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2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해자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5. 11.경 설립되었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인 D을 개발․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과 B는 부자(父子) 관계로 아버지인 B는 피해회사의 설립자로서 2017. 6. 당시 피해회사의 지분 25%를 가진 최대주주이고, 아들인 피고인은 2017. 3.말부터 2017. 6. 23.까지 피해회사의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역임하였다. 피고인과 B 및 피해회사의 주요 주주인 E, F 등은 D 개발비용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2017. 4. 7. 스위스에 G이라는 재단을 설립(이하 '스위스재단'이라 한다)하여 위 스위스재단의 이사로 F, 피고인 A, 스위스 국적인 H(이하 'H'라 한다)를 선임하였고, 전세계 투자자로부터 비트코인을 모집하는 행사인 I(I, 이하 'I'라 한다)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후 스위스재단에서 2017. 5.초순경 I를 개최하여 전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6,902BTC를 모집하였고, 위 6,902BTC를 어느 1인이 임의로 출금․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인 중 2인이 동의해야 출금이 가능한 다중서명계좌에 보관하기로 하고 피고인, F, E 3인의 다중서명계좌(이하 '이 사건 3인 계좌'라 한다)에 보관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F, E 측과 B 간의 갈등으로 F 등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B를 이사에서 해임하려고 하자 2017. 6. 8. B가 피해회사 이사에서 자진사임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아버지인 B가 피해회사의 다른 임원들 사이의 갈등으로 이사직에서 사임하게 되는 등 B와 피고인의 피해회사 내에서의 영향력이 떨어지게 되자 다중서명계좌에 있던 6,902BTC 중 6,000BTC를 자신 명의의 단독 계좌로 이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9. 서울 강남구 J 소재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F, E 등에게 "K이라는 가상화폐를 개발․판매하는 회사에서 제3자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시켜주면 제3자가 소지한 비트코인의 수에 비례하여 일정량의 K 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이하 'K 이벤트'라 한다)를 한다. 다중서명계좌에 보관된 6,902BTC 중 6,000BTC를 내 단독 명의 계좌로 이체시켜 주면 이벤트에 참가한 후 곧바로 원래 계좌인 3인 다중서명계좌로 6,000BTC를 반환하겠다. K 이벤트는 다중서명계좌에서는 참가가 불가하고 단독 명의 계좌에서만 참가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E의 동의를 받아 자신의 단독명의 계좌로 6,000BTC를 이전받더라도 K 이벤트 후 피해회사로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K 이벤트 후 6,000BTC를 다중서명계좌로 반환하지도 않았으며, 다중서명계좌에서도 K 이벤트 참가가 가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다중서명계좌에 있던 6,902BTC 중 6,000BTC를 피고인의 단독명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함으로써 약 197억 7,38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관련 인터넷 출력물, 이메일(발신자 B), 2017. 6. 28. A 이메일 및 번역, D I 발췌 번역문, P 의견서, 녹취록(A, F), 문자 내역(A, F), A 이메일 번역문, P 이메일 발췌 번역문, Q 이메일 번역문, P 의견서 번역문, H가 보낸 이메일 및 번역문, A이 P에 보낸 이메일, D 개발 계약서 및 발췌 번역문, P 이메일, 비트코인 거래내역요약 및 설명, C 은행계좌 내역 정리, F․B 녹취록, L 이메일, B 이메일,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B 사임서, A 이메일, M 이메일, H 이메일, K 분배 내역 확인 웹사이트 1. 각 수사보고(G 설립 경위와 실체, 비트코인 시가 확인)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순번 2 내지 13,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사건 3인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단독계좌로 6,000BTC를 이체받은 후 실제 K 이벤트에 참여하였고, 결국 6,000BTC를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애초부터 6,000BTC의 소유권은 스위스재단에 귀속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3인 계좌는 스위스재단 소유인 6,000BTC의 보존, 관리 방법에 불과하였으므로 A의 단독계좌로 6,000BTC이 이체된 것은 보존, 관리방법의 일시적 변경에 불과할 뿐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스위스재단의 소유인 6,000BTC을 스위스재단을 위하여 보존, 관리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피해회사에 그 어떠한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13949 판결 참조). 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며(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 1999. 7. 9. 선고 99도1326 판결 참조),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임은 물론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참조). 다.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처분행위가 갖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라.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사기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것인데(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도8897 판결 참조), 사기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목적물이나 가치를 영득할 의사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영구적으로 그 목적물의 경제적 이익을 보지할 의사는 필요치 않은 것이며 일단 사기수단으로 목적물의 급부를 받은 이상 사기죄는 즉시 성립하는 것이며 가령 후일에 피해자에게 그 목적물을 반환할 의사가 생기였고 또 그를 실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소장이 없다(대법원 1980. 7. 8. 선고 79도2734 판결 참조). 마.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K 이벤트에 참가한 다음 바로 6,000BTC을 이 사건 3인 계좌로 돌려줄 것처럼 F, E을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F, E이 피고인을 믿고 6,000BTC을 피고인의 단독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피고인의 편취 범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사건 발생의 배경 : 피해회사 및 스위스재단의 설립과 경영상 갈등의 발생 1) B는 2015. 11. 19.경 오래 알고 지내던 후배인 R, E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D플랫폼(D Platform) 및 D플랫폼에 기반한 암호화폐 D의 기술개발 및 배포를 목적으로 피해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피해회사 설립 당시 회사의 지분은 B가 50%, E이 20%, R이 20%, N가 10% 각 보유하였다. 2) B는 F 등을 피해회사에 영입하면서 B가 보유하고 있던 피해회사 지분을 무상 증여하여, 2016. 5. 25. 피해회사의 지분은 B가 26.4%, E이 17.6%, R이 17.6%, F이 8.8%, O이 4.4% 각 보유하였다. 3) 피고인은 B의 아들로서 영어에 능통하고 컨설팅 업무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회사에 영입되어 2017. 3.경부터 2017. 6.경까지 피해회사의 최고운영책임자(COO)로 근무하면서, I에 필요한 백서(White Paper, 사업계획서) 작성 업무, 피해회사 내부에서 I에 대한 T/F 팀장 업무, 스위스재단 설립 업무, 마케팅팀 관리,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4) 2017. 4.경 스위스재단이 설립되었고, 그 재단이사로는 피해회사의 최고운영책임자인 피고인, 피해회사의 부사장인 F 및 B의 지인으로서 스위스 국적인 H가 등록되었다. 스위스재단은 2017. 5.경 I를 실시하여, 6,902BTC을 모집하였는데, I를 통한 비트코인의 모집은 피고인 단독계좌로 이루어졌고, 위와 같이 모집된 비트코인은 그 무렵 피고인 단독계좌로부터 피고인과 F, E 3인 명의의 이 사건 3인 계좌로 이체되었다. 5) 피해회사는 창립멤버인 5명(B, E, F, N, R)으로 구성된 5인위원회를 통해 주요 경영상 의사결정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2017. 4. 스위스재단의 설립과 그 재단이사의 선임도 5인위원회에서 합의하여 결정한 것이다. 6) B는 피해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인사권의 임의적 행사 등으로 피해회사 직원들의 불만을 사게 되었고, 2016. 12.경에는 개발자들이 피해회사에서 이탈하는 상황에 이르자 5인위원회는 B의 대표이사 사임을 결정하였으며, 2017. 4.경 F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7) B의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피해회사의 개발이사인 E 등과 B의 갈등이 계속되었고, 이에 5인위원회는 2017. 6.경 B가 피해회사의 이사에서 사임하고 피해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여 B가 피해회사에서 사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피해회사의 집행이사인 O은 2017. 6. 8. B의 사임서를 작성하였고, B는 그 다음날인 2017. 6. 9. 사임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나. 기망 및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 피고인은 6,000BTC을 자신의 단독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가지고 자신의 아버지인 B의 피해회사에서의 지배력 강화 내지 갈등 해결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획득할 목적으로, K 이벤트 참가라는 구실을 만들어 피해회사로부터 6,000BTC을 이체 받아 그 가치를 이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K 이벤트 참가가 끝나더라도 기존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3인 계좌에 6,000BTC을 이체할 의사가 없었으며, E, F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6,000BTC을 이체하여 주었다. 1) 피고인은 F, E 등에게 K 이벤트에 참가하겠다는 이유로 이 사건 3인 계좌에서 자신의 단독계좌로 6,000BTC을 이체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K 이벤트는 단독계좌 뿐만 아니라 이 사건 3인 계좌와 같이 3인 명의의 다중서명계좌로도 참가가 가능하였다(증거기록 2364쪽). K 이벤트 관련 참가방법에서도 단독계좌만이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데(증거기록 127쪽), 피고인은 다중서명계좌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해본 사실이 없고, 피해회사에는 단독계좌로 이벤트에 참가하겠다는 내용만을 알렸다. 그러나 애초에 5인위원회에서 K 이벤트에 참가하겠다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했던 것은 피고인의 단독계좌로만 참가한다는 피고인 주장의 이벤트 참가방법 때문이었는데, 다중서명계좌인 이 사건 3인 계좌로 K 이벤트에 참가하겠다고 했다면 피해회사 입장에서는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418쪽). 2)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B 사이의 위와 같은 갈등 상황에 관하여 모두 인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2017. 5. 24.경 E과 F에게 I를 통해 모집된 비트코인을 이 사건 3인 계좌에서 B를 명의인으로 추가한 4인(피고인, B, F, E) 명의의 다중서명계좌로 이체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B를 비트코인 다중서명계좌 명의인으로 추가하고자 한 목적은 피해회사에서의 B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2017. 6. 11. 스위스재단의 법률자문을 해주던 스위스 법률회사 P 소속 변호사 S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내용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3) 피고인은 2017. 6. 8. 피해회사 대표이사인 F에게 K 이벤트 참가를 위한 6,000BTC 이체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2019. 6. 9. 피해회사 5인위원회(F, E, N, R, O)에서도 모두 거절당하였다(증거기록 2419쪽). 피고인은 재차 E과 F을 상대로 K 이벤트 참가를 설득하였고, 이에 F은 또다시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가 피고인에게 설득 당한 E의 "A이를 한번 믿어주자"는 부탁에 따라 K 이벤트 참가가 결정되었다. 4) 피고인은 2017. 6. 9. F과 E에게 K 이벤트에 참가한 다음, 곧바로 6,000BTC을 이 사건 3인 계좌로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하였고, 6,000BTC을 이 사건 3인 계좌로부터 자신의 단독계좌로 지급받은 후인 2017. 6. 9. 13:50경에도 F에게 "금일 저녁 10시 반에 K을 지급한 후 자금을 복귀시키겠습니다", "K 1컨펌 됐습니다. 10시 반까지 유지만 하면 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5) F은 피고인이 약속했던 반환시기가 경과했음에도 6,000BTC을 이 사건 3인 계좌에 반환하지 않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를 따지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증거기록 47, 48쪽).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와 피해회사 사이에 발생한 피해회사 경영상의 갈등과 2017. 5. 24.경 비트코인을 이 사건 3인 계좌에서 B를 명의인으로 추가한 4인 명의의 다중서명계좌로 이체해달라는 자신의 요구가 거절된 사정을 이 사건 범행의 발단으로 밝히고 있고, 피해회사 측에서 피고인에게 만족할만한 제안을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6,000BTC을 자신이 가지고 있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6) B는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이 이 사건 3인 계좌로부터 6,000BTC을 피고인 단독 계좌로 이체 받은 이후, 피해회사와 합의한 내용과 달리 2017. 6. 9. 피해회사에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7. 6. 11. 07:11경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위 이메일의 내용에서 B가 제시한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B의 피해회사 지분이 34%로 증가하여 피해회사에서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상황이었다. 7) 피고인은 검찰에서 "6,000BTC을 이 사건 3인 계좌에 반환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회사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였던 아버지 B나 피고인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일부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는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811쪽). 8) B는 만일 피해회사가 '피고인이 6,000BTC을 이체 받고도 이 사건 3인 계좌에 반환을 거부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해회사는 피고인에게 6,000BTC를 이체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442쪽). 9) B의 사촌으로서 피해회사의 회계 및 관리업무를 담당한 O도 피고인이 6,0000BTC의 반환을 거부한 이유에 관하여, B가 피해회사에서 사임할 상황이 되자 피고인이 피해회사 측의 E 등과 협상을 하기 위해 6,000BTC을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84쪽). 다. 처분권한 있는 자의 처분행위 피고인은 자신이 이체받은 6,000BTC의 소유권이 피해회사가 아닌 스위스재단에 있었고,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사건 3인 계좌로 반환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6,000BTC을 이체 받을 당시 I를 통해 모집된 비트코인은 피해회사에 보내져 이 사건 3인 계좌에 보관되어 있었고, F, E은 피해회사의 위임에 따라 비트코인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1) I란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초기 개발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나눠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게 된 동기, 목적, 운영 방식, 전망 등의 내용을 담은 백서를 발행하고, 초기 투자자를 모집하게 된다. 피해회사는 피고인을 주요 담당자로 하여 I를 진행하기 위한 백서를 작성하고, 스위스재단을 설립하였던 것인데, 당시 피해회사는 국내에서의 I의 진행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관련 법제가 마련된 스위스에서 I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금융위원회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는 2017. 9. 29. 일체의 I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회사는 5인위원회를 통해 스위스재단의 설립과 재단 이사의 선임을 결정하였고, 당시 피해회사는 스위스재단을 I 개최를 위한 수단 정도로만 인식하였을 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주체로 여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2017. 3. 6. 스위스재단의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5인위원회 구성원 및 V, H에게 스위스재단의 설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37, 38쪽). 나) 피고인은 2017. 4. 10. 사내메신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게시하였다(증거기록 371쪽). 다) 위 2017. 3. 6.자 이메일과 2017. 4. 10.자 메신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I 진행을 위한 재단을 스위스에 설립하는 데 있어, 스위스법상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스위스 국민이 1명 이상 이사에 편입되어야 하므로, H의 스위스 국적이라는 점만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고, H에게 재단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할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H는 무역업을 하던 중 B를 알게 되었고, 블록체인 관련 업무에는 무지하였으며(그는 비트코인 지갑의 이용 방법조차 알지 못하였다), 스위스재단 설립 준비 당시부터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2017. 6.경까지 피해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한국을 방문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H 조차 피고인에게 자신이 재단의 이사로 편입됨에 있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까봐 걱정하였다(증거기록 1796쪽). 라) B의 의뢰로 피해회사에 컨설팅을 제공하였던 M(2016. 12.경부터 2017. 5.경까지 피해회사의 컨설턴트, 그 이후 피해회사의 감사로 취임)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전 실질적으로 피해회사와 스위스재단이 한 몸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78쪽). 마) 이 사건 범행 이후 2017. 6. 27. 피해회사 이사들과 피고인 및 B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도 피해회사가 스위스재단의 지배구조를 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다(증거기록 358쪽). 3) I를 통해 모집된 비트코인을 이 사건 3인 계좌에 보관하기로 한 것도 피해회사의 의사결정이었고, 스위스재단의 이사들로 선임된 자들 역시 피해회사의 이사인 F, 피해회사의 최고운영책임자인 피고인 그리고 재단 설립을 위해 필요했던 스위스인으로서 피해회사나 스위스재단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던 H였다는 사실,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스위스재단 설립 단계에서 'I를 통해 모집된 자금은 재단으로 보내지고, 위 자금은 재단으로부터 피해회사에 보내질 수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회사와 스위스재단의 의사 합치에 따라 이 사건 3인 계좌에 비트코인이 이체된 시점부터는 적어도 그 비트코인은 D의 개발자금으로서 피해회사로 이전된 것이고, 처분권한은 3인에게 위임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스위스재단이 피해회사에 대하여 비트코인을 반환받을 권리(피고인은 이를 소유권이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있는가 하는 문제와는 별개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6,000BTC의 처분권한이 스위스재단에 있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집중적으로 스위스재단의 법률 자문을 맡은 P에 자신의 변소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그 이전에 비트코인의 소유권에 관한 자문 요청을 하였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P에 자문을 요청함에 있어, 자신이 6,000BTC 이체 권한을 받았는데, 피해회사의 문제제기에 따라 피고인과 B 명의의 다중서명계좌로 6,000BTC을 옮겼다고만 밝혔을 뿐(During the 9th of June A was granted permission to send 6,000BTC to prove the funds existence. Due to legal issues created by C, A moved 6,000 BTC to a 2 by 2 account consisting of B who was delegated by H to sign the wallet, and A), 정작 이 사건 3인 계좌에서 자신의 단독계좌로 6,000BTC을 이체받으면서, K 이벤트 직후 6,000BTC을 이 사건 3인 계좌에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었다는 내용은 알리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7. 6. 13. P의 소속변호사에게 '스위스재단의 정관에서 스위스재단의 이사만이 자금집행을 위한 계약체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으니, 그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자문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자문요청을 받은 P의 소속변호사는 스위스재단의 이사가 아닌자가 PIK(계좌관리권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회신하였다(증거기록 539쪽). 다) 스위스재단의 기부금(I를 통해 모집된 비트코인) 배분에 관한 약관은, 스위스재단이 D 플랫폼 내지 D프로젝트 개발 및 집행을 위한 기부금 할당에 관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384쪽). 위와 같이 I를 통해 모집된 비트코인이 피해회사 및 스위스재단의 실질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라 피해회사 소속 3인 명의의 다중서명계좌로 이체됨으로써 그 처분권한이 피해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면, 그와 같은 결정은 스위스재단의 위 약관 내용에도 부합한다. 라) 피해회사와 스위스재단은 2018. 1. 23. 피해회사가 D플랫폼 및 D 개발을 위한 D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스위스재단은 피해회사에게 D프로젝트를 위한 모든 일반경비 및 비용(마케팅비, 사무실, 급여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서비스 및 개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기간을 2017년 1사분기부터 2018년 2사분기로 정하였고(증거기록 912쪽), P는 2019. 3. 19. 피해회사에 서비스 및 개발에 관한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위 계약이 2017. 4. 17.자로 체결되었음을 밝히고 있다(증거순번 202 내지 204번). 위와 같은 피해회사와 스위스재단 간의 서비스 및 개발에 관한 계약 체결 사실과 I를 통해 모집된 비트코인 6,902BTC이 2015. 5. 17. 이 사건 3인 계좌에 이체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앞서 살펴본 실질적인 측면과 더불어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이 사건 3인 계좌에 이체된 비트코인은 피해회사의 D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자금으로 피해회사에 처분권한이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불법영득의사 1) 피고인은 I를 통해 모집된 자금은 스위스재단 소유인데, 이 사건 3인 계좌를 개설함에 있어 H가 다중서명계좌의 명의자가 되어야 함에도, E을 스위스재단의 이사로 착각하고 피고인과 F, E을 명의자로 개설하였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실수를 바로 잡기 위하여 6,000BTC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은 F, E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6,000BTC을 자신이 보유하겠다는 의사로 취득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F과 통화를 하면서 F에게 6,000BTC을 자신이 가지고 있겠다고 하였을 뿐, 6,000BTC이 스위스재단의 소유이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자신이 보관한다는 내용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6. 11. P 소속변호사에게 6,000BTC을 자신의 단독계좌에 두었다가 자신과 B의 다중서명계좌로 6,000BTC을 옮겨놓은 것은 피해회사 측에서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고, 이에 덧붙여 피해회사 대표이사인 F이 자신에 관하여 사기와 횡령혐의를 제기하였다고 알렸다(F is accusing A of fraud and embezzlement).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애초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회사 측에서 자신과 B에게 만족할만한 조건을 제시할 때까지 6,000BTC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계획하였다가, 피해회사 측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와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하자 그러한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전까지는 제기되지 않았던 블록체인의 스위스재단 소유권 문제를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애초부터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3인 계좌의 명의인에 형식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를 바로잡고자 하였다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스위스 재단 이사들로 구성된 다중서명계좌로 비트코인을 이체하여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함이 경험칙상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단 한 차례도 이 사건 3인 계좌의 명의자 구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M 역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 사건 3인 계좌의 명의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그 계좌 명의를 문제 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할 뿐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2쪽). 다) 또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진정으로 6,000BTC을 스위스재단 소유로 정상화시키고자 하였다면, 스위스재단 이사회를 통해 피해회사에게 비트코인의 관리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를 취하거나, 이러한 절차를 취하기 위한 자문 요청 등 준비에 나아간 사실이 없다. 라)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5. 24. 피해회사에게 이 사건 3인 계좌의 명의자에 형식상 스위스재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B를 추가하여 4인 명의의 다중서명계좌를 개설하자는 요구를 하였을 뿐이다. 마) 더욱이, 이 사건 범행 이후 6,000BTC은 피해회사 및 피고인 측과의 합의에 따라 2017. 6. 14. 이 사건 3인 계좌의 명의자에 B가 추가된 4인 다중서명계좌로 이체되었다. 바)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행위 전체가 위법한 것이 되며, 결국 그 취득한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구성된다고 할 것인바, 가사 피고인이 I를 통해 모집된 비트코인의 소유권이 스위스재단에 있음에도 스위스재단의 이사만으로 구성된 다중서명계좌가 아닌 이 사건 3인 계좌로 보관됨으로써 발생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사회의 결의 등 정상적인 절차 진행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E과 F을 기망하여 6,000BTC을 이체 받은 이상 정당한 권리행사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6,000BTC 가치 상당의 경제적 이익 전체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K 이벤트 참가를 위해 이 사건 3인 계좌로부터 6,000BTC을 자신의 단독계좌로 이체 받은 다음, K 이벤트가 끝났음에도 약속과 달리 이 사건 3인 계좌로의 6,000BTC 반환을 거부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2017. 6. 11. 피고인의 단독계좌에서 피고인과 H 명의의 다중서명계좌로 6,000BTC을 이체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피고인 스스로도 2017. 6. 11. P에 밝히고 있다시피, 위 다중서명계좌의 실질은 피고인과 H가 아닌, 피고인과 B의 것이었다(증거기록 355쪽). H 역시 피고인과 자신 명의의 다중서명계좌 개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고(증거기록 971, 972쪽), 당시 스위스재단의 이사였던 F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도 분명하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3인 계좌로부터 6,000BTC을 이체 받아 반환하기를 거부하였고, 임의대로 위 다중서명계좌로 6,000BTC을 이체함으로써 이를 처분한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인 B가 피해회사에서 사임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D 프로젝트를 위해 모집된 자금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197억 7,38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경위,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회사 구성원들은 큰 충격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사 구성원들과 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설립했던 자신의 아버지가 피해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6. 9.경 6,000BTC를 자신의 단독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계속하여 반환을 거부하였고, 피고인 B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을 2017. 6. 10.경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단독명의로 위 6,000BTC를 계속 보관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위 6,000BTC를 기존 E, F, 피고인 A의 3인 다중서명계좌가 아닌 E, F, 피고인 A, 피고인 B의 4인 다중서명계좌(4인 중 3인이 동의해야 출금 가능)로 이체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회사로서는 위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 전체 재산인 6,902BTC 중 대부분인 6,000BTC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피고인 A의 단독 명의 계좌에 위 6,000BTC를 보관할 경우 A이 임의로 위 6,000BTC를 사용할 우려가 있어 부득이 피고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7. 6. 14. E, F, 피고인 A, 피고인 B의 4인 다중서명계좌로 위 6,000BTC가 이체됨으로써 일단 위 6,000BTC의 소유권이 회복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6,000BTC가 4인 다중서명계좌로 이체됨으로써 피고인들의 동의 없이는 피해회사에서 6,000BTC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 등 피해회사 관계자를 협박하여 위 6,000BTC 중 일부를 이전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6. 27. 오후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회사를 대표하여 나온 M(당시 피해회사 컨설턴트, 이후 피해회사 감사로 취임)에게 "6,000BTC 중 1,500BTC를 내가 운영하는 (주)Y 명의 비트코인 계좌로 이체하여 주면 나머지 4,500BTC는 C에 반환하겠다. 그리고 1,500BTC를 그냥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Y에서 스위스재단에 D플랫폼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인 Z앱을 납품하는 비용으로 하자"고 하였고, 피해자 E 등은 피고인의 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6,000BTC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회사 내부의 분쟁이 6,000BTC를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알려질 경우 투자자들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할 것이고, 그 결과 회사운영이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겁을 먹고 결국 2017. 6. 28. 위 1,500BTC를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Y 명의 비트코인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 등을 협박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약 43억 7,532만 원 상당인 1,500BTC를 이전받았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E, F의 4인 명의 다중서명계좌에 있던 6,000BTC 중 1,500BTC이 2017. 6. 28. 피고인 B가 운영하는 ㈜Y 명의 비트코인 계좌로 이체된 것은 피고인들과 피해회사 측의 M, F, E, AA 사이에 체결된 2017. 6. 27.자 합의서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회사 측 E, F 등을 협박함으로써 받은 것이 아니다. 3.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회사 측에 이 사건 3인 계좌 명의인들에 피고인 B를 추가한 4인 다중서명계좌로 피고인 A이 보관 중이던 6,000BTC을 이전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2017. 6. 14. E, F 등 피해회사 측이 위 제안을 받아들여 위 4인 명의의 다중서명계좌로 6,000BTC이 이체되었다. 2) 위 4인 명의 다중서명계좌로 6,000BTC이 이체된 이후, 피해회사는 피고인 B의 이사해임과 피고인 A에 대한 형사고소를 준비하는 등 피해회사와 피고인들의 갈등이 원만한 방법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M은 자신이 피해회사와 피고인들 사이의 중재에 나섰고(증거기록 981쪽), 2017. 6. 27.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고인 B와 만나게 되었다. 3) M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와 만난 자리에서 사태 해결을 위해 원하는 바에 관하여 2시간 정도 의견을 나누었고, M은 피고인 B와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자필로 합의서 형식의 문건(증거기록 416, 417쪽, 이하 '합의서 원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4) M은 2017. 6. 27. 피해회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F, E, L 등 피해회사 간부들에게 합의서 원안을 제시하면서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자고 설득하였다. M은 F, E 등과 합의서 원안을 기초로 피해회사 측의 의견을 반영한 합의안을 마련하여 같은 날 18:00경 피고인 B를 만나 이를 제시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회사 측의 의견이 반영된 합의안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같은 날 22:00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들과 피해회사 측 M, F, E, AA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증거기록 368, 369쪽, 이하 '이 사건 합의서' 또는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하였다(증거기록 984, 985쪽). 5) 피해회사 측 F과 E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7. 6. 28. 위 4인 명의의 다중서명계좌에 있던 6,000BTC 중 1,500BTC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Y 명의의 비트코인 계좌로 이체함에 동의하였고, 1,500BTC이 ㈜Y 명의 비트코인 계좌로 이체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위 사실관계 및 그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합의 경위 및 그 내용, 합의 이후의 정황 등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회사 측 F, E 등을 공갈함으로써 피해회사로부터 1,500BTC 시가 약 43억 원 상당을 이전받았음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합의 당시 6,000BTC은 피고인들과 피해자 측 F, E 4인 명의의 다중서명계좌에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나 피해자 측 어느 쪽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이 위 6,000BTC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회사의 F, E 등이 자금 사용과 관련한 겁을 먹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할 수 없다. 2) 이 사건 합의는 피고인들이 스스로 먼저 피해회사에 합의할 것을 요청하거나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의 의뢰로 피해회사에 컨설팅을 제공하던 M의 중재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기 전 피고인들과 피해회사 측 F이나 E이 직접 합의내용에 관하여 논의를 한 적이 없으며, 합의서 원안을 기초로 하여 최종적인 합의안이 도출되기까지 M이 피고인들과 피해회사 측의 의견을 전달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합의서 원안도 M과 피고인 B의 2시간여에 걸친 논의 끝에 작성된 것인데, 합의서 원안에 M이 피해회사를 최대한 설득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3) F은 이 법정에서, M으로부터 합의서 원안을 제시받은 다음, 피해회사 6인위원회(F, E, N, R, L, O)에서 합의안에 관한 협의를 하여 피해회사 의견이 반영된 합의안을 마련하였고, 6인위원회 논의 결과 피고인들과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F은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협박은 없었고, 합의서 원안이 제시된 다음 6인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4) E도 이 법정에서, M이 합의서 원안을 제시하여 피해회사 내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합의 내용 정도면 D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들과 합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5) R 역시 이 법정에서, M이 합의서 원안을 피해회사로 가져와 피해회사 내부 논의가 시작되었고, 피해회사 6인위원회 합의를 통해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6)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이전에도 F과 피고인 B 사이에, 피고인 B가 피해회사에서 자진 사임을 하고, 피해회사에서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Y에 10억 원을 지원하는 취지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1118쪽), 위와 같은 협의의 취지는 이 사건 합의의 주요부분으로 반영되어 있다. 7) 합의서 원안과 이 사건 합의서를 비교해볼 때, 합의서 원안에서는 피고인 B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해회사 지분비율에 제한이 없었으나 이 사건 합의서에는 그 비율이 10%로 제한되어 있고, 합의서 원안에는 명시적 기재가 없었던 경업금지 의무가 추가되는 등 합의서 원안보다 이 사건 합의서 내용이 피해회사에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8) 피해회사는 2017. 9.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합의 내용 중 이미 이행된 부분은 제외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한 합의서 수정안을 보냈다(2019. 10. 14.자 증거제출서에 첨부된 증 제16호증). 9) E, F과 피해회사는 2018. 3.경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의 또다른 아들인 AA, 피고인 B 운영의 ㈜Y를 상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이 사건 합의의 체결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AA이 잘못을 인정하여 사임요구를 받아들이고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었다고 밝혔을 뿐, 이 사건 합의서 체결의 부당함에 관하여는 주장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865, 1866, 1886 내지 1893쪽).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