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2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1. 6. 30.경 서울 ◇◇구 ◇◇동우체국에서 우체국장으로 정년퇴직한 이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제약회사 외판원 영업을,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정수기 외판원 영업을 한 사람이다. 피해자 김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프라자에서 마사회 마권 장외발매소 사업을 하기 위해 □□프라자 소유자 김□□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김□□ 명의로 안산시 단원구청장에게 문화 및 집회시설(회의장, 마권장외발매소)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2004. 1. 15. 승인을 얻었으나, 2004. 1. 26. 안산시장이 용도변경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었고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청장이 승인을 취소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으며 2006. 12. 7. 대법원에서 파기자판(각하) 판결을 받아 위 □□프라자에서 마사회 마권 장외발매소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위 단원구청장 승인취소 처분 관련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에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안산타워에서 마사회 장외발매소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2. 1.경부터 자신이 청와대에 입성을 해서 국정원 정보와 경찰청 정보를 취합하여 상부에 보고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행정소송 진행 기간 중에는 판사, 법원 직원들에게 로비를 해서 행정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교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행정소송이 끝난 뒤에도 유력인사와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위와 같이 계속하여 마사회 사업을 추진하려는 피해자에게 마사회 사업 관련 도움을 주거나 피해자의 다른 부탁을 들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마사회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6. 12. 20.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정□□을 통해 마사회 회장 등 마사회 고위직에게 로비를 해서 피해자의 마사회 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다." 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을 뿐 정□□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정□□을 통해 마사회 고위직에게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은 개인채무 변제, 자신의 딸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6. 12. 2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058-132758-XXXXX)로 4,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259번, 270번부터 279번 기재와 같이 유력인사와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마사회 관련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방법으로 총 269회에 걸쳐 합계 297,532,197원을 교부 받았다. 2. 서울시 교육감 후보 공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3. 16.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청와대 쪽에 말을 해서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오는 김▷▷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와대 관련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김▷▷을 공천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교부 받은 금원은 개인채무 변제, 자신의 딸 병원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3. 16.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058-132758-XXXXX)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60번부터 269번 기재와 같이 청와대에 힘을 써서 김▷▷이 서울시교육감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400,00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의 아들 취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2. 16.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을 은행에 취직시켜 줄 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은행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은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딸에게 송금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2. 16.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058-132758-XXXXX)로 1,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85번부터 28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아들을 은행에 취직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4. 대출 관련 접대비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4.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위해 5억 원을 만들어 주기 위해 돈을 빌려줄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빌려줄 사람을 만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2. 24.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058-132758-XXXXX)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80번부터 284번, 288번부터 289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58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1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5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사기범행은 청와대 등 권력에 청탁하여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 줄 것처럼 속이는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이 길고 피해금액이 3억 원이 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은 6,5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피고인은 이에 더하여 4,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는바, 단지 최□□ 변호사에게 4,000만 원이 입금된 사정만으로는 위 금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처 명의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9,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그 가족들로부터 차용한 2억 여원의 채무를 변제하여 가족들에게는 경제적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는 소극적이어서 피해자측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점,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허황된 거짓말에 속아 오랜 기간동안 편취를 당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과실도 있다고 보여지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