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26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3. 10, 25. 21:50 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주점 내에서 피해자 F(여, 42세)가 술값을 과다청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과 맥주병을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문밖으로 도망을 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씹할 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주방 안쪽으로 밀어 넣은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머리와 목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수 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G 소유의 테이블을 위로 들어 올리면서 넘어뜨려 손괴하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 인 맥주병을 던져 카운터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 냉장고의 유리를 손괴하였다. 그리하 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2개, 냉장고(LSR-PH470A) 1대 합계 68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현장 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G와 합의하고, 피해자 F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5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 전화진술 청취) 1. 각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파노라마 현장사진, D CCTV 정지영상 1. 의사 E 작성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19.04:00경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 신광장 앞 해변에서 피해자 C(32세)가 피고인에게 폭죽놀이를 제지하는 몸짓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스프레이 모기약통(길이 30cm, 철제 원통형)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회 때리고 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신체 체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6. 제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8. 6.30. 및 2010. 3. 26. 위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2010. 5.11. 위 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8. 17. 위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9. 일자불상일 02: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횟집에 이르러,위 횟집 둘레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의 지퍼를 열고 횟집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 운터에 있던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2. 2013, 10. 15. 00: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식당 남쪽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현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4. 3. 9. 00:00N01: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주점 뒷담쪽 작은 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5백 원짜리 동전, 합계 약 3만 원 정도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고, 4. 2014. 3. 9. 01: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식당 주방쪽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 H 작성 각 진술서 1. 도난 현장 사진,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수감/수용 현황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범행횟수 및 각 범행수법, 범행들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상습 · 누범절도,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권고형량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합계 (약 18만 원)가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전과는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만 20세)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 보호관찰 포함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19: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6세), E과 속칭 '훌라'라는 카드게임을 하면서 배팅금액 한도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진 것에 화가 나 그 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가져와 피해자의 이마부 위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이마 부위에 약 4cm 정도의 베인 상처가 발생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진단서 미첨부)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1년6월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한 것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 및 기타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04:46경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상화네거리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불상의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려고 하는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를 가로막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위 승용차 조 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2세)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항의를 하자 피해자 E의 양쪽귀를 잡고 수회에 걸쳐 세게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 E의 코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소지하고 있던 맥주병 2개를 양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E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C을 향해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C의 오른쪽 손등을 때리고, 피해자 Cl뒤로 물러서자 들고 있던 맥주병 1개를 피해자 C에게 집어던져 피해자 C의 오른쪽 종 아리 부위를 맞추고, 계속하여 나머지 맥주병 1개를 피해자 C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상해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C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9. 02:00경 경기 여주시 홍문동 여주터미널 앞에서부터 여주시 B,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수치, 적발경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2. 5. 23. 징역 2년 선고)와 함께 2007. 7. 25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 E(63세)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 충북 청주에 있는 F 철거공사 과정에서 수거되는 고철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또한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A 소유의 H빔을 제공해 주겠다고 속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은 철거계획이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C는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 과정에서 수거되는 고철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H빔 역시 피고인 개인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이 형제들과 함께 운영하던 G 소유였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C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피고인이 C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건(빔)매각 확인서, 거래내역서, 매매계약서, 물건(빔)담보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5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7. 03:5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소란행위를 피우던 중 주점 업주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G이 계속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G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행위 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술값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행대상인 경찰관에게 수차례 찾아가 사과한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범죄군,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7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위반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C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2013. 11. 20.경부터 위 한의원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환자 접수, 업무 보조 등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2. 4. 16:30경 위 'C한의원' 진료실에서, 직원인 피해자에게 "배에 침을 놓아 주겠다"고 꾀어 이를 믿은 피해자의 아랫배에 침을 놓은 후 침을 놓지 않은 음모 쪽을 알콜 솜으로 닦는 척 문지르면서 "팬티가 애 같다"고 말하여 업무상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계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2. 18: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침을 놓아 준다"고 꾀어 하의를 벗게 하고 엉덩이에 침을 놓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와 엉덩이 골을 손으로 훑어 업무상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계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환자들이 모두 귀가하고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상의를 모두 벗게 하고 침대에 눕게 한 다음 핫팩으로 가슴 부위를 문지르면서 "실험적으로 가슴에 침을 놓을 것이다"며 양쪽 유두에 침을 놓고 양쪽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업무상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위계로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3. 12. 4.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D의 하복부에 침을 시술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2.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 D의 엉덩이와 가슴에 침을 시술하고도 그와 같은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부, 보험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업무상 위계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각 진료기록부 미기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여러 번 추행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합의 요구에 따른 2차적인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197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10. 13. 새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여, 19세) 및 그녀의 친구인 F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오아시스 찜질방까지 태워달라고 하자 피해자 및 F을 피고인의 G BMW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06:13경 위 오아시스 찜질방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F가 승용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10분만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피해자가 다시 승용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재차 승용차 조수석에 밀어 넣는 등 위와 같은 행위를 4~5회 반복하던 중 뒷좌석에 다시 올라탄 F이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내리게 하려하자 그대로 승용차를 출발하여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07:49경 양산시 H에 있는 I 모텔 주차장까지 약 20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13. 07:55 경위 I 모텔 주차장에 도착하여 승용차를 세운 다음 차에서 내린 피해자 E가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붙잡아 옆 건물인 J 1층 복도로 끌고가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인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으로 그녀의 오른쪽 목을 빨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I 모텔 302호로 데려가 방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 뒤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려고 하고,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및 피해자 행위 등에 대한 CCTV 캡쳐 사진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감금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나이 어린 피해자를 승용차에 억지로 태우고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약 1시간 동안 차량을 운행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한 점,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D에서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서 피해자를 형사고소 하였고,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합의를 강요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적·정신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렉스턴 승용차를 시속 50km의 속도로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12길에 있는 장미상가 앞 도로를 잠실나루역에서 잠실대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 차로 옆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 버스가 빈번하게 정차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정차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며 진행하는 C이 운전하는 D 시내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10: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다방면 소재 중앙지선고속도로 양산분기점 방향 8.2km 지점 도로를 남양산 방면에서 경부고속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로 굽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갓길에 서서 대화 중이던 피해자 D(25세)과 E(61세)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도로 갓길에 정차 중이던 F 렉카 차량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11:10경 G병원에서 몸통 및 다리부위 다발성 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46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일정한 상호 없이 피고인 A으로부터 포천시 E에 있는 화력발전소 진입로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비계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포천시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위 화력발전소 진입로 공사를 도급받아 피고인 B에게 철근, 콘크리트, 비계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1. 피고인 B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화력발전소 진입로 공사현장에서 2012. 5. 26.부터 2012. 6.14.까지 근로한 H의 임금 1,4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4,5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의 하수급인으로서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5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시흥시 C공단 2나 1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D은 2012. 3. 5.경 시흥시 E 오피스텔 에이동 111호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고소인에게 같은 오피스텔 씨동 410호에 관하여 다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부동산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마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이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G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위 G가 고소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게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3. 5.경 위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D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초순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2013. 8. 12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부동식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19:2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8-1 영등포구청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등포구청 쪽에서 목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에는 일반 차량의 좌회전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표지에 따라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남, 19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8 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이대목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원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CCTV 관련), 블랙박스 영상출력물 1. 형사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15:45경 울산 남구 D 소재 E(주) 사업장 내에서 화학약품 저장 탱크 사이로 주변 배수로 매설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굴삭기 회전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을 하고, 작업을 마치고 굴삭기 조종을 정지할 때는 버켓(바가지) 부분을 땅에 고정시켜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굴삭기의 버켓을 공중에 고정시켜 둔 채 굴삭기운전석에서 내린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굴삭기의 안전 레바가 피고인의 허벅지에 걸려 풀리면서 마침 그곳에서 피고인에게 작업지시를 하던 피해자 F(44세)의 몸통 부위가 위 굴삭기버켓에 의하여 충격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3 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복강내 개방성 창상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U 피고인은 2011.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9.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5. 1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U은 친구인 Y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Z빌딩 지하에 있는 상호 없는 사행성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다가 경찰에 단속이 되면 조사를 받기로 한 속칭 '영업사장'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 사행성 게임을 한 손님들을 모아오는 역할을 한 속칭 '영업실장'이고, AA은 게임장 밖에서 상주하며 단속을 피하기 위한 망을 보는 속칭 '문방'이고, 피고인 V, W은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및 환전을 해 주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8. 4. 경부터 2012. 8. 7. 20:10경까지 Y과 공모하여 위 사행성 게임장에서 '자이언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넣은 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다가 게임기 화면에 상어가 나오면 최저 100,000 점에서 최대 400,000점, 고래가 나오면 최저 500,000점에서 최대 1,000,000점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 1. 전과 : 조회회보서(순번 22, 24번), 수사보고(순번 31, 42번),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U, B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V, W: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V, W: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U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U: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V, W :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 U: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V, W : 동일한 종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아 가석방 기간 경과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3.경 밀양시 C 답(822m²)에서 D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계획관리지역인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단독주택신축 및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9. 9.말경 위 토지 상에 컨테이너(가로 3m, 세로6m)를 설치하고 조립식 판넬로 지붕을 얹어 단층 가설건축물 1동을 축조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개발행위변경허가 및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2011. 5.경 농지인 위 토지에 기존의 허가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시멘트와 콘크리트로 바닥과 외벽을 쌓고, 목조 데크를 설치하여 140m²의 야외풀장을 축조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지적도, 토지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 조 제2항(무신고 가설건축물축조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무허가 개발행위변경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상회복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 소속 택시 기사로서 C YF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01:5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북구 솔샘로 253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를 삼양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솔샘터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우이동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건너던 보행자 D(60세, 여)을 발견하고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천추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3.경 부산 동래구 C에서 군인 유족인 피고인의 어머니 D이 사망하였음에도 D의 사망사실을 피해자 대한민국에 신고하지 않고 마치 D이 생존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2008. 3. 25.경부터 매월 1,263,750원씩, 2009. 1.경부터는 매월 1,289,020원씩, 2010. 1.경부터는 매월 1,325,110원씩, 2011. 1.경부터는 매월 1,363,530원씩, 2012. 1.경부터는 매월 1,409,770원씩, 2013. 1.경부터 3. 25.경까지는 매월 1,440,780원씩 D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각 수령하여 합계 81,60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군인연금지급확인서 1. 사망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표 등,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길고, 피해금액이 8,100여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03호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9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건설업, 조경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1995. 8. 1. 경부터 2013. 3. 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대한 2012. 12.분 임금 3,700,00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6,847,185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1,496,329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위 회사가 시공하는 오산시 E 신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2012. 10.분 임금 4,042,500원 등 임금 합계 9,240,00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30,715,00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F, H, I, J, K 각 작성의 진정서 1. 각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212,211,329원 중 합계 68,818,780원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00:45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에게 E,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 개새끼 지랄하고 있네. 야, 이 개자식아, 이 씨발 새끼야. 씹새끼, 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이동한 위 C지구대 안에서도 E 등 경찰관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 너는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4년 사이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행 전력이 다수인 점,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8.00: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32세)을 주점 종업원으로 오인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생기게 되었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