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75

범죄사실 1.기계 공급대금 사기 피고인은 사실상 피고인 1인 회사로서 매출실적도 전혀 없는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경기 가평군 C 일대에 버섯재배공장을 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기계 설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을 통하여 피해자 E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버섯재배시스템을 납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경 ㈜D 대표이사 F와 사이에 피고인의 ㈜ B가 F의 ㈜D에 버섯재배공장 건축 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D이 공장 건물동을 신축하면 내부 기계 설치는 피해자의 ㈜G에 재하도급을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 본부장 H, ㈜G의 대표이사인 피해자는 2017. 12. 29. 서울 구로구 온수역 근처에 커피숍에서 만나 ㈜D이 피해자의 ㈜G에 버섯재배 공장 내 버섯재배 시스템 등 기계 설치 공사를 재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공장 설립 부지인 경기 가평군 C 일대도 이미 매입했으니, 버섯재배기계가 들어간 공장 건물만 신축되면 10일 이내에 I에서 공장 1동당 1억 5,000만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였다, 기계 설치를 해주면 10일 내에 설치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공장 설립 부지인 경기 가평군 C 일대를 매수할 자금이 전혀 없어 매수하지 못했고, 2010년경 사업 실패로 인해 1억 7,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못한 후 대출로 생활비를 해결하다 이를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담보로 제공할만한 재산도 없어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지인을 통해 무상으로 받은 어음을 발행인의 인적사항이나 변제자력도 알아보지 않은 채 마치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기계를 공급받더라도 설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6.경부터 2018. 5. 12.경까지 합계 2억 4,500만원 상당의 버섯 재배 기계를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제1항 기재 버섯재배 공장의 부지 소유자인 J이 부지 매입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사 현장에 찾아가 항의하자,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7.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대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계대금을 결제할 때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누적되어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빌린다 하더라도 남은 토지 매입대금을 마련할 수도 없어 공장 부지를 매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버섯재배시스템 설치 사진, 어음조회, 전자세금계산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피고인 작성 각서, 합의서, 건설공사 표준계약서, 설계도 1. 수사보고(순번 27,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금액이 2억 5,5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히 크다. 그러나 이 사건 기계에는 하자가 있어 버섯재배 사업이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기계를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기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버섯재배시스템을 설치한 후 이를 담보로 I 등에서 자금을 융통해서 피해자에게 그 설치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위 기계에 하자가 발생하여 버섯재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대출 또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설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 역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자신이 기계의 설치대금 또는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기계를 교부받고 토지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변제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B는 사실상 피고인 1인 회사로서 매출실적은 전혀 없었으며, 자본금도 2,000만 원에 불과한 회사였다. 피고인은 2018. 1.경 버섯재배시스템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의 제작 및 설치를 의뢰하면서 담보조로 M가 가지고 있던 어음을 D에 주었고, 이는 피해자에게 교부되었으며, 그 후 위 어음이 지급거절되자 피고인은 M로부터 받은 다른 어음 3장을 D에게 주었고, 이는 피해자에게 교부되었다. 그러나 위 어음은 견질어음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M로부터 위 어음이 할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들었을 뿐 아니라 위 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들의 신원이나 대금지급 능력을 확인한 적도 없어 위 어음들이 결제되지 않을 것을 교부당시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며(증거기록 435쪽, 441쪽), 실제로 위 어음들은 모두 부도처리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의 설치가 완료되면 기계, 토지, 건물 등을 일체로 I에 담보로 제공하여 M가 운영하는 N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기계의 설치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장 설립 부지인 경기 가평군 C에 대하여 토지매매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이를 실제로 매수하지 못한 점, N는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실행이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인과 I 사이에 구체적인 대출가능성 또는 조건에 관한 협의가 없었고, 위 기금에서 실사를 하는 등 실질적인 대출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그 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계 설치 계약 당시부터 I에서의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였다고 넉넉히 추론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I 등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계의 하자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등은 위 하자발생의 수리비를 각 1,000만 원씩 부담하여 해결하기로 하였을 뿐,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논의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그 이후 위 기계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던 점, 이 사건 기계의 하자 수리비는 약 2,000만 원으로 이 사건 기계대금과 하자 수리비의 액수차이가 상당한 점, 시설자금대출의 경우 담보로 제공된 시설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담보로서의 보증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O P 사실조회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계의 하자는 매우 중대한 하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기계를 담보로 한 대출실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는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 설치 계약 당시와 달리 피해자가 기계대금을 너무 높게 책정하여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계는 맞춤형으로 피고인이 제공한 설계도에 따라 제조되므로, 처음 계약할 때 확정되지 않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기계 납품시 그 대금이 확정되는 점, 피고인은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기계를 모터식으로 설계변경하여 이로 인하여 기계 대금이 상당히 상승하였는바,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점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Q 주식회사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서 그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회사와의 투자약정서는 초안에 불과하고, 구체적 내용이 없어 이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질 것을 확정적으로 약정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Q의 대표이사 R 역시 이 사건 기계의 대금이나 사업비용 등을 거의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추후에 만족될 경우 투자하겠다는 의사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투자금으로 이 사건 기계대금 등을 지급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기계, 공장부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자력으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당시 1,000만 원에 대한 편취 고의를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44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