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07

범 죄 사 실 2022고단17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2. 03: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간석점’ 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피해자 D(남, 66세)이 피해자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내에서 침을 뱉고 기어 변속기에 손을 뻗으려는 피고인을 피해 위 승강장에 위 택시를 정차하고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왼쪽 무릎 안쪽 부위를 피고인의 다리로 걷어차고, 이어 계속 도망가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슬부 우측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1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2021.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26. 01: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담장으로 둘러싸인 피해자의 주거지 화단 뒤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자녀가 사용하는 작은 방의 방범창 안으로 휴대전화를 넣은 후, 휴대전화의 바탕화면 불빛을 이용하여 방 안을 확인하였다. 나. 2021.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2. 07: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장으로 둘러싸인 피해자의 주거지 화단 뒤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자녀가 사용하는 작은 방 창문 틈 사이로 방 내부를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다. 2021.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1. 01: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장으로 둘러싸인 피해자의 주거지 화단 뒤쪽으로 들어가 주방 방범창 안으로 손을 넣어 창문을 열려고 하였지만 방범창으로 인해 더 이상 열지 못하자 방범창을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9. 09:58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영등포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이 담긴 영상 기록 첨부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상처부위 사진,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 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등 확인) 2022고단21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의 진술 포함) 1. G의 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7), 각 수사보고(순번 11, 19)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 운행 차량 조회 1. 피해자 주소지 내외부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수사보고(누범 관련),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단935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단208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노5003, 6904(병합) 판결]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 9. 26.자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고(형법 제10조 제2항),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신미약을 사유로 감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 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상해죄, 각 주거침입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 20.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1년,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 3범죄(각 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4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별건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 2021. 10. 12.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한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주거침입과 관련된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4회 있다(야간주거침입절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로 인한 실형 1회, 주거침입으로 인한 판시 전과 1회). 피고인의 잘못된 음주 습벽으로 인한 재범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벌금형의 선고만으로는 피고인 스스로의 성행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D이 별다른 금전적 보상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