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295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95, 2020고합12(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배임) 피고인 1. A |2. B 검 사 최대호, 임세진(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온고을(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남준희, 정우진 |법무법인 민(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용응규, 민준우 |법무법인 대언(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주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2019 고합295, 피고인들은 자금이 전혀 없으면서도 C 운영의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그 소속 화물차량 107대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권2(이하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권' 기재는 생략한다)을 매수하고 이를 되팔아 그 차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한 후 2017. 9. 25. C과 그로부터 D 및 회사 소속 화물차량 107대(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 107대'라 한다)를 2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2020고합12호 증거목록 순번 6, 이하 '이 사건 107대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2017. 9. 22. E과 그에게 D 소속 화물차량 107대 중 72대3)(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 72대'라 한다)를 25억 7,600만 원4)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2020 고합12호 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이하 '이 사건 72대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결국 매수대금이 없어 위 C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C으로부터 2018. 1. 29.경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고, 이후 C과 협의를 통해 2018. 3. 5.경5) D 주식 전부와 회사 소속 화물차량 35대(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 35대'라 한다)를 다시 그에게 8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6)의 법인 양도·양수 계약(2019고합295호 증거목록 순번 2, 이하 '이 사건 반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 기재를 적절히 수정하였고, 2020고합12호 사건의 피해자 E(이하 'E'이라 한다)과의 계약이 2019고합296호 사건의 피해자 FF(이하 'F'라 한다)와의 계약보다 시간상 앞선다. 2) 화물차량을 소유한 지입차주가 D가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권(영업용 번호판)을 이용하여 영업하는 것으로 이 면허권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계약의 목적물은 화물차량 자체가 아닌 면허권이다. 3) 다만, 2017. 9. 22.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차량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양도목적물이 '화물자동차 번호 73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화물차량 72대에 지입차주가 전혀 없는 경우의 금액으로, 화물차량 이전등록 시점에 지입차주 유무에 따라 정산하기로 되어 있다(계약서 제1조 제2항, 제8조 제5항 참조) 5) 계약일자를 2018. 3. 5.으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6) C이 회수한다는 취지이다. 피고인들은 2018. 7. 30.경 김제시 G,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C과 이 사건 반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D 주식 전부와 이 사건 화물차량 35대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자금이 전혀 없어 C으로부터 이를 다시 매수하여 F에게 매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F에게 'D 주식 전부와 이 사건 화물차량 35대를 9억 2,00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35대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F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억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8. 8. 17. 1억 원, 2018. 8. 28. 2억 원, 2018. 9. 7. 1억 원, 2018. 9. 11. 1억 5,000만 원, 합계 6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2020고합12] E은 유한회사 I 및 주식회사 J의 대표이고, K은 유한회사 I의 사무이사로 E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 B과 2017. 9. 22. 이 사건 72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17. 9. 25. C과 이 사건 72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며, C은 D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9. 22. 14:00경 김제시에 있는 'L' 사무실에서 E의 위임을 받은 K과 이 사건 72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계약금 명목의 4억 원을 피고인 B 명의 M 계좌(N)로 입금받고, 2018. 3. 9. 중도금 명목의 5억 2,000만 원 및 2018. 3. 12. 5억 원, 합계 10억 2,000만 원을 피고인 B이 지정한 C 명의 이 계좌(P)로 입금받아 총 3회에 걸쳐 14억 2,000만 원을 이 사건 화물차량 72대 중 66대의 양도 명목으로 7) 6억 5,000만 원 = 1억 원 + 1억 원 + 2억 원 + 1억 원 + 1억 5,000만 원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E에게 양도해주기로 한 위 72대 중 66대의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14억 2,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2018. 8.경부터 2019. 1.경까지 Q 14톤 화물차량 등 합계 5억 9,200만 원 상당의 회사 소속 화물차량 26대를 양도해주었으므로, 나머지 8억 2,800만 원8) 상당에 해당하는 화물차량 40대(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 40대'라 한다)를 위 E에게 양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배하여 D 실제 운영자 C으로부터 총 66대의 화물자동차 양도 양수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고도 2018. 6. 12.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대표 T에게 2,300만 원 상당의 U 쌍용 17.5톤 카고트럭 1대를 4,200만 원에 처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4. 4.경까지 8억 2,8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화물차량 40대를 E에게 양도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으로부터 회사 소속 화물차량 66대의 매매대금으로 14억 2,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C으로부터 교부받은 회사 소속 화물차량 66대의 양도 · .양수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5억 9,200만 원 상당의 회사 소속 화물차량 26대만 E에게 양도하고, 8억 2,8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화물차량 40대를 E에게 양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처분함으로써 위 E에게 8억 2,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95] 8) 8억 2,800만 원 = 14억 2,000만 원 - 5억 9,200만 원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C에 대한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B에 대한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C, B에 대한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C, ,B에 대한 대질 진술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 (증거목록 순번 2, 85, 86), 각 내용증명 (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 계약서(2018. 9. 14), 각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1, 99), 영수증, 입금증, 등기부등본(D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확약서, 주식매매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인 양도양수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 [2020고합1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A, C, E에 대한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동시조사) 중 일부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E, W,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84, 115, 132, 138) 1. 고소장, 화물영업권 매매계약서(양도인 B, 양수인 K), 계약차량번호, 입출거래내역 (4억, B), 법인양도·양수계약서(양도인 X, 양수인 A), 입출거래내역(5억2천, C), 거래내역 (5억, C), 고소인이 넘겨받은 차량번호판 26 대 자동차 등록원부, D 소유의 화물자동차영업번호판 등록원부, 각 법인 양도·양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9, 20), 계약서, BAA 거래내역 발췌 1부, BHC 거래내역 발췌 1부, 차량분출현황(일부양도-D), 전출차량/현존차량 내역, 고소인 작성 넘겨받아야 할 61 대 화물차량 내역, 넘겨받은 26대 화물차량 내역(5억 9,200만 원 상당), 넘겨받아야 할 35대 화물차량 내역(8억 2,400만 원 상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1) 2019고합295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반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체결할 권한을 피고인 B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반환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35대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 A에게 이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 이이 사건 반환계약이 유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2020고합12호 사건에 대하여, E에게 화물차량의 사업면허를 양도할 의무는 매도인인 피고인들 자신의 사무이므로 피고인 A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E과의 매매계약은 종류물매매계약이므로 이 사건 화물차량 40대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이 E에 대한 임무위배행위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 B 1) 2019고합295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F에게 D 및 이 사건 화물차량 35대 5 를 9억 2,000만 원에 매도한 것은 피고인들 사이의 동업관계가 파탄된 이후이므로, 피고인 B이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2020고합12호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72대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은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 A이 이 사건 화물차량 40대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것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9고합295호 사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18. 4. 초순경 이 사건 화물차량 35대를 자신이 재매수하기로 피고인 B과 논의한 후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확인하였다(2019 고합295호 증거목록 순번 1의 8, 11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B도 피고인 A에게 "C이 이 사건 화물차량 35대를 8억 5,000만 원에 재매수하고자 한다"고 전달하여 허락을 받았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9) 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반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물차량 35대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C으로부터 위 차량들의 처분권을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9쪽), C은 피고인들이 나중에라도 돈을 가져오기만 하면 이 사건 화물차량 35대를 되팔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러한 의사를 피고인들에게 표시하거나 피고인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2, 33쪽) C으로부터 위 차량들의 처분권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볼 수도 없 9) 다만, 이 사건 반환계약은 이 무렵 구두상으로 체결되으나(2019고합295호 증거목록 순번 1의 8쪽), 계약서는 작성일자를 2018. 3. 5.으로 소급하여 작성되었다(이 사건 반환계약서에는 피고인 A이 2018. 8. 16. 전입한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고, C은 '이 사건 반환계약서는 2018. 6. 말경부터 8.경 사이에 소급하여 작성한 것인데 작성일자가 2018. 3. 5. 으로 소급하여 기재된 것은 계약서 양식을 만든 직원의 단순실수'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14, 30쪽)]. 다. 다) 앞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107대 매매계약을 2017. 9. 25, 체결한 이후, C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지급을 독촉받자 2018. 1. 10. D에 근무하던 V에게 이 사건 화물차량 35대를 8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2019고합295호 증거목록 순번 99, 이하 'V과의 제1계약'이라 한다), V이 대금 지급일인 2018. 1. 31.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은 해지되었으며, C은 피고인들에게 "V에게 35대를 팔 거면 차라리 위 35대를 자신에게 다시 팔라"는 제안을 하였고(2019 고합295호 증거목록 순번 76의 560, 561쪽), 이런 이유로 이 사건 반7 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며, 피고인 A은 F와 이 사건 35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8. 9. 14. 다시 D의 주식 전부와 이 사건 화물차량 35대를 V에게 1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2019고합295호 증거목록 순번 50, 이하 'V과의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결국 V은 D의 대표이사인 X에게 10억 원을 전액 지급하여 D를 인수하고, 이 사건 화물차량 35대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인 A은 V과의 제2계약을 체결하기 3일 전인 2018. 9. 11. D의 대표이사 X으로부터 D의 주식 전부와 이 사건 화물차량 35대를 D로부터 9억 2,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2019고합295호 증거목록 순번 85, 이하 '2018. 9. 11.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2018. 9. 11.자 계약서는 C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C은 피고인 A이 D의 주식과 이 사건 화물차량 35대를 다시 인수하겠다고 제안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D는 V과의 제2계약을 체결하여 D 주식 전부와 이 사건 화물차량 35대를 V에게 양도하였으며, F와의 계약 체결 사실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2019고합295호 증거목록 순번 84), C이 2018. 9. 11. 자 계약을 체결한 것은 C의 앞서 본 나)항 증언 내용에 부합한다. 2) 위 1)항 기재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V과의 제1계약 체결 시점은 피고인 A이 D의 주식 및 이 사건 화물차량 35대를 포함한 화물차량 107대를 처분할 권한을 보유하게 된 이 사건 107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반환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D의 주식과 이 사건 화물차량 35대를 V에게 처분하기 위하여 2018. 9. 11. 자 계약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V과의 제2계약 체결 무렵에는 이 사건 반환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피고인 A에게 D의 주식 및 이 사건 화물차량 35대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D의 직원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V과 위 제2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C으로부터 이를 되사올 필요가 있었고, 이에 C과 2018. 9. 11. 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 A은 이 사건 반환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은 2018. 9. 11. 자 계약보다 약 2달 전에 체결한 이 사건 35대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도 자신에게 위 35대를 매매할 권한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20고합12호 사건 관련 피고인들이 E에게 이 사건 화물차량 40대의 사업면허를 양도할 의무는 '자신의 사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면허권 허가권 등의 이중양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도961 판결,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6도39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9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들이 E과 2017. 9. 22. 이 사건 72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계약금 4억 원과 중도금 10억 2,000만 원을 수령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E에게 그로부터 수령한 금액 상당의 D 소속 화물차량의 사업면허를 양도해줄 의무는 '타인의 사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이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은 동산 양도담보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이 부분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삼기에 부적절하다. 다. 2020고합12호 사건 관련 이 사건 72대 매매계약이 종류물매매계약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72대 매매계약 제1조 제2항에는 양도목적물이 'D가 소유하고 있는 정상적인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T/O) 73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조항에는 당시 D가 소유하고 있던 화물차량의 종류별 수량까지 특정하여 '트랙터 2대, 25톤카고 32* 대, 14톤카고 35대, 8.5톤카고 5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계약서에 양도목적물 * 이 되는 각 차량의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 연락처 및 주소가 기재된 표가 첨부된 점,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지입차주 유무에 따라 E에게 인도해 줄 화물차량의 수가 달라진다고 진술하였을 뿐10) D 소속이 아닌 화물차량을 인도해줄 수 10) 2020고합12호 증거목록 순번 16의 224쪽, 순번 49의 585, 586쪽, 순번 136의 1131쪽. 있다는 진술은 한 사실이 없는 점, 계약당사자인 E도 '이 사건 72대 매매계약 당시 D의 등록증, 차량번호 등을 받았으므로 계약목적물은 D 소속 화물차량이고, 다른 회사 차량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72대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계약 당시 D 소속 화물차량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9고합295호 사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은 D로부터 화물차량 33대의 이전등록서류를 받아 이 중 2대를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사용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피고인 A이 이 일에서 빠지라고 하고 D에도 연락하여 자신에게 화물차량 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하지 말라고 하여 이 사건 35대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8. 7.경11) 동업관계가 파탄되어 이 사건 35대 매매계약 체결에 관여한바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 1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E과 체결한 이 사건 72대 매매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반환계약 체결 후 존속하는 이 사건 107대 매매계약(이로써 위 계약의 목적물은 72대로 감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반환계약으로 변경된 107대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유효하게 유지하여야 했기에, 이 사건 반환계약의 체결로 이 사건 화물차량 35대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반환계약으로 변경된 107대 매매계약의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F와 이 사건 35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받아 위 계약의 잔금으로 지급하는 사실을 용인함으로써 암묵적으로 피고인 A과 의사가 상통하여 F에 대한 사기범행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D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반환계약으로 변경된 107대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 A이지만, 이 사건 72대 매매계약에 따라 E에게 위 72대의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피고인 B이므로, 피고인 B이 E과 체결한 이 사건 72대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피고인 A과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반환계약으로 변경된 107대 매매계약이 유지되어야만 했다.12) 나) 이 사건 반환계약으로 변경된 107대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이 사건 화물차량 72대로 감축됨에 따라 그 매매대금 또한 18억 5,000만 원 13)으로 감액되었으므로, 피고인 A이 C에게 지급해야 하는 잔금은 이미 지급된 계약금 3억 원14)과 중도금 10억 2,000만 원15)을 공제한 5억 3,000만 원인데,16) 정상적으로 위 잔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E이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화물차량 이전등록서류를 E에게 교부하고 E으로부터 나머지 매매대금을 받아 이를 C에게 잔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17) 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화물차량 이전 등록서류를 D로부터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35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8. 6. 12.부터 위 계약체결일인 2018. 7. 30.까지 사이에 이미 E에게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화물차량 10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하고 위 화물차량 이전등록서류를 E에게 교부하지 않아 E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라) 만약 이 사건 반환계약으로 변경된 107대 매매계약이 피고인 A의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되는 경우 이 사건 72대 매매계약 역시 해제될 수밖에 없고, 피고인 B은 12) 또한 E과의 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되어야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화물차량 이전등록서류를 D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 더욱 용이해지고, 실제로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E에게 이행해야 하는 화물차량 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 사건 화물차량 40대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배임행위를 저질러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다. 13) 이 사건 107대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27억 원에서 이 사건 반환계약의 가액인 8억 5,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14) 피고인들은 이 사건 72대 매매계약으로 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4억 원 중 3억 원을 2017. 9. 25. 이 사건 107대 매매개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C에게 지급하였다. 15) 피고인들은 2018. 3. 9. 및 2018. 3. 12. 이 사건 72대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E에게 위 돈을 중도금으로 받으면서 송금자를 '피고인 B'으로 하여 C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다. 16) 5억 3,000만 원 = 27억 원이 사건 화물차량 107대 매매대금) ~ 8억 5,000만 원이 사건 반환계약의 목적물 가액) - 3억 원(계약금) ~ 10억 2,000만 원(중도금) 17) 이 사건 72대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이 사건 화물차량 72대에 지입차주가 전혀 없는 경우 25억 7,600만 원으로 하되, 화물차량 이전등록 당시 지입차주가 있는 경우 트랙터 1대당 2,700만 원, 25톤 카고 1대당 2,400만 원, 11톤 카고 1대당 2,300만 원, 5톤 카고 1대당 2,000만 원으로 다시 계산하기로 되어 있으므로(위 계약서 제1조 제2항, 제8조 제5항 참조), 피고인들이 위 계약내용대로 이행할 경우 E으로부터 잔금[최대 11억 5,600만 원(= 25억 7,600만 원 - 계약금 4억 원 - 중도금 10억 2,000만 원)]을 받아 C에 대한 잔금 5억 3,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었을 것이다. E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바, 결국 E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게 된 피고인들로서는 다른 방법으로 잔금을 마련하여 D에게 이 사건 반환계약으로 변경된 107대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각자 체결한 계약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마)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35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참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F로부터 지급받은 금원도 분배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F와의 이 사건 35대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미리 고지받은 후 이 사건 화물차량 35대를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화물차량 35대를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피고인 A을 제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F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는 매수자가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대화는 피고인들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이 사건 화물차량 35대를 매도하고 D에게 잔금을 지급하여 D와의 계약을 유지시키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바) 나아가, 피고인 B은 C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2018. 8. 28. 및 9. 7.경 화물차량 2대를 임의로 처분하였고(2020고합12호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범행일시 참조), 2018. 8. 21.까지도 D로부터 차량 양도·양수 서류를 교부받았는바,18) 위 시점은 모두 이 사건 35대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8. 7. 30. 이후라는 점에서, 이 사건 35대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는 피고인들 사이의 동업관계가 파탄되었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나. 2020고합12호 사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8)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앞으로 피고인 B에게 서류를 주지 말라는 연락을 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차량 양도·양수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8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72대 매매계약의 체결부터 이 사건 화물차량 40대의 처분에까지 전반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 B은 이 사건 72대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지위에 있고, 계약 당시 법인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차량리스트 등을 준비하여 매수인측에 제시하였으며, 계약금 4억 원을 자기 명의 계좌로 수령하였다(2020고합12호 증거목록 순번 9의 58~60쪽). 2) 이 사건 72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B이 E의 대리인 K에게 C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C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량 72대의 매도권한을 위임받았고 D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다고 설명하였고(2020고합12호 증거목록 순번 26의 327, 329쪽, 순번 29의 373쪽), 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측에게 C에게 전화통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2020고합12호 증기목록 순번 29의 373쪽). 3) 피고인 B은 E에게 '내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피고인 A은 서류 처리만 한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고, E에게 이 사건 107대 매매계약이 중도금 미지급으로 파기될 상황에 있으니 C에게 직접 10억 원을 입금하라고 요청하여 E으로 하여금 C에게 중도금을 입금하게 한 사실도 있다(2020고합12호 증거목록 순번 16의 229쪽). 4) 피고인 B은 이 사건 72대 매매계약 당일 받은 계약금 4억 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A과 나누어 사용하였다(2020고합12호 증거목록 순번 46의 566쪽). 5) 피고인 B은 이 사건 화물차량 40대 중 일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A과 나누어 사용하였고 피고인 A이 매각한 차량의 대금을 일부 받아 사용하기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7쪽, 2020고합12호 증거목록 순번 136의 1139~1149쪽, 순번 1246~1253쪽, 순번 141). 6) E은 '피고인 B이 화물차량 이전등록서류를 피고인 A으로부터 받으라고 책임을 전가하여, 피고인 B이 자기 몫을 다 챙긴 후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 ~ 45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72대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E에게 그로부터 지급받은 대금만큼 화물차량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E에게 잔금 지급을 요청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반환계약 체결로 변경된 107대 매매계약의 잔금을 C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위 107대 매매계약의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F를 기망하여 이 사건 35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2019. 9. 11. 자 계약으로 D 주식과 이 사건 화물차량 35대의 처분권한을 다시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이 사건 35대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은커녕 D 주식과 이 사건 화물차량 35대를 다시 V에게 양도하였고, 비록 F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상당액이 C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로지 이 사건 35대 매매계약과 무관한 이 사건 반환계약으로 변경된 107대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한 것이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F에 대한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의 사용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비록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용인함으로써 피고인 A이 위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으로 이 사건 반환계약 체결로 변경된 107대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위 계약이 유지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B 역시 자신이 계약당사자인 이 사건 72대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되는 법률상 이익을 반사적으로 향유하고, E에 대한 배임행위가 보다 용이하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1억 원을 제외한 전액을 D에 지급하여 피고인 A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유지시키면서 D로부터 교부받은 화물차량 66대에 대한 이전등록서류 중 40대에 대한 서류를 E에게 교부하지 않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E에게 8억 원이 넘는 손해를 가하는 등 범행수법 및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책임을 서로 상피고인에게 떠넘기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2017. 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아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유랑 판사 기희광 판사 박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