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7. 4.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07.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5.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158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경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에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해 오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철거 예상지역 등을 돌아다니며 고물을 훔쳐 판매하기로 범행을 공모하고, 커터기, 마대자루, 손수레 등의 범행 도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20. 4. 11. 14:3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했던 G 충전소 건물 앞에 이르러 폐업으로 인해 물품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울타리 펜스를 젖히고 위 충전소 안으로 침입한 후 옥상으로 올라가 미리 준비해 온 커터기로 송전용 변압기에 연결되어 있던 전선을 자른 다음 미리 준비해 온 마대 자루에 이를 담은 후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구리선 약 150kg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4. 중순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162,3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4.말 02: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했던 G 충전소 건물 앞에 이르러 폐업으로 인해 물품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울타리 펜스를 젖히고 위 충전소 안으로 침입한 후 맨홀 뚜껑을 열고 전선을 잡아당긴 후 미리 준비한 커터기를 이용하여 자른 후 마대 자루에 담아 자전거로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만 원 상당의 구리선 약 100kg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20. 6. 중순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약 1,895,000원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4. 02:0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 신정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J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현금 24만 원과 운전면허증 1개, 신용카드 4매, 체크카드 2매, 복권 4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3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고, 피해자의 옆에 떨어져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중고 고물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06:00경 위 고물상에서 A과 B이 위 1항과 같이 함께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구리선 약 15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B과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구리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구리선 150kg을 대금 60만 원에 매수하여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0.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75,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N'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중고 고물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 07:00경 위 고물상에서 B으로부터 A과 B이 함께 절취하여 온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구리선 약 6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B과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구리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인 구리선 약 60kg을 대금 300,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302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9. 00:53경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Q'에 놓여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 중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027 6.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9. 03:20 경 서울 강서구 S 공사현장의 출입문 틈을 이용하여 공사현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인부들이 공사를 마치고 출입문 안쪽 바닥에 놓아두었던 위 공사장 관리자인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용접기 홀더선 약 200미터를 절단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 중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항(2020고단41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F, V, O,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범행전, 진입로 CCTV 추적수사-), 수사보고(G충전소 피해사항), 수사보고(추가 범행 장소 및 피해품 버린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범행 당시 착용했던 의류 확인), 수사보고(범행도구 버린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O이 제출한 피해견적 문자메시지), 내사보고(범행장소 CCTV 영상), 수사보고(W식당 건물 전기안전관리자 전화진술청취)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압수품 사진(지갑) 판시 제5항(2020 고단4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관련) 판시 제6항(2020고단5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 제329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를 추가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과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동종범죄로 무려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으로 5회에 걸쳐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16회에 달한다. 피해품을 처분하여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