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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7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2. 06:07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7에 있는 건대사거리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면부족으로 신호를 착각한 탓에 위 승용차를 급제동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후방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C(49세)이 피고인을 향하여 경고의 의미로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에게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다시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속도를 올리던 중 진행에 장애가 되는 아무런 사정이 없음에도 갑자기 급제동함으로써 피고인의 후방에서 같은 차로를 진행해 오던 피해자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교통사고의 원인 등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차량의 진행을 막고 서 있던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기 위해 팔을 붙잡은 것을 시비로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쓰러진 피해자의 안면부 및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 06:16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다른 운전자에게 사고의 정황 등을 설명하는 틈을 이용하여 현장을 이탈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추격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시동을 끈 후, 차키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위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던 도로 부근에 던지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미상의 위 승용차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하여 손괴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차키를 은닉한 후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던 중, 차키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이를 따지기 위해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사이드 필러 부분을 붙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매달고 약 34m 가량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특수폭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과 전화통화 중 녹음하게 된 경위) 1. 각 진단서, 녹취록 1. 피해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CD,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이 차량을 급정거한 사실은 있으나 보복운전의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1차 급제동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진행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없었음에도 다시 급제동한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1차 급제동한 후 경적을 한차례 울렸더니 갑자기 또 정지를 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97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였다는 느낌을 받았고 계속 뒤를 의식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21, 12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와 복부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승용차에 매달고 끌고가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불법성과 책임이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74

범죄사실 1. 사기 가. D 대부 관련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 강남주민편익시설 수영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D 상호로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고객이 F병원 간호사들로 회수가 잘 되며, 은행 이율보다 높은 월 5%를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 원금은 요청하면 언제든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D가 대부업 등록이 된 것처럼 성남시장 발행 문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D는 2011. 12. 8. 폐업하여 정상 운영 않았고, F병원 간호사에게 대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돈을 제3자에게 투자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2. 12. 28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 5명 합계 5억 2,625만원을 편취하였다.나. 주식 대금 명목 피고인은 2015. 9. 25. 피해자 H에게, "I 주식이 상장 전인데, 상장이 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I 주식 1,000주를 1,000만 원에 매입하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주식 1,000주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해당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0. 20.경 피해자 H에게 "I 주식 2천주를 구입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여 받은 2천만원으로 주식을 매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5. 3. 16. I(주)에 임의로 재매각하여 받은 대금 2천만원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B, C, H 각 진술조서 혹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355조 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양형 이유 1 범죄 [유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도 범행의 발생 상당 책임 (현실성 없는 과도한 이익 기대) 상당 부분 피해 회복 -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를 대상이거나 상당 기간 반복 범행 [권고영역, 권고형] 감경영역, 1년 ~ 4년 (동종경합 1단계 상승, 하한 1/3 감경) 2 범죄 [유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1범죄 상한 + 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 ~ 4년8월 [선고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부족하므로 그 범위에서, 양형기준이 명시적으로 열거하는 양형 요소와, 기타 사정으로는, 일부 피해자들과는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거래해 오면서 약정을 이행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다니던 교회 담임목사의 유사수신 사기 사건에 투자하여 피해자가 됨으로써 이 사건의 미회복 금액에 상응하는 정도의 피해를 입은 점, 달리 불리하게 고려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형을 정하고, 아직 작지 않은 금액이 미회복 상태이므로 실형에 처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경부터 2011. 12.경까지 서울 서구 B빌딩 C호에 있는 병원용 의료정보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이사 겸 개발팀 부장으로 재직하고, 2011. 12. 28.경 병원용 의료정보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의 이사로 취임하여 개발팀 부장으로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4. 12. 28.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가 사용하는 원격제어프로그램인 리모트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D의 고유한 의료정보프로그램 소스인 'SIM_EMR'을 다운로드 받아 E을 위해 다른 병원과 의료정보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D의 프로그램 소스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부산시 동구 F빌딩 G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설치된 PC를 통하여 원격제어프로그램인 리모트뷰에 접속하여 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로그인한 다음, D와 의료정보프로그램 공급계약을 맺고 의료정보프로그램을 사용하는 H요양병원의 원격 PC에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의료정보프로그램 소스인 SIM_EMR 파일을 인터넷으로 수신하여 휴대용 저장장치(USB)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복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SIM_EMR 파일의 소스 코드 대 부분을 그대로 복제한 유사 프로그램 GESNEMR을 제작하고, 2013. 11. 11. E과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맺은 의료법인 I J요양병원에 설치·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54개 업체에 위 프로그램을 설치·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배포, 2차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병원운영관리 프로그램 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0, 11, 19) 1. 민사판결문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저작재산권침해)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2013년에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4. 1월부터 2019. 4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5억 8천만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는데도 피고인이 회복한 피해금액은 1억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무렵 자신의 거래처 대부분을 피해자 회사가 관리할 수 있게 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회사가 기존에 입은 손해를 직접 그리고 충분히 회복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지적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이 사건과 같은 행위는 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을 정당하게 평가받게 하고 지적재산권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10: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앞서 위 아파트 입주자 10분의 3 이상의 동의로 노원구청장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사실이 있어 그 감사를 위한 실태조사를 위해 방문한 노원구청 D 주무관 E에게 "나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감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 벌금을 물리던 행정처분을 하던지 해보라고요."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감사 중단을 요구하는 등으로 노원구청의 감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녹취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7호, 제9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02: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해주는 척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등 뒤를 감싸 안음으로써,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부축하였을 뿐, 피해자의 등 뒤를 팔로 감싸 안은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당시 상황을 목격한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편의점 앞쪽에 앉아 팔로 피해자의 등 뒤를 감싸 안고 있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E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그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D도 이 법정에서 "E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만지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가 보았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E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부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은 것 외에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E, D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현장에 설치된 CCTV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2)에 의하면 피고인이 02시 43분 19초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고,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큰 소리로 불러 정신을 차리도록 하거나, 112신고를 하는 등의 다른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E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03년경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E이 이 법정에서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의 오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해자가 많이 취해서 둘러서 깨우려고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안고 있었던 것이지 막 주무르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정확하게 가슴을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5세)는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24. 22: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의 경제능력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반발하여 서로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벽돌을 피해자 소유의 전동휠체어에 던져 사이드미러 교체 등 수리비 합계 40만 원이 들도록 위 스쿠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등)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진료비영수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소한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벽돌로 피해자의 전동휠체어를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6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이복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 B 등(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소송과 관련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2. 28.까지 피해자 등에게 서울 강동구 D 임야 3,561m² 중 각 1/15 지분, E 전 218m² 중 각 1/15 지분에 관하여 각 2008. 9. 22.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F과 연대하여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는 등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해자 등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15.경 작은아버지인 G의 요청으로 G의 채권자인 H에게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H에게 69,281,332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34,640,666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기간 관련)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15373)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각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부분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죄행위로 피해자 C 외에 B에게도 34,640,666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규정된 친족 간의 범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범죄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의하면 친고죄에 대한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데,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를 2017. 4. 말경 또는 늦어도 2017. 10. 13.경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9. 4. 23.에야 고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고소에 기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I이 2017. 4. 말경 J로부터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전해들은 사실, 그 무렵 I이 미국에 거주하는 B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알린 사실, 그리고 J, I, B, 피고인이 2017. 10. 13. 국내에서 직접 만났을 때 J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I, B 등 3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움직이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고소일로부터 6개월 훨씬 전인 2017. 4.경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나아가 C도 이 사건 고소일로부터 6개월 전에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이 피해자로 된 부분에 대한 공소는 변호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고소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기된 고소에 기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의 고소는 고소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기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에 기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931

범죄사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C에게 피고인 A 명의의 청약저축 통장을 매도하고, C은 위 청약통장을 D(사망)에게 매도하고, 피고인 A은 2011. 11. 14. 위 청약통장을 통해 당첨된 공공임대주택인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F호'에 대하여 임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보증금 1억 600만원, 입주예정일 2013. 11.경'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25.경 위 아파트 임차권 매매를 위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발급받아 D에게 건네주고, G는 D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등 권리확보서류를 건네받아 H에게 위 아파트 임차권 매매알선을 의뢰하고, G, C은 피고인들과 함께 위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을 은행대출을 받아 납부하고, G는 2014. 4. 2.경까지 위 아파트 대출금이자 등을 지급하고, G, C은 피고인들과 함께 2014. 4. 9.경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를 신청하여 그 열쇠를 인수하여 H에게 인계하였다. H, I는 2014. 6. 15.경 수원시 영통구 E 상가동 J호 K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L에게 공공임대주택인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 없이 피고인 A의 임차권을 양도하고 L로부터 같은 날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해 6. 18.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해 6. 27.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8. 29.경 잔금 명목으로 7,820만 원 등 합계 1억 92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L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입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G, C과 순차 공모하여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공공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C, G, H,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 판결문,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피고인 A은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공범들과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상고심 계속 중에 2019. 6. 25.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고, 2019. 6. 28. 상고기각결정으로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21:19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C에 있는 'D은행 E금융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보수교차로 쪽에서 대청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들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로변경을 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버스 정류장 쪽으로 진로변경하기 위해 속력을 줄이며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7세) 운전의 G 시내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으로 판시 전과의 처벌을 받았고, 이번에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법질서준수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경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B와 내연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에 'B가 2017. 6.경, 2017. 7.경 및 2017. 8.경 총 3회에 걸쳐 자신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12. 8. 위 경찰서를 방문하여 성폭력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 22.경 B와의 관계가 남편에게 발각된 이후 B와의 내연관계를 정리하려 하였으나 B가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자 B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허위 고소한 것일 뿐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및 추가진술서 1. 각 수사보고(B 증거제출 관련, C대화 추가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가 교란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무고를 한 대상범죄가 강간죄로 무고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무고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여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09: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2층 물리치료실 내에서 물리치료를 마치고, 물리치료사인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29세)과 악수를 하던 중 "팔에 왜 이렇게 힘을 주고 있냐, 힘을 빼야 손을 흔들면서 악수를 하지 않냐."라고 말하며 악수를 하던 오른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등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 3급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시기 및 고소에 이르게 된 제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B는 2015. 1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권한없이 소재지란에 "서울 특별시 성동구 C", 보증금란에 "삼백만원정(₩3,000,000)", 차임란에 "이십오만원"이라고 기재한 뒤 임차인란의 고소인 이름 옆에 임의로 다른 사람의 무인을 날인하여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와 협의하여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B가 권한 없이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9.경 위 서울성동경찰서 민원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민원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가 이 법정에서, "당시 차임에 관하여 E 측과 피고인이 논의를 하다가 25만 원으로 확정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도 애초에 차임이 3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25만 원으로 수정된 점, B측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면 그 계약서 원본을 피고인에게 교부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있다가 보증금을 반환받으면서 E에게 그 원본을 교부한 점(수사기록 제86쪽), 피고인이 2018. 3. 28.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은 점, 피고인이 2017. 6. 15.경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모두 차임이 2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B측에게 매월 25만 원을 지급하여 온 점(수사기록 제122쪽)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피고인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여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초보274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6. 3.
인천지방법원-2022초보275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6. 3.
인천지방법원-2022초보276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6. 3.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12. 6.경부터 2019. 12. 4.경까지 서울 노원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22m² 규모의 영업장에 식탁 2개, 주방, 카운터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갈비탕, 우거지곰탕 등 음식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3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직전 범행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76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13. 관할 관청에 폐업신고를 하고 음식점 영업을 중단하였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1. 23:50경 강원 정선군 C, 피해자 B(59세)이 머물고 있는 'D' E호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6세)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화가 나 이에 대항하며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가위 날 5.5cm, 손잡이 6.5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사진, 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F이 제출한 피해사진) 및 첨부서류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개월 ~ 2년 나. 피고인 B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고인 A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또한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선제공격에 대항한 것이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0.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27. 19:0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엑스피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49cc 엑스피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A, 엑스피드 제원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자료(캡처,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6회의 음주운전 전과와 7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이기는 하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