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59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1.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연제동 호반아파트 102동 앞 도로를 연제주공아파트 쪽에서 양산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 양쪽으로 차량들이 주·정차되어 있어 교통이 혼잡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주차된 차량들과의 간격을 충분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우측 도로변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 좌측 뒷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T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1,392,940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2세)가 위와 같은 사고를 목격하고 달려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TG 승용차를 가로막은 것에 화가 나 위 그랜저TG 승용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자 진단서 및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 F(이하 본 판단 부분에서 '피해자'라 한다)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상해가 피고인이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서 휴대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스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서서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에서 비키라고 수차례 말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섰음에도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앞에 두고 차량을 계속 전진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고(이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차량으로 일부 접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이를 피하고자 차량의 옆쪽으로 비켜서려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이 차량을 진행시키려다 피해자가 미처 차량을 모두 피하지 못한 시점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차량이 정차하여 있다가 막 출발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그 주행속도 역시 비교적 빠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역시 위 차량이 천천히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과 타박상 등의 경미한 상처를 입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차량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73%라는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위 사고를 보고 피고인의 현장이탈을 막으려던 목격자에게 위 차량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행으로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으며, 상해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한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