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9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해자 D 종중(이하 ‘피해 종중’이라 함)은 E씨의 26세손 F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피고인 A은 2005.경 피해 종중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그때부터 피해 종중 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3.경 피해 종중의 총무이사로 선임되어 그때부터 피해 종중 명의 계좌 통장, 직인 등을 보관하며 피해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재정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광주시 G, H호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함)의 대표자이다. [피해 종중 토지 매각 추진 배경] 피해 종중은 2008.경 광주시 J 일대 피해 종중 소유 임야 약 40,000평을 피고인 C에게 매도하여 처분한 후 매매대금을 종원들에게 분배한 사실이 있는데, 2012. 3. 10. 임시총회에서 피고인 A을 회장, 피고인 B을 총무이사로 각 임기 2년의 임원으로 선출하면서 위 J 일대 나머지 피해 종중 소유 임야를 처분하여 매매대금을 분배하되 매도 규모, 시기, 금액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이사회에서 피해 종중 회장과 총무이사가 구체적인 매도 규모, 가격, 처리 방안 등을 일임받아 처리하도록 결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5.경 종원 K, L과 함께 태국에 있는 호텔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동서인 M 등으로부터 약 1,200,000,000원을 차용하여 인수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2016.경 사업이 실패하고 차용금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위 채무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이 총회 및 이사회로부터 피해 종중 소유 임야 처분 업무를 위임받은 것을 이용하여 ‘리베이트’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K, L과 함께 피해 종중 소유 임야 중 10,000평을 피고인 C, N에게 평당 450,000원씩 총 4,500,000,000원에 매도하되 피해 종중에는 마치 평당 270,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매매대금 2,700,000,000원의 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2,700,000,000원만 피해 종중에 지급하고 나머지 1,800,000,000원은 피고인 C로부터 별도 현금으로 받아 피고인 A, 피고인 B 등 총 4명이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였으나, 피고인 C 등이 음성적인 자금 1,800,000,000원을 현금으로 조달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10,000평 토지 매수를 포기함에 따라 그 계획이 무산되었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 종중 임야를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피고인 C의 제의에 따라 K 등을 배제하고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피해 종중 임야 일부를 매수하여 개발한 후 개발이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사무실 임대료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피해 종중 자금에서 유용하고 피고인 B이 평소 알고 지내는 O을 일명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2016. 4. 20.경 광주시 P, 2층 Q호에 물류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R(이하 ‘R’ 또는 ‘피해 회사’라 함)를 설립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해 종중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피해 종중 임야 3,000평 매매대금 횡령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 종중의 임원으로서 피해 종중 임야를 처분함에 있어 처분 대상 임야의 현황, 시세, 주변 토지와 비교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피해 종중의 이익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매매조건을 정하고 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 대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 관리함으로써 피해 종중 재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해 종중 소유인 광주시 J 임야 중 약 3,000평(후에 S 등 6필지로 분할)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유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6. 3. 3.경 C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C, N과 사이에 피해 종중 임야 3,000평을 C 등에게 700,000,000원에 매도하되 피해 종중에 보여줄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860,000,000원으로 하고 차액 160,000,000원은 토지 개발 후 빠른 시일 내에 피고인 A, 피고인 B이 C 등에게 반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0원을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T(이하 ‘T’라 함) 소속 직원 U 명의 V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6. 3. 30.경 중도금 320,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6. 4. 18.경 잔금 440,000,000원을 피해 종중 명의 V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매매대금 합계 860,00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3. 30.경 U 명의 V은행 계좌에서 24,000,000원을 T 명의 V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 B의 T 거래처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0.경부터 2018.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744,634,500원을 피고인 A, 피고인 B의 채무 변제, 개인 사업 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 종중 임야 8,100평 매매대금 횡령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8. 7.경 C에게 위 토지 8,100평을 매수할 것을 제의하고 2018. 11. 20.경 I 사무실에서 C와 사이에 피해 종중 임야 8,100평을 I 외 6인에게 평당 430,000원씩 총 3,483,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8. 11. 28.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C 등 매수인으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중 합계 1,372,218,000원을 피해 종중 명의계좌 등으로 지급받아 피해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2. 10.경 피해 종중 명의계좌에서 1,20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336,000,000원을 피고인 A, 피고인 B의 채무 변제, 개인적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 회사(R)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자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 종중 소유 임야 일부를 피해 회사에게 매도하되, 피해 회사는 사업 자금 등 보유 자산이 없고 영업 수익이 없어 매매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전혀 없으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먼저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 회사 앞으로 이전하고 후에 피해 회사가 임야에 대해 개발행위를 종료하는 시점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 종중과 피해 회사 사이에 2016. 5. 3.경 피해 종중 소유 임야 중 7,100평(23,140㎡)을 피해 회사에 평당 270,000원씩 합계 1,89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6. 5. 4.경 위 임야에 관하여 피해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9. 28.경 피해 종중 소유 임야 중 약 523평(1,731㎡)을 평당 270,000원씩 합계 142,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7. 9. 29.경 위 임야에 관하여 피해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8. 1. 3.경 피해 종중 소유 임야 중 약 1,876평(6,203㎡)을 평당 270,000원씩 합계 506,52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8. 1. 9.경 위 임야에 관하여 피해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피해 종중 소유 임야 합계 9,400평의 소유권을 피해 회사에게 이전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운영자로서 피해 회사의 재산을 피해 회사를 위해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의 태국 호텔 사업과 관련된 개인 채무 변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 회사 소유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5. 4.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N으로부터 8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해 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위 N에게 피해 회사 소유인 광주시 J 임야 약 710평(23,140㎡)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5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위 N으로 하여금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사적으로 유용해서는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8. 9.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 앞으로 이전한 후 분할한 필지 중 일부인 광주시 W 임야 약 500평(1,648㎡)을 X에게 448,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X으로부터 계약금 200,000,000원을 피해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8. 23.경 5,000,000원을 차용금 400,000,000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C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13번 제외)와 같이 피해 회사 소유의 토지 매매 대금 합계 1,999,927,000원을 피고인 A, 피고인 B의 채무 변제, 접대비, 개인 사업자금 등 피해 회사와 무관한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나항과 같이 피해 종중 소유 임야를 피해 회사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총회 의사록 등 피해 종중 임야 매도 권한에 관한 서류가 필요하자 피고인 A을 임기 2년의 회장으로 선출한 2012. 3. 12.자 총회 의사록의 내용 일부를 새로 작성하여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5.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D 宗中 總會 의사록’, 일시란에 ‘2012年 03月 12日’, 장소란에 ‘경기 광주시 Y Z’, ‘종원의 총수 : 8. 참석 종원수 : 8’, ‘.(중략). 제1호의 안) 종중회장 및 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재 선출의 건, 의장은 D 종중 임원의 임기가 종중규약에 정한대로 5년이므로 임기가 끝났음을 알리고 .(중략). 종원들이 종중 투표에 의해 임원으로 선출되다.(중략).고문 AA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회장 A(주민등록번호 2 생략), 이사장 : AB(주민등록번호 3 생략).(중략) 이사 K(주민등록번호 4 생략).(중략)’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피고인 A이 보관하던 피해 종중 직인을 날인하고 피고인 B이 소지하던 이사들의 막도장을 각 이름 옆에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경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사문서인 피해 종중 종중원들 명의의 피해 종중 총회 의사록, 결의서 및 이사들 명의의 이사회 결의서를 각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6. 5. 4.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AC 법무사 사무실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 종중 임야 7,000평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피해 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2012. 3. 10.자 피해 종중 총회 의사록 및 2016. 5. 3.자 이사회 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조한 피해 종중 총회 의사록, 결의서 및 이사회 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 등 피해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2016. 8. 9.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종중으로부터 피해 회사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경료한 후 분할한 필지 중 일부인 광주시 W 임야 약 500평(1,648㎡)을 X에게 448,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X으로부터 계약금 200,000,000원을 피해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8. 4.경 150,000,000원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T 명의 V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20, 56, 57번 제외)와 같이 피해 회사 소유의 토지 매매 대금 총 3,337,500,000원을 피고인 B의 개인 사업자금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배임수재 피고인 A은 2012. 3. 10. 피해 종중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후 피해 종중 규약상 2014. 3. 9.경 2년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그동안 피해 종중에서 별도로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다른 안건으로 총회를 개최하면서 새로 임원을 선출해 온 관례에 따라 사실상 피해 종중 회장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3. 10. 개최된 피해 종중 임시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해 피해 종중 임야를 처분함에 있어 매도 규모, 가격, 처리 방안 등 처분과 관련된 세부사항 일체를 위임받았으므로, 피해 종중 임야를 처분함에 있어 매매대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 시기, 조건 등 매매조건을 정하는데 피해 종중의 이익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추진하여 피해 종중 재산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2018. 7. 23.경 I 사무실에서 피해 종중 소유인 광주시 AD 임야 중 약 7,500평 매매와 관련하여 C로부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담보 설정 없이 토지 소유권을 I으로 이전해 주고 도로부지에 해당하는 약 300평은 무상으로 넘겨주며 I이 지정하는 대로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하는 등 I이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고 각종 공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매매계약 성사에 따른 수고비 명목으로 500,000,000원을 받기로 한 다음, 그중 20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A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2018. 11. 28.경 위 I 사무실에서 C와 사이에 위 피해 종중 소유임야 중 8,100평에 관하여 평당 430,000원씩 총 3,483,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합계 1,200,000,000원을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면 피해 종중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개발에 필요한 도로부지 300평은 무상으로 소유권이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1.경 피해 종중 이사회를 열어 위 토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인·허가 및 개발 등이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여 가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 종중 회장으로서 피해 종중 소유 토지 매각 임무에 관하여 C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배임증재 피고인 C는 위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 종중 토지를 평당 43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토지개발행위를 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규제를 받지 않는 규모로 토지를 분할하여 가족 등 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A에게 소유권 이전 및 개발행위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 5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다음, 그중 200,000,000원을 A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해 종중 소유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는 N과 공모하여 2016. 8. 9.경 R 소유의 광주시 W 임야 약 498평(1,648㎡)에 관해 X과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같은 날 R와 사이에 X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10.경 위 임야에 관해 명의수탁자인 X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AF(개명 전 AG)의 법정진술, 증인 A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K, O, X이 작성한 각 진술서, AL 작성 사실확인서 1. 녹취록(2019. 6. 30.자 A-K), 녹취록(2019. 7. 1.자 A-K), 녹취록(2019. 7. 2.자 A-K) 1. 태국호텔구입 송금 내역, 8,100평 매매대금 지급내역(2019. 7~10), R 통장 내역, R(주) 명의 IBK 계좌 거래내역(2016. 4. 26.~2018. 8. 10.), R(주) 명의 V은행 계좌 거래내역(2016. 4. 27.~2018. 8. 10.), AM은행 AN출장소 현금화 현황 1. 영수증(2억 원, A), 영수증(1억 2,400만 원, A), 영수증(1억 7,600만 원, A) 1. 2008년 종중-C 4만평 매매계약 관련 서류, 확약서(2016. 3. 7.), 부동산 매매계약 목적의 가계약서, 2016. 3. 30.자 매매계약서(약 1만평) 사본, 2016. 4. 29.자 매매계약서(약 7천평) 사본, 2018. 11. 28. 매매계약서(약 8,100평) 사본, R 명의 S 부동산 매매계약서, 확인서(5억 원, C, A) 1. 총회 의사록(2012. 3. 10.), 이사회 결의서(2012. 3. 10.), 이사회결의서(2016. 3. 21.), 2012. 3. 12.자 종중 총회 의사록, 2013. 10. 26. 이사회 결의서, 2017. 9. 25. 종중총회 결의서, 2015. 5. 23. 종중 임시총회 결의서, 이사회 결의서(2018. 12. 1.) 1. 2016. 5. 4.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서류(매도인 D종중, 매수인 R), 2017. 9. 29.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서류, 2018. 1. 9.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서류(매도인 D 종중, 매수인 R), 2018. 12. 10.자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서류 중 종중규약, 2018. 12. 27.자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서류 중 종중규약, 종중규약 1. 주식회사 I 법인등기부등본, R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세신고서, 부가세신고내역, 수납내역, 징수결정내역,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 1. J 토지분할 현황, J 분할 등, 구적도(AD 일원) 1. 수사보고(순번 64, 154 내지 156, 202, 203, 205, 220, 229, 304, 305, 327, 331, 333, 341, 346 내지 350, 369, 374, 380, 387, 415, 418, 463, 531, 577, 59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 종중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 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 종중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과 공모에 의한 피해 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고인 B이 단독으로 범한 피해 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부분 피해 종중 임야 8,100평 매매대금 1,372,218,000원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그중 1,200,000,000원은 피고인 A이 피해 종중으로부터 차용한 돈이고, 나머지 172,218,000원은 형식상 매매대금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이 변호사 비용 등을 위해 C로부터 차용한 돈이어서 위 돈은 피해 종중 소유의 재산이 아니다[범죄사실 제1. 가. 2)항 관련]. 피해 회사 임야(J) 710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피해 회사를 위한 행위이므로 배임이 될 수 없다[범죄사실 제1. 나. 1)항 관련]. 피해 회사 자금 1,999,927,000원 횡령 혐의는 횡령으로 의율할 수 없거나 횡령의 고의가 없다[범죄사실 제1. 나. 2)항 관련, 다만 피고인 A은 900,000,000원 부분(순번 20, 21, 23, 24, 25, 27번 각 금액 중 피고인 A에게 귀속된 900,000,000원으로 보임)은 미리 정산을 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나머지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횡령사실 인정함]. 2016. 5. 3.자 이사회결의서는 피해 종중 임원들의 위임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으므로 위조한 문서가 아니다(범죄사실 제1. 다. 라.항 관련).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부분 피고인 B은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범죄사실 제2항 관련). 다.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 C의 배임증재 부분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200,000,000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고, 대여한 돈이다(범죄사실 제3항 관련).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부분 1) 범죄사실 제1. 가. 2)항 부분(피해 종중 임야 8,100평 매매대금 횡령 관련) 가) 위 매매대금 중 1,200,000,000원 부분 피해 종중이 2018. 11.경 I에 피해 종중 소유 토지 8,100평을 매도한 후 피고인 A은 정식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그 매매대금 중 1,200,000,000원을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돈을 차용한 것이고 사전에 이사장 AB(피고인 A과 동명이인), 이사 AO, 감사 AP 등에게 유선으로 전화하여 이사회 결의를 갈음하였으며, 사후에 이사회 결의로 추인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차용사실에 대하여 일부 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로 허락을 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차용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사장 AB, 이사 AO이 피고인 A에게 위 차용사실을 허락하였다는 확인서가 제출되긴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위 차용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3권 1404 내지 1408면), 위 1,20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나 이자, 차용조건이 정해진 바가 없는 점, 2018. 11. 28. 및 2018. 11. 30.에 위 돈을 받아간 직후인 2018. 12. 1.에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서도 위 차용금에 관한 안건이 다루어지지 않은 점, 위 차용금은 피고인 A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점(피고인 A의 피고인신문 녹취서 3면), 피고인 A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거액의 차용금을 빌리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내용의 이사회 결의가 더욱 더 필요해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재판 도중에야 위 돈을 피해 종중에게 돌려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120,000,000원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2019. 9. 23. 뒤늦게나마 위 차용을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긴 하였으나, 차용 시점 이후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때에 이루어진 결의이고, 이미 2019. 5.경부터 이 사건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위 2019. 9. 23.자 결의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나) 위 매매대금 중 136,000,000원 부분 피해 종중 임야 8,100평 매매대금 중 나머지 136,000,000원(= 1,336,000,000원 – 1,200,000,000원)과 관련하여, C는 수사기관에서는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C 증언 녹취록 9, 23면), 법정에서는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맞고, 나중에 피고인 A이 해당 돈을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다가도(해당 증언에서는 위 돈의 액수를 124,000,000원으로 증언하나 위 136,000,000원을 의도한 것으로 보임), ‘처음에는 변호사비용으로 빌려줬지만, 피고인 A, 피고인 B이 변제하지 않자 토지 매매대금으로 해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한다(증인 C 증언 녹취록 23면). 한편, C가 대표자로 있는 I에서 당시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AF(개명 전 AG)은 ‘피고인 A에게 총 500,000,000원을 대여해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 매매대금으로 정리하려고 영수증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다(증인 AF 증언 녹취록 4, 5면). 그런데 앞서 본 각 증언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136,000,000원의 성격에 대한 C의 위 법정 증언 중 해당 돈을 매매대금으로 정했다는 내용의 증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는 C의 진술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위 136,000,000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번 각 돈(합계 34,000,000원)의 경우 해당 각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수령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이 각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점(증거기록 제5권 2373, 2380, 2382면), 나머지 102,000,000원의 경우도 앞서 본 C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176,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수령한다’는 내용이 담긴 2019.자 영수증 상의 매매대금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큰 점(증거기록 제5권 2376면), C가 따로 보관하고 있던 서류에 위 136,000,000원이 대여 내역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제5권 2377면), 해당 서류만으로 대여를 받는 당사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136,000,000원은 피해 종중 임야에 대한 매수대금으로 해석되므로, 피고인 A, 피고인 B이 해당 피해 종중 자금을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변호사 비용으로 임의로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증인 B의 증언 녹취록 9면). 2) 범죄사실 제1. 나. 1)항 부분[피해 회사 임야(J) 710평에 근저당권 설정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K 등은 2015.경 태국 호텔 사업의 실패로 M 등에게 1,000,000,000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 종중 임야 10,000평을 C 등에게 매도하려고 하였지만 해당 계획이 무산되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5. 4. C로부터 400,000,000원(선이자 20,000,000원, 현실 수령액 380,000,000원), N으로부터 800,000,000원(선이자 20,000,000원, 현실 수령액 780,000,000원)을 빌리게 되었고(증거기록 제4권 1861, 1862, 1867, 증거기록 제6권 2942면),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면서 N에게 피해 회사 소유인 광주시 J 임야 약 710평(23,140㎡)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5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126면), C로부터 받은 차용금 중 192,500,000원, N으로부터 받은 차용금 780,000,000원이 각 2016. 5. 4. 피해 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해당 계좌에서 910,000,000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해당 금액이 2016. 5. 13. 위 M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3권 1268면, 증거기록 제4권 1861, 1862, 증거기록 제6권 2943면, 증거기록 제10권 1 내지 44면).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A, 피고인 B은 N으로부터 받은 780,000,000원은 피해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 피해 회사와 관계없이 피고인 A 등의 M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의도로 수령한 돈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N에 대한 8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 지우면서 N에게 피해 회사 소유 임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85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인데, 그렇다면 이는 N에게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3) 범죄사실 제1. 나. 2)항 부분(9,400평 매매대금 횡령 관련)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나) 개별 항목별 판단(아래 순번은 별지 범죄일람표 상의 순번을 의미함) 순번 1, 3, 5, 6, 7번 피고인 B은 C가 피해 회사에게 대여하고 4,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항목이라고 주장하나, 위 400,000,000원 전부가 피해 회사에 대한 대여금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그중 192,500,000원은 피해 회사가 아니라 A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었음], 위 각 순번의 돈이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볼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기 어렵다. 순번 2번 피고인 B은 광주시 국회의원에게 기부한 후원금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된 돈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은 기본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법인과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바(정치자금법 제31조), 위 후원금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순번 4번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하는 돈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 회사 계좌내역 상으로 차용금으로 표시만 되어 있을 뿐, 위 차용금에 관한 결의서 등 서류를 확인할 수 없고,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돈에 대한 이자 내지 변제금 지급 내역에 관한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위 차용금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순번 8번 피고인 B은 피해 회사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A에게 이체해준 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해당 돈을 피해 회사 사업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이상, 이는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유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순번 9, 14, 16, 17, 22, 26번 피고인 B은 법인 운영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접대비로 주장한다. 해당 순번 접대비와 관련하여 피해 회사의 어떤 사업과 관련하여 누구를 접대하여 발생한 비용인지 알 수 없고,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AQ 명의 계좌로 지급된 금원이 실제로 피해회사의 사업과 관련한 접대비로 지출되었는지, 그와 같이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범위 내에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바, 이는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유용한 돈으로 봄이 타당하다. 순번 10, 11번 피고인 B은 해당 돈은 피해 종중의 세금을 대납한 것으로 추후에 피해 회사가 피해 종중에게 지급해야 할 토지대금과 정산될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컨대, 피해 회사는 피해 종중과 별개의 법인격체로 설립된 것인바, 피해 회사의 돈으로 피해 종중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피해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의 자금 유용에 해당하고, 해당 변제금이 추후에 피해 회사가 피해 종중에게 지급할 토지대금과 정산이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으며, 사후에 실제로 정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행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순번 12번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지급된 돈이라고 할 뿐 그 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체내역 이외에 별도의 자료도 찾기 어려운바, 해당 돈도 피고인 A, 피고인 B이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순번 15번 피고인 B은 법인 운영과정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하나 그 사용처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해당 돈도 피고인 A, 피고인 B이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순번 18, 19번 피고인 B은 명절 상여금 명목으로 해당 순번의 돈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 순번 20, 21, 23, 24, 25, 27번 피고인 B은 해당 순번 합계 금액 1,386,000,000원 중 900,000,000원(순번 20번 300,000,000원 중 100,000,000원, 순번 23번 200,000,000원, 순번 24번 400,000,000원 중 300,000,000원, 순번 25번 200,000,000원, 순번 27번 100,000,000원, 합계 900,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수익금에 대한 사전 정산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사회 지출결의서만으로는 이에 관한 정산절차를 거쳤는지 불분명하고 달리 정산에 관한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나머지 486,000,000원 중 300,000,000원의 경우, 피해 회사 소유 토지를 AR에게 명의를 신탁하되 매매의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위 돈을 수표로 인출하여 AR에게 주었고 AR을 통해 다시 피해 회사로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개인적으로 유용한 금액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증거기록 제4권 1960, 1961, 증거기록 제7권 3555면, 증거기록 제11권 1189 내지 1193면 참조),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4) 범죄사실 제1. 다항 및 라항 부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 종중의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피해 종중의 토지 매각 업무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6권 892 내지 901면). 그런데 2013. 10. 26.자 이사회 결의는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임원들에게 ‘도장의 사용처를 알리는 것’을 전제로 임원들의 인감도장이 아닌 도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8권 4483 내지 4485면). K 및 다른 일부 이사들의 진술로 볼 때, 2013. 10. 26. 피해 종중의 이사회 결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럽다(증거기록 제3권 1404 내지 1408면) [위 2016. 5. 3.자 이사회 결의서(증거기록 16권 607, 608면)에 관한 피고인 A, 피고인 B의 주장을, 당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지만 도장 사용 위임에 관한 위 2013. 10. 26.자 이사회 결의를 토대로 임원들의 허락을 받아 2016. 5. 3.자 결의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하더라도, 임야 매수인 측이 피고인 A, 피고인 B이 지배하는 회사인 피해 회사였으므로 임야 매각이 자기거래에 해당하였는바, 사안의 중요성으로 보아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의문이 들고,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 종중의 임원들에게 위 매각에 관한 안건을 알렸다거나 도장의 사용 목적을 알렸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 종중의 임원들에게 도장을 사용하는 이유를 미리 고지를 하였고, 피해 종중 임원들로부터 허락을 받아 해당 도장을 사용했다고 보긴 어렵다. 따라서 2016. 5. 3.자 이사회 결의서는 적법한 위임에 따라 작성된 결의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범죄사실 제2항 부분[피고인 B의 단독범행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56, 57 제외] 1) 관련 법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2) 판단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의 인출 행위는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3년 동안 53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중 10,000,000원 이하로 인출된 금액은 5회에 불과하고 100,000,000원 이상의 금액이 인출된 것은 18회에 달하는 점, 위 인출된 돈에 대하여 지출결의서만 있을 뿐 차용증은 작성되지 않았고, 이자, 변제기 내지 담보에 관한 약정도 전혀 없는 점, 차용금 명목으로 인출된 돈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횡령금에 대해 피해회사에게 변제할 의도가 있었거나 실제로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바 피고인 B이 피해회사에 2,400,000,000원 이상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원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지출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의 돈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위를 벗어나 피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의 지위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공소사실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공소사실과 중복된다고 주장하나, 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공소사실은 거래내역서 ‘적요’란에 ‘B’으로 기재된 2017. 8. 10.자 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증거기록 제6권 2978면, 증거기록 제4권 1753면)]. 다. 범죄사실 제3항 및 제4. 가항 부분(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 C의 배임증재 관련) 피고인 A과 피고인 C가 운영하는 I 사이에 작성된 2018. 7. 23.자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제5권 2372, 2373면, 해당 확인서의 형식적 명의인은 피해 종중과 I이지만,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에 200,000,000원을 지급받는 주체가 피고인 A이라는 점에 의사에 합치가 있고, 확인서 내용을 보더라도 200,000,000원이 입금되는 계좌가 피고인 A의 개인 계좌인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확인서 상의 권리·의무 주체는 피고인 A과 I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확인서에 따르면 피고인 A이 200,000,000원을 돌려주지 않고 AD 임야 7,5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정산하는 것도 거부한다면, 해당 돈은 위 확인서 제3항에 따라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고비 500,000,000원에 충당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바, 결국 위 200,000,000원은 수고비의 일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해 종중의 회장으로서 피해 종중 임야를 적정한 가격을 제시한 상대방에게 매도하여 피해 종중의 이익을 도모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 AD 임야와 관련하여 피고인 C는 ‘I과 피해 종중 사이의 계약(실제 계약은 위 확인서 작성 이후 2018. 11. 28. 체결되었음)이 체결된 후 도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 설정 없이 I에게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달라는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고, 해당 청탁은 I이 위 피해 종중 임야의 매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종중이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담보를 설정받지도 않은 채 임야를 매도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는 점, 공여된 재물의 액수도 일반적인 사례금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액인 점, 해당 돈은 B을 비롯한 다른 종원들 몰래 지급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청탁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며, 이러한 청탁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수고비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위 확인서 제3항). 따라서 피고인 C가 위 200,000,000원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22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10월∼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피해 회사에 대하여),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해 종중에 대하여)[각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감경인자가 중복되지 아니하므로, 전체적으로 제1범죄의 특별감경인자는 1개로 취급한다],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제2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피해 회사에 대하여),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해 종중에 대하여)[각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감경인자가 중복되지 아니하므로, 전체적으로 제1범죄의 특별감경인자는 1개로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해 종중의 회장으로서 피해 종중 재산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피해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20억 원이 넘는 피해 종중 소유 토지 매도자금을 횡령하였고, 피해 종중 소유 토지를 피고인 A, 피고인 B이 지배하는 피해 회사에게 매도한 이후에는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배임행위로 8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쳤으며, 피고인 A은 19억 원, 피고인 B은 55억 원을 초과하는 피해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고, 피해 종중 총회 및 이사회 결의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 종중 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동산개발업자인 C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억 원의 돈을 수고비로 지급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애초에 피해 종중의 소유 토지를 45억 원에 매도하면서 27억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하여 ‘리베이트’를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계획이 무산되자 피고인 B과 함께 피해 회사(R)를 설립하여 피해 종중 소유 토지를 피해 회사에 매도하였고, 피해 종중 종원들에게 피해 회사가 피고인 A,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라는 사실을 숨겼다. 피고인 A은 피해 종중 회장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채 개인적인 채무 변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주도하였다.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과 배임수재 범행으로 수수한 돈의 액수가 크고, 피해 종중은 아직 1억 원이 넘는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 종중의 피해금액을 상당 부분 회복한 점, 피고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보석으로 석방될 때까지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은 피해 종중의 총무로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A에 동조하여 그 직무를 해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종중의 자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T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의 죄책도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시작되었던 점, 피해 종중에 대한 피해금액은 대부분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과 같이 배임수재의 범행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앞서 본 대로 피해 종중의 피해금액이 상당 부분 회복되었던 점, 피고인 B에게는 30년 전에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 3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보석으로 석방될 때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피해 종중의 토지에 관해 매매 계약을 성사시키고 이후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수고비로 2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 전과가 없고, 소액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부분(공소사실 제2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외적으로 마치 피고인 C가 피해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 종중 임야 10,000평을 모두 피고인 C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피해 종중에 보여줄 허위 매매계약서를 함께 작성하는 등 피고인 C가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 종중 몰래 피해 회사를 이용하여 피해 종중의 임야를 매수하여 개발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피고인 C에게 피해 회사 소유 임야 500평을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12.경 I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소유 광주시 J 임야 7,000평 중 500평을 피고인 C가 대표자로 있는 I에 무상으로 양도하면서 마치 위 임야 500평을 포함하여 총 728평을 매매대금 600,000,000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피고인 C와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는 위 매매대금을 피해 회사에 정상적으로 입금한 것처럼 2017. 7. 12.경 300,000,000원을 피해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같은 달 13.경 지인 AS 명의 AT은행 계좌로 돌려받는 등 매매대금 지급 외관을 작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13.경 광주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위 임야 500평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I에 임야 시가 약 135,000,000원(평당 270,000원 × 500평)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긴 하나 소유 임야를 개발할 능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 C는 다수의 부동산 개발 경험을 보유한 전문 부동산 개발업자인 점, 피고인 C는 법정에서 위 500평은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행한 용역의 대가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증인 C 증언 녹취록 7면), 실제로 피고인 C는 피해 회사 소유 임야에 관해 각종 인허가 및 등기절차의 이행, 공사업자 선정, 매수인 몰색 등의 부동산 개발 관련된 다수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C 증언 녹취록 13면, 2021. 8. 9.자 변호인의견서 증다 제5호증의 1, 2, 증거기록 제9권 5427면 참조)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임야 500평이 무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중 피해 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공소사실 제1의 나. 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R) 자금 중 5,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8. 10.경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돈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피고인 B이 2017. 8. 10. 피해 회사의 자금 5,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증거기록 제6권 2978면, 증거기록 제4권 1753면). 이 부분 공소사실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부분(공소사실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56, 57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 회사(R) 소유의 토지 매매대금 중 20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9. 26. 100,000,000원을 C AU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0, 56, 57번과 같이 위 20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장의 요지 순번 20번 100,000,000원의 경우, AV이 I에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돈이었는데, I에서 이를 실수로 피해 회사에 지급하여 해당 돈을 I에 반환하는 과정에서 C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다. 순번 56, 57번 합계 100,000,000원의 경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W로부터 T 소유 AX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금을 피고인 B이 지배하는 T 계좌로 받은 뒤, T 관계자인 AY의 계좌를 거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그 후 해당 돈을 직접 피해 회사의 피해 종중에 대한 임야 매매대금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해 종중 명의계좌로 입금하였는바, 위 돈을 피해 회사에 대한 횡령금으로 의율할 수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순번 20번의 경우 100,000,000원은 AV이 2017. 9. 22. I에 송금하고, I은 같은 날 100,000,000원을 피해 회사에 지급하였는데, 피해 회사는 2017. 9. 26. I의 대표자인 C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이체하였는바(증거기록 제3권 1094면, 증거기록 제6권 2979면),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I이 착오로 피해 회사에게 지급한 돈을 피해 회사가 다시 I에 돌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순번 56, 57 기재 각 50,000,000원와 관련하여 보건대, AX 토지는 피해 회사가 피해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AZ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인바, 피해 회사는 2018. 5. 9. 위 AX 토지를 T에게 매도하였고, T는 해당 토지를 2019. 4. 19. 주식회사 AW에게 매도하였으며(증거기록 제4권 1941 내지 1945면, 증거기록 제7권 4123면), 주식회사 AW는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T 명의의 계좌로 2019. 4. 19. 50,000,000원을, 2019. 4. 25. 50,000,000원을 각 이체한 것으로 보이고, 위 T 명의의 계좌에서 2019. 4. 29. T와 관계된 사람인 AY(T의 명의상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이 이체되었으며, 같은 날 AY 명의의 계좌에서 다시 100,000,000원이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서 100,000,000원이 피해 종중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바(증거기록 제6권 2984면, 증거기록 제6권 3044면, 증거기록 제14권 2665면),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위 100,000,000원이 궁극적으로 피해 회사가 피해 종중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돈을 피고인 B이 피해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위 10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