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37

범죄사실 2016고단7237 피고인 A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L의 창립멤버로서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인 L 사이트의 총판들이다. 한편, M(별건 구속)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L 운영 총책으로서, N(2016. 9. 5. 구속기소)는 콜센터 운영 및 대포통장 관리책으로서, O(2016. 9. 5. 구속기소)은 총판관리 및 콜센터 운영자로서, P(2016. 9. 5. 구속기소)은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Q, R, S)를 연결해주는 브로커로서, T(2016. 9. 5. 구속기소)와 U(2016. 9. 5. 구속기소)은 각 콜센터 직원으로서, V(2016. 9. 5. 구속기소)과 W(2016. 9. 5. 구속기소)은 각 도박자를 모집하는 총판업자로서, X(2016. 10. 12. 구속기소), Y(2016. 10. 6. 구속기소)과 Z(2016. 9. 5. 불구속기소)은 각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M, N, O, P, T, U, V, W, AA, Z, Y, X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위 사이트 운영총책으로서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피고인 C는 위 사이트의 총판으로서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피고인 B은 위 사이트의 총판으로서 2016. 2. 중순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AB빌라 201호 등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AC', 'AD' 등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총판을 통해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위 사이트 영업 계좌[(주)A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등 법인계좌 5개, A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개인계좌 9개]로 베팅할 돈을 입금 받은 후, 위 M 등 사이트 운영진이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Q, R, S'으로부터 부여받은 한국총판관리자 권한을 이용하여 도박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든 다음 도박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만큼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사이버머니를 부여하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해외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에 따라 베팅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016고단829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4.경 서울 종로구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주는 사업을 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고액의 수익금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원금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차량담보대출 사업을 운영하거나 이자 또는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A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K)로 9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4,7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2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P, O, U, T, N, W, V, M,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불법도박 사이트 영업계좌 및 회원명부 첨부) 사본 및 AM 등 800여명의 회원명부 사본 1부, 수사보고(Z 씨티은행 거래내역 첨부) 사본 및 Z 시티은행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해외 스포츠토토 에이전트 시스템에 대한 인터넷 검색자료 및 본건 피의자들의 범행 구조도 첨부) 사본 및 각 첨부서류 사본,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금융계좌 분석 결과) 사본 및 도박사이트 영업용계좌 개인입금내역 사본,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금융계좌 거래내역 파일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기간 및 도금산출 보고)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임의제출물 내용 확인) [2016고단8296]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차용증, 각 계좌 거래내역서, 각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3,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제2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 A은 위 M 등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공간을 개설·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 C는 소위 총판으로서 도박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7.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 B은 2009. 8.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비롯한 동종의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며,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