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0.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7. 25. 21:00경 순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마을회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마을회관에 침입한 후, 그 곳 부엌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해물안성탕면 30개, 미닛메이드 음료수 4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6. 21: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마을 회관에 침입한 후, 그 곳 방안에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삼양라면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8. 22: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마을 회관에 침입한 후, 그 곳 부엌과 방안에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비빔면 20개, 초장비빔면 12개, 맥스칩 9개, 둥지냉면 16개, 진라면 18개, 감귤음료 2개, 쓰레기봉투 2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8. 1.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마을회관에 침입한 후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0. 7. 28. 13:00경 전북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 TV 옆 돼지저금통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1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 18: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케이크 1개와 아이스크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24. 11:16경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교회에 침입한 후 그곳 2층 예배당 헌금함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30만 원 및 1층 냉장고 안에 있는 시가 미상의 아이스크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12. 15:00경 순창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에 침입한 후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F, I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L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 및 압수물사진, CCTV 캡쳐사진 13매, CCTV 캡쳐사진 15매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28.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도,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심리검사상 IQ가 55(언어이해지수 70, 지각추론지수 55, 작업기억지수 69, 처리속도지수 63)로 평가되었고, 10.7세 수준의 사회적 발달을 보이는 등 지적장애가 있고 충동조절장애가 있음이 시사되며, 장애정도 중증으로 등록되어 있고,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지각추론지수 이외의 다른 인지능력이 크게 뒤떨어진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심리검사를 수행한 전문가들 또한 그 지능이 ‘경도 혹은 교육가능한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점, 이 사건 및 기존 범죄전력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능력, 수사 당시 명료하게 범행동기, 범행 일시 장소 등을 진술하였으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법률상 감경사유로서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구체적 양형에서 고려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다. 각각의 범행의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는 생활에 필요한 식자재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기인한 정신과적 증상이 범행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바 처벌 이외의 치료적 조치가 필요해 보이며, 피고인 또한 이를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및 보호관찰 수명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집행유예기간이 개시된 직후부터 범행에 나아갔는바 사회내 처분을 통한 범행저지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건조물침입을 수반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그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전체적인 피해규모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며 특별한 피해회복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일부 범죄에 대한 형선택의 여지가 없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자유형의 실제 집행이 불가피하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유예된 형을 실제로 복역할 여지가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