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태국 국적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9. 2. 7. 24:00경 아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2층 객실(호실 불상)에서, 성명불상의 40대 후반의 한국인 남성이 가져온 수량 미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물이 들어 있고 빨대 2개가 연결되어 있는 플라스틱 병의 한쪽 빨대 안으로 들여보낸 다음, 물을 통과하여 나오는 연기를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각자 번갈아 가며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은 2019.2.8, 10:00경 아산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C가 소지하고 있던 수량 미상의 필로폰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물이 들어 있고 빨대 2개가 연결되어있는 용기의 한쪽 빨대에 들여보낸 다음, 물을 통과하여 나오는 연기를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각자 번갈아 가며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태국에 거주하는 'G'으로부터 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 밀수입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계획한 다음,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위 G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동거하는 애인 관계로서 필로폰 대금 선금 명목으로 12,000바트(한화 약 43만원)를 위 G에게 송금하고 이후 피고인 A 과 함께 우편집배원과 연락하여 필로폰을 국내에서 수령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와 피고인 B는 2019.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전화통화와 스마트폰 메신저 앱으로 태국에 있는 위 'G'에게 필로폰을 국내로 보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국내에 거주하는 또 다른 태국인 I'에게 부탁하여 12,000바트(한화 약 43만원)를 위 G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위 'G'은 필로폰 약 9.79g을 지퍼백에 3중으로 담아 바지 허리 부분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B'로, 수취지를 '충청남도 아산시 아파트 J K 귀하'로 각 기재한 뒤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2019. 2. 9. 06:45 경 L편으로 국내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 C는 2019. 2. 14. 11:50경 위 수취지에서 필로폰이 든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 약 9.79g을 밀수입 ㅎ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은닉 국제특급우편물 관련 수사착수, 필로폰 통제배달 결과, 피의자 검거) 1.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간이시약검사확인서(C), 감정의뢰회보서(C-양성, B-양성, A-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 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다만, 피고인 A, B, D에 대하여는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피고인들의 각 필로폰 투약과 관련하여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시가를 100,000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인 A, B, D에게는 각 100,000원의, 피고인 C에게는 200,000원의 각 추징을 구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각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1회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추징을 하지 않는다. ] 피고인 A, B,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필로폰 수입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 C가 한 것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C와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주관적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은 2018. 11. 경부터 2019. 2. 초순경까지 다른 태국인들과 함께 수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왔다. 이와 같은 필로폰 투약은 누군가 투약할 필로폰을 구해오면, 같이 투약한 나머지 사람들이 당일 투약한 양에 상당한 대금을 사람수로 나눈 금액을 필로폰을 구해온 사람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 피고인 B는 2019, 1, 중순경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태국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다. 3) 피고인 C는 연인이었던 피고인 D에게 피고인 B처럼 태국에서 필로폰을 수입하자고 하였고, 피고인 D은 이에 동의하였다. 4)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에게도 두 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직접 필로폰을 주문해 수입해 오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5) 피고인 C는 2019. 2. 8.경 피고인 B에게 요청하여 태국인 필로폰 수출업자인 'G'의 연락처를 받아, 필로폰을 주문하였다. 피고인 D은 위 필로폰 대금 12,000바트를 'I'라는 태국인을 통하여 'G'에게 송금하였다. 6) 피고인 B, C, D은 다른 태국인 'M'과 함께 위 필로폰이 도착하면 같이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7) 피고인 D은 2019. 2. 13. 이 사건 필로폰이 든 우편물이 도착하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위 우편물이 도착하였는지 확인하고, 도착한 경우 수령하여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위 우편물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듣지는 못했지만, 필로폰이 든 국제우편이라는 점은 짐작하면서 위 우편물 수령지에 찾아갔다. 그러나 위 우편물을 수령하지는 못하였다. 8)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위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자, 피고인 C를 통해 우체부에게 연락하여 위 우편물을 수령지 현관에 두고 갈 것을 요청하였다. 9) 피고인 C가 2019. 2. 14. 수령지 현관에 놓인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피고인 C와 함께 필로폰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던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D의 요청에 따라 위 우편물의 위치를 확인하고 수령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 D이 필로폰을 주문하려는 것을 알면서 판매업자를 소개해주고, 나아가 주문한 필로폰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필로폰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각 행위를 한 이상 이 부분 필로폰 수입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또한, 전체 범행의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는 위와 같은 공동의사에 기초하여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 A, B, D에게 판시 제3항 기재 필로폰 수입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D: 각 징역 2년 6월 이상 20년 이하 나.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D 1)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2)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8년 이하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C 1)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2)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3) 제3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8년 8월 이하(제1법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은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은 수입한 필로폰을 다른 태국인들과 함께 투약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유통하려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투약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통되는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범행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필로폰 수입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는 하였지만,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높지 않다. 나. 피고인 B, D: 각 징역 2년 6월 필로폰 수입의 경우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이 전에도 필로폰을 수입하여 투약하기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D은 필로폰 수입 사실이 발각되자 태국으로 도주하려다 실패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필로폰 투약 범행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필로폰 수입의 경우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장 무겁고, 기소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도 2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