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9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295, 6848(병합), 2019고단1779(병합), 5041(병합), |5975(병합), 6442(병합)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마.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가. B 검 사 조동훈, 안준석, 백상준, 정종일, 변재은, 김나연(기소), 김미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의기(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권규(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1. 6.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2019고단5041 사건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2019고단6442 사건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개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2.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F2018고단6295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D은 2016. 8. 1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건축공사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공동피고인 D은 피해자 E에게 "철근을 납품해 주면 2016. 9. 5.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고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D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철근을 처분하여 그 처분 대금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D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9. 충남 금산군 F 공사현장에 시가 2,808만 원 상당의 철근 52톤을 공급받고, 2016. 8. 22. 충남 아산시 G 공사현장에 시가 2,808만 원 상당의 철근 52톤을 공급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5,616만 원 상당의 철근 104톤을 공급받았다. 2018고단6848.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2. 16.경 의료법인 H의 대표자인 I로부터 위 재단 관련 충북 충주시 J 소재 토지의 매매계약업무 및 충남 아산시 K 소재 토지의 매입의향서 작성업무에 한하여 사용하는 명목으로 위 재단의 사용인감 도장을 건네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권한 없이 위위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위 재단이 위 충남 아산시 KK 소재 토지를 매입하는 매매계약과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4. 24.자 매매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17. 4. 24.경 서울 송파구 L빌딩 3층에서, M와 그로부터 위 재단이 충남 아산시 N 등 7필지를 대금 18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 말미에 인쇄되어 있는 '매수자의 연대보증인 의료법인 H 이사 I'라는 글씨 옆에 위 재단의 사용인감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재단 명의의 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7. 4. 24.자 공사도급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17. 4. 24.경 서울 서초구 빌딩 5층에서, P와 위 K 토지 지상에 노유자시설을 대금 60억 원에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말미에 인쇄되어 있는 '도급인 의료법인 H 대표이사 I'라는 글씨 옆에 위 재단의 사용인감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재단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17. 5. 10.자 공사도급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17. 5. 10.경 강원 인제군 Q에 있는 위 재단 운영의 R 요양원에서, S과 위 K 토지에 관한 토공사를 공사대금 15억 원에 시공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말미에 인쇄되어 있는 '(갑갑) R요양원 대표자 총괄인 A'이라는 글씨 옆에 에위 재단의 사용인감 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S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재단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779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6. 16.경 경기 시흥시 T빌딩 U호에서 피해자 V가 운영하는 음악학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에서 W병원 건축을 하고 있고, 충주에서도 병원을 건축하고 있으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병원공사를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한 달 안에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으로 6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X 계좌로 9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041 [피고인 A에 대하여] 1. 2016. 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3.경 서울 강서구 독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철거업체 'Y'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나는 Z병원 사무장이다. 총 공사대금 4억 5,432만 원 규모의 AA병원 철거공사를 맡기겠다, Z병원 철수건으로 돈이 필요하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철거공사 계약금을 지급할 때 차용금을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Z병원 사무장이 아니었고, AA병원의 철거공사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고, 철거용역계약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X 계좌(AB)로 같은 날 1,500만 원을, 2016. 1. 14.경 1,000만 원을 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0. 15:00경 인천 중구 AC건물 AD호에 있는 피해자 AE(52세)가 운영하는 토목공사 전문업체인 'A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의료법인 H의 관리이사이다, 아산시 N에 있는 요양원 신축공사를 해야 한다, 총 공사대금 15억 원 규모의 토목공사를 맡기겠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토목공사가 시작되고 선급금을 지불할 때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의 대표자 I로부터 요양원 신축공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위 공사를 진행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1. 11:5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X계좌(AG)로 2,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975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내가 AI이 원장으로 있는 W병원과 AA병원의 의관리 전무로 있는데,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겠다. 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공사대금을 지불할 때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C에게도 AA병원의 철거 공사를 맡긴 상태였으므로 실제로 피해자에게 철거 등 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차용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경비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약 2억 원 상당의 세금체납, 채무과다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X 계좌(AB)로 2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4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442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30.경 피해자 AJ의 직원 AK에게 전화하여 철근 납품에 대한 구두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는 AL(주)의 대리인이다. 철근 단가를 저렴하게 하여 공급하고, 철근을 한 달 동안 외상으로 해주겠으니 납품대금을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L(주)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철근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AL(주)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자재납품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AK에게 제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8. 10. 5.경 피고인이 AL(주)의 대리인인 것처럼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AL(주) 명의의 납품계약서를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8. 10. 10.경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AG)로 870만 원, 2018. 10. 11. 510만 원, 2018. 10. 17. 7,038,000원을 각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0,838,000원을 교부받았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L(주)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AL(주)를 대리하여 자재납품계약 체결이나 자재납품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0. 5.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AJ와 체결한 자재납품계약서에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납품자 상호 란에 'AL(주)',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AM',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AN', 대표자 란에 'AO, AP'라고 기재한 후, AO과 AP의 이름 옆에 '대리인 A', 연락처 란에 'AQ'라고 각각 기재한 후 대리인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AL(주)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재납품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5.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자재납품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J 직원 AK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6295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공동피고인 D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철근을 을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B은 공동피고인 D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과 피고인들, 공동 피고인 D 사이에 이 사건 철근을 공급하기로 한 경위나 위 철근대금의 지급 약정, 이 사건 철근의 처분 내역,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 E에게 철근대금을 약속한 과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E의 위 각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충남 금산군 및 아산시에 있는 각 공사현장에 철근 52톤씩을 공급하였으나 피고인 A이 충남 금산군 공사현장에 공급된 철근을 매각하여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D이 그 매각대금을 사용하였고(피고인 A은 AR에게 위 철근을 1,986만 원에 매도하고 2016. 8. 20. 그 대금 중 65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그리고 550만 원을 피고인 B의 동생 명의 계좌로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공동피고인 D의 배우자 AS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이후 2016. 8. 22. 나머지 786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기록 89면 이하), 아산시 공사현장에 공급된 철근은 공동피고인 D이 2016. 8. 22.경 다른 공사현장으로 운반하도록 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한 점, 공동피고인 D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을 당시 "철근 공급 후 2주일이 지나면 선수금이 들어올 것이고, 그 돈으로 철근대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4면), 피고인 A, B도 피해자에게 철근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면서 2016. 8. 22.경 '철근대금을 (2016. 8. 30.경 내지 같은 해 9. 5.경) 지급한다'는 내용의 철근 지불각서(증거기록 101면)를 작성하였는데, 이와 같은 철근대금의 지급 약속 내지 그 보증은 피해자가 이 사건 철근을 공급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한 점, 한편 공동피고인 D은 AT에게 이 사건 철근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D과 이 사건 철근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해자 E이고, 당시 AT은 그 계약에 관여하거나 피고인들 또는 공동피고인 D과 만난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피해자 E로부터 그 철근대금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AT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철근대금이 아니라 그와 무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고 피해자 E이 철근대금을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피고인 D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D이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철근을 공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T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D,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6, 9, 17번), 하도급계약서 등, 철근 지불각서, 특약사항, 거래명세서 1. 각 범죄경력조회서 2018고단6848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은 의료법인 H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I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2. 16.경 충주시 J 소재 토지의 매매계약업무 및 아산시 K 소재 토지의 매입의향서 작성업무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특정하여 의료법인 H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당시 위 재단의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7. 2. 16.경 서명날인한 보관 확인서(증거기록 12면)의 내용('충주 J 매매계약업무 및 아산 K 매입 의향서 작성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도 그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였다는 I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1), I는 피고인에게 2017. 2. 20.경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의 1)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10, 4.자 의견서에서 '피고인은 위 보관 확인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한 사실이 없고 위 보관 확인서는 위조되었다'고 주장한다고 기재하였으나, 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I,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보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보관 확인서는 I 작성의 고소장에 첨부된 자료로,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제시되었고, 피고인도 보관 확인서의 작성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증거조사가 종료된 이후에서야 구체적인 근거자료 없이 단순히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위조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반환을 구하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달 24.경 내용증명까지 보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인감도장 등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문자로 받은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90면), ()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임받은 충주시 J 소재 토지의 매매계약업무 및 아산시 K 소재 토지의 매입의향서 작성업무를 넘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산시 K 소재 토지를 매입하는 매매계약과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의료법인 H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관확인서, 내용증명, 이사회의사록, 통고서, 위조 매매계약서, 각 위조 도급계약서, 매입의향서, 고유번호증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19고단177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은 피해자 V를 기망하거나 현금 6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V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AH는 피해자 V를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범행 당시 참석하였던 목격자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V에게 투자금 1,000만 원을 요청한 경위, 피고인이 병원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V로부터 받은 돈을 아들 AU에게 송금하거나 택시비, 식대 등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한 점, ( 피해자 V 및 AH가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V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V, AH의 각 법정진술 1. V,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수사), 거래내역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5번)), 판결문 2019고단5041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사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계약서, 사용인감계, 지불각서, 이행각서, 수사보고(순번 12번), 거래내역서 1. 철거용역계약서, 송금확인증, 차용증, 문자메시지, 회신자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판결문 등 사본 18부 2019고단5975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은 피해자 AH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2016. 10. 22. 200만 원은 이 사건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 피해자 AH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철거 및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경비 등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지불할 때 함께 갚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AI을 대리하여 이 사건 철거 및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지위 내지 권한이 없었고, AI에게 피해자 AH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도 알리지 아니한 점, 위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는 실제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AH는 위 공사도급계약으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2016. 10, 22.자 200만 원과 관련하여 피해자 AH가 위 공사와 관련 없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할 이유나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 AH가 무고의 위험을 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을고소할 이유가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AH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채무과다 등으로 차용금을 직접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고 실제 피해자 AH에게 피해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도급계약서, 피의자 A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 1. 수사보고(순번 10, 13, 22번) 1.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64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재납품계약서, 각 문자메시지 내용, 거래내역 9 1. 수사보고(순번 7, 14번), 각 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 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8고단6295 사건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2019고단6442 사건에 한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2019고단5041 사건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과 2016. 5.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전과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9고단6442 사건 상호간, 그리고 2019고단5041 사건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3 지 못한 점, 사기죄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고단6442 사건을 제외하고는 이 법정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2019고단6442 사건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만성 신장병,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 E에게 피해금 중 일부(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7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를 변제하고, 피해자 AE, 피해자 AH 등에게도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자료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 피고인 B :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판사 박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