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8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라는 신문광고대행업, 피해자 F은 G이라는 신문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7.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체인점 모집 및 투자자 모집에 관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해달라. 건당 200만 원에 10회 광고를 해달라. 대금은 2016. 8. 16.경까지 지급하겠고 매월 말일에 최소 3회 분의 중간정산을 해주겠다. 결제잔금 처리가 되지 않을 시에는 C의 잔여 총판점 1곳을 인수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기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C에서 진행하였던 교통카드 사업은 그 현실성이나 수익성이 떨어져 투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향후 매출이 크게 성장될 사정도 없었는바, 피해자로 하여금 C 광고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30.경부터 같은 해 6. 27.경까지 H신문에 C 광고를 게재하게 하였음에도 그 광고비 1,3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I에 광고를 내주면 대금 결제 문제가 해결되니 I에 광고를 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기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C에서 진행하였던 교통카드 사업은 그 현실성이나 수익성이 떨어져 투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향후 매출이 크게 성장될 사정도 없었는바, 피해자로 하여금 C 광고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8. I에 C 광고를 게재하게 하였음에도 그 광고비 40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C의 대표자는 사내이사 J이고 피고인은 J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과 C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양해하면서 외상 광고대행을 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는 교통카드 리폼업, 교통카드 케이스 제조 등의 사업(이하 ’교통카드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C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는 사내이사 J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이다(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 5, 6면, 증거기록 제25면). 2) 피고인은 C 총판점 모집 및 투자자 모집에 관한 광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광고료를 지급하기 힘든 상황에 있었다(증거기록 제225면). 통상 신문광고대행업자들은 의뢰자로부터 광고비를 먼저 지급받고 신문사 등을 통한 광고를 대행해 준다. 그러나 영업을 위하여 K의 소개를 받아 피고인을 먼저 찾아간 피해자들의 경우, 아래와 같은 계약서 내용과 피해자들의 일부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광고대행계약 체결 당시 이미 피고인과 C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광고비를 나중에 지급받거나 C의 잔여 총판점 1곳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D은 2016. 5. 26. 피고인과 ’H 선(先) 광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1회당 200만 원에 10회 광고를 하기로 한다. 최종 결제 완료일은 8. 16.까지로 하되, 상호 원활한 관계를 위해 매월 말일에 최소 3회 분의 중간정산 결제를 최대한 하는 것으로 한다. 만일 8. 16.까지 광고 결제잔금 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는 E가 C의 잔여 총판점 1곳을 인수받는 것으로 합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44면). 피해자 F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광고비를 나중에 지급받기로 하고 I를 통한 C 광고를 대행해 주었다(피해자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 5면). 4)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광고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일부를 넘겨받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평소 외상광고는 친분이 있거나 확신한 분들 이외에는 거의 안한다. 피해자 F과 함께 처음 피고인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일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고 직원도 없었으며 컴퓨터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3, 5 내지 8면). 피해자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D의 경우처럼 광고비를 받지 못할 경우 총판점 1곳을 대신 받는다는 식으로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4면). 한편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80% 내지 90% 정도는 광고비를 후결제한다.‘라는 취지로도 증언하였으나(증인신문녹취서 제4, 8면), 피해자 D의 위 증언과 광고대행업계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이처럼 피해자들은 위 광고대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C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기망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총판점 모집 과정에서 권리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527), 피고인이 약속한 수익금 지급 및 투자금 반환을 신뢰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 등을 잘 알고 있었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를 같은 차원에서 판단할 수는 없다]. 6) 피고인은 위 광고를 통하여 총판점 모집을 한 후 지급받은 권리보증금으로 광고비를 변제하고자 하였고(증거기록 제226면), 피해자들은 이러한 피고인의 계획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광고비를 미리 지급받지 않고 광고대행을 해 주었다(피해자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5면).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총판점 모집에 실패하여 광고비를 변제하지 못하였지만, 총판점 모집을 통하여 광고비 지급불이행의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광고비의 변제를 위하여 노력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광고비를 변제하지 못한 결과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