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의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의사가 아닌 피고인 A는 한의사인 피고인 B를 고용하여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B의 명의로 청주시 상당구 G, 3층에서 'H'을 개설, 운영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한의사가 아닌 피고인 A가 한의원을 개설하여 소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10. 26.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위 'H'에서,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가 의료시설 등을 갖춰 위 한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진료업무를 맡아 피고인 A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본인의 이름으로 한의원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H'을 개설, 운영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1. 10. 26.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H'을 개설,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피고인 A가 한의사인 피고인 B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4.경부터 2012.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60,155,730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의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의사가 아닌 피고인 A는 한의사인 피고인 C를 고용하여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C의 명의로 위 'H'을 개설, 운영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한의사가 아닌 피고인 A가 한의원을 개설하여 소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11. 30.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H'에서,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가 의료시설 등을 갖춰 위 한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 C는 진료업무를 맡아 피고인 A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본인의 이름으로 한의원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H'을 개설, 운영하였다. 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 11. 30.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H'을 개설,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피고인 C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피고인 A가 한의사인 피고인 C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7.경부터 2014.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고인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56,204,890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송금 받고, 그와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3. 6. 20.경부터 2014.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순번 7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33,170,550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6,204,89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그 중 요양급여 33,170,550원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3. 피고인 B의 의료법위반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 26.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위 'H'에서, A에게 월 급여 약 3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의 의료법위반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30.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H'에서, A에게 월 급여 약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사업자등록증 1. H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현황,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현황, 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통지서(2011-2012) 1.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 인테리어공사계약서, H 운영장부,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1. 한국기업정보 판시 제2, 4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관 폐업신고서 사본 1. H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현황,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현황 1. 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통지서(2012. 11,-2014. 10.),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예금거래내역서 1. H 개설정보 등(증거목록 순번 11) 1.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1. 원장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 이력서(증거목록 순번 5) 1. 한국기업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범자별로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의료법 제90조(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의료법 제90조(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사기죄,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관련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사기죄,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관련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 A도 중의학대학을 졸업한 사람인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수급한 피해 내지 사기범행 관련 피해가 모두 전보된 점(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가 한의원의 운영 자체에 깊이 관여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경우 교통법규 관련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 B, C의 경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가 2014. 1. 1.부터는 H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한 점, 피고인 A, B의 관계, 피고인 B, C의 경력, 피고인들이 한의원을 운영함으로써 얻은 이익, 범행 기간(상당한 기간이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 후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사기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 10월~2년6월]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