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39

범죄사실 2014고단2839 피고인 A은 2012. 9.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4.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2013. 12. 21. 03:00~8: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호스트바 종업원 대기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와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도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피해자 K을 상대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눈속임으로 새로운 카드를 받은 것처럼 하거나 카드를 섞으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카드를 배정하는 방법과 버려진 카드를 몰래 가져오는 방법 등 도박기술을 사용하면서 수신호와 음성신호를 사용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상호간 알려주면서 약 8시간 동안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6,000,000원가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23, 04:00~12:00경까지 'J' 호스트바 종업원 대기실에서, 피고인 A B은 위 1항과 같은 도박기술을 사용하면서 도박을 하고, 피고인 C은 위 A B이 획득한 도금을 몰래 빼돌리는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 K과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6,000,000원 가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000,000원 가량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 C, E의 공동범행 (사기미수) 피고인들과 L은 2014. 1. 2, 03:00~9:00경까지 'J' 호스트바 종업원 대기실에서, 위 주점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M와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딜러와 선수가 숫자 합 21 에 가장 가까운 쪽이 승리하여 돈을 건만큼 상대방으로부터 가져오는 속칭 '블랙잭' 도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 E은 눈속임으로 새로운 카드를 받은 것처럼 하거나 카드를 섞으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카드를 배정하는 방법 및 버려진 카드를 몰래 가져오는 방법 등 도박기술을 사용하면서 수신호와 음성신호를 사용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상호간 알려주면서 도박을 하고, 피고인 C은 위 A B, E이 획득한 도금을 몰래 빼돌리는 역할하면서 M를 상대로 블랙잭 도박을 하여 도금 명목으로 4,600,000원 가량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A 이 자신의 손바닥에 숨겨놓은 에이스 카드 1장을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사기도박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D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1, 2,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J호스트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 B, C, E이 사기도박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을 소개하여 주고, 위 A 등이 사기도박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여 위 A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2319 5.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피고인 D은 2013. 9. 11. 경기도 포천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세대주인 외조모 O를 통하여 2013. 10. 22.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인 2013. 10. 22.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위 306보충대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988 6. 피고인 E은 P, Q, L과 함께 피해자 R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유리한 패를 손바닥에 숨겨놓았다가 피해자 몰래 공범들에게 전달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P, Q, L과 공모하여 2013. 5. 13.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P 운영의 T당구장 내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도박을 하자고 유인하여 Q, P, L과 함께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P, Q, L은 서로 게임에서 이길 수 있도록 유리한 카드를 서로 피해자 몰래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원 가량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P, Q, L과 공모하여 2013. 5. 16. 19:00경부터 23: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현대벤처빌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으로부터 합계 3,000만원 가량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P, Q, L과 공모하여 2013. 6. 1. 23:30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서울 성동구 U에 있는 피해자 R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만원 가량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M,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2014고단231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 소포우편조회 [2014고단5988]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미입영의 점) 다.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이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이 사건이 유흥업 종사자들 사이에서의 범행인 점,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반성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2. 피고인 B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이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이 사건이 유흥업 종사자들 사이에서의 범행인 점,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학생으로서 앞으로 학업을 충실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K, M와 합의한 점, 학생으로서 충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4. 피고인 D 이 사건 도박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그 법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병역법위반의 범행전력이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이 판시 전과 범행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사기방조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5. 피고인 E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6.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