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은 2016. 7. 26. 16:38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3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목욕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년 6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및 2018년 3월경부터 2018. 5. 13.경까지 부산 서구 F에 있는 속칭 'G'에서 "H"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며 자금 및 운영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2018. 4. 27.경부터 2018. 5. 13.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하는 호객행위를 담당하며,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일명 "숏타임"에 7~8만 원, "1시간"에 14~15만 원, "긴밤 또는 숙박"에 14~15만 원, "풀타임'에 50~80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업소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로서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4년 6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및 2018년 3월경부터 2018. 5. 13. 경까지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월 300만 원에 임대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문자메세지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피해자 나체 사진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의 수익금 12억 2,683만 원은 피고인 A과 성매매 여성의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얻은 이익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지급한 돈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여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이 사건은 피고인 A과 각 성매매 여성 사이의 분배비율이나 각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위 수익금을 피고인과 각 성매매 여성에게 평등하게 분할한 613,415,000원(12억 2,683만 원 × 1/2)이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범행 수단 및 방법, 성매매알선 등의 기간과 수익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매우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준 점,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 피고인 A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동종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 건물과 관련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2018. 4. 26.자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와 관련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2018. 4. 26.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C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 피고인 C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은 2017. 5. 21. 02:46경 부산 해운대구 K아파트 L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과 사귀다가 헤어진 E가 피고인 A의 연락을 피하자 이에 화가 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E의 나체 동영상이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있음을 이용하여 해당 동영상 중 E가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캡처한 사진을 E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E에게 '저나해라, 니사진 있다'라고 전송하는 방법으로 E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전화하지 않을 경우 E의 나체사진이 유포될 수 있는 것처럼 겁을 주어 E를 협박하였다"라는 것인바, E이 이 법원에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