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1세)를 알게 된 후 메신저를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1. 2019. 11. 30. 14:00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0. 14:00 무렵 대구 중구 C, 3층에 있는 D 룸까페 7호실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에게 "옷 벗으면 안 돼?, 내거 넣어도 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2019. 11. 30. 23:00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0. 23:00 무렵 경북 칠곡군 E여관 F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3. 2019. 12. 1. 14:00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 14:00 무렵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잠에서 깨어 난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 ~ 3항에서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G(H병원) 속기록 1.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해자 모 제출 통화 녹음 파일 등 첨부) 및 그 첨부서류, 페이스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7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11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후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후 피해자를 처음 만난 당일과 그 다음 날에 총 3차례에 걸쳐 간음한 사안이다. 나.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1) 13세 미만의 사람은 일반적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고, 성범죄를 당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까지 다양한 후유증을 겪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형법은 13세 미만 사람의 건강한 성적 발육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이 성관계에 동의했는지에 관계없이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1세의 성인인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1세의 피해자에게 사귈 것을 제안하고 피해자와 만나자마자 성관계를 제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는데, 비록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피해자는 한참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가야 할 시기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장과 발달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3)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가족들은 소문이 날까봐 피해자에게 심리치료 등 충분한 진료를 받도록 해 주지 못하였고, 주거지, 학교 등 생활 기반을 이전할 정도로 고통을 겪었다. 또한, 피해자의 가족들은 지금도 피해자가 재차 SNS를 통해 피고인을 만나게 되거나 피해자에 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질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하고 있다. 4)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범행을 추궁하며 따지자, 피고인은 11세밖에 안 되는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말하였다거나 피해자와 21세의 성인인 피고인이 이성교제를 하는 사이라고 해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도 보였다(증거기록 98, 101쪽).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만일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의 행적을 이 사건처럼 비교적 일찍 추궁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더 큰 피해나 반복적인 피해를 입게 될 위험성도 있었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은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겪고도 현재 시점에서는 학교를 별 문제 없이 다니고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을 찾아가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의 불우한 어린 시절에 대해 일부 공감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어느 정도 누그러졌다고 밝혔다. 2)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다만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성립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 의사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의 친권자인 모친은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배상받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4)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을 받은 것도 없다. 5)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데는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불화,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오랜 기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으면서 우울증 등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광주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행 태양,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