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D(여, 15세) 및 피해자 E(여, 11세)의 아버지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08. 10. 일자불상 21:00경 부천시 오정구 F빌라 13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당시 9세)의 시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겨눈 상태에서 십자 모양을 그리며 "어떻게 잘라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20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 일자불상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당시 10세)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당시 10세)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걸레봉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 가. 20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당시 12세)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장롱이 부딪히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5. 1. 14.경 범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E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피고인의 팔과 다리로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4. 22: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5.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6. 20: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안방으로 오라고 지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어머니인 C에게 '아빠가 엉덩이를 만져서, 싫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밟은 후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3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E을 때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G, E,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칼을 든 사실이 없고 피해자 D를 협박한 사실도 없고, 공소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당시 야구방망이를 든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의 허벅지를 때린 사실도 없으며, 공소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당시 걸레봉을 든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의 온 몸을 걸레봉으로 때린 사실도 없고, 공소사실 제3의 가항과 같이 당시 피해자 D의 배를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장롱에 부딪히게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3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E에게 장난으로 가볍게 배와 등을 쓰다듬은 적은 있지만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배와 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팔과 다리를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직 적도 없으며, 공소사실 제3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린 것은 맞지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밟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 D, C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 E도 경찰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 E가 이 법정에서, 일부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명확하지 않게 진술한 점도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에 기인한 것으로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여기에 위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학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협박범죄, 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기본영역)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유기·학대, 중한 유기·학대(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성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 : 양형기준 적용 안 됨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처단형 : 징역 8월 피고인이 친딸인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을 하거나 폭행을 하였고 추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적 학대행위 또는 폭력을 수반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또한 아내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기도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친으로서 친딸인 피해자들을 훈육할 목적도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의 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고지명령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아동 대상 성범죄를 범한 것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