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II 활어운반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23.00: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도천동에 있는 도천농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해방교 방면에서 서호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중앙에는 철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통영시 소유인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비산물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23. 01:1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통영시 D에 있는 통영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사고에 관하여 조사받던 중 피고인이 안면에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게 발언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증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음주측정거부 장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친 것은 사실이나, 위법한 임의동행에 의해서 경찰서로 간 후 음주측정을 요구받았고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음주측정거부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되지 않고 위법한 임의동행에 이어 수집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G, F의 각 증언, 각 수사보고(현장 초동조치에 대하여, 음주측정거부 당시 대화내용이 녹음된 내용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경찰관 F은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있던 것은 사실이나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반복하여 말하는 등 당시의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당시 주취 정도가 임의동행에 관한 위와 같은 경찰관의 고지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최소한 5분 이상의 시간에 걸쳐 차량 열쇠의 소재를 묻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운전 여부 및 사고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피고인은 컨테이너 사무실로 가서 차량열쇠를 찾아오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임의동행요구를 거절하지 못할 정도의 심리적 강제상태에 놓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혐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찰관을 처음 만났을 때 그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 F이 피고인을 막아서고 피고인의 팔을 잡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로부터 약 15분이 경과한 후 피고인이 경찰차에 탈 때에는 경찰관들이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지구대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임의동행 동의서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는 각 서명한 점,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으나, 이는 경찰이 보여준 서류가 2장인 것으로 기억한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착오로 피고인에게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불법체포에 대한 항의표시로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물로 헹구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경찰관에게 "아니, 내가 차를 안 탔는데 왜 헹궈야 됩니까? 고마 집에 좀 데려다 주이소"라고 대답하고, 경찰관은 그에 대하여 "자, 측정거부하면 형사입건 됩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경찰관의 말에 대하여 "아니, 내가 술을 마시고 안 탔는데 뭘 분다 말입니까"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로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호흡측정에 응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는 위 법률조항은 진술거부권, 영장주의, 양심의 자유, 인간의존엄과 가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 여러 가지 헌법적 측면에서 어느 모로 보아도 합헌적인 규정이므로(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가11 결정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이 호흡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집에 데려다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위와 같은 대화의 맥락으로 보나,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의 취지로 보나 임의동행 상황을 종료시키는 퇴거 의사표시라기보다는 호흡측정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로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호흡측정 거부는 위법한 행위인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에는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행을 거부하였다가 그 후 체념하고 일단 조사에 응하기로 하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경찰관과 함께 지구대로 온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고 집에 데려다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불법체포를 추단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데려온 것은 적법한 임의동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