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21

범 죄 사 실 피고인 H은 2021.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1. 8. 20. 확정되었다. 1. B의 범죄단체조직 ‘B’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6. 2. 초순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DB에 사무실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차명 전화(일명 ‘대포폰’)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당시 계좌가 금융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그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들이 물품보관함에 넣어 둔 현금을 수거책 조직원이 가져가거나 차명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송금받는 등의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가. 조직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대상이 대한민국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 및 차명 전화를 사용하고, 불법 환전상을 통해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피해금원을 중국 위안화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범죄단체활동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활동을 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청양구에 근거지를 두고, 그곳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수사기관에 활동장소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칭다오에 있는 M, DB 등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그 부근에 있는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숙소로 사용하게 하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노트북, 인터넷 전화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연락처 등이 담긴 데이터베이스(이하 ‘DB')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배포하여 피해자를 물색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다. 조직원의 역할분담 ‘B’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사무실과 숙소를 임차하여 범행에 사용할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하고, 조직원들을 총괄 관리․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지시하고, 조직원들에 대한 숙식 제공, 범행 성공수당을 지급․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C’은 콜센터와 연계하여 일명 ‘장집’을 운영하며 대포통장과 DB를 마련하여 콜센터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D’은 신규 조직원 모집, 대포전화기 세팅,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DB관리, 가짜 검찰 홈페이지 사이트 개설․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E’은 중국 연변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중국 공안에게 뇌물을 상납하고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단속에 대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G’는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DB를 제공하며, 조직원들의 실적을 관리하는 등 콜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 및 신규 조직원 모집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 I, J, K, L, CJ, AD, CK, U, CL, AF, AN, CM, CN, CO, CP(일명 ‘CQ’), CR(일명 ‘CS’), CT(일명 ‘CU’), CV(일명 ‘CW’), CX(일명 ‘CY’), CZ, DA 등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CZ, DA은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는 것과 동시에 ‘C’이 관리하는 ‘장집’ 조직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외에도 국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성명불상의 ‘세탁집’ 조직원 등이 있다. 라. 신규 조직원 모집 및 가입, 조직원들의 관리 및 교육 ‘B’, ‘C’, ‘G’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소속 조직원의 지인 또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수거책, 대포통장 모집책 등에게 ‘중국에 와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직접 제안하거나 조직원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으로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여 순차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시켰다. ‘C’, ‘G’ 등은 신규 조직원들을 상대로 범행 시 피해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적힌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을 주면서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법률용어를 말하는 요령과 노하우를 알려주는 등 교육하였고, 그 조직원들이 범행수법을 습득하게 되면 범행에 투입시키며 관리하였다. 마. 조직 내 위계질서 ‘B’은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조직원들의 근태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하였다. 또한 ‘B’이 부여한 직책에 따라 하위 조직원들은 총책이나 중간 관리자급 조직원들에게 존댓말을 하고, 총책이나 중간 관리자급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그에 따라 범행하고, 범행 성공․실패 여부를 보고하며,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중국에 입국한 경우 체류 만기일인 3개월 내에는 국내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며, ‘B’이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수직적 위계질서에 따라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바.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B’ 등 관리자급 조직원은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조직원들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조직원들 간에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위챗, 큐큐 등 메신저를 사용하게 하며, 개인 휴대전화에도 중국 유심칩을 사용하도록 하여 조직원 특정이 어렵도록 조치하고,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에 출근하고, 조퇴․결근 등에 대해서는 ‘B’을 비롯한 관리자급 조직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며, 근무 중에는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C’이 휴대전화를 보관하였다가 퇴근 시 일괄 반환하였으며, 중국 공안의 단속기간 중에는 외출금 지령을 하달하고, 단속이 예상될 경우에는 미리 정보를 입수하여 사무실과 숙소를 즉시 이전하며, 매주 단위로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중국 위안화 현찰로 정산하여 분배하였는데, ‘수사관’ 역할의 조직원들은 자신이 최초로 전화하여 유인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10%를, ‘검사’ 역할의 조직원들은 피해금원의 15%를 받고, 관리자급 이상 조직원들은 사무실 운영비와 위 조직원들에게 분배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각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누설을 금지하고, 조직을 이탈하여 다른 조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단체를 통솔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활동 피고인 A은 2016. 7. 14.경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역할분담에 따라 콜센터 관리자로부터 고객정보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당신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으로 전화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6. 8. 30.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청양구 M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다른 유인책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N 검사, 위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번갈아 사칭하며 O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2개 은행에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당신 명의 계좌의 금전 출처를 확인해야 하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O으로부터 같은 날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P 명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3, 15~18, 20~22, 28~30, 32, 39, 40, 42~45항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466,420,000원을 송금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H은 2016. 2. 초순경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역할분담에 따라 콜센터 관리자로부터 고객정보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당신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으로 전화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6. 3. 10. 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청양구 DB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다른 유인책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T 검사, 위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번갈아 사칭하며 CI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고 여러 곳에서 대출이 실행되어 피해자가 수십 명 발생하였다. 당신 명의로 예금된 자금이 적법한 것인지 확인해야 하니 본인 명의로 예금된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DC, DD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I로부터 같은 날 DC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0원, 같은 달 11. DD 명의 DE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9,000,000원 등 합계 4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8항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38명으로부터 합계 563,010,799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수거책 조직원을 통해 현금을 교부받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R은 2018. 4. 10.경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8. 6. 3.경까지 아래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AE은 2016. 7. 11.경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6. 10. 28.경까지 아래에서 기재하는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H, 피고인 R, 피고인 AE의 사기 피고인들은 ‘B’ 등과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2016. 8. 30.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청양구 M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하고, 그 사이 A 등 또 다른 유인책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N 검사, 위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번갈아 사칭하며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피해자 O으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H은 그때부터 2019. 1.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3, 36~38항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2,980,799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수거책 조직원을 통해 현금을 교부받고, 피고인 R은 2018. 4. 1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F으로부터 8,300,000원을 현금수거책 조직원을 통해 교부받고, 피고인 AE은 2016. 8. 30.경부터 2016. 9.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2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AE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B’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6. 8. 30.경부터 2019. 7. 4.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차명 계좌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3, 15~18, 20~22, 28~30, 32, 39, 40, 42~45항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466,420,000원을, 피고인 H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3, 15~18, 20~22, 28~30, 32, 34항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275,320,000원을, 피고인 AE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9,020,000원을 각 송금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진정서 및 진술조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A 제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피고인 R 제외), 각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R, A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R, A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콜센터 상담원 등 역할을 맡아 기망의 핵심적인 행위를 담당하였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기간, 편취금액과 아래 개별 양형요소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시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과 같이 B 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4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6,750,799원을 송금받거나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관련 피해자들(순번 2, 3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 이루어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한다. 피고인 H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에서 판시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4, 35부분에 관하여 B 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3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으로 인한 범죄 피해액이 다액이고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R, 피고인 AE 판시 범죄단체에 활동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 역시 비교적 크지 않다. 관련 피해자들(순번 2, 3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루어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AE의 처벌을 불원한다. 피고인 R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고, 피고인 AE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