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14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1.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고단7014 피고인은 2012. 2. 1.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 대표인 피해자 F에게 '철강재를 납품해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3,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공장 임대료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경 시가 5,879,940원 상당의 철강재 4,530㎏, 같은 달 21. 시가 3,528,954원 상당의 철강재 2,730㎏, 같은 달 22. 시가 2,994,849원 상당의 철강재 2,327㎏ 등 합계 12,403,743원 상당의 철강재 9,599㎏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고단7400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공장 사무실에서 전동셔터를 생산하는 '홈밀기' 기계를 제작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2011. 11. 8.경 그 말을 믿은 피해자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2. 3.경 시가 37,200,000원 상당의 전동셔터 생산 기계 1대를 납품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변제해야 할 채무가 많이 있고, 공장의 임차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기계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37,200,000원 상당의 전동셔터 생산 기계 1대를 편취하였다. 3. 2014고단7578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7. 14:00경 인천시 남동구 K빌딩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방화샷시 공사비 총 2,565,000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우선 80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그 다음날부터 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하려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계약금 800,000원, 같은 달 12. 중도금 300,000원, 같은 달 19. 360,000원 등 합계 1,4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22.경 서울시 광진구 M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L에게 "아파트 셔터 주차장 셔터 공사를 하려면 자재를 구입해야 공사가 시작되는데 공사대금 중 150만 원을 미리 주면 자재를 구입해서 같은 해 8. 1.경부터 셔터공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자재 구입비로 돈을 받아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돈으로 피해자에게 공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1) 2011. 3.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1. 3. 28. 10:00경 서울시 구로구 O에서 피해자 N에게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및 오폐수 처리장 공사를 2011. 3. 18.경부터 4. 30.경까지 113,000,000원에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즉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자재 구입비로 돈을 받아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돈으로 피해자에게 공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9.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 4. 6.경 23,000,000원 등 합계 26,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4. 1.경 사기 피고인은 2011.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N에게 "어머니 휠체어 고장이 나서 사주어야 한다며 5,000,000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곳에 채무가 많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4고단7830 피고인은 2012. 11. 15.경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점포인 'R'에서 피해자에게 '세종시에서 약 3개월 동안 공사를 할 예정이다. 작업한 금액도 1,300만원이 있으니, 공구를 먼저 외상으로 보내주면, 12. 10.까지 외상대금을 반드시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공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경 아임삭충전임팩드릴 1개를 비롯하여 공구 20개 합계 2,248,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0.경까지 8회에 걸쳐 69개 품목 합계 17,224,850원을 교부받았다. 5. 2014고단8926 가.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0.경 여수시 T에 있는 U에서, 피해자 S에게 "원청인 대림건설에서 하청 받아 여수해양경찰학교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충전드릴 및 레이져 레벨 등 공사자재를 외상으로 주면 2013. 4. 15.까지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6,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받더라도 위 결제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충전드릴 4개 시가 174만 원 상당, 가스총 시가 120만 원 상당, 레이져레벨 2개 시가 129만 원 상당, 충전드릴 3개 시가 129만 원 상당, 타정용가스 시가 48만 원 상당 등 시가 합계 798만 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한국종합기술사옥 건축현장에서, 피해자 V에게 "카드 값이 연체되었는데 돈을 가불해 달라. 카드 현금 대출이 되면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300만 원의 카드 대금이 연체된 상황이어서 카드 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경 50만 원을, 2013. 11. 5.경 2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701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상매출금원장, 세금계산서 2014고단740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및 통장사본첨부), 피해자 통장사본 2014고단7578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견적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통장거래내역사본, 당좌수표사본, 세금계산서사본, 내용증명서사본 2014고단783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2014고단892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각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3 의 각 사기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각 피해자별 편취금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고, 일부 범행의 경우 판시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여러 번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한 가액이 총 1억 원을 상회하고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도 대부분 영세한 자영업자나 서민들로서 그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6회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재범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내세워 재판의 연기를 요청하고서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 도망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