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32

범 죄 사 실 2020고단2632 피고인은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 주식회사는 리스업 등을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져 운영 자금을 마련하고자 제3자를 허위의 공급사로 내세워 자기 소유의 기계들을 마치 제3자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한 신용조회 후 위 기계들을 구입하면 피고인은 해당 기계들에 대한 리스 신청을 통해 기계들을 계속 이용하면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기계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11.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5.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E가 운영하는 ‘F’를 공급사로 내세워, 피해자가 위 공급사로부터 구입한 기계 5대(KIT4500 선반 2대, F500 머시닝센타 1대, E160A 선반 2대)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취득원가 합계 1억 5,000만 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3,197,634원으로 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들은 모두 공급사 소유가 아닌 이 사건 회사 소유였고, 피고인은 2017. 7. 4.경 이미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위 기계들 중 4대(KIT4500 선반 2대, E160A 선반 2대)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숨겼으며, 피해자가 요구하는 조건(리스 계약자와 공급사가 동일하지 않을 것)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실상 ‘세일즈 앤드 리스 백(sales and lease back)’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고자 F라는 공급사를 허위로 내세운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재정 상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월 리스료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기계 판매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8. 3.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8. 3. 29.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G이 운영하는 ‘H’를 공급사로 내세워, 피해자가 위 공급사로부터 구입한 기계 4대(접촉식 3차원 측정기 1대, 윤곽 형상 측정기 1대, E200C 선반 1대, SKT160 선반 1대)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취득원가 합계 8,000만 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합계 2,026,158원으로 정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들은 모두 공급사 소유가 아닌 이 사건 회사 소유였고, 위 기계들 중 2대(접촉식 3차원 측정기 1대, 윤곽 형상 측정기 1대)는 2014. 10. 31.경 I 주식회사로부터 리스로 구입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해당 리스료가 제대로 지불되지 않은 사정을 알면서도 J으로부터 인수하였던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조건(리스계약자와 공급사가 동일하지 않을 것)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실상 ‘세일즈 앤드리스 백(sales and lease back)’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고자 H라는 공급사를 허위로 내세운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재정 상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월 리스료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9.경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기계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1. 15.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기계 5대(KIT4500 선반 2대, F500 머시닝센타 1대, E160A 선반 2대)를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3,197,634원으로 하여 이용하기로 하는 리스 계약을, 2018. 3. 29.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2대의 기계(E200C 선반 1대, SKT160 선반 1대)를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886,444원으로 하여 이용하기로 하는 리스 계약을 피해자와 사이에 각 체결하였다.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기계들을 이용·보관하던 중 2019. 5.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그 중 시가를 알 수 없는 3대의 기계(F500 머시닝센타 1대, E200C 선반 1대, SKT160 선반 1대)를 채권자인 주식회사 L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4686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M는 피고인의 친구이다. 1. 2018.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에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1천만 원을 빌려주면 8월 말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회사 운영이 어려워 회사를 인수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 대출이자, 공장 임대료, 공과금, 직원들 임금, 회사에 설치된 기계의 리스대금조차 제대로 납부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개인적으로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회사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 법인을 운영하는데 기계를 급하게 매입할 돈이 필요하다. 8천만 원을 빌려주면 기계도 구입하고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여 매월 400만 원 상당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매월 원금을 250만 원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회사 운영이 어려워 회사를 인수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 대출이자, 공장 임대료, 공과금, 직원들 임금, 회사에 설치된 기계의 리스대금조차 제대로 납부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개인적으로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회사 및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8.경 위 계좌로 8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이체내역서, 검수 당시 사진 첨부), 수사보고(이체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이 제출한 서류 첨부) 2020고단4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 8,000만 원 사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리스계약 보증금(총 6,600만 원)과 피고인이 지급한 리스료(총 약 8,500만 원)로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총 편취액이 3억 2,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2016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