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주점을 경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대구 중구 C에서 "D" 주점을 개업하고 대구 수성구 황금동 765-8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화주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와 주류거래 약정을 체결하면서 직원 E에게 운영자금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11. 7.부터 매월 300만원씩 10개월에 걸쳐 모두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경 이미 부동산 투자에 실패한 후 대구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1억 5,000만원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대구 남구 F에서 "G"라는 유흥주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2012. 4. 5. 피해회사와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신화엔터프라이즈로부터 운영자금 1,500만원을 빌렸으나 적자가 누적되는 바람에 약 700만원밖에 갚지 못하였고 종업원 H 외 2명의 임금 또한 체불하고 있었으며 다른 재산이 전혀 없었다. 또한 "D" 개업자금 역시 피고인은 돈이 전혀 없어 친구 I 등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충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으로 3,000만원을 빌리더라도 기존 부채 800만원을 변제하고 2012. 11. 7.부터 매월 300만원씩 갚아 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5.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마치 정상적으로 전액을 상환하고 주식회사 신화엔터프라이즈에 대한 기존 부채 800만원도 모두 변제할 것처럼 위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9. 26. 1,000만원, 2012. 10. 18. 1,000만원, 2012. 11. 19. 1,000만원을 피고인의 부친인 J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작성 보고 1. 각 수사보고(L과 전화 통화, 투자금 변제확인, 별건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L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류공급업자인 피해회사로서는 피고인의 자금 사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영할 'D'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영업전망 등을 확인한 후 주류를 공급받기로 하는 약속을 믿고 3,000만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해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별다른 재산 없이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이 사건 주점을 개업했고, 수익금으로 동업자들의 빌린 돈을 갚기에도 급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해회사의 영업사원 E는 피고인이 부친 명의로 이 사건 주점을 개업하는 사실을 알았지만 피고인이 '신용불량'이라거나 종업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정, 이 사건 주점의 개업자금을 마련한 경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개업 초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의 수익금(약 8,000만원)을 모두 가져갔음에도 피해회사에 대한 대여금은 약속대로 변제하지 않은 점, 동업자 L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3,000만원을 빌린 사실을 알지 못했고, E는 '피고인이 대여금을 받은 사실을 동업자에게는 이야기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신용상태,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금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변제하였고, 피해회사가 2012. 9.경부터 2014. 4.경까지 이 사건 주점에 약 1억 5,000만원의 주류를 공급함으로써 일정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로서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세제 등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D'의 판매원으로 물품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4. 7. 1.부터 2015. 10. 20.까지 위 D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E 등 20여 업체로부터 물품 대금 61,689,906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생활비 및 피고인의 형사 사건 벌금 납부 등에 임의로 지출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2014. 7. 1.경부터는 C으로부터 세제 등을 공급받아 이를 소매상에 판매하는 독립된 상인일뿐 'C을 위하여 물품대금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C의 판매대금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C의 판매대금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C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7. 1. 이후에도 판매원으로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C이 경찰 조사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한 피고인이 의욕적으로 해보겠다하여 2014. 7. 1.부터 피고인에게 경인지구 약 20개 업소의 판매를 맡겼다'고 진술하여 그 무렵 판매원이던 피고인의 신분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6. 30.까지 C으로부터 250만 원의 월급을 받았으나, 2014. 7. 1.부터는 피고인이 월급을 받지 아니하였고 C이 출고단가만 정해주면 피고인이 판매가격을 단독으로 결정하여 판매한 점, C이 2015. 8. 24. 피고인에게 보낸 최고서에 '기한의 이익 상실을 언급하며 미지급한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한 점, C이 피고인에게 세제류를 공급하면서 피고인 앞으로 거래명세표를 발행하기도 하여 피고인과 C 사이를 일반적인 거래 상대방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8. 25.경 C 외에도 다른 업체로부터 세제류를 공급받기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2014. 7. 1.경부터 피고인은 C의 판매원이 아니고, C으로부터 독립하여 세제류를 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물품대금을 수금하여 C을 위하여 물품대금을 보관하는 자'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경부터 2008. 7.경까지 여수시 D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E'을 운영하다가 2008. 7. 14. 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유)F에 양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허가가 없으며, 피고인 B은 1992.경부터 여수시 G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유)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 1.경 여수시 G 소재 B 운영 (유)F 사무실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없음에도 (주)H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인인 B에게 (주)H와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할 때 (유)F의 명의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부터 이를 승낙받고 (유)F 법인 도장을 이용하여 (주)H와 (유)F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 1.부터 2015. 9. 30.까지 (주)H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I 등 화물차주들 9~10명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주)H로부터 (유)F 계좌에 입금된 운송비를 다시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운송비 5,031,080,974원 규모의 화물운송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없음에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유)F 명의 사용을 부탁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유)F 법인 명의 사용을 허락하고 법인 도장을 건네주어 A이 (주)H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고, (주)H로부터 입금된 운송비를 A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표조회(사업자번호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양도, 양수신고 수리 통보, 화물운송계약서, 각 운송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운송약정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화물차주명단, 매입매출정리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무허가운송업 기간이 장기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정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광주 서구 B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환자인 C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6. 23. 경 광주 남구 D병원에서 입원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C', 주소란에 '광주 서구 E', 핸드폰란에 'F' 등을 기재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입원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D병원 직원에게 위 입원약정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23.부터 같은 해 8. 4.까지 위 D병원에서, 사실은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병원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위 병원의 소화기내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병원비 1,784,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96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8. 7.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00:26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분식집'에서, 피고인이 돈을 집어 던지고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로부터 '장사에 방해가 된다고 말하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식당 업주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병신아, 씹새끼, 식사 중이다. 저리 꺼져있어, 씨발 놈아, 병신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판결 확정된 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범죄사실(무전취식에 의한 사기 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및 경찰서 유치장에서의 공용물건 손상)과 그 정상관계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을 고려하면, 이 사건 모욕죄를 위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징역 8월)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3. 22:0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K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과 농협 직불카드 1장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7. 3. 23:06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농협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어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4. 00:22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노숙자인 P로 하여금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블 교부받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농협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게 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4. 04:13경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노숙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합계 시가 3,900원 상당의 막걸리 3병을 교부받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농협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직불카드률 제시하게 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7. 7. 3.자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항(2017. 7. 3.자 직불카드부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직불카드부점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빔위 1.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편취한 재물의 액수가 소엑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종전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자마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동종 처벌전력도 20여 회에 이르는 등 상습적인 범행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어서 다른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관련 사건과의 형평성,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17. 23:04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회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들이밀어 피해자 몰래 그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8. 22:37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에스컬레이터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들이밀어 피해자 몰래 그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9. 23:29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들이밀어 피해자 몰래 그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21. 01:28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2층에서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들이밀어 피해자 몰래 그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 21. 11:02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들이밀어 피해자 몰래 그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7. 21. 11:2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들이밀어 피해자 몰래 그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7. 21. 11:5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청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들이밀어 피해자 몰래 그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7. 21. 12:2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G(여, 35세)의 치마 밑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들이밀어 피해자 몰래 그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려다가 이를 눈치 챈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촬영한 증거 동영상 화면 캡처 사진,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검거보고,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어린 나이로서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화성시 H 소재 임야의 토목공사를 총괄한 자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경 화성시 I 소재 임야 중 193m², J 소재 임야 중 109m², K 소재 임야 중 414m², L 소재 임야 중 992m²(이하 '이 사건각 임야'라 하고, 위 각 임야를 개별적으로 언급함에 있어서는 지번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에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아카시아 나무 등 입목을 베어내고 그곳을 성토 및 절토를 하는 등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판단 가.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산지"란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임도·작업로 등 산길, 위 각 토지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를 말하고, 다만,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의 적용 대상인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36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는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산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지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2008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각 임야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G이 수행한 토목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임야의 산지전용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 임야의 소유자 M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위 임야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하였던 점, H 임야는 이 사건 각 임야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H 임야와 이 사건 각 임야는 전체적으로 입목 등이 산재해 있었던 점, 피고인 운영의 G은 2014. 1.경 H 임야에 근린생활시설의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일당을 주기로 하고 위 임야에서 작업할 포크레인 기사를 섭외하였고, 위 기사는 H 임야에서 절토, 정지, 성토 작업 등을 하였던 점, L 임야 소유자의 민원 제기에 따라 화성시 담당 공무원 N는 2015. 1. 9.경 이 사건 각 임야를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였는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L 임야는 성토가, K 임야는 일부 성토 및 절토가, J 임야는 일부 절토가, I 임야는 일부 절토가 이루어진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임야의 훼손이 G이 수행한 토목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수사기관에서 작업 중 인부들이 경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진술하였고, 일부 절토가 있었던 사실까지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 임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임야 역시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G이 2014. 1.경 H 임야에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성토, 절토 작업까지 함께 이루어졌으며, 이로써 이 사건 각 임야가 가지는 산지의 형질이 외형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것이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지시나 관여 하에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성토, 절토 작업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H 임야에 토목공사를 수행한 G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토목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성토, 절토 작업까지 함께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H 임야의 토목공사는 G 소속 이사 O의 관리·감독 하에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G은 위 토목공사를 하면서 일당제로 포크레인 기사를 섭외하였던 점, O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 07:00경에 포크레인 기사에게 작업 지시를 한 후 다른 공사현장으로 갔고, 위 기사 혼자서 H 임야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그날 오후 늦게 현장을 가보니 위 기사가 H 임야의 경계표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임야에도 작업을 마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지시나 관여 하에 이 사건 각 임야의 성토, 절토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11.경부터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서 근무를 하던 중 2003. 8. 말경 영업부 상무를 마지막 직책으로 하여 퇴직한 사람이다. D은 가정용품 전열기구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3. 3. 3.경 주식분할을 통해 대표이사이던 E이 5,000,000주, F이 2,000,000주, G이 2,500,000주, H이 500,000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고, E이 2012. 11. 9. 사망하여 그 유족인 처 I, 자녀 J, 자녀 K이 E의 주식을 각 상속하게 되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3. 12.경 용인시 수지구 L아파트 251동 1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 및 M이 G, H, I, J, K 등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어 D의 주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M이 D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위 G 등에 대한 통지도 없이 "2013. 3. 12. 09:00경 본점 회의실에서 주식 10,000,000주를 보유한 주주인 피고인 및 M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E의 임기만료 및 사망으로 인하여 금일 총회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의결하였다"라는 취지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대표이사 A' 옆에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부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3.경 용인시 N빌딩 401호에 있는 O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부를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인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3. 13.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D의 대표이사 변경 등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며 법무사를 통해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P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1.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기재 및 그 현존 1.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문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판결서 1. 사실확인서 1. 각 주식변동 상황명세서 1. 주주명부 1. 기본증명서 유죄 판단의 근거 D의 2009. 7. 29.자 주주명부는 당시 대표이사이던 망 E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2002사업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2003사업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주식 보유 현황의 경우 G, H이 그 기재와 같이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고 D도 이들의 주주권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 E의 상속인인 J, 망 K이 E의 사망 후 망 E의 D 주식 상속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그 처분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망 E의 D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대하여 망 E의 사실상 배우자인 F이 동의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망 E의 D 주식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비록 법률상 유효한 의사표시는 아니나, 망 E의 사실상 처인 F으로부터 E의 지분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69세의 고령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시행된 C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D 후보의 E 선거연락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5.경 자신의 신협 계좌로 자원봉사자 F에게 수당 명목으로 21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5.경부터 2014. 7. 11.경까지 12회에 걸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5,698,200원의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같은 액수 상당의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모바일 분석보고서 첨부, 대용량 USB 분석결과서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금융계좌영장 집행결과 보고, 참고인 G의 모바일 분석보고서 첨부, 회계책임 자 G 등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보고, 피의자 A 제출 계좌내역 등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 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비회계책임자 선거비용 지출의 점),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미신고 계좌 선거비용 지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을 기준으로 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금품 제공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P을 대상으로 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다수의 자원봉사자나 선거사무원들에게 법률에 정하지 않은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지만, 인원 초과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데려온 자원봉사자들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되고, 선거사무원들이 식비 등의 경비 지급을 요구하자 부득이 자신의 돈으로 실비 수준의 금품을 제공한 점, 실제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선고받은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322

범죄사실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함에 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F 입주 의류업체인 주식회사 B을 통한 북한 방문승인을 받음에 있어 아래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승인을 받았다.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3. 경 파주시 G 소재 피고인 C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 대한 북한 방문승인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위 A가 H의 직원이 아님에도 직장란에 'H'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방문승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부정하게 방문승인을 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11. 경 전항 기재 피고인 C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 대한 북한 방문승인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위 D이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직장란에 '주식회사 B'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방문승인을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부정하게 방문승인을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5. 18.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I에 대한 북한 방문승인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은 위 I이 H의 직원이 아님에도 직장란에 'H'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방문승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I, J, K, L, M, N 등 총 6명에 대하여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부정하게 방문승인을 받았다. 4.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제1항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 방문승인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 주식회사 B]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I, J, L, M, N,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B 방북승인자료,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 고용보험피보험이력추출 [피고인 A, D]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주식회사 B 방북승인자료,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추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다만, 2014. 6. 12.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2014. 3. 11. 법률 제12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A, D에 대하여 부정 방북승인을 받은 행위의 점), 각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I, J, K, L, M, N에 대하여 부정 방북승인을 받은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다만, 2014. 6. 12.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2014, 3. 11. 법률 제12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7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A, D에 대하여 부정 방북승인을 받은 행위의 점), 각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7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I, J, K, L, M, N에 대하여 부정 방북승인을 받은 행위의 점) 다. 피고인 A: 각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다만, 2014. 6. 12.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2014. 3. 11. 법률 제12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A,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34

범죄사실 피해자 D은 냉·미온수를 이용한 커피 추출기계를 개발·제조 및 추출된 커피를 판매하는 ㈜E를 운영하고, 피고인 A는 2014. 6. 9.경부터 2015. 4.경까지 위 회사에서 생산된 커피 원액을 자판기 회사에 판매하는 영업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특허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운영의 주식회사 H에서, 피해자로부터 특허권 사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G에게 피해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I자 특허등록한 '커피 추출장치'(특허등록번호 J, 출원번호 K, 출원일 L)를 주문제작 의뢰하고, 2015. 6. 하순경 '커피 추출장치'를 납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위 '커피 추출장치'를 이용하여 생산된 액상커피를 M 운영의 ㈜N를 거쳐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6. 10:00경 서울 금천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서명 날인하였다가 폐기하기로한 2015. 4. 27.자 '업무협력 협정서'(총 3장) 중 2번째 장에 대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조(목적)란에 "갑이 취득한 특허를 이용하여 국내(대한민국)에 한정한 공동마케팅 및 영업행위를 하는데 협력하여~", 제2조(역할 및 협력분야)란에 "~ 그 비율은 영업이익의 20% 내에서 추후 '갑'과 '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국내 영업을 위해 특허권 사용을 허용한 것처럼 작성한 다음 첫 장 표지와 서명날인이 있는 마지막 장 사이에 넣어 협정서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5:17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435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 특허법위반 사건의 증거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협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D 명의의 업무협력협정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협정서를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협력협정서를 위조하여 서울금천경찰서에 제출하고, 2016. 1. 12. 10:00경 위 경찰서에서 피해자 D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사법경찰관 경위 P에게 위 업무협력협정서는 피해자와의 협의 하에 최종적으로 작성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여 2016. 1. 19. 특허법위반 고소사건이 서울남부지검에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사법경찰관의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특허증 1. 업무협력 협정서 1. N 인터넷 광고 출력 1. 위조된 업무협력 협정서 원본 1. 수사보고(본건 특허 공고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허법 제225조 제1항(특허권 침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특허권을 침해하여 기계를 제작한 후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커피를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실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마치 피해자로부터 특허권 사용을 승낙받은 것처럼 위조한 협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입사한 후 2012. 9.경까지 충청·전라지역의 백화점에 있는 위 회사의 7개 C 매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판매·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매장에서 남성용 와이셔츠를 판매함에 있어, 회사에서 지정하는 셔츠 1장당 정상 판매가인 49,000원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9. 9. 경 피해자의 영업점인 롯데백화점 대전점 C 매장에서 임의로 셔츠 1장당 20,000원에 염가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롯데백화점 대전점,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현대백화점 광주점, 뉴코아백화점 순천점에 있는 위 회사 매장에서 남성용 와이셔츠 총 2,910장을 정상가 합계 117,159,000원에 판매하여야 함에도 할인가 합계 55,080,000원에 판매함으로써 불상의 손님들에게 합계 62,079,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롯데대전 실사 소명 사본, 사실확인서(E, F), 재고분실 취합내역 사본, 각 재고실사확인서, 고소인측 고소내용 특정 전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장의 영업팀장으로서 판매부진으로 인한 백화점으로부터의 퇴출을 막기 위하여 회사 규정을 어기고 할인 판매를 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퇴직금과 미지급 급여 등으로 피해금액의 일부라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4월 ~ 1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