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6세), 피해자 E(가명, 여, 16세), 피해자 F(가명, 여, 16세), 피해자 G(가명, 여, 16세), 피해자 H(가명, 여, 16세)는 위 학원의 수강생들이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19. 11.경까지 사이에 위 C 교무실에서 피해자 E와 학업 상담을 하던 중 피고인의 손을 뻗어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후 피고인의 손바닥을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비비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 5명을 상대로 총 20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 F(가명), G(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D(가명), E(가명), F(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우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가명)의 母와 피의자 통화녹음 파일), 수사보고서(피해자 H(가명)이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1. 사진기록(카카오톡),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순번별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7, 8, 10 각 기재 범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1 각 기재 범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12~20 각 기재 범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7, 8, 10 각 기재 범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1, 12, 13, 14, 16 각 기재 범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15, 17~20 각 기재 범죄에 대하여] ■ 장애인관련기관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5~14, 16 각 기재 범죄에 대하여]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5, 17~20 각 기재 범죄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은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의 경우 ‘장애인관련기관’이다. ‘장애인관련기관’에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되므로, 주문에서는 ‘장애인관련기관’만 기재한다.] ■ 아동관련기관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11 각 기재 범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2~14, 16 각 기재 범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5, 17~20 각 기재 범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하나, 참고를 위해 더 중한 범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서술한다.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6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학원을 운영하면서 약 1년 9개월 동안 아동·청소년인 학원생 5명을 상대로 합계 20회의 강제추행을 하는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범행기간, 피해자의 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이다. 다만, 추행의 부위와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 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추행 횟수가 많은 피해자 4명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한다. 나머지 피해자 1명은 그 밖의 사정으로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