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9. 9.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3.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5. 1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1371] :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전주시 완산구 D빌라 E호에서 F(2020. 3. 13. 군사법원으로 이송)에게 “너 아는 사람들 중에 휴대폰을 개통할 명의자를 구하라”고 하였고, 이에 F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심칩 만들어 주고 30만 원 벌거냐”고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F는 2018. 8. 2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전주시 덕진구 G ‘H 휴대폰 대리점’으로 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 개통하는것을 작성해 줘라. 요금은 내가 해결할 테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는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256G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F와 2018. 9.경 전주시 완산구 D빌라 E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로 휴대폰을 교부받기로 공모한 후, F는 2018. 9. 4.경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내가 아는 형이 핸드폰 매장을 운영하는데 너가 유심 만드는 일을 도와주면 30만 원을 주겠다. 그 형이 나에게 아는 사람 9명을 소개해주면 그 형이 나를 그 매장 정식 직원을 해준다고 했다. 너가 마지막 9번째 사람이니 제발 한번만 도와주라”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장하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위 ‘H 대리점’으로 데려갔고, F는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아무 피해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는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580,000원 상당의 아이폰X 256기가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3.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기존에 개통한 휴대폰 2대가 문제가 있다. 나는 그쪽 관련 일을 하는데 경찰에 신고 되어 난리가 났다. 만나서 서류만 다시 작성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여 J 근처 K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덕진구 L에 있는 ‘M 전북대점’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요금을 잘 내 줄 테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해 피고인에게 주더라도 휴대폰 요금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64기가 휴대폰 1대, 시가 1,094,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9 128기가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28. 03:00경 전주시 완산구 N 지하1층에 있는 ‘O’에서 피해자 P(25세)와 서로 어깨가 부딪힌 일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753] : 피고인 A 피고인은 Q, R과 지인을 위협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빼앗아 중고업자에게 판매하는 속칭 ‘휴대폰깡’을 하여 이익을 서로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R은 2018. 10. 26. 16:07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S에게 연락하여 그를 불러낸 후 차에 태워 전주시 신시가지에 있는 T 커피숍으로 갔고, 그곳에서 Q를 만났다. Q는 그 무렵 위 T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해야 되는데 니 이름만 좀 빌리자. 계좌나 입금주, 주소는 내 명의로 할테니까 너는 이름만 빌려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다시 “솔직히 말해서 지금 너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 때린 다음에 강제로 데려갈 수 있는데 좋게 말을 해서 부탁하는 거잖아. 강제로 갈래? 아니면 좋게 부탁 들어주고 갈래? 좋게 들어주고 가자. 서로 시간 없으니까”라고 말하며 그를 위협하였다. 피고인과 Q, R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전주시 G에 있는 H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1,360,700원 상당 아이폰x 64G를 개통하게 하고, 그 직후 그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81] : 피고인 A 1. U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U은 2019. 4. 12. 22:00경 전주시 완산구 V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W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니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의 휴대전화기와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X의 모바일 어플을 설치하고 이를 실행하여 마치 피해자 본인인 것처럼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계좌를 개설하여 X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22:59경 Y 명의의 Z 계좌로 그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과 U은 2019. 4. 14. 19:35경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73 소재 완산소방서 앞에서 피해자 AA에게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만 받으면 되는 일이 있는데, 피해가는 일이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의 휴대폰으로 앱스토어에 접속해 달라, 검색을 좀할 것 같으니 휴대폰을 달라, 신분증을 좀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의 휴대전화기와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X의 모바일 어플을 설치하고 이를 실행하여 마치 피해자 본인인 것처럼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계좌를 개설하여 X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20:03경 주식회사 AB 명의의 AC조합 계좌로 그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U, A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U, AD은 2019. 5. 1. 19:00경 전북 완주군 BD에서 피해자 AE에게 “AF 추천인을 받는다, 인증만 하면 되니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좀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의 휴대전화기와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AG은행 모바일 어플을 설치하고 이를 실행하여 마치 피해자 본인인 것처럼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계좌를 개설하여 AG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20:22경 AH 명의의 계좌로 그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AD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71]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1]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사진, 진단서 [2020고단753]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78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AA, W,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잔액증명서, 이체확인증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W에 대한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U과 같이 자동차로 피해자를 찾아왔고 피해자가 U과 자동차 밖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자동차 뒷자리에 앉아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후 이를 조작하여 대출을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하여 실행하고 이 법정에서 자백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이틀 전에 발생한 것으로 그 공범 및 범행수법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판시 전과] : 피고인들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1. 수사상황(피의자 A의 범죄전력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경합범 판결), 개인별 수용현황 1. 보호관찰 상황통보(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양한 수법으로 휴대폰을 편취 또는 갈취하거나 부정대출을 받아 손해를 끼쳤고 피해액이 합계 약 1,700만 원에 이르러 작지 않은점, 피해자 3명(I, W, AA)과 합의하고 피해자 AE에게는 피해액 대부분을 반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처벌전력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제반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B - 2019고단1371(사기) : 피해품(시가 합계 250만 원 가량의 휴대폰 2대), 피해 회복 없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제반 양형조건 참작 - 2020고단1(상해) : 범행의 경위, 폭행 및 상해의 정도(비록 진단 주수는 2주에 불 과하나 피고인의 심한 폭행으로 피해자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수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음을 호소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불과 4개월 만의 재범이자 다른 동종의 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의 재범인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