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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8.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사우나 공사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우나의 공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사우나 내의 각종 용역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억 6,000만원상당을 교부받아 위 사우나의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공사비용이 부족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을 겪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1. 2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4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3.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판결문(수사기록 제10면), 은행거래내역(수사기록 제69면), 수첩사본(수사기록 제340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9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 다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용인시 F에서도 사우나 공사를 하면서 제3자들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객관적 변제 능력이 없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세신용역 보증금으로 7,000만 원을 받았다가 이를 대여금 내지 투자금으로 전환한 후 다시 이 사건 금원을 차용 명목으로 편취한 점,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편취 금액 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금원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2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진경섭(기소), 최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7.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2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17:15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청2길 186-13 에 있는 하삼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마을 태동부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와 같은 음주운전 등의 종전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도로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된다. 또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자체도 약 100m로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을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에 처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가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해빈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이모인 D(여, 30세, 지적장애 3급)과 교제하던 사람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5. 7. 초순 저녁시간에 동해시 E에 있는 위 D의 집에서, 아동인 피해자 C(여, 당시 12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TV에 성인간 성관계 장면이 나오는 성인방송을 틀어놓고, 그 방송을 보면서 D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D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말 새벽에 동해시 E에 있는 위 D의 집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3세) 및 D과 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중, D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잠든 피해자를 뒤편에서 안은 뒤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음모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의 진술녹화 CD 및 이에 대한 속기록 1. D(가명)의 2016. 4. 25.자 진술녹화에 대한 속기록 1. 피해자 C(가명)가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준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19세 때 강간미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위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과 교제하던 여성의 조카인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여러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를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5. 09: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평내동 194 소재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을 시속 70~90km로 금곡방면에서 마석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빗길에 감속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3차로 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과정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가 미끄러지면서 앞서 진행하던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 운전의 투싼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인도에 설치된 피해자 F 운영의 구두방을 충격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승합차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편도 3차로 중 3차로 상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 수리비 900 만원 상당, 피해자 G 택시 수리비 340 만원 상당,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구두방 수리비 시가 미상(피해자 주장 2,500 만원 상당, 보험회사 산정 1,000 만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 (보험회사 직원 전화진술 청취 - 피해금원 산정과 관련하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중앙선 침범하게 된 경위, 피해자 G의 부상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대물피해의 경우 총 2,000 만원 한도에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21:1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삭선리 태을암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91%로 상당히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16:25경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에 있는 수협 앞 노상부터 같은 면 소동리에 있는 소동마을 입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라는 가명을, E은 'F'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공모하여 2013. 5.경 기도원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자신들을 D 및 F이라고 하면서, "D 본인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고 H 회사 회장이다. 남편 F은 I그룹 회장이다."라고 하며 J 광업권 사업계획서 등을 보여주는 등 상당한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접근, 초등학교만 졸업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1. 안양에 있는 K기도원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소유의 횡성광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돈이 없어서 8. 24.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 7일에서 10일 안에 돈들이 다 풀리는데 며칠 동안만 돈이 필요하다. 목사님이 살고 있는 신월동 아파트를 3억 원에 살 테니 우선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 달라. 어차피 집을 팔려고 내놓으셨다니 집을 빨리 팔아서 좋고, 나는 급한 돈을 쓸 수 있어서 서로 좋은 것 아니냐, 며칠만 돈을 쓰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8. 22. 피해자에게 "중국 투자자가 8. 29. 횡성 J 광업권 투자계약이 완료되어 10일 안에 약 1,000억 원이 내 통장으로 들어온다. 내가 갖고 있는 중국 황실도자기 1개와 골동품 2개를 중국 사람이 2013. 9. 5. 300억 원에 사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니 1억 원을 담보 대출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횡성 J 광업권에 중국투자가가 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 중국 사람이 중국 황실도자기와 골동품을 30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한 사실 등이 없었고, 피고인 및 E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68,334,000원 E 명의로 J 광산 경매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경매절차가 유찰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남편인 L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3. 서울 서초구 M 101호 등에 있는 N, O 에서 각각 채무자 L, 대출금 5천만 원 등의 표준계약서 등을 자서 후 L 명의의 대출 입금 통장, 도장 등을 교부받아 같은 달 26. 위 대부업체로부터 위 L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P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 4번), Q 주식회사(허위사업계획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16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J 광업권 경매 입찰을 제안하면서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10일 안에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원에 사주겠다고 강권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L 사이의 2013. 8. 26.자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49쪽)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원에 매입하되, 1억 원 대출금을 별도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더욱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과 E 2013. 4. 6. 이미 R로부터 이 사건 광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당시 J 광업권 경매 입찰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피해자 명의의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가 2015. 5. 20.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피해자가 실제로 반환받은 금액은 2,000만 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피해자는 2015. 7. 21. 기망에 의하여 고소취하서 등을 제출하게 되었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10.경 오산시 F 소재 건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나에게 매도하면, 공사대금을 받아 차량대금 29,095,000원을 2014. 9. 10.까지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8. 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9,095,000원 상당의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급히 3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위 차량대금과 함께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임시운행허가증, 세금계산서, 문자메시지 사본,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책임의 범위 불분명) 양형의 이유1) 범행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원만한 합의,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22:00경 수원시 영통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남, 50세)이 피고인의 집 앞에 가구와 양파 등을 늘어놓은 것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E에게 항의하였는데, 이 일로 피고인의 집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상악 우측 중절치), 치아진탕(상악 우측 측절치,상악 좌측 중절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범행 도구, 폭행 부위 등 사진 1. 상해진단서(D),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남, 50세)과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상해 외에 특수폭행으로도 기소하였다. 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등 참조). 한편 동종, 동질인 폭행과 상해 행위가 시간의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행사된 경우 이는 모두 하나의 행위라고 볼 것이고, 그 과정에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폭행은 상해에 흡수되고, 또한 그 과정에 위험한 물건이 휴대(위와 같이 휴대는 사용보다는 넓은 개념이므로, 위험한 물건으로 인한 폭행과 상해의 결과에 인과관계가 요구되지 않는다)되었다면 특수상해가 성립한다. 다.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항하여 싸우면서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근파절(상악 우측 중절치)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계속된 일련의 폭력 행사는 하나의 행위로 볼 것이므로 피고인이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행위가 상해의 결과에까지 이르지 않았고, 상해의 결과를 직접 발생시킨 행위(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은 행위)와 개념상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수)상해행위에 흡수되어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검사가 피고인의 판시 행위에 대해 특수상해죄가 아닌 상해죄로 의율하였으므로 이 법원에서도 상해죄로만 처단한다),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7. 17:40경 서울 은평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응암로29길 쪽에서 불광천변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에 차량들이 주정차되어 있는 좁은 도로이고 전방에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던 중전방에 있는 보행자를 피하려다가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E 미니쿠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앞 휀더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7. 17:40경 서울 은평구 F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진단서 및 피해 차량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0.203%에 이른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상에 해외유명상표 상품의 모조품(일명 '짝퉁')을 판매하는 사이트인 B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2014. 10. 15.경 위 사이트를 통해 구매주문을 한 C에게 프랑스 지방시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지방시(특허청 등록번호 0064550호)'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가방을 33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4.경부터 2015.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상표권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모조품을 합계 약 21,501,260원을 받고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사이트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공소장 기재 판매대금 합계 58,747,260원의 30%) 상당액인 17,620,000원에 대한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검사는 공소 제기 이후 공소장 기재 판매물품 중 일부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는 판매대금 합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1,501,260원이다. 따라서 21,501,260원의 30% 상당액인 6,450,000원을 추징한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매출액의 30%를 범죄수익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611612쪽).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매한 위조상품의 정가는 피고인이 수령한 판매대금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여 상표권자들의 피해가 큰 점,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그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12.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22. 18:10 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남산우편취급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18:1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남산우편취급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삼정사거리 쪽에서 김해시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에 통행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핀 후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나머지 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운전과 관련된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종범죄이긴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19:3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봉래동2가), 지하철 1호선 서울역 1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서울역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E(여, 24세)를 발견하고 그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촬영하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미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경부터 2015.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수사기록 8~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4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A 검 사 이진희(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덕신소공원 앞 도로를 온산소방서 방면에서 온산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경10길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잘 살피고 이에 맞추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뒤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천지약국 방면에서 GS편의점 방면으로 보행자 녹색 등화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여,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충격하고, 이어서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발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장면 cctv영상사진 1. 진단서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증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39

범죄사실 [2015고단1739] 피고인은 2015. 6. 17. 09:5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8세)이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 2개를 양손에 잡아 서로 부딪혀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5+3013] 피고인은 2015. 11, 10, 22:00 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 주점 내에서, 피해자 H(44세)이 신발을 벗은 발을 자신 앞의 의자 위에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5고단30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P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N2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자리 시비로 지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미 한 차례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C의 회원사업부 대리로, 회원권 분양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2. 20.경 위 골프장에서 피해자 D에게 "C 골프 회원권이 승마 회원권으로 전환을 하는데, 기존에 2,000만원짜리 골프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0만원만 추가로 내면 승마 회원권을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 5. 13.경 피해자로부터 골프장 회원권 분양대금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C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해 주지 않았었고, 따라서 위와 같이 1,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승마 회원권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마 회원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5.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6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명함사본, 계좌거래내역, 위임장,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서 (고소인 D의 송금내역서 등 팩스송부에 대하여) - 송금내역서, 영업허가증, 사실확인서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판결 확정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04:2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 내부 출입구 쪽에서 피해자 D(여, 21세)가 일행과 함께 밖으로 이동 중인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영상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총 2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갑작스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