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정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약 5,500만원에 이르렀고, 월급 대부분을 카드대금과 보험료 등으로 소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대전 동구 C에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8. 25. 현금 500만원을, 2017. 10. 31. 현금 300만원을, 2017. 11. 6. 현금 2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개인회생절차 신청 서류, 녹취록,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빌려서 당시 무속인인 D1 산제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바로 갚겠다고 하므로 D에게 400만원을 빌려주었고, 2017. 8.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빌려 D에게 300 만원을 빌려주었으며, 그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300만원과 200만원을 빌려 합계 1,500만원(이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위 금원을 통칭하여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빌렸다. 나. 1) 그런데 피고인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바로 갚는다고 하면서도 이를 갚지 않으므로 2017. 9. 15. D과 사이에 D에게 빌려준 700 만원과 그 사이 보험금 등의 대납이 있었기에 930만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월 10부 이자로 2018. 1. 경까지 약 600여만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3)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600여만원과 D으로부터 지급받을 930만원을 합한 1,530만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이 사건 금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로 600여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변제의사가 없었다고도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릴 무렵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급한 사정이 있어 임시변통한 후 조만간 마련하는 금원으로 한 달 후 변제할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약 5,5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그에 비하여 그 소유의 재산은 약 1,600만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이 2013.경부터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음에도 생활비 등으로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등 변제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 7.경 및 같은 해 8.경에 각 빌린 돈 중 일부를 산제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D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2017. 9. 15. 피고인과 D 사이에 '피고인이 2017. 7. 27 D에게 930만원을 대여하였고 D이 피고인에게 2017. 9. 20.까지 800만원을, 2017. 10. 20.까지 130만원을 변제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된 할부상환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당사자의 촉탁에 따라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무속인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8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빌린 돈은 100만원뿐이고 나머지는 2017. 7.경 피고인이 보험실적도 안좋고 유산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산제를 지내달라고 하여 400만원을 산제비용으로, 그 이후 300만원을 용왕제비용으로 각 지급받았으나, 피고인에게 산제나 용왕제의 효험이 없으면 돌려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산제 등의 효험이 없고 돈을 돌려준다고 했으니 이를 돌려달라고 하므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800만원에 이자를 계산하여 930만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게 된 경위 및 위와 같은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공정증서의 작성촉탁일자 및 진술태도, 피고인도 경찰조사시 'D이 산제를 지낸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산제는 피고인에 대한 산제'라고 진술(증거서류 제61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월 10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8. 1. 25.까지 약 600여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차용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이상 차용원금에 대하여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지급한 이자가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지급한 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이 변제할 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변제에 충당될 금원이 있더라도 이는 사기죄 성립 이후의 양형자료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