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14

범죄사실 [2013고단141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8. 08: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진료시간이 오래 걸리고 진료비가 과다하게 나왔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병원 응급실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의사에게 "씨발 놈 아. 엑스레이 열어라."라고 욕설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4. 10. 22:40경 부산 해운대구 E 입구에서 피해자 F(여, 51세)에게 차비를 달라고 부탁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목을 조르며 발로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2. 21:38경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H호 I에서 그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인터폰을 벽돌로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4. 26. 11:25경 부산 해운대구 K호텔 1층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32세)이 자신을 사무실 밖으로 쫓아내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 07:00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이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P(32세)이 그곳 종업원들로 하여금 와이셔츠에 음식물이 묻었다는 자신의 항의를 저지하도록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M과 경찰관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Q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보지를 찢어 삘라. 말뚝을 박아 삘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3. 5. 4. 04:00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O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S 벤츠C200 승용차의 타이어 2개 시가 78만 원 상당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찔러서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T 소유의 U 라보 승용차의 타이어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이 관리하는 V 포터 화물차의 타이어 1개, W 그랜저 승용차의 타이어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X 소유의 Y 트라제XG 승용차의 타이어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Z 소유의 AA 스타크래프트밴의 타이어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바.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B 소유의 AC 이클럽스 승용차의 타이어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D 소유의 AE K3 승용차의 타이어 2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F 소유의 AG 벤츠E300 승용차의 타이어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013고단149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28. 10:20 경 부산 해운대구 AH아파트 AI호에 있는 피해자 J(4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그곳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이 집으로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그곳 거실 입구에 있던 꽃병 도자기를 거실 테이블 유리를 향해 던져 거실 테이블 유리가 파손되면서 그 파편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턱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J(여, 42세)가 집으로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실에 있던 꽃병 도자기를 거실 테이블유리(가로 1.5m, 세로 1m)를 향해 던져 피해자 J, AJ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도자기와 테이블 유리 1장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단1511] 피고인은 2013. 3. 10. 06:10경 부천시 원미구 AK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에서 주류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1782] 1. 피고인은 2013. 4. 15. 19:00경 부산 해운대구 E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AN에서 손님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보지야! 씹할 년아! 넌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다른 손님의 자리에 앉아 맥주를 따라 마시며 손님들에게 "서비스 안주 드릴께요. 우리 동생 가겁니다. 야! 안주 서비스해라!"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5. 23:30경 위 AN에서 여자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이년! 장사하려면 조용히 있어라! 넌 해운대에서 장사 못 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손님과 말다툼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6. 23:00경 위 AN에서 소주 한 병, 오렌지 1개를 손에 쥐고 들어와 남자 손님 한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 이년아! 이놈하고도 붙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손님에게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7. 19:00경 위 AN에서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이년 개보지다. "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가발이 벗겨지자 "대머리 년이네."라고 소리치며 탁자를 흔들어 맥주를 쏟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1826]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3. 24. 13:30경 부산 해운대구 AO에 있는 AP성당 1층 사무실과 로비에서 피해자 AQ을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예배를 보기 위하여 성당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신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내 돈 1,000만 원 떼먹고 도망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의 처 AR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 피해자의 남편이 여동생인 AR를 1년 이상 병간호한 사실이 있어 AR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았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4. 15:30경 부산 해운대구 AS에 있는 피해자 AQ이 거주하는 ATAU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려고 찾아왔다가 피해자가 부재중이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현관 출입문 앞 계단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매실 엑기스가 든 항아리 뚜껑 2개를 바닥에 내려쳐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4.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1세)가 운영하는 AN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된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상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3. 21:33경 부산 해운대구 AV에 있는 AW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A인데, 느그는 내 손에 안 죽으면 다행인 줄 알아라.", "식칼 가져가 확 배지 따가 순대를 꺼내가 우리 아들 풀어가 그 가게 장사하는가 두고 봐라.", "일찌감치 장사 포기하고 해운대 바닥 떠나라.", "만약에 장사하고 있으면 니는 내 손에 죽어."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2206] 피고인은 2013. 4. 13. 19:00경 F의 시동생인 피해자 AX(43세)이 전화하여 피고인과 F가 이전에 금전문제로 다툰 것과 관련하여 F를 괴롭히지 말라고 따지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3. 4. 14. 02: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AN으로 찾아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고는 이를 피해자에게 들이대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피고인을 밀면서 함께 넘어지자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좌동지구대 순찰차에 타던 중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2회 때리고, 순찰차 내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손목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431] 1. 피고인은 2013. 3. 6. 19:00경 부천시 원미구 AY에 있는 피해자 AZ(여, 41세)이 운영하는 BA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씨팔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짭새들 빨리 불러라. "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6. 00:50경 부천시 소사구 BB에 있는 피해자 BC가 운영하는 'BD'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이나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 시가 26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3. 27. 00:31경 부천시 원미구 BE에 있는 피해자 BF이 운영하는 'BG'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이나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세트 2개, 소주 2병, 안주 등 시가 1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3. 31. 04:00경 부산 남구 BH에 있는 BI 병실 복도에서 술을 마신 채 병실 문을 두드리고 돌아다니는 것을 위 병원의 당직 간호사인 피해자 BJ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직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BK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L이 자신을 제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병원의 환자와 간호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 나는 뭐하는 놈이고, 이 짭새새끼, 내가 누군지 알아, 야, 이 개새끼야, 까불면 내가 니 모가지 뗀다. "라는 등으로 심하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2461] 피고인은 2013. 4. 9. 19:30경 부산 영도구 BM에 있는 BN 내에서 피해자 BO(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AX의 각 법정진술 1. D, J, M, Q, R, T, P, X, AB, Z, AF, AL, F, AQ, AZ, BC, BJ, BL,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 타이어 손괴 장면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촬영 등에 대한). 추송서(P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흉기 등 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