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5. 9. 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C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E의 자금 모집원으로서 위 E의 국내 최상위 투자자인 F 등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대전 유성구 G 근처 커피숍에서 H, I와 함께 B에게 "E는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마진거래 전문 증권회사이고, 회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FX마진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한다. E에 투자하면 FX마진거래 수익을 배당받게 되는데, 미화 1,000달러를 투자하면 월 3%, 미화 5,000달러는 월 5%, 미화 10,000달러는 월 6%, 미화 20,000 달러는 월 7%, 미화 30,000달러는 월 8%의 배당금을 18개월 동안 지급받게 되고, 18개월 후에는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구좌가 개설되는데, 그 구좌에서 투자금 및 배당금의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E의 운영 현황과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 지급 방법 등을 설명하였고, 2014. 8. 26.경 위 B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I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F, H 등과 공모하여, 2014. 7. 25.경부터 2015.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302,778,000원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E의 자금 모집 원으로서 위 E의 투자자인 C 등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0.경 공주시 J 근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A에게 "E는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마진거래 전문 증권회사이고, 회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FX마진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한다. E에 투자하면 FX마진거래 수익을 배당받게 되는데, 미화 1,000달러를 투자하면 월 3%, 미화 5,000 달러는 월 5%, 미화 10,000달러는 월 6%, 미화 20,000 달러는 월 7%, 미화 30,000달러는 월 8%의 배당금을 18개월 동안 지급받게 되고, 18개월 후에는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다."라는 취지로 E의 운영 현황과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 지급 방법 등을 설명하였고, 2014. 10. 2.경 위 A으로부터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450만 원을, 2015. 1. 3.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1,100만 원을, 2015. 5. 27.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F, C 등과 공모하여, 2014. 10. 2.경부터 2015.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892,115,000원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E의 자금 모집원으로서 위 E의 투자자인 B 등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커피숍에서 M에게 "E는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마진거래 전문 증권회사이고, 회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FX마진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한다. E에 투자하면 FX마진거래 수익을 배당받게 되는데, 미화 1,000 달러를 투자하면 월 3%, 미화 5,000 달러는 월 5%,미화 10,000달러는 월 6%, 미화 20,000달러는 월 7%, 미화 30,000달러는 월 8%의 배당금을 18개월 동안 지급받게 되고, 18개월 후에는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다."라는 취지로 E의 운영 현황과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 지급 방법 등을 설명하였고, 2014. 10. 10. 경위 M으로부터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150만 원을, 2015. 1. 28.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595만 원을, 2015, 5, 19,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480만 원을, 2015. 6. 16.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900만 원을, 2015. 7. 6.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F, B 등과 공모하여, 2014. 10. 10.경부터 2015.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226,642,800원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의 기재 1. 입금내역 및 계좌 거래내역의 기재 1. 금융거래명세조회의 기재 1. 각 투자금 사용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인터넷뱅킹거래내역조회의 각 기재 1. 각 계좌거래자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전력 형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의 각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1 합계 금액에 계산상 오류가 있어 올바른 금액으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반성,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