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합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6. 중순 일자 불상 14: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 E(여, 21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F 학문교육과 3학년 23세"라고 녹음을 한 다음 알몸 상태의 피해자의 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두 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창문 밖으로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롯데마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G 토스카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1.5리터짜리 빈 생수통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위 D 모텔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다가 언성을 높여 다투는 등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나 빈 생수통으로 자동차의 핸들을 내리치기는 했지만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맞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빈 생수통으로 핸들을 내리친 후 자신의 다리를 때리고 위 생수통을 뒷좌석으로 던졌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보다 20살 넘게 어린 피해자와 사귀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자신과의 교제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 친구들에게 알리겠다는 등으로 어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왔으며, 이 사건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은 위와 같은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상을 밝히면서 그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른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 및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그 자리에서 위 동영상을 삭제한 점, 피고인은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사귀고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를 붙잡는 과정에서 이 사건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서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직접 만나 그녀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일자불상 저녁경 춘천시 우두동에 있는 롯데인벤스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가 그만 연락을 하라고 하자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키스를 한 뒤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강제로 내리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일관되게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났으나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이 부분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키스를 하려고 하길래 안 하려고 했다. 그런 다음에 가슴을 만지려고 계속 옷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해서 막았는데, 두 손을 잡고 만지고, 그 다음에 바지도 내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운전석에 앉은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입은 청바지를 무릎까지 내리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어려워 그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그냥 옆으로 해서 바지를 내렸다. 그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게 하더라. 피고인이 한 손으로 내 양손을 잡아서 잠깐 못 움직이는 순간 벗겼다가, 또 밀치면 다시 그랬다.'고 진술하였을 뿐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제압한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는 못하였다. (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롯데인벤스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그 날은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범행 이후 피고인과 어떻게 헤어졌는지에 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17:00경 피해자의 집 근처인 H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한 후 롯데인벤스 아파트 앞으로 이동하여 차안에서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며 피해자가 저녁 7시까지는 집에 가야 한다고 해서 19:00경 피해자를 집 근처까지 데려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롯데인벤스 아파트는 피해자의 집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 피해자가 그곳에서 피고인을 만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일의 행적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보다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2012년경부터는 1주일에 1회 정도 성관계를 가지는 연인사이로 발전하였는데,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처음 만난 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도 피고인과 연락을 지속하다가 연인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결국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범행경위에 관한 구체성이 부족하고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들어맞지 않으므로 믿을 수 없다. 이 부분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것에 불과하여 역시 신빙성이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30. 저녁경 춘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하면서 목을 조르고 그 무렵 약국에서 구입한 수면유도제 5알을 먹이는 등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몸에 힘이 빠져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일관되게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실랑이 끝에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죽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에게 같이 죽자며 수면유도제를 사오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건네주는 수면유도제 2알을 순순히 먹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3알을 더 줘서 총 5알의 수면유도제를 먹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스스로 수면유도제를 먹었을 뿐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수면유도제를 먹은 후 화장실에 다녀온 적이 있지만 성관계를 하기 전인지 후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3개월가량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져 보다 명확한 기억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수면유도제를 먹은 후 화장실에 다녀와 뒷좌석에 탑승하였고 이후 그곳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수면유도제를 먹은 후 스스로 걸어서 화장실에 다녀오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수면유도제의 구체적인 효과 및 반응시간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같이 죽자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때렸으며, 핸드폰을 보여주지 않는다거나 차에서 내리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맞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수면유도제를 사와서 나누어 먹기 전의 일이거나 성관계가 있은 이후의 일이므로 이와 같은 폭행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수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관계를 할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고 할 때 못 벗기게 하니까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막 때린게 아니라 밀친 정도'라고 진술하였고, 최종적으로는 '그 정도가 맞았다고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자체도 알 수 없다. (마)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했으니 이제 깨끗하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해도 이는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언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바)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구체적인 내용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강간을 당했다는 것에 불과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