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5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5. 1:4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에서 같은 날 02:05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에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 합류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25, 02: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에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 합류지점 앞 도로를 기장 내 방향에서 해운대 송정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 있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우측으로 튕기며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 있던 펜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D(24세)을 2015. 5. 19. 06:56경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첨부) 1. 사망진단서, 진단서(피해자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게 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도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217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상주시 C에 단골손님으로 가면서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의 아들인 D의 친구인 E이 수감 중인 D의 부탁을 받고 위 식당에서 피해자의 식당일을 도와주면서 함께 생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4. 15. 15: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E과 피해자가 병원 주차장에서 함께 승용차에서 내리는 장면을 찍은 사진 1매를 피해자의 휴대전화(G)로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7, 10:0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구 엄마하고 불륜관계에 대하여 아들 면회를 가서 이야기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2. 01: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아들친구하고 붙어먹은년이만은뎌럽게많네 챔피한줄모르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고인은 2012, 4, 22, 12: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십팔년 이하고주딩이박치기 한사 진내가갔고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피고인은 2012, 4, 22, 12:5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내가 니들 얼마나 잘사는지 지켜 볼거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바. 피고인은 2012. 4. 22, 12: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내가확실하게해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사. 피고인은 2012. 4, 22, 12:5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영원불변의 사랑영원헤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7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4, 17, 07:00경 위 식당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 위 식당에서 잠을 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간 후, 손으로 출입문을 강하게 흔들어 피고인임을 알지 못한 피해자가 문을 열자, 문을 밀치고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8. 10. 22:40 경 상주시 H식당 앞에서 피해자 E(30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지워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B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B 진술 부분 1. 각 사진,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사실 중 "작은 방에 있는 . 말하였다" 부분은 범죄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법원이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22:20경 강원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소재 411 지방도로 상에서 C 흰색 코란도 승용차량을 강림면 방면에서 안흥면 방면으로 운행 중이었고 피해자 D(39세)는 E 봉고3 화물차량을 안흥면 방면에서 강림면 방면으로 운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조작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사고지점에서 핸드폰을 조작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의차량 좌측 백밀러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백미러 및 문짝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36세, 여)에게 좌측전부주관절 다발성좌상 및 염좌로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D에게 피해차량 수리비 137,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동승한 F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고인임을 알 수 있는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도로상에 피해차량 백밀러 등 유류물이 낙하하여 도로소통에 장해를 야기하였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유류물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17:30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으니 택시를 타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식당 안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료의사 F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석산로 420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석바위 사거리 방면에서 석암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때 미리 손 또는 방향 지시 등으로 주변 차량에 진행방향의 변경을 알리고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렉스턴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729,3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차량 사진, 현장검증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4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26.02:00경 진주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가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옆 자리에 앉힌 다음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만져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피고인에게 따지며 자리에 일어서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계단에서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다시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외측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1,4유형)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서까지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단, 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고 아내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7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0. 04:36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이마트 앞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경동메르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04:36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과선교 편도 2차선 도로를 해운대해수욕장 쪽에서 장산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봉고 화물차를 리어컴비 네이션램프 교환 등 수리비 688,78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를 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19,47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E, G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23:00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삼보정비 앞 도로를 우암동 쪽에서 동천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굽어 있는 도로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 하는 바람에 빗길에 미끄러져 위 마이티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차선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3. 04:35경 서울 광진구 C 부근 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가 술에 만취하여 E 등 2명의 부축을 받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일행을 뒤쫓아 피해자가 들어간 주택의 3층까지 올라가 기회를 엿보다가, E 등 2명이 그곳 4층에 있는 E의 주거지 원룸 안에 피해자를 데려다 놓고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한 다음, 4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위 원룸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같은 날 04:47경부터 05:15 경까지 사이에 깊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사진), CCTV 녹화자료 CD 1.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1),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제299조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탈루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를 직권 정정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간) >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거에 침입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도면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따라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성경험도 없었던 여자 대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고, 그 상처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09:2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경작하고 있던 고구마 등 농작물을 피해자가 갈아엎었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 가 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그의 왼쪽 눈부위를 1회, 가슴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재물손괴 등 관련사진, 사건관련사진, 목격자 관련사진, 사건현장 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3, 6, 11, 18,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농작물을 손괴한 행위로부터 유발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점 있다. 나아가 이 사건의 폭행의 정도 역시 가볍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과 전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지층에서 'C'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0.경 위 C 단란주점에서 음악저작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음이 없이 건반, 노래방연주기를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D 작사, E 작곡의 "F" 외 수곡을 공연케 하여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최고서, 침해명세서, 저작권신탁계약약관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 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미납 사용료를 모두 지급하여 고소가 취소된 점, 1)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사용하던 중 대금 지급이 지체된 것에 불과하고, 2)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에 있는 (주)C(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11. 15.경 (주)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신문과 전단지에 'E'라는 내용의 F 대리점 계약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G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기계 1기당 월 60만 원의 수익이 나지 않으면 기계를 반환받고 섭외 및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줄 것이니 골프연습 게임기 설치 및 지역 대리점 개설비용으로 3,28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2009년경 세무조사를 받아 10억원 가량의 세금을 물었고, 피해자와 위 계약을 맺기 전인 2011. 5.경부터 위 회사가 법정관리중이었던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반환요구를 받더라도 위 약속과 같이 피해자에게 비용을 환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대리점 개설비용 명목으로 3,28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문광고 사본, 계약서, 확인서, 공정증서 1. D 주거래 계좌(고소인 입금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으로 확정판결 받은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 중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매월 100만 원씩 분할변제하는 방법으로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0. 10. 28. 가석방되어 2010.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872 피고인은 2011. 10. 11.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106동 12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 만원만 빌려 주면 3일 내에 갚겠다. 현금이 없으면 대신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그러면 그 신용카드를 통해 1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고 신용카드를 바로 돌려주고, 100 만원도 3일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액수의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위 신용카드와 연동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수익도 확실하지 않은 납골당 회사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KB국민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1. 10. 11.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KB국민은행 방배역지점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신용카드를 투입하여 100만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의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1,77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70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766 피고인은 E, F과 함께 전자동 환자용 침대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빙자하여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여 많은 돈을 잃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2011. 9.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전자동 환자용 침대를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인데 여기에 투자하면 그동안 잃었던 돈을 쉽게 복구할 수 있으니 여기에 투자해라. 분기별로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고, E와 F도 피해자에게 "여기에 투자하면 평생을 보장받을 수 있다. 투자하면 분기별로 투자금액의 0.3%에 해당하는 돈을 배당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는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부분을 피고인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고, E는 전자동 환자용 침대 제작에 필요한 금형틀도 갖추지 못해 침대를 1개도 생산하지 못한 상태였고, 침대 제작에 필요한 설비나 공장을 마련할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과 F도 E가 위와 같이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줄수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3.경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주식회사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2011. 10. 4.경 1,5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 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및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서, 각 현금보관 및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실형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편취금액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 1.경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선고기일이 잡힌 이후부터 연락을 끊고 재판기일에 나오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뒤늦게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이자제한법위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2013.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7.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예식장 앞 길에서, 피해자 D에게 변제기한을 1개월로 정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월 80만 원(연 약 96%)의 이자를 받아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2013. 8.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6.경 위 예식장 앞 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변제기한을 1개월로 정하여 1,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월 110만 원의 이자연 약 120%)를 받아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E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1,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F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E에게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위 승용차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 G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통화)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5고단5790, 6154(병합), 수원지방법원 201611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자제한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고소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수사기록 37면),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7. 1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7. 18:45경부터 같은 날 21:27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D에게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00원 상당의 라면 등 음식을 교부받고, 이용료 2,800원 상당의 PC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0.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4,4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고 PC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영수증 및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판결문첨부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PC방 등지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이 취소되어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안되는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방법의 범행으로 2016. 1. 21.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현재 복역 중에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재판받은 범행들과 한꺼번에 재판받을 수도 있었던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20:18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신동아아파트 앞 편도 4차로를 신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문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둔부 좌상 등,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벽부 좌상 등, 같은 피해자 H(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 같은 피해자 I(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좌상, 피해자 J(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관절 염좌 등, 피해자 K(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경부좌상 등, 피해자 L(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높은 혈중알콜농도 아래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8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4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09. 1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4. 24. 15:20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방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만 원, 금 50돈, 다이아몬드반지 2개, 호박반지 1개, 진주목걸이 2세트, 롤렉스시계 5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7.경부터 2013. 4.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5.경까지 서울 종로구 H 앞 노점에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귀금속을 판매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가. 2012. 12. 17.경 위 노점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I 소유의 금반지와 금목걸이를 매수하고, 나, 2013. 4. 1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역 부근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J 소유의 금송아지, 금반지를 매수하고, 다. 2013, 4, 24.경 위 노점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의 금반지, 금목걸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K, L, M, N, O, P, Q, R, S, T, U, J, V, W, X, G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매입대장의 기재 [판시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1. 수법 상세정보의 기재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 내에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B의 2012. 12. 17. 범행에 대한 유죄 판단의 이유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아 신원을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A가 여성용 금반지와 금목걸이를 매도하는데다가 그 귀금속의 중량이나 가격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었고, 그 지경위도 단지 도박장에서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귀금속의 출처와 소지경위, 매도경위 등에 대하여 좀 더 확인을 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 · .누범절도(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17회에 걸쳐 침입 절도를 반복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 전력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 중 X, G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혐기를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1년 6월로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 장물취득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그리 많지 않고 그로 인한 이득 또한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