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정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2.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정365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피해자 H의 휴대전화에 '[Web] Q 입금 340,000원 10/14 15:01 <계좌번호> (T-238)A 잔액 2,370,829원' 송금한 것처럼 허위문자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면 돈을 반환해줄 것을 예상하고, 거짓으로 문자를 보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0. 14. 장소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이 갈 일행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우선 6만 원만 환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명의 Q <계좌번호>로 6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정366 피고인은 2019. 10. 30. 00:15경 <주소>에 있는 'U'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I(여, 35세) 및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물병 1개를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 위 접시 등을 향해 던져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발에 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정367 피고인은 2019. 5. 12. 13:30경 <주소> 소재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인터넷 V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J가 'W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W 상품권을 문자로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W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로 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정368 피고인은 2012. 7.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7. 3. 24.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4.경 <주소>로 주거지가 변경되고, 2019. 11. 21.경 <주소>로 주거지가 변경되고, 2019. 12. 20.경 <주소>로 각 주거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2021고정595 1. 2020. 8. 27.자 사기 피고인은 2020. 8. 27. 09:54경 <주소>에 있는 'X' 106호에서, 피해자 Y(여, 55세)에게 전화하여 '청귤 40kg를 구매하고 추후 추가로 구매할 것까지 고려하여 대금 10만 원을 입금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잠시 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실제로는 피해자의 계좌에 전혀 돈을 입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입금한 것처럼 '잘못하여 84만 원을 입금하였으니 나머지 74만 원을 돌려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K 명의 Z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74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4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9. 3.자 사기 피고인은 2020. 9. 2. 23:00경 <주소>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낚시어선인 'AA'의 선장인 피해자 L(남, 63세)에게 연락하여, '낚시 배를 80만 원에 예약하겠다.'고 말한 후, 실제로는 피해자의 계좌에 전혀 돈을 입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입금한 것처럼 '입금 800,000원, 입금600,000원 M님 잔액 13,237,936원' 등이 기재된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임의로 작출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0만 원은 잘못 보냈다.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3. 00:17경 M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6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1 1. 2020. 8. 28.경 사기 피고인은 2020. 8. 28.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던 휴대전화로 AC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그곳에 피해자 N(여, 53세)이 게시한 추어탕 판매 광고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어탕 9만원 어치를 주문하려 한다.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전송받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web발신] [AD알림] 입금900,000원 08/28 19:37 <계좌번호>(AE)O 잔액6,237,936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실수로 90만 원을 보냈으니 81만 원을 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온라인 게임을 판매하는 O 명의 AF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81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위 O에게는 '돈을 환불해 달라.'고 말하여 81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9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1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9. 12.경 사기 피고인은 2020. 9. 12.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던 휴대전화로 AC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G(남, 49세)가 게시한 낚시 배 승선체험 광고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web발신] Q 입금 600,000원 9/12 13:35 <계좌번호>(AE) P 잔액 8,930,936'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용료가 6만 원인데 아내가 실수로 60만 원을 보냈다. 54만 원을 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건강식품 판매사이트를 운영하는 P 명의 AG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54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위 P에게는 '돈을 실수로 입금했으니 돌려 달라.'고 말하여 54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 9. 29.경 사기 피고인은 2020. 9. 29. 18:2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던 휴대전화로 AC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AH(여, 46세)이 게시한 감귤체험 광고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감귤농장체험을 신청하고 싶은데, 잘못하여 70만 원을 입금하였으니 정상적인 체험비용 7만 원을 뺀 나머지 63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여 그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모친인 R 명의의 AI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63만 원을 이체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20. 10. 11.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1.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던 휴대전화로 AC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S(남, 42세)가 게시한 낚시 배 승선체험 광고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배를 예약했는데, 통장에서 숫자 0이 하나 더 들어가서 70만 원을 송금했다. 63만 원을 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모친인 R 명의의 AI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63만 원을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판결문 3부(2021도17266 판결문, 2심 판결문, 1심 판결문), kics 사건상세조회 화면 1부(판결확정일자 확인) 2021고정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정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2021고정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2021고정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인지경위),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2021고정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횟수 및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엄벌함이 마땅하나,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같은 시기에 저지른 범죄로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다수의 사건이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로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