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0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D생)의 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07년경 또는 2008년경 여름과 가을 사이에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3세 또는 14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앉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잠시 후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피고인의 어깨 위에 올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년 4월 어떤 날 13:00경 광주 북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7세)에게 남자친구를 만나지 말라고 하면서 혼을 내다가 피해자가 울자, 피해자를 안아주는 척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마주보게 앉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5월 어떤 날 17:00 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만 17세)와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엎드려서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타 엎드린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1. 8.경부터 수회 가출하여 남자친구와 함께 지내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왔다. 피고인은 2012. 9. 5.경 피해자(당시 만 18세)가 남자친구와 동거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보고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맞든지 아니면 네가 나랑 한 번 성관계를 하던지 선택을 해라. 나랑 한 번 자는 것은 잠깐 참으면 끝난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7. 자정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계속되는 피고인의 폭력과 성폭력으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혀 옷을 모두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귀, 음부를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 옷을 입으려 하는 피해자를 다시 방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일죄로 기소하였는지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일죄로 기소한 것으로 본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4) 1.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그에 따른 판단 사항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명료하며 합리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가.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사건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그 나이, 경험 등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사항들이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는지 여부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나 아니면 피고인 외에는 돌봐줄 사람이 없는 어린 동생들을 걱정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심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에 시달려 온 점, 피해자와 그 어린 동생들을 돌봐줄 사람이 피고인 외에는 없었던 점, 피해자는 자신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남자친구가 생긴 후에야 고심 끝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게 된 점 등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이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라.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8 [다만 혐의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 판시 제2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 3항 범죄는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대상이나, 위 각 범죄는 친딸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한 번 강간하고 세 번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아버지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인 범행이다. 피해자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겼던 친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당하여 치유하기 어려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이는 앞으로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게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기색도 없다. 이런 점들을 주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M5년 6개월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 6개월) 제1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1년 6개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을 각 합산]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 3항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청구전조사서 등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성향도 '중' 수준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