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96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5. 28.까지 울산 울주군 B 2층에서 ‘C’라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회당 12만 원의 대금을 수수하고 위 업소 내 밀폐된 방으로 안내한 후,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방문취업(H-2-7) 자격으로 입국하여 성매매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 국적의 D를 고용하였다. 3.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울산 울주군 E 소재 F유치원으로부터 직선거리 약 158m 이내에 소재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제1항 기재 ‘C’에서, 업소 내를 밀폐된 공간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한 채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C 단속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51매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D 체류자격 확인) 1. 수사보고(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항 확인) 1. 압수된 콘돔, 성매매여성 착용 등 사진 1. 수사보고(C 영업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통장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D에 대한 고발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6,580만 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〇 피고인의 영업계좌로 입금된 7,005만 원 〇 공제되는 금액 425만 원 - 위 계좌에 2020. 5. 3. 12:42경 H 명의로 CD이체된 40만 원, 2020. 5. 6. 피고인 명의로 입금된 5만 원, 피고인의 누나로 보이는 I(2019. 10. 28. 18:53경 40만 원), J(2020. 4. 27. 09:50경 340만 원) 명의로 이체된 돈 - 이체된 시간, 명의자 등에 비추어 성매매대금에서 제외 〇 피고인은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위 계좌로 입금된 금액, 위 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일부가 성매매가 아닌 정상적인 마사지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이고, 계좌이체된 금액 중에서 성매매여성 D에게 지급된 화대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소를 방문하는 손님에게 바로 성매매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고, 시설과 여성종업원의 옷차림도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경찰 제3회 조사 이후 수사과정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한 적도 없는 점,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의 특성 및 피고인의 영업장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손님이 현금으로 성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에게 성매매대금 중 절반을 화대로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나,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거의 없으므로, 현금 수입에서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시 성매매대금을 이체받은 경우 자신의 돈을 D에게 주어 정산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권 284쪽)을 고려하여,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등 범행은 건정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인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4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동탄 일대 오피스텔에서 영업하는 ‘C’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초경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화성시 D오피스텔 E호, F호, G호, H호 및 I건물 J호, K호, L호, M호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침대, 소파 등 성매매영업에 필요한 가구, 젤, 수건 등 비품을 구입하고, ‘C’라는 상호의 성매매광고를 광고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한 다음 ‘N’를 비롯한 14개의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게시하고, 성매매여종업원을 구하여 위 종업원들의 출근 관리, 성매수 남성들의 예약관리와 피고인 A에게 업소관리를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본인 명의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이 주문한 가구, 비품 등을 위 각 호실에 비치하고, 오피스텔 월세, 관리비 등을 납부하고, 영업이 끝난 후 위 오피스텔 각 호실을 청소하고, 성매매여성들이 두고 간 성매매대금을 수금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7. 10.경 성매매광고를 보고 위 성매매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 성매수 남성을 성매매여종업원인 O이 대기하는 D오피스텔 E호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20.경부터 2020. 8. 19.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들이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6만원에서 40만 원 사이의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이들을 성매매여종업원이 대기하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메시지 사진, 각 광고 사진, 각 임대차계약서, 각 입주자명부, 관리비내역서, 관리비수납현황, 각 발신기지국 내역, 각 문자내역, 각 통화내역,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압수된 콘돔 105개(증 제1호), 일회용 윤활제 45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들은 검찰 조사에서 판시 성매매범행으로 인하여 2020. 5.에 2,000만 원, 2020. 6.에 1,600만 원, 2020. 7.에 1,800만 원, 2020. 8.에 1,200만 원, 합계 6,6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1,180만 원을 지급받고 수익금 전달에 따른 수고비 명목으로 약 12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은 1,300만 원(= 1,180만 원 ＋ 120만 원),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은 5,300만 원(= 6,600만 원 – 1,300만 원)이 되고, 피고인 B이 지출한 임대료, 광고비, 직원 급여 등은 모두 성매매알선 범행에 소요된 필요경비에 해당하거나 성매매알선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들은 금전적인 이익을 위하여 다수의 오피스텔 호실을 임차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과거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후 1년도 채 지나지 아니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의 적극적인 제안을 뿌리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인 경찰관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2. 20. C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초과근무 사실의 근거자료로 행사할 목적으로 ‘확인관은 소속 부서의 장이며, 반드시 자필서명으로 확인 및 결재’라는 부동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초과근무 사후확인서’라는 문서의 ‘확인관’ 란 옆에 임의로 펜으로 ‘2019. 2. 20. 16:15’이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경정 D의 서명을 하고, 같은 날 그 초과근무 사후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같은 과의 서무 담당자인 E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8. C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초과근무 사실의 근거자료로 행사할 목적으로 ‘확인관은 소속 부서의 장이며, 반드시 자필서명으로 확인 및 결재’라는 부동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초과근무 사후확인서’라는 문서의 ‘확인관’ 란 옆에 임의로 펜으로 ‘2019. 2. 28. 16:38’이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경정 D의 서명을 하고, 같은 날 그 초과근무 사후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같은 과의 서무 담당자인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D 명의의 초과근무 사후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확인서 1. 2019. 2. 20.자 초과근무 사후확인서 1. 2019. 2. 28.자 초과근무 사후확인서 1. 수사보고(C경찰서 경비교통과장 D 전화통화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하는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임에도 소속부서의 장이 자필서명으로 확인 및 결재하도록 되어 있는 초과근무 사후확인서의 확인관란에 임의로 서명을 위조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초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과근무를 하지 아니한 채 수당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는 하였으나 업무상의 편의를 위해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당연퇴직할 우려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부터 2021. 2. 26.경까지 인천 연수구 B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 등지에서,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의 실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부터 2021. 2. 26.경까지 위 ‘G’에서, ‘H’, ‘I’, ‘J’, ‘K’, ‘L’ 등의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 사진, 코스별 금액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A코스 7만 원, B코스 9만 원, C코스 12만 원, D코스 14만 원, E코스 18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건네받고 여종업원 M, N, O, P 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1. 몰수·부대보전청구서 사본 1부 1. 광고사진 4부, 사진 34부 1.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개의 오피스텔 호실과 다수의 여성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상의 광고를 활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업을 영위한 기간 및 영업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부터 2020. 7. 8.경까지 대구 동구 B에서, 여종업원 C과 D를 고용한 후 C은 E호, D는 F호에 대기시키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6만 원을 교부받고 여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위 호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 녹취자료 첨부에 대한-A, F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콘돔 감정의뢰 회보에 대한), 현장사진, B모텔 CCTV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의 방법과 규모, 그 밖에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B빌딩 C호에서 ‘D’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4. 21:50경 위 업소에서 손님에게 ‘정통마사지를 해주고 마무리는 손으로 해 준다’, ‘8만 원부터 마사지 후 서비스(대딸) 제공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후 8만 원을 받고 위 손님을 3번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 E(여, 50세)에게 위 8만 원 중 4만 원을 주기로 한 후 3번방으로 들여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 진술 1. E의 일부 법정 진술 1. 단속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통화내역, 단속 당시 영상파일, 단속 당시 녹취파일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속 경찰관 F이 범행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파일에서는 F이 위 마사지업소를 찾아가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연애가 가능하냐’고 묻자 피고인이 ‘그런 것 없다’고 대답하고, F이 다시 피고인에게 ‘전에 여기서 했는데’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지금은 없어요’라고 대답하는 장면, 이에 F이 피고인에게 ‘그럼 뭐해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정통마사지하고 마무리까지’라고 대답하고, F이 ‘어떤 거, 손?‘이라고 묻자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응‘이라고 대답하고 왼손으로 유사성행위를 암시하는 손짓을 하는 장면, 피고인이 어느 코스부터 손으로 서비스를 해주는지 묻자 피고인이 8만 원짜리부터 손으로 서비스를 해준다고 설명하고, 이에 F이 ’8만 원짜리부터 마사지받고 서비스도 있고? 그럼 그냥 손으로만 해주는 거 대딸? 마무리만? 아‘라고 이야기하며 8만 원짜리 코스를 선택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F이 마사지룸에 입실한 이후 상황을 녹음한 녹취파일에서는 F이 마사지를 하러 들어온 E에게 ’돈 더 내고 연애는 안 되냐‘고 묻자 E가 ’응, 안 돼‘라고 대답하고, F이 E에게 ’손으로만?‘이라고 묻자 E가 ’응‘이라고 대답하는 음성, F이 다시 E에게 ’손으로만 마무리해주는, 빼주는 거에요?’라고 묻자 E가 ’응‘이라고 대답하고, 이후 F이 추가요금을 더 지불하면 연애도 가능하냐는 취지로 묻자 E가 5만 원을 지불하면 가능하다면서 ’여기 흐름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근데 손으로는 해주는 것 같은데‘라고 대답하는 음성, F이 다시 E에게 ’손으로는 해주고?‘라고 묻자 E가 ’예‘라고 대답하는 음성이 확인된다. 위 영상 및 녹취파일에다가 단속 경찰관 F의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성매매알선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별건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과거에도 동종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는 데에만 급급해 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횟수가 1회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개전의 정상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경부터 오산시 B에 있는 ‘C’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8. 21:30경 위 ‘C’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인 경기오산경찰서 소속 경감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2만 원을 교부받고 그곳에 근무하는 여종업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및 입출금 거래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성매매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2017. 5.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 5.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9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8. 18:3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진로 변경 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변경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차량 통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진로 변경을 하다가 마침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이 파손되게 하여 수리비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7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행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5. 14:28경 부산 동래구 F 앞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시켜 둔 위 승용차 후면 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 중 ‘G’ 부분에 종이를 붙여 가렸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순번 2,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6), 의무보험조회(순번 8), 진단서 [20201고단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20. 2. 4. 법률 제16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가린 점) 1. 상상적 경합{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양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누범기간 중 동종을 비롯하여 다양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준법의식도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20. 5. 11.경까지 대구 달서구 B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인 D(여, 44세)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7만 원을 지급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만져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남성 손님들이 성관계를 원할 경우 성매매 여성에게 별도로 6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뒤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수사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49,175,000원[성매매 여성인 D는 주 2-3회 야간에 출근하면 하루에 평균 4-5명 정도를 받았고, 피고인은 손님이 지급하는 마사지대 70,000원 중 50%를 가져간다고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야간에 주 2-3일 정도만 일하는 D 외에도 상주하는 중국인 종업원을 두 명 정도, 코로나 감염증 확산 이후에는 1명 두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하루 손님이 보통 5명 정도였고, 최고 많을 때는 10명 정도일 때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은 영업 기간 동안 하루 평균 5명의 손님을 받아 한 달 5,250,000원(= 손님 1명당 35,000원 × 5명 × 30일) 정도의 수익이 있었다고 보인다. 코로나로 인하여 휴업한 3개월을 제외하고 9개월 11일 동안의 영업기간 동안 피고인의 수익금은 49,175,000원[= 5,250,000원× (9개월 ＋ 11일/30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숙식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갖추어 두는 등 성매매알선 영업 규모가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범행 기간이 짧지 않다. 피고인이 영업을 통하여 얻은 수익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각 어린이집에서 짧은 기간 일한 경력 때문에 취업이 되지 않자 경력증명서를 위조하여 취업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경 경기도 광명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0. 10. 23.자로 발급받은 경기도 광명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경력(재직)증명서’를 휴대전화기 스캔 어플로 스캔한 후 노트북으로 파일을 보내고, 노트북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증명서 내용 중 발급번호를 ‘D’에서 ‘E’으로, F 어린이집 근무기간을 ‘2020. 7. 1. ~ 2020. 9. 4. 2개월’에서 ‘2020. 7. 1. ~ 2020. 9. 30. 40시간’으로, G 어린이집 근무기간을 ‘2017. 5. 1. ~ 2018. 2. 28. 10개월’에서 ‘2013. 3. 1. ~ 2018. 2. 28. 5년0개월’로, 발급일자를 ‘2020. 10. 23.’에서 ‘2020. 11. 2.’로 각각 변경하고, ‘H 어린이집 외 25건의 경력증명 내역’을 삭제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광명시장 명의의 경력증명서 1장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고 새로운 증명력을 갖는 문서를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3.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어린이집 원장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경력증명서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어린이집 보육교사 경력증명서 확인 요청, 경력증명서(A 제출), 어린이집 보육교사 경력증명서 확인결과 회신, 경력 증명서 발급본(10.23.) 1. 각 내사보고(참고인 K과 전화통화, 본건 경력증명서 첨부, 참고인 K과 전화통화 – 본건 경력증명서 제출 일시․장소 확인), 각 수사보고(본건 경력증명서 발급 주민센터 담당직원과 전화통화, 본건 경력증명서 위조 및 행사 방법 관련) 1. 본건 위조 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기도 광명시장 명의로 된 경력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공문서 위조의 범행은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서 법률상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정해져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25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용 침대,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콜롬비아 국적 여성 D, E 등을 성매매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로 1회당 8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방안에서 대기하던 위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대구 수성구 B.‘C’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콜롬비아 국적 여성 D, E 2명을 위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F-A 통화내용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200만 원(수익금 400만원 – 성매매종업원에 대한 지급금 2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취업비자를 받지 아니한 외국 국적 여성을 여러 명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숙식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갖추어 두는 등 성매매알선 영업 규모가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일하러 온 여성을 다른 업소에 연결하여 주는 등 조직적 범행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도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경력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서울 은평구 B 오피스텔 000동 0000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풍속 업소를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D’에 A~F까지 6가지 성매매 코스 및 금액, 여성의 프로필 사진을 올려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각 코스별 요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30. 20:30경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E에게 13만 원을 받기로 한 뒤 성매매 장소를 안내하고 그 곳에서 E이 여성 종업원 F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경부터 2021. 3. 30.경까지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업소의 여종업원 간에 성매매를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하여 1일 평균 25만원, 합계 약 2,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D 광고사진, 현장 단속 사진, 표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는 인간을 상품화하여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영업 기간이 5개월로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오후경 서울 동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성인인 피고인은 13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성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처벌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젊은 나이, 가족관계, 환경,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7.경부터 같은 달 21일경까지 사천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으로 모집한 성매수자에게 1시간당 13만 원 상당을 받기로 약속한 뒤 피고인이 직접 또는 종업원인 E 등으로 하여금 태국 국적의 여성인 F를 상호 불상의 모텔 등지의 성매매 장소로 데리고 가 성매수자와 성관계를 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전 남편인 A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매월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위 업소에 출근하여 계산대 업무를 도와 A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즐톡’ 대화내역 사진 등, 단속장면 사진, F 휴대전화 사진,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통화내역 1.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의 각 현존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0),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2, 51, 54, 60, 62, 85, 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기간, 그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고, 2회 공판기일에서 범행 자백하였으나, 수사 과정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