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55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0.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0.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155]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취득한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터넷사이트(www.item2s.co.kr)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카드사 회원의 신용카드 등 보유여부, 유효기간, 신용카드번호 등을 알아내고 알아낸 정보를 조합하여 신용카드 비밀번호 앞 두 자리까지 알아내거나 또는 인터넷에서 불상자로부터 신용카드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개당 약 30만 원에 넘겨받은 다음,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생년월일, 신용카드 비밀번호 앞 두 자리를 이용하여 CVC(Card Verification Cord) 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일부 영화예매사이트에서 영화예매권 등을 구입하고, 그와 같이 구입한 영화예매권 등을 인터넷사이트(www.ppomppu.com)를 통해 타인에게 정상가보다 싸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피고인은 인터넷게임 사이트인 '한게임'의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사이트인 '아이템이즈(www.item2s.co.kr)' 등에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해 임의로 접속할 생각으로, 200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에게 80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누설된 개인정보인 7,849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 '아이템이즈'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5. 4. 8. 17:41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위 1.항과 같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비씨카드 홈페이지(www.bccard.com)에 C 명의의 아이디(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한 후 위 C의 신용카드번호 등을 조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타인의 아이디로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그 중 범죄일람표I 순번 12 내지 14, 21, 27의 경우 E, F, G의 신용카드 문자메시지 통보서비스(SMS)의 등록 전화번호를 임의로 'H'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8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E 등 3명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8. 20:04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 피시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씨지브이(CGV) 인터넷홈페이지(www.cgv.co.kr)에 접속하여 '티켓·팝콘스토어'를 클릭한 후 결제정보 입력창에 위 1.항과 같이 제공받은 정보와 그 정보를 이용하여 알아낸 K의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생년월일, 신용카드 비밀번호 앞 두 자리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70,000원 상당의 영화관람권 등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순번 1 내지 58 기재와 같이 K, L, M, N, O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총 58회에 걸쳐 합계 9,775,000원 상당의 영화예매권과 모바일상품권 등을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4. 24. 20:43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 피시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일명 P에게 Q의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생년월일, 신용카드 비밀번호 앞 두 자리를 알려주고, 그로 하여금 씨지브이 인터넷홈페이지(www.cgv.co.kr)에 접속하여 위 Q의 신용카드번호 등을 이용하여 450,000원 상당의 영화예매권 등을 구입하도록 한 후 영화예매권 등의 구매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59 내지 69 기재와 같이 Q, R, S, T, U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총 11회에 걸쳐 1,391,000원 상당의 영화예매권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1 내지 58, 64 내지 66 기재(직불카드거래를 제외한 부분)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11,16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4. 30. 16:31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 피시방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영화관람권 등 판매사이트에 접속하여 Q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로 225,000원 상당의 영화예매권 등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Q, U, V, W, S, X, Y의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총 8회에 걸쳐 858,000원 상당의 영화예매권 등을 구입하려다가 잔액 부족 등의 이유로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5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5090]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취득한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터넷사이트 아이템이즈(www.item2s.co.kr, 한게임 게임머니 거래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카드사 회원의 신용카드 등 보유여부, 유효기간, 신용카드번호 등을 알아내고 알아낸 정보를 조합하여 신용카드 비밀번호 앞 두 자리까지 알아낸 다음,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생년월일, 신용카드 비밀번호 앞 두 자리를 이용하여 CVC(Card VerificationCord) 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일부 영화예매사이트에서 영화예매권 등을 구입하고, 그와 같이 구입한 영화예매권 등을 인터넷사이트(www.ppomppu.com)를 통해 타인에게 정상가보다 싸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14.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롯데닷컴 홈페이지(www.lotte.com)에 피해자 Z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 'AA'로 로그인한 후 영화관람권을 구매하면서 결제정보 입력창에 2009년경 불상자로부터 취득한 피해자 X의 개인정보(생년월일)와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법 등으로 알아 낸 피해자 X 명의의 비씨카드 번호(AB), 유효기간, 신용카드 비밀번호 앞 두 자리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25,000원 상당의 영화관람권을 구매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8.경 같은 홈페이지에 위 아이디 'AA'로 로그인한 후 영화관람권을 구매하면서 결제정보 입력창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 낸 피해자 X 명의 비씨카드 번호(AC), 유효기간, 생년월일, 신용카드 비밀번호 앞 두 자리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25,000원 상당의 영화관람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2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으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회에 걸쳐 합계 8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D, AE, AF, AG, AH, O, N, AI, AJ, M, AK, AL, AM, O,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결제내역, 추가 결제자료, 제보자 계좌 입금내역, 동일 아이피 타인계정 접속내역, 고객별 자료(카드번호 등), 부정사용 발생내역, 국내거래승인조회(카드), 메일 보관개인정보, 피의자 접속 비씨카드 회원 로그기록, 뽐뿌 쪽지내용,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등 거래내역, 롯데시네마 등 영화관람권 구매내역, 로그기록 등, 개인정보 캡쳐 자료(7,849건), 피해자 K 승인내역,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및 피해내역 확인), N 결제내역,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금 관련 자료제출), 결제내역, 각 결제내역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압수수색영장 회신, 승인내역에 따른 거래내역서, 카드매출 온라인전표, CJ 회신자료 [2015고단5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내거래승인내역(카드), 피해결제내역 캡쳐 사본 [전과관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등 확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5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제71조 제11호, 제49조,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죄와 범죄사실 1.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개인정보누설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카드회사들 중 주식회사 비씨카드와 주식회사 현대카드에 피해 금액을 송금하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개인정보누설등)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개인 신상정보나 금융정보 등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방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