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307

범죄사실 [2016307] 피고인은 2015, 10, 2, 12:42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역 2호선 지하철승강장 6번 라인 부근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는 피해자 C(79세)에게 시비하여 휠체어를 잡아당기며 "니 어디 교회장로고, 멀쩡한 사람이 왜 휠체어를 타고 다니노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라고 하며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와 머리부위를 손바닥으로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 고정 308] 1. 2015. 8. 8. 범행 피고인은 2015. 8. 8. 16: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193에 있는 기업은행 부산역지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가 전날 분실신고 된 백만원 권 수표 1매를 기업은행 현금CD기를 이용하여 입금코자 하였으나 입금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 은행 D인 피해자 E에게 "야 십할놈들아 기업은행 기계를 개판으로 만들어 입금이 안됐다, 개새끼들 일을 그 따위로 하나."라고 욕설하며 고함을 질러 손님들이 겁을 먹고 은행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간에 걸쳐 위력으로 정당한 은행 창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8. 31. 범행 피고인은 2015. 8. 31. 15:40경 부산 진구 F에 있는 SK텔레콤 부산지사 G지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가 동 지점 점장인 피해자 H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십할 내가 국방부 소속이다, 책임자 데리고 와, 야 보지 너 필요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메모지에 불을 붙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겁을 먹게 하는 등 위력으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9. 16. 범행 피고인은 2015. 9. 16. 20:3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약국 내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가 동 약국 약사인 피해자 K에게 건네받은 박카스를 비틀거리며 바닥에 흘리는 것을 그냥 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당시 들고 있던 고량주 병을 탁자에 치면서 "야 십할 년아 네 하나 죽여도 1년 반 밖에 살다가 나온다."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손님들이 겁을 먹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4. 2015, 9. 20. 범행 피고인은 2015. 9. 20. 02:40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호텔 1층 내에서 술을 시고 들어가 안내테스크 앞에 서서 시비하는 것을 동 호텔 보안요원인 피해자 N이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벽면에 붙어 있던 간판을 지팡이로 떼어 내고, "야 십할 경찰불러라, 교도소에서 살고 나오면 된다."며 욕설하고 고함을 질러 손님들이 겁을 먹고 호텔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10여분 간에 걸쳐 위력으로 정당한 호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5. 2015. 9. 28. 범행 피고인은 2015,9,28, 15:58경 부산 동구 O에 있는 P역지하철 역무실 내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가 동 지하철 근무 중인 피해자 Q에게 자신의 가방을 잃어 버렸다며 CCTV 영상을 확인해 달라고 하였으나 사적인 용무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목에 걸고 있던 수건을 바닥에 던지고 "심할 여기서 잃어 버렸으니 너그들이 찾아야지 심할 여기 앉아서 뭐하노."라며 욕설을 하고 "십할 몇시에 마치노, 나랑 한판 붙자." 라고 말하여 겁을 주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정 309] 피고인은 2015. 10. 1. 22:49경부터 23:25경까지 부산 동구 R에 있는 P역 지하철역 고객센터에서, 부산교통공사 직원인 피해자 S에게 P역 지하철 화장실에서 가방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찾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찾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료 직원 및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놈아 내 가방 찾아라, 씹새끼야 네가 뭐하는 놈이냐 병신새끼야, 봉급 뭐 하러 받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 고정 31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30. 17:4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SK텔레콤 G지점에서, 위지점 지점장인 피해자 H에게 충전 서비스를 받기 위해 맡긴 휴대폰의 케이스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씨발, 너거 도둑놈들, 라이타로 불을 지르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먹고 있던 액상소스를 테이블에 던지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직원 10여 명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하고, 고객들도 겁을 먹고 매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지원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H 등 SK텔레콤 G지점 직원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T이 피고인에게 신고경위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하자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들아 씨발놈이 다있네, 내 친구가 경찰관 6명 아작내고 공무집행방해 갔는데 내가 니 하나 아직 못내겠냐, 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정 311] 피고인 2015. 09. 12. 19:30경 사하구 U에 있는 V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혼자 있던 피해자 W(여, 5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십할년 개 같은 년, 몸파는 년 아니가"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자신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은 채 탁자에 뿌리쳐 부딪히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 몸통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6313] 피고인은 2015. 9. 29. 16:30경 부산 동구 X 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유리가게에서 가게 안 원형 테이블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애니콜 휴대폰 1대를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 고정 417] 피고인은 2015. 9. 19. 01:30경 부산 동구 Z에 있는 AA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AB의 AC 스타렉스 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보고 빨리 지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길이 80㎝, 두께 3㎝ 가량)로 차량의 뒤 트렁크 부분을 4-5회 가량 내려쳐 찍는 등 피해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정55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26. 05:00경 부산 동래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모텔 602호에 투숙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벽면, 화장실 변기 뚜껑, 창문 방 충망 등을 손과 발로 수회 차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스럽게 해 AF 모텔에 투숙한 손님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간에 걸쳐 피해자 AE의 모델 영업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AG지구대 경위 AH, 순경 AI에게 "개새끼야. 니 자신있나. 뭐 개새끼야. 십할놈아. 서장이 누고, 십할놈아."라고 하는 등 AE과 그의 아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6 고정730] 피고인은 2015. 9. 1. 23:30경 부산 동구 AJ에 있는 AK제과점 앞 노상에서, 불법주차 차량 문제로 112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AL가 신고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행인 및 피해자의 동료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개새끼야, 씹할 놈아, 모가지 날려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 N, Q 작성의 각 진술서 [2016 고정 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객센터 내 CCTV 편집장면) [2016 고정 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13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016고정 313] 1. AM,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정 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에 대한) [2016고정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정 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