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3. 01:29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93번길 25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32에 있는 '아우디 차량 판매점'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3. 23. 01:29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경동메르빌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이마트 마산점 쪽에서 해운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서는 경찰공무원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여 음주 측정에 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들을 발견하고 도주하기 위하여 보도를 침범하여 후진을 하다가 운전자들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남지방경찰청 D 소속 상경인 피해자 E(남, 20세)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모든 부분의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1) 감경 요소 : 처벌 불원 2) 가중 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가중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소년이어서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처단형의 범위와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18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2017. 10. 2. 03:00경부터 04:15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C의 거주지 주택 안에서 D, E, F과 함께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후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 숫자 합제가 가장 적은 사람 순서대로 등수를 매겨 판돈을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0. 2. 04: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그전부터 친형인 H로부터 빌려 소지하고 있던 H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H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 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가. 2017. 10. 2. 04:3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위 G으로부터 도박 관련 조사를 위해 I파출소로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에 동의하면서 임의동행동의서에 친형인 H 이름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임의동행동의서의 동행대상자 란에 파란색 볼 펜을 사용하여 "H"라고 기재하고, "위 본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 10. 2. 위 본인"이라고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 말미에 파란색 볼펜을 사용하여 "H"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고, 나. 2017. 10. 2. 04:55경 제주시 J에 있는 I파출소에서 도박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한 진술서에 친형인 H 이름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진술서 성명 란에 파란색 볼펜을 사용하여 "H" 라고 기재하고, "2017. 10. 2. 02시경 김치담는다고 해서 술한잔 하자고 했어 술한잔 하고 03시경 200원 300원 500원 훌라카드 한다고 놀고 있읍니다, 같은달 04시 20분경까지 오만원 14장 압수당하였읍니다 2017. 10. 2." 라고 기재한 다음 작성자 옆에 "H"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임의동행동의서 1장 및 진술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가. 2017. 10. 2. 05:19 경 제3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장 K으로부터 "조사장소 도 착시각 2017. 10. 2. 04:52, 조사 시작시각 2017. 10. 2. 04:55, 종료시각 2017. 10, 2.05:17, 열람 시작시각 2017. 10. 2. 05:18, 종료시각 2017. 10. 2. 05:19 기타 조사과정 진행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 없음, 사법경찰관(리) K는(은) H를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H로(으로)부터 확인받음"이라고 기재된 수사과정 확인서 말미 확인자란에 파란색 볼펜을 사용하여 "H"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나. 2017. 10. 13. 19:22 경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 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의 친형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 조사를 받은 다음 검정색 볼펜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각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 나,항과 같은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 및 진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6.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4의 가, 나.항과 같은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의 서명을 위조한 수사과정 확인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C, M, H,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도박현장사진 1. 압수품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의동행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친형인 H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고, H 명의 문서와 서명을 위조·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91

범죄사실 1. 2017.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3.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고창군 C에 있는 피고인과 그 자녀인 피해자 D(여, 1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액체괴물'이라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중 옷에 묻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효자손, 금속 재질 옷걸이 등을 손에 쥐고 휘둘러 피해자의 등, 머리, 다리,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2. 2017. 12,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0. 13:00 경 고창군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함께 목욕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친구와 약속이 있어 먼저 목욕탕에서 나가겠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닭대가리냐, 양아치냐 미친년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3. 2018.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2. 16:00경부터 20: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어기고 피해자의 친구 집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닭 대가리, 돌대가리, 뇌를 어떻게 그렇게 달고 있냐, 머리는 장식품이냐, 귀는 장식품이냐, 사지를 찢어죽이겠다, 네 애비 닮았네, 양아치냐, 싹수가 노랗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쥐고, 효자손, 옷걸이 등을 손에 쥐고 휘둘러 피해자의 팔,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4. 2018. 3.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5, 07:40경부터 08: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에게 돈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교재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방 안에 돈을 넣어둔 것을 발견하고는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돈을 어떤 놈에게 바쳤느냐, 빡대가리, 돌대가리, 싸이코, 양아치, 싹수가 노랗다'라고 말하면서 주먹, 플라스틱 옷걸이, 머리빗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목,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 추가 범행사실 확인) 1.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확인) 1. 아동학대 피해자 진술녹화 보고 1. 속기록 1. 소견서 1.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 1. 내사보고(보건일지, 상담기록부 첨부) 1. 보건일지 1. 상당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복지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학대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1) : 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Im유기 · 학대-일반적 기준HTM 제2유형(중한 유기 · 학대) 특별양형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년 8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인 1년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3인 8개월을 합산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매우 심하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학대의 정도와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등에 1) 4개의 범죄의 경합범이나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서는 3개 이상의 다수범에 관하여 제2 경합범죄까지만 형량의 상한을 일부 가산하므로 제2 경합범죄까지만 권고형을 기재한다.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한부모가정에서 피해자가 엇나가지 않도록 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심한 욕설과 폭행은 훈육이라는 명목으로도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범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마음의 상처로 아직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보호 아래 생활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갱년기에 이른 피고인이 사춘기가 된 딸과 갈등 과정에서 흥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경위에 관하여 약간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생업 문제로 2014년 9월경부터 2017년 초경까지 평일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지내도록 하고 2017년 초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서로 떨어져 지내다 상시적으로 함께 지내게 되면서 서로에게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피해자와 수개월 동안 떨어져 지내며 자책과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육을 받으며 자신이 했던 범행들이 피해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여 피해자를 잘 돌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에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다른 범죄로도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씨티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11:52경 상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상주초등학교 방면에서 서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75세)의 오른발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중 족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6, 19번)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고령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약 15년 전의 일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판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 판매 회사인 'B'의 영업사원으로서, 의사로부터 보장구처방전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급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그에 따른 판매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장구처방전을 위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판매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 동작구 C빌딩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보장구처방전'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수진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장애명란에 "뇌병변", 장애등급란에 "3", 처방보장구란에 "전동스쿠터", 근력검사란에 "4", 간이정신진단검사란에 "28", 일상생활동작검사 적합란에 "", 조작능력평가 적합란에 "", 형태분류 전동스쿠터란 및 등급C란에 각 "", 담당의사성명란에 " F", 면허번호란에 "G", 전문과목란에 "재활의학", 전문의 자격번호란에 "H" 등의 내용을 권한 없이 기재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재활의학과 의원의 원무과 직원에게 이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I 재활의학과 의원'의 명판과 F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각각 찍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재활의학과 의사 F 명의의 보장구처방전 1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2. 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22길 77 에 있는 동작우체국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에 대한 I 재활의학과 의사 F 명의의 보장구처방전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 보험급여과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7.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보장구처방전 12장을 그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한 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각 9장, 위조한 보장구처방전 사본 1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행위를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범행으로 범행의 기간 및 횟수 그리고 영업사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리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23: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의 112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다가, 피고인의 112 신고 처리를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였던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끌었고,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압좌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피해자들의 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21: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약 1킬로미터 떨어진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단기간에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3. 22. 21:4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 안경점을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가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E의 얼굴과 상의 근무복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 본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위 피고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위 사건의 조사과정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경 또 다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뒤 그와 연락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를 가장하기 위해 거래실적을 부풀릴 필요가 있으므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사처벌받은 적이 있기에 인적사항 등을 알지 못하는 대출업자를 자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2018. 12. 3. 14:00경 인천시부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배달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내주고 F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범행계좌 동일 사건 확인, 약식명령문 및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01:0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앞 도로를 피고인의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현장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수원남부경찰서 C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4경부터 약 15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 동영상 등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8.14:2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앞도로까지 약 8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 번도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수차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최근에는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선고일로부터 2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조차 의심이 든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07:00경 순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광양항전용1로에 있는 초남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단속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는 징역형으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1회의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고 양시 덕양구 C 앞 차로 없는 도로를 내곡길 방면에서 대곡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좌측에서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로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0여 년 이전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고, 2016.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 10. 20:22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출력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00: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만연히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뇌종양으로 투병 중인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업컨설팅 업체인 'B'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B(주)와 B 연구소의 대표로 있는데 안되는 가게를 인수받아 리모델링을 해서 업종변경하여 식당 등으로 재오픈해서 영업을 하면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니 1,000 만원을 투자하면 남들은 5%를 주지만, 특별히 수익금 10%를 주겠으니 투자를 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투자를 하여 이익을 남기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4.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 계좌로 1,000 만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폐업증명서 등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피해액 중 600만원이 변제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소재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8. 12. 10.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D, E 등 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출입국사범고발장, 심사결정서, 외국인고용확인서, 태국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고용한 외국인의 수, 근무 장소, 고용 형태 및 기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2. 24. 00:50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C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 던 중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차량을 길가에 세운 후 문을 잠근 채 운전석에서 자는 척을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부천소사경찰서 경비교통과 D계경장 E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차에서 내릴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다가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차량의 문을 강제로 개방해서 차에서 내리게 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위 E으로부터 약 23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9. 2. 24. 01: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이 음주측정거부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자신은 측정거부를 한 사실이 없다며 위 E이 들고 있던 음주측정대장을 보여 달라고 하면서 음주측정대장을 빼앗아 손으로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4. 01:1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완강히 반항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쳐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대장을 손상시키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