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C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대출금 납부증명서 등 각종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위 조직의 조직원이 보내주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제안받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20. 9. 20. 09:30경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 하여금 불상의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 전화통화 및 불상의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이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D은행의 돈으로 변제하면 약정위반이 된다. F의 대출금 1,370만 원을 현금으로 모두 변제한 후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 하여금 현금 1,37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1. 16:00경 대구 달서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를 만나 마치 F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F 대표 명의로 위조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상환확인서를 건네주고 현금 1,3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 16: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48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48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E,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대표 명의로 위조된 납부증명서, F 대표 명의로 위조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F 대표 명의로 위조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피해자 L 명의로 위조된 전산기록삭제 요청서, 이메일 포워딩 내용 출력본,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내사보고(20. 9. 22. N CCTV 추적 및 사진 첨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서 캡쳐 사진, 통화기록 촬영사진,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서류 등 촬영 사진, 국세납부확인서, 각 납부증명서, TMAP 검색 로그기록, 통화기록, 텔레그램 메시지 기록, 송금전표 원본, 송금전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행위가 사기 범행을 돕거나 그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돕기 위해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O에 구직광고 이력서를 게시하였다가 일명 B으로부터 ‘서류 같은 것을 출력해서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그 대가로 월 200만 원 외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때부터 B과 텔레그램으로 소통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하겠다는 B과 실제로 만나거나 그의 신분을 확인한 바 없고, 그가 소속된 업체의 상호, 업체의 실제 여부도 전혀 묻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B으로부터 처음 제안받은 업무는 서류를 출력해서 전달하는 것이었는데, 첫 번째 현금수거를 하기 직전 B으로부터 ‘서류를 전달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자신이 지시한 위치로 가서 무통장입금을 하라’는 말을 전화로 듣고는 그때부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을 때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총 6회의 현금 수거일을 하였는데, 피해자들에게 서류를 전달한 것은 그 중 2회 뿐이었고 나머지는 현금만 수거하였음에도 서류 전달이 아니라 현금을 수거하게 된 경위나 이유에 대해 아무런 의문이나 의심을 갖지 않았다.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서류를 전달하는 일’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돈을 받아 입금해 주는 일’이라고 설명하였다. 3)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입금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B으로부터 메일로 전달받은 서류를 보고 대출금을 상환받는 일인 줄 알았다’고 하는데, B으로부터 별도의 설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금을 상환받는 일이라고 추측하고는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현금을 취급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일반적이지 않다. 4)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할 때마다 B이 지시한 대로 ‘F은행 P 팀장이 보내서 왔다’, ‘C의 Q 팀장이 보내서 왔다’, ‘금감원 R 팀장이 보내서 왔다’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였으나 정작 자신은 P 팀장, Q 팀장, R 팀장의 지시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화기를 건네받아 피해자가 통화를 하던 상대방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때마다 B이 아닌 모르는 사람들로 통화상대방이 자주 바뀌었음에도 별다른 의심을 갖지 않았다. 5) 피고인이 수거한 돈이 대출상환금이라면 채무자들이 직접 대출금을 이체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하여 변제하면 되고, 굳이 피고인이 관여한 것처럼 복잡한 수금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의 인상착의를 전달받고 그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다소 이례적인 대출금 상환방식이다. 6) 피고인은 지시를 받고 수거한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하였고, 그 때마다 수 십 명의 송금인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돌려가며 사용하였으며, 수취인 명의도 법인과 개인이 섞여 있는 등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 7) 피고인은 수 십 회에 걸쳐 무통장송금을 하였는데 그 때마다 자동화기기 화면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수법 고지 확인서’,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 등이 현출되는 것을 피고인도 보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다. 8) 피고인은 당초 서류 전달하는 일을 하는 대가로 월 200만 원의 월급 외에 건당 인센티브를 받기로 하였는데, 그 당시 구체적인 인센티브의 액수는 정하지 않았다. 다만 현금을 수거하면 그 돈에서 B이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씩 송금하고 남은 10만 원 단위 돈 중 15~20만 원 정도를 인센티브 명목으로 받았고, 그렇게 6회에 걸쳐 지급받은 돈이 합계 97만 원 정도이다. 택시요금이나 렌트비는 B으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았다. 이는 피고인이 수금장소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더라도, 돈을 받아 계좌에 입금하는 단순한 업무의 내용에 비하면 약정한 월급 200만 원 외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로서는 과다한 액수로 보이고, 수금한 돈에서 일당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이체하는 방식은 통상적이지도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 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다. 피고인이 범죄의 전모나 실체를 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다른 사람의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범죄의 전모와 실체에 대해서는 다소 미필적인 인식과 용인의 의사만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낮다고 평가된다. 경찰의 연락을 받자마자 직접 경찰에 출석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 또한 전체 편취금액 대비 경미한 수준에 그친다. 피해자 I의 피해는 곧바로 회 복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L의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 의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동정범에 이르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 수익금을 수령･분배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피해자들이 인출하여 전달해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받은 시간, 장소, 돈을 건네주는 상대방의 인상착의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현금 중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2) 피고인과 일명 B의 텔레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이를 여러 계좌로 송금하기 위한 정보 외에 피고인에게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된 바는 없다. 3) 피고인은 B이 폐기하라고 하였던 송금명세표를 모아서 보관하고 있었고, 마지막 범행 직후 대구강북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자 B에게 텔레그램으로 위 사실을알렸는데, 그에 대해 B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자 위 돈을 B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그대로 위 경찰서로 가지고 가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수사기관에서 모두 진술하였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의 강제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였다. 4)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조, 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의규모,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각 사기방조죄 및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성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