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84

범 죄 사 실 2022. 9. 16. 18:24경 경주시 B에 있는 ‘C학교’ 인근 ‘D식당’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겔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자동차를 폐차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과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03

범 죄 사 실 1. 2022. 5. 26. 범행 피고인은 2022. 5. 26. 17:22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등 유효한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18:22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 있는 ’잠수교‘ 부근에 도착하여 ‘삼성페이’로 택시요금 23,400원을 결제할 것처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택시의 카드 결제 단말기에 갖다 댄 뒤 피해자 몰래 ‘현금결제’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2022. 6. 15. 범행 피고인은 2022. 6. 15. 11:42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등 유효한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12:28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 대학교’에 도착하여 ‘삼성페이’로 택시요금 23,400원을 결제할 것처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택시의 카드 결제 단말기에 갖다 댄 뒤 피해자 몰래 ‘현금결제’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택시 운행 이력, 피해자 진술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수법, 피해액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1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9. 8. 01:48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청 앞 삼거리 방면에서 문예회관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앞에서 우회전한 후 피고인의 진행방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8. 01:48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인천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2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01:5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아빠가 술 먹고 집에서 난리를 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처에게 다가가 위협하려 하고, 이에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은 가정폭력 행위를 제지당하자, D에게 ‘식칼로 다 죽인다, C지구대에 휘발유를 다 뿌려 버릴 테니까, C 파출소가 불타는 모습을 보여줄게’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D에게 던질 듯이 다가가는 등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등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45

범 죄 사 실 2021고단1245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1세)는 1년 정도 교제하다 헤어진 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5. 6. 16: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서 초인종을 수회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7:40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수회 누른 다음 그곳 복도에 서서 피해자를 기다렸고, 마침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다시 주거지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주거지로 들어가지 못하게 몸으로 밀치면서 열린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쳤으며, 같은 날 19:15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초인종을 수회 누르며 “문 열어, 미친년 니가 보지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수 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422 1.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7. 18:10경 춘천시 영서로 2260, 남춘천역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0경 춘천시 D 입구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가 정차하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강촌 방면으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19,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0. 17. 18:30경 춘천시 D 입구에서, 위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63세)가 택시비 지불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2021고단14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을 포함하여 1,000만 원의 배상신청을 하고 있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한 사실로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0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판결이 2020. 11. 5.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정10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고, D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사람이다. 주식회사 C은 충주시 수안보면으로부터 충주시 E 이하 불상지 F마을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를 도급받아, 2020. 3. 23.경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D에게 하도급하였다.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C이 도급받은 위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중 토목공사를 D에게 하도급하였고, D는 피해자 G, 피해자 H 등을 고용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토목공사 현장에서 2020. 4. 9.경부터 2020. 4. 27.까지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G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3,3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피해자 G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토목공사 현장에서 2020. 4. 9.경부터 2020. 4. 26.경까지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H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중 7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피해자 H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하수급인 D와 연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을 지는바, 임금을 지급할 직접 책임자는 D인 점, 그 외 피해액수 및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3.부터 2021. 9. 5.까지 과장으로 근무하며 근로한 D에게 2021. 8월 임금 1,658,728원, 2020년 연말정산환급금 66,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3.부터 2021. 9.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퇴직금 19,414,8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명, 고용보험이력조회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후 미지급 임금과 연말정산 환급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며,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근무 중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로 지급해왔던 금원 상당이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피해자의 미지급 퇴직금과 상당 부분 상계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확정된 위 민사판결에 따른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89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1.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를 수원시청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2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5.24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71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DD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3. 21. 22:2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DD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피고인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 A은 2020. 12. 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2021. 12. 22. 및 2022. 1. 20.에 동종 범행인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피고인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위 동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경 대구 달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 간 손님으로 D, E, F와 일행이고, 시비가 된 다른 일행인 피해자 G(남, 47세), 피해자 H(남, 48세), 피해자 I(남, 51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주점의 업주인 J부터 ‘다음 사람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양보해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J를 폭행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일행과 시비가 되어 양쪽 일행 간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22. 7. 10. 21:24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G의 오른쪽 허벅지와 무릎, 양쪽 얼굴 부위를 이로 깨물고, 피해자 H의 머리와 목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밀치고,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오른팔을 이로 깨물고, D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I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잡아당기고,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목을 손으로 조르고, E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I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바닥에 쓰러져 누운 피해자 I의 복부를 오른팔로 가격하고, F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H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 F는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린 상처 및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일행을 폭행하던 중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교합’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G, H, I)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9, 10, 11,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상해의 부위와 정도, 행위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14:30경 경북 칠곡군 B모텔 C호에서, 지인의 소개로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23세)과 식사를 한 후 ‘근처에서 잠깐 쉬고 가면 된다. 내가 아무 짓도 안 하겠다’고 말하여 위 모텔 내 객실로 들어간 다음 침대에 누운 채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눕게 하고,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녹취서, 수사보고서(발생장소 및 피의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0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5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15:54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속천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조합 F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2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0. 30. 18: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금강대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좁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8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K8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5세)와 피해자 F(남, 6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속초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피해자 F, E, D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이거나 양형기준이 그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범)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2001년경, 2009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다른 승용차의 운전자 및 동승자들을 다치게 한 점, 2006년경과 2009년경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특별히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05:03경 부산 B원룸 주차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5:36경부터 05:57경까지 약 21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기 호흡시료부족에 대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장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00:05경 제주시 B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윗옷을 벗고 도로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순찰차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치면서 “야 개새끼야. 병신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D이 “왜 욕을 하냐”라고 말하자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순찰차에서 내린 위 D의 팔을 잡고,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96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 17:50경 부산 북구 만덕1로 24번길 8에 있는 부산백양우편취급국에서, B은행 C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카드론 대출금리 15.6%를 3.7%로 낮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대출금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D카드로 1,500만 원을 대출 받아 그 대출을 다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종이박스에 포장하여 택배로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휴대전화로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한다고 할 것인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점(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987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이하 ‘체크카드 등’이라 한다)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대출상담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대출에 관한 ‘가승인’이 나왔고 ‘대출 진행을 위해 매월 지정 납입일에 납부해주실 이자납부카드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라고 안내하면서, 이자납부카드에 관하여 ‘저희랑 거래 하실 동안 한장 맡겨주시고 그쪽으로 매달 이자나 원금 부분 입금해주시면 …… 저희가 출금하여 이자를 수령합니다’라고 설명하였다(증거기록 68면). 위 설명에 의하면 성명불상자가 위 체크카드 등에 관한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겨줄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단지 거래하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이자 납부의 용도로만 맡겨달라는 취지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위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피고인의 의사 역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나 비밀번호의 임의사용 등 처분권한을 확정적으로 넘겨주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일시적으로 이자 지급의 수단으로 보냈을 뿐이다. 비록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대화중에 체크카드 등의 반환시기나 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바는 없지만, 성명불상자와의 위 대화내용에 의할 때 대출거래가 마무리되어 더 이상 이자 지급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반환 또는 폐기)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본 건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즉,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따라 이자 지급의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보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도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러한 인식 하에 접근매체를 보낸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0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17. 12:44경 충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위 식당의 지붕공사를 의뢰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지금 자재비가 급등하고 있으니 계약금을 많이 주면 자재를 미리 구입해서 공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 현장의 자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해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자재를 구입하여 피해자가 의뢰한 지붕공사를 제대로 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포크레인으로 공사현장에 배관설비 설치, 흙 정리 등을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의 건축과 관련한 중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공사현장에서 받아야 할 대금을 이미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공사에 동원한 근로자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청한 작업을 해주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10. 15.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같은 달 26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총 7일간 충주시 F, G, H, 경기 여주시 일대의 공사현장에서 배관설비 설치 및 흙 정리 작업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총 3,75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 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사진(현금인출냉겨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문자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8. 18:40경 김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8. 18:47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차량을 운전하여 위 D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마을 방면으로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뒤따라 진행하다가 위 택시가 정차하자, 그전 위 택시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 일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도 차량을 세우고 하차하려 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 바로 앞에 위 택시가 정차하여 있었고 피고인은 위 택시의 운전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차량에서 하차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변속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하여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하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변속장치를 'D(주행)'에 놓고 하차한 과실로, 위 SM5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여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G(남,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진단서,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5%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8.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차량 가액 33,4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779,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21. 4. 6.경 안산시 상록수역 인근 도로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렌트한 차량을 사용하실 분을 구한다.’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D에게 월 600,000원의 사용료를 받기로 하면서 위 차량을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고소대리인) 1.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서 1. 자동차 장기대여약관 1. 렌트차량 납부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 대여 계약의 해지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20개월 동안 이미 납부한 리스료 등이 합계 17,896,600원 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