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54

굵게[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05:19경 인천 미추홀구 B 주택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굵게[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취한 정도가 심하고(만취하여 골목길 가운데 길을 막고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 이전에 알코올의존증 등 영향으로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 지난 음주운전 전력 이후 10년 이상 지났다(다만 그 중 상당기간은 수용 중이었다). 대리운전 기사가 근처에 주차하여 주고 떠난 후 취중에 잠깐 운전한 것이어서 운전 거리가 길지는 않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57

굵게[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27. 22:33경 인천 서구 가정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굵게[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가 상당하고(술에 취해 1차로에 정차한 채로 잠들었다 단속되었다),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도 2년이 채 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약식명령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3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00:1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친구 사이인 D로부터 전화로 갑자기 "전에 E이가 니 여동생 따먹었다던데 진짜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남, 54세)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후, 미리 준비하여 화단에 숨겨둔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40cm, 날 길이 20cm, 증 제1호)을 피해자 E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E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왼쪽 겨드랑이 뒤쪽 부위를 1회 찌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처인 피해자 F(여, 51세)에게 낫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의 왼쪽 옆구리 부위에 길이 10cm, 깊이 10cm 정도의 열상, 왼쪽 겨드랑이 뒤쪽 부위에 5cm, 깊이 10cm 정도의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F의 오른쪽 셋째 손가락 부위가 찢어져 신경이 손상되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관련사진 6매 1. 수사보고(H병원 응급실 임장 및 담당의 상대 피해확인)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굵게[양형의 이유] 굵게[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굵게[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 가.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굵게[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미리 낫을 준비하여 휘두른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 피해자 E이 여동생을 모욕했다고 생각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 2007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다. - 항암치료 중인 고령의 모친을 간병해왔으므로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이 과도한 곤경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동생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돌보겠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874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글램'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5. 8. 21:30경 인천 남동구 C시장 인근 도로를 주행 중인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 혹시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나서 이렇게 보자마자 손을 잡는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만 잡아 달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다. 2. 피고인은 2020. 5. 8. 23: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E주점 CCTV영상 사진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굵게[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굵게[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추행 부위 및 정도, 전후 상황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의 의사 침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행위의 불법성이 크다고 하기 어렵다. 기습추행으로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 복귀를 위해 수년간 노력해왔고 가족, 지인들도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돌보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진지하게 사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77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06:30경 인천 서구 연희동 555-34에 있는 아시아드 사거리를 경서삼거리 쪽에서 검단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아시아드 경기장 쪽에서 검단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굵게[양형의 이유]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두 명이 상해를 입었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코로나로 경제 사정이 어렵고, 이로 인해 밤새 야간 근무를 하고 퇴근하다가 주의력 부족으로 사고를 내게 되었다고 호소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하되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33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경 인터넷 사이트 'C'에 '갤럭시 버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S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갤럭시 버즈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 버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갤럭시 버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1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X)로 1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정서, 진술서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다수의 동종 전과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정874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04:1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 인천국제공항 B 2층 'C' 매장 앞에서 피해자 D(여, 59세)이 의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의자 밑에 놓아 둔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고자 마음먹고 그 가방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확인하다가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인천국제공항 ㈜E 소속 특수경비원 F(47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천공항 CCTV에 대한 수사)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굵게[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범행하였고 수법이 대담한 점, 순간 욕심이 생겨 범행하게 되었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동종 전과 없이 살아오던 중 2019. 5. 이후 집중적으로 절도 등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그와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8

굵게[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7.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8. 7. 6. 같은 사건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6.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1. 25. 00:30경 익산시 영등동 상호불상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돈이 부족하자, 피고인 B가 2019. 6.경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알게 된 피해자 C이 아직도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병실에 침입하여 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25. 1:00경 익산시 D에 있는 E 병원에 이르러,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301호 병실까지 피고인 A을 데리고 가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전화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신용카드 등 2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 1. 25. 1:45경 익산시 F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G편의점'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C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로 대금 4,200원을 결제하며 마치 피고인들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5. 5:02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44,2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5. 7:06경 논산시 H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인 성명불상 택시기사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C의 신용카드로 택시비 42,1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5. 7:2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77,1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카드사용 내역, CCTV 사진자료, 2020년도 1월 사용내역서, 수사보고 - 병원 CCTV 확인관련, 병원 CCTV 사진자료,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첨부관련, 카드사용내역 등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각 수사보고(개인별 교도소 수용현황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 첨부문서 일체 포함)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항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굵게[양형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실형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 같은 수법으로 재범한 점에서 변명의 여지없이 죄책 중하나,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별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614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부터 2019. 12.까지 인천 남동구 B, C호 내에서 'D'라는 상호의 통신판매업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8.경부터 2020. 1. 20.경까지 오픈마켓인 'E' 사이트에 건강기능식품인 'F' 판매함에 있어서 사전에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판매 게시글을 올려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건강기능식품 확인)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굵게[양형의 이유] 2018. 12. 10. 위 법률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여 적법하게 판매할 준비를 하였으나 실수로 영업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호소하는 점, 2019. 1.경 보건소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영업 신고를 마친 점, 구매자가 없어 건강기능식품을 실제로 판매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하되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74

굵게[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 13:20경 인천 계양구 B에 위치한 C의 거주지인 'D건물' E호 내에서 C으로부터 화대비로 10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A 휴대전화 촬영사진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정392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00:27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음주측정 장면 및 측정결과 사진촬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굵게[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 음주 운전으로 주차 중인 차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낸 점, 이혼 후 기초생활 급여로 홀로 6살 딸을 부양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93

굵게[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22:20경 강릉시 공제로 413-15에 있는 강릉교도소 B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남, 3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옆구리 및 배 부위를 문지르듯이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팬티 상단 부분을 만지면서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돌아눕는 바람에 추행행위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가 중 범행), 판결문, 수용조회서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굵게[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굵게[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있었고, 노역장유치 명령의 집행으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같은 거실에 재소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70

굵게[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17:18경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 및 면허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굵게[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85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7층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3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분양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9.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D, E을 해고예고 없이 2015. 12. 21.자로 해고하면서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각 5,741,520원, 총 합계 11,483,0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4.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 E과 2015. 9. 4.자로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1. 관련 판결/ 판결문 등 1. 각 사실확인서 1. 답변서/ 이체내역/ 문자내역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구법을 지징할 때 단순히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굵게[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해고예고 수당의 액수,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인데, 2015. 9. 4.경부터 2015. 12.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 E의 각 2015. 11. 21.부터 2015. 12. 20.까지의 각 임금 5,000,000원과 각 성과급 35,000,000원, 총 합계 8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18. 피고인과 합의하고 선처를 바라는 합의서를 각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72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00:0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뒤쪽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30세)과 의자 간격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영상 캡처사진 1. 현장 사진, 범행 도구(포크)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굵게[양형의 이유] 굵게[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굵게[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만취하여 포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었으므로, 범행 수단, 상해 부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해 회복을 시도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76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라는 명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이고, 위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조리원 등 5명 이상의 직원을 배치하고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근무가능일수 × 1일 8시간'으로 산정한다)을 모두 충족해야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약칭하기도 한다)으로부터 '인력배치 기준 급여비용'과 '인력추가배치 가산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0. 6.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남편 D이 2018. 9. 1.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증거기록 제130쪽 참조), E이 2018. 9. 1.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간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증거기록 제166쪽 참조), 마치 위 D, E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모두 충족하여 근무한 것처럼 '장기요양 정보시스템'에 근무시간을 허위 입력하여 2018. 10. 25. '인력배치 기준 급여비용' 1,031,540원과 '인력추가배치 가산 급여비용' 3,955,42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2018. 10. 6.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사이에 모두 15회에 걸쳐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근무시간을 허위 입력하는 같은 방법으로 '인력배치 기준 급여비용' 합계 71,872,110원과 '인력추가배치 가산 급여비용' 합계 32,797,1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즉 간접보조금(증거기록 제24, 30쪽 참조) 합계 104,669,210원(= 71,872,110원 + 32,797,100원)을 지급받았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D 재직증명서, 각 D 표준근로계약서, E 재직증명서, 각 E 표준근로계약서, 장기요 양급여비용 청구서, 입출금내역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현지조사결과, 9월 출근부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포괄하여{검사는 공소장에 '형법 제37, 38조'를 적시함으로써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판시 범행 기간과 간격, 각 부정수급 액수 및 방법에 비추어 동일한 피해자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거짓 신청을 하여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이 사건 범행은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서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참조),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굵게[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에도 장애를 야기하는 것이어서, 그 정상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부정수급 액수가 앞서 본 104,669,210원으로 약 1억 원을 상회하여 고액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306쪽 참조), 공소제기 전인 2020. 6. 5. 위 'C' 장기요양기관을 폐업하고(2020. 8. 10. 공판기록에 첨부된 폐업사실증명 참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9. 15.경까지 위 부정수급 액인 104,669,210원(= 65,183,590원 + 39,485,620원)을 공단에 환불처리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2020. 9. 15. 공판기록에 첨부된 납부증명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17

굵게[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4. 21:40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3세)가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말을 그따위로 하냐, 씨발년아, 경찰에 신고해라, 난 감방에 갔다 와서 무서울 것이 없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그곳에 설치된 모니터 1대와 바코드 프린터 1대를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고,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재를 손상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1. 피해품 사진 1. 수리견적서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굵게[양형의 이유]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범행은 해당 의료종사자에 대한 위해와 함께, 신속한 응급치료가 필요한 다른 환자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점,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서 피해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2005년경의 사고로 발생한 뇌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군 복무기간 중의 범행을 제외하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17

굵게[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01:02경 인천 중구 신포동 중부경찰서 부근에서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확인)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굵게[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최종 전력이 2015년의 일인 점, 음주운전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33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05:00경 부산시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그 곳 거실에서 술을 먹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이에 누군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이 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춘 다음 담배를 피고 돌아 와 다시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잠에 들지 않아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자신의 처로 오인하여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처가 현장에 동행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처로 오인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징역형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굵게[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94

굵게[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인천 서구 B, C호를 D이 매수함에 있어 D으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8. 5. 31.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소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위 C호에 대해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굵게[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고령인 점, 명의신탁자 D의 주도로 범행했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약식명령의 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51

굵게[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02:5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B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초중앙로 72에 있는 '교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5), 약식명령 2부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굵게[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05년, 2013년)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16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5. 23:4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예술회관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굵게[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다. 동종 범행전력은 13년 이전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