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원 공무원으로서 2016. 2. 22.부터 2017. 12. 31.까지 수원지방법원 B 총무과에서 8급 법원전기서기로 근무하면서 청사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직급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고, C은 문경시 등지에서 건축,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20. 1. 3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21. 12.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년경 수원지방법원 D에서 근무하면서 위 법원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위 C을 알게 되었고, 2016. 11.경 위 B에서 발주한 E, F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의 상급자로서 위 공사 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위 법원 총무과 G인 H에게 위 C을 그 공사업자로 추천하고, 2016. 12. 1.경 위 C에게 나라장터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F의 계약금액을 49,313,300원으로 입력하라고 알려주는 등 위 C이 위 공사들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에 위 C은 2017. 1. 하순경 위 법원에서 발주한 공사를 자신의 업체가 수주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와 앞으로도 위 법원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B 구내 직원 휴게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C의 업체가 위 법원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와 앞으로도 위 법원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위 C으로부터 현금 75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C으로부터 7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C으로부터 현금 75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기업개요서, 각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압수품의 기록 중 특이사항(의심스러운 기록)을 정리한 표, 의심스러운 기록을 촬영한 사진, C 기재내용과 신용카드, 통장내역 비교한 자료(총괄), J, K, L 계약현황, H 불기소결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식회사 J, K 기업개요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M, 주식회사 J, K 소재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 압수품 – 수첩 및 장부 등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C 압수품 분석 관련한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 압수문서 기재내용 분석에 대한 II – 총괄), 수사보고(피의자 C이 수원지방법원 B에 실시한 공사 확인), 수사보고(A의 진술과 부합하는 C의 수첩 사진 첨부), 수사보고(공사계약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으로부터 현금 75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돈 전부를 그대로 상급자인 H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를 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 이를 취하였을 뿐 상급자인 H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건축업자인 C은 문경시 공무원인 N이 문경시에서 추진하는 ‘O사업’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에 부정하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평소 친분관계가 두터웠던 N을 구명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이 사건을 포함하여 자신이 뇌물을 공여하며 공무원들에게 로비한 내역을 제보하면서 N의 선처를 호소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C은 위와 같이 자신이 뇌물을 공여한 공무원들 중 한 명으로 피고인을 지목하였다. C은 위와 같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제보하면서 “2016. 12.경 수원지방법원 B의 복도 도장, 계단 도장, 옥상 방수 등의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당시 위 법원의 시설 담당자였던 피고인에게 관내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다른 지역 업체를 선정해준 것에 대한 인사와 앞으로 더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현금 750만 원을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에서 여러 번에 걸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C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번에 걸쳐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17. 1.경 오전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 수원지방법원 B에 도착하여 직원휴게소에서 피고인을 만나 75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면서 뇌물의 액수를 책정한 근거, 돈봉투를 건네줄 당시의 상황, 돈봉투를 건네주면서 피고인에게 뭐라고 말하였는지, 돈봉투를 받은 피고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C은 위와 같이 여러 번에 걸쳐 진술하는 동안 피고인 외에 상급자였던 H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C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돈봉투를 줄 때 ‘G님(H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게 갖다 주라’는 식으로 말한 사실이 없고, 일단 피고인에게 건네주면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상급자였던 H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H에게 돈을 주려고 하였으면 자신이 직접 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돈봉투를 주자 처음에는 받기를 거절하였는데, 다시 피고인 앞으로 밀었더니 피고인이 ‘어차피 내가 쓸 돈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받았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윗분과 같이 쓰십시오’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 자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돈봉투를 받지 않으려고 하자 ‘상급자에게도 나눠주고 회식비로도 쓰라’면서 거절하지 말라는 뜻으로 한 말로 보일 뿐 ‘상급자인 H에게 갖다 줘라’라고 특정하여 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2015년경 수원지방법원 D에서 근무하는 동안 위 법원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를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C을 알게 되었고, 이후 수원지방법원 B으로 근무지를 옮긴 후에도 법원에서 발주한 공사를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상급자였던 H에게 공사업자로 위와 같이 친분이 있던 C을 추천하는 한편 2016. 12. 1.경 C에게 문자메시지로 계약금액을 미리 알려주어 공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도움을 주었는바, 그때까지 H는 C과 일면식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공사업자로서 인사를 받은 것 외에 C과는 연락조차 주고받지 않았으며, 이러한 관계는 C이 2017. 1.경 피고인에게 돈봉투를 건네준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은 돈봉투를 그대로 H에게 전달하였고, 당시 H에게 위 돈봉투의 출처에 관해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C은 피고인하고만 친분관계가 있었을 뿐 H와는 대화조차 제대로 나눈 적이 없는 사이였고, C에게 계약금액을 몰래 알려주는 과정에도 H가 관여한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H는 2017. 1.경 C이 피고인에게 돈봉투를 교부한 이후에도 여전히 C과 연락도 주고받지 않고 아무런 교류도 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H의 태도는 돈봉투의 출처를 알면서 이를 전달받아 이익을 취한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렵고, H의 이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공여한 C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H가 위 돈봉투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었거나, 적어도 C의 뇌물공여 상대방이 H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뇌물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H는 생각한 바 없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H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H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봉투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피고인은 처음에는 C으로부터 돈봉투를 건네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조사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이 C에게 계약금액을 알려준 문자메시지 내용과 C이 작성한 뇌물 장부를 제시하고 나서야 C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H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가 돈봉투를 전달받고 얼마 후 그 중 100~200만 원을 분배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후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C이 돈봉투를 건네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C이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하여 5층 직원휴게실로 안내하였고, 직원휴게실에 들어가자마자 C이 서류봉투를 내밀면서 ‘G님 갖다주세요’라는 말을 하고 곧장 나갔다”고 진술하였다가 “C이 수원지방법원 B 주차장에 왔다면서 총무과 P 사무실로 올라간다고 하여 6층 총무과 출입문을 보고 있다가 C이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복도로 나갔고, 그곳에서 C으로부터 서류봉투를 받아 사무실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고, H에게 돈봉투를 전달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돈봉투를 결재판 안에 넣어서 자리에 있는 H에게 가서 아무 말 없이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돈봉투를 넣은 결재판을 H에게 건네주면서 ‘C씨가 왔다갔습니다’라고 하니까 H가 ‘알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C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을 비롯한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C은 2021. 12.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2017. 1. 하순경 H와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B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C의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현금 75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고, 피고인은 위 봉투를 H에게 전달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뇌물공여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C은 수사기관에서 돈봉투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당시 H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였다면서 피고인이 H에게 전달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돈봉투를 H에게 전달했다는 부분은 공소장을 받아보고 처음 알게 되었고, 자신은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상급자에게도 주고 회식비로도 사용하는 등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H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및 벌금 1,500만 원 ~ 3,75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 원 피고인은 법원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어느 국가기관의 공무원보다도 청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법원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수수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린 점, 수수한 뇌물이 75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자신이 뇌물을 수수하여 그 이익을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인 H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위 H가 무고한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거나 간접적으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등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뇌물을 수수하기 전이기는 하나 C에게 계약금액을 미리 알려주는 등으로 직무상 부정행위를 실제로 저지른 바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거나 징계절차에 따라 퇴직하게 되면 재범가능성이 없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