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합5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군수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E의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6. 3. 00:00경 E 선거캠프에서 근무한 성명불상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E 후보자가 자신의 아내의 선거사건에 대하여 사과 기자회견을 한 내용과 'D군수 E 47.7% VS F 46.4%' 여론조사 결과 등의 기사들이 게재되어 있는 2014. 5. 26.자 우리군민신문을 전남 G 주변 상가나 주택에 배부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6. 3. 00:10경 피고인 A 소유의 H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전남 G에 있는 I사무소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는 I사무소 인근의 상가와 주택 우편함과 출입구 등에 위 우리군민신문 합계 40부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배부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성명불상자가 신문을 배부하는 동안 차량을 배부가 끝나는 지점으로 이동시키고 함께 출발하기 위해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2014. 5. 26.자 우리군민신문 합계 40부를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차적조회, 범행현장사진, 현장에 배포한 신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6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D군수 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 자신이 지지하는 E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는 것으로서,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배부한 신문의 양이 40부로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들이 배부한 신문을 일부 회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13:45경 인천 서구 가좌동 173-119 대신목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해수야놀자 방향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대신목재로 들어가기 위해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대신목재 근처의 인도와 인도 사이를 건너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자전거의 좌측을 위 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운동신경 손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수사보고(피해자 D 건강상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인 'D'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위 'D'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재선거와 관련하여 위 시설 직원인 E로 하여금 중증 정신지체장애로 인해 부재자신고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할 능력이 없고, 나아가 부재자신고를 하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는 위 시설 수용자 F(지적장애 1급), G(지적장애 1급), H(지적장애 1급), I(지적장애 3급), J(지적장애 2급), K(뇌병변 언어장애 3급), L(정신장애 3급), M(지적장애 2급), N(지적장애 1급), O(지적장애 1급), P(지적장애 2급), Q(지적장애 2급), R(지적장애 1급) 등 13명에 대한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게 한 후,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들을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의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13명에 대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애인의 장애인등급표 첨부) 1. 대리부재자신고 대상자 명단, 부재자 신고인명부, 부재자 신고서 사본-F(52세, 여) 등 13명, 대리신고·대리투표 금지 등 유의사항 송부, 장애인 거주시설 신고 및 기표소 설치 안내, 우편물 수령증, 복지카드 사본(F 등 13명), 장애인등급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부재자신고의 점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당 50,000원) 양형이유 1. 법정형 : 벌금 750만 원 이하 2. 선고형 : 벌금 70만 원 3. 양형의 이유 거소투표제도는 거동불가자 등이 어떠한 공적 기관의 관리 없이 그의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대신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들은 지적장애 1급 내지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힘들고, 지적판단능력이 약 5~6세 정도로서 선거 및 투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 사실상 온전한 의사에 의한 투표를 하기 힘든 상태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투표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투표의사가 선거에 반영될 수 있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피고인이 허위로 신고한 환자들의 부재자신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빈번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인에게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사전 안내서를 발송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도 작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실제로 부재자투표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아 현실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들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방법이라 생각하여 이 사건 범죄를 행하였을 뿐 특정 후보자를 위하거나 대리투표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17:27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도로 위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차에서 내려 행인 2명과 시비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 C(39세)이 이를 말리면서 시비에 끼어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 물어줄게, 이 개새끼야. 이 새끼가 아주 병신 같은 새끼야, 이 씨발새끼야. 쌍방(폭행)으로 몰고 가."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 G 각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등 첨부, 첨부된 각 상해진단서 포함) 1.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인바, 2013. 5. 17. 20:05경 충남 서천군 한산면 송림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양화면 벽오리에 있는 기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차적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위반 후 재차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음주·무면허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차례의 집행유예 및 4차례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멀지 않은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와 같이 음주·무면허운전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차량을 매각하고 술을 끊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우보면 나호리에 있는 나호삼거리 노상을 우보 방면에서 군위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지점은 직선 평지길이었는데,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을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자전거의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나호리 방범용 CCTV 장면,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망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처벌불원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1.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적사장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9. 12:00경부터 2012. 10. 22. 15:40경까지,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고 있는 F(주)G으로부터 수급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장신축부지 조성 및 농어촌도로 정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형인 H이 위 회사로부터 마을 발전기금을 받아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 입구에 트랙터 3대를 세워두어 공사차량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토목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도장공사업 등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주식회사 협성으로부터 공장방수공사 및 내외부 도색작업을 도급받아 2012. 4. 5.부터 2012. 6. 20.까지 창원시 의창구 D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자이다. C 소속 일용근로자 E이 2012. 5. 10. 11:50경 위 공사현장에서 이동식비계에서 페인트 작업을 마치고 지면으로 내려오던 중 추락하여 분쇄관절내골절 등으로 초진 입원 14주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당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비계의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위험이 있는 2.5미터 높이 이동식비계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면서 위와 같은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재해조사복명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6. 17:30경 서울 용산구 D아파트 3동 103호에 있는 E이발관에서, 피해자(배상신청인) C(63세)에게 피해자가 F 도시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일부 주민들의 서명·날인을 받아 작성한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이를 빼앗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각 진술(고소장, 경찰진술조서,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의신청서를 빼앗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 이의신청서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함께 있었던 G, H는, 피해자가 이의신청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의신청서를 가지고 있던 손을 돌리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약간의 몸싸움은 있었으나 피고인이 이의신청서를 잡게 된 이후 피해자가 이를 그냥 놓아주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거나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다거나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64세의 고령으로 이발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있던 다음날에도 정상적으로 이발관에서 영업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2014고정4437 피고인은 2008. 12. 8.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595,9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5고정469 피고인은 2010. 5. 7.부터 2014. 6.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6,593,963원 및 2008. 11. 27.부터 2014. 6. 9.까지 위 사업장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0,955,578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7,549,54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F, G, H(이하 'F 등'이라 한다)이 피고인의 직원이 아닌 별도의 개인사업자이므로,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F 등은 전화로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텔레마케터' 업무를 한 사실, F 등을 비롯한 다른 ㈜E의 텔레마케터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40경부터 17:30경까지로 정해진 시간에 업무를 보았고, 전화영업 업무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정해져 있었던 사실, F 등은 출퇴근시 출퇴근카드로 출퇴근 시각을 확인시켰고, 조퇴, 외출, 결근시 상급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했으며, 위 시간보다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할 경우 또는 결근할 경우 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되는 사실, ㈜E은 F 등에게 책상, 의자, 전화기 등을 제공하고 전화요금도 납부하였으며, 매일 50명 가량의 고객명단을 제공하고 판매할 물품도 정해준 사실, F 등은 ㈜E의 사무실에서 전화영업을 하여야 하고, 재택이나 다른 장소에서 또는 제3자를 시켜 전화영업 업무를 할 수는 없었던 사실, F 등의 급여는 기본급 35~40만 원에 매출액의 18%를 수당으로 하여 책정된 사실, ㈜E과 F 등 사이에 노무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이 발급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E이 F 등으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F 등의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등을 가입하지는 아니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F 등은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노무제공의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 지하1층에서 'C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10:00경부터 같은 달 10. 16: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 분류 받은 "옐로우 씨3(Yellow sea3)" 아케이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옐로우 씨3 게임은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잡아 점수를 획득하는 1인칭 슈팅 게임으로, 여러 곳에서 분산되어 등장하는 표적 물고기를 조이스틱을 이용해 조준점을 컨트롤하여 물고기를 명중시켜야 점수 및 아이템카드를 획득할 수 있고, 상어 및 고래는 각각 별개로 출현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에서 제공되는 게임은 표적물고기의 출현순서 및 위치가 변경되어 특정시간 이상 단순조작만으로 아이템카드를 연속으로 획득하는 것으로 변작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게임물등급위원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8. 3. 14: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42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논현역사거리 쪽에서 신논현역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기 등을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6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여권 사본 1. 진단서(E), 보험수리비 청구서 1. 차량 사진(피의차량, 피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하한)에서 2,800만원(상한) 선고형 벌금 150만원 {범행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에게 합의금 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사유를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의 상무로 근무하던 자인바, 2012. 2. 6. 02:40경 위 나이트클럽 1층 복도에서 위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로 일을 하였던 피해자 F이 찾아와 피고인에게 "야 이 씨발놈아! 씹새끼야! 한번 붙자!"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찬 후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지름 약 5 내지 6cm, 길이 약 7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위(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 신체감정서 1. 각 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와 같은 사유로 작량감경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병원비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수사 단계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합계 1억 5,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나머지 미회복 피해 부분도 추가로 분할 변제 등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발생경위에 있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찾아가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9. 01:3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D에게 합계 2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고형이 가중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동종 사건으로 다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상고심(2013도10152) 계속 중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01:10경 인천 계양구 C주택 101호에 있는 전 여자친구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23세)이 작은방 장롱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갈이 약 20센티미터)을 왼손에 든 채로,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폭행한 다음, 계속하여 안방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결막하 출혈·양안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등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8. 6.30.21:3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0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13. 07:30경 대전 서구 C건물 4층 여자 사우나에서, 목욕을 하러 온 피해자 D가 그곳 진열대에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0만원, 농수산물상품권 40만원 상당,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7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1. 19:05경 위 C건물 4층 여자 사우나의 탈의실에서, 피해자 E가 자신의 사물함을 잠그지 않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을 보고 그 틈을 이용하여 사물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5만원,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2. 04:00경 위 C건물 4층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F가 갤럭시노트 휴대폰을 바닥에 놓아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폰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30. 13:30경 위 C건물 4층 여자 사우나의 목욕탕에서, 피해자 G이 사물함 열쇠를 세면대 위에 올려놓고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틈을 타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여자 탈의실로 가서 그 열쇠로 사물함을 연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0만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9. 1. 15:00경 위 C건물 4층 여자 사우나의 목욕탕에서, 피해자 H가 목욕 가방을 두고 자리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가방에서 사물함 열쇠를 꺼낸 후 여자 탈의실로 가서 그 열쇠로 사물함을 연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4만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9. 1. 15:40경 위 C건물 4층 여자 사우나의 목욕탕에서, 피해자 I이 그곳 세면대 위에 사물함 열쇠를 올려놓고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그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여자 탈의실로 가서 그 열쇠로 사물함을 열고 훔칠 물건을 찾고 있던 중 피해자 I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복적 범행이긴 하나 전체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해품이 회수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장배경, 가정환경 및 연령, 기타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1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 선적 연안복합어선 C(9.77톤)의 선박 소유자겸 선장인 바, 2009. 12. 초순경 제주 우도 남방 약 8-9마일 해상 등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어선을 이용하여 갈치 약 100kg을 포획하여 무허가 어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연안어업허가증, C 출입항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는 2013. 4. 17. 23:36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486-53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측정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01. 5.경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받는 등, 이미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는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당초 자신의 집 부근까지는 대리기사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였고, 집 부근에 이르러 주차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었다고 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이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4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H 건설사업" 중 1공구 공사 하도급 받은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 주식회사로부터 토목공사 부분을 재하도급 받은 I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제주시 J, K, L의 3필지 토지 전체면적 4,87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전대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2010. 12. 13. 위 D 주식회사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M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제주시장에게 '공사용 임시 자재 및 임시 사토장'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2011. 3. 초순경 피고인 B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M로부터 피고인 B이 공사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을 재차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 개발행위허가 사항을 위와 같이 '물건의 적치용도'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개발행위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장으로부터변경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C은 2011. 5. 2. 피고인 A, 피고인 B과 이 사건 토지의 재전대차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1.5m 높이로 성토 및 정지작업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 요구사항에 승낙하여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2011. 6. 30.까지 토지의 성토 및 정지작업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는 2011. 7. 9.부터 같은 달 12.까지 사이에 포크레인 기사 N에게 "정지작업을 해 주라"라고 지시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 4,870m² 중 4,685m²에 성토 및 정지작업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1. 8. 초순경 남은 185m²에 성토 및 정지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주시장의 변경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4,870m²에 높이 0.8m 내지 4.3m 까지 성토 및 정지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경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O, N, M,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고발장, 무단형질변경현황, 개발행위(물건의 일시적치)허가 공문, 개발행위(물건의 적치)허가 조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조건, 복구계획서, 국토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1. 5. 2.자, 수사기록 제121쪽), 수사보고(불법개발행위 현장사진 첨부보고), 수사보고(불법형질변경 면적 산출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벌금형 전과 1회만 있고 중한 범죄전력이나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71

범죄사실 <2014고단9271> 1. 피고인은 2014. 10. 16. 01:05경 부산 사상구 E상가 1층 피해자 F(여, 54세) 운영의 G 앞길에서 쇠사슬로 시정된 채 세워져 있던 리어카 1대를 미리 준비한 소형절단기로 위 쇠사슬을 절단하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9323>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0. 00:17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J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강 15kg과 시가 100,000원 상당의 공압기계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28. 15:30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 집 대문으로 열고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18,000원 상당의 스텐레스 김치통 1개, 시가 28,000원 상당의 프라스틱 대야 3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목욕세트 등 합계 196,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 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1. 5. 16:00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근무하는 'N'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전선 약4미터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0319> 5. 피해자 0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9. 29. 07:40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피해자 O가 리모델링 공사 중인 다세대 1층 주택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보관 중이던 방화문 2개, 방범창 2개, 방충망 6개 등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9. 30. 06:30경 부산 사상구 R에 있는 피해자 Q이 관리하는 'S'에 시정해 둔 출입문 자바라를 밟고 뛰어 넘어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뒤, 그곳 앞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판넬, 철근 등 시가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7. 피해자 T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9. 16:00경 부산 사상구 U에 있는 피해자 T 가 관리하는 'V'에 열려진 문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건물 뒤편에 보관 중이던 공업용 삼발이 보조대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5고단1197> 8. 피고인은 2015. 2. 28. 16:00경 부산 사상구 W에 있는 X주식회사 관리의 Y 신축공사장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공사장 내부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9.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축공사장 옆 피해자 Z 운영의 'AA모텔' 건물에 기대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방범창 새시 1개(가로 1.5미터, 세로 1.5미터)를 가져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2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사진 <2014고단93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2014고단103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T의 각 진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해, 범행현장 촬영 사진 첨부, 현장, 피해품 등 사진 첨부에 대한) <2015고단11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의 진술서 1. 발생장소 및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5, 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및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으로 생계를 위해 폐지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AB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