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896

범죄사실 2018고단89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1.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제주에서 D 영업대리점과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사업 전망이 밝으니 돈을 빌려 주면 2017. 2. 11.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그 동안 월 4%의 이자를 매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적자 운영으로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2013년 사업 초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부진하여 적자가 지속되면서 향후 수익 제고 가능성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1. 3,000만 원, 같은 해 3. 19. 1,000만 원, 같은 해 3. 20. 1,000만 원, 같은 해 6. 12. 1,000만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증권 계좌(F)로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25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19.경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하던 H 제주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익스플로러 차량을 구입하는데, 차량 대금을 대출해주면 2021. 10. 20.까지 48개월에 걸쳐 매월 20일에 983,748원씩 분할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달 23.경 H 주식회사의 J은행(계좌번호 : K)으로 대출금 42,300,000원을 대출받았다. 2018고단2753 피고인 A는 2014. 5.경부터 2017. 11.경까지 제주시 G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라 함)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H의 경리로 재무를 담당하였으며, H는 D의 차량출고를 담당하는 L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제주지역 거래대행업체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17.경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주지역에서 D의 자동차를 판매할 권한을 위임받되 H가 고객으로부터 자동차 판매 대금 명목으로 수령한금액은 전액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매월 말일 정산을 통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서브딜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H를 함께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서브딜러계약에 따라, D 자동차를 판매하여 수령한 판매대금은 지체 없이 피해자 회사 명의 M은행 계좌로 입금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9. 28.경 H 사무실에서 N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D 자동차를 판매한 대금 58,708,200원을 H 명의 J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차량 인테리어 거래업체 대금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04,263,6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9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공정증서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부품대리점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O 등 통화 진술), 차량판매현황, 수사보고(신용정보이력회신보고) 2018 고단2251: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신차할부대출계약서, 자동차매매계약서, J은행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단기연체이력조회출력물, 신용정보원대출정보출력물,대출금송금내역출력물, 청구내역표, 상환스케쥴조회내역서, 은행계좌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차량 관련 수사)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대출금을 할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이상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시승용 차량을 구입하여 H 전시장에 비치하기 위해 피해 회사로부터 시승용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고서도 이를 시승용 차량 구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출금 입금 즉시 본사에 고객의 차량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점(2017. 10. 23. 15:20:45 대출금 42,30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같은 날 16:05:17 그중 40,000,000원이 본사로 송금되었다), 위 대출금의 월 할부금은 983,748원에 불과한데도 피고인 B는 첫 할부금 결제일부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대출 직후 남편인 피고인 A와의 불화로 피고인 A와 H를 떠나면서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대출금 전용과 할부금 미납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H를 위해 사용할 시승용 차량의 구입대금 마련을 위해 H나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은 H나 피고인 A의 신용 문제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전제로 당시 신용 문제가 없었던 피고인 B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이상 비록 당시 자신이 H의 경리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었고 이 사건 대출 이후 H를 떠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에 따른 민사책임은 물론 형사책임에서도 벗어날 수는 없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단275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서브딜러계약서, 계약서 사본 9부, 판매조건품의서 9부, 입금내역, H 계좌내역 일부, 고소인 회사의 은행계좌내역, 7월 이후 차량출고리스트, 고소인의견서, 수사보고(피의자 A 예금거래내역조회결과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B 자료 제출), 차량대금 사용내역, S 대화내역, H 통장내역, B 통장내역, T투자금 변제내역, U, V, W 투자변제금내역, 차용증, 통장내역 전송자료, 매매계약서, 출금내역자료, 입출금내역자료, 수사보고(A 자료 제출), 수사보고(H 통장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제출 서류 첨부(투자자 보고용 서류)], 수사보고(영업사원 X 진출 청취 보고), 수사 보고(영업사원 Y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영업사원 Q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별건 사건 기록 일부 사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는 외제차 수리 업무에 전념하였고 피고인 B가 H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그 업무를 총괄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일 뿐 피고인 A는 이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H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는 H의 경리로 재무만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한 점(피고인들 사이의 S 대화를 살펴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H 계좌의 돈을 다른 곳에 이체하라고 지시를 하는 내용, 피고인 A가 고객의 차량 구입 자금을 사용하여 피고인 B가 마련해 온 자금으로 차량을 출고하였다는 내용,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캐피탈 대출을 독촉하는 내용 등이 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대하여 H 법인 자금 약 20억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범죄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 B는 2019. 3. 21. 검찰로부터 H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B, 그 지인 및 가족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에 대하여 H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그러한 유용을 하고자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 B는 자신과 친정 가족들의 자금을 H에 투입하면서 거액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한 돈을 자신이 독자적으로 취득하였다는 근거나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할 이유도 없는 점(즉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돌려막기 식으로 H 계좌에 있던 돈을 사용하였는데 H의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H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돈까지 H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특히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범행을 주도하고도 피고인 B에게 이를 전가하고 있다), 이 사건 업무상횡령한 돈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1) 1)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H 법인 자금을 횡령하였기 때문에 피해 회복을 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H 법인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근거나 자료는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2018 고단896사기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경매배당절차, 임의변제 등을 통하여 피해 상당 부분을 변제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2018. 11. 29. 이 법원에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 피고인 B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업무상횡령한 돈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2018고단2251 사기 공소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법인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비록 당시 피고인 A와 부부관계에 있었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고인의 A의 사업에 관여하다가 거액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는 경매배당절차, 임의변제 등을 통하여 피해 상당 부분을 변제받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