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44

범죄사실 1. 모두사실 가. 범죄단체의 개요 B(가명 'C'), D(가명 'E', 'F'), G은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 있는 총책이 H인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에서 팀장, 상담원으로 일하던 중 수익금 배분에 불만을 품고 따로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2013. 4.경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 아파트를 임차하여 조직원들의 숙소 및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I(가명 'J'), K(가명 'L')을 콜센터 관리책임자로 두고 M(가명 'N'), O(가명 'P'), Q, R, S를 조직원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결성한 다음, 피고인(가명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을 순차적으로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 나. 범죄단체활동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 국내인을 상대로 전화하여 'AO', 'AP은행' 등의 직원이라고 말하면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대출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금원을 대포 계좌로 교부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한 다음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 사무실 등 물적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 근거지를 두면서 아파트를 여러 개 임차하여 조직원들의 숙소 및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책상, 의자, 컴퓨터, 인터넷 전화 등을 설치하여 두고 범행에 이용하였다. 라. 조직구조 및 통솔체계 B, D, G은 위 범죄단체의 총책이고, I, K은 위 범죄단체의 관리자급 조직원이고, 피고인, M, O, Q, R, S,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등은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 조직원이며,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하였다. 마. 범행 수법 및 역할 분담 위 범죄단체의 총책들은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 콜센터 사무실과 콜센터 상담원 숙소를 임차하고 사무실에 컴퓨터, 전화기, 책상 등을 구비하고 보이스피싱 대상자에게 연락을 하기 위한 DB(데이터베이스) 자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구해오고 피해금원이 대포통장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금 계좌로 입금되면 조직원들의 맡은 업무와 실적에 따라 팀장인 I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 I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콜센터 상담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관리·감독하면서 아침마다 이메일로 DB자료를 받아 각 DB자료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고 대포통장 판매업자에게 연락하여 피해금을 입금할 대포계좌를 확인하여 상담원들에게 알려주고 각 상담원들의 범행 성공 금액을 정리하여 범죄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M, O 등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를 상대로 'AO 직원', 'AP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통신사와 연계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신형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하게 한 뒤 유심칩을 제거하고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게 하거나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공증비용, 인지세, 담보 설정비용 등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바. 조직 유지 및 운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들은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조직원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중국에서는 중국 유심칩을 사용하고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사용하도록 하여 범행이 발각되거나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특정하기 어렵도록 조치하였다.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신규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매뉴얼을 주면서 범행 수법을 암기하고 연습하게 한 후 범행 수법을 습득하게 되면 범행에 투입시켰다. 콜센터 조직원들은 사무실 겸 숙소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한국 시각으로 09:00부터 18:00경까지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범행을 하였고, 숙소 겸 사무실을 관리하는 관리자급 조직원의 허락을 받고 외출 등을 할 수 있었다. 총책과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콜센터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실적이 저조한 조직원들에게는 폭언 등의 방법으로 질책을 하고 다른 팀으로 강제 이동시키고 실적이 좋은 조직원들에게는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금 창출을 독려하고 평소 회식 등을 통해 조직원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여 범죄단체에서 이탈하는 것을 통제하였다. 사. 범죄수익 분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매주 토요일에 일주일간의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실적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정산하여 분배하였는데, 전화 상담 조직원들은 범행을 성공한 경우 성공금액의 20%(3개월이상 근무자는 30%)를 지급받고, 관리자급 조직원인 팀장은 전화 상담 조직원들의 범행 성공금액의 5%를 추가로 지급받으며, 총책들은 조직원들에게 분배하고 남은 나머지 범죄수익금 중 사무실 임대료, 대포통장, 대포폰, DB자료 등 범행 도구 구입대금 등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범죄수익금을 분배받았다. 2.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3. 9.경 사회 동생인 R로부터 "중국으로 오면 한 달에 800만 원씩 벌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3. 9. 3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로 가는 도중에 R로부터 "사실은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상담하는 일인데 이왕 중국까지 왔으니까 같이 하자."라는 말을 듣고 B 등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B 등을 만나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때부터 2014. 9. 27.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총책 B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 2.항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위 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AO'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3. 10. 17.경 중국광둥성 광저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AO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5.9%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금의 10%를 보증보험료로 납부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대포계좌인 AR 명의 AS 계좌(계좌번호 : AT)로 1,000,000원, 2013. 10. 21.~22.경 대포계좌인 AU 명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 AW)로 1,980,650원, 2013. 10. 23.~25.경 대포계좌인 AX 명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 AZ)로 3,917,830원, 2013. 10. 25.~ 31.경 대포계좌인 BA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BB)로 3,833,000원, 2013. 11. 1.경 대포계좌인 BC 명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 BD)로 2,800,000원 등 합계 13,531,48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29회에 걸쳐 합계 160,034,779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B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Q로부터 AR, AU, AX, BA, BC 등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편취금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60,034,779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E, BF, B, D, M,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BE, BF, O, BG, Q,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F,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B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BI에 대한 경찰술조서 및 피해금 인출 CCTV 사본, B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B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 사본, 1. BL의 진술서 등 사본, BM의 진술서 등 사본, BN의 진술서 등 사본, BO의 진술서 등 사본, BP의 진술서 등 사본, BQ의 진술서 등 사본, BR의 진술서 등 사본, 각 진술조서 및 계좌거래내역 등 1. 압수영장 및 회신 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편취금액 편철), BF·BE·B·D 판결문 사본, 녹취록 사본, AY은행 회신, BS은행 회신, 수사보고(B·D의 금융계좌 압수영장 회신내역 분석), 메신저캡처 등, 수사보고(BG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한 진술), 수사보고(O·BT·AM·R 카톡대화), 수사보고(추가 범죄사실 특정), 범죄일람표(여죄), 범죄일람표(종합),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포괄하여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9년에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본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에서의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이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유사 범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청년이 범죄로 인한 충격으로 자살까지 한 바가 있으므로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여 실제 사기 피해를 발생시켰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공범과 피고인에 의해 피해변제가 이루어졌으나 다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에야 비로소 본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U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을 뿐임), 범행가담 기간이 1년가량 되며,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929만 원가량 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간과 인력이 동원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