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7. 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 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631 1. 사기 가. 2020. 3. 28. 사기 피고인은 2020. 3. 28. 00:00경 대전 유성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1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류,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2020. 4.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1. 22:00경 대전 유성구 E 5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2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류,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2020. 4. 2. 사기 피고인은 2020. 4. 2. 05:3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안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라. 2020. 5. 14. 사기 피고인은 2020.5, 14, 23:00경부터 다음날 04:00 경 사이 대전 중구 K 지하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이용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서비스, 맥주, 안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4. 2. 00:30경 제1의 나.항 기재 G 주점 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었던 관계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N(남, 33세)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팔을 10회 가량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5.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 경 사이에 제1의 라.항 기재 M 노래연습장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L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신 술값 등의 계산을 요구하자 "가진 돈 없다. 처음부터 무전취식 하러 왔다."라며 입고 있던 상의와 하의를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큰소리로 "경찰 불러라."라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5. 02: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여, 39세)가 시간을 연장할지 묻자 피해자에게 "돈 걱정하지 말고 시간을 연장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툭툭 치고, 같은 날 03:00경 피해자로부터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이제는 계산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2730 피고인은 2020. 5. 18. 01:30경 세종특별자치시 O에 있는 피해자 P(여, 32세)의 숙소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피해자 쪽으로 다가와 손으로 잠든 피해자의 손을 만지면서 손등에 뽀뽀하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냈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1592 피고인은 2020. 3. 26. 05:20경 대전 유성구 Q, 2층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유흥업소 'S'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2병을 주문하고, 도우미 여성 1명(4시간)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업소에 들어가기 이전에 수중에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여성의 접대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00원 상당의 술과 접대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04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0. 23:45경부터 다음 날 00:15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T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U(여, 56세)가 운영하는 'V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4. 21. 02:30경 대전 중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과 함께 노래연습장을 이용하고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N, L,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N, I, L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계산서, 영업허가증 사본,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영수증, 112신고사건 처리표 4건, 현장사진 등, 간이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상해관련 피해자 N 전화통화), 수사보고(2020. 5. 13. M노래연습장 결제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면담내용),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2020고단2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P 및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1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계산서,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2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 10; 순번 10은 그 일부 진술기재) 1. U, X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체포 당시 피의자 사진, 현장사진, AD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편철) 판시 전과(2020고단2631 사건의 증거기록에 의한다) 1. 범죄경력조회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제4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흥주점 등에서 여러 차례 무전취식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종업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거나, 업주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여성인 피해자의 숙소에 머물게 되었음을 기화로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사기죄, 업무방해죄, 강제추행죄 및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각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사기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2020고단2631 사건의 제4항 범죄사실 및 2020고단2730 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