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준강간 피고인은 2021. 8. 1. 02:20경부터 같은 날 04:48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에서, 당일 처음 알게 된 피해자 E(여, 가명)와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여, 가명)를 간음하고 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친구인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간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 B가 손으로 침대 위에서 옷이 벗겨진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며 성행위를 하려는 모습을 보고 난 후 위 모텔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B는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 피고인은 2021. 8. 1. 02: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E(여, 가명)의음부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약 17초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7. 02: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1. 11:32경 포항시 북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제3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여, 가명)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사진을 친구인 H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H, I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8. 1. 19:00경부터 2021. 8. 2. 06:00경 사이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펜션에서 B, J, K, L, M, N, H, I 등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친구들에게 ‘남자친구가 있는 피해자 E(여, 가명)와 술을 마시고 호텔에서 성관계했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E(가명),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1, 82) 1.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C건물 입실 및 퇴실 시간 특정),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유전자감정의뢰회보(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유전자분석과 -6024) 공문, 감정서(2021-D-4830,5303호/SCAS 여성청소년과-329,362호) 1부, 수사 보고서(범죄피해평가보고서),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부,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재분석),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들의 유전자 감정의뢰회보(감정서)), 감정의뢰 회보서(유전자분석과-6457) 공문, 감정서(2021-D-5653호/SCAS 여성청소년과-382호)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대화 내용, 불법촬영물 영상 및 사진 파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메시지가 담긴 엑셀 파일, 불법촬영물 사진과 동영상 파일 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B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2021. 8. 1. 피의자 A과 B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피의자 B 가 진술한 공사장 장소, 차량 주차 장소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카카오톡 채팅방 P, Q 대화 내용 사진), 카카오톡 채팅방(P)의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카카오톡 채팅방(Q)의 대화 내용 캡쳐 사진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4조 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2021.8. 1.자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에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각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2)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거리에서 만난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친구인 공동피고인 B를 이 사건 모텔로 불러들여 공동피고인 B의 준강간에 가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위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까지 추가로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방법․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위 일련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을 넘어 매우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공동피고인 B와의 공동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가담정도,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형사처벌전력(소년보호처분 포함),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월∼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공동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만취한 피해자가 있는 모텔로 가 공동피고인 A과 합동하여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위 일련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을 넘어 매우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식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1. 피고인 A :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B :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