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93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4. 23: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여 즉석에서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164,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 1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2,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4. 06:00경 안성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위와 같은 무전취식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의 요구에 따라 안성시 I에 있는 G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뒤,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적사항의 진술을 요구받자, 자신의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 J의 성명과 그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물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대었다. 2021고단132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7. 20:00경부터 10. 18. 01:00경 사이에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여 즉석에서 이를 제공받고도 22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1. 9. 15:30경부터 15:40경 사이에 충북 음성군 N 2층에 있는 O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피해자 P이 노래를 부르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및 케이스와,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차량 열쇠, 신용카드 3매, 현금 290,0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77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6. 14:00경 대전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S’ 음식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계 21,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동태찌개를 주문하여 즉석에서 이를 제공받고, 계속하여 “인근 과일가게에 들렀다 오겠다.”라고 말하여 위 음식점을 빠져나왔다가 돌아온 뒤, 피해자에게 “과일가게에서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데, 5만 원을 빌려주면 이따가 음식값과 함께 카드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1,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4. 15:00경 구미시 U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V’ 대리점에서, 사실은 휴대전화 등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과 선불유심칩을 먼저 주면, 3일 이내로 그 대금을 계좌로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0경 합계 166,3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와 선불유심칩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8 피고인은 2020. 7. 28. 13:00경 구미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즉석에서 54,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소주 2병, 맥주 3병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20. 6. 5.경부터 2020. 8. 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1. 수사보고서(죄명 변경) 2021고단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H, P,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촬영 사진, 현장 사진, 영수증 1. 내사보고(영수증에 대한, 현장 상황 등) 2021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대화내역, 사진 2021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AO, AP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사건관련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하여 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0호(거짓 인적사항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벌금 10만 원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특히 2020. 2. 21. 출소한 후 불과 4개월 만에, 별건 사기죄로 구속되었다가 2020. 4. 7. 석방된 후 불과 2개월 만에 재범하여 개전의 의지가 매우 부족해 보인다. 범행횟수가 매우 많으며 피해자도 다수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C, AA, AF, AG, AC, AB, AE, L, AH, AK, AL, AP, X, AO(피해액 5,246,800원 중 3,616,500원 상당)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