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06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경 경기도 시흥시 B건물 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D에게 ‘운영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이오 원료인 고무나무 열매를 베트남에서 수입하여 공급해 줄 것이고 원금은 2015. 12. 2.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위와 같은 사기 사건 합의금이나 변호사비용도 마련하지 못하여 운영자금(원료구입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베트남에서 원료(고무나무열매)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원료 구입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명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방법으로 2014. 12. 10. 5,000만 원 및 2014. 12. 19.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령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금원을 상당 부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는 차용금의 용도가 한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이오 원료인 고무나무 열매를 수입하여 공급해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2015. 12. 2.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먼저, 이 사건 차용금의 용도가 한정되어 있었던 것인지 살펴본다.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망인 D와 사이에 2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차용증(증거기록 제1권 제19, 21쪽)을 작성하였는데, 그 차용증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2억 원의 용도가 고무나무 열매의 구입 등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인 G는 2014. 12.경에는 피해자 회사에서 행정관리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망인 D가 피해자 회사 명의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차용금 2억 원의 용도를 한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이오 원료인 고무나무 열매를 수입하여 공급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피고인은, 망인 D의 요청에 따라 바이오 원료인 고무나무 열매를 구입한 뒤 기름을 추출하여 이를 피해자 측에 납품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약 4억 원 상당액을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H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도 있으나, 이후 피해자 측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2017. 2경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더 이상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H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입증자료(증거기록 제1권 제178 내지 195쪽)로서, ‘고무나무열매 씨유의 추출 관련하여 그 기계 구입 명목으로 돈을 해외에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증, 외한송금신청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고무나무열매 수급 등 관련하여 머물렀다는 내용의 호텔 숙박 관련 자료’, ‘고무나무열매에 씨유를 추출할 수 있는 기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도면, 계약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머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에 대하여 작성한 정산 일지’를 제출하였는바, H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이에 의하면, H은 피고인,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고무나무씨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당 부분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의 위 진술과도 일치한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서 5억 원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2억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3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상당한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고무나무씨유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측에서 5억 원 상당액을 출자하기로 하였는데, 2억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3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고무나무씨유 사업’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도 일치한다. 라)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에 피해자에게 바이오 원료인 고무나무 열매를 수입하여 이를 공급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4)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2015. 12. 2.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에 상당한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고무나무 열매 기름의 선급금 명목으로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서, 추후에 피고인이 고무나무 열매 기름을 납품하는 것으로 그 차용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H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2억 원의 차용금의 용도가 고무나무 열매 기름의 구매 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용도를 한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과 그 밖에 피고인이 융통한 개인 자금 등을 이용하여 고무나무 열매 기름 구입을 위한 준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을 고무나무 열매 기름 구매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납품할 고무나무 열매 기름을 구하기 위해 상당 부분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추후 여러 사정 등이 변경되면서 피해자 측에 약속한대로 고무나무 열매 기름을 납품하지 못하여 그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차용 당시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에 상당한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