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17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5. 8. 25.경 광주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인쇄소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두달 가량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다만, 순번 2의 2005. 10. 26.을 2005. 10. 25.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총 8,00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1. 25.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인쇄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수질환경사업 등 사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총 51,4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첨부) 1. 각 고소인 명의 농협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각 고소인 명의 광주은행계좌 거래내역조회,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서, 해지환급금 지급내역서, 대출원리금 납입내역서, 거래내역, 사실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면서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2005. 8. 25.에 200만 원을, 2005. 10. 25.에 300만 원을, 2005. 11. 28.에 300만 원을, 합계 800만 원을 빌린 뒤 피해자에게 2005. 9. 17.에 40만 원을, 2005. 9. 20.에 160만 원을, 2005. 10. 28.에 301만 원을, 2005. 12. 1.에 1,999,500원을, 2005. 12. 12.에 40만 원을, 2005. 12. 16.에 60만 원을, 합계 8,009,500원을 갚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5. 2. 22.에 피고인의 부탁으로 G에게 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돈을 전부 갚았다고 볼 수 없고,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6. 11.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수족관 정화기 등을 생산하였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에서 영업직으로 일하면서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이 발주한 '음식물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수주하여 I로부터 영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주장하면서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H을 운영하면서 수족관 정화기를 개발한 사실, I로부터 위 설치공사를 수주할 경우 일정한 영업수당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H의 수족관 정화기 사업이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음식물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공사도 진행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공사가 착공되고 I가 이를 수주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고인은 상당한 금액을 갚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 중 적지 않은 돈이 이자에 충당되었고(피고인은 피해자가 높은 이율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2007. 9. 27.에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것을 보아도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아래와 같이 보험료 대납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상당한 금액의 보험료를 대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회복을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8. 31.경 광주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대납해주면 차후 사업수입금으로 그 보험료 대납 금액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료 560,000원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총 28,560,000원의 보험료를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5. 5. 4. 보험료 34,300원인 보험에, 2005. 5. 9. 보험료 146,200원인 보험에, 2006. 6. 2. 보험료 488,400원인 보험에, 2006. 12. 21. 보험료 100만 원인 보험에, 2007. 1. 31. 보험료 348,300원인 보험에, 2007. 2. 28. 보험료 50만 원인 보험에, 2007. 4. 19. 보험료 25만 원인 보험에, 2007. 5. 31. 보험료 33,970원인 보험에, 2007. 6. 8. 보험료 39,900원인 보험에, 2007. 6. 28. 보험료 155만 원인 보험에, 2007. 9. 4.에 보험료 20만 원인 보험에 가입하여 순차적으로 모두 11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2(이하 '범죄일람표2'라고만 한다) 순번 1 기재 인출행위에 대해서 살펴본다. 피해자가 2005. 8. 31.에 현금으로 56만 원을 출금하였으나, 그 이전인 2005. 8. 30. 이미 피고인에 대한 보험료 합계 180,500원(34,300원 + 146,200원) 전액이 납부되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다른 사람의 보험료와 착각하여 고소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위 금액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보험료로 대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일람표2 순번 2 기재 인출행위에 대해 살펴본다. 피해자가 2005. 11. 1. 현금으로 70만 원을 인출하였으나, 그 이전인 2005. 10. 31. 보험료 668,900원(34,300원 + 146,200원 + 488,400원)이 전액 납부되었다.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보험료를 대납하기 위해 70만 원을 인출한 것인지 불투명하다고 진술하였다. 범죄일람표2 순번 5, 6 기재 인출행위에 대해 살펴본다. 피해자가 2006. 12. 1.에 70만 원과 18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보험료는 그 이전인 2006. 11. 30.에 모두 납부되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그 다음날 인출한 돈이 피고인의 보험료로 사용된 것인지 의문이다. 범죄일람표2 순번 8 기재 인출행위에 대해 살펴본다. 피해자가 2007. 1. 3. 현금으로 70만 원을 인출하였으나, 그 이전에 모든 보험료가 이미 납부된 것으로 보이고, 2007. 1. 하순에 납부할 보험료를 미리 찾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범죄일람표2 순번 25 기재 인출행위에 대해 살펴본다. 피해자가 2008. 2. 1.에 574만 원을 인출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모두 합해도 4,591,070원에 불과하고, 피해자도 위 574만 원 중 얼마를 보험료로 납입한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범죄일람표2 중 앞서 살펴본 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역시 만원 단위로 인출된 돈 전부가 피고인의 보험료를 대납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현금으로 인출한 돈 중 어느 정도의 금액을 피고인의 보험료로 대납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부분과 포괄일조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