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421

범 죄 사 실 Ⅰ. 모두사실 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군사파쇼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나. B의 이적단체성 B는 2000. 10. 21.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통일적이고 총체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을 표방하며 모임 형태로 출범한 후 2001. 12. 15. 제1차 정기총회에서 강령을 제정하여 조직의 공동목적을 구체화하고, 규약을 개정하여 지휘통솔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조직으로서의 외관을 갖춘 단체이다. B는 강령․규약, 각 기별 대의원대회 자료집, C 자료집, D 강의안 및 B나 그 핵심 구성원의 명의로 작성된 각종 문건 등을 통해 북한의 ‘한국변혁운동이론’에 따라 남한 사회를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고, 미국을 ‘분단을 조장하고 고착시킨 원흉’이라고 비난하면서 ‘주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에 의거하여 남한혁명의 경로를 ‘주한미군철수→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연방제 통일실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B는 이를 위하여 민중을 ‘자주적 사상’(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는 것이 한국변혁운동의 선차과제라며 거리선전전, 인터넷 여론조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중 의식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노동자․농민․청년학생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D을 개설하여 의식화 교육을 시키는 등 혁명의 주력군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신들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선봉대로 규정하고 조직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학습과 주기적인 수련회 개최 등으로 조직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조직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은 물론, 남한 전체의 혁명역량 강화를 위한 통일전선체 결성에도 적극 관여하고 있고, 현 시기를 혁명의 준비기로 보고 합법․반합법․비합법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주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주한미군철수를 한국변혁운동의 선차적․전략적 과제로 삼고 반미투쟁을 집중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시기에 무장투쟁과 전민항쟁을 결합한 폭력적 방식의 체제변혁도 주장하고 있다. 또한, B는 남북교류를 빙자하여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미군철수 남북 공대위 결성’, ‘선군정치 선전’ 등의 지령을 받아 이에 따라 활동하고,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로동신문 사설 등을 이메일로 직접 수신하는 등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북한이 반제민족민주전선(약칭 ‘반제민전’) 등을 통하여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B의 노선이나 투쟁방향 설정에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E과 선군정치를 노골적으로 찬양․미화하고, 북한 핵실험의 당위성을 적극 선전하고 있으며, 북한도 B의 이러한 이적활동을 공개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선전하면서 B의 투쟁을 독려하고 있다. 그리고 B는 이적단체인 F(약칭 ‘F’)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되었고, F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으며, 이적단체인 G이 결성단계부터 구성단체로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현직 G 간부들이 B의 주요 직책을 담당하면서 B의 투쟁사업에 G이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국내의 이적단체와도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아울러 B는 그 구성원 중 54명이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이고, 핵심 구성원들은 직업적인 친북 운동가들이며, 공개조직을 표방하면서도 중요사업은 비밀게시판 등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하고, 가명을 사용하거나 조직보안수칙에 따라 활동하는 등 사실상 비밀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B는 2009. 2. 22. “대의원대회”를 통해 ‘2012년 용공정권 수립 후 2020년 연방제통일’ 목표 하에 ‘새 시대 간부 1,000명 양성’과 ‘정권퇴진 투쟁’을 선동한바 있고, ‘정예화된 B 핵심일꾼을 1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1,000명의 ‘새 세대 민족간부 육성’을 실천목표로 삼아 주요 투쟁방향으로 ‘6.15, 10.4선언’ 고수 이행투쟁을 중단 없이 벌여 反통일 세력을 청산하고 국가보안법, 주적론 등 통일의 장애물을 걷어내야 하고, 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군기지 이전, 방위비분담 인상 등 대중적 사안을 쟁점화하여 한미동맹 청산투쟁을 전개할 것을 확정하였다. 한편, B는 2010. 7. 23. 대법원에서 “표면상으로는 정식 사회단체로 관청에 등록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까지 구비하여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다 하여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약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2010도1189)받았다. 다. 피고인의 전력․경력 및 활동 등 피고인은 2002. 6. 1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3.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0. 3.경 H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하여 2003. 1.경 경제학부 학생회장, 2005. I의 교양주체로 활동하였으며, 2009.경부터 B(약칭 ‘B’) 산하 J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Ⅱ. 범죄사실 1.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인은 2007. 9. 21.경 피고인 명의 E-mail(K)에 접속하여 위 메일로 ‘정세’라는 제하에 첨부파일로 ‘15기 G 총노선 초안.hwp'을 송수신하여 소지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총론- 자주통일의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에서 - <우리 민족끼리> 기치 높이 우리 민족의 승리에 대한 낙관으로 무장하고 민족 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3대 과업 실현하여 자주통일의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 - 쉴 새 없이 북을 향한 전쟁 연습을 벌이는 미국에 맞서, 10월 9일 핵 시험을 통해 핵 억제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우리 민족이 미국과의 대결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고, 동북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 2007년 우리 민족은 자주통일의 전성기를 열어 나가기 위해 <우리민족끼리> 기치 높이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3대 과업 실현을 위해 힘찬 진군을 할 것입니다. Ⅱ. '2007년 정세전망'에서 - 2006년은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전 1차전에서 승리한 한 해였습니다. 북은 7월 미사일 발사와 10월 9일 핵 실험을 함으로써 핵 억제력을 완성하게 되었고, 핵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상태가 됨으로써 우리 민족과 미국의 힘의 역학관계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 2007년은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3대 과업을 수행하며 전 민족의 힘으로 전진하려는 우리 민족과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는 미국과 첨예한 대결전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 3대 과업은 조국통일의 새아침을 앞당기기 위해 올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전 민족적 과업이라는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중시는 평화수호와 단합실현을 수행하기 위한 데서 가져야 할 민족자주의 입장이며, 평화수호는 우리 민족이 최우선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민족공동의 투쟁과제이며, 단합실현은 평화수호를 하기 위한 담보입니다. - 올해 청년 학생의 임무는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3대과업 수행의 기수가 되는 것입니다. - 3대 과업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전 민족적으로 벌여나가자는 것이니만큼 일꾼들 만이 기수가 되자는 것이 아니라, 전체 청년학생들이 3대 과업 수행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2007년 ‘민종주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3대 과업 수행으로6.15 통일시대를 빛내어 나가자’라는 구호를 들고 기수로서 그 임무와 역할을 다하여 나갑시다. Ⅲ. ‘15기 G의 총기치’에서 - 반미반외세 대결전의 해, 반전평화수호의 해, 민족대단합 투쟁의 해, 2007년! -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3대 과업 실현의 기수되어 1만이 결집하는 한국대학생축전 성사로 학생운동 활성화의 새 전기를 열어내고, 반미반전 평화수호 반 L당 투쟁으로 총진격! - 대중적인 6.15 공동선언 지지이행으로 대선투쟁을 승리로 결속 짓고 6.15 통일시대를 빛내어 나가자! Ⅳ. ‘15기 G 대중운동 노선’에서 - <우리 민족끼리> 기지 아래 반미반전, 6.15 공동선언 이행 투쟁을 대중적으로 펼쳐내고 반보수대연합 형성으로 대선에서 기필코 승리하고 6.15 공동선언 이행에 유리한 정치지형 창출하여 낮은 단계 연방제 진입의 기틀을 마련하자! - 대북제재 중단 등 대북적대정책 철회투쟁을 벌여냄으로서 반미반전평화수호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여야 합니다. -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 한미 FTA 저지 투쟁을 반미투쟁으로 잘 만들어 내면서 범국민적인 반미투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등 미국의 형태를 제 때 폭로하는 투쟁을 잘 펼쳐내는 것과 함께 5.18, 故 M․N 5주기 등 주요계기를 잘 살려서 투쟁하도록 합시다. - 6.15 공동선언을 훼손하려는 책동 등 반통일적이고 호전적인 형태를 알려 나가도록 합시다. - 국가보안법 철폐, G 이적규정 철회 투쟁 라는 등으로, 이는 한국사회가 미 제국주의의 종속 식민지 사회라는 북한의 대남인식관 및 북한의 적화통신노선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해방론’을 종전 그대로 답습한 전제에서, 북한이 2007.1 .1. 로동신문 신년 공동사설에서 조국통일운동 과제로 주창한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3대과업, 6.15 공동선언 이행투쟁노선 및 북한이 대남혁명전위대인 반제민전(구 한민전)에서 선전․선동하는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기치, 북한이 상투적으로 주장하는 연방제통일노선, 반미자주화 투쟁노선, 주한미군철수 투쟁노선, 반보수대연합 구축전선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장한 것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통일전략과 대남 선동노선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의 자유민주노선을 부정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 노선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15기 G 총노선 초안.hwp'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 110건을 소지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O 소속 회원 700여명과 함께 2007. 3. 30. 22:49경부터 23:03경까지 서울 종로구 P에서 O가 주최한 ‘Q’에 참가한 후 동서남북간 전차로를 점거한 채 ‘한미 FTA저지’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R, S, T의 각 법정 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S, U, V, 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05, 106, 203번) 1.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01, 152, 237, 496, 498, 500, 502, 504, 508, 510, 512, 514, 516, 518, 520, 522, 524번) 1. 서울중앙지법 2007고단5361, 6863, 2008고단581, 1456(병합)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07고합815, 1001, 1007, 1038(병합) 판결문 1. ‘15기_G_총노선 초안.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49번), ’12ho_X_070415.hwp' 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57번), ‘16ho_X_070617.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62번), ’논평글들.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75번), ‘북미관계.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82번), ’G 상반기 약평.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88번), ‘세기와 더불어 1권.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93번), 임시저장함에 저장된 메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01번), ’2009Y‘ 자료집 사본(증거목록 순번 206번), ’북한 미사일 전략‘ 책자 사본(증거목록 순번 210번), ‘현대 진보사상의 이해’ 책자 사본(증거목록 순번 71번), ‘한국사회 진보운동의 이론’ 책자 사본(증거목록 순번 76번), ‘민족자주운동사’ 책자 사본(증거목록 순번 81번), ‘진보운동의 방법론’ 책자 사본(증거목록 순번 86번), ’ 참된 봄을 부르며1‘ 책자 사본(증거목록 순번 213번), ’학생운동 활성화를 위한 도움 자료모음‘ 책자 사본(증거목록 순번 216번), ’북한현대사‘ 유인물 사본(증거목록 순번 220번), ’공화국 정당, 정부, 단체 련합성명‘ 유인물 사본(증거목록 순번 224번), ’2008 Y‘ 자료집 사본(증거목록 순번 99번), ’2009 Z 하반기 강습회 자료집‘ 책자 사본(증거목록 순번 232번), ’철학의 정립-2‘ 책자 사본(증거목록 순번 236번), ’00.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43, 319, 422번), ‘01.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45, 424번), ’02.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47, 426번), ‘03.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49, 428번), ‘04.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51, 430번), ‘05.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53번), CD내용 캡쳐화면(증거목록 순번 259~261번), ‘주체사상은 인류의 진보적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사상이다.hwp’파일 출력물, ‘주체철학은 독창적인 혁명철학이다.hwp’파일 출력물, ‘장편소설 열망.hwp’파일 출력물, ‘회상기 中.hwp’파일 출력물, ‘사랑의 정치가 E장군,hwp’파일 출력물, ‘수령님의 위대성을 남조선인민들에게 널리 선전할 데 대하여.hwp’파일 출력물, ‘여성문제해결경험.hwp’파일 출력물,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가자.hwp’파일 출력물, ‘당의 사상적 통일과 순결성을.hwp’파일 출력물, ‘주체의 혁명적 조직관.hwp‘파일 출력물, ‘AA동지의 청년운동사상과 영도업적을 빛내어 나가자.hwp‘파일 출력물,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 전위가 되자.hwp‘파일 출력물, ‘청년들을 계속혁명의 정신으로 무장시키자.hwp‘파일 출력물, ‘일심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hwp‘파일 출력물,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당원들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자.hwp‘, ‘11.wmv‘ 동영상 캡쳐화면(증거목록 순번 300, 304번), ‘00.wmv‘동영상 캡쳐화면(증거목록 순번 302, 303번), ’01.wmv‘동영상 캡쳐 화면, ’1-1.ASX, 1-2ASX, 1-3ASX, 1-4ASX, 1-5ASX, 2-4ASX’동영상 캡쳐 화면, ’segi_v0_c00 ~segi_v8_c24_08.pdf’파일 출력물, ‘tomgil_version.pdf'파일 출력물, ’11.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21, 440번), ’21.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23번), ’22.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325번), ’23.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27번), ’31.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29번), ’32.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31번), ’33.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33번), ’41.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35번), ’51.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37번), ’52.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39번), ’53.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41번), ’54.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43번), ’61.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45번), ‘62.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47번), ’63.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49번), ‘64.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51번), ‘71.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53번), ‘72.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55번), ‘81.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58번), ‘82.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60번), ‘91.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62번), ‘학습제안서.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69번), ’글모음.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72번), ’E지도자.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순번 374번), ‘노작.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76번), ‘노작체계.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78번), ‘대하여.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80번), ‘대하여체계.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82번), ‘선군사상이론.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84번), ‘조직관조직규율에대한이해.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86번), ‘조직의 규율성.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88번), ‘주체의변혁론.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90번), ‘주체의인생관.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92번), ‘지도자1.hwp’ 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94번), ‘모음.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96번), ‘24제 안.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02번), ‘노동신문사설.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04번), ‘민족과선군정치.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06번),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08번), ‘지도자2.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10번), ‘지도적지침이다.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12번), ‘혁명활동약력.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14번), ‘06.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32번), ‘07.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34번), ‘08.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36번), ‘09.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38번), ‘01-20.wmv‘동영상 파일 캡쳐 화면(증거목록 순번 444번) 1.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450, 526번) 1. 통신자료 제공요청회신(증거목록 순번 3, 4, 5번) 1. 이메일 내역 출력화면(증거목록 순번 32, 34, 36, 43, 45, 47, 49, 56, 61, 63, 110, 127, 134, 139, 147, 155, 160, 173, 180, 186, 192, 200, 546, 548, 550, 552, 554, 556, 558, 560, 562, 564, 565, 567번), ‘1.14.hwp‘파일 출력물, ’지도사업.hwp‘파일 출력물, ‘학교 조직체계 관리안.hwp‘파일 출력물, ’총화서.xls’파일 출력물, ‘D-1.JPG‘파일 출력물, ‘D-3.JPG‘파일 출력물, 수강신청서 사본, 새 세대 민족 일꾼을 위한 D(원생명부) 사본, ’09.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12번), ’08.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14번), ’06.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16번), ’05.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18번), ’02.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20번), ’002.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22번), ’한사반.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24번), ’겨울방학조직정비를위한토론제안서.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28번), ’학습계획을세우기위한도움글.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36번, 140번과 동일), ’학습커리.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38번, 142번과 동일), ’새학생운동1.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547번), ’편집본.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549번), ’제1차 북부지역 학회소모임 건설.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551번), ’학회.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553번), ’새날뛴다 품.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555번), ’북부 학회소모임 활성화.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557번), ’지도사업과일꾼마련사업.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559번), ’지도사업보험총화(2개학교)한사반.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561번), ’지도사업.hwp‘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563번), ’815scd.jpg‘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566번) 1. 제목 “2008. 9. 7. 범용인증서”의 이메일, 제목 “2008. 1. 10. 이력서”의 이메일, 제목 “2008. 10. 30. 사진”의 이메일, 제목 “2008. 11. 16. 인증서”의 이메일, 제목 “2009. 11. 29. ㅋㅋ”의 이메일, “2007. 9. 27. A 고객님 AB카드 2007년 10월 7일자 이용대금명세서입니다”의 이메일, 제목 “2007. 11. 27. A 고객님 AB카드 2007년 12월 7일자 이용대금 명세서입니다”의 이메일, 제목 “2007. 12. 26. A 고객님 AB카드 2008년 1월 7일자 이용대금 명세서입니다”의 이메일, 제목 “2008. 1. 25. A 고객님 AB카드 2008년 2월 7일자 이용대금 명세서입니다”의 이메일, 제목 “2008. 2. 26. A 고객님 AB카드 2008년 3월 7일자 이용대금 명세서입니다”의 이메일, 제목 “2008. 3. 26. A 고객님 AB 카드 2008년 4월 7일자 이용대금 명세서입니다”의 이메일, 제목 “2008. 4. 24. A 고객님 AB카드 2008년 5월 7일자 이용대금 명세서입니다”의 이메일, 제목 “2008. 5. 27. A 고객님 AB카드 2008년 6월 7일자 이용대금 명세서입니다”의 이메일, 제목 “2008. 7. 28. A 고객님 AB카드 2008년 8월 7일자 이용대금 명세서입니다”의 이메일, 제목 “2008. 11. 5. A 고객님 AB카드 2008년 11월 12일자 이용대금 명세서입니다”의 이메일, 제목 “2008. 12. 1. A 고객님 AB카드 2008년 12월 12일자 이용대금 명세서입니다”의 이메일, 제목 “2009. 1. 30. gs#1_스케줄.xls"의 이메일, 제목 ”2009. 12. 7. [AB카드] A님의 12월 12일 이용대금 명세서입니다”의 이메일, 제목 “2009. 12. 8. 울신랑신부님계약서 및 전체풀랜요(AC-AD메니저)의 이메일”, 제목 “2009. 12. 9. [AB카드] A님의 12월 12일 이용대금 명세서입니다”의 이메일, 제목 “2009. 12. 15. ‘TOEIC 온라인 접수결과 안내”의 이메일, 제목 “2009. 12. 29. 언니♡형 촬영플랜메일예요”의 이메일, 제목 “2010. 1. 4. [AB카드] A님의 1월 12일 이용대금 명세서입니다”의 이메일, 제목 “2010. 1. 5. 동영상 첩정장예요”의 이메일, 제목 “2010. 1. 11. [AE카드] 2009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입니다”의 이메일, 제목 “2010. 1. 13. 태국 견적서입니다”의 이메일, 제목 “예약확인 파타야 3박 디럭스 봄 허니문”의 이메일, “2010. 1. 3. 태국 견적서 4일짜리”의 이메일, 제목 “파타야 2박 디럭스 봄 허니문”의 이메일, 제목 “2010. 1. 19. A님 AF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의 이메일, 제목 “2010. 1. 19. 방콕 견적건”의 이메일, 제목 “예약확인서 - 파타야 3박 디럭스 봄 허니문(CA)“의 이메일, 제목 ”2010. 1. 20. 청첩장 드려요“의 이메일, 제목 ”2010. 1. 20. 태국 방콕 파타야 일정표“의 이메일, 제목 ”예약확인서 - 파타야 3박 디럭스 봄 허니문(TG)“의 이메일, 제목 ”2010. 1. 21. 축결혼“의 이메일, 제목 ”2010. 2. 2. [AB카드] A님의 2. 12. 이용대금 명세서입니다“의 이메일, 제목 ”2010. 2. 3. A님의 AG은행 AE카드 2010. 2. 12. 이용대금 명세서입니다“의 이메일, 제목 ”2010. 2. 19. 썸머웨어 주문내역서 확인 메일입니다“의 이메일, 제목 ”2010. 2. 23. 신랑님! 빙영상예요!(AC-AD매니저)“의 이메일, 제목 ”2010. 3. 2. [AB카드] A님의 3. 12. 이용대금 명세서입니다“의 이메일, 제목 ”2010. 3. 4. A님의 AH카드 2010. 3. 12. 이용대금 명세서입니다“의 이메일, 제목 ”2010. 3. 7. AI님♡A님 본식사진요“의 이메일, 제목 ”2010. 3. 31. Re:서브파일 부탁합니다“의 이메일, 제목 ”2010. 4. 7. Re:수정본 감사합니다“의 이메일, 제목 ”2010.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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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 AL 계좌이체 승인내역 안내“의 이메일, 제목 ”2010. 3. 16. (AK)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의 이메일, 제목 ”2010. 3. 17. (AK)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의 이메일, 제목 ”2010. 3. 21. (AK) 주문하신 상품을 잘 받으셨나요?“의 이메일, 제목 ”2010. 4. 1. (AK) 상품이 마음에 드셨나요? 상품댓글 작성 후 구매포인트를 받아가세요“의 이메일, 제목 ”2010. 4. 7. AL 계좌이체 승인내역 안내“의 이메일, 제목 ”2010. 4. 7. (AK)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의 이메일, 제목 ”2010. 4. 8. (AK)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의 이메일, 제목 ”2010. 4. 11. (AK) 상품이 마음에 드셨나요? 상품후기를 작성해 주세요“의 이메일, 제목 ”2010. 4. 21. (AK) 상품이 마음에 드셨나요? 상품후기를 작성해 주세요“의 이메일, 제목 ”2010. 4. 23. (AK) 상품이 마음에 드셨나요? 상품댓글 작성 후 구매포인트를 받아가세요“의 이메일, 제목 ”2010. 5. 6. 에비군 훈련소집통지서“의 이메일, 제목 ”2010. 5. 12. (AK) 상품이 마음에 드셨나요? 상품후기를 작성해 주세요“의 이메일, 제목 ”2010. 7. 13. (AM모바일) A님 2010. 7. 청구서입니다“의 이메일, 제목 ”2010. 8. 10. 8. 15. 통일행사 주요일정 안내“의 이메일 1. 참가사진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89, 97번),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90, 102번), B 홈페이지 게시판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91, 93, 94번), “2007 여름 C 자료집‘ 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95번), B 홈페이지 게시판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03번), ’Y 강연.ppt‘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04번), AN 홈페이지 게시물 캡쳐 화면(증거목록 순번 490, 491, 49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국가보안법위반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을 기재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에 첨부파일 내용을 자의적으로 ‘북한의 대남 인식관 및 북한의 적화통일노선인 민족해방민주주의해방론을 답습하였다’, ‘북한이 상투적으로 주장하는 연방제통일노선 등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장하였다’고 시술하여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는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공소사실은 가능한 한 명확하게 이를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필요성은 공소장일본주의 원칙과 비교하더라도 가볍게 다룰 것이 아니다. 또한, 공소사실의 기재는 본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미 발생한 사실을 그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범죄사실로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것이어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필연적으로 장차 증거로 제출될 서류 기타 물건에 담긴 정보를 기술하는 형식에 의하게 되고, 예컨대, 명예훼손․모욕․협박 등과 같이 특정한 표현이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범죄의 성부가 판가름되는 경우나 특허권․상표권 침해사범처럼 사안의 성질상 도면 등에 의한 특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거나 요약 또는 사본하여 첨부할 수 밖에 없다. 결국, 공소장일본주의는 공소사실의 특정의 필요성이라는 또 다른 요청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양자의 취지와 정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선에서 공소사실 기재 또는 표현의 허용범위와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두사실을 비롯하여 개별 범죄사실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한 내용들은 모두 이 사건 범죄들의 구성요건과 관련이 있다. 이 사건 범죄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것으로 이러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인식할 것’ 또는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 등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사정은 직접적인 증거들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성행, 그 동안의 활동경력 등 여러 간접사실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이 행한 범죄는 은밀하게 행해지는 성격으로 가지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 자체는 물론이고 범의,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정을 적시할 필요가 어느 정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장에서 원용하고 있는 이적표현물의 내용은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 범죄의 내용과 수단․방법 자체, 또는 그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적시하고, 공소사실을 명확히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내용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하여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고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 방식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여부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북한의 이중적 성격 중 반국가단체적 측면에 직접 연결된 사항에 한하여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인정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은 그 전제가 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북한이 같은 민족으로 통일을 위해 화해하고 협력하여야 할 동반자이면서도, 남한과 북한 지역에서 각 정부를 수립하여 통치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역사적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이 북한을 교류와 협력의 대상자로 인정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북한을 하나의 독립한 국가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남․북한 사이의 법률관계는 여전히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남․북한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교류와 협력을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북한을 정치․경제․법률․군사․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대등한 별개의 독립된 국가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현시점에서도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서로 조화될 수 없으며 적대적이기도 한 그들의 사회주의 헌법과 그 헌법을 영도하는 조선로동당규약을 통하여 북한의 최종 목적이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있다는 것과 이러한 적화통일의 목표를 위하여 이른바 남한의 반외세 투쟁 등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그에 따른 정책들을 수행하면서 이에 대하여 변경을 가할 징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고 동시에 남․북한 관계의 일부 변화라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아버지 명의의 AO 이메일(AP)과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AQ 이메일(K)(이하 ‘이 사건 이메일 계정’이라고 한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방식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수사기관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은 위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함에 있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의 보관자 또는 간수자에게 영장을 제시한 후 며칠 뒤 보관자 또는 간수자로부터 이메일 내용이 저장된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받아 이를 CD로 제작하여 압수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수집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 제219조는 압수수색영장을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집행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서는 집행의 대상, 시간과 장소, 사용 가능한 인적․물적 수단 등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시도될 수 있다. 또한, 위 조항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 절차의 모든 행위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사법경찰관리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다른 수사관 등 보조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제3자의 협조를 얻을 수도 있고, 이는 집행 방법의 하나로서 허용된다. 2) 이 사건과 같이 압수․수색대상 이메일을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현장에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가 이메일을 보관하고 있는 서버 등에 직접 접속하여 이를 수색한 후 압수대상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대상기간 동안 송․수신된 이메일 등을 일괄하여 추출하는 방식으로 압수하는 것은 기술적․시간적으로 어렵다(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의 협력없이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자의 서버에 직접 접속하여 대상 이메일 등만 추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서버 자체를 압수할 수는 없으며, 이메일 등이 보관된 서버 만을 분리해서 압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3)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통상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대상자가 가입한 이메일 계정 등을 사용하는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의 담당직원(법 제118조에서 말하는 ‘처분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에게 제시하고, 담당 직원으로부터 영장을 제시받았다는 취지의 서명․날인 등을 받은 다음, 담당 직원이 압수대상 이메일 등을 추출하고, 그 결과물을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이메일 등으로 송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4) 수사기관의 위와 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보관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메일 등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여 범죄사실과 관련된 이메일을 선별한 후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것이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 등으로 인하여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 사정이 있는 점,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 소속 담당 직원이 수사기관에 압수대상 이메일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정형적인 업무로 보여 담당 직원의 주관에 따른 선별 작업이 개재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집행방식에 대하여 집행 대상자인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측에서 그 동안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소속 담당 직원이 압수대상 이메일을 추출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이메일 전송이나 씨디로 저장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영장주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되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이메일 계정에서 출력한 증거와 AO 및 AQ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원본과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로부터 압수한 이 사건 이메일 계정에서 출력한 증거는 AO이나 AQ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원본과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 나. 판단 1)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고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 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복제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복제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복제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복제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복제 또는 이 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으로만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참조). 이러한 무결성과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위 1)항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피고인의 이메일 파일 원본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 사이에 무결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이메일의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서버에 존재하는 개별 이메일의 데이터가 원본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의 직원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받고 영장 기재 대상물을 추출하여 이를 파일 형태로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공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AQ의 직원 U은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으면, AQ의 AR(AQ 가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 이메일 계정으로 접속하여 접속 당시 보관되어 있는 이메일 자료(이메일 계정 소유자가 임의로 삭제한 정보 제외)를 압축하여 AQ로부터 지급받은 로컬피씨로 백업을 한 후 압축을 해제하여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기간의 이메일만 추출하고, 1차적으로 해당 자료를 수사기관의 이메일로 전달한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CD제작 요청이 있으면 CD로 저장하여 제출하며, 위와 같이 로컬피씨에 저장된 대상 이메일 자료는 6개월 후에 폐기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업무를 처리하고, 위 AR 전산프로그램은 AQ의 3,000여명 직원 중 2명에게만 접속이 허용되는 프로그램으로,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메일 추출작업을 하거나 백업작업을 하면서 그 내용을 편집하거나 임의로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압수수색 대상 기간의 자료를 이메일로 전달받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위 자료 중 일정 부분으로 제한하여 씨디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받는다고 하더라도 최초에 생성해서 이메일로 전달했던 압축파일을 그대로 씨디로 제작한 후 봉인조치하여 제공하고, 하루 평균 10~15건을 늘 처리한다고 증언하였다. 다) 이 사건의 경우 AO의 직원 W은 메일을 추출하는 툴이 따로 있고, 거기에 영장번호, 아이디, 날짜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서버에 저장된 정보(이메일 계정 소유자가 임의로 삭제한 정보 제외)가 추출이 되어 다운로드를 받아 ZIP 파일의 형식으로 저장하고, 이와 같은 추출방식은 자동화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보 추출과정에 편집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증언하였다. 라) 이 사건의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직원들은 수시기관에 씨디 형태로 이메일 추출물을 제공하였는데, 이 법원의 위 증인들에 대한 증언 당시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씨디의 봉인상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이적표현물 책자, 씨디에 저장된 문서파일 및 이 사건 이메일 계정에서 발견된 이적표현물 파일 소지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 책자와 파일 등이 저장된 씨디가 발견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거주지를 함께 사용하였고, 이사를 다니면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 아닌 물건이 피고인의 이삿짐에 보관되어 있었을 뿐 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이메일 계정인 AO에 아버지 명의로, AQ에 피고인 명의로 아이디 “AS”로 가입하였으나, 성명불상의 AT대 출신 선배와 위 아이디를 공유하여 사용하였고, 범죄사실 기재 문서파일을 소지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성명불상의 AT대 출신 선배일 뿐 피고인이 소지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법리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인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도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책자 및 씨디에 저장된 문서 내지 동영상 파일,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버지 명의의 이메일 계정에 보관된 문서파일이 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 사건 각 표현물로써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동조를 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발견된 책자, 씨디에 저장된 문서 내지 동영상 파일,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에 보관된 문서파일의 내용은 북한의 AA․E 부자를 미화 및 우상화하거나 선군정치, 주체사상의 우월성 등을 선전하는 내용으로서 그 이적성의 정도가 강한 표현물이다.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표현물들 중 압수물 총목록 순번 3 내지 7번 기재 표현물{2009Y자료집(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표현물), 현대진보사상의 이해(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 표현물), 한국사회 진보운동의 이론(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 표현물), 진보운동의 방법론(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번 표현물), 민족자주운동사(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표현물)}은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책상에서, 압수물 총 목록 순번 8, 12, 13, 17번 기재 표현물{북한의 미사일전략(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표현물), 참된 봄을 부르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번 표현물), 학생운동 활성화를 위한 도움 자료 모음(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번 표현물), 공화국 정당, 정부, 단체 련합성명(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번 표현물)}은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 책상 위에서, 압수물 총목록 순번 14번 기재 표현물{북한현대사(유인물(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번 표현물)}은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 책상 밑에서, 압수물 총목록 순번 18, 20, 22번 기재 표현물{2008 Y(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번 표현물), 2009 Z 하반기 강습회 자료집(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번 표현물), 철학의 정립1(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번 표현물)}은 피고인의 작은 방 책장에서, 파일 형태의 표현물이 저장되어 있던 씨디 역시 피고인의 책상 밑 신발상자에서 발견되었는바,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이사 다니는 과정에 위 책자나 유인물, CD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이를 소지하였던 것이었다면, 위 책자나 유인물, CD가 피고인의 책상이나 책장 등에 분리되어 보관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메일 계정을 성명불상의 AT대학교 출신 선배와 공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AQ에 ‘AS' 외에 ’AU, AV'이라는 아이디로, AO에도 “AU"이라는 아이디로 이메일 계정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필요에 따라 누군가와 이메일 계정을 공유한다면, 그 타인과 공유한 이메일 계정으로는 피고인의 신용카드 이용명세대금, 통신업체 요금청구서, 인터넷 쇼핑몰 주문내역, 예비군훈련통지서, 신혼여행 견적서, 신혼여행 계획서, 청첩장 등이 수신되지 않도록 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타인과 공유하였다고 주장하는 이메일 계정으로 위와 같은 극히 사적인 내용의 메일을 수신하였던 점, 피고인이 AP을 이용하여 2007. 2. 8. 피고인의 또 다른 AQ 메일인 K 및 AW, AX, AY 으로 보낸 메일에 첨부된 ‘지도사업.hwp‘에는 ’H 학우들‘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 H대 출신인 피고인이 직접 위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위 3개의 이메일 계정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바, AT대학교 출신 선배가 ’H 학우‘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H대학교 학생회의 지도사업과 관련한 문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AT대학교 출신 선배의 인적사항 조차 밝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정을 성명불상의 선배와 공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이메일 계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대법원은 2010. 7. 23. “B(이하 ‘B’라 한다)의 강령, 규약, 출범식 보도문 등에 나타나는 그 구체적인 강령 내용과 B가 주장하거나 활동하여 온 내용의 상당 부분은 그 실질에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고자 하는 의도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점, B 구성원들의 면면 및 그들이 작성한 문건 등에 비추어 보면 B는 조직 내부적으로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추종․동조하는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외부적으로도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과 직․간접적 의사연락을 통한 연계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가입하여 주도적으로 활동하여 온 위 B가 비록 표면적으로는 정식 사회단체로 관청에 등록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까지 구비하여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다 하여도, 그 실질에서는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6년에 이적단체인 B가 개최하는 D을 수강하였고, 2007년 B가 추죄하는 “2007년 여름 AZ”에 참석하였으며, 2008년 B 등이 주최하는 “2008년 Y”에 참석하였고(피고인이 소지한 범죄일람표 연번 19번의 2008년 Y 자료집은 위 대회의 자료집이다), 2010. 12. 24. BA대 BB에서 열리는 AN 송년의 밤에 참석하였고, 2011. 2. 26. AN(AN)의 서울 청년세대 모임 결성총회에 참석하였으며, 2011. 3. 4. 무렵 쌍문역에서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이 순수하게 학술연구나 영리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표현물을 소지하게 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보관하던 표현물을 소유자에게 돌려주거나 폐기하려고 한 정황도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과 이메일을 공유하였다던 AT대학교 출신 선배의 인적사항도 확인되지 않으며, 그 선배와의 이메일 공유를 중단하려고 한 정황 역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제3자와 이메일을 공유하여 그 제3자가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주거지에서 발견된 책과 씨디 역시 대학 재학 중 다른 학생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 다른 학생들의 소지품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표현물들은 북한에서 제작된 원전이거나 그 원전을 발췌하여 편집한 것들로서 그 내용이 AA 부자와 주체사상, 선군정치를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북한사회주의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인 점, 북한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을 아울러 갖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국가보안법위반 범행은 그와 같은 북한의 체제와 노선을 찬양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국가안보의 위협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큰 점에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어떠한 구체적 행위에까지 직접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과 성숙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과거와 달리 매우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과 사회현실의 여러 가지 모순 등에 관하여 고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