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9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972 피고인은 2022. 8. 21. 01:22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제네시스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보관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3650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5. 23:35경 대구 수성구 E건물 F동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뒤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오백원권 동전 8개)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5. 23:37경 위 수성 E건물 H동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2.항과 같은 일시에 위 수성 E건물 J동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포르쉐 차량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5. 23:38경 위 수성 E건물 F동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K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아이오닉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뒤 차량 안을 뒤졌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2022고단2972 사건 기록) 2022고단2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3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D,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이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8. 08: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반려견 사육시설' 내에서 반려견 사육시설을 각각 운영하는 같은 반려견 사육업자인 피해자 D(여, 51세)과 정화조비용과 전기세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격분하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팔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CCTV 동영상 내용확인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대화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로막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 손사레를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몸팔 쪽)을 밀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을 막으면서 실랑이를 하는 모습,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고 앞으로 걸어가면서 다시 팔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미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문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가 옆으로 비껴 선 상태였으므로 그대로 자리를 떠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팔로 뿌리친 이후 자리를 피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팔로 밀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본 폭행의 경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팔로 밀치고 자리를 피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5. 19:4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60세), 피해자 E(49세), 피해자 F(5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같은 날 19:46경 인근 슈퍼마켓에서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구매하여 위 장소로 돌아온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과도를 수 회 휘둘렀다. 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에 의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자, 피고인의 왼팔을 붙잡고 말리는 피해자 E의 오른쪽 허벅지를 위 과도로 1회 찌르고,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고 말리는 피해자 F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발로 5~6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자상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를 각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입원당시),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에 의한 피해자 D, E에 대한 각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기본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제3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월 미만은 버림)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현재 ‘말기신장병 투석중’으로 매주 3회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E, F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D 앞으로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아주 오래 전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언쟁 도중 과도를 구입해 와 곧바로 피해자 D에게 여러 차례 칼을 휘둘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 D이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싸움을 말리던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칼을 휘두르거나 폭행을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D은 가슴 부위 외에도 얼굴 다수 부위에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70

범죄사실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5. 10. 27. 03: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점 1층 입구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 외벽에 설치된 간판에서 'C'이라는 글자를 손으로 잡아당겨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간판을 손괴하고 주점 직원인 D을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경찰서로 연행하려고 하자, F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머리로 입술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CD 저상 첨부- 사진, CD 1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나아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비교적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2명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가장이고, 현재까지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순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24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4. 22. 12: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줄서있는 손님들을 향해 상의를 벗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이 신고자에게 112신고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위 손님들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새끼야, 까불지 마, 확 죽여버려, 저리가,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위 E을 모욕한 사실로 인해 E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E의 팔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 특히 목격자의 진술과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소란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피해자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식당에 들어가려고 줄 서 있는 사람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향하거나 피해자를 등지고 혼잣말처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그에 대항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거나 치는 행위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폭행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이에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적 없다. -유리한 정상: 폭행 및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기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10

범죄사실 2019고단241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2019. 6. 16. 20:55경 세종시 C 아파트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3층으로 올라가는 공용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6. 18, 22:10경 세종시 D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호프'에 찾아가 그곳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5천원권 지폐 1장을 던지며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 안 판다, 그냥 가라'고 말하며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려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3.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1. 11:10경 위 '호프 옆에 있는 F건물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G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한 것을 목격한 후 피해자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보도블럭을 들고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의 뒷 부분에 수 회 집어 던져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29,8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피해자 차량을 손괴한 후,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자, 그곳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보도블럭과 돌을 집어 들고 위 'E호프' 주점의 전면 유리창을 향해 수회 던져 파손한 후, 깨진 유리창을 통해 시멘트 보도블럭과 돌을 가지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안에 있던 냉장고, 집기류 등을 향해 던져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유리창, 220,000원 에펠탑조명 등 시가 합계 약 1,50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74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2018. 4.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9. 2. 26.경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쌍년, 씨발년, 사기꾼 같은 년아"라는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같은 날 21:00경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한 후짐정리를 위해 같은 날 23:55 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청주시 청원구 H 원룸 1호로 찾아오자, 이에 격분하여 "씨발년, 개 같은 년, 창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아들이 근무하는 회사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니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는데, 그 직장 게시판에 니년이 창녀 같은 년, 개 같은 년이라는 글을 올리겠다"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결별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피해자의 아들이 근무하는 회사에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각 사건 관련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내역 확인), 각 CD에 저장된 CCTV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¹2019¹27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특수건조물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각 범행의 경위, 행위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7. 12. 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체적으로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6.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주유소에서 일한 적이 있어 주유소 근무자들의 근무실태를 잘 알고 있는 것을 기회로 마치 주유소에서 일할 것처럼 거짓을 말하거나 기름 주유가 잘못되었다고 거짓말한 후 근무자들이 사무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7. 1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유소에서 일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 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날 23:00경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5. 9. 18. 23:50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5,284,000원과 540,000원 상당 상품권 50매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증거기록 제152면, 제342면),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증거기록 제160 면, 제327), CCTV 영상(증거기록 제567면)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CCTV 수사, 피해자 상대 수사, 주유소 CCTV 수사),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제149면, 제323면, 제348면, 제546면),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86면), 각 발생보고(증거기록 제141면, 제298면, 제314면, 제334면, 제541면, 제555면, 제775 면, 제85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범행횟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2개월 남짓 경과하여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누범 전과 외에도 6회에 걸쳐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2개월 남짓 경과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8. 육군 제35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2.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1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8, 24, 21:45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어린이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야간에 잠그지 않은 놀이터 마당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계단으로 올라가 잠그지 않은 3층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교실을 돌아다니며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서랍이 잠겨 있고 절취할만한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1,1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또는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8. 19,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에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세탁소에 이르러, 영업이 끝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뒤 잠그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거실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만원, 서랍 위 화장품 가방 안에 있던 시가 425,500원 상당의 18K 팔찌 1개,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1개, 14K 귀걸이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1,025,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 관련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D,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지문감정서 1. 각 현장 등 사진, 절도현장 감식사진첩, CCTV 등 사진 1. 수사보고(성명불상의 피의자의 침입경로 및 도주경로 확인 등), 수사보고(H세탁소 피해품 판매처 확인), 수사보고(장물처분처 재확인), 수사보고(일출시각 확인) - 일출시각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각 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며, 그 범행의 횟수와 피해 정도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1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2. 00:56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전날 알게 된 열쇠 보관 장소에서 식당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식당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포스기 금고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B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 11. 10.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범행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향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과 자신의 절도 범행 충동을 치료·제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선 2건의 범행을 저질러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 자체는 그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식당에서 포스기 금고의 전선을 잘라 가져간 행위는 식당 영업에 크게 방해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경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처럼 범행 수법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상당히 오랜 기간 여러 차례 절도 등 범행으로 계속하여 처벌받았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볼 때, 이번에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61

범 죄 사 실 2021고단3261 피고인은 2021. 4. 4. 11:0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옷가게 주변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077 피고인은 2021. 7. 31. 19:08경 대구 북구 F 앞 횡단보도에서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서 있던 곳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서서히 진행하던 위 카니발 승용차를 향해 일부러 급하게 걸어가 위 승용차 우측 후사경 부분에 피고인의 팔 부분을 접촉한 후 엎드려 넘어져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G로 하여금 피해자 H공제조합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향후 치료비 등 합의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325 피고인은 2021. 7. 30. 20:28경 영천시 I 주차장부터 같은 시 J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6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행태 등) 1. 현장 사진 2021고단4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CCTV 영상 첨부)와 이에 첨부된 캡처사진 1. 합의금산출명세서 2022고단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1. 7. 30.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4. 4.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7. 30.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21. 3. 14.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2021고단3261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그로부터 4개월 만에 재차 2022고단1325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점,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Q에 대한 신용카드 및 휴대폰 절취 피고인은 2019. 7. 29.경 군산시 R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놓아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T카드 1장 및 업무용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AU에 대한 현금인출 절취 피고인은 2019. 7. 29. 17:23 경 전북 군산시 AV에 있는 AT 은행수송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AU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소지하고 있던 AQ 명의의 AT 카드를 삽입한 후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99만 원씩 총 198만 원에 이르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AW 주식회사에 대한 현금인출 절취 피고인은 2019.7.30. 08:26경 서울 강남구 AX에 있는 AY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AW 주식회사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AQ 명의의 AT카드를 삽입한 후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50만 원 및 23만 원씩 총 73만 원에 이르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7.29. 18:26경 군산시 AZ에 있는 BA 수송점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BB에게 휴대폰을 구입하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2만 원에 이르는 삼성 갤럭시 휴대폰 2대를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AQ 명의의 AT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302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9. 7. 29. 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도난당한 AQ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26만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8.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U 운영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AQ 명의의 AT카드를 삽입한 후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장기카드대출을 신청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AQ 명의의 AU 은행계좌(BC)로 대출금 명목으로 41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AQ에게 전화하여 누나가 돈을 부쳐줬으니 다시 나에게 돈을 송금해달라고 부탁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AQ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BD 명의의 BE조합 계좌(BF)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8. 9.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U 운영의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AQ 명의의 AT카드를 삽입한 후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장기카드대출을 신청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AQ 명의의 AU은행계좌(BC)로 대출금 명목으로 62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AQ에게 전화하여 누나가 돈을 부쳐줬으니 다시 나에게 돈을 송금해달라고 부탁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AQ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BD 명의의 BE조합 계좌(BF)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 BG의 각 진술서 1. 각 확인서 1. 회원 과거 이용실적 조회, 내사보고(발생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현금인출 및 휴대폰 구입현장 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문자내역, 은행계좌내역, 수사보고(현금을 인출한 AY편의점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7. 형기 경과로 인한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 00: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주점 안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맥주병 5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그 옆에 있던 화분 2개를 발로 차 깨뜨려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가. 피고인은 2015. 3. 2. 23: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 숙소로 사용되는 피해자 G 소유인 201호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손잡이 75㎝, 날길이 7.5㎝)를 집어 들어 거실 바닥을 여러 번 내리쳐 거실바닥을 움푹 파이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4. 19: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손잡이 75cm, 날길이 7.5cm)를 집어 들어 그 곳 거실 바닥을 여러 번 내리쳐 거실바닥을 움푹 파이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3. 4. 20:20경 포항시 북구 용당로 91번길 10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역전파출소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치아를 이용하여 대기석 가죽을 물어뜯어 시가 95,000원 상당을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견적서 1. 각 사진(범행도구, 피해품, CCTV 녹화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품 시가 등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의자 누범 해당 여부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등 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적은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재물손괴와 흉기 등 재물손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흉기 등을 이용한 협박,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도끼를 이용하여 협박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후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저질러진 것으로서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 없이 가족과 떨어져 혼자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자로 D교회 강릉예배당 목사에서 부평예배당 목사로 인사발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22: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D교회 신길본당에서, 그곳 교인들이 금요철야 예배를 보고 있던 강단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들고 1) "여기 불 다켜! 목사 나와"라고 외치고, 이에 방송실에서 마이크를 끄는 등 제지하였음에도 강단 앞에 서서 "F 나와"라고 크게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여 분간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 제출 및 예배방해일자 수정),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예배방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단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건네받은 후 판시와 같은 말을 하여 교인들 사이에 소란이 ㅣ었고, 이후 마이크가 꺼지고 사람들이 강단에 올라와 피고인을 제지하고 내려 보내려고 함에도 피고인이 제지를 뿌리치고 강단에서 내려가기를 거부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발언권을 얻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는 그곳에서 예배를 보고 있던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