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44

범죄사실 1. 2016.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9. 22:41경 여주시 흥천면 외사리에 있는 금반향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안시랏길 61-13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9. 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 17:3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에서부터 여주시 금사면 이여로1129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8. 1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행 범죄로 수사를 받는 중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18: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주문을 하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핸드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에 휴대전화기를 집어넣고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과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30. 경부터 2018. 8.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5. 30. 경부터 2018. 8. 9.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그러나 촬영 횟수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일부 촬영물의 경우 각도,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인적사항이 특정되는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피해자 D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 2017. 4. 20. 00:2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서 피해자 C(47세)가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서울 동작구 대방동으로 가던 중 서울 동작구 E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112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까짓 놈이 신고를 하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운전석 창문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어깨를 1대 때리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정차하여 내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 대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10여 차례 걷어차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현장 출동보고서, 상처부위 촬영사진, 휴대전화 사진,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88

범죄사실 2017고단4888 1. C 주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14. 22:5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1세) 운영의 C 가요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손으로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있던 술병과 안주 등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F에서의 특수상해 등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22. 15:13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F에서 피해자 H(58세)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I(여, 44세) 운영의 위 F에서 위와 같이 H와 싸운 다음, 상황을 정리하려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위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6366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1. 08:1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F에 손님으로 들어가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음식값을 지불할테니 음식과 술을 가져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꼬리곰탕, 도가니탕, 김치전, 소주 4병 합계 5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먹거나 마시고도 식대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식과 소주를 주문하여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음식이 맛이 없고 서비스가 엉망이라는 이유로 식당에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불구하고,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서비스가 개판이네, 시발 좆같네'라고 수 회 욕설을하고, 테이블 위에놓여있던 수저를 집어들고 '씨발 좆같은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인 I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21. 10:19경 제1항의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I(여, 44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에게 테이블에 앉으라며 다 가가자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수회 쓰다듬듯이 만지고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H의 피해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F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H 진단서 편철) 2017고단6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수사보고(목격자진술확인) 1. 범행장소식당안 사진, 피의자범행장면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동종전과 없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상해죄가 경합하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에 따른다)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동종전과 다수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한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판조서 사본 및 신상정보대상자고지서 등,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1. 판결문사본(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7. 경부터 2004. 6. 경까지 외환은행에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주)D 총괄본부장 E로부터 '중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호텔 신축 등에 소요되는 약 400억원 상당의 금융 대출이 필요하니 은행 임직원들에게 부탁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E에게 '외환은행 본점에서 F으로 근무하였던 적도 있고 은행권에 인맥이 많다.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영업을 하여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대출이 성사되면 수수료를 달라. '라고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E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012. 2. 13. 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 받고, 2012. 7. 21. 경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H) 사본 1. A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경영자문계약서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한 것으로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할 수 있고, 수수액도 적지 아니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4천만 원 중 3천만 원은 알선의 대상인 대출이 실패한 이후에 수수된 것으로서 거기에는 피고인의 노무 제공 대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분을, 2012.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분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23:20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구포항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황제늘소고기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대우건설로부터 공사를 도급을 받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2,000만원을 빌려 주면 이자는 2부로 지급하고 3개월 후에 2,5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우건설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는 피고인이 직접 도급받은 공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인부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급급하여 공사를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일로부터 3개월 후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80만원을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사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어머니와 형도 부양해야 하는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16:00경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사촌 형인 피해자 H가 근무하는 (주)I 출입문 앞에서 조부의 묘가 있는 토지를 피고인과의 공유로 등기해 달라는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담벼락으로 강하게 밀치고 그곳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상부 전후방 관절와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인 점, 친족간의 범행인 점, 피해의 정도 및 범행경위, 피고인에게 2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각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2. 00: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소주병 및 접시, 의자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22. 00: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이 입고 있던 조끼를 찢고 주먹으로 경찰관을 향해 1~2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가슴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고제성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06. 03:15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길음역 10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7세) 운행의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목적지가 인천이라면 요금이 있는지 먼저 확인시켜 달라고 요청받자 갑자기 화를내며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면 캡쳐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2016고단9140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요소 : 동종전과 수회 있음 유리한 요소 : 피해자와 합의됨, 우발적인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빌딩 5층 소재 C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이자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서 2012. 3. 1.부터 같은 해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4. 임금 1,010,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에 대한 체불금품 합계 13,209,68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F, G, H, I, J, K 각 작성의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H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20:00경 경기 김포시 E에 있는 'F' 내에서 술과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61세, 여)에게 술(스카치 2병 18만 원, 하이트 4병 16,000원), 과일안주(2접시 6만 원), 아가씨 봉사료(7만 원) 등 도합 326,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정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7. 15:5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세입자의 공사소음 문제를 따지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목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통화)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은 하였으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목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목과 가슴부위가 빨갛게 변한 이유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유도하였으나 피고인이 말려들지 않자 스스로 가슴을 양손으로 때리면서 자폭하였다고 진술하여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점, 비록 피해자가 소음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한 것으로는 보이나 특별히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12. 4.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서울 은평구 F 빌라 102호에 관하여 2012. 3. 9.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계약서를 수정하면서 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G'이라는 가명을 적고 그 옆에 'H'라고 기재하여 공인중개사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빌라전세계약서 사본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계약서를 수정하면서 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G'이라는 가명을 적고 그 옆에 'H'라고 기재한 것은 I의 협박에 의한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계약서가 수정된 시기는 2012. 4. 경이고, 당시 피고인은 자기 물건을 거래한 것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G'이라는 가명을 적고 그 옆에 'H'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변호인이 제출한 녹취록(증 제8호증, 녹음일시는 2012. 7. 15. 경이다)과 처분결과통지서(증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계약서를 수정하게 된 것이 I의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21:40경 강릉시 C 앞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혼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좌측 편으로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입을 막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고 하자 놀란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피해자의 티셔츠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 결정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위 강제추행미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21:10 경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 자체를 받기를 원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경 평소 알고 지내는 무속인인 정읍시 C 소재 D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한회사 F이 어려우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10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G에 갚아야 할 사채가 700만원, 국민연금에 지급해야만 하는 돈이 1,000만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 (유)F 명의의 농협계좌(H)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0.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LH사업단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GS아파트 쪽에서 LG빌리지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6세)에게 약 5 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6. 4. 20. 22:4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LH사업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3회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0. 12. 27.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3. 10.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20:45경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어부가써는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축협 광양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고지 확인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보고),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2013. 10.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불과 10여 일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0. 1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등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18:20경 익산시 부송동 소재 이브자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팔봉방면에서 백제웨딩홀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 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주위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우측 측면부분으로 직진중이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던 E 씨티100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 좌측 주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위 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68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송동 소재 이브자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5.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9. 23. 23: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근 31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4㎞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위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5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3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허창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길탁균(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2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7. 15:02경 전남 강진군 B건물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중학교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VL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황진희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6. 15: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군민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강상면 강남로에 있는 연세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B)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 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