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33

범 죄 사 실 [2019고단4033] 피고인은 2018. 12. 18. 불상지에서 인터넷 I J 카페 게시판에 ‘LG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118,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18. 12. 18.부터 2019. 6. 22.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147,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5680]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2019. 8. 27.경 인터넷 J에 아이폰 7 레드를 판매한다는 거짓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1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8명의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5,00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930] 피고인은 2018. 8. 23.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I 카페 ‘J’에 중고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중고 컴퓨터를 16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로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10] 피고인은 2019. 11. 17. 불상지에서 인터넷 P 게시판에 '아이폰7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7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의 16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5.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8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736] 피고인은 2020. 5. 29.경 천안시 일대의 알 수 없는 PC방에서 I J 카페의 스마트폰 LG V50S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R에게 '돈을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S 계좌로 3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5. 17.부터 2020.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3,08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892] 피고인은 2020. 5. 20.경 부산 부산진구 T건물 U호 피고인의 집에서 I J 카페에 ‘휴대폰 갤럭시S8 64기가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택배비를 포함하여 83,100원에 위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위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38경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로 83,1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X, Y, Z, AA,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조회, 각 대화내용, 출금증명서, 각 증거자료 [2019고단4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 AD, AE, H, AF, AG, AH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증거자료, 입금확인증, 이체내역서 [2019고단5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20고단2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AJ, AK, AL, AM, AN, AO, F, AP, AQ, AR, AS, AT, AU, AV, AW, AX, B, AY, AZ, BA, BB, G, BC, BD, BE, BF, BG, BH, BI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영수증, 메시지내역, 증거자료 [2020고단2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D, BJ, BK, BL, E, BM 작성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홈피출력물,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2020고단2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변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55명으로부터 합계 13,713,600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대부분 피해변상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