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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78

범죄사실 2014고단8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9. 23:4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누이인 D의 집에서 술에 취해 대문을 발로 차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F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9. 23:45경 여수시 G에 있는 여수경찰서 E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H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H의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118 피고인은 2014. 4. 27. 00:50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J(55세)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탁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4고단1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상처부위사진 1. 통원진료확인서, 응급초진기록지, 문답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5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몇 개월만에 같은 유형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16:1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모충동 방면에서 가경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가경동 방면에서 충북대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이 옆으로 전도되는 등 매우 위험한 사고였으나,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23:25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534(홍은동)에 있는 산골고개 버스정류장에서 술을 마신 채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이 자신을 깨우며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이런 씨발놈 아. 씹새끼들."이라는 등으로 심한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G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G이 술에 취해 버스정류장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의 몸과 배낭을 수색하여 피고인의 핸드폰을 찾아냈는데,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서 허용하는 조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할 수 없고,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가 정한 피의사실 등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불필요하게 수갑을 사용한 위법이 있었는 바,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G을 폭행하였던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G과 H는 버스정류장 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의 귀가를 위해 깨우려고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귀가를 위해 피고인의 가족과 연락하려고 피고인의 몸과 배낭을 뒤져 핸드폰을 찾아낸 사실,그 무렵 잠에서 깬 피고인이 G 등의 귀가 종용에 불응한 채 동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몸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G이 피의사실의 요지 등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가 정한 내용을 고지하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이 경찰관에게 허용되는 보호조치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의 귀가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그 가족과의 연락을 위해 피고인의 소지품에서 핸드폰을 찾아 낸 G 등의 행위가 그 상당성을 결하였다거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G이 피고인의 체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체포를 위한 유형력의 행사가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라 할 것인 이상, 결국 G의 피고인에 대한 일련의 행위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713 피고인은 2014. 7. 2. 22:30경 경남 함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북부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780 피고인은 2014. 7. 20. 01: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국제비치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북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2014고단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범죄 전력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97

범죄사실 1. 피해자 C,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인데, 2005.경 경기 여주군 F, G, H, I 토지(이하 '본 건 여주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피해자 C, D에게 7억 원 정도를 차용하였으나 돈을 갚지 못하던 중 위 여주 토지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해자들이 위 토지를 경락받게 되자 그 소유권을 다시 되찾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0.경 일산시 동구 J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골재 채취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하니 당신이 경락받은 본 건 여주 토지를 나에게 양도해 달라, 그러면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본 건 여주 토지 관련 담보 대출금 2억 8,000만 원을 내가 인수할 것이고, 추가로 본 건 여주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조만간 내가 이천시 K 외 11필지 (이하 '본 건 K 토지'라 한다)를 경락받아서 이 부동산에 추가로 1억 원을 근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12. 3. 22.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의 처 N과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는 지속적인 경영 악화와 사업적자로 본건 여주 토지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근저당 채무를 인수할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해주기로 한 본 건 K 토지를 인수할 돈조차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과 위와 같이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 내용대로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억 4,800만 원 상당의 본 건 여주 토지의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22. 13:00경 원주시 P에 있는 Q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0에게 "(주)R의 사업 및 운영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 달라, 우리 회사 골재 채취허가량이 30만 루베 가량 되니 이를 채취, 판매하여 2010. 6. 30. 까지 사례비를 포함하여 2억4,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3. 25.경 피고인의 누나인 S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T)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같은 계좌로 1억 7,000 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여주군청으로부터 허가받은 골재 채취량은 2만 7,000루베에 불과하였고, (주)R는 계속 적자 운영 상태여서 골재운반비 8,000만 원 조차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부분 포함) 1. U,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C 작성의 고소장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1. 입출금거래내역(2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7.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달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3.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5. 3.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는데, 그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각 범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후에 저질러진 이상 동시심판의 가능성이 없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약 5억 원에 이르는 재물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편취한 재물의 합계액이 거액인데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약 5억 4,800만 원에 이르나, 3억 4,8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결과적으로 피해자 C, D 앞으로 회복되었고, 또다른 피해자 O에게 약 1억 5,000만 원 남짓의 돈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 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현재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출소일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2013. 7.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4. 6. 14. 01:10경 익산시 동산동 대박포차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3. 23:0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박포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2014. 6. 14. 01:10경 전북 익산시 동산동 대박포차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각각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마르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2회에 걸쳐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였고 준법운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05:0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주거지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상을 정리하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부위를 손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왜 그래. 하지마"라고 말하며 몸을 비틀어 도망하려 하였으나 계속해서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츄리닝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가 끝까지 잡고 버티던 팬티마저 강하게 잡아당겨 벗기고는 곧바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한쪽다리를 잡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발기가 되지 않아 잠시 중단하였다가, 같은 날 06:00경에 이르러 그 사이 피해자가 집어입고 있던 옷들을 또 다시 모두 벗기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눌러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23:45경 술을 마신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 노원구 D 소재 E편의점 앞길에서 서울 노원경찰서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약 20분에 걸쳐 3회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이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유니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05:4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원 아파트 쪽에서 덕신초교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이 어둡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조등을 켜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여 피해자 E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좌측 전반부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소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차량의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차량으로 치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역시 횡단보도가 아닌 그 옆의 일반도로를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과실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4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20.경 서울 금천구 D건물 2차 804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 중인 (주)F에서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H'이라는 골프장 신축공사를 할 것인데, 위 골프장 공사 중 벌목공사를 평당 4,000원에 하도급을 줄테니 계약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골프장 신축 공사와 관련한 벌목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경기 안양시 J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대전시 관내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사업권을 인수할 것인데, 계약보증금을 포함하여 3,000만원을 주면 재활용센터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재활용센터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10.12. (주)F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K)로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7.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교대역 부근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주)M(대표이사 N)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군부대 폐기물 처리사업'을 가지고 오면 하청업체에게 나눠준다. 2011. 2. 말부터 사업진행이 될 것인데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대전시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사업'도 시작할 예정인데 사업진행이 되면 역시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같이 하자. 사업권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2억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M와 계약을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F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K)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2. 30. 경 3,000만원, 2011. 1. 7. 경 2,100만원, 2011. 1. 8. 경 9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2. 24. 서울 종로구에 있는 P빌딩 5층에 위치한 'Q' 사무실에서 피해자 0에게 용역계약약정서를 작성해주면서 "419혁명재단의 경호경비사업을 계약하게 해주겠으니 계약약정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을 계약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4. 경 약정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사업과 관련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차용해달라, 다녀와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11. 3. 28. (주)F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K)로 300만원을, 2011. 3. 31. R 명의의 계좌(외환은행 S)로 300만원을, 2011. 6. 14. 경 R 명의의 계좌(농협 T)로 200만원 등 차용금 명목으로 총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0, 15: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V 넥스동 803호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목포 대불공단에서 나오는 고철을 취급하는데, 2013. 1.경부터 본격적으로 고철거래가 시작될 예정이다. 매월 취급할 물량이 약 2만~4만톤 가량인데, 그 중 스테인레스 등 비철 1,000톤씩을 매월 공급해 주겠다, 선수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비철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X 명의의 계좌(외환은행Y)로 3,000만원, 2013. 1. 29. 같은 계좌로 200만원 등 선수금 명목으로 합계 3,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C, U,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계약서 사본, 송금내역, 차용증사본(판시 제3사실) 1. 현금보관증 사본(판시 제2사실) 1. 영수증사본(판시 제1사실)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사업계약서, 거래내역서(판시 제5사실) 1. 용역계약약정서, 영수증사본, 입출금내역서 사본(판시 제4사실) 1. 수사보고(본건 피해금액 사용처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1억 8,000여만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도 5명에 달하는 점, I에게 800만원을 변제한 외에 피해액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유사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6. 20.에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4. 광진구 아차산로 563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미래에셋의 강동은퇴설계센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의 대출 모집인 C에게 2,000만 원을 연 10.9%로 대출받고 1년 후에 상환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가계자금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려 한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와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각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대출업체들에 대한 부채를 상환할 용도로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고, 그 무렵 다른 금융기관에 총 6차례에 걸쳐 합계 170,514,000원의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었으며, 당시 총 부채가 약 4억 3,000만 원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의 대출 모집인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2013. 9. 6.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신용정보조회, 지급내역서, 이자납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대출담당자 진술청취 보고)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과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에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2014. 6. 24. 00:12경 서울 성북구 소재 길원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솔샘로25길 소재 풍림아이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안에서 잠을 자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성북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경위 C로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지체장에 5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6. 13. 21:47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95 도광빌딩에 있는 신한은행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연행되던 과정에서 손톱으로 위 D의 목을 할퀴고,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C파출소에 도착한 다음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0 선고형의 결정 최근 2년 이내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 모욕한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행범 체포 시부터 파출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앞서 언급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징역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높은 점,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1. 2014. 1. 2. 19:37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의 아이디(E)로 네이트온 메신저에 접속한 후, D의 친구인 F(여, 17세)에게 "자위 좋아해요", "F아 남친구랑 같이 섹스했어", "섹스해 줄게", "빨고 싶어" "나 하고싶어"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2. 2014. 1. 4. 18:13경 같은 방법으로 "G 오빠가 섹스하고 싶다고 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각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1. 네이트온 대화문자(캡처) 1. 사용자 정보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면제 피고인의 장애의 정도 및 일상생활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을 두루 고려해보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각 장애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곤란한 점, 갓 성년에 이른데다가 피해자 측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술을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0. 02:00경 전남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윈져 양주 17년산과 안주, 아가씨를 넣어주면 1시간 후에 술값을 계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유흥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편취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04:05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94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술 마신 사람이 자동차 유리를 깼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자동차 유리를 깨뜨린 경위 등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뭘 쳐다봐 이 새끼야, 너 한번 죽어볼래, 좆 같은 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같은 날 04:20경 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12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로 연행되어 대기하고 있던 중 손으로 위 D의 상의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 경찰관을찾아가 사죄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현대택시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25.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인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병원 응급실 맞은편 앞 삼색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아미치안센터 쪽에서 토성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직진하여 위 사고지점 교차로 횡단보도 정지선에 차량신호기 적색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하였다가 유턴할 목적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진로 전방 우측 2차로 쪽으로 진로 변경하고 다시 좌측으로 대회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기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와 같이 유턴한 과실로 이때 같은 방향 같은 차로 후방에서 차량신호기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B 운전의 번호없는 오토바이 우측 앞 측면부분을 위 사고택시 좌측 뒤 측면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부의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죄사실 누구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고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무보험 상태로 전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출발하여 위 부산대학병원 응급실 맞은편 앞길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사진, 의무보험가입조회, 현장사진 1.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 7. 25. 20:20경 번호없는 사고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병원 응급실 맞은편 삼색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아미치안센터 쪽에서 토성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차량신호기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기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이때 차량신호기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유턴하던 A이 운전의 D 택시 좌측 뒷범퍼 측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 우측 앞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수리비 약 484,396원 상당의 우즉 뒤 범퍼 부분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로에 있는 KT 좌동지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송정 방면에서 해운대백병원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해운대문화회관 방면에서 송정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미라쥬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비골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핸들 교환 등 수리비 3,47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는 2회의 벌 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