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31. 01:33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제주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테이블을 정리하던 중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D(여, 37세)가 테이블 의자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현금 14만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및 사진, CD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7. 5. 8.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 사기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7.6.30. 같은 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7. 9. 25. 같은 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8. 3. 6. 같은 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8. 5. 21. 같은 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절도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절취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제 갓성인이 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6.20:25경 전남 영암군 신북면 행정리 5구 옥봉마을에 있는 고구마밭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마한문화로 220-1에 있는 월현행정삼거리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6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13. 14:14경 전남 영암군 신북면 예향로 2508에 있는 신북농협주유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유소 자동세차기 우 측 기둥 부분을 들이받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 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9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 번만 봐주쇼"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는 경찰관의 손을 밀쳐 내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전남 영암군 신북면 황금동1길 5-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예향로 2508에 있는 신북농협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869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 현장 사진 [2018고단3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내사 보고(음주측정 거부 경위 등),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영상 확인 등) [판시 전과] 1. 2018고단2580: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출소 일자 확인) 1. 2018고단366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만도 5회나 된다. 그런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등으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한편 2018고단2580 사건 범행과 2018고단3661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도 길지 아니하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이전의 처벌보다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01: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술값시비 신고를 받 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과 위 노래홀 업주가 실랑이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계단 앞이라 위험하니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말하자, 주먹으로 위 E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4. 및 2011. 두 차례에 걸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도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그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징역 1월~8월)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1.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회사 직원)으로부터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카드를 보낸 것이 확인되는 대로 200만 원을 송금해 주겠으며 카드는 며칠 사용한 뒤에 폐기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12.경 광주 북구 하서로 349에 위치한 광주 양산동 우체국에 방문하여 계좌를 새로 개설한 뒤, 같은 날 광주 북구 C에 위치한 D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담아 위 사람이 지정한 장소로 발송하고,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는 위 사람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사기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8.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3. 04: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벤츠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력으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고, 특히 2018. 3. 16.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후 얼마 지나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4%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1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5.21. 01:20경 경주시 B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1만 원권 5매 등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3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5. 23. 02:46경 경주시 E 원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내부에서 금품을 훔치려고 마음 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 소유의 G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 내부에 보관된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모두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5.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00:03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앞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E 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바 퀴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5.경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상호불상의 자동차정비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교통사고가 난 중고 아우디 A7 승용차 매물이 있는데, 차량가액이 3,500만 원이고 따로 수리비가 1,000만 원 들어간다, 그 승용차를 구입해라, 그 승용차의 사고이력이 전손이력으로 확인되면 바로 대금을 돌려주겠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와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매하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을 뿐이고, 위 승용차를 그 보유자로부터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넘겨주거나 승용차의 전손이력이 확인되면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승용차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5. 6. 경 위 정비소 사무실에서 매매 잔금 명목으로 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 양수양도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이 3,500만 원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사단계까지 약 1,078만 원을 지급하였고(수사기록 52쪽), 공소제기 이후 500만 원을 추가 공탁한 점(그 이상의 피해를 회복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5. 04:26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부터 같은 시 D 서측 300m 지점까지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9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23:0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다른 남자와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더러운 년아, 죽어, 죽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로는 20여년 전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F조합 진해지점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테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과거에 G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변제를 반복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변제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도 위 돌려막기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회사의 운영자금도 부족하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달리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F조합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1.경까지 여러 차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44,000,000원1) 가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차용증, 카드 지출 내역, D(주) F조합 계좌·H은행 계좌 거래내역, E 명의 F조합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검사는 65,14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공소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 등(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 사기 편취금액이 44,000,000원 가량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을 모아보면 44,000,000원을 초과하여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 의도가 비교적 미필적인 점, 판시 확정판결과의 관계에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0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대출 상담을 하던 중 "저금리로 최대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부족하여 실적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올린 후 다시 돌려주겠다, 그러면 신용등급이 향상되어 저금리로 대출 진행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달 9. 21:0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 민은행(계좌번호 :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및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7.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7고단1595] 피고인은 2017, 5. 31, 22:0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불상지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73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276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5.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118번길 15-5 앞 도로에서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상호 불상 펜션 부근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C1)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2017. 7. 16.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부근 도로에서 고양시 일영로 107 에 있는 엔젤숲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2)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공소사실의 'D'는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사실의 'D'는 오기로 보인다.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확인)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0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특히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7, 00:30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533에 있는 구룡성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승학로17번길 81에 있는 한신원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한신원룸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B(22세)이 승차한 승용차가 피의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에서 서행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손 약지손가락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7 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4수지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너희들 동아대 학생이제, 내가 너희들 목 따버리겠다. 제대로 학교 다닐 수 있는지 보자. 너희들 경찰에 신고한 거 다 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음주측정을 하자 D의 몸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장 E의 머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아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피해자 B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4. 11. 21:38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부터 구리시 벌말로 8 토평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7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으나,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병합기소된 사건이었던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5%를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 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0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D에 있는 E 매장의 매니저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0세)는 위 매장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2018,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5. 13:50경 진주시 C에 있는, D에 있는 E 매장 계산대에서, 다른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러 간 사이에,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F에게 어깨를 주물러준다고 하면서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고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수차례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8.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7.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른 직원들이 저녁식사를 하러 간 사이에, 그곳에 서서 휴대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어깨를 주물러준다고 하면서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꼴린다, 오빠꺼 닿는 느낌이 나? 너랑 사고 칠 것 같다, 어떤 생각이 드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더욱 깊숙이 수차례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범행시간 특정)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처벌 불원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14: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 성군 둔내면 두원리 609 인근 도로부터 강원 횡성군 둔내면에 있는 둔내 톨게이트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7. 1.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27. 23:05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위 어린이집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그 곳 주차장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7. 23:10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담순로 1411에 있는 순창제일고등학교에서 열린 문을 통하여 위 고등학교 정구장 휴게실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22

범죄사실 C은 강원 영월군 D, E 등 토지를 영월군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한 사람으로, 위 토지와 인접한 F(영월군 소유, 이하 'F 토지'라 한다) 토지도 실질적으로 점용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0. 7.경 위 D, E 등 C 소유 토지를 유원지로 활용하고자 C으로부터 임차하였는바, 계약 당시 C으로부터 "내가 영월군 소유인 F 토지도 향후 매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SUV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08:1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73-5 동원아파트사거리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오이도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1세, 여)운전의 D 그랜저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시 옹진군 선재도의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773-5 동원아파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지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해자의 상해정도, 음주운전 처벌전력,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8:09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로 87 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마석터널 방면에서 모란터널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쏘나타 차량이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쏘나타 승용차 전방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트랙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94,532원 상당이 들도록, 위 트랙스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72,38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11.20.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사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단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 충격 차량 앞에 있던 차량까지 충돌하게 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차량 2대가 파손되었고 2명이나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 차량을 두고 홀로 걸어나가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고, 공소제기 이후 모두 피고인을 용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2002.경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04: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클럽 'C'에서 피해자 D(가명,여, 24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19:10경 시흥시 B C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던 중 피고인 운행 차량이 영치집행대상차량으로 확인되어 번호판을 떼어내려 하자, 왼발로 경장 E의 왼손을 1회 차고, 오른손으로 턱을 1회 때리고, 어깨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영치대상 차량에 대한 영치 절차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캡처한 사진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이 없고 1999년 이후로는 폭력범죄 전력도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23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31. 03:43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