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5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A은 ‘C’과 ‘D’라는 환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품권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일명 ‘F’는 2020. 4. 말경 피고인 A에게 ‘환전할 금원이 있으니 돈을 입금하면 인출해달라. 수수료로 거래금액의 6%를 주겠다.’라고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F’의 제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제안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편취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수수료를 나눠 갖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8.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G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하며 피해자 G의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받아 피해자 G 명의의 H증권 I 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가 자금세탁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범인을 검거하는데 미끼로 쓸자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8. 13:55경 1,500만 원을, 2020. 5. 19. 11:09경 2,200만 원을 각각 위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2020. 5. 19. 11:34경 위 계좌에서 3,2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J은행 K 계좌로 입금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9.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라고 하면서 M이라는 사람이 피해자 L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돈을 입금하였으니 피해자 L이 그 사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싶으면 대출을 받아 금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0. 12:21경 2,7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J은행 K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0. 11:00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라고 하면서 피해자 N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많은 돈이 입금되었고 그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 자금세탁이 되어 피해자 N를 구속하여야 하지만 피해자일 수도 있어 약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니 최대한 협조하라고한 다음 주식회사 E 명의의 J은행 K 계좌를 알려주고 해당 계좌는 금융감독원 금융자산보호 계좌이니 모든 자산을 입금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0. 13:38경 5,000만 원을, 같은 날 13:45경 3,893만 8,0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J은행 K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8. 11:00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라고 하면서 피해자 O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구속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며 피해자 O로 하여금 H증권 계좌 P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피해자 O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금 흐름을 파악하여야 하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9. 14:15경 2,400만 원을, 2020. 5. 20. 12:12경 1,900만 원을, 2020. 5. 20. 12:14경 1,000만 원을, 2020. 5. 20. 12:27경 5,000만 원을, 2020. 5. 22. 11:36경 4,000만 원을 위 H증권 계좌 P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2020. 5. 20. 14:37경 위 계좌에서 5,000만 원을, 2020. 5. 20. 14:38경 위 계좌에서 2,494만 1,2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J은행 K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5. 19. 13:11경 3,188만 100원을, 2020. 5. 20. 12:45경 2,684만 1,300원을, 2020. 5. 20. 13:53경 8,866만 3,5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J은행 K 계좌에서 상품권 매매업을 하는 Q의 J은행 R 계좌로 송금하고, 그 무렵 Q가 그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자 그 돈을 다시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그 돈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L의 각 진술서 1. N, G, L, O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사실 확인), 이체거래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G 명의 H 계좌 개설 경위 수사), 공용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번복 경위),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율동공원 주차장 차량 출입기록 확인), 수사보고(율동공원 cctv 녹화영상 확인),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피고인 B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고인 B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S’이라는 상호로 상품권 매매업을 하는 Q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가 0.3%의 수수료를 뗀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아가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4%의 수수료를 받았는바, 이 사건 사기범행의 사실상 인출책,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위 Q는 수사기관에서 본건과 같이 실물상품권을 지급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는 없고, 상품권을 매입한 다음 이를 곧바로 재판매하여 현금을 받아가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거래는 피고인 B이 Q과의 평상시 상품권 거래에 비해 상당한 거액이 오고가는 거래로서, 이 사건 상품권 현금화 거래는 그 거래의 규모, 거래의 형태 등에서 이례적인 것이었다. 2)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은 제게 좋은 거래가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는데, 제가 가끔 스포츠토토나 비트코인 등과 관련된 돈을 환전해 줄 수 있냐는 문의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돈을 입금 받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은 그러한 자금도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저(피고인 A)는 2020. 1.경 T으로터 ‘스포츠토토’와 관련된 돈을 환전해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입금받아 상품권으로 바꿔줄 수 있는지 물어봤고 피고인 B이 현금화까지 해줄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 때는 피고인 B이 2%의 수수료를 가져갔다. ‘F’라는 사람이 2020. 4.경 위쳇으로 연락을 해서 자신이 환전할 금원이 있는데 돈을 입금해주면 인출해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해왔다. F는 수수료로 거래금액의 6%를 제시하였는데, 통상의 수수료보다 훨씬 많아서 그 자금의 출처를 물어보았더니 인터넷에서 스포츠토토 같은 경기를 하고 들어오는 돈이라고 하였다. 피고인 B에게 이와 같은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조금 위험한 것 같지만 수수료를 많이 준다고 하자 피고인 B이 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제가 수수료 2%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수수료 4% 주기로 하고 피고인 B의 법인 계좌로 돈을 받게 되었다. 2020. 1. 말경 거래할 때에는 피고인 B에게 의뢰한 사람들이 ‘스포츠토토’와 관련된 돈이라고 말해주었고, F로부터 의뢰를 받았을 당시에는 피고인 B에게 F가 말한 바와 같이 ‘스포츠토토’와 관련된 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위험한 돈인 것 같다’고 말했다. T은 저와 오래전부터 환전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그러한 말은 하지 않았고, F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 같다고 말하였다. 제가 위험한 돈이라고 하자 피고인 B이 받아도 되는 돈인지 판단을 해달라고 하길래 저는 알아서 판단하라고 말해주었다. 피고인 B은 돈을 받으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어느 정도나 위험한 것인지 판단해달라고 하였는데, 저는 잘 모르겠으니 피고인 B에게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의 가담경위, 역할분담, 수수료율 등에 대하여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범행가담경위를 거짓으로 진술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우리가 환전을 하다보면 대부분 돈을 입금받고 수수료를 떼고 돈을 내주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러다보면 이런 보이스피싱 돈 같은 것이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안 받는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상품권 유통업체를 통하여 세탁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조심하느라 입금을 안 받은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고, 증인 U도 이 법정에서 ”상품권은 무기명이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불법적인 것들도 있어서 이슈들이 조금씩 있는데 거기에다 외국환까지 해서 두 개가 합쳐지면 안 좋은 시너지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은 제가 아니더라도 이쪽을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피고인 A이 외국환을 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쪽은 약간 한 발짝 멀리 볼 것 같기는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상품권 유통업 분야에서 수년간 근무해온 피고인 B으로서는 평소와는 다르게 이례적으로 높은 비율의 수수료로 억대 금원 어치의 상품권을 곧바로 현금화해서 보내달라는 이례적인 업무부탁을 받고도 보이스피싱 범행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의심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 공범 A이 ‘불편한 돈인 것 같다, 위험한 돈인 것 같다’라고 말했음에도 아무런 확인 없이 만연히 범행에 가담한 것은, 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의심하고 확인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으로서, 범행을 의심했음에도 범죄의 발생을 용인한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피고인 B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아 상품권 매매업을 하는 Q에게 돈을 송금하여 상품권을 매입하고 상품권을 받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남자에게 상품권을 건네주었으므로, 본인은 상품권 매매를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 상품권을 받아간 남자가 출입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어디론가 운전하여가는 것이 확인되자, 그제서야 그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범행의 가담경위를 진술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상품권매매업을 하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에게 상품권 시세를 알려주고 이에 맞추어 돈을 입금받아 그 돈을 상품권 매매업을 하는 Q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현금화를 하는 경우, 후에 위 금원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상품권을 매매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하면, 피고인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원인지, 아니면 어떤 불법자금인지에 대한 아무런 확인도 없이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 등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음을 용인하고도 오로지 그 대가를 취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제껏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본인 회사 명의로 입금받아 이를 현금화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돈을 환전상에게 전달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 송금함으로써 그 피해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중에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