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에 있는 요양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1세)는 위 병원 한방과 한의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17:30경 부산 북구 D 소재 E 식당의 내실에서 피해자 및 위 병원 원무과 직원 8명과 함께 회식하면서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식사하던 중 식탁 밑으로 오른손을 내려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기 위하여 허벅지를 움직이자 다시 15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다. 설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좁은 공간에서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접촉하게 된 것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회식을 하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약 4초간 올려놓고 만졌고, 다리를 옆으로 움직여 피하자 피고인이 손을 뗐다. 그 후 약 15분 뒤에 피고인이 다시 손으로 허벅지를 만졌고, '아이 씨'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바로 손을 뗐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의자를 뒤로 빼서 의자 아래로 내리고 있던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올려 무릎을 세우고 앉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당시의 상황에 대한 묘사가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당시 피해자의 다른 쪽 옆에 앉아 있었던 F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하여 "회식 도중 피해자가 '아이 씨'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 말을 듣고는 평소 내게도 신체접촉을 하곤하던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접촉을 당하여 피해자가 불편해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래서 피해자를 내 쪽으로 당겨 앉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맞은 편에 앉아 있던 G도 이 법정에서 "회식 도중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 무릎을 세우고 앉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F, G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은 특별히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비교적 원만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돌연 허위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병원의 한방원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를 그보다 하급자인 피고인이 다른 상급자들과 동석한 회식자리에서 추행할 수 없었다거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았던 H과 G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아이 씨'라고 말하는 것도 듣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병원 내 직급은 피해자보다 낮았다고 하더라도 나이는 피해자보다 많고,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를 격의 없이 대하기도 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직장의 상급자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경험칙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회식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벌어졌으므로 피해자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F와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피해자가 말한 소리를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이 사건 범행장소의 사진에 의하더라도 탁자의 맞은편에 앉은 사람의 시야를 피해 피고인이 손을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질 당시 약 4초간 신체접촉을 유지하였고, 피해자가 다리를 움직여 몸을 피한 이후에도 재차 같은 방법으로 허벅지를 만졌으며, 신체접촉이 이루어지고 나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의 언동을 한 바도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피고인이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재범 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인 회식자리에서 손으로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두 차례 만져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직장 내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언동으로 인해 추가적인 고통을 입었으며, 결국 직장을 그만두기에 이르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와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고려할 때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