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19

범죄사실 [2014고단4819]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명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가입실적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1. 12.경 범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12.경 위 D에서 E이 기존에 작성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일련번호 란에 기재되어 있던 'F'를 수정액으로 지운 다음 그 위에 'G'로 덮어쓰고, 유심일련번호 란에 기재되어 있던 'H'을 볼펜으로 긋고 그 위에 'I'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와는 별개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2013. 11. 20.경 범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20.경 위 D에서 K을 통해 L의 어머니 명의로 개통 된 KT 휴대전화를 다른 통신사인 LG로 이동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위 L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L', 주소 란에 '대구 동구 M', 가입희망번호 란에 'N', 신청일 란에 '2013. 11. 20.', 신청인 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T 통신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와 같이 SKT 통신사로 전송하여 시가 954,800원 상당의 SKT 휴대전화(모델명 E330) 1대를 피해자 L 명의로 할부 구입 및 개통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058]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명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공기계를 만들어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 먹었다. 1. 2013. 7. 24.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24.경 위 피고인 운영의 'D'에서 LTE플러스/세이브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의 휴대전화번호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P', 요금제란에 '청소년 34', 휴대폰 정보란에 'E300, Q', 법정대리인란에 'R', 서명란에 'R', 관계란에 '모', 주민등록번호란에 'S', 연락처란에 'T'를 각 기재한 후 신청입/가입자란에 'U'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한 후 LGU+ 전산망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 12. 12.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12.경 위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V',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란에 'W', 주민등록번호란에 'X', 주소란에 '대구 북구 Y에 있는 Z마트', 은행명란에 '기업', 계좌번호란에 'AA', 예금주란에 'A'라고 각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란에 'V'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한 후 SK 전산망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2013. 12. 19.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19.경 위 피고인 운영의 'D'에서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V',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란에 'T', 주민등록번호란에 'X', 주소란에 '대구 북구 Y', 은행명란에 '외환', 계좌번호란에 'AB', 예금주란에 'AC'라고 각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란에 'V'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한 후 SK 전산망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4. 2014. 2. 2.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2.경 위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AD',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란에 'AE', 주민등록번호란에 'AF', 주소란에 '대구 북구 AG아파트 211동 706호'라고 각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란에 'A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한 후 SK 전산망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536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17.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AH의 휴대전화 요금 결제 계좌를 변경해주면서 받아둔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이용하여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이동전화 명의변경 계약서의 명의변경 정보의 받는 분 이름란에 'AH', 주민등록번호란에 'AI', 주소란에 '대구 북구 AJ, 302호', 명의를 받는 고객란에 'A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이동전화 명의변경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K대리점의 직원 A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명의변경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539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31.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휴대폰 판매점에서 SK텔레콤 휴대폰 AM번호에 대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 란에 'AN', 연락 가능한 전화 번호 란에 'AO', 주민등록번호 란에 'AP', 주소 란에 '대구 북구 AQ아파트 202/1301호', 가입 신청 고객 란에 'AN'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N'이라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스캔한 다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5413] 피고인은 2013. 8.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기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중 그 무렵부터 위 통신업체의 판매실적이 나빠지자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들의 기존 가입신청서를 이용해 기기변경 서비스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23.경 위 D에서 2013. 1. 9.자로 개통된 AR 명의 AS 갤럭시S3 휴대전화를 스카이 베가 휴대전화로 기기변경 하는 취지의 서비스신청서에 피해자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 서비스변경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변경신청서를 통신사 대리점인 J 담당자에게 송부하여 마치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2014고단574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14.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주식회사 케이티 휴대전화 AT번호에 대한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서 고객명 란에 'AU', 주민등록번호 란에 'AV', 주소 란에 '대구 북구 AW아파트 101동 101호', 가입자 란에 'AU'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U'이라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U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J'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스캔한 다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5864]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단말기/USIM변경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4. 4. 4.경 위 D 매장에서 SK텔레콤 단말기/USIM유심변경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모델명 란에 'G900', 일련번호 란에 'AX', 할부 란에 '36개월', 출고가 란에 '866,800', 신규고객정보 이동전화번호 란에 'AY', 이름 란에 'AZ', 주민번호 란에 'BA', 변경신청내역 란에 '보상기변', 유심번호 란에 'BB', 즉납, 부가요금제 란에 '컬러, 캐치', 청구서 종류 란에 '스마트', 주소 대구 북구 BC 101호, 자동이체, 국민은행 BD, BE, 신청일 란에 '2014. 4. 4.', 신청인 란에 'AZ'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Z'이라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Z 명의의 단말기/USIM변경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름 란에 'AZ', 주민번호 란에 'BA', 연락받을 전화번호 란에 'T', 신청인 란에 'AZ'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Z'이라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Z 명의의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름 란에 'AZ', 주민번호 란에 'BA', 이동전화번호 란에 'AY', 신청인 란에 'AZ'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Z'이라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Z 명의의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Z 명의의 단말기/USIM변경신청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및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를 마치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스캔한 다음 SK텔레콤 대리점에 송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AZ으로부터 허락받은 사실이 없고 요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K텔레콤에 AZ 명의로 AY 이동전화에 대한 가입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Z에게 위 이동전화에 대하여 152,000원 상당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880]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휴대폰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기존 고객들의 가입신청서와 신분증을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폰 기기 변경 서비스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10.경 위 D에서 BF이 제출한 기존의 가입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없이 올레 모바일 서비스변경 신청서의 고객명란에 'BF', 신청일 란에 '2013. 11. 10.', 신청인 란에 'B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F 명의의 모바일 서비스 변경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 개통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변경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KT로부터 시가 562,53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F의 동의없이 위 서비스 변경 신청서에 BF의 주민등록번호(BG)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4고단6036]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 3.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이전에 휴대폰을 개통해주면서 알게 된 BH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의 성명란에 "BH", 주민등록번호란에 "BI", 주소란에 "대구 북구 BJ 302호", 신청인란에 "B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구매고객정보의 이름란에 "BH", 주민등록번호란에 "BI", 전화번호란에 "BK", 신청고객란에 "B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H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씩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스캔한 후 전산망을 통하여 (주)SK텔레콤 본사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H으로부터 휴대폰 신규가입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BH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등을 (주)SK텔레콤 본사의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이에 속은 (주)SK텔레콤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한 후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221,17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6258]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전에 위 D에서 이동전화를 개통한 적이 있는 BL의 명의로 휴대전화 기기변경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18.경 위 D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기기변경신청서의 성명 란에 'BL', 주민등록번호 란에 'BM', 전화번호 란에 'BN', 신청인 란에 'BL'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L 명의 휴대전화 기기변경신청서를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LGU+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기기변경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6654]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23.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BO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기기대금 및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전화를 1대 더 개통하고 그 대금 등은 모두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주식회사 LG유플러스로부터 시가 95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1. 2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1.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SK텔레콤주식회사 휴대전화 BP에 대한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서 고객명 란에 'BQ', 주민등록번호 란에 'BR', 주소 란에 '대구 북구 BS 303호', 가입신청고객 란에 'BQ'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Q'이라고임의로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BT대리점 개통실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Q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2014. 2.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2.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SK텔레콤주식회사 휴대전화 BU에 대한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서 고객명 란에 'BQ', 주민등록번호 란에 'BR', 주소 란에 '대구 북구 BS 303호', 가입신청고객 란에 'BQ'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Q'이라고 임의로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BT대리점 개통실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Q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15고단185]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7. 5.경 대구 북구 BV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이전에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습득하게 된 BW(주)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위 BW(주)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이를 타에 판매하여 사무실 운영 경비로 사용하기로 마음 먹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 고객명란에 "BW(주)", 주민등록번호(법인)란에 "BX", 주소란에 "경기도 화성시 BY", 납부고객명란에 "BZ"이라고 각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BZ"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W(주) 및 BZ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습득한 BW(주)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 고객명란에 "BW(주)", 주민등록번호(법인)란에 "BX", 주소란에 "경기도 화성시 CA", 납부고객명란에 "CB"이라고 각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C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W(주) 및 CB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습득한 BW(주)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 고객명란에 "BW(주)", 주민등록번호(법인)란에 "BX", 주소란에 "경기도 화성시 BY", 납부고객명란에 "CC"이라고 각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C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W(주) 및 CC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한 후 KT 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인 주식회사 J 소속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BW(주)로부터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BW(주)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휴대전화 대리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J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3대 시가 합계 2,879,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871]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D 영업이 어려워지자 기존 가입자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3. 17. 14:00경 위 D 사무실에서 알 수 없는 필기구를 이용하여 CD 명의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이동전화번호란에 'CE', 주민등록번호란에 'CF', 이름란에 'CD' 신청고객란에 'CD'이라고 기재하고 위 CD의 이름 옆에 C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D 명의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알 수 없는 필기구를 이용하여 CD 명의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름란에 'CD', 주민등록번호란에 'CF', 신청고객란에 'CD'이라고 기재하고 위 CD의 이름 옆에 C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D 명의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알 수 없는 필기구를 이용하여 CD 명의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이동전화번호란에 'CE', 이름란에 'CD', 주민등록번호란에 'CF', 신청고객란에 'CD'이라고 기재하고 위 CD의 이름 옆에 C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D 명의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CD 명의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개통실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팩스 전송하여 전산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 행사하였다. [2015고단1156]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이란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CG의 딸 CH 명의로 휴대폰 개통 시 받아 두었던 CG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4.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SK텔레콤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이름 란에 CH, 이동전화번호란에 CI, 주민등록번호 란에 CJ, 신청인 란에 CG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G 명의의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G 명의의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SK텔레콤 불상 대리점에 제출하여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1252]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19. 경 위 'D' 사무실에서 CK의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 시 스캔해둔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KT통신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CK, 주민등록번호 란에 "CL", 주소 란에 "대구 북구 CM", 신청가입자 란에 "CK"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K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K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KT 불상 대리점에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1613]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그곳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타인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10. 위 'D' 사무실에서, 그 무렵 그곳에서 통신사 이동 신청을 하였던 CN 명의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CN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주식회사 케이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CN", 주민등록번호 란에 "CO", 주소 란에 "대구 북구 CP건물 /305", 신청 가입자 란에 "CN"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N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N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케이티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1690]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CQ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하려고 하니 개통하여 달라고 하자 CQ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판매점 직원으로서의 수당과 월급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6.경 대구 북구 CR에 있는 CS대리점에서 CQ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위 대리점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SK텔레콤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CQ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CQ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신청 파일,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파일을 위작하고, 같은 시각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SK텔레콤 관리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2. 1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신규계약서 신청 파일,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파일을 각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5고단2175]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7. 16.경 대구 북구 CR 소재 CT지점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정보 부분의 이름란에 'CU', 주민등록번호란에 'CV', 주소란에 '대구 북구 CW 000동 0000'라고 작성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CU 이름과 서명 'CU'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U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부분의 이름란에 'CX', 생년월일란에 'CY', 주소란에 '경북 의성군 CZ'이라고 작성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CX 이름과 서명 'CX'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X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8.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정보 부분의 이름란에 'CU', 주민등록번호란에 'CV', 주소란에 '대구 북구 CW 000동 0000'라고 작성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CU 이름과 서명 'CU'을 기재하여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7. 16.경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SKT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경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SKT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8.경 위 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SKT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2875] 피고인은 2014. 5.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대구 북구 CR에 있는 피해자 DA 운영의 에스케이(SK)텔레콤 CS대리점 CT점의 매장 직원으로서 휴대폰 판매, 요금수납, 해지 등 위 매장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1.중순경 위 CT점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9,000원 상당 엘지 지(G)3 스마트폰(LG-F460S)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중고폰 매매업자에게 32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5.경 위 CT점 매장에서 고객인 DB로부터 휴대폰(DC) 할부요금 645,750원을 전산상으로 수납처리한 후 바로 수납취소를 하여 피해자에게 납부되지 않은 위 할부요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2. 1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차례에 걸쳐 피해자 운영 매장 고객 20명으로부터 할부대금등 명목으로 받은 돈 합계 4,707,8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개인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6. 15.경 위 CT점 매장에서 휴대폰 판매 매장 직원으로서 휴대폰 판매 및 개통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이 사용하던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하고 휴대폰 기기만 구입할 때에 필요한 임시 전화번호(속칭 '에이징 번호')로는 별도 휴대폰을 개통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고객인 DD의 임시 전화번호(DE)로 DD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사용하다 그 휴대폰을 중고폰매매업자에게 처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 사용요금 및 기계 할부금 명목으로 752,120원을 대납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2. 29.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3차례에 걸쳐 휴대폰 사용요금 및 할부금 명목으로 합계 36,957,73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5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R,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정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프로그램가입신청서 사본,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2014고단5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동전화 명의변경 계약서 [2014고단5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신규계약서 사본 [2014고단5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R의 고소장 [2014고단5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U의 고소장 1. 가입신청서 사본 [2014고단5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 1. 사진 4장 1. 영수증 1장 1. 수사보고(SK텔레콤 대구지사 상대수사) [2014고단5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변경신청서 1. 단말기대금 및 요금 내역 [2014고단6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6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6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 B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각 이용계약증명서 [2015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G, D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위조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 가입신청서 스캔자료 [2015고단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말기/USIM변경신청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1. 수납내역서 [2015고단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2015고단1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1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N의 진정서 [2015고단1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각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 1. 가입신청서, 클럽가입신청서(할부매매계약서) [2015고단2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요금내역서 [2015고단2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신청서, 각 청구요금수납이력조회, 각영수증 1. 불편법개통의심리스트, 분실리스트, VOC 리스트 1. 고객기본정보 1. 출고등록 상황표 1. 각 해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BW(주) 및 BZ 명의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BW(주) 및 CB 명의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BW(주) 및 CC 명의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BH 명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CD 명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CQ 명의 각 일시별 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적을 올리거나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70여명에 이르는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통신 관련 거래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명의자들과 통신회사들에게 직, 간접적인 피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외에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합계 670여만 원,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470여만 원,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피해액이 3,69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재판 중 출석하지 않아 구속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중요한 양형인자로서 감안한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조모와 동생들과 생활하면서 생활고를 겪고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