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7. 09:00경 피해자 B(여, 24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포천시 C에 있는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 방문하여 그곳 카운터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이 사건 게임장의 안쪽 공간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한 뒤,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 기계 위로 엎드리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지속적으로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사진촬영 및 게임기계 소음측정, 현장사진 확인수사, 참고인 전화통화, 참고인 작성 메모 등), 내사착수보고서, 내사보고서(성폭력응급키트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서, 진료소견서·입퇴원확인서·상담사실확인서 1. 각 현장사진(증거순번 3, 44, 50), 메모장사진2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제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합의 또는 묵시적 동의 하에 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나 반항을 하지 않아 강간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관련법리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 또는 묵시적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치 않거나 자신의 성행위 시도에 온전히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오픈하자마자 와서 자신에게 본인이 착하게 굴지만, 예의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후, 자신의 손을 잡고 출입문 좌측 테이블 쪽으로 끌고 가서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끌어안았다가 의자에 앉아 자신의 바지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다가 잘 안돼서, 일어나 게임기 쪽으로 자신의 등을 눌러 엎드리게 한 후 재차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8 내지 13쪽, 2권 12쪽 참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인 표현의 방법이나 세밀한 부분에 관한 묘사의 차이가 있을 뿐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지 않는다. 나. 신고과정의 자연스러움 등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저녁 친구 D 등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이 사건 범행일 다음 날 포천성폭력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2021. 3. 21.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물 보전을 위한 성폭력 응급키트 작성 등에 적극적으로 응하였다(수사기록 2권 5, 9, 19, 23쪽 참조).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피해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합의하자고 연락을 한 사실이 없고, 왜 피해자가 신고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83쪽 참조). 다. 합의 또는 묵시적 동의에 의한 성관계로 보기 어려운 사정들 피고인은 1961년생이고 피해자는 1997년생으로 36살 차이이고, 게임장 손님과 아르바이트생의 관계로 이 사건 게임장에서만 만났을 뿐 서로 간 전화통화 등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데이트를 하거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니고, 이 사건 이전에 서로 친밀감을 표하던 사이도 아니다. 더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게임장을 오픈한 직후인 09:00경 출입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이 사건 게임장 내에서 콘돔도 없이 성관계를 하였는데(수사기록 2권 16, 32쪽 참조), 이러한 시간과 장소에서 합의 또는 묵시적 동의 하에 콘돔도 없이 처음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현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근무시간 동안 이 사건 게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하여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불안·자해행동 등의 증상을 보여 2021. 10. 6.부터 E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권 74쪽 참조). 라. 수긍할 만한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피고인을 밀어내며 몸부림치는 등 적극적인 저항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이 사건 게임장은 평소 게임기 90여 개가 돌아가고 있어 이에 따른 소음으로 옆 사람과의 대화 정도만 가능한 상황이고, 영업시간 전에는 건물로 드나드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수사기록 1권 22쪽 참조) 피해자가 당시 하지 말라거나 도와 달라고 소리를 지르지 못한 것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매우 내성적이고 자기주장이 약한 성격으로 이 사건 범행을 당하기 직전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1권 12, 76쪽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자 그대로 몸이 굳어 버리는 등 얼어붙어 아무것도 못 하는 현상(긴장성 부동화 내지 심리적 얼어붙는 현상)을 겪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하게 밀치고 몸부림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은 것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몸집이 크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 등 이 사건 게임장 아르바이트생에게 치근덕거리면서 은근슬쩍 몸을 만지는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행동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을 무서워했으므로 더욱 반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F는 경찰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은 본인에게도 마스크를 내려보라고 하며 기분 나쁘게 웃었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기도 하여 기분이 무척 나빴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었고, 이 사건 게임장에 '손님들이 반말로 명령하고, 짓궂은 행동을 하여 화가 난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기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권 136, 138쪽).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평소에도 피고인을 무서워했다. 피고인이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자꾸 스킨쉽을 하시고,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시고, 그래서 저를 포함한 다른 알바생들도 좋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 피고인이 성관계 전·후로 피해자를 때거나 직접적인 해악을 고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인이 착하게 굴지만, 예의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출입문 좌측 테이블 쪽으로 끌고 갔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특히 피고인이 게임기 쪽으로 피해자의 등을 눌러 엎드리게 한 것에 관하여, '하지 말라는 식으로 제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무릎에서 일어나려고 힘을 쓰니깐 피고인이 저를 자기 무릎에서 내려 뒤로 돌려서 제 등 뒤에서 손으로 제 등을 눌러 게임기에 저를 누르고 강간을 했다. 강간을 당할 때 게임기에서 일어나려고 시도를 했는데 상체를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 얼마나 세게 제 등을 눌렸는지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제 몸을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권 13쪽 참조), 이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 봄이 상당하다. 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후적으로나마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착각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전혀 반항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일어나려는 등 나름대로 저항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처럼 저항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였다. 또한 당시 상황이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하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만한 상황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단골손님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내성적인 성격과 소음 등 이 사건 게임장의 환경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와 같은 점들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36살이나 차이나는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으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