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34-1

범죄사실 2014고단334 1. 피고인들과 E 등의 사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김천시 F에 있는 'G'라는 광역방제기 제조·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G'에서 전무로 재직하며 전국 광역방제기 판매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H사업'의 보조사업자들과 광역방제기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사업별로 책정된 광역방제기 대금 중 40,000,000원 상당을 할인해 주고, 할인 금액을 미리 보조사업자들에게 교부해 주어 보조사업자들이 이를 가지고 자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부담금을 납입할 능력이 되지 않는 보조사업자들과 광역방제기 대금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8. 4. 4.경 무안군에서 H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E와 160,000,000원 상당의 광역방제기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대금 중 40,000,000원을 할인해 주기로 하여 실제 매매대금은 120,000,000원임에도 마치 매매대금이 160,000,000원인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 5. 7. E에게 위 할인금 4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뒤, 같은 날 E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위 40,000,000원을 포함하여 자부담금 8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부풀려진 대금으로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자부담금 중 40,000,000원은 피고인들이 대납한 것임에도 자부담금 전액을 E가 지급한 것처럼 은행거래내역을 만드는 등 허위 서류를 준비하여 E에게 전달하고, E는 2008. 7.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무안군청에서 위와 같이 G에서 광역방제기 대금을 할인해주고 자부담금을 대납해 준 사실을 숨긴 채, 위 서류를 첨부한 보조금 청구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2009. 1.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 무안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 22.경부터 2012.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면, 15면) 기재와 같이 E,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과 각각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합계 175,5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175,50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전라남도로부터 합계 420,184,350원, 피해자 각 군으로부터 1,163,428,15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513 2. 피고인들과 Z의 사기 AA 영농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고 한다)은 2010. 12. 27.경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업적 농업의 경영과 농·축산업의 집단재배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Z은 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조합법인의 2012년 H사업 사업수행자인 G의 대표이며, 피고인 B은 G의 영업 담당 전무이사이다. Z은 2012. 1.경 상주시에 있는 상주시 북문동사무소에서 피해자 상주시로부터 보조금 80,000,000원(총사업비 160,000,000원, 자부담금 80,000,000원)을 지원받는 2012년 H사업의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였고, 상주시 농업정책과는 2012. 3. 26.경 조합법인을 본건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 피고인들은 Z에게 일부 할인을 조건으로 광역방제기 납품을 제의하고 2012. 3. 30.경 160,0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주는 역할을, Z은 피고인들로부터 제공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상주시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Z은 사실은 자부담금을 조합법인이 모두 부담할 의사가 없고 방제기 대금을 부풀린 후 자부담금 중 일부를 본건 사업 관련 업체들로부터 되돌려 받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조합법인이 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거래내역확인서, 사업완료계 등을 상주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과 Z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상주시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상주시로부터 2012. 4. 20.경 보조금 명목으로 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들과 AB, AC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AB은 2008년경 결성된 AD작목반(이하 '작목반'이라고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작목반의 2012 AE사업 사업시행자인 G의 대표이며, 피고인 B은 G의 영업 담당 전무이사이고, AC은 AF의 대표이다. 작목반은 2011. 10.경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624,000,000원(국비 187,000,000원, 도비 93,500,000원, 시비 218,500,000원, 자부담 125,000,000원) 규모의 2012 AE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AB은 2012. 3. 15.경 상주시 낙동면에 있는 낙동면사무소에서 위 사업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AB에게 일부 할인을 조건으로 매생물 광역살포기를 납품하는 역할을, AC은 AB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들에 AB을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AB은 할인을 받지 않고 전액을 교부하여 광역살포기를 구입하는 것처럼 해서 보조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사업 중 미생물 광역살포기(총 160,000,000원, 자부담금 32,000,000원)를 구입함에 있어서 자부담금을 작목반이 모두 부담할 의사가 없고 살포기 대금을 부풀린 후 자부담금 중 일부를 미생물 광역살포기 공급업체인 G로부터 되돌려 받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작목반이 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할 것처럼 상주시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상주시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상주시로부터 2012. 4. 30.경 보조금 명목으로 작목반 명의의 농협 계좌로 499,000,000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국고보조금 187,000,000원을 거짓 신청으로 교부받았다. 2014고단534 4. 피고인 B과 AG, AH의 사기 AG는 'AI 방제단'의 단장, AH는 위 방제단의 총무, 피고인 B은 G의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AG는 피해자 의성군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아 광역방제기를 구매하고자 2010. 5. 7. 위 방제단을 설립한 후 2010. 6. 3. 피해자 의성군에 '2010년 H 사업(총 사업비 150,000,000원 중 군비 90,000,000원, 자부담 60,000,000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고, 2010. 6. 7. 피해자 의성군으로부터 보조금 지급 결정 통보를 받게 되었다. AG, AH와 피고인 B은 2010. 6. 8.경 경북 의성군 AJ에 있는 'AI 방제단' 사무실에서, 위 방제단이 G에 광역방제기 대금 150,000,000원 중 60,000,000원을 지불하여 마치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 의성군을 속여 위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G 자금인 현금 15,000,000원을 AG, AH에게 전달하고, 곧바로 다인농협으로 이동한 AG는 5,000,000원, AH는 10,000,000원을 각각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G 대표자 A 명의 계좌로 3회에 걸쳐 분산 이체 송금하고, 2010. 7. 22.경 피고인 B은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현금 45,000,000원을 AG, AH에게 전달하고, 곧바로 다인농협으로 이동한 AG는 20,000,000원, AH는 25,000,000원을 각각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A 명의 계좌로 10회에 걸쳐 송금하여 자부담 60,000,000원이 모두 지급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계좌 이체 영수증을 만들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0. 7. 26.경 경북 의성군 다인면에 있는 다인면사무소에서 위 허위의 이체 영수증 10매를 첨부한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담당 공무원 AK에게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G 자금을 AG, AH에게 주었다가 이를 되돌려 받은 것일 뿐, 위 방제단에서 자부담금 60,000,000원을 지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B과 AG, AH는 이에 속은 피해자 의성군로부터 2010. 7. 29.경 보조금 90,000,000원을 A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G, AH와 공모하여, 피해자 의성군으로부터 보조금 9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535 5. 피고인 B과 AL의 사기 피고인 B은 G 전무, AL는 'AM방제단'의 대표이다. AL가 대표로 있던 위 'AM방제단'이 '2010년 의성군 H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비 150,000,000원 중 자부담금 60,000,000원을 제외한 군비 90,000,000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AL는 위와 같이 'AM방제단'이 보조금 지원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자부담금 60,000,000원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부족하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자부담금 중 15,000,000원만 AL가 납부하고, 나머지 자부담금 45,000,000원은 피고인 B이 AL로부터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무통장 입금확인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부담금을 모두 납입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0. 6. 16. 위와 같이 AL로부터 자부담금 60,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무통장 입금확인서 및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의성군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의성군으로부터 2010. 6. 30. 보조금 9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L와 공모하여 피해자 의성군으로부터 보조금 9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063 6. 피고인들과 AN 등의 사기 피고인들은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H사업'의 보조사업자들과 광역방제기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사업별로 책정된 광역방제기 대금 중 15,000,000원 내지 40,000,000원 상당을 할인해 주고, 할인 금액을 보조사업자들에게 돌려주어 보조사업자들이 이를 가지고 자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부담금을 납입할 능력이 되지 않는 보조사업자들과 광역방제기 대금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4. 9.경 군산시에서 H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AN과 172,000,000원 상당의 광역방제기(탑재차량 포함)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대금 중 15,000,000원을 할인해 주기로 하여 실제 매매대금은 157,000,000원임에도 마치 매매대금이 172,000,000원인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AN으로부터 지급받은 자부담금 중 위 할인금에 해당하는 15,000,000원을 2012. 11.경 AN에게 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부풀려진 대금으로 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자부담금 중 15,000,000원은 피고인들이 대납한 것임에도 자부담금 전액을 AN이 지급한 것처럼 은행거래내역을 만드는 등 허위 서류를 준비하여 AN에게 전달하고, AN은 2012. 7.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군산시청에서 위와 같이 G에서 광역방제기 대금을 할인해주고 자부담금을 대납해 준 사실을 숨긴 채, 위 서류를 첨부한 보조금 청구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AN과 공모하여 2012. 9. 11.경 이에 속은 피해자 전라북도로부터 56,000,000원, 피해자 군산시로부터 56,000,000원 등 합계 112,00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0. 4. 27.경부터 2012.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6면) 기재와 같이 AN, BB, BC, BA와 각각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충청남도, 전라북도, 서천군, 부여군, 군산시로부터 합계 384,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4고단334)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17451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 J, I, S, T, K, P, X, Y, N, R, U, L, M, Q, O, V, AO,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S, M, N, V, AO, W, X, P, Y, L, R, U, J, E, K, Q, T, O,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남지역 G H사업 내역 첨부), 수사보고(G의 광역살포기 전국 공급현황 첨부), 수사보고-광역판매기 판매내역 및 자부담금 대납 내역자료 첨부, 수사보고(AR작목반 사업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R, 광역방제기 구매일자 및 보조금 교부일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R, 탑제차량 보조금 교부일시 확인) 1.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신청 정산서, -농기계 공급 완료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 -협동 명의 농협 통장 사본, -S 등 금융거래자료 등, -전남지역 광역방제기 판매내역, -전국 광역방제기 판매 및 할인내역, -보조금교부 결정서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A 명의 농협 통장사본,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 -계약서 사본, -보조금교부 결정서 사본,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보조금교부신청서 사본, -보조금청구서 사본, -이중 계약서 등 서류 사본, -A 명의 농협 통장 사본, 각 -전남지역 광역방제기 보조금 지급현황, -사업신청서 사본, -계약서 사본, -AS 명의 농협 거래내역서, -2008년 광역살포기 계약 및 납품, -2010년 광역살포기 계약 및 납품, -2011년 광역살포기 계약 및 납품, -2012년 광역살포기 계약 및 납품, G 광역방제기 납품 및 할인 현황 1. 피의자 S 보조사업 서류 일체 사본(별책 7권), 각 피의자별 보조사업 서류일체 사본(별책 8권, 9권), G 제출 광역방제기 내역별 계약서 등 관련 서류(별책 10권) [판시 제2, 3항(2014고단513)의 각 사실]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13형제4510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사업 신청서 등, 보조금교부결정서, 보조금 청구서 등 보조금 청구 관련 서류, 2012년 H사업 보조금 교부내역, 보조금 정산서 등 정산서류, 보조사업 통장 사본(AW), 사업완료확인서, 보조금 정산서, 지출증빙서류, 보조사업통장(농혀 AX), 보조금 교부서 등, A 통장 사본(AY), 보조금 교부신청서 [판시 제4항(2014고단534)의 사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13형제2559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내사 착수 관련)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등, -계약서 사본 등, -H사업 등, -광역방제기 관련 등 [판시 제5항(2014고단535)의 사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13형제2557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자료수집 관련), 수사협조의뢰 [판시 제6항(2014고단1063)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5348호 등)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2년 쌀경쟁력제고 광역방제기 보조금 지급내역(완료) 및 관련 서류, H 사업 관련 보조금 지급자료 송부, -물품구매계약서, -보조금 교부 결정서, 각 -보조금 교부신청서, -지원사업비 보조금 지급, -보조금 청구 및 입금 의뢰서, -물품구매 계약서, -보조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불량하게 만들어 종국적으로 국민 전체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 보조금 편취 범행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방제기의 시중 가격보다 높게 사업비를 책정하고 그에 따른 보조금 사업을 시행한 다음 그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지 못하여 업체나 농민들로 하여금 사업비보다 낮은 가격에 광역방제기를 매매하도록 하고 그 차액 상당으로 농민들의 자부담금을 보조하는 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하는 등의 제도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광역방제기 판매로 인한 이익 외에 보조금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다. 인정되는 법률상 편취금 합계는 29억여 원에 이르나, 실질적인 편취금 합계는 5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합계 397,531,281원과 농민들이 공탁한 금액 합계 414,441,390원을 합하면 811,972,671원으로 실질적인 편취액을 초과하고 있다. 피고인들로서는 동종 업체와 경쟁을 하는 가운데 농민들의 요구에 따라 광역방제기를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G의 광역방제기 성능이 다른 경쟁 업체보다 우수하다는 점은 농민들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공백으로 인해 G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