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 가공소조립 공장 D번 작업장에서 AC057호 천장주행크레인(정격하중 20t)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08:20경 위 작업장에서 AC057호 천장주행크레인을 조작하여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 E은 위 공장 F번 작업장에서 AC054호 천장주행크레인(정격하중 20t)에 7t 상당의 형강더미를 연결시켜 운반용 대차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 작업장 천장에는 38개의 천장주행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었고, 작업장 지면에도 인부들이 작업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주변에 다른 작업자가 크레인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작동시키고 있는 크레인이 다른 크레인과 충돌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미리 파악하여 안전하게 이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AC057호 천장주행크레인에 리프팅 마그넷을 매달고 부재보관함 방향으로 이동시키다가 같은 레일 상에 있던 AC054호 천장주행크레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동을 중지하였으나 미처 정지되지 않아 AC057호 천장주행크레인으로 AC054호 천장주행크레인을 충격하였고, AC054호 천장주행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약 7t 무게의 형강더미가 위 충격으로 인해 운반용 대차 방향으로 1m가량 밀려 그 사이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협착되도록 하여 그 시경 피해자로 하여금 고도의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1. 재해조사 의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이유] 1. 피고인 운전의 판시 AC057호 크레인과 AC054호 크레인 사이의 충돌로 이 사건을 파악한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은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고, 오로지 피해자의 리모컨 오작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결과, 재판부의 현장검증 결과, 2017. 10. 18. 자석명준비명령과 이에 따라 피고인 측이 제출한 동영상 CD(증 제9호증)의 재생결과 등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행방향 확인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AC054호 크레인이 주위에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리모컨의 '북(北)'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AC057호 크레인을 운전하다가, 두 크레인이 근접한 상황에서 뒤늦게 AC054 크레인을 발견하고 리모컨 버튼에서 손을 떼었으나 두 크레인의 충돌을 막지 못하였고, 결국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먼저 충돌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현장검증 당시 직접 체험한 두 크레인간의 충돌음 크기는 현장에서의 지속적 소음1)으로 인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듣지 못할 수도 있는 정도이다. 1) 현장검증 당시나 이 사건 사고 당시나 현장 소음의 정도는 같은 정도라는 것이 검증 현장에서 관련자들로부터 들은 내용이다. 나. 충돌의 경우 그 충격에 의하여 판시 형강더미(이하 '이 사건 형강더미'라 한다)가 밀릴 수 있는 거리가 최대 23cm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협착이 될 정도로 밀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현장검증 결과 두 크레인 충돌시 최소한 66cm가 밀리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이상, 그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재판부가 2017. 10. 18.자 석명준비명령으로 알고자 하였던 것은, 과연 두 크레인의 충돌 없이 피해자의 리모컨 오작동만으로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그때까지 나온 관련자들의 증인신문결과 등에서 알 수 있는 상정 가능한 상황들을 직접 실험케 하여 의문을 해소하고자 함이었던바, 재판부가 석명준비명령에서 기재한 상정 가능한 네 가지 상황을 피고인 측이 모두 실험한 결과(증 제9호증의 영상 1 내지 4), 각 상황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협착 사망 사고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 물론 피고인 측에서는 재판부가 상정한 상황 외에 2가지 상황 -증 제9호증의 영상 5, 영상 6 - 을 더 상정하여 실험을 하였고, 그 또한 재생하여 시청하여 보았으나, 2가지 상황 모두 피해자가 리모컨을 조작함에 있어 이 사건 형강더미가 자신 방향으로 끌려오도록 리모컨을 끝까지 누르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당시 현장에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여지는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한다. 마. 피고인은 검찰에서 3), " 조작할 때에는 AC054 크레인이 그곳에 없었는데, 주행 2)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밀린 거리인 '1m가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재해조사의견서 작성자 J은 법정에서 '당시 현장 조사 결과, 이 사건 형강더미가 원래 적치대에 놓여져야 할 부분을 기준으로 할 때 대차방향으로 약 1m가량 밀려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면서 '사고 현장의 형강더미가 대차 높이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으므로, 이는 피해자가 형강더미를 내리는 과정에서 외력에 의하여 사고가 났음을 나타내는 유력한 정황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의 내용 부인으로 인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두 크레인 사이의 충돌 흔적이 들어 있는 사진(2017.11.22.자 검찰 제출 참고자료)을 검찰이 제시하자 "충돌로 인한 혼적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 갑자기 AC054 크레인이 옆에 있길래 '어' 하면서 조작하던 리모컨 스위치에서 손을뗐다, AC057 크레인을 조작하여 AC054 크레인 쪽으로 이동시킬 때 AC054 크레인이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여 최소한 당시 그곳에서 일하는 작업자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안전의무인 주행방향 확인의무 등을 제대로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바.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AC057 크레인의 주행거리가 5-6m 정도는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에서도 5-10m 정도 주행하였다는 취지(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로 기재되어 있는바, 사고일로부터 근접한 시기(2016. 10. 21.)에 AC057 크레인의 주행 속도를 측정한 결과 5m 이상 주행시 안전검사 기준인 분당 45m를 초과한 분당 53-54m의 속도가 나왔고, AC057 크레인에 부착된 충돌방지용포토센서의 작동거리도 1.57m로 당시 C 자체 기준보다 짧은 거리에서 동작되던 상황이었으며, 이에 반하여 포토센서 감지시 제동거리는 약 2.9m~3.05m로, 이 사건과 같이 두 크레인이 근접 거리에 있을 경우 피고인이 리모컨 작동을 멈추더라도 충돌이 일어나기 쉬운 상태였다. [양형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으로 그 결과 불법의 크기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의 경우 사고 당시 형강더미와 대차 사이에 위치하고 있던 피해자의 과실이나 앞서 유죄 이유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AC057 크레인 자체의 주행속도 부적합, 충돌방지용 포토센서의 불완전한 작동 등이 경합적으로 작용하였고, 그 외에 AC054 크레인의 작업 당시 작업지휘자 미지정 또한 사고 원인들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사안인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C 측에서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전과관계(초범),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4)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