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60-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3. 5. 15. 익산시 D에 있는 C의 집 부근에서, 같은 날 저녁 순천시 E에 있는 F박람회장에서 G음악회가 개최되니 그곳으로 가서 피고인은 C과 밀착하여 이동하면서 관람객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거나 망을 보고, C은 소매치기 수법으로 관람객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3. 5. 15. 18:45경 F박람회 H주차장에서 G음악회 입장을 위해 줄을 서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줄을 서 있던 피해자 I의 뒤쪽으로 다가갔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C은 손에 들고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 속에 있는 물건을 꺼내어 서로 주고받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의를 소홀하게 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 단추를 풀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9,000원, 시가 60,000원인 F박람회 시민입장권,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인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99,000원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순천역 CCTV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과 소매치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C이 소매치기를 하는 동안 현장에서 어떠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적도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C이 자신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속닥거리기도 하고, 검은 봉지를 들고 서로 무엇인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제가 당시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단추를 잠가놓았는데, 단추를 열고 지갑을 빼 가는 것을 느끼고 바로 돌아서 보니 한 사람(C)은 도망을 가버렸고, 다른 한 사람(피고인)은 뒤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그 사람을 붙잡아서 경찰서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하여 그 자리에서 검거되었다. C도 자신이 소매치기한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피고인과 소매치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함께 순천에 내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과 소매치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2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1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주·정차금지 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2. 02: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에 있는 합정역 8번 출구 앞 횡단보도 위에서,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 위 택시를 약 20~30초간 정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증제시의무 위반) 운전자는 운전 중에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횡단보도 정차를 단속하기 위한 경찰공무원인 C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차량이 정차한 곳은 횡단보도 위가 아니라 횡단보도를 지나서이고, 피고인이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단속 경찰관이 아무런 설명 없이 다짜고짜 운전면허증 제시만을 요구하기에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이므로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단속 경찰관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폭행하고 피고인의 옷을 찢는 등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순찰차 블랙박스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뒷바퀴가 횡단보도 위에 걸쳐서 정차한 사실이 인정되고, 순찰차가 처음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고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이동조치를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아서, 단속 경찰관이 신원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한 것이므로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과 단속 경찰관 사이의 폭행 및 피고인의 옷이 찢어지는 등의 문제는 이미 피고인에게 주·정차금지의무 및 운전면허증제시의무 위반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이므로 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2조(주·정차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5조, 제92조(운전면허증제시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7,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750 피고인은 2012. 6. 7.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울산구치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편지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E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4. 13. 2012고합3 특가법위반(뇌물)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E이 '경남 양산 F에 있는 G 게임장의 실제업주가 증인이고, 위 게임장 단속 당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바지사장을 불러오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증언하였는데, 실제 업주는 E이 아닌 H이고, 자신은 "바지사장을 불러오라"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이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소인 E이 경남 양산 F에 있는 G 게임장의 실제 업주임을 잘 알고 있고, 위 게임장 단속 당시 E에게 "바지사장을 불러오라"고 말한 사실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2.경 우편으로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양산경찰서 민원실에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2고단3894 피고인은 양산경찰서 정보과 경찰관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08. 12.경부터 2010. 4. 초순경까지 불법게임장 업주인 E으로부터 I을 통하여 36,500,000원의 금품을 받고, E에게 위 경찰서 불법게임장 단속 정보를 제공하여 2012. 1. 6. 울산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되자, 피고인은 I으로부터 뇌물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으며, I이 위 뇌물을 착복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I을 허위고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4.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울산구치소에서 양산경찰서장 앞으로 "I이 게임장 관련자 E으로부터 불상의 금원을 받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I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여, 2012. 5. 9.경 양산경찰서에 이를 제출하고, 2012. 5. 16.경 울산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양산경찰소 수사과 소속 J 경위에게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받으면서 "I이 불법게임장 업주인 E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뇌물 명목으로 받은 5,750만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착복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금의 처분을 가장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여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I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울산지방법원 2012고합3등 판결문, 현저한 사실 2012고단3750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사본 1. 녹취록(L) 사본 1. 사건송치서(K), 범죄인지보고(K), 현행범인 체포보고(K) 사본 1. 고소장 1. 2012고합3등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3894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M, N,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I의 계좌거래내역, 외한은행계좌 입금내역표, 입출금내역, 입금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뇌물등 사건의 재판을 위하여 피해자들을 무고하여 그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위 사건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7,300만원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위 사건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46-1

범죄사실 2018고단3698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8. 3. 16.경 부천시 C에 있는 DPC방에서 인터넷 E 게임 서버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60,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템을 건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G 명의 H은행 계좌(I)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합계 4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F, J, K, M의 각 진술서 1. L의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채팅창 캡쳐 화면,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17-1

범죄사실 2013고단5617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제공·수수·투약·소지하는 등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3. 24. 17: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F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 속에 나누어 들어있는 필로폰 합계 약 0.07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6. 중순 05:00경 서울 동대문구 G 오피스텔 앞에 정차된 B의 H 벤츠 차량 안에서 B에게 전항과 같이 F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7그램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11. 02:00경 위 G 오피스텔 앞에 정차된 위 벤츠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B에게 건네주었던 위 필로폰 약 0.07그램을 반환받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7. 16. 02:00경 위 G 오피스텔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B으로부터 반환받은 1회용 주사기 2개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그램을 그곳 옷장 속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6. 중순 05:00경 위 G 오피스텔 앞에 정차된 위 피고인의 벤츠 차량 안에서, A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7. 11. 02:00경 위 G 오피스텔 앞에 정차된 위 벤츠 차량 안에서, A에게 전항과 같이 A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7그램을 반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3호 나목(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236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6.경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인천역 앞에서 피고인이 올린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C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의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건네주고 1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B파’ 폭력조직은 1986. 7.경 익산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D을 두목급 수괴로, F, G을 부두목으로, H 등을 행동대장으로 하는 등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조직운영비 및 활동 자금을 모집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칼 등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조직원을 규합하여 익산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고, 피고인들은 위 B파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들이다. 피고인은 ‘B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폭력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2018. 8.경 전북 익산시 I에 있는 J에서 ‘B파’ 조직원인 K에게 자진하여 가입의사를 밝히고 ‘B파’의 행동대원이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입건전조사보고서(B파 L 조모상 장례식장 CCTV 영상자료 첨부), 장례식장 CCTV 영상자료 첨부 CD, 수사보고서(B파 조직원 피서모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B파 M 결혼식 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영상자료 첨부 CD 1매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사건 목록, 사건요약정보조회, 2014고합88 등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에서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가. 2022. 1. 10. 범행 피고인은 2022. 1. 10. 17:45경 서울 용산구 B호텔 C호에서 D으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대금 50만 원에 건네받았다. 나. 2022. 3. 25. 범행 피고인은 2022. 3. 25. 18:1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으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대금 50만 원에 건네받았다. 다. 2022.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으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를 건네받고, 같은 달 15. D의 처 E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2022. 8. 9. 범행 피고인은 2022. 8. 9. 22: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으로부터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대금 50만 원에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1. 21. 야간경 서울 강남구 F에있는 G 주점 부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내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이 담긴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체결한 후 이를 작동시켜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1. 22. 12:30경 서울 중구 H 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보조석 글로브박스에 대마 약 0.9g을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2022. 7. 중순경 범행 관련 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입출차내역 및 차적조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입출차내역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촬영 및 실측 관련), 수사보고(A 법화학감정결과), 수사보고(A 모발 법화학감정결과), 수사보고(A 소변 감정결과 확인) 1. 수사협조의뢰 공문(증거목록 순번 5), 위 차량 입출차내역(증거목록 순번 6), 피의자통화내역 발췌(증거목록 순번 8), 압수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압수물 및 압수물 실측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범죄사실 제1항 각 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액상대마 추정 원형 카트리지(사용) 2개(증 제6호) 중 1개, 대마 추정 녹색 식물 0.9g(증 제7호), 액상대마 추정 사각형 카트리지(사용) 13개(증 제9호) 중 1개에 대하여도 몰수할 것을 구하나, 위 압수물들은 감정의뢰 후 전량 감정에 소모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〇 대마 매수 부분 : 250만 원(= 5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 50만 원) 〇 대마 흡연 부분 : 피고인의 흡연량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 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매수한 액상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매수한 액상 대마를 혼자 흡연한 것으로 보일 뿐 제3자에게 유통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07:45경 서울 중구 B, ‘노래방’ 앞 노상에서 ‘도우미를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첨부), 수사협조의뢰(CCTV열람 및 복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도 귀가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경찰관을 밀쳐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서울고등법원-2018초재5085

신청인은 피의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체포, 직권남용감금죄로 각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각 불기소처분(각하)을 하였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4. 6.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17:26경 진주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여, 28세, 가명)의 뒤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범행 장소, 추행 부위, 범행의계획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뉘우치지 않는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345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9. 6. 17:10경 천안시 동남구 B 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39세, 여)가 아들 E과 학습지 교사 F와 함께 지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이 여자 지금 아동학대로 고소된 여자야!”라고 말하고, 위 F에게 “이 여자 지금 아동학대로 송치된 여자예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에게 화를 내던 중 피해자 E(6세, 남)에게 우산을 던져 피해자의 좌측 흉부에 맞아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및 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명예훼손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부인하여 반문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고, F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 2)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녀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삼가달라는 취지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상해 D와 대화 중 화가 나 우산을 아파트 C동 건물 출입구 바닥 쪽으로 던진 것인데, 날아가던 우산이 펼쳐지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우산 끝부분에 닿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어서, 과실치상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명예훼손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피고인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상대방 F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F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상해 CCTV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우산을 던지는 방향, 세기 및 그 충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22초기4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각각 다른 법원"이란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관할을 달리 하는 동종, 동등의 법원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0. 5. 23.자 90초56 결정 등). 신청인의 사건이 각각 계속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2020고합771)와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단독(2020고단4312)은 심급은 같을지언정 사물관할을 같이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6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22.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69-1

범죄사실 피고인 C, A 등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기 수법을 알게 된 후, 지인 내지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모집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자동차에 탑승하여 도로를 주행하다가 교차로 등에서 차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상대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고, 범행 발각 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고접수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13. 20:50경 G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H, F와 함께 탑승하여 경기 수원시 권선구 일월천로 4번길 22에 있는 구운오거리에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가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G는 고의로 위 올란도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은 G, H, F와 함께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I주식회사에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합의금 등 명목으로 5,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7, 19, 23, 2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7,30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제3자에게 12,205,674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2.경 인천 서구 원당동유현사거리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신고를 접수하며 성명불상의 I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9, 23, 2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14. 21:10경 G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L, M와 함께 탑승하여 경기 광명시 오리로 525에 있는 가리대사거리에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번호 4 생략) 뉴스포티지 승용차가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G는 고의로 위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은 L, M와 함께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N주식회사에 허위 신고를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합의금 등 명목으로7,200,000원의 보험금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수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제3자에게 1,287,3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H, G, L, F,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범죄일람표 연번 16, 17, 19, 23, 24, 25번 각 자동차보험회사 제출 지급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피고인 A의 경우, 약 한 달의 단기간에 이루어진 범행횟수가 총 5회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적지 아니하며, 피해액 또한 약 4,000만 원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사기죄, 사기방조죄로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사기방조죄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다만, 선고일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단순 동승자에 불과하고, 그 범행 횟수가 1회로, 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전체 편취액수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8

범 죄 사 실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대상․규모․선령․설비․안전성 검사, 선장의 자격, 전문교육 이수 등 요건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신고사항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낚시어선 B(3.59톤)를 이용하여 낚시어선업을 하는 사람으로, B의 낚시어선업 신고확인 유효기간은 2018. 10. 31.부터 2020. 10. 31.까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유효기간 이후인 2020. 12. 13. 12:53경 사천시장에게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천시 C 선착장에서 위 선박에 낚시승객 8명을 승선시킨 뒤 출항하여 위 승객들로 하여금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한 후 같은 날 13:11경 위 C 선착장으로 입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5.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5회에 걸쳐 위 선박에 낚시승객을 태우고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B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1. D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E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1. - B 입출항내역(2020. 11. 1. ~ 2021. 10. 25.) 1. - 낚시어선 B 승객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4호, 제2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낚시어선업 신고의 유효기간 만료 후 착오로 재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곧바로 낚시어선업 신고를 다시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신고요건은 이미 갖추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2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바,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 과 E은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구할 수 있다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승낙하여, 피고인 A은 불상의 중국인 남자로부터 필로폰을 구해오고, 피고인 B은 위 필로폰을 구하는데 필요한 현금을 제공하고 필로폰을 구한 이후에는 인터넷 사이트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다시 이를 구매하겠다는 자와 거래 금액과 만날 장소 등을 정하고, E은 직접 필로폰을 매수하겠다는 사람과 만나 필로폰을 거래하여 각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3. 10.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대학교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현금 380만 원을 들고 나가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자(일명 'H')에게 위 현금 38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0.07g을 매수한 다음, 같은 날 E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2013. 10. 22.경 인터넷 I 사이트에 필로폰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매수하겠다는 사람과 거래금액 등을 정한 다음, 피고인 B 과 E이 함께 2013. 10. 23. 10:28경 시흥시 J 아파트 105동 앞으로 가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E은 위 필로폰 약 10.07g을 K(가명)에게 현금 65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각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CCTV 사진 1.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범행현장에서 즉각 발각되어 필로폰 매도 결과가 실현되지 아니한 채 범행물건이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외국인들로서 한국의 수감시설에 약 2달 보름가량 구속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가벼운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에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그 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계도 및 보호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기타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02:34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 6동 979의 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의자 밑 땅바닥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등이 들어있는 가방,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옵티머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울대입구역 범행장면의 CCTV)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 범행 이후에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절취품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86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4. 6. 00:40경 남양주시 D아파트 110동 801호에서 피해자 E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며 소리치자 현장을 피해 도주하면서 그곳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동차의 소유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6. 00:40경 위 아파트 지하추차장 2층부터 남양주시 도곡길 61 앞길까지 약 1.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6. 01:50경 위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행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에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야기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4. 6.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자동차불법사용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14:10경 전남 장성읍 기산리에 있는 기산사거리 교차로를 장성읍 방향에서 서삼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위 트럭 조수석 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피해자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