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3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7. 오전경 부천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대출금상환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6월 17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 G,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H, 처리일자: 2021-06-17, 변제금액 : 35,000,000원, 납입수수료 : 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I은행’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I은행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대출금완납확인서’ 등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5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7.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이어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J은행에 신규로 신청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I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 35,000,000원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7. 16:00경 수원시 팔달구 K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I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9,138,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17. 16:00경 수원시 팔달구 K 앞 길거리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G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I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7. 1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4, 7, 9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각각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대출금완납확인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5매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N, B, B, O 작성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G, P, Q 작성의 각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촬영 사진, 피해자 G, N, P, M, Q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화 통화내역, 교부받은 위조서류 촬영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4, 41, 58, 72, 84, 88, 95) 1. 완납증명서 서류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합의가 되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소위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약 40일 동안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건네받았고,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로 된 위조서류까지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의 횟수, 피해금액, 범행 수법을 비롯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수익은 비교적 크지 않다. 피해자들 중 9명과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