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20. 4. 10. 22:20경 위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양주 2병, 소주 1병, 맥주 2병 등을 합계 14만 원에 판매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아가씨 좀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D, E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단속당시 현장상황, 손님 진술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56

범죄사실 [모두사실] B(2020. 3. 19. 구속 송치)은 인천 중구청에 'C'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 등록을 한 사람으로(관리번호 D) 사실은 'E'이라는 카카오톡 프로필명을 사용하여, 저축은행에서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하여만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 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대출명의자 모집 및 작업대출 알선업자인 일명 'F'들을 통해 대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소개받아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임의로 위조하거나 허위의 재직정보를 이용하여 대출은행에 대출을 신청, 대출명의자들이 불법 대출을 받도록 하는 소위 '작업대출'의 브로커이다. G(미검)은 대출이 불가능한 무직자 또는 대학생들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는 취지로 홍보하고, 이에 연락 온 대출명의자들을 만나 "무직자나 학생이더라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고 말하면서 재직증명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명의자 주거지 주변 편의점 등 사업장 정보를 알아내거나 불상의 재직정보 제공업체로부터 확보한 재직 정보를 B에게 전달하여 대출은행에 불법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대출명의자에게는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 심사 시 '직장과 재직 여부 및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B과 대출명의자를 매개하는 등 순차 공모,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작업대출을 받도록 하는 일명 'F'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작업대출의 대출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 대구 서구 H에 있는 I 내에서 친구 J의 소개로 알게 된 'F' G을 만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신에게는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의 재직정보를 이용하여 작업대출을 진행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G은 피고인이 'K'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재직 중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물품 구입 영수증 기재사항 등을 통해 알아낸 'K'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 및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B에게 전달하고, B은 인천 중구 L건물 M호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N에 피고인 명의로 300만 원의 대출을 중개하면서 G이 제공한 'K'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그곳에 재직 중이며 꾸준히 월 급여를 받는 것처럼 입력함과 동시에 허위의 소득확인서를 작성하여 스캐너로 스캔한 다음 전용 프로그램에 업로드 하면서 피해자 N 대출담당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G은 피해자 N 대출담당자의 확인에 대비하여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재직 정보를 숙지해 답변을 하도록 주문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N 대출담당자와 통화하면서 "2018. 2. 21.부터 현재까지 K에서 근무하고 있고, 매월 22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번호: P)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G, B과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N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수사보고에 첨부된 '여신거래약정서', '대출모집인 대출확인 절차 관련 체크리스트', '소득확인서', '여신종합정보조회'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내역' 1. O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할 것이나, 피고인이 매월 약정 할 부금(79,900원)을 성실히 납부하였고 결국 2020. 10. 30.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한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리결과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거의 없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이 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원금도 보장되고 매월 50 ~ 100만 원씩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월 5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며, 2014. 6. 25.까지 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C의 사업은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당시 개인적인 채무액이 약 4,000만 원 정도 있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생활비,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D)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통신자료 회신결과) [피고인은 실제로 C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C으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변제를 못한 것일 뿐이어서 편취범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 즉,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은 여러 대부업체 등에 변제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지급한 돈은 곧바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개인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지 못하여 동생인 E이 투자하려던 현금 5,000만 원을 빌려 C에게 이를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E이 빌려주었다는 돈의 출처, 투자 및수익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차용증, 계약서 등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음은 물론 C의 실존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피고인과 함께 투자설명회에 참석하고,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빌려주거나 실제 C에게 투자하였다는 E이나 F의 진술 또한 그들과 피고인 사이의 인적 관계, 그들의 진술 외에 투자금의 출처, 투자사실, C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들이 없는 점, 이들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이나 F은 C으로부터 투자금사기를 당했다는 것인데, 이들이 C을 상대로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설사 피고인이 C에게 투자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투자의 성공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자신이 5,000만 원의 원금과 월 50만 원 이상의 확정수익을 책임지겠다고 약정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약정을 믿고 돈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조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1,0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합리성이 결여된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 내에 있는 서울 성북구 C(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3.자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따라 2019. 10. 11.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 대한 수용이 개시되었음에도 위 수용개시일까지 이를 사업시행자인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한 공인중개사 상대 수사) 1. 수사협조의뢰 자료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01:48경 원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 카운터 앞 복도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46세), E(31세)이 인적 사항을 묻자 순간 화가 났다. 피고인은 노래방 업주인 F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좆같으면 가라고 씨발놈아! 야! 씹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25

범죄사실 2019고단1825 피고인은 2017. 9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처 C가 고금리로 대출받은 것이 있다. D을 통해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처의 채무를 변제하겠다. 처의 채무를 변제하면 일주일 안에 D로부터 처 명의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주일 안에 대출을 받아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 다른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변제할 자력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처도 육아휴직 상태여서 신용상태에 비추어 볼 때 처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6.경 500만 원을, 2017. 9. 7. 3,000만 원을, 2017. 9. 9. 223만 원을, 2017. 9. 18. 200만 원을 받는 등 총 합계 3,923만 원을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57 피고인은 장기 렌트카 중개업자이다. 1. 2019. 6. 13. 사기 피고인은 2019.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보증금 1,000만원에 월 39만 원씩 48개월을 납부하면 i30 차량의 장기 렌트가 가능하다. 보증금 1,000만 원을 한꺼번에 주면 차량 출고가 더 빨라진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6. 13. 서울 노원구 I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선납하면 차량 출고가 더 빨라진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고 채무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위 금원을 렌트 차량 출고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3. 피고인 명의 J은행 통장계좌(K)로 2019. 6. 13.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6. 20. 사기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6. 20.경 서울 도봉구 L고등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6개월 사용료 234만 원을 선납하면 출고가 더 빨라진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고 채무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위 금원을 렌트 차량 출고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통장계좌(K)로 2019. 6. 20. 23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여신종합정보조회, 거래내역, 공정증서, 대출금변제확인서 등 2020고단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카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심지어는 피해자 B을 상대로 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피해자 H을 상대로 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들의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30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6. 13:00~15:0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인근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8세)가 일하고 있는 PC방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팬티 색깔이 뭐야?, 너 보지 보여줄래, 너 보지에 털이 많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4. 12. 20. 22:20경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A동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인 위 D를 발견하고 위 D의 뒤를 따라가다가 "저기요"라고 말하여 위 D가 뒤로 돌아보자 위 D에게 "꼬추, 꼬추"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1. 14:35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위 D가 일하고 있는 PC방에 들어가 위 D에게 계단에 있는 박스를 치워달라고 하여 위 D가 계단으로 나오자 위 피시방 건물 계단에서 위 D를 향하여 "제 고추 크죠?"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범행횟수, 내용 및 피해자의 집까지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4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SKY스카이스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서구청을 경유하여 위 SKY스카이스틸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참조). 한편,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또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측정 결과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 피고인이 당시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이뤄진 음주운전 합동단속현장 전방 50미터 앞에서 정차하자 경찰관들이 위 차량이 정지한 곳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감지기로 감지하였고, 빨간불로 음주감지된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을 주차한 뒤에야 하차하였던 사실은 각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핸드폰 내지 면허증을 찾으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여러 차례에 걸쳐 현장 근처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로 들어가려 하였던 점, 피고인이 계속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사무실로 들어가려 하자 결국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허리를 안거나 팔뚝을 잡아당겨 피고인을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서부터 그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음주측정기가 있는 순찰차까지 끌고 갔던 점, 이 사건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들과 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음에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그 정도가 피고인이 먼저 경찰관을 밀어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현행범 체포해서 경찰서 연행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 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거나, 경찰관이 임의동행으로서 동행에 앞서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고인이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오로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순찰차까지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위법하게 연행된 상태에서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여 수집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단속 당시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1호 등이 규정한 체포·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54

범죄사실 2018고단65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8. 25. 04:20경 광양시 C에 있는 D 모텔 207호실에서, 직전에 E유흥주점에서 접객도우미로 만난 F(여, 36세)에게 현금 20만원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8. 25. 05:10경 위 D 호텔 207호실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F과 성교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1시간이 지났고 음부가 아파서 못 하겠다."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아직 사정을 못하였으니 성관계를 계속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거면 20만원을 돌려달라, 돈을 돌려 줄때까지 못 나간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 출입문 앞에 앉아 피해자를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05:33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5. 05:25경 위 D 호텔 207호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S6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이 나체로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정118 피고인은 2017. 8. 25. 02:00경 광양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5세)이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가 그곳 객실에서 주류 와 접객 서비스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고 접객 서비스를 약 1시간 동안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접객원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대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그대로 술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10분 동안 접객원이 노래를 부르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합의한 후 위 객실에서 접객서비스를 계속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유흥주점 객실에서 위와 같은 접객 서비스를 받던 중 피고인의 도주를 막으려 객실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고 '나와 연애하면 술값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결과회보(증거분석) 1. 압수조서 2018고정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4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9. 15: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전자상가 사거리 방면에서 욱천고가차도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9세)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전동킥보드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세모뼈의 폐쇄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지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및 벌금 5만 원~3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그 과실의 정도가 크다.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2. 5. 22:0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649-1 잠수교 남단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2cm)을 들고 주먹을 휘두르던 중, 피해자 V이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17경 반포대교 남단으로 이동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칼을 휴대한 채, 지나가는 피해자 W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5. 22:18경 서울 서초구 X 상가 앞에서 위 칼을 휴대한 채, 지나가는 피해자 Y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며 끌고 가서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Y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4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서 만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 또한 크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칼을 휴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칼을 실제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칼 휴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피고인이 가족들의 지원 아래 적극적으로 정신병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실제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70

범죄사실 2018고단117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8. 오전경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주류업체 세금 감면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하루에 60만 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5:30경 경상북도 경산시 B 소재 상호불상의 화물택배업체에서 피고인의 모 C 명의 우체국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163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경 경상북도 경산시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세금 감면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소재 상호불상의 화물택배 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가입증명서, 거래내역 [2018고단1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본인 금융거래, 금융거래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물품구매 사기 등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엄단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06: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여, 57세)의 집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 얼굴 을 못 쓰게 면상을 갈아버릴까? 니는 오늘 죽는다.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뺨을 2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3회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 정도, 2007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2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2. 20. 같은 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7. 3.경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여성)의 중개로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에게 '보험을 소개해 주겠다. 돈을 빌려 주겠다.'고 유인하며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한 끝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 등 내연의 관계가 되었고, 2017. 8. 24. 12:40경 및 2017. 8. 26. 16:29경 진주시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이동통신단말기 녹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두 사람의 대화 및 성관계 소리를 녹음해 두었다. D은 피해자의 남편이고, E은 피해자의 딸이다. 가. 피고인은 2017. 8. 30. 11:0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자, 피해자의 이동통신단말기로 "마지막이다 이한테 다 오픈시킨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같은 날 11:38경 위 2017. 8. 24.자 녹음 파일을 F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같은 날 12:49경 "다 오픈 후회마라", 같은 날 12:59경 "니 넘마한테 보내도 되제?"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동통신단말기로 2017. 8. 31. 12:56경 "□□이 학교 가서 오픈이다, 같은 날 17:22경 "다 오픈 해도 되제", 같은 날 17:30경 "□□이한테 부끄러운 사람은 되지 말자"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 17:15경 피해자의 이동통신단말기로 F 앱을 이용하여 2017. 8. 24.자 녹음 파일을 전송한 후 "우사 함 하자", "전화 안되니까 △△이가 불쌍네"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2. 10:42경 피해자의 이동통신단말기로 F 앱을 이용하여 위 녹음 파일을 다시 전송한 후 "△△이한테 전화해도 되제?", "□□ 담임 선생부터 보여준다?", 우사 함 해보자 그래" 등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9. 5. 08:32경 피해자의 이동통신단말기로 "□□ 학교 앞에서 우사 하지 말자, 전화 좀"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9. 9. 21:27경 피해자의 이동통신단말기로 F 앱을 이용하여 2017. 8. 26.자 녹음 파일을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D, E 등에게 알리거나, 위 각 녹음파일을 전송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등을 반복하여 피해자의 이동통신단말기로 전송함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괴롭히고 정상적으로 보험설계사로서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29.부터 2017. 9. 11.까지 사이에 전화 받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총 240회에 걸쳐 일방적,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고객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못하고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보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F 각 캡쳐 사진 1. 통화 내역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동종 범죄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상습협박 권고 형량 : 4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 업무방해 권고 형량 : 1월~8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다. 다수 범죄 처리 :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협박 등 폭력 범죄로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공장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화학약품 제조설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일자미상경부터 2018. 8. 2.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오창2공장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인 질산의 폐액탱크 10m² 1기와 그 폐액탱크의 방류벽을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관리하지 아니하고, 폐액탱크 방류벽의 하단부가 균열이 가서 틈새가 생기도록 방치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사용인이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8. 12. 20. 이 법원 2018고약9484호로 물환경보전법위반죄로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오창2공장에서 질산폐액 저장탱크를 설치·운영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2018. 8. 1. 지정폐기물인 질산폐액 400ℓ 정도를 공공수역인 새말소하천으로 유출시켜 물고기 10kg 정도를 폐사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물환경보전법위반의 범죄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