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42

범 죄 사 실 1. 범행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부부 사이로, 피해자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다, 피해자가 2022. 3. 3.경 아무런 말도 없이 집안에 이혼 관련 서류를 놔두고 집을 나간 후 휴대전화 연락처도 바꾸는 등 피고인을 피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만약 피해자가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범행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였다. 2. 범행을 위한 사전 준비 피고인은 2022. 3. 14.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수면제 ‘산도스졸피뎀정’ 1주일 분량 7알을 처방받고, 2022. 3. 16.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의원’에서 재차 수면제 ‘루나팜’ 1주일 분량 7알을 처방받았다. 피고인은 2022. 3. 17. 14:51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에서 범행에 사용할 ‘번개탄 2장, 소주(처음처럼 6병), 맥주(카스라이트아이스 1.6L 2개, 카스피처 1.6L 1개)’ 등을 구입하고, 같은 날 16:27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의원’에서 수면제 ’스틸녹스‘ 1주일 분량 7알을 처방받아 피해자에게 술에 타 먹일 수면제 총 21알을 준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인천 계양구 I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범행 계획을 모르는 아들 J(남, 23세)에게 “엄마가 보고 싶다. 내일 엄마와 만나기로 약속해라. 장소는 부평구청에서 보기로 하고, 엄마가 나를 보면 도망갈지 모르니, 네가 운전을 하고 난 트렁크에 숨어있겠다. 그리고 부평구청에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트렁크에서 내리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귤현역에서 우회전하면 나 오는 외진 곳에 차를 세운 후, 트렁크를 열고 차 키를 나에게 던진 다음에 넌 바로 뛰어 가라. 만약에 엄마가 어디 가냐고 하면, 여자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핑계를 대라. 그리고 엄마를 조수석에 태우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구체적으로 부탁하여, 범행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였다. 3. 범행 당일의 행적 피고인은 2022. 3. 18. 04:51경 서울 K에 있는 공사현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이 운행하는 덤프트럭(현대 엑시언트, (차량번호 1 생략))에서 “이제 너하고 나하고 끝날 거야. 이제 나와 같이 가면 되는 거야, 알았지? 이 못난 놈이 너를 데리고 가고 싶어서 그래. 너하고 나하고는 여기가 마지막이야.”라는 등 피해자에 대한 살해를 암시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같은 날 05:27경 같은 장소에서 “우리는 이제 서서히 준비하고 같이 가자.”라는 등 피해자에 대한 살해를 암시하는 동영상을 두 차례 촬영한 후 위 덤프트럭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36cm, 쇠(머리) 부분 직경 4cm, 무게 1.65kg]를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현대 에쿠스, (차량번호 2 생략))로 옮겨 싣고, 위 승 용차 양쪽 뒷좌석 문에 설치된 잠금장치(차량 안에서 문을 열 수 없게 하는 장치)를 ‘잠금’으로 설정한 다음, 집에 보관하던 ‘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5cm) 1개, 유한락스 1L 1개’와 위와 같이 준비해 둔 ‘수면제, 번개탄, 술’ 등과 케이블타이 12개 등을 가방에 넣어 위 승용차에 실어 범행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 4. 범행의 실행 피고인은 2022. 3. 18. 12:15경 인천 계양구 L 부근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들 J을 만나 J은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트렁크에 탑승한 후 피해자와의 약속 장소인 부평구청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J은 같은 날 13:0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구청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위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에 태운 채 귤현역 방면으로 이동하다 13:13경 인적이 드문 인천 계양구 M 부근에 정차한 후 차량에서 내려 트렁크를 연 다음 피고인에게 차량 열쇠를 전달하고 귤현역까지 도보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 열쇠를 건네받은 후 사전에 잠금 설정을 해놓은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틈을 타 운전석에 탑승하여 차량을 운행한 후 같은 날 13:13경부터 18:21경까지 영종도 일대를 배회하며 피해자와 화해를 시도하다 18:21경 평소 피고인 부부의 문제에 간섭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의 형부 N과 통화 중 N으로부터, “아빠, 실수하는 거야.”라는 등의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와 다투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다 같은 날 18:57경 인적이 드문 인천 중구 O에 있는 조립식 건물 건너편 공터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사전에 준비한 수면제 중 14알(스틸녹스 7알, 졸피뎀 5알, 루나팜 2알)을 소주(처음처럼)와 맥주(카스라이트아이스 1.6L)에 몰래 섞어 이를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한 후 20:05경부터 20:38경까지 번개탄 2장에 불을 붙여 평소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던 냄비에 넣고 이를 차량 운전석 바닥에 놓은 후 피해자가 있는 차량 뒷좌석으로 넘어가 사전에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이상 가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01경 인천 중구 P에 있는 ‘Q’에서 번개탄 연기를 흡입하여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착한 뒤 21:03경 위 Q 펜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계속 이동하였고, 21:06경 이를 본 인천지방경찰청 기동대 제대 소속 순경 R으로부터 위 차량의 문을 열도록 지시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차량을 후진하여 도주하려다 나무에 부딪히는 바람에 멈추게 되자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운전석에서 조수석 뒷좌석으로 넘어가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쇠망치로 수회 가격하였으나 차량 문을 강제로 개방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R, S, T,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접수 및 현장임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현장감식, Q CCTV 영상 확인,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블랙박스 영상 열람, 차량조회, U병원 임장 - 피해자 상태, U병원 임장 - 피의자 상태), 현장출동경찰관 현장 촬영 사진, 피해자 B 신고접수 사항, 현장감식결과보고서(현장 사진 포함), 압수품 사진, 주민등록등본표(피의자), 참고인 J의 휴대전화 사진(피해자와 카카 오톡 대화내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추송서(피의자 및 피해자 통화내역, 국과수 감정서 등), 추송자료(통화내역, 국과수 감정서), 피해자의 의무기록 사본,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경찰관(목격자) 상대 수사, 대상차량 영종대교 통과내역 확인, 피해자 언니 S 상대 수사, 피의자 휴대전화 수사, 범행 당일 피의자 행적 수사, 피의자 행적 수사 - 범행이용 구입 물품, 피의자의 차량에서 발견된 스틸녹스 및 졸피뎀 수사, 피의자의 덤프트럭 특정 및 확인 수사, 범행 당시 구급활동일지, 피의자 시간대별 행적확인, U병원 진단서 첨부, 참고인 J, N의 진술, 참고인 J 2회 및 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범행에 사용된 망치에 대한 건, 피의자의 현재 상태(3. 24자), 피의자 차량 탑승장소 확인, 피의자의 살인에 대한 고의, 피의자 범행의 상당성, 피해자의 현재 상태(3. 24.자), 참고인 N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건강상태 진술청취, 수면제 구입경위 확인, 피의자의 살인에 대한 고의 여부 확인, U병원 의사 진술청취, 국과수 감정결과 확인, 피의자 차량 잠금장치 확인, 피의자 및 피해자 범행 당일 통화내역 분석, 최초 목격자 번개탄 관련 진술청취, 수면제 수용성 여부 진술청취, 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2022. 4.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칼 1개(증 제2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쇠망치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살인미수 범행을 한 것은 인정하나, 공소사실 제1항의 범행 동기 및 공소사실 제4항 중 수면제를 몰래 주류에 섞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피해자와 화해를 하는 도중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사실, 수면제를 몰래 주류에 섞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판시 살인미수 범행은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행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2. 3. 14., 2022. 3. 16., 2022. 3. 17. 3회에 걸쳐 병원에서 수면제 3주일 분량(21알)을 처방 받았고, 이 사건 전날에는 번개탄, 소주, 맥주 등을 구입하여 피해자를 태울 승용차 트렁크에 넣어 두었다. 또한 이 사건 당일 자신이 운행하던 덤프트럭에 보관 중이던 쇠망치를 위 승용차 운전석 뒷자리 바닥에 두고, 집에 보관하던 부엌칼과 유한락스 1통을 가방에 넣어 승용차 트렁크에 실어 두는 등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아들인 J에게 ‘엄마가 보고 싶다. 내일 엄마와 만나게 약속을 잡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사건 당일 J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트렁크에 타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피고인은 J에게 ‘엄마를 차 앞(조수석)에 태우지 말라’라고 말하였고, 사전에 승용차 양쪽 뒷좌석 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잠금’으로 설정하여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준비해 두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22. 3. 18. 새벽에 자신이 운행하는 덤프트럭 안에서 ‘B아 오늘이야. 인제 너하고 나하고 끝날 거야. 오늘을 너무 기다렸어. 가슴이 지금 두근두근 대고 온몸이 떨려. 이 못난 놈이 너를 데리고 가고 싶어서 그래. 미안해 사랑하고 너와 나하고는 여기가 마지막이야, 너 없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어서 그래. 당신이 답만 주었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을 거야’ 등의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두 차례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주 및 맥주에 수면제를 섞어 둔 다음 피해자가 마시도록 하였고, 차량 운전석 바닥에 냄비를 올려두고 번개탄 1장을 피워 놓았으며,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는바, 자신이 미리 준비해 둔 범행 도구들을 실제로 사용하여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면제를 몰래 주류에 섞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와 함께 죽기로 합의하여 수면제를 나누어 먹고 번개탄을 피운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면제를 입에 털어 놓은 후 맥주를 마셔 목으로 넘겼고, 피해자도 같은 방법으로 수면제를 먹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종이컵에 맥주를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였다(소주는 피고인만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그런데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먹다 남은 맥주와 소주에 대한 감정결과 위 맥주와 소주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는바, 피고인이 진술한 복용 방식(입에 수면제를 넣고 있는 상태로 종이컵에 따른 술을 마셔 수면제를 삼키거나 맥주병 또는 소주병에 입을 대고 술을 마셔 수면제를 삼키는 방식)으로는 이와 같은 감정결과가 나오는 것이 어렵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와 소주에 미리 수면제를 섞어 두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병째 마셨다는 생수병에서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아들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수면제를 먹을 때 약을 먼저 먹고 물을 마시고 넘겼다. 수면제를 물이나 소주에 섞어서 먹는 것은 못 봤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헤어지고자 가출까지 한 피해자가 아들을 통해 갑작스럽게 만나게 된 피고인과 함께 자살을 결심할 만한 별다른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사전에 쇠망치, 부엌칼, 수면제, 번개탄 등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죽이려고 계획하였고, 아들을 통해 피해자를 불러내어 승용차에 태운 후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살해하려 하였다. 판시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 부위가 함몰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고 상당한 기간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으며 최근까지도 범행 당시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우연히 목격한 경찰관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자칫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쇠망치로 가격하여 판시 살인미수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