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05

공소사실 피고인은 B사의 질병보험 등에 가입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거나 단기간 입원으로 치료가 가능한 당뇨 등 질병의 경우에도 장기입원이나 중복입원을 통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최대한 많이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1. 23.경부터 2010. 1. 9.경까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병원'에 당뇨병으로 48일 동안 입원하면서 혈당을 체크하고,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 외에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위 기간 동안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기간 동안의 입원 치료가 필요했고, 위 입원기간 동안 병원에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0. 1. 11.경 고소인 B 주식회사에 사고보험금 청구서,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고소인으로부터 2010. 1. 21.경 입원 일당 2,250,000원, 간병자금 1,000,000원, 건강회복자금 1,000,000원 등 합계 3,2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8,659,93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한편,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일응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이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일부 사정들, 피고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형태, 피고인의 입·퇴원 과정(퇴원 후 곧바로 다른 병원에 입원하기도 함), 피고인에게 제공된 치료의 내용, 피고인의 일부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고소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의심이들 수 있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고소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검사는 약 7년 6개월간 24회에 걸친 사기범행을 포괄일죄로 구성하였는데, 그 중 특정한 사실만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검사는, 피고인이 여러 병명으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내역 중 당뇨로 입원하였거나, 다른 병명으로 입원했으나 당뇨를 끼워 넣어 보험금을 청구한 부분만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로 특정하였다. 이는 당뇨라는 질병이 만성질환으로 대체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낮다는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뇨에 대한 일반적인 증상 및 치료 방법을 전제로 피고인이 당뇨로 입원한 모든 경우에 있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고소인이 제출한 자문회신서(2010. 1. 25.자 입원에 대한 것)에는 '입원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제공된 의무기록에서 환자의 입원 전 혈당 변화를 나타내는 자료가 없어 판단하기 힘들다. (중략) 당뇨병과 연관된 중대한 소견이나 합병증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 외래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입원 전 검사 등에서 당뇨병과 관련된 중대한 이상증상이나 심각한 혈당조절 이상 등이 있었다면 경과관찰 등을 위해 일주일 정도 입원치료는 시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자문회신서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입원기간 역시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환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의료인이 입원치료를 결정하거나 권할 경우 그 판단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의 입원이 의사의 지시·결정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의사의 지시·결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자신의 증세를 과장하거나, 악화시키거나, 과거 치료 내역을 속이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환자가 자신의 증세를 일반적인 경우보다 민감하고 심각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임), 의사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입원을 허가하여 형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금 수령 직전에 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고(계약일자 2000. 2. 29.), 다수의 보험을 통해 과도하게 중복보장을 받은 것도 아니다. 고소인 회사 역시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내부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일부 보험금은 면책금액으로 지급되지 않음). 피고인은 검찰에서 '31일 이상 계속 입원 시 지급되는 간병비와 회복비를 한두번 받기 위해 입원이 더 필요가 없었는데 31일 이상으로 입원 기간을 늘이기 위해 필요이상으로 입원한 사실은 있다. 이왕이면 간병비를 받으려고 하였다. 오래되어서 1~2회 정도 과장 입원을 한 내역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솔직히 간병비 조금 더 받으려고 입원을 며칠 더 한 것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당뇨 가족력이 있어서 몸도 안좋고 무서워서 계속 장기간 입원을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약 7년 6개월간 24회에 걸쳐 별지와 같이 지급받은 보험금 전부를 사기죄로 기소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간병비와 회복비 가운데 임의로 선별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피고인은 31일을 근소하게 넘는 입원일수가 아닌 54일, 56일을 입원하기도 함). 피고인이 D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작성된 간호기록경과지를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인다. 검사는, '피고인이 당뇨로 120일을 입원한 후에는 180일 이상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약관규정을 악용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다.'고 보는 듯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120일 입원 후에도 계속 입원하였고, 당뇨치료도 받았는데, 어차피 보험금을 청구하여도 돈을 받지 못하니까 청구하지 않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내역을 보면 피고인의 변소가 거짓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여러 면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를 당뇨와 당뇨가 아닌 것으로 구분하여 범죄의 성부를 달리하는 것도 불합리해 보인다(당뇨로 인하여 다른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질환에 대한 치료 경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치료가 병행되어야 하기도 함).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개인 업무 목적의 외출, 외박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그 횟수나 기간이 과도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