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에서부터 같은 C에 위치한 D 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B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고관절이 괴사되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거동이 몹시 불편하여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상당한 곤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0%에 이르러 대단히 높고, 그가 운행한 거리도 약 2km의 비교적 긴 거리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2014년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된 적도 있다. 그럼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4.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8. 상반기 경까지 중고차 매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을 E과 함께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말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 G와 위 F 소유인 중고버스를 피해자가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부터 2017. 6. 27.경까지 매매대금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정상적으로 매매가 진행되지 않자, 2017. 12. 7. 피고인이 위 2억 원을 F으로부터 회수한 뒤 그 돈을 모두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기로 E과 약정하고, E과의 협의 없이는 다른 곳에 유용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위 F 및 그 대표 G로부터 6,000만을 피고인의 아들 H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 2.경 경남 창녕군 J 소재 ‘K’ 식당 등 일원에서 그 중 4,300만원을 식당운영비, 차량구입대금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돈 1억 1,300만원을 보관하던 중 6,800만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각 차용증, 각 확인서,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각 계좌 거래내역, 차량인도증명서 등, 문자메시지 내역 1. 고소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피해자 소유의 돈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범행 방법과 피해금액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법정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 변제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 측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14:4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운전 중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음주운전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1. 6.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이안사거리 쪽에서 해양경찰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38세)와 피해자 E(여, 39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1. 21:45경 인천 연수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차량사진 등, 방범용 CCTV 사고영상 캡처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여 그 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들을 인지하고도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들을 충격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행위의 태양 및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22:08경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 8. 1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5.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20.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22.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교차로를 경의선 숲길 방면에서 연남동 주민 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구조와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 우측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2. 22:11경 서울 마포구 D 앞에서부터 같은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범행전력 외에도 2019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형사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위 사고를 일으키게 된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거듭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B아파트 C동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위 아파트 ***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03:00경 술에 취하여 위 아파트 정문 부근을 걸어가던 중 마침 귀가하기 위해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성적 충동을 느끼고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아파트 ***동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위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뒤 그곳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소지하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피해신고 1. CCTV 캡처사진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또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심야에 피해자를 따라가 같이 엘리베이터에 동승한 후 그 안에서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유전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9세)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5. 15:30경 울산 북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야, 이 인간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뺨과 눈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가슴과 복부를 발로 여러 차례 차거나 밟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상 기간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및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9. 10. 5. 16:56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장간막 파열에 의한 대량의 후복막강 출혈 및 복강내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망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첨부에 대한) 사본, 사망진단서 1부 사본, 진료확인서 1부 사본, 응급의료센터내원정보조사지 1부 사본, 변사현장체크리스트(지역경찰용) 사본, 변사현장체크리스트(과학수사요원용) 사본, 내사보고(현장 및 시체사진 첨부에 대한) 사본, 변사현장 및 시체 사진 54매(사진 총 108장), 내사보고(유족 상대 현장 상황 재연) 사본, 유족 상대 당시 상황을 재연한 동영상을 저장한 CD 1매, 유족 상대 당시 상황을 재연한 사진 및 침대 서랍장 사진 7매(사진 총 13장), 내사보고(1차 부검감정서 첨부) 사본, 부검감정서 1부(총 13매), 내사보고(119구급대 구급활동일지 첨부), 울산중부소방서 구급활동일지 1건 사본, 울산북부소방서 구급활동일지 2건 사본, 수사보고(J병원 초진기록지 등 첨부), J병원 초진기록지,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응급실 간호정보 조사지, 수사보고(피해자 B 부검사진 첨부), 피해자 B 부검사진을 저장한 CD 1매, 수사보고(현장사진 파일 등 첨부), 현장사진 파일을 저장한 CD 1매, 수사보고(X-ray 자료 첨부), CD(E병원) X-ray 사진(증거목록 순번 55번), CD(J병원), X-ray 사진(증거목록 순번 57번), 감정의뢰 회신, 응급초진기록지(2019. 10. 5.), 판독결과보고서(2019. 10. 5.), 처방지시서(2019. 10. 5.), 의료영상 CD, E병원 공문, 응급실 응급경과기록(2019. 10. 5.), 응급의료센터 내원정보조사지(2019. 10. 5.), 응급실 초진길고지(2019. 10. 5.), 응급실 퇴실기록지(2019. 10. 5.), 응급실 응급경과기록(2019. 10. 5.), 응급의료센터 의사처방(2019. 10. 5.), 응급실 간호과정기록지(2019. 10.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넘어져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하여 머리를 흔들고 얼굴 부위를 쳤을 뿐이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게 하거나 가슴과 복부를 발로 차거나 밟은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이전에도 크게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도 피해자 스스로 넘어지면서 상해가 발생하였을 수 있고,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 등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7명(만장일치) 무죄: 0명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배심원의 양형 의견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4명 - 징역 4년: 3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다발골절 및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오랜 기간 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피해자를 간병하여 온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00:47경 김포시 B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22:06경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헌릉로 869 송파공영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7 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지는 않았던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23:3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7에 있는 발산역 부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휀스 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8세)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 20:30경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D호 앞에서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를 듣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해서 앞으로 엎어진 상태인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피해자의 상체를 일으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약 22cm, 칼날 길이 : 약 12cm)로 피해자의 윗 가슴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가슴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직접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히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B시장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C. D식당 앞까지 약 2km미터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9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16:30경 충남 보령시 B, ‘C’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의 일행인 에게 “아가씨 일로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항의를 듣고 피해자 D의 근처로 다가가 피해자 D의 팔뚝을 쓰다듬어, 피해자 D으로부터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D의 팔뚝을 쓰다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E의 팔뚝을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툭툭 건드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성년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범의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폭행죄로 기소된 점, 동종이나 유사 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43

범 죄 사 실 1. 2021.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0. 08:4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의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가 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봄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5. 08: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봄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2회에 걸쳐 침입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84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14. 17:19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D의 아들인 E가 그 집 뒤쪽 LPG 가스통 부근에 담배를 놓아둔다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할 목적으로 담 안쪽을 통하여 집 뒤쪽에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인 담배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0. 14. 18: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집 큰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작은방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플레이스테이션4 프로 게임기 본체, 조이스틱, 게임 CD 2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 상대 내사), 수사보고(2020. 10. 14. 일몰시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서 작성 및 주거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행 침입구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판매업체 G지하상가 H 매장 방문 및 매장 업주 I 상대 탐문수사) 1. 각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쳐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2.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삼송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가드레일), 블랙박스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사고 장소가 새로이 도로 및 차로를 만들고 있던 곳이어서 피고인이 운행중 차로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중앙선 넘어 반대편 차로에 들어서게 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최근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0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31. 19:5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의 다른 손님인 E에게 다가가 “너희가 뭘 알아,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31. 20: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음식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위 경찰관에게 “씹새끼야 가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어깨로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 내지 유형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위 식당업주인 H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를 포함한 폭력 범행으로 9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등을 갖추어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같은 해 7. 7. 19:00경까지 성남시 B건물, C호에서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PC본체 4대, 모니터 4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볼에 적힌 숫자의 합이 홀인지 짝인지, 일정한 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맞추는 일명 ‘D’ 프로그램(인터넷주소 1 생략)을 접속하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홀, 짝, 언더, 오버, 대, 중, 소를 조합하여 베팅을 하게 하고 베팅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손님이 베팅한 금액의 3.3%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6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기간, 영리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박죄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판사 박상한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8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6. 하순경부터 2020. 10. 하순경까지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인 양주시 B 외 2필지에서, 면적 합계 9,477㎡인 위 각 농지에 콘크리트 구조 건축자재인 흄관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반 경위와 현재 원상회복된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23: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있는 초곡터널 앞 도로까지 약 27.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창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27. 21:30경에서 21:35경 사이 김해시 B앞 농로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위 승용차가 농로에 빠진 후 이를 다시 농로에서 꺼내 보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위 승용차 내부에 장치된 블랙박스 장치와 천장 부위 내장재를 뜯어내고 발로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를 걷어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재판계속 중 확인),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농로에 빠뜨린 차량을 꺼내려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을 손상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차량 수리비가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손괴 범행 또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2. 23:00경부터 다음 날 00:52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D동 지하 주차장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음을 감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