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50

범죄사실 1. 2016고합5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5, 03:30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고창군청 앞 정자에서 피해자 D(여, 17세), 피해자의 친구 E, F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20 경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장소를 옮겨 재차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 F 등이 귀가하여 만취한 피해자와 단둘이 방안에 있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방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들어 침대 위에 옮긴 후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 치마 팬티 등을 벗기고 자신의 옷도 전부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목, 귀, 가슴 부위를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16고합69: 피고인들 피고인들 및 F은 2016. 5. 14. 06:5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T 주점 길가에서 일행들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 J(45세)이 상의를 복부 위로 걷어 올리는 F을 보고 "방금 옷올린 놈 누구야, 데려와라"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자 화가 나서,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F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찬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2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 3, 4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F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속기록(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1. K, E,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건), 수사보고(피해자 전라 상태 관련) 1. 유전자감정서 2016고합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J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폭행 장면이 촬영된 CCTV 화면 첨부 보고)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처벌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22년 6월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술에 만취한 청소년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저지른 준강간미수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 .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가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공동상해 범행 또한 피해자에게 수술 등 상당한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자의 감호 위탁 및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등 처분을 받아 그 집행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준강간미수 범행으로 수사받던 중 재차 공동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를 당시 특별히 피해자에게 신체상의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기수에 이르지 않은 점,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와 시비 끝에 후배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 내용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행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분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먼저 막대를 들고 피고인 일행에게 다가가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피고인 A)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처벌전력이나 성폭력범죄 등 동종 범행으로 인한처분전력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사람이었고 이 사건 판결 선고시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으나 아직 젊은 나이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해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