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840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이라 한다) 조직은 C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지정하는 계좌에 보증금을 입금하고 대한민국의 대형마트에서 물품을 대신 주문해주면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보증금은 반환해 준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C 메시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계좌로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인출․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2. 1.경부터 ‘D’ 베트남식료품점을 동업하는 사람으로서, 2023. 3. 중순경 ‘D’ 쌀국수집 개업과정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제공받은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되는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계좌번호 2 생략)를 건네받아 위 D 식료품점의 카운터 금고통에 넣고 보관하면서 2023. 3. 30.경 E의 연락에 따라 위 체크카드에 입금된 1,350,000원을 같이 인출하는 등 E으로부터 C 메시지 등을 통해 현금을 인출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으면 가능한 사람 또는 피고인들이 같이 위 금고통에서 카드를 꺼내서 현금인출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3. 25.경 불상지에서 ‘H(User ID : ‘I’) 명의 C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K’ 사이트의 링크를 보내주며 지정하는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에서 대한민국 대형마트의 물품을 대신 주문해주면 주문금액의 최대 12%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보증금은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실체가 없는 허위사이트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반환하거나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3. 26.부터 2023. 4. 4.까지 사이트 회원등록비, 보증금 등 명목으로 위 F 명의 계좌 등 여러 계좌로 62회에 걸쳐 총 395,100,000원을 입금받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F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관리하며 피고인 B는 E의 지시에 따라 2023. 3. 31.경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E이 지정하는 L 명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로 6회에 걸쳐 24,990,000원 송금(수수료 6,000원)을, 2023. 4. 4. E이 지정하는 M 명의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990,000원을 송금(수수료 1,000원)하고, 6,000,000원(수수료 4,8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991,8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범의를 부인하는 부분 각 제외, 이하 같다)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SNS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CCTV영상, 사진, 전화녹음, 디지털포렌식결과,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각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단순히 업무협력 관계에 있던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면서, 금원 편취의 공모 및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각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업무상 알게 된 베트남 국적의 E으로부터 정체불명의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관한 체크카드를 제공받은 뒤, 위 E의 지시에 따라 수회에 걸쳐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거나, 교부하는 등의 각 행위를 하여 왔던 점, 피고인들이 행한 위 항의 각 행위는 그 자체로써 불법성의 여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왜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거나, E으로부터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 받지도 못하였던 점, 위 항의 각 행위는 피고인들이 직업이라고 내세우는 식자재판매업이나 쌀국수음식점 등의 영업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점 등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공모 및 범의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안 조직적 사기: 피해액 1억 원 미만 ▻ 감경구간 ▻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단순 가담 - 피해회복 및 합의 ■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단순 가담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피해회복 및 합의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여성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횟수는 적은 수준에 그치고, 피해자는 1명이며 피해액은 합계 3,399만 원인데, 피고인들은 피해변상을 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약 5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윗집에 사는 피해자 B(여, 42세)과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2022. 7. 20. – 9. 27. 부산 사하구 C, D호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총 39회에 걸쳐 오디오 앰프, 휴대전화, 스피커 등(증 제1 – 8호)으로 소음을 내어 피해자의 의사에 어긋나게 정당한 이유 없이 음향을 도달시키는 행위를 지속,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층간소음 민원 접수 대장, 각 사진 및 CD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압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벌금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조 제1호 (라)목, 제2호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윗집에 사는 피해자와 층간소음 분쟁을 빌미로 오로지 소음 유발을 위하여 일부러 각종 도구를 사용해서 2달간 피해자 가족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리만치 계속 소음을 일으켜왔고, 피해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엄벌을 탄원하였다.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나쁘며, 스토킹 범죄를 뿌리 뽑아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죗값에 상응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다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법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징역 4월이 선고되어 2009.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4. 29.의 경과로 그 형의 시효가 완성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06. 11. 1.경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서울 동대문구 F 2층에 있는 'G게임장'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로얄스테이션 경마게임기 36대를 설치하여 두고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여 일반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D, H, I과 공모하여 2007. 3. 29.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같은 장소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50대 등을 설치하고 영업을 함에 있어,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맥스e-shop구매할인권'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경품으로 획득한 위 상품권을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장당 4,500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은 D, H, I, K과 공모하여 2007. 4.말경부터 같은 해 6. 20.까지 위 2항 게임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게임기 50여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5,000원권 '청정문화 상품권', 5,000원권 '다희망 할인권'을 10%를 공제한 1장당 4,500원에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2, 56, 57) 1. H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5) 1. L,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8, 49) 1. M, N의 각 진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2, 33) 1. 북부 2007고단3690 E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3) 1. 2007. 6. 20.자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29, 30) 1. 사실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8), 동업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26), 수사보고(피의자 A, 미집행자 시효완성)(증거목록 순번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게임장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게임장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 부칙 제1조 단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2007. 3. 29.부터 2007. 4. 5.까지 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거듭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범행 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와 행적, 공범들이 처벌받은 정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05: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에게 파출소 내 대기석에 앉으라고 안내하는 D파출소 소속 순경 E의 상체를 손으로 밀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목부위를 잡아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파출소CCTV동영상의 재생·시청결과 1. G 작성의 진술서, 계산서,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값에 대해 이의가 있어 술집 종업원과 다투었을 뿐 변제자력은 있어 무전취식을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을 무전취식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의 직무집행이 불법적이었고, 경찰에게 가한 물리력도 불법적인 체포에 저항하고자 한 것일 뿐이므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i) 경찰측은 피고인의 술값 변제를 위해 40분 이상의 여유를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ii) 경찰측은 체포 이전 피고인에게 계산을 하지 않으면 무전취식사기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다고 체포하기 전에 사전에 고지하기도 한 점, iii)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파출소 앞에 이르러 두 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의 양팔을 꽉 잡은행위"는 범죄혐의자의 도주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불법적인 물리력 행사로는 보기 어려운 점, iv) 피고인은 경찰측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일절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술값은 모두 변제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1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8.경부터 2013. 5. 10.경까지 자신의 영업점인 청주시 흥덕구 D 6층 604호에서 휴대폰 구매고객 E 등 고객 26명에게 "휴대폰을 구매하면 기존 휴대폰에 대한 잔여 할부금과 새로이 개통되는 휴대폰에 대한 할부금을 대납해 줄 것이다"라고 약정하고 고객을 유치하였음에도 피해자 화인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화인텔레콤'이라 함)에게는 그러한 대납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정상적으로 고객을 모집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명의 휴대폰 가입자 모집에 따른 수수료 15,054,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19.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자신의 영업점인 청주시 흥덕구 F 203호에서 휴대폰 구매고객 G 등 고객 51명에게 "휴대폰을 구매하면 기존 휴대폰에 대한 잔여 할부금과 새로이 개통되는 휴대폰에 대한 할부금을 대납해 줄 것이다"라고 약정하고 고객을 유치하였음에도 피해자 화인텔레콤에게는 그러한 대납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정상적으로 고객을 모집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명의 휴대폰 가입자 모집에 따른 수수료 33,600,994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화인텔레콤은 엘지유플러스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고객 유치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화인텔레콤은 2012. 6. 10. 주식회사 H(대표이사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고객(휴대폰 가입자) 유치업무를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영업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화인텔레콤으로부터 위탁받은 고객 유치업무를 다시 I 등(이하 '재수탁업자'라 함)에게 재위탁하였다(피고인들과 화인텔레콤 사이의 위탁계약에서, 피고인들이 재수탁업자들을 관리할 의무가 있고, 재수탁업자들의 계약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도록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재수탁업자들을 이용하여 고객 유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화인텔레콤이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재수탁업자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할부금 대납약정을 하고 고객들을 유치하였다. 화인텔레콤은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일부 고객들이 할부금 대납약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통지받고 그 고객들의 할부금을 대납하여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인들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휴대폰 판매업계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할부금 대납이나 보조금 지급 등을 약정하는 영업방식이 널리 행하여지고 있었다. 재수탁업자들은 고객을 유치할 때 가입조건 등에 관한 설명과 고객의 동의를 녹취한 파일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녹취파일을 위탁업체인 화인텔레콤에 그대로 전달하였다. 화인텔레콤은 엘지유플러스로부터 고객들의 민원제기 사실을 통지받은 후에도 피고인들과 계약관계를 유지하였고, 할부금 대납약정을 하고 고객을 유치한 건 중 그 약정을 이행하지 못해 고객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건에 한하여 형사고소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아니라 재수탁업자들이 직접적으로 고객 유치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들이 할부금 대납약정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는 재수탁업자들의 영업방식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화인텔레콤 또한 이러한 영업방식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러한 영업방식을 숨기는 방법으로 화인텔레콤을 기망하였다거나, 화인텔레콤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4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년 7월 중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점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이 차용인으로 작성한 차용증에 '주소 : 대구 수성구 E아파트 나동 608호', '주민번호 : F', 'A꺼'라고 마음대로 덧붙여 쓰고, '6. 차용인은 위의 사항을 불이행시는 보증인에 책임을 승계한다.' '보증인 : G(인)' 부분을 마음대로 삭제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18.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변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원본), 차용증(변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없고, 변조로 인해 문서상 권리와 의무에 별다른 침해는 없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업장에서 시가 합계 44,400,000원 상당의 톱기계, 샤링기, 절곡기, 선반, 밀링, 조방, 탁상드릴 3대, 용접기 4대, 소형 프레스, 탁상드릴 등 총 15개 물품을 소유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은 2013. 12. 17. 위 ㈜D 사업장에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이행권고결정 2013가소29163호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물건들을 압류하고 그 물건들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6.경 수원지방법원 담당 집행관의 승인을 얻어 부천시 G으로 위압류된 물건들을 이전하여 보관하던 중, 2014년 11월경 집행관이나 채권자의 승인을 얻지 않고, 위 압류표시가 부착된 물건들 중 선반, 밀링, 조방을 시흥시 H 소재 공장으로 옮긴 것을 비롯하여 위 압류표시가 부착된 물건들을 자신의 지인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흥시 H 및 인천시 부평구 등지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접수증, 압류품 점검조서, 압류목록, 유체동산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물건들의 시가 합계가 4,000만 원이 넘는 점, 현재까지 압류채권자 대부분에게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 판시 기재 물건들의 소재가 모두 파악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위 물건들은 처분되지 아니한 채 보관되기만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강원 삼척시 C에 있는 D에 대한 산림골재채취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산림골재채취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함에도 위 D에 대한 산림골재채취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2.경 서울 금천구 E건물 806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강원 삼척시 C에 있는 D 광업권이 내 명의로 되어 있어 산림골재채취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산림골재채취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강원 삼척시 C에 있는 D에 대한 산림골재채취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산림골재채취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위 허가를 취득할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함바식당 등 운영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4. 2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강원 삼척시 C에 있는 D 토석채취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은 사업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영업 이익의 5%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강원 삼척시 C에 있는 D에 대한 산림골재채취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산림골재채취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위 허가를 취득할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9. 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I호텔에서 피해자 J에게 "강원 삼척시 C에 있는 D 임야에 산림골재채취 사업을 할 텐데, 벌목권과 골재채취업 영업 이익 2%를 줄 테니 1억 8000만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강원 삼척시 C에 있는 D에 대한 산림골재채취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산림골재채취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위 허가를 취득할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2009. 9. 11.경 강원 동해시 K 2층에 있는 'L'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130,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1. 20.경 강원 삼척시 M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삼척시 C에 O 공사에 관한 토목공사, 토석, 토사 채취 및 운송에 관한 업무를 수급받기로 하였고, 곧 이에 관하여 삼척시의 허가가 날 예정인데, 위 공사에 관한 토사 채취 및 운송에 관한 업무를 하도급 받아 운영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하도급을 받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강원 삼척시 C에 있는 D에 대한 산림골재채취 허가를 취득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하도급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0. 계약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P)로 30,000,000원을, 2010. 1. 21.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65,000,000원을, 2010. 1. 27.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5,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09.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공사 철근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부도나기 때문에 3000만원을 꼭 막아야 한다. 한 번만 살려 달라, 3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R)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J, N,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 결정] 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판시 제2범죄 상한 + 판시 제3범죄 상한의 1/2 + 판시 제4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7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그 피해액은 합계 5억 9000만원에 이르고, 2009년도 초부터 현재까지도 산림골재채취허가신청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3000만원을 변제하였으나, 전체 피해액 중 회복된 금원이 크지 않다. 피고인이 골육종으로 수술을 해서 지체장애 3급에 해당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나, 그 피해규모에 비추어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E, 1층에 있는 F 수원문화센터의 센터장이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4.경부터 2015. 5. 11.경까지 위 F 수원문화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다단계판매원이나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인 G에 대하여 "F의 성품들"이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통하여 "G은 해독제품, 간과, 장재생 청소, 변비, 숙변제거, 기미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G, 내몸이 아침을 깨운다"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를 통하여 "G은 해독 시스템, 간질환 및 손상된 간 세포의 재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됨, 당뇨, 갑상선, 대장암, 변비에 도움이 됨, 성인병, 변비, 간기능, 노화 개선에 도움이 됨, 항암, 고혈압, 비만에 효과가 탁월함, 면역력 강화, 위궤양 개선에 탁월함, 암세포 증식을 예방함"고 광고하고, 수원 문화센터 정문 출입구에 "장으로 인한 전신질환, 변비 or 설사 치질과 복부팽만, 만성피로, 두통과 요통, 만성 소화불량, 위하수증, 생리불순, 신장/방광염, 구취, 체취, 천식, 기미와 여드름,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영양 흡수 불량, 노화촉진, 지방간, 만성간염, 간기능 저하, 췌장, 담도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당뇨, 심장병에 효과가 있다. 변비, 복부비만은 다음날부터 효과!"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하여 광고함으로써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다단계판매원이나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판매하는 기타가공식품인 H, I, J에 대하여 "F의 성품들"이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통하여 "H은 치매, 건망증, 비만 관절, 풍치에 효염이 있다", "J는 절립선 요실금, 성욕감퇴, 허약체질, 만성피로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I!! 체험해 보시면 관절 튼튼 ~"이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를 통하여 "I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고, 슬관절염에 있어서 관절 통증 감소와 관절 뻣뻣함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함으로써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첨부 자료 포함) 1. F 수원문화원 정문 사진, 참고인들이 구입한 제품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사선 변호인과 같이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관하여 모두 동의하고 증거조사를 마쳤는데, 제2회 기일부터 범행을 부인하면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나, 제1회 기일에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도5776 판결 등 참고). 위 증거들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K, L, M, N, O은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F의 성품들'이라는 전단지 등이 수원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진술하면서 당시 사무실에서의 구매경위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변호인과 함께 조서를 열람하고 서명·무인한 바 있다. 위 진술들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한 오염되지 않은 최초 진술로서 객관적인 사실조차 모르쇠로 일관하는 법정진술에 비하여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다. 또한, 정문에 부착된 "장으로 인한 전신 질환' 사진 역시, 그 위의 F 간판과 성분 사진, 마지막 밑에 "다음날부터 효과!"라는 문구를 전반적으로 관찰하면 오인 광고에 해당되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허위·과대 광고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식품에 관한 허위·과대 광고의 점)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419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부이자는 연 100분의 39(무등록대부업자는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0. 11,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39세)에게 원금 1,000만 원에 대해 월 이자를 50만 원으로 정하고 원금은 추후 갚는 조건으로 대여하여 이자조로 50만 원씩 14회를 입금받아 도합 700만 원을 이자조로 상환 받아 연 30퍼센트의 이자율을 초과한 63.49퍼센트의 이자를 받고, 2. 2010. 11. 29.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원금 1,000만 원에 대해 월 이자를 50만 원으로 정하고 원금은 추후 갚는 조건으로 대여하여 이자조로 50만 원씩 14회를 입금받아 도합 700만 원을 이자조로 상환 받아 연 30퍼센트의 이자율을 초과한 63.49퍼센트의 이자를 받고, 3. 2010. 12. 9.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원금 1,000만 원에 대해 원금 및 이자를 포함 매월 120만 원을 11개월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여하여 연 30퍼센트의 이자율을 초과한 77.2퍼센트의 이자를 받고, 4. 2011. 1. 14.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원금 500만 원에 대해 원금 및 이자를 포함 매월 6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여하여 연 30퍼센트의 이자율을 초과한 77.2퍼센트의 이자를 받고, 5. 2011. 3. 6.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원금 1,000만 원에 대해 월 이자를 50만 원으로 정하고 원금은 추후 갚는 조건으로 대여하여 이자조로 50만 원씩 9회를 입금받아 도합 450만 원을 이자조로 상환 받아 연 30퍼센트의 이자율을 초과한 63.49퍼센트의 이자를 받고, 6. 2010. 3.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1세)에게 원금 1,000만 원에 대해 그중 500만 원은 월 이자를 25만 원씩 이자만 갚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대여하여 이자조로 월 25만 원씩 24회를 입금받아 도합 600만 원을 상환받아 연 30퍼센트의 이자율을 초과한 63.49퍼센트의 이자를 받고, 7. 전항과 같은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원금 500만 원에 대해 원금 및 이자를 포함 매월 6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여하여 60만 원씩 11회 입금받아 도합 660만 원을 상환받아 연 30퍼센트의 이자율을 초과한 77.2퍼센트의 이자를 받고, 8. 2011. 4.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원금 1,000만 원에 대해 그 중 500만 원은 월 이자를 25만 원씩 이자만 갚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대여하여 이자조로 월 25만 원씩 11회를 입금받아 도합 275만 원을 상환받아 연 30퍼센트의 이자율을 초과한 63.49퍼센트의 이자를 받고, 9. 전항과 같은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원금 500만 원에 대해 원금 및 이자를 포함 매월 6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여하여 60만 원씩 11회 입금받아 도합 660만 원을 상환받아 연 30퍼센트의 이자율을 초과한 77.2퍼센트의 이자를 받는 등 9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통장내역, 통장정리내역,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술학원의 강사이고, 피해자 B(여, 14세)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미술학원의 원생이다. 1. 2017.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31. 18:30경 화성시 C에 있는 위 미술학원 강의실에서 의자에 앉아 수업을 듣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필요한 준비물이 무엇인지 묻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집게'라고 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3.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0.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밑 갈비뼈 부분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7.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8.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오늘 상의 여성스럽게 입고 왔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브레지어 끈을 잡아 당기고, 연필을 끼우는 미술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밑 부분을 찌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내용,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20년 동안 학원 강사로 재직하며 특별히 성추문을 일으킨 적이 없는 점,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보이지는 않는 점,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20년 동안 학원 강사로 재직하며 특별히 성추문을 일으킨 적이 없는 점,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면지에 준비물을 적어서 피해자에게 주었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집게'라고 쓴 사실은 없다.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피해자의 팔 부분을 연필의 깍지(연필을 끼우는 미술도구) 부분으로 찌르려다가 실수로 배 쪽을 찌른 것이다.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만지거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아 판시 각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최초 경찰조사 당시부터 검찰과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 당시 "놀라서 선생님을 쳐다봤어요," "변태같았어요. 그리고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런 말도 못했어요 선생님이라 무섭기도 하고 많이 당황했었거든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많이 놀라기도 했었고. 옆에 남자애들이 있어서 무슨 말을 하기가 불편하고 어려웠어요," 등 사건 당시 느꼈던 감정에 대하여 풍부하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실제로 경험한 일에 대해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항 직후인 2017. 3. 11. 두 명의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토로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 결정(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가하였음에도 사과를 하거나 피해회복의 노력을 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에 이용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5.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 1.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북 완주군 E 임야 2,512㎡를 1억 1,400만 원에 매수하되, 위 임야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충남 서천군 F외 34필지 29,388.5㎡에 있는 모래 20,000루베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골재(모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임야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모래 20,000루베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니, 내가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위 임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하여, 같은 달 2.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임야에 근저당권자 I,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85,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F 외 34필지 29,388.5㎡에 대한 골재채취권이 없어 모래를 매도할 수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달리 재산이 없어 위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매매 잔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야에 8,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J,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J, K의 각 진술기재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골재(모래)매매계약서 사본, 우량농지 및 환토잔듸공사계약서 사본, 차용금상환약정서 사본, 토사매매확인서 사 본, 업무협조에 따른 회신, 개발행위(토석채취) 반려통보, 개발행위(토석채취) 허가신청에 따른 광업법 검토요청, 개발행위(토석채취) 허가신청에 따른 협의회신, 광업권 등롭번호 M, N건 1. 현장사진 1.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F 등 토지에 대하여 실질적인 골재채취권한이 있어 20,000루베의 골재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1. 18.경 L와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충남 서천군 F 외 34필지 29,388.5㎡에 잔디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골 재를 채취하되 같은 양의 골재로 복토를 하는 내용의 잔디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토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다가 위 토지의 소유자인 ㈜O으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이후 위 사실로 벌금 300만원을 받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09. 2. 26. 위 토지에 관하여 골재채취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09. 3. 4. 위 토지에 관한 광업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반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L는 위 토지에 관하여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하여 위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골재를 별도의 허가 없이 채취할 수 있을 뿐(건축법 제14조, 제11조 제5항 제5호,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25조의2 제1호 가목) 당연히 위와 같이 채취한 골재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L와 위와 같이 잔디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소유자인 ㈜O에 L가 위와 같이 채취한 골재의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거나 골재처분에 관한 합의를 한 적이 없고, 위 토지에서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골재의 양이 피해자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한 20,000루베 이상이 되는지 확인한 바도 없는 점(피고인은 위 토지에서 건축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양 이상의 골재를 무단으로 채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O의 항의를 받고 벌금형을 받았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L와 위 토지에 관한 잔디공사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에게 20,000루베의 골재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위 임야의 계약금 2,000만원, 중도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