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643

범죄사실 2016고단64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17: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G'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휴대폰 판매점 손님이 휴대폰을 개통한다고 하니 미개통 휴대폰을 주면 휴대폰을 개통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휴대폰을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폰(SM-N915 노트4 엣지) 1대,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폰(SM-N916 노트4)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11. 1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878,300원 상당의 휴대폰 9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 14:47경 위 피해자 운영의 'G' 휴대폰 판매점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9,000원 상당의 휴대폰(IPHONE 6S)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1583, 3. 피해자 유한회사 H 대표 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11. 20.경부터 피해자 유한회사 H 대표 I와 피고인이 요구하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피해자가 제공해주고, 피고인은 제공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판매협약을 체결하고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 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판매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시가 합계 30,671,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38대를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1967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3.경 전주시 완산구 D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신규계약서' 고객주소 란에 '익산시 J@ XXX XXX호'라고 기재하고 생년월일 란에 'K'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명의로 된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3.경부터 2015. 11.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들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통신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4항의 각 피해자 명의의 위조문서를 성명불상 통신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이 피해자 L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가입한 후 2016. 2.경까지 휴대폰 사용요금과 단말기 할부금 합계 1,768,660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3.경부터 2016. 3.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5,016,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유한회사 대표 M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5. 7. 16.경부터 2015. 10. 22. 경까지 피해자 N 유한회사 대표 M과 피고인이 요구하는 핸드폰 단말기를 피해자가 제공해주고, 피고인은 제공받은 핸드폰 단말기를 판매한 후 그 판매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 하는 방식의 판매협약을 체결하고 'E'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1층 'E' 매장에서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 핸드폰 단말기 5대를 피해자에게 요청한 후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위 핸드폰 단말기 5개를 임의로 불상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시가 4,171,200원 상당의 핸드폰 단말기 5개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751 8. 피해자 0 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7.부터 2015. 12. 22까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를 운영하면서 2013.부터 피해자 0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아 공급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한 후 개통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위탁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10. 4.부터 10. 11.까지 위 'E'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797,400원 상당의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휴대전화 단말기 6대를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5. 11. 말경 위 휴대전화 단말기 6대를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Q마트 근처에 있는 'R' 전당포에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862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9.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7.,27.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손님인 S이 휴대폰을 개통한다고 한다. 통신사별 정책금이 상이하니 이 매장에서 개통을 하게 해 달라. S의 개통을 받았고, 개통을 하여 S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하는 것에 대해 S의 동의를 받은 바 없고, 휴대폰을 개통한 후 다른 사람에게 중고 휴대폰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S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아이폰 1대 (SKT, T)를 개통하여 교부받고, 그 통신비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대납을 하게 하여 그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합계 856,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6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0,875,163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거나 통신비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매장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그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할 것을 마음먹고, 2015. 7. 27.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신규계약 할 때 작성하는 '서비스 신규 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휴대폰 구입비 할부원금 란에 '892,000원', 가입신청 정보 이름 란에 'S', 법정생년월일 란에 'U' 등을 기재하고, 계약서 우측 하단에 '2015. 7. 27.'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대리인) 란에 'S'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S'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한 후 같은 날 위 9항 기재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5.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6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매장에 설치된 CCTV 녹화자료 첨부 건, 무선통신기기 매매계약서 및 중고폰단가표 첨부 관련, V업체 금융거래자료 및 중고폰 매입 현황 엑셀자료 첨부) 2016158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한회사 H의 고소장 1. H 협력점 계약서 20161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L, Y, M,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L, Y, Z, N 유한회사, AA, AC, AB의 각 고소장 1. 각 가입신청서 사본,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통화내역서, 각 채무확인서, 수납내역서, 해지신청서 사본, 계산내역서 사본 각 명의도용 및 VOC민원관련 합의서 사본, 명의도용 접수 취소 요청서 사본, 보증각서 사본, 계정별 청구내역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요금청구내역서, 단말기 변경 신청서 사본, 단말기 할부 매매 계약서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매 위탁 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개통목록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재고정보, 거래명세서, 피해 상세내역서 2017고단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의 고소장 1. 휴대폰단말기 및 유심카드 지급내역 2017고단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담보권행사 통지서, G 채권내역, 장부, 명의도용-환수내역, 서비스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 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N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휴대폰매장을 운영하면서 보관하던 다수의 휴대폰을 횡령하거나 절취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고객들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