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33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7.30. 2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전신 안마 서비스 이용대금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서비스를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및 2015. 8. 2. 23:30경 위 사우나에서 종업원 E을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사우나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4, 21:47경 위 사우나에 찾아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F(56세)에게 "여기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내가 검찰청 914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왔다. 내가 경찰에 신고해서 여기 문 닫게 하겠다. 앞으로 두고 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합406 2, 2015, 7,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5. 7. 21. 03:3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호텔' 사우나에서, 사실은 위 사우나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사우나 직원 으로부터 사우나 이용, 세신, 마사지, 이발, 식사 등 합계 225,6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 7, 22.자 폭행 피고인은 2015. 7. 22, 12:32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1층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L(48세)이 "중고 공유기를 사다 준다고 해서 돈을 주었는데 왜 소식이 없느냐. 돈을 돌려 달라. 여기는 시끄러우니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자 식당에 있던 플라스틱 소재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¹2015407, 4. 2015. 7.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5. 7. 30. 2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D'이라는 사우나에서 서비스 비용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비용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전신안마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5. 8. 2. 자 상해 피고인은 2015. 8. 2. 23:30경 위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46세)과 서비스 비용 지급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408,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기초생활수급금이 약 10만원 가량 감소되자 영등포구청의 담당공무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6. 모욕 피고인은 2015,8,21. 09:0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에 있는 영등포구청 4층 사회복지과 사무실에서 사회복지과 소속 공무원 약 2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과 N인 피해자 O(여, 52세)에게 "씹할년아, 니가 N이야, 꺼져. 갈아 마시기 전에,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7. 2015. 8. 21.자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1. 09:34 경제6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뒤 영등포구청 3층 '직소민원실'로 들어갔고, 이에 직소민원실 P인 Q(54세, 남)이 용무를 묻자 Q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커피잔을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Q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영등포구청 청원경찰에 의하여 위 민원실 밖으로 나왔다가 같은 날 09:44경 다시 위 민원실로 들어가 Q과 대화 하던 중 Q의 태도와 말투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Q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옆 살갗이 벗겨지도록 하는(직경 약 1cm)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등포구청 공무원인 Q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Q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409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18, 18:30경 서울 구로구 R에 있는 'S' 매장 앞에서, 위 매장에서 구입하기로 약속한 자전거의 구입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로 피해자 T(52세)와 시비가 붙던 중 피해자가 오른 손가락을 피고인의 입에 넣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가로 약 7㎝, 세로 약 14㎝)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위를 내리찍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인도 블럭 조각(가로 약 9.5㎝, 세로 약 9㎝, 높이 약 5.7㎝)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열상(6바늘 봉합) 등을 가하였다. 2015고합410 9, 2015, 8. 15.자 폭행 피고인은 2015. 8. 15. 13:40경 서울 중구 U에 있는 피해자 V(41세, 남)이 운영하는 'W'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후 피해자에게 '수중에 돈이 없으니 식당 옆 건물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찾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위 현금지급기가 있는 곳까지 갔으나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건물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식당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따라오자, 갑자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뒤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1. F, X의 진술서 1. CCTV 사진 [판시 제2, 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사우나 이용료 계산서 [판시 제4, 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피해사진 [판시 제6, 7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등) 1. Y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및 범행현장 사진 [판시 제8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벽돌 크기 등 확인 보고) 1. 폭력현장 출동상황보고서 1. 현장사진 등 [판시 제9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판시 전과] 2015고합337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중 확인 및 재판 진행 중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8. 21.자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5. 8. 21.자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폭행죄, 각 상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보복목적 협박의 점에 관하여, 종전에 피고인을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7. 30.자 사기 혐의 및 2015. 8. 2. 자 상해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약 12일 후인 2015. 8. 14. D 사우나를 찾아간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 위하여 D 사우나에 찾아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합의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왔다. 당신들은 떳떳하다고 하나 이곳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여 여기 문 닫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공소사실에는 신고자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우나 종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5. 7.30.자 사기 및 2015. 8. 2. 자 상해에 관한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의 얼굴을 발로 1대 찼고, E이 박수를 치며 잡았다라고 하며 바로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우나 종업원인 이 스스로 혹은 다른 직원에게 부탁하여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제2유형(상습특수상해·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이상 1년 4월 이하의 징역 다.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이상 1년 4월 이하의 징역 라.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마.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하의 징역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 : 1년 3월 이상의 징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모욕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5. 7. 말부터 2015. 8. 말까지 약 1달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범행을 저질러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상해, 폭행, 사기 등의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범죄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판시 각 보복목적 협박, 사기, 폭행, 상해죄 등으로 각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자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