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431[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친구사이로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익산시에 있는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중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등 금품을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합동하여, 2020. 2. 4. 04:14경 익산시 H 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합동하여, 2020. 2. 4. 04:07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04: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에 주차된 승용차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의 공동범행(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은 합동하여, 2020. 2. 17. 01:32경 익산시 L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스바루 승용차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금품이 없어서 그대로 나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1: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에 주차된 승용차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안에 금품이 없거나 차량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48[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친구사이로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중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등 금품을 절취하는 소위 ‘차량털이’ 등의 절도 범행을 하여 절취한 금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1. 2020. 2. 15.경 범행(피고인 A) 가.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D과 함께 2020. 2. 15. 01:47경 익산시 N아파트 O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P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6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 A은 C, B, D과 함께 2020. 2. 15. 01:57경 익산시 N아파트 Q동과 R동 사이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S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지갑과 현금 약 67,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C, B,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2. 25.경 범행(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20. 2. 25. 01:10경 익산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에서, 새벽 시간으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열쇠를 이용하여 자동 결제기의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약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2. 27.경 범행(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20. 2. 27. 02:18경 군산시 W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X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차량 안에 금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20. 2. 27. 02:18경 군산시 W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Y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1만 원 및 Z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공모하여 2020. 2. 27. 13:57경 군산시 AA에 있는 AB 내 ‘AC’이라는 상호의 매장에서, 3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3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Z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피해자 매장직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14:10경 AB 내 ‘AD’ 매장에서 옷을 구입하며 위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정을 모르는 불상의 피해자 매장직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2020. 2. 29.경 범행(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20. 2. 29. 04:59경 제2항 장소에서,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동결제기의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2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20. 3. 19.경 범행(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20. 3. 19. 03:00경 전주시 덕진구 AE아파트지하 주창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어 있지 않던 피해자 AF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1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3: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약 321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거나, 차량 문이 시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3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친구사이로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주차된 차량 중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등 금품을 절취하는 소위 ‘차량털이’ 등의 절도 범행을 하여 절취한 금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20. 3. 5. 23:30경부터 다음날 06:45경 사이 익산시 AG에 있는 ‘AH한의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 운전의 NF쏘나 타 렌트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AI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택시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94[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D은 선후배 사이로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중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등 금품을 절취하는 소위 ‘차량털이’ 범행을 하여 절취한 금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20. 3. 22. 04:08경 서울시 서초구 AJ아파트 AK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0 생략) 회색 폭스바겐 차량의 문을 열고 함께 피해차량에 탑승하여 피해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고인 A은 같은 장소에 주차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1 생략) 검정색 K9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734[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20. 2. 26. 익산시 N아파트 상가 뒤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L 소유의 (차량번호 1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 및 피고인 E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AM카드 1장 및 AN카드 1장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절취한 AL의 현금 및 AL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20. 2. 26. 13:07경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AO백화점 영등포점에서, 여러명이 들어가서 물건을 구입하면 의심받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D, 피고인 C 및 피고인 E는 위 백화점 밖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은 위 백화점 내 피해자 AP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AQ 매장에 들어가 시가 970,000원 상당의 클러치백 2개를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AL 명의의 AM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클러치백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9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20. 2. 26. 13:26경 위 AO백화점 영등포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D, 피고인 C 및 피고인 E는 백화점 밖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은 위 백화점 내 피해자 AR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AS 매장에 들어가 시가 750,000원 상당의 클러치백 3개를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AL 명의의 AN카드(카드번호 불상)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클러치백 3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20. 2. 26. 13:30경 위 AO백화점 영등포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D, 피고인 C 및 피고인 E는 백화점 밖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이 위 백화점 내 피해자 AR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AS 매장에 들어가 시가 2,500,000원 상당의 클러치백을 구매하기 위하여 절취한 AL 명의의 AN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 대금 2,500,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결제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20. 2. 26. 14:46경 위 AO백화점 영등포점 AD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각자 원하는 의류 1점씩을 구매하면서 절취한 AL 명의의 AN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제시하여 의류대금 462,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도난카드로 확인되어 결제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및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및 피고인 D은 2020. 2. 15. 01:53경 익산시 N아파트 Q동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T 소유의 (차량번호 1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 및 피고인 D은 위 승용차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에 접근하여 운전석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위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D 및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 및 피고인 E는 2020. 2. 26. 02:30경 익산시 AU에 있는 AV 독서실 앞에서, 독서실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W 소유의 (차량번호 14 생략) 모닝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14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교사,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 AL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20. 3. 2.경 익산시 AX모텔에서 친구인 AY에게 위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렌트해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았다. AY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0. 3. 3. 18:00경 익산시 AZ에 있는 ‘BA’ 사무실에서, BA 사장인 BB에게 위 AL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본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차량임대차계약서 차명 란에 ‘YF', 차량번호 란에 ‘(차량번호 15 생략)’,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임차인 성명 란에 ‘AL’, 운전자 란에 ‘AL’, 면허번호 란에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전북 김제시 BC’이라고각 기재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B에게 위와 같이 기재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AY으로 하여금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발급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2020. 3. 3. 범행 피고인 A은 2020. 3. 3. 18:00경 익산시 AZ에 있는 BA 앞 도로에서부터 AX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5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3. 4. 범행 피고인 A은 2020. 3. 4. 익산시 AX 앞 도로에서부터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는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익산시 AX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20. 3. 9. 범행 피고인 A은 2020. 3. 9. 18:10경 익산시 AX모텔 앞에서부터 BD에 있는 BE고등학교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40[피고인 D, 피고인 B] 1.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D, 피고인 B은 친구 사이로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중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등 금품을 절취하는 소위 ‘차량털이’ 범행을 하여 절취한 금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 D, 피고인 B은 2020. 3. 20. 02:02경 익산시 H아파트 BF동 1-2라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BG 소유의 (차량번호 16 생략) K5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 가 승용차 안에 있던 노란색 봉투 안에 있던 현금 185만 원과 15만 원 상당의 AO상품권 2장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 D, 피고인 B은 2020. 4. 2. 02:48경 익산시 H아파트 AK동 1-2라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BH 소유의 BMW 차량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승용차 안에 있던 수표 및 현금 총 230만원 상당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D, 피고인 B은 2020. 3. 20. 01:41경 익산시 H아파트 BF동 1-2라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I 소유의 G80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시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D, 피고인 B은 2020. 4. 2. 02:23경 익산시 H아파트 BJ동 1-2라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K 소유의 A7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2: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시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D 가. 2019. 12. 20. 사기 피고인 D은 BL과 함께 2019. 12. 20. 00:5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M BN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11’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D은 BL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BL 명의 Z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9. 12. 21. 사기 피고인 D은 BL과 함께 2019. 12.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M BN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 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 피고인은 BL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BL 명의 Z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46[피고인 A] 1. 특수절도 피고인 A은 BP와 함께 2020. 3. 24. 04:34경 익산시 BQ아파트 BR동 후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S 소유의 (차량번호 17 생략) CT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BP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피고인은 이미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CT100)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보고, 시동이 걸리자 그대로 타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BP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은 2020. 3. 15. 19:17경 전주시 덕진구 BT모텔 앞에서, 친구인 AY의 소개로 BU 소유의 (차량번호 18 생략) YF쏘나타 승용차를 빌리기 위하여 BU을 만난 다음 BU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불상의 방법으로 D으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BV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발급된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3. 17.경 범행 피고인 A은 2020. 3. 17. 19:17경 전주시 덕진구 BT모텔 앞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경원동(객사)-군산-익산-감제-대전-대천을 경유하여 다시 전주시 위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U 소유의 (차량번호 18 생략)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3. 24.경 범행 피고인 A은 2020. 3. 24. 04:34경 익산시 BQ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익산시 마동 및 인화동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7 생략)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58[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1. 피고인 A, 피고인 E 및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D 및 BW은 서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D 및 BW은 익산시 익산대로 153 익산역에서 오토바이를 훔쳐 운전해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D 및 BW은 함께 2020. 3. 23. 22:23경 익산시 BX 아파트 BY동 지하주자창 입구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Z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19 생략) CT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E, BW 및 피고인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CT100)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보고, 시동이 걸리자 그대로 타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BW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 및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 및 BW은 서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 및 BW은 B의 주거지에서 함께 이야기하던 중 오토바이를 훔쳐 운전해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 및 BW은 함께 2020. 3. 24. 00:06경 익산시 CA아파트 BR동과 BF동 사이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B 소유의 시가 미상의 번호가 없는 CTbase 11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 BW 및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E는 위 오토바이에 꽂혀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보고, 시동이 걸리자 그대로 타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BW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E 및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 B, 피고인 E 및 피고인 D은 서로 친구사이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명 ‘차량털이’ 방법의 절취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E 및 피고인 D은 함께 2020. 3. 3. 03:19경 익산시 C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CD 소유의 (차량번호 20 생략)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E 및 피고인 D은 함께 2020. 3. 3. 03:21경 위 CC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G의 처 CE 소유의 (차량번호 2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순금팔찌 및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B, 피고인 E 및 피고인 D은 함께 2020. 3. 3. 03:17경 위 C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F 소유의 (차량번호 22 생략) K5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접근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위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03: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은 서로 동네 선·후배 사이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명 ‘차량털이’ 방법의 절취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은 2020. 2. 25. 19:55경 익산시 CG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H 소유의 (차량번호 23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승차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가 들어있는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D 및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 및 피고인 E는 서로 친구사이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명 ‘차량털이’ 방법의 절취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 및 피고인 E는 2020. 3. 13. 02:16경 군산시 CI 아파트 CJ동 3-5라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K 소유의 (차량번호 24 생략) K5 승용차가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현금 8만 원, 컵홀더에 놓여있던 지갑 안의 현금 6만 원, 합계 14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은 일시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L 소유의 체크카드 2매(Z, CM), 신용카드 1매(CN카드),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은 2020. 1. 22. 20:15경 익산시 AZ에 있는 ‘BA’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CO 소유의 (차량번호 25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빌리기 위하여 위 렌트카 직원인 CP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L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발급된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 A은 2020. 1. 22. 20:15경 위 ‘BA’ 사무실에서, 위 렌트카 직원인 CP에게 위 CL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본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한 다음 차량임대계약서 차명란에 ‘아반떼’, 차량번호 란에 ‘(차량번호 25 생략)’,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임차인 성명 란에 ‘CL’, 주소란에 ‘CQ, ***동 ***호’, 면허번호 란에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2 생략)’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P에게 위와 같이 기재한 차량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임대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은 (차량번호 25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20. 1. 23.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CR아파트 단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괴정고가대로 쪽에서 큰마을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변경을 하기 위하여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때마침 2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S(남, 24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6 생략) K5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그 후 위 피고인은 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CT에 있는 ‘CU병원’ 앞 도로에서 직진하다 정차하자 위 피고인을 따라 쫓아 온 피해자가 위 K5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갑자기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그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CU병원 앞에서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73-3 신탄진 IC 앞을 거쳐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로 13번길 88 갑천대교네 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분 간 추격하도록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2020. 1. 23.경 범행 피고인 A은 2020. 1. 23. 01:50경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월평로13번길 88 갑천대교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5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2. 25.경 범행 피고인 A은 2020. 2. 25. 19:55경 익산시 CG아파트 I동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시내를 경유하여 다시 위 I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H 소유의 (차량번호 23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20. 3. 23.경 범행 피고인 A은 2020. 3. 23. 22:23경 익산시 BX 아파트 BY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춘포면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Z 소유의 (차량번호 19 생략) CT100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7. 피고인 D의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 D은 CV과 함께 2020. 4. 19. 03:31경 익산시 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W 소유의 (차량번호 27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2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CV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D은 CV과 함께 2020. 4. 19. 03:27경 익산시 H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X 소유의 (차량번호 28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접근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위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03: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CV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 E의 단독범행 가. 2020. 2. 25.경 범행 피고인 E는 2020. 2. 25. 22:10경 익산시 CY에 있는 CZ 앞 도로에서부터 그 주변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H 소유의 (차량번호 23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3. 24.경 범행 피고인 E는 2020. 3. 24. 00:06경 익산시 CA아파트 BR동과 BF동 사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B 소유의 번호가 없는 CTbase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9.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C은 2020.2. 25. 22:00경 익산시 CY에 있는 CZ 앞 도로에서부터 그 주변 도로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H 소유의 (차량번호 23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411[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20. 3. 8. 02:22경 김제시 DB에 있는 ‘DC’에 이르러 의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빨래방 안으로 들어간 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D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디스커버리 맨투맨 상의 1벌과 피해자 DE 소유 시가 14만 원 상당의 아이더 바지 1벌을 가져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은 2020. 3. 8. 02:57경 김제시 DF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G 소유 (차량번호 29 생략) 벤츠 승용차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고인들이 타고 온 렌터카 안에서, 피고인 E는 위 렌터카 뒷좌석에서 내려서 각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8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와 현금 1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은 2020. 3. 8. 02:31경 김제시 DH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렌터카를 운전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C, 피고인 E는 위 렌터카에 탑승한 상태에서 절취 대상을 물색하고, 피고인 D은 위 렌터카에서 내려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대상으로 절취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I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0 생략) 마티즈 승용차에 이르러 피고인 E가 위 렌터카에서 내려 위 마티즈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위 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각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1[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J, DJ, DK, DL, DM, DN, DO, K, DP, DQ, DR, M, DS, DT, DU, DV, DW, D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특정, 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등) 2020고단548[피고인 A, C, D, B,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U, DY, DZ, EA, AF, P,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EB 아파트 CCTV 첨부 관련, 수사보고(특수절도미수 CCTV 영상자료 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캡쳐화면 및 동영상 CD 첨부 관련), 수사보고(오피러스 차량 소유주 피해자 진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택시 운전사 P 피해금액 확인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2020고단63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이 진술서 2020고단694[피고인 A, D]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EC, ED의 각 진술서 2020고단73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AR, AP, AW, A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L이 제출한 카드내역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W 피해품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차량 특정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사본 2020고단840[피고인 D, B] 1. 피고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 F, BG, BI,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BH, BK, EF, EP, EQ, BI, ER, EO, ES, ET, EU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H아파트 주차장 내부 CCTV 발췌 관련), CCTV 발췌 사진 1. 입금내역서 등, 입금내역서 2020고단946[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S, BU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수사보고(운전면허증 명의자 BV 전화진술 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15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W, C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CL, C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CF, CD,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CB, BZ, CH, CK, HH의 각 진술서 1. CX, HI, HJ, HK, HL, HM, EX의 각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CW 피해경위 신고 관련), 내사보고(피해차량 차적조회서 첨부 및 피해상황 사진 첨부), 추송서 –수사보고(범죄일자 수정 관련) 1. 운전면허 상세내역(A, E, D, BW),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차량 임대 계약서, 운전면허증 사본 2020고단1411[피고인 A, D, E, C] 1. 피고인 A, D, E, C의 각 법정진술 1. DD, D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I, HN, HO, HP, HQ, HR의 각 진술서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CD첨부 건), 수사보고(특수절도 미수 관련, 피해차량 재확인 건), 차적조회 1. 내사보고(피해자 DD 전화통화) 1. 사진 [판시전과] 1. 2020고단431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 제31조 제1항(공문서부정행사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C, D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가. 배상신청인 G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F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이 특수절도 등으로 10회 이상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수법, 횟수 및 피해액수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서 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특수절도로 8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수법, 횟수 및 피해액수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서 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이 특수절도로 8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수법, 횟수 및 피해액수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서 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수법, 횟수 및 피해액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은 일부 범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 이 사건 이전에 받은 소년보호처분이 2회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수법, 횟수 및 피해액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 이 사건 이전에 받은 소년보호처분이 많지 않고, 비행위험성이 아주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피고인은 지인들의 관심과 교육을 통해 개선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