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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22:03경부터 같은 달 25. 04:09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불상의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된 소위 ‘D’ 동영상과 연결된 시드파일을 실행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OOO(여, 15세)이 등장하여 자위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 ‘E’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개의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1. 이 사건 영상 파일 및 토렌트 유포행위 증거수집 파일 저장 CD, 토렌트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였는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제든지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 배포의 고의를 가지고 배포를 하였던 것은 아니고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저절로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되는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을 알면서도 별도의 공유차단 조치를 하지 않은 탓에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된 것인 점, 피고인 스스로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및 인지행동개선훈련 과정에 참여하여 성행개선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41

범 죄 사 실 상피고인 주식회사 B(사내이사 C)은 2017. 12. 12. 서울 강남구 D빌딩 8층에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재무이사로 회사의 재무상황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 ㈜B 사무실에서 다단계판매원에게 월마감 및 주마감 수당 명목으로 4,141,191,560원을 지급하고, 해외 여행 프로모션을 실시하며 33,320,000원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2018년도 가격 합계액 11,107,403,000원의 37.58%에 해당하는 4,174,511,560원을 2018년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여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증언 녹음 1. C,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J, K,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8년 여행프로모션 공지사항, 계정별원장, 세무조정계산서, B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ADDALL 보상플랜, B 보상플랜, 홈페이지 화면 캡쳐, 2018년도 후원수당 지급내역(월마감), 후원수당 입금내용(주마감), 회원통장 계좌현황 사본, 하부라인 판매실적 메모노트 사본, 2018년 계정별원장(판매촉진비), 2018년 기간별 매출집계표, ㈜B L이사 판매원과 상담내역 녹취록, 2018년 계정별원장 등(증거기록 2,319부터 2,341면)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B시스템북 검토, 강의자료, B 직급자 해외투어 내용, B 제품별 발주내역 및 계약서 확인, 검사 수사 재지휘에 따른 수사결과보고) 및 각 첨부서류 [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B에서 2018년 지급된 후원수당 액수는 압수된 회원관리 프로그램 기재 금액이 아닌 ‘2018년 세무신고액’ 기재 3,815,619,980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여행 프로모션 경비는 위 회사가 지급한 것이 아니라 G이 개인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지급 후원수당 액수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위 회사가 지급한 후원수당은 ‘2018년 세부신고액’ 기준으로 34.88% 상당에 불과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이 부분에서는 ‘방문판매법’이라한다) 제 20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후원수당은 판매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그 밖에 위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방문판매법 제2조 제9호).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원의 판매활동을 장려․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이 포함되고, 현금 외의 선물이나 여행 제공 등의 경우도 ‘판매실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원수당에 포함된다. 2) 다단계판매업자는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기준과 다르게 지급하거나 판매원을 차별하여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방문판매법 제20조 제1항). 다단계판매업자가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다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가격합계액’이라 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며, 그 구체적인 산정방법으로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2.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후원수당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을 단위로 산정할 것.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할 때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방문판매법 제20조 제3항).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회사는 회원관리 프로그램에서 확인되는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월 마감 및 주 마감 수당 명목으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위 프로그램에서 확인되는 판매실적과 법인세 산정을 위해 제출한 2018년 세무신고액 기재와의 차액은 반품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들어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된 초과 지급된 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나, 방문판매법상 가격합계액 산정 시점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 회사 명의로 누적실적을 기준으로 일정 직급에 도달한 판매원에게 해외여행 프로모션 명목으로 33,32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종합하면 다단계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으로 가격합계액의 35%를 초과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제20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3세)의 동네 후배로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야영장과 관련하여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5. 19:10경 청도군 D, ‘C’ 야영장 경계에 있는 사건 외 E의 양봉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그곳에 있는 벌통을 수회 찌르고, 피해자에게 식칼을 흔들면서 “씨발놈. 똥물 밖으로 흘리지 마라. 고기 굽는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 개새끼야. 개가 짖어 시끄러워 못 살겠다. 양봉장을 내려 와라. 내가 니 여기서 장사를 하게 놔두나 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SB 1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현장 출동 상황에 대한),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등에 대한), 내사보고(범행 도구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E의 양봉장에 있는 벌통을 수회 찌르고 식칼을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여기서 장사를 하게 나두나 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증인 F의 증언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칼로 벌통을 수회 찌르고 식칼을 흔드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피고인은 식칼이 아니라 양봉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끌개로 소란을 피웠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USB 파일(증거기록 제1권 제48쪽, ‘피의자가 칼로 벌통을 찌르는 장면 부분’) 재생화면 00:01:00경 무렵에 확인되는 영상에는 피고인이 칼로 보이는 물건을 허리에 차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증인 F도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있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가 운영하던 야영장 폐기물, 오수 처리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25. 19:15경부터 같은 날 19:25경까지 경북 청도군 D, ‘C’ 야영장 내에서, 식칼을 손에 들고 특공무술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야영을 하고 있던 손님들을 놀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야영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는 USB 파일(증거기록 제1권 제48쪽, ‘피의자가 칼을 들고 특공무술을 하는 장면’)인데, 위 파일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E운영의 양봉장’ 내에서 칼을 들고 무술을 하는 모습만 확인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야영장’ 내에서 특공무술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특공무술을 한 장소는 양봉장 안이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특공무술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거나 자신의 야영장 영업이 방해되었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9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1.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11. 8. 전주지방법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11.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2.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F에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460,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3. 2. 12. 02:51경 300,000원 및 2023. 2. 13. 00:24경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총 2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89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E, C, L, M(연번 12), N, O, P, Q, R, S, T, B, U, D,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AA(연번 7)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대화내역 1. AB 대화 내용 캡처자료 1. 각 AC 대화 내용 1. AE 대화내용 1. AG 캡처자료 1. AG 대화 내용 캡처자료 1. 각 AC 대화 내용 캡처자료 1. AB 대화내용 1. 각 AC 캡처 자료 1. 각 문자메시지 캡처 자료 1. AH 대화 내용 캡처 자료 1. AG 대화 내용 1. 각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반복적인 범행인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8,892,000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경부터 2019. 3. 14.경까지 의정부시 B건물, 3층 'C' 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땡큐훌라 2개’ ‘사자왕' '여의주포커' 상호의 게임기 62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피고인의 처로서 게임장 카운터에서 점수 관리, 손님 응대 등 전반적인 업소관리를 하는 동 업소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는 2018. 10. 8.부터 2019. 3. 14.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게임기 화면상에 현출되어 획득한 점수에서 10%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 미단속보고서 첨부 건), 112신고 미단속보고서, 내사보고(본건 게임장 업주 및 등록현황), 업주 정보 현황 사본, 내사보고(게임기 종류 및 수량 관련), 게임산업 등록(신고) 대장,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D가 환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의 환전사실을 제보한 E(이하 ’제보자‘라 한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운영의 판시 게임장은 다른 게임장과는 달리 시간을 정하여 하루 2회, 매일 18시경에서 19시경 사이 1회, 마감시간 대인 22:30경에서 23:00경 사이 1회, 각 환전해 주었는데, 수수료는 취득한 점수의 10%였고, 환전이 이루어진 장소는 위 게임장 출입구 우측 카운터 책상이었는데,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책상 서랍에 있는 지갑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돈을 현금으로 건네주고, 환전 이후에는 위 카운터에 있는 두꺼운 공책에 기재된 점수를 볼펜으로 줄을 그어 삭제하고 게임기에 남은 점수가 있으면 남은 점수를 수기로 기록한 후 점수를 불러주었으며, 게임장 내에 손님들이 많거나 카운터가 북적대는 경우에는 손님이 앉아 있는 게임기 자리로 와서 고주물로 묶은 돈을 손에 쥐어주고 가는 경우도 있었으며, 환전을 주로 담당하였던 D는 한꺼번에 환전하려면 부담스럽다면서 점수가 나면 먼저 주머니에 돈을 넣어 주기도 하였으며, “여기 F님이 우리 가게 부도냈네, 가서 현금 50만 원 찾아 와”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고, 이 사건을 제보한 경위는 D가 제보자의 저녁식사가 늦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진행하고 있던 게임기의 점수를 빼서 다른 손님에게 이용하게 하였는데 마침 해당 기계에서 크게 당첨되자 화가 나서 G와 말다툼을 하여 경찰관 3명이 출동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봐 달라, 집사람이 일본에서 가져 온 돈으로 영업을 하는데 가게 망치면 어떻겠느냐, 내일 만나서 이야기 하자‘라고 하여, 제보자가 그 다음 날 오전 9시에 위 게임장을 다시 방문하였는데 당시 D가 게임장에 기재된 게임점수를 모두 현금으로 바꾸어 5만 원 권 4장, 총 20만 원을 주면서 ’우리 게임장에 오지 말고 의정부에 돌아다니지 마라,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하여 신고하게 되었다고, 환전시각, 환전수수료, 환전장소 및 환전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과정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제보경위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점,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2019. 3. 14. 압수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LG-F160K, (전화번호 1 생략)}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에 의하더라도 제보자가 진술한 방식대로 기재된 장부 사진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또는 D의 환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약 2년을 초과할 정도의 장기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유자이고, 피해자 C(여, 83세)은 위 토지 내에 있는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30. 09:05경 아산시 B에서, 피해자가 임차료도 내지 않고 퇴거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갔으나 피해자의 주거지를 둘러싸고 있는 철벽 문이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자, 인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라쳇렌치(총길이 약 36cm)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자물쇠 1개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30. 10: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철벽 내부로 진입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컨테이너 앞에 이르렀으나 문이 잠겨 있자 인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문을 내리쳐 이에 놀란 피해자가 문을 열자 현관에 주저앉고 퇴거를 요구하며 문을 닫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라쳇렌치·망치의 사진, 고물상 내외부의 사진, 컨테이너 출입문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고령인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그 문의 자물쇠를 손괴한 후 침입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토지 등을 반환하라는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에 따르지 않는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본 범행에 이른 것으로 아직까지 위 토지 등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바, 그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B대학교 C대학 D학과 회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2019년경 위 학과 회장을 하였던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0. 3. 20:41경 인천 남동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H이 불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처로부터 ‘피해자와 H이 불륜 관계인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사실로 인식하고, 위 학과 학생 중 한명인 I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B대학교 D학과 전임회장인 H이 피해자의 집 장롱 속에서 알몸으로 숨어 있다가 나와 부츠를 신고 밖을 나갔다고 한다. 옷을 벗고 있었는데 속살이 하얗고.”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따돌림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I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지금 피해자가 37대에서 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학술제 이후로 지금 따 당했어요. 학술제때 37대 회장들 다 모이는데 딱 한 사람 안 모인 사람이 피해자에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 녹취록, 고소인 제출 카페게시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대화내용은 당시 학생회 내에서 공지된 사실이었을 뿐만 아니라, I과 대화 당시 비밀로 하기로 약속하였기에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발언을 들은 사람이 이미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공연성 즉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시 I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하였더라도 피고인, I, 피해자 사이에 I이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전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친분관계 또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대화 내용이 I의 휴대폰을 통해 모두 자동 녹음이 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말한 내용은 피고인, I, 피해자가 속한 위 대학의 학생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 경험칙상 한 사람에게만 말하였더라도 사실 여부 확인 등의 명목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기 쉽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점, 이후 회칙 개정 등의 문제로 피고인과 I 등 사이에 마찰이 생기며 I은 대화 녹음파일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임원회 임원들이 모인 가운데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실제 전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파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대화내용은 평가의 문제라고 주장하나, 그 내용에 비추어 단순히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경부터 2019. 3. 14.까지 의정부시 B 소재 3층 'C'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땡큐훌라 2개’, ‘사자왕', '여의주포커' 상호의 게임기 62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던 D의 처로서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점수 관리, 손님 응대 등 전반적인 업소관리를 하는 동 업소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2018. 10. 8.부터 2019. 3. 14.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게임기 화면상에 현출되어 획득한 점수에서 10%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 미단속보고서 첨부 건), 112신고 미단속보고서, 내사보고(본건 게임장 업주 및 등록현황), 업주 정보 현황 사본, 내사보고(게임기 종류 및 수량 관련), 게임산업 등록(신고) 대장,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내지 D이 환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제보자 E이 진술한 이 사건 게임장 운영 형태, 환전시각, 환전수수료, 환전 과정 등이 매우 구체적인 점, 그의 제보 경위도 납득할 수 있는 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장부, 사진)가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이 공모하여 판시 환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공범과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9. 0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남원 쪽에서 순창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차로를 직진하는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10주, 6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수사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중상해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자체는 상당히 중한 축에 속한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자체로 인한 피해는 물론, 가족계획 등 여러 생활측면에 있어서도 피해자에게 많은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56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2022. 11. 21. 18:0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61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고 헤어지자’라는 내용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차량용 블랙박스를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위 블랙박스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휴대전화를 쥐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1. 22. 21:1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C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약 1,219,700원 상당의 와이셔츠, 넥타이 등 옷가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C의 집 처마 아래 공터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가지고 나온 와이셔츠 등 옷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추적수사) 1. 상해진단서, C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옷가지를 가지고 나와 불을 붙여 소훼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방화를 한 장소가 피해자의 집 처마 아래 공터로, 비교적 외딴곳이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22. 21:1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집 방 안에서 시가 합계 약 1,219,700원 상당의 와이셔츠, 넥타이 등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219,700원 상당의 와이셔츠 등(이하 ‘이 사건 옷가지들’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나와, 집 처마 아래 공터에서 이 사건 옷가지들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옷가지들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신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자신의 물건 외에 자신이 선물하였던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옷가지들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 곧바로 피해자의 집 처마 아래 공터에서 이 사건 옷가지들에 불을 붙여 소훼하였고, 자신의 물건은 가지고 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옷가지를 입는 등 그 경제적 용법에 맞게 이용하거나 처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옷가지는 대부분 남성용 운동복, 남성용 와이셔츠, 넥타이 등 남성용 의류이었기 때문에(증거기록 제67 내지 69쪽), 애초에 여성인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기 적당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추후에라도 이 사건 옷가지들을 이용하거나 처분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소지하였다거나 소지하려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선물하였던 이 사건 옷가지들을 가지고 나와 곧바로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옷가지들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축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주거침입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7. 16: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2세)에 대한 스토킹범행으로 인해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아 진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어제 집행유예로 출소했다.(중략).B양 사랑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위와 같은 행위 중 2023. 8. 5.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10. 4.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10. 4.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3. 8. 9.경 이를 통보받았음에도 2023. 8. 10. 09:51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오늘도 몸관리하삼.(중략).항상 사랑하고 고맙고 미안하고 감사하다 내 마누라 B양^^”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번 내지 37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 14회에 걸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서(잠정조치 통보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사건 접수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추가 제출한 피의자가 전송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1. 잠정조치결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된 다음 날부터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판결이 확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 명의 관련 범행 가.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0.경 제천시 C에 있는 ‘D약국’에서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처방약을 구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10,990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합계 1,368,59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0.경 제천시 C에 있는 ‘D약국’에서 미리 알고 있던 B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사용하여 처방약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병원 내지 약국에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E 명의 관련 범행 가.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3.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11,280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510,924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3.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미리 알고 있던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사용하여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병원 내지 약국에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 작성한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사실 확인서 1. 각 건강보험증 도용자 수사의뢰, Clinical Chart 및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요양급여내역표, H은행 회신자료, 각 건강보험증 등 부정사용 사실확인서 등, 요양기관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관련),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령의 점, 부정사용된 사람별로 포괄하여),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B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E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193회에 걸쳐 지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