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2.경 ‘B’ 소속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5. 12:00경 피해자에게 ‘E은행’ 소속 F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길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7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I 소속 J 부장의 지시를 받은 K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소속 J 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K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건네받은 돈을 입금하는 계좌도 I와 관련이 없는 명의의 계좌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정상적인 추심금이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0경 위 편의점 앞 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598만 원을 교부받아 위 돈 중 575만 원을 유한회사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30.경 피해자에게 ‘N은행’ 소속 O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3,600만 원이 따로 있으니 대출 통합을 하라. 약관상 P은행에서 정부지원금, 대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 약관 위반이 되는데, 돈을 한꺼번에 입금을 하면 약관 위반이 해지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 11:20경 경남 의령군 Q에 있는 ‘R’ 앞 길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 10:2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P은행 채권팀 소속 S 팀장의 지시를 받은 K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 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은행 소속 S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K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건네받은 돈을 입금하는 계좌도 P은행과 관련이 없는 명의의 계좌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정상적인 추심금이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20경 위 ‘R’ 앞 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1,33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돈 중 1,270만 원을 T 명의의 U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금내역, 통화내역, 메신저 대화내용, 무통장입금증 사진(3매), 현금자동 입·출금기 거래명세표 등 사진(8매), 금융거래내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인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B” 업체에서 수천만 원의 돈을 수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정식 면접이나 근로계약서의 작성 등 절차 없이 단순히 이력서와 신분증을 제출하고 카카오톡만으로 바로 채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은 “B”이 실제로 위와 같은 수금하는 업무를 하는 업체인지, 자신에게 연락한 ‘C’이라는 사람이 그 회사의 직원이 맞는지 등을 전혀 알아보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였는데, 금원의 규모나 업무 방식 및 구조(성명불상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의하여 모르는 사람을 만나고 매번 다른 사람의 지시로 왔다고 밝히면서 “K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그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곧바로 돈을 교부받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위챗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수개의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입금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의뢰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그 성명을 매번 다른 사람으로 입력하였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통상적인 업체의 수금업무 처리과정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비정상적이어서 사기범죄의 태양을 의심해 볼 만한 정황이 충분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스스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은 아닌지 물어볼 정도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음에도 특별한 사정 없이 성명불상자의 말만 믿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급여 등은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입금하는 단순한 일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행 완성을 위한 유기적이고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장애 4급으로 범의 또한 미필적인 인식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경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