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에 빠지자, 중국인 신분을 거짓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밀항단속법위반 대한민국 국민이면 관계 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거나 국경을 넘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국에서 거짓으로 중국인 신분을 취득한 후 그 중국인 행세를 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 위하여 그 전에 미리 중국으로 밀항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G'에게 중국으로 밀항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고, 전라남도 목포시에 있는 목포항 불상의 장소에서 위 G이 소개해준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만나 밀항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네고, 위 브로커가 소개한 중국화물선을 타고 중국 산동성 연태항으로 감으로써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중국으로 밀항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경 중국 심양에서 '무엇이든 해결해준다'는 내용의 광고 전단지를 보고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성명불상의 조선족 브로커를 만나, 거짓 중국인 신분을 취득하게 해 달라며 수수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이에 위 브로커는 성명란에 'H', 출생일란에 'I'이라고 각 허위 기재하고 피고인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H'에 대한 중국 거민신분증을 위조하고, 성명란에 'H', 출생일란에 'J', 출생지란에 'HEILONG JIANG', 발행일란에 '2010. 5. 8.', 유효기간란에 '2020. 5. 4.', 여권번호란에 'K'이라고 각 허위 기재하고 피고인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H'에 대한 중국 여권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인 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에 대한 중국 거민신분증, 여권을 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8.경 중국 주선양 대한민국대사관 대련출장소에서 사증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공항국제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 8. 26.경 파주시 L에 있는 교하우체국에서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예금업무 담당 공무원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위계공무집행방해 사증발급 및 불법입국의 점 피고인은 2013. 11. 28.경 중국 주선양 대한민국대사관 대련출장소에서 F-4(재외동포)사증을 신청함에 있어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자신이 중국인 H인 것처럼 위와 같이 발급받은 H의 여권 등을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사증발급신청서의 각 성명란에 'H', 생년월일란에 'I', 여권번호란에 'K'이라고 허위 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H, I생'에 대한 F-4사증을 발급받은 후(사증번호 N), 2014. 4. 1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공항국제공항에서 출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과 함께 'H'에 대한 중국 여권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사증발급 및 출입국심사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외국인거소신고의 점 피고인은 2014. 4. 3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있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하면서, 거소 신고신청서의 성명란에 'H', 국적란에 '중국', 생년월일란에 'I', 여권번호란에 'K'이라고 각 허위기재하고, 1.의 라. 항과 같이 발급받은 'H'에 대한 사증을 제시하여 위 'H, I생' 명의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외국인등록 등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우체국 계좌 개설의 점 피고인은 2015. 8. 26.경 파주시 L에 있는 교하우체국에서 예금업무 담당 공무원 M에게 'H' 명의로 우체국 계좌 개설신청을 하면서, 가입신청성명란에 'H', 외국인등록번호란에 'O'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H'에 대한 여권사본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H'에 대한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우체국 계좌 개설업무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마.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7. 17.경 남양주시 진전면에 있는 LG U플러스 휴대폰 대리점에서 'H' 명의로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중국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며 'H'에 대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휴대폰 개통 담당의 성명불상인 직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7.경 남양주시 진전면에 있는 SK텔레콤 휴대폰 대리점에서 'H' 명의로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중국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며 'H'에 대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휴대폰 개통 담당의 성명불상인 직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사용하였다. 바.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경 중국다롄 이하 불상지에서, 신분증을 위조해주는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피고인에 대한 생년월일이 57년생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달라고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중국돈 100위안을 건네주었다. 이에 위 브로커는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P'이라고 각 허위기재하고 피고인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 및 Q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딸 Q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로, 피고인들 및 Q은 피고인 A가 'H'에 대한 허위 신분증 등을 갖고 있고, 피고인 B이 메트라이프 생명보험회사에 근무하고 있음을 기화로 'H' 명의로 수십억 원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과 위 Q은 'H' 개인 명의로 사망보험에 가입할 경우 상속인을 지정해야 하는 등 후속문제가 발생하자, 'H'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사망보험에 가입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위 Q은 2015. 9. 9.경 파주시 금릉역로 62 파주세무서에서 (주)R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중국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 대표자란에 'H'을, 신청인란에 'H'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위와 같이 발급된 'H'에 대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주)R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Q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사업자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메트라이프 보험가입의 점 피고인들과 위 Q은 2015. 8. 31. 09:00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메트라이프생명 T 지점에서 'H' 명의로 사망보험에 가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중국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발급받은 'H'에 대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보험가입담당 직원 U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신한생명 보험가입의 점 피고인들과 위 Q은 2015. 9. 22.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 54 광교빌딩 본관 2층 신한생명에서 'H'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R(주) 명의로 사망보험에 가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중국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발급받은 'H' 명의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보험가입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동양생명 보험가입의 점 피고인들과 위 Q은 2015. 9. 22.경 서울 종로구 종로 33 그랑 서울빌딩 9층 동양생명에서 'H'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R(주) 명의로 사망보험에 가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중국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발급받은 'H'에 대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보험가입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농협생명 보험가입의 점 피고인들과 위 Q은 2015. 9. 23.경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진양빌딩 6층 농협생명에서 'H'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R(주) 명의로 사망보험에 가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중국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발급받은 'H'에 대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보험가입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흥국생명 보험가입의 점 피고인들과 위 Q은 2015. 9. 23.경 서울 종로구 세문안로 68 흥국생명에서 'H'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R(주) 명의로 사망보험에 가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중국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발급받은 'H'에 대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보험가입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H의 명의 보험 가입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외국국적국내거소신청서류일체 확인), 수사보고(A 운전면허사진과 H 거소등록사진 일치 확인), 수사보고(H 출입국현황 확인), 수사보고(H 명의 메트라이프 생명보험계약 청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우체국 계좌 개설시 제출한 서류 확인), 수사보고(위조 주민등록증, 법인인감카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밀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6월(밀항단속법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나 마지막 전과로부터 약 15년 이상 별다른 형사처벌 없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수회에 걸쳐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 등인바,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볼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공문서부정행사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 11월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