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80

범죄사실 C는 수원시 영통구 D건물, E호에 위치한 반도체 제조장비 제조·판매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2013. 10.경부터 2017. 10.경까지 위 F에서 경영지원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12.경부터 2018. 1.말경까지 위 F에서 영업담당 전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F에서 퇴직한 후 2018. 2. 8. 수원지방법원에 위 C를 상대로 주식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던 중 C가 위 소송에 증거자료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특약사항이 기재된 2015. 12.14.자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자 C를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변호사 H 등으로 하여금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양수도계약서의 특약사항인 '1. 해당 주식은 F(주)가 상장되기 전까지는 "갑"외의 제3자에게 매각하지 못하며, 상장 전매각을 원할 시에는 "갑"에게 "을"의 인수금액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고소인 A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고소인 B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2015. 1.경 사실은 F의 주식을 증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소인 소유의 F 주식을 매매하는 것임에도 고소인 B에게 'F의 주식 증자에 참여하면 이후 회사 가치 증가분 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증자 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고, 2015. 11.경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 A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C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과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인들에게 주식을 증자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6. 21.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들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각 주식양수도계약서(2015. 12. 14.), F주주명부(2017. 11. 1.), 2018가합11711 주식매매대금반환청구 소장, 이메일(2017. 12. 4.), 각 메모, 이메일(2017. 12. 8.), 이체확인증(2017. 12. 11.) 1.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성남지청 2018형제22483) 1. 거래내역확인증(2015. 2. 24.), 이체확인증(2015. 11. 24.) 1.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현금증여계약서 1. 교육신청서 등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6번)의 기재 및 현존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작성한 고소장에 기재된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고소내용에 따르면, C는 공소사실 기재 주식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서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남용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이른바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하여 고소사실 자체로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설사 피고인들의 동의하에 위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에 대한 고소 부분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C는 피고인들에게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증자해준다고 하여 그 증자 대금 명목으로 각 1억 원 및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주식 증자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을 위하여 C 측에 피고인들의 인감도장을 전달하였다. 그런데 C는 피고인들의 동의 없이 '1. 해당 주식은 F㈜가 상장되기 전까지는 "갑"외의 제3자에게 매각하지 못하며, 상장 전매각을 원할 시에는 "갑"에게 "을"의 인수금액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기재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그 주식양수도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위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C에 대한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모두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서 허위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무고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위 1의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남용하여 본인 명의'로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른바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의 C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고소 내용은 "C가 '피고인들의 위임 내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피고인들의 동의 없이 '타인인 피고인들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른바 '유형위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C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고소 내용이 그 사실 자체로 형사 범죄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 1의 나.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특약이 기재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가 피고인들의 동의 없이 작성된 것인지 여부 C는 이 사건 특약이 기재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C가 피고인들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들이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는 5,000만 원에 주식의 1.5% 상당을, 피고인 B은 1억 원에 주식의 2% 상당을 양도받기로 합의가 되었다. 또한, 피고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특약과 같은 내용의 합의도 있었는데 처음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이하 '수정 전 계약서'라 한다)에 그러한 특약 내용이 누락되어 피고인들의 동의 하에 이 사건 특약이 기재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재차 작성하였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인수가액이 실제 지급액과 다른 이유는 증자 전 1주당 주식 평가 금액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들은, 'C가 피고인들에게 주식 증자에 참여하라고 권유하여 피고인들은 C에게 증자대금 명목으로 각 1억 원,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C가 2015. 12. 말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과 아무런 상의 없이 작성한 수정 전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의 경우는 C로부터 어떠한 계약서도 받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C에게 주식 교부와 관련한 계약서의 확인을 요구하여 이 사건 특약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본 적이 있고, C에게 그 계약서를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즉, 피고인들은 C와 사이에 이 사건 특약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한 적도 없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작성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본 적도 없는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는 C가 위조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보다 C의 진술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결국 피고인들과 C 사이에, C로부터 피고인 A는 5,000만 원에 소외 회사 주식의 1.5% 상당을, 피고인 B은 1억 원에 소외 회사 주식의 2% 상당을 각 매수하기로 하는 상호 합의가 있었고, 이 사건 특약이 기재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는 피고인들의 동의 하에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정 전 계약서의 제7조에는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아무런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바, 위 제7조의 문언 자체로 보아, 수정 전 계약서와 같이 추가적인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보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와 같이 특약사항이 기재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 I는, 이 법정에서, 'C로부터 2015년경 주식을 양수받을 것을 권유받아 C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와 관련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그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원금 보장과 관련한 약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차 이 사건 특약이 추가로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C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수정 전 계약서의 내용은 명백히 주식 증자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주식양수도와 관련된 내용임에도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확인하고도 C에게 증자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C와 사이에 1억 원에 주식 2% 상당을 양수하기로 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며, 실제로 그 무렵 전체 주식의 2%에 상응하는 주식이 양도된 것은 확인한바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97쪽 내지 300쪽, 401쪽 참조). 실제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인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1주당 금액을 평가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한다(증거기록 제391쪽 참조). 이 사건 특약의 구체적인 취지는, '피고인들은 소외 회사가 상장되기 전까지는 C 이외의 제3자에게 그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고, 만약 매각을 원하는 경우에는 C에게 인수금액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 특약 중 '피고인들이 소외 회사가 상장되기 전까지는 C 이외의 제3자에게 그 주식을 매각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들이 C와 사이에 그러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한바 있다(증거기록 제239쪽 참조). 결국 피고인들과 C 사이의 민사사건에서 실제로 다툼이 있는 부분은 '만약 매각을 원하는 경우에는 C에게 인수금액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I의 진술 내용, C가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계약서(증거기록 제411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수금액'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C에게 실제로 교부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경험칙상 합리적이고(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 C와 사이에 원금 보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결국 위 특약 부분은 '피고인들이 위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적어도 피고인들이 C에게 지급한 원금은 보장해준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약은 그 내용 자체로 충분히 합리적일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들이 C에게 자신들의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C가 수정 전 계약서에 임의로 이 사건 특약 부분을 추가로 기재하여 위조할 동기가 없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인 A는 2014. 4.경, 2015. 12.경, 2017. 9.경, 피고인 B은 2015. 12.경, 2017. 3.경, 2017. 9.경 각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경영지원실에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200쪽 내지 201쪽 참조), 만약, C가 실제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였다면 위 각 시기 중 어느 무렵일 것인데, C와 피고인들 사이에 주식 재매입 등과 관련한 분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위 각 시기에 굳이 C가 피고인들과 사이에 관련 분쟁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미리 위조해 놓았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학력과 사회 경험 정도, 피고인들이 C에게 교부한 돈의 수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과 C 사이에서, 피고인들이 교부받을 주식의 수 등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아무런 합의 없이 피고인들이 C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특히 피고인 A는 2015. 12.경 소외 회사의 경영지원팀에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의 주식 변동 등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2015. 12.경 자신이 소외 회사 전체 주식의 1.5%에 해당하는 27,000주를 교부받은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고소인(피고인 A)의 주식보유 현황을 확인해 보지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2015. 12.경에는 몰랐고 2016. 5.경 주식이 어떻게 되었냐고 C에게 물었고, 잘 알아서 되어 있어서 믿고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적 있다. C가 2015. 12.경 피고인 B에게 수정 전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I에게도 그 무렵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 역시 인정되는데, C가 피고인 B과 I에게는 주식양수도와 관련한 계약서를 교부하였음에도,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서류도 교부하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 A가 그 계약서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는 점도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C가 피고인들에게 증자를 빙자하여 주식을 배정받을 것을 권유하였다거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고, 그에 따라 각 2% 내지 1.5% 상당의 주식이 교부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피고인들이 C에게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등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2015. 12. 이후에도 소외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추가적인 주식 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무고죄의 성립 여부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과 C 사이에, C로부터 피고인 A는 5,000만 원에 주식의 1.5% 상당을, 피고인 B은 1억 원에 주식의 2% 상당을 각 매수하기로 하는 상호 합의가 있었고, 이 사건 특약이 기재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는 피고인들의 동의 하에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은 그 핵심적인 부분이 허위라고 할 것이고, 무고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 한편, 관련 민사소송에서 C가 'C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인수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취지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과 C 사이에서, 피고인들이 C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된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가 피고인들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할 생각이면서 증자에 참여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증자대금 명목으로 각 1억 원 및 5,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들 명의인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여 결국 위 실제 지급금액과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인수금액의 차액 및 차후 주식의 상승가치분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C를 형사고소하였는바, 그와 같은 고소내용은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고소내용을 근거로 피고소인의 범행방법을 특정하여 수사권을 발동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당해 행위에 있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조사하여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와 어떠한 내용의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는 내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고, 피고인은 고소 당시에 위와 같은 고소의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허위인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관련 민사소송에서 C가 'C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인수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C가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관련 민사사건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