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7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70 상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2019고단1215(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 양효승(기소), 박지향(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현우(국선) 판결선고 2020.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1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11. 20:07경 당진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CT100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 C(34세) 운전의 승용차 옆에 정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의 핸들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향해 전진시켜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6. 17:35경 당진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51세)의 뒷목을 잡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6. 17:50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받자 '개새끼야, 네가 뭔데, 씨발, 내가 왜 신분증을 주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21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을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1.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11. 20:07 경 충남 당진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도로에서 미등록 CITI ACE2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충남당진경찰서 K파출소 소속 순경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1. 20:07 경 충남 당진시 M에 있는 'N' 주점 앞 도로부터 충남 당진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미등록 CITI ACE2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CITI ACE2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701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 H, F,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최종 출소일자 확인) 2019고단1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7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들이받은 사실,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순경 H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집행을 마친 후 3개월만에 재차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2012년 이후 음주운전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