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24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C(여, 91년생)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동영상 촬영 중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침대 부근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1. 13.경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피시방에서, D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영상을 다운받을 때 필요한 포인트를 취득하기 위해 E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G(여, 30세)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관계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3. 1. 말경부터 2023. 3. 8.경까지 평택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A30)와 I 계정(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D 캡처화면, (인터넷주소 3 생략) 사이트 캡처화면,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1차 특정_촬영 장소),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2차 특정_촬영 장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관련),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주장하는 피의자 특징 및 특성에 관하여), 수사보고서(불법촬영물에서 확인되는 피의자 신체 및 스타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영상 업로드 사실 확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D 캡처화면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D 계정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D 계정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D 계정 확인 ], 피고인 I 계정 캡처화면 등, 피해자 측 제출자료(문자메시지, D 캡처화면 등), 범죄인지서(여죄),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기재 게시글 URL 주소 및 I 링크주소), 수사보고서(피의자 I 계정에서 증거물 단서 확인), 피고인 I 캡처화면 등, 포인트 충전 관련 D 캡처화면 등, 수사보고서(범행사이트 포인트 충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D에서 피의자 계정을 통해 확인된 증거자료), 수사보고서(C 전화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유포한 영상 수집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I에 보관중인 불법촬영물 임의제출 등 보고), J usb 사진 2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의제출 자료 첨부 – I, D 관련), 피의자 I 계정 관련 출력물 11장, 피의자 D 계정 관련 출력물 57장, 수사보고(I 내 불법촬영물 소지 관련 범죄사실 정리), 수사보고(불법촬영 관련 범행일시 등 정리), 수사보고(영리 목적 관련) 1. 피해자 G와 성관계 영상 등 CD 1장, D 캡처화면 등 CD 1장, 피의자 유포 영상 저장 CD 2장, A 증거파일 CD 1장, D 내 캡처본 CD 1장, I 및 D 출력물 관련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12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3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영리 목적 촬영물 등 반포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2, 7, 8의 각 죄는 각 순번별로, 순번 3 내지 6의 각 죄는 각 순번별 각 피해자별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각 순번별로(순번 3, 4, 5는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죄 중, 게시글 제목이 “K”인 각 죄(순번 3)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게시글 제목이 “L”인 각 죄(순번 4)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게시글 제목이 “M”인 각 죄(순번 5)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게시글 제목이 “N”인 각 죄(순번 6)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파일 제목 “O”에 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2023. 3.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 내지 1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각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4년∼1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유포될 수 있고, 불법 영상물이 일단 유포되면 이는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은 불법 영상물 그 자체로도 극심한 피해를 감당하여야 하고,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유포자를 찾고 불법 영상물을 삭제하기 위하여는 막대한 시간과 돈, 노력이 소요되며, 불법 영상물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위험성도 있는바,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고, 우리 사회는 불법 촬영 및 소지․유포에 관여한 모든 행위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6. 9.경부터 2019. 1.경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등을 몰래 촬영하고, 2023. 1.경부터 2023. 3.경까지 불법 촬영물들을 휴대전화나 I에 저장하여 소지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들을 D에 8회 게시하여 반포하였다는 것이다. 위 동영상들은 피해자들이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담은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가장 내밀한 사생활을 드러내고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동영상들 대부분에서 피해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이 게시글이나 파일 제목에 피해자들의 실명, 출생연도 등 신상을 기재하거나 SNS 프로필 사진도 게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인적동일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이 게시한 불법 촬영물들은 피해자들의 신상과 함께 광범위하게 유포되었고, 온라인으로 유포된 동영상들은 매체의 특성상 계속적으로 복제·유통되어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현재 및 향후 받을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중 1인은 이 법원에 ‘동영상을 보고 지인들이 연락을 해오고 있다. 이제는 오랜만에 연락 오는 사람들이 무섭게 느껴지고, 가까운 사람들이 동영상을 볼까봐, 내 자식이 나중에 커서 동영상을 볼까봐 두렵다. 이러한 일이 평생 지속될 것 같다’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는 매우 심각하므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단순히 동영상을 게시한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이 게시한 동영상들을 다운로드받고 재반포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이 또 다른 불법 촬영물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일부러 연락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들도 존재한다. 피고인은 수사관에게 휴대전화가 없다거나 피해자들의 동의하에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0, 증거기록 203쪽). 이러한 점들을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성행의 교화가 시급하다고 보이며, 앞서 본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09. 9. 24. 사기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긴급체포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에는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23. 5. 10.경 이 사건 동영상들이 게시된 사이트에 동영상들의 삭제를 요청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유행정보신고 및 삭제 요청을 하였다(피고인 2023. 5. 17. 제출 참고자료).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