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1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9. 02:40경 인천시 남동구 장승남로 61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차량 교통단속을 하고 있던 인천남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인 순경 C에게 다가와서 "적당히 하고 보내, 빨리 안하고 안 보내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위 C이 피고인에게 "선생님 빨리 집으로 들어가세요"라고 권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C과 단속 차량 운전자 사이에 끼어들어와 어깨로 PDA로 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 위 C을 팔을 치고,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작성한 뒤 진행하고 있는 순찰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순찰차가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는 이유를 묻는 인천남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D에게 동료 경찰관인 위 C과 목격자인 E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야 씨발놈아, 이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역 10번 출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안에서, E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F(남, 75세)을 만나 위 F에게 "내가 G정당 중앙위원회 건설분과 부위원장이다. 네가 상해를 입은 정도를 봤을 때 E는 구속감이다. 내가 인천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 서울지검 차장검사 등과 잘 아는 사이니, 네가 E를 고소하면 반드시 구속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에게 전화하여 "검찰의 높은 사람을 만나서 E의 구속을 부탁하려면 접대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내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고 말을 하고, 같은 날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H)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각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9. 19: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일광면 학리입구 삼거리를 일광해수욕장 쪽에서 학리해경출장소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가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그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위 피해자를 위 오토바이의 우측 핸들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83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등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9.경 서귀포시 C 소재 D 귀금속 소매점 앞 주차장에서 특허청에 등록된 불가리쏘시에떼퍼아찌오니(이탈리아공화국, 로마, 룬고테베레마르찌오 11)의 BVLGARI(불가리, 등록번호 : 제0238379호) 17점(정품가 71,400,000원),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스위스 6312 슈타인하우젠 포스트파크 61 힌터베르크슈트라쎄 22)의 CARTIER(카르티에, 등록번호 : 제0028481호) 8점(정품가 44,800,000원), 조르지오 아르마니 에스.피.에이. 밀란. 스위스 브랜치 멘드리시오(스위스 멘드리시오 비아 페나테 4)의 EMPORIO ARMANI(엠포리오 아르마니, 등록번호 : 제0436703호) 13점(인터넷 시가 104,000,000원), 파텍 필리페 에스아 쥬네브(스위스. 제네바. 뤼 드론. 41)의 PATEX PHILIPE(파텍필립, 등록번호 : 제0068446호) 2점(정품가 50,000,000원), 리치몬트 인터내셔날 에스. 에이(스위스 1752 빌라슈 글래네루트 데 비쉬10)의 VACHERON CONSTANTIN(바쉐론 콘스탄틴, 등록번호 : 제0199479호) 5점(정품가 247,500,000원),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 제네브(스위스연방제네브뤼드라풍텡 7)의 HUBLOT(휴블롯, 등록번호 : 제0137070호) 10점(정품가 251,000,000원), 몬트부란크삼푸로게임베하(독일연방공화국 함부르크 헴그룬드베그 100)의 MONTBLANC(몽블랑, 등록번호 : 0274146) 2점, 크리스띠앙 디오르 꾸뛰르(프랑스 공화국 파리 시아브뉴몬테뉴 30)의 Dior(디올, 등록번호 : 제0218683호) 1점(정품가 5,700,000원), 로렉스에스아(스위스 제네바, 뤼 프랑소와뒤쏘 3-5-7)의 ROLEX(로렉스, 등록번호 : 0112346) 9점(정품가 139,500,000원), ⑩ 구치오구치에스. 피. 에이(이탈리아공화국 50123 휘렌제 비아토르나부오니 73알)의 GUCCI(구찌, 등록번호 : 제0068888호) 9점(인터넷 시가 67,500,000원), ⑪ 오피시네 파네라이 아게(스위스 6312 슈타인하우젠 포스트파크 61 힌터베르크슈트라쎄 22)의 LUMINOR(루미놀, 등록번호 : 제0445236호) 1점(인터넷 시가 27,000,000원), ⑫ 오메가 쏘시에떼 아노님(오메가 아게)(오메가 리미티드)(스위스연방 2502 비엘/비엔. 자콥-스템프라-스트라쎄 96)의 OMEGA(오메가, 등록번호 : 제0076334호) 6점(정품가 33,000,000원), ⑬ 에프엠티엠 디스트리뷰션 엘티디(아일 오브 맨. 아이엠9 2에이피. 발리살라 프리포트 유닛 3에이 앤드 3비)의 FRANCK MULLER(프랭크 뮬러, 등록번호 : 제0416343호) 1점(정품가 28,000,000원), ⑭ 루이비똥말레띠에(프랑스 75001 파리 뤼 뒤 퐁네프 2)의 LOUISVUITTON(루이비똥, 등록번호 : 제0101998호) 38점(정품가 149,720,000원), ⑮ Salvatore Ferragamo S.p.A(Via del Tornabuoni. 2 1-50123 Firenze Italy)의 FERRAGAMO(페라가모, 등록번호 : 제1067694호) 10점(인터넷 시가 170,000,000원), ⑯ 샤넬(프랑스공화국뉘일리쉬르세느 92200 아브뉘샤를르드골135)의 CHANEL(샤넬, 등록번호 : 제0071323호) 1점(정품가 4,500,000원), ⑰ 지아니 베르사체 에세. 피. 아(이탈리아공화국 밀라노 20121 비아 알레산드로 만조니 38)의 VERSACE(베르사체, 등록번호 : 제0206206호) 4점(인터넷 시가 108,000,000원) 등 17종 137점(시가 총액 1,514,620,000원)의 위조시계를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표법위반 압수물 채증자료 1. 감정의뢰, 압수물품에 대한 진정상품 여부 확인, 상표권 침해여부 등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판매 이익금 및 정품 시가 특정에 대한, 감정의뢰 및 감정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상표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상표법위반 물품의 정품 가격이 15억 원을 넘는 점, 이러한 범죄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대외통상 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를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것은 아니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물품은 모두 압수되었으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에 상표법위반의 전력은 2004년의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1. 17. 21:47경 포천시 E에 있는 F 피시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G(27세) 및 그 일행과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잡고 있는 동안, 피고인 B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옷을 잡고 끌고 가다가 그곳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입식 재떨이를, 피고인 B는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벤치의자를 던져 각각 피해자의 몸을 맞추고, 피고인 B는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비골 골절 및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추송서(추가 진단서), CCTV 동영상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해진 형의 하한에 의하며, 특수상해죄에는 자격정지형이나 벌금형이 없으므로 자격정지형이나 벌금형은 선택할 수 없음]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에서 5년 3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심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안와골 등 위험한 부위에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리고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한 달 반가량 미결구금상태에 있으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A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폭력 범죄로 5회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방지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소재하고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2.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2. 2월 임금 3,500,000원, 2012. 3월 임금 3,500,000원, 합계 7,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2.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31. 17:10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에 있는 상수산업단지 현장 앞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에 있는 피아산업 앞길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부터 2014. 6. 13.까지 처 B과 함께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꽃집을 운영하면서, 2014. 2.경부터는 한화손해보험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4. 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꽃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반월 시의회로부터 식재료 공사건을 수주 맡았는데 나무나 꽃등 구입비용이 모자라서 그러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수주 받은 공사는 5월 말에 결제를 받게 되니 그때 틀림없이 500만 원을 변제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일자까지 금원을 변제해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 처 B 명의 신협통장(계좌번호 F)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13.경 위 피고인의 꽃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본오2동 가로수 꽃잔디 식재 공사를 수주 받았는데 요즘 자금회전이 되지 않아 230만 원 정도 돈이 부족하다. 한번만 더 도와주면 앞선 빌린 300만 원과 함께 5월 말까지는 꼭 처리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일자까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 처 B 명의 신협통장(계좌번호 F)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23: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소속 D지구대 내에서 "돈이 없는데 의정부 집까지 데려다 달라."며 약 40분여간 경위 E에게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며, 동 소 테이블에 자신의 머리를 2회 들이 박고, 바닥을 뒹굴면서 그 바닥에 머리를 2회 박으며 "깡패출신이다.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협박을 하고 난동을 피우다가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찰관 경위 E에게 수회 발길질하고, 경찰관 경위 F에게 "나이 먹은 씹새끼가 더 나쁘다. 삼대를 죽이겠다. 씨 발 세끼들 내가 아는 기자한테 연락해라. 담당검사가 누구인데 내일 검사 오면 너희들 다 죽는다. 내가 깜방 갔다 오면 너희들 다 죽인다. 삼대까지 다 죽여 버릴 테니 각오들 해라. 경찰관이 사람을 팼다. 인권변호사를 불러 달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3회 차고, 다시 오른쪽 옆구리에 가래침을 3회 뱉는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주취자 보호 및 범죄의 제압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1회(2012년) 등 형사처벌 전력 다수 있음, 피고인은 폭력행위 관련 집행유예(2014년)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태양 불량 반성, 피해 경찰관들의 처벌불원의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5.경부터 2018. 1. 18.경까지 대구 달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마사지와 손으로 하는 것은 6만원, 마사지와 연애는 10만원"이라고 말한 후 손님의 선택에 따라 여성종업원에게 안내하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일일 평균 2회에서 3회까지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거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수남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10만원 중 4만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을 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구체적인 이득액 산정이 어려워 추징을 구하지 않는다는 검사의 최종의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22:10경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피고인이 만취하여 차에 태울 수 없으니 도와달라는 신고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출동하였음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려 피고인 처의 요청으로 근처에 있는 D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앞길에 이르러 E에게 "씨발, 내가 여기에 왜 오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날로 E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팔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분 사진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정복 착용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고, 2009년 이후 형사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04: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남자 1명이 계산을 안 하고 음식을 먹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48세)이 피고인에게 음식 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씨팔, 내가 알아서 한다. 경찰새끼 니 뭐고, 가라고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고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어깨부위를 세게 치고, 손으로 경찰관의 얼굴부위를 때려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사진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정복 착용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 경찰관이 다소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있고, 그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21:15경 대구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 D(여, 58세)와 마주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배 위쪽까지 쓸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며,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9. 12. 05:14경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422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황학사거리 방면에서 청계8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서 피해자 D(85세)이 손수레를 끌고 위 도로를 건너가려고 하는 것을 전방에서 발견하였으면 서행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7경 E병원에서 치료 중 복강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01: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모텔' 501호에서 전날부터 함께 술을 마신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30세) 등과 머무르던 중 혼자서만 귀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시비가 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과 머리 부분을 각 1회씩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2. 11. 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 26.경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아 고흥군청으로부터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던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E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앞 등록번호판이 압류되자 선배인 F 소유의 C 점보타이탄 1.4톤 내장탑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위 화물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7월경 위 F의 승낙을 받은 것을 기화로 F의 농기계 창고에 주차되어 있던 위 내장탑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스패너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낸 후, 행사할 목적으로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의 앞등록번호판 자리에 위와 같이 떼어낸 위 내장탑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인 위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나. 그 때부터 2013. 7. 12. 22:40경까지 전남 고흥군 남양면 일대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2.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부터 전남 고흥군 동강면 유둔리 64-3 에 있는 동강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차량번호판 사진촬영)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 제출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E) 1. 각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을 뗀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 부정사용죄 상호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부정사용 공기호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자동차번호판을 옮겨 붙여 부정사용한 점, 혈중 알콜농도가 0.167%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3010-2

범죄사실 2011고단3010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과 C(2011. 9. 26. 기소중지), D, E, F(각 분리된 공동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유사석유제품 소매상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23.경 울산시 북구 G공단에 있는 이전에 주식회사 H에서 사용하던 건물(건평 1,242,84m²)을 임차하고, 그곳에 유사석유제품 제조동 1개소, 1만리터들이 저장탱크 5개, 2천리터들이 저장탱크 2개, 컴프레서 1개 등 유사석유제품을 제조·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C은 용제수급, 판매처 확보 등 유사석유공장 업무를 총괄하고, E는 단속될 경우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하며, 피고인 A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고, F, D은 유사석유제품 운반 차량을 운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 A, E, F과 공모하여 2011. 3. 24.경 위 공장에서,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을 5:3:2의 비율로 혼합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유사석유제품 소매상인 I에게 1리터 당 1,15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4. 2.경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성명불상 유사석유제품 소매상 등에게 1리터당 1,15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모두 250,000리터 시가 합계 287,500,000원 상당을 제조, 운송 및 판매하고 판매 목적으로 유사석유제품 510리터 시가합계 345,000원을 보관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정수량 200리터인 제4류 제2석유류 위험물인 솔벤트, 톨루엔, 지정수량 400리터인 제4류 알코올류 위험물인 메탄올이 혼합 제조된 유사석유제품 합계 250,510리터를 저장 및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A, E, F과 공모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 및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장내부사진 첨부) 1. 시험분석결과송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유사석유 제조, 판매, 저장·운송·보관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위험물 저장 및 취급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할 경우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교란, 세금 포탈, 안전성의 위험으로 인한 대형사고의 발생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가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함께 어린이집 운영권 입찰대행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소개금을 서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D는 2012. 3. 30.경 수원시 영통구 F빌딩 102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가 입주자대표를 움직여서 확실히 입찰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원장이 쓴 운영포기각서도 있다"라고 말하고, D는 "나는 입찰을 많이 해보았다. 대부분을 성사시킨다. 이 건은 확실하다. 계약금 3,000만 원을 주면 작업(입찰 관여자들에게 금품제공)을 시작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어린이집은 운영정지처분을 받았을 뿐 운영권의 입찰이 진행되지 않았고, 입찰이 진행되어도 입찰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어린이집을 입찰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어린이집을 소개시켜 준 것으로서, D와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어린이집 매물을 보고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확실하게 입찰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원장이 쓴 운영포기각서도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용해야 하니 착수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착수금은 계약금으로 하면 된다. 성사가 되지 않더라도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점, 그러나 당시 위 어린이집의 운영권에 대한 입찰공고도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입찰이 진행되더라도 그 운영권을 낙찰 받을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였는데,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기 이전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을 만나서 현황을 조사하거나 입찰 진행 가능성을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D와 사이에 위 어린이집의 운영권 낙찰을 위한 투자의뢰계약서를 작성할 당시까지 위 어린이집에 대한 대부분의 설명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투자의뢰계약서 작성 직후 D로부터 둘 사이의 약정대로 위 계약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투자의뢰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980-1

범죄사실 A, G는 H, I과 같은 일행이고, 피고인은 B, K, L과 같은 일행이다. 피해자 A(31세)는 2013. 6. 16. 00:50경 시흥시 M에 있는 'N'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K(31세)과 나이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젓가락으로 K의 왼쪽 귀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고, 피고인 X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애인지간이었던 K이 피해자 A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 과정에서 맥주병 파편이 튀게 하여 피해자 A의 일행인 H의 딸 피해자 I(여, 2세)의 목 부위에 맞추어 목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B은 사촌형인 K이 피해자 A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권 92면, 93면, 94면)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증거기록 2권 6면), 응급실초진기록지(증거기록 2권 53면) 1. 현장 및 피의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A의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I의 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14면, 127면, 13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I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0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8. 22:02경 남양주시 C건물, D호 B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필로폰 대금 250만 원을 송금받고, 일명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구하여 B에게 전달함으로써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4. 5. 19:0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E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62g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9. 7. 10. 오후경 공주시 F 주차장에 주차된 G의 산타페 차량 안에서 G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5. 오후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약국 앞 주차장에 주차된 G의 산타페 차량 안에서 G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9. 7. 18. 16:00경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씩을 각각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 B의 팔과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7. 21. 17:00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A의 진술부분 포함) 1. 간이시약반응,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회용 주사기, 각 감정의뢰, 피의자 B의 노트북에서 촬영한 사진, 압수물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B 마약구매 관련 진술서 및 금융거래사실 확인), 마약구매내역서(A), 예금거래내역서(A), 수사보고(피의자 B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사용한 주사기), 감정의뢰회보등, 수사보고서(피의 A, 공범 B 상대 진술번복 시도), 녹취서 3부, 수사보고(A와 공동투약 일시, 장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필로폰 투약량 관련),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들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 누범전력 확인), 고양지원 2015고단778 판결문, KICS 사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B는 수사기관에서 예금거래내역을 바탕으로 필로폰의 거래 내용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 A와 B는 검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의 거래 내용 및 금액을 확정하였고, 피고인 A는 당시 그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이 법정에서 B가 판시 제1항의 범행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을 하기 전에 피고인 A가 자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B의 진술번복을 시도하는 정황이 파악되었고, B도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1,619만 원 + 판시 제3항 기재 필로폰의 시가 합계 30만 원 = 1,649만 원] [피고인 B: 판시 제2, 3항 기재 필로폰의 시가 합계 5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성이 큰 점, 위 범행의 횟수, 취급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