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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8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국권(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6.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8. 00: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곡동에 있는 황구정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음주·무면허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2585 피고인: 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40시간, 준법운전강의) 피고인에게 선고된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채대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서울 강서구 발산동에 있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7. 1. 경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여의도서비스지원사업부 B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인바,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4. 7., 같은 해 4. 9., 같은 해 10. 15.부터 10. 17.까지, 같은 해 10. 19.부터 10. 23.까지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사본, 각 복무이탈 경위서사본, 각 일일복무상황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무지에 복귀하여 성실히 복무를 마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X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2. 10. 1. 10:4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수락산역 앞길을 마들역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SM520 승용차를 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59세), 피해자 G(여, 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1,162,70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행정처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9% 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로 벌금 100 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16:1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식당 3층 방에서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F(53세)이 피고인에게 "어디 계집년이 남자를 때리느냐"는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식당 1층 마당으로 내려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달아나자 위험한 물건인 큰 돌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던진 돌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큰 돌을 던져서 피해자가 이를 피한 사실과 위 돌의 크기가 피고인이 두 손으로 들어야 했을 정도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진 큰 돌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돌을 피해서 다행히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 밖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하여 식사를 하던 중 동창회장인 피해자 E(53세)이 다음 모임 일정을 정하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나 "회장이 똑바로 해야 할 거 아니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2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6. 05:40경 제주시 B 인근 피해자 C(59세)이 주지스님으로 있는 사찰에서 기도를 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사찰에 불이 켜진 것에 시비를 걸며 기도를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찰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6. 06:05경 위 사찰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C의 사찰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사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며, 특히 위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C이 피고인이 더 이상 자신이 운영하는 사찰에 출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3. 03:1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경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큰 소리로 "이 씹할 새끼들아, 내가 A인데, 다 죽여 버려, 이 좆같은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2009. 10. 27, 벌금 50만 원, 2010. 10. 19, 벌금 50만 원, 2013. 7. 3. 벌금 100만원, 2013. 9. 6.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015. 1. 16, 벌금 200만원, 2015. 4. 1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을 마시면 평소와 달리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현재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3. 15. 22:3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남평읍사무소 쪽에서 동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E(33세)이 F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다 잠시 주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해차량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사고현장 출동상황에 대해),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외에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두 죄는 1개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084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피해 변제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2011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9.02:3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D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 화장실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한 후 그 창문을 통해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는 간이금고 안에 있던 오천원권 20매, 일천원권 50매, 동전 35만 원 등 합계 50만 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중순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81,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 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C,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각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각 현장사진,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기록 제640쪽, 제644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가정불화로 가출한 상태에서의 생계형 범죄인 점,침입장소가 주거공간 외의 장소이어서 위험성이 낮은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반복성에 비추어 보호관찰을 부가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38

범죄사실 [2018고단1002] 피고인은 2018. 3. 6. 21:57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앞에서 피해자 C(60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E교회로 가자고 한 후, 서울 영등포구 F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8 고단223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5, 10:15경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식당에 만취한 채 들어가 아무런 말도 없이 진열되어 있는 고량주를 집어 들어 술병을 따고 술을 마시려고 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먼저 계산을 하고 술을 드시라."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훑듯이 1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가슴과 아랫도리를 번갈아 쳐다보며 5 ~ 6회에 걸쳐 "보지."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다짜고짜 진열되어 있던 술병을 집어든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으로 가 술병을 뺏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술병을 뺏기지 않으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점, 위와 같은 실랑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접촉하였을 수도 있으나, 이러한 접촉이 피고인의 성욕 또는 어떤 범죄적 의도의 발현이라고 볼 뚜렷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려는 것보다는 술을 마시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행위의 태양, 신체 접촉 부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 행위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후의 피고인의 행동,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쳐다보며 '보지'라고 말한 것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1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3.28.06:3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주점 5번방에서 피해자 F(여, 19세)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고, 한쪽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며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3. 28. 02:30경 울산 남구 거마로5번길 15 한신휴플러스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동구 일산동을 거쳐 울산 남구 삼산동까지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8. 02:20경부터 같은 날 03:20 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2. 항과 같이 약 50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허락없이 운전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추행의 부위,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채대원 울산지방법원 사 피 판 관 준 1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울산지방법원 사건 : 2015고단 913 강제추행 등 피고인 : A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은 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피고인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합니다.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위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임 : 신상정보 제출서 1부. 끝. 2015. 8. 20.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2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15.01:30경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18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화가 나, 계산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신고하려면 해 봐라 인마. 신고하면 가만히 안 있는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의 :N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징역 2년 3월 (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00:2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을 폭행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기동대 소속 피해자인 순경 G(23세)가 현장에 도착하여 그곳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에게 "저기 서 보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내보고 서라 마라 하노.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이에 함께 출동하였던 같은 기동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위 H의 다리부위를 3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비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소견서 첨부에 대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는 등 죄가 가볍지 아니함 약 20년 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동종범죄 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금전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C'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자연공원법위반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위 B 대지 및 이와 연접한 D 잡종지는 1978. 10. 20.부터 2011. 1. 10.까지 태안해안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 기간 동안 공원구역 내에서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공원관리청인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였다. 한편 위 D 잡종지 8,359㎡는 2006. 12. 27. 교환을 원인으로 2007. 1. 2. 충청남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공유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이고, 행정재산은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건물 신축을 위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또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2008. 2.경 위 'C' 건물에 연접한 위 D 잡종지를 가로 6.1 m 세로 8.3m 침범하여 철재골조, 조립식 패널, 합판, 아스테이지 등을 이용하여 50.63㎡의 건물을 신축한 다음 2011. 12. 13.까지 횟집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연공원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1. 12. 13.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인 태안군수에게 수산물 소매업 등록만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는 하지 아니하고, 위 'C' 기존 점포와 전항과 같이 신축한 건물에 냉장고 2대, 가스레인지 2대, 세트로 된 탁자와 의자 8개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활어회, 조개구이, 대하구이 등을 조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여 매월 약 200 만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 (무허가신축행위),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무단행정재산사용),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영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자연공원법위반죄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연공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벌금형 선택 (상당기간 위법행위가 지속되었고 원상회복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2007년경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7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2. 21:00경 전남 진도군 B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8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2. 23, 00:07 경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여, 37세)가 위 C과 함께 다니면서 위 C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너 가만히 안 둔다 거짓말에 모텔까지 보내고 넌 집에서 있었지 너 절대 용서 안한다 니가 소중히 여기는거 잃어봐야 너도 잘못을 알거야 두고 봐"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와 관계있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협박 피고인은 2015. 12.23. 02:00경 G에 있는 위 피해자 F의 집 담장 앞에 서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새끼들 묻어 버리고 너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계있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현장사진, 문자메시지전송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며 살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새벽에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는 위 피해자나 그 가족 등 주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해악의 고지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일반인 (특히 피해자 F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일반 여성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설사 피해자 가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가 성립함에는 변함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자신이 입은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도 드러나 있지 않은바,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각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신체 건장한 남성인 피고인이 여성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발생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고단307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9. 25.경 C대학교 홈페이지에 'C대학 지적부동산과 교수인 D이 E고 출신을 평가절하한다. E고 전체 동문들을 우습게 본다. 다른 교직원들도 D 교수를 욕한다. D 교수는 인간성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0. 9. 16. 12:00경부터 14:00경까지 강릉시 F에 있는 C대학교 교정 및 식당 등지에서 붉은색 복면을 하고 앞뒤로 '내 인생을 망친 D 교수'라고 쓴 광고판을 메고 'D 교수가 내 인생을 망쳤다'고 소리치면서 돌아다녀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고, 나. 피고인은 2010. 9. 24. 08:30경부터 09:30경까지 강릉시 난곡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 도로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다. 피고인은 2010. 9. 28. 09:00경 위 C대학교 앞 인도 부근부터 G 시내로 들어가는 다리부근까지 걸어가면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라. 피고인은 2010. 9. 28. 14:00경 G 시내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마. 피고인은 2010. 9. 30. 07:30경 위 C대학교 정문 및 인도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바. 피고인은 2010. 10. 1. 09:00경 위 C대학교 정문 및 인도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사. 피고인은 2010. 10. 8. 07:00경부터 09:30경까지 위 C대학교 정문, 후문, 인도 등지를 돌아다니며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아. 피고인은 2010. 10. 18. 07:00경부터 08:50경까지 위 C대학교 정문주변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자. 피고인은 2010. 10. 29. 09:00경 위 C대학교 정문에서부터 H식당 앞 길까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차. 피고인은 2010. 11. 10. 08:30경 위 C대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12. 2. 10:00경 위 C대학 피해자 D의 연구실(L-304) 앞 복도에서 학생들이 보거나 듣는 가운데 큰 소리로 '나는 가족도 없고 딸린 자식도 없는 혼자이니 죽어도 아쉬울 게 없다. 당신은 가족이 있지? 스승과 제자라고 말만하지 말고 내 인생 책임져라.'고 소리쳐 약 20분 동안 피해자가 부근 강의실(L-307)의 지적법규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대 홈페이지 1. 증거자료 6호 A의 행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1.3.05: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21.9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km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만취하여 대형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불과 약 10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간암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