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7. 12. 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851 피고인은 2017. 12. 12. 14:50경 영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길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15:00경 “C주유소, 오토바이 탄 아저씨가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영주경찰서 소속 순경 D 등과 함께 영주경찰서 E지구대로 임의 동행한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 등이 같은 날 15:18경부터 15:4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2018고단31 피고인은 2017. 12. 12. 13:50경 영주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에서 그곳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피해자 I이 벗어 놓고 간 시가 200,000원 상당의 목도리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93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24. 08:15경 영주시 J에 있는 K제분소 앞에서, 피해자 L이 (전화번호 1 생략) 대림 100cc 오토바이에 열쇠를 꽂아두고 위 제분소에 잠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안동시 M에 있는 피고인 A의 형수가 거주하는 집 앞까지 약 12km가량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15 1. 피고인은 2019. 2. 21. 19:56경 영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서울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앞 진열대 위에 있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맥심 목화골드’ 커피 1박스를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장애자용 전동휠체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1. 20:03경 영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앞 진열대 위에 있는 시가 36,000원 상당의 ‘깨끗한 나라’ 화장지 3롤을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장애자용 전동 휠체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1. 20:58경 영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이불 4장을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장애자용 전동 휠체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21. 21:10경 영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가 과일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감귤(5kg) 2박스를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장애자용 전동 휠체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8 피고인은 2020. 1. 5. 14:20경 안동시 Y에 있는 Z병원 1층 원무과 대기실에서 그곳의자에 놓여 있는 피해자 AA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 리바이스 남성 외투 1벌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관련), 동영상 CD 2018고단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내사보고(견적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2019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U, R, O,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절도사건 관련 사진), 내사보고(S 절도범행 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V에 촬영된 CCTV 자료 사진), 내사보고(P 서울점에 촬영된 CCTV 자료 사진), 내사보고(피해품 압수장소 사진 촬영 첨부), 내사보고(피해품 견적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2020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촬영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절취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병원 원무과 대기실 CCTV 영상 촬영 첨부에 대하여), CCTV 영상 녹화 CD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선행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건강이 좋지 않아 구속집행정지 중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9회, 절도 범행을 16회 이상이나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절도 범행의 경우 대부분 실형을 복역하였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절도의 피해 물품이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