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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그 동안 매입한 주식을 넘겨주면 위 주식을 매각하여 다른 주식에 투자해 주겠다. 원금 손실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위 주식을 양도 받아 이를 매각 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4. 시가 280 만원 상당의 엠씨넥스 500주, 2012. 8. 29. 시가 700 만원 상당의 한국실리콘 1000주, 2013. 2. 14. 시가 306만원상당의 맥스로텍 200주, 2014. 9. 30. 시가 812만 원 상당의 제이엠씨중공업주식 1,400 주 시가 합계 2,098만 원 상당의 주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확인서 등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2,000만 원이 넘고,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가 회복되지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고 있는데,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21:00경 경북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2년과 2006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장천면 오로리에 있는 오로저수지 옆 도로에서 장천 쪽에서 군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이탈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오른쪽에 식재된 가로수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가로수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승용차가 도로를 막아놓은 상태로 멈춰 있어 새로운 교통사고의 위험 및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1. 22:05경 구미시 C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6. 03: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각자의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34세)과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술서 1. D에 대한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4933 및 같은 법원 2014고단29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정3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7.경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에 있는 카이스트 중앙도서관에서 월 150만원의 수익을 얻었음에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4개월 상당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명목으로 합계 1,021,56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1. 부정수급자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장애인인데다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에 위치한 노숙자 시설인 'C' 입소자이고, 피해자 D(지적장애 2급)은 인권침해 사건 관련 피해자로 'C'에 입소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에서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면서 피해자의 통장에 수천만 원의 돈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지능이 낮고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리분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그 돈을 인출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3. 21:00경 피해자에게 '같이 술한잔 하자.'고 유혹해 피해자와 함께 'C'을 무단으로 이탈하였다. 1. 준사기 피고인은 2015. 5. 3. 21:45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삼향중앙로 17에 있는 삼향농협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없으니 같이 좀 쓰자.'라며 짜증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소지 중이던 피해자 명의 농협통장을 건네받아 현금인출기에 넣고 통장 마지막 장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 후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5. 11: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8회에 걸쳐 총 67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여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총 6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5, 17:40 경 전남 목포시 E 앞 노상에 있던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음을 기회로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점퍼에 보관 중이던 4,544,029원이 예치된 피해자 명의 농협통장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5. 17:44경 전남 목포시 E에 있는 목포농협 동명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절취한 피해자 명의 농협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후 2회에 걸쳐 현금 15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제1항(준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D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E는 환전상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내인 F와 공모하여 2015. 3. 초순경부터 2015. 4. 중순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오션' 게임기 및 '나폴리' 게임기를 각각 30대씩 설치하고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를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그 점수가 적힌 점수표 또는 그 점수가 입력된 멤버십 카드를 제공하여 손님들이 용이하게 환전하거나 위 카드 등에 저장된 점수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84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또는 2피의자, 2피고인, 2피고회사)에 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2009. 7.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진주시 E 1층 주택에서 무허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경부터 2012. 11. 17. 21:3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7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는 야마토 게임기는 10,000 점당 현금 10,000원, 체리마스터 게임기는 5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고,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어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영업하고, 결과물을 환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1. 초순경 피고인의 지인에게 게임장을 홍보하고, A가 게임장 영업을 홍보함에 있어 피고인의 전화기를 빌려주고, 2012. 11. 17. 09:30경 A를 대신하여 게임장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고,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어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영업하고, 결과물을 환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0. 20.경 피고인이 임대하여 사용하던 창고를 A로부터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A에게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고,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어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신(야마토-경남진주) 1. 사진(단속당시 게임기 등 촬영사진)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전기요금 청구내역 등 자료제출 협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나.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동종범죄로, 피고인 A는 2011. 2. 23.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은 2011. 6. 14.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특히 B은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게임장의 규모, 단속회피장비설치, 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8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24평 규모에 룸 6개, 주방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D(여, 39세) 등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피고인 A을 도와 성매매알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8. 18.경부터 2012. 9. 5. 19:0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각 39,000원을 받고 위 D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일정한 직업 없이 여관을 전전하며 동거하여 오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취업을 빙자하여 식당 업주를 기망해서 돈을 편취한 다음 이를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같이 피해자 C가 벼룩시장에 게재한 구직광고를 보고 2012. 4, 2.경 대구 중구 D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E'을 함께 찾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선 일당을 받고 1주일 동안 일해 보고 나서 계속 일할 것인지 결정하고 싶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그 다음날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다음날인 2012. 4. 4. 오전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척하다가 그날 16:00경 피해자에게 "남편 (B)이 서울에 급히 갈 일이 있는데 차비가 없어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줄 수 있겠느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8.11. 14:00까지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대상자 명단, 통지서 발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 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77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군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게 될 개연성이 있어 오히려 경한 처벌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4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28. 18:0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에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중,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27세)가 경적을 2회 울리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후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합차 바로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이에 피해자가 승합차를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다시 그 앞으로 끼어들어 급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는 등 1.27km 구간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3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10 경 대구 달서구 구마로 212 '기업은행 송현동지점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승합차로 다가가 피해자가 교차로에서 경적을 울린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 앞 교차로에서 해송식당 쪽에서 엠마트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당진경찰서 쪽에서 문예의 전당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 전방에 있는 D 주차장 앞길에 서 있던 피해자 G(58세), 피해자 H(57세)을 들이받은 다음 위 주차장의 외벽 및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의 소유인 I 포르쉐 승용차의 좌측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주관절구상돌기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942,120원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인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그곳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J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 좋지 않음.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금이나마 술을 마셨기 때문에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가 2년간 취소될 것 같아 겁이 났었고, 보행자를 친 사고를 냈다 보니 더 겁이 났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121쪽)하였다.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 가입하여 치료비, 수리비 등 지급되고 피해자 처벌불원, 피해자 H, G와 합의,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4. 30. 03:00경 제천시 청전동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청전주 공아파트 2단지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범죄경력)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1.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5

범죄사실 1. 신분관계 피고인 A은 노인복지법상의 장기요양기관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고양시 일산동구 E에서,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다. 2. 피고인 A 장기요양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9.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F에게 이동변기 등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2,035,840원 상당을 판매하였음에도,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 383,206원을 받지 않아 면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경부터 2015. 10. 29.경까지 6,803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들의 본인일부부담금 464,622,986원을 감경하거나 또는 면제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1항 제3호, 제35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8조 본문, 제67조 제1항 제3호, 제35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이하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가. 주문요지 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500만 원 나. 참작사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의 전과관계, 검사가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사정, 기타 위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02:2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PC방에 찾아 가, 전날 밤 위 PC방 직원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이 위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를 발견하고 폭행한 사건'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신고를 해야, 콱 죽여불란께"라고 욕설을 하면서 20여 분간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그곳에 있는 벽면을 주먹으로 내리쳐 벽면 장식용 석고벽돌 2장 시가 340,000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및 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5. 22:30경 동거녀인 피해자 F(여, 39세)를 찾기 위해 광주 북구 C에 있는 DPC방에 갔다가,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0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21,27,35,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평택시 C에 있는 D회사에서 피해자 E에게 "전북 무안에서 펜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4,000만 원을 더하여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는 피고인이 전북 무안에서 펜션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약속한 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9,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경 평택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92,096,983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7, 32, 36, 39, 42, 46,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액이 비교적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9번 피해금액 1,300,000원은 13,000,000원의 오기임이 확실하여 총 합계액도 192,096,983원이 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30

범죄사실 [2015고단1230] 피고인은 2015. 4.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C에게 30만원을 보내주면 중고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휴대폰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4,3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468] 피고인은 201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중고휴대 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4만원에 갤럭시 S5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1.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로 24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정서 1. 이메일, 이체내역 등, 고소장, 각 카톡내용, 송금확인증 등, 확인증, 인터넷 출력물, 각 이체결과조회 등, 카톡대화내용, 각 거래내역조회, 인터넷 출력물 등, 본인금융거래내역서, 카톡내용 등, 거래내역조회 등, 계좌이체내역 등, 사이버범죄신고,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등 [20151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해야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02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강남구 B빌딩을 피고인의 모친인 C와 함께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7.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G에게 "B빌딩 건물을 2018. 5월까지 임차하였는데 위 건물의 지하 층부터 지상 5층까지 전대차하는 사업을 동업하자, 동업자금으로 2억 5,000만 원 씩을 제공하면 건물주에게 연체된 임대료 수 천만 원을 변제하고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분배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위 B빌딩 건물주에게 2억 원 상당의 임대료와 인상된 임대보증금 5,000만 원 및 건물주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한 재산세 5,000만 원 상당을 체납하여 임대인으로부터 그 지급을 독촉받아 왔을 뿐 아니라 위 연체 임대료 등을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위 B빌딩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할 형편이었으며 피해자 등으로부터 받은 동업자금을 연체된 임대료 등의 지급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및 G과 위 B 빌딩에 대하여 '부동산 전대사업 등에 관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F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증서(동업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수표 등 영상, B빌딩 입금현황, 녹취록, 결산내역, 통보서, 수사보고(B빌딩 관리자와 통화), 수사보고(B빌딩 관리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B빌딩 명도 집행), 수사보고(B빌딩 관리자와의 통화내용), 권리포기서, 임대차계약해지통고서, 임대료 체납내역, 건물주에 대한 입금현황,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휴폐업사실증명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임대료 연체 등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3. 5. 6. G으로부터 판시 B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 중 지하 1층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2013. 9. 4.경 이 사건 빌딩 중 2층부터 5층까지를 피해자와 G에게 전대하였다. 피해자와 G은 위 2층부터 5층까지에서 사우나와 마사지샵을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8. 7. 피해자 및 G과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 및 G이 자신들이 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이 사건 빌딩을 전대하여 그 수익을 피고인에게 40%, 피해자 및 G에게 각 30%씩 분배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빌딩을 임차하면서 지급한 임대보증금과 대수선비 등을 감안하고, 피해자 및 G이 각 2억 5,000만 원씩을 투자하기로 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해자와 G은 마사지샵과 사우나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G은 피고인과의 다른 채권·채무관계를 반영하여 1억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G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합계 4억 원을 다른 공사비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와 G에게는 이 사건 동업계약의 수익금 명목으로 550만 원씩과 180만 원씩을 지급하였을 뿐 더 이상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빌딩의 임대인인 G은 2015. 10. 16.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임대료, 보증금, 재산세 등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연체한 임대료 등의 액수가 임대인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임대료 연체 등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선뜻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