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8.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파주시 D 앞 이면도로로 나가기 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후진을 하기 전 후방을 주시하여 사람과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의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급가속후진하여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39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부분과 그 앞에 서 있던 위 피해자 E과 피해자 F(남, 4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파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파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니로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각 진단서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브레이크와 엑셀을 혼동하여 급가속 후진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손해도 일부 보전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후 자발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였는바, 개전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22:00경 경기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2003년 및 2006년 벌금형, 2008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8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새터민이다.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모와 친분을 맺게 되었고, 피고인은 2021. 8. 16.경 피해자가 일하는 수원시 C 가게로 찾아와 ‘평소 어머니에게 잘해주어서 고맙다’는 취지로 인사하며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함께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 ‘맥주나 한 잔 하자’고 제안하여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대화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17. 01: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책임지겠으니 외로운 사람끼리 위로하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밀쳐내며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아 거실 소파에 눕히고 강제로 키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DNA 일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호의에 감사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피해자를 처음 만난 당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1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 19: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호 계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건천읍 신평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82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신평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82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이때 같은 방향 같은 차로를 앞서가던 피해자 B(여,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렉스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의 충격흡수시설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남,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복통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인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우측 시트 어셈블리 프론트 등의 수리비 28,136,680원이 들도록 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충격흡수시설을 수리비 13,216,000원이 들도록 하여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 피해시설물 복구 공사비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2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3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1. 8. 15:54경 대구 중구 상호를 알 수 없는 대형마트 식품관에서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흰색 계통 스키니 바지를 입은 음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6. 16:23경 대구 중구 B건물 지하 2층 수선실 앞에서 휴대폰의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흰색 계통 레깅스 바지를 입은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여죄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추가 범행 압수한 전자정보 사진 캡쳐 등, 피의자 자필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 백화점 등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인 점, 옷을 입은 신체를 촬영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 08: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7세)의 뒤에서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한 뒤 위 카메라 렌즈 부분을 피해자의 교복 치마속에 들이밀어 다리 부 위를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아 발각되는 바람에 촬영 버튼을 누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지하철 7호선 C역 CCTV 열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재판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심리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16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고,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한 다음, 가. B은 2020. 12. 12.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일명 ‘C’)에게 연락하여 대마 5g을 주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11경 가상화폐 구매대행사 D 사용 계좌(케이뱅크 (계좌번호 1 생략))로 588,5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비트코인이 위 마약류 판매상에게 지급되도록 한 다음, 서울 중구 이하 불상지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 판매상이 숨겨놓은 대마 5g을 가져오고, 나. B은 2020. 12. 22.경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일명 ‘C’)에게 연락하여 대마 5g을 주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2경 가상화폐 구매대행사 D 사용 계좌(케이뱅크 (계좌번호 1 생략))로 591,5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비트코인이 위 마약류 판매상에게 지급되도록 한 다음,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이하 불상지 전 기단자함에 위 판매상이 숨겨놓은 대마 5g을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 중순 20:00경 서울 은평구 E, F호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커피컵 안쪽에 넣고 불을 붙여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3) 1. 마약류감정의뢰회보 1. 계좌거래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2. 22.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1,180,000원 = 2020. 12. 12.자 대마 매매대금 588,500원 + 2020. 12. 22.자 대마 매매대금 591,5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각 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3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인 대마를 매수한 다음 흡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4.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 회사 OTP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해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한 후 주식 투자 등 피고인의 사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피해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합계 8억 5,950만 원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주식 투자 등 피고인의 사적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자료, 임의제출 전자자료 CD본, 전자정보확인서, 피의자 급여산정 엑셀시트, 피의자 제출자료, 피의자 주식 거래내역,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고발인 D 전화통화, 고발인 전화통화, 피의자 A 전화통화, 고발인 고발취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져버리고 자신이 보관하던 피해 회사 법인계좌의 OTP카드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수개월 간 8억 5,950만 원에 이르는 많은 돈을 횡령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 회사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에 차질이 생기는 피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 결과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되기 전까지 피해 회사에게 횡령액 중 상당액을 반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3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1년 6개월 동안 피해자 B(54세)가 운영하는 ‘C’에서 제작한 ‘D’ 게임을 하면서 현금 약 1억 원 상당을 계좌이체하여 E 포인트를 구매하였으나 게임으로 그 포인트를 전부 잃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E 포인트를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1. 위 게임 사이트 운영자 계정으로 ‘오함마를 가지고 가겠다, 뉴스만 나오겠나 당신들 밥줄을 끊어버리겠다.’고 문자를 보낸 뒤 2021. 12. 2. 14:55경 서울 서초구 F 4층 ‘C’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길이 90cm, 머리길이 15cm) 1개와 고인화성 물질인 신나 1통(2L)을 휴대한 채 “책임자 나와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며 E 포인트를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위협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등 1. 피의자가 회사 사이트에 남긴 글 1. 수사보고서(압수품 구매영수증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게임을 하면서 소진한 포인트를 일부 되돌려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오함마, 신나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시킨 위험이 작지 아니한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 10:45경 경기 양평군 양평대교길 9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양평읍면사무소 방면에서 구양평대교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 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뒤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258,29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상황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13:59경 서울 중구 B건물 층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남, 28세)를 보고 “운동해서 몸이 좋아졌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들의 각 증언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3. 13:00경 김해시 B 소재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세금감면용으로 주류대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되, 하루에 100 만 원씩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조합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2019. 2. 15.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법질서를 상당히 경시하는 태도가 엿보인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78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4.경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창녕군 B사무소에서 복무하였던 사람으로, 무단결근, 연가초과결근 등으로 복무 연장되어 결국 2022. 2. 1.에서야 소집해제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자신의 아버지 C이 창원시장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 통지를 받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격리통지를 받은 것처럼 창녕군 B사무소 직원을 속여 격리기간 동안 복무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자신의 주거지인 경남 창녕군 D에서 창녕군 B사무소 사회복무요원 담당자인 E에게 전화하여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었다. 격리기간은 2021. 8. 11.부터 2021. 8. 27.까지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공가 사용 허가를 받아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17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변조 입원, 격리 통지서, 자가격리자 확인 요청 및 회신공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복무이탈의 일수와 구체적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5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9. 00:10경 대전 서구 월평중로 55 소재 갑천대교네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충대정문오거리 방면에서 갑천대교네거리 앞까지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여 온 후 위 네거리에서 갑천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시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양방향 직진신호인 것을 무시한 채 좌회전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과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6세), 피해자 E(남, 4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D 작성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진단서(C), 진단서(D), 진단서(E)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갑천대교네거리 교통관제 CCTV 영상 등)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184%로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거리 또한 짧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인적ㆍ물적 피해가 상당 부분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같은 기간 동안 입원하였다. 피고인이 2015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00:48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평동에 있는 송림공원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21:01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종대왕면 영릉로 242에 있는 ‘장자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2. 1.경 및 2011. 10.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수사보고(음주운전),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에 관해),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1. CD 1부(현장주변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05.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에, 2006. 4.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에, 2015.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84세인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7. 0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 도로를 D 쪽에서 수완지하차도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E 쪽에서 국민은행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그랜버드 승합차량 조수석 측면 중앙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9세), 피해자 H(여, 37세), 피해자 I(여, 39세), 피해자 J(남, 38세),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남, 19세) 등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L(남, 1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R/H 밧데리문 판금 수리고정 등 수리비가 7,201,500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K, M 작성의 각 진술서 1. J, H, G, I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견적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 현장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 사고장면 등이 녹화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1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