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48

범 죄 사 실 2020고단274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6. 2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지금 신용도가 낮으니 제2금융권에서 최대한으로 대출을 받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여 신용도를 높이면 연 2.5% 저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현금을 보유토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달 8. 12:2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9-11번지에 있는 신갈공영주차장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C은행 명의의 입금확인증 등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9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82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7. 14.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자율 2%로 2,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신청하겠다고 하자 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E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승인을 바로 받기 위해서는 직원에게 대면상환을 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E은행이나 F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1. 10:36경 당진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I㈜ 명의의 입금확인증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고인과 ‘N’ 텔레그램 대화내용 1. 현장사진 2021고단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내역 등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L, M, K과 각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J에게는 피해금원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