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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4.경 서울 서초구 D, 405호에 있는 E 법무법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주식회사 G의 부사장으로서, 현재 위 회사의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위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되어 가치가 몇 배나 오를 것이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위 회사의 지분 중 2.5%를 양도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다만, 2014. 11. 21. 경 주식회사 G과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H과 피고인이 창출하는 매출액 2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당 1%의 비율로 주식을 배분받기로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그 때까지의 매출액이 100만 원에 불과하여 주식회사 G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주) G 에이전시 계약서, 주주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사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재산권에 관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거래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그 거래관계의 효력 또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계약상의 채권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거래관계를 맺어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관계에 임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지속하여 재물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재물 등의 수취인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720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21.경 주식회사 G과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H과 피고인이 창출하는 매출액 2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당 1%의 비율로 주식을 배분받기로약정하였을 뿐, 주식회사 G의 주식을 소유하지는 않았던 사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2015. 9.경까지도 창출한 매출액이 1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이후 에도 추가된 매출액이 150만 원에 불과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2015. 9. 24.경 교제한 지 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에 8억 원을 투자하여 위 회사의 지분 중 49%를 소유하고 있다. 앞으로 위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되어 가치가 몇 배나 오를 것이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위 회사의 지분 중 2. 5%를 양도해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1억 원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와 주식회사 G의 지분 중 2. 5%를 상장하는 때로부터 5일 이내로 양도시기를 정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묵비한 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또 주식 양도양수계약 당시 피고인이 창출한 매출액이 100만 원에 불과하고 향후에도 매출액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주식을 양도하는데 장애를 가져와 피해자가 주식을 취득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고, 피해자로서도 그러한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피고인과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1억 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 및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주식양도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이 1억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18

범죄사실 2016고단8818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점'에서, 피해자에게 "카페 내 일부 공간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을 함께 하자.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설하려면 SK텔레콤 대리점 개설 부서 담당 여직원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의 가게에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개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는 통신회사 SK텔레콤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 금액으로는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5. 16. 경 1,000 만원, 2016. 5. 17.경 2,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37 피고인은 G과 연인관계로 2010. 9. 경부터 2011. 7. 초순경까지 G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H건물 722 에서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5. 30.경 위 H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대부업자에게 피해자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00 만 원 상당의 인피니티 G35S 승용차와 승용차 내 콘솔박스에 보관된 피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7.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매장에서, G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소지한 G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 란에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G이라고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G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각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J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G이 보험에 가입한 것을 알고 성명불상 여자로 하여금 G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여 보험대출을 받거나, 기존의 보험을 해약하거나 또는 보험금 일부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8.경 위 G의 주거지 근처에서, G이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교보 3UP인덱스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성명불상 여자에게 G인 것처럼 행세하여 거짓말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응한 성명불상 여자는 피해회사 성명불상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G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보험금을 담보로 신규대출을 하여주면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17:42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K)로 G 명의의 신규대출금 3,5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5. 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피해회사로부터 총 4,920,976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나쁘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음 0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많고, 범행이 반복되고 있음 0 피해자들과 아직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음 0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함 0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8. 21. 11:25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간호사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오른팔을 밀치고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 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01:55경 경기도 양주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앞 도로에 술을 마신 상태로 F 포터 탑차를 운전하여 온 다음 위 D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가 약 5분 후 다시 돌아와 정차한 다음 가속 페달을 밟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사람이 가게 앞에서 운전하고 윙윙거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운전석 창문을 조금 연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개 씨발 새끼야, 그만들 해라, 니가 갑이냐, 공무원 넌 종이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영상저장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은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9. 02:05경 서울 강남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논현로 쪽에서 강남대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 뒤쪽에서 피고인의 차 후진등화를 보고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1세)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 뒤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수치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1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D으로부터 평택시 E 임야 6,805m²에 관하여 위임범위를 '매매 조건에 관한 협의'로 한정하여 위임받았는데, C은 위 임야의 매매대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D으로부터 '토지 매매에 관한 모든 행위 일체'를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C을 대신하여 위 임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8.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672호 C에 대한 사문서변조 등 사건(이하 '위증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4단독 판사 F에게 "2015. 1. 14. 경 D이 C에게 위임장을 건네줄 당시 위임범위를 백지위임을 하였고, 자신이 위임장에 '아래 토지 매매에 관한 모든 행위 일체를 위임함(계약금 및 잔금수령)'라고 기재한 뒤 D에게 위임장을 보여주고 승낙을 받았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위임장의 위임범위를 백지위임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아래 토지 매매에 관한 모든 행위 일체를 위임함(계약금 및 잔금수령)'라고 기재한 위임장을 D에게 보여주거나 D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적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증 대상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G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2015. 1. 23. 자 녹취서, 부동산매매계약서, 2015. 1. 14. 자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증언은 위증 대상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범행의 고의성이 짙어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증 대상사건의 판결 확정 전에 자백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28

범죄사실 2016고단5828 피고인은 2016. 11. 14. 02: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4세)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5971 피고인은 2016. 11, 30, 06:15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교회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H(남, 65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이마에 내리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016고단5971 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자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영천시 C에 있는 토지 약 1,300평을 D로부터 매입하였고, 당시 위 토지에는 피해자 E가 식재한 대추나무 묘목이 식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8. 11:00경 위 토지에서 트랙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위 토지 일대의 시가 및 수량 불상(피해자 주장 약 48,000주 상당)의 대추나무 묘목을 갈아엎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추나무 묘목(이하 '이 사건 묘목'이라 한다)을 갈아엎은 데에 대하여 피해자 E의 동의가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정당한 권원이 있었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피해자가 영천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매매계약을 전후하여 이 사건 묘목 이전, 철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바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 사건 손괴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타인 소유의 토지 상에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때에는 그 소유권은 식재한 자에게 있고, 해당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 대법원 1990. 1. 23. 자 89다카21095 결정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는 2015. 3.경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D(소유권이전등기 명의는 D의 자인 H 임)와 임대차기간을 1년(위 피해자는 2년이라고 주장함)으로 하고, 연차임은 200만 원가량으로 정하여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상에 이 사건 묘목을 식재한 사실, D는 2015. 11, 16. 피고인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억 8,550만 원, 잔금 지급기일을 2015. 12. 9. 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D는 피고인 측의 요청에 따라 F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2016. 3. 말경까지 위와 같이 식재한 이 사건 묘목을 철거하여 주기로 했다고 들은 후 위 매매계약서에 "농산물 지상권은 3월 말까지 (2016년) 철거한다. 그 이후는 농산물 철거비용은 매도인 부담으로 한다"고 특약사항을 기재한 사실, 피해자는 2016. 3. 초순경 F 등에게 이 사건 묘목을 같은 달 말경까지 옮겨심기 어려우니 2016. 10. 경까지 말미를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측에서는 D 등에게 위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대로 2016. 3. 말까지 이 사건 묘목을 철거, 이전하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 본인으로부터 직접 동의를 얻지는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대추나무 묘목을 식재한 것은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차권이라는 권원에 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묘목은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피해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묘목을 갈아엎어 손괴한 행위는 피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묘목의 이전·철거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을 전후하여 이 사건 묘목의 철거와 관련하여 모호한 태도를 보였던 점과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어지는 점, 피해자가 민사소송 청구 등에서 주장하는 이 사건 묘목 8만 주 손괴에 따른 손해액 2억 8,800만 원의 근거가 된 2016. 1. 15.자 I와의 매매계약서가 그 수량 및 단가에서 상당 부분 과장되어 있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묘목의 수량을 48,000주 정도로 감축하였다),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은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최대치로 보더라도 약 27,000주 × 500원 = 1,350만 원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9.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아들 C 명의로 60개월간 매월 리스료 1,141,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대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리스료 미납으로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2016. 4. 21.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2016. 4. 25.까지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가 발송한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D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E 법정진술 1. 판결서(2015가단43022 리스료등) 1. 리스계약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형사고소예정 통보서 1. 우편물배달증명서(4.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10년간 재산범죄로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3.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5.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4526]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201호에 있는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통신판매업(의류판매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부터 2015. 12. 15.까지 근로한 E의 2015. 12월 임금 1,334,2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8,051,1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778] 피고인은 2016. 7. 27.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길 6 에 있는 대전교도소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는 2015. 12. 14. 모텔에서 고소인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위력으로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이를 거부하고 모텔에서 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하고, 고소인의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이 위력으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으며, 피고소인의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F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실제 피고인이 F를 위력으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F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교도관을 통해 같은 달 28.경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상호사실확인 진술서 1. 각 체불임금산출내역 1. 각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E, G, H, I, J) [2017고단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보고) 1. 수사보고(변호사 K 전화통화 결과 보고) 1. 수사보고(관련 증거기록 발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고죄 부분의 경우 자신의 형사사건의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무고 범죄전력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조현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외에, 동종의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수 회 더 있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11:25경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우회로 373-1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우회로 3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무면허 처벌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2004년부터 4회의 음주운전, 3회의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모두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더 이상은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불구속 기소된 이 사건 공판에 불출석하다가 결국 구속되었는데, 이전까지의 처벌은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피고인이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3. 7. 하순경까지 안성시 D에서 E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 1. 2012. 9.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2. 9. 15.경 안성시 D에서 피해자 G에게 약 100개동의 비닐하우스가 이미 분양된 것으로 작성된 분양현황표를 보여주면서, "E 내 비닐하우스를 분양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화훼도매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총 175개동 중 약 100개동이 분양이 되었다. 이제 곧 모두 분양이 될 것이고 내년에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지금 계약을 하면 좋은 위치로 분양을 해주겠다. 계약금으로 4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2. 7. 경까지 29개동의 비닐하우스에 대해 계약금이나 중도금만 입금된 상태였고, 2012. 8. 경 이후에도 추가로 14개동의 비닐하우스에 대해 계약금만 입금된 상태였을 뿐이었음에도, 피고인이 분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위 E의 분양현황을 부풀린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3. 5. 11.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4. 경 광명시 H에서 피해자에게 "화훼도매시장을 화훼집하장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3,000 만원을 투자하면 운영 수익금의 0. 3%를 지급하고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되돌려줄 것이며 조합원으로 같이 일하면 별도로 월급 200만 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화훼집하장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면 즉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1. 경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J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전력까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39

범죄사실 2016고단3939 피고인은 2016. 3. 31. 경 안산시 상록구 C 2층에 있는 'D당구장' 내에서, 피해자 E에게 "화물 공제 조합에서 담배를 운송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이를 보험처리하고 싸게매입하는 담배가 있는데,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면 1주일 만에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지금 가진 돈을 다른 곳에 투자를 하여 현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화물공제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화물공제조합에서 처리하는 담배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담배구입대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4,1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고단1096 1. 피고인은 2017. 4. 16. 00:31경 안산시 상록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 앞에 이르러, 손으로 시정된 주방 출입문 문고리를 수 회 잡아당기고 비틀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주방에 있던 과도로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5천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CCTV 부품, 시가 3만 원 상당의 위 과도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6. 00:50경 안산시 상록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 앞에 이르러, 손으로 시정된 주방 출입문 문고리를 수회 잡아당기고 비틀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과도로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 시가 불상의 CCTV 부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6. 01:30경 안산시 상록구 M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과 연결된 조립식 창고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시정된 주방 철문을 수 회 잡아당기고 비틀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과도로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CCTV 본체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5회 있으나 2004년 이전의 전과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절도 범행이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88

범죄사실 2016고단3488 피고인은 2016. 10. 13. 20:45경 서울 마포구 E아파트 109동 205호 안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F(여, 84세)와 보험금 수령 및 주거 명의 이전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20cm, 총 길이 32cm)를 뽑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겨누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635 피고인은 2016. 12. 2. 02:30경 서울 마포구 E아파트 109동 205호 모 친 F의 집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G(48세)에게 늦게 왔다고 핀잔을 준 후 이것이 빌미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입으로 위 G의 머리와 오른손 중지를 깨물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여, 84세)의 왼손 중지를 물어뜯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타박상 등을, 존속인 위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중지의 교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635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진단서(G)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F 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G 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F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술 내용 및 그 태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2. 이후 모친인 F에 대하여 폭력적인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은 점(특히 피해자 F의 경우 손가락 끝부분이 거의 떨어져나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5년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2014년에 남편과 이혼하고 친정집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F와 금전관계로 인한 갈등, 지체장애, 난소암 투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 신체적·정신적인 어려움 등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다소한 다툼 끝에 화를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친정집에서 나와 인천에 거처를 구하고 직업을 구하려 노력하는 등 자립할 의지를 갖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특히 피해자 F의 경우 그나마 자식들 중 피고인과 왕래가 있고 나름 피고인에게 의지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번에 한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3.08:30경 김포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를 본 후,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1) 2016고단279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1.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D의 2016. 1. 임금 823,35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D, E, F)에 대하여 임금 합계 12,369,5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7고단37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9.경부터 같은 해 9. 12.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2,842,58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G, H, I, J. K, L)의 임금 합계 14,798,4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1.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889,77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 경부터 2016. 11. 10. 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인인 M, N, O, P, Q, R, S 등 총 7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플라스틱 생활용품 사출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법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인 총 7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16고단28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2017고단3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체불 경위, 동종 전력(피고인 A: 근로기준법위반죄로벌금 4회,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회), 무자격 외국인 고용경위 · 고용인원 · 고용기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02:41경 안성시 C 원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트라제xg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제노바 노트북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범행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