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12. 2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334 피고인은 2021. 7. 24. 01:49경 거제시 AL에 있는 AM에서, 인터넷 게임인 ‘AN’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AO)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W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64,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2. 16:4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497,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05 피고인은 2021. 8. 22.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AQ에서 운영하는 AR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AS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25억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2. 03:44경 피고인 명의 AT 계정으로 87,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385,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30 피고인은 2021. 12. 23.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AU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AO)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T 계정으로 같은 날 8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0.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3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W, AX, AY, AZ, BA, BB, BC, BD, BE, AD, BF, BG, K, P, AF,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S, B, BR, AI, BS, BT, BU, M, H, BV, AE, BW, BX, BY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BZ의 고소장 1. 각 대화내역, 각 송금내역서 2022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2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들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송금내역서 2022고단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I, CA, AA, CB, CC, CD, AC, Z, AH, C, CE, CF, AK, CG, CH, R, CI, C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 J, K, W, AB, AC, AF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당시 도박중독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판 단 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이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러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든지, 또는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감정 당시 특이한 정신과적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았고, 특히 지남력, 기억력 언어 및 의사소통능력, 계산능력, 이해력 및 판단력, 정신상태 및 인지기능 수준, 치매평가 등에서도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감정인도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사무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 상태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20년경에 이르기까지 약 20회 이상 사기 범행(그 중 7회는 실형 전과)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120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가 약 6,500만 원에 이른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 횟수, 태양,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의 준법의지를 도저히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