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과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30. 22:55경 서울 중랑구 F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노상방뇨 문제로 피해자 C, 피해자 B과 다투던 도중 피해자들을 겁박하려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위에 내려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동시에 협박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및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위협하고 소주병을 버린 다음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 B의 몸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 B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쪽으로 이동하자 쫓아가 위 차량 트렁크에 피해자 B을 눕혀 놓고 주먹으로 그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위 차량 트렁크 안에 보관된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턱 부위에 열린 상처 및 안와골절 등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팔 부위 등을 잡거나 밀쳐,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피해 정도 확인, 현장 탐문, 참고인 J 전화통화, 피해자 제출 영상자료 분석, 아파트 외부 CCTV 영상자료 분석)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구급활동일지 1. 사건관련사진, C의 사진, B의 사진, 현장사진, 사건 현장 사진 1. 화질개선 파일 저장씨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 기록 확인, 피의자 A의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수협박죄, 상해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소주병을 깨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여 소주병을 버리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갔으므로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 다리를 사용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거나 짓누른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협박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노상방뇨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던 도중 피해자들에게 겁을 줄 의도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깨어지지 않자 소주병을 버리고 다시 피해자들과 다툰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범죄사실 역시 위 사실관계와 일치하고,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소주병을 휴대하고 있었는지 다투던 도중 차에 가서 가지고 온 것인지 여부’, ‘피고인이 소주병을 내리쳐서 깨뜨리려고 한 장소가 피해자들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여부’ 등의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들의 차량 앞부분에서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상황을 마무리하려는 생각으로 ”기다려봐“라고 말한 후 피해자들의 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서 소주병을 꺼내었고, 돌이 있는 화단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가지고 가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으나 병이 깨지지 않아 소주병을 버리고 다시 피해자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다투던 도중에 기다려보라고 하면서 차로 가 소주병을 꺼내어 깨뜨리려고 바닥에 내리칠 경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에 주목하여 그 광경을 모두 목격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목격하였던 점, 다투던 도중 피고인이 소주병을 꺼내어 드는 행동은 그 자체로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나아가 이를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려는 행동은 깨진 유리병을 사용해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어 피해자들에게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가 주차된 차 2대의 길이만큼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경우에도 그 거리는 넉넉히 어림잡아도 10m를 넘을 수 없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소주병을 깨뜨리려고 한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히 위협적으로 보였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그것이 피해자들과 다투는 일련의 과정에 이루어진 행동이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소주병을 깨뜨리지는 못하여 소주병을 버린 후에 피해자들에게 다가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려는 모습을 보인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피해자들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서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 B의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사다리를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상해죄를 구성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작성한 임의동행보고에는,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남편을 차량 트렁크 안쪽으로 밀어 넣은 상태로 머리채를 잡고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도배용 발판사다리로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뒤쪽으로 잡아끌자 피고인이 제 얼굴과 머리 부분을 때려서 이빨이 흔들린다’고 진술한 것으로, 피해자 B이 ‘피고인이 제 얼굴을 주먹으로 계속해서 때리고 사다리를 이용해 제 목부분을 눌렀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은 사건 발생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 B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는지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데, 기억이 나는 것은 눈을 떠보니 차량 트렁크가 열려 있었고, 저는 트렁크안에서 눕혀져 피고인이 제 위에서 양손으로 저의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했고, 차량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저의 턱 부위를 눌렀던 것이 기억이 난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 트렁크에서 피고인이 사다리로 자신의 목을 눌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C과 G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C과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 B의 상체가 차 안쪽으로 깊숙이 누워 있고 덩치가 큰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C과 G은 사다리가 피해자 B의 목에 닿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만 C과 G은 피고인이 사다리를 집어들고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듯한 피고인의 뒷모습을 보거나 사다리가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이 사다리로 자신의 목을 눌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에 관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제 보고 들은 것과 전해들은 것, 자신이 추측한 내용을 정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지 못하였을 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거짓진술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해자 C이 2020. 7. 8. 경찰에서 ‘사다리가 묶여 있어서 끈을 풀지 않는 이상은 밖으로 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를 이용하여 폭행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진술조서 부분은 위 임의동행보고에 기재된 이 사건 현장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모순되어 보이기는 하지만,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사다리를 꺼내어 든 모습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고, C도 이 법정에서 위 경찰진술은 ‘통상 사다리를 묶어두기 때문에 사다리로 폭행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에 기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G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촬영한 13초 가량의 영상에는 피해자 B이 트렁크가 열린 차 안쪽으로 눕혀지면서 다리를 버둥거리고 피고인이 트렁크의 안쪽에서 입구 쪽으로 은색 사다리를 꺼내어 드는 장면, 옆에 있는 사람이 피고인의 허리를 안는 등으로 말리지만 피고인이 그 사람을 밀어내면서 사다리를 놓지 않고 차 안쪽으로 밀어 넣는 듯한 장면이 찍혀 있다. 위 영상에서도 C, G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에 가려져 안쪽에 있는 피해자 B의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안쪽에 있던 사다리를 꺼내어 든 것은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트렁크에서 폭행한 이후 끌어내어 화단 앞에서도 폭행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까지도 매우 흥분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갑자기 번의하여 사다리를 내려놓았을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위와 같은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영상에 정확히 찍히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꺼내어 든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0. 7. 16. 처음 조사받을 때에는 트렁크 안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사다리로 폭행한 적이 없고 사다리가 있었던 것을 나중에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2020. 10. 27.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사다리를 꺼내들고 있는 위 영상이 제시되자 ‘사다리로 짓누르는 모습이 아니라 오른손으로는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는 버티려고 사다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기 전에는 사다리를 본 적도 없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사다리를 꺼내어 드는 영상이 제시되자 사다리를 잡고 몸을 지탱하려 한 것이었다고 변명하였으나,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습은 안쪽에 있는 사다리를 적극적으로 꺼내어 드는 모습으로 보일 뿐, 몸을 지탱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잡는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판결 참조),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고 휴대용 사다리를 이용하여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 B에게 8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턱 부위의 열린 상처 및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B의 턱 부위 열린 상처가 사다리에 눌려서 생긴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먹에 턱 부위를 세게 맞아 생긴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로 피해자 B을 폭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폭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위험한 물건인 사다리를 들었고,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이상 특수상해죄는 성립한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성립 여부 앞서 살핀 것과 같이 피해자 C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때려서 이가 흔들린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맞았고 서로 붙잡고 밀치고 부딪치고 하는 과정에서 팔, 다리 부위에 여기저기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밖의 세부적인 진술내용의 차이는 진술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친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 촬영된 피해자 C의 멍든 팔 다리 사진과 일주일 후 발급받은 치관파절 등의 상해진단서 역시 피해자 C의 진술에 부합하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목격자 중에는 ‘분명히 여자가 맞아서 ”억“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는 사람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팔 부위, 얼굴 부위 등을 때려 4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상해죄의 범죄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부인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목격자들은 피고인이 ‘너무 흥분하여’, ‘심각하게’, ‘무차별적으로’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B의 모습에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피해자 B은 안와골절, 우측관골골절, 비골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C이 입은 치관파절 등의 상해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을 4~5회 때렸을 뿐이라고 최소한의 범죄사실만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는데 급급하고 자신에 대한 선처만을 탄원하고 있는바, 진정으로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이해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