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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05:00경 광주 북구 양산제로137번길 66-20 에 있는 연제지하차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에 있었다. 마침 피고인의 뒤에는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갑자기 후진함으로써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455,9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목격자 및 피고인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20:06경 혈중알코올 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무등로 235에 있는 광주역 앞 도로를 광주역 방면에서 C 방향을 향하여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 기어를 조작하는 등의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 뒤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무쏘 승합차량의 앞 범퍼를 위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로 2회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이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승합차를 앞 범퍼 등 수리비 792,9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북구 G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H(30세) 운전의 I 파샤트 승용차 우측 옆부분 등을 위 투싼 승용차 좌측 앞부분 등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과 이에 동승한 피해자 J(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K(1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증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파샤트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커버 제거 등 비용 약 1,057,22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승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행들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에 이른 점,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6.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2020. 4.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03:17경 서울 강동구 B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벤츠 승용차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현금 약 20,000원이 들어있는 차량용 재떨이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진행중 사건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제1항 후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이 상당]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9.경 단기 체류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경과하고도 계속하여 불법체류를 하다가 2009. 5. 3. 자진 출국하였는바 불법체류 전력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재입국할 수 있는 사증 발급이 거부되자, 피고인의 사촌 형인 B의 이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7. 00:05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18: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D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전산자료(면허, 차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 및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행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00:10경부터 01:00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대구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주점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점 입구에 드러눕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요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및 피해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8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7. 05: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27세)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E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카드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7. 05:03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C' 주점에서 14,000원 상당의 음료 2잔을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카드(G)를 위 주점에서 근무 중이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음료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카드승인내역서, 결제 영수증, 내사보고(C 클럽 CCTV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약식명령청구 이후 실질적 피해자인 D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유창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8.23:40경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천면 빛가람로에 있는 고동교차로 인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2. 20:30경 울산 울주군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BMW 520d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02:33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초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편의점 부근 도로까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광주서부경찰서 G파출소 경위 H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의 발음이 어눌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3. 24. 03:40경부터 03:50경까지 약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거 음주측정으로 피해를 본 사실이 있다'라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CD 1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1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동문로 34(태평동)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이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고, 다수의 보행자들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전후방 및 좌우를 살펴가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차량의 오른쪽에서 피해자 E(여, 46세)가 걸어가고 있음에도 지나치게 도로의 오른쪽으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측면의 조수석쪽 중간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등 부위와 팔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1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이고, 좌안이 실명된 시각장애자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판사 김정환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17: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안에서, 같은 날 오후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마스크 착용 여부로 다툼이 있어 이와 관련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등이 상대방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지구대로 찾아와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이에 불응하여 손으로 G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G의 얼굴을 향해 수 회에 걸쳐 삿대질을 하는 등으로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내 근무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되는 불리한 양형요소 있으나,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8.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1 23:19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내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9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1퍼센트의 술의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교차로를 온천장역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좌회전하는 쪽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64세)을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신경 축삭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0. 02:1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바디캠 영상, 주변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8년경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7.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1층에 있는 'D'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구 E에 있는 'F' 공사 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HJ125T-21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그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3.30.00: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동안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01:33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아차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서운동 1경인고속도로 서운분기점 램프 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4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20:55경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B건물 1층 안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54세)을 폭행한 사건으로 2020. 3. 12. 서울가정법원에서 '2020. 5. 23.까지 격리(퇴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의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4. 18:50경 서울 은평구 D건물 1층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9년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접근금지 위반 이외에 별도의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19:38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흡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산소발생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인화성 물질인 전선 등이 있었으므로 흡연을 마친 후에는 담배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인화성 물질이 없는 쪽으로 담배꽁초를 버림으로써 화재를 미연에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담배 불씨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채 버린 과실로, 담배꽁초의 불씨가 주거지의 바닥에 옮겨 붙어 그 불길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 전체에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피고인 주거지 내부 등을 89,188,82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화재감식 결과서, 법안전감정서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화재), 화재(아파트) 사건 수사상황 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1급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의 구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 14:00경 광주 광산구 동산동에 있는 무안광주고속도로 33.6km 지점(무안 방면)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80km/h인 지점이며, 노면이 젖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약 47km/h 초과하여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코란도C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0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동승한 피해자 F(67세), G(여, 65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고합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빗길에 고속도로에서 과속하여 4명의 피해자들이 다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자칫 더 큰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차량에서 담금주를 꺼내 마신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운전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일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하나, 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고 증명이 부족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20. 4.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고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00:20경 인천 연수구 B, C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정차 중인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한 뒤 시비하다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 조수석 앞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 83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피해차량 파손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94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6. 21:50경 화성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D 등 손님 3명에게 시가 미상의 카스 캔맥주 13개, 소주 1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4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앞 도로에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2대가 교행하기 어려운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D(여, 52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차량을 수리비 1,445,2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15. 18:54경 여수경찰서 F 파출소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약 17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2019년경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고, 도망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였다. 판사 한상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