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24. 09:5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오라동 소재 헤르지아5차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주종합경기장 야구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2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판시 첫 머리 기재의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총 4차례에 이른다. 특히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호소가 많은 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목수팀의 팀장으로서 팀원을 책임지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22:50경 광명시 디지털로 63, 복개천 삼거리를 철산교 쪽에서 하안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를 광명경찰서 쪽에서 철산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택시가 피고인의 위 승합차를 피하기 위하여 진로를 오른쪽으로 급변경하게 함으로써 위 택시가 그 앞부분으로 마침 위 삼거리를 하안동 쪽에서 철산교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F(여, 65세) 운전의 G SM6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계속해서 위 삼거리 도로의 가드레일 및 표지판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좌상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4,044,67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수리비약 10,717,063원이 들도록, 가드레일 및 표지판을 수리비 약 3,355,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3.19:4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E 다방' 내에서, 피해자가 바닥의 쓰레기를 정리하면서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금액 공탁한 점, 알코올 의존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사정,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0.04:58경 안산시 단원구 C. 4층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28세)에게 시비를 걸어 다툼이 생기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28.00:25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에 있는 성은식당 앞에서부터 북창원IC 방면으로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스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1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5. 10. 0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자신이 먹던 김치찌개 안에 비곗덩어리가 많이 들어 있다고 시비를 걸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영업신고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영업신고증을 보여달라고 하냐고 하자,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 8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보지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개새끼", "좆밥", "능력도 없는 새끼, 들", "씹할 수사권도 없는 새끼들이 지랄하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종업원인 E에게 영업신고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여 E가 피고인에게 영업신고증을 보여주자,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영업신고증이 들어 있는 액자를 그곳 테이블 위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0, 02: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먹던 김치찌개 안에 비곗덩어리가 많이 들어 있다고 시비를 걸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 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보지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 F에게 "개새끼", "좆밥", "능력도 없는 새끼들", "씹할 수사권도 없는 새끼들이 지랄하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영업신고증이 들어 있는 액자를 떨어뜨려 부수고, 식당 안을 돌아다니면서 음식 포장을 주문한 여자 손님에게 냄새가 난다고 시비를 걸고, 식사 중이던 남자 손님의 머리를 손으로 1대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9세)와 법적인 부부이나 별거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17:00경 평택시 E에 있는 F약국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우연히 만난 피고인의 지인과 싸운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때리고,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기록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의 동선과 행동 등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 등에 대하여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모순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이 사건 후에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도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부위에 상처가 남아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점, 피고인과 증인 G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발을 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1:15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부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대야동 대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라보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음 1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운천역 쪽에서 화정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4월 ~ 1년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02. 12.생), 피해자 D(2005. 10.생)의 아버지다. 1. 피해자 C(여, 2002. 12.생)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경에서 6.경 사이 광주시 서구 E아파트 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놀고 싶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장난감 골프채(길이 60cm, 플라스틱 재질로 피해자의 엉덩이, 종아리, 허벅지를 약 1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3.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2005. 10.생)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여름경 광주시 서구 F아파트 105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욕실에서 피해자가 받아쓰기 시험을 잘 못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애들보다 공부를 못 할 수 있냐, 병신"이라 말하며 샤워기 헤드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친권자인 피고인이 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녀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도적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한 점, 위와 같은 학대행위의 빈도가 잦고 횟수도 비교적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보다는 피고인의 행동 개선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5.경부터 2017. 12. 14.경까지 B 총장으로, 2017. 12. 20.경부터 B 명예총장으로 각각 재직하고 있고, 2015. 7. 1.경부터 학교법인 C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친동생 D을 대신하여 학교법인 C과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계업무 등을 총괄하였고,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학교법인 C 법인회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3. 24.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학교법인 C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피고인의 계좌에서 학교법인 C 명의의 법인회계 계좌인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피고인, 피고인의 지인, 교직원 등으로부터 94회에 걸쳐 합계 1,527,309,830원을 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법인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학교법인 C으로 하여금 의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2. 학교법인 C 교비회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 28.경 위 B 사무실에서, 학교법인 C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피고인의 계좌에서 B 명의의 교비회계 계좌인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피고인, 피고인의 지인 등으로부터 40회에 걸쳐 합계 462,110,741원을 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법인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학교법인 C으로 하여금 의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학교법인 C의 재무제표, 민원조사결과통보, 각 조사결과 처분서, 이사회 미의결 및 교육부 미허가 차입현황, 교직원 급여계약 현황, 사안별 조사결과보고서, 법인회계 등 관련 일람표, 법인회계 연도별 차입내역, 교비회계 연도별 차입내역, 교비회계 상환내역, 법인회계, 교비회계 1. 교육부 고발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립학교법 제73조 제1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차입한 차입금의 규모가 상당하기는 하나, 학교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교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정,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 양형상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1. 20:45경 청주시 청원구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진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1. 23:55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내리던 피해자 B(남, 51세)와 택시 승하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4회, 주먹으로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부종과 양안 결막 출혈, 상악좌측중절치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30세)과 싸우던 중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4회 때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6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CCTV 열람 및 복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서로간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B는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쌍방이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조림, 육림, 벌채 및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국가지정문화재 E의 수목정비사업을 함안군청으로부터 입찰받은 공사업체이다. 1. 피고인 A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26.~2015. 8. 31.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국가지정문화재 E의 수목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인부들이 작업하여 쌓아놓은 제거목을 인력으로 운반해오기 어렵자 감시가 소홀한 공사 중지기간을 이용하여 제거목을 손쉽게 차량으로 운반하기 위해 문화재청장의 허가 없이 문화재 구역 내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폭 5m, 길이 2km 가량의 차량진입로를 개설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문화재청장의 허가 없이 차량진입로를 개설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문화재보호법 제102조,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현상변경 범위가 넓고, 원상복구되지 않았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원상복구비용을 피고인 측이 부담하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 소재 D 앞 사거리에서 태화삼거리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때 태화삼거리쪽에서 강변도로 방향으로 진행하다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E(여,57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을 피의차량 뒤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한 G(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7번 늑골 골절상을, 같은 H(여, 5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나,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이후 3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었는바,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엄벌을 탄원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사고 자체는 경미하였던 점,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한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 두 가지 조치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구속됨을 고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13: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파주시 시청로에 있는 금촌사거리를 순달교 방면에서 파주시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우측에 설치된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4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족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사고현장, 오토바이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정신장애 1급의 중증 장애인으로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세심히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게 부탁하여 부천시 원미구 D건물 306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등록한 다음 C, F과 함께 E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E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C, F과 함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 수취하고 상대 업체로부터 그 교부, 수취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결의하였다. 1. 2010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2011. 1. 25.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G 등 거래처에 384,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 위와 같이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0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2011. 1. 25.경 부천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거래처인 (주)현대제이에스건설로부터 합계 339,74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 위와 같이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G회사 H 전화수사, I 빌딩 ] 전화수사, 고발장 정정요청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법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보현산 옆에 마사토가 매장되어 있는 산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캐피탈에서 8,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회사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이를 2개월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7,9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서, 통장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wwww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변제하여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액이 8,000만 원보다는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6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19. 21: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술을 마시러 찾아가 피해자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주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여관에 갈수 있는데 같이 가자"라며 뒤에서 손으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위 음식점 다른 손님 테이블에 앉아서 손님들에게 말을 걸며 횡설수설을 하고 있자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당신 자리가 아니다, 다른 사람 자리다, 빨리 가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 간나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00:30경 거제시 B에 있는 거제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상해 관련 112 신고사건 조사차 임의동행되어 온 후, 그곳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D에게 '좆같은 소리 하지마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우측 가슴을 움켜잡아 꼬집고, 목을 잡아 비틀며, 발로 다리를 5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됨으로써 2016. 8. 19. 정읍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20:00경부터 같은 해 1. 7. 18:00 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강변로 306 광진햇빛찬 아파트 지상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U이 위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V 렉스턴2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대시보드에 보관되어 있던 10만 원 권 블랙야크 제품교환권 8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U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야크 제품교환권 분실신고 경위 확인), 수사보고(X빌딩 창고에서 유류물 압수경위),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유전자형 감정의뢰 및 회신문,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도 다수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1회에 그친 것으로 피해액수가 크지 않아 범행 내용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 간의 불화로 가출하는 과정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