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4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D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 층간관리소음위원장, 남자노인정총무 직책 등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0. 22.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E의 처로서 그 무렵 위 아파트 406동 동대표 선거에 출마한 F이 동대표로 당선되는 것을 막을 생각으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G 및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들에게 F에게 여러 결격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배포하였는데, 위 탄원서에는 'F씨 배우자 E씨도 2014년 신협에서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위법행위로 인해 많은 분란을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력을 앞세워 불법 지점계약 및 뇌물 수뢰 등 다양하게 위법에 관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2014. 2.말경부터 H 신협 이사장으로 일해 온 피해자는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아파트 경비원인 I에게 시켜 '피해자가 신협 이사회의 승인 없이 신협 J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권리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고발한 것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2014. 7. 22.경 내려졌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경비업법 위반 K, L, M은 경비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법인인 주식회사 N에 고용된 위 아파트 경비원들이다. 피고인은, 2015. 4. 22.경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위 K으로 하여금, 피고인 사용의 휴대전화요금을 대신 위 K 명의의 계좌에서 매월 자동이체 처리하도록 시키고, 같은 해 5. 18.경 위 K으로 하여금, 임료 지급을 지체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 주택 건물의 임차인을 찾아가 '3개월 임료를 미납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오도록 시키고, 같은 해 10.초경 위 아파트 단지 관제실에서 위 L으로 하여금, 'F이 경비원들에게 갑질을 했고, F의 배우자 E도 2014년경 신협에서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위법행위를 저질러 분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메모를 주면서 그 내용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406동 동대표 후보자 F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위 가.항 기재 탄원서를 작성하도록 시키고, 같은 해 10.경 위 L, M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아니한 위 F 운영의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소재 건재상에서 불법 도로 점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위 건재상 및 그 주변 도로 사진을 촬영해오도록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아파트 동대표 후보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것이라는 위 탄원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들에게, 그에 기재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불특정 또는 상당한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실, 즉,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위 탄원서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배포된 장소는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열리고 있던 위 아파트대표회의실 내부이고, 당시 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선거관리위원장 G, 선거관리위원 O, P, Q과 역시 선거관리위원인 피고인 및 당시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위 선거관리위원회 진행을 보조하던 R이 참석한 외에 다른 사람이 참석하거나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위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아파트 입주민이 동대표 선거 후보자의 경력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이의제기를 하여 조사를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선거관리위원회의도 당시 진행 중이던 위 동대표 선거의 후보자들에 대한 결격사유 유무 등에 대해 검토하고 그에 대해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피고인이 위 F의 결격사유에 관한 내용이라며 익명의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가져온 것처럼 제출한 탄원서를 참석한 위 선거관리위원들이 검토하기 위해 위 탄원서가 위 선거관리위원들에게 배포된 것임. 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및 탄원서에 기재된 내용의 요지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3.경 입주민에게 공고되기는 하였으나, 비실명처리로 인해 그 공고문의 기재상으로는 위 탄원서를 직접 본 위 선거관리위원들 외에는 그 탄원서가 어떤 동의 무슨 후보자에 대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고, 실제로 피해자 및 위 F조차도 그 공고문이 자신들에 관한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임. 더욱이 위 공고문에는 공소사실 기재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함. 피해자는,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이후 선거관리위원장 G이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10월 27일까지 피해자에게 위 탄원서 내용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결정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결의에 따라 그 무렵 G, 피고인, 위 F만 있는 자리에서 위 F에게 위 탄원서를 전달해준 이후에야, 비로소 위 탄원서에 자신에 관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 그 전에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그러한 사실을 들은 바 없었던 것으로 보임. 나. 경비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경비업법(2015. 7. 20. 법률 제133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 제3호, 제15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는 (이 사건과 같은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에 해당하는) '시설경비업무'에 대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만 본다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하여금 아파트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가 아닌 사적인 심부름을 하도록 시키는 행위가 위 처벌규정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제15조의2 제2항 바로 앞에 있는 같은 조 제1항은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신이 '용역경비업법'인 경비업법의 위 규정 취지는, 경비업 수행을 명목으로 한 폭력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6항에는 2017. 3. 21.의 일부개정(2017. 9. 22. 시행)으로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그 개정이유가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이 부당한 지시 및 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위 조문들의 내용·취지 및 위와 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내용·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이 사건 처벌규정은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로 제한하여 볼 때) 아파트 경비원으로 하여금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 및 그에 준하여 볼 수 있는 정도의 행위를 하도록 시키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하여금 사적 심부름을 하도록 시키는 정도의 행위들은 위 처벌규정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는바,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인에게 경비업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경비업법위반의 점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