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28

범죄사실 2016고단1328 (피고인 A, B)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해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상 특례 규정에 의해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베트남 현지 알선총책은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제주도를 통해 대한민국 내륙 지역으로 이동할 베트남인들을 모집하여 관광객을 가장하여 제주도에 입국 시키고, 제주도에 있는 연락책인 베트남인 F, 또는 성명불상자(일명 'G')가 위 베트남인들을 제주도의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후 국내 운반총책인 피고인 A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A은 국내 운반책인 피고인 B과 H에게 국내 체류 중인 베트남인 또는 귀화 베트남인들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제주도로 내려가 위 연락책들로부터 베트남인들을 인수받아 위 신분증으로 항공권을 구매한 후 위 베트남인들에게 항공권과 신분증을 각각 건네주어 국내선 탑승 검색대를 통과하여 항공기에 탑승시켜 육지로 이동시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과 H는 그 지시에 따라 위 베트남인들을 이동시킬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1. 3.경 F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하여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베트남인 I(28세, 남, 2014. 11. 17. 입국), J(21세, 여, 2015. 11. 2. 입국)을 육지로 이동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과 H에게 제주도로 내려가 위 베트남인 2명을 육지로 데려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H는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제주출발 대구도착 대한항공 탑승권 2매를 구매한 후 그 항공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위 베트남인 2명에게 각각 전달하고 국내선 탑승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여 위 항공기에 탑승시켜 부산공항에 도착케 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0명의 베트남인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한민국 내륙 지역으로 이동시켜서 총 330만 원을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2016고단2666 (피고인 A, C)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해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상 특례 규정에 의해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베트남 현지 알선책은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대한민국 내륙 지역으로 이동할 베트남인들을 모집하여 관광객을 가장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시키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연락책인 베트남인 K(일명 'G')가 위 베트남인들을 제주특별자치도의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후 국내 운반총책인 피고인 A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A은 국내 체류 중인 베트남인 또는 귀화 베트남인인 피고인 C 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신분증을 교부받고 그 신분증을 국내 운반책인 H, L에게 건네주면서 동인들에게 제주도로 내려가 위 K로부터 베트남인들을 인수받아 건네준 신분증을 이용하여 항공권을 구매한 후 위 베트남인들을 항공기에 탑승시켜 육지로 이동시킬 것을 지시하고, H, L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베트남인들을 이동시킬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15. 11. 9.자 범행 M는 2015, 9, 19.경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2015. 11. 초순경 친구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대한민국 내륙으로 불법이동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이를 응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8. 오전경 M로부터 사진을 전송받고 H로 하여금 같은 날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N 호텔 앞에서 M와 만나서 M를 내륙으로 이동시키게 하도록 지시하였다. H는 2015. 11, 9. 09:50경 제주시 공항로 2 소재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대합실에서, M로부터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M에게 불상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구매한 제주출발 대구도착 대한항공(KE802) 탑승권과 불상자의 신분증을 건네주고 M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국내선 탑승 검색대를 통과하여 위 항공기에 탑승한 후 같은 달 10:50 경 대구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인 M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나. 2015.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5. 12. 31.경 L에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증없이 육지로 들어오려고 하는 베트남인들을 육지로 데리고 오라고 지시하면서 0, P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2개를 L에게 건네주었다. L은 위 일시에 제주특별자치도로 가서 제주공항 근처 불상의 병원에서 위 K를 만나 육지로 데리고 올 베트남인 Q(여)과 성명불상의 베트남 남자 1명을 인계받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외국인등록증 2개를 이용하여 제주출발 무안도착 티웨이항공 탑승권 2매를 구입한 후 위 항공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이용하여 위 베트남인 2명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00경 국내선 탑승 검색대를 통과하여 위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여 같은 날 20:45경 무안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도착 후 위 성명불상의 베트남 남자로부터 현금이 든 봉투를 받아 무안공항에 도착한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즉석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고비로 1인당 20만 원 총 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인 위 Q과 성명불상의 베트남 남자 1명 등 총 2명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K, L, H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신분증 4개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C은 동인 명의 주민등록증 1개 및 베트남인 R, P, S의 외국인등록증 3개 총 4개의 신분증을 H에게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경 H, L에게 위 신분증 4개를 이용하여 제주도에서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사증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베트남인들을 육지로 데리고 오라고 지시하고, H는 2016. 1. 13.경 제주특별자치도로 내려와 L에게 위 4개 신분증을 건네주고, L은 피고인 A K의 지시에 따라 제주도 불상의 모텔 밖에서 육지로 데리고 올 베트남인 T(남),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남자 1명,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여자 2명 총 4명을 만나 이들을 데리고 제주출발 대구도착 대한항공 탑승권 4매를 구입한 후 위 항공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위 베트남인 4명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45 경 국내선 탑승 검색대를 통과하여 위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하여 같은 날 17:45경 대구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도착 후 피고인 A의 집으로 가서 동인으로부터 수고비로 1인당 20만원 총 80만 원을 받았다. 같은 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위 신분증 대가로 신분증 1개당 3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H와 공모하여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인 위 T,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남자 1명,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여자 2명 등 총 4명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 13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탑승자명단, 이탈자명단 2016고단26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2016. 5. 23.자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R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사범 고발 1. 각 탑승자명단, 이탈자명단 1. 각 판결서 사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6. 21. 선고 2016고단1503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6. 24. 선고 2016고단1758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2호,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잘못은 중하나, 피고인 A, B의 경우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하였고, 곧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담 정도도 상대적으로 가벼우며 얼마 전 출산하여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대한민국의 국익에 가장 부합되는 양형이라고 판단되는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