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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29.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95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21, 14:4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FF 계세요"라며 현관문을 두드려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집 안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집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합계 16만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모자 1개, 탈취제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5376]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9. 4. 04:20 경 서울 송파구 E 지하 3호 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6,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9. 12. 07:00 경 서울 송파구 G, 1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가방, 지갑 2개, 전자담배, 현금 17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4, 13:20 경 서울 송파구 1, 203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20155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판시 전과](2015고단5376 증거기록) 1.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로 이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9. 20. 경까지 위 C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일본 및 서양 남녀가 나체로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 비디오물(CD) 4개를 진열 · 보관하였다. 2. 약사법 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0.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발기부전치료제로 사용되는 비아그라 등 14가지 종류의 의약품을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진열 ·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 (등급분류 받지 않은 비디오물 진열 · 보관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8. 04:23경부터 04:3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B 2충 계단에서, 피해자 C(여, 53세)가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소니 애릭슨) 1대를 손에 들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에서 접근하여 낚아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서 (피해자 진술청취보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9.77톤,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연안통발어선)의 실선주 겸 선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9cm 미만의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0. 08:20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에 있는 호미곶항에서 위 B에 C 등 일용선원 4명과 함께 승선한 다음 위 호미곶항 동방 약 14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어구를 이용하여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대게 869 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어획불 방류완료 확인서, 증거사진 1. 수사보고(선적증서, 입출항 신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집행유예전과를 비롯하여 최근의 동종범행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불법포획한 대게들이 모두 방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9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8. 04:00 경 경남 밀양시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K7 승용차 안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2.26.22:00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주점 뒤편 노상에 주차된 위 K7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2016. 3. 2. 11:00경 부산 북구 G 앞 노상에 주차된 위 K7 승용차 보관함 안에 껍질이 포함된 대마초 종자 6.12그램을 유리통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1. 오전경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I 사찰에서 껍질이 포함된 대마초 종자 불상량을 쌀에 섞어 밥을 만들어 먹고, 껍질이 포함된 대마초 종자 불상량을 물에 넣고 끓여 이를 음용하는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섭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 대마양성)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음용한 대마초 종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대마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대마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 흡연 및 섭취 관련 사안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YF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5.20.0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천로 3에 있는 동천우체국 앞길을 농어촌공사네거리 방면에서 동천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농어촌공사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동천공원 방면에서 농어촌공사네거리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C(2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위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자전거 사진 첨부, CCTV 캡쳐 사진 첨부, 진단서, 견적서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S5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대금으로 먼저 14만 원을 송금하면 정상적으로 해지된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38,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 C, F, G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1년경 이후로 동일 수법에 의한 사기죄로 3회 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해자들에게 편취액을 전부 반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81

범죄사실 2014고단5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12. 22: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며칠 전 위 편의점 종업원이 피고인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편의점 출입문 밖으로 끌고나와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3,000원을 주고 담배를 산 다음 50,000원을 주었는데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다고 우기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장사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사장년."이라고 크게 소리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9, 23: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니가 경찰에 신고했제. 씨발년. 가게 문을 왜 열었노. 니는 오늘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편의점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1. 2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찾는 담배가 없다는 대답을 듣고 "씨발년, 장사 하나봐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편의점 안에서 나가지 않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1740, 5. 피고인은 2014. 4. 21. 22:40경 양산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다가 의사와 다투면서 치료받기를 거부하던 중,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H(22세)으로부터 그동안의 치료비 납부를 요구받자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내사보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2014고단1740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확인결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판시 제2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1, 8.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31,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2.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폭력 전과가 20회에 이름에도 다시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고 편의점 종업원과 병원 원무과 직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성행의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물론이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 같은 마을 주민들조차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상에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17: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고시원 28호에 있는 피해자 E(62세)의 방에서, 얼마 전 피해자로부터 '술버릇을 고치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눈 채 "같이 죽자"고 말하며 위 과도를 3, 4회 흔들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과도를 들고 협박하였으나 협박의 내용이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력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범을 막기 위하여)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778

범죄사실 2012고단2778 피고인은 2012. 3. 27. 14:10경 대구 수성 B에서 상호불상의 유사석유판매점을 운영하며 석유화학제품인 소부시너 1통(17리터), 석유제품인 에나멜시너 1통(17리터)을 1조로 혼합하여 자동차에 주입해 주고 1조당 47,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1일 평균 4조 시가 188,000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부터 2012. 3. 27. 경까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0122919, 피고인은 2012. 5. 2. 16:50경 대구 수성구 C 신나 가게에서 유사석유제품인 신나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동차 운전자들을 상대로 위 신나 34리터(2통, 1조)1조당 47,000원에 판매하는 등 1일 평균 4조(8통)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12. 3. 28.부터 2012. 5. 2.까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시험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09.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9. 19:40경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 있는 변전소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고재사거리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적발장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수회 있으나,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304]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인 D와 벤츠 딜러인 E과 피고인 B 명의로 벤츠 차량을 리스한 후 이를 바로 처분하여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명의의 통장에 급여가 입금되는 것처럼 거래 흔적을 만들어 피고인 B의 신용도를 높이고, E은 리스계약 체결을 담당하고, D는 리스차량 처분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과 E 2013. 2. 28.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과 '매월 리스비용 1,506,700원을 3년 동안 납입하고, 62,200,000원 상당의 H 벤츠 E220 CDI 1대를 B 명의로 리스한다'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D 등은 사실은 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용할 의사 없이 단지 승용차를 리스한다는 명목으로 인도받은 후 이를 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200,000원 상당의 벤츠 E220 CDI 1대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3247] 피고인 A은 2013. 7.경 자신의 여자친구이던 1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중고차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쓰기로 I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1은 2013. 7. 16.경 김포시 J에 있는 현대자동차 K대리점에서 I의 명의로 베라크루즈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3,980만 원을 대출받은 후 매월 805,098원씩 5년 동안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I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위 차량을 인수하는 즉시 중고차로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량 대금 명목으로 3,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23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고소장 [20153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약정서, 입금내역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해차량의 가액 및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및 피해금액 변제, 반복하여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해차량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금액 변제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2.23.08:40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현충공원 앞 도로에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여 위 트라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E 운전의 F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위 E의 택시가 G 운전의 H 소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없자, 같은날 09:30경 자신의 아내인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B가 운전을 하다가 위 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같은 날 09:40 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위 회사 콜센터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2,27, E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650,0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교통사고 관련자들에게 합계 10,730,500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5.2.23.08:20 경 고양시 일산서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충공원, 남양주시 및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을 거쳐 같은 날 21:40경 다시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아내인 B가 위 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사고 접수하고, 그와 같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2015. 5. 4. 조사를 받기 위해 일산경찰서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B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B가 같은 날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B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보상접수서 등 1. 피의자 A 운전면허대장 1. 보험금 지급내역서 1. 사고 당일 피의자 주소지 아파트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법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이 불량하고 전체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여기에 피고인 A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부양관계를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배우자인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가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었으며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이 평범한 주부로 살아온 점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96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 100시간)을 선고받아 201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의류생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09.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의 의류 1,066,317,000원 상당을 코오롱제약 주식회사 등 16개 업체에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E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액을 은닉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매출액에서 누락시킨 뒤 위 세목의 신고기한인 2009. 7. 26.을 경과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누락시킨 뒤 각 그 세목의 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2,000,000원, 200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9,000,000원, 2010년도 제1기분 부 가치세 51,000,000원, 2009년도 법인세 294,000,000원, 2010년도 법인세 77,000,000원 합계 583,000,000원을 포탈하였다. 2.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583,00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본인 겸 대표이사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세일반과세신고서 조회 과세자료처리보고서, 조사종결보고서, 수사보고 (세무서 제출자료 첨부 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조세범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9조 제1항 제3호(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본문(나머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각 포탈의 점) 나. 피고인 B :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 제3호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나머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각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 및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사건을 판시 각 전과와 함께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F 지하 1층을 임차하여 '파칭코' 게임기, 감시용 CCTV 및 철제 출입문 등을 설치한 다음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바지사장 역할을, 피고인 C은 손님 심부름 등 잔업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2. 15.경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작동 레버를 돌리면 1점당 10개의 구슬이 튀어 나와 정해진 구멍으로 구슬이 들어갈 경우 게임기 화면에서 조합되는 그림과 숫자의 우연적인 배열에 따라 보너스점수가 배당되는 방식의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파칭코" 게임기 25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30,000원당 200점을 포인트 칩에 충전하여 주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200점당 3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1일 평균 200,000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피고인 B은 바지사장으로서 홍보 문자를 전송하여 손님들을 유인하고 게임기에 포인트를 입력해 주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가담기간 2015. 4. 6.경부터 4. 8.경까지)은 손님 심부름, 청소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부동산 월세계약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C: 벌금형(가담정도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액 산정 8,600,000원= 43일 × 200,000원(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19:06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금정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앞에 마주보고 서서,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둔 채 왼손을 가방 아래쪽으로 가져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부분에 대고 아래에서 위로 훑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 범행의 수단 및 결과,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 E(가명, 여, 41세)와 채팅앱으로 만나 교제한 사이로 교제하는 동안 서로 돈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고, 2015. 12. 경에는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의 할부금 납부 문제로 다툼이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금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주일에 한번씩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1. 강간 피고인은 2016. 2. 22. 10:30경 오산시 F 소재 G 모텔 403호실에서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항의를 받자 "돈 때문에 왔냐, 돈 줄게"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그곳에 있던 인터폰 수화기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찢어 벗긴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 부위 등의 신체를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대하여)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 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돈 문제로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7세)는 위 회사의 평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일자불상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21, 00:37 경 서울 양천구 E 옥탑방 5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훔쳐보기 위해 옥탑방과 연결된 열려진 옥상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이 있는 옥상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영상자료 저장된 CD 1. 각 수사보고(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분석 수사,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사전에 휴대폰 카메라를 바닥에 놓아두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점, 야간에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기 위해 휴대폰 카메라를 창가에 설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