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가석방되어 2015. 8.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4.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15. 19:00경 김천시 G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자리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0. 19:00경 제1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D, B, 피해자 C(58세)과 술을 마시던 중, B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D이 서로 불륜 관계이다'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 20, 19:00 경 제1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6세)과 멱살을 흔들며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0, 19:00 경 제1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55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20, 19:00경 제1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몸싸움을 한 후 계속하여 식당 밖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4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1, 20, 19:00 경 제1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56세)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및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상피고인 A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각 법정진술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녹취록 1. 진단서(C) 1. 수사보고(피해자 멍이 든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폭력성 전력 판결문 등 확인, 피의자 A 동종전력 등 확인 보고, 피의자 A의 재판 확정 사실 보고) [판시 제2 내지 4 의 사실 1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상피고인 B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각 법정진술 포함)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A, B, D) 1. 내사보고, 출동 당시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J 상대 전화수사에 대한, 목격자 K 업주 상대 전화수사에 대한, 피의자 A 등의 진단서 등 붙임에 대한, 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는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가. C, D은 모두 이 사건 피고인이자 상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로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 경위 등에 대해 진술하였고, 그러한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며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방법이나 진술태도 등을 보면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이 사건 당시에 없던 상황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믿을 만하다. 나. 피고인 A의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I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고인 A이 D의 가슴을 만지는 것은 보지 못했는데 식당 내 마루에서 D을 끌어안는 것은 보았다"하고 진술하였다. 한편 I은 이 법정에서는 "끌어안았다는 것은 어깨동무했다는 뜻일 뿐 피고인 A이 일방적으로 D을 끌어안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고 위와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는데, I이 아무런 이유 없이 허위로 친구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유죄 입증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번복한 진술의 내용, 이 법정에서의 태도, 피해자 D과 I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에서의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 B의 각 상해 범행 및 피고인 B의 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범행 현장에 있었던 D의 동생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과 C이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둘이 바닥에 넘어졌고, 이후 피고인 B와 D이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다가 둘이 밖으로 나가서 서로 화분을 던졌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러한 진술 외에도 피고인 A의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녹취록(수사기록 2-1권 19쪽)에 기재된 피고인 A D 사이의 각 대화 내용이나 사건 후 촬영된 사진(D의 가슴 부위에 멍이 든 사진), 피고인 A, B의 각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사건 당시 촬영된 각 사진 (C의 목 부위에 긁힌 흔적이 있는 사진, D의 팔꿈치 부위에 상처가 난 사진 등)이나 각 진단서의 내용이 이 법정 증언들의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여 그 내용을 믿을 수 있다. 양형의 이유 A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특히 피해자 D이 강제추행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과 추행 및 상해의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인 D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어 피해자 B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의 수법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