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 B(여, 59세)가 일하는 부천시 C에 위치한 ‘D’에서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로 처음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 받게 된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15. 06:30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의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서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고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려던 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넘어진 후 피고인이 두려워 넘어진 자세 그대로 누워있자, “쇼하는지 죽은 건지 해보면 안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가 입은 원피스의 치마 부분을 올린 다음 팬티를 내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일어나 맥주병을 손으로 밀어 바닥으로 떨어뜨린 적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제3자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 스스로 바닥에 누워 뒹굴다가 호프집을 나간 사실만이 있을 뿐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고 위협하였고, 주먹으로 몸을 때려 바닥에 죽은 척을 하고 있으니 ‘쇼하는지 해보면 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길래 맨발로 도망나왔다는 취지로 피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다만,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고 몸쪽으로 위협하여 오른쪽 팔을 긁혔고(수사기록 2책 2권 제5면)’, ‘’못나가게 하려고 빈병들고 위협했어요(수사기록 2책 2권 제34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맥주병을 깨서 증인에게 찌를 듯이 들이댄 일이 있나요 그것도 기억이 잘 안나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도중 맥주병을 깨뜨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인 사실 자체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공판기일에 이르러 명확하게 기억나지 못하는 부분은 자연적인 기억의 소실로 보여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경찰이 출동 직후 촬영한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2면)에서도 맥주병이 엎어져있거나 깨져 있고, 피해자의 신발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증인 E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피해자가 울면서 말하기를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넘어지고 속옷이 벗겨졌으며 병도 깨져 상황이 좋지 않으니 호프집으로 가봐달라고 부탁하였고, 호프집에 가보니 바닥에 깨진 맥주병 조각이 있었고, 신발이 있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증인 F도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경위를 대략적으로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말리면서 몸싸움을 하는 중에 갑자기 피해자가 자해를 하면서 혼자 부딪혀 바닥에 쓰러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진술은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제가 전화하지 말라고 몸싸움은 했어요(수사기록 2책 2권 제59면), ’내가 막그래서 전화하지 말라고 뒤에서 팔을 못 움직이게 팍 잡았어요(수사기록 2책 2권 제61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가 전화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하지는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잡은 적 없습니다. 피해자가 혼자 난리를 쳐서 잡을 엄두가 났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전화를 못하게 팔을 잡은 것은 기억이 안납니다(수사기록 2책 1권 제61면)‘, ’팔을 잡지 않았습니다(수사기록 2책 1권 제66면)‘라고 진술을 번복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태도를 보이고 있어 신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건 발생 이전에 친밀하게 지내왔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데,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로 감정이 격앙되어 싸움이 발생한 직후 은밀한 부위에 대한 스킨쉽까지 허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피고인에게 악감정이 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 사건 당시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추행하는 등 행위수법이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친분을 유지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장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