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경 스마트폰 대화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이용하여 중국인인 G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고, G가 성명불상의 자신의 동료들과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우체국, 경찰청,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현금을 보관하게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위 현금을 가지고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G는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같은 날 10: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귀하 명의 카드가 2번 반송되었다. 누군가 귀하의 정보로 신용카드를 만든 것 같다. 신용정보가 누출된 것 같으니 빨리 조치해야한다.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연락해 주겠다. 금방 전화가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경찰청에 근무하는 I과장이다. 우체국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정보가 유출되어 수사를 해야 한다. 현금 인출을 막기 위해서 금융감독원 담당부서로 연락해주겠다.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감원에 근무하는 J이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 정보가 유출되어 돈을 인출해 갈 수 있으니 2,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옷장이나 냉장고에 넣어 둔 후 곧바로 우체국으로 가서 서류에 서명해라. 집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 두면 곧바로 직원을 보내어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 전화는 끊지 말고 계속 받고 있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현금 2,000 만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시흥시 K아파트 △스스호에 있는 자신의 집 옷장 속에 보관하게 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위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G의 지시에 따라 그곳 우편함에 보관해 둔 열쇠를 꺼내어 이를 이용하여 △△△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G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보관해 둔 현금 2,000만원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곳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기시흥경찰서 소속 경위 L 등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휴대전화 위챗 대화창 캡쳐 사진 및 번역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M 명의 여권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 이유 변호인은, 'G'라는 친구가 누군가로부터 이미 주거에 들어가도 된다는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하였고, 'G'가 알려준 집의 장롱에서 'G'가 말한 돈을 꺼내다 주려던 것일 뿐 주거침입이나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62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더하여,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 등 다른 공범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는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들어간 곳이 G의 집으로 알았다고 주장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과 G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장롱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지.'라고 물었을 때 G는 '내가 추측컨대 그렇지 않을 걸'이라고 대답하였는바, 자신의 집의 장롱 개수를 추측한다는 것은 이상한데도 한데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았다(G는 피해자의 집을 '505호'라고 부르는데 자신의 집을 호수로 부르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그 물건 어디에 두었어?"라고 물었을 때에도 G는 바로 대답을 못하고 '나에게 사진 한 번 보내봐.'라고 하였는데, 이 때에도 피고인은 '어떤 사진을?' 이라고 물었을 뿐 자신의 집에 자신이 넣어둔 돈이 어디 있는지 대답하지 못하고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G의 말에 의문을 갖지 않았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에 관하여 '이상하단 생각은 크게 안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G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2:53 경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였는데, 이 때 G는 피고인에게 '먼저 차를 잘 처리하고 단지를 찾아봐.'라고 이야기하였고, 12:58경에는 G가 '주변에 아무런 상황도 없는 거지.'라고 묻고 피고인은 '어떤 상황도 없어.'라고 대답하였다. 만약 G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타고 온 차를 잘 처리하고 상황이 있는지 살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12:58 경 피해자의 집을 찾았지만 바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G도 피고인에게 기다리라고 하였다. G가 피고인에게 '손님이 겉으로 나갔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은 13:31 경인바, 피고인은 위 집 앞에서 무려 33분을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G의 집이 아님을 잘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적발되지 않고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기다렸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때, G는 '조심하고.'라고 말했고, 들어가게 되면 알려주라고 한 다음에도 '조심해. 아주 오랫동안 하지 않았어. 너무 소홀하지 말고.'라고 말했다. 이는 친구의 집에서 친구의 돈을 가지고 올 때 나눌 대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돈을 훔칠 때 나눌 대화라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대화가 무슨 뜻인지 묻자 '저도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하였다). G는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피고인의 메신저로 '만약 무슨 일이 있으면 5를 3개 보내.'라고 보냈다. 이미 G와 피고인 사이에 공모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피고인과 G의 관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경찰에서는 4년 전 알게 된 친구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2년 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G가 2,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가져다 달라고 할 정도로 친한 사이로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돈의 액수는 몰랐다고 주장하나, 범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더라면 피고인이 돈의 액수를 당연히 알게 되었을 것임에도 G는 피고인에게 돈을 가져다 달라고 하였는바, 피고인이 거액의 현찰을 보더라도 놀라지 않았을 것임을 G가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보이스피싱범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면, 보이스피싱범들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집 안에 돈을 두게 하고서 돈을 꺼내올 사람을 물색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신속히 돈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도저히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체포 당시 각 다른 사람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 1개, 중화인민공화국 여권 3개, 외국인등록증 2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G의 지인 'N'의 지시로 전철역 안의 보관함에서 꺼내어 보관하여 온 것이고, 불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다수의 여권들과 외국인등록증을 전철역 보관함에서 찾았음에도 이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속여 그 재산을 편취하려는 보이스피싱범들에게 협력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은 욕심에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나,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재산을 잃을 뻔 했던 피해자를 생각하면 이는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수법 또한 날로 진화해 가면서 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과 같이 현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는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형사정책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집에 직접 침입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다. 단순한 인출책보다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국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라고 하나,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한 기간이 3년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을 고려했을 때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경찰이 기민한 대처로 인하여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