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의 사촌오빠이다. 피고인은 2017. 8. 8. 02:00~04:0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의정부시 E에 있는, F 모텔 605호에 투숙하였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 CCTV 확인 및 녹화영상 첨부) 및 F 모텔 현장 사진, 피의자 피해자 모텔 출입하는 CCTV 장면 캡처 사진자료, 수사보고(본 건 이후 피의자, 피해자간의 G 대화내용 첨부) 및 G 메시지, 수사보고(친족 관계 확인) 및 각 가족관계증명서(A, D), 주민등록표등본(A), 각 제적등본(H, I) 1. F 모텔 입출입 CCTV 녹화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전부터 피해자는 잠을 자는 척을 하였을 뿐, 잠을 자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간음할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삽입할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잠을 자다가 깨어나 보니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명료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전후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F 모텔에 들어가고 나서 렌즈를 빼려고 렌즈 케이스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대신 찾아준다고 하였으나 결국 찾지 못하여 렌즈를 착용한 상태로 잠에 들었는데, 깨어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있었고, 바지와 속옷이 완전히 벗겨져 있었으나 상의는 그대로 입혀져 있었으며, 성기가 삽입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날 저녁인 2017. 8. 8. 18:45분경 피고인에게 "나 어제 중간부터 깨있었어", "무슨 소리야. 자다 깼다고. 그러는데 안 깰 수가 있어야지"라는 내용의 G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7. 8. 9.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및 사건 발생 전후의 사정들과 피해자가 수치심을 무릅쓰고 친족관계인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동기나 정황도 찾기 어려운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카메라에 찍히는 듯한 느낌이 들긴 했으나, 걱정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G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카메라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잠을 자기 전의 상황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소위 '블랙아웃' 증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온 후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옷을 입고 잠을 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그 다음에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고 진술하거나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데, 피해자가 아무 반응 없이 계속 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50면)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저녁인 2017. 8. 8. 19:19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취지의 G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고, 처음부터 자는 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성행위를 동의하였고, 처음에는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촌관계임에도, 평소 왕래가 빈번하지는 않았는데, 1년 6개월 만에 만난 당일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기고, 피고인 목에 뽀뽀도 한번 한 것에 대해 피해자 스스로 성관계를 원한다고 판단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건 아닙니다. 술김에 피해자가 뒤척거리다가 그렇게 했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50면, 151면)하거나, 피고인이 간음할 때에는 피해자가 자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55면)하기만 하였고, 피해자가 깨어있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는 진술한 적이 없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대었을 때 피해자가 움직이지는 않았으나 심장이 급하게 뛰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 그 진술의 합리성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과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행위 당시 계속해서 자는 것으로 생각하고 성행위 사실 자체를 감추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들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길 당시부터 깨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전 및 피고인을 만난 후 자신의 주량을 상회하는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를 그의 집에 대려다 주기 위해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 피해자가 잠을 잤고, 피해자의 집 부근에 도착하여 다 왔다고 계속 깨웠지만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며, 모텔 앞에 도착해서 피해자를 부축해 함께 내렸다고 진술(증거기록 153면)하거나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부축을 해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57면)한 점,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간 후 렌즈케이스를 찾지 못하자 렌즈도 빼지 않고 씻지도 않은 채 잠에 든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가는 CCTV 영상 등을 함께 살펴볼 때, 당시 피해자는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기계음이 들리고 후레쉬 빛 같은 것이 느껴져서 휴대폰으로 자신을 촬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사건 당시 성기를 삽입하기 전에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비춰본 적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기 전에 피해자는 깨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카메라로 찍히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갈 때 화장실 불을 켰기 때문에 조금 환하게 느꼈던 것 같고, 또 제가 알람을 맞추고 잤는데 아침에 알람소리에 맞춰 일어날 때 휴대폰을 보니까 휴대폰 불빛 때문에 그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라고만 진술(증거기록 155면)하였던 점(피고인은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기 전에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비춰본 적이 있는데, 이것을 피해자가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답변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와서야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기 전에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비춰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한 점, 실제로 피해자는 잠에서 깬 이후에도 자는 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화장실 불빛을 휴대폰 불빛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진술이 일관성, 합리성이 없어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기 전 단 1회만 휴대폰 불빛을 비추었다는 취지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휴대폰 불빛과 같은 것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이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기 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잠에서 깬 이후 피고인이 성행위를 하고 있음을 안후에도 계속해서 자는 척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1년 6개월 정도 만에 만나게 되었고, 별다른 교류가 있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몰랐고,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자는 척을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수긍이 간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인 2017. 8. 8. 07:08경 모텔에서 퇴실한 후에도 계속 자다가 같은 날 13:55경이 되어서야 위 모텔에서 퇴실하였으나, 아침에 일어나서 피고인을 마주 볼 수 없었고, 술을 많이 마셔 속이 좋지 않았으며, 생각을 정리해야 될 필요도 있어서 바로 퇴실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행동이 특별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촌관계임에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친족관계라는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이로 인해 위와 같은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피해자와 친족 구성원에게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남겼다. 또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왕래가 많지 않았고, 서로 동거하거나 보호·부양 의무가 있는 경우는 아니었으므로, 예를 들어 존속에 의한 강간 행위 등과 같은 경우와 비교하여서는, 그 죄질과 비난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하는 G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간음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도 잃게 되었으며, 친, 인척 관계 등 사회적 관계도 상당 부분 위축되어 고통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