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1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 대리')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B 대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경 인터넷 밴드어플을 통해 위 'B 대리'를 알게 되었고, 'B 대리'의 카카오톡이나 위챗 메시지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수거하고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등 'B 대리'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2018. 12.말경 위 'B대리'로부터 이메일로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조사5027>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 지방검찰청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 압수, 수색, 검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정황에 대하여 사실관계 여부를 계좌추적 후 범죄수익 정황이 포착될 시 금융법 27조 3항에 의거 동결 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며,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서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현금일련번호를 접수하여 등록을 하겠습니다. 계좌추적 수사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위원장 C"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사진을 전송받은 후, 2018. 12. 28. 12:40경 서울 종로구 종각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문서 5장을 출력하고, 2019. 1. 4. 13:00경 서울 중구 충무로 부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문서 5장을 출력하고, 2019. 1. 8. 20:30경 서울 은평구 역촌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문서 1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서류 21장을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 3. 11:47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사기사건에 연루가 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날 16:33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카페로 유인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하러 온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19만 원을 전달 받은 후 같은 날 17:10경 서울 구로구 G역 부근 H은행에서 I 명의의 H은행 계좌(J)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 7. 11:18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5,300만 원의 범죄피해가 발생하였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약식조사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날 15:19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점으로 유인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하러 온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미화 18,000불(한화 약 2,100만 원 상당)을 전달 받은 후 같은 날 15:50경 서울 영등포구 N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조선족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 8. 09:40경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서 예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날 16:06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R 카페로 유인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하러 온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83만 원을 전달 받은 후 같은 날 16:38경 서울 영등포구 S역 5번 출구 부근에 있는 H은행에서 성명불상자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 8. 13:30경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계좌에 예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해주면 검수를 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날 17:02경 서울 영등포구 N역 부근에 있는 U 카페에 유인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수거하러 온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7:38경 서울 영등포구 V역 부근에 있는 H은행에서 성명불상자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 8. 13:14경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범죄에 이용되었다.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날 17:44경 서울 영등포구 V역 7번 출구 앞으로 유인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하러 온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8:20경 H은행 남영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자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 8. 09:00경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도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범죄에 이용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약식수사를 비밀리에 진행하겠다. 계좌에 있는 예금이 범죄로 얻은 수익금인지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날 18:30경 서울 용산구 Y에 있는 Z역 7번 출구 앞에 있는 AA매장로 유인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하러 온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미화 17,000불(한화 약 2,000만 원 상당)을 전달 받은 후 같은 날 18:59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역 1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 9. 11:22 경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AC은행 및 AD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AE 사기범죄에 이용됨으로써 8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였다. 계좌에서 예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에 가서 검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날 14:3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로 유인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하러 온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미화 14,500불(한화 약 1,700만 원)을 전달 받은 후 같은 날 15:04경 서울 영등포구 N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T, O, W, X, AB,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위챗 내용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위조서류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서위조 범행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스스로 금융감독원에 찾아가 위조된 공문서의 진위를 확인한 다음 경찰서에 찾아가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