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2세)과 2019. 7. 16.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우연히 합석하며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16. 23:3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한의원 앞 인도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길에 앉아있고 그 옆에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 겸용 지갑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지갑을 주워 안에 있던 현금 41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7. 16. 23:50경 경남 고성군 G모텔 H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길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인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기척을 느끼고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머리 위로 올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벗기고 상의를 반쯤 벗겨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캡쳐사진, 동영상 CD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등 사진),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가 착용한 상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강간미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은 2016.경부터 인터넷 'C'을 통해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경 가출한 피해자로부터 "집을 나왔는데 잘 곳이 없다. 혹시 알아봐 줄 수 있느냐"는 말을 듣고 그 당시 거주하던 D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원룸 F호로 피해자를 데려다 주었고, 피해자는 위 장소에서 D의 여자친구 G과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택배 상·하차 일을 마치고 다음 날인 2017. 12. 28. 아침에 위 장소로 돌아가, 피해자가 청소년이고 정신적으로 미숙하며 가출하여 달리 갈 곳이 없고, 그곳은 피해자가 처음 와본 장소이며 6평 정도의 작은 공간에 불과하여 도망치기 어렵고, 처음 보는 사람들인 위 G 등과 함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함께 이불을 덮은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더욱이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성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ㅎ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19: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소주 2병, 맥주 2병, 콜라 1병을 꺼내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B를 총책으로 하여 필리핀 벵케트주 바기오시티 C(C, baguio City, benguet, philippines)에 콜센터 등을 설치하고, 검사, 검찰 수사관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22: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E 앞 교차로를 누ㅉ내사거리 방면에서 단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00:12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0세)가 자신의 일행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쓰레기'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00: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에 있는 사주교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사천읍' 방면에서 '사남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전면 좌측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후면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460,000원 상당을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은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위 승용차 등이 도로에 방치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이 병원으로 후송되지 않은 사실, 피해자들의 각 상해가 피고인 등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볼 정도로 경미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하여 전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만으로는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3회 있다. 각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1. 23. 12:45경 서울 강동구 상암로 251에 있는 고덕주공아파트 9 단지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 B(여, 14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300m 정도 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맞네 맞아, 친구를 불러서 죽일거야, 얼굴을 뜯어 고치면 모를 줄 알았냐? 내손으로 죽일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3. 12:54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 시가 3,8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시지 1개, 시가 900원 상당의 우유 1개 등 합계 10,3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의 옷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협박관련 CCTV확인), 수사보고(추가범행[절도] CCTV영상분석)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협박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같은 날 연이어 절도 범행까지 하였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절도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87

범죄사실 2018고단487 피고인은 2018. 4. 5.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LG포켓빔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으로 26만 원을 보내주면 LG포켓빔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만 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751 피고인은 2018. 3. 8.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애견미용가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애견미용가위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6경 I(A)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용 2018고단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N, E, F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송금내역, 각 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와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4

범죄사실 2018고단34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3. 11:0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동대문우체국 앞에서, 유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를 1달간 빌려주고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대여하였다. 2018고단3004 피고인은 2017. 2. 11.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운전 및 운임료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역 부근에서 파주 감악산 부근까지 버스를 운행한 뒤 2017. 3. 11.경 손님들로부터 왕복 운행료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식대, 통신비 등의 개인적인 생활비로 전액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버스 운행료 합계 1,300,000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F 작성의 진정서 1.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확인증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입출금거래내역) [2018고단3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재직증명서 1. 채용, 퇴직운전자 입력대장 1. 고소인,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위 업무상횡령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업무상횡령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07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독주택 건립 및 사도개설을 목적으로 당초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후, 그 허가 구역을 벗어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 말경 경남 합천군 B 외 3필지에 있는 임야 8,221m²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성토 작업을 하는 등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지 지형도, 구적도 1부, 현지조사내역 1부, 출장복명 및 현장사진첩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부, 복구명령 관련 공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 면적이 넓은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법하게 전용된 부분이 그 후 원상복구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04:23경 전주시 완산구 신시가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1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7. 21: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E호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B(73세)과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지팡이로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 침대 옆에 있던 관물대에서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꺼내 그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찌르고, 계속하여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17. 21: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E호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A(58세)과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나무지팡이(전체길이 약 90cm)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과도를 들어 휘두르자 나무지팡이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증인 A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진료소견서(A), 진료소견서(B)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18) 1. 피의자 B의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A의 상처부위 사진, 과도 사진, 지팡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먼저 피고인 A을 나무지팡이로 때린 사실은 없고, 피고인 A이 과도로 상해를 가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나무지팡이로 막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먼저 지팡이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병실에 함께 있던 F은 약 12일이 경과한 2018. 11. 29.경 경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B이 지팡이로 피고인 A의 어깨 가슴을 수회 때리자 피고인 A이 서랍장 안에 있던 과도칼을 꺼내었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이 과도칼로 피고인 B의 손 등 등을 찌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3쪽), 그 뒤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6쪽). F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 B이 먼저 지팡이로 피고인 A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렸고, 피고인 A 이 과도를 꺼낸 후에 피고인 B 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의 녹취서 2쪽). 피고인 A도 경찰에서부터(수사기록 34쪽)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증인 A의 녹취서 2쪽) '피고인 B이 먼저 지팡이로 얼굴 등을 때려 과도칼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상처부위 사진 (수사기록 13, 14쪽)에는 피고인 Al 등, 양 팔 등에 지팡이로 맞아 생긴 상처가 촬영되어 있다. 피고인 A이 입은 상처 부위, 크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상처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공격을 단순히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은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들임에도 피고임 A은 과도칼로, 피고인 B은 지팡이로 각 서로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들이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공격에 대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이 사용한 지팡이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가벼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0. 03: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게임장에 이르러 후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캐비닛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6. 21:1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소재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이마, 머리 뒷부분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차는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전화진술 청취) 1. 각 사진, 상처부위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2004년까지 벌금형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17. 05: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화명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1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아주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 C노동조합 D지부 선전국장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20:00경 E건물 본관 1층 로비에서 'F'에 참가하여 농성하던 중, 성명불상의 참가자가 건물 내 진입을 시도하며 본관 1층 자동출입문에 고정된 막대기를 빼내려 하는 것을 G 교육청 교육감의 비상근무명령에 의해 청사를 방호 중이던 위 교육청 교육시설과 지방공업서기보인 피해자 H(25세)이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상의 뒷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청사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등 첨부), 진단서 1. 내사보고(교육청 본관 1층 CCTV영상 캡처 제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청사방호업무와 관련된 비상근무 내역 확인), 비상근무조알림(협조공문), 비상근무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2. 19:00경 인천 미추홀구 129 제물포 남부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9세)의 뒤쪽에서 앞쪽으로 뛰어가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부딪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왼팔 겨드랑이 부위를 두 손으로 잡아 꺾고, 어깨를 잡고 손바닥으로 안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및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팔 겨드랑이를 잡아 꺾거나 어깨를 잡고 손바닥으로 안면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해자 B은 이 사건 당일인 2019. 3. 12.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피해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과 부딪힌 후 쳐다보니 오히려 피고인이 험한 표정을 지으며 사과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의 허리쪽을 살짝 건드렸더니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우측 어깨 뒤쪽을 밀었으며,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 손으로 오른쪽 귀 부분을 때렸다.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하는 피고인에게 '너는 신고해라 나는 그냥 가련다'라고 말한 후 집으로 걸어가는데,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부터 허리춤을 붙잡아 뿌리쳤고, 횡단보도를 건넌 후에도 따라와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붙잡다가 왼팔을 양손으로 꺾어 왼팔 겨드랑이에 멍이 들게 되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 또한 피고인이 자신이 왼팔을 꺾을 당시 양손이 아니라 한 손으로 꺾은 것 같다고 번복한 외에는 동일한 취지이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동영상이나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9. 3. 12. 18:59경 '제물포 남부역' 노상에서 112신고를 하였고, 집으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파일 2개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자신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자 그 자리에서 112신고를 하였고 그냥 가려는 피해자에게 기다릴 것을 요구하며 팔짱을 꼈음에도 이를 뿌리치며 뒷목을 주먹으로 가격하자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019. 3. 12. 19:01 경 생성된 동영상 재생시간 1분 33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이전의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찰관을 기다릴 것을 요구하면서 '이빨이 깨진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욕설하며 '나도 깨졌어', '상처 하나 안 나네, 빨리 진단서나 잘 끊어야겠네, 따갑네'라고 말한 후 피고인을 가격하고 횡단보도를 건넜음을 알 수 있고,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춤을 붙잡거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2019. 3. 12. 19:05경 생성된 동영상 재생시간 3분 41초)에는, 횡단보도를 건너간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도망가느냐,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이야기하거나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니 빨리 와달라고 통화하고, 피해자가 몸으로 피고인을 밀치거나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팔을 치며 계속하여 집으로 걸어가는 장면 등이 녹화되어 있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서 112신고를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기다릴 것을 요구하거나 경찰관에게 빨리 출동할 것을 요청하였던 반면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서둘러 귀가하려 하였던 당시의 행동과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앞서 동영상의 조사 결과 확인된 바와 같으나, 이는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도 폭행을 당하였다는 자료를 남기기 위해 허위로 꾸며낸 이야기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을 기다리지 않고 집으로 가려 했던 이유에 대해 '골절상이나 특이한 병원에 치료할 정도의 외상이 없고, 당시 왼쪽 겨드랑이 찰과상도 옷을 입은 상태여서 몰랐으며,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야 찰과상이 발견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좌측 상완의 붉게 부어오른 부분을 촬영하였는데, 해당 부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가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던 피해 부위 (어깨, 왼팔 겨드랑이 안쪽, 우측 귀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 촬영 전 도망가지 못하도록 팔짱을 꼈음에도 피해자가 뿌리쳤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이다. 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에 대해 좌측 견관절 및 주관절 염좌, 좌측 상완의 피하출혈, 후두부 타박상, 우측 족배부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상해진단서는 임상적 추정에 기초하여 발급된 것으로 증상란에 ' 부위의 상처를 확인함', 비고란에 '추후 재진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경찰에서 촬영한 좌측 상완의 피하출혈을 제외한 다른 진단명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통증을 호소하거나 상처 부위를 내보인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 , 기재 상해 발생에 관한 기재 부분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발급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어 자신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하는데 피고인이 왼팔을 양손으로 꺾어 왼팔 겨드랑이에 멍이 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만일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에 위와 같은 가해를 입었다면 당시 상황이 녹화된 동영상을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로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화면 상태가 나쁘다는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나아가 왼팔 겨드랑이 안쪽 부위에 발생하였다는 멍도 확인된 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23:3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