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5. 11. 01:41경부터 02:17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나이트에서 피해자 E(여, 404세)와 그 일행이 있는 테이블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종업원을 불러 분리를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와 어깨 부위를 툭툭 치듯이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나이트 범행장소를 비추는 CCTV 영상의 내용) 1.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시끄러운 나이트 클럽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툭툭 친 사실은 있으나,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할 정도로 팔 부위와 어깨 부위를 툭툭 치듯이 만지는 행위를 하여 추행한 바는 없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한 동작에 불과하여 추행의 범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 나이트에서 먼저 한참동안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B와 둘만 남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B가 있던 테이블 옆자리를 안내받아 앉게 되었을 뿐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지속적으로 대화를 걸어왔고, 피해자는 직접 피고인에게 명확하게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툭툭 치면서 대화를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른 나이트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자리를 분리시켜줄 것을 주의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팔을 치거나 만지면서 대화를 시도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나이트로서 공개적인 장소이므로 유행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하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 범행 당시 분위기나 피해자의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9. 5. 11. 01:41경부터 02:17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나이트에서 피해자 E(여, 44세)와 그 일행이 있는 테이블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술을 권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툭툭 치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듯이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당시 술에 취하여 테이블에 엎드려 있다가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뒤쪽에 팔을 뻗었다 내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듯이 안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추행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옆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대부분 졸거나 몸을 가누지 못해 피해자 쪽으로 기울어지면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을 밀어내거나 종업원을 불러 항의하는 장면이 보이기는 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듯이 안은 장면은 직접적으로 포착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CTV 동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 중 나이가 적은 사람(피고인 A)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을 뿐 나이가 많은 사람(피고인 B)으로부터는 추행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들을 검정색 옷을 입은 남자, 흰색 옷을 입은 남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의 일행인 친구도 추행피해를 당하였는데 자신만이 피해자로 조사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당시 피고인들이 착용한 상의 색상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