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결혼 상대자를 찾는 인터넷 앱 'D'를 통해 E(여, 40세)을 만나게 됨을 기화로 E의 딸인 피해자 F(여, 11세)을 알게 되었다. 1. 2018.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0. 22:00~23: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G 201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E이 자신에게 피해자를 맡기고 외박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함께 방바닥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중 잠이 든 피해자의 잠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1. 08: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방바닥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7. 21: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방바닥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중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잠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F의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 2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9년 2월 가. 기본범죄 : 2018. 1. 2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 2018. 1. 2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징역 5년(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 2018. 1. 2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5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결과 : 징역 2년 6월 ~ 징역 9년 2월 [제1 범죄 상한(징역 5년) + 제2 범죄 상한의 1/2(징역 2년 6월) + 제3범죄 상한의 1/3(징역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의 아동이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집에 데려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회복을 위해 합계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만 11세의 지적장애 3급 아동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피해자의 모친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외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