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립유치원 행정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9. 3. 29.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커피숍에서 2차례 만난 사이이다. 가. 강간 피고인은 2019. 4. 6. 22: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근처 술집으로 가자는 피해자에게 '진짜 아무 짓도 안 할게. 부모님이 가평에 가서 괜찮으니 집에 가서 영화(달콤한 인생)를 보자'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를 서울 마포구 F건물 G호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그날 23:3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 쇼파에서 영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양손을 집어넣고 피해자를 들어 올린 다음 방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채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위로 올려 누른 다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그날 23:5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 몰래 도망가려고 카드키를 찾다가 인기척에 맥주를 마신 척하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에 강제로 집어 넣었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및 구강성교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하거나 유사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강간 및 유사강간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3.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에 반해, 강간을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4.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그 자체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부족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나.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고(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이 사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가 처하여 있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에 관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행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공소사실 자체로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고, 그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 행사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성관계 당시와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위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당시와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약 1주일 전 C 소재 D에서 피고인을 알게 된 후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과 2차례 카페에서 만났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을 만나서 카페로 갔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곱창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부모님이 집에 없으니 영화를 보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흰 셔츠와 스키니진을 입고 있었으나 피고인에게 편한 옷을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주는 티셔츠와 고무줄 반바지로 갈아입었고, 어두운 조명아래 피고인과 맥주를 마시면서 쇼파에 앉아 영화를 시청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강간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가벼운 키스는 합의 하에 했지만, 그 후 피고인이 혀가 목구멍까지 들어올 정도로 매우 강하게 키스하여 피해자는 팔을 미는 정도로 반항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서 번쩍 들어 올려 방으로 가서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강하게 밀고 피해자의 양손을 위로 올려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침을 뱉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했다. 피해자는 당시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유사강간 범행에 관하여, '이후 피해자는 벗겨진 옷을 챙겨 입고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기 위하여 거실에서 카드키를 찾고 있던 중 피고인이 오는 소리를 듣고 맥주를 마시는 척 하였는데, 피고인이 하의를 탈의한 상태로 피해자 앞으로 와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바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움직이다가 3번 정도 피해자가 구역질을 하자 피고인이 성기를 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에 들어갈 때 카드키가 없으면 못나간다고 이야기했고 피고인의 집 건물이 폐쇄적이고 미로 같이 되어 있어서 무서웠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행사의 시점은 이 사건 성관계가 이루어질 무렵 거의 동시에 있었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이 카드키가 있어야 나갈 수 있는 폐쇄적인 건물이고 집안의 불빛이 어두운 상태에서 무서웠는데 몸집이 무겁고 힘이 센 피고인이 말을 못할 정도로 강하게 키스하고 피고인의 몸집으로 피해자를 눌렀다는 것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택시를 탄 직후 H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면서 '자신과 같은 경우인지 속임을 당한 것인지 낚인 것인지 진지한 만남인지'에 관하여 물으면서 만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와 H은 당일 새벽 만나 몇 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피고인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둘이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나 성관계 시 피고인의 행태가 비슷하다는 점 등 여러 가지 공통점을 확인하고 감정적으로 매우 분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H과 헤어진 지 몇 시간이 지난 후인 2020. 4. 7. 아침 20분 가량 다시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기 전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발견한 H의 존재에 관하여 추궁하였을 뿐 자신이 입은 성폭행 피해 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거나 추궁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에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피해자가 범행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H의 연락처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서 곧바로 H에게 연락하여 만난 점도 매우 이례적이며, 피해자는 H과 헤어진 지 약 3시간 후 경찰에 신고하기 직전에 H과 약 20분 넘게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던 중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H에게 '아 존나 협박하고 싶어. 나 이생각도 했어 딱 한 달 뒤 임신한 척. 진짜 난 연기 가능. 난 협박하고 싶은데. 신박한 거 없우까. 똘끼 충만하게'와 같은 카카오톡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도 의문이 든다. 이후 피해자는 H과 이 사건 직후부터 약 10일에 걸쳐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카카오톡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의 언동 등에 관하여 확인하기도 하고, 신고 이후 경찰서나 I에서 자신이 어떤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자신의 심정과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며, H에게 경찰 조사 진행 과정을 알려주고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에 관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자신이 수집하고 있는 진단서나 증거상황 등을 알려주기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하였다. 이후 H이 피해자의 연락을 차단하면서 둘 사이의 연락은 단절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전혀 알지 못하였던 H에게 자신이 경찰에서 할 예정인 진술내용을 미리 알려주면서 믿을 만한지 등에 관하여 조언을 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신고 당일 H에게 전화하여 경찰에서 둘이 만났다는 이야기는 안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거나 피고인이 합의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H의 질문에 합의하지 않으면 복잡해지고 무서워질 것 같고 일이 커지고 지칠 것 같아서 합의할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경찰에 H과 통화한 녹음파일과 카카오톡 내용 등을 제출하면서 앞서 본 '아 존나 협박하고 싶어. 나 이생각도 했어 딱 한 달 뒤 임신한 척, 진짜 난 연기 가능. 난 협박하고 싶은데. 신박한 거 없우까. 똘끼 충만하게'와 같은 대화내용은 일부 삭제하고 제출하였던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대화내용을 삭제하지 않았는지 묻는 조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삭제한 부분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욕설 등이 들어간 부분 4개 정도를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삭제한 문자는 그보다 훨씬 다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 및 유사강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과연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을 갖춘 것인지 여러 의문이 든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그 사람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회고적 관점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어떤 행위를 왜 했느냐, 왜 하지 않았느냐'고 책문하거나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전제한 다음 이에 부합하지 않는 피해자의 언행을 모순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피해자가 강간 등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의 피해자의 언행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평균인의 경험칙이나 통념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취하지 않았을 특이하고 이례적인 언행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 있으므로 그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에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 및 유사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