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582] 1.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의 일간지에 피고인이 게시한 토지 공동 개발에 관한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강릉시 C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 D에게 '내가 당신의 C 소재위 토지 약 2만평을 분할해서 총 46억원에 판매해 주겠다. 나에게 매매 수수료 빛 제반 비용 명목으로 위 46억원 중 6억 원을 달라'고 제의하여 D과 위 토지 매매 대행에 관하여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D이 피고인에게 위 토지 매매 대행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당시 채무가 7억원 이상이었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며 지인인 피해자 E에게 위 토지 매수를 권유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D에게 위 토지 매매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D으로부터 위 토지 매매 대행에 대한 신뢰를 얻어 위 토지 매매 대행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D으로부터 위 토지 매매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에 있는 위 토지 중 1,000평을 매수하고 계약금만 지급하면 6달 내 위 토지를 비싼 가격에 매도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7억원 이상이었고 위 토지 매수인을 알아볼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토지의 분할 가능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위 토지 중 심한 경사로 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못하는 면적이 약 60%나 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1.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주)G 사무실에서 D에게 위 토지 중 1,000평에 대한 토지 매매 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800만원권 1장, 100만원권 5장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D으로 하여금 합계 2,300만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부동산 업자들과 함께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토지 약 2만평을 매수하여 위 토지 중 1,000평을 내 몫으로 받았는데 그 중 400평을 너에게 매도하려고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한 적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7억원 이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3.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위 토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500 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4.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 대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95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3011] 3. 피고인은 2011. 4. 8.경 수원시 권선구 상가 140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과 'J'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물품담보 보증금 1,000 만원을 주면 건강식품을 공급해주고, 매월 대리점 관리수수료 300만원지급, 전체 매출액의 3%의 리베이트를 공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3. 경부터 상가 임대료와 직원들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담보 보증금을 받더라도 건강식품 공급 및 대리점 관리 수수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물품담보 보증금 명목으로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8. 1.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건강식품이 곧 출시된다. 큰 거래처와 계약을 맺었는데 제품 출시를 하려면 포장지도 주문을 하여야하는데 자금이 모자르니 2,000 만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1개월 후에 바로 갚는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3. 경부터 상가 임대료와 직원들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2582]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0, 21, 26, 33, 34, 42번) 1. 송금내역서, 수표발행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매매계약서, 양도계약서, 거래내역서,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38번) [201530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에 대한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대리점 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1번),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죄에 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 각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전체 범행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판시 제1, 2 각 죄의 경우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 불리한 정상, 판시 제3, 4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