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04:24경 서울 관악구 B빌라 앞에서, '1층 주변에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울면서 때리지 말라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순경 E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위 D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발로 위 E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고 왼손으로 때려 D,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 등 첨부), 각 피해자들이 피해사진 2매, 112신고사건처리표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검사는 각 공무집행방해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폭행 행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출동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알코올성 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에게 과거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등 다른 여러 양형요소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8.22:5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년아 너가 그렇게 잘났냐, 나이도 어린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눈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C 피해부위 및 피해현장 등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는 유리잔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9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를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9. 중순 피고인이 일하는 가게에서 휴대전화로 불상의 운영자가 개설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B 'C'에 접속하여 충전계좌(유한회사 D 명의로 개설된 E은행 F 계좌 등)에 일정 금액을 입금하여, 그곳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야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무패에 돈을 걸어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따거나 잃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4.부터 2019. 1. 17.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40,836,600원을 입금하여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내사보고: 도박행위자(1천만 원 이상 입금)가 사용한 계좌내역 추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해 줄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87

범죄사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고 이를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7. 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B 대화명 'C', D 대화명 'E')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여 주면 그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6. 14. 경 경남 창원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 집에서 위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자로부터 F의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G) 1개를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체포현장에서 수거한 타인 명의 체크카드 미압수 - 범죄일람표 7, 8번 체크카드, 피의자 휴대폰 내 저장된 B 대화내용 및 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송금하여 왔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3일 동안 인출책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5,000,000원 상당의 미쓰비시 와이어컷팅기(FA-10 SM 침전식, SERIAL NO. 55F.S400) 1대에 대한 수리 및 보관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수리 및 보관을 의뢰받은 위 와이어컷팅기를 보관하던 중, 2018. 4. 중순경 피고인 운영의 위 사무실에서 E로부터 32,000,000원 및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중고 와이어컷팅기 1대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보관 및 수리를 의뢰받은 위 와이어컷팅기를 E에게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의 진위 여부 확인) 1. 물품보관증, 차용증 및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기계의 가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킨 바가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3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00:05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 D(50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CCTV영상 확인, C단란주점 업주 통화내용)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1986년경 집행유예 1회, 2001년경 벌금 1회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경 부천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이 사고를 쳐서 돈이 필요하다. 금방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은 별다른 사고를 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지인들에 대한 채무변제와 주점 종업원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200만 원인 월수입 중 12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4,9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1,8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계좌이체내역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장기간 피해자의 변제 독촉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상당한 기간 이자를 지급하는 등 처음부터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으려는 확정적인 의사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8. 3.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18:08경 서울 강서구 D건물 지하1층 'E' PC방에서, 32번과 33 번 자리에서 각 게임을 하던 피해자 C, 피해자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자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25만 원,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과 피해자 B 소유인 신한카드, IBK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헤이즈 반지갑을 각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 이후 바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전력, 피해금액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1.23:50경 평택시에 있는 B역 3층 전철 게이트 앞에서, B역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C(23세)에게 서울로 어떻게 가는지 질문하였다가 위 C가 놀리듯이 알려준다는 생각에 화가 나, C에게 욕설을 하며 C의 얼굴과 왼쪽 눈을 손으로 때리고 낭심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B역 역무원들인 피해자 D(39세)과 E(55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목을 잡고 발로 복부를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손을 때리고,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목을 잡고 손으로 어깨를 잡아당기고 발로 무릎을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듣고 그곳으로 온 B역 역무원인 피해자 F(23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들의 손님 안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C, D,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사원증 사본 3부, 피해자 C의 사회복무요원증 사본, 범행장면 영상 캡처 화면, 범행장면 영상 CD, 피해자 D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및 B역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해 22회의 전과가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2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2. 01:27경 B이 운전하는 C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광주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러 B이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 경사 H이 교통사고 수습 등 현장조사에 착수하자, 피고인은 경위 F 등에게 "우리끼리 해결되었다"라고 말을 하며 현장조사를 막고, 경위 F 등이 피고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B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 등에 대하여 조사하자, 순경 G에게 달려들어 "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순경 G의 왼팔 부위를 손으로 내리쳐 B에 대한 음주단속 스티커 발부 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그곳 도로 위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니다가 경사 H으로부터 안전을 위해 도로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경사 H에게 "거지 새끼야, 내가 가만히 있나 보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경사 H의 가슴 부위를 4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B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조사를 하고 있던 중 갑자기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여 그곳에서부터 광주 북부 I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자 정황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1), 범정이 가장 무거운 경사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 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음주운전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1년에 모욕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음주운전도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친구가 운전하던 사고 차량을 갓길로 이동하기 위하여 20미터 남짓 운전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후의 기타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사정들을 아울러 참작하고 권고형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도봉사거리 쪽에서 방학2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방학2동 주민센터 쪽에서 신도봉사거리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가 어느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증산로5길 6 에 있는 증산정보도서관 앞 교차로를 C 방향에서 증산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차 조수석 측면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자전거 뒷자리에 타고 있었던 피해자 E(여, 7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0, 21:10 경 서울 서대문구 F 앞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G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176쪽)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00:1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부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B, B의 친오빠인 C은 2018. 12. 31. 22:2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F(47세)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B의 다리를 걷어차자 화가 나, 위 식당 앞길에서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 회 때리고, C과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식당 및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당초 싸움을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이 먼저 피고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나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65

범죄사실 2019고단1965 피고인은 2019. 5. 17. 03:1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피시방'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것 같으니 그냥 들어가세요."라고 말을 듣자 화가나, "야이 씨발, 너거들 문닫을래?, 씨발 불법게임장 아니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자 출입문 밖에서 주먹으로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4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과 그 위의 환풍기가 파손되게 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279 피고인은 2019. 6. 18. 00:45부터 같은 날 01:06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식당에 술을 마시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생선을 사왔으니 먹으라고 종용하고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왜 안 받냐고 씹할."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 G의 뺨을 손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리견적서 제출) 1. 피해사진 2019고단2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에만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7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5.5. 21:50경 대전 동구 B건물 2층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에게 "왜 이렇게 예쁘냐, 좀 쓰다듬어 달라. 손 좀 한번 줘봐라. 내손위에 한번 네 손을 올려봐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이거 그만 마시고 나랑 밖으로 2차 나가자"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오른손을 당겨 손등에 입맞춤하고 혀로 핥아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1.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D(가명)가 자리를 비우자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에게 술잔을 들이밀며 "건배하자"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위 피해자의 주먹과 부딪히고, 오른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 손바닥을 잡아 자신의 입 쪽으로 뽀뽀하기 위해 당기는 등의 행위를 3~4회 반복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5. 22: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업소 내 카운터에 있는 카드단 말기를 바닥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비상벨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무인경비업체(F) 직원인 피해자 G37세)에게 "뭘 쳐다보냐"라고 하며 왼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5. 5. 22: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대전 동구 용전동 용전지구대로 이동 중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95번길 30 대전복합터미널 부근에 이르러 대전동부경찰서 소유의 H 순찰차량의 내부에 설치된 안전보호막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4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강제추행 장면 CCTV 캡쳐 화면, 112 신고사거 처리표,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07: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11수용동 상층 B에서 아침 기상점검을 하던 중 함께 수용생활을 하던 피해자 C(남, 39세)가 점검자에게 "안녕하십니까?"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징역도 4월 받은 자식이 까불지마."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신문제가 심각해, 문제가 심각해."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 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서울남부지법 2017고단5819(병합) 등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39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교도소 내에서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2019. 5. 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2018. 8.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10. 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사건 접수) 1. 판결문 등본(서울고등법원 201839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3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거주하는 개인 건설업자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강원도 강릉시 C 다세대주택 신축현장에서 2017. 12. 11.부터 2018. 4. 26.까지 근로한 D의 임금 3,195,000원(2018년 3월 1,305,000원, 2018년 4월 1,8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06:30경 서울 강서구 가로공원로 240, 까치산근린공원 입구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 B(77세)에게 'B서방'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때려 봐라"라고 하면서 얼굴을 들이밀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내벽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안과 치료비 내역) 1. 진료비영수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평소 친한 사이로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기소 후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사정이 있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01:3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예식장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미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과거 범행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어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윙바디 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12:30경 위 탑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앞 교차로를 안동포 사거리 쪽에서 산업단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차량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신호등이 녹색일 때 직진을 하였으므로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이른 아침 시간대의 통행량이 많지 않은 교차로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304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직진 신호를 보고 2~3초 후에 출발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여 피해자 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라고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도로를 자주 다니는데,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은 왕복 4차로로 큰 화물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다녀서 위험한 상황이라 평소에도 신호를 철저히 지킨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차량의 건너편 쪽에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교차로로 진행 중이었는데, 자신이 보고 있던 신호등에 녹색불이 들어왔고 그 후에 자신의 차량 맞은 편에서 피해자 차량이 녹색 등화에 따라 직진주행을 시작하였으며, 적색등화에 직진주행을 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목격자 H는 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을 보고 약 1개월 후에 경찰서에 연락을 하였고, 당시 우회전을 하고 나서 119에 신고를 하기도 하였던 점, 특별히 피고인과 피해자와 어떠한 인적 관계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H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교통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