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3. 08:1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현관문 옆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4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깨진 유리창을 통해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등,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고 있으며 합의된 점을 적극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20: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 6번 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 D(19세, 여)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노래 점수가 90점을 넘지 못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번 뽀뽀를 하고, 피해자 손에 깍지를 끼우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가져가 비비고, 계속하여 자신을 피하여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손목을 끌고 가 자신의 성기에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9. 21:4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05

범죄사실 2020고단1305 피고인은 의정부시 B, 7층에 있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업체인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 말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인 E에게 전화하여 "수원시 F 일대에 있는 기계납품 및 설치공사를 우리 회사 대신 D이 하청업체로 계약해주고 원청업체로부터 1억 원의 선급금을 받아서 우리 회사에게 주면, 우리가 공사를 완료하고 나중에 대가로 공사계약금의 5%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2017. 2. 6.경 대구 G건물,H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프로젝트명 : 수원시 F 비점오염저감시설 기계납품 및 설치공사, 공급자 : C 주식회사, 수급자 : D 주식회사, 공사금 : 금 302,005,000원, 납기 2017. 10. 30., 선급이행보증 105,45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마치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으면 위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고 공사계약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은행대출, 임금채무 등으로 재정압박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6. 5. 20.경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I에 발주한 공사대금의 미지급금 변제, J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 등으로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공사를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계약금의 일부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0.경 주식회사 C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억 44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20.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L에게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자재 업체들에게 공사자재 대금으로 돈을 이체해 주면 위 업체들과 이야기하여 수원 F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해 주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자재대금을 이체해 주면 공사를 진행하여 수원 F 비점오염저감시설 기계납품 및 설치공사를 완료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대부분을 수원 F 공사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권 대출, 체납세금, 체불임금, 거래업체에 대한 미지급금 등 합계 3억 원 상당의 채무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거래업체에 대한 자재대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게 하더라도 거래업체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고 공사자재 등을 납품받아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경 피고인의 거래업체인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7,370,000원을,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1,257,500원을,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475,000원을, Q 명의의 R조합 계좌로 10,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414 피고인은 악취 및 브이오씨 제거용 설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2017. 11. 29. 13:5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B, 7층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채권자 S 주식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인천지방법원 2017가소81133호 이행권고를 집행권원으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T 유체동산강제집행절차로 위 장소에 있던 시가 합계 153만 원 상당의 컴퓨터 3대, 냉난방기 1대, 냉장고 1대, 노트북 컴퓨터 1대, 책상 1조를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초순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집행관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위 물품을 폐기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선급금지급 보증각서, 입금확인, 영수증 2020고단2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고 잠적하였고, 실질적인 피해배상을 한바 없는 등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사업상 자금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기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공무상표시무효의 범행 역시 급히 사무실을 비워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른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8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8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대희(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31세)는 평소 위편의점을 이용하는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4.4.23:30경 위 편의점에 방문한 피해자의 짐을 들어주겠다는 이유로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룸 공동현관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함께 탄 후, 피해자에게 "뽀뽀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5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나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11년 전의 것이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7. 1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자금주를 모시고 있으니 금융손실비용으로 2,000만 원을 주면 당신의 계좌에 560억 원을 일시적으로 입금하여 자금이 조성된 것처럼 보이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의 처 D 명의의 계좌에 560억 원이 입금된 것처럼 표시된 통장 사본, 금융거래내역서, 잔액잔고증명서 등 위조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위 금액을 위 계좌에 입금하거나 타인에게 의뢰하여 입금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2.경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무이행확약서, 영수증서, 통장사본, D 명의 통장 및 계좌 자료, 금융거래확인서, 잔액잔고증명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이 사건 사기범행에 있어 공범과의 관계 및 피고인의 역할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지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1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14:0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신축공사장 3층에서 피해자 D(23세)와 함께 사무용 비품 등을 옮기던 중 피해자가 노동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씹새끼야 너 때문에 일이 세배로 힘들 잖아"라는 욕을 하며 착용하고 있던 장갑을 벗어 피해자 얼굴에 던지고 머리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14:4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70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때리고, 그곳 진열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석(가로 15cm, 세로 4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5매,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사진 2매,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21:14경 강원 홍천군 동면 신봉리에 있는 신봉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군 홍천읍 검율리에 있는 검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2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D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량을 약 2k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 중 도로 가에서 잠이 들어 112신고로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18:55경 부산 사하구 B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61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범행의 내용이 비교적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만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 강원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 2317 모래내사거리를 '단계사거리' 방면에서 '단계택지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단계택지사거리' 방면에서 '문막읍'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경 원주시 E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모래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 중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를 냈고 그로 인해 대인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와 사이에 형사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5:00경 원주시 B에 있는 C부동산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7. 17:13경 혈중알콜농도 0.307%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고, 눈이 많이 충혈되어 있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 방면에서 같은 군 E 방면 피고인의 주거로 이동 중 같은 군, 읍 죽곡리 395 소재 '죽곡교'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죽곡교 난간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75세)에게 약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상세불명 부위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같은 일시에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에서부터 강원 양구군 양구읍 죽국리 395 '죽곡교'에 이르기까지 약 2.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07%에 달하여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운전하다 평소 익숙한 길이었음에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난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그로 인하여 동승자에게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사고 직후부터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고 자책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아들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밝혔고, 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 같이 사는 피고인의 수발과 간호가 절실히 필요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11.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7. 16.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SCR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 2회),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오토바이 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터미널 쪽에서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피해자의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해자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약 2,543,93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대인·대물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 G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 피해자 E와 합의하였다. 판사 유재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상가 C호에서 도장공사업 등을 하는 (주)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1. 26.경 피해자 E건물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 F과 총 공사대금 621,500,000원으로 'E건물 균열보수, 재도장, 옥상방수' 등의 공사를 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G 공법(특허 H)'에 따라 위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공법'에 따른 작업 과정을 생략하고 재도장 공사를 완료한 후 위 'G 공법' 비용이 포함된 공사대금을 받을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으로 2017. 2. 23. 경 186,450,000원, 2017. 3. 24. 경 186,450,000원, 2017. 6. 2. 경 192,100,000원, 2018. 1. 3. 경 56,50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621,500,000원을 받아 그 중 위 'G 공법' 비용인 10,7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입금확인증, 세금계산서 1. 도색 및 옥상 방수 공사일보 1. G 관련 특허 등록 내용, G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3. 기타 양형 요소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한 직접적 손해액은 총 공사비용 6억여 원 중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G 공법은 특허를 받은, 아파트 외벽 보수 방법으로, 유지·관리에 있어 일반 공법보다 훨씬 우수해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 방법대로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당초 목적 달성을 위해 추가 공사를 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간접 손해액은 훨씬 더 클 것이다(다만 그러한 간접 피해 규모의 구체적 산정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등 책임을 숨기려는 태도를 보였다. 판사 전용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59

범죄사실 2019고단759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약 7년 동안 정신병원 치료를 받아 왔으며, 피해자 B은 C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14.경 C병원에 찾아가 지게차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정신질환이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으려 하였으나 과거 치료 전력으로 인해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단서 발급을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13:00경 아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그 곳 주방 서랍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9.5cm)를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바지 왼쪽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같은 날 14:00경 아산시 F에 있는 C병원 원장실로 찾아가 피해자 에게 '진단서를 떼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원무과 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려 약 67,1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원무과 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외래 진료업무가 중단되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 및 병원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125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4. 22:13경 아산시 D아파트 상가 1층 G호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배달업체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및 위 배달업체 소속 배달원들이 평소 자신을 비웃었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전체길이 42cm, 망치머리 13cm)를 가지고 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사무실 유리문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목격자 K 상대내사),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청취), 수사보고서(J 진술청취)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관련사진(현장사진) 2019고단1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변제 확인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으로 조현병을 앓고 있지만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친척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돕고 피고인을 보호하겠다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26.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1. 04:14경 춘천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시정되지 않은 주방 쪽 뒷문으로 위 주점에 침입한 후 그 곳 식품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2병(시가 8,000원 상당), 스팸 통조림 10개(시가 10,000원 상당)와 주점종업원인 피해자 E, 피해자 F 소유의 슬리퍼 각 1켤레(시가 70,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88,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CCTV 영상 CD, 용의자 이동경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1.경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를 포함하여 벌금 3회의 전과밖에 없는 점, 피해품 중 7만 원 상당의 슬리퍼는 피해자들에 반환되었고 피해액을 다 합쳐도 88,0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하한보다 낮게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벌금 전과 3회 모두 술이 취하여 범죄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여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19:3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건너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가위를 꺼내 들고 피해자 D(37세)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해서 같은 구 E 앞에서 피해자가 '왜 나를 찌르려는 행동을 했냐'고 말하자 재차 가위를 꺼내어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너 죽이겠다, 조폭이냐, 애미 애비 있냐, 니 나이가 몇 살인데 나한테 이러냐, F과 너한테 똑같은 놈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13:40경부터 14:10경까지 대구광역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이 일하고 있는 D병원 6층 간호사실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상대로 "우리 어머니 왜 먹을 것이 없느냐, 돈 받아서 다 어디 쓰느냐"라고 말하고, "아, 씨발, 너거는 부모도 없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쪽), 수사보고(병원 상대 수사) 1. 간호사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로 거의 20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당시는 위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은 역시 위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8. 3. 5. 에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를 범하여 기소되었는데, 그 사건 1심에서 2018. 10. 17.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위 판결에 대해서는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범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하순 일자불상경 전주시 B 소재 'C'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돈까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E'라는 공장에 물건을 납품해주면 OEM 방식으로 완제품이 나오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니 육류를 납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OEM 방식으로 돈까스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업계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 아무도 외상으로 육류를 공급해 주지 않으려는 'E'라는 회사가 육류를 납품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겼고, 위 'E'라는 회사에서 외상으로 공급받은 육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대신하여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7.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돼지고기 등심 약 38,531,360원 상당을 위 'E'라는 회사로 하여금 납품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물품대금 지급각서, 거래원장, 공정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제34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편취액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액 중 2,340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경 경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회사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이자는 연 25%, 3개월로 계산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차용금 대신 아버지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내 명의로 배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 C은 80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2015년부터 손실이 누적되어 적자 상태가 계속되었고,2015. 9경부터 경영악화로 인하여 채무에 대한 이자 등 각종 지출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3개월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 15. 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18. 경 현금과 수표로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계약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증명, 약속어음,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및 이송 필요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이 지급한 이자, 피고인의 물건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피해자에게 매도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