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편인 C와 사이에 첫째 D(3세)을 출산하고 C와 별거 중인 E경 피해자 F(여, 1세)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를 양육할 능력이 없어 출산 직후 피해자를 입양시키려고 하였으나 위 C의 동의를 얻지 못해 입양시키지 못하고 아산시 소재 아동보호시설인 G에 피해자를 입소시킨 후 2014. 9. 5.경 아산시 H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와 D과 함께 양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20.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휴대전화로 음란동영상을 시청하고 인터넷 게임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채팅을 하는데 피해자가 방해되자 집에 있던 임산부용 복대(가로 100cm, 세로 20cm)로 피해자의 몸통과 양팔을 함께 묶는 등 피해자를 묶어 놓았으나 피해자가 잠들지 않자 피해자를 묶은 복대 등을 풀었다. 재차 피고인은 같은 달 21. 0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양 옆구리에 붙이게 한 다음 위 복대로 몸통과 양팔을 함께 두 바퀴 돌려 감아 묶고, 집에 있던 압박붕대(길이 110cm)로 무릎에서부터 발목까지 양 다리를 함께 묶고, 손수건으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함께 묶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약 9시간 동안 피해자를 홀로 방치하는 등 학대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그 무렵 압착성 질식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아동학대치사죄에서 '학대'라 함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이러한 학대행위는 형법의 규정체제상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대법원 1986.7. 8. 84도2922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산부용 복대와 압박붕대, 손수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통과 양 다리, 양 발목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사 I 및 J에 따르면, 피고인은 간질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첫째 아들의 양육과 치료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언어치료·감각통합치료 등 병원진료를 받는 등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자녀들을 양육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의 집을 정례적으로 방문하여 가정 상황 등을 보았을 때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 등 여느 가정의 아이들과 다르지 않은 보통의 수준으로 양육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한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도 위 C와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사진을 찍고 아이들 장난감을 사주고 밥을 먹고 들어왔다. 피고인과 같은 빌라 위층에 거주하는 K은 07:00~15:00까지 또는 15:00~23:00까지 교대근무를 하면서 일을 하고 오면 잠을 자는 생활패턴을 가졌는데 평소에 아래층인 203호에서 애들을 폭행하거나 우는 소리 등 아동학대로 추정될만한 점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부 C의 진술에 따르면, 위 C는 사건 당일 09:09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숨을 안 쉬는 것 같다고 전화를 받았는데, 이때 피고인의 목소리가 아주 다급했다고 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피고인은 첫째 아들이 간질, 지적장애, 수면장애가 있어 예민해 잠을 많이 자야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자는데 피해자가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사람 위에 올라타고 하는 잠버릇이 있어서 피해자를 작은 방에 따로 재우고, 잠버릇을 고친다고 복대로 피해자를 감싸놓았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한다. 또한 평소 부인이 피해자나 첫째 아들을 혼내거나 때리는 등 것을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때리지는 않아요, 만약에 F가 잘못하면 붙잡아서 말로 훈계만 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평소 아이들이 부인을 잘 따르는 편인지 아니면 두려워하는지 묻는 질문에 "D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따로 없고, 피해자는 잘 따랐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잠버릇을 고치기 위해 이 사건 삼일 전과 일주일 전에도 피해자를 복대로 두르고 재웠으나 별 탈이 없었고, 과거 첫째 아들도 속싸개로 몸을 다감은 상태에서 재워 잠버릇을 고쳤다고 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당일 22:00경에도 피해자를 복대 등으로 묶어 놓았다가 잠들지 않자 묶은 복대 등을 풀어주었고, 00:00경 다시 복대를 할 때에도 피해자가 자는 방문을 일부 열어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보육시설관계자는 피해자의 수면사항에 대하여 "낮에는 다른 아이들과 다름없이 잘 놀았고, 밤 10경에 보육사의 바에서 혼자 자도록 재웠더니 누운지 얼마 되지 않아 곧 잠이 들었다가 12:30경 깨어나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녔고, 04:30경에 다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의 잠버릇이 좋지 않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현장감식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복대 등에 의해 압박으로 눌린 자국이 있는 외에 열린 상처, 골절, 방어손상 등 특이손상이 없고, 피해자의 사진 상으로도 특별히 학대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간질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D과 피해자를 남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양육하여 오고 있었는데, 피해자 등을 분리해서 재우지 않으면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놀려고만 하여 재우는데 애를 먹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린나이에 출산을 한 터여서 육아 관련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전후 경위가 위와 같다면, 피해자의 심한 잠버릇을 고치고, 잠을 잘 못자는 아들이 자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임산부용 복대 등으로 피해자를 묶었다가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 아들을 재우던 중 깜빡 잠이 들어 피해자를 미처 풀어주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사고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와 달리 사건 당일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음란동영상을 시청하고 채팅을 하였다는 점이나 임산부용 복대 등으로 피해자를 묶어놓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잠버릇을 고치기 위해 이 사건 삼일 전과 일주일 전에도 피해자를 복대로 두르고 재웠으나 별 탈이 없었던 점과 피고인이 새벽 1시경 피해자가 복대에 묶인 상태에서도 잠을 잘 자는 것을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