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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0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2. 말 일자불상 2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가게 앞 인도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1. 30. 00:50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우연히 길에서 습득한 B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G에 접속한 뒤 'H'이라는 이름으로, 허구의 계정을 만들고, G 이용자들 중 젊은 여성들을 검색하여 이를 통해 알아낸 피해자 I(가명, 여, 21세)에게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처럼 접근하여 영상통화를 하도록 유도한 후 갑자기 피고인이 자위하는 장면을 보여준 것을 비롯하여, 2016. 8. 31.경부터 2018.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명의 피해자들에게 G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 사진 및 자위영상을 전송하거나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각 도달하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5. 말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LG옵티머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여자 아동·청소년이 성인 남성의 성기를 빨고 자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 1개를 다운로드하여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 I(가명), K(가명), B,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가명), P(가명)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G 회신내용, 영상사진, 각 내사보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G 이력사항 및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내용, 각 G 이력사항, 아동음란물 영상 캡쳐 사진, 각 증거물 정보 및 폴더(엑셀)별 캡처 자료, 메시지 출력물, G 정보 캡처사진, 영상 공유목록, G 메신저 파일전송사진, G 메신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초범이다. 범행 후의 정황 및 진술태도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2015. 12. 31.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고 주식회사 C에 고용승계되어 2016. 1. 1.부터 2017. 1. 15.까지 근로한 사람이고, D는 위 A의 모(母)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식회사 C에 취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C에 D가 취직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실직을 하였다는 사유로, D는 주식회사 C에서 실직을 하였다는 사유로 각각 실업급여를 취득하기로 D와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28. 인천시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사실은 이와 같이 주식회사 C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주식회사 B에서 2015. 12. 31. 실직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2. 11. 실업급여 명목으로 321,400원을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2016. 2. 11.부터 2016. 8. 1.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7,231,620원을 지급받았다. 이어서 D는 2017. 3. 10. 위 인천고용센터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사실은 주식회사 C에서 피고인이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C에서 2017. 1. 15. 실직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3. 24. 실업급여 명목으로 372,670원을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2017. 3. 24.부터 2017. 8. 14.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6,987,5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정수급 자료 요청회신, 각 개인별급여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에 사용되어야 할 고용보험기금의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총합계가 1,400만 원 이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측은 피고인과 D 명의로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반환 징수금을 전부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5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허위사실공표),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면 아니 된다(후보자비방). 피고인은 2017. 2. 28. 17:47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선거와 관련하여 E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F)에 "인천 남구 G 주변 집단정신병자들과 인천에서 10년동안 E 놈의 인천에 있는 마약판매조직 사기도박조직 집단살인마 문서위조 등 사직조직 등 북한에서 넘어온 정찰총국 북한간첩단 자금으로 경찰들에게 뇌물 등 사회조작으로 H보다 더 인간 쓰레기 범행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중략)…E 개새끼야 당선되는 순간 내 총에 암살당한다 너같은 개같은 쓰레기놈들을 위해 광화문 촛불시위한 사실없어 개잡종쓰레기놈아" 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28.경부터 2017. 4. 30.경까지 E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페이스북 계정에 총 22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캡처 부분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경위) 1. 페이스북 동영상 채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각 후보자비방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순번별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 28.경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상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에 대하여 22차례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SNS에 게시하면서 후보자를 비방한 것으로 그 내용이나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행위는 여론을 왜곡하여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동구 D에 있는 E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F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C, B은 F에서 근무하였으며, G은 E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시간 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선택제 직무개발 등을 통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무기계약)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할 경우 피해자 대한민국에서 그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피고인들은 위 지원사업 지원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F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C, B이 E에 근무한다는 내용으로 고용보험을 신고하고, 그들 명의 각 계좌에 E에서 임금이 입금된 것처럼 일정한 금원을 계좌 이체를 하며, E의 근태기록부에 서명을 하는 등으로 마치 피고인 C, B이 E에 근무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다음, 피고인 A이 이를 근거로 위 지원금을 신청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4. 28. 인천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신규창출인원 2명(가공생산 1명, 품질관리 1명), 주당 소정 근로시간 30시간으로 하는 내용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2015. 8. 17. 피고인 C, B에 대한 고용보험을 신고하고, 2015. 11. 19. 위 인천고용센터 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C, B이 각각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와 피고인 C, B의 각 명의 계좌에 E에서 급여 명목으로 일정 금원이 입금된 이체확인증 및 근태기록부 등이 첨부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B은 모두 E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A은 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5. 위 지원금 명목으로 2,7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3.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600,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이 2016. 2. 15. E 회사에 취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G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니, E에 취업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G이 E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고용보험을 취업한 날보다 6개월 이후인 2016. 8. 1. 신고하여 마치 G이 2016. 2. ~ 2016. 6.경 E에 취직한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가장하고, G은 2016. 2. 25. 인천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2016. 1. 하순경 H에서 퇴사한 이후 실직 상태에 있으니 실업급여를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E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었다. G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2016. 3. 3.경 347,3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9.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20,57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 실업급여 내역조회, 실업급여 신청서, 출장복명서, 급여대장, 계좌내역, 합의서, 수사보고(G의 약식명령문 편철) 1.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 내역 조회,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승인 통지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계획서 검토 보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지원금 대상 목록,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거래 명세, 인터넷 뱅킹 확인증, B 출퇴근 기록부, C 출퇴근 기록부, 각 근로자 확인서, 수사보고(전화녹음보고 피의자 G),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관련), 사업자등록증(F),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수사보고(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집행보고), 수사보고(근로자 확인서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국가 지원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사업의 적정성을 해치고 재정 부실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의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피해 금액을 일부 반환하였고, 나머지 피해금도 성실하게 반환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히 취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7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경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C'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D'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이 성인과 성교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하여 소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9.경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C'에 접속한 후, 'D'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이 성인과 성교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파일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아동음란물 유포행위 분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 C IP가입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유포될 경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초범이다.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C 프로그램의 성질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를 배포한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380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받으면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2. 21.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와 파주시 G 건물, 109호에 있는 H에서 각각 근무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2017. 1. 17.경 부천시 길주로 351(중동) 고용노동부 부천고용센터 민원실에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2017. 1. 24.부터 2017. 6. 7.까지의 기간 동안의 구직활동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7. 1. 31.경 347,320원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7.까지 사이에 별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액(A)'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861,12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이 부천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실업급여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5. 7. 1.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I과 주식회사 F에서 각각 근무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2017. 1. 17.경 경기 부천시 길주로 351(중동) 고용노동부 부천고용센터 민원실에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2017. 5. 9.부터 2017. 12. 4.까지의 기간 동안의 구직활동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7. 5. 23.경 698,760원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4.까지 사이에 별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액(B)'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782,62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이 부천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실업급여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6. 4. 20.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I과 주식회사 F에서 각각 근무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2017. 7. 10.경 부천시 길주로 351(중동) 고용노동부 부천고용센터 민원실에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2017. 7. 17.부터 2017. 11. 13.까지의 기간 동안의 구직활동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7. 7. 24.경 372,670원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3.까지 사이에 별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액(C)'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590,07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이 부천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실업급여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A, B, C 등이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 부천고용센터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 받는데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 B, C 등이 실업급여를 수급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고용한 후 일을 시키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B, C 등의 고용보험법위반 및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력조회, 각 개인별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부정 실업급여 수급의 점) -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부정 실업급여 수급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는 초범이고, 피고인 D은 이종 전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 C는 부정수급 급여를 가산금과 합하여 매월 납부하며 반환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복지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공공의 재원이 낭비되게 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들이 부정수급 급여 및 가산금을 반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 범행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형벌로 부담하여야 하는 점, 특히 피고인 D의 경우 회사가 어려운 사정이니 급여 대신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을 하게 만들고, 이를 방조하였는바, 범행 동기 및 죄질이 더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수법, 범행의 동기, 부정수급액 및 죄질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여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에서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 직원들로 하여금 계속 근무사실을 숨겨 피해자 대한민국(고용노동부)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E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D 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E이 D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마치 권고사직하여 실직 상태인 것처럼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고, E은 2015. 6. 24.경 피해자 대한민국(고용노동부)에 위 서류를 첨부하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10. 1.경까지 구직급여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736,34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E 등 총 24명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경부터 2017. 9.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E 등 24명의 직원들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함과 동시에 합계 148,684,8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개인별급여내역(순번 제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수급인별로 포괄하여),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수급인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수급인별로 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고용안정 지원제도를 무력화하고, 고용보험 재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E 등 24명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직원들에게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허위의 서류를 그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그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구 직급여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48,684,800원을 지급받았는바, 피해액 또한 크다. 그럼에도 그 피해액 중 일부만이 회복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제2유형의 기본영역을 선택하고, 동종 경합 합산 기준에 따라 하한의 1/3을 감경)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79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의 자녀들이고, C는 피해자 D와 공인중개사 자격증 강의를 함께 수강하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3. 13:35경 불상지에서, 모친인 C와 피해자가 다투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딱기다려라 시벌년아', '죽창깨부시러 갈텐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3. 22:25경 불상지에서, 모친인 C와 피해자가 다툰 사실을 누나 A를 통해 알게 되자, 화가 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저기요', '이씨발년아', '개좋같은 씨벌 인천 거지년이 어디서 나대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메시지 전송자료, 피의자 성명불상 메시지 전송자료, 피의자 A 메시지 전송자료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어머니가 피해자로부터 폭행과 모욕을 당하자 자녀인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전달한 메시지의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24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업급여 자진신고자 전자자료입수보고, 거래명세표, 통장내역, 부정수급사실 조사 및 처리보고, 부정수급 조사관련 자료제출, 자료입수보고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9고합19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은 약사인 피고인 B에게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약사로 고용한 후, 피고인 B로 하여금 2014. 6. 2. 강원 인제군 C에서 'D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 개설 등록을 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7. 6.말경까지 피고인 B를 비롯한 약국 직원의 채용 및 관리, 급여 지급 등 자금관리 등을 하고, 피고인 B는 약국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약국을 운영하면서, 마치 D약국이 약사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014. 6.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85,218,460원을 피고인 B 명의 E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6.말경까지 합계 3,646,388,160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약국(대표자: B) 요양급여비용 청구현황, 약국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요양급여비용 사기,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비약사의 약국 개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과 달리 약사로 약국 개설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단순히 명의만 대여 한 것이 아니라 D약국에서 실제로 근무하면서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담당한 점, D약국 운영을 통한 수익금은 대부분 A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2003년경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기관의 추가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사정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주)F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현장 작업반장이다. 피고인들은 (주)F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허위로 근로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지출내역을 맞추기 위하여, 피고인 A이 다니는 군산시 G에 있는 H교회 교인 I 등을 통하거나 (주)F에서 180일 이하로 근로를 한 사람들을 통해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해오면 피고인 B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180일 이상 (주)F에서 근무한 것으로 허위 근로신고를 해주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허위 근로신고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2. 1. 경 군산시 G에 있는 H교회에서 I 등 같은 교회 교인들을 통해 J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아, 피고인 B 및 (주)F 경리직원 K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K에게 그 무렵부터 2016. 1. 31경까지 마치 199일간 (주)F에서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근로신고를 하게 하였다. J은 위와 같은 허위 근로신고를 근거로 2016. 3. 14. 군산시 조촌로 62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서 마치 199일간 (주)F에서 근로한 것처럼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6. 3. 28. 347,320원을 수령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6. 4. 25. 1,215,640원, 2016. 5. 23. 1,215,640원, 2016. 6. 20. 1,128,810원을 각 수령하여 합계 3,907,41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명의자 총 34명과 각각 공모하여 실업급여 합계 132,267,43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M, N, O, P, I) 1. B,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Q, J, L, I, M, R, S, P, T, U, V, W, X, Y, Z, AA, AB, O,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N) 1. K, Q,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국인 노동자 명단, 수급자격인정신청서 1. 각 은행거래내역서, 각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각 근로신고내역, 각 실업급여 수급내역, 각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1. F 근로자 명단, 인력 출력현황, 안전보건교육일지, 각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범죄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취업을 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계속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단기 아르바이트 등의 추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채 근무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노동청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확인하는 전산 기초자료인 '근로신고'를 허위로 조작함으로써 노동청조차 허위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는 통지서를 발송하게 하고, 이 통지서를 근거로 마치 합법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대부분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들과 달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실업급여 제도를 지능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정작 실업급여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서민생활을 침해하고, 사회적 신뢰기반을 훼손시키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의 규모도 수급인 34명, 수급액 합계 132,267,430원에 이른다. 위와 같은 이 사건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 취업하여 일하다보니 인건비에 대한 회계처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한 대가를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과태료 등을 납부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미납된 이 사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전액을 대신 반환한 점, 피고인들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피고인 A 1995년 업무상과실치사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1993년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50만 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1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1.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조합: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정98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 합자회사는 창원시 진해구 E에서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실 운영자이며, 피고인 B는 위 A의 친형으로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A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사실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2009. 8. 1.경 자신을 근로자로 신고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후 위 회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2016. 1. 31. 권고사직을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0.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에 있는 창원고용복지센터에서, 사실은 위 회사를 운영하여 실업 상태인 근로자가 아님에도 마치 실업 상태인 근로자인 것처럼 실업인정 신청하여 2016. 4. 21.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651,2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총 8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7,207,01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사실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2010. 3. 8.경 자신을 근로자로 신고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후 위 회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2016. 1. 31. 권고사직을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에 있는 창원고용복지센터에서, 사실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아니었음에도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실업 상태가 된 것처럼 실업인정 신청하여 2016. 3. 12.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347,3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총 9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9,464,63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 C 합자회사 피고인은 위 가. 및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와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부정수급 조사보고, A 수급내역, A 피보험자격 내역, B 수급내역, B 피모험자격 내역,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사업장 조회, 각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고용보험범 제116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합자회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실업급여 등 각종 사회보험 급여를 허위로 수령하는 행위는 사회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수령한 실업급여가 상당한 금액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정상적으로 고용보험료를 납입해 왔고, 회사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이 사건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위 피고인들이 실업급여의 수령 자격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