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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2. 20:26경 가평군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03%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고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14:41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뒷마당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손전등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한 범행인 점, 주거에 침입하여 한 절도 범행으로 죄질 좋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재판 중인 동종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83

범 죄 사 실1)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2021. 4. 12. 00:00부터 2021. 5. 2. 24:00까지 서울 송파구 소재 유흥주점을 포함한 유흥시설 6종에 대해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다(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1-80호).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유흥주점의 운영자이고, K과 피고인 B, F, H는 위 유흥주점의 영업진이며, 피고인 C, D, E, G는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K 등에게 위 유흥주점 청소를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 C, D, E, F, G, H와 K은 2021. 4. 16. 20:00경부터 2021. 4. 17. 02:00경까지 영업준비를 위한 청소, 회의 등을 하기 위하여 위 유흥주점에 출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E, F, G, H 및 K과 공모하여, 피고인 B, C, D, E, F, G, H와 K은 함께 송파구청장의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 A, B, C, D, E, G, H에 한하여) 1. A, B, H, D, C,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F에 한하여) 1. 고발장, 서울시 송파구 고시 제2021-80호, 집합금지명령, 감염병예방법위반(집합금지명령정정명령위반), 영업허가증(J)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피고인 A은 형법 제30조 추가)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B, D, E, G, H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라 감염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유흥주점 종사자들인 피고인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제대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거나 일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5. 11.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7. 21:30경 시흥시 B에 있는 C교회 앞 차도에서, 웃옷을 벗고 맨 발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성명불상의 여성을 향해 웃옷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술 취한 아저씨가 웃통을 벗고 소리지르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E의 이마를 세게 밀어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D파출소 근무일지(야),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을 때려 상해까지 입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특히 이 사건에서 피해 경찰관은 옷을 벗고 도로를 가로지르는 피고인을 위험에서 보호하고 집으로 안전하게 보내주기 위해 노력하였고,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옷을 입혀주는 등 상당한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러한 경찰관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피고인의 행동은 만취 상태였다고는 하나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6.경 용인시 처인구 B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를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무등록 소방시설공사업자인 주식회사 C에 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 민간건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계약내역서(소방시설 공사 포함 내용) [피고인은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분리도급의무가 2020. 6. 9.에야 신설되었고, 분리도급의무가 생긴 후에도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분리도급이 강제되지 않는데, 피고인이 분리도급의무가 없던 시기에 종합건설사에 일괄도급한 것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제1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이 2020. 6. 9. 개정되어 같은 조 제2항에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발주 당시 피고인이 소방시설을 별도로 분리도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리도급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종래 제1항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한 공사를 일괄 도급하는 경우에도 소방시설업 등록이 되어 있는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소방시설공사업법(법률 제17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5호, 제21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C은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나, 소방시설공사 등에 대하여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업체에 하도급되어 공사가 이루어진 점,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인한 범행이고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을 발주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관련 규정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1.경 대구 달서구 AG에 있는 사무실에서 지인인 AH을 통해 피해자 AF에게 전화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두 달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는 월 10%를 지급하겠다. BMW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8,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차량은 법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이어서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1. 차용금 명목으로 AI 명의의 N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AJ에서 AK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AL’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9. 1. 2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M으로부터 AK 명의로 시가 210만 원 상당의 LG전자 코드제로 A9 청소기 1대에 대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35,000원씩의 렌탈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청소기를 인도받아 이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렌탈료 지급 연체를 이유로 2019. 8. 21. 피해자 회사로부터 렌탈 및 할부 계약해지에 따른 물품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청소기를 증여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AF 진술부분 포함), A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확인) 1. 각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금융거래정보,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나. 경합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개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전력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AF가 일부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 이 사건 범행과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경 전남 담양군에 위치한 B대대에서 군복무를 하던 중 후임인 피해자 C에게 “술 마시고 싸움이 나서 상대방이 다쳤는데 합의를 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이버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36,206,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서, 토스(toss) 입금확인증, 카카오뱅크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20:32경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피고인을 따라 온 피고인의 처 피해자 B(여, 3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피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고 승용차를 출발시키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차 앞을 가로막고 차 문 등을 붙잡고 못 가게 하자 피해자가 차 문을 잡고 있음에도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왼쪽 손이 바퀴에 밟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열람 수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하마터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거나 중상을 입을 수도 있는 등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별거 중인 피해자가 외도를 의심하여 피고인을 쫓아와 피고인을 못 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 2층에 있는 C식당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 이상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부터 주방업무로 근로하였던 D(여, 69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영세한 규모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법률을 잘 알지 못하여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1.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울산 북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 상당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기에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0년 전의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8. 사실은 ‘경기 광주시 B, C호’에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위 주소를 실제거주지로 기재한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를 경기광주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변경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이력 캡처사진 1. 신상정보제출서 1. 수사보고서(2020.4.28. 신고거주지에 대한 수사), 월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 중국 국적)와 2016. 11. 17.자로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관계이나, 위 신고 이후 동거하면서 생활관계를 함께 한 사이는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 21:50경 제주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C 계정으로 인터넷 음란동영상 사이트의 링크를 전송하면서 “야동이나 봐라, 개보지야, 말보지 답해라”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3. 11: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C 메시지나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3.경 불상지에서, 개인 렌트 알선업자인 B과 사이에 피고인이 차량 3대를 계약하여 그 중 2대의 차량을 B에게 제공하면, 위 차량 할부금, 이자, 보험료 등 제반 비용 일체를 위 B이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위 B에게 2018. 12. 17.경 피고인의 처인 C 명의로 계약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BlueTEC L 승용차를, 2019. 1. 17.경 위 C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750Li xDrive 승용차를 각각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각 계약확인서, 계약사실증명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대전 서구 C, 2층에서 ‘D’라는 도박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E은 위 ‘D’에서 게임 딜러, 게임 참가자 명부 작성, 칩 충전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B 등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위 ‘D’에서 포커 게임에 필요한 테이블(3개), 트럼프 카드, 칩(베팅시 사용) 등을 비치하고, 2021. 1. 22.경부터 2021. 5. 28.경까지 사이에 위 ‘D’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홀덤(52장의 트럼프 카드 중 딜러가 나누어주는 카드 2장과 딜러가 테이블 바닥에 내려놓는 5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참가자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텍사스 홀덤’이라고도 함) 게임에 참여하게 한 후, E 등 게임 딜러가 일일장부에 테이블 번호, 게임 딜러, 성명 또는 닉네임, 칩 충전(리바인, 엔트리 등)을 표기하여 게임 참가자를 관리할 수 있는 장부를 작성한 후 게임 참가자들에게 칩을 제공하여 참가자들이 홀덤 게임을 하도록 하고, 참가자들이 게임 중 칩을 모두 잃으면 칩을 충전해 주고 게임이 종료되면 각 게임 참가자들로부터 일일장부에 표기된 칩 충전 횟수만큼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게임 참가비를 받고, 게임 우승자에게는 딜러, 칩 충전비 등 명목으로 판돈에서 약 30~40%를 제하고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홀덤 게임을 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게임 참가자들로부터 총 203,250,000원을 게임 참가비, 칩 충전 비용 등으로 계좌 이체 받아 그 중 43,636,640원을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정보원제공 usb 영상분석), 내사보고서(D 잠복내사), 싸보고(환전금액 등 추정파일 첨부), 수사보고(수정된 범죄일람표 등 첨부) 1. 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박장 개설로 인해 대중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 도박장의 운영형태, 범죄수익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남편이 자동차중고매매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남편이 중고차매매하여 생긴 수익으로 빌린 돈도 갚고 이익금도 챙겨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편 C으로부터 받은 약 1억 원을 모두 남편 몰래 도박하는데 사용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남편의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7. 1,800만 원, 2018. 7. 31. 2,2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0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2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7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이후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동종 집행유예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를 초래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명 ‘Q’으로 불리는 자로서, R, S 등 공범들과 함께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대포통장을 제공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나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가를 받고 넘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R, S 등은 자신의 신원을 철저히 숨긴 채로 대포폰을 수시로 바꿔 사용하면서 인터넷광고 등을 통해 연락한 불특정 다수인들을 계좌제공자로 모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S의 지인인 T, U, V, W도 계좌제공자로 섭외하였다. 피고인은 R, S 등과 공모하여, 2019. 12. 6.경부터 2020. 9. 8.경까지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T이 대표자로 된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포함하여 다수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32개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넘겨받아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 양도하는 등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U,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피의자 U 계좌개설신청서, U 외 4명 법인내역 확인, U 계좌개설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요약) 1. 2020형제77767호, 86992호 V 증거기록 사본, 2020형제66515호, 81294호 T 증거기록 사본, 2020형제79815호 T 증거기록 사본, 2020형제94738호, 97816호 W 증거기록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U 법인내역확인 및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결과 보고, 건 외 T 관련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피의자 U 및 관련자 법인내역 정리, 피의자 U Y 계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2019. 12. 6.경부터 2020. 8. 19.경까지 접근매체 유통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2020. 8. 20.경부터 2020. 9. 8.경까지 접근매체 유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사설 도박 등 다른 범행에 제공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들거나 실제 범행을 숨기는 데 사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대포통장’ 양산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게 한 뒤 그 법인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공범들과의 범행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유통한 유령법인 명의의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이고, 실제 피고인이 유통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4.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2:42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422에 있는 낫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무면허 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여부 등을 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에게 “1,600만 원을 빌려달라, BMW X4 차량을 담보로 맡길테니 이를 운행하고 있으면 1~2주 안에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F이 리스한 차량으로, 리스비 미납으로 인해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8.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임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피해자 I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경찰 조사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을 폭행,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법 채권 추심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잘 아는 경찰관에게 접대를 하여 벌금이 적게 나오게 하는 등 사건을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마무리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대가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8. 16. 21: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는 “B이 벌금을 받는 선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다, 경찰에게 돈을 줘야하니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제가 경찰에 연락을 하였더니 경찰이 무마는 힘들고 벌금이 적게 나오는 정도로 하자고 하였다, 그런데 경찰이 그것도 힘들다고 하여 내일이나 다음 주 쯤 다시 만나기로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경찰에게 위 피해자의 불법 채권 추심 사건 수사 관련, 금품을 제공하여 수사가 축소 되도록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A가 2018. 8. 17. 02:0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우체국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은행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I의 출금내역 제출), 출금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I의 녹취록 제출),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처벌전력 등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및 변호사법 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E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누범기간 중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E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또한 피해자 I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가 진행된 것을 기화로 수사결과를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마무리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경찰에 대한 청탁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형사절차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에게 편취금을 반환하고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은 형사절차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