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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인 서울 은평구 C에 위치한 'D어린이집'에서 아동의 상담, 지도 등을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6.09:35:48경 위 어린이집 1층에 있는 풀잎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 E(2세)이 교구인 종이로 만든 벽돌 블럭을 다른 아이에게 던졌다는 이유로 벽돌 블럭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2회, 손등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반 원생인 피해자 3명을 손, 교구 등을 이용하여 폭행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녹음 1. 각 CD [아동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서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폭력이나 가혹행위는 모두 신체적 학대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폭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및 횟수, 폭행 전후의 정황, 피해 아동들의 각 연령 및 발달 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과도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훈계 목적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 · 학대)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가중인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감경인자] 유기 · 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만 2-3세의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비난의 여지가 크고, 각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나타난 피고인의 보육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을 피해 아동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한편, 피해 아동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 각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명백하게 나타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 6월을 선고하되, 교사 2명이 만 2-3세의 아동 13명을 돌보는 열악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고,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정상 및 검사의 구형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수강을 명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22:23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에 있는 청솔아파트 101동 주차장부터 같은 아파트 101동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23:57경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공단푸드 앞 도로상에서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모아치과 앞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에서 2012. 7. 2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2.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고단2009] :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0. 9. 28.경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이 세금체납으로 인해 앞 번호판이 여수시청에 영치되자 그 무렵 여수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청색 함석판에 녹색과 흰색테이프를 이용하여 똑같은 차량 번호판을 만든 후, 뒤에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을 앞으로 옮기고 위와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차량 뒤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2016고단38] :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차량의 소유자이자 운행자이다. 누구든지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10. 초순경 여수시 C에 있는 D에서 번호판을 위조하여 그 번호판을 차량 뒤쪽에 부착하고, 2013. 6. 10. 20:34경 여수시 E 소재 F앞, 2013. 9. 8. 16:23 경 여수 E 소재 G백화점 앞, 2014. 8. 19. 14:11경 여수 학동 소재 부영3단지 사거리 앞 노상까지 운행함으로써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차적조회, 번호판 영치차량 중 번호판 미반환명세, 영치사진대장, 각 주정차단속위반확인서 1. 수사보고(여수시청 세무과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판시 전과로 인하여 두 개의 형을 선고하는 사안에서 판시 제1항에 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므로 판시 각 항을 구분하여 적용법령을 실시한다. [판시 제1항 : 공기호위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로 실형을 받은 점, 판결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 형평을 고려하는 점, 원래의 차량번호판이 영치되었다가 차량이 공매처분되어 위 번호판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폐암으로 투병중인 점 등 고려) [판시 제2항 : 자동차관리법위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23:20경 하남시 C 5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0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F에게 술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술집 테이블 위에 높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가 어려운데 1,5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이자로 45만 원을 지급하고, 1달 안에 변제하겠다. 만약 1달 안에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공장에 있는 기계를 가져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아 2014. 12. 경 대출금 이자 1,370만원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은행으로부터 공장기계들에 대해 압류가 들어올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1달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영업을 위해서는 공장기계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에게 공장 기계를 양도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의 계좌로 1,45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차에 걸쳐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편이나, 동종 전력 없는 점을 비롯한 편취 익수,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실형 선고는 과하다 사료됨)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21:05경 부산 연제구 B, 'C'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D(57세)의 남편에게 "개쌔끼야 때려 쥑이빨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식사중인 손님들에게도 25여 분간 욕설과 고성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정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8. 피해자 B이 C과 전복 양식업을 동업하던 전남 완도군 D등 6필지에 있는 전복양식장 시설(이하 '전복양식장'이라고만 한다)을 경락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7. 전복양식장에서 전복양식업을 계속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부동산인도명령 결정까지 받았으나 인도 집행을 하지 못해 피해자가 계속 전복양식장에서 전복양식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13. 09: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에서 피고인 회사의 현장소장 F, 부사장 G의 전화 보고 및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전복양식장 양수기펌프가 작동되지만 공기가 차는 바람에 바닷물이 전복양식장에 공급되지 않아 전복 알이 다 죽게 생겼다며 양수기를 고치기 위해 피고인 회사 안에 있는 기계실에 들어가게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F과 G에게 지시하여 피해자가 양수기 펌프를 고치려고 기계실에 출입하는 것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복양식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명백히 전 소유자인 C을 상대로 주장해야 할 권리를 피고인으로부터 보상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상대로 주장하면서 현실적인 강제집행의 어려움을 악용하여 부동산 인도명령을 무시하고, 2013년도에 입식된 치패를 수확한 후 2014년에도 새로 치패를 입식하여 양식하면서 전복양식장을 계속 불법적으로 점유, 사용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복양식장 소유권 취득 이후 전복양식장에서 양식을 하거나 기계실에 수시로 출입을 하였던 것은 정당한 권원 또는 피고인의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강제집행의 어려움 때문에 누리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점, 피해자도 일단은 시간을 벌고 치패를 키워 투자금을 회수해야겠다는 생각 아래 피고인의 의사 내지 강제집행 결과에 따라 치패 양식이 어려워져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의사로밖에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전복양식 업무를 보호받아야 할 적법한 업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양수기 고장 내지 펌프에 공기가 찬 것에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불법 입식된 전복 양식을 위한 양수기 수리를 위해 기계실 출입을 허락할 의무가 없는 점, 피해자는 법원의 부동산 인도명령에 고의적으로 응하지 않은 채 계속 전복치패를 새로 불법입식하고 양식해 왔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펌프에서 공기만 빼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고 새로운 치패 입식을 위한 시도로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점, 더군다나 평소처럼 피해자의 3대 양수기 중 2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원이 들어와 있어 더 그러한 의심을 할 수 있던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의사 내지 인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이런 상황에서 벌금 액수와 관계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경우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빌미를 주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정당하게 반환받아야 할 부당이득을 부당하게 상쇄시키고 오히려 피해자의 계속적인 전복양식장 불법점유 사용을 돕게 되는 결과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4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허태훈(기소), 국양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5.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6. 24.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가 2012.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2. 28.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4. 2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17:50 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칸에 들어간 다음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을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고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 F(여, 42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복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대담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죄질과 범정이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 같은 죄에 따른 벌금 전력 1회 및 판시 범죄전력 2회 등 동종 전력 3회 외에는 이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였다. 판사 이연진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37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청소 및 경비 파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285,07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16,080,5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근로자 8명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8.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하갈로 보라교 삼거리 4차로를 민속촌 방면에서 기흥장례식장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살펴 그 차의 성능 및 구조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레조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41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등 수리비 815,50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위 레조 승용차를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섬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피해차량의 손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3.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14:3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C에서 방이 좁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설치된 시가 46,889원 상당의 책상을 엉덩이, 등, 손으로 밀어 올려 책상 받침대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각 수사보고(채증사진), 수사보고(산출내역서 첨부) 1. 수용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0. 31. 23:25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일행인 G(여, 39세)이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스킨십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을 한 것 때문에 피해자 A(29세)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A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0. 31. 23:25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38세)의 일행인 G(여, 39세)으로부터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스킨십을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 일행들과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과 싸우던 중 피해자 G(여, 3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 G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6. 19. 또는 2018. 6. 1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30.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금남로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로 117 까소엔 광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22:10경 평택시 안현로서8길 49에 있는 '안중농협 현화지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주위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존나 씨발, 법대로 가, 국민이 세금을 내는데, 나도 국민이야, 씨발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어깨를 수 회 밀치고, 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과도한 음주에 기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다.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1.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1.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8. 말경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회사' 사무실에서 "수입 원목인 '애니그레' 1컨테이너를 구해 주겠으니 먼저 원목 대금의 30%를 착수금으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요구하는 원목을 수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애니그레' 원목 대금 명목으로 2009. 9. 1.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09. 10. 6.경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미화 18,038 달러(한화 21,162,181원 상당)를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1,162,181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위 'G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목을 수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애쉬' 원목을 수입해 주겠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8.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2011. 3. 8.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미화 15,875달러(한화 17,746,662원 상당)를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0,746,66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1. 은행거래내역, 외화예금 거래 계산서 2매, 거래명세표 5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유사사건 재판 계속 중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목재 수입업의 특성상 다소 늦게 계약을 이행한 것일 뿐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시기는 2009년, 2011년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목재거래를 재개한 2014년까지 3~5년이 경과할 때까지 (판시 기재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한 이후이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공급하기로 한 목재가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 위 계약의 이행이 지연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계약의 경우 선적 일을 2011. 4. 30.경으로 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로부터 대금반환을 요청받거나 대체목재를 공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묵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 대한 판시 기재 각 확정판결의 범행 시기, 선고형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2016. 1. 14.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958 1.BMW 523i(차량번호 : C) 승용차 관련 횡령 피고인과 피해자 D는 같은 고등학교 동창생으로 각각 중고자동차딜러로 활동하면서 예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12.경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로부터 1,600만원을 대출받아 BMW 523i (차량번호 : C)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2014. 6. 경 경기도 광주시 E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8.경 성남시 태평동 부근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700만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위 매매대금을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그랜드스타렉스(차량번호 : G) 승합차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4. 4. 23.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형 H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1,290만원을 대출받아 그랜드스타렉스(G) 승합차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위 승합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해 주기로 하고 위 승합차를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6.경 인천광역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만원을 받고 위 승합차를 매도하고 위 매매대금을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벤츠 C800K(차량번호 : I) 승용차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4. 6. 3. 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형 H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1,990만원을 대출받아 벤츠 C800K(차량번호 : I)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위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성남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이 소개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7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여 시가 2,3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6622, 피고인은 2014. 7. 9.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K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으로 이사를 가서 거주하고 있는데 2014. 8. 1.까지 잔금 1,450만원을 지불하지 못하면 쫓겨난다. 급하게 2,000 만원이 필요한데,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의 월세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로 2014. 9. 11.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지인들에게 약 5,000 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7. 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50만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11. 경 현금 1,200만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15.경 위 계좌로 85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8. 경위 계좌로 22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14. 7. 10.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805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1001₁ 피고인은 2014. 8. 28.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렌터카'에서 피해자 소유인 P 모닝승용차(시가 1,000만 원)를 '2014. 9. 28.경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 28.경부터 위 임대차 계약의 종료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2014. 9. 29.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위임장,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6고단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 월세계약서사본, 차용증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6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량임대차계약서, 등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및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의 사기 및 횡령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다음 표와 같이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으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1) 및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정황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8.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정하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4, 11, 03:00경 서울 강남구 D 인근 도로 약 600m 구간에서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드마크 미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음주운전 전과들 중에는 비교적 최근인 2014년에 처벌받은 전과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 외에도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행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기소되지는 않음)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여 진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정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41

범죄사실 가.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은 2017. 2. 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방뇨를 하다가 단속되자 이에 격분하여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입건되었고, 2017. 3. 17.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로 배달일을 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의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입건되자, 위 파출소 소속의 경찰관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고, 그 무렵 술에 취하여 수회에 걸쳐 위 파출소를 방문하여 항의를 하거나 소란을 피우기를 반복하면서 공권력에 대한 불만과 원한을 품게 되었다. 나. 범행의 결의 피고인은 2017. 3. 28. 23:05 경위 파출소 인근에서 배달일을 하는 동료와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월 90만원 정도의 수입에 배달일을 하면서 정신장애2급의 아들을 혼자 키우며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고, 앞서 여러 범법행위로 위 파출소 소속의 경찰관들에게 단속되어 선처를 탄원하였으나 경찰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에 대하여 불만과 원한을 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공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의 지위와 역할을 얕잡아 보고, 그 역할을 저해하는 폭력행위의 위법성을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배달용 오토바이의 연료를 이용하여 위 파출소에 불을 놓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다. 범행의 실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파출소 앞길에서, 그 곳까지 운전하여 간 오토바이의 연료통의 마개를 열고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여 오토바이 연료가 그 곳 현관에 쏟아지게 하였으나, 오토바이가 파출소 현관에 쓰러지는 것은 목격한 위 파출소 소속의 경찰관인 경위 E, 경사 F이 달려나오자, 위 경찰관들에게 불을 내어 위 파출소나 위 경찰관들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파출소 내로 인치되자 위 에게 '두고보자, 다음에는 대형화물차로 파출소를 밀어버리겠다, 수갑 푸는 순간 너희들 중 한 명은 나한테 죽는다, 반드시 나를 구속시켜라, 몇 년 살고 나와서 내가 큰 일 저지를테니 각오하라'고 말하여 협박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의 제지로 결국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려고 예비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반성, 지적장애 및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아들을 부양하는 점,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22

범죄사실 1.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4.경 광주세무서에 B에 대한 2013년 1기(거래기간 2013년 1월 1일 ~ 2013년 6월 30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거래기간 동안 B이 주식회사 C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B이 주식회사 C에 공급가액 100,717,54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주식회사 C에 공급가액 합계 290,754,86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광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4.경 광주세무서에 B에 대한 2013년 1기 (거래기간 2013년 1월 1일 ~ 2013년 6월 30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 D, E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B D으로부터 공급가액 53,454,723원, E으로부터 공급가액 44,446,920원 등 공급가액 합계 97,901,64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4,788,30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광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순천세무서장의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순천세무서 추가 제출 서류 관련, N 제출 진술서 등 첨부 관련) 1.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1. 매출 관련 금융 증빙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금액 및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하여 추징당한 세액이 611만 원가량인 점 및 범행의 목적과 기간, 허위기재된 매출 · 매입액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