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113-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8. 10:29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기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에 탑승하려고 할 때, 그곳에서 피해자 F와 피해자 G이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욕을 한 것이라고 오해하고 화가 나 피해자 F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피해자 G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I, 경장 피해자 J을 발견하고 도주하기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차니발 차량에 승차하고,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며 차량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자, 문을 강하게 닫고, 피해자 J이 차량의 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태로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여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길을 막고 있는 순찰차의 오른쪽 범퍼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 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8. 10:28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38경 같은 시 K 앞 도로까지 약 2.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지인으로 A가 위와 같이 차량으로 순찰차를 충격하고 도주한 사건 등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 중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6. 00:59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아산시 L 아파트까지 A를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로 태워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은닉하였다. 2021고합119-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3. 08:37경 의정부시 M 'N' 옆 백석천변길 도로에서, 차량진로를 방해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O로부터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위 O에게 “몇 살이냐, 씹할, 한 번 붙자!”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O의 팔을 세차게 뿌리치고 O로부터 받은 노상방뇨에 대한 통고처분 통지서를 O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현행범인체포 되어 H지구대로 인치된 후 경장 O 및 경장 P에게 “씹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합120-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31. 07:20경부터 07:35경 사이에 의정부시 Q에 있는 R 주점에서, 피해자 S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지인의 처를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021고합121-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5. 22:10경 의정부시 T 앞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가게 앞길에 차를 주차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유리문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G, F, V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입원사실증명서, 수술확인서 1. 순찰차량 수리비 견적서 1. 피해자 F, G 각 피해부위사진, 순찰차 피해부위 사진, 가해차량 충격부위,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범행 사진자료 1. 피의자 A, 피의자 B 범행에 대한 CCTV 영상 저장 C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W 홈페이지 캡쳐자료 1. 각 수사보고[(L 아파트 CCTV확인 최종), (피의자 A 음주량 및 음주운전사실 확인), (E 탐문), (혈중알콜농도 계산보고)] 및 각 첨부자료 2021고합119 1. 재배당 전 이 법원 2020고단547, 2020고단714(병합), 2020고단2729(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112신고 내역 1. 경찰관 및 피의자 상처 사진, 범칙금납부통고서 1. CCTV 및 바디캠 사진 1. 각 수사보고[(바디캠 및 CCTV영상 확인), (경찰관 관련 진술 청취)] 2021고합120 1. 재배당 전 이 법원 2020고단547, 2020고단714(병합), 2020고단2729(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합121 1. 재배당 전 이 법원 2020고단547, 2020고단714(병합), 2020고단2729(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경위 I, 경장 J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경장 O, 경장 P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경장 O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피해변제조로 지급받아 합의하고 배상신청 철회의사를 표하였는바,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7년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7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시인하는 점, 피해자 S,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경찰관 O을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 및 공무집행방해전과가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재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구속될 것이 염려되자 도주하였던 점, 피해자 S,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여전히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저해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