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31. 확정되었다. 1. 2014고단7736]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3. 9. 경부터 2012. 7. 중순경까지 부산 금정구 I에서 'A' 세무회계사무소를, 그때부터 2014. 5. 중순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J에서 같은 상호로 세무회계사무소를 각 운영하면서 세무 업무에 종사하여 온 세무사이고, 피해자 K은 2008년경부터 피고인에게 세무 관련 업무를 일임하여 온 피고인의 고객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위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의뢰받고, 2013. 8. 1.경 피해자로부터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사무실 운영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4고단7825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J건물 3305호에서 'A 회계사무소'라는 상호로 세무업에 종사하는 세무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위 'A 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울산 남구 N 외 3필지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사건을 수임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양도소득세 완납을 조건으로 장차 피고인이 취득하게 될 수임료 1,600만 원 상당을 포함하여 피해자 소유의 돈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1억 3,000 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2014고단8166 업무상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3. 9.부터 2012. 7. 중순경까지는 부산 금정구 I에서 A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였고, 2012. 7.중순경부터 2014. 5. 중순경까지는 부산 해운대구 J에서 같은 회계사무소를 운영한 자이다. 가.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4. 경 부산 해운대구 J소재 위 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 에게 "부산 금정구 P 소재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600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나에게 1,200만 원을 주면 위 돈만으로 위 양도소득세를 전액 탕감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에게 부과될 정당한 양도소득세는 15,252,312원이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1,200만 원만으로는 위 양도소득세 전액 탕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돈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8. 2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그중 7,582,420원만을 피해자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함으로써 그 차액인 4,417,580원(=1,200만원 - 7,582,4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9. 5.경 부산 해운대구 J 소재 위 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 Q로부터 부산 금정구 R 토지의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부 사건을 수임하면서 그 양도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6,2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영수증서(납세자용) 위조 피고인은, Q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3. 9. 11. 부산 해운대구 J 소재 위 회계사무소에서 영수증서(납세자용) 용지의 성명 란에 'Q', 연도/기분 란에 '2013년도 08월 양도 기분', 양도소득세 란에 '56,447,130원'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지점 란에 농협해운대지점 수납인을 찍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해운대지점 명의의 영수증서(납세자용) 1매를 위조하였다. 2) 지방소득세 소득세 납부영수증(납세자보관용) 피고인은, Q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3. 9. 11. 부산 해운대구 J 소재 위 회계사무소에서 지방소득세 소득세 납부영수증(납세자보관용)용지의 성명란에 'Q', 소득세 귀속년도 및 소득구분 란에 '2013년 양도', 납부세액 란에 '5,644,710원'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지점 란에 농협해운대지점 수납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해운대지점 명의의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영수증(납세자보관용) 1매를 위조하였다. 3) 각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11. 부산 해운대구 J 소재 위 회계사무소에서 팩스로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농협해운대지점 명의의 영수증서(납세자용) 1매 및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영수증(납세자보관용) 1매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1. 제다의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부산 금정구 R 토지의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부한 것처럼 피해자 Q를 기망하여 2013. 9. 2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 대가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4고단8517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3. 9.경부터 2012. 7. 중순경까지 부산 금정구 I에서 'A' 세무회계사무소를, 그때부터 2014. 5. 중순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J에서 같은 상호로 세무회계사무소를 각 운영하면서 세무 업무에 종사하여 온 세무사이고, 피해자 S는 2011년경 피해자 소유의 부산 기장군 T 토지를 매도하면서 피고인에게 세무 관련 업무를 일임하였던 피고인의 고객이다. 피고인은 2014. 3. 초경 피해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위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1억 2,000 만원 상당이 더 추징되어야 한다는 통지를 받자 위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하여 2014. 3. 10. 8,310만 원, 2014. 3. 19. 1,800만 원 합계 1억 11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세금 납부 등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2014고단9267 1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3. 9.부터 2012. 7. 중순경까지 금정구 1에서 A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의뢰인들의 세금신고 및 신고된 세금에 따른 세금 납부를 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양산시 V 외 3필지를 매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업무를 의뢰받은 후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3,000만원, 2012. 4. 2.경 양도소득세 부족분 명목으로 1,300만원 등 총 4,3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1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부산 금정구 X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업무를 의뢰받은 후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6. 2014고단9570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세무사로서 2013. 4. 경부터 피해자 Y의 세무대리인으로 세금의 산출, 보관, 납부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증여세가 부과되면 납부해 달라는 명목으로 4,45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당시 피고인이 고소당한 다른 사건의 합의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1,4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7. 2014고단9609,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부터 2014. 5. 중순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J건물 3305호에 있는 A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의뢰인들의 세금신고 및 신고된 세금에 따른 세금 납부를 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 26. 위 A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부산 기장군 Z 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하여 5,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4. 22. 위 A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 AA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경남 거제시 AB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하여 5,2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8. 2014고단10260 업무상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3. 9.부터 2012. 7. 중순경까지는 부산 금정구 I에서 A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였고, 2012. 7. 중순경부터 2014. 5. 중순경까지는 부산 해운대구 J에서 A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던 세무사이다. 가. 업무상횡령 1) 피해자 A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 6. 피해자 AC로부터 피해자의 상속재산인 부산 금정구 AD 외 1필지의 상속세 신고를 의뢰받고 상속세 신고와 관련된 위 재산의 감정평가액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 29. 피해자 AE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AF 소재 7층 건물의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를 의뢰받고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해자 AG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피해자 AG으로부터 부산 금정구 AH 답 1,289㎡의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를 의뢰받고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 명목으로 8,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해자 AI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5. 22. 피해자 AI으로부터 경남 양산시 AJ 외 1필지의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를 의뢰받고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가) 2014. 1, 24, 2,3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4. 1. 24, 전화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업체인 AL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를 허위의 매입 자료를 확보하여 줄여주겠다. 그 경비 조로 2,3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가가치세를 줄여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내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 2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 4. 8. 2,5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4. 4. 8. 전화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업체인 AL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를 허위의 매입 자료를 확보하여 줄여주겠다. 그 경비 조로 2,500 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가가치세를 줄여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내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4. 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부산 금정구 AN 소재 피해자 AM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피해자)이 소유한 부산 금정구 AN 소재 1,700평 상당의 토지가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외곽순환도로용지에 편입되었으므로 장차 토지보상금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나에게 1억 2,500만 원을 주면 관련 금융거래 자료를 만들어 장차 받게 될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받을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줄여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내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4. 1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영수증(납세자용) 위조 최고인은 AE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 9. 말경 부산 해운대구 J 소재 피고인 운영의 A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영수증서(납세자용) 용지의 성명 란에 'AE', 연도/기분 란에 '2012년도 8월 양도', 양도소득세 란에 '17,730,210원'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지점 란에 해운대농협 장산지점의 수납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해운대농협 장산지점 명의의 영수증서(납세자용) 1매를 위조하였다. 2) 지방소득세 소득세 납부영수증(납세자보관용) 위조 피고인은 AE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지방소득세 소득세 납부영수증(납세자보관용) 용지의 성명 란에 'AE', 소득세 귀속년도 및 소득구분 란에 '2012년 양도', 납부세액 란에 '1,773,020원'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지점 란에 해운대농협 장산지점 수납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해운대농협 장산지점 명의의 지방소득세 소득세 납부영수증(납세자보관용) 1매를 위조하였다. 3) 각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말경 부산 해운대구 J소재 피고인 운영의 A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팩스로 그 정을 모르는 A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해운대농협 장산지점 명의의 영수증서(납세자용) 1매 및 지방소득세 소득세 납부영수증(납세자보관용) 1매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9. 2015고단918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J건물, 3305호에서 'A 세무회계사무소'라는 상호로 세무회계업에 종사하는 세무사로서, 2013. 9. 25.경 피해자 AO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AP에 있는 피해자의 부친 소유 토지 및 건물 매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업무를 대행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5. 위 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대금 명목으로 304,984,46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 송금받아 이 중 86,000,000원을 세금환급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218,984,46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AQ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2. 3.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304,927,923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AO으로부터 납부를 의뢰받은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납부한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양도박사'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호란에 'AR', 주민등록번호란에 'AS', 전화번호란에 'AT', 납부금액란에 '277,122,230'이라고 기재하고, 사무실 프린터로 출력한 후 수납 대리점 은행란에 임의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농협해운대지점의 수납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해운대지점 명의로 된 영수증서(납세자용)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해서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위 '양도박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AU', 성명란에 'AR', 주민등록번호란에 'AS', 전화번호란에 'AT', 납부세액란에 '27,712,220'이라고 기재하고, 사무실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한 후 수납기관란에 임의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농협해운대지점의 수납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해운대지점 명의로 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O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서(납세자용) 1장 및 지방소득세 소득세 납부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라.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J건물, 3305호에서 'A 세무회계사무소'라는 상호로 세무회계업에 종사하는 세무사로서, 2013. 8. 19.경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AV, AW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업무를 대행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9.경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형사합의금 및 세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10. 2015고단920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7. 3. 경부터 2014. 9.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J건물 3305호 소재 A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고객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등 세금의 대납, 세무신고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X와 공모하여, 2013. 7.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AX 운영의 AY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불상의 거래처들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이 800,000,000원 상당임에도 마치 공급가액 1,200,000,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1) 피해자 AZ 피고인은 2013. 8.경 위 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 AZ로부터 부산 기장군 BA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 사건을 수임하면서 그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43,00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임의로 31,614,154원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BB 피고인은 2014. 2.경 위 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 BB로부터 부산 금정구 BC원룸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 사건을 수임하면서 그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23.경 위 회계사무소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서(납세자용) 용지에 '수입징수관서 금정세무서, 계좌번호 BD, 성명 AZ, 주민등록번호 BE, 주소 부산 기장군 BF, 연도 2013년도 8월 양도 기분, 납부금액 28,464,610원으로 기재한 다음 농협 해운대지점 수납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해운대지점 명의의 영수증서(납세자용)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1, 2015고단1627 사기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건물 3305호 사무실에서 세무회계사무실을 운영한 세무사로, 고객들이 세금 납부 등을 위해 맡긴 돈을 횡령하여 변제 독촉을 받자 다른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그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31.경 불상지에서 고객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4. 1. 부가세 신고시 세금감면을 해주겠다. 세금감면을 하려면 비용이 발생되니 그 비용 4,000만 원을 입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세금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1. 경 4,000만원을, 2014. 1. 9.경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H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4. 2. 11.경 불상지에서 고객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종합소득세를 정리해야 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니 입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세금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1.경 500만 원을, 2014. 5. 9.경 300만 원을, 2014. 8. 13.경 330만원을, 2014. 11, 21.경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3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2년도 소득세 누락금액 9,200만원중 30%를 일단 납부하고 정리한 다음 환수받도록 해주겠으니 1,600만 원을 입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세금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1.경 1,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2. 2015고단1949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 20.경 부산 해운대구 J건물 3305호에 있는 'A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로서, 2012년경부터 피해자 BI의 개인 자산 및 그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회계 업무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맺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위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경남 양산시 BJ외 2필지 부동산의 매매 관련 양도소득세를 즉시 납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토지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다른 의뢰자들의 추징금을 납부하는 데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13. 2015고단308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3. 9. 경부터 부산 금정구 소재 금정세무서 인근 건물에서 'A' 세무회계 사무실을 운영한 세무사인바, 2012년경부터 잘못된 세금신고로 인하여 고객들로부터 약 4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지게 되었고, 이에 고객들이 세금 납부 등을 위해 맡긴 돈을 다른 고객에게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하던 상황이었다. 가. 피해자 BK 1) 2013. 10. 23.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3. 위 사무실에서, 세무서로부터 2011년분 귀속종합소득세 납부독촉을 받은 피해자 BK에게 전화하여 '금정세무서 담당자에게 잘 처리해달라고 이야기하여 2011년 귀속종합소득세 체납을 종결시켜 주고 이전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까지 받게 해줄 테니, 9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내지 사무실 운영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11년 귀속종합소득세 체납을 종결시키거나 이전 세금을 환급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1. 22.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2.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3. 11, 27.까지 금정세무서 직원에게 부탁하여 세금 전액을 환급받게 해 줄 테니, 1,000만 원을 더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내지 사무실 운영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11년 귀속종합소득세 체납을 종결시키거나 이전 세금을 환급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12, 16.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2014. 2. 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L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6.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BL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주택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대행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양도소득세가 1,3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세무서 담당자와 해결할 문제가 있으니 3,000만 원을 주면 세금 문제를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내지 사무실 운영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양도소득세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를 납부한 후, 남은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 BL의 양도소득세 13,500,000원을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BL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안심시키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서(납세자용) 용지에 '수입징수관서 : 금정세무서, 계좌번호 : BD, 성 : BL, 주민등록번호 : BM, 주소: 상남도 양산시 BN, 연도/기분 : 2014년도 02월 양도, 납부금액 : 13,500,000원'으로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농협해운대지점 수납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해운대지점명의의 영수증서(납세자용)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영수증(납세자보관용) 용지에 '세입징수관 : 양산시, 성명 : BL, 주민등록번호 : BM,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BN, 소득세 귀속년도 : 2014년 양도, 납부세액 : 1,350,000원'으로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농협해운대지점 수납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해운대지점 명의의 영수증서(납세자용)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31. 양산시 BN 소재 위 BL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서(납세자용) 1장, 지방소득세 소득세 납부영수증(납세자보관용)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L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G 피고인은 2014. 7. 31. 위 사무실에서,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대하여 불성실 신고로 확인되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은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960만 원을 주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다시 1주일 이내에 960만 원을 환급받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내지 사무실 운영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이를 납부하여 다시 세금을 환급받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4. 2015고단3752 사기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J건물 3305호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경 부산 금정구 BO 소재 BP 커피숍에서 피해자 BQ로부터 '2013. 2.경 매매한 부산 기장군 BR 소재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수수료까지 합하여 5,000만 원을 주면 신고납부를 마쳐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0.경 피해자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5, 2015고단4348 업무상횡령, 사기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14. 5.경까지 부산 금정구 I과 부산 해운대구 J에서 A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고객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등 세금의 대납, 세무신고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0.경 위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 BS으로부터 부산 금정구 BT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 사건을 수임하면서 그 양도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1억 1,9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경 위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 BU에게 '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던 가게에 1,700만 원 정도의 부가세가 나왔는데, 1,000만 원을 보내주면 그 돈과 환급금으로 부가세를 전부 정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세금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0.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6. 2015고단581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14. 5. 경까지 부산 금정구 I에서 A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고객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 세금의 대납, 세무신고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7.경 피해자 BV으로부터 피고인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부가가치세 납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 24.경까지 합계 111,025,76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14고단7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지방소득세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과세예고통지서, 납세증명서, 세무사등록증, 저축예금거래명세표 2014고단7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표, 양도분세약결정표, 각서, 세금납부증서, 은행거래명세표, 입금표, 고소인명의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납세증명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신납부계산서 2014고단8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부동산매매계약서,영수증서,통장사본,과세예고통지서, 각서, 녹취록 2014고단8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확인서 각 사본 $2014926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명세서, 각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 거래내역확인서, 등기부등본, 거래명세표 2014957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14고단9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영수증서, 독촉장, 통장사본, 각서,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내역확인서, 압류통지서, 공매통지서, 공매대행통지서, 영수증서, 지방소득세영수증, 납세사실증명서 2014고단10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 AG, AI, AK, AM,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체확인서, 영수증서, 각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각 각서, 가산세납부고지서, 각 납세증명서,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확인증, 세무조사결과통지, 각 이체계좌내역, 각 체납세금납부 안내글, 각 자유저축예탁명세표, 상속세 결정통지,세무사등록증, 이체처리결과조회 2015고단918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46, 88(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O,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영수증서, 지방소득세분 납부영수증, 국세체납처분 안내, 공매대행통지서, 우리은행이체결과조회, 과세예고통지 2015고단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서 사본, 각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통장거래내역서, 입금표, 납세증명서 2015고단1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한국세무사회 등록취소, 확인서, 차용증, 수영세무서 과세예고통지, 등기부등본 2015고단1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이행각서, A 청구내역, 세무조사결과통지 2015고단3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G,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세 영수증서, 지방소득세 납 부영수증, 납세증명서, 폐업사실 증명서, 송금증, 인터넷 이체확인증, 종합소득세납부고지서 겸 영수증, 영수필통지서, 영수증서, 메모,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세지 내용 2015고단3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통장사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각서,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및 소명안내문, 과세예고통지, 답변서 2015434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사실증명 제출, 금정세무서 담당자 전화통화보고) 2015고단5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2~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2012-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납부내역, 2012~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체납내역, 납세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이 일부 회수된 피해자도 소수 있고,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피해자도 있다.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도 절망하지 않고 자수성가하며 홀로 처했을 어려운 상황이나 세무사로서 영업하면서 고객들에게 발생하게 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리라 보이는 범행경위 등에 참작할 점도 있다. 피고인은 결혼하여 꿈꾸어 왔던 가족을 만들었고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횡령 및 사기 범행을 하였고, 총 피해금이 약 20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실제 회복된 피해금 규모는 그리 크지 아니하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세무사로서 실천하여야 할 직업윤리를 져버렸고, 횡령 등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행사한 범행수법이 나쁘다. 앞서 말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2015고단3752) 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B아파트 108동 2001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11. 4.경 위 아파트에서 매수 의사를 밝힌 피해자 H에게 "나는 며칠 후면 쌍용예가 아파트로 이사 간다. 그러면 빈 아파트가 되니 매매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달라. 매매 가격은 3억 7,000만 원인데 매매계약서는 나중에 한가할 때 쓰기로 하고 3억 2,000만 원으로 쓰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매도를 할 것처럼 기망하여 일단 매매 대금을 받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 전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위 아파트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매매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3,000 만 원을 빌려주면 이후 위 아파트의 잔금 지급 시 공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세무사 업무를 하며 고객들의 돈을 횡령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그 피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쳐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피해를 변제하고 있었는바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3. 경차용금 및 매매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3.경 위 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 무렵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위 아파트에 대해 농협 등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매매 대금 중 잔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는 요구를 듣자, 피해자에게 "잔금 1억 2,000만원중 2,000만 원을 먼저 주면 현대캐피탈 명의의 근저당권을 우선 해지하고, 나머지 1억 원을 주면 농협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이 아닌 위 나.항 기재 피해 변제에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으로 근저당권 해지를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매매 잔금 및 근저당권 해지 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H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애초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다가 H와의 합의에 따라 전세계약으로 변경하였던 것으로 H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H로부터 받은 돈은 2011. 4.경 전세보증금 명목 2억 4,000만원, 2013. 4.경 전세보증금 증액 명목 3,000만 원, 합계 2억 7,000만 원일 뿐 그 외 H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가 없음에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것처럼,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지해 줄 것처럼 H를 기망하였는지, 피고인이 받았음을 자인하는 2억 7,000 만원 외에 H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추가로 있는지 본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CC의 확인서, 영수증, 입금 영수증, 문자 메세지,관리비 납입 영수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H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경위나 액수에 관한 H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2) H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지급한 돈의 액수는 당시 전세보증금의 시가에 부합한다. 3) H은 이 사건의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를 수사기관에서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본 법정에 이르러서야 제출하였다. 게다가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 계약금, 중도금 등과 H이 피고인에게 실제 교부한 돈의 액수가 일치하지 않고, 둘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다. 4)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다. 항 기재 일시인 2013. 9. 13. 경 H에게 작성하여 주었다는 영수증(수사기록 25쪽)에는 '2억 7,000만 원' 지급 사실만 기재되어 있다. H이 위 2억 7,000 만원 외 추가로 피고인에게 준 돈이 있다면 영수증 작성일이 2013. 9. 13.임에 비추어 영수증에 추가 지급된 돈의 영수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도 이상하다. 5) H이 제출한 위 영수증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억칠천만원을 받아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장의 제일 앞에 어떤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그 문구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영수증 사본은 그 부분이 가려져 사본 되었다. 6) 게다가 H은 위 영수증 원본이 없다고 하는데, 영수증 원본이 없어진 경위에 관한 H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7) H은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한 직후 피고인에게 아파트 수리비를 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H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라면 그 수리비를 피고인에게 내달라고 하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아니한다. 8) 피고인이 H 몰래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음을 H이 알게 된 경위나 시기에 관한 H의 진술 역시 일관성이 없다. 9) H은 고소 당시 피해금 합계를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 합계인 3억 원이 아니라 2억 7,000만 원이라고 특정하였다. 10) CC의 확인서는 H의 이 사건 아파트 매수 사실을 H한테서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이다. 11)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과 H은 애초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다가 합의에 따라 전세계약으로 변경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근저당설정이나 경매 등 문제 상황이 발생하자 H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매매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오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