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4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H빌딩 2층에서 유사수신업체인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5.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피고인 A과 함께 투자자를 모집하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필리핀 등지의 해외 카지노 사업에 자금을 투자할 경우 원금 반환은 물론 고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5. 11. 12.경 위 ㈜I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에게 "필리핀 등지에서 영업중인 호텔 카지노에 내국인을 데려가 바카라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억원을 투자하면 즉시 8% 수익을 지급하고, 보름 후 10%의 수익을 지급하며, 30일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호텔 카지노의 지분을 구입하여 운영하면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카지노 사업의 특성상 지속적인 고수익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규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을 제때 지불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1. 1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법인 계좌로 1천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7,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12.경 위 H빌딩 2층 ㈜I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이를 믿은 G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7,500만원을 해외 카지노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1. 확인증 1.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내용]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실제로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수익을 내지 못하여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사기의 점은 무죄이다. 2. 피고인 B 피해자는 K을 통하여 이미 상피고인 A에게 투자하기로 결심한 상태에 있었고, 단지 피고인은 자신도 A에게 투자를 한 마당이라 A 이 피해를 줄 사람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해 준 사실이 있을뿐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다.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필리핀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J에게 2015. 11. 2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투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3억원 상당을 투자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한 투자약정은 투자금에 대하여 40%의 확정 수익을 지급하되 8주 동안 원금 및 투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거나(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투자일로부터 보름 후 투자수익금 10%를 지급하고 30일 후 투자원금과 투자수익금 15%를 지불하는(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 내용이었던 바, 피고인과 J 사이의 투자약정 내용은, J가 필리핀 L 카지노의 바카라 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게임을 하는 사람이 돈을 잃으면 잃은 돈의 15%를 호텔에 지급하고,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J가 가지게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J의 위 사업에 투자를 하여 J가 얻는 수익을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J 사이의 투자약정대로라면 J의 사업은 게임을 하는 사람이 돈을 따는 경우 피고인이 수익을 얻을 수 없어 피해자와 같은 투자자들에게 확정 비율의 이익배당을 할 수 없는 구조였고, 실제로 J가 운영하는 카지노는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따는 바람에 피고인에게 원금과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투자금 중 일부만 J에게 투자하고 나머지는 피해자와 그밖의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 및 소개비 등으로 사용하였던 사실(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사업에 손실을 입는 경우 피해자 등 투자자에게 이익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었던 사실, 현재 J는 카지노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정황이라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약정을 지킬 수 없음을 알면서도 1~2개월만에 원금과 25%~40%의 확정 이익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나중에 회사가 잘 되면 피고인 A으로부터 회사 지분을 나누어갖기로 한 후, ㈜I 사무실에 나와 투자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는 등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 B은 M을 통하여 피해자 G을 소개받은 후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에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B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2015. 8. 1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불리함이 있다. 다만, 피해자도 내국인에게 금지된 도박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수입원으로 삼는 사업에 투자를 결심하고, 소개비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타인의 이름으로 투자금을 지급하는 등 전적으로 선량한 투자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6,5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점,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하고,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및 판시 첫머리에서 징역 2년 6월의 형이 확정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