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1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지배인, 피고인 B는 ㈜C의 대표이사로, 피고인들은 처남매제 친척지간이다. ㈜C은 2012. 6.경 시행사 ㈜D가 경기 양주시 E 등 15필지 대지상에서 신축하는 F펜션 6동의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하던 중, ㈜D의 자금 부족으로 ㈜C이 받을 골조공사대금 약 24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채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인 A이 2013. 9. 2. ㈜D의 실질운영자 G로부터 위 펜션 건축 관련하여 ㈜D가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잔여 공사금 채무 약 34억 원을 포함하여 약 38억 6백만 원 상당에 잔여 공사를 전부 인수하여 펜션 건축을 완공하기로 약정하고, ㈜D가 ㈜C에 약정한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 위 펜션 부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C이 대물변제로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C이 위 펜션 공사를 인수한 후에 ㈜D의 채무가 G로부터 고지받은 공사금 채무 외에 약 19억 원 상당이 더 발견되고, ㈜D의 채권자들이 2018. 12. 6. ㈜C을 상대로 위 2013. 9. 2. 체결된 대물변제예약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2020. 7. 20. 대법원에서 ㈜D의 채권자들에 대해 승소 판결이 확정되고, 채권자들이 2020. 7. 31.경 ㈜C을 상대로 경기도 양주시 E 외 15필지에 있는 F펜션 숙박시설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이 ㈜C의 실질운영자로서 위 F 펜션신축 공사를 총괄하였을 뿐 ㈜C로부터 2013. 9. 2. 별도의 공사하도급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 A이 ㈜C로부터 펜션 신축공사의 재하도급을 받아 ㈜C에 받을 채권이 약 100억 원 상당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정증서정본서류를 만들어 강제경매사건에서 유치권을 신고하고 배당에 참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2020. 8. 3.경 경기 의정부시 H건물, I호에 있는 J 공증 사무소에서 2013. 9. 2.자 도급인 주식회사 C 하도급인 A 명의의 공사하도급계약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J로 하여금 ‘채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B)은 2020년 8월 3일 채권자 A에 대하여 채무자는 2013년 9월 2일경 채권자와 경기도 양주시 E 외 15필지에 있는 F펜션 신축공사 현장의 K, L, M, N, O, P 동 잔여공사 및 부대토목 잔여공사에 관하여 별지 하도급계약서와 같이 공사금액 오십육억원, 공사기간은 2013년 9월 10일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로 정하고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공사 준공 후 45일부터 1%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채권자가 위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여 위 공사는 2014년 03월 25일 준공됐다. 채무자는 위 공사대금 원금 오십육억원과 위 건물에 대한 준공일로부터 45일 후인 2014년 5월 10일부터 2020년 8월 3일까지 위 공사대금에 대한 월 1%로 계산하여 정산한 지연손해금 사십일억사천사백삼십만원 등 합계 금 구십칠억사천사백삼십팔만(￦ 9,744,380,000)의 공사대 금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변제는 2020. 8. 15.까지 전액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증인에게 허위의 계약서로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를 즉시 그곳 사무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경매방해,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C에 대한 강제경매사건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A 명의로 ㈜C에 배당요구를 하고 유치권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0. 11. 27.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Q, R, S, T, U, V, W 등이 배당요구권자가 되어 진행하는 X 부동산강제 경매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채무자 ㈜C로부터 2013. 9. 2. F펜션 신축공사 관련하여 하도급을 받아 미지급된 공사비 원금 9,744,348,000원, 지연손해금 291,530,491원 등 총 10,035,910,492원의 청구채권이 있어 배당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고, 유치권을 신고하면서 그에 관한 소명 자료로 위 1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정증서정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 2013. 9. 2. 피고인 A에게 F펜션 신축공사를 하도급 계약한 사실이 없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고, 위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후 2021. 10. 15. 배당요구신청을 취하하고, 유치권신고를 철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공정증서 작성한 J 공증사무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C 배당요구신청서 사본 제출) 1. 배당요구신청서, 공정증서정본, 유치권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비치되게 하고, 이를 근거로 허위의 배당요구 및 유치권신고를 함으로써 경매 절차의 공정을 해하고, 경매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신청을 취하하고, 유치권신고도 철회하여 경매사건의 정당한 채권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