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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0. 7.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게임개발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개발을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계좌(농협 E)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0. 14.경 F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G)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C, H 진술부분 포함) 1. 각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범죄군 중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제1유형의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부정(누범기간 중 범행) - 미합의,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부족 1.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8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상해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10. 18. 09:00경 충남 금산군 C 주거지에서 아기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말을 걸어 깨우고 피해자가 "아기 깨니까 조용히 해"라고 말을 하자, "좃 같은 목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만 해"라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거실 바닥에 깔려있던 매트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피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 21:00경 위 주거지에서 별거 중이던 피해자가 아기를 보여준다며 방문하자, 지난 2015. 2. 16. 음주단속 된 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한 피해자 탓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안방 문에 부딪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증언거부권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 부분은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수사보고(증거사진, 진단서 첨부)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 각 협박의 점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8. 22. 09:00경 충남 금산군 C 주거지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D에게 "전 남편 생각하고 있냐"며 시비를 걸고 말대꾸를 하지 않는 피해자의 얼굴, 머리, 다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약 1~2시간 후 외출 후 귀가한 피해자가 부부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찢고,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1. 11:0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번지불상 바닷가 부근 차 안에서 함께 간 가족들과 갯벌체험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혼자 휴식을 취하려고 했던 것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6. 13:00경 충남 금산군 C 주거지에서 출산일이 가까워진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상의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짜증을 내고 피해자가 말을 걸자 말대꾸 한다며 피해자를 침대위로 밀어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얼굴 부위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 23:00~24: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아기를 재우기 위해 거실에서 서성이고 있자 아기를 딸(사건 외 E)에게 맡기고 방에서 잠을 자자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아기가 아파 칭얼대니까 나가서 재우고 올 거니까 자고 있어"라며 말을 하고 나갔다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문을 파손하고, 피해자에게 "아기한테만 신경 쓰는데 아기 낳고 달라졌다, 나는 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고 입으로 물어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5. 4. 22. 15:19경 위 주거지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슬슬 자르기 시작했다, 니가 너무 원망스럽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식칼로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해하는 모습의 사진을 전송하고, 2015. 10. 5. 02:02경 "오는순간 죽인다 내 목숨걸고", 같은 날 17:23경 "뒤져버려 씨발년아. F랑 너랑은 이제 다시는 볼수없을줄 알어 씨발 좆같은거. 죽여버린다 씨발년", 2015. 10. 9. 21:00경 "씨발년아 맘대루해. 나도 니년들 고소할꺼니까 그리구 경찰서든 어디서든 내 눈에띠면 넌 각오해라 씨발년아. 씹창낼테니까", 같은 날 21:05경 "좆같은년. 주딩이 나불거린거 어떻게 되나보자. 씨발년. 넌. 사람 잘못건들였어. 후회나하지마라. 내가 어떻게든 너같은거 가만안둘꺼니까 숨쉬고있는게 후회되게해줄께.", 같은 날 21:11경 "넌 말한마디 때문에 욕먹는거야 씨발년아 똑바로행동해 알겠냐 씨발것아", 2015. 10. 10. 13:22경 "병신이꼴깝떠네 애 버리고 집나간년이 빨리 이혼해줘 병신아 죽이기전에 씨발년아 꼴깝떨아 개꼴본다 알았냐 평생 좆같이살기전에 이혼해줘 씨발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2449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고단4541 사건인 2012. 1. 1.자 각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이 2012.(공소장에 기재된 "2011."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1. 1. 11:00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I'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실제 판매의사 없이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K(공소장에 기재된 "L" 부분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명의의 농협 계좌(M로 3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같은 날 21: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로부터 35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위 각 범행을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인 B의 일부 증언, O,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K이에게 준 현금카드를 0이 P에게 주었고, 이를 A이 받아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이나, 증인 K의 증언, 증인 B의 일부 증언, 2012고단2449 사건에서 제출된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2고단4597 사건에서 제출된 사건송치서 사본(수사기록 185쪽)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0이 K으로부터 현금카드를 갈취할 때 A은 함께 있지 않았던 점, 은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O, B, P, D, C은 인터넷 사기 범행이 발각될 경우 피고인 A의 단독범행으로 진술하기로 약속하고 A을 범행에 가담시켰고, 그로 인해 2012고단2449, 3304, 4597 범행에서는 모두 피고인 A 이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자료들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자료가 없는 점, B은 피고인 A이 2012. 1. 16. 전에도 사기 범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소년부 송치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부분(2012고단2449, 3304, 4597) 및 피고인 B, C, D에 대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고,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의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을 각 광주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배상신청 각하 부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는 이상,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6. 15:0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6번 홀 그린에서 퍼팅을 마치고 난 후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경기 보조원인 피해자 E(여, 28세)가 왼쪽 겨드랑이에 끼고 있던 골프채 중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려 다시 주워 끼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잘 끼워라."라고 말하며 기습적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아래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겨드랑이 사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5:20경 위 D 7번 홀 입구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카트 뒤에 실린 골프채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프린지에서 홀까지 거리가 얼마냐?"라고 말하며 기습적으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껴안아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4회 가량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이 2년간 사우디아라비아 파견 근무 예정으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가 곤란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수강명령·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E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00:01 경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87번길 8-20 백송마을 3단지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병원 쪽에서 백송마을 3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작동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변 차량도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던 G i30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770,654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환자구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를 그대로 세워둔 채 현상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피해차량영상캡처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인적, 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 불과 10 내지 15분 만에 사고현장으로 돌아온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성전용노래방 C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로서 2011. 8.경 피해자 Dol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오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1.경 부산 해운대구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C을 다른 두 명과 함께 동업하는 사장인데 미국에서 새로운 남자 종업원들을 데리고 오는데 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면서 '2012. 1. 3.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점의 사장이 아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5,000만 원이 넘는 등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일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2. 경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3.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총 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금원을 잘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5.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4. 00:40경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불로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3회 등 도로교통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소규모 자동차부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이 구금되면 피고인의 가족과 직원들도 덩달아서 상당한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안전운전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0. 단기방문비자(C-3)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서, 국내 체류 만기일이 2015. 8. 8.이지만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단기방문비자를 재외동포비자(F-4)로 변경하여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어로 된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부족하여 고민하던 도중, 2015. 5.경 인터넷을 이용하여 구직 사이트에 접속한 후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자격증을 따면 비자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 게시자에게 휴대폰 어플 '위챗'을 통해 연락한 후, 성명불상자가 대신 문제를 풀어 정답을 알려주고 합격할 경우 1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6. 3. 범행 피고인은 2015. 6. 3. 10:00경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르러 그 곳 주차장에 대기중인 C와 성명불상 공범 2인으로부터,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할 수 있도록 촬영 버튼이 연결되어 있는 전선 1개, 촬영한 화면사진을 C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휴대폰 1개, 위 휴대폰을 옷 안에 부착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컴퓨터 화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가슴 부위에 구멍이 뚫린 티셔츠 1개, C로부터 문제의 정답을 들을 수 있는 무선 이어폰 1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부터 13:30 경까지 위 한국산업인력공단 3층에서 시행된 2015년 상시 기능사 121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장에서, 위와 같이 C로부터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휴대폰을 부착한 구멍 뚫린 티셔츠 위에 긴팔 상의를 덧입어 촬영버튼이 달린 전선을 긴팔 소매로 빼내서 손에 쥔 채로 촬영버튼을 눌러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 및 전송하면, 이를 전송받은 C가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다시 전송하여 문제를 대신 풀도록 한 후 피고인에게 무선 이어폰으로 정답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수신한 정답을 그대로 컴퓨터 화면에 체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121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6. 20. 범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이후, 계속하여 성명불상자와 휴대폰 어플 '위챗'을 통해 연락하면서, 2015. 6. 20. 에 실시되는 실기 시험에서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대신 문제를 풀어 정답을 알려주고 피고인이 합격할 경우 1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9. 오전경 휴대폰 어플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실기 시험장에 들어갈 때 소지해야 할 물건을 차량 적재함에 놓아 두었으니 찾아가라'라는 연락과 함께 그 주소와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고,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3번길 8노상에 주차된 D 포터 차량 적재함에서 피고인 명의 실기시험 접수증과 무선 이어폰, 안테나 선이 들어 있던 검정 봉지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2015. 6. 20. 09:30경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223-24 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9공학관 6층에서 시행된 2015년 상시 기능사 19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장에서, 전날 가져온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이어폰 수신율을 높이기 위한 안테나 선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연결하고 어깨에 부착하여,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으로 정답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수신한 정답을 그대로 답안지에 체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19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및 분석에 대한 건), 수사보고(감독관 위촉사실 확인에 대한 건) 1. 압수물 내 저장된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위챗 메시지 및 주고받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계획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 범행이고, 범행수법이 전문적인 점, 체류자격 변경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업무에까지 방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던 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21: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방면에서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역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F(여, 31세)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52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필지 상 건축물의 건축주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6. 위 건축물의 공사감리자인 D건축사사무소로부터 2011. 10. 31. 위 건축물 시공사인 E 주식회사의 공사 포기 신청이 있으므로 시공자를 재선정하여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를 얻기 전까지 공사 중지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2.경 새로운 시공자로 F회사을 선정하고, 2011. 12. 2.경 위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를 계속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규정 건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5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의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한 공사시공자 제112조(양벌규정)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건축법 제112조 제4항, 제110조 제5호, 제2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소하였다.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우선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의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한 공사시공자가 처벌대상이고, 공사시공자가 아닌 건축주는 그 처벌대상이 아니다(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시공자임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한편 건축법 제112조 제4항의 이 사건 관련 양벌규정은 위 법 제110조 제5호, 제25조 제2항과 관계에 비추어 공사시공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공사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사중지를 요청받을 당시의 공사시공자인 E 주식회사(또는 F회사)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라 인정할 수 없다(가사 건축법 제112조 제4항이 규정한 '개인'에 건축주도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E 주식회사 또는 F회사이 피고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6.01:20경 경산시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른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누가 신고했는지 말해라 씨발 놈아"라고 말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 곳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위 D의 가슴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재물손괴, 음주 등으로 인한 벌금 처벌 전력 14회 (전력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1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위 피고인들은 2012. 4. 14.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강정 체육공원에서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제11차 집중 행동의 날'이라는 집회에 참석하여 집회를 마친 후 강정포구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같은 날 17:00경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입구 앞에 이르러, 신부 F과 함께 공사장 외곽을 따라 설치된 펜스를 양손으로 잡고 당기고 발로 차서 뜯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림산업 주식회사에서 관리 중인 펜스 10장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00경 서귀포시 강정동 속칭 중덕 삼거리에서 강정포구 방면으로 약 100m 지점에 있는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사 현장의 펜스 앞에 이르러, 그곳 돌담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어른 주먹보다 큰 돌 여러 개로 위 펜스를 내리치거나 펜스를 향해 던져 피해자 대림산업 주식회사에서 관리 중인 펜스 13장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질서유지선침범등) 관할경찰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집회의 참가자는 이같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상당시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2012. 4. 14. 18:5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강정포구 동쪽 방파제 방면 길목에 설치된 질서유지선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서귀포경찰서 경찰관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우리 일만 명을 구속하라, 구럼비 평화 직접 행동, 너희는 두려워서 가두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갇힌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위 질서유지선을 넘어들어가 같은 날 19:05경까지 그곳에 머물러 상당시간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D 범행장면 캡쳐사진, 채증자료 캡쳐(C 관련), 채증자료 캡쳐사진,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질서유지선 침범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질서유지선침범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닌 점, 손괴된 재물의 손괴 정도, 피고인들이 위 손괴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4. 21:03경 대구 서구 비산동 북부정류장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룡로65길 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1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5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2016. 3. 11, 02:50경 김해시 D아파트 나동 207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이놈들, 다 죽여 버린다, 문 열어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 현관문 밑부분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같은 날 03:15경 위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현관문을 발로 차는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F에게 "내가 오늘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입고 있던 상의를 벗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사수신 사기업체인 C그룹 한국지사장인 D을 도와 C그룹 한국지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D이 설립한 E 주식회사의 이사로 활동한 자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2. 5. 31.경부터 2013. 4. 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C그룹은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이 태국에 설립한 회사이고, 금광과 광산을 개발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다. 위 회사의 금광 및 광산 개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 110만 원(1,000달러)에 대하여 매월 9만 원씩 18개월 동안 총 162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금 1구좌 330만 원에 대하여 이자 명목으로 매월 27만 원씩 20개월 동안 540만 원을 지급하고 동시에 특별보너스 명목으로 매월 18만 원씩 15개월 동안 270만 원을 지급하여 총 81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금 1구좌 550만 원에 대하여 이자 명목으로 매월 45만 원씩 22개월 동안 990만 원을 지급하고 동시에 특별보너스 명목으로 매월 36만 원씩(다만 13개월째는 18만 원 지급) 13개월 동안 450만 원을 지급하여 총 1,44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유치시 투자유치금액의 5퍼센트 내지 8퍼센트를 중개료로 지급한다"라고 설명하여, F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16번, 122번, 123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합계 6억 9,152만 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체가 불명확한 C그룹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입한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커 범행이 중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유사수신한 금원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센터장들을 관리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수신한 금원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지인이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92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2. 20. 16:34경 원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교제하였던 피해자 D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자신의 휴대폰에 이전에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나하고 관계끊고 막가자는 데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댓가를 치르게 하지. E로 사진 보낸다 후회하지 마"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1. 1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전송한 일에 대하여 항의하자 "너는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2. 21. 00:26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F의 휴대폰으로 "당신 여자 의정부에서 바람 피우고 있으니 빨리와서 데리고 가"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01:48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문자를 보내고, 14회에 걸쳐 위 D의 얼굴 또는 나체가촬영된 사진을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및 사진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사진(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1. 04:4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고시원 2층 주방에서 냉장고의 음식을 무단으로 꺼내 먹은 것으로 인해 피해자 E(49세)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며 피고인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1. 7. 22. 00:42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21호 앞 도로까지 B 포르테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생활비가 없어 교회 헌금함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6. 9. 24. 15:2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교회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몰래 안으로 들어가 2층에 있는 헌금함을 화장실로 가져간 후 헌금함 뒤에 있는 잠금장치를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합계 100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봉투 20매 가량을 빼내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사진 등,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사한 절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