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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7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03.08: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놀러 갔다가, 위 노래방 종업원으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어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계산대를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계산대 및 그곳에 놓여 있던 전화기, TV, 노래방 기기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1세)가 피고인을 피하여 방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재물손괴 피해금액 확인) 1. E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A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재물손괴 등(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3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이 사건 노래방에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F를 강제추행하는 등 행패를 부렸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 에게 상당한 공포심 및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1세)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하는 피고인을 피하여 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1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경 화성시 AM에 있는 피해자 AL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3천만 원만 빌려 주면 2010. 9. 30.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AN에게 7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2010. 9. 30.까지 변제해야 할 1억 1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30,000,000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AO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갚으려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집을 건축해 준 데 대한 대가로 건축업자 AP에게 위 3,000만 원을 피해자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P AL 명의의 주택공사 대금이 총 8,400만 원이었는데, 8,400만 원 중 3,700만 원은 피고인이 지불하였고 AL으로부터도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어느 쪽으로부터도 나머지 3,000만 원을 변제받은 바 없어 나머지 공사대금을 받는 것을 포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2010. 8. 25. 1억 1,000만 원과 2010. 9. 13. 이 사건 3,000만원, 2011. 7. 25. 빌려간 800만 원까지 총 1억 4800만 원을 빌려갔고, 2010. 12. 23. 3,000만 원, 2011. 7. 5. 1,000만 원, 같은 달 6. 500만 원, 2011. 9. 6. 300만 원을 갚았으며, 주택 건축 공사대금은 5,000만 원인데, 피고인이 전에 빌려간 1억 1,000원과 이 사건 3,000만 원을 하도 갚지 않길래 2012. 5.경 피고인에게 집을 지어주면 위 대여금 중 5,000만 원은 갚은 걸로 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잘 알던 건축업자 AP이 조립식 주택을 건축하여 주었으나, 나머지 돈은 받지 못하였고, 당시 3,000만 원은 피해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돈이어서 피고인이 기한 내에 갚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는데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데다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AO이 공사대금 잔금 2억 6천만 원을 2010. 9. 30. 에 피고인에게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매수를 중개했던 토지의 일부(1,000평)이 팔리면 주겠다고 하던 상황이어서 AO으로부터 9. 30.까지 공사대금을 받을 것을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다른 채무도 많았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차용증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조회 결과) 1. 수사보고(찬고인 AP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AQ 전화 진술 청취)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1. 12,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배상신청인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배상신청인은 총 5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할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공소제기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2011. 12.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고령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는 피고인으로부터 D 에쿠스 승용차를 월 170만원에 임차하였다가 정상적으로 반납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에게 "피고소인 C가 2009. 3.경 고소인으로부터 D 에쿠스 승용차를 빌린 후 반납하지 않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한 후 2013. 3. 14.경 오산시 동부대로 596 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3. 3. 14, 및 2013, 5. 28. 위 화성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담당 중인 위 경찰서 소속 E 경사로부터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 C가 나를 믿고 임무를 볼 수 있도록 차량 1대를 제공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한 후 에쿠스 승용차를 제공받아 임의대로 처분하여 편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및 형사소송기록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는바(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065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638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가 에쿠스 차량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것이 진실하다는 점에 대한 확신이 없음에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14:08경 경남 창녕군 이방면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군 대합면 소재 대운자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01:07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혼자 서 있는 것을 보고 성욕이 발동하여, 그녀에게 접근하여 길을 물어보는 척 하다가 네비게이션이 고장 났으니 길을 알려달라며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F의 인적이 드문 골목길까지 50미터 가량 택시를 이동하여 조수석 문이 열리지 않도록 건물 담벼락에 바짝 붙여 주차시키고 차량 조명을 모두 소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그녀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밤 중에 귀가하던 여성을 택시에 태워 유사강간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0:40경 창원시 성산구 C에서, 피해자 D(여, 41세)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추행 등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너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쇠로 열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기습적으로 양팔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팔을 휘두르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를 상대원시장 방면에서 단대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 뒤 범퍼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위 카니발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I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07: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E약국에서 하남우체국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장소로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7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종합보험가입,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합202

범죄사실 2014고합202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철근도소매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4. 17.경 피해자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현대제철'이라 한다)와 피해자 현대제철로부터 관급철근을 공급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조달청 또는 각 수요기관에 대하여 위 철근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3. 12.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G 건립용 철근 등 관급철근 1,824톤을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10.경부터 2014. 4. 경까지 사이에 위 철근 1,824톤, 시가 1,431,152,976원 상당을 임의로 다른 거래처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합214 2. 사기 피고인은 2014. 1. 무렵 E을 운영하면서 생긴 현대제철에 대한 외상채무가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현대제철에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를 넘어선 상태였고, 다른 건설 현장이나 관급 공사현장에 철근 대금을 선입금 받고도 물건을 공급해 주지 못하여 현대제철 중간 하치장 자격도 취소되어 더 이상 현대제철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회사가 가진 채권은 위 E 주식회사 경리직원이 횡령한 금원이나 공사현장에 철근을 공급하였다가 받지 못하고 있는 대금과 같이 회수 가능성이 희박하여 언제 받을지 알 수 없는 채권 뿐이고 그 외에 철근을 구입할 자금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대표인 에게 현대제철에서 생산하는 이형철근(HD10m/m)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7.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H 과장 J을 통해서 I에게 "철근 대금을 선입금 해 주면 현대제철의 이형철근을 공급해 주겠다, 선입금 된 물건대금으로 물건을 구입해 E 야적장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현장반입요구 시 즉시 납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같은 날 철근대금 명목으로 275,322,327원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치장 위탁계약서, 관수 선출고 재고 확인서, 관수 선출고 재고 확인서 및 상세내역, 관수재고 임의처분에 따른 손해배상액, 철근출하 관련 자료들, 실수요단가표 등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수사사항), 수사보고서(E 회수 철근량 등 확인), 수사보고서 (피해회복 여부 등 확인) 2014고합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물품(이형철근) 납품계약서, 입금확인증, 각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자재발주서, 각 내용증명우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발급한 지급보증서에 따라 10억 4,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였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액의 74%에 해당하는 금액(1,174,345,027원)을 배당받는 등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당심에서 피해 금액 변제를 위해 2,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 자금을 횡령하고, 거래업체들로부터 대금을 결제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각 법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횡령금액과 편취금액이 매우 크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와 범양건영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내가 재향군인회와 함께 강원 고성군 F 외 4필지에 G리조트(H리조트) 를 신축하는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위 사업과 관련하여 범양건영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순복음교회 등과 분양확약이 체결되어 거의 80% 분양된 상태이다, 이 시행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면 시행사의 이사로 등재하고 사업지분 10%를 확보해 주며, 6개월 후에 원금 및 이자 20%를 포함한 5억 5,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범양건영 주식회사와의 공사도급계약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E가 한국토지신탁에 예치하기로 한 사업비 300억 원을 예치하지 못해 2011. 9, 20. 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E로부터 시행사업권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 시행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안도 없어 사업진행이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이 상당한 채무가 있는 등 재정상태가 어려워 6개월 후에 투자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7.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7,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첨부된 판결문 포함) 1. 투작계약서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사본, 업무협약서 사본, P 리조트사업 양수약정서, 설악 Q 리조트 신규사업 계획, 설악 G리조트 사업계획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첨부된 판결문 포함), 수용내역 조회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리조트 사업은 M이 개인적으로 관여하거나 추진하였을 뿐 재향군인회의 사업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제안하면서 보여준 주식회사 E와 범양건영 주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서는 이미 위 E의 자금조달 실패로 효력을 상실한 것이었던 점, 위 E가 배제된 이후 피고인과 M 등이 재추진한 사업시행에 있어서도 자금조달이나 분양 등과 관련하여 당시 관계자들 사이에 구두로만 추상적인 내용이 오고 간 것으로 보일 뿐 문서에 의한 계약체결 등 그 내용이 구체화되고 구속적인 효력을 갖도록 사업이 진행된 것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E로부터 리조트 시행사업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었고, 다른 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사업시행사의 이사로 등재시켜 주거나 사업지분을 보장해 줄 권한도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투자를 제안한 점, 피고인의 재무상태 및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편취범의를 비롯한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편취금액,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1)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사기죄 범행 이후인 2012.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한편 피고인은 2009. 6.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0.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2012. 6.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그 범행일시가 2008. 10. 14, 경으로 이 사건 사기죄와는 동시에 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9조 제1항의 경합범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는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8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리기사로 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신용불량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실린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대부중개업자인 C 등과 공모하여 전세자금을 부정대출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의 남편인 E 명의의 부산 중구 F빌라 201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이 자신이 위 빌라를 보증금 5,000만 원에 2년간 임차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주자 2011. 5. 20. 대출신청서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신한은행 영주동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계약서를 제출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D은 피고인과 위 빌라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한은행 대출심사 때 남편 명의로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는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어 이에 속은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같은 날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3,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D, 대출을 중개한 C 등과 위 돈을 부정대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1. A 대출금입금 통장거래내역,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사본, 대출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3. 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7. 12:10경 경상북도 칠곡군 C시장 안에 있는 'D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7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좆같은 영감탱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7. 13:20 경 제1항 기재 사실로 경상북도 칠곡군 F 파출소로 임의동행 하여 온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주거와 직업 등을 질문받자 아무런 이유없이 “내랑 한판 붙어보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안면부 사진 및 목격자 연락처 1. 수사보고서(참고인 식당업주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898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말경부터 2012. 9. 11. 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인 에나멜신나와 소부신나가 혼합된 신나를 17리터들이 2통을 1조로 하여 1조당 46,000원에 판매하고, 2012. 9. 11. 12:40경 위 C에서 자동차연료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가짜석유제품인 혼합신나 17리터들이 28 통 합계 476 리터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고,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식점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인바, 2011. 2. 10.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위 회사 지점인 'G 참치전문점'에서 피해자 H에게 '위 회사와 광주·전남 지사계약을 체결하면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게 해주고,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후에도 수입이 300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6개월간 그 차액을 보전해 주겠다. 로열티 명목으로 2,000만 원,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당시 위 회사는 영업부진으로 인해 추가적인 체인점 개설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었고, 나아가 직원들에 대한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체인점 개설 유치에 따른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리게 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1. 로열티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에 처함이 상당하고, 피해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257

범죄사실 [2012고단2257] 1. 피고인은 2011. 4. 12.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이 당시 이 건 범행을 위하여 임차한 주유저장소에서 D(가명 E)로부터 그가 그 무렵 전북 완주군 F 부근에 매설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훔친 피해자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소유의 유류 2,000리터 시가 약 360만 원(리터당 시중 판매가 약 1,800원, 주유소 매입가 약 1,700원) 상당을 당시 D로부터 거래용 대포폰을 지급받는 등하여 위 유류가 장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리터당 대금 약 1,5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12.경부터 2011. 6. 22.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그가 그 무렵 전북 완주군 F 부근에 매설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훔친 피해자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소유의 유류 합계 406,000 리터 시가 합계 7억 3,080 만원 상당을 당시 D로부터 거래용 대포폰을 지급받고 2개월마다 계속하여 변경된 대포폰을 지급받는 등하여 위 유류가 장물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3회에 걸쳐 리터당 대금 약 1,5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지정수량인 2,000리터이상의 위험물을 허가받은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허가받은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2.경부터 2012. 6. 22.경까지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허가받지 아니한 유류저장소에 2,000리터 이상의 경유 등 제1항 기재 유류를 저장하였다. [20122893] 3. 피고인은 2012. 7. 24.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한 주유저장소에서 D(가명 E)로부터 그가 그 무렵 서산시 H 부근에 매설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훔친 피해자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소유의 유류 7,000리터 시가 12,103,000원 (리터당 1,729) 상당을 리터당 대금 약 1,5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4.경부터 2012. 8. 23.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그가 그 무렵 서산시 H 부근에 매설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훔친 피해자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소유의 유류 합계 336,000리터 시가 합계 6억 2,419만 원 상당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리터당 대금 약 1,5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2고단2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5조 제1항(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양이나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상당한 점, 유류를 절취한 D로부터 대포폰을 지급받아 거래를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수십여 차례에 이르고 송유관에서 훔친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익금 중 6,000만 원 상당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도박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도박 사이트(B)에 접속하여 속칭 바둑이, 포커 등의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와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47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한 횟수가 많고, 도박에 제공한 금원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로서 2014. 2. 22,01:50 D 등 손님 2명에게 캔맥주 1개를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맥주가 담겨 있는 컵 및 단속 당시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 23: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8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일행인 불상의 남자 1명과 탑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행과 의견 불일치로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아 약 5분간 출발이 지연되자, 피해자가 "가든지 안 가든지 정해라!"는 말에 기분이 나빠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돈 주면 되지 가자"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므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관절부염좌, 좌측 둔부 좌상,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82년 이래 이 사건 이전까지 크고 작은 폭력범죄로 벌금형 1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 등의 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그 누범기간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일응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택시운행을 둘러싸고 시비를 벌이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미루고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