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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1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512 위증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기소), 박진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2.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16: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9호 법정에서 C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14구단381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이던 위 법원 판사 D에게 "Col 주지스님의 상체를 일으켜 세워 휠체어로 옮겨 태우던 중 아 하는 소리를 내며 허리를 잡은 사실이 있다. C은 아픈 표정을 지으면서 아픈 소리를 내었고 허리를 한참 잡고 있다가 다시 주지스님을 휠체어로 옮겨 태웠다. C이 허리를 짚으면서 통증을 호소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당시 주지스님의 간병인 E도 C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았다. C이 운전을 해서 돌아가는 길에 허리 통증이 심해서 운전석에 앉기 힘들어 하고 통증을 호소하자 F이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3. 2. 14. 경남 산청군 G에 있는 H 주지스님인 I 휠체어에 태우기 위하여 안고 일으키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친 사실이 없었고, 이 허리부상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는 C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거나 F이 허리 통증으로 운전을 하기 힘들어 하는 C에게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정 사건(창원지방법원 2014구단381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에서 1심 법원은 2015. 11. 10.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이ㅏ'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포함한 여러 근거들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증거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참조),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공소 제기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추가 심리를 거쳐 2016. 11. 30. 여러 정황을 들어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것과 원고에 대한 진료 경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변호인이 제출한 증제1, 2호 참조). 위 항소심 판결의 설시 내용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이사건 증언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황중연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3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132 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율희(기소), 정경영(공판)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3.15:00경 남양주시 B 소재 'C'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100,000원 상당의 철제 컨테이너 1개를 중고 컨테이너 매매업자인 E에게 함부로 매도하고 그로 하여금 차로 위 컨테이너를 싣고 가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500,000원 상당의 철제 컨테이너 5개를 중고 컨테이너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8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벌금형 3회) 판사 강진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73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736 감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해 피고인 A 검 사 황윤선(기소), 정희용(공판) 판결선고 2013. 1.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2011. 12. 경에 결혼하였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현재는 별거 중이다. 1. 감금, 상해 피고인은 2012. 7. 25. 17:1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D 아반떼 승용차에 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위 승용차에 있던 아기용품을 꺼내기 위해 차문을 열고 보조석을 앞으로 당기려는 찰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강제로 보조석에 태운 뒤 위 승용차를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묵살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린 뒤 한 손으로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어깨,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성남시 수정구 소재 산성역 인근도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한 틈을 타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못 내리게 하고,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같은 날 17:50경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397에 정차한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도망칠 때까지 약 35분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25, 17:15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7:50 경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397 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일반상해 [권고형 범위] 징역 4월www.w1년 6월 [선고형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별거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려고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8회 처벌받았고 그 중 집행유예의 선처를 2회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상해의 정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왔던 점 등 고려) 판사 송백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9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4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윤석(기소), 이경선(공판) 판결선고 2013. 1.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 소재 쌍용아파트 앞 노상을 금정주민센터 방면에서 산본이-편한세상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선행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앞 차량을 늦게 발견한 업무상의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개인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의 개인택시가 선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던 G 운전의 H 그레이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J, K, L, M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주취적발보고서, 주취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6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26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상수(기소), 정정화(공판) 판결선고 2016.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23: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으로 시비가 되면서 업주인 D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수납함(가로, 세로 각 12cm)을 D을 향해 집어 던져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54세) 머리 부위를 맞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내용과 방법,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과 집행유예 등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판사 한성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2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영상(기소), 정정화(공판) 판결선고 2016.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 7. 26.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삼호로47번길 22-3 북부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장미길 10 포항여자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으로 마지막으로 단속된 뒤 불과 10여일 만에 다시 저질러진 것인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판사 한성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8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8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보경(기소), 김보미(공판) 판결선고 2016. 11.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20.경부터 2015. 3. 26.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5.분 임금 1,263,979원, 2014. 6. – 2015. 3. 까지의 임금 각 3,412,053원, 2014. 연말정산환급금 1,248,100 원 등 합계 36,632,609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간의 합의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20.경부터 2015. 3. 26.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367,51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그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11개월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판사 박남준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97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7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피고인 A 검 사 류승진(기소), 허수진(공판)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중순 01:00경에서 05:00경 사이에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꽃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철제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5, 8, 10, 11번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59,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8.경 제1항 꽃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E 포터 차량 내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 현금 3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6, 7, 9번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6,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착의 및 이동 경로 관련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 범행 당시는 미성년자이었던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순한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3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30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병석(기소), 강수희(공판) 판결선고 2015.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05에 있는 양천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4., 2014. 3. 25., 2014. 4. 3., 2014. 4. 9., 2014. 9. 29., 2014. 12. 4., 2014. 12. 5., 2015. 4. 14.부터 2015. 4. 20.까지 각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양천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6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26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선녀(기소), 김진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12. 17:40경 영천시 문내동에 있는 동문빌 원룸 앞길에서 피해자 C(여, 54세)가 피해자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정차하여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 신한카드 1장, 하나카드 1장, 삼성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8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죽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2, 18:23 경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에 있는 피해자 금호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이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C 명의로 된 신한카드 및 삼성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400,000원,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21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반)-텔러거래내역 조회서 정보수정 및 신용카드 조회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관련), 수사보고(방범용 CCTV 검색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명함 사진촬영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정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0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406 도로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세일물류 검 사 손찬오(기소), 김승우(공판) 판결선고 2013. 7.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트랙터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인바, A은 2006. 12. 27. 09:43경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28km 지점 부곡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 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총중량이 44.32t에 이르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 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춘수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14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이은주(기소), 성기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5.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 21:3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동천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황남동을 거쳐 서악동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위 택시를 잠시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었으나 피고인이 횡설수설하여 피고인에게 '택시비가 없으면 그냥 내리세요'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청송교도소에서 8년 있었다. 나를 무시하는 놈은 눈깔을 쑤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위 택시를 안전한 곳에 정차하기 위해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주시 서악동에 있는 무열왕릉 부근 길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어디 가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신고를 하기 위해 황남파출소 방면으로 위 택시를 이동하면서 피고인에게 '파출소로 간다'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외래입원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범죄유형]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는 운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승객 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다만 실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윤직 판사 장미옥 판사 조영은
수원지방법원-2013고정9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93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신은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7.13:37경 화성시 C빌라 D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자 대화를 나누겠다는 명목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화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1

범죄사실 1. C 오피스텔에서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616, 618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오피스텔에 콘돔 등을 비치해 놓고, E, F, 가명이 G, H, I, J 등인 여자 종업원을 위 기간에 걸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K, L 등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3~25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을 애무한 후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M 오피스텔에서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 피고인은 위 C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2회 단속되자 다른 오피스텔에서 다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3.경부터 2014. 1. 19.경까지 서울 금천구 M 오피스텔 2009호에서 'N'라는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오피스텔에 콘돔 등을 비치해 놓고, G, O, H 및 불상의 여자 종업원을 위 기간에 걸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3~25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을 애무한 후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본건 D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운영 계속 확인 보고, 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보고,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한 첨부보고, 피의자 A 현재 운영 성매매 업소 확인 자료 첨부보고, 피의자 A 운영 'N' 오피스텔 광고글 첨부보고, 피의자 A 운영 'N' 오피스텔 위치 확인 보고, 피의자가 성매매에 사용하였던 오피스텔 사진 첨부,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및 성매매여성들이 사용하였던 콘돔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각 항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각 벌금형 병과(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부터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616, 618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3. 11. 21. 위 오피스텔 618호가, 2013. 11. 26. 위 오피스텔 616호가 각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30.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나아가 영업 장소를 서울 금천구 M 오피스텔 2009호로 옮겨 2014. 1. 3.경부터 2014. 1. 19.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개월 이상 구금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영우(기소), 노영호(공판) 판결선고 2013.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으로서, 2012. 12. 16. 20:45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구시장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기능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장현자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정영서(기소), 최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9. 02:45경 부산 부산진구 C 주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 남)에게 일명 "부킹"을 잘해달라며 팁 2만 원을 주었으나 동석한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 돌려보낸 후 피해자에게 재차 팁 1만 원을 더 주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흉기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뒷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머리 부분에 찢어지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이를 만류하는 같은 업소 종업원 피해자 E이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를 잡아 당겨 주머니가 찢어지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몽클레어 점퍼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 휴대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재물 손괴 : 형법 제36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3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333 가. 공무집행방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황금천(기소), 김예은(공판)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 28. 00: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 시비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주점 밖으로 나가던 중, 피고인 B는 주점 업주를 폭행하고 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개새끼들 경찰, 중범죄자나 잡으러가지 씨발 놈들 여기 왜 왔는데"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위 F에게 반말과 함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들이받는 행동을 반복하고, 이를 본 같은 경찰관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며,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팔을 휘둘러 위 F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위 A를 체포하려는 위 G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팔로 위 G의 목을 감아 뒤로 잡아당기며, 손톱으로 위 G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 F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사협조의뢰(상해진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경찰관을 수차 찾아가 진지하게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판사 이종엽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04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0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A 검 사 이한울(기소), 김경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2.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3. 17:0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 삼성교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삼성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삼성교 사거리에 이르러 서울시립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차로를 변경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도로 3차로에서 4차로로 도로를 가로질러 변경(이른바 '급진로변경)하면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4 차로를 따라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버스가 피고인 차량이 급진로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서서 타고 있던 피해자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전완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H, G의 각 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을 알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어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그로 인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적지 않은 손상이 있었던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고 이후 정차하여 후사경으로 뒤를 살펴본 다음 다시 진행한 점, 버스의 경우 서있는 승객이 많아 비록 사고 자체로 인한 충격이 크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위한 급정거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2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경완(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비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9. 05:3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서운동 147-20에 있는 삼정고가 밑 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운고등학교 쪽에서 부천자동차검사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SM3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블랙박스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3주로서 비교적 경미, 피해자 처벌불원(2013. 2. 5.), 가해차량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정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