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91

범죄사실 1.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해당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돈을 교부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22. 10: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E 검사를 사칭하며 "D씨 명의의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고 다른 은행에 남아있는 돈을 보호하려면 전액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맡겨 심사를 받아야한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0 경 경기 군포시 용호1로 2번길 47-20 용호성당 앞 도로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D가 자기 명의의 금융 계좌에서 출금해 온 1,400만 원을 피해자 D로부터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7. 16:4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현행범인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20.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 숙대입구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할 때 사용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공문서 약 20여 부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2. 13:10경 위 용호성당 앞 도로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위 D에게 위와 같이 건네받은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7. 13: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기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이는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회복하기도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이를 다른 공범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완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정588

범죄사실 피고인 B C시청 시정홍보실 6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A D동사무소 7급 공무원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D동사무소에서 B으로부터 E의 부모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 받고 있는지 여부 및 E의 주민등록이 E의 부모와 함께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E의 주민등록번호를 전해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정보주체인 E 및 그의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새올행정시스템 및 사회복지통합망에 E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E의 부모가 기초 노령연금 수급대상자인 점, E의 주민등록이 그의 부모와 함께 등록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확인한 후 이를 B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인 E 및 그의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인 B에게 알려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인 E 및 그의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제공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100만 원, 환형유치 1일 5만 원 : 피고인 A의 경우 B이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문의한 것으로 착오할 여지가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이득의 취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15 피고인은 자신의 외삼촌인 C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 및 개통에 대한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C의 이름을 이용하여 가입 및 개통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D(43세)은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6:0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G' 카페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F 매장 직원인 H가 교부한 올레모바일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상의 '고객명'란에 'C'을 기재하고 이어서 위 C의 생년월일과 연락처 및 주소를 기재한 다음 하단의 '신청/가입자'란에 'C'을 기재하고 C의 서명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가입신청서 상의 서비스 신청 부분의 '서명'란과 위 가입신청서에 첨부된 개인(신용)정보조회 및 이용- 제공에 대한동의서의 '서명'란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위탁제공 동의서의 '서명'란에 각 'C'을 기재 및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KT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정을 • 모르는 위 H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해자 I(29세)은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주)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10.27. 20:00경 수원시 장안구 L 건물 2층 내 'M' 카페에서, 위 (주)K의 매장 직원인 N에게 위 C의 동의를 받았다면서 C 명의로 휴대전화를 1대 개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그와 같은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태블릿 PC로 위 C 명의의 시가 957,000원 상당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여 그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임시 •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43세)의 F 매장 직원인 위 H에게 위 C의 동의를 받았다면서 C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그와 같은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측으로 하여금 위 C 명의의 시가 789,800원 상당 iPhone6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여 그 휴대전화를 교부받았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zZ1548₁ 피고인은 2014. 9. 10.경 수원시 장안구 0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팟을 18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16세)에게 18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팟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확인), 판결문 등 2015,z1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해지확인서, 할부개통내역 등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경찰 압수조서 2015고단15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의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1. 네이버 쪽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해자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I, P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으며, 피해자 D에게는 70만 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등의 딱한 사정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상거래 질서를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문서 위조 범행까지 수반되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B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근무하며 C에 거주하는 지인인 Dol B자치위원에 위촉될 수 있도록 E 내 사업장인 (주)F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위 재직증명서를 B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B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인천시 연수구 건물 J호'를 각 기재하고, 소속 란에 '(주)F', 직위 란에 '부장'으로, 입사일 란에 '2019년 3월 1일', 작성일자 란에 '2019년 8월 30일', 증명사항 란에 '위와 같이 2019년 8월 30일 부로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함.'이라고 각 기재하고, 서면의 아래 부분에 '(주)F 인천 연수구 K건물 L호 대표이사 M' 를 각 기재한 후 위 문서를 출력한 다음 대표이사 M 이름 옆에 (주)F 대표이사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주)F 대표이사 M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2019. 8. 26.경 위 B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재직증명서 확인) 1. 재직증명서 1. 수사상황(재직증명서 명의인 M의 승낙 유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형부 B가 실질적 대표로 있는 (주)C에서 경리업무를 보면서 B에 게수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2017. 2.경 위 회사의 자금난으로 B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B의 자녀인 D, E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고, 위 사무실에 D, E의 도장이 비치되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D, E을 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경 군산시 F빌딩 5층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차용증 양식에 '일금 : 이억 원'으로 금액을 기재하고, 차용인에 '상호: 주식회사 C, 주소: 전북 군산시 G, 사업자등록번호: H, 대표: E', 보증인에 '주소: 전북 군산시 아파트, J호, 주민등록번호: K, 성명: E', 차용인에 '주소: 전북 군산시 아파트, J호, 주민등록번호: L, 성명: D'라고 기재한 후 차용증 1매를 출력한 다음 사무실 내에 보관되어 있던 D, E의 이름 옆에 D, E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D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5.경 군산시 법원로68 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대여금반환소송 및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B, M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추가로 제출한 서류를 기록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명의자들로부터 인장 사용에 대해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은 B로부터 차용증 작성에 관한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B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B로부터 그에 관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B의 그러한 허가는 명의자들이 인장사용을 위임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고, 피고인도 충분히 그에 관하여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함에 지장이 없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한 차용증을 명의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에 사용하여 실제 가압류 결정이 되는 등 그 범행방법이나 결과에 비추어 불법성이 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B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하자 채권 확보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경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4호)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구성원(이하 '상선'이다)으로부터 대출 상담을 빙자한 스팸전화를 받아 그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 명목의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고, 위 상선에게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D, 증 제2호) 번호와 국민은행 계좌(E, 증 제1호) 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6. 19. 11: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에 있는 영등포역 앞길에서 위 상선이 보낸 일명 '직원'으로 불리는 또 다른 성명불상의 범죄조직 구성원(이하 '직원'이다)을 만나 그로부터 어떤 식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여야 하는지 지시를 받고, 위 직원과 함께 은행으로 이동하였다. 1. 사기 가. 위 상선은 2015, 6. 19. 11:4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친구가 사채를 쓰는데 보증을 섰다가 돈을 갚지 못해 사채업자들에게 잡혀 있다. 원리금을 당장 보내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니 2천 5백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천 5백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았다. 나. 위 상선은 2015. 6. 19,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차명계좌 개설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니, 지정해주는 안전한 계좌로 예금을 옮겨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천 9백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에 있는 국민은행 영등포중앙점에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위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은행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직원을 통하여 위 상선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천 4백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상선은 2015. 6. 19, 13: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금융정보 유출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팝업창에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금융정보를 인터넷뱅킹 등 은행 전산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신한은행 계좌(I)에서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천 2백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에 있는 국민은행 영등포구청역지점에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위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은행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직원을 통하여 위 상선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천 2백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및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증 제1, 2, 4, 5, 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47조의2,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피해액 중 판시 1의 가항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전액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5. 5. 28. 에도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현재 우리 사회에 매우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소외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근절을 위해서는 단순 인출의 역할만을 수행한 경우에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앞서 본 사정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여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금융감독원, KT 전화국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누설되고 명의가 도용되어 은행에 예치한 예금이 위험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있는 우편함이나 세탁기 안에 보관하라."고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7, 19. 11:30경 중국 내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KT 직원이다. 유출된 고객님의 개인정보로 고객님 명의의 전화가 개설되어 국제 전화를 많이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금융사고인 것 같으니 금융감독원을 연결해주겠다."라고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나는 금융감독원 직원 D이다. 범인들이 돈을 인출해 갈 수 있으니 돈을 찾아서 검정 봉지에 넣은 후 집 우편함에 보관해 두고 주민등록증도 재발급해야 하는데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경찰관을 보내어 돈을 갖다 주도록 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1,170만 원을 피해자의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209동의 현관 우편함(XXX호)에 넣어두고 동사무소에 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우편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70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6. 28.경부터 2017. 7. 20. 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억 6,06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통장사본(피해금 인출내역) 및 입출금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각 사건 발생장소 주변 CCTV, 피의자의 위쳇(메신저) 대화 내용 첨부 및 일부 번역]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집안에 있는 세탁기 등에 돈을 보관하도록 유도한 뒤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돈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계 1억 6,060원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8.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의 금전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2. 9. 1.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식당에서, 당시 피해자 D과 애인관계로 지내던 중 "C식당에서 농사를 짓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배당금을 주겠다. 투자자로 등록시켜 줄 테니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고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26. 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교부 내지 송금받았다. 2. 신용카드 사용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 취득 사기 피고인은 2012. 9. 9.경 경기도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난 후 사용금액은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그녀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사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민카드 및 신한카드각 1장을 교부 받아 2012. 9. 9.부터 2012. 11. 30.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 합계 21,692,291 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켜 준 것이 아니라 월 100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아직 회복하지 못한 피해가 상당액에 이르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속한 것과 같이 월 100만 원씩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당심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에서 거주하던 친누나인 피해자 C이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약 1억 7천만원을 예치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여권 사본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국민은행계좌와 연결된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임의로 발급받은 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9.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2(부전동) 1층에 있는 국민은행 중앙지점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던 친구인 에게 '누나인 C이 체크카드를 만들어 어머니의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용하라고 하였다.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달라'고 말하여 위 으로 하여금 'KB국민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 C의 이름 및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뒤 C의 서명을 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에 C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KB 국민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같은 날 위 국민은행 중앙지점에서 위 E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B국민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9. 9.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에서 고기 등을 먹으면서 피고인이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청하여 발급받은 C 명의로 된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I) 를 그 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합계 26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0. 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252,266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9.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청하여 발급받은 위 C 명의로 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그 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넣은 다음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현금지급기 관리자가 관리하는 현금 301,3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64,853,59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9. 27.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청하여 발급받은 C 명의로 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그 곳에 있던 현금지급기에 넣은 다음 위 C의 국민은행계좌에서 LG유플러스의 은행계좌 로 통신비 명목으로 258,64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755,270원을 계좌 이체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케이비국민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 개인정보의 조회수집이용제공동의서, 여권사본, 계좌거래내역서, 각 체크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47조의2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본에 거주하는 친누나인 피해자의 여권 사본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약 1년에 걸쳐 1억여 원 상당의 카드 사용과 현금 인출 등을 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변 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9.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4. 12.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7. 01:45경 부천시 소사구 S 앞 노상에서 렉카기사인 피해자 J(남, 24세)이 뒤따라와 "교통사고 후 그냥 가면 안된다"라고 이야기하자 화가 나 "어린 놈의 새끼가 뭘 안다고 말을 하냐 이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턱을 좌측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가.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관련 피고인은 2014. 12. 27. 01:50 경 부천시 원미구 T에 있는 K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N에게 피고인의 동생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L의 주민등록번호 "U"을 불러주어 L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확인인 란에 "L"라고 기재하여 L 명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N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피고인은 2014. 12. 27. 08:09 경 부천시 원미구 중2동 1105 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V에게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L의 주민등록번호 "U"을 불러주어 L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 폭행 사건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L"라고 기재하여 L 명의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고, 이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V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단95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W 앞 도로를 부천소방서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면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X(여, 50세)이 운전하던 Y 모닝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X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수리비 2,642,9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2. 08:35 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21번길 20 앞 도로에서부터 2015. 3. 12, 08:45 경 부천시 원미구 W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확인서(L)의 기재 및 그 현존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수감현황의 각 기재 [2015고단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각 기재 1. 견적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피의 차량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죄,주민등록법위반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및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부분은 누범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미 10회 이상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상상적 경합 등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4

범죄사실 2016고단144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빌라 8동 B02호에 거주하는 전업주부로 건강이 좋지 않아 신장투석을 받는 장애 2급인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친구 C을 사칭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부를 받기 위해 불상일시에 C의 집에 있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였고, 이어 대부업체에서 대부를 위해 대출신청인의 주민등록등초본도 요구하는 것을 알고 C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대부업체에 제공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아래와 같은 범죄행위를 하였다. 1. D 동사무소 방문 피고인은 2014. 10. 2.일부터 2015. 5. 15일까지 D동사무소를 5회 방문하여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절취한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직원들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자신이 C인 것처럼 직원들을 속여 C의 주민등록등본 4매, 주민등록초본 4매를 부정발급받았다. 2. 인터넷 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 사이트 접속 피고인은 불상일시에 절취한 C의 주민등록증을 2014. 10. 2. 기업은행 원종동 지점에 제시하고 기업 EC의 계좌를 개설함과 동시에 위 계좌의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여 자신의 집 PC에서 C의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았다. 피고인은 C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자신이 인 것처럼 속여 2015. 9. 3.부터 2015. 10. 15.까지 민원 24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C의 주민등록초본 3매를 자신의 PC에 접속된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부정발급받았다. 2016고단145]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F에서 Gol 운영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찾아와 서로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위 미용실에서 휴대전화기에 액정을 붙여달라는 G의 부탁을 받고, G으로부터 휴대전화기가 들어있는 보관케이스를 건네받음으로써 그 안에 있던 G의 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8. 31,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통신사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G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회로 전화가입 신규신청서 양식에 고객명 G, 생년월일 H, 요금납부방법 자동이체 타인납부, 예금주 이라고 하고, 신청/가입자란에 G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신규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31.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은행거래서 양식에 성명 G,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H, 주소 부천시오정구 B빌라 B동 102호, 연락처 J, 상품명 IBK 평생한가족통장, 예금주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은행거래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신청서가 마치 진정으로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G 명의 신규신청서를 행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 피해자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G 명의 전화번호(J)로 개통된 삼성스마트폰 SM-J500NO0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의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서가 마치 진정으로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고소인 명의 은행거래서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8. 31. G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회로 가항과 같이 G 명의의 사문서들을 위조하면서 G의 운전면허증이 마치 피고인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대장 2016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가입 신규신청서 자료, 은행거래서 사본, CCTV 녹화화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주민등록등본, 초본 부정 발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아야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선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 12. 24. 가석방된 후 2019. 1.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5. 9.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 D(46세)가 관리하는 갱생재활시설인 'E'에서 거주하다가 2019. 5. 2.경 강제 퇴소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9. 06:00경 위E F호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D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을 D의 콧구멍에 집어넣어 잡아당기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19. 5. 1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0. 14:38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은행 사가정역지점에 들어가 그곳 창구 직원인 피해자 1(27세)에게 "신용보증재단과 J이 손을 잡고 내 통장을 막았다, 통장에 560만 원이 없어졌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통장과 멘토스 사탕을 피해자의 얼굴 주변에 휘두르고 "야 너 나와"라고 큰소리 치고, 은행 창구에 앉아 수십 분 동안 통화하고, "장애 수당이 없다. 병원을 못 가니 100만 원만 달라"라고 말하면서 약 2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5, 11.자 폭행 피고인은 2019. 5. 11. 08:00경 제 1항 기재 E앞으로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제 1항 관련 신고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 얘기는 그만 하시지요."라고 답하자, 바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9, 5, 13. 자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5. 13. 13:50 경 제2항 기재 H은행 사가정역지점에 들어가 대기표를 뽑고 순번을 기다리다가 그곳 청원경찰인 피해자 K에게 그곳 여직원을 가리키며 "저 여자 임신 중이냐. 생리하냐."고 말을 걸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였다가 다시 자리로 돌아오자,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을 피해자의 책상 위에 올린 다음,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휴대폰 고리를 손가락에 끼워 그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 약 20cm 앞에서 돌리면서 피해자를 노려보고 "무기, 무기"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M로부터 "가족이 있으시냐?"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용마에서 왔냐. L에서 왔냐, 너 이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가슴과 얼굴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I 의 진술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증거목록 순번 제19번) 1.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누범기간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가석방된 후 4개월 여 재소자 갱생재활시설에서 생활하였는데, 정신병력을 숨긴 사실 등으로 인해 퇴소하게 된 후 위 시설에 임의로 들어갔고 관리자들이 퇴거를 요구하자 폭행하였으며, 며칠 후 재차 그곳을 찾아가 관리자를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은행에서 계좌에 들어있던 돈이 없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서 직원의 업무를 장시간 방해하고, 이 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까지 되었음에도 며칠 후 다시 찾아가 청원경찰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는 방법으로 반복하여 피해를 주었고, 특히 청원경찰이나 은행직원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아내, 자녀들과 연락이 두절되어 소외된 채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