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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성호(기소), 조정연(공판)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21:0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연진(기소), 서민우(공판)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2,21:53경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F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거리가 약 700m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식당~집까지 이동경로'(증거기록 36면)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뒤바뀌어 있는데다가 음주측정을 한 장소인 D아파트가 아닌 피고인의 주거지인 G아파트를 출발지로 기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경로로 보기 어렵고, 차량이 우측으로 통행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로로는 실제로 차량이 주행하기 곤란한 점, 피고인은 대전 동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났다가 공소사실 기재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서 검거되어 음주측정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C 앞 도로를 출발하여 차량의 진행방향에 따라 가양네거리 쪽으로 주행하다가 그 직전에 있는 위 I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주택가 골목과 교차로 등을 통해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주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km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제출서류(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9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5 특수주거침입, 특수폭행, 협박 피고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현석(국선)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생인 자신의 딸과 피해자 B(17세)가 교제하는 것을 반대하였고, 이 과정에서 딸이 피고인의 부인에게 피고인과 함께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 피고인의 부인과 이혼 이야기까지 오고 가는 등 가정의 불화가 생기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3, 7. 22:17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C 부모님 이혼하기로 했고 너희 부모님 편히 살 수 있나 보자. 이제 시작이니깐, 내가 불행만큼 너도 느껴야지, 시간이 약 3주 남았고, 잘 느끼고 살아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3. 7. 23: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9cm)를 소지한 채, 강릉시 D아파트 000동 0000호의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위 아파트로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0000호에 이르게 되자 초인종을 눌렀고, 피고인의 과도소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현관문을 통해 그곳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휘둘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과도를 든 피고인의 손목을 양손으로 붙잡자,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을 쥐어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피해자의 모에게 과도를 빼앗긴 뒤에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재방문 및 현장 사진, CCTV 영상 기록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특수주거침입):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특수주거침입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7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방법의 위험성,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6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66 절도 피고 인 A 검 사 유희경(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영보(국선) 판결선고 2020.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20:30경 군산시 B 피해자 C 운영 'D' 1층에서, 피해자가 지인을 배웅하러 나가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를 두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테이블에 다가가 자신의 목도리와 장갑을 벗어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에 올려놓은 뒤 목도리로 휴대전화를 감싸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 있고, 범행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판사 노유경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문호섭(기소), 곽병수(공판) 판결선고 2020.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빌라 앞 삼거리교차로를 2차로를 따라 단월동 방면에서 복하1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968,5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통원확인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E) 1. 사고직후 현장사진 1. 현장검증 사진 1. 싼타페 차량 사진, 제네시스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데,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보이므로(피해자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차량의 번호판까지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도주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 횡령 피고 인 A 검 사 김서현(기소), 서하나, 곽병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한본, 양창영 판결선고 2020.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종친회의 종중원이다. 피고인은 2012. 3.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종중원인 C으로부터 그가 보관하던 피해자의 자금 중 78,999,653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인계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확인서 등 1. 약정서 2. 1. 수사보고(종친회 정관 첨부) 1. B종친회 회의자료, 총무인수인계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F 4세 일람 1. G파세보 을편, 병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의 횡령죄로 인한 피해자를 'B종친회'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위 종친회는 종중 또는 종중 유사단체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설령 위 종친회가 횡령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종친회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금원의 보관에 관한 신임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중은 원래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고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이므로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도9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피해자로 특정한 'B종친회'는 'G' 종중에 포함된 소종중으로서 그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F은 H의 다섯째 아들이고, 'G 종중'은 F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피해자인 'B종친회'의 대표인 E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공동선조가 F의 후손인 이고(비록 공동선조에 관한 E의 증언이 오락가락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그 증언 전체를 살펴보면 공동선조가 9대조인 1이라고 특정하였음을 할 수 있다), 이 선조 및 그 후손의 묘소가 강원 인제군에 위치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공동선조의 묘소 위치로 인해 피해자의 명칭이 'B종친회'가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소속된 종중원은 공동선조 'I'의 후손들이고, 이들은 매년 일정한 시기에 모여 제사를 지내왔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회의자료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종중원들은 부정기적으로 모여 회의를 하였고, 회장과 총무를 두고 제사봉행과 종중재산 관리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종중 재산으로 강원 인제군 일대에 있는 부동산들을 종중원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고, 그 재산 중 일부인 강원 J 외 수필지가 인제군에 의해 수용되어 보상금이 위 부동산들의 명의자인 K, L, M, E 앞으로 지급되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수용된 부동산들의 명의자들은 위 부동산들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인정하였다(명의자들 중 K, L은 수령한 보상금을 당시 피해자의 총무였던 N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M과 E도 보상금을 N에게 반환하는 것은 거부하였으나 자신들이 받은 보상금이 피해자 소유인 것은 인정하였다). 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는 이 사건 금원의 보관에 관한 신임관계가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C은 2010. 8.경 피해자의 총무를 맡으면서 기존 총무였던 N으로부터 손실보상금을 인수하였고, 이후 2012. 3.경 총무를 그만두면서 위 보상금을 다시 피고인에게 인계하였다. C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자신이 총무를 그만두고 종중 자금을 피고인에게 넘겼다는 것을 통보하였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인수한 돈이 피해자의 자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종중 자금을 인수할 당시 피고인 측과 E 측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종중원 중 일부가 'O'라는 별도의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연발생적인 집단인 종중으로서 일부 종중원들의 의사에 의해 나누어질 수 없을뿐더러, 위와 같은 별도의 단체 조직 및 종중 재산의 분할 등에 관하여 종원들의 결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다툼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신임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7,800여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용보상금의 반환 및 종중재산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E과 다툼이 있었고(E은 자신이 받은 수용보상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C으로부터 인수한 보상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이와 같은 종중원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일 당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은 2016. 9.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35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358 폭행 피고인 A 검 사 검사직무대리 장병철(기소), 최건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우 담당변호사 신준우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3. 17:2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12층 복도에서, 이웃에 거주하나 평소 관계가 좋지 않은 피해자 D(여, 43세)과 마주 보고 지나치면서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 부위를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 부위를 피고인의 왼쪽 어깨로 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복도에서 서로 마주보고 지나가다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물건에 무릎을 부딪쳤을 뿐 고의로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간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책 두 권을 넣은 비닐봉지와 족발을 포장한 비닐봉지를 왼손에 함께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집에서 튀어 나왔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몸을 틀어 피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어깨를 세게 부딪치고 도망을 가서 들고 있던 비닐봉투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12층에 거주하면서 서로 간에 욕설을 하는 등의 문제로 12 신고를 통해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다툼이 있는 사이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행하던 사람들이 통상 부딪치는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충돌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부딪쳐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유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73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10.21. 00:52경 경기 광명시 B건물 C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책이 알려준 ㈜명의의 E 신한은행 계좌로 현금 75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01:30경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주소불상 빌라 계단 난간봉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미리 가져다 둔 필로폰 1g을 가져오는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 03:35 경 1.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 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75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04:30경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주소불상의 빌라 계단 난간봉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미리 가져다 둔 필로폰 1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6, 03:13 경 1.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 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75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04:30경 경기 일산시 동구 백석동 주소불상 빌라 난간봉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미리 가져다 둔 필로폰 1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0. 21. 01:40 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주소불상 빌라단지 앞 길에서 음료수에 필로폰 0.1g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 05:30 경 경기도 안양시 F건물 G호 에서 필로폰 0.1g을 은박지위에 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마시는 일명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6. 05:30경 2. 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생수에 희석한 필로폰 0.1g을 주사기에 넣어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30. 05:30경 2. 의 사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음료수에 필로폰 0.1g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명의의 E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 회신 무통장 입금자 사진 1. 모발 마약감정서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매수횟수, 투약횟수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15: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택시요금 미지급 문제로 위 지구대를 방문한 택시기사의 신고에 따라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그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짜바리새끼, 좆만한 새끼야, 나는 불알을 없애야 한다, 죽여버릴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D의 낭심을 무릎으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22:56경 혈중알코올동도 0.21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월계2치안센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F(36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를 위 K3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음. 유리한 정상 : 경미한 상해, 피해자 처벌불원,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초범,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사회초년생) 및 직업,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3. 3.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2020고단851 피고인은 2016. 10. 17.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E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대부업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1,5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원금을 상환하고 그때까지 매월 17일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운영하고 있던 식당 종업원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 교부받더라도 식당 운영비, 임금 지급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F 계좌(G)로 2016. 10. 17. 1,000만 원, 2016. 11. 16.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833 피고인은 2016. 10. 17.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 사업을 하는데 고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1년 후 변제하고 이자를 매월 9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 종업원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직원 임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시 범죄전력을 직권으로 추가한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문자메시지 내역, 신용정보 이력 2020고단2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C 이체확인증 제출, 피해금 사용내역 확인) 1. 투자계약서, 현금보관증, 경영권 포기각서, 공정증서, 거래내역, 신용정보 회신자료, F계좌 거래내역, 벌과금납부증명서 [판시 전과(2020고단851호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식품위생법위반죄 처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서는 예정된 선고기일로부터 불과 2일 전에 접수된 것인바, 위 각 신청의 당부를 가리려면, 이 법원은 이미 종결된 변론을 재개한 다음, 위 각 신청서의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배상신청인들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는 절차를 거쳐서 다시 공판기일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는 결국 공판절차의 현저한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일부나마 원리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리금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0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범행일로부터 4년 가까이 흘렀으나,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마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약 1,780만 원(피해자 B: 660만 원, 피해자 C: 1,120만 원) 상당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부족 하나마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범행 당시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식품위생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3%로 매우 높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20: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아파트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 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01:02경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33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21:4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갈무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1. 10:21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점, 피고인이 2004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수원지법 제2019고약전1255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9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로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3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앞 도로를 D매장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의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1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 및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H(여, 40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5.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각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작량감경 적용)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월~ 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험성이 컸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