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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7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675,5475(병합)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세현, 이건웅(각 기소), 이승민(공판)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4675 피고인은 과거 주식회사 현대카드에서 팀장으로 신용카드 회원유치 업무를 하는 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담당하던 자로서, 피고인은 생활고로 인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B 명의 피고인은 2012, 3. 16.경 장소 불상지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현대카드에서 교육을 받던 B(여, 44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 B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발급일자 등을 기재하고 이름 서명란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삼성카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C 명의 피고인은 2012. 6.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현대카드에서 교육을 받던 C(여, 35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 C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발급일자 등을 기재하고 이름 서명란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삼성카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D 명의 피고인은 2012. 8. 31. 경 장소 불상지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현대카드에서 교육을 받던 D(여, 37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 D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의 발급일자 등을 기재하고 이름 서명란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삼성카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3, 20. 시간불상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공항석유상사직영F에서 기름을 주유하고 대금을 결제할 때 위 1.항과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기름 30,000원 상당을 편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B, C, D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107회에 걸쳐 8,625,889원 상당의 물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3. 20. 경남 울산시 중구 학산동 708 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1.항과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성명불상의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서비스 7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와 같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B, C, D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36회에 걸쳐서 합계 19,2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155475, 피고인은 과거 주식회사 현대카드에서 팀장으로 신용카드 회원유치 업무를 하는 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담당하던 자로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자신이 교육을 담당하던 위 회사 직원인 G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G 명의 피고인은 2012. 3. 21.경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현대카드 부산중앙영업지점 사무실에서 G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씨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및 신한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 각각 G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이름 서명란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회원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씨티카드 및 신한카드의 성명불상의 각 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4. 10. 23:12경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모텔에서 숙박비를 지급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G 명의로 된 시티리볼빙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모텔의 성명불상의 피해자 업주에게 제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사용하여 숙박비 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9. 26. 16:0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349,5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8. 21, 경남 김해시 인제로 197 (어방동)에 있는 우리은행 인제대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제1항과 같이 발급받은 G 명의의 신한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성명불상의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14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번) [2015고단5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4 내지 9, 11 내지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79

범죄사실 2015고단295 피고인은 2015. 2. 14.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팽성읍 내리길 7에 있는 고향맛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식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779 피고인은 2012. 7.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13. 22:58경 평택시 서정동 송탄출장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교동 은실고가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2015고단1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6회 나 처벌받은 전력(벌금 5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무면허 운전으로 이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23: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인동도서관 방면에서 월드야구장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후방 등 교통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뒤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쪽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429,0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사고장소 주변 방범CCTV 영상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17. 21:25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신평육교 부근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IC 방면에서 KBS방송 국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97,37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17.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Dol 피해자를 횡령죄로 고소한 형사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을 위임받고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1,100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7.경 Dol 피해자 C을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체포·구속되자, 피해자의 처로부터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550만 원은 피해자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1. 말경 임의로 위 5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경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딸 E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전과,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963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서, 밀양시 일원을 다니며 고철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2. 1. 11, 11:30경 밀양시 D 마을입구에서, 그곳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철재 쇠파이프 20개, 활대 5개 (시가 합계 120만원)를 피고인 A 소유의 F 리베로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관련사건 진행상황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B 항소심 판결 선고 보고), 각 대법원 사건 검색, 판결문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앞서 본 확정판결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도 2011.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 A도 절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 피고인 A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위 확정판결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6월의 형을 집행받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을 위 확정판결이 있는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균형,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309

범죄사실 1. 유사석유 판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7. 16:15경 시흥시 B 앞 공원 내 주차장에서 C로부터 공급받은 석유제품인 솔벤트와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을 가압주유기를 이용하여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휘발유 17L 를 제조하여 27,000원을 받고 D 소유의 E에쿠스 승용차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0.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휘발유 약 32,742L, 판매 가격 102,078,00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하였다. 2. 유사 석유제품 보관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 ·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7. 16:15 경 경기 시흥시 B 공원 주차장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인 솔벤트 22 통 374L,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22 통 374L 가량을 F 그레이스 차량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시험분석결과서 1. 장부사본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2호, 제29조 제1항 제1호(유사석유제품 판매의 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2호, 제29조 제 1항 제3호 (유사석유제품 제조·사용 목적 석유제품 등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기간, 판매한 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10.경 피해자 C(50세)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빚이 좀 있어서 그 빚을 갚으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 곧 돈 나올 데가 있으니 조만간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개인적인 채무가 4억여 원에 이르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D)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44,530,719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명의 외환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편취 금액이 1억 4,400 만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중 제2유형의 기본영역인 징역 1년 - 4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사망한 남편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 변제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23: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려고 한다'는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환불해준 음식값을 가지고 귀가하라"고 종용하자 F에게 "야, 니가 뭔데 끼어들어. 내가 식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비하고 피해금액 줄거야? 야너몇개 짜리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F의 경찰조끼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01:46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세차장에 이르러 창고건물의 유리창을 손으로 떼어내고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임의제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경미하고 합의됨, 동종 전력 없음, 주거공간 외 장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F과 'G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일명 '바지사장'으로 사업자 명의를 등록하고 카운터를 보는 역할을, E, F은 실업 주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누구든지 게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 과 공모하여 2016. 4. 8.경부터 같은 해 7. 5. 16:00경까지 경기 안성시 H 1층에서 관할관청에 'G게임장'이라는 상호로 등록한 후, '신이된 고래레전드'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최초 심의 받을 당시와는 다르게 바위 버튼 3회, 가위 버튼 2회, 보 버튼 2회를 누르고 시작버튼 위에 자동 실행 장치를 올려놓으면, 사용자의 능력에 따라 포인트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실행 프로그램을 통해 우연적 방법에 의해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게 되고, 게임기 내부 I/O보드 2번 버튼을 누르면 게임의 결과물이 현출될 수 있도록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한 위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개·변조된 '신이된 고래레젼드' 게임기 화면에 출현하는 캐릭터마다 당첨되는 포인트 1점당 현금 1만원으로 환산한 후, 각 당첨금액의 10퍼센트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뒤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방문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무기명 점수 카드를 발행하여 손님들 간에 점수보관증을 사고팔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이 제시한 점수보관증에 명시된 점수만큼 게임기에 투입하여 CREDIT 점수화시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행 행위를 조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 19:00경 게임장 손님인 I가 이용한 4번 게임기에서 당첨된 10만 포인트 10퍼센트를 제외한 현금 9만원으로 환전해 주는 등 같은 달 5. 16:29경 단속 시까지 A의 환전영업을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정산창 화면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증제1 내지 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피고인 A에 대하여 적용 0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월~1년2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7월20일 0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는 상당기간 구속되었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9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6. 12:3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주차장에서 건물관리인 피해자 D(74세)으로부터 "외부인은 출입이 제한되어 있으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차례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6, 13:3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노상에서 제1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향후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을 것을 고지받고 갑자기 흥분하여 위 G에게 "개좆같은 새끼야,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목을 1회 치고, 발로 위 G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Gl 착용하고 있던 근무복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및 찢어진 근무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기본영역] 폭행죄 징역 2월 ~ 10월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받아 왔고, 최근 담관암 진단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6.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현 주식회사 D)와 택배화물운송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부천소사영업소'를 운영하면서 택배화물의 집하, 배송 및 운송료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 거래처로부터 운송료를 받으면 전액을 피해자에게 입금하되 이후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경 위 '부천소사영업소'에서, 거래처로부터 운송료 82,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영업소의 운영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경부터 20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운송료 합계 49,955,15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객채권명세, 상세거래내역 1. 각 새마을금고 계좌내역, 국민은행 계좌내역, 우체국 계좌내역 1. 영업소위·수탁계약서 1. 각 미수채권상환계획서 1. 판결문 1. 내용증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1년 4월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택배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사고처리 부담 등으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로 그 운영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할 지적장애 1급의 아들을 포함한 3명의 자녀들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5. 7. 15.까지 서울 마포구 C, 지하 107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실제로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10.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의 사내이사 등의 중임 등기를 위해 D의 주주들인 E(피고인의 부), F(피고인의 남동생), G(피고인의 형수)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도인 E의 주식 460주를 이백삼십만원에 매수인 A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 '매도인 F의 주식 160주를 팔십만원에 매수인 A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 '매도인 G의 주식 160주를 팔십만원에 매수인 A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각 주식매매계약서의 매도인 이름 옆에 임의로 E, F, G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G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그 무렵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소재 마포세무서에서 주식변경등기 신청을 하면서 이러한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매매계약서 3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E, F, G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일괄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5. 7. 15. 까지 피해자인 D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D의 자금 관리 및 영업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가. H과 공모 피고인은 2011. 3.경 D가 피고인의 가족들을 주주로 하여 구성된 소규모 주식회사이고, 공동대표이사였던 부 E이 타 운수회사의 버스기사 업무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D의 운영을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여 사실상 피고인이 혼자 D를 운영하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H이 사무실 직원으로 D에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매일 출근하여 오전 근무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H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여 함께 사용하는 방법으로 D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H에게 이를 제안하고, H도 이에 동의하였다. H은 2011. 1.경 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를 급여통장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2011. 3. 11. D 사무실에서, D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계좌에서 H 명의의 위 급여 계좌로 월급 명목으로 939,940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서울 소재 회사 등지에서 함께 생활비 등으로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급여 및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7,291,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나. J과 공모 피고인은 2013. 8.경 D가 피고인의 가족들을 주주로 하여 구성된 소규모 주식회사이고, 공동대표이사였던 부 이 타 운수회사에서 버스기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D의 운영을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여 사실상 피고인이 혼자 D를 운영하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J D의 고문으로 역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문으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J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D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J에게 이를 제안하고, J도 이에 동의하였다. J은 2013. 8.경 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K)를 신규로 개설하여 급여 통장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2013. 8. 12. D 사무실에서, D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계좌에서 J 명의의 위 급여 계좌로 월급 명목으로 1,291,55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소재 회사 등지에서 함께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2,741,160원을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진술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J급여 및 이자 거래내역 제출보고), 수사보고(주거지원비 및 급여지급 피의자 H 계좌 제출 보고) 1. 주식매매계약서 3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1. L, M, N, O, P, Q의 각 사실확인서 1. A의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문서를 위조하여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상당한 액수의 공금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이전 상태로 주주명부를 회복시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00:18경 서울 성동구 한림말5길 7 옥수역 4번출구 앞 노상에서, 마을버스 기사와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씨발놈들 죽여버리겠다, 좆 같은 놈들"이라고 욕설하며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D의 뺨을 한대 때렸다. 이에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시키자 "이빨로 물어버리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D의 왼쪽 허벅지를 꼬집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있으나, 1998. 8. 3.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0.경부터 2012. 8. 24.까지 부산 강서구 B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에 관하여 부산강서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약 40평의 업소에 룸 5개와 노래반주기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1시간 당 10,000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강서구청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875] 1. 피고인은 2009. 3.10. 피해자 C이 D으로부터 월 2.5%의 이율로 5,000만 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준 사실이 있는데, 사실 위 D이 피해자에게 대여금 상환이나 이자 인상을 요구한 바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이를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11. 1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이 돈을 갚거나 아니면 이자를 올려달라고 한다. 우선 1,000만 원을 갚으면 종전과 같은 이율로 계속 돈을 빌려 쓸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2. 3.경 울산 북구 F아파트 B동 103호에서, 위 피해자가 D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자, "울주군 G 외 5필지의 H 소유 지분을 이전받기로 했는데, 4,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지분의 절반을 이전해 주겠다. D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내가 알아서 줄테니 그 돈을 상환하지 말라고 나에게 투자해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부동산소유권의 지분을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절반을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3. 17.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울주군 G 등 5필지의 토지이전 등기비용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전될 토지 지분의 절반을 이전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부동산소유권의 지분을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절반을 이전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4. 13.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이 매도용 인감을 교부해 주지 않으므로 이전등기는 할 수 없고 우선 토지에 공증을 해 주겠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므로 5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이미 위 H으로부터 울주군 G 외 5필지의 2/13 지분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이를 숨기고 위와 같이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208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5.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무렵 동거인 I으로부터 다른 용도에 사용한다고 설명하며 교부받은 인감도장 등을 위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양도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양도인 란에 I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고, 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갖고 있는 배당금수령채권을 피고인의 또 다른 채권자 C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한 다음 하단의 양도인 란에 I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채권 양도 통지'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1이 위 배당금수령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으니 채무자인 대한민국에 통지한다는 내용을 적게 하고 하단에 I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채권자 C에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통장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참고인 D 전화통화) [2015고단2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1. 수사보고(판결문 편철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사기 : 1월 ~ 1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2.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 6월 ~ 2년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3. 다수 범죄의 처리 :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사기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의 변제 독촉을 무마하기 위해 지인인 I의 채권양도계약서까지 위조 ·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피고인이 변제한 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는 하나, 위 피해자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