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85

범죄사실 2015고합246-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0. 11. 초순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재단법인 H(이하 'H'이라 한다)의 파산절차에 있어 F의 파산채권을 시인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본부장인 I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양식 파일의 공급자등록번호란에 'J', 상호(법인명)란에 '㈜K', 성명(대표자)란에 'L', 사업장주소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M', 공급가액란에 '145,000,000원', 세액란에 '14,500,000원', 합계금액란에 '159,500,000원'을 각각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게 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K의 대표이사 인감을 공급자 성명란에 날인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자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K를 비롯한 9개 공급자 명의의 세금계산서 24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법원 파산부에 F의 파산채권에 관한 확정 재판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세금계산서 24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입증자료로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 P 진술),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2015. 6. 24.자수사보고(Q R 진술)(증거목록 순번 27), 수사보고(S T 진술) 1.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서, 세금계산서 사본, 인증서 사본(U), 인증서 사본(O), 인증서 사본(V), 고소대리인 의견서(의견 부분 제외, 수사기록 1107쪽 ~ 1123쪽)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S 명의의 2010. 1. 30.자 세금계산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S 명의의 2010. 1. 30.자 세금계산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의 작성에 관하여 거래업체들에게 사전에 구두로 승인을 받았고 사후에도 협조문을 통해 추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권한 없이 위조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K의 대표자인 L는 ㈜K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에 대하여 자신은 위 세금계산서들의 작성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를, ㈜W의 대표자인 X는 피고인이 ㈜W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를, O의 대표자인 P, Q㈜의 대표자인 R은 위 각 업체 명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를, ㈜S의 대표자인 T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만드는 데에 동의를 해 달라고 한 적은 없었고 다만 공사비를 주겠다며 알아서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를 각 밝힌 점,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작성한 I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작성하기 전, 후로 피고인이 해당 거래업체들에 전화하여 부가세 신고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끊어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거절하는 거래업체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돈을 받아야 거래업체들도 돈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긴 하였지만,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의 작성 전 해당 거래업체 대표들로부터의 사전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는데, 만약 각 해당 거래업체 대표들로부터의 동의가 있었다면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공급가액에 관하여도 동의를 받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금액에는 변동이 없어야 할 것인데도, I 자신이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에 기재할 공급가액을 수회에 걸쳐 변경·수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0. 11. 11. 파산법원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파산채권에 관한 확정 재판을 신청한 후, 2011. 1. 17.경 해당 거래업체들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진행상황을 설명하면서 공사비입증에 필요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가 부족한데 세무처리는 공사비채권을 회수하여 차후 처리하는 것으로 정확히 처리할 것을 약속하니 공사비 입증자료 서류에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협조문을 보냈고(수사기록 1041쪽), 2011. 1. 25.경 일부 해당업체들로부터 해당업체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의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의 작성 전에 해당 거래업체들로부터 이미 그 작성에 관한 승낙을 받았더라면 사후에 위와 같은 내용의 협조문을 다시 보낼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의 작성 전에 해당 거래업체들의 작성에 관한 승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전 승낙 없이 타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고, 이렇듯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 이상, 비록 피고인이 2011. 1. 25.경 ㈜W, V주), O, ㈜S, ㈜K의 대표자 내지 그 대표자의 대리인으로부터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신들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F에서 임의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에 첨부된 확인서 사본(수사기록 1090쪽)], 이는 위조한 문서의 명의인으로부터 사후 승인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성립한 사문서위조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Y, Z, AA 명의의 세금계산서의 경우, 피고인이 위 각 협력업체의 대표자로부터 위 각 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사후 승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조차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S 명의의 2010. 1. 30.자 세금계산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 제1경합범죄 : 판시 주K 명의의 2010. 1. 29.자 세금계산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 제2경합범죄 : 판시 ㈜S 명의의 2009. 11. 30.자 세금계산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3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발주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피고인 회사의 파산채권을 시인받기 위해 9개 거래업체들 명의의 세금계산서 24장을 위조하고, 이를 파산법원에 파산채권확정재판을 신청하면서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업체들 [㈜W, V, O, ㈜S, ㈜K]의 사후 승인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2014고합385)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2009. 8.경 H의 이사장인 AB과 사이에 AC병원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을 9,240,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09. 9. 1.부터 2010. 1. 31.까지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공사를 진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과 AC병원의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데, 2010. 2.경 H은 공사비를 투입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자들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거나 파산선고를 당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은 그 무렵 H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더라도 F이 법원의 파산절차에서 고액의 파산채권을 인정받아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당시 H의 사무국장이었던 B과 함께 그가 소지하고 있던 H 이사장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AC병원 신축공사의 기성고 금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하여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를 위조한 후 이를 파산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2. 말경 위 B에게 기성고, 공사금액 합계 5,811,300,000원으로 기재된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을 교부하고, B은 2010. 3. 초순경 H의 건설팀장이었던 AD에게 재단 이사장 인감을 주어 위 조서 3장에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11.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파산부에 H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파산채권에 관한 확정재판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를 마치 H이 실제 공사 기성고를 인정하고 F에 작성·교부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파산재판부로부터 2011. 6. 23. 피고인의 H에 관한 파산채권은 5,706,750,00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파산채권조사확정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파산부 법원을 기망하여 위 인정된 파산채권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H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하였다. 나. 소송사기죄의 성립 여부 1) 관련법리 이른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을 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소송사기에 있어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는바, 판결의 내용이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일 때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소송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65 판결, 2001. 11. 9. 선고 2001도399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은 2010. 8. 25. 파산선고를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합8),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AE이 선임된 사실, 피고인은 위 파산절차에서 F의 H에 대한 파산채권으로 이 사건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에 따른 기성 공사금액 합계 5,811,300,000원과 제4회 기성검사원에 따른 기성공사금액 882,943,743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자채권 합계 799,661,139원 등 7,493,997,262원을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은 위 신고액 중 원금 부분인 6,694,336,123원을 시인하고 이자 부분인 799,661,139원을 부인하고, 파산채권자 AF, AG은 위 신고액 전부에 대하여 각 이의한 사실, 이에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F을 대표하여 파산관재인과 파산채권자 AF, AG을 상대로 파산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확146, 이하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신청한 사실,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F은 H에 대한 파산채권이 6,539,786,123원임을 확정한다는 것으로 그 신청취지를 감축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6. 23., H 파산관재인에 대한 신청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F이 확정을 구하는 파산채권을 모두 시인하여 피신청인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파산채권자 AF, AG에 대한 신청에 관하여는 F의 H에 대한 파산채권이 이 사건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에 따른 기성공사금액 합계 5,811,300,000원에서 공사대금 직불약정에 의해 Q 주식회사의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104,550,000원을 제외한 5,706,750,00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의 실제 기성공사금액이 이 사건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에 기재된 기성 공사금액 합계 5,811,300,000원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파산법원에 이 사건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 회사의 파산채권을 그 기재금액으로 확정해달라는 취지의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행위는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가 된다. 한편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H 파산관재인에 대한 신청 부분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의 파산채권 시인을 이유로 각하결정이 내려진 이상,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피해자 H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산채권자 AF, AG에 대한 신청 부분에 관한 파산법원의 이 사건 공소제기금액(5,706,750,000원)으로의 파산채권 확정결정을 피해자에 대한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보더라도, 위 금액에 관한 한,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시부터 이에 대한 파산법원의 결정시까지 위 금액이 F의 파산채권이라는 점에 관하여 소송 상대방인 H 파산관재인의 의사 역시 부합하고 있는 만큼 이를 두고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 등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더라도 H을 피해자로 하는 소송사기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부분 및 피고인 A의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 부분(2015고합3) 가. 공소사실 피고인 A는 F의 대표이사로서 2009. 8.경 H의 이사장인 AB과 사이에 AC병원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을 9,240,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09. 9. 1.부터 2010. 1. 31.까지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공사를 진행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09. 8.경부터 2010. 1. 30.경까지 H의 업무부장으로, 그 이후부터는 H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한편 H의 이사장은 위 공사도급계약 이후 AB이 맡고 있다가 2010. 2. 2. 사임하였고 H은 2010. 3. 23. AH을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임하였으며, 2010. 2. 2.부터 2010. 3. 23.까지는 이사 AI가 H의 이사장 권한대행이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H과 AC병원의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데, 2010. 2.경 H은 공사비를 투입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자들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거나 파산선고를 당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피고인들은 그 무렵 H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더라도 F이 법원의 파산절차에서 고액의 파산채권을 인정받아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2010. 2. 2.까지 H의 이사장이었던 AB이 소지하고 있던 H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AC병원 신축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상의 기성고 금액을 실제 보다 과다하게 기재하여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2. 말경 당시 AC병원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던 AJ에게 기성금액과 작성날짜를 지정하면서 H 이사장 명의의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을 만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AJ은 기성부분 금액을 "칠억일천일백구십이만원정(₩711,920,000)"으로, 기성검사일 및 작성날짜를 "2009. 10. 30."로 각 기재한 제1회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기성부분 금액을"삼십일억육십팔만원정(W3,100,680,000)"으로, 기성검사일 및 작성날짜를 "2009. 12. 30."로 각 기재한 제2회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기성부분금액을"일십구억구천팔백칠십만원정(₩1,998,700,000)"으로, 기성검사일 및 작성날짜를 "2010. 1. 29."로 각 기재한 제3회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를 한꺼번에 모두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3. 초순경 H의 사무실에서 H의 이사장 권한대행인 AI의 허락 없이 자신이 2010. 2. 초경부터 보관하고 있던 H 이사장의 인감도장을 당시 H의 건설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AD에게 건네주며 근처에 있는 F의 현장 사무실로 가서 피고인 A가 가지고 있는 위 3장의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에 날인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AD은 3장의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에 위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의 파산절차 등에서 F의 H에 대한 채권을 부풀리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H에 대하여 2010. 8. 25. 파산이 선고된 후인 2010. 11. 11. H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F의 파산채권에 관한 확정 재판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입증자료로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요지 및 쟁점의 정리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을 위조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사문서위조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 A는 H 측에서 이 사건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을 결재하여 준 것이므로 인감도장을 누가 날인하였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AD을 지시하여 이 사건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에 H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각 변소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 쟁점은 이 사건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H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의 실제 기성공사금액이 이 사건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에 기재된 기성공사금액 합계 5,811,300,000원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에 H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당시 H의 인감도장은 주로 사무국장인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을 위조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의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I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AD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AJ, AL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각 일부 진술기재 등이 있는데, 그중 증인 N, AK, AL, AM의 각 일부 진술기재 부분은 위 증인들이 AJ, AD, I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들은 내용을 기초로 하는 것이고, 증인 AJ, AB의 각 일부 진술기재 부분은 이 사건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에 H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경위에 관한 내용은 아니어서, 결국 이 사건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H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는지 여부는 이에 관한 증인 I, AI, AD의 각 일부진술 기재 부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하에 달려있는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에 H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경위에 관한 증인 I, AI, AD의 각 일부진술 기재 부분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게 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사 기성 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 위조의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증인 I은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A에 대하여 임금체불 등의 이유로 악감정을 갖고 있는데다가(N과의 통화에서 피고인 A를 구속시켜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2013. 10.경 H 측에서 F이 공사대금청구 사건에서 패소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물어오자 3억 원을 가져오면 필요한 자료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는데, 2014. 1. 9. 이루어진 피고인 A와의 경찰 대질신문 과정에서는 '2010. 3.경 피고인 A가 H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을 가져오라고 해서 자신이 이를 가져와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었고, 자신은 그때 이 사건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을 처음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537쪽), 2014. 3. 25. 이루어진 피고인들과의 경찰 대질신문 과정에서부터는 '2010. 3.경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이 사건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을 보여주며 그중 자신이 AC병원 공사감독관으로 근무할 당시의 날짜로 작성된 제1, 2회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의 각 건설팀장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여 서명하였고 그 뒤에 피고인 A가 결재를 받아오라고 해서 H의 사무실에 가서 이 사건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을 비롯한 기성고 조성내역 관련 서류들을 가져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H의 인감도장을 주면서 이 사건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에 이를 날인하여 주라고 함에 따라 F 사무실로 가서 피고인 A가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증인 AD의 증언과도 그 진술내용이 배치된다. 2) 증인 A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H의 인감도장을 주면서 F 사무실로 가서 피고인 A가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에 날인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자신이 인감도장을 날인하면서 제3회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의 건설팀장란에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H 측이 종전에 피고인 A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의 위조 및 그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사건(2013년 형제23809호 사건)에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에 H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있고(수사기록 946쪽), 2014. 3. 18.에는 '피고인 B로부터 H의 인감도장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해주라는 부탁을 받고 AC병원 5층에 있는 F의 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해 준 사실이 있고, 피고인 A가 위 인감도장을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말하지 않아 모르겠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836쪽), H의 인감도장 날인의 주체, 경위 등에 관한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3) 증인 AI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에 관하여는 퇴직 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H의 인감도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 사건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에 관하여 자신에게 보고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H 측이 종전에 피고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의 위조 및 그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사건(2013년 형제 38824호 사건)에서는 '당시 자신의 허락을 받아야만 H의 인감도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상황에 따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피고인 B로부터 재단의 인감을 받아 사용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피고인들 제출의 증제14호) 진술하기도 하여서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4) 증인 A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3.경 H의 업무는 AI, AD, 피고인 B, 증인 4명이 협의해서 결정했고, 각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따라 H의 인감도장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 B로부터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에 관하여는 위 4명이 회람을 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자고 협의가 되어 공사 관련 업무의 담당자인 AD 이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H의 이사장 권한대행이었던 AI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의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사건(2013년 형제 38824호 사건)에서 '자신의 허락과 무관하게 개개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사람이 피고인 B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H의 이사였던 AO도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H의 인감도장은 AB, AG, AI, 피고인 B이 필요할 때에 활용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수사기록 753쪽), 증인 AD도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서 'H의 업무적인 것에 관하여는 자신과 AI, AN, 피고인 B 4명이 결정한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바 있어, H의 업무처리방식에 관한 AN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고 있다. 5) 이 사건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에 H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2010. 3.경 H의 업무처리방식이 AN의 진술과 같을 경우, 이 사건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과 관련한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 업무는 2009. 12. 20.경부터 2010. 6~8.경까지 AC병원 공사현장에서 H의 건설팀장이자 공사현장 감독관으로 근무하였던 AD의 담당 업무에 해당하여 AD이 자신의 책임 하에 이 사건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에 H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을 가능성이 큰데, 이 사건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에 AD이 H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F의 실제 기성부분이 이 사건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에 기재된 내용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 책임은 AD이 지게 될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인감도장 날인의 주체, 경위에 관한 AD의 진술번복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AD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위와 같이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달리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에 H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경위에 관한 AD의 진술은 피고인 B이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취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피고인 A가 날인하였다는 취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본인이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순차 번복되었는데, H의 고문 AL과 H의 이사이자 이 사건 고소대리업무를 대행한 N이 2013. 10.경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수사기록 146쪽 내지 153쪽)는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가 부탁하여 피고인 A가 작성해 온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에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H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위 와 부합하고, 그러다가 위 N이 2013. 12.경 3차례에 걸쳐 피고인 B에게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N 자신이 미리 작성해온 피고인 B 명의의 진술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이를 거절하였다며 피고인 B이 제출한 N 작성의 피고인 B 명의 진술서(수사기록 949쪽)에는 '피고인 A가 작성해 온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에 H의 인감도장을 날인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 A에게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인감도장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A가 위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위 와 부합하며, 그 후 위 AL, N 등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은 'AD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에 날인을 하였다'는 취지로 위 와 부합하는바, 이처럼 증인 AD의 진술번복 양상과 일치하게 H 측 관계자들의 진술번복도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보면, 이미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에 따른 기성공사금액 합계 5,811,300,000원을 시인한 터라 그 이후 파산선고 취소(2012. 4.경 확정)에 따라 F에 이를 전부 변제할 의무를 질 위험에 처한 H 측이 이 사건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에 H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경위에 관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한 AD과 나머지 관련자들의 말을 맞추어 이 사건 공사 기성부분 검사(확정)조서 3장의 위조사실을 확인받음으로써 그 변제의무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더군다나 앞서 본 바와 같이 H 측이 위와 같은 파산선고 취소 이후인 2013. 10.경 F의 직원으로 근무한 I에게 F이 공사대금청구 사건에서 패소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에 관하여 물어보기도 하였던 사정까지 덧붙여 보면 더욱더 그 의심이 짙어진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의 점 및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