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5.3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위 주점 마담인 피해자 F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5,500만원을 빌려 달라. E 주점에서 일을 하여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E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위 주점에서 근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직업도 없이 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손님 G이 얻어 준 곳에서 2011. 7.경까지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000만원, H에 대한 차용금채무 250만원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 10.경 위 E 주점 B룸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집을 구해야 하니 이번 달 월급을 미리 달라. 월급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E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위 주점에서 근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직업도 없이 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손님 G이 얻어 준 곳에서 2011. 7.경까지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000만원, H에 대한 차용금채무 250만원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J, K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K, L의 각 진술부분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부분(피고인이 2011. 5.경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는 취지)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2011. 8. 6.자) 1. M, N, O, K, L의 각 진술서 1. 약속어음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1. 판결문 사본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결정문 각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7,8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7,8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검찰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금원을 빌려주게 된 동기, 경위, 대여 행위의 목격자 및 그 당시 피고인의 행적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직후인 2011. 8. 6. 다른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해 5,500만 원 및 2,300만 원의 채권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2011. 5.경 위 'E' 주점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I과 전무로 근무하였던 증인 J는 관련 민사소송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5. 31.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관련 서류(약속어음과 현금보관증)를 작성하여 주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밖에도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2011. 5,-6.경 위 'E' 주점에서 마담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K는 경찰, 검찰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6. 10.경 자신이 월급을 받아 갚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월급이 2,300만 원 내지 2,500만 원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 밖에도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라.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액면 금 5,500만 원인 약속어음과 같은 금액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가단40620호로 범죄사실 제1 기재의 대여금 5,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를 제기하여 2014, 1, 21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2014. 1,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개회18073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채권자 목록에 피해자에 대한 위 대여금 5,500만 원의 채무를 기재하였으나, 위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바.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J에게 "그러면 피고인이 받았다면 피고인이 전에 일했던 가게에 5,500만 원이라는 돈을 그 쪽으로 전달해 준 것을 아는데, 현금을 피고인이 또 따로 받은 것을 확실히 보았나요.",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일하던 가게에 5,500만 원을 준 것이 아니었나요."라고 질문하였는데, 이는 위 대여금 5,500만 원을 수령한 자가 피고인이 전에 일했던 가게의 사장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사실상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부합한다. 사. 위 K의 남자 친구인 L 2011, 12. 14, 관련 사건에서 피의자로 소환되어 조사받으면서 "2011. 7. 30. 피해자가 K에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 빚보증을 서라고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L는 2014. 11. 10. 이 사건 검찰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1. 7. 30.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 및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경위에 대하여, 마담인 피해자와 함께 주점을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손님들의 외상 술값을 보증하는 의미에서 작성하였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가상의) 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들 자체에 의하여도 위 약속어음 및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경위가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주장들을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1. 5. 당시 피고인의 월 급여가 2,000만 원 이상이었다는 증인들의 주장과 달리 1,300만 원 정도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기망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