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96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6,400(병합), 481(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문정신(기소), 백지은, 김상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전재광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6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1ml) 68개(춘천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94호의 증 제3호), 주사기(1ml) 9개(춘천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94호의 증 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피고인은 2020고단196호에 대해서는 자백,2020고단400, 481호에 대해서는 각 부인하고 있으므로, 관련 및 보강 증거 각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2020고단40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6.[2020고단400호 (이하 '400호'와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 증거기록 제265쪽 참조]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2011노1444호이다) 2013. 10. 16.(400호 증거기록 제385쪽 참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2016. 7. 20.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ㅣ 고인은 2016.7.20. 00:20 경 진주시 B에 있는 C 톨게이트(TC) 부근 도로에서 D으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2.18g을 교부해줌으로써(400호 증거기록 제321쪽 참조), 필로폰을 매도 즉 매매하였다. 2020고단196 1․ 2018. 7. 1․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7. 1. 19:30경 진주시 E 건물 앞에서 F에게서 현금 80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에게 필로폰 5g을 교부해줌으로써(196호 증거기록 제52쪽 참조), 필로폰을 매도 즉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2) 병합된 공소사실들을 시간 순으로 재배열하였다. 피고인은 2020.2.16.16:00경 진주시 G에 있는 H 부근의 피고인이 운행하는 IK5 자동차 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우측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196호 증거기록 제239,379쪽 참조),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020고단481 (2019. 5. 2.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5.2.20:00경 진주시 J에 있는 K의 집에서, 위 K에게서 현금 200,000원을 받고 그에게 비닐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72g을 교부해줌으로써(481호 증거기록 제54쪽,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참조), 필로폰을 매도 즉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약봉지), 사진, 판결문 3부, 변호인 의견서 사본, 공판조서(전주지법 군산지원 2016고단764) 1.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관련), 약식명령 1부 · .판결문 5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3부 2020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사진, 통화내역, 아큐사인 시약 검사결과,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1. 마약류 월간동향 1. 압수된 주사기(1²) 68개(춘천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94호의 증 제3호), 주사기 9개(춘천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94호의 증 제4호)의 각 현존 2020481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통화내역, 압수물 사진 1.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각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6. 7. 20.자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2016. 7. 20. 자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제67조 단서 [ 2016. 7. 20.자 필로폰 매매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가액을 판시1,000,000원으로 산정하고, 2018. 7. 1.자 필로폰 매매로 인한 그것을 판시 800,000원으로, 판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그것을 100,000원으로(196호 증거기록 제353쪽 참조) 각 산정하며, 2019. 5. 2. 자 필로폰 매매로 인한 그것을 판시 200,000원으로 산정하여, 총 2,100,000원(= 1,000,000원 + 800,000원 +100,000 원 + 2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2020고단400 2016. 7.20.자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측은, 이 부분 판시 기재 당시 피고인 자신이 위 D에게 판시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증거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만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2020. 9. 11.자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2쪽 참조). 위 D은 종전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서는, D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400호 증거기록 제308쪽 참조), 이 법정에 이르러,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D 자신이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바는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9쪽 참조). 또한 위 D은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 일시 이후인 2016. 8. 8. 경 경찰관들과 함께 D 자신이 다시 C 톨게이트 부근 도로로 갔고 그때 자신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판 사람이 현장에 나타났다가 도망을 갔으며, 그 도망간 사람[D은 검찰에서, 당시 필로폰 매도인이 이 사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면서 이 도망간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 '20대로 보이는 꼬마'라고 진술한 바가 있었다 (400호 증거기록 제309쪽 참조)]은 법정에서 D 자신이 보는 피고인이 아니라고도 진술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참조). 이에 비추어, 위 D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인정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만난 것까지는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위 D은 '피고인으로부터의 판시 기재 필로폰 매수'가 포함되어 있는 범죄사실로 2016. 10.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6고단764호이다, 400호 증거기록 제320, 321쪽 참조) 그 판결이 이후 확정되었다. 위 군산지원 2016고단764호 사건의 수사절차에서 위 D이 필로폰 판매자에 대한 사실관계를 자백하고 제보하며 수사에도 협조하였는바(증거기록 제378쪽 참조) 그 대상자가 바로 이 사건 피고인이다. 위 D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종전 진술한 바가 있는 필로폰 중 D 자신이 투약하고 남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위 군산지원 2016고단764호 사건에서 압수되어(400호 증거기록 제24, 222쪽 참조), 위 D의 종전 번복하기 전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위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앞서 본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20고단481 2019. 5. 2. 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 측은 이 부분 판시 기재 당시 피고인 자신이 위 K에게 판시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역시 하고 있다. 그러나, 위 K의 검찰과 이 법원에서의 일관된 진술(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참조)에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K에 대한 판시 필로폰 매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2016. 7. 20.자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 [2018. 7. 1.자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 [2019. 5. 2. 자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어도 '4회' 있음에도 (481호 증거기록 제69쪽 참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으며, 그중 일부 범행에 대해 부인하면서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고, 누범기간 내에 일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으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들은 인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