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 ¹37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8. 16:33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특수강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훔칠만한 물건을 찾아보면서 부엌 냉장고 안에 있는 시가불상의 한약 한봉지를 꺼내먹고 계속하여 내부를 살펴보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는 소리가 들리자 부엌에 있는 흉기인 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베란다에 숨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에 의해 발각되어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디 전화하려고"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문구 일부를 수정하였다. 2018고합579 피고인은 2018. 7. 19. 19:00경부터 2018. 7. 20. 01:30경 사이에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37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세탁실 창문을 발로 차 깨뜨리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삿포로 맥주 4캔을 종이가방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5.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6회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강도범행을 저지른 점, 보호관찰소 판결 전 조사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및 범행 경위, 성행,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아 보호관찰이 필요한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¹2018고합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수사기록 15쪽 내지 23쪽) 1. 수사보고(체포 당시 상황), 수사보고(범행 현장 상황), 112 신고 관련 부서통보 2018고합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수사기록 10쪽 내지 88쪽, 93쪽, 94쪽) 1. 감정의뢰 회보서(유전자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용의자 사진첨부) [판시 범죄전력] 1. 판시 전화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판시 강도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판결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5.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 11. 7.부터 같은 달 13. 까지 총 5명의 피해자들이 각 거주하는 주거지 창문 등을 손괴하는 방식 등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특수강도 범행을 1회 저지르고, 절도 범행 이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 흉기인 부엌칼을 들이대며 협박하여 준특수강도 범행을 1회 저질렀으며, 주거지 안에 놓여있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는 절도 범행을 총 3회 저질렀다'는 내용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준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3개월여 정도 만에 또다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간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거지 안에 놓여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협박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준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각 범행의 범행방법이 유사하고 흉기를 사용하는 등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준특수강도 범행 이외에도 출소 후 약 2개월 여 정도 만에 또다시 야간에 창문을 발로 차 깨뜨리는 방식으로 손괴하여 주거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소지품을 절취하는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의 절도 관련 범죄사실로 총 5회 형사처벌(4회 징역형,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처럼 피고인의 판시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에는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던 도중 그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나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 흉기인 칼을 들고 협박을 하였다는 특수강도죄의 범죄사실이 각각 포함되어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주기 역시 점차 짧아지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들 및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식, 기타 피고인의 개인적 환경,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앞으로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준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거나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준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준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4호,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2조의 2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25년 2. 참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3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특수강도죄 및 특수절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가. 기본범죄 : 준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3년~7년 3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창문 출입문을 발로 차 깨뜨리는 방식으로 손괴하여 주거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소지품을 절취하는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주간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후 마침 주거지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부엌 안에 있던 흉기인 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여 주거침입 및 준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 및 시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징역형을 포함하여 총 5회 형사처벌(4회 징역형, 1회 벌금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 시점에는 절도 범행과 함께 특수강도 및 준특수강도의 범행을 저질러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불과 2개월 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상당한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하였고, 출소 후에는 2013년경 양부모가 신청한 파양 청구 관련 판결 확정의 결과로 인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등 생계를 지속해 나가는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하지 못한 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이전에 저질러 온 범죄를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준특수강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별 피해액의 규모 역시 상당히 경미한 편인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 및 원호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