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3. 18:3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5(신설동) '신설치안센터' 앞 길에서 신설치안센터 출입문 옆에 설치되어 있던 비상전화기(SOS전화기) 덮개를 손으로 잡아 뜯고 수화기 선을 잡아당겨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순찰차의 양쪽 후사경, 와이퍼, 안테나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꺾어버려 수리비 565,6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7, 9번)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2부, 피해품 사진 4부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피해회복이 1) 공소사실에 기재된 적용법조 "형법 제141조"는 "형법 제141조 제1항"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3,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이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4. 8.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D(일명 E)과 함께 2014. 8.초순경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일을 하고 있는 G 공장 내 컨테이너 숙소 또는 같은 시 H에 있는 D이 일을 하고 있는 I 공장 내 컨테이너 숙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정제알약[일명 야바(Yaba), 이하 야바라 한다] 1정을 조각으로 나누어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B(일명 J), D, K(일명 L)와 함께 2014. 8.경 위 G 공장 내 컨테이너 숙소 또는 위 I 공장 컨테이너 내 숙소,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며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거나 조각으로 나누어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B, D, K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2014. 9.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B, D, K와 함께 2014. 9.경 위 G 공장 내 컨테이너 숙소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며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거나 조각으로 나누어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B, D, K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2014. 10.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4. 10. 19.경 위 G 공장 내 컨테이너 숙소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며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1.경 위 G 공장 내 컨테이너 숙소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며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4. 8.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A(일명 M), D, K와 함께 2014. 8.경 위 G 공장 내 컨테이너 숙소 또는 위 I 공장 컨테이너 내 숙소,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며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거나 조각으로 나누어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A, D, K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2014. 9.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A, D, K와 함께 2014. 9.경 위 G 공장 내 컨테이너 숙소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며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거나 조각으로 나누어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A, D, K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광주시 N에 있는 피고인이 일을 하고 있는 O 공장 내 컨테이너 숙소에서 야바 1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위 O 공장 내 컨테이너 숙소에서 야바 1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2014. 10.경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4. 10. 19.경 위 O 공장 내 컨테이너 숙소에서 야바 1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감정서 1. 수사보고(야바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취급한 야바의 양, 횟수,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5정×30,000원(야바 1정당 서울 암거래 가격)]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가 아디다스 코리아측을 대행하여 홍보중인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공인구 '브라주카'와 관련하여, 2014. 3. 15.부터 같은 달 16.까지 부산 및 울산 소재 월드컵 경기장에 위 '브라주카' 홍보용 자이언트볼을 설치해주면 나중에 아디다스 코리아측으로부터 홍보비를 받아 위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말경부터 매출이 저조하여 회사가 적자로 운영되면서 2013. 8.경 부가세 약 1억 5,000만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해 법인 통장이 압류되고, 그 무렵부터 회사 사무실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2014. 2. 경에는 임대보증금 1억 8,000 만원 중 5,000 만원 남짓이 남았을 뿐이나 그마저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가압류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였고, 아디다스 코리아측으로부터 홍보비를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약정대로 위 공사를 마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중순경 부산 및 울산 소재 월드컵경기장에 공사대금 8,632,800원 상당의 설치 공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3회 에 걸쳐 합계 37,208,62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통장 내역서 사본,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서, 행사 결과보고서(완공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0.03: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상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그 상점 뒤쪽 창문을 깨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 1대 시가 535,000원 상당과 자전거 공기 주입펌프 3개 시가 36,000원 상당 합계 571,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야간에 창문을 깨고 상점에 침입한 다음 자전거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개인 채무가 많고, 주점을 개업하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점을 시작하여,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번이 마지막 장사이니 목숨을 바쳐 열심히 잘 운영해 보겠다, C을 개업하려는 데 계약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장사를 해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C을 개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더 빌려달라, 장사를 해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차용금증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1유형의 감경영역 : -1년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5. 11. 10.)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벌금 3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대명렌트카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쿱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정지하는 등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정차 중인 위 포르테 쿱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르테 쿱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2세), 피해자 G (여, 26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 (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4,060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5, 17:50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덕천초등학교 옆 노상에서 같은 시 동안구 호계동 대명렌트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E),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사진(수사기록 제36쪽)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가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고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구호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 및 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83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들의 차량이 흔들리고 피해자들이 통증을 느꼈으며 피해자 H이 놀라울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사고를 확인하였고 피해자 D이 차에 어린 아기가 있다면서 구급차를 부르고 사고처리를 해달라고 거듭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부르지 말라고만 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 D 이 직접 구급차를 불러 피해자들을 병원에 보내고 이어 경찰차가 오자 이를 보고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사항도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점, 피해자 D은 사고 다음날 바로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H은 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아 병원에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하여 모 F와 함께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한 뒤 구호의 필요성이 없음을 확인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 사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생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어린 아기를 포함한 피해자들을 구호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8.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9. 1. 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19.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8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아들(E)이 청와대에도 근무했고 국회의장실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데 당신의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 또한 인수해 간 활수기 대금도 조속히 3억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 돈으로 유능한 변호사도 선임하고 아들(E)에게 부탁하면 당신이 빼앗긴 재산을 찾을 수 있으니, 우선 긴급 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1980년대 초에 피해자의 막대한 사유재산을 상이군경회에게 강탈당했다'라고 주장하며 1989년경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진정서가 2008. 4. 25.경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접수되었으나(사건번호 이의신청 292 사건명 '사유재산 강탈 의혹 사건) 2008. 11. 25. 기각되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하던 중 2009, 4.경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2009, 5. 7. 피해자가 생산한 활수기 190 박스 시가 3억 8,000만원 상당을 판매해주겠다며 인수하여 갔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을 통하여 피해자의 위 '사유재산 강탈 의혹 사건' 민원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신용불량자로서 2009. 1. 7. 의 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4개월이 지난 상태여서 뚜렷한 활수기 판매대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위 활수기 190 박스를 팔아 3억원으로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9. E 명의 농협계좌로 600만원, 2009. 5. 22. 같은 계좌로 1,000만원, 2009. 5. 26. 같은 계좌로 700만원, 2009. 5. 27. 같은 계좌로 500만원 등 합계 2,8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20. 서울 영등포구 D건물 5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1,200만원을 빌려주면 D빌딩 5층 사무실 약 150평을 2011. 12. 21,부터 2012. 12.까지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D빌딩 5층, 9층, 10층, 11층에 내 지분이 30% 있다. 빌린 돈은 2012. 1.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빌딩에 대하여 아무런 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5층 사무실 약 150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0. 재단법인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만원, 2011. 12,21. 같은 계좌로 400만원 등 합계 1,2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0.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아들이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300 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농협 계좌로 3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차단된 사무실 전기를 다시 넣어 줄 테니 400 만원을 관리인 계좌에 입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관리비 연체로 관리사무소에 의하여 사무실 전기가 차단되었는데, 피고인이 관리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사무실 전기를 계속하여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빌딩 관리인 H 명의 불상 계좌로 400 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J 진술 부분 포함)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 J에 대한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회신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E 명의 농협계좌) 1. 범죄경력조회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의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그 중 일부는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편취금액, 범죄 후의 정황, 피해 변제 정도,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 소인 C는, 사실은 2014. 11. 16.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고소인 A이 C에게 "당신 아들이 1,500만 원을 빌려가서 돈을 갚지 않고 잠수탔다. 씨발년아, 아들 대신 빌려간 돈을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이고, 집에 불을 질러버린다"고 말하며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산지방경찰청에 위와 같이 협박죄로 허위 신고를 하였으니, 무고죄로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소장 제출 후, 2015. 1. 23,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장 기재 내용대로 진술을 하면서 '피고소인 C가 허위 신고를 하여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고지서를 받았으니 무고죄로 엄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22:0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C의 아들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E이 1,500만 원을 빌려가서 변제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이 작성해 준 공정증서에 기재된 위 C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 C의 남편인 F가 있는 자리에서 "당신 아들이 1,500만 원을 빌려가서 돈을 갚지 않고 잠수탔다. 씨발년아, 아들 대신 빌려간 돈을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이고, 집에 불을 질러버린다"라고 협박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고소장 1.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녹음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무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고소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2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태전로에 있는 칠곡신협태전지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태전삼거리 방향에서 보건대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6세), 피해자 D(15세)의 몸을 각 위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4월 ~ 10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처벌불원/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C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20:35경 혈중알콜농도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영대네거리 부근 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관제탑네거리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어코드 차량을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가 운영하는 'E주점'의 손님, 피해자 D은 위 빠의 업주, 피해자 F(여, 26세)는 위 빠의 종업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29. 23: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위 업소 바에 앉아 있는 종업원 G에게 "뽀뽀하자, 섹스하자"라고 하면서 말을 거는 모습을 본 피해자 D이 "계산하시고 집에 가세요"라고 하자, 이에 피해자 D에게 "시발년, 좃같은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D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씹할년아 죽고싶나"라고 하면서 피해자 F의 손목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전완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등, CCTV 영상자료 분석에 대한) 1.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음주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6.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20:32경 전남 화순군 B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다만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5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17.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김밥과 어묵을 주문하여 조리를 하고 있는 사이에, 카운터 위에서 현금 7만원, 상품권 10만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분홍색 여성용 지갑을 품에 넣은 후 5,000원 상당의 김밥을 받아 들고 그대로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8, 18:20 경 충남 청양군 F 앞에 위치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떡볶이 가게에서, 떡볶이 1인분 2,000원 상당을 주문한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8. 19:30경 충남 청양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치킨 3마리를 주문하여 조리를 하고 있는 사이에 치킨집 내 방에서 현금 40만원, 상품권 5,000원권 19매,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빨간색 장지갑을 옆구리에 끼운 후 16,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를 받아 들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4. 28, 10: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완정로 64번길 영남탑스빌아파트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00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K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9. 03: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청양군 청양읍 행복웨딩홀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00경 인천 서구 완정로 64번길 영남탑스빌아파트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km의 구간에서 위 K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운전면허 정지 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업상 급하게 1억 원이 필요하다. 1주일 안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경부터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합계 약 9억 원 상당의 은행권 채무, 2006. 경부터 F 등으로부터 차용한 약 43~44억 원 상당의 사채 및 약 6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어 심각한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G는 2012.경부터 별다른 매출 신장을 하지 못하고 있어 매월 피고인이 가져가는 수익은 약 300만 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9. 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니까 있는 대로 돈을 좀 빌려 달라. 금방 갚겠다. 전화만 하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제1항 기재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등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나,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악의적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관계에 더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수 있었던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01:10경 부산 동래구 온천1동 온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대로 325 삼정그린코아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7.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안막1구에 있는 LG25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예안리에 있는 마산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23:07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75 동안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715-4에 있는 성민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05년,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885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1.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011. 10. 11. 위 법원에서 소년부송치결정을, 2009. 9. 3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009. 10. 30. 위 법원에서 소년부송치결정을, 2008. 9. 10.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부송치된 후 소년보호처분을, 2008. 7. 9.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된 후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8.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화장실을 통하여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간이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1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G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3. 5. 13. 01:00경 김포시 H에 있는 I정육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CA110S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와 G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 아랫부분에 있는 전선을 뽑아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합동으로,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3. 5. 13. 01:30경 김포시 L 앞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미등록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와 G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3. 5. 13. 02:00경 김포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슈퍼'에 이르러, 피고인 B와 G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어 있는 뒷문을 강하게 잡아당겨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무인경비시스템이 작동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3. 5. 15.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B와 G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사무실 문에 부착되어 있던 경첩의 볼트를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간이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약 13만 원과 파우치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5. 13. 0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없이, 김포시 H에 있는 I정육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 589번길 81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M,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만 19세로 나이 어리고 아직 미성숙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체적인 피해규모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각 오토바이는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 E, J와는 합의되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 만 19세로 나이 어리고 피고인 A은 소년보호처분 전력 외에 아직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며, 특히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 기재와 같음)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