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남, 76세) 및 피해자 E(여, 74세)의 장남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7.경 광주 서구 F아파트 103동 1909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기 인생을 망쳤고 부모가 잘못을 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부모가 나를 잘못 키워 자기 인생이 망쳤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1. 09: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안방으로 들어와라, 왜 나를 이렇게 키웠느냐'며 화를 내자 피해자 E이 '그래 다 내 잘못이다, 그냥 욕심부리지 말고 살면 안되겠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3단봉 쇠막대기(길이 51cm)로 피해자 E의 온몸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거실 바닥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손등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차서 존속인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29. 09:00경 위 장소에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사가지고 들어가 피해자 E에게 '더러운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여기에 버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 E이 '못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흉기인 과도를 목에 들이대며 '통장을 빨리 가져다 놓으라'면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밀가루 반죽밀대(길이 28cm)로 피해자 E 및 위 폭행을 만류하던 피해자 D의 온몸 부위를 수회 때려 존속인 피해자들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부위 사진, 관련 사진, 일기장, 가족관계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나. 각 존속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존속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라.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8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윤리 관념에 반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를 범하였다는 것이다[검사는 이 사건 범행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존속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의 점으로 나누어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도6815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등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존속상해)으로 기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과가 전혀 없는 피고인이 폭력행위의 습벽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의 습벽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상습성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 각 존속상해죄, 존속폭행죄의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 각 존속상해죄, 존속폭행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 각 존속상해죄, 존속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