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0. 말 20:00경 각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전주(전주번호: 율전간 252)의 전선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전주의 발판볼트를 밟고 올라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저압전선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전주번호 율전간 252부터 252L1까지 연결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홍천지사 소유의 시가 347,630원 상당의 저압용 전선(OW 22㎟) 140m를 절단하여 각자의 오토바이에 나누어 싣고 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0. 초 2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712,897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8. 12. 22:0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J에 설치된 전주(전주번호: 기린간 582R58) 앞에 이르러 위 전주의 발판볼트를 밟고 올라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저압전선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기린간 582R58부터 번호 불상의 전주까지 연결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인제지사 소유의 시가 747,807원 상당의 저압용 전선(OW 60㎟) 100m를 절단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10. 2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8,271,813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K에서 L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4. 17:00경 위 고물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인제지사 소유인 전선 200m의 피복을 벗겨낸 구리 60kg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11. 1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위 고물상에서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74,000원 상당의 구리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방조 피고인은 2012. 2. 초 19:00경 강원 홍천군 M에서 위 제2항 기재 범죄일람표Ⅱ7번과 같이 A가 전선을 절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A가 전선을 절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고물상부터 범행 장소에서 약 200m 떨어진 장소까지 피고인의 N 무쏘 승용차로 A를 태워다 주고, A가 전선을 절취한 후 연락을 하자 범행 장소 쪽으로 위 승용차를 이동하여 절취한 전선을 위 고물상까지 운반해 오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전선 절취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절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절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1983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 없으며, 피고인 C은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3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2. 17. 20:07경 평택시 평택동 평택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C 운전의 피해자 D 소유의 E 관광버스를 보고 술에 취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길이 80cm)로 위 버스 우측 백미러를 수회 내리침으로써, 수비리 3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 C(44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제지를 받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위 등산용 지팡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위 등산용 지팡이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과 부부관계에 있는 자로 D을 수시로 때려 2012. 9. 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1996년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17.경 전북 고창군 E 101호에 있는 A의 거주지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B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과 고소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 사건 간통행위 당시 파탄에 이르는 과정에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비록 이 사건 간통행위는 부인하고 있으나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는 시인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죄의 이유 1. 법리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입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하여도 가능하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다른 증거들과 종합하여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공소사실과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와 같이 통상 당사자 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루어져 그에 대한 직접증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3. 11. 16. 선고 2003도490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2000년 내지 2002년경부터 서로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 B과 고소인은 2011년 6월경부터 관계가 멀어지고 위 무렵부터 서로 부부관계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2011년 11월 초순경부터 전북 고창군 E 101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고 한다)에서 남편과 따로 별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간통현장이 적발된 이후 최초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1. 11. 25.경부터 2012. 2. 11.경까지 사이에 처음 2011. 11. 25.경 B과 1회 간통한 것을 시작으로 매주 1회 정도는 통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간통현장이 적발된 이후 최초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A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고소인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2012. 2. 17. 04:00경 이 사건 원룸에 같이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처음에는 경황이 없어서 1층 인지 3층인지 몰랐는데, 문 앞에서 여자 신음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신고했다", "(이 사건 간통현장 적발 당시) B이 고소인과 고소인의 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내 인생은 끝났다. 모든 것다 인정한다. 나 중학교 중퇴 밖에 안 나왔다. 큰딸 앞으로 보험 20억짜리 들어놓았으니까 죽어주겠다. 저 여자만 건드리지 마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고소인은 담당 경찰관에게 여자 신음소리가 났다고 하면서 간통 장소로 이 사건 원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목하였다. 이 사건 간통 현장 적발 당시 피고인 B은 위 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은 담당 경찰관들과 같이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였으며, 당시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위 , 항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간통현장 적발 이후 피고인들이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에 서로 통정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그 뒤 피고인들은 최초 진술을 번복하면서 간통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최초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경위 및 그 뒤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에 대한 피고인들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특히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당시 조사받을 때 같이 조사를 받았던 A이 화장실 가는 길에 '조사 받으면서 주 1회 정도 관계를 가졌다'라고 진술했다고 하면서 '서로 말이 맞아야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그렇게 진술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잘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사실이 아닌 것과 잘 모르는 일을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전에 조사를 받았던 것과 다르게 진술하는 겁니다"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당시 간통현장 적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경황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함께 적발된 A이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간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인정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고소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최초 이 사건 간통현장을 목격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위, 적발 당시의 상황, 당시 피고인 B이 고소인과 고소인의 어머니에게 했던 발언내용 등에 대해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 사건 간통 현장을 적발했던 담당 경찰관들인 증인 F, H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고소인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간통현장 적발 당시) '다 인정하겠다, 저 여자만 건들지 마라'라고 진술한 것은 제가 모든 것을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교하여 간통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조카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5세)이 가출하자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경남 하동군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준다고 하며 피해자의 등, 종아리 등을 주무르고, 팔을 둘러 피해자의 몸을 감싸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여러 번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여자 가슴 오랜만에 만져본다."라고 말하며 가슴을 재차 여러 번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2유형의 감경영역은 징역 1년 6월 ~ 3년이나, 청소년 강제추행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므로 징역 1년 ~ 2년이 되고, 특별감경요소만 2개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로 감경하면 징역 6월 ~ 2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의 여자친구인 청소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22:3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선창가에 정박한 D에서 피해자 E(40세)이 일을 빨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배 기관실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1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97

범죄사실 1. 2013고단997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2.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 받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날 술값 2만 원을 받고서야 돌려주었던 사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19.경 위 G식당 맞은편에 있는 식당으로 술을 마시러 들어갔는데 이를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여기에 술 쳐 먹으러 오는구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같은 날 19:40경 위 G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쳐 그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리고,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너네 다 죽인다"라고 위협하면서 냉장고를 뒤집어엎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4만 원 상당의 고추장 1단지, 진열대 유리 1장, 냉장고 1대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고단998 피고인은 2013. 2. 26. 03:00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총 합계 40만 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12병, 임페리얼 양주 3병, 한치 2접시, 과일 2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견적서 붙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및 피해자 진술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0. 8.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외 폭력 전과가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3고단4347 피고인은 2013. 7. 7. 12:3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해수욕장 오토캠핑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소유인 F 로디우스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687,9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3고단4347 피고인은 2013. 8. 19. 01: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매장 주차장 담장 옆 노상에서, 일행인 I과 술을 먹고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제너시스 차량의 운전석 뒤 창문 부위를 주먹으로 4회 가량 내리쳐 창문에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수회에 걸쳐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J 앞으로 3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말경 부천시 원미구 D원룸' 402호 피해자 E(여, 20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와 대화 도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금을 봐준다며 피해자의 손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을 문지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대화 도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발 관상을 봐준다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양다리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발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대고 문지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16. 8. 29. 02:55경 경기 남양주시 E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23세)이 피해자 G(24세)와 대화하면서 욕설을 하는 것을 자신에게 욕설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과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뒤에서 그의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 F을 함께 쫓아가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차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를 함께 주먹으로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H(37세)과 피해자 I(38세)을 주먹으로 머리, 얼굴, 가슴 등을 수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러뜨린 마대자루(쇠파이프, 길이 140cm)로 피해자들의 등과 팔 부위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골 좌상 및 혈관절증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표재성손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폭행, 재물손괴 가. 2016. 8. 29.자 폭행 피고인은 2016. 8. 29. 02:50경 경기 남양주시 E건물 4층 'J노래방' 복도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K(21세)과 피해자 L(여, 21세)가 피고인에게 "왜 쳐다보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나. 2016. 9. 23.자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3. 01:05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107 소재 마석역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M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N(19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O에 대해서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0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문을 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위 휴대폰의 액정을 수리비 약 13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10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선을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16. 10. 3.자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6. 10. 3. 05:40경 경기 남양주시 E건물 4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P(27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뭘 야려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밀치고, 일행인 피해자 Q(27세)이 위 건물 1층 로비에서 "왜 사람을 치고 그냥 가냐."고 하면서 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Q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 P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 G, N, Q, P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폭행 피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마대 자루 사진, 피해자 H·I의 부러진 안경, 각 CCTV 캡처 사진, 휴대폰·블루투스이어폰 손괴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파손 관련 피해자 N 통화 보고)의 기재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증거목록 59번)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직 미성년자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과 시비를 벌이다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는 사람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은 2016.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으로써 구속 상태에 있다가 같은 날 석방되었음에도 불과 열흘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 22:00경 진주시 솔밭로 <삭제> 흥미주택빌라 앞 노상에서 C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줘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참고인 C 사건처리, 1심판결문 첨부 및 재판진행 상황)(첨부 1심 판결문 사본 포함) 1. 창원지법 2014노1997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5도1859 판결문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사경력자료 처분결과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들은 피고인이 2012. 8.경부터 2013. 4.경까지 메트암페타민을 6회 무상으로 교부하고 1회 투약하는 한편 4회 판매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위 확정판결의 형량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E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전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4고단643]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13. 3. 11.부터 2013. 6. 14.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450,7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7,904,560원과 근로자 H, I의 퇴직금 합계 16,424,72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714]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13. 9. 26.부터 2013. 11. 20.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 1,254,2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12. 12. 12.부터 근무 중인 근로자 K의 2013년 10월분 임금 1,568,870원, L의 2013년 10월분 임금 1,575,650원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860]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12. 9. 4.부터 2013. 9. 30.까지 근무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M의 임금 799,990원 및 퇴직금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807]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13. 6. 17.부터 2014. 6. 20.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N의 2013년 10월분 임금 1,517,160원, 2014년 2월분 임금 1,115,950원, 2014년 3월분 임금 1,183,680원, 2014년 4월분 임금 1,058,640원, 2014년 5월분 임금 1,207,120원, 2014년 6월분 임금 891,920원 및 2014년도 연차 미사용수당 625,200원 등 합계 7,599,670원과 퇴직금 1,179,4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892]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1997. 8. 30.부터 2014. 4. 12.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O의 2013년 10월분 임금 1,390,380원 등 임금 합계 4,066,130원과 퇴직금 16,008,5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0명에 대한 임금 합계 64,233,534원, 퇴직금 합계 61,234,48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855]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13. 9. 4.부터 2014. 2. 7.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P의 2013년 10월분 임금 825,370원, 2014년 1월분 임금 870,990원, 2014년 2월분 임금 385,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982,0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48]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12. 11. 30.부터 2013. 1. 28.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Q의 2012년 12월분 임금 1,800,000원, 2013년 1월분 임금 1,800,000원 합계 3,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4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14고단1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14고단2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4고단4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14고단4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14고단6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5고단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직원의 횡령 및 주문실수로 인하여 회사 경영이 예상치 못하게 급격하게 어려워져 임금과 퇴직금 체불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체당금 지급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점, 기타 범행 후의 여러 정황 및 가정형편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E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전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14. 5. 8.부터 2014. 6. 17.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D의 2014년 5월분 임금 1,584.000원, 2014년 6월분 임금 1,056,000원 합계 2,6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20.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부산지방법원-2015고정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카페인 중 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 joonggonara/)에 피해자 B이 게시한 "노스페이스 히말라야를 30만 원에 구매합니다. C"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히말라야 판매합니다. 국내정품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6. 사천시 D 소재 'E' 피시방 내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 5S'를 판매한다"는 광고 문구를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 G에게 아이폰 5S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5S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55만 원 및 50만 원 합계 10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경남 하동군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보트 수리업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중고 모터를 수입하여 수리한 후 판매하면 큰 수익이 남는다. 지금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뒤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개 월째 집세와 전기세 등도 내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거래명세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혼 후 약 30년간 만나지 않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자신의 사업자금이 부족함을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1,000만 원을 반환을 전제로 빌려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년 8월경 피해자에게 '계획대로 되지 않아 돈을 갚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며, 9월부터 다달이 나누어 갚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3회에 걸쳐 1,000만 원을 분할 상환하기로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차용 사실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응분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이 2013년 10월 말일까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시까지 6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나머지 돈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22:30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2세)이 운행하는 F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후, 목적지인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인근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갑자기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놀라 정차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질 경우 무고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 및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도 유예하기로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서울 동작구 C 주택은 채권자 동작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 설정, D의 가압류 등으로 인해 처분하여 금원을 마련할 여지가 없고, 6,00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2010. 6. 11. E로부터 차용한 1,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심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등(이로 인해 2012.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음), 더 이상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16.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G건물 311호에서 피해자 H(54세)에게 "1,000만 원짜리 계를 하려고 하니, 우선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213

범죄사실 피고인, B, C, D는 2013. 3. 21. 00:20경부터 01:09경까지 김해시 E에 있는 'F부동산' 뒤편 사무실에서, 원형탁자 위에 군용모포를 깔아놓고 의자에 둘러앉아 화투 20매를 사용하여 화투 5매씩을 나눈 다음, 5,000원에서 30,000원 사이의 돈을 걸고 화투 3매의 합이 10이나 20이 되게 맞추고, 나머지 화투 2매의 합의 끝수가 높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도박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9. 09: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64세)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 들어가 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개새끼, 씹새끼, 좃같은 새끼"라고 큰소리 지르며 약 5분간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55경 다시 'D 미용실'로 찾아가 의자를 발로 차 넘어트리고,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큰 소리 지르며 약 5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 G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일반) 1.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6층 605-2호실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시공한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1. 10. 27.부터 2011. 11. 4.까지 형틀공으로 근무한 F의 2011. 10.분 임금 240,000원, 2011. 11.분 임금 240,000원 합계 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시정지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