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43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광고 등을 통해 여행객을 모집한 후 여행경비를 지급받은 다음 해외 골프여행을 알선해 주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봉타우 여행과 관련된 사기 피고인은 2014. 11.말경 피해자 E로부터 8명에 대한 골프여행 알선을 의뢰받은 후,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연락하여, "여행경비를 송금하여 주면, 2015. 1. 30.부터 같은 해 2. 5.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베트남 봉타우 현지 관광 및 골프라운딩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위 'D'는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D'는 여행업 등록을 한 업체도 아니었으며, 뒤에 여행 예약을 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앞서 여행 예약을 한 사람들의 여행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고 있었고, 다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들의 여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F, G, H, I, J, K, L으로부터 2014. 12. 3.부터 2015. 1. 23.까지 사이에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16,14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다낭 여행과 관련된 사기 피고인은 2015. 1.초순경 피해자 M으로부터 4명에 대한 골프여행 알선을 의뢰받은 후,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M과 연락하여, "여행경비를 송금하여 주면, 2015. 2. 20.부터 같은 해 2. 25.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베트남 다낭 현지 관광 및 골프라운딩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위 'D'는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D'는 여행업 등록을 한 업체도 아니었으며, 뒤에 여행 예약을 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앞서 여행 예약을 한 사람들의 여행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고 있었고, 다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들의 여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 N, O, P로부터 2015. 1. 15.경 피고인의 처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6,5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07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광고 등을 통해 여행객을 모집한 후 여행경비를 지급받은 다음 해외 골프여행을 알선해 주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2015. 6.경 사기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R으로부터 15명에 대한 골프여행 알선을 의뢰받으면서, 피해자 R에게 "여행경비를 송금하여 주면, 2015. 6. 25.부터 2015. 6. 29.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일본 북해도 S 골프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D'는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D'는 여행업 등록을 한 업체도 아니었으며, 뒤에 여행 예약을 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앞서 여행 예약을 한 사람들의 여행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고 있었고, 다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들의 여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으로부터 2015. 5. 29.경부터 2015. 6. 2.경까지 사이에 15명에 대한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17,8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 받았다. 2. 2015. 7.경 사기 피고인은 2015. 7.초순경 피해자 AH로부터 8명에 대한 골프여행 알선을 의뢰받은 후, 2015. 7. 15.경 피고인 운영의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연락하여, "여행 경비를 송금하여 주면, 2015. 7. 31.부터 같은 해 8. 4.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일본 북해도 S 골프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D'는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D'는 여행업 등록을 한 업체도 아니었으며, 뒤에 여행 예약을 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앞서 여행 예약을 한 사람들의 여행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고 있었고, 다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들의 여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 AI, AJ, AK으로부터 2015. 7. 15.경부터 2015. 7. 18.경까지 사이에 8명에 대한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13,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송금내역서, 내용증명 최고서, 내용증명 답변서 1. 각 여행계획표, 여행일정표 [2015고단5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고소인 AH 항공권 예약 관련 문자 내역 송부/ 피고인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피고인 편취금 일부 반환 내역 및 예약 관련 대화내역 출력물 송부) 1. 각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1. 각서, 환불약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5고단3434호 사건의 피해자들을 대리한 E와 합의하였고 그 이외 피해자들 중 R에게 500만 원, AL(피해자 AJ의 처)에게 138만 원, AH에게 200만 원, AK에게 318만 원, AM(피해자 AI의 처)에게 100만 원을 변제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