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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경산시 옥곡동 534 (주)해담농업회사법인 임대작업장에서, 피해자 C에게 "선물박스 작업을 해야 하는데 박스 매수가 많아지면 단가가 낮아지지 않겠느냐, 7,000장이 필요하니 같이 주문을 넣어 달라, 구정 다음날 물건대금을 받아서 바로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5,000 만원 상당 채무가 있어 제때에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박스제작업체에 시가 2,742만 원 상당의 선물박스 7,000개를 주문하게 한 다음 위 선물박스 7,000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02:4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방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22세) 등과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우던 중, E으로부터 "너희 엄마 창녀 같다"라는 욕설을 듣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고인 자신의 머리를 쳐 자해한 후,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은 채 오른손에 깨진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왼손으로 E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수사보고(시시티브이 확인) 1. CCTV 화면 출력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기본영역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소주병을 손에 들기는 했으나,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상해는 주먹에 맞아 생긴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도 있으며, 피고인이 췌장 손상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어린 딸을 키우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의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되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0. 02:4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방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E 등과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옆에서 제지하는 피해자 F(22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쳤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를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폭행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법률상 부부 사이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19:40경 부산 남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불륜관계와 관련하여 서로 다투다가 화가 나 "니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를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처벌불원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01:0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 일행들과 시비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경사(44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E 경사에게 "니 잘 걸렸다,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E 경사를 밀치고,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면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현장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동쪽 100미터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명사거리 쪽에서 대림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50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1. 사체검안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비가 내리고 인가가 없어 주변이 매우 어두운 상태에서 편도 2차로의 직선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우산 없이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중앙선 쪽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질러 무단횡단 하였던바, 당시 기상 및 도로 상황, 주변 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2세)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01:30경 대전 서구 E빌딩 2층 소재 'F' DVD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아직 이럴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며 싫다고 하자, 피해자의 양 손을 머리 위로 올린 후 한 손으로 눌러 잡은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13:15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자갈마당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바르미칼국수 식당 주차장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1.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중동역 교차로를 중동지하차도 방향에서 신도고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교차로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오산공원 방향에서 중동지하차도 방향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SM5 택시의 앞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심장 및 폐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04:5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i3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어 '위 i30 승용차가 차로를 막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주차된 차량에 자고 있었을 뿐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 · 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08.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택시운전사 H은 2015. 6. 12. 04:01 경 차가 길을 막고 정차하여 있고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던 사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이 피고인을 깨우고 차량을 도로변으로 이동시킨 후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성명을 밝히기를 거부하며 자신은 차량을 주차해 놓고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얼굴이 붉은 빛을 띠고 말이 앞뒤가 안 맞게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로 도로를 향해 뛰어드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이에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응한 사실,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곳은 성남대로와 노변의 주차라인 사이에 있는 곳으로 노변에 주차한 차량들이 대로로 진입하는 통로이고, 그곳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노변의 주차라인에 주차한 차량이 성남대로로 진입하기 곤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붉은 빛을 띠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렸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곳은 노변 주차라인에 주차한 차량이 성남대로로 출입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곳으로 보통의 운전자라면 그곳에 주차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에서 자고 있어 음주운전의 현행범은 아니었을지라도, 경찰관 F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을 당시에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19, 12:00경 대구 남구 C병원의 금연장소에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범칙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흡연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칙자적발보고서에 피고인이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타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으로 볼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연장소에서 흡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54호(벌금형 선텍)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7. 1.경부터 2008. 3. 14.경까지 별지 '보험가입현황' 기재와 같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질병 또는 상해를 원인으로 계속 입원 시 입원 기간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는 8개 보험회사의 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한 것을 기화로, 통원진료 혹은 단기간의 입원진료 후 통원진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음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과도한 진료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1. 2.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족관절 염좌 등을 이유로 밀양시 E에 있는 F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6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실질은 통원 치료에 불과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상해 또는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부당 혹은 장기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보다 과다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7. 2. 14. 208,430원을, 피해자 ING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20일 1,080,000원을 지급받는 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4,258,4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제8, 31항 각 제외)와 같이 경남, 대구, 전주 지역 16개 병원에 총 32회, 합계 680일간 부당 입원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180회에 걸쳐 합계 187,981,51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9. 11. 14.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사이에 쌀가마니를 나르다 넘어져 다쳐 전주 G병원에서 32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09. 12. 26.부터 2010. 1. 8.경까지 눈길에 미끄러져 전주 H정형외과의원에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10. 1. 9.부터 같은 달 25일경까지 눈길에 미끄러져 전주 G병원에서 1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이유로 2010. 10. 28. 피해자 흥국화재 전주지점에 보험금 7,277,410원 상당을 지급 청구하였으나, 상해가 아닌 기존에 치료를 받아왔던 어깨, 허리 염좌 등으로 반복 입원한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실질은 통원 치료에 불과함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상해 또는 질병을 과장하여 부당 혹은 장기 입원한 것임이 발각되는 바람에 보험금을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보험금 청구서, 보험금 지급품의서, 보험금 청구서, 입원확인서 등, 의료자문내역, 진료기록 등 분석내역,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보험계약 조회 1. L정형외과, F정형외과, M병원, N병원, O정형외과병원, P정형외과병원, 우석대 부속 전주한방병원, 원광대 전주한방병원, G병원, 우석대 부속 한방병원, 원광대 한방병원, Q병원, R병원(각 진료기록부 등)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등 첨부, 회신자료 첨부 관련, 사고일람표 및 보험사별 편취금액 일람표 첨부, 보험금청구 미수건 관련 자료 첨부, 보험가입시기 등 확인 보고) 1.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한국법의학분석원장, 현대의료사고번역분석원 원장(일부)} 1. 각 사실조회(S병원, H정형외과의원)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나타난 상해 또는 질병의 특성 및 증상, 그 진단 및 치료 경위와 치료 내역,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본 입원치료의 적정성 여부, 보험가입 시기 및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신용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에 대한 치료가 통원 치료로 충분하다는 사정 내지는 자신이 필요 이상의 부당 혹은 장기 입원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보험회사에 이를 알리지 않은 채 기망행위에 대한 범의를 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범의를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저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인 점, 범행의 횟수나 그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일부 범행의 경우 실제 진단명에 해당하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입원치료 자체의 필요성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온 점,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8. 15:20경 <주소>에 설치된 육교 위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비대위가 설치한 천막을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길이 : 약 16cm)로 약 30cm ~ 70cm 길이로 총 13군데를 찢었다. 계속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손괴 행위를 제지하는 위 비대위 위원장인 피해자 D(여, 58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공업용 커터칼을 손에 들고 "경찰에 신고하면 휘발유를 뿌려서 다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노량진수산시장비대위 소유의 천막을 손괴하고,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고령인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8.18:30경 <주소>에 있는 C 앞에서, 2017. 12. 중순경 피고인의 주소지 근처에 있는 D에서 습득한 <이륜자동차번호> 번호판을 자신의 매제인 F 소유인 등록말소된 혼다 NSC1255SH 이륜자동차의 뒤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서울영등포서(사건번호 2018-3552호, 2019-5297호, 2019-5575호), 경기시흥서(사건번호 2020-15416호) 수사서류 공람] 및 첨부된 각 공람서류,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2019고단2736), 수사보고서(2020형제44815 사건 수사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이륜자동차번호>, <이륜자동차번호> 이륜자동차대장 첨부) 및 <이륜자동차번호> 이륜자동차대장, 수사보고서(2019형제25007호 사건 사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E 양도증명서 제출 및 전화통화녹음 CD 첨부) 및 이륜자동차양도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중고판매를 위해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보관하다가 누군가 위 오토바이를 계속 훼손하자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지인에게서 이 사건 번호판을 빌려와 부착한 것이지 오토바이를 운행할 목적으로 부착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운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번호판을 다른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한 사실로 2019.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무면허운전한 사실로 2020.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무면허운전 단속 이후에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던 F가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을 막기 위해 위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을 떼어낸 후 2020. 12. 31.자로 폐지시킨 점, 그러자 피고인은 종전에 무단으로 부착하였다가 처벌받은 이 사건 번호판을 재차 이 사건 오토바이에 부착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번호판이 부착된 이 사건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 주차해 놓았는데, 중고 판매를 위해 보관하는 장소로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부정사용한 이 사건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한 사실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번호판을 보관하고 있다가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공기호부정사용죄로만 기소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3동버28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6. 16.
인천지방법원-2022고합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피해자 B(여, 16세)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하여 그 무렵부터 트위터 오픈 채팅, 카카오톡 오픈 채팅, 라인 어플 등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9. 08:1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를 노출한 사진 1장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녹음 파일 내용 정리- 아동학대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포렌식 대화내용 분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은 피해자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기고, 정보통신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점,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행위는 엄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6세의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적나라한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거나 영상통화 중 노출 장면을 캡처하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는바,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자해,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부친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 20:20경 <주소>에 있는 <상호명>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상호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53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A(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온라인 게임인 'C'를 출시하여 위 게임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게임에서 주 캐릭터가 길드 창고에 아이템을 올려놓고 길드원인 부 캐릭터가 길드 창고 창을 열어 위 두 캐릭터가 길드 창고 창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 캐릭터가 부 캐릭터를 길드에서 제명하면 위 길드 창고에 있던 아이템이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제명된 부 캐릭터의 캐릭터 창에도 위 길드 창고에 있던 아이템이 생성되는 것을 발견하고 이 같은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여 위 게임 내의 아이템을 복제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0. 12. 15:29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여 시가 3,926.3원 상당의 'D' 아이템 81개를 복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00,650,164원 상당의 아이템 총 528,470개를 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00,650,164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게임 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있는 증거자료 정리), 수사보고서(컴퓨터등사용사기죄 범죄일람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 아이템을 증가시켜 불로소득을 취하려 하였고, 유료로 게임을 이용하는 자들을 무력화시킨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복제하여 취득한 게임 아이템 수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취득한 아이템 대부분은 피해자 회사에게 환수되었고, 피고인이 실제 거래하여 얻은 이익은 4,548,600원 정도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4층 C호에서 폐기물업체인 유한회사 D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5.경 위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남원에 소재한 버섯재배사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 중인데 30,000,000원을 빌려주면 피해자에게 기초토목 공사를 재하도급 해주겠고, 차용금은 PF대출이 실행되는 2019. 12. 10.경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남원에 소재한 버섯재배사 공사를 정상적으로 하도급 받은 상태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시행사에 건네줘 PF대출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경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버섯재배사 공사를 재하도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그 무렵 공사에 쓸 자금이 전혀 없고 세금 체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6.경 유한회사 D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1. 26.경 위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금산에 소재한 버섯재배사 공사도 하도급받아 진행 중인데 30,000,000원을 빌려주면 피해자에게 기초토목 공사를 재하도급 해주겠고, 차용금은 PF대출이 실행되는 2019. 12. 20.경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산에 소재한 버섯재배사 공사를 정상적으로 하도급 받은 상태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시행사에 건네줘 PF대출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경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버섯재배사 공사를 재하도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그 무렵 공사에 쓸 자금이 전혀 없고 세금 체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7.경 유한회사 D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 외 F 전화통화 관련) 1. 이체확인증 1. 차용증 1. 각 금전차용증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G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1. 현금입출금기 이용명세표 1. 거래내역조회(입출식예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피해 회복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77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월 초순경 C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시할 목적으로 서울 은평구 신사동 이하 불상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소재지 란에 "서울시 D",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7,000만 원, 계약금 700만 원, 6300만 원", 계약일시 란에 "2012년 12월 25일", 임대인 란에 "주소 서울시 금천구 E 606, 성명 F", 임차인란에 "주소 서울시 은평구 D, 성명 A"이라고 기재한 뒤 임대인 F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6.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보증금 7,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약 6개월 정도 사용하고 이자는 매월 6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서울시 은평구 D 부동산에 관하여 7,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F의 동의 없이 계약서를 위조한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마치 7,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6.경 950만 원을, 2014. 3. 7.경 95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 청취) 1. 피의자 A에 대한 송금내역, 피의자 I명의 차용증, 피의자 I 명의 공정증서정본, 피의자 I 명의 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과 헤어진 연인 사이로, 2022. 9.말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연락을 받은 뒤 같은 해 10. 2.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주소>에 있는 **** 000호)으로 가게 되었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10. 2. 02:00경 위 **** 000호에서, 피해자에게 "넌 내가 싫으냐, 다시 만날 의향이 있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다시 만날 생각이 없다고 하자 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03:40경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울면서 "잘못했으니 살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팔을 수회 그어 자해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압수물 사진, 피의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