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2.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동부간선도로를 응봉교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다가 5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로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5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여,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22. 21:55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빗물펌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동부간선도로 용비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추취운전자정황보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영상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1회 있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고인의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37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계양구청장은 2021. 10. 15.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10. 18. 00:00부터 2021. 10. 31. 24:00까지 인천 계양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영업을 중단하고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M, 지하 1층에 있는 ‘N’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23: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출입문을 시정하고 외부 간판을 소등한 채 O 등 손님 15명을 출입시켜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접객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천 계양구청장의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손님응대 및 주류, 안주제공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D, E, F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거나 대기실에서 대기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 내지 33) 1. 자료 회신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무력화시킬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별로 각각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37-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계양구청장은 2021. 10. 15.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10. 18. 00:00부터 2021. 10. 31. 24:00까지 인천 계양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영업을 중단하고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30. 23:00경 인천 계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거나 대기실에서 대기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 내지 33) 1. 자료 회신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무력화시킬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37-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계양구청장은 2021. 10. 15.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10. 18. 00:00부터 2021. 10. 31. 24:00까지 인천 계양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영업을 중단하고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3.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2021. 10. 30. 23:00경 인천 계양구 E, 지하 1층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거나 대기실에서 대기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 내지 33) 1. 자료 회신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무력화시킬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37-3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계양구청장은 2021. 10. 15.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10. 18. 00:00부터 2021. 10. 31. 24:00까지 인천 계양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영업을 중단하고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30. 23:00경 인천 계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손님응대 및 주류, 안주 제공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 내지 33) 1. 자료 회신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무력화시킬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위 도주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19:50경 서울 송파구 양산로 15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지상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48세)이 주차를 하기 위해 약 30분 동안 차량을 이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향해 먼저 삿대질을 하기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삿대질을 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은 것뿐이므로 이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37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삿대질을 하다가 피해자의 손을 맞잡고 밀친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폭행치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3. 8. 19:50경 서울 송파구 양산로 15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지상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48세)이 주차를 하기 위해 약 30분 동안 차량을 이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오른손에 왼손 깍지를 한 피해자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행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대법원 1982. 1. 12. 선고 81도181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평소 왼쪽 어깨에 탈골이 있어 왔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7개월 전인 2022. 8. 27. 어깨 부분 근근막통증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다.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삿대질을 하다가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왼팔을 밀치는 모습, 그러자 피해자는 곧바로 왼팔을 잡고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후 오른손으로 왼팔을 잡고 돌리거나 왼팔을 들어 올려 기둥에 대고 밀고, 양쪽 팔을 짚고 바닥에 엎드려 왼팔을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다시 양쪽 팔을 짚고 일어나는 등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왼팔 통증을 호소하며 자가 정복(self reduction)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붓기와 운동범위 제한이 관찰되었으며, 왼쪽 어깨 탈구가 의심되었고, X-ray 검사 결과 불완전 정복된 것으로 보여 MRI 검사가 권장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그리고 이틀 후 다시 병원에 내원하여 MRI 검사 결과 어깨 관절의 전방 탈구와 정복 상태, 상완골두의 후측방 표면의 국소 함몰 골절, 전하방 관절순의 외상성 전방 불안정성(Bankart lesion in anteroinferior labrum) 소견을 받았다. 결국 피해자는 평소 왼쪽 어깨에 전하방 관절순의 외상성 전방 불안정성(방카르트 병변 또는 어깨관절 재발성 탈구)이 있어 상대적으로 가벼운 힘이 가해지는 경우라도 탈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왼손을 잡은 상태에서 팔을 밀치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을 맞잡아 밀치기 전에는 왼손으로 삿대질을 하는 등 왼쪽 어깨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삿대질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맞잡고 밀쳤는데, 피해자를 치료하고 상해진단서를 작성하였던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팔을 미는 동작만으로는 견관절이 탈구되기는 힘들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77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16. 00:53경 부산 해운대구 B, 2층에서 같은 날 00:03경 인근 C약국 4층 가정집에 무작정 찾아가 벨을 누르며 문을 두드린 사실로 112신고 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조치된 일로 화가 나 현장 출동 경찰관을 다시 만나기 위하여 ‘2층에서 싸움이 날 것 같다. 상대는 어머니, 죽일 것 같다’라고 112신고하여 마치 피고인이 살인을 할 것처럼 거짓 신고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6. 00:59경 부산 해운대구 B, 2층 주거지 입구에서 제1항 기재 거짓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2자루(날길이 약 20cm 1개, 날길이 약 18cm 1개)를 번갈아 들어 보이며 ‘개새끼, 너 사과해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며 112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주거지로 진입하려는 경사 E을 향하여 위 칼을 휘두르며 ‘나한테 지금 사과해라, 가까이 오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사 E 상대 피의자의 본건 범행 당시 상황 진술 청취, 현장 촬영 사진 1. 증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짓으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이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행위태양 및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엄한 처벌이 요구되며,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험한 물건으로 인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3. 1. 11.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2. 9.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은 모텔 숙박 예약을 하거나 숙박료 예약금을 정상적으로 입금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발견한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모텔’에 전화를 하여 숙박 예약을 하고, 그 예약 취소 환불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C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22. 23:30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영도다리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숙박할 방을 예약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F은행 계좌로 숙박료 예약금으로 1원을 입금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로 ‘숙박 예약을 취소하니, 입금한 숙박료 예약금 21만 원을 환불해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44경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재판 중인 사건, 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사본, 공소장 사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의 범죄전력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의 형을 정함에 있어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이 2022. 2.~3.경부터 2022. 4.경까지 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공무원자격사칭죄, 사기죄 등을 저질러 피고인 A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이에다가 이 사건의 피해금액이 21만 원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소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아직까지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을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에 피고인들에게 앞서 본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9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4.경부터 2023. 4. 24.경까지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 대구 수성구 D건물 E호, 대구 수성구 F건물 G호, 대구 수성구 H건물 I호를 지인인 J 등으로부터 전차한 후 성매매 여성인 K, L, M, N에게 각각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O’, ‘P’ 등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여 모집한 성매수남을 위 성매매 장소로 가게 하여 위 K 등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한 후 그 중 5∼6만 원을 알선비로 취득하는 방법을 통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 검거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불상의 피혐의자 관련 확인사항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 진술에 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단속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O 인터넷 광고게시물 첨부), 수사보고서(B건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등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관련 사진 및 녹취록), 수사보고서(D건물 부동산월세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서(예약문자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업소 P 인터넷 광고게시물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업소 단속 경위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성매매 업소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업소 내외부 사진 촬영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성매매업소 광고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입건전조사보고서(여종업원의 진술에 대해) 1. B건물 임대차계약서, D건물 월세계약서, F건물 부동산월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텔레그램 사진, 현장 사진, 광고게시물 사진(O), 문자내역 사진, 각 단속현장 사진, R 광고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사기관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특정한 이 사건 범행 수익금 200,000원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다수의 성매매 장소를 확보하고 거기에 여러 명의 성매매 여성을 끌어들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사관서의 단속이 이루어져 범행의 지속기간이 길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당초 계획한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 및 유사사안의 양형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재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20:20경 김포시 B 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아파트 C동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열려있는 위 지하1층 주차장 출입문을 통해 위 아파트 C동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승강기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함께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16층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하차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껴안고, 피해자가 머리를 숙여 빠져나오려고 하자 재차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44, 47, 5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다음 승강기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 내려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주거침입)로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1년 5개월 가량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피고인이 구속된 후 피고인의 처가 아이를 출산하였고, 혼자 아이를 양육하면서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징역형의 기간을 권고형의 상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7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1.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피고인 A은 전남 완도군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경리이다. 피고인들은 유한회사 C이 피해자 D조합법인과 체결한 전복 위탁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 전복 매도대금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4. 27.경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전복을 공급받아 일본 국적의 주식회사 E에 매도하고 2017. 5. 10.경 전복 매매대금 79,538,193원을 수령하여 그 중 73,745,000원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8.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전복 매매대금 합계 312,20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각서, 수정전자계산서,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 각 계산서 및 입금내역, 각 예금거래기록명세표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별건 재판 확정사실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의 합계가 상당한 규모이고 피해 금액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24

범 죄 사 실 2022고단912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7. 18:20경 인천 서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초등학교 방면에서 원신근린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차량신호등이 적색의 등화 상태였고, 피해자 B(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가 차량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E 아파트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량신호 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으며,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4,124,0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7. 18:20경 인천 서구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862 피고인은 피해자 H과 서로 일면식이 전혀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4. 3. 11:00경 인천 서구 I 번지 불상 J 식당 앞에서 주변에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살 좀 빼. 돼지새끼야 세상에 왜 돌아다니냐. 너 같은 건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23고단5735 1. 2023. 4. 14. 11:47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4. 14. 11:47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M’ 앞 단상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홍게 두 마리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23. 4. 14. 14:38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4. 14. 14:3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M’ 앞 단상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어리굴젓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2023고단2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2023고단5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영상촬영 경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절도미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도주한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116

범 죄 사 실 서울 송파구 B빌딩 3~5층에 있는 ‘C’ 산후조리원은 용무가 있는 사람들은 출입 절차상 3층을 상담실을 거쳐 안내를 받아 내부로 출입하도록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20. 17:33경 피해자 D(여, 39세) 운영의 ‘C’ 산후조리원에서 피고인이 위 산후조리원에 이전에 근무하였다가 고용이 해지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부분에 대해 피해자에게 부당해고라고 항의할 목적으로 목에 “부당해고 규탄, 악덕업주 D”라는 문구를 기재한 피켓을 맨 채 위와 같은 출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산후조리원 입구에 설치된 자동문을 통해 산후조리원 3~5층 안으로 무단으로 들어가 피고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항의하면서 산후조리원 내부를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신문결과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건물의 관리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판시 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 들어간 것이고, 이 사건 산후조리원은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건조물 침입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9. 10. 후부터는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직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출입할 권한이 없었고,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슬리퍼, 우산 등의 개인짐이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출입할 권리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건물의 관리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출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 수사기관에서는 판시 건물의 1층에 있던 F한의원 부장이 1층 문을 열어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변소가 일관성이 없으며(한편 F한의원 총무부장인 G는 피고인에게 출입문을 열어준 사실이 없다고 경찰에 전화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권 19면), 설령 위 건물의 관리자 또는 F한의원 부장이 판시 건물의 1층의 출입문을 열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출입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므로(수사기록 1권 12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출입을 정당하게 허락받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산후조리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PCR검사 증명서를 지참하고 오는 산모의 남편에 한해서만 출입을 시키고 있었고(수사기록 2권 53면), 이 사건 산후조리원은 판시 건물의 3층에 상담실이 있어서 외부에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서 상담을 받고 출입을 허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던 점(수사기록 1권 12, 29면, 피고인신문결과 녹취록 5면),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피해자 사이에 부당해고 여부와 관련하여 분쟁 중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항의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피켓을 목에 멘 채 들어간 것으로,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가 사전에 알았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출입에 관하여 동의하거나 양해할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다음에 3층, 4층, 5층을 계속 돌아다니었고, 이 사건 산후조리원의 직원이 피고인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피고인은 응하지 아니하다가, 피해자가 112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 나간 점(수사기록 2권 54면),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산후조리원은 임산부들이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 곳이고, 불쑥 팻말을 들고 간다면 주거의 평온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2권 74면)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김밥 장사를 하는데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8,2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거래장부, 피고인이 담보로 맡긴 가품인 패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8,000만 원을 넘는 큰 돈인데,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돈이 6,9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에게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최근 10년간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