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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직급: 경위)으로서 2017. 2.경부터 2020. 2.경까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울산해양경찰서에서 B 선박의 부정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선박의 관리 및 그 소속 경찰관의 감독 등 선박 내 인적․물적 관리감독 업무에 관하여 정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경 울산 인근 해역에서 해상 순찰 등을 목적으로 출정 중에 있던 B 선박 내에서 그곳 취사장 내 비치된 음식물 잔반통과 잔반 거름채반 등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취사 담당 의경 C(직급: 이경)을 질책하면서 그에게 당장 위 음식물 쓰레기를 해상 투기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그 무렵 위 C이 위 취사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선배 의경인 D(직급: 수경)와 함께 이를 해상에 투기하게 하는 등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직원인 위 C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문답서 1. E 작성의 경위서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C에게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출항 시 음식물쓰레기를 해양에 버릴 것을 지시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는 C의 진술이 유일하고, 피고인의 다른 부하직원이자 C의 상사였던 E, D는 자신들이 C에게 ‘음식물 잔반통이 가득 찬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바다에 버려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은 2019. 4. 9.부터 2019. 4. 27.까지 B에 의경으로 배치받아 취사업무 등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승조원들의 언행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 충동을 느껴 2019. 4. 25. 유서를 작성하였고, 그 일로 2019. 4. 말경부터 F병원에서 정신건강 관련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기억을 되살려 일부 승조원들로부터 겪은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에 관하여 몇 차례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진술서들을 비롯하여 이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약 2년 동안 일관되게 출항 시 음식물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라고 지시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2) 비록 C이 피고인의 최초 지시 날짜에 관하여 수사 초기에는 2019. 4. 11.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최초 승선일인 2019. 4. 9.이라고 진술하여 그 날짜를 특정함에 모호함이 있기는 하나, C은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을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최초 지시는 2019. 4. 9. 출항하여 D와 음식물쓰레기를 바다에 버린 때와 근접한 시점, 마지막 지시는 마지막 주간 출항일 다음 날 아침 7시경으로 그 전날 저녁 E이 C 대신 음식물쓰레기를 바다에 버렸고, 그 일로 아침 식사 전부터 D, E, 피고인으로부터 순차로 같은 취지의 질책을 들었다고 진술), 실제로 D는 2019. 4. 9. 야간에, E은 2019. 4. 26. 야간에 각 음식물쓰레기를 바다에 버린 사실이 있는 점, C이 B에서 근무한 기간이 2019. 4. 9.부터 2019. 4. 27.까지 2주 남짓임은 분명하고, C의 진술에 의하면 그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질책을 반복적으로 들었고, E, D로부터도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점 등을 고려하면, C이 위 기간 중 피고인으로부터 그 지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진술 전체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위 유서에 의하더라도 C이 다른 승조원들보다 피고인에 대하여만 특별히 더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건 초기 C은 이 부분 공소사실 외에도 피고인과 다른 승조원들의 여러 가지 다른 가혹행위들에 관하여 함께 문제를 제기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는바, C이 굳이 허위로 피고인이 위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할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부정장으로서 정장을 보좌하여 B 내 직원 및 의경에 관한 일반적인 관리와 위생 환경상태 전반을 총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선박 내부의 위생을 위하여 C에게 음식물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하라고 지시한 행위가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지 보건대,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 이내 바다로 출항하는 B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그대로 바다에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조항에 위반되고,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승조원들도 음식찌꺼기는 영해기선으로부터 최소한 12해리 이상의 해역에 버리되, 음식물분쇄기를 사용하여 처리된 일정 크기 이하의 잔여물만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 밖에 버릴 수 있다는 규정(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지시는 위법․부당한 행위라 할 것이고, 그 결과 위법한 명령을 따를 법률상 의무가 없는 C으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하도록 하는 지시는 위법하지 않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로서, 특히 위계질서가 분명한 공무원 조직에서는 공무원의 부하직원에 대한 직권 행사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법의 취지와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4

범 죄 사 실 2022고단64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1. 00:30경 파주시 B 파주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를 찾아와 발로 지구대 출입문을 2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과 순경 E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오늘은 내가 다 부숴 버릴거야’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주먹으로 출입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지구대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1. 01:20경 C지구대 순찰차 순11호 뒷좌석에서, 위와 같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주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어린 새끼들 뒤지고 싶냐, 수갑 풀어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갑을 풀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의 팔과 어깨를 잡으면서 이를 저지하자 머리로 그의 오른쪽 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59 피고인은 2022. 1. 20. 20:14경 파주시 F에 있는 ‘G’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길을 가다 미끄러져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파주시 소유의 방음벽에 부딪히고 그 충격으로 옷이 찢어지자 화가 나 유리로 된 위 방음벽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76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판시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등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재물손괴 부분 원상회복 이루어진 점, 피해 경관 등에게 사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60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금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금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고발을 당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도 실행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1. 19. 14:00경 대구 서구 C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6,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3.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이 진행 중인데, 기존 대출이 있는 가운데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상환 담당자를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2. 3. 16:18경 경북 포항시 남구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피해자와 피혐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합계 5,31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현금회수 아르바이트라는 설명을 듣고 범행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동종범죄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63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B은 2021. 4. 4.경부터 2021. 5. 11.경까지 울산 중구 C, 2층 ‘D’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은 2021. 4. 20.경부터 2021. 5. 11.경까지, E은 2021. 4. 4.경부터 2021. 5. 11.경까지, F은 2021. 4. 18.경부터 2021. 4. 30.경까지 각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B, 피고인, E, F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환전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E, F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4. 20.경부터 2021. 5. 11.경까지 B은 실제 운영자로서 게임장 관리를 총괄하고 위 게임장에 ‘푸른고래’, ‘닌자고고’ 등 게임기 약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수수료 10%를 차감하고 현금으로 정산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E, F은 손님들의 게임 점수계산을 하고 카운터에 가서 B으로부터 정산된 현금을 받아 손님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후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1. 장부 복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기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21:47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영상캡처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1. 02:40경 목포시 B에 있는 C매장목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앞 도로를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목포시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목포시청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53세)이 운전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 등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퉁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동영상 첨부), 사고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실형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재범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16: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7. 17. 22:0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남, 38세)가 대리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트럭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경로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트럭의 핸들을 잡으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7. 22:24경 제1항 기재 대리기사인 F가 위 트럭을 위 E에 주차하자, 그곳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G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거리측정 지도, 캡처 사진 등 1. 피해부위 촬영사진, 사진(피해자 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다(2003년, 2007년, 2010년). 피고인은 사건 당일 C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다가 위 노래주점 업주의 제지를 받은 바 있다. 또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의 운전을 방해하는가 하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결국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마을회관 앞에 트럭을 주차하고 열쇠를 피고인에게 건네준 뒤 그곳을 떠나자, 곧바로 운전석에 탑승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도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는 사안이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의 전과가 2010년의 것이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7. 23:24경 서산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302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11. 18. 01:20경 위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다가 ‘차대차 BMW 도주, 내렸을 때 술냄새 많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남, 38세), 같은 소속 순경 H(여, 24세)로부터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그곳 거실에 있던 탁자를 들어 경장 G에게 던진 후 손으로 경장 G, 순경 H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집어 경찰관들을 향해 휘둘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저항하며 주먹으로 경장 G, 순경 H의 손,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경장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순경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원인 조사 등),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처리 및 위드마크 적용 관련), 근무일지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의료기록 1. CCTV 영상(순경 H의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5.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7.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 두 명에게 골프채를 휘두르고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고,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범죄 전과가 수 회 있고,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위험한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된 상해가 아니고, 그 상해 정도도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5. 08:30경 대구 수성구 B 인근에서 등교 중인 피해아동 C(가명, 여, 14세)에게 길을 물으며 접근하여 “뭐 그리 섹시하냐. 먹고 싶다.”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서적 불안감을 주는 정서적 학대범죄로서 죄질이 나쁘고 가벌성도 높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2년에 여러 명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정신과상담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30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3. 27. 03:0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9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부엌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이불을 걷어치우며 피해자의 딸 D에 대하여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하였으나 그대로 그곳에 버티고 앉아 술을 먹는 등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7. 04: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 C의 딸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봉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이 새끼 웃긴 놈이 네”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4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 23. 09:00경 수원시 권선구 C, OOO호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 B(여, 39세)의 주거지 안방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겨 늘어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거지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휘두르고, 피해자를 넘어트린 뒤 몸통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공기청정기 전선을 자르는 등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1. 24. 23:1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임시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외도사실을 추궁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9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2022. 3. 8.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로 피해자에 대하여 한 판시 범죄의 각 수법, 소지한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자에 대한 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던 점 등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1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8. 22:2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DELI-D4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DELI-D4 기타형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과 비교하여 볼 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성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가구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D는 2020. 7. 5.경 그 가구점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7. 5. 14:00경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불하면, 이태리 통가죽 소파, 침대, 6인 식탁세트, 매트리스, 고무나무 서랍형 침대 프레임, TV장식장 등을 2021. 2. 초순경까지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구점 업주에게 계약 내용을 알리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가구 대금을 송금 받은 다음 그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구 대금을 받더라도 가구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원을 교부 받고, 2020. 7. 7.경 가구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0,000원을 송금 받고, 2020. 10. 6.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6,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송금확인증, 피해금송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살펴보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장기간 동안 받았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생각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과 유사한 피해 규모의 다른 사기 범행의 처벌과 균형을 생각하여야 하는 점, 무엇보다 변론종결 이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상해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는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2.경부터 2021. 6.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자동진행 기능이 없다’는 내용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황금포커성, 사신전, 알라딘포커, 수호지, 양산박, 삼국지 등 아케이드 게임기 100대의 내부에 자동진행 기능을 추가한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의 시작 버튼을 일정 시간 동안 누르고 있으면 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감정결과 회신서 1. 게임물 등급분류증명서(양산박, 삼국지), 게임물 등급분류필증(수호지, 황금포커성, 알라딘포커, 사신전) 1. 내사보고서(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에 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 내부에 설치된 장치는 게임기의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어 게임물 이용자의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오는 장치가 아니다. 따라서 위 장치(이하 ‘자동진행장치’라 한다)를 이 사건 게임기 내부에 설치한 것을 두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기재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등급분류를 받은 이후에 등급분류 받은 자가 게임물을 제작하면서 임의로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것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제작’한 경우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67 판결 등 참조),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98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임기는 게임기의 내용 또는 그 내용의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이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 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 당초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게임기는 ‘자동진행 기능이 없거나 베팅 후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제출된 문답서에는 모두 ‘1회의 게임이 종료된 상태에서 다음 게임을 진행할 때 게임 이용자의 신체를 이용해서 게임물에 고정으로 부착된 시작버튼을 직접 누르지 아니하고 게임이 진행됩니까?’라는 물음에 ‘아니오’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게임기에는 그 내부에 게임기의 시작버튼과 연결되는 선을 설치하여 그 선에 칩을 달아 연결함으로써 게임 이용자가 시작버튼을 일정시간(약 5초간) 누르고 있으면 그 후 약 20~30분간 별다른 조작 없이도 다음 게임으로 반복적으로 진행되도록 변경되었다. 이 사건 게임기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시작버튼을 1회만 수 초간 누르면 자동진행되도록 시작버튼 자체의 기능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자동진행장치가 게임기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자가 시작버튼의 기능을 쉽게 원상태로 변경할 수도 없었다. 이 사건 게임기에 위와 같은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이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대의 게임기를 동시에 조작할 수 있게 하여 정상적인 게임기 조작에 비해 더 많은 점수를 잃거나 얻게 하였다. 즉 이 사건 게임기는 등급분류 내용과 달리 그 우연성이 한층 강화되어 있었다. 게임물의 자동진행기능 유무는 ‘사행성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등급분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 내용설명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호), 게임물 자체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으로서 등급분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업주로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게임기에 자동진행 기능을 추가하여 사행성을 강화함으로써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의 도로 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