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일명 ‘조울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중독, 대인기피증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B(35세)을 알게 되었고, 퇴원 후에도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8. 29. 15:00경 대전 중구 C 여관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1:33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조울증, 대인기피증으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나 낯선 환경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피고인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호소하여 왔는바, 피해자로부터 쓰레기가 가득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새로 마련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같이 살자는 제안을 받고, 혼자 생활하기 원한다는 의사를 피력하며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동거를 제안하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가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져 압박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다음날 02:2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러한 압박감에서 벗어나고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싱크대에 놓여 있는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와 바닥에 놓고 그 위에 앉아 숨겨 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그 순간 오른손으로 바닥에 있던 식칼을 잡아 일어서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칼날이 약 15cm 깊이로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의 위와 간을 관통하고, 담낭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식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오른손 손가락이 베인 피고인이 피를 흘리면서 인근 편의점 직원에게 ‘누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112신고를 부탁하였고, 위 편의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응급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태에 대한), 수사보고서(2022. 8. 30. 02:24경 112 신고자 상대 수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DNA 조회 결과 통보(수형인 DNA 일치) 1. 구급활동일지,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응급수술사진, 현장사진 1. 압수물 증 제1호(부엌칼)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의 식칼이었는데, 위 식칼은 칼끝이 뾰족하고 예리해서 깊은 상처를 낼 수 있는 흉기이다(증거기록 11쪽). 그것으로 복부 부위 등을 힘껏 찌를 경우,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의 손상 및 출혈로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칼로 사람을 찌르면 죽을 수 있음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4면). 피고인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는데, 식칼이 피해자의 위장을 통과하여 간과 담낭까지 절단하였고, 자상의 깊이가 15cm에 이르는바(증거기록 17쪽), 피고인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매우 힘껏 찔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뒤 식칼을 뽑았고, 이로 인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내장이 복부 밖으로 튀어 나오게 되었다(증거기록 21면, 118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치명상을 입혔음에도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으며, 이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112신고를 부탁하면서도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증거기록 119면). 피해자를 응급수술한 의사는, “피해자의 상처 및 장기 손상 정도로 보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었고, 간 절단 및 담낭 노출로 추후 농양, 패혈증에 의한 합병증이 발병하여 사망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면). 즉, 실제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사망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칼의 형태와 칼날의 길이가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기에 충분하다고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위, 간, 담낭 등 주요 장기를 손상케 할 정도의 상처를 입힌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떠난 점, 실제로 피해자는 장기 손상 및 패혈증 등 합병증 발병으로 사망할 위험성이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5. 31.경부터 2021. 11. 2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알콜의 의존증후군, 상세불명 틱장애,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등 질환으로 정신과 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192면),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2) 다만,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하여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을 뿐인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만취하여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 동기,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로 찌른 칼은 피해자의 위장을 통과하여 간과 담낭까지 절단하였고, 피해자는 장기 손상뿐만 아니라 추후 농양, 패혈증에 의한 합병증 발병으로 사망할 수도 있었던 상태였던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하였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도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