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19:00경부터 2013. 3. 11. 00:40경까지 대전 동구 C건물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5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바둑을 둔 뒤, E와 함께 사무실 밖으로 나와 술을 더 마시다가, 2013. 3. 11. 01:17경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혼자 소파에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를 깨웠다. 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하자, 평소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해 불만이었던 피고인은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바둑판(무게 4.36kg, 가로 45cm, 세로 42cm, 높이 5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달려드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내가 호구로 보이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하면서 사무실 난로 주변과 출입문 부근에서 다시 바둑판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피고인은 출입문 부근 바닥에 쓰러진 채 머리에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피해자로부터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입을 다물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시끄러워! 조용히 해, 이 새끼야! 내가 호구로 보이냐!"라고 격앙된 소리로 외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바둑판으로 수회 내려쳤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13. 3. 11. 21:33경 뇌 탈출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구급활동일지,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 CCTV 사진, 각 압수품 사진(바둑판, 피의자 의복 및 신발), 피의자 착용 신발 및 현장 족적사진, 사망진단서(D), 사체사진, 혈흔사진, 재현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재현사진, 각 수사보고(부검감정서, 유전자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 회보, 티셔츠 및 바지 1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바둑판을 휘둘렀을 뿐이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살인의 고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도304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양손으로 바둑판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계속해서 바둑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만을 노려 여러 차례 가격했던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가격으로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 뇌 탈출, 뇌 부종, 경막하출혈 등의 심각한 두부 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된 점, 위 바둑판은 무게가 4.36kg이나 나가고, 크기도 가로 45cm, 세로 42cm, 높이 5cm에 이르는데다가, 비교적 단단한 재질인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모서리도 각이 졌으므로, 그것으로 머리를 강하게 내리칠 경우 사람이 사망에 이를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버려둔 채 오히려 바둑판에 묻은 혈흔을 씻어낸 다음 바둑판을 소파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바둑알통도 그 위에 올려놓아 원래의 상태대로 두는 등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는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심신미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흥분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사무실 안에서 커피를 타면서 피해자에게 "여관에 가서 자자."고 말을 걸었고,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화장실로 가 손과 바둑판에 묻은 혈흔을 씻어낸 후 다시 바둑판을 소파테이블 위에 원래 있었던 상태대로 올려놓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범행 전후 피고인의 의식이 비교적 뚜렷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당시 술을 많이 마시기는 했지만, 조금씩 오래 마셨기 때문에 그 때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다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328 ~ 329쪽 참조)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징역 1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바둑판을 들고 피해자의 두개골이 부서질 정도로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1. 11. 1. 이 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가장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해 손으로 머리를 감싸는 것 외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고, 급기야는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었던 피해자에게 전혀 동정심을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무자비하게 피해자의 머리를 계속 바둑판으로 가격하여 마침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바닥에 쓰러져 많은 피를 흘리면서 신음하는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범행도구인 바둑판에 묻은 혈흔을 닦아낸 뒤 제자리에 올려놓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까지 하는 비정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 가운데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 유족들도 피해자가 무참히 살해됨으로써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