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4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17. 01:35경 대구 달서구 B, 3층에 있는 'C' 내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친구가 계산한 술값을 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와 피해자 경장 F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급한 일이 아니면 나중에 통화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위 주점 업주 및 불상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야 이 새끼야, 내 지금 전화하고 있잖아' 등의 욕설을 하였고, 그 후 피해자들의 지원 요청으로 인해 피해자 경위 G와 피해자 경사 H이 출동한 후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거들 얼굴 다 봐났다, 너거들 내 구속 시키면 다 죽인다, 시발 새끼들아 나는 공무집행방해도 많고 나를 엮어 넣어봐라, 시발놈들 너거 서비스를 해야지, 경위 밖에 못하는 주제에'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및 경찰관 3명이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1항과 같이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3회, 얼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CD 재생결과)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0. 10.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9. 13.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2. 13.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8. 2.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9. 03:45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부터 전주시 덕진구 B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의 양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를 받게 된 음주단속의 경위 등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종전부터 음주를 포함한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 이제는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 필요하다고 보인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0.30. 22:44경 전남 영암군 B공단 인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 모텔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현황,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27

범죄사실 1. 경찰관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5. 23:45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 소속 경찰관 경위 B으로부터 치료받을 것을 권유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B에게 "이 새끼들아. 우리 형이 공무원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B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6. 00:05경 원주시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원주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재차 치료받을 것을 권유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F에게 "씹할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발로 위 F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3매, 캡쳐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중순 전화상으로 B은행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다, 우리가 당신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 주는 방식으로 신용등급을 올려 줄 테니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출금해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7.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요구하는 마이너스 통장 개설방법이 일반적인 계좌개설 방법과 다르고, 현금인출 과정에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질문받고 '고액현금(수표) 인출/송금 시 꼭 확인하세요!' 라는 제목의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안내받으면서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9. 30. 10:20 거제시 F에 있는 G조합 장평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원 중 1,400만 원을 창구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9. 9. 30. 11:04 거제시 H 소재 D에서 800만 원을 ATM으로 현금 인출한 후, 그 무렵 거제시 I백화점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현금 2,200만 원을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2년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0. 1.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3주치 선불금을 주면 2019. 9. 16. 부터 10. 6. 까지 근무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C에서 3일만 근무하고 바로 그만두는 등 정상적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9. 8. 69만 원, 9. 9. 11만 원, 9. 10. 40만 원 등 합계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E은행계좌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의 방법, 사기 피해액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지인 및 피고인이 가입한 인터넷까페 회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1.경 서울 동작구 C 부근 상호불상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의 누나인 피해자 B에게 '친정어머니 E이 대구 달서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투자금 980만 원을 입금하면 매월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마사지 업소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경 위 계좌로 9,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2,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4. 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K 메신저로 '시아버지에게 1,500,000원을 드려야 하는데,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돈이 없다. 친정어머니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지분이 있는데 1,500,000원을 빌려주면 지분을 정산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사지 업소에 지분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0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9. 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P 카페에 접속하여 '제주산 갈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155,000원을 송금하면 갈치 7마리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주문한 갈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1) 피해자들로부터 총 45회에 걸쳐 합계 2,57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Q, AX 작성의 각 진술서 1. AY, AZ, BA, H 작성의 각 진정서 1. L, BB 계좌내역 및 계좌개설자료 등, B BC 계좌내역, B BD 계좌내역, E F은행 계좌내역 1. B, A K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 일시 '2019. 1. 21.'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수사기록 356, 371쪽), 이를 '2019. 2. 21."로 정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무분별하게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 범행 방법,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3년경 이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8. 26. 19:06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를 능실중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호매실도서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많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의 도장이 벗겨지는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부터 수원시 권선구 G 상가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로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건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차량 물적피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2차 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알코올의존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0:39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수청동 638에 있는 오산대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산 쪽에서 수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7. 00:39경 오산시 운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수사보고(D 프라이드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음주운전자는 도로상의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운전자를 잠재적인 위험 속에 놓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너무나 중대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3.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m 구간에서 E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도로를 대구 수성구 방향에서 경산네거리 방향으로 4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그 방향으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핀 다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하고, 이미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경우는 차선을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3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F(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7. 22:00경 경산시 옥산동 733-1 옥산2지구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경산시 G에 있는 (주)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쓰리축 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04:53경 경산시 C 앞 도로를 경산 하양 방면에서 영천 금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단독사고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66세)의 E 포터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함과 동시에 피해 화물차 앞에서 도로 가장자리로 기어서 이동하던 피해자를 피고인 화물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2. 06:30경 경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영상 및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1. 감정의뢰회보(부검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함, 도로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8. 04:0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 2명에게 캔맥주(355ml) 4캔 및 소주 2병 합계 2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9년 이후로 동종전과 4회 있는 점, 주류 판매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8. 12. 16:30경 부산시 사상구 R에 있는 S에서 T이 비닐지퍼백에 넣어 비닐가방으로 포장한 후, 고속버스 수화물(U)로 보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그램을 같은 날 21:10경 서울시 서초구 V에 있는 W에서 배송받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5.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말경 서울시 광진구 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라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2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9. 9. 21.~2019. 10.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21.경부터 같은 해 10. 1. 15:00경 사이에 서울시 강남구 및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T의 진술기재 1. 모발감정서(양성), 소변감정서(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9. 5.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항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모친과 동생의 탄원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4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2018. 1. 25.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9. 6. 23. 22: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서울 혜화경찰서 C파출소에 들어가 그 곳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경위 D, 경장 E에게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여 112 신고를 했는데 경찰관들이 늦게 도착하였다고 말하면서 항의하고, E으로부터 폭행 피해신고를 위하여 사건경위를 진술서에 작성하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왜 나를 피의자 취급하느냐. 진술서를 작성하면 니들이 잡을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고, D로부터 진술서 작성 이유에 대하여 수차례 설명을 듣고도 약 40분간 진술서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귀가도 하지도 아니한 채 D와 E에게 "씨발", "개자식", "씹새끼" 등 욕설을 하고, "다음날 나랑 안 만날 것 같냐. 가만 두지 않겠다. 청와대에 민원 넣겠다."라고 말하면서 협박하고, 피고인의 모자를 벗어 D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물을 마시기 위하여 들고 있던 종이컵을 집어 던져 D의 오른쪽 얼굴에 맞게 하고, 왼손으로 D의 목을 감싸 조르고, 이에 E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오.자 E의 목을 오른팔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당직근무 및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E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영상), 범행 장면 동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출력본, 수사보고(파출소 CCTV 및 경찰관 촬영 동영상 검토)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판결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법질서를 경시하는 성향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01: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술에 만취하여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을 보고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넣어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캡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고령의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 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22:10경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남자가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과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 E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2회 들어 올리고, "병신같은 새끼야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9.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반송동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0km의 거리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15:5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뉴포터 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부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정상적으로 보행하지 못하고, 눈이 충혈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날 16:30경부터 16:4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음주측정은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2회나 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1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11. 이후에는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03:47 경 서울 금천구 B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9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동영상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현금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3760 판결,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사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최종형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변상이 되지 않은 점, 곤궁으로 저지른 범죄이고,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16:00경 남해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해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VF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5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높고,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7. 20:50경 서울 마포구 B호텔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은행 E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네 차례, 그밖에 교통 관련 범죄로 한 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까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1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08:47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차에서 내리던 중 사하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08:53경부터 09:11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 3회에 대한 수사 등, 음주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검문에 불응하고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여, 교통에 위험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