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유리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5고단1159] 1. 피고인은 2010. 9. 27.경 포천시 중앙로 139에 있는 기업은행 포천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 E 공장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진공탱크 좌우세트 1개, 로딩기 2개, 프리심 세척기 1개, 페인트 우라기 1개, 콘베어 로라기 1개를 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면 그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해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말경 위 E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진공탱크 좌우세트(2010. 9. 27. 기준 시가 1억 6,000 만원상당)를 처분하여 그 시가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각 기재와 같이 기계들을 처분하여 그 시가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기업은행 포천지점에서 대출을 받아 오던 중, 2012. 7. 5.경 위 기업은행 포천지점 사무실에서, 위 E 소유의 포천시 F 공장용지 3,986㎡, 공장 A동(393.25㎡), B동(393.25㎡m), G 도로 170㎡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기업은행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0억 8,000만 원의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함과 동시에 위 공장의 공용물인 변형면취기 1개, 직선면취기 1개, 세척기 1개, 변형재단기 1개의 기계 목록을 제출하였으므로, 그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공장에서 분리하여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가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되자 2012. 11.경 위 공장에서 시가 277만 5천원 상당의 세척기 1개를 임의로 반출하여 피해자가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5.경 위 기업은행 포천지점 사무실에서,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기업은행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8억 원의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함과 동시에 위 공장의 공용물인 커튼월 1개, 건조로 1개, 미니건조로 1개, 진공증착기 1개, C.N.C Glass Cutting 1개의 기계·기구 목록을 제출하였으므로, 그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기구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하고, 이를 임의로 공장에서 분리하여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가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되자 2013. 3. 경위 공장에서 시가 5,000 만원 상당의 미니건조로 1개를 불상자에게 처분하는 등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5,000만 원의 기계를 임의로 반출하여 피해자가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단2866] 피고인은 2014. 8.경 포천시 H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E가 포천시 D에서 J으로 공장을 이전하는데, 준공에 필요한 전기 공사 등에 들어갈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겠다. 공장을 이전하면 한 달에 수익이 7,000만 원 이상, 연 100억 원의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데, 공장 준공이 떨어지면 대출을 받아서 2015. 12. 말까지 원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상태였고,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아파트의 가액을 넘는 등 자력이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지,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9. 25.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9. 26, 현금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0. 31. 피고인의 누나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억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 Z199] 피고인은 2013. 5. 27.경 의정부시 가능1동 365-30 에 있는 법무법인 신지평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 E 공장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거울페인트열건조로 1개, 거울제작냉각기 1개, 거울진공제조기 1개, 거울다축재단기 1개, 거울단축재단기 1개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그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들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해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담보물 중 시가 미상의 거울단축재단기 1개(제조단가 7,000만 원 상당)를 (주)비엠리빙코리아에 임의로 매도하여 그 시가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기일에서의 것)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명세표 1. 새로운 기계 사진, 기계사진 1. 각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의 공장 및 광업재단목록 추가계약서 1. 출장복명서 [2015고단2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확인증, 창업사업계획서,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전화통화-참고인 N, H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참고인 N 진술 청취 보고) 1. 등기부등본 4부 [2016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기계사진 1. 압류물점검조서 및 압류목록, 유체동산 경매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기 범행의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복적으로 배임행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새로 구입한 진공증착기가 피해자가 신청한 경매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27.경 포천시 중앙로 139 에 있는 기업은행 포천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 E 공장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진공탱크 좌우세트 1개, 로딩기 2개, 프리심 세척기 1개, 페인트 우라기 1개, 콘베어 로라기 1개를 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면 그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해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경 위 E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로딩기 1개 (2010. 9. 27. 기준 시가 2,500만원상당)를 처분하여 그 시가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로딩기 1개를 0에게 수리를 의뢰하였고, 0이 이를 분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로딩기 1개가 피고인 공장에서 반출되어 현존하지 않는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에 이 사건 로딩기를 처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