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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9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295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고은진(기소), 정지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다일 |담당변호사 박준연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01:42경 안산시 상록구 B, 3층에 있는 C에서, 술값 문제로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4세)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해서 의자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범행장면 CCTV),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압수(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 등을 이용하여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집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해서 대화하던 중 또 다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홀로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조민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12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212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종욱(기소), 이선미(공판)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에서 D의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8.20.부터 2021.9.8.까지 사무보조업무로 근로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 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사업자등록확인서 [피고인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가 필요 없다고 하여 교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5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정다미(기소), 윤상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정배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8. 18:30경부터 같은 날 21:25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을 경유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G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8.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4회,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2019년 1회 있음에도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차량을 운전한 점, 음주운전거리가 매우 장거리이고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거리도 상당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직업․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향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78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78 병역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오재완(기소), 안동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1. 26. 12:32경 인천 미추홀구 이하 불상지에서 ‘2021. 12. 21. 강원 철원군 서면에 있는 3사단에 현역입영하라’는 취지의 입영통지서를 대신 받은 피고인의 모 B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들었을 뿐 아니라, 병무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으므로 위 일시에 현역입영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공문, 우편물 등기 배송 이력, 문자 메세지 내역, 동보 예약발송 이력, 입영 가능 여부 알림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서도 입영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동희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31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신정수(기소), 김정윤(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22:59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3회나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9%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8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수정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4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형철(기소), 박광현(공판) 판 결 선 고 2022.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 2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관평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물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소주를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같은 말을 반복하고 몸을 심하게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D 및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남, 2세)으로 하야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驚悸)’ 등의 상해를, 위 E 및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 21:36경 안양시 동안구 I 앞 도로에서부터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H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자동차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사고가 작지 않고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위 벌금형 외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도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제출, 자동차 처분, 자원봉사활동 참여 등 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 가정을 이루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판사 이우희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20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로운(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채인숙(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00:45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옹진군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2009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에 앞서 위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10여년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형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8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989 가. 특수협박 나. 특수상해 피 고 인 1.가. A |2.가. B |3.나. C 검 사 박성환(기소), 성인욱(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10. 22:42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B(남, 45세)이 연장자인 C이 부르는데도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9cm, 칼날길이 24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10. 23:16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4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협박을 받아 자리를 피해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야 좆밥새끼야', ‘너 병신이냐’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 칼(총길이 25cm, 칼날길이 14.5cm)을 가지고 나와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7. 10. 23:17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A의 다툼을 말리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다툼을 계속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B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5cm, 칼날길이 14.5cm)을 빼앗아 손에 들고 피해자 B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식칼을 피해자 A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소장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특수협박 및 특수상해), 사건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 ‘E’ 내, 외부), 사건 현장 CCTV 영상 CD 자료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B 범행 도구 출처에 대하여), 범행 도구 관련 영상 캡처사진 1. 피의자 A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B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피의자 A이 제출한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피의자 A이 범행 당시 들었던 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복부를 칼로 찔러 상당한 정도의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A, B은 서로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 C에 대해서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0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04, 1035(병합) 가. 폭행 나.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다.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1.가.다. A |2.나. B 검 사 정종일, 박상희(기소), 김한나, 박효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지하(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시성(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804 피고인 A은 거제시 C의 주민이고, 피고인 B은 C에 낚시를 하기 위해 방문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15. 18:10경 거제시 D 해안에서, 술에 취하여 C 해안가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에게 C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 B(남, 4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낚시를 그만하고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45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캠핑의자(길이 120cm)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위 의자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035 피고인 A은 2021. 4. 2. 22:35경 거제시 E, F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남자분이 술에 취해서 주변 분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 싸움날 것 같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지구대를 찾아가, “아까 왔던 경찰관 어디 있냐,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닥쳐라.”라고 말하며 F지구대 소속 경장 H이 착용하고 있던 조끼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캡처사진 3매 2021고단10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F지구대 CCTV 영상 첨부), 첨부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결과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1995년경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015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각 상대방이 저지른 폭력 범행의 피해자들로 상호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선영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00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경아(기소), 최영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진성학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23:32경 대구 북구 B,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2004년 벌금 150만 원, 2005년 벌금 150만 원, 2011년 벌금 250만 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시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시점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는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나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64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64 절도, 주거침입 피 고 인 A 검 사 공민진(기소), 박성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윤정(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18. 10: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의 주택 뒤편에 이르러, 위 주택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 나사를 푸는 방법으로 방충망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C의 손가방에서 현금 1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CD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인적관계로 인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진정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불분명한 점(증거기록 제64쪽)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4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4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 고 인 A 검 사 박진아(기소), 성인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재훈(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문취업 비자(H-2)를 받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11: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B, C호에서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불을 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고, 위 주거지 내 베란다와 화장실 안에 종이류와 전기밥솥, 플라스틱 용기 등을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위 물건들이 연소하면서 베란다 벽면 등을 그을 리게 하였으나, 창밖으로 연기가 난 것을 발견한 피고인의 남동생인 D이 물을 부어 위 물건들만 소훼한 채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화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서(출동 소방대원 통화내용 보고) 1. 화재조사 종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와 같은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발생한 피해나 위험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남천규 판사 손고은 판사 이은숙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4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전정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용선(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22:4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모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나영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3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23 상해, 무단이탈교사 피 고 인 A 검 사 서청원(군검사, 기소), 안도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운 담당변호사 김규범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무단이탈교사 피고인은 2021. 7. 23. 20:50 ~ 21:30경 사이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해군 C기지 D건물 2층 당직실에서 CCTV 상황병 E에게 위 기지 후문을 촬영하는 CCTV 각도를 조절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23:40경 위 기지 흡연장 인근에서 위 E에게 부대를 이탈하여 편의점에서 술을 사 오도록 말하고, 2021. 7. 24. 00:20경 위 E에게 피고인 소유 회색 바지와 나라사랑카드를 건내준 후 위 기지 위병소로 함께 이동하여 서랍장에 있는 후문 열쇠를 이용하여 위 E가 위 기지 후문을 개방하도록 하여, 위 E에게 부대를 이탈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주류를 사올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E는 2021. 7. 24. 00:20경 시건되어 있는 후문 자물쇠를 개방하여 위 기지 후문으로 부대를 이탈한 후, 약 176m 이격된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소주 PET 7병 및 맥주 PET 1병을 구매한 뒤 같은 날 00:50경 부대로 복귀하여 정당한 허가 없이 약 30분간 부대를 무단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정당한 허가 없이 부대를 일시적으로 이탈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매해 오도록 무단이탈을 교사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7. 24. 04:00 ~ 04:30경 사이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해군 C기지 D건물 3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가 바닥에 침을 뱉자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가량 때렸고, 피해자가 “왜 때리는 겁니까?”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목을 밀치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한 후, 재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양쪽 주먹으로 수 회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골절 및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참고인) 사본 1. 각 소견서사본 및 각 진단서사본(증거순번 27번 내지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79조, 형법 제31조 제1항(무단이탈 교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서 정한 형이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정범인 E의 무단이탈 시간이 길지 아니하고, 부대를 벗어난 거리도 짧은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사 이현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제훈(기소), 최종환(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21:33경 파주시 B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 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11.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4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다현(기소), 한경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관 재심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8. 20. 선고 2020고단1272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2004년 1회, 2017년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적발 경위에 비추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렬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6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전여민(기소), 박효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병준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를 봉평오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6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320d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남, 8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치의 조기탈락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통영시 G에 있는 H전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사고 동영상 수사) 및 그에 첨부된 사고 동영상 캡쳐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2014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자칫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중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컸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