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자동차 동호회 회원인 D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E(여, 33세)와 사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는 동안에도 다른 남자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연락을 취하고, 투자금에 대한 변제도 독촉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마침 피해자가 중국에 가게 되자 중국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출국하기 하루 전에 먼저 출국하여 중국에서 양말 공장을 동업하기로 한 조선족 중국인인 F을 만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모의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장소와 사체를 유기할 장소를 미리 물색하고 사체를 유기하는데 사용할 아령을 구입하였다. 1. 살인 피고인은 2012. 8. 31. 22:30경 F과 함께 중국 항주 공항에 도착한 피해자를 만나 저녁을 먹고 나서 임차한 승용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가던 중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차를 세워 달라고 하자 차를 중국 푸장현에 있는 도로 옆 채석장에 주차하였다. 이후 용변을 보고 온 피해자가 뒷좌석에 누워 잠을 자자 그곳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하고 F은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그녀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2. 9. 1. 02:30경 중국 푸장현에 있는 G 다리에서 F과 함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나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등 뒤로 한 다음 양쪽 손목과 양쪽 발목을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묶고 아령을 피해자의 목과 발목에 매단 후 피해자의 사체를 저수지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J, D, I,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회신-E 금융영장),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자료 및 통화내용 녹취록 첨부) 1. 중국공안부 작성 F 심문조서, E 살해사건 관련 감정결과 송부 1. 케이블타이 사진 및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비난할 목적의 유인인 경우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나. 사체유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5년 이상(살인죄와 사체유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동기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8,8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채무를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동기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계속적으로 연락하는 것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 준비하고 범행 직전 공항으로 피해자를 마중나가 함께 식사를 하고 노래방까지 갔음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매우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 피고인은 사전에 공범 F에게 중국에서 자동차를 빌려놓으라고 지시하고, 한국에서 범행 장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케이블타이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보다 하루 먼저 중국에 입국하여 F과 범행 장소를 탐문하고, 범행에 사용할 아령과 쿠션까지 구입한 다음 살인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유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후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피해자의 남편을 비롯한 지인들과 연락하면서 피해자의 중국에서의 행적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수사상황 등을 점검하다가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고 공범이 체포되는 등 사건 전말이 드러나자 비로소 자수하였다.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하여 최대한 엄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7. 11. 25. 02:30경 세종시 용포로에 있는 금남면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B(60세) 운행의 C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으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궁동네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유성에 다 왔다"라고 말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옆 부위를 1회, 광대뼈 부위를 1회,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1, 25. 03:2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경찰차로 태워다 줘, 이 병신 같은 짭새 새끼야, 야이 새끼야, 너 내가 죽일 수도 있어, 야 E 너 죽고 싶냐, 씨팔놈아, 이 개 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17:40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상림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F(31세)가 운전하는 G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5)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I(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J(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7. 17:40경 경북 구미시 K에 있는 L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7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8. 23:4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다가 피해자 B(32세)와 누가 먼저 택시를 탈 것인지에 대하여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8세)의 얼굴을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일부 법정진술 1. CD(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 B의 손을 뿌리친 것이 전부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싸움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 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유형력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8. 23:4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다가 피해자 B(32세)와 누가 먼저 택시를 탈 것인지에 대하여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8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하퇴부 경골 간부, 원위부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대법원 1982. 1. 12. 선고 81도1811 판결 등).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를 밀쳐 B가 넘어졌다거나 피고인이 B가 넘어져 입은 상해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먼저 얼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손을 쳤는데, 피해자가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서 계속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서, 멱살을 떼어내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밀쳐 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밀어서 도로 연석에 다리가 꺾이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멱살을 잡고 대치하다가 피고인의 다리에 걸려서 도로 연석으로 떨어졌다'고 진술하여 상해의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여자 친구 H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B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두 번째 넘어지는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의 발에 걸려 넘어진 것인지 밀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이 꼬여서 넘어진 것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일 당시 피해자는 소주 2병 정도를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 하는 장면이 촬영된 CD에도 피해자가 2번째 넘어지는 과정이 촬영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실랑이를 목격한 I도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폭행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와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7. 22. 15:00경 주거지인 군포시 D, B01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부위를 1회 차고, 목 부위를 밀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4. 17:00경 주거지인 군포시 D, B01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들어 식탁 쪽으로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7. 23:00경 주거지인 군포시 D B01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침대 쪽으로 거꾸러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11. 10:00경 주거지인 의왕시 E B01호에서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9. 00:30경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F아파트 가동 201호에서, 같은 날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값 결제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집에 들어와 침대에 누워 있는데 피해자가 계속 이야기를 하자며 잡고 흔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몇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해 부위 사진(순번 3, 6, 14, 20, 27),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각 폭행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12: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51세)가 약속 시간에 늦게 오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목을 조르고, 칼로 수 회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야이, 씨발년아. 너 죽여버릴꺼야." 라고 욕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운전자폭행의 벌금형 1회 밖에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160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D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2. 21:00경 이 사건 요양원 내에서 치매 증세로 요양 중이던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귀가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넘어지게 하여 우측 제5수지 좌상 등으로 인해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피해자), F(피해자의 장남)의 각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피해자의 차남)의 진술기재, G 작성의 진술서,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우선, 위 증거 중 피해자인 E의 법정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요양원에 있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민 사실이 있다."는 것이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1931년생으로 H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심부전, 치매 등으로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2. 1. 5. 퇴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한 사실, 피해자는 심한 치매 증상 등으로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를 딸이라고 칭하면서 따라다니고, 저녁이 되면 수시로 집에 가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요양원을 나가려고 한 사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요양원의 직원들이 피해자를 만류하거나 사고를 당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안거나 피해자의 방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등을 밀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2. 1. 13. 오전 차남인 G에게 울면서 이 사건 요양원으로 와 달라는 전화를 하였고, 이에 이 사건 요양원에 도착한 G, I와 함께 이 사건 요양원을 퇴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요양원을 퇴원하는 날 피고인이 증인을 밀어 넘어지게 한 일이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별일이 다 있었다."라고, "그러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하도 오래된 일이다."라고, "증인이 퇴원했던 날에 피고인이 증인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하도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안난다."라고 각 답변하고, "피고인이 요양원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잘 모른다."라고 답변하는 등 이 사건에 대하여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한 채 전체적으로 어눌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요양원의 야간근무일지나 장기요양급 여제공기록지에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소란을 피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었거나 또는 피해자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나가려는 것을 만류하는 이 사건 요양원 직원의 행위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위 증거 중 F, G의 위 각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진술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인데,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F 또는 G에게 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점에 관하여 의심이 갈 뿐만 아니라,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이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울면서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던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무슨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답변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본 피해자의 모습이나 상황 등에 관해서만 강조하여 답변하고 있는 점, F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옆구리하고 왼쪽 손가락을 다쳤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취지의 진술은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F, G의 위 각 진술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F, G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치매환자인 피해자의 말이나 상황 등을 오신하고 피해자에 대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이 나오자 막연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추측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한 결과 기소된 사건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설계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10.경 천안시 C 상가 건물의 관리단장 D의 소개를 받아 위 상가 3층 임차인인 E, F와 위 상가 3층을 '판매시설'에서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업무를 대행해 주기로 하는 '건축물 용도변경 수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9.경 천안시 G 4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건축사 사무소'에서, 위 E, F에게 'C' 상가 3층을 '판매시설'에서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일이 잘 처리되려면 담당 공무원인 천안시 I구청 건축과 J 팀장에게 접대 내지 로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현금을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이 A 측에 지급한 거래내역 자료 첨부) 1. 전화통화 속기록 등,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제111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받은 금품을 민사판결에 따라 공여자에게 돌려준 것으로 보인다(F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함). 그러나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02:00경 당진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사람을 죽일 거다. 알아서 나를 찾아라"는 내용으로 112신고 하여, 같은 날 02:28경 현장에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 신고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개새끼야. 경찰관이 신고를 언제 했는데 늦게 오냐, 119 불렀는데 오지도 않고 경찰관도 안 오고, 나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죽겠다. 어린놈이 경찰관이라고 행세하냐, 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사 E에게 "니미 개좆까는 소리하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오른 주먹으로 경사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의 폭행 부위 사진, 근무일지, 신고처리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가. 2016. 3.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 21: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 F(54세)이 피고인에게 "게임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외상 게임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질책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폭행하였다. 나. 2016. 6.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초순 19:0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게임장'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가게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낮술 마셨냐"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나한테 술 사준 적 있냐"라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빗자루(마대자루)를 발로 밟아 부러뜨려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 손잡이로 피해자의 어깨,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1. 17. 11:13경 제1의 나.항 기재 'H 게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외상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면서 왜 또 외상게임을 하느냐"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동식 분말 소화기(3.3kg)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소화기로 기절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정중부의 분쇄골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 1회 1. I, F,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영상 캡쳐 사진, 수동식분말 소화기(3.3k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 제2범죄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 제3범죄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4월 이상 ■ 구형 : 징역 5년 ■ 선고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가중사유 : 동종 범죄 전력(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포함), 범행기간(8개월), 범행횟수(3회), 상해 정도(전치 10주), 상해부위, 범행도구, 범행방법(기절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 감경사유 : 자백, 반성, 합의, 최근의 범죄 전력(7년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1년 이상 동종 범행전력 없음), 피해자 구조 노력(수사기록 13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일 그 판결이 확정된 이외에 동종 폭력 전력이 1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2. 2. 19. 20:30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G 모텔 비(B)동 106호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H(36세)이 위 모텔 안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봐 씨발놈아 빨리 지나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위 C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위 D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위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106호 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을 밀어 이에 가세하고, 위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위 106호 밖으로 도망가자 위 C은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과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권고형량의 범위] 2월 ~ 1년 (감경영역) 일반감경·가중요소 :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동종전과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없음, 긍정적 :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도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폭력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이미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구속영장실질 심문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도피생활을 지속하다가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고 공범들이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것을 알게 되자 결국 이 법정에 서게 된 점, 비록 이 사건이 우발적인 범행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이 일어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발생한 것이어서 단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형을 감경하는 것은 심히 부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폭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한명의 피해자를 폐쇄된 공간으로 끌고 가 다중이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폭행사건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서 그 책임이 감경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장안평역 6번 출구 앞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E 제네시스 중고차를 출퇴근용으로 빌려 타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2. 6. 말경 서울 성동구 F 주차장에서 도박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G에게 차량을 임의로 교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이 사건은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되어 피고인이 배상책임의 존부 및 그 범위에 대한 의견조차 진술할 수 없는 등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부터 1년 4월까지 [범죄유형]횡령·배임 범죄군 중 1억 원 미만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월부터 1년 4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출퇴근용으로 잠시 사용하라고 빌려준 피해자의 차량을 도박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횡령한 것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린 범행인 점, 피고인은 2010. 1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8. 22:5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방해 전력을 이유로 술 판매를 거절하자 임의로 술을 꺼내 마시고 피해자에게 "끝장을 보겠다.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3. 22: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같은 이유로 술 판매를 거절하자 임의로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시면서 "같이 검찰청에 가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7. 23: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왜 신고를 했느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는 등의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및 주변 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각 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업무방해 등으로 네 번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자신을 잘 만나 주지 않자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몸 파는 여자라는 사실을 알려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C의 카카오스토리에 댓글을 게시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15.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경기 용인시 처인구 D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이모 C의 카카오스토리 댓글에 "전 몸안파는데요, 마음만 팔아요, E 당신조카딸아름내맞으니 확인해 보세요. 아령하세요 B를 평택역 몸파는곳에서 만나서 사랑을 느껴서 근1년을 사겨왔는데요, 이젼 B 없음 못살것같은데 만나지안을려구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제가 몸을 못팔게하니 다른곳으로 팔려간다는거여요, 어디로가는지 모르게될것 같어서 답답하기만 하네요, 이모님이 어떻게좀해보셔요, 부탁드립니다" 등의 글을 위 C 및 그의 지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F의 카카오스토리에 댓글을 게시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2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지인 F의 카카오스토리 댓글에 "평택에서 몸파는 B이랑 친해요? 내가 평택에서 몸파는 B처럼 이쁘다구 한것도 신고대상이 돼?" 등의 글을 위 F의 지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6. 22.경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G)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너아님 살의미두없는 나인데 무슨짓을 못해 어차리 살지도 못하는데"라는 문언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2. 7. 4. 22: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스토리 댓글내용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댓글을 피해자의 친척 및 친구의 카카오스토리에 게시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취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정상적인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차량을 구입 즉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아래와 같이 대출을 받으려 했던 것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있었던 것도 아닌 반면 3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할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8. 23.경 서울 종로구 연건동 178-1 소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대학로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영업사원에게 "벨로스터 차량을 구입하는데, 모자라는 자동차 구입자금 1,30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하여 주면 매월 원리금 407,073원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구입대금 대출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심사표, 상품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브로커의 꾀임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3. 20:4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 놈들, 다 때려죽인다."며 큰 소리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리치고, 식당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13. 21:20 경위 D주점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위 C에게 술값을 내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너네는 꺼져라, 개 씹할 놈이, 이 씹할 놈이"라고 여러 차례 욕설하고,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배로 위 F의 몸을 여러 차례 밀친 다음 손으로 위 의 어깨를 밀치고, 팔꿈치로 위 F의 가슴을 1회 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출 장부 사진 등, 식당 바닥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7년 6월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감경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per a ad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형태의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제범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다만 업무방해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몇 차례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어서 비교적 경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음주습관과 폭력성향의 교정을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