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4. 29.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5. 8. 23: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위 D가 지인들과 함께 고스톱을 하고 있는 것을 구경하다가 위 집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E(여, 51세)이 귀가하여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채 잠을 자기 위해 건넌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위 건넌방으로 들어가 옷을 벗은 후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누군데 남의 방에 들어와 이러느냐,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자 "서로 저기 하니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깨물고, 손톱으로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를 할퀴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쳐 침대에 찧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방 밖으로 뛰쳐나가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위 집 거실로 도망한 위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D 등에게 "무슨 저런 사람이 있냐. 나를 따먹으려고 하였다"라고 말을 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 및 엉덩이 부위 등을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강간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도 잠을 자러 위 방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이유 없이 자신을 먼저 공격하여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폭행한 것이며,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방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나서 폭행한 것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 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서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D의 집에 있는 방에 잠을 자려고 들어가 불을 끄고 옷을 입은 채로 침대 위에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 자꾸 본인의 몸을 더듬고 옷을 벗기려고 하여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치고 할퀴면서 물어뜯는 등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와중에 피고인의 맨살이 잡히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저항하자 피고인이 본인을 옆으로 밀쳐서 침대에 찧게 하길래 놀라서 방에서 뛰쳐나와 거실에 앉아 있던 사람들에게 '누구길래 나한테 이러느냐'는 취지로 말하는 사이 피고인이 뒤에서 본인을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본인을 엎어놓고 등과 엉덩이 부분을 발로 밟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옷을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했던 말이나, 피고인이 당시 옷을 전부 벗고 있었는지, 일부만 입고 있었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아니한 측면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옷을 벗기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면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인 상황 및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 밖으로 나와 거실에 앉아 있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피해 상황을 말하는 와중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등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이고 대체적인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의자로서 제1회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어깨와 허벅지 등이 촬영된 사진에서 피고인의 왼쪽 어깨 부위에 이로 물린자국과 왼쪽 허벅지에 손톱으로 긁힌 자국이 관찰되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바닥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일어나서 침대 위에 앉아 울고 있어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울고 있느냐'며 달래 주려고 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허벅지와 어깨 부위를 물고 할퀴는 등 광기를 부렸으며, 피해자가 이후 그 방에서 나와 주방에 있는 방에 가서 누워 있던 중 거실에 있던 F 엄마라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예전에 동거하던 G이라는 여자 때문에 징역을 살았는데, '피해자가 그 G이라는 여자보다 더 악독한 년이다'라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에 가서 머리채를 잡고 나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D의 집에서 처음 본 사이였는데, 피고인은 낯선 여자인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방에 들어간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방에 들어가 옷을 벗고 있었던 점(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옷을 벗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13. 10. 25.경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로 물리고 손톱으로 할퀴어진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날 피고인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흔이 관찰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적어도 피고인이 상의를 벗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지인들과 피고인과의 친분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즉각적인 신고를 망설였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에 관한 진지한 사과를 받지 못하였고,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도 받지 못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없자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5일이 경과한 2013. 5. 13.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이 일어날 당시의 상황과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강간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나. 판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폭행범죄 중 일반폭행(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가중영역, 동종 누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강간미수죄와 판시 폭행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은 징역 1년 6월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집에서 처음 본 피해자가 잠을 자러 방에 들어간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잠든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 방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행 내지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종의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한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