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1286

범죄사실 [2016고단1286] 피고인 A는 진주시 F에 있는 'G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 마산내서 영업소장, 피고인 C은 지게차 판매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학원 수강생들에게 학원 명의의 소형건설기계 조종사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 해당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은 H에서 수강생들을 모아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고 피고인 A는 위 수강생들에게 허위 이수증을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 5.경 G 학원에서 H 마산내서영업소 직원 I이 위 학원에서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이론 및 조종 실습 교육을 전혀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수강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마치 I이 그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부정하게 교육 이수증을 작성하여 I에게 주었다. 피고인들은 2016. 1. 1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마산합포구청 안전건설과 사무실에서 I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정 발급한 교육 이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소형 건설기계(지게차) 조종사면허를 발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I 등 51명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소형 건설기계 조종면허를 부정하게 발급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 마산합포구청 등 관할관청의 면허발급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학원 수강생들에게 학원 명의의 소형건설기계 조종사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 해당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C은 지게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을 모아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고 피고인 A는 수강생들에게 허위 이수증을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2. 6.경 위 학원에서 지게차 판매 일을 하는 J이 위 학원에서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이론 및 조종 실습 교육을 전혀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수강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마치 J이 위 학원에서 그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부정하게 교육 이수증을 작성하여 J에게 주었다. 피고인들은 2015. 2. 15.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시청 안전건설과 사무실에서 J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정 발급한 교육 이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소형 건설기계(지게차) 조종사면허를 발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경부터 2016.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J 등 28명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소형 건설기계 조종면허를 부정하게 발급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 김해시청 등 관할관청의 면허발급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학원 수강생들에게 학원 명의의 소형 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 해당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8.경 위 학원에서 K이 위 학원에서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이론 및 조종 실습 교육을 전혀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수강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마치 K이 위 학원에서 그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부정하게 교육 이수증을 작성하여 K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2. 15.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의창구청 안전건설과 사무실에서 K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정 발급한 교육 이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소형 건설기계(지게차) 조종사면허를 발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경부터 2016.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7회에 걸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K 등 527명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소형 건설기계 조종면허를 부정하게 발급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 의창구청 등 관할관청의 면허발급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중장비 학원을 운영하는 자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에 관한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5. 12. 8.경 위 학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K이 위 학원에서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이론 및 조종 실습 교육을 전혀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수강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마치 K이 위 학원에서 그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부정하게 교육 이수증을 작성하여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7. 1.경부터 2016.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8회에 걸쳐 K 등 648명에게 위와 같이 교육 이수증을 거짓으로 발급해 주었다. [2016고단1669] 피고인은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학원 수강생들에게 학원 명의의 소형건설기계 조종사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 해당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8.경 G 학원에서 L이 위 학원에서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이론 및 조종 실습 교육을 전혀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수강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마치 L이 위 학원에서 그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부정하게 교육 이수증을 작성하여 L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2013. 7. 16.경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영월군청 건설교통과 사무실에서 L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정 발급한 교육 이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소형 건설기계(지게차) 조종사면허를 발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L 등 25명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소형 건설기계 조종면허를 부정하게 발급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 영월군청 등 관할관청의 면허발급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B,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 G학원에서 교육이수하여 면혀증 발급한 현황 1부, 허위로 작성된 교육일지, 교육 이수증 등 첨부 [2016고단16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2014년도 교육이수증 발급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범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의3호, 제26조 제4항(건설기계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단독으로 범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경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건설작업 현장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이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장애인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