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12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27. 13:1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남목지점' 인근 벤치에 이르러,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피해자 명의 F은행 신용카드 1매 및 휴대전화기가 들어 있는 휴대전화 지갑을 습득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울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 신용카드로 음식 대금 17,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그 집 작은 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장롱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코오롱스포츠 점퍼 1벌을 꺼내 입고, 거실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권 1매를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9:23경 울산 동구 K에 있는 'L' 카페에 이르러, 그 카페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M가 야외 테이블 위에 클러치백과 에코백 각 1개를 올려놓고 카페 건물 내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는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든 물건을 훔치기 위해 뒤졌으나 마땅한 물건이 없어 현장을 이탈하던 중, 피고인이 가방을 뒤진 사실을 알고 쫓아온 위 피해자 M의 일행인 피해자 N(남, 26)에 의해 뒤에서 팔을 붙잡히자, "이 씨발 일로 와 봐, 머리 대봐."라고 말하면서 바로 옆 평상 위에 있던 돌(가로 21cm, 세로 13cm, 두께 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N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돌아서서 대치하던 중 다시 돌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합167 피고인은 2014. 10.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6.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신상정보 제출 의무에 따라, 기존에 제출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 신상정보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4. 순천시 O에서 목포시 P, Q호로 전입하여 주소지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나, 2020. 5. 13.까지 전남순천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R,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B, R, M, N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캡처, CD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기록), 습득물 신고서, E 명의 신용카드 사진, 절도 피해품인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여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신용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지 확인),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보고) 1. 추송서,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첨부), 휴대폰 촬영 영상 CD [2020고합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 등초본 1. 수사보고(소재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성폭력 전력 및 구속기소 되어 재판 중인 사실), 판결문 1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도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주거침입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분실된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지갑을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고, 이렇게 습득한 신용카드를 식당에서 사용하고, 빈집에 침입해 물건을 절취하고, 카페 손님이 야외 테이블에 둔 가방을 뒤져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를 알고 쫓아온 위 절도 범행 피해자의 일행에게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그와 별개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임에도 신상정보의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020고합127호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한 지 불과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단 하루 만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과거 상해, 절도 주거침입, 폭행, 사기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준강도미수 범행의 경우 뒤쫓아 온 피해자 N의 얼굴을 향해 돌을 들어 여러 차례 휘두르며 욕설과 위협을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절도 범행의 경우 빈집에 침입한 후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크다. 피해 회복된 바 없고, 신상정보 미제출 범행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는 등 죄질과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범행 동기가 생활고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