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35

범죄사실 1. 2020고단835 절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7.경 익산시 B에 있는 C은행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회원 성명 란에 친동생인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위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8. 익산시 E에 있는 F은행 익산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용(체크)카드 제신고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소 란에 '익신시 G 0000', 핸드폰 란에 'H',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위 '신용(체크)카드 제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제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D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 받은 신용카드 1매, F은행 신용카드 1매, C은행 신용카드 1매를 소지하고 있던 중 2017. 2. 20.경 익산시 J에 있는 K 창인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은행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신용카드를 현금지급기에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단기카드대출을 받아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합계 9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46,670,000원의 금원을 절취하였다. 2. 2020 고단1688 사기 피고인은 2011. 1. 20.경 익산시 L에 있는 K에서, 피해자 K조합(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직원에게 "내가 D인데, 대출 300만 원을 신청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대출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로 대출한도 300만 원, 상환기일 2012. 1. 20.로 하는 자립예탁금대출(일명 '마이너스통장')을 승인받아 그 무렵 D 명의의 I 계좌(M)로 3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대출받거나 대출금의 상환기일을 연장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대출금의 상환기일을 연장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1. F은행 거래신청서(2010. 6. 21. 작성), F카드 발급서류, F카드 국내외 거래승인내역(정상), F카드제신고서(2019. 2. 18. 작성), C카드 발급신청확인서(2011. 4. 16. 작성), C카드 발급신청확인서(2015. 12. 7. 작성, 재발급), C카드 연체금액 산출내역표, I신용카드 입회신청서(2010. 6. 28. 작성), I신용카드 국내 승인내역, I 거래신청서(2001. 5. 15. 작성), I 입출금거래 내역 [2020고단1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대출한도 증액, 상환일연장 관련 검토),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진술 청취) 1. 각 판결문 사본, 공소장 사본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거래추가약정서 사본, 회수조회표, 각 한도거래 추가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친동생인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금융거래를 하기 위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절도, 사기 등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친동생인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을 이미 변제한 점(절도범행의 피해금 잔액 7,478,214원, 사기범행 편취금 잔액 5,045,925원으로 잔여 피해액 합계는 12,524,139원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77세의 고령으로 척수부위의 손상과 사지마비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