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7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4. 2.경 수원시 영통구 L건물, 3층에서 '법무법인 M'이라는 상호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변호사 N을 대표변호사로 영입하여 2015. 2. 경까지 운영하다가 폐업하였고, 2015. 2.경 같은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이라는 상호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변호사 P을 대표변호사로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무국장이다. 또한 피고인 B, 같은 C, 같은 D은 법무법인 M과 법무법인 O 에서 개인회생, 파산 사건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무장들이다. 2. 피고인들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을 대리 또는 법률상담하거나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개인회생, 파산 사건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무장인 피고인 B, 같은 C, 같은 D으로 하여금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비송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 C을 제외한 피고인 B, 같은 D으로부터 매월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일정액의 명의대여료를 교부받기로 각각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 같은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4. 1. 6.경 위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의뢰인 Q과 전화 상담하여 개인회생 사건을 대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Q의 사건수임료 180만 원을 자기 명의의 신협 계좌로 지급받은 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2014. 1. 28.경 인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는 2014. 1. 28.경부터 2015. 3. 13.경까지 법무법인 M의 대표변호사 N의 명의를, 2015. 3. 11.경부터 2015. 7. 6.경까지 법무법인 O의 대표변호사 P의 명의를 각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 파산 등 총 118건의 비송사건을 대리하는 대가로 수임료 합계 2억 1,060만 원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비송사건을 대리하는데 있어 사무실을 제공해 주고, 피고인 B로부터 2014. 2.경부터 2014. 8.경까지 매월 350만 원씩 합계 2,450만 원, 2014. 9.경부터 2015. 1. 경까지 매월 250만 원씩 합계 1,250만 원을 법무법인 M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2015. 2.경부터 2015. 5.경까지 매월 25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법무법인 O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을 대리하였다. 나. 피고인 A, 같은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3. 12.경 위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의뢰인 R과 전화 상담하여 개인회생 사건을 대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R의 사건수임료 150만 원을 자신의 딸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2014. 1. 20.경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은 2014. 1. 20.경부터 2014. 12. 26.경까지 법무법인 M의 대표변호사 N의 명의를, 2015. 3. 16.경부터 2015. 6. 12. 경까지 법무법인 O의 대표변호사 P의 명의를 각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파산 등 총 69건의 비송사건을 대리하는 대가로 수임료 합계 1억 555만 원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관련하여 동생인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비송사건을 대리하는 데 있어 사무실을 제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을 대리하였다. 다. 피고인 A, 같은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4. 2.경 위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의뢰인 T과 전화 상담하여 개인회생 사건을 대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T의 사건수임료 180만 원을 자신의 처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2014. 2. 7.경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D 2014. 2. 7.경부터 2015. 1. 29. 경까지 법무법인 M의 대표변호사 N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파산 등 총 152 건의 비송사건을 대리하는 대가로 수임료 합계 2억 2,374 만 원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비송사건을 대리하는데 있어 사무실을 제공해 주고, 피고인 D으로부터 2014. 2.경부터 2014. 8.경까지 매월 350만 원씩 합계 2,450만원, 2014. 9.경부터 2015. 1.경까지 매월 250만 원씩 합계 1,250만 원을 법무법인 M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을 대리하였다. 3. 피고인 A 의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변호사 P에게 '대표변호사로 모시게 되면, 매월 500만 원을 드리겠다'라고 제안하였고 변호사 P이 이를 수락하자, 변호사 P을 대표변호사로, 변호사 V, W을 구성원변호사로 하는 법무법인 0을 설립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5. 5.경까지 위 법무법인 O 사무실에서 변호사 P에게 매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법무법인 0의 대표변호사로 고용한 후, 위법무법인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무장인 B, C으로 하여금 대표변호사 P의 명의를 이용하여 제2의 가,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N,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V, P,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Y, Z의 경우 일부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확인서, 압수목록교부서, 현장조사보고서 1. 각 변호사사무직원 등록신청서 및 이력서, 법무법인 O 설립인가신청서, 등기부등본, 소속변호사 변경등록신청서 1. 각 수사보고(사무장 B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대부업체 자금 등 관련, 개인회생, 파산수임료 관련 B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대표변호사 P의 신협계좌에 입·출금된 수표 추적 관련, 사무소이전신고서 사본, 경인, 로우파이낸스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및 대출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비변호사 사건대리),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4항(변호사고용 법률사무소 운영),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비변호사 사건대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법무법인 M 소속 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에 관한 위 법무법인의 대리업무를 보조하였으므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며, 피고인 A에게 사무실 운영비를 지급한 바도 없다. 나. 수사기관은 Y 컴퓨터에 있던 저장정보인 "법무법인 M 사무원 등록명단", "회생1팀 사건수임현황"을 압수하여 목록으로 제시한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수사기관 사무실 등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한 것"이므로 위법하게 압수한 파일을 기초로 작성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압수당사자로서 압수과정에서 영장집행에 관한 어떠한 통지도 받은 적이 없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받지도 않았으므로 위 압수과정도 적법하지 않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각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D이 실질적으로 알아서 수임하는 것이었고, 사건상담도 변호사로서 직접 한 사실이 없으며, 서류 나갈 때만 변호사 명의 때문에 간섭하였다, 수임료도 직접 받은 적이 없고 수임료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N의 진술, 피고인 D 스스로도 위 사건 수임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고, 사무실 대여료도 피고인 A에게 지급해 왔다고 자인한 바 있는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을 번복하였다. )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나. 압수절차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나, 다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므로, 형식적으로 보아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 역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한 취지에 맞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참조). 피고인 D이 문제삼고 있는 대상파일이 압수된 근거는 2015. 6. 24. 수원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으로서, 그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의자 : 피고인 A 죄명 : 변호사법위반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 피고인 A의 2. 가.항 및 3. 항 기재 범죄사실 압수수색할 장소 : 수원시 영통구 L건물, 3층 법무법인 O 사무실, 이하 생략 압수수색할 물건 1. 법무법인 O 법률사무소 .… 에 부관된 물건 중 본건 혐의와 관련된 사건 수임 등 업무관련 계약서, 소송사건 기록 등 2. 법무법인 M 소속 변호사 명의로 진행했던 개인회생, 파산 사건 관련 계약서, 소송사건 기록 등 3.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위 자료 등이 전산화되어 있는 경우, 그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노트북, 태블릿PC 포함), 서버, 컴퓨터 주변기기, 내·외장 하드디스크, 플래쉬메모리, CD, DVD, 플로피디스켓, USB 등 저장매체 또는 그 저장매체에 저장된 파일 및 전자메일 방법의 제한(전자정보의 압수) 원칙 : 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 수색·검증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음 출력·복사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경우에 한하여 저장매체 전부를 복제할 수 있음 한편, 위 영장에 의하여 2015. 6. 24. 진행된 압수수색 이후 작성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에는, 위 사무실에서 소장하고 있던 관련서류들(사건위임계약서, 사무직원 관리대장 등)이외에 "PC 이미지파일"이 기재되어 있고, 압수목록교부서에는 "P, AA, AB, A, C, Y, W, B PC 이미지파일"이라 하여 컴퓨터 소지자의 이름까지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D이 문제삼고 있는 "법무법인 M 사무원 등록명단" 파일은 피 고인 A 내지 그 영향력 하에 있는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법무법인 소속으로 피고인 A 아래 회생팀 내지 경매팀 등 역할을 수행하는 직원들 명단이고, "회생1팀 사건수임현황" 파일은 피고인 D 이 작성하여 저장하였다고 자인하는 파일로서 피고인 D이 처리한 회생사건수임내역을 기재한 것이다. 따라서 압수 당시 수사기관으로서는 피고인 A 이 전체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 내에서 압수수색영장 범죄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압수한 것이므로, 위 두 파일은 위 영장기재 범죄사실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비록 압수수색영장의 피의자가 피고인 A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A 이 위 법무법인 소속 직원들을 통하여 구체적인 범행을 함께 저지를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 D 역시 공범으로 위 압수수색 당시 사실상 피의자라고도 볼 여지도 있는바,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의 주체는 피고인 A을 중심으로 할 때 동일하다고 보이므로, 압수수색영장과 관련성이 없는 파일을 압수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할 것이다. 피고인 D은 압수절차상 자신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못하였고, 압수목록 교부도받은 바 없으며, 위 파일들 역시 압수목록상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며 압수절차의 위법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그 범위에 해당하는 파일 부분만을 별도로 복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압수수색을 담당하였던 수사관 AC(압수조서 작성자는 검찰주사보 AD이었는데,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으로서 동료 3명과 함께 현장에 참여하였다)의 증언에 의하면, 위 영장집행 당시 사무실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대상으로 각 컴퓨터 관리자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컴퓨터 내 파일에 대한 탐색과 이미징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변호사법위반 사건이었으므로 파일목록을 위주로 스캔을 하여 이미징하고 가져오는 파일목록과 해시값은 바탕화면에 복사를 해 준 것으로 보이고, 그즈음 교부된 압수목록(압수목록에 날짜가 2015. 6. 24로 기재되어 있고, A 및 참여자 C 외 5명이 확인하였다)에는 위와 같이 각 PC이미지파일이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비록 Y의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이미징 과정을 실행하거나 해당 파일을 따로 추출하여 저장하는 과정에 피고인 D의 참여가 없었고 동인에게 참여의사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로서 당시 컴퓨터 담당자인 Y의 참여 하에 복제 방식으로 압수되었고 나중에 압수목록에 각 컴퓨터관리자 별로 "PC이미지파일"이 기재된 압수목록교부서를 작성해 준 이상, 작성자인 피고인 D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각 컴퓨터관리자 별로 그 참여 하에 복제된 파일에 대한 목록과 해시값을 바탕화면에 복사해 준 후 위 파일들을 압수한 것이므로, PC에서 이미지파일로 복제된 수많은 파일들을 일일이 압수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 압수목록 작성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힘들다. 혹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압수절차 위반행위는 비교적 그 하자가 경미하여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생각되고, 위 파일 자체를 피고인 D에게 보여주어 자신이 작성한 것임을 확인하는 형태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반드시 2차적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어서, 오히려 이 사건은 이를 이유로 위 컴퓨터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변호사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그 명의를 빌린 다음 일정한 기간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수임료를 지급받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의 경우 실질적으로 법무법인 M, O의 영업을 총괄하면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전문적·조직적으로 처리해 왔고 그 수익 또한 그대로 취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기간, 수임 건수 및 수임료 액수가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자금 관리 및 직원 관리 등의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이익을 수취하기도 한 점, 나아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까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해 왔던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도 범행의 죄질, 범행기간, 수임 건수 및 수임료 액수에 비추어 엄벌함이 타당하겠으나, 피고인 A에게 종속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거나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수익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처벌이 가해지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