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34

범죄사실 2019고단193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B')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9. 2. 초순 14: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경기도 수원시 세류동 일대의 주택가 주소표지판 뒤에 붙어 있던 필로폰 1.5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0. 7. 02:00 부천시 C모텔 내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기 안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1. 14:00경 용인시 처인구 D무인텔 E호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기 안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0. 02: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F 2층에서 필로폰 0.06g을 주사기 안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10. 07:30경 수원시 권선구 G모텔 H호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기 안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9. 11. 10. 03:3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F 앞 도로에서 I로부터 필로폰 0.1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제공 받아 수수하였다. 2019고단209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4. 14:11경 화성시 J에 있는 K 반월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대화명 'B')가 사용하는 L 명의 M 계좌(N)로 대금 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무렵에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1g을 수령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저녁 무렵에 화성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2020고단272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화성시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아이디 R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화성시 S에 있는 T은행 U병원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8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였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약국 인근 빌라 담벼락 옆 배수관 덮개 안쪽에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6.경 위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아이디 X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화성시 S에 있는 T은행 U병원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Y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7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였고,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소재 세류역 부근 주택단지 창틀에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4. 화성시 AA오피스텔 AB호에서 위 제1.나항 기재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위 T은행 U병원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위 ㈜Y 명의의 T은행 계좌로 7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였고, 그 무렵 화성시 소재 병점역 부근 상가 2층 노래방표지판 모서리 뒤쪽에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2. 26. 07:00경 화성시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희석한 다음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6. 10:00경 위 제2.가항 기재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0.06g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말경 위 제2.가항 기재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0.05g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4. 05:00경 위 제2.가항 기재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0.05g의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후 같은 날 오전 재차 같은 방법으로 0.05g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G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0.05g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날 오후 재차 같은 방법으로 약 0.05g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위 제2.가항 기재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0.05g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위 제2.가항 기재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0.05g의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후 같은 날 오후 재차 같은 방법으로 약 0.05g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1857 1. AC과 공모하여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AC(2020. 7. 30. 기소유예 처분)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8. 17:07경 화성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여 AC에게 750,000원을 송금하였고, AC은 같은 날 저녁 시간대에 서울 소재 번지불상의 한강 인근 공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차량 트렁크에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750,000원을 놓아두고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9. 새벽시간대에 오산시 AD호텔'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송서(소변, 주사기 감정서 각 1부), 피의자 A 모발 감정서(2019-M-26042) [2019고단2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송금내역, 반월지점 영상자료 [2020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검찰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국과원 감정서(19-H-13334 및 13335, A, AE 모발결과) [2020고단1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계산: 515만 원 = 2019고단1934호 관련 150만 원 + 2019고단2096호 관련 70만 원 + 2020고단272호 관련 220만 원 + 2020고단1857호 관련 7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약류를 매수한 횟수 및 수량,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마약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본인의 투약 범행 시 다른 사람에게 투약해주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범행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마약 관련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9고단1934호 공소사실 제1의 나항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초순 00:00경 경기도 화성시 AF모텔'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아우디 차량 내에서 AG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g을 건네 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AG와 필로폰 거래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투는바, AG의 진술 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AG는 피고인과의 필로폰 거래에 관한 기억이 전반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다가 AG가 사용한 휴대전화(전화번호 뒷 부분: AH)와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전화번호 뒷 부분: AI) 간에 2019. 2. 초순경 통화내역이 발견되지 않는 점(AG는 증언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항을 지적받자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는 다른 휴대전화로 통화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 번호는 AG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제보하면서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특정한 번호이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9. 2. 초순경 AG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2019고단1934호 공소사실 제1의 다항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4. 13:00경 위 'AF모텔' 안에서 AG로부터 현금 100만 원받고 필로폰 1.5g을 건네 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2019. 4. 14.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AG의 부탁을 받고 일종의 '심부름' 내지 '알선'으로서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제3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한 후 이를 AG에게 전달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AG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AG의 진술은 자신은 SNS를 통해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구입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을 때도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필로폰을 매수한 적도 있었으나, 각각의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 AG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4. 14. AG로부터 대금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5g을 매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