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8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2. 00:4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술에 취해 처음 보는 피해자 D(여, 17세)에게 말을 걸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부터 배 부위까지 쓸어내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강제추행 범행 등으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어 목포시 E에 있는 목포경찰서 F지구대로 인치된 후, 2018. 9. 2. 01:45경 위 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목포경찰서 소속 순경 G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의 추가 범행에 대비하여 채증을 위해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으로 촬영하자, 피고인의 오른발에 피고인의 한쪽 신발을 걸친 후 발로 약 3m 전방에 서 있는 위 G의 얼굴을 향해 위 신발을 세게 들어 올려 던지고, 계속하여 같은 발에 피고인의 반대쪽 신발을 걸친 후 발로 다시 위 G의 얼굴을 향해 위 신발을 세게 들어올려 던져 G 뒤에서 업무를 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머리를 맞힌 다음, 이어서 위 G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심야 치안유지 및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5. 13. 체류자격 B-1(사증면제)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7. 12. 이 경과하였음에도, 그때부터 2018. 9. 2. 경까지 국내에 거주하며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I, D의 각 진술(수사기록 152쪽, 181쪽), 각 녹취록(수사기록 122쪽 이하, 153쪽 이하) 1. D의 진술서 1. 고발장(출입국관리법위반) 1. 내사보고 [피의자 A의 공무집행방해 영상 확인 관련]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의사실 관련 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H 피해경위 진술 청취) 1. 각 112 사건 신고내역(수사기록 29쪽 ~ 34쪽) 1. 현장사진 및 폭행피해부위 사진 등, 피의자 'A'의 공무집행방해 동영상 캡쳐사진 9 매 1. F지구대 CCTV 영상 및 휴대폰 촬영영상이 저장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외국인의 체류기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출입국관리법 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판시 각 범행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할 만한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9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판시 각 죄 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 1년 6월 다. 출입국관리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야간에 시내 번화가를 배회하다가 만 17세의 피해자 D에게 말을 걸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과 배 부위를 쓸어내리듯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신발을 던져 폭행을 가하고 침을 뱉는 등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1년 이상 도과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피해자 D은 야간에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했는데, 피해자 D이 당시 느꼈을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판단되고,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 등으로 지구대에 연행된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심야의 치안유지 등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모멸감을 주는 행위와 함께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위 경찰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아주 높다. 게다가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국내에 체류한 불법체류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제추행 등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죄질과 범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강제추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