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21

범 죄 사 실 2020고단721 1.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20. 3. 19.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면서도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6등급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변제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변제할 돈을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는 E은행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3. 27. 13:0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앞에서 1,68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0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약국 앞에서 2,3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3. 30. 11:00경 위 I약국 앞에서 1,5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00경 위 I약국 앞에서 2,61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00경 위 G 앞에서 2,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합계 1억 750만 원 중 일부를 자신의 수당으로 챙긴 다음, 나머지 현금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계좌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억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53 2.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20. 3. 19.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면서도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29.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8%대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대출신청을 위해서 앱을 설치해라.’고 거짓말하고, 2020. 3. 31.경 위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대부업체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업체에서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할 돈을 전달하면 상환처리가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이나 대부업체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는 E은행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3. 31. 16:50경 양산시 J에 있는 K 앞에서 998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의 수당 등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계좌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99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02 3. 피고인 A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20. 3. 19.경 ‘M’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월 250만 원을 주고, 일당 5만 원, 경비 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1. 10: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E은행 대출담당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상환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50경부터 16:10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N에 있는 O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E은행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456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45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71 4. 피고인 A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20. 3. 중순경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월 250만 원을 주고, 일당 5만 원, 경비 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3.부터 2020. 4. 3.까지에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하여 Q은행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상환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Q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3. 27. 15:30경 부산 연제구 R에 있는 ‘S’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Q은행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 2020. 3. 30. 10:3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33 5. 피고인 B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20. 3.경 인터넷 M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U 영업직 사원을 모집한다.’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위 광고를 게시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일명 ‘V’)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면, 1일 10만 원에 교통비를 포함한 수당을 챙겨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지급 방식 등이 일반적인 영업직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가. 2020. 3. 20.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51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Q은행 W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저금리대환대출을 제안하여 그 신청을 받고, 곧바로 다시 위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업체인 ‘X’ 직원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신규대출 신청으로 계약을 위반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예정이고, 이로 인해 신규대출도 받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기존 대출금 2,700만 원을 상환하면 신용불량자 등재를 해제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위 피해자로부터 받고 미리 지정받은 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지시에 따라, 2020. 3. 20. 12:30경 경산시 Y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Z’ 사무실에서 X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 은행의 현금자동출납기에서 수당 50만 원을 제외한 위 피해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분할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0. 3. 23.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Q은행 결제과’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X 대환 건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다가 해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신용담보능력을 확인하여야 하니, 대출 예정금액인 1억 2,000만 원의 15%에 해당하는 1,80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 나중에 대출을 실행하면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위 피해자로부터 받고, 미리 지정받은 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지시에 따라, 2020. 3. 23. 12:0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 은행의 현금자동출납기에서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위 피해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분할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B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4.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Q은행 결제과’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AA에서 문제가 생겨 대출에 지장이 있다. 대출금 1억 4,000만 원의 15%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걸어야 대출이 실행되니, 현금 2,1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위 피해자로부터 받고, 미리 지정받은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에 따라, 2020. 3. 24. 11:4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으려던 중,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의심한 위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058 7. 피고인들의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존 대출금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비용을 지급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캐피탈 직원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할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은 다음날 17:15경 양산시 A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에게 마치 기존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기존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20. 3. 23. 16:50경 위 AC아파트 AD동 앞 공원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에게 ‘AE 부탁으로 온 AF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비용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2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 통화기록 1. 영수증 2020고단72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현금수거책 중 2번째 현금수거책 A 특정) 1. 피해자 제출 통장거래내역 사본 2020고단170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서 2020고단237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보이스피싱범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1. 피해금 인출내역 2020고단253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서 첨부) 1. AG조합 CCTV 영상사진, 범행장소 CCTV 영상사진 2020고단305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내용 및 용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 P에 대한 부분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T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AH’이라는 회사의 수습직원으로 채용되어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한 적이 없고 사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 등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운수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도 하였고, 이후 다른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는바, 풍부한 사회경험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비정상적이어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는 M에 구직광고를 내놓았는데,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는 그 문자를 보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AH’의 직원이라는 AI 팀장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였고, 그로부터 채권추심업무 직원을 모집한다는 제안을 받고는 자신의 신분증 사진, 이력서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사진 등을 보내준 후 곧바로 수금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가 맡은 채권추심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AH’이라는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면접을 본 적도 없고, 심지어 위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나 위 회사의 사무실이 어디인지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채용담당자 또는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팀장 및 팀원들을 만난 적도 없고, 이들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 A가 제안 받은 보수는 피고인 A의 경력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여, 피고인 A는 자신이 수행할 업무가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으리라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위 ‘AI 팀장’으로부터 자신의 실명이 아닌 ‘AF’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고, 실제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AF 대리’라고 소개하고 돈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위 ‘AI’는 피고인 A에게 무통장 송금을 한 이후 송금영수증을 찢어버리라고 하였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려준 통장번호를 지우라고 하기도 하는 등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지시로 볼 수 없는 지시를 하기도 하였으며, 2020. 3. 25.에는 피고인 A에게 창원시 진해구 AJ에 있는 Q은행 앞으로 갈 것을 지시하면서 Q은행에서 2~3분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자신의 차량을 노출시키지 말라는 의미로 생각했고, 자신을 보호해 줄려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업무처리방식은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이어서 충분히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 A는 ‘AI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1,000,000원씩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하였고, 돈을 송금받는 상대방도 ‘AH’이 아니라 ‘주식회사 AK’, ‘㈜AL 대전지사’, ‘AM’ 등과 같이 ‘AH’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업체들이었다. 게다가 수금업무에 대한 수당지급은 수금을 받은 업체가 수금액을 확인하는 등 수금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음이 확인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 A는 그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자신이 수금한 돈에서 곧바로 수당 등을 받아챙기는 등 비정상적으로 수당지급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AI 팀장으로부터 현금수금업무 제안을 받고는 친구 중에 의사가 보이스피싱으로 당한 사실이 있고, 주변에서 현금수금을 하면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적이 있어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했다. 그래서 AN에서 현금수금업무에 관하여 검색을 해보았더니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내용이 있기는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송금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 A가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A가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와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 A가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1억 6,000만 원을 넘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미수):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송금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 B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해자 T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B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B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 B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