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8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4.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텔레그램 닉네임 'E')이 만든 텔레그램 'F'방에 접속한 뒤 위 D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 받을 수 있게 게시한 G 링크 "H"에 아이디 'I'으로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J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10개(사진 57개, 동영상 153개)를 내려 받아 2020. 5.경까지 피고인의 G에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8. 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인 K(여, 18세)의 L(M, N 등) 계정에 게시된 사진을 내려 받아 약 300명의 이용자가 접속하는 텔레그램 'O'에 올리고, 'O'에 가입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올린 위 청소년의 사진을 이용하여 그 얼굴에 다른 음란물 사진을 붙인 다음 사진 위에 "P"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합성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음화제조 누구든지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4.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약 300명의 이용자가 접속하는 텔레그램 'O'이나 그 곳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에게 반포할 목적으로 Q의 L 계정(M, N 등)에서 Q의 사진을 내려 받은 다음 편집 기능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Q의 얼굴에 다른 음란물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합성하여 음화를 제조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음화 41개를 제조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누구든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5. 2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약 300명의 이용자가 접속하는 텔레그램 'O'이나 그 곳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에게 반포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Q의 L 계정(M, N 등)에 게시된 사진을 내려받아 약 300명의 이용자가 접속하는 텔레그램 'O'에 올리고, 'O'에 가입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올린 위 Q의 사진을 이용하여 위 Q의 얼굴에 다른 음란물 사진을 붙여 합성하는 등 그 때로부터 2020.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사진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 S, T, K,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경북청 수사보고 및 추가 자료 첨부) 1. 계정별 성착취물 소지내역, E 제작 유포 성착취물(G 링크) 파일 내역(아동성착취물 구분) 1. 각 압수조서, 전자정보 상세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제1 내지 4항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제5 내지 8항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4조, 제243조, 제30조(음화제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영상물 합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제8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내지 면제 가. 판시 제1죄, 제2죄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제3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소정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내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직업·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9. 3.경부터 1년이 넘는 기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2017. 2.경부터 2020. 8.경까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L에 게시된 6명의 피해자들의 사진을 음란물에 붙이는 방법으로 100여 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음화, 허위영상물을 제작·제조·합성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제작·제조·합성한 음란물이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유포됨으로써 향후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작·제조·합성한 음란물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사진을 음란물에 붙인 것이고, 합성 방법이 조잡하여 쉽게 합성사진임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