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파란색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830,000원 상당의 자전거 6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 H, I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현장 사진첨부등),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관련),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입건전조사 보고서(사진첨부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닐 뿐 아니라 그의 배우자인 피해자 G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C의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10. 5.경 자전거를 절취한 범행으로 같은 달 중순경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2021. 11.에 이르러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동일한 수법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피해자 G, 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범행 횟수에 비해 피해 합계액이 크지 않다. 피해자 G, I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E, F의 자전거는 각 압수되어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4.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김천시 C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혀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지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08: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층간 소음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하단을 발로 1회 걷어 차 위 현관문에 지워지지 않는 신발자국을 남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재물손괴 고소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본건 기록 편철된 CD내에서 사진 파일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현관문 하단을 발로 찬 사실이 없고 설령 찼다고 하더라도 족적의 흔적만으로는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현관문 하단을 발로 1회 차서 지워지지 않는 신발자국을 남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거지에 이사 오면서 현관문에 시트지 시공을 하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그 현관문에 피고인의 신발자국이 남아있는데 그 자국은 물티슈 등으로 지워지지 않아 원상회복에 비용과 노력이 들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행위로 현관문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21: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남, 29세)이 유흥업소에서 돈을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밀치자 격분하여 그곳 캐비넷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8㎝, 날길이 15㎝, 증 제1호)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신장의 손상, 복강 또는 장간막 동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순번 23)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카카오톡 캡쳐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과도를 건네주면서 자신을 찔러도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승낙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라고 말한 이유는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돈을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고인을 달래기 위하여 한 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승낙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이를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승낙이라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복부 부위를 과도로 찌른다는 것은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돈을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 경위 및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01:4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음식을 먹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C은 위 편의점과 D주유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2. 2. 26. 07:14경부터 같은 날 07:52경 사이 화성시 E에 있는 ‘B편의 점’과 ‘D주유소’에서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구매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담배의종류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왜 그것도 모르냐 새끼야. 너 종업원 맞냐.“고 소리를 쳐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서고, 편의점 앞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주유소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유소에 들어왔던 손님들이 주유를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및 주유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주유소), CCTV 영상이 녹화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 중인 주유소 내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17

범 죄 사 실 [2021고단3017] 피고인은 2021. 8. 31. 20:50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택시에서 내려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택시 뒷좌석에 앉히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304] 피고인은 2021. 12. 3. 22:00경 서울 은평구 D 앞 노상에서, 멀리 걸어가는 대리기사에게 말을 걸고 있는 피해자 E(남, 47세)에게 다가가 “왜 그러냐”고 묻자 피해자가 “넌뭐냐고”라고 답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해자운행 택시 촬영사진,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2022고단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접수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상대수사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가정보호사건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21.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1. 자신이 부동산 딜러로 근무하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의 고객이었던 피해자 B에게 “남편이 일본에서 현금 10억 원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세관에 붙잡혀 세금을 내야 들어올 수 있다, 월말까지 갚을 테니 600만 원을 빌려 달라. 약속대로 돈을 갚지 못하면 당신이 매수한 거장 소재 토지의 중도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하는 미국 군인이라고 믿는 사람이 포상금으로 받았다는 61만 달러의 인출을 위한 수수료 및 한국 방문 경비 명목으로 위 군인에게 송금해 주는 용도로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같은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의 전세보증금 액수를 변조해서 보여주며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대화내용 캡쳐, 입금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수사서류 첨부, C 계좌거래내역 회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수사상황(피의자 현재지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미국 군인이라는 일명 E에게 속아 61만 달러를 인출하면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므로 변제의 의사가 있었고, 변제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과 동일한 동기로 지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면서 문서를 위조한 범행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고소를 당하여 2021. 2. 25.에 이미 위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E이 실존인물인지 추궁을 받았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일명 E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른바 ‘로맨스 스캠’ 방식의 사기를 당해 기망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실제 배우자가 아니라 신원도 명확하지 않고 이메일 등으로만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에게 돈을 주기위해 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더라면 피해자가 아무런 의심 없이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과 달리 자신의 남편이 일본에서 현금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세관에 잡혔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 결국 피고인의 차용금의 용도에 관한 기망행위와 그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다. - 범행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4. 1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좁은 도로이고, 전방에 피해자 F(남, 81세) 운전하는 경운기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82km로 진행하다가 위 경운기의 후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15. 00:38경 G병원에서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공학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생명을 앗아간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결과에 비추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마지막 처벌받은 전력은 20년 전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의 경위, 74세인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28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20고단3586 판결(재심대상판결)로, 2013. 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8.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6.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음에도, 다시 2020. 3. 21.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받아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그 재심대상판결이 2020. 9. 17.경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피고인에게 적용된 위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 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결정].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적용된 이 사건 도로교통법 해당 조문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된 이상,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 제4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재심개시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 재심절차에 의하여 하는 판결은 다음과 같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3. 21 20:15경 인천 남동구 C오피스텔 인근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건물 F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도 판시 음주운전을 다시 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지난 음주운전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5년이 되는 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새로이 재판을 하게 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01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8. 12:2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2021. 12. 30.경 분실 신고하여 폐지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야마하 NMAX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1. 28.경 및 2022. 3. 3.경 제1항 기재 아파트 인근에서,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캡처, 오토바이 사진,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판시 각 범행은 이륜자동차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도박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02:34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51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시 동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고, D은 위 아파트 동대표 회장으로 현재 직무정지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11. 15:05경 위 아파트 E동 공동현관 우편함에서 D이 위 아파트 E동 각 호수 우편함에 꽂아 둔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 중 하나를 몰래 꺼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11. 15:05경 위 아파트 E동 공동현관 우편함에서 D이 위 아파트 E동 각 호수 우편함에 꽂아 둔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 중 하나를 몰래 꺼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수막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탄원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였을 뿐 절도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또한 위 탄원서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배포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가져간 행위는 입주자의 유지·관리행위로서 적법하다. 2. 판단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가 없고, 소유자 내지 점유자에게 주관적인 가치가 있음으로서 족하다(대법원 1976. 1. 27. 선고 74도3442 판결).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닌바,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탄원서는 D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법원에 선처의 의사표시를 부탁하는 취지에서 세대별 우편함에 투입한 것으로, 그와 같은 목적이 있는 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주관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주민들로부터 점유 이전에 관한 명시적·묵시적인 동의 없이 임의로 가져 가 권리자를 배제한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도 충분히 인정되며, 위 탄원서가 타인의 법익을 현저히 침해하고 이를 그대로 두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보전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배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리주체도 아닌 피고인들이 이를 임의로 처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위 탄원서가 세대별 우편함에 투입된 이상 아파트 각 세대에 거주하는 주민들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점유 내지 소유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따라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4세)가 충북 영동군 C에서 운영하는 △△한의원에 환자로 방문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021. 10. 18.경 위 한의원으로 “야! 많이 많이 사랑한다.♡”라는 메모지가 적힌 꽃바구니를 보내고 2021. 10. 2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 87에 있는 영동역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2021. 10. 21. 08:30경 피해자의 직장인 위 한의원 부근에 있는 영동역 앞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며 지켜봄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5. 12: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신고내용 정리 ∙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꽃바구니, CD, USB 첨부) - 꽃바구니 등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USB 내용 캡처 첨부) -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한의원 내 CCTV 확인) -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결과 ∙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10:45경 안성시 B 앞 도로상에서부터 안성시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0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신암점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C(남, 35세)은 B 신암점의 업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2. 13: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B 신암점에 일행들과 함께 들어오면서 출입문 옆에 짐수레를 놓아두었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통행에 방해가 되니 짐수레를 옮겨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이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소란을 피우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신고하려면 하라면서 더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게 되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점포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던 피고인을 막아서며 신고하였으니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밀치고, 이어서 위 점포 바깥 인도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간 피고인을 따라가 위와 같은 이유로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1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C(39세)이 학력을 위조하고 거짓된 선동을 하며 후원금을 모집하였다가 발각되자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자살을 시도한 것처럼 일을 꾸몄다는 의혹에 관한 영상을 위 채널에 게시하면서, 위 영상에서 피해자를 가리키며 “아무리 개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진짜 개자세로 자살시도를 하는 병신은 없습니다.”라는 대사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송조건은 공소제기의 적법․유효요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친고 죄에 있어서 고소기간 내에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0. 8. 28.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욕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21. 8. 12.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위 고소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해자의 대리인 D은 제보를 받고 동영상의 존재를 알게 되어 그로부터 며칠 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고소일로부터 약 3~4개월이 경과한 2021. 11.경 및 같은 해 12.경 수사기관에서 제보를 접수한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증명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고소기간 내 고소가 있었음에 대하여 유일한 증거가 D의 진술뿐인데, D의 진술은 제보가 접수된 매개체가 카카오톡인지 이메일인지 여부에 관하여 번복되고 있으므로, D의 진술만으로는 고소기간을 준수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공소는 이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터잡아 제기된 공소이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9. 22:1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향로 131 포도마을사거리 도로를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가 피고인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BMW53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2. 9. 22:19경 부천시 소향로 131 포도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2회 때리고, 몸통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상반신 부분 옷을 강하게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 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24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23:31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화서면 금산리에 있는 청주영덕고속도로의 영덕방향 상행선 47km 지점 도로를 속리산 IC 방면에서 화서 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선행 사고로 인하여 진행방향의 전방 1차로에 순찰차량이, 1차로와 2차로를 걸친 곳 및 갓길에 선행 사고가 일어난 차량 2대가 비상등을 켠 채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2차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갓길에서 선행 사고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4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위 사고 현장인 ‘상용교’ 다리의 아래로 뛰어내리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2. 01:20경 경북 상주시 C에 있는 ‘D’에서 양측 다발성 늑골골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감정서 1.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차량 특정 경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선행사고로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하다가 발생한 것인바, 그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곳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2. 10:30경 위 C 내 선창에서, 업무지시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의 크레인에 달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재질의 샤클(직경 약 10cm)을 풀어 손에 쥔 채로 피해자의 앞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수사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2022. 2. 18. 자로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8. 13:22경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540-1에 위치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 방면에서 신안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과 보행자의 통행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방향으로 도로의 우측 끝을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모하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추가 제출), 진단서(추가제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 판결문, - 사건요약정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