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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합48

범 죄 사 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담배를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31.경 ‘트위터’에서 청소년인 B(가명, 여, 14세)이 게시한 ‘담배를 대신 구매해줄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B에게 연락하여 ‘담배를 사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2022. 8. 1. 16:00경 세종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현금으로 구입한 후 B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담배를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2.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10. 13:00경 피해자를 공주시 E건물 F호실로 데리고 간 다음, 그때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2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2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나. 2022.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22. 16:33경 피해자를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 데리고 간 다음, 그때부터 16:5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G), E cctv 사진 1~2, E cctv 녹화영상, 현장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현장사진(E), 현장사진(D편의점),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2022-C-6591번), 감정의뢰회보(2022-C-687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8. 22.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나머지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청소년보호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나이의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등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일련의 이 사건 각 범행과정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행하여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수사단계 초기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3. 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22. 9. 22. 19:00경까지 대구 남구 대명동 안지랑네거리 인근 ‘D’에서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인근에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주위에서 함께 이동하며 지켜보는 등 이에 가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20:51경 대구 남구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피해자 G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 K3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각 발로 차 각 수리비 72,160원, 1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가.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01경 대구 남구 H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중,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레디 고! 너는 왜 싼 차만 부수노.”라고 부추기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아이오닉5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3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01경 대구 남구 I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XD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02경 대구 남구 K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투싼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번갈아 발로 1회씩 차 수리비 111,8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02경 대구 남구 M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인 (차량번호 6 생략) 포터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쳐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C, J, L, N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행장면 등 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수 사보고(피의자들 범행 영상 분석 보고)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1. 각 영수증, 각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증거기록 12~15쪽)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이 피고인들로부터 일부 피해를 변제받아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 없이 재미 삼아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손괴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전부 변제한 점, 피고인 A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 기흥구 보라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92km 지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진행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진로에 주행 중인 승용차의 존재여부를 측면 및 후방을 잘 살피며 확인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그곳을 주행 중인 피해자 B(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측면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 앞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33,891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사실조회(고속도로순찰대 제1지구대(112신고센터)) 결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술서, 진단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견적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잠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둘러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장소를 이탈한 점, 피해자는 직접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사고 장소를 이탈한 직후인 08:44경 112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사고신고를 한 점, 결국 피고인이 머문 시간은 5분 남짓에 불과한데, 위와 같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다시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경찰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스스로 보험접수나 신고등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이후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도주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행이 이루어진 정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5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5.경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보고 이벤트 홍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선불 이동전화 개통 시 회선당 2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한 후 불상자가 소개해준 이동통신 판매점 B과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하면서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과 자필로 작성한 서약서 등을 전송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통신사 C에서 선불 이동전화 (전화번호 1 생략), D에서 선불 이동전화 (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하는 등 총 2회선의 이동전화를 개통한 뒤, 위 이동전화 유심(USIM)칩의 처분 권한을 불상자 또는 B 운영자에게 넘겨 이들로 하여금 퀵서비스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에 전달하여 유통되게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선불유심 개통 및 유통시킨 본범에 대한 송치서 출력본, 피의자 A 개통내역 1. D 가입신청서, D 개통내역(전화번호 2 생략) 1. C 가입신청서, C 개통내역(전화번호 1 생략) 1. 피의자 A 대가 수취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5. 02:58경 충북 진천군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2006년, 2017년)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0.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B 앞 교차로를 C병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교차로 반송사거리 방면에서 반지민원센터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E(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등 중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자필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중상해 소견에 대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 중 전방주시를 하지 아니하여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중상해를 입었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운전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위로금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18:47경 화성시 B 상가건물 2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 위해 그곳 용변칸 안까지 들어간 후 칸막이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피해자 C(여, 14세)가 용변 보는 모습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및 범행 후 동선 추적) 1. 발생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는 추가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22. 4. 29. 동종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추가 성범죄에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D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의 아들이고, 피해자 B(여, 22세), 피해자 C(여, 21세)은 2022. 2. 28.경부터 F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G은 위 F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30. 23:45경 위 F호 앞 복도에서, 시끄러운 소리로 인해 수면에 방해를 받자 피해자 B, C이 소음을 낸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아파트 1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위 F호를 찾아간 뒤 위 벽돌을 벽과 현관문에 4~5회 집어던지고 “조용히 하라니까 말을 안 들어 처먹어, 씨발 년들아.”라고 말하여 피해자 B, C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 B, C을 협박하고, 피해자 G 소유인 위 현관문의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현관문이 찌그러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G 전화진술 청취 및 출입문 손괴 사진 첨부) 1. 사건관련사진,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특수협박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계동로 175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청계곡 쪽에서 C병원 쪽으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하며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46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스타렉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며 매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위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남,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E(남, 51세), 피해자 F(남, 58세), 피해자 G(남, 56세), 피해자 H(남, 5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김해시 I에 있는 J 인근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까지 약 2㎞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 장면 CCTV 영상 분석 1. 진단서(피해자 B), 진단서(피해자 D), 진단서(피해자 E), 진단서(피해자 F), 진단서(피해자 G), 진단서(피해자 H)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 또한 상당히 무거운 편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B, D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으로 상당 부분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B을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경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가구설치 업자로서 여수시 B호텔 신축현장의 가구 조립 및 설치에 대해 피해자 ㈜C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2. 15:1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소속 직원 D에게 “가구 설치 및 조립 기술자들을 위한 식비, 숙박비 등 명목의 경비 1,000만 원을 내 계좌로 입금하면 공사를 시작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경비를 받더라도 도박 채무를 갚는 용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기술자들을 위한 식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편취한 액수 등 여러 양형조건들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6.경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된 자로서, 2018. 8.경 내지 10.경 당시 직장동료였던 B으로부터 정신과적 증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감면받는 방법에 대해 듣고,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하여 사실은 정신과적 증상이 없음에도 정신과적 증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정신과 의사를 속여 허위의 진단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병무청에서 재판정을 받아 병역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신체등급을 받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24.경부터 2019. 11. 21.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위 병원 정신과 의사 E에게 충동조절장애, 우울감, 의욕저하, 불면증, 알코올남용 등의 존재하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는 등 27회에 걸쳐 진료를 받고, 2019. 11. 21.경 위와 같은 허위의 증상 호소 등에 속은 위 병원 정신과 의사 E으로부터 ‘충동조절의 어려움, 우울감, 의욕저하, 불면증, 알코올남용 증상 지속되고 있음, 계 속 치료가 필요한 기간은 6개월 이상, 정신과적 약물치료 및 면담치료 필요함.’이라는 내용의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하고, 2019. 11. 22.경 위 진단서 등에 속은 인천병무지청으로부터 주요 우울장애 등 정신과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25.경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된 자로서, 2018. 2. 5.경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였다가 불안·우울 등 정신질환 증세를 허위·과장 진술하여 같은 달 8.경 귀가 처분을 받고,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하여 사실은 정신과적 증상이 없음에도 정신과적 증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정신과 의사를 속여 허위의 진단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병무청에서 재판정을 받아 병역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신체등급을 받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5.경부터 2020. 2. 20.경까지 제1항 기재 ‘D병원’에서 위 병원 정신과 의사 E에게 충동조절장애, 자극과민성, 우울감, 불안감, 알코올남용, 틱장애 등의 존재하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는 등 52회에 걸쳐 진료를 받고, 2020. 2. 20.경 위와 같은 허위의 증상 호소 등에 속은 위 병원 정신과 의사 E으로부터 ‘환자는 충동조절의 어려움 및 자극과민성, 우울감, 불안감, 알코올문제, 틱장애 증상 등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였고 증상은 큰 호전은 없는 상태임, 일상생활의 어려움 호소하고 있음, 계속 치료가 필요한 기간은 6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어서 정신과적 약물치료 및 면담치료 필요하다고 판단됨.’이라는 내용의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하고, 2020. 4. 21.경 위 진단서 등에 속은 인천병무지청으로부터 인격장애 등 정신과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병적조회서, 신체검사조회서, 심리검사결과서, 각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지 사본(D병원) 1. 내사보고(2. 피의자 F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각 수사보고(2. 피의자 F 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결과, 1. 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분석결과 2, 1. 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1. 피의자 A 카드사용내역과 휴대전화 발신내역 비교 분석결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A의 별건 사기 전력 관련),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8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병역법 제86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향후 재검사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회’의 방과 후 수업에서 선생님으로 활동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B(여, 19세)은 위 수업에서 학생으로 참여했던 사람이다. 1. 2021. 7. 21. 범행 피고인은 2021. 7. 21. 21:30경부터 23:30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우울해하는 피해자를 기분 전환시켜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부위를 간지럽히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껴안았다. 2. 2021. 7. 22. 범행 피고인은 2021. 7. 22. 21:30경부터 23:3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부위를 간지럽혔다. 3. 2021. 7. 23. 범행 피고인은 2021. 7. 23. 21:30경부터 00:3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집을 떠나면서 피해자가 과격하게 행동하는 것을 고치려면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문자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8. 30.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1.4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남, 27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몸통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30. 22:15경 속초시 G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피고인이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이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20:30경 부산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55세)에게 하루 종일 피곤했을 텐데 어깨 마사지를 해주고 싶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마사지를 해주고 나서 계속해서 다리 마사지도 해야 시원하다고 하면서 거실 옆에 있는 침대에 누우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옆에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마사지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양손으로 약 8~10회 정도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고령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02:35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산동 두산 오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87%)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 및 이종 범행으로 인한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이 약 13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B 내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D에 있는 E이라는 주점의 컨셉을 모방하여 F 상에 주점을 오픈하자. 한 달 내에 오픈이 가능하다. G의 대표 H과 같이 1/3씩 돈을 내어 가게를 운영하자.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H으로부터 구매한 가상화폐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게 임차 계약조차도 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한 달 내에 주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3. 주점개업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피의자 A 간 녹취파일 첨부)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