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매매계약 체결 경위] 피고인은 단무지 및 피클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4. 11. 4.경부터 충북 음성군 D에서 B 주식회사(대표 E, 이하 ‘B’이라고 함)를, 2015. 9. 1.경부터 F에서 G 주식회사를(대표 H, 이하 ‘G’이라고 함), 2016. 4. 1.경부터 I에서 주식회사 J(대표 K, 이하 ‘J’라고 함)를 각각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8. 14.경 충북 음성군 L에 있는 건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대리인인 M에게 “공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부지를 알선해 주면 공장 준공 후 공장 토지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반드시 상환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충북 음성군 F 5,980㎡, N 2,641㎡, D 3,943㎡ 등 3필지에 관하여 매수인 A, 대금 850,000,000원, 계약금은 공장 준공 시 최소 10% 이상 지급, 중도금은 공장 준공 후 금융 차입으로 지급, 잔금은 공장 가동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부터 6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피고인이 토지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편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설립한 뒤 2015. 1.경 위 M에게 “회사 명의로 각 한 동씩 공장을 건설하고 싶으니 토지 분할을 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5. 1. 21.경 위 F 5,980㎡를 F 2,988㎡와 O 2,992㎡로, D 3,943㎡를 D 770㎡와 I 3,173㎡로 각각 분할하도록 하고(이하 F 2,988㎡ 및 D 770㎡를 ‘B 공장부지’, N 2,641㎡ 및 I 3,173㎡’를 ‘J 공장부지’라고 하고, B 공장부지와 J 공장부지를 합해서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2015. 2. 2.경 위 M에게 “토지를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해주면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B 공장부지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31.경 위 M에게 “O 토지는 매수하지 않겠으니 매매대금을 감액해 달라, 그리고 B 대표이사의 신용이 낮아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 공장 설립 등 사업진행은 앞으로 G에서 할 것이니 G로 등기를 이전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B 공장부지에 관해서 매수인을 G 주식회사로, 매매대금을 400,000,000원으로, 계약금 15,000,000원은 즉시 지급, 중도금은 공장 준공 후 금융대출로 지급, 잔금은 공장 가동 4개월 후 6개월 간 분할 지급하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매매계약 사항을 확정하고, J 공장부지에 관해서 매수인을 J로, 매매대금을 400,000,000원으로, 대금 지급기일은 ‘계약금 15,000,000원 즉시 지급, 중도금 120,000,000원 기존 대출금을 승계함으로써 갈음, 잔금 265,000,000원 건물 착공 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매매계약 사항을 확정한 뒤, 2016. 12. 7.경 J 공장부지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J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이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만 이전받아 편취하고 형식상 매수인이 법인으로서 각 법인의 대표이사 역시 제3자로 등기되어 있음을 빌미로 약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준공한 뒤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은 채무변제 등을 위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거나 중도금 및 잔금을 피해자에게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M을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등기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B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J 명의로 이전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0.경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회사의 적자가 누적되어 당장 경영에 필요한 전기세, 은행이자, 인건비, 용역비용 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해 주면 당신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J의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60% 주식을 양도하는 등 경영권을 넘길 것이며, J가 지급해야 할 토지 매매대금 385,000,000원을 우선적으로 상환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J 주식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생각이 없었고, J 주식회사는 2018. 1.경부터 임금을 체불하는 등으로 매월 3,000만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반면 특별한 매출이 없었으므로 위 N 2,641㎡, I 3,173㎡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J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1. 5. 100,000,000원, 2018. 11. 8. 20,000,000원, 2018. 11. 9. 18,000,000원 등 합계 13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Q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M, Q에 대한 대질진술 부분 및 R에 대한 대질 진술 부분 중 일부 기재 포함)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R 작성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약정서 초안(2018. 11. 5.) 1. J 신규 주주명단 1. 변경 전 주주명부(2018. 3. 31.) 1. 변경 후 주주명부(2018. 11. 6.) 1. 지불각서 1. 계좌거래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1.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1. 각 토지등기부등본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매매계약서(2014.8.14.) 1. 각 일반건축물대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2016.3.31.) 1. 통장사본 1. 지불각서(2016.3.31.) 1. 각 도급계약서(2016.5.19.) 1. 자금집행계획서 1. 이메일캡쳐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3부, 코트넷 사건검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 G 및 J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실제 토지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피해자 C 및 M을 기망하여 위 법인들로 하여금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 M을 상대로 J의 주식 이전 및 경영 참여가 가능한 것처럼 기망함으로써 J의 운영자금을 지출하도록 하여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M은 토지 매매 및 B, G의 설립, J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M 및 피해자 C을 소개한 Q 역시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당시 피고인이 J, G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2014. 8. 14. 그 명의로 충북 음성군 F 등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매매대금 8억 5,000만 원)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준공 후에 매수인이 잔금을 정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토지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과 같은 추후 법인 설립에 따라 피고인이 채무를 면하게 된다는 내용은 위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증거기록 2권 63쪽 참조)에는 피고인이 매매계약 전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경영주’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5. 1. 28.자 지불각서에 ‘B 주식회사 실질대표 A’이라고 기재된 부분 및 연대보증인란에 날인하기도 하였다. 3) B 공장부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6. 3. 31. 매매대금 4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에 G 주식회사 ‘(서약인) 실질대표 A’이라고 기재된 부분 및 연대보증인란에 날인함으로써 위 매매대금 관련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표시하였다. J 뿐 아니라 B(G) 공장부지 계약과 관련하여서도 같은 날 계약금(법인 별 각 1,5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피해자 C과 J 대표이사 K 사이에 J 공장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증거기록 3권 26쪽)가 작성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2016. 3. 31.경까지도 B, G 및 J 관련 공장부지 매매계약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는 피고인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지불각서에 실질대표가 피고인이라고 기재된 것은 M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 요구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구 작성에 동의한 것은 B 및 G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하였다고 볼 유력한 근거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후 법인이 설립되어 해당 토지가 법인 운영을 부지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토지대금 관련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을 만한 동기나 이유가 존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오히려 피고인이 G 설립 이후에도 G의 토지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2016. 3. 31.자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피고인은 수사 당시 G 및 J의 설립 과정에서 지인을 통해 대표를 모집하여 선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R의 법정 진술 취지도 같다), 그와 같은 대표 선임 경위 및 피고인이 각 법인의 공장부지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법인 설립 이후에도 대표 명의자에게 각 설립 법인에 대한 권한을 전적으로 일임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법인에 관한 소유 권한을 보유하면서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5) 피고인은 G 및 J의 공장부지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왔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최초 매매계약 이전에는 충북 음성군 F에 설정되어 있던 8,000만 원 상당의 피담보 채무 외에는 별다른 피담보 채무가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이루어진 대출금이 토지 매매대금으로는 거의 지급되지 아니하고 Q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대부분 지급되었다(B 공장부지 관련 1억 3,000만 원, J 공장부지 관련 합계 4억 1,900만 원이 공사대금으로 Q에게 지급되었다). 위와 같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된 금원이 토지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는 그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6) 피고인은 Q이 토지매매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Q은 G 및 J 관련 공장 시설 공사를 수행하였을 뿐 토지 매매계약에 직접적으로 권하여지 아니하였으므로, 토지매매 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할 만한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Q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자신은 토지 매매대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고인의 요구로 제대로 내용을 읽어보지 아니하고 확인서(증거기록 제1권 107쪽 참조)에 서명하였다는 부분] 역시 이에 부합한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충북 진천 소재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Q 내지 그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대하여 다액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B, G 및 J에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기화로 공사대금을 Q에게 지급할 동기가 존재하였다(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우선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Q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지 아니하였을 여지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주장 내용, 토지 매매대금이 실질적으로 거의 지급되지 아니하게 된 사정(각 법인별 공장 설립 이후 추가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토지 매매대금은 추가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토지 매매대금에 관한 피고인의 편취 의사를 추인할 수 있다. 8) Q과 J, G 대표 명의로 작성된 도급계약서가 같은 날짜에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G의 등기이사로 피고인의 배우자 T, R 및 S(J의 운영에 관여하였거나 이해관계가 존재한다)이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은 G의 설립 및 초기 운영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9) 2018. 10. 31. 기준으로 작성된 J의 주주명부에는 피고인의 T 및 S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데, T은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였을 여지가 크고 S은 그 스스로도 J의 채권자일 뿐 주주가 아니고 위 법인과 다른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왔다. 한편, J 및 M 측이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다는 2018. 11. 6.자 주주명부에는 다른 금전 거래나 원인 관계에 관한 자료가 현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T과 S의 지분이 삭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R와 U의 지분 역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2018. 3. 31. 기준으로 작성된 주주명부에 기재된 K 및 V의 지분 역시 R와 S 명의로 이전되었는바 그 경위 및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다(V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경위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볼 때 J의 주주명부는 그 명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권리관계를 표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실질 주주의 이사에 따라 법인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주주명부의 기재를 변경하였다고 볼 여지가 큰 점, 피고인이 J의 설립 과정 및 대표자 선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토지대금 채무를 부담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 T이 J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J의 설립 이후 주식회사 W을 설립하여 J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으면서 계속하여 경제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J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그 운영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0) R가 작성하였다는 2018. 11. 5. 약정서 기재에 의하면 M의 주장과 같이 M 등 신규 투자자에게 주식 60%를 이전하는 내용 및 추후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위 약정서 내용에 관하여 구두 협의가 있었다는 점은 R도 인정하고 있고(S, X의 이메일 송수신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때까지 토지대금 대부분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M 측에서 토지 매매대금 확보를 위한 다른 조치 없이 추가로 투자 운영자금을 J 측에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주식 이전 및 경영 참여(비록 기존 주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으나)를 조건으로 범죄사실 2항 관련 피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M의 진술 내용에는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해 금원의 지출 여부가 논의된 협의 과정에는 피고인이 참여하였고, R는 위 약정서 초안의 내용을 피고인과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검찰 수사 당시 진술하였다. 한편, R는 피해 금원의 지출과정에서 그 내역을 S에게도 보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R가 J의 운영 실무를 담당하며 대표 권한을 대행하였을 여지는 있지만 J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다거나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한 판단 권한을 보유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11) M 등에게 실제로 J의 주식이 이전되지도 않았고, M이 피해 금원을 지출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M, X 등이 경영에서 배제되었다. 이에 비추어 J 측에서 위 약정서 초안에서 협의된 내용을 진지하게 이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J 측의 운영 행태는 앞서 본 이유로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되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1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각 매매 대상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 받은 금원으로 Q에 대한 공사대금 변제에 사용되도록 하였을 뿐 그 토지대금 그 대부분을 피해자 측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J, B 및 G의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보유하였다고 여지가 큼에도, 피고인은 각 법인과 자신은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과 유사한 경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금원을 전혀 투입하지 아니하고 결국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여 손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원의 규모가 크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B, G 및 J의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혔음에도,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B 공장부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의 경우 매매대상의 목적물이 일부 제외되어 매매대금의 수액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존재하는 점 - M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금원 중 상당 부분이 J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위 법인이 실질적으로 폐업 상태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식을 보유하였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컸을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인이 실제로 G 및 J의 설립 및 운영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시도 자체는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