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C, A 등의 범행 피고인 C는 허위 임대인 모집책으로서 F, G 및 H 등 브로커들 및 허위 임차인,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H에게 대출금의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하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피고인 A을 소개하고, F, G은 2011. 8.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I이 J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A 소유의 '인천 부평구 K건물 제3층 제301호'에 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I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I은 2011. 8.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93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서교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3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I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F, G, H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6.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가. L, M 등과의 범행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모집책으로서 F, G, H 등 브로커들 및 허위 임차인,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H에게 대출금의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하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N을 그녀의 어머니인 M을 통하여 소개하고, F, G은 2012. 4.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L이 O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N 소유의 '인천 서구 P빌라 제4층 403호'에 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L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L은 2012. 4.경 인천 서구 길주로 85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석남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L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F, G, H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7.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N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Q, R 등과의 범행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모집책으로서 F, G, H 등 브로커들 및 허위 임차인,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H에게 대출금의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하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R를 소개하고, F, G은 2012. 4.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Q이 S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R 소유의 '인천 서구 T건물 제4층 402호'에 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Q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Q은 2012. 5.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88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아크로비스타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Q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F, G, H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4.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R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U, V 등과의 범행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모집책으로서 F, G, H 등 브로커들 및 허위 임차인,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H에게 대출금의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하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V을 소개하고, F, G은 2013. 2.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U이 주식회사 W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V 소유의 '인천 남구 X건물 103동 제지층2호'에 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U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U은 2013. 3.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1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당산역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U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U, V, F, G, H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8.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V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B, A 등의 범행 피고인 C는 허위 임대인 모집책으로서 F, G, H 등 브로커들 및 허위 임차인,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H에게 대출금의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하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피고인 A을 소개하고, F, G은 2013. 9.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 B가 Y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피고인 A 소유의 '인천 부평구 K건물 제3층 301호'에 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B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3. 9.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60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구로사랑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B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7.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V 및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허위임차인B광주교도소재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액이 약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사실상 초범이며, 피고인 A의 장모인 피고인 C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비록 이 사건 범행이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공적기금을 재원으로 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1억 1천만 원 이상이며,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장모인 피고인 C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액이 약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사실상 초범인 점, 위 피고인의 장모인 피고인 C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 앞서 본 대로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내용상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3억 원에 달하며, 이 사건 범행의 횟수도 5회이고, 위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많게 보아도 약 600여 만 원인 점, 위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범행이 그 내용상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5천만 원이며, 위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은 약 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점,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