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9. 8. 30.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D면사무소 소속(면장, 5급, 지방시설 사무관)공무원으로, 2016. 1. 1.부터 2017. 6. 30.까지 E군청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환경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3.부터 2017. 6.까지 계측제어 제조업체인 ㈜G(이하 'G'이라 한다)이 관공서에 프로세스 제어반을 납품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상대로 관급 자재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E군청 균형개발과 도시계획팀 소속 공무원(7급)으로, 2014. 11. 5.부터 2017. 12. 31.까지 E군청 환경수도사업소 하수도팀에 근무하면서 공공 하수도 건설사업,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업무를 담당하였다. 기초사실 E군청 환경수도사업소에서는 2016. 11.경 187,260,200원 상당의 H 소규모 공공 하수도 건설사업 중 프로세스 제어반 관급 자재(담당자 : 하수도팀 C), 2017. 5.경 509,992,000원 상당의 E 광역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공사 중 프로세스 제어반 관급 자재(담당자 : 환경자원팀 I), 2017. 6.경 224,998,000원 상당의 J 소규모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중 프로세스 제어반 관급 자재(담당자 : 하수도팀 C) 등 3건에 대한 공사 발주가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 B는 2005.경부터 E군청에 관급 자재 납품 영업을 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A과 친분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피고인 A이 2016. 3. 12. 5급으로 승진하여 E군청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부임하자, 환경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관급 자재 입찰 방식의 최종 결재권자인 피고인 A로 하여금 위 3건의 프로세스 제어반 관급자재 건을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하게 하여, K협동조합에서 추천한 업체에 G이 포함되고 조합에서 추천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는 최종 입찰에서 G이 납품업체로 낙찰될 수 있도록, 피고인 A에게 공사 관련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Ⅰ. 피고인 A(뇌물수수), 피고인 B(뇌물공여)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5. 27. 21:00경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M 식당 앞에서 B로부터 'G이 E광역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공사 중 프로세스 제어반 관급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6. 23. 저녁 충북 N에 있는 E군청 환경수도사업소 사무실에서 B로부터 'G이 E광역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공사 중 프로세스 제어반 관급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B에게 피고인의 차량 열쇠를 건네주어, B로 하여금 E군청 환경수도사업소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 하는 O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 중앙 보관함에 현금 500만 원을 넣어 두게 하는 방법으로, 청탁의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9. 10. 15:15경 청주시 청원군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B로부터 'G이 E광역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공사 중 프로세스 제어반 관급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10. 26. 저녁 위 E군청 주차장에서 B로부터 'G이 E광역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공사 중 프로세스 제어반 관급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E군청 환경수도 사업소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위 O 차량의 시정장치를 스마트키로 해제해 준 후, B로 하여금 차량 보조석 문을 열고 보조석 위에 현금 300만 원을 올려놓게 하는 방법으로, 청탁의 사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7. 1. 17.경 위 E군청 환경수도사업소 사무실에서 B로부터 'G이 H 소규모 공공 하수도 건설사업 중 프로세스 제어반 관급 자재 납품 업체로 선정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향후에도 사업의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B에게 피고인의 차량 열쇠를 건네주어, B로 하여금 E군청 환경수도사업소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O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 중앙 보관함에 현금 300만 원을 넣어 두게 하는 방법으로, 청탁의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7. 5. 18. 위 E군청 환경수도사업소 사무실에서 B로부터 'G이 J 소규모 공공 하수도 건설사업 프로세스 제어반 관급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B에게 피고인의 차량 열쇠를 건네주어, B로 하여금 E군청 환경수도사업소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O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 중앙 보관함에 현금 200만 원을 넣어 두게 하는 방법으로, 청탁의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E군청 환경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프로세스 제어반 관급자재 건에 대하여 G이 최종 납품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또는 납품 업체로 선정된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240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탁을 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2,4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Ⅱ. 피고인 A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E군청 환경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전제로 입찰 참여 대상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동일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참여하고 평가받는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업체가 프로세스 제어반 관급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업무담당직원에게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0. 27.경 위 E군청 환경수도사업소 사무실에서 'H 소규모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중 '프로세스 제어반 구매 및 설치' 건을 발주하기에 앞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인 R에게 "이번 건은 지명경쟁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업체는 G이 선정 되도록 해라"고 지시 하였고, 위 R은 업무담당직원인 C에게 피고인의 위 지시내용을 전달하였다. 이에 위 C은 G이 K협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업체 명단에 포함되어 최종 납품업체로 선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2016. 10. 27. 14:42경 '프로세스 제어반 구매 및 설치' 공정에 대한 설계서 등이 저장된 파일을 G 대표 S의 이메일(T)로 전송해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위 환경수도사업소 사무실에서 'E광역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공사' 중 '프로세스 제어반 구매 및 설치' 건을 발주하기에 앞서 업무담당직원인 I에게 "U에게 설계서를 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위 I은 2017. 5. 중순경 위 환경수도사업소 사무실에서 위 U에게 '프로세스 제어반 구매 및 설치' 공정에 대한 설계 내역서 출력물 22장을 교부하고, 그 무렵 위 설계서 등이 저장된 파일을 U의 이메일(V)로 전송해 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7. 5. 31.경 위 환경수도사업소 사무실에서 'J 소규모 공공하수도건설 사업' 중 '프로세스 제어반 구매 및 설치' 건을 발주하기에 앞서 위 R에게 "이번 건은 지명경쟁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업체는 G이 선정 되도록 해라"고 지시하였고, 위 R은 위 C에게 피고인의 위 지시내용을 전달하였다. 이에 위 C은 G이 K협동조합에서 추천 하는 업체 명단에 포함되어 최종 납품 업체로 선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2017. 5. 31. 09:13경 '프로세스 제어반 구매 및 설치' 공정에 대한 설계서 등이 저장된 파일을 G 대표 S의 이메일(T)로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직권을 남용하여 업무담당직원인 I, C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공무상비밀누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붙일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 장소 또는 가격 협상 장소에 두어야 하며, 예정 가격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U가 관급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직무상 알게 된 관급 자재 설계 관련 서류를 U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Ⅱ.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광역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공사' 중 '프로세스 제어반 구매 및 설치' 건을 발주하기에 앞서 업무담당직원인 I에게 "U에게 설계서를 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I은 같은 날 18:00경 'E광역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공사' 중 '프로세스 제어반 구매 및 설치' 공정에 대한 설계 내역서 22장을 출력하여 E군청 환경수도 사업소 사무실로 찾아온 U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위 프로세스 제어반 공정에 대한 설계서 등이 저장된 파일을 U의 이메일(V)로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U에게 설계서를 교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III. 피고인 B 1.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I의 2항과 같이 피해자 A에게 6회에 걸쳐 2,400만 원을 건넨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8. 11:30경 충북 W에 있는 F면사무소 면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나 다 망가졌어, 내 돈 먹은 거 절반 1,000만 원 내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자, 2019. 3. 20.경 피해자에게 "나는 작은 것을 잃지만 당신은 모든 것을 잃을 거야, 메뚜기도 한철이니까 좀 챙겨볼 생각을 한겨, 내가 준 돈에서 십원도 안 빼고 다 받을 거니까"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Ⅲ의 1항과 같이 피해자 A이 1,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자, 피해자와 관련된 사실을 E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3. 20.경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E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접속한 후 '점심은 맛있게들 드셨나요'라는 제목으로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토목직 면장 모가지가 떨어지면. 토목직이 승진하나요? 행정직이 승진하나요?"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1.경 위 가항과 같은 목적 및 방법으로 '계속 지워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워 질지~'라는 제목으로 "M 밖으로 나와 조금 걷는 듯 하던 두 사람이 한 지점에 멈춘다. 들고 있던 누런 봉투를 건네며 한 사내가 말을 한다. '성님 소각장 껀 있지요. 그것 좀 챙겨봐 주세요' 당연하다는 듯 능숙하게 봉투를 받아든 사람이 대답을 한다. '어떻게 하면 되는거지? 챙겨보기만 하면 되는건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알았어'" "F면사무소에서 방을 혼자 쓰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 일단 돈을 드실 때는 마구마구 쳐 드셔놓고 시간 지나면 생까는 사람. 세상에 이런 공무원 없습니다." "양다리 작전에는 실패를 했지만 한놈에게는 확실히 챙겼으니까요."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2.경 위 가항과 같은 목적 및 방법으로 '두둥 기대하시라.'라는 제목으로 "금요일 퇴근 무렵 괴물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 무렵 그 괴물과 얼굴을 볼때는 언제나 현금을 준비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신권을 준비해서 편지봉투에 담았다. 그가 찾아간 곳은 허름한 노래방이었다. 조금 있으니 노래방 도우미로는 어울리지 않은 아줌마 한분이 들어오셨다. 도우미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 20만 원을 주고 나왔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25.경 위 가항과 같은 목적 및 방법으로 '그의 차량 내부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그의 차량은 언제나 환경사업소 뒤쪽 첫 번째 칸에 주차되어 있었다. 열쇠를 개방해 놓고 주변을 살핀 다음 잽싸게 타야한다. 팔걸이 밑의 사물함을 먼저 열어야 하는데 몸을 돌리지 않고 팔로만 열기가 불편하다. 사물함도 잘 정리되어 있지만 봉투를 넣고 팔걸이를 닫으면 잘 닫히지 않는다. 사물함이 차 있기도 해서 그렇지만 한방에 보내기 시도의 영향으로 싸이즈를 키웠기 때문이기도 하다."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IV. 피고인 C(공무상비밀누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붙일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 장소 또는 가격 협상 장소에 두어야 하며, 예정 가격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경수도사업소장 A로부터 '관급 자재 납품업체로 G이 선정되도록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자, 직무상 알게 된 관급 자재 설계 관련 서류를 G 대표 S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0. 27. 14:42경 위 E군청 환경 수도사업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직자 이메일(X)에 접속한 후, 'H 소규모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중 '프로세스 제어반 구매 및 설치' 공정에 대한 설계서 등이 저장된 파일을 G 대표 S의 이메일(T)로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1. 09:13경 위 E군청 환경 수도사업소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J 소규모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중 '프로세스 제어반 구매 및 설치' 공정에 대한 설계서 등이 저장된 파일을 G 대표 S의 이메일(T)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Ⅰ의 1, 제II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R, S, I,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B가 A에게 1000만 원을 주었던 장소 등 현장 사진, B 명의 Y카드 결제 내역 시간 특정 등, B가 인출한 신권 오만원권 100매 사진, ㈜Z 계좌 금융거래내역 분석, 주식회사 Z 및 B 명의 계좌 거래 분석 내역, 출금전표 첨부, I이 U에게 출력하여 전달한 소각장 프로세스 제어반 관련 설계서 출력물 첨부, C이 공직자통합메일로 G 대표 S에게 전송한 근거 자료 첨부, A이 운행하는 O 차량 사진, 차량내부 및 차량 열쇠 사진 첨부, K협동조합 홈페이지 출력물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B 휴대폰) 1. E광역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공사 프로세스제어 구매설치 건, H소규모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계측제어 프로세스제어 구매설치 건, J 소규모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계측제어 프로세스제어 구매설치 건 1. B 금융거래 및 카드 결제 내역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한 일시, 장소, 금액, 전달 방법 및 목적 등에 관한 B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현금을 넣어둔 피고인 A의 승용차 보관함의 내부에 있던 내용물과 승용차 열쇠의 특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힘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B가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며, B가 청탁한 내용대로 부정한 처사가 실제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이 G이 H 소규모 공공 하수도 건설사업과 J 소규모 공공 하수도 건설사업의 각 프로세스 제어반 관급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R과 C이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고, R, C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I은 피고인 A이 U에게 E광역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공사 중 프로세스 제어반 구매 및 설치 공정에 관한 설계내역서 등을 교부해주라고 지시한 것은 U로 하여금 프로세스 제어반 관급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취지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U도 I의 위 진술과 일치되게 진술하였으며, U가 허위로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G의 대표 S은 위 소각시설 설치공사 중 프로세스 제어반 관급 자재 건이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되고, 위 회사가 K협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업체에 포함되어 최종적으로 위 건을 낙찰 받기 위해 B에게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으나, 2017. 6.경 위 회사가 위 조합에서 추천하는 업체에 포함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B로부터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말을 듣고 직접 피고인 A을 만나 B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고, 그때 피고인 A이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부인했으나 '소각로 공사 건 말고 다른 일들이 많이 있으니 그 때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A이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여부를 따지거나 화를 내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과 판시 각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판시 제Ⅰ의 2, 제 Ⅲ, IV 기재 각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B가 A에게 1000만 원을 주었던 장소 등 현장 사진, B 명의 Y카드 결제 내역 시간 특정 등, B가 인출한 신권 오만원권 100매 사진, ㈜Z 계좌 금융거래내역 분석, 주식회사 Z 및 B 명의 계좌 거래 분석 내역, 출금전표 첨부, C이 공직자통합메일로 G 대표 S에게 전송한 근거 자료 첨부, A이 운행하는 O 차량 사진, 차량내부 및 차량 열쇠 사진 첨부, K협동조합 홈페이지 출력물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B 휴대폰) 1. H소규모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계측제어 프로세스제어 구매설치 건, J 소규모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계측제어 프로세스제어 구매설치 건 1. B 금융거래 및 카드 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뇌물수수의 점), 각 형법 제123조(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각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127조,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무상비밀누설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범죄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관급 자재의 납품과 관련한 공무원과 납품 업체 사이의 유착 및 위법·부당한 관행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수한 뇌물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청탁에 따라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하기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공무상비밀누설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뇌물공여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범죄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관급 자재의 납품과 관련한 공무원과 납품 업체 사이의 유착 및 위법·부당한 관행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공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여한 액수적지 않은 점, 공여한 뇌물 중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A을 공갈하고 A이 근무하는 E군청의 홈페이지에 A의 뇌물수수 사실을 폭로하는 등 그 죄질 또한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돈을 갈취하기 위해 A의 뇌물수수 사실을 폭로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뇌물 공여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여 A의 뇌물수수 범행을 단죄할 수 있게 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계약 체결 및 관급 자재의 납품 과정의 공공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공무원과 납품업체 사이의 유착 및 위법·부당한 관행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공무상비밀을 취득한 G 주식회사에서 실제 관급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급자인 A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