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08

범죄사실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후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유도하고, 그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대출의 약관 위반을 근거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 대납금 명목, 금전소비대차공증서 발급 비용 등의 금원을 직접 요구하여 전달받는 수법의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과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은 '총책인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020고단5008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인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6% 금리로 1억 2천만 원까지 '서민대출' 상품 대출을 할 수 있다."라며 대환 대출을 유도하였고, 피해자가 그 대환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위 성명불상자 등은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 상환 명목 등의 금원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전달받기로 하였다. 가.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H 직원을 사칭한 후 "기존의 대출금을 갚지 않고 G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에 위반되었고,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었다. 오늘까지 기존의 대출을 모두 상환하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가 보내는 H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라고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0. 14. 18:15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 직원을 사칭한 후 위 가.항과 같이 "우리가 보내는 H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해라."라고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0. 15. 12:30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3,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인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L 대리를 사칭한 후 "정부지원으로 4.8%의 이자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환 대출을 유도하였고, 피해자가 그 대환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위 성명불상자 등은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 상환 명목 등의 금원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전달받기로 하였다. 가.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21. 1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M 채권추심팀 N 팀장을 사칭한 후 "대출금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새로 대출신청을 해서 M 계약이 해지되었다. 차량 구매할 때 받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M 직원에게 대출금을 변제해라."라고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0. 21. 14:36 경 부천시 O 1층 'P'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22. 오전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읍감독원 Q 감독관을 사칭한 후 "R에 대납을 한 2,580만 원이 규정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서 R 측에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나 대납금을 변제하면 전산상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납금 명목의 금원을 전달해라."라고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0. 22. 12:25경 부천시 O 1층 'P'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2,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23. 오전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L 대리를 사칭한 후 "대출 조건이 되서 대출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신용평점이 낮아져서 대출이 불가능하다. 외부 업체를 통해 신용 평점을 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금원을 전달하면 신용 평점 올리는 작업을 통해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0. 23. 14:53경 부천시 O 1층 'P'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19. 14:3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ST 대리를 사칭한 후 "4.2%대의 저금리로 2,8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환 대출을 유도하였고, 피해자가 그 대환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위성명불상자 등은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 상환 명목 등의 금원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전달받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20. 14: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U은행 V 과장을 사칭한 후 "U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그 대출을 변제하지 않고 S에 또 다른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그래서 금감원에 S에서 나올 대출금을 지급 중단 신청을 하였다. U은행의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만 지급 중단시킨 것을 풀어주겠다."라고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0. 21. 13:10경 서울 강동구 천대로 1097, 강동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U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인 피의자 성명불상자는, 2020. 10. 22. 10:5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W 직원 X 팀장을 사칭한 후 "연 2.4%대의 이자로 당일 대출을 받아볼 수 있는데 현재 신용 점수가 부족해서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채무팀 변제로 해서 신용점수를 채울 수 있고 대출도 가능하다."라고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0. 23. 12:44경 수원시 장안구 Y, Z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W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차례에 걸쳐 합계 1억 3,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0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인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AA 직원을 사칭한 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저금리 '서민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속였고, 피해자가 그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위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현황을 파악한 다음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대출금을 갚지 않고 AA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 같은데, 오늘까지 기존의 대출금의 70%인 6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AA에 신청한 대출금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시키겠다."라고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0. 23. 10:40경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06번길 10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AB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86 6.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인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속였고, 피해자가 그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위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현황을 파악한 다음 AC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대출금을 갚지 않고 G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 같은데,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거래정지를 시킬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금을 건네주어라."라고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0. 19. 15:23경 강원 속초시 AD, A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62 7.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인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정부정책자금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속였고, 피해자가 그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위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현황을 파악한 다음 2020. 10. 21.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대출금을 갚지 않고 G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불법 대출이 되어 대출이 막힌다. 기존 대출금의 60%만 갚으면 대출을 받게 해줄테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금을 건네주어라."라고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0. 22. 17:26경 서울 용산구 AG, AH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0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자료 제출)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 범행 장면 확인), 내사보고(범행 현장 CCTV 열람) ) 1. CCTV 영상 사진 등, 수원중부경찰서로부터 회신받은 수사보고 및 CCTV영상 1. 피의자가 'AI' 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2장 1. 통화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해금 출금 내역서 2021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0. 23.일자 사건현장 CCTV 수사) 2021고단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E CCTV 영상자료 첨부) 2021고단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J아파트 주변 CCTV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 K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큰 범죄이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현금 수거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데 가담하였는바 범행횟수와 규모면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편취액에 비교하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AF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의가 미필적인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