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테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4. 13: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호텔 방면에서 국군재정관리단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실선으로 중앙선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운전하고 전방에 있는 차량을 추월하려 할 경우 전방 및 좌우, 반대편 차로의 교통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추월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를 추월하기 위해 전방 및 좌우, 반대편 차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반대편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를 추월하기 위해 반대편 도로로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NSS300 279cc 이륜자동차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진입하는 피고인 운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조향하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주변 CCTV 등 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앞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차는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반대반향의 교통과 전방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선행 차량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로 방법으로 앞지르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 이러한 도로교통법의 규정 및 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운전상 주의의무(검사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더하여 피고인에 대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하였다)를 고려하면,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을 침범해야 할 필요가 있는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마주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은 물론 그 장소가 비록 추월이 금지된 곳이라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후사경을 통한 후방의 교통상황도 충분히 살펴 깜빡이 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후방에서 피해 오토바이가 추월을 시작한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전방 우측의 승용차를 피한다는 생각만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함부로 진입해 들어갔고, 이를 발견한 피해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조향하다가 넘어진 사실을 알 수가 있는바, 위 사고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추월금지구역에서 추월을 한 피해자의 잘못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자신도 위 사고 직전에 추월금지금역에서 선행 승용차를 추월한 바 있으므로 다른 차량도 그와 같이 추월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사고에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고자 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약 2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 역시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이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6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은 피해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접촉사고였다. 사고 장소 주변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해 오토 바이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충격음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고 당시 발생한 마찰음이나 충격음의 크기, 피고인 차량에서 발생한 소음의 크기와 외부의 소리와의 차단 정도(피고인은 사고 당시 창문을 닫고 음악을 틀어놓고 듣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 오토바이의 마찰음이나 충격음이 발생할 무렵 피해 오토바이와 피고인 차량이 떨어진 거리 등을 알 수 있는 정확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목격자들의 진술만으로 사고 당시 발생한 충격음이 피고인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컸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 오토바이의 사고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선행 차량을 추월할 때 후방에서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오토바이의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선행 차량을 추행한 직후 ‘쿵’ 소리가 들리기에 사이드미러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보지 못하였고) 피해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자신은 접촉에 따른 충격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세워진 오토바이가 넘어져 언덕길을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3)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오던 피해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반대편 차로로 진입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 또한 선행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반대편 차로로 진입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반대편 차로를 주시할 필요가 있어 우측 사이드미러나 차량 내 후사경을 계속 확인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는 순간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선행 차량을 추월한 직후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속도를 줄이기 방편으로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여 속도를 줄인 것으로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그 이후 빠르지 않은 속도로 진행한 피고인의 운전 모습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사람의 모습으로는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5) 피고인은 사고 당일은 물론 사고 후 경찰 조사 당시까지도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사고 후의 정황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6)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은 물론 운전자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사고로 인한 보험 처리가 가능했고, 당시 피고인은 직장으로 출근하는 중이었고 시간도 오후 1시 44분경이어서 음주운전을 하였을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우며, 무엇보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사고 현장에 차량들과 인도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차량 운전자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건 사고는 물론 피고인 차량을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할 이유나 동기가 없어 보인다. 7)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는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상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죄의 성립을 논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도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