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픈 채팅방에서 학교 내 폭력 집단을 상징하는 ‘일진’으로 가장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가명, 여, 13세)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22. 6. 24.경 피해자가 개설한 ‘D’이라는 명칭의 B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이 ‘E’으로 여자이고 F에 소속되어 있으며 수원에서 활동하는 일진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6. 24. 11:19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울산 남구 G여관 H호에서 B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진 되고 싶다며 그럼 최소한 자기는 가꿀 줄 알아야지, 성적인 매력도 가져야하고’, ‘가슴 어느정돈지 보자, 언니가 사이즈 알려줄게’, ‘그래 브라로 가리지 말고 제대로 잘 찍어’, ‘야 니 자꾸 가리는 거 습관인거 같은데 어디 선배한테 사진 보내면서 이모티콘으로 가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가슴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를 벗고 가슴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2장을 B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6. 24. 11:35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 메신저를 통하여 ‘내 동기 중에 수원 대가리 있거든? 남자애, 걔가 여자 연하로 소개해달라하는데 얘랑 사귀게되면 수원에서 너 아무도 못건드리는데 잘해볼자신있으면 소개받아볼래? 성욕만 많고 말만 잘 들으면 상관없다던데 너 성욕 많아?’, ‘그래 얘랑 잘 되면 진짜 니 인생 피는거야’, ‘야한여자인거 티 많이 내고 자연스럽게’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I’의 J 메신저의 아이디인 ‘K'를 알려주고 이에 피해자가 ‘I’의 J 계정에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I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I’으로 행세하며 위와 같은 날 12:22경 피해자에게 ‘나랑 사귀면 내 말 잘 들을 수 있어?’, ‘난 내 말 토달고 말대꾸하고 지 멋대로 하면 진짜 싫어해’, ‘그럼 우리 일단 지금부터 사겨보자’라고 말하고, 같은 날 13:02경 J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화장실만 잠깐가서 보지 사진만, 잘 찍어 보내, 잘 나오게 찍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부위를 촬영하도록 한 다음 사진 파일 1장을 J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2. 6. 24. 21:12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J 메신저를 통해 계속하여 ‘I’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친구 한명을 섭외하여 일진에 가입시키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및 피해자의 친구인 L이 참여한 B 단체 대화방을 만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5. 00:02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B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C(가명) 가슴 사진 좀 보내고’, ‘근데 사진 보내랬지 않아?’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제1의 가.항과 동일한 사진을 보내자 피해자에게 ‘이거 아까 재탕 아니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가슴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11경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한 사진 1장을 B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2. 6. 25. 00:22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B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C(가명) 너 군기가 완전 빠졌네?’, ‘오늘 막들어오는 이보다 못하면 체면이 안 서지않아? 모범을 보여도 모자랄 판에 너가 그러면 안되지 C(가명)아’, ‘이 사진 찍은거 보이지? 너도 같이 올려야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얼굴이 포함된 나체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사진 1장을 B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피해자 L(여, 13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1항의 피해자인 C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B 단체 대화방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24. 23:42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B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가슴 사이즈 확인하는 김에 영통이나 할까?’라고 말하며 같은 날 23:59경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잠옷 단추를 벗어라, 손으로 가슴을 만져라, 바지도 벗어서 자위해라, 손가락을 성기에 넣어서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약 4분간 자위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시청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22. 6. 25. 00:21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B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한 후 피해자에게 ‘이 사진 찍으라 한 거 빨리 찍고’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얼굴이 포함된 나체 사진 1장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사진 1장을 B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였다. 3. 피해자 N(가명, 여, 13세)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22. 6. 25.경 피해자가 개설한 B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진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O’이라는 고등학생 일진인 것처럼 행세하며 ‘나는 광주 F팀 대가리인데 너도 들어오겠냐, 너가 들어오면 인맥도 만들 수 있고, 일진도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F팀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피해자에게 ‘수습 기간인 1달 동안 대화를 하며 생활 태도를 관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7. 1. 00:26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B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씻고 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그래 씻고와, 사진 하나 흥분되게 잘 찍어서 보내고, 최대한 야하고 흥분되게 찍어봐 자세도 그렇고’, ‘샤워를 하든 양치를 하든 그냥 내가 보고싶으니까 사진을찍으라고, 이해가 어려운가?’, ‘자위하면서 구멍 넓히고 나서’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보지를 가까이서 사진 찍는데, 아주 가까이서 찍는데, 보지 근처에 ㅈㅇㅇ 초성 적어서 하나만 찍어, 보지 가까이서 손으로 벌렸을 때 옆쪽에 몸에다가 잘 지워지는걸로 적어, 1분준다’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및 음부 부위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이 포함된 나체 사진 2장, 음부 부위 사진 2장을 B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7. 3. 10:3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밥 같이 먹는 친구가 누구냐, 친구를 꼬셔서 F에 들어오게 하라, 안 들어오면 너나 M나 모두 조져버릴거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M가 참여한 B 단체 대화방을 만들게 한 후, 같은 날 12:12경 대화방에서 피해자에게 ‘옷 다 벗고 2분 안에 사진 여기에 올려’, ‘다리는 어디 갔는데, 대충 찍을래?’, ‘앉아서 벌려서 찍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얼굴이 포함된 나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이 포함된 나체 사진 2장을 B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4. 피해자 M(여, 13세)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2. 7. 3. 11:37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의 피해자인 N으로 하여금 N의 친구인 피해자 M(여, 13세)를 참여시킨 B 단체 대화방을 만들게 한 후 피해자에게 F라는 단체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저하자 피해자에게 ‘너 무서운게 없는 스타일이야?’, ‘야 니 다닌다며 대답하는 꼬라지나 N한테 말했던 싸가지나 겁 없는 애 맞네’, ‘뒤진다고 하니까 억지로 일진하겠다는 거야, 니 내일 얼굴 좀 보자, 애들보고 니 찾아가라고 할테니까, 애들 따라나와서 내 앞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행동해라, 죄송합니다 한마디를 안하네? 나긋나긋 말해주니까 만만해? 내가 이랑 동급으로 보이냐? 내가 누군지는 아냐 너?’, ‘다시한번 제대로 묻는다, 내 밑으로 들어올거야?’, ‘한번자세히 설명할테니까 잘들어라, 우리지역에 F이 있거든?이 F이그냥 일진놀이하고 애들괴롭히는 그런 찐따일진놀이가 취미인애들말고 진짜 잘 나가는 애들이 모여있어, J 다 합치면 800명 정도 되고, 들어오는건 니 선택이어도 한번 결정하면 그 다음은 나가는건 니 맘대로 못나가, 나가고싶으면 대가를 치루고 나가는거고 그 대신 있는동안 선배한테 잘보이고 말 잘듣고하면 그만큼 대우도 해줘’, ‘선배 말이 곧 법이다. 이거만 기억해’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조사자와 주고받은 B 메시지 캡처사진, 피해자 C과 주고받은 B 메시지 캡처사진, 피해자 C, 피조사자와 주고받은 B 메시지 캡처사진, 피조사자와 주고받은 J 메시지 캡처사진, B 메시지, B 대화내역, 피해자가 전송한 사진 등 캡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시청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C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피해자 N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피해자 L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위 ‘일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 C, L, N으로 하여금 가슴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고, 피해자 L와 영상통화를 하며 자위행위를 하도록 시킨 뒤 이를 시청하였으며, 피해자 M을 협박한 것으로,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