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77

범 죄 사 실 2017고합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2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03:30경 강릉시 B모텔 C호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가명, 여, 20세)를 데려다 준다며 피해자와 함께 방 안에 들어간 다음 이불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브래지어를 풀어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다가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하고 피해자의 친구들이 방으로 들어오기 위해 벨을 눌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22 피고인은 2020. 11. 1. 00:58경 강릉시 E, 1층에 있는 ‘□□□소주방’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위 소주방의 업주인 피해자 F(여, 59세)이 술에 취하여 위 가게에서 나오다가 출입문 앞에서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일으켜 세우려 하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아 부축하며 피해자를 따라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평상에 앉힌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눌러 제압한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모텔 CCTV영상 사진 첨부)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및 각 첨부서류 2021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소주방 CCTV 범행 장면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3.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준강간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준강간미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준강간미수 범행에 대한 재판 진행 중에 도망하였고 도망 중에 또다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준강간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버지가 된 것을 계기로 뒤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젊은 여성을 숙소에 데려다주면서 준강간하려다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판시 2017고합77호 범죄사실)로 불구속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술에 취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 F를 우연히 발견한 후 피해자 F가 운영하는 가게 안으로 데려다주는 척하면서 강제추행 하였다(판시 2021고합22호 범죄사실). 위 각 죄는 그 범행 수법이 유사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 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바,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사회로부터 잠시 격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담보하기 어렵다. 결국,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이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29점)에서는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 등 그릇된 성행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아버지가 된 것을 계기로 뒤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