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5

범죄사실 2019고단155 1. 배임 피고인은 2015. 12. 4. 서울 강서구 AK, AL호에 있는 주식회사 AM에서, AN AO 승용차를 AP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AQ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 구입자금으로 7,5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12. 7. AP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AQ 주식회사, 채권가액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6.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대전 대덕구 비래동 이하 미상의 장소에서, AR을 통하여 AS으로부터 2,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AS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고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S으로부터 차용한 2,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6,000 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차용금증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AP 명의로 매수한 AN AO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AP 명의로 돈을 빌려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채권자에게 교부할 AP의 인감증명서를 받기 위해 AP에게 "위 승용차를 내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위 승용차 구입 대출금 채무자도 내 명의로 변경하겠다. 이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AP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 26.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이하 미상의 장소에서 AR을 통하여 AS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증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P 몰래 임의로 제작한 AP의 도장을 찍었다. 용금증서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차량사용승낙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사용 승낙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뒤 AP의 이름 옆에 AP 몰래 임의로 제작한 AP의 도장을 찍었다. 차량 사용승낙서 차 차차량번호 소소유자성명명 주소 주인 등록 번호 상기 차량의 소유자는 위 차량에 대하여 에게 사용 승낙 하였습니다.t.an 차후 법적인 모든 책임을 서약합니다. 2016년 4월 26일 위 차량 숭낙인 귀하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로 된 차량사용승낙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각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P 몰래 임의로 제작한 AP의 도장을 찍었다. 각 서 차 KO 차량번호 본인은 위 차량을 판매함에 있어 만약 이시간 이후 도난신고가 있을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각서 합니다. 2016년 4월 26일 각서인 성 주민번호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로 된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자동차담보대출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담보대출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P 몰래 임의로 제작한 AP의 도장을 찍었다. 자동차담보대출확인서 대리인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로 된 자동차담보대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P 몰래 임의로 제작한 AP의 도장을 찍었다.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자동차번호 자동차의차 차명 표 시원대 번 호 연 배기량2993입 피위임자 }재지: 대전시 경계 상 개인 참가번호 : 대표자 성명 : 본인이 귀사에 상기 차량 매도를 위임함에 있어 개사가 본인을 대위하여 매매계약체결, 양 도중면서 교부들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한 권한과 양도증명서 및 계한 약인서감에 증공명 사(자의 동직차인매을 날인하여 권한행위를 하여 줄 것을 위임하며, 본인이 국사에 교부 매) 상의 인감으로 이 명함. 계약일자 :20016년 4월 26일 위양자(매도인] 스 동명 주민듬책번호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바.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 양수인 직접 거래용)' 용지에 아래와 같이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P 몰래 임의로 제작한 AP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P 몰래 임의로 제작한 AP의 도장을 찍었다. 위 장 그여자의 그 수업은 사람(대리인) 26 부지 확인자의 신념주면서 무 *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26.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 차량사용승낙서, 각서, 자동차담보대출확인서,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위임장을 AP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2019고단319 1. 사기 가.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전북 정읍시 AU아파트 앞 AV 편의점에서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 AT에게 '내가 렌트카 사업과 마트 운영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투자를 하여 같이 하자, 투자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서 투자해 달라, 그러면 매달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조로 대출원금과 월급을 18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 그러니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명서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사업을 운영할 생각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 원금과 월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명서를 건네받아 위 서류로 2018. 1. 11.경 AE에 대출 신청을 하여 AE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8. 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4,45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이를 편취하였다. 휴대전화 사기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정읍시 CB AW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렌트카 사업과 마트 운영 사업을 하는 데 휴대폰이 필요하다. 그러니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그러면 휴대폰 요금을 모두 납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로 개인적 채무가 다량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AX) 및 피해자의 처 AY 명의로 휴대전화(AZ)를 개통하게 한 후 같은 날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사용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812,030원, 피해자의 처 AY 명의 휴대전화로 794,400원의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합계 2,606,4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정읍시 BA에 있는 BB에서, 피해자 BC에게 '내가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고, 닭 공장도 운영하고 있다. 사업하기 위해서는 차가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여 주면 대출금은 대신 갚겠다, 그러니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등 필요한 서류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거나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로 개인적 채무가 다량 있었으므로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위 서류로 2017. 12. 7. BD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여 BD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8. 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6,78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 대금으로 승용차 3대를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E에 대한 범행 대여금 사기 피고인은 2018. 2. 경 전주시 완산구 BF에 있는 BG에서, 뇌병변 3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 BE에게 '돈을 금방 갚아 줄 테니 네가 가지고 있는 화물차를 전당포에 잠깐만 맡기고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로 개인적 채무가 다량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빌려 오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2. 피해자 운행의 BH 포터II 화물차를 BG에 맡기고 279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279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70만 원을 BC 명의 BD은행 계좌(계좌번호: BI)로 이체받고, 208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휴대전화 사기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전북 고창군 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이 필요한데 너 명의로 휴대폰을 1대 개통해 달라, 그러면 휴대폰 요금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로 개인적 채무가 다량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그 기기 및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2018. 2. 7. 시가 599,500원 상당의 갤럭시 A8 휴대전화(BJ)를 개통하게 한 후 같은 날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한 다음 1,318,180원의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합계 1,917,68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신용카드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다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신용을 올려 줄 테니 네 명의로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면 내가 이를 사용하여 신용등급을 올려 주겠다, 그리고 신용카드 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모두 납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로 개인적 채무가 다량 있었으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8. 전주시 BK에 있는 BL에서 피해자 명의로 G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같은 날 주식회사 BL 중화산지점에서 1,599,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9. 까지 합계 7,548,430원을 사용한 다음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정읍시 BA에 있는 BB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 돈을 좀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돈을 받을 데가 있으니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로 개인적 채무가 다량 있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3.경 피해자 소유의 전북 고창군 BM 및 BN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BO으로부터 874만 원을 빌린 후 그 중 744만 원을 피고인 사용의 BC 명의 BD은행 계좌(계좌번호: BI)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BP에 대한 범행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전북 부안군 BQ에 있는 BR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천시 서구에서 주식회사 BS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와 같이 사업하면 너를 대표자로 하고 월급을 250만 원씩 지급하겠다, 사업하기 위해서는 차가 필요하니 너 명의로 차를 구입하여 주면 차 명의를 회사 명의로 바꾸어 주고, 할부대금은 내가 다 납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차 명의를 회사 명의로 바꾸어 줄 수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신용불량 상태로 개인적 채무가 다량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월급을 지급하거나 할부대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1. BT에 대출 신청을 하게 하여 BT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4,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8. 7. 20.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8,8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 대금으로 자동차 2대를 구입하는 등 이를 편취하였다. 신용카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6. 광주 수완동에 있는 수완지구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회사 대표이니까 신용도가 좋아야 한다, 신용도를 올려줄 테니 네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달라, 그러면 내가 신용카드의 한도 치를 사용하고 바로 갚아 주겠다, 그러면 너의 신용도가 올라간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로 개인적 채무가 다량 있었으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결제대행 BU에서 상품권 800만 원 상당을 결제한 다음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정읍시 BA에 있는 BB에서 대금 10만 원을 주고 BC으로부터 BC 명의의 BD은행 계좌(B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9고단443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28. 미상지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V에게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학생이 사망하였다. 합의하지 않으면 내가 구치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대납하기로 한 월세와 자동차할부금을 납부할 수가 없다, 부모님과 친구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1,200만 원이 부족하다, 그러니 대출이라도 받아서 빌려달라, 그러면 이자는 우선 내가 내고 원금은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없어 합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이미 피해자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총 3회에 걸쳐 400만 원, 300만 원, 426만 원, 합계 1,126만 원을 O 명의의 BW 은행 계좌(BX)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 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BV 명의의 BY BZ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위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차량인계동의각서', '차용증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합의각서', '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임장', '저당권말소신청 위임장', '주민등록표열람 또는 등·초본교부신청 위임장', '지방세납세증명서등발급위임장'에 날인할 목적으로 2014, 10.경 정읍시 CA 근처 도장집에서 위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제작하여 타인의 인장을 위조한 후 같은 달 전주시 BF에 있는 BG에서 위 서류들을 성명미상자에게 건네주며 위 성명 미상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2019E598 J 1.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4.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피해자 AP의 오토바이센터에서 위 피해자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도계장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용할 승용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도계장 법인 설립까지 빨라도 석 달이 걸려 법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할 수 없으니 일단 승용차 구입 명의를 빌려주면 책임지고 승용차 대출 할부금을 상환하겠다. 그리고 법인 설립 후 승용차 명의를 이전하여 가고 이후 이사로 등재시켜 월 급 32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건 사기 범행 등으로 인한 채무 약 6,000만 원, 개인 채무 약 1,000만 원 등 채무가 과다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도계장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위 약속대로 승용차 대출 할부금을 상환하거나 법인 명의로 변경해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법인 이사로 등재시켜 월급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4, AQ 주식회사에서 7,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위 대출금으로 AO AN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였음에도 대출금 9,715,000원만 납입하고 나머지 대출금 65,285,000원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대출금 잔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6. 미상지에서 대부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CC가 게시한 대부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내 차가 CD 카니발 리무진인데 담보로 맡길 테니 8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2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해 9. 23.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니발 리무진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해주면 추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승합차를 실질적으로 보유하지 않았고, 위 승합차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7. 피고인의 어머니 CE 명의의 계좌(CF)로 720만 원, 같은 해 9. 23. 같은 계좌로 220만원 합계 9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C, C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H, CI, BC, CJ, BE, BP, BV, AP, C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K, AT, AY, BE, BP, BV, CC의 각 진술서(진정서, 고소장) 1. 계약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본건 자동차와 연관된 송치기록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S 제출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2017가단3965 판결서 첨부), 수사보고(본건 차량을 AS에게 담보로 넘기기 전에 A 이 운행한 사실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P이 A을 고소한 사건의 고소장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A AS에게 소개한 AR과 전화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이행' 소송기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AR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2차), 진정인 AT 명의 BW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진정인 AT 명의 AX 사용내역 및 통화내역, 진정인 AY 명의 AZ 사용내역 및 통화내역, 거래내역조회,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회신, 피의자 BC의 BD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AT 및 AY의 휴대폰요금 재산정), G카드 사용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BP 전화진술청취), 저당권계약서, 대출약정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조회(BD은행), 출금기사진, 내사보고(매매상사 확인 건), 거래내역서(BW은행), 내사보고(BW은행 CCTV 확인 건), 거래내역서(우체국),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조사 및 CL병원 확인 등), 차량사진, 차량방범용 CCTV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CM 상환스케줄 제출 건), 카드 발급 신청확인서 및 인수증, 회원별 매출내역서(G카드), 입금내역 확인서(G카드), 전당계약서, 대출금 및 자동차 입금통장내역,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영수증, 청구요금내역서(2018년 3월-7월),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조회(BC, BD은행 BI), 자동차등록증, 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예금거래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피해금 사용내역서 첨부), 차용증사본, 거래내역, 메시지 내용(고소인-피고소인간), F카드 사용내역,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조회, 수사보고(차적조회서 등 첨부), 수사보고(대부업자 CN 관련사건 송치의견서 부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CN 자료제출, 차용증 등의 서류),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로부터 월세 등으로 받은 금액 확인),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이행 판결문, 수사보고(참고인 CO 전화통화), 수사보고(AQ 상대 대출할부금 상환금액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CO과 2차 전화통화), 수사보고(농업법인 CP 대표이사 CQ의 남동생 CR 상대 수사), 수사보고(유한회사 CS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CT 상대 수사),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용금증서, 자동차등록증 등, 자동차운행각서, 자동차양도각서 등,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AP의 차량구입 관련 서류 등 첨부), 금융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계약확인서, 납입영수증, 내용증명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 2003. 12, 19.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다. - 2015. 2. 6.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 2015, 5, 22,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 2017. 5. 1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태도 등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