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427

범죄사실 [2015고단427] 피고인 A은 2008. 7. 31.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2015. 4. 6.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청주지방법원에서 1995. 12. 5.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 5. 30.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2009. 7. 14.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2. 22.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3. 5. 24.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5. 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3. 24. 11:0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가게 앞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방용 스테인리스 싱크대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 간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7. 15:2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주방용 스테인리스 싱크대 1대 시가 80,000원 상당을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 12:22경 같은 장소에서 일행인 피고인 B와 함께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방용 싱크대 선반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을 양쪽에서 들어 옮기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피고인 B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2. 13:13경 같은 장소에서 일행인 피고인 C와 함께 피해자 소유의 주방용 테이블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을 양쪽에서 들어 옮기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피고인 C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피고인 A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의 주방용 테이블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피고인 A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의 주방용 싱크대 선반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단독범행 [2015고단445] 피고인은 2015. 4. 5. 23:15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샤시 주름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바구니 6개, 소쿠리 8개, 간장병 8개, 양념단지 1개, 양치컵 1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10. 중순경부터 2015.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및 3의 가.의 점, 2015고단4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모습 캡쳐, 수사보고-여죄 판매처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등) [판시 제3의 나.의 점, 2015고단44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2번) [판시 전과, 2015고단427] 1. 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청주지방법원 2013고단37 외 3건 판결문 사본, 청주지방법원 2013노428 판결문 사본, 당청 2015형제7742호 공소장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청주지방법원 2011고약4836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시 피고인 A의 상습성, 2015고단427]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단순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참조 : 징역 9월(처단형 하한) 이상 1년 6월 이하 형법 제332조의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상습범'을 특별가중인자로 보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양형기준을 아래와 같이 적용한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하기로 한다.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진열된 상품의 취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 이하 같다), 특별 조정된 가중영역(특별감경인자 : 없음, 특별가중인자 : 상습범, 동종 누범) 다. 선고형의 결정 진열된 씽크대 등을 싣고 간 절도 범행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약 3개월 만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방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회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해액, 관련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1년 10월 이하 1) 기본범죄(판시 제3의 가.항의 죄) : 징역 1년(처단형 하한 = 권고형량 범위 상한)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가중영역(특별감경인자 : 없음,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2) 각 경합범죄(판시 제3의 나.항의 각 죄)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가중영역(특별감경인자 : 없음,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3)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상한 : 1년 + 6월(1년 × 1/2) + 4월(1년 × 1/3) 다. 선고형의 결정 주차장 외벽에 설치된 창문 등을 빼내어 간 절도 범행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11개월 만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일한 방법의 범행을 개시한 점, 피해자에 의해 발각되어 용서를 받고도 동일한 장소에서 범행을 계속한 점,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3. 10. 저지른 절도미수 범행에 대해서 누범임에도 2014. 4. 8.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한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회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해액, 관련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6월(처단형 하한) 이상 8월 이하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없음, 특별가중인자 :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자전거를 끌고 가려다 발각된 절도미수죄로 2011. 7. 26.과 2014. 7. 23. 각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가담한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해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