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2011. 9. 20.까지 및 2014. 3. 1.부터 2016. 8. 21.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B이 운영하는 C대학교 생활체육과 객원교수로, 2016. 8. 22.부터 2019. 2. 28.까지 위 C대학교 D과(이하 ‘D과’라 한다) 객원교수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C대학교의 회계의 세출 예산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회계 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경 서울시 소재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C대학교 총장이 서울 등지에 출장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법인카드(F카드 G)를 C대학교 홍보관(서울 소재) 관장 H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전품의 및 영수증 증빙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84,500원을 식사비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83회에 걸쳐 합계 92,642,412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사용의 목적이나 용도·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아니하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서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이러한 법리는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C대학교 D과에서 입시홍보, 학교홍보, 위 학과 유지 관리, 공연장 섭외, 공연관계자 미팅 등 대외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와 같은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C대학교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이와 관련된 증거는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추상적인 일부 진술 및 변호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의견서와 이에 근거하여 작성된 수사보고서 등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규정상 사용 범위를 넘어 사용한 것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진술한 바 있지만, 피고인의 주된 입장은 피고인이 D과를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을 인정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변호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의견서에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용 중 일부분에 대해 가벌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는 절차위반 등과 관련된 부분으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인정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변호인 의견서 중 인정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한편 피고인은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한 부분을 사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어디까지가 사적 사용인지 혼란스럽고 혼자 미팅을 다니면서 밥을 먹는 과정에서 결제한 소액 금액이라고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진술한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절차 위반 또는 소액결제인데, 피고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로 볼 때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C대학교는 사립학교재무회계규칙 업무편람에 있는 마트, 백화점, 유흥주점 사용금지 등 일반 사용 규정에 따라 법인카드를 관리하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법인카드 사용 이후 소명자료 제출이나 사후보고를 요구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법인카드 사용 검토)는 변호인 의견서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사용 내역을 제출한 부분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변호인 의견서의 인정 부분은 피고인의 사적 사용을 전제로 한다기 보다 절차위반과 관련하여 가벌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히 이의하지 않겠다는 취지이고, 피고인이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부분 역시 위 , 항과 같이 배임죄의 사적 사용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검사는 법인카드 결제내역 중 30,000원 이하 부분이 피고인의 사적 사용임을 전제로 공소제기하였지만, 결제금액이 30,000원 이하라고 하여 피고인이 혼자서 취식한 내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혼자 취식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이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공연이나 관계자와의 미팅 등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적 사용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검사는 2016. 5. 17. I에서 결제된 25,800원(별지 범죄일람표 중 612번), 2017. 3. 27. 주식회사 J에서 결제된 61,600원(별지 범죄일람표 중 805번), 2018. 4. 2. K에서 결제된 17,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중 1025번)이 사적 사용임을 전제로 공소제기하였지만, I 결제건은 D과 MT 등 학과에서 필요한 물품의 내역일 여지가 있고, 주식회사 J는 대학로 인근에 있는 식당으로 위 결제건은 공연 관련 식사비 내역으로 보이며, K 결제건은 업무 관련자와의 미팅과 관련된 내역으로 보이므로, 사적 사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검사는 L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법인카드가 20시 이후 결제되거나 130,000원 등 과다한 금액이 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D과 연습실이 있는 대학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결제되어 사적 사용에 해당됨을 전제로 공소제기하였지만, 공연관계자 등과의 미팅과 관련하여 지출되거나 공연 준비와 관련된 간식 준비로 지출되었다고 보이므로, 사적 사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검사는 M에서 10만 원씩 결제된 부분이 사적 사용임을 전제로 공소제기하였지만, 졸업생의 취업률 산정과 관련하여 졸업생에게 선불카드를 교부하거나 공연관계자 등과의 미팅을 위하여 선불카드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M에서 10만 원씩 결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적 사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⑩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공연 관계자와의 미팅 자료, 공연 자료 등을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공연과 관련하여 식사 또는 간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공연 관계자의 미팅과 관련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기타의 항목으로 지출된 부분 역시 공연 관련 지출 또는 D과 관련 지출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의 업무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법인카드의 사용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⑪ 피고인이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은 월 평균 170만 원을 다소 상회하는 금액으로 앞서 본 피고인의 업무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과다하게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