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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공소장의 2016은 오기이므로 직권 정정한다). 3. 15. 01:4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이마가 약 3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및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짚 짚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08:33경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한티역 방면에서 선릉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5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D에 대한 진단서, 견적서(E)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거주지 수사, 순번 제6번), 수사보고(현장 조사 및 CCTV 영상 확인, 순번 제11번) 1. 증거사진(순번 제8번), CCTV 영상 캡쳐(순번 제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취업준비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한 번의 실수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31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 초순경부터 2017. 2. 9.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OO공인중개사' 앞길에서, '자이언트 캣쳐(Giant Catcher)'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회 500원의 요금을 받고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이후 동종 범죄로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C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8. 25.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학교 급식소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E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기계 설비공사를 따냈다.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대금 결제문제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G사장이 천장형 냉난방기 설비공사를 맡아 설치를 완료해주면 준공 후에 바로 공사대금을 한꺼번에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자 H에 대한 37,517,703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9,563,580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고, 서대구세무서에 163,071,550원을 체납하고 있는 등 대구광역시교육청로부터 지급받게 될 E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기계설비공사 공사대금 93,190,780원에 대하여 7건 합계 359,960,609원 상당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8. 25.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980만 원 상당의 천장형 냉난방기 설비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권압류사실확인서 급식실보수공사: 대구시교육청, 준공금 추심확인각서: 대구시 교육청 재무관, 채권압류사실확인서 급식시설현대화 공사: 대구시 교육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지프 컴패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00:56경 혈중알콜농도 0.3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효령로 190에 있는 서울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초3동사거리 쪽에서 방배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328%에 이르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에 있는 서울남부터미널 앞 도로부터 위 서울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3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지프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자 기기측정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차량사진(순번 제12번, 제14번)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 등을 통해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10:5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서부로2065 "성균관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휴대 폭행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에 이른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일부는 최근의 것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집행유예 처벌 이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05

범죄사실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12. 13:58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사거리 부근 도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그곳 도로 중앙에는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어 유턴을 할 수 없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한 후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단속경위서(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경 안양시 만안구 G, 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점을 보러 와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안양에 13억 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매수하였는데, 잔금이 약간 부족하다. 상가 매수자금 7,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 상가 매도인으로부터 하자보증금으로 2,5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가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9. 경 7,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3,88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확인 건), 수사보고(참고인 L 확인 건), 수사보고(J 확인 건) 1. 수표사본, 이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2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규모가 큰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의 정상 :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피고인와 C은 2016. 8. 26. 10:2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소아과 의원 내에서, 피고인이 애완견을 무서워하는 피해자 F(35세, 여)의 딸 G(3세, 여)에게 강제로 애완견을 안긴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이로 물고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우수 좌상 및 염좌, 찰과상 등으로 15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안고 있던 피해자 G(3세, 여)의 왼쪽 팔뚝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모습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안양지원 2016고단1164), 사건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중등도 우울에피소드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15:43경 혈중알콜농도 0.32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복산길 4에 있는 해양항만청 앞 도로를 바다 주유소 사거리 교차로 방향에서 인공폭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1톤 화물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화물차 뒤에서 신호대 기 정차 중인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운전석 쪽 뒤 바퀴 옆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해양항만청 앞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27세)이 운전하는 H i30 승용차 운전석 쪽 뒤 문짝 측면,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 승 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정차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면서 운전석 문짝 모서리 부분으로 인공폭포 방향에서 바다 주유소 방향으로 진행하던 I이 운전하는 J 투싼 차량 운전석 쪽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와 동승자 피해자 K(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동승자 피해자 L(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무안군 남악 4로에 있는 펠리시티 2차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복산길 4 에 있는 해양항만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3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현장 및 피해자 차량 사진(증거 목록 순번 9 내지 12),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위험운전치사상 사건 현장 조사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조사 관련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5명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 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될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21:27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소재 씨유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면 한국가스안전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7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편이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음주운전으로는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5.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22:40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68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너하고는 술버릇이 안 좋아 안 먹을 란다."라고 말하면서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뜨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탁자에 허리를 부딪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좌측 11번, 12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E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실형 처벌전력만 3회에 이른다), 동종범행으로 재판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판넬 시공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이상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4. 9. 22.부터 2014. 12. 12.까지 천안시 C 판넬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D의 임금 18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영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42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외 4인(E, F, G, H, I)의 진정서 1. D, J, K 외 2인(L, M)의 진정서 1. J, K의 진술서 1. 체불임금내역 및 메모지(근로내역) 1. 수사보고(진정인대표 K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곳의 현장에서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체불한 임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의 수도 10명에 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2009년 4월경 벌금 30만 원, 2009년 12월경 벌금 2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채무를 모두 인정하고 조속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근로기준법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및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3.04:00경 화성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주방출입문 옆 소화전에 들어있던 열쇠를 꺼내어 주방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음식점 내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1. 수사보고(감정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 30. 22:30경 제주시 B, 4층, 5층에서 'C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침 대 및 샤워 시설이 완비된 5개의 방실, 내부계단 및 출입구 CCTV 설비를 갖추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을 가장하여 방문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받은 후 성매매여성인 E(여, 40세)를 불러와 콘돔을 내주고 2번방으로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017년 동종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퇴거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점, 죄책이 무거운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 C은 ㈜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함께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1. 21:30경 구미시아파트 F호에 있는 위 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각각 1회씩 내려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A로부터 상해를 입은 이후 계속하여 A에게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및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의 두피 타박상에 대한 진 단서 제출 및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B의 폭행 범죄사실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의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B의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벌금형전과 2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문화로에 있는 시민회관 앞 도로를 교육청 방면에서 제일식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점멸로 작동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승용차가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1,376,3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의무기록지 사본, 견적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최근에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손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발생 및 도주 경위,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9. 18: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중앙데스크에서,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4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데스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을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20:24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일행에게 피고인의 사생활을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잡고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리치고,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편철 보고) 1.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와 뒷통수를 내리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행위태양이 불량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머리에 출혈을 일으키는 등 그 결과 역시 가볍지 않아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 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22:1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암역 쪽에서 신흥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임에도,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시속 약 117km의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3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경추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사진 1. 사고기록장치 과학적분석 결과회시, 감정의뢰 회보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1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 특별감경영역 www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아래의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제한속도 준수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젊은이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05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 14. 21:15경 의정부시 호국로 1363에 있는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4세)가 운행하던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버스요금을 달라고 하자 "칼로 찔러버릴까!"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려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등 뒤로 꺾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23:45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B(3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던 중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25.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2.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10: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옆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E DX55AMT 굴삭기 1대를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타에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위 피해자의 아들에게 굴삭기 운전을 가르쳐준다는 이유로 위 굴삭기의 열쇠를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무렵 위 굴삭기를 F에게 판매하여 F로 하여금 굴삭기를 운전하여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굴삭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남양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자동차공업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매입조건이 괜찮은 사고차량이 있는데 3,500만 원을 주면 AA 아우디A6 승용차를 수리 완료하여 명의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른 차량의 수리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수리하여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0. 차량 대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증거자료(Z)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중 500만 원은 이 사건 아우디A6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대금 및 수리비 명목이 아니라, 그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BMW 미니쿠페 차량(이하 '이 사건 미니쿠페 차량'이라고 한다)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정당하게 변제받은 것이므로, 이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나머지 2,500만원중 2,000만 원은 이 사건 차량의 명의이전대금이고, 500만 원은 수리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위 500만 원을 다른 차량의 수리비에 먼저 사용하느라 이 사건 차량을 약속한 기간 안에 수리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 뒤에 피해자가 직접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겠다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인도 및 명의이전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순순히 응하였고, 위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주장 에 대한 판단 증인 Z, AB의 각 법정진술, 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내역 및 증거자료(Z)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면서 같은 날 95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한 점, 피해자는 위 950만 원이 이 사건 미니쿠페 차량의 대금을 변제한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미니쿠페 차량은 2013년식 전손차량이었는데, 위 950만 원이 송금될 무렵 같은 연식의 미니쿠페 차량의 표준 시세가 무사고 차량 기준으로도 899~1,490만 원 정도에 그쳤으므로, 당시 이 사건 미니쿠페 차량의 수리 전 가격은 경험칙상 위 시세보다 훨씬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미니쿠페 차량의 수리비는 피고인이 2017. 3. 10. ~ 2017. 3. 17. 수리업자인 AB에게 지급한 200만 원 정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시세와 수리비를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과 별개로 지급한 950만 원만이 이 사건 미니쿠페 차량에 대한 매매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금원 중 500만 원까지 위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대로 이 사건 금원 전체는 이 사건 차량의 대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할 것인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장 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Z의 법정진술 및 전손차량 사진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을 2개월 안에 수리하여 인도해 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뒤로 이 사건 차량의 수리에 전혀 착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외에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사용할 만한 별다른 재원이 없었다고 보임에도, 위 금원 중 일부를 다른 차량의 수리비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리비 전용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의 수리가 진행 중인데 부품이 없어 수리가 지체되고 있다"는 식으로만 말하면서 수리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직접 수리하기에 이른 점,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수리가 안 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고 그 명의를 이전하거나 수리비 반환을 약속한 것은 사후적으로나마 피해의 일부를 회복한 것으로는 볼 수 있어도, 편취의 고의를 부정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약속한 기간 내에 수리를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인도 및 명의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치 사고 차량을 수리하여 매도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고 차량의 대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태양,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리가 안 된 상태로나마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하고 명의이전을 함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