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76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위하여 유인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금융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도록 유인하고, 송금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보내는 역할을 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구조가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V 팀장이다. 채권 수금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금한 금액의 1%를 지급하고 1개월 근무 시 10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사실은 위 금원이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의한 편취금인 사실을 알면서도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5. 15: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W은행 영업팀 소속 X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통합 6.2%대로 7,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어플을 깔고 대출을 진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0. 7. 16. 12:13경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Y은행 Z 팀장이다. 대출약정기간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3,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출장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6. 17:00경 청주시 청원구 AA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400만 원을 들고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에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40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 문자 내역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25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위하여 유인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금융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도록 유인하고, 송금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보내는 역할을 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구조가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C의 D 실장이다. 채권 수금하여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수금한 금액의 1%를 지급하고 1개월 근무 시 10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사실은 위 금원이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의한 편취금인 사실을 알면서도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 가. 성명불상자는 2020. 7. 17.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출계약 위반을 하였으니 즉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54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7:25경 충북 단양군 F 앞 길 위에서 피해자로부터 540만원을 건네받아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2020. 7.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동차할부금 대출이 있어 계약위반을 하였으니 2,0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3:20경 충북 단양군 F 앞 길 위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건네받아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해자 G 성명불상자는 2020. 7. 23.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1억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H카드에서 대출을 받은 후 상환금을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1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2:50경 경북 구미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로부터 51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J 직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각각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진술조서 등 사본 붙임에 대한), 첨부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포함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관하여 등), 내사보고(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퓨대전화 텔레그램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퓨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붙임), 수사보고(K은행 채권회수 안내서 등 붙임), 수사보고(J 사무실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신고자 신고 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내용 및 CD 붙임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범죄행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상당하여 죄책도 무거운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쳤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피해자 B(36세)이 진행하는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알게 된 사이로, 2020. 2. 26. 02: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 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대하여 “형 여자친구랑 카카오톡 몇 번 주고받은 것밖에 없고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다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 윗부분, 왼쪽 입술 주변, 왼쪽 턱에서 왼쪽 귀 부분 등을 베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얼굴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상처, 흉기 등’, ‘휴대폰 전송메시지 등’, 각 ‘CCTV 동영상 캡쳐’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만취상태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리치고 깨진 병 조각으로 턱 밑의 경동맥 부위 등을 벤 점,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고 자칫하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엄중히 경고함이 마땅하나, 다행히 피해자가 치명적인 상처는 입지 않았고 결심 후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결핵으로 경제적 활동능력이 없는 아버지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어 만약 구금될 경우 가족들도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9. 00:05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서울 강동구 D아파트’로 가던 중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2회 만지고, 위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킨 후 “다 왔으니 내리라”고 말하였음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며 버티고 앉아 있다가 택시에서 내린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약 3회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5, 18, 26), CCTV 동영상 CD 1. 도면 1. 결제내역, 운행 정보, 영업일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운행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2회에 걸쳐 만지거나 만지려 하였고, 목적지 도착 이후 3회 정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을 태운 이후의 운행 경로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주취 상태로 인해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비록 피해자가 차량 운행 도중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정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가 법정에서 실제 운행 내용과는 달리 운행 도중 추행을 당하여 정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15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운전차량이 피해자가 최초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를 지나 이동하기까지 특별히 정차하거나 속력을 크게 줄이는 모습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운행 도중 차량을 정차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고 사고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부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사유로는 충분하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설령 피고인과 차량 요금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추행으로 볼 만한 신체 접촉이 없었다면, 사고 당일 폭행 등이 아닌 추행을 피해사실로 하여 진술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운행한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 접촉을 동반한 다툼 장면이 확인되고(증거목록 순번 18, 26 각 블랙박스 영상 참조, 위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신체 접촉 장면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해자가 뒤로 밀리듯이 이동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뒤 부분을 향해 팔을 움직이는 장면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피해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증거목록 순번 18 블랙박스 내 영상 기준 03:32:22경 부분)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발생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7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17:30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아동․청소년인 D(가명, 여, 18세)를 발견하고, 성적 욕구를 일으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의 안쪽을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15:40경 서울 은평구 B에 위치한 'C'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및 피해자들의 지인인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저 개 같은 년이 나를 고소했다“라고 소리쳤고, 피해자들이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후 같은 날 15:52경 서울은평경찰서 연신내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약 1~2분 정도 지나서 피고인이 다시 현장에 나타나 피해자들의 지인인 F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본남편하고 이혼하고 재혼해서 살면서 동네에서 창피하지도 않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E에게 "카페 하던 놈하고 바람난 주제에 창피한 줄 알아라"라고 큰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고소인 제출 USB, CCTV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 D에게 ‘본남편하고 이혼하고 딴 남자랑 살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지만 이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 및 딸인 피해자 E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피해자들이 제출한 CCTV 영상에 피고인의 판시 발언내용이 명확하게 녹음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위 ‘C’ 점포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로서 임대차계약기간 문제로 상호 다툼이 있어 왔는데, 피해자들은 2020. 4. 8.경 피고인이 위 점포와 피해자 E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피고인은 2020. 5.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음), 이에 피고인이 사건 일시인 2020. 5. 21. 위 점포를 찾아가 피해자 E에게 "저 개 같은 년이 나를 고소했다“라고 소리치고, 잠시 후 다시 찾아와 피해자 D에게 "본남편하고 이혼하고 재혼해서 살면서 동네에서 창피하지도 않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E에게 "카페 하던 놈하고 바람난 주제에 창피한 줄 알아라"라고 소리친 점,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위와 같은 발언은 명맥히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도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이혼 등 사실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창피하지 않느냐’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지저분하게 재혼하고 동네에서 창피하지도 않느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 D의 이혼 등 사실을 드러낼 이유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위 발언은 피해자 D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15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9. 23:23경부터 2020. 9. 30. 00:16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고, 유리잔과 술병을 들고 주점 종업원과 손님들을 위협하였으며, 이를 말리던 주점 총 매니저인 피해자 D에게 욕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3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잭다니엘 블랙 양주 1병 등 합계 1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427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3. 09:3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영업장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업주인 피해자 G으로부터 담배를 피우면 안 되니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시발 나와, 한판 하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영업장의 유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퀵서비스 영업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3. 09:50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32가길 20 석관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몰라, 꺼져 이 개새끼야.”, “시발놈아, 건방지게 날 수갑을 채워. 개새끼가, 좆같은 놈들이.” 등의 욕설을 하고 약 30분 동안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가방 및 카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발생 장소 ‘C’ CCTV 영상),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D 전화통화 및 피해자 특정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 내역 추가 확인),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피해영수증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4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경찰관 채증동영상 첨부), 동영상 CD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게다가 동종의 업무방해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의 모습이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거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정1584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계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5. 16.경부터 2007. 7. 6.경까지 부산 사상구 N오피스텔 703호에서, 아이템중계사이트인 O와 P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97회에 걸쳐 Q, R 등으로부터 리니지 게임머니인 아덴을 매입하여 위 아이템중개사이트상 결제수단인 마일리지(중개사이트를 통해 아이템거래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결제수단으로 즉시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음) 합계 181,498,000원 상당으로 환전하여 주고, 같은 기간 동안 총 157회에 걸쳐 Q, R 등으로부터 중개사이트를 거치지 않고 위 아덴을 직접 매입하여 금 52,497,4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는 2007. 1. 9.경부터 S, Q, R가 P, O를 통해 리니지 계정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편취한 돈으로 매입한 리니지 아덴을 시세의 80~ 88% 정도의 가격에 매입하여 환전해 주던 중, 2007. 5.말경 Q이 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템중개사이트에서 사기를 쳐서 받은 마일리지를 세탁하기 위해 리니지 아덴을 구입하여 사장님에게 팔았던 것인데, 사장님에게 판 리니지 아덴은 사기로 입금 받은 마일리지를 세탁하여 구매한 아덴으로 정상적인 리니지 아덴과 같으니 걱정하지 말고 계속 거래하자"고 하자, "걱정하지 말라. 경찰서에서 S을 찾는 전화가 왔었는데 너회들은 말하지 않았다. S에 대해서는 거래 내역과 진술서를 써서 경찰에 보내줬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모른다고 하겠다"라고 하는 등 Q, R가 편취한 게임 아덴을 판매하는 정을 알면서도 계속 거래하여 2007. 5. 30.경부터 2007.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5,493,100원 상당의 아탠을 매입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Q, R의 사기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11. 23. 17:36:41경 리니지 아덴을 매입하여 판매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의 동거녀인 K(T)의 명의로 5개의 리니지계정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5, 11 내지 21, 26 내지 35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같은 표의 순번 6 내지 10, 22 내지 25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각 리니지게임 계정에 가입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L, M에 관한 각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이 아래에서 보듯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의해 공소기각 되더라도, L, M과 친족관계에 있지 않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실체 판단의 대상이 된다). 2. 판단 구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9호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상의 의미, 개정연혁(2006. 3. 24. 법률 제7900호 개정으로 같은 호 단서에 친족간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마련되었다),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이나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절차에서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함부로 이용하는 소위 명의도용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로부터 정상적으로 허락을 받아 이용한 경우에는 위 규정의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들이 위 명의인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주민등록번호들을 도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F, G, H, I, J, K, L, M은 모두 피고인들의 가까운 지인들(특히 K은 피고인 B의 사실혼 배우자이다)로서 당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리니지 계정을 만들고 아이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의사로 허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06. 11. 26. 15:19:27경 리니지 아덴을 매입하여 판매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 내지 10, 22 내지 25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리니지게임 계정에 가입하면서 L, M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판단 이는 구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9호 단서에 의하여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L은 피고인 B의 누나이고 M의 L의 배우자인 사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08. 12. 22.경 L, M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8. 21.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BL에 있는 BM 식당 맞은편 BN 앞 도로를 BO마을 쪽에서 BP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 곳은 왼쪽으로 완만하게 굽은 도로인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술에 취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으로 차로를 벗어나 우측 공터에 서 있던 BQ(여, 61세)과 BR(67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BQ과 BR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곧바로 정차하여 다친 사람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BQ, BR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1. 20:05경 전북 무주군 BO마을 BS식당 앞부터 BP, BT마을, BU마을을 거쳐 BV마을 앞까지 약 6.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제1회 공판조서) 1. 증인 BQ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1. 증인 BR, BW의 법정진술{2019고단1062, 2019고단64(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1. 증인 BX, BY의 법정진술 1. BR,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X, BY, BW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보고⑴⑵ 1. 현장사진 1. 진단서(BR, BQ)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료환자 기록부 수사 관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입었다는 상처는 극히 하찮은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을 보면 그렇게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은 가벼운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BR, BQ을 차례로 치면서 지나갔고, BQ은 사이드미러로 머리 부분을 받쳤는데 사이드미러가 떨어져나갔다. BQ은 앉아 있다가 오른쪽 머리에 충격이 와 튕겨져 나가면서 정신을 잃기도 하였다. BR 역시 오른쪽 다리를 부딪치면서 허리를 다쳤는데 충격이 심했다고 하였다. 사고 직후에 피해자들은 우선 충남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실에서 머리와 다리 등 충격부위에 대해 X-선 검사를 받고 바로 입원할 정도의 특이사항이 없어 BZ병원에 입원하였다. 피해자 BR는 2일 입원하고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1주일 정도 약을 복용하였다. 피해자 BQ은 1주일 입원하면서 물리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통증이 있어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다음날 경찰에서 BQ은 “머리, 오른쪽 팔, 오른쪽 옆구리 부위에 통증이 심하고, 현재는 몸 전체가 많이 아픈 상태입니다.”라고 하였다. BR도 “오른쪽 다리, 허리, 갈비뼈가 아프다.”고 하였다. BQ은 법정에서 “일주일 내지 10일 동안 일을 하지 못했고, 입원 중에 외출을 한 것은 식당을 운영하는 등의 일 때문이다.”고 하였고, BR는 농촌 일이 바빠 일을 한다고 2일만 입원하였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을 치료하고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타박상(ContusionNOS)으로 진단한 의사 CA은 두 사람 모두 통증을 호소하였고,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예상되는 상태였다고 회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대체로 잘못을 인정한다. 아직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술에 많이 취하여 도로를 벗어나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진행하여 자칫 큰 인명사고가 될 뻔 했던 이 사건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도주한 사정도 나쁘다. 사고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만큼의 충격이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도주의 범의를 다투어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이 모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다음에 도주의 범의를 인정하였다. 알코올 농도와 운전하게 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18:25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건물 앞에서, 가리봉오거리(디지털단지오거리) 교차로 방면에서 시흥 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가리봉오거리 교차로를 지나면서 6차로에서 5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던 중, 5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1세)이 운전하는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면서 양보해주지 않고, 지나치면서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위 피해자의 우측에서 4차로를 따라 나란히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위협하고, 이후 다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C건물 앞 도로에서 다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위 피해자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하여, 미처 정차하지 못한 위 피해자가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4차로 우측 보도 경계 펜스를 들이받고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4차로상에 운전석 쪽으로 전도되게 하고, 위 펜스 옆에 세워져 있던 E 오토바이를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합계 10,976,78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인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 피해자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관리하는 위 펜스, 피해자 F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1. 차량가액 진단표, 피해영수증,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로변경을 하면서 피해자가 욕을 하며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드는 보복운전을 하다가 급정차 하던 피해차량이 전복되고 전복된 피해차량이 도로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 가드레일을 충격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보복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고 다른 차량과의 연쇄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여러 번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오토바이 및 가드레일에 관하여는 피해를 회복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2016년 이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6.경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역 인근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어머니가 암에 걸려 병원비가 필요하다. 빌려줄 수 있을 만큼 돈을 빌려 달라. 내가 그 돈을 틀림없이 갚아 주고 이자도 대신 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암에 걸리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B 등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5,3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 D, E, F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정증서, 이체내역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내역서, 차용증 1. E의 진술서, 차용증, 이체내역서 1. 녹취록 및 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C, B은 2017. 8.경부터 대부업을 같이 하였는데 2017. 10. 말경 사업자금이 없어지자 G를 상대로 사기를 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고인이 G에게 6,000만 원을 맡긴 사실이 없음에도 6,000만 원을 맡겼다는 내용의 허위 현금보관증 및 공정증서 등을 근거로 G를 무고하였고, B과 C의 각 차용증(수사기록 31, 40쪽)은 위와 같이 G를 무고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가. C, B이 피고인과 함께 대부업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G에 대한 무고 사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나. B은 ➀ 2017. 6. 초순경 피고인이 ‘어머니가 암 투병으로 쓰러지셨다. 어머니 치료비 9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냐’라고 해서, 대출을 받아 2017. 7. 6. 피고인에게 900만 원을 빌려주었고, ➁ 3개월 후에 다시 ‘지금 어머니가 위독하니 추가로 돈을 빌려줄 수 있냐’라고 해서, 대출을 받아 2017. 9. 15.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었고, ➂ 2018. 3. 말경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말렸는데 그때 피고인이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모든 것을 원상복구하려면 6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줄 수 있냐’라고 해서 2018. 4. 25. 친구 H에게 600만 원을 빌려 이를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➀ B이 2017. 6. 12. ㈜I에서 9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➁ B이 2017. 9. 15. ㈜I에서 6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➂ H이 2018. 4. 25. ㈜I에서 6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에 의하여 신빙성이 뒷받침되고(공판기록 중 2020. 7. 3. 제출된 자료), 그 외 B과 C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암 투병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녹취록(수사기록 125쪽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4. 16. C과의 통화에서 “엄마 병원 수술비가 필요하다. 위암 2기 말, 좀 있으면 3기 될 거 같다.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힘들다”고 말하며 C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그 직후의 통화에서 C이 피고인에게 “어머니 아프시다는데, 네가 빌려간 돈 같은 거는 지금 달라는 건 좀 아닌 거 같고, 솔직히 말해 가지고 근데 내 입장에서도 이 금액이 쉬운 금액은 아니잖아, 당장 너네 어머니 그렇다고 뭐 암이라시는데 내가 지금 당장 내가 뭐 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렇지 당연하지”, “내가 최대한 빨리 너 것도 처리할게”라며 금전 차용을 시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녹취록에 관하여 ‘G를 무고한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하기 위하여 C이 시키는 대로 통화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위 녹취록에 기재된 전체 대화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라.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B과 C의 각 차용증(수사기록 31, 40쪽)이 피고인의 G에 대한 고소 사건(수사기록 302 내지 576쪽)에 증거로 제출되었어야 하는데, 위 차용증들이 G에 대한 고소 사건에 증거로 제출되었다는 자료가 없다(C과 B의 금전차용에 관한 확인서만 제출되었다. 수사기록 363 내지 366쪽) 마. 피고인은 ‘자신이 G로부터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G를 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B, C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라고 주장하나, B과 C은 피고인의 친구들로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몹시 곤궁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므로, 위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및 편취액, 범행의 수법과 죄질 및 범행 후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13:45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중방지점 앞 도로를 E 식당 방면에서 F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G(82세)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 머리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30. 14:44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져 있었고, 피고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하더라도, 넘어진 피해자를 발견할 수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자전거에서 내리다 넘어져 도로에 누워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옆에 자전거도 함께 쓰러져 있었던 점, 운전을 하던 피고인의 시야에서 피해자는 직접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도로 가장자리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자전거는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가의 이면도로를 우회전해서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회전하던 방향으로 자전거가 쓰러져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여 진행 방향의 장애물 유무를 충분히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하여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도로에 넘어져 있었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묻는 것은 가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