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354

범죄사실 2019고합35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2018. 10.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돈을 부담하여 주거지를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하니 돈을 달라는 요구를 수시로 받아 왔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만났던 여자들이 피고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갔던 경험 때문에 마음 속에 여자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8. 22: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정신병 환자 취급을 받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과 여자들에 대한 분노심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9. 04:30경 피고인의 주거지 다용도실에 있던 유리로 된 고량주병(250ml, 세로 24cm, 가로 7cm)을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안에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 자리에 앉자 "돈을 구해본다고 했는데 그게 뭐 중요하다고 나를 병신 취급하고. 네가 한 짓이 뭐고. 그냥 죽어버려라."라고 소리치면서 고량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와 뒷통수 부분을 각 1회씩 내리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 아 침대에 눕히며 위 고량주 병으로 이마 부회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무릎으로 양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위 고량주 병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몸부림치던 피해자가 방바닥으로 떨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로 다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5분간 졸라 피해자를 죽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손이 축 처지자 죽은 것으로 오인하여 중단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466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9.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광산에서 일을 하던 중 남은 전기뇌관 15개를 가지고 간 후, 2019. 1.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위 전기뇌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9, 11, 13, 16, 23, 25, 29, 34, 각 첨부자료 포함) 2019고합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폭발 의심물체 뇌관처리 결과보고, 폭발물 신고출동 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16, 19,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8. 9. 18. 법률 제15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3호(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소지한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관계를 다투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9고합354 살인미수 사건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에는 "돈을 구해본다고 했는데 그게 뭐 중요하다고 나를 병신 취급하고. 네가 한 짓이 뭐고. 그냥 죽어버려라."라고 소리쳤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런 적이 없고, 다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너는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3번 정도 들었다. "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이를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쳤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9고합354 살인미수 사건에 대하여, 처음에는 피해자를 혼내주려는 생각에 고량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던 것이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고량주 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고량주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랐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9고합354 살인미수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을 중단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과정에서 놀라거나 겁을 먹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13. 선고 97도95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는데 피해자의 손이 축 처지는 것을 보고 죽었다고 생각해서 멈췄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죽이려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는데, 피해자의 몸이 축 처지고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 덜컥 겁이 났다. 그래서 목 조르는 것을 그만두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멈추었던 것은 범행과정에서 겁이 났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이를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기준이 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형제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의 여러 부위가 찢어지고 목 부위에 심하게 멍들었으며, 안면신경이 손상되는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는 2019고합354 살인미수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를 고량주병으로 무참히 때려 살해하려고 한 자로서, 범행 이후 피해자가 '병자 취급하고,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 후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방치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및 피청구인의 잠재되어 있는 폭력성향 등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청구인은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제3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 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인의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청구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청구인이 살인미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청구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5점으로 '낮음' 수준에 불과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피청구인의 최초 범죄라는 이유로 별도로 실시되지 않았다. 3. 결론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