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12

범죄사실 [2016고단212] 피고인 A은 친구인 피해자 F(41세)가 부경기업(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장에서 일을 하던 기간 중 도급받은 공사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변기설치 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입게 되었으나 피해자에게 부경기업(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하던 중 입은 부상으로 산업재해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공사 수익금도 배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선배인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 산업재해 처리와 공사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4. 11, 20, 14:00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H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I BMW 승용차와 J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0cm) I BMW 승용차의 앞 타이어 2개, 뒤 타이어 1개를 찢었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4cm)와 쇠파이프(길이 약 30cm 정도)로 위 BMW 승용차의 전면 유리, 운전석 창문 유리를, J 포터 더블캡 화물차의 전면 유리, 운전석 창문 유리를 수회 내려쳐 수리비 합계 1,004,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 2대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B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를 손괴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원룸 202호에 있던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데리고 내려와 이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왜 산업재해 처리와 공사 수익금 배분을 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근처 커피숍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피고인 C을 불러내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까불지 마라, 빨리 좀 타소'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진주시 K빌딩 14층에 있는 L 커피숍으로 데려갔다. 같은 날 15:00경 위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왜 산업재해 처리와 공사 수익금 배분을 해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느냐?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인상을 쓰고, 피고인 B은 "이 새끼 녹음하는 것 아니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녹음 여부를 확인하고, 피고인 C은 팔짱을 끼고 옆에 서서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산업재해처리 및 공사수익금 지급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 12:45경 진주시 내동면 순환리에 있는 내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민원인 주차장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49-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11, 23:36경 진주시 N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O(47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P을 폭행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2. 11, 23:39 경 위 주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0(47세)과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견적서, 수사보고(포터 및 BMW 차량 타이어 가격 및 수리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201654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O,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손괴의 점), 각 징역형 피고인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C)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1),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0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도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일부 피해자(2016고단212 사건 피해자 F)와 합의된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2. 11, 23:36 경 진주시 N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E(47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고 함에 있는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17.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