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88

범죄사실 2015고단1788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는 2014. 5. 21.경 벌금 납부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D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4. 5. 21. 06:30경 인천 남구 F 앞 노상에서, 학교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 피해자를 불러 세워 "대출을 해 달라, 벌금 안내면 감방가게 생겼는데 안 도와 줄 거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놈아! 만약 돈을 해주지 않아서 D하고 같이 감방에 갔다 오면 인생 막장이다. 개새끼야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D는 이에 합세하여 "아 이런 씨발 형 좀 도와줘!"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인천 남구 G, 나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체인 '스마트상호저축은행'에 전화하여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된 대출금 5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D의 협박에 의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더 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체인 '(주)참저축은행'에 전화하여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된 대출금 500만 원 중 1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고, 나머지 400만 원을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가. 공갈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인천 남구 도화3동 소재 'MG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H(22세)이 I에게 돈을 빌려주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놈아! 나도 10만 원만 빌려줘. 저 새끼한테도 빌려주는데 나한테 10만 원도 못 빌려 주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나 쓸 꺼 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야 씨발 새끼! 안 되겠네, 졸라 맞고 줄래, 그냥 줄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인천 남구 J 소재 'K 게임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여자 친구가 임신을 했는데 돈이 필요하다. 너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해서 돈을 좀 만들자. 좋은 말로 할 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감싸 안고 "야 개새끼야! 어디가. 빨리 가서 하자. 너 이 부탁 안 들어주고 집에 가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인천 동구 송림동 소재 휴대전화기 판매 매장 2곳에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VI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의 G3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8. 15: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제물포역 부근으로 불러낸 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돈이 부족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힘들다."라며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저번에 도와주었는데도 불구하고 D하고 나하고 감방에 들어가면 니가 도와준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인생 막장이 뭐가 두려운게 있겠냐. 두 명이 감방을 갔다 오는데 너 하나 죽이는거 쉽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체인 '(주)이찬대부'에 전화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대출금 3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9. 06:30경 인천 남구 F 앞 노상에서, 학교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 피해자 E를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던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간 다음,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더 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체 '(주)대강대부' 및 '(주)에이원캐피탈'에 전화하여 합계 6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대출금 6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인천 중구 L 소재 'M' 앞 노상으로 피해자 N(21세)를 불러내어 "니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에 그 휴대폰을 팔아 수고비 10-2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니가 다 써라. 휴대전화기 요금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놈아! 장난하냐. 너한테 내가 쓴 돈이 얼마인데 뒤질래."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M' 부근 KT대리점으로 데리고 가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통신요금을 30만 원 가량 납부하지 않아 휴대전화 개통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III 휴대전화기를 중고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30만 원을 받고 판매하게 하여 미납된 통신요금을 납부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휴대전화를 개통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3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동구 송림동 소재 송림로터리 부근에 있는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Ⅲ네오 1대를, 인천 중구 L 소재 'O' 부근에 있는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갤럭시S5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9.경 피해자 C(여, 20세)을 인천 중구 인현동 소재 동인천역 부근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 2대를 개통하자"라고 말하고, 제2의 라., 마.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중구 L 소재 'O' 건너편에 있는 KT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1대를, 위 'O' 부근에 있는 SK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1대를 각각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8. 26.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폰 매장을 인수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할머니에게 받아서 갚아주거나 휴대전화기 보증금이 생기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체인 '(주)현대저축은행'과 500만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4.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12. 1. 16:00경 인천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아버지가 귀가할 시간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 년아! 사람이 나가는데 쳐다보지도 않냐."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오빠 여기가 모텔도 아니고 잠만자다 가냐"라고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들어가,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가슴부분을 부여잡고 소파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집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 오늘 뒤지고 싶냐. 죽어버려, 버러지 같은년."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와 수회에 걸쳐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폭행 피고인은 2014. 10. 5. 00:00경 인천 남구 Q역 부근에 있는 'R' 주점에서, 피해자 C과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해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걸레같은 년아!"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위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5~6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택시 안으로 밀어 넣어 함께 택시에 승차한 다음, 택시 안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택시가 인천 남구 도화동 부근에 정차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택시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6. 22:00경 인천 남구 도화동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C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걸음이 늦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화장품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며 "야 씨발년아. 뒤질래. 빨리 안 따라와."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화장품이 바닥에 떨어지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주워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내가 가져와? 오빠가 가져와."라고 대답하였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인근에 있는 건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가격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3. 10:00경 인천 동구 S에 있는 'T모텔'방 안에서, 피해자 C이 전화를 빨리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개같은 년아! 빨리 전화 안 받을래?"라고 소리를 지르며 음료수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병을 벽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를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2869 피고인은 2014. 10. 15.경 인천 남구 G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이어서 돈이 필요하니,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내가 대신 지급하고, 2개월 안에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사업을 준비 중이었던 것이 아니었고, 뚜렷한 수입이나 자금마련 계획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대신 이자를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0.경 560만 원을, 2014. 10. 21.경 500만 원을, 2014. 10. 22.경 500만 원을, 2015. 10. 23.경 200만 원을, 2014. 11. 25.경 28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직접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1788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E, C,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2015고단2869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10월 나. 제1 경합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다. 제2 경합범죄: 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라. 다수범 가중 결과: 6월~2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