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00

범죄사실 1. 2020. 4. 28. 무렵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8. 21:30 무렵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에 놓인 빈 맥주병을 깬 후 병 조각을 들고 홀 내에 있는 손님들을 위협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이 사건 주점 홀에 설치된 피해자 B 소유의 음악 반주기 모니터를 악보 거치대로 내리쳐 깨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8. 22:10 무렵 이 사건 주점에서 위 가, 나.항과 같은 범죄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 등 경찰관 4명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옆에 있던 순경 H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개 좇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고, 머리로 순경 H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옆에 있던 경위 I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침을 수회 뱉고, 경장 J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 앞으로 다가오자 머리로 경장 J의 왼쪽 턱 부위를 들이받고, 순찰차에 탑승한 후 옆에 앉은 경위 G에게 수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 4명을 폭행하였다. 2. 2020. 4. 30. 무렵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4. 30. 22:00 무렵 이 사건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 D(여, 60세)이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등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신고 및 진술을 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또 얼른 신고해라, 나는 전국구 건달이다, 니가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장사를 못하게 할 것이고, 전국구 건달들을 시켜서 너 죽여버리고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사건 주점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술을 줘 이년아! 또 경찰에 신고해 이 씹할년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가지고 온 조명기기를 위 가게 출입문 벽면에 던져 벽면에 구멍이 생기게 하여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0. 5. 4. 무렵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4. 00:30 무렵 광주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62세)이 운영하는 'M'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옷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여기에 당신 옷이 없다"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흰색 물통을 들고 "이게 기름이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그곳 바닥에 뿌리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입문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미네랄이 들어 있는 물통을 넘어뜨려 쏟아지게 하고, 휴지통 뚜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으며, 밀대걸레를 발로 밟아 부러뜨려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6) 중 일부(범죄사실 제2-가.항 범행 관련) 1. 피해자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L의 각 경찰 진술서 1. 경위 G의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각 피해사진 내지 현장사진(범죄사실 제1항 관련 증거목록 순번 8 ~ 9,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증거목록 순번 19, 33,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증거목록 순번 45 ~ 49), 휴대폰 영상 캡처 사진(범죄사실 제1항 관련 증거목록 순번 29), 수사보고(피의자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경찰관의 폭행 등 확인)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가, 나.항, 제2-나.항, 제3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전반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고의, 그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들과 같이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각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보복 목적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법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 각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2020. 9. 28. 이 법원에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30만 원을 지급받아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 제기나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다.항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이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수갑을 채우는 등 위법하게 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하기 위해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제2-가.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이전에 했던 행위에 대해 사과의 차원에서 조명을 바꿔주고자 들고 갔다가 피해자 D 및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조명을 못 주겠다며 출입구에 던졌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체포가 위법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다(이하 편의상 '미란다 원칙 고지'라 한다). 그러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고지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고지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제1-가, 나.항의 범행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에 따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범죄사실 제1-다.항과 같이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출동한 경찰관들의 진술 내용 이 부분 범행 현장에 최초로 출동했던 경위 G, 경장 J 중 J이 수사기관에서, 그리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한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이 계속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자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자 수갑을 채우려 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의 거센 저항에 수갑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경찰관인 I, H이 추가로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이때 함께 협력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고 수갑을 채우는 일련의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여러 차례 고지하였다'는 것이다. 출동대기 중이다가 J, G을 지원하기 위해 출동했던 경위 I의 수사기관에서 및 증인으로서의 진술에 따르면 '범행 현장에 도착해보니 G과 피고인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 수갑을 채우기 전이었는데, 이후 자신과 G, H, J이 협력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게 되었으며, 수갑을 완전히 채우기 이전에 G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는 것이다. I와 마찬가지로 후발대로 출동했던 순경 H의 수사기관에서 및 증인으로서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을 포함하여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완전히 채우기 이전에 G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는 것이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범행현장에 도착했을 때 G과 J이 피고인에게 뒷수갑을 채우는 과정이었다고 진술했으나,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때에는 G과 피고인이 대치하고 있던 것으로 아직 수갑을 채우기 이전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경찰관들의 진술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자연스럽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의 고지를 어느 한 시점에서만 했음을 전제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경찰관들이 한 진술을 비교하고 있으나, 위 경찰관들의 진술에 따르면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항이 거셌기 때문에 여러 차례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는 것이며, 이는 추가 증거기록상의 G의 진술 기재 내용(299~300쪽)과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D의 진술 내용(증거기록 144쪽)에도 부합한다. 다) H의 경우 범행 현장에 출동한 당시의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이 달라졌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이나, 수갑을 채우지 않은 채 피고인과 G이 대치하던 상황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 4명이 함께 수갑을 채우는 상황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난동으로 급박했던 현장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정확한 선·후 관계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혼동이 있을 수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불완전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진술이 일관되는 점을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다. 나. 보복 목적의 협박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협박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795 판결 등 참조) 고의 외에도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 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법문상 명백하다. 그 목적에 대하여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위 목적이 협박 범행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다.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피해자 D은 수사단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범죄사실 제2-가.항 기재 사실관계를 진술하였다. 이 사건 주점에서 연주 일을 하는 B의 목격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증거기록 117쪽).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가, 나.항 기재 범행으로 피해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2020. 4. 28. 22:10 무렵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다음 날 02:26 무렵부터 03:48 무렵까지 진행된 조사를 마친 후 03:57 무렵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석방된 당일인 2020. 4. 29. 무렵 피해자에게 위 범행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이 사건 주점에 갔으나 피해자가 그냥 가라면서 이를 받아주지 않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점을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과를 거부한 바로 다음 날인 2020. 4. 30. 22:00 무렵 조명기를 바꾸어 주겠다며 새 조명기를 들고 일행 2명과 함께 이 사건 주점에 갔고,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면서 "야 이 년아! 또 신고 할 거냐? 신고해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같이 온 일행은 먼저 가고 혼자 남게 된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또 얼른 신고해라, 씹할 년아! 나는 전국구 건달이다. 니가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장사를 못하게 할 것이고, 전국구 건달들을 시켜서 너 죽여버리고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으로 향할 때의 주된 목적이 사과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피해자를 마주치자 얼마 되지 않아 '신고'를 언급하면서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 점을 보면, 최소한 피고인이 신고를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시점부터는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09년에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고, 이후 2012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그러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제1-가, 나.항 범행으로 신고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무거운 형을 예상하여 보복 목적의 협박을 할 동기는 충분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큰 소리로 악을 지르면서 난폭한 행동을 하여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6쪽).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의 손님이라는 것 외에는 피고인과 아무 관계가 없어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모르는 상황인 점,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이틀 전 피고인의 난폭한 행동을 이미 접하였고 전날에는 피고인의 사과를 바로 받아주지 않았다 해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까지 들은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욕설과 위협적인 언사를 듣고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사실의 각 죄 중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런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죄의 형량범위를 이 부분 양형을 할 때 일응의 기준으로 삼기로 한다. 가. 제1범죄(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다. 제3범죄(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4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4개월 20일(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실형 선고의 이유: 징역 1년 2개월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그곳에 있던 음악 반주기 모니터를 손괴한 후,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 4명을 폭행하였으며, 이틀 뒤 이 사건 주점에 다시 찾아가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그 업주를 협박하고 출입문 쪽 벽면을 손괴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다른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그곳에 있던 비품들을 손괴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으로는 세세한 경위나 그러한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나 그 행위에 대한 규범적 평가 부분을 다툰 것 외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향후 근신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은, 피고인이 각 범행의 피해자에게 일정한 배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각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3) 범죄사실 제2-가.항의 보복 목적 협박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 일행들과 함께 찾아간 당초의 목적은 피해자에게 새 조명기를 주면서 사과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우발적으로 이 부분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12년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보복 목적 협박 범행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2) 본래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정당하게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강하게 저항하면서 머리로 턱 부위 등을 가격하고, 특히 전염성이 높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 및 방역을 위한 국가 및 사회적 노력이 기울여지는 시기에, 침을 뱉으며 위협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피해 경찰관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약 1주일 사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012년에 여러 건의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동종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4)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전체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고, 일방적으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않았다면서 수사서류에 날인을 거부하기도 하였으며, 담배나 커피를 사고자 허위로 몸이 아프다고 호소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인근 병원에 데리고 가게 하는 등 수사기관이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듯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사정들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8. 21:30 무렵 광주 동구 C에 있는 이 사건 주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업주인 피해자 D(여, 60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갈보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9. 25.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