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합16

범죄사실 2018고합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5. 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2 15:56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9세, 가명)의 주택 마당에 침입하여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부엌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안방까지 들어간 후, 시각장애 1급이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누구냐고 묻자 "나에요. 놀라지마세요."라고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가 일어나 침대에 걸터앉자 피해자의 옆으로 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두드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앉자 피해자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다리가 아프니 내려가라고 하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6. 23. 21:14경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2인분, 소주 3병 등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5. 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21:00경 전북 정읍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라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17년산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5. 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15:25경 정읍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50세, 가명)가 운영하는 'L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여보, 내가 잘해 줄게. 하루에 한 번씩 와도 되지? 여자와 안자본지 10년이 다 되었어."라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자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음식사진, 영수증, 현장 및 cctv 사진,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범행현장 재연사실, cctv 영상 사진 2018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018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지구대 도착 후 언동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 추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주거침입 강제추행 범행(2018고합16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에게 물을 한 잔 얻어 마시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출입의 허락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단순히 강제추행죄만 성립한다. 2. 판단 판시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 특히 현장 및 cctv 사진(증거기록 제41 내지 45쪽),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제70 내지 83쪽), 수사보고(피의자 보일러실 입구 모습, 증거기록 제157, 158쪽), cctv 영상 사진(증거기록 제 159 내지 162쪽),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증거기록 제271쪽)의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올 때 허락을 구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택 마당에 들어간 뒤 바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마당 끝에 있는 보일러실 앞으로 이동하여 담배를 핀 후 피해자의 방을 살피고 나서야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간 직후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물을 얻어 마시기 위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고 오히려 처음부터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방 안으로 침입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범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제3범죄(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6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십 차례에 걸쳐 이 사건과 동종 또는 이종의 여러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속하여 저질렀다. -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고령에 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고서 이를 이용해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K 또한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하지 않을 수 없다. -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기소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함에 있어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또한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다. - 피고인이 2003. 6.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연음란 및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성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2018고합16제1항,2018고합25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