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1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4. 8.경부터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해온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09. 2. 초순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버스터미널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 B로부터 "2009년 K 사업과 관련하여 저온저장창고 신축공사를 피고인 B가 운영하는 회사가 맡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9. 3. 하순경 목포시에 있는 L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800만원을 교부하여 금융기관의 임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사도급표준계약서, H 유통농산물집하장 관련 공사기안 서류, 이사회의사록, H 조합 감사의뢰, 감사결과통보서, K 사업 관련 군청 시행문서 1. 각 거래명세서, 통장, 신용카드이용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수수된 금품의 액수와 규모, 금품을 수수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죄 이후의 정황, 피고인 A의 경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1974년경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수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합계 800만원의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당시 농협조합장 선거자금지원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구체적으로 돈을 수수한 시기와 관련하여 위 공소사실과 달리 2009. 1. 말경 목포에 있는 L식당에서 500만원을, 2009. 2.경 해남의 버스터미널 부근의 식당에서 300만원을 각 수수하였고, 그 명목과 관련하여서도 위 공소사실과 달리 순수한 '선거자금지원 명목'이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금전수수시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가 2010. 10. 28.경 경찰의 제3회 소환조사에서 "의문스러운 수의계약 등의 혜택을 입었는데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주거나 인사를 한 적이 없느냐"는 취지의 추궁을 받던 중 스스로 "피고인 A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800만원을 준 적이 있다"고 자백함으로써 비로소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이러한 최초 진술 당시 돈을 준 시기를 특정할 것을 요구받고 오로지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현재 이 법정에서의 주장처럼 그 시기를 2009. 1.경과 2009. 2.경이라고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로부터 약 4일 후인 2010. 11. 1.경 제4회 소환조사에서부터 자신의 광주은행 통장거래내역을 가져와 이를 바탕으로 "지난번에는 (약 2년 전의 것이라) 기억이 확실하지 않았는데, 위 통장내역을 보니 돈을 준 시기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09. 2. 초순경과 2009. 3. 하순경"이라고 시기를 정정하였고, 그 근거로 자신이 현금인출기를 통해 1회 인출한도금액인 70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여 그 돈을 건넸다며 날짜를 특정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 B의 통장거래내역 중 그러한 특징이 드러난 날짜는 위와 같이 2번에 불과하여 혼동될 여지 없이 그 시기가 분명하게 식별되었던 점, 그 후 수차례에 걸친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B는 제4회 조사과정에서의 이러한 취지의 진술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유지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비로소 다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변경된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예컨대 돈의 출처 등)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에 수사기관에서 한 일관되고도 구체적인 진술이 어떠한 착오나 다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진술과 주장의 각 변화과정, 뒤늦게 제출한 피고인들의 변소에서 금품수수시점이 갖는 의미와 그 중요성, 그밖에 유죄의 증거로 기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에 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금품의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수수된 금품이 순수하게 선거자금지원 명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 근거 중 하나는 위와 같은 금품수수시점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 돈을 주고받을 무렵에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저온저장창고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2009년 당시 선거는 2009. 3. 13.경에 종료되었고, 다른 입후보자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이 무투표로 당선되었으므로, 2009. 3. 하순경에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돈을 가리켜 '선거자금지원' 명목이라고 하는 주장을 선뜻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저온저장창고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보조금지급안이 가결된 것은 금품수수시점 이후인 2009. 4.경이지만, H에서는 2008.경부터 '가공공장 신축공사' 등의 건축사업을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위 사업이 무산된 후에도 꾸준히 이를 대체할 건축사업을 물색 중이었으며, 2009. 1.경 이미 이 사건 저온저장창고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2009. 2.경 해남군에 사업변경신청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밟고 있었던 점, H의 신축공사사업 등과 관련하여 언론 등에도 그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는 점, 피고인 B 역시 스스로 2010. 10. 25.경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이 때는 아직 금품수수사실을 자백하기 전이다) "2009. 2.경 해남군청에서 K 사업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09. 3.경 H 조합장인 피고인 A을 면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514쪽)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상호관계,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된 제반 전후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금품이 수수될 당시 H이 조만간 건축공사를 발주할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인 A은 물론이거니와 건축업자인 피고인 B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되고, 또한 그 직무가 금융기관의 신용사업 내지 주된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그 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구별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322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이 H의 조합장으로서 위 H의 K 사업과 관련하여 저온저장창고 신축공사를 담당할 건설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일 등은 위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 임원의 직무에 관한 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5989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사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위 800만원이 명목상 당시 선거자금지원의 성질을 일부 갖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돈이 수수될 무렵에 이미 H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일정한 규모의 건축공사를 발주할 것이라는 사정을 H 조합장인 피고인 A과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가 모두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그 후 실제로 피고인 B와 그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에서 2009. 7. 1.경부터 H과 3건 합계 4억 6천만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결국 H이 2009년 K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한 총 11억 6,700만원 상당의 공사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수주하였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2건은 수의계약을 통한 것이었으며, 나머지 1건 역시 아래 무죄부분의 공소사실에 나타나는 것처럼 형식상 제한경쟁입찰의 외관을 취하였을 뿐 실제로는 단독입찰이었던 점, 피고인들의 상호관계, 수수된 금품의 규모, 금품수수시기와 공사계약체결시점과의 시간적 간격, 공사계약체결과정 등 제반 전후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수수된 금품 800만원은 최소한 형식상 선거자금지원 명목이자 이와 동시에 가까운 장래의 건설업체 선정이라는 피고인 A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돈이 순수한 선거자금지원 명목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 피고인 B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2009년 K 사업 저온저장창고 신축공사 입찰현장에서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등의 회사들이 마치 입찰에 참가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위 공사를 낙찰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09. 7. 8.경 광주 남구 R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 S, T,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 U의 날인이 되어 있는 입찰참가신청서, 사용인감계, 입찰보증서, 위임장, 재직증명서 용지를 미리 준비한 다음, 주식회사 J의 직원인 V으로 하여금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P의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일자란에 "2009. 7. 14." 입찰건명란에 "H 저온저장창고 신축공사", 대리인 사용인감란에 "V, W, (주)P S, T"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사용인감계에 "농협", "입찰참가", "H 저온저장창고 신축공사"라고 기재하게 하고, 입찰보증서에 "H 저온저장창고 신축공사, 2009년 7월 14일"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임장에 "H 저온저장창고 신축공사", "H", "X", 재직증명서의 서류주소란에 "광주광역시 서구Y@ 104-1004", 성명란에 "X", 주민등록번호란에 "Z", 자격종목 및 등급란에 "건축기사 1급", 등록번호란에 "AA", 자격증발행인란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날짜란에 "2009. 7. 13."을 기재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직원인 AB으로 하여금,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Q의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건명란에 "H 저온저장창고 신축공사", 대리인 사용인감란에 "AB, AC, 주식회사 Q 대표이사 U"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사용인감계에 "공사명: 저온저장창고 신축공사, 2009년 7월 13일, H조합"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입찰보증서에 "H 저온저장창고 신축공사, 2009년 7월 13일"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임장에 "H 저온저장 창고 신축공사", "AD", "2009년 7월 13일", "H조합", 재직증명서에 주소란에 "전남 순천시 AE 5/3", 성명란에 "AD", 주민등록번호란에 "AF", 자격종목 및 등급란에 "건축기사 2급", 등록번호란에 "AG", 날짜란에 "2009. 7. 13."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P 대표이사 S, T 명의로 된 입찰참가신청서, 사용인감계, 입찰보증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통과 주식회사 Q 대표이사 U 명의로 된 입찰참가신청서, 사용인감계, 입찰보증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2009. 7. 14.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 저온저장창고 신축공사 입찰현장에서, 위 V으로 하여금 마치 주식회사 P의 직원인 것처럼, 위 AB으로 하여금 마치 주식회사 Q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게 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게 하면서 위 각 서류의 위조사실을 모르는 H의 입찰담당직원인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함으로써 위조한 각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B는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위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 각 회사의 입찰대리인으로 V과 AB을 내세워 위와 같이 위조한 입찰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J의 입찰금액을 347,130,000원으로, 주식회사 P의 입찰대리인 행세를 한 V은 입찰금액을 355,160,000원으로, 주식회사 Q의 입찰대리인 행세를 한 AB은 입찰금액을 351,240,000원으로 각 입찰서에 기재한 후 입찰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주식회사 J이 위 저장창고 신축공사를 347,130,000원에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계로써 주식회사 P과 주식회사 Q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위조되었다고 특정된 위 각 문서들에 사전에 이미 위 두 회사) 대표이사의 (진정한)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그 입찰참가신청서 등의 내용만을 임의로 기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B는 수사과정에서는 자신이 이처럼 위 두 회사의 대표이사의 진정한 직인이 찍혀 있는 입찰참가신청서 등을 미리 입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현재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수습사원이 이를 구해왔다"는 등의 변소를 하다가 추후 이 법정에 제출한 2011. 6. 14.자 의견서를 통해서는 "전통적으로 먼저 정보를 입수한 건설업체에게 해당 공사를 양보하는 건설업계의 관행이 있다. 그 관행에 따라 주식회사 P과 주식회사 Q이 이 사건 입찰에 협조하여 법인 인감을 첨부하여 입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하였다. 나아가 그러한 서류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백지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이 위 뒤 회사의 입찰 대리인으로서 위 두 회사의 대표자인감 등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현행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권한 있는 자가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이른바 '무형위조'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사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행위 당시에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문서의 작성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정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에 근거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경쟁입찰"의 외관을 창출하기 위해 준비된 위 두 회사의 입찰참가신청서 등의 각 서류에는 이미 각 대표이사의 진정한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B가 위 두 회사의 대표이사들의 명의를 모용하여 위 각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음은 그 자체로 명백하다. 다음으로, 경우에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로 문서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과연 피고인 B가 두 회사로부터 어떻게 위 서류들을 입수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두 회사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위임을 받은 것인지 여부 등이 충분히 조사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 B는 "경쟁입찰"의 외관을 창출하기 위해 입찰참가신청서,입찰보증서 등을 비롯하여 법인의 사용인감계 등 공사입찰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완 벽하게 갖추어 제출하였으므로, 두 회사의 협조와 묵인 아래 이러한 서류들을 건네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변소가 (우연히 위 각 서류를 주웠다거나 이를 훔쳐왔다거나 또는 두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각 서류들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상정 가능한 여러 가정적인 추론들보다) 상당히 경청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관하여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를 적용하여 그 처벌을 구하고 있는데, 위 법률은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주식회사 P과 주식회사 Q로부터 과연 어떻게 입찰참가에 필요한 서류들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여부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두 건설회사의 협조와 묵인 아래 위 서류들을 제공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무엇보다도 위 두 건설회사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도 전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위 법률규정과 같이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두 건설회사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