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2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D과 피해자 C(남, 58세)은 모자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2020. 9. 13. 12:50경 남양주시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서 D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모친인 G을 데리고 와 D 및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20. 9. 13.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모친인 G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이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80cm)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아래팔 및 다리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는 피고인 A에 가세하여 그곳 정자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길이 약 48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옆에 있던 H가 빗자루를 빼앗자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길이 약 8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아래팔 및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일부), C(일부), H의 각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자 상대 탐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C)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 D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항하여 일부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상대로 각목을 들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것은 맞으나 피해자를 상대로 빗자루를 들거나 각목을 여러 번 내리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아파트주민 H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이 각목, 빗자루를 내리치고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 전반 및 자신이 피고인 B으로부터 빗자루를 빼앗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H가 당시 실제로 벌어졌던 상황을 왜곡한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진술을 한다고 볼 법한 정황이나 이유는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다른 목격자인 I의 경찰에서의 목격진술 또한 H의 위 목격진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피해자와 D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피해진술 또한 대체로 H의 위 목격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지적장애 1급의 중증 장애인인 점, 이 사건은 중증 장애인인 피고인 B의 D을 상대로 한 무례한 언사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을 폭행하고 그 모친에게 더욱 더 모욕적인 언동을 한 데서 비롯된 것인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싸움 과정에서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들이받혀 입술 및 치아 부위에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모두 2001년도 이전의 처벌전력이다),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전개과정 및 그 구체적 태양, 특히 피고인들이 싸움 과정에 각목 등 위험한 물건을 끌어들인 데다 피해자의 기절 이후로도 폭력행사를 멈추지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서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고(오히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각목을 휘둘러 나의 어깨를 때렸다’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의 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 9. 13. 12:50경 남양주시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서 판시와 같이 C의 목을 조르던 중 피해자 D(여, 7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물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A이 아들을 폭행할 때 말리다가 피고인 A에게 밀쳐지는 바람에 G과 함께 뒤로 넘어졌다. 피고인 A이 아들 목걸이로 목을 조를 때 말리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손가락을 물렸다”라는 취지의 피해진술, C의 경찰에서의 “상대방 어머니는 말리느라고 피고인 A을 잡고,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들을 왜 때리느냐며 그를 잡았는데, 피고인 A이 ‘아’ 소리치면서 뿌리쳐서 둘 다 넘어졌다”라는 취지의 목격진술, 피해자 D에 대하여 ‘타인에 의한 부상’을 원인으로 하여 발급된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이 법정에서는 위 경찰에서의 목격진술과 달리 “피고인 A이 D을 밀쳐 넘어뜨리거나 D의 손가락을 무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C은 “당시 기절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보지 못한 것이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는데, 위에서 보았듯이 정작 경찰에서는 자신이 일부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진술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전개과정상 D이 넘어진 것으로 주장되는 시점은 C의 기절 이전이고, D의 손가락이 물린 것으로 주장되는 시점은 위 기절 직전이나 그 무렵인 것으로 보인다), 목격자 H는 이 법정에서 “그 날 할머니 한 분이 피고인 A을 말리다가 밀쳐져 뒤로 넘어졌는데, 경찰 조사 때는 그 분이 당연히 ‘맞은 사람’의 어머니라고 생각했으나 알고 보니 피고인들의 어머니였다. 당시 피고인 A이 밀쳐 넘어뜨린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고, 좀 뚱뚱하신편으로 체격이 있는 분이었다. 그 날 피고인 A이 D의 손가락을 무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다른 목격자인 I은 경찰에서 “둘 다 말리다가 넘어졌다. 누구로 인해 넘어졌는지는 모르고, 그냥 싸움 말리다가 보니까 넘어진 거다”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의 엄마가 D을 밀어서 넘어진 것 같은데, 그것도 넘어졌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잘 못 봤다. 넘어져서 손가락을 다쳤네, 어쩌네 하면서 지금도 아프다고 한다” 또는 “피고인 A이 D의 손가락을 무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D이 피고인 A에게 손가락을 물렸다고 주장되는 시점은 피고인 A이 C의 머리에 들이받혀 입술과 치아에 부상을 입은 채 출혈이 있던 시점인 데다가, D의 손가락 부위에 남았을 법한 피고인 A의 이빨 자국이나 물린 흔적이 담겨있는 사진 등의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 D이 실제로 바닥에 넘어지거나 손가락을 물렸는지 여부, 그것이 피고인 A의 의도적인 유형력 행사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이 C과 피고인들 간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C이나 G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밀쳐지거나 불상의 외력에 의해 손가락 부위에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도 어려운바, 앞서 든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