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10

범죄사실 2016고단910 1. 사기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 C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28. 21:50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녀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피해자 운영의 위 E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해 다른 손님이 시비를 걸자, '이 씹할 새끼야. 시비거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맥주병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시키는 등 약 3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1407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경남 통영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던 피해자 G으로부터 시가 396,000원 상당의 아사이베리 1박스를 구입하면서 "H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작업이 끝나고 공사대금을 받으면 바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인테리어 작업을 통해 받은 약 2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매월 수입액은 약 20만 원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아사이베리 1박스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96,000원 상당의 아사이베리 1박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96,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2016. 4. 9. 범행 피고인은 2016. 4. 7. 경 경남 통영시 I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다세대 주택 101호를 임차하였으나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짐들을 현관 밖에 놓아두었으나 피고인은 위 짐들 속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35만원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6. 4. 9. 13:40경 위 101호 앞에서 평소 목수 일을 하면서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101호의 현관문을 10회 내리쳐 손잡이를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6. 4. 16. 범행 피고인은 2016. 4. 16. 13: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현관 밖에 놓아둔 피고인의 짐들이 비에 맞아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그곳 도로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90cm)를 들고 위 101호의 유리창, 방범창, 창문틀을 내리쳐 수리비 약 9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5. 2. 22:10경 경남 통영시 K에 있는 L마트 통닭가게에서 그곳 주인에게 "씨발 빨리 통닭 내놔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피해자 M(38세)이 피고인에게 "아저씨, 왜 그리 흥분합니까"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제3자는 빠져라, 개새끼 니가 왜 끼어드노, 내 재산이 15억이다"라고 욕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6. 6. 3. 01:00경 경남 통영시 N에 있는 O클럽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P(60세)가 맥주컵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면서 시끄럽게 하여 자신의 노래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멱살을 잡아 눌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요금명세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016고단1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M, Q, P,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사본 1. 4. 9.과 4. 16.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제4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마. 제5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특수손괴)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 바. 제6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함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불안감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범행으로 인한 폐해가 큼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함 피해자 C, G, J, M과 합의되지 아니함 피해자 J의 피해는 회복되었고, 피해자 P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21:30경 구미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 앱을 통해 속칭 타이마사지 출장서비스를 불렀으나, 그 대금 지급 방법과 관련하여 마사지사를 데리고 온 피해자 D(22세)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밀치고 1층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에 화가 나, 위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 5cm, 칼날 길이 19. 5cm)을 손에 들고 1층으로 내려간 후, 피해자 D이 피해자 E(22세)과 함께 타고 있던 K5 승용차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위 식칼로 위 승용차의 유리창, 문짝, 사이드 미러 등을 여러 차례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차량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 내려가 피해자가 타고 있는 자동차의 문이 열리지 않자 차의 이곳저곳을 식칼로 내려찍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매우 흥분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만약 피해자가 차에 타지 않았다면 더 큰 결과가 생길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두 차례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두 차례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이다. 평소에는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02:14경 여수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18세)에게 "내가 F 오빠인데 담배랑 막걸리 하나 줘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아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갔고, 이후 약 9분 후 다시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담배하나 줘바"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니가 이 동네 대통령도 못 알아봐"라고 말하며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와 담배 진열대에서 담배를 가져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찍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외포케 한 후 시가 4,500원 상당의 라일락 담배 1갑을 들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갈취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D은 평소 피해자 E(20세)이 자신을 무시하며 욕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는데, 2014. 2. 15. 22:00경 피고인들 및 F, G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내 욕하고 다니냐? 한 번 붙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별다른 대응 없이 전화를 끊어버리자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구미시 H 지나는 길에 있는 주유소 앞에서 만나자"라고 제의하였다. 피고인들 및 F, G은 D과 함께 2014. 2. 16. 01:00경 번호 불상의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약속 장소인 구미시 H에 있는 I주유소 부근으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 E,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J(21세), 피해자 K(21세)이 탑승한 피해자 J 소유의 L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해자들을 인적이 드문 구미시 M에 있는 N 가스충전소 옆 농로로 오도록 유도하였다. D 및 피고인들, F, G은 피해자들이 뒤따라오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들이 위 그랜저 승용차 뒤에 차를 정차시키자, D은 피해자들의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J에게 내리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자,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힘껏 때려 깨뜨린 후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 J를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 K의 몸을 주먹으로 2회 때린 후,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5~6회 때렸다. D의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K의 복부를 2회, 피해자 E의 복부와 어깨 부분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과 F, G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계속하여 D은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 K, 피해자 E이 D 및 피고인들, F, G을 피해 도망을 가자 혼자 남은 피해자 J에게 다가가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가려다 넘어진 피해자 J의 얼굴과 몸통을 발로 약 3회씩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현장 확인에 대한(첨부된 피해차량 유류물 사진 등 포함)] / 내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등 첨부(첨부된 피해자 상처사진 등 포함)] / 내사보고[피해차량 파손사진 등 첨부(첨부된 승용차량 파손사진 포함)] /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첨부된 피해자들 상해진단서 포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6. 2. 16.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가담의 정도, 공범 D의 선고형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13:4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위 화물차를 후진하여 위 대리점 앞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하던 중 마침 위 화물차 후방에서 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E(남, 8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음, 종합보험 가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0. 1. 14:30경 소주 1병을 마시고 같은 날 16:00경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는 등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문정중학교사거리 방면에서 문정시영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택시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 16:00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22번길 16 더블유스퀘어컨벤션 예식장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단속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음, 종합보험 가입)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23:20경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20에 있는 용암동 태산그린아파트 앞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37세)가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서 가 평소보다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개새끼, 나이도 어린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손을 들어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잡고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기존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합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등을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 A은 'E' 집회의 주최자, 피고인 B은 위 집회의 참가자로서 피고인들은 집회에 참가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6. 3. 27. 15:00경 강원 춘천시 중앙로 140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당사 앞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인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표없다" 전해라! 설악산 케이블카 앞장서는 더민당, 규탄한다!라는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F발대식 등 정보대책, 플랜카드 게시사진 출력물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기자회견 당시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수막의 문구내용 등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주최 측이 나누어 주는 현수막을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우연히 나누어 들게 되었을 뿐이어서 현수막에 정당명이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 및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혹시 선거법에 문제가 될지 모른다는 판단에 이 사건 현수막을 집회 및 행진 때는 사용하지 않고 기자회견 때만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검찰에서는 이를 번복하였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인터넷 상에서 이 사건 집회에 대한 홍보물을 보고 개인적으로 참가하였는데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 사건 현수막을 꺼내서 펼치기에 자신이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위 현수막을 같이 손으로 잡아 게시하였고, 게시하기 이전에 현수막에 기재된 문구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특히 피고인 B은 G정당 소속 당직자로서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관하여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이 사건 시위는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를 위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도당에서 지난해 설악산케이블카 설치를 지지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목적으로, 시위 진로는 춘천명동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까지 행진하고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었는바, 피고인들로서는 현수막의 내용이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를 넘어서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F의 대표로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현수막이 정당의 명칭을 명시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며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함에 있어 적어도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선거절차의 공정을 유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선거구민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들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었던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집회에 관심을 갖고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에 불과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04:09경 서울 관악구 B 5층 C 술집에서 피해자 D(20세, 여)와 단 둘이 술이 마시며 마주보며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2차례에 걸쳐 강제로 입을 맞추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의 행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6. 12. 12.경까지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C, D 등을 고용한 후 'E'이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6. 12. 12. 16: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 한 단속경찰관 2명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각각 현금 9만 원을 받아 C, D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으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1.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기간이 길기는 하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희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12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그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제한되며,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서 도라지재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경 위 장소에서 중국 국적의 C-3-9 비자를 소지한 C를 고용하여 도라지 경작, 도라지 포장 등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9.부터 2016. 8.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출입국기록상세내역, 등록외국인기록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용한 외국인의 수, 범죄전력 등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02. 03. 08:15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먹던 피해자 E(53세)과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으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F(3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53세), F(35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소주병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 용품 유통업을 한 사람으로, 2002. 8. 6.경 국민은행 압구정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1. 9.경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6. 3. 26.'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3. 28.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금원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3.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7, 20 내지 23, 27, 28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된 가계수표 총 23장을 발행하였으나, 각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금원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4, 18 내지 20, 28 내지 32,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계수표 23장(액면금 합계 6,900만 원)을 발행하고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체 부도 수표 중 일부를 회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4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10. 11.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B에서, 당시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 부위 사진 6장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월 하순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당시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여, 19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속옷이 보이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 14장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피해자 F의 동의하에 촬영하였던 피해자의 가슴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3. 16:18경 피해자 F의 G 계정으로 위 사진들을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장당 5만 원을 주지 않으면 H 웹사이트에 위 사진을 올리겠다'는 내용 등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8. 02:0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공원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 확인되는 G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중 피해자 F에 대하여는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등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23:1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수도원에서, 함께 수도원으로 기도회를 간 일행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숙식을 제공받는 교회에서 노숙인 관련 봉사활동을 하는 피해자 D(58세)으로부터 "목사님도 올라가셨으니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듣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차고, 손바닥으로 뺨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눈알(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가 합의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이 법원에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함 판사 김종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8.04:1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여, 22세)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G YF쏘나타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객으로 태우고 운행하다 같은 날 04:22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 이르러 최종 목적지를 묻기 위해 잠이 든 피해자를 깨우던 중 피해자가 깨지 않자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전남지방경찰청 C에 의해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으로 검거된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6. 13:0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359번길 28 전남지방경찰청 C 진술녹화실에서 위 D에 대한 피의자신문이 진행되고 있을 때 방문하여, D에 대한 수사 과정에 편의를 줄 것을 요청하는 대가로, 위 수사대 사무실과 진술녹화실 사이에 있는 숙직실의 2층 침대 위에 5만 원권 지폐뭉치 4묶음을 봉투에 넣은 현금 2,000만 원을 손수건으로 감싸서 올려놓고 돌아간 다음 같은 날 21:0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D 사건의 수사담당 경찰관 경위 E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사무실 2층 침대 위에 손수건으로 감싼 물건을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아저씨에게 잘 대해 주어 감사합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라고 알려주어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법경찰관 경위 E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E의 신고서,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134조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담당 수사관이 뇌물을 취득하지 않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3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6 . 20: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소갈비 1인분, 소주 1병 등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던 식당 업주 C의 손을 비틀어 폭행한 후 노상에 앉아 잠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 받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려 하고, 위 F의 다리를 잡아당기고, 위 G의 배를 손으로 밀치면서 "니들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자술서의 각 기재 1. D 영수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및 벌금 50,000원 이상 징역 5년 및 벌금 1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제1, 2범죄(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제3범죄(경범죄처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원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무전취식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경찰관 G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6. 9. 25.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D에 있는 E자동차공업사 인근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여주톨게이트 쪽에서 여주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2차로의 길가에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2차로 우측으로 벗어나 운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변을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38세)와 피해자 G(39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5. 02:10경 여주시 점봉동 94-1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H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운전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 할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 중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