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21. 07:40경 인천 부평구 청천마차로 260-1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부평아이씨 램프 1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케이 5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방향에서 부평아이씨 출구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케이5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위 케이 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케이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케이 5 택시로 하여금 2차로에서 차량정체로 정차 중이던 F(47세)이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 진행하여 앞서 차량 정체로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7세)가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케이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청천마차로 260-1 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부평아이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L, M,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주민등록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그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과형상 일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하기로 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www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 - www.w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2중 추돌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수준에 해당하였고, 피고인은 1차로 추돌사고를 낸 후 그대로 진행하여 2차 추돌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넉넉히 추단하게 한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을 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의 전보를 어렵게 만들 위험성이 있었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함께 이 사건에서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회의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이 있을 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습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는 아니하였다는 생각에 친구들을 데려다주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경솔함에서 비롯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모친이 허리수술 이후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1. 07:40경 인천 부평구 청천마차로 260-1 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부평아이씨 램프 1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방향에서 부평아이씨 출구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케이 5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위 케이 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케이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케이 5 택시로 하여금 2차로에서 차량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 진행하여 앞서 차량 정체로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H(37세)가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케이 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위 케이5 택시의 수리비 5,887,737원, 피해자 F 소유인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수리비 2,052,356원, 피해자 H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의 수리비 4,547,074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3.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