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20. 01:17경 서울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스탠드바 주점에서 친구 B와 함께 술을 먹던 중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다가 자리를 정돈하러 온 피해자 E(여, 49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2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를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램프를 들고 내리치고, 계속하여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깨트린 후 다툼을 말리러 온 피해자 F(46세)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제2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01: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친구 A을 현행범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의 팔을 붙잡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음을 경고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의 앞을 가로막고 손을 계속 붙잡은 채 "한번 해보자는 것이냐. 내가 돌아버리는 것을 보려고 그래"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는 램프를 손으로 잡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피해부위 등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실장인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일행과의 다툼을 말리는 피해자 E를 위험한 물건인 램프로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F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E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이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및 상해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친구를 도와준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램프로 위협하여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 이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