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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15:10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6층 B 사무실에 이르러, 안양시청 B 소속 공무원인 C(남, 31세)이 피고인과 저소득주민지원 복지기금 의료비신청 관련 전화상담시 피고인의 병원진단 내용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찾아와 손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무원의 복지기금 의료비 지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신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시청 공무원과 전화상담시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의 요구대로 업무처리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청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담당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범행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공 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85년경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1재고단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2.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02:4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25%의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비록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누범기간에 재범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8세)은 거제시 C 아파트 D동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위 아파트 1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 집에서 흡연을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 21. 14:00경 위 아파트 1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11층에 잘못 하차한 피해자에게 ‘또 담배 피러 내려오셨어요’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가슴 부위를 1회씩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뭐 때문에 쥐어박는데’라는 항의를 받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 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밀려서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0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B에 있는 C휴게소 버스환승주차장 앞에서 출차를 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 및 사람들의 보행이 빈번한 휴게소 주차장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 시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쪽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4세)를 위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왜 거기에 서 있었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아무런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수사협조의뢰회답,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사고현장 사진, 휴게소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하나, 상해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고, 혼잡한 상태에서 안전요원 책임자가 그냥 가라고 해서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고 당일인 2020. 6. 20.부터 2020. 6. 26.까지 F병원에서 물리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CCTV 영상에 나타난 충격의 정도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다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에게 그냥 가라고 하였다는 안전요원 책임자가 누구인지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쿵 소리가 나서 차량을 멈췄고 피해자가 왜 자신을 치냐고 따지는 것을 들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전혀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대로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아무런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다수의 전과가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의 치료비는 보험처리가 된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6. 1. 18: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와 술을 마시던 중 D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2.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대구 북구 E건물 F호에서 D로부터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3회에 걸쳐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모발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수사보고서(필로폰 투약 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의 산정 :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필로폰 대금 100,000원을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이를 추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 관련 범행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서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단약을 다짐하는 점, 투약을 위한 매수 및 단순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대구고등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9. 1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0. 4. 12:30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9. 05:26경 문경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통을 손에 들고 그 배출구를 치아 사이에 끼워 누른 후 배출되는 부탄가스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부탄가스 4통을 흡입하였다. 나. 2021.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6. 21:3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통을 손에 들고 그 배출구를 치아 사이에 끼워 누른 후 배출되는 부탄가스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부탄가스 11통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 사진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 F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탄가스 흡입 범죄로 10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1달도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거듭된 처벌과 치료감호에도 피고인이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훔쳤고, 피해품이 회수되지도 못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그리 고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환각물질 흡입의 습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점을 함께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0. 16:00경 성남시 분당구 B 지하주차장에서,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피해자 C(31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가 그곳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못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문을 긁어 스크래치를 내고, 계속하여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차량의 왼쪽 앞바퀴의 너트 2개를 풀어 피해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 CCTV 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못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문을 긁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차량 왼쪽 앞바퀴 너트 2개를 푼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너트를 풀었다는 말을 듣고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합의서에 따른 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CCTV 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16:14:29경부터 피해차량의 왼쪽 앞바퀴 쪽으로 이동하여 앉은 다음 잠시 일어나 주변을 살핀 후에 재차 피해차량의 왼쪽 앞바퀴 옆에 앉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해차량에 가려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작업을 하는지는 촬영되지 아니하였으나 16:15:47경부터 상체를 앞뒤로 움직이는 장면이 일부 확인되어 피해차량의 왼쪽 앞바퀴의 너트를 푸는 장면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후 피해자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지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왼쪽 앞바퀴에 이상이 있음을 느끼고 피해차량을 갓길에 세워 너트가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해차량을 운전하면서 자칫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 22:35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1세)가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여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운전 중이던 차량에서 급히 내렸고, 이로 인하여 위 차량은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여 주차된 차를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급히 차에서 내릴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주거지 맞은 편인 서울 양천구 D에서 피해자 E(남, 65세), 피해자 F(여, 55세)이 ‘G’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고 물상에 출입하는 화물차가 피고인의 주거지 쪽으로 들어와 시끄럽다는 등의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어오고 있었다. 1. 특수폭행,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19. 오전경 위 고물상을 찾아온 피해자 H(남, 46세)의 화물차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접근하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23cm, 직경 약 3cm, 끝이 뾰족한 형태)를 든 채 위 화물차 앞, 뒤에 서서 항의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 입구 쪽에서 위 쇠파이프를 손에 든 채 위 고물상 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 19. 10:38경 바지 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 1자루(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8cm)를 넣고 손에는 위 쇠파이프를 든 채 위 고물상에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갔고, 피해자 E에게 따지다가 그가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찌를 듯 겨누었다. 그때 피해자 H이 위 쇠파이프를 붙잡아 제지하였고, 이어 피해자 H의 동료인 피해자 B(남, 38세)이 위 쇠파이프를 붙잡고 재차 제지하자, 피고인은 바지 주머니에서 위 칼을 꺼낸 후 피해자 B의 오른 손목 부위를 베었고, 위 칼로 부근에 있던 피해자 F의 오른 손목 부위를 길이 약 3cm 정도로 베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쇠파이프를 다시 집어 들고 양 손에 위 칼과 함께 소지한 후 피해자 E을 향해 달려가고, 피해자가 사무실 안으로 달아나버리자 위 고물상 입구 쪽으로 이동하여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B의 몸통 부위를 찌르고, 이를 보고 달려온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위 쇠파이프로 찌르고, 위 칼을 수회 휘둘렀으며, 이에 피해자 H이 방어하기 위하여 오른 다리를 들자 그 다리를 향하여 다시 위 칼을 휘둘렀고, 이후 피해자 H과 뒤엉켜 바닥에 넘어지자 위 칼로 피해자 H의 오른 다리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하지 절상, 가슴 부위 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 손목 부위 절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범행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재범을 우려한 경찰관이 위 고물상 쪽으로 찾아와 순찰을 실시하자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답답함을 느끼고 있던 중, 2021. 9. 30.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5cm)로 손목, 목 등의 부위를 칼로 긋는 등의 자해를 하여 피를 흘린 채로 위 고물상을 찾아가고,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위 커터칼을 건네주려고 하면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30. 15:20경 위 고물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자신을 구급차에 태우려고 하자 구급차를 잡으며 저항하고, 그때 옆에서 위 구급대원을 도 와주고 있던 서울양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순경 J(남, 33세)의 왼쪽 눈 부위를 발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현재 상태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B 진단서 제출 및 상처 부위 촬영 사진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들을 내리치거나 칼로 손목을 벤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B은 8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등 피해가 크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첫 번째 범한 특수상해죄 등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이 사건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 피해자 H과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E, B, F과 합의하였다.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8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공원에서 강아지와 산책을 하던 자이고 피해자 B은 공원에서 강아지를 풀어놓고 벤치에 앉아있던 자이다. 1. 특수협박 2021. 04. 21. 22:30경 서울 성동구 상원길 47 '상원어린이 공원'에서 피해자 B(남, 38세)에게 강아지 목줄을 왜 풀어놓냐며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도중 어깨에 메고 있던 코로스가방에서 칼을 꺼내 보이며 "너는 내가 죽여 버리겠다.“, “나 전과도 있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01. 01.경부터 2021. 04. 21.까지 서울 성동구 C,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 등지에서 칼날길이 16센티미터 도검을 소지하면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증거품 촬영사진 1. 수사협조요청(도검해당여부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미허가 도검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8년 전에 유사한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개를 공원에 데리고 와서 목줄을 풀어놓아 그 개가 피고인이 데리고 와서 묶어 놓은 개에게 접근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의 개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반말로 개가 물려 죽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개를 묶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반말로 개가 물려 죽는다는 말을 듣고 나도 피고인의 개를 가만 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서로 언쟁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칼을 칼집에서 꺼내지는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13:12경 불상지에서, B 닉네임 ‘C’인 D이 개설한 E에 접속한 뒤, 위 D이 게시한 여자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 장되어 있는 F 링크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D 등이 제작한 사진 파일, 동영상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10개가 포함 된 ’G‘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2019. 불상경 인천 서구 소재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H 및 B 등을 통해 여자 아동·청소년의 얼굴과 함께 성기를 근접 촬영한 사진(I)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729개를 피고인의 휴대폰 및 J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939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순번 4, 5, 14, 18), 수사보고(순번 28, 41, 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가 많고, 그 내용이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다시 유포하였다는 자료를 이 사건에서 찾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21:53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행인들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장 E(남, 35세), 피해자 경장 F(남, 34세)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해자들과 함께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로 이동하던 중 “경찰새끼들 좆 돼 봐라,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혀를 깨무는 시늉을 하면서 머리로 순찰차 내부를 들이받는 등 자해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자해행위를 제지당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피고인이 혀를 깨물지 못하게 피고인의 입에 손을 넣은 피해자 E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1분 동안 깨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검지손가락 열상을 가하고, 발로 피해자 F의 안면부를 오른쪽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랫입술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F 각 피해부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10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2021. 8. 14.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8. 14. 18:07경 충남 태안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거주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한 후, D으로부터 필로폰 0.35g(일회용 주사기 반작대기 분량)과 빈 일회용 주사기 약 10개를 교부받고,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1. 8. 17.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8. 17. 오전경 조직폭력배 E 조직원으로 알게 된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F 명의 G은행 번호불상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16:20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I에서 성명불상의 버스기사로부터 위 F이 보낸 필로폰 0.35g이 들어있는 종이상자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14. 19:00경 충남 태안군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7g와 생수를 넣어 섞은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0.7g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2. 09:42경 충남 태안군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소음이 심하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태안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M, 경사 N, 경장 O, P, 순경 Q, 순경 R이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 25.5cm, 날 길이 : 16cm)와 칼(총 길이 : 22.5cm, 날 길이 : 15.5cm)을 손에 든 채로 현관문을 열고 나와,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죽여.”라고 말하며 손에 든 가위와 칼을 휘둘러 마치 경찰관들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21고단1561] 피고인은 2021. 8. 2. 11:30경 충남 태안군 B 아파트 S동 2호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T이 분실한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태안지구대 근무일지 1. 마약 감정서, 감정서 1. 수사보고서(D 주거지 CCTV 영상에 대한), 차량 입출차 정보, CCTV 영상 캡쳐 사진, CD 1. 수사보고서(필로폰이 든 쇼핑백을 교부받는 CCTV 영상에 대한), CCTV 영상 캡쳐 사진, CD 1.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당시 바디캠 캡쳐 사진 첨부),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1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한), CCTV 영상 캡쳐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필로폰 매수 가액 6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와 같이 동종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얼마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한 것이며, 그 외에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칼과 가위를 휘두르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떨어진 돈을 횡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전과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기록에 나타난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점 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0. 21:11경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21: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김해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회전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교통지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차 량번호 2 생략) 야마하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바닥쪽 경사와 관절 내 골절을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본청결격조회,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를 저 지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까지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근절을 위해 정신과에서 치료를받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4.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1. 14. 16:00경 대구 수성구 B빌라 C호 D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6. 23:00경 위 D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6. 23:00경 경주시 E 리조트 F호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11. 13. 19:00경 위 D의 집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6g,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9g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6. 23:00경 위 D의 집에서 D에게 메모지에 싸여진 필로폰 약 0.16g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20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 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8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신고자 신고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 관련 영상 CD [피고인 A의 운전 여부 : 각 CCTV, 블랙박스 녹화 영상, 피고인들의 의상 색깔 차이, 운전자의 카니발 전조등이나 헤드라이트 조작이 서투른 점, 내비게이션의 목적지검색 없이 피고인 A의 주거까지 주행한 경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먼저 조수석 쪽으로 탑승한 후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음수 수치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운전 거리 비교적 짧은 점 등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는 점, 함께 술을 마신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차량과 열쇠를 제공하는 등으로 음주운전을 하도록 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