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D 물류창고 신축공사현장의 E 소속 관리자이고, 피해자 B(남, 40세)는 같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담당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19. 09:2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안전 시공 문제로 지적을 받게 되자 “씨발, 작업을 왜 중지시키냐, 공사 지체되면 네가 책임질 것이냐”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3회 가량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F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통원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얼굴을 바짝 들이밀기에 비키라는 의미에서 얼굴 부위를 1회 밀쳤을 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3회 가량 찌르거나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먼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다가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싸 여러 차례 밀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자신의 눈 부위를 수차례 찔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리기도 하였는데, 실랑이가 끝난 후 잠시 눈앞이 보이지 않아 부축을 받아야 했고 눈알이 벌겋게 변했으며 이후 눈이 보이기는 하였으나 안과에 찾아가 보니 안경을 써야할 정도로 시력이 나빠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실랑이를 목격한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공사현장 안전관리 문제로 안전팀장인 B가 공사를 중지시키고 E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공사현장에서 내려오도록 지시하자, 피고인이 항의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져 달려가 보니, 피해자가 붙들려 있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향해 머리를 들이밀고 있었고, 피고인이 팔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미는 것을 보았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차례 때리는 등 실랑이가 계속되자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떨어뜨린 후 부축하여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갔는데, 피해자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였고 눈이 충혈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머리를 들이밀었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객관성이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22. 9. 19. 및 2022. 9. 22. 각 G안과를 방문하여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으로 통원 치료받았고, 2022. 9. 22. 같은 증상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치료를 받은 날짜와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상해의 부위와 정도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피고인과 같은 E 소속이었던 H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얼굴을 들이밀자 피고인이 손으로 이를 막은 것 이외에는 피해자의 눈을 찌르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달려드는 등 눈이 아픈 사람이라고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눈이 아프다고 호소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에만 치우쳐 있고, 안전관리 문제로 공사가 지체되자 이에 강하게 항의하던 피고인이 안전관리 담당자인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방어행동만 하였다는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음에도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미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눈을 노려서 공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1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4.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로전화국 방면에서 은행나무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많이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광명시 하안동 하안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0%로 상당히 높고,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22: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목을 따 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5. 8. 28.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과 수회 있는 점,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80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2. 0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은행 망미동지점 앞 도로를 토곡사거리 쪽에서 망미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하려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을 피의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2. 03:26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수영구 B에 있는 C은행 망미동지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고(2001년 벌금 70만 원, 2004년 벌금 150만 원, 2017년 벌금 150만 원), 음주수치 상당히 높고 사람이 다치는 사고까지 내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17년 이후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부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을 매도하고 더 이상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금주 치료를 받고 음주운전 재범 방지교육을 받은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09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25.경 피고인 소유인 경북 안동시 필지의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고 약칭함)에 대하여 (피고인의 딸인 의 시아버지)이 피고인에 대한 채권 원의 보전을 위하여 등기해 두었던 가압류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된 다음 제3자가 이를 경락받아 피고인과 "이 모두 손해를 보게될 상황이 되자, 손해를 줄이기 위해 이미 에게 채무금을 미리 갚은 것으로 영수증을 작성하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경매의 효력을 상실시키기로 과 합의하고, 2005. 10. 25. 경 경북 안동시 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합의에 따라 법무사에게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을 교부하고,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분실한 등기필증 대신 등기 이전에 필요한 확인서면에 피고인의 우무인을 찍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부동산소유권을 피고인의 명의로 되찾아오기 위해 과 법무사가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면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피고인의 동의 없이 본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허위 고소하여 과 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9. 3. 25.경 경북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민원실에서 민원담당자에게 ! 과 가 본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면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위 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 법정진술 1. 곽재성의 답변서, 고소장, 확인서면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지문감정결과통보, 등기신청서류 사본, 수사보고(피고소인:'과의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참작)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제1유형: 일반 무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의 감경 영역 : 징역 6월 징역 2년 [일반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없음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없음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 고령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고정1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6층에서 C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인바, 마약류취급자는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3. 10. 17.경부터 2004. 2. 9.경까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사용기간이 2003. 10. 13.까지인 향정신성의약품인 E회사 F 주사액 12개를 환자들에게 주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및 D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C산부인과의 주임간호사에게 위 병원의 의약품보관실에 보관하고 있는 약품, 주사제 등을 관리하게 하면서 한 달에 1-2회씩 주기적으로 약품 등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 등을 폐기 또는 반품하도록 지시한 사실, 이 사건 F 주사액의 경우 약품상자 앞면이 아니라 약품상자 뒷면 하단부분에 유효기간이 작은 크기로 흐릿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앰플 자체에는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F 주사액을 사용하기 위하여 간호사에게 F 주사액을 가져오게 하면 간호사가 약품상자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앰플만을 가져왔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간호사로서는 F 주사액을 투약할 당시 유효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나 간호사에게 유효기간이 도과한 이 사건 F 주사액을 사용한 과실은 있을지언정, 피고인 등이 고의로 위 주사액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밖에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5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터넷신문 ‘B’와 유투브 방송 ‘C’의 운영자겸 진행자이고, 피해자 D은 유투브 방송 ‘E’의 진행자로, 닉네임 ‘E’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 22:00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천시 F건물 G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투브 ‘C’ 방송을 통해서 피해자의 유투브 닉네임 ‘E’을 지칭하며 ‘미친 또라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CD 1. 영상녹화물 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투브 방송을 하면서 ‘미친 또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인 감정을 토로하거나 상대방 측의 의견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일 뿐 특정인으로서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인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는 모욕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사망한 다른 유투버(H)의 죽음에 관하여 연관성을 밝히기를 요구하며 피고인의 거주지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맞서 자신은 진실을 밝히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 끝에 ‘미친 또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 및 사망한 유투버(H)의 관계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방송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유투버 H의 사망에 관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피해자에 맞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미친 또라이’라고 언급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튜브에서 ‘B’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방송을 통해 “D의 최근 후원자 중 한분인 E(이 사건 피해자를 지칭함)님 중국집 관련된 정보 제보해 주시고, 3월 2일 E님 중국집에서 무슨 모임이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 날도 괜찮을 것 같고, 전 합법적인 1인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E님이 운영하는 중국집 앞에서도 1인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E님이 운영하는 중국집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E님이 운영하는 중국집 정보 알고 게신 분들은 이메일이나 F 쪽지로, F 계정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건사고 일으키는 사람을 계속해서 후원해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지 말아 달라고 규탄을 하는 거죠.”, “문제가 많은 부도덕한 유튜버에 대해서 후원을 중단해달라고 1인 시위를 하는 것이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E이 유튜브 ‘D’의 방송을 보면서 후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겠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게 하고 ‘D’에게 후원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일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상 녹취 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H의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게 하거나 후원하지 못하게 할 강요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방송시청 및 후원을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방송을 이용한 음란행위로 수사를 받던 H의 행태를 사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인터넷방송에서 한 말(피해자가 사건사고 일으키는 사람을 계속하여 후원해주니까 그거에 대하여 하지 말아 달라고 규탄을 하는 것이다. 문제가 많은 부도덕한 유튜버에 대하여 후원을 중단해달라고 1인 시위를 하는 것이지 등) 자체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가 하는 방송에 대한 후원을 중단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요의 고의가 있었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종전에 다른 사람의 영업소나 주거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적이 있었고, 이를 방송으로 중계하여 불특정다수에게 노출하였던 점, 피해자는 방송 약 1개월 전에 중국음식점을 개업하였는데, H의 방송 등을 통해 상호와 주소가 알려진 상태였고, 현재 한국사회에서 인터넷방송을 비롯한 이른바 뉴미디어가 미치는 영향력이나 전파속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하는 경우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송 직후인 2019. 2. 17.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송에 후원을 하기도 하였는데,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다면 자신에게 해악을 고지한 사람을 후원한 이유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쌍방향 소통을 지향하는 인터넷방송의 특성상 ‘시청’은 단순히 방송을 보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채팅 등을 통하여 방송에 참여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후원’은 방송 진행자 또는 운영자에게 방송 중에 공개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방송참여행위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H가 진행하는 방송을 보고,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H의 방송을 시청하고 후원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방해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다. 설령 피고인에게 H의 범행을 사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높은 인터넷방송을 통하여 금전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실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H의 시청자에 불과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방송시청과 후원을 저지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정당행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인터넷 방송 운영자라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행한 협박의 태양과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방해된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4고단3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4. 6.5.00:30경 김해시 B 소재 C 뒤에 있는 상호불상의 목욕탕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2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달 16. 04:10 경 김해시 E 소재 F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삼성 애니콜 휴대폰 시가 60만원 상당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3. 05: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포은대로 680-4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앞 교차로를 광주역 방면에서 고산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다 그 장소는 통행하는 차량이 다수인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중심을 잃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어 전방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B(남, 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 수리비로 4,063,7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고현장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피해자가 촬영한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현장조사사진 1. 견적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1. - i30 차량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그랜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과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번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다지 무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시간과 장소, 수단과 방법, 당시 도로 상황,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26. 22:56경 진주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린 채 성기를 드러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경장 E의 증언 중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의 증거능력 1)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1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을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하였던 경찰관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2. 6. 8.경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을 다시 소환하여 2022. 5. 26.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함께 조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데, 조사는 일과 중에 공개된 장소에서 변호사가 계속 동석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보통의 피의자와 비교하여 피고인이 특별히 더 겁을 먹거나 당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구속 수사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2018. 1. 22. 벌금 150만 원, 2019. 7. 2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20. 4. 2. 징역 5월의 실형, 2020. 11. 1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21. 4. 23. 징역 8월의 실형을 각 선고받았는바, 이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데다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목격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속옷을 내려 성기까지 노출한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구속이나 실형 선고 등을 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허위 자백을 하는 선택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장 E의 증언 중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나머지 증거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임의동행보고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중 피고인 진술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목격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바지를 벗은 모습은 보았지만, 속옷을 내려 성기까지 노출하였는지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만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로서 형법 제245조에서 정한 음란한 행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05: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일행인 E의 요청으로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자세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을 뿐 아니라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같은 날 05:50경부터 06:0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측정 안 할 것이니 측정거부로 처리하던지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소리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발각 직후 자신이 운전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음주측정에 거부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2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전력 2회 있으나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에서 2020. 3.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B’사이트의 ‘실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구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뒤 해당 계좌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지인 C에게 통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C은 D와 함께 그 무렵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대포통장을 취급하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유한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이하 불상지로 보내 위 ‘실장’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전달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원지방법원 2021노4744호 판결문, 대법원 2022도2958호 판결문, KICS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달을 알선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는바, 피고인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2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 08:40경 부산 연제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큐엠5 차량을 운전하여 남문구교차로 방면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자전거 앞 부분과 위 큐엠5 차량의 좌측 부분이 서로 충격되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후행하던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에 충격되어 사망에 이르게 됨과 동시에 위 자전거가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체검안서 1. 동영상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각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비록 이 사건이 이례적으로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으로만 기소되기는 하였으나, 그와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도주 후 치사의 점에 관하여도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도주 후 치사의 점에 관하여도 기판력이 미치는 점, 동영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고 즉시 정차하였다면 후행하던 E도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피해자를 역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도주 범의를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의 유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겨 주었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15:47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역 1호선 인천방면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며 왼손으로 피해자 D(25세, 여)의 왼쪽 팔을 잡은 뒤 뒤에서 몸을 피해자의 왼쪽에 기울이면서 밀착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혐의자 교통카드 원시자료 조회내역 1. 발생보고(강제추행), 입건 전 조사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장면 CCTV 확인 및 교통카드 번호 특정) 1. 피혐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혐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에스컬레이터를 걸어서 올라가다가 균형을 잃고 피해자의 팔을 잡은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어 올라가다가 피해자의 왼쪽 팔 위 부분을 잡기 직전 피고인의 왼손으로 에스컬레이터 진행 방향의 오른쪽 레일 손잡이 부분을 잡으려 하다 잡지 못하는 듯한 영상이 존재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의 레일 손잡이 대신 피해자의 왼쪽 팔 위 부분을 잡았을 때, 그와 거의 동시에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몸 전체가 피해자의 몸 뒤쪽에 밀착되어 피해자를 스쳐 지나갔고, 이후 피고인은 더 이상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가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바로 앞쪽에 서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이동한 사실, 피고인은 에스컬레이터에 서서 이동하는 동안 자신의 몸을 틀어 피해자가 있는 뒤 방향을 살펴보는 듯한 행동을 취하였고, 피고인이 서 있는 에스컬레이터 부분이 평지에 도달하고 나서는 느린 걸음으로 에스컬레이터를 빠져나가는 듯하다 이내 걸음을 멈춘 사실, 이에 피고인의 바로 뒤에 서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걸어 나가려 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고개를 돌려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피해자 쪽으로 방향을 틀어 비교적 빠른 걸음으로 피해자의 진행 방향 앞쪽으로 걸어 나갔고, 이에 피해자가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사실, 피해자는 잠시 멈추었다가 피고인이 나간 방향과 거리가 두어지게끔 자신의 진행 방향을 잡아 앞으로 걸어 나갔는데, 피고인은 에스컬레이터를 완전히 빠져 나간 후에도 그 진행 방향으로 계속 걸어 나가다 다시 걸음을 멈추었고, 또 다시 몸을 돌려 자신의 후방 오른 쪽에서 거리를 둔 상태로 걸어 나오던 피해자를 잠시 바라본 후 갑자기 지갑을 든 오른 손을 앞으로 들어 보이며 걸어 나갔고, 이후 개찰구를 통과한 사실, 피고인이 개찰구를 빠져나가는 동안 피해자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 채 에스컬레이터와 개찰구 사이의 장소에 그대로 서 있었는데, 피고인은 개찰구를 빠져 나간 후 위와 같이 서 있는 상태의 피해자를 다시 한 번 쳐다본 후 자신의 진행 방향으로 걸어 나간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야를 벗어날 정도로 이동한 후에야 개찰구 방향으로 걸어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판시 행위의 태양이나 접촉 부위,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판시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으로서,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3. 20:00경 통영시 욕지면에 있는 유동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동항리에 있는 욕지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3. 20:00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에 있는 욕지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를 해군부대 방면에서 동촌마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으며 경사가 있는 내리막 도로로서 당시 피해자 B(남, 35세)이 위 도롯가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면허대장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과거 음주운전(2007년, 2009년) 및 무면허운전(2004년, 2007년, 2009년, 2013년)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