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74

범 죄 사 실 2022고단1474 피고인은 2022. 9. 19. 23:4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스포티지 차량이 조수석 앞쪽 타이어가 없고 앞 번호판이 떨어진 상태로 비틀거리면서 운전을 하는데, 음주운전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많이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로 측정한바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5경부터 같은 날 23:56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559 피고인은 2022. 9. 20. 00:0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식당 옆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함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가 음주측정거부로 단속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약 10분간에 걸쳐 경찰관들이 타고 온 함안11호 경찰용 순찰차량의 운전석 문에 기대고 운전석 문틀을 잡는 등 112순찰차량을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다가 E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F의 가슴을 밀친 후 팔을 잡아당기고 넘어뜨린 다음 경찰관들이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발로 F의 고환을 차고, 체포 직후 순찰차 뒷좌석에서 E의 얼굴을 1회 차고, 허벅지를 2회 차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474 1. E의 진술서 1. 피의자 운전 차량 사진,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22고단1559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경남함안11호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비난가능성,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2개월여 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단속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1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특히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사람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기도 함)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7. 21. 01:26경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 있는 피해자 B(남, 5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서, 승객으로 승차하여 목적지를 가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폭행장면이 모두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다’라고 말하자 술에 취해 자신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손으로 위 택시 앞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잡아당겨 전선을 손상시켜 피해자 소유 블랙박스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21. 0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인근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술에 취해서 뒤에서 친다’라는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 경장으로부터 상황 설명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위 E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E이 들고 있던 우산을 잡고 흔들어 우산이 E의 얼굴에 맞게 하는 등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손괴사진 1. 우산 사진 1. D지구대 근무일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리 영수증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졌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 인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되었음은 물론 피해 경찰관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처벌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운전기사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80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테니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위와 같이 관리책에 의하여 고용된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2. 5. 16.경 일명 ‘C’이라는 가명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업무 제안을 받고 수금할 당시 가명을 사용하고, 수금한 돈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송금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수당을 지급해 주며, 피해자를 만나는 장소와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에게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의 용무로 왔다고 거짓말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에 응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정책 특별지원 근로자 희망지원금 지급을 해 주고 있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파일을 휴대전화에 설치해 대출을 신청해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기업은행 신청서’를 설치한 다음, 2022. 5. 18.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대출금에 대한 공탁금을 거는 방법이 있으니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2. 5. 18. 16:26경 대구 동구 D 아파트 정문 E 현금인출기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F 직원 ‘G’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촬영 사진 첨부), 휴대전화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통화내역, 텔레그램 등 대화내역, 전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택시기사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다는 대화를 나누고, 택시기사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시인한 점, 편취금액에 비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미필적 인식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금액 일부를 형사공탁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319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카페를 방문한 손님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2. 14:45경 위 카페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에게 “커피 네 잔을 달라”, “커피를 달라, 너 바보야? 아메리카노 몰라?”, “충전기 가져와라”, “너 눈빛이 왜 그래”라고 크게 소리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계속하여 말을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 14:58경 위 카페에서, 위 카페의 운영자 B으로부터 ‘손님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퇴거 및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자, “내가 교통공사 이 씨발, 30년째다, 이 새끼야”, “개새끼야, 왜, 욕 못해? 야, 왜, 뭐 이 새끼야, 씨발놈아, 먹고 있는데 왜 지랄이야, 이 개새끼야, 안 나가, 이 새끼야, 개새끼야, 어디서 나가라고 지랄이야, 이 씹새끼야, 이런 개새끼들”, “개새끼야, 이리 와, 이 새끼야, 이 씨발새끼, 죽어볼래?”라고 욕설하면서 왼손으로 위 F의 복부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위 F의 다리 부위에 뿌려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카페의 영업방해를 중지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2015. 9. 17.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특수폭행 등의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업무방해의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9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법적인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피고인 A는 2022. 7.경 피고인 B이 피해자 C과 내연관계임을 의심하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연락을 받지 않자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3자 대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2. 7. 9. 07:42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울산 북구 길에 도착하였으나 문이 시정된 상태로 피해자가 부재중인 사실을 알고, 피고인 A는 차량 트렁크에 있던 망치로 셔터 자물쇠를 부순 다음, 부서진 셔터를 열고 피고인 B과 함께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셔터를 수리비 2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실거주지를 찾기 위해 집 안을 뒤지던 중, 처인 B으로부터 피해자와의 불륜 사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원 상당의 장구, 시가 18만 원 상당의 항아리, 시가 8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내리쳐 부수고, 화장실 출입문 유리를 수리비 21만 원이 들도록 부수었으며, 이동식 엠프를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임장, 죄명 의율 등에 대한, CCTV분석 및 CD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의 피해품 관련 견적서 첨부 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부부관계인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창고 셔터 자물쇠를 부수고 2층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재물을 위 망치로 손괴한 것이다. 설령 피고인 B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망치로 자물쇠를 부수고 피해자가 주거에 사용하는 공간에 침입하여 그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망치로 손괴한 행위는 피해자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 B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위하여 157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19: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매장 직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서 1개당 시가 19,990원 상당의 남성용 반팔 티셔츠 2벌, 1개당 시가 39,790원 상당의 남성용 청바지 2벌, 시가 114,830원 상당의 미국 안심스테이크 1팩, 시가 137,800원 상당의 한우 채끝 1팩(시가합계 372,190원 상당)을 피고인이 소지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피해물품 영수증(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품이 즉시 반환되었고 피해금액도 전액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7.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졍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30. 19:10경 서울 서대문구 C 제2공영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1층과 지하 1층에 설치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차량 출입 차단기 4개를 손으로 부러뜨려 수리비 352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21. 9. 30. 19:15경 서울 서대문구 E 지정주차 구간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보고, 위 지게차 때문에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지게차 바닥에 떨어져 있는 기름이 묻어있는 목장갑에 불을 붙인 다음 위 장갑을 지게차 시트 위에 올려놓아 그 불이 위 지게차 내부에 옮겨 붙게 하여 수리비 4,922,500원이 들도록 위 지게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각 수사보고서(피해견적서 첨부), 1. 소훼된 자동차 사진, 손상된 차단기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미집 담당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10. 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전과가 있으므로, 일반자동차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약 30년 이상 조현병 진단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조현병으로 입원과 외래진료를 계속하여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반자동차방화죄로 긴급체포될 당시 ‘지게차에 젖은 물건이 있어 추워 보여서 따뜻하게 하려고 불을 붙였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점,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사회복지사가 동석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21. 10. 1.부터 수개월 동안 상세불명의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그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더라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자동차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차량 출입 차단기 4개를 손괴하고, 이어서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지게차가 차량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지게차에 불을 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각 수백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는 피해를 입혔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무겁다.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이면서 동시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평소 앓던 조현병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9. 21:3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1. 22:30경 경남 양산시 E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나항 기재 일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내에서 자신의 동거녀인 피해자 B(여, 53세)에게 ‘딸 아이에게 인터넷비를 못주고 있으니 돈을 좀 달라’고 말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술은 잘 마시고 다니면서 왜 돈을 나한테 달라고 하느냐, 장사도 안하면서’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CCTV(피의자 운행모습),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책임범위 불분명)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각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유형력 및 상해의 정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5. 21:05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동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안에 있다가 ‘술 먹고 차안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남, 28세)이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요청하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팔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다시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하게 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은 점 감안하되, 피고인이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이 있어 심신이 불안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29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8세)는 의정부시 C에 있는 ‘D’의 회원으로 서로 안면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11. 16:35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5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 D 밖으로 나간 뒤, 같은 날 17:20경 위 D에 다시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재차 위 D 밖으로 나간 뒤, 같은 날 19:42경 위 D에 또다시 방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양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 넓적다리의 타박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112현장 출동상황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당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09

범 죄 사 실 1. 소방기본법위반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1. 16:21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B’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친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소방서 소속 소방관인 소방사 C으로부터 활력징후 체크를 받은 다음 ‘병원으로 이동하자’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병원에 가기 싫다’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위 소방사 C의 쇄골 부근을 1회 치고, 소방교 D가 피고인을 들것에 눕히려 하자 갑자기 발로 위 소방교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던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은 후 들것에 눕혀진 채로 은평 6-1 119구급차를 타고 그 부근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던 중, 2022. 6. 21. 16:47경 위 구급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F(여, 24세)의 얼굴을 1회 치고, 상체를 3회 가량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소방활동 방해사건 출동보고서 1.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영상분석),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소방관 C 전화진술 청취) 1. CD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구급차 내 CCTV 동영상이 저장된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의 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소방대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은 82세의 고령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채업자, 지인 등에게 40,000,000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돈으로 채무금을 변제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12. 1.자 절도 피고인은 2022. 12. 1. 11:28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아버지에게 선물할 팔찌나 목걸이 샘플을 보여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샘플 책자를 가지러 간 사이 매장 진열대 안쪽 문을 열고 내부에 있던 시가 합계 4,000,000원 상당의 금팔찌 4개를 꺼내 들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22. 12. 7.자 절도 피고인은 2022. 12. 7. 11:3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G에게 ‘부모님에게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대략 8,000,000원 선에서 남·녀 목걸이 각 1개씩을 보여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시가 합계 7,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진열대 위에 올려놓자 이를 구경하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타 위 금목걸이들을 집어 들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1,000,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 진술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 후 용의자 행적 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압수물(임의제출 사진),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127. ‘F; 내부 CCTV 확인), F 내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고가의 재물을 여러 차례 절취하였고, 범행의 내용, 방법, 시간, 장소,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태도, 형사처벌 전력의 내용과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9.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3.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6. 03: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Q R호에 있는 ‘S'클럽 앞길에서, 피해자 P(남, 19세)과 위 클럽 내에서 몸이 부딪힌 것을 이유로 시비하며 언쟁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들고 있던 헤드폰 가방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세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P이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쓰러진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 T(남, 18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피해자의 눈 부위를 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망막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황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T 조사 과정 중 확인사항) 1. 수사보고서(피해자 P 제출 휴대폰 영상자료), 피해자 P 제출 휴대폰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누범 전력 등),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재물손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업무방해죄 등에 대하여 벌금형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울증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철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22. 2. 22. 14: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건물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일용직으로 고용된 근로자인 피해자 D(남, 61세), 피해자 E(남, 30세)으로 하여금 위 건물의 내부와 외부 담장, 대문 등의 철거작업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물체의 낙하, 충격 등에 대비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고, 건물 외벽 등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해체된 콘크리트 등이 넘어지거나 쏟아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거나 철거된 콘크리트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부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한 위치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면밀히 근로자들의 작업을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고 철거작업 시 발생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작업 장소를 이탈하여 근로자들의 작업을 살피지 않은 과실로 대문 철거작업 중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에 피해자들이 깔리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부위의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의 압궤손상, 우측 상완골 내상과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 그러나 피해자들의 과실도 재해발생의 원인인 점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고, 피해자 E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70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가. 피고인은 2022. 6. 1. 15:51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버스정류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D 버스에 탑승하여 가장 뒷좌석에 앉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 버스가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주변을 지나갈 무렵 버스 안에서 졸고 있는 피해자 G(여, 24세, 가명)의 옆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주물렀다가 위아래로 쓰다듬고 피고인의 왼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문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4. 19:59경 대구 중구 H 소재 ‘I’ 버스정류장에서 (차량번호 2 생략) D 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안에서 졸고 있는 피해자 J(여, 30세)를 발견하고 그 옆좌석에 앉아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주물렀다가 위아래로 쓰다듬고 피고인의 왼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문지르는 등 약 25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6. 4. 20:19경 제1. 나.항 기재 버스 내에서 제1.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좌석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앞좌석으로 자리를 옮기자 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가슴골이 보이도록 피해자의 가슴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버스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처, 영상파일 CD 1. K 회신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CCTV CD(증거목록 순번 36),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CCTV 캡처 1. 카카오톡 메시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음부 부분을 상당 시간 동안 쓰다듬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 피고인은 비록 약 15년 전이기는 하나 2007년에도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5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