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41

공소사실 요지 가. 사건 관계인 피고인은 2004년경 경북 G 지역구에서 제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래로 제18대, 제19대 및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당선된 4선 국회의원으로서 2009. 9.경부터 2011. 1.경까지 H(이후 'I') 장관으로 활동하였고, 제19대 국회(2012. 5.부터 2016. 5.까지)에서는 2012. 7.부터 2013. 7.까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2012. 9.부터 2012. 10.까지 J정당 K 대선후보 L실장으로, 2013. 5.부터 2014. 5.까지 J정당(현 M정당)의 원내대표로, 2013. 6.부터 2014. 6.까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2013. 7.부터 2014. 11.까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 2014. 7.부터 2016. 1.까지 N 겸 O 장관으로 활동하였다가 제20대 국회(2016. 5.부터 현재까지)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른바 유력 정치인이다. P는 2012. 1.경부터 2015. 1.경까지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위해 설립된 Q공단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단을 대표함과 아울러 그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R는 2009년경부터 2013. 3.경까지 피고인의 G 지역구 후원회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후원금 관리나 지역 민원 접수 등의 보조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3.경부터 Q공단 S학교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하다 2013. 8. 2. Q공단 신규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5. 10. 22. 퇴직한 사람이다. 나.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의 비서관인 T는 피고인의 지역사무소장인 U 등과 함께 2013. 1.경 평소 친분이 두터운 Q공단의 마케팅처장인 V에게 R의 채용을 부탁하면서 A 의원 쪽 사람이라는 것을 Q공단의 인사라인에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따라 V는 운영지원실장 W 등에게 A 의원실의 부탁이라며 R 채용을 요청하였다. 또한, Q공단의 이사 X는 V와 함께 2013. 1. 22.경 Q공단의 가장 현안인 'Y(세계 주요 교역 거점 지역에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마련하여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조기 정착과 수출경쟁력 배양을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권을 둘러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의 업무조정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Q공단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피고인을 방문하였다가 업무 설명을 마친 직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비서관이 할 이야기가 있으니 듣고 가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X는 이미 사전에 T의 언질을 받은 V로부터 '의원님이 만나는 자리에서 R의 채용을 부탁할지 모른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V에게 비서관으로부터 R에 대한 취업 청탁 관련 이야기를 듣고 오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Q공단은 2013년도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계획에 따라 2013. 6. 중순 무렵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전형(6. 24. ~ 6. 28.), 인적성 검사(7. 6.), 1차 면접(7. 15. ~ 7. 16.), 신체검사, 2차 면접(7. 31.) 순의 단계별 평가를 통하여 총 30명(행정직 17명 포함)을 채용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의 비서관인 T는 2013. 6.경 재차 V에게 R의 채용을 청탁하였고 이러한 청탁은 W 등을 거쳐 Q공단 이사장 P에게 전달되어 P는 R가 신규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끔 조치하라는 취지로 W 등에게 지시하였다. 그러나 R를 합격시키고자 하는 Q공단 인사실무자들의 서류전형 점수 조작(2,140등→176등), 인적성검사 성적 조작(164등→146등) 등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7. 31.경 실시한 2차 면접에서 외부 면접위원의 강한 채용반대로 R의 채용이 어렵다는 것을 W으로부터 보고받은 P는 R를 불합격 처리하기로 하고 이를 피고인 측에게 설명해 주라고 부이사장 Z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Z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전화하여 R의 불합격 사실을 알렸으나, 피고인의 보좌관 성명불상으로부터 P 이사장이 직접 와서 피고인에게 보고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P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측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다. 구체적 범죄사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피고인이 19대 의원 당시 속하였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I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및 법률상 정하여진 직무를 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은 위와 같은 소관 업무에 관하여 법안 제출·사를 비롯한 입법, 예산안심의·확정,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국정감사 등의 권한을 행사하며, 국정감사와 관련하여서는 소속 기관에 관련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증인이나 참고인의 출석요구 등을 할 수 있고 감사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이나 예산조정 등 시정 요구를 통해 소속 기관을 통제하고 있다. 한편 Q공단은 중소기업청 산하 기관으로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기관이므로 매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는데, 2013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의 주요 감사사항 중 하나로 '소속기관의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위 위원회의 위원인 피고인은 집권당의 원내대표이자 장관급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소속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Q공단의 업무에 대해 위와 같이 사후적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며, 경우에 따라 그 Q공단의 예산과 사업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등 사실상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1. 11:14경부터 같은 날 11:33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 본관 J정당 원내대표실에서, R의 불합격 처리예정 사실을 직접 의원님께 보고 드리라는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한 P로부터 "이번에 지원한 R에 대하여 이리저리 많이 살펴보았지만,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면접을 봤는데, 외부위원 반발이 심하여 죄송하지만, 불합격 처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듣고서 반말로 P에게 "그냥 해,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성실하고 괜찮으니까 믿고 한 번 써봐."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불합격 처리의 뜻을 굽히지 않던 P로부터 재차 "외부위원이 강하게 반발해서 외부에 알려지면 오히려 의원님께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1년 더 근무하다가 내년에 다시 응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R의 채용이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자 고압적인 자세와 말투로 P에게 "알았어, 괜찮아, 그냥 해."라고 반말을 하며 2차 면접 결과 불합격 처리하기로 정하여진 R를 Q공단의 신규직원으로 합격 처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P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이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인 피고인으로부터 요구받은 R의 합격처리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Q 공단의 예산안이나 업무분담, 국정감사 등 각종 현안에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되어, 같은 날 Q공단 사무실로 돌아와 W에게 "A 의원님이 결혼까지 시킨 아이라고 하는데, 그냥 해야 안 되겠나. 그대로 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R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하여 R가 같은 달 2.경 Q공단의 2013년도 하반기 신규직원 공개경쟁채용에 최종 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P로 하여금 R를 부당하게 합격시키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구체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국회 본관 J정당 원내대표실에서 P를 만난 사실도 없고, P에게 R를 Q공단의 신규직원으로 합격 처리할 것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구체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국회 본관 J정당 원내대표실에서 P를 만나서, P에게 R를 Q공단의 신규직원으로 합격 처리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강요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이 사건의 쟁점 P는 2016. 9.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합6호 사건에서 W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언한 이후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 8. 1. 국회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R를 Q공단의 직원으로 합격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P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P가 당시 관용차로 사용하던 AA 차량이 2013. 8. 1. 11:14:31 국회 정문으로 입차하여 2013. 8. 1. 11:34:23 국회 정문으로 출차하였다는 국회 정문 출입 내역(수사기록 제122, 123, 126쪽)이 있다. 그런데 위 국회 정문 출입 내역은 피고인과 P가 만났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없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P가 2013. 8. 1. 위 관용차를 타고 국회로왔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피고인을 만나지 않았음에도 주위에 피고인을 만나서 R에 관한 합격 지시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술할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사실인정의 측면에서, 2013. 8. 1. 국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R를 채용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P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구체적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채용 요구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정 지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P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중심으로 구체적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채용 요구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고, 다음으로 법리적 측면에서 피고인이 한 채용 요구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로 한다. 4. 피고인이 2013. 8. 1. 국회에서 P에게 R의 채용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자들의 신분 관계 및 관련 사건의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Q공단(이하 편의상 'Q'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청 소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서 Q기금과 중소기업창업자금을 관리·운영하고,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Q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P는 2012. 1. 18.부터 2015. 1. 17.까지 Q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수사기록 제272쪽), W은 2012. 7. 1.부터 2013. 12. 31.까지 신입직원 채용 업무를 담당하던 Q 운영지원실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X는 2012. 6.경부터 2015. 7.경까지 Q의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 Q 내 기업성장 본부(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및 해외 진출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담당한 사람이고(수사기록 제404, 405쪽), V는 Q의 수출마케팅사업처장, 리스크관리처장 등을 역임하고, 2015. 7.경부터 Q 서울 북부지부 사업운영팀 선임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수사기록 제566쪽). 2) T는 2008. 6.경부터 피고인의 비서관(6급)으로 시작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보좌관(4급)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수사기록 제2714쪽), AB은 2013. 9.경부터 피고인의 보좌관(4급)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수사기록 제4270쪽), R는 2009년경부터 2013. 3.경까지 국회 인턴직으로 피고인의 지역구인 G에 소재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정치후원금 관리와 지역 민원 업무 접수 등의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수사기록 제2952쪽). 피고인 의원실은 T를 포함한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급 비서 1명, 7급 비서 1명, 9급 비서 1명, 인턴 2명으로 구성되고, T는 주로 질의서 작성, 예산, 지역구 관리, 상임위 관련 업무를 하였으며, 다른 4급 보좌관인 AB은 주로 언론 관련 공보, 연설문 작성 등의 업무를 하였다(수사기록 제2715, 4272쪽). G에 소재한 피고인의 지역구 사무실에서는 사무국장 1명(이 사건 당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은 U이다), 조직부장 1명과 앞서 본 인턴 2명이 근무하였다(수사기록 제2715, 2716쪽). 3) Q의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당시 이사장인 P와 운영지원실장인 W은 U과 T의 부탁을 전해 받고, R를 Q에 채용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는 등의 범죄사실(업무방해죄)로 2016. 1.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합6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7. 5. 12. P, W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각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P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W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P, W에 대한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7. 10. 18. 그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위 법원 2017노1593 판결). 위 판결에 대하여 P, W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2. 28.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위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도17455 판결). 4) T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합6 사건의 증인이었던 V에 대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같은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합3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7. 6. 30. T에 대한 위증교사 및 위증의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T와 검사가 각자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8. 5. 3. 공소사실 중 'V가 A 의원 측의 채용 부탁을 인사담당자이던 W에게만 알렸다고 위증한 것에 대한 위증교사 부분'에 관하여, T가 V를 교사하여 V가 위 내용과 같은 허위 증언을 하였 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T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위 법원 2017노2223 판결). 위 판결에 대하여 T와 검사가 각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8. 1.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도7936 판결). 5) V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합6 사건에서 위증을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7. 9. 22. V에 대한 위와 같은 위증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뇌물공여의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 등을 선고하였다[위 법원 2016고합255, 2017고합3-1(병합, 분리) 판결]. V는 위 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8. 2. 2.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노3205 판결). 위 판결에 대하여 V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4. 24. 상고를 기각하여 위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도2859 판결). 나. P 진술의 신빙성 국회 방문 여부 및 그 방문 배경, 피고인과 대화 내용, 피고인의 채용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한 이후의 사건 경과 등에 관한 P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그 진술 중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부정확한 기억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2013. 8. 1. 국회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으로부터 R를 채용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P의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언론의 보도 등으로 Q의 채용 비리와 피고인의 채용 외압 등이 문제화된 상황에서, AC(피고인이 O 장관으로 재임시 O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2016. 2. 1.부터 대통령비서실의 AD비서관으로 재직하였다)는 피고인의 지시로 2015. 9. 19.경 과천시에서 P를 만났다(수사기록 제3673, 4112, 4117, 4118, 4514쪽). AC는 P와 만나서 나눈 대화 내용에 관하여, P가 당시 '면접위원의 반대로 R를 합격시킬 수 없어서 피고인 의원실로 찾아가 "안 되겠다"라고 보고했는데, 피고인이 가급적이면 해달라고 해서 합격시켰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118쪽). AC의 당시 지위 등을 고려하면, AC가 피고인의 부하 직원이고 피고인의 지시로 P를 만나려고 한다는 것은 P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P가 AC에게 당시 상황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더욱이 P는 당시 AC에게 앞으로도 종전에 진술한 내용대로 '자신이 2013. 8. 1. 피고인에게 R의 채용 탈락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국회로 찾아가 피고인을 만났으나, R에 대한 말은 하지 못하고 돌아왔고, 스스로 Q을 위하여 R를 채용시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수사기록 제4118 ~ 4120쪽)]. 2)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T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P가 2014. 11. 21.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마치고 R 채용과 관련하여 감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N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인정됨을 이유로, T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Q 이사장과의 면담을 위하여 피고인의 일정을 조율하거나 면담을 주선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이 위증이라는 판단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에서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감사원 감사 단계에서는 채용 비리만이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뿐, 피고인이 직접 채용청탁에 관여하였다는 것이 대외적으로 크게 문제화되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P가 직접 피고인에게 R 채용과 관련하여 감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렸다는 것은 피고인이 R에 대한 채용 청탁에 관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정황이다. 3) P는 Q 채용 비리와 관련된 감사원 조사 과정이나 자신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채용 청탁 사실을 밝히지 않았으나, 2016. 9.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합6호 사건에서 W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언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제273, 274쪽), 이후부터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거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P가 진술을 변경한 시점인 2016. 9. 21. 기준으로 볼 때 P의 허위 진술의 동기는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의 하나로서 양형에서 유리해진다는 것뿐으로 보인다. P는 자신에 대한 제1심 형사공판 당시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었는데, 자신의 범죄 성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양형에서 다소 유리해지기 위해서 피고인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AC는 P의 위 증언 다음날인 2016. 9. 22. 피고인의 지시로 P의 위 증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P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P로부터 '진실을 말하는 게 좋겠다.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기 힘들다. 양심대로 이야기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수사기록 제3684, 4169, 4170쪽). P가 AC에게 한 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P가 자신의 개인적 이익만을 도모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P는 2013. 8. 1. 국회에서 피고인을 만나고 돌아와 W에게 'A 의원이 결혼도 시킨 아이라고 하던데, 그냥 해 할 수 없지 않겠어.'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제3765,3766쪽). P가 2013. 8. 1. 이전에 피고인이 R의 결혼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수사기록 제3766, 3767쪽), 스스로 위와 같은 내용을 꾸며서 W에게 진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P가 2013. 8. 1. 국회에서 피고인을 만나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듣고, 특이한 내용이어서 R의 채용을 지시하면서 W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판단된다. 6) P와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자체가 그 성질상 장시간을 요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도 2013. 8. 1. 오전 원내대책회의 등 정치 일정으로 바빴다는 것이므로(2017. 8. 21.자 변호인 의견서 제35, 36쪽), 피고인 입장에서도 P와 대화를 길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P가 관용차로 사용하던 차량의 국회 정문 출입 내역에서 확인되는 P의 국회 체류 시간만으로는 P가 피고인에게 R의 불합격 처리예정 사실을 설명하고 이를 이해시키는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이, P가 2013. 8. 1.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일정과 그 소요 시간은 그와 같은 소요 시간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 없이 피고인의 변호인이 임의로 구성한 것에 불과하다. 7)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3. 7. 31. 휴가를 내고 가족들과 제주도로 떠났다가, 정치 상황 변동(야당의 원외 투쟁 등)에 따라 예정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2013. 7. 31. 저녁 비행기로 서울로 돌아왔다는 것이다(2017. 8. 21.자 변호인 의견서 제35, 36쪽). 따라서 피고인이 휴가를 포기하고 휴가를 간 당일 저녁 급하게 서울로 올라오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2013. 8. 1.자 일정 자체는 미리 예정된 것 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P의 국회 방문 일정도 급하게 정하여졌을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3584쪽), Q 이사장의 수행기사인 AE도 검찰에서 '공식적 일정이 없어도 갑자기 일정이 생기거나 약속을 잡은 경우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23쪽). P의 2013. 8. 1. 공식 일정에서 '국회 방문 내지 피고인과 면담'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P가 2013. 8. 1. 피고인을 만나지 않았다고 추론할 수 없다], 일반적 상황에서 원내대표실의 외부 인사 면접 과정이나 소요 시간만을 들어 2013. 8. 1. 국회에서 피고인을 만났다는 P의 구체적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 8) P는 Q 채용 비리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부터 2016. 9. 21. 법정 증언 이전까지 피고인의 R 채용 요구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R의 불합격 처리예정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2013. 8. 1.경 국회로 가서 피고인을 만났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740, 3765, 3793쪽). P는 2016. 9. 21. 이전에는 피고인의 R 채용요구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었는데, 유독 피고인과 만난 사실 자체만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애초에 2013. 8. 1. 제주도에서 휴가를 보낼 예정이었는데, P가 2013. 8. 1.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국회로 갔다는 것은, 피고인 측이 Q에 '피고인이 2013. 8. 1. 국회에 있고, P가 국회에서 피고인을 만날 수 있다.'라는 언질을 하였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이다. 피고인을 면담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관용차를 타고 국회로 들어간 P가 피고인을 만나지 않고서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을 만났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9) 2013. 8. 1. 당시 Q 기획조정실 국회 담당이었던 AF는 이 법정에서 '급하게 국회 방문 일정이 잡히면 국회로 방문하는 Q 이사장을 수행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AF가 2013. 8. 1. 국회에서 이사장인 P를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현재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만으로는 P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자신과 직접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내용을 목격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이를 기억해 낸다는 것은, 그와 같은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특별한 계기나 사유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다면, 경험칙상 이를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P가 2013. 8. 1. 국회 원내대표실로 피고인을 만나러 오지 않았다는 취지의 AG, AH의 각 법정진술은 AG, AH이 그와 같은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특별한 계기나 사유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어서 쉽사리 믿기 어렵다. 10) 피고인의 채용 요구 행위를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채용 요구를 받은 P의 진술이고, V, X 등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진술은 P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정황증거로서 증거가치가 있을 뿐이다. V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에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P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다. 피고인 측의 대응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고인 측의 인사들이 보인 행동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R 채용 청탁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보이고, 이는 P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1) 피고인은 P와 평소 통화를 하는 등의 사이는 아니었다고 보임에도(수사기록 제4502쪽), P가 피고인에게 2014. 11. 27. 전화를 건 통화 내역, P가 2014. 12. 2. 및 2014. 12. 4.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역이 확인된다(수사기록 제4385 ~ 4388쪽). 앞서 본 바와 같이 P가 2014. 11. 21. 피고인에게 R 채용과 관련하여 감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은 P와 평소 통화를 하는 등의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2014. 11, 21. 이후 피고인과 P 사이의 통신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감사 진행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P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수사기록 제4502쪽), 피고인이 R의 채용 청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P로부터 직접 감사 진행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2) P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AC를 통하여 P에게 변호인(AI)을 소개해주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4158, 4512, 4513쪽). 피고인은 P와 두터운 친분관계가 없음에도 P에게 변호인을 소개하여 주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P에 대한 형사 사건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이다. 3) 피고인은 P의 2016. 9. 21.자 증언 이후 AC를 통하여 P에게 '경위야 어쨌든 미안하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제3684, 4172, 4173쪽), 피고인이 R의 채용 청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P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2015. 11.경 T부터 "자신이 Q에 R의 채용을 부탁하였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4436쪽), 이후 피고인은 T에 대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미 언론 보도로 피고인이 채용 비리에 연관된 것이 아닌지 의심받는 등으로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T에 대하여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의 부하 직원 또는 의원실 소속 보좌관들의 행동 피고인의 보좌관이었던 T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합6호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V에게 '피고인이 R의 채용 청탁을 지시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인데, 재판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이야기 들은 것이 있는지 물어볼 것이고, R의 채용 청탁을 받은 경위에 대해 자세히 물어볼 것이다. 피고인이 연결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V 처장님은) 인사담당이 아니었으니까 R 채용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라.'라고 허위 증언을 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Q과 코트라 사이의 수출 Y 업무 조정과 관련하여 V 등이 피고인 의원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Q 이사장과의 면담을 위하여 피고인의 일정을 조율하거나 면담을 주선한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 증언을 하는 등으로 R의 채용 청탁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관여 범위 및 정도 등을 축소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의원실에서 언론 관련 공보를 담당하던 보좌관인 AB은 2015. 10.경 'P 명의의 해명자료 초안'을 작성하였고(수사기록 제4298쪽), AB이 작성한 위 해명자료 초안은 AC, 당시 Q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던 AJ, 당시 Q 홍보실에서 근무하던 AK을 거쳐서 차례로 전달되었으며,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기자들에게 배포되었다. 위 해명자료의 주된 내용은 P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같이 'P가 2013. 8.경 국회에서 피고인을 잠시 만났으나, R 채용 관련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3872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O 장관으로 재임시 O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던 AC는 2015. 9. 19.경 P를 만났다. 또한, AC는 P에게 먼저 연락하여 언론에 위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의향을 물어보아 해명자료가 기자들에게 배포되도록 하였다(수사기록 제4139쪽). AC는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P가 사실대로 말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이에 P에게 '피고인은 2013. 8. 1. 만난 적이 없다는데, 그럼 틀린 진술이 아니냐. (피고인과 P가 2013. 8. 1.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바로 진술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4154 ~ 4156쪽). AC는 피고인의 지시로 P에게 연락하여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도 하였고(수사기록 제4157쪽), P의 2016. 9. 21.자 증언 다음날인 2016. 9. 22. P에게 그 증언 경위를 확인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4162, 4163, 4169, 4514쪽). AC는 2016. 2. 1.부터 대통령비서실의 AD비서관으로 근무하게 되었음에도, 당시 Q 홍보실에서 근무하던 AK을 통하여 P, W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합6호 사건의 공판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의 보좌관인 AB 등에게 알려주었다(수사기록 제3961, 3962, 4164 ~ 4166쪽). O 2차관이었던 AL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P에게 전화 연락을 하였다(수사기록 제3583, 3666, 3690, 4124, 4125쪽). 5. 직권남용죄와 강요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여기서의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사전적 의미로 직권이란 "직무상 권한" 또는 "공무원·법인 등의 기관이 그 지 위나 자격으로 행할 수 있는 사무나 그 범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남용이란 "함부로 쓰는 것" 또는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난 부당한 사용"을 의미하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직권을 남용한다"고 함은 직무상 권한을 함부로 쓰거나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언상 이해된다(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형법 제123조의 핵심적인 불법의 표지는 '직권의 남용'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행한 위법·부당한 행위 전부가 직권남용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남용될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직무권한에 기초하여 그러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외관을 갖춘 경우에만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러한 외관을 갖추지 못한 채 개인적 친분관계나 사실상의 세력을 이용하거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없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나 신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설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직권남용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2) 강요 관련 강요죄라고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는 되어야 하며,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강요된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도8838 판결 등 참조).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등 참조).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1)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선거직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국가의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국정을 감시하며 통제하여야 할 국민의 대표자의 지위를 가지고, 일반 고유권한으로서 법률안 등 각종 안건의 발의·제출권(헌법 제52조, 국회법 제79조),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발언·질의·토론·표결권(국회법 제93조 내지 제 114조의2),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권(헌법 제62조 제2항, 국회법 제121조 제1항), 국 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권(국회법 제122조의2), 정부에 대한 긴급현안질문권(국회법 제122조의3), 서면질문권(국회법 제122조 제1항), 위원회 위원의 지위에 기한 권한으로서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발언·심의·표결권(국회법 제60조 제1항, 제58조 제1항), 국정감사·조사권(헌법 제61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의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은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형식적·외형적으로 보이는 집무집행의 외관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강제력으로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그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권한을 행사한다는 외관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인 피고인은 자신을 찾아온 P와의 대화 과정에서 P에게 단순히 R의 채용을 요구하였을 뿐, 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Q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을 행사하여 Q 또는 Q의 이사장인 P 개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언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형식적·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외관'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Q에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고 볼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고,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Q의 업무에 대하여 사후적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Q에 대하여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는 특정 개인의 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후적 관리·감독 권한과는 무관한 행위임이 그 요구행위 자체로도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직권남용으로 P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3) 결국, 피고인이 P로 하여금 R를 Q에 채용시키도록 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지위나 신분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을 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국회의원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강요죄 성립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채용 요구가 P에 대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 또는 방해되기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거나, P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P는 Q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이전에도 국회의원 및 지인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게 한 사실이 있었고, 2013. 6.말경 W으로부터 R에 대한 채용 관련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경쟁률이 이렇게 높은데, 잘 되겠느냐. 잘 좀 봐줘라. 채용되면 우리 조직에 도움이 되겠네.'라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사담당자로부터 R의 2차 면접에 참여한 외부위원의 의견에 따라 R의 2차 면접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보고받자 W 등에게 '한 번 더 검토해보라.'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P는 2013. 8. 1. 이전부터 Q 신규직원 채용 과정 전반에 걸쳐 피고인 측의 채용청탁을 들어주고자 하였다. 비록 외부 면접위원의 존재로 R의 불합격이라는 결론을 바꾸기 쉽지 않게 되자, P가 피고인을 찾아가 R의 불합격 처리예정 사실을 알리게 된 것이지만, 애초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채용 청탁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도 서류전형 점수 조작 등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을 동원하여 피고인 측의 채용 청탁을 들어주고자 하였던 사람이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채용 청탁 요구를 받았다고 하여 단지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는 것을 넘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다고 보기 어렵다. 2) P는 피고인을 찾아가 R의 불합격 처리예정 사실을 알리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피고인에게 "비정규직으로 1년 더 근무하다가 내년에 다시 응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말하였고, 이는 R가 내년에 한 번 더 응시하면 그때 잘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76, 315쪽). 이미 2013. 8. 1. 이전에 피고인 측의 채용 청탁을 들어주려고 하였던 P의 태도를 고려하면, P는 다음번 Q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채용 청탁을 들어주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P가 2013. 8. 1.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에게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신규직원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에서도, P가 당시 피고인의 채용 요구를 받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다고 보기 어렵다. 3) P는 검찰에서 '자신이 당시 피고인의 말을 듣고 상당히 기분이 나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제312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 당시 "그냥 해,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성실하고 괜찮으니까 믿고 한 번 써봐."라고 말하여, 난감하였다. 잘 아는 사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괜찮아, 그냥 해."라고 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기관장이 오랫동안 고민해서 이렇게 안 되겠다고 보고하는데, 이런 것은 좀 심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는 수 없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의 위 진술에 의하면, 기관장이 직접 찾아가 R 채용의 어려움을 설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R의 채용을 요구하자, P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망, 반감, 분노 등의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채용 요구로 P가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는지 의심이 든다. 4) P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합6 사건의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피고인의 채용 요구를 따른 것은) 나름대로 뭐,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조직의 수장으로서 안고 갈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생각을 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86쪽),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신문 과정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고 피고인은 최고 실세였는데, 그 요구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국회 업무에 큰 애로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최종 인사권자로서 채용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4509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채용요구를 받고 들었던 생각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하는 수 없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의 위 진술 및 2013. 8. 1. 이전에도 피고인 측의 채용 청탁을 들어주려고 했던 P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P가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 때문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강하게 원하는 R에 대한 채용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Q 또는 P 스스로에게도 이익이어서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채용 요구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5) P는 2015. 9. 19.경 AC에게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피고인의 강압적 요구로 R를 채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P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R의 채용을 요구하면서 '약간 짜증이 난다는 투로 고압적 자세로 아래 사람 부르듯이 말하였다.'라는 것인데(수사기록 제312, 313, 4506쪽, 증인 P의 법정진술), 이는 P의 주관적 판단이나 느낌에 기초한 진술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시 R를 채용하지 않을 경우 Q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등으로 Q 또는 P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291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정치적 영향력이나 피고인이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Q 또는 Q 이사장인 P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P가 2013. 8. 1. 이전부터 R의 채용에 관하여 가졌던 입장, P가 2013. 8. 1. 피고인과 대화 과정에서 한 말에서 추론되는 P의 의사 등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온 P에게 재차 R의 합격 처리를 요구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P에게 묵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소결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비록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그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형법 문언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책임을 완화할 수 없다. 이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사실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의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가 윤리적·도덕적으로 정당하다거나 허용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피고인의 채용 청탁에 따라 직접 채용 비리를 저지른 Q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채용 청탁을 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결과만을 고려하였을 때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법감정에 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민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으로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확신이 들지 않은 이상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