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4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10.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142] 1.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D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중고차를 한 대 사서 넘겨 주면 3개월 안에 차량 명의 이전을 해 가고, 할부금도 다 납부를 하겠다.'라고 전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6. 7. 14:00경 피해자를 거제시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오게 하여 피해자에게 차량 구매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게 하고 차량 구매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서명하게 하였으며, ‘차량은 내가 사용할 것인데, 3개월 안에 명의 이전을 해 갈 것이고, 할부금도 이상 없이 납부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아 차량을 직접 사용할 것이 아니라,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목적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6,5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06] 2.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7. 6.경 운영하던 핸드폰 사업을 정리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공범인 F 등이 게시한 ‘대출 광고’를 보고 F에게 연락하였고, F로부터 ‘신용등급이 9등급이라 대출이 되지 않는다. 대신 대출이 가능한 사람을 소개해주면 대출금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그 사람 명의로 포클레인을 구매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포클레인은 다시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은 후 그 대출금과 수익금을 나누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F 등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대출을 할 대상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F 등은 대출 작업 등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F 등과 공모하여 2017. 6.말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을 받아 포클레인을 구입해 주면 포클레인을 임대하여 월 임대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포클레인을 구입하여 제공해주면 최소한 몇 달 안에 1억 원의 수익금을 발생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가 구입한 포클레인을 다른 곳에 판매하거나 임대한 후 그 수익금 등을 F 등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임대료나 포클레인 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3.경 시가 80,000,000원 상당의 포클레인 1대(차량번호 2 생략)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59] 3. 피고인들과 H의 사기 피고인들과 H은 지인 사이로, 사실은 굴삭기를 할부매매 방식으로 구입한 후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고인 A는 굴삭기 구입 명목으로 대출이 가능한 H을 섭외하여 H에게 굴삭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H은 이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자신의 명의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거나 피고인 A와 H이 이동할 때 운전을 하여 주기로 하여 캐피탈 회사로부터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6. 9.경 원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영업 제휴점인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에게 ‘굴삭기 구입대금 1억 원을 대출하여 주면 60개월에 걸쳐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H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굴삭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H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4경 굴삭기 구입자금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99,965,000원을 H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H은 2017. 9. 27.경 천안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굴삭기 구입대금 7천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48개월에 걸쳐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H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굴삭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H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굴삭기 구입자금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69,965,000원을 H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4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2021고단20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간 ‘굴삭기 선임대료’ 금융거래내역 첨부), - 금융거래내역 1. - 건설기계등록원부 [2021고단359] 1. 이 법원 2021고단359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 피의자 H 예금거래내역서 1. 각 – 건설기계등록원부, - 자동차금융 신청서, - 오토론 약정서 등, -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 - 이체처리결과, 내용증명, - 대출내역서, -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계약서, 확인 및 위임장, - 원리금 수납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1.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누범, 사후적 경합범 전과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보고), - 피의자 A 동종전과 및 사후적 경합범 전과, - 피의자 B 누범 전과, 동동 전과 약식명령 1.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 사건요약정보조회(2021고단206 사건의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 I 주식회사, M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1억 7,000만 원, 피고인 A의 별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1억 2,650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이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