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경부터 피해자 D와 대구 서구 E에 있는 'F주유소'를 1/2씩 투자하여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위 주유소를 매매한 후 그 매매대금을 위 동업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0.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매수인인 G에게 위 주유소를 20억원에 매매하면서 기존 대출금 11억 5,000만원은 G가 승계하기로 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억원과 잔금 일부로 3억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 11.경 G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임의로 1억 5,000만원을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G 각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I 진술부분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동투자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자기앞수표, 보통예금거래명세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F주유소'의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유류대금 등을 제외하고 17억원이다.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4대강 정비사업 중 L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던 G와 H은 2010. 11.경 I를 통하여 유류유통에 관하여 잘 아는 피고인에게 'K'이 거래하고 있는 주유소가 유사석유를 공급하고 있다는 단서를 찾아주고, 정품의 유류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G와 H은 당시 피고인의 도움으로 이익이 생기면 그 중 1/2을 성과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0. 12. 말경부터 'K'에게 주유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유류대리점인 ㈜ M, N로부터 직접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K'이 종전보다 싸게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해 주는 등의 도움을 주었다. G와 H은 피고인의 도움으로 유류대금 절감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자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도움을 받고 싶어 했다. 그러던 중, G와 H은 주유소를 직접 운영해 볼 생각으로 피고인과 D가 동업으로 운영하던 'F주유소'를 매수하게 되었다. G가 피고인과 'F주유소'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피고인에게 성과금이라고 하면서 봉투를 주어 피고인은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처인 O에게 주어 O가 은행에 입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처가 그 다음날 피고인에게 그 봉투 안에 3억원이 들어있더라고 이야기를 하여 깜짝 놀라 성과금으로 받기에는 그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여 G에게 곧바로 3억원을 돌려주고, 성과금은 2011. 5. ~ 6.경에 정산하자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주유소' 매매대금의 일부로 3억원을 받아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들 즉, G는2011. 1. 10.경 피고인으로부터 'F주유소'를 매수하였는데,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17억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매매대금은 20억원이었다. 처음에 매매대금을 20억원으로 하기로 구두상 이야기가 되었는데, 피고인이 계약서는 17억원으로 작성하고 나머지 3억원은 자신에게 현금으로 주면 된다고 이야기 하였다. 'K'의 자금으로 3억원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K'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사전에 3억원을 준 다음날 그 돈을 다시 빌리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3억원을 주기로 하였다. 2011. 1. 10. D에게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에게 자기앞수표로 3억원을 주었고, 그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3억원을 다시 빌려 'K'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 후, 2011. 4.경과 5.경에 'K'이 거래하고 있던 I 운영의 ㈜ P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K'의 자금 3억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빌린 3억원을 갚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K'을 G와 함께 운영하는 H은2011. 1. 10. G와 공동으로 'F주유소'를 매수하였다. 매매대금은 20억원으로 알고 있고, 2011. 1. 10. 피고인에게 주유소매매대금의 일부로 3억원을 자기앞수표로 건네주었다. 당시 'K'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2011. 1. 11. 다시 3억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빌렸다. 3억원을 빌리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과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피고인의 요구 때문에 다시 빌리기로 약속을 하고 잔금을 미리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에게 3억원을 갚았는데, 법인 자금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직접 줄 수가 없어서 거래처인 I 운영의 ㈜ P를 통해서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는 이 법정에서피고인이 G와 H의 사업에 도움을 준 것은 2010. 12. 말경부터 유류대리점에서 주유소를 거치지 않고 'K'로 직영으로 기름을 공급함으로써 유통 마진을 줄여준 부분이 제일 크다고 진술하였는데, G는피고인의 도움으로 'K'이 유류저장소를 임대해서 주유소를 거치지 않고 유류저장소로 기름을 공급받았는데, 기름을 싸게 공급받기는 하였으나 유류저장소를 임대함으로써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제하면 결과적으로는 'K' 측에서 도움을 받은 것이 별로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G가 2011. 1. 10.경 피고인에게 성과금으로 3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지급할 만큼 피고인이 유류공급과 관련하여 'K'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변호인 제출의 '이익금 계산표'에 의하면, 'K'이 유류대리점으로부터 직접 기름을 공급받음으로써 2010. 12. 23.경부터 2011. 9. 27.경까지 합계 122,477, 000원 가량의 유류비가 절감되었고(G 제출자료에 의하면, 2010. 12.경부터 2011. 5.경까지 사이에 합계 66,614,000원 상당의 유류비절감효과가 있었다고 되어 있다.), G가 피고인에게 3억원을 지급할 당시인 2011. 1. 10.경까지의 유류비절감액은 27, 636,000원 가량이다}, G는 2011. 1. 10. 특별한 회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K'의 자금 3억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준 다음 2011. 1. 11.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3억원으로 바로 'K' 계좌에 다시 입금하였고, 그 후 2011. 4. 4. 180,000,000원(부가세 포함 합계 198,000,000원), 2011. 5. 4. 120,000,000원(부가세 포함 합계 132,000, 000원)의 각 'K'의 자금을 I 운영의 ㈜ P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 P 법인계좌로 송금한 후 그 돈을 찾아 피고인에게 다시 주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3억원이 다시 지급된 경위에 비추어 G가 2011. 1. 10.경 피고인이 요구하지도 않은 돈 3억원을 성과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주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이 사전에 그 다음날 바로 3억원을 빌려준다고 하여 특별한 회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K'의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로 준 후 다음 날 피고인으로부터 3억원을 빌려 'K' 계좌로 바로 입금하였고, 나중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K'의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3억원을 돌려준 것이라는 G의 주장이 더 믿을만 한 점, 피고인이 G로부터 매매계약당일 3억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의 처계좌에 입금하고 다음날 다른 수표를 발행하여 G에게 준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17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매매대금이 20억원이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을 G에게 소개한 I는 'F주유소' 매매계약체결당시에도 입회하였고, G가 2011. 4.경과 5.경에 피고인에게 3억원을 지급하는 과정에도 관여하여 매매계약의 내용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주유소'의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못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가 'F주유소' 매매계약체결 당일 피고인에게 준 3억원은 피고인의 도움에 대한 성과금 명목이라기 보다는 'F주유소'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대금 중 일부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횡령금액의 규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