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3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기업체나 학교 등에 영어강의를 나가는 일을 하던 중 학원 사업자등록을 하면 감세 혜택을 볼 수 있어 학원 사업자등록을 얻기 위하여 2012. 10. 17.경 C으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학원을 양수하면서 기존의 학원시설과 학생을 인수하는 권리금을 위 C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애초에 기존 학생을 인수할 의사가 없던 피고인은 시설권리금만 지급하였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F이 위 C에게 학생인수 권리금을 지급하고 위 학원 월세 60만원의 절반을 피고인과 나누어 부담하기로 하고서 피고인과의 합의 하에 2012. 11.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위 학원 내 2개의 강의실과 상담실을 이용하면서 독자적으로 23명의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전과목 교습행위를 영위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경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합의를 거쳐 같은 달 1.부터 초등학생 23명을 상대로 전과목 교습행위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이 마치 원장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등의 이유로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피해자에게 위 학원에서 교습행위를 중단하고 나가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권리금반환이나 상당한 기간 부여 등을 요청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학원 출입을 막아 교습행위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15.경 위 학원 출입문에 피해자 F 몰래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한 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20경 학생 교습을 위해 위 학원 내 강의실로 들어가야 하는 피해자의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교습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6.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 F 몰래 위 학원의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기존 'G'에서 'H'로 변경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일부러 알려주지 않아 같은 날 11:30경 학생 교습을 위해 위 학원 강의실로 들어가야 하는 피해자의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교습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9.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 F 몰래 위 학원의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기존 'H'에서 'I'로 변경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일부러 알려주지 않아 같은 날 13:00경 학생 교습을 위해 위 학원 강의실로 들어가야 하는 피해자와 학생들의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교습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26.경 위 학원 내 1층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새로 설치하여 같은 날 학생 교습을 위해 위 학원 강의실로 들어가야 하는 피해자 F의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교습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전과목 교습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에게 "위 학원은 2012년 12월 1일자로 내부수리 문제로 인해 휴원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J학원은 영어전문반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학원에서 현재 전과목반에서 영어만을 운영하게 됨을 거듭 알려드리옵고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피해자 몰래 배포하는 방법으로 위 학원의 원장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교습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의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중 일부 기재 1. F의 고소장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20쪽), 수사보고(일반)(수사기록 1권 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및 범죄사실 중 모두사실 부분 가.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할 경우 언제라도 학원에서 나가기로 약정하였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학원 인수 당시 피해자는 강의실 5개 중 1층 1개와 2층 1개를 사용하기로 하되,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고 상황이 되면 피해자가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요구할 경우 언제라도 학원에서 나가기로 약정하였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1항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인테리어 작업을 하기 위해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였고, 피해자는 새로운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보지 않았으며, 판시 일자에 예정된 수업은 학원 소속의 학생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별도의 공부방에서 가르치던 학생들에 대한 것이었고, 피해자는 2층 강의실에서 수업을 할 수 있었다. 나. 판단 피고인이 인테리어 작업의 일환으로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의실 사용권한이 있는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이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학원의 경리로 근무하던 피고인의 동생 K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보았으나 K가 피해자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잠금장치를 설치할 당시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보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업무방해죄 성립 이후의 정황일 뿐이며, 판시 일시에 예정된 수업은 학원 소속의 학생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별도의 장소에서 가르치던 학생들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학원 소속 학생들을 위해서만 강의실을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것은 아니고, 설령 학원 소속 학생들을 위해서만 강의실을 사용하도록 허락받았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한 이상(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판시 일자가 아닌 다른 일자에 있었을 학원 소속 학생들에 대한 수업방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2층 강의실에서 수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초 허락받은 1층 강의실의 사용을 방해받은 이상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판시 제2항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L파출소에서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가르쳐주고 이를 변경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2층 강의실에서 수업을 할 수 있었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2층 강의실에서 수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초 허락받은 1층 강의실의 사용을 방해받은 이상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판시 제3항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작업인부들에게 비밀번호를 가르쳐준 관계로 이를 변경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경된 비밀번호를 물어보지 않았고, 피해자는 2층 강의실에서 수업을 할 수 있었다. 나. 판단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면 강의실 사용권한이 있는 피해자에게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어야 하는데, 이를 알려주지 않았고, 특히 이전에도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문제가 되었음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보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업무방해죄 성립 이후의 정황일 뿐이며, 피해자가 2층 강의실에서 수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초 허락받은 1층 강의실의 사용을 방해받은 이상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판시 제4항 부분 가. 주장 피해자는 2012. 11. 20. 무렵 이후 2층 강의실에서 계속 수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1층에 갈 이유가 없었다. 나. 판단 피해자가 2012. 11. 20. 무렵 이후 2층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기는 하였지만, 그로 인해 1층 강의실의 사용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강의를 하면서 1층 상담실의 사용이 필요한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1층 상담실을 사용하지 못한 이상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6. 판시 제5항 부분 가. 주장 피해자는 학생들만 인수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요구하면 언제라도 학생들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나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2. 12. 1.부터 학생들에 대한 수업을 다른 곳에서 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위 안내문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가 사용기간의 정함이 없이 강의실 중 1층 및 2층 각 1개씩을 사용하기로 하되, 상황이 되면 피해자가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런 사정 하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안내문을 배포한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는 피해자가 위 안내문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7.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