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31

범죄사실 2018고합73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G H대학교 I호에 있는 'H대학교 산학협력단 J연구소(이하 'J연구소'라 한다)'의 K용역사업본부장 및 경기 남양주시 L, M호에 있는 '재단법인 N연구원(이하 'N연구원'이라 한다)'의 실질 대표로서, 위 J연구소 K용역사업본부와 N연구원의 연구원 채용, 용역 과제 계약 및 수행 등 전반적 운영을 총괄하는 실질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 C은 O 공무원(5급 사무관)으로서, 현재 P 기획운영과장으로 재직 중이며, 2009. 5. 11. O 운영지원과에 발령받아 2011. 1. 11.부터 용역 계약의 발주 등 계약업무를 담담하였고, 2011. 8. 1. 6급 행정주사로 승진한 이후에도 K 용역을 비롯한 각종 용역 계약의 발주, 계약, 예산 수입 및 지출 등 '경리' 업무라고 하는 관서 출납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 8. 18. 5급 사무관으로 승진 후 경리계장 보직을 받아 2017. 11. 6.까지 지출관으로서 위 운영지원과 경리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D는 J연구소의 팀장으로서 K 용역 실무 및 K 용역 수주 영업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E은 현재 Q대학교 산학협력단 R연구소 센터장으로 2004년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J연구소의 팀장으로 재직하며 K 용역 실무 및 K 용역 수주 영업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F은 현재 S(약칭 'T')의 직원으로, 2012년부터 2015. 12. 31.경까지 총무부 계약업무 담당자로서 K 용역의 발주·계약·대금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5. 12. 22.경부터 U에 의하여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기초 사실 H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직으로서 국가기관이나 민간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연구과제 및 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위 소속 J연구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K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연구소이다. J연구소는 K 용역 계약을 수주할 경우 산학협력단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산학협력단 명의의 금융계좌로 연구 용역비를 지급 받으며, 산학협력단은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연구 용역비 중 40% 상당을 부가세 및 간접비 명목으로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J연구소의 지출결의 및 신청에 의하여 인건비, 장비구입비, 출장여비 등을 집행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7년부터 위 J연구소 K용역사업본부의 본부장으로 1년 단위로 임용되어, K 업무와 관련된 입찰 및 계약,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의 채용 및 급여산정, 외주용역비 지급, 여비·출장비 등의 지급과 같은 위 사업본부 운영을 총괄하였다. J연구소가 국가기관 등 발주처와 K 용역 계약을 체결·수행하여 용역비가 입금될 경우 간접비를 공제한 나머지 자금이 H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고, H대학교 교내연구비 관리규정 내규와 같은 제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만 인건비·연구비 등 각종 자금을 집행을 할 수 있는 등 산학협력단의 엄격한 자금관리·통제에 의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구조이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산학협력단의 자금을 적법한 절차에 따른 통제 없이 함부로 유용하여 임의 사용하기 위해 허위 직원을 등록하거나 타 용역 업체 또는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로서 사적으로 운영하는 K 기관인 N연구원과 허위 위탁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학협력단의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가. H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사기 및 특정경제경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허위 연구원 급여, 성과금 등 인건비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 A은 2008. 1. 25. 서울 광진구 G H대학교 I호 J연구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 V(개명 전 W)를 채용한 것처럼 J연구소 연구원으로 등록한 다음 H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급여 명목으로 1,222,51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산학협력단 지출담당자로 하여금 V 명의 X은행 계좌 Y으로 위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이체 받은 금원은 위 V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V로부터 위 급여지급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마음대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출업무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08. 4. 25. 1,181,5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08. 4. 25. 경부터 2017. 4. 25.까지 총 316회에 걸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연구원 V의 급여, 인센티브, 출장비 등을 허위로 청구하여 합계 203,823,855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타 업체와의 허위 위탁용역 계약을 통한 대금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 A은 2014. 8. 5.경 주식회사 Z이 발주하여 J연구소가 수행한 AA용역 중 일부를 서울 중구 AB빌딩 AC호에 있는 사단법인 AD에 위탁하고 그 대금 2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여 H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사단법인 AD 대표 AE은 처음부터 실제로 용역을 수행함이 없이 H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용역 대금이 입금되면 그 중 24%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 등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피고인이 지정하는 AF, AG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속하고는 마치 실제 용역 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용역 계약서를 H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실제 용역은 위 J연구소에서 수행하도록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H대학교 산학력단 지출 담당자로 하여금 2015. 1. 22. 위 허위 위탁용역 대금 25,000,000원을 사단법인 AD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출업무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1. 2. 1.부터 2016. 9. 27.까지 14회에 걸쳐 (사)AD, ㈜AH, ㈜AI, (사)AJ과 허위 내용의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H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출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H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합계 280,0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3) N연구원과의 허위 위탁용역 계약을 통한 대금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0. 1. 21.경 한국토지주택공사 AK사업본부가 발주하여 J연구소가 수주한 용역대금 7,500,000원의AL용역 중 일부를 자신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N연구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여 H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연구원에 실제 용역을 수행하게 할 마음 없이 J연구소 소속 연구원들로 하여금 위 용역을 수행하게 하여 용역 대금을 편취할 의도로 마치 실제로 용역 계약을 하는 것처럼 허위의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용역 계약서를 H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실제 용역은 위 J연구소에서 수행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H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출 담당자로 하여금 위 용역계약을 포함하여 6건에 대한 각 허위 위탁용역 대금 합계 23,800,000원을 N연구원 명의 계좌 X은행 AM으로 이체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출업무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3,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2010. 1. 21.부터 2017. 1. 17.까지 31회에 걸쳐 N연구원과 허위 내용의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여 H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출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H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합계 628,390,909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N연구원으로의 용역 우회 수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기초 사실 피고인 A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J연구소가 국가기관 등과 K 등 용역 계약을 체결(수주)할 경우 용역대금은 산학협력단 명의 법인계좌로 입금되고, 이와 같이 용역 수주를 통하여 적립된 자금은 산학협력단의 관리·통제 하에 있어 자금 집행·사용에 제약이 따르는 등 K 용역 수주로 인한 수익금이 H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귀속되어 개인적 이익 창출에 한계가 있게 되자 J연구소가 수주할 용역을 자신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N 연구원 명의로 계약하고 실제 용역은 J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이 수행하도록 한 다음 해당 용역대금을 N연구원 명의 법인계좌로 지급받는 소위 '우회 수주'의 방법을 통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J연구소 규정에 따라 H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 임용한 1년 단위의 계약직 신분이자 소속 J연구소의 본부장으로서 사업부에서 발생한 모든 연구활동 및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연구용역 및 K 업무와 관련된 입찰 및 계약, 사업부의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의 임용 및 인사관리 등에 대한 전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H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에서 K 용역을 시행하여 얻은 수익은 H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귀속시켜야 하고 사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그 수익을 취득하여서는 안 되며, H대학교 산학협력단의 K 용역 수행 목적에 따라 H대학교 산학협력단 공용의 기자재와 연구인력을 투입하여야 하고 개인적으로 공용의 기자재와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개인자금으로 지급하는 등 H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주할 수 있는 K 용역을 H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N연구원 명의로 계약을 하여 용역을 수행하더라도 H대학교 산학협력단 감독권자가 쉽게 알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O, S 등 K 용역을 발주하는 기관과 N연구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H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H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들과 컴퓨터 등 공용 기자재를 사용하여 K 용역을 수행한 다음 그 결과물을 발주처로 송부하고 해당 용역대금을 N연구원 명의 법인계좌로 이체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18.경 O에서 발주한 용역대금 1,000,000원의 AN 용역을 N연구원 명의로 수주한 다음 실제 용역은 J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용역대금은 N연구원 명의 법인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2008. 6. 18.부터 2017. 3. 28.까지 514회에 걸쳐 합계 1,030,393,200원에 해당하는 용역을 H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수주하지 않고 자신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N연구원 명의로 수주한 다음 해당 용역대금을 각 발주처로부터 송금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K 용역 관련 대금 1,030,393,200원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H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AO의 제1회 AP 자격시험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의 지위 및 AP 자격 등 관련 기초사실 피고인 A은 AP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K 기관인 J연구소의 K용역사업본부장 및 N연구원의 실질 대표이며, 위 K 용역기관의 협의체이자 AP 자격 시험을 시행·주관하는 기관인 사단법인 AO의 수석 부회장이었던 사람이다. AP 자격시험은 AQ을 필요로 하는 경우, AR를 작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도입된 자격증으로서, 2001년경부터 민간자격으로 등록되어 시행되어 오다가 AS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공인을 취득하고 AT 제1회 시험을 시행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1회 AP 자격시험의 채점·검수위원으로서 제2차 시험의 답안지 채점위원으로 위촉되어 주관식 문항 채점에 참여하면서, 위 자격시험에 응시한 피고인의 동생 AF이 자격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시험종료 후 제출된 답안지의 객관식·주관식 답안지를 수정하여 점수를 합격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여주는 방법으로 위 자격시험에 합격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T 서울 서초구 AU AV호에 있는 사단법인 AO 회의실에서, 위 AF이 제출한 답안지 중 AW 과목 답안지를 정상적으로 채점할 경우 1과목당 40점 미만 과락 점수에 해당되어 당 회차 시험에 불합격 대상이 되자 객관식 답안 중 오답을 표기한 2번 문항 보기 4번의 표시 위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이용하여 'X' 덧칠 표기 후 정답인 3번에 표기하여 마치 해당 문항의 정답이 기재된 것처럼 수정하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개의 객관식 문항을 수정하여 그 정을 모르는 채점 실무자로 하여금 최종적으로는 마치 정답을 기재한 것처럼 수정하여 해당 문항들이 모두 정답처리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1교시 답안지 뒷면의 주관식 답안기입란에서 26번 문항의 답안기입란에 정답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공란으로 제출되어 채점자가 우측 주관식 채점표기란의 0점 란에 표기하였던 것을 그 위에 'X' 덧칠한 다음 5점 란에 표기하면서 정답내용을 기재하여 수정하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3개의 주관식 문항의 답안 및 채점을 수정하고, 그 정을 모르는 AO의 점수 산출 실무자가 모두 정답 처리하도록 하여 위 AF이 당해 시험 자격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사단법인 AO의 AP 자격시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J연구소의 K 용역 수주 영업과 K 용역 실무 팀장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D와 상호 공모하여 K 용역 발주처 계약 담당자들을 상대로 뇌물과 향응을 제공하여 해당 기관에서 발주하는 K 용역을 지속적·독점적으로 수주하는 한편, 자신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N연구원 명의로도 K 용역을 수주하여 부가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 계약 담당자들이 이를 묵인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 대가로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8년 4월경 서울 광진구 G H대학교 I호 J연구소 사무실에서, O에서 발주하는 K의 독점적·지속적 수주를 위하여 공범 피고인 D에게 O 계약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뇌물을 공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공여 지시와 함께 지급받은 뇌물을 직접 계약 담당 공무원들에게 교부하는 등 이를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2011. 12. 14.경 서울 동작구 AX O 운영지원과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A의 O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지시를 받아 O에서 발주하는 K 용역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O 공무원 C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K 용역을 J연구소 또는 N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용역대금이 큰 건은 N연구원 명의로도 계약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다음 그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및 피고인 D는 상호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VI 기재와 같이 2011. 12. 14.부터 2017. 5. 25.까지 O 공무원 C에게 16회에 걸쳐 1,6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J연구소의 K 용역 수주 영업과 K 용역 실무 팀장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E과 상호 공모하여 K 용역 발주처 계약 담당자들을 상대로 뇌물과 향응을 제공하여 해당 기관에서 발주하는 K 용역을 지속적·독점적으로 수주하는 한편, 자신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N연구원 명의로도 K 용역을 수주하여 부가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 계약 담당자들이 이를 묵인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 대가로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년 8월경 서울 광진구 G H대학교 I호 J연구소 사무실에서, S(약칭 'T')에서 발주하는 K의 독점적·지속적 수주를 위하여 S K 용역 및 영업을 담당하는 피고인 E에게 S 계약 담당자를 상대로 현금을 공여하거나 유흥주점에서의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E은 이를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배임증재 피고인 E은 2013. 8. 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AY빌딩 1층 AZ 카페 내에서, 피고인 A로부터 S 관계자에 대한 금품공여 지시를 받아 S에서 발주하는 K 용역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F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K 용역을 J연구소 또는 N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용역금액이 큰 건은 N연구원 명의로 계약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및 피고인 E은 공모하여 2012. 12. 4.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S F, BA, BB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Ⅶ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현금 400만 원, 4회에 걸쳐 9,287,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거나 250만 원의 술값을 1회 대납하는 등 9회에 걸쳐 합계 15,787,500원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 E은 2016. 3. 9. 서울 송파구 BC 상가 2층 BD노래방에서, 피고인 A로부터 S 관계자들에 대한 향응제공 지시를 받아 S에서 발주하는 K 용역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F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K 용역을 J연구소 또는 N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용역금액이 큰 건은 N연구원 명의로 계약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술과 안주 등 697,500원의 향응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피고인 E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S F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등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1. 12. 14.경 서울 동작구 AX O 운영지원과 사무실 내에서, O에서 발주하는 K 용역의 수행업체인 J연구소 직원이자 N연구원이라는 K 용역 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D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K 용역을 J연구소 또는 N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용역대금이 큰 건은 N연구원 명의로도 계약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IX 기재와 같이 2011. 12. 14.경부터 2017. 5. 25.경까지 위 J연구소 직원 D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16회에 걸쳐 1,6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F 가. 배임수재 피고인 F은 2013. 8. 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AY빌딩 1층 AZ 카페 내에서, A로부터 S 관계자에 대한 금품공여 지시를 받은 J연구소 E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K 용역을 J연구소 또는 N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용역금액이 큰 건은 N연구원 명의로 계약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F은 2012. 12. 4.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J연구소 팀장인 E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X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250만 원의 술값을 1회 대납 받고, BA, BB과 공모하여 E으로부터 4회에 걸쳐 9,287,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총 9회에 걸쳐 합계 15,787,500원의 재물 또는 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 F은 2016. 3. 9. 서울 송파구 BC 상가 2층 BD노래방에서, 위 BA, BB과 함께 피고인 E을 만나, A로부터 S 관계자들에 대한 향응제공 지시를 받은 J연구소 팀장인 E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K 용역을 J연구소 또는 N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용역금액이 큰 건은 N연구원 명의로 계약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술과 안주 등 697,500원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BA, BB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S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8고합1037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1. BE의 국가기술자격증 관련 피고인 A은 2010년 1월경 서울 광진구 G H대학교 I호에 있는 N연구원 사무실에서 K 용역 수행기관으로 등록할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BE에게 연 500만 원의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제안하고, 그 일시 경부터 2017. 5. 30.까지 위 BE으로부터 건축시공기술사 국가기술자격증(등록번호 BF)을 빌렸다. 2. BG의 국가기술자격증 관련 피고인 A은 2010년 1월경 N연구원 사무실에서 K 용역 수행기관으로 등록할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BG에게 연 500만 원의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제안하고, 그 일시 경부터 2017. 5. 30.까지 위 BG로부터 건축기사 2급 국가기술자격증(등록번호 BH)을 빌렸다. 3. BI의 국가기술자격증 관련 피고인 A은 2008월 5월경 N연구원 사무실 등에서 K 용역 수행기관으로 등록할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BI에게 연 350만 원의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제안하고, 그 일시 경부터 2017. 5. 30.까지 위 BI으로부터 토목기사 국가기술자격증(등록번호 BJ)을 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렸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731 1. 피고인 A, D, E, F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 E, D, BK, BL의 각 법정진술(증인 A, E, D의 법정진술은 각 해당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B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M, E, BK, BN, BO, BP, BQ, V, BR, AE, BS, BT, BU, AF, BV, BW, BX, BY, AG,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BA, BB,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BK, CK, CL, CM, CN, BQ, BK, BA, B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N연구원 현황), 내사보고(J연구소 현황), 내사보고(J연구소 및 N연구원 현장답사), 수사보고(허위용역 위탁 계약에 의한 용역대금 반환 관련), 수사보고(관련 법령 및 H대학교 규정 첨부), 수사보고(N연구원 위탁 용역 계약 내역 관련), 수사보고(CO 용역 관련 J연구소 지출 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및 압수물 분석), 수사보고(직원, 기타 소득자 등 이 사건 관련 등장인물 정리), 수사보고(K 용역 발주처에 대한 자금상납 추정내역 정리), 수사보고(CP 관련 자료 편철), 수사보고(O C, B의 재직여부 및 근무부서 등 확인), 수사보고(O 주차 및 방문시스템 / 운영지원과 사무실 배치도 확인), 수사보고(D 통화내역 분석 결과 - O 뇌물공여 혐의 관련, 1차), 수사보고(AG의 AP 시험답안지 확보 및 기록 첨부), 수사보고(J연구소 O퀵서비스 발송내역 자료 제출), 수사보고(N연구원 위탁 용역대금 재출내역 정리), 수사보고(허위직원 V 고용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H대 산학협력단 제출 J연구소 지출증빙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A의 신분적 지위 관련 H대 규정 검토 및 고용계약서 첨부), 수사보고(O 공무원 인사자료, 방문 기록 등 자료 회신), 수사보고[O 발주 K 용역(수의계약) 현황 관련], 수사보고(E의 금품·향응 제공 관련 자필 진술서 기록 첨부), 수사보고(J연구소 법인카드 사용 대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O 방문자 기록 분석), 수사보고(J연구소 위탁용역 관련 '계약-청구-지급서류' 자료 회신), 수사보고(S 임직원의 뇌물죄 공무원 의제 여부), 수사보고('17. 12. 5.(화) (사)AO 압수수색 관련 참고사항), 수사보고(J연구소 소속 직원 자격시험 채점 결과 관련), 수사보고(1회 시험 답안지 스캔 파일 첨부), 수사보고(선제위원장 변경 관련 AO 소명서 첨부), 수사보고(O K 용역 수의계약 현황), 수사보고(제1회 AP 자격시험 선제위원장 관련), 수사보고(자격시험 문제 유출과 CQ 급여 내역 관련), 수사보고(제1회 AP 자격시험 관련 H대 직원 자필 진술서 작성), 수사보고(참고인 CF CR은행 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BD노래방 소재 수사), 수사보고(S F, BA, BB의 현부서 확인), 수사보고(BD노래방 업주 확인 및 각 대상자 소유 차량 확인 등), 수사보고(N연구원 법인카드 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S K 용역 수의계약 현황), 수사보고(E의 S 공여내역 관련 BK 작성 자금보고서 기록 첨부), 수사보고(A 적용법조 및 범죄사실 수정, 업무상배임 관련 판례 첨부 등), 수사보고(뇌물공여 공모공동정범 관련 대법원 판례 검토 및 기록 첨부), 수사보고(O K 의뢰기관의 변화 양상), 수사보고(피의자 F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E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D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집행 결과),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C), 수사보고(D, E, A의 뇌물공여의심 자금보고서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가 작성한 O 경리계 배치도 첨부), 수사보고(S F 인사업무 담당시점 확인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울 송파구 소재 BD 노래방 업주 BL의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J연구소 및 (재)N연구원 각 소속 직원의 명함 관련 자료 첨부] 1. 비위행위 제보서,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교수임용정보 등 요청) 회신, N연구원 등기사항증명서, 제적등본(A), 가족관계증명서(A), 현장답사 사진(J연구소, N연구원), AO 이사진 현황, CS 이사회 현황, (주)AI 기업정보, (주)AH 기업정보, (주)AJ 기업정보, (사)AD 기업정보, H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H대 예산·회계 관리규정, H대 산학협력연구단 관리규정 시행세칙, H대 교내연구비 관리규정, H대 교내연구비 관리규정 내규, J연구소 규정, J연구소 운영세칙(K용역사업본부), 각 위탁연구비 지급내역, 각 전자세금 계산서, 각 재입금 거래내역, 각 용역 계약서, AF 급여 지급내역, AP등록증, AF 이력서 사본, A 상납금 입금내역, 거래처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촬영 사진, D 자필 현금전달 진술서, AF의 AP 시험 답안지, 채점·검수위원 명단, 자금보고서, 퀵 영수증 사본, C 인사기록카드, 근무상황내역(C), 뇌물공여 자료 종합(자금일보 등), 2011년 업무진행리스트(재정), S 작성의 F 시기별 담당업무 확인서 1부, F 처리 공문 3부, 2018. 7. 17.자 BL 확인서 1부, 연구원 고용 계약서, 각 용역계약 서류 2018고합1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BG,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G가 제출한 CT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I이 제출한 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K 참고인 진술조서 첨부) 1. BI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BG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BE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이력서직원현황(N연구원), CU은행 거래내역, 급여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2018고합731제1의 가. 3)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2018고합731제1의 가. 1), 2)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판시2018고합731제1의 나. 기재 배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각 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D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뇌물수수죄에 병과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의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C : 형법 제134조(뇌물수수액 16,000,000원) 나. 피고인 F : 형법 제357조 제3항(배임수재액 : 7,195,832원), 형법 제134조(뇌물수수액 : 232,5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C,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J연구소는 형식적으로 H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로 운영되어 왔고 자율적인 자금 집행이 가능하였으므로 허위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및 허위 위탁용역 계약을 통한 용역대금 수수는 피해자 H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J연구소와 H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위와 같은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A은 H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나. 피고인 F 1) 검사는 피고인 F이 BA, BB 등과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면서도 피고인의 상급자인 BA, BB은 배제한 채 피고인 F만 뇌물수수의 범죄사실로 기소하였는바, 이는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경우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2) J연구소와 N연구원은 S와 거래실적이 있고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F이 E으로부터 J연구소, N연구원의 K 용역 수주와 관련하여 향응 및 금품을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정한 청탁과의 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희박하고, E의 향응 제공은 친분관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3) 2016. 3. 9. E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은 피고인 F이 2016. 1. 11. 이미 인사팀으로 전보되어 구매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때였으므로 향응제공에 대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J연구소에 허위 직원을 채용하여 H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허위의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H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용역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피해자 H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J연구소는 2007. 7. 1.경부터 H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기관으로 편입되었는바, J연구소가 수주한 K 용역은 모두 H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체결되었고 용역대금 역시 H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위 용역대금 중 40%는 간접비 등의 명목으로 H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전적으로 귀속되었고, 나머지 60%에 대하여는 위 연구소에서 증빙자료 및 지출결의서를 갖추어 H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자금 지출 승인을 받으면 인건비, 출장비, 각종 경비 등으로 출금되어 연구소 운영경비로 사용되었는데, 위 연구소 운영경비로 사용되는 계좌에 잉여금이 생기더라도 피고인 A이 이를 임의로 인출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J 연구소의 자금을 관리하였던 BK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 스스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허위 위탁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하게 한 동기와 관련하여 'H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편입되면서 자금 집행 및 운영의 자율성이 감소되었고 H대학교 교내 규정이 적용되면서 H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 계좌로 들어간 돈의 용도가 제한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허위의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대금을 다시 돌려받고 허위 직원에 대한 급여를 받은 것은 H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세칙을 피하여 H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관리 하에 있는 자금을 빼내기 위한 수단으로 행한 것으로서 H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허위 위탁용역 계약이나 허위 직원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급여나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스스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배임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어야 하고, 임무위배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J연구소는 H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편입되어 그 자금 집행이나 운영에 있어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기관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비록 계약직이긴 하나 H대학교 겸임교수의 직위를 받아 H대학교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J 연구소의 연구원들 또한 피고인 A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받는 급여의 3/4는 H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되었던 점, H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및 운영세칙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산학협력단 산하 K본부 본부장으로서 H대 산학협력단과 사이에 계약상, 사실상 신임관계가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은 H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편입된 J연구소의 시설 및 연구인원을 H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위하여 운용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K 용역의 발주 기관에 J연구소가 아닌 N연구원으로 수주해달라고 부탁하거나 J연구소의 연구원들 및 시설을 동원하여 위와 같이 우회 수주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위 신임관계에 반하여 H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H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K본부 본부장으로서 H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고, 나아가 피고인 A의 판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점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검사가 공범 중 일부에 관하여만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논의의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과 뇌물공여자인 E이 만난 경위 및 관계, 직접적인 금품 수수자로서 피고인의 역할 및 기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정한 청탁과 향응 및 금품 제공 사이의 대가성 존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F과 E은 E이 S를 상대로 이 사건 K 용역업무 수주에 관한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된 사이일 뿐, 그 외에 특별히 다른 친분관계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F에게 한 청탁의 내용은 S가 발주하는 K 용역을 모두 J연구소나 N연구원에 몰아달라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E이 그러한 청탁과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다는 점을 피고인 F이 모두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E의 피고인 F에 대한 금품 및 향응 제공과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 사이에 대가성이 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F의 직무관련성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인사이동 전까지 구매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BA, BB 등과 지속적으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고 J연구소와 N연구원에 K 용역을 발주해주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와 관련하여 E과 친분을 쌓으면서 연락을 주고받는 등 금품 및 향응 제공과 관련한 주된 역할을 해왔고, 2016. 3. 9. 에도 E으로부터 당시 구매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BA, BB 등을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향응을 제공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여전히 BB 등을 통해 S의 J연구소 또는 N연구원에 대한 K 용역 발주에 관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의 전임자였던 CV은 피고인 F이 인사팀으로 인사이동을 하자 다시 피고인 F의 후임자로서 구매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므로 피고인 F은 2016. 3. 9. 당시 인사업무를 담당하였지만 다시 구매업무를 담당하게 될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후임자인 CV 및 BB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기 전인 2016. 1. 11. 인사팀으로 전보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2016. 3. 9. 당시에도 여전히 E으로부터 제공받은 향응과 관련한 직무관련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나. 피고인 C : 징역 5년 이하, 벌금 32,000,000원 이상 80,000,000원 이하 다. 피고인 D : 징역 5년 이하 라. 피고인 E : 징역 7년 이하 마. 피고인 F : 징역 7년 6개월 이하, 벌금 1,395,000원 이상 3,487,500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개월 ~ 4년) [특별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개월 ~ 3년) [특별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3) 뇌물공여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 ~ 10개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개월 ~ 5년 9개월 10일 나. 피고인 C :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다. 피고인 D :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 ~ 10개월) 라. 피고인 E 1) 뇌물공여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 ~ 10개월) 2) 배임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 ~ 10개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 ~ 1년 3개월 마. 피고인 F 1) 뇌물수수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 ~ 1년) 2) 배임수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 ~ 10개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 ~ 1년 5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H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속여 허위 직원에 대한 급여, 허위의 위탁용역 계약 대금 등의 명목으로 약 1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H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신임관계에 반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N연구원 명의로 K 용역을 우회 수주하여 약 10억 원의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용역 수주의 대가로 O 직원 및 S 직원에게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였고, 자신의 동생인 AF의 AP 자격증 취득을 위해 시험점수를 조작하고 다른 사람들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임의로 차용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다양성, 각 범행의 태양 및 경위, 범행 기간,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사기 및 배임 범행에 관하여 일부 법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범행 전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기 및 배임과 관련하여 보면, 피고인이 J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상당히 폭넓은 재량을 부여받아 사실상 개인사업체처럼 운영해온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J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부족한 경비 등을 충당하고자 이 부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에 참작할 바가 있다. 또한 본건 사기 및 배임 범행에서 문제된 K 용역의 실제 수주 및 업무수행은 피고인과 그 직원들이 모두 이행한 이상 피해자 H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실제로 입은 피해는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가벌성 내지 비난가능성의 정도 또한 일반적인 사기, 배임의 범행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나. 피고인 C 〇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O 공무원으로서 D로부터 O에서 발주하는 K 용역을 J연구소 및 N연구원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6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기간, 수수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〇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피고인 D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O 공무원인 C에게 O에서 발주하는 K 용역을 J연구소 및 N연구원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1,6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기간, 공여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라. 피고인 E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S 직원인 F에게 S가 발주하는 K 용역을 J연구소 및 N연구원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약 1,6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기간, 공여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J연구소와 N연구원을 통해 이루어지던 부정행위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이를 제보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마. 피고인 F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S 직원으로서 E으로부터 S가 발주하는 K 용역을 J연구소 및 N연구원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 1,6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기간, 수수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함께 근무한 BA, BB과 공동으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고 이들보다는 하급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범행 가담의 경위나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D의 피고인 B에 대한 2011. 7. 27.자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D는 공모하여,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O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지시를 받아, 2009. 2. 10. 서울 동작구 AX O 운영지원과 사무실 내에서 O에서 발주하는 K 용역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O 공무원 피고인 B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K 용역을 J연구소 또는 N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용역대금이 큰 건은 N연구원 명의로도 계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다음 그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공여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D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금전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전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전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금전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전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금전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져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나머지 일부 금전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전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머지 일부 금전수수 사실을 인정하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D가 피고인 B에게 2011. 7. 27. 100만 원을 뇌물로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스스로 특정한 일자를 기억하여 진술한 것이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BK가 작성한 자금보고서 기재 날짜를 제시받고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 자금보고서 기재에 맞추어 피고인 B에게 뇌물을 공여한 횟수가 이 사건 공소장 범죄일람표 V, Ⅷ 에 각 기재된 뇌물공여 횟수보다 많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피고인 B의 출장이나 부재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또는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중 일부가 배제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일람표 V, Ⅷ 기재와 같이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D가 피고인 B에게 마지막으로 뇌물을 교부한 일자가 2011. 7. 27.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D는 피고인 B에게 마지막으로 100만 원을 교부한 시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곧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후 8월 경 다시 O을 찾아갔는데 피고인 B이 보이지 않아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니 B이 O 내 다른 부서로 발령났다는 말을 들어서 B이 인사발령이 나서 자리를 옮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B을 찾아가 인사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이 O 5층 운영지원과에서 6층 기획조정관실로 인사발령이 난 것은 2011. 7. 26.로서 피고인 D가 피고인 B에게 뇌물을 교부한 날의 하루 전인바, 이미 인사발령이 있어 기획조정관실로 가게 된 것을 알고 있던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곧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거나 피고인 D가 피고인 B의 인사이동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다른 직원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2011. 7. 26.자 인사발령이 있기 전일 가능성이 있다. BK가 작성한 자금보고서에 피고인 D가 받아간 것으로 기재된 금액의 합계액인 약 1억 원에는 O에 뇌물로 제공된 부분과 D가 업무를 하면서 소요된 각종 경비나 개인적 용도로 지출된 부분이 혼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1. 7. 27.자 자금보고서에는 피고인 D가 105만 원을 받아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뇌물 공여 목적으로 지출된 금액으로 보기에는 다소 이례적인 금액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다른 뇌물 공여 내역이나 평소 피고인 B로부터 '1개, 2개'라는 요청을 듣고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D의 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D가 2011. 7. 27. BK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한 뇌물 공여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105만 원을 받아갔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7. 27.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 A, D가 비록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그러한 자백진술은 그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 등에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 E의 피고인 F에 대한 2014. 8. 5.자 200만 원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피고인 E은 피고인 A로부터 S 관계자에 대한 금품공여 지시를 받아, 2014. 8. 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AY빌딩 1층 AZ 카페 내에서 S에서 발주하는 K 용역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F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K 용역을 J연구소 또는 N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용역금액이 큰 건은 N연구원 명의로 계약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F은 피고인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F은 피고인 E으로부터 100만 원만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 F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피고인 E도 검찰 조사 과정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인출한 200만 원을 전부 건네주었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F이 200만 원 전액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공소사실의 일부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Ⅶ, X의 각 순번 4번 기재 1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피고인 A, E이 비록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자백하고 있으나, 앞서 본 진술 내용에 비추어 그러한 자백 진술은 그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 등에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피고인 A, E의 피고인 F에 대한 2016. 3. 9.자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E은 피고인 A로부터 S 관계자들에 대한 향응제공 지시를 받아, 2016. 3. 9. 서울 송파구 BC 상가 2층 BD노래방에서, S에서 발주하는 K 용역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F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K 용역을 J연구소 또는 N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용역금액이 큰 건은 N연구원 명의로 계약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술과 안주 등 1,297,500원의 향응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피고인 E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S F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등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F은 피고인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와 관련하여 1,297,500원의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E이 1차로 93만 원을 결제한 후 곧바로 80만 원을 결제한 내역이 있고, 피고인 E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검찰 초기 조사과정에서 노래방 이용료와 술값, 여성접대부 서비스 요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73만 원의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위 피고인이 173만 원 전액을 향응으로 제공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E은 이후의 검찰 조사과정이나 이 법정에서 2016. 3. 9. 피고인 F과 노래방에서 향응을 제공한 후 1차로 93만 원을 결제하였고 그 직후 다시 80만 원이 다시 결제된 내역이 있는데 그 부분은 누구와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F은 BB 등과 피고인 E으로부터 향응을 1차례 제공받고 노래방을 나왔고 같은 날 두 번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E이 80만 원을 결제하고 40여 분 후에 노래방 근처에 있는 CW 주차장에서 피고인 E이 주차요금을 결제한 내역이 있는 점, 노래방 사장 BL은 피고인 E이 1차로 93만 원을 결제한 후 곧바로 혼자서 더 놀겠다고 하면서 카드를 주어 80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E은 이후 다시 노래방을 방문하였을 때 보관해 놓은 양주를 마신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F이 피고인 E으로부터 2016. 3. 9. 93만 원 상당의 향응 이외에 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추가로 제공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공소사실의 일부인 별지 범죄일람표Ⅶ, X의 각 순번 10번 기재 697,500원 부분에 대하여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피고인 A, E이 비록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앞서 본 진술 내용에 비추어 그러한 자백진술은 그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 등에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D는 2009. 2. 10. 서울 동작구 AX O 운영지원과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A의 O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지시를 받아 O에서 발주하는 K 용역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O 공무원 B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K 용역을 J연구소 또는 N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용역대금이 큰 건은 N연구원 명의로도 계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다음 그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및 피고인 D는 상호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 순번 1 내지 15와 같이 2009. 2. 10. 부터 2011. 6. 3.까지 O 공무원 피고인 B에게 15회에 걸쳐 1,73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D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Ⅷ 기재 순번 1 내지 15와 같이 2009. 2. 10. 부터 2011. 6. 3.까지 15회에 걸쳐 1,73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133조 제1항에,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각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는 피고인 A, D의 피고인 B에 대한 2011. 7. 27.자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의 점을 제외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V 순번 1 내지 15 부분과, 범죄일람표 Ⅷ 순번 1 내지 15 부분의 공소는 모두 위 각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7년이 경과한 2018. 7. 20.에 이르러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모두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 부분은 판결이유에서만 설명하는 것이 옳으므로(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도1132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D의 피고인 B에 대한 2011. 7. 27.자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