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121

범죄사실 [2013고단1121]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17:4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을 마신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동부농협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통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206,454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위 승합차량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100]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12:40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25의 2에 있는 서울왕만두가게 앞 편도 2차로를 따라 조양문 방향에서 장군오거리 방향으로 시속 31km~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시장 인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등을 수리비 약 934,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약 40m를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1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I(여, 49세)이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K가 운전하는 L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등을 수리비 약 4,822,8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K 소유의 라세티 승용차 뒤 범퍼 등을 수리비 약 484,1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21(2013년 형제1021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D) 1. 견적서 [2014고단100(2014년 형제 130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각 과실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각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12.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4. 1.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피해자 I, K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군다나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또한 매우 높다. 자칫 중대한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었고,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다행히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의 질환을 앓고 있고 작년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데 대한 상실감이 큰 상태에서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의 죄질이 나빠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노모를 스스로 부양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부여하고자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에 나아가지 않을 것을 재차 다짐하는 계기로 삼도록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