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3세)의 같은 직장 선배로, 2020. 7.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팀으로 합류한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함께 퇴근하자고 하는 등 집요하게 사적 만남을 요구하여 왔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11. 5. 22: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근처에서 회식을 마친 뒤 귀가하기 위해 D역 신분당선으로 내려가던 중, 그곳 계단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입맞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고인을 밀쳐내고 지하철을 타려던 피해자를 못 가게 막은 후, 그곳 지하철역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옆에 앉아 재차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입맞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수원 영통구 E에 있는 F역에 이르러 하차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한 후 그곳 지하철 개찰구 기둥 근처에서 피해자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고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뒤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1. 1. 6. 21:00경 수원 영통구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 근처 삼겹살집에서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같은 구 G공원 인근 인적이 드문 도로에 차를 세우고,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21. 1. 14. 20:00경 수원 영통구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근하려던 피해자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이번만 집에 데려다주겠다, 더 이상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같은 구 H 공사장 옆 도로변에 차량을 세우고,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계속 “싫다.”라고 말하며 밀쳐냈음에도 피해자의 카디건 단추를 풀고 피해자의 팔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내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2.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21. 1. 20. 19: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회사 근처 고기집에서 피해자 및 직원들과 저녁회식을 한 후 같은 날 21:00경 택시로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1:40~22:00경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구 F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태워 그녀를 같은 구 G공원 인근 도로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흰 옷이 잘 어울린다, 팔이 보고 싶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말라.”라고 팔을 밀쳐냄에도 “한번만 키스해줘, 대단한 걸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치골까지 잡아당겨 내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고 울면서 “하지 말라.”라고 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의 몸을 뒤집어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증제3호증 녹취파일(2021. 1. 20.) 속기록, 카톡 대화, 회사 메신저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직장 후배인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수개월에 걸쳐 만남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다가 강제추행을 반복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귀가시켜준다며 태워준 차량 안에서 유사강간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해자는 직장 내에서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 날 것과 피고인과의 인관관계가 불편해질 것 등을 우려해 계속하여 완곡하게 피고인을 만류해왔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범행을 저질렀고, 결국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상당 기간 휴직한 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동기 및 결과 등과 함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단계에서와 달리 기소 후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