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46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21.경 양주시내 일원에서,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1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 등이 있어 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 등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수개월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남편이 가게를 개업할 예정인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지 5개월 안에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7.경 양주시내 일원에서,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1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 등이 있어 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 등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수개월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히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D이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달 내로 갚겠다고 한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D에게 전달하여 주고, D이 이를 변제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의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 받아 그 중 1,000만 원만 위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8. 30.경 양주시내 일원에서,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 누적으로 파산을 하였으며 위 1항 및 2항의 금원도 변제하지 못한 사정 등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수개월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돈을 빌려주면 몇 달 내로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7. 24.경 양주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의 지인 E이 피고인을 통해 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과 관련하여, 위 E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을 대신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4. 7. 14. 650만 원, 같은 달 16. 15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하나금융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합계 8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양주시내 일원에서 이를 피고인의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7.경 양주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의 지인 G이 피고인을 통해 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과 관련하여, 위 G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을 대신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4. 12. 22. 100만 원, 같은 달 23. 7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하나금융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합계 8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양주시내 일원에서 이를 피고인의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8.경 양주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의 지인 E이 피고인을 통해 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과 관련하여, 위 E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을 대신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3. 10. 4. 910만 원, 같은 달 7. 320만 원, 같은 해 11. 5. 22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4. 8. 3. 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하나금융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합계 1,9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양주시내 일원에서 이를 피고인의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27.경 양주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의 지인 D이 피고인을 통해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과 관련하여, 위 D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을 대신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4. 8. 5. 260만 원, 같은 달 7. 40만 원, 같은 해 12. 12. 2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하나금융계좌로 송금받고, 2015. 1.경 동두천시 소재 위 D의 처 H의 가게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합계 1,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양주시내 일원에서 이를 피고인의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24.경 양주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의 지인 I이 피고인을 통해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과 관련하여, 위 I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을 대신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4. 7.경 양주시내 일원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1,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양주시내 일원에서 이를 피고인의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5. 3.경 양주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의 지인 J이 피고인을 통해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과 관련하여, 위 J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을 대신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4. 7. 4.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하나금융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1,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양주시내 일원에서 이를 피고인의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총 합계 6,5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자금 사용내역 정리), 수사보고(I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E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H(D의 처) 상대수사]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 고소인이 사용한 K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고소인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거액이고, 아직까지 피해자를 위한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