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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3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24. 03:28경 C와 함께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 밖에서 피고인은 노상에 있던 원통형 시멘트 블럭을 집어던져 편의점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고, C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5,000원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C와 합동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진지하게 반성하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면서도 택배 아르바이트를 성실히 하며 형·동생과 함께 할머니를 모시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형·동생이 기초수급자로 지정되어 월 60만 원의 지원금과 피고인의 아르바이트 수입주당 3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다시는 범행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법정태도 등을 주되게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7.01:00경 양주시 C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20세)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힘껏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를 6바늘 꿰매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에서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에서 2년 6월까지 [범죄유형]폭력 범죄군 중 상습·누범 · 특수상해 기준의 특수상해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에서 2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15:30경 포천시 C에 있는 D폐차장 앞 도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가 되어 음주단속 근무를 하던 포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F에게 음주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도주하려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옷을 잡고 제지하자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단속 경찰관에게 항의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행위 태양은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것에 불과하여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에 비추어 참작사유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정착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의 장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2.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전무이사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우리 조합은 IT사업 뿐만 아니라 파인애플 수입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어 투자를 해주면 3개월 후에 투자금의 20% 수익을 보장해주고 원금은 반환을 요구할 때 바로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회사의 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2.29.경 4,000만원, 2008. 4. 16.경 3,000만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입금, 출자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투자수익을 빙자하여 7,0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실형이 선고된 동종의 다른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함께 재판받지 못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대출브로커 및 G과 공모하여, G의 허위 재직증명서와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G을 허위임차인, 피고인을 허위임대인으로 가장한 뒤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허위임대인인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출브로커는 2012. 4.경 G H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임대인인 피고인 소유 '구리시 아파트 103동 402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G에게 대출신청을 하도록 넘겨주었다. G은 그 후 2015. 4. 말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구리중앙지점에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대출브로커로부터 건네받은 허위 재직증명서와 허위 전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은 실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G H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G과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대출브로커, G과 공모하여, 2012. 5. 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임차인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 등, 재직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일원으로 조직적·계획적 수법으로 서민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재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였는데, 그 역할이 주도적이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지금까지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5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말경 C 15톤 덤프트럭의 소유자인 피해자 D(71세)와 위 트럭에 대하여 '명의신탁 형식으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록한 후, 피고인이 명의신탁 기간 동안 위 트럭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대전 중구청에서 실시하는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금 중 일부를 월급형식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2013. 11. 27. 위 트럭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록을 필하고, 위 트럭을 넘겨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당초 약정과 달리 대전 중구청과 제설작업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와 당초 약정을 변경하여 위 트럭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되, 위 수익금 중 매월 80만 원 상당을 생활비로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한 후 위 트럭을 운행하면서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7. 17. 임의로 에게 650만 원에 매각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D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트럭 (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양수하였다고 변소하나, D가 아무런 대가 없이 65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위 트럭을 피고인에게 양도할 별다른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13. 10.경 확정적으로 소유권이전을 받았더라면 2014. 4.경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차량 이전 계약서는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지도 않고 D도 그 작성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인지 의심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변소를 납득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트럭을 명의수탁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2013. 10. 경이 사건 트럭을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D의 진술과 실제로 명의이전 업무를 담당하였던 F의 진술 및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2014. 4.경 임대차계약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트럭의 명의를 이전하면서 제설작업을 수주하여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4. 1.경 위 제설작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되찾아오지 않았고, 2014. 4. 까지 위 트럭의 행방을 찾지도 않은 점, D는 이 사건 트럭의 명의 이전 이후에는 세금, 보험료, 지입료를 단 한 차례도 지급한 바 없고,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지입회사 등에 문의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트럭의 세금, 보험료, 지입료를 일부 지출하였다고 보이는 점, D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차량 수리비로 150여만 원을 지출하였다면서도 당시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사용여부 및 수익을 추궁하거나 사용료를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D로부터 80여만 원을 빌려 수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누가 수리비를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조사된 바도 없어 D가 수리비로 150만 원 전액을 부담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등에 비추어 D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트럭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D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D의 구체적인 계약관계는 모른다면서 D로부터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만으로 D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트럭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명의수탁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F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위 진술이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위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 나아가 피고인과 D 사이에 2014. 4.경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D로부터 무상으로 차량을 받은 대신 일을 하게 될 경우 매월 80만 원을 정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취지로 서명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위 문서는 D의 수기의 한자로 작성되어 있어 일반인은 쉽게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 변소와 같이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서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위 계약서만으로 피고인이 D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명의수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 수주한 서울 중랑구 G 증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고 위 공사를 A에게 하도급 주었는바, A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0. 6. 15.부터 2010. 9.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임금 4,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4 내지 7, 11, 12, 14 내지 17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합계 13,4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상 수급인으로서 위 A 과 연대하여 A 이 사용한 근로자 H 외 10명의 임금 합계 13,47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G 골조 공사 현장에서, 2010. 6. 15.부터 2010. 9.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임금 4,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4 내지 7, 11, 12, 14 내지 17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합계 13,4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P 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직장수급인 연대책임관련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직상 수급인으로서 피고인 A 과 연대하여, 피고인 A은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3 에 해당하는 Q의 임금 840,000원, R의 임금 9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도 적용)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Q, R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9.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2012고단8433 피고인은 2012. 9. 4. 21:20경 부산 동래구 복천동 381에 있는 동래구청 주차장에서, 그 전날 피고인이 구청 경비원과 시비를 할 때 주차관리원인 C이 경비원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 동래구청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주차 요금 징수 부스 상단부 유리를 오른손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2012고단8709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08.05.21:55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마트 안내데스크' 앞에서, 예전에 위 장소에서 업무방해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대해 앙심을 품고 찾아가 그곳에 근무 중인 피해자 F(남, 23세)에게 "씨발 새끼 죽인다. 그때 있던 여직원을 데려와라. 이 개새끼들아 업무처리를 그 따위로 밖에 못하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약30분간 근무 중인 피해자의 정상적인 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 경장 G이 진정하시고 언성을 낮추라고 하면서 제지를 한다는 이유로 "야 이 쪽발이 같은 새끼야, 너거 같은 쪽발이 새끼들 때문에 나라가 안 된다."라고 하는 등 그 곳 매장에 출입한 손님 위 피해자인 종업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인 위 경찰관에게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2부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 (저의 노후의 시간과 삶을 위해서 이웃들에게 관심과용서, 너그러운 자애로움으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피고인의 반성문 중에서 인용)하고 있는 점, 동래구청 주차관리원인 C으로부터 용서를 구한 점, F와 합의에 이른 점, 고령의 노모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기로 하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므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84

범죄사실 피해자 I는 밀양시 J 등에서 'K'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L부터 M까지 위 관광농원의 진입도로로 사용할 사도를 개설한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위 관광농원 인근 전원주택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위 사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사도의 이용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오던 중 피해자가 2019. 11.경부터 위 사도에 쇠말뚝과 쇠사슬을 설치하여 K 고객이 아닌 일반인의 도로통행을 방해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 2. 중순경 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주차장에 모여, 피고인 N이 주민들 소유 토지에 쇠말뚝을 박고 그 사이에 쇠사슬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에 출입하는 차량의 통행을 막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2. 15. 15:00경 밀양시 J 소재 K 진입로 입구 양쪽에 쇠말뚝 2개를 박고, 2020. 2. 17. 18:20경부터 2020. 2. 18. 09:00경까지 각 쇠말뚝 사이에 도로를 가로질러 쇠사슬을 걸어 K으로 출입하는 고객 등 일반인의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차량 등이 위 도로를 통행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상적인 K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방해현장 사진, 카톡방 메시지 캡처 자료 1. 도로(토지)사용 동의서, 도로지정 동의서(O, P), 각 인감증명서, Q 부동산매매계약서, 인증서, R 토지등기부등본 각 사본 1. 수사보고(밀양시청 사도 허가사항 자료 제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85조,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5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3. 11. 17:27경 중부고속도로 증평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1.4톤을 초과한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5.경 논산시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건네준 후,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착수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마약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매수한 필로폰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린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1. 1. 4. 00:1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손님인 [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J을 기분 나쁘게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를 하고 있었는데 I의 일행인 피해자 K(23세)가 I을 그냥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D은 주점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K를 따라 가 주먹으로 K의 얼굴을 때려 계단에 굴러 넘어지게 하고, 이에 피고인, D, E, F, J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K를 마구 때렸다. 이에 피해자 K의 일행인 피해자 L(여, 19세), 피해자 M(여, 34세) 등이 피고인 일행을 말리며 대항하자, 피고인은 E, F, J과 함께 위 주점 앞에 세워 둔 피고인 운전의 흰색 SM7 승용차로 가서 거기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2개와 쇠파이프 1개를 꺼내어 피고인과 D이 위 야구방망이를, J은 위 쇠파이프를 각각 휴대하고, 다시 피해자들이 있는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및 D, E, F, J 일행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L의 머리 부위를 1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M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N(여, 24세)의 배 부위를 1회 발로 차는 등 손과 발로 피해자들을 마구 때리고,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 K의 안면부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 J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절 등,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피해자 M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피해자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O,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이나 가담 정도, 범행의 태양이나 피해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공범인 D 등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관련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도 피해자들을 위하여 6,000,000원을 공탁한 점이는 공범인 D 등이 피해자들과 합의할 당시 각자 부담한 금액에 준하는 금액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제반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5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대전 대덕구 동서대로 1761에 있는 대전 푸조전시장 등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어음만기가 임박하였다. 어음을 막을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겠다.'고 말하고, 이후 '충남 금산군 E 임야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개발자금이 부족하다. 임야를 개발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개발자금을 빌려주면 임야를 개발하여 어음을 막는데 빌린 돈과 개발자금으로 빌린 돈을 모두 갚고 나머지 수익은 반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한회사 F, G 등의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발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도 임야의 개발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들의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충남 금산군 E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평균경사도가 높아 공장부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곳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8.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4,9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328,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은 금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에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기망행위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사실)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원을 받을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던 사실 등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에 동생과 매제 명의로 F, I, J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위 회사들의 2011년도 매출 합계액이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의 처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에 자산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임야의 가치에 대해 논란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임야에 대해 2008년경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차용한 직후인 2011. 4. 14.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임야 관련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설계사인 K의 이 사건 임야의 개발행위 허가 가능성에 대한 말을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차용한 후 이 사건 임야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임야의 진입로 확보 등의 노력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에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고의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 개발행위 허가 관련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6. 15:31경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 앞 도로를 샛강역 방면에서 국회의사당역 방향으로 편도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에는 진행 중이거나 정차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차선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진로방향을 잘 살펴보고 차선 변경을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 흰색 실선 구간임에도 만연히 3차로로 진로 변경하다가 전방 변경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67세) 운전의 G 쏘나타 영업용택시 우측 뒷바퀴 휀다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30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영업용 택시 리어범퍼 탈착교환 등 674,2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년)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3회 의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F과는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3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중순경 경북 영천시 소재 PC방에서, 성명불상자가 통장을 보내주면 현금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보내준다고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2015. 9.말경 경북 영천시 문내동에 있는 영천시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10. 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등을 양수받은 성명불상자가 입출금을 하는 것을 문자 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하였는데도 돈을 보내주지 않자 성명불상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기 범행으로 인해 입금된 돈임을 알았음에도, 같은 날 17:28 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영천농협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 중 200,000원을, 17:44경 같은 동에 있는 중소기업 영천지점에서 3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수사보고(N 거래내역명세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P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제출), 수사보고(카드번호 확인 등) 1. 거래내역서,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이체 결과 조회 등 1. 영장 회신(국민은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5.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현재 집행유예 기간 도과)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일정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 예금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입금된 사기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사기 피해자 P와 합의하였으며, 에게 피해금 150,000원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500,000원에 불과하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0. 21, 01:30경 사천시 C에서 성불상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1,400,000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02:00경 사천시 E모텔 303호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22. 02: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사천시 F아파트 204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 씩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2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22. 02:00경 위 피고인의 집 냉장고에 필로폰 약 0.47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10.23. 03:40경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진주경찰서 유치장 5호실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의사건으로 긴급체포되어 수감 중 유치장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치며 그곳 화장실 좌변기의 덮개와 본체를 손으로 뜯어내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좌변기를 수리비 341,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견적서 1. 각 감정서 1. 현장 사진, 팔뚝 사진, 파손된 변기 덮개 등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중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나. 특별양형인자 : 동종 전과(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5년 8월 (= 4년 + 필로폰 투약에 대한 권고형 상한의 1/2인 1년 + 필로폰 투약에 대한 권고형 상한의 1/3인 8월)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차량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8. 9. 29. 19:09경 제주시 아라동 제주 마방목지 앞 도로상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