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85

범죄사실 2020고단385 피고인은 2019. 12. 3.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광안점' 3층 주차장 남자 화장실에서 그 곳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핸드드라이어 1개를 뜯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0. 17:5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8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432 1.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9. 00:10경 부산 수영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통닭'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이 먼저 가 버리자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밖으로 내보낸 후 출입문을 잠그자 "씨발년아 문 열어라"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출입문을 수 회 차고,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9. 00:40경 부산 수영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비어'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445 피고인은 2020. 5. 14. 17:30경 부산 수영구 G 원룸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수도파이프 1개, 수도꼭지 1개, 청소용 마대걸레 1개, 고무호스 1개를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051 굵게{1. 강제추행[피해자 I(가명)]} 피고인은 2020. 7. 27. 08:10경 부산 수영구 J 앞 노상에서 출근 중이던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7. 27. 08:15경 약 30여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왕래가 많은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후문까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내놓은 채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7. 08:30경 부산 수영구 O 소재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카페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화분 10개를 땅으로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굵게{4. 강제추행[피해자 R(가명)]} 피고인은 2020. 7. 30. 16:45 경 부산 수영구 S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좆나게 꼴리네"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가 피우고 있던 담배를 빼앗아 피우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굵게{5. 협박[피해자 R(가명)]} 피고인은 '4'항 일시, 장소에서 '4'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피하려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계속해서 "좆나게 꼴리네"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2020. 7. 30. 16:56 경 부산 수영구 T에 있는 U 수영로점 내부로 피신하여 출입구를 막자, "문을 열어라"라고 이야기하며 출입구를 잡고 흔들어 문을 열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054 피고인은 2020. 7. 30. 12: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광안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V가 홍보용 전단지를 배부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노상에 놓아둔 현금 7만 원, 시가 14만 원 상당 여성용 잠바, 시가 22만 원 상당 삼성 휴대전화 1대가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서 피해품 가액 합계 4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277 1. 방실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7. 31. 08:58경 부산 수영구 W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점유하는 X 모텔 Y호실 앞에 이르러, Y호실 안으로 침입하기 위해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7. 31. 08:58경 피해자 Z가 투숙하고 있는 위 X 모텔 AA호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AA호실 출입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1장, 현금 156,000원이 든 지갑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바지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슬리퍼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모자 1개, 시가 17,000원 상당의 니퍼 1개, 시가 미상의 열쇠 3개, 화장지 2개 등 합계 208,0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칩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추가 범행 확보) 2020고단1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2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가 파손한 화분 사진, U 커피숍 CCTV 발췌 사진, CCTV 발췌 사진 2020고단2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일부 사진 2020고단2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29조 제1항(방실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강제추행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강제추행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다수의 피해여성을 추행하고, 한 피해여성을 뒤좇아 가 협박까지 하였으며, 술에 취해 죄질이 불량한 여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몸이 불편한 부친과 생활하고 있고 모친은 요양병원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