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정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주택조합의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5.경부터 2020. 2. 4.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3 내지 5, 7, 8 각 기재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증거목록 순번 4, 33) 1. 수사보고(B 지역주택 조합 홈페이지 사진 첨부) 1. 설계계약서, D 자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에 B지역주택조합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으나 홈페이지 담당업체와의 계약해지로 인해 위 홈페이지가 폐쇄되어 기존에 있던 자료가 삭제되었고, 이후 홈페이지를 정비하기에 앞서 ‘E’에 관련 자료를 게시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구 주택법(2019. 12. 10. 법률 제16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도 위와 같이 개설된 홈페이지와 위 홈페이지가 폐쇄된 이후에 임시적으로 사용한 ‘E’는 B지역주택조합의 공식적인 자료 공개를 하는 ‘인터넷’ 창구가 아니었던 점을 자인하고 있고, 위 폐쇄된 홈페이지와 ‘E’가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되었거나 알려져 있지도 않은 이상 설령 위 폐쇄된 홈페이지와 ‘E’에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공개’라고 보기 어려워,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B지역주택조합 내의 분쟁으로 인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B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조합장의 지위 관련 분쟁을 야기하는 것보다 주택조합사업의 안정화를 모색함이 더 중요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가. 주택조합의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5.경부터 2020. 2. 4.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6 각 기재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나. 주택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구성원이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를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5. 조합원 G 등 21명으로부터 현재 사업부지 내 토지 95% 확보 여부 및 확보된 토지 내역, 현재 미확보 토지 내역, 처분금지가 처분 하였던 토지 중 가처분 해지 이후 귀속된 토지 내역, 현재 업무대행사 및 각 협력업체와 체결된 용역계약 내용 등의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인 2020. 1. 30.까지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구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임시총회 속기록 부분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제8호는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 대상 자료로 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25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1. 연간 자금 운용 계획서, 2.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3.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4.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임시총회 속기록은 구 주택법상 공개 대상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F과의 업무대행계약서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지역주택조합이 F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업무대행계약을 추진하다가 B지역주택조합의 총회 의결을 받지 못하여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나. 구 주택법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 위반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규정 가) 구 주택법 제12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1. 조합 구성원 명부 2.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나) 구 주택법 시행규칙(2020. 7. 24. 국토교통부령 제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 구성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택조합 구성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을 대표로 하여 피고인에게 열람․복사를 요구하면서 보낸 통고서에는 사용목적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위 통고서의 주된 목적은 B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자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지역주택조합의 다른 조합원인 C은 2019. 4. 5.경 피고인을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구 주택법 제12조 제1, 2항에 기재된 서류를 공개하거나 열람․복사 요청을 한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내용의 서류의 열람․복사 요청을 한 점, C은 2019. 9. 5.경 피고인에게 구 주택법 제12조와 관련된 자료에 관한 열람․복사 요청을 하여 일부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이 사건에서 요청한 자료와 중복되는 자료도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B지역주택조합 내의 조합원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C은 피고인과 대립하는 입장에 서서 피고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구 주택법 제12조 관련 서류의 열람․복사 요청을 해오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투명한 주택조합사업의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신설된 구 주택법 제12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이 사건은 B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주택조합사업 관련된 자료를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G 등의 피고인에 대한 자료 열람․복사 요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요청에 응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