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만물슈퍼 앞 삼거리를 대원초등학교 방면에서 대원터널 방면으로 진입하다가, 술에 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대원터널 방면에서 대원초등학교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86,783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음주수치 산정 보고) 1. 견적서 1. 보험가입증명원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단,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69

범죄사실 B, C은 서귀포시 D 지하 1층에 있는 'E 게임랜드'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B가 내세운 관리사장이고, 피고인은 C이 내세운 관리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09. 10. 19.경부터 2010. 2. 24.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B, C, F과 공모하여 2009. 10. 19.경부터 2010. 2. 24. 12:15경까지 서귀포시 D 건물 지하1층에 있는 'E' 게임장에서, '수중세계'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를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점수에 대하여 5,000점당 책갈피 1개를 경품으로 제공하고, 그 제공된 책갈피 1개를 수수료 10%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으며, 위 게임장의 게임기는 1회 게임에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는 범고래와 돌고래가 1회만 출현하며, 게임기 사용자가 조이스틱과 시작·발사버튼을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되어있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수중세계' 게임물과는 달리, 1회 게임에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는 범고래와돌고래가 대량 출현하고 게임기 사용자가 조이스틱을 조작하지 않고 '자동버튼 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시작버튼 위에만 올려놓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내용이 변경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2010. 2. 27.경부터 2010. 3. 11.경까지의 범행 위 제1항과 같이 위 게임장에서 수중세계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 이용에 제공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해 주는 영업을 해 오다 2010. 2. 24. 단속되어 수중세계 게임기 전량을 압수당하자, 재차 동일 장소에서 게임기를 새로 설치하고 G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피고인은 B, C,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F과 공모하여 2010. 2. 27.경부터 2010. 3.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해양공원'이라는 게임물이내장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이용에 제공하였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점수에 대하여 5,000 점당 책갈피 1개를 경품으로 제공하고 그 제공된 책갈피 1개를 수수료 10%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으며, 위 게임장의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기 사용자가 조이스틱과 시작·발사버튼을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게임기 사용자가 조이스틱을 조작하지 않고 '자동버튼 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시작버튼 위에만 올려놓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경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3. 2010. 3. 12.경부터 2010. 3. 말경까지의 범행 피고인과 B, C, F은 해양공원 게임기가 잘 터지지 않아 손님들의 불평 불만이 가중되자 게임기를 '해양공원'에서 '수중세계'로 바꾸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F과 공모하여 2010. 3. 12.경부터 2010. 3. 말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수중세계'라는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점수에 대하여 5,000 점당 책갈피 1개를 경품으로 제공하고 그 제공된 책갈피 1개를 수수료 10%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으며, 위 게임장의 게임기는 1회 게임에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는 범고래와 돌고래가 1회만 출현하며, 게임기 사용자가 조이스틱과 시작·발사버튼을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되어있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수중세계' 게임물과는 달리, 1회 게임에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는 범고래와 돌고래가 대량 출현하고 게임기 사용자가 조이스틱을 조작하지 않고 '자동버튼 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시작버튼 위에만 올려놓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내용이 변경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1. 각 게임기 작동 관련 사진 1. 각 판결문 사본(제주지방법원 2011고단997호, 2011고단11호 및 같은 법원 2011노672호, 2011노23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로 위 유원지에서 구워 먹을 소고기를 대형마트에서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1. 12:57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D 식품매장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과일 코너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의 체리 1팩과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정육 코너에서 시가 56,000원 상당의 꽃갈비살, 시가 33,000원 상당의 양지구이, 시가 18,000원 상당의 소갈비살 합계 107,000원 상당의 한우고기를 카트에 담아 매장 내부를 이동하다가, 피고인들은 CCTV 카메라의 사각지대에서 위 체리와 한우고기의 바코드 포장을 뜯어 버린 후 피고인 A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합계 114,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4.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3. 7. 12.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5.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현금 90,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8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영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5. 05:0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마사지 이용 대금 12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체크카드 사용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주)E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여, 24세)는 위 회사 관리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0.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회사 사장실에 포토샵 프로그램을 가르쳐 달라며 피해자를 부른 후 컴퓨터 책상 앞에 앉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의 입안에 자신의 혀를 밀어 넣어 강제로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장님, 하지 마세요. "라며 반항하였지만 "잠시만, 한번만, 괜찮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위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등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후크를 풀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다음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앞으로 서게 하여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2개 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재차 강제로 키스를 한 뒤 혀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핥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사회적 공헌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안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3. 23: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한 일로 조사를 받던 중 다시 택시기사를 때리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의 오른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1. 26. 07: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삼능남양아파트 입구 삼거리를 신암초교사거리 쪽에서 풍암중학교 쪽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아침 출근 시간 무렵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4세)를 위 버스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 진행하여 위 버스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뇌중증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4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C(59세)는 친구 사이로서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경북 포항에서 산행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수원 방면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피고인은 2013. 8. 25. 20:00경 경북 상주시 인근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위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다리를 뻗은 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다리를 치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8. 25. 20:00경 경북 상주시 인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라이터를 쥐고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긁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2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힘껏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결과는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1990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 서울 중구 B에 있는 'C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자이다.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 16:30경 위 'C병원'에서, 병원 운영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5ml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관련) 1. 내사보고 (투약부위 사진첨부관련) 1. 각 감정의뢰회보 (순번 4, 6) 1. 감정의뢰회보(추가) (순번 5)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수사기록 145쪽)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빌딩 308호에 있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며, 같은 소재지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관리하는 국가보조금 사업인 'Y'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연구개발 과제에 사용되는 물품, 용역 대금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거래처로부터 과제 수행에 대한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Y'(총 보조금 410,000,000원, 사업기간 2010. 6. 1. ~ 2012. 5. 31.)의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후, 2010. 6. 28.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과제 수행과 관련된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라는 점을 이용하여 E로부터 4,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이를 과제 수행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신청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06,732,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계획서, 협약서, 사업비 사용내역서 1. 거래내역서, 각 계좌분석 결과서, E 계좌내역, 출금내역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세금계산서 사본(수사기록 904쪽),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명세서 2부 사본, 허위거래 일자별 통합계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직원의 급여 등으로 사 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국민의 세금에 의하여 충당되는 정부지원금 사용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회현상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통하여 정부지원금 사업이나 그 자금집행의 부실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선정된 기술개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돈 전부를 피해자에게 상환하였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관악구 C 부근 D병원 앞에 정차된 E의 번호 불상 소나타 렌터카에서 E와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43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2:00경 위 C 부근의 G 커피숍에서돈을 H에게 전달하고 H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담긴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22:10 경위 D병원 앞 도로에 주차된 E의 렌터카에서 E와 F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D병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의 호실 불상객실에서 위 F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정수기 물을 넣은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 21:00 경 서울 송파구 1에 있는 원룸 건물 1층에 주차된 피고인의 J 그랜저 승용차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관악구 K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위 돈을 H에게 전달하고 H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23:00경 위 원룸 건물 1층에서 F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하순 일자불상 19:00 경 서울 송파구 1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0:00 경 서울 관악구 K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위 돈을 H에게 전달하고 H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21:00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F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로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역 입구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G 커피숍 앞에서 위 돈을 H에게 전달하고 H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23:20경 M역 부근에서 F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H,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E 판결문 첨부 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 1년 ~2년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1년~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9. 11.경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범행하였고, 특히 매매 알선 행위는 제3자에 대한 마약류의 적극적인 전파 행위에 해당하며, 마약류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의 정도,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횟수 역시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위 집행유예가 취소됨이 없이 기간이 도과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수년간 별다른 문제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였다고 보이는 점, 관련자들(E, F, H)에 대한 판결 내용 및 피고인에 대한 2013. 10.경 마약검사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2013. 3.경 이후에는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직업을 갖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관련자들이 비록 동종전력이 없다 하나 범행횟수가 많음에도 모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점, 피고인이 혼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283

범죄사실 [2013고합283] 피고인은 2013. 2.21.01:40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3층 건물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D(여, 14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D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41363]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4. 3. 1. 17: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에서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G(여, 13세)에게 "성관계를 하면 먹을 것도 주고 계속 재워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타고 피고인이 있는 장소로 오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3. 1. 18:0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H모델' 불상호실에서 G에게 모텔비와 식사비를 내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G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 04:00경 위 모텔 불상호실에서 위와 같은 대가로 G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5. 00:00 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모텔' 불상호실에서 위와 같은 대가로 G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4. 3. 2. 11:00경 위 '모텔' 불상호실에서 G에게 "내가 돈을 다 쓰는 바람에 계속해서 널 재워 줄 수가 없다. 네가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벌어 와야 한다."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남성 3명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는 대가로 그들과 각각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4. 3. 2. 13:00경 위 '모텔' 불상호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찾는 방을 검색한 후,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남성과 채팅을 하면서 1회 성교행위에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2014, 3. 2. 14: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K모텔'에서 위 남성으로부터 대가 12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 20:00경까지 G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 3명으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합계 39만 원을 받고, 그들과 각각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 에 걸쳐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지문감정의뢰 답변서 1. 수사보고(피의자간 네이트온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등) [2014 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G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사진 결과에 대하여, 감정의뢰회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2013. 2. 21.자 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2014. 3. 1.자, 2014. 3. 2.자,2014. 3. 5.자 각 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4조 제3항(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청소년 성매수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5. 자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공소제기일 당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출 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가출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성인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 · 알선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각 범행이 앞으로 나이 어린 청소년들의 성장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성매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강간치상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19.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38-2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C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4. 19. 06:4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같은 날 06:00경 위 두암동 838-2 소재 도로 가운데 시동이 걸려진 상태로 정차 중인 위 프린스 승용차 운전석에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5매, 음주측정시 사진 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0.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동거녀 및 자녀 3명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1. 10:25경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타이어상회 부근 골목길에서, 현금 30만원을 B에게 주어 B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9, 1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정차된 B의 SM 승용차 안에서, B으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0.03g을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마약류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다수범죄 처리] 기본범죄에 다른 범죄 상한 1/2 합산 [권고 형량범위]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4 년 전이기는 하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주요 정상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고,2008.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고, 2010. 1. 25. 청주지 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는 등 음주운전 범죄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23:26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종로3가 국일관 부근에서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1가 국세청 별관 앞도로까지 C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17. 22:00경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g을 구매하기로 하고, B에게 48만 원을 송금한 뒤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B이 고속버스 택배로 보낸 필로폰 1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8. 01:00경 서울 강남구 C 305호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일부인 약 0.03g 가량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1.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005년 이후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은 점, 모발검사에서 필로폰이 양성반응으로 나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11:50경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계양네거리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청 방면에서 자인 방면으로 운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6,829,9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3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경 사회후배인 B으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D와 함께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인근에서 금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게임장 손님들을 상대로 경품인 '금책갈피'를 환전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말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위 'E게임랜드'의 인근인 수원시 장안구 F 소재 건물 2층에서 'G'를 운영하면서, 동생인 H, 그의 친구인 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위 '게임랜드'에서 '드래곤레어2' 게임기로 게임을 한 후 경품으로 지급받은 '금책갈피'를 가지고 와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금책갈피 1장당 4,500원씩 지급하여 준 후, 위 '게임랜드'에 1장당 5,000원씩에 되파는 방식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D, H, I과 순차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인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8.10. 12:30경 경기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구리시청 앞 삼거리를 구리경찰서 쪽에서 교문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신호등이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3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반동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 전십자인대의 불완전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