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5.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고단1610]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D는 현금 투입 게임기가 설치된 게임장에 들어가 게임기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8. 5. 13. 07:05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게임장 앞에 H 아반테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위 게임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비비탄사격 게임기 현금 투입구를 손으로 강제로 뜯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96,000원을 가지고 나가고, 피고인 B과 공동피고인 D는 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다가 위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여 온 피고인 A과 피고인 C을 태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5. 9. 23:00경 안양시 만안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인형 뽑기 게임장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에 테이프를 붙인 일만 원 권 지폐를 넣어 일천 원 권 지폐가 나오면 다시 위 일만 원 권 지폐를 빼는 방법을 수회 반복하여, 위 지폐교환기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5. 13. 07:05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G' 게임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529]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형인 O과 함께 2018. 1. 12. 22:16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 편의점 우송점에서 피해자 N(36세)가 우유를 구입해 출입문을 나가던 중 마침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던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해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약 150m 가량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O과 함께 2018. 1. 12. 22:20경 대전 동구 P빌라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야리냐, 무엇으로 보상을 할 거냐?"며 오른손 주먹으로 마치 때릴 것처럼 하면서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 복도 벽으로 밀쳐 위협하자, 이에 겁먹은 피해자가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냐, 원하는 게 뭐냐?"고 묻자 피고인은 "돈을 주던가 맞짱을 하자, 현금 6만 원을 주고 보상하라"고 위협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형편이 어려워 현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그럼 통장이 어디 것이냐?, 카드는 있냐?, 통장과 비번(비밀번호)을 알려 달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빌라 건물 밖으로 끌고 나오고,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O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앞을 막으며 도망가지 못하게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들이받으며 위협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M편의점 우송점 안으로 뛰어서 도망을 가자 피고인이 편의점 안으로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차고 멱살을 잡아당기며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주거지로 도망을 가 피고인은 O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 12. 22:35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편의점 우송점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의 잠바 주머니에 있던 신용협동조합 체크카드(카드번호:Q) 1매를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2. 22:16경 대전 동구 R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가 운영하는 'S 여관'에서 숙박비를 결재하면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3. 19: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169,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3577] (피고인 B) 1. 절도 피고인은 2018. 01. 28. 01:43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피해자 U의 주거지인 V 오피스텔 W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간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X 크루즈 승용차의 스마트키를 가지고 나와, 위 오피스텔 지하 1층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1,000만 원 상당인 위 크루즈 승용차를 임의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28. 01:43경 서울 강남구 V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Y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X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652] (피고인 A, 피고인 C) 1. 피고인 A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8. 4. 29. 02:30경 안양시 만안구 Z에 있는 AA점 앞에서, 친구인 공동 피고인 AB이 같은 날 02:00경 절취한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가질 목적으로 위 AB으로부터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4. 23.경 서울 금천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D(여, 20세)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해주면 휴대전화 사용 요금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 그리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한테 주면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건네받으면 이를 바로 판매하고 그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불려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서울 금천구에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아이폰X 등 시가 2,2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8. 6.경까지 위 휴대전화 3대 사용요금 723,0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923,0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강요 피고인은 2018. 5. 1. 10:45경 충북 음성군 AE에 있는 'AF'에 있는 위 피해자 AD(여, 20세)에게 SNS AG으로 "만나고 싶으니 서울로 와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SNS AG 음성통화를 걸어 "오지 않으면 사람을 풀어서 때릴 것이다, 패 버리겠다, 맞기 싫으면 빨리 와라, 연락을 계속 씹으면 너를 패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AF"에서 동서울터미널을 거쳐 수원역으로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라. 감금 피고인은 2018. 5. 1. 16:05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앞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고 그곳에 온 피해자 AD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후 피해자를 인근 상호 불상의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 노래방 안과 복도에 머무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변을 서성이고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자, 마치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다가와 욕설을 하면서 "야 너 집에 갈라고 했냐?, 장난까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약 2시간 동안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마. 특수절도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B 및 AH, AI는 '코인노래방'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2018. 5. 6. 04:45경 수원시 팔달구 AJ, 3층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노래연습장' 22호실에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함께 들어가,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현금 수납장을 손으로 강제로 잡아당겨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보관함을 뜯어 빼내고, 공동피고인 AB은 망을 보고 있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뜯어낸 현금 보관함을 넘겨받아 외투로 가리고 밖으로 가지고 나가고, 위 AH과 AI는 위 22호실 밖에 있는 종업원이 이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B 및 위 AH, AI와 합동하여 8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현금보관함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지폐교환기가 설치된 게임장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2018. 5. 9. 12:00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AM에 있는 피해자 AN 관리의 'K' 인형 뽑기 게임장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에 테이프를 붙인 일만 원 권 지폐를 넣어 일천 원 권 지폐가 나오면 다시 위 일만 원 권 지폐를 빼내어 현금 1만 원을 가져가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옆에서 가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공동피고인 D, 공동피고인 AO, 공동피고인 AP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위 공동피고인들은 지폐교환기가 설치된 게임장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2018. 5. 10. 01:00-02:00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인형 뽑기 게임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 C과 공동피고인 D는 그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공동피고인 AO, 공동피고인 AP는 안으로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에 테이프를 붙인 일만 원 권 지폐를 넣어 일천원권 지폐가 나오면 다시 위 일만 원 권 지폐를 빼내는 방법을 수회 반복하여 현금 50만 원 상당을 가져가고, 그 사이 공동피고인 AO, 공동피고인 AP는 옆에서 피고인 A의 범행을 가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동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금품을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8. 5. 10. 21:10경 인천 남구 AQ에 있는 피해자 AR 운영의 'AS' 앞에 이르러,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출입문 옆 창문을 들어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출입문 디지털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 공동피고인 D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D는 금품을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8. 5. 11. 22:00경 서울 마포구 AT에 있는 피해자 AU 운영의 지하오락실에 들어가, 공동피고인 D는 망을 보면서 피고인 A을 가려주고, 피고인 A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니퍼로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부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4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D는 위 5의 가.항 기재 범행 후 2018. 5. 11. 23:00경 서울 마포구 AV에 있는 피해자 AW 운영의 AX 게임장에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고, 이어서 공동피고인 D는 같은 방법으로 위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D는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10]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절도), 발생보고(절도), 압수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인근 CCTV사진 [2018고단2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M편의점 및 방범용 CCTV 관련) 1. 피해자 카드 사용 내역서 1. CCTV 사진, 관련 사진, 방범CCTV 및 M편의점 CCTV 사진 [2018고단3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발견관련), 도난차량 발견 보고 1.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36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O, AP, AB, AI,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AN, AU, AW, AR, AB(일부), A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AC 확인) 1. 피의자와 나눈 메시지 사본,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각 청구내역서, AZ가입신청서, 수납확인서 1. 현장CCTV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범행장면)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4조, 제276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 각 특수절도죄 이외 나머지 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에 징역형만 있다. 피고인이 공범으로서 범한 범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이 많고, 그 중 일부는 범행하기 쉬운 약자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 내용에 따른 죄질도 무겁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여기에 반성과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한다. · 피고인 B: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에 징역형만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동종 범죄전력과 관계에서 누범에 해당한다. 여기에 반성과 자동차가 그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한다. ·피고인 C: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에 징역형만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대부분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여기에 반성, 피해 정도,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