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546

범 죄 사 실 2022고단254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 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수거해주면 고액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면서 ‘통장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려면 현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확인을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찰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와 연루된 형사사건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08:23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69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2: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2022. 5. 19.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새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이자를 싸게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2022. 5. 19.경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예전에 통신비 등을 연체한 내역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충분하지 않으니 대출 보증금으로 1,697만원을 내면 대출 이후에 돌려주겠다. 우리가 보낼 G은행 채권팀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신규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10경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J 앞 택시 승강장 부근에서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697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2. 5. 20.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0.경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1차 대출 승인번호를 발급받았으나 3일이 지나 취소되었으니 2차 승인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현금 600만원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신규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69나길 22 도봉1동 주민센터 앞에서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89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 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수거해주면 고액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2.경 피해자 K에게 ‘정책지원 위기극복 특별지원금 신청 안내’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신청받고, L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당신은 L와의 계약을 위반하였다, 금융감독원 서류심사 및 L 채권 추심을 위해 현금을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50경 성남시 수정구 M 관리사무소 측면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25만 원을 교부받고, 2022. 5. 13. 13:15경 같은 아파트 정문 방향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19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 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수거해주면 고액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2.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받아 대출이 되었다고 믿게 한 후, P 저축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거나 추후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있다. 계좌로 대출금을 변제하면 위약금이 있으니 대면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P 저축은행 대출 상환금을 2022. 5. 16.경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자, 2022. 5. 19.경 다시 O 직원을 사칭하면서 ‘P 저축은행 대출금을 갚아 신용도에 문제가 생겼으니 다른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대면 처리를 하면 신용도가 상승하니 대출을 받아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Q저축은행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9. 11:0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서울 노원구 노원로22길 1에 있는 노해근린공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7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 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수거해주면 고액의 수당을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2.경 피해자 R에게 전화로 IBK기업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책지원 특별지원금 신청을 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2022. 5. 17.경 IBK 기업은행 심사과 직원 T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신청한 대출금 7,700만 원 중 50%를 공탁해야 한다, 공탁금은 나중에 별도로 반환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신규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7. 15:5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서울 동작구 U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현금 출금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CCTV 분석 CCTV 시간 오차 및 피의자2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3 인상착의 및 이용 교통수단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V CCTV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5. 18. 범행, 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 1. 피해자와 성명불상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사진 2022고단2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정서,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1차 범행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2차 범행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2022고단3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3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여 편취한 금액이 거액인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및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