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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86

범죄사실 [2015고정3186]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3.30. 인천 남구 B 102호 C사무실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경기도 가평군 D외 1필지", 대지면적란에 "956.00m2" 건축연면적란에 "1,719.20m2", 토지가등기권자란에 "E", 현재 소유자란에 "F(건축명의자),, 작성년월일란에 2014년 03월 29일",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H"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0.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공사명란에 "경기도 가평군 I 빌라 신축공사", 공사장소란에 "경기도 가평군 D외 1필지", 착공년월일란에 "2014. 04. 10.", 작성년월일란에 2014년 03월 30일", 갑 도급인란의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H"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10, 인천 남구 B 102호 C 사무실 내에서 J과 공사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1위조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정 3466] 3. 사기 피고인은 2010. 3월 초순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학익2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일반접견실 안에서,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 K에게 "특례 입학전 피해자들인 L, M, N과 합의를 보려면 식사비, 교통비, 공증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 M, N과 피해자 K의 중간에서 합의를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처 0으로부터, 2010. 3. 9. P 명의의 통장계좌로 교통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2010.3, 13. P 명의의 통장계좌로 공증비 명목으로 1,200,000원을, 2010.3.20. P 명의의 통장계좌로 공증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2010. 3. 경 식사비 및 법무사에게 줘야 할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각 교부받는 등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예금주 : 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외 3필지에 있는 'C' 신축현장에서 도배와 바닥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 D가 2016. 4. 14.경 위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때부터라도 위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자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4. 30. 14:20경 위 빌라 A동 앞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을 관리하며 1층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가 놓아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위 건물 3층 창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5.2. 07:00경 위 빌라 A동 앞에서 망치로 1층 출입문 유리를 때려 부순 뒤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약정서, 채권양도양수 및 점유승계 약정서 1. CCTV 영상화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건물 중 일부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받았기 때문에 위 건물에 들어갈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물에 들어간 이상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천시 B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1. 5. 28.경 불상지에서, D 인터넷 B아파트 입주민카페 게시판에 "정신병자 허위신고 현수막 이거였을까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B아파트 관리비 거덜내는 C, 입주민 돈 좀 그만써라! C'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촬영한 사진과함께 "정신병자 허위신고 현수막이 이거였을까요?, 꿀같은 글귀 떡하니 붙혀 놔 주셔서 감사합니다. 뉘신지 모르지만. 열열히 응원합니다!!"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C의 어머니이다. 피고인들은 2020. 7. 5. 02:2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 B가 F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F과 그의 친구 G이 피고인들 모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를 때렸다는 이유로 F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고, 뒤쪽에서 자신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긴 G의 왼쪽 뺨을 오른손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밀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F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F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은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7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F과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F이 먼저 피고인 B의 가슴을 밀쳐 몸싸움으로 비화되었고, 피고인 A와 C은 뒤늦게 달려와 가세한 점, 피고인 A가 형사조정절차에서 원만한 화해를 원하였지만 F의 불출석으로 무산되었는데, F 등은 벌금 20만 원의 가벼운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 A는 따질 부분이 많지만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어른으로서 현명하지 못한 대처를 하였음을 시인한 점, 피고인 B와 C은 처벌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C은 2018. 8.의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봄이 합당하므로 벌금을 감액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모텔 C호에 장기투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3세)은 위 모텔 E호에서 장기투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2. 05:10경 울산 남구 B 모텔 2층 복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5cm)를 소지하고 평소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투숙하는 E호로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찌를려면 찔러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3cm 개방복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할 것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칼이 들어간 깊이가 약 3㎝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해남군 해남읍 용정리 앞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부순환로 138 경복궁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죄사실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미 동종의 범죄에 대해 여러 차례 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법무시적 태도에 비추어 이번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경부터 안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주식회사 D은 2015. 1. 7.경 E의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1,339,96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면서 회사 소유인 안성시 C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은행에게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위 공장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류 5대(Machining Center 3대, Over Head 1대, 변전설비 1대)에 관하여 공장저당법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2015. 4. 10.경 추가로 기계류 1대(Machining Center 1대)에 관하여 공장저당법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015.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기계류 1대(저당목록 1번, Maching Center 1대, 제작자 화천기계공업, 2015. 3. 제작된 것)를 F에 1억 원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 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6회 공판기일)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공장저당기계기구목록 1. 고소장 1. F와의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0 2009년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니고, 회사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38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738,2012고합787(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2전고5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문하경(기소), 오세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4.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2고합738 피고인은 2012. 10. 18.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8. 22:50 경 의정부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주변을 서성이다가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지던 중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나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베개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고 몸을 만지면서 강간하려 하였으나, 계속해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깨무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21787] 피고인은 2012. 11. 2. 21:00경 E 버스를 타고 양주시 F에 있는 G대학교 앞에서부터 H에 있는 마트 앞길까지 가던 중 청소년인 피해자 J(여, 17세)의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는 척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만져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12173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접수경위 건 등)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건 등) [20121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 부분 1. 사진(범행 현장 촬영 사진)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법·횟수, 피고인의 성행 · 환경 및 성에 대한 인식 ·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60조 제 1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 1항 제1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 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C가 혼자 자고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청소년인 피해자 J를 버스 안에서 강제추행한 잘못이 크고 그 죄질이 무거우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고인이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바, 피고인이 초범인 소년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상해 정도 및 강제추행에 있어서의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재석 판사 김병만 판사 류지미
광주지방법원-2015고정534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국유재산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2014. 4. 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국유재산 중 20.35m2 부분에 파이프와 천막을 이용하여 개인 차고지를 만들어 2015. 2. 6.까지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 19:38경 제주시 C에 있는 D 사거리상을 E 뉴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종합운동장에서 연북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태 중에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주시보건소 사거리에서 연동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F(남, 28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휀다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경위, 사고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의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12:0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에서 진열장에 있던 옷을 입어보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입고 있던 옷 속에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의류 밍크코트 1벌을 입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D, G의 각 법정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14. 시간불상경 오산시에 있는 오산대학교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이 2015. 4.경 설립하여 운영하던 주식회사 B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C)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단초가 되는 것으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또한 실제로 피해도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06:44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제3출국장 수하물규제 데스크 앞에서, 인천국제공항 뉴하이에스 소속 기내수하물 규제팀 직원인 피해자 C(여, 25세)이 가방의 무게를 측정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출국 수속장으로 들어가던 중 피해자가 가방을 잡아당겨 내용물을 확인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여행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썅년, 니 에미가 그렇게 가르치디? 또라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휴대전화기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3.5.09:4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평리동 신평리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에 위와 같이 경찰에 단속되고 난 뒤 10:47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형제유료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 평산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판단능력이 저하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운교동에 있는 운교사거리를 남부사거리 쪽에서 팔호광장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운교사거리는 신호등이 작동되는 우로 굽은 교차로이고, 팔호광장 쪽 도로에는 황색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 등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한 다음,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운교사거리를 통과한 다음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쪽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로체 택시 운전석 쪽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로체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의 로체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택시 뒷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51세) 운전의 H 로체 택시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로체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5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흉 등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로체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J(21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 운전의 로체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K(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2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M, J,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혈액감정결과)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및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연쇄추돌사고를 유발하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많이 다친 피해자 L 및 A과는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피해자들과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26

공소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18:40경 위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에 있는 현동사거리 36번 국도를 울진 쪽에서 봉화 쪽으로 약 6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지점으로 빨간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 입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살핀 후 선 진입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에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진행방면 좌측에서 선 진입 직진하는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우측 앞바퀴에서 뒤 문짝까지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경추 좌측 후관절 골절 및 제5-6 경추간 아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행위로 D 쏘렌토 피해 승용차량 수리비 7,121,25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9.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28. 13:49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불암스타디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중계로 2길 69 앞길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8: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식당에서, 만취하여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주의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수차례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 6명이 불안감을 느껴 식당 밖으로 나가고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법익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 행태가 이 사건 범행의 중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나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치료명령을 부과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동기, 감속 장치 등을 일체로 통합시켜 화물을 들어 옮기는 장치인 '호이스트'를 제작, 설치, 판매하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경 안성시 F에 있는 'G' 공장의 대표 H로부터 '전기 체인 호이스트' 설치를 의뢰받고 약 5.2m 높이의 공장 천장에 이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호이스트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트롤리가 분리되지 않도록 스테이볼트에 정지핀을 연결한 후 그 정지핀이 분리되지 않도록 분할핀을 설치하고 그 설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호이스트를 설치하고 정상적인 설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결과 피해자 (32세)이 2014. 7. 26. 14:00경 위 공장에서 음식물 쓰레기 소멸기를 호이스트에 연결하고 이를 들어 올려 공장 바닥을 청소하던 중 트롤리의 스테이볼트에 체결된 정지판이 분리되면서 호이스트가 추락하게 되었고, 추락한 호이스트가 음식물 쓰레기 소멸기 상단에 부딪힌 후 그곳 옆에 있던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타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원 개의 복잡분쇄함볼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1. 진단서, 감정서 [이 사건은 트롤리의 각 사이드플레이트를 연결하는 스테이볼트가 한쪽 사이드플레이트를 제대로 지지하지 못해 스테이볼트에서 사이드플레이트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트롤리가 분리되어 호이스트가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 스테이볼트의 지지력이 약해지는 원인으로는 호이스트 크레인에 적정하중보다 무거운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호이스트 크레인에 수직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는 경우, 사이드플레이트를 스테이볼트에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는 정지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계하중을 초과하는 물체가 호이스트 크레인에 장착되면 경고음이 울리면서 위 크레인의 작동이 멈추는 점, 피해자 등은 위 크레인의 한계하중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주식회사 E 공장에 위 크레인의 한계하중인 2,000kg보다 무거운 물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크레인에 적정하중보다 무거운 하중이 의미 있는 시간동안 가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크레인이 사방으로 흔들릴 수 있을 정도로 위 공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위 크레인은 주로 무선리모콘으로 조정되는 점, 위 크레인의 한계하중이 2,000kg이나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워 크레인에 수직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의미 있는 물리적인 힘이 가해질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 결국 이 사건은 사이드플레이트를 스테이볼트에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는 정지핀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떨어져 나간 사이드플레이트와 스테이볼트에 정지핀의 마찰흔적이 남아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여 위 사이드플레이트 쪽의 스테이볼트에는 원래 위 사이드플레이트를 지지하던 정지핀이 꽂혀 있었는데, 그 후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위 정지 편이 스테이볼트에서 이탈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정지핀이 이탈한 원인으로는 정지핀을 스테이볼트에 고정시키는 분할핀을 적정하게 설치하지 않는 경우밖에 없다(정지핀을 스테이볼트에 고정시키기 위해 정지핀에 너트를 부착시켰고, 그 후 너트가 분리되어 정지핀이 스테이볼트에서 분리되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위 정지핀을 고정시키는 도구로는 너트가 아닌 분할핀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분할편의 설치는 분할의 제공자가 누구이건- 피고인의 업무에 속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분할핀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대구 달서구 D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중고차대출 중개 업무에 종사하였고, 위 E의 대출자인 F이 중고 BMW520 차량을 구매하도록 대출을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7.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F이 차량구매를 취소하면서 대출받은 33,000,000원을 반환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32,600,000원을 송금 받고, 나머지 400,000원은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일원에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등 개인적인 용도에 위 합계금 3,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금거래내역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300만 원의 적지아니한 금액을 횡령하여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더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21: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직장 후배인 피해자 D(34세)와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완관절 손배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설령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다 하더라도 발생한 상해결과는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것인 만큼 직장 후배인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려주고 직장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해주어야 했음에도 E과의 통화내용을 직원들에게 공개하여 피해자를 비상식적인 인간으로 몰아가려 하고 이 와중에 단순히 맞장구를 쳐준 것에 불과한 E까지 곤경에 처하게 만드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나, 처음에 다친 팔 부위에 대하여는 그 직후 바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추가로 다쳤다는 부위에 대하여는 의문을 가지는 것에 수긍이 가는 바가 전혀 없지 않은 점, 부양할 처와 나이 어린 세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으로 실직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불이익감을 갖지 않도록 배려해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판결전 조사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아파트 110동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40세)는 위 아파트 110동 1층의 D의 주거지에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12:10경 D의 주거지에 찾아가 박스 쓰레기를 두면서 피해자에게 "공사 폐기물과 함께 버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8cm, 증 제1호)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