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959

범 죄 사 실 2021고단959-피고인들 1. 피고인 A은 2021. 1. 28.경부터 같은 해 2. 20.경까지 광주 북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OO성인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 B에게 피해자와 종업원 등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게임장의 현금을 가져오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위 게임장에 대한 절도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2. 27. 03:17경 위 게임장 인근에 도착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게임장 들어갈 때 흡연실 창문이 잠겨있지 않으니 그곳을 통해서 들어가고, 냉장고 측면에 걸려 있는 열쇠로 3개의 현금교환기를 열면 된다.”라는 취지로 내부 구조 및 침입 방법, 현금교환기의 시정장치를 푸는 방법 등을 알려준 후 위 게임장 건물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건물 외부의 에어컨 실외기 위에 의자를 놓고 올라가 위 게임장의 흡연실 창문을 타고 넘어 들어간 다음 열쇠를 찾아 현금교환기를 연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55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211-피고인 A 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G 등 금융기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중국 등 국외 또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장집’,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일명 ‘H’)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 콜센터 담당으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캐피탈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지인인 I를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주고 수금한 돈의 일정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7. 13: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및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J라는 사람이 서울 노원구에 있는 K과 L은행에서 C씨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게 있는데 이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 통장이 실제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제부터 금융감독원에서 C씨 자산을 행정자산으로 분류하였으니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된다. 근처 G으로 가서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가지고 있고,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 줄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주면 범죄에 사용된 돈인지 검증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9. 17. 19:45경 청주시 흥덕구 M 소재 N 주차장 부근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2020. 9. 18. 14:50경 청주시 흥덕구 O 소재 P 앞 노상에서 5,500만 원을 추가로 건네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92-피고인 A 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G 등 금융기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중국 등 국외 또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장집’,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일명 ‘H’)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 콜센터 담당으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캐피탈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지인인 I를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주고 수금한 돈의 일정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5.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및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과 관련하여 신고가 접수되었다. 고소장 72건이 접수되었다.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피해금액만 1억 2천만 원에 달하는 계좌 불법사건에 연루되었다. 오늘까지 이 사건 이 해결되지 않으면 구속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재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직접 현금을 전달해라. 정상적으로 확인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9. 15. 16:54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1층 주차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13-피고인 A 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G 등 금융기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중국 등 국외 또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장집’,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일명 ‘H’)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 콜센터 담당으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캐피탈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지인인 I를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주고 수금한 돈의 일정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기에 연루된 대포통장에 본인계좌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면, 이는 불법자금이므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9. 17. 15:43경 대전시 대덕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5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121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계좌거래내역 자료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1고단129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2021고단261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상선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죄의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약 3억 8,500만 원에 이른다. 사기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에 비추어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전체 편취금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특수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21. 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