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20고단1887 피고인은 사회 선후배 관계에 있는 D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F’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D의 모친인 피해자 G를 상대로 원룸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5. 10. 8.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H, I호 J 사무실에서 천안 동남구 K건물 L호 원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6,000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그 전세계약서를 전송하면서 전세보증금으로 6,000만 원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이 6,000만 원을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이 아니라 위 가게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고, 위와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보증금 500만 원 및 월세 50만 원의 월세계약으로 변경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고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5. 10. 8.경 900만 원 및 2015. 10. 26.경 5,0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03 1. BMW 자동차 리스 대금 등 관련 피고인은 2016. 5. 20.경 피해자 B에게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D(피해자와 당시 교제 중이던 남성) 형에게 자동차 선물을 해주려고 한다. 자동차 값은 내가 낼테니 형의 여자친구인 형수님(피해자)의 이름으로 선물하면 좋겠다. 자동차 명의자인 차주 서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같은 달 21.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피해자의 근무지 앞길에서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자동차 리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60,000,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매월 5,000,000원 내지 6,000,000원 상당의 이자를 지출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 명의로 위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대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번호 1 생략) BMW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위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그 리스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리스료 2,123,274원, 해지 위약금 8,000,000원, 해지 수수료 509,800원, 차량 보험료 302,360원 등 합계 10,935,434원을 부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카드 결제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6. 12. 4.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누나(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다음 달까지 카드 결제대금은 내가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60,000,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매월 5,000,000원 내지 6,000,000원 상당의 이자를 지출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달 결제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O카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7. 2. 28.까지 합계 3,704,290원 상당의 카드 서비스를 이용한 후 카드결제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차용금 관련 피고인은 2016. 12. 6.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나서 유치장에 들어가게 되었다.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데 합의금과 생활비로 5,5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5,500,000원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2,500,000원을, 같은 달 7. 3,000,000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 걸쳐 합계 21,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543 피고인은 2020. 10. 17. 13:05경 여수시 P 주차장에서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90.6km 지점까지 약 3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 및 판결 사본, 판결문 첨부 2020고단1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M은행-D) 1. 부동산(원룸) 월세계약서, 부동산(원룸) 전세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Q의 전화진술 및 자료제출) 2020고단2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대화내역 등, 거래내역조회, 카드거래현황 1. 수사보고(고소인 유선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금원 차용사유 진위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 자료 제출) 2020고단3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단독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2020고단18872020고단2303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2020고단18872020고단2303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7.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8.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된 배상금액 중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판시2020고단18872020고단2303죄 부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이하의 징역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적지는 않다. 피해자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G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어느 정도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2020고단3543죄 부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고,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