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38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 B과 A는 2018. 3.경 D 모임에서 처음 만나, 2018. 9.경 E 카페 운영 및 슬라임 물품 공급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동업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과 A는 서로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할 사업자금이 전혀 없는 처지임을 알고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 C로부터 초기 사업 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0. 30. 12:00경 서울 마포구 F, 지하1층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업 현장을 보여주고, A는 피해자가 슬라임을 수입하면 얼마 정도 남는지 궁금해 하자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제시한 차용조건에 관하여 상의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 5%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갚지 못한 채무가 약 1억원을 상회하고,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 법인 계좌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는 등 신용불량상태였고, A도 체납한 세금이 약 3,000만 원 가량 되는 등 피고인 B과 A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투입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B은 당시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워 A로부터 빌린 금액이 약 2,000만 원 가량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그 중 일부 금원은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뒤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경 (주)I 명의 법인계좌(기업은행, J)로 이 사건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 진술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용증명 1. 이체내역 1. 각 피고인들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241쪽, 381쪽) 1. 피고인 B과 고소인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고소인과 피의자 B 간 카카오톡 내역 및 문자내역 1. 수사보고(A 제출자료 ‘법인통장내역’ 확인) 1. 수사보고(A 제출자료 ‘B대표님 대여금’ 확인) 1. 수사보고(A 제출자료 ‘카드구매내역’ 확인) 1. 수사보고(카카오톡 내역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을 법인계좌로 입금받자마자 A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차용금 변제를 위해 상당액을 인출하도록 하여 사용하는 등 차용의 명분이 된 사업을 제대로 운영해 나갈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해자의 호의를 이용한 무모하고 막연한 사업 추진이었을 뿐이며, 그럼에도 사후에는 동업자 A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돌리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도 납득하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1,3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2018. 3.경 D 모임에서 처음 만나, 2018. 9.경 E 카페 운영 및 슬라임 물품 공급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동업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과 B은 서로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할 사업자금이 전혀 없는 처지임을 알고 B의 지인인 피해자 C로부터 초기 사업 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였다. B은 2018. 10. 30. 12:00경 서울 마포구 F, 지하1층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업 현장을 보여주고, A는 피해자가 슬라임을 수입하면 얼마 정도 남는지 궁금해 하자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그 후 B은 피해자가 제시한 차용 조건에 관하여 상의하였고, 그 무렵 B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 5%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당시 갚지 못한 채무가 약 1억원을 상회하고, B이 운영하는 H 법인 계좌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는 등 신용불량상태였고, 피고인도 체납한 세금이 약 3,000만 원 가량 되는 등 피고인과 B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투입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B은 당시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워 A로부터 빌린 금액이 약 2,000만 원 가량 되었으며, 피고인도 사업 초기 인테리어 비용, 인건비, 경비 등 지출을 감안했을 때 한 달 뒤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그 중 일부 금원은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뒤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경 (주)I 명의 법인계좌(기업은행, J)로 이 사건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내용증명(181쪽)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B과 동업하기로 한 뒤 B의 책임 아래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투자 또는 대여받는다는 점을 듣고는 함께 의논한 사실이 있지만,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기망을 하거나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기망에 빠지게 할 만한 상황을 만들지는 않았으며, 다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동업자 중 1인으로서 법인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대여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게 된 책임이 있을 뿐이라고 보인다.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공모에 의한 기망에 따라 5,000만원을 대여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8.초경 B을 알게 됐고, 그의 사업 추진을 신뢰하게 되면서 사업에 관한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B이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B의 어려운 경제사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B은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별도로 하던 외식사업 등에 단기 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었고, 그 뒤 피해자로부터 광고를 수주하기 위해서도 노력하다가, 피고인과의 사업이 무르익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G 사업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계속 요청했으며, 카페를 두 세 번 방문하게 하면서 세팅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고, 피해자는 결국 투자 대신 단기간 대여의 뜻을 밝혔다. 대여를 결정한 후 피해자는 B에게 “단순한 이익실현보다 B사장님의 비전과 역량을 믿는다는 표현이 적절한 듯 하네요. 꼭 성공하셔서 우리들한테도 큰 배려가 있기를 믿습니다. 파이팅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피해자와 피고인, B 등은 2018. 10. 30. 11:00경 G에서 만났는데, 이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보았다.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그날 피고인은 많은 이야기가 없었던 거 같다. 단지 자기가 I 법인을 하면서 온라인 쪽 하는 걸 간단하게 소개받았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또한 “(그 전부터 이후까지도) 돈 이야기는 B 하고만 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가 대여를 결정한 후 B에게 투자계획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여 B이 피고인에게 전달했지만 피고인은 투자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다음날인 2018. 10. 31. 오후 B은 피해자로부터 대여 결정 소식을 받은 후 피고인과 카카오톡을 나눴는데, 다음과 같다. (B) ‘네네. K에서 이리 연락왔어요’, ‘그럼 오픈초기물품 세팅비여기서 받는건어때요?’, ‘제가 5~6천만원말씀드렸거든요’ (피고인) ‘받는건 좋은데 상환조건이.’, (B) ‘K측에는 한달이란회수기간 때문에 한달고정금리로빌려 주시던지’, (피고인) ‘네네.문제가 한달이라 아주 민감하네요.’, (B) ‘대신우리가최대한 우리식으로수익내서상환하고’, ‘잘나가는거K측에서도계속판매할수있게온오프라인도와줄 수있다했어요’, ‘안그럼 우리도 판매와상환.재고부담스럽다고’, (피고인)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안그럼 답이 없을꺼 같아서요.서로 피혜주면 골치 아프니까요’, (B) ‘그쵸’, ‘그럼 K쪽에 고정금리얼마이야기할까요?’, ‘어차피 저희도 그 종잣돈으로 버니’, (피고인) ‘그걸 한달에 원금까지 다 팔아야 하는거자나요?‘, ’가능할까요? 실수하면 그냥 모든 관계 깨지는거 아니셔요?‘, (B) ’전가능할듯해요‘, ’원금까지는팔수있을듯요‘, (피고인) ’5~6천을요??우와!!‘, (B) ’창업+기존타업체통해오픈한사람+E소매까지 충분히 가능할듯 해요‘, (피고인) ’박리다매하실꺼면 10프로 하시면 되는거 아닐까요?‘ (B) ’내일약정서가 지고오신답니다…‘, (피고인) ’네네~진짜 잘해야 서로 불편한일 없을텐데요‘, ’큰 부담이 네요‘ B은 피해자에게 위 5,000만 원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는 법인계좌 입금을 주장했고, B은 신용불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인계좌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 법인계좌로 입금을 받게 됐다. 2018. 11. 2. 위 5,000만 원이 입금되자 B은 피고인에게 ’내가 유치했으니 내게 집행권한이 있다‘ 등의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개인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한 돈 1,000만 원을 개인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요구하여 받아가는 등 입금액 중 상당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데, 그 액수는 2,200만 원 상당과 1,300만 원 상당으로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돈 중 일부는 인건비,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지출됐다. 그런데 2018. 11.말경부터 피고인과 B 사이에 갈등이 심해졌고, 슬라임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피고인과 B이 동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은 부진에 빠졌다. 위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한 2018. 12. 3.경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상환하지 못했고 1차 연장된 기일까지도 상환이 되지 않자 2018. 12. 10.경 피해자와 B, 피고인 등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이때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이 동업에 참여한 B 개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이며 G을 B이 인수받아 책임지고 운영하기로 했으니 자신과 상관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고, 그 과정에서 B이 개인적으로 받아간 돈 내역 등이 밝혀졌다. 이 무렵부터 피해자는 피고인도 대여금 반환에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여러 번 녹취를 하기도 했는데, 그 내용은 모두 B 개인 채무가 아니라 법인 채무임을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그 내용 중 피고인이 기망했다거나 피고인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언급은 없었다. 그 뒤 계속 피고인과 B 사이에서 차용금 반환 주체와 범위 등이 확정되지 않자 피해자는 두 사람 모두를 형사고소했다. B은 동업 시작할 때부터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내가 잘 아는데 사업을 하면 밀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했고, 피고인과 B 사이에 다툼이 심해졌을 때에도 B은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어차피 투자금도 그분이 절보고서한건데”(2018. 11. 20.), “이부분은 K대표님이 절보고투자한거라”, “이분은 I도 슬라임도 아닌 저를보고 투자해주신분 이십니다”(2018. 11. 29.)라고 보냈다. 피해자도 법정진술에서 “이자는 B이 자기 이익금을 다 준다고 했지만 적정선 5~6%에서 받으면 된다고 했다.”고 진술하여 B과의 호의적 관계가 대여의 동기가 됐음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B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들을 알면서 사기를 공모했다는 근거와 관련해서는 “돈 이야기, 실제 접촉은 B 하고만 했다. B이 피고인과도 다 상의하고 있다는 것은 B으로부터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돈이 먼저 입금되고 후에 차용증 작성도 되지 않은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입금 후 다리를 다쳐 채 받지 못한 채 변제기까지 오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18. 12. 10. 모두가 함께 만나기 전까지는 피해자는 B 하고만 접촉을 계속했을 뿐 피고인과는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으로서는 B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구체적인 대화를 알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다만 동업을 하기로 한 B의 인적 관계 또는 사업적 수완으로 피해자가 B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투자 또는 대여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보인다. 특히 돈을 받기 전 B과 사이에 오간 위 카카오톡 내용 및 돈 받기 전후 B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위 의 대화 및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피고인 자신도 한 달 내에 돈을 변제할 수 있을지 우려되긴 했지만, B이 가능하다는 사업적 비전을 내보이자 만약 바로 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신뢰관계상 B이 기한 연장 등 조건을 유리하게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의 진행 구조에 대해 설명만 했을 뿐이고, 특히 그 뒤 슬라임에 대한 유해성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사업이 급격히 부진해질 것까지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은 없었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