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31

범 죄 사 실 1. 자전거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20. 8. 16. 오후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 피해자 불상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아펙스 자전거 1대가 시정되지 않은 채 그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목걸이 절취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32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부동산’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F(여, 71세)이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낚아채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중 불출석하고 도주하였고, 궐석재판으로 진행되어 선고된 판결이 확정된 직후 도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다시금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절도 전과(징역형 실형 2회, 벌금형 3회)가 있다. 행인의 귀금속을 낚아채어 달아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 후 구금되어 기확정된 절도 범행에 대한 판결에 따라 7개월의 실형을 복역하면서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수산물 가공식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4.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함)으로부터 중소기업 일반창업기업 지원자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B 소유인 공급 컨베이어 등 기계 19점에 대하여 채권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채무자 주식회사 B,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부등본에 이를 등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위와 같이 기계들이 담보로 제공되어 피해자 공단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기계 중 양파 공급컨베이어 1대, 양파 뿌리·꼭지 절단기 1대, 양파 탈피기 1대, 쓰레기 이송 컨베이어 1대 및 선별작업 컨베이어 1대 등 시가 합계 약 3,500만 원 상당(피해자 공단 신고 가격)의 기계들을 임의로 제조업체에 반환하여 그 소재가 불명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공단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근보증서, 대출금 지급 확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확인서, 대출관리대장, 담보물 원상회복 요청, 경비용역도급개별약정서, 목적물 인수 현황, 감정평가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기업현황 변경신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던 기계 일부를 임의로 제조업체에 반환하여 소재가 불명이 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공단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하였던 기계 전부의 소재가 불명이 되도록 한 것이 아니고, 제조업체에 반환한 기계도 하자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공단은 경매 절차를 통해 대출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에 2021. 11. 30. 1,000만 원, 2022. 1. 4. 7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78

범 죄 사 실 2020고단1278 피고인은 2019년경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38세)에게 대기업에 근무하며 연봉 1억 원을 받고 있고, 강남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며 레인지로버 등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2019. 7. 15.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BMW X5 차량의 할인율이 너무 좋아 지금 당장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7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7. 25. 월급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급여를 받고 있지 않았고 강남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C 등 대출업체에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5.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9,477,000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지에서 사실 피고인은 레인지로버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 명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카드가 한도 초과로 사용 정지가 되었는데 현재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레인지로버 차량에 하자가 있어 환불 처리 중에 있으니 위 환불금을 받으면 즉시 카드 대금을 변제해줄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E카드를 교부받아 2019. 7. 27. F에서 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4,253,592원을 결제하고, 2019. 9.경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G카드를 교부받아 2019. 9. 17. H주유소에서 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7,535,865원을 결제하고, 2019. 9. 17. 인터넷에서 의류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 카드로 결제를 해주면 급여 등으로 그 대금을 즉시 변제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 I카드로 884,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2019. 10. 11. 의류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 I카드로 234,3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 명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9,477,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명의 카드로 12,907,757원을 직접 결제하거나 피해자에게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24 피고인은 2020. 9. 28.경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J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는데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날인 2020. 10. 10.경 이자 50만 원을 더하여 25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받는다거나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4,200여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8.경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면 월급날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8.경 2회에 걸쳐 400만 원, 2020. 10. 15.경 50만 원, 2020. 11. 23.경 10만 원을 송금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 송금 확인증, 추가 입금 내역, E카드 이용내역, G카드 이용내역, I카드 이용내역, 추가 이체 내역 2021고단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거래내역서,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일반사기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전체 피해액이 2,8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죄책도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피해자 J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J에게 판시 피해액 이상의 금원(=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5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곧 사우나를 개장할 예정인데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시설 자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1. 10.까지 갚고, 연 25%의 이율로 이자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파주시에 있는 건물을 분양받으려고 청약을 한 게 있는데,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예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8,000만 원을 돌려받을 예정이다. 8,000만 원 채권 중 5,000만 원을 담보조로 양도할 테니 기한 내에 차용금을 갚지 못하면 5,000만 원을 시행사로부터 변제 받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테리어 공사가 아닌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던 사건의 공탁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에 달하고 대부업체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청약 예약금으로 지급한 돈도 시행사 측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과 그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7.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양도할 채권의 표시, E 분양 청약예약서, E 청약서, 채권양도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돈의 사용 용도, 변제 능력 등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기망의 방법, 편취금액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액 변제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55

범 죄 사 실 2020고단385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8. 02:52경 대전 대덕구 문평동 745 소재 ‘신구교’ 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C에게 "야, 이 씨발 민중의 지팡이가 똑바로 안하냐? 장난하냐? 너 나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고, C이 들고 있던 우산을 빼앗아 바닥에 내팽개치고 C을 손바닥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C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자리에 태워지자, 창문을 발로 수회 차 897,3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뒷문 프레임이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36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0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신일동 들말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5㎞구간에서 F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관련 부서 통보, 현장사진,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동영상 CD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관련) 2020고단3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A),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차적조회(F),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거리 캡처사진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보고)(첨부된 각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 처리 중이던 레카차 기사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우산을 빼앗아 던지면서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경찰차 뒷좌석에서 차량 창문과 뒷문을 발로 차 손상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특수협박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2.경에는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등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어 그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고, 피고인이 손괴한 경찰차량의 수리비 상당액을 변제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3.부터 2021. 1. 1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985,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3.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23:10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운전한 거리가 짧고 음주운전을 지속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66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한방병원에서 ‘IPL 레이져’ 기기, 'MTS 0.25' 등의 의료기기를 구비하고 그곳을 방문한 D에게 위 기기를 안면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기미, 점, 잡티제거를 위한 레이저 시술을 하는 등 2020. 1. 11.경부터 2020.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유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남, 48세)에게 기미, 모공, 여드름 제거 및 피부재생 안면 시술을 함에 있어 대상자의 피부 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술 후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술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시술한 과실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에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부궤양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자동차 등록원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시술기구 설명서, 인증서, 의료기기 인터넷 검색 내역 1. 각 진단서, 각 사진 [의료행위 여부 : 피고인이 사용한 MTS 기계나 헤어라인 문신을 위한 재규어 머신은 피부 겉 조직을 깎아 내거나 구멍을 내는 침습행위를 수반하는 점, 각 기기의 바늘 침습 깊이나 속도가 자동화되어 있다거나 가정용 의료기기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증상, 치료가 필요한 부위, 필요한 침습 횟수나 이후 피부에 투입되는 물질의 양 등은 진료를 받는 환자 개인마다 모두 다르므로 의학적 전문 지식을 가진 의료인에 의한 개별적인 진료 및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거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시술행위는 침습이 단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전문 의료인이 이를 행하지 아니할 경우 부작용 등 자칫 보건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앓고 있던 피부염 등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MTS 기기를 사용한 바 있는 점과 그 사용기간, 사용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인과관계 여부 : 피고인이 사용한 의료기기의 작동 방식이 피부 조직에 대한 침습행위를 유발하고, 각 사진과 궤양의 정도, 진단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가사 피해자에게 피부염과 일부 궤양의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이후 피해자에게 단순 피부염에서 더 나아가 궤양이 생겼거나 궤양이 악화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부정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의료행위의 사회적 폐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거나 악화된 점 및 그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위나 고소 이후 이 사건 형사재판 진행 중까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보인 태도나 의사소통 내용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또는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경부터 E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인 위 장소에서,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D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문, 입주카드, B건물 C호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5호, 제38조 제3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C이 E이라는 회사와 시공 계약을 맺었는데 해당 회사가 기공식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퍼포먼스를 원하고 있다. 콘크리트 타설 비용 3,000만 원은 사전에 지급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콘크리트 타설 비용을 지급할 것이고, 2017. 10. 23.이면 계약금이 들어올 예정이니 차용금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과 시공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어 콘크리트 타설 비용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국세와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첨부해야 기성 공사 대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할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납부하고 공사 대금을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세금을 납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6.경 1,5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2.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고소되어 청주지검에서 조사받고 있는 사건에 F이 탄원서를 써주기로 했다. F이 구속적부심사를 받을 예정인데, F이 구속되면 나에게 탄원서를 써 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 F 변호사 선임비용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주식회사 C도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송금 대상 계좌번호 특정), 수사보고(송금계좌 명의자 F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인 제출 송금내역서, 문자송수신내역, 건설공사도급계약서, 건설공사도급계약해지합의서, 전계좌조회서(허위계좌), 세금납부고지서, 고소인과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채권양도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역 상행 승강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인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5. 10: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다리, 치마 속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사진, 압수품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된 갤럭시S21 울트라 5G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불법 촬영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저지른 불법촬영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도 강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불법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불법촬영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C은 2019. 11.경부터 2020. 4.경까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건설사업5과에서 감독하는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수급업체인 주식회사 E의 하도급 업체로서 이 사건 공사에 참가하였으며, 위 시설단 소속 상사 F은 2020. 2.경부터 이 사건 공사의 감독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7. 15:10경 위 C 주차장에서, 위 상사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관련 준공서류를 점검받은 다음 5만 원 권 200매 합계 1,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5개(각 봉투마다 5만 원 권 40매 입)를 위 상사 F의 차량 내 보조석에 놓여있던 차량운행일지 밑에 숨겨놓고, 위 상사 F에게 전화를 걸어 “차 안에 누런 봉투가 있으니 잘 챙기시고, 윗사람에게 잘 보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자에게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끝난 시점에 F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하수급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 감독업무를 수행한 F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하였는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C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상대로 ‘경찰에 로비를 하여 사건을 해결하여 주겠다.’라고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강남경찰서에 작업이 가능하다. 내가 강남경찰서에 잘 아는 경찰관이 있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줄 수 있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알고 있는 경찰관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생활비, 월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경찰관을 상대로 피해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8.경 교제비 내지 작업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7. 1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사무실1층 주차장에서 4,300만 원 상당의 외화를 교부받고, 2017. 11. 22.경 7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건 청탁 명목으로 7,050만 원을 편취한 다음 개인 채무 변제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마치 검사를 만나 형사사건을 청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주식회사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46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 31. 17:58경 수원시 영통구 B 3층피해자 C(여, 27세)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안내데스크와 탈의실, 스태프룸 등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75,000원 상당의 번호키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스태프룸 안에 있던 시가 25,900원 상당의 테이블 위쪽을 부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 31. 18:04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안내데스크 서랍 및 탈의실 락커를 열어 재물을 절취하려고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수사) 및 이에 첨부된 현장 CCTV영상 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확인 수사 - 2) 및 이에 첨부된 현장 CCTV영상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CD 편철) 및 이에 편철된 CCTV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견적서 제출) 및 이에 첨부된 견적서 사진, 수사보고서(테이블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해 있었던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이동 동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9. 3. 야간에(오전 01:53경) 학원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사실로 입건되어 2017. 11. 21. 기소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 과정이나 그 내용에 비추어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단순 범행이라고 간단히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내용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영리유인방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25.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1. 5. 같은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4.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나눠갖는 일명 ‘보험빵’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 피고인 B은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A은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2019. 12. 19. 23:46경 피해자 F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2019. 12. 19. 23:00경 평택시 고덕면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IG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에 정차한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였으니 보험처리를 해달라”라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해 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을 마련하기 위해 평택시 G에 있는 H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4,875,445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1. 대인종결보고서 등 사고내역 및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보고)-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고인 B, D,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사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 A과 C은 소위 ‘보험빵’을 제안하고 공범을 모집하여 범행과정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A이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과 C은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이득,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77세)의 주거지 앞 길에서 피해자와 농사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지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D병원 의사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만 75세인 피고인의 연령,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경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