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폭행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경 성명불상자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개당 2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준 뒤 돈을 받기로 하고, 2018. 11. 경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개통 동의 영상 등을 촬영하여 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B)를 개통하여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피고인 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카카오톡 대화내용, B 관련, A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44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4. 21:40경 서울 동작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3개를 개당 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집행유예 1회, 벌금 6회)에 이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의 양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복제된 'D' 서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 어린이집' 전단지를 제작하고 이를 피고인 운영의 디자인사무소의 홍보용 블로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된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단지를 제작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에 접근하여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취득하거나, 위와 같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복제된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전단지 제작에 사용한 컴퓨터 등에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나 설치되어 있다면 어떠한 경위로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14:52경 광명시 광명로481에 있는 옛날동태탕 앞 도로에서부터안양시 만안구 박달로602에 있는 청원놀이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dk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2017.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15. 17:10경 전북 완주군 비봉면 봉산리 죽산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천호로 333 용동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목격자)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금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정읍시 C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양계 사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정읍시장으로부터 2009. 12. 3.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퇴비 야적 가축분뇨 배출시설설치자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거나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연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정읍시에서 2016. 12. 1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영농조합법인의 양계장에 대하여 고병원성 AI(조류독감) 의심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을 내려 위 양계장에서 발생한 계분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정읍시 D에 야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경, 2017. 1.경, 2017. 3. 15. 경 등 총 3회에 걸쳐 위 양계장에서 발생한 계분에 약 50%P60% 상당의 톱밥을 섞은 다음 약 2 ~ 3개월 발효를 시킨 약 500톤 상당의 퇴비를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정읍시 D에 야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퇴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퇴비 공공수역 유입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 방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정읍시장이 2017. 8. 24.경 B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야적한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500톤 상당의 퇴비를 적정하게 처리할 것을 명령하자 2017. 8. 말경 위 야적한 퇴비를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계장으로 가져와 보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퇴비를 운반·처리하는 자는 위 퇴비가 공공수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창고 등에 보관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빗물 등으로 인하여 공공수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퇴비 위쪽에 비닐만을 덮어 정읍시 C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 양계장 부지 배수로 옆에 보관한 과실로 2017. 9. 6.경 내린 빗물에 의하여 위 퇴비가 양계장 배수로를 따라 공공수역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퇴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퇴비를 버리고, 업무상 과실로 보관 중인 퇴비가 공공수역에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출장경과보고(환경관리과-30365), 수사보고(행정처분 이행 후 현장사진과 세금계산서 제출), 수사보고(민원접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6호(퇴비를 버린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과실로 퇴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6호(퇴비를 버린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과실로 퇴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적되거나 유출된 퇴비의 양, 야적된 퇴비는 다시 농장으로 회수된 점, 당시 조류독감이 발생한 상태였기 때문에 퇴비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이유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비슷한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환경,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의 규모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00:10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 104동 앞 노상에서, E 소속 직원인 피해자 F(57세)이 쓰레기 수거를 위해 G 청소차량을 운전하여 아파트에 진입하면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청소차량으로 다가가 정차한 차량에 피고인의 몸을 부딪친 후 피해자에게 "당신이 나를 차로 부딪친 것 아니냐. 크락션을 왜 울렸냐.왜 아파트 단지 내를 15km로 밟아서 들어오느냐. 어디가 새끼야"라는 등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청소차량 앞에 드러누워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청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D아파트 경비원 상대 목격내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6회 정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20,04:50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웨스턴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송로225번길 6 정발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RS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95%로 그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20:58경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68 뚝섬전망복합문화시설 음악 분수대 앞에서, 피해자 C(여, 19세)에게 시간을 물어보았는데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내가 노숙자인거 안 보이냐. 대답 안해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골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경부터 2015. 10. 15.경까지 용접 및 절단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695,10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E 대질 부분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정인 D 및 C 4대보험 가입 및 납입현황 보고) 1. 진정인 임금수령통장내역 1.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2013. 2. 경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퇴사하고, 2013. 12. 경 3. 3%의 세금을 공제한 급여를 받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로 전환하여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같이 일한 기간 중 다른 회사에 가서 일하고 대가를 받기도 하여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하며, D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기간에 납부하지 하지 않은 4대 보험료를 정산하고 남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면 D가 2013. 2.경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퇴사한 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여 공제하는 방법으로 보수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근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가 C에서 퇴사하고 개인사업자로 전환한 이후에도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으로부터 숙식을 전부 지원받은 점, C이 D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정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C의 과장이 D에게 매일 작업할 분량 및 업무지시를 해 온 점, D는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여부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은 점, D의 출퇴근 시간 및 조퇴 등에 관하여도 C의 관리를 받은 점, D가 작업을 하는 작업장, 비품, 소모품, 원자재 등은 모두 피고인이 제공하고 피고인 소유의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한 점, D가 임의로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D는 개인사업자로 전환한 이후에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다. 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가 일시적으로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근무한 것은, C의 업무가 없을 때 C이 다른 업체로부터 공사 제의를 받고 근로자들을 투입한 경우로서, D가 위와 같이 이동하여 근무한 것은 C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그 기간 중 작업수행 방식이나 급여조건 등도 변경되지 않았으며, 그 전과 동일하게 C 과장의 업무지시를 받아 작업하고 C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기간 중에도 피고인과의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증거에 의하면 D가 개인사업자로 전환한 이후에는 사업소득세 3.3%만 공제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기간 중 피고인이 별도로 D에 대한 4대 보험료 등을 대납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3세)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년 3월 중순경 익산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가출하였던 피해아동을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 후 군산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아동이 들어오자 주거지 마당에 있던 나무 막대기(길이 약 70cm)를 들고 와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년 4월 초순경 군산시 D 소재 E코인노래방 앞에서 가출한 피해아동을 발견하고 피해아동을 불렀고 이에 피해아동이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를 피해 같은 건물 화장실로 도망간 피해아동을 쫓아가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잡고, 발로 피해아동의 정강이를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3. 21:20경 군산시 F에 있는 G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아동이 전날 집에 들어오지 않고 친구 집에서 잤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잡은 다음 'G마트'에서 구입한 문구가위를 들고 피해아동의 머리카락과 속눈썹을 모두 자른다고 하면서 피해아동을 위협하고, 이를 피하려고 몸부림치던 피해아동이 뒤로 넘어지자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와 몸을 수회 밟고, 가위를 들고 피해아동의 앞 머리카락을 약 12cm 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가족관계 관련 등, 피해자 얼굴 사진 첨부 관련), 사진, 사례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아버지로서 피해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수회에 걸쳐 어린 자녀를 폭행하고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폭행한 정도가 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과 좋은 관계를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66

범죄사실 1. 연대보증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8.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하려 하는데 보증을 하여 주면 피해가 없도록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카드론 대출 1,500만 원 정도가 있었고 개인회생 중이었기 때문에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를 속이고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생활비가 아닌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출업체에 연대보증을 서게 하더라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8. 피고인이 주식회사 어드밴스대부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해 2015. 11. 18.경부터 2016.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2,300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3. 14.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농협내당동지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1개월 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가 아닌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16. 3. 14.경부터 2017.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1,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연대보증계약서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금을 분할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였고, 피해자가 피 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676] 피고인은 2013. 9.2. 14:00경 포천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주) D의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8,500만 원 상당 C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7,000만 원에 해주면 포천시청에서 주관하는 F 기숙사 모델하우스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산업단지는 모델하우스 공사가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산업단지 기숙사 모델하우스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G에게 차용한 2억 여원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378]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피해자 H에게 "70억 원의 사업자금을 조달해 줄 테니 3,000만 원을 먼저 활동비로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70억 원 상당 사업자금을 조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1. 활동비 명목으로 (주)C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 J)로 3,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158] 피고인은 2013. 10. 23.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포천 N 포천 시책사업을 진행하는데, 가구가 필요하니 사무용 가구를 납품 해 주면 2013. 10. 25. 선수금으로 15,000,000원을 주고, 2013. 11. 29. 잔금 33,866,4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에게 2억 원을 빌려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E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납품대금을 전액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4., 2013. 11. 일자불상경 2차례에 걸쳐 합계 48,866,4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계약서 등,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조회회보서 [2018고단2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0번)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송금내역, 용역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2018고단3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납품계약서, 거래명세서, 내용증명,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내역서첨부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실형 판결 확정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수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에 대하여는 물품대금이 일부 지급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및 매매미수 가. 2017. 8. 3. 매매미수 피고인은 2017. 8.경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과 스마트폰 B 어플리케이션으로 대화하여 필로폰 0.5g을 45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2017. 8. 3. 21:45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C은행 강북금융센터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D 명의 계좌(C은행 E)로 45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8. 3. 매매미수 피고인은 2017. 8. 3. 22:48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F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과 필로폰 0.5g을 3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 계좌(우체국 H)로 3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박카스 모양의 갈색병에 불상의 가루를 채워 보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7. 8. 10. 매매 피고인은 2017. 8. 10. 07:36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C은행 강북지점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과 필로폰 0.5g을 7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I 명의 계좌(C은행 J)로 7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북구 K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유리병 안에 담긴 필로폰 0.5g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라. 2017. 8. 16. 매매 피고인은 2017. 8. 16. 14:13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C은행 수유동지점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과 필로폰 0.1g을 1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I 명의 계좌(C은행 J)로 1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북구 K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비닐팩 안에 담긴 필로폰 0.1g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및 투약미수 가. 2017. 8. 10. 투약미수 피고인은 2017. 8. 10. 18:00경 서울 강북구 L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1g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용해시킨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혈관을 제대로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8. 16. 투약 피고인은 2017. 8. 16. 16:00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0. 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제505, 506면) 1. 수사보고(I 명의 C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국과수 감정회보서(2017-w-7735) 1.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0.5g 매매 137,000원(0.1g 가액)× 5 = 685,000원, 0.1g 매매 137,000원의 합계액 822,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90,000,000원을 선고받고 2018.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1995.경 B시청에 전기직 기능공무원으로 입사하여 2016. 8.경부터 2017. 7. 경까지 B시청 건설과에서 가로등 설치 및 유지 등 전기관련 직무를 담당하였으며, 2017. 7.경부터 현재까지 B시 C에서 시설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고, D(직원 E)은 남양주시 F에서 가로등주 등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이고, 주식회사 G(사장 H)는 화성시 I, J호에서 LED 교통신호등 등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이고, K(이사 L)는 청주시 청원구 M에서 신호등주 등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이고, N(과장 O)는 창원시 의창구 P에서 LED 조명장치 등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이고, Q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R, 2층에서 ‘S’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B시청 건설과 등에서 가로등 설치 및 유지 등 전기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7.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N 과장인 O에게 “이번에 T에 LED 등기구를 납품할 것이 있는데 N가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에 대한 대가(수수료)를 달라.”라는 취지로 요구한 후 2017. 11. 20.경 U 명의 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89,400원을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7. 24.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7,852,29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Q은 2016. 9.경부터 위 ‘S’에서 ‘미스터손’ 등 게임기 수십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1만점 당 9,000원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었고, 피고인은 같은 해 11.경 위 Q으로부터 “게임장에 투자를 하면 그 배당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Q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28.경 위 Q의 부친 W 명의 V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하고 그때부터 2017. 11. 16.경까지 총 26,294,00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과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L, H,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1. 업체현황표 1. 게임장 투자금을 입금한 내역 1. 게임장 배당금을 입금받은 내역 1. 문자메시지 등 내역 1. 판시 전과 : 증거자료 추가제출(피고인의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수뢰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게임물 결과 환전업의사회적 폐해 및 가담 정도, 가담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18:40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245에 있는 목동역 지하 개찰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15세)에게 다가가 "야 너희들 여기 사냐 왜 시끄럽게 떠드냐"라고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해 41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피고인은 2016.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1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내에서, 자신의 소송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방문한 후 검색대 통과 과정에서 근무자 B(34세, 남)으로부터 검문 당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씨발새끼 다 나오라 그래, 판사 나와, 죽여버리겠다."라며 다중의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약 10여 분간 고성을 지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관공서에서 주취의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다만, 평소 법원 직원들은 피고인이 법원에 출입할 때마다 피고인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검문, 검색을 실시하고 여러 명이 피고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감시하였는바,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은 단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려고 법원에 간 것인데, 법원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모자를 벗으라는 요구를 하고 피고인을 감시하며 따라다니는 등 부당한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은 위와 같은 법원 직원들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 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검색대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검색 과정에서 모자를 벗으라고 요구하거나 피고인을 감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직원들이 피고인의 소송 관계 서류의 제출 자체를 막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조치는 법원 청사 내의 질서유지 및 민원인들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항의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항의의 방법으로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채 법원 건물 내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및 법익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긴급성, 보충성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소란의 정도,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87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과태료 체납으로 C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되자 2017. 7.경 강원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자동차번호판의 크기에 맞게 'C' 번호판을 출력한 후 비슷한 크기의 철판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번호판 1개를 만들어 냄으로써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함과 동시에 관할관청에서 발급하는 공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31. 13:30경 강원 속초시 E에 있는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번호판을 위 차량에 부착한 채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위조의 점 및 위조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매우 불량하기는 하나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및 최근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9.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주민공동시설 1층에서, 그곳 에 보관 중이던 자신 소유의 자전거가 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소리치던 중 피해자 C(50세)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라며 묻자, 피해자를 자전거를 파손한 사람으로 생각하여 경찰서에 가자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4m 가량 끌고 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및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른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일어서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