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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94

범죄사실 [2018고단169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5. 15:45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97 강동역 5호선 방화행 지하철 열차 안에서 피해자 C(78세)이 자리에 앉으면서 피고인과 다리가 부딪혔다는 이 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안경알을 깨뜨리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위 안경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1723]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15. 06:15경 서울 강동구 D, B01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23세)이 이전에 피고인이 E의 TV모니터를 훔친 것을 계속 언급하면서 "E의 TV모니터를 왜 팔아먹었냐."고 하고, 다른 물건도 훔친 것이 아니냐며 의심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33cm의 회칼(칼날길이 약 21cm, 손잡이길이 약 12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관통형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손괴된 안경 사진 [2018고단1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흡기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를 위한 수사), 수사보고(진단명 및 치료일수 특정 불가이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심각한 행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고령의 피해자를 때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손괴한 사안이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지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그 범행 내용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비록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지만, 피고인의 충동장애 내지 행동장애 등의 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5, 15:45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97 강동역 5호선 방화행 지하철 열차 안에서 피해자 C(78세)이 자리에 앉으면서 피고인과 다리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2018. 7. 3. 자 합의서 참조, 증 제1호증]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23:30경 서울 용산구 C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68세)과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길이 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수회 겨누며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30. 23: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5세)과 노래를 부르는 순서를 두고 언쟁을 벌이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과 눈 주위의 열린 상처(약 2cm가 찢어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행현장 촬영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3.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22:16경 혈중알콜농도 0. 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용두교 남단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건을 비롯하여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상당히 중한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는 않다. 앞서 본 동종전과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10년 이상 오래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21:00경 대전 서구 C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D(33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뺨 때리기 내기'를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1 대 맞은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고기를 굽던 불판을 뒤엎는 등 성질을 부리자 화가 나, "너 지금 뭐하냐."고 외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이상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누르며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여 그 형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내기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23:5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B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국밥을 가스레인지 위에 쏟아 가스레인지가 고장 난 일로 배우자인 C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 피고인의 소유인 빨랫감이 담긴 종이박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빨랫감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소유인 종이박스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매우 큰 범행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 해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08:25경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21에 있는 영조아름다운나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신로 132에 있는 청주산업단지 비지니스센터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2016년에 2회, 2017년에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C에게 "충주시 D 외 11필지 상에 있는 아파트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고 한다)를 E로부터 도급받았다. 2015. 4. 30.부터 철거공사를 할 수 있는데, 위 공사에서 나오는 고철 및 비철을 공급하여 줄 테니 5,000만 원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현장은 아파트 철거 및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시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철거공사가 이루어질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약속대로 고철 등을 공급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0.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계좌를 통해 2,500만 원을, 같은 달 21. F 명의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같은 달 27.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철거공사를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서 E로부터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철거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E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여야 했는데, 그 예치금이 없어 철거공사 중에 나오는 고철을 고철업자인 C에게 공급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실제 C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E의 실제 운영자인 H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충주시 D 외 11필지상의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주체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가 J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에게 위 건설사업의 시공사 선정업무 등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2014. 1. 22.자 위 임장이 작성되어 있고, E이 J로부터 위 건설사업 중 철거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2015. 4. 10.자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2) 피고인은 2015. 3. 30.경 E로부터 이 사건 철거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한 후, 2015. 4. 20.경 C과 사이에 위 철거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고철과 비철에 대한 권리를 C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과 C이 2015. 4. 20.경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때 E의 실질적 운영자인 H(2016. 6.경 사망)도 그 자리에 참석하였는데, H은 당시 I이 J에게 작성해 준 위 위임장과 J과 E 사이에 체결된 위 계약서를 피고인과 C에게 보여주었고, 또한 피고인과 C에게 '이 사건 건설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일체의 반출 권리를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4) 피고인은 2015. 4. 20. C으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1,200만 원을 H의 아들인 K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이체해 주었다(피고인은 2015. 4. 21.에도 4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H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현금으로 출금된 위 돈이 H에게 건네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C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H이 I과 J 사이에 작성된 위임장과 J과 E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를 보여주였고, E이 이 사건 철거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인에게 철거공사를 맡겼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를 믿고서 피고인과 고철 수거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C 역시 H의 말을 신뢰하여 E이 이 사건 철거공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고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최소 1,200만 원을 계약예치금 명목으로 H에게 준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철거공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었거나 E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 권한이 없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위 돈을 H에게 교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의 시행사 등에게 위 건설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건설사업이나 이 사건 철거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점을 사전에 알았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철거공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고서 위 철거공사를 E로부터 하도급 받은 후, 위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을 C에게 공급해 주기로 하고 그로부터 돈을 받았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23:36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55번길 33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피해자 C(50세)이 피고인의 후배와 시비를 하다 넘어지면서 옆에 있는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오토바이 사이드미러 등이 파손되자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요구하였 으나 피해자로부터 '내가 왜 수리비를 줘야 하느냐, 후배한테 먼저 말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녹음)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의 잘못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망가져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이 주요부분에 있어 서로 일치하고 모순이 없으며,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다는 취지의 목격자 진술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기존에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폭력행위 등으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20: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남편 E와 피해자 F(여, 38세)이 같이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1)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15

범죄사실 2017고단915 피고인은 2016. 11. 17. 04: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위 병원 이비인후과 외래 수술상담실에 침입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19만 원 상당의 니콘 D200 카메라(D200) 1대, 충전기, 조리개, 렌즈, 연결 잭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1953 피고인은 2017. 6. 3. 10:38경 서울 강동구 E 소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병원' 본관 6층 탈의실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6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배낭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1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275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7. 5. 17.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중원구청 부서 또는 J주민센터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3.경 위 중원구청 I부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7일간 출근하지 않고, 2017. 5. 2.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9일간 위 J주민센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등 총 16일 동안 출근하지 않아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1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확인) 2017고단19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17고단227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절도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47

범죄사실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1, 16:2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정 3679호 피고인 B에 대한 편지 개봉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2단독 판사 E의 '증인이 보신 우편물 봉투는 찢어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였나요'라는 질문에 '안 뜯어져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의 위치에서 우편물 봉투가 찢어졌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볼 수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볼 수 있었고, F이 뜯겨지지 않은 봉투를 들고 나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검사의 'B의 책상 위에 있는 우편물 봉투가 전혀 훼손되지 않은 상태였나요.'라는 질문에 '훼손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앉아있던 자리와 위 B의 책상 사이에는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의 자리에서 위 B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우편물 봉투가 어떤 상태였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당시 우편물이 어떤 상태였는지 본 적도 없기 때문에 F이 찢어지지 않은 봉투를 들고 나갔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다방에서 위 A에게 '당시 우편물 봉투가 뜯어져 있지 않았던 것을 보았고, 우편물 봉투가 뜯어지지 않은 상태로 놓여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달라'라고 말하여 위 A으로 하여금 허위증언을 할 것을 마음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함. 먹게 하였다. 이에 위 A은 2017. 3. 21. 위 인천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제1항과 같은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우편봉투 사본, 녹취록, 공판조서(2016고정3679) 1. 증인신문조서, 각 증인신문녹취서, 판결문(2016고정3679)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당시 상황을 피고인 A에게 설명한 후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교사 행위의 수단으로는 명령, 지시, 설득, 요청, 감언 등 범죄결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면 족하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함을 요하지 않으며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관련 사건의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6고정3679)을 비롯하여 F의 진술, 우편봉투 사본의 모습, F과 피고인 B이 2016. 10. 11. 나눈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우편물 봉투는 훼손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B은 위 우편물 봉투가 훼손되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우편물 봉투 훼손행위 등과 관련하여 형사고소가 진행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위 봉투가 훼손되지 않았었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설명한 취지대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까지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날 피고인 A을 다시 한 번 만나 증언 내용 등에 대해 상의를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기는 하였으나 우편물 봉투가 훼손되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 B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설명을 듣고 위와 같은 증언에 이르게 된 점 등과 아울러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당시의 지위 및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을 그릇되게 할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법정에서 위증을 하기 이전 수사 단계에서부터 허위의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증한 재판 확정 이전에 범행을 자백한 점, 이종 벌금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을 그릇되게 할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교사 행위로 피고인 A 또한 위증에 이르게 된 점, 범 행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사기죄 등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8. 00:26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먹자골목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대로 468 공항로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세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과거 음주운전 범행 시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운전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72

범죄사실 2017고단4494 피고인은 2017. 10. 18. 05:0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동대문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 사무실에서, 음주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교통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경찰관이라고 뭐라도 되는지 아냐.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 거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법조타운삼거리 교차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옥현사거리 방면에서 공업탑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 00:05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울산대학교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옥동에 있는 법조타운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 전과관계(초범), 종합보험 가입, 각 상해 정도,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우정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2. 19:5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5 우리은행 수원역지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갓매산로 51 농협 수원역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부터 동종 범죄를 집중적으로 저지르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HTM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운전거리 등 범행의 정상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8: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42세, 지적장애 3급)에게 간병비 및 청소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청소를 시키던 중, 피해자를 안방으로 부르며 "재롱이(반려견)가 보면 안 되니까 거실로 보내고 들어와서 안방 문을 닫아라."고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반려견을 거 실로 내보내고 안방 문을 닫게 하고 갑자기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내보이며 "한번 성관계를 해 달라. 입으로 빨아 달라. 아니면 손으로 내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안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와 팔을 잡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간병비를 받았으니 차라리 내 성기 털을 가위로 잘라 정리해 달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가위를 피해자를 건네주어 그로 인해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대로 가위로 피고인의 성기 털을 자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동영상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진술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피해자가 처벌불원하여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보호해주기는커녕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에게 성관계와 자위행위를 요구하다가 위력으로 피고인의 성기 주변의 털을 가위로 자르게 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실형 1회,벌금형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에 나타난 판시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19:52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당산역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청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약 5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영상캡처화면, 피의자가 촬영한 증거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8. 22. 공연음란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8. 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11. 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약 1달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모친도 피고인을 위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촬영부위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여성의 다리부분으로서 그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3. 17:5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2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30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3. 17:50경부터 약 20분 동안 피해자 F이 경영하는 위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치고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발로 위 주점 출입문을 걷어 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문고리를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피의자의 폭력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감경영역( -8월, 경미한 경우) [재물손괴]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6월, 경미한 경우) [폭행]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8월,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1년2월(기본범죄인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각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합산)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2. 29.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17. 1. 12.에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