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1. 8.경 ‘주변톡’이라는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만 13세, 가명)와 이야기를 하던 중, 자신을 14세라고 소개하여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를 만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8. 28. 15: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운전하는 K5 승용차 (차량번호 1 생략)의 조수석에 태워 모텔로 이동하는 동안,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당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8. 28. 15:20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텔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당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고소장 1. E센터속기록(피해자 진술내용)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서(미성년자의제강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가. 불리한 정상 1)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는 아직 신체적ㆍ정신적 발달 정도가 완전하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과 37세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만 13세의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두 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오로지 성관계만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향후 건전한 성 정체성을 갖거나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 3) 피고인은 2002. 10. 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범하였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향후 피고인의 재범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는 총점 6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4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낮음’ 수준에 해당하여, 위 각 결과에 따른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