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60

범죄사실 [2018고단3060] 피고인은 2016. 6.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기집에서, 피해자 C에게 “돌아가신 할아버지 E이 F을 운영하였고, 지금은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되고 있지만 내가 물려받을 예정이다. 할아버지가 F을 운영하면서 G복지재단에 재산을 기부하여 F이 세금 감면을 받았는데 최근 세금 추징을 당하게 되었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3개월 후 F으로 대출 명의를 변경해갈 것이다. 그때까지 대출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부채를 변제하거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에도 급급하였고, 피고인의 신용이 불량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타인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당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정기일까지 변제하거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명의를 F으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16,371,741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6603]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H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내 할아버지가 F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을 탕감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채무를 인수하고 있는 중이다. 그 비용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원금을 갚고 10%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당시 이미 폐업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기일까지 원금을 변제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7. 10. 17. 900만 원, 2017. 10. 18. 6,000만 원 합계 6,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39] 피고인은 2015. 3.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 K에게 각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F 주식회사라는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원금은 3개월 이내에 갚아주고 이자도 많이 주겠다. F의 총무과 직원인 L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주식회사는 2007. 12.경 청산 종결되었고, 위 L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일 뿐 F과는 무관한 사람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빌린 차용금 채무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거나 고리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3. 2.경부터 2015.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2,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703] 피고인은 2018. 4. 14.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우리 아버지 이름이 N이고 G E 복지재단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G E 복지재단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탕감받도록 하기 위해 채무를 인수하고 있다. 채무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주면 3개월 후에 투자원금과 함께 수수료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E 복지재단의 채무 인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당시에는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부채를 변제하거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신용불량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타인 명의로 돈을 대출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고 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8. 4. 17.경 81,000,000원, 4. 21.경 4,100,000원, 5. 4.경 14,595,000원, 5. 24.경 18,444,808원 등 합계 118,139,80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6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D 작성의 고소장 1.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1. 경찰 수사보고(고소인들 입금확인증 제출) 및 각 입금확인증, 경찰 수사보고(피의자자금 사용 내역 확인) [2018고단6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자상환내역, 금융거래확인서, 대부거래계약서,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서 [2019고단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L 명의 O은행 입출금내역서 등 첨부) 및 L 명의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서(계좌번호 2 생략), A 명의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서(계좌번호 1 생략), A 명의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서(계좌번호 3 생략) 1. J 명의 우체국예금통장 사본, K 명의 O입출금내역, 차용금증서, 채권양도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기 안성시 P),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서울 송파구 Q건물 R호) [2019고단3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송금금액 주요 출금내역 확인)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공정증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손해액을 전부 또는 일부 배상하고 합의하여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B, D, J, K, M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I에게는 피해액 69,000,000원 중 16,687,89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액이 4억 3,6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52,312,110원의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 보이고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