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57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마치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남성인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결제용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은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5. 2.경 경북 칠곡군 D,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 ‘F’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벤트에 필요하니 생년월일, 계좌번호, 통신사 등을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을 제공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5. 3. 18:56경 위 주거지에서 ‘G’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결제용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쿨피스 자두맛 등 시가 47,000원의 물품 대금을 피해자 명의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7,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16,1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I, J, K과 함께 I가 여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피고인과 I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USIM)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J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예금을 이체하고, J, K이 이체된 예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 I, J, K이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I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4.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 ‘F’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는 보험 모집 원인데실적 때문에 그러니 보험에 가입해 달라. 보험 가입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하다. 퀵서비스를 보낼 테니 신분증과 휴대전화 유심칩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 L은행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 보안카드, L은행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공받고, 피고인은 같은 달 15. 01:00경 천안시 서북구 M아파트 앞에서 I와 함께 퀵서비스 기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의 신분증,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유심(USIM)카드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I는 2020. 6. 15. 02:37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유심카드를 휴대전화에 꽂은 다음 L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예치된 6,004,759원의 적금을 해지한 다음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금원을 이체하고, 2020. 6. 15. 02:38경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예치된 4,506,473원의 적금을 해지한다음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금원을 이체하고, 이어서 2020. 6. 15. 02:53경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J 명의 N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90,000원을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 O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한 다음,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2020. 6. 15. 02:54경 위 O 계좌로 2,000,000원을, 2020. 6. 15. 02:58경 위 O 계좌로 1,979,900원을, 2020. 6. 15. 02:58경 위 O 계좌로 999,000원을, 2020. 6. 15. 03:01경 위 O 계좌로 999,000원을, 2020. 6. 15. 03:07경 위 O 계좌로 1,979,900원을, 2020. 6. 15. 03:08경 위 O 계좌로 947,104원을 각각 이체하고, 다시 2020. 6. 15. 02:56경 위 O 계좌에서 J 명의 N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90,000원을, 2020. 6. 15. 02:57경 위 O 계좌에서 J 명의 N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90,000원을, 2020. 6. 15. 02:58경 위 O 계좌에서 J 명의 N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90,000원을, 2020. 6. 15. 03:00경 위 O 계좌에서 J 명의 N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90,000원을, 2020. 6. 15. 03:02경 위 O 계좌에서 J 명의 N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90,000원을, 2020. 6. 15. 03:02경 위 O 계좌에서 J 명의 N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000원을 각각 이체하고, 2020. 6. 15. 03:06경 위 O 계좌에서 J 명의 P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999,000원을, 2020. 6. 15. 03:06경 위 O 계좌에서 J 명의 P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999,000원을, 2020. 6. 15. 03:07경 위 O 계좌에서 J 명의 P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999,000원을, 2020. 6. 15. 03:08경 위 O 계좌에서 J 명의 P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999,000원을 이체하여 J 명의 계좌로 합계 9,96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96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7. 2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 ‘Q’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번호와 결제용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선물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번호, 결제용 인증번호를 받은 다음 ‘R’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결제용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치킨, 콜라 외 15개 물품에 대한 기프티콘 대금 288,000원을 피해자 명의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88,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638 피고인은 I, K과 함께 I가 여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피고인과 I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USIM)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의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다음, 위 대출금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J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고, K이 이체된 예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 I, K이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I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2. 20:1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 ‘S’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 T에게 마치 ‘U’이라는 이름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는 V에 다니는데 실적을 채워야 한다. 적금을 하나 개설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적금 개설 등에 필요하니 당신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주면 다음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제공받았고, 피고인과 I는 같은 달 3. 00:53경 부산 사상구 W 앞 길거리에서 퀵서비스 기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의 신분증,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I는 같은 날 01:2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유심카드를 휴대전화에 꽂은 다음 기업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20,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09:22경 X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은 정보를 입력하여 1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때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사이에 위 30,000,000원을 피해자 명의 Y 계좌, J 명의 V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과 I, K이 나누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K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K,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AA 문자메시지 출력물, 소액결제내역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2021고단1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채증명원, AB 결제내역, S 대화내용, AA 대화내용, 피해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AC 송금내역, 햇살론 대출신청서 [공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공범들 중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