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00

범 죄 사 실 2022고단28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2.경 금융기관 직원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이다.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E 직원을 보낼 테니 E 대출금 1,225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5. 14:03경 광주 북구 F아파트 상가건물 뒤편 어린이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E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2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2.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대부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5. 16:00경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I 식당 안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3고단6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6.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였고, 2021. 10.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K이나 L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3. 14:00경 광주 광산구 M아파트 경비실 뒤편에 있는 우산각 정자에서, N실장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E 채무변제확인서 사진 1. A, O 카카오톡 대화내역, P 신문광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1, 2심 판결문) 2022고단5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금 전달경위 확인 및 피해금 인출내역 제출 건),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1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관련사건 확인), 첨부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2023고단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대출완납증명서 1. 카카오톡 문자 및 명함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 사후적 경합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22고단5211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범행 횟수가 3회, 피해금액이 3,000여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2022고단5211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로 재판받고 있던 중 저질러진 범행이긴 하나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중 B, G과 합의되었고 피해자 J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홀로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데 판시 전과와 같은 징역형의 선고로 구속됨에 따라 미성년 자녀들이 보호자 없이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