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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무렵 위 회사를 운영하는 C으로부터 업무 서류 및 정보 등이 들어 있는 업무용 외장하드를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6.30.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대전시 서구 D빌딩 E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회사를 그만두면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약 58,000원 상당의 외장형 하드 디스크(레토, 검정색 500기가) 1개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후 사장인 C과 함께 이 사건 외장 하드 디스크를 사용하다가 C이 새 외장 하드 디스크를 산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외장 하드 디스크를 주어서 집에 가져가 개인적으로 사용해 왔고, C이 이를 지적하거나 이 사건 외장하드 디스크를 가져오도록 조치한 바 없었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외장 하드 디스크를 증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C은 피고인이 입사한 후 피고인에게 직전 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외장 하드 디스크를 업무용(문서를 불러와 입력하고 저장함으로 사용하라면서 주었다. 이 사건 외장 하드 디스크에는 위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방재보고서, 거래처, 개발상품에 관한 내용이 담긴 서류 등이 저장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외장 하드 디스크를 회사와 집에서 사용한 후 회사를 퇴사하면서 이 사건 외장 하드 디스크를 가져갔는데,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의 승낙을 받은 바 없다. C은 피고인이 퇴사한 후 새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외장 하드 디스크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외장 하드 디스크를 집에 가져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회사에서 퇴사하기 전까지 C이 피고인의 개인적 사용을 지적하거나 이 사건 외장 하드 디스크를 회사로 가져오도록 조치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에게 업무용으로 사용하라면서 이 사건 외장 하드 디스크를 주었고, C이 피고인이 이 사건 외장 하드 디스크를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외장 하드 디스크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30.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 경 사이 대전시 서구 D빌딩 E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회사를 그만두면서 피고인이 이전 사용하던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58,000원 상당의 외장형 하드 디스크(레토, 검정색 500기가) 1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타인인 피해자 C의 점유를 탈취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위 외장형 하드 디스크를 혼자 업무용으로 사용하였고, 위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사무실 자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 하드 디스크를 가지고 간 점, 피고인이 퇴사하기 전에 C에게 위 하드 디스크를 반환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위 하드 디스크를 회사와 집에서 업무용 내지 개인용으로 사용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인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하드 디스크를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21

범죄사실 2018고단1321- 1. 2017. 11. 30.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범행 피고인은 휴대폰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할 것처럼 손님 행세를 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휴대폰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2017. 11. 30. 16: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휴대폰대리점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하여 휴대폰을 구입할 것처럼 손님 행세를 하다가 업주인 피해자 Dol 다른 손님과의 상담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엣지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1. 30.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1. 30. 01:40경 김해시 E에 있는 'F' 4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G1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 자신의 옆에 있는 콘센트에 휴대폰 2대를 연결해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엘지 Q8 휴대폰 1대, 시가 5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J3 1대 등 합계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1. 30.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1. 30. 15:14경 김해시 H에 있는 'I' 휴대폰 대리점에 이르러 피해자 J이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서 그곳에 침입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만원 상당 중고 휴대폰 갤럭시 노트5 1대와 시가 15만원 상당 중고 휴대폰 LG G5 1대 등 합계 38 만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18 고단2423 1. 201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1.경 김해시 K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놀이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김해 인근 대학가에 커피숍을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나의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데 신용도가 낮아서 형(피해자)의 통장으로 대출금이 입금되게 하려고 한다. 형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으니 대부업체에서 전화가 오면 형의 신분증과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그 돈을 나에게 이체를 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 직원에게 신분증 등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은행으로부터 22,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 같은 달 22.경 10,000,000원, 같은 달 23.경 1,999,000원 합계 21,999,000원을 피고인 명의 N조합 계좌(O)로 송금받았다. 2. 201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8.경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위 대출금 2,200만원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고, 자신에게 빌려준 돈 모두를 상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도가 낮아 위 2,200 만원의 대출금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할 수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2,200 만원의 대출금을 포함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P조합 계좌(Q)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931 피고인은 2019. 2. 14. 18:21경 경남 김해시 R에 있는 S PC방에서 피해자 T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그 안에 있던 현금 3만원, 주민등록증 1장, 체크카드 3장 및 보안카드 2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321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18 Z2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공정증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범행모습이 담긴 영상 사진, 범행한 장소 사진, 범행모습이 확인되는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생활고로 인하여 저지른 이른바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여죄도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기도 한 점, 각 절도죄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절도죄의 피해자 D, J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총 4건의 절도 중 2건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짐) 등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또한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상당히 불행한 가정사와 개인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절도범행의 경우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 물건을 가지고 가는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되었는데, 특히 피고인은 2018. 12. 14. 이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 1년 이상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며 도주하였고, 그 사이에 동일한 유형의 절도범행을 새롭게 저질렀다(2020고단931 사건). 또한 사기죄의 경우도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선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1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0. 10. 27.경 남양주시 C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이 2020. 8. 25. 피해자 D에게 “차량 임대보증금 8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BMW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빌려주고, 차량을 반환하면 임대보증금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8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2020. 9. 3.경 대구 수성구 E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기존에 임대보증금 800만 원을 받고 임대한 BMW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반환하고 추가로 임대보증금 500만 원을 더 주면 벤츠 S500 차량(차량번호 2 생략)을 임대해 주겠다. 임대한 차량을 운행하다 반환하면 임대보증금 1,3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D이 피고인과 A에게 보증금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점유 중이던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S500 승용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07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6. 16. 22:50경 인천 미추홀구 E,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35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직전에 피해자가 들어가 있던 공용화장실의 문을 두들겼던 행위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안경을 깨뜨려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부분의 타박상, 좌측 눈꺼풀 및 눈 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1항의 폭행을 제지하는 위 B의 남편인 피해자 D(남, 3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D의 동생인 피해자 C(남, 3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후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어깨의 타박상, 머리의 타박상,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3, 15, 17, 19, 21, 23),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4) 1. 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F편의점 내부 cctv 챕처사진 및 CD, 참고인 G 촬영 영상 캡처 사진 및 CD, D 촬영 영상 캡처사진 및 CD,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3명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 앞으로 각 40만 원을 공탁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33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2. 중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서 사람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B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현금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높은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2. 27. 09:46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의 대포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본인이 사건과 무관한 사실을 입증하려면 E조합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폐 홀로그램과 코드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약속한 장소로 나오게 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28. 14:23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C을 만나 금융감독원 B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와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현금 중 피고인의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무통장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2. 28. 12:44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현재 72명의 피해자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된 상황으로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J조합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여 파견 나온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한 후 약속한 장소로 나오게 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28. 17:27경 김천시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 H를 만나 금융감독원 B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H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와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현금 중 피고인의 수당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H를 기망하고, 피해자 H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2),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3, 14, 15, 20 내지 27, 29 내지 38,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범행의 구체적 방법 및 행위 태양, 범행의 가담 정도(현금수거책), 고의의 정도, 편취 가액, 피고인의 이득액, 피해자 H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 C에 대하여 형사공탁한 점(300만 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돼지고기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순천시 C 소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하는 돼지고기 유통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돼지고기를 판매한 돈으로 수익을 얻어 수익금을 주고, 투자원금은 한 달 내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돼지고기 공급업체에 다액의 채무 또한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돼지고기 유통이 아닌 새로운 점포 개설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17. 5. 19.경 67만 원, 2017. 6. 20.경 67만 원, 2017. 7. 11.경 1,8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 아들 E 명의 농협계좌로 2017. 5. 23.경 4,000만 원, 2017. 6. 2.경 2,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43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증거목록 순번 8)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E 관련 민사소송 기록, 채무자 A 관련 지급명령 신청 기록, 상품공급 기본계약서, 상환약정서 1. 은행 거래내역서 4매 1. F 거래처원장, 각 지급명령, 각 지급명령 신청서, G 거래처원장 1. 개인신용정보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이에 상응한 처벌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해액 중 5,595만 원이 지급되는 등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의 과정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10.경 경북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경북 상주시 D 외 다수 부지에 대한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면 태양광발전소 전체 공사를 책임지고 완료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와 총 계약금액이 1,089,200,000원인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주식회사 E 명의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공사를 제대로 시공할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기초 공사비 명목으로 2019. 10. 16.경 주식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 아들인 F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1. 21.경 15,000,000원, 2020. 2. 21.경 10,000,000원, 2020. 3. 6.경 2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 3.경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경북 청도군 G 부지에 대한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면 태양광발전소 전체 공사 및 버섯재배 공사를 책임지고 완료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와 총 계약금액이 560,000,000원인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주식회사 E 명의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공사를 제대로 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아들인 H으로부터 2020. 5. 4.경 계약금 및 기초 공사비 명목으로 위 F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20 내지 30, 39)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전기(발전)사업허가증 1. 금융계좌거래내역 1. 각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계약서, 거래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거래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목록,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버섯 재배 허가를 받는 등 계약에 따라 일부 이행을 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지급받은 계약금의 상당부분을 이 사건 공사가 아닌 용도에 피고인 임의대로 사용한 점, 피고인의 계약서상 채무(현장대리인 선임, 설계도면 및 개발허가, 주민의 동의)에 관한 진행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상당기간 피해자 측의 연락을 받지 않은 점, 판시 확정판결 중 일부 사기범행도 이와 동종의 내용으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가 없음을 다투었으나 유사한 이유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액수, 피해회복이나 합의되지 않은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6.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17.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서산시 C, 임야 7,924㎡, D 임야 27,964㎡, E 임야 5,811㎡ 합계 41,699㎡를 매입하여 전원주택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니 공동사업을 하자.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이야기가 다 끝난 상태로 토지매입시 개발 공사가 40일 이후에 진행될 것이고, 전체 토지 중 약 7,000평을 평당 15만 원에 매입하면 개발 완료 시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 먼저 3억 원을 입금해주면 토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개발 공사를 진행하거나 토지 소유주와 토지 매입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합의금 지급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 매입이나 전원주택 개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18. 1억 5,000만 원, 같은 달 19.경 1억 5,000만 원을 F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토지 소유자 G 통화) 1. 수사보고서(서산시청 산림공원과 회신자료 첨부), 관련 공문 1.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H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I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J 통화)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보고),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과 방법, 편취 액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9. C와 혼인 후 2015. 1. 27. 이혼한 사람으로, 피해자 C 명의로 가입된 우체국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마치 피해자와 혼인관계가 지속되고있는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고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28.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와 이혼하기 전 2014. 7. 24. E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포항시 북구청장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스캔하여 컴퓨터 파일로 저장해 둔 것을 찾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급일자를 '2016년 03월 08일'로 수정입력하고, 좌측 하단의 서류발행일을 '2016년 03월 08일'로 수정입력한 후 이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포항시 북구청장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3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우체국에서, 그곳에 비치된 우체국보험 대출 신청 및 대출금 지급 위임장 양식에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임하는 사람의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H, 주소 : 포항시 북구 I 103/OOO, 전화번호 : J, 위임하는 사람 : C'라고 작성하고, C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다음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우체국 보험 대출에 필요한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가. C 명의 계좌 개설을 위한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C 명의의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C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므로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포항축산농협 K지점 직원 L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어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28.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포항축산농협 K지점 직원 L에게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C 명의 보험금 담보 대출을 위한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우체국 직원에게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포항시 북구청장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장과, C의 명의의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우체국 직원에게,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을 건네주면서, 전처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아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우체국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우체국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우체국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500만 원을 대출 받고, 이를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M)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문서를 위조·행사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사기죄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보유하지 못하고 피해자 C에게 지급되게 된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납입하여 온 보험해약금을 담보로 한 대출금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1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채무면제의 대가를 약속하고 D으로부터 그 명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9.경 D에게 "네 명의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그 대가로 생활비 채무 40만 원을 면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D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D, C와 함께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60번길 29에 있는 IBK기업은행 분당서현역지점으로 가 D으로 하여금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D으로부터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양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D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양수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C의 차량(SM5)을 타고 통장을 개설한 성남까지 동행한 사실은 있으나 D에게 통장개설을 요구한 바 없고, 통장 등을 넘겨받은 사실도 없는 등 이 사건 범행을 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1, 2회), C(이후 'F'으로 개명함. 이하 C라고 함)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와 법정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통장 등을 양수받거나 이를 공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이 성남에 놀러가자며 데려가 수목 구매사업 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다며 반 협박조로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고 통장을 개설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피고인이 30~40만 원 생활비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개설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여 통장개설 이유와 경위에 관하여 종전 진술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제1회 진술내용을 확인시켜 주자 '강진군 취업학교에서 통장을 만들러가자는 얘기에 불응하자 피고인이 술에 취해 협박했고, 통장을 개설한 이후 채무 면제를 약속했다'고 진술내용을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통장개설 요구 시기, 장소, 개설경위, 양도조건 등에 관한 D의 경찰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D은 이 법정에서, 'C가 자기 이름을 말하면 죽인다고 하였고, 평소 강진군 취업학교 등에서 C가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평소 악질적인 행동을 많이 봐 두려움에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고, 통장개설 요구는 C가 하였지 피고인은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C도 이 법정에서 '평소 문신을 드러내고 후배들을 겁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평소 C를 무서워 한 D의 진술이 허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C는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D을 협박하여 통장개설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의 숙소에서 채무를 갚으라며 협박하여 통장개설을 요구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 미루고 있으나, 협박시기, 장소 등이 D의 경찰진술과도 일치하지 않고, 달리 그 진술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나아가 C는 통장개설 당시의 이동경위에 관하여도 '바람쐬러 가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강진에서 바로 성남에 올라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강진, 목포 등의 은행에 갔다가 주소가 다른 지역이라는 이유로 통장발급이 거부되어 성남으로 올라갔다'는 D(법정진술)과 피고인(경찰진술)의 각 진술과도 배치되고, 경찰조사에서 '성남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탔다'고 진술하다가 '자신의 차량(SM5)을 이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통장 개설을 위해 성남까지 C의 SM5 차량을 이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정은 그 이동목적이 C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이 통장개설 후 이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통장은 인터넷 사기범죄에 이용되었고, 2015. 6. 10. 15:08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농협에서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사람의 모습이 CCTV에 촬영되었는데, 위 I은 C의 집이 소재한 곳으로, D은 경찰에서 '혐의자가 착용한 옷이 C가 평소 착용하는 옷과 유사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가 양수한 통장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성남까지 D, C와 동행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 전날 통장을 만들어 주지 말라고 하였다'는 D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수의 실행행위를 분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통장개설 당시 동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C와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5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 12. 10. 08:1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사무국장인 피해자 D(48세,여)이 조합 공금을 횡령했다고 의심하여, 직원 E와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돈이 새고 있다. 도둑년이 사무실에 있다"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3. 1. 10. 시간 불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하지 않자, 사무실 직원 E, F, G이 듣는 가운데 "I 판매대장이 없어졌다, 그 도둑년이 가져갔다"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3. 1. 10. 오후경, 위 장소에서 사무실 직원 E, F, G이 듣는 가운데, 당시 피해자가 거주하던 집을 팔고 시댁 2층에 주택을 건축하여 이사한 사실을 두고, "그 집도 돈을 횡령하여 지었다"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2013. 2. 25. 시간 불상경, 위 장소에서 사무실 직원 G, E, H이 듣는 가운데, "뭐든지 D가 다 주물러서 나는 모른다"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2013. 4. 17. 10: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I조합 홍보관에서 정기총회로 인해 회원 J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공금 횡령 등 문제가 불거지자, "나는 비자금 통장을 알지도 못하고 D이 다 주물렀다. D이 법인 도장을 가져가서 정관도 고쳤다"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3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65

공소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2급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 파주시에 있는 'C'에서 직장동료인 D을 통하여 2017. 9. 25. 6사단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B종교단체 교리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를 사유로 소집기간 3일이 지난 같은 달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B종교단체' 교리는 성경 이사야 2장 4절 등에 따라 일체의 폭력적인 행위를 배제하고 집총 등의 무력적·군사적 행동을 거부하도록 명하고 있으며, 'B종교단체' 신도들은 실제로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기 전까지, 피고인이 속한 'B종교단체' 신도들 중 병역 대상자였던 신도들은 대부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2)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은 이후로서 입영일인 2017. 9. 25.경 병무청에 '성서의 가르침 및 그 가르침에 기초하여 형성된 양심에 근거하여 군복무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취지의 통지문과 함께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도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 출생 이전부터 'B종교단체' 신도였다. 피고인은 부모를 따라 유년기부터 성서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B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중학생 무렵인 2011. 3.경 전도봉사를 시작하였고, 2012. 8. 10. 침례를 받아 'B종교단체' 정식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현재 B종교단체 E 소속 구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전도 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B종교단체 관련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하여 헌신하는 등 생활의 상당 부분을 종교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학교생활 당시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보였다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의 사회생활 관련하여, 피고인이 종사하려 하였거나 현재 종사하는 직업 역시 그러한 성향을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6) 피고인은 군과 무관한 기관이 주관하는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