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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보톡스 주사, 매선(약물이 첨가된 피부에 녹는 실을 침을 통하여 피부에 주입하여 주름제거, 리프팅, 지방을 분해해주는 비수술요법) 등의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부정의료업자이고, C(2014. 2. 27. 기소유예)은 피고인의 지인이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C이 자신의 주변에 보톡스 주사 시술 등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자신의 주거지로 모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모인 사람들을 상대로 보톡스 주사, 매선 등의 부정의료 시술을 하여주고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의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1. 5.경 울산 중구 D빌딩 5층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의 소개로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E를 상대로 피고인이 위 E의 오른쪽 눈 밑을 소독솜으로 닦아낸 후 주름을 제거할 부위에 실리콘 1cc가 들어 있는 주사를 주사해 주고 그 대가 100만원을 교부받기로 하여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2003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 원의 형을, 2008년 징역 1년 2월, 벌금 500만 원의 형을, 2013. 5. 23.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으로부터 시술받은 사람 중 부작용을 일으킨 사람에 대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나, 국과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법시술에 사용한 약품에서 폴리디메칠실록산화합물 성분이 검출된 점, 위성분을 인체 조직 내에 주사할 경우 피부 색소변화, 임파부종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의료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죄질 및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다만, 생계를 위하여 동종 범죄가 반복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더 이상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1회 시술에 그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6. 9. 08:4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2.5톤 지게차를 조종하여 우회전 하던 중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지게차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F(54세)의 좌측 발 부위를 위 지게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외과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2.5톤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1. 건설기계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통화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건설기계조정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여 지게차를 조정할 때 준수하여야 할 안전교육 등을 제대로 받지 아니한 채 지게차를 조정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피해의 결과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B는 자신의 사업상 필요로 지게차를 운행하면서도 조정면허가 있는 자에 의하여 운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B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이 지급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사고의 경위와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망(亡) D의 공동상속인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08. 10.경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전체 상속 재산에 관하여 국가 등을 상대로 보상금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 등을 수령하거나 매각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아 변호사 비용이나 세금 등 비용을 제외하고 피해자와 1/2로 배분하기로 하였고, 그리하여 2010. 10. 8.경 상속 재산인 광주시 E 도로 889m²에 관하여 경기도 광주시청으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123,390,370원을 수령하여 변호사 비용 등 관련 비용을 제외한 49,922,370원 중 1/2인 24,961,18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0. 18.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12,000,000원만을 지급하고 12,961,185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0. 10. 8.경부터 2014. 2.경까지 상속 부동산에 관하여 경기도 광주시청, 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보상금이나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58,178,000원을 수령하여 관련 비용과 피고인의 상속분을 제외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합계 172,597,133원 중 85,804,111원만을 지급하고 86,793,023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정증서, 각 보상금내역, 송금내역, 토지별 보상금 및 매도가, 각 사실확인서, 국도체불용지보상, 보상금청구서, 각 A이 F에게 송금한 내역, A이 변호사에게 송금한 내역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09가단14138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2009나44166), 대법원 제2부 판결문(2010다39321),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2010구합14887),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2012누14509), 대법원 제1부 판결(2012두2636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1가단38528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민사부(2012나2550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부 민사부 판결(2007나609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07가단221852) 1. 예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남매지간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8. 12:50경 화성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D(47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450만원 상당의 휴지 500개 납품하였는데, 그 중 169만원 밖에 입금하지 않아 피해자를 찾아가 나머지 금액을 지불할 것을 독촉하며 시비하던 중 화가나 좌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곽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촬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 등 전과 수회 있는 피고인이 재범한 것으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그곳 창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드릴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거동에 의한 협박도 가능하지만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던 중 전기드릴을 집어 들었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던지거나 가까이 들이대는 등의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시도하지 않았음은 물론 이를 켜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으로 전기드릴의 존재 및 위험성을 알리기도 전에 곧바로 제3자인 F에게 전기드릴을 빼앗긴 점, 그에 따라 피해자는 사건당시에는 피고인이 전기드릴을 집어 들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거동에 의한 해악의 고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협박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중인 G의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용물건손상,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9. 1.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서울교 밑 샛강생태공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소유 이동식 화장실의 유리창 4장, 거울 1장을 벽돌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유리창 및 거울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6. 07:1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2-11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난동을 피우는 자신에게 유치인 피해자 C(32세)가 그만하라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배식시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밥을 건네주려고 하자 "이 개새끼가 나한테 밥을 집어던져"라고 시비를 걸면서 그전에 건네받은 플라스틱 반찬통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던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 반찬통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불상의 위 반찬통을 손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6. 12:25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조사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를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불상의 위 바구니를 손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6. 14:2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관이 물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물통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깨뜨려 공무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불상의 위 물통을 손상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이동식 화장실의 유리창 등을 파손한 뒤 이동식 화장실 근처의 쉼터에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갔고, 피고인의 파손행위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 하며 다른 곳으로 잠시 자리를 피하자,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바지 1벌, 티셔츠 1벌이 들어 있는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등산용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9. 5. 18: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8에 있는 수도권 서부본부 영등포 시설사업소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사업소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철로가 있는 곳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수도권 서부본부 영등포 시설사업소에 침입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철로가 있는 곳에 들어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였다. 이에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피고인에게 기차가 다녀 위험한 곳이니 나가라고 하자, "나는 내 가방을 찾으러 왔다. 내 가방이 왜 여기 있느냐, 철로에 내 신발이 있으니 내 신발 가져와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선로 보수 등 전철운행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하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2. 9. 5. 21: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82에 있는 영등포공원 내 농구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야구놀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 F(28세)와 피해자 G(28세)에게 다가가 F가 놓아둔 가방을 발로 차며 "왜 농구장에서 야구놀이를 하냐"며 시비를 걸고 이에 F가 항의를 하자 F의 가슴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약 3회 가격하는 폭행을 가하고, 이를 본 G가 피고인을 말리자 G의 가슴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약 2회 가격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6.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9. 5. 21:30경 제5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와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것에 항의를 하자 그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개새끼야, 씹새끼, 좆같은 새끼, 썅놈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 G에게 "씨발 새끼야, 좆같은 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5. 21:45경 제5항 기재 장소에서 순찰 중이던 영등포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사 H(35세)이 F와 G의 신고를 받고 사건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 그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싸가지 없는 놈, 싸가지 없는 새끼" 등 욕설을 하였다. 7. 협박 피고인은 2012. 9. 5. 22:20경부터 23:4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I 파출소에서 자신을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경사 H(35세)에게 "야 경사 밤에 조심해라, 영등포역에서 조심히 근무해라"라고 말하는 등 보복을 가할 것을 약 1시간 동안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J, E, F, G, H, C 작성의 경찰 진술조서 1. D, K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건조물 침입 관련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상해사진 및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손괴된 물건 사진 첨부), 수사보고(유치인 자필진술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형 집행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B 식당의 종업원, 피해자 C(여, 17세)는 위 식당 아르바이트생이다. 1. 피고인은 2019. 5. 24. 23:00경 퇴근하던 중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에게 "손을 잡고 가자"며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같은 날 23:1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역 4번 출구 앞에서, 각자 집으로 가기 위해 피해자가 손을 놓자 "사랑해"라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허리를 숙여 손등에 입을 2회 맞추었다. 2. 피고인은 2019. 5. 26. 23:00경 피고인을 피해 퇴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오늘도 함께 가자"며 옆에서 걷다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입구 쪽에서 "오늘도 손을 잡고 가자"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5. 26.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 22,500,000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가깝게 지낸 피해자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특이한 성적 취향 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다. 한편 피고인을 직원으로 고용한 위 식당의 점주가 피고인은 평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고 이 사건에 관하여 잘못을 절실히 깨닫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자신도 돕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9. 7. 21:59경 구리시 갈매동에 있는 구리-포천간 고속도로에서, 피고인의 B 아반떼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는 피해자 C(36세)의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 씨발 존나 위험하게 운전하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승용차의 핸들을 2차례에 걸쳐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리-포천간 고속도로의 갈매 동구릉 톨게이트 전방 300m 지점 갓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트렁크에 실어 놓았던 전동 킥보드를 꺼내려고 하자, 이를 막아서며 피해자 소유인 전동 킥보드를 트렁크에서 직접 꺼내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차 계기판과 배터리 등을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약 7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 및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손괴된 전동킥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서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나. 제2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갓길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기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 장소, 폭행 방법 및 부위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의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03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 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에 피해자 C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D' 서체의 폰트를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13. 8. 13.경 인터넷 웹툰사이트 만화속세상(webtoon. daum.net)에 접속하여 자신이 연재하고 있는 'E'라는 웹툰에 위 서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라는 문구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서체 도안은 일부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고 문자의 실용성에 부수하여 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은 인정되나, 그 미적 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별도의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그 자체가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인 저작물 내지 미술저작물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다만 개별 서체파일 프로그램(폰트를 디지털화하여 화면에 표시·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파일)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복제) 받았다거나 위 프로그램 자체를 대여·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인이 불법으로 복제된 피해자의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라는 문구를 제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다운로드 되어 있는 서체 프로그램이 적법하게 복제된 것인지, 서체 프로그램의 사용 목적이나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바, 피고인에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바,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그런데, 서체 자체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특정인이 개발한 서체를 표지나 로고, 간판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도 아닌 점(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3노157 판결 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라는 문구를 제작하면서 피해자가 제작한 서체를 사용하는 행위만으로는 기존 저작물에 대한 수정·증감을 통한 제품을 제작한 경우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F'라는 문구에 사용한 서체 프로그램이 피해자의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인 점에 대한 인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09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영업의 점)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1. 20.부터 2014. 1. 26.까지 고양시 B 지하 1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7개의 방실에 노래 반주기를 설치하여 시간당 20,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 방실 및 노래반주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 판매 및 접객행위 알선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적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3. 02:00경 위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의 주문에 따라 한 캔에 대금 6,000원을 받고 카스 맥주 2캔을 제공하고, 25,000원을 받고 접대부 1명에게 전화하여 위 접대부로 하여금 위 D과 동석하여 유흥을 돋우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면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악산업 등록(신고)대장 1. 수사보고서(노래방 영업장면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무등록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69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밖에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동의없이 복제, 공연, 공중송진,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미디어2점0더블유에게 골프연습네트, 골프퍼팅거리측정기 등의 제품 홍보 및 판매를 의뢰하였고, 피해자는이를 위하여 '골프퍼팅거리측정기와 골프공' 사진, '티와 골프공' 사진, '명품티 패키지' 사진을 각 직접 촬영하여 제작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들이 들어간 신문광고 시안을 받은 뒤, 홍보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판매자를 통하여 위 사진들을 이용하여 위 제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위 사진들이 들어간 신문광고 파일을 동업자인 D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그 무렵 위 사진들이 게시되어 있는 피해자의 온라인 사이트 등을 D에게 알려 주어 위 사진들을 다운받도록 하여, 그로 하여금 위 사진들을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하도록 하고 이를 다른 판매업자들에게 배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라는 데에 있다. 2. 판단 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광고, 홍보물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미디어2점0더블유(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E은 F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골프퍼팅거리측정기와 골프공' 사진, '티와 골프공' 사진, '명품 티 패키지' 사진(이하 '이 사건 각 제품사진'이라 한다)상의 제품을 함께 판매하자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한 후 위 각 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해 위 각 제품의 사진을 촬영한 후 자신이 제작한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신문광고의 제작을 위해 F에게 전송한 점, 이 사건 각 제품사진은 모두 골프용품이 사용되는 잔디를 표현하는 녹색 바탕에서 촬영된 것으로서 그 중 '골프퍼팅거리측정기와 골프공' 사진은 소품으로 골프공과 함께 해당 제품인 골프퍼팅거리측정기를 촬영한 후 별도로 기능이 강조되도록 촬영하여 측정거리가 표시된 골프퍼팅거리측정기 사진과 이를 합성하여 제작한 것이고, '티와 골프공' 사진은 해당 제품인 티에 그 용법대로 골프공을 올려놓은 다음 촬영한 후 음영을 보정하여 제작한 것이며, '명품 티 패키지' 사진은 해당 제품의 케이스가 열린 사진과 닫혀 있는 사진을 합성하여 제작한 것인바, 이 사건 각 제품사진은 피사체인 위 각 해당 상품의 주요 기능과 형태에 관한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제품사진은 모두 광고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의 기술에 의하여 촬영·제작된 것인데, 앞서 본 E의 제작 경위, 이 사건 각 제품사진의 표현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제품사진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피사체를 충실하게 표현하였나 하는 사진 기술적인 문제이고, 그 표현하는 방법이나 표현에 있어서의 창작성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인이 촬영한 사진보다 제품에 대한 표현력과 전달력이라는 측면에서 이 사건 각 제품사진의 기술적 우월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제품사진이 저작권법상의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될 정도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76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발급받기 위한 보험료 등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기존에 소유한 비버 오토바이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분실신고하고, 이를 재발급 받아 새로 구입한 오토바이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비버 오토바이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분실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분실신고접수증을 교부받은 후, 2014. 10. 22.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에 있는 서울송파구청 민원센터 자동차민원과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신고로 발급받은 분실신고증을 제출하면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재발급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위 담당공무원을 속여 'E' 이륜자동차번호판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공무원의 이륜자동차번호판 재교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0. 7.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번지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분실신고 하였으므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소유의 비버 오토바이에 그대로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8. 9. 18.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서울 송파구 마천동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2.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번지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 받은 피고인 소유의 비버 오토바이에 대한 'E'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야마하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8. 9. 18.경까지위 오토바이를 서울 송파구 마천동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차량 사진, 분실신고접수증, 이륜자동차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영수필통지서, 이륜자동차대장,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친모이다. 1. 2011.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일자불상일 10: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와서 거실에 놓여 있는 베개 위에 꽂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3. 일자불상일 범행 피고인은 2013. 일자불상일 제1항 기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학원에 가지 않고 친구집에서 놀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의 빗자루 손잡이(길이 약 50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견이 대소변을 못가린다는 이유로 철재 화분 받침대(길이 약 80cm)를 이용하여 반려견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6.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30.경 제3항 기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아침 식사 중 피해자가 오빠와 싸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대 때려 피가 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16.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 22:40경 제3항 기재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구 집에 가서 잠을 자고 귀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제 어디 갔다 왔어", "미친년 이거, 이러고 싶어서 어떻게 살았노"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다시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이 쌍년아, 또 나가면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 회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신고접수서, 현장조사서, 속기록, 가해도구 그림, 응급조치결과보고 사본, 임시조치결정(등본), F 휴대전화 음성파일 목록 등 사진, 가정환경조사서, 각 심리조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확인), (녹음파일 내용 분석)] 1. 각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청취 보고), (피의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며 출석거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의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3항의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내지 3범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3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무거운 점, 이 사건은 당초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 보호처분결정이 내려졌다가 피고인이 그 집행에 불응하여 보호처분이 취소된 결과 공소제기되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해악과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자각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폭력으로 벌금형을 3번 선고받은 등의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