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7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후배 H과 함께 태국 마사지 업소 ‘I’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과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G에서 태국 마사지 업소를 친한 후배와 50:50 지분 비율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후배가 돈이 필요하여 그만두게 되었다. 이 마사지 업소는 안정적으로 월 2,000 ~ 3,000만 원 수익이 나는데 후배의 지분을 네가 인수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하고, 이후 위 업소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5명 정도의 마사지 직원이 하루에 10명의 손님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매출 장부(엑셀 파일)를 보여주며 ‘손님 1명당 3만 원씩 받으면, 마사지 직원 1명당 하루 30만 원을 벌고, 직원이 5명이니 한 달에 4,500만 원 정도를 번다. 직원 1명당 월 120 ~150만 원 월급을 주고 임대료 300만 원 정도 제하더라도 월 2,000 ~ 3,00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우리가 잡일까지 다 할 수는 없으니 후배 지분 10% 남겨두고 우리 둘이 45%씩 하는 것으로 하자. 후배와의 동업자금은 총 2억 9,000만 원이니 45% 지분에 해당하는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업소의 수익은 월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수준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매출 장부(엑셀 파일)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피고인과 후배 H의 동업자금은 총 2억 원에 불과하였고, 그 지분 비율도 H이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지분은 나머지 7,000만 원에 해당하는 약 35%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I’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태국 마사지 업소 ‘I’(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단독으로 운영하다가 2014. 8.경 H과 동업하기로 하면서 H이 동업자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출연하였고, 2015. 2.경 H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대신 피해자와 동업하기로 하되, 피해자도 2015. 1. 30. 동업자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출연하였다. 나. H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원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를 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고 지분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따라서 피고인과 H의 지분 비율은 동업자금 2억 원 중 출연 자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35(7,000만 원) : 65(1억 3,000만 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H의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H의 지분 비율이 35:65임에도 피고인이 50:50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지분 비율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과 H의 지분 비율에 대한 H의 진술에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 지분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설령 H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업소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개업하여 운영하던 것인데, 피고인은 초기 인테리어 비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업소의 투자금은 총 2억 9,000만 원 정도 된다고 주장하고, 동업 당시 H과 피해자가 이 사건 업소를 매도하자고 권유하였을 때 피고인이 일관하여 2억 9,000만 원 또는 3억 원 이하로는 팔 생각이 없다고 하였던 점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지분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가치를 2억 9,000만 원 이상이라고 생각하였음에도, H과 관계 및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H에게 이 사건 업소를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또한 피고인과 H의 지분 비율이 35:65였다 하더라도, H이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피해자가 가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H의 지분을 양수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동업 재산 및 출연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새롭게 지분 비율을 정할 수도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및 H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가 H의 지분 비율을 양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새롭게 지분 비율을 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즉 피고인, H 및 피해자는 2015. 2. 1.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분율을 각 45%(금액 1억 3,000만 원)로, H의 지분율을 10%(3,000만 원)로 하는 지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2015. 6. 4.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 지분율을 50%(금액 1억 4,500만 원)으로 하는 지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업소의 수익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월 2,000만 원 ~ 3,000만 원의 수익이 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수익이 월 700만 원 ~ 800만 원이라고 했고 어떤 때는 1,000만 원이라고 했으며 그때그때 다르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사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안정적으로 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수익이 난다고 이야기한 것이 맞냐’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다시 ‘안정적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수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보여준 매출 장부를 보고 피해자가 혼자 ‘속으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은 가져가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의 수익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2) H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자신에게도 월 2천에서 3천은 가져간다고 하여 이 사건 업소의 수익을 속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H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보여준 매출에 관한 엑셀 자료를 봤는데 3,100만 원인 달도 있었고 어떤 달은 2,000만 원인 때도 있어 월 700만 원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이고 피고인이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매출장부를 허위로 조작하여 자신에게 보여주었다고 주장하는데, H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매출을 부풀려서 이야기하라고 하고 매출을 조작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위 진술서가 피해자의 주장의 주요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보여주었다는 매출장부의 내용과 형식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기는 하나, 다만 피고인이 매출장부를 허위로 조작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H은 수사기관에서 위 진술서의 기재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가 물어보면 장사가 잘된다고 말하라고 한 적은 있으나, 적극적으로 매출을 속이라거나 매출조작을 지시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직접 매출을 조작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한번 정도 피해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매출을 부풀리라는 말을 들은 적은 있으나, 실제 부풀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자세히 신문하자 그렇게 정확하게 생각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H의 진술은 너무나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이 매출 조작을 지시하였다는 등 위 진술서의 내용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과 H의 동업 당시 매출장부는 H이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업 전 이 사건 업소를 자주 방문하였고 매출장부는 업소 카운터 컴퓨터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도 자유롭게 매출장부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H도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매출장부를 조작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마사지 업소의 수익에 대해 H은 진술서에서 ‘9월부터 1월말까지 한 달 빼고는 모두 적자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고인과 H의 동업시 이 사건 업소는 이미 적자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수익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H은 수사기관에서 ‘매출은 월 900만 원, 수익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가져갔다. 월 200~300만 원의 수익을 예상했으나, 예상수익을 가져간 것은 1달 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예상수익보다 저조하였으나, 적자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해자가 운영한 2015. 3.부터 2015. 7.까지 이 사건 업소의 수익은 3월 3,987,770원, 4월 –50,126원, 5월 –6,439,586원, 6월 2,061,218원, 7월 –3,084,770원으로서 대부분 적자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4. 22.부터 4. 26.까지 마사지사를 구하러 태국에 갔으나 구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2015. 5. 18.경부터 5. 26.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약18403호 사건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마사지사의 문제로 제대로 영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2015년 당시 ‘메르스’(중동 호흡기 증후군)가 유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업소의 매출과 수익에 큰 타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처음 만났고 피고인이 허세를 부리며 ‘먹고 살만 하다 잘 될 때는 한 달에 2~3천 만 원 나온다’고 이야기하였을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이 말한 것만으로 피고인이 동업계약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업소에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수익(위 수익이 전체 수익인지 1인당 수익인지 명확하지 않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 투자금에 비해 지나치게 고수익이어서 피해자의 학력과 경력에 비추어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업자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받아 H에게 1억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이 2015. 1. 30.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중 1억 원만을 2015. 2. 2.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3,000만 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H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받아 그 중 1억 원만을 H에게 지급할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