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경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2세)이 트위터 계정에 음란물을 공유하거나 성관계에 관한 댓글을 게시하는 등 음란한(속칭 ‘섹트’)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연락하고 지내자며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서로의 계정을 팔로우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와 트위터,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3세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21. 10. 17. 13:05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소를 알려주어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D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구강에 성기를 삽입하고 옷을 벗겨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속기록(증거순번 7, 67) 1. 수사보고서(발생일 피해자 동선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전신사진, 피해자와 피의자가 만나기 전 피해자가 설정해 놓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20, 21) 1. 피의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피의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20220111, 20211220), 2021.중순경 촬영한 피해자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간 카카오톡(2021.10.31.-2022.1.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2세였던 피해자가 적어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임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간음하는 데 나아갔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E센터 조사(증거기록 44쪽), 경찰 조사(증거기록 237쪽), 피해자통합지원센터 조사(증거기록 621쪽)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녹취서 2~3쪽)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이야기하였고, 학교에서의 생활 등 일상에 대한 대화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이야기했다는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나이를 16~17세 또는 15세 이상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진술 또한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지 못했다면 이와 같이 자신의 나이(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26세였다)를 줄여서 이야기할 다른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전후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자신이 조사받은 내용을 공유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게 하려고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2022. 1. 13.경 피해자에게, “일단 오늘 조사 내용 말해줘도 될까? 1. 너가 나에게 나이를 이야기했다. 나는 너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 몰랐어. 근데 너가 13살이라고 나한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답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응 얘기했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다시 피고인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야. 나는 너의 나이를 몰랐다고 이야기해줘야 해. 실제로 나는 못 봤었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에 답하여 “이미 복원된 내용으로 봤을 걸.”이라고 보냈는데, 피고인은 “오늘 너의 포렌식에 대한 내용 한마디도 없었어”라고 답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은 메시지들을 주고받기 전에도 각자 휴대전화에서 메시지 등을 삭제하였음을 전제로, 경찰이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한 메시지들을 복구할 경우 초래될 문제점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증거기록 257쪽), 위 메시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 나이에 대한 언급이 삭제된 메시지들 중에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대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사 시 진술해야 할 내용을 설명하면서 “내가 조금의 거짓말로 너를 감출 때 너도 거짓말로 내 말을 맞춰줘야 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251쪽), 전반적으로 피고인은 관련 진술을 허위로 한 다음 피해자와 허위 진술 내용을 일치시키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2. 1. 6.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경찰 조사에 임하면서 피해자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대화하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몇 살이라 했었지”라고 묻자 피고인은 “나 성인이야”라고 대답하는데, 이에 답하여 피해자는 “?성인이라고? 16살인가 17살이라하지않았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47쪽). 위 메시지들을 보면 피해자는 실제로 피고인 나이를 16~17세로 알았는데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이 성인이라고 밝힌 데 당황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메시지들은 앞서 본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라.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 집에서 나오면서 CCTV에 찍힌 동영상 캡처 사진을 보면, 피해자는 상․하의 모두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증거기록 188쪽), 피해자의 당시 옷차림 등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명백히 피해자를 성인으로 인식되게 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청바지 하의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65쪽), 이러한 피고인 진술은 위 CCTV 동영상 내용과도 상반된다. 마.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히 모르지만 성년인 줄 알았다거나(증거기록 159쪽), 20세로 보였다거나(증거기록 163쪽), 성인이라는 말을 들었다고(증거기록 321쪽)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고딩(고등학생)’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거나 피해자가 15세 이상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해자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한 피고인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성 관계나 성 경험 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년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피해자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을 통해 경찰 조사 시 진술 내용이 ‘연기’였다고 말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띄운 메시지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 그 메시지만으로 피고인 주장이 뒷받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이성 관계나 성 경험 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살펴 본 증거들을 전부 뒤집고 피고인이 피해자 나이를 16세 이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등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당시 26세 성인으로서 12세였던 피해자가 적어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인식은 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간음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건이 불거진 뒤에도 ‘피해자가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임신 걱정을 하는 고민 상담을 하는 등 피해자 행실로 보건대 피해자가 당연히 성인이라고 생각했다’는 등 주장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성적 문란함 등을 탓하고 있는바,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16세 미만자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려는 이 사건 법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담임 교사, 부모 등에 의하여 이 사건이 알려진 뒤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과거 음란물을 게시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이 발각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휴대전화에 대한 전면적인 포렌식 수사가 이루어져 피해자 과거 행동이 수사기관을 통해 부모 등에게 알려질 것임을 고지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술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사건 이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어 회유하고자 시도한 데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을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기도 하는 등 추가적으로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혀 범행을 반성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위 유리한 정상과 함께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