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경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편의점과 액세서리 판매점을 2014. 7. 경까지 경영하던 중 암으로 사업을 중단했다가, 2015. 7. 경 상호를 주식회사 C(이하 '회사'라 한다)로 변경한 다음 2017. 1. 경까지 대표이사로서 직영점 또는 가맹점 형태의 프랜차이즈 빵집을 경영해 왔다. 피고인은 2015. 7.경 회사를 다시 경영할 당시 남편 D 소유의 아파트 매입자금 대출금 등을 14억 상당을 회사 채무로 둔갑시켜 회사에 약 14억 상당 장기차입금 채무를 부담시키고, 암투병으로 1년 동안 사업을 중단하는 바람에 회사가 심각한 부채로 적자 상태인 상황에서, 2016. 4. 무렵 E 직영점으로 F점, G점, H병원점, 1점, J점을 연이어 개설하면서 K은행 대출채무 1억 4,000만 원, L은행 채무 4,311만 원, M카드론 채무 1,500만 원, N은행 채무 2,500만 원, O 채무 1,500만 원(금융기관 채무 합계 2억 3,811만원 상당), P 채무 9,376만 원, Q 채무 1억 3,000만 원, R 채무 5,000만 원, S 채무 1억 원, T 채무 2억 원, U 채무 1억 3,000만 원(개인에 대한 채무 합계 7억 376만 원) 등으로 추가적인 부채가 합계 약 9억 4,187만 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나 채권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특히 P이 2016. 1. 4.경 H병원점과 F점, G점, I점, J점 등의 각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하는 한편 예상과 달리 연이어 개설한 직영점들의 매출이 저조하여 적자가 누적되는 바람에 회사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할 자금도 없게 되어 2014. 4. 15. 재무이사 V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월급을 지급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이나 가맹점비를 받더라도 매달 약정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약정한 가맹점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직영점 내지 가맹점의 정상적인 수익과 관계없이 고액의 직영점 투자수익이나 가맹점 수익금을 약속하면서 지속적으로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직영점 투자금이나 가맹점비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W(X)의 H병원점 2억 1,500만 원 피고인은 2016. 4.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Y 1층 E J점에서 피해자 W의 동생 X에게 "E이 영업점을 계속 늘려갈 생각이다. 내 남편이 Z대 교수이고 장사가 잘되니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노후가 보장될 것이다. H병원에 투자하면 최소 월 300만 원의 영업이익이 보장되니 2억 원에 운영권(가맹점)을 양수해 가라. H병원점 임대차계약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 운영권 인수전까지는 위탁운영하면서 매달 영업이익의 30%를 지급하겠다. 내가 다른 곳에 영업점을 내려 하는데 공사비가 필요하니 돈을 빨리 달라. 현재 AA에서도 H병원점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X과 피해자 W 명의로 같은 해 4. 27. 서울 강남구 AB빌딩 4층 회사 사무실에서 계약기간 3년인 H병원점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4억 상당의 부채 및 적자 상황에서 2015. 11. H병원점을 개업할 당시 월 매출액이 4,400만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따라 월임대료(최소 1,000만 원/매출액의 23%)까지 약정하였으나, 2016. 3. 말경까지 월 매출액이 2,000만~2,500만 원에 불과하여 매달 600만~1,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누적되어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월 최소 임대료를 500만 원으로 인하해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채권자 P에게 9,000만 원을 갚지 못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이 가압류된 상황이었으므로, H병원점의 월 300만 원 영업이익을 보장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적자와 월 임대료 연체로 임대차계약 명의변경 등에 의한 가맹점 이전도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2. 가맹점 영업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회사 명의의 AC은행 계좌(AD)로 송금받고, 같은 해 4. 27. 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4. 29. 같은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위 AC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5. 4. 가맹비 및 보증금 명목으로 위 AC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2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E AE점 투자금 가. 피해자 AF의 AE점 투자 5,000만 원(매달 최소 250만 원) 피고인은 2016. 6. 1.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오늘 E AE점을 오픈하는데 대박이 날 것 같다. 현재 J점, I점의 월 매출액이 6,000만 원 이상 나오는데 AE점이 다른 매장보다 크기 때문에 AE점에 집중하려고 한다. AE점에 5,000만 원을 32개월 동안 투자하면 매달 원금 150만 원과 최소 수익금 100만 원(연24% 수익률)의 합계 250만 원을 지급하고 월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수익금의 16. 5%를 배당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24억 상당의 부채 및 적자 상황에서 2016. 6. AE점을 개업할 당시 월 매출액이 3,400만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따라 월임대료(최소 612만 원/순매출액의 20%)까지 약정하여 매월 400만~500만 원의 수익을 예상하였으나, 위와 같이 기존 투자자나 채권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차용금 반환을 요구받고 있었고 특히 9,367만 원의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한 P이 2016. 1. 4. 경 H병원점, F 점, G점, I점, J점의 각 임대차보증금이 가압류하는 한편, 이자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 U에게 2016. 4. 7. 차용금 합계 1억 3,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직원들의 인건비도 지급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AE점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달 250만 원 이상의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E AE점에 대한 5,000만 원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바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계좌(A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W(X) AE점 8,000만 원 투자(매달 최소 675만 원) 피고인은 2016. 6. 10.경 서울 동대문구 AJ에 있는 E AE점에서, H병원점의 임대차계약 명의를 빨리 변경해 주던지 원금을 반환해 달라고 독촉하던 X으로부터 '다시 임대차계약 명의변경을 해 주지 못한다면 차라리 AE점에 대한 투자계약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X에게 "AE점의 보증금,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약 2억 6,000만 원 이상 소요되었으니 투자하려면 3억 정도는 투자해야 한다. H병원점에 투자한 2억 1,500만 원 외에 추가로 8,000만 원 정도 투자하여 AE점에 총 3억 원을 투자하면 60개월 동안 매월 원금 500만 원과 매월 연 7%의 이자 175만 원 등 매월 합계 675만 원을 상환하고, 매월 AE점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X과 피해자 W 명의로 같은 해 6. 18.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의 AE점에 대한 3억 원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24억 상당의 부채 및 적자 상황에서 2016. 6. AE점을 개업할 당시 월 매출액이 3,400만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따라 월임대료(최소 612만 원/순매출액의 20%)까지 약정하여 매월 400만~500만 원의 수익을 예상하였으나, 위 가.항과 같이 AE점에 투자한 AF에게 매달 AE점 수익금에서 250만 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기존 투자자나 채권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차용금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었고, 특히 9,376만 원 투자금의 반환을 독촉하던 P이 2016. 1. 4.경 H병원점과 F점, G점, I점, J점의 각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직원들의 인건비도 지급하기 어려운 한편, 1억 3,000만 원 채무금 변제를 독촉하던 U이 2016. 6. 7. AE점의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바람에 코레일로부터 매출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달 최소 675만 원 상당의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4.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AC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AK를 통해 같은 해 6. 15. 투자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계좌(AI)로 송금받고, 같은 해 6. 18. 회사 사무실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L의 J점 2억 투자(매달 최소 627만 원) 피고인은 2016. 6. 21. 서울 강남구 Y 1층 EJ점에서 피해자 AL에게 "J점을 2016. 2. 개출하여 매달 평균 매출이 5,000만 원의 매출과 1,0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난다. 조만간 AM점, AN점을 오픈하는 등 계속적으로 가맹점을 확장할 예정이다. J점은 E의 대표매장으로 J점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할 수 있으니 투자하라. J점 점포 건물주가 Z대재단 소유인데 남편이 Z대 교수라 입점할 수 있었고 임대기간도 충분하며 J역 7호선 출구에 있어서 입지조건도 좋아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해 6. 24.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J점에 2억 원을 투자하면 53개월 동안 매월 원금 3,773,000원과 매월 최소 수익금 250만 원(연 15% 수익률)을 보장하여 지급하고 월 250만 원 이상의 초과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의 30%까지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24억 상당의 부채 및 적자 상황에서 기존 투자자나 채권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차용금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었고, 특히 9,376만 원 투자금의 반환을 독촉하던 P이 2016. 1. 4. 경 H병원점과 F점, G점, I점, J점의 각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하고 직원들의 인건비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또한 위 2.항과 같이 AE점에 투자한 AF와 W에게 매달 최소 925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반면 1억 3,000만 원 채무금 변제를 독촉하던 U이 2016. 6. 7. AE점의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바람에 코레일로부터 매출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16. 6. 말경에 이르러 투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1억 1,000만 원의 손해를 입고도 AN점 개설을 포기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달 최소 627만 원 상당의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E J점에 대한 2억 원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즉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계좌(AI)로 송금받고, 같은 해 7. 11.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위 A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측에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들과 각 가맹점계약 또는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X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진술기재 1. AP, P,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병원점 적자 현황, 임대료 납입 및 보증금 감액 현황 확인 및 자료 첨부보고) 1. 수사보고(G점, I점, F점, AE점 계약종료 시기 및 이유 파악 보고) 1. 수사보고(2016. 4. 당시 피의자 A의 개인채무 현황 보고) 1. 수사보고(AH점 압류한 U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및 CD 첨부 보고) 1. 수사보고(E의 V 이사 전화 진술 청취 및 CD 첨부 보고) 1. 투자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자필 브리핑자료,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여준 E 매출현황 1. 자금투자계약서, 가맹계약서(H병원점), 송금현황 및 이체내역, 문자메시지(피의자-X) 1. 투자계약서, 이체내역 1. 등기부등본(C)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U),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측이 피해자들과 가맹점계약 또는 투자계약을 각 체결할 무렵인 2016. 4. 기준으로 피고인 측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한 거액의 채무가 있었다. 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점포의 운영수익은 개업 초기에 높았다가 점차 하락하여 피고인의 기대에 훨씬 못 미쳤고, 회사는 직원들의 2016. 3.경분 월급을 재무이사 V의 개인자금 3,000만 원으로 지급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렸으며, 피고인 측에 위와 같은 거액의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각 점포의 비품이나 시설 등은 현금화가 어렵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과 가맹점계약 또는 투자계약을 각 체결할 당시 위와 같은 거액의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측 채권자들 중 P은 2016. 1. 4.경 H병원점과 F점, G점, I점, J점 등의 각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하였으며, U은 같은 해 4. 7.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 합계 1억 3,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두었다가 같은 해 6. 7. AE점의 매출채권을 압류하였다. 이처럼 채권자들 일부는 피고인 측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하였거나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후 피고인 측 자금난이 상당 정도 개선되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가맹점계약 또는 투자계약을 각 체결할 당시 나머지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에 착수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X의 진술과 피고인이 X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의하면, AE점과 달리 H병원점은 X이 피고인으로부터 'H병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지받지 못한 채 그 명의변경이 가능함을 전제로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X에게 'H병원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상 영업권을 양도받아 운영할 생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마.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측 거액의 채무로 인하여 각 점포의 운영이나 임대차계약 명의변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높은 비율의 수익금(피고인은 과거 고깃집, 액세서리 가게, 환전소, 커피숍, AR, 갤러리, 호프집, 미용실 등을 운영하였으므로, 피해자들과 가맹점계약 또는 투자계약을 각 체결할 당시 사업 경험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불리한 계약조건을 수용한 것은 그만큼 자금난이 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등을 약정한 대로 지급하고 H병원점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명의변경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을 지급받았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원금과 수익금 등을 불과 수개월만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X에게 증언 당시인 2018. 9.까지 2,775 만 원 정도, AF에게 1차 합의 전인 2017. 9.까지 2,136만 원 정도, AL에게 증언 당시인 2018. 8.까지 2,057만 원 정도 지급하였다). 사. 피해자들이 계약 체결 전에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 측에 거액의 투자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5억 4,5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피해원금은 대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으며, 자궁내막암 4기 진단을 받은 이후 지속적인 치료 및 요양 중이어서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