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20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B은 공동 사장, D, H, I, C은 사이트의 중간 관리자, E, F, G은 사이트의 직원으로 각각 근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은 H, D, I와 함께 2010년경부터 성남시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J'(이후 'K'으로 변경), 'L'(사이트명 'M') 사이트를 개설하고, 그 사이트에 가입한 다수의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2011년 여름 무렵부터 수사기관으로부터 사이트가 단속될 것을 염려하여 사무실을 국내가 아닌 중국으로 옮겨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2011년 여름 무렵 중국 청도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던 N에게 사무실 임대 및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책상, 컴퓨터 등 집기 구입을 부 탁하고 N이 얻어준 중국 청도에 있는 O아파트에서 'K' 및 'L'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N에게 'K' 및 'L' 사이트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구입해 주고 수익금을 관리해주는 일을 해주면 사이트 지분 20%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N은 그 제안을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B은 'K' 및 'L' 사이트의 지분 각 30%를 가지기로 하고, 지분 중 20%는 N이 가지고, 나머지 20% 지분은 D, H, I 등 직원들에게 배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은 N이 운영한 'P' 사이트 사무실에서 구해준 Q 명의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012. 2. 6.경부터 2014. 2.15.경까지 'K' 및 'L' 사이트 도금액 합계 56,567,993,271원을 입금받았다. 이와 같이 도금이 입금되면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의 직원인 D, H, I, C 등은 도금 및 충전 내역을 피고인과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과 B의 승인을 받아 내역을 N이 운영한 P사이트의 사무실로 알려주고, N은 자신의 지분 비율 만큼인 2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먼저 배분받고, 피고인 및 B은 성남시 불상의 장소에서, N이 가지고 가고 남은 수익금을 N의 R파 후배 조직원인 S, T, U으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약 4년 6개월 가량 N과 동업을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수익금을 N으로부터 받아오던 중 N이 제때 수익금을 전달해주지 않자 2015년 말경 또는 2016년 초순경 N과 동업을 그만두기로 하였다. N이 사이트의 지분권자에서 빠지는 대신 자신의 친형인 V을 지분권자로 넣어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과 B은 이에 응하여 2016년 초순경부터 V이 사이트에 이용될 대포통장을 구해주는 조건으로 사이트 지분의 10%를 넘겨주어,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B은 각 35%, V이 10%, I, D, H등 직원들이 10%의 지분을 가지는 구조가 되었고, 이 무렵부터 N을 통해 수익금을 전달받는 구조와 달리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U을 통해 알게 된 환치기업자를 통해 수익금을 전달받고, 수익금 중 10%에 해당하는 돈은 V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및 B, H, D, I, V 등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6년 12월경부터 2018.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합계 26,115,676,736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D, I, N, V, U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각 금액 합계액 82,683,670,007원의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고 그 중 약 15억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에서 도금으로 특정한 금액은 도금 계좌로 사용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합산하였다. 다만 도금은 충전계좌에 입금된 후 환전계좌, 보관계좌 및 출금계좌 등으로 이체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대포통장 사용과 잦은 계좌 이체 및 통장 해지로 인해 자금의 흐름 자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도박 사이트 규모 파악을 위해 범죄사실에는 계좌 추적 결과 나타난 금액 총액으로 표시하되,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한 실제 도금은 그 이하로 추정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 N 등과 공모하여 2010년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토토 사이트인 'J'(이후 'K'으로 변경), 'L'(사이트명 'M')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각 범죄일람표와 같이 속칭 대포계좌인 Q 명의 등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불상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을 하기 위한 사이버머니 구매대금으로 82,683,670,007원을 입금받고 그 중 15억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여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1회 공판조서 기재) 1. 증인 B의 법정 진술 (제2회 공판조서 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기재/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U 대질) 사본 기재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기재/CF·G·D(1, 2회) ·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기재 / X・Y・Z.AA.AB.AC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기재 1. 수사보고(피고인 및 B이 운영한 L 사이트에 이용된 도금 계좌 추가 확인)/수사보고(B이 운영한 사이트 도금액 확인 보고) 사본 · .수사보고(B, 피고인이 운영한 L 사이트 도금액 확인 보고) 사본 - 수사보고 (K 사이트 이용계좌 도금액 정리) 사본 . 수사보고(K 사이트 포탈세액 계산 및 범죄일람표 작성) 사본, 수사보고 (K 사이트 이용계좌 및 도금액 추가 확인) 사본 각 기재 1. 수사보고(A의 휴대폰 번호 확인 및 출입국 내역) 1. 압수조서 기재 1. 증제2호(주문 기재) 1. 각 판결서(공범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추징액은 B의 법정 진술과 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기재, 공범들에 대한 각 판결서 기재 및 각 수사보고 결과에 의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스포츠도박 등 > 3. 유사스포츠토토 양형요소 특별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범죄수익이 15억 원에 달해 범죄로 인한 수익이 상당할 뿐 아니라, 범죄사실에 나타난 금액을 전부 도금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해도 도금 규모를 그 1/2 또는 그 이하의 금액이라고 추정한다고 해도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하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형량구간: 1년 6월 - 4년 (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형량구간 범위에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과 사이트를 공동 운영했던 B에 대해 확정된 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