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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공태구(기소), 이자영(공판) 판결선고 2016.4.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준법운전강의의 각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 23:15경 김포시 B 소재 C공업사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맨션쪽에서 양택리쪽으로 우회전하여 약 15m 를 시속 20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주취상태로 인하여 전방·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던 F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파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등(목록2)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목록 9)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음주운전거리가 짧고 당시 속도도 매우 낮았음, 추돌 자체는 세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주취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3회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주취상태로 운전하고 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이 사건 범행 후 오히려 피해자, 출동한 경찰관 등을 상대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준구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04:1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노래연습장' 앞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주변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태양, 범행 시각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9.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21:57 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커플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5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22:00경 목포시 평화로 평화광장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통일대로에 있는 해양항만청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종종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음주운전은 더 이상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좌시할 수 없는 중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한 처벌로써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 일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또한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9.경 피해자 C으로부터 D 굴삭기 1대에 관하여 차임 월 250만 원에 이를 임차한 후 사용하던 중 2014. 4. 중순경 피해자가 위 굴삭기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서 임차목적물을 E 굴삭기로 변경하기로 하여 2014. 4. 중순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배수펌프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E 굴삭기 1대에 관하여 차임 월 250만 원에 이를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0. 31.까지 종전 미지급 연체차임 합계 1,5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도 2014. 10. 31.이 경과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굴삭기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2015. 10. 27. 피해자가 위 굴삭기의 소재를 찾아 스스로 회수하여 갈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위 굴삭기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건설기계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27. 21:43경 서울 구로구 B 부근 주택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6 휴대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 여성이 옷을 모두 벗은 채 씻고 있는 모습을 위 주택의 열려져 있던 화장실 창문을 통해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7. 22:33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주택 2층으로 피해자 D(여, 24세)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고인의 갤럭시 S6 휴대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갈색 티셔츠와 팬티 속옷만을 입고 앉아 있는 모습을 위 주택의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해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17: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지하철 역 버스환승센터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6 휴대폰의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버스에 올라타고 있던 불상의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범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전과 없는 점,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5. 9. 2.경 서울 B 4층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외조부 C을 통해 '2015. 10. 13.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 소재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입영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한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9714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23

범죄사실 1. 2017. 3.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1. 18:49경부터 같은 달 27. 14:00경까지 춘천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PC방'에서, 종업원인 F에게 마치 이용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그곳 41번 좌석에서 85,300원 상당의 PC 이용서비스를 제공받고, 64,600원 상당의 유료게임이용서비스를 제공받고, 57,300원 상당의 라면 등 식료품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차하였던 거주지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쫓겨났었고, 보유하고 있는 금원도 없는 상태로 잘 곳을 찾던 중 피해자 운영의 PC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에게 위 이용 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총 207,200원 상당의 PC 이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 2017.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4. 18:18경 내지 같은 달 5. 12:11경 춘천시 G 2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이용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과 같은 ' 태도를 보이며 그곳 26번 좌석에서 26,700원 상당의 PC 이용서비스를 제공받고, 1,3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유하고 있는 금원도 없고, 거주할 곳도 없는 상태에서 생활하던 중 피해자 운영의 PC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일 뿐 위 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8,000원 상당의 PC 이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이용내역, 이용시간, 이용요금, 사기사건 관련사진 1. 수사보고(E PC방 대표자 및 피해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도 3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 출석에 불응하다가 구금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12:12경 혈중알콜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충정로 구역전 회전교차로 앞에 있는 대흥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10. 10. 5. 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로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판시 차량을 폐차함으로써 다시는 음주운전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고령에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2010. 10. 5.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날 이후로는 다른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통해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4. 22:1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아파트에 이르러, 아파트 주민이 출입할 때 열리는 자동문을 통하여 아파트에 침입한 후, 8층 현관 계단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620,000원 상당인 자전거 1대의 시정장치를 제거한 후 가지고 갔다. 2. 판단 자전거 사진과 증인 D의 진술 등에 의하면, 카본 휠과 브레이크 패드, 뒷바퀴 스크래치 자국 등에 비추어 피해자 D가 피고인의 가게에서 반환받은 자전거가 도난당한 피해자의 자전거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 구입 시기나 매입장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도 선뜻 믿기 어려운 점들이 있으며, 무엇보다 피고인의 처가 범인을 찍은 아파트 CCTV 영상 속 인물이 남편인 피고인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그 외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있으나,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범인을 찍은 CCTV 영상이다. 그런데 마스크와 모자를 하고 있는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얼굴과 같은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28. 16:5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사실 피고인이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금이나 신용카드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백세주 1병과 닭도리탕 1그릇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28,20:00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사실 피고인이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금이나 신용카드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주 1병과 찜닭 1그릇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자술서, D의 진술서 1. 영수증(H주점), 영수증(식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2010. 4.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사기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해 금액이 합계 51,000원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고령으로 정신지체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34

범죄사실 C(여, 44세), 피해자 D(47세)은 대리운전의 픽업기사와 대리운전 기사이고 피고인은 손님이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행하여 목적지인 E지구대 방향으로 주행하였고, C은 픽업기사로서 픽업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엄정까지 얼마냐? 요금이 왜 이렇게 비싸냐, 요금은 없으니까 법원에 청구하여 받아가라"며 시비를 걸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9. 3. 21:50경 충주시 F에 있는 G 어린이집 맞은편 도로변에서 D이 "돈이 없으시면 저희는 운행을 할 수가 없으니 여기까지는 제가 돈을 안 받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세우고 밖으로 나가 C이 운전하는 픽업차량인 피해자 삼성카드주식회사 소유인 H 검정색 SM5 조수석에 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D에게 "야 씨발놈아 빨리 내려"라며 욕설을 하고, D이 조수석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위 픽업차량의 본네트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운전석 유리창을 오른쪽 주먹으로 5-6회, 주먹과 팔꿈치로 3-4회 쳤지만 유리창이 깨지지 않자, 도로 옆 밭에 경계표시를 해 놓기 위해 박아 놓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두께 5cm, 길이 64cm)을 뽑아 위 차량의 운전석 뒷자리 지붕을 1회 내리치고, 각 목이 부러지자 자신의 차량 운전석 뒷자리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추레라 연결고리 쇠뭉치(크기 약 25cm, 무게 약 1.5kg)를 꺼내 위 C에게 "야, 씨발년아 안 내리면 다 부셔버리겠다"며 위 차량의 운전석 문짝과 휀다 부위를 5-6회 치면서 긁어 위 자동차를 수리비 1,873,0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의 차량을 파손하는 것을 피해자 D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넌 씨발놈아 뭐야, 경찰과 사장 불러"라고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비틀고, 멱살을 잡아 2회 흔들며 밀치더니 계속하여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상가 관리사무실 직원으로 2008. 3.부터 2012. 5.말까지 위 상가의 관리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E을 대리하여 E 소유의 상가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검인란에 '서울 중구 D빌딩 112호/128호', 대금총액란에 '일금이억삼천만원', 계약금란에 '일금이천삼백만원', 중도금란에 '일금육천구백만원', 잔액금란에 '일금일억삼천팔백만원', 매도인 주소란에 '서울시 중구 F아파트 108-1005', 주민등록번호란에 'G', 전화란에 'H',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고, 도장을 날인하여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1통을 작성하였다. 2. 사기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7.경 위 D 상가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D빌딩 112호, 128호 급매가 나왔다. 매도인 E이 곧 캐나다로 가야하니 급히 계약을 해야 한다. 매매대금이 2억 3,000만원이고, 계약금으로 2,300만원, 중도금으로 6,900만원을 지불하면, 잔금은 은행대출금과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면 된다. "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매매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5. 7. 계약금 명목으로 2,300만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1. 5. 13. 6,900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중 판시 작성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그 현존 1.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사칭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성립하고,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인으로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을 대리하여 E 소유의 상가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매매계약서에 인쇄된 '매도인 E'란 옆에 E이 아닌 본인의 이름으로 서명 날인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대리권이 없으면서 E의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전제로 한 위 조사문서행사죄 또한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고 죄질과 법정형 또한 동일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2651 판결 참조)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9인승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17: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사천읍 방향에서 고성군 객방마을 쪽으로 시속 약 9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신호기가 차량 정지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버스를 정지시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갤로퍼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3 경 진주시 강남로 소재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기록 47면, 78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범정이 가장 중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다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경부터 2016. 1. 18. 경까지 서울 광진구 B 지하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그 중 6만 원을 여종업원을 주는 조건으로 여종업원 C, D 등을 고용하여,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토록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영업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 피고인은 2015. 6. 19. 동일 범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확인된 이득액이 경미함
창원지방법원-2015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03:45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101동 6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D이 피고인과 다툰 후에 자녀들을 데리고 위 주거지에서 나간 다음 귀가하지 않고 있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거지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플라스틱통에 담겨 있던 피고인 소유 E 어선의 예비 연료인 휘발유 약 20리터를 위 주거지로 가져와 위 주거지 거실 등에 모두 뿌린 다음, 불을 지를 목적으로 불씨가 남아 있는 담배를 거실 바닥에 던졌으나 위 휘발유에 불이 옮겨 붙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압수한 플라스틱 통 · 라이타 사진 촬영 (현장), 각 사진, 감정의뢰 회보(부산과학수사연구소) 1. 압수된 플라스틱 휘발유통(20리터 상당, 흰색) 1개(증 제1호), 라이터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고 시도하였던바 위 아파트에는 피고인 외에도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위 범행으로 인해 자칫 큰 인명,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불을 지른다며 119에 신고를 하는 등 술을 마시고 위험한 행동을 한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방화로 인한 건조물 소훼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그 피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모친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2008. 5.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3.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6.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19, 22:11 경 상주시 낙동면 운평리 64-2 에 있는 복숭아 과수원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남성동에 있는 상주농협목욕탕 앞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혈중 알코올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의 각기 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2011. 6. 21.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1993.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7. 7.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3.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4. 9.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4.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0.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1.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16:00경 상습으로 화성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공장 앞에 이르러, 공장기숙사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화물차 뒤에 숨어서 공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기숙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서랍장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껴 기숙사방 앞으로 나오다 공장 관계자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E 기숙사 사진 등, E CCTV 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2. 8. 2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유사한 수법의 절도범행으로 4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총 8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중 누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습벽을 억제하지 못하고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1년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특히 범행 당시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를 통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적 피해는 없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02:10경 용인시 기흥구 C 피해자 D(29세)의 집 옆에 있는 창고 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구리 파이프 한 뭉치를 출입문 밖에 가져다 놓고 다시 다른 구리 파이프를 가지고 나오려 하던 중, 위 파이프 밟는 소리를 듣고 창고 건물 안을 살펴보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창고를 뛰쳐나와 도망가는 자신을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플라이어(일명 뺀치)를 꺼내 들고 "따라오지 마. 오지 마,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2.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3월 ~ 4년 6월{특강(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협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년경 특수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인 2013년경 절도죄 등을 저질러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외에도 절도죄 등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각 범죄로 인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때문에 구속된 와중에도 두 차례에 걸쳐 규율위반행위를 일삼는 등 자숙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엄하게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발생한 재산적 피해는 없고 협박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이 있어 1994년경부터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하였고 현재에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서 그로 말미암은 충동조절장애 등이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들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용노동을 하며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3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인바, 2013. 5. 2. 15:35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나산면 구산리 삼성마을 앞길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나산면 구산리 삼성마을 앞길을 나산면 쪽에서 함평읍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으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펴보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휀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판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의 하한에 따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