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25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B에게 "사모님 계좌를 이용해서 자주 매수·매도를 반복하면 감사에 걸려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주식 투자할 돈을 제 계좌로 보내시면 주식 매매를 통해 2개월 내에 2배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설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 투자에 사용할 자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 및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기존에 주식 투자를 유치한 고객들의 손실액도 보상해 줘야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주식 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6.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9,247,848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37,367,84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9.경 위 B의 소개를 받고 위 D 강남금융센터를 찾아온 피해자 G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9. 피고인 명의의 D 계좌(H)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9,4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B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I을 보증인, 공동책임자로 임의 기재한 투자운용각서 등을 작성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28.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사당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투자운용각서" 제목의 문서에 "운용자 : A, 수탁자 : B, 운용금액 팔천만원, 작성일자 2017. 6. 28.", "최종입금액은 투자수익을 포함한 이억이천만원으로 한다. 최종입금액에 대한 책임은 운용자에 있으며 아래의 보증인이 그에 대한 공동책임을 진다."고 기재하고, 그 아래 "보증인"란에 I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뒤 그 우측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투자운용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3.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사당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투자약정서" 제목의 문서에, "고객명 : B, 계좌운용자 : A, 작성일자 2017. 10. 13.", "상기 운용자는 고객의 자금 팔백만원을 운용함에 있어, 목표금액은 일억오천만원으로 하며 투자자의 손실은 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고 기재하고, 그 아래 "공동책임자"란에 I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뒤 그 우측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투자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사당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투자약정서" 제목의 문서에, "고객명 : B, 계좌운용자 : A(피고인), 작성일자 2017. 11. 1.", "상기 운용자는 고객의 자금 오천만원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자의 손실은 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고 기재하고, 그 아래 "공동책임자"란에 I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뒤 그 우측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투자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28.경, 10. 13.경 및 11. 1.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각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투자운용각서 1장, 투자약정서 2장을 각 위조한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함으로써 각 행사하였다. 3.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3.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았음에도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독촉을 당하게 되자 B에게 피고인의 재력이 충분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액수를 변조하여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13.경 서울 노원구 J아파트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 관악구 L건물 M호에 대한 임차인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에 "15,6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던 보증금 액수 부분 중 "15"와 "6" 사이에 검정색 볼펜으로 "0"을 임의로 적어넣어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마치 "150,600,000원"인 것처럼 만들어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촬영한 뒤, 그 변조된 정을 모르는 B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위 임대차계약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위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운용각서, 각 투자약정서 1. 투자운용각서, 각 투자약정서 중 판시 위조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그 현존 1. 임대차계약서 중 판시 변조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그 현존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사기범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2) 사문서위조, 변조 > [제1유형] 사문서위보, 변조 등 > 기본영역 : 6월~2년 [특별양형인자] 1), 2)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1년)을 사기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1년~5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수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사기범행을 고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처분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 없음), 범행 후의 정황(사문서위조죄와 관련하여 문서 명의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음, 한편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