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5. 14:30경 경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옆집에 사는 D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D이 자리를 피하자 그 옆에 있던 D의 친구인 피해자 E(남, 24세)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치며 “방금 내려간 친구 어디 있어”라고 소리를 지른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든 뒤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일방적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통장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1개 당 매달 4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와 연동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식인수증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자본금을 500만 원으로, 본점을 용인시 기흥구 B, C호 내 D로 하는 ‘주식회사 E’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주식회사 E’의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2018. 11. 6.경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주식회사 E의 자본금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이에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거나 거래신청서의 고객확인사항에 ‘불법 차명거래 금지설명’, ‘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 문구를 기재한 후 고객으로 하여금 해당 란에 체크하도록 하며, 단 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8. 11. 9.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G 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설립한 ‘주식회사 E’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 좌에 관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고, (나) 계속하여, 2019. 1. 7.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죽전지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위 피해자들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가) 2018. 11.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곡반동정점’ 부근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장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나) 2019. 1.말경에서 같은 해 2.초순경 사이에 위 ‘I 곡반동정점’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장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각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신청서(F은행), 사업자등록증(E),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E) 등, 정관, 발기인총회 의사록, 고객정보파일(J), 입출금거래내역(J), 은행거래서(기업은행,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 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사기 등 추가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비난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았고, 일부 범행 수법(허위의 회사설립을 이용)도 유사하며,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해져야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7. 29.경 서산시 동문동 소재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B으로부터 4억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차용금을 매매대금으로 전환하여 피고인이 상속 받아 소유하고 있는 서산시 C 외 13필지 토지 63,314평 중 피고인의 지분 8,000평 중 2,700평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와 위 4억 500만 원을 변제하는 대신 이를 매매대금으로 전환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피고인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피고인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2. 27.경 피해자로부터 위 C 토지 2,700평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는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게 되자, 허위 채무에 기한 근저당권을 위 건물에 설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30.경 서산시 공림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D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D에게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목록 기재 8, 9, 11, 12, 14, 15 토지 중 피고인 소유의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5억 원의 허위 근저당권을 경료해 주어 피해자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7. 29.경 서산시 C외 13필지 중 피고인의 지분 2,700평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2016. 10.경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하여 피고인이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피고인 지분을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확인서가 작성되고 피고인이 위 확인서에 날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에서 채택, 조사한 녹음 CD 및 녹취록, 통고서, 문자메시지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확인서가 작성된 이후인 2017. 9.경 피해자에게 ‘확인서 상의 15필지 피고인 지분 대신에 서산시 E 토지 중 일부를 이전하여 가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한 후 위 E 토지 중 어느 부분을 분할하여 이전할지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 분할 부분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는 2017. 12.경 피고인에게 2016. 10.경 확인서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요구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낸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에게 ‘서산시 F외 13필지 중 피고인의 지분을 이 전하여 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피고인은 2018. 6. 7.경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일부가 포함된 서산시 G 외 12필지의 피고인 지분에 대하여 D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와 같이 2016. 10.경 확인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소유권을 이전할 2,700평을 특정하기 위한 협의가 계속되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줄 당시 2016. 10.경 작성된 확인서에 따라 피해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피고인의 지분을 이전등기할 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8, 9, 11, 12, 14, 15 토지 중 피고인 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지분을 이전등기할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07.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20:44경 수원시 장안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2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1세)과 과거 쌍방 폭행 사안으로 수사를 받는 등 갈등을 빚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0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가 위 PC방 앞을 지나가다가 위 PC방 출입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여기까지 왔냐! 이새끼 뒤져야 정신차리겠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위 PC방 앞 테라스 계단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가 이탈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방범관제 CCTV 수사),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1. CCTV 주요장면 캡쳐 사진 1. 피해부위 사진(피의자 B) 1. 방범관제 CCTV CD [피해자가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특별한 모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사건 당시 현장을 확인한 경찰 E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혈흔의 존재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되는 점, 사건 당시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위쪽에서 몸 싸움을 벌이는 등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만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특히 영상 중 02:36초 ~ 02:47초경 부분), 위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력 행사의 방법과 부위,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종전 피고인에 대한 상해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피해자가 심야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포 근처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1.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수원광명고속도로 동안산당수TG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동 수원광명고속도로 광명방향 26.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고속도록 통행기록,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상당한 거리 주행하여 높은 위험 발생시킨 점, 동종전력의 횟수 및 시기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23:12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반여고가교 위 도로를 B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뒷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 대구 재송동에 있는 반여고가교 위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전력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21:05경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수회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장 최근의 동종전과가 판시 전과로서 약 11년 전의 것임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와 처음 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01:50경 강릉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건너편 E 편의점 앞 길에서, 우연히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마치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살펴 줄 것처럼 접근해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채 강릉 일대를 운행하다가, 04:00경 유천택지 원형교차로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시켜주고 있으니까 손을 한 번 잡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승용차를 인적이 드문 갓길에 주차한 후 “B(가명)씨 잠깐 이쪽으로 봐요”라고 말한 뒤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제출 첨부),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운 뒤 차량 안에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7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게임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부터 2019. 8. 31.까지 위 C에서 사업총괄관리자로 근무한 E의 2019년 7월, 8월 각 임금 3,750,000원과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의 영업수당 등 임금 및 영업수당 합계 52,512,636원 및 퇴직금 19,578,6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퇴직금 합계 85,708,7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고용계약서, 경력증명서, 퇴직금산정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비용 상 세내역, 메일발신내역, 지출내역, 통장거래내역, 자금일보샘플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은 피고인과 함께 C을 운영하면서 인사, 재정, 사업 범위 등을 결정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증인 F의 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각 고용계약서 등에 의하면, E은 피고인과 임금 등 고용 조건에 관하여 협의 후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다만 계약서의 작성과 대표이사 날인은 직원인 F이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하였다), E은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임금과 영업수당을 지급받아 왔고, 피고인에게 C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여 진행한 사실, C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C의 대출 계약에 관하여 보증을 하거나 C에 주금을 납입한 사실,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E이 C 운영을 총괄하였더라도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것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은 C의 대출을 보증하거나 C에 주금을 납입하는 등 C 운영으로 많은 손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이 85,708,733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피해 회복을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077 피고인은 2020. 4. 26.경 광주 소재 상호 불상 모텔에서 피해자 AL을 만나 다음 날 같이 자살하기로 하고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권한 없이, 미리 훔쳐 본 비밀번호 패턴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인터넷 ‘AM’ 사이트에 접속하여 341,340원 상당의 섬유탈취제를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구입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6 피고인은 2020. 10. 28. 09:15경 피해자 AN과 트위터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던 중 함께 동반자살을 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25경 진주시 AO에 있는 AP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1. 질소가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8. 18:00경 진주시 AQ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자살하려면 질소가스를 구입해야 하는데, 13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3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질소가스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차 렌트비 등 관련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0. 28. 19: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질소통을 옮기고 펜션을 예약해야 하는데, 차 렌트비와 펜션 예약비로 30만 원을 달라, 당장 돈이 없으면 구글플레이 어플을 이용해 ‘소액결제’를 해서 이를 현금화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차를 렌트하거나 펜션을 예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폰 유심을 이용해 피해자가 허락한 30만 원을 초과해서 소액결제를 한 뒤 이를 현금화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휴대폰 유심을 이용해 99만 9,900원 상당의 AR 게임머니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서 69만 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상세정보 2022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결제내역, AS계좌 송금결과 확인서(피해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번, 첨부된 자료 포함),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극단적 선택을 고려할 정도로 절박한 피해자들의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안 좋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여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현재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또한 위 항소심 사건에 병합되어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 3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1. 11. 7. 02:00경 피해자 B(남, 34세)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술집을 나온 직후 그곳 노상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쓰레기통을 집어 그곳 1층 입구에 설치된 ‘D' 간판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어 피고인은 위 쓰레기통 2차례 가량 집어던졌음에도 간판이 깨지지 않자 다시 근 처에 있던 벽돌을 찾아 손에 들고 위 술집 입구 쪽으로 걸어오던 중 주변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는 바람에 피해자 소유의 위 간판을 손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과 G로부터 ‘벽돌을 내려놔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위 경찰 관들에게 “씨발새끼. 나보다 어린놈들이. 개새끼들이. 사장이랑 똑같은 놈들이”라고 욕 설하며 불응하고, 이에 경찰관 F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벽돌을 빼앗으려 하자, 벽돌을 들고 있던 오른 손을 뒤로 빼며 왼손으로 경찰관 F의 뒷목을 잡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CCTV 수록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적용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던져 술집 간판을 부수려고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 동한 경찰관이 벽돌을 내려놓으라며 제지를 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뒷목을 잡았다. 당시 피고인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9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철문을 세운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수사보고(철문 사진), 수사보고(주민 상대 조사), 수사보고(철문설치 위치 지도), 수사보고(원주시청 접수 민원사실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원주시 민원회신, 수사보고(E 통화), 수사보고(F 통화), 수사보고(G 통화), 수사보고(항공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고인은 철문을 세운 곳이 본래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가 아닌데 누군가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건축폐기물을 매립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철문을 세워 적법한 조치를 취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이곳이 옛날부터 인근 주민들이 통행해 오던 오솔길이었음은 인정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인 이상 통행인이 적다하더라도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라 할 것이고, 비교적 최근인 2018. 5~8.경 위육로에 절토 및 포장 공사가 시행되어 차량통행이 가능한 폭으로 확장된 정황은 있으나(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5번 불기소결정서, 수사기록 53쪽 등) 이때 비로소 도로가 개 설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위 육로 중 자신의 토지가 점하는 부분의 양단에 도로의 폭을 꽉 채우는 철문을 세워 통행을 차단하였고, 보행자들이 철문 옆의 잡초가우거진 곳이나 비탈면을 통해 지나갈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통행이 쉽지는 않다 할 것이다. 이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고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교통방해라는 범죄로 대응한 것이 적법한 행위라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죄가 가볍지 않으나, 다만 자신의 토지가 훼손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저지른 범죄로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부산 강서구 B 소재 C 역에서 출발하여 부산 사상구 D 소재 E 역까지 운행하던 부산 C 안에서 부산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철도종사자인 F로부터 대중교통인 경전철 안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F에게 “간섭 말고 가세요, 안 써 네가 내 자유를 박탈하는 거야? 이 자식이 니 힘 쎄?”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김해시청 대중교통과 하달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공문,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1심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마스크 착용 강제는 정권 유지와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헌법에 위반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철도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요구가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강요행위라고 생각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 사건 철도종사자를 밀었던 것일 뿐 이 사건 철도종사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2. 판 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된 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3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은 2020. 8. 22. 에, 경상남도지사는 2020. 8. 27.에 각각 운송수단에서 마스크 착용을 명하는 등의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철도종사가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한 행위는 위 행정명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철도종사자에게 반말조로 소리치면서 이 사건 철도종사자의 목 부위를 밀친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으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그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의3.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스크 미착용 고객이 있다는 무전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던 철도종사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경전철에 탑승하고 있던 다른 승객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승객들이 상당한 불쾌감과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4세)은 김해시 D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이다. 1. 2020. 9. 19. 21:5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9. 21:51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남편 E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정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대문을 발로 차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9. 19. 22: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9. 2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로 인해 겁에 질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편이 없다는 점을 알려주고 피고인이 집에 들어올 수 없게 대문을 시정해 놓자, 피해자의 주거지 담을 넘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영상자료 분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침실 사진 1. 1차 침입 당시 CCTV 영상, 2차 침입 당시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판시 각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거실에 들어갔을 뿐 안방까지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의 거실 및 안방에 각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침입의 경위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야간에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어느 정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2. 04:4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중문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가경동 726-3에 있는 청주터미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3. 03:20경 상주시 E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 A(남, 27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를 제지하는 사이에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나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 피고인 B은 칼을 든 사실이 없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 G은 피고인이 칼을 든 모습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보인 반응 등에 대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당시 CCTV 영상은 촬영 거리와 화질 등의 한계가 있어 피고인이 칼을 든 모습을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폭행을 당한 후 갑자기 빠른 속도로 집으로 뛰어들어갔다가 나와, 무언가를 손에 들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A을 향해 달려들고, 이를 본 A이 뒤로 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모습은 A의 진술 내용에 자연스럽게 들어맞는다. 피고인의 고모인 증인 H는 피고인이 칼을 든 사실이 없고, 사건 직후 집에서 칼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새벽 3시 20분경에 발생한 폭행사건 직후 집에 들어가 그 칼로 과일을 깎아먹었다고 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이 매우 부자연스러워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행위의 위험성이 커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폭행을 당한 후 분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 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