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89

범 죄 사 실 2017고단2046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708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제주관광 여행 문의 전화를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후배가 제주도에서 여행사를 하고 있다. 제주 2박 3일 2인 자유여행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대금은 30만 원이고, 그 대금으로 제주왕복항공권, 특급호텔 2박 투숙, 렌트카 대여를 하여 주겠다. 여행일자는 여행자가 지정한 대로 보내 주겠으니 갈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비를 받더라도 제주도 여행 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0.경 피고인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여행비 5,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위 일자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제주도 여행비ㅅ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20,805200원을 송금을 받았다. 2017고단3189 피고인은 2016. 7. 6.경 피해자 H와 전화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내 후배가 여행사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 2박3일 2인 기준 자유여행 상품이 있다. 대금은 2인 기준 30만 원이고, 그 대금으로 왕복항공권, 특급호텔 2박 투숙, 렌트카 1대를 대여해 주겠다. 여행경비를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여행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주도 여행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G)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58회에 걸쳐 위와 같이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158,21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3366 피고인은 2017. 6.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여, 43세)로부터 제주관광 여행 문의전화를 받은 것을 기화로 "여행사 팀장인데 제주도 2박 3일 1인 기준 자유여행 상품이 있는데, 대금은 1인당 10만 원이고, 그 대금으로 왕복항공권, 숙박 2박, 렌트카 1대를 대여해 주겠다. 여행일자는 여행자가 지정하는 날짜에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업에 종사하지도 않고, 또한 지인들에게 저가로 여행을 보내준다고 하여 채무가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더라도 제주도 여행 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주도 여행 경비 명목으로 2017. 6. 1.경 피고인 새마을금고 계좌(G)로 1,600,000원, 2017. 6. 8. 같은 계좌로 880,000원 합계 2,4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3476 피고인은 2017.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로부터 제주관광 여행 문의 전화를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제주도 여행을 저렴하게 보내주겠다. 숙박과 렌트 그리고 항공료를 포함하여 52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제주도 여행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7경 여행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5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4033 피고인은 2017. 4.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제주도 여행 경비 120만 원을 입 금해 주면, 2017. 4. 20.부터 2017. 4. 22.까지 2박 3일 동안 8명에게 항공, 숙박, 렌터카를 포함을 해서 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주도 여행 경비를 송금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제주도 여행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7.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020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로 "제주도 2박3일 1인 기준 자유여행 상품이 있는데, 대금은 15만 원이다. 그 대금으로 왕복항공권, 특급호텔 2박 투숙, 렌트카 1대를 대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주도 여행 경비를 송금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제주도 여행 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주도 여행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40만 원, 2017. 5. 11. 8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G)로 2회에 걸쳐 송금 받아 합계 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휴대전화로 ""제주도 2박3일 1인 기준 자유여행 상품이 있는데, 대금은 15만 원이다. 그 대금으로 왕복항공권, 특급호텔 2박 투숙, 렌트카 1대를 대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주도 여행 경비를 송금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제주도 여행 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주도 여행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22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G)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256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N에게 '제주도 2박 3일 여행상품이 있다. 대금은 3인 기준 60만 원이고, 여행상품에는 왕복항공권, 호텔, 조식 및 석식, 렌터카가 포함되어 있다. 여행경비를 보내주면 지정하는 날짜에 여행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행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6.경 피고인 명의 제주은행 계좌(O)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여행상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64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 2017고단3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내역 2017고단3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017고단3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 2017고단4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2017고단5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입출금 내역서 2017고단5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메시지 수발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다수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개별 피해가 그리 큰 편은 아닌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