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68

범 죄 사 실 [2019고단3668]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3. 28.경부터 2017. 9.경까지 광주 서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2017. 10. 23.경부터 2018. 5. 15.경까지 광주 광산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각각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한 운송사업자이다.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9.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광주 동구 K에 있는 L조합 M 1층에 있는 B이 운영하는 ‘N’에서 B에게 위 ‘㈜ J’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2대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고, 2018. 10.경부터 2018. 11.경까지 광주 북구 O에 있는 E이 운영하는 ‘J’에서 E에게 ㈜ J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11대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고, 2018. 9.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광주 광산구 P에서 F가 운영하는 ‘Q’에서 F에게 위 J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4대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7. 9.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K에 있는 L조합(약칭 ‘R’) M 1층에서 ‘N’라는 상호로 자동차대여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 J의 자동차 2대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3. 피고인 C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3. 11. 21.경부터 2017. 1.경까지 광주 북구 S에서 ‘J’라는 상호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면서 ㈜J 명의로 된 자동차 2대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고장, 파손 등 대통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6. 1.경부터 2016. 7.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T에 있는 U대학교 앞 공터에서 폐차장에서 구매한 중고 계기판을 기존의 자동차에 있던 계기판과 교체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2대((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계기판을 교체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0. 11. 11.경부터 2017. 1.경까지 ‘㈜J’라는 상호의 자동차 대여사업을 운영하던 운송사업자이다. 피고인 D은 2013. 11. 21.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C에게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 J 명의의 자동차 2대를 사용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게 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5. 피고인 E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2018. 10.경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O에서 ‘J’라는 상호의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 J 명의의 승용차 11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6. 피고인 F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F는 2018. 9. 10.경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P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 J 명의의 자동차 4대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019고단4792]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11. 12. 05: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V에 있는 W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엠코로11에 있는 광주우편집중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406]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12. 31.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부근에서 X에게 1억 8,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00만 원을 돌려받고, 변제기를 2019. 3. 31.로 하여 그때까지 갚지 못하는 경우 매월 900만 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정한 후, 2019. 4. 2.경 900만 원, 2019. 4. 30.경 900만 원, 2019. 6. 30.경 900만 원, 2019. 7. 29.경 900만 원, 2019. 9. 2.경 300만 원, 2019. 9. 5.경 600만 원, 2019. 10. 1.경 900만 원, 2019. 11. 6.경 900만 원 등 합계 6,300만 원의 이자를 받아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1, 5회 각 공판기일에서의 것)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대여사업자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 수사의뢰, 확인서(Z) 1. 각 사진 1. 임대차계약서 등 1. 각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등록원부 1. 고발장(AA) [2019고단479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20고단34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X, AB의 각 법정진술 1. 각 이체내역 1. 이자율 계산식 1. 수사보고(대부 및 변제내역), 대부 및 변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명의이용 금지 위반의 점),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초과 이자 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명의이용 금지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명의이용 금지 위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자동차 주행거리 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명의이용 금지 위반행위로 인해 실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경영한 자동차의 대수, 그 기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