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2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B 방송채널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B 방송채널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2020. 1. 16. 범행 피고인은 2020. 1. 16. 22:00경 F가 운영하는 B 방송채널 'G' 실시간 방송 중 F가 피해자를 지칭하여 “너 인천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씹새끼야 성추행범으로 조사받고 있잖아. 지금 사건 진행 중이잖아. (중략) 여러분, 저 거짓말 안 시켜요.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성추행으로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건이 돼서. 너는 인천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성추행범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고 사건이 진행 중이야. 내 말이 틀렸냐? 내가 2,300～2,400명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 치는 것 같아? (중략) C 동생인데요. 여러분들한테 뭐 말할 게 있대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전화연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방송에서 “아, 예. 안녕하세요, C입니다. 오늘 제가 인천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쪽이랑 형사랑 통화를 해서 H에 대한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사건 실체를 확인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중부가 사건이 처음에 접수된 경찰서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부경찰서에 H가 성 이런 어떤 관련돼 있는 사건이 지금 진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했다고요. 예, 내일, 팩트니까 지금 현재 내일 방송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 따지지 마세요. 형님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인천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2. 5. 범행 피고인은 2020. 2. 5. 위 B 방송채널 'C'를 실시간 방송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H 얼굴 내가 봤을 때, 쟤, 여러분 봐보세요. 쟤 술 한 병도 못 먹는대요. 예? H가 술을 한 잔도 못 먹는데, 여러분들 그 마약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마약이라는 걸 가지고 여기다 쿡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듣기로는 마약을 쿡 맞으면 몸이 떨리면서 윽 이렇게 된다더라고요. 몸이 막 시뻘겋게 올라온대. 막 윽 떨린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저 새끼 얼굴을 보면 내가 봤을 때 한 것 같아. 뽕을. (중략) 자.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용기를 드리려고 제가 실제로 마약단속팀이랑 통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고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인적사항이나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정보가 안 들어가도 신고가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 주세요. (중략) 이 새끼 내가 봤을 때 마약했어요. 얼굴 보세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틀어드릴게요. (중략) 아니 이 새끼 방송할 때 보면 눈가나 귀 볼때기나 여기 눈가 광대나 귀때기가 굉장히 빨개요. 이게 여러분들 강력한 그 환각성 물질 있죠. 감기약 한 100알 정도 돼지오공본드 한 빠케스 정도 이 정도 흡입하지 않으면 저렇게 얼굴이 빨개질 수가 없는데 저 새끼가 저렇게 빨개질 정도면 분명히 이거 이거 꽂은 거야 꽂고 으윽! 이거 한 거거든. 쟤는 지금 약발로 방송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 진짜로 돼지본드 같아요. 돼지본드, 오공본드 아니면 쟤는 유해화학 아니면 쟤는 분명히 뽕이야. 예. 분명해, 진짜로. (중략) 왜냐하면 저 새끼 했거든. 저 새끼 유해화학인가 돼지본드 했어. 분명히 했다니까. 어? 몸 딱 하면 몸에서 신나 성분한 2리터씩 팍팍 나와. 저 새끼는. 아니 저 새끼 얼굴 방송할 때 얼굴표정 봐봐. 양쪽 눈깔딱지랑 귓불이 빨갛잖아. 저거는 분명하다니까.”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나 마약 관련 범죄로 형사 입건 또는 처벌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마약 단속팀으로부터 피해자의 마약 투약 사실을 전해들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20. 2. 6. 범행 피고인은 2020. 2. 6. 위 B 방송채널 'C'를 실시간 방송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자! 내가 이 새끼를 지난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싸우면서 제가 지켜본 결과 자! H는 일단 마약 관련된 신고 여부만 말이 들어오면 얘는 쭈라를 먹습니다. 예, 여자랑 때렸네. 장인어른 뭐 흔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있잖아요. 걔는 우겨. 그런데 자! 여러분들제 말 잘 들어보세요. 이 새끼 어제 방송한 거 저녁 때 방송한 거랑 오늘 낮게 방송한 거랑 얼굴 혈색을 한번 봐보세요. 분명히 이 새끼 뭐 한다니까. 자! 그래서 제가 2탄으로 오늘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경찰관과 제가 통화를 한 내용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 내려주세요. (중략) 자! 여러분들 제 말 한 번 들어보세요. 신고는요. 누구든지 할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 H 방송할 때 얼굴을 봐보세요. 자! 오늘 방송할 때 얼굴이 오늘은 안 빨개요. (중략) 제 예측인데 저 새끼 분명히 향정신성 어쩌고 저쩌고인가 뭔가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저는 신고할 거예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나 마약 관련 범죄로 형사 입건 또는 처벌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마약 단속팀으로부터 피해자의 마약 투약 사실을 전해들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2. 25. 위 B 방송채널 'C'를 실시간 방송하면서 “자! 여러분들. 이 지금 통화내역이 인천경찰서 형사분이예요. 그러니까 I가 뭐 F 형님과 이걸 짜고 주작(조작) 어그로(관심)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예요. 예. 지금 고소장이 들어와 있고 제가 다음 중에 인천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중략)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걸 왜 틀어드렸나면 주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I가 어떻게 서부경찰서에다가 나에 대한 고소 F 형님에 대한 고소를 했겠냐고요. 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I라고 지칭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 28.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같은 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