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C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약 8억 1,500만 원 상당이었고, 2016년 9월 초경부터 주식회사 C의 사무실 등 임대차에 따른 월차임을 약정한 날에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차용금 등 채무는 약 9억 원 상당, 카드론 대출 채무도 약 1억 원 상당이었으며, 이전 거래처 'D'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도 있는 실정이어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철판을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년 5월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인 F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이 사건 회사에 철판을 공급하여 달 라. 물품대금을 다음 달 말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6. 1.경부터 2017. 9. 13.경까지 시가 94,586,184원 상당의 철판 138톤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미수금 지급) 1. 고소장, 매출거래원장 범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정해진 날짜에 현금으로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에게 마치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무렵까지 5년 이상 D로부터 철판을 공급받아 오다가 2017년 5월까지 물품대금채무가 124,195,227원 상당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D은 위 물품대금채무를 상당한 정도로 변제할 때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물품공급을 중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D로부터 추가적인 물품공급 없이 미지급한 위 물품대금채무만 계속 변제할 상황에 있었던 점,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무렵 금융기관 대출금 합계 8억 1,500만 원 상당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등의 상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6년 9월 무렵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공장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 350만 원 상당도 약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한 정도로 있었던 점,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월 매출액이 위와 같은 월 지출비용 등을 모두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상태로 보이고, 2017년 6월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의 월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볼 만한 정황도 없었던 점,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회사 또는 피고인 개인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추가 대출이나 투자를 받지 아니하는 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 또는 피고인 개인이 이 사건 무렵 추가 대출이나 투자를 받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년 6월 18,865,209원 상당, 2017년 7월 23,069,728원 상당, 2017년 8월 12,844,502원 상당, 2017년 9월 39,806,745원 상당의 합계 94,586,184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받았음에도, 2017년 6월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약정대금지급일인 2017년 7월 말일에 해당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8. 23. 어음으로 25,454,000원, 2017. 9. 13. 어음 252만 원 및 현금 750만 원의 합계 1,002만 원, 2017. 10. 16. 현금으로 650만 원의 총 합계 41,974,000원 상당을 지급하였을 뿐인 점, 이 사건 회사는 2018년 1월 무렵 공장 가동을 중단하였고, 2018년 4월경 법인청산 절차에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매월 공급받은 물품에 대하여 다음 달 말일에 현금으로 결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재정 상황 등을 피해자 회사에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을 할 무렵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의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시작할 당시 편취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거나, 피해자 회사에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사기죄는 목적범이 아니라 고의범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 이상, 편취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게 일부 물품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에 대하여 사후에 변상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역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일부 채무를 변제한 이외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소 이후에는 별 다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물품에 대하여 일부 대금이 지급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