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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정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16: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고등법원 42호 법정에서 2012나7091호 부당이득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에게, 1. "당시 이 사건의 부동산의 매매계약 시 실제 매매대금은 28억 원이었으며, 매매계약서는 증인이 직접 작성하였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2. "당시 매매대금 28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는 3부가 작성되어 매수인, 매도인, 중개인이 나눠 가졌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31억 원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에 피고가 농협 대출을 받는다고 계약 금액이 '업'된 계약서를 써달라고 C에게 부탁하여 작성된 것이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4. "매매대금 28억 원인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누구, 누구가 참석하였나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증인, C 이사, 매수인, 매도인 여자 2명(D과 E인지 F인지는 정확히 모름)이 참석하였고, 증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8억 원 매매계약서를 실제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28억 원 매매계약서 3부를 매도인, 매수인, 중개인이 나눠 가지지 않았고, 농협 대출을 받기 위해 금액이 '업'된 계약서를 C에게 작성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었으며, G가 농협대출을 받기 위해 31억 원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으며, 28억 원 매매계약서는 실체가 없는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감정서, 판결문(대구고등법원 2012나7091) 1. 증인신문조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D 운영의 호스제조 업체인 'E'에서 일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 15:3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2013가단23729호 원고 주식회사 환화컴파운드, 피고 D의 물품대금 청구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D가 2012. 8.경 환화컴파운드로부터 납품받은 호스재료 14,987kg 중 약 9,000kg을 반품요청한 후 이를 모두 환화컴파운드에 반환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일을 그만두게 된 2012. 12. 말경 반환하지 않고 있는 호스재료가 D가 자재보관 장소로 사용하는 야적장에 남아 있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대리인이 '피고는 반품하지 않는 호스재료로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가요.'라는 신문에 '증인이 2012. 12. 말경 피고 공장에서 나올 때까지 원고 회사가 공급한 호스 재료가 야적장에 남아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소사실 중 '2012년 여름경에 피고가 원료를 산다고 하면서 7,000~8,000만 원을 증인에게 요구하였는데 증인은 피고를 믿지 못하여 4,000만 원을 피고의 호스원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경일산업에게 직접 송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 회 사에게 호스원료의 반품을 요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스를 만들었습니다.', '농사용 호스, 수족관용 호스 등을 만들고 여름부터 만든 호스를 G, H 등에 판매하였으며'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D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위증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호스재료가 반품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2012. 12. 말경 D의 야적장에 호스재료가 남아 있었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함에도 단정적으로 D의 야적장에 호스재료가 남아 있었다고 증언함으로써 민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041

범죄사실 2014고정1041 피고인은 2013. 11. 14.22:00경부터 다음날 01:44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들어와 별다른 이유 없이 춤을 추며 통로를 돌아다니고 손님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2635] 피고인은 2014. 8. 9. 19:40경 성남 중원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H가 I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운전석 앞바퀴로 피고인의 발을 밟는 교통사고를 내어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발 부위를 만지자, "운전 똑바로 안 해?" 라고 하면서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1041]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9면), 각 수사보고 [2014고단26351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점 :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행의 점 :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업무방해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위 범행에 이르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잘못이 인정됨에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에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르게 된 범행으로 그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6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255-2 소재 주식회사 지인 현장에서 2013. 12. 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12.분임금 1,505,943원과 퇴직금 2,039,32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현장에서 2013. 12. 31.까지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2. 10.~2013.1.분임금 2,000,000원, 2013. 9. 분 임금 1,887,220원,2013.10.분임금 1,887,220원, 2013. 11. 분 임금 1,871,220원, 2013.12.분임금 1,870,720원 합계 9,516,380원과 퇴직금 3,557,77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2014, 12. 2. 제출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지상3층, 지하1층 상가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52세)은 위 상가주택 지하1층을 임차하여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16:00경 인천 연수구 B 지하1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1회의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6. 3. 19:00경 인천 연수구 B 지하1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5. 16: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과일을 깎고 있을 때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엉덩이와 옆구리를 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7. 17: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22: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 앞 간의테이블에 앉아 혼자서 맥주를 마시던 피해자 D(54세, 남)에게 술에 취하여 다가가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소재 자동차판매장에서 우리파이낸셜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아 마티즈(B) 한 대를 구입하면서 월 할부금을 206,547원, 할부기간을 36개월, 납입일을 매월 10일, 채권최고액을 2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및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 2회분의 할부금만 납입한 후 더 이상 할부금을 내지 않았고, 2012. 10. 중순경 또 다른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대출원장, 대출약정서, 입금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2, 20:45 경 울산 남구 신정2동에 있는 한국기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종하체육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49CC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정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실시된 C상가 운영위원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7.경 C상가 705호에서 운영위원장선거 투표인명부를 작성한 후 2015. 2. 6. 이 사건 선거 당일 상가 지하 105호, 153호, 154호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입점자인 D에게 1개의 투표권을 부여해야 함에도 투표권이 없는 153호, 154호 소유자인 E에게 1개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상가 1층 115호, 116호, 117호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새마을금고에게 1개의 투표권을 부여해야 함에도 새마을금고 직원들에게 2개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상가 512호는 입점자가 F회사로 F회사의 대표인 G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함에도 투표권이 없는 H에게 1개의 투표권을 부여하여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운영위원장선거 투표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 J, K, H의 각 법정진술 1. 운영위원장 선거 투표인 명부, 관리규약, 각 녹취록, 창원지방법원 선거무효확인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작성한 운영위원장 선거 투표인 명부는 2015. 2. 2. 개최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의 동의로 확정되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들이 위계를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리규약 부칙 제5조에 따르면 관리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전례에 따라 투표인 명부를 작성하여 투표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항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5. 2. 2.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증 제1호, 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그 회의록에는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선거 투표인 명부를 확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회의록 말미에 첨부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참석 위원의 서명 부분(이하 '이 사건 서명 부분'이라 한다)에는 '2015. 1. 3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이날은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소집되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지 못한 날이다), 선거관리위원인 L는 자신의 서명란 옆에 '1. 3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L의 남편인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L의 서명은 2015. 1. 30.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다. 그리고 이 사건 서명 부분 중 선거관리위원인 M의 서명란에는 'M(서명누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M이 2015. 2. 2.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오자마자 바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의록만으로는 이 사건 회의록의 내용대로 2015. 2. 2. 선거관리위원들의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회의록과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투표인 명부를 확정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4차례 개최되었는데, 1 내지 3차 회의(개최일: 2015. 1. 30., 2015. 1. 31. 및 2015. 2. 1.)는 모두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소집되지 않아 유회되었고, 4차 회의인 2015. 2. 2.자 회의도 선거인명부 확정을 위한 결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결국 선거관리위원들은 피고인이 작성한 투표인 명부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관리규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투표권을 상가 입점자에게 부여해야 하고, 둘 이상의 상가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용되는 경우 1개의 투표권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은 관리규약에 따라 입점자에게 정확한 수의 투표권이 부여되었는지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종전 투표권 부여 관행에 따라 일방적으로 투표인 명부를 작성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투표권이 없는 사람에게 투표를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 나마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키는바(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대표라 하더라도 피해자인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인에 대하여 타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투표권을 잘못 부여한 것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이 이 사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히 해결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투표권을 잘못 부여하기 전부터 투표권 부여에 관하여 잘못된 관행이 존재하여 왔고 피고인은 그 관행에 따른 것인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0세)는 모두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경산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다니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2. 14:00경 경산시 C에 있는 D에 있는 남자화장실 내 용변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속옷을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아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방에서 꺼낸 핸드크림 튜브용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범행 장소 사진 등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21,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5, 26, 27, 29,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과 핸드크림 튜브용기를 집어넣은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이 사건 범행도 이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만 20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이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의도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불러내어 인적이드문 체육관의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방법,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0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0. 02:00경부터 같은 날 03:40경 사이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던 중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A은 가지고 있던 목발 2개와 돈을 던지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과 함께 있던 E은 "니미 씹할 년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4. 10. 03: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G이 귀가를 종용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이 씹할 놈아,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는 새끼가 뭐라 하고 있네"라고 욕설하여 C 및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9. 13. 17:00경 하남시 감북동에 있는 평산유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서우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13. 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감북동에 있는 서부파출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부터 하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앞 휀다부위를 피고인의 조수석 쪽 뒤 휀다부위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과 발목에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 17.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 18. 16:40경 서울 강동구 H 앞길에서, 당시 검문검색 중이던 서울강동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통화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증거목록 순번 9번) 1. 대인지급결의서(C), 진료확인서(C)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코트넷 사건검색(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1753, 대법원 2014도4390), 각 판결문 사본(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단1985, 같은 법원 2010노1753, 같은 법원 2013고단191, 같은 법원 2014노173, 대법원 2014도43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 상호간,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공문서부정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정한 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900]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 연인관계였으나, 2013. 1.경 헤어진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8. 1. 01:00경 서울 강동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으로 시가 미상의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정901] 피고인은 2013. 5. 5. 03:30경부터 같은 날 04:30 경까지 서울 강동구 E 소재 피해자 F(58세)이 운영하는 "G여관"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온갖 욕설과 함께 고성방가를 하고 객실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 소란을 피워 위 여관에 투숙한 손님들이 놀라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약 1시간 정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13고단233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3. 23. 03:27경 위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우미아트빌 앞 도로를 5·18 학생회관 쪽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21:00경 광주 북구 유동 양유교 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중 피해자 B(53세)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발로 약 2-3회 밟아 피해자의 눈 부위가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폭행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09: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광주 서구 C에 인접한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광주 서구 E 대지 중 약 10m2를 침범하여 8m 길이의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대지의 경계를 침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불기소이유통지, 감정서, 화해권고결정, 판결서 1. 현장사진(펜스설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6. 5. 15.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두부기계 대금 66만 원을 결제해 주면, 빠르면 1주일 후, 늦어도 15일 이내에 두부기계를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결제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두부기계를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삼성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06. 5. 15. 부터 2006. 5. 21. 까지 10회에 걸쳐 금액 합계 1,058,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5. 말경 성남시 수정구 중동에 있는 종합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두부기계가 나오는 과정에 사정이 생겨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두부기계가 빨리 나오려면 돈이 좀 들어가야 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두부기계도 빨리 가져다주겠고 내가 사용한 카드값과 함께 빨리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5,000만 원 정도 되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2006. 5. 23. 100만 원, 같은 해 6. 30. 20만 원, 같은 해 7. 13. 10만 원, 같은 해 7. 31. 10만 원, 같은 해 8. 12. 1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작성의 정식재판청구서 1. 의견서 1. 통장(C농협) 사본, 카드사용내역(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및수사경력자료조회,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303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합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04:5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혼자 귀가 중이던 피해자 F(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걸쳤고,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며 반항을 하자 "조용히 하고 따라와, 몇 살이냐?"라고 말한 후 팔을 잡아끌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갤럭시 S2)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법률상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던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0세)를 길가에 있던 포장 천막지로 덮여진 짐더미로 끌고 가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점퍼 지퍼를 내리고 민소매 티셔츠를 아래로 내린 후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2012. 12. 18.) 제2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2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