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1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주식회사 C 대표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시장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조합사업비가 부족하다. 7,000,000원을 빌려주면 지분 1%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시장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위 C는 2015. 12. 31. 폐업하여서 돈을 빌리더라도 재건축하여 지분 1%를 주거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C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시장 재건축을 위해 지인의 소개로 F회사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피에프'라 한다) 영업을 담당하는 D을 알게 되었는데, F회사 측에서 피에프를 위해 요청하는 브릿지 자금 규모나 보증금(150억 원에 보증금 10%)이 과다하여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자, D이 브릿지 자금주를 물색해주겠다고 하여 G과 피엠계약, H와의 브릿지 자금 마련을 위한 약정을 주선하여 체결하게 되었고, 2018. 4. 11. 브릿지 자금 약정 계약의 보증금 2,000만 원과 자금 마련 등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증거로 조합에 입금하여야 할 700만 원을 빌려주는 대신 재건축 사업의 1%를 요구하여 공증까지 하여 주었으나, 결국 D 측이 브릿지 자금주를 물색하여 주지 못하는 바람에 시장 재건축 추진이 무산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이 E시장 재건축에 관하여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인가를 받았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C가 E시장 재건축의 시행사로 확정된 것처럼 D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증명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를 주장하는 D의 진술과 당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행정관청의 승인을 완료하여 결성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조회 회보서다. D의 피해 진술은 다음과 같다. 즉, 자신은 F회사 소속 직원으로 피에프 영업을 담당하는데 브로커인 I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pm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회사를 소개하고, 2018. 4.경 브릿지 자금 마련을 위한 약정 계약을 주선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 등(계약보증금 2,000만 원, 비용 7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대가로 재건축사업 이익의 1%를 받기로 하였고, 사업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700만 원은 피고인이 책임지고 돌려주기로 약속하였다. 재건축 추진이 불투명해지자 보증금 2,000만 원은 돌려받았으나, 피고인은 200만 원 이외의 나머지 돈을 돌려주지 아니하였고, 2018. 8.경 직접 E시장추진위원회(가칭)를 통해 확인하여 보니, E시장 재건축 사업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회사 또한 2015. 12. 31. 이미 사무실이 폐업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는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 자신을 속여 7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라는 것이다. 즉 D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피고인이 D에게 조합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에프 영업 직원인 D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다는 피고인을 브릿지 자금 조성 등을 위하여 자신의 지인이 관계된 회사에 소개하고 그 약정금까지 빌려주며 재건축 사업의 수익을 요구한 것으로 자금 대여의 경위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대체로 일치한다. D이 자금 대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E시장 재건축 사업의 성공가능성이나 추진위원회의 결성, 조합인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기망당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피고인이 재건축 사업의 성공을 장담하였다거나, 이미 인·허가가 모두 이루어졌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D은 브릿지 자금 마련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이후에야 E시장 재건축의 법률적인 상황을 알아보았던 정황이 드러날 뿐이다. 또한 D은 피고인 회사가 재건축 사업의 확정적인 시행사인지 여부에 대하여 한 번도 확인한 바 없다. 오히려, D과 피고인(주식회사 C,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위 700만 원 대여 당시 피고인 회사가 E시장 재건축 사업의 시행사인 자격으로 '자금 대여 및 수익 확약서'라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E시장 재개발 사업 자금 명목으로 D이 피고인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G으로부터 소개받은 업체에서 브릿지 자금 조성에 성공할 시 위 돈을 우선 상환하고(2,000만 원은 약정금으로, 자금 조성에 성공하지 못하여 약정금 2,000만 원이 반환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이 별도로 책임지지 아니하나, 700만 원은 피고인과 피고인 회사가 연대책임을 진다), 차용의 대가로 E시장 재개발 사업의 예상 수익의 1%를 D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인데다, 특약사항으로 시행사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시행사는 피고인 회사의 D에 대한 위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까지 명시되어 있다(같은 날 피고인 회사와 주식회사 H는 E시장 재개발사업에 대인이 2018. 4. 25.까지 65억 원을 월 1.5%, 6개월 이내 대출하여 주고 금융권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루어지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며,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회사가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금원 수수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확약서 내용에 의할지라도, D은 브릿지 자금 조성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2,000만 원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피고인은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D에게 7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하며, 피고인 회사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사 지위를 상실할 경우도 예비하고 있어, D이 브릿지 자금조성이나 재건축 사업 추진 무산 등의 상황이 벌어질 경우 지급한 돈의 회수를 위한 법률적 조치를 취한 정황이 보인다(실제로 D은 pm계약 성사나 재건축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해지자 지인이 관계된 회사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은 바로 돌려받았고, 피고인에게 직접 빌려 준 700만 원 중 200만 원도 돌려받았다). 이와 같은 정황들을 종합하면, D은 스스로의 판단 아래 E시장 재건축 사업의 투자수익을 기대하고, 비용 등을 빌려 주었으나 사업이 무산되고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자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 볼 여지가 없지 않다. 한편 서울 강동구 E시장은 이미 1975.경 도시계획에 따라 시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준공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기존의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허가에 따른 사업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한 상태였는바, 피고인이 기존의 건축허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피에프 자금이 마련되면 E시장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는 것처럼 D에게 피에프 자금 마련 등을 문의한 정황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D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재건축 사업의 성공을 장담하면서 금원 차용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D이 피고인에게 돈까지 빌려주면서 자신의 지인이 하는 회사와 브릿지 자금 조성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게 한 것으로 그 경위가 공소사실과 상이하며, 피고인이 추후 성사될 재건축 사업의 예비적인 시행사 내지는 추진위원회의 일환으로 재건축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외에 재건축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관하여서는 D을 특별히 기망한 사정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D이나, 주식회사 G 또한 브릿지 자금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자금주를 물색하는 것에 실패하였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D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