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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28. 05: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부흥고삼거리 앞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범계사거리 방면에서 비산사거리 방면으로 B 봉고Ⅲ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넓은 대로의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안구 부흥고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시간당 감소수치 적용, 차적조회 1. 교차로감시카메라 영상자료 CD의 영상 1. 피해자 진단서 1. 피의자, 피해자 차량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써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2009년경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12:30경 의왕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피고인이 부엌에 둔 빵을 피해자가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마봉(길이 약 35cm)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5회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응급조치보고서,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써 피해 아동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00:37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 이(여, 20세)이 술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고, 이에 잠을 깬 피해자가 고함을 치고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며 버티면서 피고인을 밀쳐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7, 14) 1. 각 현장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딸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인륜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경부터 2016. 3.경까지 광고, 인쇄 및 인쇄서비스업, 문구 도·소매, 사진촬영 및 처리 등을 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B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월경부터 2019. 5월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 중이던 (주)D 사무실에서 (주)D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창작한 편집물인 '복사' '현수막' '코팅' 등 3가지 픽토그림과, 피해자의 편집 저작물인 '출력소재와 출력타임을 매칭한 정리표' '제품설명개별사례' '포트폴리오개별사례' '제안서개별사례' 등 4가지의 서비스제안서 180여점을 저작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고인의 회사 홈페이지의 게스트용 웹하드에 등록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문의견서의 일부기재 1. 고소장, 사직원, 근로계약서, 피의자 픽토그램 사용 자료, 피의자 디자인 제안서 사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집과 관련된 피해자의 지적 노동의 결과물에 대하여 무임승차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시인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뚜렷한 이익을 보았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원인으로 하여 1,88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바 제1심에서 인정된 손해액은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고 이 판결은 2020. 11.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 직원인 F이나 E 등은 편집 저작물인 서비스제안서의 소재가 된 사진들의 저작권자도 피해자인 것처럼 진술하였고 이는 약식명령 당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황2)으로 볼 수 있으나, 이 법정에서 심리한 결과 위 사진 등의 상당수에 대한 저작권자는 제3자이고 피해자도 그 부분에 대해 명시적인 이용허락 등은 받지 않고 서비스 제안서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30세)과 피해자 H(여, 28세)이 근무하는 BAR에서, 피해자들이 그 곳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같은 날 07:04경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G의 반바지를 들추어보고, 같은 날 07:05경 피해자 H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H의 치마를 들추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0)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사진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 폭력행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9.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9.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위 각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대구보호관찰소장이 제출한 '보호관찰대상자 상황통보'에 의하면, 이 사건과 별도로 피고인에 대해서 2건의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3. 03:44경 구미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2세)를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이 촬영된 영상의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남대교 남단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보고), 판결문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21:1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손님이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을 하던 중 "불알을 쪼개버릴라"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낭심을 2회 손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경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22:45경 부산 수영구 B고시원의 식당에서 피해자 C(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기로 한 쌀값 15,000원을 주지 않고 "쌀값을 D에게 주었으니 그 사람에게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응급환자 의학적 초기평가지 1.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땅을 그냥 놀리면 뭐 하냐, 차라리 단층건물이라도 지으면 은행이자라도 뽑을 수 있지 않냐. 내가 시공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1억 원을 빌려 주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고, 부친 명의로 약 2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였지만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었으며, 필리핀에서 약 8,500만 원 정도 사기를 당하여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조그마한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비를 돌려막기 하기에 바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 다른 투자 목적으로 쓸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계약 내용과 같은 시공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1. 6.경 위 장소에서 대구 달성군 E에 건축물을 짓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7. 2. 11. 500만 원, 같은 해 3. 15. 30만 원, 같은 해 4. 13. 170만 원, 같은 달 27. 800만 원, 같은 해 5. 16. 1,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의 직원인 I에게 "레미콘을 지급하여 주면 다음달 30일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7. 10m², 2017. 3. 30. 78m² 등 시가 합계 5,162,000원 상당의 레미콘 88m²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고소장 1. (주)G의 고소장 1. 건축시공계약서, 계좌거래내역, 현장 사진 1. 레미콘주문계약서, 판매원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거래내역 확인)와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 제세신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정도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중증 근무력증, 하지관절의 지체장애 등), 경제적 형편(기초생활수급자 등),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8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추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합의, 변제, 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보장하고, 불구속재판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20:20경 광명시 B에 있는 병원 호 병실에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C(여, 28세)가 피고인에게 처방된 수액이 정상적으로 투약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4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1. 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6. 5.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20:4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하면서 음주운전 차량을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30. 10: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에서 E 방면에서 고모1리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고모1리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손수레를 밀고 가던 피해자 F(남, 8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으로 피해자의 손수레 좌측 옆 부분과 피해자의 좌측 골반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04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체사진, 사망진단서 1. 주)I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리라 짐작된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리어카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있어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단, 피해자의 유족은 현재 번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2. 2. 11:2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교회 1층 로비에서, 2016. 11. 1.자로 위 H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가 2018. 6.경 1회의 결정으로 면직 처분을 받은 피해자가 주일 오전예배를 보기 위해 2층 예배당으로 올라가려하자, 피고인 E은 2층으로 올라가는 입구를 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그의 상의와 허리벨트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허리벨트를 잡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목덜미와 어깨를 잡아 누르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상의와 허리벨트를 잡아 당겨 로비 바닥에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피고인 F는 2층 계단으로 올라가던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끌어 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에 대한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 D, E, F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 L에 대한 각 진술기재(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상해부위 동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 3매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피고인들의 각 관여의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0. 23:56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7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30. 23:05경 부산 남구 대연동 노상에서 B가 술에 취한 C(가명)의 바지에 손을 넣어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C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비비면서 성기를 꺼내어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1. 11:40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112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신고자의 진술을 번복시켜 달라'는 B의 부탁을 받은 F의 전화를 받게 되자 F의 지시에 따라 위 조사를 중단한 채 14:00경 F을 만난 자리에서, F으로부터 '(신고한 사건의) 남자와 여자는 경찰관이고 직장동료관계이다. 성범죄로 문제가 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으니 한번 살려 달라. (남자의) 성기가 노출된 것을 보지 못했고, 노출된 성기를 여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장면이나 여자의 바지 안으로 손으로 넣어 엉덩이 등을 만진 장면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3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고, 일이 잘 처리되면 추가로 300만 원을 더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 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남자의) 성기가 노출된 것을 보지 못했고, 노출된 성기를 여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장면이나 여자의 바지 안으로 손으로 넣어 엉덩이 등을 만지는 장면도 보지 못하였다. 과장된 내용으로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9. 5. 17:30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 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남자가 술에 취한 여자에게 심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아 화가 나 과장하여 신고를 하였다. 사실 남자가 손으로 여자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으며, 성기를 노출한 사실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를 처벌하거나 이를 수사방해 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범인도피죄의 인정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들에 의하면, F이 B의 부탁으로 피고인에게 112신고 및 최초 경찰 진술의 번복(다만, 그 번복의 취지에 대하여 검찰과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그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을 부탁한 사실, F은 위 부탁과 함께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었으며, 이후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초 진술과 달리 'B가 C의 바지 안에 손을 넣거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최초 112에 신고할 당시와 이후 첫 경찰 조사에서 이미 검찰이 기소한 바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또한, 이미 경찰에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부산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는 피고인이 112에 신고할 당시 경찰과 신고자인 피고인 사이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이 있었던 점, 경찰은 112 신고로 출동한 후 가해자로 지목된 B와 피해자로 지목된 C에 대한 신원 확인까지 마친 점, 경찰은 피고인의 최초 진술번복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당일 22:34분경부터 23:05경까지 B와 C의 행적이 담겨있는 CCTV 영상을 추가로 확보한 점, 또한, 경찰은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자 곧바로 그 진술번복의 동기나 경위에 대해 의심을 하고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을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하여 피고인신문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여러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 예정에 있었을 뿐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원확인까지 마쳐졌으므로, 진술번복만으로 피고인이 범인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서 판결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6고단1201)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6. 01:47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신당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른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전력에 대하여),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와 무면허운전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2017. 6.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6고단1201)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판결확정일 2017. 6. 9.), 2018.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7고단2868)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판결확정일 2018. 7. 5.) 거듭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을 계속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거듭 선처를 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엄정한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09:35경 군포시 B에 있는, C 내부 계산대 앞에서 결제를 하던 중 그곳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010년경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