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02

범 죄 사 실 2021고단702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F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계약 위반이니 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F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4. G 직원 ‘H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테니 지정하는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I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법 위반이니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5. 부천 J건물 1층 주차장 입구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조된 ‘채무통합납부증명서’ 1장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9. 16. 10: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탁 공증서’ 1장을 교부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1,440만 원을 교부받고, L는 2020. 9. 17. 14: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M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위조된 ‘완납증명서’ 1장을 교부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L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을 상환해주거나 신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L,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4,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2.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P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계약위반으로 잔액을 상환해야 하고,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Q은 2020. 9. 23. 13:20경 안양 만안구 R 앞 도로가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3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2020. 9. 24. 12:20경 안양 만안구 S에 있는 ‘T’ 앞 도로가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Q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을 상환해주거나 신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Q,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1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6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여 대출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0. 9. 14.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 상당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주면 대환 대출 절차를 진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O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6. 17:12경 양주시 V 아파트 정문 앞으로 현금 1,9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여 대출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저금리 정부지원금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0. 9. 18.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X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상당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주면 대출 절차를 진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X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8. 13:45경 춘천시 Y아파트 Z동 주차장 앞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9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AA회사 AB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파일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기존 AD은행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A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8. 16:30경 강원 양양군 AE에 있는 ‘AF’ 식당 안에서, 사실은 AD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A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납부 증명서 사진, 수사보고(추가 수거범행에 대한 공모관계 검토), 수사보고(공범 처분내역조회),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각 피혐의자들 범행 장면 CCTV 사진 자료, 피해자 제출 납입증명서 등 서류 2021고단8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등, 납입증명서 등 2021고단17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신청인 B, C, D은 판시 각 범죄의 피해자로 되어 있지 않아 그 청구가 이유 없고, 배상신청인 E는 그 청구에서 일부 금액을 변제받았고 위자료까지 구하고 있어 그 배상 범위가 불명확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현금 수거 당시 자신의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사기범의가 없었고, 더구나 자신이 직접 수거행위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질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공동정범의 성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직접 현금 수거행위를 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현금 수거책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범행 전부에 대하여도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의 역할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은행에 근무한다는 F 팀장으로부터 자신 일이 고객들의 세금을 감면시켜주기 위해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주는 일이라고 듣고 그렇게 알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다고 믿었다는 것 자체를 선뜻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금융기관에서 피고인이 구직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만 보고 거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그것도 상당한 금액의 보수(교통비 포함 건당 20만 원 ~ 40만 원)를 지급하면서 맡긴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일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일거수일 투족을 지시받고 보고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였는바, 피고인이 돈을 수령하였다고 보고하면 조직원이 특정 은행의 특정 지점을 지정해주고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보내주면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수거한 돈에서 자신의 보수를 공제하고 100만 원씩 나누어 ATM기를 통해 위에서 전송받은 각 명의자 이름으로 송금하였고,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을 때면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조직원만 전화로 피해자와 이야기하였는데, 이런 방식은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방법으로서 정상적인 은행업무 방식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면 자신을 “은행 팀장의 부탁으로 온 K 대리입니다”로 소개하거나 피해자들이 “K 대리님 맞으시나요?”라고 물으면 “네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여 허위의 이름과 직함을 사용하였고, 피해자 E에게는 위조된 I은행 대표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를 교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받는 돈도 너무 많고, 일의 방법들이 너무 이상하니까 불법적인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서 4번 정도 하고 일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 N에 대한 각 사기범행의 과정을 살펴보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고인 등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내용의 기망행위를 하고 이에 기인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L,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Q이 피해자 N으로부터 각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을 비롯한 수거책들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돈의 수거 및 그 전달행위가 단일한 편취 범의 아래 동일한 기망행위에 기인한 것인 점, 위 수거 및 전달 방법의 동일성, 그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이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통하여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이 전체 피해금액의 일부라 하더라도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 전체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서는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등이 개별적으로 지시를 받아 움직일 뿐 자신이 수거하는 돈의 흐름, 구체적인 피해경위와 금액까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한 현금 수거책은 자기가 수거하는 돈이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직접 주었는지, 다른 조직원에게 주었는지 여부가 공모의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피해자의 돈이 조직원에게 직접 교부되거나 범행계좌에 입금됨으로써 피해금액 전체에 대한 사기죄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단순 가담,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사기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현금수거책으로서의 범행은 그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 범죄에서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득한 돈은 모두 상위 조직원들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일부의 보수만 받았을 뿐인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