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노781호 C에 대한 사기미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형사부 판사 D, E, F 앞에서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5년 후에 보험금을 받는다는 사실은 누가 알려주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알려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3.경 대구 북구에 있는 G 아파트 내 호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보험설계자로부터 보험상담을 받으면서 실종신고가 되고 난 이후 법원에서 실종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사망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게 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은 증인이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시켜 주고 보험료도 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증인이 피고인에게 위 보험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사망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이 C에게 매월 보험료 납입을 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그 내용을 증인이 생각했나요, 피고인이 생각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생각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자신을 강간한 H 사건의 처분 결과가 나올 때쯤 가출을 하기로 혼자서 계획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과 증인이 체결한 13건의 보험 중 일부 보험은 피고인의 보험료 미납 등으로 실효가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김천도서관에서 어떤 책자를 보고 이대로 가면 불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피고인이 갑자기 줄인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책을 보고 줄이기로 결심한 것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옆에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보험료 납부를 하지 못해 일부 보험계약이 실효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등록하면 추적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풀옵션에 살았던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텔레비전, 인터넷 등이 모두 설치된 곳에 살았기 때문에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를 설치해 달라고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사용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휴대전화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유한회사 I 명의로 개설해 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이 찾아오지 않으면 증인은 연락할 방법이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6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해 C과 연락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5년 후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피고인인가요, 아니면 보험설계사인가요"라는 질문에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보험설계사는 그런 말을 안 한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험설계사에게 사망보험금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 사실을 듣게 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이 가출한 2004. 8. 17.부터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한 2010. 5.경까지 증인은 피고인에게 연락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기에 C과 같은 곳에서 동거하고 있었다. ⑩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보험수익자를 C으로 하는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내기로 처음부터 피고인과 모의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모의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누가 주도했나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J한테 그렇게 당하고 나서 힘들어서 울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왔을 때 증인이 죽고 싶다고 했더니 '죽긴 왜 죽어, 이런 방법이 있는데'라며 제안한 사람은 피고인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한 사실이 없었다. ⑪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이 증인에게 '혼인신고해서 보험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하자고 직접 말했는가요, 그렇다면 같이 혼인신고 하러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제안해서 혼자 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과의 혼인신고를 원해서 혼자 간 것이지 C의 지시에 따라 혼자 간 것은 아니었다. ⑫ 피고인은 판사 E의 "피고인하고 2004. 3. 2. 혼인신고 했는데, 피고인이 그전까지는 K라는 부인과 딸과 함께 생활하다가 이혼신고를 하고 며칠 있다가 증인과 혼인신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보험수익자로 하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증인이 보험청약을 했다가 미혼녀라는 이유로 거절되니까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피고인이 혼인신고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계약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C을 좋아하는 감정에 혼인신고를 한 것이었다. ⑬ 피고인은 판사 E의 "2004. 8. 17. L모텔에서 나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혀 있는데, CCTV에 찍힐 것을 피고인과 이야기하고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사람의 의심을 사지 않고 실종신고를 하기 위해 피고인 혼자서 위와 같은 방법을 생각한 것이지 C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⑭ 피고인은 판사 E의 "혼인신고 하기 전에 삼성생명 인터넷 사이트에 청약거절한 것에 대해서 거절체, 우량체 등의 말을 사용해서 항의 글을 쓴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청약신청을 하였으나 본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되자 C에게 부탁하여 항의 글을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 ⑮ 피고인은 판사 E의 "증인은 피고인의 아이디를 썼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컴퓨터를 할 줄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접 삼성생명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여 청약신청을 하고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는 등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 위증사실 요약서, 피고소인의 서신, 증빙서류 제출(증거목록, 사용자정보 조회 내역, 각 수사보고, 사이트체커 조회 내역),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가중인자와 같은 사정이 있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여 보험사기라는 범죄의 유혹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나 C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 없는 점, 위 사기미수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고, 수사와 재판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