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 피해자 C(여, 47세)이 근무하고 있는 D에 2020. 7. 1. 사무국장으로 취임할 예정이었던 자로, 2020. 6. 26. 나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열린 위 D의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6. 26. 19:00경 위 F 식당에서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에게 술을 따라주고 가려는 피해자 B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2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F 식당에서 회식을 한 후 직원들과 함께 나주시 G에 있는 H으로 자리를 옮겼다. 피고인은 2020. 6. 26. 21:10경 위 H 6호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앞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 B의 등 가운데 부분을 손가락으로 2회 가량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강하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I, J의 각 법정진술 1. B(제1, 2회),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경위서 및 사과문(사본)/ 각 고소취하서(사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건현장 사진 제17호/ 사건현장 CCTV 캡처 화면 제1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들 및 목격자 I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 진술의 모순 등으로 각 신빙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H 6호실 내에서의 추행 당시 피해자 B의 위치와 피해자 B이 바라보는 방향 등에 대한 피해자 B 및 목격자 I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I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H 6호실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등 가운데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 C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위 각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부위와 추행행위의 존재 유무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은 소위 ‘기습추행’으로서 모두 순식간에 벌어진 일들이고, 모두 피해자들의 등 뒤나 측면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들 자신이 추행의 순간을 목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한 추행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추행의 순간을 미리 예측하지 않는 이상 그 짧은 찰나의 순간 장면에 대한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피해자들의 추행 당시의 위치나 추행의 정도에 관한 진술이 다소간 다르거나 일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더라도 이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들 및 I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이나 정황에 관한 자신들의 진술 자체에는 일관성이 있다), 목격자 I의 진술대로 피해자 B이 테이블의 끝자락 부분에 서 있었다 하더라도 그 위치에서 테이블과 출입문의 중간 부분 벽에 위치한 노래방 선곡표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위치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45면 참조),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일 노래방 회식 후 이어진 3차 장소인 카페에서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동료들에게 이야기하였고, 피해자 B은 사건 당일 팀장인 I에게, I은 다시 센터장에게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여, 센터장인 K이 다음날 새벽에 112에 성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으며, 피해자들은 사건 다음날 곧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 및 목격자 I의 일부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 피해자 B에 대한 판시 제2항 기재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 피해자 B에 대한 판시 제1항 기재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회식 도중 장차 자신의 직원이 될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 피해자들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 B에 대한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판시 제1항 기재 추행의 경우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약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