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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51

범죄사실 [전제 사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E의 F라는 익명의 채팅방에서 피해자 G(여, 13세)와 채팅하면서 피해자에게 "속옷만 입은 상반신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대화방에 올리면 큰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꾀어 2018. 1. 13.경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을 E을 이용하여 전송받은 후 위 사진을 학교 등에 뿌릴 것처럼 겁을 줘 피해자로부터 속옷을 벗은 상반신 사진 등을 전송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채팅방을 나가버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과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위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속옷을 벗고 있는 사진을 전송받거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18. 2. 4. 19:00경 경기 동두천시 H에 있는 한미연합사 I 영내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과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을 확인한 후 'J'라는 가계정으로 K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정과 연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 ㅋㅋ 나 기억나?"라는 문자와 함께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는 한편 "속옷을 벗은 사진을 찍어 보내면,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학교나 지인들에게 뿌리지 않겠다."고 문자를 보내어 마치 속옷을 벗은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 사진을 피해자의 친구나 지인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0경 속옷을 벗고 있는 상반신사진(가슴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8. 21: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K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동생인 L과 피해자의 학교 친구에게 속옷을 벗은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가슴 사진)을 전송하고 "너네 누나한테 가서 전해. 빨리 안오면 학교에 퍼질거라고.ㅋㅋ"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은 가슴 사진을 피해자의 남동생과 피해자의 학교 친구에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반신 가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경위, 방법, 피해자에게 미쳤을 정신적 피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89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07.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7월을 선고받고, 2008. 4. 1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8.경 고양시 덕양구 CU건물 1층 소재 CV이 운영하는 CW마트에서, 위 CV에게 어음할인을 의뢰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어음번호 CX, 발행인 CY, 지급기일 2008. 10. 15.로 된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CV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위 어음번호 CX 약속어음은 원래 지급기일이 2008. 11. 15.이고 액면금 1,000만 원으로 발행된 것이나, CZ 등이 지급기일, 액면금 항목을 함부로 변조한 어음으로서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의 변조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CV에게 위 변조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B, E, CY, C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합의각서 사본, 각 약속어음 사본, 어음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형기종료일자 확인 등),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아들 F의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아들을 남양주시청 소속 청소차량 운전기사로 취직을 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남양주시청 환경과에 조카가 근무하고 있는데, 경비를 지급해주면 당신의 아들을 시청 청소차량 운전기사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1. 3. 21.경 500만 원, 2011. 4. 4.경 630만 원, 2011. 8. 4.경 90만 원, 2011. 8. 30.경 1,700만 원 및 2011. 10. 4.경 54만 원 등 6회 합계 3,34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태양 및 수법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약 2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고령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이며 중풍으로 인한 건강악화 상태에서 생활비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처지를 감안하여 수사기관에서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1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고기집에서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에 있는 훼미리아파트 앞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측정된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실형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죄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는 모두 이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월세와 카드빚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대부업체를 알아보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B이사')으로부터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위 B이사에게 피고인 자신의 주민등록증, 국민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주민등록등본을 건네주고 위 B이사의 지시에 따라 아래와 같은 대출사기 범행들에 가담하게 되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서초구 D건물 1009호 E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E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자신이 '경기 화성시 F아파트 706동 1501호'의 단독 거주인으로 허위로 작성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제시하고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단순히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 아무런 재산상 권리가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측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이사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6.경 서울 노원구 H건물 601-1호 I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I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자신이 '경기 광명시 J건물 205동 402호'의 단독 거주인으로 허위로 작성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제시하고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단순히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 아무런 재산상 권리가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측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이사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대부거래계약서(사본), 각 전입세대열람 내역, 주민등록증, 확인서,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 입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사기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2억 2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B이사의 지시에 따라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500만원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1.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9. 위 ㈜승현프라자(중고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기아자동차㈜새희망영업점으로부터 기아자동차 모하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직원 C을 통하여 차량가액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받는 즉시 매각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날 및 다음 날 여러 금융기관에서 합계 1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을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출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은 아닌 점, 유사한 사안으로 이미 처벌받은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85

범죄사실 2013고단1885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3. 3.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사기, 횡령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02: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패스트푸드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인게임장을 운영할 당시 "삐끼"를 하면서 손님을 데려다 주던 피해자 E(49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일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및 전신을 수십회 때리고,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약 20분 동안 끌고 다니며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및 전신을 수십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322 피고인 A과 F은 전북 전주시 일대 유흥가를 주된 무대로 하는 조직폭력배 '타워파'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 A은 2013. 9. 24. 18:49경 예전에 사귀던 G와 통화를 하던 중 G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 올 테면 와 봐라"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F과 함께 G가 있는 곳으로 가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40경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각각 하나씩 휴대하여 시흥시 H 소재 'I카페'로 찾아가, 피고인 A은 위 카페 주인인 피해자 J(여, 46세)에게 "G 어디에 있냐"라고 하며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1회씩 때리고, 피고인들을 말리러 나온 피해자 K(여,66세), L(73세)의 머리를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차례로 1회씩 때리고, 피고인 F은 피해자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고인 A 옆에 서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K에게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두개골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짧은 기간의 의식손실을 동반한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짧은 기간의 의식손실을 동반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형감정의뢰, 각 응급실 기록지, 조직관리대장, 문신사진, K에 대한 상해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L에 대한 상해진단서, J에 대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확인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현재상태 확인보고), CCTV CD 1. 범죄경력자료 또는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이유 피해자 E과 합의를 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수회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 J, L의 각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각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7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1. 15:4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빌라 2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32세)이 피고인이 소음을 크게 낸다는 이유로 문을 세게 두드리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음을 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격분하여,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위 망치로 피해자를 때릴 것같은 기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C빌라 301호 앞 복도 및 계단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빌라 소유자인 피해자 E 소유의 알루미늄으로 된 계단 난간 및 벽을 수회 내리쳐 난간이 찌그러지고 벽이 패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던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 피고인이 과거 수회 재물손괴죄 등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D이 빌라주택의 이웃으로 살면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폭행을 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재물손괴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면서 위 사건 발생 후 위 C빌라에서도 퇴거하여 향후 피해자들과는 추가적인 분쟁 발생의 위험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이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가방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3. 10:00경 위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서울 D시장의 노점상 등으로부터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 찌오니'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666290000호 등)', '헤르메스(HERMES, 등록번호 제400067717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가방, 지갑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149점(가짜 루이비똥 가방 3점, 가짜 루이비똥 지갑 70점, 가짜 루이비똥 쌕가방 5점, 가짜 루이비똥 명함지갑 26점, 가짜 구치 지갑 14점, 가짜 구치 혁대 4점, 가짜 샤넬 지갑 11점, 가짜 샤넬 쌕가방 3점, 가짜 샤넬 동전지갑 3점, 가짜 샤넬 선글라스 3점, 가짜 헤르메스 지갑 3점 등 정품시가 약 1억 850만 원)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및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21. 18:26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피해자 E(여, 62세)이 F,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위 G에게 "외상값을 갚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우리 종씨를 때리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탁자에 있던 막걸리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피해자에게 "빠구리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들어 안아 옆 골목길로 끌고 가서 피해자를 땅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들어 안아 H에 있는 I 앞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를 땅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위 I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를 들어 안아 대구 남구 J에 있는 K식당 가게 앞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정수리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1. 18:45경 위 K식당 가게 앞에서 위 강제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L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2:50경 대구수성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위 대구수성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구수성경찰서 유치관리팀 소속 경장 M, 경사 N에게 "야, 이 새끼들아, 밥 도, 담배 도, 빵 도, 밖에 나가서 빵 사온나, 좆 같은 놈들아, 밥 안주면 밤새 시끄럽게 한다"라는 욕설을 하고, 컵에 들어 있던 물을 위 M, 위 N에게 뿌리고, 플라스틱 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6. 22. 00:15경 위 대구수성경찰서 보호유치실에서 "수갑 풀어라 개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자해방지용 벽체 보호판을 뜯어내어 수리비 치고 만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벽체 보호판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F,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치장 기물 파손 촬영사진 1. 현장출동보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피해자 바지 사진 첨부, 피의자 검거 후 소행 및 죄질에 대한, 견적서 첨부에 대한, 강제추행 등 현행범 체포 및 피혐의자 언동에 대한,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집행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강제추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구치소 안의 기물을 파손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강제추행 피해자 E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 이외에 2008년에도 강제추행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에도 피고인이 음주 후 재범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8년 범행이후 약 5년가량의 기간 동안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두 차례의 범행 모두 오로지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위한 범행이라기보다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추행의 성격이 강하며, 피고인에게 부과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통해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8.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촌 유원지로터리를 동구문화회관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였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펴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의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피해차량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후진 하다가 뒤 범퍼부분으로 그 뒤에 정지한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다마스 벤 앞 범퍼부분을 충돌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같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F 차량 탑승객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그 시경 혈중알콜농도 0.16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촌유원지로터리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길에서부터 사고지점인 같은 동에 있는 동촌유원지로터리 내 까지 약 1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단1464호 등 사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2. 9. 6. 같은 법원 2012노865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뒤 상고 취하하여 그 판결이 2012. 9. 20.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입대하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대납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3월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 등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C이라는 사람이 현대스위스 대부업체에서 일을 하는데 연 이자율 15.6퍼센트로 낮추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1. 11:42경부터 C을 자칭하여 'A이가 말했던 동생분이세요, 제 계좌는 농협 C D이구요 공증비까지 202만 원 입금해 주면 됩니다. 원금과 이자율 적용은 6월부터 가능하고 이자율은 연 15.6% 생각하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해 7. 9. 17:24경 '현대스위스 대부계 E입니다. 이자 상환 때문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349,600원 미납인데 오늘 중으로 최소 20만 원 입금하시고 나면 청구문에 합산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발송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0. 3. 21. 12:12경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D)로 202만 원, 같은 달 22. 20:56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20만 원, 같은 해 7. 9. 19:37경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계좌번호:G) 18만 원, 합계 2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대하면서 학자금 대출 상환 시 대부 업체에서 발송하는 대출 상환 관련 문자메시지가 오면 돈을 불입해 주고 훈련서 퇴소 시 까지 맡아 달라고 맡긴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을 건네받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서 핸드폰 단말기 기기변경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2. 10. 13:00경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I 사무실에서 친구이자 안동시 J 소재 SKT K대리점 점장인 L에게 전화하여 "핸드폰 명의자 M에게 허락을 다 받았으니 믿고 핸드폰 기기 변경을 해달라"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 말을 진실로 믿은 L는 그 즉시 그곳에 비치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이름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N", 신청고객(대리인)란에 "M"라 각 기재하고 그 옆에 M의 사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L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단말기 할 부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L로 하여금 에스케이티 주식회사에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등 첨부, 고객비밀보호 해제 관련 확인, 해지관련 확인서 첨부)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수감, 수용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7.경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조합총회 의결사항 위반의 점)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1.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친 바 없이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설계용역 업체로 선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서강종합건축사사무소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함으로써 위 회사와의 설계용역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였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관련자료 공개의무 위반의 점) 조합장 등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총회, 이사회, 대의원회의 등의 의사록 및 회계감사보고서 등이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0.경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2015. 9. 9.자 조합원 임시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위 의사록을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관련서류 및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항),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 1. E 작성의 진술서 1. 설계계약서, 계약해지 통보의 건 1. 게시글 목록, 관련자료 인터넷 커뮤니티 등록내역(수사기록 38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6호(조합총회 의결사항 위반의 점),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어 2016. 3.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관련자료 공개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판시 제1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조합총회의 사전의결 없이 기존 설계용역업체에 그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합이 기존에 체결한 설계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한 행위만으로는 조합총회의 의결사항인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5조 제5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제48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하는 감정평가업자는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항은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정비법이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을 처벌하는 벌칙규정까지 둔 취지는, 설계용역계약은 그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의 업무성과가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성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용역계약에 해당하고, 설계용역업체의 선정 및 변경 권한이 조합총회가 아닌 조합장 등의 조합임원이나 대의원회에 귀속되는 경우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설계용역업체의 과도한 경쟁에 따라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부적정한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계약상대방의 선택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 권한을 조합총회에 부여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조합 임원에 의한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규정의 입법취지 및 기존 설계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정비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고, 위와 같은 해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조합총회에서 이루어진 설계자 선택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조합장 등이 임의로 좌우하는 것이 되어 부당한 점,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 의결사항인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6호 소정의 "설계자의 변경"이 기존 설계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새로운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하는 행위까지 결합되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위 조항에서 설계자의 '선정' 외에 '변경'을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기존 설계용역업체에 그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것은, 조합총회의 사전의결이 필요한 '설계자의 변경'을 '추진'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B건물 2층 C호에서 'D' 상호의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E의 아들로부터 장물인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을 매수하였다가 피해자의 고소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07. 11. 03:30경 광주시 F아파트 G동에 있는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H K5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스타트 볼트 5개를 해체하고, 연료 주입구를 열어 불상의 액체를 넣고, 위 승용차의 앞·뒤 등록번호판 봉인을 떼어 낸 후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22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자동차에 부착된 등록번호판과 봉인을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떼어내고 피해자 소유의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일시 전날 23:30 무렵부터 집에서 자고 있었고 나간 사실이 없어 판시 범행 일시·장소에 있지도 않았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관하여 유죄의 강한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범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 범행일시 범행현장 CCTV에 촬영된 남성 범인의 키나 몸집, 왼 팔목에 찬 손목시계 등을 보면 범행 직전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5, 6호 라인 계단에서 나오는 남성이나 범행 직후 그 아파트 출입구로 들어가는 남성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이지만 이는 대한민국 중년 남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장이나 체격으로 보이고 손목시계도 특별한 것이 아니다. ▪ 범행일시 범행현장 CCTV에 촬영된 남성 범인의 걸음걸이와 피고인의 평소 이동 모습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 분석 감정서로도 동일인의 가능성이 있는 정도라는 것이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 범행일시 범행현장 CCTV에 촬영된 남성 범인이 사용한 가방은 윗부분에 은색 손잡이가 있는 것이지만 범행 직전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5, 6호 라인 계단에서 나오는 남성이 우산 안에 감춘 가방에는 그러한 손잡이가 눈에 띄지 않는다. ▪ 범행일시 범행현장 CCTV에 촬영된 남성 범인이 쓰고 있던 LA Dodgers 마크가 있는 모자나 마스크, 우산 등이 압수수색이 실시된 피고인의 집이나 차에서 발견된바 없다. ▪ 범행일시 범행현장 CCTV에 촬영된 남성 범인이 사용한 은색 손잡이의 가방과 유사한 가방이 압수수색을 통해 피고인의 차량에서 발견되었지만 손잡이 형태만으로 같은 가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로 등록번호판을 가방 안에 넣어 한동안 이동하였다면 존재하였을만한 금속가루 등 물질이 압수된 가방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19: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49세)를 비롯한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로 남녀가 성관계하는 사진이 첨부된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위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다는 고의 외에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인을 위한 검색을 하던 중 해당 아파트가 악덕하다는 생각에 항의하려는 목적으로 "E"라는 제목으로 별 다른 내용 없이 남녀가 성관계하는 사진이 첨부된 이메일을 전송한 사실, 위 이메일 계정은 공용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자들이 모두 열람할 수 있는데, 피해자인 아파트 관리과장(남성)이 출근하여 확인한 후 신고하면서 '잦은 구인광고를 조롱하는 말과 함께 음란한 사진을 보내어 관리사무소 업무에 지장을 주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이메일 전송의 경위, 피해자의 신고 내용 및 경위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저도 성적인 욕망이 유발되고 만족되는 것도 있겠죠"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보낸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진술한 뒤 사법경찰리의 질문에 따라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자백하였다거나 그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 C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과 임대인을 D, 임차인을 피고인, 임대차목적물을 울산 중구 E아파트 106동 803호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6,3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보목적물로 피고인이 위 D에게 가지는 1억 4,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D과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피고인의 개인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6,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인 D 통장거래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및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사기 피해액이 6,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C과 2013. 7. 6. 01:1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라는 주점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통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 F(28세)이 다리를 꼰 채 길을 막고 있어, C이 피해자 F에게 비켜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F이 응하지 않자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 F을 출입구 계단 쪽으로 불러내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 F이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대들자, 그곳 바닥에 있던 맥주병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꺼내 위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1회 내리쳐, 좌측 이마 부위에서 피가 흐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