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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3.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의정부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7. 1.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7고단1802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인 2016. 11, 2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헬로마켓 사이트에 '아이폰se 로즈골드 64기가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0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7만 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1935 피고인은 2017. 1. 7.경 경기도 일원에서, 사실은 인터넷에 '아이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받게 되는 금원을 도박자금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8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7고단2681 피고인은 2017. 1, 17.경 경기도 일원에서, 사실은 인터넷에 '아이폰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6s 스페이스 그레이 64기가와 아이폰 se 로즈골드 64기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위 아이폰 2개에 관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48만 원을, 주식회사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2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6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5.경부터 2017. 4. 6. 경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C,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이체 거래내역, 각 피해자 제출자료, 금융거래명세 조회 [2017고단1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이체 거래내역, 각 피해자 제출자료, 금융거래명세 조회 [2017고단2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AK, AL, AM, AN, 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 우리은행),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 농협), 수사보고(우리은행 계좌명의자 - AH 전화 진술), 수사보고(계좌명의자 [전화 진술) 1. 각 계좌이체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각 피해자 제출자료, 금융거래명세 조회, 각 이체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수용자 기록,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의 가석방 기간 중 또는 가석방 기간 경과 후에 또 다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 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1. 23:30경 서울 관악구 신대방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일로2길 59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들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8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종철(기소), 구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29.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17:07경 경기 연천읍 차탄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현충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의 판결문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던 중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있음에도 그 재판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2015. 12. 29.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69

범죄사실 [2015고단2969] 피고인은 평소 외제차를 운행하면서 다른 운전자들의 과실을 이용하여 일부러 경미한 접촉사고를 유발하면 다른 운전자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들로부터 미수선수리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다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후진 중이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다른 차량을 발견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외제차의 속도를 감속하거나 핸들을 조향하여 피양하는 방어운전 없이 오히려 속도를 가속하는 수법으로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 11:18경 C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 GS아파트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마침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통상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적을 울려 경고 신호를 보내거나 자동차를 정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돌을 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진 중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후진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BMW528i 승용차를 멈추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D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MW528i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그 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피해자 AXA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및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311,7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011. 8. 1.경부터 2015. 4. 19.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730,57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17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3. 하순 오전 무렵 서울 광진구에 있는 F에서, G가 고속버스 수하물 택배를 이용하여 송부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이 은닉된 수하물을 수령한 다음,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의정부시 H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수수 ·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D,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I,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의 이메일 진술조서 1. 각 사고접수 사항 및 사고현장 사진, 각 사고접수 사항 및 보험금 지급명세 등 1. 사고현장 및 사고당시 피의자 A 차량 사고 부위 사진, 사고처리부 1.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동차등록원부 등) 1. 각 교통사고 감정서 송부 1. 수사보고(차량 수리내역 확인 수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53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마약류월간동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사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8,820원 = 1g당 소매가 294,000원 X 수수한 필로폰 0.03g)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제2 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결국은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이 필요한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및 피해 회복 없음, 사기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 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마약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잡철물 제작 및 임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012. 7. 31. 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73,6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 경까지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F회사, G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8,59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매를 교부받아 이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보충조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예정) 보고 1. 세금계산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마다 벌금액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적정한 조세 행정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점, 무거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 규모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포함)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7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문자나 전화로 판매 문의를 하는 구매자들에게 돈을 입금하면 바로 물건을 배송해 줄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18, 서울 관악구 E 부근 PC방에서 인터넷 D 카페 게시판에 '델스트릭 팝니다. 7만원'이라고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구매 요청을 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델스트릭 스마트폰을 즉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판매대금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021,5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상호불상 PC방에서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탭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구매 요청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면 갤럭시탭을 바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갤럭시탭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석촌호수 근처에서 제2의 가항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B에게 10만원을 주고,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 1개 및 체크카드 1개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6.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음식점 앞에서 제1항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G에게 5만원을 주고,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 1개 및 체크카드 1개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석촌호수 근처에서 A으로부터 1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 1개 및 체크카드 1개를 A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및 I의 이메일 진술서 출력물 1. CCTV 사진, 각 이체내역, 각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의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 매체 양도 내지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둘 다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액을 전부 변제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와 군 입대 예정인 점, 가정환경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8. 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의류, 염색약 등 물품을 공급해 주면 대전 F오피스텔 2채를 계약금 명목으로 소유권 이전해주고, 45일 후 같은 오피스텔 3채를 잔금 명목으로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오피스텔 2채에 대해 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 매매대금을 완납할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경 위 피해자의 창고에서 시가 합계 3억 원 상당의 의류 약 3만 5,000벌, 바디클렌저 1,500세트, 염색약 2만 5,000개, 난로, 가방, 신발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진술부분)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6.0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따라 평택에서 오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그곳 도로 오른쪽에는 갓길과 인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갓길을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앞에서 갓길을 걸어오던 피해자 E(13세)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및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강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등 1. 현장 사진, 수사보고(사고 현장 도로에 떨어져 있는 용의차량 파편 사진) 1. 수사보고(방범CCTV 녹화영상 확인결과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도로로 보행)/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피해자를 도로에 방치)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 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사고 경위 및 경과(과실이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할머니)의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4.00: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2016. 2. 26.경 위 식당에서 가게 문을 걷어차고 소주병을 문에 던져 깨뜨리며 화분 모종삽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일로 입건된 후 위 업무방해 사건에 대하여 사과를 하러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격분하여,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강하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죄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사죄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내리쳐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와 매우 불량하고,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상당함 다만 범행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0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4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인식(기소), 민경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01:40경 위 승용차를 혈중 알코올 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동물병원 앞길을 신탄진4가 쪽에서 석봉구름다리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의 진로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77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7. 03:00경 대전 서구 병원에서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7. 01:4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장날순대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물병원 앞길까지 약 1.5km의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진, 사고현장 스케치 1. 사망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그 과실 및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해자가 늦은 밤에 왕복 7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피해자의 과실도 매우 큰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유족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충용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50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6. 18. 15:34경 남해고속도로 138.5km 순천 방향 동창원영업소 앞에서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총중량 44.8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해당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현가38(병합) 결정에 의해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03:03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신길로 206에 있는 시흥소방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출력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2회와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1회가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0. 07:38경 서울 서초구 B 주택 3단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53세)이 주차한 차량과 관련하여 서로 시비하다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3,4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우측 고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 서귀포시 B 단란주점'에서 37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그곳 종업원인 C에게 술값을 나중에 갚기로 하면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맡겼다. 피고인은 2011. 1.6.18:20경 위 단란주점에 들어가서 그곳 계산대에 보관하고 있던 휴대전화와 지갑을 마음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물건을 취거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017] 1. 피고인은 2015. 5.30.04: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대체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9.23.22:35 경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4303] 피고인은 2014. 11. 27. 남양주시 I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J대리점에서 K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기 위하여 3,110만 원을 대출받고자 피해자 주식회사 L과 60개월 동안 매월 594,597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자동차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2015. 2.경 피해자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연락을 통해 차량 인도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5. 3. 12.경 대출업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달 25. 위 대출업자를 통해 제3자에게 위 차량을 양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그에 관한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등 [2015고단4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대출약관, 입금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임의경매결정,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확인서,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내용,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대상자 검색결과 등, 사건 상세정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권리행사방해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3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동 832 신광교회 앞 편도 2차로를 광암동 방면에서 지행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내출혈 등을 입게 하여, 2015. 8. 17. 13:05경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피해가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없고, 소액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 없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165

범죄사실 1. 2011.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5. 성남시 분당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여자 친구 E 운영의 "F"카페에서, E에게 '한 달에 곗돈으로 500만원 이상을 넣고 있는데 곗돈과 직원들 주급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곗돈 5,000만원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E이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무렵 개인채무가 8,000 만원 가량에 이르고, 받을 곗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의 신한은행 계좌로 430 만원 (500만원에서 선이자 70만원을 공제)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3. 위 F카페에서 H와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결혼하여 아파트도 있고 남편이 인테리어 사장인데, 돈이 급해서 그러니 800 만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2. 2. 12.까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차량을 포기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 아파트는 담보설정으로 사실상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차량은 1,3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자금 사정 하에 2012. 1. 20.경 담보로 제공한 위 차량을 피해자 몰래 매도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 만원을 송금 받고, 12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합계 720 만원 (선이자 80 만원 공제)을 편취하였다. 3. 2012. 1.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5.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서 출근을 못하고 있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곗돈을 받아 곧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 2.항과 같은 자금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450 만원 (선이자 50 만원 공제)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공정증서, 수사보고(현대캐피탈 입금영수증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편취 액수가 합계 1,600만 원 정도로서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7.경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점 외상대금채권 약 2,300만 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고, 2012. 1.경 계급 약 3천만 원 가량을 수령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당시 이미 개인채무 8천만 원 가량이 있었고, 그 중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사채 등을 빌려 계속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점, 불황으로 주점의 외상값 수금 등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2. 1.경 계금을 실제로 수령하였는지도 불명확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계금은 모두 종업원의 월급으로 지급되었다는 점, 피고인은 2012. 1.경 이자를 지급한 이래로 지금까지 이자는 물론 원금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개인파산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1.경 익산시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아파트가 철거되면 피고인의 오빠 F가 돈을 받게 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9. 21.까지 매월 100만원씩 2년간 적금식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1,600만원 상당이 있어 매월 이자로 70-80만원 정도를 지급해야 하며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1.경 피고인의 모 G 명의의 농협 H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각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14:5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99번길 11-1에 있는 삼성그린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마치로 2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전자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9. 00:28경 혈중알콜농도 약 0.1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를 타고 경남 산청군 단성면 성내리에 있는 단성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국제종합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노원구 B 109동 104호 피해자 C의 처갓집에서, 피해자에게 "강남구청 D 주사 E의 부인이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증축 관련 80억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공사를 수주한 회사가 자금부족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태인데 이 회사에 투자하면 매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약정기간인 2011. 3.말까지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부인이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위 회사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었으며 피고인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7천만원, 피해자의 처 G으로부터 현금 3천만원 등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녹취록, 공정증서,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인한 편취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개월분 이자 1,500 만원과 원금 4,000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처와 함께 인터넷 의류판매업을 하면서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