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00:17경 인천 서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흥레이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같이 다시 술에 취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운전한 거리와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20:47경 성남시 분당구 E 앞 노상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사건 정황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청받고, 위 G에게 "이 씨발 짭새 새끼야. 네가 뭔데 끼어들어. 그래 이 씨발 놈아 신분증 줄께"라고 하는 등 소리치고, 주먹으로 위 G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G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23 21: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운정동 소재 송학식품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운정고가 위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고양지원 2010고약16509, 2009고약146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총 4회), 음주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 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부민보드('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납품받은 가구제 작용 합판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피고인이 남편 B와 공동명의로 임차한 하남시 C아파트 204동 205호에 관한 7,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0. 5.경 위 아파트의 임차인 명의를 당시 학생이던 피고인의 아들 D 명의로 변경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허위 양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정부지방법원 조정조서, 대법원인터넷사건검색자료, 거래명세표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허위양도 한 시점인 2010. 5.경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80,450,2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 다른 거래업체에 대하여도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임차인 명의가 피고인이나 남편인 B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강제집행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아들 D 명의로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게 된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변제를 독촉해 오다가 2011. 5. 17.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등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허위양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인 명의로 환원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2.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3.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18: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우나 앞에서 소란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아,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순경 F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폭력관련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참작하여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03:30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현대자동차 북부영업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통계청 방면에서 삼성대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H(48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도주하다 쫓아온 H에게 붙잡혀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K지구대에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경사 L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붉은색을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6경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기를 발로 걷어차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30. 04:10경 위 K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던 중 음주측정기(기기번호 : E84137)를 발로 걷어찼고, 바닥에 떨어진 음주측정기를 발로밟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음주측정기를 수리비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피의자 및 피해자 차량 사진, 음주측정기 사진,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H의 진단서, 견적서(음주측정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형법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 2회의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15: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공영주차장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닭백숙 식당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회사일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17:45경 구미시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서로 화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럭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린상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1. 수사보고(E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행방법과 상해정도가 모두 불량하나, 이종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고, 만취 상태하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부양할 처자가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대표이고, 피고인 B은 'D'의 직원으로서, 피고인들은 E이 이사로 재직하는 스포츠센터인 (주)F로부터 위 회사의 광고 홍보, 회원모집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던 중, 계약의무불이행 문제로 대행계약 해지 통보를 받자 대표이사실에서 열리는 이사 E, 감사 G, 직원 H 간의 회의 내용을 녹음하기로 모의하였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 A은 2014. 1. 20.경 피고인 B에게 대표이사실에 설치할 녹음기를 가져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송파구 I건물 3층에 있는 (주)F 대표이사사무실 환풍기 속에 녹음기 1대를 설치하여 그 때부터 2014. 1. 28.경까지 E, G, H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전항과 같이 녹음기 설치 목적으로 들어가 E 등이 점유하는 대표이사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확인서(녹음기 설치), 설치 사진, 녹음기 사진,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녹음기 설치현장 확인 등), (주)F 사무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업상 분쟁이 발생하자 상대방의 회의 내용을 도청하기 위하여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여 녹음기를 설치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들이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9.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61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10.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4. 10. 12. 15:30경 안양시동안구 관양동 소재 인덕원역 부근에서 같은 날 15:4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사당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0. 12. 15:49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사당역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차량 내에 보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의 D에 대한 운전면허증 사본을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10. 12. 16:1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사당교통센터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자,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단속스티커의 각 서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D),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D), 호흡측정기록지(D)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인덕원에서 사당역까지의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08:50경 서울 강동구 F 소재 노상에서, 이웃인 피해자 G(여, 68세)와 담장 문제로 다툼이 되어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0번 흉추 및 3번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영상의학검사판독소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밀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의 I 정형외과, J 정형외과, K영상의학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0번 흉추 및 3번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담장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흉추와 요추에 있던 기왕증이 이 사건 상해의 발생 및 그 정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840만 원을 공탁한 점, 1980년과 1981년경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해자의 현상태,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제반사정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19:0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옷가게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잠시 한 눈을 판 사이에 피해자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8,000원, 부산은행 카드 2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분홍색 지갑 1개를 빼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 건 범행에 이른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체포되어 피해품이 회수된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6. 10. 중순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 근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경북 군위군 H 외 5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없이 매수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우리은행 대출금 8억 6,700만 원(채권최고액 11억 3,100만 원)을 승계하고 소유권 이전 즉시 위 대출금 이자도 납부하겠다. 그런데 우리은행에서 채무승계는 바로 되지 않고 승계자의 주소지를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한 뒤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고,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이내에는 이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도 되지 않는다고 하니, 피고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해 주면 6개월 후에 반드시 채무승계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상호저축은행(현 J상호저축은행) K 감사로부터 위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에 대한 형식적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둘 부동산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은행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대출금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위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거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은행에서 피고인 및 D에게 대출금 채무승계는 승계자의 주소지를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한 뒤 6개월이 지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06. 11. 1.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F,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확약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L 전화 조사),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서(참고인 L 이메일 답변서), 수사보고(L부지점장의 우리은행 M지점 근무기간 확인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기망행위 존재 및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수사기관은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및 D으로부터 "매매계약 후 매수인(승계인)이 주소지를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한 후 6개월이 지나야 채무승계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및 D은 각자 서로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는 있으나, 피고인 및 D 스스로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 F의 진술과 같은 채무인수('면책적 채무인수', 이하 같다.)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응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D은 위와 같은 채무인수 조건에 관하여 실제로 우리은행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고 각 변명하고 있으나, 피고인 및 D이 그 은행관계자라고 주장했던 우리은행 부지점장 L은 피고인 및 D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해 준 사실이 없다고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및 D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설명을 해 준 사람이 누구인지 피고인 및 D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나아가 채무인수를 위해 '매수인의 당해 부동산 일정 기간 거주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바, 제1금융권인 우리은행 관계자가 위와 같은 설명을 해 주었다는 것은 이를 믿기 어려운 점, 오히려 채무인수의 경우 인수인의 직업, 재산,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은 제2 금융권에 대한 채무도 상당기간 연체되고,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까지 이루어지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6개월 이상을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우리은행은 채무인수를 거절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부실채권에 대한 추가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매수하였는바, 피고인 및 D은 이러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목적 및 피고인의 신용상태 등에 대해 피해자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D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 및 D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의 채무인수를 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 채무변제도 모두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이루어진 점, 본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등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는 그 시가에 훨씬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담보채무 중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그 밖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2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9. 02:20경 창원시 진해구 F 빌딩 앞 도로에서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G이 피해자 H(24세)의 일행인 I의 발을 밟은 것으로 시비가 되어 G과 I이 몸싸움을 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G에게 "집에 가라. "고 말하면서 G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H의 얼굴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그곳 치킨 집 앞 맥주 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들고 피해자 A(20세)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쳐화면 첨부)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3.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08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08. 4. 24. 18:20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길에서, 평소 C과 토지매매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69세)를 발견하고, C은 비닐하우스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길이 30cm, 총길이 52cm)을 들고 피해자에게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에 든 낫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목을 쳐버리겠다, 혓바닥을 잘라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이어 피해자의 점퍼 지퍼를 내린 후 "간을 꺼내겠다"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죽여, 차라리 쳐 죽여"라는 등의 말을 하며 C을 부추겨 함께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약 40일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낫을 든 공범 C이 범행을 주도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008년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E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경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수사기록 36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4. 16:50경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에 있는 '창신퀵 서비스'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동 39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124CC VS125 원동기장치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16:50경 위 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운전하고 서울 중랑구 면목동 399-1 앞 편도 1차로 길을 장안교 쪽에서 크로바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중인 불상의 자동차들을 앞지르고자 정차중인 자동차의 우측사이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동차 좌측 뒷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차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78세)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과실로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압궤 손상 및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6. 17: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슈나우져 개를 보고 술에 취해 "이까짓 개가 뭐냐"라며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강아지를 걷어차 이빨을 빠지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F의 진술서 4. 피해사진 5. 판시 전과: 대법원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D 조경공사의 현장책임자로 선정되자 임산물의 굴취·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에서 산물을 굴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6.경부터 같은 달 27.경 사이에 경북 봉화군 E 산림에서 그곳에 생립 중이던 소나무 16본과 느티나무 2본을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 없이 굴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산물의 굴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취하였다. 2. 2013.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10.경 위 산림에서 재식재되어 있던 원산지 가격 800,000원 상당의 위 느티나무 2본을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 없이 재굴취하여 D 조경공사 현장에 옮겨 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산물의 굴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취하고,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1차), 피해광경 및 복구사진, 위치도, 실측도(수사기록 제15쪽), 등기부등 본, 임야대장, 수사보고서(4차),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입목굴취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확인 보고), 감정인 I, J이 작성한 각 감정평가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임산물 절취의 점),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무허가 입목굴취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9. 10.자 각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 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임산물 절취로 인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내에 있으면서 2013. 8. 26. 소나무와 느티나무에 대하여 무허가 굴취를 하고, 위 행위가 적발되어 조사받고 원상복구까지한 후에 다시 식재한 느티나무를 재굴취해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그 이익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국유림에 생립 중이던 원산지 가격 3,290,000원 상당의 소나무 16본과 원산지 가격 800,000원 상당의 느티나무 2본을 굴취하여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소나무와 느티나무를 굴취할 당시 매수한 나무들로 알고 굴취하였을 뿐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 소나무와 느티나무를 굴취할 당시 절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3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소나무류생산확인신청서, 수사보고서(9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G을 통하여 F로부터 경북 봉화군 E 부근에 연접하여 있는 K 지상 나무를 35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매수할 당시 F나 G은 매매대상인 나무가 심겨진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하였던 점, 국유림인 E 임야가 띠 모양으로 K 전을 감싸고 있어 두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외견상으로는 경계를 쉽게 확인할 수 없으며 각 토지 지상 소나무의 형태 역시 전체적으로 비슷하여 매매대상인 나무가 어느 토지 지상의 나무인지 쉽게 구별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굴취 당시 굴취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고 작업반장에게 전화로 작업구역을 일러주었던 점, 피고인은 봉화군청에 소나무 반출을 위해 소나무류생산확인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소나무와 느티나무를 굴취할 당시 위 소나무와 느티나무가 타인의 물건인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허가굴취로 인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18:4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8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선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11:20경 동두천시 평화로 2996번길 80 소요산 관광지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80세)이 피고인의 처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하여,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비 계산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의 폭력 범죄로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피고인의 지병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은 병과하지 아니함)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23:4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사기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F에서 "이 개새끼, 씹새끼, 너 같은 좆같은 경찰 새끼는 지금 내 손에 죽어야 된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나한테 개소리 하지 말고 빨리 꺼져라, 불 질러 버리고 죽여 버리겠다."라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은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다리와 낭심을 6회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경장 G의 다리를 4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02: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D이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체포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에 찾아와 피고인이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들로부터 사건과 관계가 없으니 귀가하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고도 귀가하지 않아, 경찰 E 등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지구대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씹할 놈들아 5분만 기다려 달라고! 좆같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