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23:30경 부산 수영구 D,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든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F 대화내역, CCTV 영상,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유치인 접견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설령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있더라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범행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해자가 허언증이 있고, 술을 마시면 그 증세가 더 심해진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나, 피해자의 동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과장을 많이 하기는 하나 심각하거나 중요한 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서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통화를 할 때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쪽, 12쪽),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를 만나 사건에 대해 얘기를 들었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서 믿게 되었다.'(수사기록 127쪽 참조)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지는 않는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집을 나간 사실까지만 기억이 날 뿐 나머지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수사기록 250쪽).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동생인 E에게 보낸 F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수사기록 69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삽입이 된 것은 솔직히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진술의 경위를 살펴보면 이는 피고인이 중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심경에 변화를 일으킨데 따른 것으로 보이고, "들어오는 느낌이 있었던 것은 맞지요."라는 검사의 재신문에 "예."라고 대답한 점에 비추어보면 기본적으로는 일부라도 삽입이 이루어진 것은 맞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처음에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아갔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그 경위를 추궁당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친부이기 때문에 이 사건 피해사실을 처음부터 바로 진술할 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눈물로 호소하는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행패를 부려서 정신병원에 2번 입원한 적이 있고(수사기록 128, 129쪽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조),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에는 술에 취해 치과에서 행패를 부렸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점(수사기록 218쪽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신미약의 감경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형법 제10조 제3항).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임에도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녀를 성적 욕구의 충족대상이나 도구로 전락시키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