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7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1.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5년,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고, 2015. 12.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7. 12.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정보공개 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7세)의 친모 C와 동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년 3월 일자불상경 양산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전에도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실형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0년 이내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본 건 성폭력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8~19점으로(재범위험성 ‘높음’ 수준) 판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상담기록지 수신),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성폭력 전과 및 피해자의 모친에 대한 폭행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과정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1년경 당시 동거녀의 딸인 13세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징역 5년 선고받고 복역하였고, 2019년경 누범기간 중에 장애인을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1년경 실형 선고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장애인 강제추행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각 저질렀다. 종전 범행 전력과 이 사건 범행 모두 자신을 방어할 능력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 수법이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8~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1 내지 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2019. 7. 12.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상담에서 ‘피고인의 집 E호에서 모 C가 수면제를 먹고 먼저 잠이 들었고, 저도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피고인이 중요한 부위를 만졌다. 그때는 밤이었다. 놀라서 일어나 당시 화장실에 있던 언니에게 갔다. 언니가 화장실에서 나온 뒤에 피해자는 물을 마시고 모를 깨웠는데, 모가 일어나 어떤 이유로 피고인과 싸웠고, 저와 언니는 2층 집으로 가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제중요한 부위를 만지고 바로 뺐고, 너무 놀라서 모에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9. 8. 26. F에서 ‘삼촌이 나쁜 짓 했어, 중요한 부분을 만졌어요. 한번이었어요. 우리 이사 가기 전에 삼촌은 4층에 살았는데 삼촌집에서, G, 밤에, 언니는 화장실에 가고, 엄마는 수면제 약을 먹고 잠이 들었어요’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옷 위로 만졌는지 옷 안으로 만졌는지 묻는 질문에 ‘옷 안으로’라고 대답하고, 추행 이전 상황에 대해서는 ‘삼촌은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라고 대답하였으며, 추행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언니한테 달려가서 목 말라서 나왔다고 이야기 했어요’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F에서의 각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다. 피해자는 F에서 진술 초기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하거나 조사자의 질문에 침묵하는 등 적극적인 진술을 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를 당한 이후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불편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었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72쪽 진술조력인 보고서 참조). 또, 피해자는 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경위나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다소 산발적으로 이야기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진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전후에 있었던 일을 조사자의 요청에 따라 짧은 단어로 표현하기 시작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정보를 기억하면서 점점 더 생생하게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9. 8. 26. F에서 진술하면서 피해가 있었던 달을 ‘5월’, 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달을 ‘7월’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피해자의 모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날이 2019. 6. 19.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최초의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기록에는 피해가 있었던 달이 ‘3월’이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단순 착오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F 진술에 의하더라도 실제 피해가 있었던 날로부터 약 2달이 경과한 후에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의 어머니 C가 이 법정에서 한 ‘G에서 2019년 5~6월경 H건물 I로 이사한 후에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게 되었다’는 진술과도 부합한다. 또, 피해자의 언니는 2019. 7. 12.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상담에서 ‘2019년 3월경 J 근처에 피고인의 집에서 모,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잔 적이 있고, 당시 치킨을 시켜 먹었다. 잠을 자다 깨서 화장실을 갔다 오는 중 피해자가 놀란 표정으로 방에서 나와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온 후 함께 물을 마시고 방으로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마.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 K는 ‘피해자가 허위로 보고할 만한 주변의 암시, 코치, 압력에 대해서 영향력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제84쪽 진술분석의견서 참조). 바. 피해자의 모 C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에게 피고인이 성적인 위협을 한 적이 있는 지 물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여 2019. 6. 19.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 후 피해자와 언니는 L에 보호조치되었고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9. 7. 12. 최초로 피해자를 상담하였는데, 위 상담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모로부터 피고인이 자신과 언니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고, 모가 피고인이 자신의 중요한 부위를 만졌다고 하는데도 또 피고인을 만나나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으로(증거기록 제216쪽 상담기록지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과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모에게 다소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모로부터 허위 진술의 압력을 받아 피해 진술을 한 경우라면 상담사에게 이와 같은 감정을 표현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이 사건 이후로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세의 아동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방법, 추행한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2019. 12. 5.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행 전에 발생한 것으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