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26

범 죄 사 실 1. 사기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은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C에 게시된 구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해서 보내주면 1건 당 수수료 20만 원(숙박비 포함)과 교통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여 함께 일할 것을 결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불상자와 ‘딩톡’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D’라는 가명을 사용한 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받아 오는 것이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현금수령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1건 당 20만 원의 수수료와 교통비를 받기로 하였으며 더구나 피고인은 2017. 9. 2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통장을 양도한 혐의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22. 1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사기 범죄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해라, 그렇지 않을 경우 구속될 수 있다”라고 한 후,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위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대출에 대해 금지조치를 하였는데, 대출을 신청해 보고 만약 대출이 되면 그 대출을 승인한 자가 사기 사건의 공범일 수 있다. 대출된 금액은 불법 대출금이므로 모두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00,000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3. 16: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 ‘D’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44,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20.경 인천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피고인의 이메일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21형제1680호)’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1형제81771680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불법 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재산보험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 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고, 2021. 4. 23. 16: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원상복구보증서 첨부)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판독)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출금 내역서 제출 및 피해금액 수정)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현금이 든 쇼핑백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휴대전화(증 제2호)와 유심칩(증 제3호)은 범행을 위해 마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물건으로 보이는 점, 휴대폰이 범행을 위한 연락수단으로 사용되었으나 그 기능 중 일부가 사용된 것에 불과한 점, 휴대전화에 저장된 범죄 관련 정보가 별도로 압수되었으므로 휴대전화에는 특별한 증거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나 사생활 관련 정보가 개인에게는 큰 중요성을 가지는 점, 휴대전화를 이용한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몰수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네이버 지식인 검색 캡처화면 파일(증 제6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네이버 지식인 답변을 검색한 것으로 간접증거에 해당할 뿐 몰수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사용하였으므로 죄질이 더욱 나쁘다. 피고인과 같이 말단에 위치한 수거책을 통해서 전체 범행이 완성되므로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보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 의심받아 불심검문을 받은 날(2021. 4. 27.)에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상선과의 대화를 보면 불심검문 이후 적발될까 봐 잠시 범행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재개하려던 때에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자체는 많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이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범행 전체로 보면 말단 수거책에 해당하므로 지나치게 큰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