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7.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C 한성4.5톤 카고트럭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60개월 간 매월 953,904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트럭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5. 경부터 대출금을 연체하여 2017. 9. 6. 경 피해자로부터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받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위 트럭에 대한 강제집행예정통지를 받는 등 위 트럭이 회수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2017. 9.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위 트럭에 대한 자동차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7. 9. 경부터 2018. 6. 22. 경까지 위 트럭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위 트럭의 인도를 거부하는 한편, 2018. 6. 22. 경 피고인이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2018. 7. 16. 경 D로 하여금 위 트럭을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근처 컨테이너 박스 뒤편 공터에 은닉하도록 하는 등 트럭의 소재를 감추고 인도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목적이 된 트럭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약정서 사본,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임의경매개시 결정서, 내용증명, 각 수사보고, C 차량 사진,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및 문자발신내역 등, 녹음파일 CD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확정 판결문 편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대출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1991. 8. 2. 혼인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21:5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저녁으로 라면을 끓여주겠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4.7cm, 칼날길이 22cm)을 한 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단 및 방법, 위험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3. 15:30경 광주 남구에 있는 피해자 B(여, 70세)의 주거지 앞에서, 위 주거지 2층 옥상에서 고추를 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화분을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위 주거지 대문 밖 노상으로 내려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화분이 무거우니 같이 들고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다가 위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으로,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여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바, 원진술자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진술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02:30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 옥동리 43-3 용옹교차로 앞 도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교차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여 교통사고현장에 출동한 진천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데다가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기까지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초전우체국 쪽에서 문덕교 쪽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가 켜져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E 식당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47세)가 운전하는 H 미라쥬 오토바이의 우측 차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 골절,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조사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8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6. 01:45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슈퍼' 내에서 피해자 D(여, 23세)으로부터 담배를 꺼달라는 이야기를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씹할 년, 여자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위 슈퍼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6. 02:00 경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남녀 7명이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위 1항 기재 D에게 더 이상 다가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H의 머리를 3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1년(각 폭행이 경미한 점을 참작)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5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당일 지급, 쉬운 아르바이트'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전화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주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12. 26.경 대구 동구 신천동 1506에 있는 동대구터미널에서, 받는 사람 'C', 받는 터미널 '울산 터미널'로 각각 기재하여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여 주면 일당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합법적인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대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개설되어 불법 도박자금 조사를 하니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지정한 계좌로 모두 송금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0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100만원을 입금받았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C에게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찾아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2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동 인근에서 C으로부터 피해금 중 1100만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1090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메신져_K 대화내용 캡쳐자료),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사기사건 관련 CCTV 사진 첨부) 1. 내사보고(C의 'A', 'L'과의 M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이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 3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수수료 100,000원을 얻었을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

범죄사실 2019고단16｣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0. 18:35경 파주시 B 기숙사 C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는 E 버스를 향해 길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던져 시가 917,400원 상당의 조수석 판넬 부위를 파손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버스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396₁ 1. 사기 피고인은 2018.12,28,22:45 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소주 2병, 무뼈불닭발 1개 등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0원 상당의 위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29, 00:12 경부터 같은 날 00:30 경까지 위 H주점에서 카운터 앞 통로 바닥에 누워 침을 뱉고, "내가 전과 7범이다. 알코올 중독이다."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누범·특수손 > 제1유형(누범 • 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7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02:00경 서울 서초구 B호텔 C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인 징역 1년 6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허락 없이 만진 것으로, 그 자리에 피고인의 다른 친구들이 함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 및 저장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7.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수집, 저장,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9.부터 2018. 5. 16.까지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국제여객선 D 에 승선한 불상의 보따리상들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농산물들(녹두 등 10종류 합계 18,041kg, 구입가 70,237,700원 상당)을 불상의 횟수에 걸쳐 수집한 뒤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 보관하여 저장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 및 저장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첨부자료, 폐기조서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내사자 수집행위 채증에 대한), 내사보고[내사자 수집행위 채증(2회) 및 혐의차량 추가에 대한], 내사보고 [내사자 수집행위 채증(3회)에 대한] 내사보고(내사자 수입농산물 보관 창고 변경에 대한), 내사보고[수집행위 채증(5회) 및 혐의차량 추가, 보관창고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농산물 구입 가격 확인보고)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군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5년 이내 동종 재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가소비용 농산물의 경우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점을 악용하여 정식으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산물을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함으로써 국내 농산물유통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나아가 공중의 보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수입한 농산물의 종류와 규모가 상당하고, 더욱이 수집한 농산물의 운반을 위하여 여러 대의 승합차량을 보유하고 별도의 보관 창고까지 두는 등 그 범행방법 또한 영업적·․기업적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201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동종 수법의 범행1)으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집한 농산물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모두 폐기되었고 시장에 유통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현재 신장암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143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시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하순경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영주시 B 외 2필지 면적 4,473m²를 최대 약 3.6m 깊이로 절토하고, 최대 2.5m 높이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
제주지방법원-2018고정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8.1.15: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편도 2차로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동문로터리 방면에서 정방폭포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좌측으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E 운전의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견적 3,230,108원(부가가치세 포함)의 피해를 야기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 15:15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1. H 작성의 보험수리비 견적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벌금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19. 17:40경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연평 지하차도 쪽에서 D매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 70km/h로 설정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약 88. 2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유턴을 시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사륜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디지털분석감정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1.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시속 18km 이상 초과하여 과속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사고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오토바이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반대편에서 운행하던 차량에 2차 충격함으로써 사망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범행의 결과 역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7. 5. 30. 이 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무면허 상태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3차로 부근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도로를 가로지르는 시도를 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운전 과실이 이 사건 사고발생에 기여한 측면도 상당한 점, 또한 피해자는 사고 발생 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기준[감경영역 : 1월에서 8월 사이 (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21. 20:40경 창원시 B에 있는 C에서 무인기기를 이용해 햄버거를 주문하고자 하였으나 잘되지 않자 부점장인 피해자 D(29세)에게 사용방법에 대해 물었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설명해 주었으나 나이 어린 사람이 자신을 가르치려 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점포 종업원인 피해자 E (23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점포 종업원인 피해자 F(22세)에게 "니 일로 와봐라"라고 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1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석현삼거리 방향에서 대양검문소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어진 도로이고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왕복 8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다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다가 핸들을 잘못 조작하여 차량의 진행방향을 좌측으로 급격히 전환시켜 갑자기 3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엑시언트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측면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2차로까지 진입하면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64세)이 운전하는 H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까지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로 하여금 1차로로 밀려 그 운전석 측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I(65세)이 운전하는 J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B, 피해자 I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시언트 화물차를 수리비 385,8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미상인 위 포르테 승용차 및 벤츠 승용차를 각각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F), 각 진단서 사본(B, I), 수리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피의 및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의자 관련), 내사보고(참고인 K 진술관련),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미첨부 관련 등),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관련),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로 연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4. 21:50경 목포시 C 소재 D 앞 도로부터 같은 시 E 소재 F조합 용해지점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G단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목포시 H아파트 방향에서 I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제1항 F조합 용해지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여서 차량들이 교차로 진입 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는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행함으로써 앞선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여, 47세)가 운전하는 K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J)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고, 피고인의 주취정도와 사고 발생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63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5. 17. 21:2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 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SM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3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5. 16. 21:37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앞에서 식당의 테이블을 엎고 소란을 피우고, 손님인 피해자 D(38세), E(37세)가 식당 인근에 주차한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F 모닝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양손에 들고 승용차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에게 "문 열어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05

공소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차량 할부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차량을 구입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를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8.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에서, E 세인고소작업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F(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자동차 구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금 55,000,000원, 48개월 동안 매월 1,418,834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자동차대출할부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의 완제시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차량을 임의처분 하지 않기로 피해자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차량을 구입하고 바로 B에게 위 차량을 건네줄 의사였기 때문에 대출금액을 변제할 때까지 위 차량을 소유, 관리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약정대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차량대출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무릇,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한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차량을 구입하여 B 등의 D에 차량을 지입 등을 하게 되면 D가 차량할부금 및 추가적인 이익금을 피고인 등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이 위 차량할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첫째,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차량대출 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여 고소하였는바, B은 전부지방법원에서 2018. 5. 18. 아래와 같은 사기 피고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2. 7.경 확정되었다. 즉 기본적으로 위 판결은 피고인이 B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서 판단한 것이다. 둘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B의 설명을 믿고 실제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본인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형면허 시험에 응시하기도 하였다(검사의 주장처럼 변제의사 등이 없었다면 위와 같은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광고 등을 보고 J와 함께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회사에 직접 방문 하였다. 당시 D는 번듯한 신축건물에 사무실이 있으며 화물차 등이 많이 있어서 외관상 정상적인 화물운송업체로 인식될 수 있었다. 당시에 피고인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함께 상담을 받았고 신용이 비교적 좋은 피고인만 현장에 나와 있던 피해 회사의 직원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형편에서 피고인이 D의 실체를 의심할 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여 B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다.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00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와 지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14. 12. 4.경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빌려주어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 피고인은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 중에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거나 전화를 잘 받지 않아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3. 15:50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E 과일가게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과 팔 등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10.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