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0.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동갑으로 동네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B보다 한 살 어린 동네 후배로 피고인들은 평소에 자주 만나고 어울려 다니는 사이이다. 피해자 D은 피고인들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 피고인 C, 피고인 B보다 한 살 위, 피고인 A보다 두 살 위이다. 피고인 A은 2020. 7. 12. 02: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어리숙하고 겁이 많으며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자 피고인 C, 피고인 B을 불러내어, 피해자와 함께 어울리는 척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폰으로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이 덩치가 크고 몸에도 문신이 있어 은근히 무서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제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7. 13.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로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사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용하여 돈을 마련하여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결제한 10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전송받는 등, 그 때부터 2020.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7, 9, 10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587,536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14.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휴대폰을 빌려주면 소액결제 방식으로 280,000원을 되돌려받아 이를 우리에게 빌려주면 우리가 한 달 안에 각자 140,000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이용하여 돈을 마련하여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한 다음 소액결제 금액 상당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28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20.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8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2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7. 15. 오전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휴대폰 판매점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한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게 부탁해놨으니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를 받아와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날 서울 광진구 G건물 6층 ‘H’에서, 피해자에게 “형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주면 휴대폰을 바로 중고로 팔아 판매대금을 우리가 사용하고 1년 동안 휴대폰의 할부원금은 우리가 갚을 것이다. 휴대폰을 개통해서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2대(I 기기변경, J K)를 개통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형이 A에게 휴대폰 2대를 판매하는 걸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매매대금은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이 부근 PC방에서 출력하여 온 ‘휴대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이용하여 돈을 마련하여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폰 할부원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휴대폰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 2대의 할부원리금 합계 3,693,648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대리인이 정리한 표, I 고지서, J 고지서, 서민금융진흥원 대출내역, 서민금융진흥원 대출내역, 고소인 거래내역 1. 고소인의 카카오톡(피의자들과) 1. O으로부터 242만 원 입금 1. 소액결제상세정리 1. P 및 C으로부터 이체받은 내역 1. 수사보고(순번 71), 메신저 내용 1. 수사보고(순번 72),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1. 수사보고(순번 83),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기존 전과 판결문 등 첨부),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1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피고인 B)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공통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신적으로 약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등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가. 피고인 A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