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8.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1. 13:50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 신촌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B으로부터 D 명의 농협체크카드(E) 1매를 양수 받는 등 2016. 9. 12.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5매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6. 9. 19. 범행 피고인은 2016. 9. 19. 19:00경 경기 고양 덕양구 소재 원당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만 원 내지 4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F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 1매(계좌번호 : G), F 명의 하나 체크카드 1매(계좌번호 : H), I 명의 신한 체크카드 1매(계좌번호 : J) 등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매를 A에게 전달하였다. 나. 2016. 9. 20. 범행 피고인은 2016. 9. 20. 14:30경 인천 남동구 문학동 소재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만 원 내지 4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K로부터 K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L) 1매를 전달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30경 서울 영등포구 M건물 904호 앞에서 N으로부터 우리은행 체크카드(O) 1매를 추가로 전달받아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전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기록 첨부)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통화내역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 A의 각 접근매체양수도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〇 피고인 B의 각 접금매체전달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변 1.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F 명의의 체크카드 전달로 인한 전자금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위 각 범죄를 저지른 점,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피고인 A에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피고인 A의 출금 및 송금 행위로 인하여 1억원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의 관련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은 실형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 A이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이 동종전과가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은 매우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가담정도가 다른 공범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일명 'R')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공범은 피해자 Q,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거나 신규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S, F, T 명의의 은행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들을 비롯한 불상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뒤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의 공범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여 편취하기로 하였다. 가. 사기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2016. 9. 12. 13:03경 성명불상의 공범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있던 대출금 중 5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하니, 500만 원을 보내주면 바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500만 원을 보내 주더라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6. 9. 13. 10:44경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S 명의의 신협계좌(U)로 50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연신내역 부근 현금인출기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공범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2016. 9. 20. 10:00경 성명불상의 공범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심사비용 450만 원을 입금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450만 원을 입금한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6. 9. 20. 11:34경 F 명의의 우체국 계좌(V)로 300만 원,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W)로 150만 원 등 45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4경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부근 현금인출기에서 3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공범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였고, 나머지 150만 원은 지급이 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고, 15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 A은 자신이 출금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와 관련하여 공범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이 문자 대화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2016. 9. 6.경부터 2016. 9. 21.경까지 60회에 걸쳐 1억 4,000만원 상당의 돈을 인출하였던 점, 피고인 A이 위 지시에 따라 매일 장소를 옮겨가면서 일정한 금액을 출금하였다가 당일 상대방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한 점, 당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나 허위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송금을 실행한 점, 그런 과정에서 일부 계좌에 대하여서는 입출금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위 각 돈을 출금하는 과정에서 공범들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서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위챗이나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한 R이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한 다른 성명불상의 공범의 신분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인 A과 공범 사이의 어떤 경위로 공모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도 아무런 조사가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조서나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A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관계를 추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문자 대화 내용에도 특별히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성을 추단할 수 있는 언급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사기 및 사기미수죄에 관련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