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17:40경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향우회 모임을 마치고 관광버스를 타고 돌아오던 중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뺨을 1대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타고 있던 버스에서 내린 뒤 위 버스 앞에서 서행하던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F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F의 신고를 받고 경기양평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등이 현장에 도착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H에게 "야 씹새끼야, 넌 뭐야?, 니가 뭔데 나한테 이러는 거야?"라고 욕을 하고, 계속해서 위 F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때리려 하여 H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H의 넥타이를 잡아당긴 뒤 피고인의 왼쪽 주먹으로 위 H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H을 폭행하였다. 이에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다시 위 I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I의 오른쪽 가슴 부분에 달려있던 흉장을 잡아 당겨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4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15. 22:05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 운영의 F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G, H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주점 종업원인 I가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를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보고 술을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이어 다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3개를 피해자가 있던 바닥을 향해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집어 들어 그곳 룸에 설치된 유리벽을 향해 던져 그 유리벽을 깨뜨려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의 하한이 각 권고된다[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피고인 B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제2의 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1988.경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동기, 연령, 직업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5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종혁(기소), 신비나(공판) 판결선고 2016.1.2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우미아파트 쪽에서 염주체육관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펴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판사 양성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9, 17:19 경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78(본오동)에 있는 명성요양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샘골로 90(본오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산상록경찰서 본오1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이 되자, 단속이 되면 사용하기 위해 평소에 외우고 다니던 지인 D의 인적사항을 단속 경찰관에게 불러주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이 도용한 D의 인적사항대로 작성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전자서명을 요구받자 휴대정보단말기(PDA)에 'D'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진정한 것인 것처럼 교부하여 해당 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및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사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2015. 10. 19.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약 한 달 남짓한 기간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유사한 교통관련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행이 단속되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처벌을 면하려고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전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8.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왕정동에 있는 편도 1차로인 장학서점 앞 4가교차로를 대한교통 방면에서 비사벌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2. 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병받았고,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8, 19:50경 남원시 왕정동에 있는 비사벌숯불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학서점 앞 4가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47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13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내지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자행하였으며,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이 별도로 집행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III 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16:05경 위 냉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모텔' 앞 골목길에 진입하였다가 골목길을 빠져 나가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이 많은 도로 폭약 3m의 좁은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냉동차 뒤편에서 피고인의 냉동차를 등지고 걸어가던 피해자 G(8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냉동차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냉동차 조수석 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사체검안서, 검안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부주의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고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4. 23.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 102동 7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월 6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의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의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판결문, 공소장 첨부 1.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 15:49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2층 남자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그 옆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E, 같은 F 등을 뒤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칸 밖에 엎드려 칸막이 틈으로 그 안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버스터미널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엄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가정과 일터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전문의와 상담을 하면서 내면의 문제를 고치기 위한 노력을 이미 시작한 점을 고려해서 벌금형에 처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11:30경 구미시 C에 있는 구미경찰서 D파출소에서 전날 폭행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항의하며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D파출소 경위인 피해자 E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2:22경까지 약 50여 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첨부)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시를 읊조린 사실은 있으나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경찰관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은 전날의 현행범 체포에 대하여 정당하게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곡조를 붙여 시를 읊고 노래를 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소란의 정도, 퇴거요구에 불응한 시간, 항의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여 이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21

범죄사실 2014고단721 피고인은 울산 남구 E 4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2. 11. 26.경 같은 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위 건물 401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 소유의 위 건물 401호에 대하여 H 명의의 전세금 1억5,0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가, 201호, 302호에 대하여 I 명의로 전세금 6,000만 원으로 전세권 설정등기가 각각 경료 되어 있었고, 301호에 대하여 세입자 J가 2012, 10, 16.경 전세금 8,800만 원의 확정일자를, 202호에 대하여 세입자 K가 전세금 6,000만 원의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에게 302호, 201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2억 원을 빌린 사실이 있는데, 중도금 지급전까지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고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401호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유용하여 2순의 전세권을 설정하여 전세보증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301호, 202호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채무 3억 3000만 원, 새마을금고 대출금 4억 8,000 만원 등을 갚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I로부터 밀린 2억 원을 갚고 위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피해자 명의로 전세권설정 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건물 401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으로, 임차인을 피해자로, 임대차기간을 2년, 임차보증금 1억 2,000 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11.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 같은 달 26. 중도금 명목으로 8,800만 원, 같은 해 12. 24.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1657, 피고인은 울산 남구 E 4층 건물 다가구주택의 소유자로서 2012. 11. 14.경 같은 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N(32세)와 위 건물 302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 소유의 위 건물 401호에 대하여 H 명의의 전세금 1억 5,0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가 2순위로, 201호, 302호에 대하여 I 명의로 전세금 6,000만 원의 전세권 설정등기가 각각 5순위, 6순위로 경료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 명의로 되어 있는 201호, 302호에 대한 각 전세권 설정등기는 차용금 2억 원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중도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이를 모두 변제하여 위 각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전세 보증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건물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 4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세금 1억 원을 체납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I로부터 빌린 2억 원을 갚고 위 각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건물 302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으로, 임차인을 피해자로, 임대차기간을 2년, 임차보증금 5,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11. 1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0)로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같은 달 14.경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달 24.경 위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같은 달 24.경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 같은 해 12. 8.경 위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4721,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 2014고단1657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P의 각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의 합계가 175,000,000원에 이르는 점,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과 2008년에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8.03:00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에서, B지구대 관할인 'C' 주점 주인인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에게 위 D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D의 알선으로 위 주점 인근 'F'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직후 위 E 등과 모텔 현장을 확인하고 B지구대로 이동하여 'C주점 사장(D)에게 성매매대가를 포함하여 1인 당 술값 50만 원씩을 지불하기로 하고, 성매매 아가씨와 모텔에 투숙하였고, 아가씨와 트러블이 있어 사장과 통화한 후 C주점 종업원(G)이 모텔로 와 문도 열어주지 않았는데, 혼자서 들어왔다'며 위 D이 성매매알선을 하였고, G가 모텔에 무단 침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지인 H과 함께 위 주점에서 외상으로 50만 원 어치 술을 마신 후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추가로 술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D으로부터 4~5차례에 걸쳐 뺨을 맞고, G로부터 욕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D과 G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한 것일 뿐 D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G가 피고인의 모텔 방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대지구대와 B지구대에서 경사 E 등에게 위와 같이 진술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여 신고함으로써 위 D과 G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증거기록 1권 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9. 07: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내에서 위 업소 주인인 D이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는데 피해자 E(48세)가 "돈 내고 술을 마시는데 실수하는 것 아니냐"라며 말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0cm)을 가지고 나와 찔러죽이겠다고 말하며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범행일부 부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737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2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15:10경 통영시 C 소재 D 식당에서 주방기구를 구입하면서 미지급한 30만 원을 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E에게 "개놈우 새끼 기다리라 니까 왜 안 기다려"라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 오른쪽 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10. 제출된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7. 1, 4, 21:11 경동두천시 강변로 이하 번지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은현면 그루고개로 221번길 230-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티내장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 2회,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0.104%),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물적사고)를 발생시킨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3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5. 23:40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52세) 운영의 라이브카페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갔다. 피고인은 위 라이브카페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9세)가 피고인을 뒤따라 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위 피해자 E와 시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따라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뭘 먹은 게 있느냐. 3만 원을 주면 되느냐. 따라오라."라고 말한 뒤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엘리베이터 문을 잡은 상태로 피고인을 따라가지 않자 "경찰을 불러라. 내가 올라가서 다 때려 부셔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E의 손을 확 잡아 당겨 엘리베이터를 탄 후 다시 위 라이브카페로 올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라이브카페의 문을 발로 차 안으로 들어간 후 위 라이브카페 내 조화가 꽂혀 있는 꽃병을 발로 차 무대에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F(여, 45세)의 턱 부위를 가격하였고,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에게 "씹할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이때 옆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말로 하세요. 왜 이러십니까."라고 하자 피해자 D에게 "이 씹할놈. 니가 사장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통증 등의 상해와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악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통증 등의 상해와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악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8, 00:5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재차 찾아가 위 피해자 D 이 영업을 마쳤다고 하자, 그 안에서 담배를 꺼내 피웠고 피해자 D 이 이를 제지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라이브카페의 종업원인 E가 피고인에게 "왜 자꾸 와서 말썽을 피우냐."하고 하자 "씨발년아. 너는 저리가고."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위 라이브카페 내 다른 손님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씨발놈들. 너희들도 다 나가."라고 큰소리로 소리치며 카운터에서 물을 마신 후 생수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라이브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2월~1년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1월~8월 3. 다수범 가중결과: 2월~1년4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사유도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고, 이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는 작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66

범죄사실 [2015고단76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5. 20:0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7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당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겨 부러지게 하여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235]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5. 말 15:00경 순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에게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라면을 끓여주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자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뒤쫓아 가면서 피해자를 낫으로 찍으려고 하여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9. 10, 20:0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같은 날 18:00경 피해자로부터 "씨발 좆같이 강제로 일을 시킨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된 것에 화가 나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및 손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 23:0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일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G과 대면하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말 2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방문을 시정해 놓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절단기를 가지고 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자물쇠 1개를 잘라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6. 1. 2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 창유리를 깨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말 23:00 경위 피해자 집에 시정해 놓은 자물쇠를 자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 19: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말 2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시정되어 있는 안방창문 틈새에 대나무를 집어넣어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부위사진, 진단서, 견적서, 진료차트,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제366조(재물손괴),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 협박, 손괴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재물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982년 이후로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평소 관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01:3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 E 소유의 아치형 풍선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D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매장 앞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아치형 풍선에 물을 붙여 이를 소훼한 것으로 건물로 화재가 옮겨 갈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풍선에 불이 잘 붙지 않자 수회 반복하여 불을 붙였을 뿐 아니라 불이 붙자 이를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나는 등 진화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아치형 풍선 시가 150,000원 상당),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런 사정들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징역 6월~1년] 및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2006. 6. 1. 이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00:10경 김해시 삼방동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민빌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ㅎ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의 형을선고받은 전력마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친구를 대신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9. 5. 00:21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분당경찰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미동 소재 구미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