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83

범 죄 사 실 2019고단20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5.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받고, 2018.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22:01경 평택시 B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집행유예기간 중,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고, 비록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으나 그 죄질이 무겁기는 마찬가지이다. 다만, 음주운전 수치가 낮은 편이고, 주변에서 차량 이동을 요구받고 다른 곳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운전을 하게 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10년 종사한 직장에서 퇴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충남 예산군 E’ 호실미상의 객실에서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F(여, 41세)이 구강성교를 하던 중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구강성교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ㆍ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동영상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피해자가 화면을 쳐다보거나 촬영을 의식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성관계 도중 피고인이 카메라를 촬영하는 소리가 들려서 얼핏 보았더니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저장이 안 되었네‘라고 하여, 자신이 ’찍지 마‘라고 한 후 눈을 감고 성기를 애무하는데 다시 휴대폰 동영상 촬영 종료음이 들려서 눈을 뜨고 동영상을 찍었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너무 아름다워서 찍었다‘라고 하여 자신이 싫다고 지우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알았다, 지웠다‘라고 하여 그 말을 믿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증거기록 57쪽, 142쪽, 265쪽). 즉 피고인이 첫 번째 촬영을 하다가 중단된 후 재차 촬영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휴대폰은 촬영이 비정상적으로 중단되더라도 해당 동영상은 자동으로 저장되는 체제이므로(이 법원의 검증결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2개의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해자와 관련된 동영상은 1건이 전부이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촬영한 각도와 거리는 피해자의 얼굴과 상당히 가깝다는 점도 피고인의 촬영 사실을 몰랐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킨다. 피고인은 일관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워서 ’너무 사랑해요, 찍어도 돼요‘라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응‘이라고 하여, 자신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침대 옆 테이블에서 휴대전화기를 가져와 촬영을 했고, 1분 정도 지나서 피해자가 ’찍었어‘라고 물어보자 자신이 ’응 여보 너무 사랑스러워‘라고 말을 했고, 피해자로부터 꼭 지우라는 말을 듣고 알았다고 대답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5-136쪽).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난 이후 피해자를 만날 때마다 경험한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해놓은 메모장을 작성·관리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메모장 중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한 날의 상황 묘사가 피고인의 진술과 매우 흡사하다(증거기록 196쪽). 그 밖에 피해자는 유부녀로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이 사건 동영상의 촬영 형태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찍은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색한 점 등도 정황증거에 불과할 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1983 피고인은 2019. 3. 26. 10:10경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F(여, 41세)이 이별을 통보한 뒤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교제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보내왔던 문자 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게재하고 피해자의 이름 이니셜과 함께 불륜내용을 자세히 기재하여 피해자가 글을 내려달라고 하자 “안 만나주면 더 올릴거야, 현명하게 생각해”, “직원들 중에 예산에 친척이나 지인 있는 사람들도 3명이나 있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9. 2. 22.경부터 2019.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남편, 피해자가 근무하는 어린이집,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알릴 듯이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문자 전송, 카카오스토리 게시글 게재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