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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0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21. 21:28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 1층에 있는 E 음식점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안주문제로 시비가 되어 업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장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손님 G 외 1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꺄 개새꺄! 야 니네들이 경찰이나 개새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I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H의 각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근무일지, 신분증(순번 8, 9) [피고인 A은 경찰관에게 시비를 제대로 가리지 않느냐는 의미로 '시비돌이를 제대로 캐지 않느냐'고 말한 것을 경찰관이 욕설로 오인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위에 관한 경찰관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목격자들인 손님들도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경 H이 위와 같이 F을 모욕한 것을 이유로 위 A을 현행범 체포하자 불만을 품고 순경 H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려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368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음식점 업주들과 안주의 신선도 문제로 시비가 생겨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던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게 주류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피고인 B은 안줏값을 포함하여 주류대금을 모두 지불하였던 점, 피고인 A은 당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알려 주었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였는바, F 과 H은 피고인들의 인적 사항, 연락처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신분증 제시 요구 여부와 피고인들의 신분 고지 여부에 관한 경찰관 F 과 H의 진술은 일관되지 반면,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J과 K의 진술도 피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하는바, 피고인들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피고인 Al F에게 욕설할 당시 10여 명의 손님이 위 피고인의 욕설을 들었던 점, 일부 손님들은 경찰관의 체포행위를 돕기도 하였고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 경찰관들이 편파수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욕설을 하였는바 모욕범행의 내용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이 범행현장에서 피고인 A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H이 피고인 A을 체포한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이 A의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배달용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5. 6. 12. 02:3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가게 창문을 떼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오토바이 열쇠 2개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가게 옆에 주차되어 있던 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2대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도난 오토바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가게의 창문을 떼어내고 침입해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나오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9세의 나이 어린 청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1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2. 7. 17:40경 광주시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삼성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7. 20:17경 용인시 수지구 G 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1' 의류매장에서,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것임에도 마치 삼성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매장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4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6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정서 등 제출서류(신용카드사용내역) 1. CCTV 영상 CD 캡쳐 사진 1 의류매장 내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 사진 1. 오토리스 계약서 1. 거래전표 1. CD 1. 법인카드 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불과 2시간 만에 8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20:30경 서울역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65세)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였고, 위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여 피고인이 요구한 목적지인 북아현동 부근으로 네비게이션을 작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팔, 뭐 하는 짓이냐, 이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파출소로 가자고 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C지구대 D치안센터로 가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2. 6. 20:35경 서울서대문구 E에 있는 D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는 중에, 택시에서 하차하며 위 피해자 B에게 "씨팔, 이새끼, 나쁜 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차량 조수석 앞에 붙어 있던 운전자 사진과 비교하며 "야, 이게 너 맞아, 맞냐고"라고 소리쳤으며, 112신고(NO. 10165)를 접수하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 앞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반말로 "이새끼야, 운전자 등록사진과 다르다"라는 등 피해자 B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내용과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F(43세)이 피고인에게 "택시 불편 사항은 요금을 지불한 후 영수증에 나와 있는 택시 운행정보를 보고 서울시 다산콜센터에 신고를 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요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지갑에서 만원권 지폐를 꺼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택시기사 B(제 1항 피해자)을 향해 던져, 이를 보고 위 경찰관 이 피고인에게 던진 돈을 회수하고 제대로 택시비를 지불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위 F에게 몸을 들이밀면서 소리 지르고 돈을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경찰관 F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폭행하여, 신고 관련한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을 고의로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출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증인의 진술 태도와 내용 및 수사기관에서부터의 진술의 일관성에 비추어볼 때 위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부 1. CCTV 영상자료 발췌사진 8장 1.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진수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의 친아들로 서로 부자관계이다. 피고인은 어머니와 피해자의 이혼으로 약 15년간 피해자와 별거하여 생활하던 중 최근 형사사건 벌금 및 합의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이를 얻어낼 생각으로 2015. 6. 28. 06: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은 2015.6.28. 09:00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의 벌금 및 합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나에게 해준 것도 없으면서 그것도 못 해주냐. 죽여 버리고 싶다. 당장이라도 너를 이 자리에서 죽일 수 있다. 너 F 아파트에 살지. 내가 가 보았다. 지금 너랑 동거하는 년 또한 죽일 수 있다. 칼로 찔러 죽여 손가락을 모두 자르고 싶다."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cm)를 손에 들고 칼날을 식탁 위에 내리 찍고 의자를 수회 내리쳤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0:05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다툼을 피해 계산을 한 후 식당 밖으로 먼저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식당 밖으로 나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수사보고(현장 수사) 및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식당 종업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구금생활을 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 피해자가 앞으로 피고인과의 정상적인 부자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과 친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00:37경 부천시 오정구 D 8층 'E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의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따라가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갈비뼈가 부러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6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9.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17에 있는 로데오거리 이면도로에서 천호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D(남,42세)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우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63-2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천호대로 10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러한 사정을 기초로 동종 범죄전력,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범죄 이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9.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17에 있는 로데오거리 이면도로에서 천호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D(남,42세)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542,430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 20 10: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336번길 36에 있는 '만수어린이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51세)이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인 증인 C의 수사기관에서부터의 일관된 진술, 현장 목격자인 증인 D의 진술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는 취지여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한 점, 30년이 넘은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888

범죄사실 1. 2014고단6888 피고인은 2004.경부터 신용카드 7개의 연체대금이 4,000 ~ 5,000만 원에 이르러 신용불량 상태이고, 2005.경부터 대한생명, 리치보험사 등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표면상 월 보험수당이 500만 원 정도가 되나 보험가입 대가로 보험 가입자 대신 내주는 1회 보험료 등 보험 영업에 드는 비용이 보험수당을 훨씬 상회하여 보험영업비가 부족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충당해 오던 중,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B(68세)에게 이와 같은 사정은 숨기고 월급 명세서를 보여주며 월수입이 500만 원 이상으로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 지인들이 돈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보험영업 비용 및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9.경 부산 서구 C아파트 61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쓸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700만 원만 빌려주면 2달 내로 갚아드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7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 10.경부터 2011. 6. 17. 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5고단1388 피고인은 2010. 10, 22. 10: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875-1 진흥플라자빌딩 3층에 있는 리치보험설계사 사무실에서 동료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에게 '급하게 쓸 데가 있어 그러니 1,300만 원을 빌려 달라. 다른 곳에서 돈이 나올 것이 있으니, 한 달만 쓰고 전액을 꼭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월 약 300 ~ 500만 원의 수입 중 약 300만 원을 고객들 보험금에 대납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로는 보험영업 비용과 생활비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등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고, 돈을 빌려 바로 소비해 버리더라도 달리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금을 마련할 뚜렷한 방안이 없었던 관계로, 빌린 돈을 약속대로 갚아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차용증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신용정보조회 의뢰서, 신용보고서, 진정서 1. 수사보고 [20151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개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편취금액이 총 8,5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B과 금전지급에 관한 합의를 하였음에도 지금까지 거의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 결과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빛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집행유예를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5.경 용인시 처인구 B, C, D, E, F, G,H,I,J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K, L과 이 사건 토지상에 철근콘크리트건축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159,300,000원에 체결하였으나, 해당 공사 중 공사인력 투입부분만 담당하여 인건비로 40,000,000원 가량을 지출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와 지상건물의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북부천새마을금고가 대출금 650,000,000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의 연체를 이유로 해당 부동산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M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피고인은 2013. 7. 15.경 위 법원에서, 건축주인 K와 L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공사대금채권이 실제로는 40,000,000원에 불과함에도 그 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159,3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관련 민사소송에서 유치권이 부존재 한다는 판결이 선고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시장'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에게 "활동경비가 필요하니, 1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4. 27. 공탁한 법원 공탁금의 잔액 1,500만원으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탁금은 2013. 9. 12.자 인천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른 채권자 인천세무서, 채권액 6700만원 상당의 압류로 인해 지급이 제한되어 있어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임의로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당시 체납세액은 합계 약 30억원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은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원, 같은 해 10. 2. 300만원, 같은 달 5일 300만원, 같은 달 10일 500만원, 같은 달 14일 100 만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차용증 1. 배당기일통지서 및 배당표, 금전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9.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광주 북구 C에 있는 (주)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18, (주)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경리이사인 망 F에게 어음금을 막을 돈을 구해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망 F는 평소 알고 지내던 G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급히 어음금을 막아야 하니 4,000 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 철근 54톤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회사는 극심한 자금난으로 2009. 1.경부터 2009. 8.경까지 약 4억 8,400만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액면금 합계 38억 8,8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 후 매월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결제자금 등을 마련하지 못하여 타인으로부터 약 8억 5,000 만원 상당의 급전을 차용하여 위 어음결제자금 등에 충당하던 형편이었고, 그 전날인 2009. 8. 17. 에도 액면금 2억 3,0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막지 못하여 1차 부도가 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하거나 그 다음 날까지 차용금 상당의 철근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망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D 명의의 광주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F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16.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에이치빔을 공급받으면서, 사실은 2008년경 D이 전주 I빌딩과 J공사 중 철골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다가 약 4억 원 규모의 손실을 입어 D의 재정상태가 급격히 악화된데 이어 2009. 1.경부터 8. 까지 사이에 모두 38억 8,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약속어음 결제용으로 필요한 자금이 매월 약 4억 원 정도에 이르렀지만 이를 D의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으로는 결제할 형편이 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에이치빔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D 명의의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약속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에이치빔을 공급해주면 일단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약속어음금을 결제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같은 해 7. 17. 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96,969,750원 상당의 에이치빔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이전 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편철)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형강자재 납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당시 부도를 막기 위해 금전을 차용하였다가 끝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의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 형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F에 있는 G주식회사 H지사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위 지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I(여, 29세)은 위 H지사 소속 직원으로 피고인의 지휘와 보호·감독을 받고 손해사정 조사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5. 12.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위 H지사 사무실에서, 테이블을 닦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양손으로 만지며 주물럭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4.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위 지사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힌 다음 "이전에 가슴이 작다고 말했던 것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만지며 주물럭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6.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조사결과 보고를 위하여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피해자의 엄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19. 시각불상경 위 H지사 사무실 내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쪽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등을 문지르며 "살이 부드럽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가. 우선 피해자 1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기재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1) 내지 3) 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각 피해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는 2014. 5. 2. 피고인의 회사에 처음 나갔고(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면접을 위하여 온 것이라고 한다), 연휴를 보낸 다음 5. 7. 출근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작성일자가 2014. 6. 2.로 적힌 고소장을 2014. 6. 10.경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처음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의 신입직원인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과 추행 등에 대하여 적혀 있었는데, 추행에 관하여는 날짜를 특정하지 않은 채 '사무실에서 모든 직원이 식사 후 신입직원인 제가 테이블을 닦고 있으면 문을 닫고 엉덩이를 만지고 결제를 받기 위해 이사 자리 옆에 서 있을 때도 엉덩이를 만지며 가슴이 작은 것 같다.'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그런 다음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일시를 특정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는 2014. 6. 20.경 '1. 4/30일 점심식사 후 테이블 닦을 때 양손으로 엉덩이를 만짐, 2. 5/13 경 결제를 위해 A의 옆자리에 앉았을 때 오른쪽 가슴을 왼손으로 만짐, 3. 5/15~16경 결제를 위해 A 옆자리에 앉았다 일어섰을 때 왼쪽 엉덩이 만짐, 4. 5/19 경 제 자리로 와서 말거는 척하며 옷 안에 손을 넣어 등을 만짐'이라고 다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그 다음 피고인이 구체적인 시간, 일시에 대하여 반박을 하는 등 전적으로 추행행위를 부인하자 피해자는 2014. 7. 8. 경 제2회 경찰 조사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일시를 변경하였다. 피해자의 최종 진술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처음 피해를 입었다는 날로부터 2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출근하기도 전을 피해날짜로 주장하는 착오를 일으켰다는 것이나 처음 고소장을 작성할 때 피해일자를 특정하지 못한 점은 제외하고라도 가슴이나 등을 만진 행위를 그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2) 공소사실 가.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인이 김치를 해 와서 같이 점심을 먹은 날을 최종적으로 피해일자로 특정하였으나, 증인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J의 친구가 아웃백 음식을 배달 온 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을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3) 공소사실 나.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해부위를 가슴이라고 특정하고 피해 직후 퇴근길에 동료인 K에게 엘리베이터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K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이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K은 공소사실 다. 항의 특정을 위한 야구장 간 날과 위 나,항은 다른 날이고 야구장 간 날이 더 뒤의 일이라고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또한 L, J, M, K, N의 각 진술서 중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은 피해진술을 적은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나머지 부분 역시 진술서 작성자들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내용대로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언과 비슷한 취지의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증거로 제출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 다. 나머지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사는 집 계약이 만료되었고, 아이들은 어린데 곰팡이 냄새도 나고 해서 집을 옮기고 싶은데 보증금을 빌려주면 전세계약을 피해자 명의로 하고 번호계를 타서 올해 말까지 갚아주겠다.', '수원 D아파트 103동 708호를 임차하기로 하였는데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이 6,0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고소인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위 아파트의 임대차 조건은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90만 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5. 경 D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아파트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의 차용금변제내역, C 명의 농협계좌(E) 거래명세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5. 6,000만원을 차용한 것은 맞지만 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는 있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실한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을 6,000 만원이라고 속이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돈을 지급받은 후 개인적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상 진실한 임대차보증금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전부터 금전거래를 자주 해 왔고, 같은 계의 계원으로서 경제생활을 함께 한 적도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후부터 2013년 8월경까지 피고인이 위 피해액 중 40,085,000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도 한 점, 또한 피고인이 수사받으면서 검찰에서 형사조정을 통해 일부 금액을 추가로 변제한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사유를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기사로서 2014. 3. 9. 02:2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부근에서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에 피해자 D(여, 24세)를 태운 후 성남시 중원구 E본부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계속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택시에서 내려 택시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를 깨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제4회 공판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가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의 정도,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피해자의 의사,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96

범죄사실 2015고단96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6.경 강릉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자전거 동호회 바이크셀'(www.bikesell.co.kr) 사이트에 패딩점퍼(노스패딩) 판매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패딩점퍼(노스)를 2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일한 물품을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미리 돈을 입금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물건을 보내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6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5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 26. 14:24경 강릉시 죽헌길 7 에 있는 피해자 NH농협은행 강릉원주대학교 출장소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피고인의 후배 F 소유인 농협통장을 삽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6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06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강릉시 G건물 203호에서 피고인 명의 스마트폰(H)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한 후, 뮤패드 태블릿 PC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뮤패드 태블릿 PC를 1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태블릿 PC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7. 09:30경 J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59 피고인은 2015. 4. 8.경 강릉시 G건물 203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J 명의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한 후, 라코스테 가디건(의류) 1점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라코스테 가디건을 4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급히 돈이 필요해서 여러 사람을 상대로 위 가디건을 판매하겠다고 말하고 돈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9.경 J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96]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1. ATM기 영상사진, CD [2015고단206]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금 거래명세표 [2015고단259] 1. L 작성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제2 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 범행을 저지른 점, 기소 이후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L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 내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자백하는 점, 피해 액수의 합계가 비교적 소액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