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9.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는 2021. 7. 중순경 ‘커네팅’이라는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동거하고 있는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외도로 인하여 남편과 이혼 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17:00경 안성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아들을 보러가겠다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친 후 침대 매트리스에 눕혀 목을 조르고, 침대 위로 올라가 머리 부위를 3회 밟고,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만 입은 채로 매트리스 위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뺨을 3대 때리고, 리모컨으로 머리 부위를 2회, 소형 가습기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너는 이 공간에서 다시는 못 나갈 줄 알아”라고 말하며 약 82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갤럭시 Z플립)를 반으로 꺾어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싱크대에 있는 식칼(총길이 약 30cm, 날길이 약 19cm)을 가져와서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에 무릎 꿇게 한 후 피해자의 목에 칼을 겨누며 "너 찔러 죽 여버린다"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막자 다시 칼을 피해자의 배에 겨누며 "너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준 뒤,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펴고 앉게 한 다음, 한쪽 손에 식칼을 들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내려치고, 다시 싱크대로 가 칼집에 꽂혀 있던 과도(총길이 약 24cm, 날길이 약 12.5cm)를 가져와 허벅지 쪽에 겨누며 "너 이걸로 허벅지 찔러서 못 나가게 할까?"라고 겁을 주고, 새끼발가락을 손가락으로 잡아 칼을 겨누며 "아니야, 너 발가락 하나 잘라서 못 걸어 다니게 할래"라고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방심한 틈을 타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손과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특수폭행 압수사진, C 특수폭행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 A 범행 CCTV 영상 CD 1. 휴대폰 할부금 잔액 증명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E편의점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사진 및 파손된 휴대폰 사진, 범행에 사용된 칼 2자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건물 CCTV 확인), 수사보고(접견 녹취록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전력 등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식칼 및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판시 범행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할 것인데, 그 진술경과 및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이 식칼 및 과도를 들고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식칼 및 과도를 들고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해를 우려하여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싱크대에서 식칼 및 과도를 꺼내 와 이를 침대 매트리스 옆에 숨겨둔 것이며, 피고인이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전후 상반되는 일련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관과 동행한 범행 현장에서 매트리스 옆에 있던 판시 식칼 및 과도(증 제1, 2호)를 가리키며 피고인이 위 식칼 및 과도를 들고 자신을 위협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곧바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그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사건이 일어난 계기 및 경과, 그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행위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그 일련의 내용이 실제 식칼 및 과도가 매트리스 옆에서 발견된 사정 등 객관적인 정황에 전혀 배치됨이 없고, 논리와 경험칙에도 부합하는데다가, 당시 피고인이 매트리스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새끼발가락을 잡아 칼을 겨누며 ‘발가락을 잘라서 걸어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였다는 등 사건 직후 경황이 없을 피해자가 단시간 내에 그와 같이 꾸며내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매우 독특하고 구체적인 상황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속옷차림으로 황급히 도망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폭행의 수준을 넘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매우 중대하고도 급박한 위해가 있었음을 방증하는 점, 피고인은 2021. 10. 28. 판시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는데, 이후 2021. 10. 31. 피해자와 접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칼을 들었다는 사실 때문에 구속되었고, 동종 누범기간 중이라 단순히 합의만으로는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죄명에서 ‘특수’를 빼야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종전에 한 피해자의 진술이 잘못된 것처럼 말을 맞추기로 피해자와 모의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위 접견 이후 2021. 11. 1.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고, 다음 날 검찰에 출석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기존 경찰 진술은 허위이고, 사실은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고인의 자해를 우려하여 피해자가 싱크대에서 칼을 꺼내와 매트리스 옆에 숨겨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검찰 진술은,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자 이를 뒤쫓아 나갔다가 다시 집에 들어 와 스스로 자해하기 위해 싱크대에서 칼을 꺼내었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는 일치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 사이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거짓으로 진술할 충분한 동기가 있는 자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최초 경찰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그 후 기존 진술을 번복한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최초 경찰 진술과 그 밖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 및 과도를 들고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가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과 연락하고 아들을 보러간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극히 위험한 물건인 식칼 및 과도를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그럼에도 판시 각 범행 중 중한 처벌을 받게 될 내용을 계획적으로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거짓진술을 종용한 정황마저 확인되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