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알선, 수수, 흡연 및 보관 1) 2021. 3. 4.경 대마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1. 2.경 C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마 구매 대금 및 수고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2:50경 서울 성북구 D 모텔 근처 주택가에서 E으로부터 대마 약 100g을 건네받고 그 대금 명목으로 현금 8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21. 3. 5. 00:51경 평택시 포승읍 포승향남로 194-75에 있는 서평택 TG 출구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 안에서 C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00g을 건네주어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21. 3. 4.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3. 4. 22:50경 위 모텔 근처 주택가에서 위 1)항과 같이 E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면서 대마 약 10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2021. 3. 13.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3. 13. 15:00경 화성시 F에 있는 B의 집 앞에서 대마 약 1g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4) 2021. 3. 13.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13. 16:00경 화성시 G에 있는 H 사무실 입구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약 1g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5) 2021. 3. 16.경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1. 3. 16. 14:35경 위 사무실 인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 조수석에 대마초 약 1.13g을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였다. 나.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21. 3. 5. 02:00경 인천 연수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믹스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위 1.가.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3. 13. 20:00경 위 집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약 1g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2021-M-3599, A 소변), 감정의뢰회보서(2021-M-3606, B 소변) 1. 각 추가송부서(피의자 A, B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회보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3, 66) 1. 피의자와 C 간 SMS 대화내용 및 C이 지목한 대마 구매 장소 사진 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액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210만 원[= 대마 매매알선 금액(100만 원) + 무상수수 대마 10g(100만 원) + 필로폰 0.05g(1회분) 투약 10만 원] ※ 무상교부 대마 1g, 흡연 대마 1g은 무상수수한 대마 10g을 무상교부,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10만 원[= 대마 1g(1회분) 흡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제1 경합범죄[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제2 경합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기본범죄 상한(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8월)]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제1 경합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기본범죄 상한(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대마 매매를 알선하여 C에게 마약의 기회를 제공하여 마약을 확산시켰으며, 스스로 대마 및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으로 각 1차례 실형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수수한 대마를 1회 흡연한 것이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지 10년이 도과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