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20.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839 1.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정보지인 'B'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에게서 "수금업무를 하면 일당 및 수수료로 하루 15만 원 내지 25만 원을 줄 것이니, 고객들에게서 대출금을 현금으로 수금한 후 이를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에 직장생활을 하여 일반적인 취업 절차 등을 알고 있었는데,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취업 절차는 이와 상이하고, 그 수당이 과도하며, 성명불상자와 070번호 내지 텔레그램 메신저로만 연락하고 실제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대출금 수금절차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일당을 받기 위해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여, 40세)에게 D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한 달 안에 추가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 위반이다. E회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에게서 대출 상환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8. 14: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G아파트 H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회사 I대리'를 사칭하는 또다른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8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다음날인 2019. 12.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전액을 다 갚아야 금융위반 풀 수가 있다. J회사에 전화해서 신용대출 1,500만 원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5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같은 날 16:00경 위 G아파트 H호 앞에서 'J회사 A 대리'를 사칭한 피고인에게 현금 1,35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캐피탈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서 위 1,35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087 2.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정보지인 'B'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에게서 "수금업무를 하면 일당 및 수수료로 하루 15만 원 내지 25만 원을 줄 것이니, 고객들에게서 대출금을 현금으로 수금한 후 이를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에 직장생활을 하여 일반적인 취업 절차 등을 알고 있었는데,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취업 절차는 이와 상이하고, 업무에 비하여 그 수당이 과도하며, 성명불상자와 070번호 내지 텔레그램 메신저로만 연락하고 실제 대면하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대출금 수금절차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일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K에게, 대출 대행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대환하는 방식의 대출은 불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새로 L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내지 대출 대행업체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에게서 대출 상환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9. 12:00경 영천시 M 원룸 인근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한 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건네받은 위 금원 중 자신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들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며 범의 부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신분증 사본, CCTV 사진, 공람받은 문서 1. 각 내사보고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며 범의 부인)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통장 사본 1. 각 내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및 재판일정 확인), (동일 내용 사건 1,2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와 그 방조 범행의 엄중한 책임, 피해 규모와 피해 미회복,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 판결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이상한 채용 방식, 이례적 근무형태, 불명확한 근무조건 약정, 고액 대가, 무통장 입금행위의 비정상성,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가 인정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반성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 전력,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15:2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고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20. 2. 14. 02:0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지하 1층 'M 노래방' 내 3번방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0원의 골든블루 양주 3병, 시가 20,000원의 룸비, 시가 280,000원의 T.C 등 합계 75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3. 28. 20:30경부터 같은 날 21:23경까지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입구 앞 계단 부근에서 커터칼 3개를 손에 들고 이를 휘두르는 등의 행동을 하여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 녹음 첨부) 1. 압수물 촬영 사진,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사본,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20노1743),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칼을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을 보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도 폭력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의 심신미약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4.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물,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하산 것을 말한다)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0. 19: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PC방 내에 설치된 컴퓨터 8대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CC-NP-160226-001, 002, 003호)받은 스위트 바둑이, 스위트 포커, 스위트 맞고 등의 게임을 손님 E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동인이 획득한 게임 점수에 대하여 현금 10만원으로 교환해 주는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1. 게임물 조회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문(증거순번 48),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3년과 2015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환전행위가 이루어진 이 사건 PC방을 운영한 기간이 약 15일로 길지 않고, 피고인이 환전으로 실제 취득한 수익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25.01:28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0.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공소장에는'2012.10.15.'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3.1. 30.'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피해자 B(여, 58세)의 의뢰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3.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역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미용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앞 이면도로를 H약국 쪽에서 I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 중이던 J 소유의 K K7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적발일: 2020. 8. 3.)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고, 주취 상태로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에서,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23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일인 2020. 4. 21.경부터 3일이 경과한 2020. 4. 24.경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서울서초우체국 수사협조요청(사실확인 등) 회신, 우편물 정보, 배달결과 상세정보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은 사안으로, 국가안보 및 병역의무의 성실이행 및 실효성 확보, 공정한 병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병역법의 입법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제때에 입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2019.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00:4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F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111%로 높은 편이며, 1차로에 차량을 세워 두고 잠이 들어 사고의 위험성도 있었다. - 범행을 시인한다. 위 처벌 전력이 벌금형이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20:48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지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판사 김용희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함평 쪽에서 나주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선행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일정한 차간거리와 속도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방향 전방 1차로를 진행하던 E이 운전하던 모닝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1세)이 운전하던 G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7.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함평군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6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피해자 F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결과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CD(블랙박스영상) 1매 1. 판시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내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152%로 높아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05: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정문 앞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양 내외부 촬영사진 4점, 내사보고(아파트 단지 내 CCTV설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판시 전력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03:20경 양산시 중부동 신도시 택지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10년 이전에 처벌받은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그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2020. 8. 29.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치로565에 있는 일곡교차로의 편도 5차로를 4차로를 따라 우치공원 쪽에서 북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인 상황에서 정지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D 올랜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9. 21:50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 앞에서부터 광주 북구 우치로565에 있는 일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수사기록 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0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을 지나던 중 그곳에 112신고 사건 처리를 위하여 정차된 112순찰차의 뒤 범퍼 부분을 발로 차고, 이를 목격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위와 같이 발로 112순찰차를 찬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니가 경찰이가. 이 씨발 놈아. 야 이 개호로새끼야. 내가 니한테 욕하고 벌금내면 그만이다. 이런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벗긴 후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피의자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채증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다가 경찰관이 착용한 마스크를 잡아당겨 벗기는 방법으로 폭행을 한 범행인 점,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의 신체에 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1:3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다투던 중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양팔을 벌려 피고인의 앞을 막자 배 부위로 E의 배 부위를 들이받고 양손으로 E의 왼팔을 때리고 순찰차량 창문에 손을 집어넣어 약 30분간 순찰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며 재차 순찰차량에서 내린 E에게 몸을 들이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6세) 처의 오빠이고, 피해자 C(남, 34세)은 피고인과 일을 함께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4. 23:35경 양산시 D에 있는 E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B가 다투는 것을 계속 말렸으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싸우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B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 C의 오른쪽 눈 부위를 먼저 때리고, 재차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에 정신을 잃고 넘어진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소주병으로 재차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1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기타 두개내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B) 1. 사건현장 및 피해 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E), CCTV 영상캡쳐사진(방범용), CCTV 영상캡쳐사진(F) [피고인 및 변호인은 B를 때리려고 하였는데 옆에 있던 C이 맞은 것으로 C에 대하여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하여 과실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74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가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 B는 이 사건으로 인한 뇌출혈로 큰 수술을 받았고 현재까지 청력, 시력, 기억력에 장애가 왔으며 제대로 거동이 힘들 정도의 후유증이 있고 이러한 상태가 호전될 수 있을지 현재 알 수 없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C 또한 골절상 등을 입었고 향후치료비가 계속 들 정도의 추상장애를 입는 등 큰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시간 이상 지속 된 피해자 상호간의 싸움을 계속하여 말렸으나 위 싸움이 끝나지 않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게는 현재 치료비를 지급하고 향후 치료비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보전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는 사고 당시의 기억을 잃었으나 이후 전후 사정을 모두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매제인 피해자 B의 가정을 위하여 매달 생활비를 보전하는 노력을 기울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이 법원 2019고단4507호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13: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층 벽면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옆집인 피해자 C의 집 마당에 식재된 소나무 가지가 피고인의 집 쪽으로 넘어와 있어 위 작업에 방해가 되자 화가 나, 톱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 소나무 가지를 잘라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소나무 사진 2매, 손괴된 소나무 사진 3매 1. 판시 전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21:34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 야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9. 09: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C(20세)의 주거지인 D E호 내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손바닥으로 뺨을 2~3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9. 01:1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씨티 에이스 100cc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수사기록 23쪽) 1.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20:36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소재 포항종합운동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 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 올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판시 전력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09: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개가 피해자 D 소유의 염소를 물었다'는 내용으로 접수된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위 C파출소장 E 및 마을 주민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E浩가지 없는 새끼, 건방진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해로 경찰에 신고된 상태에서 홧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5세)은 단역배우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6. 15:1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전북 전주에서 촬영을 할 때 있었던 말다툼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끌고 있던 캐리어를 발로 2회 걷어차 캐리어의 모서리 부분을 깨뜨려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진술 1. CCTV영상 캡쳐사진 및 CD1매 (피고인은, 캐리어를 발로 툭툭 친 적은 있으나 깨뜨린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E는 피고인이 캐리어를 발로 차기 이전에 이미 캐리어가 부서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캐리어 손괴부위의 위치와 정도 및 증인 B의 진술에 비추어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상당한 힘으로 캐리어를 찬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캐리어를 발로 찬 것은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손괴된 재물의 가치, 이 사건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수급자), 건강상태(정도가 심한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6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현장사진, 각 차량사진, 각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각 소견서, 각 진단서, 교통사고 EDR 분석결과 하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빗길에 제한속도를 46.5km나 초과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7명이나 다치게 하였다. 과실이 크고 일부 피해자는 상해도 중해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운전한 차량에 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의 공제에 가입해 두었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F, G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