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농로에 외부차량이 통행하여 피고인의 친환경농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농로의 양쪽 끝에 쇠기둥을 박고, 각 쇠기둥을 쇠사슬로 연결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임장-사진, 주민 통화) 1. 현장사진, 위성사진 1.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도로에서 대형 트럭을 이용하여 도로가 손괴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 통행만 막았고, 막은 시기도 농사가 시작되기 전이어서 농기구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며, D 소유 밭으로 진출입할 다른 통로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통행방해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증거에 따르면, 당시 차량 통행을 막지 않으면 도로가 즉시 파손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687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이사 E에게 "나는 F병원을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 회장의 조카이다. 1병원 및 J대학교와 청소 및 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G 주식회사의 담당자를 소개해 주겠으니 소개비로 200만 원을 주고, 계약성립 후에는 매월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청소 및 경비 용역계약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3.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입금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2014 878,24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선고 형량 벌금 300만 원 [구약식 - 벌금 500만 원, 구형량 벌금 400만 원 : 자백 반성, 편취 금액이 '200만 원'에 불과한 점, 범행경위, 판시 확정판결과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병력, 경제형편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되, 다만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죄경력(특히,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C 지상 건물 1층에 있는 'D병원'의 간호조무사로서, 2008. 5. 5. 13:00경 위 D병원 원장실에서 위 건물 공유자인 E가 위 의원 원장 F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8. 11. 21. 16:30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고정459호 사문서변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 G 앞에서 선서한 후, 변호인의 "피고인 (F)은 최근 진료를 하던 중에 월 임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E와 그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여 현재까지 5개월 넘게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E의 각 진술기재 1. 대법원 판결문 2부, A 증인신문조서 3부, A 대법원 판결문 3부, 20102089 사건 업무방해 등 녹취된 소리파일 분석에 관한 감정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목격한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증언하였을 뿐이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위증죄는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이 때 허위의 진술이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증인이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을 잘 아는 것처럼 진술하거나, 상세한 내용의 증인신문사항에 대하여 증인이 그 상세한 신문사항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기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긍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면, 어느 경우에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위증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57 판결, 1981. 6. 23. 선고 81도118 판결 등 참조).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F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는 H이 하는 행동을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였을 뿐 자신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를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 중 'E가 F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인 것으로 보이는 점, H F에 대한 업무방해, 퇴거불응, 명예훼손, 폭행으로 수원지방법원 2009고정2489호로 공소제기되었는데 1심 법원이 그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그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02890호)은 그 공소사실 중 중 업무방해, 퇴거불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심(대법원 20116927호)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남편(H을 지칭한다)이 F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 역시 허위의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H, E의 F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 고정 459호 사건에서 증언한 것 이외에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가단17715호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9 고정 2489호 사건에도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H과 E F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위 각 증언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0고단206호로 위증으로 공소제기되어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0-4704호로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법원 역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 500만 원으로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1도13841호로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심법원 역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하기로 선서한 피고인이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는 재판과정에서 분쟁과 관련된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국가사법작용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과정에서도 종전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F이 운영하는 병원에 고용된 간호조무사로서 F와 H, E 사이의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분쟁에서 시작된 소송과정에서 그 F와의 고용관계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 고정 459호 사건은 F에 대한 사문서변조 등에 관한 재판으로서 당시 그 재판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위증은 특별한 관련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피고인의 위증은 매우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었던 점, H과 E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탄원을 하고 있으나, H과 E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가단17715호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9 고정 2489호 사건으로서 위 각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증한 것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위 F와 H 등의 분쟁으로 인한 소송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벌금 5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9. 12:15경 부산시 남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500만원 상당의 D 스타랙스 승합차량의 차량시동열쇠가 꽂여 있는 것을 보고 운전하여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1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6.18.13:20경 부산 연제구 B 3층 컨벤션 홀내 피해자 C의 딸 D의 결혼식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하객들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사실은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하객으로서 축의금을 내고도 답례봉투를 받지 못한 양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원이 든 답례용 봉투 4매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 18. 13:35경 위 B 2층 사파이어홀내 피해자 E의 아들 F와 피해자 G의 딸 H의 결혼식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결혼식 하객들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이 용하여 사실은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하객으로서 축의금을 내도 답례봉투를 받지 못한 양 행세하며 피해자 E로부터 현금 10,000원이 든 답례용 봉투 4매를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10,000원이 든 답례용 봉투 4매를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 I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3.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 00:35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부터 광주 동구 소태동에 있는 '소태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상세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전력(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처 벌 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9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사업장에서 2013. 12. 2.부터 그달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임금 960,000원과 2013. 12. 2.부터 그달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2,400,000원 등 도합 3,3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 위 근로자들이 2015. 5.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 공소기각판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C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정부보조금 50%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가축재해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2.05. 19. 자신의 목장 내에서 피고인 소유 정상소(이표번호 : D)에 대하여 수의사 E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인 부상이라고 적힌 허위의 진단서를 건네받고, 기립불능소(牛)인 것처럼 보이도록 앉아 있는 소의 사진 3장과 소 매매업자인 F에게 10만 원에 판매하였다는 매매계약서를 각 준비하여 2012. 03. 5. 피해보험사인 B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2012. 03. 16. 가축재해보험금 2,036,160원을 받아 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24,239,25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와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평택지원 2014594 사건) 1. 조사 경찰관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평택지원 2014 고정 594 사건)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단서 및 매매계약서 1. 각 보험금지급청구서 1. 각 쇠고기 이력시스템 [피고인은, 수의사가 진단할 당시는 젖소가 사지골절(요골, 상완골 골절 등), 고관절탈구, 산욕마비로 기립불능이었으나 도축 직전에 갑자기 일어나 정상적으로 걸었고 그럴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받은 진단서가 허위가 아니고 보험금을 편취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정상소로 도축된 피고인의 젖소는 사지골절, 고관절탈구, 산욕마비로 기립불능이 되어 절박도살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점, 위 젖소들은 진단을 받은 바로 당일에 도축된 경우도 있고, 길게는 2일 후에 도축된 경우도 있는데 모두 기립하여 정상소로 도축되었고, 도축 직전 진단서도 제출되지 않았던 점, 출산 직후 칼슘부족으로 기립불능이 되거나 골절 또는 고관절탈구로 기립불능이 된 젖소가 당일 또는 며칠 후에 도축장에서 바로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F는 약간의 요령을 피워 기립불능소로 진단을 받은 젖소에 외부자극을 주거나 기계로 일으켜 세우면 일어난 경우가 많았고 그런 경우가 거의 절반에 이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조금만 조치를 취하면 기립이 가능한 소를 기립불능소로 진단한 것이라면 이 또한 잘못된 진단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정상소에 대하여 허위 진단서를 발부받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C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주위적으로> 기립불능 소(牛)는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부상, 난상,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2. 7. 3. 자신의 목장 내에서 이표번호 1인 젖소가 병명을 알 수 없는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기립불능 상태에 이르자, 수의사인 E 등으로부터 도축 가능한 병명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그 젖소를 소 매매업자인 F에게 10만 원에 판매하고, F는 이를 도축업자로 하여금 기립불능소로 도살·처리하게 한 후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F, J과 공모하여 병명을 알 수 없는 기립불능의 소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도록 하였다. <예비적으로> 기립불능 소(牛)는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부상, 난상,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2. 7. 3. 자신의 목장 내에서 이표번호 1인 젖소가 병명을 알 수 없는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기립불능 상태에 이르자, 수의사인 E 등으로부터 도축 가능한 병명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그 젖소를 소 매매업자인 에게 10만 원에 판매하면 이를 다시 F가 도축업자에게 의뢰하여 기립불능소로 도살·처리하여 판매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젖소를 허위진단서와 함께 F에게 제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병명이 확인되지 아니한 기립불능의 소를 F, J에게 제공함으로써 F, J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의사 E, K으로부터 받은 작성한 진단서가 소를 직접 관찰하지 않고 발부된 허위의 진단서라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추측성 자료에 불과하고, 수의사들의 진료기록부에 진단을 했다는 기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진단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377

범죄사 실(사기방조의 점)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이다. 피고인은 축주들로부터 정부보조금 50%로 운영되는 가축재해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병명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부해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05. 04. 평택시 D 소재 농장 축주인 E으로부터 그 소유 젖소(이표번호 : F)가 정상소임에도 불구하고, 이표번호와 진단비 5만원을 건네받은 뒤 가축재해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부상 등의 병명이 적힌 허위진단서를 발부해 주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보험금 4,145,940원을 받아 낼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와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평택지원 2014 고정 594 사건) 1. 조사 경찰관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평택지원 2014 고정 594 사건) 1. 각 진단서 및 매매계약서 1. 각 보험금지급청구서 1. 각 쇠고기 이력시스템 [피고인은 기립불능소를 직접 진료하여 산욕마비 또는 사지골절로 진단하였고, 도축 직전 젖소가 갑자기 일어나 정상적으로 걸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자신의 진단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출산 직후 칼슘부족으로 인한 산욕마비 또는 골절로 기립불능이 된 젖소가 바로 도축장으로 이동하여 정상소로 도축되었던 점, 뼈가 골절된 젖소가 바로 당일 일어나 정상소로 도축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사지골절이고 절박도살이 필요한 기립불능소를 소매매업자가 가져가 바로 도축하지 않고 5일 후에 도축의뢰를 하였는데 정상소가 아니라면 소매매업자인 G가 그 젖소를 5일 동안이나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는 점, G는 약간의 요령을 피워 기립불능소로 진단을 받은 젖소에 외부자극을 주거나 기계로 일으켜 세우면 일어난 경우가 많았고 거의 절반에 이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조금만 조치를 취하면 기립이 가능한 소를 기립불능소로 진단한 것이라면 이 또한 잘못된 진단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발부한 진단서가 허위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방조의 점) 부상. 난상,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의 경우를 제외한 기립불능 소(牛)는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택시 D에 있는 농장 축주인 E은 2012. 01. 7. 이표번호 1인 젖소가 기립불능 상태에 이르자, 도축 가능한 병명으로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소 매매업자인 G에게 젖소를 판매하고, G는 이 젖소를 도축업자에게 의뢰하여 기립불능소로 도살·처리한 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기립불능의 상태에 있는 젖소를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도축이 가능한 병명이 적힌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기방조)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기립불능의 소에 대하여 도축이 가능한 병명으로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함으로써 G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작성한 진단서가 소를 직접 관찰하지 않고 발부된 허위의 진단서라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추측성 자료에 불과하고, 진료기록부에 진단을 했다는 기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진단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피고인은 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많은 소를 진단하였던 피고인이 일일이 해당 젖소를 확인하고 기억해서 잘못을 인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03:30경 구미시 D에 있는 E모텔 606호에서 친구 F을 통해 알게 된 G과 G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 29세)와 술을 마시고 함께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깨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검찰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경찰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 10. 19.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3. 10. 02:54경 구리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둔 E 그랜드 카니발 차량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뒤지다가 조수석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 시가 3,100만 원 상당 및 위 차량 보조함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권 60장 합계 300만 원, 차량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가방 1개, 차량열쇠 1개, 차량 리모콘 1개 등 시가 합계 3,42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0. 02:54경 구리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구리시 체육관로171번길 37 앞 노상을 거쳐 같은 날 06:34 경 서울 광진구 구의강변로35, 삼진빌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 E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 행정처분의뢰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함께 이 사건 각 죄를 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차량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판결이 확정된 범행은 차량 내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3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임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은 차량 자체 및 그 안에 있던 현금 300만 원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더욱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위 확정판결 이외에도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5. 15. 06:10경 진주시 D에 있는 E주점 2번 룸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후배를 만나러 위 주점 1번 룸에 들어가, 위 후배의 일행인 피해자 F(26세)에게 바르게 앉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내리쳤다. 피고인 B도 1번 룸으로 달려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F, G, H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병원 의사 J), 소견서 (1치과 의사 K)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에 대해), 피해자 상해부위 및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참고인 L와의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 1) 이 사건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를 참고한다. 니한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3.경 폭력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참고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이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0. 22:40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읍 장덕마을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83

범죄사실 D는 가품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14. 6. 17.경 서울 성북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 D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미싱기 2대, 프레스 1대 등을 설치하고, D가 가품 가죽을 재단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접착제를 이용하여 지갑을 조립하고 장식물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0059471호, 제0109060호)',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0071324호, 제0309448호)', '구찌(GUCCI, 등록번호 제0132874호)'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품 루이비똥, 샤넬, 구찌 지갑을 제조하고, D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가품 루이비똥 반지갑 135개를 제조하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95개의 가품 및 원단 등을 판매하거나 완제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상표법위반 현장 작업장 및 제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하나의 보관행위로 인한 등록상표별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침해한 상표권의 종류와 개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 A는 2006년에 동종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01년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2009년에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표권침해의 기간 및 방법과 수량, D가 주도적으로 범행하여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는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부양해야 할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피고인 A의 경우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기를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163

범죄사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30. 10:0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 1층 여자화장실내에서, 같은 장소에 처 E(여, 41)의 정신병력 진료 기록 내역서를 발부받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처 E가 이를 거부하여 발부받지 못하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장실 문을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문을 잡아당겨 화장실 문을 뜯어내어 그 수리비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30. 14:20 울산시 남구 F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내에서, 이전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D 병원에 자신의 처 E의 정신질환진료 내역을 발부받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112 종합상황실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처의 입장에서만 일을 처리해 주었다는 불만을 품고 그곳 경찰관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같은 지구대 경찰관 경위 H이 순찰을 마치고 귀소하면서 자신을 쳐다본 것을 노려보았다는 이유로 경위 H에게 "야이 개새끼야, 내가 너희 처, 자식다 죽여 버린다. 죽여버릴거다, 니 자식들은 꼭 죽여 버릴거다. 기다려봐라 십 할 놈들아" 라며 수차례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사건 처리 및 대민 활동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무집행방형의 점에 대하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폭언한 사실은 있지만, 협박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협박의 정도가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것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닌 것인바(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1989. 12, 26. 선고 89120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잘 알지 못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야이 개새끼야 내가 너희처, 자식 다 죽여버린다. 죽여버릴거다, 니 자식들은 꼭 죽여버릴거다. 기다려봐라 십 할 놈들아"라는 등의 말을 한 것은, 단순히 불만의 표시나 감적정인 욕설을 한 것에 그친다고 볼 수는 없고, 당해 경찰관의 가족들에 대하여 어떤 위해가 가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통보하는 것으로서,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2010. 5. 20. 경 C으로부터 11m에서 25m80cm 떨어진 장소에서 '니콘 D70' 카메라로 C을 촬영하였음에도, 2011, 1. 12. 17:00경 광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2010고합499호 등 C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2010. 5. 20. 경 C을 촬영할 때) 6~7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C을 촬영한 사진기는) 니콘 300s 입니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1심 판결문, 검증조서, 항소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파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증언의 신빙성이 배척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00:5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여, 26세)와 마주보고 앉아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순간 욕정이 생겨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주물러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USB 및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수명령 40시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20:10경 부천시 B에 있는 'C호텔' 앞 버스정류장에서, D 버스에 승차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승차하던 피해자 E(여, 38세)가 머뭇거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7. 1. 4.16:10경 군산시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나운동 금호타운 1차아파트 쪽에서 금호타운 2차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 장치 그밖의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만13세,여)의 우측 발을 피의차량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요치 2주간의 우측 발의 전족부, 중족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및 별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0.29. 08:15경 수원시 팔달구 C병원 응급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옆집 주민 D의 폭행 피해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출동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E가 사건을 성실히 조사 해 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사진,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