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69

범 죄 사 실 1. 폭행치사 피고인은 별건 형사 사건의 피해자인 B와 교제하다가 2022. 3.경 헤어졌고, 피해자 C(남, 62세)이 B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평소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8. 19. 15: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3번 출구 앞에 있는 ‘E 광장’에서 그 곳 가판대 앞길을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중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C을 뒤쫓아 가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손과 멱살을 붙잡아 피해자 C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7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주변 목격자를 탐문하는 틈을 이용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후두부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은 같은 날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병원에 후송되어 경막하출혈 진단 및 응급치료를 받고 귀가한 후, 그 무렵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J(남, 76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8. 22. 14:21경 위 ‘E 광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를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K(여, 54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8. 27. 12:35경 위 ‘E 광장’에서 노점 분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김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K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 곳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김밥 모형을 피해자 K을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 K의 팔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K 전화통화), 수사보고(E광장 현장 근무자 L경장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변사자 의무 기록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H 병원’ 임장 – 응급의 학과 M 의사 소견 청취)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의무기록사본, 부검감정서 1. 각 CCTV 영상 저장 CD(증거목록 순번 7, 21,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행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할 당시 피해자 C의 사망을 전혀 예견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C은 62세로 키 166cm, 몸무게 약 55kg로 왜소하고 마른 체격을 가진 남성이다. 반면, 피고인은 하반신 마비 상태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휠체어를 타고 있었으나 피해자 C와 비교하였을 때 특별히 마르거나 왜소한 체격이 아니며,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 C을 뒤쫓아가서 멱살과 팔을 잡고 얼굴 등을 수회 가격할 수 있을 만큼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거나 행동을 하는데 큰 제약이 없었다.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을 뒤쫓아가 피해자 C의 멱살과 팔을 잡고 얼굴 등을 수회 가격하였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가격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 목격자 B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C은 2~3분 동안 의식을 잃은 것처럼 몸이 쭉 뻣어서 못 일어났고, 주변에 있던 사람이 여러 번 부르자 의식을 회복하기는 하였지만 말을 하지는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상당한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바닥이 딱딱한 아스팔트로 포장된 인도이다. 왜소한 피해자 C의 얼굴을 강한 힘으로 가격할 경우 피해자 C이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질 수 있고, 이 경우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부검감정서상 ‘경질막밑출혈(경막하출혈)이 피해자 C을 사망으로 이끌 수 있는 심각한 소견으로 생각되고, 간에서 지방변성과 함께 경화성 변화도 동반된 것 자체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감경요소인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 3범죄(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8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본인의 행동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의 기저질환 및 치료 거부로 인하여 적정한 치료시기를 놓친 것도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고 결국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J, K에 대한 각 폭행 범행 역시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유족들과 피해자 J, K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