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06:20경 여수시 C에 있는 정신지체 3급의 피해자 D(여, 52세)의 집에 술에 만취된 상태로 찾아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남편인 E이 새벽에 폐지를 줍기 위해 나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간 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침입 피의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해자의 집에 간 일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이를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가서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를 넘어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다음 날인 2015. 10. 19.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새벽에 피해자 집에 찾아와서 '한번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드러냈다고 구체적인 행위를 진술하고 있고, 자신은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손을 휘저으며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만약의 경우 책임을 질 것이 두려워 피고인을 때리거나 밀지는 못하고 다만 옆집으로 피해서 도망갔고 이에 옆집 부인이 와서 피고인을 내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발생 시점에 대해서는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나 이를 피하여 피해자가 옆집으로 도망간 사실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관련하여 성폭력 사건 전문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진술의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은 낮고 성추행과 성폭행 사실에 대한 진술은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의 옆집에 사는 F 및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새벽 6~7시경 신발을 신은 채 주방으로 들어와서 피고인이 '연애 한번 하자'고 했다며 피고인을 쫓아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좇아서 '형수 그게 아니란 말이오'라고 하며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으며 이에 G가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고인이 나가도록 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발생일에 대하여 F은 이 법정에서 이웃 주민이 피고인에 대하여 다른 건으로 신고한 다음 날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애초 이 이 사건 발생 후 약 일주일 뒤인 2015. 10. 26.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당일 저녁에 피고인이 다시 왔다는 말과 동네사람이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저녁에 피해자의 주거 침입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0. 18. 새벽에 발생한 것이 맞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사건 당일 오전에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제시하는 알리바이도 이 사건 당일 새벽 시간이 아니라 오전 10시경 이후에 대한 것이어서 위에서 인정되는 증거들에 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해자의 집에 가지 않았다고 볼 사정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도망가서 미수에 그친 건으로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도 가까운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남편이 외출 중인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객관적인 사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주취 중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다행히 미수에 그쳐서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8. 06:20 경 여수시 C에 있는 정신지체 3급의 피해자 D(여, 52세)의 집에 술에 만취된 상태로 찾아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남편인 이 새벽에 폐지를 줍기 위해 나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간 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핀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