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414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0. 11. 24. 10:00경 G 보험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G에서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이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다. 기존 G 대출금 3,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4. 14:4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앞에서 마치 G 보험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8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11. 13.경부터 2020.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8,8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1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기 범죄에 C 명의 대포통장이 사용되었다. 이 범행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 12:01경 서울 용산구 J빌딩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9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갚으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6. 16:34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골목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0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갚으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2,000만 원의 소송납입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니 한국자산공사에서 위탁한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 16:09경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P 부근 길가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4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문자메시지내역등, R회신자료, 각 수사보고,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출입국현황,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거래명세표, 위조서류등, 네비케이션 및 지도어플리케이션 검색기록, S카드 영장회신자료, A과 불상자의 카카오톡대화내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CCTV영상 캡처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차적조회상세내용, 피의자가 이용한 T 결제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2021고단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위조된 서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각 수사보고, 통화내역,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역할 및 행위 내용에 비추어 배상명령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반복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데다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 이들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o 유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