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70

범 죄 사 실 2021고단344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D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 의해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당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 E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F은행에서 기존에 대출 받은 것이 있는데, D은행으로부터 대환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어서 G나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출장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8. 15:30경 강원 원주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자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21. 3. 18., 2021. 6. 29.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휴대폰 포렌식 자료 첨부) 1. E의 진술서 피고인은 ‘J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과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동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날인 2021. 3. 18.로부터 3 내지 4일 전에 서울 불상지에서 나이 많은 아주머니로부터 돈을 받을 때 의심하는 투로 누구인지 여부 등의 질문을 받았다. 그때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하여 2021. 3. 16. 16:21 ‘J 팀장’에게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취지로 물어보았다. 이에 ‘J 팀장’이 2021. 3. 16. 16:24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을 받아서 입금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였지만, 피고인은 불법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주에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 불법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까지는 몰랐지만, “‘J 팀장’ 측이 피해자들에게 돈 장난을 쳐서 피해자들 돈을 자신에게 시켜서 건네받게 하고 그 돈을 무통장 송금하게 하여 불법적인 것의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권 136면). 위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J 팀장’의 위 2021. 3. 16. 16:24 답변을 받은 이후부터는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그 인식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21. 3. 18. 15:30경 판시와 같이 ‘J 팀장’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나아갔다. 따라서 판시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할 의사로 한 범행이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과 같은 수금책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완성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여러 계좌에 분산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수사 및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은 미필적인 정도에 그쳤다고 판단된다. 편취 금액에 비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 그 밖에 판시 편취금액 중 1,900만 원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별지 무죄 부분 범죄일람표 참조) 2021고단3370 전기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거책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2. 말경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J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 카카오톡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지시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했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D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면서 “2.5%의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위 공탁금은 대출이 실행됨과 동시에 다시 돌려준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공탁금을 납부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9.경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경기 의정부시 M아파트 N 초소 앞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2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344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원이 이미 D은행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에 의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당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 O에게 ‘D은행에서 3,500만 원이 발행되었는데, 3,500만 원은 폐기되고 5,000만 원이 승인되었다, 무조건 5,000만 원을 맞춰야만 대출금이 지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시 위 D은행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은 ‘대출 최대한도를 3,80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니, 차액인 1,200만 원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보내면 5,000만 원이 대출금으로 지급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3. 4. 16:30경 울주 울주군 P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 차액 상당 금원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각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3665 전기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거책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2. 말경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J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 카카오톡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지시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했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 4,200만 원을 2.5%에 대출해 주겠다.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시 R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이자를 낮추어 대출이 가능하다. 현금으로 찾아서 수금 사원에게 전달하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922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2. 12:07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T(주) 안산사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R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922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422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U에게 V은행 직원 W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그 앱을 통해 피해자의 정보를 습득한 다음 2021. 3. 16.경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X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V은행에 저금리 대출 신청하셨죠? 고객님 X카드론 대출받은 것이 추심으로 넘어 갔습니다. V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X카드론에서 대출받은 1,2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와 같은 통화내용은 모두 전화금융사기를 위한 것으로 성명불상자들은 V은행이나 X카드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X카드론 대출을 갚을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7경 서울 은평구 Y에 있는 D은행 옆 Z 앞 노상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로 X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교부받은 1,200만 원 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금액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100만 원씩 쪼개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J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나.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반인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J 팀장’ 지시에 따라 ATM기를 사용하여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➀ 피고인이 확인한 'AA'의 채용공고는 위탁매물컨설팅(수입가구, 수입가전) 직원을 모집한다는 것이었는데, 피고인은 'AA'에 채용되면서 필요한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실제 맡은 일도 위탁매물컨설팅이 아니었으며, 대면 면접과 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울산에 'AA'의 지사가 있었음에도 찾아가 본 적이 없는 등 채용 절차가 상식적이지 않다. ➁ 보이스피싱 상선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일을 마친 후에는 메시지를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지시를 받은 ‘J 팀장’이 아닌 다른 팀장의 배정을 받고 나왔다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➂ 피고인의 업무에 비하면 보수가 많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이 많을 경우 인센티브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본인의 수당, 교통비 등 경비를 직접 공제한 나머지를 은행 ATM기를 통해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취직한 'AA'가 아닌 다른 계좌주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행을 제외하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편취금액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의 수당을 받는 것에 불과한데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면서 이를 방조하겠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➀ 피고인은 1998년생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 진학하였으나 1학년 1학기에서 중퇴한 후 비정규직으로 레스토랑 서빙, 선원 등의 직업을 단기간 가진 적만 있을 뿐, 행정사무의 직업을 가진 적은 없었다. ➁ 피고인은 당초에는 'AA'의 업무로서 ‘J 팀장’으로부터 특정 지역의 건물상태, 편의시설 여부, 대중교통, 유동인구, 장단점 등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은 지시받은 대로 사진을 촬영하고 지시받은 사항을 조사하여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여 급여를 받았다. 채용의 절차나 채용공고와 다른 내용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AA'의 사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피고인으로서도 본인이 수행하는 위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대면하여 면접하고 채용 절차를 거치며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➂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를 받았고, J 팀장은 지시 후 메시지를 삭제하였으며, J 팀장이 아닌 피고인이 모르는 000팀장의 배정으로 왔다고 소개하라고 지시를 받은 것 등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으로서는 어떤 연락 수단을 선택하며 보낸 메시지를 삭제할지 여부에 관하여 자신이 관여할 수 없고, 000팀장→J 팀장→피고인으로 지시가 전달된다고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 것으로 보이는바, 납득하지 못할 변소라고 볼 수 없다. ➃ 피고인은 ‘현금 수거’가 업무였으므로, 수거한 현금이 많을 경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것을 의심할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받은 보수는 경비보전성으로 지급되는 돈을 제외하면, 일당 15만 원과 인센티브로서 합하여 일 평균 17만 원 내외였다고 보인다. 다소 보수가 많다고 해도 전국을 다니며 귀가하지 못하고 상당 기간 모텔에 숙박하며 ‘J 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므로 비상식적인 고액의 보수라고 보기 어렵다. 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인근의 ATM기를 이용하여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AA'가 아닌 다른 계좌주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으로서도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 보태어 보면,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 및 용인하면서 이를 방조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J 팀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알고 있는 내용과 무관한 문서(완납증명서 등)를 교부하지 않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가명을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Q은 피고인이 대출 대행업무를 하기 위하여 왔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21고단3665 사건의 증거기록 5면). 그러나 피해자 Q은 7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바 있어 다른 현금 수거책이 한 말과 착각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J 팀장’으로부터 카카오택시나 콜택시를 이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 어머니 명의의 신용카드가 등록된 카카오택시를 이용하였다. ⚬ 피고인은 첫 번째 현금 수거 후 기념으로 ‘J 팀장’과의 대화 내용을 캡쳐하였다. 그 외에도 금액이 큰 것 등은 ‘J 팀장’과의 대화 내용을 캡쳐하여 보관하였다. ⚬ 피고인은 적은 횟수이기는 하지만 이체 계좌주가 'AA'로 된 금액을 본인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이체받은 적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