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2.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54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8. 7. 피해자로부터 광주 C에 있는 D 광주지사 내 편의점(이하 'E 편의점'이라 한다)의 5년 치 권리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같은 달 8, 6,700만 원의 합계 9,700만 원을 송금받아 F협회 관계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점을 위탁운영 하도록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집인 안양과 거리가 너무 멀리 있어 운영이 어렵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E 편의점을 근처의 다른 편의점으로 변경해준다'고 말하여 E 편의점의 남은 권리금을 피해자 대신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 과천시 G에 있는 D 내 H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D 본사 구관 2층에 있는 편의점(이하 I 편의점'이라 한다)의 계약 기간이 곧 끝나가는데 계약이 끝나면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E 편의점을 1년만 하면 권리금이 남으니 그 돈으로 I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J으로부터 D 본사 구관 1층 편의점 운영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음에도 J에게 매점 운영권을 주지 못하고 있는 등 편의점 운영권 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편의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해자 다음으로 E 편의점 운영권을 갖게 된 K로 하여금 피해자가 받을 4년 치 권리금 7,9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K로부터 피고인의 L조합 계좌로 2014, 3, 24, 3,000만 원을, 같은 달 31. 4,9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9.경 과천시 G에 있는 D 내 H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I 편의점 운영권을 확보하는데 E 편의점의 남은 권리금 외에 돈이 더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편의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9. M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7,93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5.경 부산 0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P에 있는 Q 내 정문 입구 앞 편의점의 운영권을 주겠으니, 계약금 및 보증금의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에서 경마공원 내 편의점 운영권의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편의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계약금 명목 8,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6. 경 부산 강서구 S에 있는 T은행 U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및 경비를 주면, V 내 편의점 운영권을 따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면서 월 50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에서 경마공원 내 편의점 운영권의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은 이미 제2항과 같이 N에게도 편의점 운영권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편의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W)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10. 17.경 경비 명목으로 위 L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569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대전 서구 X에 있는 Y 2층 'Z 편의점'에서 피해자 AA 에게 "D에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입점에 필요한 돈 약 1억 5,000만 원가량을 주면 부산경마장 경마예상지 판매소에 입점을 성사시켜 주겠다."고 하고, 2014. 8.경 피해자에게 "이미 입점 확정이 되었으니 임대료 1년 치 2,000만 원가량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부산경마장 내 판매소를 입점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입점이 확정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 피고인 명의 조합 계좌(W)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8,136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R,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B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조합 통장 거래내역 중 K가 입금한 내역 확인 보고) 1. 예금거래내역서 6장, 계좌 거래내역 1부,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1. 통장사본, 영수증, 확인증 1. N의 고소장 첨부자료 2019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AB) 판시 전과 1. 2019고단569호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청주지방법원 2015고단209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죄 및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4명의 피해자들에게 편의점 운영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편취금액의 합계가 약 5억 8,000만 원에 이른다. 특히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죄이기도 하다. 피고인의 범정 및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변제가 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사기죄의 경우 판결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에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