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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4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8.경부터 2017. 2. 20.경까지 서울 은평구 F 신축공사 현장에서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 중인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 G(56세)를 할석공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출입국관리법은 제94조 제9호에서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3항에서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이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은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아니라 회사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인 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출입국관리법의 입법취지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게 된 입법경위 등을 종합하면, 주식회사의 종업원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그 대표이사가 종업원의 그와 같은 행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서 정한 "고용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00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공사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기는 하였으나 일용직 근로자의 수급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G를 실제로 고용한 사람은 피고인 주식회사 B과 성과급계약 체결을 하고 할석·미장팀장으로 근무한 H이었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인사노무를 담당하고 있는 I은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난 이후에서야 G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G를 고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19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고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각 체불내역 1. B, A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06: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마트 앞 교차로를 거성교차로 방면에서 거제2주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목척추뼈이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N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0. 20:50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상호불상의 횟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성안2길 4-9 울산지방경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안2길 4-9 울산지방경찰청 앞 도로를 경찰청 후문교차로 쪽에서 성안중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변에는 공원이 있어 보행자들이 다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 D(64세)의 허벅지 부분과 피해자 E(여, 58세)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협조의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3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한다)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많음 ㅁ 만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사람들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점 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판시 전과의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음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수영장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왕길고가 쪽에서 백석대교 쪽으로 시속 약 37.5km의 속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3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5차로까지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뒤에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BMW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23 경 인천 서구 1에 있는 J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외상성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1. 사고 관련 영상 CD 1. 디지털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를 양지부동산 쪽에서 보문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63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술에 취하여 보행자를 충격한 과실도 중하다.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05:05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구 E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러,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제한시속을 매시 20킬로미터 이상을 초과한 시속 69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74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목몸통부위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결과는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5. 19:12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상가 D 앞길에서 과도를 손에 들고 앉아 있다가 위 장소를 걸어가는 피해자 E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겨누며 "가까이 오면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CCTV 영상 캡처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적·구체적이며, 당시 정황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인위적으로 생성된 부분이나 다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혼동할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다. 과도를 들고 어눌한 동작으로 현장을 배회하는 피고인의 행적이 보존된 CCTV 영상도 이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특수협박(제4유형) >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일반)감경인자 : 처벌불원(2018. 10. 22.)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의사표시의 비중, 폐쇄병동에 격리된 초범의 지위, 그동안 양호한 성행을 유지하였으나 최근 인지능력의 약화 등으로 재범 예방 조치가 필요한 점, 치료 중인 환자에 대한 구금의 부작용을 헤아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월의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약식명령을, 2010.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15:40경 광명시 광명로814번길 2- 24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광명로 765에 있는 광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6: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점 내실에서, 주점 내부 조명을 꺼둔 채 잠을 자고 있던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가명, 58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5. 23:30경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195-10 앞길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다수(2004년, 2007년 실형 포함)인 점, 음주수치 높은 점은 불리하다. 음주운전에 대한 실형 형벌의 예방 효과에 의문도 들게 한다. 이에 실형 선고를 염두에 두고 양형을 검토한 끝에, 마지막 실형 전력은 상당 기간 전의 것이고, 당일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던 것으로 보이며, 부양가족 포함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사정, 알콜치료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재범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6. 2. 9.고, 2018.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2018.5.16.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17: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 건물 주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타 'E주점' 안에 있는 냉장고 옆 벽에 걸어놓은 피해자 소유 외투 주머니에서 현금 67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 피해자 진술 확인 등 1. E주점 외부, 내부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인출 자료 제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진행상황),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사실 확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무렵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시간이 길지 아니하였고 E주점로 돌아와 바로 돈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한 사실, 당시 E주점에 피고인 혼자 있었고, 돈이 들어 있던 외투는 피고인이 담배를 피운 장소로 가는 길에 걸려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담배를 피운 장소에서 돌아온 다음 맥주를 다 마시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다리지도 아니한 채 급히 E주점를 떠났고, 이후 거주하던 고시원에도 돌아가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급히 자리를 뜬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무런 피해회복의 노력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습사기죄 등 및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23:18경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있는 창곡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7-1 위례33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3%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및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8. 15:43경 대구 서구 C 104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매장에서, 구매한 휴대폰이 작동되지 않는다고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E(53세)이 종업원에게 신고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01:34경 울산 북구 고래로 2, 원동현대아파트 놀이터에서 속옷 차림으로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을 깨워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누가 신고했나, 너 몇 살이야, 언니야 이리와 봐"라는 등 시비를 걸고, "씨발년, 개 같은 년, 씨발 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D의 양쪽 팔을 붙잡고 세게 밀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D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전과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주취 중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5.18. 05:35경 진주시 명석 외율리 지내 국도 3호선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이동과적차량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에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2톤, 총중량 45.4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평소 알고 지내는 중고기계업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1. 초순경 D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D 사업장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HD-6060DYSGT 1대, CNC런닝쇼 1대, HD-430T 2대1), 멀티보링머신 132 축 1대, 멀티보링머신 240 1대) 총 6대의 기계를 D가 피고인 B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기계 구입 자금을 차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1. 12.경 부천시 원미구 E F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D가 2015. 12. 21. B으로부터 위 6대의 기계를 3억 5천만 원에 구입한다'는 내용으로 미리 작성한 계약서를 피해자의 직원 H에게 제출한 뒤 D의 등기상 이사인 을 채무명의자로 하여 위 3억 5천만 원 중 중도금에 해당하는 1억 원을 차용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가 2015. 12. 21. B으로부터 위 6대의 기계를 구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3. 경위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선이자 300만 원을 제외한 9,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2.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면서 D 소유인 멀티보링머신 132 1대, 멀티보링머신 240 축 1대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담보물인 위 멀티보링머신 2대를 보관해 1) 이상 4대의 기계들은 D가 2015. 5.경 주식회사 L로부터 매매한 것들로 D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이 주식회사 L에 유보되어 있었음 2) 이상 멀티보링머신 2대는 D 소유임 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경 제1항 기재 D의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반하여 위 멀티보링머신 2대를 인천 서구 소재 M에 합계 1,100만 원에 팔아 1,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증거목록 31번),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B3)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실질적인 피해액은 사기 편취금 9,700만 원으로 피고인들이 변제한 5,020만 원(4,020만 원 + 1,00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가 상당하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기계 6대 중 주식회사 L 소유의 4대는 이미 경매절차가 완료되었고, 2대는 판시 제2죄와 같이 매각되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어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이 D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등의 회사 운영에 사용되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 수행,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외에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피고인 B은 A의 부탁으로 D에 기계 6대를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어 A가 매매대금에 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1,000만 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존의 미수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하고 얻은 이익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횡령죄와 후단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로부터 "3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니 현금카드 등을 보내 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화성시 B 앞 길에서, 본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대출을 하여 줄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위 통장 등을 반환받을 아무런 대책도 없었으며, 만약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위 통장 등을 반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2011년 무면허운전의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참작,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2017. 6. 21.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기재되었으나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26길 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2012년 이후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83

범죄사실 2018고단30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8.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4. 14.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4. 17:13경 서울 도봉구 C에서, D과 피해자 B(76세)가 서로 대화를 나누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B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리를 발로 밟아 B의 치아가 흔들리고 무릎과 종아리가 붓도록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D(여, 83세)로부터 위 B를 때리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2018. 5. 6. 범행 피고인은 2018. 5. 6. 23:3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옆방에 거주하던 피해자 G(36세)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를 잡고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2018고단3982 피고인은 2018. 7. 11. 08:1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제2동상 H에서 피해자 I(57세)이 J와 대화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4725 피고인은 2018. 9. 4. 06:35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제8동하 K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L(62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복도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 옆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조사/ 피해자 B 상해부위 사진첨부/ 목격자 M 전화조사/ 범행장면 CCTV 녹화장면 촬영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사실 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327 판결 2018고단3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수용자 의무기록부 ¹2018고단4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사진, 범행현장 사진 1. 수용자 의무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3083 각 폭행죄,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8고단3083 각 폭행죄 및 상해죄 상호간, 2018고단3982 상해죄와 2018고단4725 상해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O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18고단4725 상해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11회(징역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해, 폭행 등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2018고단3083 상해 등 사건은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범행 대상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2018고단3982, 4725 상해 사건은 형 집행 중 구치소 내 다른 수용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교정기관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행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04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6.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D이 대부업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대부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명의로 관할관청에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7. 10.경까지 D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2011. 10. 26.부터 2014. 7. 14.까지) 또는 연 25%(2014. 7. 15.부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D은 2014. 1.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에게 23,480,000원을 대여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978,333원, 선이자 명목으로 234,800원을 공제한 후 18,353,533원을 교부하고, 원금의 10%인 234,800원을 매일 이자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약정한 후 100일 동안 이를 지급받아 186.3%의 이자율을 정하여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합계 1,697,384,000원을 대여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7.경부터 2015. 8. 6.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의 직원으로서 D이 위와 같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대부업 명의를 빌려주거나 대부업에 사용할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른 직원들을 동원하여 대부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게 하며, '거래처'(돈을 빌리는 사람)를 관리하면서 수금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D의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처내역, 수사보고(이자율 산정근거), 대출조건 산정, 수사보고(법리검토), 피의자 수첩 내역 검토 1. 대부업 등록신청서, 사무실 월세 계약서, 각 대부업 변경등록신청서, 각 대부업등록증 1.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1호, 제5조의2 제4항(명의대여 금지 위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무등록대부업의 규모,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9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부관리사로, 피해자 B(남, 38세)와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14:25경 서울 은평구 C아파트 3102동 104호 내에서 남편인 피해자가 아이들에게 자신을 나쁜 엄마라고 주입시키는 것에 대하여 화가나서 큰 소리를 지르자, 이 모습을 피해자가 휴대 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밀쳐 거실 바닥에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호스트바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MDMA(일명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8. 5. 5.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태국 방콕 이하 불상지에 있는 'D' 공연장 내에서, 성명불상의 태국 여성에게 1,000바트(약 33,000원)을 주고 엑스터시 1정을 매수한 후, 물과 함께 입으로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2018. 5. 6.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태국 여성이 코카인 불상량을 빨대에 담아 피고인의 코 속에 불어 넣어주자, 이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이온스캔 검사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회보서, 개인별출입국현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8고단2855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받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단4723 1. 피고인은 2018. 2. 9.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1. 오전 무렵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8고단4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한국씨티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투약 횟수 및 취급량,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죄로 2016. 10.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이나, 한편 2018고단4723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현재 강한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 또한 최대한의 보살핌과 협력을 약속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