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7.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79] 1.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7. 12:00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김양식장에서, "2016. 8. 8.부터 2016. 11. 7. 까지 일을 할 테니 한 달 치 월급 250만 원을 선불로 달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3달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8. 경 선불금 2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23]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5.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337번길 35, 상동 비파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영암군 군서면 왕인로 440, 왕인박사 유적지 매표소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26]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7.경 전남 진도군 H에 있는 'I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선불금을 주면 1년간 뱃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배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2014. 7. 2. 50만 원, 같은 달 4, 50만 원, 같은 달 10. 20만 원, 같은 달 14, 200만 원, 같은 달 17. 200만 원, 같은 달 18. 50만 원, 같은 달 19. 60만 원, 같은 달 20, 50만 원, 같은 달 21. 20만 원, 같은 달 23. 50만 원, 같은 달 26. 100만 원 등 합계 1,000 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189] 4.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2. 27. 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K 대리점'에서, 주식회사 케이티(KT)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L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관련 동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M에게 그 곳에 있는 아이패드 태블릿거퓨터로 'KT스마트신청서'라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게 한 다음 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무선표준계약서의 본인 확인란에 'L'라고 쓰고 그 옆에 'L'이라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L 명의의 온라인 가입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M로 하여금 위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주식회사 케이티(KT) 전산망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L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L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중고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것처럼 피해자 C의 직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5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2대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28] 6.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8. 2. 21.경 전북 군산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김양식장에서, 피해자 N의 직원이었던 O가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1. 현금보관증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받은 선불금의 규모와 시기, 선불금을 받은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고인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변소의 합리성 존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지연신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약도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피의자 명함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2018고단1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달력 사본 1. 현금차용증 1. 승선계약서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받은 선불금의 규모와 시기, 선불금을 받은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고인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변소의 합리성 존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T 신규 신청서 [2018고단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 및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 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장물취득죄에 대하여] 3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전자기록등위작죄,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장물취득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판시 제1, 2, 4, 5, 6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