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881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6. 13:40경 여수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42세)이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업무처리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접수대 칸막이를 넘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등을 수회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12. 17. 08:40경 여수시 새터로 31에 있는 전남여수경찰서 신기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7. 12. 16.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소인이 근무하는 C대리점에서 손님인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30cm 길이 자를 집어 던져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이 D을 일방적으로 때렸을 뿐 D은 고소장 내용과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18고단92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연인인 E(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과 함께 2018. 1. 14. 19:40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점 7관에서 영화 '강철비'를 관람하던 중 술에 취하여 E과 서로 다투는 등 시끄럽게 하고, 이에 영화를 관람하던 다른 남자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E은 그 손님에게 플라스틱 음료수병을 집어 던지며 "어떤 새 끼여"라고 욕설하고, 또 다른 손님인 I으로부터 "이제 그만하시죠, 나가주세요."라는 이야기를 듣자 피고인은 I의 상의를 잡아 밀고 당기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은 가 방으로 I의 얼굴과 머리를 2~3회 때려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영화 상영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영화 관람료 환불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화관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E과 함께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영화관 내에서 소란 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I(39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밀고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E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945] 피고인은 여수시 J에 있는 원룸 K호에 거주하는 자로 피해자 L은 위 원룸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16:30경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달력 종이 뒷면에 검정색 매직으로 "이분을 고소합니다(M 주민여러분), 건물주(L) (N 건물주) 나(세입자) 세입자를 성희롱하고, 월세 주러 4층 올라가면 보지 만지고 젓가슴 만지면서 월세 안 받을 테니깐 4층 자기 집으로 올라오라고 함."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이 빈번한 위 건물 1층에 있는 'N'라는 상호의 주점 출입문에 부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고단1224]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4. 16:10경 여수시 신기북3길 20 에 있는 신기공원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윷놀이를 하던 사람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피해자 O(여, 60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씹할년!" 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렸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목도리를 풀어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아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안면부를 양손으로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 8, 17:00경 여수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발코니에서, 창문을 열고 맞은 편 건물 앞에 서 있는 피해자 P(53세)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통신 대리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임의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향해 "좆도 맛 없게 생긴 놈이 쪼개고 있네! 씨발놈!"이라는 등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881 J 1. 증인 D, Q,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CCTV 영상 2018고단927 1. 증인 I, R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18고단945 1. 증인 L의 법정진술 2018고단1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상해 부분) 1. 증인 Q, P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8고단945호 증거기록) 1.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2018고단1224호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위계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받던 도중 판결선고를 앞둔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