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5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956 사기 |2013초기133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B |3. C |4. D 검 사 우남준(기소), 오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B,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G(피고인 D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H 판결선고 2014.1.24. 주 문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각자 배상신청인 겸 피해자 H에게 편취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3.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유학원에서 유학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유학 요건인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대행업자들이 유학희망자들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가 일정 기간 이후에 인출하는 점을 이용하여 그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통장 분실신고를 하고, 통장을 재발급 받아 그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에게 범행 수법을 설명한 다음, 적당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D은 2013. 5.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범행에 가담하도록 권유하여 그의 승낙을 받고,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해 주었는데, 그 대가로 범행에 성공하면 수익금의 일부를 배분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B의 범행 계획을 듣고 그들과 범행을 함께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3. 5. 21.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I유학원을 찾아가,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유학원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I 유학원에 들어가 I 유학원 대표 J에게 일본으로 어학연수를 가려고 하는데 잔고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렵다면서 4,000만 원짜리 잔고증명서를 작성해 줄 수 있는 잔고대행서비스를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3. 5. 27.경 다시 I유학원을 찾아가,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유학원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유학원 안으로 들어가 새로 개설한 A 명의의 농협 계좌(K)의 통장과 도장,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교부하면서 J로부터 "잔고대행서비스를 하는 H이 위 계좌에 4,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인출할 것이니 그 사이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을 통해 돈을 인출해 가면 절대 안 된다"는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H은 피고인 A의 위 약속을 믿고 2013. 5. 29. 23:30경 피고인 A 명의의 위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C은 2013. 5. 30. 01:00경 농협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피고인 A 명의 통장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09:00경 농협 종로지점을 함께 방문하여, 피고인 A은 통장을 재발급 받아 피해자가 송금한 4,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피고인 D), 수사보고(피의자 D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각 가담정도 및 이득액,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피고인 A의 경우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고려), 수사과정 등에서 보인 태도, 일부 피고인들은 또 다른 범행을 시도하기도 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판사 이광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소재 C라는 상호의 의류봉제공장에서 피해자 D(여, 50세)와 함께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21:3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E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 부르는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의자에 앉자, 그 옆에 앉아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고 입을 맞추려고 얼굴을 피해자의 볼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의 대표 C, ㈜B의 최고재무책임자 D, ㈜B의 부(副)최고재무책임자 E 등과 공모하여, 2018. 11. 17.경부터 2019. 1. 2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F빌딩에 있는 ㈜B 사무실 등지에서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G, H, I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J의 패키지 상품에 투자하면, 4주 패키지 상품 투자자에게는 4주 후 125%의 수익을, 6주 패키지 상품 투자자에게는 6주 후 135%의 수익을, 10주 패키지 상품 투자자에게는 10주 후 200%의 수익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H, I로부터 패키지 투자금 또는 코인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프라이빗코인 구매대행 계약서, 각 구매확인서, 메모, 실장·팀장 조건표, 사업장구성, G 문자내용(카카오톡 메시지 캡쳐화면), 각 메시지 내역,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도 J에 투자하여 피해를 본 사실이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긴 하다. 그러나 ㈜B의 수신행위에 대한 인·허가 여부 등을 알아보지 않고, J의 정확한 수익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모집 수당 등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G 등은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큰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경 피해자 D에게 "E 내에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그 곳에서 임차인 겸 운영자를 구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 돈을 투자하여 골프연습장을 임차하여 운영해 보자. 총 비용은 1억 5천만 원인데, 내가 7천만 원을 부담할 테니, 8천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내 골프연습장은 외부인에게 임대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골프연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8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8. 19: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강남역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등 뒤에 몸을 밀착한 채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사당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하고, 계속하여 주변이 계속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8. 19: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강남역에서 사당역 구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3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한 채 수회 비벼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CD 및 영상 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5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 이유 :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의 동기, 내용,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따로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63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2. 10.경 게임기 판매사업자인 피해자 E(58세)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2012. 10. 22.경 게임기 투자사업금의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사업을 그만두겠다고 하고 약정한 금원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그 이후 E과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수소문하여 찾던 중 2012. 11. 1.경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11. 1. 20:2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897-2에 있는 '카페베네' 커피숍에서 피해자 E을 만나, 위 피해자가 1억 2,000만 원을 받고도 연락을 의도적으로 끊고 돈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오늘 너 죽인다, 애들 다 불렀으니 뼈를 추려버리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C도 옆에서 위 피해자에게 욕을 한 다음, 위 피해자를 커피숍 외부 테라스로 끌고 가,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의 안면부와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그럼에도 피해자 E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의 팔짱을끼고 커피숍에서 데리고 나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다는 위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 뒷좌석에 태운 다음, 피고인 A는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목덜미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F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A와 위 피해자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는 그곳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 E의 목에 대고 "니가 사람 잘못 봤어, 내가 목포의 G야, 우리 애들 다 불러놓았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내가 서방 식구다, 살아서는 못 간다"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옆에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 E에게 돈을 내 놓으라고 하면서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기 싫으면 차 키라도 내놓아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는 H 체어맨 차량 열쇠를 꺼내어 빼앗은 다음 위 피해자에게 '2012년 11월 2일 오후 4시까지 구백이십만원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H 차량을 판매하여 수당을 지급하여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단 수당을 지급할 시에는 상호 영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는 내용을 불러주어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백지에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그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위 피해자에게 "돈 가지고 오면 차량을 주겠다"고 하면서 24:00경 위 피해자를 보내주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갈취한 위 체어맨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그 무렵 서울 서초구 방배동 897-2 근방에 주차되어 있는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E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약 4시간 동안 위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 가위를 휴대하여 위 E으로부터 실질적인 차주인 피해자 I 소유인 J 명의의 시가 약 4,000만 원 상당의 H 체어맨 차량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I 의 각 법정진술 1. 양지병원 공문, E의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흉기휴대 공갈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피해 차량을 반환한 점, 피고인 B은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05:03경 혈중알콜농도 0.4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석곡면 유정리 소재 27번 국도 편도 1차선 도로를 석곡면 방면에서 순천시 주암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엑티언 승용차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승용차를 약 2,397,3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던바,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피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변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5. 11:45경 위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인천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11-12에 있는 강화평화전망대 주차장 내에서 주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주차시 전후방 좌우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실수로 액셀러레이터를 밟은 과실로 주차장 아래 방면으로 추락하다가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66세)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2:37경 같은 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23

범죄사실 피해자 B은 대전 유성구 C건물 101동 803호의 임대인이고, 피고인은 위 803호의 임차인이면서, 2007.경부터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대전시 유성구 D에 있는 E 부동산에서, 피해자의 언니인 F과 위 아파트 803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은 '1억 2천만 원', 임대기간은 '2012. 4 월 초순경부터 2014. 5. 1.까지'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9.경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8,400만원에 대해 신한은행 대전롯데지점에 (주)신한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고, (주)신한은행으로부터 7,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생활비와 성인오락실에서 도박할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쓸 곳이 필요하니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 임차보증금 1억 2,000만원을 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1억 2,000만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8,400만원에 대하여는 (주)신한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위 8,4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신한은행의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 G에 그 권한을 위임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질권 설정된 부분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소화마비를 앓고 있고 질권설정통지서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모두 받더라도 생활비와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그 질권자인 (주)신한은행에 전세자금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10,000,000원(H), 같은 해 4. 26. 경 같은 계좌로 110,000,000원 합계 120,000,000을 송금 받아 질권설정 금액인 85,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대출거래약정서, 질권설정통지서의 각 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므로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2. 2.경까지는 대전 중구 C에서 D이라는 사업체를, 2012. 2.경부터 2013. 6.경까지는 대전 동구 E에서 주식회사 D을, 2013. 6. 경부터는 충남 금산국 F에서 주식회사 G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서 사업을 준비중이던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회사거래처인 주식회사 캡스톤엔지니어링에 회사를 대신하여 SMC판넬을 납품하여 주면 수금이 되는 대로 물품값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캡스톤엔지니어링으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던 중 그 대금을 결제해 주지 아니하여 자재공급이 끊긴 상태였고, 피고인이 물품을 납품해 준 거래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위 일시경 채무가 7,000만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SMC판넬 등 물탱크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경부터 2013.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5,171,564원 상당의 SMC판넬 등의 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 중 173,980,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131,191,564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기간벌거래보고, 과거거래내역조회, D출고내역, 공정증서 사본, 우상기업부도내역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합의조건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02: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위 식당의 여종업원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여종업원의 동거남인 피해자 D(73세)이 위 여종업원을 데리고 가게 밖으로 간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4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식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19: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시장 농산물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65세)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이 커 순간적으로 만지고 싶은 충동을 느껴,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2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20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1. 2. 19:00경 의왕시 C빌라 203호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발코니 창문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농 안에 있던 통장 14개, 주민등록증 1개, 현금카드 9개, 도장 4개, 현금 18만원이 들어있는 손가방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1, 2,21:00경 의왕시 내손동 643-3에 있는 의왕농업협동조합 내 손지점에 설치된 피해자 의왕농업협동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농협 현금카드를 위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41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2,03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일출, 일몰 시간표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출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유예 1회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6. 11.경부터 2013. 11. 7.경까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43m²의 면적의 쇠파이프 천막구조의 음식점에 탁자 6개, 냉장고 1개 등의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닭발, 소라구이, 낙지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일평균 약 7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적발경위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9회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 전과이고 영업장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여 이득액이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절대 무허가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오빠를 8년간 홀로 부양해오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말경부터 2014. 1. 16.경까지 서울 강북구 B건물 3층에서 'C(일명 D)' 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장소를 임차하여 그곳에 룸 5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및 카운터를 설치한 후 성매매 업소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면서, 유사성매매 1건당 서비스 내용에 따라 받는 화대 3만원 내지 4만원 중 2만원 내지 3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F, G, H 등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대금을 지급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 16. 18:30. 경 위 업소 7호실에서 성매매 여성 F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23:5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앞 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 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 나가는 순간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마주 친 전혀 모르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9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3. 23:10경 부산 남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곳 맥주잔과 양주잔을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을 뒤 엎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3. 23: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외 3명이 D를 상대로 신고 경위 등에 대하여 청취하고 있던 중에, 룸에서 나와 "야 이 씹새끼들아, 뭐 하는 새끼들이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C22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91길 102 앞 강변북로 편도 4차로 도로를 반포대교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4차로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고장차가 있어 위험하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피해자 D 운전의 용산경찰서 소속 교통순찰차 E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 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의 상황 및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반응속도가 늦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교통순찰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교통순찰차에 동승한 피해자 F와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7. 01:52경 서울 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음주측정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인 H 행세를 하면서 이 문서들의 진술인 또는 성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 또는 서명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이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위 문서들을 위조 및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감정의뢰회보(정정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H 명의),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H 명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H 명의), 채혈동의서(H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 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7. 01:52경 서울 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제1항 범행 이후 음주측정 전 신분 확인절차를 받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과 동거친족(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강남구 J, 102동 105호 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1. 3. 22. 직장 인사기록카드에 현주소를 서울 송파구 K, 14동 101호로 기재한 점, 피고인에 대한 2013. 11. 13.자 카드이용대금 명세서가 위 송파구 주소지로 송달된 점, 피해 자 H 역시 2013. 5. 6. 위 송파구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H은 위 법에 규정된 동거친족에 해당한다)인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17:30경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에 있는 하나지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선산렉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8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4. 3. 20.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음에도,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김제시 B아파트 306동 1401호, C의 집에서 C과 D의 턱 부위에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보톡스를 주입하는 시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15만 원씩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0명에게 보톡스 및 필러, 눈썹문신 시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총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증거물) 1. 시술 환자 통화 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건물 A동 906호에서 인터넷 의류 판매업체인 (주)D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E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대출업체로부터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12. 7.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롯데캐피탈 대출 신청서 양식의 본인성명란에 "E", 자택주소란에 "은평구 F" 직장명란에 "D", 직위란에 "대표", 직장주소란에 "종로구 C건물 A-906호" 등으로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롯데캐피탈(주) 대출상 담사 G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대출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대출 신청을 허락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은 부채가 12억 원 상당에 달하여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D의 직원인 H으로 하여금 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그녀로 하여금 피해자 롯데캐피탈(주) 소속 대출상담사 G에게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7.경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대출금 명목으로 9백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1. 롯데캐피탈 대출신청서 1. H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00:5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 앞길에서 피해자 C(58세) 운전의 택시에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승차한 후 여자친구와 다투면서 피해자에게 정차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고속도로라서 세울 수가 없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세우라고,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위 택시의 운전석을 주먹으로 치고,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시키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눈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재차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운행 중인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뒤따라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동영상 사진, CD(핸드폰 촬영 동영상), CD(택시블랙박스) 1. 수사보고(목격자 촬영 동영상 첨부 등), 운전 중 폭행 여부 확인보고, 진단서 미제출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별다른 전 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