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0

범죄사실 [2015고단70]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7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1. 00:25 무렵 서울 은평구 D 부근 길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몸을 대주면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 C이는 나한테 안대주나?", "몸 한번 대주면 만나는 거 생각해볼게"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5고단29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12. 14. 01:21 무렵 서울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7세)의 휴대전화로 발신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혹시 E씨 맞습니까? 사랑합니다. 따먹고 싶습니다."라고 수 회 반복하여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가. 피고인은 2014. 10. 5. 무렵부터 같은 해 12. 23. 무렵까지 서울 불상지에서 E의 카카오스토리 게시글에 "사랑해, 따먹고 싶다."라는 댓글을 14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4. 02:30 무렵 서울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E씨 맞습니까, 사랑합니다. 따먹고 싶습니다.", "야 이 씹할년아 따먹고 싶다고."라고 말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30. 무렵 서울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ㅋㅋㅋ E이랑 빠구리도 떠봤단다 ㅋㅋㅋ 원나잇도 하고 개걸래였노 ㅋㅋㅋ 그리고 졸라 개 카와이하노 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5고단559]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5. 05:01 무렵 서울 은평구 F, 22호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G"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개글로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언제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캡쳐 사진, 페이스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음란물 유포의 점, 벌금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유사행위 홍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C, E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정신병 초기, 충동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는 등 성폭력범죄의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15:45경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 내에서, 1시간 전에 방문했을 당시 피고인이 손님 대접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매장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소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옷가게를 방문할 당시 영업 중이긴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방문 손님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는 바(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시간 중 그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01

범죄사실 2018고단1801 피고인은 2018. 3.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78,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5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37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32,03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2,037,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821 피고인은 2018. 4.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61,000원을 입금하면 20만원의 신세계 상품권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161,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계좌이체내역서 등 1. 각 카카오뱅크 회신자료, 각 미래에셋대우 회신자료, 프리텔레콤 회신자료 2018고단1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버범죄신고, 진정서,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이체내역서, 번개톡 대화내역) 1. 카카오뱅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ㅇ 피고인에게 2016년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횟수, 기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함.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피해금 변제를 마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37

범죄사실 [2019고단5237]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 1. 19:00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좌천지하철 6번 출구 앞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124,4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이후 부산진구 범내골에 있는 상공회의소 앞까지 약 1.6km를 도주하면서 신호위반 4회, 급차로 변경 등을 수차례 반복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를 주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 및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2019고단604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 1. 19:02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상공회의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범내골 교차로 방면에서 문전 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교통이 빈번한 시간대였고 실제로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면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시내버스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약 4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던 중 부산 부산진구 H아파트 앞 보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CD Z300-A 이륜자동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이륜자동차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27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2019고단6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난폭운전을 하면서 3차례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6. 23: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봉선동 방면에서 순환도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42,4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목격자 사진 촬영 제출 사고 직후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작량감경 적용)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도주경위도 석연치 않으며,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중학교 동기 동창이고, 피해자 C(여, 24세)는 위 피해자 B의 언니로서 같은 학교 2년 선배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4. 10:41경 광주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대학교 자유게시판 ‘F’에 익명으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여 “나 중학교 때 학폭하던 여자애라는 거 알고 너무 현타 와 나는 얘 때문에 진짜 사춘기 다 말아먹고 공황장애까지 생겼는데 아직도 이렇게 괴로운데 잘 사는 거 같아서 너무 화나 다 잊어야지 싶은데 밤마다 생각나고 학교 다닐 때 사회 수업시간 내내 테이프 말아서 내 머리에 던져서 붙은 거나 혼자 화장실 가서 머리 다 뽑히면서 뜯어낸 거, 계단에서 어깨빵 치고 밀친 거, 괴롭혀도 울지도 않는 독한 년이라던 거, 반응 없으니까 자기 언니 데리고 와서 화장실에 가두고 치마 들춘 거, 너는 볼 때마다 밥맛이다 면서 가방 숨긴 거 다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안 좋은 기억들이 하나하나 아직도 생생해”, “나 진짜 심하게 당했었어, 나는 생리대 먹어보라고도 했었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나한테 너 사람이 눈알 뽑히는 거 보는게 얼마나 재밌는 줄 아냐며 소리 지르고 웃기도 했었어 중학교 아래로 내려오면 모텔 골목 쪽 있었던 거 기억나지 거기서 너 털어버릴 수도 있다고 했었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 선생님, H, I, J 전화통화 1. 첨부-F 게시판 게시글 캡쳐화면 1. 각 증거자료제출(법무법인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의 동기 내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4. 21:0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학산면 봉소리 389-5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영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가로등이 없는 국도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도로변에 있던 피해자 C(81세)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바퀴 앞 펜더 및 본넷, 앞유리, 백미러로 충격하여 위 충격으로 튕겨져 나간 피해자가 도로변 연석과 차선 사이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5. 01: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중증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충북 영동군 학산면 봉소리 소재 19번 국도로, 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길 가장자리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은 어려운 곳인 점, 피해자는 치매를 앓고 있는 81세의 노인으로 사고 당일 20시 무렵부터 사고 장소 주변을 배회하였고, 자동차 진입로를 통하여 위 국도로 걸어 들어와 21시경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고 지점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18:3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정문 부근에서 D(여,18세), E(여, 18세), F(여, 18세), G(여, 18세)가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향해 서서 바지를 발목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한 채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한손으로 성기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입을 가리면서 조용히 하라는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임장 내사보고),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정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5년 이상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는 장기간의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통하여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와 함께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가정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3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4%(2018. 2. 8. 이전에는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8.경 B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매월 5%(연 6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후, 2015. 9. 5.경 900,000원을 B에게 송금하고 2015. 9. 24.경 1,000,000원을 이자 및 원금변제 명목으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 및 원금에 대한 변제금원을 수령해온 결과, 2018. 2. 27.경 B으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109번 기재와 같이 530,000원을 수령함에 따라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와 차용금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6.경부터 2018.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 내지 118 기재와 같이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5,282,639원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17.부터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시점부터 마지막 변제 시점인 2018. 5. 13.까지 B에게 빌려준 대여원리금(이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인 2008. 4. 17.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2018. 2. 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8. 5. 13.까지는 연 24%로 계산한 금액)과 변제받은 금액을 정산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총 21,779,93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8. 16.부터 B에게 돈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B으로부터 대여원금과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초과하여 변제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4. 17.부터 B에게 돈을 대여하기 시작하였고, 2015. 8. 16. 이전에도 총 13회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으며, B은 2018. 8. 2. 피고인 등을 상대로 피고인 등이 이제제한법상 최고 이자율로 계산한 원리금을 초과하여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22544호로 그 초과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더 지급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자 2019. 6. 19. 소를 취하하였고, 2019. 6. 27. 피고인과 B은 B이 피고인 주장의 정산 내역을 인정하면서 B이 피고인에게 잔존 대여원리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정산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0. 18. 저녁 무렵 서울 동대문구 B빌딩 6층에 있는 'C'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D와 함께 D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5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2. 저녁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와 함께 D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5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9. 저녁 무렵 서울시 성동구 E에 있는 'F'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D와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5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10. 25. 20:20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메신저인 G을 통하여 성명불상자(G 닉네임 H)에게 필로폰을 구입하겠다고 연락한 후, 같은 날 21: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I 명의의 계좌에 필로폰 매매대금 30만원을 이체하고, 광명시 J빌딩 2층 계단 문 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31.경 제2의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구입하겠다고 연락한 후, 같은 날 19: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I 명의의 계좌에 필로폰 매매대금 50만원을 이체하고,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역 부근 상가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7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4.경 제2의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구입하겠다고 연락한 후, 같은 날 22: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필로폰 매매대금 20만원을 이체하고, 광명시 M에 있는 N역 부근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2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18.경 제2의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구입하겠다고 연락한 후, 같은 날 17: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필로폰 매매대금 70 만원을 이체하고, 광명시 O빌딩 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각 마약감정서(수사기록 제70, 80면)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제20, 21면) 1. H와의 대화내용 및 거래명세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0월 및 추징 1,900,000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체포 직후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공범 수사에적극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특히 검사는 2017. 3. 28.자로 2017. 1. 중순경 필로폰 매매 알선 및 투약 범행, 2017. 2. 11. 필로폰 매수 범행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는바, 기소유예된 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검찰 처분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에도 맞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생활 환경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의류 수거업체인 'B'에 소속되어 헌옷을 수거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1. 2016. 6. 26.경부터 같은 달 30.경 분당구청에 의해 강제철거될 때까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카페 뒤 도로변 등 E 일대에 총 12개의 재활용 의류 수거함(가로·세로 길이 70cm, 높이 140cm)을 설치하고, 2. 2016. 1. 14.경 성남시 분당구 F에, 2016. 1. 22. 같은 구 G에 있는 'H부동산' 맞은편 인도에, 2016. 3. 10.경 같은 구 I에 있는 'J공원'에, 각각 그 무렵 분당구청에 의해 강제철거될 때까지 총 3개의 재활용 의류 수거함(가로·세로 길이 70cm, 높이 140cm)을 설치함으로써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K의 진술서 1. 불법의류 수거함 설치 현장사진, 불법의류수거함 현장정비 및 보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합114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엘에스디(LSD)를 수입하여서는 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를 수입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5. 28.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원 기숙사인 율전재 931호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MDMA 약 5g, LSD 70장을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0.092341비트코인(한화 약 226,683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계정으로 송금한 후, 같은 해 6. 2. 16:44경 네덜란드항공 F편을 통하여 위 MDMA 약 5g, LSD 70장이 은닉된 국제통상우편물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약 30.89g 및 LSD 175장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각 검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1, 35, 43, 51, 59, 67번) 1. 수사보고(참고인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직 분석결과), 수사보고(밀수 엠디엠에이, 엘에스디와 그 포장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엠디엠에이, 엘에스디 대금 송금 사진첨부) 1. 각 LSD 등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 30, 38, 46, 54, 62번), 각 LSD 등 적발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 31, 39, 47, 55, 63번), 각 분석결과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제7, 34, 42, 50, 58, 66번),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사진함에 저장된 율전재 주소 사진, MDMA, LS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질이 더 무거운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 기재의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양형의 이유 가.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나.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6월 ~ 7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특히 마악류 수입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본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별도로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가 전량 압수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89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분실신고된 D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스즈키 GSR 124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3. 30. 17:20경 제1항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위 이륜자동차를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1번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22.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에 있는 올림픽공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의 이륜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일명 머플러)가 위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 위 이륜자동차를 구입하고,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인을 받지 않고 소음방지장치가 변경된 이륜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이륜차 단속사진, 이륜자동차대장, 각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52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록되지 않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고 시장 등의 승인 없이 소음방지장치를 변경한 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한 것으로서 공기호 사용과 자동차관리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할 생각으로 번호판을 허위로 분실신고한 후 다른 번호판을 붙여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는 있으나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03: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낮고, 대출금이 많았으며, 통장 잔고가 24,264원이어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 5병(125만 원 상당), 카스 25병(25만 원 상당), 합계 약 150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영수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2, 14, 17, 18, 30, 31, 38,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 극구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 반성의 빛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F 3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4.경 위 (주)B 사무실에서, 모바일용 인터넷 사이트(G) 및 PC용 인터넷 사이트(G)에 "H"의 광고를 게재하면서, "헥산이나 분자증류추출방식이 아닌 저온으로만 추출, 건조한 눈 증상을 가진 대상자 518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DHA섭취군은 DES(안구건조증)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1.눈물생성량 검사: 쉬르머 검사 표, DHA섭취군에서 눈물 생성량이 유의적으로 증가됨, 2.눈물 막 유지 시간 측정: TBUT검사-관련 표, DHA섭취군에서 눈의 눈물층 유지시간이 유의적으로 증가됨, 소화가 잘 됩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심의를 받지 아니한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기능성표시 광고 변경통보서(순번 12, 16) 1.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기능성표시 광고심의 승인조회 1. 기능성표시광고 심의결과 통보 알림(결과: 수정적합 판정) 1. 심의신청광고물 1. 기능성표시 광고 심의결과 통보서 및 수정후 광고물 1. 기능성표시광고 변경통보서(결과: 승인) 1. 기능성표시광고 변경통보서 및 변경 후 광고물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6호, 제1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6호, 제16조 제1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방법에 대하여도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추출방식은 위 제조방법에 해당하고 수정적합 심의결과통보에서 '화학 용매제를 사용하여 추출하는 방식이 아닌'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오히려 최초 심의 신청한 내용에 없었던 '헥산이나 분자증류추출 방식이 아니라는' 내용을 추가하였는바, 이는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광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건강기능식품표시 및 광고심의기준 제2조 제2항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으로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기능성 내용만을 그대로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인정된 기능성 내용 그대로(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표시·광고한 것이 아니라 최초 심의를 신청한 내용에 없었던 판시 기재 내용(안구건조증 개선 및 임상결과)을 추가하여 표시·광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광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소화가 잘 됩니다' 부분 또한 제품이 잘 소화(흡수)된다는 의미가 아닌 제품의 기능이 소화를 돕는다는 의미로 오인될 여지가 있어 수정적합 심의결과통보에서 이를 삭제하도록 하였음에도 그대로 표시하였는바, 이는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광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수정적합 심의결과통보서 유의사항에는 '심의결과과 수정적합인 경우 심의필 날인 없이 임의로 광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수정한 내용을 변경신고한 후에 판시 기재와 같이 표시·광고를 하였고 이후에 그 내용대로 승인이 났다 할지라도, 승인이 나기 전에 광고한 행위의 위법성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피고인 A -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 1일 1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000,000원, 피고인들이 심의신청을 하여 수정적합 결과통보를 받고 2016. 5. 18. 수정한 내용을 변경신고한 후 2016. 5. 25. 승인이 나기 전에 광고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변경신고한 내용대로 승인이 난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A의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에 기재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하여 모두 무죄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