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21

공소사실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8. 4. 11.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시행사로 참여하여 진행하려고 하였던 인천 계양구 D 주상복합건물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C로부터 위 개발 사업 현장 내 신축할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시공권 및 분양대금 우선 수익권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유 자금 및 사채 차용금을 이용하여 마련한 29억 원을 C에 투자하였다. 그러나 당시 C에게 위 주상복합건물 개발 사업 예정 부지를 매도한 유한회사 E은 위 사업 시행 여부를 인천광역시로부터 허가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와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관계로 C가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은 C가 위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B이 확보해둔 분양대금 우선 수익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을 받는 이외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으며, 여러 공사 현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공사 현장에서 받은 선수금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종전 외상 공사비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4.경부터 여유자금 전부를 이용하여 자금 회수 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사업에 투자를 하고, 사채를 사용하거나 B이 관여한 여러 공사 현장의 발주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현장의 하청 업체에 대한 외상 공사대금 지급에 사용하는 등 하청업체에 신규 외상 공사를 발주하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어음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8.경 피해자 주식회사 F의 회사 관계자에게 'B이 주식회사 G로부터 발주 받아 평택시 H에 건축 중인 회사 사옥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클린룸을 설치하여 주면, 매월 단위로 기성 공사비를 계산하여 지급하되, 50%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50%는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일이 도래하는 어음으로 교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공사대금으로 어음을 교부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만기에 어음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공사대금 9억 6,781만 5,2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억 3,449만 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4.경부터 여유자금 전부를 이용하여 자금 회수 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사업에 투자를 하고, 사채를 사용하거나 B이 관여한 여러 공사 현장의 발주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현장의 하청 업체에 대한 외상 공사대금 지급에 사용하는 등 하청업체에 신규 외상 공사를 발주하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어음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경 피해자 I 주식회사의 회사 관계자에게 'B이 주식회사 G로부터 발주 받아 평택시 H에 건축 중인 회사 사옥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철공공사를 하여 주면, 매월 단위로 기성 공사비를 계산하여 지급하되, 50%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50%는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일이 도래하는 어음으로 교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공사대금으로 어음을 교부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만기에 어음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공사대금 6,38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9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억 6,302만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B의 C 투자 관련 배경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J재건축주택조합은 인천 계양구 K 및 L 합계 5,005.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M 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등을 신축(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1. 1. 27.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다. 위 조합은 이 사건 토지의 4/5 이상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조합원들로부터 신탁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였고, 2002. 9. 5.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2)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주체 겸 시공자인 주식회사 N은 이 사건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기둥, 외벽, 지붕 등을 완성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5. 3. 31. 위 조합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 및 건물을 경락받아 취득하였다. 3) E은 2016. 6. 30.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를 E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2016. 8. 9. E이 종전 사업주체들로부터 사업주체변경에 관하여 동의를 얻지 않았고, 사업에 필요한 전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 하였다. E은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4) 관련 행정소송 제1심 법원은 2018. 1. 18. E이 강제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지분 및 건물을 취득한 이상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함에 있어 종전 사업주체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사업부지 전체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를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사업계획변경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E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342). 5) E은 2018. 4. 18.경 C에게 이 사건 지분 및 건물을 160억 원에 매각하였고, B과 C는 2018. 4. 11. B이 이 사건 사업에 35억 원을 투자하고 C는 신탁계약시 B에게 35억 원을 우선수익권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B은 2018. 4. 18. 위 투자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O의 신탁계좌에 29억 원을 입금하였고, C는 이 사건 지분 및 건물을 주식회사 O에 신탁하면서 제2순위 우선수익자를 B으로 지정하였다. 6) 그 후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 법원은 2018. 10. 2.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진행되어 온 이 사건 사업을 재건축조합을 배제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단독사업주체로 진행하는 것은 관련 법규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E에게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요구할 신청권이 없어 이에 대한 거부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E이 그 지위를 C에 이전한 이상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도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E의 소를 각하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누36488). 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4.경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별지 기재와 같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각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는 것이다(이하 별지 기재 각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은 2018. 4.경부터 2018. 6.경까지 사이에 각 체결되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다(각 계약 체결 이후 공사대금 지급 능력이 없어진 것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일 뿐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B은 1996. 8.경 설립되어 2017년 763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중견 건설업체로서 이전부터 동시에 여러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등으로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다른 공사현장의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여 왔다. B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체결 무렵에도 15개가 넘는 공사현장에서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759억 원 이상의 기성금을 수령하여 각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 왔고, 발주처들에 대하여 485억 원 이상의 기성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B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의 발주처로부터 받은 기성금 중 일부를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다른 공사현장의 하도급대금 등으로 지급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공사의 발주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반드시 그 공사 관련 하도급대금으로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달리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발주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다른 공사 현장의 하도급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B은 2018. 4. 18. C의 이 사건 사업에 29억 원을 투자하였다. 검사는 위 사업이 투자 당시부터 시행 가능성이 불확실한 사업이었고, 위 투자로 인하여 B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내지 6항 기재 각 계약은 위 투자 이전인 2018. 4. 9. 각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계약도 모두 그로부터 약 2개월 이내인 2018. 6. 20.까지 체결된 것인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을 인식하면서 2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으로서는 C의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29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그로부터 2018. 6. 20.까지 사이에 위 사업 진행이 현저히 어려워질 다른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8. 1.경 이미 관련 행정소송 제1심에서 E의 청구가 기각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이 그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E이 사업부지 전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추후 나머지 지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면 사업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피고인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주택법에 따라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가 가능하므로,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미확보 지분을 확보하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법률자문을 받기도 하였다. 2018. 10.경 관련 행정소송 제2심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결국 이 사건 사업의 진행 및 관련 PF 대출이 불발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 판결 이전에 그와 같은 판결을 예견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관련 행정소송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사업의 계속 진행을 위하여 조합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는 취지였으므로, 위 판결을 신뢰한 피고인에게 조합의 동의를 넘어 조합의 참여가 사업 진행의 필수 요건이라는 이유로 E의 소가 각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B은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2018. 10. 23.경 부도처리되었으나 2018. 10.경 이전까지는 정상적으로 각종 자금을 지출하고 어음금 결제를 해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8. 10. 무렵에야 비로소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그 이전 시점에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음을 인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B이 P 주식회사로부터 2017. 3.경 도급받은 Q 공사에서 약 27억 원의 손해를 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손해가 현실화되어 B이 자금압박을 받게 된 시기는 최종 정산합의서를 작성한 2018. 7. 15. 이후인 2018. 8.경 무렵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2018. 4.경 내지 2018. 6.경 이전에 이미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