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6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10여 년을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14. 6.경 서로 헤어지기로 하였고, 피고인 B는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관상학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이 수강생으로 와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1. 15. 22:42경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에 있는 E호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아파트 입구 출입문 앞에서 저지하는 피해자를 밀치고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의 처가 현관문을 열어준 점, 당시 피해자의 처는 피고인들이 찾아온 목적, 경위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현관문을 열어준 것인 점, 피고인들을 뒤쫓아 온 피해자가 열린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들을 막고 서서 피고인들이 현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지하였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밀치고 현관 안으로 들어온 점, 그 후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들에게 거실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하자 그때서야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저지를 멈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10여 년을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14. 6.경 서로 헤어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2, 11:30경 고양시 F빌딩 내 G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때문에 이혼하고, 내 인생을 망쳤으니 책임져라, 10년 동안 불륜관계였음을 당신 처와 딸에게 알리고, 나체로 찍은 사진을 당신 가족에게 보내겠다, 당신이 운영하는 H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사회에서 매장을 시키겠다, 그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나에게 1억 원을 달라"고 협박하고, 이에 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억 원을 하시라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1장을 작성하도록 한 다음, 같은 달 15. 21:2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각서에 대하여 공증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내가 성질나면 조폭에게 시켜서 그거 주고 반만 받고 너 반해, 이렇게 할 수 있어, 껍데기 다 벗겨 놓으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당신 집으로 갈거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1. 12. 11:30.경 피해자에게 "서로 이혼하고 함께 살자고 해서 10년가량 관계를 유지했는데 너 혼자 잘 살 것 같으냐", "10년 동안 불륜이었던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 "H 홈페이지에 나체사진을 올리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그 보상으로 1억 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인이 같은 달 15. 21:29경 위 각서에 대한 공증을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공증) 안 해도 상관 없어, 내가 성질나면 조폭한테 시켜가지고 그거 줘가지고 그냥 반만 받아오고 너 반해, 이렇게 할 수 있어, 껍데기 다 벗겨 놓으라고 할 수도 있고", "나 당신네 집으로 지금 출발할 거야"라고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인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로 인하여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 고지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취득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6년경부터 알게 되어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한 다음 결혼하여 함께 살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혼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혼을 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내연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오다가 2015. 6.경 이를 정리하며 헤어지기로 하였다. 피해자가 2015. 8.경 피고인에게 내연관계 기간 동안 촬영한 피고인의 나체사진들이 다수 들어 있는 USB를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연관계 기간 동안 촬영한 피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걱정에서 그 사실 유무를 확인하고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2015. 11. 12. 위 카페에서 피해자와 만난 것인바, 이와 같은 생각으로 피해자와 만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소지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기 위하여 협박한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 위 카페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녹음파일을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내연관계를 알리겠다는 등의 부분도 있기는 하나, 그 전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10년 동안 만나면서 피해자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부를 축적하는 데 이용되었다는 등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을 달래면서 변명하는 내용이다. 또한,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금액을 말하여 보라고 하는 등 어느 정도 돈을 지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달래는 과정에서 10년의 기간에 대하여 1년에 1,000만 원씩 총 1억 원으로 정하자는 피고인의 제의에 응하여 위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는 이날 위 각서를 작성한 다음 성관계 동영상의 소지 여부를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자신의 사무실에 가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피고인에게 넘겨주었고, 이때 2015. 11. 16.에 함께 만나 위 각서를 공증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5. 11. 15.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위 각서에 대한 공증을 돌연 거부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던 컴퓨터를 되돌려 받기 전까지는 공증하여 주지 않겠다고 말할 뿐, 위 각서의 작성 과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폭을 운운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전체적인 내용은 공증 약속을 거부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일 뿐 위협의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