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23:07경 서울 중구 C빌딩 앞 도로가에서 D i-30 승용차에 탑승한 채로 호객행위를 하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관광경찰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46세)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하차를 요구하며 신분증을 꺼내는 피해자에게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승용차를 출발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오른팔을 집어넣고 차량 열쇠를 뽑으려하자 그대로 차량을 출발한 뒤 창문을 통하여 오른손으로 운전석 문을 잡고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매단 채 가속페달을 밟아 약 60m를 진행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불법 유상운송행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좌 쇄골 외측단 분쇄 골절 및 인대 파열' 등 약 60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현장약도, CCTV 캡쳐 사진, 블랙박스 사진(불법영업 사진), 이동동선 추적 약도 및 사진, 상해진단서, 이동 동선 저장 USB 메모리카드 1개 1. 수사보고(피고인 불법영업 관련, 피고인 차량번호 특정 관련, 목격자 I 진술 청취, 관광경찰대 택시 등 특별단속 계획 공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형법 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유상 운송할 승객이 아닌 대리운전 손님을 물색하고 있었고, 차량을 우회전하기 위하여 서행하다가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서 5-10센티미터 가량 열어주었는데, 피해자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창문을 손으로 잡고서 무조건 정차할 것을 요구하여 취객인 줄 알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대로 진행하여 우회전하였을 뿐, 피해자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행위를 단속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 중이었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법 유상 여객운송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되자 피해자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이를 단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매달고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가. 불법 유상 여객운송행위를 하였는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범행 장소 부근을 운행하던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수사기록 증거순번 20번, '2-삼성여객405번' 폴더)에는, 피고인이 운행하던 D i-30 승용차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5. 9. 17. 23:04 경 을지로입구역 사거리(수사기록 제129쪽, 2번 장소)에서 인도에 밀접한 차로로 진행하면서 2회에 걸쳐 인도에 서 있는 사람들 앞에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기를 반복하는 장면이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손님들에게 대리운전을 부를 거냐고 물어 보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8쪽). 그러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자기 차량 근처에서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를 하지 않고 도로에 나와 지나가는 차량을 기다리고 있을 리 없다. 따라서 인도에 서 있는 사람들 앞에 정차하여 대리운전 의사를 물어보았다거나 대리운전 영업을 하기 위해 자기 차량을 몰고 범행 장소 부근을 돌아다녔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위 영상에 보이는 차량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다가 다시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자기 차량은 맞으나 인도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물어보려고 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여러 차례 유상 여객운송을 위한 호객행위를 하였고 결국 승객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고 진술하였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상 여객운송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F은 이 법정에서 '2015. 7, 27.경 22:50 경 서울 중구 을지로 입구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i-30 승용차를 타고 자신의 집인 안양시 동안구 J까지 이동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J에서 대리운전을 마치고 걸어가던 중 우연히 F을 만났다고 반박하나, F이 당시 경찰에 '피고인이 유상운송을 마치고 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여 언쟁을 하다가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절취하여 갔다'라고 신고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정확하게 기억하였고(수사기록 증거순번 36번), 피고인의 진술대로 차량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이 그 번호를 알 수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F의 위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나. 피해자의 신분을 알고 있었는지 피해자는 범행의 주요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호객행위를 발견하여 뒤따르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단속차량을 세웠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에 승객을 태우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가 소속, 신분을 밝히고 단속 중임을 알렸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욕설하며 출발하려고 하여 차키를 빼내려고 하였다. 그 순간 차가 출발하였고 창문 안으로 집어넣은 손을 놓지 못한 채 매달려 갔다. 계속하여 경찰이니 차를 세우라고 소리치다가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피해사실을 표현함에 과장이 없어 보여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아래와 같이 CCTV 캡쳐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차에 매달려 갈 때 오른팔을 창문 안으로 집어넣은 상태였다고 하고, 피고인은 당시 창문을 5-10센티미터 밖에 열지 않아 피해자가 열린 창문을 손으로 잡고 있었다고 하여 진술이 엇갈린다. 그런데 차에서 떨어지기 직전의 CCTV 캡쳐 사진(수사기록 제23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운전석 창문 쪽으로 팔을 곧게 펴고 있었다. 그 팔로 무엇을 잡고 있었는지는 차체에 가려 보이지 않으나, 창문 안으로 팔을 집어넣을 수 없었다면 창문을 잡기 위해 팔을 구부릴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사진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멈춰있는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갔다고 하고, 피고인은 진행 중에 피해자가 차량을 정지시키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CCTV 캡쳐 사진(수사기록 제130쪽 번)을 보면, 피고인 차량의 제동등이 켜져있어 위 차량이 정지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앞으로 여러 사람이 서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호객행위를 위해 차량을 정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취객으로 오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비틀거리거나 피고인의 차량을 발로 차는 등 취객으로 보일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271쪽). 창문을 두드리며 정차를 요구하였을 뿐이다. 단순한 취객으로 알았다면 어떠한 위협적인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그렇게까지 달아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가 아니므로 피해자를 취객으로 오인할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신분을 밝히는 것을 들었거나, 적어도 피해자의 신분을 인식하고 피해자가 접근하는 즉시 차량을 운행하여 달아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 매달린 채 무려 60미터를 가다가 떨어져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차에 매달린 상태에서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느꼈을 것임에도 피해자가 차에서 떨어질 때까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그럴만한 이유를 상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한 직후 그 운전석으로 걸어가 최초로 소속, 신분을 밝혔다고 하였다가(수사기록 제109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승객을 태우며 차량 앞 쪽에 있을 때 피고인에게 다가가며 소속, 신분을 밝혔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에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서야 피고인을 단속할 당시 공무원 표찰을 목에 걸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에서는 차키를 빼기 위해 운전석 안으로 몸을 집어넣었고 차가 출발하자 오른손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였다가(수사기록 제110-111쪽), 이 법정에서는 운전석으로 오른팔만 집어넣었으며 차가 출발하자 오른손으로 차량 문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일부에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하여도, 범행의 핵심적인 경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경험칙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변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밝혔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유상운송행위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소속, 신분을 밝혔고 그 이후 피고인이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라는 말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분을 충분히 알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단속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것이다.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행위를 단속하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매달고 약 60미터를 운전하여 가다가 떨어지게 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 공권력을 경시한 반사회적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차에서 떨어질 때 옆 차로에 지나가는 차량이 있었다면 2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범행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피 1) 변호인은 피해자가 3인 1조로 이동하도록 정하고 있는 단속지침을 어겼다고 주장하나, 위 단속지침은 경찰 내부규정에 불과하고 그 취지도 경찰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어겼다고 불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도 없다. 고인이 범행 후에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잡고 있던 창문을 놓고 차량에서 안전하게 이탈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운행방향 좌측으로 굴러 떨어져 위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로 그 모습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해자가 차량에 매달려 있던 거리, 피해자가 떨어질 때 위 차량의 속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락하여 바닥에 여러 번 구르면서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좌 쇄골, 좌 견관절, 좌 상완골, 좌 늑골, 무릎 등에 중한 상해를 입고 여러 차례 내고정술, 인대 봉합술을 받았고, 치료 후에도 후유장애가 남아 경찰공무원으로서 이전과 같은 정도로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상과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