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9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4. 초경 피고인 B(일명 'H')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쉬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이른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다수의 토토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하면서 토토사이트와 서버 관련 전산 기술을 지원하는 프로그래머나 웹디자이너, 토토사이트의 회원 관리 및 입출금 업무를 담당할 근무자 등 직원을 채용하고 이른바 '대포통장'을 매입하여 수익금을 관리하고, I(일명 'J')는 사무실에 주로 상주하며 직원 관리·감독 및 수익금 입출금 업무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수시로 토토사이트 홍보 및 게시판 관리, 고객 응대 등을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여 다수의 토토사이트를 순차로 혹은 동시에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4. 13. 경부터 2010. 초경까지 필리핀 클락 앙헬레스에 있는 K 내 주택에서, 2010. 초경부터 2011. 11. 하순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L 내 주택에서, 2011. 11. 하순경부터 2013. 4. 경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2013. 5.경부터 2013. 9. 경까지 다시 위 L 내 주택에서, 2013. 9. 경부터 2014. 2. 초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보니파시오에 있는 M 아파트에서 다수의 컴퓨터 등 전산 장비를 갖추고 일 명 'N', 'O', 'P', Q('R'), S('T'), U('V'), W('X') 등의 직원을 고용하여 'Y', 'Z', 'AA', 'AB','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등의 토토사이트를 차례로 개설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각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다수의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뒤, 회원들이 축구, 야구 등 국내 및 해외 스포츠의 경기결과를 예상하고 게임머니를 걸어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하게 하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게임머니를 잃게 하되, 회원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는 요청시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환급해주는 방법으로 위 토토사이트를 운영하여 각 사이트별로 수 천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매월 적게는 2억원 가량, 많게는 10억원 가량의 순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 직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도박개장 (가)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 토토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I 등 직원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항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바카라 등 카 지노게임을 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인 'AN', 'AO'도 함께 개설하여 회원들이 우연한 승패의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잃거나 딸 수 있는 도박게임을 제공하고 게임머니를 회원들의 계좌로 환전해 주어 매월 수 천만원 상당의 순수익금을 얻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I 등 직원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B과 사실혼관계인 자로, 위 B이 위 가.항과 같이 토토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실명을 사용하지 못하는 B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직원들이 거주하거나 사무실로 사용할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직원들의 숙식을 지원하고, 일부 직원과 자금을 관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다수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도박자금 및 수익금을 입출금하는 데 사용할 대포통장이 필요하자, AP 등 대포통장 판매업자로부터 입출금이 보다 용이하고 비교적 안전하다는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다수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 경 AP에게 50만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개설된 'A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가 기재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필리핀 클락에 있는 우체국으로 배송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201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P 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인터넷 대포통장 판매업자로부터 모두 207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수익금을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긴급하게 거액을 환급할 용도나 개인적 목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계좌명의인에 의한 예금액 회수나 수사기관의 추적이 쉽지 않은 외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에 위 수익금을 입금해 두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 6. 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외국인인 AR 명의의 농협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뒤, 그 무렵부터 2012. 7. 16. 경까지 위 각 계좌에 피고인이 위 각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발생한 도박자금 합계 15,024,605,731원 상당을 3216회에 걸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T, AU, AV, AW, AX, AY, AZ, S, W, AP, BA,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구매자 명단 1. 수사보고(필리핀 BB 자금세탁계좌 확인에 대한 수사) 1. 각 AR의 계좌 가입자 정보 1.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사이트 운영장소 압수수색 및 체포 보고 1. 압수물 사진 1. 각 통장 사본 1. 각 현금카드 사본 1. 각 직원 관련 서류 1. M아파트 주차구역 안내문, M아파트 행사 공고문 1. 도박사이트 수익금 통계 1. 지출내역 1. 각 여권사본 1.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3333호 판결문 1. P의 각 이메일 1. 의정부지방법원 약식명령, 각 판결문 1. 각 공지사항, 관리자 정보, 인수인계 사항 등, 경기지방경찰청 수사 대응 문건, 일계표, 통장 관리내역, 스포츠 입출금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사이트 목록 1. 디지털증거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대전지방법원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제1호(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제6조(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병과)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검찰이 자료로 제출한 도박사이트 수익금 통계(증 제37호증), 스포츠 입출금(증 제85호증)이 일응 피고인 범행의 매출과 수익 내역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한편 그 작성 경위와 주체 등이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기간도 연속적이지 않은 채 입금 또는 출금 상황만 기재되거나 수입금액만 기재되거나 하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이에 반해 이 사건 실제 범행 방식으로 보면 환전액 등이 별도로 지출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 등이 반영되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곧바로 추징의 근거로 삼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관련 계좌에 나타난 회원들의 입금액 합계에서 회원들에 대한 출금액 및 추정 비용 등을 뺀 금액으로서 피고인측이 인정하는 바를 추징액으로 한정한다. ]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B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 내용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일반인들의 정당한 근로의욕을 몰각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큰 액수의 돈을 잃게 하는 동시에 피고인 본인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거금을 짧은 시간 내에 손쉽게 얻는 방법이며, 검거를 피하기 위해 해외를 전전하면서도 자신들은 안락한 생활을 이어가는 등 사회적인 지탄을 피할 수 없는 행동이다.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주범인 피고인 B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가볍게 처벌하기 어렵다. 피고인 A 또한 비록 방조에 그쳤을지라도 장기간 해외에서 피고인 B 일행과 행동을 같이 하면서 그 수익을 향유했다.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피해액,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에 상응하는 엄한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