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2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420, 1498(병합), 1519(병합), 1554(병합), 1630(병합), |1655(병합), 1824(병합), 2122(병합), 2416(병합, 분리), 3479(병|합) 사기 |2015초기85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검 사 송명진, 김공주, 이종익, 윤동환, 최대호, 정정화, 최용락(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E(피고인 A을 위하여) 배상 신청인 F 판결선고 2016.5.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으 야 범죄사실 [2015고단142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0. 7.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에게 "크림 등 화장품 11개를 주문하겠다. 그리고 그 대금 약 100만원은 매월 20만원 씩 5개월 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적어 주거지 임대료와 생활비를 제외하면 남는 금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5,000원 상당의 화장품 11개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149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0.경 당진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650만 원을 입금해주면 2012. 11, 22.부터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선불금만 받고 일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1. 선불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51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6. 문경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200만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선불금만 받고 일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ㄴ㈁로 1,200만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554 : 피고인 A]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6.경 고양시 일산동구 Q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R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200만 원을 주면 이달 18일부터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선불금만 받고 일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4.경 창원시 의창구 U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V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휴가 다녀와서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선불금만 받고 일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63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9. 9.경 진주시 상대동 296-3에 있는 법무법인 서경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피해자가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X주점에서 근무할 것이니 선불금으로 1,6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이 선불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이었고, 달리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6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2. 5.까지 4회에 걸쳐 총 3,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655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할 경우 선불금 명목으로 먼저 돈을 받는 관행을 이용하여 선불금을 받은 후 일을 하지 않고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5. 14.경 전남 강진군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할 의사가 없었고,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각 통장으로 피고인 A은 630만 원, 피고인 B은 6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5.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19 경동빌딩 1층에 있는 한려법무법인에서 피해자 F에게 "선급금을 주면 바로 다음날부터 AB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할 의사가 없었고,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824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2. 17:00경 포천시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유흥주점에서 "선불금을 주면 이곳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122 : 피고인 A] 피고인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할 경우 선불금 명목으로 먼저 돈을 받는 관행을 이용하여 선불금을 받은 후 일을 하지 않고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2.경 충남 서천군 AF에 있는 AG 207호실에서 AH 주점 업주인 피해자 AI에게 "전에 일하던 주점업주에게 받은 선불금을 변제해야 하니 선불금을 달라. 선불금을 주면 내일부터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할 의사가 없었고,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0:0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50만 원을 이체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416 : 피고인 A] 피고인과 AJ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할 경우 선불금 명목으로 먼저 돈을 받는 관행을 이용하여 선불금을 받은 후 일을 하지 않고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AJ는 2014. 1. 6. 19: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K 2층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겠으니 A에게 1,200만 원, AJ에게 900만 원의 선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J는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할 의사가 없었고,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J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은 그녀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AJ는 그녀 명의의 신협 계좌로 5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고, 다음 날 피고인은 200만 원을, AJ는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479 : 피고인 A, B]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20. 경 대전 유성구 AN에 피해자 AO 운영의 'AP'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0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일한 급료로 이를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이 선불금을 받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0. 경 대전 유성구 AN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AP'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1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일한 급료로 이를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이 선불금을 받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20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2015고단1498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금내역 편철) 1. 고소장, 공정증서 [2015고단1519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증서, 거래명세표 [2015고단1554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국민은행통장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영수증, 차용증서 [2015고단1630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W,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통장사본, 공정증서사본, 공정증서정본, 각 공정증서, 거래내역, 금전차용증서 [2015고단1655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공정증서,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등, 영수증, 각 차용증 [2015고단1824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공정증서사본 [2015고단2122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2015고단2416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별거래내역, 차용증서, 확인증 [2015고단3479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일부 공모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8회 있는 점, 계획적·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수법이 불량한 점, 장기간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해액의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피고인이 계획적·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는 1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