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3.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8.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고단3981 피고인은 D와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발급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금융회사에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인터넷 도박 개장자가 사용하는 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고, 이를 통하여 도박 개장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도박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12. 12.경부터 2017. 1. 24.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는 피고인으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F', 'G'의 운영자가 이용하는 도박자금 입금계좌에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4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아이디로 위 각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버 머니를 구입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편에 사이버 머니를 걸고 카드 2장씩을 받은 플레이어와 뱅크 중 카드 숫자의 합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하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거짓 피해구제 신청 2016.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6. 12. 14.경 서울 성북구 도봉로 314에 있는 국민은행 수유지점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도박을 하면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가 이용하는 도박자금 입금계좌에 돈을 송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6. 12. 12.경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속아 대출 관련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30만 원을 유한회사 아이티시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위 국민은행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함으로써,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017. 1. 24.경 범행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7. 1. 24.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국민은행의 지점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도박을 하면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가 이용하는 도박자금 입금계좌에 돈을 송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속아 기존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주식회사 로이엔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위 국민은행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함으로써,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다. 공동공갈 및 공동공갈미수 2016.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12. 하순경 제2의 가항 기재 피해구제 신청에 의하여 지급정지된 국민은행 계좌를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F'에 접속한 다음, "지급정지에 대하여 할 이야기가 있으니 연락하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지급정지 신청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2017. 1. 하순경 제2의 나항 기재 피해구제 신청에 의하여 지급정지된 국민은행 계좌를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G'에 접속한 다음, "지급정지에 대하여 할 이야기가 있으니 연락하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지급정지 신청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송금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17고단4885 피고인은 2011. 9. 16.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이를 1주일만 쓰고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개인 채무가 1억 3,000만 원에 달하며 자동차 담보대출로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여 모두 탕진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고단354 피고인은 2015. 10. 28.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햄버거 가게에서 피해자 L에게 주식투자를 하여 큰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는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를 대신해서 술값 500만 원을 카드결제 해주면 그 돈에 100만 원을 더 얹어서 6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여 늦어도 4주 안에 원금에 대한 수익률 5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술값을 대신 결제하게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금으로 600만 원을 주식투자하여 피해자에게 2주 내지 4주 안에 원금에 대한 수익률 5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고인의 술값 500만 원을 카드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계좌별 거래명세표(D), 계좌별거래명세표(A의 여자친구 M)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압수한 A 휴대전화에서 피의자 D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 캡쳐)의 기재 [2017고단48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8고단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드결제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제30조(도박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및 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모두 자백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번의하여 공동의 점 및 공갈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따르면, D가 그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여 이 사건 공갈범행에 가담한 사실과 피해자들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계좌로 허위신고 하여 지급정지 시킨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풀지 않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의 나, 다죄, 판시 제3항의 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판시 제2항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2차례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10회가 넘는 범죄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아니하여 더군다나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3항의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후에도 다시 판시 제1항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도박으로 잃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제도를 악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의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하여 갈취하려 한 판시 제1항 나, 다의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것인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마치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과 유사한 상태에 빠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구제받을 목적으로 신청하게 된 것'이라거나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지급정지신청을 하였던 것'이라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범죄의 성립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제3항의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가족들과 약혼녀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선도하고 지원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판시 제2항의 범죄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18.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식이 잘 되고 있어서 돈이 곧 나오니 술값을 외상으로 해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개인 채무가 1억 3,000만원에 달하며 자동차 담보대출로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여 모두 탕진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8.경 시가 합계 322만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술값)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633만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시기에 'I'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외상으로 상당한 금액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외상술값의 금액이 정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술값이 기재된 별지 범죄일람표는 피해자인 C이 고소장에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서,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손으로 써서 보관하고 있던 계산서들을 근거로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그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계산서들은 증거로 제출되지도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결제할 때 카드결제를 한 적도 없고 계좌이체를 해 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범죄일람표 순번 24번, 30번에 기재된 날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이체하거나 위 유흥주점에서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기도 하여 범죄일람표의 술값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사정도 보이고, 거기에 더하여 피해자는 외상술값의 누적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렀다는 2011. 6. 26.경 피고인에게 60만 원짜리 티셔츠를 선물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일단 나도 어쩔 수 없어서 고소장을 넣었는데, 붙잡히지 말고 잘 피해 다니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도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점 등을 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액수와 같은 외상술값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