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호, 철물 등을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경, 사실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2013년도 과세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45,554,216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음에도 그 판매대금을 위 회사의 사업용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또는 처 E 명의의 C은행 계좌(F)로 송금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다음 위 매출부분을 누락한 채 2013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여 위 매출누락액에 대한 법인세 59,179,86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6.부터 2017.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530,927,684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8.경 G에게 공급가액 909,09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39번부터 순번 2,197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1,85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49,520,45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차명계좌 내역에 따른 일람표 제출)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매출신고누락집계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추산표, 매출누락세부명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조세포탈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B가 매출처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수입금을 위 회사 명의가 아닌 피고인 개인이나 처 또는 동생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그 수입금을 누락하고 신고한 행위는, 조사만 하면 바로 발각되기 쉬운 회사 대표자 본인 또는 친족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한 점, 전자적으로 변화된 납세환경 하에서 세금계산서 미발급행위는 결국 매출신고 누락이나 같은 의미인 점 등에 비추어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조세포탈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조세법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관하여 7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그 예로써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 등을 예시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하여 기존의 집적된 판례와 이론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해 놓은 것이다. 판례에 의하면,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다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고의로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위장 사업체를 설립하여 매출을 분산하는 것도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으로 볼 수 있으며(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고의로 그 매출액을 누락한 경우,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도6687 판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조세포탈의 원인이 된 해당 매출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매출액은 주식회사 B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등 개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점, 그렇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시에 이를 누락하고 신고한 점,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고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되지도 않은 매출 수입금은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는 한 세무당국이 파악할 방법이 전혀 없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2012년 1기부터 세무조사에 의하여 적발된 2016년 2기에 이르기까지 5년간 발각되지 않고 탈세를 해 왔던 점, 피고인은 매출액을 입금받은 타인 명의 계좌가 회사 대표자인 피고인 본인 또는 그 친족 명의 계좌여서 세무조사시에 세무당국이 당연히 조사를 할 것이므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행위는 매출 및 소득을 은폐하여 조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적극적인 은닉행위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것인 점, 전자적 납세환경하에서라고 하여 매출액을 타인 명의 계좌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세금신고시 이를 누락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하는 행위의 구조나 가벌성이 달라진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조세포탈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각 조세포탈] 일반 조세포탈 제3유형(5억 원 이상) > 가중영역(1년6월-2년6월,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형량범위의 조정] 9월-2년6월(포탈세액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상승한 경우) [각 세금계산서 미발급] 양형기준 없음 장기간에 걸쳐 포탈한 세액이 거액이고, 발급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양 또한 매우 많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오래된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업연도가 경과함에 따라 무자료거래를 줄이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점, 사업체를 폐업하였고 포탈 세액을 납부해 나가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