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교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 2004. 여름경부터 2008. 4.경까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0. 3. 19. 17:1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평생 다른 놈 만날 수 없게 해줄거다, C야 같이 갈 때 나에게 메달리지 말아라 이를 악물고", "나 죽기 전에 너를 절대 포기 못한다, 난 개가 아니다 너의 알량한 욕심이 커다란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끝을 보겠다면 그렇게 하마 승자 없는 패자만 있는 전투를 너도 원한다면", "더 이상은 내가 미련한 생각이구나 그래 이렇게 끝을 보자 아쉬움은 가슴에 담아갈게 나 미워하지 마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19. 17:41경 장소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문자메지시를 받아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전화받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의 신발장사진을 찍어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3. 19. 17:48경 장소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문자메지시를 받아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야 씹보지 창녀 개보지 못한 년아 제발 나 좀 말려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3. 20. 09:0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하루하루를 당신 생각 하겠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수갑 찬 사진을 같이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29. 06:2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야 함께 죽었으면 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 17. 23:1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저승사자와 함께 가려니 자꾸자꾸 이승에서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네요,.아뇨 나는 외롭지 않게 동반자가 있으니 죄송합니다 조카들한테 정말로 미안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 17. 23:1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불태우면 그때는 완전 끝이다 니가 지금 전화받지 않는데 잘하는 것인가.사람때문에 고통이 뭔가 너도 느낄 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1. 24. 23:39경 장소불상지에서 "잔인하게 끝장을 보기 전에는 타협점이 없을 것 같네요.내가 잘못되면 니네들도 다 잘못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4. 24. 21:4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토막살인 내도 분노가 안풀린다 C야, 너와 헤어지지 않으면 그놈 죽고 나도 죽을 것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2. 12. 22:5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도 안되고 승질나고 확 불지르고 다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1. 피고인은 2014. 2. 12. 22:5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을 잊지 못하기에 당신 뜻 내가 당신을 잊지 못하기에 당신 뜻대로 되지 않을 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2. 피고인은 2014. 2. 17. 23:2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의 행복을 빌면서목메달아 죽으련다 의정부에서 너무 힘들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3. 피고인은 2014. 2. 19. 23:3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몇 년 동안 믿음을 주지 못했다고.이렇게 하면 안된다, 내가 죽기 전까지 너를 용서 못한다 (너)여차하면나 쑤실려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4. 피고인은 2014. 1. 28. 23:19경 장소불상지에서 "씹자식이 생겼다면 그랬어요.덤비지 마라 니네는 나한테 지는 게임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5. 피고인은 2014. 2. 25. 22:52경 장소불상지에서 "나를 개쌔기 취급해 아직 시합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항복안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6. 피고인은 2014. 4. 29. 13:4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협박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자 피해자에게 "지금 고소하는 거 취소해라 계속 그러면 엄마 내가 짝짝 찌여죽인다 명심해라 나도 끝장이다 현명하게 해라 이제는 갈 곳도 없다", "창녀 같은년 평상 나를 원망하고 후회하면서 개처럼 살아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7. 피고인은 2014. 4. 29. 16:0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보는 앞에서니엠이도 내가 죽일거다"나는 이건으로 구속된다.평생불구로 살면서 나를 원망할꺼다, 나는 너로 인해 죽는 거 행복한 마음으로 받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협박문자, 수사보고(고소 이후 피의자가 재차 보낸 문자메시지), 수사보고(고소인의 메일에 있는 협박문자건)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내지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 판시 제5 내지 17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동안 이루어진 점,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지속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