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 의약품 도매상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경 중국 요녕성 심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D', 'E', 'F', 'G' 등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짜 비아그라 등 의약품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일명 'H')와 가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포함한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가짜 비아그라 등의 의약품을 택배로 공급받아 피고인의 집인 서울 관악구 I에 보관하다가 위 성명불상자가 위챗 메신저를 통해 구매자의 이름, 주소, 제품, 수량, 배송지 등을 알려주면, 구매자들이 구매 요청한 품목을 포장하여 택배로 발송하는 역할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H')와 공모하여 2015. 10. 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구매자 J에게 가짜 비아그라 1판, 가짜 씨알리스 1판, 레비트라 2알 등을 50,000원에 판매하고 대금을 피고인의 누나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4.경부터 2015.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225회에 걸쳐 합계 706,529,065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 등 의약품을 판매하였고,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2개 품목 합계 1,477개의 가짜 비아그라 등 의약품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II'와 공모하여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정당한 상표 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H')와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2015. 10. 1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1에 피해자 미합중국 소재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재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제387168호로 상표등록한 "Viagra" 상표가 부착된 가짜 비아그라, 피해자 미합중국 소재 릴리 아이코스엘엘씨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성기능 장애 치료용 약제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제491830호로 상표등록한 "CIALIS" 상표가 부착된 가짜 씨알리스를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8 내지 13, 17, 18 기재와 같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H')와 공모하여 정당한 상표 사용 권한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2.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주공 1단지 아파트 인근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와 연결된 통장, OPT 카드, 인터넷 뱅킹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일명 'H')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 의약품 도매상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9.경 피고인의 동생인 위 A의 주거지에 A이 보관 중인 씨알리스 2알, 레비트라 2알, 기가 맥스 1통, 아드레닌 2알을 성명불상자(일명 'H')가 위챗 메신져를 통해 알려 준 '경기도 화성시 L'를 수령지로 한 수령인 'M N'에게 배송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H')와 공모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정당한 상표 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H)와 공모하여 2015. 9. 9. 경 피해자 미합중국 소재 릴리 아이코스 엘엘씨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성기능 장애 치료용 약제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제491830호로 상표등록한 "CIALIS" 상표가 부착된 가짜 씨알리스 2알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H')와 공모하여 정당한 상표 사용 권한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표등록원부 및 서비스표등록원부 1. 각 내사보고(피내사자가 운용 중인 홈페이지 관련, 추가로 발견된 비아그라 사이트 관련, 추가로 확인된 비아그라 사이트 관련), 사이트화면(D), 도메인 화면 출력물,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및 메신저 내역 출력물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8),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정품(가품) 감정결과(감정서) 1. 수사보고(고객센터 전화번호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용 촬영), 대화내용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가품 여부 확인), 위조의약품 판별 의뢰 회신 1. 수사보고(D 입금 계좌번호 확인), 거래내역(B) 1. 압수수색영장회신(하나은행 O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44조 제1항,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무자격자가 가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등록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2.경 및 같은 해 4.경 이 사건과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국내 소비자들에게 유통한 가짜 비아그라 등 의약품의 양이 많고 판매를 위해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의약품의 양도 상당하며 공범 및 사건의 전모를 은닉하는 태도를 보여 그 죄책이 무겁다(단순히 배송만 담당했고 취한 이익은 월 200만 원의 월급뿐이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생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고인 A이 잠시 국내에 부재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