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5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H(여, 14세), 피해자 I(여, 15세)는 친구 사이인 여자청소년들이다. 1. 2014. 7. 말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말 23:00경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에서 피해자들이 "담배 사줄 사람"을 찾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유인하여 성관계를 할 것을 공모한 후,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있는 자이2차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고인 A가 운전하는 J k7 승용차에 태워 천안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들이 가출한 청소년들인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숙소를 구해주고 용돈을 주는 대가로 성매매(속칭 '스폰')를 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을 사용해서라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다음 날 01:00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피고인 B이 근무하는 'L'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면 가출청소년인 것을 밝혀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말하며 위협하여 위 피해자 I에게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할 것을 강요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를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 안으로 데리고 가겁을 먹은 피해자 I와 1회 간음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I이 피고인 B과 성관계 후 돌아오자 재차 피해자 I를 위 사무실 부근 공터로 데려가 피해자 I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옷을 벗게 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 I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여자청소년인 피해자 I를 2회 간음하였다. 2. 2014. 8. 1.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31. 20:40경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공모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재차 위 'L' 사무실로 유인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을 사용해서라도 간음하기로 하고, 성행위 사진을 촬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밥을 사주고 모텔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여 유인한 후 같은 날 22:0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에 있는 하나은행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M 흰색 액티언 차량에 피해자들을 태워 위 'L' 사무실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약속한대로 자신의 위 K7 승용차를 타고 위 사무실에 나타나 피고인 B의 차량 안에 숨어 있는 피해자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처럼 위협하여 하차하게 한 후 위 K7 승용차 트렁크 안에 들어있던 경찰단봉을 꺼내어 때릴 것처럼 흔들고 피해자들의 소지품 검사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앞구르기, 다리 들기 등 얼차려를 하게 하여 겁을 먹게 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들은 2014. 8. 1. 01: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불안에 떨자 피고인 A는 피해자 I에게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하라고 강요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를 위 사무실 안 소파에 앉게 한 후 피해자 I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여자청소년인 피해자 I를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1) 피고인 A는 그동안 피해자 H를 위 사무실에서 데리고 나가 위 K7 승용차에 타게 한 후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H가 계속 거부하자 피해자 H에게 구강성교(속칭 '사카시')를 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 H로 하여금 위 승용차 안, 승용차 밖, 피고인 B과 피해자 I가 성관계 중인 위 사무실 안으로 이동하여 가며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2)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피해자 I의 성관계가 끝나자, 다시 피고인 B과 피해자 H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 H에게 피고인 B의 성기를 빨아줄 것을 강요하고, 피고인 B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 H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여자청소년인 피해자 H을 2회 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는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H의 진술 1. 녹취록 작성보고 1. 채팅내용발췌사진, 피의자들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동영상), 동영상 발췌사진, 피해장면 동영상 CD 1매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9, 12, 20, 4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8, 40)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품 사진등 1. 압수된 삼성겔럭시 S4(G) 1개(증 제2호), 경찰단봉(길이71cm) 1개(증 제3호), 플라스틱봉(길이51cm) 1개(증 제4호), 당구큐대(상)(길이74cm) 1개(증 제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청소년 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8. 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 나죄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시 제2의 다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사이에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 내지 구강성교 장면을 촬영하기로 모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가 혼자서 범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 1) 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이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있어서의 '위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판시 제1죄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I는 경찰 1회 조사에서 "채팅을 할 때 남자들에게 우리 나이가 18살이라고 말했는데, 어떤 대화 중 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대화 중 우리 나이가 실제 16살이고, 가출 상태인 것을 남자들이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빌미로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H을 땅바닥에 무릎 꿇게 하고, 차 트렁크에서 각목과 경찰봉을 꺼내더니 이것으로 피해자 H을 때리려고 했습니다.", "피고인 B은 직접 저를 위협한 것은 없었으나, 제가 성관계를 계속 거부하자 '피고인 A에게 이르겠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A에게 맞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피고인 A는 화난 목소리로 저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소리쳤는데, 제가 싫다고 하니까 손에 들고 있던 각목으로 저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몇 번 더 반항했는데 진짜 각목으로 절 때릴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바지를 벗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H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가 '너 집 가야 되지 않겠냐 16살인데 나와서 뭐하는 거냐 내가 변호사 쪽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니네 집 보내야 된다'고 막 계속 그랬어요. 처음에 오면서도 말했는데 도착해서도 저만 따로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기 싫다고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피고인 A는 '왜 집에 가기 싫냐'고 물어보다가 '그럼 쟤네(피고인 B과 피해자 I)한테 말하지 말고 나랑 성관계하자. 나랑 성관계 한 번 하면 너 집 안 보내고 니네 그냥 보내주겠다. 쟤네 둘이 사귀는 사이지 않냐'고 계속 얘기했어요.",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피해자 I에게 성관계를 시켰어요. 성관계를 시켰는데 피해자 I가 하기 싫다고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피고인 A는 계속 시켰어요. 그래서 피고인 B과 피해자 I가 나갔어요.", "피고인 A는 갑자기 차 트렁크에서 막대기 2개랑 경찰봉 1개를 꺼내서 갑자기 저보고 욕을 하면서 무릎을 꿇으래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더니 피고인 A는 '내가 장난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나 그 때 편의점 가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왜 자꾸 지랄이야. 내가 니한테 뭐 잘못했냐. 내가 니한테 뭐했냐'고 하면서 막 때리려고 계속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에요.", "피고인 B과 피해자 I도 성관계를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 친구가 오니까 욕을 엄청 해요. 욕을 엄청 하더니 내리라고 경찰봉 가지고 나가는 거에요."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서로 부합하는 점, 피고인 A는 경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집에 보내겠다는 말을) 그렇게 협박적으로 하지 않았고, 그냥 집에 보내겠다는 말을 장난기 있게 한 적은 있습니다.", "두 사람(피고인 B과 피해자 I)이 사귀는 사이면 성관계를 하고 오라고 말한 적은 있습니다.", "위쪽에 동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H이 소리를 질러 피해자 H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을 뿐이고, pe 1개를 들었고, 제가 피해자 H을 바닥에 무릎 꿇게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I가 피고인 A와 성관계 후 돌아왔을 때) 피해자 I가 어딘가 기분이 좋지 않은 듯 풀이 죽은 모습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들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위 과 같이 위협을 하였을 뿐 아니라 성관계를 거부하던 피해자 I에게 계속하여 성관계를 요구했던 점, 'L' 사무실은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해 있고, 범행 당시 상당히 어두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가 있은 후 피해자 H은 비교적 호의적이었던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그리고 오빠 친구도 그러면 안댘ㅋㅋㅋ", "바지 벗으라고 하고 안 벗는다고 하니깐 때릴라고 하더라", "그게 사람이냐"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던 점(증거기록 402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제의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은 계속하여 담배사줄 사람을 찾고 있었을 뿐 피고인들의 성매매 제의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성매매의 대가로 받을 금전의 액수 등에 관한 구체적 얘기는 전혀 없었던 점, 달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어린 나이의 피해자 I는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A의 위협에 상당한 위압감을 느껴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I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인다. 설령 피해자 I가 피고인들의 거듭된 성매매 요구에 침묵한 채 명시적 거절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의 거듭된 성매매 요구에 피해자 I가 그녀의 진의와 달리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사정에 놓였다고 보이는 바 이를 들어 피해자 I가 피고인들과 성매매할 의사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2의 가, 나죄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I는 경찰 1회 조사에서 "우리는 피고인 A에게 들키지 않기 위하여 차 안에 몸을 감추고 있었는데, 피고인 A가 우리를 발견하고 '니네 있는 거 다 봤다. 차문 안 열면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여, 겁을 먹고 차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H은 검찰 조사에서 "누가 차가 들어오는 거에요. 봤더니 피고인 A의 흰색 차였어요. 저희가 무서워서 최대한 얼굴을 숙이고 있었어요. 피고인 A는 차 뒷좌석을 막 이러고 봐요. 이러고 보다가 저를 본 거에요. 그래서 막 안에 누구 있냐고 문열라고 쌍욕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무서워서 문을 열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 또한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가 차 유리창을 두들기면 문을 열고 나오라고 했고, 피해자들이 안에서 바로 나오지 않은 채 1분 정도 실랑이를 한 후 피해자들이 어쩔 수 없이 차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 A를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의 강요에 따라 피해자들이 마지못해 차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A는 차 트렁크에서 경찰단봉(증 제3호)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앞구르기, 45도 다리들기 등의 얼차려를 하게 하였고 이 과정에서 들고 있던 경찰단봉으로 피해자들을 '콕콕' 찌르기도 했던 점, 피해자 H은 검찰조사에서 "제가 계속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 사람(피고인 A) 또 만나서 너무 무서운 거에요."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그 때 피고인 A가 뒤춤에 몽둥 이를 숨긴 채 사무실에 들어갔고, 피해자들이 소파에 앉자마자 갑자기 몽둥이를 들어 위와 같이 추궁했거든요. 피해자들이 깜짝 놀란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 또한 검찰 조사에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피해자 H은 겁을 먹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지만, 피해자 I는 별로 겁을 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H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위협에 상당히 겁을 먹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계속하여 피해자 I에게는 피고인 B과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H에게는 자신과 성관계할 것을 요구했던 점, 'L' 사무실은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해 있고, 범행 당시 상당히 어두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성매매 제의를 받아들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달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I를 간음하였거나 피해자 H에게 구강성교를 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처음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의 나이를 18살 내지 20살이라고 밝혔으나 피고인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들의 실제 나이는 16살이고, 가출 중이라는 사실을 실수로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가출 사실을 알고 난 후 피해자들을 집에 돌려보내겠다며 위협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모텔비 등을 주겠다고 말하며 성매매를 제안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 또한 피해자들이 가출한 상태였음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경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들과 처음 만난 날 피해자들과 헤어지기 직전에 가출한 미성년자임을 알았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B이 피해자들끼리 대화하는 것을 듣다가 17살 또는 18살로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증인 O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B이 판시 제2의 다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2014. 8. 1. 피해자들과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A와 카카오톡을 이용해 나눈 대화에서 피고인 A가 "둘다 다따먹고 사진찍자ㅎ"라고 하자 피고인 B은 "ㅎ. ㅇㅋ"라고 대답하였는데(증거기록 400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이전에도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던 것을 알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이를 용인할 의사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I와 성관계 중 피고인 A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 I와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고인 A가 피해자 H이 피고인 B의 성기를 구강성교하는 장면을 위 카메라로 촬영하였음에도 이를 제지하는 등의 행위 없이 피해자 H에게 구강성교를 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동가공의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피고인 A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는 것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22년 6월(피고인 B)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구강성교를 하게하고,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유발할 수 있는 성교장면 및 구강성교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할 성인으로서 범행에 취약하고 성에 대한 판단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들을 그 대상으로 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제의하였고 피해자들이 별다른 반항이 없었으므로 이를 받아들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하여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가 적고, 위력을 행사한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H(여, 14세), 피해자 I(여, 15세)는 친구 사이인 여자청소년들이다. 가. 2014. 7.말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말 23:00경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에서 피해자들이 "담배 사줄 사람"을 찾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유인하여 성관계를 할 것을 공모한 후,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있는 자이 2차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고인 A가 운전하는 J k7 승용차에 태워 천안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들이 가출한 청소년들인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숙소를 구해주고 용돈을 주는 대가로 성매매(속칭 '스폰')를 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들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다음 날 01:00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피고인 B이 근무하는 'L'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면 가출청소년인 것을 밝혀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말하며 위협하여 위 피해자 I에게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할 것을 강요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를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 안으로 데리고 가겁을 먹은 피해자 I와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고인 B과 피해자 I가 성관계 후 돌아오자 피고인 A는 재차 피해자 I를 사무실 부근 공터로 데려가 피해자 I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옷을 벗게 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 I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여자청소년인 피해자 I를 2회 강간하였다. 나. 2014. 8. 1.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31. 20:40경 피해자들이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공모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재차 위 'L' 사무실로 유인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성행위 사진을 촬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밥을 사주고 모텔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여 유인한 후 같은 날 22:0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에 있는 하나은행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M 흰색 액티언 차량에 피해자들을 태워 'L' 사무실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약속한대로 자신의 위 K7 승용차를 타고 'L' 사무실에 나타나 피고인 B의 차량 안에 숨어 있는 피해자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처럼 위협하여 하차하게 한 후 위 K7 승용차 트렁크 안에 들어있던 경찰단봉을 꺼내어 때릴 것처럼 흔들고 피해자들의 소지품 검사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앞구르기, 다리 들기 등 얼차려를 하게 하여 겁을 먹게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들은 2014. 8. 1. 01: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불안에 떨자 피고인 A는 피해자 I에게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하라고 강요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를 위 'L' 사무실 안 소파에 앉게 한 후 피해자 I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여자청소년인 피해자 I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 A는 그 동안 피해자 H를 위 사무실에서 데리고 나가 위 K7 승용차에 타게 한 후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H가 계속 거부하자 피해자 H에게 구강성교(속칭 '사카시')를 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 H로 하여금 위 승용차 안,승용차 밖, 피고인 B과 피해자 I가 성관계 중인 위 사무실 안으로 3차례 이동하여 가며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피해자 I의 성관계가 끝나자, 다시 피고인 B과 피해자 H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 H에게 피고인 B의 성기를 빨아줄 것을 강요하고, 피고인 B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 H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법리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간음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등 참조). 또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 역시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판단 가. 먼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제1의 가항 공소사실을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겁을 먹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가출청소년임을 알고 집에 보내겠다고 위협을 하자 피해자 H은 피해자 I에게 '경찰서에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 I는 이를 거절하였던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I를 데리고 사무실 부근 컨테이너 근처로 갔을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피해자 I가 있는 곳으로 와서 피고인 A를 다소간 말렸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들에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제1의 나항 공소사실을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겁을 먹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협을 한 이후에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함께 모여 담배도 피우고 커피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던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H가 계속하여 이를 거절하자 구강성교라도 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 A에게 구강성교를 하였던 점,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몽둥이로 '툭툭' 친 것에 불과하였고, 그 몽둥이의 재질 또한 플라스틱으로 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1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