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신 시술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3세)는 2020. 7. 말경 친구 C(여, 13세)가 피고인으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을 때 동행하였다가 피고인을 알게 되어 2020. 8. 9. 22:00경 문신 시술을 받기 위해 C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0. 00:00경부터 00:3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시간이 늦어 그곳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와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다가,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자세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촬영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형법 제305조 제2항이 규정한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해당 법조의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해당 법조의 미성년자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의 증명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사용한 말투와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를 형법 제305조 제2항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미성년자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07. 1.생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만 13세 6개월이었고, 세는나이(태어나면서부터 한 살로 시작해서 새해 1월 1일을 맞이할 때마다 한 살씩 더먹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한국 나이’라고도 한다)로는 14세였다. 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이 사건 피해를 당하기 전인 2020. 7. 말경 C가 피고인에게 타투를 받으러 갈 때 함께 갔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14살이라고 말한 것 같다. 나이를 17살로 속이고 갔는데 피고인이 어려 보인다고 해서 나이를 사실대로 말했다. 피고인이 “너희 14살인 거 알아”라고 해서 “아 맞아요. 저희 14살이에요”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피고인의 다른 손님들과 함께 술자리를 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그 사람들에게 자신과 C를 17살(고등학생)로 소개했고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 “14살에게 타투를 해준다고 하면 좀 그러니까 17살이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했었다’라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나이를 알려준 경위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한국 나이’ 14살로 알고 있었다는 사정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모습이나 태도 역시 진지하고 분명하여 특별히 자연스럽지 않은 면을 찾아볼 수 없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이삼일 더 피고인의 주거에 머무르다가 C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려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신고가 이루어지자 비로소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의 신고 경위, 신고 이후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이를 알려준 경위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직 성에 관하여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13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의 대상과 경위, 방법과 내용, 결과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올바른 신체적,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고, 현재까지 책임인정과 진지한 사과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자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시도하였다거나 피해자의 미성숙이나 호감을 이용하여 심리적으로 지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협박 등 강압적 수단이나 기망적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형법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규정이 신설·시행된 때로부터 3개월 정도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위법성의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