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 2002. 9.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11.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517 1.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외조모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17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4.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포천시 E건물 301호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청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및 지갑 안에 보관되어 있던 농협 발행 10만 원권 수표 2장, 5만 원권 10장, 1만 원권 8장, 5천 원권 4장 등 합계 80만 원과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화물운송정비자격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23. 23:38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이동통신사'의 출입문 유리창을 돌멩이로 깨뜨린 후 점포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3. 12. 27. 18:0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술집에서 피해자 K에게 휴대폰을 잠깐 빌려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후 도주하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4. 22:40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 밑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여성용 지갑을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4898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9. 17.경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Q' 기숙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월급 135만 원을 기숙사 주인인 R 통장에 잘못 입금하였으니 R로부터 월급 135만 원을 받아 오라는 의뢰를 받고, 2013. 9. 24.경 R로부터 135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5.경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S이 당일 치과를 가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여 100만 원권 수표를 주면서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만 원권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14.경 위 'Q'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어머니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 청주 병원에 갔다와야 하니 50만 원을 이번 달 월급에서 가불해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2013. 7. 30자에 월급 135만 원에서 50만 원을 공제하려고 하자 "지금 힘드니 50만 원을 다음 달에 공제해 달라"고 한 후, 2013. 8. 3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번 달 월급에서 지난번 빌린 50만 원을 공제하지 말고 여동생 대학등록금을 줘야하니 130만 원을 가불해달라. 130만 원은 다음 달 월급에서 공제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을 하여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4.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50만 원, 2013. 8. 31. 위 통장으로 125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2013. 8. 31.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아 총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 5.경 위 장소에서 Q 배달기사인 피해자 S에게 "월급을 다 써서 돈이 없으니 20만 원만 빌려달라. 다음 달 월급 날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4고단4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확인서) 1. 통장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329조, 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데, 피해자들이 대체로 피고인과 아는 사이여서 피고인은 그러한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D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서 형법상의 상습절도로 죄명이 변경되어 법정형이 달라진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