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등록이 직권말소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22: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청안동에 있는 해인로즈빌아파트 입구 국도 2호선 편도 3차로 도로를 공지곡 쪽에서 용원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3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4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교통흐름녹화용 폐쇄회로 동영상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등록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8.17. 19:5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창고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1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년 이래 마약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1.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관련 범죄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 단절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14: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전하동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인 도로를 봉황초등학교 방면에서 전하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오른쪽 도로변에서 뛰어나오던 피해자 D(7세)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를 약 4.4m가량 끌고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측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02:1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피씨방 건물 입구에서, 그곳 계단에 자물쇠가 채워진 상태로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하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피해품 판매 게시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취품의 판매대금을 전부 소비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절취품 자체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23:30경 부산 동구 C 소재 'D주점' 에서 피해자 E(여, 59세)이 피고인이 술에 만취했다는 이유로 "빨리 마시고 가라"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머리에 맞아 정수리 부위가 약 7-8cm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10: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16호 조정실에서, 위 법원 2013가단65624호 민사소송 관련 조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위 민사소송의 원고인 피해자 C이 "A이 사기를 친 것이다"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새끼야" 등 욕설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사기꾼 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위 조정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라 적힌 나무로 된 삼각명패(가로 30cm, 세로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범행도구 사진 2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이유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일부 제공하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나이가 많은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개전의 정이 부족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계주 D으로부터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들인 E 이름으로 가입한 계의 불입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계금수령증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F에게 계금수령증을 대필해 줄 것을 부탁하여, "계원 E, A 대리인" 명의의 계금수령증을 작성한 후 위 D에게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ol 2012. 12. 17.경 계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2013. 2.21.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 남구경찰서 민원실에 "Do 계금수령증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F 진술) 1. 계금수령증 사본, F 작성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무고범죄, 일반무고 나. 특별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계금 정산에 관한 다툼으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E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4,070 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법원 201299982)을 제기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위 사기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위 민사소송에서는 E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채무액도 2,064만 원만 인정된 점 등 참작,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미합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 도로에서, 택시비가 생각보 다 많이 나와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사 F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한 질문과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들아, 내가 돈을 왜 주노 돈 못 준다 너거 좆대로 해봐라 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로서, 2014. 4. 12. 21:10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명동옹기칼국수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부터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2. 15.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주차된 승용차를 운전하려다가 앞에 있던 다른 승용차를 추돌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종전과 같은 판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성행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운전거리가 짧은 점, 부양가족들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 11. 02:12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당시 다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C지구대 소속 순경 D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격당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경찰관인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자, 왼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 및 정황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에 대한 건 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공무집행방해죄만)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하면서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0. 09: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이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보고 있는 텔레비전을 끄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0. 12:00경 위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재차 찾아가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발로 차고, 손님들이 보고 있는 텔레비전을 끄는 등 약 7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10, 13:50경 위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재차 찾아가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 테이블 위에 드러눕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범행으로 최근까지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3. 8.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8. 22.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종전과 같은 관대한 처벌로는 피고인의 성행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부터 현대카드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어 현대카드사로부터 특별한도를 신청할 수 있음을 기화로 특별한도를 신청하여 차량을 구입 후 차량구입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4. 익산시 모현동 1가 186-19에 있는 현대자동차 익산중앙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카드사 대표번호(B)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직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현대카드M에 특별한도를 부여해주면 카드특별한도로 차량을 구입하고 카드대금은 2013. 8. 8.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처와 이혼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소득이 없으며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을 바로 재판매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므로 카드특별한도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2013. 8. 8.경까지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카드사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현대카드M(C)에 특별한도를 부여받은 후 2013. 7. 5.경 위 대리점에서 D 그랜져 차량을 구입하며 위 카드로 34,372,000원을 결제하고, 2013. 7. 9.경 위 그랜져 차량을 E에게 매도하고 피해자 현대카드사에게 자동차구입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정한도내역조회서, 개인총괄거래조회서, 카드사용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망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 18. 03: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53-4 아차산역 1번 출구 자전거보관대에서, 피해자 C이 번호키로 시정하여 놓은 시가 29만 원 상당의 쏘울 자전거를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시정장치를 끊고 가져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말경부터 2013. 12. 19.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D에 올린 피해품) 1. 각 압수조서 1. 게시글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4.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5.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피해회복 없음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6. 선고형의 결정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그 범정도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전과 없는 초 범인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0. 12. 14:4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코끼리약국 앞길에서, D가 뒷자리에 피해자 E(15세)를 태우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고 있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좌측으로 피하던 위 원 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튕겨져 도로를 구르게 하여 그 충격으로 2014. 2. 5. 06:48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사망진단서, 진단서(D, E)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량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녹화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 5. 울산광역시 남구 부곡동 울산석유화학단지 내에서 피해자 C에게 "D(현 E)공장을 철거하면서 나온 고철을 일괄 매입하였으니 알루미늄을 매입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까지 고철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나은행(예금주: F) 계좌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1. 5.경 피해자와 사이에 울산시 석유화학단지 D1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내 알루미늄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000 만원을 받았으나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알루미늄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 당시 위 공장 내 알루미늄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으나, 위 공장 내 고철 중 기계류를 매수한 G(H)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G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 내 알루미늄을 반출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방해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채권자들이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알루미늄 기타 고철이 저가에 매각됨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면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5. 6. 8. 주식회사 I과 사이에 위 회사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공장 내 FDY-I 5개 라인의 기계장치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22억 원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은 이후 2005. 7. 7.경 G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 내 기계 설비 일부 12억 5,000 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계 설비를 분리하고 남는 알루미늄 기타 고철은 위 계약의 목적물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중 7억 4,500만원을 지급한 이후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위 공장 내 철거작업 또한 지연되었던 점, 2005. 11. 29. 피고인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트라이어스는 위 공장에 소재하는 기계 설비 일부 등에 대하여 유체동산 가압류를 집행하였고, 2007. 2. 28. 경매 절차에서 일부 기계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G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진 것은 자신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고, 잔대금이 지급되었다면 정상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이며,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장의 기계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 사이의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약 체결 당시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4,0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2. 14.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B의 실제 운영자인 C(2012. 1. 16. 구속 기소) 등과 공모하여, 2011. 7. 1. 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2차 (주)B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E에게 "1,000,000원을 투자하면 3일후부터 주 5회 40,000원씩 30회에 걸쳐 1,2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후 그녀로부터 즉시 투자금 명목으로 16,0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E 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영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679

범죄사실 2012고단5679호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8. 28. 0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7-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55호 피고인은 2006. 11. 20.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10. 27.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덕소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수택동 23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679호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2013고단55호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수사기록 제9쪽)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2. 8. 28.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2. 10. 27.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2회에 걸쳐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2000년경 이후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0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광진구 B빌딩 204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블리자드 디지털 게임상품권 4,000매를 2,600만원에 판매하여 달라'고 위탁판매를 의뢰받고 위 게임상품권 파일을 이메일로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를 의뢰받은 위 게임상품권을 보관하던 중, 2011. 9.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던 (주)F 사무실에서, 그 게임상품권을 위 (주)F 대표이사 G에게 임의로 양도하고 G으로 하여금 이를 처분한 다음 회사 운영비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게임상품권 구매계약서 1. 게임상품권 내역 1. 게임상품권 구매금액 1. 이메일 1. 내용증명,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횡령한 상품권의 가액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3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102만 원을 교부받았다. 1. 피해자 D 등 13명에 대한 3,25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를 포함한 13명에 대한 '2013.8.24.부터 9일간의 터키 단체여행'을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항공권이 예약이 되었으니 돈(3,250만원: 1인당 250만원×13명)만 송금하면 갈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행비를 받더라도 항공권을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7. 19.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E) 계좌로 F과 D 명의로 1,350만 원, 2013. 7. 23. 같은 계좌로 D 명의로 450만 원, 2013. 8. 7. 같은 계좌로 D 명의로 1,200만 원, 일자불상경 불상의 계좌로 G 명의로 250만 원 등 총 3,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28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7. 25.경 피해자에게 "2013. 8. 24.부터 9일간 터키여행을 같이 가자. 여행비 280만 원이며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비를 받더라도 터키 여행을 가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1.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I)로 250만 원, 2013. 8. 19. 피고인의 농협 계좌(J)로 30만원 등 총 2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K 등 18명에 대한 1,572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등 18명에 대한 '2013. 10. 3.부터 5일간의 대만 단체여행'을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여행을 위해서는 계약금, 항공권 예약금, 잔금 등(1,602만 원 : 1인당 89만원×18명)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여행비를 받더라도 항공권을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5. 20.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L 명의로 220만 원, 2013. 5. 28. K 명의로 120만 원, 2013. 5. 30. K 명의로 20만 원, 2013. 6. 14. K 명의로 504만 원, 2013. 8. 21. K 명의로 503만 원, 2013. 8. 22. K 명의로 2만 원 등 총 1,572만 원(1,602만원 중 찬조금 명목으로 30만원 할인)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신한, 농협 영장회신 및 거래내역 분석, 기업은행 영장 최신, 은행 영장 회신) 1. 이체확인증, 여행자명단, 여행일정표, 이체내역서, 문자메세지, 송금내역서, 여행자명단, invoic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자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경우(특별감경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특별가중인자),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1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 이 사건 피해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나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이전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D, H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K과도 변제계획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1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도박개장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K 및 L 등과 공모하여 일명 '바둑이', '포카', '고스톱' 등의 인터넷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M'(이전 게임명은 'N', 'O'임) 본사를 운영하면서, 하부 조직인 영본사, 대(부)본사, 총판, 매장,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K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M'의 사장으로서 위 사이트를 총괄 관리하면서 국내의 영본사 등 하위 조직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F는 K의 지시에 따라 중국에서 콜센터, 정산관리 등을 하며 수익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및 L은 인터넷 도박자들에게 판매한 게임머니 대금 및 딜러비 등 수익을 입금 받는 속칭 '대포통장'을 관리하며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B, D, E은 2013. 8.경부터, 피고인 C은 2013. 11, 25.경부터 위 도박 사이트에 많은 유저들이 참여하여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마치 정상적인 도박자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도박자들과 게임을 하는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K은 전주지역 영본사인 P를 모집하고, P는 직원인 Q, R으로 하여금 콜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하위에 대(부)본사, 총판, 매장을 모집하여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주소가 하위 도박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한 뒤, 도박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매회 발생되는 판돈의 14%를 딜러비로 제하고, 이후 도박자들이 도박을 한 뒤 취득한 게임머니를 P 및 P 관리의 콜센터 또는 위 대(부)본사 등을 통해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본사 및 본사 관리의 콜센터에 요구하면, K의 지시를 받은 위 'S' 또는 환전관리자가 게임머니 1알을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지정된 계좌에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2013. 5.경부터 2013. 12. 경까지 인터넷 도박자들을 상대로 딜러비 명목으로 약 11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는 한편,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인터넷 도박자들로부터 받은 수익을 관리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인천 남구 오피스텔 405호에서 B에게 100 만 원을 지급하고 B로부터 B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통장 1개 및 신한은행 통장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통장을 양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가 제1항과 같이 인터넷 도박자들로부터 받은 수익을 관리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이 필요하다고 부탁하자 2013. 8. 하순경 인천 남구 T오피스텔 405호에서 A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고, A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통장 1개 및 신한은행 통장 1개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E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가 제1항과 같이 인터넷 도박자들로부터 받은 수익을 관리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이 필요하다고 부탁하자 2013. 9. 중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신한은행 주안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통장 1개를 개설한 후, A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위 통장을 양도하였다. 5. 피고인 D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가 제1항과 같이 인터넷 도박자들로부터 받은 수익을 관리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이 필요하다고 부탁하자 2013. 8. 하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주안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통장 1개를 개설한 후, A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위 통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P,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서, 각 피의자 검거 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A 관련 압수물 중 카드 및 통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또는 환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B, D, E: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행성 게임의 사회적 해악, 범행 기간, 역할 및 범행으로 얻은 이익, 처벌 전력, 자백 및 반성 여부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9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스엠(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 29에 있는 문학경기장 사거리 노상을 관선고가 방면에서 선학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며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전방 및 좌우측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등 3,583,00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선학동 윤성아파트 104동 앞 노상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위 C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D 앞으로 60만 원, 피해자 F 앞으로 4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20.17:00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1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61호 B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형사부 판사 C 등에게 "B에게 300만 원을 준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2008. 3. 말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광장벤치에서 경찰관인 B에게 단속정보 제공을 위한 청탁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2008. 4. 초순 경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 앞 길가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 만원을 각각 교부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증인신문속기록 포함)사본 1. 휴대전화통화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 사건 1심 법정까지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가 B와의 친분에 따라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진술이 재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필요적 감경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