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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1. 11: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2층에서, 장애인 복지 담당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위 C 주민센터 복지팀 주무관 D로부터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으니 잠시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지팡이로 쑤셔 죽여 버리겠다! 지팡이면 네 대갈통을 날려 버릴 수 있다!’라는 등으로 말하고, 이에 위 C주민센터 서무 주임 E로부터 ‘고성을 지르지 말고 다른 장소에 가서 이야기 하자’는 말을 듣게 되자, 위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를 협박하고 위 E를 폭행하여 위 공무원들의 민원 응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공무원들 구체적 지위 확인 등)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협박하거나 E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공무원인지도 몰랐다. 피고인은 왼쪽 팔을 통해 혈관 투석을 받고 있는데, 당시 E가 피고인의 왼쪽 팔을 잡아 끌자 ‘내 팔을 잡지 말라’고 하면서 1회 밀은 사실이 있는바,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 및 폭행하여 피해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협박 피해자인 D와 폭행 피해자인 E 모두 경찰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협박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D, E는 이 사건 당시 모두 C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으로서,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담당자 분이 출장으로 대기 시간이 길어지니 대직자인 저에게 말씀하세요”라고 안내하였고, 피해자 E는 피고인에게 “여기 직원인데, 휴게실로 가서 제가 안내해드리겠다.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합시다.”라고 안내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공무원임을 알고 있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민원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여직 원에게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질렀으며, 공무원을 밀치는 사실을 목격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피해 경위 및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고, G이 피고인 및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던 관계인 점, G이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G이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고, G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주민센터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항의하는 장면(CAM7, 10:47), 피고인이 동장실로 걸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E가 뒤로 크게 밀쳐지는 장면(CAM6, 10:57)이 촬영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보다는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판단된다. 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E의 관계, 피고인의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투석 받는 팔을 잡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에 대해 항의하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른 경위, 폭행 및 협박의 정도, 범행의 우발성, 공무원들의 이후 대응 과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혈액 투석 중임), 범행 수단 및 방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 17.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04:30경 대구 동구 J 지하 1층 D에서, 피해자 K(52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16센티, 칼날길이 8센티)을 휘둘러, 피고인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9세)의 얼굴만 알고 있던 사이로, D 23:00경 위 B의 연락을 받고 술집에서 진행하는 피해자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 05:00경 생일 파티를 끝내고 술집을 나온 후 피해자를 재워주기 위해 충북 괴산군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자신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기 위해 손을 움직이다가 잠에서 깨어 있던 피해자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잠들어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징역형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의하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밤 ‘성추행을 당했다. 자고 있는데 손이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그후 2019. 11.경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위배되는 부분도 없으며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없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범행의 내용과 무관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흐려진 것으로 보이거나 표현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고소장 작성 당시부터 ‘가슴, 배, 사타구니를 만졌고 마지막으로 성기쪽에 손이 갈 때 뿌리치고 나왔다’라고 기재하였고, 경찰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하였으며, 피해내용 진술을 마친 후 경찰관이 ‘추행에 어떻게 대응하였나요’라고 질문하였을 때 ‘바로 뿌리치고 나왔다’라고 답변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부분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잠결에 만졌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진술한 접촉의 시간 및 방법에 비추어 무심결에 일어난 접촉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싸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으며 미안하다고 하였고, 이후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수차 사과하였으며 2019. 11. 2.경 피해자를 만났을 때에도 ‘한 번만 봐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 C호 소재 'D' 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9.10.11.부터 2019.10.23.까지 경기 의정부시 E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진정인 F의 2019.10월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F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20. 10. 8.경 피해근로자에게 100만 원이 지급되어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10:08경 밀양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전무인 피해자 D(남, 55세)이 회사 운영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찍은 다음 다시 오른손으로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을 치면서 밀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들이박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면서 미는 등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정보기술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3.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9,809,1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 금품내역 순번 1, 3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7,228,5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3.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332,61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 금품내역 순번 1, 3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68,851,1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임금근로자들이 장기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5명에 이르고,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무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며 그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도 다액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외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변제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E 주식회사 모두 파산 절차에 들어가 장차 그 변제가능성 역시 희박하다.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별지 미지급 금품내역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7.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15. 7. 임금 4,500,000원을 매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3) 공소제기 후인 2020 6. 30. 근로자 B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근로자 J에 대한 정기지급일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1)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2)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3) 공소제기 전인 2019. 11. 27. 근로자 J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전남 화순군 K에 있는 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9. 12. 30.경까지 근무한 L의 임금 10,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2회)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전남 화순군 K에 있는 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9. 11. 26.경까지 근무한 B의 임금 합계 2,5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 기재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0,11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 20: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완주군 B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이하 불상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DINK200i(176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처벌일로부터 불과 1년 남짓 지나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이러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까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오토바이 운전이고 이로 인한 사고로 피고인만 피해를 입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178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8. 20:14경 전북 완주군 E 앞 도로에서부터 F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의견서,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음주운전 관련), 수사결과보고,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은 경찰관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의 진술(진술서 및 법정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H는 이 사건 발생일 이전부터 피고인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고, 이런 이유로 이전에도 2회 가량 112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고 신고한 적이 있는데 이로 인해 피고인이 실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은 없는바, H가 사이가 좋지 않은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증인 I, J, K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평소 자신의 승용차를 E 입구 교각 밑의 일정한 장소에 주차해 놓았던 사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L에서 I의 차를 타고 J을 만나기 위해 J의 집 근처인 교각 밑까지 이동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M’ 식당에서 I와 같이 식사를 하였으며 식사 후 I의 차를 타고 E회관까지 이동한 사실, 피고인은 E회관에서 교각 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아들에게 전화하여 차를 가지고 자신을 태우러 교각 밑으로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교각 밑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피고인의 아들이 실제로 피고인을 태우러 교각 밑으로 온 사실, 교각 밑에서 위 식당까지의 거리와 위 식당에서 E회관까지의 거리는 각 400~500m이고 E회관에서 교각 밑까지의 거리는 100m 내외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L에서 I의 차를 타고 교각 밑과 위 식당을 거쳐 E회관까지 이동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는 계속하여 교각 밑에 주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J은 명확히 “피고인이 교각 밑에서 위 식당으로 이동할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가 교각 밑에 있었고 피고인이 I의 차를 타고 위 식당으로 출발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함). 3) 피고인이 E회관에서 교각 밑으로 이동하기 이전부터 피고인의 승용차가 E회관에 주차되어 있던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아들에게 E회관으로 태우러 오라고 하지 자신의 승용차를 교각 밑으로 이동시키면서 그곳으로 태우러 오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교각 밑에서 식당으로 이동하기 이전에 원래는 피고인의 승용차가 교각 밑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E회관에서 교각 밑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면 피고인이 식당으로 가기 전에 승용차를 E회관으로 이동 주차한 후 식당까지 갔다가 식사 후 I의 차를 타고 E회관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승용차를 다시 교각 밑으로 이동 주차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각 장소간 거리를 고려하면 이와 같이 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9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7. 17. 14:20경 피해자 B(남, 63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핸들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7. 14:27경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B에 의하여 위 택시에 탑승한 채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함안경찰서 F지구대를 방문하게 되었다. B가 그곳에서 근무중인 경위 G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피고인을 그 곳에 내려준 다음 지구대에서 나가기 위해 위 택시를 후진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택시에 접근하려 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G이 사고 예방을 위해 피고인의 접근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왼손을 들어 G을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오른손으로 G의 머리 부분을 한 대 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G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즉결심판청구서, 내사보고(피해 경찰관 바디캠 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10월(1범죄 감경영역, 2범죄 기본영역)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주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비교적 최근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자를 폭행하였고, 여기에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취중소란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시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5.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서, 대학 동창인 피해자 D에게 “나에게 주식투자하면 투자자에게는 연 25%를 수익금으로 챙겨주고, 그 이상의 수익금은 기부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 나에게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으로 주식투자가 아닌 장학사업에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고, 이미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확정 판결 사건의 피고인 신문조서, 판결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관련 판결문) [판시 확정 판결 사건에서,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주식 투자 대신 장학사업에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데도 F으로부터 2015. 1. 16.부터 2016. 2. 17.경까지 합계 4,8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점에 대하여 검찰 및 법정에서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시점은 2015. 5. 15.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2020.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 23:10경 화성시 B에 있는, C매장 인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 01: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결과통보(증거기록 28쪽, 42쪽) 1. 사진, 동영상자료, 동영상화면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2020. 4. 1.자 범행은 단속장소에서 술을 마셨을 뿐 다른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4. 1.자 음주단속 당시 주차한 후 술을 마셨다거나 술을 마신후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호흡측정으로 나온 혈중알콜농도 수치에만 이의를 제기하며 혈액측정을 요구한 점, 그러나 위 단속 시점으로부터 2시간도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자 2020. 4. 1.자 음주운전에 대하여 번복하여 진술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근처 C매장에서 술과 안주를 구입한 후 2020. 4. 1.자 음주단속 장소인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로 이동하여 주차를 한 뒤 차안에서 10분가량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장소에 주차하고 하차한 시간 간격은 10초 안팎으로 그러한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하차한 직후 바로 이미 마신 술병을 버리려고 한 점, 피고인은 위 단속장소에 차량을 주차한 후 피고인 차량이 위 장소로 진입할 당시부터 지켜보고 있던 E 직원과 말다툼을 하였는데 당시 위 직원에게 주차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쓰레기를 버리고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왔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단속장소인 위 E에 주차한 후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그 주장과 달리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일관하며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된 상황이었음에도 반성함에 없이 또다시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2층 C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피시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1. 20:30경 위 피시방에서 손님 E로부터 현금 3만 원을 받고 위 E로 하여금 ‘F’ 사이트에 접속하여 포커 게임방을 개설하도록 한 뒤, 불상자가 위와 같이 개설된 게임방에 들어가 게임상에서 고의로 패배하여 위 E의 아이디에 게임머니 3억 원을 충전시켜주는 방식(속칭 ‘수혈’ 방식)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 사진, 내사보고(환전방식), 수사보고(G 게임 내용설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사행성, 게임물 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피고인이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환전행위를 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고,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적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환전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에 제공된 게임물이 모두 압수되었고 더 이상 불법영업을 지속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 (주)C가 이모티콘 앱을 개발했다. D 등 해외 바이어에게 평가를 받았는데, 회사가 5조원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 5개월 후에 회사를 매각할 예정인데, 회사 총 주식의 1% 가치가 10억원에 달할 것이다. 내년에는 회사 총 주식의 1% 가치가 1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주식을 매수해 두면 노후 준비까지 될 것이다. 지금 5,000만원을 주면, 원래 (주)C 주식 600주를 살 수 있는데, 800주를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C의 회사 운영이나 주식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었고, 회사의 사업 내용이나 주식의 장래 가치 등은 물론 발행주식 총수나 주주구성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양수 대금 명목으로 2015. 9. 11. E 명의 F은행 계좌를 통해 2,300만원을, 2015. 9. 17. 위 F은행 계좌를 통해 2,7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설명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C의 주식 및 경영에 대해 유효하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의 주도로 양도인 G, 양수인 피해자인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점,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보낸 점, ㈜C의 실제 주주였던 G에게 피해자가 지급한 돈이 전달되지도 않았고 약속하였던 주식이 피해자에게 양도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위 돈이 G에게 전달되도록, 주식이 피해자에게 양도되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다른 확인 없이 일단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이후에 주식 양도가 안 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는 사기의 미필적 고의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망의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년을 기준으로 하여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실형 2회, 집행유예 2회)에 이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금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8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드레일을 제조, 설치하는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주식회사 C은 2017. 12.경 가드레일 자재를 공급해주던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하여 4억 6,385만 400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는 등 강제집행 당할 것이 예상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소유인 시가 약 3억 9,300만 원 상당의 가드레일 제작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를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30.경 위 주식회사 C의 공장에서 원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 이하 ‘F’이라고 한다)의 공장으로 트럭 등을 이용하여 위 가드레일 제작 설비를 옮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를 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설비는 F의 소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F의 설립 및 운영 1) F은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로 2016. 5. 3. 설립되었고, 2017. 12. 19. 그 상호가 F으로 변경되었다. F의 사내이사는 종래 H이었는데, 2017. 12. 19. I으로 사내이사가 변경되었고, 같은 날 I은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F의 명의상 주주는 아니었으나, F의 설립이나 주식이전, 대표자 변경 등은 모두 피고인의 의사결정 아래 이루어졌다. 2) C 소속이던 H과 I 외 3 ~ 4명의 직원들은 2017. 8.경 C에서 퇴사한 후 F으로 입사하였다. F은 그 무렵 C으로부터 횡성군 J에 있는 C의 공장 중 일부를 임차하였고, F 명의의 계좌를 보유하였으며, 대표이사 H의 결재를 받아 비용지출 등 행위를 하였다. F의 운영자금은 실질적으로 C을 통해 조달되었는데,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표이사 가지급금 형태로 돈을 받아 이를 H에게 이체하였고, H은 대표이사 가수금 형태로 이를 F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이 사건 설비의 제작 1) C은 종래 개방형 가드레일 제작 설비 1식과 폐쇄형 가드레일 제작 설비 1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중 폐쇄형 가드레일 제작 설비는 2012. 12. 5.경 취득한 것으로 취득 당시 장부상 가액은 1억 8,000만 원이다(증 제5호증). 2) C은 위 폐쇄형 가드레일 제작 설비 중 투입부와 적재부 부분을 2017. 7. 16.경 K에 4,400만 원에 매각하였고(부가세 포함, 증 제52호증), 프레스 부분을 2017. 7. 18.경 L에 1,155만 원에 매각하였다(부가세 포함, 증 제53호증). 3) F은 2017. 7.경 C이 위와 같이 처분하고 남은 폐쇄형 가드레일 제작 설비 중 성형기 부분을 재활용하여 이 사건 설비를 제작하였다. 이 사건 설비를 제작하는 데에는 물품구매 및 제작비용 등으로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이 지출되었는데, 관련 물품구매계약의 체결,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대금 지급 등은 모두 F의 명의로 이루어졌고(증 제18 내지 49호증), 완성된 설비 역시 F의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가 되었다(증 제50, 51호증). 4. 판단 이 사건 설비의 제작비용을 포함한 F의 운영자금이 대부분 C에서 조달되는 등 피고인이 C과 F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F의 법인격이 형해화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C과 F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률적 주체로 그 소유관계 역시 구분되어 취급될 수밖에 없다. F이 당초 C의 소유였던 성형기 부분을 활용하여 이 사건 설비를 제작하긴 하였으나, 앞서 본 이 사건 설비의 제작 경위에 비추어 보면, 성형기 부분의 소유권은 ‘C이 폐쇄형 가드레일 제작 설비를 K 등에 처분하고 남아있는 성형기 부분을 F으로 하여금 재활용하게 할 무렵’ F에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성형기 부분의 소유권이 이 사건 무렵까지 C에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F이 이 사건 설비 제작에 투입한 비용의 규모 및 재활용한 부분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설비의 소유권이 C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성형기 부분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측 증인인 I은 이 사건 설비 중 재활용한 부분의 가치가 10 ~ 20% 정도 된다고 증언하였고, 검찰 측 증인인 M는 성형기 부분의 가액이 1억 원 상당에 이른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C이 폐쇄형 가드레일 제작 설비를 취득한 2012.경 전체 설비의 가액이 1억 8,000만 원이었던 점, C이 2017. 7.경 위 설비 중 상당 부분을 K 등에 5,555만 원에 처분하였고, 남아 있는 성형기 부분도 전체가 재활용된 것이 아니라 금형과 금형 고정장치 등은 새롭게 제작되어 사용된 점(증 제33 내지 37호증) 등을 고려하면 F이 재활용한 성형기 부분의 가액이 1억 원 상당에 이른다는 M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5. 결론 이 사건 설비의 소유권이 C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