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4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46, 1304(병합), 1351(병합), 1486(병합), 1635(병합), 1755(병합), 1918(병합), 2075(병합) 절도,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현곤, 최우균, 이용정, 김은경, 김봉경(기소), 길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란(국선) 판결선고 2019.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146 1. 피고인은 2019.5.31. 07:47경 부산 해운대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매장'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수박 1통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2019고단13041 2. 피고인은 2019. 6. 27. 08:19경 부산 기장군 E 1층 F호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 앞에 이르러, 그곳 발코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빈병 58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351 3. 피고인은 2019. 6. 8. 22:50 경 부산시 해운대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매장 앞에 이르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000원 상당의 토시 8세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486 4. 피고인은 2019. 7. 21. 16:59경 부산 중구 L상가 M호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0 안경점'에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6351 5. 피고인은 2019. 7. 30. 07:16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Q' 식당 주차장 안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있던 절단기로 자전거 자물쇠를 끊고 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8. 18. 22:08경 부산 해운대구 S에 있는 T 마트 인근 골목 노상에 피해자 U이 빨랫줄을 설치하여 널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여성용 얼룩무늬 티셔츠, 시가 45,000원 상당의 여성용 조끼, 시가 45,000원 상당의 여성용 남색 티셔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7551 7. 피고인은 2019. 8. 16, 13:29경 부산 기장군 V 피해자 W이 관리하는 'X매장'에 술에 취해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5,000원 상당의 조명세트 1개, 4,000원 상당의 부엉이 도기 장식 2개, 5,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등 합계 14,000원 상당의 물건을 조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8. 16. 03:40경 부산 해운대구 Y에 있는 Z 뒤 창고에 쌓아둔 피해자 AA 소유의 소주병, 맥주병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빈 병 150병을 미리 준비해 온 자루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9. 8. 19. 03:45경 부산 해운대구 Y에 있는 Z 뒤 창고에 쌓아둔 피해자 AA 소유의 소주병, 맥주병 등 합계 6,000원 상당의 빈 병 60병을 미리 준비해 온 자루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1918 10.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16. 08:55경 부산 동래구 AB에 있는 AC 앞 인도를 걸어가던 중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AD(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1. 절도 가. 2019.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6. 17:58경 부산 해운대구 AE에 있는 건물 1층의 'AF'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 A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가판대에 걸려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여성용 티셔츠 1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9. 23:45경 부산 동래구 AH에 있는 'AI편의점'에서, 피해자 A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핫 갈릭꼬마쥐포'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2019.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9. 18:42경 부산 해운대구 AE에 있는 건물 1층의 'AF'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 A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가판대에 걸려 있던 시가 29,000원 상당의 상의 끈이 달린 민소매 티셔츠 1개, 시가 59,900원 상당의 니트 조끼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9. 9.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7. 08:36경 부산 동래구 AK에 있는 AL 식당에서, 피해자 AM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닭 모양 자기그릇 1개와 흰색 볼펜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19. 9.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4. 23:00경 부산 동래구 AN에 있는 'AO' 앞에서 피해자 AP가 없는 틈을 타 그곳 평상 위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한약재 4봉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0754 12. 피고인은 2019. 6. 15. 22:4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520에 있는 온천장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혼자 계단을 내려오는 피해자 AQ(여, 21세, 가명)을 발견하고 쳐다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을 양손으로 세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3. 피고인은 2019. 9. 3. 07:50경 부산 동래구 AR에 있는 피해자 AS가 운영하는 'AT"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양파 1망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판시 제1의 사실 2019고단 11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9고단 13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 판시 제3의 사실 2019고단1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판시 제4의 사실 2019고단1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판시 제5, 6의 사실 2019고단16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판시 제7 내지 9의 사실 2019고단17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W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10번) 1. 수사보고(CCTV 분석 등) 판시 제10, 11의 사실 2019고단1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가명),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AJ, AG, AM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진술서 작성 현장 임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J 진술 등/ 발생지 CCTV 관련/ 8. 29.자 범행 CCTV 수사) 판시 제12, 13의 사실 12019고단20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가명)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AS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횟수 등 고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N2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2019년에 들어 절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 횟수가 많은 점, 강제추행 및 폭행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대부분의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절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각 절도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절도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강제추행의 경우 이른바 '기습추행'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2019년 이전까지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성폭력 관련 범죄 전력 없음), 가족관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와 과정(이른바 기습추행임), 재범 위험성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