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제작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여, 22세)는 2013. 8. 19. 경부터 피고인의 소개로 위 D에 근무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과 피고인의 집이 가까워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로 출퇴근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8. 28. 19:30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에게 "집에서 맥주 한 잔 더 하자."라고 말하고 화성시 F, 612동 1007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침대로 넘어뜨린 뒤 피해자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1. 오전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강간당한 것을 이유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집 밖으로 나 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그 일과 회사를 연관 짓지 말고 일단 얼굴 보고 얘기하자. 내가 집으로 가는 것보다 네가 나오는 게 낫다. 이력서는 괜히 있느냐. 주소가 다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위 D 방향으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에 있는 82번 지방도로 근처 샛길에 승용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과장님도 위치가 있고 처도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아니다. 그저께는 실수한 것으로 할 테니 앞으로는 모르는 사람으로 지내자."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나쁜 생각이 들려고 해."라고 말하면서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 피해자 위에 올라탄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4. 21:00경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회사 회식이 끝난 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석포공단 근처에 있는 가로등이 없는 도로변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일적으로만 편하게 대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피하면서 "하지 마라. 또 왜 그러냐. "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 피해자 위에 올라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분석보고서, 문자메시지/MMS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최초 강간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을 몇 번이나 밀쳤는데 힘으로 되지 않았다. 다만 때리거나 욕설하거나 몸에 상처가 생기거나 옷이 찢기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2차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 손으로 두 팔을 잡고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해 놓은 다음 조수석으로 넘어와 몸으로 눌러서 일어나거나 문을 열지 못했다. 강간 직후 울면서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고 집에 간다고 사정하자 데려다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3차 범행에 관하여는 "울면서 하지 말라고 사정했는데도 피고인이 '나도 힘쓰기 싫다.'고 말하며 힘으로 제압한 뒤 강간하였고,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감기약 10알 정도를 한번에 복용하였다. 이로 인해 여기저기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형태 및 정도,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2013년 8월 말경부터 2013년 9월 초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제발 원한다', '너무 빨리 날쳐내잖아. 며칠도 싫어?" 등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받고 그때마다 '미안해', '오빠 마음은 알겠는데.', '같이 있는 건 안 되겠어', '제발 그러지마',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월요일날 출근한다고 한 건 마지막 배려이고 정말 마지막으로 믿어보려는 거에요. 확실하게 일적으로만 보겠다는 약속. 정말 마지막이라구요.'라고 답하여 피고인과의 교제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죽고싶다', '그날 동영상 사진 찍은 거 기억하지?', '잘못되면 너랑 나랑 구속이야', '집으로 가서 초인종 누를까 아님 통화를 할까'와 같은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역시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반면 피고인은 경찰 최초 진술 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거나 밀치고 뿌리친 적이 없고 울면서 떨지도 않았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대질한 경찰 2회 진술 시에는 "최초 성관계할 때는 반응이 별로였으나 거부하지 않았고, 이후 성관계할 때는 처음에 싫다고 하다가 나중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진술을 변경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무렵 이루어진 검찰 3회 진술 시에는 "강간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겠다."라며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다시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피해자가 최초 성관계 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옆에서 같이 자다가 집에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23:00경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강간이 이루어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관계할 때 동영상 찍은 것을 알고 있느냐'는 등의 협박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과 상반되는 등 일부 허위로 진술한 부분이 드러나기도 하였는바, 이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강간당한 다음 날에도 피고인의 차를 타고 함께 출근하였고 친밀감이 느껴지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수차례 발송하거나 친구에게 '나도 흐지부지하게 행동하긴 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으나, 다른 사람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평소 성격, 평탄하지 않은 가정환경 속에서 처음으로 취업하게 되어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그 무렵 피해자가 처해 있던 상황, 피해자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는 등 나름의 친분이 있었던 피고인과의 관계, 교제를 거절하거나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예상되는 피고인의 집착과 협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로 일관할 수만은 없었던 피해자의 입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결혼을 전제로 약 4년 동안 진지하게 교제해 온 남자친구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무렵에도 관계가 원만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이후 불안, 우울 등의 증세를 보여 통원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에게 먼저 합의를 요구한 적은 없는 등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3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징역 6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 4. 강간죄를 기본범죄로 정하고, 위 죄의 형량범위상한에 경합범죄인 2013. 8. 31. 강간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2013. 8. 28. 강간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취업을 알선하여 주는 과정에서 생긴 친분관계를 기화로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아내의 출산이 임박한 시점에 피해자에게 수년간 교제해 온 남자친구가 있음을 알면서도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한데다 피해자의 집 앞으로 직접 찾아가 협박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과 남자친구까지도 본 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호감을 자제하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지나친 호감을 보이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