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2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B 계정 ‘C'를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1.경 위 B 계정에 ‘D’라는 글과 함께 E(가명, 여, 12세)의 입 안에 불상의 남성의 성기를 넣어 위 여성으로 하여금 억지로 구강성교를 하게 하는 동영상을 게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경 위 1항 기재 B 계정에 ‘맛있겠네 ㅎ’라는 글과 함께 불상의 여성과 남성이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정보를 유통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7. 09:13경 진주시 호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호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사천방향 71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에서 발췌한 영상 캡쳐화면 1. 영상정보, 영상 CD, 영상스냅샷, 일반음란물 영상물 DVD 1. 추가송부서(피해자 관련 수사보고서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 영상 전시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제17791호, 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만으로도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범죄를 제외하고 있어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본다.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전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유발하고 건전한 성관념의 왜곡을 초래한다. 또한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무심코 재게시하는 행위가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바,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러한 범행을 엄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과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본다.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 다만,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은 주차를 위하여 약 2미터 정도를 음주운전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도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2007. 12.경 이후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