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59

범죄사실 2016고단7559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8건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등 여러 보험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10. 인천 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간질환 외'의 병명으로 같은 날부터 2010. 3. 2.까지 21일간 입원한 후 2010. 3. 3.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하여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1,080,000원을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와 같이 8곳의 피해자 보험회사에 가입한 11개의 보험상품으로 보험금 지급 청구하여 각 피해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947,41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병명으로 입원할 당시 간수치가 높고 만성간질환, 역류성식도염 등의 증상으로 약물치료 등을 받으며 그 경과 관찰을 위하여 입원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입원기간은 14일로 충분하고 이후 치료가 필요할 경우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과다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과다 입원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3,310,82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857 피고인은 2006. 5. 25.경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무배당스페셜케어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9개 보험회사와 각종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10.경부터 2010. 3. 2.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간질환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앓고 있던 만성간질환 및 역류성식도염 등의 증상은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하였고, 설사 경과관찰 등을 위하여 입원하였더라도 그 적정 입원기간은 14일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다입원을 한 후 2010. 3. 19.경 실제로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질환을 앓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입원급여를 청구하여 2010. 3. 22.경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7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18,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년 이후부터 잦은 기간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입원기간 중 외출한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사정이 있기는 하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전문가 증거로 제출한 F 작성의 의료분석결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에 대한 회신 결과는 그 내용이 대체적으로 서로 상이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충분한 증거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각 분석결과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 등에게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질병에 관한 통상적인 입원일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같은 병명이라도 증상의 경중, 환자의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입원일수에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각 분석결과와 같이 획일적으로 적정한 입원일수를 산정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특히 위 각 분석결과, 범죄일람표 순번 5, 7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필요한 입원일수에 비하여 약 4일 내지 10일 가량을 추가적으로 입원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을 치료한 담당의사 등이 피고인과 공모하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못이겨 또는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9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나, 위 각 보험료 합계가 30만 원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재산상태 및 일반인들의 기준에 비추어 보험료가 과다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에 외박 등이 있기는 하나, 외박의 빈도나 횟수 등이 치료 등에 방해가 될 만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다수의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을 벗어난 외박횟수 등이라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