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44

범죄사실 2018고단3944 피고인은 2018. 6. 11.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휴대전화로 권유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를 범행에 제공하고,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D은행 여신영업부 접수 담당자 E 대리라고 사 칭하면서 대출 상담을 하는 척하면서, '마이너스 통장 신청이 가능하나 신용 점수 17점이 부족하다. 은행 연합회에 기존 대출금의 5%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강제원금 상환처리하면 신용점수 17점이 가산되어 2,300만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거래가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로 540만원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540만원을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길 34 소공동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시 중구 퇴계로 명동역 2번 출구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출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5094 피고인은 2018. 6. 11.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휴대전화로 권유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를 범행에 제공하고,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문자로 보내 준 I사 계좌로 이체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아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로 1,0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1,070만 원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 광화문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명동역 2번 출구 앞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출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정서와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17: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접수창구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와 그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38세)에게 접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환자 분이 있어 기다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빨리 안하냐, 십새끼야 개새끼야 죽을래" 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입고 있던 점퍼를 던지고, 피해자에게 손을 휘두르고, 접수창구에 있는 서류 파일 등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골수암 투병 중인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9.18:57경 고양시 일산동구 B 1층 소재 'C점'에서, 종이가방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카메라를 켠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들고 다니던 중,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21세)를 따라다니면서 위 카메라가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3.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종이백 및 그 내부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소유 휴대폰 내부에 저장된 범행관련 동영상 등) 1.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소유 휴대폰 속 범행장면 영상을 통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이가방에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숨겨 동영상을 촬영하는 지능적인 수 법으로 다수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고,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 및 노출의 정도 등에 비추어 큰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00:30경부터 같은 날 01:20경 사이에 울산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 3번 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손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적극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매우 강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과거에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5. 29. 22:40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37에 있는 천호119안전센터 앞을 혈중알콜농도 0.126%의 주취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호구사거리 방면에서 강동성심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전담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운전시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단속 경찰관을 피해 서울 강동구 D 골목길로 도주하였고, 경찰관이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피고인을 추격하면서 수회 정지신호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도주하던 중 서울 강동구 E 앞 노상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44세)가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고,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BMW 승용차를 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51,3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아반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12에 있는 코오롱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황도로 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결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도주경로), 수사보고(도주혐의) 1. 진단서 1. 각 차량견적서 1. 음주측정사진 및 기록지,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고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근무하게 하던 사람으로 위 B에게 연정을 품었으나 위 B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위 B의 가족인 피해자 C 등으로부터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B의 집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4. 21:40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 C, E 등이 거주하는 1216동 1201호 앞 복도까지 들어간 후 초인종을 10여회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돌려 피해자들의 집안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 근무했던 인연으로 알게된 피해자 C의 딸 B(20대 초반으로 피고인과는 약 45살 정도 나이차이가 있다)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분명한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거나 B에게 접근을 시도하며 만남을 강요하였다. 그로 인하여 B는 사회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2015. 11. 경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으로 주거침입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들이 큰 피해는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B에게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E회사의 직원이었고, 피해자 F(여, 22세)은 2016. 12. 20.경부터 2017. 1. 20.경까지 위 E회사에서 실습을 한 대학생이었다. 피해자는 위 E회사에서 퇴사하고 새로 회사를 설립한 위 D으로부터 식사를 하자는 연락을 받고 2017. 2. 17.경 위 D과 피고인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위 D이 먼저 집으로 간다고 하자 피고인과 들이서 노래연습장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7. 22: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오른팔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두른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고 집에 간다고 하면서 택시를 잡기 위해 노래연습장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23: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공터에서 피해자 D(57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코를 1회 깨물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사진(D의 상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2회, 벌금형 3회 의 전력이 있으므로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02:44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십정고개 인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무릎을 꿇고 있었고, '여자 혼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C지구대에 가게 되었으며, 순경 D은 위 지구대에 도착한 직후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인천부평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량 뒷좌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8경 위 순찰차량이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053에 있는 열우물 사거리를 지나가고 있을 때 위 차량 조수석에 있던 순경 D에게 "어디 가냐"고 물었고, 이에 순경 D "벌금 때문에 경찰서로 가고 있다"고 대답하자 갑자기 손으로 순경 D의 조끼를 잡아당긴 후 손톱으로 순경 D의 왼쪽 목 부위를 강하게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벌금형 미납자의 검거 및 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피해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중하지 않고, 우발적인 범행이며 피고인이 완전하지 않은 정신상태에서 이 사건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14:05경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서울대입구역 방면에서 서울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D 벨로스터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E(27세)와 차선변경 시비가 있어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손가락질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앞서 가던 피해차량을 300m 가량 시속 약 50Km로 쫓아가 추월한 다음 1차로에 피해차량이 나타나자 왼쪽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가까이 밀어 붙이며 위협하고, 이에 피해차량이 유턴 차선까지 밀려나갔다가 다시 1차로로 진입하려 하자 피고인은 1차로 전방에서 갑자기 급제동하여 피해차량이 피하지 못하고 피해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2,876,1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사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첨부)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청구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보복운전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54

범죄사실 B는 C시장의 이종사촌 매제로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C 선거캠프 정책본부장'과 'D시장 직무인수위원장 특보'를 역임하고 2015. 9. 1.부터 2016. 8. 31.까지 'D시 비 전·투자정책자문관'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5. 10. 16.경 B가 이사로 있는 사단법인 F과 대금 2억 7,500만 원에 'E 경영 및 지적자본진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B는 2016. 9. 27. 광주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2016. 10. 21. 같은 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광주지방법원 2016고단3982, 4441(병합)], 위 사건에서는 '위 용역계약이 B가 D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추진 중인 G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체결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1, 15: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증언하면서 검사의 증인은 B를 만나거나 통화를 하면서 "G역 복합환승센터와 관련하여 부지문제로 사업진행이 되지 않고 있으니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지요.라는 질문에 저는 한 번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고인은 증거목록 24번 'A상무님 요청 자료_150407.hwp 출력물'을 본적이 없고, 피고인은 B에게 G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은 E의 H 회장에게 'B에게 연구용역을 주면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 같다.'는 보고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H 회장에게 용역계약을 체결해도 된다는 승낙을 받은 후에 B에게 부지 매입문제를 도와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E 경영 및 지적자본 진단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B에게 G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부지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증거목록 24번 'A상무님 요청 자료_150407.hwp 출력물'은 피고인이 I에게 수기나 전화로 불러주어 I이 타자하여 작성되었고 피고인은 I으로부터 E 사무실에서 위 파일의 출력물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은 기회가 될 때마다 B에게 G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E의 H 회장에게 'B에게 연구용역을 주면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 같다.'는 보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은 H 회장에게 용역계약을 체결해도 된다는 승낙을 받은 후에 B에게 부지 매입문제를 도와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G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부지문제 해결에 대하여 B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E 경영 및 지적자본 진단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제9회 공판조서의 일부), 선서, 녹취서(요지) 1. 용역계약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위증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의 위증 내용이 대상 형사재판의 중요한 쟁점에 관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처벌받은 전력이 7회 가량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해당 재판이 확정되기 전 위증 범행을 자백하였고(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임), 같은 심급의 다른 변론기일에 다시금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존의 위증 내용을 바로잡기까지 한 점, 기존 전과들은 오래전의 것이고 2002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25. 00:50경 울산 북구 B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유리창에 돌을 던져 수리비 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북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미닫이문 유리창에 돌을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북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세탁소 출입문 유리창에 돌을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북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다방 유리창에 돌을 던져 수리비 24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북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다방 유리창 3곳에 벽돌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울산 북구 M 일대를 다니며 아무런 이유 없이 돌을 유리창이나 출입문 등에 집어던져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처벌불원 또는 피해회복)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 및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하였거나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7. 6. 23:03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구리방향 난지캠핑장 부근 가양대교 쪽에서 성산대교 쪽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방향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카이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6. 23:03경 고양시 덕양구 능곡역 부근에서부터 위 1. 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2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소재 D웨딩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안지구대 쪽에서 역동 사거리 쪽으로 1, 2차로의 중간에 걸친 상태로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서행 중 이던 피해자 E(만 49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F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보살펴야 하는 자녀가 있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2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사우나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을 제대로 보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뒤에 있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 염좌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3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8. 19:3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위 식당 주인 E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등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8. 21:10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장흥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순경인 H에게 "이 씨발 놈아, I를 어떻게 생각해? 왜 대답이 없어, 이 씨발 놈들 뒤진다"라고 욕설하고 오른 주먹으로 H의 배를 2회 때리고 오른 발로 H의 발등을 수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집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계획적 범행은 아닌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벌금형 4회) 등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흥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에게 J 등 5명 가량이 있는 상황에서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뒤질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1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2003. 5. 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2006. 2.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2007. 1. 17. 같은 법원에서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2008.5.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2009.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각각 선고받고, 2016. 9. 9.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23:00 ~ 익일 05:30경까지 사이 야간에 대구 달서구 C 207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 운영의 E 학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손톱줄, 노끈 등으로 시정되어 있던 위 학원 출입문을 열고 위 학원 안으로 침입한 뒤,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현금 5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5. 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합계 3,20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관련 범행을 범하여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지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D,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03:09경 광양시 C 소재 피해자 D(가명, 여, 58세) 운영의 'E'주점에 들어가 술에 취해 테이블에 앉은 채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주점 출입문을 잠근 다음 약 41분 동안 가슴 등 온몸을 만지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안고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위 주점 내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내리고 약 26분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사진 24장(CCTV 동영상 스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 건 범행의 내용, 경위, 결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 들어갔다 우연히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항거불능의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등의 추행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추행이 약 1시간에 이를 정도로 장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을 확인 후 주점의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를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 안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등 추행의 정도가 중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