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0.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2.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718(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4. 11. 23:30 경 통영시 F에 있는 'G'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지인과 대화를 하기 위하여 잠시 서 있던 피해자 H(4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발에 걸리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벽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72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7. 25, 14:00경 통영시 1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51세)와 일행들이 윷놀이를 하면서 판돈을 피고인에게 맡긴 후 피고인이 돌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돈만 주지 않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판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가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휠체어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뒤, 발로 가슴 및 오른 팔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0, 13:25 경위 J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K이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 이리 와봐라.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타고 있던 휠체어의 오른쪽 운전대를 붙잡아 세운 뒤, 주먹 및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각 4회 때리며 차고 양 주먹으로 얼굴 및 머리부위를 각 10회 때리며 머리로 이마 부위를 3회 들이박고 발로 왼쪽 다리 부위를 3회 차고 이빨로 정강이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5.6.23.23:00경 통영시 L에 있는 M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8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B가 '너 형님에게 무슨 짓이냐. 왜 남의 얼굴에 손을 대느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목과 팔 부위를 붙잡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187(피고인 A) 4. 피고인은 2015. 11. 7. 20:38경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미수주민자치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복숯불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N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59(피고인 A)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의 일행인 O는 2015. 9. 3. 04:00경 통영시 P에 있는 술집 앞에서 자신과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Q(남, 41세)이 택시를 타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당겼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긴 후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2015. 11, 7. 16:00경 통영시 1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R(남, 55세)을 발견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 부위를 물고 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피고인들, Q, O,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K, X, R,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112신고처리표, 응급진료사실확인서, 소견서, 각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동종 범죄 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것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C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 벌금형 선택 나머지 범죄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0월 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정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폭력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반복하여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40여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상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점), 전과관계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2002년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로, 피고인 C의 경우 2005년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후로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5.6.23,23:00경 통영시 L 에 있는 M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부근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C(48세)에게 다가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라고 묻고, 이에 C이 나이를 말하자, C에게 반말로 '친구하자'고 말하고, 이에 C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C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이에 C이 주민등록증을 자세히 확인하려 하자, 손으로 위 C의 이마를 밀었다. 이에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B(39세)가 화가 나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린 후 붙잡아 제압하고, C이 가세하여 피고인에게 주먹으로 구타하자, 피고인은 누운 자세에서 이빨로 B의 왼쪽 팔을 물고, 손으로 B의 왼쪽 눈 옆 부위를 때리고, 손톱으로 C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수회 할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3. 피해자 B, C의 각 법정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