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04:2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안경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30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가서 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면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06: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이 PC방 카운터 옆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오천원 권 지폐 2장,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cctv 녹화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그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오피스텔 908호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6. 1.부터 2013. 1. 8.까지 경리업무를 담당한 D의 근무기간 동안에 발생한 2012년 9월 임금 잔액 323,040원, 같은 해 10월 임금 1,523,040원, 같은 해 11월 임금 1,523,040원, 같은 해 12월 임금 800,430원, 2013년 1월 임금 284,320원 합계 4,453,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668,13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변경 전 상호:F)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8.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김해지점에서 기타시설자금 대출 명목으로 대출금 2억 7,000만원, 대출만기일 2021. 3. 25.로 한 여신 거래약정을 함에 있어 위 대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DSW-200(-01ADZ) 200ton Press 1대를 포함하여 시가 합계 2억 9,200만 원 상당의 기계 5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위 양도담보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담보물인 위 기계를 보존,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4. 25. 경 DSW-200(-01ADZ) 200ton Press 1대를 G에 5,500만원에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억 9,200원 상당의 기계 5대를 모두 처분하여 대출금 2억 7,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이니,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29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한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위 법리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2억 7,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기계를 처분하고 받은 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2. 13. 11:55경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C, 1층 "D" 편의점 내에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당첨된 137회차 연금복권을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현재는 137회차의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말에 "그럼 이걸로 때우자"라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등의 사정을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이상,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빅파일 싸이트에서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1.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601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싸이트에 접속한 후 음란물인 "성인애니모음", "아들의 친구에게 범해져", "아이들의 시간", "연쇄병동"이라는 제목으로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애니매이션 동영상 4편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빅파일 싸이트 회원으로 하여금 다운받아 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란물 영상 캡쳐자료 첨부 및 적발과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9. 10:30경 영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내일 성인오락실 보증금 1,0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다, 돈을 빌려주면 보증금을 받아 내일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어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금액이 700만 원에 불과한데다 피해 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8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23:54경 광주 동구 운림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운림점 앞 보도 위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차로로 옮기기 위하여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이 보도 위에 세워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보도 위에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량을 차도로 옮겨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2.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위 차량을 후진 진행시킨 과실로 차량 뒤쪽에서 폐지를 수거하던 피해자 C(73세)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위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7. 23:5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동구 운림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운림점 앞 보도에서 홍림교 방향으로 약 5m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1.항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9호(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지속한 점, 그러나 또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6. 23:37경 광주 서구 쌍촌동 1364-1에 있는 신안빌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천힐탑 아파트, 상일중학교, 광명하이츠 아파트 등을 거쳐 위 신안빌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23:40경 위 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마트로마트 앞 골목길을 5.18 공원 방향에서 서광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전방이 편도 1차선의 좁은 골목길이고, 도로 양측에 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양측에 주차된 차량들을 피해 안전하게 우회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포르테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도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소유의 포르테 승용차를 프론트 액슬 너클 교환 등 수리비로 2,567,01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오창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5. 05:18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870-15호 금천구청삼거리를 시흥사거리 쪽에서 금천구청 쪽으로 편도 7차로 중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함에 있어, 그 곳은 신호기 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버스전용차로인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5세)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앞 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6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을,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료확인서, E에 대한 진료기록부,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05:32경 C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북측 해안도로를 을왕리 해수욕장 방면에서 삼목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4.0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노면이 젖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심을 잃고 도로 좌측의 해안가에 설치된 콘크리트 방조제를 타고 육군 해안부대에서 설치한 철책을 충격한 후, 해안 쪽으로 추락해 좌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 보조석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1, 2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즉석에서 같은 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2세)를 경추척수손상 및 쇼크로, 피해자 F(여, 22세)를 두개골분쇄골절 및 척수쇼크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각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은, 운전에 미숙한 피고인이 빗길에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사망하고, 피해자 1명이 중상에 이르는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내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3. 05:3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역 사거리부터 서울 강서구 등촌동 6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등촌동 640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양역 쪽에서 강서구 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강서구청 쪽에서 가양역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5. 15.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조부 C을 통하여 2013. 7. 1.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국내등기조회 1. 병적조회 1. 현역병입영통지 1.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0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8.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등촌동 복개천내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기집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등촌동 656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봉고 프론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등촌동 656호 앞 공항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하이웨이 주유소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로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부터 2013. 7. 11. 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상의 보따리상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과자 5개, 양념장(허씨대장) 5개, 양념소스(쇼탱어) 5개, 사탕(상호가) 5개, 사탕(육미구) 5개, 과자(선단) 5개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08

범죄사실 1. 환경영향평가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 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m² 이상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10년 이내 승인 등을 받은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에서 사업자와은행법에 따른 동일인(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 추가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 등을 받은 면적과 추가로 승인 등을 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이고, 추가로 승인 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 이상인 경우 또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2.경 경북 봉화군 E 외 3필지 면적 합계 4,344m²에 'F' 법인을 운영하는 G의 위탁을 받아 한우를 사육하기 위한 축사에 대한 신축 허가를 받으면서, 이미 2015. 12. 29.경 위 축사와 직선거리 50m 이내로 인접한 H 면적 6,592m²에 피고인의 동생 I이 같은 목적의 축사 신축허가를 받았음에도, 위 G의 아들 J의 명의를 빌려 축사 신축에 대한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개발사업에 필요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높이 50cm 이상의 성토를 할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경북 봉화군 H, E 등에서 축사 신축을 위한 성토 작업을 하면서 공사업자인 K으로 하여금 25t 덤프트럭 250대 분량의 흙을 이용하여 약 62cm 높이로 성토하고도 이에 필요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I, M, N,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 제2항 제1호, 제43조 제1항(환경영향평가법위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22:00경부터 8. 18. 01:30경 사이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와 그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E' 일식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대금을 차후에 현금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타케코스 5인분(1인분 8만 원) 40만 원, 소주 4병(병당 8천원) 3만 2천 원, 맥주 5병(병당 8천원) 4만 원, 사이다 2병(병당 2천 원) 4천 원 등 도합 47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통화내역(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피의자)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변제능력 여부 수사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79

범죄사실 C는 2015. 5.경 D에게 빌려준 차용금 2,700만원을 변제받지도 못한 채 위 D과의 연락이 끊기고 소재를 없게 되자 'D이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여성을 납치하였다'고 거짓 신고를 하여 D의 소재를 파악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6. 5. 4. 19:3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연인인 피고인에게 위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와 D의 인상착의 등을 알려주면서 위 차량이 여성을 납치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4. 20:06경 의정부시 신흥로 엘지유플러스 강북의정부국사 앞에서 사실은 D이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여성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E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태워 데려갔다"는 내용으로 거짓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F팀 경장 G 등 경찰관들에게 위 차량번호, D의 인상착의, 도주방향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의정부경찰소 소속 경찰관 경감 H 등 72명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06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위 차량 소유자 등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게 하고 사고발생 장소 및 인근 모텔 등에서 검문검색 및 수색하게 하고, 의정부 관내 교차로 등 주요 길목에서 차량 검문검색을 실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차량 운전자인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 경위에 대하여), 현장지도,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블랙박스 관련), 내사보고(SMS 문자 메시지 관련), 문자메시지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허위신고에 따른 경찰 조치사항), 상황보고서, 긴급배치결과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카니발 차주 I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와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공적인 역량을 사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로서 엄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112신고시 매우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진술하여 수십명의 경찰인력이 수시간 동안 무익한 업무에 시간과 인력을 소모하게 했고, 동시에 다른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애인인 C의 제안에 순간적으로 응하게 된 사정,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21:50경 서울 양화로 동교치안센터 앞길에서 본인 소유인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가 운전하는 SM7 승용차로부터 라이트를 꺼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부인, 자녀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라이트를 왜 꺼. 이 새끼야. 씹새끼. 죽을래. 씨팔년!"이라고 큰소리로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장낙원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17:40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피고인이 마취간호사로 근무하는 C병원 회복실에서, 맹장수술을 받은 후 위 회복실 침대에 누워 마취상태가 깨기를 기다리는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가가 마치 마취를 깨워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취 상태에 빠져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래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간호사가 마취된 상태의 환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8. 23:45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삼정브리티시아파트 앞편도 6차로의 도로를 용산네거리 쪽에서 죽전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하여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22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8. 23:45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중리동 1156-1 라라가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종합보험 가입)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8. 22:16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먹자골목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천한우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5년 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11:55경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중앙부동산' 앞 도로를 '원마트'에서 중앙고 후문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횡단보도 전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4세)과 D의 딸 피해자 E(여, 52세)를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상황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주변 정차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사망진단서, 사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의류, 가방, 잡화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9. 16:00경 위 E 판매점에서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프라다(등록번호 : 제0350206호, 상표권자 : 프라다 에스.에이)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짜 상표를 부착한 가방 6 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조 상품 53점(정품시가 51,008,000원 상당)을 서울 동대문시장 노점상에서 구입한 다음 각각 판매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사확인서 1. 단속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2013. 2. 15.자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폐기동의서, 소유권포기서 1. 수사보고(상표등록여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진위여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정품시가 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표권침해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4회 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1. 22:30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황소곱창' 앞 길에서부터 같은 날 같은 시 평내동 588-2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1. 22:30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평내동 588-2에 있는 평내동사무소 앞 도로 위를 호평동 쪽에서 금곡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교차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 F 갤로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이 운전하는 갤로퍼 I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십자인대의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H(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E,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201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