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77

범죄사실 1. 피의자 B 피고인 B는 2017,12,25, 14: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A(62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 A과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A 이 차량을 빼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A 이 위 D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 A을 따라 들어가 발로 피해자 A의 배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A의 팔을 밟는 등으로 피해자 A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요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의자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B(63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달력 뭉치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8쪽) 1. 현장 사진 1. 피의자 B 사진 1. 피의자 A 사진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주먹으로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가 발로 피해자 A의 배를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A의 팔을 밟아 상해를 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을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1. 현장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60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지는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가 D 안에서 피해자 A 과 몸싸움하다가 같이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A의 팔을 밟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 A이 자신의 얼굴을 때리면서 그 충격으로 팔꿈치 부위에 골절이 발생한 것이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 B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렸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A 이 경찰에서 피고인 B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손바닥이든 주먹이든 얼굴을 많이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A은 자신이 피고인 B로부터 주먹으로 맞았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 B가 손바닥을 편 상태로 손을 휘두르고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모습은 확인할 수 있으나,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나)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하였다). 2) 다음으로, 피고인 B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A의 팔을 밟았는지,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A의 상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A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B가 구둣발로 팔꿈치를 짓밟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담당 수사관과 통화할 당시 피고인 B가 팔꿈치 부위를 발로 으깨듯 짓밟는 바람에 다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자신을 발로 걷어차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졌는데, 누워있던 자신의 오른팔 '알통' 부위를 밟아 짓이기고 팔꿈치를 밟고서 반대로 꺾어서 팔꿈치를 다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A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된다. 여기에 피해자 A의 진술 태도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발로 차 자신을 넘어뜨렸는데, 넘어지면서 오른팔로 바닥을 짚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경찰에서 피해자 A 과 서로 멱살을 잡고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넘어졌고 피해자 A은 바닥으로 넘어졌으며 자신은 그 위로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피해자 A이 팔을 잡고 통증을 호소하여 당황해서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나)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D 안에서 피해자 A 과 몸싸움하면서 피해자 A을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렸고 발로 피해자 A의 팔 부위를 밟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A의 요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A이 피고인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 A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가 발로 피해자 A의 배를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A의 팔을 밟아 상해를 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발로 피해자 A의 배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팔을 밟는 등의 행위 전부가 상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하였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달력 뭉치를 휘두르다가 피해자 B를 때리게 된 것이므로,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이 피해자 B에게 택시를 주차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자 피해자 B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곧바로 손바닥으로 피고인 A 의 얼굴을 때렸다(CCTV 녹화 영상 00:26). 나) 뒤로 밀린 피고인 A은 양손에 들고 있던 달력 뭉치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번갈아 때렸고(CCTV 녹화 영상 00:30), 달력 뭉치로 고개 숙인 피해자 B의 머리를 때리기도 하였다(CCTV 녹화 영상 00:34). 다) 그 후 피해자 B는 피고인 A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밀치면서 피고인 A을 힘으로 제압하였고(CCTV 녹화 영상 00:53), 잠시 싸움을 멈추었다가 피해자 B가 피고인 A을 밀쳐 넘어뜨렸다(CCTV 녹화 영상 01:31). 라)넘어졌다가 일어선 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서로 멱살을 잡고 상대방을 밀기 시작하였고, 이를 목격한 E이 피고인 A과 피해자 B 사이에 끼어들어 둘 사이를 떨어뜨리고 싸움을 말렸다(CCTV 녹화 영상 02:26). 마) 피고인 A D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왔고, 그때 피해자 B는 택시에 탔는데, 피고인 A이 택시로 다가가 말을 하자 피해자 B가 택시에서 나왔다(CCTV 녹화영상 03:16). 바) 피해자 B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팔을 앞으로 뻗고 피고인 A에게 다가가자 피고인 A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달력 뭉치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CCTV 녹화 영상 03:28). 이에 피해자 B가 피고인 A 을 밀치면서 피해자 A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고 손을 휘둘렀고, 피고인 A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왼쪽 얼굴을 때렸다(CCTV 녹화 영상 03:34). 아) 얼굴 부위를 맞은 피해자 B는 왼손으로 자신의 왼쪽 얼굴 부위를 감쌌다(CCTV 녹화 영상 03:36) 2) 먼저,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렸는지에 대하여 본다. 위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렸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다음으로,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가 먼저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리면서 싸움을 유발하자, 피고인 A 양손에 들고 있던 달력 뭉치로 피해자 B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B의 폭행에 적극적으로 대항한 점, 이 싸움을 말린 후 피해자 B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팔을 앞으로 뻗고 다가가자, 이때에는 피고인 A이 손에 들고 있던 달력 뭉치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먼저 때리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는 피해자 B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B가 가한 유형력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해자 A은 두 차례 수술을 받고 후유장해까지 예상되는 상해를 입게 된 점, 그런데도 피고인 B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그중에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것도 여러 차례 포함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 B가 먼저 피고인 A을 때리기 시작하여 싸움을 유발한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달력 뭉치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달력 뭉치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수회 때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천안시 F에 있는 G병원 소속 의사 H가 2017. 12. 25. 작성한 진단서에는 피해자 B가 2주간의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는 경찰에서 폭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지럼증이 있고 그 외에는 없다고 진술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이 피해자 B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부분은 얼굴과 머리인 점, 피고인 A 과 피해자 B는 서로 멱살을 잡고 상대방을 밀기는 하였으나, 주로 피해자 B가 피고인 A 힘으로 제압하면서 밀쳐 넘어뜨리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라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