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67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A과 피고인 B(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불법체류 상태)는 2010. 3.경부터 교제하여 온 사이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0. 10.경 처 F과 이혼하자 그 무렵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해자 G(8세)는 피고인 A과 위 F 사이에서 출생하였고, 이들의 이혼 후 모 F과 함께 살다가 2012. 12. 5.경부터 피고인들과 함께 거주해 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들의 훈육에 잘 따르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거나 집안에서 산만하게 행동하는 등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회초리, 옷걸이, 구둣주걱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속옷만 입힌 채 집 밖으로 쫓아내고, 한 자리에 장시간 동안 세워놓는 등의 방법으로 체벌해 왔다. 함께 거주하는 동안 피고인 B와 피해자의 관계가 계속 악화되자, 피고인들은 2013. 5.경부터 2013. 8.경까지 피해자를 경남 하동군에 있는 학교로 위탁교육을 보내 피고인 B와 피해자를 격리하기도 하였는데, 2013. 8. 1.경 위탁교육을 종료한 피해자가 다시 귀가하자, 피고인들은 다시 피해자가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체벌하기 시작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8. 19. 19:00경 서울 은평구 H아파트 928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안을 어지럽히고 피고인들에게 반항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플라스틱 안마기로 피해자의 등과 팔 부분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골프채로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등을 때리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피고인 B는 2013. 8. 20. 02:00경부터 10:00경까지 피해자를 욕실로 데리고 들어가 옷을 모두 벗긴 후, 칼등을 피해자의 복부에 대고 누르고,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혀를 잘라버리겠다고 겁을 주는 등 밤새 피해자를 재우지 않고 폭행, 협박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8. 20. 10:00경 출근하였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피고인 B가 계속 욕실에서 피해자를 폭행 및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벌을 준다는 명목으로 이날 밤 23:30경까지 피해자를 재우지 않고 한 자리에 세워 두었다. 피고인 B는 2013. 8. 21. 06:00경 잠이 든 피해자를 깨워 다시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한 자리에 세워 두었고, 06:30경 출근하였던 피고인 A이 19:00경 귀가하여 위와 같이 한 자리에 서서 벌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시 나무라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가 '강남역에 가서 동냥을 하며 살겠다'는 등의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은 플라스틱 안마기와 골프채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 팔 등을 여러 차례 때렸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피하지 못하도록 몸을 붙잡아 돕기도 하고, 플라스틱 안마기로 피해자의 등과 팔을 여러 차례 때리며 밤새 피해자를 재우지 않고 번갈아가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한 자리에 세워 두는 등의 방법으로 체벌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8. 22. 07:00경 잠을 자고 일어난 후, 피해자가 계속 한 자리에서서 벌을 받으며 피고인 B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플라스틱 안마기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렸고, 피고인 B는 이날 09:30경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외출하면서 피해자를 베란다로 내보낸 후 안에서 문을 잠가 나오지 못하게 하여 자신이 귀가한 18: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는 2013. 8. 22. 22:00경 자신이 병원에 다녀와 몸이 아파 쓰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안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안마기로 피해자의 등과 팔 부분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폭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2013. 8. 23. 17:00경 전신의 광범위한 피하출혈 및 근육간출혈로 인한 순환혈액량 감소에 따른 외상성 쇼크로 인해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기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특히 2013. 8. 19. 저녁 무렵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골프채로 폭행하였고, 그 다음 날 오전 무렵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작성 메모 첨부), 수사보고(카카오톡 내용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해아동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 첨부) 1. 사망현장 및 사체 사진, 검시결과서, 부검감정서 1. 2013. 8. 29.자 감정서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플라스틱 효자손 1개(증 제2호), 안마기 1개(증 제3호), 골프채 9개(증 제4호), 부엌칼 1개(증 제5호), 가위 1개(증 제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75조 제1항, 제273조 제1항, 제30조 2.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피고인 A은 F과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인 피해자 G(I 출생)와 딸인 J를 두고 혼인관계를 지속하던 중, 2010. 3.경 노래방에서 이른바 도우미로 근무하던 피고인 B를 만나 그 무렵부터 교제를 해왔다. 피고인 A과 F은 피고인 A의 이혼 요구에 따라 이혼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피고인 B와 동거하기 시작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 당초 피해자와 J는 F이 양육하되, 피고인 A이 양육비를 일부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 A과 함께 살기를 원했으며, 무엇보다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전처와 접촉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 B가 전처와의 접촉을 막는 하나의 방편으로, 2012. 12.경부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와 함께 살게 되었다. 나. 그 후 피고인들은 단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산만하게 행동하는 등 말썽을 부리고, 훈육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회초리 등으로 때리거나, 속옷만 입힌 채 집 밖으로 쫓아내거나, 피고인들이 '생각하는 자리'라고 이름 붙인 집안의 작은 공간에 피해자를 장시간 같은 자세로 세워 놓는 등으로 피해자를 학대해왔다. 피해자는 심리적인 불안과 긴장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연령과 상태를 고려한 적절하고도 근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는커녕, 피고인들의 훈육을 빙자한 학대행위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대행위의 수위도 날로 높아져만 갔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은, 차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잔혹하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며칠 동안에 걸쳐 피해자를 학대하였고,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고통, 정신적 충격과 공포, 외로움은 굳이 형언할 필요조차 없고, 형언할 수도 없다. 2. 피해자의 상태 가. 피해자는 한국 아동?청소년 심리상담센터에서 초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진단을 받은 바 있고, 피고인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나. 피해자는, 친부모의 맞벌이로 이른 연령부터 양육시설에 맡겨졌고, 한창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라야 할 나이에 친부모의 갈등과 불화가 심해지고, 결국에는 이혼에까지 이르게 되면서, 가정 내에서 안정감이나 유대감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탓에, 위와 같은 증상을 보이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의 증상은 초기 정도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귀여운 외모에 밝고 명랑하며, 감정표현에 솔직하고, 발표를 잘하고 수학을 좋아하며 집중력도 있는, 가끔은 심한 장난을 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는, 그야말로 보통의 남자 아이였다. 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사랑과 관심, 배려였지만, 정작 피해자에게 돌아온 것은 친아버지와 계모의 훈육을 빙자한 무자비한 폭력과 학대뿐이었고, 이러한 학대행위로 인하여 불과 8세의 어린 피해자는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3. 엄벌의 필요성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 방임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만 한다. 아동은 신체적·정서적으로 발달단계에 있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합의되고 확인된 명제이다[국제연합(UN)은 이미 1989. 11. 20.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여 위와 같은 아동의 권리, 아동에 대한 보호를 천명하였고, 우리나라도 1991. 11. 20. 위 협약을 비준하였다]. 아동복지법 역시 아동의 보호자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아동 보호의 책무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바( 아동복지법 제4조),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아동학대 범죄를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아동을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법원의 책무이기도 하다. 4. 선고형의 결정 가.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단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방법 자체의 잔혹성과 엽기성에서 드러나는 죄질의 불량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마땅한 피고인들이 오히려 피해자를 학대하였다는 점에서 드러나는 반인륜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나. 다만, 책임주의의 원칙상 범행의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판시 범죄사실 자체에서 드러나듯 피고인 A은 2013. 8. 22. 07:00경까지만 피해자를 폭행하였고(피고인 A은 같은 날 파푸아뉴기니로 해외 출장을 갔다), 그로부터 2013. 8. 23. 15:00경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 그 와중인 2013. 8. 22. 09:3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의 심각한 학대행위가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책임을 동등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다.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구체적인 학대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