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80-1

범죄사실 [2013고단1780-1(분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7.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 9.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1.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07.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는 2007.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1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01.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특수강요 피고인 B은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안양에이피 신파'의 행동대장이고, 피고인 D은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안양타이거파'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 B은 2010. 3.경부터 2010.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J(23세)이 운영하던 성남시 소재 도박장에 갔다가 200만 원을 잃고 '사기도박'을 당했다고 여겨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일자불상 2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안양에서 게임이 있으니까 피고인 B을 태우러 안산으로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고잔역 부근으로 오게 한 다음 안양타이거파 조직원인 E와 함께 피해자가 운전하는 K SM7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구라 댔잖아. 빨리 200만 원을 가지고 오던지 차를 주고 가라. 씹할 놈아. 깡패한테 구라를 대냐"라고 위협하며 안양시로 갔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들을 수 있도록 E에게 "야, 동생들 다 불러라. 이 새끼 오늘 죽여버리자"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량 때리고, E를 통해 피고인 D 등 안양타이거파 조직원 6명을 불러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동생들에게 돈 주고 꺼져라"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이어서 E는 위 승용차에 탄 채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백지를 주면서 차용증을 쓰라고 윽박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E와 함께 피해자를 위협하는 한편, 성명불상의 안양타이거파 조직원 5명은 위 승용차를 둘러싸고 서 있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는 승용차를 담보로 200만 원을 빌렸으니 이를 갚겠습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특수공갈 피고인 A는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안양타이거파'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C은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안양에이피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 C은 안양에이피파의 행동대장인 B과 함께 2010. 3. 초순경 피해자 L(32세)의 쏘나타 승용차를 빌려 타고 서울로 도박을 하러 갔다가 돈을 모두 잃게 되었고, 이에 B은 피고인 C의 소개로 피고인 A에게 위 승용차를 맡기고 5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A는 B 대신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0. 3. 10. 20:00경 군포시 M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N'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B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승용차를 맡기고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고 있다. 당신이 대신 돈을 갚고 승용차를 가져가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주점 입구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돈 갚아라"라고 큰소리를 치며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3시간 정도 지나 돌아갔다. 이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0. 3.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위 주점에 찾아가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이 책임지고 B으로부터 돈을 받아 줄 테니까 우선 피해자가 돈을 갚아 달라'고 회유하고, 피고인 A는 "B이 돈을 해결하지 못하고있으니까 당신이 해결해라"라고 큰소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2시간 정도 지나 돌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2010. 3. 중순 일자불상 20:00경 다시 위 주점에 찾아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 A가 말을 할 때마다 "예, 형님. 예, 형님"이라고 대답하며 조직폭력배의위세를 보이는 한편, 위 성명불상자 중 1명은 피해자를 마치 때릴 듯이 노려보며 "어이 이봐. 빨리 갚으라고."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에 주점 영업에 지장을 받을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주점 건너편에 있는 'O 커피숍'으로 가자고 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곳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가 2010. 3. 23.까지 해결한다고 하면 피고인 C이 중간에 B을 통해 해결하도록 할 테니 약속을 하라'고 회유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돈을 해결한다는 확답을 주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B이 2010. 3. 23.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대신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하게 만들었다. 피고인 C은 2010. 3. 23. 밤에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다음 날 02:36경까지 2차례에 걸쳐 피해자 측으로부터 피고인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 등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014고단53 피고인 E]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8. 11.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1. 5.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안양타이거파'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의 지인이자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안양에이피 신파'의 행동대장인 B은 2010. 3.경부터 2010.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J(23세)이 운영하던 성남시 소재 도박장에 갔다가 200만 원을 잃고 '사기도박'을 당했다고 여겨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함께 받아내자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낙하였다. B은 그 무렵 일자불상 2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안양에서 게임이 있으니까 피고인 B을 태우러 안산으로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고잔역 부근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가 운전하는 K SM7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구라 댔잖아. 빨리 200만 원을 가지고 오던지 차를 주고 가라. 씹할 놈아. 깡패한테 구라를 대냐"라고 위협하며 안양시로 갔다. 그 후 B은 피해자가 들을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야. 동생들 다 불러라. 이 새끼 오늘 죽여버리자"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D 등 안양타이거파 조직원 6명을 부르고, B은 D 등이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동생들에게 돈 주고 꺼져라"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탄 채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D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백지를 주면서 차용증을 쓰라고 윽박지르고, 피고인은피해자가 차용증을 쓰지 않으려 하자 D과 함께 피해자를 위협하는 한편, 성명불상의 안양타이거파 조직원 5명은 위 승용차를 둘러싸고 서 있는 방법으로 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는 승용차를 담보로 200만 원을 빌렸으니 이를 갚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2014고단1209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8.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폭력범죄단체인 '안양에이피파'의 행동대원이다. 1.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P(30세)와 함께 2010. 5. 26.경부터 같은 달 29.경 새벽까지 함께 카드 도박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500만 원 상당의 돈을 잃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돈을 마련할 때까지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피고인 누나 Q 명의의 R 벤츠S320 승용차 1대 시가 1,5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해자는 위 차를 지인 S(22세)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다른 차를 타고 위 S을 뒤따라 수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29. 13:00경 안양시 이하 불상 1번 국도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T가 운전하는 SM5 승용차를 타고 가다 위 벤츠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한 것을 발견하고 위 T로 하여금 위 벤츠 승용차 앞에 차를 멈추게 하여 가로막은 다음, 차에서 내려 위 벤츠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달려가 운전 중인 S에게 "야! 니가 이 차를 왜 운전하고 있냐. 내려"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위세를 부려 피고인이 폭력범죄단체 조직원임을 알고 있는 S과 그 장면을 뒤에서 따라가며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동인들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S으로 하여금 위 벤츠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위 벤츠 승용차를 그대로 몰고가 이를 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 03:0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안양시 인라인스케이트장 옆 공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U(31세)이 피고인을 일부러 피해 다니고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등의 이유로 약 30분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2004 피고인 E]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9.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V에 있는 W리조트 929호실 투숙객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0. 16. 23:00경 위 리조트 9층 통로에서, 투숙객이 소란을 피운다는연락을 받고 도착한 위 리조트 소속 경비원 피해자 X(51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투숙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도착한 위 리조트 소속 경비원 피해자 Y(59세)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린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발로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Z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도자기 2개(시가 합계 600,000원)를 집어던져 이를 깨뜨리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6,000원 상당의 소화기 1대를 분사시키고, 위 소화기를 통로 벽을 향해 분사시킨 끝에 통로 실크벽지 교체비용으로 300,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6. 23:22경 위 리조트 지하 1층에서, '투숙객이 술에 취하여 유리를 깨고 직원을 폭행하며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AA파출소 소속 경사 AB과 같은 소속 순경 AC이 피고인을 찾아다니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소화기를 뿌리고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을 받게 되자 고개를 끄덕였고, 이에 경사 AB이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체포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중 갑자기 입으로 위 경찰관 피해자 AB(47세)의 오른 팔뚝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열린 상처 및 멍과 찰과박리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80] 1. 피고인 A,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AD, J, AE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A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거래내역조회(순번 70)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B, D, A, C),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B, D, A, C),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B, C),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코트넷사건검색내역 및 각 판결문 사본(A) [2014고단53] 1. 피고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J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A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2014고단1209]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AF,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H,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R 벤츠차량 소유주 관련) 1. 자동차등록원부(R) 1. 피해자 U 상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2015고단2004]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고단814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Y, X, AB·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Y, AB에 대한 각 소견서, Y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해견적서·피해사진(재물손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라. 피고인 D :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마. 피고인 E :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강요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D에 대한 특수강요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특수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E 각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E 각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B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E 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폭력범죄단체 조직원인 피고인은 공범 C 등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500만 원을 갈취하였는데, 그 죄질이나 범정이 무겁고 좋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 중 범죄사실앞머리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오래전의 범행인 점, 지인의 돈을 빌려 B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위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 징역형의 실 형을 복역함으로써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위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범 E를 통해 폭력범죄단체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그 동기나 경위 및 과정 등이 불량한 강요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 다가,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는데, 검사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오래전의 범행이고 피해자 또한 폭력범죄단체 조직원이어서 일반인에 대한 범행과 달리 볼 수 있는 점, 결국 피고인을 아는 AE이 현장에 찾아와 사건이 무마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리고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 특히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건에는 도박 관련 범행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도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 그 형량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 조직원으로서 도박 전과가 많은데, 공범 A와 함께 지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단체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500만 원을 갈취하는 공갈 범행을 저지르고, 도박에서 져 도박 상대방인 피해자가 차를 가져가자 뒤따라 가 차를 뺏어오는 공갈 범행을 저지르는 한편, 후배로 보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나쁘다. 그런데, 피고인의 경우 범행 중간에 형이 확정된 판결이 있어 형을 2개로 정하여야 한다. 확정 판결 전의 공갈 범행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오래전의 범행들인 점, 공범 A와의 범행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단독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도박과 관련한 불법 수익을 얻으려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그리고 확정 판결 후의 상해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나 과정 및 내용이 좋지 않고 상해 정도가 무거워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런데, 피 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한편, 피고인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 조직원으로서 누범기간 중 죄질이 가볍지 않은 강요 범행에가담한 이상 가볍게 볼 수 없는데,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하였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오래전의 범행이고 피해자 또한 폭력범죄단체 조직원이어서 일반인에 대한 범행과 달리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러 온 AE과 이야기하여 AE이 다른 범죄단체 조직원임을 확인되자 사건을 적극적으로 무마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2007년의 실형 전과 이후의 전과로는 2011년의 폭행 벌금 전과 1회 밖에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해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 조직원으로서, 공범 B 등과 함께 한 강요 범행의 실행을 주도하였고, 휴양지 리조트에서 무분별한 폭력을 행사한 끝에 경찰관을 물어뜯는 등의 범행까지 저질렀다. 장기의 징역형을 복역한 데 따른 누범기간 중에 죄질이 무거운 강요 범행의 실행을 주도하고, 그에 대한 이 사건 재판을 받는 가운데 또 다른 범행들에 대한 징역형의 복역을 마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죄질이 무겁고 나쁜 폭력 범행을 저지른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모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하였는데, 피고인도 범행 중간에 형이 확정된 판결들이 있어 형을 2개로 정해야 한다. 확정 판결들 전의 강요 범행의 경우,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은 이유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나, 상대적으로 오래전의 범행이고 피해자 또한 폭력범죄단체 조직원이어서 일반인에 대한 범행과 달리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AE이 현장에 찾아와 결국 사건이 무마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여기에, 위와 같은 검사의 구형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음으로, 확정 판결 후 이 사건 재판 중에 저지른 범행들에 대해서 본다. 위에서 밝힌 정상에 보태어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많은데 2011년과 2013년의 실형 전과 2회가 있고 2015년의 벌금 전과 1회가 있는 점, 무거운 상해를 입은 피해자 Y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다만, 폭행 피해자 AJ과 특수폭행 피해자 X 및 재물손괴 피해자 리조트 측과 각각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된 후 술을 끊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위와 같은 검사의 구형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E에 대한 2015고단2004 사건의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6. 23:00경 충남 태안군 V에 있는 W리조트 9층 통로에서 만취 한 상태에서 객실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안내하던 위 리조트 직원 피해자 AJ의 배를 1회 차고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J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4.경 합의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