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4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14, 23:38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생생구이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곡동에 있는 매곡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15, 울산 북구 F아파트 101동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A와 통화를 하던 중 A를 대신하여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A가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달 18. 19:00경 울산 중구 남외동 603-1 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G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중 각 일부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B과 피의자 A 촬영사진, 각 통신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소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생생구이 음식점에서부터 매곡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아파트'라 한다) 앞 도로까지 운전한 것은 피고인 B이며, 동인은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였으나 주차할 곳이 없어 아파트 밖으로 나와 그 앞 도로에 주차한 후 집으로 돌아갔고, 이후 피고인 A가 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으로 다시 이동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음주운전은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정차 중이던 H의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것인데, 동인은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차를 정차하고 있었는데, E 쎄라토 승용차가 들어오더니 그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차 안 나갈거냐'라고 물어, 이에 '차를 빼줄게요'라고 답하자, 위 운전자가 '와 힘들어 죽겠네'라고 하면서 다시 차에 올라타 차를 몰고 나갔는데,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운전자가 고함을 지르고 짜증을 내면서 차에서 내려 주변을 왔다갔다 하므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여 사고가 날 것 같아 신고를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당시 쎄라토 승용차에는 틀림없이 한 사람만 타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다음날 새벽 경찰서에서 피고인 A와 대면한 후 "얼굴과 목소리로 미루어 신고 당시의 운전자가 맞다"고 확인하였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당시 H와 대화를 나눈 것은 자신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으며 H와 이야기하면서 차에서 내린 적도 없고, 당시 피고인 A가 동승하고 있었으며, H가 자신에게 '앞에 차가 있으니 돌아가라'고 말하기에 아파트 밖으로 차를 몰고 나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1), 이는 H의 위 진술과 많은 차이가 있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12. 5. 14. 23:38 피고인 A의 쎄라토 승용차가 이 사건 아파트 정문 경비실을 통과하여 들어옴. 2012. 5. 14. 23:39wwwwwww피고인 B이 택시에서 내려 울산 북구 F아파트에 있는 동인의 주거지에 도착함. 2012. 5. 14. 23:40-피고인 B이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거지로 올라감. 2012. 5. 14. 23:45 위 쎄라토 승용차가 이 사건 아파트 밖으로 나감. 1) 수사기록 47 비슷한 시각 위 쎄라토 승용차가 이 사건 아파트를 나와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는 등 비틀거리며 주행하고, 정지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었을 때에도 뒤늦게 출발하는 모습 등이 이 사건 아파트 근처를 비추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에 포착됨2). 2012. 5. 14, 23:47 - 목격자 H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 2012. 5. 14. 23:53USALA피고인 A가 103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거지로 올라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위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왔다가 H와 마주친 후 다시 아파트 밖으로 나가 위 아파트 101동 앞 대로변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맞은편에 있는 편의점에서 다음날 먹을 음식을 사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고, 이후에 피고인 A가 위 승용차를 몰고 다시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B이l H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그 시각 (23:38 ~ 23:45) 에 위 피고인은 자신의 집인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던 것 (23:40)으로 확인되며, 위 F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는 약 1.7 1.8km(자동차로 약 7분, 도보로 약 25분 소요)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101동 앞 대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으로서 상시 CCTV가 촬영하고 있는데, 경찰의 수사 결과 이 사건 범행 시각 전후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아파트 101동 맞은편의 편의점을 출입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 2) 이는 이 사건 아파트 101동 앞 대로변에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촬영한 자료에 나타난 것인바, 여기에는 단지 2012. 5. 14. 23:47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 표준시각과의 차이는 측정 불가하여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으나, 이 사건 아파트 CCTV 촬영 자료에 의하면 위 쎄라토 승용차가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 것이 표준시각 23:45 경으로 확인되므로, 결국 표준시각과의 오차범위는 2분 전후인 것으로 보인다. 3)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제공하는 길찾기 서비스 참조(http://map.daum.net). 나지 않았다4). 피고인 A는 H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여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음주측정을 할 당시까지도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이라는 취지의 변명을 전혀 하지 않다가, 사흘이 지난 2012. 5. 18. 이 되어서야 피고인 B 과 함께 경찰서에 찾아가 피고인 B이 전부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CCTV 자료를 확인한 후 다시 검찰에서는 위 변소 요지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은 전혀 술을 마시지 않은 채 위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나, 이 사건 범행 당일 촬영된 불법주정차위반단속 CCTV 자료에 의하면, 위 승용차는 위 항 기재와 같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정지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즉시 출발하지 않아 만취한 운전자가 운전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들에 더하여, 목격자인 H의 진술 및 CCTV 자료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자가 만취하였던 것임이 명백한바,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그 운전자가 피고인 B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동인 역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A의 차를 대신 운전해 줄 이유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진술처럼 피고인 A가 이 사건 운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아무런 기억도 하지 못할 만큼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이 대신하여 운전해준 것이라면, 그와 같이 만취한 사람을 집에 데려다 주지도 않고 차 안에 내버려둔 채 자신만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경찰에서, '21세기 병원을 지나서 하나로마트를 직진해서 지나고 청구아파트를 지나 극동스타클래스 앞을 지 4) 이 사건 아파트 101동 맞은편 대로변에는 GS25 편의점이 있는바, 이곳은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에 바로 접하여 있다(위 포털사이트 서비스 참조). 나서 매곡초등학교 앞에서 우회전하여 현대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라고 진술한바5), 피고인 A와 직장 동료로서 평소 자주 연락하는 관계도 아니면서 그의 집에 가는 길을 너무나 상세히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점, H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부정적 양형조건 : 피고인 A는 2009,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0.232%의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피고인 A가 음주운전 하였음을 잘 알면서도 동인 대신 운전을 하였다며 범인의 은닉을 꾀하여 수사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저해한 점, 이는 피고인 A 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긍정적 양형 조건 :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수사기록 46 정 6) 각 통신자료 통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