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22:13경 충남 서천군 B 앞 도로에서, ‘도로 한가운데 차가 라이트가 켜진 채로 서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5분 간격으로 총 3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 경찰관이 내가 운전하는 것을 보았냐.”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바 없고, 운전이 끝난 후 집에서 술을 마셨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의 해석상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위 법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사건 현장에는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빨간색 마티즈 승용 차량이 중앙선에 운전석쪽 앞바퀴와 뒷바퀴를 걸친 채 정차되어 있었던 사실, 당시 위 사건 현장 주변을 산책하던 소외 F은 위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에 있던 남자에게 “이렇게 주차하면 위험하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어떨까요”라고 하였고, 그러자 그 남자는 “신고했냐?”라고 말한 사실, 이에 위 F이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말하자, 그 남자는 “우리 집 앞이다”라는 말을 하고 위 차량이 있던 집 바로 앞 집으로 들어간 사실, F은 위 차량을 발견한 당시인 2021. 5. 18. 21:37:31경 112에 전화를 걸어 위 장소에 위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빨간색 차량이 도로 한 가운데에 라이트가 켜진 채로 있다고 신고했던 사실, 이에 경찰 G, H, D, I, E가 위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C순2 차량에 타고 있던 경찰은 위 신고가 접수된 후 5분만인 2021. 5. 18. 21:43:36경에, C순1 차량에 타고 있던 경찰은 같은 날 21:49:37경에 위 현장에 각 도착하였던 사실, 당시 위 마티즈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빨간색 마티즈 차량은 천천히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가 위 사건 현장에 정차한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던 사실, 경찰들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소주 1병을 속상해서 마셨을 뿐이다.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당시 발음은 부정확, 보행은 약간 비틀거렸고, 운전자의 혈색은 약간 붉은 상태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위 현장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은 분명해 보이고, 위 차량은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위 사건 현장 도로 중앙선에 운전석쪽 앞, 뒤바퀴를 걸친 채 최종정차하는 등 정상적이지 아니한 운전을 계속하였고, 단순히 졸음운전이었다면 중앙선에 차량을 방치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F이 마티즈 차량 운전석에서 발견했던 남성의 언행, 위 차량이 발견된 곳이 피고인의 집 앞이고 위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인 사정을 종합하면, F이 발견했던 남성은 피고인이었던 것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당시 F에게 “신고했냐”라고 물어보았던 것에 비추어 당시 F는 경찰에게 적발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경찰에 신고한 이후 경찰은 위 사고 현장에 5분만에 도착하였는바, 이 때는 피고인이 위 마티즈 차량에서 내린 직후로 보이며, 당시 이미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렸으며, 얼굴은 약간 붉었던 점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특히 경찰이 위 신고 직후 5분만에 현장에 도착하였고, 그 시점부터는 피고인이 더 이상 술을 마실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달리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단속되기 전 도로 중앙선 인근에 차량을 세워두어 무고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것은 약 17년 전이고, 그 처벌 전력 역시 벌금형이었던 점,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한다면 굳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더라도 교화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