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5년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서 A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2011. 6.경부터 2012. 2.경까지 위 C건물 3층에 있는 E병원의 원무부장이었던 자, 피해자 F은 2007. 3.경부터 위 E병원을 운영하던 자이다.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07. 1.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안산시 단원구 C건물 3층에 E병원을 개원하려고 준비 중인데, 내가 이미 A정형외과를 운영 중인데다 명의대여 의사를 구하지 못해 위 E병원을 양도하려고 한다. 개원비용으로 7억 원 가량을 지출했으니 병원 양도대금을 7억 원으로 하여 E병 원을 인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E병원 개설비용으로 지출한 금원은 총 103,471,0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E병원에 대하여 양도대금 7억 원으로 하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원이 제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병원 운영은 일단 피고인 A이 맡아 하다가 점차 피해자에게 이전하는 한편, 양도대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병원 수입금에서 일정액을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양도대금을 분할 상환받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된 병원 수입금 계좌의 인터넷뱅킹용 인증서와 보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여 2007. 4. 16.경부터 2011. 9. 6.경까지 위 병원 수입금 계좌에서 합계 금 650,580,594원을 양도대금 변제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모해위증 피고인 A은 2014. 3. 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 같은 지원 2013고단3241호 F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가) 사실은 2011. 5.경부터 2012. 5.경까지 F이 단독으로 E병원의 자금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수사기관 및 민사소송에서 2012. 10.경까지 E병원의 자금관리를 피고인(F)이 아닌 증인이 해 왔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 이후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F이 전혀 병원의 자금관리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나) 사실은 원무과장, 간호사 등이 F에게 업무 관련 보고를 하고 F이 그에 따른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E병원을 운영하던 기간 중에는 원무과장, 간호사 등 직원들이 피고인(F)에게 보고를 하거나 결재를 받거나 지시를 받는 일은 없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오히려 제가 피고인(F)에게 병원에 대해서 하는 일을 보고하라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다) 사실은 F이 직원들에게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세금신고 등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F)은 2012. 10.까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세금신고 등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직원에게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 실제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라) 사실은 피고인 A이 F에게 월급을 준 것은 2007. 4.경부터 2011. 5.경까지인데 그 때에도 F에 대한 월급 지급을 누락한 적이 있고, 그 후부터는 고소인이 알아서 출금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고용주 입장에서 피고용인인 피고인(F)에게 월급을주는 것이었다면 매월 한 번도 빠짐없이 급여를 지급했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정형외과와 개업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항상 7일에 일괄적으로 지급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마) 사실은 F이 당직의사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서 피고인 A에게 당직의사를 써야 하므로 월급을 절반으로 줄여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증인이 농협계좌를 관리하여 월급을 지급했다는 기간 중인 2012. 4.과 5.에는 250만원씩만 피고인(F)의 계좌로 갔는데, 월급을 절반으로 깎은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 문에 "그 당시 피고인(F)이 법학대학원에 갔을 때에는 당직의사를 써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돈을 줄여서 달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바) 사실은 피고인 A이 E병원 건물 소유자들의 공동대리인인 G로부터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E병원은 나와 무관하니 F과 의논하라고 하였음에도, "G가 2010. 12.경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인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 H호의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하였을 때 증인은 E병원 건물 임대는 나와 무관하니 피고인(F)과 의논하라고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하도 싸우고 상대하기가 싫어서 피고인(F)과 같은 호 남사람이니까 말이 잘 통할 것 같아 피고인과 의논하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사) 사실은 F이 H호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었고 연체된 H호 임대료의 처리도 F이 책임지고 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적인 착오가 있었는데, 그 문제도 임대인과 이야기하여 피고인(F)이 처리하였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계상을 하지 못해 늦게서야 자동이체가 되었는데, 자동이체 에러가 생겨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해결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이 고소하여 형사재판 중인 F을 모해할 목적으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4. 22.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401호 법정에서 열린 같은 지원 2013고단3241호 F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1) 사실은 피고인 B은 2011. 6.경부터 2012. 2.경까지 E병원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여 피해자가 위 병원의 실 운영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F)에게 병원운영을 맡겼다고 했는데, 당시 피고인(F)이 일을 배워 보겠다면서 병원 운영에 관여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운영을 맡긴 것이 아니라, 피고인(F)이 거래처 관리와 입금, 직원 급여 입금 및 관리하는 것을 해 보고 싶다고 하여 A이 하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2) 사실은 F이 독자적으로 지출(거래처 지급, 직원 급여 입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F)은 A의 승낙을 받아서 지출(거래처 지급, 직원 급여입금)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여,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형사 재판 중인 F을 모해할 목적으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6억 5,000만 원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은 법률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를 빌려 E병원을 개설하고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E병원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E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인 A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승낙을 얻어 위 병원의 운영·관리에 관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공소사실 기재 증언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위증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E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는 A이고, 피해자는 A의 승낙을 얻어 위 병원의 운영·관리에 관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의 공소사실 기재 증언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위증이 아니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병원 개설 가) 피고인 A은 2004. 1. 19. 안산시 단원구 C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D호 및 I호를 합계 9억 4,000만 원에 분양받아 위 D호에 A정형외과를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인 A은 위 D호와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1호 및 연접한 H호, J 내지 K호(이하 H호, J 내지 K호를 통틀어 'H호 등'이라 한다)에 'E병원'이라는 상호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11. 21. 위 H호 등의 소유자를 대리한 G와 H호 등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2.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0. 5. 이 사건 상가 L호를 그 소유자 M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피고인 A은 2006년 말경부터 2007년 초경까지 사이에 인테리어 업체에 E병원에 대한 시설용역을 의뢰하였고, 2007. 2. 13. 주방설비업체와 주방기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 2. 15. 간병인 용역업체로부터 간병인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새로 개설하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할 의사를 구하던 중 손아래동서 N으로부터 그의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피고인 A은 2007. 3. 15.경 개설자를 피해자 명의로 하여 E병원을 개설하였으며, 2007. 2. 26. 피해자 명의로 E병원의 농협은행 입출금통장(계좌번호 O, 이하 '농협은행 계좌'라 한다)을 만들었다. 피고인 A은 E병원이 개설된 이래 피해자가 인터넷뱅킹을 차단한 2012. 10. 18.까지 위 계좌의 통장과 보안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인터넷뱅킹 또는 CD기를 통하여 E병원의 자금을 관리하였으며,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이를 인출하여 갔다. 2) E병원에 대한 합동감사 및 차용증 작성 가) 피고인 A은 2009. 5.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4개 기관으로부터 합동 감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일자를 2007. 1. 30.로 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의 서류(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해자가 E병원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자본 7억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하되(다만 실제 투입비용의 오차범위가 10%를 초과할 경우 그에 관한 증거자료에 따라 차용액을 정할 수 있음) 자유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이자 연 5%, 차용만기 2017. 3.로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차용한 금액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 피고인 A에게 병원 경영권을 양도함으로써 차용액에 갈음할 수 있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3) E병원 내의 근무관계 및 업무처리 가) 피해자는 2010. 9.경 피고인 A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로 E병원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계좌번호 P, 이하 '하나은행 계좌'라 한다)을 만들어 환자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입원비 등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입금되도록 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1. 5.경 피고인 A으로부터 농협은행 계좌의 입출금통장을 건네받았고, 위 통장과 피해자가 전부터 가지고 있던 농협은행 입출금카드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는 등 계좌 관리를 하였으며, 그 무렵부터는 의사들의 당직비,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 직원들의 상여금, 노무관리비 등을 직접 지급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0. 2. 5. 이 사건 상가 L호의 소유자 M와 피해자 명의로 위 L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5. 20. 이 사건 상가 H호 등의 소유자들을 대리한 G와 피해자 명의로 위 H호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2011. 5.경부터 건물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 L호의 차임이 20개월 이상 연체되자 2011. 10. 20.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M에게 8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1. 5.경 및 2012. 10.경 Q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R에게 E병원의 자금 흐름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였다. 2011. 5.경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S이 병원 자금 일부를 횡령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병원 지출기록이나 기장내역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2012. 10.경 이루어진 조사에서는 E 병원 농협은행 거래내용 전체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조사 결과 병원 수입, 지출에 대한 증빙이 부실하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비용을 과다계상하였음이 발견되어 피해자는 2012. 11.경 2011년 귀속연도의 과다비용 180,852,000원을 자진신고하고, 2013. 7. 31. 종합소득세 41,572,600원, 지방세 4,157,260원을 납부하였다. 마) 피해자는 2011. 5. 말경 S의 징계 사건 처리를 공인노무사 T에게 의뢰한 것을 시작으로, 2012. 2.경에는 E병원의 전반적인 노무관리를 의뢰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A의 기망내용은, 피고인 A이 E병원 개원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약 1억 원에 불과함에도 2007. 1. 하순경 피해자에게 개원비용으로 약 7억 원을 지출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 병원의 양도대금을 7억 원으로 하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그 전제로서 피고인 A이 2007. 1. 하순경 피해자에게 E병원을 양도하여 E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피해자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2)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E병원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차용증 기재 등이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2007. 3.경 E병원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다만 피해자가 2011. 5.경부터 피고인 A의 동의 아래 위 병원의 운영·관리에 관여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차용증 기재 등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E병원의 개설 및 이 사건 차용증 작성 경위 피고인 A은 E병원 개원을 준비 중이던 2006. 12.경 피해자에게 위 병원에서 월급을 받는 명의상 원장으로 근무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처음 위 제안에 응하였다가 나중에 의료법상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거절하였는데, 그러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위 병원을 인수하라고 제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그 동안 투입한 비용에 대한 정산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비용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만 받고서 아무런 담보도 없이 특별한 인적신뢰관계가 없는 피해자에게 아직 개원하지 않은 병원을 양도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E병원에 대한 합동감사 무렵인 2009. 5.경 위 병원의 운영자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자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그 동안 피고인 A과 구두로 합의한 사항을 분명히 하고자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별한 인적신뢰관계가 없는 이들 사이에 양도대금을 7억 원의 거액으로, 그 상환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정하여 병원을 양도·양수하면서 아무런 처분문서도 작성하지 않았다가 합동감사를 계기로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을 정한 차용증을 작성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차용금 액수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 주된 취지는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E병원에 대한 투자액 내지 병원 경영권을 반환받기 위한 방편을 정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증을 공증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이를 거절하였고, 그 후 피해자는 2010. 10.경 이 사건 차용증 원본을 분실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차용증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매월 상환하고 남은 양도대금 상당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환일시와 상환금액, 이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양수도계약 당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병원 개원 이래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2012. 10.경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위 사항을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해두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은 E병원에 대한 합동감사에 대비하여 형식적으로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 병원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자 S은 피고인 A과 면담 후 2009. 6.부터 2011. 5.말경까지 E병원에서 근무하였고, E병원과 관련된 모든 지시를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았으며, 병원 자금관리나 운영에 관하여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적은 없었다. 피고인 B은 2009. 9.경부터 A정형외과에서 근무하다가 2011. 5.경부터는 E병원에서 근무하였고, 다시 2012. 2.부터는 A정형외과에서 근무하였다. 근무지 변경은 피고인 A의 지시로 이루어졌다. 피고인 B은 E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매일 피고인 A에게 문서로 보고하였고, 피해자에게는 급여대장, 거래처 입금내역, 직원 인건비를 메일, 문자메시지로 보고하였다. A정형외과의 직원인 U, B, 간호조무사인 V, W, X의 급여는 모두 E병원에서 지급되었다. 피고인 A은 E병원을 실제로 운영한 자로서 2010. 1.경부터 2012. 3.경까지 A정형외과의 직원 등을 간호인력에 포함시킨 허위 신고를 하여 요양급여를 부 정수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84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노7051 판결, 대법원 2016도13566 결정). 한편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2011. 7. ~ 8.경 위 직원들이 A정형외과에서 일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2012년에야 교정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E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의사결정권자였다면, 피해자가 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2012. 3.경에 이르기까지 간호인력의 허위 신고가 지속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09. 7. 15. 세무법인 Y의 Z와 A정형외과, E병원의 세무대리 업무계약을 체결하였다. Z는 세무대리 업무를 위하여 E병원을 수시로 방문하였는데 2012. 12.경까지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A과 모든 업무를 상의하였다. 피해자는 2011. 3. AA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학기마다 2 내지 4일의 결석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수업에 출석하였다. 피해자가 그 무렵 E병원의 운영·관리에 일부 관여한 것을 넘어서 위 병원의 의사결정권자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E병원의 자금관리 등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2007. 3.경부터 2007. 6.경까지는 월 300만 원, 그 이후로는 매월 약 50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였고, 피고인 A 명의로 임차한 오피스텔을 숙소로 제공하였으며, 피해자는 2008. 2.경부터 2010. 12.경까지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였다. 피해자는 2007. 3.경부터 2012년경까지 E병원의 운영비용으로 4억 원이 넘는 개인자금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지출은 대체로 2011. 5.경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가 E병원의 자금관리에 관여하면서 자금 지출을 혼용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2. 5.경 피해자가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병원 수익금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 A과 싸우기 싫어서 위 피고인이 문제 삼은 1,300만 원을 몇 차례에 걸쳐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피고인에게 농협은행 계좌의 입출금카드를 건네주면서 정산이 끝날 때까지 알아서 관리하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E병원을 인수하여 스스로 운영한 것이었다면, 피고인 A과 정산문제로 싸우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횡령금으로 지목된 돈을 스스로 반환하거나 입출금카드까지 반납하여 병원의 자금관리를 맡겨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S이 E병원을 퇴직하면서 위로금과 퇴직금 지급을 피해자에게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S의 사직처리를 한 사실, B이 2011. 5.경 이후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금을 입금하도록 한 사실, 2010. 2. 5. 이후부터는 피해자 명의로 E병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도 S의 퇴직 문제를 피고인 A과 상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1. 5.경 이후 거래처 대금 등을 입금한 이유는 피고인 A의 동의를 얻어 병원의 자금관리에 일부 관여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 명의로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행정감사에 대비하여 병원 개설명의자와 임차인 명의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E병원을 인수하여 실질적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다. 피고인들의 모해위증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으며(대법원 1996. 3. 12. 95도2864 판결 등 참조), 증언의 내용에 다소간의 정황의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7 판결 참조). 2)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이 부분 피고인 A의 증언은 피해자의 E병원 운영 관여에 관한 증언 [공소사실 가. 2. 가) 내지 다)항], 피해자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한 증언 [위 라), 마)항], 피해자의 임대료 문제 처리에 관한 증언 [위 바), 사)항]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고의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위 각 위증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E병원 운영 관여에 관한 증언 부분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의 쟁점은 위 피해자가 E병원의 수입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관계에서 보관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였다. 피고인 A은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E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증언을 하게 되었다. 그 증언의 전체적 취지는 피해자가 병원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2007. 3.경 E병원을 개원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중간에 피고인 A의 동의를 얻어 병원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횡령 문제가 제기된 2012. 5.경부터 피해자가 농협은행 계좌의 인터넷뱅킹을 차단한 2012. 10.경까지 직접 병원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증언은, 피해자가 병원 자금관리에 관여한 시점을 혼동하여 잘못 증언한 것이거나 피고인 A이 위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다소간 정황의 과장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한 증언 부분 이 부분 증언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 A이 실질적 원장으로서 피해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E병원에는 2008. 5.경부터 피해자 외에도 주간 근무를 하는 의사들이 고용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2011. 2.경부터는 전문의 AB에게 당직근무를 서게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후에는 급여를 줄여서 받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실제로 들었거나 그 시점을 착오하여 잘못 증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위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다소 반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에게 허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의 임대료 문제 처리에 관한 증언 부분 이 부분 증언의 전체적 취지는 '피해자가 G와 임대료 문제를 협의한 이유는 E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대신 임대료 문제를 처리하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임대료 문제를 처리한 경위 등에 관한 나머지 증언은 피해자에 대한 위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부수적, 지엽적 사정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 A이 2011. 5.경까지는 직접 건물 임대료를 송금하고 있었던 점, 임대료 문제가 발생한 시점과 증언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거나 착오로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증언의 전체적 취지는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승낙을 받아서 E병원의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증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피고인(F)이 거래처 관리와 입금, 직원 급여 입금 및 관리하는 것을 해보고 싶다고 하여 A이 하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라고 증언한 사실 및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상황을 직접 목격하거나 그러한 대화를 들은 적은 없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 증언은 피고인 A의 발언을 그대로 묘사하거나 전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식에 비추어 피해자가 병원 운영에 관여하게 된 경위를 서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