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고속관광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충남교육청 소속 F초등학교에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학교장터에 2012. 5. 7.경부터 2012. 5. 8.경까지 시행되는 위 학교 1학기 현장체험학습 버스 임차 용역계약에 대하여 견적 공고를 하였고, 위 학교는 위 공고를 하면서 사고예방 및 학생들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차량 연식이 출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차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버스 임차 용역 특수조건을 제시하였다. 대전교육청 소속 G초등학교에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학교장터에 2012. 4. 19.경 시행되는 위 학교 2012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 버스 임차 용역 계약에 대하여 견적 공고를 하였고, 위 학교는 위 공고를 하면서 사고예방 및 학생들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차량 연식 2006. 1. 1. 이후 출고 차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버스 임차 용역 특수조건을 제시하였다. 대전교육청 소속 H중학교에서는 2012. 4. 5.경 위 주식회사 E고속관광과 같은 해 4. 10.경 시행되는 위 학교 2012학년도 2학년 춘계 현장체험학습 버스 임차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고예방 및 학생들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차량 연식 차량 연식이 출고일로부터 5년 미만인 차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버스 임차 용역 특수조건을 제시하였다. 대전교육청 소속 I중학교에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2012. 5. 9.경부터 2012. 5. 11.경까지 시행되는 위 학교 2012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 버스임차 용역 계약에 대하여 견적 공고하였고, 위 학교는 위 공고를 하면서 사고예방 및 학생들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차량 연식 2007. 1. 1. 이후 출고 차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버스 임차 용역 특수조건을 제시하였다. 충남교육청 소속 J초등학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2012. 5. 14.경부터 2012. 5. 16.경까지 시행되는 위 학교 2012학년도 봄 현장학습 버스 임차용역 계약에 대하여 2005. 1. 1. 이후 출고 차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버스 임차용역 특수조건을 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어 차량 수요가 많아 위 학교들이 계약 조건으로 제시한 연식에 맞는 출고 차량을 공급하기 어렵게 되자 자동차등록증의 연식을 위 학교들이 제시한 특수조건에 맞는 연식으로 마치 신형인 것처럼 변조해 학교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들은 2012. 2. 29.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주식회사 E고속관광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 소유의 L 대형승합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여 그 등록증 사본 최초등록일란의 '2004년 5월 13일'을 '2007년 5월 13일'로, 형식 및 연식란의 '2004'을 '2007'로 고쳐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를 변조하고, 위 회사 소유의 M 대형승합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여 그 등록증 사본 최초등록일란의 '2005년 6월 29일'을 '2007년 6월 29일'로, 형식 및 연식란의 '2005'를 '2007'로 고쳐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을 변조하고, 위 회사 소유의 N 대형승합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여 그 등록증 사본 최초등록일란의 '2005년 5월 24일'을 '2007년 5월 24일'로, 형식 및 연식란의 '2005'를 '2007'로 고쳐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를 변조하고, 위 회사 소유의 O 대형승합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여 그 등록증 사본 최초등록일란의 '2005년 12월 9일'을 '2007년 12월 9일'로, 형식 및 연식란의 '2005'를 '2007'로 고쳐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를 변조하고, 위 회사 소유의 P 대형승합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여 그 등록증 사본 최초등록일란의 '2006년 11월 1일'을 '2007년 11월 1일'로, 형식 및 연식란의 '2006'을 '2007'로 고쳐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를 변조하여 총 5장을 변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27.경 위 주식회사 E고속관광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 소유의 O 대형승합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여 그 등록증 사본 최초 등록일란의 '2005년 12월 9일'을 '2007년 12월 9일'로, 형식 및 연식란의 '2005'를 '2007'로 고쳐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을 변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18.경 위 주식회사 E고속관광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 소유의 N 대형승합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여 그 등록증 사본 최초 등록일란의 '2005년 5월 24일'을 '2007년 5월 24일'로, 형식 및 연식란의 '2005'를 '2007'로 고쳐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를 변조하고, 위 회사 소유의 L 대형 승합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여 그 등록증 사본 최초등록일란의'2004년 5월 13일'을 '2007년 5월13일'로, 형식 및 연식란의 '2004'을 '2007'로 고쳐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를 변조하고, 위 회사 소유의 M 대형승합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여 그 등록증 사본 최초등록일란의 '2005년 6월 29일'을 '2007년 6월 29일'로, 형식 및 연식란의 '2005'를 '2007'로 고쳐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을 변조하여 총 3장을 변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5.경 위 주식회사 E고속관광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 소유의 O 대형승합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여 그 등록증 사본 최초 등록일란의 '2005년 12월 9일'을 '2007년 12월 9일'로, 형식 및 연식란의 '2005'를 '2007'로 고쳐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을 변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11.경 위 주식회사 E고속관광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 소유의 L 대형승합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여 그 등록증 사본 최초등록일란의 '2004년 5월 13일'을 '2007년 5월 13일'로, 형식 및 연식란의 '2004'을 '2007'로 고쳐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를 변조하고, 위 회사 소유의 M 대형승합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여 그 등록증 사본 최초등록일란의 '2005년 6월 29일'을 '2007년 6월 29일'로, 형식 및 연식란의 '2005'를 '2007'로 고쳐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을 변조하고, 위 회사 소유의 N 대형승합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여 그 등록증 사본 최초등록일란의 '2005년 5월 24일'을 '2007년 5월 24일'로, 형식 및 연식란의 '2005'를 '2007'로 고쳐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를 변조하고, 위 회사 소유의 O 대형승합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여 그 등록증 사본 최초등록일란의 '2005년 12월 9일'을 '2007년 12월 9일'로, 형식 및 연식란의 '2005'를 '2007'로 고쳐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를 변조하고, 위 회사 소유의 P 대형승합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여 그 등록증 사본 최초등록일란의 '2006년 11월 1일'을 '2007년 11월 1일'로, 형식 및 연식란의 '2006'을 '2007'로 고쳐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를 변조하여 총 5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2. 29.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R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학교의 학생 운송 버스 계약 담당자 S에게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사본 5장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27.경 논산시 T에 있는 F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학교의 학생 운송 버스 계약 담당자 U에게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18.경 대전 서구 V에 있는 G초등학교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학교의 학생 운송 버스 계약 담당자 W에게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사본 3장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5.경 계룡시 X에 있는 H중학교 행정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학교의 학생 운송 버스 계약 담당자 Y에게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11.경 계룡시 Z에 있는 J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학교의 학생 운송 버스 계약 담당자 AA에게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사본 5장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초등학교의 학생 운송 버스 계약 담당자 U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1장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 버스들이 2007연식 차량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관광버스 2대의 임대료 명목으로 1,0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초등학교의 학생 운송 버스 계약 담당자 W에게 배차확인서를 교부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3장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 버스들이 2007연식 차량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관광버스 3대의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69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중학교의 학생 운송 버스 계약 담당자 Y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1장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 버스들이 2007연식 차량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관광버스 1대의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초등학교의 학생 운송 버스 계약 담당자 AA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5장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 버스들이 2007연식 차량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관광버스 5대의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3,542,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초등학교의 학생 운송 버스 계약 담당 공무원인 U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1장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F초등학교와 2012학년도 1학기 현장체험학습 버스 임차 용역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계로써 공무원의 2012학년도 1학기 현장체험학습 버스 임차 용역 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제1의 나 항 기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초등학교의 학생 운송 버스 계약 담당 공무원인 W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3장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G초등학교로 하여금 2012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 버스 임차 용역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공무원의 2012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 버스 임차 용역 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중학교의 학생 운송 버스 계약 담당 공무원인 Y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1장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H중학교와 2012학년도 2학년 춘계 현장체험학습 버스 임차 용역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계로써 공무원의 2012학년도 2학년 춘계 현장체험학습 버스 임차 용역 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J초등학교의 학생 운송 버스 계약 담당 공무원인 AA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5장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J초등학교로 하여금 2012학년도 봄 현장체험학습 버스 임차 용역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공무원의 2012학년도 봄 현장체험 학습 버스 임차 용역 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들은 위 B(2013.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 받음)와 공모하여, 2012. 4. 초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주식회사 E고속관광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 소유의 M 대형승합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여 그 등록증 사본 최초등록일란의 '2005년 6월 29일'을 '2007년 6월 29일'로, 형식 및 연식란의 '2005'를 '2007'로 고쳐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을 변조하고, 위 회사 소유의 O 대형승합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여 그 등록증 사본 최초등록일란의 '2005년 12월 9일'을 '2007년 12월 9일'로, 형식 및 연식란의 '2005'를 '2007'로 고쳐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를 변조하고, 위 회사 소유의 P 대형승합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여 그 등록증 사본 최초등록일란의 '2006년 11월 1일'을 '2007년 11월 1일'로, 형식 및 연식란의 '2006'을 '2007'로 고쳐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장를 변조하여 총 3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B와 공모하여, 2012. 4. 19.경 대전 동구 AB에 있는 I중학교 행정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학교의 학생 운송 버스 계약 담당자 AC에게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사본 3장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B와 공모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중학교의 학생 운송 버스 계약 담당자 AC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3장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 버스가 2007연식 차량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관광버스의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B와 공모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중학교의 학생 운송 버스 계약 담당 공무원인 AC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3장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I중학교와 2012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버스 임차 용역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계로써 공무원의 2012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 버스 임차 용역 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W, Y, AD의 각 법정진술 1. U, AE, AC, AA의 각 진술서 1. 각 전세버스계약서, 각 배차확인서, 각 자동차등록증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판시 각 사기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C은 각 별다른 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 B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행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각 고려, 실질적인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