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3. 16:00경 피해자 B(61세)에게 전화하여,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C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서민생활자금 상품 최고 3,000만 원까지 연이자 3.7%에 대출을 실행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는데, 고리의 카드론 대출금을 기존에 가지고 있어야 유리하므로 D카드 카드론 대출 1,500만 원을 받은 후 다시 상환하여야 신용도를 높여 신규대출이 가능하니, 바로 상환 처리가 가능하도록 영업 사원에게 직접 상환하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오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4. 16:00경 부산 남구 E빌라 앞 입구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D카드 법무팀 F 대리업무지시를 받고 왔다’는 취지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D카드 영업사원 행세를 하고, ‘D카드에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한다’는 취지의 ㈜C카드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정정처리상환) 1매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보내준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해 주었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7. 09:19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앞과 같은 방법으로 G카드에서 최대 금액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재차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오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7. 13:38경 위 E빌라 앞 입구에서 G카드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고 재차 8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금융거래상황확인서, H 명함사진, 내사보고(I 실장과 카카오톡대화내역 사진 및 수당 입금문자 내역 첨부), 대화내역, 수당입금 내역 사진, 통화목록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선별 전자정보,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선별자료 CD 등 첨부), 통장사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I’라는 채권추심업체의 직원으로서 채권추심업무를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인식 하에 성명불상자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추심 업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I 소속 ‘J 실장’과 피고인 휴대전화에 ‘보고싶다 ^^’라고 저장되어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수금액을 그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업무를 하기 위해 구직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체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업체의 직원 내지 업무 담당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고, 이는 전적으로 피고인 휴대전화에 ‘보고싶다 ^^’라고 저장되어 있는 사람과 카카오톡을 통해서만 이루어졌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으며 급여는 회수하는 돈에서 수당을 가져가는 것으로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업무 지시를 하였던 위 ‘J 실장’과 피고인 휴대전화에 ‘보고싶다 ^^’라고 저장되어 있는 사람의 카카오톡 아이디만을 알고 있을 뿐 사무실의 소재지조차 알지 못하였고 위 ‘J 실장’과 피고인 휴대전화에 ‘보고싶다 ^^’라고 저장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만 지시를 받고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그들이 보내준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 ‘J 실장’과 피고인 휴대전화에 ‘보고싶다 ^^’라고 저장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받아 이를 그대로 실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교부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는 위 ‘J 실장’과 피고인 휴대전화에 ‘보고싶다 ^^’라고 저장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전송받은 것을 자신이 출력한 것인데 채권추심업체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직접 행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J 실장’의 지시에 따라 그가 보내준 퀵서비스 기사에게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전해 주었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수금액을 위 ‘J 실장’과 피고인 휴대전화에 ‘보고싶다 ^^’라고 저장되어 있는 사람이 보내준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해주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보수로 일당 20~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조, 업무수행의 대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하였다는 채권추심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의심할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고 재차 8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써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오래전에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