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경력 및 지위] 피고인 A은 2002. 8.경부터 공소제기일까지 서울특별시 AG구청 건축과 소속 전기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AF 신축공사와 관련한 무대조명·음향장치, 조경조명장치 등의 설계도서·신축공사 감독 및 외자구매 업무를 담당한 6급 공무원이다. 피고인 B은 조명기구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A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는 조명기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I의 실제 운영자이자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인으로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AI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E는 무대 기계·조명장치 설계업체인 (주)AJ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G은 무대음향기기 수입업체인 (주)AK(대표이사 AL) 및 (주)AM(대표이사 G)의 실제운영자로서, 위 각 업체를 대표하여 조달청에서 진행하는 무대음향기기 외자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을 수주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H는 1990. 10.경부터 현재까지 조달청에 재직하는 공무원으로, 2008. 1. 4.부터 2012. 1. 19.까지 조달청의 AN팀에 근무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I은 조명기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C에 대한 사용인이다. 피고인 J은 조명기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O(주)의 대표이사이다. [조달청 외자입찰의 낙찰자 선정 방법] 수요기관이 외자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에 외자입찰을 의뢰하고 조달청에서는 입찰을 실시하여 사업자를 선정한 후 그 사업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과정에서 입찰서 기술(규격) 검토 단계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핵심단계이다. 수요기관이 입찰 참가업체의 입찰서에 제시된 규격 적합 여부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에 제출하면, 조달청은 입찰규격을 충족하는 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따라서 일부 또는 극소수 또는 대다수 입찰 참여업체는 자신들이 독점 수입하는 기기의 규격을 설계도에 반영하여 기술 검토 과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계업체에 대하여 로비하고, 이를 가장 중요한 영업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수요기관의 담당공무원 및 수요기관으로부터 선정된 설계업체 및 하도급업체는 조달청에 제출하는 외자 구매 물품의 품목명세서 및 영문규격서를 성능 위주, 경쟁 가능한 규격으로 작성해야 하며, 특정 상표 또는 특정 모델 규격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수요기관이 제출하는 영문규격서는 특정 회사가 독점 수입하는 제품 규격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자주 또는 극히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달청 공무원은 수요기관이 제출하는 규격서가 특정제품 규격이 아닌 성능위주, 경쟁 가능한 규격인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조달청에서 이를 간과한 채 규격서를 공고할 경우 경쟁업체들은 위와 같이 '사실상 낙찰자가 결정된 설계도에 따라 입찰이 진행되므로 불공정하다'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조달청에서는 이러한 민원을 처리한다. 그 후 조달청에서는 수요기관의 규격 적합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고, 낙찰자와 물품구매가격을 조정하는 감가시담 절차를 진행한다. [범죄가 되는 사실] {AF 신축공사 관련} (AF 신축공사 무대장치 진행 과정) 서울특별시 AG구청은 지역 주민에게 공연문화예술을 관람할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5. 10.경부터 서울 AG구 AP 일대 20,252m²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 총사업비 약 574억 원인 AF 건립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AG구청은 2006. 10. 18.경 AF 신축공사 설계회사로 (주)AQ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AR)를 선정한 다음 2006. 12. 13.경 설계계약 [설계비용 10억 8,200만 원. 한편 발주처의 설계지침에 따라 건축 분야(89%)는 (주)AQ사무소, 전기 및 통신 분야(8%)는 AS(주), 기계·소방 분야(3%)는 AT(주)가 공동수급체로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함]을 체결하였고, (주)AQ건축사사무소는 위 설계계약 중 무대음향 분야에 관하여는 2007. 2. 23.경 AU(독일 전자음향 설계업체), AV(독일 건축음향 설계업체)과 설계 하도급계약을, 무대조명 분야에 관하여는 2007. 4.경 AW(영국 설계업체), (주)AX, AY(각 국내 설계업체)와 공동 설계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 후 AG구청은 2008. 12. 30.경 더욱 선진화된 무대시설 설계를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주)AQ건축사사무소와 무대장치 설계 변경 계약(설계비용 4,700만 원)을 체결하였고, (주)AQ건축사사무소는 같은 날 무대장치 설계업체인 (주)AJ(대표이사 피고인 E)과 무대장치 설계 변경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설계변경 하도급계약에 따라 (주)AJ은 2009. 2.경 무대장치 변경설계도, 품목명세서 및 영문규격서 등 외자구매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AG구청에 제출하였고, AG구청은 2009. 10.경 조달청에 AF 무대장치 기기 외자구매 입찰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주)AJ으로부터 납품받은 영문규격서 및 품목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1. 피고인 A, B, E 공동범행(무대조명기기 입찰방해) 피고인 E는 무대조명기기 수입업체인 (주)AH의 운영자 피고인 B으로부터 AF의 무대신축공사에 (주)AH에 독점 수입하는 벨기에 AZ사 제품 등의 규격을 설계도 및 영문규격서에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부탁에 따라 AZ사 제품 등의 규격을 반영한 설계도 및 영문규격서를 작성하여 AG구청에 제출하기로 하였고, AG구청 공무원인 피고인 A은 조달청에 무대조명장치 외자기기 구매 요청 시 피고인 E가 위와 같 이 특정 제품 규격을 반영하여 작성한 영문규격서 등을 제출하고, 입찰서 기술(규격) 검토 단계에서 (주)AH에 대하여 적합 결정을 함으로써 (주)AH을 낙찰자로 선정되게 하는 방법으로 입찰을 방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무대조명 설계 하도급업체인 (주)AX 담당자인 피고인 E[피고인 E는 2000년부터 2007년경까지 무대장치 안전진단 및 설계 업무를 담당하는 (주)AX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주)AX가 부도 처리되자 2008. 2.경 (주)AJ을 설립하여 사실상 (주)AX 업무를 인수한바 있음]와 BA은 2007. 4.경 피고인 B으로부터 AF 무대조명장치 설계도 및 영문규격서에 (주)AH이 독점 수입하는 벨기에 AZ사 제품 등의 규격대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받고서, 피고인 B으로부터 AZ사 조명기기 제품 카탈로그를 건네받은 후 AZ사 제품 등의 규격대로 설계도를 작성하여 2007. 10.경 이를 AG구청에 제출하였다. 그 후 AG구청은 무대장치 설계 변경을 추진하면서 원도급업체인 (주)AQ사무소와 무대장치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AQ사무소는 2008. 12. 30.경 피고인 E가 설립한 (주)AJ과 무대장치 설계 변경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E는 위 하도급 계약에 따라 2009. 2.경 AZ사 제품 등의 규격이 특정된 설계도와 영문규격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그대로 AG구청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E는 2009. 9.경 '(주)AH의 경쟁사인 (주)BB의 영업 담당직원들이 AG구청 공무원 등을 상대로 설계도 변경을 위한 로비를 벌인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2009. 10. 중순경 서울 AG구 BC에 있는 BD 호프집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설계도의 내용을 바꾸지 말고 이미 작성된 그대로 설계도와 영문규격서를 조달청에 구매 요청해 달라"고 청탁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요청에 따라 2009. 10. 30.경 서울 AG구 AG구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조달청에 외자기기 구매를 요청하면서 이미 피고인 E로부터 제출받아 보관 중이던 AZ사 제품 규격 등이 특정된 설계도서의 영문규격서와 품목명세서를 조달청에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아래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1억 4,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2009. 11. 초순경 AF 무대조명기기에 대한 외자입찰을 진행하며 전자입찰 사이트인 나라장터에 위와 같이 제출받은 영문규격서 등을 공개하였으나, '특정 수입업체에서 만든 규격서대로 입찰을 진행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오픈 규격을 만들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되자, 2009. 11. 12.경 AG구청을 상대로 위 민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1. 중순경 피고인 E에게 위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E는 이미 제출된 영문규격서 등이 특정 제품인 AZ사 등의 제품 규격으로 작성되었음에도 마치 그 규격을 다른 2개 이상의 제품이 충족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를 AG구청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A은 2009. 11. 16.경 피고인 E가 제출한 위 답변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조달청에 제출하였다. 그 결과 2009. 12. 30. 조달청에서 실시한 AF 무대조명기기 외자 입찰에서 (주)AH이 낙찰자로 선정되어, (주)AH은 같은 날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조달청 사무실에서 조달청과 31억 5,700만 원 상당의 무대조명기기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B, E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 A, B, E는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C, J 공동범행(경관조명기기 입찰방해) 피고인 C는 2009. 2.경 서울 AG구 AG구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공동피고인 A에게 "AF LED 경관조명기기 외자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경관조명기기에 관한 설계도 및 영문규격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테니 그대로 외자 입찰을 진행해달라"고 부탁하고, (주)I에서 납품하는 조명기기의 규격과 단가에 따라 경관조명기기 설계도 및 영문규격서, 원 설계업체인 (주)AS이 만든 시방서 내용 중 납품업체의 자격요건인 "전기용품 제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라는 부분을 임의로 삭제한 새로운 시방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E를 통해 AG구청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C가 작성한 AF LED 경관조명기기의 영문규격서 등은 공동피고인 A을 통하여 2009. 3. 31.경 조달청에 제출되었다. 피고인 C는 친분관계에 있는 조명업체인 AO(주)의 전무 BE 및 대표이사 피고인 J에게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이 되지 않도록 고가의 입찰가로 입찰에 참여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피고인 J은 이에 응하여 AF LED 경관조명기기 외자입찰에 참여하면서 피고인 C와 사전에 합의한 대로 (주)I보다 고가로 입찰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조달청에서는 2009. 4. 10.경 AF 경관조명기기 입찰을 공고한 후 (주)I 등 2개 업체로부터 입찰서를 접수받아 2009. 5. 4.경 AG구청에 입찰서 기술 검토를 의뢰하였고, 공동피고인 A은 (주)I과 (주)AO이 제출한 입찰서에 대하여 규격 적합 결정을 하였다. 그 결과 2009. 5. 27. 조달청에서 실시한 AF 경관조명기기 외자 입찰에서 (주)I이 낙찰자로 선정되어, (주)I은 같은 날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조달청 사무실에서 조달청과 12억 원 상당의 경관조명기기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C, J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 C, J은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고인 B(뇌물공여) 피고인 B은 2009. 10. 중순경 서울 AG구 BC에 있는 BD호프집에서 AG구청 외자기기 구매 담당 공무원인 A에게 '조달청에 (주)AH에서 독점 수입하는 제품 규격이 반영된 설계도 및 영문규격서를 제출해달라'는 청탁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0. 1.경 (주)AI 대표이사인 피고인 D와 허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29. 6,314만원, 같은 해 2. 26. 6,314만 원, 2010. 3. 31. 3,157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5,785만 원(=6,314만 원+6,314만 원+3,157만 원, 합계는 물품공급계약금액의 5%임)을(주)AI 계좌에 송금하였고, 피고인 D는 2010. 2. 25.경부터 현금으로 인출한 후 2010. 3. 2.경 서울 AG구 BF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2,500만 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8.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4,350만 원(=1억 5,785만원- 부가가치세액 1,435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은 공무원인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C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 C는 서울 영등포구 BG에 있는 피해자인 (주)I의 실제 운영자로서 (주)I의 자금을 보유·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C는 (주)I의 거래 업체에 대한 거래대금 및 외상대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후 그 차액만큼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임의로 사적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08. 10. 23. (주)I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I의 (주)AO에 대한 외상대금이 2,315,000원에 불과함에도 마치 그 외상 대금이 25,465,000원인 것처럼 거래원장 등 회계장부를 작성·비치해 놓은 다음 차액인 23,150,000원(=25,465,000원-2,315,000원)을 피고인 C가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BH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 23.경부터 2010.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8,374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위 BH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등지에서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 C는 2009. 2.경 서울 AG구 AG구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AG구청 경관조명기기 구매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LED 교체 관련한 공사에 조명기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설계도 및 영문규격서를 작성할 테니, 조달청에 제출해달라'는 청탁을 한 후, 2010. 4.경 (주)AI 대표이사인 공동피고인 D와 허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7. 2,255만 원, 2010. 7. 8 2,200만 원, 2010. 10. 8. 2,75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7,205만 원(=2,255만 원 + 2,200만 원 +2,750만 원)을 (주)AI 등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공동피고인 D는 2010. 7. 28.경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서울 AG구 BF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650만 원[(2,500만 원 +5,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1,500만 원)-1억 4,350만 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1.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6,550만 원(=7,205만 원-부가가치세액 655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C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 C는 공무원인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2010. 4. 28.경 서울 AG구 BI에 있는 (주)AI 사무실에서 공동피고인 A에게 금원을 교부하기 위하여 공동피고인 A의 지인인 공동피고인 D가 운영하는 (주)AI와 허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은 (주)A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10. 4. 28.', 공급자 '(주)AI', 공급가액 '22,550,000 원'으로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총 4회에 걸쳐 허위 기재된 세금 계산서 4장(공급가액 합계 72,050,000원)을 발급받았다. 5. 주식회사 I(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I은 '제4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I의 사용인인 피고인 C가 피고인 주식회사 I의 업무에 관하여 '제4의 다'항과 같이 허위 기재된 세금 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6. 피고인 B, D 공동범행(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 피고인 B, D는 AG구청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마치 피고인 B이 피고인 D 운영 (주)AI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인 D가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피고인 A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경 서울 AG구 BF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지인인 피고인 D가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것처럼 (주)AI와 허위의 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한 후 물품대금을 가장하여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D에게도 전화로 "피고인 B과 허위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B, D는 그 부탁에 따라 2010. 1. 25.경 허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B은 2010. 1. 29. (주)AH 계좌에서 (주)AI 계좌로 6,314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26. 6,314만 원, 2010. 3. 31. 3,157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5,785만 원(=6,314만 원+6,314만 원+3,157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D는 위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 1,435만 원(=1억 5,785만 원×1/11)을 제한 나머지 1억4,350만 원(=1억 5,785만 원-1,43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010. 3. 2.경부터 같은 해 7. 28.경까지 서울 AG구 BF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7. 피고인 C, D 공동범행(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 피고인 C, D는 AG구청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C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마치 피고인 C가 피고인 D 운영 (주)AI 등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인 D가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피고인 A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경 서울 AG구 BF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C에게 자신의 지인인 피고인 D가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것처럼 (주)AI, (주)BJ, (주)BK 등과 허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대금을 가장하여 그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D에게도 전화로 "피고인 C와 허위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C, D는 그 부탁에 따라 2010. 4. 28.경 허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0. 6. 7. (주)I 계좌에서 (주)AI 계좌로 2,255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8. (주)I 계좌에서 (주)BJ 계좌로 2,200만 원을, 같은 해 10. 8. (주)I 계좌에서 (주)BK 계좌로 2,75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05만 원(=2,255만 원+2,200만 원 +2,75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D는 위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 655 만 원(=7,205만 원×1/11)을 제한 나머지 6,550만 원(=7,205만 원-65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010. 7. 28.경부터 2011. 7.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AG구 BF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AF 외 외자기기 구매 입찰방해 관련} 8. 피고인 C, J 공동범행(입찰방해) 피고인 C, J은 AG구청이 발주하는 BL 경관조명기기 입찰과 관련하여 설계업체인 'BM' 종합전기설계사무소에 (주)I이 공급하는 실내·외 경관조명 규격으로 작성한 설계도 및 입찰에 필요한 영문규격서 등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진행되는 조달청 외자입찰에서 (주)I으로 하여금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08. 10.경 서울 영등포구 BG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이탈리아 BN 제품 등의 규격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 및 영문규격서 등을 'BM' 종합전기설계사무소에 납품하였고, 'BM' 종합전기설계사무소는 위 설계도를 그대로 AG구청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C가 작성한 위 영문규격서 등은 공동피고인 A을 통하여 그대로 조달청에 제출되었다. 피고인 C는 친분관계에 있는 조명업체인 (주)AO의 전무 BE 및 대표이사 피고인 J에게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이 되지 않도록 고가의 입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고, 피고인 J은 그 요청에 따라 BL 경관조명기기 외자입찰에 참여하면서 피고인 C와 사전합의에 따라 (주)I보다 고가의 입찰가격으로 작성된 입찰서를 제출하였다. 그 결과 (주)I은 2008. 11. 15. 조달청에서 실시한 외자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같은 날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조달청 사무실에서 조달청과 1억 5,600만 원 상당의 경관조명기기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총 3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달청과 합계 6억 4,450만 원 상당의 조명기기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C, J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 C, J은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9. 피고인 H(뇌물수수) 피고인 H는 2009. 3. 27.경 서울 강남구 BO에 있는 BP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G으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BQ 무대음향기기 외자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주)AK에 대한 시담 업무 및 향후 조달청 외자 입찰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만 원권 수표 150장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H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 H는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G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10. 피고인 G(뇌물공여) 피고인 G은 위 제9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H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사례금 명목으로 10만 원권 수표 150장 합계 1,5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 B, E각 일부 법정진술(증인으로서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포함) 1. 증인 BR, BS, BT, BU, BV, BW 각 법정진술 1. 증인 BX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 E) 1. 2012고합177 사건(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이하 같다)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4-34), 확인서(인사기록요약서, 증거목록 순번 24-59), 업무별 관리기관조서(증거목록 순번 24-60), 구매협의(증거목록 순번 24-61), BY 구매 협의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24-62),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증거서류(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외자입찰 규격검토 서류 등 제출, 증거목록 순번 113), 수사보고(설계업체 AW로부터 받은 이메일자료 첨부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43~345) [범죄사실 제2항, 제8항] 1. 피고인 C, J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으로서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포함) 1. 증인 BE, FO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J) - 2012고합200 사건 증거서류 포함 1. 일부 진술조서(BE) 1. BL 조명기구 구매(증거목록 순번 24-44), 조달구매(조명기구) 계약체결 통보(증거목록 순번 24-45), BZ 조명기구 구매(증거목록 순번 24-46), 조달구매(조명기구) 계약체결 통보(증거목록 순번 24-47), AF 조명기구 구매(증거목록 순번 24-48), 조달구매(조명기구) 계약체결 통보(증거목록 순번 24-49), CA 조명기구 구매(증거목록 순번 24-50), 조달구매(조명기구) 계약체결 통보(증거목록 순번 24-51), 물품구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4-52), 업무별 관리기관조서(증거목록 순번 24-60), 조명기구 납품 준공 관련 건(증거목록 순번 24-68),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증거서류(증거목록순번 25), 수사보고(AH 등 조달청 외자계약 내역)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09~111), 수사보고(외자입찰 규격검토 서류 등 제출, 증거목록 순번 113), 수사보 고(I 계약체결 규격검토서류 첨부)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23, 124), 수사보고(CB 관련 세금계산서 등 제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63~265), 수사보고(AO과 C 간의 세무자료 제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70, 271), 수사보고(일반조명기구에 대한 '입찰서 기술검토'서 첨부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82, 283) 1. 2012고합200 사건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3, 4, 5, 6, 8, 9, 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6, 27) [범죄사실 제3항, 제4의 나항, 제4의 다항, 제5항, 제6항, 제7항] 1. 피고인 D 법정진술(증인으로서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A, B, C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으로서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포함) 1. 검사 작성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 C) 1. 표준하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4-53), 일반경쟁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통보(증거목록 순번 24-54),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증거서류(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D 현금인출 및 전달 내역서 제출, CC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BK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BJ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D 개인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CC 납세 자료 등 제출, BJ 납세 자료 등 제출, D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제출, D CD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현금 인출 및 전달내역 도표 제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3~70), 수사보고[(주)AH 낙찰 및 A 뇌물공여 금액(낙찰금액의 5%) 비교보고, 증거목록 순번 176] [범죄사실 제4의 가항] 1. 피고인 C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7) 1.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23) 1. 수사보고서(BH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82, 183), 수사보고[(주)I 비자금, 통장(BH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보고(증거목록 순번 193), 수사보고(C 횡령 내역서 및 관련 회계자료 제출, 증거목록 순번 206) [범죄사실 제9항, 제10항] 1. 피고인 H, G 각 일부 법정진술 1.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증거서류(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H 사용 수표 150매 수표추적 결과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80~384)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발생 원인 가장행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각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발생 원인 가장행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발생 원인 가장행위, 범죄사실 제6항, 제7항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G: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H: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아. 피고인 주식회사 I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자. 피고인 J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6항 기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주식회사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II 순번 4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입찰방해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H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양형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J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양형 이유 참작) 1. 추징 피고인 H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H, 주식회사 I, J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피고인 F 제외)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사실 제1항 관련] - AF 무대조명기기 외자입찰구매 관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 1) 피고인 A은 AF 무대조명기기 설계과정 전반에 일절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무대조명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어 전문설계업체의 의견에 따라 구매의뢰 및 민원을 처리하였을 뿐이고, 설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어도 사실상 설계를 변경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낙찰자 선정이 이루어진 것은, 낙찰업체[(주)AH]와 설계업체[(주)AJ]가 설계 과정에서 담합하여 '입찰의 기준이 되는 설계도 및 영문규격서를 낙찰업체[(주)AH]가 독점 수입하는 특정제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이지, 설계에 관여할 능력도 의사도 없는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 (주)AH이 독점 수입하는 제품은 이미 많은 공연장 및 방송국에 설치되어 있고 조명장비 전문 임대업체에서 취급하고 있으므로, 신규 공연장 설계 시에도 기준이 되는 제품이다. 설계 단계에서 반영된 제품 모델을 독점 수입하는 업체가 입찰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가지기는 하나, 실제 입찰 단계에서는 특정 브랜드의 모델로 입찰이 진행되지는 아니하므로 모든 업체의 입찰 참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은 AF 무대조명기기 외자입찰구매 관련 입찰을 담합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E 및 변호인 주장 피고인 E는 (주)AH에서 수입하는 제품을 규격에 반영하여 (주)AH이 낙찰자로 선정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B과 공모한 적이 없다. 피고인 E는 자신이 설계를 맡기 이전부터 벨기에의 AZ사 제품이 기본설계도면상 중요부품으로 특정되어 있었으므로 그에 의거하여 설계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증거 요지 기재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AF 과업내용서 및 (주)AH 독점 수입 물품 가) AG구 도시관리국(건축과)에서 2006. 12.자로 작성한AF 신축공사 설계용역과업내용서에는 일반지침으로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제품·특정공법을 사용토록 표기할 수 없으며, 신기술 적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계감리 검토 후 설계자문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설계도 또는 규격서에 어느 제품 규격대로 특정되어 버리면, 해당 제품을 독점 수입하는 업체의 낙찰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나) (주)AH이 국내에 독점 수입하는 외자 조명기구는 AZ(벨기에), CE(덴마크), CF(독일), CG, CH(각 일본), CI, CJ(각 미국) 등이 있다(수사기록 4878면). B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무대조명기구에서 디머와 콘솔이 조명 장치의 기본 인프라이기 때문에 위 2개 제품이 공급되면 사람들은 2개만 보고 특정회사를 생각하게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4883면). AF 무대조명 감독인 BV 역시 "조명기구 중에서 디머와 콘솔은 가장 핵심적인 제품으로서 2개의 비중이 약 40%를 차지하게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V 법정진술). 2) 무대조명기기 관련 입찰 진행 과정과 피고인 A, B, E의 행위 가) 무대조명 설계 하도급업체인 (주)AX 담당자인 피고인 E와 BA은 2007. 10.경 AF 무대조명장치 설계도 및 영문규격서를 AG구청에 제출하였다. 그 후 AG구청은 무대장치 설계 변경을 추진하면서 원도급업체인 (주)AQ사무소와 무대장치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주)AQ사무소는 2008. 12. 30.경 피고인 E가 설립한 (주)AJ과 무대장치 설계 변경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E는 위 하도급 계약에 따라 2009. 2.경 다시 설계도와 영문규격서를 AG구청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E가 위와 같이 설계도와 영문규격서를 작성할 무렵 (주)AH이나 (주)BB의 각 영업직원이 피고인 E를 찾아와 자신들이 독점 수입하는 제품의 규격을 설계도와 영문규격서에 반영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수사기록 8520면). 피고인 E가 작성한 영문규격서는 8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21개 항목이 AZ사, CE사, CF사 등 (주)AH이 독점 수입하는 제품의 규격으로 특정되어 있다. (주)AH이 독점 수입하는 제품으로 규격이 특정된 21개 항목은 디머, 콘솔 등을 포함하고 있어 그 비중이나 가격면에서 입찰대상 무대조명기기 전체의 약 40%~50%를 차지한다(증인 BV 법정진술). 다) 피고인 E가 위 영문규격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품 규격 정보는 (주)AH에서 제공하는 카탈로그를 참조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E가 요구하여 (주)AH이 제공한 것이다(수사기록 8522면). 한편 피고인 E는 2009. 2.경 다시 설계도와 영문규격서를 AG구청에 제출할 무렵 설계도에 (주)AH에서 독점 수입하는 AZ사 제품 규격이 반영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 하였다(증인 E 일부 법정진술, 수사기록 182면). 라) 피고인 A은 2009. 5.경 피고인 E, B, (주)AQ사무소의 BR와 함께 CK 소재 CL 골프장에서 함께 골프 라운딩을 하였는데, 피고인 A은 이 때 피고인 B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B이 CL 골프장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E가 BR 피고인 B, A을 서로에게 소개하여 주었다(수사기록 6371면). 마) (주)AH의 경쟁업체인 (주)BB 임직원 CM이 2009. 8.경 피고인 A을 찾아와 설계도 변경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2009. 9.경 피고인 E에게 '(주)AH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주)AH의 장·단점이 무엇이냐, 설계도를 (주)BB에서 독점 수입하는 제품으로 변경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고 문의하였다(증인 A, E 각 일부 법정진술, 수사기록 8534면). 피고인 E는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말을 피고인 B에게 전해주었고, 피고인 B은 2009. 10. 또는 2009. 12.경 피고인 A을 만나 "이미 납품된 설계도의 내용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입찰 절차를 진행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수사기록 138, 6371면).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소개로 2010. 1.경 (주)AI 대표이사인 피고인 D와 허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29. 6,314만 원, 같은 해 2. 26. 6,314만 원, 2010. 3. 31. 3,157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5,785만 원(=6,314만 원+6,314만 원+3,157만 원, 합계는 물품공급계약금액의 5%임)을 (주)AI 계좌에 송금하였고, 피고인 D는 2010. 2. 25.경부터 현금으로 인출한 후 2010. 3. 2.경 서울 AG구 BF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2,500만 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8.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4,350만 원(=1억 5,785만 원-부가가치세액 1,435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바) 피고인 A은 2009. 10. 30. "AF 무대조명장치 구매 설치(긴급)"라는 제목의 문서를 기안하여 건축시설담당주사 BS, 건축과장 CN 등의 결재를 받았는데, 위 문서에는 구매방법이 "조달청 계약 의뢰(외자구매)"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E로부터 납품받은 무대조명장치 품목 명세서(영문), 규격 대비표(영문), 규격서(영문) 등이 그대로 첨부되어 있다(수사기록 457, 662~809면). 조달청에서 구매규격 사전공개 후 '외자규격서를 수요처 공무원이 만든 것인지 수입업체에서 만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특정 수입업체에서 만든 것이라면 입찰에 문제가 있으므로, 다른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도 응찰할 수 있도록 규격을 한정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되었다(수사기록 533, 658면). 조달청에서는 2009. 11. 10. AG구청장에게 이러한 민원을 검토한 후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로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1. 중순경 피고인 E에게 위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E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구성으로 자문을 설계에 반영하였을 뿐 수입권을 갖는 특정 업체의 의견은 배제되었고, 규격서에 기재된 사양과 동등 이상의 제품은 응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사전규격공개 요청건의 답변"을 피고인 A에게 AG구청에 제출하였다(수사기록 4429면). 피고인 A은 2009. 11. 16.경 피고인 E가 제출한 위 답변서를 그대로 조달청에 제출하였다. 그 후 조달청에서는 AG구청의 구매요청에 따라 2009. 11. 17.부터 20일간 AF 무대조명기기를 일반경쟁 방식으로 입찰공고하였다(수사기록 652면). 사) AG구청장은 2009. 12. 15. AF 무대조명 기술검토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하는 공문을 작성·발송하였는데, 위 공문 내용은 입찰에 응찰한 (주)AH, (주)CO 2개사 제품이 모두 적합하다는 취지이다. 위 기술검토서 역시 AG구청의 의뢰에 따라 피고인 E가 작성한 것이다(수사기록 3193면 이하, 수사기록 4121, 8558면). 조달청에서는 2009. 12. 30. AF 무대조명기기 납품 업체로 위 두 업체 중 낮은 가격으로 응찰한 (주)AH이 선정되었음을 AG구청장에게 통보하였다(수사기록 640면). AG구청에서는 2009. 12. 31.자로 (주)AH으로부터 AF 무대조명장치를 31억 5,700만 원에 구매하기로 계약하였다(수사기록 459면). 아) 한국전력기술인협회 감리협의회위원, 한국기술사회 건축전기설비분회 CP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BU는 조달청 AF 무대조명기기 입찰공고에 첨부된 영문규격서 기재 규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수사기록 416, 417면. 범죄사실과 무관한 부분은 생략). 1. Light Fixture(조명 등기구) 주요 무대조명 등기구가 벨기에 AZ사의 제품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각 허목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AZ사 특허 사항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타 사 제품에 같은 사양이 적용되지 않는다(아래1 내용 참조) 아래1) A safety mechanism prevents access to the lamp without first disconnecting the power cable(전원선의 분리가 되지 않으면 램프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특허이다) 규격서 어디에도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규격서 상에 일반적 사양 또는 2개 제품 이상의 제품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양을 반영하였어야 한다. 무대조명은 특수 분야이므로 수입 판매하는 회사가 제한적이며, 비교규격서에 명기된 비교 제품 모두 국내 단일회사의 공급 제품임이 확인된다. 적용품목 : 1-1-1, 1-1-4, 1-2-3, 1-3-2, 1-1-32 2. Moving Light(무빙 라이트) 주요 무빙 라이트는 미국 CI 사와 덴마크 CE 사의 제품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각 제품은 고유의 사양을 가지고 있다. 비교규격서 상의 CQ와 CR은 두 회사의 특허 사항으로 방식이 확연히 차이가 있다(아래2 내용 참조) 아래2) 미국 CI 사 : CS ⇒ CR 덴마크 CE 사 : CT ⇒ CQ 규격서 상에는 단일 제품에 대한 사양만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동등 이상의 제품에 대한 언급도 없었으며, 규격이 명확하게 틀린 제품이 비교 규격제품으로 제시되어 있다. 무빙 라이트도 무대조명 등기구와 마찬가지로, 비교 규격서에 명기된 비교 제품 모두 국내 단일회사의 공급 제품임이 확인된다. 적용 품목 : 1-1-5, 1-1-33, 1-1-34, 1-2-26, 1-2-29 3. Dimmer Panel(디머 판넬) 규격서에 표기된 디머 판넬 사양은 벨기에 AZ사의 단일 제품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동등 이상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격이 명확하게 틀린 제품이 비교 규격 제품으로 제시되어 있다. 비교 규격에 명기된 제품인 일본 CG 사의 제품은 카탈로그 상에 명기된 내용으로는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다. 디머 판넬도 위에 나열된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비교 규격서에 명기된 비교 제품 모두 국내 단일 회사의 공급 제품임이 확인된다 적용품목 : 1-1-13, 1-2-9, 1-3-3 4. Computer Console(컴퓨터 콘솔) 규격서에 표기된 컴퓨터 콘솔 사양은 독일 CF 사의 단일 제품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무정전 전원장치를 내장하는 제품이 선정되었다(아래3 내용 참조) 아래3) 6. Uninteruptable Power Supply(UPS) built in. (내장형 무정전 전원장치를 가진다) 위 사항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양은 세계적으로 많은 제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규격서 어디에도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규격서 상에 일반적 사양 또는 2개 제품 이상의 제품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양을 반영하였어야 한다. 비교 규격서에 명기된 비교 제품도 모두 국내 단일 회사의 공급 제품임이 확인된다. 적용 품목 : 1-2-10 * 검토 결과 1. 규격서에 사양이 전반적으로 단일 제품의 사양으로 명기된 사양의 동등 이상 제품에 대한 표기가 전혀 없으므로, 비교 규격으로 제시된 제품은 동등 이상 제품으로 볼 수 없다. 2. 동등 이상 제품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메이커별 특성은 제외하고 일반적인 공통 사항을 제외한 규격으로서 규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3. 비교 규격서에 나열된 주요 제품이 국내 단일 회사의 공급 제품으로 공정한 경쟁 입찰의 취지에 위배된다. 자) 피고인 A, E, G은 2010. 1. 30.부터 2010. 2. 4.까지 함께 사이판 여행을 다녀왔다(수사기록 2612~2622면, 2657~2670면). 한편 (주)AH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CU, CV, CW, CX의 무대조명 컨설팅 비용으로 피고인 E가 경영하는 (주)AJ에게 돈을 지급하였는데, (주)AH이 같은 기간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면서 설계용역을 의뢰한 업체는 (주)AJ이 유일하다(증인 BX 일부 법정진술, 수사기록 6387면) 차) AW에서 기본설계도 작성에 관여한 CY(CY)은 수사 단계에서 'AW가 작성한 기본설계도에는 특정 제품만이 가지는 규격이 포함되지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640면). AF 무대조명기구의 자문위원이었던 BW는 2007. 10. 10. 자문의견서에서 '디머는 조명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장비로 안전성 및 소음이 적어야 한다. 상기와 같은 이유에 따라 열 발생이 적고 다양한 안전장치가 구성된 유로 DIM이 적합하다 볼 수 있다'라고 기재하여 AZ사의 제품을 추천하였다(증인 BW 법정진술). 한편 AW사의 기본설계도면에는 '1.2kw Moving Head Tungsten Wash Luminaries'라는 기재가 있는데, 이는 (주)AH이 독점 수입하는 덴마크 CE사의 CZ의 규격이다. 또한 AG구 도시관리국(건축과)에서 2006. 12.자로 작성한AF 신축공사 설계용역과업내용서에는 '누전차단 스위치(RCD보호기능)가 장착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디머모듈은 정교한 디밍을 위하여 약 4000 단계 이상 조절되어야 하며 아주 정교하고 부드럽게 조광되는 장비를 선정한다'는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B, E의 각 변호인은 위 사항이 AZ사의 디머 규격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비록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은 영문규격서 및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설계도를 검토할 능력이 부족하였다 하여도,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 E는 2009. 2.경 설계도와 영문규격서를 AG구청에 제출할 무렵 설계도에 (주)AH에서 독점 수입하는 AZ사 제품 규격이 반영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 하였다고 감사원 조사, 검찰 단계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주)BB에서 설계도 변경을 문의받고 이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전해 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만나 이미 제출된 설계도 및 규격서대로 입찰을 진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설계도 및 규격서가 (주)AH에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고, 그대로 입찰을 진행할 경우 (주)AH이 낙찰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러한 부탁을 받고 입찰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4,35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적어도 피고인E가 제출한 영문규격서 및 설계도가 (주)AH이 독점 수입하는 외자 조명기기 규격을 반영하고 있고, 그대로 입찰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는 (주)AH이 낙찰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입찰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담당공무원으로서 설계도와 영문규격서를 변경하려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4,350만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15조의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070 판결 등 참조). 설령 (주)AH이 독점 수입하는 제품이 이미 많은 공연장 및 방송국에 설치되어 있다 하여도, 설계 과정에 특정 제품의 규격이 반영되면 그 제품을 독점 수입하는 업체가 낙찰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특징이 있는 입찰에서, 친분관계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 뇌물 등을 통하여 설계도 및 규격서에 제품 규격을 반영시키는 것은 입찰에서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내용과 같은 외자 무대조명장치 입찰 과정과 그 특징, (주)AH의 지위 및 외자 무대조명장치 수입계약의 실태, 피고인 B, E, A의 친분 및 경제적 이해관계, AF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 B, E, A이 행한 행위(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1억 4,350만 원이라는 거액을 제공하였고, 그 뇌물공여는 뇌물 공여 시기, 피고인 B, A 관계에 비추어 AF 무대조명기기 입찰과 관련이 있다)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서 본 피고인 B 행위는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E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외자 무대조명장치 입찰 과정과 그 특징, (주)AH과 (주)AJ의 거래내역, 피고인 B, A이 서로 알게 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E가 한 행위, 피고인 E, A, B의 친분 정도·경제적 이해관계, AF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 E가 피고인 A을 위하여 행한 행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가 위와 같이 (주)AH이 독점 수입하는 특정 제품 규격을 반영하여 작성한 영문규격서 등을 제출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구성으로 자문을 설계에 반영하였을 뿐 수입권을 갖는 특정 업체의 의견은 배제되었고, 규격서에 기재된 사양과 동등 이상의 제품은 응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사전규격공개 요청건의 답변"을 제출한 행위, 또한 피고인 E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불만, (주)BB의 로비 상황 등을 알려주는 행위 등은 피고인 E가 피고인 A, B과 AF 무대조명기기 입찰과 관련하여 (주)AH을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공모한 것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 E 및 변호인 주장과 같이 AW사의 기본설계도면,AF 신축공사 설계용역과업내용서에 일부 AZ사의 제품 규격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도, 위 각 서류에 AZ사의 제품 규격이 포함된 정도, 피고인 E가 제출한 영문규격서 및 설계도에 (주)AH이 독점 수입하는 제품 규격이 기재된 정도와의 비교, 피고인 E가 영문규격서 및 설계도에 (주)AH이 독점 수입하는 제품 규격이 기재된 경위, 피고인 E가 제출한 "사전규격공개 요청건의 답변"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처음부터 AW사의 기본설계도면,AF 신축공사 설계용역과업내용서에 AZ사 제품 규격으로 특정되어 있다거나 피고인 E가 AZ사 제품이 기본설계도면상 중요부품으로 특정되어 있어 이에 의거하여 설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제2항, 제8항 관련] - 피고인 C, J 입찰방해 관련 1. 주장 요지 가. 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조달청 발주 외자입찰에서는 제작 관련 공장등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가 (주)AS 작성 시방서에서 납품업체의 자격요건인 "전기용품 제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라는 부분을 삭제한 것은 필요 없는 요건을 삭제한 것에 불과하다. 2)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먼저 '설계도 및 영문규격서 등 외자 구매에 필요한서류를 작성·제출할 테니 이에 따라 외자입찰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 C는 피고인 J에게 고가의 입찰가로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없고, 피고인 J 역시 피고인 C로부터 고가의 입찰가로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 3) 피고인 A이 제출한 AF LED 경관조명기기의 영문규격서 등에 기재된 특정 제품은 (주)I이 독점 수입하는 제품이 아니다. 나. 범죄사실 제8항 관련 피고인 C는 이 부분 외자입찰과 관련하여 피고인 J에게 고가의 입찰가격으로 입찰하여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리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리고 가장경쟁자를 조작하거나 입찰의 경쟁에 참가하는 자가 서로 통모하여 그 중의 특정한 자를 낙찰자로 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격 이하 또는 이상으로 입찰하지 않을 것을 협정하거나 입찰을 포기하게 하는 등의 소위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도8498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등 참조) 나. 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검사 제출 증거, 피고인 C, J 및 그 변호인이 각 제출한 증거와 자료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조달청 발주 외자입찰에서는 제작 관련 공장등록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실, 피고인 A이 제출한 AF LED 경관조명기기의 영문규격서 등에 기재된 특정 제품은 (주)I이 '독점으로' 수입하는 제품이 아닌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증거 요지 기재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C는 2009. 2.경 (주)AS에서 만든 시방서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제작 관련 공장등록 요건을 임의로 삭제하였고, 2009. 3. 비록 (주)I이 '독점 수입'하는 제품은 아니라 하여도 (주)I이 직접 수입하거나 국내 에이전트를 통하여 조달할 수 있는 제품으로 영문규격서, 영문규격대비표, 구매요청금액산출근거서를 각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8985면).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피고인 C는 2009. 5. 27. 조달청에서 실시한 AF 경관조명기기 외자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증거 요지 기재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C는 조달청에서 실시한 AF 경관조명기기 외자 입찰을 앞두고 단독 입찰이 될 수 있어 (주)AO 임직원 BE에게 입찰 참여를 부탁하였고, 이를 BE로부터 전해들은 피고인 J은 피고인 C의 부탁에 따라 (주)I보다 높은 입찰가로 AF 경관조명기기 외자 입찰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BE와 피고인 C, J은 각 검찰 단계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자백하였는데(수사기록 8946면 이하; 8983면 이하; 9630면 이하), 위 자백은 진술 경위·상호 진술의 일치 정도·BE와 피고인 C, J의 관계·객관적인 자료와의 일치 정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C, J의 이와 같은 행위는 '가장경쟁자를 조작하거나 입찰의 경쟁에 참가하는 자가 서로 통모하여 그 중의 특정한 자를 낙찰자로 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격 이하 또는 이상으로 입찰하지 않을 것을 협정하거나 입찰을 포기하게 하는 등의 소위 담합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C, J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범죄사실 제8항 관련 증거 요지 기재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C는 조달청에서 실시한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 각 입찰을 앞두고 (주)AO 임직원 BE에게 입찰 참여에 참여하지 않든가 혹은 (주)I보다 높은 가격으로 참여할 것을 부탁하였고, 이를 BE로부터 전해들은 피고인 J은 피고인 C의 부탁에 따라 (주)I보다 높은 입찰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 각 입찰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BE와 피고인 C, J은 각 검찰 단계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자백하였는데(수사기록 8946면 이하; 9520면 이하; 9630면 이하), 위 자백은 진술 경위·상호 진술의 일치 정도·BE와 피고인 C, J의 관계·객관적인 자료와의 일치 정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C, J의 이와 같은 행위는 '가장경쟁자를 조작하거나 입찰의 경쟁에 참가하는 자가 서로 통모하여 그 중의 특정한 자를 낙찰자로 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격 이하 또는 이상으로 입찰하지 않을 것을 협정하거나 입찰을 포기하게 하는 등의 소위 담합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C, J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관련] - 피고인 C 업무상횡령 1. 주장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I 중 순번 2 기재 2010. 6. 7.자 2,255만 원은 피고인 C가 횡령 의사 없이 실수로 BH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를 뒤늦게 알게된 피고인 C는 2010. 6. 16. 1,800만 원, 2010. 6. 29. 250만 원 합계 2,050만 원을 (주)I 계좌로 입금하였다. 따라서 나머지 205만 원(=2,255만 원-2,050만 원) 역시 피고인 C의 횡령 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인 C는 위 1)항 기재 2,25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중 상당액을 (주)I을 위하여, 즉 현장납품 시 현장 즉석 물품하역 인건비, 사무실 월세, 각종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 C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I 중 순번 2 부분 피고인 C는 2010. 6. 7. BH 명의 계좌로 입금한 2,255만 원 중 2,050만 원을 같은 달 다시 (주)I 계좌로 반환하였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가 BH 명의 계좌로 입금한 위 2,050만 원을 그 무렵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는 2010. 6. 7. 위와 같이 BH 명의 계좌로 2,255만 원을 입금한 것과 별도로 (주)AI 명의 계좌로 부가가치세 205만 원이 포함된 2,255만 원을 다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로서는 (주)I에 부가가치세 205만 원을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I에 반환하지 아니한 205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유죄로 인정된다. 즉 피고인 C가 2,050만 원을 반환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205만 원까지 (주)I에 반환한 것으로 보거나 혹은 피고인 C 스스로 보유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가 (주)I을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주장 부분 피고인이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도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655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는 BH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 중 상당한 액수를 (주)I을 위하여, 즉 현장납품 시 현장 즉석 물품하역 인건비, 사무실 월세, 각종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가 '실제로 위 인건비, 월세, 경조사비가 (주)I이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이며, 피고인 C가 (주)I을 위하여 위 각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변호인이 제출한 증다 제4호증의 1 내지 49는 각 현장리스트 및 납품서일 뿐이고 각 현장 인건비에 관한 자료는 아니다). 반면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는 BH 명의 위 계좌에서 수시로 금원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친구 DA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송금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제4의 나항, 제7항 관련] - 피고인 C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 1. 주장 요지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6,5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피고인 A의 병원비를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다. 또한 위 6,550만 원은 뇌물이 아니므로 피고인 C가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2. 법리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증거 요지 기재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피고인 A이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나, 피고인 C는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였으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금원 지급 방식도 직접 지급하거나 계좌이체방식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인인 피고인 D 경영 (주)AI, (주)BJ, (주)BK 등과 허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D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D는 그 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은밀한 방식을 택한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금원 거래가 밝혀지기 전까지 피고인 C에게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에게 변제를 독촉하거나 강제집행에 나아간 적도 없는 점, 피고인 C는 조명기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I의 실제 운영자로서 AG구청 전기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을 업무 관계로 처음 알게 되었고, 2009. 2.경 피고인 A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AF 조경조명장치 외자구매 관련 청탁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6,550만 원은 병 원비 대여금이 아닌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뇌물로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제9항, 제10항 관련] - 피고인 H 뇌물수수, 피고인 G 뇌물공여 1. 주장 요지(피고인 H, G) 피고인 H가 2009. 3. 27.경 서울 강남구 BO에 있는 BP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G으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G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청탁받은 적이 없고, 위 1,500만 원도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G 역시 위와 같이 피고인 H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G이 피고인 H에게 직무에 관하여 청탁한 적이 없고, 위 1,500만 원도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 2. 법리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3. 판단 피고인, 변호인 및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H는 피고인 G으로부터 돈을 수령할 당시(2009. 3. 27.경)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점(실제로 피고인 H는 2009. 5. 29.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일부 면제받고, 나머지 채무의 상환계획을 수립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 H가 피고인 G으로부터 2009. 3. 27. 1,5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차용증이 작성된 점, 피고인 G은 2009. 3.26.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DB)에서 현금 700만 원을 출금하였고, 보관중이던 800만 원을 합한 1,500만 원을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형태로 피고인 H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H는 그 중 780만 원을 자신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1,500만 원 조달 및 소비 등 금원 거래가 금융추적이 어려운 현금 형태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금원을 지급한 피고인 G, 금원을 수수한 피고인 H, 금원 거래를 중개한 DF 모두 수사 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H는 금원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G이 응하여 이루어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 피고인 H, G 주장과 같이 위 금원 거래가 대여금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 있는 사정들도 있다. 그러나 증거 요지 기재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G이 피고인 H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변제기와 이자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H로부터 인적 또는 물적 담보를 제공받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H는 검찰 조사가 있었던 2012. 3.경까지 약 3년간 피고인 G에게 원리금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그동안 피고인 G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지도 아니한 점, 조달청에서 구매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H는 (주)AK를 대표하여 조달청에서 진행하는 무대음향기기 외자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을 수주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 G과 업무 관계로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 G으로부터 1,500만 원을 수령할 무렵에도 조달청에서 음향기기에 관한 입찰, 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주)AK는 2009. 2. 24. BQ 음향기기 외자구매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피고인 H가 위와 같이 피고인 G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던 2009. 3. 27.경 당시는 (주)AK와 조달청이 위 음향기기 구매계약을 체결할 무렵이었던 점, 피고인 H는 2008. 1. 4.부터 2012. 1. 19.까지 조달청의 AN팀에 근무하였는데,같은 기간 (주)AK는 조달청과 10차례에 걸쳐 합계 약 6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고인 H는위와 같이 피고인 G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이후에도 2010. 1. 11.부터 2010. 2. 25.까지 AF 무대음향기기 입찰과 관련하여 위 입찰에 응찰한 (주)AK에 DC(주), (주)DD, DE 등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의 민원서류를 팩스로 송부하여 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G은 DF을 통하여 피고인 H가 금원을 필요로 한다는 말을 듣고 향후 (주)AK가 조달청에 입찰하거나 낙찰자로 선정되어 조달청과 계약함에 있어 행정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바라고 피고인 H로부터 돌려받지 않아도 좋다는 의사를 가지고 1,50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 H 역시 위와 같은 G의 의사를 알면서 1,500만 원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의사로 1,5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1,500만 원은 대여·차용금이 아니라 피고인 H가 조달청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G으로부터 받은 뇌물이라 판단되므로 피고인 H, G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피고인 A] - 입찰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피고인 A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형사 처벌 전력 없음[다만, 피고인 A은 2012. 9. 28.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벌금 1억 4,350만 원, 추징 2억 9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임] / 변호인 2012. 6. 15. 법원 제출 변론요지서 기재 사정, DG병원 소속 의사 DH 작성 진단서 기재 피고인 A 건강상태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A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피고인 B] 1. 적용 양형기준 - 뇌물공여 : 2009. 7. 1. 시행 - 입찰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 뇌물공여 :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제4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 형량 범위 -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감경 영역인 징역 2년 ~ 3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형량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뇌물공여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름] -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1. 선고형 -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진지한 반성,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피고인 B 직업, 공여동기, 수법, 공여한 금액 등), 피고인 B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2차례 벌금형 외 형사 처벌 전력 없음 / 변호인 제출 각 변론요지서, 증거자료 기재 사정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B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 선택 : 권고 영역 범위 내에서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 긍정적(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일반참작사유[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 최종 선고형 :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1. 적용 양형기준 - 업무상횡령 : 2009. 7. 1. 시행 뇌물공여 : 2009. 7. 1. 시행 - 입찰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 업무상횡령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 뇌물공여 :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 형량 범위 - 업무상횡령 ·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 회사(감경요소)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감경 영역인 ~ 징역 10월 - 뇌물공여 ·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감경요소)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감경 영역인 징역 1년 ~ 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형량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뇌물공여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름] -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월 ~ 15년 1. 선고형 -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업무상횡령 : 횡령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뇌물공여 : 없음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피고인 C 직업, 공여동기, 수법, 공여한 금액, 입찰방해의 태양·결과 등), 피고인 C가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2차례 벌금형 외 형사 처벌 전력 없음 / 변호인 제출 각 변론요지서, 증거자료 기재 사정(국세 납부 등)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C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 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2년 -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업무상횡령 : 주요참작사유[긍정적(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 회사)], 일반참작사유[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뇌물공여 : 주요참작사유[부정적(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 긍정적(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위 각 참작사유,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 최종 선고형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피고인 D가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3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 없음 / 변호인 제출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기재 각 사정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D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피고인 E] - 입찰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피고인 E가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형사 처벌 전력 없음 / 변호인 제출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증거자료 기재 각 사정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E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피고인 G] 1. 적용 양형기준 : 2009. 7. 1. 시행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1. 형량 범위 -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없음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기본 영역인 징역 4월 ~ 6월 -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월 ~ 5년 1. 선고형 -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요소)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피고인 G 직업, 공여동기, 수법, 공여한 금액 등), 피고인 G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12차례 벌금형 외 형사 처벌 전력 없음 / 변호인 제출 각 의견서, 변론요지서, 증거자료 기재 사정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G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 선택 : 권고 영역 범위 내에서 징역 6월 -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 최종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피고인 H] 1. 적용 양형기준 : 2009. 7. 1. 시행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1. 형량 범위 -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없음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기본 영역인 징역 1년 ~ 3년 -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벌금 병과) 1. 선고형 -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요소)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피고인 H 직업, 수수동기, 수법, 수수한 금액 등), 피고인 H가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2차례 벌금형 외 형사 처벌 전력 없음 / 변호인 제출 각 의견서, 변론요지서, 참고자료 기재 사정(930만 원 반환 등)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H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 선택 : 권고 영역 범위 내에서 징역 2년 -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적극적 요구)], 일반참작사유[긍정적(장기간 성실한 근무, 피고인의 구금이 장애 있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 최종 선고형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 원, 추징 1,5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I] -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 변호인 제출 각 변론요지서, 증거자료 기재 사정(국세 납부 등)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 등 [피고인 J] - 입찰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피고인 J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피고인 J은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청구되었다가 법원의 공판절차 회부 결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진행되었음 / 변호인 제출 각 변론요지서, 증거자료 기재 사정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J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요지 가. AF 경관조명기기 입찰방해 공동피고인 C는 전기 분야 기술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고향 선배인 피고인 A에게 '(주)I이 취급하는 경관조명기기 제품 규격과 단가에 따라 설계도 및 영문규격서 등 외자 구매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할테니 이에 따라 외자 입찰을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조달청에 외자기기 구매 요청 시 (주)I이 취급하는 특정 제품 규격을 반영하여 작성한 영문규격서 등을 제출하고, 입찰서 기술(규격) 검토 단계에서 (주)I 및 공동피고인 C와 입찰가를 사전협의한 AO(주)에 대하여만 적합 결정을 함으로써 (주)I을 낙찰자로 선정되게 하는 방법으로 입찰을 방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공동피고인 C는 2009. 2.경 서울 AG구 AG구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AF LED 경관조명기기 외자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경관조명기기에 관한 설계도 및 영문규격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테니 그대로 외자 입찰을 진행해달라"고 부탁하고, (주)I에서 납품하는 조명기기의 규격과 단가에 따라 경관조명기기 설계도 및 영문규격서, 원 설계업체인 (주)AS이 만든 시방서 내용 중 납품업체의 자격요건인 "전기용품 제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라는 부분을 임의로 삭제한 새로운 시방서 등을 작성하여 공동피고인 E를 통해 AG구청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AF LED 경관조명기기의 영문규격서 등이 (주)I이 공급하는 특정 제품 규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09. 3. 31.경 서울 AG구 AG구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조달청에 외자기기 구매를 요청하면서 위 영문규격서 등을 조달청에 제출하였다. 공동피고인 C는 친분관계에 있는 조명업체인 AO(주)의 전무 BE 및 대표이사 공동피고인 J에게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이 되지 않도록 고가의 입찰가로 입찰에 참여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공동피고인 J은 이에 응하여 AF LED 경관조명기기 외자입찰에 참여하면서 공동피고인 C와 사전에 합의한 대로 (주)I보다 고가로 입찰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조달청에서는 2009. 4. 10.경 AF 경관조명기기 입찰을 공고한 후 (주)I 등 2개 업체로부터 입찰서를 접수받아 2009. 5. 4.경 AG구청에 입찰서 기술 검토를 의뢰하였고, 피고인 A은 (주)I과 (주)AO이 제출한 입찰서에 대하여 규격 적합 결정을 하였다. 그 결과 2009. 5. 27. 조달청에서 실시한 AF 경관조명기기 외자 입찰에서 (주)I이 낙찰자로 선정되어, 같은 날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조달청 사무실에서 조달청과 (주)I 사이에 12억 원 상당의 경관조명기기 납품 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 A, 공동피고인 C, J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C, J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 입찰방해 피고인 A, 공동피고인 C, J은 AG구청이 발주하는 BL 경관조명 설계업체인 'BM' 종합전기설계사무소에 (주)I이 공급하는 실내·외 경관조명 규격으로 작성한 설계도 및 입찰에 필요한 영문규격서 등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진행되는 조달청 외자입찰에서 (주)I으로 하여금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공동피고인 C는 2008. 10.경 서울 영등포구 BG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이탈리아 BN 제품 등의 규격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 및 영문규격서 등을 'BM' 종합전기설계사무소에 납품하였고, 'BM' 종합전기설계사무소는 위 설계도를 그대로 AG구청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영문규격서 등을 그대로 조달청에 제출하면서 경관조명기기 외자입찰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C는 친분관계에 있는 조명업체인 (주)AO의 전무 BE 및 대표이사 공동피고인 J에게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이 되지 않도록 고가의 입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고, 공동피고인 J은 그 요청에 따라 BL 경관조명기기 외자입찰에 참여하면서 공동피고인 C와 사전합의에 따라 (주)I보다 고가의 입찰가격으로 작성된 입찰서를 제출하였다. 그 결과 (주)I은 2008. 11. 15. 조달청에서 실시한 외자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같은 날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조달청 사무실에서 조달청과 1억 5,600만 원 상당의 경관조명기기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총 3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달청과 합계 6억 4,450만 원 상당의 조명기기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공동피고인 C, J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C, J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쟁점이 유사하므로 통틀어 판단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동피고인 C는 AF LED 경관조명기기 또는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 각 입찰의 영문규격서 등에 (주)I이 공급하는 특정 제품 규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알면서도 조달청에 외자기기 구매를 요청하면서 위 각 영문규격서 등을 그대로 조달청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공동피고인 C가 BE를 통하여 공동피고인 J에게 고가로 입찰에 참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 A, 공동피고인 C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피고인 A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공동피고인 C가 공동피고인 J에게 위와 같이 고가로 입찰에 참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동피고인 C가 BE를 통하여 공동피고인 J에게 고가로 입찰에 참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 A, 공동피고인 C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공동피고인 C가 AF LED 경관조명기기 또는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 각 입찰의 영문규격서 등에 (주)I이 공급하는 특정 제품 규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조달청에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각 입찰의 영문규격서에 반영된 제품이 (주)I이 독점 수입하는 제품이 아닌 점, 피고인 A이 공 동피고인 C로부터 범죄사실 '제4의 나'항과 같이 금품을 수수한 것은 위 각 입찰이 모두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C의 업무적·사적 관계, 조달청을 통한 외자기기 구매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위 각 입찰에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E, F, G] - AF 무대음향기기 외자입찰구매 관련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F는 무대음향장치 설계업체인 DI 대표이다. 피고인 G은 피고인 E, F에게 AF 무대신축공사에 (주)AK가 독점 수입하는 프랑스 DJ사 제품의 규격을 설계도 및 영문 규격서 등에 반영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E, F는 피고인 G의 부탁에 따라 DJ사 제품 규격을 반영한 설계도 및 영문규격서 등을 작성하여 AG구청에 제출한 후, 조달청에 무대조명장치 외자기기 구매 요청 시 AG구청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특정 제품 규격을 반영하여 작성한 영문규격서 등을 제출하여, 입찰서 기술(규격) 검토 단계에서 (주)AK에 대하여 적합 결정을 함으로써 (주)AK를 낙찰자로 선정되게 하는 방법으로 입찰을 방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G은 2007. 10.경 (주)AQ사무소와 AF 무대음향기기 설계 하도급계약[(주)AQ사무소는 독일음향설계업체인 AU과 기본설계(공간 배치 등 전체적인 틀을 잡는 설계)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인 F와 실시설계(배관배선이나 음향기구의 구체적인 설치 방법 등 실제 시공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작성하는 설계) 계약을 체결함]을 체결한 대학후배이자 직장동료였던 피고인 F에게 '(주)AK가 독점 수입하는 프랑스 DJ사 메인스피커 제품 등의 규격대로 설계도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F는 피고인 G으로부터 DJ사 음향기기 제품 카탈로그를 건네받은 후 그 요청에 따라 DJ사 제품 규격대로 설계도를 작성하여 2007. 10.경 이를 AG구청에 제출하였다. 그 후 AG구청은 무대장치 설계 변경을 추진하면서 (주)AQ사무소와 무대장치 설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주)AQ사무소는 2008. 12. 30. 경 (주)AJ과 무대장치 설계 변경 하도급 계약을, 피고인 E는 그 무렵 피고인 F와 이에 대한 재하도급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피고인 F는 2009. 2. 경 DJ사 제품 규격이 특정된 설계도와 영문규격서 등을 수정·작성하여 피고인 E를 통해 이를 AG구청에 제출하였고, AG구청의 담당공무원은 조달청에 외자구매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DJ사 등 제품 규격이 특정된 설계도와 영문규격서, 품목명세서를 조달청에 제출하였다. 조달청에서는 2009. 11. 초순경 AF 무대음향기기에 대한 외자입찰을 진행하며 전자입찰 인터넷 사이트인 나라장터에 위와 같이 제출받은 영문규격서 등을 공개하였고[입찰서에 공고된 메인스피커의 규격은 크기, 중량, 구동 방식 등이 (주)AK에서 독점 수입하는 DJ사 제품과 동일하여 타사 제품은 위 규격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음], '특정회사가 독점 수입하는 제품으로 규격을 정할 경우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니 복수 모델을 제시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었으니 이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되자, 2009. 11. 12.경 AG구청을 상대로 위 민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AG구청 담당공무원 DM은 피고인 E, F에게 위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E, F는 조달청에 제출된 영문규격서 등이 특정 제품인 DJ사 등의 제품 규격으로 작성되었음에도 마치 그 규격을 다른 2개 이상의 제품이 충족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를 DM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는 DM으로 하여금 위 답변서를 그대로 조달청에 제출하게 하였다. 위 답변서를 제출받은 조달청은 2009. 12. 2.경 AF 무대음향기기 입찰을 공고하자, 피고인 G은 (주)AK 명의의 입찰서류를 제출하면서 사전에 입찰참여 여부 및 입찰가격 등을 미리 협의한 (주)DK와 DL를 입찰에 참여하게 하였다. 조달청은 (주)AK 등 10개 업체로부터 입찰서를 접수받아 2009. 12. 24. AG구청에 입찰서 기술 검토를 의뢰하자, AG구청 담당공무원인 DM은 피고인 E, F에게, 피고인 E, F는 (주)AK 영업담당자인 DF을 통해 피고인 G에게 각 입찰 참여업체가 제출한 입찰서에 대한 규격 검토서 작성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 G은 (주)AK가 제출한 입찰서에 대하여만 규격 적합 결정을 하고, 나머지 참가업체의 입찰서에 대하여는 모두 규격 부적합 결정을 한 '외자입찰서 규격 검토서'를 피고인 E, F를 통해 AG구청과 조달청에 전달하였다. 그 후에도 입찰 경쟁업체인 DC(주), DN 등이 조달청에 계속하여 불공정 경쟁이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자 조달청에서는 AG구청에 민원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민원 상황이 AG구청에서 피고인 E, F를 통해 피고인 G에게 전달되자, 피고인 G은 적절한 규격심사였다는 취지로 조달청 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에 제출하였다. 그 결과 2010. 2. 17. 조달청에서 실시한 AF 무대음향기기 외자 구매 입찰에서 (주)AK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주)AK는 같은 날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조달청 사무실에서 조달청과 24억 9,800만 원 상당의 무대음향기기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E, F, G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 E, F, G은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입찰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이에서 담합을 시도하는 행위가 있었을 뿐 실제로 담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또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담합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결과를 얻어내거나 다른 입찰자들의 응찰 내지 투찰행위를 저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역시 그 위계 또는 위력 등의 정도가 담합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결과를 얻어내거나 그들의 응찰 내지 투찰행위를 저지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고 또 실제로 방해된 바도 없다면, 이로써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켜 그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는 입찰방해미수행위에 불과하고 입찰방해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고, 형법 제315조의 입찰방해죄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죄인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한편, 입찰방해미수죄는 따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등 참조) 나. 검사 제출 증거, 피고인 E, F, G 및 각 변호인 제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E, F, G이 공모하여 (주)AK가 AF 무대음향기기를 낙찰받도록 위 회사가 독점 수입하는 DJ사 DO 제품 규격으로 설계도, 영문규격서 등을 작성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였고, 위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입찰하는 회사는 낙찰받지 못하도록 공모하였다는 강한 의심은 든다. 1) 무대음향기기 관련 입찰 진행 과정 가) AG구청과 2006. 12. 13.경 AF 신축공사 설계계약을 체결한 (주)AQ건축사사무소는 2007. 2. 23.경 무대음향 분야에 관하여 AU(독일 전자음향 설계업체), AV(독일 건축음향 설계업체)과 설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인 F와 실시설계(배관배선이나 음향기구의 구체적인 설치 방법 등 실제 시공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작성하는 설계)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AG구청은 2008. 12. 30.경 (주)AQ건축사사무소와 무대장치 설계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AQ건축사사무소는 같은 날 무대장치 설계업체인 (주)AJ(피고인 E가 대표이사이다)과 무대장치 설계 변경 하도급계약을, 피고인 E는 그 무렵 피고인 F와 이에 관한 재하도급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인 F는 (주)AQ건축사 사무소와 체결한 실시설계계약에 따른 설계도를 2007. 10.경, 피고인 E와의 무대장치 설계 변경 재하도급계약에 따라 변경된 설계도 및 영문규격서 등을 2009. 2.경 각 작성하여 피고인 E를 통하여 또는 AG구청에 직접 제출하였는데, 위 설계도 및 영문규격서는 모두 피고인 G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AK가 독점 수입하는 프랑스 DJ사의 DO 제품 규격(크기, 중량, 구동 방식 등)으로 특정되어 있었다. 나) AG구청의 담당공무원은 조달청에 무대음향기기 외자구매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DJ사 DO 제품 규격으로 특정되어 있는 설계도와 영문규격서, 품목명세서를 조달청에 제출하였다. 조달청에서는 2009. 11. 초순경 AF 무대음향기기에 대한 외자입찰을 진행하며 전자입찰 인터넷 사이트인 나라장터에 위와 같이 제출받은 영문규격서 등을 공개하였는데, '외자규격서를 특정 수입업체에서 만든 것이라면 입찰에 문제가 있으므로, 다른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도 응찰할 수 있도록 규격을 한정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되었다(수사기록 539~546면). 조달청에서는 2009. 11. 12. AG구청장에 이러한 민원을 검토한 후 회신하고, 영문규격서 상에 '동등 이상 제품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는 취지를 명기하며, 일반경쟁이 가능하도록 2개 이상의 규격(품목별로 작성)을 대비하여 작성하여 달라는 취지로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문에 대한 답변서를 피고인 E에게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E는 다시 피고인 F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F가 위 공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E를 통하여 피 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1. 24. 피고인 F가 작성한 대로 영문규격서 상에 '동등 이상 제품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는 취지를 명기하고, DP 제품과 DJ사 DO 제품으로 작성된 규격대비표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구성으로 자문을 설계에 반영하였을 뿐 수입권을 갖는 특정 업체의 의견은 배제되었고, 규격서에 기재된 사양과 동등 이상의 제품은 응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사전규격공개 요청건의 답변"을 각 첨부하여 조달청에 회신하였다(수사기록 547~552면). 다) 조달청에서는 AG구청의 구매요청에 따라 2009. 12. 2.부터 12일간 AF 무대음향기기를 일반경쟁 방식으로 입찰공고하였고(834면), (주)AK 등 10개 업체로부터 입찰서를 접수받아 2009. 12. 24. AG구청에 입찰서 기술 검토를 의뢰하자, AG구청 담당 공무원인 DM은 피고인 E, F에게, 피고인 E, F는 (주)AK 영업담당자인 DF을 통해 피고인 G에게 각 입찰 참여업체가 제출한 입찰서에 대한 규격 검토서 작성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 G은 (주)AK가 제출한 입찰서에 대하여만 규격 적합 결정을 하고, 나머지 참가업체의 입찰서에 대하여는 모두 규격 부적합 결정을 한 '외자입찰서 규격 검토서'를 피고인 E, F를 통해 AG구청과 조달청에 전달하였다. AG구청장이 회신한 '외자입찰서 규격검토서'에는 (주)AK에서 제안한 DJ사 제품만이 공고 규격과 일치한다는이유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머지 입찰 업체들의 제품[DD(주)이 응찰한 DQ 제품, DC(주)가 응찰한 DQ 제품, DE(주)에서 응찰한 DR 제품, DS(주)에서 응찰한 DT 제품, DU에서 응찰한 DV 제품, DW(주)에서 응찰한 DP 제품]이 모두 각 제품의 어느 부분이 "공고규격과 입찰규격 상이"라는 이유로 모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각 기재되어 있다. 위 규격검토서에는 DX(자문위원), DY(음향감독), 피고인 E(설계감리)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3194면). 그러나 DX, DY은 AG구청 직원 DM으로부터 '외자입찰서 규격검토서'를 송부받을 당시 이미 적합과 부적합이라는 판단이 내려져 있었고, 단지 '외자입찰서 규격검토서'에 서명만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 E는 수사 단계에서 무대음향에 관하여는 피고인 F의 의견에 따라 피고인 F를 대신하여 서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조달청의 기술입찰검토서가 공개된 이후 입찰 경쟁업체인 DC(주), DN 등이 조달청에 불공정 경쟁이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자 조달청에서는 AG구청에 민원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민원 상황이 AG구청에서 피고인 E, F를 통해 피고인 G에게 전달되자, 피고인 G은 적절한 규격심사였다는 취지로 조달청 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에 제출하였다. 민원에 대한 답변 직후 AG구청에서는 2010. 2. 18.자로 (주)AK로부터 AF 무대음향장치를 24억 9,800만 원에 구매하기로 계약하였다(수사기록 459면). 2) 피고인 E, F, G의 관계·의사연락·행위 등 가) 피고인 F는 피고인 G의 대학교 동아리 후배로서, 피고인 G의 소개로 2000년초부터 2001년 10월경까지 피고인 G이 운영하는 (주)AM 또는 (주)AK에서 각 근무하였다(수사기록 4147면). 나) (주)AK 영업담당자인 DF은 2009. 12. 31. 피고인 E에게 "AG구청 DM이 추가로 요청한 서류이니 확인 후 송부 바란다'는 내용으로 'AG 규격검토'와 '외자 입찰서 규격검토 절차 및 방법'이라는 문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규격검토 결과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주)AK만이 적합하다는 취지이다]. 한편 DM은 2010. 1. 6. 피고인 E에게'조달청에서 AF 무대음향기술검토서에 대한 이의사항이 접수되었으니 검토 후 피고인 A에게 연락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인 E는 2010. 1. 14. DM에게 위 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설계자 검토의견서'라는 제목으로 이메일 발송하였다. 또한 DF은 2010. 1. 27. 피고인 E에게 위 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첨부하여 발송하였는데, DF이 첨부·발송한 '위 이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당시 피고인 G이 작성한 것이다(수사기록 19책 48면 이하, 208면 이하, 247면). 피고인 A은 2010. 1. 28. 조달청에 "기술검토 추가 의견에 대한 답변서 송부"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하면서 '기술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첨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DF이 피고인 E에게 발송한 조달청 이의사항에 대한 답변과 동일하다(수사기록 19책 107면 이하). 다) 또한 AG구청 담당공무원 DM, 피고인 E, F, G과 (주)AK 직원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이 각 발·수신되었다(수사기록 19책 264면 이하). 2009. 12. 2. 이메일 2009. 12. 21. 이메일 2010. 1. 6. 이메일 2010. 1. 8. 이메일 2010. 1. 10. 이메일 2010. 1. 11. 이메일 2010. 1. 12. 이메일 2010. 1. 14. 이메일 2010. 1. 20. 이메일⑩ 2010. 1. 26. 이메일라) 피고인 A, E, G은 조달청에서 AF 무대음향기기 입찰계약 전인 2010. 1. 30.부터 2010. 2. 4.까지 함께 사이판 여행을 다녀왔다(수사기록 2612~2622, 2657~2670면). 3) AU 작성 기본설계도면 내용 가) AU에서 (주)AQ사무소에 납품한 AF 전자음향 기본설계도면에는 "라인 어래이에 스피커로는 다음 예와 같은 타입 혹은 이에 상응하는 타입의 스피커가 사용된다. - DV EB, - DJ EC, - DJ ED", "Nearfield 스피커로는 다음 예와 같은 타입 혹은 이에 상응하는 타입의 스피커가 사용된다. - DV EE, - EF, - EG"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3102, 3113면). 다. 1) 그러나 피고인 F, E는 감사원 조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U 작성 기본설계도면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미 DJ사의 제품으로 스피커가 특정되어 있었으므로, 그에 기초하여 피고인 F가 실시설계도면·영문규격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또한 증인 DY, DX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AU 작성 기본설계에서는 비록 라인 어레이 스피커로 DV EB 제품도 DJ사 제품과 함께 추천하고 있으나, 실제 설계도면에는 앰프와 스피커가 별도로 구성된 넌-파워드 방식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고 WST 이론에 기반하고 있어, 파워드 방식일 뿐 아니라 WST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 DV EB 제품은 AU 작성 기본설계에 맞지 아니하여, DV EB 제품 규격으로 실시설계도면을 작성하려면 AU 작성 기본설계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점을 알 수 있다. 2) 위 '1)'항 기재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F, E가 DJ사 제품 규격을 바탕으로 실시설계도면·영문규격서를 작성하였던 것은 위와 같이 AU 작성 기본설계에 충실하려 하였던 의도였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F, E가 DJ사 제품 외의 다른 제품의 규격도 반영하여 실시설계도면·영문규격서를 작성할 수 있음에도 (주)AK를 낙찰자로 선정되게 하도록 입찰을 방해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DJ사 제품 규격으로 실시설계도면·영문규격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C] 1. 공소사실 요지(업무상횡령) 피고인 C는 서울 영등포구 BG에 있는 피해자인 (주)I의 실제 운영자로서 (주)I의 자금을 보유·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C는 (주)I의 거래 업체에 대한 거래대금 및 외상대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후 그 차액만큼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임의로 사적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10. 6. 7. (주)I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AI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마치 미지급 하도급 대금으로 2,255만 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고인 C가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BH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한 다음, 그 무렵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등지에서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는 이에 대하여 감사원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가 2010. 6. 7. BH 명의 계좌로 2,255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주)AI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BH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기에, 다시 (주)I 계좌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검사, 피고인 C 및 변호인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는 2010. 6. 7. 위와 같이 BH 명의 계좌로 2,255만 원을 입금한 것과 별도로 (주)AI 명의 계좌로 2,255만 원을 다시 입금한 사실, 피고인 C는 자신이 관리하는 BH 명의 계좌에서 (주)I 계좌로 2010. 6. 16. 1,800만 원, 2010. 6. 29. 25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2010. 6. 7. BH 명의 계좌로 입금한 2,255만 원 중 2,050만 원을 같은 달 다시 (주)I 계좌로 반환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가 BH 명의 계좌로 입금한 위 2,050만 원을 그 무렵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위 2,255만 원이 하도급대금 2,050만 원과 부가가치세 205만 원의 합계인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2,050만 원을 반환함으로써 부가가치세 205만원부분도 반환되어 이 부분에 관한 업무상횡령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내용과 같이, 피고인 C가 2010. 6. 7. 위와 같이 BH 명의 계좌로 2,255만 원을 입금한 것과 별도로 (주)AI 명의 계좌로 부가가치세 205만 원이 포함된 2,255만 원을 다시 입금하였으므로, (주)I에 부가가치세 205만 원을 제외하고 반환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주)I에 반환하지 아니한 205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1. 공소사실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 입찰방해) 피고인 B은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하는 EH 야외무대 설계업체인 (주)EI건축사사무소로부터 무대조명에 대한 설계용역 하도급받아 피고인 B 운영 (주)AH이 독점 수입하는 CJ사 디머 제품 규격을 설계도에 반영한 후 이에 따라 진행되는 조달청 외자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8. 3.경 서울 송파구 EJ에 있는 (주)AH 사무실에서 CJ사 디머 제품 규격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 및 해당 제품 카탈로그 등을 (주)EI건축사사무소에 납품하였고, (주)EI건축사사무소는 위 설계도를 그대로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에 제출하여,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는 이에 따라 작성된 영문규격서 등을 조달청에 제출하며 무대조명기기 외자입찰을 요청하였다. (주)AH은 2008. 12. 18. 조달청에서 실시한 EH 야외무대 무대조명기기 외자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어, 같은 날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조달청 사무실에서 조달청과 4억 2,100만 원 상당의 무대조명기기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08. 4. 23.경부터 2011.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달청과 합계 약 62억 9,106만 원 상당의 조명기기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위계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 각 입찰 과정에서 각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주)AH이 독점 수입하는 CJ사, AZ사, CE사 등의 제품 규격 등이 반영된 설계도, 영문규격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거나 그 카탈로그를 제공한 사실, 위 각 입찰 절차에서 결과적으로 (주)AH이 낙찰자로 결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 각 입찰 과정에서 각 수요기관 담당자가 CJ사, AZ사, CE사 등의 제품 등이 반영된 설계도, 영문규격서를 택하게 된 과정이 (주)AH의 로비나 영업활동에 의하여 부당하게 결정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B 및 변호인 제출 증거에 의하면 그 수요기관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다. 결국 (주)AH이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 각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것은 설계도, 영문규격서가 수요기관에 의하여 특정 제품 규격으로 지정된 후 입찰 절차를 거치는 행정절차, (주)AH이 CJ사, AZ사, CE사 등의 제품을 독점 수입한다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위 '가'항 기재 사실만으로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켜 그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G] 1. 공소사실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 입찰방해) 피고인 G은 마산시에서 발주하는 EK 무대음향기기 구매와 관련하여 EK 운영자와 사전에 (주)AK가 독점 공급하는 DJ 제품을 구입·설치하기로 협의한 후, 위 제품 규격에 따라 작성한 설계도 및 입찰에 필요한 영문규격서 등을 EK 운영자에게 제공하고, 이에 따라 진행되는 조달청 외자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G은 2008. 3. 서울 강남구 EL에 있는 (주)AK 사무실에서 프랑스 DJ 제품 등의 규격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 및 영문규격서 등을 EK에 납품하였고, 마산시에서는 위 영문규격서 등을 그대로 조달청에 제출하면서 무대음향기기 외자입찰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G은 (주)AK의 협력업체인 DL 입찰담당자에게 입찰에 참여하면서 (주)AK보다 높은 입찰가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DL는 그 요청에 따라 조달청 외자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협의한 입찰가를 제시된 입찰서를 제출하였다. 그 결과 (주)AK는 2008. 3. 26. 조달청에서 실시한 EK 무대음향기기 외자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같은 날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조달청 사무실에서 조달청과 3억 9,600만 원 상당의 경관조명기기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09.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와 총 4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달청과 합계 26억 7,236만 원 상당의 조명기기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G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 G은 위계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G은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 각 입찰 과정에서 각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주)AK가 독점 공급하는 DJ 제품 규격 등이 반영된 설계도, 영문규격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거나 그 카탈로그를 제공한 사실, 위 각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 G은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AK와 DJ 제품 대리점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DL, (주)DK에게 입찰 참가를 권유한 사실, 위 각 입찰 절차에서 결과적으로 (주)AK가 낙찰자로 결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 각 입찰 과정에서 각 수요기관 담당자가 DJ 제품 규격 등이 반영된 설계도, 영문규격서를 택하게 된 과정이 (주)AK의 로비나 영업활동에 의하여 부당하게 결정되었다거나(오히려 피고인 G 및 변호인 제출 증거에 의하면 그 수요기관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 G이 DL, (주)DK와 입찰 가격을 협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국 (주)AK가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 각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것은 설계도, 영문규격서가 수요기관에 의하여 특정 제품 규격으로 지정된 후 입찰 절차를 거치는 행정절차, (주)AK가 DJ 제품을 독점 수입한다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위 '가'항 기재 사실만으로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켜 그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설명과 안내] - 뇌물,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입찰방해, 불공정행위(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를 구분하고, 형사소송법 증거법칙에 부합하는 뇌물,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입찰방해 증명이 있는지 판단하였음 - 검사 신청 증거, 변호인 신청 증거에 의하여 사실인정과 판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추가 증거조사를 위한 변론재개를 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인별로 증거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쟁점 또는 범죄사실별로 증거를 모아 기재하였음 -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 판결 의미, 후속절차, 준수사항은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