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03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2. 23:25경 서울 강북구 C 식당에서 피해자 D(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피해자 F에 의해 위 파출소로 체포되어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사건관계자 G, H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십새끼야, 너 법 아니었으면 너 죽었어 씨발놈아, 경찰새끼 돈 받아 먹었냐,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D의 상해정도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823

범죄사실 2012고단182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H(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2164호로 구속기소), I, J, K, L, M, N, O 등과 함께 서울과 서울 근교 등지를 돌아다니며 찜질방, 사우나 등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손님의 휴대폰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서로 번갈아가며 한두 명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들고 가고, 그 사람이 훔치는 동안 다른 사람은 부근에서 망을 보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 1. 04:00경 군포시 P에 H, J와 함께 들어가 훔칠 휴대폰을 물색한 다음 그곳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Q이 그의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곁에 두고 잠 들어있는 사이 피고인 A, J는 부근에서 망을 보고, H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휴대폰을 몰래 들고 가 H, J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공소취소된 순번 35 제외)와 같이 합동하여 휴대폰을 절취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휴대폰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2037 1. 병역법위반 피고인 D은 국민건강보험공단 R지사 소속 공익근무요원인바, 정당한 사유없이 2012. 1. 26., 같은 해 1. 27., 같은 해 1. 30.부터 같은 해 2. 3.까지, 같은 해 2. 6. 각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하는 등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 횡령 피고인 D은 2012. 1. 25. 15:30경 사천시 S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R지사에서 그곳 회계담당직원 T로부터 용현우체국으로 가서 건강보험료 1,745,27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계좌에 입금하고, 일반우편물 9통을 발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현금과 우편물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R지사를 위하여 위 현금과 우편물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2. 3. 20.경까지 서울 등지에서 친구들과 유흥비로 사용하고, 우편물을 버리는 등으로 위 현금과 우편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 D은 2012. 2. 21. 20: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진주시 U에 있는 피시방에서 입장할 당시부터 피해자인 업주 V에 대하여 PC를 사용하고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약 10시간 동안 PC를 이용한 뒤 이용대금, 음식값 등 합계 13,2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D은 2012. 3. 31. 16:21경부터 같은 날 18:26경까지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PC방 이용료, 음식 값 등 합계 6,3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D은 2012. 4. 3. 111:05경 진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피시방에서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PC방 이용료, 음식 갑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071 피고인 D은 2012. 2. 29. 2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PC방에서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달 22:40경까지 30,000원 상당의 PC방 이용료, 음식 값 등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6. 16:0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PC 게임 이용 및 음식물 등 합계 134,6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8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K,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등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 AG, G 상대 사실확인) 1. 공소장사본(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형제34590호) [2012고단2037] 병역법위반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횡령 및 사기죄(3의 가, 나)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익근무요원복무확인서 사기죄(3의 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2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특수절도 미수의 점) 피고인 D: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미성년자인 점, 범행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720

범죄사실 [2012고단720]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그들이 훔치거나 습득한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이를 전주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스마트폰 구매업자에게 되팔기로 마음먹고, '중고 스마트폰 매입, 분실폰 습득폰 미납폰 연체폰 등등 전원만 켜지면 다 삽니다!! C'이라고 인쇄된 광고명함을 천안터미널 등지에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 03:00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렌트카 내에서, 위 명함을 보고 연락한 E, F으로부터 그들이 번호불상의 택시에서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2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66대를 약 1,0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762] 1.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울산시 중구 G당구장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시가 390,000원 상당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경 울산시 중구 남외동 425-18 앞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을 발견하여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012고단885]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그들이 훔치거나 습득한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스마트폰 구매업자에게 되팔기로 마음먹고, '중고스마트폰 매입' 광고명함을 천안 등지에서 배포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4. 18:00 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먹자골목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위 명함을 보고 연락한 I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J 소유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8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1. 04:20 경 인천 부평구 K 찜질방 앞 도로에 주차된 번호미상의 승용차 안에서, 위 I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3만 원에 매수하였다. [20121129]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그들이 훔치거나 습득한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스마트폰 구매업자에게 되팔기로 마음먹고, '중고스마트폰 매입 광고명함을 천안 등지에서 배포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13. 천안시 동남구 M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위 명함을 보고 연락한 N으로부터 그가 0, P과 함께 절취한 피해자 Q 소유의 베가레이서 휴대폰 1대, 피해자 R 소유의 갤럭시S2 LTE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2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8, 06:00 경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12 두산타워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위 명함을 보고 연락한 I, S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피해자 T 소유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3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19. 01:35 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U 찜질방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위 명함을 보고 연락한 I, S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피해자 V 소유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 피해자 W 소유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2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I, Y, Z, AA, AB, F, S, AC, E, AD,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 AI,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J, AK, AL, AM, AN, AO, AP, AQ, J, L, Q, AR, V, W, 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대전 발생사건 발생보고 등 사본, 울산중부경찰서 절도 미제사건 기록 첨부, 피해품 확인 및 확보에 대하여) 1. 피의자 A 발신내역 1. 피의자 사용 렌트차량 GPS 위치 저장자료 1. 업무협조의뢰회신(팅크웨어, 아이나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인 휴대전화의 대수가 적지 아니하여 그 피해가 크고, 피고인이 학생들이 학교 또는 찜질방 등에서 훔쳐온 휴대전화를 계속하여 매수함으로써 학생들이 계속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하는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학생들을 차에 태워 다님으로써 이들이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의 범행의 태양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취득한 휴대전화가 가환부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기는 하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중순 새벽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교차로 부근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로 가지고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일자 불상경부터 2016.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재물을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조사, 피해자 H 전화조사, 피해자 E, F에 대한 전화통화결과, 압수집행에 대한 건, 범죄사실 10번의 피해자 특정 범죄사실 15번의 피해자 특정, 피해자 D 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년 동안 15번에 걸쳐 지하철 승객이 분실한 휴대폰 등을 습득한 후 이를 그대로 가져가는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습득한 신분증 등을 부정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미 절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노숙을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된 범행과 관련된 피해품은 전부 압수되어 곧 피해자에게 반환될 예정인 점, 2007년에 절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1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 근처 약 5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지방에 있는 거래처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한 후 대리운전을 통해 모텔에 갔으나 빈방이 없음을 확인 한 후 다른 모텔로 이동하려다가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23:1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친화관 2층 홍보팀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사무실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손가방 속 현금 2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다음날 01:10경부터 01:29경까지 사이에 위 C에 있는 'E' 매장의 열린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930만원상당의 금품(14k 금반지 73점, 현금 3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약 2,1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회복 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52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12. 4. 21:45경 C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194 덕소고등학교 앞 노상을 지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남양주경찰서 소속 상경 D(23세)으로부터 정차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면하기 위하여 정차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계속 운전하여 가다가 위 차량을 따라가다 넘어진 상경 D의 양 무릎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상경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부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4. 21:45경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강변스포렉스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확인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 (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이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고 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나아가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함과 동시에 자칫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엄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경찰관과 합의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01:55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 602호에 이르러 자신의 처인 E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여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위 602호 앞에 불을 질러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위 602호 현관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고인과 E의 공동소유인 화분과 우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화분과 우산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이상 1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일반물건방화로서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처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재산상 피해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직접 불을 끈 점, 이웃 주민과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03:15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5세)과 그 일행이 걸어가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다가와 "창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음. 이 사건 추행정도가 중대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5.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3, 15, 21:37 경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평내동 산 73 소재 신46번국도 호평터널 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춘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토요타 증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에쿠스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토요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3,840,000원이 들 정도로 위 도요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5, 21:40경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산 54-12 소재 신46번국도 사능IC 사능진출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춘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앞서가는 자동차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G(여, 51세)가 운전하는 H SM7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에쿠스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13,014,276원이 들 정도로 위 SM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21:30경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체육문화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1:40경 같은 시 진건읍 소재 사능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피의차량 의무보험조회 1. 피해자 D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및 수용조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연속해서 2회 발생시킨 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7. 22: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을 때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이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피우고 있던 담배를 G의 손등에 갖다 대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다른 손님을 때리는 것을 G이 제지하자 피고인은 상의를 위로 올리며 "씹할 경찰 놈 새끼, 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을 밀치고, 발로 G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 A 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손으로 G의 허리를 잡아 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넥타이가 끊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5. 2.28. 00:03 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 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당직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찢어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찢어진 공문서(확인서), 피해 경찰관들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 등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정2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C에서 D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석유정제업자 등은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또는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5. 위 D 주유소에서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유 약 4,400리터를 리터당 1,579원씩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 주유소를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기는 하나 실제 운영은 피고인의 남편인 F이 해왔고, 피고인이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점, 위 주유소에서 시료채취를 했던 G는 시료채취를 할 당시 위 주유소 유류탱크의 입구 부분에 물이 고여 있어서 물을 퍼낸 후에야 시료채취를 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유류탱크에 미세한 구멍이 발생하여 탱크 안으로 물기가 흘러들어간 것 같다고 주장하는 점, 위 주유소의 다른 주유기 및 유류탱크에서는 품질기준 미달의 석유제품이 발견되지 않았고, 오로지 하나의 유류탱크와 그에 연결된 주유기에서만 품질기준 미달의 석유제품이 발견된 점, 물은 석유제품보다 밀도가 높아 석유제품과 잘 섞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유사석유제품과 달리 자동차의 엔진에 들어갈 경우 즉시 고장을 유발하는 바, 피고인에게 물을 혼입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하여야 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판매 목적으로 품질기준 미달의 석유제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합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과가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22:01 경 원주시 단구동 단관택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판부면 서곡리에 있는 남원주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인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범죄가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 및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4:20경 시흥시 C에 있는 'D' 건설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래칫핸들 손잡이를 위 사무실 문틈에 넣고 힘껏 젖혀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30.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내부로 침입하여 합계 7,611,6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및 범행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돈이 궁하면 타인의 재물을 훔치려는 성향이 강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7년도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외삼촌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일부 피해자들 앞으로 각 100만 원씩 공탁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을 자신의 사업장에 데려다 일을 시키면서 지도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3. 29.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1.0 DOHC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고, 2018. 7.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9. 00:2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 조회,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차량 사진, CD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며,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다.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1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미얀마 석유생산 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 상환은 물론 그 대가로 10일마다 150만 원씩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미얀마의 현지 사업자와 석유생산 사업을 동업할 수 있는 자금이나 석유생산 사업에 투입할 장비를 구입할 자금이 없어 석유생산 사업을 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6.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5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E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방법과 태양, 피해자가 투자하게 된 경위, 피해자에게 일부 배당금(수익금) 지급,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1977년 이래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상근예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대전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1. 12.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리에 있는 32사단 백룡신병교육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어머니를 통해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11. 15.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전충남지방병무청 행정서기 D 전화진술 청취) 1. 현역병(상근예비역)입영기피자 고발, 고발인진술서, 배송진행상황, 문자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역입영대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과거 피고인이 2017. 10.경 입영하였다가 민간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퇴소하여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다음에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 이를 불리한 사정으로 삼아 실형으로 처벌함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에 있는 "골든카운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1가에 있는 "효림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