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 말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점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4.경부터 2020. 4. 중순경까지 경기 가평군 C 국가하천(북한강) 구역에서 하천관리청인 가평군청으로부터 하천의 점용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채 말 2마리를 번갈아 가며 위 하천구역에 묶어놓고 풀을 뜯게 하여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제6회 공판기일에 조서 현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0번] 1. 사진대지, 각 현장사진, 각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정보, 각 지적도 1. 시정명령서, 출장복명서 1. 현장사진(20. 04. 10. 15:47), 현장사진(20. 04. 13. 12:00), 현장사진(2020. 04. 14. 10:00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말을 풀어놓고 풀을 먹게 한 것을 두고 하천부지 점용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말 5마리가 아닌 2마리 내지 3마리를 사육했던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검사가 2021. 4. 1. 제6회 공판기일에 사육한 말의 수를 2마리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이를 허가하였는바, 위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규정된 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이라 함은 하천 또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ㆍ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그와 같은 하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하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하천 점용 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하천 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252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평군청 담당 공무원인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말을 풀어 놓은 현장은 산책로이기 때문에 수시로 불특정다수가 전화로 신고를 하였고, 이러한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나가 사진을 찍었다“, ”하천 북한강 바로 옆쪽에 말을 풀어놨는데, 나무에 묶어놓는 방식이었다“, ”말들이 풀도 뜯어먹고 배변을 많이 해서 주변이 오염되었다“, ”주변에 사육시설이 따로 없었고, 말들을 풀어놨다가 치웠다가 또 풀어놓았다“, “말들을 오전에 풀어놓는 경우도 있었고, 늦은 오후에 풀어놓는 경우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아침에 마방에서 한 마리는 피고인이 타고 한 마리는 끌고 가서 묶어 놓고, 저녁에 다시 같은 방법으로 마방으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거의 2마리씩 풀을 뜯게 했다”(증거기록 제2권 제12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현장에 말들이 방목되어 있는 모습이, 사진촬영에까지 이르게 된 일자만을 헤아려보더라도, 2018. 10. 4.(증거기록 제1권 제103쪽), 2018. 10. 5.(증거기록 제1권 제104쪽), 2019. 12. 18.(증거기록 제1권 제8, 9, 107, 108쪽), 2019. 12. 23.(증거기록 제1권 제10, 11쪽), 2020. 1. 31.(증거기록 제2권 제10, 11쪽), 2020. 3. 9.(증거기록 제2권 제11, 12쪽), 2020. 3. 25.(증거기록 제2권 제13쪽), 2020. 4. 10.(증거기록 제2권 제97쪽), 2020. 4. 13.(증거기록 제2권 제99쪽), 2020. 4. 14.(증거기록 제2권 제143쪽)에 달한다. 피고인은 2018년경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2016. 4.경부터 2017. 3. 24.경까지 이 사건과 동일한 하천부지에서 사육하는 말 5마리 중 2마리씩 번갈아 가며 풀을 뜯게 하였다”는 하천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18. 7. 26.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8고정82), 위 판결은 2018. 8. 3.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이후로도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하천법위반 행위를 계속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46, 47, 52쪽 각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판결 확정일 다음날인 2018. 8. 4.을 범행기간의 시점으로 특정한 것이다.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하천구역 근처에서 말들을 사육하며, 주간에 위 하천구역에 말들을 묶어 놓고 풀을 뜯게 하는 행위를 장기간 계속적으로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야간에는 말을 다른 곳에 이동시켜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하천구역의 토지 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하천법 제33조 제1항은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하천구역 안에서의 행위들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하천구역 안에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행위는 하천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이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부분까지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하천법위반죄로 2018년경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 말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하천의 점용허가 관련하여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인 가평군청으로부터 2018. 10. 17.경 ‘하천구역 내에서 말의 방목과 사육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시정명령을 받고, 2019. 12. 18.경 현장 단속 공무원인 D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시정명령 내용을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하였다. 2.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하천관리청의 명령이 행정절차법 제24조에 따른 적법·유효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10. 중순에 시정명령을 우편으로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반송이 되어 전화통화로 시정명령을 했다”, “2018년도에는 이후 다시 서류를 보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도, 피고인이 2019. 12. 18.경 현장 단속 공무원인 D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시정명령 내용을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 명령은 ‘피고인이 2018. 10. 31.까지 하천구역 내에서의 말 방목 및 사육 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인데(증거기록 제1권 제101쪽), 이를 두고 행정처분을 말로 할 수 있는 경우인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가평군청의 담당 공무원인 D이 피고인에게 행정처분인 이 사건 명령을 전화를 통해 구두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에 위반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위 명령은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고, 무효인 위 명령에 따른 피고인의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위 명령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천법 제95조 제10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