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633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도박개장 피고인들과 G, H, I는 2014. 3. 경(피고인 C는 2014. 5. 6. 경 공모가담)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J를 통해 도박 장면을 중계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접속자들로 하여금 돈을 걸게 한 후, 승리한 사람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진 사람들로부터 건 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G는 도박장을 임차하여 도박용 탁자, 중계용 카메라 및 컴퓨터를 설치하고 도박 장면을 위 사이트로 중계하며, H은 손님들로부터 K 등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걸고 도박에 참가하게 한 후 승리한 손님들에게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B은 도박용 탁자 위의 'O'와 'X'란에 화투패를 3장씩 나누어 배분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도박참가자들에게 도박 방법 등을 안내하여 도박을 진행하며, 피고인 C는 도박용 탁자 위의 'O'와 'X'란에 화투패를 3장씩 나누어 배분하고, I는 위 사이트에 접속한 도박참가자들에게 도박 방법 등을 안내하여 도박을 진행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과 G, H, I는 2014. 3. 24. 경부터 2014. 4. 하순경까지는 청주시 흥덕구 L 101호에서, 2014. 4. 하순경부터 2014. 5. 14. 경까지는(피고인 C는 2014. 5. 6. 경부터 2014. 5. 14. 경까지 가담) 청주시 흥덕구 M 2층에 있는 'N pc'방에서 위와 같이 도박용탁자, 중계용 카메라 및 컴퓨터를 설치하여 도박장면을 위 사이트를 통하여 중계하면서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도박용 탁자 위의 'O'와 'X' 란에 화투패를 3장씩 나누어 배분하며, 피고인 B 과 I는 도박참가자들에게 "시작하겠습니다. 베팅 마감 10초 남았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게임머니를 걸 것을 유도하여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O'와 'X'란에 게임머니를 걸게 한 후 'O'와 'X'의 각 란에 분배된 화투의 숫자를 합산하여 그 끝자리 수가 높은 쪽에 게임머니를 건 사람들이 승리하게 하여, 승리한 사람들에게 도박에 건 게임머니의 190%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현금으로 환산하여 송금하고, 패배한 사람들이 건 게임머니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참가자들로부터 229회에 걸쳐 합계 119,215,000원을 도박자금으로 송금받아 위와 같이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G, H, I 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박개장방조 가. 피고인은 2014. 3. 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G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소위 대포통장)을 구매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4. 4. 12. 경 청주시 서원구 시운로 96-2에 있는 제일새마을금고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G로부터 제1항 기재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대신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부터 6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G에게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4. 4. 14. 경 위 나. 항 기재 새마을금고에서 나. 항 기재와 같이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부터 6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등이 제1항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도박개장을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1. 각 사진 (피고인 C는 정범이 아닌 방조범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공동정범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1. 경찰 압수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H 휴대전화 O 메모장, 사진앨범,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P 휴대전화 통화목록 첨부) 1. 내사보고(새마을금고 계좌의 현금 인출자), 내사보고(통신허가서집행), 내사보고(새마을금고 현금 인출자 특정), 내사보고(14년도 화성파 계보도) 1. 각 사진 (피고인 A은 G 등이 도박개장의 범행을 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방조범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G 등의 도박개장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 '대포통장' 양도를 알선하고,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G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G 등의 범행을 방조에 그친 것인지에 관하여 의구심이 드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내용, 즉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내용에 대하여 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앞서 인정한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내용,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폭행, 피고인 C는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은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G의 권유로 일정한 급여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와 내용, 그리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