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80

범죄사실 2014고합1317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괌에 있는 상가를 분양 대행하고 있으며 2개월 내에 그곳 괌의 상가가 모두 분양되는데 3억 원을 빌려주면 상가의 분양 여부와는 관계없이 2개월 후에 6억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2개월 후에 6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5. 경 자기앞수표 3억 원 상당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08. 9. 초순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괌에 있는 상가 분양이 정상적으로 잘 될 것으로 보이므로 4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6개월 후인 2009. 3. 25. 10억 원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전에 빌려간 3억 원도 6억 원으로 하여 합계 16억 원을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1.경 자기앞수표 3억 원 상당을 교부받고, 2008. 9, 19. 피고인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980, 2015고합291 2.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건물 901호(이하 I 도박장'이라 한다)에 도박장을 개장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원형 테이블과 카드를 미리 준비하는 한편,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J 등 동생들을 불러 도박장의 질서 유지를 담당하게 하고, K는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는 역할, L은 도박참가자들의 도박자금이 떨어졌을 경우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역할 등을 하기로 위 L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5. 1.경부터 2014. 6. 26.까지, 2014. 7. 17. 22:00경부터 그 다음날 23:00경까지, 2014. 7. 19. 22:00경부터 그 다음날 11:00 경까지 사이에 위 I 도박장에서 M, E, F 등 수명의 도박참가자를 불러들인 다음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돈을 걸고 카드를 네장씩 받은 다음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모두 달라지도록 세 번에 걸쳐 카드를 한 장씩 교환하면서 카드를 교환할 때마다 돈을 건 다음 네장의 카드 조합 중 높은 수의 카드를 비교하여 낮은 수의 카드를 가진 자가 이기는 방법으로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바둑이'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50,000원과 I 도박장 사용비용 100만 원 등의 금액을 떼어 불상의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14. 6. 26. 16:00경 위 I 도박장에서 피해자 N(58세)이 도박판에서 빌린 3,300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배로 보이는 성명불상자를 지칭하며 '당신 지금부터 옆에 동생하고 행동 같이 해. 잘 때도 같이 자고, 화장실도 같이 가. 돈 갚을 때까지 집에 갈 생각하지마'라고 말하면서 차용증을 쓸 것을 요구하고, 위성명불상자에게 위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감시할 것을 지시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출입문을 지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박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피해자를 위I도박장에 감금하였다. 4. 도박 가. 피고인은 E, O, P, Q과 함께 2014. 7. 17. 22:00경부터 그 다음 날 23:00경까지 위 I 도박장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기본금 10,000원씩을 걸고 카드를 네 장씩 받은 다음 카드의 무늬와 숫자가 모두 달라지도록 세 번에 걸쳐 카드를 한 장씩 교환하면서 카드를 교환할 때마다 돈을 건 다음 네 장의 카드 조합 중 높은 수의 카드를 비교하여 낮은 수의 카드를 가진 자가 이기는 방법으로 판돈 약 30만 원을 걸고 200여 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F, D, O, P 등과 함께 2014. 7. 19. 22:00경부터 그 다음 날 11:00경까 지위 I 도박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판돈 약 30만 원을 걸고 100여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5.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위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E (49세), 피해자 F(52세), 피해자 D(43세) 등과 위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1,400만 원 상당의 돈을 잃고 같이 도박을 하던 F만 1,900만 원 상당의 돈을 따게 되었다. 그러던 중 D이 2014. 7. 20. 11:00경 "저는 더 이상 게임을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은 "여기가 돈 따고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곳인지 아냐"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카드를 D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뒤쪽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고인의 수하 2명을 시켜 D의 양팔을 붙잡게 한 후, 피고인은 D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며 D에게 사기도박임을 자백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맞고 있던 D이 마지못해 사기도박임을 인정하자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D의 머리에 내리치고, D의 온 몸을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하였는데, 옆에 있던 E가 "형님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선수 부르라고 해놓고 때리면 어떡합니까"라고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E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린 후 뒤쪽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고인의 수하 2명을 시켜 E를 안 쪽 방으로 끌고 가 방 안에 가두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피고인의 수하들을 시켜 피해자들이 가진 것을 모두 빼앗으라고 하여 E 지갑에 있던 현금 236만 원, F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현금 150만 원, D이 가지고 있던 현금 270만 원과 F가 도박을 통해 따서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현금 및 칩 1,900 만원 상당과 D이 도박을 통해 따서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칩 200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7. 20. 11: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피해자들이 위 I도박장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수하인 성명불상자들은 E의 명치와 복부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고, 피고인은 나무의자를 집어들고 E에게 내리쳤고,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수하들을 시켜 F를 붙잡게 한 후 주먹으로 F의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아킬레스건을 끊어놓겠다며 부러진 나무의자의 다리 부분으로 F의 우측 다리 안쪽 부위를 내리쳤고, 피고인의 수하인 성명불상자들은 주먹에 수건을 두르고 번갈아가며 F의 얼굴과 복부를 수 회 때렸으며, 피고인은 D을 계속하여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시키는 바에 따라 피해자들이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자인서,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인서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작성한 자인서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수 회 때렸고, 결국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는 2014년 .에게 금 칠천오백오십만원(75,500,000원)을 차용하여 2014년 . 까지 위 금액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위 사항을 어길시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감수하며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후, 2014. 7. 21. 03:00경 피해자들을 풀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동생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E로부터 현금 236만 원, F로부터 현금과칩 2,050만원상당, D으로부터 현금 270만 원 및 칩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각 7,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동생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2014. 7. 20. 11: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약 16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317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R의 증언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각 진술은 전체적인 취지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진술과 S의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위 조서의 작성시 피해자와의 대질 신문도 이루어지는 등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있었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서의 작성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R, T,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상대수사) 1. 송금내역 등 증거자료, 고소장 및 증거자료, 진술조서 및 증거자료 2014고합980원 1. 제1, 6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E,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 작성 차용증 등, 보충각서 추가, 피해자가 제출한 도박현장사진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진단서 제출), 각 수사보고(폭행도구로 사용한 의자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관련, 피해자들이 흘린 피를 닦아낸 물수건 사진) 중 각 사진부분 1. 차용증 등 피해자들 작성 서류, 각 차용증,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5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 M,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본문 도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7. 19 각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강도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박장소개설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박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7. 17. 도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사기도박을 하여 돈을 최초 소지금의 비율대로 나누려고 하였을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담보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법리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요건이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취의 고의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빼앗고,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차용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4. 7. 20. 11:00 경 피해자 D, F, E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돈과 칩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이를 빼앗은 후 약 16시간이 지난 다음날 03:00경에 D에게 D이 도박개시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200만 원과 도박 중 E를 시켜 인출한 200만원 중 200만 원만을 반환하였을 뿐이다. F는 도박개시 당시 250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고, D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여 도박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2)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경찰, 검찰에서 사기도박을 했다는 시인서,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작성할 때에도 피고인이나 그 수하들이 작성한 내용이 맘에 들지 않는다거나 필체가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법정진술도 차용증 작성할 때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것일 뿐 그 과정에서 폭행·협박이 수반된 사실까지 번복하는 취지는 아니다. 한편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골절상을 입을 정도의 상해를 입고 감금되어 있던 상황에서 7,55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위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 등의 폭행·협박이 있었거나 그로 인한 항거불능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보인다. 3)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고를 막기 위한 담보목적으로 차용증을 작성받는 것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들도 같은 목적으로 이를 작성하였을 뿐 피고인이 차용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들이 이를 지급할 의사로 작성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경찰, 검찰에서 '폭행이 심하여 살기 위하여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풀려난 후 피고인에게 매달 갚아야 할 돈이 300만 원씩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F와 함께 걱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차용증의 사법상 효력의 유·무나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신고를 막기 위한 담보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차용증을 작성받은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차용증 기재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외견상 재산상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분양대행사업에 투자한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없었고, 외부 사정의 변화로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2개월 후 6억 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과 4억 원을 더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6개월 후 합계 16억 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예견하거나 이를 지급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자신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으며 교부한 (주) 명의의 차용증, 약속어음공정증서, 지불각서 중 지불각서에는 '(주)X가 피해자의 모 Y에게 2008. 6. 15.로부터 2개월 후인 2008. 8. 16. 까지 6억 원을 지불할 것을 각서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4억 원을 지급받으며 교부한 (주)X 명의의 차용증, 약속어음공정증서 중 차용증에는 '(주)X가 피해자에게 2009. 3. 25.까지 분양수수료 6억 원을 포함한 10억 원을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주)X는 피고인의 동생인 S이 T의 명의를 빌려 사실상 운영하는 회사이고, S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부탁하여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주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때 동석한 R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하면 6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3억 원을 지급받았고, "4억 원을 더 지급하면 1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4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7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주)X 명의의 차용증, 약속어음공정증서, 이행각서를 교부받은 것일 뿐 분양대행사업에 투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괌 면세점 신축 사업을 진행하던 (주)이노코퍼레이션과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주)X를 위하여 분양대행업무를 행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면세점에 대한 분양계약체결시 (주)X가 (주)이노코퍼레이션으로부터 지급받는 분양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괌 면세점 신축사업이 중단되거나 분양계약 체결이 저조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2개월의 단기간에 2배, 6개월의 단기간에 약 3배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 후 피고인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곧 분양이 된다'는 핑계로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 한편 (주)도 그 무렵 폐업처리되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기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약정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500만 원 이하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도박장소개설죄, 각 도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유기 · 학대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일반체포·감금(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제3유형 제외)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5. 각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6.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도박장소개설죄, 각 도박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7.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강도상해죄의 피해자 D, F, 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의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7억 원을 편취하고도 약 7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주지 않아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3개월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2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회에 걸쳐 수인과 공동하여 D, F, E, N을 감금하고, 그 중 한번은 수인과 공모하여 D, F, E를 폭행·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였다. 특히 D, F, E는 장시간 감금을 당하며 지속적으로 폭행·협박을 당하였고, 그 결과 D, E는 비골, 늑골 골절상 등을, F는 늑골 골절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행위, 사기, 도박 등 범행으로 인하여 수회 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