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52

범죄사실 2019고단685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5. 3. 14: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D역 인근의 B은행 지점에서, 채팅앱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대금 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위 D역 2번 출구 인근의 불상의 건물 내 남자화장실 변기 뚜껑 안에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6. 16:30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E은행 수원지점에서, 채팅앱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대금 2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8:00경 위 D역 인근 불상의 상가 건물 옆 화분 밑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5. 9. 16:00경 원주시 F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채팅앱 'C'을 통해 알게 된 G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G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7. 00:00경 서울 영등포구 H호텔 I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리식염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17. 20:35경 서울 영등포구 J호텔 K호에서 필로폰 약 2.64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19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13g, 필로폰 약 0.07g, 필로폰 약 0.07g, 필로폰 약 0.03g이 각각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4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각각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381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3. 저녁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공원 옆 도로상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N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O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O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1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6g을 500만 원에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8. 15. 19:00경 원주시 P에 있는 Q 건물 앞에서 R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R에게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9. 7. 00:00경 수원시 팔달구 S 주변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T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T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9.경 원주시 U아파트 V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W, X,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Y(Z)]와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W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 당시 사진촬영 1. 아큐사인 검사결과서, 감정결과회보, 마약감정서, 필로폰 시가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9, 24, 25, 28, 29, 32, 33, 35) 2020고단3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R, T, O, W, X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메시지 관련 수사보고, 카드 결제내역 수사보고, 사진 등, 마약감정서, 시가 확인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1, 13, 16, 18, 24,, 25, 26,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몰수 및 추징, 보호관찰 (피고인에게는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1:3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 E(54세)이 송어축제 행사를 정리하면서 피고인에게 무대 위에서 내려오라고 발로 찬 일에 대해 E과 화해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도 하지 않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1회 맞게 되자, 벤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입술 부위가 찢어지고 치아 4개가 빠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05:00경 서울 종로구 C고시원' 앞에서 위 고시원에 살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가 다른 고시원으로 이삿짐을 옮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른 고시원 가서는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생활을 잘해라."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가 반말로 "너가 뭔 상관이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수회 세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이음뼈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298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가출한 여자 청소년을 섭외하여 성매매를 시켜서 돈을 벌기로 공모하고, 2018. 6. 11.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식당에서 B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F(여, 14세)을 만난 다음, B는 F에게 "남자를 만나서 말장구를 쳐주고 남자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다. 일주일에 4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고 하고, C는 F에게 "나쁜 일은 아니다. 나도 경험을 해봤는데 돈도 벌고 좋은 일이다."라고 하고, 피 고인은 F에게 "(남자를 만나면) 어린 티 내지 말라. 말 더듬지 말라. 나이를 물으면 무조건 20살이라고 해라. 어느 모텔로 가는지 (내게) 문자를 주고, 남자를 만나면 돈을 확실하게 받아라."고 하는 등 F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8. 6. 11.경부터 2018. 6. 15.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G' 등 어플을 통해 남자손님들을 유치하고, 위 남자손님들을 광주 북구 H 모텔 등으로 오게 한 다음 F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0~20만 원을 받은 후 위 모텔 호실 내에서 남자손님들과 성교 등을 하게 하고, F으로부터 위 성매매대가 금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8. 6. 16. 19:0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집으로 귀가한 위 F에게 '1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연락하여 F을 위 커피숍으로 나오게 한 다음, F에게 "돈을 많이 벌자. 일주일만 일을 더 하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여 F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같은 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G' 등 어플을 통해 남자손님을 유치하고, 위 남자손님을 광주 이하 불상지의 모텔로 오게 한 다음 F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은 후 위 모텔 호실 내에서 남자손님과 성교하게 하고, F으로부터 위 성매매대가 금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의 프로파일링 접수내역 및 소재추적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2018. 6. 11.경부터 2018. 6. 15.경까지는 포괄하여),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실종아동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6. 11.경부터 2018. 6. 15.경까지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8년 나. 각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징역 4년 6월 ~ 12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성매매 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특히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큰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가출한 실종아동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실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430

공소사실 피고인은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F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전임 대표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6. 2. 18. 19:00경 파주시 G에 있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동대표 6명과 관리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5. 12. 29. 사망한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사실은 2014.경 있었던 위 아파트의 재도장 공사 등과 관련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H의 I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주었다는 말을 듣거나 피해자가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대표자가 I로부터 5%의 커미션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8.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대표 5명과 관리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I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F에게 공사와 관련한 커미션을 주었다는 것은 형사상 배임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법한 행위로서, 설령, I가 F에게 실제로 커미션을 준 사실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 커미션과 관련된 I의 법정진술 또한 피고인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냐는 변호인의 처음 질문에 대하여는 단순히 '일반적으로 커미션이라든지 그런게 들어가는 거 같은데 우리 단지는 그런 게 없으니 그런 거 빼고 견적서를 내라.'는 피고인의 말에 '그렇게 하겠다.'라고만 이야기하였다고 답변하였다가, 그 후 계속되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혼자서 보통 커미션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일반적인 것을 물어본 적은 있는데, 그냥 웃고 말았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는 등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I로부터 F에게 커미션을 주었다는 내용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I와 만나게 된 경위, 만나서 나눈 대화의 내용 등이 매우 구체적이며, I가 F에게 커미션을 주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황 등에 관하여는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변소와 같이 I로부터 F에게 커미션을 주었다는 내용의 말을 들었을 가능성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말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로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6. 22:15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리 381-8에 있는 정중앙맛집 앞 편도 1차로를 제일예식장 방면에서 양록회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3세)이 운전하는 E 트라제엑스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촬영사진 첨부 관련, H 제출 진술서 등 첨부 관련, 현장약도 추가 작성 관련, A의 무면허운전구간 및 거리 관련)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운전 중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누범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아래 양형의 이유를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배달업에 종사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3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문흥동 969-12 앞 도로를 반석교회 방향에서 현대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골목길이고 전방에 주차된 자동차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때마침 그곳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운전의 E 포터Ⅱ트럭의 뒷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트럭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17.경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문흥동 969-12 앞 도로까지 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벌금 낼 돈도 없고 징역가면 되니까 측정거부 해주세요. 무조건 측정거부 해주세요"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상황 및 주취운전정황보고 미작성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각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18:11경 위 편의점에 찾아 온 손님 C의 짧은 치마 입은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16. 09:05경 손님 D이 민소매티셔츠와 치마를 입은 모습을, 2013. 8. 18. 17:52경 손님 E의 짧은 바지 입은 모습을, 2013. 8. 19. 12:45경 손님 D의 짧은 바지 입은 모습을, 2013. 8. 28. 08:45경 위 편의점에 찾아 온 손님 F의 짧은 치마 입은 모습을, 2013. 8. 29. 15:36경 손님 G의 짧은 바지 입은 모습을, 2013. 9. 2. 11:23경 손님 H의 짧은 치마 입은 모습을, 2013. 9. 3. 23:03경 손님 I의 짧은 바지 입은 모습을, 2013. 9. 8. 14:50경 손님 D의 짧은 바지 입은 모습을, ⑩ 2013. 9. 11. 08:45경 손님 F의 짧은 치마 입은 모습을, ⑪ 2013. 9. 14. 15:06경 손님 D의 짧은 바지 입은 모습을, ⑫ 2013. 9. 17. 13:18경 손님 H의 반바지 입은 모습을, ⑬ 2013. 9. 26. 18:01경 위 편의점에 찾아 온 손님인 피해자 J의 다리 부분을 각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06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 1994. 10.경 C 등과 함께 주식회사 D(위 C은 1994. 10. 4.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7. 6. 25. 해임, 피고인이 1997. 6. 25.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9. 1. 12. 사임하였다가 2001. 4. 16.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을 운영하면서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 ■ 재단법인 E(변경 전 명칭 : 재단법인 F)에 대한 신축공사대금채권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G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231,169,555원을 배당받았고, 위 배당금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0년금제1603호로 공탁되었으며, ■ 2003. 9. 5. 피고인은 H와 사이에, 위 D이 위 H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되 변호사 수임료의 5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고 위 공탁금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 해지를 위한 관련서류 일체를 위 H 또는 위 H가 지정하는 변호사에게 넘겨주기로 하되, 위 D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H에게 위약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H가 위 150,000,000원을 위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와 같은 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 위 H는 2004. 7. 29. I에게 위 H의 위 D에 대한 위 약정상의 위약금채권(200,000,000원)을 양도하였고, 2004. 8. 6. 위 D에게 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으며, ■ 위 I가 위와 같이 양수한 위약금채권에 기하여 2004. 9. 30. 청주지방법원 2004타채3202호로 청구금액을 위 H로부터 양도받은 위약금에 집행비용을 더한 200,120,200원으로 하여 위 D의 위 배당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그 무렵 위 D에 송달되어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처하자, 피고인의 전처인 J이 위 D에 3,200,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 위 J 명의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채권액에 비례하여 위 배당금을 안분 배당하게 함으로써 위 I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무력화하기로 마음먹고, 1. 2005. 1. 3. 청주시 상당구 K 소재 공증인가 L합동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1995년에는 위 D의 대표이사가 위 C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이 1995년경 위 J으로부터 3,200,000,000원을 차용한 것처럼 꾸며 위 법률사무소 공증담당 변호사로부터 공증을 받아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차용증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금액을 "삼십이억원정, 3,200,000,000₩", 원금 변제기일을 "2005년 1월 10일", 연체이자를 "연 20%", 작성일자를 "1995년 12월 18일", 채무자를 "주식회사 D, 대표이사 A, 청주시 상당구 M 아파트 N호", 채권자를 "J"이라고 기재하여 위 D의 1995. 12. 18.자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매를 작성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D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위 D이 위 J에게 3,2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차용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률사무소 공증담당 변호사 O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3.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차용증을 위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제출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허위 신고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L합동법률사무소 공정증서 원본에 위 차용증 내용과 같은 불실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4. 2005. 5. 31.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소재 청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위 J의 위 D에 대한 3,200,000,000원의 허위 채권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와 함께 전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공정증서를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일부 대질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토지보상금 수령자료 첨부) 1. 채권양도양수증서, 이행각서, 판결문 1. 차용증(증거기록 28쪽 이하), 공정증서(29쪽 이하), 등기부등본(37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함)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이전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비록 차용증이나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였거나 채무액수를 과다하게 부풀린 점은 인정되나 이는 오래 전에 이혼하면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조로 거의 아무런 돈을 주지 못한 전처에 대한 미안한 생각에 전처로 하여금 공탁금 중 일부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하려 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3.경부터 2012. 12. 6.까지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의료기 판매 영업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1. 2. 26.경 위 E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F병원 원장 G로부터 의료기 납품대금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보험료 등 생활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횡령)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5. 31.까지 사이에 위 G 및 I병원 원장 J으로부터 40회에 걸쳐 납품대금 합계 20,356,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E와 거래관계에 있던 K을 운영하는 L으로부터 "지속적으로 E에 의료기기를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의 동생인 M의 계좌(원예농협, N)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배임수재)와 같이 L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4회에 걸쳐 합계 7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E의 종업원이므로 거래처에서 들어오는 주문을 E에서 처리하면서 그 주문에 맞게 E에서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게 하여야 하고, 경쟁업체에 주문을 넘겨주어 그 업체로 하여금 거래처에 납품하게 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6.경 위 E 사무실에서, 제도보건소로부터 경피신경자극기 1대 990,000원 상당의 납품을 주문받고도 피고인의 제수인 O에게 주문내용을 알려주고 동인이 운영하는 P에서 경피신경자극기를 납품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330,000원을 위 M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2. 5.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업무상배임)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E에서 받은 주문을 O에게 알려주고, 위 P에서 약 23,837,759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게 하여 위 O에게 위 거래로 인한 이윤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피고인 명의 계좌) 1. 거래장사본 1. 각 수사보고(거래처 입금내역 확인) 1. 각 의료기구입내역(P) 1. 수사보고서(K, L의 진술서 편철 및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7.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충북 괴산군 C 소재 D의 반장(대표)인 자이고, 피고인 B는 충북 괴산군 E 소재 냉동설비업체인 F를 운영하는 자이다. D은 2010. 2. 24. 괴산군수로부터 '2010년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충북 괴산군 G에 134.4m²(약 4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 1개동을 신축하게 되었다. 저온저장고 신축의 총 공사비는 1억 원이고, 먼저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3,000만원을 집행하고, 이후 공사가 완료되면 괴산군청이 나머지 공사비 명목으로 보조금 7,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부담을 가장해 군의 보조금을 타내어 이를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3,000만 원을 부담한 사실 이 없고, 총 사업비도 1억 원이 아니라 7,000만 원만 소요되었을 뿐임에도 마치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3,000만 원을 전액 부담하였고, 그에 따라 괴산군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1억 원의 공사비가 지출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군의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자부담금 부담을 가장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2010. 8. 16.경 충북 괴산군 칠성면에 있는 농협칠성지점에서 현금 3,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고, 피고인 A은 바로 그 자리에서 피고인 A, 같은 작목반원인 H, I, J의 계좌에 각 75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였다가 다시 피고인 A의 농협계좌(K)로 모두 이체받은 후 총 3,000만원을 피고인 B의 농협계좌(L)로 송금하여 자부담금 3,000만 원의 지급을 가장하였다. 그 후 2011. 2. 24.경 위 저온저장고가 완공될 무렵인 2011. 2. 17.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챙겨 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공사계약서, 공사비 1억 원 세금계산서, 3,000만 원 자부담금 지급 계좌거래내역서' 등 보조금 지급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괴산군청 농산물유통과를 찾아 가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저온저장고의 총 공사비는 1억 원이 아니라 7,000만 원이었으며 보조금 교부조건인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3,000만 원은 실제로는 전액 집행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괴산군청으로부터 2011. 2. 24. 보조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농가보조금 지급 현황,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2010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대상 확정내역, 보조금 교부신청서, 2010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계획서, 서약서, 자부담금 현황 및 자부담금 출자내역, 공동이용약정서 및 저온저장고신축공사 도면, 2010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보조금 교부결정내역, 보조조건, 청구서(보조사업자 A),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A 명의 농협 통장 사본, 저축예금거래명세표(농협, B), 일반건축물대장, 이행보증보험 증권, 보조사업 완료 보고서, 저온 저장고 지원사업 준공조서, 저온저장고 신축오사 내역서, 저온저장고 신축공사 견적서, 2010 소유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최종), 2010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2010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검정 및 정산 보고서, 2010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완료 확인 내역 및 사진, '12년 충청북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향후 조치 및 보조금 회수 알림, 2010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일부 취소결정 및 반환계획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기록 및 판결문 편철), 2012고단596 판결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수사 이전에 이미 보조금을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24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1. 14. 22:31경 한때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민·형사 소송 과정에서 자신을 스토커, 경계성 인격 장애자로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난 당신 변호사가 쓴 합의서 읽으면서 참 가관이다 했습니다. 변호사가 바뀌어도 역시 세트로 병신들이구나, 합의서 읽는 판사가 뭐라고 생각할 거 같습니까? 상해사건에 대 한 법적 판단을 떠나 공탁금 건 이백만 원 찾아가겠다고 동의서 써 달라는 말 인간적으로 참 뻔뻔하고 치사스럽다는 생각 들 겁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뻔뻔해진다더니 당신 늙는 본 새 참 가관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6. 10:25경 위 C의 처인 피해자 D의휴대폰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D씨 그 인간이 내가 일본에 쫓아 왔다라는 표현을 쓴 거 같은데, 2007년 2월 22일 나에게 보내준 도쿄 행 비행기 티켓 값입니다. 오라고 표 값까지 준 걸 쫓아간 겁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6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6. 6. 01:43경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제 남편의 과거가 그렇다면 저라면 안 살겠지만 그래도 살 거라면 저라면 여자한테 돈 줄 겁니다. 내 남편이 한 잘못이니까 일심동체인 나도 함께 책임을 지는 게 진짜 부부일겁니다. 돈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3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6. 22. 11:35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사는 F 오피스텔 2층 로비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의 처 D, 경비원 G 등 여러 명의 입주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여자가 같이 사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그 남자는 강간범이고, 난 그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우리 오빠가 검사인데 C을 감옥에 쳐 넣을 것이다. 우리 큰아버지가 MBC국장이어서, MBC 파업이 끝나면 C은 잘리게 되어 있다,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고 결혼식을 난 장판으로 만들어 버릴 줄 알아라."라고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접근금지가처분결정문, 합의서문자메시지 1. 통화내역회신자료, G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판시 제1항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 1회의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5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i30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부곡동 소재 상호불상 막창집에서 의왕시 삼동 왕송교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200m를 음주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당해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음주측정을 함에 있어서는 음주측정 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음주측정은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당해 음주측정 결과가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7528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본건 당시 측정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수치는 0.084인 점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는 음주후 20분경과 여부 및 조치에 대해 '20분 경과 물로 입안 헹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는 음주운전측정일시가 '2013. 2. 19. 23:20'이고 최종음주일시가 '2013. 2. 19. 23:00'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20분이 경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단속결과통보에 '입안 헹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본건 당시 경찰관들은 물을 권유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물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음주측정 및 서류 작성 당시 피고인이 입안을 헹구지 않았다고 이의제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찰관 D도 피고인이 물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20분이 경과되었다고 생각해 이를 문제삼지 않고 조서에도 남기지 않았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본건 음주측정 당시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등으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한 점, 통상 혈중알콜농도는 술을 마신 후 일정 시간까지 상승하다가 최고치에 이른 뒤 하강하게 되는데, 피고인이 호흡 측정을 한 시각은 23:20이지만,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것은 그보다 앞선 23:15경이고, 피고인에 대한 호흡 측정 당시 피고인이 하강기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084%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본건 당시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콜농도를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