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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8: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교동면 대룡리 1199 양갑지45번 전신주 앞 편도 1차로를 대룡리 방면에서 양갑리 방면으로 시속 약 86-9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두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감속하지 않은 채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여 급하게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위 승용차 좌측 뒷바퀴 휀더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우측 손잡이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반대편 차로 쪽으로 밀리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G 라노스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19:37경 위 장소에서 다발성골절로 인한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각 사진,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검시조서, 블랙박스영상 CD, 수사보고(증거목록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이 지인인 H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사고 현장에도 일정기간 머물렀던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도주 행위 및 도주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고 직전 피고인은 시속 86~91m 정도의 다소 빠른 속도로 편도 1차로를 운행하다가 판시와 같이 전방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충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충격음이 들리고 자신의 차량도 우측 연석에 충격하여 정차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 스스로도 차량에서 내려 반대편 차량에 역과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의한 충격 내지 부주의한 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반대편 차량 운전자 F과 함께 사고 지점 부근을 운행하던 자신의 지인 겸 동네주민인 H에게 신고를 부탁하였을 뿐, 경찰이나 구급차량이 오기 전임에도 F 내지 H에게 사고 발생 경위 등도 설명하지 않은 채 5분여 만에 그들 모르게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그로부터 5분여 뒤 다시 현장 부근으로 돌아오기는 하였으나, 역시 사고수습 현장에는 가지 않은 채 부근에만 있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로 돌아가 있던 중 자신이 뺑소니 용의자라는 주변의 말을 듣고 사고 발생 후 50여분 만에야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운전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반대편 차량에 역과된 이 사건 사고의 중대성, 위와 같이 사고 관련 경위조차 설명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상황에서는 사후적인 사고 은폐 등으로 사고 운전자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충분히 상정 가능한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설령 사고 당시 피고인 내심으로는 자신이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더라도, 사고 수습이나 경찰의 사고 관련 조사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사고 신고만을 부탁한 채 사고 현장을 50여분간 이탈한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구호와 사고 운전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행위에 도주의 범의 이외에 다른 불가피한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도주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유족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도주 범의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이라는 결과의 직접적 원인이 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발전기 판매 및 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미국 커민스사의 엔진이 탑재된 오난 350kw 중고 발전기 2대를 수일 내로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사양의 발전기를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전기 대금으로 2013. 2. 22.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F)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6,1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경우는 아니라고 보인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 또는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적지 않고, 범행 후 장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21:10경 속초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손님 3명이 술에 취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이 자신의 일행을 찜질방으로 데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 좆같네. 씨발 좆도, 내가 경찰에 낸 벌금이 수천만원인데. 경찰관은 성폭행을 하고, 검사 새끼들은 다 닦아먹고, 야 이 거지야. 내가 낸 세금이 얼만데, 니들이 태워주지도 않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유사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경 의정부시 C빌라 302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E(여, 17세)와 소위 '조건 만남'을 하기로 하고 만나, E에게 성관계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제공한 후 E와 1회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프로필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5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매의 점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인터넷 불상의 사이트에서 대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대마 거래 방법을 확인한 후 대마 매수를 위하여 2016. 8. 6. 원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내비트코인 거래소인 (주)D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7. 20:51경 위 (주)D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가 사용하는 전자지갑(E으로 비트코인 가상화폐 0.7685BTC(한화 약 51만원)을 보내는 방법으로 대마 매수대금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 8. 02:30경 원주시 F 건물 2층 전기단자함에서 성명불상자인 대마판매자가 가져다 놓은 반투명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 2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6. 8. 8. 12:00경 원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시중에 판매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커피음료를 구입하여 그 내용물을 모두 마신 후 볼펜 구멍 크기 정도의 구멍 3개를 뚫고 그 위에 대마 약 1그램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여 이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20. 00:30경 원주시 G에 있는 'H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위 주점 앞 화단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우유박스(가로 약 30cm, 세로 약 60cm, 폭 약 12cm)를 집어 들어 주점 출입구에 있던 피해자 I(여, 38세)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뺨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유흥주점' 앞 화단 위에 놓여있던 호박 모종 50개가 보관 되어 있던 플라스틱 우유박스를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주점 출입구에 있던 I에게 집어 던져 그 안에 담아 두었던 피해자 J(64세) 소유의 시가 약 2만원 상당의 호박 모종 50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1. 관련 사진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24.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근거: 30,000원(= 대마 1회 흡입분 암거래 가격 3,000 원 X 10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4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6. 8. 24.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 2016. 8. 30.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2016. 8. 20.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가장 중한 범죄인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 1)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등 [유리한 정상]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매수하고 흡연한 대마의 양과 횟수가 적지 아니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2016. 1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6.00:4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B)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된 피해자 C으로부터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한심한 인간아 그러다 칼맞고 디지면 누가알아주냐? 지기주께ㅋ 말을 못 알아먹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00:5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열받아 내는 니 그냥안둔다ㅋ 대가리 빠아가 터자주께ㅋ ㅋ.ㅋ"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추가 가입된 전화번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B 발신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받은 자료첨부에 대한),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 보낸 협박 문자메시지 확인에 대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사본,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759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5. 17. 20:1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E 등 3명에게 피고인이 직접 술을 따라주고 같이 마시는 방법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고, 종업원 2명으로 하여금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0. 20:00경 위 'D'에서, E 등 3명에게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에게 맥주를 따라주게 하고, 같이 마시게 하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고, 내사보고(전화조사 F), 각 내사보고(전화조사 G)는 수사기관이 참고인과의 전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기재한 수사보고서로서 전문증거에 해당하는데, 해당 각 참고인들의 서명 또는 날인 없으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이상 그 증거능력을 역시 인정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이 사건 업소('D')의 영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진정한 E의 진술증거(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정서) 밖에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과 같은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는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의 현장 단속에 의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것인데, 해당 업소를 방문했던손님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진정 등이 접수되어 입건된 경우는 이례적인 점, 오히려 E와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내역 등에 비추어보면, 당시 E는 이 사건 업소의 주인인 피고인에게 구애 등을 하여 왔는데 이를 거절당하게 되자 위와 같은 진정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5. 17. E와 함께 이 사건 업소에 동행하였던 증인 G는 '당시 피고인 또는 그 종업원들이 자신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먹었는지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2016. 6. 20. E와 함께 이 사건 업소에 동행하였던 F는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 없었고, 다른 종업원들도 자신들에게 주류와 안주 등을 가져다주기만 하였을 뿐 술을 따라 주거나 함께 마신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 날 이후 E로부터 '본인이 피고인을 좋아하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 내가 신고해서 애를 먹여야겠다.'라고 말을 하는 들었고, 자신은 E에게 '그러지 말라'고 수차례 만류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그리고 E는 2016. 6. 20.에 이 사건 업소에서 유흥접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이 법정에서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정인 E의 각 진술은 다른 동행자들과 그 진술이 엇갈리고 그 진정 경위에 있어서 상당한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고, 2015. 5.경부터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7.경 경기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G에게 "C에서 자체적으로 방열소재를 개발하였는데, 1억 원을 투자하여 주면 자체 개발한 방열소재 판매권을 주고 C의 지분 6%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은 자체적으로 방열소재를 개발한 사실이 없었고 방열소재를 개발할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방열소재를 개발, 제조하는 H 주식회사로부터 방열소재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는 회사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G이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2015. 3. 13. 5,000만 원, 2015. 3. 24. 5,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G를 기망한 후, 2015. 6.경 위 G를 통해 피해자 I 주식회사를 소개받아 위 피해자 회사와 D 주식회사가 자체 개발한 방열소재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일본에 판매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J를 설립하기로 하고, 위 G 및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K 부장, L 기술고문 등에게 위 방열소재가 D 주식회사가 자체 개발한 것처럼 설명한 후, 피해자 회사가 2015. 7. 21. 설립한 주식회사 J와 2015. 7. 24.경 및 같은 해 8. 5.경 피해자 회사가 D 주식회사에 450만 엔을 투자하면 D 주식회사의 지분 10%를 피해자 회사에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주식회사는 자체적으로 방열소재를 개발한 사실이 없었고 방열소재를 개발할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방열소재를 개발, 제조하는 H 주식회사로부터 방열소재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는 회사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9. 16.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50만 엔(한화 4,392만 1,35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위 G, I 주식회사의 K 부장, L 기술고문 등에게 위 방열소재가 D 주식회사가 자체 개발한 것처럼 설명한 후, 위 피해자 주식회사 J와 2015. 7. 24.경 및 같은 해 8. 5.경 피해자 회사가 D 주식회사에 250만 엔을 투자하면 D 주식회사의 지분 10%를 피해자 회사에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주식회사는 자체적으로 방열소재를 개발한 사실이 없었고 방열소재를 개발할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방열소재를 개발, 제조하는 H 주식회사로부터 방열소재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는 회사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9. 16.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50만 엔(한화 2,440만 75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분투자계약서 1. 투자계약서 1. 거래내역조회 1. 계약서 1. 자금이동(나라별 메뉴) 상세 정보 1. 국내 자금 이체 의뢰서 1. 거래계산서 1. 외국송금의뢰서증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주식회사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범행 경위, 범죄전력(이종 벌금전과 1회)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지상 8층 연면적 624m²인 다중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의 건축주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인천 남구 학익동 학익고등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건안종합건설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m²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생활시설의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경 위 B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위 다중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을 직접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건설업등록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부칙(2017. 3. 21.) 제6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2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 정도, 공사의 규모와 내용, 별건 약식기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 억제의 다짐 등 사회내처우의 필요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4. 인천 남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지방병무지청에서 2017. 6. 12. 인천 부평구 구산동 317에 있는 17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인천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병역의 의무를 다할 것임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7. 23:2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커피숍 앞 길에서 자신의 일행인 E과 싸우던 중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G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발로 G의 등을 1회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손으로 G의 뒷덜미를 잡아 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록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연령에 접어들었으나, 19세 초범의 고등학생으로 반사회적 인격이나 준거집단이 고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데다가, 특히 감수성과 환경의 변화에 예민하므로 품행 개선의 여지가 아직 남아 있다. 불우한 가정사의 충격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부친의 눈물과 두터운 선도지도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정상의 하나로 본다. 장래의 진로와 환경의 개선을 지켜보면서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한 사안이다.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3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교포이고, 피고인 A은 2013. 2. 27.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 체류 중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8.27. 21:00경 서울 구로구 D, 104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공동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7. 7. 중순 평소 알고 지내던 필로폰 판매상인 성불상의 'E'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9:00~20:00경 서울 영등포구 F 있는 7호선 G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E'이 보낸 'H'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던 비닐봉지를 건네받고,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8.26,20:00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은행 맞은편 골목길 편의점 앞에서, 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던 비닐봉지를 건네받고, 현금 3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8. 28, 19: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에서 제1의 가. 2)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 상당량(통상 약 0.03g)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7.21. 17: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생수병 마개에 2개의 구멍을 내고 물을 절반정도 채워 빨대 2개를 삽입한 다음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에 넣어 한쪽 빨대 입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해 발생한 연기가 물병을 통해 여과되면 반대편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8. 19: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8. 28. 19:00경 위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 상당량(통상 약 0.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 제공의 점, 일부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일부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2회 매수대금 60만 원의 상당액(각 투약, 제공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피고인 B: 2회 투약분 상당 가액 20만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년~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에 그치지 않고, 제공에까지 나아간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회 제공에 그친 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0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A의 권유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단순 투약 2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21:46경 인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에 있는 백령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진촌리 산2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0.25%를 초과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음주수치(0.155%, 0.291%) 또한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11:47경 인천 서구 B,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7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D 메시지를 통하여 2회에 걸쳐 남녀가 나체로 성행위하는 음란동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해자 D 수신자료 촬영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의 D 메시지 자료, 피의자 휴대전화 D 메시지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아직 학생인 피해자에게 음란동영상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 일부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8.3.22:45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중림동삼거리 쪽에서 용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51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G(56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중구 칠패로 42 에 있는 우리빌딩 앞 도로부터 위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죄질불량(비록 2009년도 이전에 선고된 벌금형이기는 하지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4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유리한 정상 : 자백, 진지한 반성, 경미한 상해, 합의(처벌불원),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전력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0. 00:45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옥포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CJ아쿠아빌 지하주차장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평택시 B에서 습득한 C 소유의 D 자동차 번호판 1개를 습득한 후, E 트라제 승용차의 앞부분에 위 번호판을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7. 1. 15.경까지 평택시 등지에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기간,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4. 26.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g을 대금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7. 12:30경 구미시 D 도로가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E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0.03g을 생수에 희석하고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4.28.18:20 경 구미시 F에 있는 G호텔 506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시약 검사결과(A), 감정의뢰회보(국과수)-A 소변 및 주사기, 감정의뢰회보(국과수)-A 모발 1. 사건현장 및 주사기 등 사진, 수사보고(G호텔 CCTV 확인),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투약 횟수, 자수한 점, 반성하고 있고 가족 간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11:0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디큐브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