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50

범죄사실 2019고합15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W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자산관리 전문가로 행세해온 점을 활용하여, 마치 W과 X증권이 운영하는 원금 보장형 고수익의 금융상품이 있는 것처럼 꾸며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서울 강남구 Y, Z호에서 피해자 AA에게 "원금이 보장되는 고이율 ELS(Equity-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 투자 상품이 있다. 3개월에 5%의 수익을 주고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의 금융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AA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 사업에 투자하거나 기존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 AA에게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상품 가입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AB증권 계좌(계좌번호 AC)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 31.경부터 2019.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6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억 9,640만 3,9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3.경 수원시 영통구 AD에 있는 AE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W WM 사업단과 X증권이 함께 운영하는 원금 보장형 X증권 VIP ELS 예금이 있다. 이자가 6개월에 7%이고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의 금융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 사업에 투자하거나 기존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 K에게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상품 가입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X증권 계좌(계좌번호 AF)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1.경부터 2019.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9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3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억 3,553만 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파생결합증권 청약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가입증명서 발급을 요구받자, 2018. 1. 1.경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AH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파생결합증권 청약확인서', 고객명란에 'K', 모집종류란에 '주가연계증권', 상품등급란에 ' 연 10% 확정수익형', 문서 하단에 'X㈜ W WM 영업단 AI지점', 투자권유대행인 유치시 계약체결/확인자란에 '직위 : 과장, 성명 : AJ'이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AJ 명의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파생결합증권 청약확인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경부터 2019. 9.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각 파생결합증권 청약확인서를 작성하여 권한 없이 작성명의인을 기재하고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파생결합증권 청약확인서 153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내게시 공고문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의 지급 시기를 늦추기 위하여, 2018. 7. 5.경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AH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신 : WM 영업단, 수신 : 각 AK 지점, 제목 : [협조공지] X증권 VIP ELS 만기 지급 및 신규일정 안내, Ⅰ. 6월 만기자 지급 및 지연보상, □ 기간, 이율 순 지급 일정 상이, - 7월 5일 지급 : 1년 만기, - 7월 6일 지급 : 6개월 만기 중 연 8% 이하, - 7월 9일 지급 : 3개월, 6개월 만기 중 연 12% 미만, - 7월 10일 지급 : 3개월, 6개월 만기 중 연 12% 초과 또는 중도 산입 계좌, □ 지연보상, 신청액 기준 - 7월 5일, 6일 지급 : 1% 가산, - 7월 9일, 7월 10일 지급 : 1.2% 가산, Ⅱ. 7월 및 하반기 일정, □ 7월 만기 지급 일정, - 7월 24일부터 7월 30일 내, □ 7월 신규 일정, - 7월 11일부터 13일 : 연 12%, 연 14% 2종 접수, 만기 상이 추후 안내, □ 하반기 일정, - 신규 중지 : X증권 징계 확정시, - 지급 지연 : 8월 또는 9월 만기자, 9월 또는 10월 정상화'라고 작성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사내게시 공고문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각 사내게시 공고문을 권한 없이 작성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사내게시 공고문 5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파생결합증권 청약확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1. 1.경 수원시 영통구 AL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파생결합증권 청약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경부터 2019.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53회에 걸쳐 K 등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파생결합증권 청약확인서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사내게시 공고문 행사 피고인은 2018. 7. 5.경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AH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내게시 공고문을 촬영하여 사진 파일을 만들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AM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사진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5.경부터 2019.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AM 등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내게시 공고문의 사진 파일을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경 자산관리 세미나를 개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초청한 다음, 2016. 2. 3.경 수원시 영통구 AD에 있는 AE 커피숍에서 위 세미나에 참석하였던 K에게 "W WM 사업단과 X증권이 함께 운영하는 원금 보장형 X증권 VIP ELS 예금이 있다. 이자가 6개월에 7%이고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K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0. 31.경부터 2019.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967회에 걸쳐 K 등 고객 100명으로부터 원금보장형 고수익의 금융상품 가입비 명목으로 합계 166억 3,193만 8,9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장래에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184 피고인은 W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자산관리 전문가로 행세해온 점을 활용하여, 마치 W과 X증권이 운영하는 원금 보장형 고수익의 금융상품이 있는 것처럼 꾸며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3.경 서울 서초구 AO 11층에 있는 AP에서, 피해자 J에게 "VIP에게만 제공되는 금융상품이 있는데 원금이 보장되고 6%의 이율을 지급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의 금융상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 가입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X증권 계좌(계좌번호 AQ)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R, AS, K, C,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R, AS, K, AX, AY, H,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R, B, C, BK, AN, BL, BM, BN, BO, BP, BQ, BR, BS, BT, AT, BU, BV, U, G, BW, BX, D, P,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E, CI, CJ, F, CK, CL, CM, CN, CO, CP, CQ, CR, CS, I, CT, L, M, CU, N, O, CV, CW, CX, CY, CZ, DA, DB, DC, T,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S, AU, AV, AW, DN, DO, DP, DQ, DR의 각 고소장(또는 진술서, 우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장거래내역 첨부) 1. 각 파생결합증권 청약확인서, 각 사내공지 게시문 2019고합184 1. 피고인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A, CL, L, CX, AS, DR, AW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X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를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송금액과 반환액의 차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로 보기 어려운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배상명령의 범위에서 제외함) 1. 배상신청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3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W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한 것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원금 보장형 고수익 금융상품에 가입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166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파생결합증권 청약확인서, 사내게시 공고문 등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 범행이 10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의 수도 100명에 이른다. 아직 피해자들에게 미변제된 피해액이 약 70억 원에 이르고, 향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편취액 전부를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취득한 이익 중 약 90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등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