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61

범죄사실 2015고단3553(피고인 B)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A은 대전 중구 L에서 M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N지구 공동주택 3개 블록 상가 건물 매매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0.경 위 M 건축사사무소에서 A과 함께 피해자 F에게 "K이 N지구 공동주택 단지 개발 시행사가 되었는데 그 단지 내 상가 600평에 대한 2분의 1 지분을 주겠다,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잔금은 아파트를 분양한 다음에 추가로 협의하기로 하고, 우선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K은 2013. 2. 28. 위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시행업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당하여 위 N지구 공동주택 단지 개발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토지매입 등 공사에 필요한 권리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위 공동주택 관련한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상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A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N지구 분양권 매매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 13.경 위 M건축사사무소에서 A과 함께 피해자 F에게 "N지구 공동주택 3,077세대에 대한 분양대행권(분양용역업무 대행권)을 2억 원에 매매하겠다, 분양대행금은 1세대당 120만 원이고, 계약 체결 시 그중 20퍼센트를 지급하며, 나머지는 분양실적에 따라 정산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N지구 공동주택사업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토지매입 등 공사에 필요한 권리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위 공동주택 관련한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분양대행권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A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3. O 토지 매매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4. 7.경 위 M건축사사무소에서 A과 함께 피해자 P으로부터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F에게 "N지구 공동주택 단지 30필지를 구매할 예정이고 그 개발사업 시행이 2014. 10.경부터 들어간다, 그 단지 내에 있는 잉여 토지인 O를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인수하였다, 그 토지를 구입하면 2014년 말에는 환가를 통해 매매대금의 두 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N지구 공동주택 단지 개발 시행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어 N지구 공동주택 단지 30필지를 구매할 수 없었고 2014. 10.경부터 사업 시행을 시작할 수도 없었으며,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위 토지를 인수한 바도 없었고, 2011. 11. 23. 부산저축은행에서 위 토지에 청구금액 31,162,624원의 가압류 등기를 설정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토지를 구입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A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P으로부터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F을 기망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17,292,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4. 천안 R아파트 공동주택 분양권 매매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7. 13.경 위 M건축사사무소에서 A과 함께 피해자 F에게 "천안 S 외 6필지에 건축 예정인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하게 되었다, 위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8,000만 원에 양도하겠다, 분양대행금은 1세대당 150만 원이고 계약 체결 시 그중 20퍼센트를 지급하며 나머지는 분양실적에 따라 정산하자, 신탁회사, 은행, 시공사, 지주와 모두 협의가 되었고, 2014. 10.경에는 분양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건축 사업의 시행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신탁회사, 은행, 시공사, 지주와 위 아파트 시행에 대해 협의도 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분양대행권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A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평택 T지구 분양권 매매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9. 2.경 위 M건축사사무소에서 A과 함께 피해자 F에게 "평택 T지구 아파트 3개 블록 3,500세대 아파트 건축 시행을 하게 되었다, 위 3,500세대 분양대행권을 2억 원에 매매하겠다, 분양대행금은 1세대당 120만 원이고 계약 체결 시 그중 20퍼센트를 지급하며 나머지는 분양실적에 따라 정산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건축 시행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토지매입 등 공사에 필요한 권리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위 아파트와 관련한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분양대행권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A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721(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5.경 대전 월평동 백합사거리에 있는 농협에서 U을 통하여 피해자 V에게 "B 회장이 현재 평택T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4~5억 원에 거래되고 있는 함바식당 운영권을 2억 원에 줄 수 있다, 아파트 공사는 일주일 이내에 바로 시작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W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2015. 1. 중순경 U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토지 매입 등 모든 일이 마무리 되었으므로 신탁사에 5,000만 원을 입금하여야 하는데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더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5. 1. 22. 무궁화신탁 신한은행 계좌에 1,000만 원, 2015. 1. 23. K 주식회사 명의 농협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또한 계속하여, 피해자가 최초 3,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아파트 공사가 전혀 시작이 되지 않는 점에 대하여 항의하자 2015. 3.말경 피고인이 입원하여 있던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에 있는 건양대학교 병원에 피해자를 찾아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평택 T지구 개발 사업이 금방 진행이 된다, 설계사도 모두 섭외되었고 유명정치가인 X 의원과도 이야기가 되었으며 평택시청과도 모두 이야기가 되었다, Y가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정 믿지 못하겠으면 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여 이에 2015. 4.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된 피해자에게 2015. 5.~6.경 "일이 곧 진행될 수 있는데 비용이 모자르다, 지금 당장 급한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 너에게 함바 식당을 싸게 주었으니 함바 운영권에 대한 대금으로 1,000만 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5. 함바식당 운영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K 주식회사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평택T지구의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한 시행권이 전혀 없었고 시공사 등이 확정적으로 선정된 적도 없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평택T지구에 아파트 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해당 토지를 모두 매입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단기간 내에 아파트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평택T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U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53(피고인 B) 1. 피고인 B 및 A, F, Z, AA, A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계약서 5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 각 합의각서 사본(순번 3, 4) 1. 평택 T지구 아파트 수지 분석표 사본, 천안 R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및 정리표 사본 2016고단1721(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V, U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V 대질 부분 포함)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동주택 함바 운영권 양도계약서, Y 평택T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시공참여의향서, 차용증, 각 입금증, K 주식회사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평택시 도시계획과 담당공무원 진술청취, Y AC 대리 진술청취, K㈜ 대표이사 Z 진술청취, 무궁화신탁 AD 진술청취), 수사보고(평택 T지구 관련 등기부등본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2015초기1416,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배상신청금액을 피고인이 인정하여 합의된 금액) 1. 배상신청의 각하(2015초기1035,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1항, 제3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배상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함)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가.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 ⑴ 2015고단3553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한 적이 없고, 상피고인 A이 임의로 범죄사실과 같이 사업 진행의 정도를 과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토지매입대금을 받았을 뿐이며, 피고인으로서는 A이 피해자들에게 어떤 설명을 하고 어떤 조건으로 투자를 받았는지 알지 못하였다. ⑵ 2016고단1721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한 적이 없고, U이 임의로 범죄사실과 같이 사업 진행의 정도를 과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았을 뿐이며, 피고인으로서는 U이 피해자에게 어떤 설명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⑴ 2015고단3553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K㈜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 사건 각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주, 시공사, 신탁회사, 은행 등과의 업무 협의, 특히 투자자 유치 및 자금 조달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그 진행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 N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3. 5. 16. AE㈜과 K㈜ 사이에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된 후 AE㈜가 '종전 사업시행자인 ㈜AF의 사업시행권 매각에 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기는 하였으나, 2013년 9월경 위 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승인이 취소된 후 K㈜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상실되었고, 그에 따라 K㈜가 신규 사업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 매입 등을 위한 대규모 자금의 확보 및 이를 위한 투자자 유치 등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음에도 그러한 준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직접 또는 그 정을 모르는 A과 함께 범죄사실 제1, 2, 3항과 같이 마치 사업 시행이 임박한 상황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추가적으로 피고인이 '예금보험공사에 사업부지 매입 대금으로 50억 원이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상가분양권, 분양용역업무 대행권의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받거나 사업지구 내의 토지 매입 대금을 받고,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AG지구, T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는 하였으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 매입 등을 위한 대규모 자금의 확보 및 이를 위한 투자자 유치 등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음에도 그러한 준비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직접 또는 그 정을 모르는 A과 함께 범죄사실 제4, 5항과 같이 마치 사업 시행이 임박한 상황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추가적으로 AG지구 또는 T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무궁화신탁을 통하여 지주들에게 사업부지 매입 대금 400억 원이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용역업무 대행권의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받고,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피고인도 범죄사실과 같은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한 설명이 실제 현황과 상이함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설명을 한 적이 없다'고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⑵ 2016고단1721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K㈜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이 직접 또는 그 정을 모르는 U로 하여금 범죄사실과 같이 마치 T지구 개발 사업의 시행·시공이 임박한 상황인 것처럼 U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게 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및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5고단2661(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L에서 'M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B는 부동산개발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K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이다. 가. N지구 공동주택 3개 블럭 상가 건물 매매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0.경 위 M건축사사무소에서 B와 함께 피해자 F에게 "N지구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600평에 대한 2분의 1 지분을 주겠다. 잔금은 아파트를 분양한 다음에 추가로 협의하기로 하고, 우선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가 운영하는 K은 2013. 2. 28. 위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시행업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하여 위 N지구 공동주택 단지 개발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토지매입 등 공사에 필요한 권리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위 공동주택 관련한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로부터 그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H)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N지구 분양권 매매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 13.경 위 M건축사사무소에서 B와 함께 피해자 F에게 "N지구 공동주택 3,077세대에 대한 분양대행권(분양용역업무 대행권)을 2억 원에 매매하겠다. 분양대행금은 1세대당 120만 원이고, 계약 체결 시 그중 2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양실적에 따라 정산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가 운영하는 K은 2013. 2. 28. 위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시행업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하여 위 N지구 공동주택 단지 개발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토지매입 등 공사에 필요한 권리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위 공동주택 관련한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분양대행권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다. O 토지 매매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4. 7.경 위 M건축사사무소에서 B와 함께 F을 통하여 피해자 P에게 "O 토지를 구입하면, 나중에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O 토지를 인수하였다. 위 토지를 구입하면 2014년 말에는 매매대금의 두 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위 토지를 인수한바 없었고, 2011. 11. 23. 부산저축은행에서 위 토지에 청구금액 31,162,624원의 가압류 등기를 설정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토지를 구입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P으로부터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F을 기망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Q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I)로 17,292,000원을 송금 받았다. 라. 천안 R아파트 공동주택 분양권 매매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7. 13.경 위 M건축사사무소에서 B와 함께 피해자 F에게 "천안 S 외 6필지에 건축 예정인 아파트 시행권을 보유하고 있다. 위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8,000만 원에 양도하겠다. 분양대행금은 1세대당 150만 원이고, 계약 체결 시 그중 2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양실적에 따라 정산하자. 신탁회사, 은행, 시공사, 지주와 모두 협의가 되었고, 2014. 10.경에는 분양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건축 사업의 시행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신탁회사, 은행, 시공사, 지주와 위 아파트 시행에 대해 협의도 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분양대행권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마. 평택 '지구 분양권 매매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9. 2.경 위 M건축사사무소에서 B와 함께 피해자 F에게 "평택 T지구 아파트 3,500세대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2억 원에 매매하겠다. 분양대행금은 1세대당 120만 원이고, 계약 체결 시 그중 2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양실적에 따라 정산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위 아파트 건축 시행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토지매입 등 공사에 필요한 권리가 전혀 확보되지 않는 등 위 아파트 건축사업에 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분양대행권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일부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경우의 수익성 분석과 상피고인 B로부터 전해들은 이 사건 각 개발사업의 진행 현황에 관한 설명을 그대로 믿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한 후 피고인 자신도 일정액(카드비용 약 1,500만 원 대납, 약 1억 2,300만 원의 제공)을 투자하면서 피해자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였던 것일 뿐, B의 사업진행 현황에 관한 설명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기망행위와 편취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⑴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등 참조). ⑵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각 개발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2013. 12. 10.경부터 2014. 9. 2.경까지 피해자 F으로부터 상가분양권, 분양용역업무 대행권의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받고 피해자 P으로부터 사업지구 내의 토지 매입 대금을 받은 사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 각 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일정기간 상피고인 B와 함께 이 사건 각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이나 사업시행자의 지정은 관보를 통하여 공고되는바, 분양대행업에 종사한 피해자로서는 K㈜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는지를 관보 확인 등의 방법으로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K㈜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도 '사업승인 시 세대수의 변경' 등의 사정을 고려하고 있는바, 사업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계약임이 드러나는 점, 상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고액의 사업부지 매입 대금을 지주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망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대금 지급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한 사전 조건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로서도 K㈜가 이 사건 각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이미 지정되어 있었다고 착오하였던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공소사실의 기망 대상도 사업시행자의 지정 여부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가능성 즉 사업의 진행 수준에 관한 것이다), N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K㈜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은 취소되었지만, 도시재개발구역의 지정 자체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는바, 투자자 유치, 사업부지 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이 사업시행사로 선정되어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각 개발사업에 관하여 일정한 자금을 K㈜에 투자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개발사업과 관련된 금전을 받을 당시 그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매매계약서, 공동주택분양권(분양대행) 양도계약서 등]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믿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개발사업에 관한 설계업무, 사업성 여부 조사업무 등 일종의 외주 용역을 담당한 것으로 보일 뿐, 투자자 유치나 자금조달 등의 업무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여 그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상피고인 B의 사업진행 현황에 관한 설명을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U은(N지구 비상대책위원장)은 K㈜ 사무실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자 V에게 T지구 개발사업이 곧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투자를 받았는데, 이에 관하여 U이 상피고인 B으로부터 사업진행 현황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T지구 개발사업이 곧 시행될 것으로 믿고 피해자 V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U에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개발사업에 관한 설계용역 업무를 수주할 의도로 사업에 관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 및 진행 현황에 관한 상피고인 B의 설명을 믿고 피해자에게 투자 등을 권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개발사업의 진행 현황 등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