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17

범죄사실 (2016고단28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7.경 청주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어 있었는바 교도소 면회실에서 피해자 1에게 "내가 사기죄로 구속되는 바람에 밖에서 진행하던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데 합의금 7,000 만원을 빌려 달라. 석방되면 출소한 직후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이 약 29억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매달 약 3,000 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출소한 직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30. J 명의 계좌로 4,000만원, K 명의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으로부터 7,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2. 4.경 홍성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어 있었는바 교도소 면회실에서 피해자 I과 피해자 에게 "내가 사기죄로 구속되는 바람에 밖에서 진행하던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데 공탁금 5,000만원과 미납한 벌금 300만원을 빌려 달라. 석방되면 출소한 직후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채무초과의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출소한 직후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1,800만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3,500만원을 각각 피고인의 변호사를 통해 지급받아 공탁금 5,0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납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1,800만원, 피해자 L으로부터 3,500만원 합계 5,300만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I의 진술부분 포함)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편지, 은행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8. 7.~9.경 및 2009. 2. 4.경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7,000만 원 및 5,300만 원을 각각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출소한 직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당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러 차례 편지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출소하면 즉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용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무죄 부분(2017고단1556)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M'과 '영농조합법인 N'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H는 위 회사에 대한 투자자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았으며 투자에 대한 대가로 M의 주식 2,000주, 영농조합법인 N의 주식 1,000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업진행에 관한 갈등이 있자 피해자를 위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8. 경 충주시 금릉동 소재 한국감정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과 영농조합법인 N의 보유주식을 모두 나에게 양도하면서 대표이사직을 내려 놓고 사업에서 손을 떼면 그간의 투자에 대한 정산금인 8,800만 원을 2011. 3. 8. 까지 틀림 없이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약속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위 정산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시가 8,800만 원 상당의 M 주식 2,000주, 영농조합법인 N 주식 1,000주를 각각 양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0. 11. 8. 경 피해자에게 2011. 3. 8. 까지 8,8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주식들을 양도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주식들을 달라고 해서 대가 없이 주었고, 주식의 가치도 모르고 본인과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주식들의 가치가 당시 8,800만 원에까지는 이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8,800만 원을 곧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시가 8,800만 원' 상당의 주식들을 편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