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이 법원에서 2013. 6. 26.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7. 4. 확정되었다. [2013고단213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24. 11:30경 수원시 F에 있는 G 운영의 'H' 휴대폰 대리점에서 I 명의의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K', 신청인 란에 'I'라고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I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과 I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기계 대금을 매월 통신요금과 함께 지불하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매도할 생각이었으며, 휴대전화 기계대금과 통신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178,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586]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게시판에 중고 컴퓨터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범행방법을 가르쳐주고 피고인 A가 실제 사기범행을 담당한 후 편취한 금원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2. 10. 4. 사기 피고인 A는 2012. 10. 4.경 군포시 당정동 소재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L 게시판에 'CPU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CPU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CPU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가 사용하고 있는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2. 10. 11. 사기 피고인 A는 2012. 10. 11.경 군포시 당정동 소재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L 게시판에 '중고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중고컴퓨터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가 사용하고 있는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158,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0. 7.경 인터넷 네이버 L 싸이월드 게시판에 피해자 Q이 올린 '아이패드 40만 원에 구입하겠다, 직거래 가능하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3751] 피고인은 C과 인터넷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5.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L 게시판에서 피해자 R이 '갤럭시 플레이어'를 구입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말하고 C으로부터 건네받은 C의 신분증 사진을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송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C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5. C 명의의 은행 계좌(농협 S)로 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3903]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11. 16:00 남양주시 T아파트 101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여자친구 U의 집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집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안방에 있는 장식장의 패물함에서 피해자인 U의 모 V 소유인 시가 합계 490만 원 상당의 목걸이 4개, 발찌 1개, 반지 3개, 귀걸이 5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19. 피해자 W로부터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가 설치된 안산시 상록구 X 304호 원룸을 보증금 200만 원, 월세 43만 원에 임차하여 위 원룸에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12. 중순경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2012. 12. 17. 18:00 위 원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가전업자에게 위 원룸에 설치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 시가 50만 원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의 세탁기 1대를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위 냉장고 등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4184]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게시판에 물품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18. 의정부시 Y 이하 불상지에 있는 'Z'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L 게시판에서 피해자 AA가 노트북 구입을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글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신분증 사진을 찍어 이를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송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8. 피고인 C 명의의 은행 계좌(농협 S)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3.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9. 15:00경 의정부시 Y 이하 불상지에 있는 Z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L 게시판에서 피해자 AB이 '구해적기지-6270 올드레고 제품을 구입합니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9만 원을 선급금으로 입금해주면 제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9.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기업 AC)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3.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2.경 수원시 장안구 AD 이하 불상지에 있는 AE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L 게시판에서 피해자 AF가 '시슬리 레인보우 쇼퍼백을 구입합니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시슬리 레인보우 쇼퍼백 블랙을 1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2.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기업 AC)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4465] 피고인 A는 C과 함께 중고 물품의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1. 10:0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 AG가 인터넷 네이버카페 L에 '워드스케치(어학기) 구함'이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워드스케치를 가지고 있는데, 1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워드스케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워드스케치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537] 피고인 A는 2013. 4. 9. 인터넷 네이버 L 카페에서 피해자 AH이 게재한 '디지털 카메라를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디지털 카메라를 8만 원에 판매하겠다. 우선 4만 원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배송해 줄 테니 배송 받으면 나머지 4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디지털 카메라를 8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2.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AC)로 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4564] 피고인 A는 2013. 4. 12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I이 인터넷 네이버카페 L에 '플래시 구함'이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4만 원을 입금해 주면 플래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플래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플래시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4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812] 피고인 A는 같은 유흥업소 종업원인 C과 공모하여, 2013. 4. 24. 19:00경 피해자 AJ이 인터넷 네이버카페 'L'에 bbx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입금하면 이어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해당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 번호 : S)로 이어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입금 받았다. [2013고단5157] 1. 피고인 A는 2013. 3.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L에 접속하여 '제닉스 m7 키보드 마우스 세트를 판매하겠다'는 게시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C)로 1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L에 접속하여 '익스 IME 3.0 마우스를 판매하겠다'는 게시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C)로 3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4.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L에 접속하여 '크로스 오버 30인치 모니터를 판매하겠다'는 게시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C)로 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4.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L에 접속하여 지갑을 판매하겠다는 게시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C)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350,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187] 피고인 A, C은 2013. 4.경 인터넷에 허위 물품 판매 광고를 게재하여 위 광고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사람들로부터 물품판매대금을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유흥비 등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4. 21.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영어 단어학습용 단말기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L 게시판에 '영어단어학습용 단말기인 워드스케치플러스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물을 게시하여 이를 믿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C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3. 5. 9.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아기용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시판에 '아기용 장난감인 쏘서를 9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물을 게시하여 이를 믿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C 명의 계좌로 9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685] 피고인 A는 2013. 3. 26.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Q이 네이버카페 L에 '아디다스 유로파 트레이닝복 삽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아디다스 유로파 트레이닝복을 12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트레이닝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2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976] 피고인 A, C은 인터넷에 물품 매수 게시 글을 보고 마치 그 물품을 갖고 있는 것처럼 게시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물품판매대금을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유흥비 등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L에 피해자 AR가 작성한 '자전거을 구입한다'라는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75,000원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자전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7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6378] 피고인 A, C은 인터넷에 물품 매수 게시 글을 보고 마치 그 물품을 갖고 있는 것처럼 게시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물품판매대금을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유흥비 등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L에 피해자 AS가 작성한 '낫츠 쥬보나일비비크림 구입을 원한다'라는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3만 원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6668] 피고인 A, C은 2013. 5. 14. 여자 친구인 AT, U와 함께 춘천 여행을 하던 중 여행경비가 떨어지자 피고인 A의 여자 친구로서 피해자인 U의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하여 귀금 속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여행경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는 2013. 5. 14. 10:30 춘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명의의 삼성신용카드(AU)를 빼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 신용카드를 피고인 C에게 교부한 다음 위 AV 밖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C은 2013. 5. 14. 11:03 춘천시 AW에 있는 귀금속 판매점인 'AV'에서 위 신용카드로 795,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3. 5. 14. 11:03 피해자 AX 운영의 위 AV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의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95,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2013고단258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신고서, 거래명세표, 배송된 내용물 사진, 내사보고(계좌 개설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의견서 사본, 범죄인지, 진정서, 이체처리결과내역서, 메일, 카톡내용 출력물, 입금영수증 사본, 내사보고(일반) [2013고단37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회답서, 수사보고 [2013고단390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W, AY, V,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V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장소 사진, 절도사건 인적사항 확인,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2013고단4184]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AB, AA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카카오톡 대문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통화), 문자 캡처 자료,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CCTV캡처 사진, A 사진, 거래명세표, 증거사진(택배, 카카오톡 사진), 내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택배발송지점에 대한 수사), 금융거래정보 회신, 현금지급기 CCTV 사진 [2013고단44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확인증, 수사보고(휴대전화 가입자 AT와 전화통화), 거래명세표 [2013고단45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신분증 사진 등 [2013고단45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문자메시지 사본, 입금확인증 [2013고단48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공용영수증 [2013고단51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 AM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각 피해신고서, 입금증, 인터넷 게시물,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13고단5187]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사진, 이체확인증 [2013고단56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 작성의 진정서 1. 문자내역, 입금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CCTV 사진 [2013고단5976]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 작성의 진정서 1. 범죄인지, 계좌이체내역, 수사업무협조의뢰회신 [2013고단6378]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작성의 진술서 1. 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2013고단6668]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삼성카드 부정사용대금 보상신청서, 신용카드사용내역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