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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정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5. 인천 동구 B모텔에서 피해자 C에게 ‘사정이 좋지 않으나 50만 원만 미리 주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일을 배워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 메시지 내역, 통화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당진시 B 일대 범행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당진시 C 일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장소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가축에게 먹이로 제공할 옥수수를 재배하였다. 2. 당진시 D 일대 범행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당진시 E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장소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가축에게 먹이로 제공할 갈대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증 제3, 4호증 첨부서류 포함), G 단지조성 계약 만료통보, 불법전용조서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6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8. 22:13경 원주시 B에 있는 ‘C 원주단계점’ 맞은편 길가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내용의 119 신고(경찰공동대응 요청)를 받고 출동한 원주소방서 D119안전센터의 소방사 E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E의 왼쪽 허벅지와 아랫배 사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지령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술에 취해 자신을 구조하러 온 구조대원을 폭행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과거 처벌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4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21. 7. 1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5. 15:0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미친년아, 너 보지 좀 만져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하였고 동종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21:45경 군산시 B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음주운전까지 10년 2개월가량 지났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8.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에서 도로에 진입하며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진입할 때에는 일단 정지 한 후 도로상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서행하여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D교회 방면에서 옥룡파출소 방면으로 도로상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FZ6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과의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급브레이크를 밟던 중 미끄러지면서 오토바이 뒷 바퀴 부분으로 위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4:36경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CCTV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도로로 진입한 잘못이 크다(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은 일단 도로에 갑자기 진입한 후 천천히 좌회전을 하다가 멈추고, 곧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전복된 채로 미끄러져 와서 부딪히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의 도로로 갑자기 진입하는 것 자체가 큰 잘못이다). 따라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9. 08:54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최근 5년 이내에 동종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23고정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16: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건물 옆에서, 그곳에 직원 휴식용으로 놓아 둔 피해자 D 소유의 의자 2개에서 시가 미상 철재 조절 지지봉 1점과 바퀴 프레임을 분해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범행 모습이 확인된 CCTV 영상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동종의 범죄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다.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해품이 놓여있던 장소가 쓰레기통 옆으로 타인의 재물이라는 점에 대한 범의는 미필적인 정도라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이 고령으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B은 서로 모녀(母女) 관계로서,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B과 함께 2022. 9. 21. 19:30경부터 20:32경까지 밀양시 C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들어가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장독 항아리 1개(크기 20말), 2개(크기 각 10말), 1개(크기 5말), 장독 덮개 1개를 가지고 간 소형 손수레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및 E마을 회관 사설 cctv 영상 확인), E마을 회관 사설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빈집에 놓여져 있던 장독대를 가져간 것으로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특수절도죄의 경우 형법에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과다한 액수를 요구하여 합의가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578

범 죄 사 실 2022고정1578 피고인은 2022. 5. 17. 23:10경부터 같은 날 23:50경 사이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동서인 피해자 D(남, 44세)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 호실 내에 있는 피고인의 아내인 E과 이혼문제로 대화를 하기 위해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할 이야기 없으니까 가라”고 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집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창문을 연 사실도, 손을 집어넣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D, E, F의 각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고 서로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비록 위 각 진술자들이 서로 친인척 관계에 있고 F과 피고인이 이혼소송 중에 있다고는 하나 위 각 진술은 믿을 만하고,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공소기각 부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정1579)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4세)의 제부로서, 별거 중인 E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2022. 5. 17.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로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2022.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1. 피고인은 2022. 5. 24. 저녁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문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보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아파트 G동 건물에 찾아왔다. 2. 피고인은 2022. 6. 7. 19:17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아파트 G동 건물에 찾아왔다. 3. 피고인은 2022. 6. 7. 17:4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같은 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2023. 6. 12.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17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3. 5. 26. 21:28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같은 날 15:00경 위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주점을 나간 것에 대해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술값을 떼어먹을 것 같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접근하는 행위 피고인은 2023. 5. 27. 15:30경 위 ‘D’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지금부터 당신에게 커피를 팔지 않을 것이다. 오지 마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주점 밖으로 나가지 않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같은 날 16:30경 위 ‘D’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 왜 커피 안 파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같은 날 17:40경 위 ‘D’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점 내에 있는 화장실문을 열어두었다. 2)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행위 피고인은 2023. 5. 27. 18:31경 위와 같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음에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44에 있는 매산지구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수갑을 차고 있는 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3. 5. 27. 18:58경 매산지구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수갑을 차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각각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3. 7. 2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18:3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자동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 그곳에서부터 같은 시 시청로 1에 있는 원주시청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 사진, 각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 2021. 9.경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고 재판을 받던 도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06

범 죄 사 실 2022고단1106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액 대출을 해준다는 인터넷 광고 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에 대한 담보로 당신 명의로 된 선불 유심을 개통하게 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텔레그램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선불 유심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촬영 사진을 전송하고, 휴대전화 범용공인인증서를 PC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1. 4. 1. 별정통신사인 B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선불 유심(전화번호 1 생략) 1개를 개통하게 해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된 선불 유심 5개를 개통하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1136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4. 9.자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9.경 구미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1회선 당 2~4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신분증, 본인확인 개통확인서 및 동의서 사진을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선불 유심 2개(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2. 2021. 4. 22.자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2.경 구미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오픈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신분증, 동의서 사진 등을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선불 유심 1개(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의자별 개통 내역 및 입금 내역 첨부)-피의자별 개통 회선 내역 1부, ‘(유)C’ 계좌에서 피의자들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 1부 1. 수사보고서(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한) [2022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4. 9.자 개통확인)-D 통신자료제공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1. 압수영장(2021-23091) 회신자료(사본) 1. A 가입신청서 등(사본) 1. E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선불폰 개통 중간상 역할을 하여 2020. 4.경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선불 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범행을 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속칭 ‘대포폰’의 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제공한 선불 유심의 개수가 8개에 이르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선불 유심을 제공한 후 3-4일 지난 무렵 개통해지 하였고,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9. 23:1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열병합사거리를 인천대교 방면에서 B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과 신호기의 신호를 잘 살피면서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 전 신호를 받기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2,601,6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6. 06: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남자 6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었으나 이에 대답하지 않은 채 오히려 출동한 경찰관들과 피고인의 친구들 및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씨발놈아, 좆 까는 소리하고 있네, 내 몸 만지지 말라고 씨발놈아”라며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 집행유예 1년 2021. 4.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현행범인 체포 후에도 지구대에 가래침을 뱉는 등 그 태도가 좋지 않았던 점, 2020. 12. 12.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과가 있고 이외에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13:53경 구미시 지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 적발경위에 대하여)-현장사진 등 7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시각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행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대하여)-자동차번호 인식기 CCTV 녹화 자료(차량번호 1 생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제34쪽) 1. 본청결격조회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1. 2.경과 2003. 10.경, 2018. 11.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8. 12.경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운전행위를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 단속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2. 21:0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사고현장사진(증거기록 제7-10쪽, 제20-22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4부), 수사보고(후단 경합 확인)-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1. 4.경과 2003. 1.경, 2003. 9.경, 2005. 3.경, 2013. 1.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4. 9.경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무면허운전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을 받았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2022. 9.경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가 이루어졌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차량소유주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01:00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자와 시비되어 다툼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위 싼타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다툼의 경위를 파악하려하자 경사 D에게 “시발 새끼야 뒤질래.”라는 등으로 고함치고, 손으로 경사 D의 가슴을 1회 밀쳐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18:56경 서귀포시 B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귀포시 E 지역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9:04경 서귀포시 F 도로상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양손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잡아 흔들어 자동차의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마지막 폭력범죄 전력은 2013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비교적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5. 04:5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 건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서(B 건물주 상대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물품이 환부되어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3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1. 8. 18: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자신의 부모님이 거주하는 ‘D건물’ E호 현관문 앞에서 그 아래층 F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A(남, 45세)과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치아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및 좌측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남, 43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됨)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상피고인 B의 갑작스러운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팔을 휘적거렸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외상이 남지도 아니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관념상 허용되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번) 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판시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과정과 상황,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행위라고만 보기는 어려워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정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2.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0.경부터 2022. 5. 11.경 사이 강릉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시가 900,000원 상당의 LG 휴대폰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매장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 제출 참고자료(법원 나의 사건검색, 강릉지원 22노411호, 22고단44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헌옷수거함 근처에 버려진 물건으로 알고 가져간 것으로 점유이 탈물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통상 일반인이 사용 중인 핸드폰은 통신사 가입이 전제되므로, 전원만 켜져있으면 통화 등을 통해 비교적 용이하게 소유자에게 반환이 가능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버리기에는 아까운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어 팔려고 했다는 것이고, 매장 직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핸드폰의 상태가 나쁘지 않았으며, 핸드폰의 잠금패턴이 풀려있어 액정화면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유심도 있었고, 분실폰 문자가 와있었다는 것인 바, 외관상 파손 등의 흔적이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핸드폰을 버려진 물건이라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휴대폰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6. 00:10경 당진시 B 인근 도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 편의점 인근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확인(증 제15, 16호증 첨부서류 포함),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알코올수치의 정도, 동종 범죄전력(벌금형 1회), 직전 음주운전 적발일(2019. 4. 20.)과의 시간적 간극,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