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645

범죄사실 (2013고합645) 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약식기소되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타일로 상해를 입혔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약식기소된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14. 11:55 경 부산 서구 D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E' 음식점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다른 종업원들이 피해자가 없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찾겠다며 위 음식점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그곳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먼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가 니 팔을 그었다고? 진짜로 내가 니 팔을 그어줄게"라고 말하며 미리 가방 안에 넣어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을 오른쪽 손으로 들어가슴 부분을 향하여 휘두르고,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3회 찌르고 왼쪽 무릎 부분을 향해 휘둘러 칼날에 스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오른쪽 손목을 잡혀 제지당하자 칼을 왼쪽 손으로 바꿔 든 후 그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2. 22:3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 H(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6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첨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와 판시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다방에서 사용하던 칼이 잘 들지 않아 칼을 새로 구매하기 위하여 인근 마트로 가다가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 옆을 지나게 되어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게 되었을 뿐이고,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상해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진술시 피해자가 판시 제1항 식당의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화장실 안에 들어와 뺨을 한 대 때리고,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면서 가방 안에서 칼을 꺼내 휘둘렀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4쪽),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목격자 I은 피고인이 음식점에 들어와 다짜고짜 피해자를 찾았고, 지금 여기에 없다고 대답하였으나 출입문에 피해자의 신발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음식점 내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찾기 시작했으며, 잠시 후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가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5쪽), 피고인도 경찰 피의자신문시 피해자와 싸운 일로 형사처벌을 받아 100만 원의 벌금이 나온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따지려고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7쪽), 검찰 피의자신문시 피해자에게 벌금 100만 원 나온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피해자에게 나와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87쪽),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5개월 정도 사용하던 마늘 깎는 칼이 잘 들지 않아 같은 모양의 새 칼을 사기 위하여 사용하던 칼을 들고 다방에서 나갔고, 마트에 가는 길 중간에 이 사건 범행 현장인 'E' 음식점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위 칼은 나무 손잡이가 달린 작은 식칼로 흔히 구할 수 있는 모양의 것이었다고도 진술하였는바, 약 5개월 정도 사용하였고 흔히 구할 수 있는 모양의 새 칼을 구매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칼을 소지하게 되었다는 위와 같은 설명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며, 설령 위 진술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판시 제1항 상해 범행 당시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와 진술 때문에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이 부과된 것에 화가 나위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기본영역) 경합범죄 :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기본범죄의 하한) ~ 5년 3월 [= 기본범죄의 상한 4년 + 1년 3월(= 경합범죄의 상한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 내용,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특히 판시 제1항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복 목적의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자녀들이 있는 점, 1회의 집행유예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