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합42

범죄사실 [2013고합42]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1. 10. 초순 18:00경 정읍시 C아파트 맞은편 버스승강장에서 학교수업을 마치고 집에 귀가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승차시킨 뒤 간음할 것을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바래다 준다고 말하여 차에 태운 후 전북 순창군에 있는 산 속 공터로 운전하여 그곳에 차를 세웠다. 그곳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산 속으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할 수가 없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차안에 단 둘이 있는 상황에 겁을 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무섭게 바라보며, "섹스 좋아하냐, 섹스를 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로 가져가 만지게 하는 도중 피해자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자 이를 빼앗아 배터리를 제거한 후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 넣어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 소리로 울면서 싫다고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피고인은 E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 20:17경 정읍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위 D와 함께 있던 지적 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H(여, 23세)를 발견하고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 등에게 택시 기본요금만 주면 모두 집에 태워주겠다고 말한 후, 일부러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을 먼저 집에 데려다 주고, 피해자와 단둘이 차 안에 남아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정읍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정차한 후 사실은 피고인에게 동거녀와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혼자 사는데, 나랑 같이 살자"라고 거짓말을 한 후 "들어가서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빤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대고 위아래로 문지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할머니가 기다리시니 빨리 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경찰에 신고당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피해자 H를 협박하여 합의서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5. 06:11경 정읍시에 있는 어느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너만나은 그공무원누구니.한번보고싶네요.', '이사건너희할머니에게사실을 이야기해야겠어요.니그럼행복하냐. 나고서해놓고.', '이사건 너희 회사에도 사실을 거짓없이알례야이야기가더는가싶네요.그짓말없이전부', '고소취하하고 우리끝내자.너도창피하잔어.나도정말 채피하다'라는 문자를 보내어 마치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성폭행 사실을 피해자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의 취소 또는 거짓으로 진술, 증언, 자료 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전고5]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 및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환경, 성행, 비정상적인 성적취향이나, 행동,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장애인 증명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들을 차량에 태우고 가는 도중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나 범행 방법도 상당히 유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가출한 미성년자와 동거하여 자녀를 출산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찾아가 합의서를 써 줄 것을 종용하였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이 사건 범행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한 점, 피고인에 대한 전주보호관찰소 정읍지소의 청구 전 조사결과에 따르면 재범의 위험성이 '상'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 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6조 제5항(장애인 위계 간음 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572호, 2012. 12. 18.)' 부칙 제4조, 같은 법 제21조(판시 제1항 범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판시 제2항 범죄)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047호, 2011. 9. 15.)' 부칙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8조의2(판시 제1항 범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11162호, 2012. 1. 17.) 부칙,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1조(판시 제2항 범죄)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죄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58호) 제2조 제2항, 위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 구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10257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신상정보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을 만나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다만 그 무렵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L 정상을 지나 내려가는 길 한 쪽 공터에 멈춰서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가슴을 만진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D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의 크기가 작았고, 차 옆면에 '사랑의 열매' 단체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카렌스'로 일반 승용차에 비하여 크기가 더 크고, 차량 옆면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M'의 로고가 새겨져 있었던 반면 '사랑의 열매' 단체의 로고가 새겨져 있지는 않았던 점, 또한 범행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 D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일부 진술, 피해자 D, 증인 J의 각 증언, 피해자 D 작성의 탄원서, 현장사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진 사실은 인정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교제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가슴을 만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범행 당시 피고인은 42세였던 반면, 피해자의 나이는 18세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를 승낙하고, 신체접촉을 허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번복되고 모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어린 시절 겪은 사고로 입은 피해로 말미암아 지능이 일반인과 같지 못한 탓인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차를 멈추고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등 동의 없이 추행하고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3. 6. 3.경 피고인을 다시 만났을 때 함께 있던 친구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과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밝힌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찾아가 합의서를 써줄 것을 종용한 후 피해자로부터 "본인은 A을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에 검찰님은 A를 선처을 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D을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중 피해자 H의 동의 없이 왼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빤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범죄사실은 피해자의 동의 또는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 H, D, J의 각 증언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판시 제2항 범행의 피해를 입은 직후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강간을 당할 뻔했다는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행 당일 길에서 마주친 D(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자이다)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D의 일행 중 한명이었고, 피고인이 먼저 D의 일행들에게 택시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한 점, 피고인은 택시에 탄 D, J, 피해자 중 피해자의 목적지가 가장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마지막으로 데려다 준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하였는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싶은 마음에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피해자를 자신의 집 앞으로 데려갔고, 동의 없이 가슴을 만지고 빨았으며,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자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행 중 피해자 H과 1년간 사귀기로 한 후 그 동의를 받고 한 행동도 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정을 밝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을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 H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 H에게 보낸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로 보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이 그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보목목적협박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더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성인이 된 이후에도 N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M를 운영하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려고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취약한 청소년이나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피해자의 학교를 찾아가서 합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피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사실상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부인하는가 하면, 오히려 피해자들이 범행을 묵인하였다든가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