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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6. 05:00~06: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에서, 그곳에서 마주친 지인과 그 친구인 피해자 D(여, 29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자, 같은 날 12:00경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군포시 E모텔’ F호로 데리고 간 후, 같은 날 15:00경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고소보충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방문 및 사진 첨부,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내용 기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10

범 죄 사 실 B와 피고인은 약 한 달 전 헤어진 연인사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30. 23:35경 서울 강남구 C, D호 내에서 피해자 B(남, 23세)로부터 그 소유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로 협박당하자 그 내용이 지인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11(블랙, 구매가 1,000,000원 상당)을 화장실 변기에 던지고 물을 내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폭행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변기에 들어있던 휴대폰을 꺼내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B의 왼쪽 팔뚝 부위를 잡아끄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사진(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설사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는 것인 점(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참조)에다가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협박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의 위 행위는 단순히 저항수단으로써 필요한 유형력의 행사를 넘어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준에 이르는 새로운 적극적 공격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당하게 되자 위 자료가 유포될까봐 두려워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0. 22:1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풋살 경기를 하던 중 상대팀 선수인 피해자 D(남, 24세)로부터 경기를 거칠게 한다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경기장 밖에 있는 화장실 옆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6, 7, 13, 17, 18) 1. 초진기록지 및 간호기록지, 의사소견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37세, 남)와 전에 사귀던 사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2. 11:3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강아지를 절취할 생각으로 수리견적 23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화장실 방범창을 뜯어내어 손괴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3만 원 상당의 강아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창 수리비 관련 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9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창원시 진해구 D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약 70평 규모에 마사지실 6개, 관리사 대기실 1개, 샤워실 및 화장실 등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알선 홍보 사이트인 ‘F’에 ‘G’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오거나 위 업소로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9. 초순경부터 2020. 11. 4.경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마사지사를 고용한 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여성종업원이 성매매 대금으로 3만원에서 5만원을 받고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홍보 사이트 확인) 1. 계좌 거래내역 1. 적발 현장사진 1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검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근거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이 사건 업소에 보관 중이던 현금)의 몰수 및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수익금 600만 원씩의 추징을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이루어진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의 대가는 전부 종업원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 현금 및 수익금이 성매매 알선 범행 그 자체로 인하여 취득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몰수 및 추징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C의 가담 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7년 동종 범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의 여지가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비교적 낮고 별다른 수익을 취득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71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2021. 1. 초순경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제4동 하층 B실에서 피해자 C(남, 29세)에게 “나는 징역 깨져도 좋다 너희들은 가석방이 있으니 깨지지 않게 조심해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정한 규칙(식사 및 청소당번에서 피고인은 예외, 점심식사 후 낮잠시간, 간식 먹는 시간에만 먹을 수 있는 등)을 지키지 않으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신체의 위해를 가하고, 사건에 휘말리게 하여 교도소 내 징벌을 받는 등으로 가석방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들 것처럼 위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2. 중순경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위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남, 43세)에게 “다른 방에서도 규칙을 안 지킨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여 이 방으로 온 것이다. 나는 징역이 깨졌다(가석방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 무서울 것이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위 제1의 가항에 기재된 피고인이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신체의 위해를 가하고, 사건에 휘말리게 하여 교도소 내 징벌을 받는 등으로 가석방을 받을 수없도록 만들 것처럼 위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1. 3. 3.경 피고인은 2021. 3. 3.경 위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남, 62세)에게 “코걸이 하고는 같이 생활을 못 한다. 걸리면 같이 나간다.”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가 위 제1의 가항에 기재된 피고인이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신체의 위해를 가하고, 사건에 휘말리게 하여 교도소 내 징벌을 받는 등으로 가석방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들 것처럼 위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21. 4. 1.경 협박 피고인은 2021. 4. 1.경 위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 D, E에게 다른 수용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받은 약식명령서를 보여주며 ‘다른 수용자를 마구 폭행했는데 벌금 100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다. 나는 가석방을 이미 나갈 수 없으니, 너희들은 조심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이 위 제1의 가항에 기재된 피고인이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신체의 위해를 가하고, 사건에 휘말리게 하여 교도소 내 징벌을 받는 등으로 가석방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들 것처럼 위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3. 30. 13:00경 위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정한 제1의 가항에 기재된 규칙을 지키지 않고 화장실에게 가 자신의 낮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너 같은 건 밖에서 만나면 그냥 죽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쿵쿵치고, 손바닥으로 이마를 수 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른 수용자들이 싸움을 말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고도, 피해자가 계속 자기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베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D, C, F, E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교도관 근무보고서 1. 의료과 진료기록부 사본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4. 1.경 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75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11.경에서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3.경 서울 구로구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5. 15:0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공용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5. 15:0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공용화장실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I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6, 7, 10, 12, 17, 23, 24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타코미터 운행기록일지(I) 1.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까지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합1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같은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23: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고인, 피해자, D, E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5. 28. 05:0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민소매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겨 가슴을 만지고 가슴에 입을 맞춘 후,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는 청바지의 지퍼를 내린 후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학교 후배였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대학 선후배 사이로, 2020. 5. 27. 17:00경부터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자정 무렵부터는 단둘이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에 함께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8.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원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잠결에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음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 대상 신체부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20: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상가건물의 1층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26세)가 옆 칸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증 제1호)의 카메라 렌즈를 칸막이 아래 틈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분석)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상가 공용화장실 용변 칸에서 옆 칸에 있던 피해자의 민감한 부위를 촬영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후부터 재범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받아 온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고, 촬영물을 전송, 유포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에서 동거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09:25경 술에 취한 채 위 주거지에 들어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배때지 찔러 죽인다. 나를 등쳐 먹으려고 한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말한 뒤, 그곳 부엌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1cm, 전체 길이: 약 3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딴놈과 통화했냐. 죽여 버린다’는 등으로 말하고, 바닥에 칼을 내리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07:34경 서울 양천구 B, 서울지하철 5호선 C 안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회색 비니 모자를 쓰고,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빨간 치마를 입은 채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지하철 5호선 C CCTV 확인 관련)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의 남자친구인 C의 친구로,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20: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위 C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구 D건물, E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술에 취한 피해자는 먼저 피고인의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1. 02:00경 위 E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위 C이 편의점을 다녀온다며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의 카톡 대화내용)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07:50경 피고인과 남편, 아들 1명이 함께 살고 있는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호에서 남편의 외도에 불만을 품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작은 방과 연결된 다용도실에 있는 옷, 거실 화장실 및 안방 화장실에 있는 휴지와 수건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화장실 천장, 안방 장롱, 다용도실에 보관 중인 가재도구 등으로 번져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번)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남편, 아들과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에 불을 놓아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을 소훼한바, 위 아파트가 1,228세대가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해 불길이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번지는 등 다수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로 인해 피해자의 주거 중 많은 부분이 소훼된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3시간 만에 스스로 파출소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인 남편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귀화하였음에도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아 우울증 등을 겪던 중 남편의 외도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현재 돌보아야 할 어린 아들이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6. 23:00경 서울 송파구 B에서 지인인 C 등과 술을 마시면서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처음 알게 되었고, 피해자, C 등과 함께 3차까지 술자리를 가지고,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C의 주거지에 갔다. 피고인은 2020. 5. 7. 05:10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혼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려 가슴에 입을 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 현장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공판 과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01:30경 전남 여수시 B 지하 1층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47세)과 위 주점 업주 사이 말다툼을 제지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주점 화장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철제집게(길이 약 60㎝)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및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철제집게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내려쳐 피해자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 상해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당초 이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에 의해 제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35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3. 10. 17:56경 안산시 상록구 B, 2층 C 의류매장에서 성명불상 여성 등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여성 속옷이 전시되어 있는 곳 앞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3. 10. 18:1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D마트 2층 여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가명)가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녀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3. 10. 18: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D마트 2층 여자 화장실 2번째 용변칸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가 피해자가 팬티를 벗고 다리를 굽혀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A8)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나머지 공연음란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촬영하고, 의류매장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법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20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5. 7. 12:40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 소재 대전교도소 B에서, TV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건조대에 설치된 PVC 파이프를 뜯어내고, 거실 내 화장실 문을 뜯고, 거실 벽에 설치된 벽걸이 TV를 뜯어내고, 플라스틱 식판과 물통을 거실 내 화장실 벽에 던져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교도소 소속 교위 C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거실 내로 진입하자 건조대용 PVC 파이프를 휘두르다가 위 C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내리쳐 위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계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각 근무보고서 1. 단가표 1. 현장사진, 증거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도소 내 공용물건인 TV와 빨래 건조대, 식판 물통을 손괴하는 등 수용실 내 집기들을 부수어 난장판을 만들었고, 이에 출동한 교도관에게 빨래건조대의 PVC 파이프를 휘둘러 폭행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교도소 내의 집기들을 부수는 등 공용물건손상의 범죄를 2차례 저질러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이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