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39

범죄사실 2014고단103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경 익산시 C 소재 피해자 D(50세)의 처 E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카드 거래내역이 필요한데, 신용카드를 주면 거래내역을 만들고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고, 약 4,9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G)를 교부받고,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4. 5. 13.경 H에서 커피대금 등 14,900원을 결제하고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4. 3. 31.경부터 2014.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9,824,500원을 결제하고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하니, 제 명의 농협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고, 약 4,9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대출을 받는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그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6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부터 2014. 5.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의 제1항, 제9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67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8.경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 D 명의 대출약정서를 아래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고 러쉬앤캐쉬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D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위 대출약정서를 팩스로 송부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외환은행 계좌(L)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러쉬앤캐쉬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사용한 후 대출 명의인이 피해자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부터 2014. 5.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의 제2항 내지 제8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960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5.경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 D 명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아래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고 SK텔레콤 담당자에게 마치 D가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하는 것처럼 위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교부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M)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을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SK텔레콤 담당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한 후 휴대전화 명의인이 피해자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2014. 5. 하순경까지 그 사용대금 1,131,26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부터 2014.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Ⅲ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 에 걸쳐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한 후 2014. 5. 하순경까지 합계 3,081,520원 상당의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아 2014. 3. 10. 현대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의뢰받은 위 대출금을 보관하던 중, 2014. 3. 10. 위 대출금 중 400 만원만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N)로 송금하고 나머지 1,600 만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5.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에서 그 곳에 있던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주소 란에 "익산시 연립 B-202" 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익산시 소재 SK텔레콤 P대리점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부터 2014.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IV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 사문서 5장을 위조하고, 각각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41331, 4. 2014, 8,31. 범행 피고인은 Q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31. 13:5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주공1단지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주공2단지 쪽에서 주공1단지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쪽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R(여, 45세) 운전의 S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T(1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471,258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 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대출거래계약서 1. 개인총괄거래내역, 대출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서, 이체내역 1. 거래명세표, 대출상환 안내장 1. 청구항목별명세, 요금수납확인서 1. 가입신청서, 서비스신규계약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의 경우, 거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피고인의 신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본인 명의의 대출실행이나 신용카드 사용을 승낙하고,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발생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해자 D의 신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사용, 대출 실행, 휴대전화 개통 등의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 D가 입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판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Q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15:0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비사벌 아파트 앞 도로를 동산초등학교 쪽에서 우남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오른쪽에 정차하고 있던 버스를 피해 중앙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U(31세) 운전의 V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수리비 78 만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5. 1. 19.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U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