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하는 사람이다. [기본적 범행수법] 최근 고철업계에서는 부가가치세의 포탈을 위하여, 제련업체, 고철 수출업체 등 고철 소비업체(이하 소비업체)에서 주로 무자료로 생산된 고철을 납품받으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확보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려고 하므로, 무자료 고철 브로커 등으로부터 매입 자료 없이 고철을 매입한 다음 이를 상위 업체에 납품하는 형식을 취하여 상위 업체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고 상위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속칭 폭탄업체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폭탄업체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소비업체로 매출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소비업체에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자료가 있는 고철인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는 속칭 간판업체가 폭탄업체와 소비업체의 거래 사이에 관여하는 구조의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즉, 폭탄업체가 다수의 무자료 고철 수집상 등을 상대로 거래 자료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고철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다량의 고철을 확보하여 간판업체를 형식적으로 경유하여 소비업체에 이를 납품하면, 간판업체는 폭탄업체와 소비업체의 중간에서 소비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이 포함된 고철 대금을 송금 받아 즉시 폭탄업체로 넘겨 거래 자료를 확보하고, 간판업체를 경유하여 부가가치세를 송금 받은 폭탄업체는 즉시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일정 영업기간이 지나면 세무 당국의 추적을 피해 폐업하는 방식의 유통구조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철 수출업체인 F(대표 G) 등 소비업체가 고철을 매입하는데 있어 세무자료를 확보해 주기 위하여 무자료상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후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포탈하게 되는 폭탄업체와의 거래를 중개하는 속칭 간판업체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0. 1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으로부터 공급가액 27,200,000원 상당의 폐전선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3.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2,880,385,8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I의 진술서 중 일부 1. 고발서, 고발장 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1. 개인통합조사 종결보고 1. 중소기업은행 통장 사본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의견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I, G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조사 요지 보고), 수사보고서(화물운송자 L 전화조사 요지 보고),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사본 등 서류 첨부),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서(M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통합계좌 거래내용 확인),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처리결과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N 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간판업체 검토 보고) 1. H회사 O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P회사 Q 사건요약정보조회, R회사 S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공소장, T회사 U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M회사 V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H 등 범죄일람표 기재 공급업체들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변소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에서 든 각 증거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사업장인 E에는 고철 거래에 필수적인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고물 상하차시에 사용하는 집게차인 '하이카'도 없었던 점(피고인에게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H의 O은 국세청 조사 당시 고철은 매입물량을 본인이 직접 계근하여야 하기 때문에 계근대 없이는 고철사업을 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 진술에서 계근대가 고물업의 필수장비인 점은 인정하고 있다), 고철은 비교적 고가이기 때문에 계측의 정확성과 운반과정에서의 유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상차지와 하차지에서 모두 계근을 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상차지나 하차지 한 군데서만 계근을 하였다고 하고 이에 대한 자료 일부만 제출하고 있는 점, I은 피고인의 E 설립 전에 W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영위하다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자인데, 피고인이 E을 설립한 이후에는 그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E을 인수하여 처 명의로 고철업을 계속하고 있고, E의 주 매출처인 F은 I의 친형인 G이 운영하고 있으며 E 사업장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J은 I이 운영하던 W에서 경리 업무를 보다가 I의 소개로 2010. 10.경부터 E에서 경리 업무를 보았고 이 사건 이후 다시 I이 처 명의로 운영하는 동종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계좌에 J 명의로 수천만 원의 자금이 여러 차례 입금된 자료가 있는 점, I은, E에 들어오는 폐전선은 모두 자신의 친형 G이 운영하는 고철수출업체 F으로 매출하였고, 일부 다른 금속의 경우 다른 매출처에 납품하였으나 그 양은 많지 않았으며, F은 E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E에 폐전선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F이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일을 하였으며, 계근대도 F의 계근대를 빌려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권 169-170면), 위와 같은 사정에 고철의 최종 소비업체인 F이 고철 매입처로부터 직접 고철을 매입하지 않고 유통과정에 동종 고철업체인 E을 한 번 더 거쳐 고철을 매입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운영의 E은 F 등 최종 소비업체가 세무당국의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무자료 고철판매업자나 폭탄업체 등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는 유통 과정에 간판업체로서 형식적으로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고철거래는 매입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나는 계량시점, 매입자금 송금시점, 세금계산서 발행 일시가 다른 경우가 많고(일부는 계량증명서에 나타난 계량시점 이전에 매입자금이 매입처에 송금되었다), 피고인의 거래내역은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직후 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입금이 된 직후 그 전액 또는 그와 비슷한 금액이 매입자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이는 매입자금을 지불하고 고철을 인수한 이후 매출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매출자금이 입금되는 정상적인 형태의 거래가 아니라 매출자금이 매입자금 지출보다 먼저 입급되는 비정상적인 형태로서, 고철 최종소비업체에서 폭탄업체 등 고철판매업자로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피고인의 E 계좌를 형식적으로 경유하여 송금한 형태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하면서 제출한 자료로는 고물 상하차시 찍은 화물차량의 사진 일부,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등이 있으나 화물차량 등의 사진만으로는 위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실제로 그 차량으로 E에 고철이 운반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고철을 피고인에게 운반하였다는 화물차 운전기사들도 그 운반사실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운반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계량증명서 등은 피고인 등이 스스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인 점, H의 O도 2010. 12.경 이후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의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이라고 인정한 점(수사기록 제1권 143면),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E을 운영할 당시 고철업을 영위할 기본자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고철 매입처인 H, R 등은 대부분 폭탄업체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특히 R회사 S에 대한 유죄판결은 범죄사실에서 R의 매출처인 X, E 등이 폭탄업체와 소비업체의 거래 사이에 형식적으로 관여하는 간판업체임을 밝히고 있다)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탄업체가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용이하게 포탈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무자료 고철판매업자, 폭탄업체와 소비업체 사이에서 형식상 세무자료를 만들어주는 간판업체의 역할을 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조직적, 지능적으로 조세를 포탈하여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포탈세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