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활어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지인을 통하여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B(여, 36세)를 소개받아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여 관계가 소원해졌다. 1. 2018. 10. 8.자 범행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8. 06: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은 후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에 충전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LG V20 휴대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8. 17: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D 아우디 승용차량에 태워 대구 달서구 E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후 위 '가'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위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인 F에게 문자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다. 강간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휴대폰으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F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8. 1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7. 17: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피해자 집 2층 현관문 전자 도어록 열쇠가 달려있는 차량 열쇠 뭉치를 가지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이 사실을 알게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량열쇠를 돌려달라고 하자 시가불상의 위 현관문 전자 도어록 열쇠를 떼어내어 숨긴 채 피해자에게 차량 열쇠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현관문 전자 도어록 열쇠를 절취하였다. 3, 2018.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전자 도어록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4. 2018. 12. 24.자 범행 가. 강간 피고인은 2018. 12. 24. 23:30경 위 피해자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현관을 나오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강제로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가 늦은 시간에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티셔츠 및 속옷을 강제로 찢은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LG V 20 휴대폰을 벽과 바닥에 쳐 손괴하고, 피해자가 입고있던 시가불상의 티셔츠, 청바지, 팬티 및 브래지어를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5. 2019. 1. 1.자 범행 가. 강간 피고인은 2019. 1. 1. 1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를 만나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끌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원 상당의 LG V 40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불상의 티셔츠, 청바지 및 피해자 소유 잠옷을 손으로 찢고, 계속하여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6㎝, 칼날길이 21㎝)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남편 H 소유의 바지1벌과 피해자 소유 가방 2개, 티셔츠 2점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 D 아우디 승용 차량에 강제로 태워 대구 남구 소재 인적이 드문 불상의 장소로 데리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위협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6. 2019. 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5. 0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뒷문 열어, 뒷문 열라고, 문 열지, 나 안 참는다, 거실 창문, 뒷문 열어, 장난 안 친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7. 2019. 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6. 16: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8시간 동안 여기서 기다렸으니 1시간만 이야기 하자'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 D 아우디 승용차량에 태워 경남 거창군 소재 인적이드문 장소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랑 안 헤어지고 싶다, 3일 정도 생각할 시간을 주면 동거녀를 정리하던지, 니를 정리하던지 할께, 니가 이혼 안 해도 되니까 내 옆에 있어도'라고 말을 한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품(LG V20 휴대폰, 날끝이 부서진 부엌칼, 부엌칼) 사진 붙임], 수사보고(피의자가 참고인에게 보낸 사진 첨부), 수사보고(2018. 10. 8. 피의자 절도사건 관련 일출시간 확인),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차량 안에 휴대폰을 두고 가 당일 돌려주었을 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거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1.다.항, 4.가.항, 5.가.항, 7.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만약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협박·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였던 점에 비춰 협박·폭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항거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도어록 열쇠(이하 '집 열쇠'라 한다)가 달려있는 차량열쇠 뭉치를 가져갔다가 그대로 돌려주었을 뿐 피해자의 집 열쇠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날씨가 추우니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집 열쇠를 주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5.다.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가.항, 1.다.항, 2.항, 3.항, 4.가.항, 5.가.항, 5.다.항, 7.항과 같이 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의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내용들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질문에 대해서 망설임 없이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특히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5.가.항 강간 당시 피고인의 몸에 오일을 발라주었던 사실도 인정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도 숨기지 않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과 유리한 부분을 따지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는 수 회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피해사실을 고소하면서 강간 등 성폭력 피해사실은 뒤늦게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처음 고소할 당시 성폭력 피해까지 고소하게 되면 피고인이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알릴 것 같아 두려워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후 피고인이 남편에게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알려버렸고, 그렇게 된 이상 더 이상 피고인의 위협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성폭력 피해까지 추가로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피해사실을 뒤늦게 고소한 이유는 수긍이 가고 고소의 경위도 자연스러워 보인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범죄사실 1.가.항 관련 - 2018. 10. 8.자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2018. 10. 8.자 휴대전화 통화내역(별책 1, 2권)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일시인 2018. 10. 8. 06:00경 이전인 2018. 10. 8. 01:54경부터 05:14경까지 피해자에게 2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혀 보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제3회 경찰 조사에서는 2018. 10. 8.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거나 휴대폰을 가져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동료에게 연락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제2회 검찰 조사부터 피해자를 불러 내 피고인의 차량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휴대폰을 두고 내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은 통화내역 및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또다른 내연남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별통보 후 일주일 정도 연락을 하고 있지 않던 상황임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아 나온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휴대폰과 함께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나왔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 낸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랜 시간 차량에 태워 내연남으로 의심되는 사람과의 거래를 끊어 놓겠다고 위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기 전까지 내연남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17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피고인 자백, 별책 2권),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이를 내연남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전송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보하여 내연관계를 확인할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 가 돌려주지 않았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2) 범죄사실 1.다.항 - 2018. 10. 8.자 강간의 점 관련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직전에 범죄사실 1.나.항과 같은 성범죄 피해가 있었던 점 및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별통보에 반발하여 내연사실을 남편에게 알릴까봐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 저항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눌러 제압한 것만으로도 강간죄의 폭행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경까지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그 이전의 성관계는 모두 합의하에 한 것이지 강간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증인 H의 진술, I 메시지 대화내역(수사기록 431 내지 433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0. 중순경 피해자와 함께 H을 만난 사실, 피해자가 2018. 11. 8. 피고인과 다정한 말투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I 메시지는 위 범행 직후의 대화 내용이 아닌 점, 위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화해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3) 범죄사실 2.항, 3.항 - 2018. 12. 7.자 절도, 2018. 12. 20.자 주거침입의 점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여 둘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2018. 12. 7. 피해자의 차량 열쇠뭉치를 가져갔다가 돌려준 것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해 이뤄졌던 행동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 열쇠를 건네주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2018. 12. 7. 피해자의 집 열쇠를 몰래 가져가 2018. 12. 20.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범죄사실 4.가.항 - 2018. 12. 24.자 강간의 점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4.나.항과 같이 폭력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목과 허벅지에 멍이 들 정도로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도 상당한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4.나.항 직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그 자체로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12. 25. 01:36경 피해자의 집으로 야식을 주문하여 먹은 뒤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수사기록 616쪽), 피해자가 2018. 12. 27.경 피고인이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병원에 찾아와 병원비를 내주고 죽도 사다 준 점(수사기록 617쪽)에 비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상황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별통보에 반발하여 내연사실을 남편에게 알릴까봐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야식 주문은 피고인이 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범죄사실 5.가.항 - 2019. 1. 1.자 강간의 점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5.나.항과 같이 길이 36㎝의 부엌칼로 피해자의 옷을 찢는 등 매우 폭력적인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도 상당한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5.나.항 직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그 자체로 강간죄에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오일도 발라주며 성관계를 하였고, 다음날인 2019. 1. 2. 22:18경 피해자의 집으로 야식을 주문하여 먹었던 점(수사기록 619쪽)에 비춰 피고인이 전날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상황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별통보에 반발하여 내연사실을 남편에게 알릴까봐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야식 주문은 피고인이 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6) 범죄사실 5.다.항 - 2019. 1. 1.자 강제추행의 점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이 4시간 전 판시 범죄사실 5.가.항,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 피해자의 차 안에서 피고인이 화를 내자 이를 피하기 위해 차를 버려두고 경찰서에 찾아가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이 경찰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가던 상황인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7) 범죄사실 7.항 - 2019. 1. 6.자 강간의 점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거지 근처가 아닌 경남 거창까지 데리고 간 점, 이 사건 직전까지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별하고 싶어 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질 수 없다며 피해자를 찾아가고 판시 범행들을 저질러 왔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알리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을 찢고 길이 36㎝의 부엌칼로 가방을 자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두려워하여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하고 위치추적장치까지 부여받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였고, 내연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렸으며, 피해자는 위와 같은 2차 피해로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어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 피고인은 자신과 헤어지기를 바라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범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 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