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97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C(주) 및 D(주) 본사에 소속되어 투자유치를 한 사람, E은 C(주) 및 D(주)의 설립자 및 대표로 FX마진거래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투자 유치를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2014. 10.이전에는 서울 영등포구 F빌딩 8층에 있는 C(주)사무실에서, 2014. 10.이후에는 서울 영등포구 G, 23층에 있는 D 사무실 및 각 지점에서, 각 지점별로 투자 유치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일부를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E이 각 지점 등에 매달 투자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이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로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2014. 2. 6. H에게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E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E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3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E 명의의 I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3회에 걸쳐 총 10,287,000,000원을 투자 유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E, A, B에 대한 소속지점 및 수사상황 확인), 전산내역, 매출내역 등, 투자유치내역 등, E 판결문, 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L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전단,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 또는 D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위 회사와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투자유치를 하였으므로, 위 회사가 다단계조직 또는 다단계 유사조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다단계조직 또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은 "2008. 2.경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2014. 10.경 D를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을 진행한 이후 2016. 9. 2.경까지 해외 법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된 사업 수익금이 전혀 없는 등 E이 추진하는 해외사업은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없고,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1. 12.경 이후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총 4,843억 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상환에 사용하고, 총 2,562억 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의 수수료 지급에 사용해버리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E이 운영하는 해외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E이 운영하는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은 2011. 11. 21.경부터 2016. 9. 4.경까지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E이 운영하는 해외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E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월 1%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055,924,431,4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7.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2016고합932), 2017. 9. 13.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2017노595), 위 판결은 2017. 12. 13. 대법원에서 E의 상고(2017도16223)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E은 그룹장,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 등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각 지점을 이용하여, E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투자자들에게는 수익금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영업활동을 한 팀장 또는 모집책 등에게는 투자유치금에 대한 대가로서의 수수료 등을, 직접 투자유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지점과 팀장을 관리하는 등 영업활동을 한 지점장 등에게는 팀장 또는 모집책들이 유치한 투자금의 일정 비율의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E의 FX 마진 중개거래 등 해외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였던 지점으로는 피고인의 M 지점 외에 N 지점, O 지점, P 지점, Q 지점, R 지점, S 지점, T 지점, U지점, V 지점, W 지점, X 지점, Y 지점, Z 지점, AA 지점, AB 지점, AC 지점, AD 지 점 등 18개 지점이 운영되었는데, 각 지점의 지점장들은 당초 하위 모집책으로 활동하다가 일정한 금액의 투자금을 유치하면 E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지점장으로 승격되었고, 각 지점장들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E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D 본사에 투자금을 전달하고, 지점 내 하위모집책들의 직급을 정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으로 지점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본사 회의실에서 투자 설명을 하고 투자유치를 하거나 AE 지점장의 요청으로 M 지점에 나가 'D의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을 모두 지급해주고, 매월 투자금 대비 1~4%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투자설명회를 열고, AF 프로그램을 시연하면서 FX 마진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어 투자를 유치하였다. 피고인은 2008.경 E을 알게 되어 2011.경부터 E의 FX 마진거래 사업에 관여하였고, 2014. 5.경부터 E의 제안으로 FX 마진거래 사업에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시작하였으며, E이 피고인에게 이사 직급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K 등 D 본사 직원과 투자자들은 피고인을 이사라고 불렀다. 또한 D 지점장 중 AG, AE 등과 친분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6.부터 2016. 8. 5.까지 약 130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지유치한 금액이 합계 약 102억 원이 넘고, 위 투자유치금에 대한 대가로서 약 41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 관련 법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할 것이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방문판매법에서 금지하는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데 이용한 위 각 지점이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한 다단계판매조직의 요건을 모두 그대로 갖춘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E 은 그룹장,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 등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각 지점을 이용하여, E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투자자들에게는 수익금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영업활동을 한 팀장 또는 모집책 등에게는 투자유치금에 대한 대가로서의 수수료 등을, 직접 투자유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지점과 팀장을 관리하는 등 영업활동을 한 지점장 등에게는 팀장 또는 모집책들이 유치한 투자금의 일정 비율의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는바, 이와 같이 위 각 지점의 구성원과 조직 형태는 실질적으로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여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다단계 유사조직이라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위 각 지점에 속하여 일을 하거나, D 주식회사 또는 C 주식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일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은 수시로 E을 본사에 가서 면담하고, E의 제안에 따라 E의 FX 마진거래에 투자할 사람을 모집하여 본사 사무실에 가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E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였다. E의 FX 마진거래에 투자를 하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및 투자유치금에 대한 대가로서의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고, E이 더욱더 편리하게 투자자들을 관리하고 수익금 등을 분배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투자금을 유치한 사람을 지점장으로 지명하고 지점장들로 하여금 지점을 운영하도록 하면서 유치수수료 등을 분배하였을 뿐 지점에 속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식과 피고인처럼 지점에 속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투가금을 유치하는 방식에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투자 유치한 투자금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은 E과의 약정에 따라 투자유치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에 따른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하였는데, 그 배당 합계액이 약 41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지점에 나가서 AF 프로그램을 시연하면서 FX 마진거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상당한 금액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E이 D 주식회사라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에 관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투자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투자자들 중 17명에게는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위 17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주) 및 D(주)에서 2015. 6. 이전에는 AB 지점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를 유치하다가 2015. 6.부터는 본사에서 투자유치를 한 사람, E은 C(주) 및 D(주)의 설립자 및 대표로 FX마진거래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투자 유치를 한 사람, L는 AB 지점장이다.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2014. 10.이전에는 서울 영등포구 F빌딩 8층에 있는 C(주)사무실에서, 2014. 10.이후에는 서울 영등포구 G, 23층에 있는 D 사무실 및 각 지점에서, 각 지점별로 투자 유치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일부를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E이 각 지점 등에 매달 투자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이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로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L는 그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AH빌딩 15층에서 AB 지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2015. 12. 31. J에게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E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E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J으로 하여금 같은 날 3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E 명의의 I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2016. 3. 15.경 역시 같은 방법으로 J으로 하여금 1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E 명의의 I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18. J과의 전화통화에서 J에게 투자 유치를 권유하면서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2015. 7. 이전까지 M 지점에 속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J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J은 2014. 10. 17. 2,000만 원, 2015. 1. 7. 600만 원을 M 지점에 투자하였다가 2,000만 원은 중도에 해지하였고, 600만 원은 만기상환 받았는데, 위 600만 원에 대하여는 J이 1.5%, 피고인이 1.5%의 이익금 및 수수료를 받았다. J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한 합계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E은 A에게 5%의 이익금을 배당하였고, 피고인은 A으로부터 2.7%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받아 J에게 전달하였고, A이 나머지 2.3%의 이익금을 배당받았으며 피고인은 아무런 이익금을 배당 받지 않았다. 피고인의 총 배당금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25.부터 2015. 7. 30.까지 투자유치를 하여 2016. 8.경까지 투자관리시스템에 따라 위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았으나, 2015. 7. 30. 이후에는 투자를 유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J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받을 무렵 AB 지점 소속에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J은 이미 이전에 D에 투자하여 만기 환급 받은 사실이 있어 피고인이 새로이 투자유치를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역할은 J의 투자약정서를 A에게 전달하고, A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J에게 전달한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E과 직접 접촉하거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J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3. 결론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