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D(12세, 여)과 스마트폰의 채팅을 하면서 휴대전화번호를 교환한 후 서로의 이름, 나이, 집 주소, 하는 일 등에 대하여 알려주고 연락하던 중 2012년 4월 하순경 저녁 무렵 창원시 성산구 E상가 앞에서 피해자와 F, G과 함께 만나 창원시 가음정동에 있는 가음정공원 팔각정 쉼터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13세, 초등학교 6학년이고 현재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F, G이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쟤네 둘이 같이 있으니까 우리는 빠지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며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창원시 성산구 H아파트 306동 704호로 갔다. 피고인은 이불 위에 누워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밀어내자 "왜?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옷을 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젖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영상녹화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이 사건 범행일시가 2012년 4월 하순경 새벽 2시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농협카드 승인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범행일시인 2012. 4. 27.은 피고인이 부대에 복귀하여 군복무를 하고 있던 때이므로 범행이 불가능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간 시각은 새벽 3시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시간과 날짜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13세 이상인 중학생으로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의 집에 함께 갔지만 피해자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조차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강간을 당하였다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처음인데 그 날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도 신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통증도 없었다고 진술하나 이는 이례적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로도 피고인을 만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남자를 만나고자 시도하고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았는바, 이는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취할 만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본 시점, 피고인이 술을 사온 시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간 이후 G과 피해자가 만난 시점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순된 진술을 하고 G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다. 설령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해자가 성관계 전 스스로 상의를 벗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1세의 초등학생이었고,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수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기초로 범행일시를 2012년 5월 하순경 또는 2012년 4월 하순경으로 가능한 한 공소사실을 특정하였고, 이 사건과 같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범행일시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다고 보이는 점, 범행일시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니고 단지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며, 이 사건 범행일시를 2012년 5월 하순경 또는 2012년 4월 하순경으로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범행 전 피고인이 만난 사람과 이동경로 및 행적, 구체적인 범행장소와 범행방법이 기재되어 있어 다른 사실과 식별이 가능하므로, 적용법령의 결정,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도 구체적인 날짜를 기억하지는 못하나 적어도 피해자와 채팅을 하다가 처음으로 F과 함께 피해자 및 G을 만나 가음정공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단둘이 피해자의 집으로 간 날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날짜라는 점을 잘 알고 있어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에 기초하여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으로서도 이 사건의 변론에서 주장한 것 이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보이는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12. 4. 25.은 2012년 4월 하순경에 포함되고, 범행시각도 불과 1시간 정도 차이나는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일반론 성폭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의 진술의 내용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 CD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채팅을 통해 피고인에게 자신을 13세,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소개하자 피고인이 "어리네" 라고 대답했고 사건 당일 G과 함께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F을 만나 술을 마시러 가음정공원으로 갔다. 피해자는 피고인, G 및 F과 함께 가음정공원에서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나이가 13살이고 집에 혼자 있다는 말을 하였다. F과 G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쟤네 둘이 같이 있으니까 우리는 빠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왔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냥 가는게 아니었느냐?", "왜 들어오냐?"고 묻자, 피고인은 "원래 이럴거였다."는 식으로 대답하면서 문을 잠그고 들어왔다. 피해자는 이불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다가왔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옆에 왜 오느냐? 갈거 아니냐?"고 묻자 피고인은 "그냥 쉬다 갈거다."라고 대답하여 가만히 있었다. 잠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만지자 피해자는 "왜 만지는데!"라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냈으나, 피고인은 "왜 그러냐"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스포츠형 브래지어를 쇄골부분까지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냈으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나른하고 힘이 없어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지 못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옷을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성관계가 끝나고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는데, G이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G과 F이 찾아와 초인종을 계속 누르니 피고인은 "나가지 말라.", "문열지 말라."고 하여 문을 열지 않았다. G과 F이 그냥 돌아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다. G이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오자 피해자는 문을 열어주어 G을 만났는데, G이 피해자에게 무슨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말하기 싫어 대답을 주저하다가 결국 G에게 실토하였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가 술과 담배를 하는 등 탈선행위를 하자 피해자를 2012년 6월경부터 L(요보호아동 등을 24시간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시켰다. 피해자는 그곳에서 다른 원생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위 원생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담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오간 음란한 내용("다시 하자.", "다음에는 차안에서 하자."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았다. L 소속 교사인 M이 피해자에게 위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기 전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동료 교사인 I이 피해자에게 정확하게 말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실토하여 피해자는 M으로부터 야단을 맞았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N생 여자 아동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자신이 과거에 겪은 일을 가감하거나 왜곡함이 없이 독립하여 진술할 수 있을 정도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인다. 나)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L 소속 교사들이나 수사관들이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나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고, 범죄심리사 1급, 진술분석 관련 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진술분석가인 K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내용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고 사건과 관련된 시간적, 공간적 기억과 맥락상 깊이와 세부적인 묘사가 충분히 표현되어 있고, 피해자는 인지적, 감각적인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 주관적인 정서적인 경험과 인지적 표현도 잘 전달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묘사가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연령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사건에 관한 기억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1세의 아동에 불과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취한 행동을 직접 보았거나 피고인이 했던 말을 직접 듣지 않고서는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에 관하여 위와 같이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의 경위에 대한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번 진술과 달리 당시 G이 누르는 초인종 소리가 들리자 오히려 피해자가 문을 열지 말라고 하여 문을 열어주지 않다가 결국 자신이 문을 열자 G과 F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왔고 피고인은 그 상황이 부끄러워 바로 뛰쳐나왔다고 진술하나, G은 "피해자의 집 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 대답이 없어 문 밑에 있는 우유통을 열어보니 피고인의 신발 등이 보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안에 있는거 안다. 문 열어라.'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F과 함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리니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길래 집 안을 들여다보니 피고인이 보이지 않아 물어보니 갔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모순되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묘사와 함께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그리고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번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들은 피해 내용을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피해자의 번 진술내용과 일치하고 특별히 G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마)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본 L 원생인 J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음소리 들려달라.'고 하니 피해자가 문자로 '아. 헉헉'이라고 보냈고, 피고인이 '전화로 해줄 수 있냐?'고 했더니 피해자가 '아빠가 있어서 안된다.'고 하고 피고인도 신음소리를 문자로 보냈고, 신음소리에 관한 문자내용이 끝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삽입이랑 손뽕 중에서 뭐가 좋냐?'고 묻자 피해자가 '모른다.'고 했고, 피고인이 '우리 언제 만날까'라고 묻자 피해자가 '모른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만나면 차에서 에어컨 틀고 하자.'고 했고, …(중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 보지 쌀 때까지 빤다.'고 했고 피해자가 '아저씨가 쌀 때까지 만진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지난번에는 잘 들어가지 않았다.', '성기를 잡아서 피해자의 보지에 넣어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가 '싫고 알아서 부드럽게 넣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과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가 오갔다. 바) 피해자는 , 번 진술의 내용처럼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숨기고자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L 교사에게까지 알려짐에 따라 부득이 피해사실을 실토하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는바, 그 경위나 과정이 자연스럽다고 보이고,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날 이후에도 강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도 않은 채 별다른 문제없이 생활을 하였고,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다음날 채팅 어플에 피고인을 만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남자를 찾는 글을 올리는 등의 강간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하기 힘든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강간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1세의 아동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한 상태이었고, 특히 피해자는 편부가정에서 생활하던 중 아버지가 2010년 9월경부터 혈관성 척수 손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다가 이 사건 발생 1개월 전부터는 할머니마저 치매로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가족들의 보살핌이 붕괴된 상태에서 혼자 집에서 외롭게 생활하던 때이었으므로, 일견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위와 같은 행동도 나름대로 설명이 될 수 있고, 이는 위 K의 진술에 의하여도 뒷받침 된다. 아) 피해자가 비록 범행일시를 틀리게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적어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날이 피고인, F 및 G과 함께 가음정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단둘이 피해자의 집에 간 날임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범행일시는 실제 범행일시와 불과 1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것에 불과하며,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후 그 범행일시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인 점(피고인도 구체적인 범행일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범행일시를 다소 혼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자)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나간 이후 G과 만난 시점에 대하여 G의 진술과 서로 모순이 있고,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술을 산 시점 등에 대하여 다소 모순된 진술을 하나,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나간 이후 그리 오래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피해자가 G을 다시 만났고, 피고인이 술을 사왔다는 등의 주요 부분에 모순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이를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많이 봐야 중학교 2학년 정도로 보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로부터 우리나라 나이로 13세라고 들었다고 진술하고(이는 피고인의 진술 중 중요한 부분으로 이 부분에 모순이 있다는 것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의심할만한 사정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은 피해자의 번 진술과 일치한다),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G의 초인종 소리에 자신이 문을 열자 F과 G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자신이 문을 열 때 G만 있었고, 1층에서 F을 만났다고 진술하였으며, 경찰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가기 전에 화장실에 간 F과 G을 기다려보자고 하여 10~20분 정도 기다렸다고 진술하였으나(이는 화장실에 갔다가 약 3분만에 돌아왔다는 F의 진술과 모순된다), 이 법정에서는 F과 G을 기다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진술에 모순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위와 같이 사소한 부분에 모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하였는지 여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 앞서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하면서 다가오는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냈으나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힘이 없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가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키 153cm, 몸무게 약 42kg에 불과한 초등학생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군복무 중인 20대 초반의 건장한 청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4.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단둘이 피해자의 집에 간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후회를 하며 앞으로 보다 신중하게 처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간(제5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시 보호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또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함에 있어 큰 장애를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가벼운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으로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앞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초범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자신의 행동에 후회하고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13점으로 '높음(13~29점)' 중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고, 위 평가 척도는 기존의 대상범죄와 범죄전력 등을 위주로 평가한 것이어서 출소 이후 피청구인이 새롭게 구축한 사회적 유대관계와 직업, 생활 정도와 주변 환경, 가족관계, 피청구인 자신의 법질서 준수의지와 개선 노력 등 재범의 위험성 평가 요소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주관적·객관적 사정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본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14점으로 '중간' 수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