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49-1

범 죄 사 실 [2022고단94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경 기업은행 C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3,600만원 상당의 대출을 4.2%의 금리로 승인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같은 날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원금을 포함한 위약금을 갚아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은행에서 이체카드를 받으려면 예치금 1,080만 원을 넣어야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 12:08경 파주시 E, F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이 예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08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8. 2.부터 2021.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을 당한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2,967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6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4.경 시흥시 배곧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프린트 가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받은 IBK기업은행 명의의 [‘공탁보증증명서’, 성명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1. 상기고객은 2021년 08월 04일 당행 ㈜기업은행으로 공탁보증예치금 구백팔십 칠만원정(\ 9,870,000원)을 2021년 08월 03일 공탁보증예치금 팔백만원정(\ 8,000,000원) 총 금액 일천칠백팔십칠만원정(\ 17,870,000원) 공탁보증예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G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공탁보증증명서’ 1장을 출력하여 위조한 다음 2021. 8. 4. 13:14경 파주시 E ‘F’ 주차장에서, B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사문서인 ‘공탁보증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 등에 관한 사문서인 IBK명의의 ‘공탁보증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11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3.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I저축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면서 “금리 약 7%로 7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내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파일을 설치해서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파일을 전송받아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2021. 7. 2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법 대출이 의심이 되어, I저축은행 담당자와 함께 검찰청으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공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I저축은행 쪽에서 직원을 보낸다고 하니, 그 사람에게 공탁금을 현금으로 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30. 16:20경 포천시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61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6.경 피해자 L(남, 65세)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관리법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8. 12:30경 안성시 N아파트 O동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6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6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933] 1. 피고인은 2023. 5. 30. 23:35경 논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매장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도넛 7개와 코카콜라 5캔을 그 곳에 있던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6. 1. 01:28경 논산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앞 리어카의 천막을 들춘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오이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6. 1. 01:30경 논산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앞 진열대의 천막을 들춘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참외 4개(1팩)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확인), 내사보고서(8. 2.자 오후경 범행의 피혐의자 동선 추적), 내사보고서(피혐의자1의 8. 4.자 범행에 대한 현장수사), 내사보고서(피혐의자1의 렌트차량 특정 및 계약서 사본 첨부), 피해자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 출금내역, 공탁보증증명서(위조사문서, 피의자 A) [2022고단11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채상환 완납증명내역서, CCTV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26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모두 본인이 지웠다)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카오톡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확인), Y 계좌거래내역 [2023고단1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T, Q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화지시장 방범용 CCTV캡처 사진, 피해 현장사진, R CCTV캡처 사진 피고인은 각 사기범행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랐기 때문에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Z라는 곳에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회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 회사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화상통화를 한 담당자에게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사진 촬영하여 보내주었을 뿐 위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담당자와 대면 면접을 본 사실이 없으며, 7/28부터 일을 시작하여 16일 동안 일하면서 172만원을 수당으로 받았는데, 그중 8일을 집에서 대기만 했음에도 일당 10만원을 받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계좌이체방식이 일반화된 오늘날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로부터 수백, 수천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신원을 알지도 못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정상적인 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공모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기 피해금액 합계가 약 4,000만원에 이르고,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죄까지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172만원으로 피해금액에 비해 소액이고, 절도 피해금액 또한 소액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절도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절도 피해자들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