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90

범죄사실 [2019고단290]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서 송금해 주면 경비 및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11. 09: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사이버수사대 F 경찰관이다. 금융 사기범들이 계좌에서 추가로 돈을 빼 갈 수 있고, 자금세탁 여부를 조사해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오후경 G에게 '거래실적을 올려 보증보험 가입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줄 테니 계좌에 송금된 돈을 찾아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2. 10:32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1,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10:43경 G로 하여금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1,600만 원을 인출하여 구미시 I에 있는 J 근처에 있는 K 구미 형곡 2호점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10경 위 K 구미 형곡2호점 앞에서, G을 만나 마치 피고인이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중 50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15경 구미시 수출대로 124에 있는 기업은행 구미지점 앞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G로부터 피해금 중 나머지 1,1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그 자리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636]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현금을 교 부받아서 송금해 주면 경비 및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2. 1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M은행 직원 N이다. 장기 카드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평가가 상향되어 3.9%의 저금리로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장기 카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이 입금되면담당자의 계좌에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오후 경 O에게 'PQ 대리이다. 신차를 출고하여 회사로 명의를 이전하는 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줄 테니 계좌에 송금된 돈을 찾아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9. 11:17경 O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1,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13:35경 O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중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U편의점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5경 위 U편의 점 앞에서, O을 만나 마치 피고인이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0 명의의 계좌에입금된 피해금 중 1,00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최초 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 D 대화내역 붙임, 피의자 A 이전 범행 및 거짓 진술에 대한 반박, 피의자 A 범행수익 특정 건), B 캡처 사진, D 캡처 사진, D 대화내역, 각 촬영일자 확인사진, 촬영일자 전 체사진, 각 스마트폰 저장사진, 예금거래내역조회(V은행), 거래내역조회(R은행)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문자수신 내용 및 B 대화내용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첨부, 현금 전달 장소 사진촬영 첨부,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진술조서 사본, 진정서 및 진술조서 사본, 차적조회 및 A 사진 1. 수사보고(현금인출 CCTV 캡쳐사진 첨부, L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직적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본범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왔고 범행 피해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를볼 때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방조범행의 피해액이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되지 않은 점, 피해자 L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을 모두 배상받고 합의하였고, 피고인 측에서 다른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해온 점, 피고인이 배상한 금액이 보이스피싱 방조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보다 큰 점, 피고인 이 2017. 4. 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피해액수,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