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고회사 대표로서 광고관련 강의를 하던 사람, 피해자 D(여, 22세)는 피고인의 강의를 수강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18: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1:50경 술에 취해 화장실 세면대 옆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위 'F식당'과 같은 건물에 있는 'G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슴을 빨고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피내사자와 술을 마셨던 장소 내사), 문자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애무하자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애무를 하게 된 것이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58년생으로 홍보대행사를 운영하면서, J에서 열리는 K아카데미 과정에 출강하였다. 나. 피해자는 1990년생으로 미국으로 유학 가서 대학을 다니다가 2013. 방학에 귀국하여 2013. 6. 22.부터 같은 해 8. 말까지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4시까지 10회에 걸쳐 진행되는 위 과정에 등록하여 강의를 듣던 중, 위 과정 가운데 다섯 번의 강의를 맡았던 피고인에게 카톡으로 자신이 같은 해 8. 중순경 미국으로 돌아가야 해서 끝까지 강의를 듣지 못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고, 이에 피고인은 송별회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지 말라는 답신을 보냈다. 다. 피해자는 그 전인 2013. 7. 초순경 위 과정에서 단체로 피고인의 회사에 견학갔다가 회식을 한 적이 있었을 뿐 그 외에 피고인을 따로 만난 적은 없었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8. 14. 18:30경 피고인이 자주 가던 식당인 서울 서초구 E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F식당에서 만났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식당의 방에 마주 앉아서 소주 2병과 맥주 5병을 주문하여 마셨는데, 피고인이 담배를 피러 나갔다 와서는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았고 위 방에 온 종업원에게 방문을 꼭 닫아달라고 부탁하였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이야기하던 중 러브샷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기도 하였고, 러브샷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서로의 진로 및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만 하였을 뿐 남녀관계에 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 사. 같은 날 21:00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 10여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피고인은 같은 날 21:56경 계산을 마치고 피해자를 찾으러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당시 피해자는 세면대 옆의 바닥에 주저앉아 벽에 등을 댄 채 눈을 감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으로 일으켜 세운 후 자신은 식당에서 먼저 나오고 이어서 피해자가 뒤따라 걸어서 나왔다. 아. 위 F식당을 나오면 같은 건물 2 내지 5층에 있는 G 호텔의 입구가 옆에 있는데, 피고인은 식당에서 나온 직후 피해자에게 "쉬었다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를 가끔 부축해 주면서 함께 위 호텔로 걸어 들어가 피고인이 방값을 계산하고 객실로 들어갔다. 자. 피고인은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운 후 피해자의 뺨에 뽀뽀하고 키스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은 채 응하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빨고 음부를 만졌다. 차.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할 때 피해자는 눈을 감고 신음소리를 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어깨 좀'이라고 하면 피해자는 어깨를 들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길 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좀 들어보라고 하니 피해자가 엉덩이를 들어주어 편하게 벗길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애무하던 중 잠이 들었다. 그 후에 피해자의 다른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 것으로 봐서 피고인이 잘 때 피해자도 같이 잤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카. 피해자는 같은 날 23:30경이 넘어서 잠이 깼고, 당시 피해자는 나체로 누워 있었는데, 그 옆에 피고인이 옷을 그대로 입은 채 누워서 피해자의 음모를 만지고 있었다. 타. 그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이야기한 후 화장실로 갔고, 피해자는 그 틈을 타 옷을 입고 호텔을 나와서 택시를 타고 그 다음 날 00:40경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다. 파.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깼을 때 방의 조명은 꺼져 있었고, 텔레비전은 신호가 없다는 표시만 뜬 채 켜져 있었다. 피해자의 옷은 의자 위에 있었다. 그 때 너무 무서워서 당장 나가고 싶었으나, 혹시라도 피고인으로부터 해꼬지당할까봐 잠든 척 했다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속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신발을 손에 든 채 옷을 입고 나왔다. 호텔을 나와서 신발을 신고, 언덕길을 조금 올라가서 택시를 탔다. 당시 피고인이 따라 나올까봐 무서워서 뒤를 돌아보지도 못해서 호텔의 위치도 잘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하.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텔 객실을 나간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고인 옆에 누웠고, 피고인이 왼쪽 팔을 피해자의 배 위에 얹고 있다가 화장실에 다녀 왔는데, 나오니 피해자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2013. 8. 15. 01:04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다. 거.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해서, "F식당에서 피고인이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같이 러브샷을 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뺨에 뽀뽀했던 것도 기억이 나지 않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주저앉았던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식당을 나와 호텔에 들어간 것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호텔에 들어갈 때 직원이 "쉬러 왔어요?"라고 물었고, 피고인이 "쉬러 왔어요"라고 대답한 기억만 어렴풋이 난다. 피해자의 주량은 소주 1병인데, 그 날 주량보다 아주 많이 마신 것도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지 않은 채 왜 바로 잠이 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자신은 비뇨기과적 문제로 인하여 10년간 아무하고도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애무만 하였던 것이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더. 피해자는 2013. 8. 15. 21:24경 피고인에게 "대표님, 어제 밤에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술에 많이 취했고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너무 당황스럽고 아무리 서로 술에 취했다고 해도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으시고 충분히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했던 게 아닌가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신 거예요" 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2013. 8. 16. 11:15경 "문자 확인이 늦어 미안. 정말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 내 잘못이야. D 마음이 많이 힘들 생각하면 나도 너무 안 좋아. 좀 더 시간 갖고 후에 문자 다시 나누도록 해"라는 답신을 보냈다. 러.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한 후 2013. 8. 15. 19:05경 수사기관에서 소변과 혈액, DNA 등 성폭력 키트를 채취하였고, 같은 달 16. 19:50경 보라매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조사실에서 조사받았으며, 같은 달 8. 22.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머. 지금까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 문자를 주고받은 외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금원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호텔에서 잠이 깨자마자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객실을 급하게 나와 그 날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피해자는 F식당에서 이미 화장실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고, 그 이전부터 호텔 객실에서 잠이 깨기 전까지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말에 반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행동에 무의식적으로 반응 내지 호응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호텔 객실에서 곧 잠이 들었다는 것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 날인 2013. 8. 15. 피고인에게 '자신이 술에 많이 취해서 의식도 없었는데, 왜 그랬느냐'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내 잘못이다'는 취지의 답신을 보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F식당에서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쉽게 응하였으리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자신의 강의를 듣던 32살 어린 피해자가 만취한 틈을 타 호텔로 데려가 옷을 벗긴 후 가슴을 빨고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의식이 있었다거나 의식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등으로 변명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