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게임장에서 피해자 김에게 "<상호명> 게임장 운영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해주면 원금도 보장하여 돌려주고 게임장 수익금으로 매달 1,500만 원을 주겠다. 투자금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2개월 내에 전액 원금상환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위 투자금은 게임장 운영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마땅히 위 게임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자기 자본이나 기타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 투자 약정과 같은 고액의 수익금 및 원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9,000만 원, 2017. 3. 6. 6,000만 원, 2017. 4. 19. 2억 1,000만 원, 2017. 4. 24.경 1억 원, 2017. 4. 28.경 4,000만 원 등 합계 5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 이상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김, 양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포함, 다만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제외)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 김 진술서 1. 차용증, 동업계약서, 이체내역서, 각서, 화정점 월별 매출추이, A 채무리스트, 손익계산서(수기 메모 부분 제외), 통장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서(나이스 신용정보자료 첨부, 피의자 입증자료 제출에 대하여, 송치 서류 첨부, 피의자의 투자금 사용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순 대여가 아닌 투자 성격으로 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투자를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이나 투자원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E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상호명> 화정점에서 월 매출이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나오고, 투자금 대비 7% 정도의 월 수익이 나는데 돈을 빌려주면 3% 정도를 이자로 주겠다고 해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이 매달 수익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면서 동업을 제안하여 이를 거절하니, 가게 안에 있는 게임기계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그것이 12억 원 상당이 되는데 모두 자기 것이니 원하면 게임기계를 팔아서라도 두 달 안에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래도 싫다고 하니 <상호명> 사업장의 통장과 자금 관리를 전부 맡긴다고 하여, 이 정도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 관리를 할 피해자의 부인 F 명의로 5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게임장에 있는 기계만 다 팔아도 돈을 변제할 수 있다. 피해자가 투자를 망설이니 게임장에서 나오는 돈을 다 맡기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하였고,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인이 2017. 4. 23. F과 사이에 작성한 동업계약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22. 4. 30.까지의 계약기간 중 F이 투자금 회수를 요 구하면 그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전액 또는 요구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고(제5조), 매월 투자금 5억 원의 3%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의 수익금을 F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제6조 제1항). 4)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금 반환을 요청할 경우 <상호명> 화정점의 기계를 팔아서라도 2개월 내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증거기록 195쪽), 피해자의 처 F에게 통장과 돈 관리를 맡기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 6. 23.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각서에는 '피해자가 투자를 거부하자 통장과 돈 관리를 맡기겠다고 피해자와 F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화정점을 믿고 돈 관리를 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증거기록 51쪽), 피고인이 F에게 통장과 돈 관리를 맡기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5)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그에 부합하는 E의 진술, 각서 및 동업계약서의 내용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의 투자 제안을 거절하였다가 피고인이 투자를 하면 매달 1,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하면 언제든지 두 달 내에 게임기계를 처분해서라도 투자원금을 상환해 줄 것이며, 게임장의 돈 관리를 맡길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고 5억 원의 거금을 투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6)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투자금 5억 원을 모두 지급받았으면서도, 2017. 5. 31. 약속한 수익금 1,5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송금했고, 이에 피해자가 투자원금을 반환하라고 항의하자 그 다음 날 나머지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상호명> 화정점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한 새마을금고 계좌에 의하면, 2017. 4. 20.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약 6개월 동안 계좌로 확인된 수익금은 23,240,687원으로 카드결제 등 계좌로 확인된 매월 수입금이 약 380만 원에 불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7. 3.경부터 2017. 5.경까지 <상호명> 화정점의 월 매출이 약 9,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라고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199-200쪽),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화정점 오픈시부터 월 평균 매출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였으나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은 2017. 4.경에는 월 매출액이 8,000만 원 정도 되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41쪽), 월 매출액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월 매출이 9,000만 원 정도라면 순이익이 1,00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이 순이익이 1,000만 원인데 피해자에게 매달 수익금으로 1,500만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곧바로 9,000만 원의 매출이라면 순이익이 2,000만 원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200쪽).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상호명> 화정점을 운영하면서 순이익이 2,000만 원 이상이었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달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순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상호명>는 현금 사업이므로 매출액이 9,000만 원이라면 400만 원 정도만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8,600만 원을 게임장 안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고 필요한 경우 그 현금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4.경 이미 적지 않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를 상환하지도 않은 채 매달 8,0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게임장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4.경 피해자에게 매달 1,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7)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호명> 화정점에 있는 게임기계를 팔아서라도 원금반환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했으나 막상 피해자가 2017. 5. 31.경 투자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두 달 내에 이를 반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와 상의 없이 <상호명> 화정점에 있던 게임기계 일부를 치워 버렸고, <상호명> 화정점을 폐업하면서 거기에 있던 게임기계를 처분하고 받은 돈은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였는데[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그 돈이 6,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06쪽) 이 법정에서는 4,000만 원~5,0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6쪽)], 위 금액은 투자원금 5억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그 당시 <상호명> 화정점의 임대차보증금이 1억 1,000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게임 기계 처분대금에 임대차보증금을 합해도 투자원금을 담보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따라서·피고인은 피해자가 원금반환을 요구하더라도 <상호명> 화정점에 있던 게임기계를 팔아서 두 달 내에 투자원금 5억 원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8)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고도 약속과 달리 피해자와 그 처인 F에게 게임장 수익과 관련한 통장과 돈 관리를 맡기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이를 요구하여도 '맡길 돈이 없다. 이 정도 가지고는 맡길 수가 없다.'면서 태도를 바꾸었다. 9)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의 투자를 받을 2017. 4.경 당시 <카드명>에 1,400만 원, <카드명>에 1,0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그 당시 은행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 2억 5,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피해자에게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202, 204, 205쪽) 수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2019. 6. 23.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각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F에게 기존 차용금이 많다는 것을 숨기고 차용 및 투자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5억 원을 수취하였다. 기존에 거액의 차용금이 있다는 것을 숨기고 받은 돈을 모두 기존 차용금에 상환했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무조건 원금 및 이자를 갚도록 하겠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9. 8. 30.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각서에도 '거짓으로 남의 돈을 수취하여 마음대로 쓴 건 잘못된 일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상호명>의 신규지점을 개점할 때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받았는데, 그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다른 동업자로 보이는 H, I에게 송금하였고, 그 외에 나머지 돈은 J, K, L 등 제3자에게 송금하였다. 그 밖에 위 투자금이 <상호명>의 신규지점을 개점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제3자들에게 송금된 돈은 <상호명> 범계점 공사대금 등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52쪽, 202~204쪽), 위 돈이 범계점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자료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지 않은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상환 또는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사전에 이러한 사정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두 달 내에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1억 7,000만 원을 상회하는 투자원금 또는 일부 수익금 등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지급명령신청이나 가압류신청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