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이 1991. 9. 12. 01:40경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무거검문소 앞 9번 국도 상에서 C 트럭의 제2축이 11.5톤, 제3축이 12.5톤, 제4축이 12.5톤, 제5축이 12.0톤, 충중량이 54톤이 되도록 화물을 과적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고, 그 사용인인 성명불상자가 1991. 7. 4. 18:59경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423.5킬로미터 지점에서 임시 D 화물트럭의 제2축이 11.3톤이 되도록 화물을 과적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검사는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도 검사가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한 구 도로법 제86조는 위헌 결정을 받은 바가 없다[따라서 재심대상 약식명령에는 재심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재심개시결정은 부당하나, 재심개시결정이 불복 없이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는 없고, 설령 재심개시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미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더 이상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3. 직권 판단 가. 법리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는 수 차례에 걸쳐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다수의 헌법재판소 판례의 요지는 구 도로법 제86조의 규정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어서,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개정된 현행(판결선고일 기준) 도로법 구 도로법 제86조에 상응하는 개정된 현행 도로법(2017. 11. 28. 개정 법률 제15115호) 제116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 제1항·제7항, 제114조, 제11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11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개정된 현행 도로법 제116조(구 도로법 제86조 상응)는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적용법조의 위헌성 위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개정된 도로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지는 아니하였지만, 이미 위헌으로 판단된 다수의 구 도로법 제86조 규정과 내용이 같은 이 사건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역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나. 합헌적 법률해석과 이 사건 적용법조의 해석 합헌적 법률해석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떠한 법률해석이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인가를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어떠한 법률조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한 가지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고 다른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위헌적인 해석을 피하고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방법을 택하여야 하고 입법방식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 어느 법률조항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362 판결,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보충의견) 등 참조]. 기술되지 아니한 구성요건 비록 법문에 구성요건이 기술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구성요건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이를 기술되지 아니한 구성요건으로 본다. 그 예로는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 공갈죄에서의 처분행위가 있다. 사기죄, 공갈죄에서 처분행위의 존재가 필요하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요건으로 계속 확인하고 있다(특히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자세히 논한 판결로는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적용법조의 해석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해석함에 있어, 앞서 살핀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헌법적 요구와 개정된 도로법의 법문을 종합하면, 구 도로법 제86조의 해석에 있어서도 기술되지 아니한 구성요건으로서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할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판단 결국 이 사안에서 검사는 법인인 피고인이 그 사용인들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는지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사는 이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