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남성의류판매업체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품판매 부진, 재고 증가 등으로 인하여 위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하남시 G에 있는 위 회사 제품 보관창고(C동)에 불을 낸 다음 화재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5. 4. 22. 20:20경 시너와 휘발유를 통에 담아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에 싣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창고에 도착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안키로 창고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의류와 제품박스 등에 위 시너와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시가 160,000,000원 상당인 위 창고건물을 모두 태우고, 그 옆에 있던 B동 창고 벽면 및 위 창고 내부에 있던 시가 5,814,600원 상당인 의자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소훼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4. 23.경 F 사무실에서 본건 화재가 피고인의 방화에 의하여 발생한 사실을 모르는 직원 H에게 피해자 삼성화재보험회사에 보험사고(화재발생) 발생사실을 신고하도록 지시하였고, H은 같은 날 13:43경 피해자 회사 복원대리점에 전화하여 화재발생 사실을 알리고 화재보험금(최대 보상금액 2,06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접수한 피해자 회사는 2015. 4. 24. 11:00경 현장조사를 위해 손해사정인 I를 F 사무실로 보냈고, 본건 화재가 피고인의 방화에 의해 발생한 것을 알지 못하는 F 총무이사 J은 '보험사고(화재)가 발생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I에게 교부하였으며, I는 2015. 4. 25.경 피해자 회사에 위 보험금청구서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본건 화재는 피고인의 고의 방화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우연한 사고에 의해 발생한 보험사고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H, J으로 하여금 마치 본건 화재가 우연히 발생한 보험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보험사고 신고 및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화재보험금(최대 보상금액 2,060,000,000원)을 편취하려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본건 화재가 피고인의 방화에 의한 것임이 밝혀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H, Q,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모습), 내사보고(A 범행 당일 행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후 모습), 수사보고(보험가입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화재현장 의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손해사정업체 서류제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F 현장조사 보고서 1. 화재 당시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사진, 압수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4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건조물 등 방화(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보험금 등 경제적 이익 목적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사기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 이상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화재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이 사건 방화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방화행위로 인하여 창고가 전소되고 주변 창고도 소훼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야기되었고, 나아가 화재가 번질 경우 더 큰 인명·재산상 피해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화재로 인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도 방화사실을 숨기며 계속하여 보험금 지급청구 등 사기행위의 실행행위에 나아갔다. 특히 피고인은 방화를 한 창고에 대하여 2014. 5. 15. 계약자 및 피보험자 F, 보험기간 2015. 4. 28.까지, 보험금액 동산 9억 원, 시설 1,000만 원으로 정한 화재보험을 가입한 상황이었는데, 2015. 3. 5. 및 같은 달 17. 보험계약 만료가 한 달여 남았음에도 보험금액을 건물 1억 5,000만 원, 시설 1,000만 원, 동산 19억 원, 실화대물 5억 원으로 증액하였고, 이와 같은 보험계약 변경 당시 제출된 재고현황자료에 2003년도 재고부터 포함되어 있는 등 재고를 부풀린 정황도 보이며, 보험계약 만료 직전인 2015. 4. 22. 창고열쇠, 보안카드, 인화물질인 등유 등을 미리 준비하여 방화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비록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고, 피해자 삼성화재보험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 운영 과정에서 2006년경부터 화재보험에 가입해왔는바 처음부터 편취 목적을 가지고 보험을 가입한 것은 아니었고 그 보험금 수령으로 인한 이익도 피고인 개인이 아닌 F에 귀속되는 것인 점, 손해사정인이 지급가능한 보험금으로 추정한 금액은 13억 7,000만 원(그 중 피해자 삼성화재보험회사가 지급할 금액은 13억 1,000만 원) 정도였고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방화범행의 피해자 M, N,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고 오히려 손실만 입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75세의 고령이며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F의 직원을 비롯한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