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78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전달책이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가져 오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등 현금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 등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여 주고 피해금원 중 일정 금액을 대가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2020고단878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7. 1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이 보증을 선 사실이 없었고, 납치된 사실도 없었음에도 “당신 아들 D가 친구가 5,000만 원을 빌리는데 보증을 섰다. 5,000만 원을 갚지 않아서 찾으러 다니다가 D를 발견해서 지금 가두어 놓았다. 5,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죽여버리겠다. 아들 D를 바꿔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엄마 5,000만 원이 필요해. 살려줘. 엄마 3,000만 원이라도 가져다 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한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14:40경 충남 홍성군 E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F조합 직원의 신고를 받고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7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9.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이 보증을 선 사실이 없었고, 납치된 사실도 없었음에도 “당신 아들 H이 친구 I이 사채로 3,000만 원을 빌릴 때 보증을 섰고, 당시 신체포기각서도 작성하였다. 그런데 I이 현재 돈을 갚지 않고 베트남으로 잠적하여 당신 아들 H을 잡아 데리고 있다. 아들이 갚은 돈을 제외한 2,870만 원을 보내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마치 피해자의 아들이 사채업자들로부터 구타당하고 있는 것 같은 소리를 들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한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9. 14:41경 서울 구로구 J 앞길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아들이 잘 있나요”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네. 잘 있어요.”라고 거짓말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0. 10:4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의 딸이 보증을 선 사실이 없었고, 납치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두 달 전 당신 딸 K의 친구인 L이가 5,000만 원을 빌렸는데, 당신의 딸이 보증을 섰다. 그런데 L이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 당신의 딸이 보증을 서주었으니, 당신의 딸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 당신이 대신 빚 5,000만 원을 모두 갚아라. 그래야 딸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전화로 피해자의 딸을 사칭한 자를 바꿔주면서 피해자에게 “엄마 2,500만 원 있잖아. 그거라도 빨리 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0. 12:00경 서울 구로구 M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5.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의 딸이 보증을 선 사실이 없었고, 납치된 사실도 없었음에도 “딸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딸을 데리고 있다. 딸을 찾으려면 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5. 15:25경 평택시 O에 있는 ‘P식당' 뒤쪽 길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2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재차 500만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S 진술청취 - 피해 당시 상황 확인) 2021고단3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B,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물품대금 수금 업무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과 만나기 전에 주변에 사람이나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사람들이 없는 곳이나 택시 안에서 현금 사진을 찍어 전송한 점, 남자 친구에게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체포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친구를 기다린다고 거짓말을 한 점, 물품대금 수금이라면 수표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수표를 돌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굳이 길거리에서 거액의 현금을 물품대금으로 건네받아 전달할 필요가 없는 점,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과다하였던 점,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임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이 본질적인 면에서 일관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죄질이 몹시 불량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그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