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8.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056] 1, 2015, 3, 6.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6. 20:30경 남양주시 C 소재 D 운영의 E 대리점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U+ 가족 무한사랑 클럽 plus 가입 및 사용 신청서의 휴대폰번호란에 'F', 고객명란에 'G', 생년월일란에 'H', 현주소란에 'I건물 104 604호' 클럽 가입 신청 내역의 대표자란에 'G, 본인, F', 클럽 가입 신청 내역의 가족 1란에 'J, 배우자, K', 신청인(가족대표자)란과 가족대표자란에 각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G의 서명을 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LG U+ 가입신청서의 예금주(카드주)란 및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각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U+ 가족 무한사랑 클럽 plus 가입 및 사용 신청서 1매 및 J 명의의 LG U+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E 대리점 직원 L 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U+ 가족 무한사랑 클럽 plus 가입 및 사용 신청서 1매 및 J 명의의 LG U+ 가입신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공소장에 기재된 '2013. 4. 1'은 '2013. 3. 28.'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나와 내 부인 앞으로 휴대폰 2대를 구매하고 싶다. 지금 신분증이 없으니 내일 주겠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합계 1,848,000원 상당의 아이폰6 골드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3. 13. 범행 가. 사문서위조미수 피고인은 2015. 3. 13, 16:42경 남양주시 M 소재 N 운영의 LG U+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LGU+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법인)명란에 'O', 생년월일란에 'P', 고객주소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Q아파트 202호', 연락처란에 'R', 예금주(카드주)명란에 'S', 생년월일란에 'T', 은행 및 계좌번호란에 '신한 U'이라고 기재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LG U+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법인)명란에 'S', 생년월일란에 'T', 연락처란에 'V'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대리점 직원 W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는 바람에 O 명의의 LG U+ 가입신청서와 S 명의의 LG U+ 가입신청서의 각 신청인란에 Q와 S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지 못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G U+ 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W이 위와 같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미리 합계 1,865,600원 상당의 아이폰664기가 휴대폰 2대를 담아두었던 종이가방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3. 18.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18, 19:30경 남양주시 X 소재 올레 KT Y 대리점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Z', 생년월일란에 'AA', 연락처란에 'AB', 주소란에 'AC아파트 상가동 202호', 요금자동납부란에 '신한 AD', 납부고객명란에 'S T', 신청인 란에 'Z'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Z의 서명을 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home 신청서의 고객명란에 'Z', 주민등록번호란에 'AA', 핸드폰란에 'AE', 설치주소란에 '남양주시 AC아파트 상가동 202호', 요금납부방법란에 '신한 AD', 예금주란에 'ST', 신청인란에 'Z'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Z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매 및 olleh home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AF에게 마치 피고인이 2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Z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매 및 olleh home 신청서 1매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합계 1,865,600원 상당의 아이폰 6 64기가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에 휴대폰 사기 범인이 있다고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1224] 1. 2015. 1. 24.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24. 18:40경 구리시 AG에 있는 AH이 운영하는 'AI 올레KT' 휴대폰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와 olleh home 신청서의 고객명란에 'AJ', 납부고객명란에 'AK AL', 신청인란에 'AJ'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A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매 및 olleh home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AH에게 이를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마치 피고인이 A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J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매 및 olleh home 신청서 1매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97,800원 상당의 아이폰6 2대를 교부받았다. 2. 2015, 2,26. 범행 가.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5. 2.26. 20:30경 성남시 중원구 AM에 있는 LG유플러스 매장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곳 직원인 AN에게 휴대전화를 가입하겠다며 이름 'Z', 주민등록번호 'AO', 주소 '성남시 분당구 AP 3층', 요금납부방법 'AQ 명의 우리은행 AR'이라고 말하여, AN로 하여금 태블릿PC를 통해 LG유플러스 홈페이지 가입신청화면에 위 'Z' 등을 입력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Z 명의의 가입신청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AN로 하여금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마치 피고인이 Z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Z 명의로 가입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79,600원 상당의 아이폰6 2대를 교부받았다. [2015+1741] 1. 2014. 8. 7.경 범행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7.경 서울 송파구 AS에 있는 AT PC방에서, 남양주시 AU에 있는 'AV' 종업원 AW에게 AX의 주민등록번호를 이메일로 전송하고, 마치 AX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AW로 하여금 AX 명의로 단말기를 할부 구매하고 휴대폰 개통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AX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AX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14, 9. 8.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4. 9. 8.경 서울 송파구 AS에 있는 AY 모텔에서, 인터넷 AZ 사이트에 "중고 당구큐(엑시드804) 를 구입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당구큐를 판매하겠다고 하면서 대금 24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당구큐를 배송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3. 2014. 9. 1., 2014. 9. 10., 2014. 9. 29.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4. 9. 1.경 서울 송파구 BB에 있는 'B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주)BD(BE), 서울 강남구 BF빌딩 4층', 신청일란에 '2014. 9. 1.', 신청인란에 'BG'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BG의 서명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H에게 교부하면서 BG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G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가입신청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BD 명의로 휴대전화 1대(BI)를 개통하게 하고, 시가 64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SM-G906K)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G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가입신청서 6장을 위조, 행사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6대(시가 합계 3,980,200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2015+1785] 1, 2014, 9, 4.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4. 9. 4. 15:30 경 서울 동대문구 BJ 소재 BK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BL', 생년월일란에 'BM', 연락처란에 'BN', 주소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BO아파트 102동 708호', 카드번호번호란에 '우리 BP', 카드유효기간란에 '18년 6월', 납부고객명란에 'A', 관계란에 '자', 생년월일란에 'BQ', 신청일란에 '2014. 9. 4.', 신청가입자란에 'BL'이라고 각 기재한 후, BL 이름 옆에 BL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L 명의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4. 15:40경 위 'BK'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BR', 생년월일란에 'BS', 연락처란에 'BN', 주소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BO아파트 102동 708호', 카드번호란에 'BP', 카드유효기간란에 '18년 6월', 납부고객명란에 'A', 관계란에 '자', 생년월 일란에 'BQ', 신청가입자란에 'BR'라고 각 기재한 후 BR 이름 옆에 BR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R 명의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4, 15:40경 위 BK에서 그 정을 모르는 BK 종업원 B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L 및 BR 명의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2매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9. 4. 15:40경 위 'BK'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L 및 BR 명의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2매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자 BT으로부터 즉석에서 1,799,6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2대를 교부받고, 1개월분 사용료 269,91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9. 10. 범행 피고인은 2014. 9. 10.경 서울 동대문구 BU건물 1층 BV 주식회사 회기역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BD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V 주식회사 종업원인 피해자 BW에게 '자신은 (주)BD에 근무하는 BX인데, (주)BD 대표로부터 위 법인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위임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관련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삼성 노트 1개, 삼성 갤럭시 S5 2개 등 합계 2,845,25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3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4. 9,13. 범행 피고인은 (주)BD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4. 9. 13. 16:00 경 서울 동대문구 BY 소재 BZ 사무실에서, 그곳 부지점장인 피해자 CA에게 '내가 (주)BD 법인 대표자인데 핸드폰 4대를 개통해 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대당 924,000원 상당의 LG G3 3대, 1대당 899,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1대, 1개당 8,800원 상당의 유심칩 4개를 교부받고, 나. 2014, 9, 14. 14:00경 위 BZ 사무실에서, 피해자 CA에게 '(주)BD 명의로 추가로 휴대폰 10대를 더 개통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대당 924,000원 상당의 LG G3 7대와 1대당 899,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3대, 1개당 8,800원 상당의 유심칩 10개를 교부받아 합계 12,962,4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2014,9,28.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28.경 서울 성북구 CB, 1층 KT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BG', 구매고객란에 'BG'이라고 기재하고 BG 이름 옆에 BG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28.경 서울 성북구 CB, 1층 KT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그정을 모르는 종업원 C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9. 28.경 서울 성북구 CB, 1층 KT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면서 B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피해자 CC로부터 즉석에서 748,000원 상당의 갤럭시 알파 1대, 924,000원 상당의 LG G3 1대 및 429,000원 상당의 갤럭시탭4 1대 등 합계 2,101,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 및 태블릿PC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4, 11, 8.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4.11. 8. 20:40 경 서울 동대문구 CD에 있는 LG 유플러스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LG유플러스 신규가입신청서 가입자 고객명란에 'CE', 주민등록번호란에 'CF', 주소란에 '서울시 성동구 CG 오피스텔 407호, 연락처란에 'CH', 자동이체신청 예금주란에 'CI', 주민등록번호란에 'CJ', 은행명란에 '신한', 계좌번호란에 'CK', 신청가입자란에 'CE'라고 각 기재한 후 CE 이름 옆에 CE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E 명의의 LG유플러스 신규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8, 20:40 경 서울 동대문구 CD에 있는 LG 유플러스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LG유플러스 신규가입신청서 가입자 고객명란에 'CI', 주민등록번호란에 'CJ', 주소란에 '서울시 성동구CG 오피스텔 407호', 연락처란에 'CH', 자동이체신청예금주란에 'CI', 주민등록번호란에 'CJ', 은행명란에 '신한', 계좌번호란에 'CK', 신청가입자란에 'CI'이라고 각 기재한 후 CI 이름 옆에 CI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I 명의의 LG유플러스 신규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8. 21:00 경 서울 동대문구 CL에 있는 LG 유플러스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LG유플러스 신규가입신청서 가입자 고객명란에 'CE', 주민등록번호란에 'CF', 주소란에 '서울시 성동구 CG 오피스텔 407호', 연락처란에 'CH', 자동이체신청 예금주란에 'CI', 주민등록번호란에 'CJ', 은행명란에 '신한', 계좌번호란에 'CK', 신청가입자란에 'CE'라고 각 기재한 후 CE 이름 옆에 CE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E 명의의 LG유플러스 신규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4. 11. 8. 20:40경 서울 동대문구 CD에 있는 LG 유플러스 매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매장 종업원 CM에게 가의 1),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E 및 CI 명의의 LG유플러스 신규가입신청서 2매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8, 21:00 경 서울 동대문구 CL에 있는 LG 유플러스 매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매장 종업원 CN에게 가의 3)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E 명의의 LG유플러스 신규가입신청서 1매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2014. 11. 8. 20:40경 서울 동대문구 CD에 있는 LG 유플러스 매장에서 나의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E 및 CI 명의의 LG유플러스 신규가입신청서 2매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자 CM으로부터 즉석에서 1개당 924,000원 상당인 아이폰 2대를 교부받아 합계 1,848,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8. 21:00경 서울 동대문구 CL에 있는 LG 유플러스 매장에서 나의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E 명의의 LG유플러스 신규가입신청서 1매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자 CN로부터 924,000원 상당인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4, 11, 29.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29. 11:30 경 안양시 만안구 CO에 있는 유플러스 CP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홈서비스 신청서의 신청자란에 'CQ, CR,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CS건물 202동 804호', 신청인란에 'CQ'이라고 기재한 후 CQ 이름 옆에 CQ의 서명을 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CT, CU'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CT'라고 기재한 후 CT 이름 옆에 CT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Q 명의의 홈서비스 신청서 1매 및 CT 명의의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29. 11:30경 안양시 만안구 CO에 있는 유플러스 CP에서 그정을 모르는 유플러스 CP 종업원 C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Q 명의의 홈서비스 신청서 1매 및 CT 명의의 가입신청서 1매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9, 11:30경 안양시 만안구 CO에 있는 유플러스 CP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Q 명의의 홈서비스 신청서 1매 및 CT 명의의 가입신청서 1매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자 CV으로부터 즉석에서 1개당 1,000,000원 상당인 아이폰6 플러스 2대를 교부받아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7. 2014. 12. 13.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2, 13, 17:30 경 청주시 흥덕구 CW에 있는 피해자 CX 운영의 CY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Z이고 내 부인이 DA인데 SK통신사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지만 LGU+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겠다. 어제 술을 먹고 지갑을 잃어버려 신분증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CZ 및 DA 명의로 개통된 1개당 899,000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2대를 교부받아 합계 1,798,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12. 13, 20:00경 청주시 흥덕구 DB에 있는 올레KT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DC에게 '내가 CZ이고 내 부인이 DA인데 SK통신사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지만 KT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겠다. 어제 술을 먹고 지갑을 잃어버려 신분증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CZ 및 DA 명의로 개통된 1개당 899,000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2대를 교부받아 합계 1,798,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3. 20:10 경 청주시 흥덕구 DD에 있는 DE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DF에게 '내가 CZ인데 SK통신사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LGU+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겠다. 어제 술을 먹고 지갑을 잃어버려 신분증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99,000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2015, 3. 24.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3. 24. 20:00경 광양시 DG에 있는 DH LG U+ 대리점에서, 위대리점 점주인 피해자 DI에게 '나는 삼성화재 보험회사에 다니는 DJ인데, 핸드폰과 지갑을 모두 분실하였다. 급하게 핸드폰이 필요하니 2대 개통을 해 달라. 개통 먼저 해주면 나중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개당 899,800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2대를 교부받아 합계 1,799,6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4, 20:40 경 광양시 DK에 있는 'DL LG U+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종업원인 피해자 DM에게 '나는 삼성화재 보험회사에 다니는 DJ인데 핸드폰과 지갑을 모두 분실하였다. 급하게 핸드폰이 필요하니 1대 개통을 해달라. 개통 먼저 해주면 나중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99,800원 상당인 아이폰6 플러스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2015, 1, 19.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19, 20:00경 서울 중랑구 DN 소재 SK텔레콤 DO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대리점 점주인 DP으로 하여금 컴퓨터 전산을 통해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 중 고객명란에 'AJ', 생년월일란에 'DQ', 주소란에 '경기 구리시 DR, 202호', 요금납부방법란에 '우리은행, DS' 예금주란에 'AK, AL, 배우자'라고 입력하여 출력하게 한 후 위와 같이 출력한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AJ' 라고 기재하고 AJ 이름 옆에 AJ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19, 20:00경 서울 중랑구 DN 소재 SK텔레콤 DO 대리점에서 그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점주인 D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J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1, 19, 20:00경 서울 중랑구 DN 소재 SK텔레콤 DO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J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DP으로부터 즉석에서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6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2015, 2. 9.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9. 21:00경 춘천시 DT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DU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DV, 강원 춘천시 DW' 예금주란에 'DX', 신청인란에 'DV'이라고 기재한 후 DV의 이름 옆에 DV 의 서명을 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DX, 강원 춘천시 DW', 예금주란에 'DX', 신청인란에 'DX'라고 기재한 후 DX의 이름 옆에 DX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V 및 DX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9. 21:00경 춘천시 DT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DU대리점에서 그정을 모르는 위 DU대리점 점주인 D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V 및 DX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매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2. 9. 21:00경 춘천시 DT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DU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V 및 DX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매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자 DY로부터 즉석에서 아이폰6 플러스 16G 1대 및 A1524-16 1대 등 합계 1,799,6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7.경까지 서울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DZ지점에 등록된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DV 및 DX 등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대리점에 방문한 고객들로부터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2. 9. 21:00 경 춘천시 DT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DU 대리점에서 DV 및 DX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DV 및 DX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임의로 기재함으로써 그 범위를 초과하여 DV 및 DX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20152295] 1, 2015, 1. 31. 범행 피고인은 2015. 1. 31.경 용인시 기흥구 EA 건물에 있는 피해자 EB 운영의 'EC' 핸드폰개통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D인데, 내 명의와 내 아내 명의로 핸드폰 2대를 개통하려고 한다.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는데, 일단 가입신청서를 작성할 테니 핸드폰 기기를 먼저 주고 월요일 오전에 핸드폰 개통을 시켜주면, 신분증은 월요일에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ED 명의 및 EE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주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848,00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12, 6. 범행 피고인은 2014. 12. 6.경 서울 관악구 EF에 있는 피해자 EG 운영의 kt휴대폰 대리점에서, '내가 EH인데, 내 명의와 내 아내 EI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싶다. 집이 이 근처이니, 신분증은 나중에 가져다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EH 명의 및 EI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주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848,00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4, 9. 19. 범행 피고인은 2014. 9. 19.경 서울 성북구 EJ에 있는 LGU+ 대리점에서, 실제 피고인이 (주)포이시스의 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EK에게 '내가 (주)포이시스의 사원인데, 위 법인 명의로 휴대폰 4대를 개통하려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합계 3,599,200원 상당의 갤럭시S5 4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4, 12, 21.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21.경 전주시 완산구 EL에 있는 LGU플러스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란에 'EM', 주소란에 '전주시 덕진구 EN 202호', 연락처 'EO', 예금주란에 'EP, EQ, 기업은행 ER', 번호이동할 전화란에 'ES', 예금주 동의란에 'EP', 신청인란에 'ET'이라고 기재한 후 ET 이름 옆에 ET의 서명을 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란에 'EQ', 주소란에 '전주시 덕진구 EN 202호, 연락처 'EO', 예금주란에 'EP, EQ, 기업은행 ER', 번호이동할 전화란에 'EU', 예금주 동의 란에 'EP', 신청인란에 'EP'이라고 기재한 후 EP 이름 옆에 EP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T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 및 EP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매장 직원인 EV에게 위 휴대폰 가입신청서 2매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1.경 전주시 완산구 EL에 있는 LGU플러스 매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T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 및 EP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자 EV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112,00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5, 3. 3.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3.경 서울 은평구 EW 소재 엘지유플러스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테블릿 PC를 이용하여 터치펜으로 가입자란에 'Z', 고객주소란에 '서울 은평구 EX 1층 EY', 예금주란에 'EZ, 국민', 신청인란에 'Z'이라고 기재하고 Z 이름 옆에 Z의 서명을 하여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매장 운영자 FA에게 위 휴대폰 가입신청서 2매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3. 3.경 서울 은평구 EW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매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Z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매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자 FA으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112,00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385] 피고인은 2015. 9. 30.경 부산 부산진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FB가 운영하는 'FC' 인터넷 사이트(FD)에 피해자가 게시한 '중고 휴대폰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갤럭시 S5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물업자인 FE으로부터 위 갤럭시 S5 중고 휴대폰이 분실된 휴대폰인 것을 알고 구매하였고, 위 휴대폰의 소유자가 분실신고를 할 경우 이를 구매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판매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F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3831] 1. 2014. 7. 17. 범행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8. 경까지 서울 송파구 AS에 있는 'FG' 휴대폰 판매점에서 판매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FH 등 위 휴대폰 판매점 고객 4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몰래 위 고객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남양주시 AU에 있는 'AV'에서, 사실은 FH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W에게 FH의 동의를 받은 것인 양 FH의 주민등록번호 'FI'를 알려 주면서 FH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H 명의의 갤럭시 S5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17.경부터 2014. 8.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40명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면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 명 명의의 휴대폰 57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 57대를 교부받고, 미지급 통신이용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휴대폰 단말기 대금 + 미지급 통신이용료 = 86,770,562원),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FH 등 위 40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2. 2014, 11, 16.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6.경 서울 서대문구 FJ 에 있는 FK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폰 모델명란에 '아이폰6, 단말기 할부원금 423,000원, LTE전 국민무한 69 요금제, 월정액 75,900원, 가입신청 고객란에 'FL, FM, 서울 서대문구 FN', 요금납부 방법란에 '우리은행, FO'로 기재되어 있는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 명의자란에 'FL'이라고 기재하고 FL 이름 옆에 FL의 서명을 한 후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FK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L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14, 7. 20. 범행 피고인은 2014. 7. 20.경 서울 송파구 AS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인 'FG'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에 각 휴대폰 구입비란에 '940,500원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FP, FQ, 서울 송파구 FR', 가입신청고객란에 'FP'이라고 기재하고 FP 이름 옆에 FP의 서명을 한 후 그 무렵 그정을 모르는 SK 통신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P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2015. 1. 28.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5. 1. 28.경 서울 중랑구 FS에 있는 FT 운영의 케이티휴대폰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FU', 생년월일란에 'FV', 연락처란에 'ES', 요금자동납부은행 계좌번호란에 '우리/FW', 납부고객명란에 'FX, FY', 신청일란에 '2015. 1. 29', 신청/가입자란에 'FU'라고 기재하고 FU 이름 옆에 FU 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U 명의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FX', 생년월일란에 'FY', 연락처란에 'EU', 주소란에 '서울 동대문구 BO아파트 102동 603호', 요금자동납부은행/계좌번호란에 '우리/FW', 신청일란에 '2015. 1. 29', 신청/가입자란에 'FX'라고 기재하고 FX 이름 옆에 FX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X 명의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케이티휴대폰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U 명의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 및 FX 명의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U 명의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 및 FX 명의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면서 '내가 FU인데, 우선 내 처인 FX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케이티휴대폰 대리점의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즉석에서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5, 1, 29.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 중랑구 FZ, 1층에 있는 GA 운영의 엘지유플러스 휴대폰판매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의 각 가입자명란에 'GB', 고객주소란에 '경기도 구리시 GC 202호', 연락처란에 'GD', 예금주명란에 'GB', 주민등록번호란에 'GE', 은행명란에!신한', 계좌번호란에 'GF', 신청일자란에 '2015. 1. 29.', 신청인/가입자란에 'GB'이라고 기재하고 GB 이름 옆에 GB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B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터넷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GB, 'GE', GD', 설치주소란에 '경기도 구리시 GC, 202호', 요금납부자동이체란에 '신한, GF', 주문상품정보 인터넷 통신사란 중 LG상품에 'V', 인터넷 신청 종류란 중 인터넷+TV에 'V', 신청인란에 'GB'이라고 기재하고 GB 이름 옆에 GB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B 명의의 인터넷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의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엘지유플러스 휴대폰판매 매장 직원인 G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B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 및 GB 명의의 인터넷가입신청서 1장을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B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엘지유플러스 휴대폰 판매 매장 직원인 피해자 GG으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900,00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16G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송파구 AS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인 FG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 고객정보란에 'GH, GI, 서울시 동대문구 BO 아파트 102동 1205호', 요금납부 방법란에 'KB국민은행, GJ', 예금주란에 'A, BQ', 가입신청고객란에 'GH' 라고 기재하고, GH 이름 옆에 GH의 서명을 한 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에스케이텔레콤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제출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H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확인) 1. 판결문 등 [2015고단1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각 가입신청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 1. 현장 CCTV 사진, 내사보고(CCTV 분석 및 범행 후 동선 확인), 내사보고(CCTV 분석 및 도주로 확인), 피의자 CCTV 사진 1. 가입신청서(수사기록 74, 75쪽) 1. A 작성의 가입신청서 [2015고단1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가입신청서 1. CCTV 자료, 피의자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 찾아간 CCTV 사진 1. 각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올레 홈 신청서(수사기록 13쪽) [2015고단1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BA, G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T 서비스 가입신청서 6부 [2015고단1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 GL, GM, CX, DF, DC, CC, CE, GN, DI, D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V, CM, CN 작성의 각 진술서 1. DY 작성의 진술서 및 이에 첨부된 각 가입신청서 1. CC 작성의 진정서에 첨부된 가입내역확인서, 주민등록증사본 1. 각 가입신청서, 홈서비스 신청서, 휴대폰가입개설신청서(DJ 명의), 신규가입신청서 사본 1. CCTV 동영상 사진, 피의자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당시 피해대리점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영상 확보) 1. 사업자등록증 [20152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B, EG, EV, F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사업자등록증, 상담내역 메모지, 주민등록증, 각 가입신청서 1. EG 작성의 진정서에 첨부된 각 신규신청서 1. CCTV사진 - 피의자, 피의자가 범행장소에 출입하는 사진, 사진 1. 각 가입신청서 [2015+2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이체처리결과조회 [20153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피해현황표 1. FL, GO, FT, G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5조, 제231조(사문서위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 전자기록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십 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휴대폰매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를 위조 · .행사하고 휴대폰을 편취한 후 장물업자에게 이를 판매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약 1억 5,000만 원으로 상당히 다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