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A은 2018. 8. 17.까지 대한적십자사 D혈액원 E팀장으로 재직하였으며, 피고인 C은 대한적십자사 D지사에 재직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8. 6.경까지 대한적십자사 D혈액원에 근무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7. 6. 초순경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 B이 대한적십자사 D혈액원에 간호사로 입사하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실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 대한 봉사활동실적을 허위로 입력하여 이를 근거로 대한적십자사 D혈액원 간호사 채용시험에 응시 할 수 있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8.경 대한적십자사 H에서, 피고인 B이 봉사활동실적을 입력 할 수 있는 날짜를 알려주자 그것을 가지고 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 인증관리센터에서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내용과 실적 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인 VMS에 2016. 8. 6.경부터 2017. 8. 28.경까지 총 154회에 걸쳐 합계 1,232시간 '대한적십자사 정기 후원회원 캠페인 참가' 봉사활동 등을 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허위 봉사활동실적을 입력하여 이를 관리하는 대한적십자사 D지사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19.경 대한적십자사 D혈액원에서, 2018년도 전문직(간호사) 공개채용 시험과 관련하여 제1항과 같이 허위로 입력한 봉사활동실적에 대한 증명서를 이를 알지 못하는 채용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한적십자사 D혈액원장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8. 8. 17.경까지 대한적십자사 D혈액원 E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채용 및 인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는 것을 기회로, 피고인 B을 채용할 목적으로, 2018. 3. 5. 11:35경 I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D혈액원 E팀 사무실에서, 2018년도 전문직(간호사) 공개채용 면접심사와 관련하여 면접시험이 완료된 다음 채용업무담당 직원 J이 면접심사 최종집계를 완료하여 피고인 B이 예비합격자로 판정되자 자신의 면접심사표에 피고인 B의 점수를 24점에서 25점으로 수정한 다음 피고인 B을 최종합격자로 판정되도록 한 후 이를 알지 못하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 피고인 B을 최종합격자로 공고 후 채용하게 하는 등 D혈액원장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K, L의 일부 법정 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등), 수사보고(이메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공모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B)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입력하여 달라고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 C이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입력한 것은 피고인 A의 부탁을 오해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 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우선,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들을 놓고 볼 때, 피고인 C의 진술이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 A을 오랫동안 상관으로 모셔온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불리하게 허위 진술을 하여야 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봉사활동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C의 형사책임이 편해지는 것도 아니고, 감사에서 적발되자 초기에는 피고인 C이 혼자서 모든 책임을 떠안으려고 했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양형에서 조금이나마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 A과의 인간관계를 깨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단순히 봉사활동 기회를 주도록 부탁만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C이 한 차례 봉사활동 시간을 허위로 입력한 후에도 추가로 봉사활동 시간을 입력하도록 부탁(사실상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봉사활동 기회를 주도록 부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업무의 성격상 전문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피고인 C을 도와 봉사활동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간호사로서 야간근무까지 해야 하는 피고인 B이 단기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봉사활동을 하기 힘들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이 피고인 C에게 단기간에 700시간 넘는 봉사활동 시간을 채워주도록 부탁한 것은 허위로 봉사활동 시간을 입력하라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다. 피고인 B은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입력하더라도 쉽게 티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C이 직전 연도의 일정표까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 제기나 의문 없이 일정표를 메일로 보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그 시점에는 구체적인 시간까지는 몰랐다 하더라도 피고인 C이 허위로 봉사활동 시간을 입력하려고 한다는 사실은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허위로 봉사활동 실적을 입력한 다음 그 내용을 알려주었지만 그에 대해 감사하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 피고인 C의 행동이 당초 예상을 벗어난 무리한 행동으로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마. 따라서, 피고인들이 2017. 6. 초순경 'G'에서 함께 만났을 때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 B에 대한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입력하는 부분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까지 공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막연하게나마 봉사활동 허위 입력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피고인 B은 적어도 피고인 C으로부터 봉사활동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일정표를 보내줄 시점에, 피고인 A 또한 적어도 피고인 B의 봉사활동 실적을 추가로 입력하여 달라고 요구할 즈음에는, 명백하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공모관계에 들어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대한적십자사 D혈액원 간호사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봉사활동 점수를 허위로 입력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공모하여 허위로 입력된 봉사활동 실적을 위 채용시험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A은 결국 면접시험 점수 집계가 완료된 후에 피고인 B에 대한 자신의 면접점수까지 수정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이 위 채용시험에서 합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개채용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였던 다른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고, 그로 인해 공개채용시험에서 부당하게 탈락한 지원자들의 피해 또한 심각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A은 피고인 B이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보살펴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것을 알고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 B을 돕고자하는 마음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C 또한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직급 상급자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B은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보살펴기 위해 야간 근무를 하지 않는 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려고 하던 차에 피고인 A이 베푸는 호의를 거절하지 못하고 다소 욕심을 부려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 A은 결국 직장에서 신분을 잃게 되었고, 피고인 C도 이미 징계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에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