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2.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팔달로 소재 매천대교 위 도로를 매천지하도 방향에서 신천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부분으로 전방에 있는 중앙 분리벽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B(5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손등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등 4매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이외의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부곡동 코아상가 GS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농등로 190 장유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2.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3.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의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해 보여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 경시의 사고만을 조장할 뿐, 형벌제재를 통한 범죄억지효로서의 가치가 적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금고 1년 6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3세, 여)의 어머니와 5년 전에 재혼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가정불화로 집을 나온 후 피해자가 어머니를 데리고 집에 들어가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자신의 휴대폰(C)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5. 4. 14:55경부터 2016. 5. 6. 21:26경까지 14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16: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4522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변호인의 "증인이 조수석에서 보니 D은 자전거에 탄 채 비스듬히 왼쪽 옆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있다가 재빨리 일어나 자전거는 버려둔 채 인도로 올라섰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또한 이 사건 차량 오른쪽 앞부분에 생긴 굴곡이 만약 D의 머리와 부딪혀서 생긴 자국이라면 D의 머리도 피가날 정도로 깨어졌어야 하는데, 그런 외상이 전혀 없었지요?"라는 질문에 "그리고 아스팔트에 넘어진 것도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아스팔트에 넘어진 것도 아니고 왼쪽발로 지탱해서 넘어지려 하다가 바로 일어섰지요."라는 질문에 "예, 약간 넘어지다가 나갔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당시에 D을 충격했지요?"라는 질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D)가 오는 것을 못 봤지만 피고인의 차량이 멈추어서 제가 보니 아이가 지나가다가 제 앞에서 넘어졌는데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다가 자전거는 놔두고 앞으로 나갔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판사의 "증인이 봤을 때 이미 피해자가 충돌하고 나가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서야 보면 당연히 충돌한 것이 보이지 않은데, 차량이 정지하기 전까지 증인은 피해자를 못 봤다고 하지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차량이 정지하는 순간에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와서 봤습니다. 차량 앞으로 운전석 쪽에서 오면서 넘어지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원통형 과자가 굴러가는 것을 제가 주워주었는데, D이 튕겨나가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 맞지요?"라는 질문에 "안했습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C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D을 충격한 사실이 없고, 위 차량이 정차한 후 D이 자전거를 타고 C의 차량의 운전석 쪽에서 조수석 쪽으로 진행하여오던 중 스스로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다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4. 5. 11, 10:22경 C 운전의 E 다마스밴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채로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용지네거리 앞 횡단보도를 진행하여 가던 중, C는 자전거를 타고 위 화물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D(6세)의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D은 왼쪽으로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 사고 당시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D이 위 화물차와 충돌하지 않은 채 넘어지려 하다가 바로 일어나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다. 1)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4522호 사건의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A, D, F)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실황조사서 사본 1. CCTV 사진 사본, CCTV 영상 CD, 사고현장 사진 등 사본, 현장검증 사진 사본, 피해자의 자전거 사진 사본 1. 진단서(D), 사실조회 답변 사본 1.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증언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조수석 이라는 제약된 공간에서 경험한 것을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이므로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위 화물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D(6세)의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이 왼쪽으로 바닥에 넘어진 사실은 CCTV의 재생영상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D의 1) "피고인은 위 사고 당시 보지는 못하였다." 부분은 공소사실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 부분은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가 되는 이유에 관하여 설시한 전제사실에 불과할 뿐이므로, 아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추가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등 참조). 키와 위 화물차의 높이, 충돌의 부위와 정도, D이 넘어진 지점의 위치, 위 화물차의 속력 등을 고려할 때 그 충돌 당시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해 있었고, 충돌 직후 하차하여 D의 상태를 확인한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D이 위 화물차에 충격당하여 바닥에 넘어진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D이 위 화물차와 충돌하지 않은 채 넘어지려 하다가 바로 일어나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 단순히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보거나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단정적으로 'C가 위 화물차로 D을 충격한 사실이 없고, D이 위 화물차와 충돌하지 않은 채 넘어지려 하다가 바로 일어나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사실 기재 이 사건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증의 내용이 C에 대한 위 피고사건의 쟁점에 관한 부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이 위 피고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C의 배우자로서 증언의 신뢰성이 낮게 평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6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3. 13:0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센터 9층 헬스장에서, 헬스기구에 반대로 매달려 몸을 흔들며 운동하던 중 위 헬스장 트레이너인 피해자 D로부터 다칠 수 있으니 흔들면 안 된다는 권고를 받자 화가 나, E 등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네까짓게 뭔데 그러냐, 이 새끼가 뭔데 지랄이야, 개새끼, 씹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05

범죄사실 1. 2018.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30. 07:27경 대구 달서구 C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39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31, 20:21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동편 후문 앞 인도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G(가명, 여, 48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섹스하고 싶어"를 반복하여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주변 CCTV 캡처, 각 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3,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는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기습적으로 추행행위를 범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이 불량한 점, 그에 따라 피해자 D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중 G(가명)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02:48 평택시 C에 있는 'D모텔' 지하노래홀 내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위 노래홀 업주와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E지구대 소속 경찰관 인 경장 F으로부터 신원 확인에 관한 질문을 받자 사소한 일에 경찰이 출동하였다고 화를 내며 '사시미로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위 노래홀 주방에 있는 위 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들고 나와 위 F을 향해 휘둘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 -1- 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 2- 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5. 9. 12. 15:49경 한국도로공사 북영천영업소에서 총중량 44.08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5. 10. 27. 2005고약2629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한방병원'이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을 가진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환자에게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장기간 입원시키고, 무단 외출·외박을 방임하여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8.부터 2015. 2. 8.까지 22일간 위턱굴의 악성신생물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치료내용이 통원 가능한 보조적 치료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잦은 외출과 외박으로 위 기간 내내 입원 치료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 동부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2. 21. 보험금 1,774,10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금 62,545,24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부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로 입원한 사실이 없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시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며(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참조), 한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및 그에 대한 분석결과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받았던 치료는 주로 통원 가능한 보존적 치료로서 입원을 필요로 하는 치료 내지 특별한 진료내역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수차례에 걸쳐 고신대학교 병원까지 자가용을 운전하여 혼자 방사치료를 받으러 다녔고, 종종 피고인의 주거지 등으로 외출 또는 외박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고주파 온열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횟수가 4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위 병원에서는 의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 위 고주파 치료를 간호사 등이 임의로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은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던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가사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 15:05경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동원아파트 앞 도로부터 삼방동에 있는 가야랜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마저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제능력이 없는 처와 건강이 좋지 못한 고령의 장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소정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부근에서 하루에 9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조회, 회답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증거기록 14, 15, 38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대여한 접근 매체가 하나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경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받아 B 엑티언 승용차를 구입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910만 원의 저당권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혼한 처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위 차량을 피고인의 처에게 인도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신청서, 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서, 자동차인도명령 결정 1. 차량등록원부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62

범죄사실 2017고단356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1. 하순 01:30경 휴대전화 앱인 C에 작대기('필로폰'을 지칭)를 검색하여 필로폰 판매책의 연락처를 확인한 후, D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책에게 비트코인 50만 원 상당을 보내주고, 약 2일 정도 후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0:00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장소인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교회 건물 전기계량기 밑 전선통 위에 놓아 둔, 비닐팩에 담아 검정테이프로 감싼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날 17: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 102동 1304호에 있는 F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씩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2개를 F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 20:00 경 고양시 일산서구 G 아파트 102동 2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F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3 그램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14: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에 있는 F의 집 지하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의 H 벤츠 차량 안에서 F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3 그램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F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3 그램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중순 18: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I 부근에 있는 건물1층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하순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J 오피스텔 1207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7. 29,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역 옆에 있는 L 호텔 5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2018794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M 오피스텔 14층 18호 N의 주거지에서 N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유리관에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생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경찰 진술조서 1. 0의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피의자 주사 자국 사진), 사진 1. 수사보고(소변 감정 양성),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모발 감정 양성),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공범 F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7고단3562호 제2항 범죄사실은 제1항 범죄사실과 별죄를 구성하나 따로 추정의 대상은 되지 아니함(대법원 1997. 3. 14. 선고 963397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투약 회수 많으나 피고인의 자백에 의한 것이고,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 인근 도로를 무심천 하상도로 쪽에서 청남교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은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에게 2,170만 원 정도가 지급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5.00:54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철강로 877에 있는 신흥중학교 앞길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30세)의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조롱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많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결과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에게 5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이 소개하여 피해자가 C으로부터 매수한 D 코란도 C밴 화물차의 대금 1,530만 원을 위 C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 전화통화에 대한, 송금내역서 첨부에 대한,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매입 경비 명목으로 1,53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두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각양 형인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2015고단72 피고인은 2014. 12. 8. 05:00경 경북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의 열림 버튼을 눌러 금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2. 02:0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각 PC방에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490,3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2015고단178 피고인은 2015. 1. 4. 20:22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 PC방'에서 피해자에게 프런트 설정을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잠시 카운터를 비우도록 한 후 그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 문을 열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35만 원을 금고 안에서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5고단212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7. 27. 03:00 경 서울 송파구 풍납2동 388-1 아산병원 1층 로비에서 피해자 156세)이 충전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1. 07:45 경 서울 노원구 J 지하 2층 Kpc방 안에서 계산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 L이 손님에게 헤드셋을 전해 주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문을 열고 현금 15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6. 말경 영주시 풍기읍에 있는 영주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M가 분실한 티머니 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영주세무서 부근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2015고단213 피고인은 2014. 8. 4. 19:19경 성남시 수정구 에 있는 P PC방에서 피해자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의자 위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5고단214 피고인은 2014. 8. 24, 03:50경 서울 광진구 R 지하1층 S PC방 20번 자리에 앉아 PC를 하던 중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T이 흡연실을 청소하러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2015고단476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영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편의점의 종업원으로서 위 편의점의 물품 판매 및 정리, 매출금 입금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29, 19:3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은행에 입금하라고 맡긴 3일간의 매출금 2,905,500원과 직전 교대근무자인 X이 인계한 매출금 300,000원 등 합계 3,235,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과 영주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및 유흥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6.30. 00:05경 위 편의점에서 다음 교대근무자인 X과 교대한 후 X이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2층에 올라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 카운터금고 속에 있던 문화상품권 일만 원권 9장, 오천 원권 7장 등 합계 12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2015528 피고인은 2014. 12. 6. 12:40경 원주시 Y건물 4층 Z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카운터에 종업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들어가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AA 소유의 현금 24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L, I, N, M, Q, T,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D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최근 10년간 동종 전과 범죄사실 관련),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고 용서받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11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6.5.경 서울특별서 동대문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공구를 이용하여 C 포터 화물차의 번호판을 피고인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6. 7. 07:00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달 8. 09:40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포터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으로써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가. 2016. 6. 7. 07:00 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날 16:00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고, 나. 2016. 6. 8. 09:40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부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경위 등), 단속 당시 자동차 사진 의무보험 조회 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