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6.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각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멀지는 않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1. 06:5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69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논현1파출소 앞에서, 약 40분 전에 발생한 피해자 B(남, 26세)과의 폭행 사건으로 경찰관과 함께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0. 06:43경 인천 미추홀구 B, 'C' 3층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발견하고,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서 성기를 피해자를 엉덩이 부위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2회, 기소유예처분 1회,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재고단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6. 24. 22:4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4. 21:21경 안성시 F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안성시 G 옆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선행 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재차 후행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단속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초경 서울시 영등포구 B빌딩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D 재단의 이사장으로 D재단 명의로 민영교도소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인데 피해자의 가구 공장 건축에 필요한 사업자금 30억 원을 D재단과 거래 중인 은행을 통해 1%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조달해주겠다. 다만 3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줄 테니 재단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및 은행 관계자 접대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 만일 30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현재 추진 중인 민간교도소사업을 통해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 빌린 돈은 반드시 변제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민간교도소 사업의 투자자를 확보할 수 없어 민간 교도소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위 D재단의 거래은행으로부터 피해자가 30억 원을 1%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거래 은행으로부터 1%대의 저금리로 3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민간교도소 사업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D재단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0.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D재단 명의의 F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138,6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고소장 1. I의 고소장 사본 1. - 편취내역표 – F은행 이체결과조회 – 각서(1억 3,168만 원 차용) – 주요 등기사항요약 –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 전자어음 2매 – 문자메세지 내용 – 블로그내용 – 기사내용(J 민영교도소 설립 사업 관련) 1. - 이체확인증 1. -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 부동산매매계약서 – 이행각서 – 내용증명원 –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 잡지내용(J 민영교도소 건립에 관하여) 1. - 피해자 메일 내용 – 문자메세지 내용 – 피해자와 피고인간 통화녹음 1. -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 처벌불원서 – 무통장송금서 1. - 편취자금 사용처 정리 1. - 피고인 변호인의 자료 제출 – 통장내역 –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사진 – D 발자취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K과 전화통화, 피의자에 대한 별건 수사기록 첨부, 피의자 자료제출, 고소인 이메일 내용첨부,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 제출, 서울서부지점 2018형제22496호 고소장 등 첨부, 서울서부지검 2018형제22496 고소인 I통화, 편취자금 사용처 정리, 피의자 자료제출보고, 관련 사건목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J 민영교도소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인이 저금리 대출알선을 미끼로 28회에 걸쳐 합계 1억 3,868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1988년 사기죄로 벌금 10만 원, 2005년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7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07년 이후 사기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액화석유가스 운반 및 충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14:35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 D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액화석유가스는 폭발성 물건이므로 이를 충전하는 작업하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안전절차에 따라 각종 배관의 연결 상태 및 밸브의 조작 상황을 확인하여 가스누출을 방지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액화석유가스 충전 차량 벌크로리 균압라인의 밸브를 개방하지 아니한 과실로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던 중 안전밸브 방출배관에서 액화석유가스 액체가 분무되게 하고 위와 같이 누출된 가스가 미상의 점화원에 의하여 폭발하게 함으로써 위 ㈜ D이 관리는 컴프레셔, 에어컨 실외기 2대, 집진기 등을 손괴하고, ㈜E 건물 외벽에 균열이 생기게 하고 유리창이 깨지게 하는 등 손괴하여 총 29,787,00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화재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CCTV영상 첨부), 사고 영상 CCTV 1. 충북 음성군 소형저장탱크 가스사고 조사결과 회신, 가스누출 폭발사고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에 처하되, 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및 추징 9,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前) 법무법인 B 소속 변호사였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법무법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시가 80억 원 상당의 상가건물이 급매물로 50억 원에 나왔는데, 매수만 성사되면 약 7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어서 시세차익만 해도 상당하다. 다만 중간에서 상가건물의 매수를 도와 줄 사람에게 인사하고, 은행에 대출작업도 해야 하는데 그 초기 작업비가 필요하다. 나는 변호사로서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지식이 풍부하니 나를 무조건 믿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평택시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빌린 채무 4억 원에 대한 이자 700만 원 중 400만 원을 피고인이 매월 갚아야 하는 등 자금난에 처해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이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 돈을 받더라도 상가건물 매수를 위한 작업비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건물을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4일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24.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1억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금 이체내역서 1. A 국민은행 (계좌번호 2 생략), E 우리은행 (계좌번호 1 생략), A 신한은행 (계좌번호 3 생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128, 143, 서울고등법원 2015노3408, 대법원 2016도444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피고인 스스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긴급체포·구속됨에 따라 업무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도 없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그 사기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을 믿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수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도 상당부분의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14:3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약국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원 상당의 시럽 1병을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품 시가 자료,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6년간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00:40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매우 높은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2005년 벌금형 이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22:45경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B에 있는 C편의 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앙네거리 쪽에서 공평네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D 방면 도로에서 공평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중구 동성로2길 80, 2.28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C편의점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수개월 만에 또다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1:36경 순천시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이라 함) 제공 피고인은 2021. 7. 13. 03:0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에서, 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전달받아 갖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포카리스웨트 음료에 희석시켜 종이컵에 따라 B에게 마시게 하여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13. 04: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포카리스웨트 음료수에 희석시켜 종이컵에 따라 1회, 같은 날 04:10경 같은 방법으로 2회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13. 04:0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에서, A으로부터 제공받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포카리스웨트 음료에 희석시켜 1회 마시고, 같은 날 04:10경 같은 방법으로 2회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간이시약검사 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B가 범행에 사용된 물품을 직접 구매한 사실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간이시약검사 결과)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및 그 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문자 및 전화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진술 탄핵 증거)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1.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제2항, 제3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추징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들이 제공 또는 투약한 필로폰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점, 피고인 B는 최근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단속 경위, 피고인들의 투약 횟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19:2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로부터 같은 흥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2009년 이래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재범 없이 나름대로 건실한 삶을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24%에 이르러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3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30. 01:49경 부산 연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데스크탑 PC를 이용하여 해외 클라우드 저장소 ‘D’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인 ‘E’ (여, 만 15세)의 가슴과 음부를 드러낸 사진(파일명: F)을 피고인의 D 계정인 G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D 계정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의 D 계정 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등 소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제45, 46번)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H’)캡처 사진 1. D 계정 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전자정보(‘H’)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외장하드(TOSHIBA) 1개(증 제1호, 이하 ‘외장하드’라 한다)의 몰수를 구한다. 형법 제48조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73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므로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외장하드에서는 다른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발견되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인 E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발견된 것은 아닌 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에 관한 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외장하드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외장하드가 이 사건 당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는 물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D 계정 외에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지속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들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215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14. 19:3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2세)가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그물 손질용 칼(총 길이 약 16.5cm, 칼날 길이 약 7cm)을 꺼내어 목에 걸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물병을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유리 물병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여 다행히 피해자가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이라는 동호회에서 함께 활동한 사람이다. 1. 2020.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D 계정(E)으로 로그인하여 "어린 여자들을 좋아한 나이 많은 유부남과 그의 똘마니 유부남들께서 지금까지 저지른 비도덕 비윤리적인 잘못들이다.", “한분은 피고인 신분이 되셨고 나머지 두 분은 2차 피해에 일조하고 계시네요”, “F”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11.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D 계정(E)으로 로그인하여, ‘피고인명’란에 ‘B’, ‘처분죄명’란에 ‘명예훼손’, ‘처분결과’란에 ‘구약식’ 이라고 각각 기재 되어 있는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사진을 게시하면서, “이 범죄자 말만 듣고 그것만 옳다고 믿는 어리석은 몇몇 분들이 계셔서 안타까움에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많은 증거가 존재하고 조사과정에서 이것들의 인과 관계가 저 분의 범죄 사실과 정확하게 일치하여 받아낸 판결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G”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20. 7. 16.자 D 캡쳐자료, 20. 11. 2.자 D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다툼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판시 게시글이 고소인을 지칭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그러한 다툼을 몰랐던 사람들은 게시글만으로 고소인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고소인 주변 사람들이 판시 게시글의 내용이 고소인을 지칭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 7. 16.자 게시글에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나 명예훼손적 표현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는 표현은 증거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한 사실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나아가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라는 표현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라고 전제하더라도, 위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그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표현(‘어린 여자들을 좋아한 나이 많은 유부남과 그의 똘마니 유부남들께서 지금까지 저지른 비도덕 비윤리적인 잘못들이다’라는 표현이나 ‘정의구현’이라는 표현) 및 취지에 비추어, 2020. 7. 16.자 게시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과 게시한 시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가 피해를 막거나 오해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12:3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 C(여, 만 21세)에게 "할 말이 있다, 사과하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자신에 차량에 태웠다.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넌 죽었다.”고 말을 하면서 같은 구 D에 있는 E중학교로 차량을 이동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집에 데려다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랑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의 손목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수갑을 채운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 어깨 부위를 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3. 14. 13: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의 주요부분은 일관된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차안에서 수갑으로 자신을 감금한 사실이 기억나느냐’라고 피해자가 질문하자, 피고인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대화한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과 손목 위 아래로 넓은 범위에 멍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촬영한 사진은 수갑과 피고인의 완력에 의해 멍이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의적으로 피해자를 풀어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