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2015. 8. 18. 07: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에서, 피고인은 "재단이사장은 자신의 추문을 감추기 위해 E 교사를 고소/고발 감옥에 보냈나?"라는 피켓 등을 들고 서 있고, B은 자신의 1톤 화물차량과 도로 등에 "재단이사장과 여교사들?, 무슨 삼류소설 제목도 아니고 학교에서 무슨 짓이고? 애들이 뭘 배우겠노?", "왕의 여자? D학교가 추문공화국이냐, D학교의 여선생님들 왕의 여자, 깨, 깨, 깨, 놀고 있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한 상태로 그 차량을 주차해 두고, "왕에게 교태 '내가 얼마나 비싼데, 남편한테도 얼마나 비싼데', 법정에선 '나 몰랑' 시치미 떼며 발랑, 이게 선생이야? 기생이야? 창녀야? 남편한테나 잘해", "왕의여자? 좌 F, 우 G, 그렇게 좋았어? H 정상화 추진위원회"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걸어 두고, 확성기를 통해 그 현수막 내용을 노래 등으로 반복하여 방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마치 피해자 I과 학교법인 H 소속 학교에 근무하는 여자 교사들이 부도덕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9.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23:35경 안산시 상록구 C 2층 'D횟집'에서, 회사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6세)의 일행들이 큰소리로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자, 한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15.경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개인 PC에 저장하고 있던 중, 2015. 11. 말 01:00경 용인시 수지구 C, 301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C에 저장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D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 사이이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09:50경 광주 남구 회재로 1251 '농협주월지점' 앞 노상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B(남, 64세)이 경적을 크게 울렸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네가 뭔데 경적을 울려 시끄럽게 하냐'는 취지로 욕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버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에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C역 부근에 있는 'D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호주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이모가 이를 관리를 하면서 매달 세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데 이모가 세를 보내지 않아 돈이 필요하다. 생활비로 쓸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2~3일 내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치과병원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호주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1. 2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모두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피해변제 여부(합의하였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66

범죄사실 20157666₁ 1.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20. 23:00경 인천 서구 비즈니스로 41번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태창토건이 관리하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3-1공구 공사현장 앞 길에 이르러, 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위 현장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48 만원 상당의 구리선 260미터를 대형 절단기와 가위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미리 준비한 D 프라이드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9. 29.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5,3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1, 16. 23:00 경 제가 기재 공사현장에서, 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위 현장에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태창토건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전선 270 미터를 대형 절단기와 가위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위 현장의 임시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후 위 컨테이너에 침입하여 그곳 탁자에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CCTV영상 녹화 재생기(DVR) 1대를 떼어낸 다음 위 전선과 위 DVR을 제가항 기재 프라이드 승용차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동구 E에 있는 'F'에서 고물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07:00경 위 F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주식회사 태창토건 소유인 구리전선 중 450킬로그램을 매수할 것을 제의받았다. 피고인은 고물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물품의 매수를 제의받은 경우 매수를 제의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하고, 물품의 출처 등을 조사하는 등 장물을 매수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인 후에 물품을 구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관한 주의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A으로부터 위 구리전선 450킬로그램을 153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1. 17. 0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태창토건 소유인 전선 2,335킬로그램을 7,864,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8393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3, 19:06경 인천 부평구 동수로52번길 15-29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진복종합건설이 관리하는 빌라신축공사현장에서,컨테이너 옆에 있는 분전함의 전력스위치를 내려 차단하고, 미리 준비해 간 전선절단기와 쪽가위를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50스퀘어 전선 60미터 2줄, 40스퀘어 전선 50미터 1줄을 절단한 다음, D 프라이드 승용차의 트렁크와 뒷 좌석에 위 전선을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6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정희씨앤씨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15. 11. 17. 발생사건 AVNI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수사) 1. 매입장부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583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현대렉스힐 주차장 CCTV 상대 수사) 1. 수사보고(I병원 후문 출구쪽 CCTV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각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9. 30.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7. 19: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 E(여, 2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사진을 찍자며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첨부 및 참고인 출석요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책임감면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강요하고 일행이 만류하는데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노골적으로 추행하면서 '영계가 좋다, 영양사들과 논다'는 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바도 없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기까지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함.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985년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을 함께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535

범죄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10. 14.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201동 104호에 관하여 임대인 C와 임대차기간을 2013. 10. 29.부터 2015. 10. 28.까지, 임대차보증금을 4,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를 위 임대차보증금 중 225만 원만을 부담한 기초수급자 D로 약정하였다. 위 부산 기장군 B아파트 201동 104호의 소유권은 2013. 12. 25.경 C의 모친인 피해자 E에게 이전되어 피해자가 C의 임대인 지위까지 모두 승계하였고, 피고인은 위 입주자 D의 딸이다. 한편,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므로 입주자인 D 또는 피고인은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아무런 권원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 20.경 위 부산 기장군 B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이 위 아파트 201동 104호의 임차인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피고인(또는 피고인의 모친 D)으로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월차임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자, 이에 마치 피고인(또는 피고인의 모친 D)이 진정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렇다면 우리도 목돈이 아쉬우니,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을 반환하여 주면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으로 하고 월차임을 3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명목으로 D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부산 기장군 B아파트 201동 104호의 임차인은 피고인(또는 피고인의 모친 D)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였으므로, 피고인(또는 피고인의 모친 D)은 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아무런 권원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착오에 빠져있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42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변론분리, 이하 'C'라 한다)는 2015. 4. 30. 22:5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48세)이 피고인에게 시비조로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다리 등을 수회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복합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CD 2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피해자 F에 대한 피해상태 등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15회 나 있는 점, C와 공동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마구 밟거나 걷어차 중한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정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란 상호로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사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E를 상대로 국제결혼 피해에 대해 상담을 하면서 에게 "당신의 국제결혼 피해에 대해 소송 진행을 하면 이길 수 있다. 가액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만약 1,200만원 이상의 배상금을 받으면 대가로 200만 원을 주고, 그 밑으로 받으면 150만 원을 달라. 패소하면 소송인지 대 및 송달료 등 실비만 주면 되고, 나머지 보수는 주지 않아도 된다"고 제안하여 위 E가 이를 수락하자, 그 때부터 위 에게 민사소송 진행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여 주고, 위 E가 F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을 대신 작성하여 2015. 12. 16.경 대전지방법원에 위 소장을 접수하여 준 다음, E가 F으로부터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6, 1, 12.경 위 소송을 취하하자, 2016. 1. 15.경 위 E로부터 민사소송 진행 법률상담 및 소장 작성·접수 등의 대가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행정사 자격증, 업무신고증 첨부) 1. 소장, 사건진행내용 화면, 영수증, 계약서,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00:05경 구리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전날 23:40경 택시에 무임승차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큰 소리로 횡설수설하며 소란을 피워, 담당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향해 5회 가량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손 사진 및 피해 경찰관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1. CCTV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 자체가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얼굴과 머리에 침을 뱉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에게 13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폭행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7회를 차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침을 뱉는 행위 자체의 불법성의 정도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죄를 뉘우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90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경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B에 면적 36m2인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였다. 2.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경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B에 판매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판넬과 철골조로 면적 82m인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4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랜드에서 강원도 정선군 F 토지를 매수하는데 내가 이 토지 거래의 중개를 하게 되었고, 토지중개를 하게 되면 이전에 빌린 돈 1,500만 원도 갚을 수 있으니 230만 원을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강원랜드가 위 F 토지를 매수할 계획이나 매수 시도 자체를 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수수할 중개료가 전혀 없었고, 게다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7.경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200만 원, 2013. 8. 29.경 위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과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230만 원을 차용한 후 강원도를 자주 왔다 갔다 했으며, 피해자에게 강원도 토지 등기부등본까지 보여준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강원도 토지를 중개하려고 노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230만 원을 갚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향로를 피해자가 임의 처분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2013. 8. 26. 자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향로의 가치가 최소 5,000만 원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향로의 가치가 상당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과 함께 고가에 처분을 하려고 노력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향로를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23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3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9.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9. 07:4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환승 계단에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그녀의 엉덩이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약 1분 23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19.경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지하철역 계단이나 통로 등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15명의 성명불상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경력조회 및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같은 죄로 2012. 5. 3.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7. 18.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 재범에 이르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부분 밀착된 바지나 반바지,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의 둔부나 노출된 다리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그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언제라도 원하는 날짜에 갚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4. 8.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71,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각종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700여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추가 변제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일반준수사항 이외에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을 부가한 보호관찰을 명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37

범죄사실 [전과] 1 피고인은 2013. 3.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 년을 선고받아 2013.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범행일시: 2012. 2. 7.부터 2013. 1. 경까지)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범행일시: 2012. 7. 10.부터 2012. 7. 24.까지)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범행 일시: 2012. 7. 30.부터 2012. 11. 23.까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037호]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다방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선불금을 주면 그 전에 일하는 곳의 채무를 변제하고 3일 내로 일하러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2012. 3. 1.경부터 2013. 8. 19.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2,78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9호]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아파트 204동 802호를 피해자 에게 1억 8,000만 원에 전세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자 J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8,000만 원)은 형식상 등재된 권리일 뿐이다.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해주면 위 근저당권을 곧바로 해제해주고, 잔금 1억 7,500만 원 지급과 동시에 위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자 가고파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도 해제하여 입주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의 위 근저당권은 실재하는 권리였음에도 피고인은 당시 별건 사기 사건의 합의금이 급히 필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전세계약과 관련한 돈을 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을 해제하는 등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 2015. 7. 6. 4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3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1. 송금내역,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2016고단2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1.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거래명세 [판시 전과] 1. 2015고단1037호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2016고단29호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앞서 범죄사실에서 본 것과 같은 전과가 있다(이하 위 각 판결을 순서대로 '판결' 내지 '판결'이라고 한다). 판시 제1죄는 2012. 3. 1.경부터 2013. 8. 19. 경까지 범한 것으로 피고인이 선고받은 판결(2014. 2. 6. 확정) 또는 판결(2015. 6. 19. 화정)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판결 또는 판결과 관련한 전과와 별도로 판결을 선고받아 2013. 3. 21. 확정된 전과가 있고, 판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는 모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어서 판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제1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판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제1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도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 또는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건 범죄 중 판결 또는 판결 확정 전에 범한 판시 제1 죄와 판결 또는 판결 확정 후인 2015. 7. 4.경부터 2015. 7. 6.경까지 범한 판시 제2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 중 판시 제1 죄와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469 판결 참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판결과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동종 범행인 판시 제1죄의 범행을 재범하였고, 판결과 판결 그리고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동종 범행인 판시 제2죄의 범행을 재범한 점, 피해자 C와 합의되지 못한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5. 12.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각각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에서 C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C단란주점에 대해 '단란주점에서 도우미를 쓴다'는 내용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피해자 D(여, 53세)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남원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노래주점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2. 12. 02:30경 위 F노래주점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내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사건현상 룸 구조사진 첨부, D 제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I 피고인 자신도 경찰 조사 당시 노래주 카운터 앞쪽에서 피해자와 서로 머리채를 잡아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함께 넘어지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0쪽),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지면서 무릎 부위를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H 역시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F노래주점 카운터 쪽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위 노래주점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몸싸움을 하며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무릎 부위 사진(수사기록 제17쪽, 제44쪽)을 보더라도 실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넘어지면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확인되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은 구체적인 폭행 장소나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일부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치한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 싸움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도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이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11: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3세) 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입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4.00:14경 김포시 전원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포한강2로 144에 있는 초당마을 주공아파트 11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에서 시동을 켜놓고 잠이 들었는바 도로교통의 상당한 위험성을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 A, F(같은 날 기소유예)은 함께 부산 수영구 G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O'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지불상지에서 'H'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폰 입찰판매 및 유통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과 함께 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옥션(www.auction.co.kr)' 및 '지마켓(www.gmarket.co.kr)' 에 판매자 등록을 한 후, 2014. 5.경부터 2015. 2. 중순경까 지위 옥션사이트에서 '(주)I', 'J', '(주)K', '(주)L'라는 상호의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위 지마켓 사이트에서 '(주)K', 'M', 'L', 'N'이라는 상호의 오픈마켓을 운영하면서 'O'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40-0019477호로 등록한 문자 및 상표등록번호 제0015231호로 등록한 문양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휴대폰 배터리, USB 케이블, 휴대폰 케이스 등 584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위조 갤럭시 S4 배터리 스티커 1,870점, 갤럭시S3 3g 배터리 스티커 3,232점, 노트2 배터리 스티커 3,221점, 노트3 배터리 스티커 2,009점, 노트3 무상표 휴대폰 배터리 535점, 노트2 무상표 휴대폰 배터리 197 점 등을 위조제품 제작 및 판매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위 오픈마켓을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40-0019477호로 등록한 문자 및 상표등록번호 제0015231호로 등록한 문양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정품 시가 합계 2,427,500원 당상의 휴대폰 배터리, USB 케이블, 휴대폰 케이스 등 총 364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8.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A, F으로부터 모조품을 구입하겠다는 주문을 받고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상표권자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0015231호로 등록한 문양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을 한 정품 추정시가 합계 1,715,000원 상당의 삼성 케이블 490점을 위 'O' 사무실로 배송하여 판매하고, 2014. 10. 21. 위 장소에서 위 A, F으로부터 모조품을 구입하겠다는 주문을 받고 상표권자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0019477호로 등록한 문양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을 한 위조 갤럭시 S4 배터리 스티커 1,870점, 갤럭시S3 3g 배터리 스티커 3,239점, 노트2 배터리 스티커 2,021점, 노트3 배터리 스티커 2,284점, 갤럭시S3 3g 무상표 배터리 147점, 노트2 무상표 휴대폰 배터리 260 점, 노트3 무상표 휴대폰 배터리 810 점 등을 위조제품 제작 및 판매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각 첨부 구매자료(순번 38, 41, 43, 45) 및 감정서(삼성전자(순번 39) 포함] 1. P 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1, 2, 3), 각 수사보고(순번 6, 14, 16, 17, 18, 20, 21) 1. 각 압수조서(순번 9, 28), 각 압수목록 교부서(순번 10,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상표권 위조상품 중 상당량을 비록 중고 물품 등으로 판매하긴 하였지만 결국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였는바, 이는 구매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로서 인터넷 거래질서를 어지럽혔을 뿐만 아니라, 전기제품 사용의 안전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에게 상표권 위조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물품을 공급한 자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판매하거나 보관하였던 상표권 위조 물품의 양이 많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도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다만 피고인 B은 2015. 7.6. 서울시지방경찰청에 상표법위반 사건으로 입건되어 2015. 12. 15.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에 앞서 든 여러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위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