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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8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 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1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9.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2.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8. 12. 부산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10.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보도 방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아가씨들이 거주할 원룸을 잡아주고 아가씨들로부터 일수 형식으로 돈을 받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여종업원들이 거주할 원룸 보증금으로 사용한 후 일수 형식으로 변제받아 피해자에게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5.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3.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15. 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 값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곧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보험회사에 수백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노트북 1대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노트북 1대를 보내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같이 대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보험회사에 수백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1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 영수증 1.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1죄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09년 사기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한 점 •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1. 18:23경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308동 7층 복도에서 경비원과 말다툼을 하던 중 '집을 못 찾고 있는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인지 묻자 '씨Ⅳ 좆까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E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E의 낭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라임렌터카(주)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1. 2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사거리 고가 밑 도로를 탄천방면에서 남한산성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 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579,6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차량대여계약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손괴 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함. 사고는 경미한 점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22:51경 전남 여수시 학동에 있는 '남해홍어'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라면에 있는 죽림부영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5:00경 경기 평택시 추담로 58-78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081 광동제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73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8. 10.경 서울 용산구 C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가산동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피고인에 대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스캔하고, 해당 파일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입국일자 출국 란을 "2014. 06. 27"에서 "2016.05. 06"으로, "2016. 05. 06"에서 "2016. 07. 02"로 각각 변경하고, 입국 란을 "2014. 07. 13"에서 "2016. 05. 10"으로, "2016. 05. 10"에서 "2016. 08. 06"로 각각 변경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가산동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한라시그마밸리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퓨렌스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016. 9. 21. 자 피고인에 대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12. 23:1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중동 인근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855 서운사거리 도로까지 5km 구간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2. 23:5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서운동 '임광그대가'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봉오대로 855 서운사거리 앞 도로까지 500m 구간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고, 누범기간이 종료한 지 얼마되지 않아 재범한 점, 판시 제2항 음주운전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반면, 이 사건 각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 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청 공공근로를 하는 자이고, 피해자 C(52세)과는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17: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공원 차량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의 술주정에 피해자가 "그러니까 욕 먹는다"라며 피고인을 타박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쟁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미상)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좌측 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진단 2주의 아래 등 및 골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에 대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흉기, 피해자의 상해발생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자칫하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의 불리한 양형조건이 존재하기는 하나,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1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 11:3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 소재 전주교도소 C 내에서, 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동실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D이 파리를 쫓는다는 이유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E의 얼굴을 부채로 스치는 것을 보고 'E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도 한 적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로 인한 고막천공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F 작성 자술서 1. 소견서, 수용자(D) 의무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5.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 501호에 있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2016. 2. 16. 해산)의 대표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 3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l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주식회사 E, 공급받는 자: F, 공급가액: 181,818,182원'이라고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30.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3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6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27.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1. 7. 1.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주식회사 El G, 아주산업 주식회사, 제일철강 주식회사 등 3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식회사 El G로부터 공급가액 4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아주산업 주식회사로부터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026,56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제일철강 주식회사로부터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6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경부터 2013. 7.경까지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공급가액 합계 1,344,117,950원)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6매, 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건설업 면허대여 유죄선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3자에게 주식회사 E의 명의를 대여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인데,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조세 포탈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 명의대여행위에 대해서는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사건에서 처벌받았는바,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5.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원버스터미널 쪽에서 비상활주로(병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때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스포츠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15:25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113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6 세)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개가 크게 짖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84cm)를 들고 마치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너는 사람이 아니고 괴물이다, 개가 왜 이렇게 짖냐, 니 머리 내려치고 감방에서 10년 살면 된다"고 큰소리로 말을 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특수협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등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성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야구방망이를 빼앗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를 입힐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약 5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 있는, D시장 2층 2457호 'E' 매장에서 여성복 및 잡화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20. 15:11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스위스 보테가베네타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이탈리아 '휀디 아델레 에스알. 엘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스카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버버리(BURBERRYS)', '휀디(FENDI)'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스카프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6점 (정품 시가 약 3,440 만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6, 7, 8) 1. 압수조서, 압수물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긴 하나,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조 상표 상품의 양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은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자로, 그 위조 상표 상품을 소비자들이 정품으로 오인한다거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표권자가 판매하는 정품의 수요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6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7. 00:37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에 있는 C의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용전네거리 방면에서 중리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대전광역시가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444,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는데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7. 01:00경 대전 중구 D, 주택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를 지나대전 동구 E에 있는 F 옆 도로까지 약 10.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서, 블랙박스영상 복제CD, 견적서, 수사보고(교통사고 상황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9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파손시켜 교통상의 장해를 초래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행위태양,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13: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건물 E호에서 위 건물이 피고인 소유라고 주장하며 출입문과 유리창 전면에 “튜쟁”, “죽음”, “손대 죽음 튜쟁 죽음”이라고 래커스프레이로 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관련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판결문 등 일체의 서류,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정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500만 원)을 다소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7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2.경부터 2022. 2. 8.경까지 총 165회에 걸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유료통행구간에서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원스톱20디젤(차량번호 1 생략)를 운전하여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행료 합계 1,012,5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습체납차량 수사의뢰 요청(차량번호 1 생략), 진정의뢰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022. 8. 24.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17-1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없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관련 서류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관련 서류만 갖추어 신용보증 및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2015.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변경)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상자의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임대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 설정 등 없이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만기 전세보증금 반환시 대출금을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할 의무가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등 허위 재직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여 소유 주택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 임대관련 서류를 만든 후,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위 허위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및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받은 대출금을 상호 분배하는 구조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인터넷을 통한 '대출' 검색 중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의 허위 임차인 겸 대출명의자 역할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B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C으로부터 허위 임대인 역할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C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D에게 B을 허위 임대인으로 소개하고, D은 대출브로커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지시로 피고인의 대출실행행위를 돕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18. 인천 계양구 F상가 103호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B, C, D은 함께 B 소유의 '인천 계양구 H아파트 3동 312호'에 대해 "보증금 8,000만 원, 임대인 B, 임차인 A"로 기재한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800만 원에 대한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고, I동 주민센터에서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J'에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로 만든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급여내역,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4. 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428-2에 있는 피해자 NH농협 삼산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5,6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서류와 아파트전세계약서 등 임대관련 서류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J'에 재직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C, B, D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4. 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B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C, B, D의 각 법정진술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B),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임대차조사서, 통장사본(B),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A), 예약서, 예식장 사용계약서, 소득금액증명(A), 2012년 A 급여내역, 감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A), 재직증명서(A), 국민주택대출기금신청서, 신용보증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약정서, 대위변제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위 제도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로부터 그 이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2002.경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K이 위 편취금을 대위변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2015. 4.부터 2016. 10.까지 매월 일정액씩 원금을 분할 상환하고 있는 점, 위 K이 2017. 4.경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68-1

범죄사실 2015고단6468 2014. 6.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에서는 민노총 가맹조직,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 약 10,000여명이 참가하여 2014. 6. 28. 17:00경부터 20:0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민영화 저지, 열사정신계승, 2차 시국대회 행진' 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광교 보신각 종로2가 을지로2가 을지로입구역 → 인권위 청계광장까지 약 2.3km를 진행방향 하위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4. 6. 28. 16:00경 '노동자 총궐기대회' 사전 집회를 시작하여 17:00경 폐회하였고, 17:10경부터 민노총 노조원, 전농 등 4,000여명이 '세월호 진상규명, 민영화 저지, 열사정신계승, 2차 시국대회 행진' 집회를 시작하여 17:40경 위 집회 참가자 3,000여 명이 행진을 개시하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청계광장 광교 보신각→종로2가 방향으로 행진하다가 18:00 경부터 18:50 경까지 애초 신고된 대로 행진하지 아니하고 보신각 방면으로 되돌아가 보신 각 앞 종로대로 양방향 8차로 全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후 같은 날 18:10 경부터 18:40경까지 사이에 집회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1가 보신각 앞 종로대로 양방향 8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위 3,000여 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547 민노총을 주축으로 한 53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N)는 2015. 11. 14. 13:00경부터 16:30경까지 '노동개악 중단' 등 11개 사항을 요구하면서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약 47,000명, 서울역 앞에서 약 3,000명,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대학교 앞에서 약 6,000명 등 68,000여명이 참가하여 부문별 집회를 개최한 다음, 같은 날 16:35경 위 집회참가자 68,000여명은 세종대로 사거리,을지로입구역 사거리, 청계남로, 서린로터리 방면 등으로 나뉘어 각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집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위 집회참가자들 중 서울광장에서 출발한 약 47,000명은 같은 날 16:35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다가 O빌딩(P호텔, Q) 앞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자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으로 계속하여 태평로전 차로를 점거하고, 다른 참가자들 약 21,000명도 서린로터리, 안국로터리 전 차로 등을 점거하면서 경비 경찰과 대치하는 등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중구, 종로구 일대 주요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서울광장에서 열린 위 집회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17:05경부터 17:50경까지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린로터리 앞 전 차로를 무단 점거하면서 경찰과 대치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468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판결문 사본 1. 각 채증사진 1. 기지국 조회 결과 [2015고단6468호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진 1. 각 녹취록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02:00경부터 2014. 4. 20. 11: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동 701호에서 현금을 칩으로 교환한 후 딜러가 바카라 판의 '플레이어'와 '뱅커'란에 순차적으로 2장씩의 카드를 내려놓으면 각자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곳을 선택하여 3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해당하는 칩을 각각 베팅하고 그 중 그 카드 숫자 합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에 베팅한 쪽이 승리하는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2013.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그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동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2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F G는 2014. 4, 18.경 서울 동대문구 H건물 C동 701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놓고, I는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현금과 칩교환 등 도박장 전반적인 관리 책임을 맡은 속칭 '카운터' 역할을 하고, J과 K은 각각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장 손님 심부름을 비롯해 도박장 관리 책임을 맡은속칭 '재떨이' 및 수사기관 단속을 대비한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L과 M 및 N는 각각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판에서 카드 분배 등 게임을 진행하는 딜러 역할을 하고, Q는 일당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장에서 음식 등의 조리 등을 담당하는 속칭 '주방' 역할을 하고, P Q 및 R은 각각 일당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장 밖에서 수사기관의 단속 감시 및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의 연락을 받고 2014. 4. 18. 저녁 무렵 위 장소에서 도박을 할 손님들을 도박장으로 모집해주는 속칭 '롤링업자' 역할을 하여 손님들을 위 도박장으로 불러들이고, 이에 따라 위 F 등은 2014. 4. 19. 02:00경부터 2014. 4. 20. 11:00 경까지 손님들이 현금을 칩으로 교환한 후 딜러가 바카라 판의 '플레이어'와 '뱅커'란에 순차적으로 2장씩의 카드를 내려놓으면 손님들이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곳을 선택하여 3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해당하는 칩을 각각 베팅하여 그 중 그 카드 숫자 합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에 베팅한 쪽이 승리하는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2014. 4. 19. 02:00경부터 2014. 4. 20. 11:00경까지 위 H건물 C동 701호에서 현금을 칩으로 교환한 후 딜러가 바카라 판의 '플레이어'와 '뱅커'란에 순차적으로 2장씩의 카드를 내려놓으면 각자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곳을 선택하여 3만 원에서 30 만 원까지 해당하는 칩을 각각 베팅하고 그 중 그 카드 숫자 합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에 베팅한 쪽이 승리하는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피고인 A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직업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02:00경부터 2014. 4. 20. 11: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동 701호에서 현금을 칩으로 교환한 후 딜러가 바카라 판의 '플레이어'와 '뱅커'란에순차적으로 2장씩의 카드를 내려놓으면 각자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곳을 선택하여 3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해당하는 칩을 각각 베팅하고, 그 중 그 카드 숫자 합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에 베팅한 쪽이 승리하는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상피고인 G은 인천 연수구 H건물 1005에 있는 I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 26.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I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억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25.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I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억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고발인 상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받은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의 매출 높여 투자유치를 받기위하여 피고인의 주도로 저질렀다. 다만, 상피고인이 이 범행 직후 수정신고하였고, 확정된 불성실가산세 2,000 만 원을 모두 납부한 점 등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