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2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56세)과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0. 00:00경부터 00:15경까지 사이에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식당에서, 피고인이 소개시켜 준 종업원을 피해자가 고용하려 하지 않으려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잡아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팔을 향해 1회 휘둘러 베이게 하고, 피고인을 피해 통로 쪽으로 나온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찬 후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쪽 팔꿈치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혈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폭행치상 부분은 인정하는 취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향해 휘둘러 베이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치상죄로 의율되어야 한다(공소사실 중 폭행치상 부분만 인정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특수상해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고,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왼팔을 베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각자의 위치, 이 사건 발생 후 친구가 와서 도와주어 가게를 정리한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이러한 진술이 사건 당시 사진이나 CCTV 상의 모습과도 일치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는 2023. 6. 9.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는 친구였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피해자와 피고인은 2023. 7. 10. 합의함), 합의도 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피해자가 굳이 법정에 출석까지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와 상해진단서에 피해자의 정강이에 관한 부분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맥주병을 휘둘러 스쳐서 발생하였다는 상처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특수상해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정강이의 상해 부위와 이에 대한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피해자가 입은 가장 큰 피해는 위 정강이 부위였고 이는 수술적 치료(절개 배농)가 필요한 정도의 상당히 중한 피해였으므로(증거기록 제51 내지 82면),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팔에 스쳐서 생긴 상처와 코 부위에 입은 부상 등에 대하여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수 있고 이에 의료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팔에 생긴 상처에는 소독만 하였고 코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말을 하다가 일어서면서 하나가 탁 깨졌는데, 맥주병이 아니라 소주병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면),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찌르거나 베이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오. 그런 못 봤는데요’라고 대답하였고(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면), ‘맥주병을 피고인이 깨뜨린 걸 본 적이 없고 피고인이 일어나다가 그냥 실수로 깨진 것 뿐이며, 팔 베인 것도 전혀 못 봤다’고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1면). 그러나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 일치하여 피해자 운영의 D식당(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에서 E를 직원으로 채용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E는 자신의 채용 문제에 관한 농담이 있었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문제로 갈등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 4면). 뿐만 아니라 E는 이 사건 가게 안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피고인이 일어서면서 병이 깨졌고 이를 맥주병이 아닌 소주병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테이블에 위치한 병들이 모두 맥주병이고 소주병이나 소주잔이 테이블에 있지 않은 모습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맥주를 마시고 있던 것으로 보일 뿐 소주를 마시고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제11, 14면). 이러한 점에서도 위 E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 E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A(피고인)과 B(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다투거나 싸우지는 않았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싸움같이 보이지는 않았고 상호 이새끼야 저새끼야 야야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 대답하였고(증거기록 제20면), ‘A(피고인)가 B(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것을 보지는 않았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는 ’보질 못했다‘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21면). 반면에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가게 밖에서의 모습은 당시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냥 집에 간다, 술 그만 마시라고 하고 이런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는 것은 봤는데, 친구들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말리려고 하니까 나가라고 하니까 저는 무서워서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 7, 11면). 그러나 이 사건 가게 밖을 비추는 CCTV 영상에 의하면, E는 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가게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까. 답: 그거는 잘. 문: 증인을 대화 소재 주제의 당사자로 삼아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진 적이 없나요. 답: 농담 식으로 그날 얘기한 거 같아요. 문: 어떻게 말인가요. 답: 왜 일도 안했는데 이 시간에 있느냐, 쓰라고 저기 했는데 안 쓰고 이 시간에 왔냐, 이런 식으로. 평소에도 이런 농담을 하니까요. 저는 그렇게 그 말에 개의치는 않았습니다. 문: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떤 내용으로 대화 했습니까. 답: 대화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친구들끼리 하는 말, 그런 말.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피하여 이 사건 가게 밖으로 나와 이 사건 가게가 위치한 건물 모서리에 위치하면서도 이 사건 가게 창을 통하여 이 사건 가게 안의 상황을 확인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가게에서 밖으로 나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가격할 당시에도 위 건물 모서리에서 목을 빼고 위와 같은 모습을 확인하기도 하였는바(CCTV 영상 CD 재생시각 기준 00:07:45 내지 00:08:00), 위와 같은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 그 진술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는 전혀 달라 이를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는 ’이 사건 가게에 술을 먹으러 와서부터 집에 귀가하기 위하여 F아파트 앞에까지 걸어 온 것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그 다음부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저는 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4회 찬 것 밖에 없다‘, ’맥주병을 피해자의 왼쪽 팔 쪽으로 휘둘러 스치게 하여 찢어지게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1 내지 44면). 그러나 이 사건 가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이 사건 가게 바로 앞에서 E와 함께 택시를 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CCTV 영상 CD 재생시각 기준 00:31:10 내지 00:32:09),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생 당일 이 사건 가게 바닥에 있었던 혈흔은 그날 아침 자신의 손에 난 상처가 벌어지면서 흘린 피일 뿐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인한 것이 아문: 피고인과 피해자가 밖에 나와서 10분 이상 담배도 피우고 증인도 같이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 당시에 서로 오간 대화나 이런 것을 기억하나요. 답: 그냥 집에 간다고 하고 술 그만 마시라고 하고 이런 대화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1 내지 13, 90면), 시간적 경과(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50여 일 경과)를 고려하더라도 사진에 촬영된 피고인의 새끼손가락의 상처 부위나 그 모습을 고려할 때 위 상처만으로 이 사건 가게 바닥에 비산된 혈흔과 같은 모습이 발생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여러 차례 걷어차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정강이에 수술적 치료도 받았는바, 그 피해 모습이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2002. 3.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벌금 100만 원)도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축소사실(폭행치상)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 100만 원을 제외하고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