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76

범죄사실 1.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고 유인하는 기망책,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C증권 D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관리책으로부터 "E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나 대출을 받아 갚지 못하여 은행거래가 되지 않는 고객으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받아 입금하는 일을 하면 경비와 함께 1,000만 원당 2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차례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은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 4.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경 "대출위반 건이 발생해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대출금을 회사 직원에게 직접 건네줘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반 건이 떴다.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5경 전주시 완산구 I 앞 노상에서 현금 850만 원을 받고, 재차 성명불상자는 2020. 4.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위반 건이 떴다. 대출금 980만 원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부안군 K에 있는 'L'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현금 980만 원을 받고, 또 다시 성명불상자는 2020. 4. 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J은행 대출 건은 처리되었는데, F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선납금 800만 원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이 안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1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 주차장으로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A 팀장인데 과장님 심부름으로 왔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경비 및 일당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7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2020. 4.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의 금융민원상담사를 사칭하면서 "3,500만 원의 대출이 나가려면 선납금 800만 원을 입금시켜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N 입구 근처에 있는 O치과 앞 노상에서 현금 6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3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은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 4.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은행 R 팀장을 사칭하면서 "금리 3.8%에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4. 9. 10: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S 조합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추가로 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이로 인해 벌금 4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금융거래를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오늘까지 갚으면 제재가 없을 테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돈을 건네면 상환 처리가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속아 같은 날 15:54경 시흥시 T건물 U호 앞으로 왔고, 피고인은 그곳에서 V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V카드 '대출금상환확인서'와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받아 경비 및 일당 4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05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X)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10. 09:29경 피해자에게 Q은행 R 팀장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Y은행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4경 시흥시 T건물 U호 앞 노상에서 3,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1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9. 12:00경 천안시 동남구 Z에 있는 AA에서, C증권 D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제1의 나.항과 같은 사기 범행을 할 때 P에게 전달할 주식회사 V 대표이사 AB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와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라는 제목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그 파일을 종이에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V 대표이사 AB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9. 15:54경 시흥시 T건물 U호 앞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나온 P을 만나 V카드 직원 행세를 하며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P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금상환확인서'와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2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을 1번씩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징역 15년의 형을 받아 복역하던 중 2018. 8. 14. 가석방되었는데(2020. 6. 3.경 가석방이 취소됨), 가석방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오랜 기간 복역하다가 사회에 돌아와 적응하고 있던 중 이 사건이 일어났고, 가석방이 취소된 사정과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반복 가담하였고, 실제 발생한 피해도 적지가 않다. 문서의 위조와 행사에 가담한 사정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