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22. 12: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세탁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국동 와이마트 쪽에서 신월금호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5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11경 여수 G에 있는 H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1997년에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를 일으켜 실형을 복역한 적이 있으면서도 또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6. 6.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함열읍에 있는 다송교차로를 삼기방면에서 함열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봉고Ⅲ 트럭의 운전석 적재함 및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봉고Ⅲ 트럭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사고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시민공원 도서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함열읍에 있는 다송교차로 부근을 경유하여 같은 읍에 있는 금호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 C에서 D의 명의로 'E마트'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5.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위 E마트에서 피해자 ㈜경기지유통의 직원인 F에게 전화하여 "마트를 개업하는데 매장에 진열할 물건을 공급해주면 대금은 다음 날 계좌로 송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마트 개업에 필요한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물품 중 1억 원 이상을 외상으로 구입하는 등 물품구입자금 및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외상 또는 차용금으로 마련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경 위 지마트에서 화장지 등 합계 14,904,103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7. 6.자 및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위 E마트에서 위 F에게 전화하여 "오픈행사에 필요한 행사상품을 공급해주면 지난 번 진열상품대금과 함께 공급당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6.경 8,131,200원 상당, 같은 해 7. 10.경 1,740,000원 상당 등 합계 9,871,200원 상당의 휴지 등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납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내지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약 14년 이전의 전과인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18세의 소년으로, 2015. 5.경 해외 호스팅업체인 C에 서버를 둔 'D'이라는 이름의 성인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광고 수익을 얻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5. 11. 11.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F아파트 408동 304호에서 'G'라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 게임물을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웹브라우저 게임으로 변환한 후, 위 게임을 위 'D'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성인 인증없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2015. 5. 19.경부터 2016.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10편을 위 D 사이트에 추가로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인용품 배너광고를 게시해주고 그 대가로 2016. 1. 27.부터 2016. 4. 25.까지 4회에 걸쳐 광고주로부터 합계 200만원을 제공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0. 01:2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 사이트에 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성기와 음부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H'이라는 제목의 만화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05. 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120건의 음란물을 위 'D'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 만화 사이트 화면 1. 아동음란물 사이트 화면 1. 내사보고(G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여부)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D 내 사이트 게시물 목록 첨부) 1. 수사보고(D 내 사이트 아동음란물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대상 음란물을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전시한 음란물이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소년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2011. 1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1. 8.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213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C로부터 2011. 11. 18. 수원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1년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1차 보충훈련 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819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3.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17.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213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C로부터 2013. 4. 29. 수원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1차 보충훈련 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819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6.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8.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808동 2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C로부터 2016. 8. 19. 청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6 전반기 향방작계이월2차 보충훈련 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16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2016. 9. 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2.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808동 2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C로부터 2016. 9. 8. 청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6 후반기 향방작계 이월2차 보충훈련 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16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읍대장 범죄사실 경위서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027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죄 피고인은 2016. 7. 16. 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먹자골목 'C' 호프 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 옆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기 위해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 16. 03:17경 위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D'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킨 후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옆칸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4.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압수한 증거물 사진(갤럭시 S5)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촬영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 등은 유출되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16:35경 충주시 중원대로 세성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대로 호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2004. 10.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3.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아직 벌금을 넘어서는 처벌 받은 적 없는 점)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16:4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통정6로 56 새샘중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한라비발디 아파트 방향에서 신도브래뉴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보도로 진입한 후 제동장치가 아니라 가속페달을 잘못 밟은 과실로,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12세), D(여, 13세)의 몸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68

범죄사실 2018고단186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려면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8. 1. 1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입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2018고단3688 피고인은 2018. 2. 27.경 부천시 F오피스텔 G호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게 된 피해자 H의 휴대전화(I)를 이용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소액결제업자에게 위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알려 주어 아래 일람표 내역과 같이 위 휴대전화로 합계 1,599,500원 상당의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한 후 그 대가로 799,750원을 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8고단3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고, 위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타인의 휴대전화로 속칭 '소액결제깡'을 한 것은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각각 노동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8. 22. 22:45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위 주점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H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시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이 씹할 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찰관 G의 양팔, 몸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고인 B은 "십새끼야, 느그가 뭔데 간섭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찰관 H의 몸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위팔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에 대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2명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1명의 경찰관에게는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23:45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길에서 전주시 덕진구 천마산로 115에 있는 전주요양병원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각각 받은 사정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7. 4.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12:17경 충북 음성군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이 거주하는 집 부근에서부터 같은 상우리 392-7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무면허 운전사건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경위 등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86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K교회의 목사로서 교회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2. 10. 5.경 피해자 교회 소유인 경기도 평택시 L외 3필지의 수용보상금 증액분 40,548,456원을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하여 관리하던 피해자 교회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받고, 2012. 10. 16.경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공탁계에서 위 L외 3필지의 수용보상 공탁금 및 그 이자 합계 58,025,556원을 수령한 뒤 위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M)에 입금하여 합계 98,574,012원을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0. 31.경 98,000,000원을 피고인이 개설하여 사적으로 관리하던 피해자 교회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한 다음, 그 중 90,000,000원을 2013. 1. 23.경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국씨티은행 송탄지점에서 피고인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만기시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골드플러스보험1301 저축플랜(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지급에 사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교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경 피해자 교회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O)에서 288,127,130원을 출금하여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99,987,990원을 납부한 뒤 나머지 금원 188,139,14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교회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입금하여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25. 30,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2012. 4. 25.경부터 2012. 4. 30.경까지 합계 48,4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대한예수교장로회 K교회의 자금 48,400,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액을 부풀려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한국씨티은행 송탄지점 출납' 고무인이 찍혀있는 '2012. 4. 2.자 2011년도 법인세 영수증'의 법인세 납부 금액란에 83,323,330원으로 기재된 것을 22,000,000원 증액하여 105,323,330원으로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씨티은행 송탄지점 명의의 사문서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한국씨티은행 송탄지점 출납' 고무인이 찍혀있는 '2012. 4. 30.자 2011년도 법인세 영수증'의 법인세 납부 금액란에 83,323,330원으로 기재된 것을 22,000,000원 증액하여 105,323,330원으로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씨티은행 송탄지점 명의의 사문서를 변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한국씨티은행 송탄지점 출납' 고무인이 찍혀있는 '2011년도 지방소득세(법인) 영수증'의 세금납부일에 '2012. 4. 2.'으로 기재된 것을 '2012. 4. 30.'으로 변조하고, 납부액란에 16,664,660원으로 기재된 것을 4,400,000원 증액하여 21,064,660원으로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씨티은행 송탄지점 명의의 사문서를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경기도 평택시 J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K교회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이 변조된 '2012. 4. 2.자 2011년도 법인세 영수증', '2012. 4. 30.자 2011년도 법인세 영수증', '2011년도 지방소득세(법인) 영수증' 등 영수증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교회 재정부 소속 P에게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 확인), 고소인 제출 토지보상금 관리 계좌 변동내역표, 추가보상금 입금 및 세금납부내역표, 교회 명의 농협계좌의 주요 입출금 내역표, 교회 명의 씨티은행의 전체 거래내역 1. 변조 법인세영수증(2012. 4. 2.자), 변조 법인세영수증(2012. 4. 30.자), 변조 지방소득세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세금 영수증을 변조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을 고소한 고소인들이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1981년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1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6. 30.17:00경 여수시 D에 있는 E 2층 관사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신고 있던 슬리퍼로 머리를 2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50cm)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자루 포함 길이 45cm)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차례 툭툭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회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C의 일부 진술 내용, 회칼 사진 등에 비추어 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생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변호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 F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입은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는 점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두고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7. 1. F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와 관련하여 위 병원의 의사 G은 "병명 :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입술의 열린 상처, 향후치료의견 : 합병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수상일로부터 약 2주간의 안정가료 후 재진요함"이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제시한 사진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부위에 멍이 들었음이 확인된다(나아가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당시 의사는 피해자의 멍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해자가 당시 입은 상처를 형법상 상해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비추어 보더라도(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위 진단서 기재 내용이 허위라거나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감정이 매우 크고,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상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히 참작할 바가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75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8. 9. 23:14경 목포시 D시장 내 E 상점 앞길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티 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계속하여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오토바이에 꽂혀진 열쇠로 시동을 건 뒤, 위 오토바이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8. 9. 23:14경 목포시 D시장 내 E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달 10일 04:00경 목포역, 장미의 거리 및 목포 CGV 등을 경유하여 목포시 산대로 78에 있는 구 골롬반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1. 03:00경 목포시 상동 892에 있는 목포 CGV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장미로 40에 있는 장미의 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2. 04:00경 목포시 장미로 40에 있는 장미의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상동 892에 있는 목포 CG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2. 24:00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2호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삼학도를 경유하여 목포시 영산로 253에 있는 하이마트 2호 광장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에 걸쳐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7.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06: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40 앞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구 광덕대로 254 삼성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9%에 이르렀던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06:0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282 봉오대로 앞 편도 5차선을 인천 쪽에서 서울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주시를 잘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장소에서 우회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문짝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5. 06:0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오정로 오정휴먼시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미구 중동 이하 불상 앞 도로를 거쳐 다시 같은 시 오정구 오정로 282 봉오대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코란도C 승용차를 약 7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 수치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5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6. 19:20경 성남 수정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건물에서, 피해자 D(여, 35세)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때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피해자를 스쳐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밑에서 위로 1회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위 D가 놀란 나머지 소리를 질러 이를 듣고 'C 노래연습장'에서 뛰쳐나온 D의 일행인 피해자 E(55세)와 피해자 F(여, 61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얼굴과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치마를 들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E, F을 오히려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02:4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옆 노상에서 폐지를 줍던 피해자 D(72세)가 모아놓은 깡통을 발로 차버려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요!"라고 항의 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근위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