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케이블 방송 D(주식회사 E)의 프로그램 외주 제작업체인 F의 대표로 근무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F 운영자금, 개인 생활비, 대출금 상환 자금, 아파트 구입 자금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F에서 제작하여 방송하는 'G'(매주 화요일 09:00 방영, 1회에 맛집 8개 소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섭외를 쉽게 하기 위하여 도서기부금을 빙자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2. 5.경 출연 업소를 섭외할 때 이용할 섭외 문구를 만들어 섭외를 담당하는 기획팀 직원에게 배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기획팀 직원은 2013. 4. 말경 서울 금천구 H 빌딩 804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인터넷에서 임의로 추출한 'I'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대기업으로부터 제작비 전액을 후원받고 있어 제작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도서를 기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참여해 달라. 기부금 1,870,000원은 전액 도서 구입비로 사용되고, 전액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2013. 5. 2.경도 서기부금 명목으로 1,87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도서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전액 도서를 구입하여 기부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1,870,000원 중 250,000원 상당의 도서만 구입하여 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5. 20.경부터 2013. 8.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여기서 '피해자'는 각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를 의미한다) 기재와 같이 모 두 478회에 걸쳐 도서기부금 명목으로 합계 940,508,000원을 교부받고 그 중 8.67%인 81,522,000원만 도서 구입에 사용하고, 나머지 91.33%인 858,986,000원은 F 운영자금, 개인 생활비, 대출금 상환 자금, 아파트 구입 자금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등을 기망하여 합계 940,508,000원을 교부받았다. 2.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케이블 방송국 D 사무실에서, D 편성팀장 L, 편성제작국장 M에게 F에서 제작하여 공급하는 'G'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사전검수 시 편의를 봐주고 송출료를 낮춰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2012. 5. 31.경 L 명의 계좌로 967,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2.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2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F에서 제작하여 공급하는 'G'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합계 13,538,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외주 프로그램의 송출 여부 및 송출료 결정, 사전검수 시 편의 제공 등 L, M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U, V, W, J, X, Y의 각 진술서, Z의 간이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내사보고(G 출연업체 방문수사 2, G 출연업체 방문수사 3, 금품 전달 업체 전화 수사), 각 수사보고('AA' 업주 진술서 첨부 관련, 'AB' 진술서 첨부 및 출연 업체 전화 수사, 'T' 등 피해업체 3개소 면담 및 진술서 첨부, 압수수색영장 2013-22563호영장 집행 및 분석, 피의자 L 금융자료 첨부 및 피의자별 수수액 특정, 'AC' 전화 수사 관련, 'AD' 전화 수사 관련, 각 방송출연 업소 전화 수사, 각 G 출연업체 전화 수사, 방송 출연업소 전화 통화 내용, 각 방송 출연업소 통화 내용, 'AE' 등 피해업체 전화 수사, 'AF' 등 4개소 전화 수사, 'AG' 등 7개 피해업체 전화 수사, 도서출판 한국가우스 전화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통장사본, 학교발전기금기탁영수증 사본, 할부원리금입금 예정표 사본, 금융거래내역사본, AH 계좌거래내역 사본, 식당 업주로부터 금품 수수 내역, AI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J'의 업주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3유형(피해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O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 6년 이하(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집행유예 참작사유 ㅇ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섭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도서지원비 기부'라는 명목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식당 업주로부터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지속적인 방송과 이를 통한 식당 섭외를 위하여 방송국의 편성담당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제공하여 방송 편성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 중 일부를 생활비, 차량 리스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이 교부한 돈이 본래 의도와는 달리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돈 중 일부가 실제로 프로그램 제작비로 사용되었고 피해자들은 프로그램의 방송 및 인터넷 광고 등을 제공받았으므로 피해자들이 실제 입은 손해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를 회복하여 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다른 피해자에 대하여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말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케이블 방송국 D사무실에서, D 편성팀장 L, 편성제작국장 M에게 F에서 제작하여 공급하는 'AK'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사전검수 시 편의 등을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2011. 8. 30. 경 L이 지정하는 AI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4. 9.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F에서 제작하여 공급하는 'AK'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합계 30,944,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외주 프로그램의 송출 및 송출료 결정, 사전검수 등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K'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송출료를 서면화할 경우 그 액수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는 송출료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말고 이를 D의 직원인 AI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L의 요청에 따라 AI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D의 계좌가 아닌 AI 명의 계좌로 계속 송금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불안하여 'G'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송출료를 서면화하려고 하였는데 L이 예상 외로 높은 송출료를 요구하자 송출료를 낮춰주는 데에 대한 대가로 L, M에게 청탁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여 D 명의 계좌로 송출료를 송금하는 한편 L, M에게 별도로 청탁의 대가를 지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AK'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AI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송출료로 인식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5.경 D의 편성팀장 L을 소개받아 2011. 5. 11.경 D(주식회사 E)과 'AK(계약 시에는 'AL'이었으나 이후 'AK'로 변경됨)' 프로그램의 제작 계약을 체결하면서 송출료에 관하여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위 계약에 의하면 'AK' 프로그램은 2011. 6.경부터 방송하기로 되어 있으나 몇 번의 수정을 거쳐 2011. 8.경부터 2012. 4.경까지 방송되었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4.경까지 L의 요청으로 AI 명의 계좌에 매월 3,868,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2. 5.경 기존의 'AK' 프로그램과 포맷을 약간 달리한 'G'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L과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L에게 송출료를 서면화 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L이 예상 외로 높은 액수의 송출료를 제시하자 송출료를 낮춰줄 것을 요청하였고, L은 자신 및 M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송출료를 매월 200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2012. 5. 9.경 D과 송출료를 매월 2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G' 프로그램의 제작 계약을 체결하여 'G' 프로그램은 2012. 6.경부터 방송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출료 절감 등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2012. 5., 7., 8., 9. 및 12.경 L 또는 M 명의 계좌로 각 2,901,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탁의 대가를 지급하는 한편 2012. 5.경부터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송출료 명목으로 매월 220만 원을 송금하였다. M은 2012. 8.경, L은 2012. 12.경 각 D을 퇴사하였다. 나. D의 직원이던 L, M, AM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외주 제작업체에서 제작하여 D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 중에는 송출료 없이 방송되는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AK' 프로그램은 송출료 없이 방송되던 프로그램이고, 계약서에 송출료 기재가 없는 프로그램의 경우 송출료가 없는 것이며, 송출료를 D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받는 경우는 없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이 송출료 이외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L과 M의 인식과는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을 'AK' 프로그램이 D에서 방송되는 데에 대한 송출료로 인식하고 지급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D의 직원인 AI 명의 계좌로 송출료를 송금하라는 말을 들어 AI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2011. 8.경 AI의 신분증 사본을 제공받은 뒤 매월 3,868,000원의 정액을 AI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12. 3. 경에는 L으로부터 AI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AI D의 직원으로 알고 송출료를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할만하다. L은 피고인에게 '대표님 어떻게 진행 중인지? 송출료 입금 안 된 상태에서는 방송 중단하라는 압박이 오네요. 미납부분 하고 이번주 입금 부분 이번주 내로 정리하라네요. 빨리 조치를 취해주세요', '대표님 ~ 미납 확인 부탁할게요. 국장님이 계속 확인하시네요 ~ 재무팀도 그렇고 ~', '대표님 재무팀에서 연락이 왔는데 미납액이 있다고하네요. 언제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러한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에게 송출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L은 이에 대하여 청탁의 대가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기가 곤란하여 '송출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 프로그램에 대하여 송출료와 L, M에 대한 청탁의 대가를 지급하기 시작한 이후에 L에게 '팀장님 송출료는 입금했어요 오늘 팀장님 계좌로 국장님꺼하고 같이 처리할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청탁의 대가를 송출료와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L도 '송출료'와 '국장님꺼 내꺼'라는 표현을 통하여 송출료와 청탁의 대가를 구분해서 사용하였다. 따라서 '송출료'라는 표현이 청탁의 대가를 의미하고, 피고인도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L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AK'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AI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비고란에 'D 송출료'라고 기재하였는데, 'G'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청탁의 대상자인 L 및 M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면서 비고란에 'L 송출료' 또는 'M 송출료'라고 기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G' 프로그램에 대한 송출료를 지급하면서는 'AK' 때와 같이 비고란에 'D 송출료'라고 기재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송출료로서 'D 송출료'와 청탁의 대가로서의 'L 송출료', 'M 송출료'라는 표현을 구분해서 사용하였다. L과 M은 D에서는 편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 외주제작업체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송출료를 받지 않고서도 방송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면서 리빙TV가 제작한 '좌충 우돌 세계여행'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외주 제작업체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송사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소위 '스와핑' 방식으로 제공받은 것이고, 달리 D에서 송출료를 받지 아니하고 외주제작업체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또한 'AK'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송출료가 없었다가 그 이후에 'G'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송출료가 발생한 경위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계약서에 기재가 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AK' 프로그램에 대하여 송출료가 없는 것으로 당연히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송출료가 아닌 청탁의 대가임을 인식하고서 그러한 명목으로 L, M에게 위와 같이 돈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증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