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03

범죄사실 피고인 A(2017. 8. 23. B에서 A으로 개명하였다)은 I과 재혼하였고 피해자 J(여, 46세)은 I과 내연관계이다. 피고인 C은 위 I의 친자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친자이며, 피고인 E는 피고인 D와 동거하는 친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강제추행 상해, 감금치상]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은 2017. 5. 9. 19:00경 피해자와 위 I 사이의 내연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K단지 아파트 앞으로 차를 타고 가 마침 그곳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 소유의 L 그랜저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전화한 후 승용차에 동승시키기 위해 피고인 D가 사는 서울 강남구 M건물 앞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뒷좌석 피해자의 오른편에 앉아 피해자에게 남편 I과의 내연관계를 추궁하면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꼬집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며 추궁하고 피해자가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는 장면을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피고인 A은 정지신호에 승용차가 일시 정지하여 피해자가 승용차 뒷문을 열고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하차하려 하자 피해자를 끌어당기며 "여기서 나가려고 하면 죽는 줄 알아라, 살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같은 날 21:00경 위 'M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D 및 D로부터 피해자에 관한 사정을 들어 잘 알고 있는 피고인 E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 D는 승용차 뒷자리 피해자의 왼편에, 피고인 E는 조수석에 앉은 상태로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45길에 있는 도산공원까지 가 그 부근 도로에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E는 저항하며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에 휴지와 귤껍질을 쑤셔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의 그 잘난 꽃잎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벗긴 다음 가슴과음부를 손으로 쥐어뜯고, 손톱으로 할퀴고, 피고인 D와 피고인 E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반항을 억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20경 안성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고인들의 전화를 받고 찾아 온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를 인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4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D는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노출된 음부 등 피해자의 알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D의 휴대전화, 피고인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동영상 및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301조, 제298조 제30조(강제추행 상해의 점) 피고인 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감금치상죄와 강제추행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남편을 안성휴게소에서 만났고,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112 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들이 도주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시인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자수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내심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되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하여 안성휴게소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만나기로 한 사실, 피해자의 남편이 안성휴게소에 도착하여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얼굴 등에서 폭행 흔적을 확인한 후 피고인들에게 이에 관하여 질문하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남편에게 전화를 한 것을 수사기관에 대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남편이 112 신고를 하는 것을 특별히 제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자수의 의사표시가 외부로 표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들이 피해자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상 질문에 응하여 자신들의 범행을 진술한 것은 자백일 뿐 자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C, E : 징역 2년 6월 15년 피고 D: 징역 2년 6월 17년 6월 2. 참고한 양형기준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와 감금치상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강제추행상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추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D가 강제추행 과정을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위 피고인의 남편인 I과의 내연관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고,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딸, 그 친구, 사실상의 아들로서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 C, D, E는 비교적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특히 피고인 E의 경우 실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