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2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2013. 9. 초순 무렵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점집으로 피해자(여, 25세, 이하 같다)를 오게 한 후 기도하러 가자면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산 속으로 차를 몰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채 차를 계속 몰았고, 피해자가 차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려 하자, 차를 세운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손이 차량 문에 끼어 있음에도 그대로 차량 문을 닫아버림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무지 근위지골 기저부 관절 내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2013. 9. 하순 무렵 제1.항 기재 점집에서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광주은행 신용카드를 돌려달라고 요구받았음에도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위 신용카드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2013. 9. 28.부터 2014. 12. 26.까지 위 신용카드를 계속 소지하면서 6,166,620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2.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에서 광주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에게 "광주까지 내려가는데 잠이 와서 도저히 운전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이즈음부터 2014. 10.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광주 북구 E에서 'G' 우산점을 개업하기로 하였으나 신용불량자이어서 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2014. 10. 8. G 우산점에서 G 대표인 H와 권리금 4,500만 원, 가맹점비 500만 원으로 정하여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4. 10. 15. 광주 북구에 있는 농협 서방지점,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이미 제1., 3.항 기재와 같이 성폭행 등의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각 1,000만 원씩 대출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즈음부터 2015. 5. 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피해자, H, I, J, K, L, M, N, O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의사 P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소견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 맞는 기재 1. 의사 Q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료확인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의사 R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외래진료기록부, 수술동의서, 청약서, 피해자의 성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매출내역서, 일수 장부, 산부인과 진료 차트,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서, 외래 진료기록부, 롯데카드 사용내역, 광주은행카드 사용내역, 삼성카드 사용내역, 현대카드 사용내역, 피해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롯데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통화내역, 피해자 명의 차량 구입 대출금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히거나 간음한 적이 없다. 나.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대출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받게 하여 사용한 돈의 용도가 피고인을 위한 것이 아닌, 피해자가 G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권리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녀 명의로 대출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어릴 때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정신지체 장애인이며, 언니 역시 중증의 정신지체 장애인이고, 동생은 2살 때 저수지에서 죽었다. 피해자는 2006. 3. 2.부터 2008. 2. 20.까지 S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였고, 평균 취득학점이 4.43점(4.5점 만점)이었으며, 졸업 후 회계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3. 6. 무렵부터 M을 남자친구로 사귀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붓딸인 N으로부터 광주 북구 E에서 'F'라는 이름으로 점집을 운영하는 피고인을 소개받고 점을 보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을 보면서 그녀의 가정사를 맞추었다. 피고인은 그 후 수시로 피해자를 불러 "죽은 동생 귀신이 너한테 붙어있다, 그래서 너는 차에 가면 차에 치여 죽고 물에 가면 물에 빠져 죽을 거고 몸에 칼도 대게 된다, 너는 내 말을 들어야 살 수 있다, 이 말은 너 죽은 아빠가 내 몸속에 들어와 하는 말이니 잘 듣고 나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머리 두 동강 나서 죽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그녀의 친아버지로 소개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의 점집에 찾아가 청소하고 그녀가 회계사 사무실에서 받는 월급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부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피해자가 그의 요구를 거부하면 피해자에게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라고 윽박질렀다. 피해자는 2013. 9. 무렵 T정형외과, U병원 등에서 엄지 첫 마디뼈의 폐쇄성 골절로 치료받았다. 피해자가 회계사 사무실 월급이 적어 피고인이 요구하는 만큼 기도비 등의 돈을 보내지 못하자, 피고인은 2013. 10. 무렵 피해자에게 "회계사무소 월급이 적으니 V에 취업을 시켜주겠다, 그곳에서 일해라."라고 요구하고 2013. 12. 2. 피해자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X 사무실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면접을 보았다. 피해자는 2014. 1. 초순 무렵 임신하였고 2014. 2. 5. 광주 서구 Y에 있는 'Z 산부인과'에서 임신 4주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는 당시 담당의사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 안정제 계통의 약을 복용했다, 불안해서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애기를 긁어내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간호사 J으로부터 수술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자, 그녀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후 J에게 피고인을 바꿔주어 J이 피고인과 통화하였고, 피고인이 전화상으로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임신중절수술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며, 피해자는 2014. 2. 7. 위 병원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M은 2014. 9. 또는 10. 무렵에 피해자로부터 귀신이 보인다는 등의 소리를 듣고 누구에게서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피해자를 추궁한 후 갑자기 피해자와 연락이 끊어져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불안하고 위축된 태도로 울면서 피고인이 M을 만나지 말라고 하였다면서 거절하였다. 한편 당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던 피고인은 M에게 "(피해자)는 어두운 기운이 가득하다, 내가 풀어줘야 한다, 나하고 3년을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거나 M을 따로 불러내어 M에게 그동안 M이 모은 돈을 피고인에게 주면 여자와 명예, 돈을 얻을 수 있게 하여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 줄 능력이 없던 M은 더 이상 피해자를 만나는 것을 단념하였다. 피고인은 그가 피해자에게 취직하도록 지시한 V, AA백화점에서 피해자가 해고되는 등 피해자가 정상적인 직장생활이나 인간관계 등 사회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가져오는 돈이 없게 되자, 그가 운영하고 있는 불교용품점에 이웃한 G 우산점을 피해자 명의로 개업한 후 피해자를 그곳에서 일하게 하기로 하고 2014. 10. 8. G 대표인 H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당시 H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딸로 생각하였으며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G 우산점의 권리금 및 가맹점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이나 피고인의 차량 구입 명목 등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만들게 한 후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G에서 일을 가르쳐주러 나온 본사 소속의 I이나 아르바이트생 AB 등과 김밥가게 일을 하면서 2014. 11. 무렵부터 2015. 4. 무렵까지 합계 20,329,000원가량의 매출을 올렸으나, 피고인은 하루 1,000원 정도만을 피해자에게 주고 김밥가게에서 쓸 잔돈 2,000~3,000원을 남긴 채 나머지 돈을 모두 가져갔다. 피해자는 대출 및 신용카드사용대금으로 인하여 독촉을 받던 중 2015년 설 명절에 이복오빠인 K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김밥가게 운영에 따른 수익금도 전혀 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다니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다고 말하였다. K은 피해자가 과거와 달리 정상인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에 놀랐으면서도 특별한 도움을 줄 수 없어 일을 그만두라는 말만 하였다가, 피해자가 2015. 3. 하순 무렵 "너무 힘들다, 오빠가 조금 도와달라, 빚 독촉장이 날아오고 매일 일수 찍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힘들다, 도사(피고인)가 아무에게나 연락하지 말고 밖에도 나가지 말라고 한다."면서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를 도우려고 김밥가게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K에게 김밥가게를 정리하려면 6,000만 원을 내라고 하는 한편 H를 김밥가게로 불러 K과 피해자가 김밥가게를 몰래 팔아버리려 한다고 말하였고, H는 이말을 듣고 처음에 피해자와 K을 나쁘게 생각하였다. N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만나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로 2015. 4. 4. 피고인을 그녀의 집으로 부른 후 피해자를 오게 하였는데 이를 안 피해자가 겁에 질려 그 자리를 피하려하다가 N과 몸싸움이 있었고, N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5. 4. 5. H가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아는 변호사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변호사에게 피해 내용을 처음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하였으며, 이를 전해들은 K과 H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2015. 4. 무렵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2015. 5. 4. 조선대학교에서 받은 정신과 검진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행동의 장애가 없는 경도 정신지연, 정신병 의증 증세를 보이고 있고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태로 진단받았으며 2015. 5. 13. 입원치료 중 2차례 자살시도를 하였고 정신 연령상태가 8~10세로 추정되는 등 불안정하고 비정상적인 정신상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H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해자를 안타깝게 여겨 별다른 이유 없이 권리금과 가맹점비를 포기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2013. 9. 무렵 T정형외과, U병원 등에서 엄지 첫 마디뼈의 폐쇄성 골절로 치료받았고, 2013. 12. 2. V에 면접을 보고 일정 기간 근무하였으며, 2014. 1. 무렵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 M과 성관계를 한 적이 없고 달리 따로 만나는 남자도 없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간호사 J과 통화하여 J이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와 성관계 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범행 전후에 걸친 객관적 정황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가 임신으로 병원을 찾았을 당시 담당의사와 간호사는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M은 피해자로부터 귀신이 보인다는 소리를 들었고 피해자가 불안하고 위축된 태도로 피고인이 M을 만나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K은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 및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해자를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나눈 목격자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해자는 대출 및 신용카드사용대금으로 인하여 독촉을 받던 중 이복오빠인 K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할 때까지 피고인의 강간 범행 등에 관하여 일절 주위에 이야기한 적이 없고, H가 소개하여 준 변호사에게 비로소 구체적으로 강간당하였다는 말을 하고 도움을 구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제3자에 의한 허위개입 여지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비롯한 신체의 특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등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세밀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시기와 장소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그 밖에 각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운전을 할 줄 몰라 피고인이 항상 기도하러 가자며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피고인이 아는 장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고 피해 장소들이 평소 피고인만 알고 피해자는 처음 가본 모텔인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정확한 시기 및 장소를 특정하지 못할 수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강간을 당한 시기에 관하여는 V 면접일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H, L과 함께 강간 피해를 당한 모텔을 찾아다니면서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AC 모텔에 관하여는 이름이 특이하여서, 순번 3 기재 AD 모텔에 관하여는 이름이 특이하고 주변에 별이 반짝이는 외관을 가진 AE 모텔이 있어서, 순번 4 기재 AF 모텔에 관하여는 논이 많은 곳에 있는 무인텔로서 'AG모텔'로 이름을 외우기 쉬워서, 순번 6 기재 AH모텔에 관하여는 대학생 때 가본 찜질방 근처에 있어서 장소를 기억할 수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고 강간 당시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관하여도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으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정신지연 등으로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감에 시달리면서 정신적으로 정상상태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로부터 6개월에서 1년 3개월이 지난 일에 관하여 시기 및 장소를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여 모든 내용을 일치하게 진술하는 것은 오히려 불가능하여 보인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당시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고 있었다거나 결제금액 및 결제일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행동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남자친구를 사귀는 등 정상적인 삶을 살았으나, 피고인을 만난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남자친구와도 헤어진 채 종래의 생활관계에서 이탈하여 1년 넘게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고 주변에는 피고인을 피해자의 친아버지라고 불렀으며, 피고인을 고소할 무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극도의 불안과 공포감을 느끼는 등 피고인을 만나기 전후 피해자의 상태를 비교하여 볼 때, 피해자는 무속인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귀신이 붙어 있고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운명을 전해듣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 후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협박·강간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잃고 피고인의 지시를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5, 6 기재와 관련하여 G의 개업을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 김밥가게의 권리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세뇌 및 폭행·협박·강간 등을 당하여 판단능력이 온전하지 못하였던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고 그나마 피고인이 위 김밥가게의 수입을 전부 가져가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이 김밥가게의 수입대금이나 신용카드대금을 주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지도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임신(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개월(특별가중영역) 나.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6번 기재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가중영역) 다. 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9개월(특별가중영역) 라. 각 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가중영역) 마.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가중영역) 바. 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 6개월(가중영역)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16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행한 가정사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2년여간에 걸쳐 폭행·협박·강간·공갈·감금 등으로 피해자를 종전의 사회관계에서 이탈시키고 임신중절을 하게 만들었으며, 인격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피해자를 파탄 상태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질환으로 입원하게 하고 입원 중 자살시도를 하게 하는 등 범행내용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쉽게 치유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의 장래 피해회복 및 정상적인 사회 복귀마저 불투명하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로 처벌받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피고인의 범행동기에 참작할 점이 없고, 범행수법이 극히 불량하며,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세뇌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히는 등 가정과 사회 내에서의 교화만으로는 피고인을 교화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각 강간죄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