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3.경부터 2019. 8. 22.경까지 3회의 상임이사 선거에서 당선되어 B조합(이하 ‘B’이라 한다)의 상임이사로 재직하고 2019. 9. 27. 실시된 B 상임이사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B 상임이사 선거의 경우,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출마 후보자들을 평가하여 그 중 1명을 단독 추천하고 단독 추천된 후보자가 대의원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받으면 상임이사로 당선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2019. 7. 18.부터 2019. 9. 10.까지 4회에 걸쳐 실시된 대의원회 투표에서, 인사추천위원회로부터 단독 추천된 다른 후보자들이 과반수 찬성을 받지 못하여 부결되었고, 피고인이 2019. 9. 25. 인사추천위원회의 단독 추천을 받고, 2019. 9. 27. 실시된 5차 투표에서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 상임이사로 당선되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C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역C의 임원 선거 후보자 등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7. 23. 현금 제공 피고인은 2019. 7. 18. 실시된 상임이사 1차 대의원회 투표에서, 인사추천위원회로부터 단독 추천된 다른 후보자가 과반수 찬성을 받지 못하여 부결되자,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이자 B 조합원인 D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 2차 투표에서 단독 후보로 추천되기 위해 D에게 현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D가 피고인을 만나는 것을 피하자 B 조합장 E에게 부탁하여 E으로 하여금 2019. 7. 23. 09:30경 D에게 전화를 하게 하여 같은 날 오후 E, D 간의 약속을 잡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7. 23. 13:35경 인천 부평구 F 소재 B에서, 피고인 명의 C계좌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봉투에 담은 후, 같은 날 15:0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D의 사무실에 찾아가 D와 대화한 후, 현금 5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D의 사무실 탁자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D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역C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함과 동시에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사이에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2019. 9. 5.경 물품 제공 2019. 8. 30. 실시된 상임이사 3차 대의원회 투표에서 인사추천위원회로부터 단독 추천된 다른 후보자가 과반수 찬성을 받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6. 예정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D의 추천을 받아 4차 대의원회 투표에서 단독 후보로 추천되어 선출되기 위해 D에게 물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5.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D의 집에 찾아가 약 10만 원 상당의 정육세트 선물상자를 D의 처를 통해 D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역C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물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사이에 조합원에게 물품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죄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72조 제4항에 의하면 위 각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이루어진 범죄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6개월)이고, 다만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이 3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B의 제2차 상임이사 선거일은 2019. 8. 14.이고, 제4차 상임이사 선거일은 2019. 9. 10.인데, 이 사건 공소는 위 2019. 8. 14. 및 2019. 9. 10.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0. 3. 26. 제기되었음이 명백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이 사건 B 상임이사 선거는 총 5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모두 1명의 상임이사를 선출하는 선거로서 일체성이 있고, 피고인 또한 5회의 선거에 모두 참여하였던 이상 피고인이 상임이사로 당선된 5차 선거일인 2019. 9. 27.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4항이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범죄행위 종료시가 아닌 선거일로 정하면서 그 공소시효기간을 동일한 법정형의 일반 범죄에 비하여 훨씬 짧은 ‘선거일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역C의 임원선거와 관련된 범죄사건을 조속히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법적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려는 입법자의 형사정책적인 결단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고(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바154 결정 참조),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선거일이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0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B 상임이사 선출을 위한 제1차 선거부터 제5차 선거는 모두 별개의 선거로 보아야 하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는 위 공소사실 가.항의 경우에는 이 사건 B의 제2차 상임이사 선거일인 2019. 8. 14.부터, 위 공소사실 나.항의 경우에는 제4차 상임이사 선거일인 2019. 9. 10.부터 각 기산함이 타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B 상임이사 선거절차는 이사회가 의결로 상임이사 선거일을 정하면 상임이사 모집공고를 하고, 후보자등록 접수 절차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지원자들에 대한 자격심사를 한 다음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 1명을 추천하고, 대의원회가 선거일에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을 하면 그 후보자가 상임이사로 당선이 되고, 선거결과 당선인이 없으면 재선거를 실시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2) 이 사건 B 상임이사 선거는 2019. 7. 18.부터 2019. 9. 27까지 사이에 총 5차[➀2019. 7. 18.(제1차 선거일: 추천자 H), ➁ 2019. 8. 14.(제2차 선거일: 추천자 I), ➂ 2019. 8. 30.(제3차 선거일: 추천자 H), ➃ 2019. 9. 10.(제4차 선거일: 추천자 I), ➄ 2019. 9. 27.(제5차 선거일: 추천자 피고인)]에 걸쳐 이루어졌고, 제1차 선거부터 제4차 선거는 추천자에 대한 선거결과 모두 부결되었고, 제5차 선거에서 피고인이 당선되었다. 3) 제1차 선거부터 제4차 선거까지 각 선거가 부결될 때마다 B은 위에서 언급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였고, 각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지원자들 역시 새롭게 지원을 하고 검증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기존에 진행하였던 선거절차 중 일부가 생략된다거나 앞선 선거에 지원하거나 검증받았던 결과가 그대로 유효하지도 않았고, 각 선거 해당 후보자에 대한 당락 역시 모두 별도로 결정되었다. 4)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9. 8. 14. 실시된 이 사건 B 상임이사 제2차 선거에서 단독 후보로 추천되기 위하여 2019. 7. 23. D에게 현금 500만 원을 제공하였고, 2019. 9. 10. 실시된 위 상임이사 제4차 선거에서 단독 후보로 추천되기 위하여 2019. 9. 5. D에게 약 10만 원 상당의 정육세트 선물상자를 교부하였다’는 것이고, 앞서 본 이 사건 B 상임이사 선거절차의 구조와 그 과정, 피고인이 현금 또는 선물상자를 교부한 목적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범행과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이라 함은 이 사건 B의 제2차 상임이사 선거일인 2019. 8. 14.과 제4차 상임이사 선거일인 2019. 9. 10.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위 각 선거일에 선거를 실시한 결과 부결되어 당선인이 결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5)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이 사건 B 상임이사 제1차 선거부터 제5차 선거를 전체적으로 1개의 선거로 취급하여 피고인이 당선된 제5차 선거일인 2019. 9. 27.을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본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해당 범죄는 당선인의 결정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공소시효의 기산점 및 그 완성이 좌우되고, 당선인이 결정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완성될 수도 없다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4항이 단기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목적과 공소시효 제도가 지니는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