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9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9 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성찬용(기소), 이명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석(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선호(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1. 1. 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2019.5. 13. 20:00경 이천시 C건물 D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숙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위 술자리에서의 대화에 관하여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의 몸을 손으로 붙잡고 바닥에 뒹구는 등 피해자와 뒤엉켜 몸싸움을 하고, 위 숙소로 들어간 이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피해자가 주먹과 손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와 위 숙소 바닥에 뒤엉킨 상태로 손과 발을 이용하여 몸싸움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 내지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위 숙소 주차장 바닥에서 피해자 A(53세)과 서로의 몸을 손으로 붙잡고 바닥에 뒹구는 등 피해자와 뒤엉켜 몸싸움을 하고, 위 숙소로 들어간 이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피해자와 위 숙소 바닥에 뒤엉킨 상태로 손과 발을 이용하여 몸싸움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이 B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B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B가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B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범죄사실과 같이 부상을 입었다고 판단된다. B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인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약 5주 내지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B가 입은 상해는 손가락 골절상이고, 이는 손가락을 비트는 행동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B가 이 사건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에 의해 왼손과 오른손 손가락이 꺾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가 A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A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항하여 A을 붙들고 버렸을 뿐이고, 방에서는 A으로부터 노트북으로 가격당하자 이를 막았을 뿐 A을 주먹과 무릎으로 폭행하거나 A과 바닥에서 뒤엉켜 몸싸움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B는 범죄사실과 같이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에는 A의 얼굴에 할퀸 상처가 나타나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피고인과 A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상처인 것으로 보인다. A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9. 5. 14.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늑골이 골절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이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다면, A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의 폭행행위에 대한 주요 증거인 노트북을 확보해 주지 아니한 채 병원에 데리고 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노트북은 A의 범행 도구일 뿐이고, 피고인의 유무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는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위 E이 작성한 수사보고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A으로부터 노트북으로 머리를 맞았다고 주장하여 노트북이 어디 있는지 묻자 피고인이 방안에 있다고 대답하였다가, 방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말을 바꾸어 다시 자신의 차 안에 노트북이 있다고 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차량으로 갔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서 노트북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행 도구라고 주장되는 노트북을 일부러 확보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으며, 당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는 피고인의 노트북이 나타나 있기도 하다(수사기록 제15면의 두 번째 사진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믿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