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세종시 N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현재 조직폭력단체로 활동 중인 'O'의 행동대원이고, 피해자 P(36세)는 2014. 9.경 위 O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가 2017. 9.경 탈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M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9. 2. 말 03:00경 세종시 Q에 있는 R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P에게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조직에 다시 들어와라"라고 말하고, 2019. 6. 17. 23:19경 및 같은 날 23: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P에게 전화하여 "잘 챙겨줄 테니 다시 조직원으로 들어와라"라고 말하고, 2019. 6. 18. 00:00경부터 같은 날 00:14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노래연습장' 7호실에서 P에게 "다시 생활해야지, 형이 잘 챙겨 줄 테니까"라고 말하는 등 수 회에 걸쳐 P에게 범죄단체인 'O'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18. 00:10경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노래연습장' 7호실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에게 반복하여 조직 가입 권유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생각 한 번 해 보겠다"라고 대답하자 "그럼 손가락을 잘라야지"라고 말하며 옆에 있던 A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이 든 상자를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A이 가지고 온 상자에서 회칼을 꺼내어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강하게 내리쳐 손가락 2마디 가량을 절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근위지관절부의 완전 절단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평소 M이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자르자는 말을 자주 하였고 사건 당일에도 "손가락을 잘라야지."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차량에 있는 상자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M이 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을 자를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M에게 회칼을 가져다줌으로써 M의 특수상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P, M의 각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인근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조치원 일대 폭력조직인 O 결정 연혁 및 확인결과 피의자 M이 경찰 조직폭력배 관리대상으로 확인된 점), 관리카드 및 계보도, 신체 피해 사진, 진단서, 인근 CCTV 영상자료 CD, 엘리베이터 CCTV 캡처 사진, 엘리베이터 CCTV 영상물 CD,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M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범죄단체 가입권유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흉기휴대상해방조의 점)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M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M은 피해자에게 O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었을 뿐 그리 험악한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칼이 든 상자(이하 '이 사건 상자'라 한다)를 가져오기 전 M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자른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M이 피고인에게 "내 차 뒷자리에 보면 박스 하나 있으니까 가져오라"라고 하여 이를 돈상자로 생각하고 이 사건 상자를 M에게 가져다 준 것이었다. M은 이 사건 상자를 받은 후 바로 피고인에게 소주를 가져오라고 하여 피고인은 소주를 가져왔고, 그 후 M이 순식간에 피해자의 손가락을 잘랐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M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자를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484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M이 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을 자를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상자를 가져오기 전 M이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잘라야지"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M이 피고인에게 상자를 가져오라고 시킨 후에 M과 피해자 단둘이 있었을 때 M이 "손가락을 잘라야지"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제3회 경찰조사에서 그 순간을 모면하고자 나중에는 "제가 다시 생활하는 게 동생들도 좋다고 하고 형들도 좋다고 하면 생각 한 번 해보겠다"고 말했더니, M이 제가 재가입하겠다는 뜻으로 알아들었는지, 저에게 "손가락 잘라야지"라고 말한 후 A에게는 "형 차 어디가서 뭐(케이스) 가져와"라고 말했고, 얼마 뒤 A가 물건을 가져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36면), M은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자르자고 한 이후에 피고인에게 상자를 가져오라고 했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면, 증거기록 제184면, 제381면).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한 친구 사이로 제1회 경찰조사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는 진술을 한 점, M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을 믿을 수 없고, M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자를 가져오라고 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잘라야지"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상자에 든 것이 돈이라고 생각했고, 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은 이 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상자는 가로 5cm, 세로 30cm 정도 되는 길쭉한 형태의 상자로 그 상자 위에 한자 '칼도'자와 칼그림이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2면), 이에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M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자를 가져오라고 하기 전에 피해자의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말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자를 가져오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과 M이 이 사건 상자를 들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탄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면 이 사건 상자는 한 손으로 쥘 수 있는 길쭉한 형태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나 형태로는 보이지 않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상자에 든 것이 칼 등 흉기인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3)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T노래연습장 7번 방에 도착하자 M은 같이 있던 노래방 업주에게 방에서 나가라고 한 후 피고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였다. M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기 전 도우미 3명을 불렀다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자를 가져오라고 하기 전 도우미들이 7번 방에 들어오자 도우미들을 돌려보냈다. 그 후 M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0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계속 거절을 하다가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M으로부터 맞을 것이 염려되어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한 번 생각해보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M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자를 가져오라고 하기 전 상황은 M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심각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4) M은 평소 동생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른다는 말을 자주 하면서 자신의 차에서 칼을 가져오라고 하여 동생들을 협박한 사실이 있었고, 친구의 눈을 젓가락으로 찌르기도 하는 등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M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위 죄와 특수상해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처단형의 하한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의 하한에 의하게 되므로, 따로 특수상해죄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O'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이에 피해자가 "생각 한 번 해보겠다"라고 대답하자 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 가락을 절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 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도 위험성이 커 그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총 6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2회는 실형선고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M에게 회칼을 가져다줌으로써 M의 특수상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