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4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646 식품위생법위반, 약사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주식회사 J |11. 주식회사 K 검 사 오영신(기소), 김호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L 담당변호사 M(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 F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 G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G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8. 피고인 H 피고인 H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9. 피고인 I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0. 피고인 주식회사 J 피고인 주식회사 J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1. 피고인 주식회사 K 피고인 주식회사 K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1. 범행 모의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C를 통해 2014. 3. ~ 4.경 사이에 강원도 횡성군 N에서 피고인 1을 소개받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 규석 분말에 나트륨 등을 섞은 후 이를 녹여서 제조한 수처리제인 액상형 규산염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이 일본에서 판매되는 수용성 규소인 'O'와는 다른 제품이고,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식품이나 식품첨가제로 제조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사람이 섭취하였을 경우에 대한 약리적 효능은 물론 안전성조차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제품에 'O'라는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2. 주식회사 J의 설립 경위 및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이러한 모의에 따라 피고인 1은 이 사건 제품을 제조하여 피고인 C에게 납품하고, 피고인 C는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2014. 10.경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P의 명의로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Q'라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후, 다시 이 사건 제품의 판매 촉진 및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법인사업체를 설립하기로 하고, 2015. 3. 26.경 O 등의 방문판매,통신판매, 도소매,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Q'를 설립하였고, 이후 2015. 7. 1.경 위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로 변경하였다. 피고인 B는 J의 이사로서 사업계약서 등의 작성,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방문판매원 및 구매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품의 효능 등을 교육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중퇴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방문판매원 및 구매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품의 효능 등을 교육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2016. 5. 2. 경부터 J에서 총괄이사로 일하면서 J의 영업망 등을 조직하고, 방문판매원 및 구매자들을 상대로 수당제도 등을 설명하면서 일반 소비자들 및 하위 방문판매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품을 광고하고 판매를 독려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I의 공동범행(식품위생법위반 및 약사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각 역할에 따라 순차 공모하여(피고인 D은 2016. 5. 2.경부터), 2015. 3. 31. 14:00경 안양시 동안구 R, 202호에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Q'의 개업식을 개최하면서 방문판매원 및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초대한 다음, 위 사람들을 상대로, 피고인 B는 '2008년 가을에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아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이 사건 제품을 2년간 복용하면서 건강을 되찾았다.'는 취지로 자신의 치료경험담을 연설하듯이 광고하고, 피고인 A은 '하반신마비가 오고 한쪽 눈이 실명되는 등의 상태에 있었으나 이 사건 제품을 복용하여 건강을 되찾았다.'는 취지로 자신의 치료경험담을 연설하듯이 광고하고, 피고인 I은 '이 사건 제품은 죽어가는 생명에 활력소를 넣고 일본의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일본의 S 박사와 함께 연구를 하였고, 일본에 발명 특허 출연을 하였으며, 후생성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는 취지로 연설하듯이 광고하고, 피고인 E은 '이 사건 제품이 강력한 침투력, 분해력, 살균력,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는 만병통치약이다.'는 취지로 연설하듯이 광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순차 공모하여(피고인 D은 2016. 5. 2.경부터) 2015. 5.경부터 2016. 5. 20.경 사이에는 매월 2회 가량 안양시 동안구 R, 202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 및 하위 방문판매원들에게 규소가 인체에 좋은 기능을 하고, 이 사건 제품을 먹으면 각종 질병이 낫는다는 취지로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함과 동시에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식품위생법위반 및 약사법위반) 피고인 H은 2016. 1. 19.경 A과 지사개설약정을 체결하고, 서울시 동작구 T건물 2층에서 'J U지사'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F, 피고인 E과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모아서 '규소'에 대하여 강의식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이 사건 제품을 홍보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E은 2016. 3. 30.경 위 'J U지사'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 및 하위 방문판매원들에게 '피가 났을 때 O를 바르면 늦게 멈춘다. 대신 피부의 세포 재생 도움을 주기 때문에 흉터가 안난다. 수용성 규소의 가장 특효를 보는 것이 화상이다. 살균과 통증해소 효과가 크다.'라는 내용으로 강의하고, 2016. 4. 27.경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 및 하위 방문판매원들에게 '수용성 규소가 간이 할 수 있는 일의 반을 줄여주니까 먹으면 좋아, 규소가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니 간이 해야 할 일이 또 줄어, 규소를 열심히 복용하면 간을 떼어내도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의하고, 2016. 5. 11.경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 및 하위 방문판매원들에게 '규소는 원적외선을 발생시켜, 규소 없이는 디톡스가 설명이 안돼, 수용성 규소는 지방간을 해결해줘, 장복하면 해독을 해서 간이 디톡스가 돼, 규소 하나면 항산화 작용이 충분해.'라고 강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함과 동시에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12,25,19: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V에 'W'라는 제목으로, '수용성 규소만 있으면 어떤 암이라도 고칠 수 있는 데 일조를 한다고 합니다.',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용성 규소와 없으면 안되는 약만을 음용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함과 동시에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X이라는 공개된 까페에, 'Y'라는 제목으로 '강력한 향균살균작용 · .레지오넬라균, 대장균 등의 모든 바이러스를 순식간에 살균해 버릴 정도로 살균력이 뛰어납니다.', '강력한 환원력(항산화작용) - 산성화된 혈액세포가 재생되므로 백혈구 중의 NK 세포 등이 활성화되어 면역력 증가에 도움을 줍니다. 상처가 신속히 아물며 새살이 신속히 자라나도록 도움을 줍니다.', '신속한 혈액정화·규소는 체내에 흡수되자마자 끈적끈적하게 더러워져 산성화된 혈액을 신속하게 정화하여 건강한 혈액으로 되돌려 줌으로써 각종 질환으로 인한 혈행 장애로 발생하는 제반 증상들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함과 동시에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J 피고인은 O 등의 통신 및 방문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 사내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K 피고인은 O 가공 및 제조업,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I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반 소비자)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1. 수사보고((주)K 인터넷사이트) 1. 수사보고(J회사 F 블로그)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O'라는 상표로 판매한 제품의 성분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G의 다음카페 게재글), 수사보고(피의자 G의 지속적인 허위과대광고) 1. 수사보고(이 사건 제품과 일본산 'O'와의 차이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I, H: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광고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허위광고의 점) 피고인 E: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광고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허위광고의 점) 피고인 F: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허위광고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 허위광고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단독허위광고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단독 허위광고의 점) 피고인 G: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허위광고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허위광고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식품위생법 제100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허위광고의 점),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허위광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식품위생법위반죄와 각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H, I: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H, I: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G.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E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는 2003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H, G은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약리적 효능 및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되게 광고한 것인 점 판사 박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