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5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8. 00:2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 순경 F이 신고된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119 소방대원 G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8. 02:00경 서울 강남구 D파출소에서 피고인의 배우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담배를 피우겠다고 하며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1. 7. 8. 00:05경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H에게 상해를 가한 현행범이나 그 후 같은 날 00:25경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연행된 것이 아니라, 그 후 위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처사가 부당함을 진정하기 위해 피고인 스스로 파출소로 찾아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H에 대한 상해와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의 범행이 완료된 때로부터 2시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 H과 그 동생인 I이 파출소에 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다 H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며, 따라서 피고인이 언제든지 자유로이 파출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음에도 위 경찰관들은 잠깐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며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파출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제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행사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2011. 7. 8. 00:25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체포의 사유란에도 "119 근무자가 112 신고하여 경사 E, 순경 F이 현장에 출동해보니, 피고인의 처인 H이 피고인과 싸웠는데 아기가 아파서 자신의 어머니가 119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여 119 근무자로 하여금 병원에 가도록 조치하고, 피고인이 나오자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는데,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을 하면서 자신의 처와 싸웠는데 아기를 장모가 납치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도 '똑같은 놈'이라고 하며 사건 처리를 원하고, 피고인과 H이 상호 폭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피고인이 계속 욕을 하며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등 범증 인정되어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0:25경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자신의 처인 H에게 상해를 가하고, 현장에 출동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경찰장구사용보고서에도 '2011. 7. 8. 00:19경 가정폭력으로 112신고가 접수되어 경사 E, 순경 F이 현장에 임한바, 피고인과 그 처인 H이 상호 폭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힘으로 밀며 저항하여 피의자의 권리 고지 후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파출소로 연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마치 위 일시경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것처럼 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경사 E과 순경 F은 수사기관에서 2011. 7. 8. 00:19경 119구급대 소방관으로부터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출동하였고, 피고인과 그 처인 H이 서로 폭행을 가하며 싸웠다고 주장하고 사건 처리를 원하며 스스로 D파출소로 향해 갔고, 파출소에 도착한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요구를 경찰관에게 하였는데 도주 방지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제지하자 그 순간 화가 난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찰관들의 얼굴을 1회씩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고소장에서는 2011. 7. 8. 00:05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경찰관들이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는데 신고 사안을 듣기도 전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상황을 정리하여 피고인의 처를 J병원으로 후송하였으며, 그로부터 20여 분이 지난 뒤 피고인이 아이를 찾으러 왔다며 파출소에 와서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야, 한방에 한 놈씩 죽여버리겠다, 시발 새끼들아, 내가 너희들을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두고 봐라, 좆 같은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그렇게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체포된다"는 경고를 계속하였지만, 피고인이 듣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앞서 본 현행범인체포서 등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의 일시, 장소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E 경찰관은 이 법정에서 2011. 7. 8. 00:00경 피고인의 집 근처로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파출소로 찾아왔고, 당시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게 맞았다며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처에게 연락해서 파출소로 오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의 처가 작성한 진술서를 보고 처벌을 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자신의 처에 대한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자 피고인이 파출소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그전에 가정폭력으로 현행범 체포한다는 고지를 했었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위 요구를 거절하면서 제지하자,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계속 나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양팔을 휘저으며 손등으로 자신의 왼쪽 뺨을 때렸고, F 순경도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 00:25경 피고인의 집 근처로 출동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에게 현행범 체포 관련 고지를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의 처가 처벌의사를 확실하게 밝히지 아니하여 집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F 경찰관은 이 법정에서 2011. 7. 8. 00:00경 경사 E과 함께 피고인의 집 근처로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파출소로 찾아왔고,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자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과 그 처가 서로 이전에 있었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하여 처벌의사를 밝혔고, 이미 E 경사가 피고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고지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처음에 피고인의 집 앞으로 출동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현행범 체포 관련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위 E 경찰관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당시 파출소 안을 촬영한 CCTV의 동영상에 의하면, 2011. 7. 8. 01:52경 파출소 안에서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피고인과 그 처인 H이 각 소파에 앉아있다가, 피고인이 일어서면서 입에 담배를 물고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출입문 쪽으로 다가서자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을 막아서며 제지하였고, 계속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경찰관 중 1명이 피고인의 한쪽 팔을 잡고 제지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며 자신의 팔을 휘두르고 저항하던 중, 여러 명의 경찰관이 투입되어 피고인을 제압하고 같은 날 01:56경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 소파에 앉히는 장면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처인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 앞에 출동하고 난 후 자신의 어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먼저 갔고, 자신은 출동한 경찰차를 타고 그 병원으로 갔으며, 퇴원을 하고 하남시에 있는 삼촌 댁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2011. 7. 8. 01:00경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으로부터 '지금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했기 때문에 파출소에 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동생인 I과 함께 파출소에 가보니 피고인이 고개를 떨군 채 파출소 안 소파에 앉아있었고, 경찰관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먼저 아이를 납치했다며 고소했기 때문에 맞고소장을 쓰지 않으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자신의 동생도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피고인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며 출입문 쪽으로 다가가자 경찰관이 '자신이 고소했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며 피고인을 못 나가게 막았고,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자 여러 명의 경찰관이 달려들어 피고인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으며,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하지 않았다고 말하여 경찰관에게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자, 경찰관이 얼버무리며 "알았다, 거기에 놓고 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파출소에 있었던 피고인의 처제인 I도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소파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일어나 담배를 피우러 나가겠다며 출입문 쪽으로 다가가자 경찰관이 나가지 못하게 제지하였고, 피고인이 계속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을 제압해서 수갑을 채웠으며, 피고인이 언니인 H을 고소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H이 "그러면 본인도 고소하지 않겠다"고 해서 자신은 진술서의 작성을 중단하였고,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겠다며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경찰관들이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여서 못 나간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H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2011. 7. 7. 23:00경 자신의 남편인 피고인과 시비를 하다가 서로 폭행한 경위, 그 과정에서 아기가 다치고 경찰차가 와서 병원에 간 경위가 기재되어 있을 뿐, 자신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거나 폭행죄로 피고인을 고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I이 작성한 진술서는 작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채 중단된 흔적이 발견되며, 기재된 내용도 2011. 7. 8. 00:00경 언니인 H의 전화를 받고 어머니와 함께 언니의 집으로 가서 본 상황, 소방대원이 출동하고 아기와 함께 병원에 간 경위, 경찰차가 출동한 경위만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