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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합3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중순 일자불상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공원 부근 E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002. 10.생, 14세)에게 "술 마시자. 막걸리 마 시자"라고 말하고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부터 허벅지 부위까지 손으로 쓸어올리듯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9, 1.22:1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공원 안에서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2002. 6. 생, 15세)이 위 F을 다독이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주 마시자"라고 말을 하면서 말을 걸고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하며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더 이상 말 걸지 말라고 한 후 피고인 쪽에서 등을 돌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옆가슴 부위를 잡듯이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리말이 서툰 외국인이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 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공원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무작위적으로 접근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09:20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북진사거리 방면에서 문현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문현삼거리 방면에서 방어진 체육공원 방면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4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후진하면서 피해자 D의 싼타페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F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3,708,291 원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430,000원이 들 정도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시 동구 H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소유의 J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쪽 문짝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580,15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순번 제18)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각 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동구청 방범용 CCTV 녹화영상 등 확인, 증거기록 제136면 내지 제17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D, F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77

범죄사실 2019고단2377 피고인은 2019. 6.20.22:0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단속 이후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집으로 가라고 하였음에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을 배로 밀치면서 시비를 걸고, F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그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오른손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208 피고인은 2019. 6. 20. 21:43경 울산 남구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하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증거목록 순번 7) [2019고단3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처벌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불만을 품고 단속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본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7. 3.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 2017. 12.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선고받았고, 2019.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02: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우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자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중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A 재판 중 사건 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울산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겸 대표이사가 아니고 사내이사겸 대표이사로 근무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전문점에서 1,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C의 사 내이사겸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었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11. 4. 경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4 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법무사 D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 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겸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하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등기부를 저장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사본 1. 주주명부, 주주서면결의서, 취임승낙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하여 공범들의 건설업 면허 대여 등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한식당 주방장이며, 피해자 D(44세, 여)와는 같은 식당에서 일을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11:00경 서울 송파구 E빌딩 지하1층에 있는 'C'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며 주방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좌상 및 염좌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11:35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42-3 앞 사거리 교차로를 주택가 쪽에서 고색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4세)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C)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C빌딩 4층 4084호에 있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D가 2010. 7. 6. E대학교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F건물' 복지매장에 대한 분양 및 임대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D는 경의선 공덕역 복합개발사업의 상가분양사업권을 수주하기 위하여 위 사업의 신탁회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G 주식회사의 직원인 H에게 위 복지매장 지하 2층 B211호 매장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차하기로 하였으나, H이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회사에 알리고 위 매장의 임대와 관련하여 주위 시세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임대절차를 진행한 후 그 수익금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고 고등학교 선배인 I가 퇴직 후 노후대책고민을 얘기하자 위 매장을 주위 시세보다 절반가량 저렴하게 임차해 줄 것을 약속하고, 2010. 10. 20.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E대학교 F건물 내 사무실에서 명의대여자인 K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 5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I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1. 6.까지 8개월간 주위 임대료 시세 월 100만 원보다 절반가량 저렴한 임대료로 매장을 운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에게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표준계약서(K)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37조 후단 경합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988

공소사실 피고인 A는 D 테라칸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18: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양곡우회도로 사거리 앞 도로상에서 초지대교 방면 방면에서 양촌읍사무소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다 검단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도로의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방향 우측 편 안전지대에 서있던 피해자 E(48세)의 좌측 팔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차량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우회 전 하던 중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한 사실, 위 후사경은 차량 내부에서의 조작에 의하여 자동으로 접히는 기능이 있는 후사경인데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위 후사경이 접혀진 사실, 한편 피해자는 당시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위 점퍼의 좌측 팔 부분이 찢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자동으로 접히는 기능이 있는 후사경의 경우 차량 내부에서의 조작이 아닌 외부적 충격으로 인하여 강제로 접혀질 때 그 내부 기어의 마찰로 인한 소리와 함께 차체에 어느 정도 그 충격이 감지되는 사실은 경험칙으로 알 수 있고, 더욱이 피해자에게 위 점퍼의 좌측 팔 부분이 찢어질 정도의 충격이 가하여졌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그 소리와 충격을 감지함으로써 위 차량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의 1차로에는 무단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어 차량 정체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2004년식 경유차량이었던 사실, 한편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점퍼는 솜 등 충전재가 들어 있는 겨울 점퍼였던 사실, 피해자 및 목격자 F,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데 충격 후 피고인의 차량이 잠시 정차를 하거나 속도를 줄이지는 않았고 충격 전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주변이 매우 소란스러웠고 차량 내부의 소음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위 차량의 후사경이 완전히 접혀졌던 것인지 또는 일부만 접혀졌던 것인지 가려볼 수 없어(위 점퍼 좌측 팔 부분이 찢겨지기는 하였으나, 위 후사경의 일부가 접혀지더라도 그 밑부분 모서리가 돌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사정만으로 위 차량의 후사경이 완전히 접혀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 후사경이 접혀짐으로써 발생한 소리나 차체 충격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가늠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 소리나 차체 충격이 비교적 작거나 적을 가능성도 있는 점, 한편 차량을 운전 할 때 예상치 못한 소리나 차체 충격을 감지하면 그 충격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잠시 정차하거나 적어도 속도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 차량을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진행하여 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고 하는 변소를 딱히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발생한 소리와 충격을 감지하지 못한 채 위 차량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11:0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24-88에 있는 글터문구 앞 도로를 전농동사거리 쪽에서 전농1동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B(여, 5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전거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1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3. 18:2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송현동 소재 창원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소재 진량읍 사무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압량면 부적리 소재 '조선보쌈'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C 소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소재 진량읍 사무소 앞 도로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보이며 제대로 보행을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구금기간 중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19:50경 경기도 남양주시 C 건물 2층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2세)와 술을 먹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참이슬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이마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상대수사) 1. 사진,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구리시 D 외 4필지에 있는 E 상가를 260억 원에 인수하는데, 감정평가서를 찾아오는 비용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 돈을 빌려주면 2달 안에 변제를 하고,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당신에게 위 상가 5개동 중 분양된 호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호수 일부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 및 등기업무를 위임해 주겠다. 만약 2달 안에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소유의 렌트차량 17대를 매각하여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를 인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위 렌트차량도 주식회사 F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매각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3,000만 원을, 2011. 12. 9. 에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8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4. 경부터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서울 금천구 D 일대 노래방 등에 유흥접객원인 일명 도우미를 소개하여 주고, 봉사료로 1시간에 25,000원을 받게 하여 그 중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2013. 5. 9. 22: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주점'에 유흥접객원인 일명 도우미 G를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9. 22: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주점'에서, 손님 H에게 유흥접객원인 일명 도우미 G를 동석하게 하여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자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보도방운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85-1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987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D에게 변호인의 "피고인이 E을 때린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신체접촉이 아예 없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은 E의 멱살을 안 잡았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시 위 판사 D에게 검사의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대응도 없이 가만히 있었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중간에 말렸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중간에 말렸다면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은 있었던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에 제가 양쪽을 떼어놓았고 그 이후에 경찰차가 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E이 자해를 하는 상황을 보았습니까"라는 질문에 "자해를 하는 상황은 못 보았는데 파출소에 왔을 때까지는 피가 안 났었는데 경찰서에서 보니까 피가났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위 판사의 "증인은 어디를 맞았는지 E의 얼굴을 보았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때는 얼굴에상처가 없었고, 파출소에 갔을 때까지만 해도 피도 나지 않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경찰서 마당에서 보니까 아랫입술에서 피가 좀 났습니다"라고 대답하여 C은 E의 멱살을 잡지 않았고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으며 경찰서 마당에서야 비로소 E의 입술에서 피가 나고 있었던 것으로 E이 자해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8. 9. 11:10경 경기도 파주시 F에서 C과 E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움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E은 자해를 한 것이 아니라 C으로부터 가격을 당하여 입술에 피가 나는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경찰서 마당에서는 E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단지 C으로부터 E의 얼굴에서 피가 났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9. 01:15경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 인터체인지 앞 도로를 뉴코아아울렛 쪽에서 자유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서 교통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무렵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적발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 도로에서 자동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진행차로를 후진한 과실로 마침 뒤따르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오른쪽 옆문 부위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반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260,4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지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22. 17:0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미양면 양변리에 있는 경동메르빌아파트 맞은 편 도로를 안성 방면에서 디에피이회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3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하악부 광범위 열상 및 근육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2. 17:05경 평택시 평택동 소재 평택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미양면 양변리 소재 경동메르빌아파트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의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미용실에서 D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문신기계의 바늘에 색소를 바른 후 눈썹과 입술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과 입술 문신을 시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3. 5. 2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손님에게 돈을 받고 눈썹과 입술 문신을 시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누구든지 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거나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0, 03:00경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서울 중랑구 D 부근 노상에서 C에게 현금 12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과 유사한 형상의 백반 약 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5. 말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9.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같이 4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3. 14:14 경E이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F)로 필로폰 매수대금 100 만원을 송금한 후, 2018. 7. 4. 00:00 경 서울 중랑구 D 부근 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2.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9.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필로폰 약 27.3그램을 1,415만 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4, 15, 23:00경 서울 중랑구 G,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8, 21:00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21. 20: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A) 및 압수목록(A) 1. A 통화내역, 피의자 A 휴대전화 출금내역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3항(마약류로 인식한 물품 양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3 기재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상선 검거에 협조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범행은 단순 투약에 그쳤다. 그러나 피고인 A 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고, 범행 기간도 길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의 소변 및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 2017.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08:11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서 같은 구에 있는 고등학교 쪽으로 운행하는 C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에 서있던 피해자 D(여, 16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안 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