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77

범 죄 사 실 B그룹은 2014. 7. 3.경부터 2015. 6. 5.까지는 서울 강남구 C 3층 내지 11층에, 2015. 6. 6.부터는 서울 서초구 D 지하 1층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되었는바, 최초 부동산컨설팅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시작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등을 산하에 두고 있다. 특히, E는 운영 초기에 F 법인 설립 및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금을 유치하였는데, 2014. 10.경 F가 설립된 이후부터는 F의 사원으로 가입해야만 E 투자 자격을 주고, F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서울본부 등 전국 61개 본부 사무실에 대하여 각 본부에서 모집한 E 투자금의 10%(2015. 1.경부터는 7%)를 본부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본부장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F 산하 본부를 관리하여 상호 투자자 모집을 용이하게 하였다. M은 B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룹 각 계열사의 대표 및 임원들을 선임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으로 그룹 운영의 전반을 총괄 관리하였다. N은 마케팅플랜을 기획하는 등으로 F의 법인 설립 시부터 관여하기 시작하여 2015. 8. 7.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사업설명 등을 담당하였다. O은 B그룹의 부회장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한편 그룹 각 계열사 대표들을 M에게 추천하고 계열사 수익사업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F 안양본부의 본부장으로서 위 안양본부에서 E의 투자자들과 F의 회원들을 모집하였다. 1. E 관련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M, N, O 등과 공모하여, 2015. 7.경 B그룹 사무실에서 투자사업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 P에게 “B그룹은 E를 모태로 출발하여 10여 개의 계열사를 지닌 그룹으로 성장하였다. E는 계열사 전반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F는 전국의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회원 모집을 하고 있고, 전국에 직영 본부를 두고 있으며, 2015. 12.까지 100만 명의 회원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F 가입회원 및 사원에게는 다양한 할인혜택과 금융지원을 할 예정인데, 각 계열사를 통하여 미분양아파트 사업, 부동산 경매, 인터넷쇼핑몰 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월 5만 원을 회사에 납입하고 F 회원으로 가입하면 회사와 협약된 업체들을 통해 의료비 할인, 장례비 및 여행 경비 할인, 전국의 숙박업소 할인, 렌터카 할인, 스키장 입장료 및 리프트권 할인, 워터파크 입장료 할인, 각종 공동구매 및 직거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재 통신비 할인 등을 받기 위하여 통신회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 F 회원으로 가입한 후 E에 100만 원 단위로 투자하면 매주 15만 원(투자금액의 15%)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투자원금 포함 120만 원(120%) 2015. 2. 이전에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는 ‘100만 원 투자 시 매주 20만원(투자금액의 20%)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투자원금 포함 120만 원(120%)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였다. 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그룹 산하 각 계열사들은 특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B그룹 산하 각 계열사들이 진행한 각종 수익사업에서 수익금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바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E는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추가 투자자들이 모집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M, N, O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15. 7. 6. 400만 원을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7.부터 2015.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924,3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 N, O 등과 공모하여 2015. 7.경 B그룹 사무실에서 투자사업 설명을 하면서 투자자 P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할 것을 설명하여 P으로부터 2015. 7. 6. 400만 원을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7.부터 2015.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30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8,924,39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F 관련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M, N, O 등과 공모하여, 2015. 7.경 B그룹 사무실에서, 투자사업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 P에게 “B그룹은 E를 모태로 출발하여 10여 개의 계열사를 지닌 그룹으로 성장하였다. E는 계열사 전반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F는 전국의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회원 모집을 하고 있고, 전국에 직영 본부를 두고 있으며, 2015. 12.까지 100만 명의 회원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F 가입회원 및 사원에게는 다양한 할인혜택과 금융지원을 할 예정인데, 각 계열사를 통하여 미분양아파트 사업, 부동산 경매, 인터넷 쇼핑몰 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월 5만 원을 회사에 납입하고 F 회원으로 가입하면 회사와 협약된 업체들을 통해 의료비 할인, 장례비 및 여행 경비 할인, 전국의 숙박업소 할인, 렌터카 할인, 스키장 입장료 및 리프트권 할인, 워터파크 입장료 할인, 각종 공동구매 및 직거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재 통신비 할인 등을 받기 위하여 통신회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F의 혜택을 소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M, N,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P에게 “매월 5만 원씩 100회에 걸쳐 500만 원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F에 회원 가입을 하면 위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115회차에 500만 원 전액을 반환해 준다. 또한 회원이 신규 회원 2명을 모집하면 사원 직급으로 승급하고, 본인 밑에 사원 4명을 배출하면 소장 직급으로, 소장 4명을 배출하면 지점장 직급으로, 지점장 4명을 배출하면 국장 직급으로, 국장 2명을 배출하면 최고 직급인 본부장으로 각 승급하게 된다. 특히 회원 한 명을 모집하면 신규모집수당으로 신규 회원이 납부한 50,000원 중 15,000원을 본인(1대)이 가져가고, 바로 위 상급자(2대)가 5,000포인트(F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던 인터넷 쇼핑몰의 가용 포인트로서 1포인트 당 1원이고,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기도 함)를, 그 위 상급자(3대)가 3,000포인트를 가져가게 되며, 본인(1대)은 위 신규 회원이 매월납입하는 50,000원 중 10,000원에 대하여 20회 합계 20만 원을 유지수당으로 받게 된다. 또한 본인 산하에 1대 2명, 2대 4명, 3대 8명의 방식으로 20대까지 회원 약 210만 명을 회원으로 둘 수 있으며, 회원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회원 한 명당 1,000포인트를 지급하여 1대에서 20대까지 회원이 모두 모집되면 대략 21억 포인트를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매월 2명의 신규 회원을 직접 모집해야만 위 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그룹 산하 각 계열사들은 특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B그룹 산하 각 계열사들이 진행한 각종 수익사업에서 수익금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바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F는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추가 투자자들이 모집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M, N, O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F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2015. 7. 6. 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30.부터 2015.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재화 등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M, N, O 등과 공모하여 2015. 7.경 B그룹 사무실에서 투자사업 설명을 하면서 투자자 P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할 것을 설명하여 P으로부터 F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2015. 7. 6.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30.부터 2015.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4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87,7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O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및 운영하였으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재화 등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S, T, N, U, V, W, X, V, Y, N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Z, T, AA, AB, AC, Q, Y, AD, AE, M, AF, AG,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V,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 AA, AC, M, N, W, V, AK, T, AL, O, AM, U, AG, AN, AO, AP, AD, AE, AH,AQ, AR, AS, AT, AU, AF,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AA, Y, Z, BI, BJ, BK, BL, X, BM, BN, AJ, M, BO, AI, Q, BP,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 BU, BC, BV, BW, BX, V, BY, BZ, Z, Y, CA, CB, CC, CD, CE, CF, CG, CH, AJ, AI, S,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J, CK, CL, CM, CN, CO, BZ, CP, CQ, CR, CS, CT, CU, CV, P, CW, CX, BP,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등, P, CW,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S, ES, ET, EU, EV, EW, EX,EY, EZ, AC, FA, FB, FC, FD, FE, FF, FG, Q, BQ, AB, AA, BP, Y, AD, BR,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투자금 및 수당지급 내역 노트 사본, 피해자 투자금 입금 및 수당지급 내역 통장, 각 투자증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전속계약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B그룹소개서, N E 투자내역, B그룹 본부리스트(지역 및 개설일자순) 및 본부 매출액, H 대출현황, 재무제표 확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잉여금처분계산서, FH 사용내역 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 및 운영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자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FI, FJ은 각각 피고인의 배우자, 사위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FI, FJ에 대한 각 사기 부분은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따라 그 형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일정 지역을 담당하는 조직의 책임자 중 한 사람으로서 과도한 고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실체가 없고 실현가능성도 없는 투자사업 등을 제시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또는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 피해규모가 180억 원 대에 이른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예상되는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