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권 매각·매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과장으로서, 2019. 11. 5.자 주식회사 C로부터 인수한 채권의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채무자들에게 채권자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가 송달되었다는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채권양도통지서 송달 과정에서 최소 2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실을 알고 명의변경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채권양도통지서가 채무자들에게 송달된 것처럼 위조한 송달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광주 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채무자 F에 대한 ‘국내우편(등기/택배) 배송조회서’ 내역을 출력한 후 컴퓨터로 위 ‘국내우편(등기/택배) 배송조회서’와 동일한 형식의 한글 파일을 작성하여 기본정보의 ‘받는 분/수신날짜’란을 ‘F’에서 ‘F 2019. 11. 22.’로, ‘배달결과’란을 ‘미배달’에서 ‘배달완료’로, 배송진행상황의 ‘처리현황’란을 ‘폐문부재 미배달 익일 배당 예정’에서 ‘배달완료(배달) (수령인 F님-본인)’로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우체국장 명의의 공문서인 ‘국내우편(등기/택배) 배송조회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조한 인터넷우체국장 명의의 공문서인 ‘국내우편(등기/택배) 배송조회서’를 2019. 11. 27.경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위조한 인터넷우체국장 명의의 공문서인 ‘국내 우편(등기/택배) 배송조회서’를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고발장), 수사보고(피의자 전자소송 기본 내용 등 관련 자료 제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서 목록 62건, 수사보고[국내우편 등기/택배 배송조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인터넷우체국장 명의의 국내우편(등기/택배) 배송조회서(이하 ’이 사건 배송조회서‘라고 한다)는 문서의 증명적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같게 볼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 배송조회서의 내용, 기능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배송조회서는 우편배달을 의뢰한 사람이 당해 등기번호를 입력하면 우편물의 배달진행상황과 배달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보내는 사람‘, ’발송날짜‘, ’받는 사람‘, ’수신한 날짜‘, ’배달진행상황‘, ’배달결과‘, 배달이 완료된 경우에는 ’수령인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가 상세히 기재된 문서인바, 우편물이 수신인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한편, 이 사건 배송조회서의 하단에 ’인터넷 배송 정보제공은 우편물 배달 여부를 고객에게 신속히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며 각종 이해관계의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달증명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배달여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송조회서보다는 배달증명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에 불과할 뿐, 이러한 문구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배송조회서의 증명적 기능이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배송조회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송조회서는 증명적 기능이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양수채권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공문서인 배송조회서를 위조·행사한 것인바, 범행횟수도 66회로 상당히 많고, 실제로 법원을 속여 37건의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모두 취하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1. 04:00경 시흥시 B 건물 앞에서, 피해자 C(여, 17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의 싸움을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C의 폭행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D, E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07:25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1층 로비에서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C이 호텔방 안에서 문을 잠그고 강제로 손목을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고, 같은 날 07:50경 위 호텔 D호실에서 ‘C이 호텔 방에서 돌변하여 핸드폰을 숨기고 문 밖에 못 나가게 하고 강제로 손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후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너무 무서워서 괜찮은 척 연기하다가 호텔 로비에 전화를 한 후 탈출하였다’는 취지의 피해 진술서를 작성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함께 위 호텔에 간 것이고 C이 호텔방 안에서 피고인을 강제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거나 감금을 통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고인을 간음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 진술을 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녹취록, 의견서 사본, 임의동행보고 사본, 내사보고(B 호텔 CCTV 확인) 사본, B 호텔 CCTV 캡처 사진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녹취록 제출 등) 사본, 불기소 결정서 사본, 수사보고(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진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112신고 관련 현장 출동 결찰 전화진술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신고한 범죄는 감금, 강간 등으로 법정형이 중대하고, 피고소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무고 범죄는 사법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소인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소인은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벗어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17:30경 서울 종로구 B 부근 골목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남, 81세)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그리고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사본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서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20. 3. 26. 경찰에서 1회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에게 폭행당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수 차례 때려서 아랫니 한 개가 빠졌으며, 피고인의 일행은 피고인이 도망을 칠 때 피해자를 따라가지 못하게 붙잡다가 피해자의 옆 구리를 때리고 얼굴도 때리고 도망쳤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건 당일 동행한 일행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서 지다가던 행인에게 그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방문한 다방과 이발소의 각 업주들에게 확인한 결과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다방과 이발소에 함께 방문하였으나 다른 일행은 없었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등을 토대로 경찰이 2020. 4. 3. 피해자에게 다시 피고인의 일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담당 수사관과 피고인이 같은 성을 가졌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조사와 진술을 거부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20. 8. 4. 경찰에서 2회 진술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 없었고, 애초에 일행이라고 했던 사람은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을 뿐이며, 피해자를 때린 적도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위 2회 진술시,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으로 아랫니 뿐만 아니라 갈비뼈도 부러졌다고 하면서 2020. 4. 2.자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피해자가 제출한 갈비뼈 골절 진단서를 발부하여 준 병원에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2020. 3. 30. 병원에 내원하여 에스컬레이터에서 뒤로 넘어져 다쳤다며 검사를 받은 것이었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과 함께 사건 당일 다방과 이발소에 방문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보고(피해자가 멱살 잡는 장면 사진 첨부)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다방과 이발소의 각 업주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함께 방문한 것이 맞고, 그 외의 일행이 없었던 점이나 방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행동에 관한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맞아서 이가 부러진 것이 희미하게 기억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려고 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골치가 아프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이가 부러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당일 촬영된 피해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부러진 아랫니 하나를 들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입 주변 등 얼굴에 다른 상처나 붉은 기운이 전혀 없어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아랫니가 부러진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 이상 이 또한 증거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7. 18:1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회사 내에서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평상 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남, 19세)에게 "얼마나딸쳤길래허리가아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대화내용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전력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란한 문자메시지가 1개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300만 원)을 다소 감액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반면, 개인적인 채무가 약 2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빌리는 돈을 위 채무나 카드대금을 돌려막기식으로 갚을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6.경 피해자 소유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숙ㄹ기재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집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C계좌내역(고소인 명의) 1. 피의자 신용정보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편취 범의를 계속 부인하는 등 그 범정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완전히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다만 정확한 미변제 금액은 특정하기 어려우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아 면책되었다고 보인다), 합의 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약 10년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피해자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피고인의 개인회생 사건(수원지방법원 2014개회30170)에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법원에서 인가받은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고 2020. 10. 8. 면책 결정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1. 18:59경부터 19:00경 사이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남, 24세)이 코로나 방역수칙으로 인해 5인 이상이 한 테이블에 합석할 수 없어 피고인의 일행이 합류해 합석하는 것을 제지한 일로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머리를 테이블 위에 짓누르고 손과 목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웃기냐. 또 맞을래?”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길이 약 91cm)를 양손으로 잡고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내려치려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철제 포크(길이 약 19cm)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 및 철제 포크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F 상처부위 사진, 현장 사진, G 촬영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서로의 범의를 강화하며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동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와 유사한 정도의 위험성을 가졌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먼저 피해자 F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더욱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1. 19:01경 인천 연수구 D, ‘E’ 주점 앞 길거리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H(남, 22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A과 B이 다른 종업원인 F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마침 그곳을 걸어서 지나가던 피해자 G(남, 23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으로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 G을 손 부위를 1회 내려친 뒤 얼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1. 8.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20

범죄사실 [경위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은 2015. 9. 14.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한다)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인하여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그에 따라 투쟁동력도 저하되었다. 그러자 민노총은 그 동안의 열세를 만회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하여, 2015. 9. 22. '쌀값 하락,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의 농민단체, '구(舊) 통진당 해산, 사드(THAAD) 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을 포함하여 총 53개 단체들과 연대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내용의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총 100,000여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경 노동(서울광장) · 농민(서울 태평로)·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 · 청년(대학로 마로니에공원) · 빈민(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각각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B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국민행동', '4·16연대'가 2015. 11. 14. 14:20경부터 같은 날 15:4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대학로 소재 마로니에공원에서 약 6,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역사쿠데타 저지, 세월호 진상규명 민주민생수호 범시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각 부문별로 사전집회가 진행되었고, 위 각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광화문광장에서 본 집회를 진행한다는 사전계획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세종대로 일대 등을 점거하면서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C 일원에 있는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가 발주한 D의 협력업체 E 소속 근로자로, 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지부 지도위원이다. 피고인은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주최하는 '대우건설 규탄대회'(이하 '사전집회'라 한다) 및 위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2015. 11. 14. 07:00경 위 노조 지부 소속 근로자 350여 명과 함께 삼척시 임원리를 출발하여 같은 날 12:00 경 서울 종로구 소재 대우건설 본사 앞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진행된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14:30경 위 사전집회가 종료된 후 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광화문광장 방향으로 차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하여 같은 날 15: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소재 서울특별시의회 건물 부근에 이르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태평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지도(이동경료 표시), 통화내역 요청결과통보 1. 각 도로점거장면 사진 1. 각 수사(사)보고(집회 전체 현황지도 첨부, 통신기지국 위치확인, 범행장소 전체 사진 등 첨부, 행진구간 등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집회 관련 폭력사태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이 특별한 역할을 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11. 23:3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104동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인 C 등과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 G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자, "경찰관이 왜 따라오냐, 니들 나를 알아? 씨발 새끼야,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로 위 F의 다리를 걷어차고, E와 F의 안면부를 향하여 침을 뱉고, G의 오른 팔 부분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2. 00:00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90 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술에 취하여 경찰관인 H외 2명에게 "씨발놈아 쫄았어? 대단하네, 돈을 존나게 벌고 싶나보네, 이 개새끼들아, 나 니네 부모님 이름 아는데 씨발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바 닥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병신, 야 병신아, 아우 씨발 존나 재밌네, 이 씨발놈아, 너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것인데 후회 안할 자신 있어? 너 진짜 뒤진다, 안경잡이 새끼 좇나 지랄하네, 악, 악"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03: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술에 취하여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2. 03:25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 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로비에서 제1의 가항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용인서부경찰서 형사과 경사 I 의하여 유치장 입감을 위하여 호송되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몸을 질질 끌면서 이동을 거부하다가 오른발로 위 I의 오른 턱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J,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자료,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5.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2. 9.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3. 21. 침례를 받은 'D종교단체' 신자인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입영하여 군사훈련을 받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적용법조 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해석 1)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책무가 국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하는 것이며,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된다. 한편,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징병제를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을 제정하였다. 2) 헌법상의 기본권 상호간, 또는 기본권과 국민의 의무 등 헌법적 가치나 법익이 상호 충돌하고 대립하는 경우, 모든 기본권의 가치적인 핵심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로서는 성급한 법익교량이나 추상적인 가치형량에 의하여 양자택일식으로 어느 하나의 가치만을 쉽게 선택하고 나머지의 가치를 버리거나 희생시켜서는 안되고, 충돌하는 가치나 법익이 모두 최대한 실현될 수 있는 조화점이나 경계를 찾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화점이나 경계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개별적, 비례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양심의 자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그런데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개인에 대하여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을 부과한다면, 이는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피고인과 같이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군사훈련을 거부한 사람들은 1년 6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침으로써 병역 의무를 면하여 왔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병역 자원에 새로운 손실이 생기는 것은 아니어서, 새삼스럽게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아니할 경우 양심의 자유를 참칭하여 병역을 회피하는 사례가 나타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험은 형사처벌이 아닌 적절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이는 한국과 유사한 안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였던 서독, 대만의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 바이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면, 대체복무제도 없이 형사처벌만을 부과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기본권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국가는 이미 적극적으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2007년 그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제17대 국회에서 제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5건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모두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즉, 대체복무제도는 이미 충분히 검토되었으며 얼마든지 도입·시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태만으로 입법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원은, 대체복무제도 도입 여부가 입법형성의 영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계속하여 형사처벌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법치주의와 소수자 보호의 요청에 따라 현행 법률을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위헌적인 상태를 해소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입영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10. 8.부터 2010. 5. 24.까지 전남 E에 있는 F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2. 4.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벤츠 용답전시장'에서, 위 F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시가 167,900,000원 상당의 벤츠 S400 승용차 1대(G)를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4,977,3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직후 위 승용차를 인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H에게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요약서 1. 자동차 리스계약스 사본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시키는 대로 해서 죄가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변호인측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초범이고, 위 벤츠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역할과 가담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벤츠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역할과 가담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광동제약 쪽에서 지제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12.28, 22:15 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 송탄출장소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 가중영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에 관하여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7. 8. 범행 피고인은 2016. 7. 8. 00:10 경 경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E의 아내인 피해자 F(여, 48세)이 E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걷어 차려 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서로 다투는 것을 말리자 다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2016. 10. 14.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4. 20:40경 경주시 G에 있는 위 피해자 이 운영하는 'H 철물점' 주변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2016. 7. 8. 범행과 관련한 합의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의 뜻대로 합의가 되지 않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턱을 때리고, 계속하여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그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를 약 10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입 안에 양손을 집어 넣고 옆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의 왼쪽 윗 어금니를 부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확인내용), 각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쳐화면, cctv 영상 저장 usb, 각 상해 부위 사진, 범행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후적 경합 관계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 태양,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많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8. 00:10 경 경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온 피해자 E(5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7. 5, 24.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0. 05: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함께 같은 동에 있는 E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이에 같은 날 07:20 경 위 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목격자 G의 진술에 의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2000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및 운전경위, 음주측정거부 태양, 가정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8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16. 오후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I 운송면허 사업권이 2억 5,000만 원에 나왔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I을 인수하여 매월 600 ~ 7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나머지 대금은 내 소유 J 버스에 대출을 받거나 내 소유 아파트 2채에 대출을 받아 해결하겠다.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약정한 회사의 인수대금은 8,000만 원, 계약금은 1,000만 원이었고, 위 버스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일부는 인수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 채무 변제 등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국민은행 발행 300 만원 상당의 수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8,0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4. 말경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로부터 위 회사 인수사업 관련하여 사기꾼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와 나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 등을 지금 당장 네 아들과 시집 간 네 딸에게 모두 폭로 하겠다.", "버스 인수 건이 잘못되면 네 아들을 쫓아가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O 와 민사소송이력 1. A에게 주었던 수표사진 및 수표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 범죄 (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없음(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변제 금액이 2/3에 달하지 않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공탁 후 최종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1,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9,232만 원(공탁금 1,300만 원 공제함)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됨], 엄벌을 탄원한다. 피해회복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기망 내용에 비추어 기망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단순히 사기 범행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정이 불량하다. 3. 집행유예여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집행유예 주요 부정요소 있어, 실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8.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여, 39세)에게 "회사에 해결해야 할 채무가 있다. 이 채무를 변제해야 결혼을 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결혼축의금과 퇴직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결혼한 상태로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개인 채무가 약 9,600만원에 달하였으나 월수입은 약 300만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 경 180만 원, 같은 달 10.경 146 만원, 같은 달 15.경 147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67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