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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경 위 ㈜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F'에서 받을 공사대금을 주 명의의 법인계좌로 송금할테니 이를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1. 1. 26.경 F로부터 공사대금 1,500만 원을 ㈜E 명의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쥐E의 채권자인 G에 대한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 G로 하여금 위 금원을 G의 아들인 H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 K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실조회서 [피고인이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법인통장에 입금된 자급에 관한 집행지시 권한이 있었고(I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77, 195, 205, 206), G로부터의 자금유치(수사기록 181, 206), C에 대한 명의대여(수사기록 205) 등을 위 회사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였다. G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 며칠 전부터 피고인에게 자신의 투자금 중 2,0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승낙을 받았고(수사기록 186면), 이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에게 아들 H의 계좌번호를 적어 주었으며(수사기록 185면), '분명히 돈이 들어온 날 A에게 돈을 넣어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90면), 피고인도 G로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 채무변제를 요구받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07, 208, 231면), G가 위 돈의 송금을 요구하였다면 이를 거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수사기록 225, 227면). J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J, K에게 범죄사실 기재 공사대금 1,500만 원을 '먼저 사용했으면 하는 의사'를 비췄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88, 196면), 위 공사대금의 입금시간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저녁 시간으로 잘못 기억하는 K, G, C 등과 달리 J는 위 공사대금이 입금된 시간(정확하게는 위 공사대금이 입금된 후,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을 먼저 사용하였으면 하는 의사'를 내비치고, J가 C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시간)을 '오후 2~3시 무렵'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공사대금이 ㈜E의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시간인 2011. 1. 26. 14:21과 대략 일치하는바, J의 기억이 상당히 정확한 것으로 보이고, J가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이유도 없다. G는 위 공사대금의 입금 여부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수사기록 189면), 위 공사대금이 ㈜E의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후 30분도 채 지나지 않은 같은 날 14:17경 위 돈이 H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위 H 계좌로 송금된 돈이 같은 날 15:57 경부터 사용 되기 시작한 점에 비추어 보면, 내부자가 위 공사대금의 입금 사실을 G에게 알려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 폐업한 이후에도 'L'이라는 상호로 ㈜E의 석산 부분을 운영하면서, ㈜E와 관련하여 G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 나가고 있는 반면(수사기록 183, 204면), J, K 등은 ㈜E와 관련한 G의 대여금 또는 투자금에 대하여 별다른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 사무실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공사대금의 이체를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J, G 등은 피고인이 당시 ㈜E 사무실에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85,186,188, 189, 190면), 피고인이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위 공사대금의 이체를 허락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설혹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방해되는 것은 아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을 G의 아들 H 명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액,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3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7. 10:0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46세)이 운영하는 'G'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장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면서 임대차 계약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 채 지게차를 운행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 이 새끼야, 공장을 당장 비워라"라고 말하고, 왼손으로 위지게차에 탑승하여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 회 힘껏 잡아 당겨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F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7. 경 F으로부터 상해로 고소당하여 2016. 7. 1. 경 김해중부경찰서에서 상해사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자 마치 F이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처럼 F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여 그 결과를 피고인에 대한 사건 내지 F과의 분쟁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 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에서 그 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 서류를 이용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이 2016. 6. 7. 경 위 'G' 공장에서 고소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F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6:44경위 김해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6. 16:20경 경기 하남시 감북동에 있는 감북 소방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감일로 195번길 2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II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2004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13:15경 인천 연수구 선학로 14에 있는 선학시영아파트 105동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43세)가 마시고 있던 술을 허락 없이 마셨다는 이유로 시비 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길이 약 24cm, 지름 약 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05: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위 주점 업주와 술값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과 업주에게 서로 사기죄 또는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음을 설명하자, 위 F에게 "이 씹할 놈아 고소는 나만 할 수 있지, 왜 이 여자가 할 수 있느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머리로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나.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법질서 유지 차원에서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0:05경 서울 강동구 C 건물의 1층 여자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고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예쁘게 생기셨네요. 뽀뽀 한 번 해요."라고 말을 걸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은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고인은 잠시 여자화장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만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주옥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22:25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음식점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직장후배인 피해자 E(30세)와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환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초순 어느날 16:00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13세)에게 "니 보지 빨고 싶다."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8. 08:40경 서울 강동구 F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위 피해자에게 "니 보지 빨고 싶다."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3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8. 16:00경 경기 김포시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B 앞 도로에서 갓길 공터에서 정차 중 도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도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피해자 D(68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완전히 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이 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우산철교 방면에서 태장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G(20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2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0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9. 11 23: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계산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맥주, 마른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7병, 한치 1접시, 음료수 5병, 노래방 2시간, 도우미 등 시가 합계 245,00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9. 12.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몰래 도망가다가 이를 발견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와 붙잡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왜 잡느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3회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도망을 가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인 점, 피해자는 48세의 여성으로 늦은 시간에 인적이 없는 장소에서 폭행을 당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5.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01:2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한마음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신천변4길 4-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심부전증을 않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음주측정거부)로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른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여러 차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된다는 점, 피고인이 종전 집행유예 판결에서 부가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한 점 (사회봉사자원하여 10시간 초과 이행함)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21:20경 강릉시 C에 있는 D점 2층 계단 앞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여, 30세)가 마신 컵을 정리하고 있는 틈에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듯이 만져,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03:0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어시장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봉암생태학습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 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특히 2015. 2.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6. 13.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고 사고를 발생시켜 신호기를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타인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경찰서에 허위진술 하도록 범인도피 교사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5. 11, 18.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선고를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1년만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 감안하여 피고인을 곧바로 실형에 처하지 않고,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명의 사무실에서 피해자C에게 '정부가 경제재활성화를 위하여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을 펼치고 보관 중인 정치자금을 풀고 있는데 정부에 30억원 이상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 90억원까지 정부에서 자금을 지급한다. 30억원 짜리 잔고증명서를 교부할 자금주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니, 수수료 자금을 투자하면 다음날까지 투자금 및 이익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부에서 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1. 경 피고인의 딸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4. 16. 경 신한은행 액면금 1천만원 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사건 판결문 첨부) 1. 녹취록 1. 이체확인증, 수표 사본,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범행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김주완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15:34경 대구 동구 덕곡동에 있는 당정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ESCORT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 동구 D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같은 날 15:55경, 같은 날 16:20경, 같은 날 16:45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 1. 측정거부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토스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9. 26.06:15분 쯤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226 동부교회 앞 도로를 삼덕네거리 쪽에서 수성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분리대의 화단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분리대 화단 쪽으로 진행하여 화단 위 수목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목 교체비용 등 수리비 1,191,76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그 곳에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6. 06:15경 혈중알콜농도 0. 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 구 동성로에 있는 통신 골목에서 같은 구 달구벌대로 2226 동덕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2km 구간에서 D 토스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사진 1. 공사원가계산서, 수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만취한 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의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1. 13.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진장유통로4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사거리를 경제진흥원 삼거리 쪽에서 중부경찰서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휴먼시아2차 아파트 앞 도로부터 위차량등록사업소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칠성시장에서 같은 시 중구 태평로51길 88 은조부엌가구 앞 신천대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베어스타운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금호지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반대차선의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전면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10. 9. 06:1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P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술집 운영이 어려워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4. 4. 7.경까지 곗돈을 타서 원금 및 10%의 이자를 변 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신용등급이 최하위 등급인 10등급으로서 수십 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번호계 계표, 수사보고(피의자의 치과진료내역 및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등급 등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 피해자가 동일하고 동일한 범의 하에 유사 내지 동 일한 수법으로 잇따라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포괄일죄로 인정. 법원은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돈을 빌런 이후 약정이자 등을 지급하여 왔으며, 지속적으로 소득이 있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돈을 빌릴 때 피고인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수십 개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및 연체가 있었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얼마 전인 2013. 11, 8, 울산지방법원 2013 개회 23253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그 회생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자신이 변제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약속한 기한에 변제할 의사도 없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변제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계급을 받는 날, 피고인의 월수입 등이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도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 와 같은 사실, 즉, 수십 개 금융기관의 대출 및 연체 사실, 개인회생신청사실, 계금을 받는날, 월수입이 없는 사실 등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솔직히 말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고(피해자에게 그 사정을 말하였다면 피해자는 당연히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변제능력과 의사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치과치료를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630만 원 상당을 빌렸음에도 치과치료비는 그 차용 전에 이미 납부되어 있었던 등, 빌린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러한 주변정황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에게 기망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그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몇 차례 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변제할 듯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는커녕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3. 17. 이 법정 제3회 공판기일에서 최후변론 시 개인회생(울산지방법원 2016 개회18153) 중이므로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합의가 어렵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개인회생 사건은 이미 그 이전인 같은 해 2. 21. 기각되었고 같은 달 28. 피고인이 그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아 위 결정이 2017. 3. 8.경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는 등 법원까지도 기망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증거에 대하여는 모두 동의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