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9.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9.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0.경 가입명의자들의 공인인증서 등 통신서비스 가입시 필요한 정보를 모집하여 제공하는 업자인 D, E 등으로부터 다수 가입명의자들의 공인인증서 등을 받아 인터넷을 통해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유심칩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현금을 마련한 다음 그 중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D, E에게 지급하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1.경 대구 북구 F건물 G호 피고인들의 원룸에서, D으로부터 가입명의자 H의 공인인증서 등을 받아 인터넷을 통해 H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개통된 유심칩을 피고인들이 보유한 공기계에 삽입한 다음 가입된 회선을 이용하여 I 이용료 998,250원을 소액결제 하고 그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D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경부터 201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소액결제액 중 피고인들의 수수료인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D 또는 E에게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3명 명의로 총 59개의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휴대전화 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이동통신 단말장치인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유심칩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총 146회에 걸쳐 합계 46,650,430원을 소액결제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8. 10.경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D, E 등으로부터 가입명의자들의 공인인증서 등 통신서비스 가입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음에 있어서 D, E 등으로부터 받은 가입명의자들 중 개통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2. 23.경 대구 북구 F건물 G호 피고인들의 원룸에서, 명 의자 J의 동의 없이 제공받은 J의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인터넷 전자 파일에 J의 인적사항, 가입번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 등을 입력하고 가입신청 고객란에 J의 성명을 입력한 후 통 신사인 주식회사 K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5.경부터 2019.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3회에 걸쳐 명의자들의 동의 없이 사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인터넷 전자 파일을 작성하고, 이를 통신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73회에 걸쳐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휴대폰 개통 동의 여부 확인) 1. 수사상황(피의자들의 사전자기록위작 등 혐의 검토) 1. 피의자 별건 재판기록 검토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재판진행상황 확인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 조건 타인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및 해당 자금 회수에 이용의 점), 각 형법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07: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패스트푸드 앞 매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20’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길가에 서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경부터 2021.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8,40~65, 67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5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1.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경기 구미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D은 2021. 1. 1.경부터 같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서 각각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와 회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21. 8. 12.경 위 아파트 보수 및 방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수급인인 E에 총 공사대금이 3,350만 원 중 2,000만 원을 선금으로 지급한 사실,방수공사 후에 누수가 발생한 사실 등에 불만을 품고, 2021. 10. 22.경 입주자 회의를 개최한 후 입주자 과반수 찬성 또는 입주자대표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위 아파트 관리규약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 등 4명의 입주자 대표를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피해자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1. 9. 20:32경부터 20:36경 사이 위 C아파트에서, 피해자가 그 아파트 F~G호 라인, H~I호 라인, J~K호 라인 엘리베이터에 각 부착해 둔 ‘11월 자치회의회의 결과 공고’ 및 ‘엘레베이터 사용료 제보 요청의 건’ 공고문을 강제로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10. 14:08경부터 14:11경 사이 위 C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과 같은 3개의 엘리베이터에 각 재부착한 ‘11월 자치회의 회의 결과 공고’ 및 ‘엘레베이터 사용료 제보 요청의 건’ 공고문을 강제로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확인 등) 1. 2021가합29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적법한 해임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서 해임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법률상 보호가치가 없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12. 18. 임기가 2022. 12. 31.까지인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및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 피고인 A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일부는 2021. 10. 22. 입주민 회의를 열어 피해자 등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사실, 이후 각 세대별 방문투표 방식으로 피해자 등에 대한 해임투표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10. 26. 피해자 등에게 동별 대표자의 지위에서 해임되었음을 통지한 사실, 피고인 A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일부는 2021. 10. 30.부터 2021. 10. 31.까지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안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A이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 피고인 A은 2021. 12. 21.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적법한 해임투표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서 해임되었으므로, 새로 회장으로 선출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련 통장 도장 등 서류와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 법원은 2022. 6. 10. ‘피해자 등에 대한 해임투표는 관리규약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문투표의 방식으로 실시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법원 2021가합292호)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해자에 대한 해임투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위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피고인들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59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 사이로서, 2020. 1. 23.경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강릉지점’에서 피해자와 동업으로 자동차 대여업을 하며 렌트카로 이용되는 차량들을 매입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2021.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의 자동차 대여업에 이용되던 실질적으로 피해자 소유(명의상 소유자는 ㈜D)인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D 충남천안지점’ 대표 E에게 1,4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나. 2021.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의 자동차 대여업에 이용되던 실질적으로 피해자 소유(명의상 소유자는 ㈜D)인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2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D 인천송도지점’ 대표 F에게 1,080만 원을 받고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2. 5.경 위 피해자로부터 렌트용 차량을 구매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받고, 피해자에게 “G가 아반떼 차량 1대, 쏘나타 차량 1대를 합쳐서 1,50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1,500만 원을 주면 G로부터 위 차량들을 구매해 오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더라도 그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반떼 및 쏘나타 차량 구매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액만 1억 원이 넘는 등 다액의 부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도박 자금으로 사용될 위 1,500만 원을 대체할 위 차량들의 구매 자금을 별도로 타인으로부터 차용해야만 했으므로 위 차량들을 구매해 와 정상적으로 피해자의 소유로 귀속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00:41경 1,000만 원, 같은 달 6. 09:58경 500만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투자동업계약서, 공증서, 자동차 등록증((차량번호 2 생략)펠리세이드), 자동차 등록증((차량번호 1 생략)BMW), 사업자등록증(D주식회사 강릉지점), 고소인 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계좌이체 내역, I 주식회사 대표이사 J 확인서, 고소인 입출금거래내역 및 견적서, I 주식회사 대표이사 J 확인서(확대), 펠리세이드 견적서, K 계 좌거래내역서, B L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자동차 매매 계약 사실 및 상태 확인서, I지점대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F 휴대전화 메시지내역, F 이체 확인증, 사업자등록증(D 주식회사 인천송도점), D주식회사 강릉지점 입출금거래내역서(BMW 관련), 세금계산서((차량번호 1 생략) BMW 관련), 자동차매매계약서(BMW), 피의자 고소인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B 입출금거래내역서, I 지점대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고소인 E 간 문자메세지 내용, E 계좌거래내역서, 고소인 B M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고소인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G 전화통화), G 문자내역, 수사보고서(I 제천지점장 N 전화통화), 수사보고서(G 전화통화2), 자동 차등록원부(갑) 3부, 수사보고서(B 전화통화), 자동차등록원부(갑) 2부, A H은행 계 좌거래내역서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쏘나타 차량 차주 O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기소 전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23:40경 시흥시 B아파트 앞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10. 13. 08: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인근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1cc를 물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간이시약검사 – 양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소변 감정서, 모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스스로 112 신고를 통해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미용학원을 다니며 성실하게 취업을 준비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14:58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또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최종 음주전력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의 것이며 위 세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4.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강변로에 있는 남산교사거리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B아파트 쪽에서 강릉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로 피해자 C 운전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 받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위 피해자 C 운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CEVO-C SE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피해자 C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32,56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 운전 차량을 손괴하고, 수리비 288,04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 운전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 위 사업장에서, 2020. 10. 26.부터 근무한 근로자 E에게 ‘2021. 3. 5.까지만 출근하라’고 말하여 위 E을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2,870,81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근로계약서, - 문자 기록 일체, 진정사건 조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사실상 폐업에 이른 점, 근로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압류하고 2022. 5. 22. 통상임금에 법정 이자를 더한 금액 3,235,312원을 추심하여 지급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23: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자동차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0. 17:20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3세)가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C, D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아이폰 11 PRO)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책상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집어들어 벽을 향해 던져 벽에 가로 13cm, 세로 13cm 가량 금이 가고 파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휴대하여 집주인인 피해자 E 소유의 벽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0. 17: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남, 30세)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G의 경찰조끼를 수회잡아당겨 휴대폰 파우치를 떨어지게 하고 바디캠 고정클립이 탈락되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 특수재물손괴 ‘벽’ 소유 관계 확인) 1. 현장사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직전에는 피해자 B,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경미해 보이는 점, 피해자 B,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건설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채권 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 미지급 잔금 5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 D에게 추심하기 위하여 2020. 8. 13.부터 다음날인 14.까지 피해자가 근무하는 보령시 보령북로 169, 보령교육지원청 민원실, 교육과, 부속실에 약 71차례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추심을 하고 피해자 회사 동료들에게 해당 채무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신져 내역, 민사소송 지급명령신청서사본 1부,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기록 발췌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업체의 본사에 허위 사실을 알리고는 전화 수신을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와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전화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채권추심의 목적은 아니고, 피해자 회사 동료들에게 공사대금에 관해 직접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20. 8. 11.경 이미 피해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인테리어 공사의 대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최소한 피해자 회사 동료들에게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통화를 원한다는 말은 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 업체의 본사에 허위 사실을 알리고는 전화 수신을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와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전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결국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행위의 일부로 볼 수 있을 뿐, 채권추심과 무관한 행위로 분리하여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전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23:5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12:1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통행에 방해가 되자 이에 위 차량 조수석 문을 발로 차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총 길이 약 17.5cm, 날 길이 약 7cm)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싸우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경남 함안군 D에 금속작업공구의 제조,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09. 12. 2.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외형상 매출을 부풀리기 위하여 2016. 2. 2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 주식 회사에 공급가액 339,750,000원 상당의 타일 등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4,352,886,463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2016. 1.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83,838,909원 상당의 타일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96,416,909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총 합계 8,649,303,37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문답서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목록,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1년 6월~15년 2) 벌금형(필요적 병과): 864,930,337원~2,162,325,843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주식회사의 매출액 급감 및 유동성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받을 경우 부도를 피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자 피고인의 누나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 부탁하여 실물 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사안이다.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86억 원 이상에 이르러 그 규모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금난에 빠진 상황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채무의 상환 연장을 받아 B 주식회사의 부도를 피하고자 범한 것일 뿐 조세포탈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96,100,000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조세범죄의 양형기준은 19세 이상의 성인인 자연인에 대하여 처벌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 대하여 벌금형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의 설립 경위와 위반행위자의 범행 경위 및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21:09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금천면 선바위길 6에 있는 신지2리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 17:53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번호불상의 버스에 탑승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하체 부위 및 뒷모습 사진을 총 5장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6. 23: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수회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