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02

범죄사실 2015고단1502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중개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의 게시판에 "게임시 과금을 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팔겠다" 또는 "서든어택 게임 중 적의 위치를 볼 수 있는 등의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을 팔겠다"는 등의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사용의 네이트온(D, E, F, G 등)의 메신저로 마치 위와 같은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인 것처럼 일명 '고스트렛' 파일을 전송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 '고스트렛' 파일(관리파일 고스트렛과 실행파일 skyworld.exe로 구성)은 원격제어 및 키로그 기능(사용자의 키보드를 통해 눌러지는 입력 값을 파일로 저장·전송받는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피해자들이 위 파일을 실행하여 위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의 접속하면 피해자들이 입력한 아이템매니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 사용 컴퓨터로 알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고스트렛' 파일을 전송하여 위 파일을 통해 피해자들의 아이템매니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후 피해자들의 계정에 적립되어 있는 마일리지로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위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H 등 제3자에게 넘겨주고 H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생활비 및 숙박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1.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온라인 게임 중개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의 게시판에 게임시 별도의 과금 없이 아이템을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피고인 사용 네이트온 메신저로 악성프로그램인 위 '고스트렛'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29.경부터 2015.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52명의 피해자들에게 악성프로그램인 위 '고스트렛'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8. 27.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피해자 L에게 악성프로그램인 위 '고스트렛' 파일을 전송한 후 위 파일을 실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아이템매니아 사이트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아이템매니아의 아이디(M)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계정에 적립되어 있는 마일리지로 15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는 정보처리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29.경부터 2015.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총 550명의 아이템매니아 계정의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8,244,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758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중개거래 사이트인 '아이템 매니아'의 게시판에 "서든어택 게임 중 적의 위치를 볼 수 있는 등의 기능이 있는 불법 치트 프로그램인 '월핵' 프로그램을 팔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피고인 사용의 네이트온(D)의 메신저로 마치 위와 같은 기능이 있는 속칭 '월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사실은 위 '고스트렛' 파일을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8.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중개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의 게시판에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의 불법 치트 프로그램인 '월핵' 프로그램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피고인 사용 인터넷 사이트 네이트온 메신저를 사용하여 악성프로그램인 위 '고스트렛' 파일을 피해자의 컴퓨터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에게 악성프로그램인 위 '고스트렛' 파일을 전송한 후 위 파일을 실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아이템매니아 사이트 계정의 아이디(O)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아이템매니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계정에 적립되어 있는 마일리지로 2015. 3. 8.경 2회에 걸쳐 226,6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2015. 3. 10.경 2회에 걸쳐 103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각 구매하는 등 정보처리를 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23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782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중개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의 게시판에 "게임시 과금을 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팔겠다" 또는 "서든어택 게임 중 적의 위치를 볼 수 있는 등의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을 팔겠다"는 등의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피고인 사용의 네이트온 메신져로 마치 위와 같은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인 것처럼 위 '고스트렛' 파일을 전송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고스트렛' 파일을 전송하여 위 파일을 통해 그 사용자의 아이템매니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후 그 계정에 적립되어 있는 마일리지로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위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H 등 제3자에게 넘겨주고 H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생활비 및 숙박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9.경 부산 이하 불상지 모텔에서, 온라인 게임 중개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의 게시판에 게임시 별도의 과금 없이 아이템을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피고인 사용 네이트온 메신저로 악성프로그램인 위 '고스트렛'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악성프로그램인 위 '고스트렛' 파일을 전송한 후 위 파일을 실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아이템매니아 사이트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후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아이템매니아의 아이디(M)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계정에 적립되어 있는 마일리지로 12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는 정보처리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874 7. 피고인은 2012. 12. 25.경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패딩점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번개장터를 통해 패딩점퍼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R에게 '패딩점퍼 대금을 입금하면 틀림없이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S)로 대금 명목으로 3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 10.경 같은 곳에서,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패딩점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번개장터를 통해 패딩점퍼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T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1. 25.경 같은 곳에서,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패딩점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번개장터를 통해 패딩점퍼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U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977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중개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의 게시판에 "서든어택 게임 중 적의 위치를 볼 수 있는 등의 기능이 있는 불법 치트 프로그램인 '월핵' 프로그램을 팔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피고인 사용의 네이트온(D)의 메신저로 마치 위와 같은 기능이 있는 속칭 '월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사실은 위 '고스트렛' 파일을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9.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의 게시판에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의 불법 치트 프로그램인 '월핵' 프로그램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피고인 사용 인터넷 사이트 네이트온 메신저를 사용하여 악성프로그램인 위 '고스트렛' 파일을 피해자의 컴퓨터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1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0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V에게 악성프로그램인 위 '고스트렛' 파일을 전송한 후 위 파일을 실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아이템매니아 사이트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아이템매니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구매해 놓은 시가 4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정보처리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999 12. 사기 피고인은 2013. 5. 22.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아이템매니아(www.itemmania.com) 게시판에 "서든어택 게임에서 벽 너머의 상대방 캐릭터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월핵'이라는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송금하면 프로그램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월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프로그램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프로그램 대금 명목으로 X 명의의 농협은행 가상계좌(Y)로 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Z은 동네 선후배 관계인바, Z이 온라인 게임 중개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의 게시판에 "게임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피해자들이 이를 보고 연락하면, 피고인이 네이트온의 메신저로 마치 위와 같은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인 것처럼 위 '고스트렛' 파일을 전송하여 위 파일을 통해 피해자들의 아이템매니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후 피해자들의 계정에 적립되어 있는 마일리지로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후 Z이 이를 판매하는 등 현금화하여, 생활비 및 숙박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9. 29. 범행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2013. 9.경 부산 금정구 AA에 있는 ABpc방에서, 온라인 게임 중개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의 게시판에 '후인수로그인, 月핵+월. 핵+무. 반+에.임'이라는 취지의 아이템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피고인의 네이트온 메신저로 악성프로그램인 위 '고스트렛'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2013. 9. 29. 08:24경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악성프로그램인 위 '고스트렛' 파일을 전송한 후 위 파일을 실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아이템매니아 사이트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아이템매니아의 아이디(A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계정에 적립되어 있는 420,000마일리지로 같은 금액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는 정보처리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3. 12. 3. 범행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2013. 12. 3.경 부산 연제구 AE, 2층에 있는 AF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중개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의 게시판에 "서든어택게임의 '월핵'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피고인의 네이트온 메신저로 악성프로그램인 위 '고스트렛'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악성프로그램인 위 '고스트렛' 파일을 전송한 후 위 파일을 실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아이템매니아 사이트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아이템매니아의 아이디(AH)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계정에 적립되어 있는 75,000마일리지로 같은 금액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는 정보처리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009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중개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의 게시판에 "별도의 과금 없이 아이템을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팔겠다."는 취지의 글 등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피고인 사용의 네이트온(AI)의 메신저로 마치 위와 같은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인 것처럼 위 '고스트렛' 파일을 전송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스트렛' 파일을 전송하여 위 파일을 통해 피해자의 아이템매니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후 피해자의 계정에 적립되어 있는 마일리지로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위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H 등 제3자에게 넘겨주고 H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생활비 및 숙박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아이템 매니아'의 게시판에 게임시 별도의 과금 없이 아이템을 생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피고인 사용 인터넷 사이트 네이트온 메신저로 악성프로그램인 위 '고스트렛' 파일을 피해자의 컴퓨터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1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J에게 악성프로그램인 위 '고스트렛' 파일을 전송한 후 위 파일을 실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아이템매니아 사이트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아이템매니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계정에 적립되어 있는 마일리지로 12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는 정보처리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223 16. 피고인과 X(2013. 10. 15. 기소유예)는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상대방의 '아이템매니아' 사이트 계정의 사이버머니를 X 명의의 계정으로 이동시켜 현금화한 후 X 명의은행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의 게시판에 '서든어택 게임 중 적의 위치를 볼 수 있는 등의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2013. 6. 5. 08:03경 부산 연제구 AK에 있는 AL PC방 시청점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AM에게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해 마치 위와 같은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인 것처럼 악성프로그램인 위 '고스트렛' 파일을 전송하여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8:13경 위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아이템매니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후 그 계정에 적립되어 있는 420,000마일리지로 같은 날 09:12경부터 09:27경까지 42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X 명의 'AN' 계정으로 이동시켜 현금화하고, 위 X는 같은 날 위와 같이 현금화한 42만 원을 X 명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X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1 17. 피고인은 2015. 4.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아이템매니아(www.itemmania.com) 게시판에 "모바일 게임의 결제 과금을 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면 위 프로그램을 메일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프로그램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3.경 프로그램 대금 명목으로 1만 원 권 문화상품권 4장의 핀번호와 1만 원 권 도서 문화상품권 1장의 핀번호 합계 5만 원 상당의 상품권 핀번호를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범죄사실관련 협조요청 회신(카카오톡 아이디, 계정 등) [2015고단1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 사용 아이디 및 피해액수 확인 보고) 1. CCTV 사진 [2015고단1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2015고단1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2015고단1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Z,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2015고단2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Z과의 공모에 의한 악성프로그램 전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나머지 악성프로그램 전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Z, X와의 공모에 의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나머지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상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들을 위하여 400여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악성프로그램을 전송하여 지능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거나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 방법, 반복성, 피해자의 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