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동부교육지원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9. 5.경부터 2020. 10. 27.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2층에 있는 ‘D’에서 불특정 다수의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3시간에 5만 원 상당의 교습료를 받고 창의성 개발 교육을 하여 무등록 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학원등록 여부 확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제공한 교육은 프로젝트 중심의 활동으로서 문제를 제시하거나 주제를 제시하면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고 이 과정에서 공간과 도구, 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사용에 있어서 안전과 전문성을 위해 멘토가 학생들을 지원할 뿐 현재 학교의 교과과정에 포함되거나 교과와 연계되어 있지 않고, 교육과정도 3시간 또는 1일 6시간의 1회성 프로젝트만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다니게 하거나 일정기간동안 참여횟수를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운영한 ‘D’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인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私人 학원법 제6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학원'이란 사인(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 ․ 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학원법 제2조 제1호).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학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한편 구 학원법(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1항은 학원의 종류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나누고, 같은 항 제1호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유아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습하지 아니하는 이상 반드시 초․중등교육법의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였으며, 이러한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구 학원법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입시․검정 및 보습, 국제화, 예능, 독서실, 특수교육, 기타’의 6개 분야로 나누고 그 중 기타분야 기타계열의 교습과정을 “기타 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위 구 학원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2011. 7. 25.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학원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으로 정의하면서, 개정 전의 교습대상이었던 유아(가목)와 장애인(나목) 외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다목)라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참조)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그 교습내용에 관계없이 모두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를 정한 학원법 시행령 는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기타분야 기타계열의 교습과정을 단순히 “그 밖의 교습과정”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2011. 10. 25. 개정됨으로써, 위 학원법 제2조의2 규정의 개정에 맞추어 교습과정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타’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다. 학원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같은 법 제1조), 학원을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정한 취지는 학원으로 하여금 국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확보하고 수강생들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위와 같은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은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들에 대하여 교습과정․내용과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학원법상의 규제 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나. 학교 교과과정에 연계되지 않은 교육을 제공하므로 학원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학원법 및 그 시행령의 개정 경과 및 내용․취지에 따라 살펴보면, 유아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제외한 학원법 소정의 학원, 즉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011. 7. 25. 학원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여야만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주에 포함되어 학원법상 등록의 대상이 되었으나, 2011. 7. 25. 개정된 학원법이 시행된 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기술(기능)․예능을 교습하기만 하면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지 아니하더라도 ‘기타분야 기타계열’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포함되어 학원법상 등록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4도1328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자신의 교육내용을 기존 학교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창의적 교육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직원의 해당시설에 대한 무등록 학원 조사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운영한 ‘D’의 교습과정은 ‘메이커(디자– 인, 만들기)교육 미술, 과학, 정보, 수학 등의 융합과정 체험’이라고 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의 기재에 의하면 해당 시설은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해결력을 함양하기 위한 STEAM교육’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바, 피고인들 주장처럼 해당 시설의 교육 목표가 학교 교과과정을 벗어나 개개인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 창의성 함양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교육의 본질상 그 수단에 있어서 지식․기술(기능)․예능 교습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시설도 최소한 ‘기타분야 기타계열’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포함되어 학원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단시간의 1회성 프로젝트에 그치므로 학원이 아니라는 주장 학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라 함은, 그 시설규모, 학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위 학원법 제2조 제1호에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 함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이상으로 짜여 있지 않더라도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비록 특정인마다의 교습일수가 30일 미만일지라도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반복하여 교습한 교습일수의 합계가 30일 이상이면 반복교습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도47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조사표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해당 시설의 ‘운영기간’은 2019. 5.부터 2020. 10. 27.(조사일 현재) ‘수강생 현황’은 210명(초등생 170명, 유아 28명, 중1 10여명), 점검당시 초등 4명, ‘강사현황’은 11명(학생 5명당 1명꼴로 지도교사 투입), ‘수강료’는 3시간 50,000원, 6시간 90,000원 또는 120,000원, ‘시설현황’은 총 280평(1, 2층)으로 강의실 5실, 사무실 1실, 기타시설 2실(재료실, 대기실)로 되어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의 기재에 의하면, 해당 시설의 교육시간은 각 프로젝트에 따라 주당 2~4회라는 것인바, 결국 위 시설규모 및 수강 인원, 교습내용 등으로 볼 때 해당 시설은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각 프로젝트가 1회성이어서 비록 특정인마다의 교습일수가 30일 미만일지라도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반복하여 교습한 교습일수의 합계가 30일 이상으로서 반복교습의 요건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시설은 학원으로서 학원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무등록으로 운영한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운영한 해당 시설의 교육내용이 기존의 학교에서 다루지 않았던 학생들의 자율성, 창의성에 기반을 둔 융합교육으로 피고인들로서는 그것이 학원법상의 등록 대상인지에 대하여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교육에 대한 수강료가 적은 편에 속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