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30.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화신성 게임기 40대, 메지컬 포커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으며 같은 해 10. 5.부터 같은 달 14.까지 피고인 B에게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환전해 주라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지시를 받고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에 대하여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게임장 전경 사진), 내사보고(게임장 내부 등 사진 첨부),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수첩메모,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G를 고용한 적이 없고, 그에게 환전을 지시한 적도 없다. 나. 피고인 G: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 손님으로 왔을 뿐, 이 사건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으로부터 환전지시를 받은 바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가. 이 사건 게임장에 자주 출입한 손님으로 이 사건을 신고한 E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게임물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의 환전 요구를 피고인들에게 하고 피고인들로부터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돈으로 받은 적이 있는데, 환전은 대체로 게임장 바깥의 화장실이나 복도 등에서 이루어졌고, 이에는 피고인 A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렇다면 E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여러 차례 돈을 잃는 등 피고인들과 사이에 감정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진술내용이나 경위가 상세하고 이 사건 게임장 현황 등에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다. 나. 그뿐만 아니라 E의 소개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영업부장으로 일을 했던 F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원래 바지사장을 서려고 하다가 영업부장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설명하면서 이 사건 게임장 개장 초기에는 피고인 A이 환전해주다가 벌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손님들의 말을 듣고서는 피고인 B가 환전하였으며, 자신의 아들도 피고인 B와 환전한 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들 간에 서로 이야기가 다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기도 하였다고 진술한다(나아가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을 받기로 하였다면서 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진술하였다). 피고인들과 별다른 감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F의 이러한 진술은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 경위 등 전반적 상황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 B가 증인으로서 'F의 아들에게 환전해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한 진술과도 부합하는 면이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는 이를 믿을 수 있다. 다. 한편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게임장 바깥에서 일부 환전한 사실 내지 E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그 외에 다른 손님으로부터도 게임머니를 구입하였는데, 그 손님으로부터 받은 게임머니를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하여 자신의 게임머니로 가져왔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단속에 걸릴 수도 있으니 게임장 바깥 화장실이나 계단에서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A도 이 사건 게임장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환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했던 H는 은밀하게 행해지는 환전의 속성상 피고인들의 환전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H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기 부족하다. 마찬가지로 증거로 제출된 메모들에는 이 사건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각 게임기에다가 입력 내지 공제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통상은 손님들이 당일 적립한 합계점수를 기록해두었다가 다음날 게임에 활용하거나 환전하는 경우에 근거로 사용되므로 이를 두고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환전이 없다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한 사안으로,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려는 같은 법의 취지를 침해하여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사행이나 도박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도 1998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계속, 반복적으로 환전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