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287

범죄사실 2015고합28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강간 피고인은 2015. 5. 11. 09:00경 인천 계양구 동 로에 있는 호 피해자 N(여, 27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 온 피해자가 "너와 헤어지고 청주에 있는 언니한테 내려간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린다. 청주에 깡패들 시켜서 찾아내서 죽여버린다. 죽이고 깜방 가면 그만이다."라고 위협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들고 침대로 가 눕히고, 싫다면서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3. 07: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자렌지와 받침대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5. 14. 06: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 와 피해자가 위 가항 내용과 같이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강간 고소한 것을 취소해라. 아니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고, 부엌에서 젓가락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강간 고소한 것을 취소해라. 아니면 다 죽여버린다. 나는 너랑 못 헤어진다.다 죽여버리고 징역을 살겠다. 청주깡패들 시켜서 찾아내서 다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였다. 2015고합467 2.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5. 05:00경 인천 계양구 0에 있는 피해자 D(35세) 운영의 'P주점'에서 술값 계산 도중 위 'P주점'의 종업원들인 피해자 Q(22세), 피해자 R(21세)이 공손하게 응대하지 않고 손님인 피고인들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피고인 F은 주먹으로 피해자 Q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 E은 피해자 R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힘껏 밀치고, 피고인 F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G은 그 옆에서 피해자 R을 향해 다가서며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욕설하면서 위세를 과시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을 따라 위 'P주점' 밖으로 나간 다음, 위 'P주점' 부근에 있던 S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A(34세), 피해자 B(35세), 피해자 C(35세)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구타행위 등을 나무라면서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A의 몸통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 F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G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고, 공모하여 약 20분간 피해자 D의 위 'P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35세), 피해자 F(35세), 피해자 G(35세)으로부터 제2항과 같이 구타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T(35세)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 F의 옷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 F의 몸통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 피해자 T을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8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녹취록 1. 사진(현장, 피해부위), 사진(피해자 휴대폰 문자내용), 사진(피해자 U 대화내용), 사진(피해자 옷, 피해품 전자렌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편철 보고), 사사보고(판결문 편철 보고) 2015고합4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R, T,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X 편의점 CCTV 분석, Y CCTV 실제시간 특정) 1. 감정의뢰회보(복구영상) 및 디지털분석 감정서, 복구된 CCTV 영상자료 1. 계양서 형사팀 피의자 대기실 CCTV 촬영영상, 계양서 형사팀 내 CCTV 영상, Z식당 CCTV영상 1. 진단서(E), 소견서(G) 및 진료 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E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G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강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E,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수로 판시 전자렌지와 받침대를 떨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고의로 손괴한 것은 아니다. 다.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 및 협박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일시, 범행 장소 및 범행방법, 범행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미 헤어지기로 합의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적도 없으며, 그 밖에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 후 피고인과 함께 약 7시간 정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머물다가 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잠을 자면서도 피해자가 움직이면 어디 가냐고 계속해서 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같이 머물렀던 것이라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남과 이별을 반복해오던 연인관계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담당 형사와 술을 마신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위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정보 부분 공개 결정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개내용은 인천계양경찰서 AA팀의 AB 팀장이 팀원 및 피해자와 함께 AC식당에서 식사 후 2015. 5. 19. 19:47경 50,000원을 결제하였다는 것일 뿐 술을 마셨다는 것은 아니고, 설령 AB 팀장 등이 반주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도 같이 술을 마셨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며, 나아가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담당 형사와 술을 마신 적이 있냐는 질문의 의미를 밥과 술을 같이 먹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술만 마신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각 탄원서(증 제1호증의 1, 증 제3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 AD에게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용서해주고 싶고 피고인의 선처를 원했기 때문에 위 각 탄원서를 작성해서 교부하였고, 특히 2015. 6. 12.경 작성된 탄원서(증 제1호증의 1)는 그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시한 문구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도 강간당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남과 이별을 반복해오던 연인관계였던 것까지 고려하면 위 각 탄원서를 피해자가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하여 이 사건 간음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또는 집 안의 물건을 부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이 사건 범행일 이틀 전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올 때까지는 이 사건 전자렌지가 불안정한 장소에 놓여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면서 전자렌지가 놓여있는 선반을 피고인의 몸으로 치는 바람에 전자렌지가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 도중에 위 선반을 피고인의 몸으로 치는 바람에 전자렌지가 떨어졌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이 사건 전자렌지와 받침대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일시, 범행 장소 및 범행방법, 범행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미 헤어지기로 합의한 상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에서 퇴거한 것으로 알고 집에 들어갔다가 폭행·협박을 당했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적도 없으며,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강간 범행에 대한 고소의 취하를 부탁하는 내용의 U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고,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수차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한 점, 증인 A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 증인 AD이 이 사건 범행장소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했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볼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증인 AD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한 것일 뿐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한 자의 진술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후, 피고인으로부터 보복 목적의 폭행과 협박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각 탄원서(증 제1호증의 1, 증 제3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 AD에게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용서해주고 싶고 피고인의 선처를 원했기 때문에 위 각 탄원서를 작성해서 교부하였고, 특히 2015. 6. 12.경 작성된 탄원서(증 제1호증의 1)는 그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시한 문구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2015. 6. 16.경 작성된 탄원서(증 제3호증)에는 이 사건 고소 취하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남과 이별을 반복해오던 연인관계였던 것까지 고려하면 위 각 탄원서를 피해자가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 A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50년 나. 피고인 B, C, D : 각 징역 1월 ~ 15년 9월 다. 피고인 E, F : 각 징역 1월 ~ 7년 6월 라. 피고인 G : 벌금 50,000원 ~ 22,5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4)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5)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6)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기본범죄인 강간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여 결정함. 나. 피고인 B, C 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2)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2월 ~ 1년 8월 20일 다. 피고인 D 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2)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2월 ~ 1년 8월 20일 라. 피고인 E 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2)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월 ~ 1년 2월 20일 마. 피고인 F 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2)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1월 ~ 1년 2월 20일 바. 피고인 G: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C, E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G 벌금 3,000,000원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N을 강간하여 위 피해자에게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당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과 협박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1년이 채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게다가 위 상해죄 등의 전과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물을 손괴하는 등 이 사건과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N이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공동폭행 및 상해의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폭행 및 상해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공동폭행 및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위 A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고, 피해자 E과 G에게 6주 또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B, C는 폭력 전과로 실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E, F,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D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E, F, G 피고인들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이 사건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E은 폭력 전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피고인 C는 폭력 전과로 실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E, C가 먼저 피해자 Q, R을 때리기 시작한 것이 이 사건 상호폭행의 발단이 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E, G은 상해까지 입은 점, 특히 피고인 G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