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공주시 B 공사현장 C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현장소장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빌려주어 공사를 해주면 굴삭기는 시간당 임대료 40,000원을, 뿌렉카는 시간당 10,000원을 지급해주고, 장비 임대료는 매달 정산하여 그달 임대료는 60일 후까지 월별로 각각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 9. 자로 F에 대하여 공사현장 가설재 임대료 4억 3,437만 원이 연체가 되는 등으로 14억 원 상당의 채무공증을 해주는 등 공사와 관련한 각종 자금압박이 심한 상태로 공사이행 보증도 해주기 어려울 정도로 신용상태도 좋지 않았고, 공사장 임금도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장비를 임차하더라도 장비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3. 13. 부터 2017. 7. 12. 까지 굴삭기와 뿌렉카 장비를 가지고 공사를 해주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장비 임대료 3,11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사안 검토 및 사건 외 G와의 전화통화, 자료첨부 등), 답변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통장내역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채권가압류결정문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대형굴삭기 작업확인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판진행상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비 임대료를 지급해줄 능력 및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당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자금압박에 시달려 재정적인 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범죄사실 기재 B 공사현장의 건축주로부터 3억 원의 공사대금 선급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3,110만 원에 이르는 장비 임대료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변 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평소 손님으로 찾아와 알고 지내던 E을 통해 피해자 에게 "식당 운영을 위해 고기를 사야 하는데 며칠 후면 들어올 돈이 있다. 우선 고기 대금을 지불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5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로 인해 발생한 채무 3억 원 가량을 사채를 빌려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D 식당의 적자 운영으로 인해 880만 원의 월세와 종업원 급여도 제때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산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을 통해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현금 및 계좌이체로 합계 7,90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4년 제975호), 차용금 정리내역, 농협은행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1210),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530),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4.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9.경 부천시에 있는 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C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면서 마치 위 차량을 구입하여 직접 운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300만 원을 연이자 18.9%, 36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매월 1일 475,871원 변제)의 조건으로 대출받고 채권최고액 1,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매수한 다음 다시 이를 불상의 대출브로커(일명 D)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직접 차량을 운행하거나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0만 원 상당을 대출하도록 한 다음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차량매도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 대출금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효성캐피탈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및 저당차량 반납 최고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수법,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F에서 목재 제재업체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9. 14.경부터 2017. 10. 18.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동력 합계 130KW 제재시설 2기(55W 1기, 75KW 1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나. 소음·진동관리법위반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9. 14.경부터 2017. 10. 18.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 소음배출시설인 위 가.항 기재 제재시설 2기 및 동력 37KW 송풍기 1기를 각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위반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1. 위반 관련 현장 사진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9조,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장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을 사용한 점(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강한 법 경시적인 성행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B 주식회사의 공장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장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을 설치하고 공장 영업을 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장 이전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3:3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주점' 3번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E(2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라."고 말하며 방석을 던지자 화가 나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사건관련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불량한 점, 2016년에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0대의 청년으로 최근 취업하여 사회활동을 시작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2.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8%로 높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16:5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유성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 호남고속도로 9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3회나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92

범죄사실 2018고단3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성주막창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현동에 있는 관문시장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916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3. 21.경까지 피해자 C(여, 28세)와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06:00경 대구 달서구 D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이 숨긴 것으로 오해하자 화가 나,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창 문(가로 60cm, 세로 95cm)을 손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18고단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4

범죄사실 2018고단344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9명을 고용하여 건설장비 및 선박 엔진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 경부터 2017. 11.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과 퇴직금 18,274,1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74,883,5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697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9. 대구 북구 검단북로 27길 75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검단공단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2억 1,000만원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주식회사 D 소유 공장용지 및 건물, Front Lug 용접용 로봇자동화설비(Front Lug Robot Welding System), Front Lug 용접용 JIG(Robot Welding Jig)에 채권최고액 2억 5,200만 원의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15. 7. 30.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공장용지 및 건물, SemiGantry Crane 1대, Over Head Crane 4대, F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배임 피고인은 위 담보대출 여신거래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공장저당의 대상인 담보물을 그 담보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1. 3.경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Semi Gantry Crane 1대를 반출하여 고철 처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공장및 광업재단저당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인 위 Front Lug 용접용 로봇자동화설비(Front Lug Robot Welding System), Front Lug 용접용 JIG(Robot Welding Jig)를 공장에서 반출하여, 이를 포함한 물품을 부산 사하구 다산로 81 소재 주식회사 흥진산업에게 2억 7,000만 원에 매각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변경 및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2018 고단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담보물건감정현황표,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등, 여신 및 담보현황표, 물품매매계약서, 전자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담보물인 세미 크레인 1개 처분 일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0조 제1항(공장재단 구성동산 양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6명에 대한 체불금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공장저당의 대상인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의 운영 부진으로 인해 부득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회사는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이고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점, 양도된 기계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근저당권의 실행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15: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산부인과 외부 주차장에 피해자 E 소유인 F 벤츠 이(E) 클래스 200 승용차가 대리주차원에 의해 시동이 걸린 상태로 임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로 649에 있는 상아2차아파트 주차장까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제4번, 제6번, 제13번, 제17번) 1. 자동차등록증 사본(순번 제8번) 1. CCTV 사진(순번 제5번), 피의자 주거지 및 차량 사진(순번 제9번), 압수물 사진(순번 제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 측에 먼저 연락하여 자동차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현재 피해품인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마약류 투약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새벽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기록상 나타나는 기록상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그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14:5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설동역에서 성수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에 탑승하여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과 그 외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교회 소속 목사, 피해자 F(남, 23세)은 E교회 소속 교인이다. E교회 소속 목사, 성도들은 2017. 3.경부터 E교회의 원로목사인 G 목사의 교회헌금 유용 의혹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G 목사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나뉜 상태로서 피고인은 G 목사를 지지하는 측, 피해자는 G 목사를 반대하는 측이다. 피고인은 2017. 6. 2. 20:00경부터 21:30경 사이 E교회 예배당 2층 발코니 부근에서 금요철야기도회 예배 참석을 명분으로 교회에 진입하고자 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발코니 난간 쪽으로 세게 밀어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폭행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G 목사를 반대하는 피해자 측이 G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 하는 금요철야예배를 방해하기 위하여 신길예배당에 난입하는 바람에 이를 밀어내기 위하여 양측 간에 집단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예배를 지키려는 정당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폭행의 경위와 방법,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행위에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05:5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편의점 앞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일어서 있는 피해자 E(여, 29세)의 허벅지, 음부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쓸어 올리듯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18:53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건설현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진량읍 일연로 747 이안경산진량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 10.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 103병동 1호실에서 조현병 및 당뇨병으로 입원 치료 중이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9세)는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18:30경 위 D병원 103병동 1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침대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신발을 신겨주자 갑자기 허리를 숙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각 소견서 1. 각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08:28경 여의도역에서 고속터미널역으로 가는 지하철 9호선 안에서, 사람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바지 지퍼를 내린 채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약 10여분 간 갖다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좀 더 성적인 만족감을 느낄 요량으로 바지 지퍼까지 내리고 피해자와 밀착하였는 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D)의 친모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계부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5.경 시흥시 E 아파트 709동 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번호 불상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분간 기절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 유로 플라스틱으로 된 장난감 봉 또는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세 번째 손가락 인대가 늘어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학대행위를 함에 있어, 피해자가 위 A로부터 손바닥을 수회 맞은 후 아파서 겁을 먹고 손바닥을 내밀지 않은 채 계속 시간을 끄는 모습을 보자, 옆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붙잡아 위 A 쪽으로 잡아끌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C) 1. 응급조치결과보고, 퇴소아동의무기록지 발송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상처를 받았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바람직한 모자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19, 04:50경 밀양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17.경 남태평양에서 참치조업 중인 'C'에 선원으로 일할 목적으로 C-3(단기방문) 비자로 대한민국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다음 날 위 C에 공급할 급식, 연료 등을 싣고 출항하는 'D'호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출국하였다. 이후 위 'D'호는 남태평양을 향해 항해하던 중 엔진고장으로 회항하여 같은 해 9. 21.경부터 엔진 수리 등을 위해 부산항 남쪽 외항 중 N3 지역 묘박지에 정박하고 있었다. 1. 밀입국 부분 피고인은 2016. 9. 28, 01:00경 위와 같이 정박 중이던 'D'호에 탑승하고 있던 중 밀입국하기로 마음먹고, 갈아입을 속옷과 신발 등을 넣은 비닐을 발에 묶고 바다로 뛰어 들어 약 4시간 가량 헤엄쳐 같은 날 05:00경 부산시 영도구 이하 불상지의 해안가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하였다. 2. 불법체류 부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대한민국에 밀입국한 이후 2018. 5. 18. 경까지 부산, 여수 등지에서 체류하여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자격 없이 체류하였다. 3. 불법취업 부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내에 불법체류 하면서 2016. 9. 30경부터 2017. 3. 경까지, 2017. 7.경부터 2018. 1. 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사하구 E에 있는 F에서 하루 9만원에서 11만원 상당의 일당을 받고 일하고, 2018. 2.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여수 이하 불상지의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및 무단이탈신고 접수), 수사보고(피의자 입국 및 체류행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입국심사 없이 입국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없이 체류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취업활동 체류자격 없이 취업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입국하여 행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강제출국시킴으로서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8.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G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00:40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F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역삼역 방면에서 르네상스호텔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상태 등을 잘 살피며 적정속도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H(46세) 운전의 I 쏘나타 개인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신 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0세) 운전의 K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마찬가지로 그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L(54세) 운전의 M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 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O(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범죄이어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