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8.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981] 1. 피고인 A은 2011. 4.경 E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F으로부터 고춧가루를 납품받은 후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E에 손해를 입혔고, 그 일로 피해자는 E에서 퇴사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 A은 2012. 12. 4.경 구리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나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어 미안하다, 고춧가루 2,000kg을 사무실로 가져다주면 즉시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현금은커녕 가진 재산도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결제해 줄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날 840 만원 상당의 고춧가루 1,200kg을 납품받고 다음날 560 만원 상당의 고춧가루 800kg을 납품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2. 12, 11.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추가루 3,100kg을 납품처에 가져다주면 15일 후에 이전 2,000kg 미지급분과 함께 완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당시까지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미수금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상당 금액의 채무가 있었고, 가진 재산은 전혀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미수금과 함께 준다는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2. 11.경 700만원 상당의 중국산 고춧가루 1,000kg, 2012. 12. 21.경 560만원 상당의 중국산 고춧가루 800kg, 2012. 12. 22.경 985 만원 상당의 중국산 및 국산 고춧가루 900kg, 2012. 12. 26.경 200만원 상당의 국산 고춧가루 200kg, 2012. 12. 27.경 200만 원 상당의 국산 고춧가루 200kg 합계 시가 26,450,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3,100kg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838] 2. 피고인 A은 2012.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교도소 수형 중 알게 된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남양주시 J에 있는 슈퍼를 인수하여 운영할 예정인데, 수익금이 많이 생길 예정이니 6,000만 원을 투자하면 크게 이득을 내서 2달 안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슈퍼마켓을 인수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액의 당좌수표 및 가게수표를 처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슈퍼마켓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약속대로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5. 1,000만 원 및 2012. 11. 19. 3회에 걸쳐 3,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2. 11, 20.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2730] 3. 피고인 A은 (주)K의 이사, 피고인 B은 (주)K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2011. 10.경 포천시 일대에 계란후라이 자판기 제조 공장부지를 매입할 자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위 계란후라이 자판기 제조공장의 신축공사를 하도급 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고, 포천시 L 외 6필지의 소유자 M는 피고인 A의 누나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10. 22.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포천시 L 외 6필지는 피고인 A의 누나인 M의 소유인데, 위 토지에 50억 규모의 공장을 신축할 예정인데 이를 고소인에게 도급하겠다."라고 제안을 하며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장신축공사의 설계도면이 설계사무실에 있는데 이를 찾으려면 설계비 5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명목으로 2011. 10. 24. (주)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2844] 4. 피고인 A은 2013. 1. 8.경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P 마트'에서 피해자 Q에게 "P 마트를 인수했으니 음료수를 납품해주면 당일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위 마트를 인수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액의 당좌수표 및 가계수표를 처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료수를 납품받더라도 당일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8. 경 924,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2013. 1. 12.경 117,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공급받아 2차례에 걸쳐 합계 1,146,310원(부가세 포함)에 해당하는 음료수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016234] 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13.경 서울 강북구 R 210호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홍보한 계란자판기가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계란자판기 제조공장을 지을 돈도 없어 계란자판기를 구입한 사람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S에게 "계란자판기를 구입하면, 위치 좋은 곳에 설치하여 그 판매수익금 40%를 지급해주며, 수익금 40%가 월 60만원이 되지 않을 경우는, 1년간 자판기 1대당 60만원을 지급하겠다. 구입한 자판기는 노량진 소재 입시학원인 T학원과 서대문도서관에 각 설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6.경 계란자판기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금 1,386만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409] 6. 피고인 A은 2014. 3. 경 U에게 전기 판매 사업을 할 것을 제의하여 그로부터 법인사업자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받은 후 U 몰래 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17.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X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양식의 대출약정금액란에 "1,500만 원", 고객정보란과 신청인란에 "U"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U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은 2014. 4. 17.경 위에서, 사실은 U 몰래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는 것으로서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 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U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동차 구입 대금 1,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그 할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17.경 자동차 매도자인 W에 X 에쿠스 승용차에 대한 대금 1,5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그 할부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98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183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Y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1. 차용증 사본 [2015 273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Z, 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N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각 포함) 1. 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2015고단284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물품공급내역서 [2016고단2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1. 카드매출전표 사본 1. 계란조리 자동판매기 팜플렛 [2016고단4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A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U,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록원부 1. 대출신청서의 기재 및 그 현존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1.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많고 그 범행형태도 다양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고, 피해자 S과 합의한 점,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