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건물 1층 소재 'H'의 공동 운영자이고, I은 게임장 등록명의를 제공하고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실제 업주인양 행세하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이며, 성명불상자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한 환전업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 성명불상의 환전업자와 함께 불법으로 환전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16. 1. 11.경부터 2016. 2. 14.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고인 B는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던 위 건물 1층을 위 게임장 영업장소로 제공하고, I은 게임장 등록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게임기 렌탈업자로부터 임차한 골드피쉬 게임기 40대를 위 게임장 내에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되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여 10,000점당 9,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I 명의로 등록하기 위해 I을 전차인으로 하는 전대차 계약서를 형식상 작성한 다음, 임대인인 주식회사 J가 위 전대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가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이 약 6,450만 원 상당의 임차료 지급을 연체하고 있고, 2014. 3.경에는 임대인으로부터 밀린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위 건물 1층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이어서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마침 수년 전 백지에 임대인인 주식회사 J 명의의 법인 도장만 날인 받아 놓은 용지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임대인 명의의 전대차 동의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7.경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법인 도장이 날인된 용지의 상단에 '전대동의서'라고 제목을 기재하고 본문에 '본 건물주 (주)J는 임대인(K)이 전대인(I)에게 전대함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그 밑에 '건물주 (주)J'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의 전대동의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11.경 부산 동래구에 소재한 동래구청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자 L에게 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대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양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I에 대한 제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기록 21면, 40면), 각 수사보고(기록 68면, 151면, 152면, 254면, 438면, 678면, 1018면) 1. 등록신청서,임대차계약서,전대동의서 1. 각 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고, 전대동의서는 명의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게임장 운영을 위해 건물을 제공한 사실, 피고인은 게임장 사업자 명의만을 I으로 하기 위해 게임장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본인이 다 준비한 후 I과 함께 구청에 가서 영업허가신청을 한 사실, 게임장 등록에 필요한 돈도 피고인이 부담하였고, 피고인은 단속 직후 I과 함께 구청에 가서 경찰서에 제출할 서류를 발급받는 일이나 폐업 신청 업무를 직접 한 사실, 피고인은 게임장을 청소하거나, 종업원들에게 일을 시키며 손님들 관리도 하였고 게임장에 들려 수익금 중 일부를 가져가기까지 한 사실, 피고인은 단속 직후 A, I과 여러 번 연락을 취하며 수사에 대비해온 사실, 피고인은 I과 건물주에게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실업주는 I이라고 하라고 시키거나 부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A, I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임대인 측으로부터 2014년경 미리 백지에 인감도장 날인을 받아둔 것을 사용하여 전대동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전대동의서 작성 무렵인 2016. 1. 초경 월세가 6,000만 원 넘게 연체된 상태로 임대인으로부터 차임 지급 및 건물 인도 독촉을 받아왔던 사실, 임대인 대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전대동의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위 전대에 동의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피고인은 2016. 1.경 임대인 측으로부터 전대동의를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에 관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던 점(수사기관에서는 당시 임대인 측으로부터 전대동의서에 직접 날인받았다고 진술하다 진술을 바꿔 미리 날인을 받아둔 용지에 문구를 채워 전대동의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변론 초기에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재차 직접 날인을 받았다고 진술을 변경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위 전대동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음이 위 각 증거에 의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등 영업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단속 후 법망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사에 적지 않은 장애를 초래하였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 규모 또한 상당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999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로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과 함께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단속 후 법망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사에 적지 않은 장애를 초래한 점, 게임장 규모 상당하고, 피고인 또한 범행에 적지 않게 관여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만 할 뿐 반성하거나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던 점, 동종 범죄 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 이 사건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