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32

범죄사실 2013고단229 피고인은 2013. 2. 1.경 함양경찰서를 방문하여 C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한 후 같은 날 13:00경 함양경찰서 수사과 D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같은 날 10:15경 C이 우산으로 피고인의 왼쪽 눈 아래 부위를 7회 찔러 폭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C과 재산관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함양경찰서 수사과 D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피해자로 조사받으면서 "2013. 2. 1. 10:15경 함양군 F에 있는 G농원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C에게 공장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더니 C이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 옆에 있던 우산으로 얼굴을 7회 찔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 1. 이 법원의 CD(2013년 형제1135호의 증거순번 18번)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2013. 2. 1.경 G농원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C으로부터 우산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찔린 사실이 있으므로 C에 대한 고소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주요 증거로는 증거의 요지 부분에 기재한 CD 및 "피고인을 우산으로 찌른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위 CD는 피무고자인 C의 처 H이 2013. 2. 1. 10:15경 전후에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G농원 사무실 안팎에서 본인과 C 및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음성파일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H의 음성 녹음은 C이 우산으로 피고인을 찌르기 이전부터 시작되어 찌른 이후에도 계속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즉, 피고인은 2013년 형제1135호의 증거순번 24번의 녹취록 제1면에 기재된 상황 무렵에 C이 우산으로 피고인을 찔렀다고 주장하였다). 다. 위 CD 검증결과 C이 피고인을 우산으로 찔렀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점에는 "문을 열라."는 피고인 음성과 "못 연다."라는 C의 음성이 주로 녹음되어 있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이 우산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차례 찔렀다면 이에 위협당한 피고인이 여러 번 대화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데, 피고인이 어떠한 대화 중단 없이 계속하여 C을 향해 "문을 열라."는 말을 하였음에 비추어 C이 피고인을 우산으로 찌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 및 H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G농원 사무실 입구에 설치된 CCTV에 모두 녹화된 것으로 알고 있던 피고인이 C을 무고하였을리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때 C이 피고인을 우산으로 찌른 것은 위 사무실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H의 진술에 비추어 위 CCTV는 사무실 안까지 촬영할 수 없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경찰 조사 당시 CCTV 확인을 요구하였다고 하여서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2013고단132) 1.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2012. 12. 11.경 함양경찰서 수사과 I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고소장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하거나,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과 재산관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함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J에게 "2012. 6. 18. 09:15경 G농원 내 장류제조공장에 출근하는 고소인에게 다가와 빨리 공장 문을 열라고 하여 문을 열자 갑자기 뒤에서 강제로 껴안아 추행하고, 2012. 7. 16. 오후 3~4시경 C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고소인의 허벅지를 강제로 만져 추행하고, 2012. 10. 12. 15:45경 G농원 내 동상정에서 '이전에 있었던 일을 아이와 남편에게 말하겠다'라고 협박하며 껴안고, 이에 부엌으로 도망간 고소인을 따라와 껴안고 신음소리를 내며 강제로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고소인이 반항하자 손으로 입을 막고 뒤에서 성기를 문지르고 손을 당겨 C의 성기를 강제로 만지게 하여 추행하고, 2012. 10월 중순경 C이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추행사실을 처에게 말하면 네 남편에게 네가 음탕한 여자라고 말을 하겠다'라고 협박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그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검찰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으로는 C의 2012. 6. 18.자 추행, 2012. 7. 16.자 추행, 2012. 10. 12.자 협박 및 추행, 2012. 10월경 협박 범행이 있고 피고인이 적시한 위와 같은 C의 범행들이 허위임을 입증할 가장 직접적인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나. 그런데 이 법원에 현출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추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다."라는 C의 진술보다는 "C으로부터 추행 또는 협박을 당하였다."라는 피고인이 진술이 더 신빙성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G농원에서 2012. 7~8월경 근무한 적이 있던 K는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2. 8월경 나에게 'C이 피고인을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희한한 짓거리를 하였고,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허벅지도 만졌다'라고 울면서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에 비추어 C은 2012. 8월경 이전부터 강제로 껴안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추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C으로부터 2012. 6. 18.경과 2012. 7. 16.경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비록 추행 일자까지 정확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일응 실제 있었던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C은 2012. 12월경 '피고인이 C으로부터 G농원 내 장류제조공장을 임차하면서 C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 2012. 12월경부터 피고인과 C의 사이가 나빠졌다(수사기록 2013년 형제841호 사건의 수사기록 687면 참조)."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비추어 2012. 8월경에는 피고인과 C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기록상 그렇게 볼만한 사정도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2. 8월경부터 C을 모함하기 위해 K에게 "C에게 추행당하였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2012. 10. 12.자 및 2012. 10월경 협박과 관련하여서도 C은 "피고인이 고소장에 적은 것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을 협박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에 대한)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피고인의 시숙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을 한 적은 있다."라는 진술을 하였는바, C의 이러한 말들로 인해 피고인이 위협을 느꼈다고 충분히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C으로부터 그 고소 내용과 같은 협박을 당한 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힘들다. 비록 C의 2012. 10. 12.자 추행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하여 불일치하고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C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한편 L(C의 가끔 들르는 마트의 주인이다)는 검찰 조사 당시 "2012. 11월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C이 마당에서 갑자기 피고인을 껴안아 피고인이 부엌으로 도망가자 부엌까지 따라 들어와 피고인을 껴안고 피고인의 팬티에 손을 집어넣었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M(G농원에서 일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2년 겨울쯤 'C이 성기를 꺼냈다'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L와 M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2. 10. 12.경 C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힘들다. 그리고 기록상 피고인이 C을 이러한 성추행 혐의로 모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게다가 C은 이 법정에서 "2013. 1월 초순에 N(C이 약초를 사기 위해 들렀던 농산물판매업소 주인이다)을 끌어안아 N에게 실수를 한 적은 있으나 심한 짓을 하지는 않았고 그 외에 다른 여자들을 추행한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이 법정에서 N은 "G농원 사랑방에서 C이 갑자기 나를 끌어안고 내 몸을 더듬으며 가만히 있으라고 하였다. 내 기운을 받아서 자신이 큰일을 하고 죽어야 한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M은 "내가 운전 중 조수석에 타고 있던 C이 갑자기 나를 만지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L도 검찰 조사 당시 "C이 내 엉덩이를 슬쩍 만지면서 '엉덩이가 탄탄한 것이 느낌이 좋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런 N, M, L의 각 진술에 비추어 C이 이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하였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C의 진술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고소가 C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 외 H 및 O의 진술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