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섬유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로,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10. 17. 경부터 2014. 11. 19.경까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국적의 D(여, E생)를 월급 14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2014. 3. 15.경부터 2014. 11. 19.경까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F(남, G생)를 월급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F 고용기간 및 지급보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2009년에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의 입법취지,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 수와 그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간암과 당뇨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0. 21:05경 영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계산대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39세)이 계산대에서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60

범죄사실 1. 피해자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 00: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팔을 잡아당기며 "한 번 하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너무 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10번)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진주시 C 외 3필지를 피해자 D에게 임대해 주어 그 때부터 계속해서 피해자가 위 땅에서 마와 우엉 농사를 짓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23. 진주시 C 외 3필지 중 약 700평에 피해자가 마와 우엉 농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고랑 등을 관리기를 투입시켜 땅을 갈아엎고 비닐을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작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15노1050) 1. 현장사진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5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과 D 사이에 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D의 경작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또한, 확정된 창원지방법원 20151050 판결은 D가 2014. 6. 경까지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임차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그와 같은 오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확실하지 않았고, D가 고랑을 만들고 계분을 준비하는 등 농사를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고랑을 갈 아잎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 및 과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9.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카페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한 다음 운동복 상의를 구매하고 싶다는 피해자 C의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운동복 상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운동복 상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4.경부터 같은 해 3.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3,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범죄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1.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형이 확정된 사기죄로 상당 기간 미결구금 되어 있었고, 본건은 형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20. 18: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동부면 산양리에 있는 유천버스 정류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산양마을 시속 약 40km로 산양마을 방면에서 유천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523,9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20, 19:54경부터 같은 날 20:20 경까지 사이에 거제경찰서 F 파출소에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거제경찰서 F 파출소 경사 G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피의자차량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비품비청구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인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20: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상호 없는 포장마차에서, 과거 피해자 등 시장상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고하여 벌금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들, 씹할 년들 너거 장사 못해 먹을 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수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3.6.06:0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주먹으로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를 쳐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남, 35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집 앞 복도로 데리고 나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린 후, 같은 날 12:05 경 피해자를 거제시 F아파트 상가에 있는 편의점 앞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별건 사건 처리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다수의 벌금형, 징역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인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1.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긴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4.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으며, 2015. 11.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3. 23:30경 군포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의 102동 출입구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피해자 C(여, 21세)를 향하여 서서 입고 있던 바지를 발목까지 내리고 상의를 목까지 들어 올려 성기를 노출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1, 22:22 경 군포시 D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E(여, 22세)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고 하자, 입고 있던 바지를 밑으로 내려 성기를 피해자를 향해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수 차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연음란 행위에서 더 나아가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출소 이후 직장을 다니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02: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월암동에 있는 왕송못동로를 월암교 쪽에서 조류생태과학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구부러진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야간이었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졸음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수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차량 전면이 손괴되고 기름이 유출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사고현장에서 약 13m 가량 떨어진 편도 1차로의 도로 상에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울산 동구 B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길가에 주차해 놓은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바구니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넷북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6. 26. 11:2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386,6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첩보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물품을 절취한 범죄로서 동종 전력 3회 있고, 단기간 내 수회 반복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7. 2. 10:5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고분로 1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2014. 1.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아직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로부터 불과 5개월 후인 2014. 6.경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다가 벌금 300만원으로 한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2013년 이후 지금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5회(2013년 3회, 2014년 2회)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를 모시고 전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타일공으로 일하면서 무면허운전을 반복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특수절도죄 등으로 3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 22: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2층 창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야간에 문호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79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별지 범죄일람표의 10번 피해자, 이하 같은 취지인 경우 순번만 표시), G(4번), H(2번), I(5번), J(7번), K(6, 12번), L(3번), M(8번), N(9번), O(11번), D(1번)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일출일몰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피해현장, 범행도구, CCTV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태도, 피해규모,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사항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2013. 1.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그 범행수법과 태양이 동일하고 약 40일 동안 12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별 피해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편이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기초로 하되,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환경과 생활고 등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3회의 동종 소년보호처분은 모두 2003년, 2004년경의 일이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1) 이 사건과 같은 형법 제332조의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점, 지금까지의 구금기간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향후 직업훈련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수단과 방법, 범죄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2. 23:4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편의 점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이전에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다음날 05:55경까지 약 6시간 동안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10회에 걸쳐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편의점 집기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3. 05:3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이전에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LED담배광고판을 양손으로 쳐 패널 부분을 깨지게 하여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편의점 냉장고에서 소주 2병을 꺼내 양손에 한 병씩 들고 위 소주병 바닥으로 피해자 D(22세)의 복부 부위를 5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편의점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10회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일 편의점에서 여러 차례 소란을 피운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편의점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종전 사건에 대해 합의서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추가 범행에 이르는 등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7세)과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5. 8. 오후 무렵 부산 사상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집안 환기를 시키기 위해 문을 열었다가 닫으려고 할 때 집안으로 들어왔다. 이에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으니 들어오지 말고 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여기까지 왔는데 방에 들어가야겠다"고 하면서 큰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손으로 만져주면 소화도 잘되고 밥도 잘 먹는다"고 하면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등 뒤로 안듯이 침대로 끌고 가 눕힌 후,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윗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윗옷을 모두 위로 올려 젖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한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주변을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속으로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M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의 경위 및 추행의 정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1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8. 17: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앞 도로를 대저 쪽에서 공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트럭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2세)을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22:07경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초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이수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흐름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56세), H(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금 1,314,432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2. 22:07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짧은 시간 내에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9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1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 사 국진(기소), 서동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12:07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이마트 소하점 부근 노상에서 인천 계양구 C, A동 1층 (주)D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E(여, 31세)에게 발신번호표시를 제한하고 전화를 걸어 "네가 저번에 내 자지 빨아줬잖아. 오늘 한 번 할까? 빨아 줄 거야, 안 빨아 줄 거야? 나 지금 자지 꼴 났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태양이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가족,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 2회(2004년, 2008년)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사정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연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09:10경부터 같은 날 09:17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밀집한 승객들틈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배와 성기를 밀착시켰다가 떼는 행위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약 7분간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당시 상황) 1. 각 단속현장 동영상 캡쳐 사진 및 단속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동종 전과 및 중한 전과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