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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12.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지내며 용돈이 궁한 나머지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과도와 마스크를 준비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동해시 C 근처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약 300m 미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2. 01:50경 동해시 빌라 앞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과도보다 약간 큰 것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이거 보이냐, 소리 지르면 죽는다, 소리 지르지 마라, 너는 죽는다, 돈 있는 거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금원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그곳에서 약 10m 떨어진 비닐하우스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벗기고 티셔츠를 위로 걷어 올린 다음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양쪽 가슴을 빨고,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손으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촬영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검거경위),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등),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PC방에서 나와 집에 왔고, 잠이 오지 않아 방파제에 들린 사실이 있을 뿐, 위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사건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있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여러 번 눈이 마주쳐서 전체적인 윤곽이나 눈매를 정확히 기억한다면서 '피고인의 눈은 남자치고는 크고 눈동자가 약간 몰려 있었으며 눈이 조금 째지고 옅은 쌍커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눈 생김새와 유사한 점, 피고인이 사건 발생 30분 전에 PC방에서 나와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주점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 그로부터 10분 후 피고인이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는 장면이 각 CCTV 영상에 나타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CCTV 속의 사람이 자신이 맞다고 진술함), 피고인은 사건 발생 시간에는 혼자 집에 있었고 잠이 오지 않아 방파제에 들렸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피해자 가슴 채취 면봉에서 피해자의 DNA형과 피고인의 DNA 형이 혼합되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년N9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이용하여 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훔칠 물건이 없자 성범죄까지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 또는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14:10경부터 15:35경까지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역 광장에서 B단체 소속 조합원 등 2,500여명과 함께 'C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15:45경부터 행진을 시작하여 17:18경 서울 중구 소공동 1 소재 롯데백화점 앞에 이르러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서울광장과 프라자 호텔 사이에 있는 도로 8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 16:41경부터 17:35경까지 약 54분 동안 차로를 점거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 1. 2. 23. C대회 행진경로 요도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를 주도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고, 단순 참가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것을 넘어 폭력을 수반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931

범죄사실 가. 무자격 약국 개설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사가 아닌 C에게 금전을 투자하여 약사인 D을 고용하여 D 명의로 부동산 계약서 및 약국 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D 명의의 은행 계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국계좌로 등록하고, D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 및 고용약사로서 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실질적으로 C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D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C의 약국개설 행위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5. 28.경부터 2012. 3. 14.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E건물 102호에 있는 'F약국'에서 피고인은 C에게 약국개설비용 3,000만원을 투자하고, C D에게 D의 약사 명의 사용 및 약품 조제 등의 명목으로 월 350 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D을 위 약국의 약사로 고용한 다음, 위 약국에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갖추고, 약품의 판매 등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D은 위 약국의 부동산 계약서, 약국개설 신청서를 자기 명의로 작성해 주고,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무자격 의약품 판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9. 11:05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E건물 102호 '약국'에서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장 G에게 스토마신 1통(10정), 스타맥스1통(10정), 갈근 쌍화 드링크 1병, 피로회복제 우루사 3개를 8,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정보제공자I가명조서 및 인적사항 미기재 관련) 사본 1. 약국관련자료 등 회신 사본 1. 수사보고(약국운영실태, 구매자확인, 실업주 인적사항 특정)-약국 1. 수사보고(수사대상약국 구입약품 등 증거자료 첨부)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자료) - F약국 1. 수사보고(금융거래 분석내역) - F약국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자료) - F약국 2차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결(수원지법 2012고단18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6. 15:40경 업무로서 무등록 50CC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익수당약방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성남고개에서 대성여고 3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해야 하는 차로이고,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에 앞서 C 운전의 D 액센트 승용차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이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와 같은 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려면 각별히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서 직진한 끝에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C이 그 도로 우측에 있는 성남감리교회 진입로로 위 승용차를 우회전 할 때,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뒷휀다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액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876,040원 1)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공소사실에 기재된 '796,400원'은 부가가치세 '79,640원'을 누락한 금액으로 '876,040원'의 오기로 보임(수사기록 19면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9. 14. 00:30경 구미시 원평동 목화예식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14:00경 경주시 C에 있는 원룸 건물에 이르러 검은색 모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흉기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를 바지 왼쪽 주머니에 휴대한 채, 1. 위 건물 2층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후 책상 두 번째 서랍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오고, 2. 이어서 같은 층 206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에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후 방바닥에 있던 현금 3만 9,000원이 든 시가 9만 원 상당의 검은색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7만 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A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 모자 · .마스크·과도 사진, 현금 등 사진, 변호인 제출 정상자료, 합의서 및 신분증 사본, 탄원서 2매 및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수사보고(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참고판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조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반성하는 점, 초범인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7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3. 23:50경 경남 합천군 쌍책면에 있는 아막재 부근 도로에서 C 갤로퍼 차량의 시동을 켜고 운전석에 앉아 음악을 듣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당시 순찰 중이던 합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F에게 욕설하며 주먹을 휘둘렀고, 머리로 F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으며, 그 후 계속하여 면도기를 들어 집어 들고 E, F에게 여러 차례 휘둘러 E, F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3. 23:35 경 경남 합천군 초계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쌍책면에 있는 아막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첨부 등)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후 적발되자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범행의 경우 경찰관이 차량 문을 열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협박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면도기를 휘두른 것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 시도한 뒤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21

범죄사실 Col 운영하는 (주)D는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라는 어린이 동물체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주)D로부터 위 시설 실내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경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1. 피고소인 C은 'F'라는 어린이동물체험시설 공사를 고소인(피고인)에게 발주하면서 사실은 고소인에게 공사비 전부를 지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이 2014. 7. 28.경 공사를 완공했는데(1차 공사금액 7억원, 2차 공사금액 10억원), 공사대금 합계 18억 7천만원 중 일부인 1차 공사대금 7억 6,9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나머지 11억 1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고, 2. 피고소인 G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4.경 1억원을 빌리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계약의 도급금액은 7억원이고 C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G은 위 돈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G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이들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G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추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주)D가 발주한 'F' 어린이 동물체험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대금으로 7억원 이상을 소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G에게 빌려준 돈 1억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애초 고소내용은 피고인이 1차 공사금액 7억원, 2차 공사금액 10억원, 합계 17억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D로부터 공사대금 11억 1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이었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2014. 6. 4. 작성된 2차 공사금액 10억원의 표준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위 계약서는 편의상 금융기관 제출용을 작성된 계약서로서 계약서상 표기된 도급금액과 실제 공사금액은 다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의 확인서가 같은 날 작성된 점(수사기록 제334쪽),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인 7억원을 상회하는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주)D 측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17억원 가까운 공사대금이 발생할 것을 예정하여 계약금액 7억원의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약정된 공사대금 7억원을 상회하는 공사대금의 지출이 이뤄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지출한 총 공사대금이 피고인의 고소 내용대로 17억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에 이른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피고소인 G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1억원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주)D에서 H으로 지급한 공사금 중 (주)D가 G을 대신하여 1억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입금 현황이 제출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430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고행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죄 없는 상대방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 없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단함이 마땅하겠으나, 피고인이 고소한 바와 같이 G으로부터 11억 100 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초 예정된 공사비용을 초과하는 추가공사대금을 부담하게 되어 이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기 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9고정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3.13:50경 남양주시 평내동 121에 있는 '삼성디지털센터' 앞 노상에서 인근 도로를 진행 중이던 차량을 향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떄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피해자 B으로부터 "왜 소리를 지르느냐"고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찌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의 열상, 안구 및 안와조직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제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 대한 미결구금일수 : 1일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13

범죄사실 1. 2015. 1월 초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월 초순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들어가 술이 취한 채 당신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고 벌금이 나왔다며 벌금내역서 100만 원과 200만 원짜리를 보여주며 합의를 해달라며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1월 중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월 중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찾아가 "3층 집이 무허가이니 뜯어야 한다", "내가 집을 인수할테니 팔아라", "얼마냐"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액수를 말하면 비싸다며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란 상호로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0. 충북 괴산군 C 소재 피고인 경영의 B업체 사무실에서 D문중 소유 충주시 E 대지 약 365평을 F에게 7,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그 자리에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12.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건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9)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지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직업이나 피고인이 사용한 명함, 피고인이 받은 금액과 돈을 받은 시점이나 액수, 횟수, 문중에서 한 회계처리, 측량비 등 다른 비용은 추가적으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서 우사를 운영하며 한우 20두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축사 면적 100m2 이상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0.경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면적 225m㎡의 축사를 운영하며,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부숙시키지 않은 상태로 농경지에 살포하여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있는 축사 진정민원에 따른 출장결과 및 행정처분 계획 보고, - 무허가 축사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11조 제3항, 제1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일부 가축을 이전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경위,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 7. 19: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개명전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처와 함께 병원에 가느라 집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 30만원 가량이 들어있던 저금통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1.29. 19:0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만원권 현대백화점 상품권 8장,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20만원 상당, 동전 약 20만원 가량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 2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0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카메라등이용철영) 피고인 A 검 사 권순기(기소), 박정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29, 21:33 무렵 서울 은평구 녹번동 48 지하철 녹번역 4번 출구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 여성 의 뒤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그녀의 치마 속과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6,29,21:50 무렵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 여성 의 치마 속과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29. 21:55 무렵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 여성 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30. 21:50 무렵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 여성 의 치마 속과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5.6.30. 21:58 무렵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 여성 의 치마 속과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5.6,30.22:03 무렵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과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 진단을 받은바 있고, 향후 성실하게 치료를 받아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판사 이광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007 피고인은 2013. 1. 31.경 선배 B과 동업으로 순천시 C에 있는 D 소유의 임야에서 목재를 벌목하기로 하여 B 명의로 벌목인가를 받은 후 2013. 2. 2.경 위 D를 사업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8, 14:00경 위 임야에서 편백나무를 벌목하던 중 쓰러지는 편백나무에 어깨를 부딪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자 2013. 3. 3. 순천산재병원에 내원하여 우측견관절 염좌, 치아의 파절 등의 진단을 받아 위 병원과 E병원,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일반 14급 10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실질적인 사업주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음에도 2013. 8. 13.경 마치 피고인이 위 벌목 현장에 고용된 근로자인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2,187,350원, 요양급여 6,938,820원, 장해일시금 6,022,500원 등 합계 25,148,6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의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았다. 2015고단2207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0, 9. 10:18경 순천시 황전면 수평리에 있는 수평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G 봉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30, 14:19경 순천시 서면 학구리에 있는 송치재 휴게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G 봉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D, B,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 J의 각 문답서 사본, I의 확인서 사본 1. 고발장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1. D의 광주은행 통장 사본, 작업일지 사본, 이체확인증, 보험관계 성립 처리부, 요양급여신청서 사본, 사고경위서 사본, 목격자 진술서 사본, A의 농협통장 사본 1. 산재보험 성립신고서 사본, 산재보험 인정 성립조서 사본, 보험급여 원부 사본, 추진자료 입수결과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재물편취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거짓 산재급여 수령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유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실제 치료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고단1027,1404(병합)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1.경부터 2005. 5. 7.경까지 사이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업 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53,000,000원을 빌렸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2006. 11. 23.경 나이트클럽에서 2,5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었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2007.4.20.경부터 같은 해 10. 6. 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C에 아파트 신축공사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금 46,450,000원을 빌렸으나 위 아파트 시행사업이 불투명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도 그 실행 여부가 불투명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6. 8.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필리핀 따가이따이에서 추진하고 있는 G 리조트 사업의 투자자를 알아봐 줄 테니 업무추진비를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를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사업의 투자자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따알 레이크 필리핀 PJ 업무 추진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금 9,5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7. 9. 14.경 위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 살펴 본 바와 같이 채무만 있을 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금 57,98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07. 8. 22.경 위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 그 대금을 매 달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외환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03회에 걸쳐 합계 금 29,179,248원 상당을 견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H의 진술 부분 포함) 1. 각 고소장 1. 변제확약서, 약속어음 1. 각 통장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3, 4, 5, 6, 7, 12, 14 범행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거래내역들임)에 대하여 피고인과 무관한 거래라고 주장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사실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 신용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의 규모,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전의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2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726 폐기물관리법위반, 기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윤성현(기소), 구재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7.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가. 다른 자의 동·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자신이 경작하는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이 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7. 하순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ton 당 약 41,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사료공정에 따르지 아니한 습식 단미사료인 음식물류 폐기물 6,000t 상당량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상호의 닭 사육시설에 공급받아 닭 먹이와 퇴비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재활용하였다. 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위 'F'에서 E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급받아 닭 먹이로 사용하고 남은 습식 단미사료인 음식물류 폐기물 약 122t을 계분과 혼합하는 방법으로 농촌진흥청이 고시한 비료공정규격설정및지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2,151t 상당량의 퇴비를 만들어 이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은 인근 농가에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위반 면적 3,000m 이상의 닭 사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25.경부터 2016. 4. 초순경까 지위 'F'에 닭 사육장, 계분장 등을 갖추고 약 35,000마리의 닭을 사육함으로써 시설면적 4,290㎡ 상당의 닭 사육시설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F 현장 사진, 비교 사진 1. 축산폐수 수질 시험 결과 회신 1. (주)D 농협 통장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00도씨 가열한 음식 폐기물과 분쇄한 음식 폐기물 비교 사진, 피의자 A가 운영하는 F 농장 내 폐수 수사, A 농장 사육장 면적 및 분뇨배출량 산정, A 농장 남은 폐기물 배출량 산정 관련, 피의자 A 농장, 폐기물, 폐수 무단투기 현장사진, A 농장 폐기물 반입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미신고 폐기물 재활용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사업장폐기물 무단처리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식 폐기물을 닭먹이로 재활용하고, 그 폐기물들을 무단으로 배출하여 공공수역 등을 오염시키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23:40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북면 가채리에 있는 삼중동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중순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자신 운영의 C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한 후, 같은 달말 02:00경 위 주점에서 위 메스암페타민 0.03g을 종이컵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양형요소 : 2004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