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42

범죄사실 2017고합342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주식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 동생 G 대표로 있는 ㈜H이 유망한데, 여기에 투자하면 주당 5,000원 비율로 계산해서 투자금에 상당하는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H에 투자하거나 ㈜H의 주식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1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회에 걸쳐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3.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피해자 D)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소유의 주식 소유권 이전 명목 및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2. 20.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H 15억 원을 투자하여 1주당 5,000원짜리 주식을 위 금액에 상당하는 수만큼 보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1) 돈을 빌려주면 일부는 ㈜H의 주식을 1주당 5,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하여 주식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주고 나머지는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에 15억 원을 투자하지도 않았고, 15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 G에 대한 개인채무만 35억 원에 달하는 등 1) 검사는 피고인이 ㈜H 주식 15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으나,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다.1) 항(16쪽)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으로 최소 월 3억 원을 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H의 주식을 이전해주거나 해당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그 중 1억 2,500만 원은 주식소유권 이전 명목으로, 나머지 1억 2,500만 원은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3.경 위 F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화장품 용기를 생산하기 위한 금형을 만드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3% 이자를 주고, 원금은 추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에 대한 개인 채무만 약 35억 원에 달하는 등으로 인해 최소 월 3억 원을 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J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8. 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피해자 J)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합계 2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7 1. 피고인은 2017. 1. 3.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거래업체에 결제해줘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내 소유 BMW GT(M) 승용차를 한 달간 담보로 제공하고 월 이자 6%를 줄 테니 4천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뚜렷한 수입원이 없는 신용불량자일 뿐더러 당시 모텔 인수 비용 등 명목으로 동생 G으로부터 빌린 돈이 50억 원에 이르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L에게 약정한 대로 돈을 변제하거나 차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7,5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말경 서울 강남구 N 소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동생 Gl 운영하는 H에서 올해 2월에 유상증자 스케줄이 있다. 10억~15억 원을 대신 투자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G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는 의사였을 뿐 H의 유상증자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 하여금 2017. 2. 15.경부터 2. 21.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3억 6천만 원을 G 명의 SC제일은행 계좌(P)로 송금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4.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이자낼 돈이 필요한데 BMW 320dQ)를 한 달간 담보로 제공하고 월 이자 6%를 줄 테니 2,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뚜렷한 수입원이 없는 신용불량자일 뿐더러 당시 모텔 인수 비용 등 명목으로 동생 G으로부터 빌린 돈이 50억 원에 이르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L에게 약정 2)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G 명의의 계좌로 3억 6,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으나,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G 명의의 계좌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G 명의의 계좌는 명의자인 G이 사용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은 G에게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돈은 G이 교부받은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인정한다. 한 대로 돈을 변제하거나 차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3,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2.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돈이 많이 필요한 상태인데 매제 소유인 Benz e-class(R)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위 돈에서 앞에 못 갚은 돈 50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데 있어 매제 S의 허락을 받은 적도 없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뚜렷한 수입원이 없는 신용불량자일 뿐더러 당시 모텔 인수 비용 등 명목으로 동생 G으로부터 빌린 돈이 50억 원에 이르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돈을 변제하거나 차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8,45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22 피고인은 2016. 3. 21.경 서울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건물 지하 카페에서, 피해자 U에게 '외제중고자동차 매매사업과 화장품사업을 하고 있다, 외제중고자동차를 사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원금과 월 3%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동생 G 등에 대한 개인 채무가 50억 원에 이르러 채무변제를 독촉받는 등 피해자 U으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외제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거래하는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U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I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을 기망하여 2016. 11. 18. 5,000만 원, 2016. 11. 19. 1,000만 원을 위 I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42,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각 은행거래내역, 피의자 은행거래내역서(기업은행) 2018고합7 1. 증인 L, G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 수사보고[벤츠(R)차량관련, CCTV첨부),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보고 2018고합2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U의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2017고합342피해자 D에 대한 주식 투자 명목 사기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주식 소유권 이전 명목 및 차용금 명목 사기의 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2018고합7 피해자 L에 대한 BMW GT(M) 담보제공차용 사기의 점, 피해자 L에 대한 BMW 320d(Q) 담보제공 차용 사기의 점, 피해자 L에 대한 Benz e-class(R) 담보제공 차용 사기의 점, 2018고합22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3) (2018고합7피해자 L에 대한 주식 투자 명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2017고합342중 피해자 D에 대한 주식 투자 명목 사기(범죄사실 제1의 가항, 3억 원 부분) 3) 공소장에는 '형법 제347조제1항'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지만,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L을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망하여 피고인이 아닌 Gl 3억 6,000만 원을 지급받게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형법 제347조 제2항과 형법 제347조 제1항의 법정형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적용법조를 추가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로 '형법 제347조 제2항을 추가한다. 1) 피고인이 별지 1. 범죄일람표(피해자 D) 연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2016. 7. 22. 합계 1억 원, 2016. 8. 19, 5,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H(이하 'H'이라고만 한다) 주식투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표 연번 7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2016.8.19. 5,000만원, 2016. 8. 22. 5,400만원, 2016. 8. 23. 4,6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은, 'H 주식투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빌린 '차용금'이다. 따라서 차용금으로 지급받은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공소사실과 같은 주식투자 명목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위 3억 원을 지급한 이후 돈이 없다면서 피고인에게 주식 투자금 중 1억 원의 반환과 차용금 1억 5,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투자금 중 1억 원의 반환, 차용금 1억 5,000만 원의 변제 및 이자 500만 원의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 D에게 2016, 9. 2. 1억원, 2016. 9. 6. 원, 2016. 9. 7. 5,500만 원 등 합계 2억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지급받은 위 3억 원 중 합계 2억 5,000만 원을 반환한 이상 이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2017고합342 중 피해자 D 에 대한 피고인 소유의 주식 소유권 이전 명목 및 차용금 명목 사기범죄사실 제1의 나항, 2억 5,000만원 부분) 1) 피고인은 당시 H의 주식 15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주식 15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다. 당시 G은 피고인으로부터 10억 원을 변제받으면, 다시 H 법인 명의로 20억 원을 재투자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G에게 변제할 1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돈을 차용하되, G으로부터 20억 원을 지급받으면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D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렸다. 피해자 D는 위 2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이후에야 1억 원을 H의 주식으로 대물변제 해 달라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1억 5,000만 원은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은 주식투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G에게 위 1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7억 5,000만 원만을 지급함에 따라 G으로부터 2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결과 피해자 D 게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H의 주식 15억 원 가량을 취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더라도, 피해자 D는 피고인이 G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고 나서 G으로부터 재투자 명목으로 지급받을 돈 20억 원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2018고합7 중 H 투자 명목 사기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 L은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O 에서 근무하는 등 피고인과 동업 관계 등에 있어 피고인의 금전적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피고인이 2017. 2. 까지 G에게 10억 원을 변제하면 G이 다시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지급한다. 피해자 L이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G에게 지급하였다가 G으로부터 받은 20억 원으로 다시 변제하되, 향후 피고인이 H의 증자과정에서 5억 원의 주식을 배정받으면 그 중 30%인 1억 5,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 L은 이에 따라 G에게 3억 6,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위 3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금으로 이를 지급받은 것인데, 위 나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 L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동생 G의 지위 가) 피고인의 동생 G은 화장품 회사인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G은 위 회사를 우회상장하였는데, 당시 W의 주식 매매가격이 약 30~ 40배 가량 상승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나) G은 위 W에서 물러나 2016. 7. 12. 역시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발행주식의 총 수 60,000주, 자본금 3억 원인 H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피해자 D, L 등 주변 사람들은 H의 주식 역시 향후 그 매매가격이 상당히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라) 한편, H은 2016. 10. 5. 발행주식의 총 수 18만 주, 자본금 9억 원, 2017. 3. 6. 발행주식의 총수 30만 주, 자본금 15억 원, 2017. 3. 8. 발행주식 총 수 86만 주, 자본금 43억 원, 2017. 3. 11. 발행주식 120만 주, 자본금 60억 원으로 순차로 증자하였다. 2) 피고인과 G 사이의 금전관계 가) 피고인은 2012. 1.경 이후 서울 가양동 중고차 매매단지 등에서 중고차 매매와 중고차 관련 대부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나) G은 2016. 경부터 피고인에게 모텔 인수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여, 이후 대부업을 위하여 2016. 추석 무렵 3억 원, 2016. 12.경 5억 원(변제기 1개월) 등을 대여하는 등 그 무렵까지 약 45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매달 약 2억 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왔다. 다) G은 피고인에게 '2017. 2. 말까지 8억 원, 2017. 3.까지 10억 원 합계 18억 원을 변제할 경우, H의 법인 자금으로 20억 원을 피고인의 모델 구입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해 주겠다.'고 하였다. 3) 피고인의 주식회사 X 설립 가) 피고인은 W에 마스크팩 부자재와 원단을 납품할 목적으로 2015. 2. 12. 경 배우자인 K를 사내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X(이후 2015. 7. 28. '주식회사 O'로 상호 변경,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O'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피해자 L은 2016. 9. 부터 Q에서 생산관리, 구매 담당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2017고합342 중 피해자 D에 대한 주식 투자 명목 사기 (범죄사실 제1의 가항, 3억 원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가 지급한 금원의 성격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3억 원 중 주식투자금임에 다툼이 없는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5,000 만원 역시 차용금 명목이 아닌 주식이전 목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H이 유망한데, 피해자 D가 직접 G에게 투자하면 G이 받아주지 않을 테니 G의 형인 피고인이 이를 대신해 주겠다. 2016, 7. 또는 8. 에 돈이 들어가야 액면가 5,000원 주식을 투자금 대비 주식 1:1 비율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얼마를 투자할 거냐고 물어서 3억 원을 지급하였다. H에 투자를 하면 2017. 2. 까지 주주명부상 명의 이전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D는 위와 같은 말을 듣고, 2016. 7. 22. 피해자 D의 계좌에서 1,000만 원, 1,000만 원, 800만 원, 피해자 D의 처인 Y의 계좌에서 5,000만 원, 2,2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 돈 중 800만 원 송금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계좌내역에는 '주식투자'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다) 피해자 D는 2016. 8. 19. 피해자 D, Y의 각 계좌에서 I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주식투자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같은 날 동일한 기회에 지급된 돈 중 일부는 투자금, 일부는 차용금이라는 사정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라)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이 차용금이기 때문에, 2016. 9. 7. 지급받은 5,500만원 중 500만 원은 이자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K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2016. 9. 2. 1억 원, 2016. 9. 6. 1억 원, 2016. 9. 7. 5,5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에 비추어 보면 위 500만 원이 이 사건 3억 원 중 피고인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1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D는 위 돈 중 2억 5,500만 원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3억 원을 지급한 이후 돈이 없어서 일단 1억 5,000만 원은 되돌려 받았던 것은 맞다. 하지만 다시 1달 안에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위 3억 원을 지급한 이후 2016. 7. 내지 8.경 피고인이 G에게 2억 5,000 만 원 내지 5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면서 피해자 D, J로부터 돈을 빌려갔고 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 같고, 1억 원은 별도 거래 관계에 따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의 제2회 녹취록 3, 8쪽). 피고인이 사용한 K 명의의 계좌내역에 따르면, 2016. 8. 19. 위 K 명의의 계좌에 J 명의로 2억 원이 입금되었고, 2016. 9. 2. 위 K 명의의 계좌에서 J에게 1억과 1,000만 원이,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1억 원이 입금되었다(증 제3호증 11, 13쪽). 위 계좌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J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J와 피해자 D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별도로 J에게는 1,000만 원, 피해자 D에게는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계좌거래 내역은 '피고인이 피해자 D, J로부터 이 사건 3억 원과 별도로 돈을 빌려갔고 그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피해자 D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2016. 8. 19. 5,000만원, 2016. 8.22. 5,400만원, 2016. 8. 23. 4,6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에 대한 2016. 9. 7.까지 월 3부의 이자는 180여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지급한 5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는 이 사건으로 문제된 것 외에도 금전관계가 많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받은 돈에 이자 명목의 돈을 약간 더 얹어서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위 500만 원은 다른 거래에 관한 사례 명목으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2) 피고인의 2억 5,000만 원 반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위 3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마치 피해자 D에게 H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피해자 D가 이에 속아 판시와 같이 합계 3억 원의 지급이라는 처분행위로 나아간 이상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따라서 그 이후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2억 5,000만 원 [피고인이 반환 내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2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D에게 지급하였던 것은 맞으나, 피해자 D가 다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은, 이 부분 3억 원 중 일부에 대한 반환이 아니라, 피해자 D, J가 별도로 대여한 2억 원에 대한 변제로 보이는 점은 위 1라)의 , 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반환 내지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또한 이 부분 범죄사실 중 기망의 내용이 '피해자 D가 H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는 것인 이상, 피고인이 그 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당시 G에 대한 개인채무만 약 35억 원에 달하는 등으로 인해 최소 월 3억 원을 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않았다). 다. 2017고합342 중 피해자 D에 대한 피고인 소유의 주식 소유권 이전 명목 및 차용금 명목 사기(범죄사실 제1의 나항, 2억 5,000만원부분)에 대한 판단 1)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H의 주식을 자유롭게 매수하거나 신주를 인수받을 수 없어 15억 원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2017. 2.경 피해자 D에게 'H의 주식 15억 원을 보유할 지위에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1억 2,500만 원은 H 주식 이전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인이 피해자에게 'H 주식 15억 원을 보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아래 가),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D의 진술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이를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가)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7. 2.경 H 주식 15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H에 투자하기로 했던 화장품 홈쇼핑 업체가 5~8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무산되어 피고인이 메우기로 했다거나, G에게 20억 원 정도가 들어가야 다시 G으로부터 20억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면서 병원 운영자금 2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병원 운영자금이라 빌려줄 수 없었는데도 피고인이 자꾸 찾아와서 빌려달라고 하였고 그래서 2억 5,000 만 원을 주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빌려주려고 하다가 1억 2,500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이전해 주기로 하고, 1억 2,500만 원은 차용하는 것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G에게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8억 5,000만 원을 변제해야 했다. 돈을 구하려고 하던 중 사실은 2억 원 정도의 주식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렇게 말하면 D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 같아 피해자 D에게 H으로부터 15억 원 상당 주식을 배당받기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2017고합342증거기록 64쪽). 나)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 '2016. H 투자설명회 당시, 좋은 멤버들이 모여서 회사를 구성하면 회사가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여 G 본인이 33%, 유통업자가 33%, 의사들이 33%의 지분을 가지는 구성으로 회사가 설립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실제로도 의사, 마스크팩 경쟁사, 유명 연예인, G과 직원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H의 상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G 자신이 지분 25%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했다. 결론적으로 회사 구성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식을 배정할 여지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8. 22. G에게 향후 H 증자하게 되면 주식을 배정해 달라면서 돈을 일부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돈의 액수도 2억 원에 불과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에게 10억 원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에게는 사실과 다르게 말을 하였고, 피해자 D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자 D가 피고인과의 친분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G과의 채권 · 채무 등의 사정을 모두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적도 있다(2017고합342 증거기록 159쪽). 2) 사기죄의 편취 범의란,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와 처분행위와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식하고 의욕하는 것이다. 이 부분 범죄사실 중 기망의 내용이 H의 주식 15억 원을 보유할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D에게 'H의 주식 15억 원을 보유할 지위에 있다'고 말하였다는 것인 이상,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피고인의 주식 보유 가능 지위와 변제자력을 가장하고, 이에 피해자 D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인식하면서 위 기망행위를 실행하여 이를 의욕한 이상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H의 주식 15억 원을 보유할 지위에 있다고 거짓말하지 않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7. 2. 말까지 G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면 G 등으로부터 20억 원을 지급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신뢰하여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위 10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었고, 실제로도 1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기에 변제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차용을 감행함으로써 변제능력에 관하여 묵시적 기망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로 인한 사기죄에 관하여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서 피해자의 착오는 처분행위의 유일한 원인이 될 필요는 없다.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H 주식 15억 원 어치를 보유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D에게 주식을 배정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주식을 보유할 수 있을 정도로 자력이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듣고,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D가 위와 같이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처분행위를 하는 데 있어, 피고인이 G에 대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지급하는 2억 5,000만 원이 피고인의 G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쓰일 것이고, G이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지급받으면 그 돈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변제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 하더라도, 피해자 D로서는 G으로부터 2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피고인이 H의 주식 15억 원어치나 보유할 지위에 있는 이상 변제자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따라서 위 기망행위는 적어도 다른 사정과 함께 작용함으로써 위 2억 5,000만 원의 지급이라는 처분행위를 야기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에 영향이 없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이자가 월 3억 원 이상'이라는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다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2017고합342 증거기록 160쪽)에 의하여 위 사실이 인정된다. 라. 2018고합7 중 H 투자 명목 사기범죄사실 제2항)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G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는 의사였음에도, 피해자 L에게 'H에 유상증자 계획이 있는데, 피고인 대신 투자해 달라.'고 기망하였고, 피해자 L은 이에 속아 '주식을 배정받을 목적으로' G 명의의 계좌에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17. 2. H 증자에서 피고인이 10억 원 정도 배정받을 것 같으니, 그 돈을 맞춰달라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 L은 1억 6,000만 원의 주식만 취득하기로 하고, 2억 원은 피고인에게 빌려주되 피고인이 취득하게 될 H 주식 2억 원 어치 중 30% 가량을 피해자 L에게 사례금 조로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돈 액수가 큰데 피고인 계좌에 입금하라고 하면 믿지 않을 테니 H의 대표인 G 명의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라면서 G 명의의 계좌를 알려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L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7, 2. 15.부터 2. 21. 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3억 6,000만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교부하였다. 이후 피해자 L은, H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잠적하자 2017. 3.경 G에게 주식을 배정해 주지 않은 것에 관하여 항의하였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은 피해자 L의 진술과 맞아 떨어진다. 3)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H에 올 2월에 유상증자 스케쥴이 있는데 현재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황에서 돈이 없어, 대신 10~15억 원을 투자해 달라면서 G 명의의 계좌로 3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한테 돈을 주면 G에게 안 들어가고 다른 곳에 쓸까봐 걱정했기 때문에 직접 G 계좌로 보내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2. 15.까지 G한테 돈 10억 원을 맞춰주면, G이 2. 28. 유상증자가 끝나서 회사 돈으로 20~30억 원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피해자 L에게는 G으로부터 돈 받으면 일체 상환해 주고, 2016. 7. G 통장에 주식 한 것을 준다고 해서 나한테 받는 몫을 원하는 만큼 떼어 주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2018고합7 증거기록 36, 37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수사기관의 진술과는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진술 변경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4) 피해자 L이 Q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이 G에게 변제하여야 할 차용금 및 이자가 있었다는 사정을 알았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 L이 이 사건 3억 6,000만 원이 피고인의 G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5) Z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 L이 주식 투자한다면서 G 통장으로 3억 6,000만 원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L의 진술과 부합한다(증인 Z 녹취록 27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할 기회를 주겠다거나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14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피해자들의 금전적 손해가 막대함에도 손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3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상당 기간 동안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