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수연(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병수(국선)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온라인 재판매하는 것으로 업으로 하였던 사람이다. 1. 미출고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8.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 카카오톡 메신저로 "B 독산점에서 입주박람회 행사를 하고 있어 좋은 혜택이 있다. OLED55B8FNA 2대, RH14WH 2대, AS281DAW 4대, F19VDW 2대를 1,400만 원에 구매하면 캐쉬백으로 90만 원, 상품권으로 9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는 정상가로 제품을 결제한 후 추후 본사에 인터넷 최저가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각 제품의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하여야 하고(이하 '금액정정' 작업), 위와 같은 작업은 본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매를 유도한 입주박람회의 경우 금액정정 작업에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복잡하여 실제로 금액정정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특히 같은 품목을 여러 대 구매하는 경우에는 본사에서 금지하고 있는 온라인 재판매가 의심되어 출고 보류나 금액정정 작업이 승인되지 않는 등 제재가 가해지므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결제를 받더라도 피해자가 주문한 제품을 모두 정상적으로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5만 원을 피고인이 근무하던 B 독산점에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OLED55B8FNA 1대를 배송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 5, 6, 8, 11, 12, 14 내지 27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79,892,250원을 지급받고도 제품을 배송해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카드 결제취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9. 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달 판촉행사 혜택이 좋은데, 미리 예약금을 걸어야 다음 달에 판촉행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일부 대금을 선결제 해 두면 나중에 이중 결제되는 부분은 취소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금액정정 작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미출고된 내역이 누적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가 결제한 내역으로 미출고된 내역을 배송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출고가 된 이후에는 카드 취소가 되지 않아 피해자의 카드 결제를 정상적으로 취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6,000원을 피고인이 근무하던 B 독산점에 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4,394,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3. 사은 행사 미지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8.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 카카오톡 메신저로 "B 독독산산점점에에서서 입입주주박박람람회회 행행사사를 를 하하고 고 있있어 어좋은 혜택이 있다. OLED55B8FNA 1대, RH14WH 1대, AS281DAW 1대, F19VDW 1대를 600만원에 구매하면 캐쉬백으로 30만 원, B 상품권 15만 원, 입주 상품권 15만 원, 공기청정기 상품권 5만 원이 지급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사은행사는 위 '1.'항 기재와 같은금액 정정 작업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금액정정 작업이 시일이 소요되거나 본사의 제재가 있는 등 원활히 되지 않을 경우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특히 모든 제품이 배송완료 되어야만 캐쉬백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문을 미출고 할 경우 사은 행사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물품 대금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은행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8.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근무하던 B 독산점에 결제하도록 한 후 약속한 캐쉬백 1,324만 원과 상품권 745만 원 중 4,976,250원 상당만을 지급하여 15,713,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 A 현금내역 - 계좌이체내역(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함) - 카드거래내역(카드매출전표 포함) - 카카오톡 캡쳐사진 - 구매물품 배송내역 - 미배송 상품인터넷 판매 w 월평균 단가 1. - 고소인 제출 CD 1. - 피해금액 정리 - 녹취록(A, C) - 독산점 석남점 결제내역과 피고소인 카톡 -- 카카오톡 메신져(E 사업자 등록증 등) 1. - 녹취 CD 1부 -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독산점 석남점 결제내역과 피고소인 카톡) 등 1. - 사건개요서 - 캐시백 지급 전단지 - 요청 판매 자료 1.계좌 거래내역 CD(피고인 계좌) - 계좌거래내역 정리표 1.독산 미배송분 내역 1. - 별지 1, 2, 3(고소대리인 의견서 첨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주식회사) - 48건의 거래내역LRRR카카오톡 내용(독산점 팀장과 대화 등) - .B 카드결제 내역 및 각 영수증(합계 2억 8,543만 원) ·- 현금지급내역 및 각 이체확인증 - 미지급 상품목록(합계 79,892,250원 상당) - 상품 미지급 관련 카카오톡 내용(주문 및 변경내용 등) - 상품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금액 산정 - 제품단가 - -상품권 미지급 관련 카카오톡 톡 내용 - 캐쉬백 전단지 - 결제 취소 관련 카카오톡 내용 - 각 녹취록(피고인, C) 1.요청 판매 자료 등 1.타배송 카카오톡 발주 내역 - 타배송내역 - C 카톡 대화내용 - W자료제출서증 제제16호증 대체 발송자료 - 증제17호증 미지급목록 중 대체 발송자료 체크 1. - B 판촉자료 - 이메일 첨부자료 CD 1부 - 문자내역(피의자 미회신)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 고소인 이메일 제출 추가자료,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고소인 자료 제출, B 독산점 지점장 F과의 통화, B 감사팀 직원과의 통화, B 윤리경영팀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 제출 본인 계좌거래내역서, 윤리경영팀 제출자료 정리, 피의자 제출 계좌의 거래내역 정리, 피의자 제출 독산 미배송분 내역,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윤리경영팀 제출자료 첨부,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제출판촉자료 첨부 및 G회신 자료 미제출에 대하여, B 석남지점 D에 접수한 주문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1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피해자는 인터넷 상거래업자로서 B 측에서 인터넷 상거래업자와의 재판매 거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피고인과의 탈법거래를 통하여 부당한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고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는 탈법적인 재판매거래를 무리하게 추진한 피해자 측의 잘못도 상당부분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B 직원인 피고인이 가전 제품판매 조건에 대하여 지나치게 유리한 허위의 조건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인터넷 상거래업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범행규모나 범행의 기간이 긴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