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92

범죄사실 2018고단3092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불법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는 실업주 역할,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 종업원 등을 관리하며 불상의 손님들이 찾아오면 돈을 받은 후 손님들을 여성 종업원에게 안내하여 주는 실장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고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경부터 2018. 3. 8.경까지 사이에 위 J 업소에서 간이침대가 있는 방 5실, 수면실 3실 등을 설치하고 K 등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1회당 13만 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B에게 '나중에 단속이 되면 네가 실제 업주인 것으로 나서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달라. 그러면 벌금도 대신 납부하여주고 매달 100만 원씩 주겠다'고 제안하여 위 B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위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오던 중, 2018. 3. 8.경 성매매알선 행위로 경찰에 단속이 되자 B 과 함께 2018. 3. 11.경 김해시 L에 있는 위 업소 임대인의 딸 D가 운영하는 공장에 찾아가 B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위 B에게 'J를 운영한 사람은 너라고 진술을 하라'고 지시하여, B으로 하여금 2018. 3. 23.경 울산울주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내가 J를 운영한 실업주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7. 10.경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바지사장을 서달라는 A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8. 3. 8.경까지 A가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매월 100만 원씩 A로부터 받으면서 바지사장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A가 제1항과 같이 불법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J를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A의 부탁에 따라, 2018. 3. 23.경 울산 울주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점포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내가 J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J 건물의 소유자 M의 딸로 2017. 경부터 위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2018. 3. 11.경 김해시 L에 있는 피의자 운영의 공장에서 2018. 3. 8.경 불법 성매매업소로 단속된 J의 실업주인 A로부터 'J 점포를 2018. 2. 1.자로 B에게 임대한 것처럼 날짜를 소급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M을 대행하여 2018. 2. 1.로 울산 남구 I 건물을 보증금 2,000만 원에 B에게 임대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3. 16.경 울산울주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 위 M과 함께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각자 '2018. 2. 1. J 점포를 B에게 임대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위 M으로 하여금 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3100 5. 피고인 A, 피고인 H의 공동범행 - N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O, 2층에서 N라는 상호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H는 위 N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을 응대하고 손님들을 성매매여성에게 안내하는 실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4. 초순경부터 2018. 4. 26.경까지 위 N 업소에서 샤워기, 욕조, 침대 시설이 갖추어진 밀실 5개 등을 설치하고, K 등 다수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 P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I에서 P라는 상호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E은 위 업소에서 손님 및 여종업원 관리 등을 하며 수익금을 피고인 A와 1:1로 나누어가지기로 한 총괄 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25.경부터 2018. 9. 28.경까지 위 P 업소에서 밀실 4개, 대기실 2개, 욕실 1개 등을 설치하고 Q 등 다수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7.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N 관련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S식당에서 F에게 '나중에 단속이 되면 네가 실제 업주인 것으로 나서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대신 받아달라. 그러면 벌금도 대신 납부하여주고 매달 100만 원씩 주겠다'고 제안하여 위 F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2018. 3. 12.경 위 F 명의로 된 N 업소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든 후 위 업소를 운영하며 불법 성매매알선영업을 해오던 중, 2018. 4. 26.경 성매매알선 행위로 경찰에 단속이 되자 2018. 5. 15. 08:30경 울산남부경찰서 앞에서 F을 만나 '경찰에 출석하여 N를 실제로 운영한 업주라고 진술하라'고 지시하여, F으로 하여금 2018. 5. 15.경 울산남부경찰서 경제2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N를 운영한 실업주이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P 관련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4. 1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G에게 P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 G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든 후 위업소를 운영하며 불법 성매매알선영업을 해오던 중, 2018. 7. 24.경 성매매알선 행위로 경찰에 단속이 되자, 2018. 8. 2. 09:30경 울산남부경찰서 인근에서 G을 만나 '경찰에 출석하여 P를 실제로 운영한 업주라고 진술하라'고 요구하여, G으로 하여금 2018. 8. 2.경 울산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3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준비해둔 허위의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P를 운영한 실업주이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8. 피고인 F의 단독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S식당에서 위와 같이 바지사장을 서달라는 A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8. 4. 26.경까지 A가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매월 100만원씩 A로부터 받기로 하고 바지사장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A가 제5항과 같이 N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N를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A의 요구에 따라, 2018. 5. 15.경 울산남부경찰서 경제2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해둔 점포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내가 N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9. 피고인 G의 단독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8. 4. 10.경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P 관련 바지사장을 서달라는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바지사장 역할을 수행하고, 2018. 7. 24.경 위 P 업소가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바지사장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A가 제6항과 같이 A와 E의 불법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P를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A의 부탁을 받고 2018. 8. 2. 10:05경 울산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준비된 허위의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내가 P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의 각 진술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각 범죄인지(서), 사건발생검거보고, 영업대금 보관장소 사진, 대금입금 내역자료, 각 현장사진, 각 건물임대차계약서, 각서, 각 통화내역서, 각 계좌내역서, 수표사본(Y은행 Z~AA), 금융기관 회신자료,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적발보고,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서, 카드단말기,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알선업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업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의 점, 위조증거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업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업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F, G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F,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F, G, H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A의 경우, J 4,500만 원(=500만원 × 9개월) + P 1,250만 원(=250만원 × 5개월) = 5,750만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 내지 3 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은폐 시도(2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수 나. 제4 내지 6범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경제적 대가의 수수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경제적 대가의 수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5년6월 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범행 단속 후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후행 범행을 지속한 점,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한 범인도피교사 범행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4년에 이 사건 J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버젓이 그곳에서 재범한 점, 수사망이 좁혀오자 마지못해 자수한 점, 범행수익이 많은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죄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경제적 대가의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경제적 대가의 수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3.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인 2017. 3.경부터 4.경까지 이 사건 J업소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 위 처벌 전력이 유일한 처벌전력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4. 피고인 D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반성과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한다. 5.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은폐 시도(2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2015년에 이 사건 N 업소(당시에는 "AB"였다)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7. 1.경부터 2.경까지 이 사건 J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업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또다시 버젓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굉장한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전력도 많은 점 등을 참작한다. 6. 피고인 F, G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경제적 대가의 약속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경제적 대가의 약속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G)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들의 자백과 반성, 처벌전력, 특히 피고인 G은 2007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인한 1번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7. 피고인 H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의 반성과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