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1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4.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154]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9. 21: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 남) 운영의 'E' 호프에서,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나는 술값이 없다, 못나간다"라며 큰소리를 치고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합172 3. 사기 피고인은 2017. 3. 8. 22:20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데킬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데킬라 2잔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데킬라 2잔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298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26. 22:00경 대구 동구 J, 301-1호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접객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유흥종사자의 접객서비스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소주 1병,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1명의 접객서비스, 노래방 1시간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7, 23:30경 대구 동구 동호지구 부근에서 피해자 L가 운행하는 M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 N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택시요금을 지불할 만한 별다른 수단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청도에 있는 병원까지가 달라, 그러면 N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경북 청도군 P에 있는 Q병원을 경유하여 대구 동구 Q에 있는 R병원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4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342 6.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6. 21:30경 대구 동구 T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U주점'에서,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급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4,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388] 7.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1. 23:30경 대구 동구에 있는 K2공군기지 정문에서 피해자 V가 운행하는 W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급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0:20경까지 대구 달서구 X에 있는 Y주점 앞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6,64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2. 03:30경 대구 달서구 AA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B' 가요주점에서,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맥주 5병, 소주 1병과 마른안주 1개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7고합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2017고합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택시 영수증 2017¹34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영수증 2017고합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영수증 첨부, AB 가요주점 영수증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현황, 판결문( 2017고합154사건의 증거)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진단서, 진료기록(2017고합154사건의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4. 26. R병원에서 '알콜의 의존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위 증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무전취식' 등 사기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때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알코올 중독'이 인정되어 치료감호를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또는 '알코올 의존'으로 인해 수차례 병원치료를 받았고, 나아가 위 증상에서 기인한 '무전취식' 등 사기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7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술만 마시면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과 그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을 필 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고합 388사건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 각 사기범죄군 > 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각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특별가중인자만 2개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을 가중)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약 6년 10월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인 각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의 1/2과 1/3을 각 더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과 업무방해 범행의 위력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또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7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무전취식을 하거나 택시에 무임승차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술집 업무를 방해하기도 하였는바, 각 범행의 태양 및 그 내용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 해자들에 대해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