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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정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의 주방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후 C와 부산 북구 D에서 'E'이라는 중국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한 바 있다.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C는 2018. 11. 1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횟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C는 피해자에게 "내가 이혼 위자료로 8,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중 3,000만 원은 내가 썼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언니에게 맡겨놓았다. A가 운영하는 중국집의 내부시설수리비, 전단지 비용 등으로 사용할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나를 믿고 빌려주면 2018. 12. 내로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일 가게수익금으로 10만 원, 15만 원 등 영업상황에 따라 되는대로 매일매일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2018. 11. 15. 300만 원, 2018. 11. 23. 200만 원, 2018. 11. 28.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C는 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중국집은 영업 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위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D', 평수 란에 '46281m²' 전세(보증금) 란에 '일천만원', 임대인의 주소 란에 '북구 I아파트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전화번호 란에 'L', 성명 란에 'M'라고 각 기재한 뒤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M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중국집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금전을 빌려 주면 12월 말까지 꼭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49

범죄사실 2019고단2849 피고인은 2019. 4. 19.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부근 'E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F게임' 거래카페에 접속하여 'F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8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19,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040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 PC방' 등에서 인터넷 온라인 M 거래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77,4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온라인 F게임 거래카페에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N에게 O으로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6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807 1.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5.경 인터넷 온라인게임 F 아이템 거래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5.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현금 75,000원을 송금받았다. 2.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8.경 인터넷 온라인게임 F 아이템 거래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8.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현금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G,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 각 입금확인증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 문자메시지 내역 및 계좌거래 내역 등, 이제결과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 거래내역조회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 문자메시지 내역 및 송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 이체확인증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 이체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 예금거래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 각 문자메시지 내역 및 입금확인증 등, 각 입금확인증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등 2019고단3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각 O 메시지 등 2019고단3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송금내역, 각 O 매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7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횟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1.경부터 2017. 2. 9.경까지 시흥시 F건물 2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마사지실 4개소, 샤워실 2개소, 대기실 2개를 갖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6만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2. 10.경부터 2017. 3. 3.경까지 위 장소에서 'G'이라는 상호로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마사지실 4개소, 샤워실 2개소, 대기실 2개를 갖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6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7. 10. 11. 08:00경 인천 남동구 H, B01호에서 피해자 I 소유의 휴대전화에 입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지워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가 은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시흥시 F건물, 2층의 건물주인바, 2017. 2. 28. 시흥경찰서장으로부터 위 업소 내에서 성매매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경부터 2017. 3. 3.경까지 B에게 위 상가를 제공하여 위 '2의 가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광고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 공모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은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와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431쪽 내지 432쪽)에 근거한 검찰 구형에 따라 정함]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해 준 피고인 A, 피고인 B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사실에 관하여 2017. 2. 28.경 경찰로부터 통지를 받아서 알게 되었으나, 다시 단속이 된 2017. 3. 3.까지는 위 임대차계약 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는 피고인의 나이 등 당시 상황과 짧은 시간에 비추어 기대하기 어려우르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상가 소유자로서, 위 상가 3층에 거주하면서 2층을 임대하여 오는 동안 2014.경부터 2016.경까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임차인들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4차례 단속당하여 위 피고인의 아들 K가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2016. 7. 30.경 새로운 임차인 피고인 B에게도 위 2층 상가를 마사지 업소 용도로 임대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사유만으로는 당시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범행을 회피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7. 11.경 단속을 당했음에도 계속하여 위 범행을 지속하였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재물은닉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영업규모 및 수익과 피고인들이 운영하거나 가담한 영업기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4

범죄사실 2019고단14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31. B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팔걸이 부분이 휘어졌으나 시간이 없어 수리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을 수사중인 수사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2016. 6. 10. 10:30경 김해시 C 노상에 주차해놓은 D 피고인 차량 안에서 'E회사'로부터 전에 받아놓은 간이영수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날짜란에 '2016. 6. 10.', 공급대가총액 란에 '70,000', 품목란에 '운전석팔걸이수리비' 등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회사 F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7. 29. 17:15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감전동)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형사과 G사무실에서 피고인과 B의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을 수사중인 담당경찰관 경장 H에게 증거자료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9.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9(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B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담당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위항과 같이 위조한 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359 3. 모해증거위조 피고인은 2016. 5. 31.경 피해자 B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팔걸이 부분이 휘어졌으나 시간이 없어 수리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피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2016. 6. 10. 10:30경 김해시 C 노상에 주차해놓은 D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E회사'로부터 이전에 받아놓은 간이영수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날짜란에 '2016. 6. 10.', 공급대가총액 란에 '70,000', 품목란에 '운전석팔걸이수리비' 등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4. 모해위조증거사용 피고인은 2016. 7. 29. 17:15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감전동)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형사과 G사무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피의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관 경장 H에게 증거자료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2. 9.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9(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담당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차량 팔걸이 수리비 명목으로 7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영수증의 위조 사실이 확인되어 차량 팔걸이 수리비 부분에 대한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편취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산지방법원 2017가소13700 소송사건 재판부, 법정 등 확인) 1. 첨부 제4호 소장(부산지방법원 2017가소13700) 사본, 첨부 제11호 사실조회회신서(E회사) 사본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5조 제3항, 제1항(모해증거위조의 점), 형법 제155조 제3항, 제1항(모해위조증거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문서위조죄와 모해증거위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모해 증거위조죄로 처벌, 위조사문서행사죄와 모해위조증거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모해위조증거사용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모해위조 증거사용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영수증을 위조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 4, 5항 기재와 같이 이를 행사하였으며, 나아가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전과는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자이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D 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들은 2019. 5. 11. 23:26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중학교 앞 교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피고인 B 운전의 택시가 피고인 A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에게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서, 피고인 B는 위 도로 2차로를 따라서 나란히 진행하던 중 피고인 A이 스파크 승용차 속력을 높여 피고인 B의 택시를 앞지르자마자 택시 앞으로 끼어들어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속도를 줄이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스파크 승용차가 끼어드는 것을 보고 가속장치를 작동시켜 속도를 높여, 스파크 승용차 좌측 뒷문짝 부분과 택시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서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좌측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 I(60세) 운전의 J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D 택시 승객인 피해자 K(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L(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M 소유의 N 택시 앞범퍼 등 수리비 714,2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차량사진 1. CD 3장 1. 진단서(K, L, I)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분석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K, L 피해내역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보고) [피고인 A은 제사가 있어 빨리 가기 위해 무리하게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일 뿐 보복운전의 고의가 없었고, 사고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이 운전 중에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며 다투었던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진행차로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전혀 없어 굳이 차선을 변경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급히 속력을 올려 피고인 B의 택시 옆으로 바짝 붙어 위협적으로 운전하면서 그 앞으로 끼어든 점, 피고인 A 차량의 좌측 뒷문짝 부분과 피고인 B 택시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이 충돌하였고, 충돌 직전 피고인 A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고의로 피고인 B 택시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급정거하여 추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충돌 직전의 상황, 당시 차량들의 진행속도, 피고인들 차량과 N 택시의 파손 정도, 충돌 이후의 정차 위치 및 피해자들의 상해 진단과 치료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고의로 차량충돌사고를 일으킨 이른바 보복운전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들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넘어 택시에 탑승한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은 물론 연쇄적으로 다른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여 피해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자신의 과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치료비와 차량수리비는 보험 처리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4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단법인 B단체 단장이고 피해자 C(남, 52세)은 같은 단체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2018. 8. 3. 13:30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 사무실 내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와 아시안게임 등에 응원단을 파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언쟁을 하던 중 그 동안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화가 나 마시고 있던 머그잔을 테이블에 던져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 및 미세열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입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커피잔(머그잔)을 던졌고, 커피잔이 테이블에 맞으면서 깨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6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자리에서 커피잔을 테이블에 강하게 내려놓으면서 그 잔이 깨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커피잔 파편이 얼굴과 가슴에 쏟아져 흥건하게 피가 베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사진(증거기록 제16쪽)에 의하면 다량의 출혈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사건 발생 후 즉시 병원치료를 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이 커피잔이 깨어지면서 파편 일부가 피해자에게 튀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5쪽)에는 '피해자가 머그 잔 파편에 머리와 가슴을 맞았다고 진술, 당시 얼굴과 가슴에 당시 여러 군데 출혈이 있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의 피해자에 대한 치료내용이나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반찬제조 및 판매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중국산 김치 관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5.경부터 2017. 3. 9.경까지 사이에 위 업체에서, E지점을 통하여 중국산 배추김치 합계 22,670kg(시가 합계 22,942,040원)을 구입한 후 위 김치를 그대로 반찬으로 사용하거나 볶는 방법으로 조리한 다음 반찬으로 사용하여 도시락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고객들에게 배포하는 식단표에 김치의 원산지를 "김치(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인터넷 F 홈페이지에 김치의 원산지를 "김치(국내산)"으로 표기하여 고객들에게 도시락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미국산 돼지고기 관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3.경부터 2017. 3. 9.경까지 사이에 위 업체에서, E지점을 통하여 미국산 돼지고기(목전지) 합계 1,533,18kg(시가 합계 7,484,980원)을 구입한 후 위 돼지고기를 조리한 다음 반찬으로 사용하여 도시락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고객들에게 배포하는 식단표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돼지고기(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인터넷 F 홈페이지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돼지고기(국내산)"으로 표기하여 고객들에게 도시락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3. 브라질산 닭고기(정육) 관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8.경부터 2015. 9. 5.경까지 사이에 위 업체에서, G을 통하여 브라질산 닭고기(정육) 합계 38kg(시가 합계 161,500원)을 구입한 후 위 닭고기를 조리한 다음 반찬으로 사용하여 도시락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고객들에게 배포하는 식단표에 닭고기의 원산지를 "닭고기(국내산)"으로 표기하여 고객들에게 도시락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구입 내역)- 구입 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각 식단표, 구입영수증, 품목제조 보고대장, 거래명세서, 거래처 명단, 신용카드 매출 전표, 입출금 일지 자료 1. 수사보고(브라질산 닭고기 구입 내역 확인)- 거래처 원장 1. 수사보고(위반 물량 특정 경위) 1. 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식단표 1. 단속현장 사진 및 인터넷 F 판매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물 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2항 제1호(조리하는 자의 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성질상 식품을 구입한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집행유예)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허위 표시 판매 규모 및 판매 기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식품의 허위표시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에서 기아 K5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중고차딜러 D을 통해 중고차를 담보로 E 주식회사 할부대출을 연결해 주는 금융업자인 F에게 전화하여 "내가 여동생 G 명의로 이 사건 중고 K5를 구입하고자 한다. 동생에게 동의를 받았으니 동생 명의로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F에게 자신의 처인 H의 전화번호를 마치 G의 전화번호인 양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H에게 전화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H은 마치 자신이 G인 양 행세하며 대출에 동의한다고 F에게 말하였다. 피고인이 G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믿은 F는 같은 날 경남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중고차오토론 신청서의 성명 란에 'G', 은행명 란에 'J', 계좌번호 란에 'K', 신청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중고차오토론신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본건과 관련된 범죄사실 판결문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099 등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9노569호 판결문,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출금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배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7. 24. 14:1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으로 한화 301,123원 상당의 비트코인 0.395BTC를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서초, 강남 일대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대마 약 3g을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각 연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9. 11. 19:07경까지 68회에 걸쳐 한화 26,371,411원 상당의 비트코인 10.751BTC를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서초, 강남 일대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대마 합계 약 227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8. 9. 11. 23: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8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에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처사진 1. C 거래소 회신자료 1. A의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감정의뢰(일반감정) 1. 피의자 A 주거지 내 PC에서 토르브라우저 및 GPGKEY가 설치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촬영한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chainalysis 분석 결과 첨부 1. 내사보고(D 및 E 접속 관련), 내사보고(D E 사이트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 각 대마 매수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68 기재 각 대마 매수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1.자 대마 10g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추징 26,371,411원, 가납명령 마약 범죄는 개인과 사회 전반에 중한 악영향을 끼치는 한편, 그 유통 및 판매구조가 복잡하고 분화되어 있어 적발이 용이하지 않은 범죄인 점, 피고인이 상당히 오랜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많은 양의 대마를 매수하고 투약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를 타에 유통하거나 이익을 얻었다는 정황은 나타나지 않고, 단순 흡연 목적으로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C호에 있는 건설, 화학장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사업자등록번호 E)의 경영을 전담하며 사실상 운영한 사람이다. 1.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피고인은 2018. 6. 30.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D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00만 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억 7,100만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 피고인은 2018. 7. 25.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세무회계사무소를 통하여 울산 남구 갈밭로 49에 있는 울산세무서에 2018. 6. 29.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사이에 D가 I에게 공급가액 8,000만 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8년 제1기)를 제출하고, 2019. 1. 25.경 같은 관청에 2018. 7.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J로부터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억 9,410만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8년 제2기)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J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심문조서, 각 문답서 1. 각 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공급가액 규모, 일부 범행은 부가가치세 포탈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수법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체납세금 납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2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3. 13:50경 대전 서구 B에서 피해자 C(남, 54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들어가 가지고 있던 술병을 가게 내부에 상품으로 진열된 TV를 향해 집어 던져 TV 2대의 패널과 그 밑 테이블 유리를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 시가 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까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업무방해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경위 F에게 손을 들어 올려 휘두르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함께 출동한 순경 G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점에 들어가 전시된 물건을 부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사회구성원들의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신뢰, 나아가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경찰관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에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발생시켰다는 범죄사실로 2017.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무선로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사거리를 C병원 방면에서 쌍봉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쌍봉사거리 방면에서 도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 정지선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6. 22:50경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선원우체국 맞은 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선로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