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778

범죄사실 2015고단778 1. 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5.5.9. 06:30경 전주시 완산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당구장 앞에 이르러, 철제 체인으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밀어 벌어진 문 틈사이를 통하여 위 당구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의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3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7, 06:30경 가항 기재의 당구장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당구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의 금고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73 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4. 06:30경 전주시 완산구 F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당구장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위 당구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카운터의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24, 07:00경 전주시 완산구 I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당구장 앞에 이르러, 출입문 위에 설치된 스위치를 눌러 시정장치를 푼 다음 출입문을 열고 위 당구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의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3 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5. 24, 07:10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건물 앞에 이르러, 그 곳 4층에 있는 M 당구장에서 피해자 N 소유인 현금을 가지고 나올 생각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물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1007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5.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보내주면 30만 원을 준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70 에 있는 전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버스 화물 편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4. 12, 16.경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62 에 있는 KB 국민은행 효자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628,279원이 피고인 명의의 제3항 기재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2,620,000원을 인출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5.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4. 24. 04:50경 익산시 Q에 있는 R복권방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돌은 던져 손괴한 후 위 R복권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즉석복권(스피또) 1,20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 N의 각 진술서(피해자) [20151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S의 진술서(간이) 1) 2015고단1007호 증거목록 순번 21번의 '진술조서'는 '진술서'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이체결과조회서, 금융거래정보(A-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절도죄, 각 건조물침입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1) 기본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PH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www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제1, 2 경합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각 건조물침입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절취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는 한편 접근매체를 양도하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방법 및 태양,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조물침입절도 및 특수절도 범죄의 피해자들인 피해자 D, G, J, S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건조물침입 범죄의 피해자 N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횡령 범죄의 피해자인 P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횡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