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878] 피고인은 2021. 4. 29. 19:20경부터 같은 날 19:30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 피고인의 뒤에서 계산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남, 3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툭툭 치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편의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부위를 2회 때리고 다리를 1회 발로 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2021고단3204] 1. 피고인은 2021. 5. 14. 00:3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앞 횡단보도에서, 길에 서 있는 피해자 G(남, 25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여 담배를 얻고는 "필승"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오토바이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4회 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4. 22:0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커피점 앞 노상에서, 그전 자신과 시비를 한 적이 있던 피해자 J(남,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찔러 폭행하였다. [2021고단3698] 피고인은 2021. 9. 14. 12:35경 부산 동래구 K, 1층 'L'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큰 소리로 횡설수설하며 그릇을 엎고, 업주인 피해자 M를 따라다니며 “빈병 100원 안 주노, 너네 남편이 당뇨가 있어서 관계도 못하제, 쌀이 왜 이리 안 좋노.”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다른 남자 손님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입 닫고 조용히 밥 처먹어라, 니가 떠들면서 왜 내한테 조용히 밥 먹으라고 하노.”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식사 중인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약 50분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843] 피고인은 2021. 7. 27. 15:40경 부산 동래구 N, 3층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뷰티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손을 씻고 간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위 업소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을 달래 빨리 내보내기로 마음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업소 싱크대에서 손을 씻는 것을 허락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싱크대에서 소지한 깻잎을 씻던 중, 그곳 장식장에 있던 피해자의 플라스틱 꿀통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자, 재차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여러 점의 그림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며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로 출입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출입문 밖에 있던 화분을 들고 “죽을 때 가지고 가게 하나만 달라”고 말하며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나가달라”며 퇴거 요청을 하였으나, 약 20분가량 위 업소에 계속 머물며 나가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1고단386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9. 14:21경 부산 동래구 Q 소재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남자 알바생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약 20분에 걸쳐 큰소리로 "씨발 칼로 찌른다, 씨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경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자영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력으로써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19. 15:55경 부산 동래구 T에 있는, 'U 행정복지센터'에서, 코로나 백신 등 안내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V이 체온 측정 및 명부작성을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모자라냐? 어수룩한 새끼, 니가 동래구에서 뭐 되냐, 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3. 협박 피고인은 2021. 9. 9. 14:30경 부산 동래구 W 소재 피해자 X 운영의 '휴대전화 매장' 앞에서, 전날 휴대전화 매장에서 음악 소리가 크게 나온다며 트집을 잡아 업주인 피해자에게 "시끄럽다"며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매장으로 출근하는 피해자를 향해 한 손에는 소주병을 들고 다른 손으로 손가락질을 하며 "야, 죽여뿐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첨부된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2021고단3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Y, J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 사진 [2021고단3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2021고단38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O, AA의 각 법정진술 [2021고단38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X, V의 각 법정진술 1. AS, AT, AU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행죄, 업무방해죄, 퇴거불응죄, 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2021고단3869호 업무방해의 점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2021고단3869호 업무방해의 점 중 범죄일람표 9번, 10번, 16번 기재 각 범행만 인정하고, 나머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그 곳에 간 적이 없거나 갔더라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862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각 장소에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5회 처벌받았고 그 중 실형이 2회 있으며, 폭행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한편 퇴거불응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업무방해 피해자 중 AB 등 9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알콜중독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