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2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도배기술자이고 C은 무직인 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련인에게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가. 2013. 12. 5. 13:00경 포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54세, 남)의 아들 G(27세, 남)이 4,000,000원을 8개월 전에 빌려가 갚지를 않으니 피해자가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부하니 "아들이 갚지를 못하면 아빠가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사기꾼이네, 씨발 새끼"라고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이 때부터 약 20분 가량을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고 대위변제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업무 차 다른 곳에 가야 한다고 하니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고, 나. 같은 달 9. 18:00경 포천시 H에 있는 I실내연습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이유로 "야! 사기꾼 놈아, 너 돈을 갚기 전에는 어디도 못가니 돈을 갚아라, 야! 사기꾼 놈아, 씨발 새끼"라는 등 이 때부터 약 30분 가량을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고 대위변제를 요구하며 욕설을 퍼붓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아들에게 돈을 빌려준 C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J, K, L 작성의 각 확인서, L과 K에 대한 수사보고서(전화진술 청취)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L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해자 F의 진술 먼저,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요지는, "피고인이 C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왔는데, C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싸움을 걸고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았으나, 피고인은 가만히 있다가 '아버지가 갚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만 했다. 피고인으로부터 특별히 위협감을 느낀 것은 없고, 피고인이 옆에 서 있었지만 같이 합세해서 뭐를 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C이 행패부리는 것을 말리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진술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C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와 채권추심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C과 공동으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C이 피고인을 형님이라고 불렀다", "피고인이 건달같은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닌가 싶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할 뿐, 그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C과 함께 사전에 위력을 행사하기로 미리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이 C의 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하는 데에서 나아가 그의 행위를 이용하여 C과 일체가 되어 자기의 채권추심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C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나) J, K의 각 진술 다음으로 J, K 작성의 각 확인서의 내용은 "건장한 청년 두 명이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했고, 이후 언성 높은 소리가 났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이 C과 함께 채권을 추심하러 갔는데 C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것일 뿐, 이러한 진술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위력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C과 공동으로 위력을 행사할 의사로 C을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L의 진술 마지막으로 L은 "피고인과 C이 피해자가 사무실을 못 나가게 막았다. 서 서로 밀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건의 직접 피해자인 F가 "C이 피해자를 막았고 피고인은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한 것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L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F, J, K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또는 C과 공동으로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직접 또는 C을 이용하여 공동으로 채권추심과 관련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30. 11:35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링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단순 음주)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5. 30. 11:35경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같은 날 11:40경 물로 입을 헹군 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한 사실, 그 측정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5%로 측정되었으며, 피고인은 위 측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도 거절한 사실(시간이 없다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등에 서명을 거절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경기양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에 응하면서 위와 같이 측정된 음주측정수치를 인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재측정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음주측정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이 재측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경찰공무원이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 각 음주운전 전력 및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의 간격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95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4. 16. 16:30경 마산시 B 소재 C 앞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여, 25세)와 맞선을 본 다음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합차에 피해자를 승차시키고 F에 놀러갔다가 귀가하던 중 같은 날 19:40경 김해시 G 소재 H에 이르러 위 차를 노견에 세운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음에 드는지 여부 및 가족상황 등을 묻고 서로 연락하자고 함에 대하여 피해자가 쓸데없는 것을 자꾸 물어본다면서 짜증을 내고 집에 가겠다고 하는 등 피고인의 제의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목을 할퀴는데 격분한 나머지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찬 뒤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로 건너편에 있는 공소외 I 경영의 추어탕집으로 도망가 그곳 창문의 쇠창살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뒤쫓아 가 다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위 차로 끌고가려 하는 것을 위 I이 말리자 위 I에게 "이년이 집을 나가 대구에서 잡아왔다. 1년전 자식을 두고 바람이 나서 가출한 내 처이니 남의 가정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그 얼굴과 배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가 벗겨진 신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다시 길 건너 편으로 도주하자 계속하여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등을 수회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상완부피하출혈상 등을 가하고 이와 같은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다시금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위 차도를 건너 길 건너 편으로 도주하던 중 때마침 위 도로를 진양방면에서 김해방면으로 편도 2차선의 1차선상을 따라 진행하던 공소외 J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에 충격되어 즉시 그곳에서 혈흉, 혈복증, 두개강내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 사법경찰리 작성의 K,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사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 사법경찰리 작성의 L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 의사 M 작성의 사체검 서사본 중 판시 사망의 원인 및 일시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995. 10. 26.
부산지방법원-2009고정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재개발 구역인 D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30.경 피고인에 대한 조합장직무정지가처분 소송사건에 대하여 응소를 하면서 그 변호사비용 4,400,000원을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비 중 회의비 등에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조합의 총회에서 '정비사업비의 사용'에 관한 결정 권한을 대의원회나 이사회에 구체적으로 위임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조합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한 점, 사용한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포괄적으로나마 총회의 사후적인 추인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20. 9. 16. 22:30경 가요반주기와 마이크 등 음향시설을 갖추고 직원 D의 반주에 맞추어 손님 E과 그 일행 2명이 노래를 부르게 하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식품위생법위반 적발보고,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사본, 행정처분대상 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위 C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E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게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관련 규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을 노래 부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위 ‘손님’은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지인이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 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지인이나 가족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른 행위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위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E 등이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노래를 부른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9. 20: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사갑1길 252에 있는 23번 지방도를 안성방면에서 천안방면으로 편도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규정 속도가 80km/h로 되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규정 속도를 20km/h이상 초과한 109.03km/h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동일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63세, 남) 운전의 무등록 이륜 차량 후면부위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위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승한 피해자 C(58세, 남)을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외상성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EDR분석결과, 피의차량 속도 분석에 대하여, 진단서 접수, 속도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속도위반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상대 오토바이 동승자가 사망하고, 운전자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대한 상해를 입었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망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00

범 죄 사 실 1. 이자제한법위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게 100만 원을 대여한 뒤 같은 해 3. 10.경 원금 100만 원 및 55일 동안의 이자 명목으로 9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 상당을 대여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405.6% 내지 597.3%의 이자율로 합계 23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B에게 ‘니 가족 니 여자친구 니 형 여자 친구 가족 오늘부터 다 찾아가줄게’, ‘페이스북은 하고 전화를 안받네 금방 잡아줄게’, ‘너네 엄마 이름이 C 이니? 갈 때까지 가보자 동생아 사람 잘못건드렸다’, ‘느그 아빠 신상도 거의 다 땃으니까 기다려 사촌까지 다 따서 다 찾아갈게’, ‘얘 니네엄마 맞지’ 등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여금 대출 및 이자 지급 현황, 거래내역서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녹취록, 페이스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징역형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9. 11. 11.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4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20:2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 신고자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있고, 112 신고자는 피고인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엑셀을 당겨 앞으로 이동하다가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노상에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세워져 있고, 피고인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옆 노상에 누운 상태로 횡설 수설하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붉은 색을 띄고, 보행이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전남여수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순경 F에 의하여 임의 동행되어 D파출소까지 이동한 다음 위 E, F으로부터 약 1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의 정리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전석에 앉아서 핸들 엑셀레이터를 돌리다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 이후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대해 운전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우선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따라서 이 사건의 선행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할 의사’로 핸들 엑셀레이터를 돌렸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전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할 의사를 가지고 위 오토바이의 핸들 엑셀레이터를 조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동시킨 거리가 약 30cm에 불과하여 매우 짧았다. 특히 당초 이 사건 오토바이가 주차된 장소와 방향(식당 정문 바로 앞에 위 정문을 바라보고 있었음)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려 하였다면, 피고인이 양 발을 운전석 양 쪽에 제대로 안착시킨 상태로 핸들 엑셀레이터를 조작하였거나 적어도 양 핸들을 잡고 위 오토바이의 방향을 위 식당 정문 반대편으로 돌리려는 시도를 했었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방향을 돌리지 아니하였고, 위 오토바이의 운전석 한쪽에 걸터앉은 채로 그대로 넘어졌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만취하였던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에 걸터앉아 있다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실수로 위 오토바이의 핸들 엑셀레이터를 조작하였거나 위 오토바이의 시동이 꺼져 있어 안심하고 위 오토바이 장치를 만져보는 과정에서 위 아이들링 스톱 기능으로 인해 자동으로 시동이 켜져서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와 넘어질 당시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한쪽에 걸터앉아 있었던 상태였고, G의 진술에 따르면 위와 같이 넘어진 직후 왜 남의 오토바 이를 타느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은 반복하여 “예뻐서 앉았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오토바이의 G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였는지 아니면 잠시 위 오토바이에 앉아 본 것으로 보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 사건 오토바이는 아이들링 스톱 기능이 있어서 위 오토바이를 주차하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지만 엑셀을 손으로 당기면 다시 시동이 켜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의도적으로 훔쳐 타고 가려고 했거나 의도적으로 핸들 엑셀레이터를 당기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엑셀레이터 핸들에 손을 잡고 움직이게 되니까 자동으로 꺼져 있던 엔진이 살아나서 앞으로 훅 나가다가 넘어진 것으로 생각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검찰도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절취하려 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8.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광주은행 앞 사거리 도로를 신가사거리 방면에서 삼성아파트 방향으로 편도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흑석사거리 방면에서 신가사거리 방향으로 황색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도로사진, 현장사진, 감정의뢰 회보(수사기록 제79쪽) 1. 진단서(수사기록 제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당시 좌회전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뿐이므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참조). 나. 판단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좌회전차로인 1차선이 아니라 직진차로인 2차선에서 차량을 진행하다가 정지선을 지날 즈음에 교차로 신호기의 직진신호가 황색불로 바뀌게 되자 위 교차로의 신호체계상 그 후 좌회전 신호가 들어올 것을 예상하여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점(피고인의 차량이 위와 같이 정지선을 통과한 후 좌회전을 시작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에는 위 교차로의 신호가 좌회전신호로 바뀌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좌회전으로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은 상당한 속도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차량이 위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 피고인의 차량이 위와 같이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만약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신호가 들어오지 않은 때에 정지선에 정차하고 있었다가 좌회전신호가 들어온 이후에 정지선에서 차량을 출발하였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실제로 위 좌회전차로의 정지선 맨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차량은 좌회전신호가 들어온 이후 출발을 하였고 위 차량이 위 교차로에 제대로 진입하기도 전에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다)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호위반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21:35경 B A6 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사거리 도로를 도곡1동주민센터 사거리 방면에서 역삼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2차로에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통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위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하던 중, 때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황색신호에 위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고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이륜차량과 정면충돌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경막 외출혈 등의 진단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판시 상해의 점: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가 인지장애 등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중대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피해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교통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정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3. 07:0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토사채취장에서 피해자 D이 장비를 동원해 토사 채취 작업을 하고 있던 중, 논을 만들지도 않고 너무 깊게 땅을 파간다며 작업 중인 포크레인 기사에게 작업을 그만하라고 소리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위 공사현장의 토사채취 작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데, 이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직접 제압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위력 행사의 의도나 목적,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력의 행사 장소나 방법 등 태양,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의한 위력의 배제나 제3자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경 초등학교 동창인 D의 소개로 전북 부안군 C 외 1필지를 구입하면서 D과 사이에 위 토지의 토사를 채취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로 만들며, 채취한 토사 중 일부는 그 아래에 위치한 피고인 소유의 논을 매립하고 일부는 D이 처분하기로 약정하고서 D에게 위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였고, D은 피고인의 토지사용승낙서에 기하여 2015. 3. 4.경 부안군청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사채취 현장에 방문하여 채취면적의 종단면이 예상보다 깊은 것을 확인하고 D에게 토사채취를 계속 진행할 경우 논농사에 부적합한 것 아닌지 우려를 표하였고, D은 공법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한 사실,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아 토사채취 작업을 하던 포클레인 기사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작업을 중단시키고 담당공무원 입회 하에 작업을 재개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허가에서 허가된 토석채취량은 7,762m³이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사전에 덤프 800대 정도를 언급하였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하는데(덤프 1대당 약 10m³기준), 피고인은 포클레인 기사로부터 이미 덤프 1,000대 정도 분량의 토사를 반출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당초 약정보다 많은 양의 토사를 반출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기에 충분한 점, D은 설계도면에 따라 토사채취, 복구, 평탄화 공정을 진행하여 시공상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나, 일부 계획고 미준수 등의 위반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구체적인 공법에 대해 피고인에게 미리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위 토사반출량에 비추어 볼 때 채취한 토사 이외의 내용물로 복구작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피고인의 사전양해는 없었던 점, 공사업무에 대한 실력행사를 통한 방해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제3자에 의한 공사작업의 방해의 경우와 달리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약정에 위배된 공사내역이 발견되면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자신의 협력의무의 이행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그러한 협력의무의 불이행이 위법한 귀책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별개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하던 포클레인 기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제공 중단이라는 방식으로 실력을 행사하였는데 피고인이 D의 토사채취 작업을 방해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제3자인 포클레인 기사는 별다른 위협을 느끼지는 않고 자발적으로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의 토사채취 작업을 중단하도록 한 피고인의 행위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 또는 혼란하게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로써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대한민국 영주권자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5. 17.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사용하는 계좌(B은행 C)로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입금자 명 D), 안산시 소재 번지 불상의 아파트 우편함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그램을 주워갔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7. 23:45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슈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사용하는 계좌(G은행 H)로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입금자 명 D), 서울 구로구 소재 I역 인근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주워갔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4. 21:34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편의점 내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사용하는 나. 항 기재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입금자 명 D), 서울 구로구 소재 I역 인근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주워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매매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5. 17. 0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L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은박지에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0: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8. 0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18.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1. 24. 2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1. 26.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2회),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모발정밀감정회신에 대한) 1. 국과수 마약감정서(모발) 1. 각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각 죄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투약을 위한 매수) [권고형의 범위] 각 8개월 ~ 1년 6개월 나. 판시 제2의 각 죄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10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10개월 ~ 3년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3차례 매수하여 6회 투약하였다. 각 필로폰 입수경위, 투약 시점, 모발감정 결과로 보아 필로폰 중독의 의심이 있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92

범죄사실 1. 존속감금치상 피고인은 2019. 6. 18. 08: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8세)이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사용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비틀어서 배배 말려서 죽여야 한다, 씨팔년 이년아 저년아 미친 짓 하지 마라!"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스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스카프로 입을 막은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가 같은 날 오후 무렵 피고인이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집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 가 "쪽팔리게 어딜 가냐 이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잡아 질질 끌고 다시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방에 가둬 두었고, 이후 2019. 6. 19. 03:00경 재차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이년아, 개같은 년아, 말종같은 년아, 어딜 나가려고 하냐, 고양이처럼 빠져나가려고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발로 수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2019. 6. 18. 08:00경부터 2019. 6. 19. 04:00경까지 약 20시간 동안 피해자의 손과 발을 스카프로 묶어 두거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위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21. 07: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E동 옥상에서, 피해자 F(남, 62세)가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자신이 옥상에서 식물을 키우기 위해 양동이에 받아 둔물을 버리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동이에 있는 물을 피해자의 몸에 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진단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현장 촬영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2항 전문, 제276조 제2항, 제1항(존속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존속감금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78세 고령의 어머니인 피해자 D을 아침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20시간가량 결박하여 감금한 채 주먹과 발로 구타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존속이자 범죄에 취약한 여성 노인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감금 시간이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로 4회 처벌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D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아들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간곡하게 표시하고 있다. 피해자 F에 대한 상해범행의 경우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또한, 피해자 F는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를 변상 받고 피고인이 사과하여 합의하였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사이트 중, 'C 게시판'에 'D'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네티즌이고, 피해자 E는 위 게시판에 'F', 'G'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네티즌이다. 피고인은 평소 위 C 게시판에, "H(닉네임)이 애미 뒤져서 어제 무덤 파헤쳐서 애미년 끄집어 내기 강간함"이라는 등의 악성글을 게시하여 고소당하는 등 네티즌들과 잦은 시비를 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4. 24.경 피해자가 게시한 "군복무 중 우울증이 심해서 올해 3. 31.자로 의병전역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병신"이라는 취지의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게시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시비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4. 시간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디시인사이드 C 게시판에 "G(피해자 지칭) I때도 실패했는데 뭔 고소를 한다고"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또!또!또 허.언.증 시작, 역시 정신병환자 클라뜨!(클래스, 즉 '수준'을 의미)"라는 글을 제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날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관련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디시인사이드 게시물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글을 작성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디시인사이드 사이트 중 'C 게시판'에서 'F', 'G'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고, 피고인은 'D'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2016. 4. 24.경 인터넷 게시판에서 피고인과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작성하여 자신을 모욕하였다. 피고인과 자신의 닉네임은 고정닉네임으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고, 말싸움을 하면서 여러 차례 신분증 사진 등을 올려 다른 사람들이 닉네임으로 자신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판시 범죄사실 글은 모두 'D'라는 고정닉네임으로 작성되었고, 위 닉네임의 가입자는 피고인의 이름인 'A', 아이디는 'J'인 점,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글을 게시한 아이피주소는 KT이동전화 아이피주소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가입통신사와 동일한 점, 'D'라는 고정닉네임으로 작성된 글에는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게시한 글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까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글을 자신이 쓴 글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모아보면, 판시 범죄사실 글은 피고인이 게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4. 24.경 인터넷 게시판에 여러 차례 글을 올리면서 말싸움 중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말싸움 중 신분증 사진을 게시하는 등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서로 제시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인터넷 게시판을 계속하여 이용하여 오고 있고, 다른 사용자들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말싸움 과정을 몰 수 있는바, 위 인터넷 게시판을 사용하는 다른 사용자들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목하여 글을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특정하여 모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