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0. 5.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경 남양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나는 남양주시 F 일대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주식회사 G의 부장이다. H가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남양주시 K 토지와 L이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남양주시 M, N, O, P 각 토지(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H와 L으로부터 각 매매 위임을 받았다. 위 토지들을 평당 200만 원에 매수하면 2019. 12.경 재개발이 될 때 우리가 평당 300만 원에 매수할 테니 계약금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와 L으로부터 토지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H와 L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9. 6. 25.경 Q 주식회사 명의의 R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9. 6. 26.경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2,500만 원, 2019. 7. 30.경 위 T은행 계좌로 2,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L,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이체거래확인서(500만 원),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2,000만 원, 2,500만 원), 예금거래내역서 1. 각 토지등기부(P, O, M, N, K) 1. 합의각서, 매매계약서 확인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계속 중 확인)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284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H와 L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을 피해자들에게 매도하는 권한을 수임한 적이 없음에도, 그 매도대리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H와 L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의 매도권한을 수임받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구두로 평당 200만 원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H와 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매도하는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각 진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처음 경찰에서는 피해자 D로부터 F 일대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위 ‘지주작업’에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았을 뿐, 피해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 반면에, 이 법정에서는 H와 L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의향서를 수령함으로써 매도권한을 위임받았고, 이를 기초로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는바, 그 변소내용이 전혀 일관되지 아니한다. 라. 피해자 D는 향후 재개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토지 위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고철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재개발이 시행될 때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위에서 안정적으로 고철업을 계속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자 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D로서는 그 매매대금이 아니라면 피고인에게 지주작업의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지주작업이 더 신속히 이루어질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에 아무런 물권이 없는 위 회사로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퇴거할 시기가 더 빨리 도래할 뿐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마. 한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J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2018. 8. 22.경 이미 F 일대의 재개발 지주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향후 개발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을 각 취득한 H와 L의 입장에서도, F 일대의 재개발 시행 주체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적정한 가격에 매도하는 것이면 몰라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자인 피해자들(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을 뿐, H와 L에게 토지 매매대금으로 전달하거나, 심지어 지주작업의 경비로도 사용한 적이 전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토지 매도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