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16

범 죄 사 실 2021고단1516 피고인은 2021. 3. 말경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수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5,000,000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수법임을 인식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수금을 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4. 13.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G 직원을 사칭하면서 ‘4.8% 이율로 55,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 자격이 되지 않아 새로 대출을 받으려면 H 등에서 기존에 대출받은 18,250,000원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4. 12:10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H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8,250,000원을 교부받은 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약 18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2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24.경부터 그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9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84,75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42 피고인은 2021. 3. 말경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수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5,000,000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수법임을 인식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수금을 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4. 5.경 피해자 K에게 L은행 M 팀장을 사칭하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N 직원을 사칭하여 오로지 편취 의사임에도 ‘L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출 건은 계약위반으로 대출 진행건이 정지되었으니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빠른 처리를 위해 현금으로 직접 대출회사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4. 12. 11:50경 제주시 O에 있는 P 노인회관 앞 노상에서 N 명의 채무변제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E,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V 상대 피의자 A의 여죄 확인) 1. 대출안내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완납증명서 출력물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2021고단2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상자와 피해자 간의 대화내역, 채무변제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의 범행 당시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 B, E의 배상신청에 대하여는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다. 피해자 10명 중 8명과 합의하여 8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결국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로 인하여 그 범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억 원 가량의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2명(R, K)의 피해 합계 67,000,000원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0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검사의 구형의 견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