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8. 13:30경 평택시 B 상가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세탁소’에서, 옷을 수선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D(여, 60세, 가명)에게 “아줌마 미인인데 한 번 안아볼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가명)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지산문조서(대질) 중 D(가명) 진술 부분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재연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수사)(수사기록 2권 15쪽, 증거순번 20번) 중 ‘피의자특정’란 기재 부분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부인의 의미로서 증거 부동의를 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판결로써 위 부분에 대한 증거채택결정을 취소하고 증거신청을 기각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세탁소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오빠로부터 ‘비석치기’라는 놀이를 배웠다고 하면서 깡충깡충 뛰면서 양팔을 휘저으며 피고인에게 다가왔고,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너무 다가와 방어 차원 내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어깨를 터치한 듯 접촉한 바는 있지만,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껴안은 적은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은 일을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을 정도 구체적이며, 일관성이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 E(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2019. 3. 8. 이 사건 세탁소를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경찰관)의 증언과도 부합한다(E는 피고인의 진술을 들을 당시 피고인이 상대방의 어깨 뒤로 손이 갈 정도로 상대방의 어깨를 감싸는 몸짓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 1년 3개월이 넘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평소에 ‘이쁘다’라는 말을 자주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옷 수선을 위하여 이 사건 세탁소를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선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텔레비전 앞 쪽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출입문 쪽의 재봉틀이 있는 곳의 앞 쪽에 서 있었다. 이야기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쁘다. 한 번 안아 주고 싶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나 안아 주어라‘라는 취지로 대구를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많이 안아 주어 싫고, 새 여자가 좋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 와서 피해자를 껴안았고, 이에 피해자는 방어 차원에서 오른 쪽 다리를 왼쪽 다리에 앞에 놓아 다리를 꼬았고, 또한 피고인의 껴안음을 뿌리침과 동시에 오른 팔로 피고인의 배를 쳤으며, 이에 피고인이 뒤로 물러났다. 그 후 피해자는 세탁소를 나가면서 고소한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고소하라는 취지의 대구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야기를 나누는 당시 피해자가 피해자의 오빠로부터 ‘비석치기’라는 놀이를 배웠다는 말을 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깡충 깡충 뛰면서 양팔을 휘저으며 피고인에게 다가간 바는 없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체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통통하다는 말을 한 것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감정이 고소 동기 중 하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유가 고소하게 된 일부 동기가 되었을 수도 있으나, 이를 이유로 피해자가 구체적인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내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빌미로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바가 없는 등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당혹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을 하였음에도 그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평소에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허위 고소를 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이러한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을 내세우기까지 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적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면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