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E는 F노동조합(이하 'F'이라 한다) G노조 충남지부의 전 지부장으로 위 충남지부의 2012년도 당진지역 임금단체협상을 위해 2012. 11.경 결성된 공동투쟁본부의 공동의장이고, H은 G노조의 수석부위원장으로 위 충남지부의 2012년도 당진지역 임금단체협상 투쟁을 위해 G노조 본조에서 위 충남지부로 파견되어 위 공동투쟁본부의 공동의장으로 협상 투쟁을 주도한 사람이다. I는 위 충남지부의 전 수석부지부장, J은 위 충남지부의 전 부지부장, K은 위 충남지부의 전 사무국장, L는 위 충남지부의 전 사무차장, M는 위 충남지부의 전 전기분회장, N는 위 충남지부의 전 탱크분회장, O는 위 충남지부의 전 비계분회장, P은 위 충남지부의 전 기계분회장, Q은 위 충남지부의 전 보온분회장, R은 위 충남지부의 전 배관분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충남지부의 전 제관분회장으로, 위 공동투쟁본부의 조직부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19. 14:15경부터 14:45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S에 있는 T생명과학 정문 앞 노상에서, 그날 새벽 용역업체 직원들이 T생명과학 노조인 U노동조합 T지회가 설치한 천막을 손괴하고, 위 T지회 소속 조합원 2명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하여 위 T지회 소속 조합원 등 30여 명이 개최한 집회에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참가하여 이들과 함께 "사측이 용역경비원 고용해서 V 조합원 2명을 폭행하고 천막을 쓰러뜨렸다, F노동조합 사수, T자본 박살내자"는 구호를 제창하면서 위 정문 안쪽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경비원 약 4명이 근무 중인 T생명과학 경비동을 둘러싼 다음 그 앞에서 다시 위와 같은 구호를 제창하면서 경비동에 미리 준비한 계란을 투척함으로써 위 시간동안 그곳에 근무하는 경비원들로 하여금 출입자 통제와 방문객 접수 및 안내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경비원들의 출입자 통제와 방문객 접수 및 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10. 12. 06:00경부터 07:30경까지 당진시 W에 있는 X 서문 앞 노상에서, 위 충남지부 소속 조합원 약 30-40명과 함께 비조합원들의 출근차량을 제지하면서 차량에서 내려 집회에 동참해 줄 것을 홍보하는 선전전을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06:50에서 07:10경 사이에, 위와 같은 상황을 캠코더로 촬영하는 피해자인 X 직원 Y(41세)를 발견하고, 수차례 촬영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계속 촬영한다는 이유로 "선봉대 선봉대, 저 카메라 뺏어서 부셔버려, 이런 씨발 새끼들, 동지들, 다 모여서 밀어버려, 좆같은 새끼"라고 지시를 하였고, 이에 불상의 조합원들이 위 피해자 Y에게 일제히 달려들어 발로 허벅지를 차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등을 마구 밟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인 X 직원 Z(45세), 피해자인 X 직원 AA(34세)을 발로 4-5회 가량 차고 밟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에도 위 피해자 Y가 계속 캠코더로 상황을 촬영하자 재차 "이런 씨발, 한 번 하자는 거야, 죽여버려, 씨발것들, 너들 X 한번 하자는 거야, 이런 좇 같은 새끼들, 씨발"이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불상의 조합원들이 다시 위 피해자 Y에게 일제히 달려들어 무릎으로 얼굴을 치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수회 밟고, 이를 가로막으며 말리는 위 피해자 Z과 위 피해자 AA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5-6회 가량 걷어차고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Z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 부분 타박상, 손가락의 타박상 및 열린 상처를 가하고, 피해자 Y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와 경추 염좌 및 긴장, 무릎 타박상, 손목 및 손 부분 타박상과 염좌,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와 경추 염좌 및 긴장, 목 부분 및 둔부, 대퇴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상해 피해자 AB(48세)는 당진시 W에 있는 X 내에 입주한 AC에서 안전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07:25경 위 X 북문 출입구에서, 위 AC에 근무하던 G노조 조합원이 근무규칙위반으로 출입정지 당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조합원들과 함께 위 AC 직원들의 X 출입을 차단하였다. 이에 대해 위 피해자 AB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F노동조합 G노조 충남지부는 2012. 10. 17. 당진경찰서에 "집회 명칭 근로조건 개선 촉구결의대회, 개최목적 성실교섭 촉구요구, 개최일시 2012. 10. 20.(00:00~24:00), 개최장소 당진시 AD"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회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집회의 질서유지인이었다. 질서유지인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2. 10. 20. 16:00경 시작된 위 집회의 행진 진로는 개최장소인 시청공원 앞을 출발하여, 당진경찰서 앞 삼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시청공원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공원 앞에서 출발한 위 집회의 행진 대열이 17:25경 당진경찰서 앞 삼거리에 도착하자 신고된 내용대로 다시 시청 공원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당진경찰서 정문으로 행진하여 위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 1,300여 명이 당진경찰서 정문 앞에 도열하였다. 위 충남지부의 비계분회장 O는 신고한 목적과 달리 당진시청과 당진경찰서를 비난하는 발언을 계속 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경찰의 채증 활동에 항의하고, 당진경찰서로 통하는 유일한 출입로를 봉쇄한 채로 약 30분간 집회를 함으로써 경찰관과 민원인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위 충남지부는 2012. 11. 12. 당진경찰서에 "집회명칭 근로조건 개선 촉구결의대회, 개최목적 근로조건 개선 및 지역민 우선고용 촉구, 개최일시 2012. 12. 4.(00:00~24:00), 개최장소 당진시 AE에 있는 X C정문 좌우 인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회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집회의 질서유지인이었다. 질서유지인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2. 12. 4. 06:00경부터 시작된 위 집회의 행진 진로는 개최장소인 X C정문을 출발, X 북문을 경유하여 다시 집회장소인 C정문에서 해산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X C정문을 출발한 위 집회의 행진 대열이 10:35경 1문 앞에 도착하자 위 충남지부의 조합원들이 1문 중앙철문과 우측 펜스를 흔들어 손괴한 후 손괴된 펜스를 통해 X 공장 안으로 침입하였다. 공장 안으로 진입한 약 600명의 조합원들은 제5항 기재 내용과 같이 공장 안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와 X 사원들을 폭행하고, 하청업체들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며 농성하고, 공장 밖에서도 수백 명의 조합원들이 C정문 등지에서 집회를 하는 등 그날 22:50경 해산할 때까지 충남지부의 조합원들은 공장 안과 밖에서 동시에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위 충남지부 조합원들과 공모공동하여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5. 2012. 12. 4. 파업 중 폭력행위 관련 공모공동범행 G노조 충남지부는 2012. 12. 4. 06:00경부터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X C정문 앞에서 조합원 약 1,200명의 참여 하에 '근로조건 개선 촉구결의대회' 명목의 파업 집회를 개최하였다. 2012. 11. 12. 신고된 위 집회의 행진 진로는 X C정문을 출발하여 X 북문을 경유하여 다시 집회장소인 C정문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해산하는 것이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을 포함한 위 충남지부 집회참가자 중 약 900명은 10:20경 X C정문에서 X 북문을 향해 행진을 시작하였는데, X C정문을 출발한 행진 행렬이 10:30경 1문 앞에 이르자, 위 공동투쟁본부 공동의장인 H이 "실천단 동지들이 우리 동지들이 진입할 수 있게 도와 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을 점거하기 위하여 뭉쳤습니다"라고 선동하였고 이에 실천단원을 중심으로 한 위 충남지부의 조합원들이 1문 중앙철문과 우측 펜스를 잡아 흔들어 손괴하고, 중앙철문을 뜯어내고 1문에 설치된 캡슐형 초소와 컨테이너 초소, 초소 내부의 PC 모니터, 서랍장 등을 파손시키고, 손괴된 펜스와 위 1문 중앙철문을 통해 X 공장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1문 앞 현장에 함께 있다가 실천단원을 중심으로 한 위 충남지부 조합원들이 위와 같이 펜스와 중앙철문을 손괴하자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이를 통해 X 공장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들과 공모공동하여 집단으로 피해자인 X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위 펜스 등 시가 12,850,7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X 공장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전항 기재와 같이 집회에 참가한 위 충남지부의 조합원들이 위 X 1문 펜스와 중앙철문을 손괴하고 공장 안으로 침입하자, 현장에 있던 충남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의 경찰관들은 펜스 등을 손괴하고 공장 안으로 침입하는 조합원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불상의 조합원들은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며 저항하였다. 위와 같이 저항하는 과정에 불상의 조합원은 2012. 12. 4. 10:35경 위 1문 앞에서,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위 기동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AF을 위험한 물건인 제설용 플라스틱 삽으로 내리쳤는데, 이를 막던 위 피해자인 기동대 소속경찰관인 경위 AG(43세)의 손부위를 맞혀 위 피해자 AG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번 중수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제설용 플라스틱 삽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 AG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을 비롯하여 공장 안으로 침입한 다수의 조합원들은 2012. 12. 4. 10:35경 X 1문 안쪽에서 조합원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배치된 X 보안관리팀 소속의 경비직원들이 조합원들을 제지하자, 경비직원인 피해자 AH(28세)의 왼발을 돌로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 AH의 얼굴을 3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같은 경비직원인 피해자 AI(2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가하고, 같은 경비직원인 피해자 AJ(24세)이 조합원들에게 둘러싸인 동료 직원인 AK을 구하려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AJ의 허리, 옆구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경비직원인 피해자 AL(2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같은 경비직원인 피해자 AM(2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각목으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같은 경비직원인 피해자 AN(23세)의 손을 위험한 물건인 중앙철문 고정용 파이프로 때리고, 같은 경비직원인 피해자 AO(25세)에게 돌을 던지고 발로 허리 부위를 걷어차고, 같은 경비직원인 피해자 AP(3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각목으로 다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하여 공장 안으로 침입한 다수의 조합원들은 2012. 12. 4. 10:35경 X 1문의 공동가대 위에서 채증을 위한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인 X 직원 AQ(36세)을 발견하고, 일부 조합원은 위 피해자를 향해 돌을 집어던지고,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원 AR 및 불상의 조합원들은 위 공동가대 위로 올라가 AR은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 부위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무릎으로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을 비롯한 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공동하여 위와 같이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Q에게 상해를 가한 후, 위 공동가대에서 내려와 손괴된 위 펜스를 통해 다시 X 공장 밖으로 나와 경찰의 제지로 공장 안으로 미처 들어가지 못한 조합원 약 200명을 인솔하여 X 서문으로 행진하는 등 공장 밖에서 집회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공장 밖에 있으면서, 공장 안으로 침입한 조합원 약 600명을 인솔하며 폭력행위를 주도한 위 H을 비롯하여 E, AS, AT, J, L 등 위 충남지부 간부 등과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용하여 서로 의사연락을 하였는데, 위 J은 10:50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제철현장 타겟 AU AV회사 AW AC회사"이라고 공지하고, 위 L가 이에 대하여 "전체문자 발송하나요"라고 묻자, 위 H이 "예"라고 답하는 등 공장 안 하청업체 공격 대상에 대해 서로 연락하고, H은 15:05경 "콘테이너 당기기 시도 후 소장확약서 받고 이동"이라고 상황을 전파하고, 피고인 역시 위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13:21경 "AT아세 단협 업체인데 원천징수도 안하고 명단도 안주고 우릴 우롱해서 소장 나오라 해서 조합원 앞에 약속하라 해 충남지부에 협조한다고 다짐받어", 13:34경 "얼굴 가리라고 해 대오이동중"이라고 공지한 것을 비롯하여 공장 밖 경찰의 동태를 전파하는 등 공장 안에서 범행하는 H 등과 서로 공모공동하여 범행을 계속하였다. 공장 안으로 침입한 약 600명의 조합원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등과 공모공동하여, 2012. 12. 4. 11:00경 X 내 AX 공사현장에서, 파업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미터 정도)으로 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AY(42세)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려 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관절 부위 타박상을 가하고, 같은 근로자인 피해자 AZ(55세)이 작업을 하고 있던 2미터 높이의 철제 파이프 위로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미터 정도)로 피해자 AZ의 어깨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AZ이 파이프 위에서 내려오자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머리와 옆구리 등 전신을 수회 때려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과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같은 일시경, X 내 BA 공사 현장에서, 파업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BB(61세)에게 돌과 각목을 집어던지고, 피해자 BB이 컨테이너 사무실로 도망하자 뒤따라가 멱살을 잡아 사무실 밖으로 끌어낸 다음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등과 허리 등 전신을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위 BB의 동료 근로자인 피해자 BC(55세)의 오른 뺨을 1회 때리고, 같은 일시경 X 내 고로3기 열풍로 뒤편 노상에서, 주먹으로 BD 사원인 피해자 BE(32세)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안전모를 벗긴 후 각목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엉덩이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동료 사원인 피해자 BF(45세)이 위 BE의 폭행 장면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F에게 10여 개의 돌을 던져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맞혀 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고, 같은 일시경 X 내 당진공장 고로3기 BG 현장에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BH(43세)의 등을 쇠파이프로 3회 때리고 피해자 BH가 쓰러지자 재차 등을 1회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고, 동료 근로자인 피해자 BI(42세)의 왼쪽 팔목과 다리 부위를 각목으로 때려 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고, 같은 일시경 X 내 고로3기 AV 공사현장에서, 파업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BJ(49세)의 전신을 쇠파이프로 5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 BJ이 AV 컨테이너 사무실로 도망하자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등과 어깨,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장 안에 침입한 위 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공동하여, 2012. 12. 4. 11:00경 X 내 소결현장의 AX PKG2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파업기간 중 버스를 이용하여 비조합원들을 출근시키는 등 피해자인 위 AX이 위 충남지부의 임금단체협상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위 사무실 내에 있는 소화기로 사무실 책상과 복사기 등에 분사하여 복사기가 작동되지 않게 하고, 인터넷 선을 절단함으로써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AX이 소유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장 안에 침입한 위 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공동하여, 2012. 12. 4. 13:00경 X 내 고로3기 AV 공사현장에서, 파업기간 중 비조합원들을 출근시켜 작업을 하는 등 피해자인 AV이 위 충남지부의 임금단체협상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AV이 소유하는 BK 승합차를 전도시킨 후 전면 유리를 깨뜨리고, 공사현장에 있던 산소절단기와 수평계 등 공구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현장사무실로 사용되는 컨테이너에 돌을 던져 유리창 9장을 깨뜨림으로써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AV이 소유하는 시가 4,5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장 안에 침입한 위 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공동하여, 2012. 12. 4. 15:00경 X 내 소결현장의 AX PKG2 현장사무실에서, AX이 버스를 이용해 비조합원들을 출근시키고, 파업기간 중 근로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해 현장복귀를 종용하는 등 G노조 충남지부의 임금단체협상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X 현장소장인 피해자 BL(62세)의 양팔을 잡아 조합원들이 도열해 있는 사무실 밖으로 끌어낸 후 불상의 조합원들이 "두들겨 패라"라고 고성을 지르는 가운데 사과 발언을 강요하여 "앞으로는 버스로 근로자들을 출퇴근시키지 않고, 역내에서만 버스운행을 하겠다"고 발언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근로자들의 휴게실로 사용되는 2층 컨테이너에 밧줄을 연결해 당기는 방법으로 전복을 시도하다 1층 다른 컨테이너의 유리창 2개를 주먹으로 깨뜨리고, 현장사무실로 사용되는 컨테이너 위에 올라가 발로 두들겨 "쿵쿵" 울리도록 하는 한편 사무실 밖에 도열해 있는 조합원들이 "두들겨 패라, 무릎을 꿇려 앉혀라"고 고성을 지르는 가운데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여 "소결 PKG2 AX 근무시간은 현재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임단협 협상에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금일 이후에도 8시간 근로조건을 철저히 지킬 것입니다. 고로 파업 중에 복귀종용에 대한 메일 발송을 사과하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소장이 책임지겠습니다. 원직 복직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약속드립니다. 2012. 12. 4. 현장소장 BL"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공동하여,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BL를 폭행,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바. 업무방해 G노조 충남지부는 2012. 11. 24. '2012년 충남지부 임단협 승리 결의대회'를 하면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2012. 12. 3. 06:00경부터 X 서문 등지에서 '12년 임단협 교섭결렬에 따른 총파업 선포식'을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충남지부 간부들은 파업기간 중 전문건설업체들의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고는 조합원들의 파업동참을 독려할 수 없고, 비조합원들에 의한 공사가 계속될 경우 이른 시간내 전문건설업체와의 임금단체협상을 이끌어낼 수 없으므로 X 각 출입문에 조합원들을 배치하여 비조합원의 출입을 저지하는 이른바 봉쇄투쟁을 전개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3. 06:00경부터 X 각 출입문에 조합원들을 배치하여 비조합원들의 출근을 저지하고, 다음 날인 12. 4.에도 06:00경부터 각 출입문에 조합원들을 배치하여 비조합원의 출근을 저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출근을 위해 대기 중이던 비조합원 BM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충남지부 조합원들은 제5항 기재와 같이 2012. 12. 4. 10:35경 행진 도중 X 1문에 도착하자 H의 지시로 일제히 1문의 펜스와 중앙철문을 손괴한 후 공장 안으로 침입하고, 이후 대오를 형성해 고로3기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작업 중인 비조합원과 BD 사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파업기간 중 공사를 계속한 업체를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거나 현장소장의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파업기간 중 공사 중지를 요구하여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비조합원들이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작업 중인 비조합원들이 작업을 포기하고 조기 퇴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조합원들과 공모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BN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전문건설업체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Q, BO, Z, BP, BQ, BL, BR, I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 AG의 각 진술기재 1. BS, BT, BU, P, BV, BW, BX, BY, AR, BZ, CA, CB, CC, CD, CE, CF, CG, CH, O, R,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AS, I, E, H, M, K, N, J, Q,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BH, BI,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BM, AY, AZ, BF, DW, DX, DY, DZ, EA, EB, BC, BB, EC, BJ, AB, CU, ED, Y,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집행부 투쟁 발언 및 조합원 연행 장면 일부 첨부, X 1문에 설치된 CCTV 동영상 자료 첨부, 정보과 채증자료 분석 및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AX 현장소장 BL 확인서 작성 관련, 경비교통과 상황일지 첨부, 제1문 진입 직전 선동상황, 피해자 BE 폭행장면 사진 첨부, 10. 20. 옥외집회신고서 및 채증자료 첨부, 10. 20. 채증자료 및 112 종합상황실 근무일지 첨부, 12. 4. C정문 앞 집행부 회의 장면 첨부), 대화내용 요약본, 12. 3. G노조 충남지부 수사의뢰, 12. 4. G노조 충남지부 수사의뢰 1. X 전경사진, G노조 충남지부 총파업 관련 사진, (주)AV 재물손괴 사진, 12. 4. 불법행위 채증자료, 6. 19. 현장사진, 10. 12. 현장사진 1. BL 작성 확인서, EE, BP, EF, AH, AP, EG, EH, EI, EJ 작성 각 진술서 1. 옥외집회신고서 1. BE, AG, BH, AQ, AY, AZ, BJ, AJ, AI, AB, AA, Z, Y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물품파손내역, 견적내역서 및 사진, 피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2012. 6. 19.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3호(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집단·흉기 등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집단·흉기 등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집단·흉기 등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30조(집단·흉기 등 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12. 12. 4.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2. 6. 19.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2012. 6. 19. T생명과학 정문에서 구호를 제창하고 계란을 투척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가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져 실질적인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없었고, 범죄사실 제4항 기재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의 문언상 질서유지인 스스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직접 위반하지 아니한 이상 처벌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 제5항 기재의 손괴, 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상해, 폭행, 강요,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G노조 충남지부 부지부장 선거에 출마하여 제관분회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여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은 파업을 주도하거나 공모한 바 없고 이는 일부 조합원들이 우발적·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조합원들이 X 직원인 AQ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였을 뿐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12. 6. 19.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T생명과학 직원인 CU, 주식회사 EK 직원인 ED은 피고인을 포함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계란을 던져 차량 통행 등에 방해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당시 구호를 제창하고 T생명과학 경비동에 계란을 투척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업무의 집행을 불능케 하거나 정지케 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만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므로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범죄사실 4 의 가항과 기재와 같이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고, 범죄사실 4 의 나항 기재와 같이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12. 12. 4. 손괴, 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상해, 폭행, 강요,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는 '범죄될 사실'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이상,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특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예외적인 경우라면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그 공모 또는 모의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으로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노조 충남지부는 약 2,00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임원인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사무처장, 교육선전부장, 조직국장, 조직차장, 실천단장 및 분회장으로 구성된 조직을 갖추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직전까지 제관분회장이라는 직책을 담당하고 있었고, 2012. 12. 15.경 실시된 선거에서 부지부장으로 선출되었으며, 2012년 임금협상을 위해 조직된 공동투쟁본부의 조직부장이자 이 사건 집회의 질서유지인으로서 집회를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집회 당시 J, R, H, AS, P, L, EL 등 대부분의 G노조 충남지부 간부들이 이용하던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하여 경찰 배치 상황, X 공장 출입문 통제, 시위대 이동 등 외부 상황을 전파하거나 각종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X 공장 밖에서 방송차를 사용하여 조합원들을 인솔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G노조 간부들의 지휘 아래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X 공장 진입, 하청업체에 대한 확인서 징구 등이 행하여졌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다중의 위력으로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각목 등을 휴대하여 비조합원들에 대한 폭행, 상해, 강요 및 진입 경찰에 대한 상해 등의 각종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직접 X 직원을 폭행하기도 하였던 점, 집회에 참여한 인원의 규모나 당시의 과열된 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시위에 참여한 조합원들과 비조합원들 사이의 분쟁, 과격한 행동, 진압을 위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과 그에 따른 집단적 폭행, 상해행위가 뒤따를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도 없이 오히려 위와 같은 집단행동을 독려하고 감행하였다는 점과 그 밖에 위 집단행동들의 성격과 경위, 그 규모와 형태, 구체적인 방법과 진행과정,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노동조합이라는 조직화된 단체에서 지휘계통을 통한 실행행위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이라는 관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조합원들의 판시 손괴, 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상해, 폭행, 강요,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들 중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이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바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 각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 범행들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자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G노조 조합원들이 행한 위 각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증인 AQ, Z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노조원 2명이 캠코더로 채증작업을 하고 있던 AQ을 폭행하자 피고인이 이에 가세하여 다리로 AQ의 허벅지와 배를 때리고 무릎으로 AQ의 등을 짓눌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AQ에 대한 폭행 가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경합범죄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7년 4월 이하[기본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인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2년, 1/3인 1년 4월을 각 합산하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이상 7년 4월이 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및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X 공사현장에서 5명의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G노조가 근로시간 준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집회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목적달성을 위한 의사표명과 그 실현방법은 어떠한 경우라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임에도, 피고인은 법을 어기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였고, 집회참가자들은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쇠파이프, 각목 등으로 무장한 채 국가공권력에 대항하여 폭력행위를 저질렀는바, 이는 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동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2. 5. 15.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고, 이후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개별 폭력행위에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