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디자인업체인 (주)C의 대표자이고, 2006. 4.부터 2009. 2.경까지 D이 대표이사로 있는 LCD 매매업체인 (주)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동업자였으며, 위 E의 운영자금 관리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사람인데, 2008. 4. 초순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PC 81대를 (주)G에 납품하였음에도, (주)G를 운영하던 H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주)G로 하여금 합계 4,445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위증교사 피고인은 2008. 9.경 D과의 동업관계를 해지하며 D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러다가 2009. 2. 6. D으로부터 7,7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관련 소송들을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합의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서울 양천구 아파트 103호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2009. 10. 26. D으로부터 약정된 합의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D은 2009. 10. 26.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주)G에 납품한다면서 교부받았던 PC 81대 중 51대를 사실은 피고인이 (주)삼안아이티에 현물로 지분 투자하였음에도, 2010. 4.경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에 있는 금화초등학교 인근의 한방통닭집에서 위 소송의 피고인 측 증인이었던 H에게, 법원에서 본건 PC 81대를 H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처럼 증언해 달라.'라는 취지로 위증할 것을 부탁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H 2010. 5. 7.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정 311호에서 위 법원 2009가단8186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사건의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건 PC 81대를 자신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교사하였다. 나. 2010. 6. 4.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사건에서 원고인 D이 승소하자, 피고였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7. 4.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나 60631)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6. D과 합의서 작성 전 서울 중구 회현동의 서울역 인근 사우나에서 7,750만 원에 합의하여 실제 합의금이 7,75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1. 2. 말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위 합의서 작성 당시에 동석하여 실제 합의금액을 알고 있었던 K에게 '내가 지금 D과 소송을 진행하는데,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법정에 출석하여 합의금액이 1억 2,250만 원이라고 증언해 달라.'라는 취지로 위증할 것을 부탁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K은 2011. 3. 2.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법정 307호에서 위 법원 2010나6063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사건의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건 합의금액이 1억 2,250만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교사하였다. 3. 사기미수 제2항과 같은 경위로 D이 2009. 10. 26.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증인들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5. 7.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받을 돈이 남아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본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주)G에 납품한다면서 교부받았던 PC 81대는 H이 단독으로 처리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게 하여 법원을 속이고 위 근저당권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2010. 6. 4. 담당 재판부에서 피해자에게 승소판결을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사건에서 패소하자 2010. 7. 4.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나60631)를 제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3. 2.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법정 307호에서, 본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한 K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받을 돈이 1억 2,25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게 하여 법원을 속이고 위 근저당권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2011. 3. 25. 담당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D, H 진술 부분 포함)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각 판결문 1. 거래내역서, 신한은행거래내역서 (주)G, 공증합의서, 공증확인서(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 특히 각 위증교사 및 사기미수 범행의 경우 사법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행위들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D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업무상배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D과 동업을 하던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이후 D과 사이의 동업 관계 해지와 관련된 소송에서 민사상 합의를 한 이상 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그리 크다고 보이지 않고, 각 위증교사 및 사기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해당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됨으로써 더 이상의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현재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07. 4. 17.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파워서플라이(컴퓨터 전원 공급 장치) 100개를 N에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교부받은 현금 18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5. 5.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O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파워서플라이 200개를 O에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교부받은 현금 38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판매한 파워서플라이 합계 300개가 피해자 E 소유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