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23:46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배방초등학교쪽에서 금호어울림2차 아파트 후문쪽을 향해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 전방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35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좌측으로 전도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5,494,3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있는 총각대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배방금호어울림2차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방범CCTV 영상 캡쳐, CCTV 동영상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 확인)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상태로서 그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를 구호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도주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를 구호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거나 그 이후 피고인이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밝혔다는 사정만으로는 도주의 범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9124 판결 등 참조).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좌측으로 전도되자 일행 J와 함께 피해차량으로 다가가 위 차량을 일으켜 세우다가 이를 멈추고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와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다.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주변의 교통 흐름에 별다른 지장이 발생하지 않았던 데다 피고인이 잠시 차량을 근처 편의점 앞이나 주변의 주차 차량들에 근접하여 정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음에도(이 사건 사고 이후 경찰차나 견인차 등이 정차하고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함) 위와 같이 현장을 떠났고 당시 피해자를 포함한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 목격자 I 등이 피해차량을 일으켜 세운 후 피고인이 현장에 없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해서 도망간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당시 J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운전자라거나 자신이 그 일행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후 소방관과 경찰관이 잇달아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할 때까지도 피고인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J는 I의 일행이 사고운전자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Il J에게 사고운전자가 아니지 않느냐며 진짜 사고운전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자 J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을 떠나 있는 동안 자신자동차보험관리인 K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물었고, K은 음주운전을 했으면 차량은 아무 곳에나 주·정차하고 빨리 현장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주차할 곳을 찾는다며 현장으로 신속히 돌아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30~40m 정도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서도 신속히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차량에 머물다가 수분이 지난 후에야 J의 전화(경찰관이 J에게 사고운전자에게 연락을 해서 빨리 현장으로 오라고 하였음)를 받고 현장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00:25경 서울 종로구 효자로 39에 있는 청와대 202 경비단 합동검문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청와대에 들어가려던 C을 말리다가 경비근무 중인 경장 D 등 경찰관들이 C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D의 몸을 밀치고 그의 목을 손으로 2~3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폭력이나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유한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위 회사 자금 2,200만 원을 마음대로 타인에게 빌려주고 월말 결산을 하면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친분이 있던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 회사 자금을 채워 놓기로 하였으나 위 회사의 경영상태도 좋은 편이 아니었고, 타인에게 빌려준 2,200만 원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3일 이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2회에 걸쳐 위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17,000,000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22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9. 8. 2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펜을 이용하여 어음금액란에 '이천만원정', 발행일란에 '2009. 8. 25.', 지급기일란에 '2010. 4. 30.', 발행인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E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09. 8. 하순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부동산매매대금 담보 목적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개명 전 이름 : E)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고소인이 발행인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사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E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백전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서류와 인감을 H에게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H이나 I에게 위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은 E 명의의 3,500만 원의 약속어음에 기재된 필체는 자신의 것이지만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위 3,500만 원의 약속어음이 적법한 위임을 받아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3,500만 원의 약속어음이 적법한 위임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3,500만 원의 약속어음이 회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운 약속어음이 발행될 경우 명의인인 이 추가로 어음금 채무를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E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을 당연히 승낙할 것이라고 추정하기는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은 E과 연락을 주고받던 상황이어서 E에게 현실적으로 승낙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시도 없이 임의로 E 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가증권의 발행이 추정적 승낙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권한 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3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가. 2014. 3. 19.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 A동 404호 사무실에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량정보란에 '체어맨, 2008년식, 차량번호 E', 상품조건 한도란에 '이천사백만원', 신청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인장을 날인하여 F 명의의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나.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의을(양수인)란의 성명에 'F,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I', 주소란에 '수원시 팔달구 J. 202호', 거래내용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E', 차종 및 차명란에 '체어맨W', 하단의 양수인란에 'F, G'이라고 기재하고 F과 G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 사람들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다.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위임장 양식의 위임자 성명란에 'F,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I', 주소란에 '수원시 팔달구 J. 202호'라고 기재한 후 F G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 사람들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캐피탈 중고차론신청서 1부와, F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 및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위임장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 2014. 3. 27.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32-5(고색동)에 있는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위임장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차량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나. 위 일시 경, 수원시에 있는 현대캐피탈 수원중고차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를 K을 통해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위임장,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양도증명서,위임장에 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혐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F, G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과 F, G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2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6. 8. 15:00경 평택시 진위면 경기대로 1856에 있는 진위파출소 옆 공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정성이 분실한 그 소유인 B 봉고 화물차 앞 번호판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6. 8.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B 봉고 화물차 앞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소유의 C 아토스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6. 8.경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평택시 진위면 및 오산시 오산동 일대에서 위 제2항과 같이 B 앞 번호판을 부착한 아토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7.경 오산시 오산동 915번지에 있는 주택가 부근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아토스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조서 1. 적발차량사진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서 1. 의무보험조회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5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15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재만(기소), 최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자로서 서울 관악구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설계 및 감리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1. 4. 1.부터 2015. 3.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391,808원 및 퇴직금 30,380,9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8,173,451원 및 퇴직금 합계 89,384,636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이 작성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전파]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한편으로 근로자들이 채권 추심 등 절차에서 8,900여만 원을 배당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상용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40

범죄사실 1.특수상해1) 피고인은 2015. 9. 3. 14:25경 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67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E 측이 맡긴 공사의 하청업체 인부들에게 대금을 결제해주지 않는 것을 항의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어서 옆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 1)원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이었으나 검사가 이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인 망치 (망치머리 약 10cm)를 신문지에 말아서 가져와 그 망치로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03. 14: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E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사무실 현관 출입문, 시가 30만원 상당의 테이블을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특수재물손괴 부분과 주먹으로 때려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망치를 피해자에게 휘두른 사실은 부인) 1. 증인 D, F의 각 법성진솔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1. 견적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망치를 휘두른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D, F의 진술과 내사보고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기까지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망치로 재물손괴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치를 휘두르고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망치로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더욱이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한 후 그 대금 중 3%는 위 회사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몫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회사 명의로 기성금을 수령했음에도 피고인에게 노임 및 자재대금을 제때에 주지 않고 미루는 바람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범행의 성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01:05경 서울 D시장 버스정류장에서 용인 방향으로 운행하는 EF 좌석버스 내에서 피해자 G(여, 24세)이 의자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음부 주위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추행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그 신빙성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3257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밤을 새고 한숨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버스를 타자마자 너무 피곤하여 바로 잠이 들었고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잠에서 깨기는 했어도 너무 졸려서 비몽사몽 상태였던 것에 비추어 피해자는 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버스에 비어 있는 자리가 있었음에도 치마를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고,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으면서 누군가 허벅지 등을 만진다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 옆자리에 있던 피고인에게 "그만 만져, 병신새끼야"라고 얘기하고 자리를 이동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하차할 정류장이 아님에도 버스카드기에 카드도 인식시키지 않은 채 급하게 버스에서 하차한 후 뛰어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금을 빌려주었다가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그 동생인 D으로부터 단지 증거자료로만 남겨놓겠다며 차용금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받아놓았는데 D으로부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당하였고, D이 불법 스포츠토토 게임장을 운영한 범죄사실로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을 당시 D의 아내 E과 불륜관계였는데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한 D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추궁 당하게 되고 이 자신을 떠나려 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D을 사기 등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경 광주 남구 용대로74번안길 9-5 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불륜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D의 아내 에게 자의로 차량할부금, 신용카드 등을 대신 납부해준 것이지 교도소 수감 중인 D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은 변제 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 면회 온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2015. 1. 5.경 차량할부금 명목으로 680,000원을, 같은 해 1. 19.경 카드대금 명목으로 합계 3,947,429원을, 같은 해 2. 23. 경 카드대금 명목으로 1,285,648원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5. 6. 7.경 광주남부경찰서에서 고소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음에 있어 순경 F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교도소 면회 녹취파일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고소사실 중 무고가 인정되는 사기 범죄사실의 피해액 합계가 5,913,077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D 에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칠곡지사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KT 왜관지사 방향에서 왜관읍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오른쪽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72세) 운전의 자전거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72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6, 09:13 경 구미시 1공단로 179 소재 순천향대학교 부속구미병원에서 뇌경색으로 인한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00:30경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일신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00:30경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일신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천저수지 쪽에서 풍금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통행을 방해하지 않게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던 피해자 E 소유의 F 로체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스펙트라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중위지 기저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로체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315,1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18. 피해자 D 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2016. 2. 19. 피해자 E의 처벌불원(양형조사결과)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태평아파트2차 앞 교차로를 BYC 방면에서 청학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110cc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중족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초범,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30,00:3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주점' 주차장까지 약 30m 구간에서 I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4. 용인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 통지를 받게 되자, 그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2015. 5. 4. 09:30 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소재 이마트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술집 종업원인 B에게 B이 위 승용차를 대신 운전한 것으로 경찰관에게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B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2015. 5. 4. 16:00경 용인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제가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 앞까지 간 다음에 후진으로 주차하던 중 제가 뒤를 잘못 보아서 에어컨 실외기를 충돌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4. 09:3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소재 이마트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로부터 A가 2015. 4. 30, 00:30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대신 운전한 것으로 경찰관에게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A가 위와 같이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4. 16:00경 용인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후 "A의 차량을 제가 운전하여 A의 집 앞까지 간 다음에 후진으로 주차하던 중 제가 뒤를 잘못 보아서 에어컨 실외기를 충돌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및 대리운전 수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위드마크 적용 및 적용 법조항 변경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대물 교통사고를 내고도 이를 부인하며 피고인 B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범행을 강요하거나 이익을 제공 약속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약 5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05:40경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 빛고을대로를 계수사거리 쪽에서 동천동 방향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밀어 붙일 경우 추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2차로를 진행 중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향해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를 밀어붙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급하게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하여 3차로를 운행 중인 F EF쏘나타의 좌측 앞범퍼 부위에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위가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년 6월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2. 구체적인 양형 사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로 중한 편은 아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음.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는 중한 편이 아니나 피해가 중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음.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15:3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장대삼거리를 SK충전소에서 편도 2차로 도로로 진입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급차선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폭스바겐 승용차의 전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646,949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2 1. 진단서(D), 견적서(E)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의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 ~ 1년 6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캐나다 국적의 이민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다운타운 노상에 주차된 대마판매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의 차량 내에서 200달러(캐나다 달러)를 지급하면서 피고인이 국내로 입국하여 거주할 피고인 조부모의 집주소와 피고인의 영문명인 'A, EApt. Seoul Republic of Korea'이 적힌 메모지를 전달하면서 위 주소지로 대마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를 승낙한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캐나다에서 대마 약 111.59그램을 국제등기우편물 안에 은닉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고, 위 우편물은 2016, 1. 27. 08:20 경 에어프랑스(AF) 264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111.59그램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인천공항세관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I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2년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2년 6월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대마 밀수 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마를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밀수입한 대마는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