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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45

범죄사실 2017고단4845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B'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13. 3. 18. 피고인과 위 'B'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E에 입점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경 서울시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에 입점할 때 필요한 기초공사를 E측에서 해주기로 하였다. 대신 E측에 기초공사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보내주어야 하니 그 돈을 나에게 보내달라. 다만, 기초시설공사비 명목으로 보낸 4,000만 원은 일종의 권리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나중에 점포를 양도할 때 그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측에서 위와 같은 기초공사비 명목의 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5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은 피고인이 위 E 입점을 주선하는데 필요한 브로커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하더라도 추후 그 돈에 대한 권리행사나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6205 피고인은 2017. 7. 28.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수원지방법원 1심 재판에 계속 중으로서, 커피전문점 가맹사업체인 (주)C의 B 가맹 관련 영업부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카페 G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6. 1. 서울 노원구 소재 H 매점 앞에서 피해자 I에게 'H 구내에 카페 G점을 설치하는 것이 H와 충분히 협의가 되어 그 점포를 개점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확정적으로 가능하다. 가맹점 가입비와 가맹점주에 대한 교육비 등으로 돈을 주면 (주)C와 카페 G점에 입점하는 가맹 계약을 체결해주고 카페 G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카페 G점을 개점하기 위해서는 H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인데도 그러한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페 G점을 개점하여 피해자가 가맹점주로서 이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4. ㈜J 명의 금융계좌로 카페 G점에 입점하는 가맹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1,500만 원은 피고인이 취득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주)J가 취득하게 하고, 같은 달 18. (주)C 명의의 금융계좌로 위 가맹계약 대금 중 잔금 일부 명목으로 4,6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돈을 (주)C가 취득하게 하고, 같은 날 가맹점주에 대한 교육비 명목으로 (주)C의 대표 K의 동생인 L 명의의 금융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그 돈을 (주)C가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주)C로 하여금 5,600만 원을 교부받게 하고, (주)J로 하여금 1,5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카페 M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주)C가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가 카페 G점 대신에 N 안에 개점할 카페 M점을 운영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한 상황에서 같은 달 25.경 서울 서초구 0에 있는 (주)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페 M점은권리금이 설정되어 있는데, 입점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권리금에 관한 권리를 돈을 내고 양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카페 M점이 개점하는 곳은 기존 상권이 없어서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속칭 바닥 권리금이라는 것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면 그중 일부는 피해자 몰래 중개업자로 개입시킨 Q 운영자인 R에게 중개 수수료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주)C 몰래 속칭 백마진인 규정 외 중간 이득으로 가지려고 하였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에 대한 권리 양수금 명목으로 위 R의 친구인 S 명의의 금융계좌로 2013. 8. 1. 3,000만 원, 같은 달 2. 5,000만 원, 같은 달 5. 5,000만 원 합계 금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취득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위 R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맹계약서, 무통장 입금증 [2017고단6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서 1. 판결(서울고등법원2015나2006393) 1. 각 확약서 사본,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과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규모, 피해자 I과 합의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위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 특별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6개월 뒤에 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7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거녀 C의 채무를 포함하여 약 4,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C의 유방암 치료비로 약 1,200만 원이 필요하였으며, 월수 입은 18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3. 7. 2.경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총 450만 원의 변제를 받은 점, 동종 사기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2014년도에 고소한 이후 추가 변제가 없는 점, 남은 피해액수가 원금만으로도 1,050만 원에 이르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주식회사 B의 C 이사, D 등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F 마스크팩 100박스(5만장)를 먼저 납품해주면 나중에 대금 2,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위 마스크팩을 공급받아 납품하기로 약정한 주식회사 G으로부터 2017. 1. 16.경 물품대금 2,600만 원을 우선 지급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전액 소비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위 마스크팩을 납품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B의 C 이사, D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3.경 울산 울주군 H건물 I호에서 F 마스크팩 100박스(5만장) 시가 2,600만 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및 자료제출 등),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등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K 대화내용 제출) 1. 채무이행각서, 차용증, 공정증서 1. 각 K 대화(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0)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마스크팩을 납품받을 때까지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했는바 피해자를 기망한바 없고, 당시 물품대금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1. 16. 주식회사 G으로부터 F 마스크팩 100박스의 납품을 요 청받고, 같은 날 위 회사로부터 마스크팩 납품대금 2,600만 원 전부를 선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스크팩을 실제 납품하기 전에 마스크팩 납품대금 2,600만 원을 미리 지급받았는데, 위 돈을 같은 날 다른 업체에 정산하지 못하고 있던 미수금채무 변제 등에 전부 사용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스크팩 납품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전부 사용한 이후인 2017. 1. 18.경 주식회사 B의 C 이사에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G에 납품하기로 약속한 마스크팩 100박스의 발주를 요청하였고, 그 무렵 C는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마스크팩의 발주를 요청한 점, 피해자는 2017. 1. 23. 마스크팩 100박스의 출고 준비를 마치고 D를 통하여 C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C는 마스크팩을 먼저 배송해주면 곧바로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D를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마스크팩 100박스를 피고인이 지정한 배송장소로 배송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피해자 측에서 마스크팩을 먼저 배송한 것이었고, 당시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미수대금이 있었으므로 물품대금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곧바로 물품대금을 송금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C가 D를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마스크팩 100박스를 피고인이 지정한 배송장소로 배송하도록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주식회사 G으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마스크팩 납품대금 전부를 다른 업체에 정산하지 못하고 있던 미수금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여러 업체들로부터 화장품 등 납품대금을 선지급 받은 이후 그와 같이 지급받은 대금을 실제 화장품 등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기존 미수금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후 화장품 등을 납품해주기로 약정한 업체들에게 화장품 등을 제대로 납품하지 못하는 등으로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마스크팩 100박스를 납품받고 2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마스크팩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마스크팩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곧바로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마스크팩을 먼저 납품해주면 곧바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C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 상당의 마스크팩 100박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2,6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까지 수형중이고, 위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7. 2. 23:07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D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하였다가 우측 2시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의 F SM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 23:07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5경 같은 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까지 약 9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2. 23: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 하여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원당역 방면에서 구파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I(42세)이 운전하는 J 미니쿠페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타박상 등을, 피해 차량동승자인 피해자 K(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SM5차량 견적서 미제출)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을 매도한 점 □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에서 'D'라는 법당을 운영하는 승려이고, 피해자 E(여, 39세, 지적장애 3급)은 위 법당의 신도이다. 1. 피고인은 2015. 7~8. 14:00경 위 D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감싸안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목 부위 틈새로 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8.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상의 목 부위 틈새로 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 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애 낳자, 바닥에 누워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몸을 앞뒤로 흔들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20. 14:00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옆에 서 있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31. 17: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딸 I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 속기록 1. E 작성의 고소장 1.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각 범죄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 가. 기본범죄 및 제1,2경합범죄: 판시 제1, 2, 3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1년 6월 ~ 5년 6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3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5차례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식음료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경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가 E일자 상표등록번호 F, G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H'과 유사한 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수령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4.경부터 2018. 8. 27.경까지 위 'C' 업장에서, 그곳 벽면에 피해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H'과 유사한 상표·서비스표인 'I'을 그곳 벽면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인터넷 J 검색 키워드, 인터넷 J 광고를 통해 연결되는 간판 사진으로 등록, 노출시켜 타인의 상표·서비스표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표등록원부, 등기배송정보, 내용증명(수신인 : C 본사측), 내용증명(피의자), 상표권 사용금지 등 가처분신청 결정문, 송달증빙자료, 범죄증명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C 본사 자료 제출), 수사보고(특허정보넷 확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처음에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표권 침해행위를 인식한 후에는 침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판시와 같은 상표권 침해행위는 종료된 상태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카페를 폐업하여 재범의 우려도 적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3.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1. 7. 충주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06:00경 서울 관악구 E 오피스텔 1층 출입문 앞에서 출입문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갑자기 달려가 양팔로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E 오피스텔 CCTV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가중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피스텔 건물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15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해당 구간(13점 ~ 29점)에서 낮은 편에 속하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강간통념수용척도도 일반 남자대학생 평균(2.7점)보다 낮은 1.58점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자기보고식 검사로 인해 축소해서 보고했을 가능성은 있긴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간통념수용척도가 일반 남자대학생보다 높다고 볼 수도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각 전과의 범죄사실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만 18, 19세의 어린 나이에 저지른 범행들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인이 되어 범한 것이기는 하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인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피부착명령청구자도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하는 등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울기등대사거리 방면에서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당시 전방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5톤 청소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청소차를 수리비 9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전과 있는 점, 교통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0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01:57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심곡로 170번지에 있는 광명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최근 5년 이내에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3%로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여자친구와 싸우고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는 않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0.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6. 11:00경 전북 진안군 D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밴드)에 '진안 E에 7,500평 땅을 매입하여 마을 단지로 15가구를 입주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체험학습장 및 여러 가지 조류를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보여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200평을 분양 받는데 우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보내라, 환경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 6집만 하는데 5집이 계약을 하여 이제 한 집만 남았다.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니 하려면 빨리 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아직까지 계약금을 낸 사람들 역시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그와 관련된 가설계비 명목으로 F로부터 700만 원을 빌려 그 변제기일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토지를 매입하여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3. 불상지에서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부담금을 입금하면 당신이 임대받은 무주군 I에 있는 논에 비닐하우스 1동을 바로 설치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5. 부터 4. 19. 까지 2회에 걸쳐 합계 4,705,000원을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6. 전북 무주군 K에 있는 피해자의 밭에서 피해자에게 "양계사 1동, 비닐하우스 2동 등 3동을 설치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7. 계약금 명목으로 2,640,000원을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6. 전북 무주군 M에서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에 철골받침대를 제작하여 설치해 주겠다, 5. 18.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5. 24.까지 마무리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철골받침대 등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8.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상대 수사), 수사보고(F 수사), 수사보고(O 진술), 수사보고(P 상대수사), 수사보고(참고인 Q 수사), 수사보고(G 주식회사에서 진행한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현장확인), 수사보고(참고인 O 수사) 1. 이체확인증 등 각 금융거래정보, 벤드 글 사진, 까페 게시글,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받았을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H, J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L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각종 거짓말을 하여 합계 1,88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금액이나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수가 가장 큰 피해자 C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및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특히 피고인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이후 확정판결을 받아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기는 하나 각 범죄일시를 보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을 당시에도 여전히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330

공소사실 B는 주식회사 C에서 시공하는 D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 책임자, 피고인은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면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이다. B 및 피고인은 2017. 12. 4. 09:18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앞에서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면서 아스팔트로 임시 포장한 2차선 도로를 노면파쇄기로 절삭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절삭과정에 깎인 아스팔트 잔해물 등이 1차선으로 튕겨져 나갈 우려가 있어 B는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을 통제하거나 통행인에게 알리고, 잔해물 등을 즉시 제거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감독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위 공사현장 책임자로서 안전 펜스를 설치하거나 신호수 등을 배치하지 않고 잔해물 등을 제거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서 안전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자리를 비워 아무런 통제 없이 공사 현장 구간을 출입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 G(39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공사 구간인 2차선을 피 해 1차선으로 진입하다가 공사로 인한 잔해물이 위 오토바이 앞바퀴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감독자인 피고인이 자리를 비워 안전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안전관리 감독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고, 설령 안전관리 감독자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안전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1) 서울시는서울시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수행기준을 제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업무내용, 입회대상 공종과 입회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는바, 특히 '시공과정이 품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또한 매몰부위 등 시공완료 후 품질의 적정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공종 및 가시설 등 안전관리측면에서 중요한 공종을 입회 대상 공종으로 확대 선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공사감독자의 의무 입회대상 공종으로 포장공사를 규정하면서 그 입회시기를 '터파기 및 원지반 다짐(완료시)', '보조기층 다짐(완료시)', '기층 다짐(완료시)'로 특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는 이미 이루어진 송배수관·배급수관공사시에 원지반 다짐, 보조기층 다짐, 기층 다짐 공사를 하고 임시포장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임시포장 부분만 3~4cm 절삭하여 걷어낸 다음 재포장하는 평삭공종으로 위 업무수행기준에 따른 의무입회 대상공종 및 입회시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서울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은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감독위탁공사 감독자 업무지침서의 공사감독 근무요령을 기준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위 업무지침 제13조 제1호는 '공사현장에 상주를 원칙으로 하되 복수공사의 공사감독자로 임명되었을 경우네는 순환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 상주가 곤란할 경우 출장으로 공사현장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행정업무와 확인업무를 수행하는 공사감독자의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현장 공사감독 1건을 담당하고 현장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현장 상주를 원칙으로 하되, 부서회의, 교육, 기타 부서내 공통업무 등 부득이한 경우 발생시 출장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여러건의 복수공사를 담당하는 경우는 당일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감독확인(검측) 중요도에 따라 순환상주를 하고, 현장사무실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며, 현장사무실이 없는 경우 공단 본사사무실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현장확인 및 대외업무수행은 출장으로 감독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포장공사 현장에는 피고인 등 공사감독자가 상주할 수 있는 현장사무실이 없었으므로, 위 근무요령에 따라 출장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공사현장에 해당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포장공사는 의무적으로 입회하여야 하는 대상공종 및 입회시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현장사무실이 없어 출장으로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사현장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10:00부터 14:00까지 배급수관 정비공사 포장관련 업무협의를 위한 출장명령을 받아 09:4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한 점, 출근시간대인 06:00부터 09:00까지는 이 사건 도로포장공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B는 임의로 08:00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의 위 출장 근무시간 이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공사 현장에 입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함) 소속 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 D분회의 분회장이다. 피고인은 민노총 소속 D공이 다른 노조의 D공이나 비조합원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이유로 고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공사현장 근로자들을 상대로 민노총에 가입할 것을 종용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E, F, 민노총 소속 불상의 조합원 40여명과 함께 2017. 9. 26. 07:30경부터 07:45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공사현장에 있는 'I'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서,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민노총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J를 포함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피해자 11명 및 비조합원 15명을 모아놓고, E, F, 불상의 조합원 40여명은 피해자들 주변에 모여 구호를 외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민노총에 가입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을 보여 피해자들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불상의 노조원 4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전기설비 등 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사건현장 동영상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등을 가지고(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민노총 소속 노동자인 피고인은 민노총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의 위와 같은 단결권을 저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업무방해죄를 비롯한 폭력 전력이 5번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또 다른 동종 업무방해죄로 인한 법원의 재판(울산지방법원 2017노797) 진행 도중이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