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3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0.경 B 본사 운영자인 피해자 C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특허청에 등록한 'B' 상표권(등록번호 D)을 계약기간 5년, 로열티는 매월 1,045,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건물 5층에서 'B' 달서점을 운영하던 중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016. 5. 19.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9.경부터 2016. 12.경까지 위 B 달서점을 운영하면서 'B'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계약해지 사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2016. 2.부터 피해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있어 위 반환금과 로열티를 상계하면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계약이 계속 유효하다고 믿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상표권침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우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B'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한 영유아 전용 수영 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인 사실, 피해자는 2015. 9. 10. 피고인과 사이에 B 달서점에 관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2015. 9. 10.부터 2020. 9. 9.까지 5년 동안 피해자의 경영지원, 교육, 홍보 하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표지인 'B'를 사용하여 대구 달서구 E빌딩 5층에서 B 달서점을 운영하되, 영업표지의 사용대가 및 가맹점 관리 등에 상응하는 대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매출액의 6%에 상응하는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단 특약으로 2015. 9. 10.부터 2016. 9. 9.까지 12개월 동안은 정액인월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한편 이후 피고인의 감액요청에 따라 위 정액은 월 1,0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되었다]을 익월 5일까지 로열티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그 무렵 대구 달서구 E빌딩 5층을 임차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에 B 달서점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합계 3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시설설치 등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10. 2.부터 2015. 10. 27.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비와 각종 시설비 등 명목으로 합계 360,72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해자는 B 달서점에 관한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인은 2015. 10. 21.부터 B 달서점 운영을 시작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2016. 2.에 이르러, 'B 달서점에 지출한 인테리어 공사비 및 시설비의 세부내역을 밝혀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6년 2월분 로열티의 지급을 거절한 사실, 이 사건 가맹계약 제12조 제1항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제8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피해자가 2016. 3. 7.과 2016. 3. 28. 피고인에게 연체된 2016년 2월분 로열티를 2016. 5. 8.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서면을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위 각 서면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도달하였다), 위 각 서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2월분은 물론 2016년 3월분과 2016년 4월분의 로열티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2016. 5. 17. 피고인에게 3개월분의 로열티 지급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여, 위 서면이 2016. 5. 19. 피고인에게 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피고인의 이 사건 가맹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라 2016. 5. 19.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로열티, 위약벌, 위약금 및 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공사내역서를 교부받지 않고, 공사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테리어 공사비 2억 500만 원', '욕조 설비 및 시설집기비 6,000만 원' 등 시설비와 공사대금으로 합계 3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 소요된다는 '시설 설치 및 총 공사 대금 계약서'만을 교부받고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비와 각종 시설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대금이 360,720,000원에 이르는 사실(위 금액은 3억 2,500만 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과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시설비와 공사대금을 지출함에 있어 피해자가 직접 시공을 하거나 피해자의 명의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 하여금 의뢰한 업체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다음 그 통장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가 위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소비하는 등 피고인의 명의로 지출하는 방식을 취한 사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B 달서점의 임대차계약 및 주변 상권조사를 담당하였고, B 달서점의 매출을 월 35,000,000원 정도로 예상하여 2016. 9. 9.까지 12개월 동안의 로열티를 월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던 것인데, 개업 이후 B 달서점의 매출액이 위 예상액을 크게 하회한 사실(이에 로열티를 월 1,045,000원으로 감액 약정하게 되었다), 이 사건 가맹계약에 의하면, 피해자는 가맹본부로서 가맹점의 설치와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인 피고인을 지원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서상 피해자가 2016년도에 지출한 광고·판촉비는 0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에서 남은 금액이 있다면 피고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로열티를 지급하지 아니한 2016. 1. 22.부터 2016. 5. 19.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본부로서 부담하는 지원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로열티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로열티 지급의무 지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가맹계약이 2016. 5. 19. 해지되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판결에서는 이 사건 가맹계약이 2017. 6. 27.경 피해자와 피고인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 비로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2016. 5. 19.부터 2016. 12.경까지 이 사건 가맹계약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판시한 위 법원 판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약해지 통보, 그리고 영업표지 사용 중단 및 철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맹계약이 아직 유효하다고 믿고 위 'B' 영업표지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B' 상표를 침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