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13

범죄사실 [2019고단231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E, F 등과 함께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와 윤활기유 등을 경유와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G 비닐하우스의 ‘유성제조장’, 세종 H 창고의 ‘세종제조장’, 충남 금산군 I 폐 공장의 ‘금산제조장’, 충북 진천군 J 폐 공장의 ‘진천제조장’을 순차로 임차한 뒤,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저장할 대형 FRP 탱크,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할 대형 펌프, 밸브 등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공장과 설비를 갖추고 가짜석유제품의 운송에 사용될 차량을 준비하는 등 가짜석유제품의 제조부터 유통 및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지시하는 역할을, D은 피고인 A과 함께 위 ‘세종 제조장’, ‘금산제조장’을 관리하면서 제조된 가짜석유제품을 (차량번호 1 생략)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청주시 청원구 K에 있는 ‘L주유소’, 김천시 M에 있는 ‘N주유소’에 운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A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주유소를 알선하고, O 명의로 운영하는 원주시 P에 있는 ‘Q주유소’의 경유 재고량을 파악하여 가짜석유제품을 공급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위 주유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A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주유소를 알선하고, R 명의로 운영하는 김천시 M에 있는 ‘N주유소’의 경유 재고량을 파악하여 가짜석유제품을 공급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위 주유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E은 위 A이 제공한 (차량번호 2 생략)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위 진천 제조장에서 제조된 가짜석유제품을 청주시 청원구 K에 있는 ‘L주유소’, 위 ‘N주유소’, 위 ‘Q주유소’에 운송하는 역할을, F은 위 A, 위 C이 제공한(차량번호 1 생략)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위 진천 제조장에서 제조된 가짜석유제품을 위 ‘L주유소’, 위 ‘N주유소’에 운송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 F 등과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7. 초순경 위 제조장들에서 제조한 약 45만리터의 가짜석유제품을 S 명의로 운영하는 위 L 주유소’에 공급하여 2018. 7. 3.경 위 L주유소에서 14.43리터의 가짜석유를 판매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위 L주유소, 위 Q주유소, 위 N주유소 등 소매상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45만리터(시가 6억 3,000만 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2019고단2620; 피고인 D]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B, C, E, F 등과 함께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와 윤활기유 등을 경유와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A은 대전 유성구 G 비닐하우스의 ‘유성제조장’, 세종 H 창고의 ‘세종제조장’, 충남 금산군 I 폐 공장의 ‘금산제조장’, 충북 진천군 J 폐 공장의 ‘진천제조장’을 순차로 임차한 뒤,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저장할 대형 FRP 탱크,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할 대형 펌프, 밸브 등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공장과 설비를 갖추고 가짜석유제품의 운송에 사용될 차량을 준비하는 등 가짜석유제품의 제조부터 유통 및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A과 함께 위 ‘세종 제조장’, ‘금산제조장’을 관리하면서 제조된 가짜석유제품을 (차량번호 1 생략)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청주시 청원구 K에 있는 ‘L주유소’, 김천시 M에 있는 ‘N주유소’에 운송하는 역할을, B은 위 A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주유소를 알선하고, O 명의로 운영하는 원주시 P에 있는 ‘Q주유소’의 경유 재고량을 파악하여 가짜석유제품을 공급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위 주유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C은 위 A이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주유소를 알선하고, R 명의로 운영하는 위 ‘N주유소’의 경유 재고량을 파악하여 가짜석유제품을 공급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위 주유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E은 위 A이 제공한 (차량번호 2 생략)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위 진천 제조장에서 제조된 가짜석유제품을 위 ‘L주유소’, 위 ‘N주유소’, 위 ‘Q주유소’에 운송하는 역할을, F은 위 A, 위 C이 제공한 (차량번호 1 생략)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위 진천제조장에서 제조된 가짜석유제품을 위 ‘L주유소’, 위 ‘N주유소’에 운송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 C, B, E, F 등과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7. 초순경 위 제조장들에서 제조한 약 45만리터의 가짜석유제품을 S 명의로 운영하는 위 ‘L 주유소’에 공급하여 2018. 7. 3.경 위 L주유소에서 14.43리터의 가짜석유를 판매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위 L주유소, 위 Q주유소, 위 N주유소 등 소매상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E, F 등과 공모하여 45만리터(시가 6억 3,000만 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T, U, V, W, X, Y, Z, AA, AB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E, F, T, U, V, W, X, Y, Z의 경우 각 증인신문조서) 1.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E(전화번호 1 생략)과 B(전화번호 2 생략) 대화내용(피의자 E 휴대전화 발췌), 피의자 E(전화번호 1 생략)과 C(전화번호 3 생략) 대화내용(피의자 E 휴대전화 발췌), 피의자 E(전화번호 1 생략)과 F(전화번호 4 생략)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내용(피의자 E 휴대전화 발췌), 피의자 F(전화번호 4 생략)과 C(전화번호 3 생략) 대화 내용(피의자 F 휴대전화 발췌), 피의자 F(전화번호 4 생략)과 B(전화번호 2 생략) 대화내용(피의자 F 휴대전화 발췌), 피의자 F(전화번호 4 생략)과 A(전화번호 5 생략) 대화내용(피의자 F 휴대전화 발췌), 피의자 F(전화번호 4 생략)과 C(전화번호 3 생략) 대화내용(피의자 F 휴대전화 발췌), 피의자 F(전화번호 4 생략)과 C(전화번호 3 생략) 통화내용(피의자 F 휴대전화 발췌), 피의자 F(전화번호 4 생략)과 E((전화번호 6 생략)) 통화 내용(피의자 F 휴대전화 발췌), A과 D 중복통화자 정리표, A이 ‘세종제조장’ 전기료 미납자인 AF과 전화 통화내역, A이 AG((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TG 운전자)에게 발신 이력, AG이 A에게 발신한 내역, A이 D에게 발신한 내역, D이 세종시에서 발신한 내역(세종시 H가 세종제조장 위치임), D이 A에게 발신한 내역, A이 D에게 발신한 내역, AG이 D에게 발신한 내역, D이 AG에게 발신한 내역, D이 B에게 발신한 내역, B이 D에게 발신한 내역, D이 C에게 발신한 내역, C이 D에게 발신한 내역, D이 ‘AH’와 전화 통화한 내역, A, D, AG간 통화내역, A, D, AG의 금산지역 등 통화내역, 피의자 D 휴대전화 발신내역, AG과 B 명의 신규 휴대전화 2대 통화내역, A, C의 통화대상자 AI, A의 원주지역 등 통화내역, C의 원주지역 등 통화내역, 피의자 D 휴대전화에 저장된 공범 B, C의 연락처 1. 차적조회((차량번호 4 생략),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L주유소 종업원 등), 자동차등록원부(AG, (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등록원부(AJ, (차량번호 4 생략)), 차적조회((차량번호 5 생략), (차량번호 6 생략) 등 인천탱크로리 차량 이동한 뒤 주차된 차량들), 차량 이동내역((차량번호 5 생략), (차량번호 7 생략),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8 생략) 차량의 WASS 통과기록(18. 8. 5. ~ 9. 3.),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의 WASS 통과기록(18. 8. 5. ~ 9. 3.), (차량번호 5 생략) 차량의 WASS 통과기록(18. 8. 5. ~ 9. 3.), (차량번호 9 생략) 차량의 WASS 통과기록(18. 8. 5. ~ 9. 3.),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의 WASS 통과기록(18. 8. 5. ~ 9. 3.), (차량번호 1 생략)(탱크로리) 차량 이동내역(18. 8. 5. ~ 12. 9.), (차량번호 4 생략)(홈로리) 차량 이동내역(18. 8. 5. ~ 12. 9.), (차량번호 3 생략)(AG 명의 그랜져 TG) 차량 이동내역(18. 8. 5. ~ 12. 9.), (차량번호 9 생략)(D 운행 산타페) 차량 이동내역(18. 8. 5. ~ 11. 22.), (차량번호 10 생략)(AG 명의 뉴그랜져 XG) 차량 이동내역(18. 10. 24. ~ 12. 9.), (차량번호 11 생략)(C 운행 EQ900) 차량 이동내역(18. 10. 24. ~ 12. 9.),(차량번호 12 생략)(인피니티) 차량 이동내역(18. 11. 11. ~ 12. 9.), (차량번호 13 생략)(AG 명의 에쿠스) 차량 이동내역(18. 10. 24. ~ 12. 9.), (차량번호 14 생략)(B 운행 제네시스 구형) 차량 이동내역(18. 10. 4. ~ 12. 9.), (차량번호 1 생략)(탱크로리) 차량 지역별 이동내역, (차량번호 10 생략)(AG 명의 뉴그랜져 XG) 차량 지역별 이동내역, (차량번호 11 생략)(C 운행 EQ900) 차량 지역별 이동내역, (차량번호 4 생략)(홈로리) 차량 지역별 이동내역, (차량번호 3 생략)(AG 명의 그랜져 TG) 차량 지역별 이동내역, (차량번호 9 생략)(D 운행 산타페) 차량 지역별 이동내역, (차량번호 13 생략)(AG 명의 에쿠스) 차량 지역별 이동내역, (차량번호 14 생략)(B 운행 제네시스 구형) 차량 지역별 이동내역 1. W이 제출한 사진(사건 현장 및 제조장 내부사진), 사진(유성제조장 내부사진), 사진(백토 2포대 사진), 내사사항 첨부사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5 생략), (차량번호 9 생략) 차량 검진시 운전자 및 탑승자 비교사진, 사진(피의자 A 현재 모습 및 전화통화하는 모습), 사진(피의자 D 범행 전후 동일한 인상착의 분석), 사진((차량번호 4 생략) 운전자와 AG 비교), 사진(피의자 A과 피의자 D의 휴대전화 위치 및 금산군, 김천시, 홍성군, 논산시 이동내역), A, C, AK 운행차량 채증사진, 금산제조장 재임장 사진, 금산제조장 채증사진, B 채증사진, 유성제조장 채증사진 1부, 11. 24.(차량번호 12 생략) 차량(인피니티, 피의자 A 운전) 진천제조장 방문 사진, 11. 28.(차량번호 1 생략) 차량(탱크로리) 및 피의자 A 진천제조장 방문사진, 한국석유관리원 합동단속을 위하여 공유한 내용을 캡쳐한 사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부착된 연락처 사진, 진천제조장 반경 1km 내 주차된 탱크로리 차량 확인 사진, 11. 6. 진천제조장 차량 출입장면 등 CCTV 사진, 11. 8. 진천제조장 차량 출입장면 등 CCTV 사진, 11. 12. 진천제조장 차량 출입장면 등 CCTV 사진, 11. 14. 진천제조장 차량 출입장면 등 CCTV 사진, 11. 15. 진천제조장 차량 출입장면 등 CCTV 사진, 11. 15. 진천제조장 차량 출입장면 등 CCTV 사진, 11. 16. 진천제조장 차량 출입장면 등 CCTV 사진, 11. 17. 진천제조장 차량 출입장면 등 CCTV 사진, 11. 19. 진천제조장 차량 출입장면 등 CCTV 사진, 11. 20. 진천제조장 차량 출입장면 등 CCTV 사진, 11. 22. 진천제조장 차량 출입장면 등 CCTV 사진, 11. 23. 진천제조장 차량 출입장면 등 CCTV 사진, 11. 24. 진천제조장 차량 출입장면 등 CCTV 사진, 11. 28. 진천제조장 차량 출입장면 등 CCTV 사진, 12. 1. 진천제조장 차량 출입장면 등 CCTV 사진, 12. 18. 진천제조장 차량 출입장면 등 CCTV 사진, 12. 21. 진천제조장 차량 출입장면 등 CCTV 사진, 2019. 2. 24. 피의자 B 채증사진, L주유소 압수영장 집행사진, Q주유소 압수영장 집행사진, N주유소 압수영장 집행사진, 2019. 3. 27. 압수물품 사진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주유소 시료채취 공문, 시료채취확인서 2매,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 공문, 가짜경유 판매주유소 비노출 시료채취 결과, 각 회신, 백토제조사의 백토의 사용처 등에 대한 설명서, 진천제조장 출입차량 등 정리내역, 진천제조장 CCTV 설치장소 확인, 가짜경유를 기름탱크에서 주유기로 보내는 작동원리 1. 2019고단1151호 판결문(공범 피의자 F, E 판결문) 1. 내사보고(유성제조장 내 백토 발견), 내사보고(2018. 7. 31. 기준 내사사항 보고), 수사보고(가짜경유 품질검사 결과 및 압수한 가짜경유 폐기 완료), 수사보고(피의자 A, C, AK 차량 확인 등), 수사보고(금산제조장 철수, 정화), 수사보고(김천 N주유소 주유 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공범인 E, F이 이 법원 2019고단1151 사건에서 선고받은 형과의 형평을 어느 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C 및 피고인 D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저장·운송·판매는 국가의 조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석유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신체적 위험과 재산적 손실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짜석유제품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취급한 가짜석유제품의 판매량과 판매가액이 매우 많고,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고급차량인 인피니티, BMW, 제네시스, EQ900 등을 운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식별제 제거제, 염료, 바이오디젤 유사 제품 등을 사용하여 교묘하게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그 판매방법에 있어서도 가짜경유가 나오는 밸브와 진짜경유가 나오는 밸브를 각각 지하에 매설하여 소비자들을 속이는 한편, 단속을 피하면서 범행의 지속을 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지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의 양과 가액, 범행 방법 등은 이 사건 범행이 단순히 경유에 등유를 일부 섞어서 파는 정도의 소위 ‘생계형 범죄’가 아닌 조직적·지능적 범죄임을 드러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에게는 다른 범죄전력도 7회나 있는 점, 피고인 B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른 범죄전력도 10회나 있는 점,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동종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범죄전력 등은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들의 말을 믿기 어렵게 하는 점, ⑩ 피고인 C은 5회, 피고인 D은 2회의 다른 범죄전력이 있는 점, ⑪ 피고인들은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 E, F보다 범행기간이 더 장기인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231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D, E, F 등과의 판시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7. 초순경 위 제조장들에서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S 명의로 운영하는 판시 L 주유소’에 공급하여 2018. 7. 3.경 위 L주유소에서 14.43리터의 가짜석유를 판매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위 L주유소, 판시 Q주유소, 판시 N주유소, 원주시 AL에 있는 AM주유소, 논산시 AN에 있는 AO주유소, 충남 홍성군 AP에 있는 AQ주유소 등 소매상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9,338,561리터(시가 12,243,244,957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2019고단2620; 피고인 D] 피고인은 A, C, B, E, F 등과의 판시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7. 초순경 위 제조장들에서 제조한 가짜석유제품을 S 명의로 운영하는 판시 ‘L 주유소’에 공급하여 2018. 7. 3.경 위 L주유소에서 14.43리터의 가짜석유를 판매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위 L주유소, 판시 Q주유소, 판시 N주유소, 원주시 AL에 있는 AM주유소, 논산시 AN에 있는 AO주유소, 충남 홍성군 AP에 있는 AQ주유소 등 소매상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E, F 등과 공모하여 9,338,561리터(시가 12,243,244,957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범죄사실의 인정에 엄격한 증명을 요함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지만, 판시 범죄사실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조직적·지속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행위에 대하여 그 개별적인 양이나 가액 하나 하나의 인정에까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의 존재를 고집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의 양과 가액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선택한 추정계산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객관적·합리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 결과 또한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1) 수사기관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3개 주유소가 포함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6개 주유소의 세금계산서 매출대금(그에 상당한 양)과 신용카드 매출대금(그에 상당한 양)을 합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 매입대금(그에 상당한 양)을 뺀 금액으로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의 양과 가액을 추정계산하였다. 그런데 위 세금계산서 매출대금(그에 상당한 양)과 신용카드 매출대금(그에 상당한 양)이 모두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짜석유제품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매출대금에는 무자료경유 판매로 인한 것이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도 상당하므로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위 각 주유소들이 가짜석유제품 판매로 적발된 때보다 앞선 시점부터, 또는 적발된 때보다 더 뒤의 날까지로 기간을 확장하여 그 양과 가액을 추정계산한 것 또한 수긍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2) 피고인들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를 인정하면서도 그 양과 가액을 다투면서 무자료경유 판매로 인한 부분까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로 기소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객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들의 유류매출액과 유류매입액의 차이가 현저하게 큰 점, 주유업계에서 무자료유류 거래가 만연해 있는 것이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Q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했던 덤프트럭 기사들 중 AA는 이 법정에서 “2018년 10. 중순경부터 2019. 3. 15.경까지 Q주유소에서 약 1,600만 원 상당의 주유를 했고, 그 무렵 차량에 이상이 생겨 3회에 걸쳐 약 25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수리를 했다”, “정비기사가 나쁜 기름을 넣어서 고장이 난 것이라고 했다”, “28년간 트럭 운전을 했지만 그 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진술한 반면, AB은 이 법정에서 “Q주유소에서 주당 1~2회 주유했지만 차량에 특별한 이상을 느낀 적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 한국석유관리원 직원 X도 이 법정에서 “(위 각 주유소들의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것이) ‘100% 가짜다‘, 이것은 잘 모르겠다. 무자료유류 매입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 가짜를 팔았을 수도 있고, 그것까지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에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분명하게 밝혀보지도 않은 채 위와 같은 추정계산에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검사는 피고인들이 무자료경유 판매에 관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정계산에 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으나, 오히려 검사가 피고인들이 판매한 석유제품 중 무자료경유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증명 또는 소명이라도 하는 것이 형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에 부합한다. 다만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9,338,561리터(시가 12,243,244,957원 상당)는 가짜석유제품이 아니라 무자료경유라는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엄격한 형사책임이 추궁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다. 한편, AM주유소, AO주유소, AQ주유소의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위 3개 주유소에 대하여도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위 3개 주유소에 대한 1 ~ 2회의 시료채취 결과, 가짜석유제품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과 공범인 E 및 F에 대한 이 법원 2019고단1151 사건에서도 위 3개 주유소에 대한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는 포함되지 않은 점, AM주유소 직원으로 근무한 AR 및 AQ주유소 직원이었던 A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보거나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AO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A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 등으로부터 무자료경유를 2회 정도 받은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한국석유관리원 직원 X도 경찰 조사 당시에 위 3개 주유소에서는 가짜석유제품 보관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3개 주유소에 대한 부분은 이러한 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