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3

범죄사실 2014고단183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9. 3.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10.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2. 1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그 외 동종전과가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형제지간으로 은행대출금을 갚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1. 2013. 11. 06. 14:00경 서울 송파구 E건물 지하 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작은방 방범창살을 절단하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소니노트북 1개,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같은 날 16:50 경 서울 송파구 G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인 102동 403호에 이르러 일자드라이버 및 절단기로 출입문 디지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함께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9,000원이 든 지갑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몽블랑 안경 1개 및 시가 5만원 상당의 주황색 배낭가방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86.88 올림픽 기념주화 15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여,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도합 3,259,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770 1. 피고인 A은 I(주) 소유의 J K7 차량 운전자이고, 가. 피고인 A은 2013. 10. 10. 19:40경 충북 괴산군 장연면 추점리에 있는 중부내륙 고속도로 207Km 앞 노상에서 피의차량을 마산 쪽에서 양평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피해차량을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으면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 마침 앞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변경 중이던 D 운전의 K SM5 승용차량 좌측 뒷 문짝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2차로로 밀리면서 2차로로 후행하던 L 운전의 M 뉴파워트럭 차량 앞 좌측범퍼부분으로 SM5 차량 우측 뒷 문짝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SM5 피해차량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752,94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를 인천광역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에 있는 엑스코를 경유하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위 k71) 승용차량을 약 45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장에 기재된 "SM5"은 "k7"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절도사건 판결문 및 수감현황 편철보고 2014고단7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L) 1. 실황조사서,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들에 대한 각 특수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도로교통법위반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에 신청되어 부적법하거나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16년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침입의 태양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데다가, 2010. 10. 18.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과 유사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4 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2. 2.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 관한 법정형으로는 징역형밖에 없고 누범으로 집행유예 선고할 수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교통사고의 피해자 D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중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출소 후 1년 6개월 이상 처와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나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과다한 채무로 변제독촉에 시달리는 동생 B의 사정을 듣고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침입의 태양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위 피고인의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중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이 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