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1건당 10만 원 가량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8.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다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후 대부업체인 ‘D’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진행하였으니 금융법을 위반한 것이다, 먼저 D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795만 원을 전달하면 상환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은행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3. 17:00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795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의 ATM 기계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불상의 수고비를 제외한 편취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9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7.경 피해자 G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바,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다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후 2021. 1. 15.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실행하려고 하였는데 신용점수가 약간 부족하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을 하나만 상환하라,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상환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5. 1. 15. 16:00경 전남 영광군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주식회사 K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909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의 ATM 기계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15만원의 수고비를 제외한 편취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9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3.경 피해자 L에게 M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자금을 2% 이자로 대출해주겠다, 다만 기존에 대출을 받은 것은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상환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8. 13:10경 순천시 N에 있는 O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847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의 ATM 기계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15만 원의 수고비를 제외한 편취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4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5.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Q’에서, 위 1항 기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G이 2021. 1. 15.자로 9,092,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회사 K 대표이사 R’ 명의의 ‘납부증명서’ 1매를 행사할 목적으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5. 1. 15. 16:00경 전남 영광군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G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K 대표이사 R’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증거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추적 수사) 1. CCTV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결국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로 인하여 그 범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500만 원 가량의 금액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