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혼으로 2012. 9.경 혼인신고를 한 C의 친딸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몸도 좋지 않은데 직장에 다니지 말고 제2금융권 채무 1,00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대신 갚아 줄 테니 와서 같이 살자고 하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9, 17:30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다른 사람이 없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옆에 누워보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자, 화를 내면서 어깨를 잡아 억지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자신의 배를 베고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성기 쪽에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뿌리치고 일어나려고 하자 '혈액순환이 잘 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등록부증명서 등 송부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3. 1. 2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이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9.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6살에 불과한 친딸을 여러차례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등)죄가 인정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6.7.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혼한 처의 딸을 1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횟수,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일반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습벽의 발로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 및 상황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과다한 성적 욕구를 제어하지 못해 사회적으로 위협이 되는 심리적 요소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 수준이 '중간' 정도로 재범위험성이 크게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7. 06:50경 영주시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주점 내 3번 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21세)에게 피고인의 딸 사진을 보여주며 "야 이 새끼야 너는 내사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어 피해자에게 휘둘렀으며, 깨진 병 조각을 피해자에게 던져 2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생활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D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서울 금천구 E, B동 1802호에 있는 'F'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은 개통수수료를 편취할 목적으로 개통된 유심칩을 대리점으로부터 건네받아 불법 변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심칩의 통화량을 허위로 발생시켜 편취한 개통수수료 환수를 방지하게 해주는 속칭 '찌' 업자이다. 피고인은 통신사들이 휴대전화가 개통되는 경우 개통수수료를 지급하고 3개월간 일정 수준 이상의 통화량이 발생되는 경우 지급한 개통수수료를 환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2014. 9.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D을 만나 D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가개통할 수 있는 명단을 제공받아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유심칩을 건네받아 불법 변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심칩의 통화량을 허위로 발생시켜 편취한 개통수수료 환수를 방지하여 주고 개통한 건당 1만 원 등을 받기로 하는 등 통신사로부터 개통수수료를 편취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가개통할 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명단을 제공받아 2014. 12. 16.경 G 번호의 명의자를 F에서 H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해 통신사 LGT를 속이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이 개통수수료를 편취할 목적으로 개통된 유심칩을 건네받아 불법 변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심칩의 통화량을 허위로 발생시켜 개통수수료 환수를 방지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통신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통신사로부터 개통수수료 명목으로 33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D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통신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통신사들로부터 개통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59,783,444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노트북에서 압수한 찌프로그램 파일 및 리스트 CD 1. 수사보고(최종 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통합), 통신사별 회신 내역 자료정리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D과 공범 간의 계좌거래내역 총액확인),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가입신청서 등 1. 각 변경신청서 등 1. F 개인법인개통자료 1. 수수료지급내역, 통화량 내역 1. 수사보고[D/B 업자 V, W(개명전 X), Y, Z, AA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8월~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공범들의 이 사건 범행은 휴대전화의 유통, 가입, 개통수수수료 지급 등의 구조상 허점을 이용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범죄 수행과정에서 여러 불법적인 행위가 개입됨에 따라 그 피해가 광범위하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극히 많고, 피해액도 막대하다. 전체 범행과정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이 필수적이고, 가담의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200만 원을 공탁한 것 이외에는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당초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번의하여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으로 확인된 것은 1,000만 원을 조금 넘는 금원으로서, 이 사건 전체 피해액에 비해서는 소액이고, 이를 초과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총 1,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경미한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상해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29.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물상을 차려 월 300만원을 벌도록 해주겠고,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거래처 대금, 이자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이 말한 대로 고물상을 차려 피해자로 하여금 월 300만원을 벌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17.경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철을 구입하여 되팔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약 3억 6,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며 그 이자 등으로 매월 약 600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사정이었으며, 피고인의 수입으로 위 이자 등을 상환하고 나면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제적 사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3. 30. 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도록 하는 방법으로 합계 800 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한 E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각 통장내역, E(C) 명의의 농협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제형편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고물상을 차려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합계 2,200만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 조사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신원이 노출된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경찰에 상담을 요청하고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관들을 출동시키기 위해 피고인 등 다수가 현주하고 있는 주거지 빌라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3. 08: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101호에서,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피고인의 옷가지, 가방 등을 올려놓고 가스불을 켜 불을 붙임으로써 그 불길이 번져 피고인 등 다수가 현존하는 위 빌라를 태워 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옷가지가 타는 것을 보고 겁이 나 스스로 수돗물을 끼얹어 불을 진화함으로 써위 옷가지 등의 일부만을 태우는 데 그치고 건물에 불이 옮겨붙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자발적으로 중지하였으므로, 형법 제26조에 따라 그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가 옷가지가 타는 것을 보고 겁이 나 이를 진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방화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가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불을 진화한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빌라 건물 안에서 옷가지 등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가스불을 켜서 방화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가 무거운 점,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무고한 사람들의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방화 후 수돗물을 끼얹어 불을 진화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질병이 있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23.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C 소재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24g을 20만 원에 매수한 후, 같은 달 24. 22:00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F 노상에서 바늘로 구멍을 뚫은 콜라 캔 위에 대마 약 1g을 올려놓고 이에 불을 붙인 다음 콜라 캔 입구에 입을 대고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1.25,08:35 경 검거될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G, 303호 옷장 서랍 안에 대마 약 23.26g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은닉해 놓음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중량 확인서 1. 압수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압수품 중량측정 사진 1. 수사보고서(감정서 사본 첨부), 추송서(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대마 시가 보고),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범죄사실 1항 관련 1회분 거래가격 1,5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취급한 대마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7.28.04:30경 원주시 C건물 내 암벽장 주변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건물 소유인 배수로 철제 덮개 22개(시가 110만 원 상당)를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10.경까지 대전 유성구 B 건물 B동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간판제작 업체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영업 및 판매대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10.경까지 간판 제작 의뢰 거래처들로부터 대금 154,665,910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직원 임금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34,502,636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장기간에 걸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원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08:00경 대전 대덕구 한남로 70에 있는 한남대학교 후문에서 102번 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8:30경 대전 서구 둔산동 둥지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키고 약 2분 정도 엉덩이를 앞뒤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제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5. 22:10경 대구 중구 대봉동 소재 '마포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두류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두류네거리 앞 도로를 반고개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면서 피해자 E 운전의 F 소나타 영업용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리면서 피해자 G 운전의 H 산타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엑센트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상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소나타 택시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7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싼타페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5명이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었거나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58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으로부터 구입한 칠레산 등 수입산 삼겹 1,347kg, 9,731,900원 상당을 사용하여 2010. 10. 13.부터 2012. 6. 19. 기간 동안 보쌈 29,933,000원 상당을 조리·판매하면서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돼지고기(목살)·쌀·배추만을 사용합니다'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증거사진 1. 영업신고증, 거래명세표 사본, 돼지고기 구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4년 전 경남도립남해대학에서 귀농·귀촌교육과정을 수강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60세)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던 중, 2018. 4. 7.경 경남 남해군에 있는 피고인의 머위밭에 머위를 따러 온 피해자가 귀가하는 마지막 버스 편을 놓치게 되자,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다음 날 아침에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8. 03:00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가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부위까지 올리고 하의를 무릎까지 벗긴 후, 입으로 가슴과 음부를 수회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어 수회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머물게 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강간의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범행을 자백한 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려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751에 있는 화물연대 사무실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추천대교 쪽에서 호남제일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황색등이 점멸 중이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감속하여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성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여, 49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H(여, 49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각각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상당 골절 및 비골두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9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그랜져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19:3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연대 사무실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추천대교 쪽에서 호남제일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황색등이 점멸 중이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감속하여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당시는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여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 위 F 그랜져 승용차가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해 있었고, J이 위 사고로 인해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H의 옆에서 차량을 우회시키기 위해 수신호를 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다른 차량들이 우회하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특별히 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 상황에 맞게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해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H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하부 및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59 경 위 사고 장소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블랙박스 영상 캡처),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각 수사보고(일반, 파편물 관련, 사고 영상 및 파편물 수사 관련, 도주로 CCTV 및 용의차량 특징에 대하여, 피의자의 도주직후 행적 수사 관련, 1차사고 후 피해자 H의 생존 여부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 현재 상태 확인) 1. 각 추송서(국과수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서 회신한 감정의뢰 회보, 부검감정서, 감정결과서) 1. 진단서 1. 시체검안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파손부위 사진, L아파트 104동 지하주차장 CCTV, 차량감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피해자 G에게 중한 상해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 G 처벌불원, 피해자 H의 유족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 공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 구호조치, 진지한 반성 www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6월~4년 [선고형의 결정] www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죄질과 범정이 중함,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 음주운전 전과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위 특별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19: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 : 4월 ~ 1년 2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이 비교적 크기는 하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전력 및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23:30경 거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31세) 등 회사동료들과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회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친구가 마음에 들어 계속 같이 일하고 싶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는 이야기에 끼어들어 "친구는 인제 그만 이용하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일어나서 따라와 봐라."라고 말하고 걸어가면서 그곳 1톤 트럭 짐칸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사각 삽을 들어 피고인의 뒤편에서 따라가던 피해자를 향해 돌아서면서 1회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손과 머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치료비 (36만 원)와 일부 돈을 공탁(50만 원)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료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사각 삽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험성이 아주 높은 점, 아주 오래전이긴 하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7. 4.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309호 E한의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진료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C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다음,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직원이 공단부담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15,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76,967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한의원 등으로 하여금 받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5.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의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진료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C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게 하고, 그 무렵 국민건강보험 직원이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G의원으로 하여금 9,290원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번부터 132번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19,574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이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진기록 1. 각 신용카드 사용전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것을 기회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타인 행세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았다. 그 횟수가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아주 큰 것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액을 납부하였다. 2달 넘게 구금되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졌다. 한국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경 갤럭시 노트 10.1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C에서 갤럭시 노트 10.1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500,000원을 선입금하면 입금을 확인한 후 갤럭시 노트 10.1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5,00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E, K의 진정서 1. 수사보고(인출당시 CCTV 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L 이메일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M 이메일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복적인 범행인 점, 동종의 벌금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곧 입대예정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