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3. 11:5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원흥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제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제과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횡성단위 농협 쪽에서 횡성시계탑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성시장 옆 도로로서 자동차와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주변의 보행자 및 주정차된 자동차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도로변 이면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 세라토 승용차의 열려져 있던 좌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은 뒤 그 차에 짐을 싣고 있던 피해자 F(35세)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고, 그대로 약 100m를 더 운행하다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G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뒤 멈추어 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형의 상한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것으로 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한다]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 F을 충격하여 넘어뜨리고도 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까지 위태로울 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4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30. 19:4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슈퍼 마켓 입구에서, 피해자가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손으로 슈퍼마켓 앞에 있던 과자 진열장을 밀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떨어진 과자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31, 00:30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 28 상남재래시장 북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F(61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업무방해)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3급인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08:1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같은 구 춘의동 춘의사거리 사이를 운행 중인 E회사 소속 F 50번 버스에서, 피해자 G(여, 2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분석에 대하여)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매우 혼잡한 버스 안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수 있으나 추행의 고의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추행의 부위, 방식, 정도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추행 행위 및 그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에게 비록 이종의 범행이기는 하나 성매매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635

범죄사실1) 피고인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가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08476695, 76701(병합) 명도청구, 건물명도 소송에서 2009. 8. 5. 교회에서 퇴거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2010. 5. 27. 대법원 2009다67665, 2009다67672 (병합)호로, 피고인 F에 대하여는 2012.10. 11. 대법원 2011다20607, 201120614(병합)호로 위 판결이 각각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3. 22, 19:40 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교회의 관리자인 목사 K 등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배를 인도한다는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교회 본당 예배당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판결문 등 첨부된 서류들 포함)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일반 공중에 개방된 곳이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는 2012, 11, 25. 임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교단(통합교단)에서 탈퇴하고 새로이 백석교단에 가입하며 당회장을 M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12. 16. 교인총회에서 위 결의에 대한 추인결의를 함에 따라 기존의 임시당회장이었던 K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교회의 임시당회장이 아니어서 공소사실 기재 예배당의 관리자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고의도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교회시설은 신앙을 가진 자이건 아니건 예배 및 신앙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한 누구나 출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교회는 원로목사 N측(그 후 2011.11.22, K이 이 사건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되었다)과 담임목사인 M측을 따르는 교인들 사이에 2004. 4.경 다툼이 발생한 이래 지금까지도 법정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M측의 부목사이거나(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M측 교인들의 결의를 통해 새로이 가입한 교단 소속 목사(피고인 F)로서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재판국으로부터 면직·출교처분이 내려지고, 피고인 F을 포함한 모든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교회 출입이 이 사건 교회의 예배 및 신앙 활동을 방해하고 상호 충돌할 위험이 상존한다는 이유로 그 출입을 금지하는 사법적 판단까지 내려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교회시설의 관리자인 임시당회장 K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회가 NK)측과 담임목사인 M측의 반목과 대립으로 상당기간 분쟁이 계속되어 왔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2012. 11. 25.자 임시 공동의회 결의 및 2012. 12. 16.자 추인결의에는 소집권자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자격 없는 의장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의결정족수 내지 결의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은 M측 부목사이거나 새로운 교단 소속 목사로서 위 각 결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그 진행 내용이나 진행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인 2013.2.26,2012카합2069 당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위 각 결의의 무효를 전제로 M의 이 사건 교회 당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각 결의와 무관하게 이 사건 당시 K의 이 사건 교회시설에 대한 관리권한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고 봄이 옳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위 각 결의가 무효여서 이 사건 교회의 관리권에 변동이 생기지 않았음을 인식하면서도 막연히 위 각 결의의 효력에 대한 최종심의 판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건조물침입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경영지원팀 구미 과장이고, 피해자 C(여, 27세)는 같은 회사 경영관리 서울본사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23:20경 원주시 D에 있는 E에서 열린 회사 워크숍에 참석하여 저녁을 먹은 후, 근처 노래방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거나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두자녀를 부양하면서 성실히 가정생활 및 회사생활을 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한다면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회적응을 방해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더 높이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되며, 피고인 가족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나 성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의 보호 효과보다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때문에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나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1년간 감봉 및 사내 공지 등의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히 회사생활 및 가정생활을 해 온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누구든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1. 2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16.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2014. 12. 16.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병적조회, 소포우편조회, 현역병추가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드시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충동조절능력의 저하에 따른 병적인 도벽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2015.10.6, 16:24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백화점 지하 1층 'E' 매장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있는 시가 590,000원 상당의 검정색 니트자켓 1개를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10. 30. 10:00 경까지 서울, 용인 및 성남 일대 백화점 의류매장 등을 돌아다니며 총 11회에 걸쳐 비슷한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91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F,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결과 보고)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의사소견서, 먹는약 봉투 복사본,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동종의 범죄로 인해 여러 차례의 처벌을 받고 치료감호 처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동일한 수법의 절도 행위를 반복하였고, 이는 경제적 필요 등과는 무관하게 절취행위 자체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습벽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한편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도 작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순간적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운 정신적 장애가 있어 치료를 받는 중이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물품 중 대부분이 그대로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소재 식품가공 및 부자재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주임으로 피해자 D(39세)의 근로에 대해 상급자의 지위에서 업무지시를 담당하며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9. 5. 05:40경 위 사업장의 물류센터 마당에서, 전날 하급직원인 피해자에게 업무로 전화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낭심을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파열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최근 약 1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어느 정도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14:20경 인천 연수구 솔샘로 73에 있는 솔샘어린이공원에서, 피고인이 그곳 벤치에 누워서 쉬고 있던 피해자 B(여, 88세)에게 "왜 공원에서 잠을 자느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공원이 당신 땅이냐"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경위가 진술서 형식으로 대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다수 있고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 피해자 B(45세)이 근무하는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E에게 교제하자고 하였으나 E로부터 거절을 당하여 E를 상대로 협박, 폭행, 명예훼손 등의 범죄를 저질러 2017. 9.8.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었으나 2017. 11. 7. E와 합의하여 2017. 11. 8.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9. 04:00경부터 같은 날 04:29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피해자가 E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PC방에 오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잠시 얘기 좀 하자."고 말한 후 PC방 후문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 목 부위를 세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발을 헛디뎌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을 따라 올라가자 피해자를 따라 계단을 올라간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PC방 후문 옆 지상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그 곳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2-3미터 정도를 끌고 다니다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번째 중수골의 목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1. 진단서 1. 피의자 B 얼굴 및 목부위 피해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자 B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PC방에 온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 시비가 발생하게 된 경위, PC방 후문 계단과 후문 옆 지상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의 내용,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했던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제출된 다른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와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폭력 행사의 동기나 사건 발생의 경위 등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부분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범행 이후 쌍방 폭행을 주장하기 위하여 자해를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 폭행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폭력행사의 정도 및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7. 13:30경 강릉시 교도에 있는 교동택지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에 있는 근덕 과적검문소 앞 7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K7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12:1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평소 좋지 않게 생각하던 피해자 D(46세)에게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액가슴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력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23:24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영일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가마산로120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사고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음주, 무면허 운전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8일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3. 4.경 대구 북구 신천동로 부근 C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신용이 좋지 않아 내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현대캐피탈에서 대출받아 중고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금은 A와 함께 나누어 납부하고 너에게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은월 1,000,000~2,000,000원 상당의 중고자동차 판매 수당 외에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수입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고, 피고인 도월 2,500,000~3,000,000원 상당의 골프 티칭 수강료 외에 다른 수입이 없어 위수입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고 개인채무 약 50,000,000원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차량 할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9.경 아우디 A4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로부터 27,800,000원을 대출(할부금 월 1,148,407원, 36개월 할부)받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7,800,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1. 차적조회(E) 1. 현대캐피탈 할부내역서 1. 신규가입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A 확정판결문 및 C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5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3.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7동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회원 등급을 상향시키기 위해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일노리(www.filencri.com) 게시판에 구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피해자 E에게 저작권이 있는 소설 'F'의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저작재산권을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저작권법위반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E의 고소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8. 3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대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17:2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D빌라 비01호 창문 앞 화단에서 물을 주던 중, 위 D빌라 앞 골목길에서 훌라후프를 하며 혼자 놀고 있는 피해자 E(여, 6세)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빌라 출입구 계단으로 불러 훌라후프를 시킨 다음 "잘하네, 이리 와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으며 자신의 성기를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비고, 이를 뿌리치고 가려는 피해자에게 "어디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서 1. F 작성의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약 8년 전인 2007년경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9세 남짓의 여아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단기간 내에 쉽게 치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18:00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음식점 및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46세) 및 자신과 피해자의 지인 2명 등과 어울려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긴 후, 2014. 9. 2. 02:00경 거부의사를 나타내는 피해자를 강제로 이끌고 같은 동에 있는 모텔의 객실에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자신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수사보고( 모텔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3.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기본영역, 성년 유사강간은 위의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2년 6개월)과 상한(5년)을 각 2/3로 감경함]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 4개월(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릅)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모텔로 이끌고 가 강간하려다가, 자신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유부녀인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80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태백시 C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필증 양식을 다운받아 신고인 상호(명칭)란에 "D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란에 "E", 성명(대표자)란에 "F", 주소(사업장)란에 "강원도 원주시 G 외 1필지 제다동호", 공사내역 공사명, 란에 "콘크리트포장철거공사", 공사기간란에 "2012. 5. 1. ~ 2012. 6, 29.", 공사(배출)현장 주소란에 "강원도 태백시 H 일원", 발주자 상호(명칭)란에 "I 태백지소", 대표자란에 "I 태백지소장", 주소란에 "강원도 태백시 H",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의 건설폐기물의 종류란에 "폐콘크리트", 배출량(톤)란에 "51톤", 운반자란에 "J(주)", 운반량란에 "15톤", 처리구분란에 "위탁처리", 업소명란에 "J(주)", 처리방법란에 "중간처리(파쇄)", 처리량란에 "51톤", 일자란에 "2012년 5월 18일, 태백시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고, 위 태백시장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태백시장 명의의 서류에서 태백시장의 직인 부분을 오려 붙인 다음 다시 이를 복사함으로써 공문서인 태백시장 명의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필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태백시장 명의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필증을 원주시 D 주식회사 사무실에 우편으로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준비한 계량증명서에 태백시 일원에 주차된 차량을 촬영한 사진을 출력하여 이를 붙이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2-05-19", "폐콘크리트", "K", "38,090", "13,620", "24,470", "D(주)", "I 격납고 및 자재창고 신축공사", "강원도 태백시 H"을 출력한 후 이를 오려내어 위 계량증명서의 계량일자, 품명, 차량번호, 총중량, 공차중량, 실중량, 배출자, 용역명, 배출장소란에 각각 붙인 다음 다시 이를 복사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주식회사 대표이사 L 명의의 계량증명서 1장을 위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장의 계량증명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주식회사 대표이사 L 명의의 계량증명서 3장을 원주시 D주식회사 사무실에 우편으로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필증, 계량증명서, I 농기계 격납고 및 자재창고 신축공사, 2012년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배출신고자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내용은 중대하나 그로 인하여 실질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1. 제1범죄(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2. 제2, 3 범죄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3.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8월 3년 8월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9. 16. 15: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1동에 있는 한성기린아파트 앞 도로를 신평놀이터 방면에서 배고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이때 마주보며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BS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의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