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926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3. 9. 16.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건물 앞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서 과거 지인인 C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뒤 자신의 엉덩이 부위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날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0.09g을 투약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8. 18:53경 제1항과 같이 투약한 필로폰으로 인해 자신이 환각상태 중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과천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전날 투약한 필로폰으로 인해 생수를 머리에 뿌려야 할 정도로 머리에서 열이 올라오고, 술에 만취한 것처럼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으며, 환각작용으로 고성을 지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필로폰에 의한 환각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3. 9. 18. 18:53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서울 서초구 D에 위치한 ‘F’는 지상 및 지하 각 1층으로 구성된 건물로 그곳 직원 G, H는 지하 1층에 마련된 직원 숙소에 거주하며 교대로 근무하고, 그 밖에 다른 직원들은 1층 사무실로 출근하여 근무하는 등 위 F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이다. 피고인은 2023. 9. 18. 19:00경 제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로폰에 의한 환각상태에서 사고 장소 옆에 위치한 위 F에 들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주유기단말기 주유건 입구에 불을 붙여 주유소를 불태우려 하였으나, 주유건에 불이 붙자 이에 놀란 피고인이 주유건을 주유기단말기 거치대에 다시 꽂아 불이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3. 9. 18. 19:05경 제2항 기재 교통사고로 인해 위 F 앞 도로에 파손된 채 정차 중이던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에서 기름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일회용 주사기 등 필로폰 투약과 관련된 증거를 불에 태울 목적으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바닥에 흘러나온 기름에 불을 붙인 다음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 등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E, J의 각 진술서, 4.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관련 목격자 전화통화 진술) 5.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수사 및 F 주유소 CCTV 확인 결과, 첨부 CCTV 캡처 사진 포함), 각 CCTV 영상 CD(증거목록 32, 83번) 6.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2, 3, 24, 25, 48, 49번),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6번), 일회용 주사기 사진(증거목록 28번), 일회용 주사기 발견 과정 영상 캡처 화면(증거목록 30번),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훼한 본인 소유의 검정색 상의_현장 촬영 사진 첨부, 첨부 사진 출력물 포함), 불에 일부 탄 상태의 피의자의 상의 및 일회용 주사기 사진 4장 7. 각 국과수 감정서(증거목록 55, 67, 93번) 8.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 현장 사진(증거목록 8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참조), 피고인이 투약하였다고 인정한 필로폰 3회분의 가액인 300,000원(= 1회분 100,000원 × 3회)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작은 불꽃만으로도 커다란 폭발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주유소 및 그 인근에서 방화범죄를 저질렀다. 마약범죄는 그 자체로 이를 저지른 사람의 건강을 해하여 국가의 보건질서를 침해하는 중대범죄인데,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은 마약범죄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까지 위협하여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유발할 수 있음을 전형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엄한 처벌을 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더욱 강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6년과 2018년에 마약범죄로 두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므로 그 죄질 또한 상당히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방화범죄 및 교통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마약을 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9. 16.경에서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 건물 앞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서 과거 지인인 C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뒤 자신의 엉덩이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보강증거 유무에 관한 직권판단 가. 피고인이 포괄일죄를 자백하는 경우에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794 판결,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48, 83감도26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0.12g을 투약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0.09g을 투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백은 필로폰이 검출된 주사기 3개[피고인의 차량에서 발견된 주사기 2개(증거목록 55번) 및 피고인이 불태워 유류한 주사기 4개 중 1개(증거목록 67번)]에 의해 충분히 보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23. 9. 16.경에서부터 그 다음날까지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4개는 사용했을 것입니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증거기록 273쪽)이 유일하고, 달리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를 특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차량에서 발견된 주사기 2개와 유류한 주사기 4개 중 일부를 사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다른 도구를 이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런데 피고인이 유류한 주사기 3개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에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있음을 보강할 수 있을 뿐이고, 개별적인 4회 투약사실을 각각 보강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공소사실 기재 4회 투약 사실 중 필로폰이 검출된 주사기 3개를 통해 그 자백이 보강되는 3회 투약 사실을 넘어 나머지 1회 투약 사실만을 별도로 보강하는 증거는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필로폰 1회 투약)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이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