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경위] B은 C 조직실장으로서 뇌병변 1급 장애인, D은 E의 상임대표, 피고인은 F의 집행위원장으로서 하반신 마비 1급 장애인, G은 C 소속 활동가로서 뇌병변 1급 장애인, H은 뇌병변 1급 장애인, I, J은 K 소속 활동가들로서 각각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서, 피고인들 및 H(같은 날 기소유예), I(같은 날 기소유예), J(같은 날 기소유예)은 장애인 휠체어의 승차 및 하차가 용이한 시내버스의 도입을 촉구해오던 중 버스의 운행을 가로막은 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 D, G, H, I, J 등 C 소속 회원 20여명과 함께 2015. 10. 26. 07:40경 서울 중구 L 빌딩 앞 편도 3차로 중 하위 1개 차로에서 그곳을 경유하여 운행하는 피해자 (주)M 소속 N번 O 버스(기사 P 운전)가 정차한 것을 발견하자, G은 위 O 버스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버스의 앞바퀴 아래 부위로 기어들어가고, B과 I은 전동 휠체어에 앉은 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위를 가로막았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08:40경 D은 전동휠체어에 앉은 채 피해자 소속 N번 Q 2층 버스(기사 R 운전)의 앞 범퍼 부위를 가로막고, J은 전동 휠체어에 앉은 채 위 Q 2층 버스 뒷문을 가로막았으며, H은 위 Q 2층 버스의 앞바퀴 아래 부위로 기어들어가고, 피고인은 전동 휠체어에 앉은 채 위 Q 2층 버스 앞문을 가로막았으며 그 외 다수의 회원들은 위 2대의 버스 및 피해자 소속 N번 S(기사 T 운전) 버스도 같은 형태로 전동 휠체어에 앉은 채 위 S 버스의 앞뒤를 가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C 소속 회원들과 공모하여 같은 날 07:40경부터 24:0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D, G, H, I, J 등 C 소속 회원 20여명과 함께 2015. 10. 26. 07:40경부터 서울 중구 L 빌딩 앞 편도 3차로 중 하위 1개 차로에서 그곳을 경유하여 운행하는 (주)M 소속 버스들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이 그 운행을 방해한 채 위 버스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경기도는 저상버스 정책 제대로 이행하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하고, 미리 준비한 음향장비를 이용하여 '장애인 투쟁가'를 큰 소리로 틀어놓은 채 '우리도 버스 타고 싶다', '이동권은 생존권이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손에 들고,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위와 같이 피고인 등이 도로를 점거하고, 버스의 운행을 방해한 채 미신고 집회를 진행함에 따라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같은 날 08:55경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같은 날 09:00경 1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09:05경 2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09:11경 3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09:16경 4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09:27경 5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09:33경 6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해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소속 회원들과 공모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각 현장지도, 각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목적이 열악한 장애인 지원제도의 부당함과 필요한 정책의 미시행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집회의 목적 내지 집회에서 공동으로 표명한 의견의 내용이 정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집회의 내용과 경위, 규모, 해당 규정의 입법 목적이나 그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업무방해,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과 같은 행위가 수단의 상당성, 보충성, 긴급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참가한 집회에서 버스의 운행을 막음으로써 업무를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하거나 이에 대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위와 같은 집단행동은 불합리한 장애인 정책의 철폐와 장애인 이동권 쟁취 등 어떠한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치주의 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의사의 표현이다. 집회·시위의 자유의 헌법적 가치도 공공의 이익, 타인의 기본권과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하며 특히 그 수단이 불법성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징역형 전과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별다른 인명피해 없이 집회 상황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행 정책에 대한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장에 있었던바,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된 이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수 장애인들의 의견과 입장을 수용하거나 협의하는 데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집회 후 2017. 12.경 장애등급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완료되었고, 부양의무제도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며, 휠체어에 의지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접근권이 보장되도록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진 2층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같은 범행이 반복될 우려는 상당히 줄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