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전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범행일자는 편의상 교통사고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함)] 1. 2011, 6. 24.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6, 24, 18:18 춘천시 후석로 6 에 있는 하이마트 춘천점 뒤편 이면도로에서 D(CT100)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주차를 위해 주차선 안으로 후진 중이던 E 운전의 F 뉴SM5 승용차 우측 뒤범퍼 부위를 고의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 발한 후, 사고로 인해 상해 및 차량 파손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E의 승용차 보험사인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기재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총 1,926,210원을 편취하였다. 2. 2011. 7. 14. 피고인, G, H, I 공동범행 피고인은 G, H, I 와 공모하여 2011. 7. 14. 17:38경 춘천시 퇴계로220-20에 있는 현 대3차 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은 J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을 맡고, G, H, I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는 K 운전의 L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사고로 인해 상해 및 차량 파손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각 차량 보험사인 피해자 The-K손해보험 및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및 렌트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총 6,991,780원을 편취하였다. 3. 2011. 10. 27. 피고인, M, N 공동범행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2011. 10. 27. 09:50경 춘천시 에 있는 P산부인과 인근 삼거리에서, 피고인은 M 및 N에게 "너네 돈 안 필요하냐,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게 낫다. 그거 하면 앉은 자리에서 돈 몇십만 원을 버는 것이다. 너희가 받는 돈에서 돈만 떼 주면 된다."라고 범행을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M은 피고인 소유의 Q(CT100) 오토바이의 운전을 맡고 N은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도로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R 운전의 S 라세티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사고로 인해 상해 및 차량 파손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각 차량 보험사인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 및 피해자 흥국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과 같이 합의금, 치료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총 2,102,920원을 편취하였다. 4. 2011. 11. 15. 피고인, T, M, N, U, V 공동범행 피고인은 T, M, N, U, V와 공모하여, 2011. 11. 15. 05:23경 춘천시 방송길 109에 있는 춘천KBS 방송국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은 W 클릭 승용차의 운전을 맡고, T, M, N, U, V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도로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X 운전의 Y 시내버스 우측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사고로 인해 상해 및 차량 파손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 차량 보험사인 피해자 전국버스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M, N, U, V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및 렌트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총 9,470,070원을 편취하였다. 5. 2012. 2. 11. 피고인, Z, AA, AB 공동범행 피고인은 Z, AA, AB과 공모하여, 2012. 2. 11. 17:0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7에 있는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건너편 도로 상에서 피고인은 AC 티뷰론 승용차 운전을 맡고 Z, AA, AB은 위 승용차에 탑승한 채 운행하던 중, 차선 변경 금지 지역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AD 운전의 AE 모닝 승용차의 왼쪽 범퍼를 고의 충격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사고로 인해 상해 및 차량 파손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 차량 보험사인 피해자 삼성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A, A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렌트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총 5,665,910원을 편취하였다. 6. 2012. 2. 19. 피고인, Z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2. 19. 00:10경 춘천시 AF에 있는 AG 식당 앞에서 Z에게 오토바이로 고의사고를 내라고 하였으나 위 Z이 이를 거부하자, Z에게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안전한 것을 가르쳐 주겠다, 얘기하는 척하다가 차가 오면 제자리에서 몸을 돌려라. 그러면 게임 끝난 거다, 바깥쪽으로 가다가 차가 지나가면 몸을 돌리고 다친 척을 하라." 라고 범행을 지시하고 도로를 함께 걸어가던 중, 위 식당 앞을 주행 중인 AH 운전의 AI 모닝 승용차 앞부분에 고의로 Z의 다리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 차량 보험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IG 손해보험(주)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과 같이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총 1,355,130원을 편취하였다. 7. 2012. 3. 29. 피고인, T, AJ, G, AK, AL 공동범행 피고인은 T, AJ, G, AK, AL과 공모하여, 2012. 3. 29. 17:54경 춘천시 백령로 156에 있는 강원대학교병원 입구 교차로에서, 피고인은 보험사기 전력이 많다는 이유로 사고 이후 현장에 나타나기로 하고, T은 AM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을 맡고 G, AK, AL, AJ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도로 맞은편에서 위 병원 쪽으로 좌회전하는 AN 운전의 AO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사고로 인해 상해 및 차량 파손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각 차량 보험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주) 및 피해자 ERGO다음다이렉트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AJ, G, AK, A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과 같이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및 렌트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총 8,938,180원을 편취하였다. 8. 2012. 4. 9. 피고인, Z 공동범행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2012. 4. 9. 16:52경 춘천시 백령로 156에 있는 강원대학교 병원 앞 교차로에서, Z은 피고인의 지시로 피고인 소유의 124CC 오토바이를 타고 위 교차로를 운행하던 중,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축협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AP 운전의 AQ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고의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사고로 인해 상해 및 차량 파손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각 차량 보험사인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 및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과 같이 합의금, 치료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총 2,612,450원을 편취하였다. 9. 2012. 4. 18. 피고인, Z, AJ 공동범행 피고인은 Z, AJ과 공모하여, 2012. 4. 18. 18:54경 춘천시 효자로 136에 있는 동성교회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피고인이 Z에게 자신의 50CC 오토바이를 빌려주면서 고의사고를 내라고 지시하고, Z은 위 오토바이 운전을 맡고 AJ은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운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AR 운전의 AS 엑센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사고로 인해 상해 및 차량 파손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 차량 보험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와 같이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총 3,933,880원을 편취하였다. 10. 2012. 5. 3. 피고인, Z, AT 공동범행 피고인은 Z, AT과 공모하여, 2012. 5. 3. 20:30경 원주시 AU에 있는 AV병원 앞 신호등 있는 사거리에서, 피고인은 AT 소유의 AW BMW320 승용차의 운전을 맡고, Z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AX 운전의 AY 윈스톰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사고로 인해 상해 및 차량 파손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 차량 보험사인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과 같이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및 렌트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총 22,617,620원을 편취하였다. 11. 2012. 10. 11. 피고인, AZ, BA, BB, BC, BD, BE, BF 공동범행 피고인은 AZ, BA, BB, BC, BD, BE, BF과 공모하여, 2012. 10. 11. 01:43경 춘천시 강원대학길1에 있는 강원대 후문 부근 사거리에서, BD이 BE을 태우고 BG K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미리 계획한 바와 같이 신호대기 중인 피고인과 AZ이 탑승해 있는 클릭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하여 그 승용차가 BC과 BF이 탑승해 있는 뉴EF소나타 승용차와 BB, BA이 탑승해 있는 옵티마 승용차를 연쇄 추돌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후, 사고로 인해 상해 및 차량 파손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인 피해자 동부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Z, BA, BB, BC, BD, BE, B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위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등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고의 교통사고 유발 사실이 피해자에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12. 2013. 6. 20. 피고인, Z, U, BH 공동범행 피고인은 Z, U, BH과 공모하여 별건 교통사고로 인해 무보험 상태인 Z 소유 승용차가 파손되자 차량 수리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등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도로 위에 차량 부산물을 뿌려 놓는 등 사고 현장으로 위장한 후, U는 차량 보험 가입자인 동생 BI로 가장하여 '2013. 6. 20. 12:00경 춘천시 사북면 도로명 불상의 도로상에서 BJ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흙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BH, BK, 성명불상자를 태우고 운행 중인 Z 운전의 BL 쏘나타 승용차를충격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한 후, 사고로 인해 상해 및 차량 파손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U, B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와 같이 합의금, 수리비 및 렌트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총 5,690,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AK, AN, AP, G, AR, Z, AJ, A의 각 법정진술 1. N, Z, B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B, BC, BA, BE, Z, M, BD, AZ, G, V, AA, BH, U, I, N,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X, AD, AH, AN, AP, AR, AX, BE, BM, BN, BO, BP, BQ, BR, BS, BT, BU, AJ,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1, 6, 24. 사고내용 및 의문점 1, 2011. 7. 14. 사고내용 및 의문점 1. 2011, 10. 27. 사고내용 및 의문점(수사기록 제302쪽 의문점 부분 기재 내용 제외) 1. 2011. 11. 15. 사고내용 및 의문점 1. 2012. 2. 11. 사고내용 및 의문점 1. 2012. 2. 19. 사고내용 및 의문점 1. 2012. 3. 29. 사고내용 및 의문점(수사기록 제683쪽 의문점 부분 기재 내용 제외) 1. 2012. 4. 9. 사고내용 및 의문점(수사기록 제759쪽 의문점 부분 기재 내용 제외) 1. 2012. 4. 18. 사고내용 및 의문점(수사기록 제800쪽 의문점 부분 기재 내용 제외) 1. 2012. 5. 3. 사고내용 및 의문점 1. 2012. 10. 11. 사고내용 및 의문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의 집행유예사건 송치서 2건 첨부 등), 수사보고서(판결확정 전 범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1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파법위반죄 등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11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내지 11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판시 제12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내지 1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고 판시 제12죄는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허위 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여러 보험회사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횟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아니한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건전한 보험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 선량한 대다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사기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은 주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판시 제12죄의 경우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