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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고합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6. 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 09:00경 ~ 11:0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위 집 창고에 들어 간 다음 드라이버로 위 집 내부로 연결되는 창고 문의 잠금장치를 열고 안방으로 들어간 후 1) 그 곳 TV 장식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2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5. 08:10 경M8. 27. 19: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주방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등기서류, 통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금고 1개를 카트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0.N8. 30.경 청주시 상당구 H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은 후 열려 있는 쪽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1) 공소사실에는 각 범행방법에 '침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각 주거침입죄로 공소제기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표현을 정정하였다. 이하 같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TV 장식장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 5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2016고단1607) 1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3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6. 2.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이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09: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1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노끈으로 묶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20,000원 상당의 이동식 철제 장바구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현장, CCTV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이 법원의 양형심리결과 중증 치매로 인해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지는 피고인이 동네를 배회하던 중 무심코 피해자의 장바구니를 탐냈다가 곧바로 피해자에게 돌려 준 것이어서 참작의 여지가 많고,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피고인의 동생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피고인을 잘 관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리결과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가벌성이 매우 낮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52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 4.경 '개인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12,000,000원을 연 2% 이자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다만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용도로 체크카드를 보내야한다, 대출을 받을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2018. 3. 6.경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불상자에게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겨주어 이를 입금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사용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18. 12. 5.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반찬가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박스에 포장한 다음 퀵서비스 기사가 가져갈 수 있도록 맡겨두어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진정서, 문자메시지, 계좌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출금거래명세표, 불상자와의 메신저 내용 출력, 택배박스 포장 사진 등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2018. 6.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이 대여한 은행계좌와 체크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아파트 앞 도로를 D역 방면에서 올림픽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E(남, 38세)이 운전하는 F 벤츠 E220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9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D역 9호선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에서 잡화 도소매업체인 'F'를 운영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6. 경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42,0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61,027,4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용산세무서 범죄일람표 제출)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G), 전자세금계산서(I)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판결문 첨부),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짧지 않고 그 횟수도 여러 차례일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가액 합계액 규모도 상당히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세금문제로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대전 대덕구 비래동 소재 상호불상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비밀번호는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제1차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8. 16:45경 인천 동구 송현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솔빛로 76에 있는 강원석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8. 16:45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D에 있는 E공업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서 송현시장 쪽에서 수도국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고, 이러한 차량들을 피해서 보행자들이 차로 쪽으로 보행을 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공업사 앞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서 도로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F(여, 6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제2차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6. 8. 16:4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등 2006. 6. 1.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8. 6. 8. 21:30경 인천 동구 솔빛로 76에 있는 강원석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5경 인천 중구 북성동에 있는 차이나타운거리를 거쳐서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78에 있는 구월아시아드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50%(채혈기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감정의뢰회보, 주취춘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1차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2차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1차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또다시 2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범정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2회의 동종전력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시간을 알 수 없는 때, 피해자 B 소유의 부산시 기장군 C아파트 701호 현관문 열쇠를 부수고 안으로 침입하였고, 소파, 냉장고, 식탁, 피아노 등을 옮긴 후 위 피해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열쇠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배업자와 통화), 수사보고(열쇠업자 E과 통화), 수사보고(고소인측의 열쇠업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 진행 경과,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33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4.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11. 초순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 피숍에서, C는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을 돈 많은 부동산 경매사업가로 소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 가치가 좋은 건물을 알고 있다.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그 건물에 투자를 해서 많은 이익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사업가가 아니었고, 피고인과 C는 투자 가치가 좋은 건물을 알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이익은 물론 원금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9.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6,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1. 22. 경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2. 2. 경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 확인증(2011. 11. 9.자 6,600만 원), D 광주은행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17번),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경위 및 내용, 피해금액,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실제로 변제된 금액은 3,000만 원이고, 피해자는 경제적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하였는바 변제된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만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과 유사하게 C와 공모한 사기 범행들로 2007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피해금액 합계 1억 6,900만 원, 일부 피해자와 합의),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도 C와 공모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1억 7,0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인 점(누범, 피해자가 선처 탄원), 판시 첫머리의 범행 후 약 10개월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첫머리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3,29,02:00경 대구 수성구 C, 205호 거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손등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9. 11:20경 대구 수성구 C, 205호 거실에서 그곳 소파 위에 필로폰 약 0. 2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1. 체포현장 및 압수물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08:00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30세) 운영의 'D' 보드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술을 마시고 돌아와 난동을 피우 던 중,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를 꺼내어 탁자에 내리찍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9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등 동종,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46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7. 5. 09:29경 의왕시 B 앞 길거리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봉고 프린티어 화물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차량에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이 하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차량의 시동을 건 다음 약 25분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의왕시 E 앞 길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10.02:05경 이천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대림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안한다고', '왜 해'라고 말하는 등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0. 02: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미도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대림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4. 2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9. 12. 09:00경 여주시 C에 있는 D 골프장 숙소인 E주택 304호에서, 같이 거주하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F가 출근한 틈을 타 장롱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5,000원,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60,000원 상당의 남성용 시계 2개, 시가 283,000원 상당의 커플링 반지 1개 등 도합 74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습절도죄로 죄명의 변경사)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1. 처분미상전과조회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피고인의 습벽 확인), 수용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0월 ~ 3년 (동종 누범, 상습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부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점(행위 태양의 배신성)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불우한 성장환경, 피고인에게 지적장애 (3급)가 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15:00경 이천시 B에 있는 C병원 3층 간호과장실에서, 그 직전 피해자 D(46세)와 매점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인하여 앙심을 품고 간호과장과 상담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수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합의서 1.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행위태양, 상대방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쓸 데가 있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 2부의 이자를 주고 2016. 3. 9.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대부업체, 신용카드사, 보험사 등에 7,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받던 월급으로 피고인 가정의 생활비도 겨우 충당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9. 경 같은 방법으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2015. 11. 7. 경 같은 방법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사본, 차용증 사본 1.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2,000 만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2. 3. 21:50경 경북 봉화군 지방도 제915호선 상운치안센터에서 봉화경찰서 구간 도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 B(51세) 운전의 택시 안에서, 그 전위 택시를 정차하였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봉화경찰서로 택시를 운행하자, 왼쪽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 및 일반건축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피고인은 2015. 10. 26.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파워테크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88,000,000원의 재화나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92,972,73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5. 10. 30.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도움건축사사무소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5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8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2000년 이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17:25경 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9세)과 차량 배차문제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인근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8cm, 세로 8cm, 길이 7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목격자 진술 확인) 1. 구급활동일지, 응급의료 임상기록지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처벌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24. 18:35경 대구 남구 B 소재 피해자 C(37세)이 운영하는 'D' 봉덕점에서 마치 구입할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주변을 살피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51,800원 상당의 질레트 면도기 2개를 미리 준비해 간 비닐봉지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C)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을 반복하는 것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 증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 C(49세), 어머니 D(88세, 여)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 7. 17:4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물건들을 바닥에 던지고, 이를 말리는 C(49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 C이 D과 함께 집 밖으로 나가자, 부엌에 들어가 가스레인지와 벽에 설치된 중 간 밸브를 연결하는 가스관을 손으로 뽑아 분리하여 약 3분 동안 LPG 가스를 방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의 가스관을 손으로 뽑아 분리하여 LPG 가스를 방출시킨 사안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산 피해는 물론 자칫 동거하던 동생과 어머니 및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생과 어머니를 포함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0. 22:55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신고자의 운전 목격 진술), 수사보고(신고인 전화 청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목적지까지 이동하였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한 곳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 피고인이 차량을 조금만 이동시키려고 시동을 걸었으나 배터리가 방전되어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고 차량이 약 1미터 정도 이동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거나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당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제26호에 의하면,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하였다면 그것이 주차를 위한 것이라거나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똑바로 정렬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 하는 것으로서 법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828 판결 참조). 나.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면, 그것이 주차를 위한 것이거나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똑바로 정렬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나마도 배터리가 방전되어 피고인이 당초 원하던 만큼 차량을 이동시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를 정당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다. 한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배터리가 방전되어 아예 시동조차 걸지 못한 것도 아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의 진술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수긍하기 힘든 변소를 하면서 사실상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농아자라는 이유로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전과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할 정도의 사유는 되지 못한다(피고인은 이미 2019. 4. 16.에 선고된 이 법원 2018 고정 1281 사건에서 농아자라는 이유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