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폭력 전력이 총 12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02:34경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34세)에게 별 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코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발생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사 이수웅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32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0.경 중국 청도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입금되는 금액의 7%를 수수료 명목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 신한은행 계좌(C), 우리은행 계좌(D) 및 피고인의 처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4개와 체크카드 4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이체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를 상대로 추가 계좌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17. 10: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성스틸 쪽에서 한양사골순대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렌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점, 음주수치가 적지 않고 중앙선침범까지 범함으로써 인피사고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개발지역에 거주하던 주민이고 피해자 D(52세, 남)은 부동산중개업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30. 17:30경 부천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재개발지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시세를 조종하여 매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여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테이블을 밀어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낭심 부위에 무릎을 대고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붙잡아 쓰다듬으면서 여러 번 밀쳐 뒷머리가 벽면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이쁘고 사랑해서 그래"라고 하며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얼굴을 양손으로 쓰다듬으며 입술과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D, USB,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언어장애 1급으로, 2017. 4. 11. 20:40경 부산 사상구 C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농아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및 최 근 10년간 처벌전력 없는 점,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2016.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8.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1%의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이동 이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7. 7. 18. 00:3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적발된 후, 당시 단속경찰관인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순경 F로부터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됨을 고지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인쇄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G로 기재하고 서명을 하고, 위 단속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채혈동의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위 F로부터 '채혈에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동의합니다', '상기 피채혈자 본인은 위 내용이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인쇄된 채혈동의서의 동의자 및 확인자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각 G로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위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채혈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허위기재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동생명의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형사책임을 회피하려고 시도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당일 곧바로 명의도용사실을 경찰에 알리고 자수한 점, 반성하는 점, 2회의 음주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9. 15. 22:05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수미분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호남떡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05:2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4세)가 타고 있던 택시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뒷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택시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 " 등의 욕설을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강하게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입으로 옆구리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물어뜯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0번째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갑자기 욕설과 폭행을 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현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당시 술에 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범행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약 10 년 동안 3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에 비추어 스스로 자신의 음주습벽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방법이나 피고인의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술을 마시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과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성폭력에 대해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음주에 관하여도 알콜치료를 통해 금주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18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피고인은 2016. 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병원 내에 있는 피해자 E 운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일주일만 쓰고 갚을 테니 700만 원을 빌려 달라. 일주일 후면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단계 영업을 하며 벌어들이는 월 7~8만 원 정도의 수입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E) 1. 입금내역서, 차용증, 통장 사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재판 확정 전 범행 및 동종 전과), 판결문 4부, 나의 사건검색 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0: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E(62세)과 술을 마시던 중 오락실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세게 내리치고,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밀다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1. 각 사진, 진단서,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오락실 운영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나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다행이 상해 정도가 전치 2주 정도로 전반적인 치료내용이나 기간 등을 종합해 보면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20. 02:1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본 리네거리 쪽에서 대명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39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택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17세) 운전의 등록번호 없는 CA 100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넓적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차량운행그래프, 신호체계회신, 교통사고분석결과보고서, 사진, CCTV 및 블랙박스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www.w·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위 하한만 참고함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 및 피해자 중 한 명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오토바이 운전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오토바이 운전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06.09. 01:4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5길 소재 논공농협 공단지점 앞 도로를 공단 방면에서 왕가비 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양쪽에는 차량들이 주차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26세) 소유의 D 쎄라토 승용차량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서 위 쎄라토 차량 앞 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프라이드 승용차량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프라이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D 쎄라토 차량 수리비 1,719,596원, 피해자 E의 F 프라이드 차량 수리비 829,77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각 사진,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1 내지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상상적 경합범인 점 등 감안하여 위 하한만 참고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10.00:09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매장 뒤편에서 피고인이 취한 상태로 위 C 매장에 들어와 30분 전부터 주문도 하지 않고 테이블에서 앉아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 E이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막아 세우고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목덜미를 잡아 위 E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5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직무방해 및 상해의 각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48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7. 1.말경 인천 서구 D B동 202호에서 환자 E의 복부와 등 부위에 사혈침으로 수회 찌르고 어혈을 뽑는 방법으로 한방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영업자 등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건강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 17:00경 인천 서구 D B동 202호에서 위 E에게 유통기한이 2016. 11. 6.까지인 F의 제품 'G'를 12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이 구입한 식품의 사진, 피해자 E의 휴대폰 문자 등 사진, 피해자 E의 신체 사진, 피해자 E이 검사용으로 제공한 식품 사진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민을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가 몰각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 과정에서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경한 제품을 환자에게 판매하기도 한바,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를 입은 환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에 독성검사가 실시되었으나, 청산염, 유기인제류, 유기염소제류, 카바메이트제류, 바르비탈산유도체류,벤조디아제핀유도체류, 페노치아진유도체류,살리실산유도체류 및 알칼로이드류는 각 검출되지 않았고, 인체에 유해한 독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점수사기록 제62)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기간, 범행 1) 약독물감정서 중 참고사항 부분, '혼합 생약제제로 추정되나 각 생약의 성분이 다양하고 지표성분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 우에는 개별 생약 성분의 확인시험이 불가함. 본 증거물이 인체에 미치는 독성여부에 대해서는 본 실험으로 논단할 수 없음 수익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수출입 신고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금괴 밀수입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3. 경 중국 연태에서 C항공 MU549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B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0,820,000원 상당의 200g 단 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0,641,000원 상당의 금괴 6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금괴 밀수출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6. 경 인천공항에서 D항공 KE701편을 이용하여 일본 나리타 공항으로 출국하면서 B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3,020,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 (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7,052,000원 상당의 금괴 2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AE 여행사 항공권 주문내역 확인) 1.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6회에 걸쳐서 시가 약 300,641,000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입하고 2회에 걸쳐서 시가 약 107,052,000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출한 것으로, 밀수입·수출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10. 20. 식품위생법위반죄로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16:30경 서울 종로구 B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실행한 후, 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1. 경부터 2018. 9.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일람표 특정경위 및 영상CD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47 사진은 피해자가 몸에 붙는 짧은 치마를 입은 옆모습을 촬영한 것이고, 64번 사진은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특히 여성의 하체 부위에 성적호기심을 느낀다고 한다. 위 사진들은 피해자의 상체와 하체가 모두 촬영된 것이기는 하나,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카메라를 아래에서 위로 향하여 엉덩이, 허벅지 등 피해자들의 하체를 부각하여 몰래 찍은 것이고,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촬영한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촬영 의도, 피해자들의 옷차림, 촬영 각도 및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사진들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다. 범행 기간 및 횟수가 상당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결과, 범 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16:55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JM 언더리프트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5. 5. 22.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7.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9. 11.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소재 2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어머니를 통하여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입영통지,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우편배송조회 자료, 우편물 수불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향후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5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3.03:29경 서울 강서구 B원룸 2층 복도에서 피해자 C(여, 28세, 가명)이 거주하는 위 원룸 D호의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을 연 뒤,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쥔 손을 화장실 창문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갤럭시S8)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 안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