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8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경부터 C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해자 D은 위 C의 딸로서,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C, C의 아들 E,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8.~9.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3세)이 방 안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5세)이 방 안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포옹하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5세)이 방 안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3. 7. 24.부터 2013. 7. 28.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필리핀 소재 보라카 이섬으로 가족여행을 간 것을 기화로 2013. 7. 25.경 필리핀 보라카이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방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4세)가 혼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양 발목을 잡고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무릎이 가슴 부위에 닿도록 누른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5세)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피고인의 뺨에 뽀뽀를 해 주려고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D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위 D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4. 말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 장식장 선반 아래에 공유기 모양을 가장한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7. 9. 2.경까지 D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말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의 방에 있는 보일러 조절기 안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7. 8. 중순경까지 D의 속옷차림 및 탈의한 상태의 몸 부위를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녹음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C, C의 아들 E과 D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등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 아니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순번 4), 압수목록(순번 5) 및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현장탐문, 현장사진 및 증거물 사진, 피의자 및 피해자의 출입국 기록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년에 걸쳐 의붓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은 총점 10점,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정도로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닌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당시 10대 초반에 불과한 의붓딸인 피해자를 사랑했다고 진술하는 등 근본적으로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1의 가항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판시 제1의 나, 다항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의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8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관련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2) 2012. 8.~9.경 준강제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2014. 7. 중순경 준강제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리고 자는 것을 보고 배가 차가워지지는 않았는가 하여 배를 만져주었을 뿐 추행한 것이 아니다. 4) 2014. 11.경 준강제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마음이 풀렸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올렸을 뿐 추행한 것이 아니고, 수회 만진 사실도 없다. 5) 2014. 5.경 강제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약속받은 뽀뽀 10번을 받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혀가 피해자의 입술에 닿았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것이 아니다. 나. 위력에 의한 간음 관련 2013. 7. 25.경 위력에 의한 간음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인 하에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지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이 아니고, 성기를 삽입하지도 못하였다. 2. 판단 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인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인 C과 2006.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고, 2012.경부터는 C의 자녀들인 피해자와 E와도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과 C, 피해자, E는 2013. 7.경 필리핀 보라카이섬 해외여행을 비롯하여 다 함께 해외여행을 2회 이상 다녀오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주 3회 이상 함께 지방으로 출장을 다녔고, 회사 동료와 함께하는 부부동반 모임에도 참석하였다. 피고인이 주로 C, 피해자, E의 생활비를 부담하였고,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용돈을 주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아저씨'라는 뜻의 '아찌'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한다고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아빠라고 부르게 하고 싶지는 않았고, 자발적으로 해주기를 바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정하게 대해주기에 엄마와 다 같이 가족을 만들려고 하나 보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이 보라카이섬 여행 때 피해자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기도 하여 피고인을 계속하여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2014. 7. 중순경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목격자인 피해자의 어머니 C의 진술이 있고, 이와 함께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전 범행 내용, 이 사건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7.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새벽에 깼는데 옆에 자고 있던 피고인이 없길래 피해자의 방으로 가보니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를 만지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내려가길래 "너 지금 뭐하는 거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피고인의 뺨을 때렸으며 그 일로 크게 싸웠다'고 진술하였다. C은 이 사건 이후로 피해자에게 방문을 잠그고 자도록 하였고,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엄마가 문을 잠그자고 해서 잠갔는데 피고인이 그것도 계속 따고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추행은 아니었다고는 하지만, C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만지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과 그 이후로 피고인을 경계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다(수사기록 309, 313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을 때부터 피해자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딸이 아니라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시켜줄 이성으로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도부터 수년간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여 왔고 심지어 위력에 의한 간음까지 저질렀다. 다. 나머지 각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나머지 각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에 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진술 및 이를 뒷받침할 피해자의 어머니 C의 정황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정들에 위에서 언급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라보는 태도를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해 피고인의 범행 부인 주장은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추행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2012. 8.~9.경 준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고 있다가 누가 허벅지를 누르는 것 같아 잠이 깼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바로 아래 허벅지 안쪽을 약 5분간 만지더니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의 방 쪽에 갔다가 피해자의 남동생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대고 자는 듯한 모습을 보고 이를 C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수사기록 291쪽), 그 무렵에 자신이 목격하였다고 하는 사건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이를 통해 위 행위를 자신이 아니라 피해자의 남동생이 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는바, 이 부분 추행 사실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2014. 11.경 준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는 느낌을 받아 눈을 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이러는 거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너를 너무 많이 사랑해서 그렇다"고 대답했고, "엄마는 어디 있냐"고 물으니 "엄마는 밖에서 술 마시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할 얘기가 있다며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는 "부산에 살 때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냐", "너는 처녀막이 없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다가, "엄마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의 마음이 풀렸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 추행의 의사는 없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올린 사실은 시인하였고, 피해자와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적은 있다고 인정하였다. 더욱이 대화 내용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가 귀가 전이었고,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운 자세였던 점에 관하여도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한다. 2014. 5.경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계속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해서 잠깐 뺨에 얼굴만 대고 떼려고 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혀를 집어넣었다'고 진술하였다. C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입술에 뽀뽀를 하는데 갑자기 입안으로 혀를 넣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과 차 안에 있을 때 물어보았더니 "장난한다고 메롱하다가 입 안에 혀가 들어갔다"고 하여 크게 싸웠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피고인 스스로도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면서도 당시 피해자로부터 뽀뽀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혀가 피해자의 입술에 닿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라. 2013. 7. 25.경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에 관하여 1) 위력에 의한 간음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지쳐서 혼자 호텔 방으로 올라와 침대에서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깼을 때는 바지가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있었다.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무릎이 가슴에 닿을 정도로 발목 부위를 잡고 들어올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만 14세에 불과하였고, 몹시 지쳐 잠들었다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잠에서 깼으며, 깨어났을 때는 피고 인이 이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위를 시작하고 난 이후로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해자의 어머니와 친부는 피해자가 7세 때 이혼하였고, 피해자는 그때부터 어머니와 떨어져 아버지와 함께 친가가 있는 부산에서 살게 되었는데 당시 고모 등 친가 친척들이 잔심부름을 시키는 등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하며, 피해자가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하여 초등학교 5학년 때 남동생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고, 처음에는 이모와 함께 살다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어머니, 남동생,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이 집안 경제는 다 내가 책임지고 있다. 당신은 나 없이는 못 산다'는 이야기를, 피해자에게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는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도한 스킨십을 행사하고 심한 경우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문제 등으로 자주 싸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무렵에 어머니와 피고인의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 어머니가 더욱 힘들어할까 봐 말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피해자도 어머니와 함께 계속 살 수 있을까 걱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 및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고인의 관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를 이성으로 바라보는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전에도 어린 피해자를 의붓딸이 아넌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켜줄 이성으로 바라보고 피해자에게 자주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고, 그 행위의 정도는 뽀뽀를 요구하는 가벼운 것부터 성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중한 행위에까지 미친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이성으로 생각하여 다정하게 대해주기도 해서 이를 모르는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성적인 행위를 문제삼음에 있어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어머니에게 알리는 등의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각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등으로 범행 자체는 부인하지만, 범행과 밀접한 일부 정황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특히 2014. 5.경 강제추행의 점의 경우 C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해자의 진술이 뒷받침된다. 이 사건은 최초에 피고인이 집 거실과 피해자의 방 안에 설치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간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으로 진술 경위가 자연스럽고 허위가 개입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수시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던 점,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여자로서 사랑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저지른 일련의 범행 태양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관련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내지 4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및 자격정지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위계·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다. 제3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4년 10월(제1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3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바.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및 자격정지 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 및 피해자와 함께 생활해 왔으므로 사실상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년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였다. 피해자가 일부 추행 피해 사실은 어머니에게 알려 어머니가 이 문제로 피고인과 크게 다투기도 하였으나, 그보다 중한 간음 등 피해 사실은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도 어머니와 피고인의 관계 악화, 피고인의 경제적 지원 중단 등을 걱정하여 사실대로 털어놓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관찰하기 위하여 집 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비상식적인 추가 범행으로 인하여 그간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어린 나이임에도 느껴지는 성적 수치심을 겪어왔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자로서 사랑했다면서 이 사건 간음 범행도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기간과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피해 감정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나마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