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6.경 D에게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라고 하여 D로 하여금 국민은행 E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양도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F와 사회 선후배 사이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8.경 천안시 G에 있는 H 커피숍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우디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주)로그인 종합건설의 '다소미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야, 여기 아파트 분양계약서와 분양대금 2억 8,800만 원 완납확인서가 있으니 한번 봐라. 이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네가 아는 사람에게 3,000 만 원만 빌려올 수 없느냐. 내가 월 5부 이자는 계산해서 주겠다. 내가 I으로부터 1개월 내에 20억 원을 받기로 했으니 아무 걱정 말고 빌려다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분양계약서는 (주)로그인 종합건설과 재건축 조합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2007. 3. 21.경 및 2009, 11. 24.경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시공업체가 부도처리되는 등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상황으로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다. 또 피고인이 2009. 7.경 설립한 철강유통회사인 J은 그 무렵 I에 대하여 2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J은 K에 대하여 50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8, 4, D 명의의 위국민은행 E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M초등학교 축구부 자모회 회장이고, 피해자 L은 위 자모회 부회장으로 각 자녀들이 축구부원인 관계로 학부모로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10. 5.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에서 재개발 아파트가 주상복합형으로 개발 중인데 시행사인 주식회사 로그인 종합건설의 P 전무가 분양가 2억 8,800만 원짜리 24평 아파트를 나에게 한 채당 1억씩 3채를 넘겨주었다. 내년 5월부터 분양이 되면 분양권 전매시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고, 다음 날인 2010. 10. 6. 아산시 Q에 있는 R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받은 분양권 중 1개는 K 전무가 가져갔고, 1개는 내가 가질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1개는 S 대표이사 T이 가져가기로 했는데 그것 보다는 내가 잘 아는 피해자에게 주려고 한다. 1억 원을 마련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한도가 없어 대출이 안될 것 같다.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일단 나에게 5,000만 원의 비자금이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로그인 건설 전무에게 입금하여 놓을테니 대출여부를 확인해달라"라고 하였다. 같은 날 만난지 1시간이 지난 후에 피해자가 "대출이 많아서 어렵겠다. 분양권을 사지 않겠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미 내가 비자금 통장에서 5,000만 원을 로그인 건설 P 전무에게 이체하였다. 내가 새마을 금고에 잘 아는 지점장이 있으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다음 날인 2010. 10. 7.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차 "분양권을 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자, 피고인은 "당신에게 분양권을 주기 위해 T 의 분양권을 빼앗아 놓은 상태인데 현재 T이 내가 당신과 짜고 이를 빼돌린다고 나에게 항의하여 내가 매우 난처한 상태에 있다. 내가 이미 로그인 건설 전무 P 구좌로 1억 원을 입금한 상태이다. 분양권을 사지 않아도 좋으니 1억 원을 P 구좌로 넣는 방식으로 나에게 빌려주면 곧바로 1억 원을 인출하여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분양권은 담보용으로만 유통되는 속칭 "딱지"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담보용이고 판매용이 아니라는 내용이 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어 누구나 정상적인 분양권이 아님을 알 수 있었으며, 당시 위 분양권의 대상인 인천 다소미 아파트는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사실상 준공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맡기고 월 5부의 이자를 약속하면서 F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분양권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 분양계약서를 다시 가져온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넘겨주기 위하여 위 P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한 사실도 없었고, 위 P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계좌를 빌려준 사람일 뿐 로그인 건설의 상무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2007년경부터 3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자였고 2008년경에는 피해금 9,000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2009. 9. 경부터 2010. 4. 경까지는 매출실적을 증가시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외상납품 받은 철강을 염가로 매도하여 피해 외상금이 50억 원 상당에 이르게 하는 등 사기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었으므로 달리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8.경 위 P 명의의 농협계좌(U)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0. 11.경 위 P 명의의 위 계좌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L, F,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전과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의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의 하만을 참작함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매우 중하나, 피해 회복된 점,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판단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모두 참작함. 피고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분양계약서가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S I에 대하여 20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은 S의 채권자인 K 주식회사가 1을 상대로 한 채권자취소소송에서도 인정되었고, 피고인은 L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직후 F 대하여 3천만 원의 차용금 중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고인은 F를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 특히 증인 F의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F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은 직후 위 아파트 분양계약서가 실질적으로는 담보가치가 없음을 알렸고, L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고도 F에게 S의 대표이사 T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위 1억 원의 대부분은 S의 자금으로 소비하고 일부만 F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후 F의 위 차용금 중 일부만을 변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여기에 위 범죄사실에서 본 것처럼 S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은 I으로부터 20억 원을 변제받더라도 이를 바로 F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에게 위 금원을 차용해 줄 당시부터 위 분양계약서의 담보가치가 없음을 알고 있었거나, 설령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F 대하여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