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정23

범죄사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남편인 B, 피해자 C 및 사건 외 D와 함께 귀촌 생활을 하기로 결의하여 농업회사법인 'E'을 설립하고 남원시 F 일대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2020. 2. 17.경 공동체 생활을 청산하기로 결심하고 용인시에 있는 피해자의 본가로 떠나 돌아오지 아니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경 남원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G 계정에 접속한 후 H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공동체를 떠나기 전 피고인과 함께 돼지감자를 수확하는 장면에 '대낮 도주한 C씨의 마지막 모습', '우리 돈도 안 갚고 우리에게 빚만 떠넘기고 도망간 그녀를 공개수배합니다.', 'C씨가 도주하면서 훔쳐간 우리 트럭 보고 싶다 덜덜아 ㅠㅠ' 등의 자막을 삽입한 동영상을 업로드 하였다가 G 측으로부터 피해자의 얼굴을 동영상에서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동영상에 "G에서 연락이 와서 C씨의 얼굴을 싹 지웁니다. 합의 하에 영상촬영을 해도 나중에 마음이 변하면 개인정보 침해가 되는 건가요? 여튼 멋집니다. 도동냔의 인권도 보호하는 멋진 G~!"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동영상 시청자가 이를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G 출력물 첨부) 1. 고소대리인 의견서 및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해당 게시글은 피해자를 'C씨'라고만 지칭하고 있고, 위 글이 작성된 동영상에는 피해자의 모습, 얼굴 등이 모두 편집되어 영상으로 노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위 글만으로 피해자가 고소인이라는 것이 특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해당 게시글은 G의 게시글 관련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작성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 다. 해당 게시글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해자가 공동체에서 이탈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구입하여 그 비용으로 유지·관리하던 트럭을 가져가 농사일에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위 차량이 반환되지 않은 점, 글 전체의 맥락은 G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표현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해자 특정 여부 - 인정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976 판결 참조). 범죄사실 기재 '도동냔'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일반인이라면 이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인바 이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모멸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모멸적인 언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모욕의 방식은 인터넷상의 댓글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므로 인터넷상의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형법상의 모욕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3. 10.경 그가 운영하는 G 채널인 'E'에 피해자가 등장하는 최초 동영상(총 재생시간 6:29)을 게시하였는데, 위 동영상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자막들이 삽입되어 있었으며, 위 게시 당시 최초 동영상의 태그는 '#I #C씨 #J'이었는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라는 점이 강조되어 있었고 최초 동영상 재생시간 6:14경에는 피해자의 정면 모습이 그대로 찍혀있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0. 3. 17.경 G로부터 '48시간 내에 위 동영상에 포함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편집하거나 제거하지 아니하면 제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받고, 2020. 3. 19.경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되는 부분을 편집하여 최초 동영상을 교체한 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동영상 소개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댓글의 태그는 '#I #C씨 #K'이었던 점, 위 G 채널에는 최초 동영상 게시일 이전인 2020. 2. 14. 및 2020. 2. 17.경부터 피해자의 얼굴, 실명, 인터뷰 내용 등이 노출된 'L' 등의 동영상이 게시되어 있었고 이는 위 동영상 편집본 게시 이후에도 위 채널에 그대로 게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도 피고인은 위 최초 동영상 게시 이전인 2020. 3. 5.경에도 '(귀농공동체에) 2명이 더 있고, 빚 갚기 싫어서 자기들만 살겠다고 나갔다, C씨는 야반도주도 아니고 I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2020. 3. 19.경 같은 채널에 게시한 'M'라는 제목의 동영상 댓글란에는 이용자들이 'N 영상에 C씨 이름이 나와 있군요, C이라고', 'C씨가 티비 방송에 나온 그 C 여성동료구먼요. 전국에 얼굴 다 팔렸는데 어찌 살려고 그러는지', 'L 동영상 C이라고 나오던데요 하늘색 옷 입은 여성분 맞나요?' 등 위 채널에 게시된 동영상 등을 통해 'C씨'의 실명과 얼굴 등을 알 수 있었다는 내용의 댓글들이 게시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설령 위 편집본 게시 및 범죄사실 기재 댓글 작성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 편집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댓글의 '도동냔'이 해당 채널에서 그 동안 'C씨'로 지칭되었던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한다. 나. 모욕의 고의 – 인정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댓글을 작성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G로부터의 제재 관련 메일을 받고 이에 반발하여 촬영 당시에 촬영 및 게시에 대한 승낙이 있었음에도 사생활보호를 위한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과 G측 조치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한 의도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글의 마지막 문장은 피해자가 '도동냔'이고 그러한 사람의 사생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입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해석되며, 모욕죄의 성립에 반드시 피해자에 대한 가해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한다는 인식과 의사로서의 모욕죄의 고의는 인정되고 위 댓글을 작성한 피고인의 일부 의도가 G에 대한 항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표현인지 여부 – 부정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G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문제가 있어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사용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G측에 제재 예고에 대한 시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담긴 동영상 소개글을 게시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상당한 방법이라거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소개글의 게시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어떤 글이나 발언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나 발언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기는 하나, 이는 글 또는 발언 중에 모욕적인 표현이 일부 섞여 있는 경우에 그 글을 게재하거나 발언을 행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또는 발언 전체에서 자치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대법원 2008. 8. 21. 2008도2025 판결의 취지 참조). 범죄사실 기재 댓글은 비교적 짧고, 댓글 전체에서 '도동냔'이라는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과 인상이 적지 않은 점, 앞서 본 동영상 및 게시글의 내용, 소개글의 태그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오로지 개인정보 보호정책에의 항의 및 자신의 의견의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여서만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트럭을 일방적으로 가져간 절도범임을 표시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보이는 점, 위 트럭은 피해자의 명의로 명의이전등록이 마쳐진 상태였으며 현재까지 피해자가 위 트럭을 가져갔음을 이유로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영상 소개글을 작성하는 표현방법은 특정인과의 대화나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표현된 것과 달리 한층 더 공공연한 방법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사실 기재 댓글로서 피해자를 그와 같이 표현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표현방법의 공공연함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데에는 G의 정책에 항의하고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한 의도 또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표현방법의 공연성과는 별개로 위 글을 게시할 당시 피고인 운영 채널의 구독자수 및 동영상의 조회수 등을 고려하면 모욕적 표현이 실제로 광범위하게 전파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