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23: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41세)이 다른 남자들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의 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통원확인서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 피고인에게는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 01:44경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100 삼익비치타운 106동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심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사의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의 처가 안고 있던 아기를 붙잡고 떼어내다가 위 경사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경사의 얼굴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C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8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4. 22:4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아파트' 102동 1704호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처 E과 피고인의 내연관계를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 집으로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위 E의 나체사진을 보여주고, 위 사진을 본 피해자가 사진의 삭제를 요구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와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가 위 D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짭새 새끼야, 다리병신인 나를 2명이서 달려들어도 제압 못 하냐,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집행유예 포함 폭력 전과 수회 존재하고,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이나 되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하여 상해 피해자의 처(妻)랑 자신이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피해자 처의 나체사진을 보여줌과 아울러 삭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연이어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 또한 그 침해법익의 중대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함 다만,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상해 정도, 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97

범 죄 사 실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목재 규격 .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하고,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해외에서 목재펠릿 등을 수입하여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에 판매하는 회사로, 위 피고인 회사의 펠릿 구매 담당 직원인 B은 2014. 11, 13.경 광양세관에서 한국 임업진흥원으로부터 목재 규격 , 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펠릿 100,800kg을 수입신고(신고번호 C)하여 통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 에 걸쳐 합계 11,797,900kg(시가 2,924,663,574원) 상당의 목재펠릿을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목재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수입하여 통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담당 직원들이 위와 같이 목재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펠릿을 수입하여 통관하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대표이사의 법정진술 1. D의 검찰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 A 우드펠릿 수입 내역, 부정수입 혐의 내역 1. 수사보고(수입신고 관련 서류 입수), 물품구매공급계약서, 수입 관련 서류 1. 수사보고(담당자 조사 후),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9조,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각 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들도 관련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산림청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 홍보도 발전회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피고인 회사가 파악하기 쉽지는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461

범 죄 사 실 1. 2018고정46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여관공사 일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을 자재비용 결제 등 다른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형편이었고,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어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피해금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06:3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를 해운대소방서 방면에서 해운대신도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E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일출 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91세, 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 고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42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외상성 기저두개골 골절 및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지만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도의적인 책임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있지도 않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분명 아니었고, 안전운전을 하였더라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사고였다. 비록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편도 3차로의 넓은 도로이고, 차량이 서행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사람이 무단횡단해 오리라고는 쉽게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인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교통사고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이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19:35경 당진시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넘어져 옆 테이블의 끓는 국물을 엎지르고, 이에 다른 손님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한 뒤, 주취소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0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갑자기 일어나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밀치고, 근무복 상의 오른쪽 어깨에 달려있는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1층에 있는 중국음식점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2012년에는 시간급 4,580원 이상을, 2013년에는 시간급 4,860원 이상을, 2014년에는 시간급 5,210원 이상을, 2015년에는 시간급 5,580원 이상을, 2016년에는 시간급 6,030원 이상을, 2017년에는 시간급 6,470원 이상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9. 부터 2017. 6. 7.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 근로자 D(중화인민공화국 국적)에 대하여 2012. 12. 임금지급일부터 2017. 6. 임금지급 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월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D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부터 매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금 합계 11,181,728원과 사업장 이탈유보금이라는 명목으로 입사 후 3개월 동안 임금에서 매월 유보한 총 3,783,060원 등 총 합계 14,964,7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D에 대한 퇴직금 9,705,08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진정인측 변호사) 의견서(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원, 2012.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7. 24.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23:05경 동해시 평릉동에 있는 '잔비어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곡동 천곡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수용내역 확인),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인 2016년 재물손괴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02:44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태산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서호로 3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94

범 죄 사 실 [2017고단3294] 피고인 A은 2016. 8.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 09:30경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F에게 "E이 데리고 와라, 이 씹새끼들아, 법무사가 없는사무실이 어디 있냐."라고 큰소리로 욕하며 소리를 지르고, 들고 있던 지팡이를 바닥에던지고 사무실 의자를 발로 차는 등 15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법무사 사무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52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7 11:40경 고양시 덕양구 G건물 앞 노상에서, 위 빌라 주민 피해자 B(50세)와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잘하면 자동차도 부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70세)로부터 얼굴을 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회 밟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개인별수용수감내역 [2017고단35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제 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 또는 업무방해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상해 범행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사람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금융 계좌에서 피해금이 인출될 우려가 있다."라는 등으로 속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의 냉장고 등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면, 피고인은 현금을 절취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7. 8. 17. 10:5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경상북도 영덕군 M에 거주하는 피해자 N80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예금이 위험하니 예금을 인출하여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해야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부근에 있는 우체국에서 예금 1,318만 원을 인출하여 주거지 냉장고에 넣어두도록 한 뒤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18만 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주거침입, 절도), 피해자 휴대폰 액정 화면 사진, 피해자 우체국 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30조(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연계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그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벌이 필요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현금 보관장소를 알려주면, 그곳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온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해주기로 모의하였다. 1.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7. 8. 31.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현금으로 돈을 인출하여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970만 원을 집 안에 있는 냉장고 냉동실에 두고 경찰관을 만나기 위해 집을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가방에 현금을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T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연계 범죄로 그 범행 내용,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경 인터넷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이 금원을 보관하게 한 뒤 이를 가져오거나 이를 직접 받아내는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운영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 받고, 수사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통 등 특정 장소에 현금을 보관하게 하면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현금을 절취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8. 28.경 절도 및 주거침입 성명불상자는 2017. 8. 28. 10:2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여, 79세)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계좌가 만들어졌으니 통장에서 돈을 빼야 한다. 현금으로 돈을 출금하여 전화기 아래에 돈을 포개놓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가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2,000만원을 집 안에 있는 전화기 밑에 포개놓고 지시에 따라 경찰관을 만나기 위해 집을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가방에 현금을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9. 1.경 절도 및 주거침입 성명불상자는 2017. 9. 1. 11:1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70세)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 문제가 발생하여 현금이 인출될 수 있다. 현금을 인출하여 냉장고에 보관하면 경찰관을 출동시켜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가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2,500만원을 집 안에 있는 냉장고에 넣어 두고 지시에 따라 경찰관을 만나기 위해 집을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가방에 현금을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I의 예금해지 계산서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피의자 A이 제출한 이체내역에 대하여, 피의자 A이 피해금액을 이체한 상대 계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날로 지능화되고 대담해지는 보이스피싱 연계 범죄에 대해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를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절취금액의 합계액이 4,500만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72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20. 16: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병원 5층 폐쇄병동에 친구를 만나러 들어온 것을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F이 나가라고 하자 "씨발 여기가 교도소냐, 병원 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자신의 팔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태우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0. 16: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 사이 위 제1항과 같은 곳에서 피해자 F 등이 병원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여기가 교도소냐, 병원 개좆같네!, 너거가 뭔데 나가라고 하노, 개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및 간호사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F과 싸우던 중 옆에서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C이 폭행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차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9. 28.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3.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고단7568]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 근무하며 성당 음향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 C과 동업하기로 약정한 것을 계기로 'D'라는 상호로 출장 뷔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성당 음향 시스템 구축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위 사업 추진으로인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당예식, 수련원 행사 등 출장 뷔페가 필요한 업체를 많이 연결시켜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직 신부인 C과 동업하여 성당 음향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가 2억 원 정도 투자하고, HI)이 7,000 만원 정도 투자하여 (주)J라는 회사를 신설할 예정인데, 7,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회사의 발행주식 10만 주 중 1만 주를 주고, 성당의 예식행사와 수련원 행사에 뷔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체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일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당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등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고, 별 다른 재산이나 수익도 없었으며, 다른 투자자인 I은 공소외 제3자에 대하여 변제기일이 2014. 9. 10.인 9,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으나 2014. 10, 1. 까지도 위 돈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은 실질적인 투자자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여 위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뷔페 공급 계약을 체결할 성당, 수련원 등의 관련자들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뷔페 공급 계약을 성사시켜 주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사업의 투자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뷔페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는 C에게 지급하여 마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듯한 외관을 만들고, 나머지는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경 자신의 우체국 계좌(K)로 투자금 명목의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2. 12. 까지 같은 계좌로 7회에 걸쳐 합계 3,02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7680] 피고인은 강원도 삼척시 L에 있는 (주)M의 실질적인 사장으로 식자재 유통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M이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자금난을 겪게 되자 회사 운영자금을 빌릴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N으로부터 횟집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0을 소개받아 그로부터 2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9. 11:41경 위 (주)M 사무실에서 "함바집 운영 관련 공사 인부들 기숙사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억원을 빌려 주면 (주)M 보유 지분 20%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500만 원씩 회사 수익금 또는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하고, 2년 뒤에 원금 2억 원과 배당금으로 1억 원 등 3억 원을 지급하고 주식을 다시 회수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인수 자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영업부진으로 직원들 급여도 밀려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신협계좌(P)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568]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C,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매매계약서(순번 2), 피해자 이체 확인증 및 은행거래내역(순번 5), 문자메시지 대화내역(순번 9), 합의문(순번 21), 주)M 관련 요약내용(순번 23), 공소장, 약식명령장 등(순번 25) 1.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정리 보고) [2015고단7680]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Q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장사본(순번 2), 주식양수도계약서(순번 3), 지분 수익 배당약정서(순번 4), 차용증사본(순번 6), 확인증(순번 9)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확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정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4. 11.경 KB손해보험주식회사의 (무)LIG웰빙보험에 가입하는 등 2006. 6. 5.경까지 총 2개 보험사의 2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부터 2015. 3. 5.까지 32일간 '갑상선암'의 병명으로 위 C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한방에서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고, 한방에서 시행하는 침, 뜸, 부항 등의 치료는 일반적인 통원치료로도 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은 다른 환자들이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외박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6.경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32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입원일당 1,2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2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 122일에 걸쳐 허위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1,307,5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보험금 지급내역,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401호에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5.부터 2016. 4. 30.까지 조리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547,670원, 2014. 12. 15.부터 2016. 4. 30.까지 조리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823,280원, 2013. 12. 18.부터 2016. 4. 17.까지 조리부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716,250원 합계 13,087,2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E에 있는 아웃도어 의류 매장인 'F' 및 구미시 G에 있는 H쇼핑센터 안에 입점해 있는 'I'의 관리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21:00경 위 'F'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본사와 F의 정산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K의 중간관리자로서 얻는 수익금의 절반을 매월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2년 동안 1억 5,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 혹시라도 돈을 갚지 못할 형편이 되면 시골에 있는 땅과 집 등을 처분해서라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K 본사 측에 정산해 주어야 할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F의 영업 실적이 좋지 않아 수익금이 거의 발생 하지 않았고, 소액의 수익금은 매장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익금이 없었으며, 시골의 땅과 집 또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4. 경 6,845만 원을, 같은 달 7일경 3,155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정산자료), 수사보고(진정인, 공정증서 제출), 수사보고(매출자료 등 제출), 수사보고(피진정인, 계약서 제출), 수사보고(진정인, 월별 매출 분석표 제출) 1. 통장내역, 중간관리 계약해지 통보서 등, 각 녹취, 대구은행 계좌, 새마을금고 계좌, 신한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7,100만 원이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 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4.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공소장기재'2013.7.3.'은오기로보이므로 수정한다. 1. 피고인은 2018, 5. 3. 02:41 경 군포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는 마대 자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황동 조각 50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8. 03:47경 위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는 마대자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황동 조각 30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5. 02:48 경위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는 마대자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황동 조각 30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각 씨씨티비 사진자료(5. 3. 범행 장면 및 피의자 이동경로, 5. 8. 범행 장면, 5. 15. 범행 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생계형 범죄로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7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2017. 2. 26. 10:30경 과천시 D에 있는 E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은 C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피해자 F(51세)이 위 건물 9층에 있는 G교회 교주 H를 만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것을 막으라고 지시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피해자 주위를 둘러싸고 피해자의 몸을 밀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C는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 F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7. 2. 27.경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둔부의 타박상'을 병명으로 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 진단서에는 "상기 환자는 2017. 2. 26. 타인에 밀려 넘어지면서 (본인 진술) 허리와 우측 둔부에 통증 및 우측 하지 방사통이 발생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당시 C를 비롯한 여러 명이 F을 둘러싼 상태에서 F의 팔을 잡거나 서로미는 등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으나, 그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신체적 접촉으로 인하여 F의 위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진단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F의 위 상해는 이 사건 당시 F이 넘어져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이 C를 비롯한 여러 명에 둘러싸여 있다가 한 차례 바닥에 내려앉는 모습이 확인되나(증거목록 순번 3번 영상자료 저장 CD 중 00:05:34경), 이는 타인에 의하여 밀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F이 스스로 주저앉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F의 상해가 피고인 및 C,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