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20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9. 8. 30. 02: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팬티 위로 얼굴을 대고 혀로 핥아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6. 7. 일자불상 03:00경 부산 동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담벼락을 넘은 뒤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한 다음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팬티 2개와 브래지어 1개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7. 일자불상 22:00경부터 다음날 07:00경 사이에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담벼락을 넘어 침입한 후 그곳 옥상 빨래줄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팬티 2개, 시가 18,000원 상당인 파란색 여자 치마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인 남색과 흰색 꽃무늬 블라우스 1개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8. 하순 03:0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그곳 대문 밖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팬티 2개, 브래지어 2개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11. 초순 00:00경에서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위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그곳 대문 밖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브래지어 2개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4. 일자불상 01:00경에서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위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그곳 대문 밖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브래지어 2개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 02:00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담벼락을 넘어 침입한 다음 그곳 옥상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상의 3개를 피고인의 상의 안쪽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 0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창문 밖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인 검정색 장미무늬 음각 브래지어 1개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 03:00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담벼락을 넘어 침입한 다음 그곳 옥상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인 보라색 여자 속내의 하의 1개를 피고인의 상의 안쪽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J, O, D, P 작성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범죄현장 지문 재검색 감정결과 회신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06. 7.경부터 2012. 9.경까지 약 6년 2개월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절도 범행은 모두 여성인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속옷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6월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주거침입 [권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특별감경영역)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기본범죄의 하한) ~ 5년 6월[기본범죄의 상한 4년 + 1년 6월(경합범죄의 상한 3년 × 1/2)]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은 6년여의 오랜 기간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성범죄전력은 없고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준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였고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범행을 바로 중단한 점,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품이 여성 옷가지들로서 피해자들의 재산적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