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1340

공소사실의 요지 가. 무고 피고인은 2014. 6. 30.경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던 중, 사실은 2012.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기로 하면서 동인에게 '채무자 : A', '차용금 : 일금 일천만원(10,000,000원)' 등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위 B으로부터 대여금반환 소송을 당하여 1심에서 패소하자, 위 교도소에서 피고소인을 B으로 하여, '.고소인은 일천만원에 대한 차용증 피고소인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작성하여 주었던 다른 서류의 내용을 각색하여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민사 재판에 사용하여 사문서위조 등 행위를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4. 7. 8. 화성서부경찰서 민원실에 접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B을 무고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5. 11. 26.에 수원지방법원 121호 법정에서 2015나20466 배당이의 사건 [원고 B, 피고 C(피고인의 모)]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대리인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차용증을 제시받으면서, '위 차용증은 증인이 작성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채권자 B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적이 있 나요'라는 질문에 '차용증은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차용증 제3조에 '.현재 담보물권 1순위 설정권자(C) 설정권 금원이 허위 사실임을 해당 각 국가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리며.'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증인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써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저 차용증을 사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저 차용증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무고 및 위증의 각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직접 작성하여 날인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은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1심에서 승소한 사실, D은 위 소송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2. 8. 16. PC방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B 앞에서 날인하여 교부하는 과정을 모두 목격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날인한 것이 맞다.'고 증언한 사실, 위 항소심 법원은 D의 그와 같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후 자신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여 B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각하되어 제1심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검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록 및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민사판결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직접 작성하여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민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 1천만 원을 B으로부터 빌렸고,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1천만 원을 빌리는 내용에 한하여 그것이 맞다는 의미에서 그와 같이 대답한 것이지 피고인이 당시 작성, 날인한 서류가 이 사건 차용증이 확실히 맞다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질문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 본인은 수사기관 진술단계 및 민사재판 증언 당시나 지금이나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D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증언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을 제시받자 '이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을 뿐인데, 이후 원고(B) 측은 D이 이 사건 차용증을 피고인이 작성하였다고 답변한 것을 전제로 하여 다음 질문을 이어갔음을 알 수 있고, D은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는가'라는 피고(피고인) 측 질문에, '6개월 후에 갚기로 하고 본인 명의 집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만 알고 있다'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민사소송에서는 결국 피고인이 B에게 1천만 원을 반환할 민사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D은 피고인이 1천만 원을 B에게 갚기로 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 사건 차용증에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차용증의 내용이 맞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차용증을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맞다'는 진술과 '피고인이 1천만 원을 차용한 것만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이 뒤섞여 있어 D 이 과연 이 사건 차용증 자체를 명확히 기억하고 전자와 같이 진술하였는지 의문이다. B은 피고인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피고인이 PC방에서 직접 작성하여 온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을 뿐 공동사업약정을 하거나 금전 대여에 대하여 다른 이익을 받기로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B과 피고인 사이에 이자 약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단지 대여기간 6개월(최장 8개월, 2013. 4. 24.) 내에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미상환일시로부터 법정금리 37.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B은 2017. 7. 25.경 피고인에게 별도로 300만 원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작성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대여금 300만 원에 대하여는 월 2%의 이자약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직후에 B이 그보다 더 큰 금원인 1천만 원을 최장 8개월 동안 단순히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당시 PC방에서 작성한 서류에 B이 투자하는 1천만 원을 2013. 4. 25.까지 B에게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 서류는 B과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였고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B과 사이에 모종의 공동사업 약정이 있었고, 그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관련 민사사건에서 B이 최초로 이 사건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때 이 사건 차용증의 채권자란과 날짜란은 공란이었다(B은 위 민사소송 중 차용증의 원본 제출을 요구받자 차용증 원본의 채권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날짜란에 '2012. 7. 25.'을 추가 기입하여 차회 기일에 제시하였다). 피고인이 2012. 8. 16.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후 같은 날 B 앞에서 직접 날인하여 교부하였다면, 채무자의 이름 바로 상단의 공란으로 되어 있는 날짜 부분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관련 민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인영감정결과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인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인감도장(한자이름이 새겨진 도장) 및 막도장(한글이름이 새겨진 도장) 1개 외에 인감도장과 비슷한 도장을 더 소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심리생리검사 결과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인이 직접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다'라는 피고인의 대답에 대하여는 유의미한 생리적 반응이 없어 '탄로의 우려가 없는 상태'로 판단된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에 직접 도장을 찍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B의 대답에 대하여는 '판단불능' 의견이 제시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