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0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6. 21: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 D와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점 밖으로 나가며 피해자가 관리하는 출입문(가로 60cm, 세로 200cm)을 세게 닫으며 발로 걷어 차 출입문 나사가 빠지게 하는 등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이 위 E에게 신고 경위를 물어보자, E 등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 H에게 "꺼져 경찰 좆도 아닌 병신 새끼들아, 니들 다 뒤지고 싶냐, 뭘 꼬라바 병신새끼들아 웃냐? 죽여줘? 경찰 이 씹새끼들아, 나 전치 4주다, 돈 많으면 어디한번 말려바, 다 죽여 버릴테니, 칼 사서 다 죽여버릴게 기다려"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15분 동안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2018. 9. 16. 21:25경 F지구대에서, 제1, 2항의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그곳에 있던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경찰 씨발새끼들아, 니 아들 다 죽여버린다. 병신 같은 것들, I 아들이냐, J 딸이냐?"라고 약 30분간 말하여 G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고, G을 향하여 침을 3회 뱉으며, 이를 제지하는 F지구대 소속 K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어 G 및 K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모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모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19: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안로 557 이사벨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대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인천 부평구 B건물, 202호 C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 3대를 이용하여 위조 상품 판매 사이트인 'D'. E 등을 운영하면서, 상표권자인 '샤, 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샤넬'(등록번호 400055592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의 2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6점(정품시가 73,883,000원)의 의류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카카오스토리 캡쳐 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게시글 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사용계좌 확인, 정품가격 산정 회신, 감정의견서 회신) 1.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0조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7. 1월경 상표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시계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백하며 이후에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으로부터 500만 원을 3회 정도 빌려간 후 이자와 원금을 모두 상환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3.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무역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남는 이득금 중 18%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금융권 채무 등이 1억 5,000만 원 상당이었고, 중국 무역업을 거의 그만 둔 상황이었으므로 남는 이득금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국무역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4,7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D 내용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차용금 4,76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7. 7.~8.경 피해자에게 275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지만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횡령죄로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받기도 하였지만 그 이후 7년 이상 동안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떤 범행도 저지르지 않고 살아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7. 4. 30. 21:3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지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E'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공급책인 F(E ID : 'G')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F이 지정하는 신한은행 계좌(H)로 40만원을 송금하고, 2017. 5. 1. 새벽 무렵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F이 보내준 필로폰 약 0.5그램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고, 2. 2017. 5. 1. 새벽 무렵 서울 성북구 K,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3. 2017. 5.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경위로 구입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4. 2017. 6.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경위로 구입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5. 2017. 7. 9. 14:00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의 교도소로 찾아가 그곳에 수감 중인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E ID : 'L')를 만난 다음, 위 판매자와 함께 그곳 독방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플라스틱 관을 통하여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1. 판매책과 경찰관의 위장거래 대화내용 및 위장거래로 매수한 필로폰 관련 사진 사본 1. 마약감정서 1. 인터넷을 통한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1. 수사협조의뢰공문 및 영상회신,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관련 사진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서 확인되는 판매책 E 아이디 및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대화내용) 1. 마약감정서(소변)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 3년 8월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사가 시작되자 필리핀으로 도피하여 그곳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과정에서 드러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관련 마약사범의 수사에 협조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7. 17:19경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D빌라 앞 노상에서 마침 그 앞을 지나가는 아동인 피해자 E(여, 11세), F(여, 11세)을 발견하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준 다음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8. 08:30경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H공원에서 등교하기 위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아동인 피해자 I(여, 13세), J(여, 13세)을 발견하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나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현장사진, CD(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동종전과는 없고, 범행사이의 기간이 상당히 길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약 4년의 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는 아직까지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범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8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5. 23:49경 화성시 C아파트 2단지 후문 앞 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절도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범행이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1대를 손에서 빼서 도망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6.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12:45경부터 같은 날 13:34경 사이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한 후 그곳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금반지(18k) 2개, 금팔찌(18k) 1개, 순금 목걸이 (24k)와 순금반지 (24k) 각 1개 및 수납가구에 있던 저금통의 현금 등 합계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4.경부터 같은 해 7.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12,74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내·외부 사진 첨부), 사진 12매, 내사보고(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사진 4매,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피해상황 사진촬영), 사진 11장, 내사보고(마을입구에 위치한 사설 CCTV 확인), 사진 20매, 수사보고(피의자 전신 및 신발을 촬영한 사진 첨부 및 범행 증명),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진9장,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경주시 내남면 소재 절도 피해 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7매,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정리 및 범행일시, 절취금액 특정에 대한), GPS 내용일체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3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내사보고(용의자 A에 대한 누범 여부 검토), 수용자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7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데다 출소한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렌터카를 이용해 한적한 곳에 위치한 주택만을 골라 물건을 훔쳤는바, 이러한 범행은 주거의 평온을 심히 해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로 인한 범행 횟수가 많은데다 피해액도 상당액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4건의 여죄를 밝혀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6. 17. 01:09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에 있는 한우목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서변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34.8km 지점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7. 01:09경 대구 북구 서변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34.8km 지점 2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함코 4. 5톤 트럭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0.115%의 술에 취한 채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측정 후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1년, 2011년)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5년 동안 전과 없고,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고, 2015. 12.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00:35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용계동 365가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2015. 12.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이 단속되었다)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3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9.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30 교보빌딩 앞 도로를 수성네거리 방면에서 수성시장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투산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1993년경부터 1999 년 경까지 사이에 동종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본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으로 주취정도가 중하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중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개별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결과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한 피해자들의 치료 및 피해회복이 가능하다. 피고인은 2004년경 파산선고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은 5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를 집행유예의 부정적 사유로 보고 있는데,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여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되, 본건은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과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59

범죄사실 2017고단3759 피고인은 2017. 5. 22. 22: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여, 66세) 등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무릎 아래로 내리고 바닥에 누워 성기를 드러내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4995 피고인은 2017. 6. 27. 00:10경 화성시 E건물 E동 옆 노상에서 F(여, 19세), G(여, 19세) 등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상·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은 채 성기를 가로등에 비비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2017고단4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채증영상 첨부),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wwwww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짧은 기간 내 동종 범행 반복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0.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4. 16:1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써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03: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시청사거리 부근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7. 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6.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2개월 남짓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에 있는 목감IC 인근 노상에서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924 수원역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을 포함한 주변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이후에 3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18:0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0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도산대로 사거리 방면에서 서울세관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의 5차로를 역주행하다가 마침 이면도로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이륜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고, 피해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다가 피해자 차량과 같이 우측 바닥으로 쓰러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상완골 대결절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7. 1. 10: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부( D의 집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 21:10경 위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서동 방향에서 온천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H(33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서 앞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신호에 따라 정지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60km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정지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졸음 운전을 하여 계속 주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선에서 정지해 있던 피해자 H의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상해진단서 1. 사고 직후 가해차량 사진 1. 사고 직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졸음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74

범죄사실 1. 2017.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30, 21:3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 뒤에 있는 물품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코팅장갑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31. 21:23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당면 20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러 또는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 전력 2회 있고, 범행의 수법, 장소 등이 유사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금액 합계가 비교적 소액이다. 동종전력 2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3년 이전의 범행이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저녁경 초등학교 동창들 간 노래방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그곳에서 피해자 C(46세)으로부터 '니가 여기 뭐 하러 왔노, 여기는 너거반 9반이 아니다, 가라'는 등의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7. 4. 23. 02:40경 귀가 중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시비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간 다음,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후문 입구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및 얼굴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6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후 불과 4개월여만에 또다시 피해자를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1999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23:00경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성균관대학교 방향에서 구운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전동킥보드가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경적을 울린 후 같은 구 서부로에 있는 성균관대사거리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합차에 다가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왜 빵빵거려, 전동킥보드도 도로로 다니는 거야,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자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전동킥보드를 쫓아가 수원시 권선구 E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운전의 전동킥보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동킥보드 앞부분 등으로 피고인의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전동킥보드와 휴대전화를 수리비 합계 1,2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견적서,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성이 큰 보복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