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경 B 주식회사와 공사대금을 26억 원으로 정해 제천시 C에 연립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7. 28.경 수급인을 D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15.경 재차 수급인을 피해자 E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2015. 2. 초경 위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한 G에게 위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며 피고인으로부터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건물 H호의 분양계약서를 교부받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위 G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2016. 8. 22. 위 연립주택이 사용승인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6. 9.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카단324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위 연립주택 전부에 관해 수급인인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청구금액 1,082,834,300원의 가압류등기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21.경 위 연립주택 I호에서, F에게 "위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30일 이내에 6,0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며 같은 취지의 '현금지급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관련하여 대출금 채무, 공사대금 채무 등이 있었으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채무초과상태이었고,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른 사채 등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가압류를 해제해주더라도 위 6,05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2016. 9. 23. 피해자 회사 명의의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시가 미상의 위 건물의 담보가치 상승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현금지급확인서, 시공비 대물지급 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J건물 대출자금 이체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내용증명 첨부), 내용증명 1. 분양계약서, 취하 및 해제신청서 접수증명원 1. 최고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건물 시가 확인 등)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가압류를 해제해주면 F이 빌려준 미납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F은 G(또는 그가 속한 공사업체, 이하 같다)에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은 G에게 공사를 도급한 것이다. 그리고 "빌려 준"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공사대금"은 공사도급계약에서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고, "미납"은 '아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로서 "남아 있는"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F이 빌려준 미납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표현은 "피고인이 G에게 도급한 공사의 공사대금 채무가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 F이 G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반환해주겠다"라는 표현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부분 기망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G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G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남아 있는지, 남아 있다면 그 범위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입장은 G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어 F에게 G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음을 전제로 F에 대한 차용금 지급의무를 부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G에게 도급한 공사의 공사대금 채무가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 F이 G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반환해주겠다"고 말한 것을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아직 판결로 확정되지도 않은 가압류의 청구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의 존재와 범위를 확정적으로 인정하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에서 G을 통하여 청구금액이 약 10억 원에 이르는 가압류를 마쳤으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30일 내로 6,0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현금지급확인서만을 작성받고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었다. 피고인이 가압류를 해제받는 과정에서 F에게 기한을 정하여 지급을 약속한 금원은 위 6,050만 원에 불과하다. F은 이 사건 가압류 해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 6,050만 원 외에 F이 G으로부터 받아야 할 대여금이 얼마인지 여부와 지급의사, 지급기한에 관하여 서면으로 확인받은적이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기망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공소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검사는 피고인이 F에게 6,050만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기망행위의 하나로 적시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기망행위는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본문과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가압류 해제 후 연립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가압류보다 선순위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남은 돈으로 피해자에게 6,050만 원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대출이 예상보다 적은 22억 원 밖에 나오지 않아 대출금 전부가 선순위 채무에 변제됨으로써 F에게 돈을 주지 못하였던 것일 뿐, F에게 6,050만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F을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출이 약 22억 원 밖에 나오지 않았던 사정은 피고인이 현금지급확인서 작성 당시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압류를 해제받아 신탁에 따른 대출을 받음으로써 고이율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자 하는 생각에 6,050만 원을 변제할 별다른 계획 없이 만연히 F에게 30일 내에 6,0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한 점, 피고인은 가압류 해제 이후 현재까지 약 2년 4개월이 지나도록 약속한 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가압류 해제를 받기 위해서 지급 의사가 없는 현금지급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자인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30일 내에 6,05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F에게 같은 취지의 현금지급확인서를 작성해주고 피해자 명의의 가압류를 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기망행위는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F으로부터 가압류를 해제받으면서 30일 내에 변제할 것을 약속한 금액이 6,050만 원에 이르는데도 약 2년 4개월이 지나도록 약속한 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F 또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가압류를 해제받아 신탁한 연립주택 중 G을 통하여 F에게 대물변제로 지급할 것을 약정되어 있던 H호를 비롯하여 잔존 담보가치가 있던 호실을 F이 아닌 다른 일반 채권자(K 등)에게 대물변제하였다. 피고인이 대물변제 하지 않고 남아 있던 약 10세대의 호실도 이미 공매로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는 바람에 피고인이 약속한 금액을 추후 변제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F가 가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자들보다 후순위로, 동순위 일반채권자들과 동순위로 변제받았을 것이므로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F의 실질적인 피해가 가압류 청구금액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피해자의 가압류를 해제받아 이를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대출을 받아 피해자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동순위의 일반채권자들(H호 K 등)에게 대물변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연립주택 공사의 실패로 3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빠졌고,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질병을 얻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