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2. 7. D과의 이혼으로 외가에서 양육시키던 친딸인 피해자 E(여, 15세)을 2012. 11.경부터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와 양육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말경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가락으로 2-3회 찔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말경 위 1항 기재 범행 이후 약 2-3일 후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수회 찔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초경 피해자와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안에서, "가슴이 커서 살이 삐져 나온 것이다."라고 말하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일주일 동안 가출하였다가 집에 돌아온 피 해자에게 "네가 일주일 동안 집을 나갔으니 70번을 찌르겠다"고 말하고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70회 가량 찔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아침부터 TV 틀어놓고 시끄럽게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수회 찔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녹취록(진술조서) 1회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내사보고(피해자의 친모 D 전화 진술), 내사보고(이모 G 전화진술), 수사보고(담임선생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 내지 3 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제4, 5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1047호) 제1조, 제4조(판시 제1 내지 3 죄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 내지 사생활이 함께 노출되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에 비하여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 2, 4, 5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반복된 행동일 뿐 성적 쾌감을 느끼려고 찌른 것은 아니고, 범죄사실 제3항의 경우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 부위를 만진 것이 아니라 차가 비좁아 몸을 들리다가 살이 닿은 것 뿐이다. 2. 판단 가. 판시 제1, 2, 4, 5항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2012. 12. 말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을 꼭꼭 찌르면서 "너 가슴 크다"고 해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어렸을 때 다 봤는데 뭐 어떠냐"고 해서 피해자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잤다. 2~3일 후 저녁에도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또 손가락으로 가슴을 찔러서 피해자가 "왜 그러냐.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피고인이 "뭐 어떠냐.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오해한다. 내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소리를 왜 지르냐"고 해서 피해자는 방으로 들어가서 잤다. 2014. 7.경 집을 나갔다 들어오니까 피고인이 "7일 일 주일 동안 나갔다 왔으니까 하루에 10번씩 계산해서 70번만 찌르고 안 찌르겠다"해서 피해자가 "싫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내 맘대로 찌를거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오케이하지도 않았는데 한번에 5, 6번씩 찌르고, 또 한 번에 5, 6번씩 70번을 찔렀다. 피고인이 가슴을 찌를 때 자기는 재밌어 하는 표정으로 막 웃어서 피해자가 더 화가 난다. 2014. 10. 10. 경 할아버지 제사 다음날, 피해자가 아침에 피고인의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아침부터 일어나 갖고 아빠를 괴롭히냐"고 말한 뒤 가슴을 쿡쿡찔러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 왜 자꾸 그러느냐"고 하자 피고인이 "어렸을 때 다 봐서 상관없다"고 해서 피해자가 "그게 상관없는 게 아니다. 내가 싫은데 왜 자꾸 그러냐"고했더니 피고인이 "알겠다. 안 그러면 되지 않느냐"고 해서 피해자는 "알겠다"고 하고 방에 들어와 버렸다. 피해자가 가출했다 들어오면 피고인이 종아리를 때리고, 가슴을 찌른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와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재미있어하는 표정으로 웃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고, 피해자가 가출한 뒤 돌아왔을 때는 종아리를 때릴 뿐 가슴을 찌르지는 아니하였으므로[피고인도 경찰 1회 조사시 '피해자가 가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종아리를 때린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23면)], 훈육 목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3항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2013. 1. 경 피고인과 한강에 자전거타러 갔다가 오는데, 피해자가 차 안에 앉아서 옆에 살이 튀어나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 부위를 꼬집으면서 "너 가슴이 커서 뱃살이 이렇게 삐져나온 거다. 살 좀 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차에서 소리 지르는 것 아니다. 누가 들으면 오해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는 집에 오는 내내 말도 안하고 있다가 집에 오자마자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잤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옆 부위를 만진 경위와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 안에서 몸을 움직이다 우연히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손이 닿은 것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 옆 부분 살이 삐져 나온 것을 빌미로 의도적으로 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제1 내지 3 죄에 대하여는 구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4, 5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과 다른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13 세일 때부터 15세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3년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가족이라서 처벌하는 것은 싫고, 피고인과 떨어져서 살기만 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81면)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