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4. 3.경부터 주식회사 D을, 1998. 1. 1.경부터 주식회사 E을 각각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두 회사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 업체이다. 피고인 B은 2018. 12.부터 2020. 3. 31.까지 위 주식회사 E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주로 기계, 설비를 담당하는 등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부터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을 하기 위해 생산 설비를 갖추고 시험 가동 및 KF인증 절차를 준비하던 중 2020년 초순경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자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여 이익을 얻기 위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고, 품목허가를 받지 못한 2020. 1. 28.경부터 2020. 3. 6.까지 광 주시 F건물, G동에 있는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의 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건용 마스크 302,600개를 생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업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고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의약외품을 제조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개수), 제조번호와 사용 기한, 품목허가증,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1.경 광주시 F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의 공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업 신고 및 보건용 마스크 품목허가신청을 한 후 아직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고, 품목허가를받지 아니한 기간에 제조한 보건용 마스크를 의약외품의 명칭 등을 기재하지 않은 벌크 형태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2. 14.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광주시 F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보건용 마스크 800개(개당 1,300원)를 1,04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C에게 의약외품의 명칭 등을 기재하지 않은 의약외품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20. 2. 14.경 광주시 F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에서 위와 같이 보건용 마스크 800개를 구입하면서 코로나 19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할 것을 알고 위 회사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아 이를 팔아 수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이 마스크를 다른 곳에 팔아봐도 되겠습니까”라며 벌크 형태 마스크를 중개하여 판매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팔 수 있으면 한번 팔아봐라”고 허락하여 피고인 C은 벌크 형태 보건용 마스크 구매자 섭외 역할, 피고인 B은 보건용 마스크 공급 역할을 맡아 마스크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한편 ‘코로나 19’가 유행하자 마스크를 저렴하게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올리기 위해 대구에 거주하는 H은 2020. 2. 중순경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대구 마스크 KF94 마스크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마스크를 판매할 사람을 찾고 있었고,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H의 글을 본 피고인 C은 그에게 전화를 걸어 “경기도 광주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라고 하자, H이 “마스크 한번 보여줄 수 있냐”라고 하여, 피고인 C은 H, I을 광주시 F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 공장 앞에서 만나 함께 공장으로 찾아가서 피고인 B으로부터 800개씩 비닐에 보관된 벌크 마스크를 확인하고, H은 피고인 C에게 “다음에 필요하면 연락을 하겠다”며 마스크 구매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2020. 2. 25. H으로부터 마스크를 구입하겠다는 전화연락을 받자 바로 피고인 B에게 “지금 몇 장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마스크를 판매해도 되는지 물어보자 피고인 A는 이에 대하여 마스크 기계 테스트 과정에서 생산된 마스크 30,000개를 판매하도록 허락하여 의약외품의 명칭 등을 기재하지 않은 벌크 형태의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20. 2. 25. 광주시 F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에서 피고인 C이 데려온 H에게 의약외품의 명칭 등을 기재하지 않은 벌크 형태의 보건용 마스크를 30,000개(개당 1,550원)를 46,5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에게 의약외품의 명칭 등을 기재하지 않은 의약외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I, H,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J마스크 시험검사성적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D), ㈜E, ㈜D 기업정보 1. 첨보보고서 첨부자료(사진 등), 현장사진(제조공장) 1. 수사보고[㈜D 마스크 판매현황], ㈜E 인터넷홈페이지 제품안내게시 1. 수사보고[㈜D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 제조신고 및 허가사항에 대해], 각 접수증 1. 수사보고(마스크 무허가 제조 및 판매수량 확인, 피의자 변명) 피고인 A, B 및 위 피고인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은 판시 마스크에 보건용 마스크 표시를 하지 않았고, 구매자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라고 고지한 바도 없으며 개별 포장이 아닌, 벌크 포장상태로 판매한 것이므로 약사법의 규율 대상이 아닌, 일반 마스크를 판매한 것이므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위 피 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보건용 마스크 제조･판매를 위한 생산설비를 갖추고,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건용 마스크의 시험평가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받은 사실, 보건용 마스크 제조･판매를 위하여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신청한 사실, 위 피고인들이 제조한 판시 마스크는 KF94 규격의 마스크와 같은 성능과 품질을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국민보건에 영향이 큰 의약외품의 제조･판매에 적정한 규제를 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제조한 판시 마스크는 약사법의 규율 대상인 의약외품에 속하는 보건용 마스크임이 분명하고, 그 제조 및 판매는 약사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어야 한다. 이미 약사법의 규율 범위 안에 들어온 판시 마스크에 대하여 마스크 자체에 ‘KF94’,‘보건용 마스크’ 등 표시를 하였는지나 이를 표시한 개별 포장을 하였는지, 또는 아무런 표시 없는 벌크 포장상태로 판매하였는지에 따라 약사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볼 여지는 없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마스크를 구매한 대구에 거주하는 H, I 형제는 당시 대구에서의 급격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증가에 따라 판매할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고자 한 것이었고, H은 거래 당시 마스크를 찢어 마스크 속에 보건용 마스크에 특유한 MB필터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거래를 중개한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들 운영의 회사로부터 판시 마스크에 대한 시험검사서를 받은 사실, H은 피고인 A, B으로부터 구매한 판시 마스크를 대구 등지에서 보건용 마스크로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 의하면, 판시 마스크의 제조･판매자들인 위 피고인들이나 구매자인 H 등이 판시 마스크가 보건용 마스크임을 전제로 거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 A, B은 거래 당시 아직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수리와 품목허가를 받지 못하여 보건용 마스크로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인지한 상태에서 판시 마스크가 보건용 마스크라는 점을 H 등에게 명확하게 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구매자들이 이미 판시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인식하고 있었고, 위 피고인들도 이러한 점을 대체로 인지한 상황에서 굳이 이를 명시적으로 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여 피고인 A, B이 거래 당시 H 등에게 보건용 마스크임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앞에서의 판단이 방해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제조업 미신고 및 품목허가 미취득 의약외품 생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필수기재 사항미기재 의약외품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 벌금 7,000,000원 나. 피고인 B :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환형유치 금액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행위가 약사법위반에는 해당하나, 판시 각 행위는 2020. 2. 대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여 해당 지역을 위시하여 전국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폭증한 시기의 것으로서 비말을 통한 바이러스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었던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에 기여하였고, 또한 당시는 아직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공급의 공적 통제를 위하여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이 시행된 2020. 3. 9. 이전으로서 정부의 마스크 공급대책을 무력화하였다는 등의 공익을 저해한 바도 없다. 더구나 피고인 A, B이 제조한 판시 마스크는 KF94 등급의 보건용 마스크로서 성능과 품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품이었다. 위 피고인들은 판시 범행 이전에 보건용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의약외품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신청까지 이미 마쳐놓고 다만 그 수리와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으며 판시 범행 직후 실제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판시 마스크의 적법한 제조 및 판매에 필요한 제 조업신고 수리와 품목허가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 A, B의 판시 각 행위는 성능 미달의 불량 마스크를 유통했다거나 비정상적인 수요 폭증을 틈타 폭리를 취하기 위하여 필수방역물품을 매점매석하였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제조업신고와 품목허가 신청 후 신고수리와 허가발령에 걸리는 시간 동안 이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의약외품을 제조 및 판매했다는 점에서 약사법위반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것인데 피고인 A, B이 미증유의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로 국민들의 공포심이 커지고,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의 수요가 폭증하여 공급이 부족한 국민보건상의 비상적 상황에서 통상의 가격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한 것이었다는 이 사건의 매우 특유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처벌가치가 있고, 비난받아 마땅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피고인들의행위는 건실한 마스크 생산업자로서 위기에 처한 공동체를 돕기 위하여 선의와 공공의식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고, 반면 시중에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그에 대한 응급대책을 마련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행정당국이 적합한 성능의 보 건용 마스크 생산능력을 갖춘 위 피고인들이 신청한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수리와 품 목허가를 서둘러 처리하지 못한 점을 반성해 볼 일이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약사법이 목적으로 하는 국민보건을 저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공익을 해친 바도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피고인들을 최대한 선처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