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20. 1.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변호사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감정가가 30억 원에 이르는 E 친필 그림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2020. 4. 20.까지 민사판결이 확정된 피고인 아들 F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1,600만 원을 포함해서 반드시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그림은 진품으로 감정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 뚜렷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 미술품 사진, 이행각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 감정서,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9),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E 친필 그림(이하 ‘이 사건 그림’이라 한다)이 진품이라는 H단체의 원로 I의 말을 믿고 이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그림은 진품으로 30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1,1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의 대여를 요청하면서 ’그림을, 내가 이거 만들어 놓으면 30억이 넘는다‘, ’오후에 돈이 들어온다. 이 일이 끝나면 내가 바로 아들 것 까지 같이 갚아준다‘, ’(피해자가 빌려주는) 1,000만 원이 내가 출자금 받아오는 자금에 들어간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반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생활이 어렵다거나 돈을 빌려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이행각서에도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아래와 같이 담보한다. 가. 감정인 I 및 H단체에서 감정하여 진품으로 확인된 E 어필 그림 1점과 각 감정서 2부를 피고인에게 보관한다(만약, 피고인은 위 그림이 진품이 아닐 경우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로 민, 형사적 처벌을 감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이행각서 작성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들 F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1,600만 원을 함께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F에 대한 위 채권도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F에 대한 채권을 포함한 전체 채권액에 미치지 않거나 그 담보가치가 불분명한 담보를 제공받고 1,1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그림의 가치가 30억 원 상당이라거나 적어도 피해자의 피고인, F에 대한 전체 채권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그림은 일부 감정위원들의 감정불가 상태로 최종감정결과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1,100만 원을 지급한 때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이 사건 그림에 관하여 감정을 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 피고인은 H단체 감정위원인 I이 이 사건 그림이 진품이라고 감정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I이라는 감정위원이 있고, 그가 위와 같은 감정을 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피고인이 I이 작성한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교부한 문서에는 그 작성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그림을 진품이라고 판단한 어떠한 근거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그림이 진품이 아니거나 진품이 아닐 수 있다는 점 또는 적어도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한 2020. 4. 20.경까지 이를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융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그림이 30억 원 상당의 진품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던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그림이 진품으로서 그 가액이 피해자의 채권액을 훨씬 초과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1,100만 원을 교부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판시 사기죄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7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나머지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다만, 잔존 피해액이 930만 원으로 아주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고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