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2014

범죄사실 2013고단2014 피고인은 2011.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5. 16:00경 부산 사하구 E 아파트 3동 41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F 카페에 피해자 D이 게시한 "비바클래식라이더 XL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2. 19:00경 위 제1항과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H 게시판에 피해자 G이 게시한 "MCM 슈타크 백팩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794 3. 사기 피고인은 2013. 2. 7.경 부산 사하구 E맨션 3동 41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F 카페에 피해자 I이 게시한 "디스퀘어드 패딩자켓 의류를 구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유니크로(물품 거래시 구매자가 구매승인을 할 때까지 돈을 맡아 주는 서비스 제공)를 통하여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유니크로의 농협 계좌로(J) 물품대금 명목으로 99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이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사진을 전송받아 알게 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유니크로" 계정(아이디 : K)으로 접속한 후 마치 피해자가 물품을 배송 받은 것처럼 입력, 변경, 처리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L) 9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2. 8.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I의 주민등록증을 사진을 전송받아 알게 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유니크로 계정(아이디 : K)으로 접속한 후 마치 피해자가 물품을 배송 받은 것처럼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 처리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3고단3356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5.경 부산 사하구 E 아파트 3동 411호 피고인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N에 피해자 M가 게시한 "청바지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청바지를 판매할 테니 47만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0.경 부산 사하구 E 아파트 3동 411호 피고인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N에 피해자 O가 게시한 "가죽자켓을 구입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834 7. 피고인은 2013. 3. 26.경 부산시 사하구 E 아파트 3동 41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N에 피해자 P이 게시한 "가죽재킷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지역은 부산인데, 가죽재킷을 24만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4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364 8. 피고인은 2013. 6. 19.경 부산시 사하구 E 아파트 3동 41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Q'에 피해자 R가 바지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4만원을 송금하면 청바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34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154 9. 피고인은 2013. 2. 7.경 부산 사하구 E 아파트 3동 41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F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S이 게시한 "노트북을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소지하고 있던 노트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10. 피고인은 같은 해 2. 22.경 같은 장소에서, 위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T이 게시한 "청바지를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청바지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소지하고 있던 청바지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청바지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하나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6300 11. 피고인은 2013. 7. 3.경 인터넷 사이트인 Q 카페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U가 '중고 청바지를 구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금으로 345,000원을 입금하면 중고 청바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중고 청바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4.경 청바지 대금 명목으로 34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7241 12. 피고인은 2013. 6. 21. 15:16경 부산 사하구 V아파트 3동 411호 내에서, 컴퓨터 인터넷 상 네이버 카페 'Q'에 있는 게시판에 디스퀘어드 중고 청바지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W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청바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청바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 처음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청바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W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X)로 3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을 기망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3,2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내용 확인) [2013고단2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3고단3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5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6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2013고단6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7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이 어린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수회 동종범행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와 피해자의 수가 많은 점,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