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사지마비로 종합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피해자 B의 간병인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5. 11.경 위 피해자가 대전 대덕구 C빌라를 구입하였고, 피고인도 그 무렵부터 위 C빌라에서 거주하며 2018. 3.경 위 피해자에 대한 간병을 그만둘 때까지 위 피해자를 간병하여 왔다. 1. 횡령 가.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C빌라 D호 세입자인 E이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2016. 1. 27.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피해자 명의의 F 계좌(G)로 변제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6. 9. 23. E으로부터 나머지 2,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또는 개인 카드빚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0.경 피해자 B 소유의 C빌라 J호 세입자인 K로부터 위 C빌라 J호 전세금 5,000만 원 중 4,45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피해자 명의의 F 계좌(L)로 이체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또는 개인 카드빚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22. 피해자 B 소유의 C빌라 M호 세입자인 N으로부터 전세금 5,000만 원 중 48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해 7. 5. 4,5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또는 개인 카드빚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9.과 같은 달 19.경 피해자 B 소유의 C빌라 O호 세입자인 P 언니 Q으로부터 전세금 인상분 1,000만 원을 위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또는 개인 카드 빚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위 피해자의 간병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겠다고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의 R카드를 교부받아 피고인의 개인 의류 등을 구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1,908,01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피고인은 2015. 3. 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피해자의 간병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겠다고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의 S카드를 교부받아 피고인의 개인 의류 등을 구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20.경까지 36,289,81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피고인은 2017. 6. 20.경 위 C빌라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피해자의 간병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겠다고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의 T카드를 교부받아 피고인의 개인 의류 등을 구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17.경까지 7,654,81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라. 피고인은 2017. 6. 17.경 위 C빌라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피해자의 간병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겠다고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의 U카드를 교부받아 피고인의 개인 의류 등을 구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2018. 4. 4.경까지 15,694,10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3.경 대전 대덕구 V 소재 'W카페' 내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의 동의나 위임없이 카드모집인 X에게 Y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X으로 하여금 Y카드 가입신청 파일에 이름 'B', 고유번호 'Z', 자택전화번호 'AA', 휴대전화번호 'AB', 결재일 '12', 결제계좌 'F, L', 요청한도 '3천만원' 등으로 기재하게 하고, 이어 본인란에 'B'라고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Y카드 가입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X을 통해 Y카드사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Y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8.경부터 2018.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구입한 의류 대금 등을 가맹점에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39,479,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6. 대전 대덕구 AC 소재 'AD(의류점)'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의 동의나 위임없이 카드모집인 성명불상자에게 AE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름 'B', 고유번호 'Z', 휴대전화번호 'AB', 결재일 '20', 결제계좌 'F, L', 요청한도 '2천만원' 등으로 기재하게 하고, 이어 본인란에 'B'라고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AE카드 가입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AE카드사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E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3.경부터 2018.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구입한 의류 대금 등을 가맹점에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0,88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F, X, AG, E, AH, Q, K, N,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Y카드회원가입신청서 사본, 전산심사표 조회화면, 카드발급원장조회 화면 사본, 신용카드수령증 사본, 신용카드이용내역 사본, 총괄잔액화면 사본, 수사보고(AE카드 가입신청서 사본), 수사보고(A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B H은행 거래내역),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C 소재 빌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고소인 명의 R, S, T, U, Y, AE카드 내역서, AE카드 가입신청서 사본, Y카드 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232조의2,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소유의 C빌라를 공사한 AI에게 2016. 4. 1.부터 2016. 7. 22.까지 합계 81,25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는 점(피해자 B는 위 송금 당시 AI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남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송금부분에 대하여 AI에 대한 조사 등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R카드, S카드, T카드, U카드의 카드대금을 피고인이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갚지 않은 위 각 카드대금의 액수와 위 피해자가 대신 납부한 카드대금 액수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지마비로 입원 중인 피해자 B를 간호하면서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거액의 금원을 횡령하고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05년에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