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대전에서 D와 함께 피해자 E를 만나 피해자에게 '한국철도시설 공단의 F, G, H 등을 잘 알고 있다. 로비자금으로 1억 원을 주면 이를 공단의 임직원들에게 전달하고 로비를 하여 위 공단이 발주한 KTX 오송-목포간 시설공사 중 충남 연기군 금남면 지역의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폐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임직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폐석을 매입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억 1,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준정부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기재 및 첨부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각 녹음 내용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및 첨부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녹음 내용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명함 사본 1. 일기장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일기장 사본'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일기장 사본'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 제314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로서 작성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작성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위 진술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경우 증거로 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일기장 사본'은 검찰이 D의 집에서 2011년 일기장을 압수하여 그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해당란을 사본한 것이다. D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1981년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있었던 일을 모두 일기 형식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일기장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D가 작성하였다는 일기장을 각 날짜별로 제시받자 그 내용들이 피고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D가 이 사건 폐석 매입 사업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된 경위, D가 피고인과 함께 F를 만나게 된 사정, F의 인사이동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경위)과 대부분 일치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위 일기장의 작성경위, 형식,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위 일기장은 D가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D가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 8. 27.경 사망하였으므로, 결국 위 '일기장 사본'은 증거로 할 수 있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 중 1억 원은 피해자가 L 철도 현장에 자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명목, 또는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며, 나머지 돈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비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경 코레일테크로부터 수주 받은 L 철도의 자갈 납품을 D에게 맡겼고, D는 J이 근무하던 M회사과 사이에 자갈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J을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위 자갈을 M회사부터 L까지 운반하는 일을 하였고, M회사은 2010. 8.경부터 2011. 6.경까지 L에 자갈을 납품하였다. D는 '2010. 11.경 이 사건 폐석 매입사업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였고, 피고인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임직원과 친분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위 사업을 도와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이 D에게 한국철도시설공단의 F에게 부탁하기 위해서는 직원들 접대비와 피고인의 경비 등 1억 원 정도가 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 J은 모두 일치하여 '2011. 2.경 피고인, D, 피해자, J이 만난 자리에서 D와 피고인은 피해자와 J에게 로비 자금으로 1억 원을 요구하였고, 향후 이익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이익금의 반을 분배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D가 작성한 일기장의 2011. 2. 23.자 해당란에도 피고인이 폐석 매입사업과 관련하여 D에게 1억 원을 투자 받으라고 지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1억 원 중 7,000만 원은 이 사건 폐석 매입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야적장과 파쇄장을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교부하기 전인 2011. 3. 2. 피해자의 비용으로 (주)닛시산업개발과 사이에 파쇄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D의 조언대로 (주)N을 설립하여 2011. 3. 7.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사업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폐석 매입사업에 관하여는 고엽제전우회에서 2010. 8. 19. 이미 사업신청을 하여 2010. 8. 24.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공단 자체사용 후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토석을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상태였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2011. 3. 14. 피해자 측의 신청에 관하여 공공기관(국가유공단체 포함)의 공익사업에 우선 지원함을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신청을 반려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폐석 매입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임직원에게 로비를 하거나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D에게 교부한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150만 원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와 같은 제반 사실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는 L 자갈 납품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이 사건 폐석 매입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임직원에게 로비를 한다는 명목이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7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준정부기관의 직무의 공정성에 관한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