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7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970 사기방조(인정된 죄명 사기), 사기미수방조(인정된 죄명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1고단3691(병합) 사기 |2021고단3944(병합) 사기 |2022초기4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허수진, 전영우, 김태훈(기소), 정연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슬기(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2970 1. 피해자 C 외 4명에 대한 사기,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1.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취업사이트에 게시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하였다.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관련해서 손해배상금을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3.경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대출신청 절차를 밟는 것처럼 한 다음, 이후 E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E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7. 15. 12: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 및 수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7. 7.경부터 2021. 7. 1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7,687만 원을 교부받고,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21. 7. 15. 11:00경 인천 서구 H 소재 I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E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강제대출 납부증명서 문서 파일을 전달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문서를 출력하여 가지고 있다가 제1항과 같이 C에게 현금을 받으면서 위 문서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곳의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을 출력한 다음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E은행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된 강제대출 납부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3691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1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조회 결과 5,200만 원의 저금리 대출 심사를 통과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해킹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 다음, 다시 L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대출금의 55%인 2,300만 원을 일시불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금 중 일부를 즉시 변제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7. 16. 14:48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664 대화우체국 앞에서 마치 K 대출 담당 직원인 것처럼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3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944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B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성매매에 이용된 은행 통장이 발견되어 고소장이 접수되어 금융감독원에 출석하여 계좌 추적 수사를 받아야 하고,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라 구속수사가 원칙이나 약식기소로 사건처리를 위해서는 국가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만들어야 하니 4,0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2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 26에 있는 ‘종로3가역’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C,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 카카오톡 메시지, 채무변제 확인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서류, 예치증서, 기재 내용 복사본, 카카오톡 대화 캡처자료, 문자메시지, 강제대출납부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역 및 통화내역, 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시지(포렌식 결과), 카카오톡 및 문자내역 1. CCTV 사진, CCTV 영상 캡처자료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7, 29 등) 2021고단36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카드전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8, 10, 12, 13 등) 2021고단39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수사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일당과 공모를 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용인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금을 지시한 사람(Q 실장 또는 R 실장)을 실제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S회사에 입사하면서 그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 업태, 대표이사, 전화번호, 직원현황 등을 확인해본 사실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별다른 면접이나 신용보증, 면담, 교육도 없이 곧바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전달받아 회사 측에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그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라면 아무런 신용보증이나 담보도 없고 직접 만난 적도 없는 ‘신입사원’인 피고인에게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맡겼다는 것이어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일급 20만 원에 일을 나가면 추가로 10만 원을 더 수당으로 지급받았고, 실제로도 약 10일간 일을 하고 200만 원 정도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그 수당의 지급방식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에서 직접 자신의 일당을 가져가고 나머지 현금을 또다른 전달책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통상적인 회사의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에 대한 수당으로 이해하기에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액수와 지급체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이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신분증 등을 통하여 확인하거나 그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 등을 작성해주지도 않았고, 단지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은 채 돌아갔다. 피해자 P는 여자(피고인)가 저에게 눈을 마주치면서 다가와, 제가 ‘혹시 T.’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 여자분이 곧바로 ‘맞아요’라고 대답을 하였고, U 검사와 통화하던 전화를 돌려받고 제가 준비한 현금 1,200만 원을 가져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단지 보이스피싱 일당이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상대방을 확인한 후 그로부터 전화기를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일당과의 통화상대임을 확인한 다음,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상대방이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상 돈을 납입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원도 확인하지 않고, 지급액수도 확인하지 않으며, 영수증도 작성해주지 않고, 돈다발만 가지고 그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업무방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자신의 일당(20만 원 정도)을 빼내고, 보이스피싱 일당이 지정한 제3자에게 나머지를 그대로 전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제3자가 누구인지조차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단지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와 관련하여 돈을 수금하는 내용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현대사회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직접 대면해서 봉투에 돈 다발을 담아 건네받는 방식으로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상 업무가 진행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 거운 점, 사기 과정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합계 1억 원을 훨씬 넘어 피해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이고,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의 취득 이익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 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판사 박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