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8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한 일명 ‘대포계좌’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여러 장을 준비하여 나눠가진 후,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내지는 ‘인출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총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지시에 따라 인출 및 전달하면 일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 및 전달하는 일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미리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여러 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공중화장실 등 장소에 가지고 간 후 그곳에 온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거책 및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할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체크카드 총 16장을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할 준비를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N에게 ‘마사지 출장샵에서 근무하는데 보증금을 선지불하면 조건만남이 가능하다, 지 정하는 계좌로 보증금을 선지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0.경 위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10만 원, L 명의의 기 업은행 계좌로 54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경기 지역 은행 현금인출기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각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서울·경기 지역 불상의 지하철역 또는 상가건물 내 공중화장실에 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9.경부터 2021.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315,95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5,956,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94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일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P Q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고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M을 이용하여 ‘25만 원을 입금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S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4경 안산 시에 있는 T 신반월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25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AJ, AK, AL, AM, AN, AO, D, AP, J, AQ, AR, AS, AT, AU, G, AV, AW, K,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E, BK, BL, BM, BN, BO, C, F, BP, BQ, BR, BS, I, BT, B, BU,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범죄일람표 1. 송금확인증, CCTV 출력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천안교도소 수형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F, K,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여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그 특성상 실행행위를 일부 분담하여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