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인 'B'에서 닉네임 'C(아이디 D)'을 사용하여 남녀가 성관계하는 음란 영상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회원이 그 음란 영상물을 다운로드 할 때마다 위 사이트 운영자가 주는 포인트를 지급받고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30.경 파주시 E에서 위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19성인' 카테고리에 'F'(컨텐츠번호: G)라는 제목으로 불상 남녀가 성관계하는 음란영상물을 업로드(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8개의 음란 영상물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헤비업로더 압수정보, 채증자료 A PDF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판시 영상물 대부분이 해당 제작 국가에서는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가지는 위법성의 인식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포인트 적립의 이익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한 환전에는 이르지 못하여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미약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8. 21:10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내장산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옆 차로에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던 견인차와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은 날 21:30경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21:35경부터 21:48경까지 사이에 약 5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절대로 불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 또는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의무로 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및 위험운전 여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다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2차로에서 차량이 오고 있음에도 그냥 우회전하다 추돌 사고까지 야기하고, 음주측정에도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많다[2015. 7.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00만 원, 2014. 9. 1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벌금 30만 원, 2014. 5.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벌금 800만 원, 2011. 12. 1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벌금 50만 원, 2005. 9.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00만 원, 2002. 8.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50만 원]. 마지막 음주운전으로부터 시간이 좀 지났고,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자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본인 차량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0. 16. 16:5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8번 출구 앞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을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8. 23. 20:04경 안양시 만안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에게 현금 6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발췌된 범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성매매를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거나 합의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22:5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58세), 피해자의 남편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와 부딪혀 넘어지자 갑자기 자신의 위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13:2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새로 근무를 시작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커피 제조 및 커피기계 사용법 등을 가르쳐주겠다면서, 피해자의 옆쪽으로 바짝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감싸고, 이어서 손을 피해자의 등 쪽 브래지어 선이 있는 부위까지 올리면서 피해를 감싸 안고, 뒤에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린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6. 02:56경 강원 횡성군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사이트인 'C'에 게시한 '어린이날 이벤트로 '아청사진'을 뿌린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클릭하여 아동 및 여성 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사진 및 동영상 파일 등 별지일람표 1, 2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88개를 피고인의 컴퓨터로 다운로드받은 뒤, 이를 외장하드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위 288개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지한 음란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3.부터 2020. 3. 12.까지 근로한 D의 2020, 2. 임금 2,200,000원, 2020. 3. 임금 851,613원, 같은 기간 근로한 E의 2020. 2. 임금 2,000,000원, 2020. 3. 임금 774,194원, 2명의 임금 합계 5,825,8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20. 2. 임금은 2020. 4. 3.에, 2020. 3. 임금은 2020. 4. 10.에 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정인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임금입금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6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15:00경 인천 강화군 B 앞 노상에서부터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4. 12:00경 동두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12:0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송내주공사거리 방향에서 송내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 갓길에 피해자 H(남, 60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9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04%에 이른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약 1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음주 수치, 사고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3.부터 2020. 5.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4월 임금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임금 합계 24,780,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3.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D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7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퇴직 시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의 퇴직 시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 체불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로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의 실운영자, D는 위 치과의 원장, E, F은 위 치과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과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F과 환자 G에 대한 치료 및 진료행위를 비의료인인 E, F이 하기로 공모하고, 위 공모에 따라 E는 2017. 10. 11.경 위 치과에서 G의 치아에 대하여 파노라마 촬영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와 환자들에 대한 치료 및 진료행위를 비의료인인 E가 하기로 공모하고, E는 2016. 12. 26.경 위 치과에서 환자 H에 대하여 임플란트 체크 등 진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5.경부터 2018.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8. 2. 2.경 위 치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환자 I에 대한 임플란트 수술을 하였음에도 D가 위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사인하여 마치 D가 위 환자를 수술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4.경부터 2018.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7회에 걸쳐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작성자 및 실제 진료자에 대한 자료 첨부) 1.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거짓 진료기록부 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초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거제시 E에 있는 토지(이 사건 토지)를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일단 등기를 넘겨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제도 땅과 함께 판매해서 매매대금을 주겠다. 판매가 될 때까지 피해자의 대출금 이자는 내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토지를 넘겨주면 자신의 채권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해 줄 생각이었을 뿐 이를 팔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0. 피고인 명의로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송치의견서 사본, 불기소결정서 및 사건의견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부동산 소유권을 편취하여 다른 고소사건들의 피해 변제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 명의의 채무원리금을 변제하고 피해자가 부담한 이자 등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경 인천 중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벤츠ML 차량을 피해자 D의 E BMW X3 차량과 맞교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차량을 교환하면서 피해자에게 E BMW X3 차량을 명의이전 받고, 피고인의 C 벤츠ML 차량을 2019. 7. 13.까지 피해자에게 명의이전을 해주기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 벤츠ML 차량은 과태료 미납으로 인하여 압류가 예정되었던 차량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C 벤츠ML 차량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진실된 의사가 없었다. 그 후 C 벤츠ML 차량이 압류 등록되자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2019. 9. 16.경 현천 IC에서 C 벤츠ML 차량을 F 푸조 차량으로 다시 교환 해주면서 F 푸조 차량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속였다. 그러나 F 푸조 차량은 2018. 6. 19.경부터 이미 세금체납으로 인해 압류등록이 된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경 피해자 소유 E BMW X3 차량을 명의이전 받아 약 700만 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계인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29

범죄사실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자인(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및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8.경(증거기록 제245쪽 참조) 춘천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해외 SNS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D(일명 E)가 위 C에 'F'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과(증거기록 제293쪽 참조) 관련 링크(link)를 보고 위 D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판매하는 G에게 위 G가 사용하는 H은행 계좌(I)로(증거기록 제245쪽 참조) 93,000원을 이체하고 위 G로부터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 2개(각 번호 J, K)를 전달받아, 판매자 위 D에게 그중 50,000원 상당의(증거기록 제293쪽 참조) 문화상품권 핀번호(번호 J)를 전송해주고 그 대가로 위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254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전달받아, 위 대화방에 접속하여 대화방 내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압축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고(증거기록 제294쪽 참조) 이를 피고인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은행 회신 1. 수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부적용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바,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이 사건에서 찾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자)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가 많고,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증거기록 제314쪽 참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소지한 판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피고인이 스스로 삭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고(증거기록 제287, 294쪽 참조), 다시 유포하였다는 자료도 이 사건에서 찾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제294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19. 0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를 서곡교 방면에서 하가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밤이고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D(남, 25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D과 그 동승자인 F(남, 26세)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F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전주시 완산구 G, 'H' 부근에 있는 원룸 앞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알코올농도와 위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16:00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1333호 피고인 B에 대한 특수협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B가) 당시 의자를 들고 던진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의자는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피고인(B)이 의자 던진 적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던진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피고인(B)이 테이블 위에 있는 칼을 들고 다시 그 테이블에 놔두었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옆 테이블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B가) 옆 테이블에 있는 칼을 들고 다시 그 옆 테이블에 놔 두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놔두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피고인(B)이 증인과 대화하면서 칼을 들고 대화한 적은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피고인(B)이 옆 테이블에 있던 칼을 들고 증인과 대화하는 자리에 와서 칼을 들고 온 적도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사의 "피고인(B)이 증인의 말을 듣고 칼을 들긴 했지만 바로 놓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B가) 피고인(B)과 증인이 먹는 테이블에서도 칼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 옆(테이블)에 있는 칼을 다시 놔두고 (왔습니다). 다시 들고 와서 뭐 할 것인가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가 칼을 들고 설치고 다 부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고, B는 피고인과 함께 있는 테이블에 앉아 의자를 집어던지고 손에 칼을 쥐며 피고인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판결문 사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 14:44경 인천 동구 B 앞 도로 부근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16:55경 삼척시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최대출력 4000W(4KW)의 원동기장치자전거 EZWHEEL TAURUS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피의자 제출의 전동킥보드 제원 사진, 수사보고(원동기장치 자전거의 해당여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수취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25

범죄사실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관련 교육과정 등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 4.경부터 2020. 1. 17. 07:40경까지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마사지'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 등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목, 어깨, 허벅지 부위를 지압하거나 비트는 등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시술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여권사본, 법무부외국인조회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9. 30.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앞 도로를 영종역 방면에서 중산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히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유턴을 마치고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액티언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사고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8, 14) 1. 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7. 20:35경 경기 양주시 고읍동 장거리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중, 피해자 D(남, 35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한쪽 발을 차량 안에 넣고, 팔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문을 잡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가 112 신고한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도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푸조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문을 연채로 한쪽 발을 차량 안에 넣고 있었음에도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