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31

범죄사실 2014고단4931 1.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12.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판매실적을 늘리기 위하여 C의 동의 없이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K텔레콤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F'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서 하단 가입신청고객란에 'C'라고 서명한 후, 위 가입신청서를 스캔하여 '판매점 포탈' 시스템을 이용하여 'G'라는 SK텔레콤 대리점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3. 경 및 2013. 4. 1. 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G' 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부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5. 2.경 피해자 C에게 "한두 달 안에 어머니가 명예퇴직하면 그 퇴직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며 3,000만 원을 빌린 후,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26,111,800원을 갚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이를 변제하도록 독촉을 받고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 1, 13.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종합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이미 위 휴대폰 판매점의 동업자인 J에게 투자금 4,300만 원에 대하여 포기이행각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위 투자금을 반환받아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판매점에 투자한 보증금을 받아서 2014. 4.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제기한을 연장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홍보인쇄물 제작계약서 위조 및 행사 범행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광주 북구 K 아파트 101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L에게 피고인이 국회의원 후보 M의 홍보인쇄물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목적으로, 홍보인쇄물 제작계약서의 '갑'란에 '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N 2층, 상호 O, 대표 M'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인근 철물점에서 만들어둔 'O'의 직인을 날인하고, '을'란에 '주소 광주광역시 P, 상호 Q, 대표 R'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 집에서 보관 중이던 피고인의 아버지 R의 도장을 날인한 후, 그 무렵 광주 동구 S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홍보인쇄물 제작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R 명의의 홍보인쇄물 제작계약서 1부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3. T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3. 1. 22.경 위 'E' 매장 내에서, T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T의 동의 없이 위 매장 내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의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확인란에 임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T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라 한다)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부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T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¹20151734₁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광주 북구 U에서 'V'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4. 7. 하순경 영업실적을 늘려 통신사로부터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구인 W 명의의 휴대폰을 임의로 신규 개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7, 25.경 SKT 휴대전화 X 신규개통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25. 경위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폰 신규개설신청서에 W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W 명의의 휴대폰 신규개설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T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휴대폰 신규개설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W 명의의 휴대폰 신규개설신청서를 위조하면서 위 신청서에 임의로 W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14. 7. 25.경 KT 휴대전화 Y 신규개통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폰 신규개설신청서에 W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W 명의의 휴대폰 신규개설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 한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휴대폰 신규개설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W 명의의 휴대폰 신규개설신청서를 위조하면서 위 신청서에 임의로 W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2014. 7. 26.경 SKT 휴대전화 Z 신규개통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26.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폰 신규개설신청서에 W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W 명의의 휴대폰 신규개설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T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휴대폰 신규개설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W 명의의 휴대폰 신규개설신청서를 위조하면서 위 신청서에 임의로 W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고단1854 1. AA 명의 휴대전화 가입 피고인은 2013, 8, 21. 광주 북구 D에 있는 E에서, 사실은 AA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A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규계약서 3매에 신청인 AA, 주민등록번호 AB, 주소 광주 북구 AC 116-OOOO'라고 기재하고 AA의 서명을 한 다음 해당 신규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SKT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위 신규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 SKT로부터 AA 명의로 된 휴대전화기 3대 (전화번호 AD, AE, AF)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2014. 11. 경까지 단말기 요금 및 사용대금 총 1,347,8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AG 명의 휴대전화 가입 피고인은 2014. 8. 21. 광주 북구 AH에 있는 AI에서, 사실은 AG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AG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서 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AG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규계약서 2매에 '신청인 AG, 주민등록번호 AJ, 주소 광주 북구 AK'라고 기재하고 AG의 서명을 한 다음 해당 신규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SKT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위 신규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 SKT로부터 AG 명의로 된 휴대전화기 2대(전화번호 AL, AM)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2015. 3.경까지 단말기 요금 및 사용대금 총 2,087,81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198 피고인은 2014. 4. 4. 피고인의 친구인 AN이 광주 북구 U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인 'V'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AN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영업실적을 늘려 통신사로부터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AN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신규 개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12.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KT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에 '이름 AN, 주민등록번호 AO, 주소 광주 북구 AP@10*-15**'라고 기재하고 AN의 서명을 한 다음 해당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SKT 대리점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SKT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N 명의의 SKT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면서 위 계약서에 임의로 AN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2258 피고인은 2014. 8.경 광주 북구 U에서 'V'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실적을 늘려 통신사로부터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3년경 대학선배인 AQ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서 AQ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가지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AQ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8. 28.경 KT 휴대폰 신규개통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28.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약정할인신청서, 개인정보조회 및 이용동의서에 각각 AQ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AQ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약정할인신청서, 개인정보조회 및 이용동의서 1장씩을 각각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T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Q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약정할인신청서, 개인정보조회및이용동의서 1장씩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Q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면서 위 신청서에 임의로 AQ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14, 8,29.경 KT 휴대폰 신규개통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29.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약정할인신청서, 개인정보조회및이용동의서에 각각 AQ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AQ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약정할인신청서, 개인정보조회및이용동의서 1장씩을 각각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T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를 이용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Q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약정할인신청서, 개인정보조회 및 이용동의서 1장씩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Q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면서 위 신청서에 임의로 AQ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고단3766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2014. 9. 초순경까지 광주 북구 AH에서 피해자 AR가 운영하는 AI의 점장으로 근무하며 신규 휴대전화 가입유치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대리점에서 근무하며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함에 있어 피해자가 정한 판매가격에 부합하게 이를 판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4. 7.경 위 대리점에 찾아온 AS에게 휴대전화 할부금 920,920원을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약정하는 방법으로 단말기 가격을 임의 할인해 주어 AS에게 920,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할부금을 대신 지급해주겠다고 이야기하거나 고객들의 미납 휴대전화 요금을 수납 처리하고 가입 당시 정한 요금제를 임의 변경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단말기 가격을 임의 할인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29,289,89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931] 1. 판시 사기죄에 대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한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변제하여 미지급 차용금이 1,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2014. 1. 13.경 피해자로부터 변제기 연장을 받은 이후에 추가로 변제한 것이라면 1) 이는 사기죄가 이미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1. T,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각 채무확인서,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및 요금내역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홍보인쇄물 제작계약서, 휴대전화요금 영수증, 이행각서, 수사보고(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하여) [2015고단1734] 1. 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휴대폰 문자내역서, 요금수납확인서, 영수증 [2015고단1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A, AT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채무확인서, 요금청구내역 [2015고단2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171면).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SKT서비스 신규계약서, 청구요금내역서 [2015고단2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2015+3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자료(요금수납내역, 단말기 분실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판매실적을 늘려 추가 보조금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단말기 가격을 임의로 할인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수단 및 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빠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