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정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 00:50경 창원시 의창구 C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그 전 술에 취하여 자신이 승차한 택시기사에게 목적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관이 이를 만류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고 경장 E에게 "택시기사를 잡아 와 달라, 나를 무시하느냐"며 소란을 피우는 것에 귀가를 요청하자 삿대질을 하며 "내 잡아 가라, 씨발놈들아, 너거 내가 변호사 선임해서 다 짤라버린다. 내가 전과 20 범이다"며 큰소리로 고함치고, 바지를 입은 채 소변을 누는 등 술에 취한 채로 약 1시간 가량 관공서 주취 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파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6. 18:1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길에서, 피해자 E(여)이 타고 온 차량이 자기 집 앞에 주차하는 것을 보고 주차하지 말라고 소리쳤고, 피해자가 '들어가고 있는데 왜 소리 지르냐'고 항의하자 '씹할 년'이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가슴 속에 손을 넣고 유방 젖꼭지까지 세게 잡고서 비틀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위 일시, 장소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의 남편이 위 장면을 보고서 떼어놓아 말린 뒤 피해자가 홧김에 욕을 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소지한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또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1.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강제추행 및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E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의 상의가 늘어난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강제추행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2)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감경영역(~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년경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1. 피고인은 2018. 4.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골프강사인 피해자 B(44세)에게 평소 자신이 경기도 연천에 골프장을 새로 오픈하면 일을 하게 해주겠다고 말해오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로 "지방에 잔디 깎는 기계를 사러 간다. 가는 김에 그곳에서 며칠 놀려고 하는데 경비 등 돈이 부족하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천에 있는 골프장 부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등 사실상 골프장을 건설하여 이를 운영할 능력이 없었고, 2005년경 형사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모두 경매가 진행되는 바람에 별다른 자산도 없고 일정한 수익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5.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8. 6월 지방선거가 있는데 당에 3,000만 원씩 돈을 주어야한다. 420만 원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5월 말에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려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0.경 위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4,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와 전화통화) 1.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별건 사기죄로항소심에서 재판 진행 중인 점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분양사무소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분양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6. 8.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08,000원 및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90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내용, 녹취록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21:00경 인천 남동구 하촌로 66 만수1동 성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함께 길을 가던 피해자 C(50세, 여)의 좌측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20:30경 양주시 양주산성로 905-7 평안안수 버스 종점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위 폭행 사건 피해자인 E, F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이 시발, 뭐야",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8. 12:00경 부산 서구 C빌딩 3층 D당구장에서, 피해자 E(69세)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준강제추행죄 등,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6. 7. 16. 확정)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범행 인정하는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세차장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X에게 "전기증설 및 내선전기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고 공사 의뢰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성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1부 1.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80만 원으로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이 하여 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돌려막기 식으로 여러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서 그것이 계획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0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24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07:14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양주로 32에 있는 '동원로얄듀크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주공8단지아파트' 방면에서 '다방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후진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후진 주행이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승용차의 후방에는 피해자 C(여, 60세)이 위 도로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 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 주행을 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설령 후진 주행을 하더라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상세불명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6.4.22,00:05경 양산시 양주2길 35 에 있는 '섬마을조개전골'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양산역로 105에 있는 '이바돔감자탕'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박카스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양주로 32 에 있는 '동원로얄듀크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각 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 하한은 판시 제2. 나.항 범죄사실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것에 따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진지한 반성을 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감경요소로 적용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없음.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다수, 그 밖의 전과도 아주 많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서도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또다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다.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도 없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경향도 뚜렷하다. 상해의 정도도 중하고 합의도 되지 않았다. 거기에다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잘 알고서도 소재가 불명하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912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6. 6. 28. 09:30경 군포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실에서, 자신이 동대표자로 참석한 2016. 6. 21.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에 '관리사무소장 해임건'이 누락된 것에 관하여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가담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범죄에 관련되어 있다고 속여 예금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계좌에 예치 중인 금원을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현금인출책으로부터 인출한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상위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이를 다시 여러 계좌로 송금해주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 현금인출책 내지 현금수거책을 감시하는 '망잡이'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C', 'D'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인출책 등이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장을 감시하고 출금한 현금을 전달받아 상선에 재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수거책으로서, 위 C, D 등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책 등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특정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위와 같이 취득한 금원의 일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2. 12. 11: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F 검사이다. 수원에서 검거된 G 일당의 압수물품에서 귀하 명의로 된 통장이 여러 개 발견되었는데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계좌 설정과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재산보호와 함께 계좌추적으로 피해자 입증을 위해 도와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7 경 H 명의의 신한은행(I)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위 C는 같은 날 위 H에게 '부천시 부천로 160에 있는 신한은행 부천지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700만 원을 출금한 후 J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여 H로 하여금 7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8경 위 D으로부터 '부천시 부천로 160에 있는 신한은행 부천지점 부근에서 39세 검정색 패딩을 입은 여성을 만나 7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44경 부천시 K빌딩 앞 노상에서위 H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전달받아 자신의 수고비 7만 원과 보관금 40만 원을 제외한 653만 원을 위 D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진술,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및 동선 관련), 수 사보고(출금한 피해금 전달장소 특정), 수사보고(현금수거책 피의자 피해금 전달받는 장소로 오는 이동동선 CCTV), 수사보고(현금수거책 피의자 이동동선 CCTV 영상자료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장주 H 상대 피의자 A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휴대폰 상 네이버 검색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수익금 통장거래내역 등 분석), 수사보고(A 범행시 이용한 NH농협카드, 교통카드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수익금 통장거래내역 등 분석), 수사보고(A 피해금 700만 원 수거 후 도주 시 장주 경계하는 모습), 수사보고(피의자 A 회사 관련), 수사보고(한국스마트카드 압수수색영장 2017-8383호 집행 후 회신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입금영수증 상 국민은행계좌회신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 H 통장 사본), 내사보고(현금수거책이 사용한 카드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A 통장거래내역, 사기 피해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1. 카드영수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피의자 A 휴대전화기 텔레그램 자료, 각 CCTV 사진, H문자 내역 캡쳐사진, 농협카드 등 사진, A 휴대전화 사진 자료, A 휴대전화기 어플 검색기록 사진, 휴대폰 캡쳐 사진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바,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종범행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20.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4, 17,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 옆 E 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1회 단순 투약사건임 ■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전력이 상당하고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죄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01

범 죄 사 실 [2017고단1801 :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사단법인 C의 내무부회장이었던 자로, 2014. 2. 13.경 위 법인의 회계를 관리하던 간사가 자리를 비운 것을 기화로 위 법인 명의 계좌에서 임의로 예금을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3. 16:28경 김포시 D에 있는 위 법인 사무실에서, 간사의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보안카드와 간사의 컴퓨터 모니터에 적혀 있던 위 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농협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에 로그인한 뒤 이체할 금액,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법인 명의 농협 계좌(E)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200만 원을 이체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2. 14. 09:27경 위 법인 명의 농협 계좌(G)에서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80만 원을 이체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2. 14. 09:35경 위 법인 명의 농협 계좌(H)에서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74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합계 1,0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867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 15.부터 2013. 5. 31.까지 고양 덕양구 I에 있는 피해자 (주)J의 판매점 영업사원으로서 위 판매점에 있는 스포츠 용품 판매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1.경 김포에 있는 K로부터 아디다스 트레이닝복 59벌의 대금 4,897,000원을 수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위하여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3.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수회에 걸쳐 합계 30,038,120원을 수금한 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2106 : 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 김포시 L빌라 1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M' 게시판에 M 축구대회를 개최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N' 축구팀의 총무인 피해자 O에게 축구대회에 참석하려면 보증금 및 참가비로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축구대회를 개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참가비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8.경 보증금 및 참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사용 우체국 계좌 예금주 및 거래내역 확인), 이체내역서 사본 [2017고단1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출처 원장, 공금 횡령 지불각서 [2017고단2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 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02: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주택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승용차로 위 주택 벽면 및 가스배관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5. 02:22경 '주택벽면에 충돌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위 주택 앞 도로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 의해 음주감지되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한 할만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그곳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2:25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진술거부 및 주취운전정황진술서에 대하여), 내사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상 서명거부에 대하여),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순경 F 작성 수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출동 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았고,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2002년과 2006년에 각 1차례씩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1: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에서, 위 술집 내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5세) 일행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상호간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져 얼굴을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미간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벌금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정상 이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을 주되게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36

범 죄 사 실 2018고단1036 피고인은 2018. 1. 16. 13:15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한의사로 근무하는 'E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환자의 아들이다,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로부터 2018. 3. 2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76,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094 피고인은 2016. 1. 22.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그곳에서 물건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길 건너편에 있는 I 사장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마치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493,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305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26. 14:40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마치 화로를 구입할 것처럼 매장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원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6. 17. 14:30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매트리스 가게에서, 마치 물건을 살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는데 현금이 부족하다, 4만원을 빌려주면 1시간 내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로부터 2017. 12. 22.경까지 별지 3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D,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CCTV 캡처 화면, 감정의뢰회보서, 각 송치의견서, 각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18고단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G,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현장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1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BZ, CA, CB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압수물 수첩 사진 사본, 각 CCTV 사진, 메모지, 피의자 CCTV 영상사진 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과 동종 수법의 사기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 2회 있고, 소액 사기이기는 하나 2년 가까이 67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2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0. 20:01경 위 단란주점에서 자신의 여동생인 E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1명과 동석시켜 술을 따르고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00: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호텔 앞에서, 목적지 문제로 택시 승객과 시비되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신고경위를 확인하던 중 택시기사의 말만 듣는다는 이유로 "이 씨발 새끼, 월 곶에서 나 만나면 찢어 죽여 버린다. 너 씹새 절대 월곳에서 만나지 말자! 나 시흥경찰서 찾아가서 결판 짓자. 씨발, 맞짱뜨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얼굴을 1회 각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0. 01:16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E300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벤츠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01:16 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부역사거리 방면에서 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황색등이 점멸되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30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골절,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가족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고경위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진술 등)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차적조회 1. 사고관련사진, 피해자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삼촌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하고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지만 가로등으로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었고, 이 사건 횡단보도를 지나던 행인들이 다수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가 어렵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최근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여전히 거동은 불가능하다. 향후 피해자의 상태가 일부 호전될 가능성은 있으나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에 의지해야 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증상이 심각하다. 피해자는 어렸을 때 아버지와 사별하고 어머니는 피해자의 보호자가 되기를 거부하여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피해자를 길러준 피해자의 삼촌 G과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25살 때 G 집에서 가출을 하여 G과 연락을 끊고 지낸 것으로 보이는바, G에게 지급된 합의금이 피해자에게 큰 보상이나 위로가 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 결과가 매우 중한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닌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의 친척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16. 대 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2016.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 00:50경 울산시 동구 녹수 11가길 12 동우빌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SM5 승용차에서 금품을 절취할 의사로 차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겼으나 차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으로 본건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또는 상습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거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8세)과 같은 직장에 재직 중인 부부관계였으나 최근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10:16경부터 같은 달 6. 18:19경까지 서울 금천구 E건물 18층 F회사 G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혼소송 및 양육비 지급결정 등의 문제로 불만을 품고 회사 내부망 메신저를 이용하여 업무 중인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오라고, 좆같은년이 죽고 싶냐, 저승까지 쫓아가서 씹어 먹겠다, 회사 못 다닐 줄 알아라, 내가 널 가 만히 둘 줄 알아'라는 등의 협박 메시지를 약 3일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메신저 대화내용 출력본, 이메일 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357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5. 16:30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벤츠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간판설치를 하면서 피해자 C(36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2017. 9. 2. 23:2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그곳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피해자를 보고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1개와 알루미늄 파이프 1개(길이 약 80cm)를 들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발췌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 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