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1.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군포로 구반월 삼거리의 편도4차선 도로를 안산방면 군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며, 정지 신호에 따라 전방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고인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B(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수리비 2,517,288원이 들도록 피해자 B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지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고잔동 안산시청 부근에서 군포시 D 아파트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록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직권 판단 1.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전하기 전 지인 1명과 함께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셨다. 이 사건 사고는 2022. 3. 21. 22:00경 발생하였다.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음주 종료시각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22. 3. 21. 22:00경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목격자의 블랙박스에 의하면 사고 발생 당시는 2022. 3. 21. 22:00경이고,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안산시청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군포시 군포로 구반월삼거리까지는 약 8km 정도로 차량으로 약 15분 가량 소요된다. 또한, 해당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피고인이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던 군포시 D아파트까지는 약 6km의 거리로 12~1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다. 경찰관은 2022. 3. 21. 23:26경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을 하였는데, 측정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10%이었다. 나. 사고 발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08% 이상)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 종료 시점은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하더라도 늦어도 2022. 3. 21. 21:45경이라고 판단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의 상 승기가 종료하는 시점은 90분 후인 2022. 4. 28. 23:15경으로,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점은 상승기에 있었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한 시점은 하강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하여 종료할 때(2022. 3. 21. 22:15경)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었다가, 약 1시간 20분 후 음주측정을 할 때에 0.10%로 상승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초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에서 두 사람이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시간을 음 주 종료시점으로 진술하였던바, 음주 종료시점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목격자는 ‘피고인 차량이 1차선, 3차선을 왔다 갔다 하여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였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전방 차량이 신호 대기 중임을 늦게 인지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바, 피고인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역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은 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던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기존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21. 22:00경 안산시 고잔동 안산시청 부근에서 군포시 D 아파트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위 ‘직권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