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00

범죄사실 2018고단4800 1. 2018. 7. 31.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10:4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 10:44경 서울 강서구 B빌딩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그곳에 손님들 제공용으로 비치된 물품이나 손님들의 물건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가 상주하지 아니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물티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14:5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 14:53경 위 D 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침입한 뒤 위 피해자가 상주하지 아니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분말 아이스티 5~6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8. 1.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8. 1, 11:33경 위 D 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침입한 뒤 위 피해자가 상주하지 아니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분말 아이스티 5~6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8. 4. 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8. 4․ 15:10경 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침입한 뒤, 손님인 피해자 E가 빨래바구니 안에 휴대전화기를 넣어둔 채 안마의자를 사용하는 틈을 타 피해자 E의 휴대전화기 케이스를 열어 그곳에 들어있던 현금 7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5059,₁ 1.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3, 11:13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담장을 넘어 창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소주 5병 등 합계 42,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5. 07:1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창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맥주 5병 등 합계 80,6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5376₁ 1.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6. 05:40경 인천 부평구 부근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K 식당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빈병 15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 06:40경 인천 부평구 부근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식당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빈병 26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열람 및 분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N에 대한 수사) 1. 현장 cctv 편집사진 및 cd(20185059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해 9회의 전과가 있긴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후 현재까지 4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5명 중 2명과는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뇌기능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치료하며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00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6.22:20경 위 오토바이로 부천시 C 앞 도로를 조마루삼거리 방향에서 부일초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촬영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유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사고 장소 및 과실 정도, 이 사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자주 출입을 하면서 피해자와 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고가의 낚시용품이 크기가 작아 절취에 용이하며, 또한 매장에 많은 양이 진열되어 있어 소량 없어지더라도 피해자가 눈치 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낚시 용품을 구경하는 척 하거나 혼자 영업하는 피해자가 화장실, 식사 등의 이유로 자리를 비울 때 위와 같은 친분을 이용하여 자신이 대신 가게를 봐 주겠다고 하고서는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낚시 용품을 절취, 이를 되팔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6. 저녁경 위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60,000원 상당의 후레쉬 1개 등을 호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3. 까지 별지 별지 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042,000원 상당의 낚시 용품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게시판에 판매글을 올린 내역 2매,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사진 및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신뢰관계를 악용하였고, 범행이 장기간 반복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다), 피해자 측에 피해액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20. 05: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건물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바닥에 누워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씨발 새끼야, 죽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 D의 턱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E이 얼굴에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경찰관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근무일지, 신고사건 처리표, 순경 E 착용한 마스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 2명을 상대로 한 것으로 범행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0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14: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빌딩 앞 편도 3차로를 D상가 쪽에서 평화광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537,3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상황보고, 교통사고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사고 현장 사진 및 피의차량번호 메모지 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교통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자백.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87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8. 02:00경 공주시 B 인근 공터에서 군대 선임이었던 C과 함께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매수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2. 경 C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C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대마 매매대금인 152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27. 21:00경 서울 마포구 E건물 F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대마 17g을 교부받음으로써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순번 78번) 1. 피의자가 C에게 대마 매매대금을 송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추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23:4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D(54세)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9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우측 관자놀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는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23. 08:3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중학교 앞 삼거리(교차로)를 신십자4거리(문화마을) 방향에서 강경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삼거리)였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강 경 방향)에서 우측(석성면사무소 방향)으로 피해자 E(여, 59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전고가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를 칠전동 방면에서 의암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춘천시청 소유의 가로등 1대, 가로수 2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5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손괴된 가로등 등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을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와 같이 2018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에 이른 점, 음주수치의 정도, 음주운전의 거리와 운전 태양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부분의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21:35경 여수시 화장동 상호불상 식당 앞부터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직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2. 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C 앞 노상에서, D(일명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이하 '야바'라 한다) 3정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0.경 위 (주)C 기숙사 F호에서, 야바 1정을 유리관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야바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3.경 위 (주)C 앞 노상에서, D로부터 야바 3정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3.경 위 (주)C 기숙사 F호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2. 4.경 위 (주)C 기숙사 F호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2. 5.경 위 (주)C 기숙사 F호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첨부), 검찰 압수조서,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감정의뢰 회보 1. 압수물 등 사진, 압수물 사진 1.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등 자료, 문자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이러한 마약류 범죄의 해악성이 중대한 점,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등의 회수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동작구 B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150만원씩 이자를 주고 2012. 11. 1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점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못해 사채를 빌려쓰고 주류대금을 갚지 못해 채권압류를 당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 150만 원을 제외한 2,85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업자등록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850 만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단 및 피해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5. 3. 3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7. 00:13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정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03:17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딸기 2박스 시가 40,000원 상당 및 곶감 1박스 시가 9,8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회복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7. 2. 14.경 및 2018. 1. 22.경 두 차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 13:10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식당 업주와 외상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말리려던 손님 피해자 D(58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입원, 통원 사실확인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처단형에 따라 수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철제 의자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동종 처벌 전력 다수 있음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인한 재판 중에 재범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기타 범행 경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3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4.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부터 목포시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경, 6. 11.경, 6. 12.경, 6. 14.경, 6. 15.경, 6. 18. 경부터 6. 20.경까지 무단으로 결근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부기관담당자 진술서, 일일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3.22:0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너 오늘 나에게 맞아 볼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친 뒤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정복을 입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등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17:0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남,67세)이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며 그곳 여종업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끄럽다 개새끼야"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뒷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종업원의 언동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 소재 D 농장 대표로서 염소를 판매할 목적으로 하는 가축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다. 면적 200m² 이상의 염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거나 50마리 이상의 염소 방목 사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2016. 5.경 면적 약 1,134m² 상당의 염소사육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출장결과보고서 [피고인은 2016. 5.경 축사를 설치하였고, 30마리 정도를 사육하다가 2017. 5.경 지인의 부탁으로 97마리를 추가로 입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죄는 그 조문의 기재 내용과 입법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471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신고의무가 있는 면적 200m² 이상의 염소 사육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한 이상 그것으로 범죄행위가 이미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그 이후 사육두수의 증감변동은 범죄의 성립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신고 없이 설치한 시설의 규모나 해당 시설을 운영한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7. 6. 7.경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D을 일당 65,000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국적의 근로자 15명을 같은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서 화장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수사기록 17면) 1. 각 취업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외국인들은 피고인 A 과 동업관계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을 운영한 E가 에어로졸류 캔 포장 사업을 하면서 고용한 것이고, 피고인 A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범하지 않았다. 2. 판단 주식회사의 종업원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그 대표이사가 종업원의 그와 같은 행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서 정한 "고용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005 판결 참조)은 변호인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 이 직접 판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앞서 든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의사관여 없이 판시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고는 보이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 A도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까지는 자신이 판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는 점 자체는 시인하였는바(피고인 A은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E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판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는 2017. 6. 초순경 피고인 회사의 상근 직원은 피고인 A과 E, G 3인에 불과하였다는 것이고, 그 당시 E가 전담하였다고 주장하는 에어로졸류 캔 포장 사업 외에는 노무자를 고용하여 영위할 만한 별다른 사업 활동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마스크팩 충전 포장 사업을 위하여 별도로 인력을 고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 회사 내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있을 경우 피고인 A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2) E의 진술은 물론 피고인 A의 진술(피고인 A은 정식재판청구이유서에서 E가 개인파산자여서 자신이 부득이하게 자금을 조달하여 공장을 운영하여 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운영하였다는 마스크팩 충전 포장 사업과 E의 에어로졸류 캔 포장 사업의 수익 및 비용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피고인 회사가 운영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17. 5. 22. 경부터 2017. 6. 3. 경까지 H회사(F)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받았는데, 당시 거래는 모두 피고인 회사의 명의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지출된 인건비 등이 당시 피고인 회사의 자금 상태나 영업규모에 비추어 적지 않다(위 기간 동안 발생한 인건비만 해도 1,545만 원이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H회사으로부터 16,995,000원이 청구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초 3,000만 원을 출자하여 사업을 시작하였고, E가 출자한 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도 자신이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임금을 H회사에 보낸 사실은 시인하고 있는바, E가 임의로 외국인 노무자를 고용하면 피고인 A이 단순히 사후적, 수동적으로 인건비를 결제하기만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 및 고용기간,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21:4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B역에서 C 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출입문 부근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0세)을 발견한 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저장CD, 범행장소 버스 CCTV 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4. 24. 방치차량으로 견인될 때까지 파주시 C에 있는 D 건물 내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안내, 무단방치차량견인의뢰, 방치차량자진처리명령, 방치차량 2차자진처리명령,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공고, 강제처리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1. 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계약이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방치한 기간이 상당하다. 비록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사기죄 등 여러 종류의 범죄로 3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차량이 방치된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D물류팀 대리로 근무하던 중 종이 입출고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피해자의 창고에 있던 종이를 팔아 그 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4.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창고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종이를 몰래 빼내어 E로부터 2,150,000원을 받고, E로 하여금 그의 F 화물차에 실어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730,581,639원 상당의 종이를 E로 하여금 가져가게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76,01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에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출력분제출 1. A J조합계좌 입금내역 1. 손해금액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다수의 절도 범행을 한 점, 피해 금액이 크고 그에 따른 피해가 모두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퇴직금과 임대차보증금 등을 포기하면서 일부 피해를 복구하였고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2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30.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지역난방공사 방향에서 풍덕천동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를 충돌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15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폐쇄성(선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회전 하던 중 정상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 나타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