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12

범죄사실 [2016고단1412, 1427] 주식회사 V 관련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V(대표 AH)은 2013. 2. 4. 전남 여수시 AI, 3층에 석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선박급유업, 석유판매업에 대한 등록을 하지는 않은 미등록 업체이고, 피고인 C는 2016. 6. 15.부터 위 ㈜V의 감사이자 실질적으로는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는 위 회사에서 임대한 (유)AJ의 육상저장소 관리자로 C의 친형이고, X은 대표 AH과 사실혼관계인 자로서 위 회사의 미등기 영업이사, 피고인 A는 위 회사 소속 유류운반선 AK('AL'로도 기재되어 있다의 선장, 피고인 B은 AK의 기관장, 피고인 E은 위 회사 소속 유류운반선 AM의 선장, 피고인 F은 AM의 기관장이다. 피고인 C 등은 2015년경부터 선박소유자 몰래 빼돌린 해상유를 불상의 외항선원으로부터 해상급유업체 급유선 선원을 통하여 싸게 사들여 육상 등으로 불법 유통하기 위하여 전남 여수시 AN 옆 AO부두 소형선계류시설을 거점 정박지로 하는 운반선인 AK, AM, 유류 보관을 위해 AP를 마련하고, 인접한 AQ (유)AJ의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490,000리터, 2개)를 임차한 후, 피고인 C는 장물인 해상유 유통 관련 매입과 판매를 총괄하고, 피고인 D는 육상저장소 관리, 피고인 X은 해상유 판매영업, 피고인 A는피고인 B과 함께 AK 운항, 피고인 E은 피고인 F과 함께 AM 운항, 해상유 수송 및 이적 등의 업무를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주)W 관련 기초사실 피고인 (주)W(대표 AR)은 2012. 1. 18. 전남 여수시 AS에서 석유판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6. 5. 9. 선박급유업, 2016. 5. 17. 석유판매업의 등록이 각각 취소된 업체이고, 피고인 G는 등기부상 대표인 AR의 남편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H은 AT 대표로서 AU를 운항하고 있으며 (주)W의 지분투자를 한 피고인 G의 동업자이며, 피고인 N는 위 AU의 선장, 피고인 I은 (주)W의 이사 겸 사무장으로서 피고인 H의 아들, 피고인 J은 (주)W 소속 AW의 선장, 피고인 K은 AW의 갑판장, 피고인 L은 AW의 기관장이고, AX은 위 회사의 장물인 해상유를 육상으로 판매 영업을 하는 사람, 피고인 M은 위 회사의 장물을 육상 거래처로 운반을 하는 유조차량 운전수이다. 피고인 G 등은 위 주식회사 V과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해상유를 전남 여수시 AY를 정박지로 하는 AW를 이용, 이들 선박으로부터 싸게 매수하기로 하고 유류저장을 위해 AZ항 BA묘박지에 유류바지선 BB(140톤)를 마련한 다음 피고인 G는 장물인 해상유의 매입과 판매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H은 피고인 G와 동업하면서 유류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AU에 있는 비밀탱크를 이용하여 외국선박에서 유류를 빼돌려 BB에 공급하고, 피고인 J은 AW를 이용하여 횡령한 장물인 유류를 이적 받아 유류바지선 BB에 이적 보관 관리하며 기관장 피고인 L, 갑판장 피고인 K과 같이 장물의 수송 및 판매 등을 담당하기로 업무를 각각 분담하여 공모하였다 1. 피고인 O, 피고인 P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O은 급유선 'BC'를 운항하는 (주)BD 대표, 피고인 P은 위 회사의 사무장이다. 피고인들은 정유사 대리점인 (주)BE의 주문을 받아 위 급유선을 이용하여 외국선박 등에 유류를 수송하면서, 그 선박의 유류를 관리하는 불상의 선원과 공모하여 그 선원이 빼돌리는 해상유를 저렴한 가격에 받아온 다음 미등록 석유판매업자인 C나 G에게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5. 20.경 여수항 또는 AZ항에서 주문에 따라 선명불상의 외국선박에 급유를 한 후, 선원 성명불상(같은 날 기소유예)이 피해자인 불상의 선박소유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중이던 벙커C유 64,000리터(시가 43,520,000원, 리터당 680원)를 리터당 100원에 매입하여 위 급유선 유류탱크로 옮겨 실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BC)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74,000,000원 상당의 해상유 302,000리터를 위 급유선으로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Q, 피고인 R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 Q은 급유선 'BF', 'BG', 유류바지선 'BH'를 운항하는 (주)BI 대표, 피고인 R는 위 회사의 사무장이다. 피고인들은 (주)BJ의 주문을 받아 위 급유선을 이용하여 외국선박 등에 유류를 수송하면서, 그 선박의 유류를 관리하는 불상의 선원과 공모하여 그 선원이 빼돌리는 해상유를 저렴한 가격에 받아온 다음 미등록 석유판매업자인 G에게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3. 26.경 여수항 또는 AZ항에서 주문에 따라 위 급유선을 이용하여 선명불상의 외국선박에 급유를 한 후, 선원 성명불상(같은 날 기소유예)이 피해자인 불상의 선박소유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벙커C유 37,000리터(시가 36,260,000원 상당, 리터당 980원)를 리터당 75원에 매입하여 위 급유선 유류탱크로 옮겨 실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가(BF, BG)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3억 32,260,000원 상당의 해상유 562,000리터를 위 급유선으로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석유판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3. 26.경 전남 여수 또는 AZ항에서, 'BF'와 'BG'를 통해 매입한 장물인 시가 36,260,000원 상당의 벙커C유 37,000리터를 5,0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나(석유사업법 - BF, BG)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억 32,260,000원 상당의 해상유 562,000리터를 AK(C), AW(G)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3 피고인 T, 피고인 U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 T은 급유선 'BK', 'BL'를 운항하는 (주)BM 사무장, 피고인 U은 2016. 2.경부터 BK 선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T, 피고인 U은 BN정유사의 주문을 받아 위 급유선을 이용하여 외국선박 등에 유류를 수송하면서, 그 선박의 유류를 관리하는 불상의 선원과 공모하여 그 선원이 빼돌리는 해상유를 저렴한 가격에 받아온 다음 미등록 석유판매업자인 G에게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T은 2014. 3. 20.경 여수항 또는 AZ항에서 주문에 따라 위 급유선을 이용하여 선명불상의 외국선박에 급유를 한 후, 선원 성명불상(같은 날 기소유예)이 피해자인 불상의 선박소유자를 위해 업무상보관중이던 벙커C유 31,000리터(시가 30,380,000원 상당, 리터당 980원)를 리터당 액수미상에 매입하여 위 급유선 유류탱크로 옮겨 실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가(BK) 연번 1~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91,140,000원 상당의 해상유 93,000리터를 위 급유선으로 옮겨 싣고, 피고인들은 2016. 5. 22.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가(BK)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시가 5,200,000원 상당의 해상유 10,000리터를 위 급유선으로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석유판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3. 20.경 전남 여수 또는 AZ항에서, 'BK'를 통해 매입한 장물인 시가 30,380,000원의 벙커C유 31,000리터를 4,18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나(석유사업법 - BK)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96,340,000원 상당의 해상유 103,000리터를 AW(G)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4. 피고인 H, 피고인 N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H은 AT 대표로서 AU를 운항하고 있으며 (주)W의 지분투자를 한 G의 동업자이며, 피고인 N는 위 AU의 선장이다. 피고인 H, 피고인 N는 정유사 대리점인 (주)BO의 주문을 받아 위 급유선을 이용하여 외국선박 등에 유류를 수송하면서, 그 선박의 유류를 관리하는 불상의 선원과 공모하여 그 선원이 빼돌리는 해상유를 저렴한 가격에 받아온 다음 미등록 석유판매업자인 G, C에게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3. 26.경 여수항 또는 AZ항에서 주문에 따라 위 급유선을 이용하여 선명불상의 외국선박에 급유를 한 후, 선원 성명불상(같은 날 기소유예)이 피해자인 불상의 선박소유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경유 10,000리터, 벙커C유 6,000리터, 벙커A유 12,000리터(총 시가 34,340,000원 상당, 리터당 경유 1,670원, 벙커C유980원)를 리터당 액수미상에 매입하여 위 급유선 유류탱크로 옮겨 실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AU)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1억 55,780,000원 상당의 해상유 206,000리터를 위 급유선으로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상습장물취득 피고인들과 X은 2016. 5. 10. 14:00경 전남 AZ항 BA묘박지 해상에 정박중이던 BP에서 불상의 외국국적 선박으로부터 빼돌린 벙커C유 30,000리터가 장물이란 정을 알면서도 시중가격 15,600,000원(1리터당 520원)보다 싼 가격인 3,000,000원(1리터당 100 원)에 매수하여 AK 유류탱크로 넘겨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24.부터 2016.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가(상습장물취득 - AK, AM) 연번 1-516번 기재와 같이 총 510회에 걸쳐 시가 118억 39,364,000원 상당의 벙커C유와 경유 등 총 19,110,600리터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X은 석유판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6. 25.경 전남 여수시 AQ에 있는 AJ 육상저장소에서, AK를 통해 매입한 장물인 시가 5,440,000원 상당의 벙커C유 8,000리터를 판매처인 (주)BQ(전남 나주시BR, 대표 BS)에게 4,0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나(석유사업법 - AK, 육상저장소)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시가 9억776만원 상당의 해상유 1,330,000리터를 판매하고, 2014. 12. 2.경 전남 여수 AO부두 또는 경남 하동 소재 불상의 물양장에서, 유류수송선들을 통해 매입한 장물인 시가 14,750,816원(리터당 54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27,316리터를 7,735,000원(리터당 420원)에 BT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나 기재와 같이 총 288회에 걸쳐 43억44,668,217원 상당의 해상용 면세 벙커C유 8,508,350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과 공모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상습장물취득 피고인들과 X은 2016. 2.초순경 전남 AZ항 BA묘박지 해상에 정박 중인 BF에서 성명 불상의 외국국적 선박에서 빼돌려 보관하고 있던 장물인 경유 6,000리터의 해상유를 장물이란 정을 알면서 시중가격 6,780,000원(1리터당 1,130원)보다 싼가격인 1,800,000원(1리터당 300원)에 매수하여 AK 유류탱크로 넘겨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가(상습장물취득 - AK, AM) 연번 517-521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574,000원 상당의 벙커A유와 경유 등 총 32,000리터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의 공동범행 가. 상습장물취득 피고인들은 2014. 3. 31.경 전남 AZ항 해상에 정박 중인 BU에서 불상의 외국국적 선박으로부터 빼돌린 벙커C유 18,000리터가 장물이란 정을 알면서도 시중가격 17,640,000원(1리터당 980원)보다 싼 가격인 2,430,000원(1리터당 135원)에 매수하여 AW 유류탱크로 넘겨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22.경부터 2016.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가(상습장물취득 - AW)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억04,578,000원 상당의 벙커C유와 경유 등 2,409,400리터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석유판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 5.경 전남 여수시 BV, BW물양장에서, AW를 통해 매입한 장물인 시가 31,200,000원 상당의 벙커C유 60,000리터를 불상의 유조차량 2대에 10,2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나(석유사업법 - AW)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억47,622,000원 상당의 해상유 1,853,400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8. 피고인 O, 피고인 P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석유판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5. 20.경 전남 여수시 여수항 또는 AZ항 해상에서, 'BC'를 통해 매입한 장물인 시가 43,520,000원 상당의 벙커C유 64,000리터를 6,4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석유사업법 - BC)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74,000,000원 상당의 해상유 302,000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9. 피고인 S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 S은 급유선 'BP'을 운항하는 (주)BX 사무장, 성명불상은 외국국적의 선원으로 유류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S은 BN정유사의 주문을 받아 위 급유선을 이용하여 외국선박 등에 유류를 수송하면서, 그 선박의 유류를 관리하는 불상의 선원과 공모하여 그 선원이 빼돌리는 해상유를 저렴한 가격에 받아온 다음 미등록 석유판매업자인 C에게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0.경 여수항 또는 AZ항에서 주문에 따라 위 급유선을 이용하여 선명불상의 외국선박에 급유를 한 후, 선원 성명불상(같은 날 기소유예)이 피해자인불상의 선박소유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벙커C유 30,000리터(시가 15,600,000원상당, 리터당 520원)를 리터당 액수미상에 매입하여 위 급유선 유류탱크로 옮겨 실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가(BP)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50,440,000원 상당의 해상유 97,000리터를 위 급유선으로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석유판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5. 10.경 여수 또는 AZ항에서, 'BP'를 통해 매입한 장물인 시가 1,560,000원 상당의 벙커C유 30,000리터를 3,0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나(석유사업법 - BP)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440,000원 상당의 해상유 97,000리터를 AK(C)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10. 피고인 H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석유판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3. 26.경 전남 여수 또는 AZ항에서, 'AU'를 통해 매입한 장물인 시가 합계 34,340,000원 상당의 경유 10,000리터 벙커C유 6,000리터, 벙커A유 12,000리터를 7,43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석유사업법 - AU)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55,780,000원 상당의 해상유 206,000리터를 AW(G), AK(C)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11. 피고인 M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X이 석유판매등록을 하지 아니한채 불상자에게 석유를 판매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6. 7. 8. 06:20경 전남 여수시 BV에 있는 BW물양장에서 AW로부터 해상유 16,400리터(시가 18,532,000원 상당)를 받아 피고인의 BY 유조차량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X과 공모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12. 피고인 주식회사 V 피고인은 제5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 대표 C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의 나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13. 피고인 (주)W 피고인은 제7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 대표 G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의 나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14. C의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2016. 7. 8. 20:10경 피고인에 대한 상습장물취득 등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AK 유류 저장탱크 내의 벙커C유가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BZ 발부의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6-2128)에 따라 전남지방경찰청 CA과 경위 CB 등에 의해 압수되자 이를 몰래 꺼내어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불상지에서 AK 선장 E, 기관장 F에게 위 벙커C유를 절취하여 피고인이 별도로 임대해 놓은 AP 유류탱크에 이적해 놓을 것을 지시하고, E, F은 2016. 7. 9. 05:00경 전남 여수시 CC AO부두 소형선박계류장에 있는 AK에서 1번 탱크에 들어있던 벙커C유 23,757리터, 2번 탱크에 들어있던 벙커C유 52,917리터 등 피해자 대한민국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38,960,580원 상당의 벙커C유 총 79,674리터를 빼내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벙커C유를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15. 피고인 E, 피고인 F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C의 교사에 따라, 2016. 7. 9. 05:00경 전남 여수시 CC에 있는 AO부두 소형선박 계류장에서, 설치되어있던 경찰의 통제선을 넘어 그 곳에 정박해 있던 AK 안으로 들어가 위 선박에 있던 유류호수를 옆에 계류되어 정박해 있던 AP 유류탱크에 집어넣어 연결하여 AK 1번 탱크에서 벙커C유 23,757리터, 2번 탱크에서 벙커C유 52,917리터 등 피해자 대한민국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38,960,580원 상당의 벙커C유 79,674리터를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553] 주식회사 V(대표 AH)은 2013. 2. 4. 전남 여수시 AI, 3층에 석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선박급유업, 석유판매업에 대한 등록을 하지는 않은 미등록 업체이고, 피고인 C는 2016. 6. 15.부터 위 (주)V의 감사이자 실질적으로는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D는 위 회사에서 임대한 (유)AJ의 육상저장소 관리자로 C의 친형이고, 피고인 X은 대표 AH과 사실혼관계인 자로서 위 회사의 미등기 영업이사, A는 위 회사 소속 유류운반선 AK의 선장, B은 AK의 기관장, 피고인 E은 위 회사 소속 유류운반선 AM의 선장, F은 AM의 기관장이다. 피고인 C 등은 2015년경부터 선박소유자 몰래 빼돌린 해상유를 불상의 외항선원으로부터 해상급유업체 급유선 선원을 통하여 싸게 사들여 육상 등으로 불법 유통하기 위하여 전남 여수시 AN 옆 AO부두 소형선계류시설을 거점 정박지로 하는 운반선인 AK, AM, 유류 보관을 위해 AP를 마련하고, 인접한 AQ (유)AJ의 위험물옥외탱크저장소(490,000리터, 2개)를 임차한 후, 피고인 C는 장물인 해상유 유통 관련 매입과 판매를 총괄하고, D는 육상저장소 관리, 피고인 X은 해상유 판매영업, A는 B과 함께 AL운항, 피고인 E은 F과 함께 해상유 수송 및 이적 등의 업무를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X, C, E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7. 8. 20:10경 피고인들에 대한 상습장물취득 등 피의사건과 관련 하여 전남 여수시 AQ에 있는 AJ(유) 육상탱크 내의 벙커C유가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BZ 발부의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6-2128)에 따라 전남지방경찰청 CA과 경위 CB 등에 의해 압수되자 이를 몰래 꺼내어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7. 9. 04:00경 위 AJ 육상저장소에서, 피고인 C가 범행을 총괄감독하고 피고인 E은 그곳 탱크에 있던 경찰통제선을 넘어 탱크 뒤편에 있던 배유관의 밸브를 열고, 피고인 X은 자신의 유조차량인 CD의 유류호스를 이에 연결하여 1번 탱크에서 벙커C유 135,422리터, 2번 탱크에서 벙커C유 11,777리터 등 피해자 대한민국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76,543,480원 상당의 벙커C유 147,199리터를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X 가. 상습장물취득 피고인과 C, D, A, B은 2016. 5. 10. 14:00경 전남 AZ항 BA묘박지 해상에 정박 중이던 BP에서 불상의 외국국적 선박으로부터 빼돌린 벙커C유 30,000리터가 장물이란 정을 알면서도 시중가격 15,600,000원(1리터당 520원)보다 싼 가격인 3,000,000원(1리터당 100원)에 매수하여 AK 유류탱크로 넘겨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24.경부터 2016.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016고단1412의 별지일람표 5-가와 같다(상습장물취득 - AK, AM)] 연번 1-516번 기재와 같이 총 510회에 걸쳐 시가 118억 39,364,000원 상당의 벙커C유와 경유 등 총 19,110,600리터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A, B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C, D, E, F은 2016. 2.초순경 전남 AZ항 BA묘박지 해상에 정박중인 BF에서 성명 불상의 외국국적 선박에서 빼돌려 보관하고 있던 장물인 경유 6,000리터의 해상유를 장물이란 정을 알면서 시중가격 6,780,000원(1리터당 1,130원)보다 싼가격인 1,800,000원(1리터당 300원)에 매수하여 AK 유류탱크로 넘겨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016고단1412의 별지일람표 5-가와 같다(상습장물취득 - AK, AM)] 연번 517-521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574,000원 상당의 벙커A유와 경유 등 총 32,000리터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C, D, E, F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D, A, B은 석유판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6. 25.경 전남 여수시 AQ에 있는 AJ 육상저장소에서, AK를 통해 매입한 장물인 시가 5,440,000원 상당의 벙커C유 8,000리터를 판매처인 (주)BQ(전남 나주시BR, 대표 BS)에게 4,0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2016고단1412 범죄일람표 5-나와 같다(석유사업법- AK, 육상저장소)]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시가 9억776만원 상당의 해상유 1,330,000리터를 판매하고, 2014. 12. 2.경 전남 여수 AO부두 또는 경남 하동 소재 불상의 물양장에서, 유류수송선들을 통해 매입한 장물인 시가 14,750,816원(리터당 54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C유 27,316리터를 7,735,000원(리터당 420원)에 BT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2016고단1412 범죄일람표 5-나와 같다] 기재와 같이 총 288회에 걸쳐 43억44,668,217원 상당의 해상용 면세 벙커C유 8,508,350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A, B과 공모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G,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주식회사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 B, X, 주식회사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E(가명), CF, BS, CG,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CI, CJ, CK, BT, CL, CK, CM, CN, CO, CP, CQ, CN, CR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등록현황, 선박급유업 현황, 급유장비 현황, 여수 AZ항 항세도, 가격총괄, 장부내역서 사본, 장부 사본(이는 피고인 B이 AK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며 2014. 8. 14.부터 2016. 7. 8사이에 유류급유선에서 AK로 옮겨 실은 유류에 대하여 기재한 것인 점, 피고인 B은 약속이 취소되거나 하여 일부 다른 기재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 이 장부의 기재에 따라 각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점, 위 장부는 피고인 C의 연락을 받아 먼저 작성하였고, 유류반입과 계량이 끝나면 받은 양을 체크하여 다시 장부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각 장부의 기재사항이 각 유류매입 및 판매에 관여한 사람들과의 통신사실조회결과와 비교적 부합하는 점과 그 밖에 위 장부의 기재방법, 장부를 기재하게 된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장부의 상당한 신빙성이 인정된다), AK, AM, AW 테이블 사본, 각 현장사진,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일체, 결산서, 각 일일보고, 수첩, 비석유사업자 품질검사결과 송부 1. BC 항해일지, BG 항해일지 1. 각 수사보고(현장탐문에 대한, 현장 채증 및 증거수집, 용의선박 AW에 대한 이동경로확인, 유류저장소에 대한 제보자 탐문 및 현장 확인, ㈜W 사업관련 등록증 내역, 불법유류 이적작업, 육상판매 현장채증 및 증거수집, 선박위치정보상 AW 불법유류유통혐의 확인, 각 AW 등 관련 현장채증 및 증거수집, AK 관련 현장 채증 및 증거수집 활동, ㈜V에 대한 선박급유업, 석유판매업 등록여부, C의 V 불법유통 흐름도 첨부, 선박용 경유, 벙커C유의 매월 가격 동향 첨부, BB 바지보관량 특정, I 장부내역 분석, AK 등 관련 선박 및 육상저장탱크 유류적재량측정 등, BQ 관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범죄일람표 특정에 대한, 거래유류단가적용, 선박등기부등본 편철, CS 사무장 CI가 제출한 B과 녹취록 첨부 사본, 각 전화내역 사본, 주)CT에 대한 현장채증 및 증거수집 등)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C, D, A, B, E, F, G, H, I, J, K, L, X의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각 습벽인 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상습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A, B :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상습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상습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상습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상습장물취득의 점, 포 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J, K, L : 각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상습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M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N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O, P, Q, R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S, T, U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X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상습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A, B, E, F, G, H, I, J, K, L, N, O, P, Q, R, S, T, X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E, F, I, J, K, L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M, N, S, T, U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A, B, E, F, G, H, I, J, K, L, O, P, Q, R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G, M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C, G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M, N, S, T,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X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 B은 판시 제5항의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AK를 운항하여 장물인 해상유를 넘겨받고 유류를 피고인 D가 관리하는 AJ 육상저장소까지 운반하였을 뿐 이를 보관 및 판매하는 데 관여한 바 없으므로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공모나 실행행위가 없었다. 2) 피고인 X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X은 상습장물취득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X은 육상저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유류를 운송하는 일만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해상유의 상습장물취득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2016고단1553 사건 특수절도에 관하여 육상저장소의 유류가 압수된 사실을 몰랐으므로 특수절도의 고의가 없다. 나.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 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다. 판단 1) 피고인 A, B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장물인 해상유를 취득하여 해상 및 육상에 유통하는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이른바 '뒷기름'을 장물임을 알면서도 취득하여 타에 매도하여 수익을 얻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행위함으로서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A, B은 이를 다른 배에 주거나 직접 탱크로리에 주거나, 피고인 C가 임차한 육상탱크에 저장하여 주는 등의 역할을 분담함으로서 범행의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들이 전체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하거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암묵적인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어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는 2015년 4월 말부터 계속하여 AK의 선장, 기관장으로 근무하며 월급을 받았고, 근무하는 동안 수십 척의 배로부터 장물인 기름을 받고, 이를 피고인 C 등의 지시에 따라 옮겨 주었던 점 AK는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기름을 옮기는 데에만 사용되었던 점 AO부두 육상 유류저장탱크를 사용한 지는 2016년 2월 내지 3월경이었고, 그 전에는 AK에서 바로 탱크로리 차량이 오면 그 차량에 기름을 넣어주었던 점 피고인들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해상유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세금계산서 또한 발행한 적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장물인 해상유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판매하는 과정도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예정할 수 밖에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를 육상저장소나 탱크로리에 직접 옮겨주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 C가 이를 육상에 매도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2) 피고인 X 가) 상습장물취득 부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X 자신의 행위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장물인 해상유를 취득하여 해상 및 육상에 유통하는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X은 피고인 C가 이른바 '뒷기름'을 장물임을 알면서도 취득하여 타에 매도하여 수익을 얻는 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행위함으로서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X은 피고인 A, B이 위 뒷기름을 직접 자신의 탱크로리에 주는 것을 받거나, 피고인 C가 임차하고 피고인 D가 관리한 육상탱크에 저장하다 주는 것을 받아 이를 육상거래처에게 공급하여 주는 등의 역할을 분담함으로서 범행의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X이 전체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하거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암묵적인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어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X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X과 사실혼 관계인 AH이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AH은 2014. 1. 21.경부터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2016. 6. 15.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피고인 X은 주식회사 V의 미등기 영업이사이며, 법인과 관련된 사무나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피고인 X은 단독으로 CU주유소에 경유를 판매할 때에도 주식회사 V 이사 X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점 뒷기름을 취득할 때 쓰인 AK는 주식회사 V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X은 피고인 C의 다른 선박 구매를 소개하기도 한 점 피고인 X은 2015. 5.경부터 위 해상유 운반을 하여왔으며, 피고인 스스로 진술에 의하더라도 AK로부터 직접 탱크로리에 기름을 이적하여 운송하기도 하였다고 한 점 피고인은 석유공급대리점을 운영하려고까지 하였고, 피고인이 임차하여 사용한 주식회사 V 사무실에 피고인 C 등 AK와 관련된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었으며, 피고인 C, D 등과 수 회 통화한 내역도 있는 점 나) 특수절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X의 특수절도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X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는 육상저장소에 가 탱크를 살펴보니 메인탱크 배관이 테이프로 감겨져있고 경찰마크가 새겨져있어 압수된 것을 알았고, 피고인 X에게 전화하여 '탱크배관 두 군데를 경찰에서 봉인해놨다 그런데 뒤쪽에 있는 비상용 호스에는 봉인이 안되어 있더라'고 말해주니, 피고인 X이 '그냥 실어도 되는 것 아니냐'고 하여 육상저장탱크로부터 X의 유조차량으로 기름을 이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가 불러 나가보니 AO부두의 육상저장소에 유 조차량 한 대가 서 있었으며 1번 탱크 호수 밸브를 경찰 테이프로 감아 두어 그 옆에 있는 호수로 유조차량에 연결하여 벙커C유를 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X은 피고인 C에게 "문땄음"이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한 점 이후 피고인 X은 위와 같이 절취한 기름을 다른 곳에 판매하였는데 피고인 X으로부터 위 기름을 공급받은 판매처의 사장은 판매방식이 평소와 달랐으며, 피고인 X이 매우 초초하게 보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2. 피고인 주식회사 V 피고인 주식회사 V 및 변호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V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판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회사는 AK를 소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 X 등 관련자들이 주식회사 V을 실질적으로 동업 내지 운영하면서 무등록석유판매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의 관련자들이 주식회사V의 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해상유 급유 등 각 유통과정에 종사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의식 없이 횡령하거나 절취하여 얻은 이른바 '뒷기름'인 장물인 해 상유를 상습적으로 취득하여 무등록으로 해상 및 육상에 판매하거나 이에 기여한 것으로 각 범행기간, 각 취득한 해상유의 규모, 이로 얻은 수익, 각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장물인 해상유를 취득하여 판매한 것은 해상유 급유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자를 면하기 위하여 한 부분도 있어 그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각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얻었을 실질적인 이득이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각 피고인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가. 피고인 C, D, X, A, B, E, F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 C, D, A, E, F은 종전 5년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 D, A, B, X은 범행횟수가 500여회에 이르고, 그 기간도 2014. 8.부터 2016. 7. 8.로 상당히 길며, 취득한 해상유의 시가도 118억 원에 이르는 등 그 범행내용이 좋지 않은 점 • 피고인 C, E, F, X은 수사를 받는 도중 법원의 영장으로 압수된 유류를 다시 절취하여 육상에 판매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피고인 X은 과거에도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면서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나. 피고인 G, H, N, I, J, K, L, M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 G, H은 운영하던 법인을 폐업하고, 선박을 정리하거나 매도한 점 • 피고인 H은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 피고인 K, L은 초범인 점, 피고인 H, J, N, M은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G, H, I, J, K, L의 범행횟수가 55회에 이르고, 그 기간도 2014. 3. 31.부터 2016. 7. 7.로 상당히 길며, 취득한 해상유의 시가도 23억 원에 이르는 점 • 피고인 G는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 H은 피고인 G와 동업관계를 이어오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 피고인 O, P, Q, R, S, S, T, U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고인 O, P, Q, R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U은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각 피고인들이 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