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7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14:30경 안산시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769호 C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C에게 내 명의의 진정취하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였는지 여부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6. 29.경 위 C에게 피고인 명의 진정취하서를 작성하도록 동의해 준 사실이 없었고, 증언 당시 그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6. 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D로부터 수습 3개월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최저임금 미달 부분과 2011년 5월분 임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C은 2011. 6. 29. 진정취하서 용지의 당사자란 중 피해자에 피고인의 이름을, 피진정인란에 회사의 대표이사 이름을 각 기재하고, '취하사유 및 형사처벌에 관한 의사'란에 '합의, (피진정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음'이라고 기재한 후 그 밑에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그 후 2015년경에 이르러 C이 앞서 본 바와 진정취하서를 작성한 것이 사문서위조인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2015. 3. 17. '진정취하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피진정인과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일체의 금품을 받은 적이 없고, 진정사건의 처리결과를 담당자로부터 통보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감사관실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5. 7. 18. 앞서 본 C의 사문서위조 혐의사실에 관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에서, "진술인에게 상담을 해준 감독관이 누구인지 기억하나요"라는 질문을 받아 "그날 한 차례 대면을 했고, 그 이후 연락을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름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얼굴을 보면 알 것 같다"고 답변을 하였고, "진술인이 진정 건과 관련해서 상담을 받은 뒤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였거나 담당감독관에게 진정취하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아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였으며, 재차 진정취하서를 열람한 후 "C은, 피고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작성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혹시 C에게 진정서를 취하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아 "제가 진정을 했던 ㈜D와 좋지 않게 퇴사를 했기 때문에 굳이 취하할 이유도 없었고, 해야 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취하의사를 보인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였고, "최초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재차 방문하였거나 근로감독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을 받아 "없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10. 1.경 앞서 본 C의 사문서위조 혐의사실에 관하여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2015. 8. 12.경 C으로부터 전화를 받고서 C에게 "취하를 하겠다는 말을 한 적 없고, 그때는 회사(D)에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취하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어서 같은 날 위 경찰관에게 2015. 8. 12.경 회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6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앞서 본 C의 사문서위조 혐의사실을 조사하던 경찰관은 2015. 11. 2.경 ㈜D 직원과 통화하면서 그로부터, 피고인이 2015. 8. 12.경 자신에게 "C이, 전에 신고했던 건을 피고인이 취하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 앞서 본 C에 대한 사문서위조를 공소사실 중 하나로 하여 2016년경 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769호), 피고인은 2016. 8. 25. 14:30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4호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내 명의의 진정취하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였는지 여부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앞서 본 C에 대한 사건의 판결이 2017. 2. 7. 선고되었는데, 앞서 본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이 법정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정취하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는 2011. 6. 29. 당시 C에게 '피고인의 진정사항에 관하여 합의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한 달 이내에 ㈜D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의 사정이 그 이유였다. 검사는 2017. 2. 13. 앞서 본 판결의 무죄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한 후 2017. 3. 28. 피고인으로부터 앞서 본 증언이 위증이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받았고,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7. 3. 29. 검찰에서, 앞서 본 증언이 위증이었다고 자백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1. 6. 29.경 C에게 자신 명의의 진정취하서를 작성하도록 동의해 주었는지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이므로 위증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앞서 본 이 사건의 경위 중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5. 3. 17. '진정취하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피진정인과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일체의 금품을 받은 적이 없고, 진정사건의 처리결과를 담당자로부터 통보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감사관실 직원에게 제출한 점, 피고인이 2015. 7. 18. 경찰에서, 진정서를 제출한 2011. 6. 27. 이후 C과 연락을 한 적이 없고, C에게 진정취하의사를 밝힌 적도 없으며, 진정을 했던 ㈜D와 좋지 않게 퇴사를 했기 때문에 굳이 취하할 이유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취하의사를 보인 적이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5. 8. 12.경 C으로부터 전화를 받고서 C에게 "취하를 하겠다는 말을 한 적 없고, 그때는 회사(D)에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취하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인 2015. 8. 12.경 ㈜D 직원에게도, C이, 피고인이 취하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말한 점, 라 피고인이 2015. 10. 1.경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다시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C에게 말하였다는 것을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7. 3. 28. 검사에게 공소사실 기재 증언이 위증이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7. 3. 29. 검찰에서, 위 증언이 위증이었다고 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위증 범행을 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C이 진정취하서를 작성한 날인 2011. 6. 29. 피고인은 ㈜D로부터 체불임금 1,057,193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처음 진술을 한 2015. 3. 17.은 진정서 제출이나 진정취하서 작성이 이루어진 2011년 6월경으로부터 무려 4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 감사관실의 직원은 진정취하서가 작성될 당시인 2011. 6. 29.경 및 그 직후 피고인의 상황, 즉 피고인이 진정서 제출 후 ㈜D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진정취하서를 직접 작성하였는지 여부와 피진정인과의 합의 여부만을 주로 확인하였고, C의 진정취하서 작성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그 후 경찰관 역시 진정취하서 작성 당시 및 그 직후 피고인의 상황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C과 연락을 한 적이 있는지, 피고인에게 진정취하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지 여부만을 주로 확인하였고, 피고인은 ㈜D 퇴사 당시의 상황을 떠올린 후 최종적으로 취하의사를 보인 적이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C이나 ㈜D 직원에게 취하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 역시 ㈜D 퇴사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증언을 하기 전에 자신의 2011년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였고, 증언 당시 2011. 6. 29.이라는 날짜까지는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진정서 제출 후 길지 않은 시일이 지난 시점에 체불임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이를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 31쪽). 피고인은 2015. 8. 12.경 C과 통화한 이후 공소사실 기재 증언을 할 때까지 C과 연락한 바 없고, 위 통화 당시 C으로부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재판에 갈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으나,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전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통화가 피고인의 증언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증언에 앞서 ㈜D 퇴사 직후의 상황, 체불임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을 바로잡은 후 그 기억에 따라 증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그 증인을 상대로 위증의 혐의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중심 주의를 지향하는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이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바(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2도1366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공판중심주의를 지향하는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앞서 본 이 사건의 경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3. 28. 검사에게 제출한 반성문 및 그 다음 날인 2017. 3. 29. 검찰에서 한 자백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⑩ 피고인은 피고인신문 당시 C이 진정취하서를 작성한 날인 2011. 6. 29.에는 ㈜D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최근에야 2011. 6. 29.에 ㈜D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날짜까지 특정되어 있는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는 점에서 앞서 에서 살펴본 사정과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이 이 사건 위증 범행을 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