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2010. 6. 21. 혼인한 법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02:00경 부산 금정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그곳 주방에 있는 와인오프너의 스크류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를 1회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팬 손잡이가 파손되자, 다시 다른 프라이팬을 가져와 위험한 물건인 위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3회, 엉덩이를 1회 각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범행시 사용한 프라이팬 사진 1. 가정폭력 피해상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와인스크류 및 후라이팬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자 그 모습을 어린 딸로 하여금 사진을 찍도록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가정폭력 신고를 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인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소송이 계속 중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연락이나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져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어려움이 많은 점,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의 의사는 합치되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범의 위험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2010. 6. 21. 혼인한 법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21:00경 부산진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캠핑 경비를 피고인에게 부담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는 흉기인 식칼(길이 불상)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채 “죽을래.”라고 말하며 마치 위 식칼로 자신의 손목과 배를 그을 것처럼 행동하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위 사기 그릇이 벽에 맞고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등부 3, 4, 5 신전건완전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에 상해죄와 별도로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상죄가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해의 결과가 나타난 것만으로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 즉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상해의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폭행을 행사하게 된 경위, 행사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대응 상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사건 당시 술김에 화를 참지 못하고 사기 그릇을 벽을 향하여 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지는 않았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 그릇으로 맞추고자 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에 서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고소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위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유일한 사람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사건 당시 ’ 피해자를 향하여‘ 사기 그릇을 던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위 사건 발생일로부터 9일 정도 후에 이루어진 ‘가정폭력 피해 상담’ 과정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집기를 던지는 과정에서 사기 그릇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4, 5번 발가락 인대를 잘라서 피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사건 발생일로부터 50일 정도 후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 당시에도 위 사건에 대하여 “주방에 있던 그릇, 선풍기 등을 집어 던지던 중 사기 그릇 파편이 저의 오른쪽 발등에 찍혀 발가락 인대가 잘리는 등 위해를 가하고”, “저에게 직접 던진 것이 아니고 사기 그릇 파편이 떨어진 것입니다.”, “저의 옆으로 위협을 하면서 던진 것인데 사기가 벽에 반절이 깨지면서 저의 오른 발등 발가락 부위를 찍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위 사건 발생일로부터 7개월 정도 후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증인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증인을 겨냥해서 사기 그릇을 던졌나요.”라는 질문에 “제 앞으로 혹은 옆으로 왔습니다. (피고인이) 저를 보고서 제 옆으로 던졌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거주지 현관문 앞에서 집 안에서 나던 물건이 깨지는 소리 등을 들었던 G의 진술서에도 ‘사건 직후 문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에 피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니 그릇 파편이 찍혀서 그렇다’고 답했다는 취지의 기재 외에는 피고인이 사기 그릇을 던질 당시의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고, 피해자가 위 사건의 다음날 발급받은 상해 진단서나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경과기록지에도 피고인이 사기 그릇을 던질 당시의 상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달리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9. 12. 특수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