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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6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8. 25.경 군산시 C ㈜D 사무실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자녀들 학자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달라, 월급을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2,300,000원 상당인 월급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채무가 합계 약 28,000,000원, 지인 및 친인척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합계 약 15,000,000원에 달하는 등 피고인의 월급으로는 생활비 및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기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8,308,7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군산시 C ㈜F 취직과 관련한 아무런 권한도 없고 그러한 권한을 가진 자에게 청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취업청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같은 교회 모임에서 피해자로부터 "현재 다니는 G이 문을 닫을 것 같아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F 노조 쪽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알아봐 주겠다. 취업을 시켜준 사람도 한두 명 있다. 4천만 원 정도면 취업이 된다. 돈을 한 번에 보내면 위험할 수 있으니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나눠서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I 계좌(번호: J)로, 2015. 9. 18. 9:29경 10,000,000원, 11. 20. 10:35경 15,000,000원, 12. 29. 10:30경 5,000,000원, 2016. 2. 2. 9:36경 5,000,000원, 2. 23. 12:02경 5,000,000원 등 합계 4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자목록, 부채증명서 등, 채무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기 및 경위, 고소장, 공정증서, 파산선고 결정문, 거래기록출금명세표, 예금거래기록명세표,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자료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H 명의 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고, 동종 전력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0.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0.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주식회사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7.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18. 1월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성명란의 근로자 M, L, N, O, P, Q, R, S, T, U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0,259,3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7.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퇴직금 6,046,4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성명란의 근로자 M, L, N, P, T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6,146,41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M, U, N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주휴수당 산정 내역서, 체불금품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송서(개인별수용현황 및 사건용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M, L, N, P, T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가 3,6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다.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횡령·배임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누범전과는 이종누범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7. 1. 7.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8. 1월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성명란의 근로자 B, G, H, C, D, E, F, I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5,070,9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7. 1. 7.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1,881,4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성명란의 근로자 B, C, D, E, F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2,159,3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B, G, H, C, D, E, F, I이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58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2.00: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2018. 10. 22. 14:3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위 제1항 기재 범행 및 폭행 범행(아래 공소기각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개씨발년, 더러운 년, 사기꾼 같은 년 죽여버린다.", "친구인 형사가 얘기하기를 합의 안 해줘도 방법은 있고 맞고소하라더라."라고 말하는 등 합의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밀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2. 19:00경부터 22:41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노래연습장 앞에서, 위 제1항 기재 범행 및 폭행 범행(아래 공소기각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세 번 피해자를 찾아와 위 노래연습장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니를 죽이러 왔다, 개 같은년아, 씨발년, 남편 전화번호 대라, 너거 가정 파탄내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합의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3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진술을 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두 차례 보복목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동기,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10. 21. 22:3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16:50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열방교회 건너편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북신동에 있는 진우보라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9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16:50경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진우보라맨션 내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파트 정문 쪽에서 후문 쪽으로 시속 약 2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아파트 건물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 앞 번호판이 도로바닥으로 떨어지는 등 차량수리비 약 526,50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처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자동차번호판만 피해 차량 바로 앞 도로에 떨어진 점, 아파트 내 도로이고, 주차된 차량이 도로 양쪽에 있으며, 과속방지턱까지 있어 다른 차량들이 속도를 내어 운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점, 피해 차량에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피해 차량 충격 직후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애물(자동차번호판)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500만 원을 주면 E와 함께 D 유흥주점에서 성실히 근무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F 단란주점 업주인 G에게 선불금 2,700만 원, H 단란주점 업주인 I에게 선불금 8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사채 100만 원, 대출금 320만 원, 일수 1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간이 좋지 않고 우울증, 불면증이 있어서 위장약을 복용하거나 혈액순환제 주사를 맞는 등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성실히 근무하면서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의 신협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34,86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공정증서, 불어나예탁금거래명세표, A 지출내역, J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출력물, 입출금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을 당시 피해자 운영의 유흥업소에서 성실하게 근무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도 성실하게 근무하다가 건강상태 악화 등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선불금 사기 사건에서는 일반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와 달리 유흥업소 업주들도 선불금을 받는 여종업원들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많은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이들로 하여금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게 하여 선불금을 변제받는 것 외에는 사실상 선불금을 변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점,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일하는 과정에서도 각종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업주로서는 선불금을 쉽게 변제받기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업주가 선불금을 지급할 때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하고 용인한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선불금을 지급할 당시 여종업원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편취범의를 쉽게 인정할 수 없고, 여종업원에게 선불금을 받더라도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여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편취범의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여종업원이 약정한 근로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는지 여부, 약정한 대로 근무하였음에도 선불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면 그것이 여종업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유흥업소 업주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것인지 여부, 유흥업소 근무를 그만 둔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4,867,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대 부분인 27,000,000원을 이전에 근무하던 업소에서 받은 선불금 반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사채 등 채무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저녁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하기로 약정하였지만, 이미 2016년경부터 간이 좋지 않고 우울증, 불면증이 있어서 위장약을 복용하거나 혈액순환제 주사를 맞는 등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그와 같은 조건으로 현실적으로 거의 매일 술을 마실 수 밖에 없는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처음부터 매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34,867,000원을 받을 당시 월 급여 300만 원 중 100만 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선불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바, 최소한 35개월의 근무기간을 전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약 1개월 정도 근무하기는 하였지만(2016. 12. 28.경부터 2017. 1.경까지 비교적 일정한 시간에 택시비를 결제한 내역이 있다) 그 이후부터 2017. 7.경까지는 거의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출근하는 날도 가불을 받기 위해 억지로 출근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 그 이후로 더 이상 가불조차 받지 못하게 되자 잠적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근무하기 이전에도 다른 유흥업소를 약 1~2개월 정도만 근무하다가 옮겨 다니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선불금 중 일부라도 급여에서 공제받지 못해 새로운 근무업소로부터 이전 근무업소에서 받은 선불금보다 더 많은 선불금을 많아 이전 근무업소에 기존 선불금을 반환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를 그만 둔 이후로는 늘어난 액수 만큼 선불금을 줄 수 있는 유흥업소를 찾지 못해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송금받을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속여 선불금 명목으로 34,867,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등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인터넷 쇼핑몰인 'B'을 타인에게 매도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뒤, 이를 보고 피해자 C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한다"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도와주겠다면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신발 구입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8. 20.경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B은 D의 직영 매장에 신발을 납품하는 업체이다, 연매출은 30억원에 이르고 창고도 수백평대이다, 당일 매출도 약 5억원이다, 나와 함께 신발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 성공할 수 있다,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해주겠으며, 중국 공장을 통해 원래는 고가인 신발을 1켤레당 8,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오겠으니 이를 쇼핑몰 사이트에서 판매하면 된다, 신발 구입을 위해 필요한 돈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던 쇼핑몰의 연매출은 2억 4,000만원에 불과하고 D 매장에 신발을 납품한 적도 없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국에서 신발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쇼핑몰에서는 피고인이 이전에 보관하고 있던 신발을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신발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8. 31.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조합계좌(F)로 17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0. 16.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4,80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 사기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과 관련하여 연말에 법인 소득세 2억원 정도를 납부해야하는데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1억 3,000만원 상당의 벤츠AMG 스포츠카를 주문을 해놨는데, 추가로 7,000만원 상당의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하면 나머지 세금도 감면받을 수 있다, 우선 당신 명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리스'로 차량을 구입하자, 2개월 후에는 내가 명의를 이전받아 갈 것이고 대출금도 내가 변제하겠다, 세금감면액 4,000만원은 쇼핑몰 운영에 사용하겠다, 차량만 구입하여 나에게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차량 구입과 관련된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으며, 벤츠 스포츠카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설명한 것과 같은 세제 혜택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세금 감면액을 4,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9. 26.경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6,300만원 상당의 G 아우디 A7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뒤 위 아우디 A7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벌금 1회 이외의 전과가 없음. 피해 차량은 피해자에게 인도됨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B 등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금괴를 운반해주거나 국내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운반해주면 1회당 운반비 3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6. 3. 24. 중국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금괴 1kg(물품원가 45,710,000원, 시가 50,270,000원 상당)을 항문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2회에 걸쳐 합계 금괴 22kg(물품원가 994,630,000원, 시가 1,101,881,000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2016. 3. 28. 인천국제항공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금괴 1kg(물품원가 및 시가 50,424,000원 상당)을 항문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고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금괴 6kg(물품원가 및 시가 306,361,000원 상당)을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출입국내역, 수사보고(순번 4, 10, 12번)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8개월 동안 22회에 걸쳐서 시가 약 1,101,881,000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입하고 6회에 걸쳐서 시가 약 306,361,000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출한 것으로, 밀수입·수출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4. 23.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76

범죄사실 1. 피해자 (주)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9.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에서, H 등에 비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주)E(이하 '피해자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I에게 "(주)G에 위 납품계약에 대한 하도급을 주면, 물품제작에 필요한 자재를 조달하여 H에 진열대 등을 322,594,800원에, J에 철침대 등을 86,000,000원에 제작하여 납품기간 내에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무 약 657,448,725원을 비롯하여 합계 약 1,366,100,000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그 채무변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물품제작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위 계약내용대로 진열대 등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회사로부터 2012. 4. 30.경 위 (주)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10,316,360원, 같은 해 5. 17.경 같은 계좌로 100,000,000원, 같은 해 6. 14.경 (주)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0,000 원 합계 250,316,36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남양주시 L에 있는 피해자 K 이 운영하는 M에서 위 피해자에게 "금형, 아크릴판 등을 공급하여 주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채무변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그 즉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22.경 금형 1대, 쫄대 14,400개, 아크릴판 1개 등 시가 합계 8,848,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납품계약서, 확약서, 거래처원장, 지급명세서, 납기명세 및 판매계산서, 진열대재고 현황, 자재구입명세서, 대금사용통장명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선급금의 일부를 철강자재대금으로 지출하는데 사용한 점,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한편, 피고인은 사급자재는 피해자회사가 직접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 5. 4. 자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선급금에 사급자재 대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권창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D'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 수리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B은 2017. 2. 9. 21:39경 서울 용산구 E 소재 위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0.069%의 술에 취한 피고인 A을 조수석에 태우고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퇴근 하던 중,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H 방면에서 서빙고동 주민센터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다가 같은 진행 방향의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I 마세라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화물차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당시 위 코란도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은 만 35세 이상 운전자 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만 24세의 피고인 B이 운전할 경우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 차량이 고가의 외제차임을 알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피고인 A이 위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사고 직후 서로 자리를 바꿔 앉은 다음 피고인 A이 운전석에서 내려 마치 자신이 위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B도 자신이 조수석에 동승한 것처럼 행동하며, 현장에 출동한 위 코란도 화물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A이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해 3. 22. 대인 배상 874,590원, 대물 배상 45,75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M(일부)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보험계약조회문, 자동차인사고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K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K의 진술내용은, 피고인 A이 술을 마시고 종업원인 피고인 B에게 운전을 부탁하여 귀가하였고, 교통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에 가보니 피고인 A이 보험금이 문제될 것 같아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하자고 말하고 자신은 음주운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다음날 피고인 A과 함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기도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피고인 B을 동승하게 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주장은, 자신이 운전을 하여 집으로 가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하면 피고인 B과 자리를 바꾸려 하였다는 것인데, 종전에도 피고인 A이 술을 마시면 피고인 B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귀가하였던 점(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7쪽,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쪽)에 비추어볼 때, 술을 마시지 않은 피고인 B을 일부러 동승하게 하고서 굳이 술을 마신 피고인 A이 운전을 하였다는 위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35세 이상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고, 오토바이 정비소를 운영하면서 사고 차량을 수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을 해 와서 교통사고 발생시의 법적 책임 및 손해액의 규모 등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으며, 상대 차량은 고가의 외제차로서 본네트가 크게 찌그러질 정도로 파손되었으므로, 당시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서 곧바로 차안에서 피고인 B과 자리를 바꾸어 앉고 운전석을 통하여 내리는 등 피고인 A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가장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실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03:30경 부천시 B 8층 C사우나 남성수면실에서 팬티만 입고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26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에 앉아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B 및 피해자 C은 2017. 1. 6. 저녁경 인터넷 애견밴드인 'D' 정기 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모임이 끝난 직후 B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일시경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여 2017. 7. 5.경 피해자에게 합의금 2,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17. 8.경까지 합의금 1,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위 모임에서 B의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B이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가슴을 만진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2017. 5. 30.경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30. 17:42경부터 2017. 11. 3. 22:00경까지 사이에 B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고소하려는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상해 관련 합의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E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C씨 죄송합니다, 전 여자친구가 자기한테 법적 기록 남는다고 다시 소송 건다고 하네요. 저는 필요 없다며", "여 자친구가 이렇게 나오니까 답이 안 나오네요", "저 그냥 변호사 선임할께요. 합의금 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해부분에서요. ", "저도 지금 전 여친이 그렇게 나오니. 민법이든 형법이든 가보려합니다.", "합의금 부탁드립니다. F G입니다", "합의금 일단 보내주시지요. 법대로 갑니다.", "ㅋㅋ 제가 목격자 증언하면 C씨 큰일나세요 ㅋㅋㅋㅋ", "C씨는 성추행자로 평생 살아가세요", "제가 C씨 편들면 전 여친이 증언해도 무고가 되는 거고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큰일 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세요", "성추행 합의는 돈이 들어가도 실형 받으시는 거 알고 계시죠", "C씨 미래. 저에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합의금만 주시면 제가 C씨편에 서드릴게요", "전 여자친구가 저를 협박해서 저도 미래가 불안정하기에 그런겁니다. 합의금 돌려주시면 제가 C씨 편서드릴께요. 전 여친 요번주 내로 검찰청 방문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가게에 cctv가 없었다는게 C씨한테 굉장히 불리합니다. 성추행건은 피해자가 당했다고 하면. 피의자 발언은 무시되고 입건 사항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당시 목격은 제가했고. 괜히 상해를 입혔겠습니까 제가 정신장애자도 아니고", "합의금 다시 돌려주시면 벌금 그냥 제가 내고 재고소도 안할께요", "협박을 하는게 아니라 거래를 하자는 겁니다. C씨가 전여친 마음 돌릴 수도 없고 돌릴 수 있는 사람도 저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으로 살지. 성추행자로 살지", "C씨가 아무리 결백하다고 주장하셔도 제가 증인으로 되면 C씨 성추행 입건되십니다. 상해랑 성추행은 별개니까요", "내놔요 합의금 합의 안볼꺼니", "사건은 어쨌든 성추행이 있었기 때문에 상해가 있던겁니다", "성추행범으로 계속 살아가세요 그럼 저도 연락 안드리겠습니다", "재고소할까요 합의금 주실래요 전여친 설득 중입니다", "저는 상해라는 법적처벌 수위가 C씨보단 중한 죄이지만 C씨는 중하진 않은 죄이지만 사회 인식적인 부분에서 지탄을 받을 죄를 지었어요", "저는 법으로 가도 형량 얼마 안받아요 C씨는 성추행범이시고", "돈 주시고 성추행범 안되실래요 아니면 돈 주시지 않고 성추행범 되실래요",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시지 않으시는게 제가 봤어요 C씨 성추행한거 제가 봐서 상해 입힌거지요", "어짜피 대한민국 정서상 여친 성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해서 상해를 입힌 건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성추행은 어떤 명목으로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니까", "성추행한 사람이 단 1프로의 미안함도 없고", "성추행자 C씨", "F G입니다. 현명하게 생각하시길 바래요. 오늘은 너무 늦었고 내일까지입니다. 싫으시면 성추행자 되셔야죠", "C씨 회사는 다니고 싶으시죠? 안되겠네요 합의금 포함해서 성추행건 없게 하는 거로 해서 더 요구할 수 있게 하지 마시지요 진짜 화납니다. 진짜 저 잘못건드려서 좋을게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 사건 H이나 인터넷에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상해로 C씨는 예비성추행자로 IJ에. 결백하고 합당하시니까. 그리고 C씨 회사에", "저는 제 여자친구에게 합의금 1억 요구하라고 제시할게요", "현명한 선택하시지요 G F A입니다 더는 안받고 1700받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합의금. 괴롭힐 일도 없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회사와 인터넷 사이트 등에 피해자가 B을 성추행한 것처럼 소문을 낼 것처럼 겁을 주어 17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송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신의 과거 범행에 대한 합의금을 되돌려받으려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협박의 횟수도 다수이고 범행 태양 또한 좋지 않은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미수인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7. 25. 00:00경 하남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B이 E 아반떼 승용차량에 탑승하여 정차 중, F가 운전하던 G QM5 승용차량이 후진하다 상호 뒷범퍼를 충돌하게 한 과실로 경미한 접촉 사고가 발생하자, 자신은 위 아반떼 차량에 탑승해 있지도 않았으면서도 마치 위 아반떼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인 H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1.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 원, 2015. 9. 10. 및 2015. 9. 22. 치료비 명목으로 총 245,110원 등 합계 1,445,11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30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3번 상대운전자)[순번 47번] 1. 범죄일람표23번 보험사 증거서류, 보험금지급내역서[순번 327, 32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순번 243번],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476, 5455(병합))[순번 354번],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