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3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2. 15. 11:50경 속초시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K5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였던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택시 뒷좌석에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MCM 지갑,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화장품 4개,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COACH 화장품 가방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회색 가방 1개를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속초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1층 창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H(여, 77세)의 아들로, 피고인은 2017. 3. 18. 21:55경 속초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부부싸움을 한 후 집을 나간 피고인의 아내 I을 재워 주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 전라도 년을 재웠냐? 주댕이는 살아가지고 말은 잘 한다. 니는 내 손에 죽어야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배 부위를 수회 차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1. 가족관계증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모친에 대한 범행은 폐륜적인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1991년경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의 아들로 부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19:30경 이천시 D아파트 102동 707호 거실에서, 손목을 다친 후 귀가하여 평소 손목이 아팠던 피해자에게 "손목이 어떻게 아프고 증상이 어떠하냐."라고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내가 아프던지 말던지 네가 왜 신경을 쓰냐"라고 성의 없이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그러고도 네가 아버지냐"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관자놀이,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십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수십회 내리치고, 컴퓨터 마우스를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찍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견과류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번 늑골골절, 전두부두피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리모콘 등) 1. 상해진단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원 1. 심리상담 확인증(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부모를 폭행한 것으로 수회 입건되었으나 피고인 부모의 처벌불원으로 형사처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및 그 이전의 폭행으로 인하여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피고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기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피고인의 어머니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받은 바 있음에도 피고인이 구속된 사실을 매우 슬퍼하면서 형사처벌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심리상담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치료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다소 감정조절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0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3. 5. 1. 23:00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306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보고 피해자가 "빌어먹을 놈, 때려죽일 놈"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슬리퍼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방바닥으로 끌어내려 쓰러뜨린 후, 발로 왼쪽 가슴 등을 수회 걷어차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료기록부, 119구급활동일지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령인 자신의 모친을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폐륜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어머니를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99

범죄사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4. 21.경 서울 용산구 B 휘트니스 클럽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으로부터 BMW 승용차 구입을 의뢰받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192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대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을 대리하여 피해자 C 소유의 K5 승용차를 중고차 딜러에게 1,900만 원에 매각한 다음 피해자 C을 위하여 그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대에서 이혼소송비용,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9. 22.경 서울 마포구 D 아파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을 대리하여 BMW 승용차를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BMW 승용차를 구입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 돈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5.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을 대리하여 BMW 승용차를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BMW를 구입하였다. 등록비, 잔금, 차량 색상 추가비 등이 더 필요하다. 돈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80만원을 교부받았다. 3.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경 서울 동작구 E건물 106동 503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놀러갔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텔레비전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3장(신세계 오케이 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인근 현금 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신세계OK 신용카드(F)를 투입한 후 평소 알고 있던 위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가 현금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2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를 받아 합계 1,160만 원을 임의로 가지고가 절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25. 서울 강서구 G 앞 문구점에서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 H 명의를 이용해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부연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 '연대보증인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H'라고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대부연대보증계약서 4부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그 무렵 (주)에이스비지니스앤대부, (주)칸도인베스트대부, 대한저축은행, (주)콜렉트대부로부터 합계 1,100만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 대부업체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 대부연대보증계약서 4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2. 4. 25. 서울 강서구 G 앞 문구점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처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고 재산이 압류된 상태라 신용등급을 올리려고 한다. 대부업체로부터 금전차입형식 형식을 통해 신용 승인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연대보증인으로 등록되어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기에 대부업체에서 전화가 오면 그냥 맞다고만 대답하면 된다. 전혀 피해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00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실질적인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총 4곳의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릴 생각이었고 실제로 (주)에이스비지니스앤대부, (주)칸도인베스트대부, 대한저축은행, (주)콜렉트대부로부터 1,1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이 제기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이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된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000만 원이 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0.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3.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1. 12.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19:30경 충남 서천군 비인면 다사리에 있는 해경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서천읍 서천로에 있는 오석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9년경부터 이미 네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아 그 죄질이 중하다. 벌금형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복해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피고인은 법질서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또 피고인이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생활하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하는 경우 그 가족이 상당한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는 동시에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3. 19:3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245에 있는 오석사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종천 방면에서 서해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교통신호를 확인하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리 교통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정지신호에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장항 방면에서 좌측 서천IC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교 차로를 통행 중인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TG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그랜저TG 승용차를 수리비 1,511,5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16:30경 밀양시 단장면에 있는 밀양 765kV 송전선로 101번 송전탑 철탑부지에 반대세력이 설치한 움막 인근에서, 위 움막 주위를 둘러싸고 앉거나 움막 위에 앉는 방법으로 밀양시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하려는 다수 사람들에 대하여 경찰이 이동조치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경찰 빠져. 보좌관이야. 나 보좌관이야. 경찰들 빠져."라고 소리치면서 경찰관을 몸으로 막고 손으로 밀어 경찰관의 이동조치를 방해하면서 경찰관의 방해 중지 요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밀양시의 행정대집행 또는 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한 방해 행위로서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는 우려가 있고, 그곳은 협소한 산지로서 다수 인원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해 행위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다수 경찰관들이 둘러싼 인근 장소로 이동시키자, 피고인은 "야이 씨발"라고 욕설을 하면서 C 소속 경찰관 경장 D 쪽으로 뛰어올라 손으로 막고 있던 D의 배 부위를 무릎으로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행정대집행 밀양시 공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행정대집행 업무를 위임받지 않은 채 직접 대집행을 실시하였고, 피고인이 대집행 반대 주민들에 대한 경찰관들의 이동 조치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격리 조치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 다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4. 6. 11. 16:00경 밀양시청 공무원들은 밀양 송전선로 101번 송전탑 철탑부지에 설치된 움막에 대한 철거 대집행을 고지하고 철거를 시작한 사실, 당시 이 사건 움막의 외부에는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끈 등으로 서로의 몸을 묶고 움막을 둘러싼 채 연좌하고 있었고, 움막의 내부에는 위 주민들이 쇠사슬 등으로 몸을 묶고 연좌하고 있었으며, 움막의 지붕 위에도 위 주민들이 앉아있던 사실, 밀양시청 공무원들이 움막의 철재들을 뜯어내려고 하자 위 주민들은 위 공무원들의 손을 잡는 등 철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 주민들의 행위는 밀양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행위 내지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상황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만일 위 반대주민들에 대하여 이동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철거작업을 진행할 경우 움막 지붕에 있는 주민들이 크게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등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는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주민들에 대하여 이동조치를 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긴박한 사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주민들을 이동시킨 조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범죄예방에 관한 적법한 공무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이동조치에 반대하여 위 경찰관들을 몸으로 막고 손으로 미는 행위를 하는 피고인을 움막에서 인근 장소로 이동시킨 행위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한 적법한 공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항하여 근처에 있던 경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를 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행위는 그 자체로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곧바로 검거되어 이후 행정대집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경부터 2015. 6. 19.경까지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가 제조한 약품 판매, 대금 수금 및 물품 출·입고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7. 25.경 구미시 D에 있는 E 운영의 F의원에서, E이 피해 회사로 반품한 'G' 등 4,151,000원 상당 의약품을 수령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 회사에 입고시키지 아니한 채 불상의 제3자에게 정상가격보다 약 50% 할인된 가격에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횟수에 걸쳐 합계 11,973,080원 상당의 의약품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피해 회사가 지정한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실적 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판매실적을 부풀리기로 마음먹고 거래처인 H 약국, L약국, P약국에 물량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가 지정한 가격보다 약 1~10% 임의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납품하기로 약속하였다. 가. H 약국에 대한 임의 할인판매 피고인은 2014. 1. 28.부터 2015. 6. 19.까지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운영의 'H 약국'에 'K' 등 8,884,34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거래처원장에는 정상가격에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기재한 다음 J에게는 정상가격보다 1~10%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968,460원 상당의 의약품 판매 대금을 임의로 할인해 주어 J에게 임의 할인된 물품대금인 968,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L 약국에 대한 임의 할인판매 피고인은 2014. 4. 17.부터 2015. 6. 19.까지 대구 서구 M에 있는 N 운영의 'L 약국'에 'O' 등 2,871,64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거래처원장에는 정상가격에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기재한 다음 N에게는 정상가격보다 1~10%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362,338원 상당의 의약품 판매 대금을 임의로 할인해 주어 N에게 임의 할인된 물품대금인 362,33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P 약국에 대한 임의 할인판매 피고인은 2014. 5. 15.부터 2015. 6. 9.까지 경산시 Q에 있는 R 운영의 'P 약국'에 'S' 등 7,472,24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거래처원장에는 정상가격에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기재한 다음 R에게는 정상가격보다 1~10%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1,530,040원 상당의 의약품 판매 대금을 임의로 할인해 주어 N에게 임의 할인된 물품대금인 1,530,0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손해내역, 각 거래원장, 확인통지서(F의원-E), 사실확인서(E)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한 확인, U 상대 전화조사, 범죄일자 특정,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영업실적 압박 등으로 업무상 배임에 이르게 되었고, 횡령금액도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22

범죄사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0. 12. 23:05경 대전 대덕구 상서동 한빛대교 램프 구간에서 D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 우측 연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낸 후 위 승용차를 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하고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에서 음주단속 경찰관을 발견하고 급정거하면서 연석을 충격한 이후 소등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음주단속지점의 반대방향으로 도주한 사실, 피고인이 승용차를 방치한 지점은 곡선의 램프 진입구간으로서 내리막길 편도 1차로 도로상인 사실(갓길이 아님), 당시 야간이라 현장에 출동한 경관이 경광봉으로 지나가는 차량을 서행하도록 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단속에 놀라 사고를 내고도 위험한 도로상에 승용차를 그대로 버리고 도주하였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2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상서동 한빛대교 램프 구간을 관평동 방향에서 갑천고속화도로 방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커브 내리막 도로 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연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및 우측 연석 부분이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면 도로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을 사고현장 도로에 그대로 방치하고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사람'과 '물건'에는 사람을 사상하였거나 물건을 손괴한 본인인 운전자 자신과 그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은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도444 판결,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50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자신이 운전했던 승용차를 파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소정의 '물건'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성립하지 아니 한다[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연석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연석을 손괴한 부분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여, 38세)에게 "주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임대차보증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잠시만 빌려주면 늦어도 2~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4. 100만 원, 11. 5. 400만 원을 주점의 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고, 2010. 11. 11. 주점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입금 영수증, 폐업사실 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우리은행 거래내역,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4341호 민사소송기록-각 준비서면,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판결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망 F와 이 사건 주점을 동업하여 함께 운영하였고, 피해자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은 동업자로서 투자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남자친구로 사귀던 피고인이 '주점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잠시만 빌려주면 늦어도 2~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과 주점에 관하여 동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D, E의 이 법정 진술도 이와 일치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이 법정 진술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한 G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H, I의 진술 내용도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내용만으로 동업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증거기록 제219쪽). 나아가 관련 민사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4341호)에서 피고인은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피해자와 동업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181, 200쪽). 이 사건 주점의 사업자는 피고인이고, 피고인은 폐업 사실이나 폐업 후 임대차보증금 정산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증거기록 제220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 변제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가 영업 부진에 따른 폐업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출입하면서 당시 주점 경영 상태에 대하여 상당 부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938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2. 2. 08: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산공원사거리 앞까지 운행하는 D 버스 안에서 아무 이유 없이 E의 등을 팔로 밀치고 발로 발을 밟아서 E이 항의를 하자 "미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8:4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산공원사거리에 버스가 도착을 하차한 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E가 버스바닥에 떨어트린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기를 집어든 후 버스 바닥에 패대기를 쳐서 액정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피고인은 D 버스 내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E과 신체 접촉을 하였던 점, E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말로 항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신체 접촉을 하자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잡아 흔들다가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떨어뜨리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던 점, E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D 버스에서 하차하였던 점,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은 인도 위에 누워 E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고 E은 위와 같이 누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있었던 점, 목격자는 당시 피고인이 E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을 뿐 쥐고 흔들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머리채를 잡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E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E은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버스 바닥에 패대기 쳐 액정을 깨트려 손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D 버스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버스 안에서 E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위 휴대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 액정이 깨져 파손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E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E의 휴대전화기를 버스 바닥에 패대기쳤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위 D 버스 내에서 일어난 일에 관한 E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과장된 측면이 있어 위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재물손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52

범죄사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동생인 D와 2012. 11. 10.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다 2015. 6. 26.경 혼인신고를 한 자이며, 피해자 E은 피해자 C의 아버지인 자이며, 피해자 F은 피고인과 2010.경부터 교제를 해 온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방금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은행업무에 필요한 것들을 분실하여 너의 시어머니 생활비를 당장 줄 수가 없다. 필요한 서류들을 재발급 받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하니, 지금 생활비를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업무에 필요한 것들을 분실한 적이 없고,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돈을 차용하고자 한 것이며, 피고인은 더 이상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신한은행계좌(G)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의 시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나의 계좌는 동업자들과의 수익금 분담 문제로 서로 계좌를 묶어 놓아 지급 정지 상태이니 병원비 4,000,000원만 빌려주면 지급정지를 풀고 나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계좌는 동업자들과의 수익금 분담문제로 지급 정지된 적도 없었고, 피고인은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돈을 차용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희의 판교집을 계약해줬던 남자친구가 모친상을 당하였는데, 어머니의 장례비용으로 7,800,000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병원에 입원하여 돈을 낼 수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애플사에 다니는 남자친구가 퇴원 후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모친상을 당한 사실도 없었으며,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7,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동생에게 전세자금을 줘야 하는데, 내 통장은 세금 문제로 사용할 수 없고, 현재 1,770,000,000원이 들어 있는 아버지 I의 통장을 사용 중인데 그 통장은 동업자 F과의 수익금 분담 문제로 지급정지 중이다. 그 외 동업자가 쓰는 F 명의의 통장이 상속세 체납인데, 세무서에 돈은 납부했고 은행에 통보가 가는 것이 며칠 걸리니, 그 동안만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의 통장에는 1,000원 밖에 없었고, F과의 수익금 분담 문제로 계좌가 지급 정지된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0.경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0,000원,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10,000,000원 등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 있는 투자회사에 다니는 큰 동생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 막내 동생도 이걸로 돈을 많이 벌어서 집도 샀다. 투자금에 쓸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얻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이 미국에서 투자회사에 다닌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한 명목이었을 뿐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그 당시 피해자의 친동생 등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상태였을 뿐 아니라 2015. 1.경에는 위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150,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8.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J)로 3,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5회에 걸쳐 합계 336,667,95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인척이거나 오랜 기간 교제해 온 남자친구로서 피고인과 긴밀한 인적관계에 있고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직장생활을 통한 수입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경부터 2010. 5. 7.경까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피해 회사가 보유한 통신요금관리 프로그램인 'F'의 개발, 설치, 유지·보수업무 등을 담당하는 패키지사업부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퇴사하기 전 '본인은 회사에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재직 당시 지득한 영업비밀을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경쟁회사에 전직 또는 동업을 하지 않는다. 본인은 회사에 재직 시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 회사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서 사용하지 않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7.경 피해 회사를 퇴직하여 2010. 5. 24.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G 주식회사에 입사한 다음, 피해 회사의 패키지 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G 주식회사에 입사한 H와 공모하여, 2010. 6.경 H가 피해 회사에서 퇴직하며 외장하드, USB메모리에 저장하여 반출한 F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인 'I'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G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해회사의 위 프로그램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문(2013고단2064), 사직원, 보안각서, 녹취록, 각 이메일, 합의서, 답변서, 판결문(2014가합109875) [피고인은 H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 회사에 대한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H에 대한 형사 판결문에 의하면, H는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반출한 F 프로그램, PC 중계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새로 입사한 G 주식회사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I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5. 7.경 피해 회사를 퇴사한 다음 2010. 5. 24.경 G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H는 이와 매우 근접한 시기인 2010. 5. 31.경 피해 회사를 퇴사한 후 다음날부터 G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 퇴사 당시 보안각서를 작성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영업 자산인 F, PC중계대 프로그램을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H가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F 프로그램을 외장하드나 USB에 저장하여 가지고 온 것으로 짐작하였으나 피해 회사의 동의나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이에 관하여 피해 회사 측에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0. 8.말경 E 대표이사 J의 거듭되는 추궁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G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며 H와는 함께 일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점, 피고인은 G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H의 지시 하에 I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고, H의 능력과 담당 업무를 고려할 때 프로그램 개발에는 프로그래머인 피고인의 역할이 중요하였던 점, G 주식회사는 I 프로그램이 피해 회사의 F 등 프로그램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고 피해를 배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배임의 고의 및 H와의 공모 등이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