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의 아내인 B(이하 'B'라 한다)와 피해자 C(49세)는 같은 상가 건물의 1, 2층에서 각자 미용실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무렵부터 B가 다른 누군가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오던 중 2019. 12. 초순 무렵 외도의 상대방이 피해자인지를 직접 확인하고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통화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는 자신이 위 상가 건물에서 영업 중인 B 등에게 나누어 주었던 위 상가 건물 2층으로 통하는 출입문 열쇠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찾아가 이를 돌려받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7. 12:45 무렵 나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집 앞 길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상가 건물 2층 출입문 열쇠를 돌려받겠다며 일행과 함께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열쇠 어디에 있냐."라는 등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 마누라하고 붙어 먹었으면서 여기 온 이유가 뭐냐."라는 등으로 응대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가 나 "이 놈 안 되겠네."라고 말한 뒤 집 안 부엌으로 들어갔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피해자는 그곳 주변에 주차하여 둔 자신의 차량으로 가 화물칸에서 나무 몽둥이(전체 길이: 약 75cm)를 꺼내 가지고 돌아왔다. 피고인은 부엌에서 식칼(칼날 길이: 약 21cm)을 들고 나왔는데, 식칼을 본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고 피고인에게 나무 몽둥이를 휘두르자,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찌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와 복부 부위를 찔렀다. 이후 피고인은 어떠한 사유로 칼날과 칼의 손잡이 부분이 분리되어 떨어지자, 그곳 주변에 떨어져 있던 위 나무 몽둥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및 몸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도망한 탓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하배부 및 골반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목격자(피해자의 일행)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등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상해진단서, 각 의사소견서, 왼손 자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은 대체로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수차례 되돌아가라고 말을 해도 가지 않아, 식칼로 위협만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나무 몽둥이로 먼저 공격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 살인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여부에 관한 판단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순간적으로나마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분쟁의 경위나 내용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나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 자신이 신뢰하는 친한 지인 및 피고인의 딸로부터 B가 피해자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가 가정생활을 매우 불성실하게 한다고 보고 있었으며, B의 계속된 이혼 요구에 이를 준비하던 중 피고인이 부양해왔던 자녀 중 한 명이 친자식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B가 탔던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 영상(2020. 3. 18.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 참고자료2)에 B가 전화기에 대고 입맞춤하는 소리, B가 어떠한 남성과 매우 친밀한 관계라고 짐작되는 어투("치카치카 못했쪄. 알았떠")와 애정을 나타내는 표현들("자기가 매번 나를 찾아와 주었으니 나도 자기 보러 온 것이지", "자기 목소리 듣고 가려고 안 가고 있지", "우리 밤톨이 귀요미, 잘 하고 있어. 사랑은 다 그런거야.")이 담겨 있다. 피해자 스스로도 B와 평상시 자주 통화한 사실, B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외도하는 것 같아서 미행하였고, 피고인과 이혼하고 싶다'는 등 내밀하고 사적인 문제까지 털어놓아 피해자가 상담해주기도 한 사실, B의 아이들에게 강아지를 선물해주거나 아이들의 요청 없이도 배달음식을 주문해 보내는 등 몇 차례 교류가 있던 사실 등을 인정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B는 상당히 각별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정들을 위 (1}, 의 사정들과 더불어 보아 통화의 상대방이 피해자이며, 피해자와 B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 한편, 피해자와 B는 피고인이 먼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측과 B의 주장 외에는 이를 확인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B의 불륜문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러한 허위 소문을 낸다는 등을 이유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으로 통화하거나 만나 언쟁을 하였다[피고인 진술(피고인신문조서 3, 4쪽, 증거 기록 86, 157쪽), 피해자 진술(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이용해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설정해두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에 피고인을 찾아와 다 짜고짜 '피해자가 B에게 주었던 열쇠를 내놓으라. 왜(B와 피해자에 관하여)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니느냐.'는 취지 (증거기록 126쪽 피해자 진술)로 반말 등[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짜고짜 와서 욕설을 하였다는 것이고(증거기록 154쪽), 피해자는 반말과 '새끼' 등 일부 욕설을 한 것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27쪽)]을 하여 서로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앞에서 물러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이윽고 피고인이 집 안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왔는데, 피해자는 도망가기는 커녕 자신도 나무 몽둥이를 들고 와 피고인에게 먼저 휘둘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부터 B와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확신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일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칼로 위협하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을 것이며,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매우 흥분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8쪽, 이 법정 피고인신문에서의 진술). 2) 범행도구의 종류와 공격 부위·강도·횟수, 계속적인 공격 의사 여부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두른 식칼은 칼날 길이 21cm에 이르며 폭이 비교적 좁고 칼끝이 뾰족하고 칼날이 예리해서 자칫 깊은 상처를 낼 수 있는 흉기이다. 그것으로 복부 부위 등을 힘껏 찌를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의 손상 및 출혈로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위 식칼로 옆구리, 등, 복부 부위 등 피해자의 복부나 이를 둘러싼 주변 부위를 총 3회 찔렀다. 한편, 피고인이 얼마나 힘껏 식칼을 휘둘렀는지와 관련하여, 칼 손잡이와 칼 날이 분리된 점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자신이 칼에 찔릴 때 분리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6쪽). 반면, 피고인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는 칼이 부러진 경위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넘어지면서 칼이 땅에 부딪쳤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피고인신문조서 19쪽),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하 '범행영상'이라 한다)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넘어지고 이후 피고인이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이 등장한다. 피고인은 매우 흥분하였고 피해자도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을 것이므로 그러한 세세한 경위까지 어느 한쪽이 더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범행영상에 등장하는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는 모습과 피해자의 등 부위에 다량의 출혈이 있는 점, 아래 3)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를 상당히 힘껏 찌른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나) 범행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처음에 칼을 휘둘러 피해자가 혼자 도로로 넘어지자, 넘어져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오른손에 쥔 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넘어져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위쪽에서서 복부 쪽을 향해 칼을 찌른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피고인은 칼 손잡이와 칼날이 분리되자,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차례 정도나 내리쳤다. 나무 몽둥이 역시 길이 약 75cm에 달하는 묵직한 중량감이 느껴지는 흉기이며, 범행영상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강도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격한 머리 부분은 사람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급소로, 나무 몽둥이로 머리 부분을 수차례 맞으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필사적으로 쫓아가 공격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차례 공격한 피고인 행위의 특성과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격정적인 심리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의사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았다면 계속 공격하려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인다. 3)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피해자는 우측 허리동맥 분지에 손상을 입어(활동성 출혈) 혈관색전술을 받았고, 각 너비 2.5cm의 두 군데 복부 자상, 너비 4.5cm 깊이 5cm의 하배부 자상을 입어 봉합 술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이 칼로 복부 부위 등을 찌르는 것을 방어하려다가 왼손에 좌측 긴엄지 굽힘근, 제5수지의 심지굴근, 천지굴근의 완전파열 등과 같은 손상을 입었고(증거기록 193쪽의 사진) 한동안 통상적인 활동에 왼손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 치료기간에 대해 대략 4~5주 정도(복부 부위는 약 4주, 손의 경우 약 5주)라는 소견을 받았다. 비록 복부 부위 상처가 아주 깊지는 않고, 허리 동맥 자체에 출혈 등 손상이 있지는 않았지만, 이는 피고인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찔렀음에도 다행히 칼이 생명에 직결되는 부위를 피해 피해자의 몸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자신의 손으로 피고인의 공격을 막은 점, 피고인이 찌르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칼날과 그 손잡이가 분리된 점, 그 이후 나무 몽둥이로 더 얻어맞은 피해자가 도망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치료를 받게 된 점 때문에 가능했던 다행스러운 결과일 뿐이다. 피해자가 복부 부위를 방어할 때 사용한 왼손이 상당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영상에서 피해자의 등 부위에 다량의 피가 흐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장소 주변 사방에 피가 비산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손으로 막지 않았더라면 훨씬 중한 상해를 입거나 생명을 잃을 위험성도 있었다고 보인다. 4)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예견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위 '2)'에서와 같이 피고인은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부위를 길이가 길고 날카로운 식칼로 3차례나 공격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확정적으로 결의했던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인 역시 '칼이 부러지는 바람에 더 큰 결과는 생기지 않았다.'면서(증거기록 158쪽), 식칼로 공격하는 것이 피해자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 자체는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나아가 식칼이 부러진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갈 때까지 몽둥이로 수회 내리쳤다. 나) 범행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겨울이었지만 피해자가 외투의 지퍼를 연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몸을 움직일 떄마다 몸 옆이나 뒤로 휘날리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식칼로 찌를 당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제대로 가려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후 나무 몽둥이를 들고 때리기 시작할 때 피해자의 외투를 벗겨버린 점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두꺼운 외투를 입었다고 보아 상해를 덜 입을 것으로 생각하고 공격한 것이라기보다는, 공격에 방해가 되는 외투를 벗겨 제대로 가격할 의사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인자에 대한 검토 1)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이 살인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이하 '제1유형'이라고만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이하 '제2유형'이라고만 한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살인죄의 양형기준은 제1유형에 관하여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 으로서 '피고인 또는 그 친척이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등 지속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거나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나 그에 준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2.나.1)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입장에서는 화가 나거나 억울한 심정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행동이 살인죄의 양형기준상 제1유형이 예시하고 있는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거나 여러 차례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에 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B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보일 수 있는 행동들을 해왔고 이 사건 범행일에 피고인을 도발한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에 따른 불만이 살인범행의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면 이는 살인죄의 양형기준상 제2유형 중 하나인 "원한관계에 기인한 살해(피해자로부터 인간적 무시나 멸시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살인, 말다툼, 몸싸움 등 시비 끝에 격분하여 살인 등)"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제2유형은 살인 동기로서 "원한"이 피해자의 어떠한 책임이 있는 행동 때문에 생긴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2) "미필적 살인의 고의"에 해당함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홧김에 부엌에서 식칼을 가지고 오게 된 점, 피고인은 처음 식칼을 들고 온 즉시 피해자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식칼을 몸 뒤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주시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나무 몽둥이를 들고 공격해오자 이를 피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공격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확정적으로 살해할 의도였다면 넘어져 앉은 피해자를 향해 칼을 찌를 때 피해자의 목 부위 등보다 쉽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부위를 공격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외투가 피해자의 복부 부위 등을 식칼로부터 보호해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피고인이 제대로 피해자를 공격하기에 방해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가 다행히도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나무 몽둥이로 맞던 피해자가 도망갔을 때 피고인이 끝까지 추격해 공격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은 대낮에 사람들이 수시로 다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미필적 고의에 그친다고 할 것이다. 3) 특별양형인자로서 "피해자 유발(강함)"에 해당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2.나.1)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에서처럼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와 B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추문이라고 보면서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해자로서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말처럼 자신이 B에게 준 열쇠를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면 이를 실현할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굳이 직접 찾아가 받겠다면서 피고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고 급기야 이 사건 범행 장소까지 와서 대치하게 되었다. 돌아가라는 피고인의 말에도 그 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 피고인이 "기다리라."고 하자, 함께 온 피해자의 일행이 "칼을 들고 올지도 모르니 빨리 가자."고 그 장소를 떠나자고 재촉하였는데도(증거기록 53, 126쪽) 피해자는 도리어 자신의 차량에서 나무 몽둥이를 들고 왔다. 범행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오는 모습을 본 피해자는 바로 위 몽둥이를 잡아 몽둥이의 끝이 위로 향하게 들었다.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나오기는 했으나 식칼을 몸 뒤쪽으로 향하게 들고 있던 점을 볼 때, 적어도 식칼을 들고 나오자마자 피해자를 공격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몽둥이를 휘두르자 피고인이 이를 피한 후 피고인도 칼을 휘두르게 되었고, 결국 서로 각자의 흉기로 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식칼을 떨어뜨리는 등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휘두른 것이라고도 하였지만(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쪽), 증인신문과정에서 '남자들끼리 싸움'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등(위 증인신문조서 20쪽) 평상시 좋지 않은 관계에서 굳이 흉기를 든 채 싸움을 감행하였다. 도망갈 곳이 없었다는 피해자의 주장(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3쪽)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영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공격을 당한 후 도망간 정황을 보면 피해자가 싸움을 피하여 도망갈 공간은 충분히 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유발한 성격이 강하다. 4) "계획적 살인 범행": 해당 없음 살인죄의 양형기준은 특별양형인자로서 "계획적 살인 범행"으로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피해자 유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등을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식칼과 손도끼 등을 준비한 후 피해자가 B에게 준 열쇠를 피고인이 가지고 가는 등 피해자를 유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므로 계획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B에게 준 열쇠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관계에 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설령 피해자가 열쇠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였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갈등하고 있어 피고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올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식칼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도망간 이후 피고인이 들고 나온 손도끼 또한 일상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피해자는 E으로부터 피고인이 흉기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들었다면서 피해자와 E의 대화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추가 증거기록) 이는 피고인이 집에 도끼와 식칼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일 뿐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해둔 것이었다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면하자마자 식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집 앞에서 떠나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자 집 안 부엌까지 들어가 식칼을 가지고 나왔고, 위 3)에서처럼 식칼을 처음에는 몸 뒤로 빼고 있다가 피해자가 먼저 나무 몽둥이를 휘두르자 식칼을 휘두르기 시작한 정황들을 보면,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그 외에 계획적인 살인 범행이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5) "중한 상해 - 미수인 경우": 해당 없음 가) 살인죄의 양형기준은 살인미수 범죄의 특별양형인자로서 "중한 상해"를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 먼저, 피해자는 허리 동맥 분지의 출혈, 복부 2군데 자상(각 너비 2.5cm, 깊이 5cm), 하배부 자상(너비 4cm, 깊이 5cm)으로 수술을 받았고 4주 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곳이 자칫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임은 틀림없지만, 다행히도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상해까지 입지는 않았고 안정가료 기간이 지난 후에도 후유장애나 심한 추상장애, 추가 상해가 예상된다는 소견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복부 부위 등을 방어하다가 상해를 입은 왼손의 경우,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핀 바와 같이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고, 수차례의 수술이 행해졌거나 행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왼손과 그 손가락은 일상생활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신체부위로서 그 부분이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정의하는 '후유장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2020. 1. 7.자 의사소견서(증거기록 173쪽)에 의하면 '왼손의 손가락에 향후 2달 이상 부목을 한 채로 가벼운 수동 운동(Mild passive, 스스로 근 수축을 일으키게 하지 않고 밖에서 힘을 가해 수동적으로 관절을 움직이는 운동)을 지속해 달라'는 취지의 소견이 있다. 현재까지는 피해자가 왼손의 기능을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 지나 후유장애나 추상장애의 소견이 명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양형기준에서 정하는 '중한 상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피해자 유발(강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개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실형 선고의 이유: 징역 3년 6개월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아내와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찾아와 언쟁을 벌이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도 자리를 뜨지 않자 피고인이 식칼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칼을 보고 나무 몽둥이를 휘두르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복부나 그 주변 부위를 총 3회 식칼로 찔렀고, 이후 칼이 어떠한 사유로 부러지자 주변에 떨어져 있던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하배부 및 골반 등에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나. 유리한 정상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인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현재까지는 후유장애나 추상상해, 추가 상해 소견이 발견되지는 않는다(하지만 향후 그러한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세세한 경위나 '살인의 고의' 여부와 같은 규범적 판단 부분을 다투는 외에는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4)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의 자녀,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B의 요구에 응하여 이혼하였고, 홀로 나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처지에 있다. 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작지 않았고,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특별양형인자로서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게 한 점은 분명하다. 2) 앞서와 같이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 유발에 대한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보이지만,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가 터무니없이 피고인의 집 앞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등 피해자와 다투는 것을 피할 방안이 있었을 것임에도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점심시간 사람들이 많이 오갈 수 있는 길거리에서 대담하게도 피해자와 각자 흉기를 든 채 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이와 같은 파국에 이르렀다. 피해자와 그간 여러 갈등을 겪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서로 흉기를 들고 싸우게 될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 3)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치료비 지급 등의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