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 E{2012. 4. 26. ㈜ F로 상호변경}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23. 14: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충남 금산군 H로 자동차 정비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을 신축 중인데 건축비가 모자라 그러니 3,000만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먼저 지급하면 앞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 I에서만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의 부품을 납품받을 것이고 또한 공장을 완공한 이후 2개월 내로 3,000만 원에 대한 전세권 설정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 I에서만 자동차 부품을 납품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0. 3. 23.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30.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이체확인서 및 이체처리결과조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 I에서만 자동차 부품을 납품받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전세권등기를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인이 ㈜ I에서만 자동차 부품을 납품받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는지 여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검찰,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자신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 I에서만 자동차 부품을 납품받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H에 새로운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공사비용이 부족하게 된 점, 피고인은 기존 ㈜ 신광상사 등과의 부품 거래관계가 정리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 I에서만 자동차 부품을 납품받을 수 없었던 점, 피해자는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였으나, 그동안 납품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는 2010. 3.경 피고인에게 새로운 공장 건물에 입주할 사무실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당시 공장건물의 준공 시기는 분명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더 지난 2011. 9. 30.경에 가서야 ㈜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사고 차량 기아 부품을 기존대로 독점 공급하고, 현대 부품을 ㈜ 신광상사와의 미수금을 해결하고 독점 공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저희 공장안에 입점해서 부품이 필요할 때 바로 공급하려고 했던 것이고, 저희로서도 위 공장 내에서 바로 부품이 공급되면 유리한 것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24쪽) 등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그 동안 피고인에게 자동차 부품을 계속하여 공급을 하여 왔음에도 준공 시기도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할 별다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 거래처인 ㈜ 신광상사에 대한 미수금 문제까지 해결하여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 신광상사 등과의 부품 거래관계가 정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운 공장 건물 신축을 위하여 자금이 급히 필요하게 되자, 그 동안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여 오던 피해자에게 앞으로 ㈜ I에서만 자동차 부품을 납품받겠다고 기망하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미리 지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3.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전세권등기를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새로운 공장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2011. 9. 30.경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의 전세권등기를 설정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당초 약정한 3,000만원이 아닌 4억 7,000만 원 내지 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등기나 전세권등기의 설정을 요구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전세권등기를 설정하여 주지 못한 점이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전세권등기를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전세권등기를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나, 피고인이 ㈜ I에서만 자동차 부품을 납품받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미리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