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던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2. 및 4.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 및 위 D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 G에게 “㈜H(이하 ‘H’라 한다)를 통해 I에서 매트리스를 판매할 것인데 매트리스를 납품하여 주면 H에서 대금을 받아 납품한 익월 말일에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D는 수억 원의 부채가 있었고, 매출하락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임대료 및 급여 등 고정비용을 지출하기에도 급급하였기 때문에, 영업을 지속하더라도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들도 별다른 개인 재산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트리스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7. 8., 2016. 9. 7., 2016. 10. 18., 2016. 11. 4회에 걸쳐 합계 986,948,006원 상당의 매트리스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1. 상품별거래내역 입출식 예금, 국세청계산서등 1. D A 대표 고소건 내용정리, 발주서, 변제계획서, 세금계산서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매트리스를 납품받을 당시 H로부터 물품대금을 정산받아 그 즉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D가 H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즉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D의 자금집행 일정에 따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이 G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편취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매트리스를 납품받을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물품대금을 변제할 충분한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 그 대금 일부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변제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변제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후 예상하지 못한 외부적 사정으로 ‘L 진공쌀통’ 개발사업에 실패하게 되면서 물품대금을 전액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G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편취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과 B은 회사 내에서 업무영역이 나누어져 있어서 G과 사이에 이 사건 매트리스 납품조건을 조율하고 대금지급 일시 등을 결정하는 업무는 전적으로 B이 처리하였으며, 피고인 A은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결제해주었을 뿐 매트리스 납품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매트리스를 발주하여 납품받았다(이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납품받은 매트리스를 통틀어 ‘이 사건 매트리스’라 하고, 편의상 각 순번에 따라 ‘1차 내지 4차 발주분’이라 칭한다). 2) D는 2016. 7.부터 2016. 11.경까지 이 사건 매트리스를 H를 통하여 I에 납품하고, H로부터 이 사건 매트리스 대금으로 2016. 5. 10. 195,550,740원, 2016. 7. 25. 87,186,000원, 2016. 8. 10. 411,466,902원, 2016. 9. 30. 194,590,508원, 2016. 10. 7. 174,214,425원, 2016. 11. 30. 74,663,325원의 합계 1,137,671,900원을 전액 지급받았다. 3) 한편 D는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매트리스 대금으로 2016. 9. 30. 150,000,000원, 2016. 10. 31. 88,747,755원, 2016. 12. 2. 80,000,000원, 2017. 3. 14. 58,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30.부터 2017. 11. 25.경까지 물품대금 원금 합계 398,388,143원 및 지연이자 명목으로 50,168,394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H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매트리스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처럼 G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트리스를 납품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G에게 ‘이 사건 매트리스를 납품하여 주면 H로부터 대금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협의된 이 사건 매트리스 납품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피해자 회사가 D의 일본 거래처로부터 매트리스를 수입하여 D에 납품하면, D는 이를 H를 통하여 I에 납품하고, H는 D에, D는 피해자 회사에 각 공급받은 매트리스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D는 매트리스의 실제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매트리스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였고, H 역시 D에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결국 H 및 I이 이 사건 매트리스의 재고위험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것이었다. 나) 피해자 회사는 업무용 다이어리 주문제작을 주된 사업분야로 하는 회사로서 기존에도 D와 물품거래를 해온 사실은 있으나 그 대부분은 공급가액 10,000,000원 미만의 거래였다. 이 사건 이전에는 매트리스를 거래한 경험이 전혀 없는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매트리스를 수입하여 납품하기로 한 이유는 H 및 I이 최종적인 재고위험을 부담하면서 이 사건 매트리스를 전량 납품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D는 2016년도에 약 3,900,000,000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H가 D의 최대 매출처였으며, 2016년도 총 매출액 중 이 사건 매트리스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에 이른다(D 직원 K은 ‘2016. 7. ~ 11.경까지 D의 매출액 중 이 사건 매트리스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정도 되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당시 D는 특별한 자산을 보유하지 않았고, 설립 이래 가장 높은 매출을 달성한 2015년도에도 그 영업이익은 185,771,747원에 불과하였다. 즉, D는 이 사건 매트리스를 유통하여 얻을 수익을 제외하고는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매트리스 대금을 지급하여 줄 만한 특별한 재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역시 ‘H로부터 대금을 정산받으면 그 돈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회사는 D에 이 사건 매트리스를 납품한 뒤 각 납품일의 익월 말일에 대금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D가 H에 이 사건 매트리스를 순차 납품하고 그 대금을 정산받기까지 기간을 고려한 것이었다. 이에 관하여 G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매트리스를 납품하면 H로부터 한 달 이내에 결제가 된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 직원 J 역시 ‘G으로부터 D가 대금을 받으면 즉시 대금을 결제해주기로 했다고 들었다. 피해자 회사가 매트리스를 납품해도 I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납품될 수 있고, 한 달간 납품된 것에 대해 말일에 계산서를 끊고 정산받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한 달 이내에 결제된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로서는, 만일 D가 H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었다면 수억 원의 수입대금과 창고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이 사건 매트리스를 수입하여 납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들은 2016. 9. 초순경 G에게 ‘H로부터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G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D에 2차 내지 4차 발주분을 납품한 것으로 보인다. 가) G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1차 발주분 대금이 결제되지 않자 2016. 9. 초순경 피고인들을 사무실로 불러서 왜 대금이 결제되지 않는지 물었고, 2차 발주분을 납품하면 한 달 이내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확실한지 확인하였다. 당시 피고인들은 아직 H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여 조금 늦어진다고 하면서 10월 말 전에는 지급해줄 수 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G은 ’2차 발주분을 납품한 후에도 대금을 받지 못하여 2016. 11. 초순경 I 측에 확인해본 결과 이미 D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알고 보니 피고인들은 1차 발주분 대금을 선금으로 받았고, 2차 발주분 대금 역시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에는 대금을 결제해주지 않은 것이었다. 이에 2016. 11. 초순경 피고인들을 사무실로 불러 항의하였더니 피고인들로부터 그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 직원 J도 이 법정에서, ’초반에는 D 직원 K과, 2차 발주분 납품 후 금액이 커지면서는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I 측의 정산이 늦는다고 들었다. 2016. 7.경 1차 발주분을 납품하고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으니까 아마 피고인 A이 2016. 9. 초순경 사무실로 들어왔던 것 같다. 2016. 11.경 I 담당자에게 확인해보니 D에 1차 및 2차 발주분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G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2016. 9. 초순경 G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은 사실이 없고, G에게 I 측의 대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2016. 7. 8.경 D에 1차 발주분을 납품하고도 익월말까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6. 9. 초순경 2차 발주분 납품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G이 피고인들에게 I 측의 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518,723,901원에 이르는 2차 발주분을 만연히 납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오히려 피고인들이 약속한 2016. 10.말까지도 2차 발주분 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피해자 회사가 2016. 11. 초순경 직접 I 측에 연락을 취하였고, I 으로부터 이미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난 뒤 피고인들로부터 2016. 11. 14.자 변제계획서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진행 경과상 자연스럽다. 3) 피고인들이 G에게 약속한 바와 달리 H로부터 받은 대금을 이 사건 매트리스 대금과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한 이상 이는 G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차 발주분을 납품받기 전인 2016. 5. 10. 이미 H로부터 계약금 195,550,740원을 지급받았고, 2차 발주분을 납품받기 전까지 위 계약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매트리스 대금 중 694,203,642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6. 9. 7. 피해자 회사로부터 2차 발주분을 납품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매트리스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2016. 9. 30.에서야 1차 발주분 대금의 일부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따름이다. 나) 이처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트리스를 납품받기 전부터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매트리스 선금의 상당 부분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향후 이 사건 매트리스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피고인들 역시 진공쌀통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진공쌀통 사업이 피고인들의 기대대로 낙관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매트리스 납품 당시 예상하지 못한 외부적 요인으로 진공쌀통 개발사업에 실패한 결과 변제능력이 악화되어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고, G 역시 피고인들이 진공쌀통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트리스 대금이 다른 사업비용에 사용된다는 점을 G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G이 그와 같은 사용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A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회사와 구체적인 발주량을 결정하고, 대금지급 일정 등을 조율하는 업무는 피고인 B이 직접 처리하였으나, 피고인 A은 D 대표이사로서 그 업무내용을 보고받았다. 특히 이 사건 매트리스 관련 거래는 D의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A 역시 전반적인 계약내용과 거래구조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16. 9. 초순경 피고인 B과 함께 G에게 ’H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여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하는 등 G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데 관여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A은 회사 운영자금 조달 및 자금집행업무 등을 처리하였고, D의 모든 자금집행에 관하여 최종 결재권한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의 적극적인 역할 없이는 D가 H로부터 받은 대금을 이 사건 매트리스와 관계없는 사업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으로서는 D의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위 대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변론 종결 후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해자 회사가 이미 2016. 2. ~ 4.경 피고인 B과 사이에 총 6,000여개의 매트리스를 납품하기로 협의된 상태였다는 점 및 피고인 B이 2017. 4.경까지도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를 주도하였다는 점에 관한 추가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쟁점과 무관하게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은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약 10억 원에 달하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회사를 폐업한 이후에는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 B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그 동안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원금 및 지연이자 명목으로 약 4억 4,800만 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편취금액 대부분을 사업비용 등에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