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66

서율서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66, 2965(병합), 4180(병합), 2021고단5(병합), 54(병합) 사기 2020초기1342, 1357, 1442, 2021초기47, 60, 72, 80, 128, 146, 156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오세진, 왕선주, 이호진, 박예주, 임주연(기소), 황인혜(공판) 변호 인 변호사 황준일(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판결 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갤럭시A 퀀텀)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2965 사건의 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3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54,5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73,8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20,000원,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110,000원,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124,200원,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54,000원,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 50,000원,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250,000원, 배상신청인 K에게 편취금 105,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666 피고인은 2020. 6. 22.경 경기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부근 모텔에서 휴대전화로 네이버 'L' 카페에 접속하여 '캠핑용 타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캠핑용 타프를 22만 원에 판매하니 대금을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캠핑용 타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캠핑용 타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6:00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 0)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22.경부터 2020. 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86,300원을 송금받았다. "2020 고단2965 피고인은 P과 함께 네이버 L 카페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2020. 3.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로 '컷앤믹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이패드, 애플 펜슬 이미지를 실제 존재하는 물건인 것처럼 조작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P에게 전송하였고, P은 네이버 L 카페에 접속하여 위 이미지와 함께 '아이패드 에어 3, 애플 펜슬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건을 보내줄테니 53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P은 아이패드 에어3, 애플 펜슬을 실제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 에어3, 애플 펜슬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4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53만 원을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41801 피고인은 2020.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네이버 'S' 카페에 접속하여 '낚시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에게 '낚시대를 23만 원에 판매하니 대금을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시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낚시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3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 0)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92,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5 피고인은 2020, 7. 9.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네이버 L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U이 게시한 '갤럭시 BTS 에디션 사은품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해당 제품을 배송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물품구매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4] 피고인은 2020.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W에게 물품을 교부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X' 카폐 사이트에 '렉타타프 가림막' 판매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12경 피고인의 Y은행 계좌(Z)로 2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3. 16: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22,2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사본 첨부) 2020 고단2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 AE, AF, M, AG, C, AH, AI, AJ, AK, AL, AM, AN, AO, AP, D,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정서 진술서/사이버범죄신고 1. 각, 인터넷 게시글,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조회결과, (송금/이체/입금)확인증, 압수수색 검증영장집행에 대한 회신, 계좌이체내역조회결과, 본인금융거래내역, 이 채결과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체결과상세 정보, 계좌별내역증명서, 거래내역서 1. 휴대전화 화면 등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택배송장 사진 첨부, 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2020고단2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화면캡처 출력물,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2020고단4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B, T, BC, BD, BE,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정서/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영수증, 입금내역 캡처화면,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매글, 이체(입금)확인증, 송금결과확인서, 송금영수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2021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고소장 1. 이체확인증, L 게시글,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2021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L, BM, F, BN, BO, BP, H, BQ, BR, BS, BT, BU, BV, BW, W, G, BX, BY, BZ, CA, I, CB, K, J, CC, CD, CE, CF, CG, E, CH, CI의 각 진정서/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대화내역, 송금/입금 확인증, 이체결과내역, 게시글 캡처, 입출금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배송상자 사진, 이체처리결과,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2020고단2965 사건의 범행 내용과 편취금액,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내용과 편취금액 및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면, 위 사건의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더라도 그 형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는 물론이고 심리적 낭패감을 안긴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9. 8. 이래 동종 사기 범행에 대하여 8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다가 2020. 5.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깊이 뉘우치지 않고 재범에 이른 점, 일부 피해자들(13명, 피해금액 240여만 원 상당)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그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편취금원 중 상당 부분이 도박에 무용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일부 회복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공황장애, 병적도박 등),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