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00

범죄사실 2018고단140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2018. 1. 하순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 2018. 3.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11. 01:10경 대구 달성군 C건물 앞길에서 피해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침을 뱉는 시늉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이 묻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집 방향으로 걸어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그 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추행 행위를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리며 뿌리치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자, 다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트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25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칠십만)원의, 2012.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이백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5.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08:15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파출소'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08:18경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CCTV CD, 피해자 사진 2018고단2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죄와 상해죄의 피해자인 B에게 5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가족 및 지인들이 그 재범 방지를 약속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2. 10.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받고, 2015.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또한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벽을 제거하고, 도로 교통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고치기 위 하여 반복되는 범행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27

범죄사실 2019고단1327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19. 01:20경 부산 서구 B아파트에서, 당시 집에서 가출한 상태로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다가 수중에 돈이 없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중 문이 열려 있는 차량 안에서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투싼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차량 안에 있던 시가 40만원 상당의 구찌지갑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휴대폰(삼성갤럭시J5)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9.경부터 2019. 1. 31.경까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637,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8. 02:00~03:00경 부산 서구 E아파트에서, 제1항과 같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중 문이 열려 있는 차량 안에서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위 아파트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스타렉스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9. 1. 8.경부터 2019. 2. 3.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주차된 타인의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침입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거나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어 문을 열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 26. 02:04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I 옆 골목길에서, 위 골목길에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 K 산타페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722 피고인은 2019. 01. 27. 02:47경 부산 부산진구 L 아파트에서, 당시 가진 돈이 없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 문이 열려있는 차량 안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지하 2층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 N BMW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동전 1,000원 상당, 아몬드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327]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조사, 피해현장사진 및 피해진술서 첨부에 대하여) 및 첨부된 범죄인지서·피해현장사진·피해자진술서, 수사보고(CCTV 여부 및 출입구에 대한 수사) [2019고단1722] 1. 발생보고(절도),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금액 정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대상 물색장면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시간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총 470만원 상당으로 큰 편은 아니며,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 7명을 위해 300만원 상당을 공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가출한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90-1

범죄사실 B는 2018. 4. 10.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 설치하여 운영하던 'E' 크레인 게임기가 경찰에 단속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내가 도로에 크레인 게임기를 무단으로 설하여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여러 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D식당 앞에 설치한 크레인 게임기가 단속이 되었다, 아마 벌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네가 나에게 게임기를 구입하여 운영한 것으로 말을 해 달라, 벌금이 나오면 내가 대신 납부해 주고 용돈도 조금 주겠다'라는 취지로 부탁을 한 다음 2018. 4. 11.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 10만 원을 교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4. 12.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에서 크레인 게임기를 자신이 설치하여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18. 4. 18.경 인천연수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의 진술서사본 1. 단속현장사진, F 대화 캡쳐사진, B와 피고인 사이의 문자대화내용, 크레인게임기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적정한 형사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정신지체의 장애를 가진 자로서 B의 꼬임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13

범죄사실 2013고단2113 피고인은 2011.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8.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달라. 현재 내 명의로 적금식 보험에 가입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 원금이 약 50,000,000원 정도 되는데 2011. 12.말경 위 보험 만기가 되면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0. 1. '무배당교보변액유니보험'에 가입하고 약 1년간 보험료 총 1,172,160원을 납입한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0. 8. 12.경 부산 솔로몬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9,5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1.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5,905,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중고물품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3. 7. 12.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뉴스킨갈바닉(얼굴마사지기계)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본 피해자 E가 중고물품을 구입하겠다며 연락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굴마사지기계 값 230,000원을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뉴스킨갈바닉 얼굴마사지 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택배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3.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7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350 피고인은 2011.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3. 물품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2. 3. 17.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http://cafe.naver.com/joonggonara) 게시판에,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게 된 피해자 F에게 위 스마트폰 판매대금으로 65만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6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금 8,36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H, I, J, K, L, M의 진정서, 진술서 1. F,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C의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무죄판단의 이유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핸드폰 사용비, 생활비 등을 빌려 주었는데 이를 청산하는 의미에서 피해자의 부모님이 피고인에게 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0쪽). 나. 피고인 작성의 각서(수사기록 제5쪽)의 기재 내용도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제11쪽)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해자의 부모님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는 피해자의 부모님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위 공소사실은 잘못되었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5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3. 22: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주점 업주인 피해자 E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 주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드려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61세)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주점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2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년 죽여줄까"라고 말을 하며 빈 맥주병 2개를 머리 위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려는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마담 술 줘"라고 이야기를 하고, 위 주점 업주와 손님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년들아, 술 달라고, 아랫도리를 찢어버리겠다", "야 이년아, 담뱃불 좀 붙여 봐라", "야 이년아, 술 가져 오라고"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14.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9. 20.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5. 19.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2.경 지인인 E에게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렌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렌트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 하니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한 뒤, 위 E이 돈을 빌려 줄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 미리 렌트해 둔 차량을 마치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의 렌트카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권한 없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3. 초순경 광주 광산구 하남지구 상호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좀 빌려 주면 얼마 있어 바로 갚을 것이고, 돈을 갚을 때까지 제네시스 G를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편하게 타면 된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차량은 렌트카 회사에서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이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3. 11.경 600만원 및 3. 12.경 100만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금 1,1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3. 하순경 광산구 하남지구 상호불상의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좀 빌려 주면 얼마 있어 바로 갚을 것이고, 돈을 갚을 때까지 에쿠스 I차량을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편하게 타면 된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차량은 렌트카 회사에서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이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H로부터 2015. 3. 24. 1,000만원을, 다음 날인 3. 25. 100만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금 1,100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4. 10.경 광주 광산구 하남지구 상호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돈을 좀 빌려 주면 얼마 있어 바로 갚을 것이고, 돈을 갚을 때까지 에쿠스 차량(차량 번호 불상)을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편하게 타면 된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차량은 렌트카 회사에서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이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J으로부터 2015. 4. 1. 96만원을, 4. 2. 500만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금 596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차용증 및 렌트카 회수업체 명함, 피해금 입금내역, 차용증사본, 피해금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ㅏ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반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공동피고인 B의 제안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점,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3회나 되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음 범행을 제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확정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인천 부평구 C 지하1층 'D'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휴대전화 번호를 달라고 치근대다가 갑자기 한 팔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감싸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부비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 E와 목격자 F이 범행 태양 및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즉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어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특히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말을 걸고 연락처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비록 이 사건 장소가 많은 사람이 밀집하여 춤을 추는 곳이므로 사람 간에 어느 정도 신체 접촉이 있을 수는 있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결국 범죄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그 태양이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 없는 초범으로 만 23세로 어린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0. 17. 일반관광(C-3-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입국하였으나 2016. 1. 15.자로 체류자격이 만료되어 불법체류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 28.04:20경 충북 음성군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8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 3명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20경 일행들과 함께 위 주점을 나선 후, 같은 날 05:40경 혼자 위 'E'로 돌아와 술에 취해 위 주점 바닥에 엎드린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점 바닥에 엎드려 누운 자세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무릎을 꿇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벗겨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같은 건물 위층에 있었던 피해자의 남편인 F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의류사진 등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CCTV 캡쳐사진 등 1. 각 수사보고(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현장 CCTV 확인, 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구호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동거남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준강간미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 운전자이다.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 12:58경 부산 사상구 J 앞 도로에서, 깨어진 좌·우측 제동등을 정비하지 않고 노란색 테이프를 붙여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첨부사진,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1호, 제40조(정비불량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63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경 설립한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하 'B'이라 한다)이자 2010. 4. 7.경 설립한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당시 피고인은 충복 보은군 E 외 6필지 지상에 10층 81세대(82.5m²) F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 시행사 겸 건축주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H(2016. 9. 30. 사망)과 공모하여 실제 G이 B 또는 C에 부담하는 채무는 2억 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15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위 사기미수 사건에서 법원은 실제 피고인의 H에 대해 채권은 2억 원(현장정리 및 대위변제한 채권액 합계)임에도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15억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2011. 7. 15.경 G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친 위 아파트에 2011. 7. 26.경 C 앞으로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G의 하도급업체들이 위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되자 2011. 11. 27.경 위 허위 채권을 이용하여 C 명의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배당금을 받아 편취하려다가 경매가 취소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로 재판 계속 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권자인 I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이 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숨기고 2016. 2. 16.경 자신이 가지고 있는 G주식회사에 대한 15억 원의 허위채권을 I에게 양도하고 2017. 2. 17. C 명의로 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I 명의로 이전한 다음 I으로 하여금 2016. 2. 26. 청주지방법원에 채무자 G주식회사 소유의 위 아파트 J호 등 9개 호실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채권을 I에게 양도한 뒤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법원을 기망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교부받게 하려고 하였으나 위 경매가 완료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I의 각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미 허위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으려 하였다는 이유로 사기미수죄가 확정되어 처벌받았는바, 위 채권을 I에게 양도한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나. 피고인은 I이 임의경매를 신청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 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허위의 근저당권부 채권이 I에게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를 처벌할 가치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은 것은 청주지방법원 L 사건에서 허위의 근저당권부 채권으로써 배당요구를 한 행위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그 후 위 채권을 I에게 양도하여 I으로 하여금 청주지방법원 M, N 사건에 기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 다시 임의경매를 신청하도록 한 것인바, 피고인은 기존에 처벌받은 것과 다른 별개의 경매절차에서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해오던 I에게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한 피고인으로서는 I이 언제든 그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허위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I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새로운 경매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의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야기하였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인터넷 '번개장터'에서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교제하던 D 명의 계정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C은 입금된 돈을 인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480,000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과 C은 2017. 5. 5. 19:51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04동 1607호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번개장터에 '아이폰SE 64기가'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로 생활비를 마련할 계획이었으며 실제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여, 19세)을 기망하여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계속하여 2017. 5. 5. 20:4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여, 17세)을 기망하여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검찰진술서 1. F, H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4,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와 양형의 이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사기에 이용된 인터넷 '번개장터'의 D 명의의 계정을 C이 사용할 수 있게 C에게 빌려주라거나 빌려주어도 된다고 한 점, 피고인이 편취 당시에 C에게 그 편취대금이 입금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물어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과 이 사건 편취범행을 공모하고 주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을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죄를 범하고도 증거에 의하면 공모를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법위반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최대적재량 4.5톤인 B 메가트럭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므로 고속도로 진입시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하이패스 축중차로로 진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 10:11경, 같은 달 13. 11:27경, 같은 달 14. 10:22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39번길 56-27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남포항영업소에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며 진입하며 화물하이패스 축중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차로나 장소를 각각 경유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2. 10:11경, 같은 달 13. 11:27경, 같은 달 14. 10:22경 경주시의 불상의 폐기물 소각장부터 위 동해고속도로 남포항영업소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화물자동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6. 18.경 한국도로공사 경주지사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을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하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두려워하여 같은 해 7. 12.경 전화로 형인 C에게 "화물자동차 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무면허라서 이번에 조사를 받으면 구속 될 것 같다. 간단한 사건이니 형이 대신 조사를 받고 처벌받아달라."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백하여 피고인을 도피시킬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C로 하여금 다음 날 16:39경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3번 조사실에서 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사 D에게 마치 자신이 범죄사실 1항과 같이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차로나 장소를 각각 경유한 것처럼 허위 자백하게 하여 C의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면허대장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1. 고발장, 고발경위서, 계량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적재량 측정 방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범인도피교사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나. 도로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고, 누범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하여 1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형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차로를 경유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으며, C로 하여금 그가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자백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C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통고서를 위조·위작하고, 행사하여 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고, 범인도피교사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2018. 10. 29.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03: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여, 21세, 가명)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중 회사면접을 보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머물며 잠이 들자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신결과), 각 감정의뢰 (일반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