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44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중국 등 외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나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가 되면 전화를 잘 받지 않지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경시키는 VoIP 게이트웨이(Voice over IP Gateway, 다수 휴대전화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일명 ‘중계기’)를 설치하고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중계사무소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중계사무소 단속이 증가함에 따라 단속을 피하고 이동 등의 편의성을 위하여 고정형 중계기 대신 휴대전화에 별정 통신사 등으로부터 구입한 유심을 삽입한 후 이동형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식도 사용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방식으로 삼성전자 갤럭시 휴대전화의 CMC 방식(Call&amp;Message Continuity, 휴대전화의 문자와 전화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태블릿 기기에 연동시켜 태블릿 기기에서 바로 전화나 문자를 발신하고 수신할 수 있는 기능)과 아이폰의 ‘Izzbie' 앱을 통한 연동 방식(아이폰에 설치된 Izzbie 앱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IPAD에 설치된 Izzbie 앱에 같은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연동하는 방식), 구글메시지 앱을 통한 연동방식(구글메시지 앱을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 준 QR코드를 구글 메시지 앱의 ’기기페어링‘ 기능을 이용하여 스캔을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PC 등과 연동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원격으로 문자메시지 수․발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있다. 피고인들은 동거를 하는 연인 사이로, 피고인 A은 2022. 4.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이하 ‘F’이라고 함)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중계기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면 1주에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위 F의 지시에 따라 중고 휴대전화 판매점, 중고 물품 사이트 등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휴대전화 42대, 유심 등의 장비를 구입하고, 2022. 4. 25.경부터 2022. 6. 13.경까지 피고인들이 동거를 하고 있던 부산 강서구 G건물 H호 또는 피고인들이 렌트를 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 등에서 위 F의 지시에 따라 구글 메시지 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PC 등과 이동형 중계기인 휴대전화를 연동시키고, 콜센터 사무실 운영시간에 맞춰 휴대전화의 전원을 관리하고, 사용이 정지된 유심이 있을 경우 이를 새로운 유심으로 교체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 B은 2022. 4. 18.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 A 간의 단체 대화방에 같이 참여하여 피고인 A의 ‘중계기 관리책’ 업무를 도와주다가 2022. 5. 10.경 위 F으로부터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면 1주에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역할 등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발신번호표시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6. 6.경 부산 강서구 G건물 H호 등지에서 아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이동형 중계기인 삼성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 기재와 같이 총 2,39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의 전화번호를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6. 6.경 부산 강서구 G건물 H호 등지에서 이동형 중계기인 삼성 휴대전화를 관리하면서 아래 나의 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국 등지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중계기를 통하여 국내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20.경부터 2022.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부터 기재와 같이 총 33,011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계기를 통해 변환된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통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2. 5. 20.경부터 2022. 6. 13.경까지 부산 강서구 G건물 H호 등지에서 이동형 중계기인 삼성 휴대전화 등을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범죄일람표 부터 기재와 같이 총 33,011회에걸쳐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환되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게 하는 등 통신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4. 말경부터 부산 강서구 G건물 H호 등지에서 위 F의 지시에 따라 이동형 중계기인 삼성 휴대전화에 별정 통신사로부터 구입한 유심을 삽입하여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전화의 발신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가입자명 불상)로 변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6. 13: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중계기를 통해 변환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 C에게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아빠, 나 폰 액정 나가서 수리 맡기고 임시 폰 받은 걸로 문자하고 있어 문자보면 답장 줘’, ‘쇼핑몰에서 환불 받을 거 있는데 임시 폰이라 신청이 안돼서혹시 아빠 명의로 환불 신청해도 돼?’, ‘환불받는 과정에서 본인인증 필요한데 주민사진 정면으로 안 짤리게 찍어서 보내줘’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 앱인 ‘팀뷰어’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사진, I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6. 16: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에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을 입력하여 494,600원을 소액 결제하고, 2022. 6. 6. 17:51경부터 2022. 6. 7. 15:16경까지 J은행 시스템에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로 7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대출금 중 67,500,001원을 K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 받는 등 합계 67,994,601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4. 말경부터 부산 강서구 G건물 H호 등지에서 위 F의 지시에 따라 이동형 중계기인 삼성 휴대전화에 별정 통신사로부터 구입한 유심을 삽입하여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전화의 발신번호를 ‘(전화번호 2 생략)’(가입자명 M)로 변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10. 13: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중계기를 통해 변환된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피해자 L에게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엄마 나 폰 떨어뜨렸는데 고장나서 수리 맡기고 컴터에서 임시가입 한 번호로 문자하고 있는데’, ‘엄마 나 인증받을거 있는데 지금 도와줄수 있어? 내가 대신 신청할려면 엄마 민증이나 면허증 사진 필요한데 사진 찍어서 이 번호로 보내줘’, '내가 엄마 폰 연결해서 하는게 빠를 것 같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 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 앱인 ‘팀뷰어’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사진, N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11. 01:05경 불상의 장소에서 N 시스템에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O 명의 P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70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4. 말경부터 부산 강서구 G건물 H호 등지에서 위 F의 지시에 따라 이동형 중계기인 삼성 휴대전화에 별정 통신사로부터 구입한 유심을 삽입하여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전화의 발신번호를 ‘(전화번호 3 생략)’(가입자명 R)로 변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10. 19: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중계기를 통해 변환된 ‘(전화번호 3 생략)’ 번호로 피해자 Q의 모친인 E에게 마치 E의 아들인 것처럼 ‘엄마 나야 지금 폰 고장나서 센터에 수리 맡겼어 문자 확인하면 여기로 문자줘’, ‘보험처리 해야 되는데 폰인증 안되니까 엄마 명의로 신청하면 안 될까?’, ‘누나 명의로 신청하려면 누나 민증 사진이 필요한데 네면이 잘보이게 찍어서 이 번호로 보내줄 수 있어?’, ‘본인인증 때문에 폰 명의로 된 입금 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하고 비밀번호 보내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인 ‘팀뷰어’를 설치하게 하고, E으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 N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10. 21:36경 불상의 장소에서 N 시스템에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N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0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4. 말경부터 부산 강서구 G건물 H호 등지에서 위 F의 지시에 따라 이동형 중계기인 삼성 휴대전화에 별정 통신사로부터 구입한 유심을 삽입하여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전화의 발신번호를 ‘(전화번호 4 생략)’(가입자명 불상)로 변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12. 12: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중계기를 통해 변환된 ‘(전화번호 4 생략)’ 번호로 피해자 D에게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아빠 나 핸폰 고장나서 수리맡기고 임시번호로 문자하고 있는데 보면 답장좀줘’, ‘아빠 지금 휴대폰 보험처리해야되는데 폰인증이 안되니까 힘드네 아빠 명의로 잠깐 가입만 해보고 주민등록증 사진 찍어서 이 번호로 보내줘요’, ‘아빠 명의로 된 계좌번호 아무나 하나만 보내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 앱인 ‘팀뷰어’를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사진, U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12. 17:10경부터 2022. 6. 12. 18:1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U은행 시스템에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을 입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서 V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등으로 합계 15,04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Q 자녀 사칭 메시지 등 피해 입증 자료, 피해자 D 자녀 사칭 메시지 등 피해 입증 자료, 피해자 L 자녀 사칭 메시지 등 피해 입증 자료, 피해자 C 자녀 사칭 메시지 등 피해 입증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순번 5, 6, 7) 1. 공범 F과의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 F과의 일대일 대화방(B 휴대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전화번호 변작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의 정보 등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알면서도 불법 수익을 얻기 위해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중계기 관리책’의 역할로 범행에 가담한바,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들이 사기범행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