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034]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였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이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금융기관에 이를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수수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C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D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피고인, E는 브로커로서 상위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일명 'F')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는 부동산 매수자금을 제공하고 전체 범행을 주도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소유자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물색한 후 관리하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대출금 중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한 후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고, F은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로 D을 모집한 다음 E가 매수자금을 부담하여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108동 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에 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계속하여 C D 2009. 8. 29. 경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마치 C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D과 전세보증금 6,000만원에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E에게 건네주었다. F은 그 무렵 마치 D이 실제로 주식회사 초정아크의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위 허위 전세계약서와 함께 D에게 건네주면서 은행에 들어가서 허위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을 교육하였다. 그 후 D은 2009. 9. 9. 경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청주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D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0.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691] E(일명 'J'), 피고인(일명 'K')은 임차인이 있으나 등기부의 기재만으로 그 권리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아파트의 시가에 임대차 보증금을 공제한 매매대금만을 지급하여 매수한 뒤 사금융업체 또는 개인 대부업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가로채기로 계획하고, E는 부동산 매수자금을 제공하고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는 역할, 피고인은 소유자 명의를 빌려줄 만한 사람을 물색하여 이를 관리하는 역할, C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아파트 매입 시 소유자 역할을 하기로 각 공모한 후, E가 매수자금을 부담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C은 2009. 9. 11.경 대전시 서구 L빌딩 502호 M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N에게 C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청주시 흥덕구 G 아파트 108동 104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7,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조건으로 N으로부터 4,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임대차보증금 등 권리관계를 가지고 있는 세입자가 없고, C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O가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근저당권을 설정받더라도 그 채권이 담보될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E,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500 만원을 C 명의 신용협동조합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N 작성 고소장(첨부된 전임세대열람 내역 및 차용금증서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 대위변제증서 등 1. 등기부 등본열람일시 기재본)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1. 판결문 3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약식명령문, 공소장 첨부) 1. C 통장내역1) 1. 수사보고(전입세대열람대장자료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각 1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 E에게 소개하였을 뿐 판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된 역할을 한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C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다. 그러나 C의 진술은 수령한 돈의 액수 및 최초 천안 방문 시 이용한 교통수단 등에 관하여 진술이 바뀌었고, 그에게는 자신을 E와 연결해 준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자신의 책임을 감하거나 면할 동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의 진술은 다른 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신뢰하기 어렵다. 1) C 명의 계좌의 통장 표지와 명의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 C의 주민등록증 사본임. 그런데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E를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을 통하여 알게 되어 판시와 같은 각 범행에 관여하였다. 검거된 관련자 중 이전부터 E를 알고 있던 사람은 피고인뿐이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E는 피고인을 허위 임대인으로 섭외하지 않았다. E가 피고인을 섭외하였는데 피고인이 거절하고 오히려 자신이 C과 같은 허위 임대인, 즉 소유명의인이 될 자를 소개하였다면, 이는 피고인도 E의 범행의 내용을 알고 이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볼 것이다. 반대로 E가 피고인을 허위 임대인으로 섭외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임대인이 될 자를 소개만 해 달라고 하였다면, 이 또한 E와 피고인 사이에 강한 내적 유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피고인은 C의 주민등록등본 발급 및 은행계좌 개설에 관여하였다(다만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E가 있는 자리에서 C을 잘 모르는 E를 대신해 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2017고단3691] 범행에 대하여 수사를 받던 중 검찰에서 범행의 내용을 알면서 C E에게 소개하였고, C, E와 함께 작업을 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08년에 이미 판시 2017고단203 범행과 유사한 방법의 근로자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에 참여하여 벌금형을 받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2013년과 2014년에 E 등과 함께 판시 2017고단3691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대부업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에서 판시 C의 지위와 같은 소유명의인 Q을 섭외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증인 C의 법정진술은 이러한 사실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그의 진술은 이러한 사실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판시와 같은 역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