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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합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2. 23.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울산에 사는 친언니가 대부업을 하는데 수익성이 높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7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다음 주식에 투자하고 상인들에게 고리로 빌려주었으나 2015년경부터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입고 상인들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자 다른 사람들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 기존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3.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B)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960,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9. 7.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돈지간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돈을 벌게 해주겠다. 김장철에는 농산물을 대량으로 경매를 하고, 명절 시즌에는 선물을 대량으로 경매하는 방식으로 큰 수익을 내는 사업이 있다.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빌리는 것이 아니라 워낙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하다. 우리 친정 식구들도 지금 다 하고 있고 오빠네는 벌써 3억이나 벌었다. 조카 H도 하고 있고 꾸준히 하다보면 5천만 원은 금방 번다.", "나는 정확한 사람이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는데 꼭 돈을 넣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다음 주식에 투자하고 상인들에게 고리로 빌려주었으나 2015년경부터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입고 상인들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자 다른 사람들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 기존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7.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G)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528,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타행송금의뢰확인증, 영수증, B 명의 E은행 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서, I 명의 E은행 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서, I 명의 J은행 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서, K 명의 L은행 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251, 서울고등법원 2017노3547, 대법원 2018도49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고율의 이자나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만연히 피고인에게 거액을 대여하는 등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확대에 적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347,295,000원, 피해자 G에게 436,960,000원을 각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되거나 친인척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이자 내지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후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1,488,900,000원의 거액을 편취한 다음 이를 주식투자비용이나 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피해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상당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5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B’라는 상호로 사진관을 운영하던 중 2017. 9.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사진관을 인수하여 두 사진관을 법인 형태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사진관을 인수하기 전인 2016년경 이미 손익계산서상 손실이 약 1억2천만 원인 데다 그와 같은 손실이 누적된 결손금이 약 3억6천만 원이었고, 그 외에 개인 채무만 약 2억5천만 원이었으며, 위 사진관을 인수한 이후인 2017년경부터는 직원들을 줄이며 긴축운영하였음에도 경영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18. 3.경부터는 앨범제작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8. 6.경부터는 정수기 임차료와 경비용역비 등조차 지급할 수 없었으며 2018. 8.경부터는 위 스튜디오의 월 임대료 약 1,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명도소송을 당하는 등 2016.경부터 사실상 부도 상태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D 주식회사 사진관에서 피해자 F에게 “출산 전후로 만삭 촬영을 해주고, 촬영 사진 원본과 앨범, 액자 등 제공을 해주겠으니 그 대금을 결제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6.경부터 사진 촬영 및 앨범제작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계약금을 통해 기존 계약자들의 사진 촬영 및 앨범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지속하고 있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촬영 및 앨범제작 대금 등을 교부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2.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13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각 촬영계약서, 카드매출전표, 카카오톡 메시지내역,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촬영대금 이체내역서 1. 피의자 신용정보이력, D 신용정보이력 1. 거래처원장, D 임대료 연체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1. 취소한 고객명단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진 촬영 및 앨범제작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2019. 12. 말경 업무제휴 관계에 있는 ‘M병원’의 잘못된 영업중단 안내로 유발된 고객들의 환불요구와 촬영방해 행위로 인한 것일 뿐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를 인수한 2016년경 손익계산서상 손실이 약 1억2천만 원이고, 누적 결손금이 약 3억6천만 원인 사실,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약 2억5천만 원인 사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앨범제작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8. 6.경부터 정수기 임차료와 경비용역비 등을 지급할 수 없었으며 2018. 8.경부터 D의 월 임대료 약 1,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명도소송을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이 시작된 2016년 당시에 이미 고객들과 사진 촬영 및 앨범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계약자들의 사진 촬영 및 앨범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사진관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고객 모집이 중단되는 경우 더는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의 주장처럼 M병원의 영업중단 안내가 고객들의 환불 요구를 초래하였을 수는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돌려막기식 운영에 잠재된 위험이 현실화한 것에 불과할 뿐 위 병원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계약이행능력이 비로소 불능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에 비추어 범정이 무겁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빛이 없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 23:55경부터 2020. 11. 30. 00:03경까지 <주소>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 B의 '남자 차주가 셔터바가 안 열린다고, 밀치면서 겁박을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삼양파출소 경장 C, 경장 D이 대리기사 B를 돌려보내고, 자신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경찰관 C의 팔을 1회 밀치고, 순찰차 조수석에 자신의 가방을 넣는 등 약 10분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으며, 계속하여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 C의 팔을 재차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표 1. 영상 분석 캡처 사진 1. 수사보고(경비원 목격자 진술청취 등),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징역형 및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2018. 3. 1.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까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대리기사를 불러 자신의 아파트단지 입구까지 왔으나 아파트단지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로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어 대리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대리기사는 원하는 바에 따라 돌려보내고 피고인에게는 차량을 노상에 둔 채 귀가하도록 요구하자, 경찰관들이 대리비까지 지불받은 대리기사가 차량을 방치한 채 돌아가도록 허락하였다고 오해하여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이고, 노상에 방치된 피고인 차량은 실제로 다음날 아침 주차 위반으로 단속되기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주로 행한 폭행은 경찰관의 순찰차 탑승을 방해하는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그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약속한 기부행위를 이행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누범전과는 동종 폭력 전과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만료 약 3개월 전에 일어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339

범죄사실 C는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F은 E 이사로서 법원 건설감정인으로 선정되어 C의 지시하에 감정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며, G은 2015. 4. 말경까지 H 기술사사무소에서 근무하며 법원 건설감정인 업무를 다수 수행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H 사무소에서 G의 법원 감정인 업무를 보조하였던 사람이다. F은 2015. 3.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309호 법정에서 같은 지원 2014가합2965호 원고 I, 피고 J 간 공사대금 사건의 감정인으로 선정되어 선서하고, 그 재판부(제1민사부)로부터 거제시 K에 있는 모텔 건물의 하자 공사비용에 대한 감정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F은 간단한 주택 하자 감정 건을 몇 건 수행해 보았을 뿐, 합의부 사건으로서 모텔 건물 내부 13개 호실의 인테리어 등이 각기 다른 등으로 복잡한 건축 감정이 필요한 위 건을 수행할 객관적 능력이 없었고, 그 소속사인 E도 안전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법원 건설감정 업무를 전담하는 보조 인력이 없고 감정 수행 경험도 적었으며, 감정 관련 프로그램(EMS)을 구비하지 못한 등으로 특히 건축 감정을 제대로 수행할 만한 인적·물적 여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였다. C는 F이 위와 같이 복잡한 감정 건을 수행해 본 경험도 없고, 2015. 2.경 및 그 이 전부터 E 의뢰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는 행각을 벌인데다, 도박 문제로 무단결근을 했던 적이 있던 중 2015. 3.~4.경 두 달 간이나 무단결근을 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감정 업무 수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관계로, 법원 건설감정 경험이 많은 G으로 하여금 F의 감정인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12.경 F에게 위 감정 건의 감정인 업무를 G에게 인계하라는 취지로 위 사건의 감정 관련 자료를 넘기도록 지시하고, G에게는 위 감정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G은 즉석에서 이를 승낙하고, 2015. 5.경 피고인에게 F 대신 감정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F이 정상적으로 감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G이 이를 대신 수행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5. 5. 12.경 F과 동행하여 현장 모텔 건물 내부 등의 하자 현황을 조사하고, 이후 피고인에게 감정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작성된 감정서를 검토하였고, 피고인은 2015. 5. 21. 경 F과 동행하여 현황 조사를 하고 2015. 6.경 F의 관여 없이 공사비용이 20억 2,591만 원 상당이라는 감정 결과를 기재한 감정서를 작성한 후 G의 검토를 받은 다음, 그 무렵 인쇄까지 마친 감정서를 F에게 건네주었다. F은 2015. 6. 26. 위 지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G, 피고인이 실질적인 감정을 대신 하였을 뿐, 특히 건물 내부에 관하여 감정인인 자신의 전문적인 능력으로 실질적인 감정을 하지 아니하여 감정서에 기재된 감정결과가 옳은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넘겨받은 감정서에 날인하여 마치 직접 작성한 것처럼 이를 그대로 위 재판부에 제출하여 감정보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 G과 공모하여 허위의 감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는 법원감정인이 될 자격이 없는 사실 확인,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조회 회신 첨부, E 법원감정 관련 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4조,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68

범죄사 실1) 피해자 B은 2018. 7.경 피고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7.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피해자를 채권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8,02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8. 9. 14.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피고인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9. 3.경 경남 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2019. 11. 30.까지 8,500만 원 및 그 이자 등을 지급할 테니, 그때까지만 기한을 달라.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내가 경남 산청군 C에서 경영하고 있는 D 식당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과 위 식당 시설, 영업권을 대신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D 식당 건물의 월세를 납입하지 못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는 바람에 남아 있는 임대차보증금 액수는 위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였고, 식당 시설도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위 식당 건물 소유자의 소유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이 넘는 은행 대출 및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경영하는 다른 뷔페식당의 보수공사를 위해 1억 5,000 만 원 정도를 투자하는 바람에 위 D 식당과 위 뷔페식당, 펜션 등을 경영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었음에도 재정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신 양도하겠다고 한 D 식당의 임대차보증금, 식당 시설, 영업권 등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부담하는 채무 8,020만 원 및 그 이자 등의 변제를 2019. 11. 30.까지 유예받음으로써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8, 20번) 1. 확약서, 지급명령, 각 입금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부가세 참조 내역 조회,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 신용정보이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며, 기망행위가 없었고, 피해자의 착오와 변제기 유예, 재산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변제기를 유예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한 2019. 3.경 피고인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식당에 상당한 돈을 투자한 상황이었는바, 이후 피고인에게 단순히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시점 당시 피고인에게 유예된 변제기까지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 위 확약서 작성 이후에 피고인에게 상당한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자신이 부담하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여전히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위 확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유예된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D 식당의 전세보증금, 식당 시설, 영업권 등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약정 당시 미지급된 월세를 공제하고 남은 위 전세보증금은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였고, 식당 내 시설은 식당 임대인 소유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확약서에 적시된 담보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고, 전세보증금이 5,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확약서와 같이 약정한 것이므로 위 보증금이 적게 남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담보로 잡지 않고 바로 집행을 했을 것이라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기망행위와 변제기 유예, 재산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넉넉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변제기를 유예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변제 유예 내지 채무이행의 연기로서 그 이득이 잠정적인 것이고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15:00경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1리에 있는 '수악계곡'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앞서 운행하던 피해자 B(남, 37세)가 운전하는 스파크 차량에서 뿌린 워셔액이 피고인에게 튀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 스파크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해자 B에게 "개새끼야, 너 나 엿 먹이는거냐, 씨 할놈아 죽여버린다" 등 욕설을 하며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B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 B가 위 스파크 차량의 운전석에, 피해자 C(여, 21세)가 위 스파크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도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위 스파크 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힘껏 내려쳐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1,299,271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고, 유리 파편이 피해자 B의 얼굴 및 목 부위와 피해자 C의 손 부위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및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량등록증, 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앞서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가 워셔액을 뿌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헬멧을 이용하여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실제로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23:5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64년생)이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기타(길이 103cm, 너비 40cm)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피해부위사진 1.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CCTV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타로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피고인의 처 B가 피해자 C(51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8. 11. 7. 19:3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1억 원을 당장 마련해 오지 않으면 내 처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당신의 사무실은 물론 집까지 찾아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나 직업,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8. 11. 16. 1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월 20일까지 5천 더 준비해서 연락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9. 2.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씨발놈아, 개좆같은 새끼가. 근무지가 인천이지? 직장에, 집에다 사람 좀 보내볼까. 평생 너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줄까? 해코지를 해야 될까 이런 충동들이 자꾸 일어나가지고"라고 말하고, 2019. 3. 21. 17:00경 피해자의 직장인 인천 남동구 F빌딩 10층 소재 G 인천지점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군포시 H아파트에 찾아가 그곳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당신 가정 지키고 싶으면 5,000만 원을 더 달라. 마지막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나 직업,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표 사진(수사기록 14쪽), 합의각서(수사기록 26쪽), 확인서(수사기록 27쪽),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수사기록 28쪽, 29쪽), 녹취록(수사기록 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공갈미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그 지점장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무실과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직장과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불륜 행위를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1억 원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갈취하고, 그 3개월 뒤에 재차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욕을 하며 위협하고 피해자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내와 사이에 2010년생, 2012년생, 2014년생의 미성년자녀 3명을 두고 소위 "주말부부"로 지내다가 아내로부터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듣고 이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과 분노를 참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위와 같은 언동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를 배척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직장이나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알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7년경 공갈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약 12년 전까지 8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또는 12.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대마오일을 매수하여 보내달라고 의뢰하고, 미국에 있는 B은 그 무렵 대마오일(pet hemp oil) 9병, 대마오일(cbd, hemp oil) 18병을 매수한 다음 우편상자 2개에 넣어 은닉하고, 수취인 'A', 수취지 '서울 용산구 C, 2층'으로 기재하여 항공소포우편(D, E)으로 발송하였으며, 위 우편물들은 F편에 탑재되어 2020. 8. 17. 16:29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적발보고서, 각 분석결과회보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입한 마약류를 유통한 정황은 보이지는 않는 점, 현재까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07. 10.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이도 쪽에서 안산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이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 있는 D은행 서시화 지점의 유리벽을 뚫고 은행 내부로 들어가 접수대를 들이받고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0. 03:10경부터 03:50경까지 시흥시 계수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81%로 높고 운전거리가 긴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남양동에 있는 사천대로를 남양 만남의 광장 쪽에서 같은 동에 있는 노례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91km 초과하여 시속 약 171km로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쪽으로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카니발 승합자동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와 사이드미러부분을, 피해자 G(여, 49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와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해자 I(남, 36세)이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와 휀다 부분을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티볼리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남, 2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L(남, 4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M(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과 위 J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N(여, 36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47, 48)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통원확인서, 분석의뢰 회신 및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91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인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이 매우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20. 7.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01:55경 진주시 B에 있는 C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았고, 2019년에 음주운전을 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음주운전 적발 경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12:20경 사천시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벌리동 주공로에 있는 6호광장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상당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UL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