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52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25. 05:30경 <주소>에 있는 D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위 노래방 6호실에서 유흥접객원들을 불러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이종사촌 E을 데려가기 위해 위 6호실에 들어온 피해자 F(남, 23세)에게 "주머니에서 손 안 빼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테이블을 들어 엎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약 3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G, E의 일부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각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해자가 테이블을 엎는 등 먼저 싸움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1. 10. 25. 05:30경 <주소>에 있는 D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위 노래방 6호실에서 유흥접객원들을 불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남, 23세)이 위 6호실에 들어와 그곳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이종사촌 E을 데려가기 위해 "E아, 나와"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주머니에서 손 안 빼냐? 죽여줄까?"라고 말하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를 피한 피해자의 주변 벽에 위 소주잔이 부딪혀 깨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약 3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은 있지만, 소주잔을 던지거나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피해자는 소환, 과태료결정, 주소보정, 소재탐지촉탁 등을 통해서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사는 피해자의 고소장과 피해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를 증거로 신청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이들 증거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이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이는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는 진술조서 등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증명되면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도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중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서로 폭력을 가한 사람인 데다가, 최초 고소 시에는 피고인들 외에 피고인들의 일행이었던 H도 함께 고소하였으나 수사 결과 H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기소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없이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장과 피해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도 증거능력이 없다. 나. 나머지 증거의 증명력 1)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는 목격자인 G과 E의 진술, 특히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G과 E의 진술은 이를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 가) G과 E 모두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너무 오래되어 구체적인 것은 기억이 안 나지만, 사건이 벌어지고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진술한 경찰 진술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과 E에 대한 경찰 조사도 사건 발생 직후가 아니라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 반 정도가 지난 2021. 12. 5.경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기억이 생생할 때의 진술이라고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나) G은 피해자의 지인, E은 피해자의 사촌동생으로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 그리고 사건 발생 후 G, E에 대한 경찰 조사시점까지 사이의 한 달 반가량 시간 동안 피해자가 G, E에 대한 거짓 진술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 A가 소주잔을 던지고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부분과 피고인 B가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부분은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런데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병으로 때린 부분은 지금은 기억나지 않고, 소주잔을 던진 것도 현재는 잘 기억나지 않으며, 양주병으로 때린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찼던 것은 기억나나, 도구를 쓴 적은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소주병이나 양주병을 이용하여 사람을 때리는 것은 맨손으로 때리는 것에 비해서는 이례적인 일로서 기억이 더 생생할 법도 한데, 싸움이 있었음은 기억하면서도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것은 그런 일이 실제로는 없었을 수도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라) 피고인 B에 대하여,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때린 것은 목격했지만 어디를 어떻게 때렸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그런 것밖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B가 어떻게 때렸는지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싸움을 말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G, E이 피고인 B가 싸움을 말리는 것을 피해자를 때리는 것으로 오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이처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도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같은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