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한국마사회 C가 있는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마트' 건물의 관리소의 직원이었고, 피해자 F는 관리소장이었다. 피고인은 2012. 12. 24. 17:00경 위 'E마트' 건물 1층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가 급여대장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옆 주차장의 컨테이너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오른손으로 들고 나와 "씨발놈,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며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쪽 어깨를 밀치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대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사실확인서, 피해자 F 허벅지에 남아 있는 상처, 수사보고(소견서 제출건)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전력 등), 판결문 2부, 사건상세조회 2부, 나의 사건검색결과 1부,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보고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H가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오른팔을 뒤로 잡아당겼는데 피고인이 이를 앞으로 뿌리치면서 피해자가 칼에 찔린 것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찌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진술 가. 피해자 F의 진술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달려와 피고인의 양쪽 어깨를 잡고 버티며 피했는데 앞으로 나와 있던 자신의 허벅지를 피고인이 칼로 찔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8, 27쪽, F 증인신문 녹취서 2쪽),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팔을 뿌리치다가 실수로 찌른 것이 아니고 고의로 찌른 것이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7쪽). 나. 피고인의 진술 1)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당시 여러 명이 말리는 상황이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손을 옆으로 돌리다가' F의 허벅지에 칼이 찔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6쪽), 누군가가, 특히 H가 피고인의 칼 든 팔을 잡고 있었고, 이를 뿌리쳤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진술을 더 구체화하여, H와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놓으라고 하면서 '팔을 뒤로 뿌리치다가' '피고인을 말리던 사람이' 팔을 놓쳐 피고인이 F의 허벅지를 칼로 찌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8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H의 이름을 처음 언급하였는데,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칼든 팔을 잡고 있다가 놓친 사람이 H라고 진술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손을 옆으로 돌리다가' F의 허벅지에 칼이 찔렸다고 말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팔을 뒤로 뿌리치다가' 피고인을 말리던 사람이 피고인의 팔을 놓쳐 F의 허벅지를 칼로 찌르게 되었다고 진술을 바꿨다. 그런데 설령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팔을 뒤로 뿌리쳤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앞에 있는 F를 찌르기 위해서는 고의로 칼 든 팔을 뻗어 찔러야만 한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의 칼 든 팔을 잡고 있다가 놓친 사람이 H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제1회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H가 피고인의 팔을 잡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경찰조사 후 검찰조사를 받으러 갈 때 누구누구가 있었는지 그 상황이 하나씩 기억이 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H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4)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H와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28쪽), H가 이와 달리 자신은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았고 I는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있었다고 증언하자(H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이에 맞춰 H는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었고 뒤에서도 누가 피고인을 잡았다고 말을 바꿨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다. H의 진술 1)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칼에 찔린 경위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게,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뿌리치고 F의 다리를 찔렀으며(H 증인신문 녹취서 2쪽), 피고인이 '팔을 뒤로 빼듯이 하면서' 자신의 팔을 뿌리쳤다고 진술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3쪽). 2) 그런데 피고인이 팔을 뒤로 빼면서 피고인의 앞에 있는 F를 찌를 수 없다는 점을 지적당하자 H는 다시, I와 자신이 피고인을 잡고 있는 와중에 자신이 피고인의 팔을 잡았는데 서로 몸이 돌아가면서 피고인이 놓으라고 막 뿌리쳤고 그러면서 '삐쳐나가면서' 순간적으로 찌른 것이며, 그것이 '확실하다'고 하여(위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진술을 바꿨다. 3) H는 증언 처음에는 I와 자신 둘이 말렸고 자신은 두 손으로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았고 I는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실랑이 중 팔을 뿌리치고 F의 다리를 찔렀다고 하여(H 증인신문 녹취서 2쪽),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고 말렸다는 말만 하였다. 그런데 나중에는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다가 허리를 잡다가 몸을 잡다가 다시 오른팔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는데(위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이는 피고인을 비롯하여 그 누구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4) H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특히 F가 칼에 찔린 상황과 관련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진술하다가 진술의 문제점을 계속하여 지적받자 결국 자신이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추측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말하였다(H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5) H는 피고인의 매제이다(H 증인신문 녹취서 6, 7쪽). 피고인은 H를 이 사건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채택되자 H에게 전화하였고, 다시 H가 증언하기로 되어 있는 공판기일에 H에게 전화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7, 8쪽). H는 이 사건이 5년 전의 일이어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증인으로 채택되었다고 하여 기억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9쪽). 라. 목격자 G의 진술 1) 이 사건을 목격한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를 위와 밑 여러 방향으로 찌르려고 하여 F가 방어를 하고 실랑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G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이는 피고인이 칼로 찌르려고 하여 피고인의 양 어깨를 잡고 버티며 막다가 허벅지를 찔렸다고 F의 진술과 부합하고, 칼을 든 팔을 뿌리치며 실수로 찔렀다는 피고인.H의 진술과는 맞지 않다. 2) G는 I가 말리고 있었고 그 외에 신체 접촉을 하며 말린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 (G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이는 I 혼자 싸움을 말린 것으로 기억한다는 F의 진술과 일치한다(F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증거기록 18, 27쪽). 3) G는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이 방에 들어가서 칼을 가지고 나와 F에게 휘둘렀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후 G에게 전화하여, H가 말리면서 손을 놓쳐서 칼이 갔다고 진술해 달라고 하였다(G 증인신문 녹취서 3쪽). F는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여서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쪽). 3. 판단 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H가 피고인의 칼 든 팔을 잡고 말렸고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다가 실수로 F를 찌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H의 진술은 거짓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와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F를 칼로 찔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칼로 사람을 찔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당히 깊어서(증거기록 18, 19쪽, F 증인신문 녹취서 4쪽) 그 위험성도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허위의 주장을 하였고, 관련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정황까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법원 2017노1329, 2555(병합)로 별건 공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