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0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과 G, H는 울산 중구 I 건물 4층 상가의 공동소유자이고, 피해자 J(여, 24세)는 위 건물 4층 상가의 임차인으로서 위 상가에서 K 미용학원을 운영한 사람이며, 피해자 L(여, 33세)는 위 K 미용학원의 강사인데, 피고인들과 G, H는 2019. 8. 13.경 피해자 J와 위 건물 4층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1년,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월차임 31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 J가 그 월 차임과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건물 관리사무소에서는 위 건물 4층 상가에 대하여 단전, 단수 및 위 4층 상가 내 물건에 대한 압류 등 조치를 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상가소유자를 대표하여 피해자 J가 이전에 작성한 확약서 등을 근거로 2020. 11. 17.경 새로운 임차인인 M, N과 위 건물 4층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건물을 명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상가의 출입문을 잠그고 건물 명도를 거부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 J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범행 피고인들은 위 M, N으로부터 위 건물 4층 상가의 입주가 늦어짐에 따라 여러 가지 곤란한 사정이 생겼으니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받고 2021. 5. 19-20.경 울산 중구 I 건물 10층 O 사무실에서, M, N을 만나 위 M 등이 위 건물 4층 상가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위 4층 상가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21. 5. 22. 14:30경 울산 중구 I 건물 4층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미용학원 앞에 이르러 성명을 알 수 없는 열쇠수리공을 불러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를 알 수 없는 잠금장치를 해체하고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한 다음 위 학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미용도구, 비품 등을 함부로 한 곳으로 모아놓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J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과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범행 피고인들이 전항과 같은 범행을 한 이후 피해자 J는 위 상가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새로 교체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막았다. 이에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과 G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들과 G은 2021. 5. 29. 14:00경 울산 중구 I 건물 10층 O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M 등이 인테리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피해자 J가 설치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의 학원 안으로 침입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G과 2021. 5. 29. 14:30경 위 건물 4층 피해자가 관리하는 K 미용학원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절단기로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자물쇠 3개를 해체하고, 피고인들은 G과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미용창고 출입문 자물쇠도 해체하고 학원 안에 있던 각종 미용용품 등 비품들을 학원 구석에 모아놓은 다음 학원 앞 게시판에 피해자가 부착하였던 학원 광고판, 홍보물, 게시물 등을 뜯어내어 버렸다.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J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과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범행 피고인들과 H는 N 등으로부터 ‘피해자 J가 공사현장에 찾아와서 공사를 못하게 한다’는 연락을 받고 위 K 학원으로 갔다. 피고인들은 H와 2021. 6. 17. 14:50경 울산 중구 I 건물 4층 K 미용학원에서, 피해자 J를 만나 이를 따지다가 피해자로부터 “명도소송 중이니 소송이 끝나기 전에는 임차인의 권리이므로 나가세요”라는 퇴거 요구를 수회 받고도 약 2시간 동안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H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J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21. 5. 29.-2021. 6. 14. 기간 일자불상 11:00경 울산 중구 I 건물 4층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미용학원 앞에 이르러 성명을 알 수 없는 열쇠수리공을 불러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198,000원 상당의 잠금장치를 해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협박 범행 피고인은 2021. 6. 17. 14:52경 울산 중구 I 4층 K 미용학원에서, 위 학원 강사로 일하던 피해자 L(여, 33세)가 위 학원 데스크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고함치고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아크릴 광고판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 한 태도로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L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66(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D,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66(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66(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 J와의 임대차 분쟁으로 인하여 피고인 A는 대표로서, 피고인 B는 총무로서, 다른 피고인들은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 J는 형사사건의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등 원만히 합의하여 강제조정으로 분쟁을 종결한 점, 피고인 A의 피해자 L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벌금형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17. 14:52경 울산 중구 I 4층 K 미용학원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상가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을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상의 가슴 부분을 잡은 채 피해자를 출입문 쪽으로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3. 18.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