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함)를 운영하는 C으로부터 일정한 금원(1회 3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B의 산후관리서비스를 받는 산모들을 소개받아 산모들의 주거지에 직접 방문하여 '출장마사지'를 하는 '건강관리사'이고, C은 기간에 따라 일정한 금원(2주 282,000원, 3주 557,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산모에게 산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오후경 위와 같은 방식으로 C으로부터 B의 산후관리서비스를 받는 D을 소개받아 D에게 '출장마사지'를 하였다.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3. 27.경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D 주거지에서, D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D로 하여금 양쪽 다리를 번갈아 '기역(ㄱ)'자로 벌리게 한 상태에서 자신의 손바닥, 손가락, 하박부를 이용하여 D의 허리, 어깨,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 부위를 누르고, 계속해서 D를 바닥에 눕게 한 후 D로 하여금 양쪽 무릎을 번갈아 세우게 한 상태에서 자신의 손바닥, 손가락, 하박부를 이용하여 D의 사타구니 부위를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마 자세 재연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관하여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안마사의 업무한계 중 각종 수기요법이란 안마·마사지·지압 등 명칭에 불구하고 손으로 사람의 근육·관절·피부 등 신체 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통증 등 증상의 완화·건강증진·피로 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술을 통칭한다(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도655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D에게 한 행위는 개념적으로 위와 같은 수기요법에 의한 안마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 ▣ 그리고 피고인과 같은 건강관리사가 국가에서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서비스의 내용 중에 산모의 건강관리 중 하나로서 산후 부종 관리가 포함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한 것과 같은 마사지 행위가 위 산후 부종 관리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증거기록 829쪽, 1070쪽), 비록 그러한 행위가 일반적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안마에 관한 현행 의료법체계 아래에서는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위법성이 없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한다.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안마에 관한 현행 의료법체계상 피고인과 같은 건강관리사들이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을 위해 판시와 같은 안마를 하는 것이 위법하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가볍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오후경 C으로부터 B의 산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는 피해자 D(여, 32세)을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출장마사지'를 하면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거나 눕게 한 후 자신의 손바닥, 손가락, 하박부를 이용하여 허리, 어깨,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 사타구니 부위를 눌러 자극하는 방식의 안마를 하였다. 위와 같이 안마를 함에 있어서는 안마를 받는 사람의 신체 상태에 맞추어 적절한 압력으로 지압을 시행하는 등 안전하게 안마를 하여야 하고, 특히 출산 직후의 산모에게 안마를 함에 있어서는 관절 및 그 주변 부위에 과도한 힘을 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수회에 걸쳐 강하게 누르는 등 지나친 압력을 가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좌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상을 입었다는 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의사가 2017. 4. 4. 피해자를 진찰한 후 작성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등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진단서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좌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B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합76183)와 피해자가 B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의 소(같은 지원 2018가합76036, 이하 위 두 사건을 합하여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이루어진 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F협회 의료감정원은 피해자가 위 상해와 관련하여 2017. 4. 4., 2017. 5. 23., 2017. 5. 30., 2017. 6. 1., 2017. 6. 13. 여러 병원에서 촬영한 CT 등의 영상을 볼 때 피해자에게 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없고, 골융기 소견이 보이기는 하나 이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충돌과 관련된 고관절 충돌 증후군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위와 같은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가 대퇴골 경부 부분에 골절상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B와 피고인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D이 각 항소하였으나 이후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