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01:30경부터 같은 날 01:57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B에 있는 C휴게소(춘천방향) 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상점에 이르러 그곳의 주름문을 손으로 잡고 강제로 치켜올려 틈을 만든 뒤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0원 상당의 우산 10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치질방석 3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다용도 조끼 2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모자 3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라이터 8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파워핸들 2개, 시가 85,000원 상당의 USB 2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손톱깎이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육각렌치세트 1개를 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관련), 수사보고서(추가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2회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동종전력이 십여 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인 장우산 3개(57,000원), 치질방석 2개(3만 원)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4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9. 26. 21:30경 평택시 B,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7. 00:0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손님에게 해코지를 하고, 술값 없다고 감방 간다고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왼손으로 F의 목 부위를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C, H, I 작성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1. CCTV 캡쳐사진, 중간계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쳐사진, 계좌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돈을 초과하는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술값 등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계산을 거부하고 행패를 부렸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오래 전이기는 하나 무전음주, 무전택시사용 등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C과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을 위해 5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한 기본신상정보 중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2019. 10. 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사직하여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변경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점검결과, 사건조회 및 약식명령문 출력물 각 3부, 사건조회 및 1심, 2심 판결문 출력물 각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등록위반 전과 관련), 내사보고(신상등록 대상자 점검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정정), 수사결과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6세)과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 소재 서울동부구치소의 같은 방에서 수용생활을 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28. 07:00경 위 구치소 C방에서, 피해자가 책을 정리하던 중, 피해자의 발에 책이 떨어져 혼잣말로 성질을 낸 것을 피고인에게 화를 낸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였고,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9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3. 20:49경 나주시 B에 있는 상가건물 1층 통로에서 피해자 C(남, 14세)이 피고인의 친동생과 어머니에게 욕설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과 배를 조르고, 피해자의 뒷통수,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첫째 동생 D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둘째 동생 E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J, K,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출동당시 현장상황 등), 파출소 제공사진 1. 상해진단서(F), 수사보고서(F의 상해정도 확인), 초진기록지,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M 진술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N 상가건물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H과 F이 상호간에 침을 뱉은 장면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I 제출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3. 18:21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앞길을 화랑대사거리 쪽에서 C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차해 있던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실제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2017년경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타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4세)은 위 C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에서 피해자로부터 왁싱 시술을 받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왼팔을 꺽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휴대폰 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 약물운전 관련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24. 04:15경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졸피뎀 등이 포함된 수면제를 복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4. 04:15경 부산 강서구 C마을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김해공항 방면에서 명지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약물의 영향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등이 포함된 수면제를 복용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 뒷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7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를 리어 머플러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4,873,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K7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59,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혈액 감정결과 및 위험운전치상 적용), 국과수 감정서(혈액), 현장사진,진료기록부(피의자),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및 차량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죄 및 각 도 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에게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는 바람에 자동차보험으로도 각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현재 소재불명이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4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2443 피고인은 2023. 6. 14. 00:16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3261 피고인은 2023. 7. 29. 01:4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염포로 200에 있는 효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23고단3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검찰사건 처분결과,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6.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3. 6. 1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3. 7. 2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3. 7. 2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차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거움, 2023. 6. 14.자 범행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6%로 높음, 2023. 7. 29.자 범행의 경우 신호대기 중 도로에서 잠이 드는 등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로 상당히 높으며, 재판 계속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운전거리가 약 800m, 2㎞로 아주 길지는 않음, 2023. 7. 29.자 범행의 경우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대리기사가 빨리 배정되지 않아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스스로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2. 17:3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마트 인근 2차선 도로의 2차로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이 움직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차량변속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차량의 정지 상태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변속장치를 중립에 두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 경사진 도로 위에 위 차량을 정차한 과실로 차량이 경사를 따라 내려가며 인도의 노점상에 있던 피해자 E(남, 53세), 피해자 F(남, 54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아래다리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는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천골 골절 등상 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서 피해자 F을 위하여 2,000만 원,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 12. 17:3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마트 인근 2차선 도로의 2차로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면서 차량 변속장치를 중립에 두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 경사진 도로 위에 위 차량을 정차한 과실로 차량이 경사를 따라 내려가며 인도의 노점상에 있던 피해자 B(남, 29세)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B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위의 후근육군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5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2.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3.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7.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8. 02:37경 서울 광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산정,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약식명령 확정일자 확인보고, 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2023년 2월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바,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단속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0세, 가명)의 남편과 같은 병실의 옆 침대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3. 2. 1. 03:35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61길 53에 있는 중앙보훈병원 8층에 있는 C호실에서, 피고인의 병상 커튼 밑으로 손을 넣어 옆 병상의 보조 침대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들의 각 증언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강원 정선군 C에서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남, 68세)은 피고인 A에게 카고크레인 기사로 고용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1. 13:30경 강원 강릉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야적장에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5톤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야적장에 적치된 H-BEAM(각 500kg)을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도록 현장에서 지시했다. 위 작업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이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이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작업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하거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카고크레인을 이용한 작업을 시작하면서 안정기(아웃트리거)가 카고크레인 좌우에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한쪽 안정기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H-BEAM 상차 작업을 하다가 카고크레인이 균형을 잃고 전도되면서 조종석에 있던 피해자가 조종석 아래로 추락하여 2018. 5. 17.경 F병원에서 뇌출혈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2018. 5. 17.경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해조사복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재해 당시 현장사진, 출장복명서,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 정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 유족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43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0. 06:0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위 2차로를 선행하던 피해자 F(남, 74세) 운전의 경운기의 후방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위 일시, 장소에서 경추부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경운기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6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다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진단서(6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위반 정도 및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지급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5. 2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제2자유로 강매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25.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5.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우정읍 멱우리 317-33 멱우교차로 내 도로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약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1회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707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화성시 C에서 구조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경영자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7. 14:47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공장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남, 59세)으로 하여금 탁상용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알루미늄 판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탁상용 전동드릴을 다루는 경우 드릴의 날 부분에 손이 다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날에 손이 말려 들어가기 쉬운 면장갑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가죽 장갑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죽 장갑 대신 손이 날에 말려 들어가기 쉬운 면장갑을 사용하여 드릴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면장갑이 회전하는 드릴의 날에 말려 들어가 드릴의 날에 손가락이 접촉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반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의 절단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날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경영자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A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6. 19. 20:04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동종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07:10경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반포대교 북쪽에서 남쪽 방향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가 피고인의 앞 차로로 2회에 걸쳐 진로변경을 시도하자 화가 나, SM5 승용차가 피고인의 뒤로 진로변경을 하자마자 아무런 이유 없이 급정거하여 G8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B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C(여, 1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약 2,123,49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SM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G80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차량이 끼어들기를 하려 한 것에 화가나 차량을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6. 오산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400d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여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정보를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신상정보제출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