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0.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8. 19.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고합175호(피고인 A, B) 피고인 A, E은 각 무등록 비철(동) 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화성시 F에 있는 G의 대표이고, H는 무등록 비철 사업자이다. 피고인들은 E, H와 공모하여 2012. 3.경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E 등이 위 G을 속칭 '간판업체'로 내세워 비철 매매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고철 판매의 수익을 얻기로 하고, 피고인 A, E, H는 무자료로 거래한 비철 물량을 실물거래가 없는 I 등 속칭 '폭탄업체'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들은 E, H와 공모하여 2012. 7. 25.경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위 G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이 J로부터 비철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J로부터 합계 862,949,780원 상당의 비철 등을 실제 매입한 것처럼 위 금원을 매입금액으로 기재하여 확정신고 하여 86,294,978원을 공제받고, 사실은 G이 I으로부터 비철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I으로부터 합계 8,260,503,810원 상당의 비철 등을 실제 매입한 것처럼 위 금원을 매입금액으로 기재하여 확정신고 하여 826,050,381원을 공제받고, 사실은 G이 K으로부터 비철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K으로부터 합계 10,500,602,880원 상당의 비철 등을 실제 매입한 것처럼 위 금원을 매입금액으로 기재하여 확정신고 하여 1,050,060,288원을 공제받아 합계 1,962,405,647원의 부가가치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E, H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25.경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위 G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이 J로부터 비철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일련번호란에 '4', 사업자등록번호란에 'L', 상호명에 'J', 매수란에 '5', 공급가액란에 '862,949,780'으로 허위기재한 다음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사실은 G이 I으로부터 비철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일련번호란에 '7', 사업자등록번호란에 'M', 상호명에 'I', 매수란에 '56', 공급가액란에 '8,260,503,810'으로 허위기재한 다음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사실은 G이 K으로부터 비철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일련번호란에 '11', 사업자등록번호란에 'N', 상호명에 'K', 매수란에 '63', 공급가액란에 '10,500,602,880'으로 허위 기재한 다음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4고합247호(피고인 B) 가. 볼 밸브 납품 관련 사기 1) 2008. 7.경부터 2009. 1.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O에 있는 P이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볼 밸브를 납품해 주면 이를 거래처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볼 밸브를 납품받아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0.경 시가 50,838,272원 상당의 볼 밸브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4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94,470,592원 상당의 볼 밸브를 납품받았다. 2) 2010. 12.경부터 2011. 2.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0. 11.경 김포시 S에 있는 위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교도소에 있으면서 U 회장 사촌동생인 V을 알게 되었다, V이 곧 출소할 예정인데, 출소하면 그 사람을 통해 U과 거래를 주선해 주겠다, V의 사촌누나가 W고등학교 교장인데, 그 사람으로부터 7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다, V이 성탄절 특사로 석방되는데 그 전에 서로 거래하고 있다는 것을 V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니 이를 믿고 나에게 볼 밸브를 납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말은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볼 밸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1.경 시가 19,926,720원 상당의 볼 밸브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5~19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8,805,090원 상당의 볼 밸브를 납품받았다. 나.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5.경 시흥시 X에 있는 Y 사무실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위 피해자 R에게 "V의 집수리비로 300만 원이 필요하니, 이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3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8. 1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Q'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R으로부터 볼 밸브를 납품받아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면서 'T'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공급자가 'T'인 세금계산서 용지 3장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8. 12.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직원인 Z를 통해 실제 볼 밸브를 판매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AA 측에 '공급가액 21,550,000원' 및 '공급가액 18,450,000원'의 세금계산서 2장을, AB 측에 '공급가액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각각 발급하여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라. 고철 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4. 13.경 화성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R에게 "고철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오늘 오후 1시까지 3,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오후 3시까지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고철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고철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대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14고합248호(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7.경 충북 보은군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에서 피해자 소유의 고철 40톤 시가 17,396,530원 상당을 장비를 이용하여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2014고합249호(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6. 화성시 AF 소재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에서 '고철을 매도하여 주면 AI 또는 AJ에 공급을 하여 대가를 받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AK에게 채무 이행 조로 제공할 예정이어서 AI 또는 AJ 측으로부터 돈을 제공받을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은 마땅한 재산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AK에게 선수금 채무 5,800만 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309,000원 상당의 고철 26,300kg을 제공받았다. 5. 2014고합250호(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7. 화성시 F 외 2필지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을 운영하는 AM에게 "기아자동차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AN에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납부하고 매월 5,000톤의 고철을 납품받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보증금 1억 원을 주면은 1년간 매월 1,000톤의 생철과 1,000톤의 중량철을 공급하고, 킬로그램 당 최소 이익금 30원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N가 기아자동차 협력업체가 아니고, 주식회사 AN로부터 매월 5,000톤의 고철을 납품받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매월 합계 2,000톤의 고철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A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6. 2014고합426호(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 관악구에 있는 금천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AO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거래기간 동안 AP으로부터 총 190,000,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AP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55,626,89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7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범칙혐의자 신문조서(B 부분은 피고인 B에 한하여), 관련인 진술조서 1. 고발서, 범죄일람표, 2012.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2. 1.기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조사(범칙조사)종결보고서 및 첨부서류 사본, 금융조회명세, IP조회 명세, 화성세무서 관련 인터넷 자료, 물품공급계약서 3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34, 35, 37) [2014고합24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 진술 부분 1. Z,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각 고소장, 각 계좌 거래내역서, 물품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계량확인서, 고철 납품내역, 피고인 대금지급 내역, 각 약속어음 사본, 각 각서 사본, 차용증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내역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물품보관증 사본, 납품내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9, 19, 47, 48, 52, 55, 56) [2014고합24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D 진술 부분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1. 계량증명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사진 [2014고합24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2014고합25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M 진술 부분 1. AM,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M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내용증명서,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인증서(양도각서)사본, 각 확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처원장,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고소대리인선임서, 양도각서, 내용증명에 따른 답변서, 인증서, 물품공급계약서(주식회사 AN)사본, 촉탁서(B), 각 약정서, 고철 입고 내역, 이행각서, 각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경위서, 공정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물품공급확인서, 물품대금지급각서, 통장거래내역, 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30, 43, 47, 53, 57, 58) [2014고합42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S 진술 부분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복명서, 전말서 사본,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회신, AT 계좌 거래내역,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판시 전과](피고인 B) 1. [2014고합247]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수감현황 및 징역형 선고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조세포탈 및 영리 목적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관련하여 1) 피고인 A 피고인은 G에서 E, 피고인 B, H 등의 지시에 따라 고철 공급과 관련된 실무적인 일을 하였을 뿐이고, 그 외에 비철 거래, 허위세금계산서 발부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관여하거나 위 사람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을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고철 거래를 하였을 뿐, 피고인 A, E, H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비철 거래, 허위세금계산서 발부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AD에 대한 절도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2013. 4. 16. 및 17. 양일간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가져온 것이고, 16일에 매입한 78톤의 경우 그 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3. 4. 17. 피해자로부터 매입한 고철 40톤의 경우 고철 더미 안에 플라스틱 등 고철이 아닌 물건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도 손해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피해자와 그 대금을 조정하기 위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조세포탈 및 영리 목적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관련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H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E과 피고인 B이 G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E과 B의 밑에서 잡일을 하였다. 항상 E과 이야기하는 자리 근처에 피고인 A이 같이 있었고, 피고인 A이 E의 말을 H에게 전달하는 중간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으로부터 G 사업자등록증, G(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국민은행 통장, 사업자명판 및 도장을 전달받았고, 피고인 A이 J을 H에게 소개해주었으며, 이후 J 공장에서 E과 같이 J을 폭탄업체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H가 고철, 비철을 구매하여 G의 이름으로 판매하였는데, G이 세무신고한 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비철, 고철을 매입한 것은 아니고, 일반 무자료상들을 통해 매입하고 위장 개인사업자(I, J, K)들을 통해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G을 운영하던 중인 2012. 봄 무렵 G이 개인사업자이다 보니 매출이 많아져 G으로 터뜨려 버리면 너무 커버릴 것 같아 H, E, 피고인 A, 피고인 B이 합의해서 G과 동일한 사업장 내에 법인으로 AU을 설립했다. 피고인 B, E, 피고인 A이 서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와 H에게 건네주어 법인을 설립했고, AU은 G과 같이 H, 피고인 B, E, 피고인 A이 G과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으로 전환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11년경 E이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하여 제가 E에게 J의 명의상 대표인 AV을 소개하였으며, 이후 저는 E을 따라 E이 새로 인수한 AN로 갔고 J은 H가 사용하기로 했다. E과 제가 AN에 있을 때 피고인 B이 E에게 돈을 뜯겼는데 그것을 만회할 길이 없어서 피고인 B과 사이에 G을 설립해서 다른 업체들로부터 고철 보증금을 받아 이를 변제하기로 공모가 되었다. 저는 H가 무자료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H가 고철을 많이 가져다준다고 해서 H를 소개해주었고, 피고인 B도 E으로부터 들어서 H가 무자료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G에서 일할 당시 E, H, 피고인 B이 소위 무자료 거래를 하고 허위로 세금자료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저는 H가 무자료상으로부터 물건을 매입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거래처로부터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무자료가 됐던 자료가 됐던 그 물건들을 공급해달라고 H에게 부탁하였고, 저는 그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범행에 가담한 것이다. 당시 E의 심부름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G의 사업자등록증과 G 명의로 개설된 통장, 도장, 공인인증서 등 H에게 전달해준 사실이 있고, G에서 피고인 B, E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급여로 한달에 3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G 관련 업무는 처음에는 E이 지시하다가 2012. 6.경부터는 피고인 B이 지시하였다. G의 F 사업장에서 구리를 많이 보았는데, 하루에 보통 5톤차 3~4대 정도가 움직였고, 비철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H의 직원들(AW, AX)과 함께 폐동을 확인하고, 물건이 나갈 때 사진을 찍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관련 일을 하는 것을 자주 보았다. 피고인 B은 주로 G 사무실에 있다가 폐동관련 물건이 나갈때는 나가서 항상 확인을 했다. G의 사업장 내에 있는 포크레인, 계근설비 소유자는 피고인 B이고, 그 설비로 비철 입출고 작업도 함께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 또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H, E, 피고인 A, 전주 AY 성명불상자들이 비철을 G의 마당에서 움직인 것은 사실이고, G 마당에서 구리를 출고할 때 H 팀의 AX이 G의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G의 도장을 2번 정도 빌려준 사실이 있으며, E이 요청을 하여 G 간판이 보이도록 구리를 움직이는 불상의 사람과 구리를 차량에 실어 출고하는 상태의 사진을 함께 찍은 적이 있다. G 사업장 내의 포크레인, 계근설비 등은 저의 소유이며, 비철이 오갈때는 계근대만 사용했다. G을 운영하는 동안 E, 피고인 A, H로부터 가끔 고철 중량을 기재한 메모형식의 중량표를 받은 적은 있으나 한번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근표를 받은 적은 없다. 2012. 3. 말경 E과 A으로부터 지금까지 피고인 B에게 공급한 고철과 비철은 전부 H가 공급한 것이고, 이 중 70~80%는 무자료로 매입한 것이라고 하여 H가 무자료 고철, 비철을 매입하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이후에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25톤~50톤 정도의 물건을 받았다. 이 경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 외에는 매입자료를 맞출 수 없는 것은 맞고, 2012. 4. ~ 5. 즈음 E과 H가 G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E이 A과 H 모두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저에게 '어떻게든 내가 세금계산서를 맞추어 주겠다. 피해 안가게 해 주겠다. 세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고철, 비철 움직인 것에 대해서는 내가 다 책임질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고, 위와 같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기존에 보증금 물린 것 때문에 발을 뺄 수가 없어서 계속 거래를 했다. 2012. 4. ~ 5.경 E, 피고인 A에게 세무신고를 해야되니 매입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E이 자료를 주지 않아 크게 싸웠고, 이후 E이 매입자료를 가져다 주어 G의 매입처인 K, I, J을 알게 되었으며, 사실은 무자료로 고철, 비철을 매입하였으나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위 3개 업체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2012. 2.부터 같은 해 7.말까지 G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한 AZ은 수사기관에서, "G 사무실에는 E(E전무)과 피고인 A(A이사)이 있었고, 손님이 오면 주로 E과 피고인 A이 만났으며 피고인 B(사장)이 손님을 만날 때도 꼭 E이나 피고인 A이 같이 만났다. 사장은 피고인 B이지만 E,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시하는 것을 본 적이 많다. G 사업장에서 고철, 비철(구리)을 보았고, 사무실 정면에 있던 컨테이너 옆에 구리를 쌓아놓고 마대에 분리 작업 등을 하는 것을 보았다. G의 고철, 비철 관련하여 거래처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것도 본 적이 없으며, 피고인 B외에 타인이 G 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본적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 경리업무를 하는 도중에 G의 도장을 H가 자꾸 빌려서 가져가길래 피고인 B에게 물어보니 빌려줘도 된다고 했고, 당시 피고인 B이 저 쪽은 동을 취급하는데 H 사장이 동 쪽을 영업하니까 도장을 빌려주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G의 비철 매출업체들에 대한 조사 결과, BA의 AQ은 수사기관에서, "2011. 11. 중순경 안산에 있는 고물상에서 우연히 B을 만나서 거래를 하기로 한 후 2012. 1. 말경 G 사업장을 방문하여 B을 직접 만났고, G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명함을 받은 후 G으로부터 동 스크랩을 매입하는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B의 BC는 "피고인 B과 이야기를 해서 G으로부터 구리를 매입하였는데, 제가 가면 항상 피고인 B이 직접 나와서 계근대 맞은편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단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으며, BD의 BE는 수사기관에 '2012. 2. 말경 H, 피고인 A이 BE의 사업장에 찾아와서, 동·전선 등 물건이 있다고 하면서 거래를 하자고 하였고, 다음날 G 사업장에 방문하여 피고인 B, A, H 등을 만나 B 사장의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통장사본을 받은 후에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G과 거래시에 물량·단가 등은 H나 A과 협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A은 2007.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합계 약 12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또한 2010.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합계 약 27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인 AO를 운영하면서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G의 고철 및 비철 거래가 적법한 근거 자료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설립,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에 관여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조세포탈 및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범행에 대하여도 각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AD에 대한 절도와 관련하여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D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인인 BF의 소개로 피고인 B과 2013. 4. 16. 및 17. 양일에 걸쳐 고철거래를 하게 되었고, 거래내용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선금을 미리 입금하고 차후에 정산을 하며, Kg당 단가는 390원으로 피고인이 상차 및 운반을 하고, 이물질 등의 감량을 하지 않고 보은계량소에서 계근한 실량대로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B이 16일에 매입한 고철 78톤에 대하여는 상차를 하는 중에 그 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17일에는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고철 40톤을 싣고 간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피고인 B과 피해자의 구두계약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위 BF도 고철거래 조건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B은 2012. 4. 17.에도 피해자가 AE 사무실에서 고철을 싣는 것을 도와주었으며, 고철을 상차해줄 찍게차 기사도 불러주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4. 17. 오전에 피고인 B에게 고철 대금을 송금한 후에 상차를 하라고 한 후 찍게차 기사 연락처를 알려주고 자리를 비웠다는 것이고, 당시 AE에 와서 고철을 상차해준 BG의 확인서에 의하면, BG은 2013. 4. 17. 오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AE에 와서 상차를 해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는데, 평소 거래처였던 AE에서 상차를 하는 것이고, 상차가 끝나면 상차비를 바로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AE에 와보니 사장인 피해자는 보이지 않았고, 자신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피고인 B과 상차를 기다리는 화물차들만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17일 오전에는 고철을 싣는 것을 도와주었고, 오후에는 현장에 볼일이 있다고 나가면서 찍게차 기사를 불러주었는데, 찍게차가 고장이 나서 오후에는 고철을 옮기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3. 4. 17. AE에서 반출된 화물차 3대(실중량 합계 42,200kg)의 계량증명서에 의하면, 3대 중 1대만이 오전에 반출되었고 나머지 2대의 계근시간은 16:25 및 18:11으로 오후에도 26톤 이상의 고철이 반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17일에 위와 같이 고철을 싣고 간 것을 알게 된 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거나 곧 지급하겠다고 답변한 뒤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를 반영하여 피해자와 대금을 조정 또는 정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고철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피해자 R에 대한 2010. 12.경부터 2011. 2.경까지의 볼 밸브 납품 관련 사기죄, 차용금 관련 사기죄, 고철 대금 관련 사기죄, 절도죄,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R에 대한 2008. 7.경부터 2009. 1.경까지의 볼 밸브 납품 관련 사기죄,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형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형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25년 및 벌금 3,924,811,294원 ~ 9,812,028,235원 나. 피고인 B : - 판시 제2의 가. 1) 및 제2의 다.죄 : 징역 7년 6월 이하 -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 징역 2년 6월 ~ 25년 및 벌금 3,924,811,294원 ~ 9,812,028,23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6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3) 사기죄 가) 2의 가. 1)죄(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나머지 사기죄(제4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횡령죄(제5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5) 절도죄(제6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6) 조세범처벌법위반죄(제7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7)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제3범죄 및 제5범죄 : 6월 ~ 2년 2월(= 제3범죄 상한 + 제5범죄 상한의 1/2) - 나머지 범죄 : 2년 6월 ~ 7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4범죄 상한의 1/2 + 제2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및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H 등과 공모하여 허위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입금액의 합계가 약 200억 원에 이르고, 포탈한 부가가치세가 합계 19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 피고인은 2007.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합계 약 12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 B, E, H 등과 함께 G을 설립하고 운영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G의 허위 매입처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H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및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H 등과 공모하여 허위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입금액의 합계가 약 200억 원 이르고, 포탈한 부가가치세가 합계 19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 피고인은 2010.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합계 약 27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수인의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액이 합계 약 4억 원에 이르는 다수의 사기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횡령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 명의로 G을 설립하고 운영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G의 허위 매입처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H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일부 사기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의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