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되어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260 1. 2019. 2. 15.경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15.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현금 20만 원, C 카드(C 번호 : D) 1매, 'E' 멤버십 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9. 4. 24.경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4. 24. 17:30경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경비 4초소 내 화장실에서,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점퍼의 주머니를 뒤져 발견한 지갑에서 피해자 G 소유인 H 카드 1매(카드번호 : I, 카드명의 : G)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4. 24. 18:00경 화성시 J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휴대폰 매장에서, 시가 85만 원 상당인 아이폰 XS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H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H카드가 분실신고 되어 있는 바람에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3. 2019. 5. 초순경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발급일자 : 2011. 3. 4.) 1매, 운전면허증(발급일자 : 2018. 4. 2.) 1매, N 명의의 카드(카드번호 : P)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2019. 6. 17.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17. 09:15경 서울 강동구 Q, 1층에 있는 R조합 길일지점에서, M으로부터 체크카드 발급 등에 관한 일체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없이 M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제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위 문서의 '한글성명'란에 'M'을, '결제계좌'란에 'S'을, '본인회원(업체명)'란에 'M'을 각 기재하고 'M' 이름 옆에 임의로 사인한 다음, 이와 같이 위조한 '신용(체크)카드 제신고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은행 지점 직원인 T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M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총 6매를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T에게 이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6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M 명의의 체크카드 발급 신청을 하는 도중 위 은행 지점 T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 받자,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M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M을 모용하여 발급받은 M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S)와 연결된 M 명의의 체크카드 1매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고, 2019. 6. 17. 09:38경 서울 강동구 U에 있는 H은행 길동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M을 모용하여 발급 받은 M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의 예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40경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의 예금 24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계 124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9. 7. 21.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21. 15:00경 서울 강동구 V 1층에 있는 'W' 휴대폰 매장에서, M으로부터 휴대폰 개통 등에 관한 일체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없이 M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문서의 '이름'란에 'M'을, '법정 생년월일'란에 'X'을, '주소'란에 '서울 강동구 Y'을, '은행(카드사)'란에 'O카드'를, '계좌(카드)번호'란에 'Z'을, '가입신청고객'란에 'M'을 각 기재하고 'M' 이름 옆에 임의로 사인한 다음, 이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매장 업주인 AA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M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총 8매를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AA에게 이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8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M 명의로 휴대전화 신규개통 신청을 하던 중 위 매장 업주인 AA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M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매장 업주인 피해자 AA에게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M 명의로 갤럭시 S10 5G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을 사칭한 자일 뿐 M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넘겨받으면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현금화할 의사였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97,000원 상당인 갤럭시 S10 5G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2019. 8. 말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8. 말경 용인시 기흥구 AB건물, AC호에 있는 피해자 A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일하러 나간 틈을 타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AE카드(카드번호 : AF, 카드명의 : AD) 1매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2019. 10. 15.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15. 11:00경 수원시 권선구 AG에 있는 'AH'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AI이 분실한 O카드(카드번호 불상,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5. 15:07경 수원시 권선구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 금은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돌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I 명의의 O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7만 원 상당인 위 돌반지 2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7360 피고인은 2019. 8. 31. 03:20경 용인시 기흥구 AB건물, AC호에서 연인사이였던 피해자 AD이 피고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를 틈타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있는 유심칩을 빼내어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장착한 후 같은 날 03:20경부터 03:22경까지 AM에서 AN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각 55,000원씩 9회에 걸쳐 합계 49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49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55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O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AP은행 체크카드(AQ)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1. 27. 00:23경 충북 음성군 AR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S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O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9만 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0:29경 충북 음성군 AT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U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O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9만 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AO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839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7.경 성남시 분당구 AV에 있는 ㈜AW 사무실에서 AO의 신분증을 습득한 것을 기화로 AX가입신청서 '신청/가입자' 란 및 '신청인'란에 AO이라고 쓰고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9.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AO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7.경 성남시 분당구 AV에 있는 ㈜AW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X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9.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조한 AO 명의의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1543 1.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8. 14:00경 인천 미추홀구 AZ에 있는 피해자 AY이 일하는 'BA' 핸드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AO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피고인으로부터 AO을 사칭해 줄 것을 부탁을 받은 성명불상자와 통화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AO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이부동생 AO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O으로부터 휴대폰 가입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9. 4. 12.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한 후 983,770원 상당의 휴대폰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7. 12:00경 성남시 수정구 BC에 있는 피해자 BB이 일하는 BD 휴대폰 매장에 지인 BE와 동행하여 BE가 휴대폰 기기변경 신청을 한 후 휴대폰을 다음 날 찾아가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18:00경 혼자 위 매장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BE의 휴대폰을 나에게 주면 BE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현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을 BE에게 전달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256G 1대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2191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BF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BG에게 "회사에서 사용할 휴대폰이 필요한데 내 명의로 가족에게 개통하여 준 것이 많아서 더 이상 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을 할 수 없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3개월 후 회사 명의로 변경하고 휴대폰 요금도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받더라도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고 그 명의를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2019. 8. 3.경 안양시 BH역 주변에 있는 BI 휴대폰 개통대리점에 가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BJ) 1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단말기 대금 및 휴대폰 사용요금 3,157,6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48,6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D, M, AA,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K, B, K의 각 진술서 1. M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용의자 동선 추적), 수사보고(BK 차량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번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관련 수사 등), 수사보고(압수품 수사),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 G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의 카드 승인 거절 내역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 사진 선면 관련, 지문 감식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AA 외 1명, 피의자 사진열람 등), 수사보고(피해자 AD 관련 카드 해지 증명자료 첨부) 1. 피해자 카드 사용 내역(문자메시지 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BK), 압수물 사진, 압수영장[(2019-22062, 수사기록 제136쪽) 관련 회신자료(카드 가입자 인적사항], 위조 신용카드 제신고서 사본 등,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CCTV 영상 사진, 각 CCTV 관련자료 1. M의 고소장(첨부된 예금거래내약서 포함), AA의 고소장(첨부된 사업자등록증, 위조사문서 사본 등 포함) 1. T의 고발장(첨부된 위조 카드 제신고서 사진 등 포함) 2019고단7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된 AM 주문내역 등 포함) 1. 내사보고(피망 계정명의자 BL에 대하여), 내사보고(결제시 접속 아이피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AD 전화통화 및 피혐의자 A 인적사항 확인) 1. BM 회신자료, 각 통신자료 회신, 참고인 BN 제출자료 송금내역서 등 2019고단7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 첨부된 AP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 2건 포함), 내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 2019고단8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9. 2. 28. AX 가입신청서 위조에 대한 수사) 1. 고소장(첨부된 주민등록발급신청서, 신규신청서, AX가입상품현황 포함) 2020고단1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BB,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의 고소장(첨부된 가입서류, 가입신청서, AO 주민등록증 등 포함), BB의 고소장 2020고단2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요금 수납 및 합의 불가), 수사보고(고소인 BG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나의 사건검색 출력본, 개인별수용현황), 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다른 사람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습득하거나 절취한 다른 사람의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사거나 현금지급기를 통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 명의는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을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