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27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제안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편취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1.경 인터넷 C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팀장”)으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해주면 추심한 돈의 1% 가량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피해금을 수금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그 과정에서 완납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 G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후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약관에 1년 안에 대출을 취소하면 위약금이 나온다.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변제해야 진행하던 대출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8. 13:50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F은행에서, 마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H은행 명의 채무변제확인서 1매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1. 13.부터 같은 달 20.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7,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1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제목 “채무변제확인서”, 채권계약자 “E”, 상환금액 “10,000,000원(정)”, 지점 “(주)H은행”, 잔액 “대출금전액 상환”, “2020년 11월 18일 (주)H은행”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직인이 찍혀있는 위조된 채무변제확인서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부산 중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채무변제확인서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H은행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확인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1.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6매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 6매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업무방식(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 받은 시간에 맞춰 범행 장소로 가고, 금융기관에서 나왔다고 사칭하였으며,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다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 채용절차와 급여 지급 방식(제대로 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이 되었고, 그럼에도 고객에게 받은 돈의 1%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0. 11. 10.경 C 웹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부동산 시세조사 업무원’이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그 곳에 연락하여 D 팀장이라는 사람과 취업상담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부동산시세 조사일과 채권 추심일도 병행하는 게좋을 거다.“라는 D 팀장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입사서류로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 이를 사진 촬영하여 송부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단 자신이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였거나 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D 팀장과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보이스피싱을 암시하거나 의심할 만한 지시내역은 나타나 있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D 팀장과 사이에 주고받은 나머지 카카오톡 메시지와 텔레그램 메시지 등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면서 일부 피해자(J)가 피고인의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였을 때 이에 응하여 신분증을 보여주고, 일부 피해자(B)에게는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납입증명서에 적어주기도 하였다. 택시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현금수거책들과 달리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하였고, 범행장소까지 자신의 자동차를 가지고 간 경우도 여러 차례 있다.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 도중에 D 팀장에게 “부동산시세조사업무는 한두시간만 하면 된다 하였는데 그일은 할 수 없나요”라고 물어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들은 자신의 행위가 채권추심 업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한 행동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채권추심 과정의 일부 불법적인 문제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가능성은 있으나,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탈세, 불법 환전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보이스피싱 범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는 사정을 근거로 삼아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매우 다양하고 날로 진화하고 있어, 이미 많은 사례들이 알려지고 예방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도 거액 출금시 사용처를 밝히도록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과 보통 수준의 인지능력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라면 그처럼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거나, 고액 아르바이트나 채권 추심, 대출 작업 등을 빙자하는 각종 수법에 속아 가담하게 되는 수거책들도 이토록 많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일반인이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하여 수사기관 또는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고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행 정도이고, 현금수거책을 보내서 현금을 직접 받게 한 후 다시 이를 전달하거나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 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을 접해보지 않고서는 쉽게 알기 어렵고, 수거책의 위와 같은 범행행태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보기도 어려우며, 그러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