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0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24. 01:30경 경주시 D 소재 'E' 유흥주점에서 업주 F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경위, I 경위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시라는 권유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업주와 종업원 J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향해 "돈 얼마나 받아 쳐먹고, 좆만한 개새끼들. 좆같은 씨발새끼들", "씨발놈들아 경찰관이면 경찰관이지 왜 개입을 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약 10분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경주시 K에 있는 G파출소에 임의동행 되어 위 업주와 종업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 및 상황근무 중이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 경위를 향해 "밟아 죽여도 시원치 않은 새끼들", "업소와 유착되어 있는 개새끼들아", "좆만한 새끼들 다 죽었어" 등의 욕설을 약 20분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위 G파출소 현관문 앞에서 조사받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L 경위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을 치켜들어 때릴 듯이 위협한 후 다시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L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I, L,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경위에 대한), 각 고소장, G파출소 근무일지,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캡처사진, 녹음파일 첨부 관련), CCTV 캡처사진 28매, 변호인의견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엄벌 필요성, 과거 동종 전력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및 평택시 E에 있는 F 미군부대 인근 클럽 등지에서 미군들을 상대로 일하는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체류기간이 경과한 외국인들에게 건당 350만 원에서 400만 원을 현금으로 수수한 후 실제로는 난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허위의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알려주고 난민인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만들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등에게 제출케 함으로써 난민인정자격(G-1) 심사를 받도록 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게 하는 난민신청 브로커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경 평택시 C 이하 불상지에서, 사증면제(B-1)로 입국한후 2017. 5. 3. 자로 국내 체류기간이 경과한 필리핀 국적의 G로부터 체류기간 경과 벌금 200만 원, 변호사 사무실 번역비용 60만 원, 건강진단서 발급비용 10만 원, 기름값 등 수고비 명목으로 30만 원 등 난민신청 비용으로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고 '계부가 마약을 하고 마약조직과 연관되어 그 조직으로부터 자신이 위협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허위 난민인정신청서를 '법무법인 H'을 통해 2018. 3. 14.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7. 5. 16. 경부터 2018.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허위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써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난민신청 접수 및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등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G로부터 금전을 교부받고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케 한 후 이를 '법무법인 H'을 통해 2018. 3. 14.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7. 5. 16. 경부터 2018.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허위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면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도록 알선하였다. 3.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법신청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로부터 난민인정신청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G에게 여권, 임대차계약서, 건강검진증빙서류를 준비하고 허위 내용의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법무법인 H'을 통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난민과에 제출하도록 알선하면서 체류기간 경과 벌금 200만 원, 변호사 사무실 번역비용 60만 원, 건강진단서 발급비용 10만 원, 기름값 등 수고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7. 5. 16. 경부터 2018.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3,5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청서 사본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난민신청 관련 서류 사본 등 1. 수사참고자료 등 1. 난민신청서 등(증거목록 순번 70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 조 제2호(허위서류 제출 알선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행정은 국익과 자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와 같은 국가행정작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외국인을 양산하고 정작 보호받아야 할 난민의 지위인정을 어렵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 점, 허위 난민인정 신청 알선 범행 횟수가 많고 이로 인한 피고인의 수입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2008년 이 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32

범죄사실 2018고단13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 SLK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에 있는 신창교차로 삼거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산월IC 방면에서 보건전문대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양방향 모두 황색 신호가 점멸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핀 후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다른 차량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정차한 피해자 D(7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쪽 앞문 및 뒷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3세), G(23세), H(23세), I(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위 택시를 수리비 4,993,19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제1항 기재 일시에 광주 광산구 신창동 1138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20 피고인은 목포시 J에서 'K'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4.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L이 스마트폰 전화번호 'M'을 82만 원에 새로이 개통하고 피고인에게 위 스마트폰 단말기를 55만 원에 다시 팔기로 하면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을 버리고 공기계만을 유통시키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24. 21:05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유심칩이 내장된 위 스마트폰으로 '원스토어(One Store)' 앱에 접속한 후,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창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전자 문화상품권 3장을 구입하고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방범용CCTV 확인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2018고단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청구내역, 컬처랜드회신, 상품권결제내역 1. 가입계약서(피해자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및 사기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었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0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황인혜(기소), 이동현(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20. 2. 7. 04: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상수역 쪽에서 성산초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도로의 구조와 교통상황을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포터 II 화물차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 에 있는 마포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같은 날 06:15경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를 부는 시늉을 하거나 휴대전화 통화를 한다는 핑계를 대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대구지방법원-2019고합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언니인 C의 법률상 배우자로 피해자와 2촌의 인척관계에 있는 자로, 평소 피해자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모습이나 옷 속으로 비치는 속옷 등을 훔쳐보며 피해자를 흠모하고 있던 중, 피해자 및 C과 저녁을 먹고 C이 먼저 집으로 가는 바람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함께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9. 19:50경 경상북도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떼어놓기 위해 피고인의 옆구리를 손으로 밀면서 저항을 하였음에도 더 꽉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서 거실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고 앉아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양다리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상태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골반까지 내리면서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으면서 저항을 하고 비명을 지르자, 바지를 내리던 것을 멈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던 중, 피해자가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마음에 준비를 할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잠시 행동을 멈춘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범행장소 및 피해자 촬영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각 의무기록사본,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목 부위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치료경과 확인 보고, 피의자 A과 피해자 인척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15조, 제5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4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7년(특별감경인자의 수가 2개 이상이므로 감경영역의 하한을 1/2로 낮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처제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 자체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8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8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선태(기소), 서소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계숙(국선) 판결선고 2020. 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 9. 24.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4. 08: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치마를 들추고 싶은 욕구가 들어 E 소속 F 버스에 승차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치마를 들추어 올리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9. 26.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6. 07:50경 안산시 단원구 G연립 앞 버스정류장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H(여, 16세)을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치마를 들추고 싶은 욕구가 들어 E 소속 I 버스에 승차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치마를 들추어 올리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10. 8.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8. 07:45경 안산시 단원구 G연립 앞 버스정류장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H(여, 16세)을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치마를 들추고 싶은 욕구가 들어 E 소속 J 버스에 승차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치마를 들추어 올리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특정) 1. 각 영상 캡쳐,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 수강명령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등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지나가는 여성의 치마를 들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그 피해자들은 모두 청소년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이 자명하고,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에인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피고인의 중증의 지적장애가 그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정형 판사 오형석 판사 이종찬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1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0. 18. 04: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8-12번지에 있는 무비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9세)이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C에게 이를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꺼내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휘두르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E(여, 20세)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위 깨진 소주병으로 찌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새끼손가락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으로 인한 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70

범죄사실 2019고단4270 피고인은 2019. 9.3.02: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62세)에게 술집 종업원에게 돈을 편취 당한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가 "너가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 잘못이지 않냐."라고 대답한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454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 01: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주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벌년, 좆같은 년, 양아치년." 11등의 욕설을 하고, 포장마차 입구에 드러눕는 등 약 33분간 소란을 피워 포장마차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 04:05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G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출입문을 흔들고, 순경 H에게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니미 씨팔놈아."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시 현장 사진 2019고단4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공서주취소란 관련 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과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E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D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던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77

범죄사실 2019고단3777 피고인은 2018. 12. 19. 19:20경 경기 오산시 원동로 105에 있는 오산톨게이트 부근을 지나는 B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바지 위 음부 부위에 손을 올려두고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019고단4485 피고인은 2019. 4. 30. 18:35경 서울 서초구 신논현역 부근을 출발하여 경부고속도로를 통과하여 오산으로 향하는 B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위부터 아래까지 쓰다듬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단4648 피고인은 2019. 6. 5. 20: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역삼역 부근을 출발하여 서울 노원구 소재 수락산역 쪽으로 가는 E 버스를 탑승해 서울 노원구 소재 동부간선도로를 지나는 위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담요 밑으로 옆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6세)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옷 위로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잠시 손을 뺐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다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및 음부를 옷 위로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발생 당시 남자친구와 나눈 메시지 내용 등 첨부) 2019고단4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내 CCTV 여상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에 대해) 2019고단4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자료)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중교통 내에서 옆 좌석에 앉게 된 것을 기화로 이루어진 것으로, 혐의를 받아 수사 중에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계속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3인 중 2인과 합의한 점,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전남 담양군에 있는 피해자 C(여, 14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뺨을 한 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 강히 거부하며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112신고사건처리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마을 주민으로서 피해자의 집에서 약 60m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고 평소 길을 지나다니면서 피해자를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일 점심 무렵 마을잔치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 앞 나무그늘 아래에서 쉬다가 물을 얻어 마시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집 안에 혼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 정황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3.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은 부모 사망 후 혼자 살고 있고, 특별한 직업 없이 일용노동을 하면서 생활하였다. 4.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양형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웃의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이 커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종의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우발적·일회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합31

범죄사실 1. 2013.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청양군 C 앞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종합장애 1급(지적장애 3급, 신장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여, 30세)를 피고인 운전의 F 포터II 화물차에 태워 주행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에 태워 주행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3. 겨울경 청양군 G에 있는 H 안에서 돌의자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에 뽀뽀하여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4, 4. 21. 범행 피고인은 2014, 4, 21, 11:00경 청양군 1에 있는 J의 집 가스통이 설치된 장소에서 피해자(여, 31세)의 입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E의 진술,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내역, 장애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내지 37, 41, 43, 46, 47, 51번) 1. 배달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er a22년 6월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9년 2월(5년 + 2년 6월 + 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 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제대로 저항할 수도 없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200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1.20.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아반떼HD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대로143번길 8에 있는 주공5차아파트 511동 앞 사거리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정왕역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D를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미끄러져 넘어지게하고 곧이어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제5 흉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산기대학로80, 시화공단 1나502호에 있는 '마팔하이테코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정왕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정왕역을 경유하여 같은 시 서촌상가4길 17에 있는 '정왕모텔'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의 하한만이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인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사건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고, 피고인에게는 교통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1. 2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792-18 소재 'SK대인주유소' 앞 편도 2차로를 삼강원삼거리 쪽에서 곡성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리면서 녹아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전방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시티100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 등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혈종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남 곡성군 겸면 가정리 740 소재 옥과장례식장 앞길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감정의뢰회보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의 하한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