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8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5.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6.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08.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2. 6. 22:00경 의정부시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53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S2) 1대와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4. 23:00경 의정부시 E아파트2차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61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S3)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8. 16:1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44 벽제농협 내 입출금 창구에서 피해자 G(여, 66세)가 1만 원권 150매를 5만 원권 30매로 교환한 후 은행 봉투에 넣어 입출금 창구 선반 위에 올려놓아 둔 채 밖으로 나가자 이를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4. 3. 15:30경 고양시 덕양구 H빌라 앞 노상에서, 위 벽제농협 내 절도 사건 범인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46세), 피해자 K(45세)이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 J의 왼쪽 팔을 물어뜯고 허리춤에 찬 권총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K의 양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찰과상,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무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지능, 사고기능, 충동조절능력, 사회적응능력, 현실판단력의 저하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등, 각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CD 제출), CCTV 영상자료 CD, 수사보고(F의 피해품 가격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G 예금인출 관련 자료 제출),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판시 상해부위 및 정도), 각 사진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서 사본 첨부), 각 판결서 사본 등 1.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통보, 정신감정서, 의사소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6.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판시와 같이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현재 중등도 정신지체 상태로서 향후 정신장애의 치료, 사회적응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휴대폰 1대를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지갑 1개를 절취한 사실은 없고,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두고 간 봉투를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그 안에는 돈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정신지체장애는 선천적인 것이어서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후 휴대폰뿐만 아니라 지갑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경찰 수사과정에서 비록 절취의 고의는 부인하면서도 '피해자가 휴대폰과 지갑을 던져서 이를 가져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은 위 증거들에 의하여 모두 인정된다. 나. 앞서 든 증거들(특히 CCTV 영상자료 CD의 영상 및 피해자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농협 창구에서 만원권 200매를 모두 5만원권으로 교환한 후 그 중 5만원권 10매(즉 50만 원)는 자신의 가방에 넣고 나머지 5만원권 30매(즉 150만 원)는 별도의 봉투에 담아 농협 창구 옆에 올려 둔 채 자리를 떠났고 그 후 피고인이 5만원권 30매가 들어있는 위 봉투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간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모두 인정된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교육정도, 범죄전력, 가족관계, 생활환경, 정신장애의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충동성, 공격성 등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고, 피고인의 충동성, 공격성 등에 대해서는 약물치료 등을 통한 개선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정신지체장애가 선천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 32년 2. 기본범죄의 결정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3.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3월 ~ 4년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3년 ~ 4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 5년 6월 [기본범죄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의 1/2인 징역 1년을 합산]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치료감호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불과 4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 G가 입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지갑 1개를 절취한 사실 및 피해자 G의 돈 15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 변제도 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자로서 처벌과 더불어 치료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