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4. 5. 00:11경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망원동 472 의 15 번지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망원우체국 방면에서 마포구청역 방면으로 약 20~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의 진행 상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전방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염창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F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에 대해)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사고 이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고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조사까지 받았던 점, 사고 발생 후 이틀이 지나서 합의가 결렬된 뒤에야 병원에 입원하였던 점, 사고를 조사한 경찰도 승용차에서 사고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할 정도로 충격의 정도가 약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 등으로부터 구조조치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는 처벌할 수는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위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는 아니하나, 여기서 구호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763 판결,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2004. 5. 28. 선고 2004도1213 판결, 2004. 6. 11. 선고 2003도8092 판결, 2004. 10. 15. 선고 2004도5304 판결,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카렌스를 운전하던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당시 '쿵' 소리가 나면서 정차 중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고 피해자의 고개가 뒤로 젖혀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사고 후 약 10~20초간 가만히 있다가 신호가 바뀌자마자 뒤로 후진하여 차량을 뺀 후 옆 차선으로 이동하여 성산대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가버렸고, 이에 피해자는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을 추격하여 염창역 부근에서 피고인을 붙잡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마포경찰서에서 사고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목이 뻐근하고 속이 좋지 않다고 호소하였고, 이틀 후인 2012. 4. 6.경 의원에 방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7일간 입원하여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던 사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승용차는 페인트가 벗겨지고, 번호판이 구부러지는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 피고인 스스로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해 사고발생사실을 확실히는 몰랐지만 피해자가 쫓아오자 사고가 난 것을 확실히 알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떠나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쿵' 소리가 크게 나고 번호판이 구부러지고 피해자의 고개가 뒤로 젖혀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비록 사고가 나고 이틀 후부터 입원치료를 시작하였으나 이는 상해진단서를 받게 되면 피고인이 '도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생각에 치료를 미루었던 것일 뿐, 이후 실제로 1주일간 입원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치 정차하여 구조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 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보험금 지급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