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9

범 죄 사 실 2021고단239 피고인 A은 2018.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었다가 2020. 3. 10. 가석방이 취소되어 인천구치소에서 잔형 집행 중 2020. 5.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0.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20.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4.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피고인 B은 2019. 8.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2. 7. 위 징역 8월의 특수절도죄 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위 징역 8월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2020. 10. 4.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하였고, 2020. 12. 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음에도 자유형 미집행 상태로 있다가 검거되어 2020. 12. 30. 수원구치소에 입소하여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의 합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0. 12. 29. 04:32경 양주시 C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차량 부근에 다가가, 피고인 B은 잠겨 있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 A은 열려진 문을 통해 운전석에 탄 후 피고인 B이 조수석에 타자 차량 시동 버튼을 누르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체어맨 차량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12. 29. 04:5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체어맨 차량을 타고 양주시 F 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차량을 발견하고 위 체어맨 차량을 위 티볼리 차량 바로 옆에 주차한 후, 피고인 B은 체어맨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채 주변을 살피며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체어맨 차량에서 내려 미리 준비한 망치로 잠겨 있던 티볼리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리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컵홀더 보관함과 조수석 선반 안에 들어 있던 가방, 통장, 체크카드 3장, 루이비통 지갑, 현금과 수표 25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가방, 통장, 체크카드 3장, 루이비통 지갑, 현금과 수표 25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6. 01:20경 수원시 권선구 I아파트 J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차량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차량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스파크 차량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1.경부터 2020. 12. 2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차량 16대 및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금품 등 시가 합계 484,7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6.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권선구 I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날 01:54경 수원시 권선구 L M 주차장까지 위 제2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16번과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차량을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1.경부터 2020. 12. 2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8. 02:37경 충북 진천군 N O 주유소에서 주유를 함에 있어, 위 제2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4번과 같이 절취한 P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주유기 카드 투입구에 넣고 그 요금 55,332원을 결제하는 버튼을 눌러 주유대금 55,332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34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26. 05:40경 광주 광산구 Q 소재 피해자 R 관리의 ‘S 신가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타고 온 그랜저 승용차에 LPG가스를 충전해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40,000원 상당의 LPG가스 충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급이 정지된 카드를 소지하고 있었을 뿐 달리 대금을 지불할 수단이 없어 피해자가 LPG가스를 충전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LPG가스를 충전 받은 후 지급이 정지된 NH농협카드를 제시하고 피해자가 결제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도주하여 4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522-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5. 06:00경 전북 진안군 T에 있는 하수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약 500만 원의 (차량번호 4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열쇠구멍에 꽂혀있던 열쇠로 시동을 건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같은 날 06:05경 약 3km 떨어진 진안군의료원 주차장까지 이동한 뒤 위 화물차를 그곳에 버려두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2.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3,3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7대, 현금 2만원, 지갑, 차 열쇠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16. 04:17경 대구 동구 V W동 뒤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것이 있는지 뒤져보았으나 별다른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2. 15. 06:00경 전북 진안군 T에 있는 하수관 공사현장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진무로 1145에 있는 진안군의료원 인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4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46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속칭 ‘폰테크’ 관련 글을 게시하고 사람들을 모집하여 휴대폰만 건네받은 후 대출을 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편취하여 그 판매대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20. 10.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Y에 있는 Z 근처에서 페이스북에 속칭 ‘폰테크’ 관련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은 2020. 10. 26.경 경남 산청군 AA에 있는 AB 커피숍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를 만나 피해자에게 ‘개통한 휴대폰을 먼저 건네주면 돈은 저녁쯤에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81,000원 상당의 아이폰 11pro max 65g 1대, 갤럭시 노트20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7. 1:23경 안성시 AD아파트 AE동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F 소유의 시가 1,6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6 생략) 싼타페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기어박스에 있던 차량키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해서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4,383,000원 상당의 차량 4대 및 금품 등을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23. 10:55경 충남 홍성군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호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계산대 방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5. 3:40경 충남 금산군 AJ 아파트에서부터 AK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날 06:00경 전북 진안군 AL에 이르기까지 약 45.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7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5. 6:34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AM에 있는 AN병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8 생략)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AO에게 공소사실 제2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번과 같이 훔친 AP의 IBK 비씨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택시요금 41,44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41,440원 상당의 택시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21고단3039-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6. 21:51경 인천 미추홀구 AQ에 있는 AR 앞길에서 피해자 AS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카니발 승합차가 수리를 위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보관 중이던 차키로 시동을 걸고 운행해 가는 방식으로 시가 천만 원 상당의 위 승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26. 21:51경 인천 미추홀구 AQ에 있는 AR 앞 도로에서부터 2020. 12. 27.경 서울 송파구 AT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5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U, AV, AW, AX, AY, AZ, BA, BB, AC,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 K, AS의 각 피해자진술서, BG, BH, BI, BJ, BK, H, BL, P, BM, BN, X, BO, AF, EC, BQ, AP, AH, BR의 각 진술서, BS의 피해진술서, BT의 차량도난신고서, 피해자 R의 진술서 1. 피해자 BU의 자필 진술서,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현장사진 또는 캡처사진, 차량사진(2021고단239 증거목록 순번 3, 5, 7, 15, 92, 114, 166, 188, 212, 236, 246, 271, 291, 295, 312, 315, 327, 361, 364, 2021고단1522 증거목록 순번 3, 5, 15, 23, 27, 39, 53, 55, 2021고단2466 증거목록 순번 21, 44, 49, 52, 56, 60, 64, 2021고단3039 증거목록 순번 9) 1. 각 감정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피의자가 제시한 농협카드 사진 1. 내사보고(피해품 발견 장소, 아파트 CCTV확인-범행장면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차량이동경로 관련, 차량발견 및 감식 관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각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형법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단독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직불카드 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각 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약 2달에 걸쳐 수십명의 피해자들의 합계 약 7억 5,000만 원 상당 재물을 훔친 것을 비롯하여, 총 28회의 무면허운전범행 등을 저질렀는바 피해규모, 범행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실형,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 B 역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은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