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3. 23:40경 충북 음성군 C아파트 102동 뒤쪽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B(51세)이 피고인에게시끄럽게 싸우지 말라고 말하면서 시비가 붙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골 각부 골절, 전치 치아 탈락 2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9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골절,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상해진단서(피고인들) 1. 내사보고(성명불상의 피의자 배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출동 경찰관 수사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들에 대하여 동일하다)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각 중한 상해 감경요소: 각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술에 취해 제3자와 싸우다가, 싸움을 말리려던 피고인 B과 다시 시비가 생겨 서로 폭행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나 치료일수 4주 내지 6주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A은 2007년 상해죄로 벌금 70만원, 2008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은 1987, 1990, 2001년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으므로, 각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2017. 7. 4. 경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각자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직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1. 21:45경 동해시 천곡동 주공5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동해대로 5472 묵호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동해대로 5472 묵호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천곡사거리 쪽에서 부곡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그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80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4.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06:55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대신롯데캐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음주운전으로 5차례(징역형의 집행유예 2번, 벌금형 3회),음주측정거부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음주 다음날 출근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금주를 위해 알콜중독치료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발방지를 위한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70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31세)은 부자지간으로, 김포시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7. 27. 07:40경 김포시 D에 있는 'E' 내에서 회사 재무관리 관련문제로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회사 내에 있던 일명 '각목'을 눈높이까지 들어올려 C의 몸을 향해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8. 06:00경 위 가의 1),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회사차량의 열쇠를 서로 빼앗기 위해 다투던 중,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껴안고 손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18.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6.03: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가 피해자 E(16세)로부터 "여자 친구가 술이 취해서 좋겠네."라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자, 이에 합세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으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상당 기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512호 피고인 C에 대한 상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ol 2016. 1. 31. 경 D, 피고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D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C이 D과 다투던 중 D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고 이 양주병으로 자신의 얼굴을 내리쳐 자해한 사실은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해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C과 D이) 그 뒤로는 경찰관이 올 때까지 안 싸웠습니까."라는 신문에 "그 뒤로는 D 씨가 발차기하는 것을 한 두 번 봤고요, 그런 난동을 자꾸 피우니까 C 씨가 말리려고 상체를 붙잡고 소파에 앉혀놓고 어깨를 잡으려고 하는 데 D 씨가 뿌리치고 그 정도 몸싸움을 본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D의 얼굴을 폭행한다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지는 않았습니까."라는 신문에 "예,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피해자(D)를 소파에 눕혀서, 제지하는 차원에서 소파에 눕힌 걸로 보였다고 했지요. 그 행동이 맞나요, 다른 행동으로 볼 여지는 없나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D)가 스스로 양주병을 들고 자신의 얼굴을 내리치는 등의 자해를 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건 본 적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그거는 제가 직접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피해자 D 씨가 스스로 양주병으로 얼굴을 때리는 것을 봤다고 했지요. 몇 번이나 그렇게 하던가요."라는 신문에 "서너 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산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A의 녹취서, A 의 증인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18:45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중로 9에 있는 하성주방 앞도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성석로 6에 있는 자유로마트 주차장까지 약 3.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대구 남구 현충동길 74에 있는 남도초등학교 앞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주식회사 B 명의 농협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D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앞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주식회사 G 명의 우체국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D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J B의 농협 개설신청서 등 서류 첨부)-개설신청서 등, 수사보고(I G 우체국 법인 계좌 개설신청서 첨부)-개설신청서 등 1. 수사보고(J 농협 계좌 거래 내역 첨부)-거래내역, 수사보고(I G 계좌 거래 내역 첨부)-거래내역 1. 수사보고(체크카드 양수인 D 판결문 첨부)-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은 없다. 범행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단순 전달하는데 그친 것이고, 이익을 취한 것은 없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음에도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였고, 실제로 불법 도박 범행에 사용되었다.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1.06: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용인등기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삼가로 35에 있는 센트리빌삼거리 앞길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두천시 C 405호, 406호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30. 경부터 2017. 8. 경까지 위 'D'에서 밀실 4개, 샤워실 등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명 E, F 등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8. 위 D에서 업주 A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밀실로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상가임대차계약서사본(D)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로 된 수협 등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D 업소의 자금이 입금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기간 및 그 규모, 범행 전후의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04: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하이마트 삼거리 앞 노상을 미즈피아 방면에서 하이마트 방면으로 진행 중 술에 취해 방향지시 없이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우측 차로 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수리비6,438,890원이 요하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에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견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04년,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 등 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681 피고인은 2017. 5. 16. 22:00부터 2017. 5. 20. 08:00경까지 사이 어느 날 안산시 상록구 C빌라 5층 난간에 잠금 장치를 한 채 세워 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첼로 XC30 자전거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5193 피고인은 2017. 4. 18,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닥터드레드 헤드셋 팝니다."라는 거짓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송금 받았다. 같은 수법으로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5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확정판결문·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4681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해품 사진 2017고단5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사본 1. CCTV 캡처 사진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진지한 반성 - 수회의 동종 전과, 피해 회복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23:27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가 접수대에 있는 간호사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친 새끼야, 호로새끼야, 경찰 불러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응급실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업무방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01: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F과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일행인 술에 만취한 H의 주소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H의 소지품을 확인하여 주소를 알아내려는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니들이 그렇게 뒤져봐도 되느냐, 9급 나부랭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얘들만 왔냐,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겠다'라고 시비를 걸면서 방해하였다. 이에 위 F이 '그만 방해하세요'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F의 손가락을 비틀어 뿌리쳐 폭행한 후 위 G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잡고, 위 F의 오른쪽 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에 대한 내사 등), 내사보고(H 보호조치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도 있는 자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일부금(각 25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최근 7년 간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기본영역: 6월~1년 4월]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구봉로 111에 있는 남대전농협 하나로마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느리울중4가 쪽에서 구봉마을8단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 및 직좌 신호 시 유턴이 가능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에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를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UM125Q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본건 범행은 신호위반으로 인한 유턴으로 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일방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입었으나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직후 112, 119 등에 신고처리하여 피해확대를 막기 위하여 노력한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사고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경부터 같은 해 8. 29.경까지 경남 김해시 C,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종업원 E 등 3명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장부 출력물 각 사진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성매매알선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4.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2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26. 07:00경 김해시 C, 408호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 D(여, 20세)과 같이 그곳에서 마주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 자의 몸 위로 올라 탄 후,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귀에 대고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 새벽경 김해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학과 행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옆 가슴부터 옆구리를 아래 위로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 22. 16: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게임랜드' 오락실에 술에 취해 들어가 "한을 풀러왔다"며 고함을 지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과 종업원의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리는 등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락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2. 17: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기원'에 들어가 술에 취한 채 고함을 지르며 바둑판을 엎고 유리창을 깨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일행을 제대로 때리지 못하자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위 기원 내 비상출입구 유리창 1개(가로 61cm, 세로 93cm, 두께 3cm)를 파손하여 수리비 3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112신고사건처리표, CD영상 및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및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17:18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그곳 화장실에 있는 화분에 동영상 촬영기기 'GOPRO'를 설치한 후,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원격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0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3. 21.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성매매 여성인 D 등을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회에 8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D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해시 E에 있는 F유치원에서 반경 200m 이내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위 C 업소에서 밀실 5개를 설치하고 제1항과 같은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현장 사진 내사보고(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업 영위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다 스포츠 토토 등 인터넷 도박에 빠져 생활비가 부족하자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11.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부천시 C 104동 102호 부근에 이르러 그곳 베란다 창문을 손으로 밀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초인종을 수회 눌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위 장소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 그곳 거실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다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발각되자 마치 베란다 공사를 하고 있던 공사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집에서 빠져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12. 13:00경 위 C 101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침입해 그곳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남자 금반지 1개, 여자 금반지 1개, 아이 금팔찌 3개, 금목걸이 2개 등 시가 합계 약 3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4. 13:00경 부천시 F 2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반지 4개 등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6. 14:03경 부천시 H 201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목걸이 1개, 금반지 3개, 금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I, N, D, E,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매입장부, 금은거래서 장부, 입출금 내역, 문자메세지, 통화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일정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절도 피해자 E, G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I의 절도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직폭력 단체인 부천식구파의 조직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 02: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E(4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상악골 골절, 안면부 비중격 골절, 안면부 좌측 지양판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인 점, 피고인은 2013. 5. 31. 이 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었음)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시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5. 3. 05:1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와동동 소재 가람마을 3단지 303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날 05:30경 같은시 청암로 28번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22: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 7번방에서, 같은 미용실에 근무하는 피해자 E(여, 20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적인 친분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직장 후배인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여 추행하고, 그 후 위 행위가 장난이었다거나 피해자의 항의를 사귀자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등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과 평가에 비추어 위 범행이 피고인의 왜곡된 성 관념에 기초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식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23:30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같은 시 길주로 69(상동)에 있는 '테마호텔'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1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