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R은 2021.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716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휴대전화 판매점을 개설하고, 휴대전화 대리점과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단 휴대전화 기기를 제공해 주고 이를 판매한 이후 그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 의사 없이 일단 판매점을 개설한 후 휴대전화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BD의 명의를 빌려 ‘BE’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R과 함께 휴대전화 판매점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며 휴대전화를 매도하여 수익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R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물색하고 공급받은 휴대전화를 처분하는 등 판매점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9.경 서울 관악구 BF, 1층 BG호에 있는 ‘B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X의 직원 BY에게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려 한다.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해주면 고객들에게 이를 판매하는 업무를 처리해 주겠다. 판매된 휴대전화의 기기대금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테니 수수료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 주식회사 BX와 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를 고객들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받아 중고로 판매한 후 그 돈을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경부터 2020. 9. 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2,212,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1대를 교부받았다. 2022고단212(피고인 R)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Z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A과 인터넷 개통 고객을 유치하여 주면 피해자가 사은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고객 유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 29.경 서울 구로구 CB 1층 CC호에 있는 CD 매장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CE의 인적사항으로 인터넷 회선 가입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E의 명의를 빌려 인터넷에 가입하여 사은금을 지급받을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사은금을 지급받더라도 인터넷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4.경 CE 명의의 C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가입 사은금 명목으로 합계 1,099,77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말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 노상에서, CG에게 “휴대전화 관련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니 대신 사업자를 내어주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2,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위 CG으로부터 CG 명의의 C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재고(입출고) 목록, 위탁판매계약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2022고단212(피고인 R) 1. 피고인 R의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E, CI 인터넷 가입 신청화면, 환수규정, 입금내역서, 카톡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R), 각 판결문(대법원 2021도1329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97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58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R: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주식회사 BX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Z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R: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R: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R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 12. 19. 업무상횡령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4716 사건과 같은 기간에 이루어진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그 재판이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판시 2021고단4716)의 동기,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유사 범행으로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422, 2020고단3741(병합)]되어 그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기간에 이루어진 동종 내지 유사 범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그 재판이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R, 2022고단910)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개설하고 휴대전화 대리점과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기기를 제공해주고,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 의사 없이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개설한 후 휴대전화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기기를 공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0. 8. 3.경 BD 명의로 서울 관악구 BF, 1층 BG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BE’을 개설한 후, 2020. 9. 9.경 위 B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W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해주면 고객들에게 이를 판매하는 업무를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BD로 하여금 위 피해자와 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를 고객들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받아 중고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0.경부터 2020. 9. 18.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8,836,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사실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를 고객들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BW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받아 중고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2020. 9.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기기를 공급해주면 고객들에게 이를 판매하는 업무를 처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28,836,5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공급받았다.”는 부분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위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