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선임 연구원이고, 피해자 F(여, 25세)은 같은 회사의 후임 연구원으로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3. 17:00경 위 회사의 3층 연구실에서, 피해자에게 '사귀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고, 싫다'라고 거절하자, 손에 들고 있는 라이터 불을 켜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가져가며 '사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입으로 불어 라이터 불을 끄자 피해자에게 '칼을 가져와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커터 칼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가져가며 피해자에게 '사귀자는 말을 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밖으로 드러난 피해자의 왼쪽 브래지어 끈을 한 손으로 잡고 옷 밖으로 빼낸 다음 커터 칼로 브래지어 끈의 일부를 자르고 피해자에게 '사귀자는 말을 해라'고 재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4. 초순 일자불상 11:00경 위 회사의 3층 연구실에서, 피해자가 일어선 채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다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고,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 5. 22. 15:00경 경기 이천시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매장을 구경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목 뒤쪽 주위를 만지고, 그곳에 주차 중인 승용차에서, 운전석에 앉은 가운데 갑자기 손으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왼손으로 조수석 안전벨트를 잡아당기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쪽을 약 1~2초가량 눌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0. 09:00경 위 회사의 연구실에서, 그곳의 실험실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 셔츠에 분말가루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구실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털어 줄께'라는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리로 와봐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털어준다며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셔츠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쓸면서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분을 털어준다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분을 쓸면서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7. 6. 13. 15:00경 경산시 H시장에서, 피해자에게 '핫바를 먹자'라는취지로 말을 하며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피해자의 가슴을 약 3회 치면서 만지고, 그곳에 주차 중인 승용차에서, 운전석에 앉은 가운데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왼손으로 조수석 안전벨트를 잡아당기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약 1초가량 눌렀다. 마. 피고인은 2017. 6. 14. 09: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에 위 회사의 실험실에서,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있는 자루에서 탄산칼슘을 펴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피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뒷목 쪽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목 주위를 쓰다듬었다. 바. 피고인은 2017. 6. 28. 09: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에 위 회사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에게 '옷이 왜 이렇게 더럽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주위를 털어준다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주위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여기서 바지를 갈아 입어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피해자의 오른쪽 옷을 잡고 들어 올리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으며 '여기서 빨리 갈아입어라'는 취지로 재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6. 28.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 사이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채 대구 동구 I 부근에 있는 'J 카페'로 진행하며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일을 마치면 집에 바로 가야한다'라는 말을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집에 바로 들어가지 말고 일마치고 나랑 카페에 가든지, 드라이브를 하자'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J 카페에서 나온 다음 그곳에 주차 중인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손으로 조수석 안전벨트를 잡아당기며 매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지그시 눌렀다. 아. 피고인은 2017. 6. 30. 14:00경 위 회사의 연구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사주려고 하였는데 치수를 몰라 못 샀다'라고 말하며 치수를 물어보았다가 피해자가 '치수를 알려드릴 수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부위 길이를 잰다며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가져다댄 다음 움직이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시 손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가져가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눌렀다. 자. 피고인은 2017. 7. 1.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에 위 회사의 연구실에서, 그 전날 회식 후 피고인의 차에 피해자, K 과장이 탑승한 가운데 피해자의 집으로 먼저 가게 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어제 왜 K에게 너희 집부터 가자고 했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어제 무서워서 K 과장님께 같이 가달라고 했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무섭나'라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콕콕 찌르고 오른 팔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감싸며 '그러면 되겠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잘못했어요'라고 말 하자 피해자에게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라고 말하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고, 피해자가 이를 풀자 다른 수건을 덧이어 피해자의 목과 팔을 묶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속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점),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부하인 피해자를 약 3개월 동안 여러 차례 걸쳐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까지 사용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퇴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