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20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16.경 서울 송파구 C 1층에 있는 D미용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사용하는데 이자가 높아서 그러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15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내가 1,000만 원 짜리 계 3구좌에 가입하여 불입중인데 2013. 6. 24. 만기 때 곗돈 3,000만원을 타서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2,500만 원 이상이었고, 곗돈을 불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4.경 서울 송파구 C 1층에 있는 D미용실에서, 미리 위조해 두었던 건 외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E에게 교부하면서, "내 미용실의 보증금이 2,000만원이다. 이 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4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2. 11. 24.경 3,000만 원의 곗돈을 받아 원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2,500만 원 이상이었고, 곗돈을 불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위조문서를 행사하는 수법으로 저지른 것이고(공소시효 완성으로 기소되지는 않음), 전체 피해 규모도 적지 않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들 모두의 피해가 장기간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8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6.경부터 현재까지 광양시 C에서 상표권자인 D이 2015. 7. 3.경 특허청에 E로 지정상품 카페업 등을 위해 상표 등록한 'F'(이하 '이 사건 상표')에 '&'을 추가하여 유사한 상표인 'G'를 카페업을 위한 상표로 사용하였고, 위 카페업을 홍보하기 위해 투명한 플라스틱물병 옆면에 'G'라는 상표를 표시한 물병 약 200개를 제조하는 등 위 D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상표법은 등록상표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마련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상표등록에 관한 상표법의 제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해 잘 못하여 상표등록이 이루어져 있거나 상표등록이 된 후에 상표법이 규정하고 있는 등록무효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상표등록만은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뿐임에도 그에 관한 상표권을 별다른 제한 없이 독점·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표의 사용과 관련된 공공의 이익을 부당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표법의 목적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상표권도 사적 재산권의 하나인 이상 그 실질적 가치에 부응하여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맞게 행사되어야 할 것인데, 상표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상표등록이 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를 상대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상표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불합리한 고통이나 손해를 줄 뿐이므로 실질적 정의와 당사자들 사이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표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상표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상표등록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등록이 무효가 될 수밖에 없어서 그를 바탕으로 한 민사상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 상표를 사용한 행위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D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비스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서비스표 침해 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D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G' 표장이 자신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6. 16.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이유는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이 선출원하여 2006. 6. 16. 등록한 H, 2009. 10. 8. 등록한 I 상표들과 이 사건 상표가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이 사건 상표는 그 등록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는 것이었다. D은 위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17. 10.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D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2. 28.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G'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카페업을 운영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상표는 대비 대상으로 'J', 'K', 'L'가 추출되고, 선출원되어 등록된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의 등록상표들은 대비 대상으로 'K', 'L 또는 J'가 추출되는데, 이는 호칭, 관념, 외관이 유사하고,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의 등록상표들은 지정서비스업이 '커피, 커피음료 등'이어서, 이 사건 상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카페업, 커피전문점업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표 중 카페업, 커피전문점업 부분은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도 등록된 것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 또한 이 사건 상표는 2015. 7. 3. 등록되어 무효심판 청구 제척기간(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라. 결국 피고인이 'G'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카페업을 운영한 행위는 D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표가 소급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지 않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 G호에 있는 H(주)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독서실 프랜차이즈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7.부터 2018. 5.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2018. 4월 임금 1,00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7, 8번(4번 I, 7번 J, 8번 K)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게 금품 합계 9,070,50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7.부터 2018. 5.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2,232,9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9(4번 I, 5번 L, 9번 M)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게 퇴직금 합계 6,175,38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J(K 부분 포함), M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체불의 경위 및 체불금액, 체불기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근로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18. 5.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8. 3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번(1번 B, 2번 C, 3번 D)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게 금품 합계 19,911,59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7.부터 2018. 4.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083,4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6번(2번 C, 3번 D, 6번 E)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게 퇴직금 합계 9,954,90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 B, D,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함(처벌불원확인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1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의 1인 주주였는데 2016. 2.경 C에게 주식을 전부 양도하여 더 이상 주주가 아니었음에도 2017. 3. 30. 피고인이 B의 주식 20,000주를 전부 소유하고 있다는 주주명부와 B의 본점을 경상북도 경주시로 이전하기로 결의했다는 허위의 주주전원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4. 3. 여주시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법무사 D로 하여금 위 허위의 주주명부와 주주전원 서면결의서를 첨부하여 주식회사 본점 변경등기신청서를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법인등기부에 B의 본점이 '경상북도 경주시 E'로 기재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여주등기소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허위의 신고'란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 참조), '불실의 기재'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으로 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58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B의 주식 20,000주를 보유한 1인 주주로 2016. 2.경 C과 사이에, 피고인이 C에게 위 주식 전부 및 B이 보유한 차량 일체를 양도하되, 그 주식은 C 명의로 8,000주, C이 지정하는 F, G 명의로 각 6,000주를 이전하기로 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과 C 사이의 위 양도계약에 따른 채무이행 및 권리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C은 2016. 4.경 구속되어 창원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다) 한편, H는 2016. 2.경 C으로부터 B의 차량 2대를 구매하였으나 C의 구속 등으로 위 차량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2017. 3.경 창원교도소에서 C을 면회한 후 B의 법인주소지를 H가 운영하는 I 협동조합의 주소지로 이전하여 차량 2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C은 H에게 B의 법인 주소지 이전 등에 관하여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인은 위 위임장과 H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주주명부 및 본점 소재지 변경에 관한 주주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서류를 여주지원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B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변경하였다. 마) 피고인이 2012. 7. 3. B의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주주명부에는 피고인이 주식 20,000주를 소유하는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2017. 11. 13. B이 폐업할 때까지 위 주주명부가 변동된 사실이 없다. 2)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7. 3. 30.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주명부 및 주주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할 당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주주명부 등 대외적으로는 피고인이 여전히 B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이와 동일하게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그에 기초한 주주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한 것을 허위의 신고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B의 주식 전부를 C에게 매도하였고, C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H의 요청으로 위와 같은 서류작성 및 등기신청을 하게 된 것으로 위와 같은 등기내용은 실제 주주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 주주인 C의 의사에 따라 B의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되, 형식상 주주로 남아있는 피고인 명의로 서면결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점을 감안하면 그 행위가 모두 유효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3.부터 2014. 12. 30.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대학교 등을 설치, 운영, 관리하는 학교법인 D(이하 'D'이라고 한다) 이사장으로 D의 인사, 재정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교비회계'라고 한다)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게 정해져 있고, 교비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교비회계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교원의 연구비, 장학금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1. 2.경 D 이사장 주거지 경비원인 E의 2011. 2.경 급여 1,435,670원을 C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C대학교 교비에서 이사장 주거지 경비원 급여, 이사장 전용차량 운전기사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168,044,269원을 지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4. 12.경까지 C대학교의 교비 168,044,269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D이 지출해야 할 이사장 주거지 경비원 급여, 이사장 전용차량 운전기사 급여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거래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수사보고서(H 고발내용 중 E 관련자료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급여지급대상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교비를 약 4년 동안 피고인 소유의 주거지 경비원 및 운전기사 급여로 사용한 것으로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선량한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한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금액도 168,044,269원으로 큰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횡령된 학교교비 또한 회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D 설립자의 자녀로서 D에 재정적으로 기여하여 왔으며 현재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점과 판시 배임수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2. 30. 확정되어 2016. 6.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네이버 블로그 계정의 매매를 중개하는 사람으로서, 2017. 1.경 바이럴 마케팅에 이용하기 위하여 다수의 블로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네이버 계정 C, D, E, F, G 등 5개 계정의 블로그를 합계 1,69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매도한 다른 계정의 매수인들로부터 계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광고 등에 이용할 수 없으니 보상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매도한 계정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보상 대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16.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계정 C의 명의인 I으로 하여금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한 후 이를 그 무렵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피해자가 계정 C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마케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일자불상경부터 2017. 7. 31.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의 마케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2.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 J에게 "45만 원을 송금하면 네이버 블로그 'K'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블로그 계정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후 블로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다른 구매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블로그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M)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수사보고(탈취계정 재판매 정황, 계정 재판매에 이용한 계좌 명의인 L 관련), 카톡자료, 범행계좌 명의인 및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확정된 사기죄와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나, 업무방해죄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한 것이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으며, 죄질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재범가능성,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00:02경 부산시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 잠이 들자,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갤럭시S7 edge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사진촬영 4매, 동영상을 2회(8분 48초 분량, 4초 분량)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 사이로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출증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8. 2. 10. 23:35경 서귀포시 B 아파트 103동 현관 앞 주차장에서, 귀가중인 피해자 C(여, 19세)의 뒤에서 하의를 내리고, 상의를 벗고는 왼손으로 얼굴을 가린채 휘파람을 불어 이에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범행장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 전후 행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수강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이 재판 과정에 피해자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 전 조사 결과 노출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어머니 등 가족이 선도 의지를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2013년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입구까지 피해자를 미행하고, 휘파람으로 피해자의 주의를 끈 후 성기를 노출한 것으로 범행태양이 불량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41세)과 2009.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 심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8. 02:00경 서울 은평구 G건물, 2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먹지 않고 귀가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는 컵라면을 먹고 있던 피고인에게 "그렇게 처먹으니까 돼지가 되는 거다, 씹돼지야"라고 말하는 등 모욕적인 말을 하였고, 이에 컵라면을 모두 먹은 피고인이 거실에 있던 빨래건조대를 피해자를 향해 밀어 넘어뜨리자, 주방 식탁 쪽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수회 때리면서 "왜 칼도 한번 던져보지, 던져봐"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흥분한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1cm, 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찔러봐, 쫄리냐, 그래서 네가 병신이야, 왜 찔러보지"라고 말을 하자 격분하여,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깊이 찔러 흉부에 자창상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4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H병원에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검시결과서, 부검소견서, 소견서, 감정결과 회보서, 부검감정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9구급활동일지 1. 최초 현장 사진, 압수물사진, 현장 사진, 현장 검증 사진 1. 현장스케치, 현장 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및 쟁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칼을 들어보라고 하여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돌아선 것은 사실이나 흥분하여 칼을 휘두르거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른 사실은 없고, 만약 피해자가 칼로 찔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힘이 가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과정에서 서로 칼을 잡고서 당기는 사이에 칼이 들어간 것일 뿐이지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행동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 부분 쟁점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행위의 유무 및 위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상해의 고의 유무라 할 것이다. 2.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9명) 유죄 : 배심원 9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4.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9명) 징역 3년 : 배심원 6명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배심원 1명 징역 2년 6월 : 배심원 1명 징역 1년 6월 : 배심원 1명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및 쟁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칼을 들어보라고 하여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돌아선 것은 사실이나 흥분하여 칼을 휘두르거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른 사실은 없고, 만약 피해자가 칼로 찔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힘이 가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과정에서 서로 칼을 잡고서 당기는 사이에 칼이 들어간 것일 뿐이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행동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 부분 쟁점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행위의 유무 및 위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 유무라 할 것이다. 3. 판단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그 외에는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행위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칼날이 피해자의 몸에 12cm 깊이로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이는 부검의 J의 사실조회회보서에도 나타나듯이 3-4번 갈비뼈의 연골이 칼에 쉽게 잘리는 성질을 지녔는데 공교롭게도 이 부분이 그리 큰 힘이 필요하지 않고서도 이 사건 칼날에 의해 쉽게 잘릴 수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119 신고를 하였던 점, 결혼식을 세 달 남짓 앞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마음먹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존재한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9명) 유죄 : 배심원 3명 - 칼로 찌른 행위 부분 및 상해 고의 유무 부분 모두 인정 무죄 : 배심원 6명 - 살인 고의 유무 부분 불인정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나, 판시와 같이 그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6고단4678 피고인은 2016. 9. 2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 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g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4935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17. 22:00경 서울시 금천구 C, 2층의 인력사무소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8. 23. 16:35경 서울 금천구 D 앞 노상에서, 바지주머니에 필로폰 약 0.01g이 들어있는 지갑을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 2017고단4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기록 제75~76면)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1년도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6고단4678 사건의 범행에 나아갔고, 2016고단4678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던 중 또다시 2017고단4935 사건의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6고단4678 중 필로폰 제공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소재 노상에서, E에게 무상으로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판단 증인 F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7고단4935 중 필로폰 수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초순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구로구 G에 있는 H은행 앞 노상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1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I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은 본인이 문맹이라고 진술하는바, I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는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문자메세지 내용 캡쳐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캐나다 국적의 무직자로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2018. 4. 30.자로 비자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16:15경 부산 남구 B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자신의 주거지 앞에 놓아둔 파란색 바구니를 동아파트에 거주하며 분리수거 등을 관리하는 피해자 C(78세)이 버리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의로 수거하여 버리려고 하는 '파란색 바구니'를 되찾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저지르게 된 것으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또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저장장애를 앓으면서 수집한 쓰레기를 아파트 복도 등에 쌓아 두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는데, 2018. 11.경 주민센터 등에서 대대적인 쓰레기 배출 청소를 실시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쓰레기는 주민들이 강제로 수거하기로 하여 피고인도 이에 동의한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주민이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파란색 바구니' 등을 분리수거장에 버렸는데 피고인이 '파란색 바구니'를 다시 꺼내 놓은 사실, 이에 피해자가 '파란색 바구니'를 다시 분리수거장으로 집어넣자 피고인이 갑자기 지팡이로 피해자를 2회 때린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파란색 바구니' 배출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붙자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수단의 존재가능성 및 상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법체류자인 피고인이 본국(캐나다)으로 출국, 복지제도 혜택을 보기를 바라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73

공소사실의 요지 가. 대부업법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함께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1. 2. 21: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호텔 F에서,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G에게 200만 원 중 수수료 40만 원을 선공제한 160만 원을 빌려주고 다음날인 2016. 11. 3. 19:00경까지 200만 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였다(연 7,300%).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11. 3. 04:00경 제1항 기재 E호텔 F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200만 원을 빌려준 피해자 G을 H 싼타페 승용차에 태운 뒤, 변제기간이 남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개새끼, 지금 돈을 갚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수원에 있는 피해자의 누나 집으로 데려가 누나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도록 위력을 사용하고, 같은 날 09:00경부터 17:00경까지 경기도 용인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방을 대실하여 문을 잠그고 객실에 있던 의자로 문 앞을 가로막아 문을 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뒤 피해자에게 "개새끼, 빨리 전화해서 돈을 빌려라, 개새끼 똥을 먹이겠다"고 협박하고, "네 명의로 대포폰 1개를 개통하면 채무 100만 원을 빼주겠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대포통장 5개를 만들어와라"고 강요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고,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대부업법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와 함께 대부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하므로 과연 피고인 등이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G이 경찰에서 한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해당 진술내용은 '피고인과 C가 카지노 내에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돌려받는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한테 바로 200만 원이나 빌려주겠습니까', '카지노장 안에서 차용증 쓰고 돈 빌려주는 사람들은 다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라는 것으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G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G이 경찰에서 한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벗어난 후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 방안에 있는 상태에서 '문을 잠그고 방안에 있던 의자로 문 앞을 가로막아 문을 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행위로 방안에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이나 간접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의 위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017.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경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업주이고, D은 2017. 11. 3.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업소에서 야간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들의 출근 상황을 점검하고 손님들의 예약 전화를 받고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는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2017. 9. 29.경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다만, D은 2017. 11. 3경부터)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를 사무실 용도로, 같은 구 G건물 H호, 1호, J호를 성매매 장소로 임차하여 성매매에 사용될 비품을 갖추고 'K', 'L'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에서 24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M, N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M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은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른 장소에 새로이 성매매 업소를 임차하고 신규 직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 업소의 규모 및 업소 운영 방식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앞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