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95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채팅 앱 ‘즐톡’을 통해 피해자 B(여, 15세)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0. 1. 초순경 피해자가 가출하여 머물 곳이 없고,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는 궁박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경 피해자가 E생이라는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고, 피해자와 동거하던 초기에 피해자의 생일이 F일자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으므로 2020. 3.경에는 피해자의 나이가 만 15세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 저녁 무렵 피해자가 가출하여 머물 곳이 없고 수중에 가진 돈도 전혀 없으며,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준수사항을 불이행하여 추적을 받는 등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거지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으며, 2020. 7. 중순 저녁 무렵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5세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1. 초순 저녁 무렵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를 주어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고, 2021. 6. 중순 저녁 무렵 안산시 상록구 G건물, H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7. 22.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서, 2020. 7. 23.경부터 2021. 6. 23.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G건물, H호에서 위와 같이 B이 가출한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1. 카드사용내역, 피의자 I 등 주문내역, I 등 주문 내역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간음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초순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2020. 3. 초순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2020. 7. 중순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판시 2021. 6. 중순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2020. 3. 초순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 2020. 1. 초순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2020. 7. 중순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2021. 6. 중순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1. 초순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2021. 6. 중순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나머지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15세의 아동ㆍ청소년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호하면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고, 숙식, 생활비, 유흥비 등을 지급하는 대가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목적,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러한 범죄는 아동ㆍ청소년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 장하는 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폭력이 수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