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 19.경 '국회의원 D의 후원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E(D 국회의원의 별칭)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F'라 한다)의 회칙을 만들고, 피고인 A는 F의 사무국장, 피고인 B은 F의 회장으로서 D 국회의원을 포함한 총 3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모임인 F를 결성하였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4. 13. 실시 예정이었던 제20회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한 D의 당선을 위하여 F 모임을 개최하면서 D에게 지지호소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6. 3. 31.경 피고인 A는 F 회원들에게 "안녕하세요? 공식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필승 정담을 나누며 힘을 모아주세요 (중략) 4.13 승리를 위하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다음 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명의로 F 회원, 강원도의회 의원, G시의회 의원들에게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F(후원회) 모임을 수고하시는 시도의원님을 모시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꼭 참석하셔서 필승의 힘을 모아주세요. 행동으로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기간 중인 2016. 4. 4. 18:30경 H에 있는 'I' 식당에 D을 비롯한 F 회원들 18명과 강원도의회 의원인 J, K, L, M, G시의회 의원인 N, O, P, Q, R, S정당원인 T 등 28명을 모아 모임을 개최하면서,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과 함께 'D 후보자 님이 당선되도록 열심히 합시다'라고 건배사를 하고, 'D! D!'이라고 연호하는 등 D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D으로 하여금 위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모임을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T, AF, N, L, AG, AH, AI, AJ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문답서, 각 녹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1, 23, 31, 45, 48, 57, 61, 63,87) 1. F 회칙 및 회원명단 사본, F 4. 4. 모임 안내 문자메시지 사본, CCTV 캡처사진, A가 F 회원들에게 보낸 단체문자메시지, 2016. 4. 4. 모임 관련 단체 문자메시지, 모바일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3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모임은 D 국회의원 후원회 또는 그 운영위원회의 정기모임에 불과할 뿐 아니라 D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모임이어서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모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판시 모임을 개최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다만, 위 각 규정의 입법 목적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제20회 국회의원 선거 AK선거구에서 D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아래 판시 모임을 개최하였다고 할 것이다(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은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에서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인바, 동일한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모임을 개최하는 경우도 그와 같은 모임의 개최가 지지층 결집, 선거운동 및 투표의 독려, 모임 장소 인근의 다른 선거권자들에 대한 후보자 선전 등의 작용을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동일한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모임을 개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서 개최를 금지하는 모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1)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 및 D 후보자와의 관계 피고인 A는 국회의원 D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국회의원 D 후원회의 대표자이다. 피고인들은 D의 후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F의 회원으로서, 피고인 A는 F의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B은 F의 회장이다. 2) 판시 모임의 성격 및 참석자의 범위 가) F는 G시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D 후보자의 정식후원회와는 그 회칙, 구성원을 달리 하는 단체이고, F의 회원이 정식후원회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과 동일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F 모임을 정식후원회나 그 운영위원회 모임이라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은 판시 모임에 F 회원들뿐 아니라 강원도의회 의원들, G시의회 의원들도 초대하였고, 이에 따라 총 28명이 참석한 판시 모임에는 F 회원이 아닌 사람도 10명 참석하였다. F의 정기모임 개최일은 짝수 달 셋째 주 화요일인데, 판시 모임은 해당 날짜에 개최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판시 모임을 순수한 F 모임이라 보기도 어렵다. 다) 판시 모임에 참석한 F 회원들 및 F 회원이 아닌 참석자 중 T은 D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3) 판시 모임의 개최 시기 및 장소 가) F는 본래 짝수 달의 셋째 주 화요일에 모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제20회 국회의원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음을 고려하여 D 후보자에게 도움을 주고 D 후보자를 격려하자는 뜻에서 평소보다 모임일자를 앞당겨서 판시 모임을 개최하였다(수사기록 10, 31, 1850, 1896쪽). 나) 판시 모임은 제20회 국회의원 선거가 열흘도 채 남지 아니한 시점에 개최되었고, 개최장소도 D 후보자가 출마한 AK선거구에 속하는 곳이었으며, 판시 모임이 개최된 식당에는 다른 손님들도 여러 명 있었다(수사기록 1687, 1743쪽). 4) 판시 모임의 개최 동기 및 경위, 진행경과 가) 피고인 A는 판시 모임 개최와 관련하여 2016. 3. 31. F 회원들에게 '공식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필승 정담을 나누며 힘을 모아주세요. 4.13 승리를 위하여~'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6. 4. 1. F 회원들 및 강원도의회 의원, G시의회 의원들에게 피고인 B 명의로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F(후원회) 모임을 수고하시는 시도의원님을 모시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꼭 참석하셔서 필승의 힘을 모아주세요. 행동으로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란 문자메시지를 보내 판시 모임이 D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마련된 자리임을 밝혔다. 판시 모임의 참석자들도 판시 모임이 선거를 앞둔 D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나) 판시 모임의 참석자들은 'D 후보자님이 당선되도록 열심히 합시다', '전화기를 열어놓고 열심히 전화해주십시오. 필승을 위하여!', '마지막 날 승리하는 그날까지 저희들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임하겠습니다'란 내용의 건배사를 하고, 판시 모임에 참석한 D 후보자가 자리를 뜨자 'D! D!'이라고 연호하는 등 D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적극 표명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D 후보자로 하여금 판시 모임에 참석하도록 하였고, D 후보자는 판시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4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8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이종범죄전력도 없다. 판시 모임의 규모, 참석자의 면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선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시점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판시 모임을 개최하였는바, 이는 민주주의 실현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