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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7.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97 1. 피고인은 2018. 8. 17.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까페에서, 피해자 D에게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E의 주식을 추천하면서 “현재 1주당 8,900원인데 2개월 내 상장되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회사의 주식의 시가는 1주당 약 780원으로 피고인은 F로부터 1주당 780원에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주식 1,000주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H)로 2018. 8. 17.경 500만 원, 2018. 9. 20.경 40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3.경 대전에서 출발하여 전주로 가는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I에게 “어떤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면 한 달 후 그 회사에서 다시 주식을 2배의 가격으로 매입해 갈 것이다. 1주에 8,000원 하는 주식을 사서 2,500주를 넣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회사의 주식의 시가는 1주당 약 510원으로 피고인은 F로부터 1주당 510원에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주식 2,500주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J)로 2018. 11. 3.경 1,100만 원, 2018. 11. 5. 9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01 피고인은 2018. 8. 17.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암호화폐인 K을 추천하면서 “엄마가 다니던 회사와 관련된 암호화폐를 1개당 10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직원가인 1개당 10원에 구매할 수 없다. 2개월 내 상장되면 최소 2배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K 암호화폐 1개의 시가는 1.655원에 불과하였고, 위 암호 화폐가 2개 월 내에 상장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0.경 K 암호화폐 100만 개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 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73 피고인은 2019. 1. 10.경 피해자 L에게 ‘부모님과 함께 몽골에 LED램프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몽골의 관광부 장관과도 연줄이 있어 보장된 사업이나 현재 램프대금이 부족하다, 2,350만 원을 투자하면 3월 중순경 원금에 추가로 수익금 1,000만 원을 더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LED램프 사업은 피고인의 부 M이 진행하던 사업이었을 뿐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당시 위 사업은 현지 거래처들에 샘플 상품만을 소개한 상황일 뿐 수출 계약이 체결된 사실도 없어 수출이 예정된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수출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한 날짜까지 원금 및 수익금을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6.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 J)로 합계 2,35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 하순경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2019. 1. 28.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N,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 도중 도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00:0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5세, 가명)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위 가게 내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죄로 각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동종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 21:32경 피해자 B(가명, 여, 55세)가 운영하는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 들어가, 테이블로 안내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가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그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만졌으며, 같은 날 23:05경 일어서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허벅지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 위로 피해자를 앉힌 뒤,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단시간에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71.2km 지점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서울 방향에서 목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역주행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 좌측의 반대차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만 원상당의 위 티볼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에 있는 송악IC 상행선 가속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각 증거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차량시세 평가 확인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복운교 cctv), cctv 분석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피해차량 블랙박스 분석 사진 1. CCTV,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09: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55세) 외 4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자신이 주문한 소주 1병 값만 계산하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왜 소주 1병 값만 계산하느냐, 술값을 다 계산해야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을 놀리는 것으로 생각하고서 화가 나,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밀치고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1. 5.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받고, 금원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인출해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자가 건네준 체크카드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무인물품보관함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찾아 연결된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15. 21: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등급이 조금 모자라다. 다른 금융기관에 돈을 빌렸다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 주식회사에서 2,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피해자에게 ‘개인 대 개인으로 진행하면 한 달이 걸리는데, 기업 대 기업으로 진행하면 나흘이면 끝난다.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15:3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게 한 뒤, 이를 불상지에 있는 무인물품보관함에 두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3.경 불상지에 있는 무인물품보관함에서 위 체크카드를 회수한 뒤 군포시 H에 있는 I조합 금정역지점 ATM기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10. 23.경 불상지에 있는 무인물품보관함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등,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판시 전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이미 마쳤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19:09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D(여, 34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태블릿 PC(갤럭시탭 A8.0)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14.경부터 2020. 8. 3.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회신)의 각 기재 및 영상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1번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1, 2]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로는 피해자들의 신원을 식별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미수 범행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전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새벽경 서울 강북구 C역 인근 D 술집에서 피해자,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 같이 마사지를 받으러 가자는 제안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지인들은 다른 곳으로 보내고 피해자와 단둘이 마사지를 받으며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9. 06: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점 마사지실에서 마시지를 받던 중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잠이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의로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여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라도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발로 계속 밀며 저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저항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부친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한 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에게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4. 11:21경 문자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물건을 구매 대행하는 회사(B)인데 대량으로 물건을 입고하면 세금이 많이 나와 소량으로 물건을 구매해야하고, 그때 계좌가 필요하다. 건마다 15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2. 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OTP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D으로 보내고, 같은 날 카카오톡을 통해 위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암호 등을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유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및 무통장입금증,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1,98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피고인의 신속한 신고로 편취 피해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고 지체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6. 14.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29. 06: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앞에 갑자기 앉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밖으로 나간 후 계속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성명불상자와 식당 밖에서 다투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관하여 항의를 하기 위해 자신의 일행인 E와 함께 식당 밖에 나가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D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1세)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편철, CCTV영상 추가 캡쳐 사진_가슴을 만지는 장면), 각 CCTV화면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누범 해당),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폭행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강간상해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집행 중에 있었음에도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추행과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 18:43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18:4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E 앞 편도 1차로를 무안공항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봉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59세)이 운전하는 H 코나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나 승용차를 수리비 59,303,10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탈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현장으로 되돌아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9.경 전남 영암군 일대에서 전화로 피해자 B과 “총 공사대금 2,600만 원으로 2020. 4. 10.경까지 전남 영암군 C에 창고를 지어주겠다”고 약정하며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미리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할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과 재산, 현금이 없이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지불할 돈을 정상적으로 자재구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 구입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거인인 D이 관리하는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에 1,100만 원을 입금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명목으로 2020. 3. 30.경 위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기망 행위 내용,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의 사용 내역,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태도 및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는 공사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5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3.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 C, D, E, F, G는 일명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 자금세탁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범행을 지시하고 대포통장 모집 및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 E은 대포통장 모집 및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자금을 접근매체 양도자에게 대가로 지급하는 역할, F은 대포통장 모집 및 대포통장을 보관하면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 C, B, G는 대포통장을 보관하면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대포통장을 양수하면서 범죄수익금 자금세탁 등 범행에 사용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D, E, F, G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초순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앞에서 J 명의 I 계좌(계좌번호: K)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J로부터 건네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경까지(B은 2018. 1. 말경까지, C는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10. 중순경까지, D은 2018. 7. 초순경부터 2018. 8. 말경까지, F은 2017. 11. 초순경부터, E은 2018. 2. 말경부터, G는 2018. 11. 초순경부터 각 가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 E, F, G는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J,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E, G, C, B,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 거래 내역, 고객정보조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고, 범죄수익 은닉을 위한 돈세탁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여 책임도 크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이 사건을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된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