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0. 1.경부터 2016. 4. 17.경까지 안성시 B 소재 LPG 가스 충전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운영 및 재산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안성시 D, E, F 3필지에 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G조합, 채권최고액을 27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그 대출금 이자를 부담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2013. 4. 2. 경 매도인을 피고인, 매수인을 피해자 회사로 하여 위 3필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2,085,200,000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거나 채무액 20억 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2013. 4. 2. 경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 2013. 4. 25. 경 중도금 명목으로 10억 원, 2013. 6. 5. 경 잔금 명목으로 985,200,000원을 교부받아 매매대금 2,085,200,000원 전액을 교부받고, 2013. 6. 7. 경 위 3필지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매매대금 2,085,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C등기부, 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 검토보고서) 1. H(고소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등기부 1. 항고의견서(첨부서류) 1. 수사보고(대출금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27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채무액 20억 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매도함으로써 매매대금 2,085,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2019. 10. 29. 주식회사 I에 이 사건 3필지 토지와 피고인 소유의 11필지 토지를 각 24억 원에 매각하였고, 주식회사 I이 2019. 11. 24.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피해 회사에 10억 원을,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은 2020. 11. 24. 피해 회사에 14억 원, 피고인에게 4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이 사건 3필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 회사의 주주는 피고인(30%), J(25%), H(14%), K(6%), 피고인의 조카 등(25%) 등으로 구성되어 가족 회사인 점,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0. 1. 14.)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3.부터 2031. 6. 9.까지 신상정보대상자로 등록되어 관리중인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18.경 김해시 B아파트, C호로 주소지 전입하였음에도 그 후 변경된 신상정보를 20일 이내인 2019. 1. 7. 경까지 변경된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의무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9. 경 부산 중구 D건물, E호로 주소지 전입하였음에도 그 후 변경된 신상정보를 20일 이내인 2019. 1. 8. 경까지 변경된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의무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8. 경 울산 동구 F아파트, G호로 주소지 전입하였음에도 그 후 변경된 신상정보를 20일 이내인 2019. 4. 7경까지 변경된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의무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대상자 상세조회 화면 캡처 출력물 1. 업무협조의뢰(등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43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친구사이고, 피해자 C(19세), 피해자 D(18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2019. 9. 7. 06:00경 대구 북구 E 소재 F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빨리 집에 가라,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쳤고, 피해자 D이 피고인과 B에게 "너거나 들어가라 빙신들아"라고 소리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과 B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왼쪽 귀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우산을 휘두르며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 C에게 오라는 손짓을 하며 다가가면서 "우산으로 내 친구를 왜 때렸노"라고 말하고, 도망치는 피해자 C를 붙잡기 위해 쫓아갔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위 버스정류장에 남아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마구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 등, 복부 등 전신을 수회 때린 다음, 도망친 피해자 C를 잡으러 쫓아가고, 피고인 B은 도망친 피해자 C를 쫓아갔다가 놓치자 다시 위 버스정류장으로 돌아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을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 D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피고인 A이 있는 방향으로 데리고 가면서 "누가 욕했노"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 D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이때 피고인 A은 피해자 C를 놓치고 피고인 B과 피해자 D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또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하벽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성년이 된 이후에도 그 성행을 고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피해자 D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성년이 된 이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8. 17:06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에 있는 미군부대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기산면 칠곡대로 1216에 있는 기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2.22:00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신고 내용을 확인받자,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D의 가슴을 수회 밀치며, 순찰차량의 진행을 막아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착용하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2. 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3.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5.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19:3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II 화물차를 주차하기 위해 약 1m의 구간을 전진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집행유예 1회 등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도 발생시켰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이종 범행으로는 별다른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이동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이 발생한 점, 마지막 음주전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홀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23:23경 경기 화성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22:58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명장로30 명장1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닌 점, 2007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9.22:05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출동하자 순찰차량에 탑승하려고 하였고 이에 E으로부터 순찰차량에 탑승하려는 이유를 질문받자 갑자기 "아씨팔 요즘 경찰은 다 이렇나, 가자면 갈 것이지, 씨발놈들 내가 세금 내는 걸로 쳐 먹고 사는 놈들이 시민이 가자고하면 갈 것이지, 야 이 씹할 놈 개새끼야 오늘 한번 해 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때리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며 멱살을 잡고 수회 혼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처와 두 딸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화성시 B내 산업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방교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이종 전과가 2회 있으나, 2012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11:4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의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의 G 화물차가 피고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H에 있는 I앞도로 앞을 지날 때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위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어 지그재그 운전을 하며 위 화물차의 진로를 가로막으면서 가다가 이호해수욕장입구 삼거리에서 급정지를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 차량 운전자 뿐만 아니라 당시 도로상의 여러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등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반영하여 2015. 8. 11. 도로교통법에 난폭운전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특별한 다음과 같은 정상들이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만한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바로 범행사실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은 소형차인 반면 피해자의 차량은 트럭이고,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 주변의 도로 상황이 크게 혼잡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차량 앞으로 끼어든 것이 발단이 되었을 수 있는 등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에다가 이 사건 처벌 결과가 피고인의 직업이나 신분에 끼치는 영향,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동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곡동 방면에서 묵호역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7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후 발생한 대퇴골 원위부 치환물 주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4. 06:40경 강원 동해시 F에 있는 G 가요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등 CD 첨부) – CD 2매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동승자와 함께 피해자를 인도로 옮기는 등 구호조치를 한 후, 편의점에서 물을 사 마시고, 구토와 어지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주위를 배회한 것으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피고인은 동승자인 H과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인도로 옮겼는데, H이 112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정신 차리고 물이라도 사 먹으라는 취지로 말하자, 사고 현장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물을 사먹고, 사고 현장으로 바로 돌아오지 않은 채 그 주변을 배회한 사실, .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자를 파악하려고 하자, H은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실제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거부한 사실, 4 경찰관 1은 도로 건너편에서 사고 현장을 보고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운전자냐고 물었으나, 피고인은 지나가다가 본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였고, 119구조대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까지도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사고 현장에서 멀어져 J시장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CCTV 관제센터를 통해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파악하여 피고인을 발견하자, 비로소 자신이 운전자라고 시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도주에 해당하고,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7.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10:45경 세종특별자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목면 안심리 508-7에 있는 안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시각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작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대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00:20경 평택시 B 부근에서 피해자 C(30세)이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과 말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및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 10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5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교회'의 교인들로서 담임목사 지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E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9. 2. 13:00경 위 교회 본당 예배실에서 같은 날 13:00에 예정된 예배집례를 위해 F 목사와 그를 따르는 신도들이 들어오자 F 목사가 예배 준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할 목적으로 F 목사를 향해 호루라기를 크게 불면서 소음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 목사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예배당 사진 1. 수사보고(예배방해 행위태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예배방해의 수단과 방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예배방해의 결과와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F 목사의 예배집례를 방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킨 데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회의 분쟁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이고 교회 내 분쟁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 E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과 반대하는 교인들이 화해하여 서로 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3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8. 22:4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D(가명, 여, 51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야 너 이리와 봐!"라고 불러 가까이 오도록 한 뒤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가 "야 너 뭐하는 짓이야! 손 놔!"라고 말하며 손을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터 허벅지까지 1회 훑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사과를 받으려는 위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다 때려 부순다!" 말하며 피해자 소유 화분을 손으로 쓰러뜨려 깨뜨리고, 계산대 위에 있던 화분과 사탕 통을 손으로 쓸어내 바닥에 떨어뜨려 화분이 쏟아지게 하고, 사탕 통의 사탕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기록(현장경찰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2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20:58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천성동 가덕터널 출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2002년과 2007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및 이 사건 단속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초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사용하고 대가로 월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이에 따라 2018. 2. 초경 광주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대가를 받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의 모와 약 7년 전 같은 동네 이웃으로 알게 되어 친구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 10: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진로 문제로 이야기할 것이 있지 않냐, 집에 한번 들러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13: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서구 C건물, D호로 찾아오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불안하냐, 콘돔이 있다, 내가 너 잘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려 하며 거부하자, "그럼 애무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얼굴을 부비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은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5 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18:19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 피해자 D(여, 52세)이 잠시 놓아 둔 시가 90,000원 상당의 행거 3개를 피해자가 관리를 소홀히 한 틈을 타 피고인의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동선 수사) 1. 피의자가 행거를 절취하는 장면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를 변상하여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5. 03:22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3공단1로 3공단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백로 1391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도마네거리 방면에서 정림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그대로 유턴을 하려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042,6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차량을 처분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6. 08:38경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거리에서 E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