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7

굵게[범죄사실]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대전 서구 E에 본점을 두고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C은 2018. 3.경부터 서울 관악구 F건물 G호에서 D회사 H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사업설명회 개최, 투자자 모집 및 관리 등 센터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H센터의 상위 투자자로서 하위 투자자 모집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는 1과 2018. 6.경 서울 강남구 J빌딩 K호, 서울 관악구 L건물 M호에서 D회사 R센터를 개설하여 피고인 A는 센터장으로서 사업설명회 개최, 투자자 모집 및 관리 등 센터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회장 직함으로 사업자 모집을 담당하며, I은 이사 직함으로 센터 운영 및 투자금 관리, 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피고인들은 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N'이라는 가상화폐를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8. 4.경 서울 관악구 F건물 G호에 있는 D회사 H센터에서 이에게 'D회사는 N이라는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D회사는 농수산물, 주방용품,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들과 제휴가 되어 있어 N으로 위와 같은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고 남은 코인은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D회사에 투자하는 방법은 1구좌당 120만 원을 투자하면 그에 해당하는 N을 지급하는데 N은 2018. 7.경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되면 가치가 크게 상승하여 큰돈을 벌수 있다.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하위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의 2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N은 언제든지 매각하여 현금화할 수 있으며 만약 N의 가치가 하락하면 D회사 본사에서 코인을 매수해주고 하락한 금액만큼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2018. 4. 27.경 위 O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P은행 계좌(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11.경부터 2018.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33,454,000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4. 27.경부터 2018. 7.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부터 66번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피고인 C은 2018. 4. 11.경부터 2018. 6.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50번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I은 2018. 6. 4.경부터 2018. 7. 18.경까지 D회사 R센터에서 투자금 모집, 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번부터 66번까지(다만, I 자신 명의로 투자금을 넣은 순번 53, 54, 56, 57, 63번은 제외한다)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I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 O에게 'D회사 R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신규 투자자들에 대한 식사비 등 경비가 필요한데 당신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경비로 필요한 비용을 결제한 뒤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은 모두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회사 R센터는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을 뿐 별다른 수익사업이 없어 새로운 투자자가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는 한 수입이 발생할 수 없었고, D회사가 판매하는 N이라는 가상화폐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지 여부도 불분명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미 채무 초과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대금 결제일까지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S카드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8. 5. 24.경부터 2018. 6. 26.경까지 사이에 위 신용카드로 합계 5,430,210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서울 관악구 F건물 G호 D회사 H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D회사 센터 사무실을 확장하여 선릉역 부근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임대료가 부족하다.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사 직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0만 원 중 350만 원만을 사무실 임대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이미 채무 초과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D회사 R센터는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을 뿐 별다른 수익사업이 없어 새로운 투자자가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는 한 수입이 발생할 수 없었고, D회사가 판매하는 N이라는 가상화폐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지 여부도 불분명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6. 4. 450만 원, 2018. 6. 5. 450만 원, 2018. 6. 7. 1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명의 T조합 계좌(U)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6. 18.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은행 청담동지점에서 피해자에 O게 'D회사 R센터 투자자 모집 등 조직 확장을 위한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센터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사용하고, 빌린 돈은 D회사 본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회사 R센터는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을 뿐 별다른 수익사업이 없어 새로운 투자자가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는 한 수입이 발생할 수 없었고, D회사가 판매하는 N이라는 가상화폐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지 여부도 불분명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미 채무 초과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8장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카드 결제내역,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수표 지급제시 정보(W은행), 수첩 사본, R센터 조직도, 회원가입 신청서, 휴대폰 캡처 사진, X 통장 사본 사진, 계좌내역 출력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3, 14, 19, 24, 27, 30, 32, 34, 35번)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의 경우 투자자등록시 교부한 포인트가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확인했으므로 유사수신행위의 범의가 없었으며, 사기 부분의 경우 범죄사실 제2의 가, 나 부분은 당시 변제자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제3의 다(1,800만 원 편취) 부분은 투자금으로 교부받은 것일 뿐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또한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물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D회사 플랜의 구조는 각 센터에서 투자자로 하여금 1코드 당 120만 원을 지급하고 코드를 등록하게 하고 투자자가 자신의 하위로 1대 2명, 2대 4명을 추천하여 등록하게 하면 기본수당으로 120만 원(기본수당 : 하위 1대 1명당 10만 원, 2대 1명당 25만 원)이 나와 원금이 보전되며, 그 외 추천수당, 추천매칭수당, 직급수당, 롤업수당 등 모든 수당의 구조가 산하 좌우의 투자자 모집(투자금 유치)에 달려 있는 전형적인 유사수신행위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 A는 센터장으로서 이를 잘 알고 있는 점, 투자자 등록시 1코드 당 30% 상당의 코인을 지급하여 위 코인의 가격상승 등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코인은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거나 가치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들은 각 센터에 가입신청서 양식을 마련하여 두고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가입신청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D회사 투자자 모집이 법이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 즉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의 자금유치에 해당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의욕하면서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변제자력 등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던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차용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한 D회사 센터 사업은 법이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서 투자자가 불법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수익이 창출되지 못할 구조에 불과하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불법적인 D회사 센터 사업을 위한 사무실 임대료, 활동비 등으로 소비하는 외에도 별다른 명분 없이 자신의 처에게 돈을 입금하여 소비한 정황 등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금원 등의 차용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800만 원 차용 부분이 투자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사무실 이전비 등 사업확장비용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려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1,800만 원 중 500만 원을 Y, Z에게 사무실 임차료를 지급하는 대신 코드를 입력하여 주는데 사용하여 그 사용내역 일부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위 돈 일부로 피해자 아들 명의의 코드 3개를 입력하여 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코드 3개의 투자금은 360만 원밖에 되지 않고 피고인은 나머지 돈을 임의로 나누어 활동비 등으로 소비하거나(피고인 A 400만 원, 피고인 C 500만 원),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을 되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전부 피해자 산하 코드로 입력하여 준 자료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황들로 미루어 피해자 아들 명의 코드를 넣어 준 것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조로 넣은 것이라고 보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1,800만 원은 코드 입력을 위한 투자금이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이라 판단된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굵게[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유사수신으로 모집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무리하게 D회사 R센터를 설립 및 확장하기 위해 사기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 이미 한 차례 유사수신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 C은 D회사 H센터 센터장이고, 피고인 B는 D회사 R센터 설립에 참여하는 등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