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477

범 죄 사 실 [2022고단477]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7.경 트위터에 게시한 구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현금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과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경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경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G이라는 사람이 E씨 이름으로 H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했는데 그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해자들이 E씨를 고소했고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설정을 해야 된다. 통장의 금액을 정확하게 말해야 되니 보내주는 I 앱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I 앱을 가장한 악성 앱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계속 오류가 나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전화를 바꿔 피해자에게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행정재산으로 변경을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 19:3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대로 980에 있는 청주국제공항 상주직원 주차장 입·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242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8,078,62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1070]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7.경 트위터에 게시한 구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현금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과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31.경 09: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국민희망회복자금 특별지원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1. 9. 1. 10:22경 K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피해자에게 “기존 M 대출을 갚지 않고 다른 대출을 받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된다. M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 15:36경 부산 금정구 N빌딩 1층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마치 M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1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1193]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문서를 건네주고 현금을 받은 뒤 이를 전달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2021. 11. 1.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O를 알고 있느냐. 그 사람이 E 이름으로 서울에 있는 H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했는데 통장을 팔았냐, 이 사람하고 연락을 해본 적이 있냐, 이 통장으로 범죄에 이용을 했는데 피해자들이 E을 고소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계속해서 서울중앙지검 J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E을 찾아가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 1장을 건네주고,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1. 1.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내용 란에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등이 기재되고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아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9:3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대로 980에 있는 청주국제공항 상주직원 주차장 앞에서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12. 28.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2.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에게 전화하여 강남경찰서 P 경위를 사칭하며 ‘Q을 아느냐, Q이 H은행에서 B 명의를 도용해서 대포통장을 만들었다. 대포통장으로 인한 사기 피해자들이 B을 고소했다.’고 거짓말하였고, 계속해서 서울중앙지검 R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으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B을 찾아가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 1장을 건네주고,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2. 28.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내용 란에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등이 기재되고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아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여수시 S에 있는 T초등학교 앞에서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장을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2021. 1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1% 금리로 6,800만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과 V 직원을 각각 사칭하여 ‘기존 대출 내역이 있음에도 신규대출을 바로 신청한 것이 금감원에 적발이 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U을 찾아가 V 명의의 문서 1장을 건네주고,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2. 6.경 양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제목 란에 ‘완납 증명서’, 내용 란에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 U’ 등이 기재된 V 명의의 문서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아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5:30경 양산시 W오피스텔 앞에서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V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V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512]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7.경 트위터에 게시한 구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현금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과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4.경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날 Z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우선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27. 15:30경 광주 서구 AA 센터 앞길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마치 Z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3.경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날 Y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3개월 동안 쓰기로 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니 지금 당장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광주 서구 AB에 있는 AC편의점 앞길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마치 Y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230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뒤 돈을 전달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규 대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 위반이다. 수동 상환하면 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받은 후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2. 23. 12:45경 대구 동구 AE에 있는 A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D,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U,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H의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확인증 사본 [2022고단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2022고단1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완납증명서 [2022고단1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F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사본 [2022고단2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하여 책임 제한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직접 받아 공범에게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범행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1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2억 1,400여만 원으로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2022고단1070호 사기 범죄사실에 관하여 2021. 9. 27. 경찰관의 전화를 받았고 2021. 10. 6.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후에도 2022. 1. 6.까지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