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축구부 활동을 하다가 약 2년 전 중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에 도전하였으나 불합격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중학교로 복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중학교 3학년 2반에 재학하고 있지만 자신과 또래인 고등학생들과 어울려 다니고, 수사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며, 손가락이나 팔에 문신이 있는 등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4.경 D중학교 후문에서 3학년 4반에 재학 중인 피해자 E(남, 15세)를 우연히 알게 된 이후 자신보다 나이가 2살 어린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2022. 5. 1.부터 매일 아침 08:10경까지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안성시 F아파트 근처 G 공원으로 나를 데리러 와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 09:50경 D중학교 3층 엘리베이터 쪽 남자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가 위 G 공원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 우측 턱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5. 2.경부터 2022. 5. 17.경까지 위 학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1) 2022.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0. 13:10경 별지 범죄 일람표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D중학교 체육관 물품 보관실 안으로 불러낸 다음, 그곳에서 주변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어 피해자에게 벽에 붙으라고 말한 뒤,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 부분을 총 2~3대 가량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5.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2. 12:55경 최근 피해자의 표정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전항 기재 체육관 물품 보관실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왜 처세가 그렇게 띠겁냐? 벽에 기대라”라는 등으로 말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하키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으로 주저 앉자 “이 새끼 아픈 척 하네. 벽에 기대라”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그 하키채로 같은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22. 5. 13. 09:50경 D중학교 3층 3-1반 교실 쪽 남자 화장실 안에서, 같은 날 아침에 피고인이 아버지와 싸워 기분이 좋지 않은데 피해자가 괜찮냐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형이 아침에 아버지랑 싸웠다고 말했지. 그런데 계속 생각나게 하냐?”라는 등으로 화풀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서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버텨 넘어지지 않자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 및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중절치(#11, 21) 에나멜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피해자 I(남, 16세), 피해자 H(남, 16세) 및 B(남, 15세)와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축구부 출신으로 운동을 잘하고, 비행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수사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수회 전력이 있으며, 몸에 문신이 있는 등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보다 힘이 약한 피해자 I에게 금품을 요구해왔고, 2021. 6. 26.경 피해자 H에게 “I이 너희들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일대일로 싸움을 벌여라”고 지시하고, 2021. 6. 29. 13:00경 피해자 H 및 B와 함께 피해자 I의 주거지 부근에서 I으로부터 약 2만 5,000원 가량을 받아내어 그 돈으로 볼링을 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안성시 J에 있는, K pc방에서 피해자 H에게, I으로부터 원하는 만큼 돈을 받아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네가 만만하니까 돈을 조금 주는 것이다. I과 싸워라’라는 등의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H이 싸우지 않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리고 “싸우지 않으면 나와 내 친구들이 너를 때릴 것이다.”고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7:50~18:00경 안성시 F아파트 L동 뒤편 및 같은 아파트 상가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H과 피해자 I에게 “서로 1:1로 싸워라, 싸우지 않으면 너희 모두 패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해악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행·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50경 위 F아파트 L동 뒤편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을 폭행하게 하고, 피해자 H,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위 F아파트 상가건물 옥상에서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면서 서로 싸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해자 H, 피해자 M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I의 아버지가 그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남겨두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10. 13:20경 안성시 J에 있는, K PC방 흡연실에서, 서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H, 지역 후배인 피해자 M(남, 15세)를 불러내고, 팔꿈치로 피해자 H의 턱을 2~3회 가량 때린 다음, 피해자 M에게 “H을 때려라, 때리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해악을 고지하고, 이에 겁을 먹은 M로 하여금 주먹으로 H의 명치 부위를 2~3회 때리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미 겁을 먹은 상태인 피해자들을 시켜 피해자 H은 피고인의 뺨을 때리도록 하고, 피해자 M는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도록 하였으며, 이어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나의 이름은) H, I을 폭행하고 A이가 말렸는데 흥분해서 A이 때리고, 신고를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도록 하고 그 상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해자 H,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제3항 기재 범행 직후인 2021. 7. 10. 13:40경 피해자 H, 피해자 M를 데리고 안성시 P아파트로 장소를 옮긴 다음, 그곳으로 피해자 M의 친구들인 피해자 N(남, 14세), 피해자 O(남, 15세) 등 지역 후배들을 불러내었다. 가. 피해자 H, 피해자 M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팔꿈치로 피해자 H의 턱을 때리며 “나와 싸우자, 나와 싸우기 싫으면 M와 싸움을 벌여라, 싸우지 않으면 패버리겠다.”고 해악을 고지하고, 이미 겁을 먹은 상태인 피해자 H, 피해자 M로 하여금 서로 여러 번 걷어차면서 싸우게 하고, 같은 날 14:00경 안성시 Q아파트, 같은 날 14:30경 안성시 R아파트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계속하여 싸우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M는 우측 발목 외측 복사골이 골절되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H, 피해자 N, 피해자 O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가항 기재 R아파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과 M가 싸움을 벌이던 중, “이번에는 누가 H과 싸울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N를 지목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 피해자 N로 하여금 서로 주먹질을 하면서 싸우도록 하고, 계속해서 “이번에는 누가 H과 싸울 것이냐”고 말하며 피해자 O를 지목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 피해자 O로 하여금 서로를 부여잡고 싸울 듯이 대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 H의 각 법정진술 1. I, N, O,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V 작성의 각 목격자 확인서, E 작성의 사실확인서(교사용) 1. 진단서, 상해진단서, 고소인이 그린 D중학교 3층 구소 1. 수사보고서(고소인 H 제출 영상자료), 수사보고(D중학교 일과시간표 첨부)- D중학교 수업일과시간표,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각각의 등, 하교 구간 관련)- 네이버 지도출력문,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V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가. 특수폭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2. 5. 10. 피해자 E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가 아닌 겉면이 우레탄으로 된 티볼용 배트로 때렸고, 2022. 5. 12. 위 피해자를 체육관 물품 보관실에서 만난 사실도 없고 플라스틱 하키채로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22. 5. 13.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졸다가 부딪혀서 상악 중절치 에나멜 파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이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다. 강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H, B, I, M, N, O는 서로 자발적으로 싸운 것일 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서로 싸우도록 강요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특수폭행, 상해의 점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체육관 물품 보관실에서 2차례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방망이와 플라스틱 하키채로 자신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2022. 5. 13. 오전경 피고인으로부터 턱 부위를 맞아 이빨이 부서진 것이 맞고, 걱정을 끼치기가 싫어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숨기거나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면 절친한 친구를 제외하고는 버스에서 부딪쳐 다친 것이라는 등 둘러대다가, 친한 친구가 설득하여 선생님에게 피고인에게 당한 피해사실을 전부 알렸고, 2022. 6. 3.에서야 치과병원 진료를 받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2022. 5. 초순경부터 피고인의 반복되는 폭력행위에 시달리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만큼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주변사람들에게 상해를 입은 경위를 사실대로 밝히지 못하고 치료가 늦춰진 경위 또한 충분히 납득이 간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제1의 가, 나항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강요의 점 1) 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강요의 점 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의 강요로 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싸우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경험하지 아니하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서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F아파트 L동 뒤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H이 피해자 I을 더욱 심하게 폭행하도록 부추기고, 상가건물 옥상에서 피고인이 싸움을 시작하라는 말에 따라 피해자 H, I이 서로 공격행위를 개시하였으며, 피고인은 상가 밑 건물에서 발소리를 듣는다면서 쿵쿵거리지 말 것을 지시하는 것까지 영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H, I이 자발적으로 싸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H이 2021. 6. 26. 피고인과 W가 함께 있는 페이스북 단체대화방에서 I을 때리겠다고 이야기를 한 사실을 들고 있다. 살피건대 수사기관에서는 H에게 위와 같은 대화를 하게 된 경위를 추궁하였는데, H은 단체 대화방에 피고인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야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자신도 괴롭힘을 당할까봐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도 싸우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40쪽, 공판기록 중 H에 대한 증인녹취록 제17쪽), 특별히 H이 I을 폭행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요죄를 인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은 방해가 되지 아니 한다. 2) B에 대한 강요의 점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게 I과 싸우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하여 B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B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에서 2차례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H과 I이 싸우는 도중 피고인이 I과 싸우라고 지시하였고 싸우지 않으면 때리겠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I과 싸우게 되었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친구인 H이 싸우고 있는데 너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는 말을 하고 피고인과 함께 있던 다른 친구들이 싸우라고 부추기는 바람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I과 싸우게 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싸우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직접적인 위협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H, B에게 자신이 H, B로부터 빌린 돈을 I으로부터 대신 받으라고 하면서, I으로부터 B가 받아 낼 돈을 2만 원, H이 받아 낼 돈을 1만 원으로 각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I으로부터 B는 2만 원 전액을 받은 반면, H은 책정된 1만 원 중 일부인 5,000원밖에 받지 못했고, 그러자 피고인은 H에게 I이 H을 만만하게 보고 돈을 다 주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I과 싸우라고 강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H과 달리 B의 경우 피고인이 I과의 싸움을 강요할 뚜렷한 명분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I의 아버지가 I과 H 사이에 싸우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통해 I이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 B는 피고인으로부터 싸우지 않으면 때리겠다는 위협을 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들이 부추겨 I과의 싸움에 가담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과 함께 가해자로 의심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강요로 I과 싸우게 되었다고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이 있는데, H은 이 법정에서는 I과 싸우고 있던 중이라 피고인이 B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였는지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H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B와 함께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B로부터 전해들은 것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B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이상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 I은 H과 싸우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피씨방에서 X 아파트 L동 뒤편으로 이동을 해서 A이 저에게 제가 돈을 안 갚았으니까 H과 싸움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A이 저와 H에게 서로 싸우지 않으면 자기가 저희 모두를 두들겨 패겠다는 것이었습니다.”라고 피고인의 강요에 따른 싸움임을 명확히 밝혔으나, B와 싸우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A이 B에게 니가 H 친구니까 저와 또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할 뿐 피고인이 B에게 싸우지 않으면 패버리겠다는 등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I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2021. 7. 13.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 B의 집에서 B와 만나 B에게 “너 솔직히 나와 싸우고 싶었냐?”라고 물어보자 B가 자기와 H은 협박을 당해서 그런 거지 싸우고 싶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권 80쪽),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B가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더는 신뢰하기 어렵게 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비행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온갖 트집을 잡아 반복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친구들이나 후배들에게 서로 싸움을 하도록 강요하여 이를 보면서 중계하는 등 즐거워하였으며, 피해자들끼리 싸움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더 격렬하게 싸우도록 강요하여 피해자 M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외측 복사골 골절상을 입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인이 폭력 등을 행사한 것이 발각될 염려가 있으면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자신을 때리도록 하여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 허위증거를 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못하게 하려는 등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하였는바, 범행의 수법이나 횟수, 반복성,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다양한 폭력행사 및 강요행위로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기 급급하였고, 일부 피해자들로 하여금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2차적인 피해를 입혔으며,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품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어린 나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이 형사책임능력자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나이임을 깨닫게 하는 것과 그것을 통해 선도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더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년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29. 17:50~18:00경 안성시 F아파트 L동 뒤편 및 같은 아파트 상가건물 옥상에서 H과 I에게 “서로 1:1로 싸워라, 싸우지 않으면 너희 모두 패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해악을 고지하고, 위 상가건물 옥상에서 H과 I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B에게도 “H과 교대하여 I과 1:1로 싸워라, 싸우지 않으면 때릴 것이다.”라는 등의 취지로 해악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 I과 피해자 B에게 폭행·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50경 위 F아파트 L동 뒤편에서 주먹과 발로 I을 폭행하게 하고, H,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위 F아파트 상가건물 옥상에서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면서 서로 싸우게 하였으며, I, 피해자 B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면서 서로 싸우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로 하여금 I의 목을 졸라 피해자 I이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제2의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