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3. 01:51경 파주시 적성면 적성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산읍 선유리 사임당로 132에 있는 'BMF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01:51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사임당로 132에 있는 'BMF 음식점' 앞 도로를 독서삼거리 방면에서 선유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선유시장 방면에서 독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량의 앞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스 승용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던 F K5 승용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7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음주단속결과통지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수도 많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알코올 수치 또한 높다.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4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6. 05:4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AK백화점'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K5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6:14경 같은 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식당 앞까지 타고 간 다음, 위 택시에서 내려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걸어가다가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다시 위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차량 문을 잠근 상태에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바꾸어 앉은 뒤 이를 운전해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택시미터기 1대, 시가 15만원 상당의 하이패스 기계 1대, 시가 35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 등이 설치되어 있는 시가 2천만 원 상당의 개인택시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15.경 및 2008. 5. 17.경 각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9. 3.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원주시 귀래면 69에 있는 '호수마루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에 관하여만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의 처리 :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준수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2009년 2회의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음주단속과정에서 사서명 위조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택시를 훔쳐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0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사건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왼발로 E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예방 . 진압 및 수사,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부장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옷가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전셋집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중국사람들이 한국에 살려면 집을 빨리 구해야 한다. 내 돈으로 먼저 전셋집을 얻어 살게 해 줄테니 당신은 돈을 벌면 그때그때 조금씩 돈을 갚아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8,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로 8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3회에 걸쳐 합계 27,51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원들의 월급을 주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통장 1개당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5. 6. 하순경 구미시 B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그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정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21:12경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 참치시대 앞 도로부터 같은구 안골로 364 태양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I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숙박업소 객실에 손님들이 놓고 간 시계를 카운터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놓고 간 물건을 찾으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숙박업소 업주들이 보관 중인 시계를 보여주면 그 중 제일 고가인 시계를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말하며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숙박업소 업자들이 보관 중이던 시계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2, 20:30경 구미시 E에 있는 F호텔에서 위 호텔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얼마 전에 위 호텔에 왔었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며칠 전 호텔을 이용하다가 시계를 놓고 와서 이를 찾으려고 왔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호텔을 이용한 적도 없고 시계를 두고 간 적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보관 중이던 시계를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고 피고인에게 시계를 교부해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12.12.20:40경 구미시 H에 있는 모텔에서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얼마 전에 위 모텔에 왔었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내가 며칠 전 모델을 이용하다가 시계를 놓고 와서 이를 찾으려고 왔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텔을 이용한 적도 없고 시계를 두고 간 적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보관 중이던 시계를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고 피고인에게 시계를 교부해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차적조회서 등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차적조회서, F호텔 및 I CCTV 수사에 대한) 및 첨부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종의 정신질환인 시계에 대한 집착증에 기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D 측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17: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광어회와 소주 2병을 마셔 술이 취한 상태에서 그곳 음식점에 있는 전화를 수차례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님 전화가 올수 있으니 짧게 하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가만히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소주잔을 집어 던지고 음식이 놓여 있는 상을 뒤 엎는 등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횟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5. 12:50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읍 향청리에 있는 자치샘 사거리 황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를 화순경찰서 쪽에서 화순교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지나던 피해자 C(73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적절한 피해변상을 하지 못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1515] 1. 피고인은 2013. 7. 16. 02:05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889-13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젊은 여성의 속옷이 모두 보이는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인 '하녀, 유학생, 코스프레 이벤트 24시 OPEN, B, C'이라고 인쇄된 선정성 전단지 50장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015고정 1516] 2. 피고인은 2013. 7. 18, 22:40경부터 2013, 7. 18. 23:00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1-16 우성아파트사거리 부근 길거리에서 젊은 여성의 앞가슴이 훤히 보이는 사진과 함께 '아방궁, 명품 오피스텔, 대학생들과의 1:1 뜨거운 만남, D'이라고 인쇄된 선정성 전단지인 청소년유해매체물 50여장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125cc 스즈키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7. 18. 22:40 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3-2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1-16 우성아파트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125cc 스즈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 1517] 4. 피고인은 2013. 1.24.22:20부터 2013. 1. 24. 22:30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 앞길에서 '이브, 오피 + 애인, 선릉역 1번 출구 100m 이내, 24시 OPEN, E'이라는 내용과 젊은 여성이 속옷만을 입고 누워 있는 사진이 삽입되어 있는 전단지와 '스타킹, 오피스걸, 선릉역 1번 출구 100m 이내, 24시 OPEN, F'라는 내용과 젊은 여성이 속옷만을 입고 누워 있는 사진이 삽입되어 있는 전단지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015고정 1518] 5. 피고인은 2013. 2, 4, 21:4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5 선릉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베이글, 오피 + 애인, 선릉역 1번 출구 100m 이내, 24시 OPEN, C'이라는 내용과 젊은 여성이 속옷만 입고 누워 있는 사진이 삽입되어 있는 전단지와 '스타킹, 오피스걸, 선릉역 1번 출구 100m 이내, 24시 OPEN, B'이라는 내용과 젊은 여성이 속옷만을 입고 누워 있는 사진이 삽입되어 있는 전단지인 청소년유해매체물 60여장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015고정 1519 6. 피고인은 2013.3.5. 05:30경 피해자 G(47세)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역 8번 출구에서 신사역사거리 방면으로 가던 중 목적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5차로에서 시속 약 15km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3. 5. 06:30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39-12 신사파출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중 피해자에게 "밖에서 보면 죽여버리겠다", "씹어 먹어버리겠다", "확 씨발 새끼야 가만두지 않겠다", "씹창을 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정 1520] 8. 피고인과 I은 2013. 7. 8. 00:20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음식점 앞 야외테이블에서 L, M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야외테이블을 엎어 N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P으로부터 상황에 관한 설명을 요구받게 되었다. P 피고인과 I 및 N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뒤 피고인의 일행인 L, M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과 I은 이에 항의를 하면서 P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단지 사진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단지 1. 무면허운전단속 행정처분 의뢰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단지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단지 1. 수사보고(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판시 제6, 7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8의 사실]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Q, R, M 작성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 별건 판결확정 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6. 12. 1. 경까지 부산, 경남 일대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배차용 TRS 무전기 3대, 휴대전화기 14대 등을 비치하고 자가용 콜택시 영업을 원하는 기사들 28명을 모집한 다음 자가용 콜택시 이용을 원하는 손님들을 건당 5,000원에서 23,000원까지 대가를 받고 위 기사들로 하여금 렌트카, 자가용 등으로 운송해 주도록 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소속 차량 콜뛰기 8대 채증 현황), 수사보고(채증 영상 CD 및 증거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업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부터 2012. 5. 31.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주) F의 인사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사, 노무, 총무 분야의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 배임 가. 피고인은 2010. 3. 31.부터 2012. 5. 31. 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급여 및 4대 보험료 지급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임금인상률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정해진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되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직원들의 급여인상률을 결정하는 서류를 기안하면서 인사 및 총무업무의 전결권을 이용하여 임의로 다른 직원들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여 2010년 1,192,500원, 2011년 5,008,620원, 2012년 1,327,345원, 합계 7,528,465원을 추가 지급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경 피해자 회사에서 회사와 매장직원 파견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주) 에프에이모스트와의 용역아웃소싱 수수료를 책정하는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임의로 수수료를 8%에서 10%로 인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정상적인 절차 없이 임의로 체결하고, 2011. 2. 10.경부터 2011. 12. 9.경까지 인상분 중 1.5%에 해당하는 금액인 65,420,708원을 (주) 에프에이모스트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2. 5.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직원들의 생일에 선물로 지급하거나 업무용 도서를 구매하는 자금을 관리·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업무 취지에 맞게 성실하게 관리·집행하고 그 도서구입대금을 관리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회사 자금으로 도서를 구입함에 있어 개인용 도서를 임의로 주문하고 그 대금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거나 회사에서 구입하였으나 반품되어 환불된 도서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9,723,46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경부터 2012. 4.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자금관리·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무용품 구입대금으로 책정된 자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용품 구입비용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40,589,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2. 5. 3.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거래처 회사나 직원교육 강사에 대한 선물용으로 발행되는 상품교환권(의류교환권)을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상품권을 보관하던 중 발행하고 남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임의로 개인의류를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어머니 G에게 주는 방법으로 의류교환권 합계 3,400,000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1. 12. 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직원들 교육관련 컨설팅 회사인 (주) 이앤씨컨설팅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컨설팅 계약 비용으로 438,464,400원 상당을 지출한 다음, 2009. 9. 30.경 실제로 실시되지 않은 교육과정 운영비(하반기 사내외 교육) 8,800,000원을 비롯하여 2011. 12. 20.경까지 이행되지 않은 교육비 10회 합계 120,100,000원을 현금으로 환불받은 다음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보문구 생일자 도서구매현황, 상품권 관련 I 확인서, 상품권 사용내역, 사무용품관련 J회사 K 의견진술서, 사무용품 구매내역, 컨설팅대금 관련 이앤씨컨설팅 사실확인서, 미실시 컨설팅 환불내역, 아웃소싱 수수료 인상관련 (주) 에프에이이모스트 L 사실확인서, 수수료 지급내역 및 이체영수증, 업무위탁계약서, 임금조정확정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횡령·배임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횡령·배임 상당액을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23

범죄사실 1. 2015.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9.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거 직장인 D 회사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아버지 병원비를 내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 연대보증을 서더라도 대출금은 내가 해결하겠으니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대부분 아버지의 병원비가 아닌 피고인의 남자친구에게 900만원 상당을 생활비 및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전달하고 나머지 금원으로 피고인의 생활비 및 기존 대출금 이자 상환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무직인 상태에서 1,000 만원 상당의 기존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9.경 피고인이 대부업체인 더블유파이낸셜대부㈜, 모두캐피탈㈜, ㈜애브로드대부, ㈜두루드림대부, ㈜제이피인베스트먼트대부에서 각각 대출금 300만 원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위 대부업체들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10, 14.자 ~ 2015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4.경 대구 달서구 FC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했고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추가로 대출을 해주면 그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다 정리하고, 추가 대출금도 내가 돈을 벌어서 다 변제하여 너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금원을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함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4.경 대부업체인 아프로파이낸스로부터 200만원, 산와대부㈜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위 대출업체들로부터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H)로 위 대출금을 이체 받고, 2015. 10. 21.경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모아저축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위 대출업체로부터 위 계좌로 위대출금을 이체 받아 합계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변제각서, E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사실확인서, 통장 앞면 사본, E 개인회생 결정문 1. 각 부채증명서, 각 대출거래계약서, 대부보증계약서,채무확인서, 거래내역서, 대부거래계약서, 거래이력정보, 잔고증명서, 부채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을 신뢰하는 친구를 상대로 자금의 용도와 변제가능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고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등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금원을 편취한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에 따라 피해자는 대부업체에 대한 고금리의 채무를 부담하다가 결국 개인회생절차에 이르게 되는 큰 피해를 입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고, 여전히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재판 중 취업하여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8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1.28.18: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사고경위 등을 조사 중이던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도로 중앙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2차사고 방지를 위해 갓길로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자 레커차 기사 F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니들이 뭐여, 좆 만한 새끼야"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을 조사 중이던 위 D파출소 소속 순경 G(24세)이 위와 같이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던 피고인을 제지하며 안전조치를 위해 도로 갓길로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G에게 "넌 뭐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18:1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D파출소로 인치되어 와 조사를 대기하던 중, 그곳에 세워져 있던 파티션을 발로 수회 걷어차 하단 플라스틱이 떨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2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의 각 진술기재 1. F의 자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 파괴 중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제4범죄(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10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시키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섬, 한편 경찰관 G에게 가한 상해의 성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82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6. 19. 경부터 2015. 7. 13.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I/O보드(회로기판)가 게임기 내부에 숨겨져 있고 외부저장장치에서 특정 프로그램 (DownLoaderID)이 실행되어 당첨 확률은 낮게 조정되고 당첨 점수는 높게 조정되어 변조된 '뉴오션투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하고, E은 피고인이 게임장에 없을 때 피고인을 대신하여 게임장 관리 등의 일을 하고, F은 위 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청소, 자리 안내, 커피 심부름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수사보고(게임물감정의뢰 결과), 감정결과혁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당시 환전 등의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23: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에서 신촌역 방면으로 진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그곳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의 앞에 바짝 붙은 후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3차례에 걸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등의 구두 진술 사항), 수사보고(범행 목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15:2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전날 '다른 사람의 차량을 손괴하라'는 환청을 듣고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E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 운전석 뒷문 유리, 사이드미러를 돌멩이를 이용하여 긁어 수리비 4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28,365,9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진술서, 각 피해 견적서, 각 피해 사진, 피해 차량 수리영수증, 범행 장면 사진, 각 수사보고, 각 CCTV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음에도 2015. 9. 8.부터 치료를 게을리하다가 조현병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조현병을 치료하기 위해 다시 두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23. 17:21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캠프나이트 앞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 단속 적발 통보,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63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10.경 완주군 B 임야 약 3,611m2에 대하여 굴삭기 등 장비를 사용하여 등산로의 폭을 확장하고 사면을 절토하고 임야 내 덩굴류를 제거하는 등 부지를 정리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임야대장 및 임야도 등본, 피해지 항공사진, 피해지 측량도면, 각 수사보고(C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인허가 관련 각종 법률 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상복구를 마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2. 14.경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스텐레스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0만 원을 받고, 같은 달 22.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는 등 총 1억 원을 받아 스텐레스를 구입하여 위 G 창고에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0. 3.경부터 2010. 6. 중순경까지 천안시 소재 I 등 거래처에 위 1억 원 상당의 스텐레스를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내역 사본 1. 물품보관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이상~5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355조제1항 법정형: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 징역 8월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04: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31세) 및 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 뒤에 있던 전기히터가 쓰러지며 그 위에 있던 철판을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위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및 치료일수불상의 정수리부분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전기히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15:15경 제주시 B에 있는 C사우나 2층 여탕 바깥 문 앞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자신의 처인 E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좌, 우측 빰을 각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다툼이 있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