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5. 20:03경 랜덤채팅 어플인 'C'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식당 앞 공터로 가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캔 맥주 2개를 마시도록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야간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 성인 남성인 피고인과 단둘이 승용차 안에 있게 되자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1. 6. 15. 23: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식당 앞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 가슴,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키스하려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과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1. 6. 16. 00: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후,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성교행위를 하다가, 재차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자 성교행위를 중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B 진술 속기록 1. J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11, 14, 19, 21, 26), 캡쳐 사진, C 대화내역, 지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비가 내리는 늦은 밤 인적이 드문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그 날 처음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한 뒤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5세에 불과한 어린 여학생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향후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편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