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4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년경부터 바누아투(Vanatu)에서 'E 호텔'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호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F은 피해자 G의 남편으로서 피지(Fiji)에서 고철수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3. 초순경 바누아투에서 고철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경영하는 위 호텔에 4개월간 머무르면서 포라리 지역의 광산을 물색하다가 이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바누아투 수도인 포트빌라 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F에게 국제전화로 'A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해 주면 바누아투의 포라리 지역에서 고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고 다시 바누아투로 찾아온 F에게 바누아투 원주민인 'H'가 위 포라리 지역의 소유자라고 소개시켜 주면서 2011. 4. 12. 'H'와 사이에 위 포라리 지역 내의 고철수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포라리 지역은 'H'가 속한 원주민 부족이 아닌 '에톤' 부족의 소유 였기 때문에 'H'에게는 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F에 앞서 수개월 전에 'E 호텔'에 머물면서 고철수입처를 물색하던 I가 포라리 지역의 같은 광산에 관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던 중 'H'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어 그 교섭이 중단되었던 사정을 이미 알고 있던 피고인들은 위 포라리 지역의 소유자가 'H'가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F에게 포라리 지역에서 고철사업을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2011. 4. 12.경 F의 처인 피해자 G로부터 고철사업 계약 중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과 H 사이의 고철수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고, G로부터 중개비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계약체결 당시 피고인은 H가 포라리 지역의 고철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위 포라리 지역에 소유권 분쟁이 있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F에게 고철사업에 관한 정보만 전달하였을 뿐, F과 H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중개비 명목으로 수령한 3,000만 원을 분배받거나, 피고인 A과 사기를 공모한 사실도 전혀 없다. 3.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F과 H 사이에 고철수거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2011, 4. 12, 이전에 피고인들이 H가 포라리 지역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 포라리 지역의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비 3,000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그러한 사정을 F 및 G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1) 증인 G는 법정에서 '계약체결 당시 피고인들이 포라리 지역이 소유권 분쟁지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는, H 측 변호사 K가 보증금으로 맡겨놓은 수표책을 사용하려 했다는 것과 계약 전에 포라리 지역의 등기부를 떼어 달라고 하니까 등기소가 불이 났다며 관련 서류를 못 보게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K가 보증금으로 맡겨놓은 수표책을 사용하려 하였다는 것을 두고 피고인들이 H 및 그의 변호사인 K와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증인 G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계약 체결 전에 포라리 지역의 등기부를 일부러 보여주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오히려 F 의 진술에 따르면, 2011. 7. 4. 경찰에 체포되고 보석으로 풀려난 다음날 등기소에 가서 포라리 지역의 땅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인바(증거기록 268~269쪽), 포라리 지역의 땅문서는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로 보인다. 2) F 측의 L 변호사는 계약 체결 이전인 2011, 4, 4, H 측의 K 변호사에게 '법원이 H가 포라리 지역의 소유권자임을 선언하지 않았다. 계약 체결에 있어서 우려가 된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다(증거기록 271~276,450~453쪽). 그런데 L 변호사가 위와 같은 이메일 내용을 계약체결일인 2011. 4. 12. 이전에 피고인들에게 알려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1) 3) 증인 I는 법정에서 '2011. 3. 경 바누아투에서 피고인 A 이 소개한 L 변호사를 통하여 H 측 K 변호사와 포라리 지역의 고철사업에 대한 교섭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 포라리 지역은 H의 소유로 알고 있었다. H의 소유권에 다툼이 있는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교섭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파푸아뉴기니에서 이미 계속 중이던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더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H와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부합한다. 4) 증인 M은 법정에서 I 및 N에게 고철수거 계약이 사기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 H가 포라리 지역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이 체 1) L 변호사의 이메일에 따르면, 2011. 4. 4.자 충고편지가 K에게 보내졌고, 그 사본(copy)이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으며, 그 후위 이메일의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F, O에게 설명하였다는 것인데(증거기록 496, 499쪽), 사본의 전달일자 및 설명일자는 위 이메일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F의 진술에 따르면, L 변호사를 처음 만난 것은 계약체결 당일이고,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에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268쪽), 이메일 내용 설명일자는 계약체결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포된 이후에야 비로소 포라리 지역이 분쟁 지역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부합한다. 다.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계약체결 이전에 포라리 지역이 분쟁지역인 점, H에게 포라리 지역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