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1995.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7.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0.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2.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1, 7.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12.30.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6.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5. 6. 13:40경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 'D' 회사 사무실에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E의 지갑에서 현금 9,000원 및 롯데백화점 100,000 원 권 상품권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5.6.14:28경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회사 3층 여성휴게실에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의 가방 속 지갑에서 현금 4,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4. 24. 13:00경 군포시 I 3층에 있는 J에서, 여자탈의실 안에 있는 피해자 K의 사물함을 열고 가방과 지갑을 뒤져 현금 70,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의 현금 50,000원, 피해자 M의 현금 80,000원, 피해자 N의 현금 25,000원, 피해자 O 의 현금 약 20,000원, 피해자 P의 현금 35,000원, 피해자 Q의 현금 120,000원을 각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5.6. 13:0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R호, S호 사무실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캐비넷 문을 열고 피해자 T 소유의 미화 700달러, 현금 500,000원, 피해자 U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0.4.30, 15:30 경 서울 금천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운영하는 OO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옆에 놓아둔 피해자의 200,000원 상당의 지갑, 현금 12,000원, 신용카드 4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0.4.30.20:53 경 서울 금천구 X 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모텔에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180,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20.4.27. 13:13 경 안양시 동안구 AA에 있는 ㈜㈜AB 지하 1층 남자탈의 실에 침입한 후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13호 선반에 있는 피해자 AC의 지갑에서 현금 1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20.4.27. 13:28 경 양시 동안구 AD에 있는 AE 3층 사무실에 침입한 후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AF 의 현금 약 200,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865,000원 1) 및 미화 700달러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W,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T, U, K, L, M, N, O, P, Q, AC, AF의 각 진술서 1) 공소장에는 '합계 약 1,87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산이 분명하다. 1. 현장사진(2020 형제9789호), 각 피해품 사진(2020 형제9789호), CCTV CD 1장(2020형 제9789호), CCTV 사진 (2020 형제15694호), 모텔 CCTV(2020형제15694호), 범행영상 CD(2020형제15576호),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2020 형제 14665호), 범행장소 CCTV 캡쳐 사진(2020 형제12741호), 피의자 추가범행 회사건물 입출입 장면 CCTV 캡쳐사진 (2020 형제 12741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판결문 1부, 수용현황 1부, 통합사건 검색 화면 출력물 1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절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성행을 고치지 못하고 출소한 지 채 10일도 지나지 않은 시기부터 채 2주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횟수도 8회에 이르고, 피해자도 15명에 이른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구직을 위해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돈을 훔치게 되었다는 등 범행 경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을 하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