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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31. 13:35 경 전남 H에 있는 I군청 4층 강당에서 개최된 부군수 이임식장 입구에서 당시 부군수 겸 군수 직무대행인 피해자 J가 H 내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사업 시설허가 여부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결한 것에 불만을 품고 "J 부군수는 부인을 대동하고 해외출장을 갔다. 수천만원의 예산을 박물관 사업타당성 용역비로 탕진하였다. 업무추진비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가축분뇨시설의 변칙적 심의를 편법으로 열어주었다. H군민을 적으로 돌리고 행정을 팔아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앞장섰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위 이임식장에 참석하는 군청 직원 등 150여명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 위 이임식장 내 연단 앞에서 "퇴비공장개발심의 가결이 왠말이냐, 개발심의 가결을 취소하라, 부군수는 퇴비공장심의건으로 어딜가도 자유로울 수 없다,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수사의뢰를 요청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약 45분간 침묵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1군청이 개최하는 이임식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J, K, L의 각 검사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J 부군수의 이임에 따른 소회 (유인물)의 현존 1. 각 언론자료보도, 공문(I 부군수 이 · 취임식 행사계획 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3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ㅇ 고인들 : 각 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유인물을 통하여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 J가 해외출장, 도자기박물관을 위해서 용역비를 탕진했고,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며, 가축분뇨시설의 허가와 관련하여 편법 심의를 해서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앞장섰다는 것인데, 이는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정당한 비판이라고 할 것이어서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배포한 유인물에 기재되어 있는 표현 중 피해자 피고인이 "수천만 원의 예산을 탕진"하고, "변칙적 심의를 편법으로"열어주는 "통 큰 짓을 감행" 하며, "행정을 팔아 특정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앞장섰다"는 등의 표현은 피해자 J가 처리한 업무의 잘못을 비판하기 위하여 선택된 용어라고는 볼 수 없고, 주로 피해자 J 개인을 비방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표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A는 H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피해자 J가 부군수로서 처리한 업무가 합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상세한 해명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이를 정당하게 비판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별다른 해명이나 설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피해자 J의 이임식 행사장 입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한 점, 피고인 A는 1군청 공무원이나 H의회 의원 또는 기자들에만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J의 이임식장에 참석하고자 한 피해자 J의 가족이나 지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였는데, 이는 행정에 있어서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키기 위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다른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다), 이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J의 이임식 행사가 파행을 겪었다는 것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 A가 배포한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이 소개되면서 피해자 J의 명예가 다시금 심각하게 훼손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피고인 A는 피해자 J의 이임식에서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 중 일부가 언론에 보도될 수 있도록 M를 포함한 지역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였고, M에 '피해자 J가 행정을 팔아 특정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앞장섰다는 취지로 비난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29면), 무엇보다 공무원의 업무상 과오에 대한 비판은 언제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공무원 개인에 대한 비방이 도를 넘은 경우까지 업무의 과오에 대한 비판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 A가 배포한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에 부합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피해자 J의 이임식 행사장 입구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공연히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충분한 것이고, 이는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공익을 위한 목적이 주된 것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장외리 전곡산업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마지막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다음 약 1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데, 법정태도 등에 비추어 그 반성이 진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3.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5. 20:50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전원아파트 앞 도로부터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20: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정사거리를 동강병원 쪽에서 향교 쪽으로 시속 약 50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택시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9 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06. 1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22: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탄벌동 소재 탄벌마을 사거리 일대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10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의 제수로서, 피해자와는 사망한 시아버지의 재산분할 문제로 평소에 다툼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군산시 D아파트 1동 601호에서, MBC 방송국의 "E" 프로그램 운영진에게 "C는 시부모님의 유언공증대로 하여야 함에도, 동생에게 재산의 1/2을 주지 않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군산시 F 건물 임대료의 반절도 주지 않고 있으며 재산문제로 집에 찾아와 기물을 파괴하고 남편과 나를 폭행하였다"라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군산시 F 건물은 2011. 2. 23. 피고인의 부친인 망 G의 유증을 원인으로 2011. 9. 23. 피고인의 남편인 H에게 이미 지분의 1/2이 이전된 상태이고, 1층 점포 2칸 및 4층에 대하여 피고인 부부가 사용, 수익하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에게의 소유권이전은 당사자들의 분쟁으로 인하여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등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제보를 하였다. 이에 위 프로그램의 I PD의 취재를 통하여 2011. 10. 21.경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J"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부모의 유언과 달리 재산의 1/2을 주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방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무죄의 이유 1. 사안의 개요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MBC')은 2011.10. 21. 08:30<E>프로그램 K라는 제하의 방송을 하였다. 인터넷 MBC(http://www.imbc.com)는 "다시보기"란에 2011. 10. 21.자 "J"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는 MBC와 인터넷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를 신청하였고, 2011. 12, 22. 별지 1, 2 의 각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위 방송내용과 관련된 피해자의 형사사건은 2012. 5. 22.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위 형사사건과 관련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사건3)는 2012, 7. 25, 조정이 성립되었다. H과 피해자가 망 G의 유증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으나, 이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2층의 차임 분 1) 위 글 중에 '피해자가 부모의 유언과 달리 건물의 보증금 등을 주지 않고 피고인을 때려 폭행치사혐의로 고발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변경 전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방송되게 하였다는 취지였다. 2) 이 법원 2011고정892호 3) 이 법원 2012가소10682호 : H과 피해자의 관련 민사소송은 이 법원 2012가단3239 (본소), 2013가단50096(반소) 4) 수사기록 121 내지 126쪽 배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다. 피해자는 2012. 8. 16.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2. 판단 방송, 언론중재 등의 각 과정과 내용, 관련 민·형사 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MBC와 인터넷 MBC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제보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MBC와 인터넷 MBC를 도구로 이용하여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방송되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21. 23:00경 피해자 C(여, 50세)이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식당 밖에 있는 풍선간판을 발로 차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에요?"라고 묻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출입문 앞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방충망 시가 150,000원 상당을 두 손으로 잡아 흔들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사진 1.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 소유의 방충망을 고의로 손괴하거나 C의 멱살을 잡아 비틀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수사보고(일반)에 기재된 G, H의 각 진술(증거기록 제55면)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4. 22:2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에 있는 임전마을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현 쪽에서 연초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 (58세)가 운전하는 H - 에어로 타운 버스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서행할 경우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로 위 버스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I(여,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 버스 승객인 피해자 J(여, 17세), 피해자 K(여, 18세)에게 각각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L(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주)삼화여객 소유인 위 버스를 수리비 161,8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더욱이 도주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의 잘못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11회 있다. [2013 고단1] 피고인은 2012. 7. 6. 21:40경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마치 버스 기사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손님 12명을 데리고 그 곳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손님 한 분이 급하게 200,000원이 필요한데 도착하면 바로 지불할테니 200,000원만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고인이 버스 기사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주점에 손님을 데리고 갈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한 전혀 없었으며 위 계좌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자로부터 잠시 차용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원을 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7,0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4] 피고인은 2012, 3. 21. 14:38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제주시 1에 있는 J 일식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마치 버스기사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손님 11명을 모시고 가는데 현재 다른 손님을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시간이 없으므로 대신하여 송객수수료를 입금해 주면 그곳에 가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고인이 버스 기사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식당에 손님을 데리고 갈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한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16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17] 피고인은 2012. 3. 10. 20:46경 인천 남구 용현5동 부근에서 피해자 L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축협 다니는 친구 M'이라고 피고인을 소개하였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짜 중학교 동창생 M로 착각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손님을 접대하는 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0 경 피고인의 계좌(우체국, N)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5,2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2013395] 피고인은 2012. 5. 15. 20: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0 전화안내서비스를 통해 알아낸 제주시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손님 12명을 데리고 갈 것이니, 그에 대한 음식을 예약하겠다. 추가로 공항에서 8명의 손님을 데리고 갈 예정인데, 손님을 데리고 오려면 경비가 30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 그러면, 손님들을 데리고 식당에 가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식당에 방문하거나 손님을 데리고 갈 의사가 없었고, 이와 같이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지인 R의 우리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F, V, W, X, Y, Z, AA, C, AB, AC, AD, AE, AF, AG, AH, L, AI, AJ, AK, AJ, AL, AM, AN, AO, AP, A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P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AR), 각 통장사본, 금융자료, G 계좌에 대한 금융자료, 각 전자금융이체 결과 확인서, 피해자 W 통장사본, 계좌별 거래내역, 금융자료, 거래명세표, 피해자 Z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서, 통장사본(제주은행, C), 거래내역조회서, 각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입금내역서, 피해자 입금내역, 거래내역서 사본, 예금거래내역, 현금입출금기 이용명세표, 스마트뱅킹,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으로 여러번 처벌을 받았고,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 속여 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때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의 규모가 다수이며 대부분 음식점을 하면서 손님 유치를 위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었다가 입은 손해들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인간 신뢰를 크게 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거의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 (합의한 피해자는 P 외에 없다), 출소 후 열심히 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고 있기는 하나 건강이 나빠지자 곧바로 예전의 수법을 사용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속여 통장을 사용하는 등 수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지능적인 방법을 고안해 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기타 양형기준(특별가중영역)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6. 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05:34경 여수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등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단기간에 음주, 무면허운전을 계속하여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09:05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2015. 10. 10.경부터 2016. 1. 17.까지)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주문로 44 북강릉농협 앞 사거리 교차로 상을 극동아파트 쪽에서 주문진원마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 전 일시정지하고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한 후 교차로 진입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서 서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에스코트 110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후방십자인대의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함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기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이하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7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8.01:25경 김천시 C맨션 2동 413호 동거남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인터폰과 시가 10만원 상당의 중문을 부숴 손괴하고, 시가 불상의 밥상을 베란다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던져 부숴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8. 01:32경 김천시 C맨션 2동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사건 경위를 파악하면서 위 D을 다시 때리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F이 타고 온 G 아반떼 순찰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을 2회 차 수리비 116,32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파손하고, F에게 "내가 경찰서장 딸인데 너희 새끼들 옷 다 벗긴다, 개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F의 좌측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고,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9면)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7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용물건손상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이종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고, 취중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경찰관에게는 사죄한 것으로 보이고 손상된 공용물건도 변상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16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7. 21:43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길을 가다가 택시의 진행을 가로막아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D(49세)이 창문을 내려 머리를 내밀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15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위와 같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중에 그에게 "씨발놈아, 내가 안 때렸다고 했잖아, 이 개새끼야, 죽어 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움켜잡은 채 이를 놓지 않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 F의 현장정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쁜데, 피고인이 범행 직후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보인 태도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줄이거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직접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대처를 잘못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10:3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아반떼 차량으로 인천 남구 주안1동 81-14 모아저축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인로 377 주안1동성당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남편과 별거하며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법정형의 상한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9.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6.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5.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LK200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3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석림동 석림사거리 부근 노상을 서중사거리 방면에서 당진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SLK200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H(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H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제24쪽 참조),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330%로 상당히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C는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2010. 2. 25.경 E종중(대표자 F)과 사이에, 분할 전 용인시 처인구 G 임야 250,631m2(2010. 4. 28. 위 임야 중 일부가 H, I, J, K, L으로 분할되었고, 2010. 5. 26.I이 M로 등록전환됨)를 6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 중 계약금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C로부터 위 토지의 분양과 관련된 등기이전 업무를 위임받았다. 2016고단185 1. 피고인은 2010. 5. 22.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D의 분양사무소에서 D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M 소재 토지의 일부(면적 502m²)를 매매대금 1억 3,680만 원, 계약금 2,736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에게 "D이 분양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 매매계약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업무에 대해 본 법무사 A은 귀하께서 계약하신 분양대금을 본 법무사 계좌 입금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계약금 명목의 2,736만 원을 송금 받았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위 돈을 관리하고, 위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위 돈을 타인에게 교부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었다. C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처질 때까지 위 돈을 자신의 관리 하에 두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2010. 5. 25.경 피고인에게 "F에게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니 위 돈을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위 요구에 따라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10. 5. 25. D 명의의 계좌에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D로 하여금 2,736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573 2. 피고인은 2010. 4. 24.경 D과 용인시 처인구 K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P에게 "D에서 분양하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업무에 대해 본 법무사 A은 귀하께서 계약하신 분양대금을 본 법무사계좌 입금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2010. 5. 11.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위토지의 매매잔금 명목으로 3,390만 원을 송금 받았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위 돈을 관리하고 위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워 돈을 타인에게 교부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D 명의의 계좌에 위 돈을 송금함으로써 D로 하여금 3,390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중에 매매대금을 주어야 가등기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다는 C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석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들은 대한법무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공제금 청구를 함으로써 일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업무상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57

범죄사실 2017고단57 피고인은 2011. 6. 23.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F라는 여자가 죽은 남편 생일을 절에 가서 해주려고 하는데 50만 원이 필요하다며 내게 빌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0. 말경 곗돈을 타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23.경부터 2012. 3. 3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00원 피고인은 2012. 3. 6.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동생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데 합의금을 빌려주면 1주일 정도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은 구속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통장사본 2017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범행 당일 사실관계 확인, 피해자 G 전화통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