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입대한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육군 지상작전사 제2군단사령부 제7보병사단 제8보병여단 C중대 D소대 E 소속 군인(2023. 9. 28. 전역)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F(남, 20세)은 2022. 5. 31. 입대하여 같은 분대 소속 군인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11. 불상일 14:00경 위 대대 흡연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흡연하던 중, 이유 없이 짜증난다고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걷어찼다. 나. 피고인은 2022. 11. 불상일 16:30경 위 E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위병소 근무간 출입대장을 제대로 기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3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23. 1. 초순 20:00경 위 E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군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볼펜을 피해자의 손가락 사이에 끼워놓고 비틀었다. 라. 피고인은 2023. 1. 중순 14:30경 위 대대 통합막사 복도에서, 피해자가 함께 흡연하러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관상해 피고인은 2023. 6. 7. 22:30경 위 E 생활관에서, 2023. 6. 1. E장으로 취임하여 피고인의 상관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외진 다녀온 것을 간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라이터를 가열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에 가져다 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화상을 가하여 상관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1. 복무확인서(A), (병)약식자력표(A), 용사신상관리(F), 2023인사명령(병)제341호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52조의2 제2호(상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상관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범죄사실과 달리 범행일시는 2023. 5. 중하순경 점심시간 직전인 11:00에서 11:30 사이이고, 범행동기는 단순히 장난으로 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가 간부에게 피고인이 외진 다녀온 것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아니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화상을 입은 것은 맞으나 그 화상의 정도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이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범죄사실은 형법상 ‘폭행’에 해당할 뿐인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제1호), 같은 조 제2호의 군사시설(제2호), 같은 조 제5호의 군용항공기(제3호), 군용에 공하는 함선(제4호)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한 경우에는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는 E 생활관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의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군사기지’에 해당하므로,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범행일시 및 범행동기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군사법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23. 6. 7. 자신이 외진 다녀온 사실을 분대장인 피해자가 간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0쪽),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실제로 2023. 6. 7. 외진을 다녀온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외진을 다녀온 것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보고를 누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크게 꾸짖은 사실이 있다는 것인 점(증거기록 27, 28쪽), 이 사건은 2023. 6. 12. 저녁 점호 당시 피해자의 팔에 상처가 난 사실을 확인한 상급자들이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자 피해자가 상급자들에게 피해 내용을 이야기하여 피해사실이 보고된 사건이고, 피해자는 최초 조사 당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던바(증거기록 11, 12쪽), 피해자에게는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29쪽),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이라는 결과가 나온 사실을 알게 되자 비로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실이 있었으나, 그 범행일시가 피해자가 분대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23. 5. 말경 11:30경이고, 장난을 치다가 라이터를 달구어서 피해자의 팔에 대었던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던 것으로(증거기록 56, 58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해 시기와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한 진술을 믿을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3. 6. 7. 22:30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해 해당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2023. 6. 19. 군사법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증거기록 15, 16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팔꿈치 부분에 2cm 가량의 화상을 입었고, 범행일인 2023. 6. 7.로부터 12일이 경과한 2023. 6. 19.에도 팔꿈치 부분에 2cm 가량의 화상 물집이 남아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러 상관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관상해):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나.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각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분대장이 되어 피고인의 상관이 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