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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5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방송국, 항공사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권력이 있는 사람들과 인맥이 있어 해당 기관의 인사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교제비 명목의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6. 9.경 충남 공주에 있는 'E' 식당에서 한국방송공사 아나운서로 취업하고자 하는 피해자 C을 만나서, D은 한국방송공사 아나운서로 취업하고자 하는 피해자 C에게 "집안 오빠인 A 이 고위 공무원인데 한국방송공사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으니 교제비로 사용할 돈 3,000만 원을 주면 아나운서로 취직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통일부 허가 사단법인 F 부총재 A' 이라고적힌 명함을 건네주고 "내가 힘쓰면 유부녀라도 방송국에 넣어줄 수 있다. KBS MBC 방송국 인사권을 가진 사장 등 임원에게 술자리를 하면서 이력서를 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치 국가행정부처 소속 단체의 고위직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행정부처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속되었다는 단체의 실체조차도 분명치 않고, 아나운서를 취직시켜 줄 정도의 인맥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D과 분배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자신의 인맥을 이용하여 한국방송공사 아나운서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13. 6. 17. 1,000만 원, 같은 달 28. 2,000만 원 합계 3,000 만 원을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D은 2013. 7. 경 D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의 조카인 H가 항공사 승무원으로 취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집안 오빠인 A이 총리실에서 근무하던 고위 공무원이었는데, 항공사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으니 교제비로 사용할 돈 3,000만 원을 주면 조카를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D과 함께 서울 구로동에 있는 상호불상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조카 H와 부 I을 만나서, 피해자를 야단치고 자신을 통하지 않으면 항공승무원으로 취직하기 어려울 것처럼 태도를 취하면서 "내가 대학교수인데 연구실에서 만나기 껄끄러워 개인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했다. 내가 아시아나 항공사 직원 채용 시험관들을 다 알고 있다. 마침 오늘 저녁에 아시아나 항공사 직원들과 모임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H를 부탁해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항공사 직원들과의 별다른 인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H의 취직을 부탁한 바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D과 분배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조카 H를 항공사 승무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13. 7. 16. 1,000만 원, 같은 달 28. 1,000만 원, 같은 달 30.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C, I,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은행 거래 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회원거래 총괄내역 증명서, 계좌별 거래 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 1. 문자 메시지 화면 1. 수사보고(사단법인 F의 실존 여부 확인 등) 1. 내사보고(통화 내용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전액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352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7. 12. 26.경부터 2018. 1. 2.경까지 양산시 건물, 3층에 있는 'F'를 운영하면서 일당 7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 B을 실장으로 고용하여 여종업원 3명을 두고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현금 15만 원 상당, 카드 17만 원 상당을 받고 여종업원에게 그 중 8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개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피고인 A: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ㅁ 피고인 B: 종업원으로서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가벼움 불리한 정상 ㅁ 피고인들: 각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음 ㅁ 피고인 A: 실업주 ㅁ 피고인 B: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경력(2017. 2. 14. 벌금 500만 원)과 이 사건 범죄사실 사이의 간격이 짧음, 그밖의 범죄경력이 상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 5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서울 중구 B에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으로 물건을 배송해주는 운송업체인 C'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사실은 대부업체, 은행, 서울보증보험 등 다수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이고 사업운영이 부진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D(D, 우즈베키스탄 국적)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년 10월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이 안 나오고 있는데, 5,000달러를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5,000달러(원화 약 6,626,000원 상당)를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22.경 위 식당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업상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지난번에 빌려준 돈을 포함하여 다음 날 바로 갚겠다. 지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고 공정증서가 있으면 언제든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4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26,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환산 관련)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1년)에 해당함.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송각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9. 00:30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동에 있는 자동차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91

범죄사실 [2014고단891]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00: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벌터사거리 앞편도 5차로 도로를 벌말사거리 쪽에서 벌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쪽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알페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알페온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알페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4고단2617] 피고인은 2014. 4. 21. 21:0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우방사거리에서 피해자 H가 운행하는 I 택시의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한 다음, 술에 취한 채 목적지를 물어보는 피해자의 질문에 횡설수설 대답을 하다가, 위 택시가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 수원의료원 앞 도로를 지날 때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택시요금 영수증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에 대한 권고적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1. 00:39경 위 범죄사실과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 소유인 알페온 승용차를 트렁크 탈부착 정비 등 수리비가 14,744,86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다. 이유 공소기각 :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2세)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빌려간 430만원을 갚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식당일을 그만둔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고 친구 F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2014. 03. 16. 00:15경 위 식당에 찾아가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좌측 귀 열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23:37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대문 안쪽 마당에 세워져 있는 삼천리(엘파마E-3400)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위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카터기를 이용하여 쇠파이프 기둥과 자전거에 채워 놓은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사진 (현장사진 및 용의자 모습 CCTV 사진), 사진(용의자 이동 동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4회 있으나 2005년 이전의 범죄전력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피고인의 처 역시 시력장애 6급의 장애인이다),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절도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8월 1년 6월,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6.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4. 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경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D로부터 강릉시 I, 2층에 있는 'J 게임장'의 바지사장을 맡아 단속이 될 경우 수사기관에 사장 행세를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3. 10. 4. 위 게임장 건물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10. 14. 경 게임장 등록을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아들로서 위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이 부재 중일 때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D와 함께 불법 환전 형태의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J게임장'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3. 10. 11.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바닥면적 98.89㎡ 규모에 "뉴갤럭시2" 게임기 38 대를 설치한 다음 피고인 C은 바지사장인 피고인 A이 위 게임장에 부재 중일 때 카운터를 보고 게임기에서 현금을 수금하는 등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사장 행세를 하면서 카운터를 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버튼을 눌러 게임이 시작되면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틀린 1개의 그림을 찾아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5,000점이 되면 배출되는 아이템카드에 대하여 위 'J게임장' 및 같은 건물 207호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장당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H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액산정) 1. 동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C, D)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액산정) 1. 각 통화내역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C,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는 결장의 양성신생물 등 증세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피고인 C, D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납 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동종범죄로 2005. 1.경 벌금 30만 원, 2005. 8.경 벌금 300만 원, 2009. 9.경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는 동종범죄로 2004. 3.경 벌금 150만 원, 2007. 7.경 벌금 500만 원, 2008. 6.경 벌금 1,000만 원, 2009. 1.경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자신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담배 심부름이나 청소를 하였을 뿐 환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D는 자신은 이 사건 사업장과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H의 진술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바지사장이 아니라 실제 업주라고 주장하지만 K에서 사용되던 게임기가 J게임장에서 사용된 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 D는 K의 바지사장이던 H이 자신의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그만두게 되자 H에게 바지사장을 소개하여 달라고 하여 H으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고, 그 무렵 K의 게임기를 J게임장으로 옮겨 J게임장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 A을 그대로 J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실제 업주인 피고인 D의 아들로서 자신이 아이템카드를 현금으로 교환해주고 있음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는 환전행위의 대부분은 카운터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 C도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37, 91, 92면 참조), 피고인 A과 피고인 C 및 피고인 D는 이 사건 영업기간 중 서로 수차례 전화통화를 통하여 업무연락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 D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환전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6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27. 00:15경 광주시 C 소재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과 말 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차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피해자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광주시 G 소재 H파출소에 도착하자 순찰차에서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윗부분이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7, 00:15경 광주시 C 소재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E과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4. 27. 19:5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게임센터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신장 약 150cm)의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넣어 그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촬영영상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1. 23:13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육회달인'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서어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4, 6~8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07. 13:05경 서울 송파구 소재 피해자 C(여, 38세)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가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분부터 왼쪽 가슴부분까지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앞의 전과 및 30년 전에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직장과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01:18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종암사거리에서 고려대 쪽에서 종암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D(남, 62세)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두엽, 대뇌경 경막하 출혈, 지주막하출혈, 우측 소뇌 뇌내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이 사건 사고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가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 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경 대구광역시 동구 B,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2. 17.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산35번지에 있는 50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직접 확인하고서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3. 12.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피의자 입역거부 통지문(피의자 발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러나 입법자가 국방의무 관련 법제의 정비를 통하여 더 나은 합헌적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실형 선고에 따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남양주시 D,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생으로 주식회사 E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은 2011. 7. 25. 주식회사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전세보증금 5,500만 원에 2011. 8. 26.부터 2013. 8. 26.까지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2011. 8. 22.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같은 달 26.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다. 피고인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의 이전을 요구하는 것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건물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기로 공모하고, 2012. 6.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세무서에 신고할 일로 인하여 당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옆집 102호로 일주일만 옮겨 달라.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12. 이 사건 건물 옆집인 102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한 다음 대부업자인 G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2. 6. 13. 이 사건 건물에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 G로 하여금 피해자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각서 1. 수사보고(고소인 F의 주민등록등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인 요소 : 미합의,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긍정적인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회복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인 요소 : 미합의 긍정적인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일부 피해회복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울산 울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2004. 4.경부터 2008. 12. 경까지 피고인의 매형인 C이 D회사을 운영하였고, 2009. 1.경부터 피고인이 이를 인수받아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조카인 E이 D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맡아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아 회사자금을 집행하고, 매달 회사수익, 직원들 월급지급내역 등 자금집행내역을 모두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E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몰래 유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의 무배당 라이프케어 유니버셜 1종 보험계약 관련 E이 이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고 하여 허락한 사실이 있음에도 E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E은 2005. 3. 22. 경부터 2012. 5. 2. 경까지 내가 운영하던 D회사의 회사 돈 6억 2,1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고,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보험계약을 내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대출받아 그 대출금 824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위 경찰서에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10, 12 내지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무고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 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장애 2급 wwww불리한 정상 : E의 용서가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22:00경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진주경찰서 정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정문 입구에서 근무 중이던 의경대원 B 등 2명이 "선생님 어떻게 오 셨습니까."라고 하니 "야. 이 새끼야, 근무상태가 불성실하노"라고 하고 욕설하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워, 연락을 받고 온 당직근무자인 위 진주경찰서 소속 경위 C 등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자 위 C 등에게 "씨발놈들아 내가 누구인지 아나, 오늘 잘못 걸렸다. 너거 둘이 옷을 벗긴다."라고 욕설하면서 위 C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C을 폭행하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다시는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른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테라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10:0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에 있는 삼가역 밑 3거리 교차로를 아울렛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용인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3거리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아울렛 주차장에서 진출한 차량은 수원, 신갈방면 도로로 합류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수원, 신갈방면 도로를 따라 진행한 후 교통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인시청 방면으로 진행하여야 하였으며, 진행방향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고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가로질러 용인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한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차하였으나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오고 있던 피해자 C(여, 1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가해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합1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1.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수원 F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하자보수공사 업체 선정에 있어 공정·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3. 15:00경 수원시 장안구 F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G 주식회사가 하자보수공사업체로 선정된 것을 반대하는 동대표들을 회유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회사 전무인 B로부터 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2012.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2. 16:00경 위 F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G 주식회사를 아파트 내부 무늬코트공사 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B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1.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3. 15:00경 위 F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7,000,000원을 공여하였다. 나. 2012.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2. 16:00경 위 F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5,000,00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제출서류 관련), 수사보고서(B, A, H의 전화 통화 녹취록 첨부) 1. 입금확인서, 통장사본 및 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3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10. 13.자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10. 13.자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7,000,000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은 B로부터 G 주식회사가 하자보수공사업체로 선정된 것을 반대하는 동대표들을 회유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본인에게, G 주식회사를 하자보수공사업체로 선정하기로 결정한 동대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동대표들 중 위 선정에 반대하는 사람을 회유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앞서의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 주식회사는 2011. 10. 11.경 이미 동대표 회의에서 하자보수공사 업체로 선정되었던 점, B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내부적으로 위 업체 선정에 반대하는 인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G 주식회사가 하자보수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청구할 때마다 입주자대표회장인 피고인의 결재를 거쳐야 공사비가 지급되므로 B로서는 업체 선정을 반대하는 동대표를 회유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B로부터 G 주식회사가 하자보수공사업체로 선정된 것을 반대하는 동대표들을 회유해달라는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하자보수업체 선정 및 아파트 내부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바, 이 사건 범행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공사업체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입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하여 불신하게 됨으로써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대표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명예 또한 크게 실추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수한 금원 상당액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하거나 교부자에게 다시 되돌려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하자보수업체 선정 및 아파트 내부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금품을 교부한바, 다수의 선량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끼친 손해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에 대한 신뢰와 청렴성이 손상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체 선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요구를 받고 금품을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