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3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 00:5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교대사거리 쪽에서 내성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방향지시등으로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로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086,44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은행 H금융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서(차량번호 2 생략), 피혐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서(차량번호 1 생략), 연제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 관리 영상 분석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피혐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선고형을 정하기 위하여 참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8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취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몰라서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모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는 것이고, 실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9%에 이른다. 피해자 D은 사고 직후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을 쫓아갔는데,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거나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다(증거기록 제78, 96, 98면 등).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칫 심각한 인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에는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쫓아오는 과정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정차하지 않고 계속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범죄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도 다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게는 K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17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하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