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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74

범 죄 사 실 2021고단774 피고인은 2020. 8. 6. 17:15경부터 같은 날 17:37경까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D)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양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한편 발음이 어눌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108 피고인은 2021. 10. 24. 21:10경 양평군 H, 2층 ‘I 주점’에서 피해자 J(남, 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1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등 사진, 현장 사진, 각 상처 부위 사진 1. 진료확인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질러 이에 대한 공판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폭력 관련 범행으로 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특수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6. 12.경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9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을 구성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공탁금을 지급해야 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공탁금을 지급하면 바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의 신용도가 낮아 대출실행이 어려우니, 대출받은 금액의 절반을 공탁금으로 먼저 지급해야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공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을 지급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강원 강릉시 하슬라로 27, ‘강릉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300,000원을 교부받은 뒤, 일당 30만 원을 제외한 14,000,000원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35,0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진정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알지 못했고 채권추심업무로 알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실재가 확인되지 않은 채권추심업체에 카카오톡 연락 및 서류 심사만으로 채용된 점, 단순히 현금을 수령하여 입금하는 업무에 회당 10~20만 원을 받았는바 업무의 필요성 및 대가의 적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알 수 없는 다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는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없어서 정상적인 채권추심 절차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던 점, 피고인은 대출 경험이 있는바 이와 같은 대출 상환이 이례적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함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현금 수거 역할로 방조하여 6명의 피해자에게 135,090,000원의 피해를 입힌 점,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미필적 고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100만 원 정도인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오피스텔 C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13. 14:20경 자신이 고용한 여종업원인 E(태국 국적 여성)로 하여금 남자 손님인 F으로부터 대금 8만 원을 지급받고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9경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인 G로부터 대금 13만 원을 지급받고 G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B 오피스텔 CCTV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형태, 영업기간, 알선 횟수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같은 죄로 1회 벌금형),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재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2. 22:24경 경남 함안군 B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칠원읍 용산2길 121에 있는 칠원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6회 있고(2002년, 2006년, 2006년, 2007년, 2011년, 2018년), 그중 네 차례는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과이며, 집행유예 전과가 세 차례나 된다. 그 밖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두 차례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전과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지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때에도 대부분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였다. 신호대기 중 시동을 켠 상태에서 잠이 들어 자칫하면 사고를 일으킬 위험도 있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희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다른 처벌조항을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18:40경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257에 있는 둣내사거리를 무실사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 도로는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쎄라토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쎄라토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 수리비 184,6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982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었으나, 수리비가 18만 원 정도로 파손의 정도가 경미하였고, 파편 등이 도로에 비산되지 않은 점, 피해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당시 도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나 목격자 등이 피고인을 추격한 사정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은 4차선 도로 중 2차선 도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이었고, 피해 차량은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는데, 피고인과 피해 차량의 주행 방향, 도로의 규모 및 통행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즉시 정차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02:15경 대구 달서구 B시장 부근에서 같은 시 달성군 C에 있는 D 앞도로까지 약 4km 상당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 범죄전력(최근 10년 이내 2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22:19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103에 있는 지하철 사리역 내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역 내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순경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C의 팔과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수회 때리고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팔을 양손으로 수회 때리고 양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위 D의 손등을 입으로 1회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B지구대 근무일지,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2012. 6. 27. 혼인신고 후 2019. 8. 14. 이혼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28. 23:00경 부산 강서구 F ‘G’ 1층 홀에서 피해자(당시 31세)가 피고인의 누나와 이야기하는 것을 싸운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2층으로 올라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로 2층으로 올라가지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대 때렸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 내벽의 골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 23:00경 경남 거제시 H건물 I호 내에서 피해자(당시 34세)가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피고인의 험담했다는 이유로 화장실에서 아들을 씻기고 있던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위 빌라 계단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 방법, 상해 부위와 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혼자서 어린 아들(2013년생)을 키우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134] 피고인은 2019. 1. 7.경 불상지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에게 “일하다가 내가 하면 안 될 실수를 했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월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별건 사건에 대한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7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가. 2019. 8. 5. - 8. 6.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이 가득 담긴 일회용 주사기 3개와 반쯤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 약 2.4g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E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나.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F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여 2019. 10. 11. 20:00경 이후 전북 정읍시 G호텔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한 F을 위 호텔 부근 H 주유소 앞에서 만나 5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가. 2019. 8. 5. - 8. 6.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소지한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후 왼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 2019. 10. 11. 21:30경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광주로 차량 이동하던 중 장성군 I에 있는 J 휴게소(하행선) 남자 샤워장에서 위 매수한 필로폰 일부인 약 0.07g을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후 오른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 2019. 10. 11. 23:00경 광주 광산구 K 무인호텔 내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4g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후 왼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10. 4.경 고등학교 친구인 L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만 원을 이체받고 이와 함께 이전에 그로부터 빌린 10만 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하기로 하고, 2019. 10. 12. 22:36경-22:40경 광주 광산구 K 무인호텔 1층 주차장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불상량의 필로폰(1회용 주사기 1칸 정도 분량)을 L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입금내역 [2021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및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영장 회신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감정 회보) 1. 감정의뢰 회보(2020-1131)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실형 확정판결 및 기결 수용 중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9. 15. 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8. 5. 24.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2,000만 원을 편취하고 필로폰을 매수·투약·제공한 점, 편취금액에 대한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모두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총 3년 2월의 형을 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마약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7. 20:54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41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의 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각 진단서(순번 15 내지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야간에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신호위반 또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중과실치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378

범 죄 사 실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7. 경기 의정부시 전좌로 76, 경기북부 병역 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일시가 “2021. 5. 17. 13:3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귀가재신체검사통지 및 신체검사의뢰 공문 1. 재신체검사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22:56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B25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16년 전의 일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2

범 죄 사 실 [2020고단662] 피고인 B는 2019.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E의 사내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7. 25.경 서울 강남구 F, 15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들은 E을 운영하면서, I 및 J 등에서 외식업체인 K, L 등 여러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이 서울 강남구 M 지하 1층에 신규사업(외식업체)을 할 계획이다. 3억 6,000만 원을 투자하면 60개월 동안 매월 6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은 2018. 4.경부터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된 상황이고, 각 식당의 부가가치세, 식당 재료비 등을 제대로 납부하거나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자금난이 심각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타워에 신규 사업을 하거나, 신규 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고,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거나 이익금을 나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억 원권 수표 1장, 1억 6,000만 원권 수표 1장, 합계 3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07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D호에 본점을 두고 요식업 및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2018. 4.경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B는 E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12. 31.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N와 사이에 E의 요식업 브랜드 ‘K’의 I 부산본점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점포 운영을 맡겨 E이 주식회사 O으로부터 받는 위 점포 관련 판매대금을 정산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교육훈련의 제공이나 판매지원 등을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위 계약 사항 및 그에 따른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B는 피해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B와 운영하는 E은 이미 2018. 4.경부터 직원 급여, 4대 보험료, 세금, 식당 재료비 등을 제대로 납부 또는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이었고, 이에 피해자와의 계약 체결 이전부터 주식회사 O에 의하여 가맹본부인 E의 영업매출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영업매출로 산정된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 대금 명목으로 2018. 12. 31. 850만 원, 2019. 1. 8. 3,400만 원, 2019. 1. 11. 4,250만 원 등 합계 8,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수익분배계약서, 각 채권양도계약서, 상세기업정보, 공정증서, 각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메시지, 이메일, 녹취록, 입금확인증, 임대차계약서,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 판결문 [2020고단90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운영계약서, 이행각서, 법인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편취한 돈이 대부분 회사의 운영자금이나 기존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 B :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채 수사 중 도주하여 재판에도 불출석한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21: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풍덕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을 뿐만 아니라 주행 중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위 교통사고의 결과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21.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5. 25. 02:25경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타고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공사장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공사 작업을 위해 그곳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충전그라인더 1개, 충전드릴 1개, 충전임팩 1개를 미리 준비해 간 박스에 담아 이를 위 이륜자동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생활하면서 이륜자동차를 수리한 후 판매하거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번갈아 운행하기 위해 2021. 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구입하였으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5. 24.경부터 2021. 5. 25.경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이하 불상지부터 서울 은평구, 양주시를 거쳐 의정부시 E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및 법정진술 일부(특수절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의 진술서(범행의 기수 인정)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영상 CD, 공사장 사진, 각 수사보고, 무등록 차량 적발 통보 공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30조(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고, 피해자 C(여, 21세) 및 피해아동 D(여, 16세), 피해아동 E(남, 12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1. 7. 8. 01: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의 외도를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소주를 마시고 주방으로 가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4.5cm)을 손에 들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B과 자녀인 피해자 C, 피해아동 D이 안방으로 피신하자 위 칼을 손에 들고 안방으로 뒤따라 들어가 그 방 안에서 잘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아동 E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향해 마시고 있던 소주를 뿌리고, 이에 피해아동 D이 경찰에 신고하자 주먹으로 피해아동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향해 ‘다 죽일꺼다, 칼로 머리부터 찔러 죽인다, 몸통도 다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위 칼을 휘두르고 위 칼로 침대 매트리스를 수회 찌르고, 이를 피해 피해아동 D이 작은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아동을 뒤따라가 ‘죽인다’라고 말하며 방문을 발로 차고, 이를 피해자 B과 피해자 C이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 칼을 피해자 B을 향해 휘두르며 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잡아 조르고 머리를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 D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시가 419,000원 상당의 침대 매트리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견적서, 매트리스 사진 1. 가정환경조사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들(피해아동들 포함)에 대한 특수협박죄와 피해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아동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아동 D에 대한 특수폭행죄와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내와 자녀들을 상대로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오랜 기간 반복해 왔다. 피고인의 의처증으로 배우자 및 자녀들과의 갈등이 격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나이어린 자녀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범행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4년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원하거나 기대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으면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추간판탈출증, 공황장애, 위궤양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 사건의 피해자들인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44

범 죄 사 실 1. ‘휴대전화’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20. 6. 8. 16:39경 대전 동구 B상가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LGV5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C(가명, 여, 34세)의 다리 및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5. 16:26경부터 2020. 11. 17. 14:34경까지 사이에 총 6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웹 카메라’ 이용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1. 26. 12:1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8세) 운영의 ‘F’ 커피숍 외부에 있는 직원용 화장실에서 그 화장실 벽 틈 사이에 피고인의 웹카메라를 변기 쪽으로 향하게 몰래 설치하여 그곳 화장실을 이용하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12. 2. 11:43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웹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미수 피고인은 2020. 11. 26. 17:41경 제2.의 가.항 기재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몰래 설치한 웹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 화장실을 이용하던 위 커피숍 종업원인 피해자 G(가명, 여, 18세)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조명이 켜지지 아니하여 소리만 녹음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12. 2. 13:11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웹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C 관련 피해 일시 특정 경위) 1. 현장사진, 혐의관련동영상(캡쳐본) 등, CCTV 사진, 피해사진, 각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E,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엉덩이 내지 허벅지 부위 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계획적으로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하여 화장실에 설치하여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불안감, 수치심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