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3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37, 2713(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 사 신기창(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승규(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백색가루(필로폰 추정)가 들어 있던 투명 비닐지퍼백 1개를 몰수하고, 5,188,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26371 피고인들은 북한이탈주민들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 1) 2019. 8.경 매수 피고인은 2019. 8.경 김포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해장국집 앞 노상에서, 동거남 D의 지인인 E에게 매매대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E로부터 비닐 지퍼 팩에 담긴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2019. 8.경 매도 피고인은 2019. 8.경 인천시 남동구 F에 있는 G에서, 자신의 친구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H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3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위 H에게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10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3) 2020. 2.경 매수 피고인은 2020. 2.경 김포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해장국집 앞 노상에서, 위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위 E로부터 비닐 지퍼 팩에 담긴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제공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김포시 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에게 자신이 제1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위 E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10g 중 약 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1) 2019.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인천시 남동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위 H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H에게 매도한 필로폰 중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 파이프에 넣고 불로 태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경 대전 동구 M모텔 N호에서, 일반 생수 물병 뚜껑을 뚫고 그 구멍에 빨대 2개를 꽂은 다음, 빨대 하나는 물속에 잠기게 하고, 다른 빨대 하나는 물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물속에 잠긴 빨대 끝 쪽을 호일로 감아 그 위에 제1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1g을 올려 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가 물속을 통과하여 나오면 반대쪽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속칭 '프리베이스')으로 투약하였다. 3) 2020.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김포시 0에 있는 피고인의 모 주거지 화장실에서, 제1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희석한 뒤,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20.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제1의 다. 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희석한 뒤,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20.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김포시 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0.1g이 담겨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위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 후, 자신의 왼팔 혈관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20.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2020.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의자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 알선 피고인은 제1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남자친구인 H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위 H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있는 친구인 위 A를 소개해주어 위 H으로 하여금 위 A로부터 현금 320만 원에 필로폰 10g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1) 2019. 8. 하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9. 8. 하순경 인천시 남동구 P건물, Q호에 있는 위 H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5g을 파이프에 담은 뒤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H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일자불상 오후경 위 H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5g을 파이프에 담은 뒤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위 H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2020 고단2713 3.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0, 06:40경부터 같은 날 07:38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R건물 S호 내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37 사건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설명(압수물)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9, 50),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0번) 2020고단2713 사건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모텔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피혐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감정서), 피혐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마약을 투약하는 등 취급한 횟수나 양, 중독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 등을 중시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마약을 거래하거나 알선한 부분은 일시적인 생계비를 마련할 필요나 지인의 간곡한 부탁 등에 의한 것으로 그러한 범행이 반복되었거나 계속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최근 출산한 딸을 위해, 피고인 B은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면서 향후 마약을 멀리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