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건물 E호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소(대표 : G)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차용금 사기 등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20. 5. 14.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어머니의 전세보증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2021. 2.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개인 채무가 1,5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월 수입 150~2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 때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4. 30.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어머니의 음주운전 벌금으로 낼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개인 채무가 1,5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월 수입 150~2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 때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6.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대출 신청을 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 관악구 I, 3층'에 대해 '보증금 1억 원, 임료 10만 원'으로 하는 부 동산 월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 성명 란에 J을 입력한 뒤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임의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부동산월세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26.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체인 K 소속 직원 L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 사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세보증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 사설 도박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동명이인인 M이 N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월세 매물로 내놓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위 부동산이 전세 매물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5. 30.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O에게 M과 N이 월세매물로 내놓은 '서울 관악구 P건물, Q호' 부동산이 마치 전세 매물인 것처럼 거짓말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세기간 1년, 전세 보증금 6,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M과 N은 위 부동산을 월세 매물로 내놓은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전세 보증금을 입금 받아 이를 임의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21. 6. 4.경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5,8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1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31.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O과 사이에 M과 N의 공동 소유인 '서울 관악구 P건물, Q호' 부동산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기간 1년, 임대보증금 6,000만 원으로 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 사업자 성명 란에 'N', 개업공인 대표자 성명 란에 'G'을 입력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N과 G의 도장을 임의 날인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 S, C, T, B의 각 고소장 1. G, C, R,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세계약서 및 월세계약서, 각 송금내역, 송금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1. J 명의 위조계약서 관련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호(배상신처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수시로 변제하고 있어, 현재 시점에서 손해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인이 자신과 동명이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임대인이 월세매물로 내놓은 부동산을 마치 전세매물을 내놓은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1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전·월세 계약서 등을 위조하며, 자신의 근무하는 부동산 중개소의 공인중개사로부터 차용금 사용 용도를 기망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도박 자금으로 모두 소비해 버렸다. 한편,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일부 금원을 월세 보증금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한 점, 피해금 중 6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