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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9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79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승호(기소), 송태원(공판)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민노총 C, 피고인 B은 민노총 D이다. 누구든지 법원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6. 24. 18:10경 대구수성경찰서 유치장 면회실에서, 민노총 4. 24. 총파업 시 범어네거리 불법점거 등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민노총 E 등 민노총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관하여 항의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민노총 F 직원들에게 2015. 6, 25, 10:00경 법원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다른 단체에 알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G은 피고인 A의 지시로 위 집회에서 사회를 보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25. 10:00~10: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인 주차장 앞에서, '정당한 4.24.총파업에 대한 공안탄압 분쇄와 노동운동 탄압 규탄 기자회견'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1개, 스피커가 부착된 차량 1대 등을 준비하고, H 대표, I, J 등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A은 마이크를 들고 사회를 보면서 "공안탄압 대구지법 규탄한다", "공안탄압 자행하는 K 정권 퇴진시키자" 등 구호를 선창하고, 피고인 A 등 참석자들은 위 G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옥외집회가 금지된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CD 1. 내사보고-대구지방법원에서 집회장소간 거리 측정 집회 여부에 대한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그 자체의 개념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시위에 관하여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2호), 그 제3조 이하에서 옥외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1649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90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민주노총C이자 당시 L 직무대행자인 피고인 A 이 주최하여 민주노총 조합원과 사회단체 회원 50여 명이 2015. 6. 25. 10:00경 대구지방법원 정문 앞 삼거리에 모인 사실, 이들은 같은 날 10:00경부터 10:30 경까지 위 장소 부근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주차장 입구 쪽 인도 위에서 '정당한 4.24 총파업에 대한 공안탄압 분쇄와 노동운동 탄압 규탄 기자회견'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펼쳐 든 채 피고인 B이 한쪽 손 주먹을 쥐로 머리위로 뻗으면서 "공안탄압 대구지법 규탄한다.", "공안탄압 자행하는 K 정권 퇴진시키자."는 내용의 구호를 선창하고 피고인 A 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함께 머리위로 주먹을 뻗으면서 구호를 제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모임이 기자회견의 형식을 띠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임의 경위, 목적, 장소, 참석자의 수, 모임에서 한 구호와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주최한 기자회견은 공안탄압을 규탄한다는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더라도 법질서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는바 피고인들이 이를 경시한 측면이 있다. 다만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이에 대한 제한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이 사건 집회의 시간이 길지 않았고, 교통이나 통행에 별다른 장애를 주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은 주최자이고 동종전력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전력 없는 점 역시 양형에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 14: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2층 스님 방에서 E, F 등 신도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H스님)을 지칭하여 "무슨 일만 있으면 쥐새끼 같이, 두더지 새끼처럼 피해서 꾀병으로 입원한다. 다른 곳에서 사기를 쳐 먹다가 이곳에 또 사기쳐 먹으러 왔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5. 1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I, J, K, L 등 신도 약 70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H스님)에 대하여 마이크로 "사실은 H스님이 이 절을 7억원에 샀는데, 1억원을 자기가 갖기 위해서 8억원에 샀다고 거짓말한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피고인 역시 대체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G의 법정진술, 다가구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수사보고 사본(M 전화수사), 수사보고 사본(N스님 전화수사) 등에 의하더라도, 위 피해자의 D 매수경위 내지 등기경위 및 매수대금 등이 그리 명확히 드러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O 작성의 진술서, P 작성의 진술서, 불기소결정서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의 신도회 총무로서 피해자의 D 매수경위 내지 등기경위 및 매수대금 등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수차례 그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지 않자 '피해자가 D을 7억원에 매수하였음에도 8억원에 매수하였다고 거짓말한다.'고 믿게 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정황상 당시 피고인에게는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판단되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은 적어도 그 주된 취지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거나,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59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우만우(기소), 김현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5.2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4. 20: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하이마트 교차로를 3차로를 따라 아울렛 쪽에서 원주의료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및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8세)의 다리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가 무단 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뿐이고 신호 위반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E은 일관되게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목격자인 F, G도 당시 "쾅" 소리가 나서 사고 현장을 보니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 점멸등이 깜빡거리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또 다른 목격자인 I은 경찰 조사에서는 사고 당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에 적색등이 켜져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I(당시 차량 안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음)의 앞을 급하게 지나가서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등일 것이라고 추측하였으나 실제로는 보행자 신호등을 보지 못하였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한 점, 당시 다른 차로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만이 가장 오른쪽 차로인 4차로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사고를 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신호위반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변호인은, 목격자인 F이 이 법정에서 '2012. 2. 14. 20시 25분 08초에 119에 신고하기 30 내지 40초 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사고는 20시 24분 28초부터 20시 24분 38초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인데, 그 동안에는 신호 체계상 보행자 신호등에 적색등이 켜지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추측에 의하여 사고가 난 지 '거의 30 내지 40초 후에' 119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것이기에, 그것만으로는 사고 시각이 20시 24분28초부터 20시 24분 38초까지 사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상 사고 시각은 '20시25분경 '인데, 그 중 '경(頃)'이란 '그 시간 또는 날짜에 가까운 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사고는 '20시 25분에 가까운 때'에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고(한편,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이후 사고 현장 부근에 2월 14일 오후 8시 25분경 하이마트 앞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목격하신 분을 찾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바 있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이 온전히 남아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나아가 더욱 구체적으로 사고 시각을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를 전제로 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4월M10월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부정적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사 유동균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2. 3. 경까지 피해자 "B단체"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12. 23.경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피해자 소속 회원들로부터 회비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다음 날 강원 평창군 봉평면 소재 봉평농협에서 위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위 봉평면 일대에서 대출 이자금으로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8.경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C단체 회장 D로부터 발전기금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다음 날 강원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소재 봉평농협에서 위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위 봉평면 일대에서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신협통장 내역서,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 내역서, 농협 수신원장,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나.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 "B단체" 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을 담당하면서 5,000만 원을 횡령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의 회장 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가형(기소), 오보미(공판) 판결선고 2016.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13:35경 서귀포시 중앙로 140에 있는 '서귀포고등학교'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부로 11번길 23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터' 서귀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한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4회)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창원지방법원-2013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14:52경 김해시 C에 있는 'D' 반찬가게 뒤편 골목길에서 그 부근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5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가진 재물을 뺏을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몰래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감싸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 증 제1호)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소리 지르지 마라, 내가 칼 들었으니까."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가진 현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줌마"라고 고함을 질러 주변에 도움을 청하여 그 소리를 듣고 주변 상인들이 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로 골목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민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오래전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이후 간질 등의 질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자이다. 피해자 C는 D중학교 1년 재학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카카오톡 친구찾기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C(만 12세, 여)를 알게된 후 그 다음날부터 애인관계로 지내기로 하면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과 어울려 카카오톡 채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말경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너의 몸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해 주면 보고 바로 삭제하고 유포하지 않겠다.'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노출한 채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해당 동영상을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 피고인의 옵티머스뷰2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친구들의 반응이 궁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성기를 노출한 채로 자위행위를 하는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친구인 E에게 전송하고 2013. 2. 말경 피해자의 친구인 F, 피고인의 친구인 G에게 위 동영상을 각각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재생화면 캡처본 첨부) 1. 고소장 1. 동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사건이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4.03:2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2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화장실을 가려고 피고인 앞을 지나가는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뒤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17: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에서 E, 피해자 F(여, 53세) 등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술에 취한 E을 대신하여 E의 G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H앞을 운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내리막인데다가 급커브길이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내리막 급커브길을 과속으로 운전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의 우로 굽은 지점에 있던 전신주를 위 마티즈 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티즈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2014. 10. 22. 00:48 경 해운대백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버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9.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원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C가 "시드니행 항공권, 숙박권을 구입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대금을 송금하면 항공권, 숙박권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항공권과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항공권 및 숙박권 대금 명목으로 76만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1.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F이 "방콕행 항공권, 숙박권을 구입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대금을 송금하면 항공권, 숙박권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항공권과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항공권 및 숙박권 대금 명목으로 112만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3.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G가 "리솜포레스트 숙박권을 구입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대금을 송금하면 숙박권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리솜포레스트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2회에 걸쳐 숙박권 대금명목으로 총 20만원을 한성에이지(유)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005-102-267999)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의 각 진술서 1. F, C, G의 각 진정서 1. 문자메시지내역, 이체내역, 이체결과조회, 계좌입출금내역, 거래내역조회,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15 사기 피고인 A 검 사 강경래(기소), 김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경 남양주시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현대모비스 회사와 출·퇴근 통근버스를 계약하였으니 버스를 할부로 구입하여 지입차로 운행을 하면 할부금도 갚고 돈도 벌수 있으니 버스 구입대금 3,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버스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현대모비스와 출·퇴근 통근버스 계약을 체결한 것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버스 구입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이 계획적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취금액 및 편취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111

범죄사실 2014고단1111 1. 대여금 편취 피고인은 2013. 5. 9.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노름판에 돈을 놓아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2013. 7.경에 동거녀가 곗돈을 타면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 생활 수급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동거녀인 F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높은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위 F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24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사용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3. 6. 27.경 안동시 G에 있는 H병원 앞 삼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현금 서비스 100만 원을 쓰고 2013. 7.경에 동거녀로부터 돈을 빌려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같은 날 안동시 소재 주유소에서 위 신용카드로 6,000원 상당의 유류를 구매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혜 6.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55,00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2 피고인은 2014. 11. 28. 21:00 경안동시 J, 2층에 있는 'K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L(55세)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놓여있던 바둑알이 든 통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와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90원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5. 1. 29, 22:00경 안동시 M에 있는 N 단란주점에서 일행인 O, P과 술을 마시던 중,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 문제로 다른 손님인 피해자 Q(54세) 일행과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O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후 발로 차고, P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Q 일행과 시비한 후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던 중, 갑자기 Q의 일행인 피해자 R54세)의 입술 부위를 왼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111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거래명세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준 돈 중 980만 원은 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그전에 피해자에게 빌려 준 돈을 피해자로부터 다시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80만 원을 빌려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차용증, 금융거래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서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고단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 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 R, O,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각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의 피해액을 회복해 주지 않았고,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폭력 범죄로 여러 번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상해 사건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사기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이 카지노에 빈번하게 출입하여 빌린 돈을 그곳에서 쓰는 사정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 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사기죄의 편취한 액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2004. 무렵부터 2010. 12. 31.까지 주식회사 D의 생산관리과장, 2011. 1. 1.부터 2014. 4. 무렵까지 주식회사 E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는 산업용 특수장갑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는 피고인 A이 산업용 특수장갑을 제조, 유통하기 위해 2010. 11. 무렵 설립한 D의 계열회사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9. 무렵 스리랑카 기업인 피해자 ATG Gloves Pvt. Ltd의 맥시 시리즈 코팅장갑을 역분석하여 모방제품을 만들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후, 2010. 5. 무렵 당시 D에 근무 중인 스리랑카인 I를 통하여 피해자가 영업비밀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맥시 시리즈 코팅장갑 제조에 사용되는 코팅제의 원료, 그 원료의 배합비율, 배합방법, 코팅된 장갑의 표면처리 방법, 각 단계별 제조방법 등 위 코팅장갑 제조에 필요한 화학물질에 관한 기술정보 및 제조공정 정보'를 빼내어 모방제품 제조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승인을 받고 2010. 5. 26. I를 스리랑카에 파견하여 피해자의 코팅장갑 제조기술을 잘 아는 사람을 물색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I는 2010. 7. 무렵 피해자 회사에 10여 년 간 근무 중이던 J를 알게 되어, 2010. 11. 4. J와 함께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승인을 받고 2010. 11. 11. 불상의 장소에서 J와 사이에 맥시 시리즈 코팅장갑을 생산하기 위한 모든 피해자의 기술을 J로부터 제공받는 대가로 그에게 총 2억 원을 지급하되, J가 맥시 시리즈 코팅장갑을 종류별로 완성할 때마다 단계별로 분산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런 다음, J는 2010. 12. 무렵 순천시에 있는 K회사 실험실에서, 피고인 B 등에게 피해자의 원료물질 및 그 배합정보 등에 관한 문서를 제공하면서 원료물질 및 배합비율 등을 알려주고, 실제로 맥시 시리즈 코팅장갑을 제조하면서 각 공정에 필요한 정보 및 제조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를 통해 J가 맥시 시리즈 장갑을 종류별로 완성할 때마다 단계별로 돈을 지급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J에게 지급하였다. 이때 피고인 B는 J로부터 제공받은 원료물질과 그 배합비율 및 각 공정에 관한 정보와 제조방법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리하여 저장하고, J가 시연한 제조과정을 녹화하여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1. 12. 무렵부터 2013. 2. 무렵까지 순천시 L에 있는 E에서, 위와 같이 부정 취득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맥시 시리즈 코팅장갑과 매우 유사한 제품 약 10억 원 어치 상당을 제조하여 'M', 'N'라는 상표로 약 163,536개(201,750달러 상당)를 해외로 수출하는 등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유용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 그 종업원인 B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유용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사용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C, 그 종업원인 B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유용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술이전 계약서, O/I의 각 진술서, B 컴퓨터 보관 파일, 각 분석보고서, 이메일, 민사판결문 사본, 동영상 CD,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8조 제2항 (각 벌금형 : 재산상 이득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수사기록 1180쪽 참조) 2. 작량감경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3.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5.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산업용 특수장갑 분야의 세계적 기업인 피해자 회사의 핵심기술자에게 거액을 지급하고 제품 제조에 관한 중요한 영업비밀을 취득한 다음, 이를 사용해 실제로 피해자 회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고, 나아가 피해자 회사의 제품과 동등한 품질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수출까지 한 사건으로서,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확정된 민사판결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8,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제조한 제품 중 약 6억 5,000만 원 상당의 재고를 폐기한 점, 이로 인해 D나 E는 결과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무효심판청구에 따라 특허심판원에서 무효로 판단했던 피해자의 '의류용 고분자 물질' 특허에 관하여 D는 피해자가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 응소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특허가 유지되도록 해 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23:4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28 도로를 강남성심병원 방향에서 신풍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17세) 운전의 미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골절 등의 상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동승자인 피해자 D(여, 1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발목내복사뼈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의사 작성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6. 07:40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동에 있는 미래로21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7. 14:00경 전남 장흥군 B보건지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인 C(33세) 및 간호사 등이 점심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시비를 걸며 '보건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씹할 놈들'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여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진료 중이던 위 C에게 다가가 손바닥을 들어 그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보건의사인 위 C의 보건 의료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재직증명서 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보건소에서 소란을 피움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보건소를 찾은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진료받지 못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정식재판청구 이후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낮추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