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A |2.B 검 사 김익수(기소), 이정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 A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4.4. 1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씩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대마 1봉지(증 제1호)와 담배파이프 1개(증 제2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자 302,000원, 피고인 A로부터 126,000원, 피고인 B로부터 44,000원을 각 추징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중순 22:0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 달 맞이고개 해마루 전망대에 주차한 피고인 B의 E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전에 피고인 B가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갈맷길 부근 야산에서 채취한 야생 대마 불상량을 갈아서 담배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9. 중순 21:0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외식일번가 주차장에서 피고인 B에게 30만 원을 주고, 피고인 B로부터 대마 30g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말 23:00 경 부산 수영구 F상가 4호 사무실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갈아서 주방용 은박지에 넣고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12, 02:0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G건물 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H에게 30만 원을 주고 H으로부터 대마 30g을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12. 03: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갈아서 담 배 파이프에 가득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 16. 02: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 16. 08: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옷장에 걸어둔 점퍼 주머니 안에 대마 17.4g을 넣어 두어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4.경 경남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언양시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4만 원을 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경 22:0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달맞이고개 해마루 전망대 부근에서 담배 한 개비에서 연초를 모두 빼내고, 제3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불상량을 갈아서 담배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 22: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불상의 도서관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E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담배 한 개비에서 연초를 모두 빼낸 후 전에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갈맷길 부근 야산에서 채취한 야생 대마 불상량을 갈아서 담배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중순 21: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외식일번가 주차장에서 피고인 A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대마 약 30g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27. 23: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2001 아울렛 주차장에서 담배 한 개비에서 연초를 모두 빼낸 후 대마 불상량을 갈아서 담배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첨부 자료 등 1. 압수조서 및 사진 1. 각 감정서(소변 및 식물, 대마성분) 1. 검찰 수사보고 및 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각 대 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각 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 12.자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 중순 무렵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볼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들 각자 302,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흡연한 대마초 1회분 시가 2,000 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제3의 라항의 매매대금 300,000원) www.피고인 A 126,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의 매수한 대마초 중 압수된17.4g을 제외한 12.6g의 매수대금 126,000원(=300,000원×12.6g/30g)} -피고인 B 44,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매수대금 4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마항의 흡연한 대마초 2회분의 시가 4,000원)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로부터 대마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은 적은 없고, 피고인 A가 종전 술값 및 여행 경비의 일부로 충 당하라고 25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 A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부터 대마 30g 를 매수하면서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피고인 A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5만 원을 지급받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10. 4.에 2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사실은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그해 여름 휴가에서 사용한 비용을 함께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위 2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교부한 대마의 가치보다 적은 돈은 약속대로 받으면서도 상당한 양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대마 30g을 3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에 기초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2014. 1. 12.자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동종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 2년(기본 영역) 2) 제1경합범죄 : 2013. 9. 중순 무렵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동종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 2년(기본 영역) 3) 제2경합범죄 : 2014. 1. 16.자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등(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감경요소), 동종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8월 ~ 1년 6월(기본 영역) 4) 다수범죄의 처리에 관한 형량범위 : 징역 1년 3년 6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2009년에 필로폰을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대마의 유통 및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마약류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중 일부는 압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전후의 정황, 대마의 매수규모 및 흡연횟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 2013. 9. 중순 무렵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등(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 2년(기본 영역) 2) 제1경합범죄 : 2013. 4. 무렵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 2년(기본 영역) 3) 제2 경합범죄 : 2013. 10. 27.자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마약중독자의 자발적 · 적극적 치료의사(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8월 ~ 1년 6월(기본 영역) 4) 다수범죄의 처리에 관한 형량범위 : 징역 1년Pad3년 6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채취하여 이를 흡연하고 매매한 점, 대마의 유통, 채취 및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마약류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대마의 거래규모 및 흡연횟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성준 판사 오창섭 판사 민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