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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5. 07:40경 경북 상주시 B빌딩 3층에 있는 ‘C’에서,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당직 근무 중이던 법무부 C D 소속 보호주사인 E에게 “시팔, 좆같은 새끼들이. 나 가만히 안 있을거야. 각오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휴대전화기를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여 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의 당직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22. 3. 25. 10:20경 상주시 중앙로 230에 있는 ‘상주경찰서’ F팀 변호인 접견실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으로 인하여 격리하던 중 “코로나 양성반응 나왔다.오예. 나는양극성 장애자다. 빨리 수갑을 풀어라. 대통령한테 전화해. 내 변호사한테 전 화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전화해.”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면서 머리로 공용물건인석고 재질의 위 접견실 벽면을 약 4~5회 들이받아 수리비 242,000원 상당이 들도록 벽면을 파손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25. 11:06경 상주시 중앙로 230에 있는 상주경찰서 서편 주차장 입구에서, “이것도 추가시켜라.”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차량 출입 차단기를 1회 걷어차 수리비 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단기를 손괴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재물손괴 혐의) 및 첨부자료(CD 제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재직증명서 및 근무표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현장 확인 및 사진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공용물건 손상 관련 변호인접견실 현장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공용물건 손상 견적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 판결문 및 재판진행 중 사건내역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판결문 및 통합사건검색화면(추가 증거순번 1,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경찰조사를 거부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 공무원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손괴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동환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22:4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금남로4가 방면에서 유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30km/h인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약 27.5km/h를 초과하여 과속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1차 교통사고로 인해 넘어져 있던 피해자 D(남, 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04경 광주 동구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고도의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조사 등) 1. 각 감정서 1. 부검감정서 1. 수사상황(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의 전방 주시의무 위반과 과속운전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어두운 색의 옷차림을 한 피해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 전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반대편 1차로에 쓰려져 있었는데, 야간에 운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피해자를 쉽게 예상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스 A7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4. 18:1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인근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E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로 진입하는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왼쪽 휀다 부분을 위 자동차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도로 위에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뺑소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에게 2020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현재 소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0. 5.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공주시 장기로 21-45에 있는 공주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동료 수형자 B에게 ‘내가 유통업을 했으니 외부 사람과 연결해주어 당신의 아버지가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B으로부터 그의 아버지인 피해자 C의 집 주소를 알아냈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부터 피해자에게 수차례 편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이 유통업체의 대표이사로서 상당한 자금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일정한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26. 공주교도소에 피고인을 접견하러 오게 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곧 갚을 테니, 영치금을 넣어주고, 수형자 구매물을 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통업체의 대표도 아니었고, 별다른 자금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보관금 가상계좌(우리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11. 26. 500,000원을, 2021. 12. 5.100,000원을 각각 이체받고, 2021. 12. 3. 28,320원 상당의 음식 등 수형자 구매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28,3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B의 자술서, 진술서 1. 접견접수내역 1. 서신 1. 보관금대장(피의자), 민원인구매(피의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수사경력 자료조회, 누범전과 및 현재 수형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 등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 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형사처벌도 수십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교정시설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의 내용과 죄질,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시한 높은 수익에 현혹되어 피고인의 허황된 기망에 속아 넘어가는 등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해 규모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과 그 구체적인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9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94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신수민(기소), 임송(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다훈(국선) 판 결 선 고 2022.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덤핑으로 나오는 보일러가 있는데, 이를 싸게 구입해서 나중에 팔면 돈이 될 것이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보일러를 되팔아 늦어도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C이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덤핑으로 나오는 보일러가 있는데, 이를 싸게 구입해서 나중에 팔면 돈이 될 것이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보일러를 되팔아 2020. 6.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4.경 피고인 운영 업체인 ‘F’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6, 17, 22), 회신결과(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친부이고,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과 이혼 소송 중인 모친 C과 함께 살고 있다. 1. 2017. 4. 2. 범행 피고인은 2017. 4. 2. 23:2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아크릴 판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혀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7. 24. 범행 피고인은 2021. 7. 24. 22:00경 경기 광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항과 같은 이유로 얼굴을 다친 것이 화가 나 골프채를 들고 피고인의 방문 손잡이를 수회 당기자, 방에서 나와 피해자가 들고 있는 골프채를 한손으로 붙잡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내사보고(가정폭력)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피해자가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실(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이하 ‘녹취서’라고만 한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항 일시인 2017. 4. 2. 병원에서 상해원인에 관하여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며 수도꼭지에 찍혀서 수상’이라고 진술했다가(수사기록 1권 91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모친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무렵인 2021. 9. 2. 위 상해원인을 위 범죄사실 내용과 같이 변경했던 사실이 인정된다(1권 17쪽, 녹취서 9, 11쪽). 그러나, 피해자가 위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를 입게 된 과정에 관하여, 피해자가 처음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진술내용이 계속하여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모친인 C의 진술 및 증언내용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들어맞는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자신을 향해 집어던졌던 ‘아크릴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2권 32, 71쪽). 특히, 피해자는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얼굴을 다친 다음, 피고인이 자신을 차에 태워서 병원에 가기 전에 “혼자서 수도꼭지에 부딪혀서 다쳤다”고 말하라고 하고 이를 거부했더니 병원에 가지 않아 위와 같이 병원에서 수도꼭지에 부딪혔다고 말했다는 점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2권 33쪽, 녹취서 4, 5, 9쪽 등), 그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해원인을 변경했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와 C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계속하여 가정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범죄사실 제1항 당시, 아크릴판을 던진 사실은 부인했지만,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서 나오라고 했음에도 나오지 않아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책을 던졌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2권 83, 84쪽),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피고인의 성향 또한 피해자나 C이 진술하는 피고인의 모습과도 부합한다. 실제로,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2항 사건 직후 있었던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경찰에 제출한 녹음파일(2권 74쪽)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심한 욕설과 경멸적 표현을 하고, 대꾸하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하며, C이 “집안을 항상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도 “아빠(피고인) 때문에 평생 불안한 환경에서 살았다”고 말하는 부분 등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28.경 광주 동구 B, C호에서 광주 북구 D, E호으로 주거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등초본,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등록 불이행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전산내역 첨부보고) 1.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21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하고, 피고인이 신고하지 못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22:00경 목포시 B 부근 도로에서 목포시 C에 있는 D의원 앞도로까지 약 53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운전 거리,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22:05경 부산 동래구 로에 있는 피해자 B(여, 64세)이 운 영하는 ‘’ 노래주점 2호실에서, 술값 계산을 위하여 들어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좌번호 1 생략) MW1101WH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8. 17: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고산로 70에 있는 청솔어린이공원 앞 보도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반려견과 함께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65세)가 손에 쥐고 있던 목줄이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걸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보도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치료를 받은 후에도 그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01:05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 건물 주차장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 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11년 벌금 10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옆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4. 15.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가지고 있던 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에 생수를 섞어 녹인 다음 오른쪽 팔꿈치 안쪽 정맥에 약 0.05g 상당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마약(필로폰) 주사 자국 확인/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자수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2회(2003년, 2007년)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7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22:30경 부산 수영구 광안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410-3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57.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2000년 벌금 70만 원, 2006년 벌금 100만 원, 2007년 벌금 70만 원). 그 외에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전력 있고, 이종 범죄를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있다.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 원만히 합의되었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5. 05: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부근 사거리를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6차선 도로 중 5차선을 따라 진입하였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여염근린공원 방면으로 통과하는 피해자 E(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125cc)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을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시켰는바,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망인의 유족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망인에게도 정지선을 넘어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급하게 출발한 과실이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06:18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에서부터 아산시 아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2010.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3.경 이메일 및 병무청 앱으로 ‘2022. 6. 7. 논산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발인진술서 1. 입영통지서 전자송달 및 확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징역형만 규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병역의무 이행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20년 업무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03:07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작구 D 맞은편 도로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 확인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의자 개명 사실 확인)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이전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들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야기된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68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수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주택건설 현장에서 2021. 3. 13.부터 2021. 4.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3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45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3.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5. 20.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2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아 2022.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B (인터넷주소 1 생략)’(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한 다음 주식회사 C의 추첨식 전자복권인 ‘D’(C에서 5분마다 실시하는 추첨식 전자복권으로서 1 ~ 28까지 일반볼 중 5개, 0 ~ 9까지 D 중 1개 총 6개의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언더·오버, 대·중·소를 선택하거나 D 구간을 선택하는 게임)의 추첨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와 일반볼과 D의 홀·짝, 언더·오버, 대·중·소 등을 맞추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E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최고 운영자로 인터넷 사이트 구축, 사무실 임대·관리, 사무실 직원 고용, 범행계좌 모집 및 관리, 고객 유치, 상부 사이트 연결(고객의베팅 금액이 크면 규모가 큰 상부 사이트로 연결하고 중간 수수료를 지급받는 운영 방식) 등 역할을, 피고인은 고객 유치, 도박 사이트 관리, 사무실 및 직원들 고용·관리, 수익금 관리 등 역할을, F, G, H, I은 사무실 관리 및 충·환전 업무, 수익금 정산 및 보고 등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식으로 함께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4. 22.경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J건물 K호, 인천 미추홀구 L건물 M호에 순차적으로 사무실을 두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주식회사 N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6,539회에 걸쳐 합계 15,47 3,559,877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해준 후, 고객들로 하여금 위 ‘D’ 도박에 베팅을 하게 하여 결과를 맞춘 이용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고객들이 지정한 계좌에 총 4,883회에 걸쳐 합계 15,297,493,710원 상당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F, G, H, I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E, F 등과 공모하여, 2021. 4. 22.경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J건물 K호 및 인천 미추홀구 L건물 M호에 순차적으로 사무실을 두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2828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 판결’이라 한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E, F 등과 공모하여, 2021.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하순경까지는 경기 남양주시 O 아파트 P호에, 그 이후부터 2021. 4. 21.경까지는 인천 이하 불상지에 각 사무실을 두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2022. 4.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확정된 이 사건 선행 판결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E, F과 공모하여 2021. 4. 13.경부터 같은 달 4. 21.경까지 인천 이하 불상지에 사무실을 두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이 사건 선행 판결의 항소심 판결 선고 전인 2021. 4. 22.경부터 2021. 7. 9.경까지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행하여진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확정된 이 사건 선행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는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1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여, 3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14. 21:19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뒤 철길숲 산책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뒤,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A(가명, 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18. 20:30경 경주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뒤,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어깨 부위를 감싸안고, “보여줄게, 같이 가자.”라며 골목 쪽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CCTV 영상 CD, 캡쳐사진, 범행장면 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방식과 내용, 피해자들의 연령과 취약성, 범행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 결과 감안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동종 전력은 없던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23:55경 경기 화성시 B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통약자용 전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0. 18:00경 위 전동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동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의 조수석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전동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667,1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사고사실을 알리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부위 사진 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