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23:50경 지인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군포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E 등이 음주운전 단속 중인 군포시 소재 당동지샘병원 앞 도로에 이르러, C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에 화가 나, E에게 "명함을 줘봐라. 야, 씹할 놈아. 네가 명함이 없냐? 븅신 새끼. 완전 씹새끼, 완전 미친새끼 아니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어깨 부분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제복 상의 왼편의 계급장이 뜯겨 나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기록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6.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31. 23:48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삼신아파트 주차장에서 군포시 당동에 있는 지샘병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된 사람으로서 무면허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그리고 피고인이 최근인 2013년에 이 사건과 같은 차량을 음주·무면허 운전하여 벌금 600만 원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이상,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파킨슨병에 걸린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징역형의 실형 선고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을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3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8. 17. 19:10경 B 두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에 있는 안양육교 삼거리 교차로로 통하는 편도 5차로 도로의 5차로를 서울에서 삼막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우회전하여 연현오거리 방향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넓게 우회전하며 중앙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공소사실을 수정, 보완한다. 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5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에게 최근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 C에게 '신고하지 말라 보상해주겠다'고 하다가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0월)2)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2)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의 구형임. 판사 강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1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08: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E에 있는F점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남성역 방면에서 이수역 방면으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남, 48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가 제출된 점, 피해자가 오랜 기간 통증을 호소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차량에 탑승한 승객 2명도 20일 간 통원치료를 받았던 점, 피해자를 진료했던 의사 I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과 허리의 엑스레이 사진에서 증상을 확인하고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기 위하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면서 차로 변경을 하고 있었고, 당시 차량이 많은 정체 구간이었고 주위가 밝은 아침 시간이었으며, 피고인 차량이 2차로로 진입을 시도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의 간격, 속도, 진행방향,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차량에 앞선 선행 차량이 속도를 내어 가기에 자신도 그 뒤를 따라가려 속도를 높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과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보다 앞서 2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미리 보았음에도 그대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고, 설령 피고인 차량을 보지 못했더라도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차량 충격 부분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충돌 부분이 앞바퀴 휀다 부분으로 그 충격 및 손상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당시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 충격 당시 흔들림이 크지 않았고,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던 뒷좌석 승객들도 충격 당시 몸이 약간 앞으로 쏠리는 정도에 그쳤던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1년 전에도 교통사고로 두 달간 같은 부위, 같은 증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또한 "이 사건 사고 때문에 일을 못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택시 운행기록에 의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택시 운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당초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피해자의 진정을 한 차례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재차 진정을 제기하자 새로운 증거조사 없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 등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지나치게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았고, 치료방법도 첫 진료에서 엑스레이 촬영, 근육이완제 투약을 한 것 외에는 물리치료만 받은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이 사건 사고 영상 및 사진을 분석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 정도가 경미하여 택시 차체로 전달된 충격력과 탑승자들에게 발생된 관성력은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며, 이 충격력과 관성력으로 인해 발생된 탑승자들의 운동변화도 낮아 이로 인한 상해발생을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해자에 대한 위 진단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작성된 점, ⑩ 의사 I은 "이전의 사고 경력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해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치료기간이 장기간이 된 원인에 피해자의 평소 습관으로부터 비롯된 잘못된 자세나 택시 운전기사라는 직업적 요소가 개입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차로 변경 방법을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있거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배심원 평결결과 무죄 : 만장일치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51

범죄사실 ¹2014고단4451 피고인은 2005. 12.경 인천 계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느타리버섯농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농장 단열 및 방수공사를 하게 하였으나 그 공사대금(3,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06. 2.경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 13033호)을 제기하여 2006. 4. 12.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7. 8. 9.경 위 승소확정판결에 기해 자신이 소유하는 살균기 등 기계를 압류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기계는 버섯을 키우는데 중요한 것이니 압류를 미뤄달라. 그리고 채무기일을 2007. 12. 10.까지 연장해주면 공사대금을 3,600만원으로 갚겠다. 약속어음 1장과 시가 4,000만원 상당의 25톤 덤프트럭(D)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면서 동업자인 E 명의의 3,600만원권 약속어음 1매(지급기일 2007. 12. 10.)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농장에 기계를 구입, 설치하면서 부도가 난 상태였고, 약 8,000여만원의 금융권 채무와 3,000만원 상당의 체납세액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변제기일을 연장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인 2007. 12. 10.까지 채무이행을 연기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6194 피고인은 인천 서구 F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버섯을 재배해 오던 자로, 2007. 8. 2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버섯농장의 인건비와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농장이 곧 도로부지로 수용될 수 있으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농장 철거보상금으로 갚거나, 수용되지 않더라도 버섯재배 및 판로를 활성화하여 그 이익금으로 2008. 3. 30.까지 이자 2,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500만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버섯 재배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예상되는 철거보상금이나 판매이익금이 미미하였고, 1억원 이상의 채무 및 4,000만원 가량의 체납세금이 있는 등 경제형편이 어려워서 차용원리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30. 2,500만원을, 같은 달 31. 2,200만원을, 같은 해 9. 14. 3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각각 입금 받아 합계 5,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의 이유 권고안: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 중 감경영역, 1년 이내(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16:55경 대구 북구 B건물 6층에 위치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C 볼링장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미리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 D(여, 21세)가 용 변을 보러 들어오자,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신체가 촬영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1,0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7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20:4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F의 교통사고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있던 수성소방서 G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H(48세)에게 "야이 씹할놈아, 지금 뭐하노, 병원 빨리 안가고"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술 취했으니 구급차에서 내리십시오, 환자가 있으니 도움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가라면 가지 뭔 말이 많노"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치고 재차 오른손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5회 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인 피해자의 응급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구급활동일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배우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9.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아양로에 있는 동구청 앞 도로에서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MS저축은행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 동안 C 10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감안)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9:40경 목포시 B에 있는 C모텔 605호실에서 D다방에 커피와 은단 등을 주문하였는데 D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4세)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같은 다방 년들은 죽어버려야 한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어깨 및 배 부분 등을 20회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등을 4~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E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월1)N1년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23:50경부터 2014. 10. 4. 00:2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54동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부모에게 "씨발년아, 미친 것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차거나 입으로 물어뜯고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D, 경사 E이 이를 제지하자 "씨발 것들아, 꺼져버려. 개년아. 경찰 새끼들 세금이 아깝다."라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의 얼굴을 향해 가래침을 6~7회 가량 뱉어 안면부 및 상의 제복에 맞게 하고, 발로 위 경찰관들의 복부와 다리를 3~4회에 걸쳐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5조 제1항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정도에 비추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파주시 D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며 전선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2. 23. 경 위 사업장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인 '장원형전선(1. 25-VCTFK)'을 제조하여 E에 5,132,05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총액 1,381,480,980원 상당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0. 경 위 사업장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HIV4. 0' 전선의 포장지 등에 마치 정식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것처럼 제품명과 함께 인증번호를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8번부터 568번의 기재와 같이 매출총액 966,888,230원 상당의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은 위 1항과 기재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하고, 허위의 안전인증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 사업장 및 제조품 관련) 1. 내사보고(시험결과통보) 1. 내사보고(B 생산제품 시험분석 결과 정리) 1. 법인등기부등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전기용품안전인증서 1. 수사보고(B 시험결과 정리), 테스트 리포트 1. 수사보고(전선규격 관련 기술표준원 고시사항 정리) 1. 수사보고(B 위반 사항 관련 정리)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B 매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5조 제2호, 제3조 제1항(무 안전인증 전기용품 제조의 점, 포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5조 제4호, 제6조 제2항(허위 안전인증 표시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7조, 제25조 제2호, 제3조 제1항(무 안전인증 전기용품 제조의 점, 포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7조, 제25조 제4호, 제6조 제2항(허위 안전인증 표시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 규모와 크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선제품으로 인한 화재·감전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강제하고 있는 안전인증제도를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수사 중에 필요한 안전인증을 받는 등 앞으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5층 건물 203호에서, 피해자 D에게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내가 소유한 건물 203호를 2년간 임대해 주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에는 채권최고액이 3억 6,400만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 건물의 종전 임차인 E이 보증금 3,000만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2013. 1. 31. 위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2013. 2. 1.경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F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가 진행 중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카드이용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E에게 지급하지 못한 보증금을 지급하고 경매를 취하시킬 의사가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203호를 임차하더라도 임대기간종료 전에 퇴거를 당할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위 건물 외에는 별다른 부동산이나 일정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국민건강보험료도 납부하지 못하여 2012. 11. 8.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 건물에 대한 피고인의 소 유지분을 압류한 상황이었고, 위 건물에 위와 같이 3억 6,4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들의 보증금액이 합계 3억 원 이상 이어서,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보증금을 제때에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같은 해 2. 28. 잔금 명목으로 2,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위, 피해 금액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40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9. 6.경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사업소(D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6. 13., 같은 해 7. 3., 같은 해 7. 4., 같은 해 7. 30., 같은 해 7. 31., 같은 해 8. 13., 같은 해 10. 23., 2014. 3. 4.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고발의뢰 1. 복무이탈경위서 1. 복무이탈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평소 복무태도가 불성실 하였던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마지막 복무이탈 이전의 것은 모두 2012년의 것인 점, 향후 충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5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8. 5. 21:4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D 건물 2층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E(여, 35세)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식용 화분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40세)가 이를 말리자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휴대폭행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장식용 화분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화분은 자갈, 모래 등이 채워져 있는 어른 주먹보다 큰 크기의 토기인 점에 비추어 위 화분을 던지는 경우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1. 18. 15:2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0,000원 상당의 개집 2개를 포터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를 통한 범행 장면 확인, 피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포터 차량번호 및 소유주 확인, 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피의자 B 동종 범죄 전력, CCTV 영상 재생) 1. 자동차등록원부, 약식명령문 등, 판결문 등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채증사진, 압수물 사진 등,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절취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가져온 개집 2개(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는 당시 의류수거함, 쓰다 버린 물건들, 쓰레기봉투 등과 함께 도로변에 놓여 있었고, 그곳은 피고인들 거주지에서 자동차로 10분 이내 거리에 있어 고물상을 하는 피고인들이 하루에도 수차례씩 돌아다니는 장소인데 이 사건 물건이 같은 장소에 보름 이상 방치되어 있었으며, 소유자가 별도로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만한 특별한 표지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소유자가 내다버린 물건으로 알고 가져온 것일 뿐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이 도로변 의류수거함 옆에 며칠(3~4일) 놓여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며칠 전 제작한 것으로서 외관상으로도 표면이 깨끗이 칠해진 새 물건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점, 그것이 놓여있던 장소도 의류수거함 옆이기는 하나 도로 위가 아니라 도로와 명백히 구별되는 사유지였던 점, 그 장소에 놓여있던 기간도 3~4일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들은 수년 동안 고물상을 하던 사람들인데다가, 2015년에도 건물 앞에 놓여있던 이삿짐 박스 3개를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혐의로 2015. 10. 29.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물건이 타인 소유임을 인식하고 이를 절취하였다고 인정된다. 2. 피고인 B의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 B는 뇌경색으로 언어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 공복감을 느끼지 못하여 혼자서는 식사도 챙겨 먹을 수 없는 지경으로 사물을 인식하거나 변별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에게 상세불명의 뇌경색 질환이 있고, 그 후유증으로 언어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 B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음.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규모 크지 않고, 절취한 물건이 반환되어 피해 회복되었음. 피고인 B는 뇌경색을 앓고 있는 언어장애 4급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77

범죄사실 1.특수절도 가. 2019. 9. 17. 03:14경부터 같은 날 03:22경 사이에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정육식당에 이르러 주방 창문에 벽돌을 던져 깨뜨린 뒤 잠금 고리를 해제하고 침입하여 1층 카운터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16,500원을 꺼내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9. 10. 1. 01:3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2층 진료실 창문에 벽돌을 던져 깨뜨린 뒤 잠금 고리를 해제하고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약 140,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2019. 10. 1. 00:59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1층 카운터에서 금품을 절취하려 했으나 훔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여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하거나 그 금품을 찾지 못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이 위험하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징역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범행이 3회에 그쳤고, 피해가 비교적 크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2014년에 마지막으로 처벌받아 2016년에 출소한 이후로는 특별한 문제 없이 생활하다가 경제적 곤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판시 제1의 나항 피해자, 판시 제2항 피해자와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되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17:4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커피집에서, 그곳 주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다 피해자 E(4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구체적인 경위에 일부 다른 점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F의 진술은 이 피고인으로부터 플라스틱 의자로 맞았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 목격하였다는 것이고, G의 진술은 일을 하고 있어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F, G의 각 진술만으로 E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위험성의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집행유예 전과 및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06:05경 업무로서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에 있는 정자로삼거리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본 플러스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양방향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 실로, 때마침 금곡IC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을, 피고인의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F(43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5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같은 피해자 H(53세), I(53세)로 하여금 각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5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5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신호주기표, CCTV 동영상 CD,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5세)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신경정신과병원에 입원 중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4. 10: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누워있던 중 피해자의 상반신을 손으로 더듬다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만졌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및 가족들이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과거 저지른 성범죄의 내용과 그 수법, 대상이 매우 유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9.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다니고 있는 화장품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리앤케이에서 화장품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고 있는데, 1개 가격으로 화장품 2개를 구매하여 대리점이나 인터넷을 통해 2개 가격보다 조금 저렴하게 판매하면 수익이 발생하므로, 투자를 하면 원금과 수익의 20~3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고, 주식회사 리엔케이의 화장품 2개를 1개 가격으로 구입하여 수익을 남길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은행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2012. 4. 30.경 2,500만 원, 2012, 5. 7.경 200만원, 2012. 5. 9.경 200만원, 2012. 5. 12.경1,000만원, 2012. 5. 15.경 300만 원 등 합계 4,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29.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3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7억 8,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D,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E 명의 농협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E 명의 우리은행 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재판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