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1세)는 지적장애 2급, 뇌병변 3급으로 종합장애 1급이며, 지능지수 43, 사회성 지수 41, 사회적 나이 6세 6개월로서 금전적인 개념이 없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초래될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및 내기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준사기 피고인은 2015. 3. 9. 위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 3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E의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21,464,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준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8. 26.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몸무게 30키로 뺄 때 패자가 2500만원 지불키로 함, 절대 취소는 없음"이라고 내기를 제안하고, 2016. 9.경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D 몸무게 35키로 뺄시 패자가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함. 절대 취소는 없음"이라고 내기를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락하여 실제 내기가 성사되어 피고인이 이겼으나, 피해자가 내기 금액을 지불치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누나 J 제출 문자메세지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D 면담결과 보고) 1. 임상심리평가결과 통보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중 사건 등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 않고, 피해자와의 내기는 장난삼아 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거나 내기를 통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고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IQ 43에 사회적 연령이 6세 6개월인 중등도 지능지체 장애인이다. 피해자는 숫자 외우기에서 2~3자리를 넘지 못하는 등 정보를 머릿속에 입력하고 저장하는 단순기억능력이 저조한 수준이고, 은행 입출금과 같은 기본적인 거래 업무나 채권, 채무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 및 절차 과정에 대한 정보 이해가 거의 없는 상태다. 피해자는 한자리 수의 덧셈, 뺄셈은 모두 가능하나 한 자리수의 곱하기, 나누기는 어려워하는 등 가감승제 연산능력을 거의 갖추고 있지 못하다. 보호자들이 주는 소액의 현금으로 간단히 물건을 살 수는 있지만 정확한 거스름돈을 계산하지 못하고, 자신이 늘 사용하는 단위를 넘어서는 '1만', '1천만', '1억' 등의 수량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개념 또한 갖추고 있지 않다. 피해자가 금전 거래를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이러한 장애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서도 충분히 확인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돈을 줄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대부분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그 카드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도 하였다. 카드 신청 당시 신용카드 모집원인 G은 피해자가 말이 어눌해서 신용카드 발급을 망설였다. 신용카드 회사가 피해자에게 카드대금 독촉을 하자, 피해자는 I에게 문자메세지로 대응 방법을 상담하면서 '전화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라고 물어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이외에도 피해자가 일하였던 북카페 사장인 H에게 약 1억 4,000만 원, H의 자형 K에게 약 4,800만 원, 북카페 종업원 I에게 약 9,200만 원을 빌려 주는 등으로 다수의 사기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과 피해자가 월 1회 내기를 하였는데 내기 금액이 처음 50만 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3,500만 원까지 올라갔다. 내기에 이겨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 받을 돈이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년 5월 50만 원, 같은 해 6월 110만 원, 같은 해 7월 500만 원, 같은 해 8월 600만 원, 같은 해 9월 1,400만 원, 같은 해 10월 2,500만 원, 같은 해 11월 3,500만 원, 같은 해 12월 7,000만 원, 2017년 1월 1억 5,000만 원으로 금액을 증액하면서 내기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2.경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내기 약속을 지킨다고 문자로 약속한 점을 들어 내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피해자는 피고인 외에도 다른 사람들과도 유사한 내기를 하여 돈을 주기도 하였다. ⑩ I은 피해자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와 내기를 했던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심신장애 상태에 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내기 상대방들에게 내기가 무효라는 주장을 한 적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8조 제1항(준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1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취득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사실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매월 상당한 돈을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이 약 9,000만 원(피해액의 2/3 이상)에 이르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