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각자 6,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7. 1.경부터 2017. 9. 18.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서 'D'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의 관리 및 영업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9. 18.경 피해자와 게임장을 처분하기로 합의하여 게임장을 처분하고 회수한 임차보증금 2,100만 원, 권리금 1,000만 원, 게임장에 있던 시가 불상의 게임기 60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가 게임장 처분 대금의 절반을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1,550만 원과 게임기 30대의 반환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의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재산 관련), 고소장,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게임장을 정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 50%를 투자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수익금은 매월 정산하여 1/2씩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동업계약에 따라 각 6,000만 원을 투자하여, 권리금 1,000만 원 및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게임기를 구입한 후, 2017. 1.경부터 2017. 9. 17.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3) 피해자는 2017. 7.경 게임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이 적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게임장을 정리하자고 피고인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여 권리금 3,00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매도의뢰를 하였다. 4) 피해자는 매도의뢰 이후 몇 개월이 지나도록 이 사건 게임장이 팔리지 않자, 피고인에게 손해를 보더라도 싸게 내 놓자'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지금 손해를 보아도 넘기겠냐'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손해를 보더라도 처분하겠다'라고 대답했다. 5)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권리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게임장을 매도한 후, 2017. 9. 18.경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하였다. 6) 피고인은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중 연체된 월세 및 관리비를 제외한 2,100만 원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았고, 게임기 총 80대 중 20대를 975만 원, 30대를 1,200만 원에 각 매도하였지만,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게임장을 매각하면서 지급받은 위 금원 중 게임기 20대의 판매대금 975만 원의 1/2인 4,875,000원만을 지급하였다. 7)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임장을 처분하고 지급받은 금원을 정산하여 자신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처분하면서, '자신은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 중 자신의 투자금액 6,000만 원을 제외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8) 살피건대,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투자비율 및 수익금 분배비율이 50:50으로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로 인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청산비율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합리적 해석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게임장을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권리금 3,000만 원에 이 사건 게임장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매물로 내 놓았으나, 수개월 동안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자, 권리금을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어, 결국 권리금 1,000만 원에 이 사건 게임장을 매도하였는바, 위 권리금 1,000만 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애초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시작하면서 지급한 권리금과 동일한 액수이고, 위와 같이 권리금을 낮추는 과정에서 언급된 '손해를 보더라도 처분하자'에서의 '손해'는 애초 지급한 권리금보다 높은 권리금을 받고 이 사건 게임장을 처분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설령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이 '나는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권리금과 관련된 위와 같은 손해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E에 있는 F에서 '자신의 투자금 6,000만 원은 손해를 볼 수 없으니, 게임장을 정리하면 6,000만 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겠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정리하자'라고 말하였다고 변소하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당시 이 사건 게임장을 처분하고 남는 예상금액이 약 8,000만 원 정도였는데, 6,000만 원을 투자한 피해자가 4,000만 원을 손해보고, 피고인이 투자한 6,000만원을 제외한 2,000만 원만을 지급받겠다고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이를 수긍할 정도의 급박한 경제적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동업 파기시 임대료 및 권리금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해자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투자금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리하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드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투자금 6,000만 원을 보전받기 전에는 이 사건 게임장을 처분하면서 지급받은 금원 등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정작 게임기 20대의 판매대금 중 1/2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처분하고 남은 재산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기초한 임의의 방법으로 정산한 후, 피해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재산의 반환을 거절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게임기 총 판매대금의 1/2인 16,875,000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함으로써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