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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영화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딸) E을 영화 'F'에 조연으로 출연시키고, 영화 제작발표회에 올려 영화배우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 조연 출연 및 영화 제작발표회까지 보장해 드릴 테니 저희 영화에 5,000만 원을 투자해 주십시오. 영화는 촬영날짜가 을 6~7월경으로 잡혔기 때문에 올 여름이면 촬영이 끝나고 무조건 영화가 개봉할 것이니 원금은 보장됩니다. 투자자 가운데 제일 먼저 투자금 원금을 반환하고 영화가 흥행하면 수익금을 더 드릴 것이고, 손해 볼 일은 절대 없게 해 드리겠습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투자자로부터 약속된 영화 투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사채 및 신용카드 대출로 근근이 영화사를 운영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시기까지 'F' 영화를 제작하여 E을 그 영화에 출연시키거나,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4.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0. 9.경 연예사업 관련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딸인 E과 같이 만났고, 성명불상자는 만남이 끝난 후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영화에 꽂아주는 대가 내지 소개비용'으로 5천만 원을 요구했던 점(D 증인 녹취서 제2, 11쪽, E 증인 녹취서 제1, 2쪽), 위와 같은 모임 직후 피해자는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태이었지만 딸의 영화계 진출을 돕고 싶은 마음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한 점(D 증인 녹취서 제2쪽), 그런데 성명불상자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가 했다는 말이 피고인과 사이에 의논이 된 후 나온 말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한 점,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주기 전에는 작은 역할을 이야기했을 뿐이며, 돈을 준 이후에야 비중 있는 여기자 역할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같은 녹취서 제8쪽), 피고인이 영화 제작발표회에 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같은 녹취서 제4쪽), E은 돈이 오고간 2011. 2.경에는 역할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같은 해 5.경에야 여기자 역할 이야기를 처음 들었으며 그즈음 영화 제작발표회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E 증인 녹취서 제2쪽), 결국 공소사실에 기재된 "E을 영화 'F'에 조연으로 출연시키고, 영화 제작발표회에 올려 영화배우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 조연 출연 및 영화 제작발표회까지 보장해 드릴 테니 저희 영화에 5,000만 원을 투자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피고인이 하지 않았거나 최소한 금원 수수 당시에는 하지 않았던 점, 또한 원금반환과 관련하여 "영화는 촬영날짜가 올 6~7월경으로 잡혔기 때문에 올 여름이면 촬영이 끝나고 무조건 영화가 개봉할 것"이라는 말은 E이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 진술한 내용인데(수사기록 제37쪽), E은 돈이 오고가는 것도 몰랐기에 피고인과 사이에 돈 수수와 관련하여 이런 대화를 할 상황도 아니었던 점, 피해자는 법정증언에서 '언제 영화 촬영이 다 되고, 언 제 개봉을 한다고 하던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못 들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가 검사가 '2011. 여름쯤이면 영화 촬영이 끝나고 개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하지 않았나요'라며 구체적으로 유도성 질문을 하니까 비로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라고 답변하여 이 문답은 신빙할 수 없는 점(D 증인 녹취서 제4, 5쪽), 공소사실 중 "원금 보장 및 수익금 지급 부분"은 투자와 차용의 법률적 차이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 사이의 대화인 것을 볼 때 피고인의 차용금 변소와 크게 모순되어 보이지 않아 공소사실 중 이 부분과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점, 피해자가 뒤늦게 이 사건 고소에 나선 것은 금원 수수 당시와 달리 남편과 재결합하면서 남편으로부터 금원 용처 등에 관해 추궁을 받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증인 녹취서 제6쪽), 피고인이 'F'라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감독 등 제작진용을 갖춘 후 출연진들에 대한 섭외를 마쳐 출연진 전부가 참여하는 대본리딩작업까지 하였던 점,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E에게 여기자 역할이 제안되었고, 감독인 G이 연기 테스트까지 했으나 연기력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고, 그 역할마저 시나리오 각색 과정에서 없어져 E에게 배역이 주어지지 않은 점(G 증인 녹취서 제1, 2, 4쪽), 영화제작을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일부 투자가 이루어진 상태이었고 영화진흥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문화지원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추가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와 같은 지원도 받지 못하고 영화제작이 중도에 무산되고 만 점(같은 녹취서 제5, 6쪽)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민사상의 채권채무관계는 별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의 조연급 출연을 빌미로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유죄심증을 형성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51

범죄사실 1. 2016.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5세)과 현금 150,000원을 지급하고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수를 하기로 약속한 뒤, 같은 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F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G 혼다 CRV 승용차에서 위 E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50,000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6.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제1항과 같이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5세)과 현금 150,000원을 지급하고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수를 하기로 약속한 뒤, 같은 날 위 E의 주거지에서 위 E에게 현금 150,000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2017.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4. 15:00경 제1항과 같이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5세)과 현금 150,000원을 지급하고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수를 하기로 약속한 뒤, 같은 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위 E의 주거지에서 위 E에게 현금 150,000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내사보고(성매수남 인적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성매매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고, 더욱이 청소년이 건전한 성 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선도·교육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그 책무를 저버리고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동일한 청소년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종원인바, 위 D는 1962. 2. 26.경 E소유의 충남 연기군 F 답 2481.6㎡(원래 G 답 772평이었으나, 농지개량에 의하여 H답 465평으로 변경등기되었다가 다시 위 지번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해당 종원인 I, J, K, L 4인의 공유로 등재하여 놓았는데, 1985. 6. 17.경 위 4인의 후손인 M, N, O, P 4인의 공유로 그 각 지분을 이전해 놓았고, 한편 위 M는 1996. 4. 9.경 자신의 지분을 그 아들인 피고인에게 이전해 놓은 사실이 있다. 한편, 위 공유명의자 중 O의 지분은 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의하여 압류 등이 설정되었다가 2007. 1. 17.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2008. 7. 15. Q에게 매각된 사실이 있는데, 위 Q는 이에 대하여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기로 조정이 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매각대금 135,000,000원 상당을 모두 납부한 후 2011. 3.경 자신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공유지분인 1/4에 따른 배당액 33,197,304원을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배당받게 되어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인 위 D를 위하여 보관 중 해당 배당금을 위 D에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횡령하였다. 2.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당초 E의 소유였다가 1962. 2. 26. I, J, K, L이 그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다시 1985. 6. 1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인 M와 N, O, P이 각 1/4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8명의 등기명의인이 R의 후손들인 점, 위 D의 계책(장부)을 보면 1960년(경자년)경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지번인 G 논을 종토로 매수하였고, 그 이후부터 3가마의 백미를 도조(지료)로 받아 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1983년 무렵 M, N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 변경을 요구하여 위 D가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이를 승낙하기도 한 점(이에 따라 특조법에 기하여 위 M 등 4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위 D(다만, 위 D의 계칙, 구성원 및 활동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종중이 아닌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의 소유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다.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위 D와 피고인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아버지인 M는 자신 명의의 등기 후 이후 약 15년간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경작하였음에도 위 D가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료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데다, 오히려 위 M는 N에게 '개인 땅인데 왜 종중 땅이라고 하느냐'라고 항의하기도 하였고, 2004년경에는 L, N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던 점, 위 M는 위 등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자신이 가져갔고, 이후 자신의 지분에 대해 부과된 제세공과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피고인이 1996. 4. 9. 위 M의 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3. 12.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바, 피고인은 그 무렵은 물론 현재까지도 위 D 모임에 한 번도 참석한 바 없어 이 사건 토지 지분이 위 D와는 무관한 위 M의 소유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실제로 위 D는 피고인의 등기 이후부터 2010년경 이 사건 토지 중 O의 지분을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한 Q가 제기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지료를 위 D에 입금한 N에게 "왜 우리 돈을 거기에 들여놓는냐"고 따지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M로부터 그 지분을 증여받을 당시 위 M와 공모하였다거나 위 D가 이 사건 토지를 위 M 등에게 명의신탁한 사정을 알고 이를 용인하면서 위 M의 지분을 증여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위 D 사이에서는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법률상 부부이나 합의이혼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별거 중에 있는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21.경 법원에 이혼서류를 제출한 뒤 같은 날 15:2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피해자와 자녀 친권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친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씹 같은 년, 다른 놈하고 바람을 피우고 다른 놈 만나서 좆 빨고 다니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식당 방바닥에 쓰러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4. 4. 16:45경부터 17:13경까지 피해자의 새로운 주거지인 진주시 E에 있는 주택 2층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내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20분 동안 "영장을 가져온나, 내가 부부인데 여기서 왜 나가야 하냐 나는 나갈 수 없다, 목을 딴다, 체포하려면 체포해라, 나는 나갈 의사가 없다 영장 들고 와라, 퇴거불응 아니다"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시조치결정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20, 2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판결문 3부·개인별수용현황·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산일 및 집행유예 실효 등에 관한 검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재고단3)으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 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6.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진주시 I, J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9. 5. 25.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금지 및 주거지의 100m 내의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고, 그 기간 중이던 2019. 4. 4. 16:20경 피해자의 새로운 주거지인 진주시 E에 있는 주택 2층에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들어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선배가 피해자를 강제로 성추행 했다고 말하여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니 목도 따고 내 목도 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7. 2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30.경 화성시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백지 당좌수표 수표번호 C의 발행인인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인 E가 위 수표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개인적인 거래에 사용할 용도로 위 수표의 액면금을 '45,300,000원'으로, 발행일을 '2016. 7. 30.'으로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당좌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고소인 E는, 주식회사 F(이하 'F')의 총판을 맡기 위한 준비를 하기로하고, E가 2015. 11.경 유한회사 D(이하 'D')를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수표 발행이 제한되어 있어, E에게 D회사 E 명의로 발행된 수표를 매월 교부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E로부터 2015. 11.부터 2016. 3.경까지 매월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1매씩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E, F 사이에 거래관계는 다음과 같다. E가 피고인에게 물품공급요청을 하면 피고인은 F에게 E로부터 교부받은 수표를 교부하고 물품공급 주문을 한 후 주문한 물품은 E에게 공급되도록 하고, 수표의 지급기일이 돌아오면 E가 대금을 지급하고 수표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한편 피고인은 E의 물품공급을 위해서 뿐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G)의 물품 공급을 위해서도 위와 같이 교부받은 수표(액면금 47,669,000원)를 F에 교부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후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수표를 회수하기도 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인과 E 사이에 다툼이 생겨 E와 피고인 사이의 거래가 중단되었는데, E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년 3월경 피고인과 거래를 중단하고 D회사 E 명의로 발행한 어음, 당좌수표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E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2016년 3월말일경 꽁치가격이 올라가서 꽁치통조림 가격도 올랐는데 오르기 전 가격으로 꽁치통조림을 받아온다면서 당좌수표를 달라고 하여 주었는데 수표 준 다음날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꽁치통조림 공급에 대해 물어보니 제대로 얘기도 하지 않고 내가 꼭 해줘야 되는 거냐고 화를 내면서 담보가 있어야 물건을 준다고 하여 거래를 그만하자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거래를 중단할 당시에 백지 상태로 남아 있던 어음 2매, 당좌수표 4매가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은 어음 2매, 당좌수표 4매를 돌려달라고 2016년 4월 초순경 A가 살고 있는 수원에 찾아가서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잘 안 돼서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을 테니 사용하지 않은 수표와 어음은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아직 거래가 남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고 주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31.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물품공급을 위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에 액면금 등을 기재하여 주식회사 F에게 교부하였다. 마. 이 사건 수표의 지급기일이 다가오자, 피고인은 E에게 E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27,600,000원이 있으니 그 금액을 지급하여 수표 부도를 막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E는 이를 거절하면서 이 사건 수표에 대하여 위변조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각 사정 및 위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각 추인된다. 즉, 피고인과 E는 F 총판을 맡기 위해 D를 인수하기로 하고 D 명의로 수표와 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에 사용하였다. E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수표 사용의) 편의를 봐달라고 말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E가 피고인에게 수표 등을 교부하고 수표사용을 허락하였을 때 E 자신의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만 사용을 제한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물품공급을 위해 사용하되 피고인이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부분 역시 포함하여 허락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피고인과 E 사이의 수표 거래를 포함한 거래관계가 종료된 것은 2016년 3월말에서 4월초로 보이는데 정확한 시점이 분명하지 않아서, 피고인이 E와 사이의 거래관계가 종료된 후에 피고인이 임의로 백지를 보충하여 행사한 것인지 확실치 않다. 그렇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거래관계가 종료되어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임의로 이를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수표를 위조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14:1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9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C(여, 50세), D(여, 52세) 등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연음란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45조에 정한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는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또 피고인의 주관적 목적이나 동기와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은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501호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2016. 6. 2. 22:30경 D을 찾은 손님 F에게 같은 날 23:30경까지 안마를 해주는 조건으로 77,000원을 교부받은 후,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F의 뒷목과 등, 엉덩이, 허벅지 뒤쪽, 발에 아로마 오일을 바른 후 양손을 이용하여 피부를 누르거나 두드리며 지압을 하는 등으로 뭉친 근육을 풀거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E이 손님(F)의 몸에 오일을 바르고 몸을 누르거나 문지르는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이는 의료법상 안마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미용업(피부)으로 영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으나, 이 사건 업소 내에 표시된 마사지 가격표에는 이 사건 업소에서 고객에서 시술하는 마사지의 종류를 '스포츠 마사지'와 '아로마 마사지'로, 그 내용은 주로 '혈액순환관리, 전신관리, 하체부종관리'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업소는 단순히 피부미용행위가 아니라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행위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소 종업원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손님(남자이고 체격이 있는 편이라고 진술함)이 엎드린 상태에서 1시간 동안 전신에 아로마오일을 바르는 마사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E이 시술한 부위가 주로 피부 관리의 대상이 되는 얼굴이나 목이 아니라 등, 어깨 등 근육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전형적인 피부 관리 대상 부위가 아닌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E이 손님의 등에서부터 발꿈치 부분까지 오일을 바른 뒤 피부에 스며들어 가도록 전체적으로 누르거나 두드리며 지압 등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따라서 E이 단순히 위 남자손님의 피부를 부드럽게 한다는 목적으로 1시간 동안 전신에 오일을 바르기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E이 행한 마사지 행위는 의료법상 안마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0.경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E 사옥을 임대한 후 2013. 5. 2.경까지 사용하였던 자로서, D과는 위 사옥에서 동거를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18:50경 위 사옥에서 '집에서 누군가 물건을 차로 싣고 간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없어진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옥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사옥 앞 출입문의 비밀번호가 바뀌어져 있고, 창문이 모두 잠겨져 있는 등 사옥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양평군청 색소폰 강습에서 알게 된 G에게 "문을 떼어내고 들어가 봐야 하니까 문짝을 떼어낼 것을 찾아봐라"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위 사옥 출입문을 손괴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위 일시, 장소에서 사옥 뒤쪽 주방 창문 아래 땅바닥에 있던 도끼를 이용하여 위 사옥 뒤 출입문을 문틀에서 완전히 뜯어내 수리비 시가미상이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미 문짝 일부가 상당히 손괴되어 있어 그 효용가치가 거의 없었던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사옥을 정당하게 임차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었고, 2012. 5. 16. D이 뒷문 시정장치, 유리창을 무단으로 손괴하고, 뒷문에 임시로 못을 박아 고정하여 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6. 12. 누군가가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차에 싣고 간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사옥에 갔고 현관문의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어 분실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득이 뒷문에 도끼를 끼워 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연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뒷문은 이미 D이 손괴한 것으로서 문으로서의 효용성을 이미 상실하였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D이 2012. 6. 12. 이 사건 사옥 뒷문의 손잡이, 유리창 등을 이미 손괴하여 둔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물건이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있거나, 다른 용도로라도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것으로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79. 7. 24. 선고 78도2138 판결,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이미 손괴된 뒷문이었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못으로 고정된 문짝에 도끼를 넣어 문짝을 문틀에서 완전히뜯어낸 이상 위 문짝 및 부속물은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J', 'K'이라는 상호로 콜 영업기사들을 관리하면서 속칭 콜뛰기 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09. 3.경부터 201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0회에 걸쳐 L 오피러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운송하면서 그 대가로 합계 259만 원을 받는 한편, 손님들로부터 콜 주문을 받아 주간팀 7명, 중간팀 2명, 야간팀 13명 등 총 22명의 콜 기사들에게 그 주문을 배분하고, 호출을 받은 각 기사들이 자가용자동차 또는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운송시켜주는 대가로 약 1~5만 원을 교부받으면 피고인은 각 기사들로부터 1건당 1,000원씩의 수수료를 교부받아 수익을 얻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콜뛰기 팀의 주간 업무책임자인 주간 착신자이다.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0. 3.경부터 201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M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운송하면서 그 대가로 합계 256만 원을 받는 한편, 손님들로부터 콜 주문을 받아 주간팀 7명, 중간팀 2명 등 총 9명의 콜 기사들에게 그 주문을 배분하고, 호출을 받은 각 기사들이 자가용자동차 또는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운송시켜주는 대가로 약 1~5만 원을 교부받으면 피고인은 각 기사들로부터 1건당 1,000원씩의 수수료를 교부받아 수익을 얻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콜뛰기 팀 소속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운송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2. 6.경부터 201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N 오피러스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운송하면서 그 대가로 합계 106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받아 수익을 얻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콜뛰기 팀 소속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운송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2. 8.경부터 201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O(P로 변경) 체어맨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운송하면서 그 대가로 합계 21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받아 수익을 얻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콜뛰기 팀 소속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운송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3. 2.경부터 같은해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Q 렉서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운송하면서 그 대가로 합계 2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받아 수익을 얻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수사과정 중에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며 계속하여 범행을 한 점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공동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고 건전한 경제활동에 종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최근 5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D, 피고인 E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규모, 기간, 운영 형태, 피고인들이 얻은 경제적 수익,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은 물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서 일본산 말차(녹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 22:00경 티웨이항공 TW312편으로 일본 오사카로부터 대구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일본의 찻집 등에서 구매한 일본산 녹차 40그램짜리(상품명 '팔녀') 48캔, 20그램짜리(상품명 '천수') 10캔 등 58캔을 세관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려다 대구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내사착수), 2회 수사보고(통고처분 문답서 등 작성 및 통고처분) 1. 고발장, 확인서, 수입신고서, 범칙물품 사진(58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입하려던 녹차의 양이 많지 아니하고 범행 또한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변명을 합리화하고자 지속적으로 허위의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아울러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세관에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본산 녹차를 밀수입하려다 대구세관에 적발되었다는 것인바, 검사는 이를 관세법상의 밀수입죄의 기수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관세법 제271조 제2항은 같은 법 제269조에서 정한 밀수출입죄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관세법상의 밀수입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4. 09:0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약 1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와 개구리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감정의회 회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비교적 작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 후 불과 3일 만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개전의 가능성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피해품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현금 5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 현금 5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개구리 저금통 1개"를 절취하였다고 기소하였고, 피고인은 위 저금통에 든 현금은 약 15만 원 상당이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경찰 진술조서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할 뿐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았고, 발생보고(절도)서(증거기록 6면)에는 피해품에 관하여 "일천원권 및 기타 500,000원 상당 정도(추정된다고 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은 경찰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저금통에는 15만 원 정도만 있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 장소 인근의 금융기관에서 동전을 환전해 간 사실이 없었던 점(증거기록 33면), 일반적인 크기의 저금통에 천원 지폐와 동전만으로 50만 원이 들어간다는 점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저금통에 든 피해액이 총 55만 원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절도의 점 중 위 피해액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해액에 대한 절도죄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