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7

범 죄 사 실 2021고단287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상환처리를 하고 대출을 실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6. 1. 16:10경 화성시 D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62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F,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1,4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회사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경 서울 중랑구 I 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3,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본건 제보 및 인지경위), 제보자의 제보 내용 2021고단6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가담하지 않았고 이를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일시에 피고인에게, 순번 2, 3 기재 일시에 다른 사람에게 각각 현금 수거를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서는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등이 개별적으로 지시를 받아 움직일 뿐 자신이 수거하는 돈의 흐름, 구체적인 피해경위와 금액까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한 현금 수거책은 자기가 수거하는 돈이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함으로써 같은 표 순번 2, 3 기재 범행을 포함하여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범행 전체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직접 소비하였다.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도울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피고인이 가출한 상태에서 함께 지내던 사람들의 강한 권유를 받고 그들의 감시 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제로 가담한 부분에 관한 피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