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924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각종 금융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 관련 기관 문서를 제시하는 등 마치 자신이 금융 관련 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주)J K 대리’, ‘L 대리’와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2022고단2924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11. 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M은행 직원 N다. 5,000만 원 한도에서 3.3%대 이자로 원금상환 방식의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보내자 계속하여 2022. 11. 3. 오전경 “O P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정부지원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금일 14:30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무부에 통보하겠다. 통보되면 카드와 계좌 사용이 제재되는데, 특별히 긴급요청 서비스를 신청해 줄 것이니 우리가 보내는 Q 대리에게 현금을 봉투에 밀봉해서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0만 원을 준비해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11. 3. 13:39경 원주시 R에 있는 ‘S’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30. 14:5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3억 81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88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11. 7. 오전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T에게 ‘M은행 직원 U이다. 다른 금융기관에 있는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보내자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2. 11. 7. 12:01경 ‘V 채권부 과장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모든 거래가 중지되었다. V 대출 3,900만 원을 상환하여야 거래중지를 풀어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해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 ‘L 대리’의 지시를 받고 2022. 11. 8. 17:16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V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454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11. 16.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Y에게 “M은행 직원 T이다. 2.3% 저금리로 2,6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2. 11. 17. 오전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Z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고 대출을 다시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전액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전화로 피해자에게 AA은행 직원 및 Z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Z카드에서 금융거래법위반자로 피해자를 등록하였고, AA은행이 이를 확인하고 대출 정지를 신청하였다. AA은행 대출금 1억 원 중 일부를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해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11. 18. 15:41경 서울 마포구 AB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Z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P, AC, AD, D, E, B, AE, C,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F 작성의 진정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피해자제출자료(통장사본 등)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피해자 제출자료(금융거래내역서, 통화기록, 카카오톡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 이동경로 등), 수사보고서(무통장송금 보이스피싱 경고문구), 수사보고(피의자가 비대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업체 소재지 등 상이),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 자료제공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11. 14.자 범행 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연락 내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를 통한 피해금 출금 내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정정),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조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및 열람)- 범행장면 CCTV,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발생지 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CCTV 사진, AG 운행이력 2023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AH성당 CCTV 확인)- 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이동 경로 확인)- CCTV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전 이용한 택시 차량번호 및 소유주 특정)-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AG 택시 요금 결제 내역 확인)- AG 택시 운행 이력 2022고단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서(2022. 11. 18. 여성 피의자 택시 승·하차 확인), 사실조회의뢰(택시이용정보 확인 요청), 사실조회의뢰에 따른 회신 자료(택시이용정보 확인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E, H, G, C과는 편취금의 일부를 합의금으로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나머지 배상신청인의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가담경위나 정도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중부권 일대에서 모두 1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2,581만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횟수나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일부 합의가 이루어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AF, AC, H, E, B, AE, C, Y, T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월급제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택시비 등 경비를 지급받은 것 이외에 수당 등을 산정 받아 지급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내용에 대하여는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