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090원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16. 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Q고시원 R호에서, 인터넷 S 'T 카페'에 아이디 'U'로 접속하여 '에어팟(무선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고인이 위 ST카페'에 게시한 글은 인터넷 상에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상품을 검색하여 그 상품을 판매한다는 사람이 게시한 글의 사진을 다운받아 이를 이용하여 작성한 허위내용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24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방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Q고시원 R호에서,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YZ)' 에 아이디 'AA'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AB' 명의의 W은행 계좌 (AC)로 5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핸디캡' 등 방식의 게임에 베팅하여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9회에 걸쳐 13,659,000원의 도금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 2018고단4407 피고인은 2018. 10. 21.경 광주광역시 상무지구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S 'T 카페'에 아이디 'U'로 접속한 후 '2018 롤드컵 결승전 다이아석 입장권 2매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고인이 위 S T 카페'에 게시한 글은 인터넷 상에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상품을 검색하여 그 상품을 판매한다는 사람이 게시한 글의 사진을 다운받아 이를 이용하여 작성한 허위내용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AE)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6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 137 피고인은 2018. 10. 2.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Q고시원 R호에서, 피해자 AF 인터넷 S 'AG 카페'에 '소니 pha-2a(헤드폰 앰프)를 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자 이를보고 피해자에게 AH으로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보내주겠다는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2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51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교통공사 AI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8. 10. 9. 경부터 2018. 10. 22.까지 (6일), 2018. 10. 17.경부터 2018. 10. 20.까지 (4일) 총 1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 전력] (2018 고단4090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출소일자 확인 관련) 2018고단4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AL, AM, M, AN, AO, B, AP, I, AQ, O, AR, AS, AT, AU, F, AV, AW, AX, AY, D, AZ, BA, BB, BC, L, BD, BE, C, BF, BG, E, BH, BI, BJ, BK,BL, BM, BN, BO, H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등(증거목록 순번 1, 4, 12) 1. 압수영장 회신, 수사보고-혐의도박 사이트 접속 화면 발췌 20184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P, K의 각 진술서 2019고단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2019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I은 277,660원을 청구하였으나, 직권으로 배상액을 편취액인 75,000원으로 정하고, 배상신청인 J, G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아니므로 신청을 각하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인한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6차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수가 49 명, 피해액 합계가 약 9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규모가 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