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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8. 해남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3.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5. 3. 12:55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B실 앞에서, 교도관인 피해자 C으로부터 ‘일과 시간 중 수용거실에 모포를 깔고 있지말고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1시도 안 되었는데 왜 지랄이고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지금 욕했어요. 복도로 나오세요”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오른손으로 벽을 짚고 버티며 복도로 나오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팔과 옷깃을 잡자, 갑자기 복도로 나오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리고 다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뒷목을 감아 끌고 가 누르는 등 하여 교도관의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5. 8. 21:50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D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사장님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빨리 잡시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누르고, 계속하여 호출벨을 누르려고 하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근무보고서, 각 자술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채증사진), CCTV 영상녹화 CD 2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조회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위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언동, 당시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법성 조각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도관으로부터 공격당한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교도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이므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격의사를 가진 상태에서 교도관을 공격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 또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보이므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복역 중인 피고인이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같은 방의 다른 수감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그리고 복역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23:5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42세)이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 옆 통로를 지나가자 갑자기 왼손을 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손을 잡고 "이 새끼 어딜 만져, 사장님 경찰 불러주세요"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있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270

범죄사실 2019고정1270 피고인은 2019. 4. 21. 20:58경 경기도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모텔 지하 현관문 앞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신발 3켤레(피해자 신고 가격 합계 41만 원 상당)을, 자신이 과거 연인인 피해자에게 사준 것이라는 이유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정1272 피고인은 2019. 4. 23. 13:20경 구리시 D모텔 지층 E호에 있는 피해자 C(4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이 몰래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2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신발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이 없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신발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정12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의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에서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F(여, 3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까지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2017. 6. 21. 21:55경 고양시 일산동구 G아파트 107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쪼그려 앉아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엘리베이터 내 CCTV) 1. 압수수색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심각히 느끼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단계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격식을 갖추어 사죄의 의사를 표하고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며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바,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01:03경부터 같은 날 02:06경까지 사이에 인천 동구 B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채팅앱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C(가명, 여, 17세)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의 150,000원을 지급하고 C과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해자 전화통화, 피해자 인적사항확인) 1. 각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수사보고사본, 속기록, C(가명)과의 전화통화, 피혐의자 확인, D그랜저 차량 운전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당시 17세에 불과한 아동의 성을 매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6. 23:41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인근 도로에서, E 방면에서 간석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K5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K5 택시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C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K5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6. 6. 23:41경 위 간석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C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게 되자 그 승용차의 동승자인 B에게 피고인이 아니라 B이 운전자였던 것처럼 행세해달라고 부탁하고 다른 동승자인 I에게도 B이 운전자였던 것처럼 말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I는 2019. 6. 17. 11:11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J으로부터 교통사고 관련하여 조사를 받음에 있어 당시 피고인이 아니라 B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B도 같은 달 21. 09:04경부터 같은 날 09:45경까지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J으로부터 교통사고 관련하여 조사를 받음에 있어 당시 피고인이 아니라 B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을 교사하여 B 등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21. 09:04경부터 같은 날 09:45경까지 위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A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위 경찰서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조사를 받음에 있어서 A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정황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보험처리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15:15경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 E시장 선거 F 후보, 경기도의회의원 선거 E시 제1선거구 G 후보, E시 가선거구 H 후보, 같은 구 I 후보가 경기도 E시갑 지역구 국회의원 J과 함께 합동 선거 유세를 하는 것을 보고 선거사무원들에게 다가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J 의원의 비서이자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K를 향해 휘두르려다 선거사무원들이 제지하여 벽돌이 땅에 떨어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7경 다시 D 마을회관 앞으로 돌아와 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F 후보의 활동보조인인 L정당 경기도 E시간 지역구 청년위원장인 피해자 M을 향해 휘두르려다 선거사무원들이 제지하여 벽돌이 땅에 떨어지자 피해자 M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누가 시의원이야?", "시의원이라는 게 저 지랄하네. 선거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K를 협박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고, 활동보조인인 피해자 M을 협박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등 영상 확인, 범죄사실 피해내용 CCTV 정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협박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의 점),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 선거의 자유방해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협박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지방선거 유세 중 선거사무원 등에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유세를 방해하였는데, 이는 선거를 통한 민주적 의사형성에 필수적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 다른 한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 피해자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경부터 피해자 B(여, 58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피해자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일로 구속된 이후 2019. 5. 10.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2019. 8. 27. 20: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의 'D 식당'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어 마시고,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에게 아무 이유 없이 "씨발놈아 맛있게 처먹어라."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경사 E으로부터 재차 위 식당에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27. 20:42경 재차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식당에 침입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8. 27. 20:42경 위 'D 식당' 입구에서, 위 식당에 근무하는 B의 딸인 피해자 F를 노려보며 "F야, 너 어디 잘 사나보자."라고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수회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건조물침입 등 혐의 관련 CCTV 영상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2. 13.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피해자가 있는 식당을 찾아서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딸을 협박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처벌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피해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분리하고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4.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로 2009. 10. 30.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05:11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번영로 330에 있는 옥교사거리 인근 주택가 약 2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검찰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는 10년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빌딩 1층에 있는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5. 8. 09:00경부터 2020. 5. 18. 19:50경까지 위 'C' 내에서 슬롯머신을 모사한 단독형 CD패키지 무료 게임물인 '늘푸른'과 '백야'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아케이드 게임기의 형태(지폐투입기 및 시간표시장치)인 유료게임물로 바꾸고, 배경연출에 따른 점수를 분할 당첨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결과회신서 1. 범행장소 사진, 게임물 사진 등 1. 수사보고(게임물 및 게임기 대수 특정 경위), 내사보고(명의변경 이전 'C' 단속 경위 및 수사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영업 기간, 형태, 수익 및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함바식당 등을 운영하는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인천 남동구 D 903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48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C를 운영하는데 주로 함바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김포시 F아파트 신축공사(총 11동 639세대 규모) 현장의 현장소장과 관리과장을 잘 알고 있어서 함바운영권을 땄는데, 1억원을 주면 함바운영권을 주겠다, 먼저 4천만원을 보내면 내일 함바운영권 계약서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포 F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나 관리과장을 직접 알지 못하고,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사실도 없으며, 김포 F아파트 공사현장에는 함바식당이 운영될 계획조차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함바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따주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4천만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김포 F아파트 함바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4.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4천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J 통화내용), 수사보고[㈜ C 법인계좌거래내역 검토) 1.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각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입출금내역(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경 평택시 D에서 피해자 E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뒤 'F' 법인설립 준비를 하던 중 2016. 8. 말경 동업약정을 해제한 채 'F'에 출근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출입등록 말소 및 퇴사처리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16. 9. 8. 23:20경 위 'F' 출고장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셔터문을 강제로 밀어 올리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F'의 영업에 사용하는 명함보관철과 물품거래내역서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증인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수사) 1. 수사보고(물품거래내역 내용 및 다이어리, 명함집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회사에 침입한 경로) 1. 내사보고(피의자 A이가 제출한 증빙서류 건) 1.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본건 피해품인 명함보관철과 물품거래내역서 등은 피해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피고인 또는 G의 소유물이고, 피고인은 본인 또는 G의 소유라고 생각한 나머지 G과 함께 위 명함보관철과 물품거래내역서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은 동업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한 동업자들의 공동점유에 속하므로, 그 물품이 원래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빌려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절도죄의 객체가 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F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으로 운영을 한 사업체이다. '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실제로 피해자 E이 F의 운영비 110,000,000원을 주식회사 I의 H로부터 차용하여 온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F에 투자하기로 한 금원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관계로 피고인이 F에 출자한 금원은 없는 점, 피해자 E이 2016. 8. 말경 피고인이 F에 투자한 금원이 전혀 없는 이유와 피해자 E이 마련해 온 위 110,000,000원의 지급 출처를 피고인에게 캐묻자 피고인은 그 후부터 본건 범행일까지 F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 E은 피고인과의 동업관계를 해소하고 F의 사무실 및 작업장 등을 독자적으로 점유하면서 피고인과 G의 출입을 금지시켰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그러한 조치를 직접적으로 따지기보다는 본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야밤에 몰래 위 명함보관철과 물품거래내역서 등을 가지고 간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이 각각 자신의 몫을 투자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에 위 법리까지 종합하여 보면, 본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본건 당시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점(단, 위 집행유예는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F 운영권 다툼 과정에서 본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본건 범행의 피해품이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08: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본사 정문 앞 노상에서 시위를 하다가 보안요원인 피해자 D(44세)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내로 출근하는 성명불상 직원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위 회사 밖으로 나오는 통근버스 앞을 가로막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차량진입출 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자필 진술서 1. 출동 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C 본사 차량진출입로 부근 횡단보도에 서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C의 보안요원이 집회방해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뿐 고의로 차량 진출입을 막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과 C 보안요원 사이에 집회방해와 관련한 위법 여부를 따져볼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정 또는 고소·고발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고 당시 C의 통근버스의 진입을 막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통근버스 진입을 약 30분 이상 방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진출입 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461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6. 20: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D에게 카스 맥주 2캔, 참이슬 소주 2병, 마른안주를 대금 합계 7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C노래연습장 등록증, 현장사진,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22:50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피해자 B(56세) 운영의 C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들어 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미친년, 시발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점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죄 및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업무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의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단438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8. 11:10경 전주시 완산구 B빌딩 3층에 있는 CPC방에서, 피해자 D(20세)이 시끄럽게 떠들면서 게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39세)이 위와 같이 D을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그 곳 진열장에 놓여있던 컵라면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2019고단1957 피고인은 2019. 4. 10. 11:5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대학 H 3층 복도에서, 피해자 I(25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네가 내 욕했냐. 씹할,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뒤쪽을 돌려 잡아 목을 내리 누르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눈 주위 영역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사진, 진단서 2019고단1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심신미약의 점 1.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판결문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과거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그 자체로도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가운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타인에게 폭력행위를 하는 것은 분명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위법한 행동이라는 것 역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하나 이에 본인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개별 범행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상당한 개인적·사회적 불안을 야기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심신미약이라고는 하나, 본인의 범행의 의미와 수사절차 및 재판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수사단계(2019고단1957)에서 보인 행동도 상당히 불량하며, 재판절차에서는 친족과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재판을 회피하며 법원을 기망하면서 오랜 기간 도주하였는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5. 01:35경 <주소>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4

범죄사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2.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2의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와 사이에 'E 지상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공사예정금액 259,720,000원)' 및 'F, G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공사예정금액 374,000,000원)'에 관한 각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6.부터 2016. 8.까지 위 각 공사현장에서 형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I, C 진술), 수사보고(C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은 점, 특히 피고인이 수급한 공사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공사예정금액도 합계 633,720,000원으로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