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3.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아 2022.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3.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2.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22. 2.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3. 2.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23.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22.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21.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21.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G, D의 공동범행 - ‘L’ 허위 카페 피고인들은 마치 정상적인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인터넷 투자카페를 개설하고, 허위 게시글을 서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카페 가입 회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경 M 카페에 허위의 투자정보를 담고 있는 ‘L’ 카페를 개설한 후, 같은 달 3.경 그곳에서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투자가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30%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실제 투자를 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17,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 D과 S의 공동범행 - ‘T’ 허위 카페 피고인들은 S과 함께 마치 정상적인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인터넷 투자카페를 개설하고, 허위 게시글을 서로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카페 가입 회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경 M 카페에 허위의 투자정보를 담고 있는 ‘T’ 카페를 개설한 후, 같은 달 9.경 그곳에서 알게 된 피해자 U에게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투자가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2~3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실제 투자를 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V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E, F, D과 S의 공동범행 - ‘W’ 허위 카페 피고인들은 S과 함께 마치 정상적인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인터넷 투자카페를 개설하고, 허위 게시글을 서로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카페 가입 회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경 M 카페에 허위의 투자정보를 담고 있는 ‘W’를 개설한 후, 같은 달 17.경 그곳에서 알게 된 피해자 X에게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투자가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3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실제 투자를 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V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6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D, A과 S의 공동범행 - ‘Y’ 허위 카페 피고인들은 S과 함께 마치 정상적인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인터넷 투자카페를 개설하고, 허위 게시글을 서로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카페 가입 회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경 M 카페에 허위의 투자정보를 담고 있는 ‘Y’ 카페를 개설한 후, 같은 달 18.경 그곳에서 알게 된 피해자 Z에게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투자가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2~3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실제 투자를 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AA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D, A의 공동범행 - ‘AB’ 허위 카페 피고인들은 마치 정상적인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인터넷 투자카페를 개설하고, 허위 게시글을 서로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카페 가입 회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경 M 카페에 허위의 투자정보를 담고 있는 ‘AB’ 카페를 개설한 후, 같은 달 20.경 그곳에서 알게 된 피해자 AC에게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투자가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3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실제 투자를 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B, A, C과 AD, AE, AF의 공동범행 - ‘AG’ 허위 카페 피고인들은 AD, AE, AF과 함께 마치 정상적인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인터넷 투자카페를 개설하고, 허위 게시글을 서로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카페 가입 회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전체 범행을 기획하는 ‘총책’을, 피고인 C과 AD, AE는 계좌 제공책을 물색하여 편취금을 송금 받고 이를 출금하여 분배하는 이른바 ‘장집’을, AF은 자신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출금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1. 2.경 M 카페에 허위의 투자정보를 담고 있는 ‘AG’ 카페를 개설한 후, 같은 달 25.경 그곳에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FX 마진거래 투자로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신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실제 투자를 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AD, AE, A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AE 명의 AH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0,000원(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 범죄일람표 ‘공범’란 기재와 같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순번 3번, 8번 합계 10,000,000원 부분에 한한다)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B, A, C과 AD, S, AE의 공동범행 - ‘AI’ 허위 카페 피고인들은 S, AE와과 함께 마치 정상적인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인터넷 투자카페를 개설하고, 허위 게시글을 서로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카페 가입 회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것처럼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과 S은 전체 범행을 기획하는 ‘총책’을, 피고인 C과 AD, AE는 계좌 제공책을 물색하여 편취금을 송금 받고 이를 출금하여 분배하는 이른바 ‘장집’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3.경 M 카페에 허위의 투자정보를 담고 있는 ‘AI’ 카페를 개설한 후, 같은 달 13.경 그곳에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환율차이로 수익을 내는 투자건이 있다. 투자수익 후 1시간 내로 수익금을 환급해 줄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자신들의 도피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실제 투자를 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AD, S, A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0,000원(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 범죄일람표 ‘공범’란 기재와 같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순번 5 내지 7번 합계 15,000,000원 부분에 한한다)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G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들(피고인 C 제외)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피고인 G 제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C, F,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C, G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별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AF,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U, X,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Z, AK, AL, AC, K, AM, AN의 진술서 1. AO의 진정서 1. J, AP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이체내역 및 이체확인서, 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이체상세정보, 이체결과확인, 입출금거래내역(순번 2, 8, 24, 48, 52, 57, 61, 65, 68, 72, 76, 81, 83, 86, 99번) 1. 판시전과 : 각 수사보고(순번 120, 125, 126번), 각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양형의 이유 인터넷 허위 투자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 및 각 편취액의 규모, 가담정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앞서 징역 2년과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아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단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피고인 B 앞서 징역 3년 2월과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아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단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전과가 없었음 3. 피고인 C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 규모가 불명확함,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전과가 없었음 4. 피고인 D 앞서 징역 2년 4월과 징역 2년 2월을 각 선고받아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단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피고인 E 앞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단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전과가 없었음 6. 피고인 F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음, 앞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단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7. 피고인 G 피해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함, 앞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그 집행도 이미 종료함)된 죄와 동시에 판단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전과가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