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28

공소사실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C'라는 상표의 청바지 전문 봉제업에 종사하는 한편 사단법인 D장으로서 대학교 패션학과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을 상대로 의류 제조과정에 대한 교육을 하고, 교육 수료생들에게 작업 공간과 장비를 빌려주면서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자 E(여, 27세)는 2018. 6.~ 2018. 12.경 위 교육에 참여한 후, 2019. 2.경 사업자등록을 내고, 피고인의 상표와 작업장을 사용하여 청바지 봉제업을 영위하는 한편 팀장이라는 직함으로 피고인의 B 영업과 사단법인 D 교육 및 지원 사업 관련된 피고인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1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아오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0. 1. 5. 11:50경 동해시 F건물 숙소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다른 교육생들과 함께 찾아왔다가 점심식사를 하러 나가기 전에 잠시 바닥에 엎드려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 큰 거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쳤다. 2. 피고인은 2020년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교육생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하여 자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입으로 갖다 대었다. 3. 피고인은 2021. 2. 15. 19:40경 서울 종로구 I, 1층 피고인의 작업장에서, J의 전무 등과 함께 피고인의 B 영업을 위한 스마트 공장 사업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로 하여금 사진 촬영하도록 한 후, 옆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고가 많다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았다. 4. 피고인은 2021. 2. 하순 22:00경 서울 종로구 K, 1층 피해자의 작업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와 야간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업무 관련 이야기를 좀 하자면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상호와 작업장 사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20. 1. 5. 11:50경 동해시 F건물 숙소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다른 교육생들과 함께 찾아왔다가 점심식사를 하러 나가기 전에 잠시 바닥에 엎드려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 큰 거봐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쳤다. 2. 피고인은 2020년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교육생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하여 자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입으로 갖다 대었다. 3. 피고인은 2021. 2. 15. 19:40경 서울 종로구 I, 1층 피고인의 작업장에서, J의 전무 등과 함께 피고인의 B 영업을 위한 스마트 공장 사업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로 하여금 사진 촬영하도록 한 후, 옆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고가 많다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았다. 4. 피고인은 2021. 2. 하순 22:00경 서울 종로구 K, 1층 피해자의 작업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와 야간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업무 관련 이야기를 좀 하자면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았다. 2.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을 함께 본다. 피해자는 위 각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추행(= 신체 접촉)을 각각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위 각 일시경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각각 추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20. 1. 5.경 동해시 소재 F건물 숙소에서 있었다는 추행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F건물 숙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을 당하였고, 당시 같은 공간에서 노트북을 하고 있던 L가 위 장면을 보았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동해시 소재 F건물 숙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엉덩이 큰 거 봐라”라고 말하는 것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20년 일자불상경 H주점에서 있었다는 추행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H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M은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추행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M의 위 말은 피해자와의 사적인 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하면서 이를 목격하였는지를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이후 수사과정에서 M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결국 M의 위 목격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M은 위 전화 통화에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술을 많이 마셔서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도 말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술자리에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으므로 M 외에도 위 추행을 목격한 동료 등이 있을 법도 한데, 위 추행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다른 사람이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가 위 추행 피해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같은 날 있었던 술자리에 관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2020년경 피고인, 피해자, M 등과 함께 H주점에서 술을 마신 날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입에 갖다 대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21. 2. 15. 피고인의 작업장에서 있었다는 추행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위 일시경 피고인의 작업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을 당하였고, 당시 함께 있던 N가 이를 목격하고는 피고인에게 “요즘에는 그러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N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게 진술하였고, 증인 O 역시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의 작업장을 방문하여 피고인과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21. 2. 하순경 피해자의 작업장에서 있었다는 추행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피해일 무렵 몸이 아팠을 때를 제외하고는 작업장에서 야근을 자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게 진술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