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 서산시 C에 있는 D 다방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 E과 만나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마치 결혼할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비나 용돈, 병원비 등 각종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5. 10. 1.경 피해자에게 사업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F)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7.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대전 등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27회에 걸쳐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비, 용돈, 병원비 등 각종 명목으로 합계 684,816,000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정서 1. 이메일 내역, 문자내역 1. 거래내역(외환은행), 거래내역(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8, 42, 43, 46, 52, 67번)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2명 낳아 키우는 등의 상황을 숨긴 채, 피고인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결혼까지 생각하던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생활비 명목으로 6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개인회생 결정까지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2회의 벌금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어린 두 아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고, 계속 일을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각종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4. 7. 28. 서산시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H)로 7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5.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6,1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이메일내역(증거기록 1권 16~17쪽), 준비서면(증거기록 2권 561~566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04년 다방에서 일하고 있던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당시 피고인이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유에 따라 다방 종업원을 그만두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부담하고 있던 선불금 채무를 모두 갚아주고 생활비나 용돈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금을 마련해 줄 테니 다방을 운영해보라고 하면서 사업자금을 송금해주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초기 사업자금으로 대전에서 I다방을 개업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이 초기에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5. 7.경 J을 만나 그때부터 그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2005. 7. 이전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나 금전의 지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J을 만나기 전에도 피고인과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나 그 경제사정 등을 잘 알면서 I다방을 개업하는데 사용하라고 빌려준 위 86,130,000원은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처해있던 상황이나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4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4. 23: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 계산대에서 술값을 계산한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나이 처먹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팔을 잡고 밀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9,000원 상당의 데스크톱 컴퓨터 1대, 시가 440,000원 상당의 엘지 텔레비전 1대, 시가 199,000원 상당의 엘지 모니터 1대, 시가 28,000원 상당의 전신 거울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중간 거울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쟁반 2개, 시가 8,000원 상당의 밀폐용기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바구니 4개 등 합계 1,540,000원 상당의 집기를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회선배인 피해자 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응급센터 초진 기록지 등 1. 각 사진, 견적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16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16:46경 울산 울주군 C 원룸 신축공사현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공사 자재인 앵글30개, 인코너 20개 등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피고인 소유의 E 무쏘스포츠차량 적재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CCTV 영상에 대한 각 수사보고가 있다. D의 법정진술 및 진술서는 공소사실 기재 건축자재를 도난당한 사실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C원룸 신축현장 맞은편의 전원주택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무쏘 차량 적재함에 무언가를 싣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 같은 폐자재를 실어갔을 뿐 앵글이나 인코너를 실어간 사실은 없다고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가 도난당하였다고 하는 앵글 및 인코너의 규격을 고려할 때 위 물건들을 피고인의 무쏘 차량 적재함에 싣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CCTV 영상에 대한 각 수사보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08:25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D(여, 16세)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허리를 숙인 채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부터 교복 치마 속 허벅지 윗부분까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C남부농업협동조합(이하 남부농협이라 함)의 조합원으로, 위 남부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D의 선거운동원이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도 아니된다. 1.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5. 2. 11.경 E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친분이 있는 조합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말을 듣고 남부농협 조합장 후보자인 D의 지지를 부탁받으며 조합원 29명의 명단과 함께 현금 300만원(5만원권 60매)을 제공받았다. 2.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5. 2. 11.경 F아파트 101동 506호 G의 주거지로 찾아가 남부농협 선거인인 G에게 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D의 지지를 부탁하고 현금 20만 원(5만원권 4매)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선거인 10명에게 D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합계 2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품수수 현장사진, 금품제공자 명단, 각 수사보고(C시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서류 첨부에 관한, 자금사용처 및 전달일자에 대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통화내역, 별건 기록(남부농협 선거인명부), 수사보고(D 판결문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금품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최초로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만 73세의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8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약 1년간 임차하여 거주한 원주시 D아파트 103동 1015호의 소유자로서 시설물 훼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가.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2. 8. 16. 원주시 D아파트 102동 1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종전에 살던 집으로 가보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피해자의 집 앞에 계속 서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종전에 살던 집으로 가보자고 요구하면서 경비실에 도움을 요청하러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2. 8. 20. 11:00경 원주시 D아파트 103동 10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친구인 E에게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시쳇말로 하면 저거 죽여, 저녁마다 내가 106호에 찾아가서 해결될 때까지 재를 찾는 거하고 소를 제기해서 출국금지조치 시킬거야, 1년이든 2년이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으면 출국 못한다"(이하 '이 사건 인용 부분'이라 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외국의 영주권자로서 오랜 기간 외국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절대로 여자의 신체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긴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애초에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폭행죄가 아닌 협박죄로만 고소한 점(실제로 이 부분도 협박죄로 기소되었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폭행죄로 변경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의 진행 경과,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특히 피해자는 통역인의 어깨를 잡는 시늉을 하면서 당시 상황을 재연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잡자마자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고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다소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잡았는지 여부를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또한, 목격자의 진술 등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 증거도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1951년생으로서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이 살아왔으며, 나아가 피고인의 변소가 전혀 터무니없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협박의 점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로 존댓말을 사용해 가면서 E와 비교적 장시간 대화하던 중 이 사건 인용 부분과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목록 4번 녹취록 참조. 녹취록은 총 14쪽인데, 그 중 이 사건 인용 부분은 10쪽의 하단 8행에서 5행까지 정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인용부분을 말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은 피고인의 사무실 밖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말을 하는지 듣지 못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검사의 주신문 및 변호인의 반대신문 모두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E에게 이 사건 인용 부분을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16:30경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에 있는 승지동 부락 임야에서부터 C에 있는 D의 집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조 제26호(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10. 17. 16:30경 홍천군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D과 실랑이를 하다가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30분 동안 소주 1병을 추가로 마셨기 때문에 그 이후 측정된 음주측정수치만으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초과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0. 17. 16:30경 강원도 홍천구 내면 창촌리에 있는 승지동 부락 임야에서 홍천군 C에 있는 D의 집 앞까지 E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한 뒤 D의 집 앞에 정차해 놓아 D의 농로진출을 어렵게 하여 D과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D이 그 무렵 경찰서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농지로 나갈 수 없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은 D의 집 앞에 주차를 한 이후부터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D과 함께 있었는데 그 동안 추가로 술을 마시지는 아니한 사실, 당초 D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대화 도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1%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산출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주취상태에서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D의 집 앞에 정차한 이후에 추가로 술을 마셨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1. 12:5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 하차장에서 운행을 마친 고속버스를 주차하기 위해 고속버스의 운전석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 전방에서 주차를 위해 고속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서울고속 승무사원인 피해자 B(남, 45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고속버스에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으로 손을 뻗어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넥타이를 움켜쥐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5. 8. 7.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36

범죄사실 2017고단1236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7. 17:3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피해자인 B(45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 치료일수 불상의 손가락 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이 먼저 폭력을 행사함에 따라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05:07경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대구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현장으로 출동 후 경북대학교 병원 주차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이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고함을 지르며 응급실 주차장에서 인접한 도로로 걸어 나가는 것을 보고 위 경사 C이 경위 D과 함께 피고인이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로 나가지 못하도록 보호조치를 하자, 피고인은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경사 C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체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인접 차도로 나가는 피고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 유리한 정상: 최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5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8.8.02:15경 여수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7세)가 노래를 부르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니가 뭔데 조용히 하라고 하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1 상해 현장 상황을 촬영하자, 화가 나위 F에게 "너, 이새끼. 니가 뭔데 사진을 찍어.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고 탁자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형사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판시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6월~1년4월) 제2범죄(판시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2월~1년)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 D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빌딩에서, 피해자 D에게 "E(주) F이란 사람이 세종시 G 답, H 답을 매입해서 토목공사를 한 후 용도를 변경하여 분양을 하게 되면 이익이 발생하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과 이익금의 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대지를 매입하여 토목공사와 용도변경을 한 뒤 이를 분양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의 20%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소유한 차량 및 주택 보증금 합계 4,0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2,000만 원, 같은 달 12.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확인) 1. 지불보증각서 사본, 토지개발분배각서 사본, 입금내역 사본, 통장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에 아래의 양형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피해액 4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고소 이전에 반환하였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여, 18세)과 얼굴만 아는 사이이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1.29.20:00경 의왕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G' 식당에서, 피고인의 친구들 및 위 식당 업주, 주방 종업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업주의 권유로 피해자도 그 자리에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1. 30. 00:30경 의왕시 H건물 1층에 있는 'I' 주점에서, 자리를 옮겨 계속해서 피고인의 친구들,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술을 권하여, 같은 날 02:41 경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업고, 피고인 B은 이를 뒤따라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위 H건물 7층에 있는 남자화장실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H건물 7층 남자화장실에서, 피고인 B은 용변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용변칸 안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좌변기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타킹,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용변칸에서 나오고, 피고인 B이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용변칸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본 'I' 주점 업주의 요청을 받고 여러 사람들이 위 화장실 안까지 피고인들과 피해자를 찾으러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 1회 1. E,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M 작성의 간이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3, 31, 51, 52번)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감정의뢰회보, 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만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불특정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건물 화장실로 데려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막 성년이 된 자들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공문서변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18:2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7세)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송년회를 하던 중, 평상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가 식탁 위의 물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자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위 소주병이 깨지자 다시 다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2회 강하게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내리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외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뇌진탕 등 상당한 상해를 입어, 일용직에 종사하는 피해자가 장기간 노동에 종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및 모욕 관련 범죄로 5회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물병을 던지는 등 분쟁을 크게 한 측면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고 하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현재 다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6. 16:35경 목포시 C 소재 'D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해 위 편의점 앞에 주차한 후 위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 1병을 마신 후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과 함께 전남 목포시 H에 있는 목포경찰서 F파출소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사 G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계속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현장 사진 및 음주측정 거부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의 증언 등 앞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의 주취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이 필요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2호가 정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6. 13. 선고 96도3069 판결, 1998. 3. 27. 선고 97누20755 판결 등 참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16:00경 전남 장흥군 대덕읍 연지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00경 위 대덕읍 대대로 1027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 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06: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기장경찰서 앞 도로까지 700미터 상당을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후 귀가한 다음날 운전하다가 단속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2. 14. 확정되었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 .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4.경 충남 홍성군 B에서 처남인 C으로부터 D 그랜저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76

범죄사실 [2018고단576] 1.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5. 12. 경까지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그곳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매장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2. 28. 01:39경 매장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5. 12, 02:09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서랍에 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약 65,000원을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은 2017. 5. 26. 04:2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100 원의 닭 날개 1봉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 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660] 2. 피고인은 양산시 중대에 편성된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25.경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모 F으로부터 '2016. 7. 5. 양산시 상북면 수서로 316 에 있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양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14년 동미참훈련 5차 보충훈련 8시간)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시시티브이, 추가 범행 시시티브이 사진 [2018.6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 불참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다. ·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동종 예비군법위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현재까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 19:30경 서울 서초구 D건물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운행경로 등을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택시 운행 관련 문제는 다산콜센터에 신고하여 해결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찰관이 택시기사의 편을 든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시비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