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5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N’, ‘O’ 등에서 ‘P’이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피해자 Q(여, 36세)은 위 방송의 시청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28. 03:00경 인천 미추홀구 R 고시원 S호에서, ‘삼성 노트9’ 휴대폰으로 N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사용하여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중 위 방송을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자, 위 고시원 주소를 알려주면서 놀러 오라고 권유하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03:25경 택시를 타고 위 고시원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9:00경까지 위 고시원 S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위 휴대폰으로 ‘O’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사용하여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중 O 사이트가 정기 점검으로 인해 이용이 중단되자, 다시 N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0:30경 인터넷 방송을 그 만두고 수면제를 먹은 뒤 침대 위에서 잠이 들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2. 6. 28. 12:00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위 고시원 S호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여성용 자위기구 1개를 들고 위 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고, 계속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휴대폰으로 N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사용하여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시청자들로부터 ‘T(시청자가 BJ에게 지급하는 포인트를 일컫는 단어, 적립된 T는 현금으로 환전되어 BJ에게 지급됨)’를 받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 배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위 촬영물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 촬영물을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D 1매 1. 카카오톡 메시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영리 목적 촬영물 상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촬영물 상영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그 간음 장면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영한 것으로, 당시 수백 명이 위 방송을 시청하였고, 일부 시청자에 의해 방송 내용이 녹화·유포된 것으로 보이는바, 준강간 범행에 그치지 않고 그 불법성을 비약적으로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