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 단체관광여행 중에 피해자 D을 우연히 알게 되어 서로 가깝게 지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2.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매장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의 버스 2대를 지입차량으로 넣어 두어 월수입이 몇 백은 되고, 향후 개인적으로 관광사업도 할 계획인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사정악화로 이미 2009.경 신용불량자가 되어 파산신청을 한 바 있고, 또한 버스 1대를 관광회사에 지입해 두었을 뿐이고 더욱이 사납금미납으로 위 버스는 가압류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관광사업이 아닌 사설경마게임장 및 불법게임장 영업자금으로 투자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4.경 차용금 명목으로 1,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228,1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갸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4,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합의내용에 따라 2013. 6. 27. 3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당초 2013. 8. 20.까지 변제하기로 한 20,000,000원에 대하여도 2013. 9. 9. 현재 모두 지급하는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다른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0.23:20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한강대교 북단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이촌동 302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 B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B는 2016. 7. 2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7. 22.경부터 2016. 8. 18.경까지 강릉시 E에 있는 'F게임장'에 "골드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 영업을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아이템카드 1장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방조 피고인 C, D, B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로부터 아이템카드를 교부받아 위 A에게 가져다 주고, 손님들의 심부름, 위 게임장 청소 및 정리 등을 하는 방법으로 A의 게임 결과물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가명)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 및 내사보고(게임장 허가 및 업주 특징에 대하여, 동영상에 대하여, 압수현장 상황, 종업원에 대하여, 종업원의 환전행위에 대하여, 게임기 정산창에 대하여, B·D의 환전행위 등에 관하여) 1. 각 게임기 등 사진, 각 동영상 캡쳐사진, 각 종업원 등 압수현장 사진 1. 판시 피고인 B의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게임장의 종업원이 아니고 단순한 손님으로 그 게임장에 갔을 뿐이고, 상피고인 A의 게임장 운영을 도와 준 적도 없으므로, 상피고인 A의 환전 범행에 관한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F게임장의 정식 종업원인지 아닌지, 또는 급여를 받았는지 받지 아니하였는지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방조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피고인 A가 F게임장에서 환전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피고인이 F게임장 이용 손님에게 커피를 타 주거나 게임기를 대신 돌려주거나, 환전하는 구체적 행위를 도와주는 등의 방조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7.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죄와 판시 2016. 7. 22.부터 2016. 7. 28.까지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방조죄 상호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사행성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반성, 동종전력 또는 최근 10년 내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사행성 게임장 운영경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개월~1년 6개월)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인 점, 이 사건 게임장이 운영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정환경, 상피고인 A와의 관계, 이 판결로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 될 사정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2016. 7. 28. 이전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C, D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 피고인들 각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D의 범행가담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3. 21:55경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에 있는 안산공고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10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전력 2회를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전력이 6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14

범죄사실 1. 2012. 3. 4. 절도 피고인은 2012. 3. 4. 16: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내실 안에 놓여 있던 현금 약 25만원, 귀걸이, 반지, 통장, 체크카드, 지갑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2. 8. 4. 절도 피고인은 2012. 8. 4. 17:0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5세)가 운영하는 'H다방'에서 피해자가 손님과 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이 카운터 아래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 18만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2. 9. 26. 절도 피고인은 2012. 9. 26. 14:00경 공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6세)이 운영하는 'K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쳐 도망가기로 마음먹고, 그곳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 1매를 가지고 가고, 같은 날 15:00경 공주시 L 2층에 있는 숙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금가락지 3개, 금팔찌 1개 등 시가 미상의 귀금속 4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 J, D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15: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018호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단독 판사 D에게 "자신은 술에 취하지 않았고, C가 E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졌다면 충분히 볼 수 있는 위치였는데 C가 E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진 사실이 없다. E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테이블에 온 적이 없다. C도 취하지 않은 상태였고 F에게 '서울 사람은 깍쟁인데'라고 말하여 F가 화를 낸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3. 11. 00:1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C가 E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지는 것을 술에 취해 눈을 감고 있어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고, 술에 취한 C는 테이블을 정리하던 E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진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2018 사건의 피고인, E, F,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4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증언한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당시 목격자는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인데, 피고인의 진술로 인하여 C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무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 산구 상남동에 있는 분수대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창원시 의회 앞 삼거리까지 B 아우디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23:45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창원시의회 앞 삼거리교차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문화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성산아트홀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에스엠 3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상 등을,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열상 및 좌상 등을, 피해자 F(2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8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나아가 다수의 인적 피해를 낳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C, E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21:15경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 앞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당동 복합화물터미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79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30.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해 9. 28.부터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업무 보조를 맡아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3.(1일), 2013. 1. 29.(1일), 2013. 2. 28.(1일), 2013. 3. 4.(1일), 2013. 3. 11. ~ 3. 12.(2일), 2013. 4. 30.(1일), 2013. 5. 24.(1일) 등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3. 5.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같은 날부터 2013. 3. 8.까지 D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8. 퇴원하였으나 제1항과 같이 2013. 3. 11. 및 2013. 3. 12.에 사회복지관에 결근한 것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입원확인서의 입원기간란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D병원에서 성명불상의 환자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에 대한 입원확인서의 입원기간란의 "2013년 03월 05일"이라고 기재된 오른쪽 부분에 "2013년 3월 15일"이라고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병원 의사 F 명의로 된 입원확인서 1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사회복지관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복지관의 소속 사회복지사 G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입원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고발장 송부, 공익근무요원고발, 공익근무요원 신상이동 사항,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일일 복무상황표, 각 입원확인서,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서(사회복지사 H, G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입원기간 및 입원확인서 진위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10:35경 강원 철원군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펜션 앞 도로에서 한국전력공사 E지사 전기요금 수금 담당 직원인 피해자 F(남, 25세)을 상대로 펜션에서 사용한 전기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지만 단전 시공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펜션 야외 바비큐장으로 가서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지금 전기를 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움켜잡은 후 들고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고제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2층에서 바닥면적 약 30평에 침대가 있는 밀실 5개와 욕실 1개 및 CCTV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23:25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위 업소의 종업원인 D과 성교 행위를 하는 대가로 9만 원을 받고 1번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3. 4. 26.경부터 2013. 5. 2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그전에 연대보증을 서준 대출금에 대하여 상환을 하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3,6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그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매월 알아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아서 돈이 필요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 준 대출금을 상환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고, 2001.경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이래 재산도 거의 없었으며, 벌목사업에 4,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실패한 상태여서 피해자가 3,6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25.경 SC스탠다드 저축은행에서 3,6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같은 달 26. 군산시 E에 있는 F예식장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공정증서, 연대보증계약서, 대부보증 계약서, 대출거래계약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제1항(변제한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기 곤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00:1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휴게실에서, 손님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17.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1. 3. 17.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C역에 배치되어 재난·안전 관리원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11. 위 C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무단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12., 2012. 8. 13., 2012. 12. 21., 2012. 12. 22., 2012. 12. 23., 2012. 12. 24., 2013. 3. 8. 등 8일에 걸쳐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경위서 1. 복무상황부 1. 수사보고(증거기록 4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이탈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54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경 D, E으로부터 역대 정권에서 발행하는 구권화폐 정리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받고 위 일시경 피해자 C에게 "역대 정권에서 발행한 구권화폐를 정리하여 현금화하는 사업이 있다. 위 화폐 중 97%는 국고로 환수하고 나머지 3%는 현금화시키는 작업을 한 사람들이 나눠 받기로 했는데 나도 그 3% 중 일부를 받기로 했다. 위 현금화 작업을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1억 원을 투자하면 작업이 끝난 뒤 위 3% 중 일부를 받아 3억 원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0. 1. 19.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E에게 투자하였고, 그 외에도 2010. 1. 13.경부터 2010. 2. 16.경까지 총 7억 30만 원을 E에게 투자하였으나, 위 돈 중 일부가 없어도 작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E으로부터 2010. 2. 12.경 3억 원, 2010. 3. 15.경 1,000만 원을 돌려받은 상태였다. 가. 피고인은 2010. 3.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비가 급히 필요하니 2,500만 원을 추가로 보내 달라. 곧 수익을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투자금 일부를 돌려받았기 때문에 급히 추가경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카드사용대금,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10. 3. 10.경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어 조만간 구권화폐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F 등에게 수 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곧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0.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5.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내일이나 모레 돈이 나오게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공무원 로비자금이 아닌 생활비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0. 3. 10.경 D이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어 조만간 구권화폐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F 등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곧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7. 경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내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정리하는데 대통령 비자금이 몇 조가 된다. 그 중 97%는 국고 환수되고 나머지 3%는 정리 작업을 한 사람들에게 수수료로 지급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내에 3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카드사용대금,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F 등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0. 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6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D(각 대구서부지청에서 수사 중)과 함께, 피해자 (주)웅진코웨이의 영업사원들이 정수기 등 제품을 임차한 사람에게 주는 사은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사은품인 현금을 받고 또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수기 등 제품을 임차하는 것처럼 하여 정수기 등 제품을 교부받아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팔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0. 12. 18.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 사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임차기간이 만료할 경우 제품을 반환할 듯한 태도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제품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비데기 1대, 냉온정수기 1대, 청정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위 주거지에 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C, D은 영업사원으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받는 현금을 받고 위 제품을 허위로 임차한 다음 다른 곳에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임차료를 지불하거나 임차기간이 만료할 경우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영업사원으로부터 비데기 1대 시가 706,000원, 냉온정수기 1대 시가 1,730,000원, 청정기 2대 시가 합계 1,25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1.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39번까지의 각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영업사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영업사원으로부터 정수기, 비데기, 공기청정기, 음식물 처리기 등 총 39대 시가 합계 49,863,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F 및 위 C, D과 공모하여 2011. 2. 16.경 대구 북구 G건물 103동 110호 D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 웅진코웨이의 영업사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영업사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얼음정수기 1개 시가 2,750,000원, 청정기 3대 시가 합계 2,820,000원 상당, 음식물처리기 1대 시가 880,000원, 비데기 1대 시가 769,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C, D, F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0번부터 63번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영업사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영업사원으로부터 정수기, 비데기, 공기청정기, 음식물 처리기 등 총 25대 시가 합계 29,89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H,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렌탈(임대차) 현황 1. 렌탈(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산후우울증 증세가 있어 약물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7.초순경 경제적인 문제로 남편 D와 별거한 후, 쌍둥이 형제인 E(남, 5세)과 F(남, 5세)를 혼자 양육하고 하여 오던 중 우울증과 높은 알코올 의존성으로 인해 2014. 2. 5.경부터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병원에 입원 중인 자이다. 1. 중상해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인천 부평구 I아파트 1동 2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남, 5세)의 성격과 행동이 남편과 흡사하여 못마땅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의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손 및 왼손 중지 골절, 오른팔 골절, 갈비뼈 골절, 골반 틀어짐, 머리와 오른쪽 귀손상 등으로 인한 오른쪽 신체 부위 마비, 의사소통 불가능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2014. 2. 3.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아동인 E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아동을 치료하지 않고 음식물도 제대로 공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아동에게 30% 이상의 심한 탈수증상과 3개월 사이에 몸무게가 15㎏에서 9.5㎏으로 줄어들 정도의 영양결핍을 초래하는 등 피해아동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아동 구조 당시 전신 사진(수사기록 제9쪽), 수사보고(피해아동에 대한 진료 소견서 등 첨부, 수사기록 제63쪽), 진단서(K병원 소아청소년과, 수사기록 제93쪽), 수사보고(신경외과, 이비인후과 E 소견서 첨부, 수사기록 제9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1항(중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중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위 중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아동복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중상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자신의 아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학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에 대한 구타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적절한 치료도 해주지 않은 채 방치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또래에 비하여 발육상태가 매우 뒤쳐졌고, 정신적·육체적 상처도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석방되더라도 피해자와 함께 생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피고인의 다른 아이의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16:4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피해자 D(여, 50세)이 짐을 가지러 가게에 들어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내가 이 가게를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의 이마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피해자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다소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03:11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의 집 앞 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E에게 "내 매제가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으니 너희 새끼들을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E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9차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아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00: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남,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건방져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1993년도에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3.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광주 서구 치평동 KBS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 문서), 혈중알코올감정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74%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6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1. 14: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7세)의 집앞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F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면 너희들에게 재산을 모두 주려고 하였는데, 너희들이 시어머니와 이혼을 시키려고 한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 및 피의자의 전화 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다툰다. 그러나,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F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말리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재산을 모두 주려고 하였는데, F과 이혼을 시키려 한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팔꿈치로 자신의 가슴을 때리고 넘어진 자신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진술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F의 진술과 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약 5분이 지난 뒤 '위 노상에서 철퍼덕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봤다'는 G의 진술, 이 사건 당일 진단받은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F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밖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쫓아오면서 자신에게 걸레를 던져 등에 맞았고, 이에 놀라서 도망을 갔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피고인이 그와 같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것도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집에 간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해자의 집에 가긴 하였으나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변명하면서 그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