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50

범죄사실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28.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238에 있는 충훈고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명 쪽에서 안양 쪽으로 진행하던 중, 얼굴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발음을 흐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 중인 C 코란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가 그 전방에 주차 중인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쏘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쏘울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01년경 및 2008년경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멀티방을 경영하는 업주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속일시인 2013. 1.10. 17:00경 위 업소 출입문에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업소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5항(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법령의 개정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았던 점, 초범인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2.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 D, E은 대구 도원구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였던 폭력조직인 F의 조직원이었던 사람들로, E은 집창촌인 대구 중구 G에 있는 'H'에서 T'라는 상호로 의류가게를 운영하는 여자 친구의 의류판매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구 H, 부산 J 등 전국 집창촌에서 성매매 여성 등을 상대로 의류 및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K의 H에서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4, 03:00경 H 안 L 앞 포장마차 부근에 있던 F의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과 C, D에게 "야 저쪽에 가방 파는 놈 장사 못 하도록 처리해라"라고 지시하여 K의 영업을 방해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과 D K를 불러낸 후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앞으로 H에 들어오지 마소! 이유는 묻지 말고, 들어오지 말라면 들어오지 마소! 앞으로 물건 가지고 들어오면 물건을 확 뒤집어 엎어 뿐다!"라고 말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4.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위력으로 K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8, 15: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정 2350 E에 대한 업무방해교사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5형사단독 판사에게, 검사의 "증인이 가방 파는 사람에게 가서 가방 팔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지나가는 말로라도 저 사람 저기서 가방 못 팔게 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나요"라는 신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이 몇 회에 걸쳐 업무를 방해했는지도 기억을 못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지시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건가요?"라는 신문에 "그 부분은 한 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는 부분이고 피고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증인이 기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지만 증인에게 누구를 방해하라, 위협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증인이 업무방해 행위를 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K의 영업을 방해할 것을 지시를 받아 K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3 고정 2350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 8)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사건검색자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증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위증 진술이 E에 대한 위 피고사건의 쟁점에 관한 중요한 내용인 점, 피고인 등의 위증으로 인하여 E에 대하여 제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기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결국 E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그 판결 확정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친 점, 이미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8.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8.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3. 20:45경 전북 장수군 장계면 장계시장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계남면 지소골길 104-5에 있는 도깨비계곡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판시 차량을 처분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0

범죄사실 [2016고합80]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지병인 허리디스크 처방약 '옥시콘틴'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을 구하기 위하여 칼을 소지한 채 타인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9, 13:15경 서울 서초구 건물 D 레스토랑 2층 남자화장실에서 그 곳을 나오던 피해자 F(남, 61세)를 화장실 문 안으로 밀어 붙인 후, 흉기인 비닐로 싼 식칼(칼날길이 22cm, 총길이 35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조용히 하고 돈을 내놔라, 약을 사 달라"고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칼을 놓으면 돈을 주겠다"라며 지속적으로 회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도 피고인은 2016, 1. 19. 15:2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9세) 운영의 I약국'에서, 돈을 가져가기 위해 약국 조제실 내부 카운터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가 가로막자 그녀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쳐 반항하지 못하게 제압한 다음 피해자가 무서워 도망간 사이 그곳 조제실 내 서랍 안에 있던 현금 86,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61¹192]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1. 6. 21:00경 서울시 노원구 J아파트 507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종전 동거녀인 피해자 K 소유의 L 포르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밑바닥에 부착하여 놓은 열쇠를 꺼내 시동을 걸고 같은 달 12. 09:00경까지 운전하여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 12. 06:30경 제3항 기재 주유소에서, 제1항과 같이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니다가, 운전석 쪽 선바이저 위에 꽂아 놓은 피해자 K 소유인 외환카드(M) 1장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1. 12. 06:30경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주유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Q에게 "휘발유를 가득 채워 달라"고 하면서 그 주유대금을 지불할 수단으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생각으로 주유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2,000원 상당의 휘발유 46리터를 교부(급유)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약국 CCTV영상 캡처 자료 [20161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1. 매출전표 1. 피해품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강도미수죄 [유형의 결정] 양형기준 미설정 나.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 자동차등불법사용죄 [유형의 결정] 양형기준 미설정 라.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마.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강도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도구로 흉기인 식칼을 미리 준비하고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려고 하였다. 또한 판시 특수강도미수 범행 이후 같은 날 다시 판시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편취하는 등 범행을 수차례 계속하였다. 사회적 유대관계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판시 특수강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칼을 건네주고는 더 이상의 폭행이나 상해로 나아가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생계가 곤란하였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나 범행결과가 위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구금되어 있는 동안 위 '옥시콘틴'의 복용을 중단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새롭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7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회사'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16:1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청곡사 방면에서 갈전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신호가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하며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110cc 이륜차의 좌측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슬개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13:50경 보령시 대해로 116에 있는 대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남대천로에 있는 구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20:1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모텔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안덕원지하차도 방면에서 구 아중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 교차로 건너편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및 그 부근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신호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G(여, 74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의 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 01:51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성 심허혈의증)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사망진단서 1. #1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사망)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 동종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2,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에 있는 우리한우 앞 노상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안리 신안1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안리 신안리 사거리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안리 방면에서 침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로 진행하게 되었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말할 때 술냄새가 나며, 보행시 비틀거리고, 얼굴과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YF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트라제XG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8명 중 6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E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옥룡면 죽천리에 있는 농촌후계자축산물판매장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의 1차로 중 1차로 상을 동곡 쪽에서 옥룡면 소재지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우로 굽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6세)이 운전하던 G 투싼 승용차 운전석쪽 앞, 뒷문짝 부위를 위 BMW 승용차의 운전석쪽 펜더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8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약 5,361,3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3번의 도로교통법위반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3. 4. 12.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진행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음주운전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57

범죄사실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9. 13:00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102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E(여, 12세)이 개설한 '지금 만날 남자 들어와'라는 제목의 방에 입장한 후 E으로부터 "나는 16살이다. 조건만남 1시간 10장(10만원), 모텔비 따로"라는 메시지를 받고 E을 만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14:00경 약속장소인 대구 북구 F에 있는 'G' PC방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E을 만나 그 곳에서 E이 아동·청소년인 줄 알면서도 성매매 대가로 현금 40,000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석재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부산 남구 E 현장에서 2014. 5. 5.부터 2014. 8. 9.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2014. 7. 임금 4,725,000원,2014.8. 임금 90만 원 등 합계 5,62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대표자 선임 및 위임서 1. 진정인 명단 및 체불액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체불금액, 체불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사업장 소속으로 부산 남구 E 현장에서 2014. 7. 21.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4. 7. 임금 2,12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근로자들(연번 2번 B 제외)에게 별지 기재 체불금품내역 기재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F, G, H, I, J, K, L, M, N, O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04:11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48세)가 위 노래방 업주와 도우미 비용문제로 시비하는 것을 제지하는 것에 대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전체길이 약 25cm)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23: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환타 병(355ml)을 왼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 D(52세)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7.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3.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마트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궁동4가 쪽에서 성원쌍데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좌측에서 있던 피해자 E(남, 31세)의 우측 팔과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등 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21: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F에게 불손하게 말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수 없는 머리 부분과 오른쪽 손목 부분의 열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년 6월 폭력범죄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20년 동안 범죄 전력이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큼.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하는 자로서, 자신의 직원인 C이 D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충남 아산시 서해로 775에 있는 공세검문소에서 과적단속원 E에게 차량높이 초과로 적발되자 단속을 면하기 위하여 제한차량운행허가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3.3.9:34경 부산광역시 중구 F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연결차량)"이라고 작성하고 출력을 한후기존에 허가를 받았던 G 제한차량운행허가서의 차량번호 란에 위 출력물을 풀로 붙인 후 다시 복사를 하는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공문서인 제한차량운행허가서 1매를 변조하였고, 같은 날 10:19 경위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와 같이 변조한 제한차량운행허가서 1매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운행제한 위반 차량 확인서, 운전자가 팩스로 제출한 제한차량운행허가서, 허가번호 I의 제한차량운행허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신뢰를 해하고 과적단속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법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주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강동구 C빌딩 510호 피고인의 사무실인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가 2009. 6.경 부도가 난 이후로 일정한 수입이 없고 거주하던 집도 저당잡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공사비용 경비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한 달만 빌려주면 틀림없이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 시경부터 2013. 2. 경까지 330 만원 상당을 위 카드로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부터 2013. 10. 8. 경까지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며, 죄질이 좋지 않아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일부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 종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16:55경 혈중알콜농도 0.3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덕곡동에 있는 무실삼거리 앞 교차로를 김천 쪽에서 구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에 대한(첨부된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14:00경 군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기숙사에서 숙소 방문을 열어보는 피고인을 피해자 E(남, 48세)이 보고 회사관계자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방안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생명·신체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는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분명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주취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로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1. 춘천시 C에서 같은 시 D, 401동 1104호로 전입하였음에도 7개월이 지난 같은 해 11. 7.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위기한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상정보 변경제출서 등 첨부)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란물제조 · 배포 등 음란물 유포 판결문 및 확정일자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하고, 개정된 것을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에 제1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규정하고 있었고,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인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57조에 의하면, 확정된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도 포함된다. 구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이 개정되면서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명문으로 규정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개정으로 인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이 구 성폭력처벌법하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확정에 있어서는 확정판결과 다른 효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이라는 성폭력처벌법의 입법예고 내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로 2건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7개월 가까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인 점 등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경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