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개업 2009. 5. 19., 폐업 2010. 12. 31.)을 마치고 고철 도소매업 등을, 광주 광산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개업 2010. 9. 13., 폐업 2012. 3. 31.)을 마치고 고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던 사업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의 실물거래 없는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E 사무실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신고기간인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거래상대방인 H, I, 주식회사 케이비철금속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각각 공급가액 합계 15,982,400원, 60,351,300원, 8,254,0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북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E 사무실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신고기간인 2010. 4. 1.부터 2010. 6. 30.까지 사이에 거래상대방인 I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0,319,0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북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다.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0. 10. 25.경 위 E 사무실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신고기간인 2010. 10.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거래상대방인 J, K, L, M, 하이스피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비철금속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각각 공급가액 합계 63,760,500원, 20,139,000원, 10,005,000원, 100,702,400원, 48,153,000원, 9,021,5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북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2. G의 실물거래 없는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G 사무실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신고기간인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 사이에 거래상대방인 M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51,231,5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G 사무실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신고기간인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거래상대방인 위 M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31,207,0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1.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합계액이 949,126,600원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81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20. 06:15경 거제시 B에 있는 거제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아, 씨발 좆같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온라인 조회기 모니터를 집어 들어 책상 위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모니터, 시가 1만 원 상당의 키보드, 시가 25,000원 상당의 책상 유리를 각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그곳 지구대에서 근무중이던 경위 D, 참고인 조사 중이던 경장 E에게 "내가 경찰이라도 너거 보다는 잘하겠다, 세월호는 하나도 못잡는 좆만한 새끼들, 8개월만 징역 살리도, 내가 나오면 너거 죽인다, 야이 소장 개새끼, 도라이 새끼, 저 개 씹할새끼는 죽인다"라고 말하고, 지구대 사무실 바닥에 가래침을 약 10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공무원의 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지구대 내 파손된 모니터 등 사진 1. 캡쳐 사진,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2년 2월이 권고된다[판시 제1죄에 대하여 '공용물무효'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2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방법의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손괴한 공용물을 모두 변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11: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나서고 지랄이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2018. 1. 2112:10경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신고했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편의점 입구에 앉아 들어오는 손님을 내쫓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시간이나 피해 규모가 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다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8.18:10경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있는 문산고등학교 앞길부터 같은 읍 방촌로 1에 있는 임월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162

범죄사실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 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3. 말경부터 2015. 8. 20.경까지 농업진흥지역인 경기도 평택시 B 목장 1026m2 지상에 건축된 축사창고 344m2를 C에게 목공소 공장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2013. 2. 27.경부터 2015. 8. 20.경까지 위 토지 지상에 건축된 가축사료보관용 창고 120m㎡를 D에게 주택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경찰 수사보고(토지 소유자에 대한 수사) 1. 국민신문고 진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11

범죄사실 [2013고단1211] 피고인들은 수원시 권선구 C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로, 피고인 B은 2012. 7.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F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이 F에 있는 식자재를 피고인 A의 차량에 실어주면 피고인 A이 이를 거래처에 납품하여 얻은 수익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8. 17. 06:00경 F에서, 피고인 A은 위 가게 앞에 G 화물차량을 대기하여 두고, 피고인 B은 위 가게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양파 1망, 시가 30,000원 상당의 마늘 5kg, 시가 30,000원 상당의 파 10단을 위 차량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4.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500,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3. 2. 5.경 F에서, 피고인 A은 위 가게 앞에 G 화물차량을 대가하여 두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30,000원 상당의 마늘 1박스를 피고인 A의 차량에 싣기 위하여 들고 나오던 중 피해자의 처 H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차량에 싣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672]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2011. 3. 14.경부터 피해자 I 운영의 'J마트'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그 창고열쇠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이 J마트 창고에 있는 식자재를 피고인 A의 화물차에 실어주면 피고인 A이 이를 거래처에 납품하여 얻은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5. 19:00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J마트에서, 피고인 A은 G 화물차를 운전하여 J마트 창고 앞에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미원 3kg을 꺼내어 위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6. 18.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미원 등 시가 합계 7,2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절취품목, 차량 사진, 거래명세표, 분실품목 및 가격, 수사보고(절도미수 범죄일시 확인) [2013고단16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절취품 진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 일시 및 피해품 산정 경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 절취품의 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에 대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3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6.경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인용품점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청소년이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인 '커플셀카&amp;애교부인&amp;중학생커플' 파일이 저장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CD 1장을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2. 음란물건소지 누구든지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할 목적으로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인 'KOREA=불법체류자' 파일이 저장된 음란물 CD 1장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음란물 CD 31장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 제2항, 형법 제244조, 제2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창동역사 분양권이 있는데 우선분양권을 계약하면 3개월 후 2배 정도의 매매차익을 낼 수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분양계약을 하고 3개월 후에 최소한 2배 이상의 금액으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창동역사 분양금이 아니라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주말농장 신축공사에 투자할 계획이었고, 위 D 공사현장은 자금부족으로 착공조차 되지 못하여 단기간에 2-3배 이상의 투자수익을 낼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2007년경 신용불량자가 되어, 2010년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 없이 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로 지급받은 납골당 증서 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6.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피해액 중 일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로금을 일부 지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14:1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63세)가 일행인 F에게 시비하는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E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휠체어 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지팡이(길이 약 86cm 가량)를 빼내어 들고 피해자의 후두부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두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하고 원만하게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전력, 연령,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발령받고,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1.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30.20:29경 경기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제일원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범행으로 2016. 9. 23.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277% 의 매우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의 도과를 위해 주거지에서 도망하여 재판 내내 출석하지 않았고 휴대전화도 정지해 놓는 등 법원의 소환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7. 23: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한신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21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이 단속되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에 피고인의 동생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E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이에 형이 중한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일괄 제출에 의한 위조사서명행사죄 사이에 범정이 중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한 위조사서명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각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중한 위조사서명 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2008. 12.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 운전 및 사문서위조·행사죄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 ], 같은 잘못을 또 다시 반복하였다.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이 크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실내장식 공사업을 하는 자로서, 2010. 1. 25. 강동세무서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영농조합법인 장안산업과 주식회사 시몽교역(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예담갤러리대부)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농조합법인 장안산업과 주식회사 시몽교역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상호란에 '영농조합법인 장안산업', 매수란에 '3', 공급가액란에 '107,500,000원', 상호란에 '(주)시몽교역', 매수란에 '3', 공급가액란에 '108,000,000원'으로 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문답서 1.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조사종결보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년 2기), 조사결과보고서, 세금계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29. 03:00경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주점에서 피해자 F(20세)이 피고인 B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맞자 위 술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 2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6. 00:56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삼매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져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26. 00: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의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운진각 사거리 쪽에서 백운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F(4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 등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 등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과실과 피해가 중대한 점, 피해자의 처가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사실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진 점, 피해자 역시 야간에 어두 운색의 옷을 입고, 중앙선에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인근에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고, 이전의 전과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낸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13.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확정 판결이라 한다), 2016.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확정판결 전에 범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이하 확정 판결이라 한다)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2.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고단5292: 피고인 A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5.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4동 501호를 D으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을 E 명의로 하기로 E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3. 1. 14.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에서 명의수탁자인 E 명의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인 소유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 14.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우리은행 부곡동지점 대출 담당직원 F에게 "부산 금정구 C아파트 4동 501호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얼마 후에 이사 갈 예정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의 임차인은 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1,000만 원 남짓에 불과하여 대출이 불가능하였으며, 임차인은 얼마 후 이사 갈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414: 피고인 A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7.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양산시 G건물 5층 504호를 H주식회사로부터 125,564,000원에 매수하면서, 지인 I의 소개로 알게 된 J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같은 달 25.경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에서 위 504호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J 명의로 같은 달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나. 2017.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양산시 G건물 8층 809호와 10층 1002호를 H주식회사로부터 각 125,564,000원에 매수하면서, 지인 K의 소개로 알게 된 L와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같은 달 24.경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에서 위 809호와 1002호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L 명의로 같은 달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9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등기부 사본, 구상금 청구 소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2018고단1414: 피고인 A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범죄전력]: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1. 각 판결문과 개인별 수용 현황(2017고단5292의 순번 4,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 2017고단5292의 각 죄: 각 벌금형 선택 - 2018고단1414의 각 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2018고단1414의 2017. 3. 24.자 죄에 대해, 판시 확정 판결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2017고단5292의 각 죄와 판시 각 확정된 전과의 죄 상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7고단5292의 각 죄 상호, 2018고단1414의 각 죄 상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임에도 다시 동종 수법의 범행(판시 2018고단1414의 2017. 3. 24.자 죄)을 되풀이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기죄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하고 사실상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18:05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수복로 75에 있는 교동성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외과 쪽에서 노학동 주민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봉고Ⅲ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4. 18:05경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속초시 수복로 75에 있는 교동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과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는 13년 전의 벌금형 전과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34

범죄사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안성시 D선거구 시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으로, 2014. 10. 6. 안성시 E에 있는 주차장에 정차 중이던 관광버스에서 안성시 E 새마을부녀회 면회장인 F에게 여행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건네주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F(G과 대질)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중 F과 G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A 시의원의 2014년 6.4 지방선거자료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2014년 통영 1박 2일 결산내역서 사본(증거기록 제7면), 메모 사본(증거기록 제8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우연한 기회에 친분관계 등에 기한 범행,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벌금 25만원 ~ 3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원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그 명목이나 형식을 불문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현직 시의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안성시 E 새마을부녀회 면회장에게 부녀회 단체여행 찬조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이로 말미암아 다음 선거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선거인들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안성시 E 새마을지도자 단체의 감사를 맡으면서 안성시 E 새마을부녀회와 친분관계가 생겨 관례적·의례적으로 이 사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21:26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식당 앞도로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양경찰서 G지구대 경사 H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증인 L의 진술은 최후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사진 쟁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 · 태도,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524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면도로 상을 진행하던 중 보행자인 다른 사람들(이하 '상대방 사람들'이라고 줄여 쓴다)과 사이에 실랑이가 발생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색이며 술 냄새가 나는 상태였고(상대방 사람들은 만취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인지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관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인지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가까이 음주감지기를 대니 음주감지가 되는 상태였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3차례에 걸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모두 불응하였는바, 당시 상대방 사람들은 출동한 경찰관들의 지휘하에 상당한 거리 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상대방 사람들 사이에 상당한 수의 경찰관들이 위치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상대방 사람들에 의하여 신변에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다거나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이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사유 등 측정거부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과 상대방 사람들과의 실랑이는 현장에서 쌍방 화해하는 것으로 하여 입건처리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위 인정사실(특히 피고인의 외관, 태도 및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의 음주측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벌금형 선고사안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 원(이 사건 단속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단속 당시의 제반 사정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2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2. 4. 22:30경부터 같은 달5. 10: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그 식당 뒤쪽 담을 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쪽 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합계 5,000원 정도의 동전(500원짜리 동전 8개, 100원짜리 동전 10개)과 서랍 안에 있던 자동차 열쇠 3개(F 마티즈, G 카니발, H 모닝), 냉장고에 있던 시가 50,000 원 정도의 소불고기 5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3,000,000원 정도의 H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710] 피고인은 2013, 12, 2. 05:41 경 부산 부산진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옆 천막을 손으로 제치고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술 1병과 음식물을 검정비닐에 담아 가지고 가고, 주방 입구 바닥에 놓여있는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50,000원 정도의 운동화 1켤레를 신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2015고단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장소인 L 업주 K 진술서 첨부) [공통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