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502

범 죄 사 실 1. 2019고단1502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던 중 단속을 당해 위 키스방을 운영하지 못하다가, 그 옆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D을 통해 피해자 E을 소개받은 후, 피해자를 상대로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업을 소개하거나 실제로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을 소개하면서 투자금 혹은 차용금 명목의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의류 사업 관련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인천 계양구 F 소재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직 국내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홍콩, 일본 등지에서 새로 뜨고 있는 ‘H’이라는 브랜드 의류 사업을 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수입하는 브랜드이다. 당신이 총 1억 원을 투자하면 나도 얼마를 추가로 투자하여 수익금의 5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 3개월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다. 매월 말일에 이익금을 정산해 주겠다. 만일 이 사업에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다른 사업에서라도 수익을 올려 위 이익금을 보장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불법 스포츠토토도박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의류사업을 통한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만약 위 의류사업을 통해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업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5.경 모친인 I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1,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6.경 3,000만 원, 2013. 5. 7.경 1,600만 원, 2013. 5. 16.경 2,000만 원, 2013. 5. 17.경 2,000만 원, 2013. 5. 31.경 300만 원 등 총 6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스포츠토토 사업 관련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의 투자금에 대하여 약속한 이익금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의류 사업은 현재 지출이 많아 아직 수익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익금을 주기 어렵다. 다만 내가 작성해 준 ‘증명서’에서 약속한 대로 다른 사업인 스포츠토토 사업을 통해 약속한 이익금을 주겠다.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투자금을 더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받은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상황에서 추가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을 더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요구한 것이었고, 스포츠토토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의 위 J은행 계좌를 통해 2014. 1. 27.경 200만 원, 2014. 2. 6.경 1,550만 원 합계 1,7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카지노 사업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합법적으로 카지노 게임(바카라)을 할 수 있는 서버를 필리핀에서 우리나라에 들여와 카지노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빌려준 돈은 언제든지 회수해 갚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필리핀에서 카지노 게임(바카라) 서버를 우리나라에 들여와 카지노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의 위 J은행 계좌를 통해 2014. 1. 26.경 3,000만 원, 2014. 1. 27.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20고단227 가.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 27.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 K에게 ‘현재 H 의류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조건 성공할 예정인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대금 5,0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합계 약 1억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이며, 위 H 의류사업은 국내대리점을 유치하지 못하는 등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 수익이 거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920만 원을 L 명의 M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 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역 4번 출구 부근 상호불상 카페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 K에게 ‘현재 인터넷 사이트 관련 사업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수표는 사용하기가 불편하니 현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14일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합계 약 1억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이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020고단236 피고인은 2014.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 돈이 필요한데, 원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이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생인 O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4. 7. 17. 1,750만 원, 2014. 10. 24. 1,240만 원 합계 2,9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20고단695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차용금 및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대금 5,0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합계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이며, 차용금이나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불법스포츠토토 도박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1. 3. 인천 계양구 P건물 Q호 H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사무실 직원이 잠적하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I 명의 J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 11, 12, 13, 14, 18, 19, 20, 2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차용금, 투자금 명목으로 총 6,10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카지노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 6.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바카라 도박은 필리핀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카지노에서 인기 있는 게임이다. 필리핀 현지에서 서버를 가지고 와 인터넷을 통해 국내 일반회원들을 모집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면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 R과 내가 필리핀에 직접 가서 카지노 관계자와 1억 5,000만 원에 서버를 가지고 오는 계약을 하였고 내가 8,000만 원, R이 8,000만 원, L가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1구좌당 1,000만 원(서버비 400만 원, 보증금 600만 원의 합계)을 투자하면 매달 150~200만 원을 벌 수 있다. 보증금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합계 약 1억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이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필리핀에서 카지노 게임 바카라 서버를 우리나라에 들여와 카지노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U은행 계좌로 2014. 1. 6.경 1,400만 원, 같은 달 8.경 600만 원, I 명의 J은행 계좌로 2014. 2. 11.경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바카라 서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카지노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 6.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J은행 계좌로 2014. 1. 6.경 2,000만 원, L 명의의 U은행 계좌로 2014. 1. 8.경 1,000만 원, 같은 달 27.경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바카라 서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스포츠토토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2. 5.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나는 지난 6월부터 스포츠토토 사업을 시작하였고, 나와 R은 스포츠토토 본사 전체 지분을 나누어 가진 동업 관계이다. 작년에 시작한 스포츠토토 유저들은 원금을 모두 회수하였고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챙겨받고 있다. 스포츠토토는 본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합법적이며, 우리나라에서 스포츠토토가 없어지지 않는 한 평생 연금이다. 1구좌 당 1,550만 원을 투자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별다른 재산 없이 합계 약 1억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이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스포츠토토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5.경 수표로 1,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2,7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2019. 12. 27.자, 2020. 3. 10.자, 2020. 3. 23.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H 명의 U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증명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및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금융자료 회신 1. 이체결과조회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V의 각 법정진술 1. L,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B, V이 L, R로부터 기망당하여 차용금 내지 투자금을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기도 한 점, 위 계좌에서 피해자 B에게는 2014. 4. 10.부터, 피해자 V에게는 2014. 12. 15.부터 직접 수익금이 송금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등 증거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도 위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한다(피해자 B가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에는 일부 피해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잠적으로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피해를 진술한 때로부터 6년 넘게 지나서 증언한 데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들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억 4,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여 불법도박 등에 사용하였고, 장기간 잠적하였을 뿐 아니라 오랜 시간이 흐르도록 피해자 K, N, B, V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 범행 후의 정황이 모두 매우 불량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7. 9.경 지인 L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S아파트 T호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지난 6월부터 스포츠토토 사업을 시작하였고, 나와 R은 스포츠토토 본사 전체 지분을 나누어 가진 동업 관계이다. 작년에 시작한 스포츠토토 유저들은 원금을 모두 회수하였고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챙겨받고 있다. 스포츠토토는 본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합법적이며, 우리나라에서 스포츠토토가 없어지지 않는 한 평생 연금이다. 1구좌 당 1,550만 원을 투자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2.경 W(L로 개명) 명의 M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3, 5 내지 10, 15, 16, 17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0,38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에 기망행위의 일시, 장소로 특정된 2013. 7. 9. L의 집에서는 피고인을 만난 적은 없고, 2014. 초경에야 피고인을 L로부터 소개받았다는 것이므로, 위 일시, 장소에서 스포츠토토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L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차 투자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배당을 더 높인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2014. 1. 6.경에 L의 집에서 L, R이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진정서나 수사기관 진술에도 피고인이 스포츠토토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스포츠토토 투자금을 받도록 L에게 지시하거나 L와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공소사실에도 L가 공범으로 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