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02:10경 서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서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새벽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물색하다가 마침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뒤쫓아가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할 것인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이번에 처벌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이 행동이 잘못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 다음에 더 큰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처벌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바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빌고자 피해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보았지만 피해자가 국내에 없어 합의는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C에서 'D전당사'라는 상호로 전당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경 위 D전당사에서, E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E으로부터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F 소렌토R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금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자동차를 제공받는 전당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소유자와 실제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 확인하고, 다를 경우 실제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소유자로부터 차량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E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장물인 위 소렌토R 승용차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F 소렌토R 승용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3.경 위 D전당사에서, E에게 1,300만 원을 대여하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F 소렌토R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E이 변제기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약정에 따라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은 2013. 8. 13.경 중고차 매매 인터넷 사이트인 'G'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1,2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 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H 카니발 승용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27.경 위 D전당사에서, E에게 1,300만 원을 대여하고 (주)김천휴랜드 명의의 H 카니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E이 변제기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약정에 따라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은 2013. 8. 26.경 중고차 매매 인터넷 사이트인 'G'를 통해 I로부터 1,5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 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양도 및 사용승낙서 사본, 차량임대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자동차 소유권이 귀속된 바 없어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출계약서상 차용인(차량소유자)이 약정일 내 변제하지 못할 경우 양수인이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를 일종의 양도담보로 본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와 같은 동산 양도담보에서 대외적으로 담보권자를 소유자로 본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인 점, 임대기한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임차인에게 연락하거나 임대인으로서 통상적인 차량관리 등이 전혀 없었던 점, 소렌토 차량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조차 존재하지 아니하여 임차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도 어려운 점, 차임을 지급받은 바 없어 차임 지급을 본질로 하는 임대차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위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동차 미등록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환전 관련 금원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 C, D 부부를 기독교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09. 12.경 피해자들에게 독일로 여행을 오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2009. 12. 18. 독일로 여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좋은 조건에 유로화로 환전을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환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어학원 관련 금원 편취 가.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현재 운영하는 교회가 있는 독일 복흠 지역에 어학원을 설립하고자 한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5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안에 상환해주겠다"고 말하여 어학원에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을 줄 것처럼 설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9. 26.경 피해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어학원을 설립하면 매월 상당한 수익이 날 것이니 투자를 해라. 이미 많은 돈을 투자하였고 거의 마무리가 되었다. 건물 임대차 보증금 및 공사비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00만 원의 수익을 주고 피해자 C를 어학원 부원장으로 임명하여 연봉으로 약 3,600유로를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어학원 건물을 6개월간 월세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였고 보증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였으며, 공사비는 임대인으로부터 일부 지원받기로 한 상태여서 보증금, 공사비 등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당시 7,700유로(한화 약 1,100만 원)만을 어학원 설립비용으로 납입하고 어학원 운영 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33,000유로는 모두 사용한 상태였으며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카지노 등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어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위와 같이 수익금 등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11. 1.경 및 2011. 12. 27.경 각 2,000만 원, 2011. 12. 28.경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경 독일 복흠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독일에 이주하여 살기 위해 체류허가(비자)를 쉽게 받으려면 어학원을 유한회사로 등기해야 한다. 유한회사의 공동투자자로 등록하면 체류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다. 설립비용을 빌려주면 즉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유한회사로 등기하여 어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들의 체류허가를 받아주고 설립비용을 즉시 변제해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의 가.항과 같이 별다른 자산이 없이 기존 투자금을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상태였고, 어학원 건물 사용비를 연체하거나 교사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빠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유한회사 설립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어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위 투자금을 제대로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1. 12. 경 2,000만 원, 같은 달 13. 경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D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인증서(검찰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번), 계좌개설 및 거래내역 사본, 계좌거래내역사본, 송금내역, 투자제안메일,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사본(파라다이스 카지노 출입내역 확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확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실제 어학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34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27. 00:30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성균관대학교 제1과 학관 앞 자전거보관대에서,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파손시킨 후 피해자 D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트렉스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4. 21:20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성균관대학교 기숙사신관 앞 자전거보관대에서,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파손시킨 후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5. 21:20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성균관대학교 기숙사신관 앞 자전거보관대에서,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파손시킨 후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알톤 자전거 1 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자전거 3대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1. 7. 13:19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성균관대학교 기초학문관 자전거보관대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놓은 자전거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전거 8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절단기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파손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일부 가환부된 피해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1994년 이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는 2013. 11.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V(W)"이라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2014. 7.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A를 보조하여 총판을 모집하고, 회원을 관리하며, 수익금을 인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 X은 2014. 4.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총판을 모집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수익금을 관리하며 직원 월급 등을 지급하던 자, 피고인 C는 2014. 3.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위 도박사이트 회원을 상대로 전화상담을 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수익금을 인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D은 2013. 11.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게임선수로 위 도박사이트 내에서 게임방을 만들어 회원을 상대로 게임을 하고, 게임선수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E은 2014. 8.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위 도박사이트 회원을 상대로 전화상담을 하던 자, 피고인 F은 2014. 3.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충·환전 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G은 2014. 6.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H는 2014. 4.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I은 2013. 11.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J은 2014. 9. 30.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K은 2014. 10. 2.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L은 2014. 9. 하순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M는 2014. 5.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N는 2014. 7. 17.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O은 2014. 5.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P은 2014. 9. 17.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Q은 2014. 8.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각 게임선수로 위 도박사이트 내에서 게임방을 만들어 회원을 상대로 게임을 하던 자들로, 피고인들과 X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X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X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1.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Y 오피스텔 603호, 604호, 803호에서 803호는 관리자 및 고객센터 사무실로 사용하고, 604호는 피고인들의 숙소로 사용하며, 603호는 컴퓨터 약 39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만든 후 인터넷에 불법 도박사이트인 "V(W)"을 개설·운영하면서 미리 확보된 회원이나 총판 등을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도박사이트에 회원가입하게 한 후 Z유한회사 명의 신한은행 AA 계좌 등 약 10여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이 위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해당 금액만큼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고, 인터넷 게임방에 총 5개의 아이디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한 후 인터넷을 통해 화면에 나타나는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배팅을 한 후 카드 4장씩을 나누어 가지며 총 3차례에 걸쳐 카드를 바꾸고 카드를 바꿀 때마다 배팅을 한 후 마지막에 서로 모양이 다르고 숫자가 가장 낮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속칭 '바둑이'란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한 후, 매 게임마다 판돈의 4.5%를 딜러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 머니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합계 약 13,126,074,788원 상당의 도박을 개장하고, 딜러비 명목으로 합계 약 417,074,684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X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모집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자 2014. 8.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이름, 계좌번호, 연락처, 아이디 등 1,872명의 누설된 개인정보가 정리된 '넘버1.xlsx' 파일 등 6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별 가담기간 및 범죄수익 정리 보고) - 피의자별 범행기간 및 범죄수익,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보고) - 피의자별 범행기간 및 범죄수익 1. 증 제1 내지 5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 J, K, L, P), 징역형 선택(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J, K, L, P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G, H, M, N, O, Q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범행가담 정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H, M, N, O, Q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J, K, L, P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서울 성내동에서 'F'이라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위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부터 매달 가맹비를 받고, 또한서울 G에 있는 집이 시가 40억 원 상당 되니 변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입이 전혀 없었고, 7천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G 집은 2층만 피고인 소유였고, 그마저도 채권최고액 5억 5,9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주택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였고, 위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 역시 아직 시행단계가 아니었기에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비를 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이었는바(실제로 위 'F'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은 1곳도 유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변제 기한 내에 위 1억 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기일 2013. 8. 31., 어음금액 100,000,000원, 발행일 2013. 5. 23.인 어음번호 H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5월~2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56

범죄사실 2016고단33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 22.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09.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 2002년경 이후 인천국제공항 등의 주·정차금지 장소에서 카니발 밴 영업용 차량을 이용한 영업을 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한 내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구류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16:1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26 서울역 앞에 있는 주·정차금지 구역인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C 카니발 6밴 차량을 약 30분간 주차해 놓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차량 이동을 요청받자, "왜 내가 차량을 이동시켜야 하느냐, 근거가 있냐"고 말하며 거부하였다. 이에 E는 피고인에게 주차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하면서 약 10분에 걸쳐 위 차량을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거부하자, "이동을 하지 않으면 스티커를 발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냐, 단속 근거가 뭐냐, 왜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냐, 너 경찰관 맞냐, 너 소속과 이름이 뭐냐"고 말하면서 위 E의 신분증 제시 요구 역시 거부하였다. E는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피고인에게 말하면서 재차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E에게 "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 "민원을 넣어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43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 2002년경 이후 인천국제공항 등의 주·정차금지 장소에서 카니발 밴 영업용 차량을 이용한 영업을 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한 내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구류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7:5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주·정차금지 구역인 인천국제공항 1층 4번 출입문 앞 도로 공항버스 정류장에 C 카니발 6밴 차량을 1시간 가량 주차해 놓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공항경찰대 F계 소속 피해자 경사 G으로부터 차량을 이동할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니가 공항공사 따까리냐? 너 같은 새끼가 공권력을 행사하냐?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씨발 병신같은 소리하네", "니가 법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경찰나부랭이 개 좆같은 게 좆같이 하고 있어", "씨발 확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니미 지랄까네"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56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차적 조회, 현장 사진 [증거목록 순번 2-1, 8-1] 1. 119 신고 내역 조회표 [증거목록 순번 11-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증거목록 순번 12, 13, 17, 19, 22] 2016고단4369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상황 녹화 CD [증거목록 순번 1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문 [증거목록 순번 19, 21, 24]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피고인은 철도이용객들에 필요한 운송영업을 하기 위하여 철도이용객을 위한 시설에 차를 주차시킨 것으로서 주·정차금지 장소에 차를 주차시킨 것이 아니고, 경찰관의 부당한 단속행위에 대하여 방어적으로 항의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공무원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의 바닥에 '정차금지'라고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지점에 위 카니발 차량을 주차시켜 다른 차량의 이동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그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위 성명불상자의 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시킬 것을 요구하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협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모욕죄 관련 피고인은 위 공항버스 정류장은 주차금지 장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은 판시 모욕죄의 성립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공항버스 정류장은 공항버스 외에 다른 차량이 주차하거나 정차할 수 없는 장소로 판단된다(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으나, 위 판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위 공항버스 정류장에 차량을 주·정차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저항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모욕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의 기초가 되는 법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현장에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모욕을 가하거나 협박을 함으로써 국가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려는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전부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고, 법정에서도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범행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나 후회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판시 모욕죄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모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4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투견도박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3. 6. 21.경부터 같은 달 22. 오전경까지 견주들에게 전화하여 견주들을 투견싸움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도박참가자들에게 투견도박이 있음을 알려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한 후 2013. 6. 22. 21: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영천시 N에 있는 O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 B 등에게 투견도박장을 운영하도록 지시하는 등 투견도박장을 주최하고, 피 고인 J은 위 주차장에 투견 링과 조명을 설치하여 투견을 위한 기본 시설을 준비하고, 피고인 I은 매점을 설치하여 위 도박참가자들에게 라면, 음료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G, 피고인 H은 1차 모임 장소인 경산시 진량읍 진량공단 끝 삼거리에 모여 있는 도박 참가자들을 실제 투견도박이 진행되는 위 주차장으로 데리고 오고, 피고인 C는 견주인 P 등으로부터 출전신청을 받아 투견싸움을 진행하고, 피고인 E, Q는 투견 링에서 벌어지는 투견싸움의 심판을 보고, 피고인 F은 투견 링 밖에서 초시계로 시간을 재는 부심을 하여 투견도박을 진행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도금을 거두어 관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22. 21: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도박참가자들에게 1회에 10만 원 이상을 걸게 하여 2회에 걸쳐 도금 합계 1,380만 원을 거두어 승자에게 원금과 패자의 판돈 80%를 지급하고, 20%를 주최비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투견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박 피고인은 P, R, S, T, U, V, W과 함께 제1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투견 2마리를 투견 링에서 싸우게 하고 이긴 투견 쪽에 돈을 건 사람이 원금 및 패자의 판돈 80%를 추가로 갖는 방식으로 2회(제1경기 - 피고인 A의 도사견과 P의 도사견, 제2경기 - R의 도사견과 W의 도사견)에 걸쳐 판돈 합계 1,380만 원을 걸고 속칭 '투견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E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3. 6. 22. 06:00경 경산시 X에 있는 피고인의 개 농장에서 투견주 Y과 Z이 100만 원을 걸고 도사견 2마리를 이용해 투견도박을 함에 있어 승패를 판정하는 심판을 하여 이들의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은 P, R, W과 투견들이 투견도박을 통하여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은 투견도박을 개최하고, 피고인 A은 P, R, W과 각자 소유인 도사견을 투견도박에 제공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투견들이 싸울 수 있도록 투견도박을 개 최하고, 투견주들인 피고인 A은 P, R, W과 각자 소유인 도사견을 투견도박에 제공하여 제1항과 같이 도사견 2마리를 투견 링 안에 넣고 서로 물어뜯는 방법으로 승부가 날 때까지 싸우게 하여 도사견들의 피부가 찢겨지고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등과 공모하여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AB, AC, AD, AE, S,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W,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P, BF, BG, U, BH,BI, BJ, BK, BL, Y, BM, BN, V, G, BO, BP, BQ, S, BR, BS, BT, T, BU, BV, B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단속현장 등 사진첨부, 현장재확인, 투견도박 규모 등에 대하여) 1. 단속현장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동물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동물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J: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종범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도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피고인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J: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피고인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투견도박장을 개장하여 일반인들의 사행심리를 부추겼고, 투견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도록 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들을 학대하는 등 범행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J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맡은 역할과 얻은 이익,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향, 범죄전력,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과 약 5년간 교제하다 결별한 사이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칼을 들고 나타나 차라리 자신을 죽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것에 화가나, 1. 피고인은 2017. 7. 7. 02:5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결국 칼카지들고 했다고 이야기만남기는데, 집앞에있으니와, 너처럼 안해, 내가 니 머리당할거같냐, 와라, 쇼인지, 조용히 둘이가자고, 길거리에서하지말고내손해볼짓안하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7. 03:1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도망가봐, 진짜돌아버려 나한테흉기휘둘리길, 기달려 이번엔안당해, 진짜하자 자짠까 인생머있냐, 오늘로안끝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7. 03:4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있는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메시지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7. 04:3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끝을봐개, 누구하나죽어야끝나는거알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7. 7. 08:0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끝을보자 피하지말고나와 머리끝까지 열오랐거든 나와, 니가이기나 내가이기나, 끝을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7. 7. 09:0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그리고집이쎄 니가그리간이나왔어 니가그리죽슬각오있어, 나와시벌어, 받어어짜피오늘터지니받아, 어이 어제 집앞에 칼사서기다리니 안오든마, 나도칼샀는데 근다 고죽것냐, 확실히조용히, 받어 준비하고나왔으니까, 무섭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7. 7. 13:2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니할거다하거 이케까면, 너죽는다, 간댕이가얼마나크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문자 전송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범행시간, 범행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4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 어촌계장이다. 피고인은 2011년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어장관리선 건조)과 관련하여 국가보조금 5,000만 원을 받아 어장관리선 'D'를 건조하였다. 보조사업자는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2. 6. 초순경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2014. 5.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형망업자 E에게 'D'를 2회 임대하여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2. 기초 사실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 어촌계장으로서 '어선어업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피고인)를 만들었다. 자율관리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피고인은 2011년 영광군수에게 '어장관리와 어업자원조성 등을 위하여 어장관리선이 필요하다'며 '어장관리선 건조 사업'을 목적으로 한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 또는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 나. 영광군수는 2011.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다.다. 영광군수는 이 사건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면서 다음 조건을 붙였다.라. 피고인은 2012. 1. 30. 이 사건 보조금으로 어장관리선인 'D'를 건조하였다. 마. D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동안의 선박 관리와 수익 확대를 위하여, 피고인은 승인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D를 2회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대수익금을 어촌계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바.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이 사건은 '피고인이 D를 임대하는 행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3조에서 정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이에 관하여 검사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검사는 '이 사건 보조사업은 어장관리선의 건조와 운영'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D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대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사업은 어장관리선의 건조'를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게 D를 건조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보조금법에서 정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보조금 교부 결정서에는 '사업명', '보조금 교부 목적 및 그 내용' 모두 '어장관리선 건조'로만 기재되었다. 또한, 교부조건 역시 선박건조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선박건조업체의 선정, 건조된 선박에 관한 담보권 확보 등 선박건조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하였다. 따라서 '어장관리선의 운영'도 이 사건 교부금의 교부 목적에 포함된다고 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나) 보조금법은 제22조, 제23조에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과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보조금법은 이와 별도로 제35조에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보조사업 완료 후 취득하는 중요재산의 목적 외 사용과 임대 등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등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법은 제22조, 제23조 위반 행위에 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제42조), 제35조 위반 행위에 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 된 'D의 임대'는 보조금법 제35조에서 정한 '보조사업 완료 후 취득한 재산의 목적 외 사용 또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보조금법은 제4장에서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용도 외 사용금지(제22조), 이 사건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제23조), 보조금의 확정(제28조) 등 '보조금의 적정·적법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법 제23조에서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과 함께 보조금의 직접적인 집행에 관한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보조금법 제4장과 제23조는 '보조금의 직접적인 사용이나 직접적인 보조사업의 수행'을 규정한 것일 뿐, 이를 넘어 보조사업 완료 후 취득하는 재산의 운영까지 규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이 사건 보조금 교부 결정서의 기재 내용, 보조금법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임대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보조금법 제42조 제1호, 제23조에서 정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재고단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9. 17.경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11. 2. 말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에 있는 석수초등학교 부근 공용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B 소유의 D 아토즈 승용차 내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7헌가17 등), 위 형법 제241조는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검사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인 형법 제241조 제1항의 소력이 소급하여 상실된 이후인 2011. 2. 말경에 이루어진 위 간통 행위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한 위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 21. 21:2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였고, 그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뇌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전과 있으나 모두 30년 이상 경과한 것임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 전과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4. 3. 21. 21:2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