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2.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881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경 피해자에게 '내 남편 C가 마카오에 금과 귀금속들을 비자금으로 숨겨 두었다, 마카오에서 금과 귀금속들을 사고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돈을 벌면 피해자의 남편 D에게 먼저 투자를 하겠다, 일단 마카오에 가서 숨겨둔 금을 찾아와야 하는데 마카오로 출국할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나를 못 믿겠으면 나와 같이 마카오로 같이 가면 되지 않느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가 마카오에 금과 귀금속들은 숨겨둔 적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마카오로 가서 도박을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1.경 1,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19. 마카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처 B에게 1억 2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맡겨두었는데, B이 모두 잃어버렸다, 마카오에서 지낼 경비가 없으니 경비로 500만 원 가량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에게 귀금속을 맡겨둔 적도 없고 B이 1억 2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잃어버린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가지고 간 돈을 도박으로 모두 잃게 되자 B에게 '신랑한테 니가 금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돈을 구해 마카오로 가서 금을 찾겠다'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귀금속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마카오에서 사용할 경비를 받아낼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9. 250만 원, 같은 달 21. 20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E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4. 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이 금을 잃어버려 마카오에서 일을 보지 못하고 있다, 보상이라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에게 귀금속을 맡겨둔 적도 없고 B이 1억 2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6.경 B의 동생인 피해자에게 'B이 귀금속을 잃어버려 마카오에서 일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 건물 계약금 4,000만 원이 필요한데 만들 방법이 없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남편 C에게 3억 원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편인 C로부터 3억 원을 받기로 약정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4. 3. 피해자로 하여금 마카오행 비행기값 2,356,200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7. 9. 마카오 체류비 명목으로 1,892,500원을, 2011. 8. 7. 마카오에서의 벌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5,148,7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801 피고인은 피해자 미군부대 캠프워커 내 미군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한 C(이하 'C'라 한다)의 부인이다. 피고인은 C와 함께 부대 외에서 임차하여 거주할 집의 임대차보증금을 부풀려 피해자에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주택임대지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4. 피고인은 C와 함께 2007. 5. 15.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부동산에서 I아파트 104동 401호'에 관하여 소유자 J와 '임대기간 2년', '임차료 총 3,12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07. 6. 초순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피해자의 캠프헨리 주택과 사무실에서 마치 '임차료 총 66,660달러(한화 60,472,800원)'에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주택지원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경 C의 계좌로 주택지원금 명목으로 그 차액 29,272,8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C와 함께 2009. 5.경 캠프헨리 주택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임차료 총 3120만 원'의 조건으로 J와 'I아파트 104동 401호'에 관하여 임대차재계약을 하였음에도 마치 '임차료 총 50,800달러(한화 60,960,000원)'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주택지원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6.경 C의 계좌로 주택지 원금 명목으로 그 차액 29,76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C와 함께 2011. 5.경 캠프헨리 주택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J와 위 'I아파트 104동 401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임차료 총 64,632달러'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주택지원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경 C의 계좌로 주택지원금 명목으로 64,632달러(한화 74,326,800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81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사본 1. 고소인 D 피해내역표 및 증빙자료(카드승인내역, 계좌내역), 고소인 B 피해내역표 및 증빙자료(카드승인내역, 계좌내역), 고소인 F 피해내역표 및 증빙자료(카드승인내역, 계좌내역) 1. B 명의 농협 K 계좌내역 1. 피의자 A 신용조회결과 2013고단80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이행각서, USA은행자료, 각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4, 5, 6의 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1, 2, 3, 5, 6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4의 죄와 판시 전과의 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1, 2, 3, 5, 6의 각 죄 사이)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판시 1, 2, 3, 5, 6의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액이 합계 2억 3,000만 원 상당으로 큰 금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