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합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6.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D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이던 자인바, 1. 피고인 A은 가. 2002. 5. 27.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실제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거나, 일한 사실이 없는 일용직 노무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장부를 조작한 뒤 경리직원으로부터 임금 상당액을 교부받아 비자금을 조성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그 무렵 430만원 상당을 피고인의 동생 병원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3,2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주식회사 C이 D아파트 재건축사업의 하도급업체로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횡령 등 비리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에 착수하자 관련 장부를 변조하기로 마음먹고, 2005. 5. 19. 11:00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세무를 담당하는 세무법인 F의 직원 G에게 전화를 하여 “C의 2004년도 회계장부철 계정별원장의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너무 많으니 그 금액을 줄이라”고 지시하여 그 무렵 G으로 하여금 계정별원장상의 적요란 중 “대표이사 일시 가지급, 가지급금 회수, 일시 가수반제” 등의 항목을 “외상매입금 지급, 물품대 선급, 물품대 회사, 공사미수금 회수” 등으로 고치게 하여 증거변조를 교사하고, 2.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의 제반업무 및 재건축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관련 업무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시공업체를 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하여 오던 중, 2004. 8. 24. 16:00~17:00경 사이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이 사건 조합사무실에서 재건축공사의 토목공사 중 토사운반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I으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1만원권으로 2,000만원이 담긴 롯데백화점 쇼핑백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 AB 작성의 각 확인서(수사기록 1782~1810쪽) 1. 수사보고[일용노무자에 대한 수사(수사기록 1084쪽)]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AE 업무일지 첨부(수사기록 891쪽), AF 법인통장 사본 첨부(2049쪽), I의 2004년도 업무일지 압수품 사본 첨부(2367쪽)] [판시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1.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첫째,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횡령액 중 피고인 A이 회사 직원들을 위하여 사용한 1억 700만원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둘째, 증거변조교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잘못된 회계처리를 시정하려는 의도로 G에게 시정을 요구한 것이지 횡령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였거나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나. 판단 첫째,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382 판결,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 중 동생이자 회사 이사인 AG의 병원치료비로 1,200만원을, 회사 직원들인 AH, AI, J, AJ의 결혼 및 전세자금지원 명목으로 9,500만원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한 것에 다름 아니고, 또한 위와 같은 처분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을 위한다거나 주식회사 C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증거변조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당시 제가 경찰서에서 횡령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던 때인데 마침 담당경찰관으로부터 회사 회계장부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미리 검토를 하던 중 가지급금과 가수금 항목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고, 이것을 그대로 제출하면 불리할 것 같아서 G에게 고쳐달라고 했던 것입니다”(수사기록 3640쪽)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 및 회계장부 변개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수사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장부의 내용을 바꾸게 한 것이므로 증거변조교사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I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구체적인 청탁과 관계없이 추석떡값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첫째 I은 위 재건축 공사의 시공사(AK 주식회사, AL 주식회사, AM 주식회사)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AN에게서 토사운반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AO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A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과는 개인적인 친분관계 없이 조합장과 건설회사 사장의 관계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인 사실, 둘째 I은 추석을 한 달 이상 앞둔 2004. 8. 24. 16:00~17:00경 이 사건 조합에 찾아가 피고인 B에게 충북 괴산에 있는 임야 300평을 매각하여 받은 잔금 700만원과 통장에서 찾은 돈을 합쳐 2,0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준 사실, 셋째 당시 I은 피고인 B에게 토사운반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피고인 B에게 공사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4. 10.경 시공사에게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은 사적인 친분관계가 전혀 없는 피고인 B에게 추석을 한 달 이상 앞둔 상태에서 현금 2,000만원이라는 적지않은 돈을 주었고, 피고인 B은 하도급 대금과 관련하여 기성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I의 부탁을 들어주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I과 피고인 B의 관계, 금품수수의 경위, 시기 및 액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00만원의 수수는 직무와 대가관계 없이 행하여진 사교적인 의례가 아니라, 조합장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변조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추징 :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이유 피고인 A은 허위로 장부를 조작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고, 더욱이 관련 증거까지 변조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다만 이 사건과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뇌물공여죄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은 피고인 A의 1인회사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변조된 회계장부도 증거로서의 가치가 미미하고, 횡령금에 상당한 금원이 회사에 상환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피고인 B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 직무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돈을 뇌물로 수수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다만 특별한 전과가 없고, 수뢰한 돈을 모두 반환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