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772

범 죄 사 실 2021고합772 피고인은 2021. 6. 22. 22:0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15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내가 입원하는 병원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데려가달라”고 말하여 병원 방향을 알려주는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몇살이냐”고 묻고, 피해자가 “17살이다”라고 답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나랑 딱이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팔짱을 끼고, “나 좀 안아줘”, “저기에 가서 얘기좀 하자”, “여기서 자자. 씹할 자버릴라”, “저기 뒤에 뭐 있으니 거기 가서 같이 자자. 조금만 자자”라고 말하며 인근 자동차 공업사 쪽으로 피해자의 손을 수차례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81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0. 20:30경 수원시 장안구 D, E호 화장실 내에서 스테인레스 재질의 빗자루 막대로 수차례 가격하여 그 중 개 2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다른 개 1마리에게 경골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고,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4)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2022고합81 1. 2021고단6157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현장 수사),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9) 1. 현장 사진, 112신고처리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동물을 죽음에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8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전체 범죄 중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고 있던 그날 처음 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 3마리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잔혹하고 흉포한 방법으로 2마리를 죽이고, 1마리에게 상해를 입한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과정,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 예가 붙은 징역형의 선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인 각 동물보호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