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2.부터 2017. 4. 25.까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병원' 정형외과장으로 근무하던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1. 2016. 5. 16.경 향응 피고인은 2016. 5. 16. 20:59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의료기기인 'F' 등의 판매업자인 ㈜G의 직원 H 등으로부터 'F' 등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57,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2. 2016. 5. 30.경 향응 피고인은 2016. 5. 30. 12:00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의료기기인 'K' 판매업자인 'L'의 대표 M로부터 'K'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3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H, M 등과의 전화통화 결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2호, 제23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및 추징금 92,5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비록 피고인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군의관으로서 전임자들이 행하여 왔던 관례에 따라 행동하다가 이 사건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식사를 대접받은 각 행위는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단서, 구 의료법 시행규칙(2017. 6. 21. 보건복지부령 제50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별표 제2호의3] 4. 2. 나.목의 예외규정(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예외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허용되는 '견본품 제공 등의 행위'인 '제품설명회'에 수반하는 식음료 수취행위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또한 피고인은 군병원에서 의료기기 납품 여부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와 의료기기 납품계약 체결이나 유지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식사를 대접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2항은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었고, 위 조항은 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된 구 의료법(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이다)에서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이라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여기에서 '판매촉진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 이외에도 제공자와 수령자의 관계, 주고받은 경제적 가치의 크기와 종류, 금품 등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실제로 대상 의료기기가 채택되거나 사용이 증가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4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예외규정, 즉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단서,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별표 제2호의3]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견본품 제공 등의 행위의 예시로서 '4. 제품설명회'라는 제목 하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로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1일 10만 원 이하로 한정하며, 월 4회 이내만 허용한다)'를 허용하고 있으나, 어떠한 향응 제공 행위에 있어서 당사자들 사이에 '판매촉진 목적'이 깔려 있었음이 명백하다면 겉으로 이 사건 예외규정에서 정하는 '제품설명회'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예외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사건 예외규정인 [별표 제2호의3]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 제품설명회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만을 말하며, 보건의료인의 모임 등에 필요한 식음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 M 등의 향응 제공은 피고인 등 군병원에 근무하는 군의관 집단을 대상으로 명목만 조금씩 달리하여 관례적으로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H, M 등이 피고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제품의 브로슈어를 나누어 주면서 제품을 설명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도 일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증거기록 33쪽 참조) H이나 M가 피고인과의 식사 자리를 빌어 사용법을 설명하였다는 'X', 'F', 'K' 및 K과 함께 설명되었다는 '금속판' 등은 이미 의학적으로 입증된 제품들로서 기존의 의료기기와 형태상 큰 차이가 없고 사용법도 완전히 새롭다고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었고, 그렇다면 그와 같은 식사 자리에서 첨단 의료기기 사용법을 새롭게 알리기 위한 학술적 행위로서의 안내·설명행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피고인은 과장으로서 언제든지 이 사건과 같이 '제품설명회' 명목의 회식이 있다는 것을 동료 군의관들에게 알려주고 참석도 독려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의료기기 매입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마음먹기 따라서는 그 권한으로 동료 군의관들에게 특정 의료기기를 자주 노출시킬 수 있었고, 특정 의료기기 사용을 늘려 줄 것까지도 독려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M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식사자리에서 다른 군의관들에게 제품을 많이 사용해 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51쪽 참조. 이와 같이 특정 의료기기가 군의관들에 의하여 자주 사용되기만 한다면 이후 군에서 자주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더 구매하여 보충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각 행위를 이 사건 예외규정이 허용하는 바와 같이 '제품설명회'에 수반하여 불가피하게 식사접대를 받은 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등 의료인들이 의료기기 사용 내지 잠정적 유지의 대가로 제품설명회라는 형식으로 회식을 열고 의료기기업체 사람인 H 등으로부터 그 식대를 지원받은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H 등으로부터 그러한 지원이 있었던 이유 역시 피고인 등 의료인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의료기기 등 납품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촉진 목적'에 기한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처럼 피고인이 H 등에게서 제공받은 식사 등 향응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는 이상, 그 향응이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의료기기의 수량 등과 비례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앞서 본 법리 참조). 또한 그 향응이 회당 1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