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1.경 피해자 B(가명, 여, 21세)와 ‘국민어장’이라는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지능지수 검사 결과 60 수준으로 일상생활은 통상적인 수준으로 가능하나 기초적인 학습능력이 낮고 타인과 원만하게 상호작용하는 사회성 형성이 낮은 수준으로 사회생활 및 적응행동에 취약함이 있고, 해당 연령의 통상적인 발달에 비해 일부 미숙하고 낮은 발달 수준을 보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알아차리고 피해자와 사귀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4. 1. 23:00경 부천북부역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예쁘고마음씨가 착하다 나랑 사귀자.”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말한 후 “오늘 밤 같이 있자”고 말하며 부천시 C호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호텔 숙박비용와 배달음식 비용을 모두 지불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지금 생리중이라 하면 안된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7. 낮 무렵 부천시 D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택시를 타고 자신이 있는 모텔로 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도착하자 모텔에서 쉬자고 말한 뒤 호수 불상의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힘들다 그만하고 싶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지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무렵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알면서 또는 정신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졌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각 행위로 나아갔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21. 4. 1. 채팅 어플리케이션 ‘국민어장’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 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한 뒤 같은 날 20:00~22:00경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4. 1. 성관계를 한 이후로도 계속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으며 두 번째 성관계를 한 4. 17. 무렵까지 서로 연락하고 지냈다. 그런데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나 인식할 만한 계기가 될 만한 내용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1. 4. 19. E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심리검사상 전체지능 61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전 장애인 등록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후 지적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피해자를 접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는 장애가 의심되는 수준이나 현재 22세(만 21세)의 미혼 여성으로 해당 연령의 통상적인 일상생활 수준을 보였고,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말(음성)로 전달하며 의사소통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고, 기본적인 지남력도 갖추고 있어 피해자가 사건과 관련해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혔고,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는 진술녹화 시 진술 규칙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이를 확인하는 조사자의 질문에 적절하게 응답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피해 내용에 대하여 과장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좋은 감정 및 자신의 좋았던 감정도 표현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진술 전반에 걸쳐 자신이 느꼈던 생각 및 감정을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다른 사람들과 큰 어려움 없이 의사소통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관하여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는다고 말하였을 뿐 지적장애가 있다거나 그와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이 당시 위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원에서 얘기 끝나고 나왔을 때, 오늘 그러면 집에 갈거냐, 같이 있고 싶은거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좋아하니까 같이 있고 싶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모텔에 가게 됐어요. 오빠랑 입맞춤이 있는 뒤로, 그 오빠가 갑자기 이제 제 속옷을 막 벗겨요. 그래가지고 나 피나는데 나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부담스러워 했는데. 근데 그 오빠가 괜찮다고 하면서 벗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받아들인 것도 있기는 하지만, 약간 반강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냥 저는 말을 못했어요.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했어요. (첫 번째 성관계 이후에 대하여) 하고 나니까 그냥 그 오빠한테 좀뭔가 친밀감이 들어서 장난을 쳤는데. 뭔가 이제 그 오빠도 저를 이렇게 했으니까 저도 그 오빠의 성감대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난을 쳤다가 그 오빠가 이제 또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된 거죠.”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거나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이끌려 수동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4. 1. 성관계를 한 이후부터 4. 17. 성관계를 한 날까지도 피고인과 연인 관계로서 서로 연락하며 지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과 금전적인 문제가 커지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고 피고인이 자신을 여자친구로 대하는 것 같지 않아서 병원에 가 상담을 한 다음 신고하게 되었다. 남자친구니까 잘해주고 싶었으나 점점 가면 갈수록 피고인이 금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고 하기도 하며,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대신 팔아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사실은 그 상품권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상품권 구매자들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는 등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인에 대한 반감이 들면서 피고인을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현재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적어도 이 사건 각 성관계 당시까지는 피고인과 사이에 친분과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