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06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해자 C 주식회사(2016. 9. 9. ‘D 주식회사’로, 2018. 6. 19. ‘E 주식회사’로 그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는바,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는 그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시점에 전환사채 인수대금 중 20억 원에 대하여 신규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고, 위 경영권 양도 계약을 주선하던 F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의 부사장 G를 통하여 투자대상 회사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을 소개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B에 투자하기로 하는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최종적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B에 위 20억 원을 대여해 주기로 이야기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5.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회계법인 사무실에서 위 G, F을 순차로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모회사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의 K 이사에게 ‘자동차 부품과 액세서리 수입, 판매를 하는 B의 영업이 확장되고 있어 신규매장을 오픈하는 등 사업에 투자하고자 한다, 20억 원을 빌려주면 신규매장 임대보증금으로 15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운영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신규매장을 운영하여 6개월 후에 차용금과 이자 6%를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5. 1.경 회사 설립 이래 제대로 된 매출도 없이 큰 폭의 적자만 누적되는 등 사실상 재정이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차용 용도대로 신규매장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사용하여 신규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그 운영수익으로 6개월 후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8.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B의 L은행 법인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J과 M 등 사이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체결 가) 피해자 회사의 최대주주였던 J은 2016. 7. 18. 창업투자조합인 M 및 N(이하 위 2개 투자조합을 통틀어 ‘M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J이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12,241,804주(지분율 33.61%) 및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M 등에 대금 25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나) M 등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4조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직접 인수하기로 하고 2016. 8. 1. 피해자 회사에 전환사채대금 50억 원을 전액 납입한 후 피해자 회사가 발행한 5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 2) 피해자 회사와 B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가) M 등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과정에서 J 측의 자문사 역할을 수행한 I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F에게 피해자 회사에 납입된 위 전환사채대금의 투자처를 물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자동차 대체부품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약 50억 원 규모의 사업자금 조달을 의뢰하였고, G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F에게 B이 추진하려는 자동차 대체부품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투자자 물색을 부탁하였다. 다) 이에 F은 M 등에 위 전환사채대금의 투자처로 B을 소개하고 2016. 8. 1. M 등의 관계자인 P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라) F이 P에게 발송한 위 2016. 8. 1.자 이메일에는 B에 대한 I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위 주식가치평가보고서의 종합평가의견란에는 “당 법인의 분석 결과, 평가기준일인 2016. 6. 30. 현재 평가대상 기업의 주식가치는 75,341원으로 추정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그 후 F은 2016. 8. 15. J의 이사 K에게 ‘월요일 지출과 관련한 보고’라는 제목으로 B에 대한 위 주식가치평가보고서와 자금인출보고서를 첨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K은 이를 J의 대표이사이자 피해자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였던 Q에게 전달하였다.바) F이 K에게 발송한 위 2016. 8. 15.자 이메일에 첨부된 자금인출보고서에는 전환사채의 발행 및 결과, 전환사채대금의 사용내역, B의 사업 소개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 K은 2016. 8. 16. Q에게 ‘C 매각 후속 관련 보고’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아) 피해자 회사와 B은 2016. 8. 16. 피해자 회사가 B에 2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6. 8. 17. B의 법인계좌로 20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피해자 회사 주식 및 경영권의 이전 가) M 등은 2016. 8. 30. J에 양수도대금 잔금 225억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J으로부터 양수도 대상인 피해자 회사 발행 주식의 주권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회사가 2016. 9. 9.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기존 이사 및 감사들이 모두 사임하고 M 등이 추천한 사람들이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되었으며,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P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4) B의 파산 가) B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변제기인 2017. 2. 16. 피해자 회사에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B이 차용원금 및 연체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자 B의 채권자로서 2017. 3. 28. 서울회생법원 2017하합31호로 B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7. 9. 22. B에게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파산선고를 하였다. 나) 위 파산선고 사건에서는 B의 2015년 당기순손실이 464,397,963원, 2016년 당기순손실이 927,592,193원이었고, 2016. 12. 31.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한 자산총계는 1,929,503,207원, 부채총계는 2,331,493,431원으로 부채초과상태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1) 피해자 회사에 B을 소개한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전 피고인과 G로부터 B이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AC 전시장 인근 매장을 임대차보증금 15억 원에 임차하는 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만일 피해자 회사가 B에 20억 원을 빌려주면 그 중 15억 원을 위 신규매장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추후 그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 회사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으며 이러한 내용을 이를 P와 K에게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이 2016. 8. 1. P에게 발송한 이메일에는 ‘담보 15억 보증금’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2016. 8. 15. K에게 발송한 이메일에는 ‘보증금 15억 원 ⇒ 현재 B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우선 B로 계약 후에 계약서 C로 변경할 계획’이라는 문구가, 위 2016. 8. 15.자 이메일에 첨부된 자금인출보고서에도 ‘신사업 전개를 위한 전시용 공간확보로 임차보증금(15억 원)을 지출할 것이며, 인테리어 비용 5억 원을 대여할 예정입니다.’라는 문구가 각각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이후인 2016. 9. 13. ㈜AD 명의로 ㈜AE로부터 서울 강남구 AF 지상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차임 월 9,000만 원에 임차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돈 중 3억 원으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7억 원은 끝내 지급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차용금 중 15억 원을 매장 임대차보증금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K, AG, G의 각 일부 검찰 및 법정 진술, AH의 일부 법정 진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자금상환계획서, 각 판결문, 파산관재인 정기보고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사용할 용도 중 하나로 신규매장 확보를 위한 임대차보증금을 고지한 수준을 넘어 위 차용금 중 15억 원을 위 임대차보증금 용도로만 특정하여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요청으로 B의 자금 조달 업무를 담당하였던 G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B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전 AB 부근 매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5억 원으로 정한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가 없고, 피고인이나 G가 F에게 그러한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도 없으며, 차용금 중 15억 원을 임대차보증금 용도로 사용한 후 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F과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F은 G가 제시한 가계약서를 직접 확인하고 G에게 가계약서 사본의 교부를 요구하기도 하였다면서도, 정작 임대차보증금이 15억 원이라는 것 외에는 임대차목적물의 정확한 위치, 임대차기간, 차임 약정의 존부 등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G로부터 가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G가 위 가계약서에 기재된 15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는 것인데, 만일 위와 같은 가계약서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었다면, 15억 원에 달하는 담보에 관한 중요 서류가 F이나 피해자 회사 측에 전달되지도 아니한 채 자금 대여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B은 신생사업인 자동차 대체부품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G를 통하여 50억 원 규모의 사업자금 유치하려는 상황이었는데, 아직 자금 유치가 확정되지도 않았던 상황에서 15억 원에 달하는 임대차보증금의 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당초 목표한 자금의 일부만을 조달받는 B의 입장에서 굳이 사용 용도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자금을 차용한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한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B이 피해자 회사에 B 발행주식 중 59,400주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15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한다거나 15억 원을 임대차보증금 용도로만 특정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만일 F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이미 가계약되어 있는 신규매장을 15억 원에 임차하여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고지한 것이 사실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자금 대여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중요한 대여조건은 반드시 계약서에서 기재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F의 이 부분 진술은 선뜻 수긍할 수 없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피해자 회사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J에서 M 등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M 등은 당초 전환사채 인수의 방식으로 B에 자금을 투자하려고 하였으나 J 측의 반대에 부딪혀 우선 B 발행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단기 대여하였다가 경영진 교체 이후 이를 투자금 내지 출자금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M 등은 6개월간 연 6%의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보다는 신수종사업을 경영하는 투자처를 확보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피해자 회사의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주식 매각에 따른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B에 대한 자금 대여를 결정하였던 것이므로, B에 대여하는 자금의 용도를 임대차보증금 및 인테리어비용으로 엄격하게 특정할 필요가 없었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도 차용금의 용도를 특정하는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피해자 회사의 입장에서도 B 또는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임대차보증금 외의 다른 명목으로 고지하였더라도 B에 사업자금을 대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B이 2016. 12. 28.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자금상환계획서에는 AI은행, AJ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 조달을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차용금의 지출현황으로 ‘AD 청담동 매장 임대보증금 10억 원, B 부품 구매비용 4억 원, B&AD 운전자금 등’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즉, 피고인이 차용금 중 15억 원을 매장 임대차보증금 용도로만 사용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는 F의 진술과는 달리, 위 자금상환계획서에는 매장 임대차보증금으로 10억 원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도, 피해자 회사는 위 10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인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를 문제 삼았을 뿐, 15억 원이 아닌 10억 원만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20억 원 중 15억 원의 용도를 임대차보증금으로 특정하여 자금을 대여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J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K은 이 법정에서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20억 원은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 A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전에는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는 합의는 없었으며, 자금 대여 이후 대여금 회수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받는 방안이 논의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어, F의 진술은 J 및 피해자 회사 임직원들의 진술과도 다소 배치된다. K, AG 등 피해자 회사 관계자들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과 직접 접촉한 사실이 없고 F을 통하여서만 계약 조건을 협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F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G와 협의하였을 뿐 피고인과 협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 회사는 F을 통하여, 피고인은 G를 통하여 각각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교섭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그 과정에서 G가 피고인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독단적으로 F과 계약조건을 협의하였거나, F이 G와의 협의내용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피해자 회사 측에 전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G는 B로부터 2016. 8. 17. 3,000만 원을, 2016. 8. 23. 3억 5,000만 원, 합계 3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3억 8,000만 원은 B이 2016. 8. 17.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차용금 20억 원 중 일부였다. G는 2016. 8. 25. 위 3억 8,000만 원에다가 자신의 돈을 합한 5억 원을 F에게 송금하였고, F은 G로부터 송금받은 5억 원을 M 등에 대한 투자금이나 자신의 주택 거래 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G와 F은 피해자 회사가 B에 대여한 돈 중 일부를 투자금, 주택 거래 자금 등의 사적 용도로 활용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들로서, B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자금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그 거래 조건에 관한 협의내용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설명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B에 대한 파산선고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이 작성한 2018. 7. 24.자 정기보고서에 첨부된 ‘대여금 회수계획에 대한 보고’ 문건에 의하면,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20억 원 중 945,494,360원은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380,002,500원은 G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각 사용되었고, 48,309,620원은 피고인의 모친 AK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약 6억 원은 B의 직원 급여, 임대료, 세금 등 운영비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B과 연계하여 자동차 튜닝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16. 9. 9. ㈜AD를 설립하였는데, B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위 945,494,360원 중 3억 6,000만 원은 B이 ㈜AD 주식 72,000주를 인수하는 데 사용되었고, 나머지 5억 4,000만 원은 피고인 자신이 ㈜AD의 주식 108,000주를 인수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위와 같이 ㈜AD에 납입된 주식인수대금 9억 원은 모두 ㈜AD의 매장 임대차보증금, 법인설립등기비용, 물품구입비용, 출장비용 등 운영비로 사용되었다. 한편 B이 G에게 약 3억 8,000만 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대여한 것은 G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는데, 당시 B은 신규사업 추진을 위하여 50억 원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였고, 그 자금 조달 업무는 G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원활한 사업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G의 자금대여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모친 AK는 B의 사업에 1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거나 대여하였다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던 상황에서 B로부터 그 채권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48,309,620원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B의 AK에 대한 채무 변제가 B의 사업 추진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자금지출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돈은 대부분 B과 그 관계회사인 ㈜AD의 사업 추진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소비하거나 착복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⑩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돈 중 3억 8,000만 원을 G에게 대여하고 ㈜AD 매장의 임대차보증금 용도로는 3억 원만 사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2016. 12. 28.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자금상환계획서에는 G에 대한 대여 사실이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AD 청담동 매장 임대보증금 용도로 10억 원을 사용하였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자금상환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부적절한 행위임이 틀림없으나, 위 자금상환계획서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갑작스런 차용금 조기상환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위 자금상환계획서의 기재만으로 앞선 자금 차용이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2016. 8. 17. 피해자 회사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한 후 그 변제기인 2017. 2. 17.이 경과한 이후에도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한 채 피해자 회사의 파산신청에 의하여 2017. 9. 22. 파산선고를 받았다. 위 파산선고 사건에서는 B의 2015년 당기순손실이 464,397,963원, 2016년 당기순손실이 927,592,193원이었고, 2016. 12. 31.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한 자산총계는 1,929,503,207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2,331,493,431원으로 부채초과상태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회사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교체 과정에서 F에게 투자처의 물색을 요청하였고, F은 신생사업인 자동차 대체부품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던 B을 피해자 회사 측에 소개하였다. B은 신생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자금을 유치하는 단계였으므로 그때까지 뚜렷한 영업실적이 없었던 것은 당연하였고, 피해자 회사도 B이 추진하려는 신생사업의 성장가능성과 장래 수익성을 고려하여 자금 대여를 결정한 것이지, B의 자산 규모나 그때까지의 영업실적을 고려하여 자금 대여를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 회사가 B에 대한 자금 대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측에 B의 자산이나 부채 현황, 영업이익이나 손실 등을 허위로 고지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피해자 회사는 I회계법인이 작성한 B에 대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근거로 B이 추진하려는 신생사업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금 대여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위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서는 현금흐름할인법(DCF Method)을 적용하여 장래 수입차 부품 시장과 인증 대체부품 시장의 규모 및 점유율, B의 시장점유율, 향후 B의 매출액 및 현금흐름을 추정한 결과 2016. 6. 30.을 기준으로 한 B의 주식가치가 1주당 75,341원으로 평가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현금흐름할인법은 평가자의 재량에 따른 미래예측과 판단에 기초하는 방식으로, 각 추정치는 평가자의 시각과 미래추정의 가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평가자가 사용한 추정과정 및 방법에 명백한 논리적 오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추정결과를 임의로 배척할 수 없는데, 위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 기재된 수입차 부품 시장 및 인증 대체 부품 시장의 성장가능성과 그 판단근거를 고려하여 볼 때, 적어도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한 위 주식가치평가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B의 주식가치가 과대평가 되도록 위 주식가치평가보고서의 작성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B의 성장가능성이나 미래가치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B은 2014. 11.경 사단법인 AL와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대체부품인증 유통업체로 선정되었으며, 2015. 1.부터 AM, AN공제조합, AO, AP 등 단체들과 양해각서를 작성한 데 이어, 2016. 4.경부터 2017. 1.경까지 AQ으로부터 수입차 대체부품의 인증을 받았고, 2016. 8. 18.경에는 국토교통부에 부품제작자등 등록을 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또한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돈 대부분은 B과 그 관계회사인 ㈜AD의 사업 추진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소비하거나 착복한 사실은 없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이다. 피고인은 당초 B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5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였고, 피해자 회사도 B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추가적인 자금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B이 피해자 회사에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한 채 파산선고까지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이후 보험상품 출시 및 대체부품 인증절차의 지연 등 외부적인 사정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추가적인 자금 유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피해자 회사의 차용금 조기상환요구와 파산신청까지 겹쳐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업 추진을 빙자하여 자금을 차용하였기 때문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 소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