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9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 입금받을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하여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3596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21.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내역’, 발급목적 란에 ‘고객보관용’, 환급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란에 ‘J’, 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납부 승인사항 인지금액 란에 ‘11,000,000원’, 선납승인 란에 ‘11,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고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인지세 환급납부 승인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23.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완납증명서’, 채권자 란에 ‘K’, 발급목적 란에 ‘고객보관용’, 변제금액 란에 ‘일금 일천만원정(10,000,000)’, 채무자 성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내용 란에‘대출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전액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K 2020년 9월 23일 위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K 명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해 1장 출력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장의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6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L은행 대출부서 M 대리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금에 대한 인지세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영업사원을 집 앞으로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면된다. 인지세는 대출이 완료되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1. 12:55경 충남 논산시 N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내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지세 명목으로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들에게 위조된 공문서 또는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228,09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09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L은행 O 팀장이다. 5.3% 금리로 1,500만 원까지 가능한 정부지원 대출을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해킹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P은행, Q에 기존 대출금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500만 원 대출 건은 이미 다 나갔고, 2,500만 원 대출 건이 남아 있다.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예치금 1,000만 원을 넣어놔야2,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거짓말하고, 2020. 9. 29.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건 관련해서 조회를 해보니 인지세가 있어서 납부를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1,000만 원 정도인데, 은행에서 대출이 되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9. 11:15경 경기 의정부시 R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지세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8.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T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 계약철회 및 신청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신청인(채무자) 성명 C,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이하생략),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채무자는 기재된 내용과 같이 대출금 철회로 상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약내용 금융기관 ㈜U, 대출원금 50,000,000원 최초일자 2020년 10월 08일, 채권자 정보 및 요청사항 금융기관 ㈜U, 상환금액 50,000,000원, 발급일자 2020년 10월 08일 담 당자 V / 직급: 팀장, 이자 및 중도상환 수수료, 부대비용 면제 / 대출 정보삭제 요청’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상단에 ‘U’라고 기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U 명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해 1장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L은행 본사 W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L은행과 거래 실적이 없으니 일단 X은행에서 대출을 한번 알아봐라.”, “X은행대출 4,000만 원을 철회 하여야 한다.”, “4,000만 원으로는 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U 추가 대출을 받으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2020. 10. 8. 15:0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원역 7번 출구로 U 직원을 보낼 테니 5,000만 원을 납부하면 곧바로 L은행에서 대환대출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8. 18:00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대출 계약철회 및 신청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87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9. 28.경 서울 강서구 Y에 있는 ‘Z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채무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상호명 AA, 발급목적 고객보관용, 담당자 M, 발급일자 2020년 09월28일, 변제금액 일금 천구백만원정(19,000,000), 채무자 AB,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4생략), 내용 대출금 청약철회제도(통합철회), 최초실행일자 2020년 09월 25일, 2020년 09월 28일, 위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A’라고 기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AA 명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해 1장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5.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탁공증서’라는 제목으로, ‘발급처 경제1팀, 수리일자 2020년 10월 05일, 담당자 AC, 공탁자 AB, 환급 청구기간 2020년 10월 05일∼2020년 11월 05일, 금액 11,840,000원, 합계금액 11,840,000원, 사유 발행지점에서 이관수령, 위 공탁금과 (공탁금 환급청구서 1통)을 확인하였습니다. 수령자: AB’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L 대표자 AD’이라고 기재된 주식회사 L 명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해 1장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게 전화하여 “L은행 AE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대출을 하기 위한 점수가 부족하니, 대출을 받은 후 즉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 점수를 높인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8. 18:32경 경기 광명시 광명로 21, 공명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A 명의로 된 ‘채무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0,000원을 교부받고, 2020. 9. 29. 14:2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AF에 있는, AG중학교 앞길에서 4,200,000원을 교부받고, 2020. 10. 5. 14:04경 경기 군포시 당정역로 91, 당정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L 명의로 된 ‘공탁공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9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AI AJ 대리인데, 최저 5% 저금리로 대환 대출 및 생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2020. 10. 6. 09:00경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I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처음 대출 시 약관 위반이고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신고를 하였다. 오늘까지 대출금 전액을 회수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AK에게 기존 P은행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게 하였고, 같은 날 12:30경 다시 A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I에서 대출 신청한 것은 약관 위반이고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오늘까지 대출금 전액을 회수해야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13,500,000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6. 16:31경 서울 도봉구 AM에 있는, AN 창동점 앞길에서 마치 A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596 1. AO, J, G, AP, AQ, AR, AS, E, AT,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AU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피해자 AQ, J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에 대한 추징금액 산정)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일부 촬영 사진, 휴대전화 사진첩 휴지통 촬영 사진 1. 공탁공증서(L은행) 사진, 위조된 공탁공증서(L은행 명의), 채무완납증명서(K 명의) 2020고단4093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 계약철회 및 신청 확인서(U 명의) 2021고단287 1. A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1299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5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3.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큰 점, 편 취액수가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적 형태상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수단적 범죄에 기여한 피고인에게 전부 귀결시키는 것은 공평에 맞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