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66

범 죄 사 실 2020고단2466 피고인은 2016년 말부터 2019년 1월까지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 보험대리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영업 부진으로 인하여 월 1,600만 원의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약 40여명의 보험설계사들로부터 실적에 비례하여 받는 인센티브 수입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특별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2015.경 D에서 빌린 대출금 1억 5,900만 원(2018. 3. 29. 해지), 2018. 4.경 E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2,153만 원(2019. 6. 10. 해지) 등 각종 대출 및 현금서비스 등으로 채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6.경 서울시 강남구 B에서 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보험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급한 돈을 해결한 후 곧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리점운영비, 누적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91,9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3.경 서울시 강남구 B에서 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와이프와 재혼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보험대리점 운영 문제로 와이프와 다툼이 잦은 편이다. 이혼만은 막을 수 있게 돈을 빌려 달라. 내년에 20년 만기가 되는 보험이 있는데 2억 원 상당이 되니, 한 달 뒤 변제하겠지만 변제 못해도 보험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리점운영비, 누적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만기가 되는 보험금이 있지도 않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213,508,415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45-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8. 12. 24.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다니던 보험회사를 그만두면서 회사로부터 환수 금액이 많이 발생하여 압류를 당했는데,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가 없으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결한 후 2018. 12.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6. 피고인의 어머니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증보험 금액을 초과하는 압류 때문에 돈이 부족하니 29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9. 1. 말까지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험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고객들 계약이 실효되어 수당을 추가로 환수 당하게 되었으니 추가로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9. 1. 말까지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50만 원,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5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구 고객이 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를 해서 다른 보험회사에서 근무를 할 수 없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3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2019. 4. 25.까지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 1. 각 녹취록 1. 공정증서 1. 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2020고단2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결과 1. 수사보고[N(주) 회신결과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입금한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 10년 1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 F 및 피해자 I의 각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피해자 G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는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합의하지도 못함,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에다가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