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2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5.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1구좌에 312,500원씩 17명이 계원으로 조직된 번호계의 계주인데 2014. 3.부터 2015. 7.까지 매월 5일 1구좌에 312,500원씩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순번인 2015. 7. 5. 계금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2년경 주택을 구입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매달 177만 원을, 개인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달 348만 원을 상환해야 했고, 피고인이 계주가 되어 운영하던 번호계의 기존 계주들에게도 사채나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계급을 지급하던 상황이었던 반면,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추가로 계원으로 모집하여 계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약정한 순서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312,5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162,5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3. 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점집에서, 피해자 에게 "아는 지인이 돈이 필요한데 나에게 1,000만 원만 빌려주면 6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고, 이자를 3개월에 7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7,9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72,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계급 사기 피고인은 2014. 5. 20.경 위 'G' 점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주로 있는 번호계는 1구좌당 312,500원씩이고, 1,000만 원짜리 3구좌, 500만 원짜리 2구좌 등 총 5구좌에 가입하면 순번에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가로 계원으로 모집하여 계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약정한 순서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불입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1구좌 312,500원짜리 번호계 2구좌를 가입하면 2014. 12. 곗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가로 계원으로 모집하여 계불입금을 납입받더라도 약정한 순서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915,000원, 현금으로 21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37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메시지, 각 계장부 및 입출금자료 1. 수사보고(관련사건 피해자 J의 불기소결정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 범의의 인정 판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2012. 2. 경 집을 사면서 2억 8,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그 이자가 매월 177만 원 나가고 있었고, 2012. 1.경 K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이자가 매월 348만 원이었으며, 그 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2015. 2.경 집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점, 위와 같은 이자를 포함하여 생활비 등으로 매월 총 1,000만 원 정도의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그에 반하여 피고인의 월 수입은 없거나 40~50만 원 정도일 때도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금을 운용하면서 생활비 통장과 분리하지 않고 섞어서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생활비라든지 개인 채무변제, 계금 돌려막기 등 개인적인 용도에 계금을 사용한 점, 결국 피고인이 계급을 불입받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하였지만, 계원들에게 알려 더 큰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지 않았고, 도리어 계금의 입금을 요구하였으며, 그러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가 2014. 7.경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점,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1을 비롯한 계원들도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도 내지 못할 정도의 형편이어서 연락이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또 다른 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여 그 계금을 타는 2016. 2.경 피해자들에 대해 변제하려고 하였다가, 이마저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 계금의 지급이 거절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2014. 3. 5.부터 2015. 3. 5.까지 J으로부터 계급 합계 4,062,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J으로부터 고소되었다가 J과 합의하여, 2016. 1. 29.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이후 피고인은 2016. 9. 20. 대구지방법원(2016하단3443)에 파산선고를 신청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1)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의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편취범의는 부인하나 피해자들에 대해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고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실제로 변론종결 이후에 피 1) 피해자 중 E, H와는 합의되지 않았다. 해자 C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편취금 총액과 실질적 피해액의 규모,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영향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