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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E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구조물공사 I (교량구조물)을 F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게 되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으로 위 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을 맡아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업무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F 주식회사는 부산 금정구 G건물 H호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E 건설공사 중 구조물공사 I (교량구조물)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I 콘크리트 펌프 건설기계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F 주식회사 측에 콘크리트 펌프 건설기계 등을 임대한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9. 08:55경 양산시 J 위 공사 현장에서 앞 공정의 지체로 인하여 위 콘크리트 펌프 건설기계의 시동을 켠 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경사도가 있는 도로이고 전방에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있었으며 콘크리트 펌프 건설기계의 시동이 켜진 상태였으므로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바퀴에 고임목을 대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펌프 건설기계 운전석에 탑승하여 차량을 언제나 조종할 수 있도록 대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콘크리트 건설기계의 시동을 켠 상태에서 바퀴에 고임목을 대지 아니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제대로 걸어놓지 않은 채 운전석에서 내린 업무상 과실로, 위 콘크리트 건설기계가 경사진 도로를 따라 약 30m를 움직이면서 전방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K(35세)을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21.경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에서 위 공사 현장 중 관리사무소 배면 절토부 및 관리사무소와 L 사이 옥외 공동구 상부에 출입금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21.경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에서 위 공사 현장 중 L 차로 방음벽 기초 작업구간 성토비탈면, M 교량날개부, N 관리사무소 1층과 지하계단부 사이 바닥 단부, O 교대 시점부 좌측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시체검안서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C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과실 및 결과 중하여 죄책이 무거우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하여 결정.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피고인 C 주식회사가 이천시 F에서 시공하는 'G'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 현장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용인시 처인구 H건물, 6층에 있는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2019. 1. 24.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유리, 금속 공사 부분을 수급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의 2019. 5. 7.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5. 7. 11:4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D 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인 피해자 I(49세)으로 하여금 지상 2.5m 높이의 스카이 차량 고소작업대 위에 올라가 건물 강화유리창문 창호에 우레탄 폼을 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등의 안전시설을 충분한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 안전벨트 등 안전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하게 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 A은 그의 수급인인 피고인 B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위와 같이 안전난간 등 설치 및 안전장구 의무 착용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전면 및 우측면 난간이 해체된 상태의 고소작업대 위에 올라가 안전모 및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창호에 우레탄 폼을 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지상 2.5m 높이의 스카이차량 고소작업대 위에서 건물 창호에 우레탄 폼을 쏘는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그 아래로 추락하여 2019. 5. 7. 12:13경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9. 5. 10.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창호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시설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 5. 1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지하 1층 드라이에어리어에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 의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 의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J,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각 법인진술서 1. 시체검안서 1.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 안전보호구지급대장 1. 공사일보, 안전교육일지 1. D 등기부등본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추락 예방 조치 등 미이행),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불량 작업방법 위험 예방 조치 미이행), 제3항(추락 위험 장소 예방 조치 등 미이행) 피고인 B: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 위험 장소 예방 조치 등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 안전조치를 취하였다면 발생하지 아니할 사고였다고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1층 부분을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71

범죄사실 1. 2019고단2553 - 피고인 B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함)은 울산 남구 C에서 저수조청소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은 A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바, 2019. 4. 8.부터 2019. 4. 10.까지 울산 중구 D 아파트의 저수조 청소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근로자가 높이 2미터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 8. 13:20경 위 D아파트 E동 지하 3층 저수조실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48세), G으로 하여금 저수조 청소 작업의 일환으로 저수조에 저장된 물을 다른 저수조로 옮기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저수조 위로 올라가 호스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당시 그곳은 저수조 하부로부터 상부까지의 높이가 5m 상당이고 저수조 중간에 6개의 기둥 설치 부분이 뚫려있는 상태여서 그 사이 공간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상존하고, 상시 설치된 조명이 없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고, 개구부 주변에 추락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튼튼하게 설치하며, 작업 장소 전체에 안전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명을 유지해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호스 설치 작업 등을 진행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지면으로부터 약 5m 높이에 위치한 저수조 상부에서 이동하던 중 기둥 부분의 개구부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고도의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19고단4171 -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8고정884

범죄사실 B은 울산 동구 C 소재 건설장비제조업을 하는 D에서 2017. 4. 27.부터 2018. 3. 31.까지 장비조립업무 담당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D의 총무로 재직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이어야 함에도 B의 D 근무기간이 위 기준에 미달하자, 이에 피고인, B은 B의 퇴직일을 1개월 뒤로 거짓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8. 4. 27. 울산 남구 화합로 106에 있는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사실은 근무기간이 2017. 4. 27.부터 2018. 3. 31.까지 이므로 11개월에 불과함에도 마치 12개월 이상 고용되었던 것처럼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2018. 5.초경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B의 퇴직일을 2018. 4. 30., 4대 보험 상실일을 2018. 5. 1.로 거짓 신고함으로써 2018. 5. 4. B은 조기재취업수당 4,495,95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정수급 조사 및 처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 측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음을 감안하여 벌금 일부를 감액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94

범죄사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에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2017. 2. 24.경까지 기간 중 '우덕산업개발(주)' 등에서 약 13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근로사실을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9.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접수하여 90일 간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17. 5. 10. 위 안양고용센터에 2017. 4. 26.부터 2017. 5. 10.까지 15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안양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2017. 5. 11. 실업급여 명목으로 698,760원을 지급 받고, 2017. 5. 31. 같은 방법으로 2017. 5. 11.부터 2017. 5. 31.까지 21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7. 6. 2. 실업급여 명목으로 978,260원을 지급 받고, 2017. 6. 28. 같은 방법으로 2017. 6. 1.부터 2017. 6. 28.까지 28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7. 6. 29. 실업급여 명목으로 1,304,350원을 지급 받고, 2017. 7. 24. 같은 방법으로 2017. 6. 29.부터 2017. 7. 24.까지 26일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7. 7. 25. 실업급여 명목으로 1,211,180원을 지급 받아 합계 4,192,55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양고용센터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의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급자 정보, 피보험자별근로내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부당 급여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동두천시 C 오피스텔에서 함께 동거하던 중 2017. 1. 30.경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1. 31. 21:00경부터 2017. 2월 초순 22:00경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가지고 나갈 짐을 정리하던 중 피해자가 이별을 반대하며 울고 매달리자,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잡아 침대 매트리스에 눌러 못 움직이게 한 다음, "이래도 내가 좋으면 미친 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수 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7. 2월 초순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지금 애인 보다 속궁합은 너랑 더 잘 맞았던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몸을 밀쳐 매트리스에 눕힌 후, 피해자의 양 손목을 교차시켜 붙잡고 강제로 옷을 벗기던 중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잠옷 상의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 장면까지 촬영한 범행으로 범행의 동기·경위·전후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수원시 권선구 D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2001. 9. 11.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E로부터 화성시 F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7. 8. 1.부터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신축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신축공사의 안전관리자이다. 1. 2019. 1. 14.자 사망사고 발생 부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14. 13:45경 화성시 F 신축공사' 현장에서 C 소속 근로자 피해자 G(남, 57세)에게 건물 좌측면 7미터 높이 상당의 외부 1단 부분에 낙하물 방지망 설치 작업 수행하게 하였으므로,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와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구간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작업구간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 전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적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발판이 아닌 낙하물방지망 지지대를 밟고 이동하던 중 지지대의 경사지지용 와이어로프가 풀리면서 7미터 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9. 1. 21. 06:20경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이행 부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8.경부터 같은 달 29.경 사이 위 'F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지상 10층에서 옥탑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단부에 상부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이 19미터 상당의 지상 7층부 구간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지상 7층 테라스 구간 단부 및 지상 8층, 지상 9층, 지상 10층 슬라브 단부에 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지상 6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외부 시스템 비계 작업발판 단부 및 지상 7층 엘리베이터 홀 내 실내용 비계 작업발판 단부에 각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지상 10층 및 옥탑층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설치된 분전반 총 3개소에 대하여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감전 또는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이 있는 지상 6층에서 지상 7층으로 올라가는 1번 계단실과 지상 7층 EPS실 내에서 사용 중인 가설전등 및 지상 7층 엘리베이터 홀 내 사용 중인 투광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나. C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가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재해조사복명서 1. 현장대리인 선임 등 보고 변경 건,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 변경 건 1. 사망진단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감전 위험에 관한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 위험에 관한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감전 위험에 관한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 위험에 관한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판시 제1의 가.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 모두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21: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화성시 D 아파트 방면으로 가는 E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F(여, 15세)의 옆자리에 앉은 뒤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기대고,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포자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분석 후 첨부), 수사보고(버스 CCTV 분석 결과),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버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기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398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실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9.부터 2015. 12. 9.까지 고성군 B에 있는 C 협력업체 (주)D에서 일당 110,000원을 받고 용접취부 작업자로 근무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4. 피고인의 (주)D 근무 사실을 모르는 서울관악고용센터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실업자들의 구직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258,000원을 부정 수급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387만 원을 부정수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부정수급 의심자 수사 의뢰, C 출입증 발급, 반납일자, 실업급여 수급 내역, 실업인정 신청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구직상세조회, 회답서(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387만 원을 수령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한식뷔페)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음식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조리 및 접객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6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체불임금 합계 23,577,41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가 작성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체불한 임금 합계액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된 부분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한 기간 동안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서 고의적인 미지급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사업주이고, C는 'B'의 상용직 근로자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시키고, 취약계층 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고용촉진에 기여하게 하고자 고용안정사업 내에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D는 이러한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인터넷 구인사이트 'E', 'F', 'G' 등 에서 구인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의 상호명, 연락처, 소재지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각 사업장에 전화를 걸어 정부에서 1년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지원금제도가 있다는 홍보를 통해,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근무 중인 근로자들을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에 부정 참가시키고, 프로그램을 이수한 대상자를 사업장에 신규 채용한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게 하는 국가보조금 편취 브로커 업체이다. D의 영업사원 H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촉진지원금을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6. 4.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I 1층 'B'에서 피고인에게 신규 채용한 근로자거나 사업장에 근무 중임에도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를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면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며 2016. 3. 초 신규 채용한 근로자인 C를 수원고용센터로 로 데리고 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직원인 C를 2016. 4. 7.부터 2016. 5. 31.까지 수원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부정 참가하도록 하고, 2016. 9. 13.경 고용노동부에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칭하면서,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C를 위 사무실에 2016. 6. 1.자로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입사일자가 기재된 근로계약서 및 2016. 6. 1. 이전에는 C가 위 'B'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3. 초 B에 C를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여 그때부터 피고인의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고, C가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후인 2016. 6. 1. C를 위 회사에 신규채용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C와 공모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6. 10. 10. 고용촉진 지원금 명목으로 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별건 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D 사업장 관리철 사본 첨부) 1. B 관리 파일철 일체사본, 사업장 상세조회내역 자료,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일 뿐 H의 사기범행을 인식하거나 용인한 적이 없으며 H, C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어떠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신청한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그 명칭 자체로도 취업에 이미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H과 상담 후 C에게 프로그램 참여를 제안한 점, 피고인은 H의 지시에 따라 H에게 C의 취업일 등이 사실과 전혀 다른 고용계약서 등을 직접 작성하여 주었고 C의 프로그램 참여와 더불어 그와 같은 서류가 고용노동부에 제출되어야 대한민국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게 된다는 사정은 당연히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C에 대한 2016. 6. 1. 이전의 급여를 일부러 현금으로 지급한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허위 고용계약서 작성, 급여의 현금지급 등 행위가 아니었다면 이 사건 사기범행은 제대로 성공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미 취업된 상태인 C가 미취업 상태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2016. 6. 1. 비로소 취업된 것처럼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는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H, C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2.경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 티비 장식장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약 106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갤럭시 6)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고소장 1. 압수조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경부터 2019.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에게 총 1,570만 원을 빌려주고 200만 원만 변제받은 후 피해자가 나머지 돈을 갚지 않으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자, 2019. 12. 25.경 위 1항과 같이 훔친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임의로 풀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경 충남 천안시 E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의 암호를 피고인이 임의로 풀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내용을 카피하여 보관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갤럭시 s6e+ 보험으로 확보해 놓고 있었어요. 암호같지도 않은 암호 풀었고 내부내용 싹~ 카피 해다가 옮겨놨어요. 요점은 누나는 누나가 레버리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가본데 정반대라구요. 이렇게 메일 문자 무시할 때가 아니에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과 함께 전송하고, 계속하여 '내일부터 자료 만들기 시작해서 만들어지는대로 연락처 있는거에 링크걸어서 뿌릴게요. 2014년부터 어떤일을 했고 추정 근거는 뭐이며 폰에서 나온 증거는 뭐이다. 가족 지인들은 어떻게 다르게 알고 있었고 등등 한 장으로 길게 만들어서 링크 뿌리는 식으로 모두가 쉽게 볼수 있게요. 메일도 확인안하고 답장도 없고 카톡은 차단이고 집찾아가면 F사는 조카 불러와서 모욕이나 줄거 같고 이게 최선이네요. '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송부하고, 2020. 1. 2.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있는 자료를 피고인의 컴퓨터로 옮겨 놓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문자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인근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 근로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업급여 인정일에 '근로제공 사실이 없다'고 거짓 신고하거나 실제 근로일수 보다 축소 신고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실업급여 14일분 652,170원을 부정수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경찰진술조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부정수급 사실조사 및 처리보고 1. 실업인정신청서 1. 각 자진신고서(의견진술서) 1. A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등 고용보험 시스템 자료 일체 1. 사업장 제출 서류(근로내역, 급여이체내역 등) 1. 고용보험 심사결정 통지(기각) 1. 각 실업급여 지금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도시형 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동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019. 5. 17. 위공사현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등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 건설현장의 3층(1층 바닥면으로부터 5m 높이) 남측방향 비계, 4층(1층 바닥면으로부터 7.5m 높이) 북쪽방향 슬래브 단부, 5층 옥상(1층 바닥면으로부터 12.5m 높이) 북쪽방향 슬래브 단부에 중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기 위하여 5층에서 5층 옥상으로 올라가기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의 미끄럼 방지 조치 미실시 및 사다리 상단높이 부적정 사용(사다리 상단을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5센티미터만 올라가도록 함) 5층 옥상에서 사용하는 사다리의 부적정 사용(사다리 상단을 벽면 높이보다 낮게 걸쳐놓고 사용) 등 추락 및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 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 건설현장의 5층 옥상 지붕 안쪽 개구부(층간높이 2.5m), 5층(1층 바닥면으로부터 10m 높이) 비계 내측, 5층 북쪽방향 슬래브 단부, 건물 전층의 남측 발코니 모서리 단부에 난간 등을 미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서 미흡하게 관리한 시설물의 수가 적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적발된 후 즉시 시정조치를 취한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일부 감액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톤 탑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22:58경 위 탑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마방로2 영동1교 앞 도로를 양재역 방면에서 염곡사거리 방향 1차로에서 양재역 방향으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 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지역 10m 못 미친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4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D GPD125A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측 과실도 있어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