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0. 22:0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볼트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H(남, 45세)이 볼트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려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문 좀 열어 보세요."라고 말하자, 승용차에서 내려 별다른 이유 없이 바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옆에 있던 피해자 F(남, 44세)에게 다가가 때리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 F이 손을 보여주면서 장애인이라고 말하는데도 오히려 피해자 F에게 "어 손 없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을 밀쳐 차량에 옆구리를 부딪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 F의 몸통을 수회 때려 이를 피해자 H이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후근육근 손상 및 족관절 염좌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9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7. 30. 22:25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지구대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H 등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로 지구대 벽면(나무판넬)을 수십 회 들이받아 찌그러뜨려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7. 30. 22:48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사실혼 관계인 K에게 '일단 음주를 빼야겠다,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야겠다, 예전에 공무집행방해도 있고 해서 나를 엮을라고 한다, 내가 나가야 어떻게든 해결을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K로 하여금 같은 날 23:16경 J지구대에서, 제1항 및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은 음주교통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출동한 대덕경찰서 L 소속 경장 M에게 마치 자신이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사고현장에서 도망간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20. 7. 31. 01:50경 대전 대덕구 계족로 680에 있는 대덕경찰서 N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음주교통사고를 조사 중인 경사 O에게 재차 마치 자신이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사고현장에서 도망간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을 도피하게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4, 30, 41) 1. H의 진술서 1. 견적서(순번 26), 각 진단서(순번 49, 50)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순번 16, 52), 각 CD 1장(순번 20, 29, 53), CCTV 영상 캡처사진, 지도 1매,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피해자 F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CD 1매 첨부)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차량피해 및 지구대 파손 사진 첨부), 수사보고(음주측정 당시 상황), 내사보고(피의자 인치 후 경찰서 사무실에서의 상황), 내사보고(목격자 P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목격자 Q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F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 내사보고(CCTV 영상기록물 수사)-J지구대, 수사보고(C주점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수사) 1. 판시 전과: 약식명령 3부·판결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과 처분결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라. 제4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마. 제5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공용물건손상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며, 범인도피 범행은 진범을 은닉하고 수사기관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모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수협박, 상해, 모욕,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사고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그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에도 경찰서 지구대 벽을 약 30여 차례 머리로 들이받아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사실혼 배우자인 K로 하여금 위 K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도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으며, 준법의식이 매우 낮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 특히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장애인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때려 위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 H이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들도 피고인을 때렸다고 주장하거나 체포된 뒤에도 경찰관을 위협하거나 경찰관에게 손가락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손괴한 공용물건의 피해금액 상당액을 변제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 피해를 변제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R 앞 도로를 S편의점 방면에서 T 2공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볼트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볼트 승용차를 뒤 범퍼 등 수리비 1,446,1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