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65

범죄사 실 2019고합165 피고인은 2019. 5. 20. 16:35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상가 1층 C 앞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신문지를 모아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D, E가 불이 붙은 신문지를 발로 밟고 F가 신문지에 물을 부어 진화함으로써 그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태워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198 피고인은 2019. 3. 30. 06:26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에 있는 노원역 인근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7:58경 목적지인 경기 파주시 I 인근 기도원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요금 50,6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23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1. 16:10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입구 인근의 피해자 L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앞에 있는 화분 3개, 막걸리박스, 간이의자 등을 던지고 발로 차는 등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2,000원 상당의 화분 3개, 막걸리박스, 간이의자를 부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2. 8. 00:40경 남양주시 M에 있는 N 남양주점 앞 사거리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O가 운행하는 P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1:28경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 Q에 있는 R 교회 인근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요금 25,44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2. 05:00경 남양주시 S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T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5:20경 목적지인 위 R교회 인근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요금 11,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65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2019고합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2019고합2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와의 전화통화, CCTV 영상파일 변환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9고합165 )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아파트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C 앞 복도에서 신문지를 모아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등 참조). 현존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불을 놓아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나, 그와 같은 고의가 계획적이거나 확정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면 족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불이 난 상황을 최초로 목격한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불 아주 가까이에서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경찰관이 와서 왜 불을 붙였냐고 묻자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려고 그랬다고 답변했고, 담배가 어디 있냐고 묻자 담배는 없었고 라이터만 들고 보여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불이 붙은 정도 등에 비추어 E, D, F가 신문지를 꺼내 밟고 물을 붓는 등으로 불을 끄기 시작한 시점은 불이 난 직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을 낸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옷가지에 붙은 불을 끄려고 하거나 불을 피하려고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옷이 그을릴 정도로 불과 가까운 거리에 가만히 앉아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아파트 상가 건물로서 이 사건 범행 시각인 16:35경에는 사람이 항상 현존하는 곳이고, 피고인은 위 건물 1층에 위치한 C에 가끔 방문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에 자신의 옷가지를 위 건물 1층 복도에 옮겨 두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의 사용 현황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1층 복도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였는데, 당시 위 복도에는 피고인이 미리 옮겨두었던 옷봉투들과 스티로폼 박스, 플라스틱 박스 등이 쌓여 있었고, 인근에 호프집, 인테리어업체 등이 있어 위 복도에서 불이 발생하면 주위 건물에까지 쉽게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음은 누구나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목격자들이 불을 끄기 시작하기 전까지 소화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바닥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이 소훼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 내지 감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현존하던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반복적으로 택시 무임승차를 하였으며,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 업주의 약점을 이용하여 행패를 부렸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전과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방화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실제 발생한 재산상 피해나 위험의 정도는 중하지 아니한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