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4. 1.경부터 2018. 12.경까지 'C'라는 상호의 폐기물수집운반업체를 운영한 사람이자, 영업용 차량인 D 대우24톤단축카고트럭 화물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C' 소속 운전기사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축분뇨 운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가축분뇨는 수분이 많고 미끄러워 운반 도중 도로에 흐르게 될 경우 다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도로에서 가축분뇨를 운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위 화물차 적재함의 공동 관리자로서, 적재함이 파손되어 가축분뇨가 흐르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0.경 화물차 적재함을 구입하여 약 8년간 사용해오면서 노후 된 적재함에 대한 안전점검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고, 피고인 A이 2018. 8.경 다른 적재함에 가축분뇨를 싣던 중 적재함이 반으로 쪼개진 사례가 있어 피고인 B에게 수차례에 걸쳐 적재함 교체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9. 8. 1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관설교차로 부근 도로를 혁신도시 방면에서 흥업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편도 2차로의 오르막 자동차전용도로이고, 피고인 A은 화물차의 노후 된 적재함에 흘러내리기 쉬운 가축분뇨 약 17톤가량을 싣고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노후 된 적재함에서 가축분뇨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주행 중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화물차 적재함의 공동 관리자로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노후 되어 가축분뇨가 흐르기 쉬운 적재함에 가축분뇨 약 17톤가량을 실으면서 특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적재함이 분뇨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적재함 왼쪽 고리가 풀려 가장자리가 벌어지면서 분뇨 약 3톤가량이 도로상에 흘러내리게 한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 운전 화물차의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가 분뇨에 미끄러져 우측 앞 부분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고, 피해자 G(여, 59세)이 운전하는 H 카렌스 승용차가 분뇨에 미끄러져 좌측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고, 피해자 I(33세)이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가 분뇨에 미끄러져 2회전 후 우측 앞부분으로 가드레일 밑 연석을 충격하게 하고, 피해자 K(33세)이 운전하는 L 아우디 승용차가 분뇨에 미끄러져 좌측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고, 피해자 M(여, 34세)가 운전하는 N 벤츠 승용차가 분뇨에 미끄러져 속도가 줄어들자 위 벤츠 승용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0(54세)가 운전하는 P 모하비 승용차가 분뇨에 미끄러지면서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우측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피해자 Q(41세)이 운전하는 R 푸조 승용차가 분뇨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자 위 푸조 승용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S(여, 32세)가 운전하는 T 포드 몬데오 승용차가 분뇨에 미끄러지면서 좌측 부분으로 위 푸조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푸조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우측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하고, 피해자 U(51세)이 운전하는 V 포터 화물차가 분뇨 및 정차해 있는 차량들로 인하여 서행하자 위 포터 화물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W(41세)이 운전하는 X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가 분뇨에 미끄러지면서 우측 부분으로 전방 우측에 정차 중이던 포드 몬데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한 후 계속해서 앞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피해자 Y(51세)가 운전하는 Z 그랜저 승용차가 분뇨에 미끄러지면서 회전하여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을 바라보고 서는 순간 이를 뒤따르던 피해자 AA(여, 52세)가 운전하는 AB 모닝 승용차가 분뇨에 미끄러지면서 우측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AC(79세)가 운전하는 AD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가 분뇨에 미끄러지면서 앞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모닝 승용차가 밀리면서 우측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해서피해자 AE(여, 44세)이 운전하는 AF 아반떼 승용차가 분뇨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 및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각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AG(여, 5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벤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AH(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수면장애를,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U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W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Y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AI(여, 51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C 및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AJ(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A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AK(여, 4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F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73만 원이 들도록, H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74만 원이 들도록, J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44만 원이 들도록, L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약 473만 원이 들도록, N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00만 원이 들도록, P 모하비 승용차를 수리비 약 700만 원이 들도록, R 푸조 승용차를 수리비 약 838만 원이 들도록, T 포드 몬데오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43만 원이 들도록, V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약 448만 원이 들도록, X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약 1,102만 원이 들도록, Z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501만 원이 들도록, AB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34만 원이 들도록, AD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수리비 약 62만 원이 들도록, AF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286만 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보험금지급현황 등, 보험금지급서 등, 보험금지급내역서, 보험금지급사실확인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에서 도로에 흐른 분뇨량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2호,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법 제30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1992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인적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물적 피해 중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분 노력한 점, 인적 피해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노후화된 적재함을 사용하여 가축분뇨를 운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적재함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가해차량에 대해 종합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적 피해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폐업하게 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