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준택(기소), 한윤석(공판)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20:06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0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준택(기소), 한윤석(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20:25경 원주시 B에 있는 농막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8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윤석(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8.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8. 21:16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과거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5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강병하(기소), 황종현, 조윤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한, 담당변호사 이상준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B 및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건 다음 검찰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가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초등학교 동창인 위 B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수금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1건당 수금액의 10% 상당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B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한 다음 이를 위 B이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함으로써 B 및 성명불상자가 가담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송·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B 및 성명불상자는 2020. 2.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로 된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에 등록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 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600만 원을 출금하여 B 및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역 8번 출구로 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기다렸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23:25경 위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역 8번 출구에서 정장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후, 금융감독원 소속 D 대리로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600만 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혐의자가 말한 보이스피상 주범 신원에 관해),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정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자료), 수사보고(친구 E와 주고받은 카카오톡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의자 B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휴대폰 메시지,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사진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체포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은 B으로부터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응한 것일 뿐 전혀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함하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하고, D 대리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하고, 현장 사진 등을 찍어서 보내고, 텔레그램 대화를 삭제할 것'을 지시받고 그에 따라 행동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명확하게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수사기록 158-161면).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금 인출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범행과 관련된 메시지 등을 삭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금전달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직접 관여한 바 없고, 사기범행이 결국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전혀 없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0. 10.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모성준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0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4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금빛(기소),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9.경부터 2019. 11. 4.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 소재 주택을 숙소로 제공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C을 제주시 애월읍 일대 농장이나 선과장 등에서 감귤 수확 등 일을 하도록 취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만원(1일 기준)을 받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8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E,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 1.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작성의 출입국사범 고발, 심사결정서의 각 기재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각 여권 사본, 불법취업 중국인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사본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 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다수 관리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F, D, J에 대한 취업 알선을 업으로 한 기간이 비교적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때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한 점, 피고인이 C, E, G, H, I에 대한 취업 알선을 업으로 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취업을 알선하였던 사람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7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0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대희(기소), 노경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아(국선)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06: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교회 지하 헬스장에서 피해자 D(남, 57세)이 피고인의 처와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60cm, 두께 약 4cm)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및 뒤통수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행위의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만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8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병희(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주용, 정기명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여수시 C에 있는 토지 1,686m2, D에 있는 토지 3,167m2, E에 있는 토지 1,143m2 및 피고인 소유의 F에 있는 토지 793m2를 각 점유하며 사용 중인 자이고, 여수시 G에 있는 토지 3025m2는 사회복지법인 H 소유 토지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 위 각 토지를 관할하는 여수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각 토지 합계 면적 중 일부인 7,189㎡에 약 3m~6m 가량 성토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전경 1. 출장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성토하기 전 토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연환경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국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07년경 토지형질을 변경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불법으로 성토한 면적 및 높이가 상당한 점, 수차례의 원상회복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동안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불법 성토한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여수시로부터 원상회복 완료통보를 받은 점,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도행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75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환우(기소),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원 소액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업체에서 원리금을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8.9. 15:3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우체국 제주지방법원출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2020. 7. 1. 이전에 공소제기 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4. 12.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C은 5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4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644 가. 사기 나. 사문서변조 다. 변조사문서행사 라. 사기방조 피고인 1.가.나.다. A |2.라. B 검 사 김나연(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기남(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C 자동차매매단지 D호 E에서 중고차의 판매를 알선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 27.경 'F 블로그'에 허위 매물인 승용차의 사진과 가격을 올려 이를 이용하여 손님을 유인한 후, 손님이 찾아오면 '이 차는 좋지 않으니 다른 차를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말한 후 실제 가액보다 가액을 부풀려 차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7.경 인천 서구 G 매매단지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수법에 유인을 당하고 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I(32세)에게 '내가 보여준 차는 급발진 차량이므로 이 차를 팔기에는 양심에 가책이 느껴진다. 대신에 J 제네시스 승용차는 K 사장 아들인 친척 형의 차이고, 매매가격이 30,000,000원이 넘는 차량인데 내가 말을 해서 원가인 28,800,000원에 판매하겠다. 차량이 싸니 매입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의 가격은 10,100,000원이었고, 차량등록비는 1,000,000원이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의 가액이 26,100,000원이고, 차량등록비가 2,000,000원이라고 속인 후, 실제 차 대금과 차량등록비와 피고인이 지불한 금액과의 차액인 16,000,000원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H에서 1,98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의 수령을 피고인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합계 2,8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를 'L' 대표자인 M으로부터 10,100,000원에 매입하였음에도 I에게 위 차의 가격을 부풀려 판매하고 실제 가액과의 차액을 가로채기 위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변조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7.경 인천 서구 G 매매단지 H 사무실에서, I가 작성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의 매매금액란에 '이천육백십만'이라고 연필로 기재된 글씨를 지우개로 지우고 볼펜을 이용하여 '일천일십만'이라고 기재하고, 등록비란에 '이백만'이라고 연필로 기재된 글씨를 지우개로 지우고 볼펜을 이용하여 '일백만'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 1장을 변조하였다. 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의 직원 N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제1의 가.항 기재의 방법으로 피해자 I를 속여 J 제네시스 승용차를 판매할 때, 실제로는 위 차의 가액이 30,000,000원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차의 소유자로 가장한 채 불상의 중고차 판매 사이트를 보면서 피해자에게 '위 차의 가격이 30,000,000원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N 제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사업자 거래용), 피해자 제출 1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 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0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0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구미옥(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섭(국선) 판결선고 2020.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살았던 빌라 촌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반지하 또는 1층에 위치한 주거지의 화장실 창문이 주로 외부로 향해 있는 것을 알고 화장실의 외부 창문을 통해 여자들이 샤워를 하거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28. 20:05경 인천 부평구 B빌라 C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주거지 외부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 앱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34~37, 39~43, 45~47)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사진 - 증1호, 증3호 보관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특정 및 범죄일람, 범행현장 등 사진 첨부), 사진 - 사건현장 및 피해사진,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2. 18. 이전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2. 18. 이후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법률 부칙(2018. 3. 13.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집 안에서 무방비 상태로 샤워 등을 하는 이웃 여성들의 나체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촬영하였다. 피해자가 모두 13명이고, 한 피해자를 여러 번 촬영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D(가명)의 경우 2015년 고등학생일 때(피고인 또한 고등학생인 점을 알고 있었다) 촬영 피해를 입었고 2019년에까지 촬영 피해를 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25. 샤워를 하고 있던 이웃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여 수사를 받았으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의 이유로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조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위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하였다. 1. 피고인이 진지하게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 13명 중 10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인당 200~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5회 심리 상담을 받는 등 건강한 성의식을 되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판사 김이슬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02:2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E고등학교 쪽에서 만가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36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J아파트 후문 K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차량 후방 블랙박스 영상 캡처 및 설명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사본,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3. 7.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8.22:16경 용인시 처인구 B시장 인근 도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는바,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그로 인하여 도로상의 무고한 시민들에게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01:4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절도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엑스터시,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9. 2.말 저녁경 서울 강남구 B역 9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엑스터시 2정과 케타민 약 1g을 건네받아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19. 2.말경 성남시 분당구 C오피스텔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약 0.1g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9. 0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약 0.1g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E, F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9. 3. 28. 21:00부터 2019. 3. 29. 04:00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E, F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엑스터시 2정을 쪼개 각각 나누어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E, F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다.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E, F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케타민 약 0.3g을 번갈아가며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E, F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과 F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E)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케타민 매수의 점, 각 케타민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필로폰 투약, 케타민 투약, 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투약하여 상당한 중독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의 B 계좌(C) 및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택배 및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은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724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 상시근로가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272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제시 E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4. 16.부터 같은 해 5.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 4. 임금 2,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6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304 피고인은 김제시 G 현장에서 2017. 7. 18.경부터 2018. 8. 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오경석의 퇴직금 3,651,2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근로자들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평화광장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 G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0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 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로7길 28, 편도 2차로의 길을 C교회 방면에서 싸리고개공원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법인택시 왼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블랙박스 영상(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경위(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판시 범죄 전력과 같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