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575

범죄사실 1. 사기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상환 이력이 필요하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현금수거책에게 앞서 대출받은 현금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전달하는 현금을 교부받아 그 즉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되, 그 수당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의 3%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10. 장소불상지에서, 'AA에서 대출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Z에게 "AA AB 대리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2. 3% 저금리 대출을 7,000만 원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일반 대출 상환이력이 필요한데 상환 이력이 없다, 카드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갚으면 상환 이력이 생긴다, 카드 대출을 받으면 해당 카드 수금책을 보내줄 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금을 건네라.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차로 AC에서 2,4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2020. 3. 16. 14:00경 충북 진천군 AD에 있는 'AE' 진천적재함 앞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2,4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2차로 AF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2020. 3. 17. 10:30경 충북 진천군 AD에 있는 'AE' 진천적재함 부근에 있는 'AG' 편의점 앞에서 또다른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현금 1,2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현금 1,200만 원에서 자신의 몫(3%)을 공제한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11.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카드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2020. 3. 11. 오후 무렵 경기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W은행 지점 앞에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3. 11. 17:00~18:00경 현금 1,000만 원에서 자신의 몫(3%)을 공제한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1. 27. 장소불상지에서, AJ 밴드에 게시된 '고수익 알바 구인' 글을 보고 카카오 톡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재택근무이고 시간당 25,000원을 준다, 계좌번호와 신분증 사진을 보내라,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내역을 확인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 주면 된다. "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승낙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번호(AI)와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20. 1. 27. AJ AK 카페에 'LG GPad5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사실은 LG GPad5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G GPad5 구입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 A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164,000 원을 송금받음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M) 또는 AN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AO)로 이체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W), 입금증(X), 현금, 스마트폰, 메모지 등 사본 1. 금융거래확인서(AC 대출), AF 대출금 상환내역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AP, AQ, AR, T, N, Q, P, AS, V, AT, R, AU, AV, U, M, AW, AX, J의 각 진술서 1. 휴대전화 캡쳐자료(사기방조), A 명의 계좌거래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일부 배상신청인들이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등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화유인·현금수거 및 전달 등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가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 합계가 6천만 원을 상회하며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가담 경위나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및 유사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편취범의가 비교적 적극적이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모든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반적인 생활환경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분배받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