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 중인 승용차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고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좌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소재 답십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동종 전과(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1. 27. 14:56경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보관통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28. 21:30경 서울 송파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무인식권발매기에 들어 있던 현금 약 2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23: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천고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콜농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66에 있는 인쇄창사거리 앞 도로를 천안톨게이트 방향에서 C마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31. 00:27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난 운전을 한 사실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시라."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30. 23:50경부터 제1항 기재 일시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아산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방범용 CCTV 영상 사본 1. 피의자의 집, 피의차량 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9. 11월 말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판시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9. 1. 경까지 피해자 B(여, 36세)와 교제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28. 18:30경 서울 광진구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면서 탁자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광대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6장을 꺼내어 구부리고, 현금 5만 원권 3장 및 1만 원권 2장을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 05:0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피해자 C(59세)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자신에게 과거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받지 못한 노임을 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한손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07: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그곳 파라솔 테이블 위에 피해자 D이 놓아 두고 간 시가 불상의 검정색 가방, 시가 400,000원 상당의 소니 노트북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기소유예 전과가 2회 있으나, 치매 발생 후인 2019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치매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품인 노트북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나머지 피해품인 가방, 서류 등은 별다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만 77세의 고령이고, 현재 치매를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76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진구 B에 있는 C PC방 종업원이며, 피해자와 2017. 10.말경부터 현재까지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05. 29. 21:20경까지 부산 동래구 D오피스텔 E호 내에서 피해자 F(여, 38세)이 평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및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0고정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B K5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2. 18.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후문 앞에서 약1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차적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은 불법성 가중요소이나, 단기간 내 반복 음주운전은 아닌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액 조정).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20:45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C호 라인 앞에서 자신의 택시를 타고 온 승객인 피해자 D(42세)과 시비를 벌이다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피해자를 밀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약식명령 상 벌금액 자체가 최소기준에 가까운 소액인 점을 감안할 때 위 벌금액을 더 조정해야 할 사정변경이 없고 필요성 인정되지 않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61세)와의 잦은 법적 분쟁으로 인해 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지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질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에 출석할 일이 생기자, 지인과 동행하여 위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0. 13:55경 위 경찰서 민원인 대기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그곳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고소 좀 작작 해!"라고 말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CCTV 동영상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18:00경 서울 동작구 B, 6층 C 바에서 술을 마시다 다투던 중 피해자 D(33세)을 향해 플라스틱 컵을 던져 얼굴과 몸에 맞게 하고, 맥주병을 던져 어깨를 맞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9. 11.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 절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7. 22: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1조 다. 처벌불원의 의사: 기록에 의하면, C가 공소제기 후인 2020. 7. 2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3. 00:40경 위 노래연습장 5번방을 찾은 손님에게 맥주 9병과 소주 2병을 5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 현장사진 - 사업자 및 영업등록증 사진 1. 발생보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인지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제1항 제3호(노래방 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과 유흥주점을 나란히 운영하면서 유흥주점에서 가져온 술을 노래방에서 판매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만 호소할 뿐,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8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0년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는 위 경제상황을 충분히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03:40경 대구 동구 B빌라 4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이때 같은 건물 C호 안에서 잠을 자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깬 피해자 D(여, 49세)는 4층의 상황을 확인하고 3층으로 내려가던 중이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경찰관의 제지를 받으면서 계단을 통해 3층으로 내려가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손에 들고 있던 테블릿 PC를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청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하되, 피고인의 연령, 경제사정 등도 고려하여 벌금액 소폭 조정함).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2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티뷰론 터뷸런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7. 15:14경 울산 북구 아산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티뷰론 터뷸런스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6. 4. 3. 04:33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티뷰론 터뷸런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범칙금 납부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99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여, 32세)과는 2018. 1. 18.자로 혼인한 법률상 부부지간이나 현재는 이혼 조정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5. 4. 12:20경 전남 C에 위치한 D의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과 피해자 공동소유의 E K7 승용차 내에서, 사전에 아들 병원 문제로 자신이 위 차를 이용하는 것에 피해자가 동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차에서 내려라"라며 고함을 치고 발로 차량 운전석 핸들을 걷어차는 등의 행동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밀고 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8. 7.경부터 제주시 C건물 D동(공소장 기재 'E동'은 오기이다) F호에서 동거하던 중 피해자와 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2019. 1.경 위 건물에서 퇴거하였고 2019. 5.경에는 대부분의 짐을 가지고 나온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9. 6. 4. 21: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C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소란이 있은 후에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피해자가 편의점에 가기 위해 주거지에서 이탈하자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사용하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식탁사진(2019. 6.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빌라는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는 주거를 지배하는 자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의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주택에 들어갔다면 점유자에 대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를 찾아온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가 잠시 빌라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이 그 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이 사건 빌라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경위, 사실혼 해소 과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약식명령 청구된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아주 오래전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2016. 11. 17.부터 2017. 1. 23.까지 서울 강서구 D 업무시설 및 근로생활시설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11. 임금 1,800,000원, 2016. 12. 임금 4,860,000원, 2017. 1. 임금 3,420,000원 등 합계 10,08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내역 수기 기록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약 0.3톤, 무등록선, 승선원 2명) 소유자 겸 선장으로 승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6. 09:00경 선박의 출입항이 빈번하여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무역항의 수상구역 내 장소인 목포시 고하도 서방 400m 해상(항계 내측)에서 주낙어구 2틀을 해상에 투하하는 등 어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채증사진, 목포항 수상구역 및 조업 위치도, 항계내 어로 금지항구 지정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5호, 제44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로 1993년경 벌금 20만 원, 2005년경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84세의 고령인 점, 홀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고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5.00:30경에서 같은 날 01:15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 D(17세), E(17세), F(17세) 포함 총 3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하이트 소주 5병, 참이슬 소주 3병 등 주류를 76,7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적발하게 된 경위 등),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청소년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진술청취보고)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0.20: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공사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피해자 D(남, 57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다수 있으나 최근의 것은 아닌 점, 범행 경위, 내용, 실제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인천 계양구 B, 10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실내 인테리어 등 건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E'으로부터 'D'가 2014. 12. 31.경 공급가액 175,000,000원의 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12.경 위 D 사무실에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주)F'으로부터 'D'가 2014. 12. 31.경 공급가액 400,000,000원의 건자재 및 안전용품 등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5.경 인천 계양구 효서로 244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2014년 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D'에서 'E'으로부터 40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마치 40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매입, 수사보고(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2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1. 22. 17:04경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14:55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E 갤로퍼2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경찰관의 정차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였고, 차량이 멈춘 후 동승자를 운전자로 바꿔치기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00:05경 양산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41세)가 사장에게 아부를 하는 것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손에 쥐고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14:40경 군산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C이 피해자 소유인 D 무쏘 승용차를 주차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교체용 보도블록(콘크리트, 가로 50cm, 세로 40cm, 두께 2cm)으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 보닛 부분을 수회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06,9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폭력범행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 전력 있음에도 재차 폭력성향을 드러내며 범행한 점에서 비난 소지 커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횡단보도를 효자동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적색의 등화 상태였고, 피해자 F(74세)이 위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등 녹색의 등화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량 신호에 따라 정지선, 횡단보도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탄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 1. 진단서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운전하다 피해자로 하여금 16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는 중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17:0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및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7.경부터 2019. 9. 16.까지 경기도 광주시 C 소재 4,211m² 면적의 도유폐천부지를 무단 점용하여 폐고물을 야적하는 등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위법행위자 고발 1. 현장사진,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도유폐천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력 다수이고 무단 사용한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변상금을 일부 납부하고 있는 점, 추후 대부계약체결 등 합법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04:1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B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당시 주취 정도, 범행 경위, 동종 전력 2회 있는 점, 재범 기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노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17:55경 청도군 B, C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D(56세)를 불러낸 후 피해자가 전화 통화로 욕을 하며 건방지게 말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목과 좌측 무릎 부위를 1회씩 내리치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구체적인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18:5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옆에 신축 중이던 펜션건물 1층에 침입하여, 그곳에 작업자인 피해자 D이 보관중이던 그 소유인 시가 총 35만 원 상당의 사다리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선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영상 사진, 사용 오토바이 사진, 일몰시각 계산자료, CCTV 영상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피해 회복 없음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피해 규모와 함께, 오래 전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바 있고, 그 밖의 처벌전력도 많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