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쌍둥이 자매인 피해자 B(여, 9세), 피해자 C(여, 9세)의 친부인 자로,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제대로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8. 일자불상 점심 경 강원도 홍천군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 바닥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B(당시 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반바지 겉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 일자불상 저녁 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거실 쇼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9세)에게 다가가 반팔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이어 반바지 겉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21. 9. 말 일자불상 저녁 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거실 쇼파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9세)에게 다가가 반팔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이어 양쪽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을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여름 일자불상 점심 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주거지 방에서, 엎드려 휴대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 C(당시 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주무르듯이 수회 만지고, 바지 위로 엉덩이를 같은 방법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 CD(증거목록 순번 6, 9, 17),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5, 8, 16)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모-피의자 간 대화내용에 대한 속기록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심리평가 소견서 및 상담사실 확인서 첨부), 심리평가의견서, 상담사실확인서,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시 정정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피해자 B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피해자 C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의 가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나, 다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은 위자료로 7,000만 원의 배상을, 배상신청인 C은 위자료로 1억 원의 배상을 각 신청하고 있으나, 배상신청인들의 법정대리인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한 이혼 등 청구의 소 사건(춘천지방법원 2022드단3190)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위자료 등을 지급받고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들과 놀면서 장난을 치며 간지러움을 태우거나 애정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친밀감으로 배를 쓰다듬은 사실이 있으나, 성적의도를 가지고 아이들의 음부나 가슴 등을 만진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특히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등 참조). 2) 아동·청소년,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피보호자·피감독자, 장애인 등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그 나이, 성장 과정, 환경, 지능 내지 정신기능 장애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2282 판결 등 참조). 3)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주된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B은 G 및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2) 피해자 C은 G에서 진술할 당시와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3) 1),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당시 상황’,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도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그 흐름 또한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각 진술 자체 혹은 피해자들 진술 상호간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주요 피해사실은 물론 피해사실 발생 전후의 사실관계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 역시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그 당시의 느낌이나 감정 등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일부 재연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행동 재연은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 B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이 5~6회 정도 된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중 기억나는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배는 옷 안으로 만졌다고 하면서도 음부는 옷 위로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엉덩이는 옷 위로 만졌으며, 손가락 등을 음부 속에 넣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하게만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세부적인 범행 태양을 적극적으로 풍부하게 묘사하지 않은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소중한 부분(음부 부분)을 만졌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10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들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친부로부터 당한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차례 진술하여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하게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G에 설치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진행된 증인신문 절차에서 변호인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많은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해 상당히 위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진술과정에서 피해내용을 과장하거나 꾸며내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5) 피해자들의 모친 D은 2020.경 친정어머니로부터 ‘C가 피고인이 자기 밑(음부)은 만졌다고 말하였다’는 것을 듣고, 피해자 C에게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피해자가 말 없이 자신의 손으로 음부 쪽을 두 차례 쓸어내리는 시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1면), D이 피고인에게 그런 사실이 있는지 따져 묻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자, 피고인은 2020. 5. 5. D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너 때문에. 아빠 엄마랑 이제 이혼하게 생겼어. 너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진짜, 아빠가 막, 응? 정면으로 막~! 만진 적 없어요. 엉덩이 만지다가 이렇게 만진 적 있어도. 절대 만진 적 없다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C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424, 541면).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엉덩이 및 그 주위의 부분을 만진 것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해자 C은 자신 때문에 부모님이 이혼할 위기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지 않았다면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말하였을 것인데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6)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모친인 D이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고인이 D에게 아파트 및 자동차 소유권을 넘겨주겠으니 고소취하해달라고 먼저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제시한 점(증거기록 제546면), 피고인이 2021. 11. 8. D에게 전화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되는데 미안합니다, 진짜, 내가 잘못한 것 인정합니다”라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증거기록 제384면),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아빠로서 딸에 대한 포옹 정도의 스킨쉽은 할 수 있어도 중요 부위를 만진다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B이 저에게 장난치면 같이 호응을 해주다가 포옹을 해준 적은 있어도 배를 만진다거나 음부를 만진 적이 없습니다.”(증거기록 제536면)라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536, 537면), 피해자 B이 해바라기센터에서 한 구체적 피해 진술을 전해 듣자 “피해자의 배를 장난으로 만진 사실은 있으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며(증거기록 제538면), 피고인이 2020. 5. 5. 피해자 C에게 위 5)항 기재와 같이 말한 내용이 포함된 녹취록(증거기록 제424면)을 제시받자 “손이 엉덩이에 스친 적이 있을 수 있지만 추행의 의도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542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7)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H도 피해자 B의 진술에 대해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다. 본인이 가해자로부터 입은 추행피해에 대해 맥락적인 정보와 상호작용, 당시의 정황에 대해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 이후에도 동일하게 당시 가족들의 위치와 행동, 상황적인 요소들이 일치하게 진술되고 있다. 추행 피해 관련 내용에서는 일관성과 구체성을 충족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타당도에도 오염이나 과장의 흔적은 특별히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피해자 C의 진술에 대해서 ‘아동의 진술에서 피해 당시가 진술 시점에서 2~3년 전의 피해내용이라 당시를 묘사하기에 구체성 있고 세부적인 진술은 다소 빈약한 듯 보이나 일관적으로 당시 친부의 추행행동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였다. 가해자가 엉덩이는 옷 밖으로 만진 내용과 음부 추행은 옷 속으로 손을 넣은 것을 분리하여 진술하는 내용도 진술 후반까지 일관적으로 묘사되었다. 추행 피해관련한 내용에 대한 내용을 진술한 뒤 가해자의 행동에 대해나쁜 행동,그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친부에 대한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피해자의 진술의지나 발고동기에서 의심스러운 내용들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8)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아도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모친 D이 이혼을 생각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피해사실을 자신의 의도대로 질문하고 답을 받아 피고인을 추행으로 고소하고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려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친부로부터 성폭력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데, D이 친딸인 피해자들에게 친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혹은 과장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따라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그런 수치스러운 내용을 그것도 무척 상세하게 거짓으로 꾸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일관하여 진술한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D은 피해자 C이 피해사실을 외조모에게 말하였다는 것을 전해 들었기에(증거기록 제11, 540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다투어오던 중 2021. 9. 27.경 피해자들에게 피해사실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며 1),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들의 대답에 놀라서 피해자들을 외갓집에 머무르게 하면서 피고인과 격리시키고,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와 같은 고소 경위는 자연스럽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D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의하였던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왜곡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2021. 9.말경 외갓집에 머물고 있었기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은 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 모친 D, 동생 C과 거실에서 ‘신사와 아가씨’라는 드라마를 보던 중 피고인이 배와 가슴을 만지는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는 2021. 9. 25.에 첫방송을 하였고 토요일, 일요일에 방영되고 있었으며(증거기록 제494면),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주말 저녁에 D 피해자 B, C과 함께 ‘신사와 아가씨’ 드라마를 시청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37면). 더구나, D은 수사기관에서 2021. 9. 27.에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들어서 알게 되었고, 그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몰라 바로 집에서 나오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4면), 이 법정에서도 ‘연휴인가 뭔가 껴있었을 걸요. 추석 지나고.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추석 지나고인가 그때 빨간 날이 있어서 피고인이 집에 도배를 저랑 같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제가 엄마 집에 며칠 두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인 D의 증언),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이 “9월말경 애들방 도배를 해줘야 한다며 2주간 아이들을 처가에 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고 생활을 했죠.“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336면), 이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추석연휴 기간 동안(2021. 9. 18.~2021. 9. 22.) 외갓집을 방문하였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2021. 9.말경 피고인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개천절 연휴가 시작되는 2021. 10. 2.(토요일)부터 다시 외갓집에 머물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기재 행위들은 피해자들의 모친 D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에 발생하였던 것이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하지마’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들을 양육하였으며, D과 맞벌이를 하는 관계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돌보는 경우가 많았던 점(증거기록 제325, 536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혼내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제400면), 피해자들도 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이 평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았고 모친 D을 때리거나 칼로 위협하는 것도 보았다며 피고인이 두렵고 무섭게 느껴진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00 내지 103, 171, 178, 182면),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모친 D에게 말할 경우 피고인과 싸울 것이 두려워 이를 D에게 말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99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기재 행위 당시 D이 함께 있기는 했으나, D은 쇼파 앞의 이불 위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기에 쇼파 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한 추행행위를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B은 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본 사람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9면), D도 이 법정에서 ”배 만지고 장난치니까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지“라고 진술하였는바, 추행행위를 제대로 목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더하여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와 환경,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저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애정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친밀감으로 피해자들을 만진 사실이 있을 뿐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는 일반적으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로 여겨지는 가슴, 음부, 엉덩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4~5번 수회 문질렀으며, 음부도 겉옷 위로 5~6번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C은 피고인이 팬티 안으로 문질문질 하며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애정표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민감한 부위에 우연히 손이 닿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당했을 때 불편하고 불안하였으며 무서웠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또한, 위와 같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나이,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의 수, 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성적 불쾌감을 느꼈음을 물론, 앞으로도 상당 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부양가족, 추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