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YABA(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이 혼합된 정제형 마약류), 이하 ‘야바’라 함]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일명 ’E‘)의 F(일명 ’G‘)과의 공동범행 : 2022. 11. 초순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F과 2022. 11. 초순경 경주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J‘)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3정을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돌아가면서 흡입한 뒤, 야바가 소진되면 다시 은박지를 교체하여 야바 1정을 새로 은박지 위에 올리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돌아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함께 야바 3정을 연이어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일명 ’K‘)의 공동범행 : 2023. 4. 3.경 야바 매수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0정을 함께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이 2023. 4. 3.경 태국 국적의 외국인 L(L, 일명 ’M‘)에게 야바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뒤 피고인 A이 12만 원, 피고인 B이 28만 원을 부담하여 같은 날 19:00경 경주시 N에 있는 ’O마트‘ 앞에서, 위 L과 함께 태국 국적의 외국인 P(P, 일명 ’Q‘)를 만나, 피고인 A이 L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L은 이를 곧바로 P에게 건네주고, P는 야바 10정을 교부하고 L은 이를 곧바로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P로부터 야바를 함께 매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R(일명 ’S‘)과의 공동범행 가. 2023. 2. 하순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R과 2023. 2. 하순경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16:00경 경주시 T에 있는 R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돌아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함께 투약하였다. 나. 2023. 4. 6.경 야바 매수 피고인은 R과 2023. 4. 6.경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6정을 함께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각자 15만 원씩 부담하여 같은 날 09:20경 경주시 U건물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이 위 주거지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W‘)을 만나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야바 6정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함께 매수하였다. 4. 피고인 B의 F, R과의 공동범행 : 2023. 4. 6.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F, R과 2023. 4. 6.경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10:00경 경주시 T에 있는 R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돌아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함께 투약하였다. 5. 피고인 D(일명 ’X‘)의 F과의 공동범행 가. 2022. 8. 22.경 야바 매수 피고인은 F과 2022. 8. 22. 17:00경 경주시 Y에 있는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Z‘)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W’)이 위 장소를 방문하자, 각자 2만 원씩 부담하여 위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W’)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F이 현금 합계 4만 원을 위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W’)에게 지급하고, 위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W’)으로부터 야바 1정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함께 매수하였다. 나. 2022. 8. 22.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F과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돌아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함께 투약하였다. 6.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22. 7. 4.경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2. 7. 4. 21: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AA(AA, 일명 ‘AB’)으로부터 현금 27만 원을 지급받고 위 AA에게 야바 6정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도하였다. 나. 2022. 7. 4.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제6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태국 국적의 외국인 AA(일명 ‘AB’)에게 야바 6정을 매도한 뒤, 위 AA에게 야바를 함께 투약하자고 제안하여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돌아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 1정을 위 AA과 함께 투약하였다. 다. 2023. 4. 3.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4. 3. 20:00경 경주시 AC건물 A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라. 2023. 4. 4.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4. 4. 19:00경 제6의 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6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마. 2023. 4. 5.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4. 5. 19:00경 제6의 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6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바. 2023. 4. 9.경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3. 4. 9. 02:00경 경주시 AE에 있는 AF 화장실에서, L(일명 ‘M’)에게 현금 4만 원을 지급하고 위 L으로부터 야바 1정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사.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9.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4. 29.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3. 4. 9.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7.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23. 4. 3.경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3. 3. 31.경 태국 국적의 외국인 AG(AG, 일명 ’AH‘)으로부터 전화로 야바를 매도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날 22:53경 위 A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2023. 4. 3. 21:00경 경주시 AJ에 있는 ’AK‘ 부근에서 위 AG에게 야바 5정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도하였다. 나. 2023. 4. 3.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4. 3. 21:30경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한 뒤, 야바가 소진되면 다시 은박지를 교체하여 새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 2정을 연이어 투약하였다. 다. 2023. 4. 7.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4. 7. 23:00경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7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2정을 연이어 투약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8. 23.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3. 4. 9.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8.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2022. 8. 하순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8. 하순 21:00경 경주시 AL에 있는 피고인 C(일명 ’AM‘)의 주거지에서, 야바 반정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 반정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10.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8. 8.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3. 4. 15.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9. 피고인 D의 단독범행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9. 23.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3. 4. 15.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R,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L(일명 ‘M), AG(’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AB’의 페이스북 대화내용 첨부) - 피의자와 ‘AB’의 페이스북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바이오감식 결과 및 체류 정보) - 바이오정보 감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출입국내역 첨부) -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서(단기체류정보 등) -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 - 각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조회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수정에 대한) - 단기 정보 체류정보 조회서, 외국인 신분증 1. 각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간이시약 검사 결과 첨부) - 아큐사인 간인시약 검사 결과 사본, 아큐사인 간이 시약 검사결과(F) 1. 국과수 감정서 사본(AA), 감정서(B – 모발), 감정서(R – 모발), 감정서(R – 소변), 감정서(R – 소지 알약), 감정서(F – 소변), 감정서(A – 소변), 감정서(B – 전자저울, 빨대), 감정서(B – 소변), 감정서(F – 모발), 감정서(C – 모발), 감정서(D – 모발) 1. B이 야바 투약 등에 사용한 빨대, 전자저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투약, 매수, 매도의 점, 다만 단독범행인 경우에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한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투약, 매수, 매도의 점, 다만 단독범행인 경우에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한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매수,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야바 매도, 매수 및 투약 횟수, 피고인들의 불법체류 기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