상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는 노둣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P정권과 새누리당의 대북정책의 기본적인 발상 전환은 불가능한 것인지. 아, 벌써 3월은 중순을 넘겼지만 화사한 봄을 시샘하는 '성난 얼굴' 꽃샘추위가 대단하다. 7. 피고인은 2012. 4. 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W'라는 제목의 글과 그림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미지 삭제> - 1차, 2차 위성에 성공이라던 북이 3차 위성 발사에 대해 스스로 실패라고 인정하는 건 위성 발사에 대한 자신감의 표시이다. 자체기술로 경험이 축적된 북은 다시 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위성실패에도 불구하고 침울하기는커녕 축제 분위기다. 8. 피고인은 2012. 10.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X'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남한은 항일 애국지사 암살하고 미 군정을 등에 업은 친일파가 정권을 잡았지만 일제를 상대로 항일무장투쟁을 벌이고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중국을 포함하는 제3세계 국가들 중에서 가장 정치가 안정된 나라는 바로 이북이다. 9. 피고인은 2012. 10.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Y'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새벽 국밥집에서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던 톡톡한 변형광고효과의 주인공은 지금청와대 끝자락 민심을 농락하고 부정부패 심판의 今上에 올라 있다. - 광우병 소고기 제주해군기지 4대강사업 한미자유무역협정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한미일 동맹군의 평양점령 전쟁연습 이른바 미국과 P에 반대하던 주인공들도 지금 재판에 회부되고 정권과 경찰들의 禁上에 올라 있다. - 이 땅에서 극과 극 누가 더 떳떳한 자리고 곧 솟아오를 찬연한 태양 앞에 누가 더 정의로울 수 있을까!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10. 피고인은 2011. 8.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사이트에 'Z'이라는 제목의 글과 그림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미지 삭제> - 강을 건너려다 악어에게 물려 숨통이 끊어지는 영양처럼 잠을 뒤척이며 가위눌림에 발버둥치는 국가보안법 내 등골은 식은땀이 흐른다. 11. 피고인은 2011. 9. 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사이트에 'AA'라는 제목의 글과 그림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미지 삭제> - 이북은 억눌린 노예의 멍에를 벗으려 잔인무도한 일본 제국주의와 빨치산 무장 투쟁을 하였고 대를 이어 세계최강 미국과 60년을 겨루어 단 한 번도 싸움에 패하지 않았고 노동자 농민이 의사, 변호사, 교수, 고위관료보다도 급료를 좀 더 받으며 살고 있지만 이북도 사람 사는 곳이라 말해도 되는 열린 사회가 언제나 올까. - 자본주의는 열린 사회라며 비판의 자유 자랑하지 않았나. 같은 언어 같은 핏줄 무상교육, 무상의료 북의 진실에 대해 이제 우리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12. 피고인은 2011. 10.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사이트에 'AB'라는 제목의 글과 그림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미지 삭제> 13. 피고인은 2011. 11.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AC'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1991년 9월 17일 알파벳 순서에 따라 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60번째로 유엔에 가입하고 남의 대한민국은 161번째로 유엔에 동시 가입한 국제사회가 모두 인정하는 존엄스러운 국가다. - 그런데 국가보안법에서는 아직도 북은 국가가 아니고 반국가단체라고 하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세상에 뭐 이런 법이 다 있는가. 14. 피고인은 2012. 3.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AD'라는 제목의 글과 그림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미지 삭제> -어찌된 사연인지 자유민주주의를 한다는 나라가 오른손이 왼손을 무시하고 두뇌가 한쪽으로만 치우쳐 모든 가치의 척도가 외곬으로 뒤틀어진 나라. - 국민의 눈과 귀 입을 가린 좌파척결 나라에서 왼손잡이는 국민이 아니던가. AD. 15. 피고인은 2012. 4.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AE'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북미 평화협정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적인 조국통일 천둥아 울어라. 16. 피고인은 2012. 9.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AF'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한문 목요집회 반인권 반민주 반민족 반통일 국가보안법 철폐 누가 감히 청신한 어머님 애국심에 토를 달까. 17. 피고인은 2012. 9. 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AG'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요동치는 심장에 가슴이 저려온다. 보안법이란 제3국에 나가서도 정부의 허락 없이 북쪽, 같은 말을 하는 사람과는 만나도 안 되지만 만나도 우멍하게 대화조차 트질 못하고 쥐어뜯고 경계하고 동족으로 적대시해야만 되다니. - 보안법은 우리 민족의 영구 분단 법 늙다리에도 껑충한 보안법이 있는 한 이북은 대한민국의 불구대천 원수가 되어 이 땅은 평화가 없고 7000만 민족은 까치머리 만큼 말할 자유도 행복도 없다. 18. 피고인은 2012. 9. 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AH'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상과 표현의 자유 즉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자유까지 범죄시하며 인터넷을 감시하고 인간의 양심을 규제하는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보장되는 유일한 자유가 무엇일까요? - 대한민국은 자유대한이라 부르지만 실정법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자랑하는 자유대한에 자유가 없습니다. 19. 피고인은 2012. 10.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AI'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분단 60여 년에 바른말 하는 이는 찬양고무 회합통신 분단악법에 외톨이가 되어 가고 역사를 거역하는 미, 일 제국주의와 어울려 실효성도 없는 북침훈련에 열을 올리는 데 그래서야 대화가 되나. 주한미군 철수·한미연합훈련 반대·북미평화협정 체결 주장 20. 피고인은 2011. 7.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AJ'이라는 제목의 글과 그림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미지 삭제> 21. 피고인은 2011. 11.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사이트에 'AK'는 제목의 글과 그림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미지 삭제> - 친미사대로 초점을 잃어버려 불평등 한미행정협정 들보부터 썩은 나라에 기둥서까래는 온전할까! - 군용트럭 찢겨진 틈바구니 한미군사동맹 검게 분장한 젊은이들은 북쪽을 향한다. 외세에 의존하는 북침연습으로 보이지 말아야 할 가랑이를 스스로 벌려놓는 나라여. - 전쟁연습을 거둬 치워라. 노예협정 한미자유무역 제주 구럼비 미 해군기지 AK 22. 피고인은 2012. 2.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AL'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우리의 군대가 누구를 위하여 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지 정당성이 있어야 되지만 그런 체제수호의 정당성까지도 없다. 우리 군대가 민주주의(헌법)와 민족의 이익을 지키는 군대가 되어야 하지만 실제는, 같은 언어에 문화로 핏줄과 역사가 같은 동족인 이북을 주적으로 하고 있다. - 우리 군대는 누구를 위하여 왜 싸워야 하는지에 명령에 대한 정당성이 부족하다. 명령계통이 서지 않기에 한국의 군대는 얼차려를 비롯한 폭력이 난무한다. 우리 군대가 다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민의 군대가 되자면 우선 필요한 게 미군으로부터 작전권 반환이다. 그리고 이북이 적이 아니라, 민족의 소망인 조국통일의 상대방이자, 동반자로 영원히 함께 해야 할 우리의 동포라는 사실이다. - 우리가 살고 우리 후손들이 살기 위하여 키-리졸브 북침전쟁연습과 이를 기어이 실행하려는 미국을 반대하고 칠천만 민족은 평화를 소망하자. 23. 피고인은 2012. 2.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AM'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서해에서 일어나는 전쟁연습에 북은 강력한 응징을 예고했다. 이는 북미전쟁의 도화선으로 이미 핵탄두 소형화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이북은 전면전쟁이 개시되면 워싱턴을 공격하고 미국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미국의 손발을 묶어두려 할 것이다. 24. 피고인은 2012. 3.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AN'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여전히 우리들 눈앞에서 펼쳐지는 동북아의 평화를 유린하는 제주해군기지 키리졸브, 북침전쟁연습 한미 자유무역협정 거슬러 부는 바람은 한반도의 영구분단! 25. 피고인은 2012. 3.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AO'이라는 제목의 글과 그림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미지 삭제> 26. 피고인은 2012. 3.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AP'라는 제목의 글과 그림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미지 삭제> 27. 피고인은 2012. 3.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AQ'라는 제목의 글과 그림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미지 삭제> - 겨레의 아픔 고이 서린 치욕적인 전쟁을 부추기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그 뒤편에는 머리에서 발톱까지 무장하고 무쇠 이빨로 거칠은 삭풍을 몰아 기어이 장송곡을 올리려는 AQ 미국이 있다. 28. 피고인은 2012. 3.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AR'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제 기울어 가는 건 북이 아니라 미 제국주의다. 그리고 미국은 외톨이다. 또한, 이 같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을 청와대에서도 절실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나가고 물러설 곳도 없기에 쓸개 빠진 북침전쟁연습을 즉시 중단하길 바란다. 29. 피고인은 2012. 4.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AS'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적어도 뒤늦게 역사를 안다는 나는 무슨 위대하다는 동상의 인물에게 경의를 표한 적이 한곳 없는데 국립묘지라는 데도 친일파가 차지하고 아무거시 거리에도 외적의 앞잡이가 차지하고 그것도 모자라 인천인가 뭔가에는 우리의 경찰이 맥아더 동상을 지켜준다 하는데. - 알다가도 모를 일 전쟁의 불구름 남의 나라 장수의 동상을 세우고 우러러 그에게 대대로 고마워하는 AS. 30. 피고인은 2012. 5. 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AT'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점령군으로 들어와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경제주권을 유린하고 유전자조작 식품에 광우소고기를 먹으라 하는 독사처럼 도사린 양키들을 아메리카로 몰아내고 겨레의 소망 조국의 통일이야말로 노동자 농민 단번에 소생시킬 7,000만 광명찬 봄이요 녹음 우거진 황홀한 여름이다. 31. 피고인은 2012. 5.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AU'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뿐만 아니라 남북대결 정책은 미국도 믿음직하지 못하여 임진왜란 이후 우리 조상 대대로 천인공노할 철천지원수, 일본과 동맹을 맺고 한미일 합동 북침전쟁연습으로 전 국민적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 이에 뼛속까지 친일 친미 반민족, 반통일 분자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북과 동족간 전쟁은 구체적이며 바로 코앞으로 닥치고 있습니다. 32. 피고인은 2012. 6.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AV'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작전권이 없는 우리 군대는 미국의 명령에 움직입니다. - 미국의 끝없는 전쟁책동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반도에서 전쟁공포 분위기 조성 핵무기 제거를 전제로 한 북침전쟁연습에서 선조가 물려준 신성한 이 땅을 피로 물들일 수는 없습니다. - 군사동맹의 왕초 전쟁도깨비 미국 나가라! 33. 피고인은 2012. 7.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AW'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팀 스피릿에 이어 지금도 계속되는 UFG 핵 항모 조지호를 호위하는 한미일 삼각 동맹군 북침전쟁연습. 34. 피고인은 2012. 7.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AX'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한밤중에 대포 소리와 같은 천둥소리에 놀라 잠을 깼습니다. 지금 우리의 남해바다에서는 한미일 합동 북침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핵전쟁이 될 것이고 남과 북 7,000만 동포는 모두 죽거나 병신이 되고 그나마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견디지 못할 큰 고통만 남습니다. - 역사를 외면하고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쪽발이보다도 더 쪽발이스러운 P 부패정권이 밀실에서 저지른 한일군사정보협정은 7,000만 민족의 심판을 받아야 되며 '하면 안 되는 일만 하겠다'는 뼛속까지 친미사대정권은 국민들에게 불행만을 안기는 생쥐새끼들과 같이 밑꼴 흔적도 없이 이 땅에서 영원하게 사라지길 바랍니다. 35. 피고인은 2012. 7.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AY'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만일 지금 꿈과 같이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국이 아메리카로 물러나고 빈곤과 질식에 지친 사람들에게 통일이 온다면. 36. 피고인은 2012. 7.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AZ'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미일 제국주의 압제 앞 여론을 무시하는 P독재정권에 시국사범 - 휴전선을 녹여내고 우렁찬 불기둥처럼 솟구치며 증오의 양키놈들 사대 꼭두각시 놈들을 - 방사능에 절은 쪽발이 나라와 유황불에 이글거리는 징벌의 아메리카로 몰아낼터이다. 37. 피고인은 2012. 7. 1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BA'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P 대통령과 이 땅을 무단 점령한 미국에게 있기에 우리는 전쟁에 반대하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전쟁을 몰아오려는 주한미군은 하루속히 철군하기 바라는 것으로 전쟁동맹인 한미일 삼각동맹은 폐지되어야 됩니다. 38. 피고인은 2012. 7.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BB'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에 우리도 하루속히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한국인의 노예협정 한미자유 무역협정을 비롯한 한미간 불평등 조약을 폐기하여 우리의 남성들이 권위를 되찾아 약자인 여성들을 지켜 주어야 되겠습니다. - 미·일 제국주의에 의하여 무너진 한국인의 성[性], 더 이상 새누리당을 비롯한 사대매국노들에게 정치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족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대매국 외세를 몰아내고 8,000만 민족은 광명 찬 조국통일을 앞당겨 남자로서 권위를 세우고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며 핏줄이 같은 배달겨레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39. 피고인은 2012. 7.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BC'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한국전쟁이 터지자 논에서 벼를 수확하여 인민군에 식량을 조달하려 볏단을 짊어지고 소를 끌고 총을 다 잡아 물살을 건너는 남강마을 여성들 -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사나운 눈보라가 몰아닥쳐도 구만리 산길을 완강하게 버티며 꿈쩍하지 않는 이북의 내 누이들 - 착하고 연약하게만 보이는 북의 여인들 천 고비 만 고비 무서운 힘은 어디서 솟는 것일까. - 일편단심 침략자들을 짓뭉개버리고 이 땅을 수호하여야 형제들이 살 수 있기에 넘어야 할 험준한 가시밭길 미일 제국주의를 향하여 북의 누이들은 심연으로 복수의 칼날을 삼킨 지 아주 오래되었다. 40.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BD'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그런 미국이 한미일 합동 북침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에도 적을 알고 자신을 알면 백전백승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한국은 적도 모르지만 또한 자신들의 처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북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남북대결 북침전쟁연습의 P 정권에 대하여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전쟁을 경고하고 있으며 군관민은 적개심이 불타고 있습니다. 41. 피고인은 2012. 7. 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BE'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미국은 한반도 이남을 완전 식민지로 하기 위하여 이남의 대한민국과 군사 조약은 물론 행정, 경제에까지 주종관계의 조약을 맺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주권 없는 빈껍데기 나라다. 미국이 철수하기 전에는 한반도 이남의 모든 주권은 사실상 미국에게 있다. - 우리는 민족은 미군이 철수하고 남과 북이 대화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한 7,000만 민족의 소망인 평화적 조국통일을 앙원한다. -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평화적 조국통일을 소원한다. 이 땅을 강점하고 우리의 모든 주권을 빼앗은 미국은 주한미군을 아메리카로 철수하여야 한다. - 미군은 인류의 생명과 지구의 평화를 위하여 즉시 철군하길 바란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전쟁의 불씨기 때문이다. 42. 피고인은 2012. 8.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BF'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무런 주권도 없는 나라 한국인의 운명은 미국의 손에 달렸기 때문이지만 그런 미국의 운명도 북미전쟁이냐 아니면 북미 평화협정이냐 달려 있다. 미국이 이 땅을 강점하면 할수록 북은 미국과 첨예한 대결을 벌일 것이며 한반도에서 모든 전쟁의 화근은 이 땅을 강점한 미국에게 있기에 우리는 살기 위하여 7,000만의 이름으로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에서 평화를 요구한다. 43. 피고인은 2012. 8.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BG'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미국은 한반도의 불행을 가져올 전쟁연습에 앞서 북침전쟁연습으로 차래질 후과를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제한적인 전쟁연습으로 북을 압살하려 하지만 북은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미국의 천적이다.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 전쟁연습은 북미간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크다. 44. 피고인은 2012. 9.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BH'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백색인종은 해마다 남의 국토에서 같은 핏줄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동족을 굴복시키려는 을지프리덤가디언 북침훈련. 45. 피고인은 2012. 9.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BI'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메리카 네 이놈! 노욕에 주먹도 무딘 늙다리 이제 깡패 짓 그만하고 아메리카로 물러가라. 온 7,000만 동포들의 소원을 모아 세계는 최후통첩 불벼락 경고 보냈다. 46. 피고인은 2012. 9.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BJ'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을지프리덤가디언 북 지도자를 향한 평양점령 북침전쟁연습은 바로 북에 대한 미국의 선전포고나 다름없지만 이 무지막지한 태풍이 지나고야 금당산을 머리에 두고 홰 탄 청둥오리가 물기를 털어내고 푸른 빛 가을을 힘차게 날아간다. - 온 칠천만 배달겨레는 자랑스런 승리의 그날 아 - 끝도 없이 펼쳐질 행복의 요람 어머니 품 조국강산에 평화통일 안아오자. 47. 피고인은 2012. 9.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BK'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민족이라 말하면 6.15 공동선언 10.4 성명 이행으로 평화적인 조국통일 그런게 아니라 일본의 재침을 마련한 한일군사정보협정에 을지프리덤가디언 북 수뇌부 제거 평양점령 전쟁연습. 48. 피고인은 2012. 9.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BL'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한미일 을지프리덤가디언 북침훈련에 즉각적인 조국통일대전 선포한 이북 앞에 덩치 큰 미국이 쩔쩔매며 북을 넘보던 요란스런 북침훈련은 꼬리를 내린 채 흐지부지 세계에 유례가 없는 대규모 군사훈련은 싱겁게 끝나고 말았다. 49. 피고인은 2012. 9.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BM'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한국의 정치판은 여전 철부지 친미사대로만 흐르고 사대주의에 뿌리내린 점령군 주한미군이 이 땅 지켜주는 한 저 하늘 태양도 빛을 잃고 동북아 평화 평화는 요원하다. 50. 피고인은 2012. 10.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BN'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한미동맹 작전권도 없이 허리 꺾인 우리 군대가 섶 짊어지고 불구덩이로 향하는 동족상잔 전쟁만은 없어야 된다. - 풍선날리기 남북대결은 북미전쟁을 부르게 되고 이는 질펀한 피사태 제3차 세계대전으로 전쟁만은 없어야 한다. 51. 피고인은 2012. 10.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BO'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대북삐라날리기 대리전쟁 북침책동에 단호한 결단으로 종주국 미국에게 전쟁을 통보한 북에게 미국은 안절부절 어쩔 수 없이 꼬리 내렸지만 지구 깨지는 증오의 불벼락 북미전쟁 유일한 해법은 북미 평화협정뿐이다. 52. 피고인은 2012. 11.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BP'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한미자유무역협정 미국반대 자주국방 작전권환수 조국강산을 두 쪽 내는 외세가 그어놓은 250Km 군사분계선 증오의 장벽 철조망을 걷어내는 6.15 공동선언 평화적 통일조국이 노동운동에 없다면. 연방제 통일 주장 53. 피고인은 2012. 9.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BQ'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을지프리덤 가디언 북침훈련에 이은 PSI 미국이 주축으로 이루어진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으로 사대가 골수에 만장약된 P실용정권이 PSI 참가로 한국이 도대체 얻을게 무엇이고 어느 나라를 검문검색하겠다는 것인가! - 바로 이북 조선인민공화국!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단군의 후손으로 우리들은 형제인데 이북은 이를 두고 북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미국과 일본은 물론 대한민국에 전쟁을 통보한 상태로 PSI 반민족 매국노들의 동족대결 반통일 분단고착의 노림수지만 반민족이 민족을 이기지 못하고 사대가 자주를 반통일이 통일을 이길 수 없기에 칠천만 민족의 숙원 최후 승리의 영마루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오붓한 조국통일 통일 멀지 않았다. 54. 피고인은 2012. 10.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BR'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09년 4월 5일 북 위성발사가 실패했다는 미국의 보도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도 텅 빈 구덩이 체면이 구겨지던 금창리의 사실과 다름아니며 정전협정 이후에도 계속된 흩뿌려 점철된 북미전쟁에서 미국은 어떤 형식으로도 북을 한번 이겨보질 못했지만 - 6.15 공동성명과 10.4를 선언한 칠천만 우리 겨레 앞에 침략자로 이 땅에 들어 온 미국이 조국의 평화통일 염원 드높이 출렁이는 통일의 소망을 막을 수 없다. - 미군은 점령군으로 이 땅에 들어왔고 따라서 우리 땅에서 치외법권을 누리며 각종 범죄로 점철된 침략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 54점을 제작·반포하였다. <2013고단1069호 이적표현물 34점 제작·반포> 1. 피고인은 2011. 4. 13.경 강원 평창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BS' 사이트(BT)에 'BU'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북은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조국통일원년으로 정했습니다. - 한 눈에도 다부져 보이는 이북 BV국장은 거침없이 초강대국 미국을 향하여 키리졸브 북미대결이냐! 아니면 대화냐! 단도직입적 물음에 놀란 미국은 대화를 선택했습니다. -비록 작은 나라지만 60여 년 팽팽한 겨루기 덩치 큰 미국은 맥이 빠지고 북의 군사력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로 북미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화의 사절단 잔잔한 아침바다 BW가 북을 방문합니다. - 여기서 내리깔고 초췌한 약자가 교활하게 강자를 농락한다면 강자의 무자비한 보복이 기다리고 비천한 약자는 강자의 물리적 타격을 막을 수 없으며 전쟁은 점점 더 불리하게 전개될 뿐 - 우리는 지금 짙푸른 우주공간과 해저에서 벌어지는 북-미 두 고수들의 별들의 전쟁, 제3차 세계대전을 아주 조용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 이제 북-미 평화협정이 성사되고 한반도에서 정의를 실현할 꽃둘레 민주주의 부신 햇살 조국통일은 온누리 배달민족의 한결같은 염원입니다. 2. 피고인은 2012. 3.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BS' 사이트에 'BX'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 소형화에 성공한 나라에게 미국이 가하는 핵 선제공격위협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오판이다. - 전쟁에서 수난을 당하는 건 패전국이다. 전쟁이라는 수레바퀴에 짓밟혀 혓바닥을 빼어 물은 개구리같이 즐비한 시체는 패전국의 상징물이다. 전쟁의 승패는 상대를 읽지 못하는 오만에서 온다. 솔직히 패권주의 미국은 세계지배전략에 늘 목이 마르다. 미국의 역대정권들은 북 급변사태를 몇십 년째 기다려왔던 것이 사실이다. - 하지만 이제 기울어 가는 건 북이 아니라 미 제국주의다. 그리고 미국은 외톨이다. 또한 이 같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을 청와대에서도 절실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나가고 물러설 곳도 없기에 쓸개 빠진 북침전쟁연습을 즉시 중단하길 바란다. 그리고 북미평화협정 협상테이블에 나와 성실히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P 정부도 6.15, 10.4선언 이행의지를 진정성 있게 선언하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 3. 피고인은 2012. 6.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BS' 사이트에 'BY'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미국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건 핵무기와 미사일(인공위성), 항모를 이용한 공중전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항모와 항공기는 무선전자시스템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북의 EMP무기 등 전자파교란에 속수무책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였던 MD(미사일 방어 체제)는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 따라서 미국은 적대관계에 있는 북을 당할 수 없으며, 노쇠한 독수리가 되어버린 미국은 날아보려 들썩거려도 주눅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자간 안보협력으로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세계패권전략은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적대관계로 정전상태의 북이 있는 한 모두 부질없는 미련들입니다. 이에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한반도와 그 주변인 동북아의 평화를 약속해야 합니다. 세계평화와 군축을 위해서 BZ와 미국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4. 피고인은 2012. 6.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BS' 사이트에 'CA'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땅에 시인들이여 민족의 자주권 없이는 민족의 내일이 없고 조국의 통일 없이는 온 8000만 운명은 밤하늘의 즈믄 하루살이로 조국통일이 아니면 이 땅도 바다도 지구도 없다. - 절박하게도 생명줄을 빼앗긴 이남에서 주저앉거나 탄식하지 말자 조국통일 나팔수가 되자 번쩍, 우르릉 쾅쾅! 사명감에서 희망을 주고 분단의 현실을 온 8000만 겨레에게 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 조국통일이 아니면 식민과 분단 돌뎅이로 굳어진 피세월 갈기갈기 찢어진 절망의 가슴으로 차라리 우리에게 죽음 검은 꽃다발 죽음을 다오. 5. 피고인은 2012. 6.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BS' 사이트에 'CB'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팀 스피릿에 이은 키-리졸브 을지 프리덤 가디언 독수리훈련 살육으로 인간도살장 방불케 하던 극악무도한 사무라이들과 한미연합군의 이 땅, 하늘 바다에 펼쳐지는 증오의 부채질 북의 형제들을 향한 대규모의 전쟁연습 - 분단의 땅 열두 삼천리는 겹친 피로와 무한한 고통이 흐르는 불구덩이를 감내하며 전쟁과 죽음에 항거하여 음흉한 아메리카를 굴복시키고 남과 북은 6.15 공동성명을 쟁취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민족의 생명선을 지켜왔다. - 이제야 다시 눈을 뜬 6.15. 12돌 우리 민족끼리 평화와 번영 통일의 약속 온 8000만 겨레가 손에 손을 잡고 일어서 광우쇠고기에 유전자조작 식품을 강요하는 점령국 미국의 식민지배정책에 패배를 안기자 다시 6.15를 빛내자! 6. 피고인은 2012. 8.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BS' 사이트에 'CC'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한반도에서 전쟁반대 북미평화협상이 절실하다. 전쟁의 근원 미국은 한반도 떠나야. - 그러나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패권유지를 위하여 미일동맹에 이어 한미일 동맹으로 북과 대결을 하려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전쟁연습이 시작되었지만 미국이 북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전쟁은 무기도 중요하지만 현대전쟁은 국민들 모두가 나서는 총력 전쟁이 되어야 한다. 북은 조국통일을 향한 성전을 선포하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치의 허점도 보이지 않는다. - 이에 초조해진 미국과 북의 대결은 미국이 계란으로 바위 치기가 될 것은 자명하다. 지금까지 북미대결에서 미국은 북을 한 번 이겨보질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든 전쟁준비를 끝내고 미국의 동향만을 예의 주시하는 북을 건드린다는 건 노한 호랑이의 수염을 건드려보겠다는 철부지 같은 어리석음이다. - 이북의 급변사태를 노린 동까모 사건도 전모가 드러났지만 북미전쟁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울리는 순간, 북은 미국의 핵심을 공격하여 단숨에 요절내려 할 것이고 이에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반도에서 북침전쟁연습이 바로 발화점이 될 수 있기에 7000만 동포는 전쟁연습반대 주한미군철수, 북미평화협상을 점령군인 미국에 요구하는 것으로 한반도에서 북미평화협상이 절실하다. 7. 피고인은 2012. 8. 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BS' 사이트에 'CD'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정전협정에서 언제라도 전쟁이 터질 수 있는 북미 간 전쟁도 마찬가지다. 만약 북미 전쟁이 일어나면 양국 모두 진정한 승자는 없다. 특히 국토가 협소하고 대도시에 인구 과반수가 몰려 있는 한반도 이남에서 전쟁은 정말 위험하다. 이는 이남의 5000만 국민을 모두 죽이거나 병신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높이는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북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며 언제라도 북미대화는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 아무런 주권도 없는 나라 한국인의 운명은 미국의 손에 달렸기 때문이지만 그런 미국의 운명도 북미전쟁이냐 아니면 북미평화협정이냐 달려 있다. 미국이 이 땅을 강점하면 할수록 북은 미국과 첨예한 대결을 벌일 것이며 한반도에서 모든 전쟁의 화근은 이 땅을 강점한 미국에게 있기에 우리는 살기 위하여 7000만의 이름으로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에서 평화를 요구한다. - 허재비꼴 반북 실용정권 한일군사정보협정으로 워치콘쓰리 울리며 갈대로 간 남북관계는 폭풍전야에서 고요한데 - 북미평화협정이냐 아니면 전쟁이냐 한미동맹에서 군사작전권을 거머쥔 제국주의 미국은 양자택일만 남게 되지만 - 죽느냐 사느냐 문전까지 찾아온 북미전쟁 우리들의 피땀은 고스란히 이 땅에서 차려질 천문학적 전쟁준비 경제난에 깔려들고 - 한국인의 운명은 탐욕에 광기 어린 칼날 위에서 춤추는 미국의 선택에 달렸지만 - 아메리카의 운명도 북미 전쟁이냐 아니면 평화협정이냐 저문 황야에 미국의 명줄 달려 있다. 8. 피고인은 2012. 12.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BS' 사이트에 'CE'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12일 9시 51분 북은 광명성 3호를 발사했습니다. 평화적인 위성을 발사하는데 이북과 적대국가인 미국, 일본을 비롯한 유럽에서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북의 극궤도위성은 전 지구를 24시간 관측이 가능한 것으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유럽은 북 위성발사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 북이 위성에 성공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적대국가에 치명타를 주는 것으로 세계는 위성에 의하여 날씨를 비롯한 항공기를 선박, 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군사장비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지하자원까지 관측할 수 있습니다. 9. 피고인은 2012. 12.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BS' 사이트에 'CF'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광명성 3호 극궤도위성의 성공으로 북은 위성기술은 바벨탑과 같은 신의 경지로 세계를 탐색할 수 있는 눈을 지상에 세운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손자병법을 인용할 필요도 없이, 북은 적대국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의 동향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적대행위가 발견 즉시 헤어나질 못할 불벼락을 안길 것입니다. - 한반도에 전쟁이 아닌 평화와 통일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점령군 범죄미군이 철수하고 북미평화협정이 맺어지길 기대합니다. 반만년 역사 우리 민족은 위대합니다. 같은 핏줄 같은 언어 우리 민족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10. 피고인은 2012. 12.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BS' 사이트에 'CG'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금까지 세계는 미국의 눈을 속일 수 없었지만 북의 위성 발사 성공으로 세계경찰임을 자처하던 미국의 신화는 깨어지고 북은 명실공히 새로운 우주강자로 발돋움했다. 반만년 역사에 우리 민족은 위대한 민족이다. - 그런 우리 민족이 분단과 사대주의에 빠져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에 민족의 구성원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이제 망국적인 친일 친미 사대주의를 싸잡아 엄단하고 하루속히 자주권을 되찾아야 세계만방에 민족의 위엄을 떨쳐야 하겠다. - 미국의 예속에서 벗어나 앞으로 민족화합의 길은 순탄해지고 조국통일의 목표는 바로 우리들 눈앞에 있다. 11. 피고인은 2012. 12.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BS' 사이트에 'CH'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조국을 분단하고 같은 핏줄기 동포를 적으로 규정하며 우리 사회를 갈갈이 찢어놓고 가정파탄까지 몰아오는 국가보안법을 하루속히 폐지하여야 타당하다. 동포애가 넘치는 대북지원도 대화도 국가보안법이 유지되는 한 환상에 불과하다. - 특히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찬양고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있어 한국의 인권이 있는 나라인지 없는 나라인지 구분이 서질 않는다. 白敎一匪, 견벽청야 가상의 적을 만들고 죄 없는 양민까지 고문 학살하던 국가보안법의 야만성은 역사가 증명하지만 정치권은 더 이상 반인권 국가보안법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12. 피고인은 2012. 12. 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BS' 사이트에 'CI'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핏덩이를 토해내던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조국을 분단하고 민족을 적으로 하며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가정을 파탄시키며 아픈 걸 아프다 말할 수조차 없는 원한의 납덩이 국가보안법 - 독재자는 반공독재 유신독재 군부독재에만 있던 게 아니라 민주화되었다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도 있었고 부패 실용정권에도 있으며 13. 피고인은 2013. 1.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BS' 사이트에 'CJ'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미ABC방송 새해 한반도 통일전망과 지구촌 첫 길조! K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 주먹을 잃어버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에 내몰려 해수병을 앓는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이북 테러지원국 해제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뿐이다. - 혁명은 갑자기 오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 나라에서 피묻은 성조기가 내려지면 미국에게만 의지하려던 국가보안법 반동세력은 부서져 내리고 14. 피고인은 2013. 1.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BS' 사이트에 'CK'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봄 3월만 되면 한미일 합동 북침전쟁연습으로 대북 적대정책을 노골화하고 반민족 반통일 보수 세력을 키우며 견고한 국가보안법 프레임으로 속절없이 이 땅의 진보세력을 짓밟아 줄때 - 이남에서 북에 주는 당근은 족제비 덫에 걸린 꽁치 한 토막 여고 야고 한미일동맹강화 우리 정치권에서 언제 순수한 민족애가 있어나 봤던가. 매몰된 6.15, 10.4 이행 지체되면 될수록 한반도는 전쟁에 가깝고 분단고착 통일은 더욱 멀기만 하다. 15. 피고인은 2013. 1.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BS' 사이트에 'CL'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작년 12월 12일 지구의 구석구석은 물론이고 지하의 광물자원분포까지 관찰할 수 있는 광명성 3호 2호기 극위성에 성공한 북은 구글사장이 북에 체류하는 기간인 9일 임의의 시간에 전쟁을 선포했다. - 이는 지난 7일 북을 방문하여 3박 4일간 일정을 마친 CM 구글 사장의 이북 방문은 북의 기대에 미흡한 방문으로 통상적인 미국의 시간 끌기 노림수 가능성이 높다. - 이에 더 이상 기다려 줄 수 없는 북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전쟁뿐이다. 전쟁이 어디서 시작되던 전쟁의 불똥은 한반도 분단에 있으며 따라서 전쟁의 책임은 분단의 주체 세력인 미국과 군국주의 일본, 그리고 한국 내의 같은 동족으로 이북을 적대하는 호전세력에 있다. - 제3차 세계대전은 소총과 야포로 무장한 소규모 게릴라 전쟁이 아니고 핵을 가진 한미일 동맹군에- 조중러 연합군으로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비극은 아시아를 넘어 이제 북미대륙까지 제3차 세계대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 다음 달은 미 해병대가 참여하는 동계훈련이 시작되고 3월은 키-리졸브 독수리훈련이 시작된다. 모두 북침훈련으로 북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제3차 세계대전을 중지시킬 유일한 방법은 북미평화협정에 이은 주한미군철수뿐이지만 전쟁의 시작은 전자파 교란이 시작되고 통신수단이 불통되면 항공기는 날 수 없으며 위성의 마비로 미사일 발사도 불가능하다. - 이에 다급해진 미국은 즉시 친미사대 남한 정권에게 대리전쟁을 일임하고 급히 한반도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일본은 미국이 불참하는 정쟁에 흉내만 내고 물러갈 것이지만 아무튼 한반도정세는 전쟁으로 기울고 전쟁의 승패는 1시간 안으로 결정된다. - 북미전쟁은 한미일- 조중러 전쟁으로 전쟁에 패한 나라는 죽음뿐이다. 피어오르는 무자비한 전쟁의 불구름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람들은 모두 경제난에 허덕이며 소심하게 하루 살기가 바쁠 뿐이다. 16. 피고인은 2013. 1.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BS' 사이트에 'CN'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붕괴되는 자본주의로 미국은 전쟁을 일으키려 해도 만만치 않은 게 중동에서는 이란이 맹주 자리를 차지했고 동아시아의 중국이나 북조선은 미국의 전쟁을 허락하지 않는다. 만약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려는 작은 징후만 보여도 그 즉시 섬멸타격을 경고한 북조선이다. - 미 제국주의에 의하여 국토가 분단되고 같은 민족으로 공공연하게 서로 적대시하며 살아가는 우리 민족은 [일각이여삼추] 조국통일이 그리울 뿐이다. 지구상 가장 오래된 분단고착으로 한국의 젊은이들은 통일에 대한 열망이 식어 있으며 오직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남북관계를 고려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조국통일이 더더욱 그리운 것은 통일만이 민족을 살려내고 통일만이 민족경제를 부흥하게 할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 외세를 몰아내는 조국통일의 부름에 신명을 바치고 충성을 다해야 한다. 17. 피고인은 2013. 1.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BS' 사이트에 'CO'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북은 2010년 5월 12일 노동신문에서 상온에서 핵융합에 성공했다 발표했고 이를 연합뉴스를 비롯한 이남의 방송들이 보도했다. 생태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태양 에너지 기술이 핵융합이다. 빈말을 모르는 조선은 금년 1월 20일자 노동신문에 수소-붕소집초핵융합기술이 실용화 단계에 들었다 보도했다. - 이에 앞으로의 세계는 에너지 자원에서도 북이 선도적 역할 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을 비롯한 중국은 에너지대책에 부심하지만 개인이기주의가 팽배한 자본주의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진정한 인재를 찾기란 나무에서 물고기가 열리기를 바라는 꼴이다. - 석유에너지 고갈로 대체 에너지 개발이 미미한 미국, 중국을 비롯한 유럽 자본주의는 위기에 빠졌지만 북은 극궤도 정지위성 광명성 3호 2호기 성공에 이어 또 하나의 인류역사에 기적을 예고할 것이다. 2013년 벽두부터 조선이 주목된다. 18. 피고인은 2013. 1.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BS' 사이트에 'CP'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1월 17일 미국의 CQ 국방장관은 이탈리아 비첸자 미군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이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는지 날마다 누가 알겠느냐? 만일 북이 방금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맙소사. 그건 대륙탄도미사일이야, 조선이 미국을 타격할 능력을 가졌다는 뜻이지"라고 중얼거리듯 말했다. - 이는 북이 미국을 공격할 ICBM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이 알 수 없는 시각에 언제라도 미국의 치명적인 급소를 직접 조준 타격할 능력을 확보했다는 뜻이다. - 이로써 미국의 입맛에 어긋나는 나라들을 손봐주기 위하여 항공모함에 구축함 잠수함 무리를 이끌고 위풍당당하던 팍스나 아메리카 시대는 지나갔다. 덩치가 큰 항공모함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지만 느려터지고 값싼 미사일의 확실한 밥이라는 사실을 미국도 인정하기 때문이다. - 지난 12월 22일 북은 극궤도 정지위성에 성공하여 북은 온통 축제분위기였다. 극궤도 위성에 성공한 나라로는 북이 최초는 아니지만 북이 저처럼 흥성거리는 것은 북 위성의 정밀도에 있는 것이다. - 미국을 비롯한 러시아, 중국도 ICBM 보유국이지만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까지 대기권 밖을 비행하여 발사되는 사정거리 6400Km 탄도 미사일의 정확도가 문제였다.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타격지점이 정치적 군사적인 요충지로 적의 급소여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 이제 북은 세계의 어느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우주강국을 넘어 군사패권국으로 자리할 것이다. 급해 빠진 미국이 다시 요구하는 6자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9.19, 6자회담 공동선언문 이행을 골자로 하는 유엔제재에 대하여 북 외무성은 2시간 만에 6자회담 사멸과 조선반도 비핵화 종말을 천명하고 유엔 제재압박에 물리적 대응조치를 선언한 것은 군사강국으로서 무엇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반도 통일을 향한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다. -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북은 한반도 유엔사 해체 요구에 이어 주한미군철수 등 한반도 통일을 향한 구체적인 압박수위를 더해갈 것이다. 북은 여러 가지 위성과 장거리로켓을 계속 발사할 것이며 수소폭탄보다도 더 위력적인 핵실험을 하겠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였다. 북의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은 미국을 손금 보듯 굽어보며 미국을 겨냥하여 숨 쉴 틈도 주지 않으며 미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 북은 외무성 성명에 이어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미국이 철천지원수라고 지목하고 미국과는 말로서가 아니라 오직 총대로 결판내야 한다며 미국과 전면 대결전을 선포한 것은 더 이상 미국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겠다는 뜻이며 조국통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단호한 북의 결단이라고 분석된다. 19. 피고인은 2013. 1. 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BS' 사이트에 'CR'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당장 2월에 있을 한미동맹군의 북침훈련이 일촉즉발 북미전쟁의 직접적인 발화점이 될 수도 있다. - 미국 또한 북미전쟁에 존망이 걸린 문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전쟁을 선택할지 아니면 북미평화협정을 선택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믿을 수 있는건 부모형제고 한 핏줄기 동족뿐으로 우리 민족은 60여 년 분단의 모순을 극복하려면 조국의 통일 부름에 충성을 다하고 이에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가야 한다. - 우리 국민들도 70% 이상이 통일의 필요성에 긍정적이라 발표했지만 어쩐 일인지 P정권은 끝끝내 일가친척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에만 열중하고 남북대결로 일관하다 '전쟁일보직전' 최악의 정권으로 막을 내린다. - 우리의 국익은 한미동맹 북침전쟁연습 남북대결이 아니라 남북 화해와 협력으로다진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에 있지만 우리의 최대 통일 방해꾼은 각종 불평등 조약으로 우리의 자주권까지 모조리 빼앗아 간 미국이다. - 이제 미국의 결단만이 북미전쟁이냐 평화냐를 결정짓게 되겠지만 미국은 북에 대하여 제재를 선택했고 이에 대하여 북은 미국에 선전포고를 했으며 미국은 B-2 스텔스 폭격기를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쾀도에 배치한다고 한다. - 이로써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대한 전쟁의 책임은 결국 이 땅에 점령국으로 들어와 국토를 분단하여 우리 민족에게 불행을 안긴 미국이 져야 한다. 전쟁도 평화도 모두 사람이 살자고 저지르는 것으로 우리 민족이 영광스러운 조국통일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겠다. 20. 피고인은 2013. 2.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BS' 사이트에 'CS'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구 구석구석을 탐색할 북 광명성 3호 2호기 극궤도발사 성공으로 인하여 북과적대국가인 미국이 주동이 된 어불성설 유엔 안보리 북 제재에 대하여 북은 강도 높게 반발했다. 북의 미국에 대한 반발은 주권국가로서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 하겠지만 오만한 미국은 국제법과 정의보다는 패권국으로서 약육강식 힘의 원리를 선택한 것이다. - 갈수록 압박을 더하는 미국에 대하여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인 K 원수 지도로 열린 북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과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로켓군을 비롯한 대연 합부대의 지휘성원들이 참가하였다"고 밝혔고 전투적 과업을 무조건 관철할 것을 결의하며 조선로동당 군사위원회는 중대한 결론을 내렸다. - 위 [북의 중대결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북미 간 충돌은 피할 수 없으며 직전 전면전쟁상태에까지 돌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21. 피고인은 2013. 2.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BS' 사이트에 'CT'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극궤도 위성인 북 광명성 3호 2호기 성공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이 발표된 이후 첨예한 북미대결은 직전 전쟁상태다. 한반도를 두고 미국과 북은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 미국과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하여 북은 예정대로 핵실험을 할 것이다. 남쪽은 한미동맹북침훈련을 강행할 것이다. - 북이 핵실험을 하면 미국을 비롯한 유엔은 북에 대하여 제재를 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제재 앞에 전쟁을 선포한 북에게 미국과 유엔은 마땅한 제재가 있을 수 없다. - 3차례의 위성성공과 3차례의 핵실험을 하게 될 북은 조국통일 성전을 선포하고 최후의 승리를 다짐한다. - 핵융합폭탄은 수소폭탄의 제일 마지막 단계로 수소폭탄의 1000배 이상 위력이 있으며 약 10억 도의 열 태풍이 휘몰아친다. 북이 선택한 중대결단은 통일과 반통일이 벌리는 북미 간의 양보할 수 없는 대결이 될 것이다. - 북미전쟁은 인류전쟁역사상 전연 알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무기에 의하여 치르게 될 것으로 보여지며 미국은 무모하게 시작한 한반도에서 68년간의 강점을 끝내고 북미 간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시바삐 한반도를 떠나야 한다. - 핵무기를 대기권 밖에서 터트리면 수많은 전자기파로 지구상에 위성은 물론이고 모든 항공기 선박을 비롯한 전기제품이 마비상태가 된다. 또 핵무기를 지표폭발이 아닌 공중에서 터트리면 그 폭발력은 수백 배로 증가한다. 22. 피고인은 2013. 2.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BS' 사이트에 'CU'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북의 자주사상에 의하여 돈 중심의 자본주의는 무너지고 있으며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군사와 정치는 물론 세계를 지배한다. - 북은 이미 1998년 광명성 1호를 자체기술로 성공한 나라로 이번 극궤도 위성 광명성 3호 2호기 성공은 우연은 아니다. - 러시아와 미국도 이루지 못한 핵융합기술과 첨단 극궤도 위성에 성공한 북은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덤빈다 해도 눈도 끔쩍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기 때문이다. 현실이 그러함에도 주권이 없는 나라 한국은 북을 향하여 핵실험을 할 경우 북에게 감당하지 못할 제재를 연이어 경고한다. 미국도 북에 제재를 못하고 중국에 거들어 달라고 손을 내미는 판에 주권도 없는 나라가 무엇으로 제재를 하겠다는 것인지 같은 동족으로 실망도 크지만 슬퍼진다. 23. 피고인은 2013. 2.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BS' 사이트에 'CV'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살아생전 J 국방위원장의 모습은 늘 남루한 인민복에 잠바차림이다. 손에 회색실장갑은 무엇인가 지시를 하고 답례를 하며 자신감이 넘치는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 J 국방위원장의 생일은 2월 16일이다. 현지지도로 달리는 새벽 열차 안에서 서거한 J 국방위원장을 추모하는 북 동포들의 열기는 조금도 식지 않았으리라 생각되지만 탈북자들이 북 지도자의 생일을 맞추어 이를 규탄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발표했다. - 북은 주권국가로 한반도 점령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 일본 주변국과도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의 역사였다. 북은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하기에 북 지도자를 비난하는 대북전단 살포는 북의 말대로 조준격파 연평도 폭격이 재현될까 우려스럽다. -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발사에 성공하여 이어진 미국과 유엔제재에 반발하여 발생한 북의 핵실험을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남과 북은 같은 역사, 같은 핏줄, 같은 문화의 동족으로 북의 진실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한반도에서 민족화합의 길이 보이고 5000년을 함께한 배달민족으로 그만큼 평화통일은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24. 피고인은 2013. 2.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BS' 사이트에 'CW'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1945년 7월 16일 세계최초 미국의 플루토늄폭탄 [원폭] 성공은 패권주의 미국의 오만에 의한 한반도를 분단과 지구촌 전쟁의 불씨가 되었지만 - 2013년 2월 12일 북 3차 핵실험 성공은 한반도 통일과 핵무기 없는 세상, 세계 평화의 불씨가 되어야 한다. - 핵실험은 "소형이면서도 위력과 폭발력이 대단히 강하고 그러면서 환경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이런 핵기술은 어느 나라나 가질 수 있는 핵기술 아닌 최첨단의 핵기술이다"라고 조선중앙통신은 강조, - 북의 핵융합에 의한 플라스마폭탄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을 비롯한 지금까지 세상질서가 북으로 인하여 끝을 고하고 새로운 세상이 눈을 트기 때문이다. 25. 피고인은 2013. 2. 1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BS' 사이트에 'CX'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제법으로나 도덕적으로도 말도 되지 않는 미국의 유엔 제재에 대하여 이북은 2시간 만에 외무성대변인 성명으로 답변이 나왔다. 곧이어 국방위원회성명이 뒤따랐다. 분위기는 전쟁 직전이었다. - 미국은 음흉하다. 우리가 어떤 상대를 요리하기 위하여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은 북침훈련을 하기 위하여 북과 유사한 해안을 마련하고 한 달도 넘게 예비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써 시작되는 한반도에서 북침훈련은 북에게는 실질적인 전쟁 선포와 같으며 한반도에 전쟁의 불씨로 우리 민족에게 위협이 아닐 수 없다. - 반미는 시대적 요구요. 진정한 애국이다 - 북이 요구한 유엔사 해체도 주한미군철수도 미국은 들은 체도 않는다. 미국이 디폴트에서 비틀거리면서도 세계패권을 유지하며 나온 건 그들대로의 치밀한 전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사람이 논리로만 계산할 수 없는 건 북미대결은 정의와 부정의, 진실과 거짓의 판가리 싸움이기 때문이다. - 이 땅을 무력으로 점령하여 60여 년, 제주4.3, 노근리 양민학살, 광주학살을 비롯한 학살과 월남전에 고엽제를 우리 땅에 매립하고도 모자라 한반도 남단의 모든 주권을 깡그리 빼앗아 간 미국은 부정의다. 우리 7000만 민족에게 반미야말로 농민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전체의 생존권 문제로 시대적 요구요, 반미만이 진정한 애국이다. - 민족은 하나 조국도 하나 우리들 7000만 겨레는 외세를 몰아내는 통일만이 희망이다. 26. 피고인은 2013. 2.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BS' 사이트에 'CY'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3년 2월 2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은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주적 권리인 위성발사와 그것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인 지하핵실험을 걸고 새로운 제재를 모의하면서 위험천만한 군사적 압박수위를 높이는 위험천만한 전쟁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 북은 3월 1일부터 있을 인화점에 가까운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을 북미전쟁 도화선으로 보고 있다. 이에 키-리졸브 북침훈련으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그 순간부터 미국은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가장 고달픈 시간으로 흐르게 된다는 사실을 23일 9시 주한미군사령관 CZ에게 전화통지문으로 보냈다. - 우리 7000만 겨레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통일을 소원하지만 한반도를 두고 통일과 반통일, 북미간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대결은 인화점 가까이 전쟁 도화선에 근접하여 전쟁을 피할 수 없으며 거의 운명적인 시각이다. 27. 피고인은 2013. 2.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BS' 사이트에 'DA'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한미동맹군은 키-리졸브 북침훈련을 준비를 끝냈고 3월 1일부터 실전을 방불케 하는 평양점령훈련이 시작된다. - 북은 23일 키리졸브 훈련을 전쟁으로 간주하고 경고성 통지문을 CZ 주한 미사령관에게 보냈다. - 한반도는 북미 간 전쟁직전 태풍의 눈이지만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시작부터 전쟁에 부채질만 해대는 친미사대 쓸개 빠진 한국의 여야 눈먼 정치가 3살 박이 어린아이보다도 우려스럽다. 28. 피고인은 2013. 3.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BS' 사이트에 'DB'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실상 제3차 세계대전인 한국전쟁 이후 봄만 되면 벌리는 게 한미동맹군에 의한 팀스피릿, 키리졸브 등 각종 북침전쟁연습이다. 이 북침전쟁연습을 위하여 미군들은 한달 전부터 북의 지형과 유사한 지형물을 만들어 북 평양을 점령하여 지도자를 생포하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 매년 벌어지는 북침훈련 막대한 비용은 이남의 국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다. 60여 년 그 천문학적인 훈련비용은 우리의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북도 미국의 전쟁연습으로 인하여 위협받으며 경제사정이 어렵고 피폐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우리가 미국을 나가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우리 국민들을 궁민으로 만드는 미국의 소모적인 전략환경에 있으며 노동자 농민들은 한미동맹군의 북침전쟁연습과 천문학적인 미군 주둔비용으로 등골이 휠 정도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언로가 막힌 나라에서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 - 이에 7000만 민족의 생존권을 위하여 미국은 작전권을 속히 한국군에게 이양하고 철군하는 게 한미 양국의 국민들을 위한 현명한 조치다. 동맹이란 한미 양쪽 모두에 이익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 세계는 1일 생활권으로 미국이 북의 남침위협 대하여 한국을 도와주려면 굳이 한국에 미군을 주둔하지 않아도 괌도, 일본의 오끼나와를 비롯한 필리핀에서 미군을 동원하여 얼마든지 가능하다. 60여 년 미군이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었다 할지라도 북에 핵개발을 막지 못했으며 또 막을 수도 없어 현실적으로 한국의 안보에 큰 구멍이 생긴 지금 무능한 미국과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명분을 상실했다. 미군은 옛 고구려 패망의 역사를 되살려 각종 북침훈련으로 북을 굴복시키려는 여건을 조성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시기적으로 이미 때를 잃었고 효용이 없다. 29. 피고인은 2013. 3.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BS' 사이트에 'DC'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미국은 키-리졸브 훈련에 항공모함이 참여하질 않는다고 발표했다. 왜 북침훈련의 단골메뉴 항공모함이 들어오질 않을까? 항공모함은 노출되어 있다. 노출된 항공모함은 미사일의 밥이다. 항공모함은 덩치만 크고 북과 같이 극궤도 위성을 비롯한 최첨 단 무기로 무장한 나라에 말 그대로 무용지물 돈 먹는 하마에 지나지 않는다. - 이번에 미국은 항모 대신하여 은밀한 잠수함을 참가시키고 북을 요리하려 한 것이다. - 물속 잠수함탐지는 음향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수심 200m 잠항중인 잠수함 탐지는 쉽지 않다. 또 만약 잠수함이 동력을 끄고 물속에서 적의 허점을 노리고 잠복을 하면 이를 알아내는 방법이 대단히 어렵기에 북은 말 그대로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 미국은 이번 훈련에 참가한 잠수함은 철수하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한반도 주변에 남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핵으로 북을 겁박하려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위협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이 더 두렵다. 항공모함 불참은 북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항공모함에서 잠수함으로 바뀌었다는 방증이다. 30. 피고인은 2013. 3.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BS' 사이트에 'DD'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S 북한주석은 오랫동안 일본과 무장투쟁을 한 신출귀몰 전설적인 민족의 영웅이다." 미국의 교육자 DE 역사이야기 중에 - S은 악랄한 일본 제국주의와 오랫동안 무장 투쟁에 빛나는 일본 제국주의와 오랫 동안 무장투쟁에 빛나는 항일빨치산의 전설 속의 영웅이며 DF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친미파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서 뽑힌 사람도 아니고 DG와 같은 걸출한 지도자를 암살하고 자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듯 딴청을 부린 사람으로 친일파를 높은 자리에 앉혀 애국지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타격을 준 사람이다. 31. 피고인은 2013. 3. 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BS' 사이트에 'DH'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북은 미국의 금융제재와 무역통제, 북침훈련 키-리졸브로 정전협정을 파기하고 미국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어느 국가도 자국의 자위를 위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할 수 있다. 미국과 이남의 키-리졸브 북침훈련 시작은 바로 북의 자위권행사 시점이 될 수도 있다.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은 한반도에서 매년 북침훈련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은 중국이라는 나라와 합세하여 북 제재 압박에 수위를 더하려 하고 있다. -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조국통일 북미전쟁 중심에 서 있는 북 K 국방위 제1위원장 - 전체 인구의 과반수가 몰려있고 다수의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서울은 자체만으로도 기형적이며 비정상적으로 특히 전쟁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 무방비다. - 만약 서울에 있는 군사시설에 북의 장사정포 포격이 시작된다면 서울을 탈출하려는 사람들로 아수라 대 혼란을 격을 것이고 증권시장과 부동산은 폭락하고 각 은행은 예금을 찾으려 장사진을 이룬다. 에너지, 식수, 통신, 전기 공급이 차단되고 식량은 사재기로 동이나 전쟁은 살려달라는 국민들의 아우성에 단 3일을 견딜 수 없다. 상대의 공격을 견딜 수 없다는 건 항복을 의미한다. - 문제는 서울뿐만 아니라 한국은 다른 도시들도 전쟁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전쟁에 대한 대책도 없이 국민의 생명을 제물로 삼아 북침전쟁연습으로 전쟁을 하려한다는 건 언어도단이다. 자국민의 생명을 방패로 삼아 전쟁을 하겠다는 건 지난 한국전쟁에서 한강 다리를 폭파하고 저만 살겠다고 도망질치던 DF의 모습이 떠올려진다. 사대맹신의 한국은 미국만 의지하여 전쟁에는 전혀 방비가 없었던 것이다. 미국은 한미동맹으로 한국을 지켜준다 그럴싸하게 꼬시며 고물무기를 비롯하여 잉여농산물로 제 뱃속만 챙겼을 뿐이다. 아무리 주권이 없는 식민지국가라도 너무 허황된 것은 경제난과 실업, 빈민의 거리에서 전쟁에 무감각한 우리의 불쌍한 국민들이다. - 60여 년 미군의 강점한 나라에서 억울하고 분한 이야기는 끝이 없지만 전쟁에 무방비의 나라에서 전쟁을 불구름을 몰아오는 북침훈련은 그만 중단하고 미국이 북과 평화협정에 서명하여 한반도에서 전쟁 얘기 이제 안 해도 되는 그런 현실을 만들어 가야 하질 않을까. - 미국에 의하여 이제 껍질만 남은 대한민국이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의 등골을 빨지 말아야 하고 7000만 우리 민족의 소원 조국통일을 가로 막지 말아야 한다. 북의 마지막 경고가 빈말이 아님이 느껴지는 건 미국은 태생부터가 부정의 악의 소굴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였고 이제 이 세상에 정의가 있다면 누군가 반드시 미국을 징벌할 필요가 있다. 32. 피고인은 2013. 3. 1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BS' 사이트에 'DO'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한때 팍스 아메리카로 불리던 미국은 시들을 대로 시들었다. 세계를 손봐주던 미국의 항공모함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미국은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거의 모든 전쟁에서도 승리하지 못했다. 미국은 금융에서도 디폴트에서 헤매고 있으며 물쓰듯하던 에너지 면에서도 수급이 원만하지 못하다. 특히 미국의 빈부격차는 대공황을 방불케 하는 사회불안을 만들고 있다. - 하지만 아직도 세계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국제법을 비롯한 온 세상이 다 북의 위성발사가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라 주장해도 힘의 논리로만 통하는 미국의 북 유엔 제재에 부도덕인 줄 알면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했기 때문이다. -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에 북한만 요리하면 미국은 지구를 제 주머니 속 동전 주무르기보다도 쉽다. 하지만 북은 구 소련연방은 물론이고 중국과도 확연히 다르다. 이에 북미는 첨예하게 대립을 하였고 이제 북미는 전쟁직전에서 세계 이목 정점에 있다. - 21세기 우주를 지배하는 민족이 세계를 지배한다. 북은 지난 12월 12일 광명성 3호 2호기 성공으로 그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또 핵분야에서도 미국과 러시아의 기술을 넘어서며 핵융합에 의한 핵실험을 함으로서 미국을 비롯한 러시아를 놀라게 하였다. 세계는 곧 한반도의 통일을 보게 될 것이고 끝없이 이어지는 조국통일을 향한 북의 공격전법에 미국은 결국 쓰러지고 말 것이다. 33. 피고인은 2013. 3. 1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BS' 사이트에 'DI'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핵융합에 성공한 나라 북의 연속되는 공격에 의하여 US는 공격할 힘도 방어할 방법도 사실상 없습니다. - B52는 자폭용 성격이 짙습니다. 만약 북이 USA의 워싱턴을 공격하면 B52로 이 남의 4000만 동포를 몰살시키겠다는 음흉한 USA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B52는 근거도 없이 무조건 북의 소행으로 몰아가던 천안함과 통킹만에서 미제가 자작극을 연출하여 베트남 전쟁을 본격화하던 사건과 유사하며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차량폭탄 테러[고물비행기로 핵폭탄]와 같은 성격입니다. - B2는 어떠면 미국의 마지막 카드로 7000만 우리 민족을 몰살시키려는 미국의 핵선불질과 같은 의미로 우리 겨레는 살기 위하여 키리졸브 전쟁연습반대, USA는 즉시 아메리카로 철수하여야 합니다. 34. 피고인은 2013. 3.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BS' 사이트에 'DJ'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현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P의 비핵개방 3000과 판박이다. 또 북침훈련을 계속하고 있으며 종북몰이와 북을 적으로 간주하는 국가보안법이 남용되고 있다. P에 이은 극단적인 남북대결로 한반도는 평화보다는 전쟁으로 기울여졌다. -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터진다면 한국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위급함에 지원이나 요청하며 고작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극비에 서울을 탈출하던 DF을 연상시킨다. 또 작전권도 없는 대통령이 패전인지 승전인지도 모르고 계속하여 북진통일을 요구하여 DF은 미국의 골칫덩이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당시 국방장관은 군사의 문외한이고 DK이 참모총장으로 있었지만 DK은 미국의 명령에만 따라야만 되고 DF의 명령은 들어줄 수 없었다. - 한국전쟁에 핫바지가 된 게 한국대통령이다. 국군 통수상 필요한 명령을 발한 권한과 책임을 미국에 이양하고 법적 공식적으로 전쟁지도의 핵심에서 물러난 것이다. 한국은 60만 대군을 가진 나라로서 지금까지 군사작전권이 없어 위엄과 권위를 완전히 상실했고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지도력을 상실했다. 이런 상태에서 북미전쟁이 터진다면 거의 절망적인 게 한미동맹으로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미국이란 나라만 바라 보는 게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건군 60주년이 넘은 나라로서 동족으로 주적으로 하는 사슬조차 못 끊는 자주권[군사작전권]이 없는 대한민국군대만의 수치스러운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 34점을 제작·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1. 1심 판결문(2012. 2. 9.) 사본 1. 항소심 판결문(2012. 9. 19.) 사본 <2013고단9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L, I의 각 법정진술 1. 범민련 남측본부 강령·규약 1. 'G' 홈페이지(H) 방문자 수 표시 초기화면 1. 'G' 홈페이지상에 표시된 종북단체 및 언론관련 링크 현황 표시화면 및 출력물 1. 2012. 2. 12. 종북 인터넷사이트 'G'에 A가 작성, 게재한 'AL' 제하 문건 1. 2011. 8. 26. 제작, 반포한 'Z' 제하 그림 1. 2011. 11. 1. 제작, 반포한 'AC' 제하 문건 1. 2011. 10. 8. 제작, 반포한 'AB' 제하 그림 1. 2011. 11. 7. 제작, 반포한 'AK' 제하 그림 및 문건 1. 2011. 7. 26. 제작, 반포한 'AJ' 제하 그림 1. 2011. 9. 18. 'AA' 제하 그림 및 문건 1. 2012. 4. 10. 제작, 반포한 'AE' 제하 글 1. 2012. 3. 10. 제작, 반포한 'AD' 제하 문건 1. 2012. 3. 4. 제작, 반포한 'AN' 제하 문건 1. 2012. 3. 5. 제작, 반포한 'AO' 제하 문건 1. 2012. 2. 21. 제작, 반포한 'AM' 제하 문건 1. 2012. 3. 5. 제작, 반포한 'AP' 제하 문건 1. 2012. 3. 7. 제작, 반포한 'AR' 제하 문건 1. 2012. 5. 26. 제작, 반포한 'AU' 제하 문건 1. 2012. 7. 4. 제작, 반포한 'AW' 제하 문건 1. 2012. 7. 25. 제작, 반포한 'BD' 제하의 문건 1. 2012. 8. 15. 제작, 반포한 'BF' 제하의 문건 1. 2012. 3. 18. 종북 인터넷사이트 'G'에 A가 작성, 게재한 'V' 제하 그림 1. 2012. 4. 17. 종북 인터넷사이트 'G'에 A가 작성, 게재한 'W' 제하 그림 및 문건 1. 2012. 3. 6. 종북 인터넷사이트 'G'에 A가 작성, 게재한 'AQ' 제하 그림 1. 2012. 4. 2. 종북 인터넷사이트 'G'에 A가 작성, 게재한 'AS' 제하 문건 1. 2012. 5. 18. 종북 인터넷사이트 'G'에 A가 작성, 게재한 'AT' 제하 문건 1. 2012. 6. 25. 종북 인터넷사이트 'G'에 A가 작성, 게재한 'AV' 제하 문건 1. 2012. 7. 6. 종북 인터넷사이트 'G'에 A가 작성, 게재한 'AX' 제하 문건 1. 2012. 7. 6. 종북 인터넷사이트 'G'에 A가 작성, 게재한 'AY' 제하 문건 1. 2012. 7. 20. 종북 인터넷사이트 'G'에 A가 작성, 게재한 'AZ' 제하 문건 1. 2012. 7. 20. 종북 인터넷사이트 'G'에 A가 작성, 게재한 'BB' 제하 문건 1. 2012. 7. 23. 종북 인터넷사이트 'G'에 A가 작성, 게재한 'BC' 제하 문건 1. 2012. 7. 30. 종북 인터넷사이트 'G'에 A가 작성, 게재한 'BE' 제하 문건 1. 2012. 7. 19. 종북 인터넷사이트 'G'에 A가 작성, 게재한 'BA' 제하 문건 1. 2012. 9. 3. 종북 인터넷사이트 'G'에 A가 작성, 게재한 'AF' 제하 문건 1. 2012. 8. 22. 종북 인터넷사이트 'G'에 A가 작성, 게재한 'BG' 제하 문건 1. 2012. 9. 1. 종북 인터넷사이트 'G'에 A가 작성, 게재한 'BH' 제하 문건 1. 2012. 9. 2. 종북 인터넷사이트 'G'에 A가 작성, 게재한 'BI' 제하 문건 1. 2012. 9. 8. 종북 인터넷사이트 'G'에 A가 작성, 게재한 'BJ' 제하 문건 1. 2012. 9. 12. 종북 인터넷사이트 'G'에 A가 작성, 게재한 'BK' 제하 문건 1. 2012. 9. 14. 종북 인터넷사이트 'G'에 A가 작성, 게재한 'BL' 제하 문건 1. 2012. 9. 23. 종북 인터넷사이트 'G'에 A가 작성, 게재한 'BM' 제하 문건 1. 2012. 9. 24. 종북 인터넷사이트 'G'에 A가 작성, 게재한 'BQ' 제하 문건 1. 2012. 9. 27. 종북 인터넷사이트 'G'에 A가 작성, 게재한 'AG' 제하 문건 1. 2012. 9. 27. 종북 인터넷사이트 'G'에 A가 작성, 게재한 'AH' 제하 문건 1. 2012. 10. 2. 종북 인터넷사이트 'G'에 A가 작성, 게재한 'BR' 제하 문건 1. 2012. 10. 4. 종북 인터넷사이트 'G'에 A가 작성, 게재한 'AI' 제하 문건 1. 2012. 10. 6. 종북 인터넷사이트 'G'에 A가 작성, 게재한 'X' 제하 문건 1. 2012. 10. 20. 종북 인터넷사이트 'G'에 A가 작성, 게재한 'BN' 제하 문건 1. 2012. 10. 23. 종북 인터넷사이트 'G'에 A가 작성, 게재한 'Y' 제하 문건 1. 2012. 10. 24. 종북 인터넷사이트 'G'에 A가 작성, 게재한 'BO' 제하 문건 1. 2012. 11. 5. 종북 인터넷사이트 'G'에 A가 작성, 게재한 'BP' 제하 문건 1. 이메일 압수조서(다음 커뮤니케이션) 1. 2011. 12. 22. 06:20경 인터넷사이트 'G'(H) A가 'FG'에 게재한 'M' 제하 출력문건 1. 2011. 12. 22. 09:40경 인터넷사이트 'G'(H) A가 'FG'에 게재한 'N!' 제하 출력문건 1. 2011. 12. 23. 10:41경 인터넷사이트 'G'(H) A가 'FG'에 게재한 'O' 제하 출력문건 1. 2011. 12. 27. 04:00경 인터넷사이트 'G'(H) A가 'FG'에 게재한 'Q' 제하 출력문건 1. 2012. 1. 8. 00:30경 인터넷사이트 'G'(H) A가 'FG'에 게재한 'R' 제하 출력문건 1. 'G' 인터넷 홈페이지 캡쳐 화면 출력물 1. 피고인이 제작한 S, J, K 초상화 사본 1. 2012. 12. 16. 19.:22경 피고인이 'G'(H)에 피고인 명의로 게재한 'DM' 제하 게시문 출력물 1. 2013. 1. 4. 14.:20경 피고인이 'G'(H)에 피고인 명의로 게재한 'CJ' 제하 게시문 출력물 1. 2013. 2. 12. 21.:55경 피고인이 'G'(H)에 피고인 명의로 게재한 'CV' 제하 게시문 출력물 1. 그림 1. A가 '다음커뮤니케이션 계정(DN)을 통해 2011. 12. 20. ~ 12. 22.간 'G' 대표 I로부터 수신한 이메일 출력문건 <2013고단10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 1. BU 1. BX 1. BY 1. CA 1. CB 1. CC 1. CD 1. CJ 1. DJ 1. CY 1. DA 1. DB 1. DC 1. DD 1. DH 1. DO 1. DI 1. CE 1. CF 1. CG 1. CK 1. CN 1. CS 1. CX 1. CL 1. CO 1. CP 1. CR 1. CT 1. CU 1. CV 1. CW 1. CH 1. CI 1. I 발신 이메일 - 편집장 제안 1. 각 I 발신 이메일 - 국보법에 유의할 것 1. I 발신 이메일 - 당장 급한 기사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2. 9. 27. 판결이 확정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이후의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2. 9. 27. 판결이 확정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와 판시 2013고단910호의 1, 2, 3, 4, 5, 6, 7, 10, 11, 12, 13, 14, 15, 16, 17, 18,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3항 기재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및 판시 2013고단1069호의 1, 2, 3, 4, 5, 6, 7항 기재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고(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북한이 현재 위와 같은 적화통일노선을 폐기하였다거나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여 반국가단체성을 상실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의 위헌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 표현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위반되고, 평화통일조항에도 위반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위 조항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위 법의 입법목적을 일탈하는 확대해석의 위험이나 개념의 불명확성이 거의 제거되어, 위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이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판단한 것이 평화통일조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적표현물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제작·반포한 표현물은 이적표현물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므로(제1조 제1항)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제1조 제2항). 이러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그 해석방법에 따를 때,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찬양, 동조 등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 또는 소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찬양, 동조 등의 구성요건도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의 반포 또는 소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또한 어떠한 표현물이 북한의 주장에 부합하거나 북한에 유리하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그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이 되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헌법재판소 1990. 4. 2. 89헌가113 결정)에 대한 위협이 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라고 할 만한 찬양, 동조의 표현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위해를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제작·반포한 표현물은 그 주된 내용이 북한의 선군정치 및 사상, 그리고 주체사상의 위대함,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인 및 미국의 식민주의로 규정,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연방제 적화통일정책 찬양 및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옹호,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반대, 북미평화협정 체결, S과 J, K을 미화하거나 찬양하는 것으로서, 이는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주장·주의와도 대부분 일치하고, 위 각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 그 문구 등 표현 자체의 태양, 피고인이 위 각 표현물을 게시하게 된 동기와 경위, G 인터넷 사이트의 성격 및 게시물, 그 당시의 국·내외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현상 및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위 각 표현물은,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4. 이적지정 및 이적목적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적지정 상태에서 이적목적을 가지고 범죄사실 기재 각 표현물을 제작·반포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제작·반포한 표현물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인 S, J, K 등이 내세우는 '주체사상', '선군정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등 북한 이념이나 체계, 정치력의 우월성, S, J, K에 대한 정치적 지도력 등을 미화하거나 맹목적으로 추종, 북한의 핵보유 및 미사일 개발의 정당성 등을 찬양·동조, 북한의 로켓 기술 등 북한 군사력을 허위·과대 선전, 주한미군 철수, 반미 자주화, 국가 보안법 철폐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의·주장에 적극 동조·선동, 북한의 대남적화 통일전략에 따른 선전·선동, K의 정치적 지도력 등 후계계승에 대한 정당성 부여 및 권력승계 동조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그대로 수용·답습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확인된 범민련 남측본부의 통일일꾼으로 활동하면서 범민련 남측본부가 주관한 각종 행사에 참석하였던 점, 피고인은 종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의 행위로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제작·반포한 일부 이적표현물은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G 운영자 I의 이메일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인데, 그 이메일은 I가 피고인 등 G 객원기자들에게 J 사망과 관련하여 북을 위로하고 J의 생전 업적을 찬양하는 기사 등을 작성하여 달라고 하면서 '서거', '국상'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국상기간 동안 유흥 등을 자제하며, 기사 등을 작성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없게 조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위 각 표현물을 게시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표현물을 게시한 횟수와 기간, 위 각 표현물 외에 피고인이 G, BS 등에 작성한 게시물 등 표현물들의 내용과 그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학력과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각 표현물을 소지하거나 반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직접적인 행동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우리 사회의 발전과 성숙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력은 크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반복하여 이적 표현물을 작성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여 반복하여 이적표현물을 작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기재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13고단910호 공소사실 중 이적표현물 3점 제작·반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DP'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23일 북미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타임지는 북의 K 대장을 표지 인물로 선정했다. 타임지는 여전히 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바탕에 깔긴 했지만, K 대장에 대해 나이가 어리지만 매우 영리하다. 북은 K 대장체제로 안정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 기자는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사명이 있다.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G와 I 대표는 북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국민에게 진실을 알릴 권리를 위해서라도 속히 국민들 품으로 I 대표는 돌아와야 한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진실에 대한 기자정신은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사이트에 'DQ'이라는 제목의 글과 그림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미지 삭제> - 북창 적막 농촌빈집 거뭇하게 삭아 내린 산그늘 나홀로 가구는 늘어만 가고 찬이슬 쑥부쟁이 묻친 애잔한 풀벌레 소리 드높은 가을하늘 그래도 짙은 어둠을 밝히는 새벽 별들이 빛난다. - 우주 가득한 고인 별들이 저토록 아름답게 반짝이는 건 우리가 사는 중심 차마입으로 말할 순 없지만 우리들을 찬연하게 비추는 창살 저편 태양이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2012. 9. 1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인터넷 'G' 사이트에 'DR'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신뢰도 1위 실용정권의 언론탄압에도 살아있는 한겨레의 기자정신은 남다른 곳이 있지만, 농촌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가족이 농사지어,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한국의 농촌 제 아무리 무역 1조달러를 강조해야 0.1%의 재벌들 챙겨주기 - 한국은 국가발전 원동력을 상실한 인권생지옥 불량국가다. 나. 판단 위 항의 경우 위 표현물의 주된 내용은 G 운영자인 I가 북한에 대한 객관적 보도를 위하여 노력해 온 사람으로 그 기자정신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내용인 점, 위 표현물에 수록된 일부 북한에 대한 평가도 K이 북한의 권력을 잡아 체제가 안정되고 있다는 미국 타임지의 기사를 단순 인용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위 표현물을 작성한 2012. 2. 22.에는 I가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구속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표현물은 I를 응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표현물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라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적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항의 경우 피고인이 작성한 표현물은 그림과 시로서 그림은 북쪽 밤하늘과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별자리 외에는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시도 전체적으로 가을 새벽의 농촌 밤하늘 풍경을 표현하면서 별들이 반짝이는 것은 태양이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으로 그림과 시에 사용된 모든 표현이 추상적이고 문학적이어서 그 함축적인 의미를 알 수 없고, 그 표현의 태양도 공격적이거나 선동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표현물 작성 동기에 대하여 피고인은 순수 문학작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표현물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라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적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항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불량국가 인권생지옥'이라는 표현물 제목 하에 '미국에게 진상', '한미자유무역협정'이라는 등의 반미적인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나, 위 문구는 앞서 이적성을 인정한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반대, 대한민국의 미국 식민지 주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비판으로 보이고,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도 대한민국의 농민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소득수준에서 생활하고 있고, 대다수 언론이 농가소득을 부풀려 농촌의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소수 기득권층만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대한민국은 국가발전 원동력을 상실한 인권불량국가라는 것인바, 위 표현물은 대한민국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농촌 현실과 정책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표현물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라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적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3고단910호 공소사실 중 이적표현물 5점 취득·소지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다음과 같은 동영상 파일을 취득하여 2013. 6. 26.까지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북한 애국가 동영상 북한 인공기를 배경으로 북한 애국가 가사 '인민의 뜻으로 선 나라 한없이 부강하는 이 조선 길이 빛내세' 등 3개 국어 자막처리 S 추모 동영상 S 영정 사진을 배경으로 추모 연주곡 연주 북한 체제선전 동영상 '전승의 업적 만대에 빛나리' 북한 조선중앙 TV 제작, 내레이션 "미제 침략자들의 방어기도를 파탄시키고 적들의 기본집단을 각기 포위 섬멸함으로써 남쪽으로 신속히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데 대한 작전적 방침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 북한 체제선전 동영상 '불구대천의 원쑤들을 단죄하는 력사의 고발장' 북한 조선중앙 TV 제작, 내레이션 "우리는 불구대천의 원수 미제 승냥이들과 마지막 끝까지 싸워 이 땅에 사무친 피의 원한을 기어이 풀고야 말 굳은 맹세를 다지며 참관을 이어 갔습니다" 북한 체제선전 동영상 '우리민족끼리 손잡고' 북한 조선중앙 TV 제작, 내레이션 "민족의 넋이 어린 조종의 산 백두산에 시원을 둔 위대한 선군정치는 민족분열의 피맺힌 자욱자욱을 헤쳐 온 조선 민족이 우리 민족제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함께 나아가는 6.15시대, 우리민족끼리 시대, 위대한 자주 통일의 새 시대를 펼쳐놓았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 5점을 취득·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취득, 소지하였다는 이적표현물 동영상 5점은 피고인이 취득, 소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하드디스크에 담긴 동영상이 압수 이후 복제 또는 이미징 과정에서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위 DVD는 증거능력이 없다. 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Bywifi Downloader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Bywifi Downloader 프로그램은 유튜브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터넷스트리밍 동영상 파일을 저장하거나 동영상 파일의 재생시 버퍼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끊김 현상을 해결하여 원활한 동영상 재생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인 사실,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하부 폴더로 'Bywifisave'와 'Bywifishare'가 각 생성되는 사실, 위 프로그램 옵션에는 다운로드 장소로 'Bywifisave'가, 버퍼링 장소로 'Bywifishare'가 각 지정되어 있는 사실, 위 공소사실 기재 동영상 파일 5점은 피고인 컴퓨터 하드디스크 'Bywifishare' 폴더에 저장되어 있었던 사실, 각 파일의 이름은 videoplayback, videoplayback, videoplayback, videoplayback, videoplayback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위 동영상 파일을 보지는 않았지만 유튜브 사이트에서 다른 북한 관련 영상을 본 사실은 있고, 위 동영상 파일이 피고인의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아내 DS도 위 Bywifi Downloader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아이들이 설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한 점, Bywifi Downloader 프로그램으로 유튜브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스트리밍 동영상을 재생하는 경우 특별한 조작 없이 자동으로 'Bywifishare' 폴더에 videoplayback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동영상 파일이 저장되고, 위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버튼을 누를 경우 'Bywifisave' 폴더에 파일이 별도로 저장되는 점, 'Bywifishare' 폴더에는 위 5점의 동영상 파일을 포함하여 112점의 videoplayback 파일이 있고, videoplayback 뒤에 숫자가 붙어 서로 구분되고 있는바, 이는 여러 개의 동영상을 재생하여 여러 개의 파일이 자동저장되는 과정에서 위 Bywifi Downloader 프로그램이 각 파일을 별도로 구분하기 위하여 저장되는 순서대로 숫자를 붙인 것인 점, 피고인이 위 프로그램의 파일 자동저장구조를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 동영상 파일 5점은 인터넷 스트리밍 동영상을 재생하는 과정에서 위 Bywifi Downloader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저장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 동영상 파일을 취득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저장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위 동영상 파일 5점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DVD의 증거능력에 대한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2013고단1069호 공소사실 중 이적표현물 1점 취득·소지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3.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G' 대표인 I 명의의 이메일(DT) 계정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DU) 계정으로 2013.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DV의 저작물인 '즐거운 소식' 제목의 시를 문서파일로 수신하여 2012. 7. 10.경까지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님은 북쪽에서 나는 남쪽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수십 년을 각자 살다가 우리 이제 만나는 날이 다시는 헤어지지 않아도 되는 그날이 곧 온다 합니다 - 그리운 우리 님은 오랜 세월 척박한 땅을 일구고 고난의 땀으로 거름을 주어 황금열매를 한아름 딴 지금 (나를 부르시고) 지축을 울리는 힘찬 발걸음으로 (나를 깨우시어)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호령하시며 (나를 눈 뜨게 하시더니) 바람과 구름과 비를 이끌고 (나를 광야로 불러내시네) 남쪽으로, 남쪽으로 오신답니다 하여, 나도 이제 님 맞으러 달려갑니다 - 님 반길 아무것 없는 빈손이지만 그립던 우리 님을 만나면 나는 님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리다 님을 얼싸 안고 웃고 울리다 붉은 깃발 휘날리며 만세, 만세, 만세로다! 외칠 터이다 우리의 기쁨 온 누리 모두 알도록 노래하고 노래하고 노래하리다 - 그리운 우리 님이 오신답니다 구름 타고 저 멀리서 오신답니다 다정한 동무와 함께 손잡고 어제도 그제도 기다려 온 그 님, 들리는 온갖 소문에 귀 기울이며 행여 님 목소리 들을까 님 오시는 길 누가 막지 않을까 두 주먹 불끈 쥐고 가슴 조이며 기다리던 우리의 님! - 뜨거운 태양 같은 우리 님이 지금, 지금! 오신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 1점을 취득·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취득, 소지하였다는 이적표현물 1점은 I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보낸 이메일을 수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취득,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에서 위 이적표현물 1점을 압수한 사실은 인정되나(2013고단1069호 수사기록 제624쪽 이하 압수수색검증영장 기재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2012. 7. 10. 주식회사 다음, NHN 주식회사, SK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의 편지함에 보관된 이메일을 압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메일 계정의 편지함에 보관하고 있는 위 이적표현물을 취득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이적표현물이 담긴 이메일을 수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별적으로 저장하는 등 관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이메일을 열람하였거나 이를 삭제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둔 행위만으로 그 메일내용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이적표현물이 담긴 이메일을 수신한 것에서 나아가 이를 개별적으로 저장하는 등 관리하는 조치를 취하여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2013고단910호 공소사실 중 이적표현물 5점 취득·소지의 점, 2012. 2. 22.자, 2012. 9. 19.자, 2012. 10. 15.자 각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의 점 및 2013고단1069호 공소사실 중 이적표현물 1점 취득·소지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