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E빌딩 4층에서 A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14. 3.경부터 위 E빌딩 4층에서 법무법인 F의 대표변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5. 5.경부터 위 A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 F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7. 3.경부터 위 A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 F에서 개인회생 등 관련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변호사에게 사건 소개·알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A과 사이에 법률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면 수임료에서 부가세 10%를 제외한 금액의 30%를 소개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1. 23.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위 변호사에게 위임인 G의 민사사건을 소개·알선한 후, 그 무렵 위 변호사로부터 수임료 500만 원 중 부가세 10%를 제외한 금액의 30%인 135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3. 9.경부터 2016. 8. 22.경까지 위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변호사에게 G의 민사사건 등 총 18건의 법률사건을 소개하고 위 변호사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1,705만 원을 받거나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였다. 나. 변호사의 명의대여 방조 피고인은 2015. 7. 22.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위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변호사 A이 위 C으로 하여금 제3의 나항(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124 ~ 157번 부분)과 같이 총 34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사건을 취급하게 함에 있어, 위 C에게 변호사 A 명의의 위임장 작성에 필요한 변호사회 경유표를 교부하고 위임장에 변호사 A의 도장을 날인해준 후 위 C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건당 5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위 A의 범행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변호사가 아닌 위 C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는 것을 도와주어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7. 22.경 의뢰인 H과 법률상담을 하고 그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한 후 수임료 130만 원 가량을 받고,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개인회생사건 신청 서류를 작 성하여 그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변호사 A 명의로 위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5.경부터 2016. 10. 18 경까지 위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변호사 A 명의로 총 157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사건과 관련된 법률서류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피고인 A 가. 사건 소개·알선 관련 금품제공 및 약속 변호사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I으로부터 사건 소개·알선 피고인은 2011. 9.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직원인 I과 사이에 법률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면 수임료에서 부가세 10%를 제외한 금액의 30%를 소개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1. 29.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I으로부터 위임인 주식회사 태화알앤에프의 민사사건을 소개받아 수임한 후, 그 무렵 I에게 수임료 660만 원 중 부가세 10%를 제외한 금액의 30%인 18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9. 30.경부터 2013. 1. 2.경까지 위 법률사무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위 태화알앤에프의 민사사건 등 총 8건의 법률사건을 소개받고 I에게 그 대가로 합계 1,040만 원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B으로부터 사건 소개·알선 피고인은 2010.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직원인 B과 사이에 법률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면 수임료에서 부가세 10%를 제외한 금액의 30%를 소개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3. 9.경부터 2016. 8. 22.경까지 위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별지 범죄일람표 2 부분)과 같이 B으로부터 G의 민사사건 등 총 18건의 법률사건을 소개받고 B에게 그 대가로 합계 1,705만 원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나. 명의대여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에게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5.경부터 2016. 10. 18.까지 위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위 C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3 부분)과 같이 총 157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사건을 수임하여 법률관계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위 C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건을 수임하여 취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변호사사무직원경력증명원(I)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I) 사본, 수임사건 경유 내용, B이 사건의뢰인 J로부터 550만 원을 입금받은 거래내역, 공소장(2016형제50837, 59283호) 사본, B의 법률사건 알선 내역, 관련 금융거래내역, 2011. 7. 12. B 명의 신한은행 K 계좌에서 출금한 수표 50매의 추적결과, 사건위임계약(2014드단6941호)(위임인 : L), 나이스체크 매출전표(M), 전자세금계산서(법무법인 F), 입출금 내역, 법인 통장, 변호사 사무직원 등록원부, 변호사 사무직원 채용현황, C이 개인회생 사건 등 신청인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A 변호사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사건 수임내역, A 변호사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사건 수임내역(추가), C이 임대료 명목으로 출금한 내역, 우리은행 거래 상세조회 1. 각 수사보고(진정인의 민사소송 소장 제출)(진정인이 입금한 자금 흐름 확인)(A 변 호사와의 통화내용 요약)(수표입금 계좌주 N 인적사항 확인)(피의자 I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확인)(피의자 근무 법률사무소 수임내역 및 사무직원 현황 첨부)(진정인 관련 가처분사건 별도 수임 사실 확인)(피의자의 사건수임 관련 금융거래 내역 확인)(2011. 10. 26. 발행 수표 800만 원의 사용처 확인)(사건 소개·알선 관련 피의자의 수첩 및 메모지 사본 첨부)(피의자 I의 무등록 상태에서 사건알선 사실 확인)(피의자의 주거지 압수물 중 소송관련 자료 사본 등 첨부)(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등 확인)(피의자 I의 사건 소개·알선 관련 계좌추적 결과)(A 변호사 직원 O의 B과의 거래내역 확인)(B의 사건알선 관련 금융거래 내역 등 확인)(법무법인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C 등의 변호사 사무직원 채용현황 자료 등 첨부)(피의자 B 근무 법률사무소 수임내역 및 사무직원 현황 첨부)(A의 개인회생 등 사건 수임내역 및 C 명의 계좌 내역 확인)(B의 사건알선 관련 추가 금융거래내역 등 확인)(B의 사건알선 관련 추가 금융거래내역 자료 첨부)(위임인 상대 전화 통화)(C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수임 관련, 피의자가 관리한 소송위임장 사본 첨부)(피의자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자료 첨부)[법무법인 F에서 압수한 자료 중 범죄일람표 관련 입증자료 사본 첨부](피의자 C이 관리하는 개인회생 관련 사건관리부 첨부)(C PC에 저장된 의뢰인 H의 개인회생 사건 파일 첨부)(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 수임약정서 사본 첨부)(C 취급 개인회생 사건 관련 소송위임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사건알선 대가 금품 제공 등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106 기재 변호사 명의 대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제57조(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07 내지 157 기재 법무법인 F 명의 대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법률사건 수임 관련 소개 후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제57조, 형법 제3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24 내지 157 기재 법무법인 F 명의 대여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변호사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들) 각 변호사법 제116조 가. 피고인 A :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명의 대여 대가로 수수한 7,85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157회 × 50만 원, 수사기록 3232쪽) 나. 피고인 B :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법률사건 소개, 알선 대가로 수수한 1,705만 원(수사기록 3119, 3656쪽) 다. 피고인 C : 피고인 C이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얻은 수익 3,4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157회 × 50만 원, 수사기록 3232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1년 6월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고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더하여 법률사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은 변호사 사무장으로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알선한 후 그 대가를 취득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의 변호사 명의 대여를 도와주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C은 변호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장기간 동안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적법하고 공정한 직무집행을 위하여 검증된 자격을 요구하는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법률생활상의 이익을 해하여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수임하거나 알선한 사건 중 특별히 문제가 불거진 정황은 보이지 않고, 실질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추가적 위법행위를 한 정황 또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피고인 B, C은 집행유예를 각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되,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하한 이하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