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699

범죄사실 간석식구파는 주로 인천 태생의 학교,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범죄단체로 대체로 1970년 이전 출생자들을 상위 구성원으로, 그 아래로 1979년 출생자들까지를 중간 구성원으로, 1980년 이후 출생자들을 하위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여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지시에 복종한다', '선배나 후배가 다른 조직원들에게 무시당하면 복수한다', '조직원들은 항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단체행동을 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체계별로 선배에게 보고한다', '조직원의 행사에는 무조건 참석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위계질서를 세우고 있다. 원칙적으로 서열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지시사항을 전파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보고하되 나이별로 1명이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또래들 및 바로 아래 구성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또래별로 1단계씩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보고하는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유흥업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유흥업소 운영에 개입하여 이른바 보호비를 받는 등 폭력적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한다. 이처럼 간석식구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고, 피고인은 2007년경 그 구성원으로 가입한 자이다. 1. 간석식구파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가. 안마시술소 합숙 간석식구파 구성원이던 C은 2007년 또래 구성원인 D 등과 갈등을 겪던 중 간석식구파를 탈퇴하고, 2009년 후반 인천 중구 신포동 일대를 주된 근거지로 하는 신포동식구파에 가입하였다. 간석식구파는 신포동식구파에게 C을 조직원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요구하였으나, 신포동식구파에서 이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로 간석식구파와 신포동식구파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D 등은 신포동식구파 조직원들이 간석식구파와 싸우려고 모여 있다는 말을 듣고, 신포동식구파와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여 간석식구파 선배 구성원들과 의사 연락을 한 후 2010. 2. 16.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1979년생과 1980년생을 중심으로 구성원들에게 집합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D, E, F, G, H, I, J 등 간석식구파 1979년생과 1980년생을 중심으로 한 구성원 약 30여 명은 비상연락을 통해 2010. 2. 16. K이 운영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비어 있던 인천 서구 L 건물에 있는 안마시술소에 흉기 등 이른바 연장을 소지한 채 집결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 최종 해산할 때까지 그곳에서 지시에 따라 일시 대기하거나 합숙하는 등 신포동식구파와의 충돌에 대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단체 간석식구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인천 M병원 장례식장 근처에서의 위력 과시, 대기 크라운파 조직원 N의 처 O가 2011. 10. 19.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P과 Q 등 일부 간석식구파 구성원들은 2011. 10. 21. 저녁 크라운파 조직원들의 연락을 받고 인천 남동구 M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에 조문을 하러 갔다. P은 조문을 마치고, 장례식장 앞에서 간석식구파의 후배 구성원이었다가 크라운파의 조직원이 된 R을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R과 싸움을 하게 되었다. Q가 싸움을 말리자, P은 후배 Q가 R에게 보복을 가하기는커녕 선배인 자신을 말린다며 격분하여 Q를 폭행하고 R에 대한 보복을 지시하였다. P, Q는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범죄단체 간석식구파 구성원들에게 집합명령을 내렸다. 피고인을 포함한 간석식구파 구성원 약 40여 명은 다른 간석식구파 구성원으로부터 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을 받고 2011. 10. 21. 23:00경 M병원 장례식장 부근에 부엌칼 등 흉기를 소지한 채 집결하였다. 집결한 구성원들은 그때부터 그 다음 날 00:40경 Q가 R을 부엌칼로 찔러 체포된 다음 경찰에 의해 최종 해산될 때까지 선배 구성원의 지시에 따라 위 장례식장 인근에 대기하거나 인천 송도, 시청 등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장례식장에 재집결하는 등 크라운파 조직원들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였고, 피고인은 다른 구성원 약 40여 명과 함께 부엌칼 등 흉기를 소지한 채 R이 찔린 후 격분하여 현장에 집합한 크라운파 조직원 약 100여 명과 대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단체 간석식구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S에 대한 공동폭행 T은 인천 서구 U 룸클럽'을 운영하던 중 위 룸클럽의 마담이 외상값 및 선불금을 변제하지 않고 V가 운영하는 'W 룸클럽'으로 옮기자 평소 친분이 있던 신포동식구파 조직원 S에게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이에 S은 2011. 5. 16. 21:45경 인천 서구 X 앞에서 V를 만나 V에게 욕을 하며 겁을 주었고, V는 평소 친분이 있던 간석식구파 구성원 D에게 연락하였다. D는 그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 H, E과 Y, Z, AA과 함께 인천 서구 X 앞에서 피해자 S(39세)을 둘러싼 상태에서, 손으로 S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S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 E, Y, Z, AA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H,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AC, V,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112 신고일지 사본, 편의점 CCTV 사진 1. 수사보고(방범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활동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인천 M병원 장례식장 근처에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 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여러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되므로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간석식구파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동기, 경위 및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검찰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D, Y, E, H, Z, AA 등의 S에 대한 공동폭행 행위가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이루어졌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S 이 V,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다툼이 생겨 벌어진 것인 점, D는 79년생 간석식구파 행동대원일 뿐 간부구성원이 아니고, 당시 D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모인 간석식구파 구성원이 수 명에 불과한 점, 피해자 S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등이 범죄단체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