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합195

공소사실의 요지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여수시로부터 F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조성공사'라고 함)를 도급받은 LIG건설㈜, 건우종합건설㈜, ㈜해송종합건설, 온빛건설주식회사(이하 'LIG건설 등'이라고 함)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라 현장 관리비를 E이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LIG건설 등에 대한 관리비 채무가 1억 8,500만 원이었고, 이 사건 조성공사는 이주민의 이주대책 미흡, 이주지 미확보 등을 이유로 한 LIG건설 등의 요청에 의해, 2008. 10. 23. 여수시의 공사중지명령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20.경 안양시 소재 피해자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공사중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E은 이 사건 조성공사를 직접 도급받은 회사이다. 위 공사 중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를 하도급을 주겠다. 약 3개월 후인 2009. 3.경부터 주민들의 이주가 시작되어 철거공사가 가능하니 선급금으로 5억 원을 달라. 빨리 계약여부를 결정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 중 G지구에 대한 철거 및 폐기물처리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4억 원을, 2008. 11. 27.경 1억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다른 경로를 통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9년 3월경부터 공사가 가능하다고 하지도 않았으며, 위 5억 원은 이행보증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I의 법정 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아래의 사정을 모두 감안하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5억 원을 편취할 의사로 공사중지명령의 발령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공사 착수가 가능한 시기에 관하여 거짓말을 했다거나, D가 이에 속아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아래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D는 위 공사의 재개 시기가 자신의 예상보다 어느 정도 늦어지더라도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위 돈을 교부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1) D가 먼저 I을 통해 피고인을 접촉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위 공사를 수급했고(이에 관한 E과 D 사이의 계약이 2008. 11. 20.자 수급운영특별협약이다.), D도 위 돈을 교부할 당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다. 2) 그런데, 위 중지명령은 주민들의 이주가 지연되어 약정된 기간 안에 공사를 마칠 수 없게 된 LIG건설 등이 지체상금 약정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위해 사업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발령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일부러 이를 감출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LIG건설의 직원이자 이 사건 조성공사의 현장소장인 J는, 당시 2009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H, I 등이 2008년 11월경 현장을 방문했을 때 2009년 3월경에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D, H, I 등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기망의 고의가 아닌 위와 같은 예상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적지 않다. 4) D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하여, 당초에는 이 사건 조성공사의 수급관계(E이 LIG건설 등으로부터 이 사건 조성공사를 하수급한 것이므로 자신에게 재하도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하도급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E이 여수시로부터 직접 수급했다고 속였다는 것이다.)에 중점을 두고 진술을 하다가, 2011. 6. 14.과 6. 15.에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E이 하수급인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실토하고 나서부터는 공사중지명령으로 중점을 옮겼다. 5) 위 중지명령이 발령된 것을 처음 알았다는 시점에 관한 위 세 사람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지 않거나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6) 이 사건 조성공사는 여수시의 중지명령에 따라 2008. 10. 23.부터 2009. 6. 11.까지, 2009. 9. 15.부터 2010. 3. 21.까지 등 2회에 걸쳐 일시 중단되었는데, D는 위 2008. 11. 20.자 계약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는 K 주식회사를 통하여 2009년 6월경에는 L지구 석축쌓기 공사를, 2010년 5월경에는 M도로 개설공사를 각 시공하였다. 7) D는 또한 2009년 12월경부터 E과 위 공사의 현장관리비(위 2008. 11. 20.자 계약 당시 D가 부담하기로 했었다.) 부담 문제 등에 관하여 서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수차례 주고받다가, 2010. 4. 16.경 위 2008. 11. 20.자 계약이 효력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자신이 E에 지급해야 할 2010. 2. 28.까지의 "기투입비"(현장관리비를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를 399,500,000원으로 정산하고, 그 중 50%는 어음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성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8) 위 5억 원은 위 2008. 11. 20.자 협약서에 "선수급"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D가 이와 별도의 이행보증금(또는 증권)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2010. 4. 16.자 약정 당시 이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특정하면서 E이 D에게 기성금을 정산할 때 기성고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액 반환하기로 한 것에 비추어, 일반적인 계약이행보증금 성격의 돈으로 보인다. 4.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5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18.경 김포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F 운영비가 부족하여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갚겠다. 개인적으로 하는 건축사무실에서 골조공사를 몇 억 원 어치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돈을 받으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은 수익 창출이 없었고, 시공 중이던 건축현장에서 공사비 채권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운영비를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기망의 요지는, ㈜F이 별다른 수익이 없고 시공 중이던 건축현장에서 공사비 채권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골조공사대금 수억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2-3개월 후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당시 건축주를 상대로 유치권 관련 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은 G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차6288호로 공사대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6. 14. "G는 ㈜F에게 3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1. 8. 24. 확정되었다. 이는 위 차용금의 용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2) 피해자는 최초 고소 당시 피고인이 회사 운영비가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갚겠다고 하였고, 약속한 일자에 갚지 못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을 양도해 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에 대하여 ㈜F을 양도해주기로 한 것은 차용 당시에 확약한 사항이 아니라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확약서를 작성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대질조사받으면서 위와 같은 확약서를 써줄 당시 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법인대표를 넘겨줄 의사가 없었으며 협력업체 문제 때문에 사실상 법인대표를 넘겨줄 수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검찰에서 대질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하는 건축사무실에서 골조공사를 몇억 원어치를 한 것이 있어 곧바로 받을 수 있으니 그 대금을 받으면 차용금을 바로 변제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의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고 단지 힘들다고만 하여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당시 다른 곳에서 돈을 받을 것이 있고 곧 돈을 마련해서 갚겠다는 말을 했는지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런 돈이 나올 곳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어떤 부분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인지에 관하여 주위에서 피고인과 거래했을 때 다른 사람의 돈을 떼먹었다는 말을 못 들었고, 당시 I로부터 '피고인이 지금까지 돈거래에 관하여 실망시킨 바 없고, 피고인이 급하다고 하니까 빌려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으로 ㈜F이 어떤 점에서 어려운지에 관한 설명 없이 단지 그 운영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12. 3. 17. 및 2012. 10. 5.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주)F의 대표자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해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준 바 있으나, 이는 차용일 이후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작성하게 된 것으로 그 과정에 어떠한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게임개발 및 유통 등을 업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특별한 수익이 없고, 직원들의 급여 및 4대 사회보험이 체납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위 회사의 직원인 D을 통하여 운영자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5.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H에게 "C에 판권이 있는 I 게임물을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매매하는 계약을 해서 그 대금 30억원이 2개월이면 들어온다. 2억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2억원을 빌려주면 C의 주식 중 일부를 분배해주고, C에서 구입하는 인터넷 관련 물품을 G을 통해서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주식회사가 판권을 가지고 있는 I 게임물을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에 30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의 체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C 주식회사가 개발하거나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게임물들도 아직 출시를 하지 않거나 상용화에 성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게임물들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C 주식회사는 별다른 수익이 없어 직원들의 급여와 세금마저도 체납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6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주식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 분배할 의사가 없었고, C 주식회사는 인터넷 관련 물품을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6. 27.경 1억 8,000만원, 2012. 7. 5. 2,000만원 합계 2억원을 C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서(송금),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차용증, 각 전자우편(다음과 K 담당자간), 게임컨텐츠제공계약서, 계좌거래내역, D 미팅 횟수 및 장소 내용, 각 KB국민카드 과거이용실적, 각 가맹점번호조회, 서울중앙지법 2013고약18730 등 약식명령 6부, G 관련 계약서, 자산 및 판권 관련 자료, L 게임물 및 I 게임물 관련 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초안 1. 수사보고((주)다음코퍼레이션 담당자 M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주)K의 공동대표 N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O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의 채무상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K가 ㈜다음코퍼레이션과의 I 게임물에 관한 계약으로 받는 계약금에 관하여, H는 3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2012. 6. 20.자 Term Sheet(수사기록 135쪽)에는 30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2012. 6. 25.자 Term Sheet(수사기록 137쪽)에는 20억원으로 변경된 점에 비추어 H가 D으로부터 2012. 6. 25. 이전에 위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일부 진술(주식배분, 물품구매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 및 H와 D의 녹취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이 H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판단되고, ㈜다음코퍼레이션과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당시 회사직원들의 급여도 계속적으로 연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였던 점(범죄사실 기재 채무 중 일부는 투자금으로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회수가 되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사실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극히 소수의 게임물만이 성공하고 많은 수익을 내나 이를 제외한 수많은 게임물이 시장의 외면을 받아 실패하는 게임물 제작 및 유통사업의 특성상 1~2개의 게임물 관련 사업만으로 단기간 내에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게임물 관련 사업에 장기간 종사한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할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드빚 등을 갚기 위하여 야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9. 29. 02:35경 울산 울주군 D아파트 106동 입구에서 혼자서 귀가를 하던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 뒤쪽에서 달려들어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끌고가다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메고 있던 핸드백을 뺏어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10. 8. 23:15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혼자서 귀가를 하던 피해자 E(여, 24세)을 발견하고, 마주보며 걸어오다 피해자를 지나쳐 걸어가는 척 하다가 다시 피해자 뒤쪽에서 달려들어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뺏어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을 치고 반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 피해현장 CCTV 분석 등에 대한 / 의심차량 이동경로에 대한 / 현장임장 / CCTV영상 사진제출에 대해 / 피해자 C 피해내용 확인) 1. 사진(피해자 상처), 사진(피해현장 약도), 차량조회서, 사진(용의자 도주장면 등), 사진(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의복, 신발), 상해진단서(피해자 E), 수사협조의뢰서(피해자 C 상해에 대한), 사진(실황조사서에 따른 피의자 범행재연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6개월 ~ 6년 기본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강도상해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강도상해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다만,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가방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늦은 밤 혹은 새벽시간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가방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구타하는 등 그 범행경위,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나 다행히 기본범죄인 강도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해오던 중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8.경 파주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부사장인 F에게 "내가 G정당 H 국회의원의 특보로 활동하였고, 파주시, 군포시, 의정부시의 단체장과 시의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 영업활동비를 주면 위 E에서 생산한 반자동 수도검침기를 시청과 관공서에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반자동 수도검침기를 관공서 등에 납품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7. 23.경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1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 부분 포함)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1. 물품영업대행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인 F이 먼저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의 인맥을 활용하여 수도검침기를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응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는 계약이행의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F은 2010. 7.경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시의원들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한 반자동 수도검침기를 시청과 관공서 등에 납품하고자 하였고 I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F에게 자신이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을 알고 있으니 영업활동비를 주면 위 수도검침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2010. 7. 8. 피해자 회사와 물품영업대행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영업활동비를 포함한 영업수수료로 1,100만 원을 선불로 지급받았다. 위 협약에 따르면 피고인의 영업활동에 따른 영업실적이 발생할 경우 판매가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지급한 수수료를 반환하기로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영업수수료 1,100만 원을 받아 카드대금 및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소비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당시 자신이 수도검침기를 납품하게 해 줄 능력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F으로부터 수차례 영업수수료를 반환해줄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다가 2011. 7. 23.에야 3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고소한 이후 비로소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26. 12:47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에이원프라자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근 주유소를 지나 부천시 원미구 상동 590-1에 있는 장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정도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차적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행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엄벌에 처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6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D에 있는 E약국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약사로 E약국의 개설자이다. 약국의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법인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게 하거나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30. 14:3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약국에서 약국의 개설자가 아님에도 진통제를 요구하는 손님에게 의약품인 덱시부펜을 3,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피고인 B 피고인은 종업원인 A의 사용인으로써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의약품 판매사진 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내용 1. CD(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약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손님으로부터 진통제를 요구받은 직후 피고인 B로부터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않고 덱시부펜을 건네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동일한 유형의 약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뒤 한 달 남짓 된 시점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점,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취지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8. 15:40경부터 서울 종로구 서린동 14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만민공동회'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17:10경부터 집회참가자 200여 명과 함께 위 청계광장에서 광화문광장 쪽으로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행진을 시작하면서 얼굴을 절반 정도 가린 복면을 착용한 상태에서 동아미디어 건물 앞 인도에 이르러 이를 차단하는 구로경찰서 방범순찰대 339중대 C 소속 일경 D에게 불상의 집회참가자들 수 명과 함께 달려들어 등과 어깨를 이용하여 D에게 부딪히며 마구 밀어붙이고 강제로 D가 쥐고 있는 방패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의무경찰 D의 질서유지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4. 6. 19. 전국민주노동초합총연맹(E)은 소속단체 회원,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하에 2014. 6. 28. 19:00부터 20:00까지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관련 진상규명, 민영화 저지 등을 주장하는 2차 시국대회 및 행진 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광교→보신각→종로2가→을지로2가→을지로입구역→인권위원회→청계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하였다. 2014. 6. 28. 17:10경 전국민주노동초합총연맹, 전국농민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단체가 참가하여 2차 시국대회를 시작한 후 17:40경 참가자가 약 4,000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7:40경 약 3,000명이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 시국대회 집회에 참석한 다음 약 3,000명과 함께 18:10경 종각역 사거리에 이르러 종로대로 8개차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F'이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피케팅을 하는 등으로 19:00까지 50분 동안 종각역 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공모하여 5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집회신고서, 정보상황보고,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1. 내사보고(채증자료)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집회신고서, 정보상황보고 1. 열람한 채증사진(6. 28. 집회), 집회 전체적인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대학생 신분으로 집회의 단순참가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방패를 들고 동아미디어 앞 인도를 차단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이동을 차단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D는 구로경찰서 방범순찰대 339중대 소속 의경으로 2014. 5. 18. 당시 '5. 18. 청와대 만민공동회'라는 단체가 청계광장에서 개최한 집회와 관련하여 집회·시위 상황에 대비하고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상황대비 근무를 하던 중 피고인을 비롯한 위 집회참가자들이 신고된 집회장소가 아닌 광화문에서 개최되는 집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광화문 쪽으로 행진을 시작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동아미디어 앞으로 이동하여 행진을 차단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과 D를 비롯한 경찰관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성명불상자가 D가 들고 있던 방패 아랫부분을 들어 올리자 피고인이 D의 방패를 빼앗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D가 당시 수행하고 있던 업무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정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업무 또는 경비업무에 해당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J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고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6. 15. 16: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오산 톨게이트에 진입하면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오산톨게이트에 들어오면서 통행권을 뽑기 위해 안전띠를 풀었을 뿐인데, 단속을 한 경찰관이 당시 상황만을 보고 단속을 한 것이지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오산톨게이트에 들어올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인 K은 이 법정에서 오산톨게이트에 진입하는 운전자 중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 2번 부스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톨게이트에 진입하기 전부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단속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 K에게 단속된 직 후 K에게 통행권을 뽑기 위해 안전띠를 풀었을 뿐인데, 단속한 것이니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니 봐달라는 취지로 약 5분 동안 진술하다가 K이 피고인의 청을 들어주지 않자 비로소 통행권을 뽑기 위해 안전띠를 풀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앞에 승합차가 오산톨게이트에 진입하다가 역시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된 사실은 인정되나, 단속시간에 1분의 차이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두 차량이 연이어 톨게이트에 진입하여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의 안전띠 착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공판정에서의 주장과 같이 통행권을 뽑기 위해 안전띠를 풀었다면 단속 직 후 경찰관에게 그러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오산톨게이트에 진입하여 운전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면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에게 처음 부과된 범칙금이 30,000원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4.경 위 회사에서 2008. 8. 25.경부터 2012. 1. 11.경까지 위 회사 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0. 8.부터 2012. 1.까지 임금합계 49,537,026원 및 퇴직금 8,500,712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4,432,443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체당금 수령액과 배당금을 제하더라도 나머지 체불 임금이 1억 8천만 원 정도에 달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5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4. 5. 2.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부친 D(2014. 8. 1. 사망)의 주거지에서 D가 암으로 병세가 위독해진 상태에서 병원비 등 돈 문제로 계모인 피해자 E과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자 D의 지시로 피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피해자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를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농협인터넷뱅킹에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정보통신망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8개의 농협계좌(F, G, H, I, J, K L, M)의 잔액, 거래내역 등을 열람함으로써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고, 위 거래내역 등을 출력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증거자료로서 2014. 12. 15.경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 명의 농협계좌 등에 접속한 장소) 1. 전자금융거래로그내역, E 통장 열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침해·누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7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6. 13. 02:30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노상에서, 일행 2명과 함께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F(30세)이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혼자서 욕설을 한 것과 관련하여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들이 주먹으로 각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 I의 각 진술녹음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08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6. 2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00. 9. 27. 항소가 기각되고 같은 날 위 형이 확정되어 2006. 3. 31. 안양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08. 6. 22. 09: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가스검침을 온 것처럼 가장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흉기인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얼굴과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에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 부분을 베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우수 시지 자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12.부터 위와 같은 일시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에게 칼을 들이대고 위협을 한 후 강간을 하거나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7. 3. 16. 16:20경 의정부시 E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여, 24세)의 주거지에서, 전화국에서 온 것처럼 행세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칼을 들이대며 방 안으로 끌고 가, 그녀의 입을 테이프로 막고 모자를 얼굴에 덮어 씌워 앞을 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움직이면 때린다, 반항하면 칼로 쑤셔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부터 2008. 5. 1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에게 칼을 들이대고 위협을 한 후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08. 5. 28. 09:50경 의정부시 G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H(여, 35세)의 주거지에서, 잠겨있지 않은 현관 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흉기인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2.부터 위와 같은 일시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F,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H, Z, AA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각 감정의뢰회보 1. 상해진단서, 각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319조 제1항(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6. 12.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출소한지 1년도 안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1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무려 2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강간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해자들의 뒤를 쫒아가 집을 알아낸 후 가스검침원, 전화국 직원 등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치밀한 계획 하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부분 칼을 소지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의 칼에 베인 피해자들도 여러 명 있을 정도로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잔혹하였던 점, 피고인의 범행 대상이었던 피해자들의 나이가 비교적 젊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피해자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자명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22명의 피해자들을 강간함으로써 범행결과가 중대한 점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6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서울 양천구 C건물 에이동 1501호에 있는 D신문의 실질적인 발행인이다. 신문 등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사과문 게재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4. 13.경 위 D신문사에서,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D신문 3월 26일자 1면"네거티브 선거전, 영원히 추방할 수 없나"및 4월 2일자 1면신정네거리 '정치1번지' 방불… E·F, 후보 지원기사와 관련하여 2012. 4. 16.까지 사과문 게재를 명한다."라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사과문 게재 결정에 대한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이 법원의 직권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법령 조항은 별지 목록에 기재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3호 나.목 및 제8조의3 제3항인바, 피고인이 위 법령 조항에 따른 형사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인지 직권으로 살펴본다. 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신문을 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미리 관할 시장 등에게 발행인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D신문 편집국장의 직함을 가지고 근무하였을 뿐 발행인으로 등록된 바는 없으므로 신문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발행인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은 언론중재위원회로 하여금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한 자"에게 사과문 게재 명령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률 제256조 제2항 제3호 나.목은 위 명령에 관한 통보를 받은 자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한 자"의 의미를 밝힐 필요가 있다. 다. 살피건대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공직선거법에서는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한 자"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신문법에서 규정한 "발행인"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신문법에서 발행인을 미리 등록하도록 한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해관계인들로 하여금 발행인을 미리 정하도록 함으로써 발행인으로 등록된 자에게 신문 발행과 관련한 사전적 주의의무를 보다 고도로 부여하여 신문 보도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고, 신문 발행과 관련한 일련의 잘못에 대한 행정적·형사적 책임의 소재를 보다 분명하게 밝히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 점(예를 들어 등록된 발행인이 실은 별다른 전문성이나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실제 운영은 다른 이해관계인들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문 발행 등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으면 발행인으로 등록된 자는 등록된 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을 마땅히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발행인으로 등록된 바 없지만 실질적으로 신문 발행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 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조항들을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한 자"의 의미를 법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서 해석하는 것이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이념상 쉽게 허용하기 어려운 점, 이로 인한 처벌의 공백은 "발행인" 등 일정한 신분 보유에 얽매이지 않고 행위 자체를 이유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상 다양한 벌칙규정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이 규정한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한 자"는 신문법에 따라 미리 발행인으로 등록된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와 달리 실질적으로 발행인의 역할을 수행한 자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등록된 발행인이 아닌 피고인은 형사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양형의견 : 100만 원(다수결) 법률 판단에 따라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심원들의 평결 및 양형 의견에 관계 없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