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12.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5858 피고인은 2021.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아이디 ‘C’로 온라인 게임인 ‘D 5400억 계정(아이디 : E)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 주면 D의 아이디(E)와 비밀번호(1차 : G, 2차 : H)를 영구 양도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만 원을 송금 받은 뒤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계정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계정을 판매하여 더 이상 위 계정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위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한 후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위 계정의 1대 계정주인 K에게 연락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위한 인증번호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위 K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위 계정의 비밀번호 변경을 완료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위 계정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고 피고인만 위 계정에 접속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계정 판매대금인 28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664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1.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M에서 유한회사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뒤, 2020. 6. 중순경 트위터에서 대출을 해 준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 2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20. 6. 27. 17:00경 대구 수성구 P, Q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내주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2고단8290 1. 피고인은 2022. 9. 11. 19:45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R실에서, 피해자 S(남, 36세)에게 투서(익명의 부조리 신고)를 넣었는지 여부를 추궁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가슴을 수 회 때려 팔과 가슴에 멍이들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14. 19:45경 위 R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생긴 피해자의 멍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이것도 신고할 거냐. 너 투서 잘 넣잖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8465 피고인은 2021.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 계정 등 거래사이트인 T 사이트에 게시한 D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105만 원을 송금해주면 D 게임 계정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5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D 게임 계정을 정상적으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9.경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8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카드를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작업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1. 11. 초순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 동대구터미널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유한회사 N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를 버스화물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서울반포고속터미널에 보내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그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1. 11. 22. 19:1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V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 W의 피해금 14,270,120원이 입금되자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9:50경 대구 달서구 X에 있는 Y 송현역지점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5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3고단1333 피고인은 2020. 9. 29. 10:07경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N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고물품 사기를 당한 피해자 AA의 피해금 42만 원이 입금되자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2:11경 피고인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415,000원을 송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2023고단1333증거목록 중,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1. 개인별 수용조회 및 판결문,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주민범죄경력조회 [범죄사실] 2022고단585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수사 및 피해금 정정), 수사보고서(K 상대 전화통화 및 제출자료 첨부) 1. 계정매매계약서, 대화내역, B으로부터 회신 받은 자료, K 제출자료 2022고단664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의 고소장 1. 문자메세지 등, 각 이체내역서, AC 대화내역,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2고단829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2022고단846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J 회신, 판매글 2023고단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15, 31) 1. J 회신문, A 계좌 거래내역(피해금 출금) 출력물 2023고단1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계좌 송금 내역, 대화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적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10건 이상 동종 범행에 따른 처벌 전력이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S, U, AF, AG, AH와 합의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