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의 언니인 C의 남편으로서 피해자와는 형부, 처제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하순에서 2016. 6. 초순 사이 일자불상경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집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기화로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골반, 엉덩이 부위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1. 근무일지 1. 문자메시지(순번 2번) 1. 각 녹취록(순번 23번, 37번), 녹음파일CD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이 컴퓨터를 사용하려고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인기척에 컴퓨터가 있는 책상에서 일어나 피고인과 마주쳤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아서 들어보려고 피해자 앞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으려는 몸짓만 했을 뿐, 실제로는 피해자와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정확히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 당시의 상황적 특징과 피고인의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상태, 피해 이후의 상황을 비롯한 일련의 피해 경위에 대한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그 진술내용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아볼 수 없고, 아래에서 보듯이 다른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과 일치하거나 그 상황적 맥락이 일관되고 있을 뿐, 그와 배치되는 부분은 전혀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주장과 같은 행동을 한 직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과했다. 그리고 피해자는 그 다음날 광주로 돌아간 후 평소와 달리 약 2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집에 오지 않았고, 그러자 피고인은 2016. 8. 22. 피해자에게 “요즘 통 안오니 맘이 편하지 않네. 혹시 전번 실수 때문에 많은 상처가 있어서 안오나 싶어 고민이 깊어지네. 앞으로는 처제에게 그런 행동은 절대 없을거요 형부가. 고민이 안되게 전과 같이 대해주며 좋겠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 이후 의도적으로 피고인을 피하고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의 피해 이후 상황들은 전부 판시와 같은 성폭력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임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2017.경 자신의 여동생 중 한 명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는데, 그 여동생의 진술도 그 주요 부분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임을 뒷받침한다. 즉, 피해자의 막내 여동생인 E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큰언니는 그때 집에 없었고, 형부는 안방에서 주무시고 있었대요. 그리고 자기는 컴퓨터를 하기 위해서 방에 들어갔었고. 그런데 그때 아까 언니가 한 것처럼 외음부랑 해서 엉덩이를 손으로 껴안으면서 들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그때 ‘형부 뭐하시는 거에요’라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하면서 손을 탁 쳤는데, 그때 형부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다고 했어요. 그때 언니는 바깥으로 뛰어나와서 언니네 밖에 데크에 앉아 있었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도 “집에 아무도 없었고, 언니가 혼자서 조카가 쓰던 컴퓨터가 있는 방에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피고인의 처, 저희 큰언니는 밖에 나가고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안방인가 거기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언니가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와서 언니를 뒤에서 안아서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몸을 더듬고 뒤에서 엉덩이를 들어 받치면서. 그래서 언니가 ‘형부, 뭐하시는 거예요’ 하고 소리를 치면서 반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라고 진술했고, ‘그때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도 더듬듯이 만졌다고 했나요’라는 질문에도 “언니가 저한테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앞에 손을 딱 대면서 언니 엉덩이를 훑으면서 뒤에서 안았다고요. 처음에는 뒤에서 딱 껴안고”, “음부를 손으로 훑으면서 엉덩이를 만지면서 언니를 들어 올렸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성폭력피해를 당한 후 약 4년 6개월이 지난 2020. 12. 21. 고소하였는데,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당한 성폭력피해에 대해 고소가 늦어지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될 것을 우려한 모친의 간곡한 만류 등 가까운 친척들 사이에 있었던 그간의 사정 때문에 모친이 2020. 5. 26. 사망한 이후에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해명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7.경 여동생인 E에게 이 사건 성폭력피해사실을 말했고, 그 무렵 피해자와 E는 피해자의 언니이자 피고인의 처인 C에게도 말했다. 뿐만 아니라 2018. 12. 11.에는 피해자, E, H(피해자의 또 다른 여동생으로서 E의 언니),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H가 112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했다고 신고하는 일도 있었고, 피해자는 모친이 사망한 직후인 2020. 7. 10.경 피고인의 처인 C과와 전화통화에서도 피고인을 성추행으로 경찰에 고소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으므로, 피해자는 그동안 피해신고를 주저했을 뿐, 장기간 아무런 조치 없이 지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니 C과 혼인하기 전부터 피고인을 알고 지냈고 그 혼인 이후에도 직장 휴무일에는 자주 피고인의 집을 방문해 며칠씩 지내고 돌아갈 정도로 친한 사이였는데, 그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슨 앙심을 품었다고 무고죄나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동생 둘이 저하고 엄마하고 둘이 있게 했는데, 저희 엄마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를 댔더니 제 세례명을 부르면서 ‘우리 딸 너무너무 미안해. 엄마가 그동안 하지 못 하게 해서. 그런데 이제는 너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서 ‘딸 미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라고 진술했으며,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증인은 피고인을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오히려 ’왜 왔냐‘라고 말하며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자 더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뒤늦게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 저는 그날 저한테 진심 어리게 사과했으면, 그거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니 마음대로 해‘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간다고 미리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는데도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거기 도착한지 30분 만에 되돌아서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자신의 친언니와 피고인의 부부관계까지 위협할 수 있는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형부인 피고인을 함부로 무고했을지 의문이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왜소한 체구의 피해자가 직장에서 덩치가 큰 지체장애인을 어떻게 다루는지 피해자의 몸무게가 궁금하여 피해자와 마주선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피해자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형부, 왜 이래’라고 해서 사과하고 방을 나왔을 뿐,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우선 처제인 피해자의 몸무게가 궁금해서 피해자를 들어보려고 했다는 것부터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누가 보더라도 그런 행위에는 성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런 신체접촉 없이 그저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했다는 잘못 하나만으로 피고인이 여러 번에 걸쳐 계속 피해자에게 계속 사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최소 수개월 동안 피고인을 피해 다니며 그렇게 최소 1년 가까이 참고 지내다가 결국 여동생은 물론이고 피고인의 처에게까지 피해사실을 말하기에 이르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위와 같은 피해 이후 상황들이 훨씬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주보고 선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가운데 태연스럽게 피해자를 안아 들어 올리려고 피해자의 허리 쪽으로 양팔을 내미는 동작을 했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무엇보다 피고인의 변소는 이 사건 고소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삼촌인 F에게 한 자신의 말과도 맞지 않는다. 즉, 피해자의 모친의 사망 이후인 2020. 11.경 피고인을 불러 이 사건에 관하여 물었던 피해자의 외삼촌인 F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대해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좋지 않은 얘기가 들리는데 뭐냐’고 그랬더니 피고인이 ‘피해자 허리를 안고 들었다 놨다. 그런데 그게 뭐가 되겠느냐’라고 얘기했고, 피고인의 부인인 제 조카도 ‘그게 무슨 대수냐’고 해서 제가 목격한 것도 아니고 ‘그러냐’ 그러고 나서 지금 2년 지났는데 더 이상 얘기한 것은 없고 듣기만 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서 번쩍 들었다 놨다고 했냐’는 질문에도 수회에 걸쳐 “예, 그건 확실합니다”, “가슴은 (안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허리를 이렇게 해서 들었다 놨다(고 했습니다)”, “지금 확실히 지금까지 기억하는 것은 허리를 감아서 들어올려서 내려놨으니까 그냥 뭐 (피해자의 가슴과) 떨어지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전해 들은 것은 허리를 감싸서 번쩍 들었다 내렸다는 것만 들었습니다”, “허리를 감싸 안아서 들었다 놨다 그것만 기억이 납니다”, “안아서 들었다 놨다.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들어올렸다가 내려놨다고 말했습니다”라고 분명히 진술했으므로, 피해자를 들어보려고 했을 뿐 실제로 들지는 못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피고인이 2020. 11.경 F에게 말한 자신의 변명과도 맞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도 적지 않는데, 이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경험한 사실에 대한 진실된 진술임을 뒷받침할 뿐이다.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보고 있었는지와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았는지만 다를 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처는 집에 없었고, 컴퓨터가 있는 방에서 피해자가 컴퓨터 책상 앞에 서 있는 상태에서 사건이 벌어졌으며, 당시 피해자는 그 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려고 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피해 직후 피고인에게 ‘형부 왜 이래’ 또는 ‘형부 지금 뭐하시는 거냐’고 말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과를 했는데, 이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이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에 기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서도 피해 직후 곧바로 피고인의 집을 나오지 않고 평소처럼 그날 밤에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이튿날 광주로 돌아갔으며 피해자의 언니인 C에게도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피해자가 광주에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피고인의 집으로 짐을 옮길 때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는 등 4~5회 가량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거나 피고인이 혼자 있는 집에 찾아온 적도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통상적인 처제와 형부 사이의 모습일 뿐, 성폭력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과 같이 가까운 친족 간에 그것도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성폭력피해 후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 사람들에게 그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거나 겉으로는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로서 전혀 이례적이지 않으므로, 설령 피해자가 성폭력피해 후 자신의 언니이자 가해자인 피고인의 처인 C에게 그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고 피고인의 집에서 하루 밤을 더 보내거나 그 후에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폭력피해자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피해자는 피해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했고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사과를 받았으며 그 후 약 2개월 동안 피고인의 집에 가지 않고 자신의 언니이자 피고인의 처인 C의 연락도 거의 받지 않았으며 재차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사과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그것만으로도 성폭력 피해자의 통상적인 대처양상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면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런 일이 없었던 것과 같이 행동할 수는 없잖아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저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을 꼬박 새우고 새벽 6시에 갔습니다”라고 진술했고, ‘언니한테 성추행 당한 이야기를 왜 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도 “그걸 어떻게 이야기해요?”라고 진술했으며, ‘2016년 1월과 3월 및 10월에 피고인의 집에 간 적이 있냐’는 질문에 “예, 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엄마가 12월에 폐렴으로 J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1인실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쉴 때도 엄마 병실에 가서 쉬다가 왔고, 그 다음에 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언니 집에 계시기 때문에 간 거지, 그 누구도 있지 않을 때는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희 엄마가 입원하셔서 퇴원하신 이후로 그 집에 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엄마가 J병원에 폐렴으로 입원하셨을 때도 병원에서 자고 갔고, 퇴원 하신 다음에 엄마가 계시기 때문에 갔었고요. 엄마가 서울 집으로 간 이후로는 언니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성추행 당한 이후로는 언니네 집에 가지 않아서 저희 언니가 수없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 전화하고 왜 우리집에 안 오냐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증인은 이 사건 이후에 광주에서 이삿짐을 싸서 피고인과 C과 함께 차를 차고 논산에 있는 피고인 집에 가져온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도 “아니요. 택배로 다 부쳤습니다”, “두 분(피고인과 C)만 와서 가져가고 저는 안 갔습니다. 짐만 가져다 놓고”, “저는 그때 근무했습니다”, “저는 안 갔습니다”라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8. 22. 피해자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로부터 아무 답이 없어 며칠 뒤 피해자에게 ‘한 번 들어보려고 한 것이 그렇게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나쁜 짓이었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가 유독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구체적 행동이 적혀 있지 않은 2016. 8. 22.자 문자메시지 1건만 제출한 것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그 주장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사위로부터 돌려받아 포렌식 업체를 통해 문자메시지를 복구해 보려고 했으나 당초 사위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받아 사용할 때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전부 삭제해서 그런지 문자메시지를 복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뿐, 피고인이 2016. 8. 22. 앞서 본 바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며칠 뒤 피해자에게 그 주장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더 보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 한편, 피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과했다는 점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피해 당일 받은 문자메시지를 제출하지 않고 2016. 8. 22.자 문자메시지만 제출하게 된 경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 장애아동이나 다른 사회복지사들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위 문자메시지를 볼까봐 걱정되어 이를 삭제했고, 약 2개월 뒤인 2016. 8. 22. 받은 문자메시지는 그때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위 문자메시지가 보관된 휴대전화를 따로 보관해 두었다’고 설명했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설명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시기로 주장하는 2016. 5. 하순에서 같은 해 6. 초순 사이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온 적이 없으므로 그 시기에 피고인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의 처인 C도 이 법정에서 그런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C의 진술은 자신이 작성한 일기장을 보면 그 시기에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온 적이 없다는 취지인데, 정작 C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일기장을 보면 2016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부분이 누락되어 있고, C과 변호인 모두 C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그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위와 같이 누락된 기간의 일기장을 추가로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C의 위 진술은 그것이 진실이라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당한 시기를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는 “그때가 블루베리 꽃이 필 때에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형부가 블루베리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휴가 때마다 가서 언니랑 휴가 내내 블루베리 다 따서 포장해서 그렇게 해주고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합니다”라고 설명하기까지 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더구나 변호인도 ‘이 사건 후 피해자가 약 2개월이 지나도록 평소와 달리 피고인의 집에 오지 않아 사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앞서 본 2016. 8. 22.자 문자메시지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이전에 이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 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⑩ 변호인은, 피해자가 그의 모친이 사망하기 수개월 전에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피고인 부부에게 모친에게서 받은 유산의 분배를 요구하면서 처음 성추행을 주장하였으므로 그 동기가 의심스럽고, 피해자가 그의 모친 및 여동생들과 찾아 돈을 요구하면서 ‘거절하면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억지를 부려 피고인이 어이가 없어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도 성추행으로 신고하고서는 정작 경찰이 왔을 때는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말하여 경찰을 돌려보낸 점이나 그 후에도 피해자가 언니인 C과의 전화통화에서 오로지 돈만 요구하고 성추행을 언급하지 않다가 고소를 결심하고 나서야 비로소 성추행을 언급한 점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성폭력피해 이후 약 1년 뒤인 2017.경 이미 자신의 여동생에게 피해사실을 말했고 그 무렵 피고인의 처 C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도 C으로부터 이를 전해 들었으므로,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친이 사망한 2020. 5. 26.로부터 수개월 전에 처음 성폭력피해를 주장한 것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이미 피해자 또는 그 여동생들과 피고인 부부 간에 피해자의 모친의 유산 등과 관련한 요구나 분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그것만 보아도 피해자가 모친의 유산 관련한 분쟁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불순한 의도로 이 사건 성폭력피해를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만일 피해자가 이 사건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면 그 사실을 처음 발설한 2017.경 이미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이를 내세워 어떤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지 않았을 리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2. 11.경 H가 경찰에 피고인을 성추행으로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실은 성추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해 경찰관을 돌려보낸 적은 있지만, 앞서 본 피고인과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성추행 신고 건은 피해자의 모친 때문에 그냥 무마된 것으로 보일 뿐,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관을 돌려보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모친의 사망을 전후하여 모친이 생전에 이 사건 성폭력피해는 언급하지 않고 피고인 부부에게 증여한 재산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부부에게 재산의 분배 등을 요구했다면 이는 피해자의 그런 요구가 이 사건 성폭력피해와 직접 결부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일 뿐, 그것이 성폭력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피해자가 모친의 유산과 관련하여 피고인 부부에게 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제야 피고인을 고소했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친족 간에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주저하거나 지연하는 데에는 그동안 장기간 평온하게 유지되어 오던 친족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모친의 유산과 관련한 분쟁으로 인해 더 이상 피고인 부부와의 친족관계를 평온하게 유지할 필요나 이유가 없어진 후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에게 무고의 동기나 이유는 물론이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제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놀러와 방에 혼자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함부로 추행했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추행의 정도도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범행을 중단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범행 후 피해자에게 여러 번 사과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