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3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분담 역할 공동피고인 H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택시에서 분실한 스마트폰을 습득하고서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채 스마트폰을 횡령한 택시기사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과 I는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이른바 '매입책'이며, 피고인 A은 '매입책'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매입책을 고용하여 장물인 스마트폰을 수집하는 이른바 '중간 수집책'이고, 공동피고인 J은 '중간 수집책'이며, 공동피고인 K, 공동피고인 L은 중간 수집책으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해외로 반출하는 수출책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최종수집책'이다. 2. 피고인 A의 장물취득 범행 가. 택시기사들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방법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부터 2012. 12. 31.까지 서울 강북구 미아동 317-5에 있는 신한은행 미아역점 앞, 같은 구 M에 있는 가스충전소 앞,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310길 서울 성북우체국 앞에서 택시 승객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횡령한 택시기사들로부터 갤럭시2 1대, 옵티머스LTE 1대, 갤럭시노트 1대, 아이폰4 1대를 포함한 스마트폰 28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이른바 '매입책'으로부터 취득하는 방법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1.부터 2012. 12. 31.까지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가스충전소 앞 등지에서 매입책으로 고용한 B, C, D, I, E, F, G이 택시기사들로부터 취득한 스마트폰 97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B 등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장물취득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5.부터 2012. 12. 30.까지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O병원 앞과 서울 성북구 P에 있는 'Q' 귀금속 매장 앞에서 택시 승객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횡령한 택시기사들로부터 아이폰 1대를 포함한 스마트폰 15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4. 피고인 C의 장물취득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0.부터 2012. 12. 31.까지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역 앞, 같은 구 M에 있는 가스충전소 앞에서 택시 승객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횡령한 택시기사들로부터 갤럭시2 1대, 갤럭시3 1대를 포함한 스마트폰 30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5. 피고인 D의 장물취득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5.부터 2012. 12. 31.까지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역 앞에서 택시 승객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횡령한 택시기사들로부터 갤럭시3 1대를 포함한 스마트폰 37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6. 피고인 E의 장물취득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1.부터 2012. 12. 31.까지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역 앞에서 택시 승객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횡령한 택시기사들로부터 스마트폰 15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7. 피고인 F의 장물취득범행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성북구 P에 있는 'Q' 귀금속 매장 앞에서 택시 승객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횡령한 택시기사들로부터 갤럭시1 1대, 갤럭시2 1대, LG옵티머스1 1대를 포함한 스마트폰 5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8. 피고인 G의 장물취득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1.부터 2012. 12. 23.까지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310 서울성북우체국 앞에서 택시 승객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횡령한 택시기사들로부터 갤럭시1 1대를 포함한 스마트폰 10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H·L·J·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1. 압수품 사진 1. 매입현장 촬영사진 1. 스마트폰 매입책(가격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형법 제362조 제1항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택시기사들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방법에 의한 범행부분과 이른바 '매입책'으로부터 취득하는 방법에 의한 범행부분을 나누어 각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C, D, E) {스마트폰의 기능적 유용성과 환가성에 비추어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하는 장물취득범죄에서 통상적으로 도출되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 즉 분실·도난된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유통시키는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전문적·조직적인 점, 장물범의 특성상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는 점,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이른바 본범을 새로이 유발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점, 장물의 취득·처분 과정에서 유통되는 휴대폰은 이른바 '대포폰'이 되어 제2차 범죄에 이용됨으로써 사회에 더 큰 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휴대폰(특히 스마트폰) 장물취득범죄의 죄질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점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을 징역형으로 처단함} 나.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G) {위 피고인들의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유, 즉 범행 가담이 단기간에 그친 점, 취득한 장물(스마트폰)의 수량이 10대 이하의 소량인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E) 각 형법 제62조의2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한 장물취득 범죄의 죄질, 취득한 장물의 수량(스마트폰 125대), 가담 정도 및 분담 역할('매입책'임과 동시에 매입책을 고용하여 장물인 스마트폰을 수집하는 '중간 수집책'인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2010.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장물보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근로의욕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짐}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 1월(하한)에서 10년6월(상한) 2.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각 징역 1월(하한)에서 7년(상한) 3. 피고인 F, G에 대하여 각 벌금 5만원(하한)에서 1,500만원(상한) 선고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분담한 역할, 취득한 장물의 수량,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실질적 이득의 정도, 동종범죄전력(특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유무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형기를 정함} 1. 피고인 A에 대하여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2. 피고인 B에 대하여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3. 피고인 C에 대하여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4. 피고인 D에 대하여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5. 피고인 E에 대하여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6. 피고인 F에 대하여 : 벌금 100만원 7. 피고인 G에 대하여 :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 A, B, C, D, E) {정상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초범인 점(피고인 A), 동종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피고인 B, C, D),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경제적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점(피고인 B, C, D, E), 깊이 반성하는 점(피고인 A, B, C, D, E)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