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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무등록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B에 있는 C 조합 여서지점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상까지 약 100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이륜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륜오토바이를 운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9. 17:20경 여수시 D 앞 도로상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 방향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9세) 운전의 H 제네시스 차량 조수석 뒷 측면 부분을 오토바이의 우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측부 인대 부분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이하 '이 사건 상해진단서'라 함)가 제출되어 있고, 피해자 역시 그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는 피해 차량 조수석 뒷 측면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우측면으로 살짝 스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이나 피해 차량 파손 부분 사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오토바이가 피해 차량을 충격한 정도 및 피해 차량의 손상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점, 피해자 역시 오토바이와의 충돌로 인해 무릎 부위를 다친 것은 아니고, 피고인 오토바이를 보고 급제동을 하여 무릎에 무리가 가는 바람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그런데 피해자는 사고 장소가 이면도로라서 사고 직전 느린 속도(0~10km)로 진행 중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에 비추어 봤을 때도 피해자가 급하게 제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설령 피해자가 급하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바람에 무릎부위에 다소 무리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4주간이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이 사건 상해진단서 발급의사의 사실조회 회신결과에도 불구하고 경험칙 상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수년전부터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부산 소재 병원에서 무릎 부위(아래 다리)의 통증 또는 손상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가 피해자의 그와 같은 기왕증과 무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 직후 차 밖으로 나와 자신의 차를 둘러보며 사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보행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물리치료를 2~3회 정도 받은 것이 전부이고, 통증의 정도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87

공소사실의 요지 B은 C 영업용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이다. B은 업무로 1999. 9. 15. 06:10경 익산시 함라면 신목리 지방도 711호선에서 위 차량에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3축에 11. 30톤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신현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가. 2018고단4309 피고인은 2017. 10. 17.경 '2017. 10. 27.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반월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 2차보충 교육을 받으라.'는 취지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2019고단273 1) 피고인은 2018. 8. 14.경 '2018. 9. 7.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차 보충 기본훈련을 받으라.'는 취지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5.경 '2018. 10. 19.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전반기)(2차 보충)을 받으라.'는 취지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16.경 '2018. 11. 1.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2차 보충)을 받으라.'는 취지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8.경 '2018. 10. 26.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2차 보충)을 받으라."는 취지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0. 16.경 '2018. 10. 30.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17년 이월훈련(2차 보충)을 받으라.'는 취지의 취지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 2019고정18 피고인은 2018. 6. 8.경 '2018. 6. 26. 시흥시 신현로 46에 있는 신현동주민센터에서 6시간 동안 실시하는 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1)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병역의무의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다는 것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므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한편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임무는 국가비상사태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제2조 제1호),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제2호) 등으로 정해져 있어 이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므로,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에의 적용 1)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C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면서 징역형의 집행도 감수하여 왔다. 나) 피고인은 위 종교 신도였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위 종교를 접하게 되었고, 2002. 5. 11. 침례를 받고 위 종교 신도가 되었다. 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위 종교 신도로서의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에 위 종교 교리를 따르지 않았고, 군에 입대하여 군사훈련을 받은 다음 방위산업체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예비군 훈련도 받아왔다. 라) 그 후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다시 위 종교 신도가 되기 위해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예비군 훈련도 받아왔는데, 2017. 9.경 다시 위 종교의 정식 신도가 되었고, 그 무렵부터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있다. 마) 한편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 외에 군 복무를 마치고 예비군 훈련도 4년차까지 모두 이행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나머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2)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10: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7고정1216 B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C에게 "2016. 11. 1. 1회 경찰조사를 받고 온 후 D호의 출입문을 B가 열어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2016. 11. 1. 인천 남구 E에 있는 B 소유인 F건물에서 B가 D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문제로 1회 경찰 조사를 받고 온 후 자신이 G에게 D호의 출입문을 열어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 경찰조사를 받고 온 후 G에게 F건물 D호의 출입문을 열어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증언은 허위의 진술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위증을 한 바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11. 1. 경찰조사를 받고 온 후 G에게 F건물 D호의 출입문을 열어준 사실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동산공인 중개사인 피고인은 2014. 4. 1.부터 B로부터 B 소유 F건물의 임대관리를 위임받아 오다가 2016. 10. 31.부로 위임관계가 종료하였는데, 피고인이 2016. 10. 31. F건물 D호에 관하여 G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 B가 그 계약관계의 효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2016. 11. 1.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G를 D호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G가 B를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여 피고인과 B 및 G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인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관리 권한을 상실한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고 온 직후 F건물에 들어가 D호의 출입문을 G에게 열어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G는 2017. 12. 12. B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11. 1. 경찰조사를 받고 온 후 F건물 D호의 출입문을 피고인이 열어주었다'는 증언을 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증언내용을 보면 G는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증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G는 2018. 11. 6.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위증 사건으로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2016. 11. 1. 경찰조사를 받고 온 후 피고인은 F건물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피고인이 F건물 D호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피고인이 열어주었다고 한 증언에 대하여도 나름대로의 이유를 설명한 점, G는 2019. 5. 7.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2016. 11. 1. 경찰조사를 받고 온 후 F건물 1층에서 B와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B와 함께 D호로 올라가서 B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지 아니면 직접 열어주었는지 모르겠으나 문이 열려서 들어갈 수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없었고 피고인이 D호 출입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G는 2016. 11. 1. 경찰조사를 마친 이후 B의 요구로 B와 사이에 G가 F건물 D호의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무보증 이행 각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로써 B와 G 사이의 분쟁이 일응 마무리되었으므로, 위 각서를 함께 작성한 B가 G에게 F건물 D호의 출입문을 열어주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11. 1. 경찰조사를 받고 온 후 G에게 F건물 D호의 출입문을 열어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7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9. 9. 15:07경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소재 문경과적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운행제한 높이를 초과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헌가38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36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카드로 이자를 납부받아 대출을 해줄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27. 14:00경 전남 순천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라면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접근매체 대여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2019. 8. 24.경 대부광고 문자를 보고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E회사 F 팀장)와 대출상담을 하였는데,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업체에서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입금한 원리금을 출금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체크카드를 교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의사는 체크카드를 대출업체에 보내고 나서 향후 피고인이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로 이자를 입금하면 그 이자를 대출업체가 출금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지, 거기서 나아가 대출업체가 임의로 체크카드를 사용해 입출금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이자를 납입하면 대출업체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그 이자를 인출하는 제한적 범위에서 체크카드의 사용을 허락하였을 뿐이고, 체크카드에 대한 관리·감독을 포기 또는 방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할 의사로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내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에 대한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당시 잔액이 없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낸 것이므로, 그 체크카드가 향후 피고인이 납입할 이자의 인출 외에 다른 입출금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인출의 용도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경우, 대출(또는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것)을 체크카드 교부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내고 나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이 두절되자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체크카드를 사용정지시켰다.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력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재고합12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제주4·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 4281년 12월, 단기 4282년 7월(군법회의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나. 재심청구인들은 "피고인들이 별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관련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구금된 다음 계속된 구타와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았고, 이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2021. 2. 17. 재심개시결정을 고지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관련 재심청구 사건부터 이 사건 본안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덧붙여 앞서 본 것과 같이 별지에 쓴 판결은 해방 직후 제주4·3사건이라는 극심한 혼란기에 청·장년인 피고인들에게 그들이 반정부활동을 했음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국가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찾지 못한 시기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셀 수 없는 개인이 희생되었는데, 특히 피고인들은 목숨마저 빼앗겼고 그 자녀 등 유족은 오랜 기간 연좌제의 굴레에 갇혀 지내왔다. 지금까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냈는지 '과연 국가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몇 번을 곱씹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다만 오늘 이 판결의 선고로 피고인들과 그 유족에게 덧씌워진 굴레가 벗겨지고, 나아가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들은 저승에서라도 이제 오른쪽 왼쪽을 따지지 않고 낭푼에 담은 지실밥에 마농지뿐인 밥상이라도 그리운 사람과 마음 편하게 둘러앉아 정을 나누는 날이 되기를,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는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8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6. 30. 10:50경 부산시 강서구 소재 남해고속도로 서부산영업소 앞길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C은 1993. 6. 6. 13:40경 전북 옥구군 성산면 둔덕리 소재 지방도 706호 노상에서 피고인 소속 D 15톤 덤프트럭을 운전함에 있어, 위 지역은 화물 축하 중량 10톤 이상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이 제한되어있음에도 위 차량 2축 중량 12톤으로 2톤을, 3축 중량 11.9톤으로 1.9톤을 각 초과 적재하여 과적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87

범죄사실 2019고단1487 1. 피고인은 2019. 3. 20. 20:1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역 7번 출구 내D편의점 앞에서 노숙자들이 술을 마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 일행들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일행인 G을 음주소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몸으로 위 F을 막은 뒤 양팔로 F의 팔을 붙잡아 밀고, 계속하여 F의 왼손 중지를 강하게 잡고 비틀고 밀쳐 폭행하였다. 2019고단2799 2. 피고인은 2019. 8. 8. 12:2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노숙자들이 술을 먹고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사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위 경사 H에게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야?"라고 말하며 양손바닥으로 경사 H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G), 수사보고(CCTV 수사),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목격자 분식집 업주의 진술),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수사보고(112 신고자 진술) [피고인은 당시 F의 팔을 붙잡아 밀기는 했지만 그의 왼손 중지를 잡아 비틀지는 않았고, 경찰관은 G을 음주소란의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체포하였으나 이는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로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는데, 당시 G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을 뿐 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이는 위법한 직무집행이고 따라서 이에 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를 구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는 G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은 일관하여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방법을 분명하게 진술한다. 경찰관이 피고인의 범행을 과장할 이유도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G은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현행범인임에도 경찰관의 계속된 인적사항 확인 요구에 답변을 거부하고 신분증 제시요구에도 불응하였다. 경찰관으로서는 그의 주거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도8514 판결 참조), G을 현행범인으로포한 것이 위법한 직무집행이고 그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 하였고, 판시 제1의 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후에도 재범하여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죄에 대해서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이 2019. 11. 4. 16:15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62-42 고가다리 아래에서 피해자 K(56세)이 잘난 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일관하여 당시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했을 뿐 그의 뺨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김사가 제출한 피해자의 진술서는 작성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바 없고, 그 내용은 "위 일시·장소에서 뺨을 두 대 맞았다."는 것이 전부로 가해자도 특정되어 있지 않고 뺨을 맞게 된 경위와 전후의 주변 정황은 일체 생략되어 있어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하여) 중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부분은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으며(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참조), 발생보고(폭력),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8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7. 20. 18:43경 경부선 68.5km 지점 부산방향 한국도로공사 대구지사 경주영업소 계근대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27,35,38,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42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8세)은 남매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21:45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에서, 어머니 간병 등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희들 지금 뭐하는 짓거리냐"는 취지의 말과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차는 등 폭행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진술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우선 피해자가 술에 취한 여동생으로부터 뺨을 수 회 맞고 발로 배 부위를 차인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뺨을 때리려고 하여 제지하였더니 수차례 발길질을 했다는 것이고, 배 부위가 아니라 급소를 한 번 차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찼다'는 공소사실은 폭행의 정도와 부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들어맞지 않는다. 다. 증인 E는 피고인의 어머니를 간병하러 간 첫날부터 피고인과 그 자매들로부터 봉변을 당하였고, 그 일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가 어머니가 살고 있던 아파트로 오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증인 E가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점에서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수가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증인 E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서는 뺨을 때리는 것을 보았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생식기 부위를 발로 차는 것만 보았으나 그나마도 피해자가 안 맞으려고 몸을 틀어버렸다는 것이어서 증인 E의 위와 같은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는지, 때리려는 동작은 하였지만 실제로 맞지는 않았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식기 부분을 발로 차서 실제로 피해자가 맞았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43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5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1993. 12. 27. 10:34경 판교구리간 26.8km 지점인 상행선 구리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축중 3이 11.1톤으로 1.1톤 초과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따라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3. 8. 21.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상신리에 있는 과적 단속 검문소에서 C 트럭에 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3축에 11.6톤, 4축에 11톤으로 측정되도록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3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2002. 7. 18. 17:39경 구포 양산선 11킬로미터지점 양산방향 대동영업소에서 한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12. 16. 14:45경 경북 영천시 소재 한국도로공사 대구지사 영천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 축하중을 초과하여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헌가38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5. 12. 5. 15. 22경 중부선 3.7킬로미터 하행선 지점 동서울 영업소에서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축중 초과)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인 양벌규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40

공소사실 B(58세), C(여, 48세)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은 양평군 D 소재 주택의 소유자이다. B,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19. 7. 17.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8. 13:38경 위 주택 현관문 앞에서 B, C과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위 주택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C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팔로 C의 몸 부위를 1회 밀어 C을 폭행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C의 수사기관 진술이 있다. B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C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직접 목격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독립된 증거가치가 약하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C, B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이 C을 어떻게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C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가. C은 수사기관에서 '방심하는 틈에 피고인이 손으로 제 우측 팔 부위를 밀쳐 중심을 잃고 땅 바닥에 넘어지는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2019. 7. 31.자 및 2019. 8. 16.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정에서는 전혀 기억을 못하겠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의 법정진술). 나.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은 인생에서 그리 많이 겪어보지 못하는 특이성 있는 일이어서 기억에 각인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해자로서 자신이 어떻게 폭행을 당하였는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C은 '어떻게 폭행하였는지는 잘 생각이 안 나지만, 피고인이 빈틈을 노려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이해되지 아니할뿐더러, 주택 내부로 들어가려는 피고인과 이를 제지하는 C이 서로 말다툼을 하는 상황이어서 C이 다른 곳에 한눈을 팔았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데,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몰랐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 2. 피고인이 C을 폭행하였다면, 당시 정황상 C의 남편 B도 이를 목격하거나 폭행 직후 C이 B에게 이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음직한데, 이러한 정황은 기록상 보이지 아니한다. 3. B, C은, 당시 이삿짐센터 직원이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정작 그 직원은 '말다툼하는 것 외에 몸싸움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쪽). 당시 C, B는 이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삿짐을 나르는 사람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C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적어도 C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음직한데, 이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4.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B,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경찰에 신고한 이후, 경찰이 출동하기 직전에 피고인이 C을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이 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5.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3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 소속 운전자인 B가 2003. 12. 12.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소재 국도3호선 도로에서 C 현대25톤카고트럭을 운전하여 한 차량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재심대상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83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은 C 화물차 운전사, A 주식회사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B은 1994. 12. 1. 20:32경 대전 대덕구 덕암동 73-1 한국도로공사대전지부 신탄진영업소 앞 경부고속도로상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운행이 제한되었음에도 제2축하중 10.5톤, 제3축하중 11.2톤인 위 차량을 운행하여 위 제한을 위반하고, 같은 날 22:0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었음에도 제2축하중 11.1톤, 2축하중 10.1톤인 위 차량을 운행하여 제한을 위반하였고, 나. 피고인 A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도로법상의 양벌규정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8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6. 17. 21:14경 남해고속도로 하행선 268.8km 지점 광양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 총중량 및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82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의 2006. 4. 17. 17:01경 총중량 초과의 차량운행제한(C)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