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83

범 죄 사 실 2021고단183 1. 2021. 2. 22.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과장이다. 연 4%의 금리로 6,500만원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 진행을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2021. 2. 22.경 피해자에게 “I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니 먼저 우리 대출금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2. 16:00경 밀양시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I 직원으로서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3. 3.자 및 2021. 3. 4.자 사기 피고인은 2021. 3. 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 서울영업1부 L이다. 연 4.2%의 금리로 1,22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 진행을 위해 보내주는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여 가입신청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법무팀이다. K에서 대출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으로 대출이 자동 해지되었다. 내일 15시까지 원리금 600만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대출 진행이 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3. 16: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M 직원으로서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O에서 4,300만원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 진행을 위해 서류접수를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채권추심팀이다. 기존에 대출받은 차량할부금 2,550만원을 모두 변제하지 않으면 O에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다. 계좌이체 기록이 남으면 대환대출이 불가하니 현금으로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4. 13:00경 대구 동구 Q에 있는 ‘R 음악학원’ 앞 도로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P 직원으로서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07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S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T에게 연락하여 “서민 특별지원 금융상품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취약계층도 대출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대출심사 신청을 하게 한 후, 2021. 2. 18.경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U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고 S 대출도 취소가 되니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8. 16:35경 울산 중구 V 앞길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U 직원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32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9.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W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W에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P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에 해당하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반납하여야 W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 29. 13:32경 구미시 X에 있는 ‘Y’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8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96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의 1%를 갖고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Z 직원 AA’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 AB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동이체가 막혀 있어 AB 직원을 통하여 직접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직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조직원은 ‘AB 직원 AC’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 약관을 위반하여 대출금을 일시불로 갚아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9. 13:30경 대구 달서구 AD 1층 주차장 입구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2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납부 증명서(증거기록 141쪽,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첨부서류) 1.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피혐의자 사진 1.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검거 경위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인상착의 특정) 2021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4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의 메시지 내역 등 2021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대금을 교부받을 당시 현장 CCTV 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실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ㆍ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6명이고 피해 합계액이 1억 2,070만원에 달한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