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77

범 죄 사 실 2019고단197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2.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지하 1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사우나(이하 ‘D사우나’라 한다)에서 피해자 E, F과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00만 원에 D 사우나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달 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부동산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사우나 건물은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G이 임차인인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재판 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임차권이 소멸되어 피해자들에게 D사우나를 사용․수익하도록 제공해주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묵비한 채 마치 피고인의 임차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2. 12.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9. 2. 22.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았다. 2019고단3367- 피고인 A 피고인은 D사우나를 피해자 E에게 전대한 자이다. 피고인은 D사우나에 대한 전대차계약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D사우나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2. 13:20경 D사우나의 종업원 I가 근무하고 있던 D 사우나 카운터에 들어가 CCTV의 전원을 차단시키고, 이어서 성명불상자에게 지시하여 자물쇠와 쇠사슬을 가져오도록 한 후 이를 이용하여 D사우나의 정문 및 후문 출입문을 잠그고, 위 정문 출입문 밖에 “E과 F은 4월 21일자로 계약이 자동해지 되었으니 출입을 금지합니다.”라고 기재된 경고문 2부를 부착함으로써 D사우나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D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D사우나의 정문 및 후문 출입문을 자물쇠와 쇠사슬로 잠그는 방법으로 D사우나 안에 있던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등 약 20명의 손님들이 약 1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019고단4543- 피고인들 피고인 A은 D사우나의 전 업주이고, 피고인 B는 D사우나 내부 매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해자 E은 2019. 2. 22.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D사우나를 전대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A은 D사우나 전대차계약에 관한 분쟁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전대차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D사우나 카운터 내실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B에게 전화하여 “F과 피해자는 밤이면 밤마다 1시에서 2시 쯤에 카운터 방에 들어가서 섹스를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경 D사우나의 여탕 탈의실, 여탕 매점 등지에서 사실은 F과 피해자가 D사우나 카운터 내실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D사우나 고객인 N에게 “새로운 주인인 F과 피해자가 카운터 내실에서 떡을 친다. 그 방에서 신음소리가 난다.”라고 말하고, 같은 고객인 M에게 “F과 피해자가 밤마다 술을 마시고 카운터 내실 안에서 떡을 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금확인증, 통장 사본 2019고단33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O,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P, M,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N의 각 진술기재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내사) 1. K, R, N, M, F, N,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사업자등록증 2019고단4543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술서 작성자들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피고인들: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감금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 F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G이 임차인인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전 G에게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였고 G은 피고인에게 위 소송을 취하해 주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은 2015. 8. 27. 피고인에게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D사우나 건물을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제3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임차인이 차임(임료)을 2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G은 2018. 9. 12. 피고인에게 ‘연체된 차임이 2,410만 원에 달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4. G에게 연체된 차임을 포함하여 2,51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G은 위와 같이 연체된 차임 등을 송금받았음에도 2018. 9. 17. 피고인을 상대로 D사우나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46235). 법원은 2020. 1.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8. 10. 5.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인은 G에게 D사우나 건물을 인도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20. 2. 20. 확정되었다. 4) 이 사건 소가 계속되던 중 피고인은 2019. 2. 15. G의 동의 없이 피해자 E, F에게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D사우나를 전대(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피해자 E, F은 그 무렵부터 D사우나를 점유하고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전 G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소를 취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연체된 차임뿐만 아니라 관리비, 전기료나 수도요금 등 공과금까지 모두 해결되면 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전차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아직까지 취하하지 않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2, 7면)}, 이 사건 소 전후 상황 등에 의하면 위 주장은 일응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G은 연체된 차임 등을 송금받았음에도 2018. 9. 17.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위 소 계속 중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체결되자 G은 위 소를 취하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였고 결국 2020. 1. 16.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된 점, 위 판결과 달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2018. 9. 14.경 이미 해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임차권이 2018. 9. 14.경 이미 소멸되어 피해자 E, F에게 D사우나를 사용․수익하도록 제공해주지 못하게 될 상황이었고 G이 그 진술과 달리 이 사건 소를 취하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E, F에게 위와 같은 상황과 더불어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인 사실을 고지하였어야 한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과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G으로부터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관한 동의를 얻어 피해자 E, F에게 D사우나를 사용․수익하도록 제공하지도 못한 이상,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감금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사우나 이용객 또는 D사우나 내 매점 운영자인 K, R, N, M, N, Q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사우나 정문과 후문을 모두 잠그서 이용객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 3면, R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면, 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 6면, Q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 3면, 증거기록 제15, 17 내지 19면). 이 사건 당시 출동환 경찰관인 O은 이 법정에서 “출동하였을 때 D사우나의 정문은 자물쇠와 쇠사슬로 잠그져 있고, 후문도 안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2, 3, 4면). (나) 한편,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안에서 후문을 잠궜다. 나가게 해 달라는 이용객들에게는 후문을 열어주었다가 다시 잠그고 경찰이 왔을 때 후문을 열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4, 5, 7, 8, 9면). (다) 경찰이 출동한 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D사우나의 정문의 경우 자물쇠와 쇠사슬로 바깥에서 잠그져 있고, 후문의 경우 자물쇠와 쇠사슬은 보이지 않고 안쪽에서 잠그져 있다(증거기록 제11 내지 13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근처 철물점에 가서 자물쇠 2개와 쇠사슬 2개를 구입하여 와서 정문과 후문을 잠궜다. 나가려는 이용객들에게는 후문으로 직접 안내하여 문을 열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7, 28면). 위 사진의 장면과 피고인의 위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입하여 온 자물쇠와 쇠사슬로 바깥에서 정문을 잠근 후 후문은 안쪽에서 잠근 것으로 보인다. (라)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물쇠와 쇠사슬로 정문을 잠그고 안쪽에서 후문을 잠금으로써 D사우나 이용객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D사우나 이용객들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순간 감금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나 P의 위 진술처럼 나가려는 이용객들에게 후문으로 직접 안내하여 문을 열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3.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에게 전화하여 “F과 피해자 E이 밤이면 밤마다 1시에서 2시 쯤에 카운터 방에 들어가서 섹스를 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B는 2019. 5. 21.과 2019. 7. 9. 수사기관에서 “2019. 3.경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2, 120면). B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2) B는 2020. 4. 6.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시기가 2019. 4.경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신문녹취서 제2, 4면), 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간 점 등을 고려하면 B가 현재의 시점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일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N이나 M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N이나 M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N과 M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면, 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면, 증거기록 제19, 21, 105, 129, 130면). N과 M의 각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모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도 없는 점, 연체된 차임을 지급한 후 임대인 G의 소 취하 약속을 믿고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사기죄의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019. 10. 4.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