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4. 16:00경 오산시 B아파트,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D(여, 17세)가 개설한 ‘E’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보이스톡(전화)을 하면서 친밀감을 쌓은 뒤, 같은 날 17:23경 ‘‘F’으로 대화장소를 옮겨 내가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보기만 해 달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F’에서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 노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가슴 일부를 노출하자 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 전송 등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1. 24. 18:1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F’ 영상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F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학교명, 피해자 친구들의 F 계정주소 등을 언급하면서 “(나를) 차단하면 안된다.”, “나는 시키는 것만 잘하면 아무것도 안해. 안하면 말하는 거지”, “난 부계나 본계 받으면 비밀로 해줄 거 같은데”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영상통화 과정에서 가슴 일부를 노출한 것을 알릴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에게 얼굴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고 피고인의 F 부계정을 팔로우(친구추가)하도록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38경 피해자에게 재차 F으로 연락해 “심심하니까 사진 찍어서 보내봐. 일어나서 거울샷 찍어서 보내. 옷 입고랑 위에만 입고랑 다 벗고랑”, “자자 연락이 없는 관계로 팔로우를 걸게용. 재밌는 건 여자보다 남자게 재밌겠당”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연락해 위 가슴 노출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같은 날 22:30경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속옷을 입은 상태의 가슴 사진 1개를 촬영하도록 한 다음 그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25. 00:0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체가 노출된 촬영물(사진 8개, 동영상 4개)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그 촬영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F 부계정을 팔로우 하게 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체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거나 자위 행위를 하는 촬영물을 촬영해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3. 1. 24. 22:5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F’으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제 영상으로 가자, 처음에 얼굴 입까지 나오게 해서 손에 침뱉고, 보지에 발라서, 비비다가, 넣는 거까지, 15초정도, 시작, 1분까지, 2분까지 보내, 보내는 시간 있으니깐”이라고 말하며 자위 행위를 촬영해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그냥 보낼게, 어늘은 G이, 팔로우 걸어야징, 내팔로잉봐봐, 팔취는 안해, 너가 반항해서, 앞으로 잘해, 연락이 왔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전송했던 신체 노출 사진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내지 12번 기재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1. 25. 11:3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F 계정 스토리 기능에 ‘H’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계속하여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노출 사진을 타인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 25. 15:0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전송한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3. 1. 25. 15:5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F 계정 스토리 기능에 ‘I’라는 문구와 함께 속옷을 입은 상태의 피해자 가슴 사진이 포함된 대화내역 캡쳐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진술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F,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및 동영상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F 대화시간 캡처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및 압수 경위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된 휴대폰(아이폰11) 1대(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다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번복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공판기일 이전에 일관되게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기는 하였으나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연도의 1월에는 생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만 18세, 생일이 지난 경우는 만 19세에 해당하는데, 1월 생일이 지난 학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만 18세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피해자의 나이가 만 19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전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죄, 강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전시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강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강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위 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판시 제3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판시 제4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높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 20세의 사회초년생이며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들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중대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성적 수치심 두려움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등의 형성과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K, L 등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 등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대화 등에서 약점을 잡고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위 사건들과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