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 24.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6. 5.경부터 2019. 1.경까지 통영해양경찰서 소속 B파출소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C은 사천 일대에서 어업 및 수산업을 하며, 불법조업으로 수차례 단속된 사람이다. 1.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8. 5. 7.경 C으로부터 ‘불법조업에 관한 단속을 하게 되면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불법조업 단속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6.경 C에게 ‘행님 방금 형망 관련 신고 들어와서 순찰차로 한바 퀴 돌러갑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8. 5. 19.경 C에게 ‘행님 또 신고들어와서 나갑니다 수고하십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8. 6. 30.경 C에게 ‘오늘 연안구 조정 밖에 다녀와서 더 나갈 계획없어요 경비정은 내지에 있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9. 1. 14. 21:21경 C에게 ‘혹시나 해서 문자합니닷. 오늘 잠복하고 형망 단속하러 나가거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9. 1. 17. 12:30경 ‘암튼 요즘 매일 잠복하거든요. 오늘도 나가구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C에게 해양경찰의 불법조업 단속일정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으로 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통영해양경찰서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중 2018. 5. 16.경 불법조업 선박발생대비예방 순찰요청 민원신고가 접수되자 2018. 5. 22. 13:00경 C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화번호 1 생략) 즐점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C에게 민원 신고자의 연락처 뒤 번호 4자리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동시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4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과 A의 대화내역 첨부), - A과의 대화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통영해양경찰서 압수 자료 분석), - B파출소 범행일자 사건처리현황 사본, - A 범행일자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불법어업 신고자 확인에 대한), -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5. 2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공무상비밀누설에 관한 주장 해양경찰 경비함정의 출동 여부는 선박위치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E), 파출소 민원접수대 상단에 설치된 선박패스 시스템(V-PASS), 선박패스 시스템과 연동되어 F에서 운영 중인 G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으므로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2019. 1. 14. 보낸 ‘혹시나 해서 문자합니닷. 오늘 잠복하고 형망 단속하러 나가거든요’, 2019. 1. 17. 보낸 ‘암튼 요즘 매일 잠복하거든요. 오늘도 나가구요’는 C의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한 거짓정보이므로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특정일에 단속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는 구체적인 단속 시각, 해역 등이 포함되지 않은 추상적인 내용으로 국가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없고, 특정일에 더 이상 단속을 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로 인하여는 불법조업 단속 업무라는 국가의 기능에 어떠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없다. 나. 판시 제2의 공무상비밀누설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민원 신고자의 연락처 뒤 번호 4자리를 알려준 것은 개인정보 누설에는 해당할 수 있더라도 그로 인하여 불법조업 단속 업무라는 국가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공무상비밀누설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불법조업 단속을 위하여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출동한다는 내용으로서 그 출동의 목적까지 포함한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해양경찰 경비함정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이 주장하는 방법으로는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어떠한 목적으로 해당 위치에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 중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208쪽), 근무일지 사본 중 2019. 1. 14. 부분(증거기록 제3권 제994쪽), 피고인과의 대화내역 출력물 중 2019. 1. 17. 부분(증거기록 제3권 제720쪽) 등에 의하면, C은 5톤 형망 어선 H를 소유하며 운영한 사실, 2019. 1. 14. 근무일지에 심야 잠복과 관련하여 ‘야간형망 어선 등 특이점 발견하지 못함’이라고 기재되는 등 2019. 1. 14. 형망 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위한 출동이 실제로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9. 1. 17.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오늘 소장님께서 H 얘기 또 하시든데, 무슨 내용인지는 멀리서 들어서 잘은 못 들었네요’, ‘암튼 요즘 매일 잠복하거든요. 오늘도 나가구요’라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앞서 든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1. 14.과 2019. 1. 17.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거짓정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특정일에 단속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는 구체적인 단속 시각, 해역 등이 포함되지 않은 추상적인 내용이라고는 보이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단속은 사전에 공개적으로 예고된 것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추상적인 내용만으로도 불법조업 단속에 관한 국가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또한 특정일에 더 이상 단속을 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역시 단속의 위험 없이 불법조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불법조업 단속에 관한 국가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판시 제1의 공무상비밀누설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의 공무상비밀누설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불법조업 민원 신고자는 다른 어선들이 밤마다 야간 불법조업을 나가는 것을 보고 해양경찰에 신고한 사실(증거기록 제4권 제1120쪽)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불법조업 민원 신고자의 연락처 뒤 번호 4자리 등 민원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불법조업 행위자 또는 불법조업 행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은 불법조업에 대한 신고를 꺼리게 하고 불법조업 단속에 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등 불법조업 단속과 그 처벌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제2의 공무상비밀누설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호인의 법률적 주장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가 누설된 당사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07. 6.경 순경으로 임용된 후 이 사건 전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 피고인이 공무상비밀누설의 상대방인 C으로부터 2018. 2.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8.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당하기도 하였던 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고단329)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