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33

범죄사실 2013고합1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배관설비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의 실제경영자로서 2009. 9. 초순경 비철 도·소매업자인 E를 통하여 피해자 F를 소개받은 후, 위 E와 함께 위 D에서 발생하는 비철 스크랩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그 대가로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6.경 충남 아산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공장에서는 배관설비 기계 8대를 가동하고 있어, 매달 100톤 이상의 스크랩이 배출된다. 나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3억원을 주면 그 스크랩 전량을 2009. 9. 21.경부터 2011. 3. 20.경까지 1년 6개월간 피해자가 경영하는 'H'에 독점 납품하되, 납품단가는 통상의 시세에 비하여 1kg당 550원 저렴하게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위 E는 피해자에게 "D로부터 스크랩을 납품받게 되면 이를 내가 좋은 가격에 팔아주겠다. 3억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스크랩을 납품받게 되면 그 수익을 나누어 갖자. 단 피해자의 수익금이 3억원이 될 때까지는 내 몫의 수익은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9. 8. 17.경 I을 경영하는 J으로부터 보증금 3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2009. 8. 17.경부터 2011. 8. 16.경까지 2년간 위 D에서 발생하는 스크랩 전량을 J에게 납품하기로 하고 J으로부터 2009. 8. 19.경까지 보증금 3억원을 모두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경영하는 D은 사실상 금속가공작업을 통해 스크랩을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억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스크랩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6.경 보증금 명목으로 D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9,699만 7,600원을, 2009. 9. 22.경 같은 방법으로 6,000만원을, 2009. 9. 23. 같은 방법으로 1억 4,300만원을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2억 9,999만 7,6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K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L, 위 K 주식회사의 공장장인 M와 함께 위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스크랩 납품 명목으로 보증금을 교부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K이라는 금속가공공장에 9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지분 60%를 가지고 있기에 K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의 처분권한은 모두 나에게 있다. 2009. 10. 20.경부터 K 공장에 CNC 선반 20대, 1대에 20억원을 호가하는 대만제 합판제조기계를 들여와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매월 200톤 이상의 스크랩이 배출되는데, 보증금으로 5억원을 주면 K에서 배출되는 스크랩 전량을 2009. 10. 8.경부터 2011. 10. 7.경까지 2년간 피해자 운영의 'H'에 납품하되, 납품 단가는 통상의 시세에 비하여 1kg당 600원 저렴하게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위 M 및 위 L은 2009. 10. 18.경 경기 화성시 N에 있는 K 사무실에서, 'K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스크랩을 공급하고, 피해자는 K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5억원을 교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와 K 간의 공급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K에 위와 같은 금원을 투자하거나 K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M 및 L은 K에 위와 같은 기계를 들여와 금속가공업을 할 계획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스크랩 공급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스크랩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M,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8.경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5,000만원을, 2009. 10. 9.경 같은 방법으로 5,000만원을, 2009. 10. 12.경 같은 방법으로 3억원을 교부받는 등 스크랩 공급 보증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5억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1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3. 피고인은 2009. 6. 9.경 아산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우리 공장에 있는 기계 선반 5대를 담보로 맡길테니 1억원을 빌려주면 2009. 7. 10.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계 선반 5대 가운데 3대는 리스로 빌린 것이었기 때문에 이미 다른 금융기관의 담보로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를 위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당시 위 D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내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합5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4.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09. 11.경까지 충남 아산시 G에서, 원자재를 가공하여 수도배관부품을 제작 판매하는 주식회사 D을 실제 운영한 대표이고, P은 위 D의 관리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P과 함께 2009. 8. 하순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환봉값이 앞으로 많이 오를 것이다, 환봉을 미리 사 놓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환봉 원자재를 살 수 있도록 2억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4억원을 벌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환봉을 구입하여 두 배나 벌수 있게 해줄 만한 능력이 없었고, 환봉 매입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경 화성시에 있는 병점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1억 4,000만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같은 날 기업은행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09. 7.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우리 공장에서는 매월 20~30톤의 스크랩이 발생하고, 외주하청업체를 포함하면 매달 120톤 상당의 스크랩이 발생된다. 보증금으로 3억원을 맡겨두면 위 스크랩 전량을 2009. 8. 17.부터 2011. 8. 16.까지 2년간 당신이 운영하는 I에 통상의 시세에 비하여 1kg당 500원씩 싸게 독점적으로 납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5. 14.경 이미 Q을 운영하는 O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2년 동안 위 D에서 발생하는 스크랩 전량을 O에게 납품하기로 되어있었을 뿐 아니라 위 D은 사실상 원자재 금속가공을 하지 않았고, 원자재 가공을 의뢰한 외주 하청업체가 없어 스크랩을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스크랩을 납품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0.경 5,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09. 8. 19.까지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억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09. 8. 10.경 서울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니 7,000만원을 빌려 달라. 2009. 9. 30.까지 현금으로 변제하든지 또는 스크랩으로 대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이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이었고, 개인 채무가 10억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3.경 5,000만원, 2009. 8. 17.경 2,000만원 등 합계 7,000만원을 송금받았다. 7. 피고인은 2009. 9. 1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앞으로 상장할 주식이 있는데 그 주식을 미리 사 놓으면 조만간에 10배 이상 가격이 오른다. 최소한 원금과 수익금을 합해서 두 배인 4억원을 줄테니 2억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D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남겨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4.경 위 D 사무실에서 2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R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D, H), (K, H)], 계약해지합의서(D, I)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피의자 확정 판결문 첨부보고 2013고합1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등, 현금보관증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3고합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P 기업은행 계좌내역서 첨부, 수표 4,000만 원 전세자금 사용 확인 보고) 1. 각 스크랩 납품계약서(2009. 7. 16. 2009. 7. 25. 2009. 8. 17.), 사업자등록증, 물품담보각서, 차용증(2009. 8. 17. 7,000만 원), 영수증(2009. 9. 1. 2억 원), 확인서, D 스크랩 매입현황, I대표 S 명의 기업은행 통장 사본,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진정인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4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 5, 6, 7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크랩거래에 대한 보증금, 차용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동일한 스크랩 납품을 담보로 여러 피해자들과 중복계약을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자의 피해금액에 비해서는 비교적 소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는 피해액 중 1억 7,000만 원을, 피해자 J에게는 피해액 중 5,0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스크랩을 납품받아 일부 이익을 취득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