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4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울산 폭력조직인 신신역전파 행동대원으로서 2012. 9. 3. 22: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G, H, I, J 등과 함께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술을 마시면서 동석한 위 주점 여종원들에게 위 폭력조직의 조직계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문신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종업원들이 술값을 계산을 요구하자 평소 얼굴정도만 알고 있던 위 주점 영업실장인 피해자 C(여, 31세)에게 말해 놓았다고 하면서 술값 87만 원을 즉시 지불하지 않고 외상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술값 눈탱이 치지 말고 조용히 하고 있어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 마치 계속 술값을 독촉하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언동을 보이며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것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더 이상 술값 독촉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술값 8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9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12. 11.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K(여 41세)가 운영하는 'M 룸빠'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겁을 주어 술과 안주를 주문 한 후 술값 72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경까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82만 원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인지 사본, 사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1항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위협적인 언사로 상당한 액수의 술값 지불을 회피하려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문제된 술값이 합계 800만 원에 못 미치는 점, 수사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술값을 변상하는 한편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는 약국이 약사법위반으로 단속당하여 영업정지처분 및 추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7. 서울특별시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는 'E약국'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보건복지부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그들의 도움을 얻어 요양기관 지정업무정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로비자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을 받더라도 위 약국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부과받은 요양기관지정업무정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300만 원, 같은 달 15. 500만 원, 같은 해 2. 9. 50만 원, 같은 달 23. 500만 원, 같은 해 6. 1. 10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1,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철근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2012. 12. 2. 12:00경 피고인은 D이 운전하는 4륜 오토바이를 타고, C는 혼자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E에 있는 F마트 뒤에 있는 교량 철거작업 중인 공사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함께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약 400kg(절단 철근 약 200개 가량)의 폐철근을 위 오토바이 2대의 짐칸에 나누어 싣던 도중에 공사현장소장 H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절취 물품 등) 1. 수사보고(사건에 사용된 사륜오토바이 제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로40 남부주민사 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원랜드 행정동 방면에서 밸리콘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역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반대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 정차에 있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현장사진 접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20:5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관리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현금출납기, 카운터 아래쪽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현금 약 92만 원, 카운터 뒤 담배보관 서랍에 있던 시가 27,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보루를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범행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아직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고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한 점, 피고인이 만 20세에 불과하고 군에 입대하여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절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중순경부터 친목계 'C' 총무로서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05. 3. 중순경 양주시 D에 있는 식당에서 회원들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수금한 35만 원을 그 무렵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의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달 계금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006,6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35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삼숭동 자이6단지 아파트 내 608동 앞을 정문 방면에서 608동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평소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는 한편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주차장 앞에서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D(74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고 2015. 5. 7.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는 중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온디스크(www.ondisk.co.kr)에 회원가입하고, 닉네임 'B'를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0.경 서울 서대문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일반인과 자취방에서 초절정여신과 진짜 실제로 하는.', '초강추작 너무 이뻐서 강추 화장실에서 강제로!!!' 등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채 성교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 60여 편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다수인들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시음란물목록, 캡쳐된 음란물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8.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0.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8.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송산면 독지리 153 도로부터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김밥천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6km 구간에서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 아파트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주)프런티어 마루와 업무위탁약정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의 분양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E에게 "회사의 임원이 보유하는 아파트 5채가 있는데 놀이터도 있고 햇볕도 잘 들어오고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살지 않고 임대를 놓아도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1003동 101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분양받을 놀이방 아파트의 인테리어를 시중보다 저렴하게 해주겠다", "프리미엄 놀이방을 계약해주겠다. 아무래도 그냥 넘어가면 안되고 임원들에게 소개비라도 해주어야 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홍성군청으로부터 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아파트를 분양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29.경 계약금 명목으로 1,449만 원을 F(주) 명의 계좌로 송급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4.5, 23.경 위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750만 원을, 2014. 5. 말경 홍성군 홍성읍 큰시장 농협 앞 길에서 임원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1.경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C 임대아파트 중 어린이집으로 인가가 난 아파트가 4세대 있는데 H 이사님이 보유하고 있다. 그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려면 H 이사님에게 인사비를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H 이사가 보유한 아파트 중 홍성군청으로부터 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아파트가 없었고, 피해자가 계약한 1020동 101호 또한 어린이집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아파트를 분양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원소개비 명목으로 2014. 4. 29.경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 주차장에서 100만 원, 같은 해 5. 15.경 충남 예산군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10만 원권 수표 10장 합계 1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8.경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C 임내아파트 중 어린이집으로 인가가 난 아파트가 4세대 중 1세대가 남았는데 H 이사님이 보유하고 있다.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려면 이사님께 500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H 이사가 보유한 아파트 중 홍성군청으로부터 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아파트가 없었고, 피해자가 계약한 1003동 103호 또한 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아파트를 분양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원소개비 명목으로 2014. 5. 24.경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 주차장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약서, 업무위탁약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1회)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23:10경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114에 있는 택시정류장에서 택시를 빨리 타기 위해 외국인 앞으로 새치기를 하던 중 피해자 B로부터 "외국인이 먼저 줄서서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먼저 타시면 되겠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건물 사이로 끌고 간 뒤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8,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30. 23:3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주거지 1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위 건물 1층 출입문 앞에서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허벅지에서부터 음부까지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22:0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던 SM5 승용차와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생기자 차량에서 내린 후 위 승합차 뒷좌석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18cm, 지름 2.5cm)를 꺼내 한 손에 들고 피해자를 내려칠 듯한 행동을 취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8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26. 11: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5세) 운영의 'E'에서, 피고인이 사업자명의를 대여해 준 F이 피해자와 체결한 조경공사 관련 부가가치세가 피고인에게 부과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5,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3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2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너 배가 몇 개인지 죽여버린다"고 위협함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협박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E' 사무실로 도망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시가 불상인 위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당시 촬영사진,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상해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일부가 흉기 휴대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사안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단,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2004년에 벌금형을 받은 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1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피고인 B는 경주시 G 외 19필지에 관한 'H' 전원주택 개발사업에 관한 지분을 가진 자이다. 피고인들은 2007. 11. 5.경 경주시 I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위 H의 개발조감도를 보여주면서 '현재 조감도와 같이 주식회사 F으로 경주시 K 일대에 추진 중인 H 전원주택지 개발사업에 투자를 하면 1년에 50%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 투자금에 대한 투자기간은 2007. 11. 5.부터 2008. 11. 5.까지 1년이고, 투자기간 만료시에는 이익금 5,000만 원을 더한 1억 5,0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고 토지매각 완료시에는 계약기간 이전이라도 지체 없이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사업부지인 경주시 L 외 1필지에 관한 건축신고가 문화재 발굴 조사 문제로 반려될 것이 예정된 상태로 추가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웠고, 당시 사업부지에 관하여 M이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어 사업 진행을 위해서 2007. 9. 10.경까지 M에게 잔금 1억 원을 지급하면서 그 지분을 이전받아야 할 상황이었으나 피고인 A는 당시 금융기관에 합계 약 8억 7천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A 및 그 처 명의로 된 각 부동산도 위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미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으며, 위 회사도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지분을 정리할 능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사기 피고인 B는 주식회사 N의 감사인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이사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2008. 5. 7.경 경주시 I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경주시 O 일대에서 추진 중인 P 조성 사업에 2억 원을 더 투자하면 6개월 후 이자 1억 원을 붙여서 총 3억 원을 지급하겠다. P은 길어야 두 달이고 그 이전에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제3자에게 넘기든지 해서라도 H 투자금과 함께 꼭 갚을 테니 믿고 몇 달간만 투자하라. 투자기간은 2008. 5. 7.부터 2008. 11. 30.경까지 6개월간으로 하고 투자기간 만료시 투자금과 이익금을 포함하여 3억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2008. 4.경 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Q으로부터 주식을 대금 16억 원으로 정하여 양수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6억 원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나, 피고인 C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B 또한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지 않는 이상 위 대금을 마련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 수표 2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U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약정서, 약정 및 영수서, 차용증, P 조성 프로젝트 1. 자기앞수표 사본, 자기앞수표 상태 조회,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제출하는 2009. 3. 11. 작성한 권리양도각서 첨부), 수사보고서(J 외 또 다른 피해자의 피해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변명에 대한 등기부 등본 확인, 사업능력 관련), 수사보고서(2008. 5. 7. 고소인에게 받은 2억 원의 사용처 관련, 피의자가 제출하는 협약서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F의 법인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확인 중 관련자 진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2007년 개발행위 허가증을 교부받은 사실 없음 확인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M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농협통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재산상황 파악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채무총액 및 월납이자 총액), 수사보고(N주식 회사의 법인자산 없음 확인 보고),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는 인정되나 확정적 고의로 보이지는 않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B, C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각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총 1억 8000만 원 상당은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이 된 점, 그 외에 피고인 B, C이 P 조성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7000만 원 가량을 주고 매입한 V의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7000만 원 상당은 피해회복이 담보되어 있는 점, H 개발사업의 부지 일부에도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어느 정도는 피해회복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 B, C이 P 조성과 관련하여 받은 돈은 투자 명목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고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피해자도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 B는 경미한 1,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C도 동종 전과 없고 최근 10여년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3. 5. 1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구속되어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 C(34세)의 변호사 선임을 알선해 주고, 피해자의 채무를 보증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 등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7. 28. 14: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변호사비 때문에 차압이 들어온다.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내어 놓으라."라고 하면서 손바닥, 주먹, 손날로 피해자의 뺨, 가슴, 목을 때리고, 험한 인상을 쓰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200,000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31. 22: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또다시 "200만원을 내놔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전'1'항과 같이 해악을 가할 듯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2,000,000원을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31. 15:00경 부산시내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십새끼야 니 때문에 돈이 없다. 돈 좀 만들어 온나."라고 하면서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전'1'항과 같이 해악을 가할 듯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500,000원을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14. 15: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국민은행 센텀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채를 빌렸는데 이자를 못 내서 집에 압류 들어온다. 씹새끼야 돈구해 온나."라고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 손날로 피해자의 뺨, 가슴, 목 등을 때리고, 인상을 쓰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500,000원씩 2회 합계 1,000,000원을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456

범죄사실 [2017고단3456] 피고인은 2017. 6. 5. 13:50경 광주 남구 B공원 구동 어린이놀이터 앞길에서 그 곳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C(63세)에게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76cm 가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4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5888] 피고인은 2017. 11. 16. 11:25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매장 앞에 설치된 간이테이블에서, F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 G(48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 막대(길이 85cm 가량)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간이의자에 강제로 앉힌 다음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2951] 피고인은 광주 남구 H 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원들의 해임 결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여, 62세)의 남편 J이 재개발 추진위원장의 직함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 출입문을 잠가버린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12. 30. 11:00경 광주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재개발 임시 추진위원장 L, 추진위원 M, 조합원 N 등 조합원 30여명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아 빨리 나와, 너 이 새끼야, 밤길 조심해 싸가지 없는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3. 08:20경 위 피해자 I의 집 부근에서 O 등 동네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모질아, 모질이 같은 년이, 개 같은 년아 들어가, 미친년이 따로 없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2017고단58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첨부) 1. 각 피해 모습 사진, 각 피해 모습 CCTV 캡쳐 사진 1. CCTV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G이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는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소주병을 잡은 사실은 인정되나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향해 휘두르거나 위협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가격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방어행위가 아닌 별도의 공격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29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3개월간 대여해주고 돈을 인출해주면 한 달에 150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일지 모른다고 의심을 하면서도, 2015. 6. 9.경 인천 남구 B아파트 102동 401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9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84세)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인데 본인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된 것 같다"고 말한 후 또 다시 전화하여 "수사기관인데 아까 전화를 건 우체국직원이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안전한 수사기관 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800 만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접 취득한 금품은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4:00경 서울 마포구 B,2층에 위치한 C주점 12번룸에서, 피해자 D(23세)과 여자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테이블에 소주병을 내리쳐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볼 부위가 5cm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D 상처 사진,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친구 사이인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양도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4. 28.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C'를 실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설립등기를 한 후 위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C'에 대한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위 신청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위 등기과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C', 본점 '대전광역시 중구 D, 204호', 자본금 '10,000,000원', 이사 'A'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7. 5. 15.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 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C 명의의 농협 계좌(E)의 통장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한회사 C 금융정보회신자료 일체,농협금융거래자료 일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유한회사 C의 우체국, 국민은행, 우리은행 계좌 개설신청서 사본 첨부보고) 및 계좌개설신청서 등, 수사보고(A, 유한회사 C 거래내역 보고)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및 인간증명 발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특히 이른바 '대포통장'이 주로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양산하였는바, 위와 같은 대포통장은 다른 범행에 제공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들거나 실제 범행을 숨기는 데 사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도박자금의 입출금에 사용되는 등 범죄에 이용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