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60

범죄사실 [2014고단1060] 1. 피고인 A, C, D, E, F,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경미한 교통사고로 소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일반적으로 현장 확인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지인들인 피고인 C, D, E, F, H과 M, N, O, P, Q, R, S(개명 전 이름 T)으로부터 그들과 그 가족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았다. 그리고 피고인들과 N, O, P, Q, R, S은 각 사고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 역할을 나누어 맡고, 피해자 역할을 맡은 경우에는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들을 속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2. 7. 18:36 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오늘 18:14경 창원시 의창구 U에 있는 V 부근에서 W 그랜저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보행자인 D, B을 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D X 신경외과의원에, 피고인 A은 B의 행세를 하며 Y정형외과의원에 각각 입원을 하였다. 피고인 A,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5.경 B 명의 경남은행 계좌와 피고인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084,79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1.17.00:3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1,109,520원을 지급받고, 그 중 3회는 허위 사고임이 발각되자 청구를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경미한 교통사고로 소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일반적으로 현장 확인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피해자 AXA손해보험(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0, 17, 04:58 경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오늘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부근에서 Z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AA, G가 타고 있는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한 다음 AA의 행세를 하며, 피고인 G와 함께 Y정형외과의원에서 위 교통사고를 이유로 통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1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B 가. 2012. 11. 29.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9, 09:22 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오늘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B에 있는 AC 부근에서 Z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N, AD을 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3,603,870원을 지급받았다. 나. 2013. 9. 29. 범행 피고인은 2013. 9. 29, 20:42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 보험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자신이 AE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오늘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일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 A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 AG이 타고 있는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950,00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A 가. 보험회사들에 대한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반복된 교통사고 접수로 더 이상 자신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자, 자신이 알고 있는 가족들의 인적사항, 위 1항 기재와 같이 알아낸 지인들의 인적사항, 아래 바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타인의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로 알게 된 AH 등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타인을 가해자, 피해자로 하는 허위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들을 속여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3. 09:32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XA손해보험(주)에 전화하여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반송초등학교 앞에서 Z 아반떼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M, AI이 타고 있는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3.경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935,7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4. 11, 21:30경부터 2014. 4. 4. 15: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164,120원을 지급받고, 그 중 23회는 허위 사고임이 발각되자 청구를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13. 8. 1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모인 AJ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AJ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16.경 창원시 의창구 U에 있는 AK 이 운영하는 AL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와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각각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이름 란에 'AJ', 주민등록번호 란에 'AM'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로 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지종합할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1.경 창원시 의창구 AN에 있는 AO 고객센터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지종합할부에서 AJ 명의로 AP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 AQ에게 AJ의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제출하며 "모인 AJ으로부터 중고 자동차구매와 그 대금 대출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모인 AJ에게 자동차 구입이나 그 대금 대출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았고, 인감증명서 등 서류도 피고인이 임의로 발급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17,000,000원 상당의 AP 쏘나타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2013. 9. 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6.경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로 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마, 2013. 9. 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9.경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로 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바. 절도 피고인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을 등록하러 온 사람들이 보험회사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아 사용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를 회수하지 않고 팩스기에 그대로 두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보험신고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7.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 창원 종합운동장에 있는 창원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팩스기에 있던 AH 등 수명의 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수장의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중순경 같은 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 에 있는 마산차량등록사업소와 2014. 3. 말경 위 창원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각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AH 등 31명의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31 장의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를 가지고 나와 각 절취하였다. [2014고단11261 피고인 A은 2012. 5. 4.경 창원시 의창구 AN에 있는 AO 중고자동차 단지에 있는 AR자동차매매상사에서 AS 오피러스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주)우리파이낸셜의 불상의 직원에게 "중고자동차 구입 할부대출을 해주면 할부금을 잘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중고자동차구입 할부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할부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부친인 AT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자 동차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1,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632] 1. 사기 피고인 A은 2012. 10, 23.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지하철 공덕역에서 피해자 AU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합의를 해야 한다. 내 차를 팔아서 합의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차량 할부금이 남아 있어 당장은 판매를 하지 못한다. 1,1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차를 판매하고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차량 매매상 판매수수료로 2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차를 담보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차가 채권자에게 넘어간다는 말을 듣고,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거나 판매수수료가 추가로 필요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지하철 신촌역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서명위조, 위 조사서명 행사 피고인 A은 2013. 1. 15. 23:40경 창원시 의창구 AV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AW파출소에서, 그 전 D과 함께 다른 사람과 시비된 사건의 조사를 위해 임의동행 되어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말하면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된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평소에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지인 B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곧이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AX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 작성을 요청받자 임의동행동의서의 말미 '위 본인'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B'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즉시 위 AX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4고단1060호의 판시 제1의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4고단1060호의 판시 제1의 각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4고단 1060호의 판시 제4의 가, 다, 2014고단1126호, 2014고단1632호의 판시 제1의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2014고단1060호의 판시 제4의 각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4고단1060호의 판시 제2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2014고단1060호의 판시 제3의 각 사기의 점) 피고인 D, E, F, G, H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판시 각 사기죄, 사기미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절도죄)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 형법 제 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 중 보험 관련 사기범행은 교통사고를 가장하는 수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수회에 걸쳐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점, 이러한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외에 피고인 A의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