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4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 사 남재현(기소), 왕선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의자 제조·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경영주로서, 2004.경부터 D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자, 2005. 초경부터 의자 제품을 지방의 유통업자들에게 이른바 덤핑의 방식으로 헐값에 현금 판매하여 그 자금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D 발행의 어음을 결제하다가, 라디오 수신기를 부착한 의자신제품 개발이 실패로 돌아가, 2005. 봄 무렵부터 그 제품이 대량으로 반품됨에 따라, 2005. 6.경부터는 덤핑 판매의 방법으로 만기도래 어음을 결제하는 것도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1. 피고인은 2005. 6. 1. 오전 무렵 D 사무실에서, 'E'이라는 상호의 개인기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F(48세)으로부터 의자 및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직원에게 전화로 '의자 다리 250개를 제작 · 납품해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후 무렵 대금 2,125,000원 상당의 의자다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2. 3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모두 599회에 걸쳐 대금 합계 1,342,054,415원 상당의 의자 및 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8. 1. 오전 무렵 D 사무실에서, 'G'이라는 상호의 개인기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H(57세)으로부터 의자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결제는 말일에 어음으로 해줄 테니 가스 실린더 중심봉 1,500개를 납품해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후 무렵 대금 4,125,000원 상당의 가스 실린더 중심봉 1,500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2. 3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239회에 걸쳐 대금 합계 839,088,000원 상당의 의자 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5. 6. 13, 오후 무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의자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J(70세)에게 전화로 '주석 1,700개와 짤숙이 300개를 납품해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후 무렵 대금 11,850,000원 상당의 주석 1,700개와 '짤숙이' 300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2. 3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모두 231회에 걸쳐 대금 합계 836,231,000원 상당의 의자 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5. 7. 1. 오전 무렵 D 사무실에서, 'K'이라는 상호의 개인기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L(50세)으로부터 의자 재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의자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더 납품해줄 수 있느냐? 다음 달 10일에 4개월짜리 약속어음으로 결제해 줄 테니, 합판 1,000개를 납품해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후 무렵 대금 1,000,000원 상당의 합판 1,000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2. 3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49회에 걸쳐 대금 합계 140,095,000원 상당의 의자 재료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05. 10. 1. 오전 무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의자 상자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N(46세)에게 전화로 '백색 포웨이시스템 1,000개를 거래처인 O로 납품해 달라.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어음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 무렵 이천시에 있는 'O' 사업장으로 대금 1,500,000원 상당의 백색 포웨이시스템 1,000개를 공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2. 3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89회에 걸쳐 대금 합계 80,561,600원 상당의 의자 상자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F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4. F, P, Q,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각 약속어음,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해자 F, H,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나. 피해자 L,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 F이 입은 피해액은 2억 원 내지 3억 원 정도에 그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한편,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D의 경영주로서, 2014. 11.경부터 D의 재무사정이 악화되자, 2005년 초경부터 의자 제품을 지방에 있는 유통업자들에게 이른바 덤핑으로 정상가격보다 10~40% 정도 싸게 대량으로 현금 판매하여 그 자금으로 부품납품업체 등에 발행한 어음을 근근이 결제하였는데, 라디오 수신기를 장착한 의자 신제품 개발이 실패로 돌아가, 2005년 봄 무렵부터 그와 같은 의자 제품들이 공급처들로부터 대량으로 반품됨에 따라, 덤핑 판매로 어음을 결제하는 것도 한계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5. 6. 1.부터 2005. 12. 31.까지 사이에 E을 운영하는 피해자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모두 599회에 걸쳐 대금 합계 1,342,054,415원 상당의 의자 및 부품을 공급받으면서, 2005. 7. 27.경부터 2005. 12. 26. 경까지 사이에 F에게 그 대금결제 명목으로 D의 명의로 지급기일 2006. 1. 10.부터 2006. 5. 20.까지로 된 액면 합계 1,416,400,000원의 약속어음 35장을 발행하여 주고, 2005. 8. 1.부터 2005. 12. 30.까지 사이에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239회에 걸쳐 대금 합계 839,088,0000원 상당의 의자 부품을 공급받으면서, 2005. 8. 10.경부터 2005. 12. 9. 경까지 사이에 H에게 그 대금결제 명목으로 지급기일 2005.12.31.부터 2006. 4. 22.까지 된 액면 합계 653,598,000원의 약속어음 19장을 발행하여 주고, 2005. 6. 13.부터 2005. 12. 31.까지 사이에 피해자 I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모두 231회에 걸쳐 대금 합계 836,231,000원 상당의 의자 부품을 공급받으면서, 2005. 6. 13.경부터 2005. 12. 21.경까지 사이에 I에 그 대금결제 명목으로 지급기일 2005. 12. 31.부터 2006. 4. 11.까지로 된 액면 합계 906,800,000원 약속어음 20장을 발행하여 주고, 2005. 7. 1.부터 2005. 12. 31.까지 사이에 K을 운영하는 피해자 L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모두 149회에 걸쳐 대금 합계 140,095,000원 상당의 의자 부품을 공급받으면서, 2005. 7. 13.경부터 2005. 12. 15.경까지 사이에 L에게 그 대금결제 명목으로 지급기일 2005. 12. 31.부터 2006. 4. 22.까지로 된 액면 합계 176,000,000원의 약속어음 4장을 발행하여 주고, 2005. 10, 1.부터 2005. 12. 30.까지 사이에 피해자 M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89회에 걸쳐 대금 합계 80,561,600원 상당의 의자 부품을 공급받으면서, M에 그 대금결제 명목으로 지급기일 2005. 12. 31.부터 2006. 3. 23.까지로 된 액면 합계 72,836,900원의 약속어음 3장을 발행하여 주었으나, 이들 약속어음은 모두 부도 처리되었다. 피고인은 2006, 1. 1.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였다가, 며칠 후 중국으로 가서, 2015. 6. 경까지 도피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30. 검찰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의자 및 부품을 공급받아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밝히는 한편, 그 경위에 관하여도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가) 2015. 6. 18. 진술내용 (나) 2015. 6. 24. 진술내용 (다) 2015. 6. 26. 진술내용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재무상황이 덤핑 판매라는 극단적 방법으로도 만기가 도래한 발행어음을 결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의자 및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더 이상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2005, 6. 1.부터 2005. 12. 31.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각 범죄일람표와 같이 대금 합계 3,238,030,015원(= 1,342,054,415원 + 839,088,000원 + 836,231,000원 + 140,095,000원 + 80,561,600원) 상당의 의자 및 부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고, 그에 관한 편취의 범의도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 나. 특별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각 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0년 6개월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상한(7년)을 1/2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6개월 동안 5개 업체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금 합계 32억여원 상당의 의자 및 부품을 공급받아 편취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규모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대금을 결제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잘 예견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평소보다 여러 배 늘어난 규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이 사건 각 범죄의 이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모로 물품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전혀 결제하지 않은 채 1억 3천만 원 정도의 자금을 지닌 채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적게는 8천여만 원부터 많게는 13억 4천여만 원에 이르는 재산상 피해를 입고 기업 운영에 상당한 곤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피해액까지 다투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횡령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고령인 데다가 당뇨병과 신장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욱 판사 임상은 판사 강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