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98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광주광역시 북구 J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준비하는 '주식회사 K'의 등기이사,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B는 국민은행 지점 부지점장이며, A은 가정주부이다. 위 주식회사 K의 실질적인 사주인 M은 2012. 7. 13.경 동거녀인 N을 통해 01 서울 중앙지검에 B, A이 공모하여 0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무단으로 인출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 B를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듣게 되자, 위 사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하여 자신이 진행하는 아파트 시행사업의 사업 자금을 국민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마음을 먹고, 2012. 7. 15.경 O과 함께 'B가 A과 공모하여 의서명·날인 없이 임의로 통장 및 인감분실 재발행 신청서를 위조하여 0 명의의 계좌에서 646,5565,185원 상당을 무단인출 하였다'는 취지의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민원서류와 검찰청에 제출할 '탄원서'를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다음, 위 민원서류와 탄원서를 피고인 C과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 M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B를 찾아가 민원서류 등을 보여주며 위협한 후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2. 7. 16, 13:30경 서울 강남구 P 소재 국민은행 Q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민원서류를 보여주며, ")을 핸들링할 수 있는 분이 보내서 왔다. 광주에서 주택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 10억 원 가량 필요하니 대출해달라,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2~3일 안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검찰에 또 민원을 제기하려고 한다. A으로 하여금 6억 5,000만 원을 공탁하게 하거나 대출을 해주면 이건 고소를 모두 취소하여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말을 하고, 2012. 7. 19, 피고인 C은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알아보셨느냐, 시간이 없다, 어려운 것은 이미 알고 찾아갔다. A 이 6억 5,000만 원을 공탁하든 대출건을 풀어주든 부지점장님 몫이다."고 말을 하고, 2012. 7. 23. 11:40경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찾아가 “대출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느냐, 서류를 주고 간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대출이 안되느냐, 법인 대출이 어려우면 신용대출이라도 빨리 성의를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며 마치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B의 비위 사실을 적은 민원서류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은행 지점에서 약 10억원 상당을 대출을 하게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는 바람에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 B를 공갈하여 10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미수에 그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010. 6. 17. 서울 강남구 R 국민은행 지점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권한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통장 및 인감분실 재발행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S", 적요 란에 "초과출금제한해제", 작성일자란에 "2010년 6월 17일", 성명란에 "0", 주민등록번호란에 "T"라고 기재한 뒤 ) 이름 옆에 피고인들이 준비한 O 의 도장을 찍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0 명의의 통장 및 인감분실 재발행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나,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는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국민은행 지점 직원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통장 및 인감분실재발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통장 및 인감분실 재발행 신청서 1매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0, V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0은 자신의 모친인 W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평택시 X 임야 1,915m㎡ 및 Y 임야 1,038㎡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상속받았던바, 2012, 2. 7.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모인 A이 2010. 6. 17.경 자신의 국민은행 예금통장을 절취하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자신의 통장 및 인감 분실 재발행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여 이 사건 임야의 매도대금 646,556,185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을 고소한 사실, 그러나, 0은 고소내용과 달리 수사과정에서 위 예금통장은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맡겨 놓았던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 은 이 사건 임야 구입대금을 아버지인 Z 소유의 AA 주택 매도대금으로 조달했다고 주장하나, 위 AA 주택의 매도대금은 8,000,000원에 불과 [매수인이 기존의 근저당권부 대출채무(채권최고액 합계 26,000,000원)를 인수함]하고, 더구나 위 AA 주택의 매도시기는 1987. 11, 10.로서 이 사건 임야의 매수시기인 1987. 10. 15.보다 뒤인 사실, 피고인 A의 어머니이자 0의 외조모인 AB과 W의 친한 친구인 AC는 피고인 A 의 돈으로 이 사건 임야를 구입한 것이라며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사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2. 9. 20.경 피고인 A 이 이 사건 임야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이외의 고소내용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한 사실, 국민은행 지점 직원인 A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0. 6. 17. 위 지점을 먼저 방문한 후 0이 방문하여 이 사건 신청서의 작성을 위해 신분증을 제출하고 간 적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Q의 주장은 믿을 것이 못 되고, V의 진술은 V1 0 의 친구로서 이 사건 임야가 자신의 것이라는 O의 주장을 들은 후 을 돕기 위해 행한 진술로 보이기에 신빙성이 떨어지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