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417 1. 사기방조 E는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법인을 등록하면 법인을 등록한 명의자에게 법인 1개당 200만 원을 지불하고, 법인 명의로 개설되는 은행계좌 1개당 45만 원을 지불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사용되리라는 사실을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위 제안을 실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A 및 B에게 "법인을 등록하면 법인을 등록한 명의자에게 법인 1개당 100만 원을 지불하고, 법인 명의로 개설되는 은행계좌 1개당 10만 원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A 및 B 역시 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사용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B 명의의 계좌 개설 시에는 피고인 A이 이를 대리하고, 피고인 A 명의의 계좌 개설 시에는 Bl 이를 대리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3. 2.경 B에게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하고, B은 2013. 4. 25. 하나은행 학익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를 피고인 A을 대리하여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E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3. 5.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으니 보증금 234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가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위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234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3. 6.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으니 서류작업 수수료 3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성명불상자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위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3. 5. 22. 인천 남구 주안5동 19-131에 있는 인천강화옹진축협 주안북지점에서 주식회사 K 명의로 된 농협은행 예금계좌 2개(계좌번호 L, M)를 B을 대리하여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E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3. 5. 23. 12: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O 과장인데 3.3%로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그 조건으로 법무법인에 보증금 명목의 25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가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위 농협은행 계좌(L)로 보증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4:49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E, B과 위와 같이 공모한 후, B은 2013. 4. 25. 하나은행 학익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를 피고인 A을 대리하여 개설하여, 그 통장 및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E에게 넘겨주어 E가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계좌 1개당 40만 원의 대가를 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3. 5.경 인천 남구 주안5동 19-131에 있는 인천강화옹진축협 주안북지점에서 주식회사 K 명의로 된 농협은행 예금계좌 2개(계좌번호 L, M)를 개설하여, 그 통장 및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E에게 넘겨주어 E가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계좌 1개당 40만 원의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B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7145 E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계좌 개설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법인 1개당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계좌 개설을 위한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 A 1) 주식회사 P 설립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E의 제안에 따라 2013. 4. 10.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인천 중구 Q, 104동 1003호에서 주식회사 P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E로부터 받은 서류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P에 대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기재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주식회사 G 설립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E의 제안에 따라 2013. 4. 17. 위와 같은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인천 중구 R, 나동 201호에서 주식회사 G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G에 대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E의 제의에 따라 2013. 5. 6.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인천 남동구 S건물, 2층에서 주식회사 K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E로부터 받은 법인 정관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K에 대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기재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와 순차 공모하여, E는 피고인 B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2013. 5. 6. 자신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주식회사 K를 만들고, 피고인 A은 2013. 5. 20. 신한은행 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K 대표(사내이사) 피고인 B을 대리하여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T)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를 E에게 전달하고, E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농협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W에게 정상적으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5.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농협 캐피탈에서저금리 전환 대출을 해 줄 테니 우선 다른 대출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4,000만 원을 지정한 계좌로 담보조로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주식회사 U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액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와 순차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T)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4417, 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I,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증거기록 제17쪽), 입금거래내역서 1. 회신(농협),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67145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K 명의로 개설된 계좌 내역 확인) 1. 2013. 8,21. 피의자신문조서(E), 2013. 10. 29.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 진술 청취 통장 양수 관련), 2013. 10. 14.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E)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부,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 자료, 거래신청서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관련 보고)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피의자 B 전과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 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17.자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기방조죄는종범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죄는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이고 피해범위가 방대하며,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유령법인을 수개 설립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수단을 제공하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실현하도록 하는 것으로 직접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만큼이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 또한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가담 정도에 관하여 방조에 그쳤고,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도 많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