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67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3. 5. 23.경 18:28경 인천 중구 왕산마리나길 62 공터에서 피고인 B은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에 정차를 한 뒤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공터에 보관중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원의 통발 3개를 위 차량 트렁크에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통발구매 계산서 1. 어구(통발) 절도 발생보고(D파출소), 수사보고서(즉결심판 청구 대상 검토), 수사보고서(절취통발 금액 특정), 1. 실황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더하여,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이 사건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6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05. 27.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오학교차로를 현암교차로 방면에서 여주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일시 정차한 다음 화물차에서 내려 화물차 뒷편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9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5. 27. 16:32경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리의 절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망사고를 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합의금을 지급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 2회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사고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5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에서 같이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3. 6. 4. 06:58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가게로 방문한 것에 대한 손님 응대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대신 응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상호 시비가 된 것으로 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건네받은 위험한 물건인 흰색 플라스틱 접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눈썹부) 열상 및 근육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흰색 플라스틱 접시 사진, 상해진 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1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8.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후평리 775-1 후평 1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평창 방면에서 주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차의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와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01. 18. 17:12경 강원 평창군 후평리 775-1 후평 1교차로 앞 도로에서 “차대차 추돌 사고, 음주운전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평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감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7:40경부터 18:0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본인의 차키를 달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바디캠 영상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위 교통사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범행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9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2. 23:10경 서울 마포구 아현역 인근에서 피해자 B(남, 61세)가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광명시 인근 C초등학교 방면으로 가던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7. 22. 23:30경 서울 영등포구 양화로 175 성산대교 남단 인근 다리 위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차를 세워라.’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이곳은 다리 중간이라 세울 수가 없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7. 22. 23: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운행하던 위 택시를 정차하고 밖으로 나와 112에 신고하는 틈을 이용하여 혈중알코올 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자동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뒤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현장사진, 택시 발견 당시 사진 1.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음성 녹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로 인하여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8. 23:0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조합 양양지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Ranger Raptor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6년경,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정,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2022. 3. 23.경까지 피해자 B(여, 20세)과 교제한 관계이고, 피해자 C(남, 19세)과는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1.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3. 03:10경 세종 D주택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5회 때리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지름 약 28cm)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1cm, 날길이 약 10cm)를 집어들어 피해자 C을 향해 1회 휘두른 뒤 바닥에 던지고, 이에 피해자 C이 도망가자 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조르고, “나는 잃을 게 없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다시 집어들어 피해자 B의 목에 들이밀고,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피해자 B의 정강이에 집어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특수강요 피고인은 2022. 4.3. 03:20경 세종 D주택 주차장에서 위 C을 찾아가겠다며 피해자 B을 피해자 소유의 푸조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위 제1항 기재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에 찌를 듯이 겨누며 피해자에게 “닥치고 운전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의 주거지인 세종 E아파트까지 약 1.5km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재물손괴 위 제2항에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4. 3. 03:40경 세종 E아파트에 도착하였다가 피해자 B의 승용차 조수석에 다시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주먹과 발로 차량 전면 유리창을 약 4회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차량 전면 유리에 금이 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차량사진 1. 의무기록 사본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식칼을 휘두르며 폭행을 가하고, 자동차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는 등 심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 C이 안와골절 등 심한 상해를 입은 점,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2019. 9.경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대표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10:30경 위 C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D(여, 56세)의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치료를 위하여 피해자의 우측 무릎에 ‘관절경하 반월상 연골 절제술 근위 경골 절골술’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톱이 들어가게 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무릎 아래쪽 뒤편에 있는 오금동맥 손상을 막기 위한 장치인 호만견인기를 경골 후방부에 적절히 위치시키고, 호만견인기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호만견인기를 경골 후방부에 적절히 위치시키지 않거나 호만견인기의 위치를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은 채 위 수술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오금동맥의 손상 및 절단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같은 날 16:51경 피해자는 E병원으로 1차 전원조치되어 CT촬영 결과 우측 오금동맥의 손상 및 절단 소견을 받아 같은 날 19:47경 F병원으로2차 전원조치되어 오금동맥 봉합술을 진행하였으나, 현재까지 발목 관절의 변형 및 신경 이상으로 영구 후유증이 남은 상태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오금동맥의 손상 및 절단으로 인한 우측 발목 관절의 변형 및 관절 운동의 영구적 장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회신), 수사보고서(G협회 H 감정촉탁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의의 장해 상태 확인) 1. G협회 H 사실조회 회신서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 G협회 H 감정촉탁 회신서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합104497 손해배상(의) 판결문 1. I병원장의 신체감정서 및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서, 진단서, 간호기록, 각 수술기록지, 입퇴원확인서, C병원 의무기록 사본, E병원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응급실기록, F병원 의무기록 사본 1. 피해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수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게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이 의사로서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결과로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원발성 무릎관절증 진단을 받았으나, 2019. 9. 10. 시행한 이 사건 수술 이전까지는 오금동맥의 손상, 표재성 비골신경병증, 아래다리 부위의 경골신경 손상 등의 기왕증이 될 만한 증상은 없었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이후 E병원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양측 하지 혈관조영 CT영상에 의하면, 우측 경골의 가장 근위부에 삽입된 고정 나사가 있는 부위부터 혈관이 보이지 않고, 오금동맥에서 혈류가 끊겨 있고, 하지로 가는 3개의 주요 혈관도 간헐적으로 끊겨 일부만 보이고 연결되지 않는 등 우측 하지의 혈관 손상이 관찰되었는데, 이 사건 수술 및 그 혈관 손상이 확인된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술 외에 다른 손상의 원인이 개재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의 재판부(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합104497)와 이 법원이 각 실시한 G협회 H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경, 혈관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호만견인기를 사용하였는데, 호만견인기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았거나 전기톱을 이용한 절골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호만견인기의 위치가 이동되었을 경우 오금동맥 손상의 발생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수술기록지만으로는 판단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수술과 같은 근위 경골 절골술시 수술 부위의 후방으로 신경혈관다발이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후방피질골을 절골하는 과정 또는 금속판으로 고정하는 과정에서 동맥 또는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술 집도의의 계속적인 긴장과 주의가 요구되는 점, 위 수술시 혈관 손상의 확률을 획일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술적 부분에서 시술자의 경험과 주의, 상황에 따라 상당한 빈도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피고인의 불완전한 보호, 비정상적인 술기 등이 작용하여 발생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라.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였어도 이 사건 수술의 합병증으로서 피해자가 혈관손상 등을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입게 된 손상은 예견 가능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수술 당시 사용한 수술도구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손상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이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피할 수 없는 합병증에 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영구 장해가 발생한 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해발생 후 적절한 후속조치 등을 통해 피해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3. 22: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수유1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64세)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수사), 수사보고서(신호위반혐의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각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96

범 죄 사 실 2023고단19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19. 15: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이상한 사람이 배회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의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고자 피고인에게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E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순찰차 창문 파손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순찰차의 뒷좌석 오른쪽 창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깨트려 수리비 약 132,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프린터 파손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3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71-5에 있는 경북의 성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약 605,000원 상당의 프린터(모델명: WP-4521)를 발로 걷어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3고단228 피고인은 2023. 8. 29. 16:45경 경북 의성군 비안면 도암리에 있는 장암지 저수지 앞길에서, ‘피고인이 주민들에게 돌을 던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의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남, 5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이에 저항하며 오른 주먹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남, 49세)의 턱 부위와 얼굴 부위를 머리로 각각 1회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6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녹화 동영상 CD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형사팀 프린트 손괴, 피의자 순찰차 손괴) 1. 각 견적서 2023고단228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 상당을 배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466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오피스텔 C호의 주식회사 D 부산사무소를 운영하며 공기조화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 5.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주식회사 D의 부산사무소에서 영업 및 공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10월 임금 4,083,340원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7,400,000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 5.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707,610원과 2019. 2. 11.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7,075,55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5,783,160원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30. E, F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33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9.부터 2022. 10. 11.까지 여주시 B, 6층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함)에서 허리골절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7세)는 위 병원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알게 된 환자인 E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가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를 따지기 위하여 F 골목 근처에 떨어져 있던 식칼(총길이: 32cm, 날길이: 20cm)을 발견하고 상의 안주머니 속에 칼을 숨겨 넣은 채 이 사건 병원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9. 23:38경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에게 E을 불러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가 퇴근하였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상의 안주머니 속에서 식칼을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며, “죽여 버리겠다. 빨리 데리고 와”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E을 데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칼을 이용하여 그곳 간호사실 데스크 측면의 나무 기둥을 3회 내려찍고, G호 병실 출입문을 사선으로 그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1. 10. 01:20경 여주시 세종로 50에 있는 여주경찰서 유치장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입감되어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02:57경 유치장 3번방 출입문에 설치된 아크릴판 틈새에 슬리퍼를 끼워 넣은 뒤 당기는 방법으로 아크릴판이 뜯겨지게 하여 파손하였으며, 이에 유치장 근무 경찰관인 경위 H 등이 경찰 장구인 수갑을 착용시킨 후 주취자 보호실로 옮겨 입감하자, 같은 날 03:45경 주취자 보호실 출입문의 레자 벽지를 이빨로 물어뜯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1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1. 견적서(유치장 보수 비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3. 8. 23. 04:42경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 200에 있는 송도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023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54

범 죄 사 실 2023고단954 피고인은 2021. 3. 18. 성남시 분당구 B 1층에 위치한 휴대폰할인매장에서, C의 승낙을 받지 않고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서비스신청서의 고객 정보란에 C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D서비스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매장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서비스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D서비스신청서 2부, D무선신청서 1부, E이동전화신규계약서 1부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1526 피고인은 2015년경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2021년경 C에게 돈을 갚겠다며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을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C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금전 차용증’, ‘차용금액 삼십오만원’, ‘채권자 F’, ‘채무자 C’, ‘1. 위 금액을 채권자(F)에게 차용함을 인정합니다. 2. 원금 변제 기한은 2021. 4. 1. 12시까지로 약정하고 채권자에게 변제하기로 함. 3. 위 내용을 어길시(연체시) 채무자는 채권자가 원리금 전액과 연체기간에 따른 가산이자를 포함하여 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변제해야 함. 4. 위 2, 3의 내용을 어기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지정해준 가족 및 지인에게 연락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차용인 C’이라고 적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한 다음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가입증명원), 각 청구요금상세내역서, 가입내역안내, 각 D무선신청서, 각 D서비스신청서, 수납확인서, 가입내역서, E이동전화 신규계약서 [2023고단1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내역(C), 금전 차용증 사진, 계좌거래내역서, 대부업체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 명의의 사문서를 5차례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C 등이 금전적인 손해를 입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고인이 C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성실하게 그 소환에 응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사문서위조로 인한 금전적 손해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피해자 C은 동네 지인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23. 오후경 부산 사상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 및 E과 화투를 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들이 피고인 몰래 서로 짜고 화투를 쳤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양 손에 들고 와 그 중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 B의 목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왼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 C의 얼굴에 들이대며 “죽이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병원 진료 차트 첨부 - F병원, 범행도구인 식칼 종류 및 크기 득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경부터 피해자 B(여, 46세)와 약 6개월 동안 동거 중인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6. 26. 23:0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과 술을 마시며 스킨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테이블의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골반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진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올려 피해자를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타박·찰과·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판시 폭행의 방법, 횟수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029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 중인 사람으로, 용인시 D동장 명의로 위 C 명의의 차량에 발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컬러 복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 주차표지에 기재된 차량 번호를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의 차량번호로 변경한 주차표지를 만든 후 이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2.경 위 C 간호실에서 컬러 복사기로 위 C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비치되어 있던 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컬러 복사하고,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통해 위 주차표지와 같은 바탕색으로 편집하고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E 차량의 차량번호인 ‘(차량번호 2 생략)’를 타이핑 한 작업 파일을 컬러 인쇄한 후, 그 인쇄물을 오려서 앞서 컬러 복사한 주차표지 위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2. 26. 23:1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F 지하주차장에서, 그곳 장애인전 용주차구역에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E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차량의 전면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 증거자료 1.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종합상세내용 1. 피의자 위조 주차표지 전면사진, 피의자 위조 주차표지 후면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문서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42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TITUS25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 20:04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남창로에 있는 ‘청량IC’ 인근 편도 2차로의 14호 국도를 울산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이륜자동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시 남구 선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남창로에 있는 ‘청량IC’ 인근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TITUS2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사고사실 및 처리결과), 현장 촬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 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각 진료비내역서, 영수증,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3%로 상당히 높았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동종 전과[2012. 9.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벌금 300만 원, 2022. 1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10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움,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4. 23: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차장부터 같은 구 D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았던 점, 노상에서 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동종 처벌전력과의 간격,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