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12

범죄사실 2020고단2312 피고인 A은 2020. 10.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20.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10.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실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M' 등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취득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판매글을 게시할 인터넷 사이트 계정을 구해오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인터넷 I 사이트 등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물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구해오고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20. 3.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앱인 'M'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Y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 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판매할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이 구해 온 DZ 명의 EA은행 계좌(계좌번호 : EB)로 133,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3. 28.경까지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8명으로부터 합계 금 6,058,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물품 사기 범행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하여, 피고인 D은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올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범행에 사용될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은행계좌를 공급하며 그 범행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20. 3.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앱인 'M'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C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 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판매할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이 구해 온 ED 명의 EE조합 계좌(계좌번호 : EF)로 1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4. 27.경까지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금 3,025,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경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평소 알고 지내던 DZ의 계좌를 이용할 목적으로, DZ에게 '돈 받을 곳이 있어서 그러니 체크카드를 빌려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부산 북구 EG에 있는 EH 앞에서 DZ 명의로 개설된 EA은행 계좌(E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52020고단2736] 피고인 A은 2020, 10.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20,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10.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31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들은 실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M' 등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판매글을 게시할 인터넷 사이트 계정을 구해오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인터넷 I 사이트 등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구해오고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20. 3. 초순경 M 게시판에 피고인 A이 구해 온 MID 'E'을 이용하여 '에어팟 프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J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 87만 원, 그 다음날인 2020. 3. 4. 29만 원 합계 116만 원을 피고인 C이 구해 온 DZ 명의의 EA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12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K, EL, EM, EN, EO, ED, CN, EQ, ER, ES, E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85면), 내사보고(수사기록 648면) 1. 본인금융거래, 각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페이스북 대화, 각 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증, 이체결과, 각 입금확인증, 각 거래내역, 출금내역, 상세거래내역, 각 송금내역, 1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C),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2020 고단273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C), 판결문, 재판 중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D, C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900만 원,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6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관련 사건을 고려하면 피고인 D, A은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판시 각 사기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며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도 어려운 범행인 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특히 피고인 D은 판시 각 사기죄의 대부분을 주도하였고, 소위 '총대'를 세워 본인의 범죄행위를 은폐하려고 시도한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D,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이 유사한 시점에 저지른 사기 범행으로 약 5개월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