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259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3. 00:5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1로 56에 있는 우1치안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2019. 3. 12. 23:35경 같은 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바닥에 자고 있던 자신을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깨워 노래연습장 밖으로 내보냈던 것에 불만을 품고 "야! 너거들, 왜 나를 깨우고 던지고 갔냐? 너거들 업소에 돈받아 먹은 거 있냐?"고 말하며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너거들 인터넷에 이 동영상 뿌려 가만히 안 둔다."라고 하면서 치안센터 내를 돌아다녔으며,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야 씨발, 끝까지 니 모가지 안치나 두고 봐라. 개새끼야"라고 폭언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시끄럽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노래방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자신을 노래방 밖에 방치해 두고 간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잠시 우1치안센터를 방문하여 항의한 것으로서 무죄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이 변소하고 있는 점과 아울러,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노래방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경위 E, F가 C노래연습장에 출동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진 귀가한다고 하고 노래연습장 주인도 피고인이 단골손님이고 일어났으니 경찰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여 현장정리 후 종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112신고 사건처리표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또 증언하기를 '피고인을 (노래방) 룸에서 카운터로 보낼 때까지는 잘 일어났으나 "119나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 없느냐"고 물어 봤는데 피고인이 그때는 일어났었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라거나, '경찰관이나 119의 도움이 필요 없는지 충분히 물어봤는데, 피고인은 "필요 없다. 가라."고 했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카운터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은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라고 증언하기도 한 점, 또한, 증인 E은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추운 날씨였는데 취해서 자고 있던 상태가 좋지 않은 피고인을 별도의 안전시설에 두고 가지 않고 거리에 방치한 사실이 있는가요?"란 변호인의 질문에 "거리가 아니라 2층입니다. 당시 교대를 해서 다시 상태를 점검하러 갔었고, 그때 보니까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한 점, 변호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 제출한 'NAVER 날씨'에 의하면 이 사건 무렵인 2019. 3. 12.은 최저기온이 영상 5도, 2019. 3. 13.의 최저기온은 영상 1도의 상당히 쌀쌀한 날씨였던 점을 종합해 보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당시 쌀쌀한 날씨에서 술에 상당히 취해 있던 피고인을 노래방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안전하게 귀가조치를 시키거나 그 밖에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했는지 의심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을 노래방 밖에 방치해 두고 갔다고 생각하여 우1치안센터에 가서 경찰관들에게 위 상황을 따지고 다소 험한 말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 13:11경 서귀포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투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상당하고,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22

범죄사실 2018고단222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초순 새벽시간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주방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공기밥 2개, 젓가락 1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초순 새벽시간경 위 가항 기재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위 금고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7. 새벽시간경 위 가항 기재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위 금고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12. 01:15경 위 가항 기재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상단 창문을 열 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위 금고 안을 열어 훔칠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금 고 안에 보관된 현금이 없었고 마침 경보가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9. 19. 12:00경 제주시 동문로 169에 있는 사라봉다목적체육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주차해 둔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콘솔박스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약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551 피고인은 2018. 9. 19. 13:26경 제주시 E 앞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권 4장, 오천 원권 2장, 1천 원권 20장, 500원 동전 10개, 100원 동전 24개, 합계 77,4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D식당 피해자 진술서 및 피해금액 수정, 사라봉다목적체육관 CCTV 확인, 피해자I 진술 청취) 1. 각 CCTV 영상 CD,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차량 사진, 각 현장사진, 각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2018고단2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생계형 범죄이고 전체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성명불상자를 제외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정72

범죄사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2. 25. 10: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E 15톤 덤프트럭의 소유자인 F의 요청을 받고,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위 덤프트럭에 설치되어 있는 적재함 철골구조물에 추가로 쇠파이프를 부착해 주는 방법으로 건설기계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의 각 진술서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건설기계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해)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고인이 한 행위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건설기계정비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F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덤프트럭의 불법철골구조물에 난간대를 추가 설치해달라고 의뢰하여 작업하던 중에 단속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F으로부터 난간대 추가 설치를 의뢰받아 작업 후에 돈을 받기로 하고, 쇠파이프를 추가로 부착해주는 용접작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바람에 돈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의 철골구조물에 추가로 난간대를 설치하는 용접작업을 한 것은 건설기계를 원활히 사용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건설기계사업등록 없이 건설기계정비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범행횟수가 많지 않은 점, 피 고인에게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5층 C호를 주소지로 하여 2015. 8. 28.경 자동차대여사업 등록된 ㈜D를 인수한 후, 2017. 3.월경 ㈜E(2006. 8. 29.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으로 상호 변경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1.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대여사업자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7.경부터 2018. 9. 10.경까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조건을 갖추지 못한 F로 하여금 위 ㈜E 자동차대여사업자 명의로 G LF 쏘나타 승용차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9대의 차량을 등록하게 하고, 하남시 H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도록 하면서 매월 7만원씩 대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8.경부터 2018. 9. 1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D를 인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면서 '㈜I'이라는 상호를 함께 사용하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자동차대여사업자인 ㈜J 명의인 K SM3 승용차 등 총 6대의 사업용 승용차를 1대당 7만원의 지입료를 지급하고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혐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별 지입차량내역 및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포괄하여, 판시 제1항 명의이용금지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포괄하여, 판시 제2항 명의 이용금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의 규정을 무력화시키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법령상 기준을 회피하여 렌트카사업 자체를 영위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기간, 자동차대여사업의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14:42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창고에서 가스버너에 라면을 끓이다가 위 가스버너가 넘어져 주변에 있던 스티로폼 및 플라스틱에 불이 옮겨 붙자이를 끄기 위하여 불이 붙은 스티로폼 및 플라스틱을 위 창고 앞 밭으로 옮기면서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불이 밭으로 옮겨 붙은 뒤 위 밭에 연접한 임야로 불이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C 소유의 경남 합천군 D 일대 임야, 피고인과 피 해자 E 공유의 F 일대 임야, 피해자 G, H 소유의 경남 합천군 I 일대 임야 합계 약 27,400m²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산불 피해지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83

범죄사실 2019고단83 피고인은 2019. 3. 8. 17:45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96 피고인은 2019. 3. 13.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합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D)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 2019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5회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19. 3. 8.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5일 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5.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6. 1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8. 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20. 2. 21. 22: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D에게 현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88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3. 22:1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은행 봉천역 지점에서 D에게 현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68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3. 20:55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조합 앞 도로에서 D에게 현금 5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37g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19. 21: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조합 앞 도로에서 필로폰 약 5.47g을 넣은 투명한 비닐팩을 피고인의 상의주머니에 넣고, 필로폰 약 1.02g과 약 0.73g을 각각 투명한 비닐팩에 넣어 피고인이 메고 있던 크로스 가방 안의 빨간색 지갑 안에 넣고, 필로폰 약 0.74g을 넣은 투명한 비닐팩을 피고인의 회색 반지갑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7.96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각 마약감정서, 마약류 예비실험 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조서 1. 통화내역 1. 각 압수물 사진, 각 현장 CCTV 사진, 사진(순번 35)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거래대금 합계 11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많고, 이 사건도 누범 기간 중의 범행임. 판매·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많음.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처음 D에게 연락한 2020. 2. 14.경 이후부터는 D의 주도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 06:35경 제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 내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같이 죽자”라고 하자 흥분하여 주거지 주방 씽크대 위에 있던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자 그곳 문 앞에서 “나와라, 그래 죽자. 내가 죽어버리겠다. 내가 죽는 것을 봐라”라고 하며 식칼로 화장실 문을 약 6회 가량 내려 찍어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20. 2. 13.경 서귀포시 D아파트 E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달라, 휴대전화 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받더라도 그 휴대전화 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서귀포시 F에 있는 G 및 제주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J(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20. 2. 13. 10:40경 서귀포시 D아파트 E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인 `K`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와 관련된 정보 및 승인번호 등을 입력하여 576,600원 상당의 신라면 등의 물품을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L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 J과 공모하여 2020. 2. 13. 14:00경 제주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L 명의의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품권 판매를 주로 하는 `M`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와 관련된 정보 및 승인번호 등을 입력하여 599,4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같은 달 14. 17:20경 주식회사 N가 운영하는 `O` 게임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와 관련된 정보 및승인번호 등을 입력하여 55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P(여, 25세)와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부터 같은 해 6.까지 일자불상경 서귀포시 Q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내역서,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 조회, 관련 사진 자료, R 휴대폰 가입 내역 사진 자료, S 출금 전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 명의 휴대폰 소액결제 범행 관련), 피해자 C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 조회, 피해자 L 휴대폰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피해자 아들 명의 휴대폰 상세내역서 중 콘텐츠 이용료와 소액결제 상세 내역, 피해자의 나체사진, 여성 나체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 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모자 관계인 피고인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부분의 죄질 역시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의 경우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 피고인 A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14: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오거리 교차로를 C 어린이집 방면에서 조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의 적색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의 B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의 경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징역형의 집행유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경부터 2020. 4. 30.경까지 근무한 D의 2018. 11. 임금 2,900,390원(공소장의 명백한 오기를 수정함)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6,714,7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경부터 2020. 4. 30.경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10,882,045원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9,085,01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판과정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40년 전의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7. 06:40경 <주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을 후진하려고 하는데 위 차량 뒤에 있던 피해자 E(남, 22세)와 그 일행이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처 사진 5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을 집행한 지 8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러한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 진술 뿐 아니라 CCTV 영상에 비추어 피해자 일행은 피고인 측 자동차 후진 등이 켜지는 것을 보고 거리를 벌려 피해주었음에도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것이 발단으로 보이고, 먼저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도 피고인으로서 피고인이 쉽게 분노하여 다른 사람과 다투는 폭력적인 습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도 한다. 다만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르고 이로써 쌍방폭행에 이른 이 사건의 경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직 사회초년생 정도의 나이로서 최근 취업이 결정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인생을 새롭게 설계해 나갈 시점에 누범이라는 이유로 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21:15경 <주소>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G가 그곳 비닐하우스 안에서 사육하고 있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아프리카 왕달팽이 약 2,000마리(이하 '이 사건 달팽이'라 한다)를 비닐하우스 밖으로 꺼내 놓으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위 달팽이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사육통을 비닐하우스 밖 노상으로 꺼내 놓아 달팽이를 동사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고소인 F 제출의 음성녹음파일 녹음일자 확인)- 고소인의 휴대폰 음성녹음 파일 일자 확인 사진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8. 비닐하우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짐들을 꺼낸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달팽이는 2019. 11. 22.까지 보관하다가 2019. 11. 22. 오전경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이를 비닐하우스 밖으로 꺼내어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는바, 그 이후 피해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달팽이가 동사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9. 11. 21. 밤에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달팽이를 꺼내놓았으니 죽든가 말든가 모르겠다고 말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오산시에 있었고 바로 비닐하우스로 갈 수 없어 다음 날인 2019. 11. 22. 오전에 비닐하우스로 가 보았더니 피해자의 짐과 함께 이 사건 달팽이가 비닐하우스 밖으로 나와 있었고 달팽이는 동사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9. 11. 21. 21:3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짐 다 꺼내놨으니까, 거 알아서 해, 달팽이는 죽든가 말든가, 나는 몰러, 오늘 다 꺼내놨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1. 22. 오전에 피해자가 비닐하우스로 찾아왔을 때 이 사건 달팽이를 비닐하우스 밖으로 내놓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날 밤에 한 통화내용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믿지 아니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10

범죄사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주소> 소재 상가건물에 대하여 공사대금 148,000,000원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 미수금, 대부업체 대출금 등 개인 채무가 80,000,000원 상당 있는 적자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상가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3.경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M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큰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인부가 많이 필요하다. 현장에 인부들을 보내주고 인건비를 먼저 대납하여 주면 공사 대금을 받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적자 상태였고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변제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인건비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19.경 피고인의 공사현장에 투입한 인부들의 인건비 500,000원을 대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7,020,000원의 인건비를 대납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H), 고소장(I) 1. 공사계약서 사본, 피의자 업자등록증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1. 장부 사본 1. F 명의 M 계좌 거래 내역 1. 각 현장사진 1. 건축사 확인서 1. 공사계약서 사본 등 1.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판결문 사본 1. 입증자료 제출서 1. 수사보고(M 거래 내역 첨부 건), F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받은 편취 금액 중 일부는 본래 목적대로 공사비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I에 대하여는 일부 피해금액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98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G, H, I, J, K,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함께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인터넷 Q 도박 사이트인 <홈페이지>(<URL>)·<홈페이지>(<URL>외)·<홈페이지>(<URL>)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사이트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과 F은 수익금 정산 및 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G은 도금이 입금되는 경우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거나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원 게시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H과 I은 국내에서 위 사이트의 수익금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 J은 캄보디아에 있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비자 갱신의 목적으로 한국에 올 때마다 급여 명목으로 범죄 수익금을 전달하는 역할, K는 캄보디아 사무실을 계약하고, 생필품을 구입하는 등 캄보디아 사무실 운영 일을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2. 13.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도금 입금 계좌인 P은행 R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등 20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31,564,313,705원을 도금으로 입금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승부를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로부터는 배당금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회원들,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M, G,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수익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 특정)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는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그로 인하여 도박 중독이나 도박자금 조달을 위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 이 사건의 경우 도박사이트 운영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 기간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귀국하여 수사를 받은 점, 직접적인 이익을 배분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11.경까지 주식회사 F(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경 <주소>에 있는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A에게 "우리 회사는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할 예정이다.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원금 100만 원당 매일 10만 원씩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범행 당시 위 주식회사 F은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하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달리 특별한 매출처가 정해진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 및 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400만 원, 4. 25.경 400만 원, 5. 5.경 6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익성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통상적이지 않은 이익을 기대하고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에다가 피고인에 대한 종전의 다른 유사사건의 존재 및 내용과 그 사건에 대한 확정된 처벌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