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특허 B호(출원일: C일자., 등록일: D일자., 발명의 명칭: E, 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에 관한 특허권자이고, 고소인 F 주식회사(이하 '고소인 회사'라 한다)는 전기공사업, 전기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14.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위치한 H에서 고소인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I에게 "현재 추가 개발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이 사건 특허의 상용화가 중단된 상태인데, 이미 시제품, 모형, 설계도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추가적인 비용 1억 원만 투자하면 몇 개월 이내에 이 사건 특허를 상용화할 수 있다. 이 사건 특허를 고소인 회사가 양수하면 보유하고 있는 시제품, 모형, 설계도면을 모두 제공하고 기술이전 등 이 사건 특허의 상용화를 위한 일체의 협력을 이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특허에 기초한 다목적 회전장치 발전시스템에 관한 시제품 및 완성된 설계도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이상이 소요되며 그 비용도 4억 6,0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상태였다. 따라서 고소인 회사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아 이를 개발비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몇 개월 이내에 이 사건 특허에 기초한 다목적 회전장치 발전시스템을 제작, 납품하는 등 이를 상용화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고소인 회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2017. 9. 21.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특허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그 양도대금 명목으로 2017. 9. 21. 50,000,000원, 2017. 10. 25. 50,000,000원을 각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7. 9. 22. 추석 상여비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2017. 10. 10. 급여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피고인에게 각 교부하였다. 또한 그 무렵 고소인 회사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특허와 관련한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그 명의의 법인카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2017. 9. 22.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법인카드 대금 합계 2,189,20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06,000,000원을 편취하고, 2,189,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에 기초한 다목적 회전장치 발전시스템에 관한 시제품 및 완성된 설계도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고, 이 사건 특허의 상용화를 위해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과 4억 6,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억 원만 추가로 투자하면 몇 개월 이내에 이 사건 특허를 상용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먼저 피고인이 시제품 및 완성된 설계도면의 존재에 관하여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웹사이트에 이 사건 특허에 기초한 풍력터빈과 수력터빈을 제작, 설치하여 실험한 과정을 담은 영상을 게시해두었던 사실,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와 이 사건 특허에 관한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위 동영상에 등장하는 풍력터빈과 수력터빈 및 이에 대한 완성된 설계도면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시제품 및 완성된 설계도면의 존재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시제품 및 완성된 설계도면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왔고,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계약 당시 고소인 회사 측에 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위 동영상에 등장하는 풍력터빈과 수력터빈이 모두 철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통화할 당시 피고인이 제주도 양식장에 있는 수력발전기는 어떤 연유에서 뜯어버렸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소인 회사 측에 위 동영상에 등장하는 실물, 즉 시제품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고지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I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H에서 '강원도 집에 실물도 있고, 모형도 있으니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 하고 싶다면 강원도 집으로 찾아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완성된 설계도면이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I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면, I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을 당시 실물이나 모형, 즉 시제품의 존재나 완성된 설계도면의 존재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은 2017. 9. 20.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음에도 시제품 및 설계도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다음날인 2017. 9. 21.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중 일부인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I과 이 사건 특허의 양도에 관해 논의할 당시 향후 설계직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2017. 10. 10. 고소인 회사 측에 제출한 "MITS 소 사업추진 및 자금투입계획서(이하 '자금투입계획서'라 한다)"에도 "설계 및 시뮬레이션 연구 소장급 1인 인력확보", "발전소방류수로설치용 1단 설계완료", "설계용 시뮬레이션 실험 데이터 및 부분 설계수정과 2단계 설계완료" 등 이 사건 특허에 기초한 다목적 회전장치 발전시스템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설계과정을 거쳐야함이 명시되어 있다. 만약 피고인이 I에게 완성된 설계도면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면, I이 위와 같은 내용의 자금투입계획서를 받아보고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양도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 그러나 I은 위와 같은 자금투입계획서를 제출받은 당일 피고인에게 3,0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7. 10. 11.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어디에도 시제품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위 계약서 제4조에 '도면'이 언급되어 있기는 하나, 위 계약서에 기재된 문언만으로는 위 '도면'이 완성된 설계도면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실험한 결과를 담은 도면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위 계약서 제4조에 '도면'이 언급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존재하지 않는 완성된 설계도면을 보유하고 있다고 고소인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나아가 피고인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고소인 회사 측에 나름의 설계도면을 작성해 제공하기도 하였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의 상용화 비용 및 기간에 관하여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억 원만 추가로 투자하면 몇 개월 이내에 이 사건 특허를 상용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K이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를 바로 상용화할 수 있는데 법인체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금투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업계획을 고지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특허의 상용화 비용 및 기간에 관하여 고소인 회사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 측에 추가투자비용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3~5억 원의 추가 투자가 있어야 하고 향후 시뮬레이션을 통한 학술적인 데이터를 축적해야한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I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학술적인 데이터만 없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적으로 하면 된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상용화를 위해서는 학술적인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H에서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추가투자비용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7. 10. 10. 고소인 회사 측에 제출한 자금투입계획서에는 사업추진기간이 총 13개월, 총 투입비용이 4억 6,000만 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에게 "1억 원만 추가 투자하면 몇 개월 내에 이 사건 특허를 상용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면, I이 위 자금투입계획서를 받아보고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거나 양도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 그러나 I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자금투입계획서를 받아본 당일 급여 명목으로 3,000,000원, 다음날 이 사건 특허 양도대금 5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년간 1,000억 원을 벌게 해주겠다고 장담하여 위와 같은 자금투입계획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급여와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초에 약속된 내용과 크게 달라진 자금투입계획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호언장담만을 믿고 별다른 조치 없이 급여과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자금투입계획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력발전용 터빈의 상용화가 완료된다고 볼 수 있는 '2단계 설계완료' 시점이 2018년 2월, 즉 계약일로부터 약 5개월 뒤로, 그때까지의 추가투입비용이 1억 3,000만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 회사 측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1억 원을 추가투자하면 몇 달 내에 상용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야기가 자금투입계획서의 내용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고소인 회사 측은 피고인이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곧바로 상용화가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위 동영상은 피고인이 제작한 풍력터빈 및 수력터빈에 관한 실험과정을 담은 영상으로 위 동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의 상용화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 측에 위 동영상을 보여준 것만으로는 즉시 상용화할 수 없는 이 사건 특허를 마치 곧바로 상용화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나아가 피고인이 웹사이트에 게시한 위 동영상에 담긴 내용이 모두 허위로 위 동영상 자체가 기망을 위해 제작된 것이라거나 혹은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특허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상용화가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였다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 동영상에 담긴 내용 자체가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0. 중순경 고소인 회사 측에 모형을 제작해 제공한 사실, 위 모형이 위 동영상에 담긴 발전성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임시로 제작한 모형의 성능이 불완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특허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결국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놓여있던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에 이 사건 특허를 양도하면서 이 사건 특허의 상용화 가능성 및 경제적 가치 등에 대해 다소 과장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 회사 측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