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5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8.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4. 00:52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C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구예술고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A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검찰사건 처분결과1, 검찰사건 처분결과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8. 29.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직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범죄사실로 2023. 3. 21.경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2023. 3. 31.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3. 5. 24.경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도로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전을 하는 것을 본 신고자의 112신고로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되었는바, 음주운전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중증의 청각장애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8.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14:40경 부천시 C에 있는 D행정복지센터 2층 사무실에서 정부지원금에 관하여 복지과 소속 공무원 E, F와 상담하던 중 자신의 뜻대로 민원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7cm)을 꺼내 들어 자신의 목을 그으면서 "설명을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복지과 소속 공무원 G에게 다가가 커터칼을 치켜들면서 "왜 전화 연락을 안 주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 공무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고 정신질환이 있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이 인정되나 범행 직후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점심 때 막걸리 2병에 소주 1병을 마셨는데 이 정도 술은 마신 것도 아니죠, 제 주량이 있으니까요"라고 진술하면서 체포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사무소에서 커터칼 들고 공무원에게 항의를 좀 한 사실로 체포되었다고 본인의 범행을 분명히 기억하며 진술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증 제1호의 현존, 커터칼 사진 1. 범행 CCTV 자료,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칼구입), 편의점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 다만,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분명히 범행을 기억하며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하여 기억에 안 나고 정신감정을 원한다는 등의 진술을 하는바,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D사무소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은 슈퍼에서 커터칼을 구입하였는바,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하였다. 그 후 커터칼로 본인을 자해하고 공무원들에게 협박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공무원들에게 전화 등으로 협박성 발언을 하였고, 공무원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다. - 피고인은 2012. 2. 17. 흉기로 피해자 목에 들이대며 협박을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고,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2. 6. 28.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12. 19. 흉기로 피해자를 상해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5. 11, 27.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그 외에도 판시 전과 누범기간 중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복적으로 흉기를 이용하여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습벽이 있다고 보이고, 재범의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 2021. 7. 5.경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은 2021. 6. 30.경 피해자 C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D과 E카드 직원을 번갈아 사칭하면서 ‘E카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D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7. 5. 13:20경 제천시 F에 있는 ‘G식당’ 주차장에서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1. 7. 28.경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7. 초순경 피해자 H에게 ‘국가정책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기업은행과 I 직원을 번갈아 사칭하면서 ‘I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국가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국가정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계약위반이 되지 않는다. I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7. 28. 14:45경 포천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21) 1. CCTV영상 사진(순번 10, 2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각 통합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특히 경제적 약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함으로써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 역시 낮아 보인다.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4.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07. 10.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2209] 1. 피고인은 2013. 4. 27.경 용인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는 용인시 수지구 죽전2동. 수지레스피아' 운동장에서 목걸이를 차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소매치기 (속칭 '굴레따기') 범행을 하기로 C 및 성명불상자 2명(일명 'D', 'E')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쪽에서 점퍼를 벗어 들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가려주고, C는 일부러 안경을 피해자의 발밑에 떨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바람을 잡고, 성명불상자 2명은 피해자의 목에 차고 있는 목걸이를 니퍼로 잘라 가져가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피고인 및 C는 2013. 4. 27. 08:45 경 수지레스피아 운동장에서 피해자 F이 금목걸 이를 차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쪽에서 점퍼를 벗어 들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C는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돋보기안경을 피해자의 발밑에 떨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붙잡고 "어, 내 안경 밟았어요. 깨졌나"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자, 옆에서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자 2명이 피해자의 목에 차고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니퍼로 잘라 가져갔다. 나. 피고인 및 C는 2013. 4. 27. 09: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금목걸이를 차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200만원상당의 금목걸이 (10돈) 1개를 니퍼로 잘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C 및 성명불상자 2명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H, I, J, K, L, M와 함께 시장에서 목걸이를 찬 사람들을 상대로 소매치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2, 11:40경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약국 앞 노상에서 목걸이를 착용하고 걸어가는 피해자 P을 발견하고, M는 미리 준비한 안경을 고의로 피해자 발 주변에 떨어뜨린 다음 안경을 줍는 척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잡았다 놨다하며 주의를 끈 후, 피고인 및 H, I, K, L는 즉시 피해자를 둘러싸며 우산과 옷가지를 펼쳐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고, J은 그 사이에 피해자의 뒤에서 미리 준비한 니퍼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목에 걸고 있는 시가미상의 18K 금목걸이 1개를 끊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H, I, J, K, L, M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6256] 피고인은 2013. 10. 21, 16:3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단2209호 C 등에 대한 특수절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증인은 피고인 C를 언제 처음 보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이 사건 당일 제가 먼저 잡혀서 사람들한테 끌려서 밑에 내려가 있는데, 내려가서 15 내지 20분 있으니까 피고인 C가 잡혀왔습니다. 그 때 처음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인 C와 이 사건 범행을 함께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 C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 27.경 범행하기 전에 C를 미리 만나서 알고 있었고, C와 합동하여 절도범행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 I, J의 진술기재 포함) 1. M,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범죄인지, 수사보고(압수 경위 등),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참고인들과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녹취록, 수사보고(피고인 A 접견 녹음 CD 첨부 보고),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수법 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 장면 사진), CCTV 범행 장면 사진 설명, R 차량 GPS 이동내역 조회서, 수사보고(차량 임대차계약서 첨부), 발생보고(절도), 피해신고서, 수사보고(공범들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20136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위증 내사착수보고),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절도 범죄를 반복하여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증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일부 피해자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565

범죄사실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2010. 11. 19.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관리단과 2010. 12. 1.부터 2012. 11. 30.까지 2년간 월 관리용역비 1,2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관리계약에서 당시 근무 중인 피고인을 포함하여 관리용역인원 총 4명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함에 따라 2010. 12. 1.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 관리업체인 E로부터 피고인과의 고용관계를 승계받아 피고인을 관리소장으로 임명하였고,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피해자 회사에 고용되어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8. 23. 적법하게 징계해고되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1. 8. 23.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소장에서 적법하게 징계해고되었고, 그 이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명의로 된 각종 문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8. 27. 고양시 덕양구 F건물 105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명의로 된 '관리비 유용 사실 보고(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매우 적음에도 관리비에는 이보다 많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환경미화원의 공백이 있어 비용이 지출되지 않음에도 관리비는 그대로 청구하였다는 내용)'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명의 옆에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명의로 된 '관리비 유용 사실보고 1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9.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명의로 된 '안내문(피해자 회사의 부당한 관리비 청구 및 관리회사의 교체 건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할 예정이니 참석하라는 내용)'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명의 옆에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명의로 된 '안내문' 1장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1,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명의로 된 '청소 미화원 근태상황 및 관리비 환불 미조치 내역'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명의 옆에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자격을 포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명의로 된 '청소 미화원 근태 상황 및 관리비 환불 미조치 내역' 1장을 작성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9. 20,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명의로 된 '공고(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단 대표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명의로 된 '공고'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이 사건 오피스텔 1층 출입구와 엘리베이터에서 제1항의 가, 나, 다와 같이 작성한 문서들이 마치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게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8. 25.경부터 2011. 9. 7.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관리사무소 소장의 컴퓨터에 있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기 및 수도에 관한 검침기록 등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전자기록을 손괴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비 부과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문서삭제관련 자료, 컴퓨터복구관련 견적서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1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31. 23:23경 대구 동구 율하동로24길 5에 있는 안심근린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에서 구입한 소주병을 주변에 던져 깨뜨리며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여, 59세)과 피해자 C(남, 6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다가가면서 마치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깨진 소주병을 오른손에 쥐고 다가오는 피고인을 발견한 제1항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넘어뜨리는 등 제압을 당하자, 피해자 C(남, 63세)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을 깨물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 00:47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람이 칼로 찌르려고 한다. 지금 피해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이를 접수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 H파출소 소속 경감 I, 경사 J이 현장에 출동을 하여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오늘 똑바로 보이소. 내 오늘 죽으면 전부 여기 온 경찰관들 때문이다. 전부 다 같이 죽으면 되겠네. 내가 오늘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보이소”라고 말하며, 주거지 뒤편에 놓여 있던 LPG 가스 용기를 부엌 안으로 들고 와 가스 배출 밸브를 열고 불을 점화하는 등 경찰공무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 용기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C)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특수공무집행방해)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특수협박 및 상해)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누범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사본 포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협박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허위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가스를 폭발시킬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았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7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과 경찰공무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협박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09-1

범죄사실 피고인, C, 성명불상자 2명(일명 'D', 'E')은 2013. 4. 27.경 용인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는 용인시 수지구 죽전2동 '수지레스피아' 운동장에서 목걸이를 차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소매치기(속칭 '굴레따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은 피해자의 앞쪽에서 점퍼를 벗어 들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가려주고, 피고인은 일부러 안경을 피해자의 발밑에 떨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바람을 잡고, 성명불상자 2명은 피해자의 목에 차고 있는 목걸이를 니퍼로 잘라 가져가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C, 성명불상자 2명은 2013. 4. 27. 08:45 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2동에있는 '수지레스피아' 운동장에서 피해자 F1 금목걸이를 차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C은 피해자의 앞쪽에서 점퍼를 벗어 들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돋보기 안경을 피해자의 발밑에 떨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붙잡고 "어, 내 안경 밟았어요. 깨졌나."라고 소리를 치고, 옆에서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자 2명은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발을 내려다보자 피해자의 목에 차고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00만원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니퍼로 잘라 가져갔다. 2. 피고인, C, 성명불상자 2명은 2013. 4. 27. 09: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금목걸이를 차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니퍼로 잘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 2명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들과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법, 죄질 등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력도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 F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G의 경우 피해 물품을 가환부 받은 점, 2002년 이후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30명을 사용하여 청소용역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인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22. 2.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22. 1.분 임금 1,789,000원, 2022. 2.분 임금 1,086,178원 및 연차수당 79,866원 등 임금 합계 2,955,0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비롯하여, 2022. 1. 22.경부터 2022. 2. 1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6,275,6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16,513,2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2. 31.경부터 2022. 2. 1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 합계 90,157,0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근로자들의 각 진정서와 진술서 1. 자료입수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근로자별로)}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96,432,704원에 이르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연락가능한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같은 시기의 임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부득이한 경영 악화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고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30명을 사용하여 청소용역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인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31.경부터 2022. 2.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23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64,946,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2021. 10. 31.경부터 2022. 2.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20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 합계 231,509,5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549

범 죄 사 실 2023고단549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4. 14:00 술에 취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평림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이동에 유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당시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휀더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통영시 F 앞 도로에서부터 무전동 일대를 거쳐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535 피고인은 2023. 10. 9. 14:20 통영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교통)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2023고단1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2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1유형] 무면허운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2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2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91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1, 16:05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원 상당의 모자를 머리에 쓰고 나와 이를 절취하려다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모자를 회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5. 1. 2. 02:50경 인천 부평구 충선로 87 소재 인우아파트 주차장에서,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별다른 일거리를 찾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도로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지름 3cm)를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코란도 차량의 왼쪽 후사경을 내리쳐 위 차량을 후사경 수리비 1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인우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 주민인 H가 제2항과 같이 차량을 손괴하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위 H를 뒤쫓던 중, 인근에 있는 I아파트 부근 골목길에 이르러 때마침 교회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J(41세)를 발견하고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3. 07:58경 인천삼산경찰서 수사과 K팀 유치장 화장실에서, 위인천삼산경찰서 수사과 K팀에서 근무하는 경사 L이 벽에 머리를 박는 등 자해행위를 하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L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 주먹으로 위 L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L을 폭행하여 동인의 유치장 관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570원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2. 29. 12:50경 서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77세)의 집에서 자신이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는 동안 피해자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01 면회를 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 따지기 위하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0이 없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신발을 신은 채 방안으로 들어가 안방문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안방문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너 누구야, 누군데 남의 집에 들어왔냐"라고 하자 갑자기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요강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고보(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2015고단91 1. H, J,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쇠파이프) 1. 사진(차량 11대의 피해사진), 사진 (피해품-모자)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 내역 관련, 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관련), 차량견적서 1. CCTV 자료 및 동영상 2015고단570원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5고단570)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 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나. 제1 경합범죄: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다. 제2 경합범죄: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라. 다수범 가중 결과 : 2년~6년 3월 10일(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이 다양하고,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