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 거래내역이 쌓이면 대표자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와 계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1. 상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일자불상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 납입 증명을 위한 예탁금 잔액증명서가 필요하니, 내가 주는 100만 원을 받아 계좌에 입금하여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돌려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예탁금 잔액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9. 12. 4.경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261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주식회사 C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하면서 마치 위 금원을 자본금으로 납입한 것처럼 위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법인 설립등기가 이루어지게 한 후 위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4.경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261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통장을 개설하고 양도하기 위하여 법인이 설립된 외형만 갖추려고 한 것일 뿐이고 법인에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보유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넘겨받은 예탁금 잔액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며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C’, 사내이사 ‘A’, 본점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D, 3층 E호’, 1주의 금액 ‘금 5,000원’, 발행 주식의 총수 ‘20,000주’, 자본금 ‘1,000,000원’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장납입 방법으로 공무원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각각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13.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기업은행 G지점에서,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주식회사 H’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 및 금융거래목적에 ‘사업용 계좌’라고 허위로 기재한 은행거래서를 피해자 기업은행 G지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경 제3항 기재 장소 앞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각 세무서 제출자료 첨부)(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법인등록 현황 정리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제출서류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관련 계좌 거래내역 분석 종합),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정리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본금 납입가장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체로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만들어 거래실적을 쌓으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대출브로커의 말에 속아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대여한 것으로, 이는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실형을 포함하여 총 1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