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989 I. C 명의 D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7. 26.경 화성시 E 아파트 F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무당인 자신의 동생을 통해 점을 봐 주겠다고 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등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C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타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9. 7. 29. 11:05경 오산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C 명의 D카드를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주소 등을 불러주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7. 31.경 피고인의 집에서 C 명의 D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발급받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타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9. 8. 1.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불상의 종업원에게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D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5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6,929,41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7. 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D카드 배송직원으로부터 PDA단 말기를 건네받고 해당 단말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이라고 서명을 입력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D카드발급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로 된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8. 7.경 오산시 J에 있는 K은행 궐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K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신청하여 발급받은 C 명의의 D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500,000원 및 피고인이 설정한 불상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5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II. L 명의 신용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오산시 M에 있는 N학교 부근에서 L에게 자신의 동생이 있는 정당에 가입을 하면 사은품을 준다고 하면서 L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촬영하는 방법으로 L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L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L 명의 O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관련 범행 가. 사기 1) 타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9. 8.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O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L 명의 O카드를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며 L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주소 등을 불러주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8. 26.경 피고인의 집에서 L 명의 O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발급받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타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9. 8. 28.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P마트에서 불상의 종업원에게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L 명의의 O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20,98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0,347,37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8.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O카드 배송직원으로부터 PDA 단말기를 건네받고 해당 단말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 성명 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L’이라고 서명을 입력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O카드 발급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L 명의로 된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9. 9. 2. 오산시 J에 있는 K 궐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K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가.의 1)항과 같이 신청하여 발급받은 L 명의의 O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300,000원 및 피고인이 설정한 불상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4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L 명의 D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관련 범행 가. 사기 1) 타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9. 9.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L 명의 D카드를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의 L인 것처럼 행세하며 L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주소 등을 불러주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9. 16.경 피고인의 집에서 L 명의 D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을 발급받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타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9. 9. 16.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Q세탁소에서 불상의 종업원에게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L 명의의 D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1,000,000원 상당의 세탁 서비스를 제공받고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596,65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9. 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D카드 배송직원으로부터 PDA 단말기를 건네받고 해당 단말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 성명 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L’이라고 서명을 입력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D카드 발급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L 명의로 된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9. 9. 16. 오산시 J에 있는 K 궐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K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가.의 1)항과 같이 신청하여 발급받은 L 명의의 D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500,000원 및 피고인이 설정한 불상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5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900,000원을 인출하였다. 3. L 명의 R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관련 범행 가. 사기 1) 타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9. 10.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R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L 명의 R카드를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며 L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주소 등을 불러주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0. 30.경 피고인의 집에서 L 명의 R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1장을 발급받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타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9. 10. 30.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S에서 불상의 종업원에게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L 명의의 R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77,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8,386,37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0. 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R카드 배송직원으로부터 PDA 단말기를 건네받고 해당 단말기 내에 저장되어 있는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 성명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L’이라고 서명을 입력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R카드 발급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L 명의로 된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L 명의 T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 관련 범행 가. 사기 1) 타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T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L 명의 T카드를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며 L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주소 등을 불러주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1. 27.경 피고인의 집에서 L 명의 T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 1장을 발급받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타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9. 11. 27.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U 가맹점에서 불상의 종업원에게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L 명의의 T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1,000,000원 상당의 건강식품 등을 교부받고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729,41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1. 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T카드 배송직원으로부터 PDA 단말기를 건네받고 해당 단말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신규 카드수령확인서’ 성명 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L’이라고 서명을 입력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T카드 발급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L 명의로 된 ‘신규 카드수령확인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035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가. 2015. 6.경 사기 피고인은 2015. 6. 17. 화성시 황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전직 경찰관이고, W를 잘 알고 있으니, 시청 직원에게 이야기하여 당신의 과태료 문제를 해결해주겠다. 접대비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과태료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5. 6. 17. 1,000,000원을, 2015. 6. 19. 1,000,000원을, 2015. 6. 25. 1,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8.경 사기 피고인은 2015. 8. 14.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직 경찰관인 동생에게 부탁하여 당신이 받지 못하고 있는 공사대금을 받아주겠으니 이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공사대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5. 8. 14. 1,300,000원을, 2015. 8. 28. 2,000,000원을, 2016. 1. 14. 1,000,000원을, 2016. 3. 16. 2,8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X 명의 D카드((신용카드번호 6 생략), (신용카드번호 7 생략), (신용카드번호 8 생략))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내지 2019. 7.경 불상지에서 X에게 ‘O카드 사용시 SMS 문자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X의 신분증을 건네받아 X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등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X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1) 타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9. 8. 20. 13:39경 오산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X 명의의 D카드를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X인 것처럼 행세하며 X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8. 22. X 명의의 D카드((신용카드번호 6 생략))를 1장을 발급받고, 2019. 11. 25.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를 분실하였으니 재발급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방법으로 D카드를 신청한 후 2019. 11. 27. X 명의의 D카드 1장을 발급받고((신용카드번호 7 생략)), 2019. 12. 12. 오산시 G아파트 Y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를 분실하였으니 재발급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방법으로 D카드를 신청한 후 2019. 12. 17. X 명의의 D카드(신용카드번호 8 생략) 1장을 발급받아 위 카드를 각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타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9. 8. 23. 불상의 장소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Z’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X 명의의 D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6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위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5회에 걸쳐 합계 4,506,606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8. 22.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D카드 배송직원 AA로부터 PDA 단말기를 건네받고 해당 단말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 성명란에 ‘X’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X’이라고 서명을 입력하고, 2019. 12. 17. 같은 방법으로 ‘D카드 카드수령증’ 수령인 성명란에 ‘X’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X’이라고 서명을 입력하여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파일인 것처럼 각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X 명의로 된 ‘카드발급 신청확인서 및 인수증’, ‘D카드 카드수령증’을 각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9. 8. 27. 오산시 이하 불상의 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X 명의의 D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100,000원 및 피고인이 설정한 불상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1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 위 가.의 1)항과 같이 D카드 상담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X인 것처럼 X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2019. 8. 22. 및 2019. 12. 17. 위 나.항과 같이 배송직원 AA에게 마치 피고인이 X인 것처럼 X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3039 피고인은 2019년 가을경 피해자 AB에게 ‘정당 가입을 하면 교통비 및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AB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은 다음, 이를 이용해 AB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3. 5.경 화성시 AC건물, AD호에서 불상의 D 주식회사 카드신청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A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마치 자신이 AB인 것처럼 행세하여 AB 명의의 D카드를 신청하면서, 위 직원을 통해 D 주식회사 카드신청 전산망 ‘D카드신청서’의 성명 란에 ‘AB’, 생년월일 란에 ‘AE’, 자택 주소 란에 ‘화성시 AC건물, AD호’라고 입력하게 하고, 위 직원을 통해 위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전산망에 저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B 명의로 된 ‘D카드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A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6.경 오산시 G아파트, H호에서 불상의 R 주식회사 카드신청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A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마치 자신이 AB인 것처럼 행세하여 AB 명의의 R카드를 신청하면서, 위 직원을 통해 R 주식회사 카드신청 전산망의 성명 란에 ‘AB’, 생년월일 란에 ‘AE’, 자택 주소 란에 ‘오산시 G아파트 H호’라고 입력하게 하고, 위 직원을 통해 위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전산망에 저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B 명의로 된 카드발급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A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3. 7.경 화성시 AC건물, AD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AB 명의의 D카드를 수령하면서, 불상의 카드배달원에게 자신이 A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8경 오산시 G아파트, H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발급받은 AB 명의의 R카드를 수령하면서, 불상의 카드배달원에게 자신이 자신이 A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3. 31.경 경기 AF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G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자신이 마치 A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AB 명의의 D카드로 대금 2,000,000원을 결제하고, 2019. 11. 29.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H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자신이 마치 A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발급받은 AB 명의의 R카드로 그 대금 55,000원을 결제하는 등 2019. 3. 31.경부터 2020.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39,010,350원 상당을 AB 명의 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7. 19. 오산시 AI에 있는 피해자 AJ의 현금인출기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AB 명의의 D카드를 투입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700,000원을 인출하고, 2020. 1. 22. 불상장소에 있는 피해자 K의 현금인출기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발급받은 AB 명의의 R카드를 투입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1,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2019. 7. 19.경부터 2020.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4,7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카드 이용내역서, D카드 이용내역서, R카드 이용내역서, T카드 이용내역서, O카드 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O카드 1월 사용내역, 각 D카드 신청서, 각 D카드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 D카드 현금서비스 이용내역, R카드 발급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 T카드 신규 카드 수령확인서, 발금신청확인서 및 인수증, D카드 사용내역서 2020고단30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과 카드 명의자 X의 전화진술, A 통장내역 확인) 1. 체납내역서 1. D카드 신청확인서 및 인수증, 각 카드사용내역서, 부정발급 이의신청서, 배송경위서, 예금거래 내역서 1. 문자내역 2020고단3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카드 전체 거래내역, D카드 현금서비스 내역, 피해자 AL계좌 거래내역 1. D카드 신청서, D카드 발급 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 R카드 서명 동의, R카드 발급 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 R카드 현금 서비스 내역, R카드 거래 현황, 거래내역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서 1부,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과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편취액과 절취액이 합계 1억 원을 넘고, 절반을 넘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판시 전과 외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