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69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매수 1) 피고인은 2015. 9. 24. 02:0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일명 'F'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30대 남자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마약류인 불상량의 대마초 잎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6. 01: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호텔'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I BMW 승용차 안에서 일명 'F'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30대 남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마약류인 불상량의 대마초 잎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H호텔'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승차하여 말보로 담배개비에서 담배가루를 제거한 다음, 위 가의 1)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를 그곳에 넣어 불을 붙여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 항과 같은 날 01:20 경위가의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를 대마초 흡입기에 넣은 다음 불을 붙이고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6, 07:10경 위 'H호텔'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7:50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로 30 에 있는 '신촌민자역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 및 위 1. 나의 2항과 같은 대마흡연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5. 9, 26. 07:30경 위 '신촌민자역사' 부근 도로를 위 승용차 안에서 음주 및 환각상태로 승용차의 창문을 내린 상태로 천천히 운전을 하다가 그 곳 횡단보도 부근에 정차한 다음, 상의를 위로 올리고 바지지퍼를 아래로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오른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거친 숨소리를 내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마침 그곳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J(여, 29세) 등에게 피고인의 행위를 보도록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하차하여 그곳에서서, K(여, 24세) 등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태에서 위 K을 쳐다보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26. 07:33 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여성 전용 숙소인 'M' 건물 출입문으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N(여, 23세)이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 및 환각 상태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문을 세게 여러 차례 두드려, 피해자가 출입문으로 다가와 무슨 일인지 물으면서 내부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문을 세게 1) 공소장에 기재된 '24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잡아당기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그 곳 하숙집 출입문 안 복도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놓은 채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으려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복도 내부 엘리베이터 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껴안으러 쫓아다녔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근처 다른 사람의 원룸 안으로 문을 열고 뛰어 들어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THC간이시약검사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및 소지 대마에 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관련) 1. CCTV녹화자료 동영상 CD[피고인은, CCTV에 촬영된 자신이 강제로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주거에 들어가지 않았고,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이 닿은 것으로 보일뿐 성적인 의도로 접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성기를 노출해 놓고 있던 상태에서 주거에 들어간 것이고 주거에 들어간 후 일부러 성기를 노출시킨 것은 아니라고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를 껴안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의 주거지가 여성들만이 거주할 수 있는 여성전용 원룸이었던 점,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다급하게 문을 두드려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잠금장치를 풀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친구를 기다린다고 하길래 그러면 밖에 나가서 기다리라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열어주었던 것이 피고인을 주거에 들어오도록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그러한 틈을 타 피고인이 갑자기 문을 열고 복도로 들어선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이상 피고인이 강제로 시정장치를 해제하였는지 여부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단순히 비틀거린 것이 아니라 양팔을 크게 벌리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한발짝 뒤로 물러서자 또다시 양팔을 벌리며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밀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으려던 것으로 보일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비틀거리는 과정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성인 여성인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으려 한 행위는 그 자체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성기를 고의로 노출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영향 운전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도로교통법위반죄,각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계산 : 2회분 × 5만 원(1회분 대마가액)]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고, 술을 마시고 대마를 흡연하여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길거리에서 자위행위를 하거나 우연히 목격한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로 추행하려 하는 등 짧은 시간 동안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죄의 죄질이 모두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강제추행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공연음란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아니하였다. 또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