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30. 가석방되어 2019. 8.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4578 피고인은 2019. 8. 11. 경 'B'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마카오에서 카지노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다. 주말이면 한국 사람들이 카지노를 하러 오기 때문에 도박자금을 환전하는 작업이 필요하니, 당신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필리핀 화폐로 환전하여 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2. 경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한 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서만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하였을 뿐 위 카지노 에이전시 및 'B'라는 사람이 실제 존재하는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대한민국 화폐를 필리핀 화폐로 환전하여 전달하는 것이 비정상적이어서 적어도 그들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른바 '돈세탁'을 하려고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위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의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23.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중부경찰서 F팀 G 경사, 금융감독원 직원 H 등을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범죄자들이 당신 명의 금융계좌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좌에 있는 돈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안전계좌로 일단 이체해라. 사건이 마무리되면 모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2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같은 날 15:01경 같은 계좌로 3,900만 원을, 같은 날 17:10경 같은 계좌로 2,500만 원을 각 입금 받는 등 합계 1억 6,4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 피해금을 환전하여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필리핀 클락에 있는 'J' 환전소 및 'K' 환전소에서 피해금을 필리핀 화폐로 환전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420 피고인은 2019. 8. 11.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우리는 마카오에서 카지노 에 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다. 주말이면 한국 사람들이 카지노를 하러 오기 때문에 도박자금을 환전하는 작업이 필요하니, 필리핀으로 가서 당신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필리핀 화폐로 환전하여 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2.경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한 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서만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하였을 뿐 위 카지노 에이전시 및 'B'라는 사람이 실제 존재하는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대한민국 원화를 필리핀 페소로 환전하여 전달하는 것이 비정상적이어서 적어도 그들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른바 '돈세탁'을 하려고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위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23.경 피해자 I의 휴대전화로 허위의 결제승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휴대전화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같은 날 17:11경 위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단 획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C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위 피해금을 환전하여 전달해 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필리핀 클락에 있는 'J' 환전소 및 'K' 환전소에서 위 피해금을 필리핀 화폐로 환전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중국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취득하게 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L 및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A 여권 사본, 영상 캡처사진, 각 환전확인서, 사업자등록서 및 혼인확인서 등, 사업자등록증 등, 캡처사진 1. 내사보고(계좌거래내역 수사) 2020고단4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O, P의 각 확인서 1. 휴대전화 사진, 예금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개인별 출입국 현황,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환전소 CCTV, 대화내용 인쇄물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판시 전과, (2020고단420 사건의 증거기록에 의한다)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각 1부,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카지노 에이전시의 직원 'B'의 말을 그대로 믿고 환전 업무를 담당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채 용인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Q' 사이트에서 '직원을 구합니다. 단기, 장기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카지노 에이전시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카카오톡 아이디 'R'을 사용하는 'B'에게 연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의 명칭, 주소와 연락처, B의 성명과 직책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일반적인 구직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이력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한 적도 없으며, B 또는 카지노 에이전시 직원을 대면하지 않은 채 오로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와 보이스톡, 텔레그램 메신저만을 이용하여 B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하다가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개시하기 전 B에게 "요즘 워낙 보피(보이스피싱의 줄임 말이다)가 많아서, 괜히 보피랑 스치기만 해도 사망이니. 지금도 교도소가면 보피로 사는 애들이 제일 많을 듯", "정상적인 일해서는 힘들고 해서", "솔직히 좀 불안해서" 등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무튼 위험한 일은 아닌 거 맞죠?"라고 묻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B와 하기로 한 업무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거나 그 범행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보이스피싱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당시 B로부터 제안받은 일이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의심을 했던 것은 맞다. 그 후에도 의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불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위험한 일은 아닌지 묻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적도 있다. 공범(B)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통장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C은행 통장의 이체한도를 1회 1억 원, 1일 5억 원으로 변경하고 보안카드를 OTP로 변경해 오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환전소의 위치, 환전소 직원과 주고받을 대화 내용, 환전액, 환전비율, 환전한 돈을 전달받을 사람 등에 관하여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공범(B)의 카카오톡을 이용한 지시를 받고서 이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환전한 다음 위 공범이 보낸 사람에게 필리핀 화폐 현금으로 전달하였는바, 이러한 행위가 불법적인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일반인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금액이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방조범으로 가담하였고,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실체와 그 사기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