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4

범죄사실 2015고단414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4. 3. 25. 14: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1층 안쪽집 앞에 이르러 잠긴 대문의 문고리를 잡아 흔들다가 문틈이 벌어져 대문이 열리자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 내지 2014. 4. 2. 11:00 경 제1의 가항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1층 안쪽집 앞에 이르러 잠긴 대문의 문고리를 잡아 흔들다가 문틈이 벌어져 대문이 열리자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8.경 내지 2014. 3. 29.경 제1의 가항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1층 안쪽집 앞에서 열쇠업자를 통해 그 대문에 설치된 문고리를 임의로 교체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문고리를 손괴하였다. 20151764. 3. 무고 피고인은 2014. 12. 4.경 서울성동경찰서에 '피고소인 F은 2008. 1. 29.경 고소인 A의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니 사문서위조행사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5. 1. 5. 10:00경 서울성동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 F은 2008. 1. 29.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우리투자증권 내에서 A 명의로 된 입출금용지 2장과 유가증권 대체출고장 1장을 위조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위 우리 투자증권 불상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 29.경 위 에게 입출금용지 2장과 유가증권 대체출고장 1장에 피고인의 성명을 직접 기재하여 준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 F은 피고인 명의의 위 입출금용지와 유가증권 대체출고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여 위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1. 전입신고서 1. 고지문 1. 전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1. 문자메시지 촬영영상 1. G공인중개사 사무소 명함 1. 판결문 1. 합의서 1. 영수증 1. 부동산가압류결정문 2015.Z+17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사본 1. 거래확인서사본 1.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1. 거래원장 사본 1. 진술서 사본 1. 추가고소장 사본 1. 각 입출금용지 사본 1. 유가증권 대체출고장 사본 1. 수사보고(NH투자증권방문 탐문수사) 1.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주거침입 : 양형기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건조물침입죄, 재물손괴죄 및 무고죄는 그 범죄 자체로도 법정이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건조물침입죄의 경우 피고인은 단순히 건조물에 침입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무고죄의 경우 자신이 문서위조죄의 대상이라고 지목한 문서에 자신이 직접 이름을 기재해 주어서 위조가 아님을 뻔히 알면서도 7년이 지난 시점에 F을 괴롭히기 위해서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를 하였다. 이것은 개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타인을 괴롭히기 위해서 법제도를 남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범행수법도 같은 종류의 범죄의 통상의 경우에 비하면 교묘하고 대담하며 집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 죄책감은 물론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듯이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하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고 부인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합리성 없는 변명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재범 가능성을 의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사고방식과 성향에서 상당한 반사회적 위험성도 엿보인다(가령 F을 위장전입으로 고소하기 위해서 피해자 자녀의 학교까지 찾아가기도 하였다. 2015년 형제 9295호 수사기록 125쪽). 다만 피고인에게 과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건조물침입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측과의 민사소송과정에서 피고인이 2013. 11. 7.부터 2014. 3. 26.까지 이 사건 건조물을 점유하였다는 사실이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되어 판결문에 기재된 점, 피고인이 2009년 이전에 이 사건 건조물의 점유를 포함한 관리권한을 보유한 적이 있었던 점, 그밖에 F의 일부 발언이나 행동을 근거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사소송에서 위와 같이 점유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형사법적으로 합법적인 점유라는 점을 확인해 준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한때 이 사건 건조물에 관한 관리권한을 보유한 적이 있었다고 해서 이 이 사건 건조물을 양수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그러한 권한이 당연히 유지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근거로 드는 F의 발언, 행동 등은 극히 지엽적이거나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2013. 12. 30. 공소외 I로부터 이 사건 건조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도 완료하였는데, 매수 당시 그 직전까지 이 사건 건조물을 관리하였던 피고인도 F 및 I와 같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매수 당시 이 사건 건조물은 텅 비어있었으며, F은 이 사건 건조물에 샤시와 도배를 새로 함과 아울러 현관 문고리도 새로 바꾸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이 사건 건조물에 대해 자신이 전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대납해주었으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날짜를 허위로 소급한 2013. 11. 1.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2014. 3. 26.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완료한 다음 이 사건 건조물에 자신의 짐을 가져다 놓고 F이 설치한 현관 문고리를 자신의 것으로 교체한 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F은 2014. 3.경 현관 문고리를 또 다시 바꾸었으나, 그 문고리를 피고인이 새로 교체한 것을 확인하고는 변호사와 상의한 후 2014. 4. 7. 피고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위 민사소송에 대하여는 F1 2014. 12, 16. 승소판결을 받았다) 2014. 5. 1. 피고인을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점, 피고인은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진하여 이 사건 건조물에서 자신의 짐을 빼고 F에게 이 사건 건조물을 명도해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건조물을 불법으로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재물손괴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대질조사과정에서 F이 남편 E를 통해서 문고리를 교체했다고 진술한 점, 민사소송과정에서 F이 문고리 교체비용을 자신에게 청구한 점 등을 근거로 자신이 문고리를 임의로 교체하여 손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한 경우에도 양립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이유로 재물손괴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무고죄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은 2007. 9. 20. 피고인 허락 없이 F이 우리투자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한 사실에 관한 자신의 고소 및 무고혐의와 관련하여 상세히 다투고 있으나, 이 부분은 공소장변경으로 철회되었으므로 살펴볼 필요가 없다.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2008. 1. 29. 피고인 명의의 입출금용지 2장과 유가증권 대체출고장 1장의 위조에 관한 무고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위 문서가 H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F이 작성한 것인데 이 계좌는 차명계좌로서 범죄혐의의 의심의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가사 이 차명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문서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차명계좌 여부와 특정문서의 위조에 관한 무고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 사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입출금용지 2장과 유가증권 대체출고장 1장에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것은 사실인 점, 그렇다면 F이 피고인의 이름이 적힌 문서를 받아서 설사 타인의 도장을 찍어서 문서를 완성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F 고소하기 전 7 년 동안 피고인이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F은 피고인 명의의 입출금용지 2장과 유가증권 대체출고장 1장을 위조하지 않았고, 누구보다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