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86

범 죄 사 실 2021고단4286 피고인은 2021.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어플 ‘B’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 F은행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612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중고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N’에 카카오프렌즈 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20만 원을 송금해 주면 5만 원을 더해서 내일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약정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5. 00:49경 피고인 명의의 O를 통하여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7.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중고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P’에 아웃백 디지털상품권 2장, 롯데마트 모바일 상품권 3장, ABC마트 상품권 3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상품권 구입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1. 8. 18. 11:53경 60,000원, 같은 날 12:07경 150,000원, 같은 날 12:27경 80,000원 합계 29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조건 만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연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결혼을 해주겠다, 돈을 입금해 주면 양산까지 만나러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실제로 결혼을 하거나 피해자를 만나러 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5. 12:39경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중고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상품권 구입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1. 15:33경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J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1. 송금확인증, B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휴대폰 문자대화내역, F은행 회신자료 1. 통화목록 캡처 사진 [2022고단1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K, R, S의 각 진정서 1. K, R, S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금을 입금받은 피의자명의 계좌들에 대한 진술) 1. 각 송금확인증(T), 송금확인증(U),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P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Q), 거래확인증(V), B 프로필, B 대화내역, 각 T 거래내역 회신자료, 각 Q 금융거래자료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J은 편취금 27만 원 외에도 위자료 27만 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편취금 27만 원만 배상금액으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3만 원을 변제한 점(2022고단1612호 증거기록 제8쪽의 피해자 M의 진술)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판매 또는 금전차용을 빙자하여 합계 194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3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