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173

범 죄 사 실 1. 2020고합173(피고인 I, J) 피고인 I은 L에 있는 M교회의 장로로 N정당 당원이고, 피고인 J은 O에 있는 P교회 소속 교인이다.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2020. 4. 2.~2020. 4. 14.)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3. 말경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N정당의 선거운동을 위해 피고인 I이 Q시 지역을 담당하기로 하고, R에 있는 S 레스토랑을 N정당의 Q시 지역 비공식 선거사무실로 사용하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인 2020. 4. 1. S 레스토랑에서 예배모임을 가지면서 예배 참석자들에게 N정당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I은 2020. 3. 31.경 T 등 Q시에 있는 교회의 목사, 장로 등 교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샬롬 안녕하세요. 이번 4‧15 총선에서 성경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한 예배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와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시 : 2020년 4월 1일(수) 오전 10시, 장소 : S펜션 레스토랑(R)”라고 전송하였고, 예배에서 찬양은 A교회 T 목사가, 설교는 B교회 U 목사가 담당하기로 하였는데, U 목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 예배 모임의 개최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전 9시 30분으로 변경되었다. 2020. 4. 1. 09:30경 S 레스토랑에서 V C교회 목사, W D교회 목사, X E교회 목사, Y F교회 장로, Z G교회 장로, AA H교회 집사 등 Q시에 있는 교회 목사, 장로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I이 주최한 예배모임이 시작되었는데, 피고인 J은 예배시작 전 N정당 홍보 전단지 여러 장을 준비하여 그 중 1매를 레스토랑 입구 유리문에 부착하고, 나머지 홍보 전단지를 예배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레스토랑 입구 앞에 비치하였다. T A교회 목사의 찬양, U B교회 목사의 설교 순으로 위 예배 절차가 진행되었고, 예배가 끝난 후 피고인 I은 예배 참석자들에게 “이번 선거는 AB 정권의 심판을 하기 위한 싸움이 될 것이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척결하기 위한 선거가 될 것이다. N정당을 홍보하고 꼭 N정당에 투표를 해라. N정당의 본질을 알기 위해 영상을 보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약 40명의 예배 참석자들이 떠난 이후, 피고인 I은 계속해서 AA, 피고인 J 등 약 10명이 있는 가운데 “현재 기독교를 지킬 수 있는 곳은 N정당이다. 전략적으로 AB과 반대되는 쪽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집회, 그 밖의 방법으로 N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2020고합177(피고인 K)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 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0.경 피고인의 처남인 I이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0. 4. 1. 09:30경 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S 레스토랑에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집회, 그 밖의 방법으로 N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Q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20. 4. 11. Q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위 S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니 그곳에서 보관하는 ‘2020. 4. 1. 녹화된 CCTV 동영상 파일(09:30~12:00)’을 위 직원에게 제출하여 달라는 요청 공문을 수령하고도 “CCTV는 오래 전에 설치하고 방치된 상태이며 실제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비밀번호도 알 수 없고 관리업체도 없으니, CCTV를 보여줄 수 없고 알아서 CCTV 동영상 파일을 확인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Q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CCTV 관리업체에 연락을 통해 자료제출에 협조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4. 18.경 Q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 혐의와 관련된 ‘2020. 4. 1. 녹화된 CCTV 동영상 파일(09:30~12:00)’을 2020. 4. 24.까지 Q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제출하여 달라는 요청 공문을 수령하고도 그 기한 내에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아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7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가명), AD, A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AC(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정당 홍보 전단지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정당홍보인쇄물(증 제2호), 비례대표 관련 메모지(증 제5호), 증거물 정보(순번 73), 전자정보확인서(멀티미디어-소리), J 휴대전화 녹음 파일 cd 1개 2020고합17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K의 진술기재 1. 고발장(순번 2), 각 자료제출요구(순번 5, 8), 공문서 수령증, 고발장(사본)(순번13), 수사보고(참고인 AF 상대 전화진술 청취 및 녹취록 작성보고) 및 첨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20고합173 피고인 I, J : 각 공직선거법 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나. 2020고합177 피고인 K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제272조의2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20고합171 관련 피고인 I, J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통된 주장 1)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 대해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J이 단독으로 이 사건 당시 N정당 홍보 전단지(이하 ‘이 사건 홍보 전단지’라고 한다) 여러 장을 준비하여 그 중 1매를 S 레스토랑 입구 유리문에 부착하고, 나머지를 예배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위 레스토랑 입구 앞에 비치했을 뿐이다. 2) 피고인 I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I 측의 추가 주장 설령 피고인 I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발언했다 하더라도 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공직선거법(이하, 위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개정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59조 제4호는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선거운동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상시 허용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이른바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 I의 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이 적용되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부분 1) 관련 법리 가)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 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J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cd에는 피고인 I과의 통화 녹음 파일이 30개 저장돼 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통화일시 주요 통화 내용 즉, 위 통화내용 중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N정당의 선거운동을 위해 피고인들이 Q시 지역을 담당하기로 결심하고, S 레스토랑을 N정당의 Q시 지역 비공식 선거사무실로 사용하자는 이야기, 당초 2020. 3. 31.(화) 11:00경 예배모임을 가지면서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20. 4. 1.(수) 09:30로 변경된 경위에 대한 이야기, 미리 N정당 홍보물을 만들어 두자는 이야기, 이 사건 예배모임을 주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의율되지 않으려면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2020. 3. 31.자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N정당의 비례대표 정당기호를 교인들에게 어떻게 각인시킬지에 대해 의논하다가 피고인 J이 피고인 I에게 “이미 나온 것들은 칼라로 프린트해보겠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이 사건 홍보 전단지에 대한 대화로 보인다. 피고인 J이 이 사건 이후 AJ, AK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 홍보 전단지를 원래 피고인 I에게 보여주려고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S 레스토랑은 그리 넓지 않은 곳이고, 이 사건 예배모임에 참석한 사람은 모두 40 내지 50명가량이었다. 나)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들 사이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N정당의 Q시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예배를 개최하기로 하고, 그 참석자들에게 위 당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설령 피고인들이 사전에 이 사건 홍보 전단지를 배포‧비치‧부착하는 행위에 대해 개별적‧명시적으로 공모하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해도, N정당의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마련한 자리에 피고인 J이 위 정당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가지고 올 예정이라는 사실을 피고인 I이 안 이상 이를 그 참석자들에게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 I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I이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부수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암묵적인 공모 및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 I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피면 피고인 I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N정당의 Q시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예배모임을 주최하였다. 2) 피고인 J은 2020. 4. 1. 16:30 조카 AL에게 전화하여 “오늘 M교회 I 장로님이 ‘우리나라가 위급상황에 있어서 선거를 잘 치러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이자.’고 하여 먼저 예배를 드리고, 2부로 ‘우리나라는 현재 기독교를 지킬 수 있는 곳은 N정당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전략적으로 AB과 반대되는 쪽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관위에서 제보를 받고 왔다고, 우리는 우리대로 발칵 뒤집혔고…”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I은 경찰에서 “예배 끝나고 사회자가 인사하고 발언할 사람 하라고 하므로 제가 …동성애가 가지고 올 수 있는 폐해들을 잘 막아야 앞으로 잘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런 면에서 N정당이 그런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말은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제보를 받은 Q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이 사건 당일 11:00경 단속을 위하여 S 레스토랑을 방문하였을 때 N정당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예상 투표율 등이 기재된 메모가 발견되었다. 이를 살피면 화살표와 줄임말[N정당, AM정당]이 투표율 및 의석수로 보이는 숫자와 함께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데 누군가의 설명을 듣거나,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면서 급하게 흘려 적은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제보자 AC은 2020. 4. 9. 경찰에서 “60대 중반의 키가 작고 머리가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남자분이 조그만 강단에 서서 ‘이번 선거는 AB 정권의 심판을 하기 위한 싸움이 될 것이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척결하기 위한 선거가 될 것이다. N정당을 홍보하고 꼭 N정당에 투표하라.’고 하였다.”, “‘N정당 홍보 관련 영상을 보시겠다.’라고 한 말은 정확히 기억하고, 그 전에 ‘AB 정부의 심판과 교회탄압’, ‘정권교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당시 ‘N정당’이라는 말은 안 했고, AB 정권에 어떤 반감…”, “N정당이었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다. 그 당시에는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당을 세워야, 이번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하는 것은 들었고, 가장 정확하게 들었던 말은 ‘영상을 보자.’이다.”라고 말하였는데, 앞서 가. 내지 라.항에서 살핀 바에 의할 때 제보자가 들었다는 위 ‘(이번 선거에서 이겨야 하는) 당’은 N정당을 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피고인 I은 이 사건 S 레스토랑에는 동영상을 볼 시설이 없으므로 제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I은 이 사건 예배모임을 준비하면서 피고인 J에게 N정당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보내어 홍보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하였고, 시간 날 때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였으므로, 제보자가 들었다는 ‘동영상’은 S 레스토랑에 설치된 기기를 통해서 다 함께 보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교인들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였거나 유튜브에 올린 N정당의 홍보 동영상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I의 행위가 개정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 후문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부분 1) 공직선거법은 제81조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등 법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선거기간 중의 집회 개최 행위는 제101조와 제103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의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개최 행위는 제254조 제2항에서 각각 금지하고 있다. 2)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예배모임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2020. 4. 2.~2020. 4. 14.) 전에 피고인들이 N정당의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의미에서 개최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 I은 피고인 J과 공모하여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N정당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나누어 주기까지 했다. 따라서 위 집회에서 피고인 I이 발언한 부분만을 따로 떼어 개정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 후문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개정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가 신설된 이유가 ‘반성적 고려’인지 ‘정책적인 결정’인지 여부에 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I, J : 각 벌금 5만 원~400만 원 나. 피고인 K : 벌금 5만 원~2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I, J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150만 원 나. 피고인 K 자료제출요구 불응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I의 경우 권고형보다 다소 높은 형을 선고하는 이유 포함) 피고인 I, J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N정당의 Q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예배모임을 주최하였고 위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피고인 K은 이러한 피고인 I 등의 선거범죄혐의 조사를 위한 Q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벼이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 I은 이 사건 예배모임 후 피고인 J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의율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허위진술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고자 하였던 정황도 확인되어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I, J은 초범이고 피고인 K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N정당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