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D'란 상호로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회사를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국세, 지방세 1억 8,000만 원을 체납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2013. 8. 30. 금연초 제조 및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4. 서울 강남구 F빌딩 15층에 소재한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재무담당 이사 H와 피해자 회사 발행의 액면 합계 3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를 E에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G 주식회사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인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8. 서울 구로구 I건물 703호에 소재한 E 사무실에서, H에게 "30억 원을 빌려달라.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꼬였는데 곧 자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들어오는 대로 변제하겠다. 사나흘 정도 시간을 주면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 E는 J,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등 매출이 높은 여러 계열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이므로 30억 원을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다. E는 BS투자증권 관계사로서 그 증권회사를 통하여 1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충분히 쉽게 조달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2013. 12. 24.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후 2014. 1. 1.경 법정관리 상태였고, K, L도 2014. 4.경 영업부진으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자본금도 미미하여 E를 경제적으로 지원할 여력이 없었다. E는 BS투자증권을 통하여 1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나 여력이 없었다. 또한, E는 그 무렵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자본금이 500만 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년 약 2억 2,618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부채가 자산을 약 2억 2,118만 원 정도 초과한 상태였다. 피고인 또한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약 3억 2,000만 원의 개인 채무, 1억 8,000만 원의 국세, 지방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월 약 400만 원 정도의 급여 수입이 있었으나 그 금액 이상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이나 E의 재산상태나 경제상태로 보아 E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8.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전환사채 구입대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M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모전환사채 인수계약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송금증, 확인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각 등기부등본,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사채증권, 전환사채 매매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를 검토하였으나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2014. 4. 7. 피해자 회사의 재무담당 이사인 H에게 최종적으로 인수포기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H는 만약 E가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한다면, 다른 투자자들도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E는 2014. 4. 8.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30억 원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가, 2014. 4. 18.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전환사채 원본을 반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5. 16.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 원본을 다시 교부받은 후 피해자 회사가 발급한 확인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를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0억 원을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30억 원을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대금의 납입을 위하여 모두 사용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E가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이 사건 전환사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적이 없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30억 원을 편취하여 불법영득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가 차용금 30억 원을 수일 내에 피해자 회사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재무담당 이사 H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30억 원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회사에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대납해주면 2~3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30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9~130면), 검찰 조사에서 "H에게 '30억 원을 빌려달라. J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꼬였는데 곧 자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들어오는 대로 변제하겠다. 사나흘 정도 시간을 주면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 E는 J, K, L 등 매출이 높은 여러 계열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이므로 30억 원을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다. E는 BS투자증권 관계사로서 그 증권회사를 통해 100억 원 정도의 자금은 충분히 쉽게 조달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에 대여금 30억 원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다. J, K, L 등은 경제사정상 E에 사채자금을 지원해 줄 여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8, 189, 250면). H는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J은 E의 계열회사인데, J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꼬였다. K, L 역시 지주회사인 E의 계열회사이고, 수일 내에 30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다. BS증권을 통해 10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5, 106, 183, 184면). 변제기와 관련하여, E가 2014. 4. 4.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납입일을 2014. 4. 7.로 정한 사실, 피고인이 2014. 4. 7.경 H에게 인수대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 E는 2014. 4. 8. 피해자 회사로부터 30억 원을 변제기 2014. 4. 16., 이자율 연 7%, 지연이자율 연 19%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납입일을 2014. 4. 8.로 한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30억 원을 이 사건 전환사채의 인수대금으로 납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대여계약상 변제기가 대여일로부터 8일 후로서 매우 단기이고, 지연이자율 연 19%는 이자율 연 7%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대여 당시 H에게 E가 현재 이 사건 전환사채의 인수대금을 지급할 수는 없지만 수일 내에 30억 원을 상환할 수 있다고 말하여 위와 같이 변제기, 지연이자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변제자력과 관련하여, E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여 당시 변제자력이 악화된 상황이었다(증거기록 84, 85, 190면). 또한, E가 대여 전후에 금연초사업(N에 대한 금연초 총판권 부여, O, K, 해외 업체를 통한 금연초 판매, P와의 동업), Q 주식회사의 에어컨 및 공기청정기 판매 사업, 일본기업 'R'사와의 신장투석기 개발 사업, 스위스 브랜드 '몽크로스'의 베트남 독점 판매 사업, S과의 '엘르로제' 화장품 판매 사업을 추진하기는 하였으나, E의 직원이었던 증인 M의 증언에 의하면 E는 위 각 사업을 통하여 실제 이익을 취득한 적이 없다. 나아가 J은 대여 이전인 2013. 12. 24.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2014. 1. 1.경 법정관리 상태였다. K는 2013년 약 4,066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부채가 자산을 약 4,207만 원 초과한 상태였다(증거기록 94, 95면). L 역시 2013년 약 52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하였고, 자산이 부채를 약 552만 원 초과할 뿐이었다(증거기록 96, 97면). 피고인이 2014. 6. 20. BS증권에서 근무하던 T을 E에 영입하기는 하였으나, BS증권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였다. 변제의사와 관련하여, E는 2014. 4. 18.경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전환사채 원본을 반환하였다가, 2014. 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 원본을 다시 교부받아 이를 담보로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2014. 5. 16. 피해자 회사에 10억 원만을 변제하였고, 2015. 3. 31. 주식회사 U에 이 사건 전환사채를 27억 원에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E의 운영비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 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166~174, 19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대금에 상당하는 30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수일 내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30억 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또한, E가 위 돈으로 구입한 전환사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를 U에 매매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E는 피해자 회사에 대여금 30억 원 중 10억 원을 상환하였고,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