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160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7. 13:02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소재 용문성당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업무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지평리 방면에서 용문성당 방면으로 진행하다 신호 대기를 위해 일시 정지하게 되었다. 사고지점은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약간 경사진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일시 정지하게 되었으면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한 상태에서 일시 정지하고 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번호판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즉시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즉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신호 대기를 위해 일시 정지하였다가 운전 미숙으로 인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후진하면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1. 10. 31.경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로 운전한 경력은 2달 정도여서 운전이 미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후진하자 피해자는 경적을 울렸고 이에 피고인은 차량을 앞으로 조금 전진하였으나 다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서서히 후진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잠깐 멈추었다가 앞으로 진행하여 좌회전하여 갔는데, 도주하기 위하여 특별히 속력을 내어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이후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내렸는데, 당시 피해자에게 별다른 외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허리나 목 등에 대한 통증이 있어 보이는 행동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 차량은 앞부분 번호판이 약간 찌그러진 이외에 별다른 파손이 없어 굳이 수리할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이틀 후인 2012. 10. 29.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말초성 현기증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이후 2012. 11. 1.부터 같은 달 7일까지 충남 연기군 H에 있는 I병원에 경추부염좌, 흉요추부염좌로 입원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일을 하다가 넘어져서 허리를 삐긋하여 통증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한달 넘게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블랙박스CD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이외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보험가입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