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23

범죄사실 2017고단4323 피고인은 (주)B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21.경 양주시 C 소재 D 주차장 하부 블록 공사 현장에서 피해 자 (주)E의 담당자 F에게 '콘크리트 블록을 공급해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사비를 속칭 돌려막기로 지급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콘크리트 블록을 공급받는다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1.경부터 2015. 11. 2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3,569,800원 상당의 콘크리트 블록을 공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10.경 경기도 연천군 G 소재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H의담당자 I에게 '평택 공군 사택 내 상수도개량공사에 자재를 납품하는데 자재재료비를송금해 줘야 자재를 납품할 수 있으니 먼저 송금해주면 자재를 바로 납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공사비를 속칭 돌려막기로 지급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자재 재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금원의 상환에 충당할 예정이었을 뿐 자재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9.경 (주)B 명의 J 계좌로(K) 3,8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148 피고인은 1997.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1999.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2. 27.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통화하여 "내가 연천군 M의 토목공사를 맡았는데, 코어네트(경사면에 풀이 나도록 하는 작업) 공사를 해주면 완공 즉시 공사대금으로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비를 속칭 돌려막기로 지급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가 코어네트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0.경부터 2015. 11. 13.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6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669 피고인은 2017. 4. 12.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내가 1억 가까이 되는 창호 공사를 소개해주겠다, 지금 공사 때문에 그러니 300만원만 빌려주면 열흘 있다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창호 공사를 소개해 줄 능력이 되지 않았고, 당시 공사비를 돌려막기로 지급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4.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4 1. 2016. 2. 27.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2. 27.경 피해자 O에게 전화로 '군부대 공사 현장에 컨테이너와 책상, 에어컨 등이 있는데, 3개월을 사용하여 거의 새것이다. 150만원을 주면 20일 안에 컨테이너와 책상, 에어컨 등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컨테이너 등을 자신의 공사현장 설비로 계속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도 위 컨테이너 등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Q)로 1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6.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6. 6. 18.경 전화로 피해자 R에게 '컨테이너 2개를 200만원에 매도 하겠다. 매매대금을 주면 1주일 내로 컨테이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컨테이너를 자신의 공사현장 설비로 계속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도 위 컨테이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P 통장(계좌번호 Q)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전자세금계산서 및 영수증(19쪽), 견적서(20쪽), 거래사실확인서(21쪽), 내용증명, 전자세금계산서(54쪽), 거래명세표(55쪽) 1. 수사보고(H 담당자 I 추가진술 및 피해금액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업장에 대한 수사) 2017고단5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공소장 첨부) 1. 수사보고(하자보증금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약식명령 사본 2부 2017고단5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고소인 제출 피의자와 문자내역 2018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업장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인 2015년말부터 2017년 초반까지 피고인은 사실상 공사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았고, 결과적으로 전형적인 편취행위를 했음이 틀림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2017고단4323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피해액 중 25,000,000원을 피해자 중 ㈜H에 변제공탁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병합된 사건의 피해자들과도 뒤늦나마 전액 또는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들, 즉 L, N, O, R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미 이와 유사한 사기, 배임 등 행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지만, 현재 피고인이 크게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