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97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2008. 3. 1.부터 2014. 2. 28.까지 피해자 광주·전남지역 자동차노동조합 F 주식회사 지부(이하 '피해자 노조')의 지부장의 지위에서 조합의 예산의 집행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G은 2011. 1. 7.부터 2014. 3. 31.까지 피해자 노조의 경리담당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제 조합 예산의 배정 및 지출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가.2015고단1697 피고인 A은 2011. 1. 18. 서울 서초구 H, I 신관 J호에 있는 피해자 노조 사무실에서 기술사원 입원 위로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출한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G으로 하여금 피해자 노조 계좌에서 1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교부받아 피해자 노조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18.부터 2013.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노조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조합자금 합계 15,467,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2016고단2204 피고인 A은 2013. 10. 18. 서울 서초구 H, I 신관 J호에 있는 피해자 노조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지부장 직무판공비 10만 원을, 퇴직한 승무사원인 K의 장남 결혼식 축의금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 19.부터 2013.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노조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직무판공비 합계 1,873,000원을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조합장의 업무와 무관하게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노조 예산편성과 감사과정에서 문제된 적이 없는 업무활동 비용으로 지출을 승인하여 조합자금을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불법영득의사로 횡령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30 판결 등 참조).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꾸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라면,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30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인정되는 사정들 1)2015고단1697 2014. 3. 1.경 피해자 노조 지부장으로 선출되었던 증인 L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 노조는 1년에 4억 원이 집행되는데 지부장이 되어 돈을 집행하는 과정을 살펴보니 근거와 자료 없이 돈이 집행되었고, 영수증이 제출되어 있는 것도 가짜 영수증으로 갖다 붙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진술하면서, 2014. 3. 26. 피고인 A이 2011-2013 조합비 91,229,712원을 횡령하고, 상조회비 2,940만 원을 횡령하였으며, 조합원 추리닝구입 관련 3,000만 원의 손해를 입혀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2014. 6. 3.경에는 피고인 A이 조합자금 104,814,837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추가 고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은 위 각 고발내용 중, 상조회비 2,940만 원 횡령, 조합원 추리닝구입 관련 배임, 조합자금 104,814,837원 횡령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으나, 2011-2013 조합비 91,229,712원 횡령에 대하여는 증인 L, 피해자 노조의 당시 총무부장 M, 총무 N과 함께 지출근거가 명확하게 확인된 내용을 확인하고 제외하면서, 조합비 91,229,712원 중 나머지 13개 항목 15,467,000원 부분에 대하여만 별지 범죄일람표 1.을 작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순번 2,7,8 및 순번 9,11 체육행사 용돈 관련 피해자 노조와 회사측은 매년 봄, 가을에 고객행복다짐대회, 고객행복축구대회 등을 각 개최하며 회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및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이 참석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지부장으로 재직할 무렵 위 각 체육행사에 참석한 조합원들의 미성년 자녀들 약 100여명에게 사측 대표이사 및 노측 지부장 지위에 있던 피고인 A이 각 1만 원 가량을 용돈으로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제1호증의 2,7,8,9,11, 증3호증의 1 내지 3, 증제4호증, 증인 O). 위 각 행사 무렵 집행된 용돈 명목의 집행예산 관련하여 피고인 A이 노조 대의원의 승인을 받은 적은 없으나, 증인 L이 지부장이 되어 용돈 명목 집행예산에 관한문제제기를 하기 전까지는 당시 예산 항목에 없었던 용돈 명목의 집행예산에 관하여 횡령의혹 등을 들어 따로 문제를 제기한 노조원은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순번 1. 기술사원 입원위로금 10만 원 및 순번 4. 임직원선물 지급 관련 증인 L은, 피고인 A이 입원위로금 10만 원 지급 관련하여 '기술사원 성명을 지출결의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과 '임직원선물을 현금으로 쓴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막연한 의혹을 제기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문제 사유를 적시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위 각 문제된 사유에 관하여,피해자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명절 선물이 관례상 필요하여 70만 원을 사용하였고, 수사단계에서 당초10만원 짜리 자잘한 부분은 원래 제외시키기로 하였으나, 지출결의서에 이름이 쓰여 있지 않거나 영수증이 없는 부분은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으니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노조는 3주 이상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위로금 1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10만 원의 입원위로금 지급경과 및 임직원선물 관련 횡령의혹 등에 대한 나름의 소명을 하고 있으며(증제1호증의4, 증제2호증의 1내지4), 이에 더하여 위 각 돈을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볼 뚜렷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순번3 직무판공비 150만 원, 순번5 체력단련비 100만 원, 순번6 조직활동비 100만 원 등 합계 350만 원 부분 지출내역 관련 피고인 A은 순번3 직무판공비는 노조 연말회식에 사용된 금원이고(증제1호증의3), 순번5 체력단련비는 시산제 비용으로 사용한 금원이며(증제1호증의 5, 증제2호증) 순번6 조직활동비 100만 원은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각 지출이 이루어졌던 시기(2011. 12. - 2012. 3.)와 고소인들이 당초 문제 삼았던 지출내역 145건에 대하여 상급단체를 통한 영수증 누락분에 대한 증빙의 방법으로 횡령의혹이 일응 해소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횡령 사건의 경우 그 특성상시간의 경과에 따른 개별 지출증빙에 관한 자료가 산일되거나, 당사자들의 기억도 흐려지면서 지출내역을 제대로 기억하여 진술하거나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낱낱이 밝히는 것이 사실상 매우 곤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제기된 이 사건 전체 횡령고소금액 1억 9,000만 원 중 피고인 A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순번 6 부분의 지출내역은 100만 원 가량이고, 피고인 A에게 영수증 등 자료의 산일 또는 기 억의 부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이외에 달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특별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다른 한편으로, 순번 6 관련한 2012. 3. 27.자 지출결의서에 G의 필체로 '貳拾參萬四千'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 234,000원 영수증도 첨부되어 있으나(증제1호증의 6). 지출결의서 숫자란에 '1,234,000원'으로 기재된 금액란 중 '234,000원' 앞에 누군가 숫자 '1'을 추가하면서 덧붙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지출결의서 작성경위에 있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순번 6 조직활동비 1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순번 10. 노트북 구입대금, 순번12. 가족여행, 순번13, 본사지원금 관련 피고인 A은 당초 2인이 담당하던 회계업무를 혼자 처리하게 된 G에게 업무처리가 늦어질 경우 재택에서 잔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3. 3.경 총무부장들과 노트북 구입을 상의하여 결정한 것이고, 2014. 2.경 대의원대회에서 인준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증제1호증의10, 증제5호증), 가족여행 관련하여 조합원 P, Q, R 등과는 회의를 겸한 식사를 한 것이므로 조직활동비 항목에서 경비를 지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지출한 근거 및 영수증을 남겨 이를 제시하고 있으며(증제1호증의 12), 본사지원금 관련하여서도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을 남겼다가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사측의 요청으로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였던 영수증 중 190만 원의 영수증을 사 측에 건네주면서 현금 19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위 현금을 회계상 편입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별도로 영수증을 보관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정을 모아보면(증제1호증의 13),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자기 자신의 이익 또는 피해자노조의 회계사무장 G에 대한 선물 목적 등의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노트북을 구입하거나, 가족여행을 하면서 피해자 노조 조합활동비 또는 사측으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2)2016고단2204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노조 퇴사자에 대한 경조사비용을 직무판공비로 지출하여 사용한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나 사용처 등에 관하여 자신에게 허여된 광범위한 재량 범위 내에서 직무판공비 합계 1,873,000원을 노조 대내외 경조사 찬조금 등 업무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증제2호증, 직무판공비는 기밀비 항목에 포함되어 '대내외경조사 및 접대비, 타사행사 협찬비 등'을 편성목적으로 정하고 있다), 달리 피고인 A이 위 직무판공비를 자신의 개인적 이익 또는 위법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거나, 지출결의서에 대한 상근 총무부장의 결제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막연한 의혹을 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이 불법영득의사로 직무판공비를 인출하여 경조사비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1,873,000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