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7월 초순경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간단한 배송업무, 주5일 근무, 하루에 6-7시간 근무, 하루에 5만 원'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2018. 7. 9.경부터 카드 배송 업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2018. 7. 18.경 성 명불상자로부터 '정직원 자리가 났다, 기존에 하던 택배 아르바이트 이외에 세금이나 환전과 관련하여 돈을 출금하는 일을 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으로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7. 1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은행 계좌(H)로 2,300,000원, 같은 달 18. I 명의 J은행 계좌(K)로 990,000원, 같은 달 19. L 명의 M은행 계좌(N)로 4,500,000원을 입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 7. 19.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L 명의 M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계좌로 입금한 4,50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D로부터 7,79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9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7. 20. 14:45 경 서울 은평구 에 있는, P에서 Q 명의 R 계좌(S)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8.부터 2018.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총 3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C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5월경 인터넷 'T'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배송업무'라는 내용을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체크카드 전달 일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로 인출하는 일을 해 보겠냐, 세금 때문에 하는 일이다, 나중에 걸려도 벌금만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처리를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5. 23. 경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5월 말경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인출하는 일을 같이 하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과 함께 다니면서 피고인 B이 인출책 역할을 함에 있어 체크카드 수령 및 현금 무통장 입금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 B이 받은 수수료의 반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7. 13. 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여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 W 계좌(X)로 5,290,000원을 입금받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7. 13. M은행 사당동 지점에서 미리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V 명의 W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29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U으로부터 5,29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402,512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7.20, 08:21경 서울 광진구 Y 앞 화단 벽돌 밑에서 Z 명의 AA 체크카드(AB) 등 별지 범죄일람표 제29 내지 41항 기재 체크카드를 가져가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월 말경부터 2018. 7.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 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총 41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U,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사착수 및 피의자 검거경위), 수사보고(AR 명의 체크카드 수거 경위), 스 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B), 수사보고(AS, L 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전자정보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피해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C 관련 피해자 특정), 금융영장 회신 1. AT 메시지, B의 AT 매시지, AS 명의 AU은행 계좌내역, L 명의 M은행 계좌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복원된 메모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C) 각 형법 제40조(판시 2018. 7. 20. 자 각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C 2018. 7. 20.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한 적이 없어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나중에 직접 카드를 찾아서 세차를 하고 돈을 보낼 때부터는 이게 사기 범죄에 관련된 돈이라는 것을 알았다', '자신이 수거한 타인 명의 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카드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상선에게 송금하여 주었다'며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관련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사기와 관련된 것임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변경하나,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한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이기 위하여 그 진술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8. 7. 9.부터 2018. 7. 18.까지 카드를 수거하고 받은 돈이 75만 원 정도에 이르고, 또한 카드를 수거하여 돈을 인출하면 그 돈의 2%를 수당으로 받기로 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지급받은 이익이 피고인의 행위의 내용에 비하여 상당히 많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부분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선인 성명불상자 등 다른 공범과 공동피고인 B 및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순차적 내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을 이루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동피고인 B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5월 초순경 T 구인구직 갤러리에서 주류업체 세금감면을 위하여 돈을 인출해서 송금하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일을 시작한 첫날 돈을 받고 난 다음 찝찝한 기분이 들어서 인터넷에서 주류회사, 세금 등의 단어를 검색해 보았으나 아무런 내용도 검색이 되지 않았고, AV이라고 검색하자 보이스피싱 등 기사가 나왔다. 그래서 자신이 배달한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다가 2018. 6월 초순경에 불안한 마음에 구인구직 사이트에 인출 관련된 일을 검색하였고 거기서 만난 사람은 자신(공동피고인 B)이 하는 일이 확실히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과는 2018. 5월 중순경, 즉 자신이 범행을 시작하고 1~2주 정도 후부터 그 일을 함께 하였는데, 처음에는 주류업체에서 세금 때문에 돈을 인출해서 보내는 방식으로 일을 하면 3% 보수를 준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피고인에게 당시 자신이 느낀 대로 보이스피싱, 도박사이트 자금을 인출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말을 하였다. 그랬더니 피고인은 자신(피고인)이 생각해도 보이스피싱이나 도박사이트 같다고 하면서도 돈이 급하여 함께 일하겠다고 하였다', '2018. 6월경 뉴스를 보고 검 1) 수사기록 308쪽 색을 해본 뒤 자신(공동피고인 B)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이 확실하다, 계속 하다 경찰에 잡히면 큰일 나니 그만두자는 말을 해 주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래서 둘(피고인, 공동피고인 B)이 이거 오래할 일 아닌 것 같으니까 대충 핑계대고 7월에 마무리하자고 이야기를 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공범들이 자신(공동피고인 B)의 개인정보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만두거나 해서 피해를 끼치면 그쪽에서 약간 보복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까봐 걱정되고 해서 그만 두지 못하였다', '자신이 메시지를 잘못 전달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상선이 누구에게 보낸 것이냐고 하여 자신이 친구랑 같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자신에게 지시를 하던 상선도 2018. 6월 말 정도에는 피고인과 자신이 함께 범행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진술에 의한다면, 먼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공동피고인 B이 늦어도 2018. 5월 말경에는 피고인을 가담시켰고, 피고인이 그 범행에 가담한 이후 상선에게도 그러한 사실을 알렸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성명불상의 상선, 공동피고인 B, 피고인은 순차적 및 암묵적으로 의사의 연락 하에 서로의 존재 및 범죄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동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카드를 찾아서 그 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기만 하는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고서도 몇 십 만원씩을 받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하는 일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공동피고인 B과 함께 카드를 수거하고 돈을 인출하는 행위를 나누어 2) 수사기록 309쪽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나. 피고인 B, C 1) 판시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하위 가담자라도 엄히 처벌할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경제적으로 궁박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더 큰 곤경에 처하게 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미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비록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 • 계획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나, 그 범행에서 카드를 수거하고 그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공범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다.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C에게 공통되는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 합계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다. 피고인 A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 피고인 B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직접 상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시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을 끌어들이기도 하였는바,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라. 피고인 C •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