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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52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 사 김지은(기소), 금성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철(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 및 피고인 D는 2019. 11. 6. 23:30경부터 같은 달 7.04:10경까지 제주시 E에 있는 F장례식장 제5분양실에서 피해자 G(남, 48세)과 함께 포커 도박을 한 사이로, 당시 피해자가 수회 승하여 판돈을 가져가자, 피고인 B은 도박 종료 직후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 안에 들어 있던 60만 원을 꺼내어 갔으며 피해자는 이를 문제 삼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에 승차하여 위 장례식장을 떠났다. 피고인 B, 피고인 C 및 피고인 D는 피해자가 위 장례식장을 떠난 후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돈 60만 원은 자신들이 잃은 돈에 비하여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위 장례식장으로 되돌아오게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이에 피고인 B은 2019. 11. 7. 04:25경 위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번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자신들의 중·고등학교 동창으로 위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만난 피고인 A의 휴대전화기로 전화하여 '돈을 돌려 달라'고 말하였고, 옆에서 그 내용을 듣고 있던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너 지금 이곳으로 오지 않으면 손가락을 잘라버린다. 건달들 짝 풀어가지고 너네 집에 찾아간다, 빨리 돈 가져와'라고 위협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19. 11. 7. 04:50경 위 장례식장 주차장으로 돌아와 자신의 차량에서 하차하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1),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피해자에게 '죽이겠다. 팔을 잘라버리겠다. 너 돈 있는 것 전부 내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서 현금 240만 원을 꺼내가는 것을 묵인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만 원을 빼앗고, 그 중 피고인 B은 40만 원을, 피고인 C은 80만 원을, 피고인 D는 12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1) 공소사실에는 그곳에 있던 피고인 C 및 피고인 D는 각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고'라는 부분도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고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사실확인서에도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등),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합의 여부 확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동하여 현금 24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C에게는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 D에게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가담 내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 판사 서근찬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0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신주희(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창환(국선)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08. 3.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8.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5,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7.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8.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8.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20. 2. 8. 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8. 21: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노래방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흥덕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색이 붉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위해 물로 입을 헹구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으나, '그런 거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8. 21: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노래방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2020. 5. 2. 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2. 16:27 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I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 L, 순경 M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하며,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01경, 17:28경, 17:33경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놔라, 집에 갈 거다'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 16:2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I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J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약식명령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무보험차량 운행 등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종전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징역 1년의 형까지 집행 될 것이므로 전체 형기를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4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4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희선(기소), 김세관(공판)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00: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대리기사에게 대리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이 대리기사와 행인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경장 F의 입술부위를 이마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촬영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0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03 약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수희(기소), 조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미영(국선)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침구류 등을 제작 ·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지속되자 구매 수요가 많은 점을 이용, 면 마스크에 부직포를 삽입할 경우 'KF80' 등급과 유사한 효과의 마스크를 제조할 수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마스크 제조·판매하여 위 'C'를 홍보하고자, 의약외품 제조업을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신고 의약외품 등 제조의 점 누구든지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경부터 2020. 3. 5. 경까지 위 'C'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마스크 면 사이에 유해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부직포(필터)를 삽입한 뒤 재봉틀로 수선하고, '본 제품은 KF80 등급의 제품입니다'라는 내용의 사용설명서와 함께 포장하는 방법으로 보건용 마스크 200개를 제조하였다. 2. 불법 제조 의약외품 판매의 점 누구든지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경부터 3. 5. 경까지 위 '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목 허가를 받지 아니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개당 5,000원씩 판매할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93개를 진열하였다. 3. 의약외품 기재금지사항 기재 · 광고의 점 누구든지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거나 품목허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의약외품의 명칭 · 제조방법 ·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하고, 의약외품에 첨부하는 문서 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허가받지 아니한 효능 · .효과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경부터 3. 5. 경까지 위 '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여, 위 사업장 외부 현수막과 사업장 유리창 전면에 "KF80 마스크 판매"라고 광고하고, "본 제품은 KF80 등급의 제품입니다, 코로나-19 및 황사용 마스크도 사용 가능합니다."라고 적은 사용설명서를 위 보건용 마스크와 함께 포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목 허가를 받지 아니한 보건용 마스크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기재 ·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무허가 제조업체 적발 현장사진, 식약처 인증 마스크 등급 기준표 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영업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제4항(불법 제조 의약외품 판매 목적 진열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0조 제2호, 제31조 제4항(의약외품 기재금지사항의 기재 및 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약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극심한 마스크 품귀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던 시기에, 피고인은 자신의 매장을 홍보할 목적으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신고나 허가 없이 임의로 제조하여 매장에 진열하고 그 성능을 광고하였는바, 범행의 구체적인 기간과 규모를 떠나, 이 사건 범행 자체가 국가의 방역 정책을 교란시키는 것이고, 자칫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이 조기에 발각되어 범행 기간이 약 3일에 그쳤고, 그동안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많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통한 마스크로 인하여 방역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것 외에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5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명섭(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영서(국선) 판결선고 2020. 10.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1. 02:12경 혈중알콜농도0.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 에 있는 안양역 인근 도로에서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38길 61 에 있는 금천폭포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범조경력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5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민하(기소), 이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현순(국선)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도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0. 1. 21. 12: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입헹굼 여부) 1.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판시 범행은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며 운전 중 가벼운 물적 사고를 일으켰으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2008년의 판시 전과 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80대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된 최하한의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박지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0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민혁(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0. 10.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0. 21:00경 평택시 안중읍 상호불상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안중 방향에서 청북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 운행의 E SM5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등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차량종합보험 가입 - 각 상해가 비교적 경미함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0 불리한 정상 -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 - 이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운전거리도 상당히 긴 편임 판사 정현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9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광우(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영서(국선)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상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5. 23:53경 서울 영등포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7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72, 2547(병합), 3213(병합) 공무집행방해,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김봉수, 전원영, 주혜진(기소), 고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주연(국선)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472 피고인은 2020. 3. 24. 01:58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주취자가 벨을 누르고 문을 열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위 F로부터 부축을 받아 귀가하던 중 갑자기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C동 G-H호 라인 1층 현관으로 들어가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2547 피고인은 2019.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챗'에 접속하여 피해자 I이 개재한 "가족처럼지낼곳구해요 서로의지하면서 행복하게오래오래 따뜻한분만진심으로다가와주실분 여기까지 믿고온내가."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여자 사진을 제시하면서 "울산에서 살고 있는데 천안으로 갈테니 교통비를 지원해달라"라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자임에도 여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사고 금원을 편취하여 곧 잠적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를 만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생 교육비, 엄마 병원비 등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801,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3213 피고인은 2020.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 'K'에 '마스크 150매'라는 글을 올렸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M)로 금 378,000원을 송금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4명에게 거짓말하여 합계 금 1,41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CCTV 분석사진 2020 고단2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피해자가 사칭한 여성 사진, 메신저 대화 내용, 은행거래서, 계좌거래내역 2020 고단3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O, P의 각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사태와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 증대를 틈타 저지른 마스크대금 사기 범행은 통상의 물품대금 사기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마스크 대금 사기죄 피해자들 4명에게는 편취한 돈을 반환하였다(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받지 못하였다). 판시 각 사기죄의 피해금액을 모두 합하면 220여만 원으로 피해규모가 크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6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우(기소), 김세관(공판)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20:07경 대전 대덕구 B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15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15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태엽(기소), 오혜림(공판) 변호 인 변호사 조창래(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인 B과 함께 2019. 4. 22. 14:28경부터 14:55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부과에서, 이전에 B이 피해자로부터 피부과 진료를 받고 흑피증이 생겼는데 이를 배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에 B은 '이 동네에서 의사 못하게 만들 거다'라는 등 큰소리치고, 피고인은 '개 새끼 마 패죽여버릴라 썅놈 새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妻인 B과 함께 2019. 4. 22. 14:28경부터 14:55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부과에서, 이전에 B이 피해자로부터 피부과 진료를 받고 흑피증이 생겼는데 이를 배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W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현욱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9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9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주혜진(기소), 김세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시영(국선) 판결선고 2020. 10.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22:30경 대전시 동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가 이마에 상처를 입은 피고인을 발견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묻자, 위 E에게 "야,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이 인적사항과 집주소 등을 물어보자 "몰라 임마"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피해자 F의 낭심을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들인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8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A 검 사 박한나(기소), 황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재영 판결선고 2020. 10.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B' 어플 광고를 보고 유통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I"물품대금을 회사 계좌로 입금 받으면 물품대금의 10%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피고인 명의 계좌를 빌려주면, 물품대금을 그 계좌로 받아 세금을 절감한 다음 그 중 절반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 : D)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해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자금융사기 피해자 E에게 "딸을 납치했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3회에 걸쳐 1,8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후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직접 인출하거나 이를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대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시 서초구 F에 있는 'C은행 반포중앙지점'에서 위 금원 중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위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나머지 6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의 탈법행위 목적 차명 거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함과 동시에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세포탈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 및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야기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결과가 초래된 점,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점, 사기방조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7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가희(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란(국선)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1)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3, 16: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운촌교차로 쪽에서 승당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을 한 과실로 승당삼거리 쪽에서 B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에 수리비 4,199,2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20, 4,23. 16:10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20 에 있는 장산역 부근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삼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1)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위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에 수리비 4,119,2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적용법조 중에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순번 11번) 1. 견적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매,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판사 정승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6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박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06:30경 서울 중구 B 부근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적발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