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8.22:2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 "결혼하자. 사모한다. 예쁘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09:30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1시간 동안 위 노래방을 이용하기로 한 후, 위 시간이 도과하여 피해자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퇴거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0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7. 3. 15. 21:55경 서울 강서구 D 앞길에서 E과 서로 시비를 하던 중 몸싸움을 하여 이를 지켜보던 E의 일행인 피해자 F(67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이마 오른쪽 부분을 걷어 차 이마가 약 2cm 가량 찢어지고 부어오르게 하는 등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5 22: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 이 위와 같이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을 발견하고 현장에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경장 H에게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경사 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경사 I 어깨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E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사진(수사보고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1985년 이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18:50경 김포시 양곡2로60번길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곡2로60번길 28-49 육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도 0. 299% 대단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팔마로에 있는 팔마사거리 교차로를 호반아파트 쪽에서 정원박람회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소통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 뒷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1세), 피해자 F(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일가족이 모두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를 CGV 하당점 쪽에서 목포고용 노동지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12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서 1. 진단서(E)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16: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죽율동 쪽에서 정왕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 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신호등이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뒤쪽에서 정왕역 쪽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1.부터 같은 달 15.까지, 2018. 2.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2018. 3. 2., 2018. 3. 5.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곧 병역의무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고, 2016. 10.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7. 8. 16.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18:5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오락실' 2층에서, 게임기 내부가 커튼으로 가려져 외부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휴대용 빠루(노루발못뽑이)로 현금 보관함을 뜯어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농아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농아자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다른 절도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몰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20.19:2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몸을 가 누지 못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수회 요청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계속 경찰공무원들을 쫓아다니면서 손을 뻗어 경찰공무원들의 옷을 붙잡으려고 하여 순경 E이 이를 저지하면서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순경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순경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수사보고(증거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2016. 4. 15.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선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8.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1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21:48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테라 칸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성형외과 앞 편도 5차로를 번영사거리 쪽에서 예술회관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테라칸 차량의 전방에서 서행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다이너스티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테라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에 있는 G예식장 부근 도로부터 전항 기재 D 성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현장약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조,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 적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사유: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사유: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술에 많이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70%)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0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46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표피성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3년 이내에 폭행죄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7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2. 17. 07:15경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132에 있는 방화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신고자 B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씨발년아, 네가 뭘 알아. 내가 알아서 해" 라며 큰소리로 말하고, 이를 말리는 서울 강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E에게 "이 씨발놈아, 네가 뭘 알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위 D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E의 좌측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고 위 E의 좌측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모욕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라.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의 확립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 메시지로 "경매로 나온 빌라를 낙찰 받아야 하는 데 돈이 부족하니 400만 원을 빌려 달라, 1~2주 후 낙찰받은 빌라를 팔아 500만 원을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1~2주 후에 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6. 300만 원, 2016. 5. 5.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자신의 우체국 계좌에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대화 내용, 계좌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6. 10. 27.02:00경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1447번길 39 CJ대한통운 허브터미널 작업장에서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C(42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께 택배박스를 뜯어 시가 14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6. 10. 29. 02:00경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1447번길 39 CJ대한통운 허브터미널 작업장에서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C(42세)의 감 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께 택배박스를 뜯어 시가 997,700원 상당의 노트7 4대, 시가 869,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6. 11. 1. 02:00경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1447번길 39 CJ대한통운 허브터미널 작업장에서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C(42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께 택배박스를 뜯어 시가 899,800원 상당의 LG V20 스마트폰 3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6. 11. 16. 02:00경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1447번길 39 CJ대한통운 허브터미널 작업장에서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C(42세)의 감 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께 택배박스를 뜯어 시가 500,000원 상당의 귀금속 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근명부, 분실리스트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B과 함께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자신이 일하던 택배회사의 작업장에서 택배물건을 훔쳤는바, 이러한 범행의 횟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그럼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함.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4: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정자에서, 맞은편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8세)에게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며 "학생, 이쪽으로 와서 기분을 좀 좋게 해 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0:15경 부산시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동네 후배인 E이 여자 업주를 때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 F(46세)이 목격자 진술을 하였 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재질의 재떨이를 던져 피해자의 눈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및 눈 주위 개방성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목격한 사실을 진술한다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경찰관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구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피해자를 위해 150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알코올의존 증세에서 한 음주 행태가 이 사건 범행의 중요 원인 중 하나로 보여, 피고인에게 알콜의존 증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나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폐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괸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F은 2016. 9,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AF 2015. 11.경 서울 강남구 AH 부근에 있는 'AI' 커피숍에서, 피고인 AF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AJ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회사들을 상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G은 피고인A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회사들을 소개시켜주면 빌린 돈을 갚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21.경 서울 강남구 AK빌딩 AL호에 있는 '주식회사 AJ' 사무실에서 실물 거래 없이 마치 AM에 공급가액 4,000 만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AM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12.21.부터 2016. 1.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9장, 공급가액 액면 합계 23억 1,886만 6,000원 상당을 발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F은 2012. 7. 20.자 사기, 2013. 3. 14. 자 사기, 2014. 2. 12. 자 사기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는바, 2013. 4. 20.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어 2012. 7. 20.자 및 2013. 3. 14. 자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3월, 2014. 2. 12.자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는 2014. 2. 12. 자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1. 고발장, 조사 종결보고서 1. 화장품 구입처 확인내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거래내용확인서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 AF에 대한 각 조회결과서, 각 수사 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5, 30, 32, 33번),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AF: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F, AG: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 A, AF의 경우는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 결을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 AF, AG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19:2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지하철역에 있는 엘리베이터 1호기 안에서 피해자 E(여, 59세)과 단둘이 탑승해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아가씨 춥지, 내가 안아줄게'라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0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0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442 용원 지하차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창원병원 쪽에서 창원홈플러스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고 전방에는 마찬가지로 피해자 C (여, 49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차 중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 범퍼 도장 등 수리비로 약 379,5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 6월 - 1년 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비록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1. 01:3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염색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동에 있는 주공6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등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2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63%에 이르렀던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용신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1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9. 2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E 방면에서 D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선 진입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교차로를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좌측 도로에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24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옆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경 포항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 G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고 B SM7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도로에서 위 차량이 위 2항과 같이 양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범행현장 사진, 현장약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의무 미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고인은 2017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4.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08:40경 제주시 관덕정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마장4길 1에 있는 영진특수개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3회나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적도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근절하지 못하여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시기,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