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56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10. 28. 가석방되어 2023. 2. 1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23. 2.경 해킹 등 불법적 방법으로 유출된 타인의 C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D 닉네임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후 이를 재판매하여 이익을 취할 것을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3. 3. 15.경부터 2023. 7. 3.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 오피스텔 G호 등지에서, D 닉네임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0명의 개인정보(C 계정 ID, 비밀번호, 이름, 전화번호)를 D 대화를 통해 전송받은 후 그 직후 D을 통해 성명불상의 구매자들에게 대가를 받고 재차 전송하고,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및 D 닉네임 ‘H’으로부터 총 292명의 개인정보(291명은 C 계정 ID, 비밀번호, 이름, 전화번호, 1명은 I 계정 ID, 비밀번호)를 D 대화를 통해 전송받은 후 총 10명의 구매자들(D 닉네임 ‘J’, ‘K’, ‘L’, ‘M’, ‘N’, ‘O’, ‘P’, ‘Q’, ‘R’, ‘S’)에게 대가를 받고 재차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A과 T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해커인 T은 2023. 4.경 T이 ‘불법 사설 토토 사이트DB, 로또 사이트 DB, 보험 비교 사이트 DB, 주식투자 사이트 DB, 골프 예약 시스템 DB’ 등을 해킹하여 개인정보 DB 파일을 취득한 후 피고인 A이 물색한 구매자들에게 판매하여 범죄수익금을 나누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3. 4. 26. 15:25경 위 F 오피스텔 G호에서 D닉네임 ‘U’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타인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1건당 20원을 받기로 하고 T이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온 타인의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 175,381건이 포함된 DB파일(파일명 : V, W, X, Y)을 D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3. 4. 12.경부터 2023.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구매자(‘U’, ‘Z’, ‘AA’, ‘AB’)를 상대로 대가를 받고 10회에 걸쳐 타인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엑셀 파일 형태로 된 개인정보 1,252,244건이 포함된 DB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초순경 성명불상의 장집을 통해 계좌를 양수하기로 하고, 2023. 5. 3. 23:30경 그 정을 모르는 AC으로 하여금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 수원 터미널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택배를 받아오도록 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는 AD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무실 방문에 대한 건),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통화 내용 녹취록),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역 분석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역 분석2), 수사보고서(범죄 정황 및 범행 날짜 특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무실 F G호 짐 정리에 대한 건2),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을 토대로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D 계정 AF), 수사보고서(D 계정 AG), 수사보고서(D 계정 AH), 수사보고서(D 계정 AI), 수사보고서(D 계정 AJ), 수사보고서(D 계정 AK), 수사보고서(D 계정 AL), 수사보고서(D 계정 AM), 수사보고서(A이 사용하고 있는 D 닉네임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D 닉네임 E과의 거래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D 닉네임 U과의 거래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서(D 닉네임 U과의 거래에 대한 건 2), 수사보고서(D 닉네임 U과의 거래에 대한 건 3),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공범 관계(B, AN 동생)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해), 수사보고서(AN 동생(해커) T 특정), 수사보고서(각 범죄사실 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D 닉네임 AO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T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서(피의자 B 진술 D 닉네임 AO), 수사보고서(개인정보 DB파일 CD 첨부), 수사보고서(A의 휴대전화에서 T과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 임의제출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D 닉네임 ‘O’ ‘R’ ‘S’ 대화 내용 편철), 수사보고서(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사실 범죄일람표 CD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삼성갤럭시 S21 울트라 5G 포렌식 결과에 대한 건), 녹취록,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관계),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 형법 제30조(부정한 수단 등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제공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 형법 제30조(부정한 수단 등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제공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30년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제3유형]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중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9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개인정보침해 범행은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그 유출로 인한 사생활침해 및 2차 범죄행위의 개연성 등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었는바,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