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0. 5.경까지 경기도 광주시 E에서 시행된 '(주)F 창고 및 연구소 신축공사' 관련하여 건축주인 (주)F으로부터 설계, 인허가 및 공사감리업무를 하도급 받은 G의 소장이다. G 대표 H은 2010. 4.경 위 공사의 시공사인 I주식회사(대표 J)가 공사를 완료한 후 광주시청에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현장조사 결과 A동 엘리베이터홀 방화구역 미설치, C동 지하층 건폐율 초과 등 설계상의 하자가 지적되어 사용승인을 얻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G 대표 H은 건축주로부터 손해배상 등 책임을 추궁당할 처지가 되자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시공사인 I 주식회사가 설계와 다르게 임의로 시공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여 위증죄로 기소가 되었고, 피고인은 H에 대한 위증형사재판에서 H을 위하여 시공사 대표인 J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임의로 시공한 것처럼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2,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2860호 H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이 증언하면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가. 피고인은 "이에 건축주는 시공사 측이 요청하는 공사대금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H에게 공사 현황을 반영한 도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증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H이 2010. 1, 12.자 도면을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보고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위 2010. 1. 12. 자 현황도면을 건축주에게 보고한 이후 시공사인 J 측에 현황도면을 따로 보낸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따로 보낸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1. 12.자 도면은 공사현황을 반영한 도면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할 공사의 설계도면으로 시공사인 I 건설회사에 설계대로 시공하도록 지시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현황을 반영한 도면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H은 2010. 1. 13. 시공사 대표 J에게 2010. 1. 12.자 설계도면을 교부한 사실이 있었다. 나. 피고인은 "시공사 대표인 J은 위 3건의 설계도 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2009. 11. 30.자 설계변경도면과 2009. 12. 4.자 설계변경도면을 교부받으면서 설계변경을 지시받았다고 주장하는데, J의 위 주장이 사실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이것은 건축주보고용이기 때문에 정식 도면은 원래 도장을 다 찍어서 내보내는데, 이것은 도면을 내보낸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시공사 대표인 J에게 2009. 11. 30.자 설계변경도면과 2009. 12. 4.자 설계변경도면을 교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증인의 사무소에서 A동 입구부분 옹벽을 일직선으로 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실시도면을 작성하여 고소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9. 14.경 A동 입구부분 옹벽 부분에 일직선이 그어져 있는 도면을 시공사 대표 J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검토서 및 도면은 증인의 사무소에서 허가도면을 작성하면서 계획도면과 비교하여 변경되는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내부 검토용으로 작성하였던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위 검토서 및 도면을 피고인 또는 증인이 고소인 J에게 정식으로 교부하여 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검토서에 첨부된 도면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이 맞으나, 위 도면 중 A동 입구쪽 보강토 옹벽을 일직선으로 표시한 부분은 누군가 사후에 변조한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그것은 컴퓨터 CAD선이 아니고, 누군가 선을 그려 넣은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9. 9. 14. 위 검토서 및 도면을 시공사 대표 J에게 교부하였고, 옹벽부분 설계도면의 선은 피고인과 H이 작성한 것이었다. 마. 피고인은 "피고인 H 등 설계사무소에서는, 고소인 J이 도면과 달리 옹벽을 일자로 시공하여 경계선을 침범한 사실을 나중에 확인하고, 시공사 측에 수차례 그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처음 시정을 요구했던 시기가 언제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증인 등이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도 그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 공기가 촉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를 바로 중단시키지는 못하고, 건축주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서 해결해 보려고 시간을 끌었는데, 그것이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서 이것을 보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시공사가 공사를 못하겠다고 중지를 해서 그 이후에 관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해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시공사에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든 보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정해져 있어서 바로 공사 중지를 못시켰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부분이 일자형으로 시공된 시기는 2009. 9월 내지 10월경이 맞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10월 말경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09, 10. 말경에 그 부분이 일자형으로 시공된 것을 확인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 부분이 일자형으로 시공된 후에 그것을 확인하고 증인의 사무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지 않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원래는 그것을 발견하는 즉시 공사를 중지시키고 관청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보완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고, 관청에 보고를 못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H이 시공사 대표인 J에게 옹벽을 일직선으로 설치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설계도면도 교부를 하였기 때문에 옹벽 시공시기인 2009. 10월 이전부터 일자형 옹벽 시공 사실을 알았고, J에게 공사를 보완해 달라고 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바. 피고인은 "피고인 또는 증인이 근무하는 건축사무소에서 시공사 측에 C동 건물의 지하계단 폭을 축소하라고 지시하거나 사전에 설계를 변경하여 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의 사무실에서는 2009. 12.말이 후에 공사 현황을 업데이트 하면서 C동 건물의 계단폭이 축소된 것이 반영된 내부 설계도면을 작성했던 적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2. 4. C동 건물의 지하계단 폭이 축소되어 설계변경된 2009. 11. 30.자 설계도면을 시공사 대표인 J에게 교부하여 지하계단 폭의 축소 시공을 지시한 사실이 있고, 계단폭 축소 현황이 반영된 내부 설계도면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시공사에게 공사를 지시하기 위하여 계단폭이 축소된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시공사 대표인 J에게 교부하였다. 사. 피고인은 "시공사가 설계도와 다르게 계단폭을 축소하거나 옹벽을 일직선으로 시공하는 등 임의 시공을 하였다면,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증인의 건축사무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위반사항을 건축주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공기가 정해져 있고, 건축주가 이 사옥으로 이전해 오는 날짜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계단이 있는 상태에서 흙을 어떻게 좀 쌓아서 보완을 해 보려고 증인 등이 그렇게 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시공사는 설계도와 다르게 계단폭을 축소하거나 옹벽을 일직선으로 시공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교부한 설계도면에 따라 지시대로 시공을 하였고, 따라서 공기가 정해져 있고, 사옥 이전 날짜가 임박하여 보완이 필요한데도 보완요구를 못한 것이 아니라 보완요구를 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아. 피고인은 'H 또는 증인은 L자형 옹벽 설계도를 작성한 사실 자체가 없고, 이를 시공사 측에게 교부한 적도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8. 1. 시공사 대표인 J에게 L자형 표준옹벽설계도를 직접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J이 공사의 편의 및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당초 허가받은 설계도면과 달리 건축주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또는 설계·감리자인 H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채 임의로 지하계단의 폭을 축소하고 옹벽을 일직선으로 시공하였으며, 건축주의 승인 없이 동쪽 L자형 옹벽을 축조하고 옹벽의 높이도 설계도면보다 낮게 시공하였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K의 대표이사 J은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H의 소개로 2009. 6. 25, F의 대표이사 L과 사이에, 경기도 광주시 M 임야 3,908㎡ 지상에 F의 창고 2동(A, B동) 및 연구소 1동(C동)을 공사대금 17억 7,650만 원에 2009. 12. 15.까지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F은 같은 날 H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설계 및 감리를 용역대금 9,350만 원에 맡기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될 때에는 공사에 관하여 허가를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H이 작성한 계획도면을 기초로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 설계·감리자인 H 2009. 8. 5. 경기도 광주시청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9. 17.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허가를 받음으로써 설계도면(이하 '허가도면'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3) J은 2009. 9. 24.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된 뒤에 L에게 허가도면이 확정되고 공사비가 늘어난 사정을 근거로 공사기간과 공사금액을 늘려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고, L은 J이 요구한 공사대금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H에게 공사현황을 반영한 설계도면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H은 2010. 1. 12. 당시 이 사건 공사의 현황을 반영한 설계도면(이하 '2010. 1. 12.자 설계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L 게 교부하였다. 4) J과 L은 2010. 2. 3.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데, L은 H에게 공사대금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시공된 부분과 앞으로 시공해야 할 부분을 모두 포함한 설계도면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H은 2010. 2. 9.경 설계도면(이하 '2010. 2. 9. 자 설계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J, L, H은 2010. 2. 9.자 설계도면에 각각 날인과 간인을 하였다. 5) J과 L은 2010. 2. 9.자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2010. 2. 11.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26억 4,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0. 3.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6) K은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정한 2010. 3.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고, F은 2010. 4. 19. 신축된 건물에 대하여 경기도 광주시청에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하였으나 C동 지하층의 건폐율 초과 등의 사유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하였고, 설계·감리자인 H은 건폐율 관련 층수산정에 위반한 설계도면 작성 등의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7) F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K에 합계 2,336,175,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용승인의 불허 및 이에 따른 보완공사의 필요 등을 이유로 공사잔대금 210,325,000원의 지급을 유보하였다. K은 공사잔대금의 지급과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F의 보완공사 요청에 응하지 않고 공사잔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신축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다가 2010. 8. 4. F에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인도하였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이 법원 2013고단2860호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제3, 4, 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 N가 관련 형사사건의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 각 녹취록1)(2010. 4. 20.자, 2010. 5. 6.자, 2010. 5. 20.자)이 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을 종합하면 J, N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위 각 녹취록에 기재된 H과 J의 대화를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J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뒤에 H으로부터 허가도면에 표시된 것보다 계단의 폭을 축소하고 옹벽의 높이를 낮게 하며 옹벽을 일직선으로 시공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1) 이하 검찰이 제출한 녹취록의 일자는 녹취록이 작성된 일자가 아니라 J과 H이 대화를 한 일자를 나타낸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계 및 감리를 담당한 H이 건축주인 F의 대표이사 L과 사전에 합의를 하거나 L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설계도면과 다른 내용의 공사를 시행하라는 지시를 J에게 할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한다(H이 공사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F으로부터 추가 용역대금을 받거나 기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반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최종 공사대금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한 J은 공사비를 절감하거나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L 또는 H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계단의 폭을 축소하고 옹벽의 높이를 낮게 하며 옹벽을 일직선으로 시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J은 H으로부터 2009. 9. 14. 설계도면(이하 '2009. 9. 14.자 설계도면'이라 한다), 2009. 11. 30. 설계도면(이하 '2009. 11.30.자 설계도면'이라 한다), 2009. 12. 4. 설계도면(이하 '2009. 12. 4.자 설계도면'이라 한다)을 각각 받았고, 위 각 설계도면에 표시된 내용에 따라 계단과 옹벽을 허가도면과 다른 내용으로 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3 의 가. 4) 항에서 본 바와 같이 L과 J이 변경 공사에 관한 최종 합의를 할 당시 작성된 2010. 2. 9.자 설계도면에는 L, J. H의 간인이 있는 반면 J H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위 3개의 설계도면에는 L, H. J의 서명 또는 날인과 간인이 없다. 따라서 위 3개의 설계도면을 근거로 2010. 1. 12. 이전에 이 J에게 위 3개의 설계도면에 표시된 내용의 변경시공을 지시하였거나 L, J, H 사이에 변경시공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J은 H으로부터 받은 2010. 1. 12.자 설계도면과 2010. 2. 9.자 설계도면에 계단과 옹벽의 변경시공에 관한 표시가 있으므로, H이 변경시공에 관한 L의 지시를 반영하여 설계도면을 변경하고 이를 기초로 J에게 변경시공을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0. 1. 12.자 설계도면이 작성되기 이전의 허가도면에 의하면 연구소 건물의 2층 상단부에 발코니가 2단으로 돌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H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한 2010. 1. 9.자 현장사진과 2919. 1. 11.자 현장사진에 의하면 2층 상단부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된 2010. 1. 9. 경에 이미 2층 상층부에 돌출된 발코니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10. 1. 12. 자 설계도면과 2010. 2. 9.자 설계도면은 H의 주장과 같이 당시의 공사현황을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된 현황도면에 해당하고, J이 2010. 1. 12.자 설계도면과 2010. 2. 9.자 설계도면이 작성되기 이전에 이미 변경시공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J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4) J은 2009. 9. 14. '설계 및 시공계약 내용 변경 검토서'를 H으로부터 받아서 그 표시에 따라 A동 보강토 옹벽을 일직선으로 시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검토서에는 각 설계내용 변경내용과 그에 따른 참조사항(A 내지 F)이 표시되어 있으나 A동 보강토 옹벽을 일직선으로 시공하는 내용은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J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5) J은 H으로부터 2009. 8. 13. 배치도를 받아서 그 표시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였고, H으로부터 옹벽에 관한 세부 실시 도면을 별도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배치도는 해당 공사의 건물 위치를 표시한 개략적인 도면에 불과하므로 옹벽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부 실시도면이 필요한 점), J이 이 사건 공사의 다른 건물들에 대해서는 세부 실시도면에 따라 공사를 실시한 점, J은 위 배치도에 표시된 2)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측 증인인 O도 실시도면 없이 옹벽 시공할 수 있다는 J의 주장은 건축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맞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보강토 옹벽 실시공선'이라는 글씨와 옹벽을 나타내는 일직선을 자신이 기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J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6) A동 옹벽을 토지의 경계선을 따라 지그재그 모양으로 시공하지 않고 일직선으로 시공할 경우 F이 옹벽이 설치될 부분의 농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옹벽이 타인의 농지를 침범하게 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철거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설계 및 감리를 담당한 H L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J에게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옹벽을 일직선으로 시공하라고 지시할 이유가 없다. 7) 옹벽을 일직선으로 시공할 경우 옹벽의 길이가 약 27.3m이고, 허가도면에 의하여 옹벽을 토지의 경계선을 따라 지그재그로 시공할 경우 옹벽의 길이가 약 44.3m 이므로 같은 높이의 옹벽을 시공할 경우 일직선으로 시공하는 것이 공사비가 더 적게 소요된다. 3) 한편 J은 2009. 9. 5. P와 사이에 옹벽을 지그재그 모양으로 시공할 경우 침범하는 타인의 토지를 확보해 주는 경우 계약금액의 5% P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J 이 공사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임의로 옹벽을 일직선으로 시공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8) J은 이 사건 공사 시작 당시 L로부터 동쪽 옹벽을 L자형으로 시공하라는 지시 3) 검찰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옹벽을 지그재그로 시공하는 것이 일직선으로 시공하는 것보다 공사비가 더 적게 든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 2015. 4. 28.자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관련)에 첨부된 건축사 Q의 검토결과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옹벽 시공을 위해서는 실제 지반선에 쌓여 있는 흙을 모두 걷어내고 수평을 맞춘 후에 옹벽을 쌓아야 하고, 옹벽을 토지의 경계선을 따라 지그재그 모양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작업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사의 옹벽을 지그재그 모양으로 시공하는 것이 일직선으로 시공하는 것보다 공사비가 더 소요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0도 관련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 옹벽의 높이를 동일하게 할 경우 옹벽을 지그재그 모양으로 시공하는 것이 공사비가 더 소요된다고 진술하였다). 를 받았고 H으로부터 동쪽 L자형 옹벽에 관한 설계도면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 이 시공한 동쪽 옹벽은 이 사건 공사 시작 이전에 이미 붕괴되어 있었던 보강토 옹벽의 일부로서 2009. 9. 17. 허가를 받을 당시 확정된 허가도면에는 동쪽 옹벽에 관한 표시가 없었던 점, L, H, Jol 2009. 8. 5. 회의를 할 당시 작성된 회의록에는 무너진 동쪽 보강토 옹벽을 먼저 시공하자는 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시공할 옹벽을 L자형으로 하자는 논의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H이 있는 자리에서 이 J 게 L자형 옹벽을 시공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면 H이 그 뒤에 J에게 L자형 옹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이 표시된 설계도면을 교부하였을 것임에도 J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는 건설교통부 작성 표준설계도인 도로옹벽 표준도4)를 H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J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9)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N 관련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J의 주장과 동일하게 H으로부터 계단의 폭을 축소하고 옹벽의 높이를 낮추며 옹벽을 일직선으로 시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N는 변경된 공사에 관한 설계도를 H으로부터 받은 일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J과 동서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J에게 유리한 내용의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10) 검찰이 제출한 2010. 4. 20.자 녹취록과 2010. 5. 6.자 녹취록에 의하면 H J 4) 위 도로옹벽 표준도 중 제33, 34쪽의 각 뒷면에는 '광주 F 시험연구소 창고 및 연구소 신축공사', SUBJECT/통신 도면', 'SUBJECT/소방(전기) 도면', 'DATE/2009.07'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도로 옹벽 표준도는 이 사건 공사의 통신 도면 또는 소방(전기) 도면의 이면지를 활용하여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계사인 H J에게 L자형 옹벽 시공에 관한 지시를 하면서 통신 도면 또는 소방(전기) 도면의 이면지를 활용하여 작성한 위 표준도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J이 임의 시공을 한 부분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3 의 가. 7)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녹취록의 대화가 이루어질 당시 J은 2010. 2. 11.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L에게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L은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는바, 위 각 녹취록에 기재된 H과 J의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당시 H과 J, L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녹취록에 기재된 H의 발언은 J과 L의 의견을 조율하고 J을 달래기 위하여 J의 주장에 동의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10. 4. 20.자 녹취록과 2010. 5. 6.자 녹취록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11)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2010. 5. 20.자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녹취록에 기재된 주된 내용은 J H에게 임의 시공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항의하자 H C동 부분에 도면과 달리 시공된 부분이 있다고 답변한 것이고, H이 J에게 변경시공을 지시하였다거나 L로부터 변경시공에 관한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의 H의 발언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2010. 5. 20.자 녹취록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