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04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5. 9. 20:0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28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식당 테이블에 계속 앉아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식당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나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왼손으로 위 F의 오른쪽 얼굴 부위와 오른쪽 어깨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시간 관련), 첨부 바디캠 영상 CD 1장 1.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퇴거불응한 것이 아니고, 위법한 체포에 불응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현장이 촬영된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설득하여 만취한 피고인이 식당에서 나오다가 다시 식당쪽으로 향하여 유리창을 강하게 두드렸고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다가가 물리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불법체포라고 볼 만한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 식당 주인인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영업종료하였다고 알렸음에도 나가지 않자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15분에서 20분 이상 피고인을 설득해서 나가게 하였는데 피고인이 나가다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영상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출동 경찰관인 증인 F도 위 영상과 증인 C의 증언에 부합하는 증언 및 판시 범죄 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며,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내용도 위 증언들과 부합한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2년 전이기는 하나 2차례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영상 등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가게에서 나가지 않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바,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닌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4.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던 "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빌린 데가 많은데 그 빚을 새로운 대출을 통해 갚으려고 한다.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불입금은 내가 내고 6개월 뒤에는 대출 명의를 나로 변경할 테니 대출 명의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금융기관 및 사채 등 채무가 3,000만 원이 넘었고, 위채무에 대한 이자 및 통신요금으로 매월 140만 원 가량이 필요했음에도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이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채무를 변제할만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대출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4. E은행과 F은행에서 6,6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7. 4. 15. 1,000만 원, 2017. 4. 17. 4,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3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가 없다. 아버지가 퇴원하게 되면 3~4일 내로 갚아 줄 테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1회) 1. 계좌별거래명세표, 타행결과거래 조회,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계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기망행위의 정도도 강하며 채무 변제 명목으로 차용한 후 4개월분 원리금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차용금 대부분은 인터넷 불법도박에 탕진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하나, 피해자가 매월 100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합의를 충살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3. 20. 22:49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34에 있는 뉴라성호텔 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KT사거리 쪽에서 용신고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차로 내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피고인 차량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가 544,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H아파트 I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대여시 금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12.경 서울 강남구 논현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직불카드 및 OTP기기를, 2018. 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설립한 주식회사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직불카드와 OTP기기를, 2018. 6.경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직불카드와 OTP기기를 각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범죄인지,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회신 내역 중 관련 자료 첨부 보고) 1. 법인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 형사사건 피해자인 B과 합의를 위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위 B으로부터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당시 피고인과 동거하던 C에게는 형사사건 합의서의 보증인이 필요하다고만 말하고 C으로부터 그녀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았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29.경 부산 남구 D 건물 E호 위 B의 주거지에서 위 B에게 C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건네주면서 "C이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했으니 알아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B과 B의 지인 F으로 하여금 2016. 2. 2.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F에게 공정증서작성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인감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2.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위 F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H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게 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2. 16. 01:00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과 함께 동거하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들어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년 3월 초순 14: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전 남편과의 자녀를 위 주거지에 데리고 와서 피고인이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이를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이렇게 살려면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베란다 유리창에 위 식칼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6. 7. 2. 16:00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 C이 위 1항과 같이 연대보증인이 된 것을 알게 되어 이를 정리해달라고 하면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찬 다음,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보닛 위로 피해자를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L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공정증서등본, 위임장, 각서, 베란다유리창 파손장면 사진, 머리카락 잘린 사진, 피해견적서(M공업사)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폭행 부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결격사유 등 확인), 창원진주지원 2015고단1156, 부산동부지원 2013고합10 등 판결문 및 통합사건조회 출력물(확정일자 확인용)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및 뇌물공여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폭행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경합범 가중,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제1, 2항의 범죄는 후단 경합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28-1

범죄사실 1.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조리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 D, E는 피고인 A(이명 F)가 개발한 'G의 원료'(이하 '원료'라고 한다)에 쇳가루가 허용 기준치보다 187배나 높은 1,879.0mg/kg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그대로 다이어트용 식품인 G 제품으로 가공하여 시중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E는 피고인 A로부터 위 원료 750kg 상당을 공급받아 D, C에게 전달하고, D, C은 위 원료를 마치 해외 수출용 원료인 것처럼 전라남도 해남군 H에 있는 [식품에 가공을 의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2011. 10. 20.경 금속성 이물질인 쇳가루(허용기준 10.0mg/kg, 검출량 1,879.0mg/kg)이 함유된 시가 합계 493,317,000원 (박스당 297,000원) 상당의 'G' 1,661박스(각 3gx30포 들이 2통)를 제조하고, 2012. 1. 10.경 같은 방법으로 금속성 이물질인 쇳가루 (검출량 3,465.5mg/kg)이 함유된 시가 합계 728,244,000원(박스당 297,000원) 상당의 'G' 2,452박스(각 3gx30포 들이 2통)를 가공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 E는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금속성 이물질인 쇳가루가 포함된 원료를 이용하여 식품을 가공하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식품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2. 4. 6.경 대구 소재 J호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방문판매업자들을 상대로 '원료개발자 F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면서 G'가 암 치료 및 예방, 변비치료, 다이어트, 혈액순환과 대장청소, 인체에 있는 독소제거 등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여 'G'가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사성적서(쇳가루 1,879.0mg/Kg 검출), 시험검사결과공문 1부(수사기록 제69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인 점,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1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방송컨텐츠 제작회사의 대표로, 피해자 C의 조카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과 5,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D외 4필지 및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2013. 12. 3. 채권최고액 2억 원 상당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5. 7. 13.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D외 4필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주면, 1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아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000만원 상당의 회사 채무, 5억 3,000만 원 상당의 은행 채무, 1억 원 상당의 신용보증금 채무와 토지 설계비용과 형질변경 비용으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매출이 떨어지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위 회사 직원 5명의 급여도 4,000만 원 상당 연체하고 있었고, 2013년도에 외주 제작하여 납품하던 프로그램도 폐지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자신의 회사 유지 비용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채권최고액 2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하도록 하여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 328조 제2항에 의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이 적용된다. 그런데 민법 제777조는 4촌 이내의 인척을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동거하지 않는 친족(피고인의 배우자의 이모로서 3촌 인척)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2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2019. 7. 2.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2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도방의 실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은 그 보도방에 소속된 도우미였다. 피고인은 2016. 10. 1. 09:0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차 안에서 수당을 정산해 주고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운 다음 "집에 있는 강아지 목욕을 좀 시켜달라."라고 부탁하여 자신의 집인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D호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 09:3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침대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붙잡아 피해자를 눕히고,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3.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에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가명), E의 각 법정진술, B(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문답형1회,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해자와 남자친구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내사보고[피해자 B(가명)이 제출한 F 대화내용에 대하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새벽 노래방에서 피고인을 비롯하여 6명이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는 도중에 남자친구에게 오늘 만나자고 연락을 한 상태에서, 7:30경 남자친구에게 G으로 와달라고 문자를 보냈고, 그 후 피고인의 차에 타서 피고인의 집이 있는 H 쪽으로 가면서 9:23경 남자친구에게 다시 H역으로 와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바, 이 사건 당시 남자친구와 만날 시간이 임박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남자친구에게 들키지도 않았는데 이 사건 직후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여 울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무섭다고 말하였으며, I으로 지도상에 현재 위치(피고인의 집)를 찍어 보내줘서 남자친구가 그 곳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 이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저한테 할 말 없어요?"라고 F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아ㅠㅠ 미안해"라고 답했으며, 이에 피해자가 "술김에 그런거에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ㅜㅜ술도 많이 먹었구 집으로 간 게 아니었어"라고 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나머지 증거들은 전후 사정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에 불과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 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대하여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오피스텔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강아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팬티만 입고 나머지 옷을 벗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강아지를 안으려고 하였더니 강아지가 제가 낯설어서 그런지 도망가버렸고,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아무 말도 없이 팬티만 입고 옷을 전부 벗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재항고를 거친 후 2018. 3. 20.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강아지에게 한눈을 팔고 있다가 피고인 쪽으로 뒤돌아보았는데 피고인이 이미 잠옷으로 갈아입고 잠옷 바지를 마지막으로 올리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착의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강아지를 보면서 만지고 있다가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옷을 이미 갈아입은 상태였고 바지를 올리기 1, 2초 전에 제가 봤다. 당시 피고인의 옷은 얼룩소 무늬 수면 잠옷으로 위 아래 다 입고 있었고, 하얀색 바탕에 검정색 무늬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기억이 구체화되고 있고, 진술 내용도 전후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나.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남자친구를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요구로 같이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그 날 내지 그 다음 날 피해자의 J 계정에 남자친구와 함께 까페에서 데이트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하였다. 이는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 휴대폰을 손에 쥔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 비상계단에서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화장실 안에서 전화를 거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E의 진술과 모순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6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당진산업단지 사거리를 당진 방향에서 송악 방향으로 좌회전 차로인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 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해오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술을 마신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당진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9경부터 02:5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의자 A 측정거부 등)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음주측정거부 정황,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0.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 8.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20. 3. 18. 같은 법원에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30.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 144 '소흘지구대' 옆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제1공영주차장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서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택시 뒷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03,29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26-81에 있는 '송우로제1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F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영상자료(CD)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CD 재생)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참고자료 제출(2020고약186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6개월 2.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01. 4․ 25., 2008. 11. 3., 2020. 3. 18.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더구나 위 마지막 전과는 피고인이 2019. 12. 30.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으로, 그로부터 한 달 이후인 2020. 1. 30. 피고인은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과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9. 2.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의 마취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술 전 환자에 대한 전신 및 부분 마취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2. 22. 12:30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던 환자인 피해자 D(남, 53세)에게 전신 마취를 위한 약물을 주입하고,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기관 내관을 기관 내 손상 없이 기도로 안전하게 삽입하고, 산소포화도의 지속적 감시 및 배가 부풀어 오르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기관 내 삽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경우 즉시 재삽관 등 기도 확보를 위한 추가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관 내관을 삽입하면서 피해자의 인두를 찔러 천공을 발생하도록 하고, 기관 내관이 기도가 아닌 인두에 위치하게 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2. 23. 02:39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기관 내 삽관과 연관된 합병증(인두내 삽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체검안에 대한 건), 내사보고(변사자의 진료기록부, 간호일지 등 첨부), 내사보고(튜브(삽입관) 매뉴얼 첨부), 내사보고(변사자 D의 부검결과 회보) 1.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지식을 신뢰하여 생명과 신체를 맡긴 환자에 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회복할 수 없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전문적인 의료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례비를 부담하였고, 피고인 본인이 1억 원을, 병원 측이 1억 원을 각 부담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70

범 죄 사 실 [2021고단1370]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1. 7. 3. 03:20경 당진시 D 앞길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승용차를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 E(남, 26세)과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고인 A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잡아당기고,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 미늄 막대(길이 약 1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상세불명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68] -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1. 23: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H병원 쪽에서 I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위 ‘G’ 건물 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평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79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및 피해자 J 소유인 위 ‘G’ 건물 벽재를 공사비 569,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7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각 CCTV, 목격자 휴대폰 촬영 영상), 영상 CD,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E 제출 상해 관련 서류),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 [2022고단6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1. 각 캡쳐 사진, 건물 대리석 사진 1.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1. 견적서, 오토바이 견적서 1. 그랜저 및 시청 방범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2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20. 같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20:15경 서산시 B주차장 앞에서부터 서산시 C빌라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그 중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도 3회나 된다. 해당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과 같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하는 노부모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노부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사정도 있다. 피고인의 성년인 딸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혹히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차례의 기회를 저버린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