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1.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4. 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1.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021] 1. 상습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네이버 'E' 카페 등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를 통해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글과 사진을 게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송금받고 약속한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일대에서, 사실은 오디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네이버 'E' 인터넷 카페에 중고 오디오를 판매한다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950,000원을 입금해 주면 오디오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2, 120~121, 124, 128~130, 133~134, 13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63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8.경 전남 해남군 G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사실은 커피머신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 'E' 인터넷 카페에 커피머신과 빙삭기 그 라인더를 판매한다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65만 원을 입금해 주면 커피머신과 빙삭기 그라인더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 I에게 "15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스노우폴 눈꽃제빙기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2. 4. 8.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2012. 4. 9. 잔금 명목으로 315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I으로부터 2012. 4. 11.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13, 10:0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K이 'L' 라는 사이트에 '해밀턴 시계를 사겠다'라고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시계 대금의 절반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위 인터넷 사기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물품 대금을 송금받을 계좌와 송금된 돈을 대신 찾아올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고향 후배인 피고인 B을 끌어들여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1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일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관에서 사실은 컨테이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네이버 'E' 인터넷 카페에 중고 컨테이너를 판매한다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500,000원을 입금해 주면 컨테이너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30, 8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29회에 걸쳐 합계 9,083,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우연히 연락하여 만나게 된 고향 친구인 피고인 A이 고향 후배인 피고인 B과 함께 인터넷 사기 범행을 통하여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을 보고 자신도 가담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 A,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2, 27.경 대전 동구 가양동 일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관에서 사실은 장난감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네이버 'E' 인터넷 카페에 중고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100,000원을 입금해 주면 장난감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1~8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51회에 걸쳐 합계 16,377,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2011. 3. 11,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관에서 사실은 훈증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 'E' 인터넷 카페에 박멸 훈증기를 판매한다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4만 원을 입금하면 훈증기와 훈증액 2개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 이 사기 범행으로 생긴 수입을 독단적으로 관리하면서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하는 것에 불만을 품던 중, A B과 함께 대포통장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방에 내려갈 것을 제의하자 이를 거부하고 위 A, B과 결별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4. 서울 시내 일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관에서 사실은 장난감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네이버 'E' 인터넷 카페에 중고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317,000원을 입금해 주면 장난감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17,000원을 송금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3).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또한 위 A 이 위 사기 범행으로 생긴 수입을 독차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던 중 마침 A 이 연락되지 않자 피고인 C에게 A 을 빼돌리고 인터넷 사기 범행을 계속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C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25. 서울 시내 일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관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네이버 'E' 인터넷 카페에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250,000원을 입금해 주면 아이폰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4~119, 122, 123, 125~127, 131~132, 13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44회에 걸쳐 합계 17,91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2012. 4. 5.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일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관에서 사실은 중고 컨테이너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 'E' 인터넷 카페에 중고 컨테이너를 판매한다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20만 원을 입금하면 중고 컨네이너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신협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기 범행을 위한 타인 명의의 아이디가 필요하게 되자 인터넷을 통하여 속칭 '대포폰'을 구입한 후 대포폰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2.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일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관에서 피고인들이 구입한 대포폰 명의자인 U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네이버 사이트 등에 U 명의 (아이디 V)로 회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하순경 수원시 일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관에서 피고인들이 구입한 대포폰 명의자인 W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네이버 사이트 등에 W 명의(아이디 X)로 회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7.경 서울 서초구 Y 피씨방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대포폰 명의자인 Z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네이버 사이트 등에 Z 명의 (아이디 AA)로 회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012고단1143] 1. 피고인 C은 2012. 2, 23. 23:00경 광주 북구 AB PC방에서 피해자 AC이 점퍼를 의자에 걸어 놓고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주민등록증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광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2. 2, 23, 23:13경, 23:14경, 23:24경 3번에 걸쳐 광주 북구 AD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AE 여관에서 25,000원 상당의 숙박대금을 각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C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그 서명란에 허위의 사인을 하여 위 대금 75,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피고인 C은 2012. 2. 23. 23:25 경 광주 북구 AF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AG 편의점에서 말보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C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그 서명란에 허위의 사인을 하여 대금 27,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2고단1292] 피고인 C은 2012. 2. 26. 19:30경 광주시 북구 AH pc방에서 자신의 옆 좌석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AI가 화장실에 가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하고, 가방 지퍼를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 원가량, 삼성홈플러스 상품권 50,000원권 1매, 5,000원권 1매, 시가 220,000원 상당의 순금 달마카드 (1돈) 1장, 시가 2,400 원 상당의 1달러 지폐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90,000원 상당의 지갑 (크로커다일 제품) 1개 합계 467,400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021] <판시 제1의 가의 , , 다의 , 마의 각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2년형 제16331호>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AJ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AK, A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H, BL, BM, BN, BO, R, BP, BQ, BR, BS, BT, BU, BV, BN,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F, C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등 첨부, 수사보고(A 휴대전화 메모 사진촬영 등), 수사보고(타서 진정서 첨부 등) 1. 각 압수조서 <판시 제1의 가의 사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2년형제25745호> 1. 피고인 A 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 1. I 이 작성한 진술서 1. 우체국 (예금주 J) 거래내역 <판시 제1의 가의 사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2 년형제32306호> 1. 피고인 A 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K에 대한 진술조서 1. 시티은행 통장 거래내역 <판시 다의 사실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2년형 제23787호>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A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C,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마의 사실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2년형 제30429호> 1. 피고인 B, C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C,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T, C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S 이 작성한 진술서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습벽 인정 [2012고단1143] 1.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AC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1. 농협통장 사본, 매출전표카드 사본 [20121292] 1. 피고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AI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에 대해)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형기 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2고단1021] 피고인들: 각 형법 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단 피고인 A, C의 각 단독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단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2012고단1143, 2012고단1292] 피고인 C: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모두 누범 기간에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사기 범행의 횟수와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 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