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46

범 죄 사 실 2020고단2308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구로구 B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제주도에서 D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일본 E회장과 MOU를 체결하였고, 20억 원을 투자받기로 했다. 사업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위 사업을 통해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관광자금으로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사업을 추진할 재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일본 E회장과 2012. 12. 19.자로 체결한 MOU는 일본 E회장 측에서 유리온실 건축공사 및 공조시스템 운영 노하우 등 D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는 취지일 뿐, 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 경비 명목으로 2012. 12. 14.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8.경까지 별지 2020고단2308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8,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영수증, D 사업계획서, 협약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예금거래내역 제출), 금융거래내역, MOU 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수사보고(MOU체결서 번역, 투자 합의 내용 없음 확인), MOU 번역문, 수사보고(D 사업동업자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진술 청취), 추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해금액 합계 86,000,000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판시 2020고단2308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처벌불원 등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046 피고인은 2012. 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8. 4. 일자불상경 제주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에게 “서귀포시 K에 15,000평 규모의 D을 만드는데, 곧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D 내 스낵코너를 4억 원에 분양할 예정인데, 계약금을 미리 주면, 특별히 2억 원에 분양해 주겠다. 지금 당장 계약금이 없으면 내가 D 공사현장에 타고 다닐 차량이라도 대신 구입해 줘라. 나중에 스낵코너 분양대금에서 정산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자녀들도 D에 취업시켜 줄 테니 자녀들에게 일본어 공부를 지금부터 시켜 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을 만들 계획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 내 스낵코너를 분양해 주거나 피해자의 자녀들을 D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7.경 제주시 L 소재 M 대리점에서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0만 원 상당의 베르나 승용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6. 30.경까지 별지 2020고단1046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합계 102,672,08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8. 7. 17.부터 2010. 6. 30.까지 저지른 각 사기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별지 2020고단1046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2010. 6. 29.자 범행 및 연번 5 기재 2010. 6. 30.자 범행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그 범죄행위 종료일은 아무리 늦어도 2010. 3. 16.이고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인 2020. 5. 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가. 별지 2020고단1046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2010. 6. 29.자 범행 여부 고소인 J이 2010. 6. 29. 피고인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고소인 J과 그의 딸인 N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의 피고인이 작성한 현금보관증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소인 J 측의 강요로 그날 고소인 J 측으로부터 받은 돈이 전혀 없음에도 8,500만 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고소인 J과 N는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친척인 O로부터 차용한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 현금보관증에는 8,500만 원의 출처가 ‘담보대출’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고소인 J은 그 이전에 담보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있는 점, 위 8,500만 원 중 N가 가지고 온 현금 출처와 액수에 대하여 법정에서는 고소인 J과 N가 일치하여 N가 가지고 있던 현금 5,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 J은 처음에는 N가 가지고 있던 현금 3,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제2회 경찰진술) 나중에는 N가 가지고 있던 현금 5,000만 원이라고 번복하여 진술한 점(제3회 경찰진술), 위 8,500만 원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이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고소인 J과 N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와 같은 거금을 현금으로 집에 계속 보관해 오고 있었다는 것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고소인 J은 D의 스낵코너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0. 6. 29. 피고인에게 현금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관련된 위 현금보관증에는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 J과 N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듯한 현금보관증의 기재 내용은 믿기 어렵고 달리 고소인 J이 2010. 6. 29. 피고인에게 현금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부족하다. 나. 별지2020고단1046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2010. 6. 30.자 범행 여부 고소인 J이 2010. 6. 30.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베르나, 켈리버 승용차의 취득세 합계 655,770원을 대납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고소인 J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있다. 그런데 위 과세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베르나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부과시기는 2008. 7.경이고 켈리버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부과시기는 2010. 3.경인바 이를 2010. 6. 30. 대납하였다는 고소인 J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고소인 J이 2010. 6. 30. 베르나, 켈리버 승용차의 취득세 합계 655,770원을 대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