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10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들로, 2019. 초경 베트남 호치민에서 거주하는 C(남, 45세, 베트남 거주)을 각각 알게 되었고, 그 후 2019. 7.경 위 C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되었다. 한편, C은 ‘D’과 ‘E’ 등 SNS를 통해 한국인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B은 C로부터 일정한 수익금을 받기로 하고,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가지고 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20. 2. 24.경 베트남 F건물 31층 G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이 가져온 시가(도매가) 107,074,000원 상당의 필로폰 973.4g을 비닐랩 등을 이용해 포장한 뒤 미리 준비한 구슬 줄로 여러 번 감고, 위 필로폰을 B의 분홍색 캐리어에 숨겼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위 분홍색 캐리어를 소지한 채 2020. 2. 25. 23:09경 베트남 호치민 소재 ‘탄손누트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H I 항공기에 탑승하여 다음날 07:4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83, 84)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현황 기록 첨부에 대한), - 출입국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의 필로폰 밀반입 범죄사실의 항공편 특정), 수사보고(A 체포경위), 수사보고(인천세관 이온스캐너 NIK시약검사 결과에 대한), -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및 피의자의 신체 이온스캐너 검사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출입국현황 첨부에 대한), - 출입국내역,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등에 대한), - 사진, 수사보고(필로폰 감정결과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발췌한 E 대화내용 첨부), -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및 CD 첨부에 대한) 1. 공조수사협조요청 회신,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추송서(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분홍색 캐리어 가방(이하 ‘이 사건 가방’이라 한다)에 든 것이 필로폰임을 알지 못하였고, 단지 자신이 운반하는 물건이 통관상 문제되는 물건이라고 생각한 미필적 고의만 있었을 뿐이다. 또한 C, B과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공모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가방 안에 든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공동가공의 의사로 C, B과의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가담하여 필수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C과 B, 피고인은 2020. 2. 24.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그 전에 C이 밖에서 가지고 온 필로폰 약 1㎏(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 한다)을 국내로 반입할 방법을 함께 의논하였다. 당시 C은 처음에는 이 사건 필로폰을 삼켜 체내에 은닉하여 국내로 반입할 요량으로 일회용 비닐장갑 손가락 부분에 필로폰을 소분하여 담은 다음 실로 묶는 작업을 B 및 피고인과 같이 하였는데, B이 그러한 방법이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이자 이를 포기하였다. 다음으로 C은 B에게 생리대에 숨겨 반입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B은 이미 한국 경찰로부터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직접 반입하면 검거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거절하였다. C은 B에게 더 요청하지 않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반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고, B은 그 의견에 찬성하였다. 이처럼 필로폰 반입 방법에 관하여 논의할 때 피고인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B은 이 사건 필로폰을 밀수입하기 전 며칠 동안 베트남에서 C 및 피고인과 함께 지내면서 C이 통화하며 피고인을 속칭 ‘지게꾼’이라고 칭하는 것을 듣기도 하였고, 그 전에도 C로부터 ‘피고인에게 던지기 용도로 필로폰을 맡겼는데 팔아야 할 필로폰을 가지고 여자를 꾀는 데 써서 피고인을 싫어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2. 19.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C의 집에 있을 때,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페트병에 유리파이프를 연결해서 만들어진 병(일명 ‘프리베이스’)을 이용해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제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C과 저와 함께 필로폰을 소분하고 다시 해체하는 작업을 할 때에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적이 없고, 오히려 C에게 ‘자신도 조금만 달라’거나 ‘조금만 해도 되냐’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기도 했다. C은 필로폰도 돈도 엄청 아까워했기 때문에 저에게 ‘피고인한테 필로폰을 절대로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가방과 회색 여행용 가방을 같이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다. 출국 당일 아침에 C이 이 사건 가방과 회색 여행용 가방의 짐을 챙겼고, B은 ‘피고인이 아프고 보호자가 필요하니까 같이 있어줘야 된다. 한국까지 피고인을 데려다주기만 하라’는 C의 부탁에 따라 즉시 베트남으로 돌아올 생각으로 별다른 짐을 챙기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2. 25. C로부터 돈을 받아 베트남 탄손누트 공항 출발 I 비행기 항공권 2장을 직접 예약하고 발권하였으며, 탄손누트 공항에서 회색 여행용 가방은 탁송수화물로, 이 사건 가방은 기내용 수화물로 직접 수화물수속 처리를 하였다. B은 “피고인과 C이 필로폰을 이 사건 가방에 넣는 것은 못 봤지만, 출국 당일 피고인이 자신에게 ‘괜찮겠죠.’라고 물어보기에 ‘가방에 필로폰을 넣었구나.’라고 짐작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필로폰은 비닐 지퍼백에 포장되어 구슬로 꿰어진 실에 감긴 채 이 사건 가방 안에 은닉되어 있었고, 이 사건 필로폰을 감은 ‘구슬 줄’은 C이 혼자서 준비한 것이다.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가방은 베트남 탄손누트 공항 검색대에서 수색에 걸리는 바람에 한 차례 개봉되었는데, B은 개봉된 가방 안에 구슬 줄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C이 필로폰을 반입할 때 위장하기 위하여 구슬 줄을 준비하였음을 알아차렸다. 반면 피고인은 많은 양의 구슬 줄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검색대 직원에게 휴대폰으로 “구슬공예”라는 단어를 검색하여 이에 관한 자료와 이미지를 휴대폰 화면으로 공항 검색대 직원에게 보여주며 정상적으로 통관되는 물품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된 피고인의 손바닥 등을 이온스캐너 검사지로 문질러 검사한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피고인은 C과 사이에 휴대폰 E 메신저를 통하여 베트남 출국편 항공권을 예약하였는지 여부, 베트남 탄손누트 공항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 심사 및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직접적으로 지시받고 보고하였다(한편, 피고인과 B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즉시 검거됨으로써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문제가 발생하자, 중간에서 필로폰을 빼돌리는 ‘배달사고’가 났다고 착오한 C이 B이 아닌 피고인을 상대로 협박하고 추궁한 E 메시지 내역이 확인된다). 한편, B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필로폰을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베트남으로 가지고 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피고인보다 먼저 베트남에 도착한 B 입장에서 피고인이 베트남에 도착한 다음에야 이 사건 필로폰이 생겼고,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한국을 거쳐 베트남으로 왔다는 점에서 추측을 기반으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필리핀에서 가지고 온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 부분까지는 자신이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여 종전 경찰 진술을 정정하였다. 그 외에도 B은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소분하는 작업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필로폰 밀반입 방법을 의논할 때도 별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큰 관심이 없었다’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도 가리지 않고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B은 자신이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범위에서 과장하거나 꾸밈없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려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은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물건을 운반해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C로서도 한국경찰(마약수사대)이 마약 관련 혐의로 B을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B으로부터 이미 들은 상황이었으므로, 마약 관련 혐의가 다수 있고, 현재 수사 대상이어서 검거될 위험성이 높은 B보다는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어 다수의 출입국 이력이 있어도 의심을 덜 사고, 장애가 있어 빠른 출입국심사가 가능한 피고인이 지게꾼으로서의 역할을 맡기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기 1개월 전인 2020. 1. 24.경 휴대폰으로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인터넷 뉴스를 수차례 검색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2019. 6.경 C의 부탁을 받고 무언가 찜찜한 물건을 배송해 준 적이 있는데, 그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검색을 해본 것일 뿐이다’라고 진술한바,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종전에 C의 부탁으로 배송해 준 물건이 ‘필로폰’이라고 의심하면서도 재차 C의 부탁을 받아 통관상 불법이라고 생각되는 물건을 운반해주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변소는 그 자체로 수긍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가중처벌하기 전 기본적 구성요건인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수입하는 마약류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및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5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임)로 나누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검사 의견: 징역 8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약 1kg이고, 시가로는 1억 원을 넘어 그 규모가 상당하다. •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수입 범행의 경우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뿐만이 아니라 마약을 수령, 운반, 전달하는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사람들의 협력이 필수적인 이상 이러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람들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다행히 피고인이 밀수한 마약이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전혀 유통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뇌병변 3급의 장애인이고, 파킨슨병 등으로 인하여 현재 건강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단순 운반책으로서 범행을 지휘한 주범은 아니다. •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를 다투고는 있으나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