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441

범죄사실 [2014고합441]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K 교육감 선거 L 후보자의 언론 담당 선거사무원이었고, 피고인 B은 위 선거 M 후보자의 상황실장을 담당한 선거사무원이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5. 30. 10:27경 N건물 12층에 있는 L 후보자 사무실에서 그곳 팩스를 이용하여 내부참고용 선거 여론조사 결과(M 후보 16.23%, L 후보 14.14%, O 후보 5.24%, P 후보 4.19%, Q 후보 2.09%, 지지자 없음 47.64%)를 M 후보 캠프에서 활용하게 할 생각으로 그 사무실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5. 30. 11:00경 R빌딩 4층에 있는 M 후보자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여론조사 결과 자료를 입수한 다음, 같은 날 15:30~16:00경 S에 있는 번호미상 차량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밴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B이 가입한 T, U 등 30여개의 밴드에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M 후보의 지지층이 결집되어 M 대세론이 굳혀졌습니다. 가장 민감한 기자들 반응과 신뢰감 있는 방송(V) 여론조사로 입증했듯이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면서 위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하여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4고합455] 피고인 C는 2014. 6. 4. 실시된 K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인 M의 선거대책기구(위원회)의 본부장, 피고인 D는 위 선거대책기구의 정책·기획실장, 피고인 B은 위 선거대책기구의 상황실장, 피고인 E은 K 상수도사업본부 W(전기운영주사보)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피고인 F는 K 시설관리공단 X으로, 피고인 C, B, E, F는 충남고등학교 출신으로 M의 제자들이다. 1. 피고인 C, D, B, E, F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친목회·향우회·계모임 기타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집회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의 연설, 대담장소 또는 연설, 대담,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3. 10. 내지 12.경 사이에 R빌딩 4층에 있는 K 교육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M의 예비후보자 등록 직후 교육감 당선을 위해서 선거대책기구 참여자들과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할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자연보호 캠페인을 빙자하여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여 그곳에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M의 지지를 부탁하여 M이 K 교육감에 당선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C는 2014. 3. 12. 내지 13.경 사이에, 위 선거사무소에서, 행사를 총괄하면서 모임 참가자들이 각자 자신의 식비를 납부한 돈으로 식비를 계산하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모금함을 제작하도록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당일 행사식순 및 지지 호소 내용을 준비하고, 피고인 D는 2014. 3. 10.경부터 행사 전일인 같은 달 14.경까지에 위 장소에서 문자메시지 전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지지자 등에게 M의 예비후보자 등록사실, 지지 및 행사 계획 등을 전송하고, 피고인 E은 2014. 2. 12. 18:56경 불상의 아파트 단지 우편함에 M 예비후보자의 의정활동보고서가 배포된 사진을 촬영하여 M에게 전송하고 2014. 2. 중순 일자 미상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사이에 위 선거사무소에 수시로 출입하며 M과 선거대책기구의 관계자들과 면담하였으며 같은 해 3. 15. 06:29경 Y에서 M에게 전화하여 그 무렵 Z운동장에서 만나 M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M을 행사 장소로 수행해 오고, 피고인 F는 같은 달 13. 내지 14.경 행사 장소인 AA 소재 AB식당에 총 90명의 예약을 하고 M 등 선거관련자들이 그 행사 참석자들을 상대로 지지 발언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확성장치인 마이크와 앰프를 설치한 후 식당에 들어오는 행사 참가자들의 자리를 안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2014. 3. 15. 12:04경 위 AB식당에서, 피고인 F가 미리 설치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대책 본부장으로서 무조건 승리하는 선거를 치루겠습니다. 캠프의 영향을 극대화하여 반드시 이기는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열렬한 열정을 가지신 지지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의원님이 교육감이 되는 것은 자동 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주변에 교육 큰 행사가 있으면 반드시 저희 캠프 사무실로 연락을 주셨으면 또 우리 M님이 향후 인적자.에 큰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큰 행사 .행사 뭐 그런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캠프 상황실로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하나는 현재 여러분들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전화번호 그것을 저희 캠프에 전달이 됐으면 합니다. 물론 요새 약간 신원 뭐 정보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능한 한 부득이한 분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여러분 휴대폰에 저장돼있는 인적사항을 꼭 저희 캠프사무실로 .? 보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 캠프에서 앞으로 많은 일정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것인데 여러분들만 받고 본인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 뭐 가족이던 간에 모든 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받은 문자 메시지를 반드시 공유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라고 말하여 M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예비후보자 M은 위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네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같이 산행을 해주시고 또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월요일 날 출마선언을 했고 오늘 첫 행사로 자연보호 겸 등산 했습니다. 이렇게 또 참석 같이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 시점을 계기로어 저도 풀가동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6월 4일 날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많은 도움 많은 성원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조직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거는 그 어떤 그 행정체계의 조직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다 저는 후보자로 생각해서 내가 후보자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좀 활동해주시기로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조직이라는 게 명칭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름을 다 거명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본인이 후보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라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한편, 피고인 F는 같은 날 12: 28경 미리 준비한 M의 명함이 든 종이가방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모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E, F는 같은 날 12:42경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자 그곳 카운터에 함께 가서,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만 원권 60만 원이 든 봉투를 피고인 E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E은 위 봉투를 전달받아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이 취식한 갈비탕 49인분, 왕만두 1접시, 소주 1병, 맥주 6병 도합 321,000원의 식대로 계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된 선거운동방법인 집회 및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고, K 교육감 예비후보자인 M을 위하여 선거구민인 참석자 28명(총 49명 중 피고인들 5명과 예비후보자 M, 예비후보자의 처 AC, 그 밖에 식대를 낸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및 성명불상자 4명 제외)에게 100,142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구민의 행사에 동액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E은 지방공무원으로써 위와 같은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D 가. 공직선거법위반 선거일이 아닌 때에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외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2014. 3. 10. 16:35경 R빌딩 4층 K 교육감 예비후보 M의 선거사무실에서, 예비후보자 M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AN) 번호를 발신번호로 사용하여 피고인 D 명의로 가입된 '뿌리오'라는 문자발송사이트에서 "오늘 선관위에 교육감후보로 등록을 하고 출마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오며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재하여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아래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과 같이 K 교육감 예비후보 M의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나.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위 가.항의 '문자 발송 내역'과 같이 M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83,000원을 개인적으로 부담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4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문답서 (A, 수사기록 35쪽 이하에 첨부된 여론조사 내역) 1. 문답서 (B, 수사기록 52쪽에 첨부된 그림파일) [2014고합455]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649쪽에 첨부된 증21호의 참석자 명단에 따른 참석자 및 기부내역 확인 조사서) 1. 문답서 (D, 수사기록 181 내지 187쪽에 첨부된 발언 내역) 1. 문답서 (E, 수사기록 210 내지 216쪽에 첨부된 각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등 보고) 1. 증거자료 2(뿌리오 문자발송 내역) 1. 선거법위반행위 예방 단속활동 상황부 (수사기록 397쪽에 첨부된 영수증, 수사기록 401 내지 412쪽 각 사진) 1. 고발에 따른 수사자료 추가 제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2호, 제108조 제8항 제1호 피고인 B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2호, 제108조 제8항 제1호(포괄하여, 여론조사 결과 공표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기부행위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음식물 제공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 형법 제30조(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의 점) 피고인 C, F :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기부행위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음식물 제공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 형법 제30조(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의 점) 피고인 D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기부행위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음식물 제공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 형법 제30조(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단서(예비후보자가 아닌 자의 자동 동보통신 방법 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정치자금기부의 점) 피고인 E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기부행위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음식물 제공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 형법 제30조(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공무원 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D, F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기부행위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음식물 제공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이들 죄와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가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며,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는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와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음식물 제공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E : 형법 제40조, 제50조 (기부행위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음식물 제공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이들 죄와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가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며,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는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와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공무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음식물 제공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여론조사결과 공표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음식물 제공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자동 동보통신 방법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식물 제공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음식물 제공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4고합455] 1. 기부행위 및 매수행위의 범의 유무 피고인들은, 각자 식비를 내도록 모금함을 만들어 참가자들로부터 식비를 걷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참가자들에게 기부를 한다거나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적어도 식비를 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식비까지 계산함으로써 이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산행 후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하면서, 참가자들로부터 일률적으로 받을 식비의 액수를 정한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식비를 낼 수 있는 모금함을 준비하였고, 걷어진 돈이 모자랄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바 없다. 나. 피고인들은 산행 전에 피고인 B에게 개별적으로 식비를 낸 사람이나, 식당에서 모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C는 식당에서 참가자들에게, "돈 내지 않고 드시면 선거법위반입니다. 저희가 모금함 준비했으니 밥값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밥값을 내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5만 원을 모금함에 넣었는데, 5만 원은 1인당 식비(갈비탕 6,000원)를 상당히 초과하는 액수일뿐더러, 피고인 C는 이에 대하여, "돈 걷는 것에 대해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5만 원을 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29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 C로서는 자기 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 의사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고, 모든 참가자들이 식비를 반드시 내야한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라. 피고인들은 모금함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참가자들로부터 일일이 식비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식사 도중에 모금함이 한쪽으로 치워지는 바람에 식비가 제대로 걷히지 않게 되었다. 마. 피고인 B은 피고인 E에게 미리 준비해 온 현금 60만 원이 든 흰 봉투를 건네주어, 피고인 E이 위 돈으로 전체 식비를 계산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은 한 손에 모금함을 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E으로서는 피고인 B이 건네 준 흰 봉투의 돈이 모금함에 걷힌 돈이 아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에 대해 의문을 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해 온 현금 60만 원은 애초에 피고인들이 식당에 예약한 인원 90명과 1인당 갈비탕 값 6,000원에 대략 맞추어진 금액이다(피고인 B은, 친구 AD으로부터 부모님 병원비 등 명목으로 60만 원을 빌려 흰 봉투째로 받아 가지고 있다가 식비 계산에 쓰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모님 병원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며칠을 소지하고 다닌다거나, 친구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흰 봉투에 담긴 현금을 받는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이고, AD도 현금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사. 총 식사비는 321,000원이 나왔으나, 모금함에 걷힌 돈은 299,000원으로 식비가 모자라게 되었고, 이는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한 돈으로 충당되었다. 아.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식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걷힌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한 바도 없다. 2. 기부행위 및 매수행위의 성립 범위 피고인 B, E, F는, 참석자들 중 식비를 낸 사람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기부행위 및 매수행위의 성립 범위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자기 식비를 낸 참가자들의 경우 이들이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고 식사를 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이들에게 "무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였다거나, 나아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일 참가자들 중 피고인 B이 AD과 합하여 5만 원, 피고인 C 5만 원, 피고인 D, E 각 1만 원, 피고인 F 9,000원, 예비후보자 M, 예비후보자의 처 AC가 각 1만 원을, 그 밖에 AE 3만 원, AF, AG, AH, AI, AJ, AK, AL, AM 및 성명불상자 4명이 각 1만 원을 식비로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M, AC를 제외하고 식비를 낸 14명(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및 성명불상자 4명)에 대하여, 그리고 식비를 내지 않은 참가자들 28명(= 총 참가자 49명 - 피고인들과 M, AC 7명 - 식사비를 지급한 14명)에게 제공된 음식 중 위 14명이 지불한 식비 175,000원(= AD 25,000원 + AE 3만 원 + AF, AG, AH, AI, AJ, AK, AL, AM 및 성명불상자 4명 각 1만 원)에서 14명 각자의 부담액 6,551원(= 식대 321,000원 ÷ 총 참가자 49명, 원 미만 버림)을 초과하여 지불한 금액 상당의 음식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기부행위 또는 매수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식비를 내지 않은 참가자들 28명에게 제공한 음식은 100,142원[= (28명 × 6,551원) - {175,000원 - (14명 × 6,551원)}]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3. 집회 방법의 사전선거운동 해당 여부 피고인들은, 이 사건 행사는 M 예비후보자 선거대책기구의 관계자들 및 지인들이 모여 산행을 하고 식사를 함께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자연보호 캠페인을 개최하고 산행 후 참가자들과 함께 식사를 한 행위는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혹은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 정도가 아니라 M 예비후보자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지를 유도함으로써 M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M은 이 사건 행사 5일 전인 2014. 3. 10. K 교육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고, 이 사건 행사가 개최된 것은 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나. 피고인들은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M K교육감 예비후보자가 자연보호 캠페인을 주최한다고 홍보를 하는 한편, 피고인 D는 M 명의로, 2014. 3. 12. 330명에게 "산행 후 중식"이 있다는 내용의, 2014. 3. 14. 330명에게 "도솔산단합대회 산행"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다. M 예비후보자와 그 처인 AC는 M의 이름이 쓰인 어깨띠를 착용한 채 이 사건 행사에 직접 참가하였다. 라. 자연보호 캠페인 행사는 산행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 F가 미리 예약한 식당에서 참가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당시 식비를 걷기 위한 모금함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모든 참가자들을 상대로 식비를 일률적으로 걷지는 않았으므로, 참가자들로서는 부족한 식비는 M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기구 측에서 부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마. 선거대책 본부장 내정자였던 피고인 C는 미리 식순과 발언 내용을 준비하였고, 식당에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선거대책 본부장으로 무조건 승리하는 선거를 치르겠다" "각자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와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 "공지사항을 보내주면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M 예비후보자는 참가자들과 술과 음식을 함께 하고, 인사말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였다. 바. 또한 식당에서는 M의 명함이 배부되었고, 출입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명함이 문틈이나 계산대에 끼워지기도 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피고인들은 이 사건 행사를 주도적으로 계획하지 않은 단순 참가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M 예비후보자 선거대책기구에서의 지위, 피고인들간의 관계,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피고인 D는 행사 계획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홍보하고, 피고인 F는 식당을 예약한 후 마이크와 앰프를 설치하는 한편 식당에서 명함이 배부되게 하고, 피고인 C는 선거대책본부장 내정자로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피고인 E은 행사 당일 M을 수행하고, 피고인 B은 산행에 필요한 준비물과 모금함을 마련하고, 식비를 계산할 60만 원의 돈을 준비하였다가 피고인 E과 함께 식비를 지불하였다), 이 사건 행사를 통해 K 교육감 선거에서 M 예비후보자의 인지도를 제고한다는 피고인들의 공통된 인식과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 사건 행사를 M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의 방편으로 삼는 것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위 각 범행에 관한 공모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 ~ 3,600만 원 다. 피고인 C, E, F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라. 피고인 D : 벌금 5만 원 ~ 4,400만 원 2. 양형기준의 참조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을 곧바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참조하기로 한다. 가. 음식물 제공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감경영역(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특별감경인자]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나. 기부행위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 감경영역(벌금 50만 원 ~ 300만 원) [특별감경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다.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 기본영역(벌금 70만 원 ~ 150만 원) 라.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기본영역(벌금 70만 원 ~ 200만 원) 마. 공무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감경영역(50만 원 ~ 90만 원)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벌금 80만 원, 피고인 B, C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 E, F 각 90만 원 피고인 A, B의 등록되지 아니한 여론조사 공표 행위, 피고인 B, C, D, E, F의 기부행위, 선거와 관련한 음식물 제공행위,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행위, 사전선거운동행위, 피고인 E의 공무원 선거운동행위, 피고인 D의 후보자가 아닌 자로서의 자동 동보통신 방법 문자메시지 전송행위는 모두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 보장하고 금권의 영향력으로 인한 과열 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 E, F가 제공한 음식물이 비교적 적은 액수인 점, 후보자였던 L, M이 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피고인들의 각 범행이 선거에 끼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와 역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4고합45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 D, E, F는 공모하여 판시 2014고합455호 제1항 기재와 같이 K 교육감예비후보자인 M을 위하여 선거구민인 참석자 40명(총 49명 중 피고인들과 M, AC, 선거구민이 아닌 AH, AD 제외)에게 262,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구민의 행사에 동액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하였다. 2.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40명 중 자기 식비를 내고 식사한 12명(공소사실에서 제외된 AH, AD 외 AE, AF, AG, AI, AJ, AK, AL, AM 및 성명불상자 4명)과 이들이 지급한 식비 상당의 음식물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기부행위를 하였다거나,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의 참석자 40명 중 12명, 식비 262,000원 상당액 중 161,858원(= 262,000원 - 유죄로 인정된 100,142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기부행위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음식물 제공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