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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19: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한양병원 쪽에서 오남도서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를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여, 36세)이 운전하는 F 체어맨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쇄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73,550원이 들도록 위 체어맨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관련 사진, 사고현장 사진, 영상캡쳐 사진 각 영상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법령의 적용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였고, 차량도 긁힌 정도였기 때문에 구호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이 교통상황이 혼잡해서 차량을 이동시켰으나 피해자의 시야에 들어오는 곳에 비상등을 켜고 약 10분간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차량 충돌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2주간의 상해를 입었고(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수리비 1,373,55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이 손괴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별다른 말도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고인이 인근에 약 10분 간 차량을 세운 채로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고현장에 그대로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량에 앉아 있다가 집으로 귀가한 점(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이 오기 전에 귀가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구호조치 등이 필요하였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이미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고시원으로, 2016. 2. ~3. 경 서울 서대문구 D으로, 2016. 6. 경 서울 서대문구 E으로 각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저장,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 마포경찰서 여청 수사팀 사무실 방문하여 사진 촬영을 한 후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6. 6. 17. 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 재촬영에 응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 재촬영의무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 14:00 ~ 15:00경 사이, 동두천시 B에 있는, C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욕실 내에서 알몸으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의 뒷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사건 외 E 진술에 따른 사건 접수경위에 대한 건),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체포 장소 사진촬영 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물 사진자료, 디지털 증거분석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를 위한 합의금 등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22. 그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충주구치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14.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고, 2014. 5.30.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9. 2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청 C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5, 5. 12.경 충북 충주시 D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5. 26.부터 재차 충주시청 C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 수령증'을 수령하였음에도 2015. 5. 26. 무단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5. 26.부터 같은 해 6. 4. 경까지 통틀어 8일 이상을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수원시 권선구 C에서 D이라는 중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11:26경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45 노상에 있는 공중전화부스에서 사실은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음식을 주문할 생각이 없음에도 앞서 피고인이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배달 일을 하러 갔다가 늦게 출근하였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은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식당으로 전화를 걸어 짜장 3개, 짬뽕 4개, 물냉면 2개를 수 원시 권선구 E아파트 106동 801호로 배달시켜달라는 주문을 하여 피해자가 위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위계로 피해자의 음식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달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9. 중순 일자불상경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인 'E'을 통하여 알게된 청소년인 F(가명, 여, 16세)와 현금 130,000원을 지급하고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수를 하기로 약속한 뒤, 같은 달 21. 16:26 경 서울 송파구 G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년인 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30,000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 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6. 17:58경 서울 강동구 H 인근 빌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I SM7 자동차 안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청소년인 F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30,000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 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5 16:30 경 서울 강동구 H 인근 빌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SM7 자동차 안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청소년인 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30,000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 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2. 18:05 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고등학교 운동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SM7 자동차 안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청소년인 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30,000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 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2. 21. 15:35 경 서울 강동구 L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SM7 자동차 안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청소년인 F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30,000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 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일자불상경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인 'E'을 통하여 알게된 청소년인 F(가명, 여, 16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휴대전화기 1대와 사용요금을 납부해주고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수를 하기로 약속한 뒤, 같은 달 9. 15:20 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N모텔 205호실에서 청소년인 F에게 성매매 대가로 2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와 현금 40,000원을 지불하고 매월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해줄 것을 약속하고 1회 성교 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30. 15:50 경 서울 강동구 에 있는 P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청소년인 에게 성매매 대가로 매월 2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하기로 약속하고 시가 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액정필름 1개 및 현금 30,000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 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8, 15:05경 위 P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청소년인 F에게 성매매 대가로 매월 2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하기로 약속하고 시가 19,600 원 상당의 틴트 2개를 지급하고 1회 성교 행위를 하여 청소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동영상 녹화 CD(P모텔, L빌라), USB(N모텔), Q 대화내용(순번 61), 문자 대화내용(순번 62), R 대화 내용(순번 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2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B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1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 2 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 전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01:18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편도 3차로를 간석지하차도 방면에서 부평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69세, 여)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756,677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1:18경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편도 3차로를 간석지하차도 방면에서 부평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69세, 여)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성립에 필요한 '상해'가 피해자에게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발생 당일 인천 남동구 소재 G정형외과를 내원하여 '무릎의 타박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당일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위 병명으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왼쪽 무릎이 자동차 앞쪽에 닿아서 무릎만 다쳤을 뿐 허리를 다치지는 않았고, 많이 다치지는 않았으나 사고로 놀라서 병원에 가 안정을 취하기 위하여 하루 동안 입원한 것이며, 위 병원에서 3일간 물리치료를 받는 동안 자신의 아들을 돌보기 위하여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도 류마티스 등으로 왼쪽 무릎과 허리가 좋지 않아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종전에 통증이 있었던 무릎 부위의 통증 정도가 심화된 사실이 없고, 위 병원에서 1일 입원한 기간을 포함하여 3일 동안 물리치료를 받은 것 이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더 받은 사실이 없다. 3)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의 피해자의 건강상태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부상 부위 및 그 치료 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왼쪽 무릎의 통증으로 피해자가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다고 보이나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36

범죄사실 1. 2020고단1136 수산업법위반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어선 B(2.45톤)의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6. 00:50경부터 00:55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군산항 남방파제 남방 인근 해상에서, 위 B를 이용하여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잠수부로 하여금 그곳 해저에 들어가 해삼을 채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잠수부와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해상에서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해삼 약 10kg을 채취하였다. 2. 2020고단168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어선 'C(약 2톤)'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등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8. 10:51경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남동방 약 0.7해리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형망 1통을 조업을 목적으로 위 C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군산 반복민원신고(불법조업) 접수보고 상황보고서, 민원신고(불법조업) 확인 결과보고, 불법조업 민원신고 관련 도주선박 대응 경과보고, 내사보고(불법잠수조업 피혐의선박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TOD 영상 확인 등 탐문에 대한), 내사보고(TOD 영상 회신 및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및 불법 채취한 해삼 수량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및 불법 채취한 해삼수량 등 재특정에 대한), 수사보고(불법 잠수조업의 정의 및 적용법조 첨부) 1. 선적증서(B), 어선원부(B) 1. 선박매매계약서 1. 브이패스 캡쳐화면(목격현장), 피혐의선박 채증사진, 육군 비응 TOD 영상 편집사진, B 사진, 브이패스 캡쳐화면 [2020고단16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범칙어구 미압수에 대한) 1. 업무협조회신, 업무협조의뢰(어선소유여부, 어업허가내역) 회신 1. 검거위치도, 증거사진 [피고인은 수산자원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E으로부터 사건현장에 두고 온 형망어구를 회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회수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위 형망어구로 조업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부탁을 받고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남동방 약 0.7해리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형망 1통을 C에 적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가 제24조를 위반한 특정어구를 보관 또는 운반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반드시 조업을 목적으로 할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무허가 수산동식물 채취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무허가 어구 보관·운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수산업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사건 선박을 매각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8. 9.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7. 5. 2. 대구보호관찰소에서 위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1.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3.경 통영시 B 소재 거주지에서 부착장치 감응범위를 벗어나 전화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임의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8. 23:00경 서울 용산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용 추적장치 점검 등을 위하여 방문한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D 등으로부터 휴대용 추적장치 이상증상의 원인 및 발생 일시 등을 질문받고 "아, 모르겠어요. 대충하고 그냥 빨리 끝내줘요. 다시 한 번 고장 나면 새 걸로 갈아줘요", "아 진짜. 담당님 저한테 갑질하는 겁니까. 법대로 하면 저는 몸으로 때우면 되는데 담당님은 피곤해질 겁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3.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6. 05:00경 서울 양천구 지양로 137 소재 한국법률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에서,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처리를 위해 출동한 서울서부 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왜 자는 사람 깨우고 그래? 장치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니들이 찾아와. 귀찮으니 나가"라고 화를 내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1.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통보 1. 준수사항지시서 1. 부착명령 집행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전자장치 수령확인서,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사용상 주의사항 1. 위반보고서 1.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피부착자의 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준수사항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부착된 전자장치가 잘 작동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그 횟수도 10회에 이른다. 더욱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지내왔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관련 규정 위반행위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21.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502호 C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D가 2008. 4. 11. E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 전에 자신은 토지매입업무를 그만두고 F이 담당하기로 하여 D로부터 5,000만 원을 수령한 사람은 F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이 D에게 토지매입계약금 5,000만 원을 요청하여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은 2008. 4. 10. D와 더불어 피고인과 함께 온양에 있는 G에서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당시 D가 피고인의 회사인 H의 고문으로 활동했던 F을 불러서 F도 그 자리에 왔다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그 자리에서 D는 F 과 함께 지주를 만나서 공장부지를 사전 답사하겠다고 하고, 토지 매입계약 관계는 지주와 협의가 끝났으니 피고인은 공장부지 매입과 관련하여서는 손을 떼라는 이야기를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피고인 또한 그렇게 하라고 승낙했고, 다만 내가 인허가 업무에는 협조를 하겠다고 하였다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그 자리에서 D가 다음날 F에게 경비 5천만 원을 보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데 알고 계신가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경비가 필요하다고 F1 D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5천만 원 든다는 이야기는 이 했어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가 세 가지 건으로 5천만 원 요청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평소에 경리가 관리하고 있는 E 명의 통장 계좌번호를 E가 에게 알려주어 F1 D로부터 그 통장으로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들은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 "나중에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G에서 C, F, D와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5천만 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술 한두잔 먹고 어느 정도 일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F이 왔는데 F이 경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꺼냈고, D가 C에게는 못주고, 너한테 줄 테니까 니가 처리해라. 그렇게 이야기 하면서 C에게 토지 관련은 내가 직접 시킬 테니까 너는 허가 관련 업무만 하라고 하자 C이 알았다고 하는 것까지 들었어요."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4. 10. G에서 피고인은 C, D, F을 만난 사실이 없고, C, D, F, 피고인 네 명이 만나, 그 자리에서 D가 C에게 토지매입 업무에서 손을 떼고 인허가만 맡으라고 하여 C이 이를 승낙하거나, F이 D에게 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D가 위 금액을 송금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증인 F의 각 진술 기재 1. D, I,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D, J, E, F, I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록 사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1502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허위 증언으로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장애를 가져올 위험을 초래하였는데도, 시종일관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동종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22:0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 401호에서, 처인 피해자 E(여,76세)와 건물 임대료 사용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방 시멘트 벽면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뇌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검시결과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A 가족관계증명서 등),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검시사진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84세인 피고인이 집에서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얼굴 등을 때려 처가 벽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사안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0여년 전부터 우울증과 치매 등의 정신과적 문제를 겪어오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50년 이상을 함께한 배우자를 사망케 한 충격과 자책감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아들, 며느리, 조카 등 유족들은 이 사건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피고인이 가정 내에서 유족과 함께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인생의 동반자를 비명에 떠나보낸 것에 대한 참회와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이후 치매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어 현재 구금 등 형사제재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기조차 어려운 상태로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파주로 584 와동교차로를 와동동 쪽에서 교하 쪽으로 좌회전한뒤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키며 맑은 정신으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520d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 자 E(27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520d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파주시 와동동 가람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파주로 584 와동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진단서(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의 과실이 경합하여 인적 피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사안이 무거운 점,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점 판사 최윤정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16: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장연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202.7km 지점을 양평분기점 쪽에서 마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정체로 전방의 차량들이 서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차량사진, 교통사고 초동조치 결과보고,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았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무면허 운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ww- w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체국보험, (주)메가인슈 등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을 하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여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8.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에서 목 부위 통증 등을 호소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은 후 같은 달 9.경부터 '척추증' 등으로 입원한 다음 같은 달 24.경 위 병원을 퇴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0. 9. 8.경 입원수속 및 2010. 9. 24.경 퇴원수속을 위해 각각 위 병원에 간 사실이 있을 뿐 위 입원기간 동안 실제로 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당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16일간에 걸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0. 10. 22.경 이미 '삼성리빙케어' 보험상품에 가입해 놓은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에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보험금 명목으로 8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0.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의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인 6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15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2회에 걸쳐 사실은 정상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1,813,036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A 보험계약,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회신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5, 15, 16, 18) 1.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러한 보험사기 범죄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편취금액 합계가 4,000만원이 넘는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삼성생명(주)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만성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인 루프스를 앓고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