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면 일정한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022고단1854: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앞서 본 승낙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3.경 피해자 B에게 부산지방검찰청 C과 D 과장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카드에서 인적사항이 노출된 것 같다. 어디 은행에서 거래를 하느냐. 통장에 돈이 있으면 모두 빠져 나갈 수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해 주면, 돈에 있는 지문을 채취해서 범인을 잡도록 하겠다.”라고 말 하였다. 그리고 재차 피해자에게 “현금 1,500만 원을 찾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아파트 공동출입문 앞 우편함에 넣어두면, 형사가 이를 가져가서 지문을 확인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검은색 비닐봉지에 현금 1,500만 원을 담아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 아파트 공동출입문 앞에 있는 우편함에 넣어두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조직원은 부산지방검찰청 C과 D 과장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유출된 사실도 없었으며, 실제 형사가 비닐봉지를 가져가 지문을 확인할 예정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사람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러면서도 같은 날 11:1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알려준 아파트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서 그곳 우편함에 있는 현금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간 다음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 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위 지시대로 위 아파트 공동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우편함에 놓고 간 위 현금 1,5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12: G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앞서 본 승낙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해 주기로 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받았다. 계속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I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상 위법이다. 법무팀에 연락해서 압류, 소송, 통장 거래정지를 할 수 있다. 오늘 안에 기존 대출금의 20%를 완납하면 신청한 대출에 대해 거래정지를 풀어주겠다. 계좌로 즉시 상환하게 되면 시간이 걸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채권팀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사람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러면서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7. 15:40경 부산 사하구 J아파트 후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그리고 마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은행 ATM 기기에서 위 돈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한 현금 수거 작업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2고단1484: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앞서 본 승낙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8.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받았다. 계속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M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상 위법이다. 오늘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L 대출이 취소될 수 있다. 긴급상환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M에서 수금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사람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러면서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9. 14:2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연제구청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그리고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문자메시지 사진(2022고단1484호의 증거목록 순번 제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모두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가정하였을 때의 아래 기재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하고,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사기방조를 사기보다 중하게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B에 대한 사기 및 K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사기방조)(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위 권고형의 범위에서, 사기방조 부분을 사 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가정한 후 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른 아래 권고형의 범위 및 앞서 본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한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사기방조를 사기보다 중하게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고려한다. 그 밖에 형사처벌 전력(2005년까지 이종 벌금형 12회), 피해금 규모(합계 4,260만 원),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 피고인의 경력, 건강(고혈압, 전립선 증식증 등)을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