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9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6. 11.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08:30경 오산시 B 앞길에서, 맨손으로 담배꽁초를 줍는 지적 장애 1급인 피해자 C(가명, 여, 47세)에게 담배 한 갑을 건네며 "어디 살아요? 혼자 살아요?"라고 묻고,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집을 가리키며 "여기 위에"라고 반말로 대답하는 것을 듣자 그 행동이나 말투가 일반인들과 다르고 지적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픈 곳을 치료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집으로 같이 들어가 집안을 살펴본 뒤 피해자에게 "혼자 살아요?"라고 재차 물어 "혼자 살아"라는 대답을 확인한 다음, 마치 피해자를 치료해주는 것처럼 약 30분간 피해자의 허리, 어깨 등을 주물러 신체 접촉에 둔감하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9. 4. 16. 15: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구입해 온 떡을 나누어 먹은 다음 "나 좋아요? 사귀어도 괜찮아요?"라고 묻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뺨과 입술에 입을 맞추게 하고, 방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뒤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무렵 귀가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기존과 같이 치료를 빙자하여 범행을 한 점에 비춰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1. D의 진술서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심리평가 보고서 1.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1. 유전자 감정서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2. 13.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혈치료실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의 몸을 마사지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3~4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유사강간 범행으로 2016. 11. 18.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 건 범행에 이른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은 피고인에게 마사지를 받고 있어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범행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혈치료를 해주겠다는 구실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위 각 범행은 그 대상과 수법이 유사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KSORAS)는 총점 11점으로 높음(총점 13점 내지 29점) 수준에 가까운 중간(총점 7점 내지 12점)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또한 총점 23점으로 높음(총점 25점 내지 40점) 수준에 가까운 중간(총점 7점 내지 24점) 수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기로 하여,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기혈치료사로서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하였고 피해자와 사귀고 싶은 마음도 생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도 괜찮아요?"라고 물어본 후 "괜찮아"라고 피해자가 대답하여 성관계를 가지려 한 것이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 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한다. 그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능력이나 사회적인 생활능력, 판단력이 현저히 부족하였고, 이러한 장애상태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동의의 뜻을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위와 같은 항거곤란 상태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하거나 유효한 동의를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충분히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1998. 10. 31. 지적장애 1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당시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1급의 지적장애인을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2) 피해자에 대하여 2019. 4. 26. 실시된 심리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연령 규준에 근거하여 측정한 현재 지능지수는 40 이하이며, 수행태도 및 보호자와의 면담을 토대로 한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를 참고할 때, 전체 지능지수는 34 이하인 수준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사회적 연령은 2.95세로 실제 연령에 비해 매우 지체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보호자의 보호와 관리를 요하는 상태이며, 피해자의 전반적인 인지능력 및 사회적응 기능이 현저하게 지체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어려움뿐 아니라 성인 수준에서 요구되는 상황 판단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제한적인 상태이고, 피해자는 성인으로서 홀로 독립하여 기능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라는 것이다. 3) 피해자는 2019. 4. 16. E센터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진술을 하였는데,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단답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당시 조사에 참여하였던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 진술 특성 등에 관하여 "진술자는 현재의 날짜, 시간, 계절, 낮·밤을 알지 못했으며 자신의 연령, 식사 여부에 대해서도 대답하지 못함. 진술자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추론하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대답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임. 진술자는 2까지의 숫자만을 안정적으로 셀 수 있으며, 과거에 알게 된 숫자나 낯선 명칭을 회상하지 못하는 편임. 진술자는 문장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과거 경험에 대해 시간순서 별로 문장을 열거하여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함. 하지만 회상해야 하는 범위를 아주 좁게 설정하여 질문을 하면 이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음을 관찰함. 진술자는 육하원칙 중 '언제, 왜, 어떻게'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어디서, 무엇을, 누구와'에는 비교적 맞는 대답을 하는 편임. 대신 '무엇을'이라는 질문에는 질문자가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 짐작하지 못해 대답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음. 진술자는 긴 문장 혹은 열거된 문장을 이해하기 어려워 함. 진술자는 좋고 싫음의 표현은 가능하지만, 이유를 물어볼 경우 대답하지 못함"이라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능력, 의사소통능력 및 사회적 연령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심한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이라는 점은 인식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피해자가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상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자인하였다(증거기록 194쪽). 5) 피고인은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지가 어디인지 묻고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혈을 풀어준다며 피해자의 허리, 어깨 등을 만졌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시장에서 떡 등을 사서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 피해자와 떡을 나누어 먹으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증거기록 191쪽 내지 196쪽).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길에서 처음 만나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도 모르는 상태에서(증거기록 24쪽),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정상적인 애정관계를 형성하여 성관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피고인은 유사강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