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오빠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여름 오전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0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몸을 간지르는 등 장난을 치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6. 가을경 내지 2017. 1.경 일자불상 오후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방바닥 이불 위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1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아 빼내려고 하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속에 수회 손가락을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 사이에 무릎을 꿇고 서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두 다리를 하나씩 잡아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다가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삽입에 이르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1. 오후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아랫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2세)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삽입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4. 일시불상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2세)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삽입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혐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피해자 B의 F 대화내용 캡처 사진 첨부, 현장사진 촬영 및 첨부, 피해자 상대 피해일시 특정을 위한 전화통화 상담),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1항(미성년자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2. 2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함께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오빠로서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수회에 걸쳐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려고 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평생 치유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친동생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적 이상 습벽이 있어 향후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기는 하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위 각 결과와 범행 정황, 전반적인 생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간통념수용척도도 1.76점으로 평균 수준이다. 다.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 5년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