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69

범죄사실 2018고단2769 피고인은 2017. 11. 18.경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F카페에 접속하여 "크리드 어벤투스 향수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40,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발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향수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192,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18 고단3609 피고인은 2018. 3. 8.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 인터넷 사이트 내 K 카페에 접속하여 '55인치 중고 TV를 팝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내가 알려 주는 계좌로 보내 주면 택배로 TV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해당 중고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해당 TV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9.경 금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2018. 3. 25.경금 30,000원, 2018. 3. 27.경 금 70,000원, 2018. 3. 31.경 금 30,000원을 각각 N 명의 H은행 계좌로, 2018. 4. 5.경 금 25,000원을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2018고단4330 피고인은 2018, 7. 11, 15:30경 서울 양천구 0, 1층 피해자 B가 근무하는 P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갤럭시S6 휴대폰을 12만 원에 구입하겠다. 우선 7,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7. 15.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폰을 팔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8. 7. 11.경 7,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갤럭시S6 휴대폰을 교부받은 다음 나머지 대금 113,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786 1. 피고인은 2018. 7. 10. 14:00경 서울 양천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신분증 사본을 맡기면서 "현재는 돈이 없으니 7. 15.경에 월급을 받으면 중고 폰(모델명: 갤럭시 J7) 대금 17만 원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폰을 구입하더라도 이것을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중고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중고폰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6.경부터 2018. 10.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879,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지급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9,27, 23:45 경 서울 양천구 T 고시텔에 방을 보러 갔다가 고시텔 앞 계단에 놓여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신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4. 21:30경 서울 양천구 V 4층에 있는 W고시원에 방을 보러갔다가 고시원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신고 나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1. 11:40 경 서울 양천구 Y에 있는 빌라에 침입하여 D호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커피머신이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택배를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 2 등이 거주하는 빌라의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6145₁ 1. 사기(물품대금) 피고인은 2017. 10.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카페 'F'게시판에 "무스너클쓰리쿼터 블랙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A에게 현금 420,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패딩 옷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H은행계좌(I)로 현금 4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피의자 A) 연번 1번부터 7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8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차용금) 피고인은 2018. 1.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인터넷 물품사기피해금을 환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집 매매중도금이 입금되면 위 물품대금을 포함해 모두 갚을 테니 30,000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동산매매중도금으로 입금될 것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I)로 현금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피의자 A) 연번 8번부터 27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51,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B, AC, AD, AE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B 자료제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AF 대화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M은행, 증거기록 180면), 거래내역서(H은행, 증거기록 207) 2018고단3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2018+433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5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R,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M, U, X,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매장 CCTV에 녹화된 피의자 캡처사진첨부) 1. 각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신발 절취 장면 CD 사본) 1. 내사보고(사건 현장 주변 방범용) 1. 각 피고인의 CCTV 캡쳐사진 ¹20186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정서, 진술서 및 사기피해목록(증거기록 6면), 진술서(증거기록 39면) 1. 이체내역, AF 문자대화 내용 1. 수사보고(송금내역 중 AN 이용해 송금한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중고 휴대폰 대금 15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휴대폰 대금이 113,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113,000원의 지급만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금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적용함)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약 1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판시 2018고단2769호, 2018고단6145호의 각 사기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한 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