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28

범죄사실 2014고단4128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많은 이익금을 남기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문외한인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3.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이전에 E에게 빌려 나에게 투자한 8,000만 원을 건물에 투자하지 않고 아는 사람에게 빌려 주었는데, 건물에 돈을 묶어 놓는 것보다 돈을 융통하여 이자를 받는 것이 나으니 2,000만 원을 더 투자하고, 이자를 받아서 대출이자를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440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6. 28. 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28.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억 5천만 원을 B에게 빌려주면 B 소유의 인천 부평구 G 109동 901호 아파트에 설정된 가압류, 근저당권 등기를 모두 말소시키고, 1순위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 이자는 매월 3%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H을 허위 임차인으로 내세워 작성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 1억 2천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음에도 위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 등을 말소할 의사가 없는 등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1순위 효력이 있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2. 9. 25.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에게 위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으나 애초 약속한 위 아파트에 설정된 가압류 등을 해제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에 설정된 가압류 등이 해지되지 않은 이유 등을 문의받자, 피고인들은 2012. 9.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실 이미 빌려준 돈을 다른 곳에 일부 사용하였다, 그런데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이번에는 확실히 가압류 등을 해지하여 1순위 효력이 있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로 해주겠다, 이전에 빌려준 1억 5천만 원을 합해 원금은 1년 후에 갚고, 이자는 월 1%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 등을 말소할 의사가 없는 등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1순위의 효력이 부여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B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3. 2013. 1. 24.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22.경 위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재차 위 아파트에 설정된 가압류 등이 해지되지 않은 이유를 묻자 피해자에게 피고인 B 명의의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충주에 있는 B 소유의 빌라를 매각해서 빌라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시세가 떨어져 돈이 부족하다, 위 빌라를 매각하지 못하면 세입자 J이 위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상태이니 너 명의로 해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효력이 없어진다, 돈을 빌려주면 J 보 증금을 갚아서 위 아파트에 설정된 J의 가압류 등을 해제하여 가등기가 1순위가 되게해주고, 원금은 이전 것과 합쳐 1년 뒤에 갚고 이자는 월 1%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H을 허위 임차인으로 내세워 작성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 1억 2천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 24.경 B 명의의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받고, 2013. 3. 14.경 경매비용 등으로 3,727,920원을 교부받았다. 4. 2013. 3. 22.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22.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H 운영의 마사지샵에서, H을 허위임차인으로 내세워 작성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 1억 2천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대출을 피고인 B이 받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위 전세자금 대출을 모두 갚아서 가등기가 1순위가 되게 해주고, 바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아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전세자금대출금 및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전입신고되어 있던 허위 임차인 H을 위 아파트에서 전출시킬 생각이었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44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E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2014. 2. 5. 자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H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이행각서(이행확약서), H 주민등록초본 사본, 농협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전세계약서, 각 은행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B 등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 대한 편취금 중 1억 8,000만 원을 생활비 등 용도로 개인적으로 소비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객관적 노력이 없으며, 범행 수법·범행 전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은 공범인 피고인 A과의 내부 관계에서는 E에 대한 사기범행에서도 피해자인 측면이 있고, 위 G 아파트를 가압류, 근저당권 등은 말소된 상태로 2013. 5.경 피해자 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등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피해자 E에 대하여 위 허위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속여서 금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의 사용 용도도 속이는 등 죄질 좋지 않은 면이 있는 점, 허위임 대차계약 관련된 한국투자저축은행의 대출금 부분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약속과 달리 해결해 주지 못하여 피해자 이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현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당하는 등 본건 사기 피해 중 일부분의 회복 여부가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점(판시 확정된 사기판결의 공범인 피고인 B, L, H이 한국투자저축은행과 합의하면서 변제한 금원이 합계 3,800만 원에 불과하여 본건의 2013. 3. 22.자 편취금 4,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실형을 선고한다(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에게는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처벌받기 전까지는 범죄전력이 없던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와 본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