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지위]1 피고인 A은 1991. 7.경 한국마사회에 입사한 이후 2012. 1. 31. 경까지 한국마사회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8. 2. 1.부터 2010. 1. 4. 까지는 영등포지점 장외발매소에 속하여 전산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1. 5.부터 같은 달 8. 31.까지는 경마보안센 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터에서 공정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9. 1.부터 2011, 1. 2.까지는 인사선진화팀에서 직원들 인사관리 및 신원보증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2) 1. 피고인 A의 한국마사회법위반과 배임수재 가. 한국마사회법위반 피고인 A은 2009. 5. 4.경 과천시 소재 Q 경마장에서, 마필관리사인 C에게 경주마 출주 여부, 건강상태 등의 경마 관련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0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외에도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5. 13.경까지 6회에 걸쳐 마필관리사인 C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금 6,000,000원을 공여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 A은 한국마사회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마사회의 사무를 처리하던 중 2008.5.10.경 B로부터 경마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여 B에게 경마정보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R)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그 외에도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7. 5.경 2) 피고인 A 이 한국마사회 내부에서도 직위의 변동이 있었으므로, 마필관리사인 피고인 C으로부터 경마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재물을 수수함에 있어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기간이 있다는 피고인 A, F의 주장이 있다. 그러나, 마사회업무분담내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장외발매소 직원의 업무에 '경마비위 및 경마유사행위 단속 협조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인사선진화팀의 직원의 업무에 '직원들의 인사관리 및 신원보증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배임수재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는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 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며, 배임수재죄에 있어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까지 경마 정보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6회에 걸쳐 합계 3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배임증재 피고인 B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3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국마사회법위반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0.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설경마를 운영하는 일명 이 사용하는 T 명의의 계좌(국민 U)로 3,000,000원을 입금하고 동액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한 후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가 끝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마권구입금액의 일정액을 환불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그 외에도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6. 6.부터 위 일시경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 10,690,0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승마투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3고단92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V협회 3) 소속 마필관리사이다. 3) 피고인 C의 진술에 따라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조교사 • .기수 및 마필관리사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5. 4.경 과천시 W 에 있는 Q 경마공원에서, A으로부터 경주마의 출주 여부, 건강상태 등 경마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주말에 각 경주에서 예상 우승마를 지정하여 문자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마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은 그 외에도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0, 27.경까지 20회에 걸쳐 A 등으로부터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금 14,900,000원을 받은 후 경마 정보를 제공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013151, 4. 피고인 D 조교사·기수 및 마필관리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공여하거나 공여할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2012. 1. 28.경 과천시 W에 있는 Q경마공원에서, 마필관리사인 C으로부터 경주마의 주여부, 건강상태 등 경마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그 대가로 500,0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D은 그 외에도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0. 27.경까지 9회에 걸쳐 위 C으로부터 경마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후 합계 금 2,900,000원을 교부하였다. 2013230 5. 피고인 E 가. 한국마사회법위반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은 2008. 4. 26. 강릉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경마 마권을 구매해 준다는 X에게 X 명의 계좌로 마권 구입대금 6,000,000원을 입금하여 당일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각 경주마다 선착할 경주마 2마리를 순위와 무관하게 정하여 베팅하고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의 결과에 따른 배당률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위 금원 상당을 걸고 도박하였다. 피고인 E은 그 이외에도 2008. 3. 8.경부터 2012. 5. 12.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164회에 걸쳐 합계 719,203,65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마필관리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 피고인 E은 2011. 5. 29. 불상지에서 마필관리사인 C에게 경마정보를 알려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여 경마정보를 제공받은 후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E은 그 이외에도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렵부터 2012. 7. 27.경까지 마필관리사인 C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게 하고 5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 E은 2008. 4. 22. 한국마사회 직원 A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여 경마정보를 제공받은 후 그에 대한 대가로 Y 명의 계좌에서 A의 처 Z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E은 그 이외에도 별지 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9. 10. 26. 경까지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4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원을 교부하였다. 6. 피고인 A의 배임수재 가. E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 수수 피고인 A은 2008. 4. 22.경 E로부터 경마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여 E에게 경마정보를 알려준 다음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R)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그 외에도 별지 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10. 26. 경까지 경마 정보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4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F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 수수 피고인 A은 2008. 10. 7.경 F로부터 경마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여 F에게 경마정보를 알려준 다음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R)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그 외에도 별지 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9. 29.경까지 경마 정보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5회에 걸쳐 합계 12,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78 7. 피고인 F 가, 배임증재 피고인 F은 2008. 10. 7.경 한국마사회 직원 A에게 경마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후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F은 그 외에도 별지 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9. 29. 경까지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2,40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한국마사회법위반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은 2009. 5. 9. 불상의 장소에서, 사설경마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AA 명의의 계좌로 13,730,000원을 입금하고 당일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각 경주마다 선착할 경주마 2마리를 순위와 무관하게 정하여 베팅하고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의 결과에 따른 배당률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위 금원 상당을 걸고 도박하였다. 피고인 F은 그 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3. 1. 6.까지 별지 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합계 3,344,445,5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3368, 증거의 요지 [2013고단92호]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분석), 수사보고(경마관련 정보문자메시지 전송흐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여자 B과의 정보제공대가 수수내역 정리 및 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한국마사회 인사자료첨부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공여자 E 사설경마 혐의 금액 특정 및 일람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의 혐의금액 특정 및 일람표 첨부) [2013고단151호]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C 계좌 입금자 추가 확인관련)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의 AB 명의 대포폰(AC) 사용 확인자료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D 경마정보 제공 확인관련)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의 혐의 금액 특정 및 일람표 첨부) 사본 [2013고단230호]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혐의금액 특정 및 일람표 첨부) [2013고단278호] 1. 피고인 A, E의 법정진술 1. Y,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경마관련 정보 송수신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의 AB 명의 대포폰 사용 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조교사 AD 관련자 AE 사설경마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공여자 E의 사설경마 혐의금액 특정 및 일람표 첨부 관련) [2013고단368호]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5조,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마필관리사에게 재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포괄하여, 배임수재의 점)4),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도박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한국마사회법 제53조 제2항, 제1항5),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한국마사회법 제55조, 제53조 제2항(포괄하여, 마필관리사에게 재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4) 한편 배임수재죄의 죄수와 관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동일인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경우, 그것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때에는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다만,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비록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법의 아래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그 전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5) 한편 검사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 E, D으로부터 각 재물을 받은 행위를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재물 공여자가 다르고,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았던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5996 판결). 피고인 E: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도박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5조, 제53조 제2항(포괄하여, 마필관리사에게 재물공여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도박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 B, C: 한국마사회법 제5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단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다소 부인하는 진술을 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필관리사인 C과의 친분을 악용하여 경마 관련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B, E, F 등에게 되팔아 막대한 재산적 이익을 취득한 점, 나아가 D, E C에게 직접 소개시켜주기까지 하고 위 사람들 사이에 은밀한 정보의 거래가 지속되도록 도와준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마사회 소속 직원으로서 직·간접적으로 경마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피고인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마필관리사에게 접근하여 정보를 빼내고 그 대가로 재물을 수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전체 구조상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공여한 재물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도박 가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말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경마의 결과에 직결되는 경주마의 상태에 대한 핵심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대가를 받고 핵심정보를 누설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그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적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추징 등 부가적인 재산형이 과해지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마필관리사인 C에게 공여한 재물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비록 상습도박 등의 죄로 처벌받은 시기가 매우 오래 전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이 2008년부터 2012년에 이르기까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이루어져온 것에 비추어볼 때 예전에 두 차례 상습도박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상습성'이 교정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A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마필관리사인 C으로부터 직접 경마정보를 제공받고 재물을 직접 공여하기에 이른 점, 공여한 재물의 가액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09년에 사설 경마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기는 하나, 위 재판 기간 동안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대담함을 보인 점, 이 사건 사설 경마장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난 액수가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