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말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주식회사 CM전자(이하 'CM전자'라 한다) 창고 앞에서 폐비닐 등을 수거하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인탑스(이하 '인탑스'라 한다) 소유인 시가 합계 1,800만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케이스 12박스, 배터리 케이스 80박스를 가지고 가 절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8.경 구미시 C에 있는 D골프연습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CM전자의 에게 "내가 모르고 가져갔다고 하면 절도가 되니까, 너가 모두 가지고 가라고 지시했다고 하자, 경찰에서 진술한 것은 너가 유출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서 모르고 가져간 것이라고 내게 부탁하여 내가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하자"고 말하면서 "A에게 CM 전자 창고정리를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당시 유출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모르고 가져간 것을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위 부분은 CM전자에서 A에게 진술 내용을 부탁하였으며 A은 회사에서 요구한 처리를 하였을 뿐이며 절도가 아님을 명백히 증명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2014. 6.경 위 D골프연습장에서 "사실확인서 내용대로 증언을 해 달라."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4. 6. 17.경 김천시 물망골길 39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정 106 피고인에 대한 절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의 "증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창고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하였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은 증인의 부탁으로 물건을 치워준 것이지 절취한 것은 아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인에게 사실과 달리 위 물건을 몰래 가져간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지요."라는 신문에 "아닙니다. 다만 실수로 제품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고 나간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피고인에게 실수로 가지고 나간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이유는 유출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부득이 한 상황 때문이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이 직접 피고인에게 불량 부품까지 다 치워달라고 이야기하였나요."라는 신문에 "아닙니다. 증인이 F 게 이야기하였고, F가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는데, 창고 안에 있는 불량이나 폐기해야 될 것들을 치워 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인에게 그 물건이 유출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전달하였나요."라는 신문에 "예, 깔끔하게 정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당시 피고인이 증인의 허락을 받고 박스를 가져간 것은 맞는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M 전자의 E이나 F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간 위 휴대폰 케이스 12 박스와 배터리 케이스 80 박스의 처리를 지시하거나 허락한 사실이 없었고, E은 피고인에게 수사기관에 실수로 가지고 나간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고정 106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 한다) 6, 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G, H, F 진술 부분 포함 순번 16, 21), I, J,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5, 17, 18)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사실확인서, 확인서(순번 3, 22) [피고인은 E의 승낙을 받고 박스를 가져간 것이므로 E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CM전자는 삼성전자 1차 하청업체인 인탑스로부터 휴대폰 케이스를 납품받아 조립 후 다시 납품하는 회사로 조립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케이스도 전량 인탑스에 반품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매월 20만원을 받고 CM 전자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쓰레기 등을 수거해 왔는데, 2013. 4. 말경 CM전자의 창고에서 수거한 것은 불량품인 삼성 휴대폰 케이스 12 박스, 배터리 케이스 80 박스(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로 일부 금도금이 되어 있는 부품도 있어 고물(일명 '금발이')로 판매하더라도 값어치가 있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물건을 1에게 430 만원에 판매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은 전혀 알지 못했던 점, E은 최초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A에게 공장 앞에 있는 폐비닐 등을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 잘못 알고 공장 안에 있던 불량 휴대폰 부품까지 다 가져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E의 사전 허락 없이 잘못 가져갔다'는 취지로 절도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은 절도로 약식기소 되자 "유출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피고인에게 모르고 가져간 것으로 진술하게 하였으나 회사에서 요구하여 처리한 것이므로 절도가 아니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E의 2014. 1. 8.자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위 자백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E은 이 사건 물건의 개수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부탁으로 위와 같이 허위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위증한 사실을 자백하였고, 휴대폰 케이스 등이 유출될 경우 인탑스와의 계약이 해지되거나 배상책임을 부담할 위험에 처하는 E으로서는 92 박스에 이르는 이 사건 물건의 처분을 피고인에게 부탁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CM전자의 F가 이 사건 물건의 처리를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F는 일관되게 그와 같이 지시하거나 E으로부터 그와 같은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G은 2013. 2. 말에 퇴직하여 이 사건 발생 일시에 근무하지 않았던 점, H은 피고인과 함께 E, G 등의 지시로 휴대폰 케이스가 든 박스를 옮긴 적이 있다고 증언하나, 당시 G은 이미 퇴직한 상태였고 그 정확한 시점을 진술하지도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가중영역 (10월~3년) [특별가중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방어권을 남용하여 E에게 위증을 교사하였고, 그 위증의 내용이 피고인에 대한 절도 사건의 핵심 쟁점에 관한 것으로서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증의 대상이 된 피고사건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