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12:4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남면 명동길에 있는 '명덕사입구삼거리' 앞 편도 1차로를 명덕사 쪽에서 위 '명덕사입구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삼거리에 이르러 명동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던 중 위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위 '명덕사입구삼거리' 도로벽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베라크루즈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각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각 진단서(C),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낮에 술에 만취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다가 혼자 T자형 교차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벽을 들이받아 그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4%로 높은 편인 점, 피해자가 전신마취하 악간고정술, 관혈적 정복술 및 내부 금속판 고정술 시행하고 진단기일이 6주인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시다가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의 친구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교통사고 치상의 감경영역 1월부터 8월,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고 동승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대구광역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하루 동안 빌려 주면 매월 수수료를 주겠다. 우선 300만 원을 보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8. 10.경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 2-2 푸르지오 1차 103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보증서, 지급보증거래약정서,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이체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물품구매 사기 등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엄단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동종의 범행으로 종전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13:00경 울산 중구 B아파트 C 5호, 6호 라인 2층과 3층 계단에서, 창문을 통해 몸을 내밀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30세)의 주거지를 향해 돌멩 이를 새총에 넣은 후 발사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베란다 방충망(세로 215cm×가로 114cm) 2개와 유리창(세로 215cm×가로 168cm)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에 촬영된 범행 장면 묘사, 사진 출력)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 조사) 1. 발생보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10:20경 광주시 B 앞 노상에서, 빌라 후문 공사로 인해 소음이 발생한 것을 항의하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 C(37세)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검지 손가락을 1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1990. 1. 31. 혼인한 법적 부부 사이로 약 4년 전부터 지금까지 별거 중인 상태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30.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당시 딸의 결혼과 관련하여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한 뒤 식당에서 나와 딸이 사온 빵을 서로 누가 가져가느냐의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빵을 가져가려 하자 화가 나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식당 앞에 주차된 1톤 트럭 뒷부분에 머리를 2~3회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두통,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이후 화가 풀리지 않자 위 'D식당' 정문 앞 수족관의 도마 위에 꽂혀 있던 식칼(칼날 길이 약 15cm)을 빼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증인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23:27경 서울 중구 충무로 명보극장 사거리 앞 노상에서 서울 중구 소파로 91 왕돈까스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음주운전 관련 처벌전력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13. 18:3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3세)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서 같이 술을 마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치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잡년아 네가 뭔데 내 옆에 앉지도 않고, 내가 준 술도 먹지 않냐? 이 씨발 잡년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E협회 회원인데,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고, 또 너 같은 년 죽이고 감방 가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너 오늘 잘 걸렸다. 어디 한번 해보자 이 쌍년아!”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협박과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고 했던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다시 바깥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 판결문, -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설회사인 ㈜F 대표, 피고인 B은 위 ㈜F 직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10. 9.경 피고인 A의 지인인 G의 소개로 피해자 H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마치 경주 월성 및 울산 고리원전에 모래를 납품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그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09. 10. 초순경 서울 은평구 I상가 A동 2층 소재 피해자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현대건설이 언양 고리원전에 한 달에 15만 루베(m³)의 모래를 납품하는데, C의 사촌이 경주 월성원전의 노조위원장이니 노조를 통하여 고리 및 월성원전에 모래 월 3만 루베 정도를 납품할 수 있다. 루베(m³)당 만 원의 이익이 생겨서 한 달이면 3억 원의 수익이 생기는데, 원전에 납품을 하려면 울산에 사무실을 차려야 하고 건설토목회사도 인수해야 하니 1억 원을 투자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마치 위 A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거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G와 함께 2009. 10. 중순경 경주 양남 소재 모래 채취장에서 피해자에게 모래 적재 장면을 보여준 후,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이 현장은 내가 아는 동생 것이고, 내 사촌이 월성원전 노조위원장이니 지금 보듯이 모래를 사서 원전에 납품만 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경주 월성원전의 노조위원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원전에 모래 등 골재를 납품할 방법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그 상당 부분을 피고인들의 기존 채무변제 및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원전에 모래를 납품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0. 16.경 위 J 사무실에서 ㈜F 대표인 피고인 A 및 위 회사 울산지사장인 피고인 B을 "갑", 피해자 및 위 G를 "을"로 하는 이행약정서를 작성케 하고,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5,000만 원, 같은 해 11. 4.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11. 18.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해 11. 19.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해 12. 16.경 피고인 B의 처 K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200만 원, 2010. 1. 11.경 피고인 A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300만 원 등 9,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모래납품사업 투자금 명목의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9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21. 06:55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을 마 신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남, 27세)의 차문을 열고 피해 자에게 "같이 술 먹자 돼지야"라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그냥 가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약 10cm), 끌, 칼갈이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2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 타 승용차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를 서시천 쪽에서 돌틈로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농협 하나로마트 쪽에서 E 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45세)와 피해자 G(45세)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골 근위부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증거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사고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18:4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344 대전지방국세청 뒤 편도 1차로인 삼거리교차로를 삼호아파트 쪽에서 중리동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7세)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측 보험회사에 구상금 채무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 피고인은 2017. 12. 25. 01:2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에서 무전취식으로 적발되어 D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경범죄통고처분서(F)를 받고 범칙금(1차 50,000원, 2차 60,000원, 3차 75,000원)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 2019고단4 피고인은 2018. 1. 10. 02:30경 위 C에서 음주소란으로 적발되어 D파출소 순경 G로부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음주소란 경범죄통고처분서(H)를 받고 범칙금(1차 50,000원, 2차 60,000원, 3차 75,000원)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2019고단3 사건 증거기록 중, 수배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마산지원2018고단47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2019고단3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1. 통고처분서 조회 2019고단4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1. 통고처분서 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에 위 노래방에 간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래방 업주는 피고인이 2번 정도 노래방에 온 것 같고, 그때마다 문제를 일으켜 경찰을 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당시 범칙금통고를 한 경찰관들도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 피고인에 대한 기억을 하고 있다. 또한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통고처분서를 허위 또는 실수로 발급하였을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과를 비롯하여 수십 번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58

범죄사실 1. 피해자C 피고인은 2013. 3. 14.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88-8에 있는 주식회사 씨엠종합건축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D 사업의 50억 원 대출수수료 공증을 하기 위해 5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10일 안에 8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30,5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449,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4. 1. 21. 경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D 사업의 50억 원의 대출 수수료 공증을 하기 위해 500만 원이 필요하다. 10일 안에 8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말경부터 2017. 6.말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B(여, 47세)을 잊지 못하던 중, 그녀가 피해자 C(57세)과 함께 안산시 상록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 24. 16:17경 피해자 B을 만나기 위해 위 다세대주택의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위 다세대주택 외벽을 타고 내려와, 피해자들의 주거인 D호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다세대주택 D호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 B을 발견하고, 피해자 B에게 "너 이럴 수 있어"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 B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아 세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다세대주택 D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가자며 피해자 B을 데리고 같은 날 16:37경 위 다세대주택의 주차장으로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직접 차량을 운전하라고 하며 주차장에 주차해둔 차량을 찾도록 하였지만, 피해자 B이 이를 거절하자, "다 때려부순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 B은 피고인을 C의 차량인 E 투싼 차량 앞으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지만, 피해자 B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곳 주차장에 있던 자신이 렌트한 차량의 뒷좌석에서 신문지에 쌓여 있는 스퀴지를 가지고 나와 "차 부셔버린다. 빨리 차에 타라.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 B을 협박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위 투싼 차량을 피고인의 집이 있는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건물까지 약 23분간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협박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B이 운전하는 피해자 C 소유의 투싼 차량을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위 차량 안에 설치된 햇빛가리개와 콘솔박스를 손으로 뜯고 발로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캡쳐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제260조 제1항 (폭행), 제324조 제1항 (강요), 제366조 (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8회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폭력 전과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며,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B에게 가혹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19: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소란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무슨 일이냐'며 경위에 대한 질의를 받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왼쪽 뺨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에서 속칭 도우미로 온 피해자 B(여, 22세)을 처음 만나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01:20경에서 04:0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를 불러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와 위 노래연습장을 나와 피해자와 단둘이 E에 있는 'F' 식당에서 추가로 술을 더 마시고, 이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있는 강아지를 보러 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4. 05:00경에서 06: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아지를 본 후 집에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들어 침대 위로 피해자를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게 하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욕설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지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안쪽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고 몸을 움직이면서 피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춘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18:52경 김해시 B에 있는 ‘C’ 헬스장에서 피해자 D(남 35세)를 보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3회 건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녹취록,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22: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진술 청취 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23:2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066%로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99

범죄사실 1. 유가증권변조,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6. 6. 1. 08: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컨테이너 숙소에서 제44회차 프로토(승부식) 복권의 승패를 맞히지 못하자 이를 조작하여 당첨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프로토(승부식) 복권(구매번호: F29B-514E-0A50-9CB)에 미리 준비한 가위와 풀을 이용하여 다른 복권 용지에서 '승'과 '패' 글자를 오려낸 다음 세르비아와 이스라엘 간의 축구 경기 예상란에 '패'를 '승'으로, 아일랜드와 벨라루스 간의 축구 경기 예상란에 '승'을 '패'로 바꿔 붙인 후, 이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검정색 볼펜으로 글자 주위에 원형 표시를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프로토(승부식) 복권 1장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복권 판매점에서 변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프로토(승부식) 복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복권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6. 1. 14:2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 복권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프로토(승부식) 복권 1장이 진정한 복권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당첨금 154,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당첨금 명목으로 154,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조된 프로토(승부식) 복권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 유가증권 변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변조한 유가증권의 가치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5.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과 '2016. 11. 8.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2017.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1. 21:50경 여수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1:03경 여수시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운전거리,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00:20경 부산 서구 B 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인 피해자 C(여, 51세)이 함께 술을 마셔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18cm)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의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전히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발생 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몇 차례 폭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우려 또한 높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