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15

범죄사실 1. 2019. 12. 31.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통일대 삼거리 방면에서 부인터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F K5승용차량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31. 00:5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취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1. 3.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2020. 1. 3. 03:24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J뉴 이에프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자료 캡처사진 1. 혈액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12. 31.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1. 3.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위 교통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2.경 서울 송파구 BB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2. 21.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여 소집에 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2.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지 아니하여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공문 사본,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사본,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후 입대를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20:40경 여수시 C에 있는 여수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제대로 접수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나머지 경위 E 등 3명의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위 E의 멱살을 여러 번 잡고 흔들다가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15년간 전과가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19: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자는 피고인을 피해자 E이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죄명 정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정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22:1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은행' 건물 1층 여성전용 공중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화장실내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24세)을 칸막이 상부를 통하여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6. 14:00경 공주시 B논 옆 개울가에서 공기총(총번:C, 구경:5.0미리미터)을 이용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아닌 야생동물 중 포획금지 야생동물인 양비둘기 1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적발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설명(압수물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8. 17:12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노상에서, 빨래건 조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속옷인 팬티 2장과 브래지어 1장을 몰래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속옷인 팬티 7장과 브래지어 4장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전력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는바, 그럼에도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23.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 00:1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9번 방에 입실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2명의 요청에 따라 "카스" 캔 맥주 5개를 1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업주 자인서 1. 범죄인지, 단속경위서 1. 사업자등록증 등 1. 위반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서울 광진구 능동 255-5 소재 기아자동차 대리점에서, B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영업직원과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단 선수금 명목으로 1,135만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차량구입대금은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를 구입하되, 피고인은 60개월에 걸쳐 매월 75만원 가량을 피해자 회사에 납부하고, 차량명의는 피고인의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 4. 위 차량에 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형식상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위 차량을 처분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12.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1,700만원에 판매하여, 같은 달 17. C 주식회사의 명의로 이전등록이 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신청서 1. 리스차량발주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0. 22:20경 대전 서구 둔산대로 117번길 37에 있는 소보로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만년로 68번길 38에 있는 여자만 장어구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 없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의 운행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피고인이 먼저 술을 마시자고 권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 A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가 A 작성의 채혈동의서 및 A의 혈액이 들어 있는 채혈용기를 112 순찰차 안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사실을 알고, 2016. 7. 11. 00:30경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공용주차장 근처 골목에서, 위 채혈동의서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각하고, 채혈용기를 개봉하여 그 안에 들어 있던 혈액을 바닥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11. 00:30경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공용주차장 근처 골목에서,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거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공무소인 대전둔산경찰서에서 증거서류 등 공용목적으로 사용하는 서류인 채혈동의서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각하고, 증거물 등 공용목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인 채혈용기를 개봉하여 그 안에 들어 있던 혈액을 바닥에 버리고 빈 용기는 빗물 보관 통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시가불상의 위 서류 및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 동의 및 확인서(사본) 1. 수사보고(교통), 상황보고서, 내사보고(채혈용구 회수 경위), 각 사진설명, 수사보고(만년동 주차장 CCTV)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서류 및 물건 손상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서류 및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증거인멸죄와 공용서류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용서류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이후 경찰관을 조롱한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죄질 불량하나,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가담 정도 경미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44

범죄사실 2016고단1144 1. 피고인은 2016. 7. 7. 14:00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미용실 내 안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만남을 계속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30경 피해자에게 "이 씹할, 오늘 정말 죽고 싶나."라고 말하면서 그 곳 주방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5cm)을 꺼내 들고 가스배관선을 자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왜 내 마음을 받아 주지 않느냐, 이것을 잘라서 불 붙이면 다 죽는데 오늘 다 죽어버릴까?"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37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그 곳에 버티고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8. 1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위 미용실 주방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를 이용하고 뜯어낸 다음 그 곳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2. 1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자신을 만나기 싫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 곳 주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술을 마시면서 만남을 계속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30경 그 곳 주방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차라리 내가 죽을게, 같이 죽자, 내가 너 없이 못 산다고 하니까 내가 만만하냐, 너는 내가 안 무섭나, 진짜 확 죽여버릴까?"라고 말하고, 같은 날 20:16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로 끌어낼 때까지 그 곳에 버티고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23. 00:10경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에 있는 울릉개발 기숙사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도동에 있는 울릉읍사무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326 피고인은 2016. 10. 2. 01:15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미용실 앞에서 이전부터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미용실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 미용실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들어 위 미용실 뒤쪽에 있는 내실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틀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미용실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다른 화분 1개를 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유리로 된 위 미용실 출입문(가로 90cm, 세로 170cm)에 던져 그 화분을 깨뜨려 손괴하고 그 옆에 있던 벽돌 1개를 집어 들어 위 출입문에 던져 유리로 된 위 미용실 출입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출입문 시정장치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특수협박을 비롯하여 주거불안을 야기하는 폭력행위를 거듭 저지른 점, 5회의 폭력범죄전력과 1회의 무면허운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30. 22:40경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 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뒤로 꺾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18:46경 구미시 C에 있는 'D사우나'에 있는 남성탈의실 및 한 증막에서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갤럭시 S6)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3명의 나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작성 등에 관한, 디지털복원 및 피해자 불특정, 피해날짜 불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34년간 성실하게 교직생활을 수행해 온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가지정문화재인 C에서 D 건립 공사를 시공한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2013. 7.경부터 위 공사의 현장 책임자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경주시 F에 있는 'C' 구역에서 D 건립 공사를 하면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폭 2m, 깊이 1.05m, 길이 168m, 면적 336m² 규모로 북편 및 서편 석축 터파기 공사를 하고, 배수로의 폭을 0.8m에서 1.5m로, 깊이를 0.4m에서 0.86m로 확장하는 공사를 하여 지형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문화재 구역현황, 문화재청 문화재 검색화면, 허가받은 건축도면, 무단 공사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는 문화적·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이므로, 이를 온전히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적법한 허가 없이 현상 변경행위를 하였고, 그와 같이 현상 변경된 구역이 비교적 넓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일부 유물 및 유구(遺構)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배수로 공사의 경우 민원에 의하여 공사에 착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10:55경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에 있는 배둔사거리 인근 도로를 고성읍 방면에서 창원시 방면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우측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덤프트럭의 운전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방향을 잃은 위 화물차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81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와 함께 위 화물차의 하부에 깔리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창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3:36경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합의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 가입 외 별도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동료 등 많은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신호대기 중이던 아무런 과실 없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아주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01:3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식당 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용변을 보다가 술에 만취하여 변기에 앉은 채 잠든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먹고, 용변칸 문을 걸어 잠근 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CCTV, 블랙박스 등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식당 종업원인 피고인이 그 식당 건물 화장실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을 감금하고 준유사강간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922

범죄사실 1. 전과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중국 규사 광산에 투자하기 위하여 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을 알고, 주식회사 엔비건설에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8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줄 것처럼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2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행하는 수수료로 1,800만 원을 주면 지급보증기간 1년, 액면금 5억 원의 지급보증서 2장을 발급받아 주식회사 에스씨캐피탈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엔비건설을 통하여 2009. 10. 1. 3억 5천만 원, 2009. 10. 30. 5억 원, 합계 8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5. 17:00경 위 장소에서 지급보증 수수료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관련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23:40경 부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메가마트 C점 주류코너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8,980원 상당의 레미마틴 양주 1병, 시가 136,480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 양주 1병을 미리 준비해 간 종비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2015. 12. 29. 절도죄로 입건되어 2016. 1. 22.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후 불과 3개월 남짓 지난 2016. 4. 26. 동종 수법의 4회에 걸친 절도죄로 또다시 입건되어 2016. 5. 31.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청구가 되었음에도, 2016. 5. 25.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편이고, 피해품이 회복된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회장으로, 피해자 E(여, 28세)은 2015. 8. 27.부터 2015. 11. 27.까지 위 D의 행정 담당 직원으로 고용되어 일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9. 중순 10:00경 대전 서구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청소를 마치고 정수기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남자친구가 이렇게 해 주냐?"고 말하면서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1. 10: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장하드를 컴퓨터 본체에 연결하는 작업을 할 때 피해자의 뒤편 의자에 앉아 있던 중, 본체 케이스에 있는 USB 포트가 망가져서 피해자가 본체 케이스를 열고 내부 선에 외장하드를 연결한 후 슬라이드 형태의 케이스를 잘 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뒤로 끌어 피해자를 무릎에 앉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3.~9. 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에서 주관하는 전시회와 관련한 대화를 하던 중,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양팔로 감싸 안고 피고인의 양손이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가게 두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살피건대, E 작성 진술서(고소장)의 기재,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약식명령 출력물의 기재에 의하면 E이 2015. 8. 27.부터 2015. 11. 27.까지 D에서 근무하였고, 2015년 10월, 11월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으며, 2015. 12.초경 노동청에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진정을 제기한 후 2015. 12. 7. 수사기관에 이 사건 추행혐의로 고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E의 진술에 따른 추행시기 및 횟수와 근무종기,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E와 피고인의 관계, E의 이 사건 추행혐의 고소 시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일부 진술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23: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업주 E이 조용히 대화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F(40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물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부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직접 플라스틱 물통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벽에 물병을 던졌을 뿐이라면서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비록 지금은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30만 원을 공탁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제조·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0.경 위 사업장에서, 2011. 9. 19.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2. 10. 임금 287,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F 란 기재와 같이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25,334,4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제조·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0.경 위 사업장에서, 2011. 6. 21.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2015. 1.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C 란 기재와 같이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26,238,9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정한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합의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21.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21

범죄사실 2016고단42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12. 06:29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합계 7,080,000원 상당의 녹두 21포(1포 40kg, 320,000원) 및 수수 6포(1포 40kg, 60,000원)를 자신의 E 봉고3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범행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의 번호판 뒷자리에 매직펜으로 'F'라고 기재한 종이를 덧붙이고 운행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2016고단500 피고인은 2016. 10. 12.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농산물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섬에서 녹두를 사왔는데, 아내의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니 이를 사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수매대금 정산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구입한 녹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녹두는 피고인이 같은 날 새벽 다른 사람의 창고에서 절취한 장물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녹두 20포를 건네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5,515,000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차량 비교분석 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 당일 행적에 대한, 해남지역 일출시간에 대한, 사건현장 CCTV 영상 첨부, 피의자 창고 사진 및 임의제출 당시 사진 첨부, 야간건조물침입관련 범행 시각 특정) 2016고단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매대금정산서,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린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계획적으로 타인의 창고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절도범행이 적발되지 않도록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린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43

범죄사실 2016고단243 피고인은 2016. 10. 3. 16:23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 앞에 이르러 파인애플 방문판매를 하기 위해 위 주점 안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68,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65 피고인은 2012. 9. 11. 16:07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대리점 내에 멜론 과일을 판매하러 들어가 피해자 H(23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금반지(24K) 1개를 집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영상사진, 범행장면 등 CCTV 자료 분석) 2016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초범인 점,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