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890

범죄사실 1. 준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9세)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세불명의 치매'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8.경 대전시 중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신용협동조합에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함께 찾아가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던 예금 계좌 4개를 해지하여 합계 49,029,319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 3개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합계 45,000,000 원을 입금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를 대리하여 C의 임대차보증금 채권 20,000,000 원에 관한 채권양도 통지를 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채권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3.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에서, B에게 C로부터 채권양도 통지를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임장 작성을 부탁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B으로 하여금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양도인 C(E)는 대전 중구 F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2천만 원)의 반환채권을 2011년 11월 8일에 양수인 A(G; 인천 남구 H)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약정을 하였기에 위 채권양도통지를 할 권한을 양수인 A에게 위임합니다. 2011. 11. 양도인 C'라고 기재하게 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19. 같은 장소에서 위 B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계순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내용증명으로 송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소견서 1. 판결문, 조정조서 1. 채권양도통지서, 위임장, 각 약정서, 인증서, 거래명세표, 계좌별거래내역, 등기부등본, 각 차용증 사본, 예금잔액증명서 1. 수사보고(공증사무소 직원 K 상대 전화), 수사보고(B 변호사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이 직접 작성해 주었다는 위임장 등 서류접수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신협 계좌 개설여부 및 개설일자 확인), 수사보고(C 치매증상 발병 관련 의무기록 등 접수), 수사보고(신협계좌 해지 당시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C 계좌 해지 내역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조정조항에 따른 의무가 이행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8. 10.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8. 27.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 쓸곳이 있으니 1,100만원을 빌려 주면, 1억원에 매입한 경남 밀양시 F, G 2필지(전)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3개월 이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담보가치가 없었고, 달리 피고인에게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대질)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가 취소된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오선희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24. 09:15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인창동 673-3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위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고 인창고등학교 쪽에서 구리역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상을 보행중인 피해자 C(40세)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비골의 골두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인바, 2013. 7. 18. 20: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리 417-11번지 앞 도로까지 100미터 가량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17:25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보성테크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회정동 346-1 소재 전자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중 징역형의 실형이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화물차량과 관련한 운전면허를 아예 취득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다. 다만 종전 실형 처벌에서는 무면허운전이 절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나 이 사건 무면허운전은 취업하여 성실히 살아보려 한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전과 달리 다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여 피고인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살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28. 07:25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청도읍 덕암리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68km 지점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8. 18: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어깨에 카메라를 걸치고 SBS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의 'E'편 촬영을 하던 SBS 방송국 소속 카메라맨 F의 앞을 가로막고 카메라를 잡아당기고 흔들어 카메라의 뷰파인더와 안테나를 파손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소유인 재물을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어깨에 걸쳐 있던 카메라를 잡아당기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1. 진단서(F) 1. DVD 영상녹화물(증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에 대한 부인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집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F의 카메라를 흔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F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이 어깨에 걸치고 있던 카메라를 흔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H 역시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어깨에 걸치고 있던 카메라를 흔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인 I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거실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 있었고, 거실에는 자신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촬영된 영상녹화물에는 I이 피해자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던 상태에서 카메라가 흔드리면서 "놓으시라구요" 등의 소리가 들리는 화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카메라를 흔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방위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메라를 흔든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및 그 가족의 동의 없이 카메라를 촬영하면서 위 집에 들어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정당방위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24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G과 피해자 일행은 당시 D의 집에서 피고인과 그 가족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 가족이 치매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어머니를 취재하고, 집 밖으로 나왔는데, 5분 정도 경과 후 G이 D의 집 밖에서 위 피고인의 어머니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G은 녹음이 되는 마이크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이를 들고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질문을 하였으며, 피고인 가족들이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1분 정도 지난 상태에서 G이 피해자에게 들어오라고 소리를 쳐 피해자 역시 카메라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G의 뒤를 따라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간 사실, 이에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카메라를 흔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G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것은 취재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G과 피해자의 취재에 응하지 아니거나 집 밖으로 나오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카메라를 흔들면서 몸싸움을 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상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의 태양, 상해 및 손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4.02: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가 운영하는 "E마트" 내에서 맥주와 담배를 사면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이년이 미쳤나 씹 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 어린년이 어디서 지랄하노"라는 등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따 손에 들고 카운터 뒤로 물러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맥주를 2회 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캡쳐, E 마트 내 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술에 취하여 발생한 우발적 범행,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08: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답동에 있는 답동 성당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답동사거리 방향에서 동인천역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개인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돌기골절 제5번 경추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회의 벌금전과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 중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5. 5. 30. 16:00경 대덕 대덕구 신대동 갑천우안도로(시도17호선)에서 총중량 44,090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5. 10. 20. 2005고약2561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302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7.부터 2013. 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3,096,2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정해진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2. 13:06경 서울 양천구 D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 매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책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한 갤럭시 노트 2 휴대폰 카메라로 위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24경 제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책을 고르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4:16경 서울 양천구 D 건물 지하 1층 E에 있는 공용 화장실에서 갤럭시 노트 2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동영상 내용 확인 보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11. 15. 10:00경 울산 북구 C아파트 각 동 엘리베이터 안과 각 동 게시판에 동대표, 부녀회가 활동비를 지급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2통장, 33통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우리 아파트 관리실과 동대표 및 부녀회 활동과정에서 아파트 관리비가 추가(과다) 지급하고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고 전 입주민께서 11월 18일 오후 5시까지 303동 문고에 많은 참석하셔서 투명한 관리비가 청구되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라는 유인물을 배포, 부착하므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대표인 D, E, F, G 및 부녀회 임원인 H, I, J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15:02경 혈중알콜농도 0.33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362-1 진흥마트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덕정사거리 쪽에서 덕정역 쪽을 향해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을 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기가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게 우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하는 D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외측 상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 2% 이상인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손상 사진기록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을 종합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2002년경 및 2006년경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8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인바, A은 2007. 6 . 16. 04:38경 영동고속도로 신갈 방향 12.5km 지점 서안산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1축의 축중량이 11.01t에 이르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 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22: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배반동 사천왕사지 앞 7번 국도를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화물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량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E 화물차량을 냉동탑 교환 등 수리비 12,962,41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시가 1,522,450원 상당의 위 화물차량 적재 화물을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D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미한 상해 발생, 자동차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E 화물차량을 냉동탑 교환 등 수리비 12,962,41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22,450원 상당의 위 화물차량 적재 화물을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2014. 1. 2. 자 합의서, 피해자 주식회사 F 의사 확인에 의하면 피해자 주식회사 F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10:20경 안산시 상록구 B, 1층에 있는 "C" 일반음식점 내에서 손님들 간에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근무 순경 E(33세, 남)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손님을 폭행하려고 하여 경찰관인 위 E이 피고인의 몸을 막으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꺼져 버려" 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인 위 E의 안면을 2회 때리고, 복부를 2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E 폭행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7면, 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17:20경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신례교 서측 10m지점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례초등학교 방면에서 구 해양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4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8경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 및 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08:50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평동에 있는 '에너지네트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종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그 내용,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33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1991.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7.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0.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D의 범행 피고인은 C, D과 태안 지역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계획하였다. 가. 2012. 11. 18. 'E' 가게에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8. 10:35경부터 같은 날 10:40경 사이에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고인과 C은 가게 입구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시선을 끌고 그동안 D은 미리 봐 두었던 가게 후문으로 들어가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과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50,000원을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2012. 11. 18. 'H'에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8. 10:49경부터 같은 날 10:55경 사이에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H' 과일가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C은 가게 입구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시선을 끌고 D은 미리 봐 두었던 가게 후문으로 들어가 가게 안에 있던 시가 275,000원 상당의 담배 11보루를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다. 2012. 11. 18. 'K' 가게에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8. 11:02경부터 같은 날 11:05경 사이에 충남 태안군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K' 가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C은 가게 입구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시선을 끌고 D은 미리 봐 두었던 가게 후문으로 들어가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0원 상당의 가방과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970,000원,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D과 태안 지역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계획하였다. 가. 2013. 2. 23. 'N백화점'에서 범행 피고인은 2013. 2. 23. 13:40경부터 같은 날 13:42경 사이에 충남 태안군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N백화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게 입구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가게 밖까지 유인하여 시선을 끌고 그 사이 D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가게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과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중앙회 통장을 미리 준비한 검은 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2013. 2. 23. 농협동부지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D과 위와 같이 절취한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계획하고, 2013. 2. 23. 14:27경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농협동부지점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가방 안에 있던 P 명의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그 통장 안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피해자 농협동부지점 소유의 현금 4,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돈을 인출하는 장면 사진, 절도사건 현장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농협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파일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A),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보고), 수사보고서(A, C 전과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하여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9. 24. 22:23경 안산시 단원구 B상가 부근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 곳 현금인출기 앞에 서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를 발견하고 다가가 그 의사에 반하여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4. 20:14경 안산시 단원구 B상가 부근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그곳 현금인출기 앞에 서서 흰색바지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를 발견하고 다가가 그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2. 20:52경 안산시 단원구 B상가 앞 횡단보도에서 흰색바지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를 발견하고 다가가 그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18. 19:24경 안산시 단원구 B상가 앞 횡단보도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를 발견하고 다가가 그 의사에 반하여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1. 20:30경 안산시 단원구 B상가 부근에 있는 'D마트'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를 발견하고 다가가 그 의사에 반하여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1. 1. 22:56경 안산시 단원구 B상가 부근에 있는 'D마트' 인근 옷가게 앞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를 발견하고 다가가 그 의사에 반하여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1. 3. 20:13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86에 있는 '롯데마트' 식품코너에서 붉은색 바지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를 발견하고 다가가 그 의사에 반하여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1. 3. 23:0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86에 있는 롯데마트 1층 화장품 매장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E(여, 28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그 의사에 반하여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하여 8명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사건으로서, 범행횟수가 많고,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보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7:1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길의 4차로의 도로에서 원효대교 방면에서 남영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등의 적색 신호를 받고 신호대기하고 있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신호등의 적색 신호를 위반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F 버스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자 I(여, 4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관절증의 상해를, 피 해자 K(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L(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캡쳐화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다수의 사람들이 탑승하고 있던 버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운전 관련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해 보상처리가 완료된 점, 피해자 I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1989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