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2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0.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2.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071] 피고인은 2012. 3. 2. 23: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변호사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건네주고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00만 원 내에서 술을 들여보내라. 내일 아침 9시까지 술값을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7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2.경부터 2013.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85,869,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45] 1. 2012. 12. 6.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2. 6. 02:30경 전북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점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12년산 양주 3병과 유흥접객서비스 등 합계 10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2012. 12. 6.경 감금 피고인은 2012. 12. 6. 04:40경 제1항의 1주점 앞에서 위 주점 실장인 피해자 J(여, 35세)으로부터 술값 결제를 요구받고 차량 안에서 결제를 해줄 테니 조수석에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타고 온 K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를 통해 위 주점 종업원 L에게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술값을 결제하라고 건네주었으나 위 L이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갑자기 위 에쿠스 승용차를 출발시키고, 피해자가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끌어 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신고를 했잖아. 개 같은 년아. 후레아들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4회 가량 밀어 조수석문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태운 채 같은 날 05:10경까지 약 30분간 10km 정도를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2013. 12.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7. 00:40경 경기 평택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로얄살루트 양주 2병, 맥주 12병, 한치, 골뱅이 안주 등 합계 678,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397]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R 운영의 S에서, 피해자 P에게 "나는 대구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람인데 경비를 주면 개인파산 신청을 대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고 파산신청을 대리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12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0. 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150만 원, 2011. 10. 19.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4. 22:00경 군산시 V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W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변호사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건네주고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아가씨를 들여보내 주면 내일 아침 9시까지 술값을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병, 맥주 20병 및 유흥접객서비스 등 합계 4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3. 피해자 X 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11. 18.경 강원도 양양군 Y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주)Z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AA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1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19.까지 반환하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사용하던 중, 2011.11. 21.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AC, F, AB, AD, AE(AF 진술 포함), C, AG,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작성 사실확인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명함(변호사 AI 법률사무소) [2014고단1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 H, AJ,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각 사진 [2014고단3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P, R,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함 1. 차량임대차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결정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AB에 대한 사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B으로부터 임차한 K 뉴에쿠스 승용차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가지고 위 차량을 임차한 사실은 있지만, 위 차량 자체를 편취할 의도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편취한 것은 위 차량의 시가 상당액이 아니라 위 차량의 임차료 180만 원에 불과하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23.경 AB과 위 차량에 대하여 임차기간 2012. 12. 8.까지, 임대료 200만 원으로 정하여 차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충주 경찰서에서 체포가 되었고, AB은 피고인의 체포 이후 차량을 회수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AB과 상의 없이 2013. 4. 9.경 위 차량의 바퀴 시가 125만 원 상당을 교환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이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당초 차량의 임차기간이 2012. 12. 8.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체포된 2013. 7. 22.까지 약 8개월 동안 위 차량을 운행한 점, 피고인이 임차계약을 어긴 이후 체포될 때까지 AB에게 한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이외에는 차량 반환과 임대료 지급 내지 임대차계약의 변경 등에 대하여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차량 운행 기간 중 AB과 상의 없이 차량 바퀴를 교 환하는 등 차량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동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 당시 위 차량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감금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술값을 받기 위하여 스스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에 타라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이다.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태운 채 약 20분 동안 약 10km를 운행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탑승한 것이 아니었고,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피해자를 내려줄 수 없었다거나 실제로 경찰의 추격을 따돌린 이후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려 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감금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횡령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X으로부터 AA 쏘나타 승용차량을 임차한 사실이 있지만, 위 차량에 대하여 횡령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다만 위 임차료 3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X과 AA 쏘나타 승용차량에 대하여 1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19. 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1. 11. 21. 위 차량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이 차량에 대한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횡령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감금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자의로 탑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사기 및 횡령의 대상인 차량들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재차 이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변호사 명함을 제작하여 소지하고 변호사를 사칭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6월M1년 6월)]의 상한에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10월 이하, 특별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 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상한의 1/2를 합산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합범인 감금죄 관련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변론에 타나난 양형의 제반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