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82

범죄사실 2018718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자신이 직접 또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자들을 내부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범죄 관련 대포통장이 나왔으니,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통장에 예치된 금원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제출해 검수를 받아 아무 이상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고, 피고인 A은 '위챗'을 통해 총책 또는 위 조직원이 개설한 대화명 'E', 'F', 'G'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피고인 B은 '위챗'을 통해 위 'F'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역할을 나누어 맡음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0. 18, 10:40 경 피해자 H(여, 37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팀 J 수사관으로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K를 통해 불법거래를 하여 사기 사건이 수사 중이다. 당신 명의로 등재된 계좌에서 금액의 이동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금융위원회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억 1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점 앞 노상으로 위 금원을 가지고 오라고 한 후,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0. 18. 17:20경 위 M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B을 만나 위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금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원 중 피고인 A의 일당 160만 원, 피고인 B의 일당 50만 원 합계 210만 원을 제외한 9,89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억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N(여, 36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통장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음에도, 2018.10.25. 08:57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으로 행세하면서, '지급정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돈을 조금 더 인출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금융위원회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022 대치역 5번 출구 앞 노상으로 위 금원을 가지고 오라고 한 후,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10, 25, 12:10경 위 대치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1.경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O 대리,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된 사원증 그림파일을 '위챗'을 통하여 전송받아, 같은 날 11:30경 서울 서대문구 P 4층에 있는 'Q'에서 컴퓨터 그림판 기능을 이용하여 위 그림파일에 피고인의 사진을 삽입한 다음 이를 신분증 크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1.경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위챗'을 통해 전송받아, 이를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파일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가 불상지에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 조사 811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 해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 '담당자 R, 행정사무관 S, 금융위원회 T' 등을 각 기재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글자 옆에 관인으로 보이는 도장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1) 피고인은 2018. 10. 1. 11:30 경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Q' 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4장 출력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4, 21:00 경 부산 연제구 U,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8장 출력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19, 16:00 경 서울 서대문구 W에 있는 X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3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5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18, 17:20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점 앞 노상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자인 H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H로 하여금 위 문서에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820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자신이 직접 또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자들을 내부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범죄 관련 대포통장이 나왔으니,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통장에 예치된 금원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제출해 검수를 받아 아무 이상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고, 피고인 A은 '위챗'을 통해 총책 또는 위 조직원이 개설한 대화명 'E', 'F', 'G'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피고인 B은 '위챗'을 통해 위 'F'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역할을 나누어 맡음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19. 10:11 경 피해자 C(여, 43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Y팀 Z 수사관, AA 검사로 행세하면서, 'AB 사건 관련하여 당신이 명의 도용을 당했는지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현재로선 알 수 없지만 만약 피해자라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0 대리에게 돈을 전달하라. 사건을 처리한 후 현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금융위원회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8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송파구 AC상가 앞 노상으로 위 금원을 가지고 오라고 한 후,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0, 19, 15:10 경위 AC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5,8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B을 만나 위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금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원 중 피고인들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0. 2. 10:48 경 피해자 D(여, 21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2팀 검사, 수사관으로 행세하면서, 'K에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수사를 받아야 한다. 본인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이 불법으로 거래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은평구 AD에 있는 AE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으로 위 금원을 가지고 오라고 한 후,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받은 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0. 2. 15:01 경 위 AE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피해금원 중 피고인의 일당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피해금원을 편취한 후, 2018.10. 19. 15:30 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추가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0 대리에게 다시 전달하라. 사건 처리한 후 현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00만 원을 인출하여 제1항 기재 장소인 AC상가 앞 노상으로 위 금원을 가지고 오라고 한 후,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받은 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0. 19, 16:10경 위 AC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피해금원 중 피고인의 일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10. 1.경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위챗'을 통해 전송받아, 위 파일을 2018. 10. 1, 4장, 2018.10. 14. 8장, 2018. 10. 19. 3장 합계 15장을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각각 출력하였다. 위 파일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가 불상지에서,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조사811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 해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 '담당자 R, 행정사무관 S, 금융위원회 T' 등을 각 기재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글자 옆에 관인으로 보이는 도장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1) 피고인은 2018, 10.2. 15:01 경 서울 은평구 AD AE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제2의 가항 기재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자인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D으로 하여금 위 문서에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9. 15:10 경 서울 송파구 AC상가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자인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C로 하여금 위 문서에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1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1. 각 인출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증 제2호(위조된 금융감독원 사원증) 사진, 증 제3호(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 사진 1. 위챗 대화내역, 카카오톡 및 위챗 대화내역 [201882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등을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을 지켜보면서 그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가담한 범행의 피해금 총액이 매우 크나, 그에 대한 피해회복의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그 동안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현재 임신 중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