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삭제> 소재 농지 소유주로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2005. 7. 27.경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위 농지에 판넬구조로 면적 64m²의 주거용 주택을 무단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황도, 배치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7595호) 제3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동법"이라고 한다)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건축허가 및 신고는 건축법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농지 위에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을 신축하는 데에는 허가에 갈음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신고절차를 마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나. 관련 규정 * 동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하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나.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 다.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동법시행규칙 제7조 (허가신청서 등) 법 제11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 또는 신고하고자 하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 건축법 시행규칙에 의한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 *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 건축법 제9조 (건축신고)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본호는 2005. 11. 8. 다음 " "안 내용과 같이 개정되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한다.") 5.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제11조 (건축신고)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본호는 2006. 5. 8. 삭제되었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국토의 용도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다. 판단 위에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인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삭제> 전 163m² 지상에 주거용 주택을 신축하면서 연면적을 163m²로 정하여 건축신고한 사실 및 위 건물이 위치한 곳은 동법 소정의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에 속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관련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하여 건축법시행규칙에 의한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을 뿐, 이와 같은 경우에도 건축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되어 일정한 요건하에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때에도 건축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되어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고된 연면적이나 지정된 용도지역 등을 감안할 때 건축법 제9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은 주택을 신축한 피고인의 행위는 동법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