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17

범죄사실 2017고단717 1. 피고인 M, N, O 의 공동범행 피고인 M, N, O은 피고인 A 과 함께 2017.5.30. 02:30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은 R K5 승용차를 위 식당 주변에 정차하고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M, N은 벽돌로 식당 뒷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잠겨져 있던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000원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M, N의 공동범행 피고인 M, N은 피고인 A 과 함께 2017. 5. 30. 03:00경 부산 사상구 T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U'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위 사무실 주변에 정차하고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M, N은 위 사무실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판기를 발로 힘껏 걷어차 자판기를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8,000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M 피고인은 2017. 5. 30. 14: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황령산 중턱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던 R K5 승용차 안에서 미리 구입하여 온 환각물질인 톨루엔에 함유된니스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고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4. 피고인 O 피고인은 2017. 5. 30. 14: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황령산 중턱 도로에서 A이 운전하던 R K5 승용차 안에서 미리 구입하여 온 환각물질인 톨루엔에 함유된 니스를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고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17고단1205 피고인들은 모텔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5. 30. 02:45경 부산 사상구Y 2층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모텔에 이르러 피고인 A, O은 R K5 승용차를 위 모텔 주변에 정차하고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M, N은 미리 준비한 돌을 들고 건물 입구를 통해 계단으로 올라가 모텔 입구로 들어갔으나 카운터 창문이 쇠살 창문으로 시정되어 있어 문을 열 수 없고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이르렀다. 2017고단1571 피고인들은 귀금속점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5. 31. 14:00경 부산 부산진구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 귀금속점 앞까지 함께 절취할만한 곳을 물색하며 차량을 타고 이동한 후, 피고인 N은 위 귀금속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는 사이 시가 98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50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3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착용하는 척하며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감시가 심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1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S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2017고단120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첨부에 대하여) 2017고단157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0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O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M, A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실형 선고가 불가 피하다. 특수절도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미수에 그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 및 그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다만 피고인 A 이 판시 2017고단717 과 동일한 내용의 범죄사실로 이미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O :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그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22:4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D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현금 48만 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캡쳐사진, 피해장소 CCTV녹화영상 CD 1매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입었던 옷에 관한, 피의자의 옷 구매 내역 확인에 대한, 피해장소 CCTV 영상에 관한, 피해현장 사진 첨부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여기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기소된 절취금액이 크지 않고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1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세광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밀양병원 쪽에서 삼문동사무소 쪽으로 운전하던 중 밀양병원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 앞 도로로서 차량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제2, 3차로에서 유턴중인 피고인의 차를 피해 제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 문 교환 등 수리비 6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였다가 같은 날, 밀양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위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경남밀양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5경, 21:11경, 21:16경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 먹고 그럴 수도 있지 너무하네"라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편집 CD철 1. 음주측정거부사진철 1. 정황진술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0년 이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법적인 부부관계이다. 1. 2017. 4. 18.경 상해 피고인은 2017. 4. 18. 00:01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귀가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멈추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운전석에서 끌어내리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골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6. 2.경 상해 피고인은 2018. 6. 2. 06:30경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몸을 앞으로 꺾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5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약 3년 전부터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폐지와 고철 등을 수거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 철거현장(이하 '철거현장'이라고 함)에서 동 파이프 등 고철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10. 22. 12:3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22. 12:37경부터 같은 날 13:17경 사이에 위 철거현장에 이르러 그곳 천막 펜스의 한쪽을 들추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지붕 밑에 달려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동 물받이 통 및 에어컨 동 파이프를 떼어내어 자전거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0. 22. 13:5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22. 13:50경부터 같은 날 14:33경 사이에 위 철거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동 물받이 통 및 동 파이프를 떼어내어 자전거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10. 22. 14:58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22. 14:58경부터 같은 날 15:34경 사이에 위 철거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동 물받이 통 및 동 파이프를 떼어내어 자전거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7. 10. 23. 17:0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23.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위 철거현장에서 그곳에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동 파이프를 자전거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0. 23.자 각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형 6월부터 7년 6월까지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M1년6월) [특별감경인자]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1. 형의 선택, 집행유예, 선고형 피고인들이 2016년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로 선처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나 최근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3. 18:45경 대구 달성군 B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3. 18:5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F 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대구달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인적사항 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의 벌금수배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H의 이름을 말하면서 평소 외워두었던 H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동행동의서의 성명 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서명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의 운전자 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서명하고,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서명한 뒤,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구달성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1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장, 수사과정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주 측정에 응하여 대구달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 하여금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H의 인적사항과 음주측정결과 등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입력된 내용을 확인한 후,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I'이라고 전자서명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측정 단속결과 등을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동의서(H),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H), 수사과정확인서(H),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H)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화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추가 범행을 저질러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96

범죄사실 2017고단249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30. 21:39경 아산시 C아파트 107동 107호에서,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가게에 전화로 합계 64,000원 상당의 족발 등 음식을 타인의 주거지인 아산시 C아파트 107동 110호로 허위 주문 배달시켜 위계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및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30. 22:25경 아산시 C아파트 107동 앞 노상에서, '배달 음식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배달 음식 주문이 되어 피고인이 허위로 주문한 것이 아니냐는 주문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G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발로 G의 정강이를 2회 때리고, 이빨로 G의 오른팔등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933 피고인은 2017. 1. 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소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 및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I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연락하여, 사실은 위 H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임신 사실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임신중절 수술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7. 01:00경 아산시 C, 107동 1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위 I에게 "니 남자 나랑 잤거든 그래서 나 임신 7주 됐어, 싫어요 우리 오빠에요, 메인에서 사진 다 지워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2018. 1. 19. 00:58 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들에게 "니 오빠가 모임할 때 내 돈 십오만원 안줬어, 그거 주면 이제 연락 안해" 라는 문자를, 2018. 1. 20. 23:38경 "내 돈 통장에 바로 입금해 줘"라는 문자를, 2018. 1. 21. 13:01경 "제 돈 주세요, 그럼 연락 안합니다"라는 문자를, 같은 날 19:44경 "(두 사람은) 꼭 헤어져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죽어요"라는 문자를, 같은 날 22:03경 "당장 급해요 50만 원, 돈 좀 주세요. 제가 그럼 포기할게요"라는 문자를 각각 보내고, 같은 날 23:02경 "좆나게 재수 없네, 년"이라는 욕설과 함께 위 I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의 얼굴 부분을 펜으로 마구 칠하여 지운 사진 2장을 보내 피해자들을협박한 후 "저 H 오빠 아기 생겼어요, 수술비 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415 피고인은 2018. 4. 5. 21:08경 아산시 J에 있는 F지구대 주차장에서, 경찰관이 같은 날 오후에 112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사실관계를 확인 데 대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K과 L에게 항의하던 중, 위 L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말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친년이 우리 아빠에게 버릇없이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L의 가슴을 밀고, 그녀의 멱살을 잡고, 발로 그녀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왼쪽 손바닥으로 위 K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 2018고단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및 페이스북 대화내용 등 첨부), 휴대폰 화면 캡처 1. 수사보고(진정인들 면담 정리), 페이스북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2018고단14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F지구대 CCTV 영상 분석),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반복한 점, 허위 주문을 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허위 사실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갈취하려고 하는 등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 및 공갈미수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점,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목포시에 있는 목포경찰서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찰 증축공사를 해 주기로 하고 돈을 받았는데 공사를 안 해 준다는 이유로 D에게 고소를 당했다, 지금 목포경찰서에 체포되어 있는데,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당신이 연대보증을 해 주면 D이 고소를 취소해 준다고 한다, 석방만 되면 내가 인테리어 공사한 대금을 받을 것도 있고 또 들어올 돈이 있으니 바로 해결을 할 수 있다, 도와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매월 받는 월급 160만 원에서 200만 원 상당을 제외하면 다른 수입이 없어 단기간 내에 D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0.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D에게 부담하는 6,000만 원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하고도 위 6,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증서, 판결서 2017가단70, 기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사건 검색결과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호의로 연대보증 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석방만 되면 인테리어 공사한 대금을 받을 것도 있고 또 들어올 돈이 있어 바로 해결할 수 있으니 도와 달라고 말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아무리 불교 신도라고 해도 피해자의 직업과 월 수입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승려라는 이유만으로 호의로 6,000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당시 실제 인테리어를 해서 받을 돈이 900만원 정도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그러나 위 900만원은 D에 대한 채무액 6,000만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당시 피고인은 월 급여 160 내지 200만원 이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보유자산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4. 11.말경 뇌졸중으로 쓰러져 일을 할 수 없어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채무의 변제기는 2014. 8.까지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의무기록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11.말경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했더라도 피고인이 여전히 주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법리상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D에 대한 6,000만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함으로써 D이 피고인 자신에 대한 사기죄 고소를 취소하도록 하였음에도 1,000만원을 변제한 이후로는 현재까지 D에게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가 D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개인회생인가를 통해 6,000만원의 채무가 36,280,380원으로 감액되었고, 피고인은 그 중 3,274,643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특히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선고받아 실형을 복역한 판시 사기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72

범죄사실 [2017고단972]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 주유소 2층에 살면서, 위 주유소 3층에 살고 있는 동생인 E(여, 47세)이 위 주유소 등 모친인 피해자 F의 재산을 가로챈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16. 16:50경 위 주유소 3층으로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출입문을 수회 내려쳐 손잡이가 부러지는 등 수리비 5만원이 들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017고단1300]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주유소 2층에 사는 자로, 위 주유소 3층에 살고 있는 동생인 E이 모친인 피해자 F와 함께 살면서 모친이 소유한 주유소 등의 재산을 가로 챈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2017. 4. 10.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0. 12:00경 위 주유소 3층 현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를 하면서 2층으로 내려오라는 자신의 요구를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약 30cm 가량의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가 약 1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7. 10. 22. 피고인은 2017. 10. 22. 09:08경 위와 같이 평소 피해자, E에게 불만을 갖던 중 위 주유소 3층 현관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현관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사진 첨부) [2017고단1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현관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범 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최근 들어 특수협박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폭력성향을 보이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망치,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사 이상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고단1997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8. 17. 13:50~16: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화장실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 1개를 뜯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25, 21:35 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대문을 강제로 열고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있던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기와 연결된 전선을 뜯어 가지고 가 고물상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위 전선이 빠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의자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72336,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0. 16:07 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대문 앞에 있는 시가 55,000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11. 16:55경 청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K'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전함 옆에 있는 막걸리 1병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7고단2629 피고인은 2017, 11. 11, 18:00 ~ 19:00 경 사이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그곳 벽에 세워 놓은 출입문 시정 용도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샷시봉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17고단2336] 1.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CCTV캡처사진, 현장사진 [2017고단2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피해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형집행종료일 등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 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 누범인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에 의지하고 노숙하는 중에 경제적 무능력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각 피해가액이 매우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 H, J의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M 의 경우 피해물품이 모두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화주공5단지아파트에서 푸른마을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푸른마을 주공아파트 입구에 이르러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후방에 차량이나 기타 장애물이 없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 뒷범퍼로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택시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5. 23:5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평화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평화1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사고 당시 충돌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행까지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당시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16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7. 23, 20:35경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101동 102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위 아파트 1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50세)이 방 창문을열고 팬티만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문 열어 놓고 팬티만 입고 뭐하는 지랄이냐"라고 욕을 하여 이를 듣고 피해자가 나와 "지금 시비 거는 겁니까"라고 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뒷걸음치는 피해자를 따라가 멱살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안이 터지고 얼굴에 찰과상, 가슴부위에 손톱자국(약 10센티미터)이 생기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47세)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쳐 뒷머리가 아파트 101호 현관문에 부딪치게 하여 머리에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망하는 피해자 C을 쫓아다니던 중 옷을 전부 벗고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아파트 복도 유리창을 파손하고, 피해자 C의 자녀들만 있던 아파트 101동 102호 안으로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집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선풍기 등 전자제품, 가재도구, 화장실 유리 등을 파손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옆집에 거주하는 주민 부부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그 집에 침입하여 전자제품, 가재도구, 화장실 유리 등을 파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아파트 복도 유리창 손괴에 대하여는 아파트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처벌불원 등 - 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처벌불원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9고정702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빌딩 2층 'C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무원으로서 경매컨설팅 업무를 하던 중 2018. 2.경 인천지방법원 D 경매사건 대상 부동산을 E에게 소개해주고 2018. 8. 8.경 E가 이를 낙찰받자, 2018. 9. 14. 위 'C법률사무소'에서 '전 소유자의 유체동산 일체를 정리해주고, 합의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해주며, 전 소유자와 이사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책임 하에 강제집행을 대행해주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주겠다. 낙찰받은 물건의 명도부터 이전등기까지 모든 절차를 나에게 맡겨달라.'는 취지로 법률 상담을 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E와 부동산 컨설팅 경매의뢰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10. 8. E를 대리하여 통보서를 작성해서 발송하고, 그 대가로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100만 원을, 2018. 9. 30.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부동산컨설팅 경매의뢰계약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1. 수사보고(문자내역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대리나 법률상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된 '대리'는, 법률사건에 관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제반 행위로서 이는 분쟁처리에 관한 사실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민·형사소송에서의 그것과 반드시 개념범위가 동일한 것은 아니고, 법률상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다툼이나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에 있어서 그 분쟁이나 논의의 해결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법률사무취급의 한 태양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도1244 판결 참조). 또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된 '법률상담'에는 법적 분쟁에 관련되는 실체적,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해결에 필요한 법적, 사실적의 문제에 관하여 조언, 조력을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나아가 같은 법조에서 말하는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는 부동산권리관계 또는 부동산등기기록에 등재된 권리관계의 법적 효과에 해당하는 권리의 득실·변경이나 충돌 여부, 우열관계 등을 분석하는 이른바 '권리분석업무'가 포함되고,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 그 권리관계나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등을 확인·설명해 주며 그 경제적 가치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6다242716, 242723 판결 참조).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E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컨설팅 경매의뢰 계약은 부동산 경매사건에서 명도와 등기사무를 취급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E를 대신하여 전 소유자에게 명도에 협조하라는 내용의 통보서를 작성하여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리, 법률상담,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지상 2층에서 'C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3.부터 2018. 3. 14.까지 위 장소에서 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인 유흥주점업을 운영하면서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인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 적발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1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에 있는 신기마을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돌산읍 군내리 쪽에서 작금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입구로 평소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좌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 공터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49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