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3.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C' 라는 상호로 미국 현지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일명 '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비자발급대행업을 하면서 비자발급 의뢰인들의 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가 미비한 경우 임의로 서류를 위조하여 의뢰인들에게 제공하고 의뢰인들로 하여금 미국 대사관에 비자신청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 자이고, E, F, G, H, I(각 같은 날 약식 기소)는 일정한 직업 및 소득이 없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미국 비자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대행료를 지급하고 비자발급을 의뢰한 자들이다. 미국 관광상용비자(B1/B2)를 발급받기 위해서는미국이민및국적에관한법률에 따라 미국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영사에게 증명하기 위해, 한정된 기간 동안 미국에 머물 예정과 미국 체류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금에 관한 증거자료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피고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사용하는 핸드폰을 해외 로밍 하여 마치 미국에 있는 불법체류자도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는 미국비자 발급 전문 업체인양 광고하여, 이를 믿고 부정하게 비자를 발급하려는 자가 의뢰하면, 의뢰자와 공모하여 미국 대사관에 제출할 재직증명서,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E 비자 신청 관련 범행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5. 1.경 김포시 J아파트, 107동 1802호 주거지에서, 미국 비자 부정의뢰자인 E으로부터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여권 사본' 등 신상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퀵서비스로 건네받고, 대포 통장으로 대금을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5. 1. 5.자 외한은행 명의의 은행잔고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은행잔고증명서를 E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고, E은 2015. 1. 26.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비자담당 직원에게 위조한 위 은행잔고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주한미국 대사관의 비자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F 비자 신청 관련 범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4. 12.경 김포시 J아파트, 107동 18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국 비자 부정의뢰자인 F으로부터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여권 사본' 등 신상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퀵서비스로 건네받고, 대포 통장으로 대금을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5. 8. 7.자 K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G 비자 신청 관련 범행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1. 7.경 장소불상지에서 미국 비자 부정의뢰자인 G로부터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여권 사본' 등 신상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퀵서비스로 건네받고, 대포 통장으로 대금을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1. 7. 28.자 L어학원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G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고, G는 2011. 8. 22.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그 위 조사실을 모르는 비자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위조한 위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주한미국 대사관의 비자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4. M 비자 신청 관련 범행 피고인은 M, M의 남편 N(같은 날 약식기소)과 공모하여 2015. 3.경 김포시 J아파트, 107동 18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국 비자 부정의뢰자인 M로부터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여권 사본' 등 신상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퀵서비스로 건네받고, 대포 통장으로 대금을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5. 4. 15.자 신한은행 명의의 N에 대한 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를 N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고, N은 이를 M에게 전달하고, M는 2015. 4. 20.경 서울종로구 세종로 32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비자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위조한 위 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주한미국 대사관의 비자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5. H 비자 신청 관련 범행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5. 1.경 김포시 J아파트, 107동 18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국 비자 부정의뢰자인 H로부터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여권 사본' 등 신상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퀵서비스로 건네받고, 대포 통장으로 대금을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5. 1. 5.자 신한은행 명의의 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를 H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고, H는 2015. 1. 29.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 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비자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위조한 위 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주한미국 대사관의 비자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6. I 비자 신청 관련 범행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13. 3.경 광주광역시 서구 O아파트,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국 비자 부정의뢰자인 I로부터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위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여권 사본' 등 신상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퀵서비스로 건네받고, 대포 통장으로 대금을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3. 4. 17.자 아모레 퍼시픽 명의의 경력증명서 1장과 2013. 3. 29.자 SC제일은행 명의의 잔고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서류를 I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고, I는 2013. 4. 22.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비자 담당 직원에게 위조한 위 경력증명서, 잔고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주한미국 대사관의 비자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 F, E,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E, F, G, M, H의 비자발급을 위하여 피의자 A이 위조한 서류 관련, 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3) 1. Certificate of deposit/Money trust balance(잔고증명),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I 관련]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A 사문서위조 등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과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