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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 D(67세), 피해자 E(75세)은 피고인의 이웃 주민들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10. 07:39경 이천시 F에 있는 D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 E과 D 등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E과 D 등에게 "야 이씹새끼들 아! 조용히 해, 왜 방송을 하고 지랄들이야? 이게 무슨 냄새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집 안을 살피다가 피해자 E 등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왼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조용해 새끼야! 뭐가 재밌어?이 새끼야!, 직이뿔라, 씨발놈의 새끼가, 뭐가 그리 재밌어? 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을 치켜들어 피해자 D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협박 등 피의자 A CCTV 영상 캡쳐 1. 내사보고(녹음파일 대화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먼저 피고인의 어깨를 치기에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친 것에 불과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손을 치켜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과 관련된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D 및 G이 이야기하는 자리에 찾아와 욕설을 하였고, 그러던 중 G의 바로 앞에 서서 G에게 욕설을 한 점, G 옆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고, 피해자는 뒤로 밀리면서 벽에 부딪히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협박의 점과 관련된 주장에 관한 판단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웃 사이이기는 하나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고 때리려고 위협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한 해악의 고지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을 치켜든 행위는 피고인이 E의 가슴을 밀친 이후에 이루어졌고 피해자도 이를 목격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09

범죄사실 2016고단660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산 중구 D건물 521호에 있는 화물운송업체인 (주)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화물운송업체인 (주)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위 (주)E 사무실 내에서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화물이 있는데 그쪽에서 대신 운송을 해달라, 대금은 60일 뒤에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주)E는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수익이 줄어 2011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중이었고, 그 무렵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채무가 약 4억 원에 달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6.경 운송비용 583,000원 상당의 화물 운송을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50회에 걸쳐 운송비용 합계 24,640,000원 상당의 화물운송을 하게 하고 그 중 대금 19,209,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176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산 중구 D건물 521호에 있는 화물운송업체인 (주)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는 화물운송업체인 (주)H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주)E는 2012. 1.경부터 (주)H에 화물운송을 의뢰하고, 그 대금은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화물운송 물량이 있는데, 운송을 해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주)E는 2011년경부터 적자가 누적되는 중이었고, 무리하게 확장한 사업의 실패 등이 겹쳐 2014. 3.말경 무렵에는 부채가 수억 원에달하여 다른 거래처에 대한 운송대금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운송대금 약 1억 7,800만 원 상당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운송의뢰 업체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화물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경부터 2015. 5.경까지 운송비용 합계 438,212,500원 상당의 화물운송을 하게하고 그 운송대금 중 368,733,98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8080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산 중구 D건물 521호에 있는 화물 운송 및 알선 업체인 (주)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은 화물운송업체인 (주)J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주)E는 2013. 1.경부터 (주)J에 화물운송을 알선하고, 그 운송대금은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화물운송 물량이 있는데, 운송을 해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리하게 확장한 사업의 실패로 2012년경부터 재정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었고, 2013. 11.경 무렵에는 부채가 수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 하 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운송의뢰업체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더라도 기존 미지급채무에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4.경 운송비용 160,000원 상당의 화물운송을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98회에 걸쳐 운송비용 합계 43,219,000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의 화물운송을 하게하고 그 운송대금 중 11,219,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 1. 부산지방법원 지급명령사본, 미결제대금 지불각서 사본, 2015 거래처원장, 이체내역, 이체결과조회 2016고단7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G) 1. 2015가합4095 운송료 등 민사소송판결, 미수금내역, 운송의뢰 및 대금수령내역,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서, 세금계산서,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입금내역증 사본, 송금내역서 정리자료, 각 수사보고(순번 23 내지 26) 2016고단8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I) 1. 전자세금계산서, 부산지방법원 결정문(2016타채719),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예금거래내역서{(주)J}, 지불이행각서, 부채증명원, 기업은행 대출 관련 입출금 내역정리표, L엑셀표, 법인통장거래내역, 재무제표{(주)E}, 세액조회 납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 상대로 합계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편취하였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편취금액은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일명 ‘B’는 1986. 5.경 청주시 상당구 C, D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E 등을 지휘부로, F, G 등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를 분담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청주시 서원구 H, 1층 I 커피숍에서 ‘B’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친구인 B 10기 조직원 J에게 “나도 조직 생활이 하고 싶다”고 말하였고, J은 선배 조직원인 B 9기 K에게 보고하는 등 순차로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B 10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3. 23:58경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267에 있는 방서사거리에서 분평사거리 쪽에서 용암사거리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L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분평사거리 쪽에서 용암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내용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진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용암롯데시네마사거리 쪽에서 분평사거리 쪽으로 직진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M(남, 53세) 운전의 N K5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이었던 피해자 O(남, 24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이었던 피해자 P(여, 24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M, O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약도사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영상CD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범죄단체 B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J 범죄단체 가입사실 확인) 1.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범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나. 판시 제2, 3항 범죄 : 벌금 2,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제1항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 미설정, 판시 제2, 3항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항 범죄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나. 판시 제2, 3항 범죄 : 벌금 1,500만 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판시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이후에 단체가 저지른 범죄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다. 판시 제1항 범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입한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인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2. 07:15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E건물 앞길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 2006.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000원, 2006.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21.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개시일부터 오래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 직후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에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말레이시아에서 'C'라는 부동산 전문투자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말레이시아 소재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가 그 곳 부동산을 구입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의 두 아들(E, F)을 고용하였다가 해고하였고, 한편 피해자의 소개로 피해자의 지인들인 G, H 등과 사이에 말레이시아 소재 부동산 구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두 아들이 해고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두 아들의 퇴직금 정산, 예전에 약속했던 투자자 소개 수수료 지급 등을 요구 받는 한편, 피해자 소개로 투자한 위 G 등이 계약진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위 G 등에게 피해자와 있었던 일을 폭로하여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거나 위 G 등과의 계약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I가 한국에서 받은 연봉 2년치, F이 연봉 삼년 반치를 퇴직금조로 요구하면서 회사의 약점과 제 개인적인 약점을 이용해 협박하고, 형제 같이 지낸다는 동생분(G) 돈 일 억을 유용하신분"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냈던 문자메시지를 그대로 위 G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10. 10:30경 서울 강남구 J호텔 건너편 'K커피숍'에서 번갈아가며 위 H에게 "D이 우리들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면서 아이들 퇴직금 1억 원씩 2억 원을 요구했고, 소개 커미션으로 1억 원을 요구하는 등 3억 원을 달라거나 회사 지분 또는 집 10채를 달라고 했다, G이 (부동산 대금으로) 1억 3천만 원을 넣었다는데 그 중 1억 원을 D측에서 가지고 있다, 우리가 불법환전을 했다며 국세청에 고발하겠다면서 돈을 달라고 하여 1천만 원을 줬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제1.항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위 H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관계가 악화되자 평소 피해자와 친형제처럼 지낸다는 G과 피해자와 한동네 사는 가까운 이웃인 H이 피해자와 피고인들을 중재하겠다고 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H에게 이야기를 하고, G과 H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G과 H이 피해자와 각별한 사이였기에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도 G과 H이 이를 전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전파가능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함을 말하는바(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G과 H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적시한 사실의 내용(회사의 약점과 제 개인적인 약점을 이용해 협박하고, 형제 같이 지낸다는 동생분(G) 돈 일 억을 유용하신 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사실의 적시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옳고,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G이나 H에게 자신들이 적시한 사실을 전파하지 않도록 요청한 적이 없는 점, G과 H이 피해자들과 화천지역에서 오랫동안 선후배 또는 이웃으로 지내던 사이에 불과할 뿐 친인척 관계라든지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지는 않았던 점, 실제로 G과 H은 피고인들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을 제3자에게 전파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적시된 사실들이 전파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증인 D, H, L, M, N의 각 법정진술 1. 공판기일외증인신문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G, N의 각 진술 1. O문자메시지, 각 O 메시지,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전파되는 바람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큰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이 입은 피해만을 강조할 뿐 피해자가 입은 상처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이 사건 범죄사실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 점, 피고인들 역시 피해자와의 불화로 손해를 입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부부사이인 점, 피고인 A에 비하여 피고인 B의 가담 정도는 상당히 미약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8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1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1층 주식회사D 사무실에서 중고차 매매업자인 E으로부터 F 그랜저 승용차를 G 명의로 매입하며 매입대금을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주식회사D의 직원인 H에게 그곳에 있던 자동차대출약정서, 위임장,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집중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각 서류에 신청인을 G으로 기재하고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전화하여 I로부터 위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는데 대하여 동의를 얻었다고 말하고 I의 업무를 처리하며 가지고 있던 I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H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어, H로 하여금 위 자동차대출약정서, 위임장,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집중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의 각 연대보증인란에 I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I 명의의 보증인신용정보조회표를 작성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라는 정을 알지 못하는 H로 하여금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자동차대출약정서, 위임장,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집중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보증인신용정보조회표를 위조하게 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주식회사 D사무실 직원인 H에게 연대보증인 I로부터 동의를 얻었으니 대출을 해달라고 말하여,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H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I 명의의 자동차대출약정서, 위임장,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집중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보증인신용정보조회표를 아주캐피탈주식회사에 근무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자동차대출약정서, 위임장,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집중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보증인신용정보조회표를 행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건설기계)대출약정서, 위임장 및 카드결제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집중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보증인용 신용정보 조회표,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고소인 I가 고소취소를 한 점, 범죄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의 사원들이고, 피해자 E은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7. 2. 10:00경 충주시 F건물 6동 앞에 피해자가 설치한 유치권행사 중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1. 09:17경 위 F건물 6동 앞과 출입구에 피해자가 설치한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현수막 2개를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재물손괴 가. 피고인들은 2014. 7. 10. 08:43경 충주시 F건물 6동 앞과 출입구에 피해자가 설치한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7. 16. 08:30경 위 F건물 6동 앞과 출입구에 피해자가 설치한 유치권 행사중임을 알리는 현수막 2개를 제거하고, 27개동 출입문에 붙어 있는 안내문에 페인트칠을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의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설치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을 떼었다가 다시 돌려주었을 뿐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은 A4 용지에 피해자의 주장을 대략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재물손괴죄의 대상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적법한 유치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F건물(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에 들어와 이 사건 현수막 및 안내문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 최소한의 소극적인 대응행위만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이 사건 현수막들을 제거하여 이 사건 리조트 6동 계단 밑이나 5동 지하(캐노피) 부근에 보관했다고 진술하였고, 현장사진(증거기록 5쪽, 7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 현수막들을 제거하여 방치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수막들을 제거하여 보관한 것은 은닉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는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이 사건 리조트 6동의 각 호실의 출입문에 부착한 이 사건 안내문은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주관적 가치가 있어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리조트의 리모델링 공사에 관여하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리조트에 대하여 2013. 8.경부터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와 2013. 10.경 이 사건 리조트의 토지, 건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주식회사 D 사이에 피해자의 유치권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률적 분쟁이 있는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로서는 법정 절차인 가처분 내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의 유치권행사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었으므로, 설령 추후에 피해자가 정당한 유치권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4.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7941 1. 피고인은 2015. 10. 15. 00:1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5수용동 상층 C에서 피해자 D(남, 26세)과 함께 수용 중, 손으로 옆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단577 2. 피고인은 2015. 12. 31. 23:1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14수용동 E에서 같이 수용 중이던 피해자 F(20세)이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내복 위로 그의 성기를 잡고 만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고 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취침자리배치도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상습특수절도죄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2016고단1683)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친구인 I(같은 날 공소권 없음 처분)과 함께 서로 빈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 4. 28. 12:00경 부산 중구 J 101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I은 베란다를 통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현관 출입문을 열어 주어 함께 안방까지 침입한 후 안방 장롱을 열고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그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과 I은 2015. 4. 22. 15:00경 부산 영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택에 이르러, 피고인은 벨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I은 담을 넘어 피고인에게 대문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은 그곳 안방 화장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 금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 금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 금귀걸이 1쌍, 시가 30만 원 상당 보석목걸이 1개 등 합계 130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I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상습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위 상습특수절도죄의 범행내용은 이 사건 특수절도미수의 공 소사실과 범행대상, 방법이 유사하고, 그 밖에 범행시기, 피고인의 전력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수절도미수 범행 또한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특수절도미수의 공소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위 상습특수절도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7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403호에서 'E'라는 상호로 잡화의류 등 도소매를 업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F'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의류업을 하던 G 운영 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인바, G과 공모하여 피해자 'H'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I 캐릭터 7종'을 이용하여 2010. 6.부터 2011. 11.경까지 약 1,500장 정도의 의류를 만들어 400장 정도를 장당 15,000원을 받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실확인서(J) 1. I 캐릭터 저작권 등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첫째, 피고인은 G의 직원으로 G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의류를 제작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저작권침해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둘째, 설령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의류 제작 이전에 전문가인 변리사로부터 이 사건 캐릭터를 의류 디자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고 그 후 특허청으로부터 일부 상표등록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의 일반 직원이 아닌 디자인 작업 및 의류 제작·판매의 총괄 책임자로 근무하였고, 주도적으로 이 사건 I 디자인과 캐릭터 기획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도7040 판결,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변리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이 사건 캐릭터를 의류 디자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었고, 특허청도 피고인의 상표출원을 받아들여서 이를 등록하여 주기까지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2912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도3337 판결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2006.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여행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1. 21. 위 E여행사에서, 중국인 F의 외국인체류기간연장신청에 첨부해야할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외국인은 본인(회사)이 소유(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G아파트1102호)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 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작성일란에 "2013. 11. 25.", 전화번호란에 "H", 외국인과의 관계란에 "고용주",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I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거주숙소제공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2. 양주시 덕계동 양주출입국사무소 1층 민원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1매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행정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행정사업 신고확인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의 업무 등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1.경 위 E여행사에서, 체류기간연장신청을 위하여 위 여행사를 방문한 의뢰인 중국인 J으로부터 5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체류기간연장신청서를 작성·제출해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의뢰인 3명의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주는 등 행정사 자격 없이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3.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21.경 위 E여행사 사무실에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원하는 중국인 K에게 "500만 원 수임료를 주면 체류기간연장허가, 국적신청 사무를 지장 없이 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법률상담을 하면서 수임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국적신청,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과 관련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양주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의뢰인 13명으로부터 3,550만 원의 수임료를 받거나 받기로 약정하고 국적, 체류기간연장 등 법률사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자 40명 출입국사무소 민원신청내역회신 및 A간 거래내역·통화내역 추출, 의뢰자 35명의 입금일 출입국민원신청내역 확인건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무자격 행정사 업무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법률사무취급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피고인이 수수하지 아니한 600만 원(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3번부분)은 추징할 수 없고, 한편 피고인은 일부 환불한 금액이 있다고 주장하나, 환불한 것은 자신에게 이미 귀속된 이익을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그 부분은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2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행정사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자격으로 행정사의 업무를 하거나,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법률사무를 취급하면서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공서에 제출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력도 있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다만 피고인이 조선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중국인들의 행정서류 업무를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운영하던 여행사를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진 점, 아직까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번에 처음으로 구금되어 약 2달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