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5. 16. 확정되었다. 1. 기초사실 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자’,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상대방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나. 이 사건 범죄단체 개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총책인 H와 관리자급 조직원인 I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용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에서 관리·사용하는 차명계좌(이른바 ‘대포통장’)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고 함)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사무실 등 물적 시설 구비 H와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2. 초순경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혜주시) 등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각 사무실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요한 장비인 전화기, 컴퓨터, 인터넷 설비 등의 물적 시설을 갖추고, 그 무렵부터 2015. 7.경까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조직원 모집 총책인 H는 지인 또는 기존 조직원들을 통해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급 조직원(팀장), 그 아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인출팀’ 조직원들을 각각 모집하였다. 범행 방법 이 사건 범죄단체는 3개의 팀으로 운영되었는데, H가 개인정보 DB를 J 등 팀장들을 통해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는 팀원들에게 배포하면 1차 상담원의 역할을 맡은 팀원들이 위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해주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기존 대출내역 등의 정보를 수집(1차 상담, 속칭 ‘원장 생성’)하였고, 2차 상담원의 역할을 맡은 팀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인출팀이 보관 중인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였으며(2차 상담), 국내 ‘현금인출팀’은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인 H에게 전달하였다. 조직원들 관리 H를 비롯한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에 오면 팀장 또는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범행 방법을 교육하도록 하였다. 또한 H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하위 조직원들의 여권을 보관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막았고,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을 폭행하거나 탈퇴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사실을 국내 수사기관에게 제보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이 사건 범죄단체는 H가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팀장, 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가 정해져 있었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사기 방법이 기재된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은 후 업무에 투입되었는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10% 내지 15%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또한,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평일 09:00부터 18:00(국내시간 기준)까지로 정해져 있었는데, 업무시간 이후에는 숙소에 머물러야 했으며, 외출, 외박, 개인적인 모임 등은 휴일 등에 제한적으로 허락되었다. 또한 업무 실적이 부진하거나 무단 외출 등이 적발된 경우 H 등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였다. 2.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0.경 총책 H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7.경까지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 기재와 같이 ‘상담원’의 역할을 분담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4. 4.경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인 K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1.경까지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 기재와 같이 ‘상담원’의 역할을 분담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 4. 18.경 총책 H로부터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8. 24.경까지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 기재와 같이 ‘상담원’의 역할을 분담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거짓말을 하여 대출 상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28.경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M’ 직원 N를 사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관리하는 대포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3. 3. 19.경부터 2013.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857,910원을, 피고인 B은 2014. 4. 7.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순번 27, 28, 29는 제외)와 같이 5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7,800,416원을, 피고인 C은 2013. 6. 28.경부터 2013.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C)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05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책 H 등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O, P, L,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CI,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GJ, CE, CF, CG, CH, D,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C, DD, DE, DF, G,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Q, EA, EB, EC, ED, EE, EF, AW, EG, EH, EI, EJ, BS, EK, EL, EM, E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진술서 1. E, EO, AE에 대한 각 송치서류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개별출입국 기록 및 동승자정보 1. 각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수사보고(피고인 B에의 보이스피싱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F: 공소 제기된 피해금액 인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검사가 구하는 추징(피고인들이 판시 사기 범행의 대가로 받은 돈)에 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돈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➊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➋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이 원칙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범죄수익이라고 해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고 그 피해회복에 있어 국가의 추징이 방해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➌ 이 사건에서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돈은 결국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 중 일부로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데, 이를 국가가 추징하는 것은 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곤란하게 할 여지가 있다. ➍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피고인들의 수익이 그 전체 피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중 연락이 가능한 피해자들(Q, R)과는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들은 국외로 건너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수사관을 사칭하며 이들을 기망하는 이른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한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물질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27, 28, 29번 기재 각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위 범행일시에 중국에서 전화상담원으로서 보이스피싱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출입국 현황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일시 당시 중국이 아닌 한국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일시에 한국에 거주하면서 위 각 범행을 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 각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