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회사원, 피고인 B은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C은 부동산 분양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D은 요리사, 피고인 E은 회사원, 피고인 F은 요리사, 피고인 G은 회사원, 피고인 H는 보험설계사, 피고인 I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J은 회사원, 피고인 K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인 L은 회사원, 피고인 M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N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인 O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인 P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인 Q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R은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S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T는 회사원, 피고인 U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대출사기단 조직 및 대출사기 범행 공모 AD 등은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8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악용하여 전세자금을 신청할 임차인(속칭 '대출자'),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대출신청자를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후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AD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 조직원들로 하여금 허위 임대인, 임차인, 대출 관련 서류를 만들어 줄 법인을 섭외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AE를 운영하던 AF, 주식회사 AG를 운영하던 AH는 위 임차인들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여 대출이 성사되면 임차인이 40%, 임대인이 10%, 해당 법인이 5~10%를 가지고, 나머지는 AD 등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2. 주식회사 AE, 주식회사 AG 관련 전세계약 가. 피고인 A, G 사실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A이 주식회사 AE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3. 7.경 인천 남동구 AI에 있는 'A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G 소유의 인천 남동구 AK 아파트 1402동 2102호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전세보증금 12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8. 서울 중구 명동길 58 국민은행 명동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주식회사 AE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국민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14.경 피고인 G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D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U, O 1) AL, 피고인 U 사실은 AL, 피고인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AL이 주식회사 AE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L과 피고인은 2013. 3. 15.경 서울 성북구 AM 소재 AN공인중개사에서 피고인의 처 AO 소유인 서울 성북구 AP 소재 주택에 대하여 AL이 전세보증금 14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AL은 같은 달 19.경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주식회사 AE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우리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22.경 AO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4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AL과 피고인은 AD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O, U 사실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O이 주식회사 AG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0. 28.경 서울 성북구 AQ 소재 AR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서울 성북구 AP 소재 주택에 대하여 피고인 O이 전세보증금 20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O은 같은 해 11. 8.경 국민은행 강남대역 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주식회사 AG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국민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12.경 AO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6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D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B, H 사실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B이 주식회사 AE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3. 4.경 성남시 분당구 AS 소재 AT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H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AU건물 104동 2803호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전세보증금 20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우리은행 분당정자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주식회사 AE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우리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8.경 피고인 H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D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C, E, M,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AV 1) 피고인 C과 AV 사실은 피고인과 AV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AE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V은 2013. 2. 21.경 안산시 상록구 AW 소재 AX공인중개가 사무실에서 AV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AY 아파트 107동 106호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8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농협 충무로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주식회사 AE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농협으로부터 같은 해 3. 8.경 AV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0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V은 AD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과 AV 사실은 피고인과 AV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AE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V은 2013. 2. 20.경 안산시 상록구 AZ 소재 BA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AV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BB아파트 118동 702호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12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우리은행 군자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주식회사 AE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우리은행으로부터 같은 해 3. 28.경 AV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V은 AD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M과 AV 사실은 피고인과 AV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AG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V은 2013. 8. 2.경 안산시 상록구 BC 소재 BD공인중개가사무실에서 AV 소유의 위 BB아파트 118동 702호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16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농협 광화문센터 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주식회사 AG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농협으로부터 같은 해 8. 16.경 AV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V은 AD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D과 BE 사실은 피고인이 BE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AE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E는 2013. 3. 5.경 서울 강북구 BF 소재 B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E 소유의 서울 성북구 BH 소재 주택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7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7.경 우리은행 매경미디어센터 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주식회사 AE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우리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13.경 BE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F, I 사실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F이 주식회사 AE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1. 4.경 성남시 중원구 BI 소재 BJ공인중개가 사무실에서 피고인 I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BK 소재 주택에 대하여 피고인 F이 전세보증금 65,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F은 그 무렵 농협 성남공단 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주식회사 AE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농협으로부터 같은 달 8.경 피고인 I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D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사.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BL, 피고인 J 사실은 BL과 피고인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BL이 주식회사 AE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L과 피고인은 2014. 2. 7.경 성남시 분당구 BM 소재 BN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광주시 BO건물 105동 802호에 대하여 BL이 전세보증금 13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BL은 그 무렵 우리은행 곤지암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주식회사 AE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우리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14.경 피고인 J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104,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BL과 피고인은 AD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주식회사 AG 관련 전세계약 가. 피고인 K, P 사실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K이 주식회사 AG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6. 10.경 인천 남동구 BP에 있는 BQ부동산에서 피고인 P 소유의 인천 남동구 BR 소재 주택에 대하여 피고인 K이 전세보증금 12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K은 그 무렵 농협 인천시청 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주식회사 AG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농협으로부터 같은 달 14.경 피고인 P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96,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D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L, Q 사실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L이 주식회사 AG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6. 7.경 용인시 기흥구 BS 소재 BT공인중개가 사무실에서 피고인 Q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BU 아파트 107동 202호에 대하여 피고인 L이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L은 그 무렵 기업은행 영업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주식회사 AG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14.경 피고인 Q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D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BV과 피고인 R 사실은 BV과 피고인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BV이 주식회사 AG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V과 피고인은 2013. 10. 25.경 포천시 BW 소재 BX부동산에서 피고인 소유의 포천시 BY 아파트 104동 205호에 대하여 BV이 전세보증금 65,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BV은 그 무렵 기업은행 송우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주식회사 AG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같은 해 11. 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52,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N, R 사실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N이 주식회사 AG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0. 21.경 포천시 BZ 소재 CA 부동산에서 피고인 R 소유의 포천시 BY 아파트 105동 302호에 대하여 피고인 N이 전세보증금 65,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N은 그 무렵 우리은행 송우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주식회사 AG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우리은행으로부터 같은 해 11. 8.경 피고인 R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D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마.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CB, 피고인 S CB과 피고인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CB이 주식회사 AG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B과 피고인은 2013. 11. 5.경 구리시 CC 소재 CD부동산에서 CB 소유의 구리시 CE아파트 101동 705호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16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국민은행 인창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주식회사 AG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1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바.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CF, 피고인 T 사실은 CF과 피고인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CF이 주식회사 AG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F과 피고인은 2013. 11. 4.경 성남시 중원구 BI 소재 B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광주시 CG 아파트 102동 303호에 대하여 CF이 전세보증금 18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CF은 그 무렵 농협 성남공단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주식회사 AG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27.경 피고인 T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H, C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대출관련 서류 사본 일체(A, B, C, D, E, F, CJ, K, L, M, BV, N, O, CB, AL, BL, CF) 1. 각 전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E이 범행 직후 대출 원리금액을 모두 상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R, U: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AD 등 대출 사기단원들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공모한 다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속여 취득한 사안이다. 그런데 피고인 U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본건 조직적 대출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허위 임차인 또는 허위 임대인으로서 단순가담자들로 일회성 범행에 그쳤다. 이 사건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은 AD과 피고인들을 소개한 사람 등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들이 소비하거나 보유한 부분은 편취금액 중 일부이다. 한편 피고인 U은 2회에 걸친 이 사건 대출금액이 적지 않으나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의 동일 수법 범행으로 2015.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대출사기 금액의 정도, 피고인들이 취득한 금원의 정도 및 변제한 금원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