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삼거리교차로를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D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D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과 동시에 D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틀리게 알려준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허위기재 피의자 연락처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 우측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하고, 운전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참조).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우측에서 떠미는 힘에 의해서 중심을 잃고 털썩 앉혀지듯이 넘어진 것으로 기억하고, 오른쪽 골반과 다리 부분이 부딪혔다”면서 피고인 차량이 자신을 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좌상, 요추부 염좌, 좌족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의 진단을 받았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부위는 골반부, 족관절 등이어서 상해부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승객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에서 놀라면서 “오! 조심해!”라고 소리 지르고 곧바로 “다치신 것 같은데”라고 말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어나 보세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종이를 건네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음 날 병원에 가서 큰 이상이 없는지 진단 받아보고 전화를 드리겠다”고 말한 점 및 위에서 본 상해 정도 및 부위,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의 골반부 등을 충격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1회 받은 것에 그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 자체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 E정형외과를 내원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좌상, 요추부 염좌, 좌족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 통증이 있었고 진단받은 후에도 통증을 느꼈으며 치료를 받고 싶지만 직업상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으며, 그 후 몇 개월이 지난 후에 기존에 없던 증상이었는데 우측 허리가 아파서 도수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치료경위 및 증상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특별히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정도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침해된 것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극히 하찮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충격으로 주저앉은 후 일어나서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10m 정도 이동하는 피고인 차량을 따라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였고(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착오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음 날 병원에 가서 큰 이상이 없는지 진단 받아보고 전화를 드리겠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던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차량 간의 사고가 아니라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조수석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종이를 건네주고 그대로 현장에 이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 보고 연락하겠다는 말을 한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태에서도 이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고 교통사고 후에도 이를 알고 있음에도 아예 차에서 내리지도 않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인은 사고 자체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