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B, C는 2016.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방조죄로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그 판결이 피고인 A의 경우 2016. 8. 22., 피고인 B의 경우 2016. 9. 5., 피고인 C의 경우 2016. 8. 24.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 A, B, C는 W과 함께 2012. 5.경 전세 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대출 명의자들의 명의로 싼값에 매수한 다음 위 주택이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임차되어 있어 반환해야 할 보증금 채무액이 소액인 것처럼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주택 담보가치를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W과 함께 2014. 7.경부터는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싼값에 매수한 다음 사실은 다른 사람이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대출 명의자들이 위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봄 무렵부터 W의 요청으로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오다가 2013. 10.경 W, 피고인 A, B, C의 범행 내용에 대해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29.경부터 명의대여비를 받는 조건으로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E은 X신용협동조합(이하 'X신협'이라고 한다)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F은 X신협 부장('상무'로 호칭)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2. 10.경 상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에 대하여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16.경부터 W, 피고인 A, B, C가 제출한 대출서류가 허위인 사실을 알고도 마치 대출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X신협 내부 서류를 작성하여 X신협 이사장에게 결재상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G은 2012. 12.경 W, 피고인 A, B, C의 범행 내용에 대하여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9.경부터 대상주택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 및 등기 업무를 하고, 항의하는 실제 전세권자를 안심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상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 및 W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 및 W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 C는 범행 대상 주택인 서울 은평구 Y외 1필지 Z건물 204호 다세대주택을 확보하고, 피고인 D은 대출명의자 AA을 소개하여 2013. 10. 29.경 위 주택을 AA 명의로 매수하고, W은 그 무렵 서울 은평구 AB에 있는 AC공인중개사무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세대주택월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시 은평구 Y외 1필지 Z건물 204호', 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원', 차임(월세)란에 '팔십오만원', 임대인란에 'AA', 임차인란에 'AD'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AD의 이름 옆에 W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AD 명의의 도장을 찍어 AD 명의의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C는 각각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1 내지 13, 15 내지 43, 45 내지 87, 89 내지 93번 기재와 같이 2012. 7. 10.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총 90회에 걸쳐,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70 내지 87, 89 내지 93번 기재와 같이 2013. 10. 29.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피고인 E, F은 각각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16 내지 43, 45 내지 87, 89 내지 93 기재와 같이 2012. 11. 18.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총 76회에 걸쳐, 피고인 G은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21 내지 43, 45 내지 87, 89 내지 93번 기재와 같이 2013. 1. 9.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총 71회에 걸쳐, 임차인들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 및 W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명의대여자인 AA이 2013. 10. 29.경 서울 은평구 AE에 있는 X신협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AD 명의의 월세계약서 1장을 피고인 E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E은 위 위조월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대출관계 서류로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X신협 이사장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 C는 각각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1 내지 13, 15 내지 43, 45 내지 87, 89 내지 93번 기재와같이 2012. 7. 10.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총 90회에 걸쳐,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70 내지 87, 89 내지 93번 기재와 같이 2013. 10. 29.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피고인 E, F은 각각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16 내지 43, 45 내지 87, 89 내지 93 기재와 같이 2012. 11. 18.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총 76회에 걸쳐, 피고인 G은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21 내지 43, 45 내지 87, 89 내지 93번 기재와 같이 2013. 1. 9.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총 71회에 걸쳐,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임차인들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X신협 이사장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 및 W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명의대여자인 AA이 2013. 10. 29.경 위 3항 기재 피해자 X신협을 방문하여 서울 은평구 Y외 1필지 Z건물 204호를 담보로 AA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위 주택에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2,5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위 2항과 같이 위조된 AD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위 주택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무가 2,5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위 주택의 담보가치가 1억 625만 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담보물 감정조사표를 작성하여 피고인 G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입세대열람원과 함께 결재상신하고, 피고인 F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중간결재를 거쳐 X신협 이사장에게 결재상 신하여 마치 위 주택의 담보가치가 1억 625만 원에 달하는 것처럼 X신협 이사장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D 명의의 월세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으로 임차인 AD는 실제로는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확정일자를 갖추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실제 위 주택의 담보가치는 125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W과 공모하여 피해자 X신협의 이사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이사장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아 1억 6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14, 16 내지 47, 49 내지86, 88 내지 95, 97 내지 101, 121번 및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18, 33 내지 51, 53 내지 57, 63, 68, 71, 74, 75, 76, 81, 84번 기재와 같이 2012. 7. 10.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총 148회에 걸쳐 합계 17,228,86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편취하였고, 피고인 B, C는 각각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14, 16 내지 47, 49 내지 86, 88 내지 95, 97 내지 101, 121, 127번 기재와 같이 2012. 7. 10.경부터 2014. 9. 22.경까지 총 99회에 걸쳐 합계 10,911,86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편취하였고, 피고인 D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7 내지 86, 88 내지 95, 97 내지 101, 121번 및 범죄일람표 2의 순번 68, 71, 74, 75, 76, 81, 84번 기재와 같이 2013. 10. 29.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합계 3,849,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피고인 E, F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7 내지 47, 49 내지 86, 88 내지 95, 97 내지 101, 121, 127번 및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11. 16.경부터 2016. 4. 26.경까지 총 169회에 걸쳐 합계 22,960,86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편취하였고, 피고인 G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3 내지 47, 49 내지 86, 88 내지 95, 97 내지 101, 121, 127번 기재와 같이 2013. 1. 9.경부터 2014. 9. 22.경까지 총 78회에 걸쳐 합계 8,786,860,000원 상당을 대출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피해자 X신협 과장으로서 대출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피해자 X신협의 부장('상무'로 호칭)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중간결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모두 대출관련 업무가 적절하게 처리되는지 등을 심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2 내지 4항과 같이 A, B, C 등이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하거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전세금담보대출 신청을 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위 범행에 가담하여 2013. 10. 29. 1억 600만 원을 AA 명의로 대출받아 편취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X신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7 내지 47, 49 내지 86, 88 내지 95, 97 내지 101, 121, 127번 및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11. 16.경부터 2016. 4. 26.경까지 A 등의 편취범행에 가담하여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전세금담보대출을 받는 등 방법으로 A 등과 공모하여 총 169회에 걸쳐 편취금 합계 22,960,8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X신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A, B, C,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와 AF의 휴대전화 문자 내역 첨부, 휴대전화 증거분석자료 중 A와 W의 문자 내역 첨부, 수사보고(A 별건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W 제출 위조 추정 월세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D이 모집한 AG 등 명의사용동의서 및 부동산매수확인서등), 수사보고(불법대출 추정 명단 첨부), 수사보고(D이 최근까지도 범행에 관여한 사실), 별책 1~12권(불법대출관련서류) 1. 판시 전과 : 각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A, B, C), A 사건요약 정보조회서, B 사건요약 정보조회서, C 사건요약 정보조회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합280 외 병합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G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 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나. 피고인 D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 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E, F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 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항 제 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E, F에 대한 각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각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F, G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F, G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C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1 관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8, 9, 10, 15, 19~25, 32, 36~38, 41, 47, 50, 51, 55~57, 59, 66, 67, 68, 79, 86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8, 12, 17, 19, 21, 23, 26, 42, 50, 68, 70, 73, 85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의 가담 인정부분 즉,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8, 9, 10, 12, 15, 17, 19~26, 32, 36~38, 41, 42, 47, 50, 51, 55~57, 59,66~68, 70, 73, 79, 85, 86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공범인 공동피고인 E, F이 각각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16 내지 43, 45 내지 87, 89 내지 93번, 공범인 공동피고인 G이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21 내지 43, 45 내지 87, 89 내지 93번 기재와 같이 임차인들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 B, C가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임차인들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임차인들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X신협 이사장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공범인 W은 피고인 A, B, C와 2012. 5.경부터 함께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 C 및 AH, AI이 함께 사무실을 얻어놓고 팀으로 일을 한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도 검찰에서 2012년 초경 AJ으로부터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피고인 B, C를 소개받아 함께 일하기로 하였고, 2012년 초경부터는 'AK 부동산' 사무실에서, 2013. 초경부터는 'AL'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 여름경부터는 일산에 소재한 오피스텔에서 'AM'라는 상호로 같이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이 법정에서도 사실상 피고인 B, C와 함께 일을 하였기에 위 피고인들이 가담하였음을 인정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도 이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 A, C와 함께 활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2016. 7. 1.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임차인들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임차인들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행사하였음을 자백하기도 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 A, B, C가 한 팀을 이루어 월세계약서 위조 수단을 동원하여 사기대출에 가담한 이상, 피고인 A, B, C 중 어느 한 쪽이 인정하는 것은 모두 위 피고인들이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E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X신협의 불법 주택담보대출 중 정리되지 아니한 목록을 정리한 바 있고(증거기록 2684, 2685쪽,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 목록 기재와 같이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담보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바 있다), 피고인 B 역시 피해자 X신협 관련 불법대출 명단을 엑셀 파일로 정리한바 있는데(증거기록 2755~2761쪽), 위 두 자료에는 2012. 7.경부터 2014. 9.경까지 사이에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담보가치를 높이는 방법 등을 통해 이루어진 주택담보대출 내역이 정리되어 있는바, 피고인 A, B, C가 모두 부인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 E, C가 작성한 목록에 기재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1~3, 5~6, 11, 13, 16, 18, 31, 33~35, 45, 46, 48, 49, 52~54, 60, 61, 69, 71, 72, 74~77, 80, 83, 84, 87, 89~92)은 피고인 A, B, C가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임차인들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임차인들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행사하였음을 자백하기도 하였던 사정에다가, X신협으로부터 각 해당 순번 기재와 같은 대출이 실제로 실행되었고, 일부 순번의 경우 임차인 명의의 위조된 월세계약서가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W 등이 전세금담보대출이 아닌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던 시기였던 것으로 그 무렵에 담보부동산을 구해온 것은 피고인 B, C 뿐이었다는 취지의 W의 이 법정 증언내용을 더하여 보면, 그 외 나머지 부분의 임차인들 명의의 월세계약서 위조 및 그 행사에 관하여도 피고인 A, B, C가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관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11, 16, 21~23, 25~28, 35, 39~41, 45, 50, 52, 55, 56, 60, 62, 64, 71~75, 86, 94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 13, 17, 19, 21, 23, 26, 29, 46, 55, 74, 77,80,93 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의 가담 인정부분 즉,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11, 13, 16, 17, 19, 21~23, 25, 26~28, 29, 35, 39~41, 45, 46, 50, 52, 55, 56, 60, 62, 64, 71~75, 77, 80, 86, 93, 94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공범인 공동피고인 E, F이 각각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7 내지 47,49 내지 86, 88 내지 95, 97 내지 101, 121, 127번, 공범인 공동피고인 G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3 내지 47, 49 내지 86, 88 내지 95, 97 내지 101, 121, 127번 기재와 같이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앞서피고이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1의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B, C는 한 팀을 이루어 함께 일을 하는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 E이 정리한 주택담보대출 목록(증거기록 2684, 2685쪽) 및 피고인 B이 정리한 불법대출 명단(증거기록2755~2761쪽)에는 2012. 7.경부터 2014. 9.경까지 사이에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담보가치를 높이는 방법 등을 통해 이루어진 주택담보대출 내역이 정리되어 있는바, 위 기간 사이에 이루어진 주택담보대출에 피고인 A, B, C가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 B, C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 X신협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14, 16 내지 47, 49 내지 86, 88 내지 95, 97 내지 101, 121, 127번 기재(피고인 A의 경우 순번 127번 제외) 기재와 같이 합계 10,911,860,000원(피고인 A의 경우 10,801,86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관련(피고인 A에 대한) 1)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는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3, 34, 35번 부분에 관하여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공범인 공동피고인 E, F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 C는 2015년 초경부터 자신들은 전세금담보대출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는 W, 피고인 A, E, F만 관여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2015. 1.경 '피고인 A가 일산에 있는 사무실을 정리하고 대출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아니하게 되자 W 이 명의대여자를 구하여 전세금담보대출을 실행하려고 하였으나 진행이 잘 되지 않았고, 이에 자신이 2015. 봄경 W에게 피고인 A를 다시 데려와서 일을 하라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W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 E이 피고인 A가 사람을 잘 다루니 다시 데려오라고 하여 다시 데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2015. 1.경부터 전세금담보 대출에 관여하지 않다가 2015. 봄경 W의 요청을 받고 늦어도 그 해 여름의 시작 달인 2015. 6. 초경부터는 다시 전세금담보대출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가. 주장요지 피고인 D은 W의 부탁으로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상피고인들에게 소개한 사실은 있으나, 상피고인들이 월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불법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적어도 2013. 10. 29. 무렵에는 자신이 모집한 명의대여자들 앞으로 전세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허위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70 내지 87, 89 내지 93 번 기재와 같이 2013. 10. 29.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임차인들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임차인들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고,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7 내지 86, 88 내지 95, 97 내지 101, 121번 기재와 같이 2013. 10. 29.경부터 2014. 8. 21.경까지 위와 같이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택담보대출을신청하여 피해자 X신협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은 명의대여자들로부터 명의사용동의서,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받아오던 중 2013. 10. 29.경부터는 명의사용동의서를 비롯하여 '부동산매수확인서'를 추가로 받아 보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매수확인서에는 '부동산 매수에 있어 필요한 금융대출금액과 비용을 확인하였으며, 부동산 매수에 있어 발생되는 금융대출금액과 발생하는 이자, 대출기간 또한 임차인(월임차인/전임차인) 보증금/월세 임차기간 확인을 본인이 확인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 D으로서는 2013. 10. 29. 무렵부터는 명의대여자 명의로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실행될 수 있음을 예정하면서 위와 같은 서류들을 받아 보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 스스로도 검찰조사 과정에서 2013. 10.경부터는 불법 대출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대여자를 소개해주었다고 진술한바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2013. 10.경부터 불법 대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에 가담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인 B, C는 모두 검찰에서 피고인 D이 2014. 여름경까지 주택담보대출 사기 범행에 관여하여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을 체포한 현장에서 압수한 피고인의 수첩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68번 기재 명의대여자인 'AN'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번)에 의하면, 피고인 D은 2016. 2.경부터 2016. 5.경까지 피고인 A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명의대여자를 구해준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81, 84번 기재 명의대여자인 'AO', 'AP'이 문자메시지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위 명의대여자들의 경우 피고인 D이 데리고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68, 71, 74, 75, 76, 81, 84번 기재와 같이 임차인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전세금담보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X신협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E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D: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다. 피고인 F, G: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E, F, G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6년 이상 12년 이하(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함) 나.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10년 6월 이하(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8년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일부가 변제 등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년에 걸쳐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당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또는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금 대출을 신청하는 등으로 금융회사로부터 합계 17,228,860,000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임차인들 명의의 월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금융거래질서 전반을 심히 어지럽힌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거액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까지도 불측의 손해를 초래하였으며, 그 피해 중 상당 부분(120억여 원)은 그 회복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거나 그 책임을 다른 가담자에게 전가하는 등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6년 피고인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주택을 물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실행된 대출금에서 건당 200~3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취득하였는바, 공범인 W에 비하여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일부가 변제 등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수년에 걸쳐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당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등으로 금융회사로부터 합계 10,911,860,000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임차인들 명의의 월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금융거래질서 전반을 심히 어지럽힌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거액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까지도 불측의 손해를 초래하였으며, 그 피해 중 상당 부분(60억여 원)은 그 회복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에게 1회의 동종(사기) 벌금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는 등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 징역 3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부동산 매수명의인을 모집하여 주는 것으로 알았을 뿐 자신이 모집한 명의대여자들을 통해 불법적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다른 공범인 W이나 피고인 A, B, C에 비하여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일부가 변제 등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모집한 명의대여자를 통해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당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또는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금대출을 신청하는 등으로 금융회사로부터 합계 3,849,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임차인들 명의의 월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금융거래질서 전반을 심히 어지럽힌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거액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까지도 불측의 손해를 초래하였으며, 그 피해 중 상당 부분(28억여 원)은 그 회복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사기) 벌금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는 등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E : 징역 6년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불법대출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았고, 대출업무와 관련한 실무자로서 대출업무를 처리하다 중간에 불법 대출인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여주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일부가 변제 등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회사의 대출실무자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이 W, 피고인 A, B, C가 명의대여자를 통해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당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또는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금대출을 신청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합계 22,960,860,000원 상당을 대출금 명목으로 편취함과 동시에 대출 관련 업무가 적절하게 처리되는지 등을 심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금융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임차인들 명의의 월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전세금대출과 관련된 사기 범행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이를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거액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까지도 불측의 손해를 초래하였으며, 그 피해 중 상당 부분(180억여 원)은 그 회복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F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회사의 대출업무와 관련한 중간결재자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이 W, 피고인 A, B, C가 명의대여자를 통해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당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또는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금대출을 신청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합계 22,960,860,000원 상당을 대출금 명목으로 편취함과 동시에 대출관련 업무가 적절하게 처리되는지 등을 심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금융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임차인들 명의의 월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거액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까지도 불측의 손해를 초래하였으며, 그 피해 중 상당 부분(180억여 원)은 그 회복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불법대출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았고, 대출업무와 관련한 중간결재자로서 대출업무를 처리하다 중간에 불법 대출인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여준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는 종전에 이루어진 불법 대출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처할 경제적 위기를 피하고 이를 수습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일부가 변제 등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G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명의대여자를 통해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당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등으로 금융회사로부터 합계 8,786,860,000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임차인들 명의의 월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금융거래질서 전반을 심히 어지럽힌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거액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까지도 불측의 손해를 초래하였으며, 그 피해 중 상당 부분(45억여 원)은 그 회복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불법대출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았고, X신협의 등기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던 중 주택담보대출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채 등기업무를 계속 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가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중 일부(별지 범죄일람표 1-1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임차인들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임차인들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X신협 이사장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것 이외에도, 피고인 A, B, C, E, F, G은 각각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14, 44, 88, 94 내지 99번 기재와 같이(다만 피고인 E, F, G에 대하여는 순번 14 제외),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16 내지 69, 88, 94 내지 99번 기재와 같이 임차인들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임차인들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X신협 이사장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14, 44, 88, 94 내지 99번 부분(피고인들에 대한, 다만 피고인 D, E, F, G에 대하여는 순번 14 제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14, 44, 88, 94 내지 99번(피고인 D, E, F, G에 대하여는 순번 14 제외) 기재와 같이 임차인들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임차인들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1-1 중 순번 14번의 경우, 같은 표 순번 13번과 담보대상 주택이 동일하고, 그 작성일자 및 임대인(소유자)도 동일하며, 대출을 해 준 금융회사도 동일한데, 공소사실 기재처럼 월세계약서 위조는 불법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같은 표 순번 13번과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주택을 담보로 동일 금융회사로부터 동일한 대출금액이 대출되었다는 것인데,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같은 금융회사에서 2차례 실행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위 주택을 담보로 이루어진 대출에 관한 대출원장은 1부만이 존재하고, 위 대출관련서류에는 같은 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임차인을 'AQ'로 하는 월세계약서(증거기록 6444쪽)가 첨부되어 있을 뿐인 것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해당 주택에 관하여 임차인 'AR'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1-1 중 순번 44번의 경우, X신협의 사실조회 회신내용에 의하더라도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실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기록상 위 대출에 관한 대출원장이나 대출관련서류, 위조된 월세계약서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이 해당 주택에 관한 임차인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1-1 중 순번 88번의 경우,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관련서류에 의하면, 해당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확인서에 임대차 계약내용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전입세대열람 내역에도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각 표시되어 있는바(증거기록 4409~4413쪽), 피고인들이 해당 주택에 관한 임차인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1-1 중 순번 94번의 경우, 공범인 W을 임차인으로 하는 월 세계약서가 작성되고 이를 제출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작성권한 있는 자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이른바 '무형위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형법 제231조의 문서위조죄에서 말하는 '위조'가 성립될 수 없다.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에는 동일한 일자인 2014. 8. 13. 동일한 AS 명의로 동일한 대출금액인 112,000,000원의 전세금담보대출 역시 실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X신협의 사실조회 회신내용에 의하면, 2014. 8. 13. AS 명의로 실행된 112,000,000원의 대출에 관한 대출원장은 1부만이 존재할 뿐이고, 한편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해당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2014. 8. 13. 무렵 해당 주택인 서울 은평구 AT건물 303호에 관하여 X신협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바 없는 것에 비추어 보면, 2014. 8. 13. AS 명의로 실행된 112,000,000원의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전세금담보대출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해당 주택에 관한 임차인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1-1 중 순번 95 내지 97, 99번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 7, 8, 10에는 각 해당 주택과 동일한 주택에 관하여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명의인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에 관한 전세금담보대출 역시 실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주택에 관하여 동일한 명의인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담보대출이 동시에 실행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각 해당 대출이 실행된 무렵 각 해당 주택에 관하여 X신협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바 없는 것 등에 비추어 보면, 각 해당 주택에 관하여 실행된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전세금담보대출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각 해당 주택에 관한 임차인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1-1 중 순번 98번의 경우, 피고인 A에 대하여 확정된 사기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해당 주택에 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AU이 AV에게 허위로 전세금대출을 받는 데 AV의 명의를 사용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여 AV이 이에 응함에 따라, AV을 임차인으로 하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이 해당 주택에 관한 임차인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16 내지 69번 부분(피고인 D에 대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16 내지 69번 기재와 같이 임차인들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임차인들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W, 피고인 A, B, C는 피고인 D이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명의대여자 앞으로 불법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W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W로부터 피고인 D을 소개받았는데, 자신은 AW에게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불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명의대여자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D 역시 당연히 불법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이고, 피고인 A, B, C의 진술 역시 '피고인 D과 명의대여자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직접 한 사실은 없지만, W의 소개로 왔기 때문에 당연히 W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자신이 모집해 준 명의대여자들 명의로 불법 대출이 실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는 취지여서 이는 모두 추측에 불과하여, 위 진술내용만으로는 피고인 D이 처음부터 W 및 피고인 A, B, C가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불법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W을 비롯하여 상피고인들 모두 명의대여자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사무실이나 X신협에 피고인 D을 데리고 간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자신은 부동산 매수와 관련된 명의대여자를 소개시켜준다고 알고 있었고, 이에 지인들에게 부동산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면 60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주고, 약 6개월 후에는 명의를 빼준다고 약속을 하고 2013. 4.경부터 지인들을 W에게 소개시켜주었는데, 약속한 6개월이 지나도록 명의를 빼주지 않아 개인적으로 알아보는 과정에서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명의대여자들 명의로 X신협으로부터 불법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한편 피고인 A 역시 이 법정에서 '2013. 10.~11.경 피고인 D으로부터 명의대여 약속기간 6개월이 지나 명의대여자들이 명의를 빼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피고인 D의 위 변소와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명의대여자들로부터 명의사용동의서,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만을 받아오다가 2013. 10. 29.경에 이르러서야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실행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부동산매수확인서'를 추가로 받아 보관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D으로서는 2013. 10. 29. 전에는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명의대여자 명의로 불법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D은 2014. 3.경 X신협을 방문하여 피고인 E에게 'W과 짜고 불법으로 대출을 해준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따진 적이 있고, 2014. 4.경에도 피고인 A 등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와 불법 대출에 대해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소리를 질러 W이 '조만간 정리해주겠으니 신고만은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D의 이와 같은 행동은 처음부터 월세계약서를 위조해서 불법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취하기에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중 일부(별지 범죄일람표 1, 2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X신협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 이외에도,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5, 48, 87, 96, 102 내지 120, 122 내지 126, 128, 129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9 내지 32, 52, 58 내지 62, 64 내지 67, 69, 70, 72, 73, 77 내지 80, 82, 83, 85번 기재와 같이 합계 11,068,000,000원을, 피고인 B, C는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5, 48, 87, 96, 102 내지 120, 122 내지 126, 128, 129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37번 기재와 같이 합계 8,881,000,000원을,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8 내지 76, 87, 96, 102 내지 120, 122 내지 129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67, 69, 70, 72, 73, 77 내지 80, 82, 83, 85번 기재와 같이 합계 22,801,860,000원을, 피고인 E, F, G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8, 87, 96, 102 내지 120, 122 내지 126, 128, 129번 기재와 같이 합계 3,824,000,000원을 각 대출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5, 48, 87, 96, 102 내지 120, 122 내지 126, 128, 129번 부분(피고인들에 대한, 다만 피고인 D, E, F, G은 순번 15번 제외)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5, 48, 120, 122 내지 126, 128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해당 주택에 관한 월세계약서(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4, 44, 88, 94 내지 99번)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각 해당 주택에 관한 주택담보대출 사기 역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87, 96, 102 내지 119, 129의 경우, 각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은 각 해당 주택의 매매가를 실제보다 부풀려 작성한 '업(UP)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인데[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96, 108, 116, 118번의 경우 공소장에는 월세계약서 위조의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관련서류에 의하면, 해당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확인서에 임대차 계약내용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전입세대열람 내역에도 해당 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각 표시되어 있고(증거기록 4409~4413쪽, 6178~6181쪽, 6755~6758쪽, 3621~3624쪽),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18번의 경우에도 공소장에는 월세계약서 위조의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차인이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 해당 순번 대출의 경우 월세계약서 위조의 방식이 아닌 '업(UP) 계약서' 작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 X신협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업계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와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X신협은 각 해당 주택에 관한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국토해양부 주택실거래가를 비롯하여 주변 환경 등을 감안한 자체감정을 통해 담보가치를 파악한 후 여신한도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감정에 있어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서 역시 참조되기는 하였으나, 기록상 각 해당 주택에 관하여 상향기재한 매매가격이 위와 같은 객관적인 감정가 책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 크기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업계약서의 작성이 해당 주택에 관한 감정평가액 책정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나 영향을 준다면 그 정도를 전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87, 96, 102 내지 119, 129번의 각 해당 주택에 관한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각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X신협의 주택담보대출 실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8 내지 76, 127번 부분(피고인 D에 대한) 앞서무죄부분1의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2013. 10. 29. 전에도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자신이 모집한 명의대여자들 명의로 불법적인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C는 모두 검찰에서 '피고인 D이 2014. 여름경까지 주택담보대출 사기 범행에 관여하여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였고,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을 시작한 2014. 여름경부터는 AX이 명의대여자를 본격적으로 모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2014. 가을에 해당하는 2014. 9. 1.경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사기 범행에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 D이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주택담보대출 사기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기는 2013. 10. 29.경부터 2014. 8. 30.경까지라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이러한 기간의 범주 밖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8 내지 76, 127번 기재 주택담보대출에도 가담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9 내지 32, 52, 58 내지 62, 64 내지 67, 69, 70, 72, 73, 77 내지 80, 82, 83, 85번 부분(피고인 A에 대한)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 C는 2014. 여름경부터 일산에서 'AM'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함께 운영하다 2015. 1.경 위 사무실을 폐쇄하며 서로 흩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2015. 1.경 피고인 A가 일산에 있는 사무실을 정리하고 대출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아니하게 되자 W이 명의대여자를 구하여 전세금담보대출을 실행하려고 하였으나 진행이 잘 되지 않았고, 이에 자신이 2015. 봄경 W에게 피고인 A를 다시 데려와서 일을 하라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W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 E이 피고인 A가 사람을 잘 다루니 다시 데려오라고 하여 다시 데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2015. 1.경부터 전세금담보대출에 관여하지 않다가 2015. 봄경 W의 요청을 받고 늦어도 그 해 여름의 시작 달인 2015. 6. 초경부터는 다시 전세금담보대출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9 내지 32 번 기재와 같이 2015. 1. 19.경부터 2015. 5. 15.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전세금담보대출 사기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AY과 관련한 전세금담보대출은 자신이 등기부를 무작위로 열람하여 소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수집하고, AZ이 임차인 명의를 빌려와서 대출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A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AY에 관한 전세금담보대출인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52, 58 내지 62, 64 내지 67, 69, 70, 72, 73, 77 내지 80, 82, 83, 85번(순번 65, 66, 73, 77번의 경우 해당 주택의 명칭에는 'AY'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검사는 피고인 E에 대한 피고인신문시 위 순번 기재 각 주택도 AY임을 전제로 질문을 하였고, 피고인 E 역시 이를 전제로 답하였는바, 위 순번 기재 각 주택도 피고인 E이 단독으로 대출을 진행한 AY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의 전세금담보대출 사기에 가담하였다는 점 역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37 번 부분(피고인 B, C에 대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는 전세금담보대출 사기 범행에는 가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37 번 기재와 같이 2014. 7. 29.경부터 2015. 7. 15.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전세금담보대출 사기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C, B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전세금담보대출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맡은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역시 이 법정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피고인 B, C와 팀을 이루어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전세금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에 확보한 주택을 이용해 이루어지기에 피고인 B, C가 매물을 구해올 필요가 없었고, 따라서 이들이 수수료를 받지도 않았으며 명의대여자를 모집하는 데 관여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1번의 경우 피고인 C가, 순번 22번의 경우 피고인 B이 각 해당 주택의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전세금담보대출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W이 임차인 명의가 필요하다고 부탁을 하여 임차인에 자신들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행위가 사기방조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C, B이 위와 같은 전세금담보대출사기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67, 69, 70, 72, 73, 77 내지 80, 82, 83, 85번 부분(피고인 D에 대한) 앞서 2의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C는 모두 검찰에서 '피고인 D이 2014. 여름경까지 주택담보대출 사기 범행에 관여하여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였고,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을 시작한 2014. 여름경부터는 AX이 명의대여자를 본격적으로 모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2014. 7. 29.경부터 이루어진 전세금담보대출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으로부터 압수한 수첩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68번 기재 명의대여자인 'AN'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D이 2016. 2.경부터 2016. 5.경까지 피고인 A와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81, 84번 기재 명의대여자인 'AO', 'AP'이 언급되고 있어 피고인 D이 2016. 2.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는 전세금담보대출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의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AY'과 관련된 전세금담보대출은 피고인 E이 단독으로 AZ과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67번 기재와 같이 2014. 7. 29.경부터 2016. 1. 28.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전세금담보대출과, 2016. 2.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전세금담보대출 중 AY에 관한 전세금담보대출인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69, 70, 72, 73, 77 내지 80, 82, 83, 85번의 전세금담보대출에는 피고인 D이 가담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중 일부(피고인 E, F에 대한)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E, F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2,960,8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X신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 이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8, 87, 96, 102 내지 120, 122 내지 126, 128, 129번 기재와 같이 A, B, C 등의 편취범행에 가담하여 월세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등 총 29회에 걸쳐 편취금 합계 3,82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X신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무죄부분2의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 F이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8, 87, 96, 102 내지 120, 122 내지 126, 128, 129번 기재와 같이 각 해당 주택에 관한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3,824,000,000원 상당을 대출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상, 이와 달리 그 증명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역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 F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