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수억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던 ‘D’ 커피전문점의 손님으로 왕래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주식투자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6. 10.경 위 ‘D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비상장주식이 있는데 이것이 3개월 후에 곧 상장될 예정이다. 그래서 지인들과 각 1억 원씩 투자하기로 했다. 내가 5,000만 원, 피해자가 5,000만 원씩 투자하면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상장될 것이고 상장이 되면 2배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많게는 3배까지 가능하다. 만약 상장이 연기되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이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여 2배 이상 수익을 남겨주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투자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0.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주식투자 진행상황을 묻고 원금 상환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투자는 모두 비밀리에 진행하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 지금 그 돈을 빼면 손해이고, 여기서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 주식 상장 시 2배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다. 상장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돈 되는대로 더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차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여 수익을 남겨주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6. 피고인 명의의 위 E조합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C 진술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 중 C 진술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 제3회)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A 통장입출금내역, 신용보고서(A), 카카오톡 출력물, H카드 사용내역서, I카드 사용내역서, J카드 사용내역서, K카드 사용내역서, L카드 사용내역서, M은행 계좌거래내역, N은행 계좌거래내역 1. A 입출금 내역서, A 계좌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전화통화 및 이메일 첨부-O 이메일), 수사보고(자료첨부 및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사처벌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요점),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원금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투자로 수익을 남겨주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투자대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6. 6. 10.경 피해자에게 ‘비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서 돌려주겠다, 원금 보장을 하겠다’고 하여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2016. 8.경 피고인에게 원금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투자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으니 더 투자하면 2배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다’고 하여 추가로 3,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원금 상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투자한 친구가 미국으로 도망가서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다, 정부 땅 소송에서 승소하면 수수료를 받아 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 당시 전후 사정과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 투자에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경찰 조사에서는 위 돈을 P에게 주식매수대금으로 주었다고 하였다가 다시 G, Q, O에게 각 주식매수대금으로 주었다고 하여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G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식매수대금 1,000만 원을 받아 주식을 매수한 적이 있으나, 그 돈을 받은 일시를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주식매수 자금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O은 경찰 조사에서 2016. 7. 29.경 피고인이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하면서 2,400만 원을 주어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6. 10. 12. 주식을 매도하여 피고인에게 23,324,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Q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하면서 1,000만 원을 주어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팔아달라고 하여 주식을 매각하여 약 800만 원을 돌려준 것으로 기억하고, 돈을 받은 날짜나 돌려준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 대여금 또는 차용금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뿐,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29.경 O에게 2,400만 원을 입금한 내역 및 O이 2016. 10. 12. 피고인에게 23,324,000원을 입금한 내역이 존재하나, 위 거래내역이 주식매수대금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2016. 9. 28.부터 2018. 2. 28.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1억 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위 8,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피해자 명의로 I카드, K카드 등 수 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피해자와 R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 거래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16. 9. 20.부터 2018. 2. 28.까지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이 사건 주식투자금 명목의 돈 8,500만 원을 제외하고도 3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2018. 3. 11. 피해자로부터 ‘난 오빠 수수료 믿고 이 모든 일 벌인 거야, 그런데 그거는 알 수 없게 오리무중이고.’라는 메시지를 받자, 이에 대하여 ‘알아서 해 줄게. 기다려 봐’라고 답변하였다. 위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채무를 인정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정부 땅 소송에서 받게 될 수수료로 변제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경 위 관련 소송에서 약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소송 결과에 관하여는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위 1억 7,000만 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8,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