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피해자 C는 모두 북한이탈주민들로 피고인과 B은 당시 사실혼관계였고, 피고인, B과 피해자는 2017년경부터 파주시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축구경기 행사장에서 처음 만나 친분을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5.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에서 B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로 “남편 A이 지금 당장 중국에 탈북 브로커 일을 하기 위해 가야한다, 북한이탈주민을 많이 데려오면 큰돈을 벌 수 있다. 1,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이자로 150만 원과 원금을 7월 말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소위 ‘탈북브로커’ 일 외에는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이 없었으며, 당시 탈북브로커 일에 관한 선불금으로 수천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여서 의뢰받은 일을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반환해야했고, 탈북브로커 일은 북한에 있는 의뢰인의 가족을 중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시키는 일로 위험성, 실패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큰돈을 벌어 빌린 돈과 이자를 2019. 7.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7.경 피고인이 사용․관리하는 B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수사기록 제62쪽), 나의 사건검색,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제65쪽),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0고단989, 8177(병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기망의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17:37경 부천시 C 앞 길에서, 피해자 B(남, 42세)이 자신에 대해 험담하고 다닌 것에 대해 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28cm)를 집어들고 헬멧을 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112신고를 하던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밀친 후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향해 진행하여 피해자의 몸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피해 사진, 목격자 영상 캡처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몇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23:00경 동두천시 B아파트 C동 5층 복도에서 담배를 피려고 하던 피해자 D(남, 31세)에게 “니가 1층에서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던진 놈이냐”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난간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너 그러다가 죽는 수가 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망치를 든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협박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너 왜 나 죽일려고 쫓아와”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망치로 난간을 두드리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다. 또한 이 사건 당시의 현장 사진을 보더라도 아파트 난간 부분에 망치로 두드린 듯한 흔적이 남아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과도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치료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23:00경 서귀포시 B, C파출소 앞마당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위 업무를 처리하고 피고인을 돌려보내려고 하자, D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뇌물 받아먹었지,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에 담긴 물을 위 D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파출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내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창군 B, 2층에서 ‘CP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7.경부터 2021. 4.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삼장법사, 삼대천, 신천지 블루’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면서 게임을 통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저장할 수 있는 ‘UPOS’라는 태플릿PC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손님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저장하고, 손님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피고인이나 그곳 종업원에게 환전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면, 위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게임 점수가 10,000점 미만일 경우 환전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게임 점수가 10,000점 이상일 경우 10%의 환전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동영상 캡처 사진, 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112신고처리표 및 미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3, 4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7 내지 1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 게임기 대수,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범정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과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4. 23:3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술을 먹다가 쓰러졌다.”라는 취지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E와 소방사 F이 피고인에게 응급조치를 위해 상태를 질문하자 “씨발놈아.”, “이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위 F의 가슴팍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위 E를 수회 밀치는 등 소방대원들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소방기본법 위반 사실관계 확인, 영상검토 등), 출동지령서 2부, 구급상황보고,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8. 2. 00:39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인근의 동천교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미리 우측 차로로 변경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편도 1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사이 드미러 부분과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의 프런트범퍼 커버 등 수리비 약 458,7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사고 후 2021. 8. 2. 00:4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면서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팔거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도로가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먼저 대구 북구 D 건물 앞 오른쪽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F 건물 앞 오른쪽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G 관리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다가 대구 북구 H아파트 I동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앞 펜더 판금 등 수리비 1,738,000원, 피해차량의 프런트범퍼그릴 교환 등 수리비 687,000원, 피해차량의 프런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654,224원 등 합계 3,079,224원이 들도록 손괴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D에 있는 ‘K’ 앞 도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사고장소를 통과하여 00:45경 대구 북구 H아파트 I동 지상 주차장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결과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만취상태에서 대리운전 비용을 아끼려고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밝혀졌고, 주행 중인 택시를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주차된 차량 3대를 파손한 점, 사고 및 도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지만, 손괴 피해를 모두 변상한 점, 판시 범행 직후인 2021. 8. 14. 아들을 낳은 점, 처벌 전력이 거의 없고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죄책에 비해 가벼운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으므로 위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7. 1.경부터 2019. 7.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또는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호관찰카드에 첨부된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마약감정서 관련) 1. 수사협조의뢰(보호관찰 내역 송부 요청 회신), 보호관찰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이 영향이 매우 크며, 더구나 피고인은 2019. 5. 30.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대마 1회 흡연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16:10경 하남시 하남대로 548에 있는 등기소입구 교차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마루공원 쪽에서 하남나들목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58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관절융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블랙박스영상 판독, 진단서,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 보험으로 일부 피해 회복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16: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수도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위 식당 안에 있던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여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사진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성향으로 인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다.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22:59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후문 경비실 옆 자전거 보관대에서, 바퀴에 자물쇠가 채워진 채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엘파마 MTB자전거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범행현장’, 각 ‘CCTV 영상 캡쳐’, ‘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 주요부정사유: 피해 회복 없음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동종 전력이 있고 계획적 범행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생계형 범죄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 22:5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남대구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성산면 대흥리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방면 166km 지점 부근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고속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와 충돌하여 작지 않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차량들은 모두 대파됨),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오래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6.경 서울 구로구 B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종양 수술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달라, 연말에 적금을 타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종양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적금이 없어 연말에 수령할 적금이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고 2017년경부터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23.경부터 2020.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9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1-5119) 회신내역 첨부 및 계좌내역 분석) 1. 각 문자내역, 녹취록, 거래명세표(E은행), 이체결과조회, 본인금융거래(출금), 계좌내역서(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4,0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한 점, 피고인은 종양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등으로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선의에 의지해 금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법원의 거듭되는 소환요구에 불응하다가 결국 구속되기도 하는 등 범죄 이후의 정황 또한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 21:3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 2017년 4월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았고, 2017년 10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야기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과 2019. 2.경부터 2021. 6.경까지 동성 교제를 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3. 24. 21:00경 광주 북구 C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짓누르고, 주먹으로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4. 19:45경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전 남편과 통화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수 회 부딪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증거자료 제출 - 2021. 5. 27. 폭행 장면 당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그 경위를 다투기는 하지만 각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2년 이상 동성교제를 한 특수한 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하던 당시에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1. 5. 27. 피해자의 집 근처 마을회관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가 아들과 친절하게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팔꿈치로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생수통에 든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쫓아가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1. 26.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16:25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마산면 광평리 564에 있는 광평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IRAGE 오토바이(배기량: 249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옹주물로2 검은다리사거리 앞 편도6차로 도로를 장기IC사거리 방면(강화 방면)에서 걸포북변역 방면(나진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로 직진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다른 차량 등의 주행 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여 제동장치 등을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3차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위 검은다리사거리 교차로 전방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어깨관절 및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4. 23:30경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 근처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2㎞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35%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양형기준에 정한 위 양형사유들 및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은 처음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3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20. 8.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B에게 그녀의 아들 C을 사칭하면서 “지인의 친구가 주식에 대하여 잘 안다고 하여 투자를 하였는데 급하게 이체해야 할 돈이 있다. 대신 이체를 먼저 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9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조직원이 보낸 불상의 남성과 동행하여 같은 날 17:54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역 인근의 D은행 ATM 기기에서 위 600만 원 중 80만 원을, 같은 날 18:40경 위 F역 인근에 있는 G은행 ATM 기기에서 나머지 520만 원 중 519만 원을 각각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캡쳐 자료, 페이스북 캡쳐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인줄 모르고 카지노 환전알바로 알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계좌로 불상자가 보낸 돈 600만 원이 입금되자 조직이 보낸 불상의 남성과 동행하여 그 남성이 지시하는 대로 ATM기를 이용하여 100만 원 이하씩 인출하여 남성에게 건네는 방식으로 일을 한 것으로 볼 때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위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현금수거책으로서의 범행은 그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 범죄에서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득한 돈은 상위 조직원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일부의 보수만 받았을 뿐인 점, 피해자와 일부금(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2. 19: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중 위 승용차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사건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수신호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가 계속 정차한 상태로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말을 더듬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로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35경 위 도로에 정차 중인 112순찰차 내부에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1회 요구받고, 계속하여 같은 시 G에 있는 여수경찰서 D지구대로 임의동행 된 후 같은 날 19:42경부터 19:52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채팅 어플인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며, 피고인은 여성인 척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7.경 전주시 덕진구 D 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F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고 처리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 아니고, 교통사고가 난 사실도 없었으며 차용하는 금원을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8. 13:23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5회에 걸쳐 합계 10,81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사건 정리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갈무리 자료, H 대화 내역 채증자료,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인 척하며 피해자에게 거짓 메시지를 보내 1,000만 원이 넘는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63

범 죄 사 실 2020고단3763 피고인은 2020. 7. 8. 22:5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1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635 피고인은 2021. 3. 24. 23:14경 경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1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7. 8. 및 2021. 3. 24.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1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2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