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59

범죄사실 2016고합159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5. 9. 02: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부근 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 그 여자친구인 F 및 위 F의 소개로 위 술자리에 나오게 된 피해자 G(여, 20세)와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7:4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모텔 109호 객실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수면제 13봉지를 먹은 후 피고인에게 '나는 잠을 잘테니 너는 모텔 108호실에서 자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모텔 밖으로 나가 담배를 구입한 후 위 모텔 108호 객실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위 객실 침대로 옮겨 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서 템포를 제거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5. 9. 00:00경 대구 달서구 J아파트 앞 도로에서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부근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K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7:30경 위 D 부근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 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40경 위 I 모텔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L시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합224 피고인은 2016. 10. 16. 21:30경 대구시 달서구 J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중구 공평로 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임의 동행보고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첨부,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법원 2016고합159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여 준강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주된 진술 취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E, F과 함께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부근의 술집과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모텔 방에서 술을 마시며 놀았는데 잘 시간이 되어 수면제 13봉지를 먹고 잠이 든 사이에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은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다만, 이 사건 범행 장소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모텔 109호 객실에서 범행이 발생하였고, 자신은 객실을 이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증인 F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장소는 위 모텔 108호 객실이고, 피해자는 처음에 위 모텔 109호 객실에서 잠들었다가 108호 객실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F은 피해자가 잠에 들기 위해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는 경우가 잦았고, 그로 인한 환각 등 증상이 나타나 피해자는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범행 장소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여 자신이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모델 내 객실을 이동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전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승낙 아래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E, F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된 사이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모텔 방 안에서 수면제 13 봉지를 먹고, 피고인에게 다른 방에 가서 자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과 동침하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등 일행과 함께 술을 적지 않게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이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여 정상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 함께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황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생리 중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 생리대와 속옷이 흩어져 있고 침대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자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관계 승낙이 있었다는 근거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속옷에 가운만을 걸친 채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셨다는 점, 피해자가 위 모텔 109호 객실에 있다가 피고인이 잠을 자려고 하는 108호 객실로 이동하여 누워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키스를 받아 주었다는 점 등을 들고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6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준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에 관한 동종전과가 수회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8. 13. 위 형 선고의 실효사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기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