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6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해자 C 주식회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라고 한다) 회사로, 위 C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 이용자들이 140자까지 자유롭게 자신의 글을 게시하고(이하 "D"이라 한다), 그와 같이 작성된 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읽어 보라고 추천하는(이하 "E"이라 한다) 등의 D 및 E 서비스(이하 "C 서비스"라고 한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 피해자 C 주식회사는 '모든 사람들이 장벽 없이 아이디어와 정보를 즉시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C 규칙'에 불법적인 목적이나 불법 행위를 조장하기 위해 C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C에서 "스팸"을 목적으로 C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D 글을 자신의 것으로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허위 계정(fake accounts)을 생성하는 경우, 팔로워, E 등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앱을 이용하는 경우 등을 스팸을 판단하는 주요 요소들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C 주식회사는 이용약관에 C 이용자가 위와 같은 'C 규칙'을 위반할 경우 당해 계정을 중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사실] F은 G대 동문들로 구성된 단체인 H의 고문이자 I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인 J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H의 회원이며, 피고인 A은 F의 부탁으로 H의 회원 관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이다. F 및 피고인들은 K일자에 예정된 L 선거에서 M당 I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C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F 등이 H 회원, J 회원 등으로부터 수집한 C 계정을 '전송용 C 계정'으로 활용하고,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N' 앱을 개발하여 위 회원들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뒤, 그들의 휴대전화를 '전송용 폰'으로 활용하면서, '전송용 C 계정', '전송용 폰'을 운용할 수 있는 'D 자동 전송시스템'인 'O' 서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I 후보를 지지하거나 상대 후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D 글을 자동으로 E 하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12. 6.경 서울 영등포구 P빌딩 Q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어플리케이션, 서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2012.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N' 앱, 'O' 서버 및 운용프로그램 등 'D 자동 전송시 스템'을 개발하였다. 한편, F은 H SNS 대응팀 직원을 통해 C 계정을 수집하고, 피고인 B이 개발한 C 계정 자동 생성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된 계정을 제공받는 등 총 3,182개의 '전송용 C 계정'을 수집 또는 생성하여 'O' 서버에 등록하고, 위와 같이 개발된 'N' 앱이 설치된 251개의 '전송용 폰'을 'O' 서버에 등록하여 'D 자동 전송시스템'을 구축하였다. F은 2012. 8. 16.경 위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구축한 'D 자동 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바로 잡습니다] I 후보의 공천헌금 대국민 사과는 오보! R, S 의원의 제명안에 대한 사과가 맞습니다"라는 D 글을 피고인 B이 생성한 계정으로 E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57,112회에 걸쳐 I 후보를 지지하거나 상대 후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D 글을 E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마치 C 사용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E 하는 것처럼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의 C 서비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V, Y, BZ, CA, CB, CC,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C, Z, DD, DE, DF, DG, DH, DI, X,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과거 정책 확인), 수사보고(O 홈페이지 구성 및 기능, D 수집 전송내역 등), 수사보고(H 앱 개발자 B, A 등 관련), 수사보고(H의 DZ 앱 운영 관련성 확인), 수사보고[H에서 운영한 'EA(O)' C 글 전송 현황 확인], 남부지검 사건 기록 사본 중 수사보고 [H 관련 서버 저장물 중 O(EA) 홈페이지 저장 전송 D 메시지 및 전송 D 처리현황 분석 보고] 사본, 수사보고(D 전파용 계정 소유자 EB 관련), 수사보고(남부지검 O 압수자료에서 확인되는 H D 전송 방법 관련), 수사보고(O 서버 압수자료에서 확인되는 전파용 D 계정 소유자 35명 관련 정보), 수사보고(H에서 운영한 O 서버의 압수 관련), 첨부 남부지검 수사보고(H 서버관리 업체 등 확인보고), 첨부 남부지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3-1372호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H의 O 서버 및 홈페이지 확인), 수사보고(H 당시 N 서버운영 관련 이메일), ㈜EC 인터넷데이터센터 서비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설치 리포트, 계정별 거래처별 원장,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C사의 2012년 이용약관, 운영원칙, API 개발자 악용 방지 정책 등 확인 상세), 수사보고(남부지검 사건기록 중 디지털포렌식 분석보고서 첨부), 남부지검 수사기록 사본[수사보고(H 관련 서버 대검 디지털포렌직센터 분석 보고서 접수보고), 대검 디지털포렌직센터 분석보고서 사본, 수사보고(O 서버에서 발견된 ED 파일 분석), 수사보고(O 서버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DZ 관련 빅데이터 업체 자료 상호·비교분석), 수사보고(N 앱 'DZ' 통한 C 작성글 분석), 수사보고(F의 메일에서 오토핫키(AHK) 파일 수발신 내역 확인 및 기능 분석 등), 수사보고(DZ 통해 작성된 게시물의 최종 E 수), 수사보고(H에서 SNS 확산을 위해 사용한 EE 관련), 피의자 T, 참고인 CF, EF의 이메일에서 발견된 EE 관련 이메일 총 81건 및 상세내역 정리본, 서울남부지검 사건기록 p.4275 수사보고(이메일 내역중 EE 관련 이메일 확인 보고) 사본, 서울남부지검 사건기록 p.5017 수사보고서(T 이메일 관련 EE 관련 사항 확인보고) 사본, 수사보고(전송폰 명의자 중 H 추계워크샵 및 각 지부 모임 관련 N 설치자 확인), 전송폰 내역 중 추계워크샵 등 설치 추정 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18-23842) 관련_O 서버 동작과정 분석), O 서버 EG, EH 디렉토리에 저장된 주요 소스코드 출력물,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18-23842) 관련_O 홈페이지 분석), 본 수사팀에서 압수한 서버의 O 구동화면, '13년 서울남부지검의 수사기록 중 O 서버관련 보고서, 수사보고(빅데이터 업체 EI 압수자료 관련 최종보고), 수사보고(압수영장 2018-28721 집행결과(관련자 이메일 내용) 확인되는 F 관련 사항),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관련_A USB 전자정보), 수사보고(DZ 종합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18-34029) 관련_B으로부터 압수한 'N' 앱 분석), 반출물33)에서 확인된 N 앱의 주요 개발 소스파일 출력물, O 서버에서 확인된 comm.php 등 소스파일 출력물, 수사보고(범죄사실에 포함된 전송폰 개수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18-34029) 관련_반출물19)에서 N 앱 추가발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카카오톡을 이용한 H 앱 설치안내_20120907.pptx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B으로부터 압수한 N 앱의 버전 관련), 수사보고(N 앱 EJ 실행과정 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19-3501호 집행_EK 빅데이터 추출 및 검증), 수사보고(C 서드파티 프로그램 분석), 수사보고(N 앱과 O 서버의 외부기관 교차분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감정서(EL), 수사보고(O DB와 빅데이터 DB간의 동일성 검증), '12. 8. 18.~'12. 10. 3. 빅데이터 DB와 O DB 간 D 글 16,264건 일치 목록, '12. 8. 18.~'12. 10. 3. 빅데이터 DB와 O DB 간 C 아이디 924개 일치 목록, '12. 10. 4.~'12. 12. 18. 빅데이터 DB와 O DB 간 C 아이디 931개 일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 ~ 5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로 하여금 왜곡된 정보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려고 하였다. 다만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하면서 지휘한 것은 F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F의 의뢰에 따라 D 자동 전송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운용프로그램 등을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와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