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속칭 풀살롱인 'H'(4~5층) 및 'I'(6~10층) 유흥주점의 이른바 영업상무로서 위 유흥주점에 손님을 호객해 주고 속칭 '와리'(배당금)를 받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의 경리 실장으로 술값 결제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C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 운영자 L 등과 함께 2014. 3. 8. 21:30경 위 유흥주점에서 인터넷 사이트 'M'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N으로부터 술값을 포함하여 30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인 O로 하여금 N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빨아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10경 위 Col 운영하는 'K 모텔' 206호로 이동한 다음 함께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6.부터 2014. 5.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L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가. 2014. 3. 8. 23:10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위 O와 N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K 모텔' 206호실을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고, 나. 2015. 5. 26. 21:00경 위 'K 모텔'에서 P Q 등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K 모텔' 701호와 703호를 각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내용 부인한 부분 제외)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1. 수사보고(의견서 첨부) 1. 수사보고(인터넷상 V 업소 광고자료 첨부) 1. 수사보고(인터넷상 성매매 광고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조사경위) 1. 수사보고(손님 가장 전화 예약), 수사보고(성매매알선 대화내용 녹취록 첨부)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체포 당시 촬영 사진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 Q, P,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체포 당시 촬영 사진 1. I 주점 출근부, K 모텔 숙박 메모지, 압수현장 사진 1. 단속경위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판단 이유) 피고인 C은 판시 제2의 가. 항에 대하여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은 성매매 장소 제공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성매수남인 N은 유흥주점에 술값과 성매매대가 등을 포함한 1인당 30만 원을 먼저 지불하고 몇 명의 일행들과 함께 업소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K 모텔로 이동하였으며, 따로 모텔에서 객실요금을 지불하거나 방 배정을 받지 아니하였다. 성매매여성인 O는 이 법정에서 N과의 성교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매매가 아니라 마음이 맞아서 그런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경찰 진술 시에는 성매매 사실 인정), 그 자신도 객실요금을 계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O N이 일행들의 몫까지 성매매대금을 지불하였다고 하므로, 다른 일행들도 객실요금을 지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고, 남녀 여러 쌍이 모텔을 이용하기 위하여 와서 아무도 객실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객실을 이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결국 사후에 누군가와 정산하거나 사전에 제3의 인물이 객실요금을 지불하였기 때문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모텔 이용자도 아닌 제3자가 객실요금을 지불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특히 피고인처럼 모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가 성매매를 위한 투숙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것도 이상하다. 위 범행 이틀 후인 2014. 3. 10. 19:20경 위 K 모텔에 대한 수색이 루어졌고, 이 때 위 모텔 202호 객실 테이블 서랍장 안에서 2014. 3. 9.자 숙박 메모지가, 침대 위에서 쿠킹호일에 싸여진 콘돔, 칫솔,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세트와 위 일회용품을 만들기 위한 쿠킹호일 등의 물건이 발견되었다. 위 숙박 메모지에는 'AD'를 비롯하여 이른바 유흥주점의 영업상무로 보이는 이름 아래에 성매매여성들의 별명으로 보이는 이름이 시간대별로 적혀 있는데, 이 중 'AD'는 N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 사건 1 유흥주점을 찾아갈 때 연락하였다는 담당자 'AD'와 이름이 같고, 성매매여성들의 별명으로 보이는 이름들 중에 'AE', 'AF', 'AG', 'AH', 'AI', 'AJ'은 I 유흥주점 출근부에 기재된 종업원들의 별명과 일치한다. ON과 O를 단속할 당시인 2014.3.9. 00:05 경 경찰은 위 K 모텔 202호에서 W와 X이라는 여성들을 검문한바 있고, 위 W와 X은 우연히 K 모텔에 숙박하기 위해 들어와 202호 객실을 배정받았다고 하였는바, 이는 202호 객실을 청소팀 부부가 잠을 자는 용도(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비판매용 콘돔 등 1회 용품을 그 객실에 보관하고 있다는 피고인 C의 진술과 달리 일반 손님에게 202호 객실을 배정하였다는 것이 되어 모순된다. 나아가 W와 X이 경찰 조사 시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며 위 모텔에는 숙박을 위해 우연히 들른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과거 위 I 유흥주점의 종업원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지나치게 우연이 겹치는 점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2014.6.20. 01: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L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 성매매 여성인 AK 이 손님 AL과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K 모델' 306호실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판시 제2의 가.항 범행과 같은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손님의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 위 여종업원과 성매수 남성이 위 K 모텔을 이용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추가적인 증거가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