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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23:2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2세)이 노상에 침을 뱉는 행위를 보고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5cm, 총 길이 21cm)를 꺼내 피해자 C, 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40세)을 향해 마치 찌를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 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사용된 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3,14,00:58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의 집인 □ □ 빌라 부근의 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몰래 피해자의 뒤를 밟아 피해자가 위 □□ 빌라 1층 공동현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자신의 원룸인 위 빌라 XXX호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5.8.22:45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공원에서 혼자 산책 중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접근하여 "마음에 드는데, 전화번호 달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F, C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5, 29번) 1. 수사보고(성명불상 용의자 지하철 승차결제 카드번호 확인), 수사보고(G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내역 관련), 수사보고(여죄 : cctv 추가 확인) 1. 용의자CCTV 사진 1장, 용의자 지하철 승하차한 카드내역조회서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 G 이동전화 통화내역 기지국위치 값 회신, 여죄 관련 5. 8. 피의자 이동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제2 범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야에 귀가하거나 혼자 산책 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이는 늦은 시간에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아 고통을 겪고 있는 데다,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그들과 합의하거나 금전을 공탁하고자 하나, 피해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 등이 확인되지 않아 관련 법령상 피해자 신상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 피고인 측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거나 금전을 공탁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는 분명해 보인다. 위 전력은 동종 범죄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범행 내용 및 선고형의 종류 등을 감안하면 중하게 고려될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경영주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7. 9. 28.부터 2017. 11. 28.까지 근로한 D의 2017. 11. 임금 33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판결문(안산지원 2018고단2990), 사건 요약 정보 조회(안산지원 2018고단29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에 불응하는 등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행동을 하였다. 다만 미지급 임금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21: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송탄시 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진위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자동차의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및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6

범죄사실 1. 2016. 8.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바로 납부하지 않으면 잡혀갈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벌금을 납부하고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무하고 있던 주식회사 C에서 가불받은 후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1,920만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일부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500 만원을 인출한 후 체크카드를 반환하는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9.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처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를 납부 못해서 퇴원을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먼저 빌린 돈까지 합쳐 2016. 12. 31. 까지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가불받은 후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1,920만원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일부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500만원을 인출한 후 체크카드를 반환하는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통장 사본, 체크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하지 못하였으나 편취 규모 크지 않고 변제를 다짐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8.경 대구 동구 이하 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B 제네시스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구입 대금 중 1,500만 원을 피해회사 주식회사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매월 511,684원씩 상환하기로 한 후, 2017. 7. 19. 피해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어 수입은 모두 기존 채무의 이자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3개월 내에 원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2017. 11, 1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근처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D'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3개월 내에 원금을 갚으면 위 승용차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 및 관련서류를에게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고, 위 E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지 못해 2018. 5. 경위 승용차를 F에게 운행하도록 건네주게 함으로써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D 제출 계약서 등 첨부) 1. 여신거래약정서,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대부거래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와 경과,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17:4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송면 방면에서 연일읍사무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08.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7. 17. 00:30경 포천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집행유예 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는바, 위험성도 큰 범행이다. 피고인은 직장동료에게 피자를 사다주기 위하여 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본건 음주운전을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08:41경 시흥시 B에 있는 C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 술에 취한 상태로 E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운전 중 잠들어 도로가에 정차한 상태로 적발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13: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도서관 지하 1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둔부 및 하체 부위에 초점을 맞춰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7. 경부터 2018. 8.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서울 마포구 등 일원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사진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촬영부위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2018. 11. 3. 22:55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59

범죄사실 1. 2018. 4. 28. 범행 피고인은 2018. 4. 28. 04:40경 서울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5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하고, 피해자가 놀라 쳐다보자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5. 4. 범행 피고인은 2018. 5. 4. 06:15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G(여, 22세)를 뒤따라 가다가 서울 서대문구 H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고 물은 뒤 갑자기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부위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01:31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33세)의 일행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41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3.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모인 B 명의로 대구 달성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7. 7. 15. 무렵까지 차임 1,182만 원 및 관리비 595만 930원을 연체하였고, 매월 290여만 원에 달하는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7. 8. 2. 14:00경 대구 북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주방용품 업자인 피해자로부터 주방 용품을 납품받더라도 위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여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식당에 주방기구가 필요한데, 납품해 주면 즉시 그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석쇠인 시그마간텍기 1대 등 합계 5,607,00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H 회신자료 첨부) 1. 견적서 1. H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31. 19:20경 B에 있는 C경찰서 정문 앞에서, 입초 근무를 하고 있던 C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D, E이 욕을 하며 경찰서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D, E에게 "경찰 씨발 새끼들, 이리 와봐, 경찰서장 데려와, 서장도 내가 때려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몸을 밀치며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E 의눈 부위를 때려 의무경찰의 경찰서 정문 입초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이었고 공무집행의 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58

범죄사실2) 피고인은 2018. 11. 13, 01:30경 진주시 B에 있는 C(54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 1)피고인은 E와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어 변론을 종결하였으나, E가 선고일인2019.5. 9.불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만선고한다. 2)공동피고인이었던 E가 선고일인2019.5. 9. 불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만 선고하므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자 E(40세)가 친구인 C를 때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밟고, C와 함께 피해자를 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사 이희수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D의 주지로서, 2017. 4.경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김해시 F 소재 토지에 힐링센터와 기도처를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다니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비용부담을 하게 하였다. 1. 2017. 9. 26. 범행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피해자에게 "힐링센터와 기도처를 설립하기 위한 사업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추석 전후로 D 에 2억 원 상당의 시주와 기부금이 들어오니 바로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추석 전후로 D에 들어올 시주 및 기부금이 거의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6.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C G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10. 13.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 경 D 내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김해시 H, I, J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평생 D에서 거주하면서 힐링센터와 기도처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더라도 그것을 통해 힐링센터와 기도처를 설립하고 그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3. 경 위 김해시 K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차용증서 1. 등기부등본-토지 1. 사실확인서(N) 1.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각 증인들의 진술 내용은 그 구체성, 일관성, 일치성 등 측면에서 믿을 수 있고, 연인관계였던 N 와 나눈 O 대화 내용, 힐링센터 사업의 진행 경과 등 여러 정황에 의해서도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로 이 부분에 관한 피해는 사실상 회복되었고 고소 취소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한 계획적 범행인 점,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1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운행하였다. 당시 도로 우측에는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승용차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5,7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1. 13:10경 평택시 C 앞길에서부터 H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피해자 면담 결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과실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차량을 매각하면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두루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2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6. 01: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초소 근무 중인 의무경찰 C의 머리를 파우치 가방으로 1회 때리고 위 C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8. 16. 01:45경 위 부산진경찰서 1층 민원실에서, 자동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휘어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공용물건손상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손상된 공용물건이 일시 작동을 멈추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수리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1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7.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기사식당 앞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향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1) 계좌(번호: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고, 비밀번호는 전화통화로 알려주었다. 1)공소사실 기재 "E은행"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음주측정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으며, 피고인이 처와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알콜중독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판사 서재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4. 9.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9, 4. 27, 03: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내 D 앞 주차장에서부터 E 전시장 앞길까지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약 4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ㅣ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3회(2004년, 2008년, 2014년) 있고,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2016년)이 있는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이루어진 곳이 도로가 아닌 곳으로서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1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6. 17:00경 시흥시 B건물 1층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예전에 함께 일을 했던 C을 만나려 하였으나 피해자 D으로부터 C이 없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를 내며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안경을 벗어라"라고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음 번에는 칼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5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로 내리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같은 날 같은 곳에서 행패를 부려서 경찰관의 제지를 받고도 재차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10년 이상 이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8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등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도로(폭 약 5m, 길이 약 40m,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자신들이 점용허가를 받은 토지가 훼손되고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5. 9. 14:00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파레트 위에 보도블럭을 쌓아 올려놓아 보관중인 것을 부하 직원에게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도로에 가져다 놓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현장에서 위 B의 부하 직원에게 파레트 위에 보도블럭을 쌓아 올린 것의 내려놓을 위치를 알려주고 내려놓도록 지시하여 이 사건 도로의 양쪽 끝 부분에 파레트 위에 보도블럭을 쌓아 올린 것을 내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차량 등이 진행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 등 불특정 다수인과 차마 등이 통행하는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5. 10. 07:00경 부하직원을 시켜 이 사건 도로 한쪽 끝 부분에 E 포터차량을 세워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D 등 불특정 다수인과 차마 등이 통행하는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및 현장 위성사진,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의자들이 점용허가받은 도로 훼손 및 보수 사진, 지적현황측량성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85조, 형법 제30조(2018. 5. 9.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2018. 5. 10.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85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진입로는 D 등과 그 거래처 직원들이 통행로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다수의 인근 공장 등으로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었고 그 출입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의 출입 또한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로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로막음에 따라 공사차량은 물론 일반 승용차량의 출입도 현저히 곤란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진입로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로막은 행위는 이 사건 진입로에 관한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에 관계없이 일반 통행에 제공되던 육로인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한 행위로서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또한 위 D 등이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위 D 등의 차량 출입 등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이에 대해 행정절차상 민원제기나 민사소송, 가처분 등을 통한 권리구제절차를 충분히 거치지도 아니한 채 곧바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를 막는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을 요건으로 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