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16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2.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이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필러전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양볼 부위에 필러를 주입하는 필러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경부터 2021. 10. 중순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필러시술, 매선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6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매선시술 등 통상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은 의사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고,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구입한 약품을 시술 부위에 따라 적정한 주입량과 시술 방법을 선택하여 주입하며, 병의원 내 수술실에서 멸균 소독된 기구를 이용하여 환부를 깨끗이 소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사 면허를 받은 바 없이 2021. 10. 중순경 <주소> 철학관에서 피해자 E(여, 58세)에게 주사기를 이용하여 바늘을통해 피부 속에 실을 넣는 방법으로 매선시술을 할 때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얼굴 및 목의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양성 신생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각 사실확인서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 부분,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부분,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벌금형 제외)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개월 이하 1. 법률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업무상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불리한 정상: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영업적으로 필러시술, 매선시술과 같은 성형 시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보건위생상 위험이 현실화하여 시술대상자가 상해를 입는 결과까지 초래 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02:53경 오산시 소재 B 모텔에서 피해자 C(여, 20세)와 성관계를 한 다음 평소 사용하던 삼성갤럭시S8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잠이 든 피해자 C(여, 20세)의 음부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3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동영상 등 1. 동영상 파일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8번 범행에 대하여),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범행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음부 부위 등 노출된 신체를 동영상으로 총 8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각 촬영물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기죄, 예비군법위반죄, 장물알선죄를 각각 범하여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피해자 3명 중 D(일본인)은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과거 피고인과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C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경 교도소에서 출소하였으나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할 상대방을 찾지 못하게 되자, 2021. 9.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찾아오게 하는 등 관심을 받기 위하여 폭발물을 설치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9. 5. 20:40경 김해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진주경찰서 상황실에 “내가 진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성실히 교도소 생활을 했는데 내보다 못한 사람은 가석방이 되고, 나는 만기를 다 채웠다. 그래서, 진주교도소장, 보안과장에게 불만이 많으니 진주교도소 정문과 후문에 폭발물을 설치해 놓았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여 소방차 2대, 소방관 약 10명이 출동하여 인명구조를 위하여 대기하게 하고, 경찰차 4대, 경찰관 10명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약 1시간 동안 수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관심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것이었을 뿐, 실제 진주교도소 정문과 후문에 폭탄을 설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및 소방공무원들의 화재진압·인명구조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재범하였고, 허위신고로 경찰 등 인력이 투입되게 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점, 가족들의 지지환경이 확인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고액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내 C 행사에 나온 여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09:2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B 매장 내 만두코너 앞에서 같은 매장 E에서 일하는 피해자 F(여, 39세)과 말다툼 중, "너나 똑바로 하지, 나이도 어린 게"라고 하면서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이용 그녀의 눈 부위를 찌를 듯 행동을 한 뒤, 오른 손바닥으로 그녀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폭행 영상 사진 1. CD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상해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양측 견 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G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병명이 ‘경추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병명은 임상적 추정에 의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내원당일 약 처방을 받거나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외에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은 피해자가 목 부위를 가리키는 사진에 불과할 뿐 달리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이 오른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모습을 살펴보면, 그 폭행의 정도가 상해가 발생할 만큼 강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78

범 죄 사 실 2022고단27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2. 16:33경 서귀포시 B,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2. 16: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F에 있는 주택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의 교차로였고,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G(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아이오닉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 상해, 그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좌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22고단322 1. 모욕 피고인은 2021. 12. 18. 21:1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위 식당 업주, 행인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K(남, 47세)의 일행이 피고인을 지인으로 착각하여 피고인에게 “야, 이리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뭐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경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과한다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잘 살아? 돈 많아? 야, 개새끼야”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는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23경 서귀포시 L에 있는 ‘M’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시비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N지구대 경찰관 O가 위 K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한 후 위 K의 고소장 접수를 위하여 위 K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지구대로 귀소하려고 하자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다음 손으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 위쪽에 붙어 있는 차광판(SUN VISOR)를 쳐 깨뜨려 수리비 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1. 각 진단서 2022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경위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재물손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재물손괴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바도 있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적지 않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도 3차례나 된다. 교통사고 직후 성실히 사후처리에 임하지도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전치 4주 또는 3주가량으로 가볍지는 않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순찰차를 손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아직 본 형사사건 관련하여 처벌불원서가 접수된 피해자도 없다. 이에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13. 19:2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2차로 도로를 칠성교 네거리 방면에서 칠성지하차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50km/h인 곳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펴 횡단보도에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64.1km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차량 진행신호가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등이 깜박깜박거리는 상태에서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였다가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신호로 바뀌어 다시 횡단보도 좌 측에서 우측으로 되돌아오던 피해자 (여, 65세)을 위 이륜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4. 14. 10:45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중증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교통사고 분석서(도로교통공단)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목격자 D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화면 캡쳐 사진, 방범용 CCTV 동영상화면 캡쳐 사진, E가구점 CCTV 동영상 화면 캡쳐 사진, F가구점 CCTV 동영상 화면 캡쳐 사진, C CCTV 동영상 화면 캡쳐 사진, G의원 지하주차장 출입구 CCTV 동영상 화면 캡쳐 사진, G의원 외벽 CCTV 동영상 화면 캡쳐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의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야간에 과속하여 운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유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록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 소재 C의 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판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관세율 10.54%)를 회피하기 위해, 2020. 6. 2. 베트남산 합판(HS : 4412.31-7090) 44.88㎥를 수입하면서 한-베트남 FTA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목제품(HS : 4421.99-9000)으로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2. 6.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베트남산 합판을 밀수입하고, 1회에 걸쳐 밀수입하려다가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E의 경위서 1. 고발장, 조사의뢰, 적발보고 1. 분석회보서, 분석의뢰서 1. 각 현품사진 1. C 기업정보 자료, 수입실적 1. 수입신고서, 무역서류 및 보정내역 1.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부속서 발췌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의 법정형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판시 밀수입 미수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판시 각 해당 신고된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행위), (징역 1월 ~ 5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날 2회 이상 수 건의 수입신고를 한 경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칙시가가 가장 큰 금액에 관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의 수입신고에 관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7년 6월) 1. 아래 유리한 양형사유에 따라 관세법 제275조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는 하지 않는다.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추징할 금액 : 20,657,530원, 고발장 참조, 검사가 추징을 구형하지 않았다.)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선고유예할 형 : 징역 10월 및 위 추징금 20,657,530원(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584 판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부과 받은 관세 등 합계 92,224,470원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74

피고인 A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2. 10. 2. 02:5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몸 위에 올려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아이폰13프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6.경 이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절도범행을 하여 이에 대한 수사를 받던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3.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 03:2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C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C의 뒷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아이폰13프로 휴대전화를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 D은 2022. 10. 2. 03:00경과 05:00경 사이에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졸다가 일어났더니 휴대전화가 없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은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을 하려다가 잠금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위 휴대전화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둔 채로 위 장소에서 같은 시간 동안 잠들었다가 일어났는데 위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장소 인근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2022. 10. 2. 03:25경 피해자 D과 C이 잠들어 있는 장소 부근을 배회하고, 피해자 D의 몸을 툭툭 건드는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는 듯한 모습이 촬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인 F 앞 노상에는 레이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F 건물 바로 앞에 가로로 주차되어 있었는데,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보관하였다는 C은 F 건물과 이 사건 차량 사이 공간에 있어 앞서 본 CCTV에 C의 모습이나 피고인이 C의 소지품을 수색하거나 절취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위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몸을 툭툭 건드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위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나 다른 소지품을 꺼내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C이 최초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번)에는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가 없어졌다는 진술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사법경찰관이 CCTV를 확인하고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해자 D의 휴대전화 소지여부를 확인하자 비로소 자신이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게 된 경위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과 C의 술에 취한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D이나 C이 위 휴대전화를 분실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이 뒷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넘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한편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서울역 일대를 돌아다니는 자이고 피해자 B(여, 57세)은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데, 피고인은 2023. 1. 27. 점심경 서울 중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점심을 먹던 중 피해자와 반찬 문제로 말다툼을 한 바 있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1. 27. 15:17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80, 4호선 삼각지역(서울역 방향) 8-4 승강장에 이르러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시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해 삿대질을 하면서 다가가 “야 이 씨발년아, 주는 대로 처먹지 왜 말이 많아?”라고 욕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내자인 C이 피고인을 막아서며 제지하고 피해자가 손을 흔들며 대항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고 곧바로 왼손으로 피해자를 다시 밀친 뒤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향해 가지고 있던 검은색 쇼핑백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CD [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것은 법으로 처벌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경미한 폭행에 불과하거나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점심 무렵 교회 내 식당에서 반찬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와 C에게 먼저 다가가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그로 인해 다시 다툼이 발생한 점, 다툼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종이가방을 든 손을 피고인의 앞에서 흔들고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는 듯한 행동을 하자 피고인도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고 곧바로 왼손으로 피해자를 다시 밀쳤던 점, 이어 피고인은 피고인을 제지한 C에 대하여도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만한 상당성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C와 실랑이하던 중 C을 향하여 쇼핑백을 휘두른 것이고 피해자에게 휘두를 의사는 없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폭행죄에 있어서 고의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인정된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등 참조).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피해자(피해자는 피고인과 C을 제지하면서 피고인과 C 사이에 쪽에 서 있었다) 쪽으로 쇼핑백을 크게 휘두르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다툼의 경위, 피고인이 쇼핑백을 휘두른 강도나 피해자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도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용인하에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처벌 전력이 많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어 방어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경부터 B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추진위원장으로 재임하다가 2018. 11. 17.경 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정비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1.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의 임원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 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금 차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6. 28.경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E로부터 2,000만 원을 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30.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E로부터 2,000만 원을 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31.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E로부터 1,000만 원을 차입하였다. 2. 자료 공개 거부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와 근거 자료 등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9. 11. 15.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토지등소유자인 F이 ‘2018. 5. 26.자 주민총회’와 관련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에 해당하는 총회 비용의 관련 자료로서, 홍보요원의 용역비 산정 근거 자료인 홍보요원의 근로계약서, 근무(업무)일지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요청하였으나,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0.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F이 2018. 5. 26.자 주민총회와 관련하여 홍보요원의 근로계약서, 업무일지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요청하였으나,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창립총회회의록, 계정별 원장, 정보공개요청 신청, 내용증명, 정보공개 수령확인, 확약서, 근로계약서, 출근부, 업무일지 등, 정보공개 수령확인 및 확약서, 정보공개신청 수령자료 불일치 통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자금 차입 관련 이 사건 각 차입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차입금액이 감소하는 추세였던 점, 서울시로부터의 차입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계속 차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각 차입행위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등에 비추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차입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차입행위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창립총회에서 자금 차입에 관한 포괄적 의결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차입행위에 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역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2. 자료 공개 거부 관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6조 제6호 및 제81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현행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7호 및 제124조 제1항은 조합임원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할 서류를 열거하면서, 위와 같이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도 함께 공개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조합임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과 현행 도시정비법은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를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구 도시정비법과 현행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3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업무일지는 조합 자금의 지출에 관한 중요한 근거자료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공개대상으로 정한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의 업무처리방식,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2호,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고인의 귀책 정도, 동종 및 유사 전과를 포함한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2023고단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2.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골재회사가 운영이 잘되어 사업을 확장하려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9. 7.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아들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회사도 이미 2018년경부터 사업이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에 충당하기에도 급급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850만 원을 아들 A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1. 1.까지 4회에 걸쳐 도합 2억 2,2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고소장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판결문 1. 녹취서(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23093) 1. 차용증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예금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나이스평가를 통한 신용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2,28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7.부터 2020. 6.까지 이자 명목으로 합계 6,3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금원을 원리금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896

범 죄 사 실 1. 밀수입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 소재 피고인의 부친 C이 대표로 있는 동력식 수지 공구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본 중고 프레스 판매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중고 기계식 프레스를 구매하면서, 세관의 요건확인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기계식 프레스가 아닌 유압식 프레스로 허위신고하여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8. 중고 기계식 프레스 1대(모델명 : E)를 수입하면서 세관장 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압식 프레스의 HS세번으로 허위신고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1.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중고 기계식 프레스 51대(물품원가 316,686,546원 상당)를 밀수입하였다. 2. 미인증 물품 수입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31. 중고 기계식 프레스 1대(모델명 : F를 수입하면서, 위 물품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물품임에도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1.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중고 기계식 프레스 73대(물품원가 330,116,279원)를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정보분석 보고서, 각 HS품목번호 확인 1. 각 수입신고내역, 각 회신문, 안전인증여부 확인 1. 제품설명서, 접수증 1. 감정서 1. 추송서, 수입통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의 법정형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판시 각 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한 점, 징역 1월 ~ 5년), 각 제270조 제2항(판시 각 미인증 물품수입의 점, 징역 1월 ~ 3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각 같은 날짜에 행한 2건 이상의 수 회 각 관세법위반죄에 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원화 금액이 가장 많은 물품수입에 관한 관세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의 원화금액 22,625,610원에 관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7년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선고유예하는 형 : 징역 10월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세사에게 수입신고를 일임하여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사후적으로 안전인증을 모두 획득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2. 19:15경 전남 나주 남평읍 드들강공원 부근 도로부터 광주 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2. 19:15경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월드컵동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원광대학교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2015년, 2016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8. 8. 14.에는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도과 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단기간 안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에 달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교감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학교의 교무실에서 공무직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경 위 학교 교무실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같은 날 휴가를 다녀 온 E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및 다른 선생님들이 있는 가운데 ‘둘이 휴가 일시가 겹쳤네. 어디 좋은데 다녀왔나요. D은 내 오피스 와이프인데’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프로그램 휴가확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