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63

범죄사실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3. 1. 31. 경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C'이라고만 한다)와 서울 강남구 E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16억 원에 이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C의 건설본부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C은 2013. 2. 1.경 주식회사 F(이하 F라라만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주었고, 피고인은 2013. 2. 8.경 F가 C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인 2억 2,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F로부터 차용하였다. 한편, G를 운영하는 H은 2013. 2. 28.경 I 명의를 이용하여 F로부터 위 기계설비 공사를 인수하였고, 2013. 8.경 공사대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 2억 2,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인 D 명의의 하도급 대금 직불 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B에 교부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H에게 공사대금 2억 원을 교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12.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부하직원인 J에게 '하도급 대금 직불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J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하도급 대금 직불 동의서, 1. 공사명 : K, 2. 공종명 : 설비공사, 3. 하수급인 : G, 5. 하수급인 주소 : 경기도 파주시 L건물 M, 6. 하수급인 대표 : H, 7. 하도급계약금액 : 일금 이억원정 (W200,000,000) VAT 포함, C(주) 'K' 현장의 설비공사 하수급인 G의 하도급공사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합니다. 2013년 9월 12일, 수급인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N, 회사명 : C(주), 대표자 D(인), 하수급인 주소 : 경기도 파주시 L건물 M, 회사명 : G, 대표자 : H(인)"이라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불 동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 '하도급 대금 직불 동의서'의 대표자 D 이름 옆에 D으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C의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하도급대금 직불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하도급 대금 직불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하도금 대금 직불 동의서'를 건네주면서 "C에 지급해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억 원을 C의 하수급인인 G의 운영자 H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해자가 H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 중 2억 원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이 받아야 할 공사대금 중 2억 원을 2013. 9. 16.경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G에 대한 2013. 3. 8.자 차용금 채무를 면하여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공사도급계약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대금지급확인서, 하도급(설비공사) 업체 공사대금 직불 요청의 건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보고),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C의 대표이사의 동의를 받아서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적법하게 성립된 위 직불동의서에 따라서 피해자로 하여금 H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한 것이므로 사기죄 또한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은 2013. 2. 1.경 F와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F는 2013. 2. 8.경 C으로부터 공사대금 274,998,500원(= 99,999,500원 + 99,999,500원 + 74,999,500원)을 입금 받았는데, 위 돈 중 236,247,500원이 P 명의 계좌로 각 이체되었고(2013. 2. 8.경 90,000,500원, 2013. 2. 9.경 146,247,000원( = 100,000,500원 + 46,246,500원)}, 그 중 2억 2,000만 원이 P 명의 계좌에서 다시 피고인의 지인인 R 명의 계좌로 2013. 2. 8.경부터 2013. 2. 12.경까지 이체된 사실, R은 자기 명의로 입금 받은 위 2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모두 송금하여 준 사실, 이후 G를 운영하는 H은 2013. 2. 28.경 I 명의를 이용하여 F로부터 위 기계설비공사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공사대금을 757,662,000원에서 피고인이 R 명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아 간 금액 중 2억 원을 공제한 557,662,000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되, 피고인이 2013. 6.경까지 G에 2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2억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G는 2013. 8.경 기계설비 공사를 중지하였던 사실, 이후 2013. 9. 12.경 C과 G 사이에 이 사건 직불동의서가 작성되고, 위 직불동의서에 따라 피해자가 2013. 9. 16. G에게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로부터 개인적으로 2억 2,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자신의 지인인 R 명의로 이를 입금 받아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2013. 2. 12. S에게 7,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빌려주고, 2013. 2. 8.경부터 2013. 4. 30.경까지 Q 명의 계좌로 합계 3,890만 원, Q의 배우자 T 명의 계좌로 합계 3,800만 원을 각 이체하여 Q이 U 공사수주에 사용한 금액의 보전, 생활비, 향후 다른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비용 명목 등으로 Q에게 7,69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 2. 8. V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하여 V가 C을 소개시켜 준 것에 대한 개인적인 사례금을 지급하고, 2013. 2. 8.부터 2013. 3. 19.까지 W에게 합계 5,000만 원을 이체하여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2013. 2. 9. 및 2013. 4. 16.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한 X에게 합계 28,792,000원을 이체하여 인부들이 먹은 식대를 대신 지급한 다음, 나중에 인부들로부터 그 대금을 피고인이 지급받았다), 이 사건 직불동의서 작성 당시 C은 G에 지급할 기성금이 2억 원에 미치지 못해서 C로서는 G에 2억 원 상당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해주어야 할 이유가 없었는데, 피고인이 F에 대한 위와 같은 개인적인 차용금 중 2억 원을 2013. 6.경까지 공사를 승계한 G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채무를 불이행하자 G가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이에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직불동의서 작성경위에 관해서 모두 인정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권 제510면), e C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차용금을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변제하여야 할 이유가 없었고, 설령 C이 이 사건 직불동의서 작성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C은 위 직불동의서가 피고인의 개인적인 차용금을 변제하는 용도였음을 알지 못한 채 동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동의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C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위임이나 승낙을 받았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직불동의서 작성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위임이나 승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C이 피고인 개인의 차용금 채무변제에 관하여 어떠한 위임이나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직불동의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2억)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