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20

범죄사실 [전제사실:피고인과 C, D의 동업관계 및 부동산 매수 등] 피고인은 2011. 5.경 C, D와 자금을 공동 출자하여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소유인 경남 합천군 E 소재 7필지 토지를 매수하고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1. 5. 30. 피고인이 보유하던 법인인 ㈜F 명의로 학교법인 계명대학교와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에 위 7필지 토지에 대한 매매 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600만 원, C가 500만원, D가 300만 원을 부담하여 계약금 1,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C, D는 2011. 7. 18. 부동산 개발 등을 사업 목적으로 ㈜G를 설립하면서 주식 지분을 피고인 37%(1,850주), C33%(1,650주), D 30%(1,500주)로 정하여 피고인은 아들 H 명의로, C는 본인 명의로, D는 I 명의로 각각 위와 같은 비율의 주식을 배정하는 한편, 동일인 명의로 이사 등재를 하고 C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다음, 2011. 7. 18. ㈜G 명의로 위 7필지 토지 중 5필지(J, K, L, M, N)에 대한 매매대금 9,200만 원의 매매계약을, 2011. 7. 22. C의 명의로 나머지 2필지(O 및 P)에 대한 매매대금 4,800만 원의 매매계약을 각 학교법인 계명대학교와 체결하고, 2011. 8. 22.경 ㈜G가 Q으로부터 차용한 1억 4,000만 원으로 잔금을 지급한 후 2011. 8. 23. 자로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1) 그리고 피고인과 C, D는 2013. 4. 경까지 C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된 P 및 ㈜G 명의로 소유권 등기된 M, N 등 3필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Q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4. 1.경 ㈜G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하던 L 및 K에서 분필된 R, S 3필지의 시가만 3억 원을 초과하여 위와 같이 매입한 토지의 전매로 2억 원 이상의 순수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C로부터 부동산 매각 및 수익금 정산 · 분배 절차 진행을 요구 1) 공소장에는 주식회사 G의 설립일자가 "2008. 7. 18."로, 위 회사 및 C 명의로 각 학교법인 계명대학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2008. 7. 18." 및 "2008. 7. 22."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순서에 따라 "2011. 7. 18.", "2011. 7. 18." 및 "2011. 8. 22."의 각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18면, 100, 101 면 등 참조). 받자, 그 무렵 동업자인 C, D를 제외시키고 자신이 전매 이익을 독차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 이사들의 임기 종료 시점인 2014. 7. 18.경 대구 동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의 이사진을 피고인의 가족들로 변경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C의 지분(주식)과 D의 지분을 피고인의 처 U, 딸 V가 취득한 것처럼 주주명부를 임의로 작성{H: 37%(1,850주), U_33%(1,650주), V 30%(1,500주)한 다음, 사실은 H이 유효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거쳐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주주명부 하단에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4년 7월 18일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이라고 작성한 다음, "대표이사 H" 옆에 H의 도장 및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주명부 1부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31.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G 임원을 변경하는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주주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4. 7. 31.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H, U가 유효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거쳐 이사 내지 대표이사로 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주주명부 및 그 명부에 기재된 주주 전원의 동의와 서면 결의로서 H, U가 각 사내이사로 선출되고 H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처럼 작성된 '주주전원의 동의 및 서면결의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임원 변경에 관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G의 임원에 관한 사항에 사내이사를 H, U로, 대표이사를 H으로 각 기록한 법인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위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 시세 등 확인) 1. 고소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사본, 주주전원의 동의 및 서면결의서 사본, 법인등기부 사본, 부동산등기부 사본, 부동산매매가계약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문서인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시키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 후 가장 매매를 통해 ㈜G 소유 토지 3필지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도 한 점(수사기록 247면, 301면 등 참조), ㈜G의 대표이사 C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토지 3필지에 관하여는 다시 쥐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등기명의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H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새로이 주주총회를 열어 임원선임 등 절차를 취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