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23:2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B 호텔 C호 객실에서, 친구인 D, 위 D의 지인인 피해자 E(가명, 여, 31세), 피해자의 일행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분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성기를 빼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자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1차 간음 시 피해자가 잠에서 깨 거부의사를 밝히며 저항하기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잠이 들자 재차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방법과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4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7.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2차의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고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자동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기 위해 좌측 등화로써 신호를 하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D(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을 하거나 거부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출동 경찰관 바디캠 녹화영상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던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3층 규모의 상가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B는 위 건물 2층을 아래와 같이 임차한 사람이다. 위 건물에 대하여 2020. 5. 25.경 및 2020. 7. 15.경 이미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시점에는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로 2021. 3. 4. 20:00경 위 상가건물 1층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D로 하여금 피해자와 위 건물 2층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계약기간은 24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9.경 위 보증금 1,000만 원 및 권리금 일부를 포함한 1,800만 원을 위 건물 2층의 전 임차인인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전 임차인인 E에 대한 보증금 1,000만 원의 반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02:3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고인의 아내를 기다리던 일산서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갑자기 “경찰 됐어,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가방을 집어 들어 위 E의 오른쪽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경 E이 촬영한 영상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폭행 내용과 정도, 이로 인하여 공무가 방해된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11:3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조사 사진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 내사보고서(서명 날인을 받지 못한 사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도로가 아닌 집 마당에서만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을 한 거리도 짧으나, 이 사건 범행 결과 자동차가 마당 밖으로 추락하여 도로에 전복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18. 08:40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참고인 D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방문 조사),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전과관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22:45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RANTU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운전한차의 종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 19:00경 오산시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3회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2018년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집 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2. 22. 21: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개신오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적색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 뒤 부분을 위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3,095,2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유턴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도주 중 추가 사고발생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형사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G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손괴액 등 피해금액을 배상해 준 점 등을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 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8:20경 B역 2번출구 앞 C 편의점에서 무전취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공판기록에 편철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유사 범행으로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출소 후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등 갱생을 위해 노력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23:4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관련 서류 첨부)에 첨부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31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물적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전과(2004년)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11:33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맨션’ D동 앞에 이르러, 그곳 공용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앞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딸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본 건 범행으로 큰 공포감을 느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아파트의 공용부분까지만 침입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범행을 중단하고 퇴거하였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1. 10: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B과 다투던 중 B과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F(여, 29세)이 겁을 먹고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면서 “확 씹할 마 집에 불을 쏴 질러버릴라”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2022. 4. 8.자 불처벌탄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16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 A은 경기 부천시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의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직원으로,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불상의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유심 개통을 권유하고, 이를 승낙한 사람들의 명의로 유심을 개통한 다음 유심을 판매하여 유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G 게임 계정을 생성해주면 개당 2만 원씩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보내고, 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대출 희망자들에게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G 게임 계정 생성을 위해 선불 유심을 개통시켜주면 개당 2만 원씩의 소액 대출이 가능하다. 최대 20개까지 가능하다.”라고 권유한 다음, 대출 희망자가 신분증 사진과 휴대전화 개통 동의서를 전송해주면 피고인 A은 휴대전화 개통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른 공 범인 F 등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하고, F은 휴대전화 개통 신청서를 이용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이를 H(‘일명 I’)라는 전문 개통업자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8.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J, K에게 ‘선불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시켜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고 권유한 다음, 이를 승낙한 J, K으로부터 신분증 사진과 휴대전화 개통 동의서를 전송받았고, 피고인 A은 휴대전화 개통 신청서를 작성하여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F에게 전달하고, F과 H는 위와 같이 건네받은 휴대전화 개통 신청서를 이용하여 J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K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전화번호 3 생략) 3개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 게시글 및 대화 캡쳐 자료, L 가입정보 조회 결과, 휴대전화 가입신청서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제공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 권유ㆍ알선ㆍ중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유심 개통 및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이와 같은 유심 개통 및 거래행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게임 등과 같이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행위에 악용될 위험이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실제로 피고인들이 개통한 유심이 게임아이템 사기범죄에 이용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학원’ 영어강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영어 수업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6.경 위 ‘C학원’ 독서실에서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이 틀어졌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갑자기 배꼽까지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8. 20:00경 위 ‘C학원’ 건물 8층 호실을 알 수 없는 강의실에서 피해자와 1:1 과외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도 안 난 년이 왜 이렇게 많이 뭉쳤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자리에 앉아 영어 지문을 분석하라고 요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겨드랑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을 손으로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22. 10: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8층 강의실에서 피해자와 1:1 과외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손, 팔꿈치, 어깨 부위를 수회 주물러 만진 후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피해자의 몸을 돌려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허리 및 등 부위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자신이 가지고 온 로션을 묻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어깨와 겨드랑이를 주물러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옆구리 부위 및 허벅지 등을 쓸어내리듯 만지다가 자신의 립밤을 손가락에 묻혀 피해자의 입술에 바르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과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2. 22.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12. 2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2020. 12. 18.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2020. 6.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양호해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취업제한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23: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된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심대상판결(원 판결)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형사소송법 제439조에 따라 그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61%라는 술에 대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불법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2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형사소송법 제439조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4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12. 14. 07:08경 의왕시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복통을 호소하여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의왕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45경 위 E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신발을 벗어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아 파죽겠는데 무슨 신발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엑스레이 촬영 후 피해자로부터 수액 처치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대가리에 똥찬 년아, 대답을 해라’라고 말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응급실 데스크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두를 듯이 하며 ‘니네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하여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입건전 조사보고서(응급실 내부 CCTV 및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영상, CCTV 영상 캡처한 사진, 캡쳐한 사진, 외래간호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및 폭력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응급실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하므로,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책이 더욱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누범기간 중 폭력 전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폭력성을 발휘하고 있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9:2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이 종업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D’ 마사지 업소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아래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아래 속옷을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도면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범행의 경위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 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ㆍ알 코올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앓고 있던 알코올 의존증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으나,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증세를 치료하고 극복할 경우 향후 유사한 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위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18:39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암역 방면에서 E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44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규정 속도가 시속 40km로 지정된 도로이며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규정 속도보다 20% 가량 감속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F(남, 30세)과 F의 우측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다가 중앙선을 넘은 지점부터 횡단보도 좌측으로 이탈하여 길을 건너던 피해자 G(여, 3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와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 F과 피해자 G를 순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를 2021. 10. 12. 12:53경 대전 서구 H 소재 I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이 원인이 된 뇌간 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G), 피해자 진단서(F)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CCTV 영상 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사고지점), 수사보고(사고장소 규정 속도 보고, 피의자 차량 일시정지 하지 않은 CCTV 영상 보고, 사고 순간 CCTV 영상 캡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G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F도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아니한바,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