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의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하여 구직을 원하는 여성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9. 22.경 여고생인 B인척 행세하면서 알고 지내던 동생인 C에게 서빙일을 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해달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C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타 알바 구함 3시간 5만 원'이라는 내용의 구인광고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5세)에게 업소의 실장인 척 행세하면서 피고인의 집인 김해시 E으로 가서 서빙을 하면서 손님과 술을 마시면 5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손님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와 소주 3병을 나눠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과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쳐),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쳐화면(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응급키트 감정의뢰 결과 첨부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6), 각 유전자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7, 26), 감정의뢰 회보[유전자 감정(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디엔에이 감정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구속 재판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성적 호감이 있어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은 자신을 'B'이라고 속이고 C에게 '술을 잘 먹는 년이나, 좀 잘 노는 년으로 소개해줘'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사적인 교류나 이성적인 교감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돈을 벌기 위하여 피고인과 만나 술을 마시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이성적 호감을 표현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 조금 저항하다가 나중에 힘들어서 살짝 누웠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성행위를 하고 있었고, 힘이 빠져서 움직이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그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들 정도로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명확하고,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어색한 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는 점도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신고 경위도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술이 깨자 속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않은 채 황급히 피고인의 집을 나갔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범행 직후 상태나 옷차림 등은 증인 F의 법정진술로도 뒷받침되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성적 호감이 있어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소 실장이라고 속이고 피해자를 불러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술기운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한 것으로, 범행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당시 만 15세 청소년으로 사건 이후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겪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거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근신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 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아직 23세에 불과하고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