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자신의 친형인 B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매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을 운영·관리해 오던 자이다. 1. 2015. 8. 4.경 편취범행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8. 9. 이 사건 법인 명의로 3억 원을 (주)D에 대여한 후 (주)D이 위 3억 원을 변제하지 않자, 2013. 12. 6.경 위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주)D이 김포시에 가지는 취득세 감면환급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타채12307호) 이를 근거로 2014. 1. 3. 김포시로부터 314,413,545원을 이 사건 법인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2014. 6. 25.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주)D에 제대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위 전부명령이 취소되고, 그 사이 (주)D이 김포시에 가지는 취득세감면환급금 채권에 대하여 별개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져 위 전부명령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이 사건 법인이 2014. 1. 3. 김포시로부터 추심한 314,413,545원을 다시 김포시에 반환해야할 채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위 전부명령이 취소된 2014. 6. 25.경부터 김포시 담당공무원인 G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전부명령에 따라 지급받은 314,413,545원을 반환해야한다는 요청을 받아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에 별다른 실적이 없으며 이 사건 법인과 동일한 목적으로 2013. 4. 17. 설립된 주식회사 H를 운영하고 있어 계속해서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할 필요성이 없었고, 위와 같이 2014. 1. 김포시로부터 지급받은 314,413,545원을 반환해야 할 위기에 놓이자 이 사건 법인을 매각하기로 마음먹고, 2015. 3.경 자신의 지인인 을 통해 알게 된 J와 K에게 '법인 2개를 운영 중인데 하나는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아 매각할 생각이다. 세금도 없고 부채도 없으니 양수할 사람을 찾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에 승낙한 J, K과 함께 그 무렵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당좌계좌를 개설해 그 가치를 높인 후 어음 및 수표거래가 가능한 당좌계좌가 개설된 법인을 필요로 하는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모의하고,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당좌계좌 개설업무 및 그 매각 업무를 위 J, K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이 김포시에 반환하야 할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J, K은 2015. 7. 9.경 이 사건 법인 명의로 당좌계좌(E은행 L)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전기매트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당좌계좌가 개설된 법인을 인수받기를 원하는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법인을 양도하기로 하고, 2015. 8. 4. 부산 연제구 N에 위치한 0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부채가 없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기재된 '법인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양수대금으로 현금 6,000만 원, 수표로 6,000만 원 등 합계 1억 2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이 김포시에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반환금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J, K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법인에 별다른 부채가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법인 양수대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2. 2.경 편취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J, K을 통해 이 사건 법인을 매각하기로 준비 중이던 2015. 4. 26.경 사실 이 사건 법인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인 P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인이 A과 P에게 차용금 변제 및 그에 대한 이자, 배당금 등 합계 2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법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 성한 후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12.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위 차용증에 기재된 2억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한 다음, 같은 달 24.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카단 100055)을 받아, 그 무렵 이 사건 법인 명의의 당좌계좌 계좌(E은행 L)를 가압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 2.경 위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의 당좌계좌가 가압류된 사실을 알고 찾아온 위 1.항 기재 피해자 M과 함께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던 피해자 Q에게, '위 가압류를 풀고 싶으면 우선 1억 원을 자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법인 이름으로 (주)D에게 1억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과 이 사건 법인 양수 대금으로 1억 2천 만원 중 1억 원을 받아간 J, K 등을 상대로 금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그 돈을 받아 자신에게 주고, (주)D나 J, K으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법인이 2017. 10. 30.까지 자신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이행확약서를 써서 달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그 자리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명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R, 액면금 1억 원)과 이행확약서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에 가지고 있는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차용증을 근거로 고소인 운영의 이 사건 회사의 당좌계좌를 가압류한 다음 그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이 허위인 것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Q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위 약속어음과 이행확약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Q,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B,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S의 확인서 1. 인천지원 2016가합100873 판결문 및 항소심 판결문, 부당이득금 납부 관련 서류, 차용증, 부산동부지원 2017카단100055 채권가압류 결정문, 약속어음 사본, 이행확약서 사본, 이 사건 법인 당좌예금계좌, 수사보고(주식회사 C 법인세 납부내역서 등 첨부보고), 납부내역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이 사건 법인 E은행계좌 F, 직전, 직후 계좌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