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185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B은 B의 여동생인 피해자 H(여, 27세)을 상대로 분유사업 및 상품권사업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5. 1.경 부산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나와 형부(피고인 A 지칭)가 하고 있는 분유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5일에 수익금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6.경 3,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2015. 11.경 피해자에게 "상품권사업도 진행할 것인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45일 내지 50일마다 수익금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0.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해외여행 경비, 수입차 구입비, 요트 구입비, 인터넷 게임비 및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돌려막기식 수익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분유사업 혹은 상품권사업을 영위하거나 이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6.경부터 2017.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합계 6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남, 32세)을 상대로 분유사업 및 상품권사업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경 부산 부산진구 I 소재 피고인 운영의 세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분유사업과 상품권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존해주면서 연 17~19%의 마진을 남겨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해외여행 경비, 수입차 구입비, 요트 구입비, 인터넷 게임비 및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돌려막기식 수익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분유사업 혹은 상품권사업을 영위하거나 이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8.경부터 2017.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합계 9억 2,39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남, 32세)을 상대로 분유사업 및 상품권사업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4.경부터 2017.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합계 7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J, K, L, E, M, F, N, G,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J, K, L, E, M, F, N, G, O을 상대로 분유사업 및 상품권사업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1.경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2017.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J로부터 투자금 합계 1억 3,000만 원, 피해자 K로부터 투자금 합계 2억 2,850만 원, 피해자 L로부터 투자금 합계 4억 25만 원, 피해자 E로부터 투자금 합계 2억 2,000만 원, 피해자 M로부터 투자금 합계 3억 1,00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 합계 2억 2,600만 원, 피해자 N으로부터 투자금 합계 1억 원,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금 합계 1억 4,000만 원, 피해자 O로부터 투자금 합계 1억 4,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라.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금 편취 범행 중 피해자들로부터 수익금 지급을 독촉받자 마치 정상적으로 상품권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신세계 상품권을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경 부산 금정구 P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진정한 신세계상품권 50만 원권을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다음 같은 크기로 잘라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신세계상품권 79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 G, E, F, L, O, C, N, K,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상품권 뭉치 사진, 위조상품권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1. 각 범죄일람표 등 1. 거래내역조회 등, 증제3호증의1(고소인별 금융거래내역), 투자금 수취계좌별 거래내역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사본, 게좌거래내역 사본, 본인금융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C,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H, C,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범행에 B이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B으로부터 직접 분유사업과 상품권사업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5. 1. 6.경 및 2015. 1. 8.경 남편에게 '대출을 받아서 언니가 하는 분유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언니가 상품권사업과 달리 분유사업은 수익금이 날짜에 딱 맞춰서 나온다고 하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상품권사업의 수익률과 수익금 지급 시기, 투자금 입금계좌 등에 관하여 B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가장하여 B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하여 처제인 피해자와는 가까운 관계이므로 "없땅", "최공^^"과 같은 스타일로 대화를 나누고 둘째 처제와도 위와 같은 스타일로 대화를 많이 한다고 진술하다가, 피해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인 것처럼 대화를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B의 여동생으로서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다. 특히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에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B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은 것이 맞다는 내용의 증언까지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유가증권위조)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 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분유사업이나 상품권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12. 18.경부터 2017. 10. 10.경까지 합계 약 42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고급 자동차와 요트 및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돌려막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자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도주하였다. 피해자들이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6.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세계상품권을 진정한 신세계상품권과 뒤섞어 사진을 찍은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투자자 C, D, N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신세계 롯데 홈플러스 상품권 판매합니다. 시세 변동 있으나 평균 2.6%, 3%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문자 톡 주세요. 부산 직거래만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위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2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8480 판결 참조). 피고인 A은 위조된 신세계상품권을 카메라로 찍어 이를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는바,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찍어 이미지 화한 것 또한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과 마찬가지로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이 아닌 것은 동일하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A은 피고인 B의 여동생인 피해자 H(여, 27세)을 상대로 분유사업 및 상품권사업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경 부산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나와 형부(A 지칭)가 하고 있는 분유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5일에 수익금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6.경 3,000만 원을 송금받고, A은 2015. 11.경 피해자에게 "상품권 사업도 진행할 것인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45일 내지 50일마다 수익금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0.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과 A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해외여행 경비, 수입차 구입비, 요트 구입비, 인터넷 게임비 및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돌려막기식 수익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분유사업 혹은 상품권사업을 영위하거나 이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6.경부터 2017.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합계 6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외의 친족 간의 사기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특경법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특경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61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동거하지 않는 친족 사이의 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매 사이로서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1.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