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24cc MEGAJET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2. 3. 15. 14: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B교차로를 구포동 방향에서 화명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부산북부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안전모 미착용 및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으로 단속되어 위 경위 D으로부터 도로 옆으로 오토바이의 이동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위 경위 D은 오토바이의 앞을 가로막은 채 오토바이의 핸들을 잡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위 경위 D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도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급가속하여 진행하였고, 이에 위 오토바이를 막고 있던 위 경위 D의 오른발을 위 오토바이로 역과하고 위 경위 D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60m가량 진행하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통단속 근무 중이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위 경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쐐기뼈의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로까지 약 700m 거리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피의자 이륜자동차 구매 여부 확인)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소견서(D), 피의자 A 이륜자동차 이동경로 약도, cctv 사진, cctv 영상 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6월, 벌금 5만 원∼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범죄에 대하여만 본다.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행하여 도망하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교통경찰관을 매단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통경찰관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건 당시는 대낮으로 통행량이 많아 복합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오토바이 앞을 붙잡고 있는 교통경찰관을 매달고 약 60m를 끌고 가 자칫하면 큰 인명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여러 운전자들이 놀라서 차에서 내릴 정도로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심각하고 위험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결과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13:55경 화성시 B에 있는 C 남자 화장실 내에서 그곳 대변칸 앞에 화장실 이용객 D이 있는 가운데 바지의 지퍼를 열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등, 현장 및 CCTV 정지 영상 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서(C 내 E 편의점 외부 CCTV 영상 분석) [위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 화장실 용변칸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고인이 대변칸에서 나와 화장실 밖으로 나갔다가 약 5분 뒤 다시 화장실로 들어왔고, 소변기 앞에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몸을 돌려나를 쳐다보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에 화가 나 피고인에게 ‘공중화장실에서 뭐하는 짓이냐’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이 급하게 세면대 옆에 비치된 핸드타월로 성기를 닦고 화장실에서 나갔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밖에도 이 사건 발생 당시 화장실에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자신이 느낀 감정,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D이 화장실에 머물던 13:49경 화장실에서 나왔다가 약 5분 후인 13:55경 다시 화장실로 들어갔고, 13:58경 바지 단추와 지퍼를 제대로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화장실에서 나온 점, 피고인이 12:48경 C에 도착 후 12:51경부터 13:58경까지 약 70분 동안 6차례나 화장실을 다녀왔고, 이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잔뇨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기를 만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상황에서 D이 피고인에게 화를 낼 이유가 없고,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D이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C 남자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개발조합 이주 관련 하청업체인 C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80세, 남)은 B 재개발 지구 내에 거주하던 주민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1. 16:30경 부산진구 E ‘F건물’ 2층 B 재개발구역조합 사무실에서, 그 전 재개발조합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가 책정된 이사비 70만 원보다 많은 이사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말싸움 하던 중 손가락질하며 피해자에게 “늙은놈. 개새끼"라고 욕설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고인의 배를 잡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팽개치며 집어 던져 바닥에 구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B 재개발조합 사무실 내부 CCTV 영상 관련, 피의자 D이 제출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0세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7. 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모텔 C호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교부받아 평소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회 투약분 0.03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7. 7. 22: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에 빠진 상태로 길가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창문을 내리고 “아저씨 왜요?”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야 임마 내한테 불만 있나”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 길이 약 33cm, 날 길이 약 14cm)로 운전석 창문을 1회 내리쳐 유리창이 깨지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수리비 11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유리창의 유리 파편이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손등과 팔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서 1. 피해차량 사진, 손도끼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마약류 월간동향 일부 발췌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7 내지 19, 23, 26, 34, 3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재물손괴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투약 범행: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마약류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10회에 달함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필로폰의 환각증상으로 인해 지나가던 차량의 유리를 손도끼로 내리쳐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유리 파편이 튀게 한 것도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특히 판시 누범전과 역시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에 빠진 상태에서 손도끼와 망치를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다른 사람들을 협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형식적으로만 범행을 반성한다고 할 뿐,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관하여 선뜻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 20:29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 내에서 계속하여 경적을 울리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목격자의 112신고로 인하여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경장, F 순경이 위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현장에 출동한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약 1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귀가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노상방뇨를 하거나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소란을 피웠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1. 3. 21:37경 위와 같이 경찰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귀가 요청을 받던 중 갑자기 서울 노원구 G, 1층 소재 ‘H’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수리점으로 들어가 그곳의 주인인 I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의자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안전모와 공구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망치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들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3. 21:39경 서울 노원구 G, 1층 소재 ‘H’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수리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오른손에 든 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귀가를 요청하는 경찰관 E 경장, F 순경에게 다가가 ‘어쩔꺼야’라고 말하며 위 망치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경찰관들을 향하여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J 전화통화)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경찰관들이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절도죄의 피해품들이 모두 반환된 점, 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다수 있는데,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만 무려 3번인 점, 경찰관들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그 죄질이 나쁜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F100F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부트럭터미널 방면에서 신트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3. 07:10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VF100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다목적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907

범 죄 사 실 2022고정907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14. 21: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아파트 상가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4세, 남)과 지인들이 술을 마시는 테이블에 다가가 허락 없이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하고 가라고 하자 “네가 뭔데 가라고 하느냐”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얼굴에 들이대며 “네 까짓게 뭔데”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정1036 피고인은 2022. 8. 2. 00:05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C아파트 G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남, 42세)으로부터 조금 조용히 얘기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와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협박 도구 사진(벽돌) 1. CCTV 캡처 사진 2022고정1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4.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9. 17:00경부터 2022. 6. 10. 10:00경 사이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 앞 주차장에서, 잠겨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인 보성사랑상품권(1만 원 권) 9장, 생리용품상품권(1만2천 원 권) 4장, 온누리상품권(1만 원 권) 3장 등 합계 약 16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13. 02: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 소유의 합계 약 2,369,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E, F, G, D, H, I)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27),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2) ◾절도사건 피고인 A 특정 관련 지문 감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범행횟수와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고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07

범 죄 사 실 [2020고단2007] 피고인은 2020. 2. 1. 01:34경 서울 강남구 B빌딩에 있는 차량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빌딩에 소재한 ‘C’ 유흥주점의 주차대행 일을 하며 탑승하게 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그 승용차 조수석 글로브박스(일명 ‘다시방’)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5만 원 권 지폐 60장이 든 봉투를 꺼내어 현금을 세어본 후, 그 중 지폐 32장, 현금 1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634] 피고인은 2021. 2. 20. 12:1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건네받아 주차대행 업무를 하던 중 위 승용차의 조수석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0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등), 피고인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내 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복장 관련), 수사보고(발렛파킹 출고 블랙박스 영상 추가 확보 및 분석 등), 수사보고(차량 탑승자 3명 차량 탑승 당시 사진 첨부), 복장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J 회사 동료 K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등) [2021고단263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문자메시지 내역, 내사보고(건물 CCTV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차량 안에 보관한 현금 160만 원을 꺼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증거 중 현금 300만 원이 든 봉투를 차량 운전석 옆 글로브박스에 넣어 둔 다음 대리주차를 맡겼다는 D, J의 진술, 이에 부합하는 당시 J에게 300만 원을 준 사실이 있다는 K의 진술 및 예금거래내역, 피해자 일행이 차량 출고 직후 글로브박스의 현금 봉투를 꺼내 돈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는 대화가 녹음된 영상, 피해자가 즉시 대리주차 직원들에게 현금이 없어진 사실을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주점에 도착하여 대리주차 직원에게 차량을 맡길 당시 차량 글로브박스에 5만 원 지폐 60장이 든 봉투가 보관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차량 내부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용 엘리베이터에 진입하여 문이 닫힌 후 다시 열릴 때까지 사이에 글로브박스를 여는 소리, 종이가 부스럭거리는 소리, 글로브박스 닫는 소리, 점퍼의 벨크로 떼는 소리, 지퍼 움직이는 소리가 차례로 녹음되어 있는데(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위 영상에서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진술할 뿐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글로브박스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봉투를 열었다가 다시 집어넣고 현금 일부를 자신의 점퍼에 넣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차량 녹화 영상을 보면 최초 차량을 운전하여 대리주차 대기 장소로 이동시킨 운전자(M)는 글로브박스를 뒤져 현금을 꺼내갔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주차 중이던 차량을 출고한 운전자(N) 역시 의심스런 영상이나 음향이 확인되지 않는 점, 차량을 주차한 다음 출고할 때까지는 키를 발렛파킹 부스 내 열쇠보관함에 보관하며 팀장이 관리하고 출고 전까지 차량문을 열거나 차량을 이동시킨 사실이 없다는 팀장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범인의 존재 가능성도 낮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O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근무하던 피고인이 범행이 있은 다음 날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찾자 갑자기 현장을 떠났고 그때부터 기분이 나쁘다거나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수법으로 여러 차례 절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돈을 가져갔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범행 이후 수사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기소 이후 체포될 때까지 오랜 기간 재판에도 불출석하였다. 다만 일부 절취금액을 반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20:30경 전북 남원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미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피고인의 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저장 CD 1매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장소로 운전하여 와 주차한 이후 차 안에 있던 소주 1병을 마셨고, 그 이후 음주측정을 하여 판시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었을 뿐,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음주운전을 하였음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전을 마치고 차량에서 내려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방향으로 소변을 본 뒤 차량에 다시 탑승하여, 4~5분간의 시간이 경과한 뒤 차량에서 내려 운전을 하여 온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만나 음주측정에 응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소주 1병을 마신지 5분여가 경과한 이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가 판시 혈중알콜농도에 이르렀다는 것인데,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운전 당시에도 그 측정된 바와 같은 혈중알콜농도에 해당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위 주장과 같은 음주로 인하여 급격하게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였으리라는 예외적인 상황을 상정함은 합리적이지가 않다. 신고자는 2021. 4. 9. 20:29경 남원시 조산동 조산교차로 앞에서 최초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만나, 뒤따라 진행하던 중 위 차량이 지그재그로 서행(속도 약 시속 10km)하며 중앙선을 넘나들며 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 피고인이 판시 최종 운전장소에 주차하는 것까지를 목격하고 그 주차장소와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수사기관에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운전 행태만으로 음주운전이 의심될 정도의 위험한 운전을 하여 판시 장소에까지 다다른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오른쪽 발등과 왼쪽 무릎 등에 질병 내지 상해가 있었으므로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의 운전이 곤란하였다고 주장하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위 각 신체부위에 열상 또는 드레싱이 필요할 정도의 상처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피고인의 운전행태는 페달 조작과 관련한 진행 속도뿐만 아니라 조향장치의 조작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상처만이 위험한 운전의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주차 후 차량에서 하차한 직후 노상에서 소변을 보기도 하였는바 사회적 상황에서의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설령 앞서 본 피고인의 상해를 고려하더라도 이와 같은 판단이 달라지지 아니하는데, 왜냐하면 위 CCTV 영상에서의 피고인의 보행상태 및 속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소변이 급한 상황에서 화장실을 찾아가지 못할 정도로 보행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20:41경 피고인을 적발한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따르면 피고인의 말이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전형적인 주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신체증상은 상당한 시간에 걸쳐 알콜이 흡수됨으로 인하여 나타는 것이며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짧은 시간안에 소주 1병을 마시게 됨으로 인하여 취기가 빠르게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5분 가량의 시간 동안 위와 같은 신체증상이 나타날 정도로 신체에 알콜이 흡수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장소로 도착하기까지의 운전 당시에도 음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범죄사실 중 일부가 상세 불명으로 인정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기소 당시 운전시작 지점 및 운전거리 등의 특정이 곤란했던 주된 요인은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최초 출발지에 대한 주장 또한 신빙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사정은 판시 일자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하는데 특별한 장애가 되지 않는다(다만 양형요소로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거리 및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다는 전력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소환에도 적시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 최고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2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C의 남편이고, 피해자 D(여, 57세)은 2019. 5. 23.경부터 위 C으로부터 모텔 건물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모텔 건물의 수리와 그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로 인해 갈등을 빚었고, 최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보증금 및 권리금 반환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로 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분쟁관계에 있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8. 19: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B’ 1층 카운터 앞에 이르러,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임차인 D이 카운터실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그곳 카운터 유리 창문을 2회 때려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피해자 C 소유인 카운터 유리 창문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방실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19cm)을 흰색 종이에 감싸 바지 주머니 안에 넣는 방법으로 휴대한 채 피해자 D이 있던 카운터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문을 차 강제로 열고 카운터실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모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간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 D에게 보여주며 “찔러 죽인다”고 말하여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권리행사방해 및 건조물 침입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부위 및 현재 치료상황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91조 제1항(특수방실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500만 원)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88-1

범 죄 사 실 2022고단488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22. 4. 30.경 원룸 월세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D, E 등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는 수법으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2022. 5. 1. 13:00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오토바이를 훔친 뒤 이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 1. 14:40경 인터넷 E 사이트에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B에게 위 오토바이를 매수할 것처럼 연락하여 피해자와 같은 날 16:30경 원주시 F 앞 노상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에 C을 태워 2022. 5. 1. 16:28경 위 F 앞 노상에서 약 100m 가량 떨어진 장소로 데리고 가 내려준 뒤 C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위 F 주변에서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는 방법으로 대기하였다.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F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시승해 보겠다고 말하여 위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가버린 뒤 2022. 5. 1. 16:36경 피고인에게 원주시 G아파트에 오토바이를 보관할 테니 오라고 연락하여 위 G아파트에서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온 피고인을 만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거래 사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운전면허증사본, 펜치 사진,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35, 37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36,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품이 손상된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비록 C이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주도하였지만, 피고인도 C의 범행 제안을 수락하고, 펜치를 구비하여 번호판을 떼었고, 피해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등록할 때 자신의 계정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5.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0.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3. 5. 15.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3.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1. 16.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1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5. 12:54경부터 13: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단독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뒤쪽 창문을 뜯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돼 지저금통과 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70만 원 상당을 꺼내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5. 15:11경부터 17:23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단독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뒤쪽 창문을 뜯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장롱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불상의 루비목걸이 1개 및 가방 속의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들고 나와 합계 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7. 16:09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인 단독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의 작은방 창문을 깨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장롱 서랍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160만 원 상당의 18K 귀금속 세트(목걸이, 팔찌, 귀걸이)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24K 팔찌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 목걸이 1개 및 돼지저금통 안에 있던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들고 나와 시가 합계 48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8. 16:20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인 단독주택에 이르러, 그곳 2층 베란다까지 올라간 뒤 베란다의 중문을 부수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만 원 상당의 2돈 반지 1개, 시가 77만 원 상당의 3돈 반지 1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5돈 반지 1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7돈 팔찌 1개, 시가 260만 원 상당의 10돈 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불상의 18K 메달 1개, 시가 36만 원 상당의 팔찌 1개를 꺼내어 들고 나와 시가 합계 78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F, H, B, D)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및 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H의 주택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021. 10. 8. 범행 후 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운전면허 사진과 피의자 범행 당시인상착의 비교),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K 검색 기록),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제출 피해내역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옷과 피의자 범행 당시 인상착의 비교), 수사보고서(피해자 D 주거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10. 6. 입금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하는 계좌 범행 전 잔액 첨부)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50), 현장파일 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의자 휴대전화 검색 내역 1. 각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 7, 47, 53), 피의자 계좌 입출금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각 통 합사건조회서 및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3 내지 75), 수사상황(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습절도로 인한 동종 범행으로 6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적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채 3개월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기존 범행들과 유사하게 주택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이나 귀금속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역시 회복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