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8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2.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8.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국정원의 일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은행에 거액의 자금을 보관하려고 하는 자금주에게 은행 지점장 명의의 보관증을 준 후 그 자금을 다시 빼내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C은행 풍납동 지점장 D에게 자금주가 안심하고 자금을 맡길 수 있도록 보관증을 작성해주도록 하고, E, F에게는 ‘지하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은행에 예치할 자금이 필요하다. 전주를 소개해 주면 그 공로로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E, F는 불상자들을 상대로 은행에 자금 예치가 가능한 사람이 있는지를 알아보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 G은 2017. 1. 18.경 일본인 H와 I로부터 금괴를 구입해 주겠다며 10억 원을 편취(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614호로 재판 계속 중)하여 아들 J의 계좌에 입금한 뒤 이를 사용할 곳을 알아보던 중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K로부터 ‘위 자금을 은행에 맡겨 놓으면 향후 사업 자금을 대출받을 때 도움을 주는 등 이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듣고 10억 원을 은행에 맡기기로 하였고, 이에 K는 L, M, N 등과 순차 서로 연락하여 10억 원의 보관증을 작성해줄 은행을 알아보았고, 피해자와 J은 2017. 1. 20. 서울 중구 O 1층 커피숍에서 K, L, M을 함께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1. 20. 불상자로부터 이와 같은 상황을 알게 된 E가 전화로 ‘은행에 10억 원 예치가 가능한데, 그중 3억 원을 빼 줄 수 있냐고 물어 본다. 가능하냐’라는 취지로 묻자 ‘가능하다. C은행 풍납동 지점장을 만나 보관증을 받고 돈을 맡겨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D에게 전화로 ‘수표 10억 원을 가지고 갈 것이니 10억 원을 받고 지급확약서와 지배인사용인감확인원을 교부해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E는 불상자에게 ‘돈을 가지고 C은행 풍납동 지점으로 오라’고 알린 후 C은행 풍납동 지점 인근에서 불상자의 소개로 N를 만나 3억 원의 차용증을 건네받았고, C은행 풍납동 지점에서 10억 원에 대한 보관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말을 전해들은 M은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J과 함께 액면금 합계 10억 원의 수표를 가지고 C은행 풍납동 지점 앞으로 가 E를 만났고, J과 E는 함께 C은행 풍납동 지점장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공모하여 2017. 1. 20. 서울 송파구에 있는 C은행 풍납동 지점장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 J이 10억 원을 C은행 풍납동 지점장 D에게 맡기면 이를 곧바로 빼내 사용할 마음을 먹고 있었음에도 D이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고 있을 것처럼 D으로 하여금 ‘자기앞수표 10억 원을 수령 받아 보관하며 2017. 2. 7.에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지급확약서(수표보관증) 및 C은행 풍납동 지점 지배인사용인감확인원을 J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J이 D에게 수표 10억 원을 건네준 후 밖으로 나가자 D에게 ‘10억 원 중 4억 원은 E에게, 6억 원은 B에게 건네주라’고 전화로 지시하고, 이에 D은 그 자리에서 E로부터 N 명의의 3억 원 차용증, E 명의의 1억 원 차용증을 건네받은 다음 E에게 4억 원을 주고,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로 ‘은행으로 6억 원을 받아갈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저녁 C은행 풍납동 지점 앞으로 온 일명 ‘P사장’에게 6억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와 그의 아들 J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부분, 2020고합878] 1. 증인 K, F, Q, R, N, B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S의 각 진술기재 포함),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K, T, H와 I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D의 각 진술기재 포함),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N, R, U, Q,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 E, W,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A-B), -고소장(A), -카톡문자내용 등, -지급확약서(D), -지배인사용인감확인원(D) 등, -수표사본(D), -무통장타행환수표발행내역(1억 2장, 5천만원 2장, 1천만원 20장), -문자메시지(M이 J에게 보낸 문자), -차용증(N 3억원), -보관증(E 1억원), -우체국통장 사본(D이 처 X 계좌로 1억원을 받은 내역), -각 수사보고(Y 통화, 증거목록 순번 60, 75) [피고인 B 부분, 2021고합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Q, A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A,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S의 각 진술기재 포함),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K, T, H와 I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D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A, D, N, R, U, Q,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 E, W,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A), -카톡문자내용 등, -지급확약서(D), -지배인사용인감확인원(D) 등, -수표사본(D), -무통장타행환수표발행내역(1억 2장, 5천만원 2장, 1천만원 20장), -문자메시지(M이 J에게 보낸 문자), -차용증(N 3억원), -보관증(E 1억원), -우체국통장 사본(D이 처 X 계좌로 1억원을 받은 내역), -각 수사보고(Y 통화, 증거목록 순번 52, 67, 69, 80, 9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상황(피의자 B 누범 및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이 자금주가 맡긴 돈을 빼낸다는 것을 전해 듣고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금 6억 원을 받았을 뿐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기본적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1) 피고인 B은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의 사무소를 사용하면서 국가정보원 팀장으로 불린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중국 선교사 경력이 있는 목사이며, D은 C은행 풍납동 지점장이다. 2) 피고인 B은 2016. 9.경 D에게 ‘자금을 유치한다.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일을 한다.’고 말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자금주 유치를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6. 10.경 D을 소개받았다. 3) D은 피고인 A의 소개로 2016. 12.경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AA으로부터 수표 5억 원, AB으로부터 수표 1억 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어음 100억 원, AC으로부터 수표 20억 원을 받고 보관증을 작성해주었다. 4) D은 2016. 12. 21. W에게 AA이 맡긴 수표 5억 원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는데, 위 돈이 상환되지 아니하자 피고인 A은 2016. 12. 22. W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D은 2016. 12. 말경 피고인 B을 통해 W로부터 3억 9,000만 원을 상환받았으나, AA에게 지급할 돈이 모자라 8,000만 원을 부담하였다. 5) 피고인 A은 E, F에게 자금주 유치를 부탁하였고, E는 지인들에게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해서 자금주를 소개해 달라, 은행에 돈을 예치하면 사례금을 주겠다.’라고 연락하였다. 나. 이 사건의 경과 1) 피해자 G은 일본인 H와 I에게 2017. 2. 7.까지 금괴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10억 원을 받아 2017. 1. 18.경 아들 J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2) 피해자는 K로부터 ‘10억원을 은행에 맡겨 놓으면 대출받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7. 1. 20. 오전 J과 함께 K를 만났다. 피해자는 J에게 ‘10억 원을 5억 원권 자기앞수표 2장으로 인출해 은행에 맡기라.’고 지시하였고, J은 K가 알려준 M을 따라 이동하였으며, M의 요구로 5억 원권 자기앞수표 2장 중 1장을 1억 원권 2장, 5,000만 원권 2장, 1,000만 원권 20장으로 교환하였다. 3) N는 10억 원의 자금주 중개 대가로 3억 원을 받거나 차용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M의 연락을 받고 보관증을 작성해줄 은행 지점장을 수소문하였다. N는 M에게 R이 알려준 C은행 풍납동 지점으로 가라고 하였고, M, J은 그곳에서 E를 만났다. 4) E는 피고인 A에게 자금주 유치 소식을 전하고, J과 함께 C은행 풍납동 지점 장실에 들어가 D을 만났다. D은 J에게 ‘본인은 자기앞수표를 수령받아 보관하며 2017. 2. 7.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지급확약서(수표보관증)와 C은행 본점 총무부장 명의의 지배인사용인감확인원을 건네고 수표 10억 원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이후의 사정 1) E는 수표를 맡긴 J을 배웅한 후 지점장실에 다시 들어가 D에게 N 명의의 차용증(3억 원)과 자신 명의의 보관증(1억 원)을 건네고 수표 4억 원(1억 원권 2장, 5,000만 원권 2장, 1,000만 원권 10장)을 받았으며, 이를 N 등의 중개인들과 나누었다. 남은 수표 6억 원(5억 원권 1장, 1,000만 원권 10장)은 피고인 B에게 전달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1. 23. D에게 그중 1억 원을 ‘AA의 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8,000만 원을 보전해준다.’는 명목으로 보냈다. 2) D은 2017. 2. 2.경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2017. 2. 6.경부터 C은행 감사를 받으면서 10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서 추궁을 받았다. 3) 피고인 A은 경찰 조사가 예정된 2018. 3. 23. 출국하였다가 2020. 9. 27. 귀국하였고, 해외에서 생활하는 동안 피고인 B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았다. 3. 판단의 전제 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보관한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516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수표 10억 원을 공신력 있는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하고자 하였고, 이를 중개한 N 등은 이 사건 당일 보관증을 작성해줄 은행 지점장을 수소문하여 E에게 피해자의 아들 J을 보냈으며, J은 은행 지점장인 D으로부터 수표를 보관한다는 취지의 12) 피고인 B에게 위 6억 원이 전달된 과정은 명확하지 않다. 13) D에 대한 2021. 2. 5.자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2020고합878 사건 증거기록 1권 761, 775, 825쪽(2021고합2 사건 증거기록 1권 458, 472, 522쪽) 14) 2020고합878 사건 증거기록 1권 477, 566, 638쪽(2021고합2 사건 증거기록 1권 174, 265, 337쪽) 15) 2020고합878 사건 증거기록 1권 323, 345, 346쪽(2021고합2 사건 증거기록 1권 36, 58, 59쪽) 지급확약서를 받고 이를 맡겼는바, 피해자가 수표금액 전액이 빼내져 사용될 것, 특히 수표금액의 40%에 이르는 4억 원이 곧바로 E에게 지급되어 중개인들을 위해 사용될 것을 고지 받았다면 수표를 맡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만약 피고인들이 수표 10억 원이 곧바로 제3자에게 지급될 것을 사전에 알고 이에 관여하였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설령 피고인들이 중개인들에게 지급하고 남은 6억 원을 운용하여 추후 10억 원을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편취범의를 인정하는데 있어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4.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J을 안내하여 수표 10억 원을 맡기게 한 E와 J으로부터 이를 받은 D은 서로 별다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는바, J이 맡긴 10억 원에서 곧바로 4억 원을 빼내기 위해서는 E와 D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존재하여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E는 ‘피고인 A에게 자금주가 오는 것을 알리고 맡긴 10억 원에서 4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허락을 얻었다.’고 진술하였고, D은 ‘피고인 A이 자금주가 오면 맡긴 돈 중 4억 원을 E에게 건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런데 앞서 든 2020고합878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근거들을 종합하면, E와 D의 위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은 E와 D 사이의 의사소통을 매개함으로써 사기범죄의 완성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E가 한 진술의 신빙성 가) 일관성 E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 1. 20. 피고인 A에게 10억 원을 맡길 자금주를 구했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그중 3억 원을 달라는 N의 요구사항과 1억 원을 다른 중개인들에게 사례하겠다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의 허락을 얻은 다음 J과 함께 지점장실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을 통해 연락한 경위의 합리성 E는 자금주 유치를 알아본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면 사례금을 주겠다고 제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해서 ‘은행 지점장과 일하는 사람으로 소개받았고, D과 아는 사이라고 느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E가 피고인 A에게 자금주 유치 소식을 전하고 맡긴 돈에서 중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여 허락을 구한 것이 특별히 불합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모순되는 정황의 존재 여부 피고인 A도 E로부터 ‘10억 원이 들어오는데 3억 원을 빼가는 일이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3억 원을 빼내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반대하였고, 피고인 B이 허락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E가 피고인 B과 사이에 자금주가 맡긴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사안에 대해서 직접 논의할 만한 관계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2) D이 한 진술의 신빙성 16)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0쪽, 2020고합878 사건 증거기록 1권 499쪽 등 17)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4, 45쪽, 한편 E와 함께 자금주 유치 부탁을 받은 F는 피고인 A으로부터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18) 2020고합878 사건 증거기록 1권 426쪽 19) 2020고합878 사건 증거기록 1권 427쪽 20) E는 ‘이 사건 전에 피고인 B과는 먼발치에서 인사를 했을 뿐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후 설날(2017. 1. 28.) 무렵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떼어오라고 하였고, Z 사무소에서 떡값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36쪽, 2020고합878 사건 증거기록 1권 496쪽, 497쪽). 가) 일관성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은 전화로 J이 10억 원을 가지고 갈 것이니 보관증을 작성해달라고 하였고, J이 왔다가 돌아간 뒤 전화로 E에게 4억 원을 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진술 중 다른 부분, 즉 남은 6억 원을 건넨 상대방에 관한 부분이 2017. 4. 12.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에서 2017. 8. 1. 경찰 조사 이후 피고인 B이 보낸 P사장으로 번복되기는 하였으나, D이 수사 초기 피고인 A의 관여 여부 및 정도가 쟁점이 되어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일부 잘못 진술한 사정만으로 D이 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A을 통해 연락한 경위의 합리성 D은 피고인 A이 ‘자금주에게 보관증을 발급해주면 고액의 돈을 예치하겠다.’고 하였고, 지배인사용인감사용원에 사용된 본점 총무부장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주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 4차례 수표나 어음을 보관한 것도 모두 피고인 A이 소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뿐만 아니라 피고인 A과 사이에서도 자금주가 맡긴 돈을 곧바로 빼내는 사안을 직접 논의할 만 21) D에 대한 2021. 2. 5.자 증인신문 녹취서 12 내지 16쪽, 2020고합878 사건 증거기록 1권 480쪽 등 22) 2020고합878 사건 증거기록 1권 699, 759, 760쪽 23) D의 관련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A이 정부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면 고액의 돈을 예치한다고 하여 지점 실적을 올릴 목적이 있었다(D에 대한 2021. 2. 5.자 증인신문 녹취서 6쪽, 2020고합878 사건 증거기록 1권 567쪽). 피고인 A이 통장 개설을 언급한 직후 Z 사무소 직원 Y이 찾아와 AE 명의 통장을 개설하였다(2020고합878 사건 증거기록 1권 760, 761쪽). - AA의 수표 5억 원, AB의 수표 1억 원, 성명불상자의 어음 100억 원, AC의 수표 20억 원 모두 피고인 A의 소개로 보관하였다(2020고합878 사건 증거기록 1권 474쪽, 559쪽). - 피고인 A은 자금주에게 지배인사용인감확인원을 교부해 주면 더 확실히 믿을 수 있다고 하면서 AF(C은행 본점 총무부장)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주었다(D에 대한 2021. 2. 5.자 증인신문 녹취서 14, 62쪽, 2020고합878 사건 증거기록 1권 558쪽, 759쪽). 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모순되는 정황의 존재 여부 E는 ‘N 명의 차용증(3억 원)을 보여주고, 4억 원을 달라고 하였더니 D은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후 보관증(1억 원)을 쓰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D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 A도 D에게 ‘E가 자금주를 데려온다.’는 것을 미리 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D에게 피고인 B이 10억 원을 받으라고 하는데 확인해 보라고 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D이 감사 과정에서 10억 원의 사용처를 추궁받자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에게 보관증 작성을 요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D이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수표를 건넸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5.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이 J으로 하여금 10억 원을 맡기게 하거나 E와 D 사이의 의사연락을 매개하는 등의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바는 없다. 나. 그러나 앞서 든 2021고합2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근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자금주가 맡긴 돈을 내준 D의 협조 의사를 확보하고, 피고인 A이 전한 E의 요구사항을 승인함으로써 사기범죄의 완성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D의 협조 의사 확보 24)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D에 대한 2021. 2. 5.자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25) 2020고합878 사건 증거기록 1권 428쪽 26) D은 ‘내일 아침 일찍 은행에 오셔서 .G회장 10억 목사님 명의로 보관증 작성해주십시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A으로부터 ‘여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2020고합878 사건 증거기록 1권 479, 487쪽). 가) D은 당초 보관증 작성만 협조하기로 하였고, 자금주가 맡긴 돈을 내주는 것에는 부정적이었으며, 이런 이유로 피고인 A이 AA이 맡긴 수표 5억 원을 달라고 하였을 때도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결국 이를 받아들여 위 5억 원을 W가 사용하게 하였다가 AA에게 반환할 돈을 마련하지 못해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인 B은 W로부터 상당한 돈을 회수해 주었다. 나아가 피고인 B은 D이 부담한 8,000만 원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Z 사무소에 방문한 D 앞에서 국가정보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였으며, 노트북에 있는 금괴와 현금 사진을 보여주며 ‘보관증을 작성해주고 유치한 자금을 내주면 이를 활용해 불리겠다.’고 하였다. 다) D은 피고인 B의 능력을 신뢰하여 피고인 B 또는 그와 함께 일하는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자금주가 맡긴 돈을 내주는데 협조하게 되었다. 2) 피고인 A이 전한 E의 요구사항 승인 가) 피고인 B은 2016년 여름 Z 대표이사 Q을 만나 친분을 쌓은 뒤 서울 광진구 AG 소재 Z 사무소를 자주 들렀고, Q에게 중국 투자자 유치를 약속하여 2017. 1. 5.경부터 서울 광진구 AH으로 이전한 Z 사무소의 회의실을 자신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27) D에 대한 2021. 2. 25.자 증인신문 녹취서 8쪽 28) D의 관련 진술은 다음과 같다(2021고합2 사건 증거기록 1권 166 내지 168쪽). - 피고인 B이 Z 사무소에서 전화로 누군가에게 ‘이제 철수해도 된다.’고 통화하는 것을 보았다. 국가정보원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 피고인 B은 Z 사무소에서 노트북에 있는 금괴와 현금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의 금괴와 현금이 창고에 보관 중이라고 하면서 그 금괴와 현금을 양성화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했다. 보관증을 작성해주고 받은 수표 등을 건네주면 금괴나 현금을 양성화하는데 사용하겠다고 했다. - 8,000만 원을 받아야 할 일이 있어 2016. 12.경 Z 사무소에 방문한 것인데, 피고인 B은 일이 잘 진행되고 있고, 돈도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9) D에 대한 2021. 2. 25.자 증인신문 녹취서 29쪽. 2021고합2 사건 증거기록 1권 869쪽 30)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나) 피고인 B은 팀장으로 불리며 Z 사무소에서 국가정보원의 지하자금 양성화 업무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중국과 북한 선교를 했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한다는 이른바 ‘국가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Z 사무소를 출입하며 자금주유치를 알아보았다. 다) 자금주가 맡긴 10억 원에서 4억 원을 곧바로 빼내 중개 대가로 달라는 E의 요구사항은 피고인 A이 예상한 자금 사용 방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고, 종전의 4차례에 걸친 자금 유치 사례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었다. 더구나 유치한 자금을 사용해 돈을 불리는 역할은 피고인 B이 담당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위 요구사항은 자금주 유치를 담당한 피고인 A이 혼자서 결정할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 라)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E의 요구사항을 전하였고, 피고인 B은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이를 승인함으로써 피고인 A으로 하여금 E와 D에게 연락하여 J이 맡긴 돈을 빼내도록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30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50년 31) E는 ‘Z 사무소를 국가정보원 직원의 비밀사무실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32) 2021고합2 사건 증거기록 1권 53쪽 33) 종전의 자금 유치 사례는 다음과 같다(D에 대한 2021. 2. 25.자 증인신문 녹취서 8 내지 10쪽, 2021고합2 사건 증거기록 170, 171쪽) AA의 수표 5억 원: 30억 원 입금을 조건으로 W에게 주었다. AB의 수표 1억 원: 피고인 A이 가져갔다. 성명불상자의 어음 100억 원: D이 보관하다 이를 그대로 반환하였다. AC의 수표 20억 원: 피고인 A이 가져갔다가 이틀 후 반환되었다. 34)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2021고합2 사건 증거기록 136, 138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6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피고인 B: 양형기준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나. 피고인 B: 징역 5년 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맡긴 돈을 곧바로 빼내 사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면서 은행 지점장의 협조를 얻어 이를 속이고 10억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편취규모가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하였다. 피고인 B은 정부의 비밀자금 관리인으로 행세하며 돈을 편취한 범행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편취금 중 4억 원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귀속되었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신분과 능력을 속인 피고인 B의 결정에 따라 범죄를 실행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35) 피고인 B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다음과 같은데, 그중 정부의 비밀자금 관리와 관련된 것은 , 이다. 2001.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3. 5. 1. 서울중앙지방법원 징역 6월, 2012. 8. 1. 서울동부지방법원 징역 2년 6월, 2014. 12. 10. 춘천지방법원 징역 10월 판시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및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