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20:45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 주차장(무안방면)까지 약 4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전산자료(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경, 2011년경, 2013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운행거리가 길었으며 고속도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여 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기존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약 10년 이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다행히 이 사건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9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8.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217 남문구교차로 편도 5차로 도로를 거성사거리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549-3에 있는 도시철도동래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혈중알코올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가입된 보험으로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22:47경 평택 소재 ‘B시장’에서 ‘신장육교’ 방면으로 가는 2번 버스 안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C(여, 29세)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합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1.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환경보호지역인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00㎡ 이상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치악산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인 횡성군 B의 약 980㎡를 굴착기 1대를 이용하여 절토하여 토지를 형질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서(F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G 상대 수사), 수사보고(원상복구 관련), 위치도 및 현황도, 항공사진, 불법행위지 드론 촬영사진 등, 토지대장, 토지이용규제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한 것으로, 훼손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자연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본래 모습 그대로의 복원이 힘들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훼손한 공원구역이 단기간 내에 범행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피고인은 관계 행정청에 제출한 원상회복 계획에 따른 복구 조치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이 사건 범행지와 인접한 공원구역에서 형질변경행위를 하여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21:48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은 2018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4. 07:4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방아다리 사거리 방면에서 일봉산 사거리 방면으로 편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행이 잦은 곳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는 한편, 전방의 교통상황 등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과 함께 피고인이 핸들을 급격하게 좌측으로 꺾는 바람에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넘어가면서 때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23:1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사장과 손님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F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이에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발로 G의 얼굴을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1. 112신고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동종 및 이종 범죄로 각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2005년 이전의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 19. 22: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주점의 사장인 H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2023. 6. 19.자 참고자료제출 첨부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23:1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렌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01:3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40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0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3. 12: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옆 보도 위에서 반대편 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머리의 골절, 폐쇄성/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745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7. 24. 02:0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이 분실한 그의 소유인 E 직불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23. 7. 24. 02:31경 이천시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PC방 무인 충전기에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E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10,000원 상당의 PC방 이용시간을 충전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23장 및 사본 CD 1장 및 매출전표 2장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불카드 사용 직후 거래가 취소되어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으므로 위 죄는 미수에 그친 것이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미수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무죄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직불카드를 무인 충전기에 넣어 10,000원을 충전함으로써 위 카드 결제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승인번호가 부여된 점, 5만 원 미만의 거래의 경우 무서명 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출전표에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이어서 서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거래는 정상적으로 완료된 점, 정상적으로 카드사용이 승인되지 않았다면 카드 소유자인 피해자 D이 카드결제 내역에 관한 승인 문자를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해자 D의 신고로 위 거래가 승인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이미 직불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여 거래가 승인된 이후에 그 거래내역을 취소한 것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직불카드를 사용한 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3. 00:54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B건물 C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운행거리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회, 벌금형).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행히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22. 11. 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1. 3. 저녁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B’을 사용하는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마약류 판매상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은 다음 그 무렵 수원시 수원역 인근에 있는 불상의 원룸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은닉된 필로폰 1g을 수거하여 매수하였다. 2. 2022. 11.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1. 5. 저녁 무렵 수원시 영통구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2. 11. 8.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1. 8. 04:3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위 K5 승용차에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백 1개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대화내용 및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백 사진 1. 현장 및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서(감정서 회보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범행횟수, 범죄전력(초범)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2세)는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17. 19: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이 들어 화가 나 주거지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TV 셋톱박스 1개, 도자기 1개, 음식물 및 주방 도구 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원만하게 지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17. 20: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주거지로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다른 놈하고 붙어 먹었냐”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05. 14 22:3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AT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차적 및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4. 21:27경 충남 보령시 B, C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00년, 2011년, 2016년 벌금 3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재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18: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서구 토성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0. 18.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54km 지점을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B(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피해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C(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차량 수리비 약 3,613,4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안성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5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01:13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3에 있는 평촌역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단속당시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1.4㎞ 정도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차가 흔들리고 너무 느리게 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동종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0. 04:00경 거제시 B 앞 도로부터 통영시 C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10. 03: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취상태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 앞 도로를 통영시립충무도서관 쪽에서 내죽도공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에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80 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쏘렌토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발생한 화재로 차량가액 1,550만 원 상당의 위 제네시스 G80 자동차를 전소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순번10),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17), 구급활동일지(순번22) 1. 사진(순번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벌금전과 3회 있으나 그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3고단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4. 18: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대학로 170에 있는 임당네거리 교차로를 대구 방면에서 B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적색 신호에 신호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B대학교 방향에서 남매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XP500A 530CC 오토바이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 운전 중 신호위반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11. 0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모텔에서 전남 장성군 장성읍 호남고속도로 장성톨게이트 출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E300D 흰색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번 선고받는 등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22:15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승용차 및 건물 외벽을 들이받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같은 날 22:45경부터 22:5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운전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22:40경 양주시 옥정동 이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에 있는 회암사지 일주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