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59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에서 식품제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6.경 위 주식회사 E 공장에서 F의 지시에 따라 스테인레스 배합통 속에 지하수 100L 기준으로 홍삼농축액 25kg, 덱스트린 5~10kg, 꿀 25kg, 한약 농축액 3kg의 비율로 'G'를 제조하면서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289mg/L와 치오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1,319.3mg/L를 혼합하고 스팀을 이용하여 95℃까지 끓이는 동시에 30분~40분 정도 교반기를 돌려서 배합하는 방법으로 G 홍삼음료 100세트(1세트당 10명 총 1,000병, 1병당 30ml)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26.경부터 2013. 4. 8.경까지 9회에 걸쳐 제품소매가격 시가 합계 463,980,000원 상당의 G 홍삼음료 2,109 세트(1세트당 10병, 1병당 22,000원)를 제조하고, 이를 H 등에게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등과 공모하여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되고 그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000만 원 이상인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고,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말경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평택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위 G 홍삼음료의 유통총책인 H으로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G 홍삼음료 합계 100병을 공급받아 2013. 5. 15.경 서울 중구 K빌딩 2층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G 홍삼음료 29병을 저장 또는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외근수사, 제품 사진 첨부, 실데나필시트르산염과 시알리스의 효능 및 부작용 자료 첨부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홈페이지 출력물 첨부, 블로그 광고 등 출력물 첨부, 출장 수사에 대한, 사진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 B 메일내용 첨부, 제품 사진 첨부, 실데나필시트르산염과 시알리스의 효능 및 부작용 자료 첨부, G 국내 홍보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식품위생법 제6조 제2호(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6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제1항, 제2항(벌금 500,00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공장장으로 F의 지시에 따라 'G'를 제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F가 위 G에 첨부하라고 한 원료에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실데나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의 지시에 따라 G를 제조하는 과정에 관여하였으며, '바이탈가루'라고 호칭되는 밀가루와 같이 생긴 흰색 가루를 G를 제조할 때 직접 첨가하였다고 진술한 점, F는 피고인에게 위 바이탈가루에 대하여 "이것이 남자들이 두집 살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남성의 발기에 효능이 있는 약품인 것처럼 설명한 점, F 또는 피고인은 지하수, 홍삼농축액, 덱스트린,꿀, 한약농축액 등을 끓여서 배합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실데나필과 치오실데나필을 비 교적 소량 첨가하여 G를 제조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바이탈가루의 모양과 첨부량, 첨부방법에 비추어 비록 정확한 성분명은 모르더라도 위 바이탈가루가 남성의 발기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적 합성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F가 발기에 효능이 있는 성분이라고 알려준 위 바이탈가루가 G의 용기상에 원료로 기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위 바이탈가루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에 해당한다는 사실 역시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실데나필 등을 첨가하여 G를 제조하고, 이를 H 등에게 공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 29 병을 피고인의 사무실에 저장 또는 진열한 것은 사실이나, G에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첨부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N사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G를 남성정력제로 소개받은 후 N사장으로부터 비아그라보다 더 효능이 좋다는 말을 듣고, 판매자인 H이 생산시설을 보여주지 않자 스스로 원료에 대한 상당한 의심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42 내지 145쪽), 피고인은 G에 대하여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 등에 광고를 하며 "G를 한병(30ml) 음용시 발기 촉진, 전립선강화 효과가 3~4일간 유지됩니다."는 내용을 게시하였는바, 위 문구의 기재는 G를 복용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남성 성기의 발기력이 좋아진다는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홍삼 등 건강식품을 복용하는 경우 나타나는 효과라기보다는 발기부전 의약품을 복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효과인 점, 또한 피고인이 H으로부터 건네받아 블로그 등에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광고에는 G의 원료로 오직 홍삼만을 강조하고 있고, 홍삼 이외에 특별한 원료나 제조방법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는바, 일반적으로 홍삼 음료가 대중화되어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에서, 피고인이 오로지 홍삼만을 이용하여 만든 건강식품용 음료가 남성 성기의 발기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G를 제공한 H은 G에 실데나필 등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첨부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G를 판매할 당시에 매수인들에게 국내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상품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G의 상자와 용기 외부에는 고추가 28개 그려진 이외에는 별다른 사진 또는 그림 등이 존재하지 않아 남성의 발기와 관련된 제품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박스와 용기의 외부에 기재된 문자는 모두 영문으로 되어 있어 국내유통 상품으로는 부적합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비록 정확한 성분명은 모르더라도 G에 남성 성기의 발기에 효과가 있는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첨부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를 저장 또는 진열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및 벌금 463,980,000원1,159,950,000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유해 식품, 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가중요소 :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억 원(벌금형의 선고유예)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발기부전 치료제 및 그 유사성분으로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함부로 복용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가진 실데나필, 치오실데나필을 첨가하여 식품을 제조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과 제작한 식품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F의 지시에 따라 실데나필 등을 넣어 G를 제조한 것으로 월급을 받는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한 G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함부로 복용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가진 실데나필, 치오실데나필을 첨가하여 제조한 것으로 경찰의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자칫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G를 시중에 유통시키지는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