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38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실제로 함께 운영하고 있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3. 6. 17.경 위 ‘D’에서 5개의 룸에 노래반주기를 설치하는 등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3. 6. 17. 23:00경 위 ‘D’ 내 룸 3곳에서 손님들에게 맥주 11캔을 55,000원에 판매하였다. 3. 접대부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3. 6. 17. 23:00경 위 ‘D’ 내 6번 룸에서 E 등 여성 손님 3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F, G, H 등 남성 도우미들로 하여금 1시간당 50,000원을 받는 대가로 여성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접대부 알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2.경 이후 같은 장소에서의 동종 범행으로 이미 9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2019.경부터 피고인 A의 노래연습장 영업을 돕다가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법규와 확정판결의 취지를 무시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2. 23:2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건물 앞 삼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시트로엥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02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장거리는 아닌 점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5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2.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6. 05: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연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연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통합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력(2020년 벌금형) 및 그것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 간격,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전날 밤 음주의 영향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3급의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 부양),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710

범 죄 사 실 2023고단71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2022. 5.경부터 2022. 11. 초순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1. 13. 22:40경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잠시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원주시 C 앞길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여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이어 위 장소 인근에 있는 D 내 정자에서 재차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1. 19. 19:52경 원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운영의 ‘F’에서 그곳에 있는 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총 10회 전화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표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4. 20: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지 SNS 페이스북 메신저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총 6회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 앞에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주차해두고, 피해자의 주거 앞 현관에 가 피해자의 세대를 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023고단974 피고인은 2023. 7. 6. 01:28경 원주시 G 주차장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와 피해자 H(남, 35세)가 교제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한 뒤, 앙심을 품고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PCX125 오토바이를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쇼바(좌, 우) 교정 등 수리비 1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1. 각 통화목록 캡쳐사진, 페이스북 메신저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세대호출기기 촬영사진, 카카오톡 캡쳐사진 2023고단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의 위험성 및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21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2022. 12. 중순경부터 2023. 5. 18.경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8. 오후경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으며 “더 이상 관계를 하기 싫다. 찾아오지도 말고 잊어 달라.”라며 연락거부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같은 날 10:57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1. 2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3. 7. 11.) 제7조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8. 1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3.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335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6. 5. 06:2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그곳 주방 쪽 뒷문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설치된 금고 안에 있는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6. 5. 07:00경 수원시 권선구 E 앞 노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9세)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3고단3671] 피고인은 2023. 6. 1. 01:45경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 앞에 있는 외부 냉장고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1,9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몰래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3고단3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죄전력] 1.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임 확인) -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죄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또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어린 아이를 폭행하였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절도죄의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소주 1병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뚜렷한 직업 없이 각지를 배회하면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2.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1.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3. 3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1. 21:05경 경산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영대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59%)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2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9. 05:25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B건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01년부터 2013년 사이에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3년 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0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3. 23:21경 광주 광산구 B호텔 인근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8%에 그쳤던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여자친구 D(베트남 출신으로 한국으로 귀화, 한국이름 E)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캔디’, 이하 ‘캔디’라고 함) 1회 투약분을 입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중순 06:00경 위 D(E)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캔디’ 1회 투약분을 입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7월 중순 06:00경 위 D(E)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캔디’ 1회 투약분을 각 입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8. 1. 10:14경 김해시 F에 있는 ‘G’ 노래방 지하룸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캔디’ 1회 투약분을 입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8. 중순 무렵 06:00경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여자친구 D(E)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캔디’ 1회 투약분을 입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8. 21. 08:28경 위 D(E)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캔디’ 1회 투약분을 각 입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22. 9. 17. 13:00경 김해시 H 동사무소 뒤편 공터 주차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캔디’ 1회 투약분을 입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22. 9. 18. 19:00경 위 D(E)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캔디 1회 투약분을 입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823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29. 02:15경부터 같은 날 02:22경 사이 서울 마포구 B건물, 2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날 피해자 D(남, 34세)과 함께 참석한 모임에서 기분이 상한 일로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때리고 이어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 의자 및 금속 행거봉을 들고 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피해자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 날길이 1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에 들이대며 ‘찔러 죽여버리겠다’, ‘죽어 개새끼야’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어 경찰 불러, 알았으니까 빨리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문틈으로 과도를 집어넣어 강제로 화장실 문을 열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원증명서,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음성녹음 cd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내려치지 않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과도를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에 들이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경찰,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빨래건조대, 의자 및 금속 행거봉으로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를 내려쳤고 이어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에 들이대며 ‘찔러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사건 당일 06:3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여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고인이 하는 말을 녹음한 다음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전까지 칼을 들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E병원에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2022. 6. 15.부터 7. 15.까지 31일간 F한방병원에서 비골골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빨래건조대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내려쳐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의 가슴 등에 칼을 들이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과도를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사실관계 일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합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22:30경 피해자 B(가명, 여, 62세) 운영의 김천시 C, 1층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양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한 뒤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입을 다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강제로 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반항을 억압한 뒤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29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노린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무력으로 제압한 뒤,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흔들어 유사강간하였다는 것인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2)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갑작스럽게 유사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과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8.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은 피해자 C에게 “내가 종합건설회사를 인수할 예정이고, 서울 강남구 E, F, G 일대의 ‘H’ 빌라 단지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나에게 지분 20%를 보장해 주면, 사업 추진에 필요한 ‘브릿지론’ 20억 원과 PF 자금 300억 원을 조달하여 사업권을 당신에게 모두 이전해 주겠다. 대신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H’ 빌라 단지의 재개발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았으며, 위 빌라 단지는 당시 ㈜I가 112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에 기반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중에 있는 등 피고인이 언급하는 ‘H’ 재개발 사업은 허구에 불과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06:55경 인천 남동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6. 15:17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 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79,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B,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상습성 : 약 1개월간 무전취식 형태의 사기 범행을 13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사기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약 1개월간 13회에 걸쳐 무전취식을 하여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8년경 무전취식에 따른 사기죄로 벌금형 3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피해액 합계가 약 67만 원으로 아주 많지는 아니 함, 13명의 피해자 중 5명의 피해자와 합의, 2004년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이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사기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종전 무전취식에 따른 사기죄로 처벌받은 시기와의 시간적 간격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3. 15:13경 부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원 상당의 붉은색 원피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피해품사진, 영수증, 수사보고서(CCTV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의류점에서 옷 한 벌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1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우려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절도벽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초경부터 피해자 B(여, 49세)와 교제하여 동거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울산시 울주군 D, E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가 함께 거주하던 집의 소유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1. 23. 02:40경 울산시 울주군 D, E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가 함께 거주하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는데 출입문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고, 불상의 남성이 집에 있다가 뛰쳐나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과 얼굴에 집어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방 안 벽면에 고정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0만 원의 상당의 TV(55인치)를 잡아당기고 비틀어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창문, 벽 등에 집어던져 베란다 샷시유리를 깨뜨리고, 벽면에 구멍이 나게 하는 등 피해자 C 소유인 재물을 수리비 4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임시조치 결정서 첨부), 피해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중 티 테이블용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코를 다치게 한 점은 인정하나, 그 외 피해자의 몸과 얼굴에 추가로 의자를 던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의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하지도 않았으며,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의자를 던져 피해자가 앉아 있던 침대 뒤쪽 벽면에 구멍이 뚫리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베란다 섀시 유리가 깨진 경위나 행위태양이 다르다는 취지로 일부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분과 이후의 치료 경과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사건 당시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 C의 진술 역시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 B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초동 수사 당시 촬영된 현장사진도 대체로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자신이 의자를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및 자신으로 인하여 베란다 섀시 유리가 깨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특별히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으로 허위의 또는 과장된 피해 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자 B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며, 일부 범행의 경우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 피해자 B한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B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최근 10년간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1.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12.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4. 05:41경 의정부시 평화로552번길 17 소재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와 같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운전 도중 도로에서 잠이 들었다가 적발되었을 정도로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위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처음부터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7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9. 23:57경 전남 여수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또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6차례였던 점, 음주운전 도중 다행히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0. 21:32경 원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5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2. 23:50경 남양주시 C 이하 불상지에서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전화통화를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같은 법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3. 9. 27. 이 법원에 제출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