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72

범 죄 사 실 2021고단1772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코로나19 관련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는데, 연 3% 이자로 최대 6,5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렴한 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신용점수를 쌓기 위해 거래실적을 높여야 하니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이에 응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금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보내준 체크카드를 수집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 I)가 보내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보내준 체크카드로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보증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환전상을 통해 자금세탁 후 중국으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의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5. 10:55경 피해자 D에게 대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H은행 서초역 지점 J 대리를 사칭하면서 “3.5% 고정금리로 한국자산공사에서 진행하는 마이너스 통장을 5,000만 원까지 만들어 주겠다,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K은행 계좌와 L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9.경 피해자가 보내준 K은행 계좌 및 L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성명불상자가 위챗을 통해 보내준 피해자의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021. 3. 9.경부터 2021. 3. 12.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84,545,320원 상당을 인출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M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7,525,320원 상당을 교부받은 후 위 M에게 전달하거나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1. 4. 17.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990-45에 있는 대림우체국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P 명의 Q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21. 3. 말경부터 2021. 4. 17.경까지 총 27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21고단285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카드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해금을 계좌로 이체받아 지정된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이나 ‘인출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 해주겠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먼저 다른업체에서 대출받아 대출금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이를 상환하고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속이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피해자들이 보낸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대출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H은행 S 대리라고 사칭하며 ‘지정해 주는 대출회사에서 대출 받고 대출금이 들어있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서 보내면 이를 상환해서 거래실적을 쌓고 3,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4. 9.경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은 합계 4,2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자, 그 체크카드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중 2021. 4. 9.경부터 2021. 4. 16.경까지 사이에 합계 4,200만 원을 출금하여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O환전소를 통해 환전한 뒤 중국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1,140,000원을 인출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D, C, P,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C, P, U와 전화통화),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V)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긴급체포 당시 상황에 대해), 피의자가 O환전소에서 나오는 모습 사진, 휴대전화저장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F 카드 현금서비스 내역 제출), 체크카드 등 사진, 입출금 거래 내역서 2021고단2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G,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각 전화금융사기피해 신고서(B, Z, AA) 1. 입금증(사본), K은행 통장(사본), 입출금 거래내역조회, 피해자 제출 서류(거래내역조회, 상세거래내역),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명세표 3부,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17호),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51 내지 53호)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일 뿐만 아니라 범행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의 규모,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다른 공범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의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등으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향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