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7. 1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919 피고인은 2022. 3. 5. 20:25경 대구 중구 B백화점 건너편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C버스에 취객이 승차하여 요금을 내지 않고 시비를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버스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버스에서 내린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쓰다듬고, 이에 위 E이 ‘경찰관 몸에 손대지 마라’는 취지로 경고를 하였음에도 손가락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찌르고, 함께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손바닥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쓰다듬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228 피고인은 2022. 5. 16. 03:4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제1분사무소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관리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문에 붙어있던 자동차 랩핑지를 손으로 잡아 뜯어 2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2261 피고인은 2022. 5. 14. 12: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경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남, 48세)가 운영하는 ‘L정육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금목걸이 왜 끼고 다니노, 씨발 니 잘나가나”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가게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피해자의 가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정육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647 피고인은 2022. 6. 12. 21:05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 식당 주차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 가게 안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사 P가 귀가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나, ‘씨발놈아! 실내체육관으로 온나 한판 붙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사 P의 머리를 쓰다 듬고, 계속하여 위 경사 P가 ‘경찰관 몸에 손을 대면 체포합니다.’라고 말하자 오른손으로 P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278 피고인은 술에 취해 2022. 7. 3. 20:30경부터 21:10경 까지 대구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남, 48세)이 운영하는 S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여 손님 5명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겠다. 동네에 악질이라고 소문낸다.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4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 버스 내 CCTV 캡쳐 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범죄 전력 등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누범 관련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조회, 재판 계속 중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022고단2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부분 사진 1. 수사보고,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공소장,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2고단2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CCTV 캡쳐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등 [2022고단2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공무원증 사본, 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 영상캡처,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수용조회 [2022고단3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2회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동종 폭력 범행을 하였다. 폭력의 상습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이 음주 만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처럼 보이나, 음주가 위 각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음주 후 폭력의 습관이 있다면 음주 자체를 자제하여야 한다.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판시 기재 철도안전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