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정14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39년경 창시되어 대전 중구 C에 본부를 두고 하느님을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 'D'의 E을 역임하다가 현재는 위 단체의 도령('대표자'를 의미한다)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D 5대 도령 F는 1998년 11월경 중풍으로 쓰러진 후 당시 자진사퇴를 요구해 온 도무원장('사무총괄직'을 의미한다) G 및 피고인, H 등 일부 도인('신도'를 의미한다)들과 계속 갈등을 빚던 중, 2001. 1. 3. 도강(D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기 위한 내부규정을 의미한다)을 개정하여 전임 도령이 신임 도령을 지정하는 것은 종전과 같되, 다만 총회 인준은 거칠 필요가 없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F는 위 개정한 도강에 따라 2002. 8. 5. 자신의 딸 I를 후임 도령으로 지정하였으나 그 후 위 도강 개정 및 도령 지정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결국 2001. 1. 3.자 개정 도강은 유효하나 I가 도령의 전제조건인 도인 자격을 결여하여 위 도령 지정은 무효이고 I에게 D 대표권한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민사판결(대전고등법원 2008. 1. 10. 선고 2007나5128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8. 5. 29.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18.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7단독(재판장 J) 법정에서 I에 대한 2007고정3030 무고 등 사건의 제8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 피고인은 I가 '증인이 민사재판에 제출한 갑 제5호증의 1, 2 본부 및 대전지부 도인명단에 F 및 피고인이 없는 것은 도인명단이 급조한 문서이기 때문이지요.'라고 질문하자 'F가 대전지부 명단에는 없어야 하고 본부에는 있어야 하는지 없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005. 12. 6.자 D 본부 도인명부(갑 제5호증의 2) 작성 당시 도무원장에 재직하면서, 전임 도령 F가 본부에 소속된 원로위원으로서 위 도인명부에 등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2. 피고인은 I가 1998년 9월경 작성한 기도일지 및 기도사진을 제시하고, '증인이 직접 쓴 기도일지(98. 9.)와 기도사진은 D 도인 기도일지 및 도인사진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참석한 것이 맞지요.'라고 질문하자 '위 기도일지는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8. 9. 17.자 기도일지를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였다. 3. 피고인은 재판장 판사가 2001. 1. 3.자 도강을 제시하고 'D 도강 맞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1996년 이후에 도강이 몇 번 개정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1. 1. 3.자 도강 개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민사판결이 위와 같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또한 2008. 8. 2. 피고인이 소집·주재한 D 임시총회에서 위 판결내용을 재확인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은 2001. 1. 3. 개정된 도강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다. 2. 판단 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D 5대 도령 F는 1998년 11월경 중풍으로 쓰러진 후 2001. 1. 3. 도강을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2. 8. 5. 자신의 딸 I를 후임 도령으로 지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도강 개정 및 도령 지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으로, 위 도강 개정 및 도령 지정과 관련하여 F 측과 지속적인 법적 분쟁을 벌였다. F 측은 2002년경 피고인을 D 도인에서 제명하였고, 피고인 측도 F를 2002년경 D 도인에서 제명하였으며, 2008년경에는 영구 제명하였다. 양쪽 모두 상대방의 제명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각자 작성한 도인명부를 가지고 있다. 2) 위 도강 개정에 대해 민사 사건도 여러 건 있었는데, 결국 위 도강 개정은 유효하나 I가 도령의 전제조건인 도인 자격을 결여하여 위 도령 지정은 무효이고 I에게 D 대표권한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대전고등법원 2008. 1. 10. 선고 2007나5128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한편, 2001. 1. 3.자 도강은 1996. 6. 6.자 도강과 글씨체, 조문의 구성 및 내용이 다르고, 2001. 1. 3.자 도감 개정 이후에 F 측, 피고인 측은 각자 여러 번 도강을 개정하였다. 3) 피고인은 1998. 9. 17.자 기도일지를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였다. I는 2003. 1. 2. D 기도일지를 포함한 서류를 모두 가져갔고, F와 I는 2003년경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본부에 나가지 않았다. 다. 위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F의 도인 자격에 대해 피고인 측과 F 측의 의견이 대립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장에서 F가 도인명부에 등재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F 측의 주장일 뿐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F가 대전지부 명단에는 없어야 하고 본부에는 있어야 하는지 없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의견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피고인은 1998. 9. 17.자 기도일지를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였기 때문에 '위 기도일지는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증언할 당시 위 기도일지를 쓴 지 10년이 넘게 지났던 점, I가 2003. 1. 2. 위 기도일지를 포함한 서류를 모두 가져갔기 때문에 피고인이 6년 넘게 위 기도일지를 보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도일지를 자세히 보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이 쓴 것으로 생각하고 잘못 증언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에 수긍이 간다. 따라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2001. 1. 3.자 도강 개정은 유효하나 I가 도령의 전제조건인 도인 자격을 결여하여 위 도령 지정은 무효이고 I에게 D 대표권한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2001. 1. 3.자 도강 개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입장이 아니었고, 위 판결의 결론에 동의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2001. 1. 3.자 도강이 D 도강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은 위 도강의 유효성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진술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이 재판장 판사가 제시한 문서가 물리적으로 2001. 1. 3.자 도강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2001. 1. 3.자 도강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도령 직무를 수행해왔던바, 2001. 1. 3.자 도강 자체를 볼 기회가 많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2001. 1. 3.자 도강은 1996. 6. 6.자 도강과 글씨체, 조문의 구성 및 내용이 다른 점, 2001. 1. 3.자 도강 개정 이후에도 피고인 측, F 측에서 여러 번 도강을 개정하여, 도강의 구성 및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기억을 잘 하지 못하여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따라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