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1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줄테니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위 체크카드가 사기 등 범행에 사용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였지만, 한편 실제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같은 달 7. 21. 15: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그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를 붙인 채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하여 주겠다는 말에 속아 미리 원리금의 지급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체크카드의 교부 대가를 얻은 바 없어 위 행위는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지 않고, 위 체크카드가 범죄에 악용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소정의 '접근매체의 대여'는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7. 15.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D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7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D은행 계좌에서 원리금을 인출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7. 7. 2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D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택배 회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위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이를 빌려주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접근매체의 대여'란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지칭하므로, 대여 행위 그 자체로써 관리·감독을 벗어난 접근매체가 당초 의도와 달리 다른 사람에 의하여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발생한다. 따라서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적어도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어야 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정상적인 은행 대출이 아니므로 서류가 보이스피싱 등 이상한 데에 쓰이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였으나 돈이 직접 오간 것이 없어 걱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다른 한편 같은 조사에서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이 다른 통장으로 돈을 옮겨라, 대환대출 해주겠다 이런 식이지, 이런 방법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거나, 체크카드를 보낸 이유에 대해 "돈이 급하다 보니깐요. 제가 돈을 주고 대환대출을 받기로 하고 그런 것은 아니니깐요. 의심이 조금 되도 그러려니 하고 진행을 해 본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피고인 스스로가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이용당할 것을 의심하거나 걱정하였다는 취지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검찰 진술 중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할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여 교부하였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2)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1,170만 원을 편취당한 바 있고, 2016년 5월경 발생한 조건만남 사기 범행에 이용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받았다가 2016. 9. 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대출 사기를 당한 전력이 있고 주민등록증 등이 도용되어 개통된 휴대전화가 다른 사기 범행에 이용된 바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교부하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업체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성명불상자가 사칭한 대출업체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으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원리금 지급 수단으로써 이 사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전에 당한 대출 사기와 달리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고 대출 실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전에도 대출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대출 사기였으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그 때는 제가 돈을 미리 줬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돈을 보내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했고, 대출이 될지 안 될지만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3) 피고인은 이 법원에 성명불상자의 연락처, 고지받은 성명과 직급 등을 메모한 다이어리 사본이나 2017. 7. 20.경 대출 실행을 위해 발급받은 서류들(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G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 사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한 후인 2017. 7. 24.경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면서 교부한 체크카드가 정상인지, 출금한도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한 후 다음날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는 통화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교부하면서 대출금의 원리금 지급 등 위임한 사용범위를 벗어나 범죄에 이용하는 것까지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