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해남군 J에서 농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K 영농조합법인(이하 'K'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1992. 5.경부터 전남 해남군 L에 있는 M농협에서 판매 및 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국가정책자금 및 유통 분야를 잘 알고 있는 관계로 2009. 5.경부터 2011. 3. 4.경까지 K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구매 및 정책자금 조달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채소수급 안정화 사업 대출 사기) 피해소재배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를 수매하는 용도로 정책자금을 대출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용도의 정책자금 대출 신청에 앞서 마치 농가들과 채소재배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농가들 명의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 신청서에 첨부하고, 받은 대출금을 미리 보관하고 있던 농가들 명의의 통장에 채소대금 명목으로 입금하여 이를 다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9. 28.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농협은행 해남군지부에서 사실은 대출 신청서에 기재된 농가들과 계약재배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가구의 농가들과 마늘 및 양과 계약재배사업을 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계약재배사업 신청서(품목명 : 마늘), 계약재배사업 신청서(품목명 : 양파)'를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1. 6억 2,500만원, 2010. 6. 28.경 4,1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2억 8,2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사기(산지유통활성화 사업 대출 사기) 피해자 농협은행 해남군지부는 영농조합법인 등을 사업대상자로 하여 산지유통조직의 거래 교섭력을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으로 정책자금 내출을 해 주었다. 위 정책자금은 공동계산, 공동규격출하 등을 위한 출하 선도금,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또는 농산물 가공공장의 원료 구입, 계약재배를 위한 계약금, 매취자금, 유통사업 운전자금의 용도에만 허용되는 정책자금으로서 시설자금으로의 전용은 엄격히 금지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 위 정책자금 대출금을 지원 받아 그 중 일부를 용도 외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자금(시설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9. 1. 23.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농협은행 해남군지부에서 마치 산지유통활성화 사업 용도로사용할 것처럼 기재한 '09년 산지유통전문조직 사업신청서'를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1. 3억 7,0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1. 3. 4.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K의 사업추진을 위해 기여한 자신의 성과에 대해 대가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K을 그만두면서 K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A에게 돈을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서류 20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1. 3. 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서류를 이용하여 K의 제1항 기재와 같은 정책자금 대출금 편취 등 비리를 언론사에 알리겠으니 2011. 3. 7. 13:00경까지 5억 원을 송금하라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여 사무실 책상에 놓아둔 후 피해자 A(여, 46세)에게 "5억 원을 주면 서류를 돌려주고, 돈을 주지 않으면 언론사 등에 투서를 하겠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공소 외 O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업별 사업신청절차 확인보고) 1. 수사보고(K 대출 및 보조금 지급내역 확인보고) 1. 2009년도 계약재배사업 신청서(마늘), 2010년도 계약재배사업 신청서(마늘) 1. 수사보고(채소수급사업 관련 농가내역 확인 및 금융거래내역 첨부보고) 1. 수사보고(채소수급사업 관련 계약농가 전화통화 등 확인보고), 통화내용, 사실확인서1. 수사보고(채소소급사업 관련 농가 계약자금 지급 및 회수내역 확인보고), 수급사업 관련 농가자금 지급 및 회수내역 1. 수사보고(채소수급안정 사업 관련 허위 수매전표 및 계약서 사본 첨부보고), 2010년(2009년 계약서 포함) 채소수급안정사업(약정서) 사본, 2011년(2010년 계약서 포함) 채소수급안정사업(약정서) 사본 1. 2009년도 산지유통전문조직 사업신청서 1. 수사보고(산지유통센터 건립 공사비 자금원 추정보고) [판시 제3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A의 진술기재 1. CCTV 캡처사진(증제4호),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절취한 서류 사진 첨부에 대한), 협박편지 관련(증제5호), 협박편지 관련(증제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채소수급 안정화 사업 대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산지유통활성화 사업 대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채소수급 안정화 사업 대출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채소수급 안정화 사업 대출 사기 대출신청 전 20개 농가와의 재배계약 체결은 채소수급 안정화 사업을 위한 대출금 지원 요건이 아니고, 피고인 A은 대출신청서에 기재된 20개 농가 이외에도 70~80여 개의 농가와 재배계약을 체결하여 위 대출금을 집행하였으며, 사후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허위계약서를 첨부하여 대출신청을 한 것은 B이 단독으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은 이를 인식하거나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 대출 사기 피고인 A은 산지유통센터 공사비에 대한 자부담금 집행을 위해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을 위한 대출금을 일시 사용하였다가 바로 공사업자로부터 다시 차용하여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고, 사후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채소수급 안정화 사업 대출 사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의 2009년 및 2010년 대출금 신청서에 이미 재배제약 체결이 된 농가수가 기재되고 이를 기준으로 신청금액이 기재되었다면 대출신청서에 기재된 농가와의 실제 계약 체결 여부 및 총 농가 수는 K의 사업능력과 계획, 지원금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밖에 없는 점, 채소수급 안정화 사업의 대출금 지원업무를 담당한 P의 경찰진술에 따르더라도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서에 기재한 대로 농산물 재배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사후평가가 이루어지는 점, 실제로도 위 대출금은 K에 대한 사후평가 및 이후 대출신청에 대비하여 재배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농가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어 대출금이 용도대로 사용된 것처럼 외관이 만들어진 후 바로 인출되어 K으로 반납된 점, K이 실제 계약재배를 한 농가가 상당수에 이르고 사후 위 대출금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출금 신청단계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위의 재배계약서를 첨부하여 대출을 신청한 행위와 대출금 지원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대출 실무는 모두 B에 의해 이루어졌는바, 피고인 A이 이를 인식하고 공모하였는지를 살피건대, 1 피고인 A K의 실제 운영자로서 B으로부터 대출 관련 보고를 받고 관련 문서를 결재하였으며, 대출금을 포함하여 K의 자금을 집행하고 운용한 점, 피고인 A의 남편 과 동업 관계인 V는 피고인 A 또는 O의 요청에 따라 K의 매출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K 명의의 통장을 건네받아 개인적인 거래에 사용한 점, 허위의 계약재배계약을 체결한 농가로서 K에서 통장과 도장을 미리 보관하고 있던 사람 중 한 사람인 W은 피고인 A의 시외삼촌인 점을 고려하면 B이 단독으로 피고인 A 몰래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는 없었을 것인 점, 4 피고인 A도 검찰에서 거래실적을 허위로 부풀리기 위해 농가들에 자금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현금 등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명의자 또는 법인으로 이체한 후 다시 K 계좌로 이체를 받은 것을 인정하였고, B으로부터 그러한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 A은 위 대출금 중 일부가 채소수급 안정화 사업 대상이 아닌 다른 농산물을 구입하거나 유통센터 공사비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B이 비록 개인적인 감정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한 사실은 있지만, K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장부와 법인계좌 추적 결과 K의 매출액 과다계상, 관련 증빙자료의 허위 작성 및 위조, 이를 바탕으로 한 유통센터 건립사업, 유통조직 사업, 수급사업을 위한 지원금 신청 과정에 대한 B의 진술이 대부분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 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대출 신청부터 모든 과정이 피고인 A의 결재와 동의를 받아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위 대출사기에 대하여 B과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 대출 사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09. 7. 31.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을 위해 3억 7,000만 원을 대출 받았지만 그 중 3억 5,500만 원을 바로 같은 날 및 그 다음 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공사비로 사용하였으며, 당시 K의 현금사정이 좋지 않던 관계로 여러 대출지원금 내지 보조금을 다른 사업을 위해 전용 또는 유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농협은행 해남군지부는 피고인 A에게 대출해준 위 3억 7,000만 원이 유통센터 공사비로 사용될 것임을 알았더라면 그와 같은 내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이상 40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다수범죄 처리기준 중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16억 5,200만 원 기준)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피고인 B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갈미수죄 사이에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채소 수급 안정화 사업을 위한 대출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이나 피고인 A이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을 위한 대출금을 위법하게 전용한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원 사업을 악용한 것으로서 부정수령하거나 전용한 액수도 적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지원금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그 지급 요건에 대한 심사 등이 사금융에 비해 상대적으로 허술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각종 편법을 통해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아내거나 사용하는 사례가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잘못된 행태의 재발을 막고 지원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범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부당한 혜택을 입었고,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대출받았음에도 피고인 AO로부터 자신이 이룬 성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K의 업무 서류를 절취하고 대출지원금의 부정수령 사실을 알리겠다고 피고인 A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한 점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대출 지원금 내지 보조금을 대환 또는 일반 대출의 방법으로 모두 변제하였고, 상당 수 농가와 실제로 계약재배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래 계획대로 유통센터를 건립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대출지원금 또는 보조금의 대부분을 원래 사업의 목적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해남군은 영농조합법인 등을 사업대상자로 하여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게 대규모의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2.경 '2009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사업계획서'를해남군에 제출함으로써 2009. 2. 3.경 K에 대하여 자부담금 4억 500만 원, 보조금 8억 2,350만원(국비 5억 4,000 만원, 군비 2억 8,350만원, 추후 도비 확보시 추가 교부)의 보조금교부 결정을 받게 되었는데, 적법하게 보조금 지급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자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집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는 관계로 자부담금 집행 실적을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3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남군청에서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시공사인 (주)X 공사비로 1억 원만을 지급한 결과 자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3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자부담금의 7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등을 기성금 청구서에 첨부하여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09. 3. 31.경 4억 9,410만 원을 K 명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Y)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8억 1,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8. 2.경 '2009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사업계획서'를 해남군에 제출하여 2009, 2. 3.경 K이 자부담금 4억 500만 원, 보조금 8억 2,350만 원의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은 사실,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을 당시 시행되던 농림수산식품부 훈령인 2008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중 농립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자부담 비율이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사업에 착수할 때부터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A은 유통센터 공사업체인 (주)X 공사비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그 중 2억 원을 바로 되돌려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음에도 마쳐 3억 원을 공사비로 지급함으로써 자부담금 4억 500만원 중 74%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집행한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하여 2009. 3. 31.경부터 2009. 6. 12.경까지 합계 8억 1,8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 12. 24. 부칙으로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위 제4조 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원칙을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유보하되, 2009년도 자부담금 집행은 공사진도에 따라 국고분 집행시마다 자부담 비율만큼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 A은 2009년에 자부담금 50%를 공사비로 우선 지급할 필요가 없었으나, 자신도 그와 같은 사실을 몰랐을 뿐 아니라 관할 관청인 해남군으로부터도 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부담금 우선 집행원칙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우선 집행원칙을 충족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행위에 의해 기망당하여 보조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