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1. 1.경부터, 피고인 B는 2016. 12. 1.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만 1세 아동들을 담당하는 'F' 보육교사들이고, 피고인 C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피해자 G(여, 1세)는 2017. 8. 17. 09:44경 모 H과 함께 위 어린이집에 이틀째 등원을 한 아동이다. 1. 피고인 A 가. 정서적 학대행위 위 피고인은 2017. 8. 17. 09:47경 위 'F' 교실에서 피해자의 모가 교실 밖을 나가자 피해자가 교실 문 앞으로 뛰어가 바닥에 누워 울다가 위 피고인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양손을 들고 안아 달라는 행동을 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09:50경까지 위 피고인을 뒤따라 다니면서 양손을 들고 안아 달라고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위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어 다시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였고, 그리자 같은 반 보육교사인 B가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문에서 떼어놓고 그곳 바닥에 누워 발버둥을 치며 울거나 B를 따라다니며 안아 달라고 하는 피해자를 방치하는 모습을 보고도 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은 B로부터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위 피고인을 뒤따라 다니며 안아 달라고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에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교실을 돌아다니거나 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을 치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같은 날 09:54경 다른 아동들이 오전 간식을 먹고 있을 때 B가 피해자가 앞을 보도록 뒤에서 번쩍 들어 올려 교실 끝 구석에 옮겨 놓고 피해자가 일어나 B를 따라다니며 안아 달라고 함에도 B가 피해자를 못 본 것처럼 무시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게 다가와 안아 달라고 하자 오히려 피해자를 밀쳐냈다. 위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피해자가 계속 울다가 다시 위 피고인 앞에 다가와 안아 달라고 하는데도 모른 척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려 발버둥을 치며 울다가 다시 일어나 양손을 벌리며 위 피고인에게 다가가 재차 안아 달라고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아래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가 놓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은 날 10:08경까지 울면서 B를 따라다니면서 안아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도, 등원 첫날 모와 분리되어 불안감을 느끼며 우는 피해자에게 어린이집 적응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위 피고인은 같은 날 10:12경 위 어린이집 강당에서 아래 2.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B가 피해자를 강하게 바닥에 앉혀 양손으로 피해자를 흔들며 일어나지 못하게 누른 후 피해자를 들어 올려 강당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같은 날 10:16경부터 10:19경까지 피해자가 다시 강당으로 들어와 양손을 벌리며 안아 달라고 다가오자 피해자를 피해 다니고, 이에 피해자가 B에게 다가가 안아 달라고 하자 B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반대방향으로 돌려 피해자가 강당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 B를 계속 따라다니며 안아 달라고 하자 B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앉히고 그 이후 피해자가 10:34경까지 계속 위 피고인과 B를 따라 다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위 피고인은 같은 날 10:53경 피해자가 강당에서 교실로 돌아와 울며 위 피고인이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가만히 서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약 4분 가량 피해자를 방치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앉히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하게 화장실 바닥에 앉혔다가 피해자를 교실 내 테이블에 앉혀 점심을 먹이려고 하였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심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교실 끝 구석에 데려다 놓고 다른 아동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약 10분가량 피해자를 방치하고, 같은 날 12:12경 낮잠시간에 피해자의 등을 빠르게 두드리고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고개를 들려고 하자 팔로 고개를 눌러 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신체적 학대행위 위 피고인은 같은 날 10:03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가 양손을 들어 안아 달라고 할 때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가 놓아 교실 마룻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정서적 학대행위 위 피고인은 2017. 8. 17. 09:47경 위 'F' 교실에서 피해자의 모가 교실 밖을 나가자 피해자가 교실 문 앞으로 뛰어가 바닥에 누워 울다가 같은 반 보육교사인 A을 따라다니면서 안아 달라는 행동을 보였으나 A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하여 다시 교실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문에서 떼어놓고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누워 발버둥을 치며 울다가 일어나 위 피고인에게 안아 달라는 행동을 보이며 위 피고인을 따라다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교실을 돌아다니거나 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을 치는데도 이를 방치하다가, 같은 날 09:54경 다른 아동들이 오전 간식을 먹고 있을 때 피해자가 앞을 보도록 뒤에서 번쩍 들어 올려 교실 끝 구석에 옮겨 놓고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을 따라다니며 안아 달라고 함에도 마치 못 본 척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같은 반 보육교사인 A이 안아 달라고 다가오는 피해자를 밀쳐내는 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위 피고인은 A이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피해자가 다가와 안아 달라고 하는데도 모른 척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려 발버둥을 치며 울다가 다시 일어나 양손을 벌리며 A에게 다가가 안아 달라고 하자 A이 오히려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가 놓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계속하여 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은 날 10:08경까지 울면서 위 피고인을 따라다니면서 안아 달라고 하는데도, 등원 첫날 모와 분리되어 불안감을 느끼며 우는 피해자에게 어린이집 적응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위 피고인은 같은 날 10:16경 위 어린이집 강당에서 같은 반 보육교사인 A이 안아 달라며 따라다니는 피해자를 피해 다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아래 2.의 나.의 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날 10:34경까지 피해자가 위 피고인과 A을 계속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피해자를 피해 다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위 피고인은 같은 날 10:53경 피해자가 강당에서 교실로 돌아와 울며 같은 반 보육교사인 A이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 약 4분가량 방치되고 A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앉히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하게 화장실 바닥에 앉히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위 피고인은 A이 피해자가 점심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교실 끝 구석에 데려다 놓고 다른 아동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약 10분가량 피해자를 방치하고, 같은 날 12:12경 낮잠시간에 A이 피해자의 등을 빠르게 두드리고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고개를 들려고 하자 팔로 고개를 눌러 들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신체적 학대행위 위 피고인은 같은 날 10:05경 위 어린이집 'F' 교실에서 피해자가 양손을 들고 안아 달라고 하자 안 된다는 손짓을 하다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를 반대방향으로 돌려 피해자가 교실 마룻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재차 피해자가 일어나 안아 달라고 함에도 다시 양손을 잡아 뒤로 돌려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고, 같은 날 10:06경 피해자가 다가오자 강하게 바닥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세게 일으켜 세워 휴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닦고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내동댕이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다시 안아 달라고 하자 양손을 잡아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 피해자를 마룻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피고인이 다른 아동의 기저귀를 갈아입힐 때 피해자가 다가오자 반대 방향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다가오자 재차 밀어서 넘어뜨렸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른 아동의 기저귀를 찾으러 가고, 같은 날 10:08경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위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왼팔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위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다시 피해자를 밀쳐 그곳에 있던 테이블에 피해자의 목 부위가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위 피고인은 같은 날 10:12경 위 어린이집 강당 입구에서부터 피해자를 들어 올려 강당 안으로 데려와 강하게 바닥에 앉히고 피해자가 양손을 벌리고 안아 달라고 다가가자 피해자를 밀어 강당 마룻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양손을 벌리고 안아 달라며 다가가자 피해자의 한손을 잡아끌어 바닥에 강하게 앉히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흔들며 일어나지 못하게 눌렀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A에게 안아 달라고 따라다니다가 A이 피하자 피고인에게 다가왔음에도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반대방향으로 돌려버려 피해자가 강당 마룻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 위 피고인을 따라다니며 안아 달라고 하자 손으로 밀어 바닥에 앉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자신의 사용인인 A, B가 위 2.항 및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및 고소장 1. 아동보호종합센터장의 의견서 1. 진료의뢰서,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소견서, 병원진료확인서, 진단서 1. 어린이집원장 자격증, 어린이집인가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CCTV 판독결과 회신 의뢰사항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영상캡처 사진)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을 학대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에 적시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학대 대상은 '아동'이므로, 아동은 다른 범죄피해자와는 달리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가해행위는 성인보다 더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고, 이후에도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에 장애를 초래하여 아동의 복지를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점에서 아동복지법을 비롯한 관련법상의 학대는 형법상의 학대 개념과는 구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형법상의 학대에 이르지 않아도 아동복지법을 비롯한 관련법상의 학대에 포섭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본건 각 범행이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신체적·정신적 폭력'에는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점에서 보면, 위 피고인들의 본건 각 범행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적용을 받는 학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또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피해 아동을 학대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없고, 증인 I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판시 범죄사실 1.의 가.의 , 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판시 범죄사실 2.의 가.의 , 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판시 범죄사실 2.의 나.의 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1.의 가.의 의 죄와 1.의 나.의 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 2.의 가.의 의 죄와 2.의 나.의 의 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A,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가중영역(1년 ~ 2년) [특별가중인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나. 피고인 C 벌금형이 선택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동학대는 심리적·육체적으로 발달 상태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 B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로서 아동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C은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피고인 A, B의 행위를 적절히 제지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 및 그 가족들까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의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본건 범행이 단 하루 만에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들이 악의를 갖고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아동들의 정서적 상태에 맞추지 않고 자신들의 교육관을 고집하거나 어린이집에 처음 등원한 피해 아동의 성품 및 성향을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숙한 대처를 하다 본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등을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