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03

범죄사실 1. 피고인 R의 Y, Z, AA 등과의 범행 피고인은 대출 자격이 없고, 대출금에 대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AA을 속칭 대출 작업(허위의 재직증명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만들어 대출을 받거나, 자동차 할부대출을 이용해 자동차를 구매한 후 이를 바로 팔아 현금화 한 후 할부대출금을 내지 않는 등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방법)을 하는 Y, AB, Z에게 순차 소개하고, Y, AB, Z은 위와 같은 속칭 대출 작업으로 AA에게 대출을 받게 해 주고 대출금의 40%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Y, Z, AA 등과 공모하여 2012. 10. 8.경 광주 서구 AC에 있는 기아자동차 AD대리점에서 사실은 AA이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그랜저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자동차 구입 즉시 이를 되팔아 현금화할 생각이었으면서도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94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R이 피고인 A 등을 AA에게 소개해 준 이후의 범행 피고인 R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되판 돈 2,000만 원을 Z이 가지고 도주하자, 다시 AA에게 속칭 대출 작업을 하는 피고인 A, 피고인 S을 소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S은 위와 같은 속칭 대출 작업으로 AA에게 대출을 받게 해 주고 대출금의 40%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R, A, S, T)들 및 H, A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 AA과 AA 명의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2. 10. 26. 송파구 AE 1층에 있는 피고인 T이 운영하는 A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서울 성동구 AG아파트 101동 1103호 아파트에 대한 '임대인 AH(T의 배우자)', '임차인 AA' 보증금 1억, 계약금 1천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당일 서울 송파구 삼전동 28-6에 있는 피해자 KB국민은행 삼전남지점에 AA 명의로 전세자금 6천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허위로 신고하여 발급받은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출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R, 피고인 A, 피고인 S 및 AA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AA과 공모하여 2012. 10. 30. 광주 서구 AC에 있는 기아자동차 AI 대리점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신용카드로 차량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자동차 구입 즉시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려는 생각이었으면서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에서 발급받은 AA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시불로 3,000만 원, 6개월 할부로 1,197,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AA과 공모하여 2012. 11. 5.경 광주 서구 F에서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러시앤캐시)에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AA이 대출금에 대한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AA과 공모하여 2012. 11. 6.경 광주 서구 F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AA이 주식회사 L에 근무하여 대출금에 대한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AA과 공모하여 2012. 11. 7.경 광주 동구 금남로 4가 피해자 주식회사 산와대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AA이 주식회사 L에 근무하여 대출금에 대한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들은 AA과 공모하여 2012. 11. 15.경 광주 서구 F에서 피해자 HK저축은행에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AA이 대출금에 대한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R, T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S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A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사본, 고소장, 각 대출서류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R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S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T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R, A, S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R, T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R, T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가담정도와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피고인 A은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전과 관계, 반성의 태도,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2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 및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조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G, H와 업주-손님 사이로 알고 지낸 사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행위, 이른바 '카드깡'을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2. 7. 5. 03:46경 "D 단란주점" 내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G과 H 등이 음식값 결제용으로 제시한 해외 위조신용카드(I) 1매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실제 매출금액보다 많은 470,0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3, 4 각 기재와 같이 2012. 7. 5. 무렵부터 같은 해 11. 6. 까지 53회에 걸쳐 위 G 등이 실제 취식한 음식값보다 많은 총 27,320,000원을 매출금액으로 결제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차액을 G 등에게 융통해 주었다. 2. 판단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변칙대출을 제재하고 소비자금융의 증가에 따른 신용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이와 같은 신용카드 이용 자금융통행위에 있어서 '신용카드'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신용카드의 정의에 따를 때,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단, 금전채무의 상환, 금융상품의 대가, 사행성 게임물 혹은 사행행위의 대가 등은 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때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업자가 진정하게 발행한 신용카드만을 의미하며,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지 않은 위조·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에 의한 가장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자금융통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44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G, H가 결제를 위해 제시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각 신용카드'라 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신용카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신용카드는 위조된 신용카드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H가 제시한 이 사건 각 신용카드로 거래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조된 신용카드인 이 사건 각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이 정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18:28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613동 앞 인도를 관리사무소 쪽에서 1614동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인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핸들조작을 정확하게 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1613동 아파트 현관에서 나오던 피해자 D의 가슴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자전거의 우측 핸들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건현장 CCTV영상 1, 사건현장 CCTV영상 2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진행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전거 앞 내지 옆으로 뛰어나와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진행하여 간 사실, 피해자는 위 아파트 1613동 앞 현관에서 빠른 걸음 내지 느린 뜀박질로 걸어 나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아파트 현관 앞임에도 불구하고 전방, 좌우를 주의 깊게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보행자를 위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간 사실, 이에 피고인의 자전거 손잡이와 피해자가 부딪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자전거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하고,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등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는 점(도로교통법 제2조, 제13조, 제13조의2)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D 운영의 'E부동산'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아파트에 투자할 돈이 필요하니, 3,2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말경 이자로 100만 원과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같은 달 2009. 11. 18.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0. 2. 28경까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11. 18. 위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를 통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3,2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판단 이 사건 기록과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G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H와 그 옆에서 E부동산을 실제 운영하는 자인 D의 중개를 통하여 피고인이 보유한 I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아파트의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어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었고, 임차인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반환해야 할 상황이었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당장 반환할 돈이 없었으므로, 반환자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계약에 관여한 중개사들이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H가 본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서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임차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J의 진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진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H가 J으로부터 돈을 빌려온 사정은 알지 못하고 단지 D가 어딘가에서 돈을 구해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J 역시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었다는 진술은 하고 있지 않다. H는 J으로부터 돈을 빌린 자가 D라고 주장하고, D는 H가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는 등 H와 D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는 하나, 분명한 것은 적어도 당시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문제가 있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중개인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에게 자세한 상황을 알리지 않고 돈을 구해와 급한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점이다. 위와 같이 H와 D는 J에게서 돈을 빌려 급한 문제를 해결한 후, J에게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D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빌려 준 3,000만 원으로 J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직접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단지 D로부터 그 돈이 피고인이 사용할 돈이라고 들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D에게 직접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아달라거나, 자금 융통을 부탁하지 않았고, D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에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차용증을 작성을 요구하자 D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3,2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D는 위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D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리면 언제 갚을 것인지, 갚을 수 있는지, 어떤 조건으로 돈을 빌릴 것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위 차용금에 관하여는 D 명의의 차용증과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 두 개가 존재하며, D 명의의 차용증은 그 작성일자가 2009. 12. 2.이고 "2010. 1. 30.까지 이자를 월 100만 원으로 하여 갚겠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명의로 교부된 차용증은 작성일자가 2009. 11. 18.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차용금을 교부한 후에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임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에는 위 차용금을 "2010. 2. 28.까지 변제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차용의 용도를 고지하면서 변제 약정을 하고 돈을 교부받은 자는 D이고, D가 어딘가에서 돈을 빌려온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점과 그 차용금이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D와 공모하였다거나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나 차용증을 작성해준 것은 피해자가 이미 D에게 돈을 교부한 후였고,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반드시 갚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D가 피고인과의 구체적인 상의 없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오면서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연대보증인이 되는 등의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D는 피고인의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발생한 제반 문제와 그 책임 소재로 인하여 돈을 마련하고 다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이를 갚는 등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더 큰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J에게 직접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J으로부터 반환을 독촉받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J에 대한 돈을 갚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무리하게 빌릴 필요가 없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480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 E은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1학년 예술반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부모들이고, 피해자 H은 학교법인 I학원의 이사장으로서 G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2014. 5. 9. 10:3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종합병원 앞길에 모여 G고등학교의 국제반 편법 운영의 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면서, 피고인 A은 D와 함께 "불법 편법 특별감사", "H OUT", "어린학생들 피빨아먹는 악독재단 학교에서 철수하라", "L재단 = 장사꾼", "영리속물 I재단", "자폭하라! L재단", "L 사학비리", "영리속물 I재단 학교에서 철수하라"라는 등의 글을 적은 현수막을 걸어 놓고 옆에서 시위하거나, 피켓을 직접 들어 시위하고, 피고인 B은 시위에 참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 옆에서 구호를 외쳤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사진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8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23:00경 남양주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15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니? 너희 집 옆집에 살았었어. 네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구나.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테니 이쪽으로 따라와. 나이는? 고등학생이면 알건 다 알겠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동차 부근으로 따라오게 하고, 피해자가 '통금시간이 10시라 들어가야 한다. 부모님께 전화라도 할 테니 휴대폰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괜찮아. 차에 타. 옆자리에 타면 휴대폰을 빌려줄게."라고 말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 CCTV 및 피의자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늦은 시간대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별히 이 사건은 추가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6. 27. 21:50경 포천시 C, 303호(D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42세)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치마를 벗긴 후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출입문 부근으로 따라가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피해 욕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넘어뜨린 다음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칠게 반항을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위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동거하였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본 범죄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많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에게 폭력 등 범죄로 7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였던 사이로 취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사회 생활을 함에 있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해 과도하게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여성이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 재범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사회내 처우의 조건으로 성폭력치료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75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닌데도 2017. 3.경부터 2017. 12. 말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에서 환자용 침대 3개, 부항기 20여 개, 침 2~3개를 비치해 놓고, E을 비롯한 불상의 환자 50명을 상대로 사침 후 부항기를 이용하여 혈관 속의 어혈을 뽑아내는 방법으로 사혈을 제거하고 그 대가로 1회 당 3만 원씩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니면서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피해자 E의 치매와 손발 저림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 허리, 종아리에 침과 부항기를 이용하여 사혈을 하게 되었다. 반복된 사혈을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혈액 부족으로 빈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빈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환부에 대한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 없이 매월 2회, 월별 200㎖, 6개월 동안 약 1,200㎖ 상당의 혈액을 뽑아내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빈혈을 유발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1. 현장 사진(침대, 부항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업으로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무면허 의료행위 기간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3.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7. 22:30경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방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정동에 있는 삼정온수메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벌금형 등으로 처벌을 받았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교통사고로까지 나아간 범행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16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룸 건물 청소 일을 하며 부업으로 폐지 수집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5. 11. 17:06경 사이 서울 광진구 C건물 나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철제프레임(가로1m, 세로1m, 밤색) 4개(개당 2만원*4개, 80,000원)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놓아둔 철제프레임은 녹슨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통 옆에 놓여 있었던 점, 피해자 역시 철제프레임이 버려둔 물건으로 보일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C 오피스텔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화성시 E외 23필지를 매입할 예정인데, 현재 부동산 소유자와 협의가 된 상태이고, 계약금 2,000만원만 지급하면 나머지 잔금은 은행 대출을 받아 매입할 생각이니 3,000만 원만 빌려 주면 2013. 11. 21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 공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위 토지매입 및 공사를 위한 자금이 전혀 없어 오로지 충분한 은행 대출이 성사되어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위 공사에 필요한 최소금액인 26~27억 원 이상의 은행대출실행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여 빌린 돈을 제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2.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진술서(G) 1. 투자서(차용금액), 부동산매매 권리양도 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피의자 전화진술, 사건외 H, 피의자 상대 고소인 진술 진위 여부 확인)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고 3,0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은행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당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릴 당시 객관적으로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고, 변제할 의사 역시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돈은 거의 들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3,000만원이나 불확실한 은행대출만에 의존한 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은행대출액수가 적어도 26-27억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큰 대출이었음에도 사전에 은행으로부터 어떠한 확약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고, I라는 후배의 장담에만 의지한 채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것 자체도 자신의 변제자력을 과신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상태였던 데다가, 서산에 있던 피고인 명의의 J아파트 역시 2009. 4.경 거래가액이 6,800만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2009. 6.경 공동담보 중 일부로 근저당권(1, 2순위 채권최고액 합계 93억원)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밖에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이 2013. 10. 22.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으면서 1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수사기록 제5쪽), 당시에는 은행으로부터 잔금 대출에 대한 어떠한 내용의 확약도 받지 못한 상태였던 데다가,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 이자 목적으로 5,000만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이라든가 "투자금액 이윤은 원금 포함 1억원으로" 한다는 내용(피해자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기재해 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된 상태이다"라고 피고인이 장담한 것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제 약속은 당시 객관적으로 이행이 불확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록 변제자력이 부족했고 변제의사 역시 불확실했긴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모두 약속대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금 지출(2,000만원)과 사업지에 대한 감정비용(1,000만원)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사업이 시행될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투자하였다가 결과적으로 잘못되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된 사정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운영의 'D 사우나'의 종업원이다.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 22:00부터 05:00경까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31. 22:00경부터 2013. 4. 1. 05:00경까지 2013. 3. 31. 19:00경 위 사우나에 들어온 청소년인 E(12세), F(9세), G(7세)을 출입시켜,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 01:26경 <주소>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자동차번호>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글로브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29만 원을 절취하거나 차량 내부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H, I, E, J, G,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25번) 1. 검색대조결과서(감정서) 1. CCTV 촬영사진 12매, CCTV 영상 캡처 사진 6매, <지역명> CCTV 영상캡처사진 3매,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및 동종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92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11. 10:00경 전주시 덕진구 B 빌딩 C호 D연구소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54세)의 가슴부위에 침을 놓던 중 피고인의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치료가 종료되어 누워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긴 후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3.경 전주시 덕진구 B 빌딩 C호 D연구소에서 한방치료에 필요한 환자용 침상 7개와 원적외선 치료기 등 설비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F의 허리 부위에 사침 후 부항기를 이용하여 혈관 속의 어혈을 뽑아내는 방법으로 사혈을 제거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회당 5만 원씩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곳을 찾아 온 환자 4명으로부터 합계 24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G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에 대한 각 우편조서(제1, 2회), 각 녹취서 1.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 통화,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영리 목적 부정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다만, 징역형에 대하여 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와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사혈, 침술 등을 하는 등으로 영리 목적으로 부정의료행위를 하고, 부정의료행위 과정에서 저항이 사실상 어려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불면증과 불안 증세를 겪었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돈을 뜯어내려 자신을 모함한다는 등으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관련자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