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8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10. 00:27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D가 그곳에 시정하지 않은 채로 주차해 놓은 시가 2,450만 원 상당 렉스턴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내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9. 13:50경 대구 서구 E모텔 F호 객실 내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조은코크’ 약 23g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반복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3. 도주미수 피고인은 2022. 5. 19. 14:33경 위 E모텔 F호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절도 범죄사실에 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해 충북영동경찰서 소속 경위 G 등 경찰공무원들에게 체포된 후 같은 날 14:57경 호송 차량 탑승을 위해 위 E모텔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경위 G 등의 감시하에 흡연을 하던 중 갑자기 주차장의 담벼락을 뛰어넘어 달아나는 방법으로 도주하려 하였으나 경위 G 등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즉시 추격하여 제압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등 CCTV 분석에 대한) - 차량 통과기록 및 CCTV 사진 ∙ 수사보고서[유해화학물질(본드) 흡입 관련 국과수 감정의뢰] - 소변 채취 동의서 및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흡입한 공업용 본드에 환각물질 함유 확인) - 공업용 본드 성분 확인 사진, 수사보고서(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 인지 경위) -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36번),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소변 및 압수물에서 “톨루엔” 검출 확인) - 국과수 감정서 ∙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 상황 및 CCTV 영상) - 피의자 도주 CCTV 영상사진 및 CD ∙ 수사보고서(범행현장 및 체포현장에서 압수 경위 보고) - 압수현장 사진,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0, 32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1,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도주미수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도주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절취하고,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데다가, 결국에는 위 절도 범죄사실에 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해 경찰공무원들에게 체포되었음에도 도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환각물질 흡입 범행으로 두 차례씩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환각물질 흡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야간에 먼 거리를 걷던 중 마침 피해자가 시정하지 않고 열쇠까지 안에 보관한 채로 주차해 놓은 승용차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9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환각물질 흡입 범행 외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30.경 대구 서구 E모텔 F호 객실에서 침대 부근에 떨어져 있던 H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J3 휴대전화 1대(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2. 5. 19. 13:50경 대구 서구 E모텔 F호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환각물질을 흡입하던 중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가 2022. 5. 18.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하여 충북영동경찰서 소속 경위 G, 경사 I, 경장 J으로부터 같은 날 14:33경 위 객실에서 체포되었다. 나. 경위 G은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영장 없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범행에 관하여 위 객실 내부 및 위 모텔 주차장을 수색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 1대 등을 압수하였고, 그 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방에 이 사건 휴대전화를 포함한 휴대전화 2대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이를 압수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경장 K은 피고인을 2022. 5. 19. 16:35경 같은 경찰서 형사팀 사무실로 인치한 후 같은 날 16:50경 유치장에 구금하면서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피고인의 가방을 유치장에 보관해 두었고, 그 무렵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L에게 피고인이 체포 당시 가방에 휴대전화 2대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자기 거라고 해서 압수하지 못하고 가방에 그대로 넣어 두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는 2022. 5. 21. 경위 G이 위 나항과 같이 영장 없이 수색하여 압수한 렉스턴 차량 1대 등에 대하여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고,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5. 21. 11:55경 위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유치장에 계속 구금되어 있었다. 그런데 경사 L은 2022. 5. 19.경부터 2022. 5. 24.경 사이 불상일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다항과 같이 유치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고인의 가방을 피고인 몰래 수색하여 그 안에 들어있던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H”,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M 계정명, 전화번호 등의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였다. 바. 경사 L은 위 마항과 같이 수집한 이 사건 정보를 토대로 2022. 5. 24. 경위 G 등의 결재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H에 관한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고, 그 무렵 경찰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H에 관한 수사대상자 검색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가 피고인이 아닌 H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사. 경사 L은 2022. 5. 25.경부터 2022. 5. 26.경 사이 이 사건 휴대전화가 H의 것임을 이미 확인하였음을 숨긴 채 이 사건 휴대전화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던 피고인을 추궁하였고, 결국 2022. 5. 26.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자백을 받아내고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았다. 아. 그 후 피고인은 2022. 6. 2. 검사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자백을 하였고, 2022. 6. 23.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도 출석한 가운데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다만, 변호인은 2022. 7. 5.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등에서부터 피고인의 이 사건 휴대전화 임의제출은 임의성이 없고 관련된 증거들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자. 경사 L은 2022. 8. 25.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은 날인 2022. 8. 26. 피고인의 가방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처음 확인하였고, 그 전에는 가방을 열어 본 사실이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기 전에 이 사건 휴대전화가 H의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다가, 이 법원의 추궁이 계속되자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장에 보관 중인 피고인의 가방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꺼내 확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번복하였다. 3.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 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헌법 제12조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수사 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이러한 권리나 법익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이나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자백 진술 외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자백 진술기재,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피고인의 자백 진술 기재, 경사 L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절도 여죄 인지 경위) 및 이에 첨부된 휴대전화 확인 사진, 수사보고서(휴대전화 절도 피해자 관련 탐문 수사),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5번), 압수목록교부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 사진 촬영 경위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전자정보 확인서, 사진 저장 CD, 사진 파일 정보 및 M 지도 검색 결과 등이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자백 진술을 포함한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 내지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1) 경사 L은 유치장에 보관되어 있는 미결수용자인 피고인의 가방을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몰래 수색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와 같은 경사 L의 증거 수집행위는 위법한 수색 및 압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그와 같은 절차적 위법은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2) 나아가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정보를 기초로 하여 획득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이 또한 증거능력이 없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경사 L의 위법한 증거 수집행위와 2차적 증거 수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 경사 L은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으로 피고인의 가방을 적법하게 수색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 내지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었음에도 수사 편의만을 위해 위와 같이 위법한 증거 수집행위를 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침해하였고 그 절차 위반 정도 및 피고인의 권리·법익 침해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특히 경사 L은 유치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고인의 가방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위 G 등은 경사 L이 위법하게 수집한 이 사건 정보를 토대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한 통신자료제공 요청 등에 관하여 결재를 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경사 L의 위법한 증거 수집행위는 그의 개인적인 일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수사에 관여한 다른 사법경찰관의 지시나 묵인 등 조직적인 일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경사 L은 이 사건 휴대전화 임의제출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어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음에도 허위 증언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위법한 증거 수집행위를 은폐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이 위법한 증거 수집행위를 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이 법원과 피고인을 기망하려는 시도까지 한 상황에서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이 출석한 가운데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치장에 계속 구금되어 있으면서 위법한 증거 수집행위를 하였음을 숨긴 경사 L으로부터 계속 추궁당하다가 결국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게 된 것으로 보는 점, 경사 L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은 것은 자신의 위법한 증거 수집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점, 변호인으로서는 경사 L이 위법한 증거 수집행위를 하였음과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정보를 기초로 하여 획득된 2차적 증거에 해당함을 쉽게 파악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법정과 검찰 및 경찰 조사과정에서 한 각 자백은 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는 상태에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 자백 진술과 이 사건 휴대전화의 임의제출은 피고인이 경사 L의 기망 등 수사기관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경장 J의 진술서 등 증거능력 있는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가방에 누구의 것인지 피고인이 어떠한 경위로 소지하게 된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이 사건 휴대전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