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7. 00:23경_E_GSX/R-1000Z 스즈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이가팔리입구 사거리를 철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70km/h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1차로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앞서 진행하던 택시가 위 교차로를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 F(55세)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여 정차하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와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133km/h의 속도로 과속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교차로를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넙다리뼈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G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철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70km/h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마침 횡단보도 근처에서 위 피해자가 무단횡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및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 96km/h의 속도로 과속하여 위 교차로를 진행하다 A이 위 1항과 같이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머리뼈 분쇄골절 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변사자 F 사진 1. 시체검안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2차량 카렌스 확인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및 그 영상 첨부) 1. 내사보고(사고영상 첨부) 1. 수사보고(현장 유류물과 이륜차 파손부위 대조), 유류물과 이륜차 대조 사진 1. 압수조서 1. 부검감정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영상자료(CD)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측은, 자신이 운행하던 카렌스 역과로 피해자가 사망하긴 했지만, 당시 앞서 간 피고인 A 의 사고와 그로 인해 순식간에 카렌스 차량 앞으로 떨어지게 된 피해자의 상황 등은 예견할 수 없던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고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물론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선행 사고와 후행 사고가 일어났고, 뒤따라 운행하던 피고인 B로서는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피하기에 다소 어려운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그로 인해 추단되는 상황, 즉 피고인 B는 제한속도를 26km/h 초과하여 과속 운전하고 있었던 점, 야간이었으므로 더욱 조심하여 전방을 살피고 운전했어야 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 B 운전 카렌스 앞에서 1차로로 진행하던 택시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며 비상등을 켜고 정지해 있었고 그래서 피고인 B도 '왜 그러나' 하는 생각에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점(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그 직후 1차로에서 카렌스 뒤로 진행하던 피고인 A 운전 오토바이가 속력을 높이며 다가오다가 정지한 택시를 추월하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카렌스를 앞질러 1차로와 2차로 사이로 위험스럽게 진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위 피의자신문조서), 그렇다면 최소한 그 순간부터라도 속도를 최대한 줄여 우발적인 상황에 대비해 전방주시를 더욱 철저히 했어야 했던 점, 비록 짧은 순간이나마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시간과 실제 역과 시간 사이에는 간격이 있었던 점, 뒤늦게라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해서 급제동이나 진로변경 등 적절한 행동이 있었더라면 피해자의 치명적인 머리뼈 분쇄골절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B 스스로도 경찰 조사에서 "제가 속력을 더 줄이고 조심했다면 쓰러진 보행자를 피할 수도 있었겠"(위 피의자신문조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측의 불가항력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인 B측은 당시 카렌스의 속도는 71. 3km/h에 불과했고, 따라서 사고는 불가항력이었다는 취지의 J 명의 조사보고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나 위 조사보고서 작성자는 피고인 B의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의 교통사고 특수전담반 센터장이라는 것인데, 위 조사보고서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작성됐다고 볼 만한 추가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선행사고 및 후행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했다. 피고인들 모두 이 책임에서 가벼워지긴 어렵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직접 사망의 결과를 낸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를 치명적인 상황에 방치한 채 도주했고, 실제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렀다. 경찰 1차 피의자신문시에는 자신이 운전했다는 사실을 아예 부인하기도 했다. 다만 2차 피의자신문시부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그 뒤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이미 약 3개월간 구금생활을 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지만, 결국 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은 부인하기 어려움에도,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 B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의 구체적인 잘못과 피해자 사망이란 결과 사이에는 주관적, 심리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큰 간극이 있고, 따라서 위 피고인이 쉽게 사과의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최대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피고 A의 경우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기본영역(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는 가중요소, 처벌불원은 감경요소임)인 8월-1년6월이고, 피고 B의 경우 교통사고 치사의 기본영역인 8월 2년이다.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