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법적 부부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12. 24. 13:21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꽃등심 2팩, 시가 15,000원 상당의 삼겹살 1팩, 시가 17,000원 상당의 돼지목심 불고기용 2팩, 시가 8,000원 상당의 오리훈제 1팩, 시가 19,000원 상당의 회 1팩 등 합계 119,000원 상당의 식품을 다른 물품들과 함께 카트에 담은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곳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가 메고 온 흰색 가방에 위 식품들을 넣어 숨기고, 종이컵 등 다른 물품들만 계산하고 밖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116,700원 상당의 식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9. 8. 24. 18:1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99,600원 상당의 후디스 산양 분유 4개, 시가 57,500원 상당의 TS 삼프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원샷 선킬 미니 선 스틱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보풀 제거기 1개 등 시가 합계 285,100원 상당의 물품을 다른 물품들과 함께 카트에 담은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곳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메고 온 흰색 가방에 위 넣어 숨기고, 다른 물품들만 계산하고 밖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절도 확인서 및 변제각서, 본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CCTV, 영수증 등으로 확인한 피의자들 범행 일자 등), 각 수사보고(2019. 8. 24., 2019. 8. 31., 2019. 9. 10., 2019. 9. 17., 2019. 11. 1., 2019. 11. 19. 각 범행장면 CCTV 사진 및 영수증 붙임, 2019. 11. 12. 범행장면 CCTV 사진 붙임 및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품 수량, 시가 붙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E 영수증 붙임 및 피의자가 자백한 도난품, 추가 여죄), 수사보고(피의자들 방문 일자 일시 붙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BF 카페 게시글 사진 붙임), 수사보고(피의자들의 2018. 12. 24. E 영수증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상당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고가의 분유 등 일부 피해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여 현금화 한 점, 피고인 A가 2017년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30. 06:5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선 동종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3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손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석규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1.20:19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음주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8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김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선재(국선) 판결선고 2021.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내사보고(합의서 제출 등), 각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해 차량 견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대물 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03: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입원 중이던 C병원 3층에서 위 병원에 함께 입원 중이던 피해자 D(29세)과 함께 병원으로 술을 반입하였으나 간호사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술을 간호사에게 반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0. 말경 피고인들이 운영하였던 여수시 C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에게 '단말기 보증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신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제주도에 있는 땅을 팔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그 명의로 대출을 받지 못할 정도로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제주도 소재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스포츠토토 등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68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들 계좌거래내역 확인) 1. 고소인 제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12

범죄사실 2019고단1112 피고인은 2019. 5. 8. 23:10경 순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대형사고 터뜨리기 전에 잡아가라'는 내용으로 119 구급대 출동요청 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소방서 D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에게 '구급차로 집까지 태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게 되자 화가 나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D안전센터 소속 E 그랜드스타렉스 구급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발로 2회 차고, 양손으로 우측 후사경을 잡아 비틀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물건을 수리비 약 681,866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19고단1684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9. 03:57경 순천시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I(22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약 1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목을 따 버린다!", "찔러 죽인다!"라고 위협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피해자를 계산대 쪽으로 끌고가 계산대 근처에 놓여져 있던 화분 분재를 뽑아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및 안와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I을 때려 I의 일행인 피해자 J(20세)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I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I이 앉아 있던 탁자를 주먹으로 쳐 탁자에 부착되어 있는 화구를 수리비 약 16만 원이 들도록 부수고, 위와 같이 분재 화분으로 I을 때리는 과정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분재 화분을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G 소유인 위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리비 견적서 1. 구급차 사진 2019고단1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6. 18:32경 순천시 B에 있는 C매장 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척하면서 휴대용 가방 안에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넣고 그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킨 후 가방을 피해자 D(여, 41세)의 다리 사이로 밀어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6.경부터 2019.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J병원 피해자 영상),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사진첨부),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분석),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피해자 사진첨부), 수사보고(2017년경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2017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임의제출 영상 목록), 수사보고(불상의 피해자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번 기재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 내지 31번 기재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장이나 대형마트 등지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피해자 중 1명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1),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1) 다만 그 중 1명은 피고인의 아내이다.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07:24경 순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순광로(덕례리)에 있는 덕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5

범죄사실 한국철도공사는 2018년 10월부터 승차권 발권 후 열차에 승차하지 못하는 경우 열차가 출발하고 10분 이내에 모바일 앱인 "코레일톡"에 접속하여 열차승차권을 반환하면 승차권 결제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 주는 "출발 후 반환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오송-천안아산역간을 KTX 열차로 출퇴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3. 부터 2019. 9. 2. 까지 25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오송-천안아산역간 KTX 열차 모바일 승차권을 발권하여 열차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승차한 후, "출발 후 반환서비스" 제도를 이용하여 열차에 승차하고 있음에도 타지 않은 것처럼 열차승차권을 반환하고 결제했던 금액의 일부를 반환받는 수법으로 열차 승무원을 기망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합계 167,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횟수 특정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반성, 피해회복 등 양형조건 모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심현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21:4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0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이발소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E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F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우측 길가에는 차량이 주차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중인 피해자 G(54세) 소유의 H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6,400,865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사본 1.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07:3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약식명령 2부, 판결문 2부, 통합사건검색내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록 이종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전날 저녁 마신 술이 미처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다가 적발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18:30경부터 2019. 11. 3. 19:15경 사이에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 중인 D병원 응급실 원무과 앞에서 선별진료소의 간호사 문진 과정 중 소리를 지르면서 카드를 던지고, 선별진료소 앞에 있던 응급 환자를 옮기기 위한 간이침대에 드러누워 담배를 피겠다며 라이터를 달라고 하며 계속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이 도착하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재차 위 원무과 앞으로 들어와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약 4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응급실 원무과에 방문한 손님들과의 대화를 방해하고 대기 중인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원무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1:2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사우나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9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무등 가자!"라고 목적지를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알아듣지 못하자 "가기 싫어?", "가기 싫으면 키 빼 줄까?"라는 등 고함을 치면서 운전대를 손으로 잡아 돌렸고, 이에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정차하게 되자 차 열쇠를 임의로 뽑은 다음 차 안에서 계속 머물면서 담배를 피우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같은 날 01:40경까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01:38경 여수시 학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 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지(기소), 천안문(공판)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00:15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웅천동 웅천생태터널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21:10 경 순천시 남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조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몇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02:3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 해바라기 룸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2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약 2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안면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경 순천시 금당지구 BC 커피숍에서, 사촌매형인 피해자 D에게 "충남, 여수 등 전국에 있는 부동산 몇 개를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낙찰이전 잔금 및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후 처분하여 변제하겠다. 두 달 정도 쓴 후 돌려주고 대출이자도 대신 내주겠다. 수고비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채무 변제, 생활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차용금과 이자 등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16. 7. 5. 2,800만 원, 2016. 7. 6. 300만 원, 2016. 8. 3. 200만 원, 2016. 9. 12. 100만 원, 2017. 5. 28. 3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21. 14:21 광주시 서구 C에 있는 D 등 총 5곳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 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현재는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21:00경 순천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 06:28경부터 2019. 8. 29. 06:5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면허운전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번호판독기록 1.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참고자료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 횟수가 48회에 달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문주(기소), 천안문(공판) 판결선고 2019.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22:16경 순천시 자경1길 6에 있는 철도운동장 앞 도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법규위반이 빈발하는 장소에서 법규위반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합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4. 1. 16. 21:49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제2청사 앞 사거리에서 D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C, 피고인을 태우고 자신이 운전하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D 운전의 위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G 및 H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법규위반을 하던 D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4. 1. 22. 7,642,22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H으로부터 2014. 1. 21. 1,621,1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38,216,981원을 교부받아 취득하거나, 보험사기행위로 각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수사기록 1193쪽)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O, P, Q, R, S, T, U, V, W,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Y), Z(AA), AB(AC), AD(G), AE(AF)의 각 진술서 1. 사고보험금 지급내역(G) 1. 각 사고보험금 지급내역(H) 1. 각 사고보험금 지급내역(AF) 1. 각 사고보험금 지급내역(A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1) 제8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15 기재 각 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 2016. 9. 30. 이후의 보험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13:30경 고흥군 고흥읍 흥양길 42에 있는 고흥경찰서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부인 때문에 부산중부경찰서를 가야 한다.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0 경까지 부산중부경찰서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3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유류 구입 전표, 온라인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