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합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동영상 및 사진 촬영 부분 피고인은 2021. 2. 10. 22:3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가 나체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나체 상반신에 귤껍질을 올려놓은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나체 상반신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 제공 부분 1) 피고인은 2021. 2. 11. 09:4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나체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위 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D에게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2. 07:5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나체 상반신에 귤껍질을 올려놓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E에게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22. 08: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피해자 C의 나체 상반신에 귤껍질을 올려놓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D에게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2. 25. 23:4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나체 상반신에 귤껍질을 올려놓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F에게 전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2. 25. 23:5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나체 상반신에 귤껍질을 올려놓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인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협박 가. 2021.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5.경 창녕군 H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계속 찾아오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나. 2021. 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6. 22:31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주거지 대문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집에 갔다 왔다! 부친님 찾아가서 이야기할 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계속 찾아오거나 피해자를 만난 사실을 피해자 부모님에게 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다. 2021.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2. 14: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빠 25일날 찾아가야겠네. 할 수 없다. 후회 하지 마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만난 사실을 피해자 부모님에게 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2. 23. 21:0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반신이 노출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 16. 19:00경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70세)으로부터 TV 소리를 줄여달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손잡이 약 30cm)로 시가 250,000원 상당의 방문을 쳐서 파손하고, 피해자가 끓여 놓은 약탕물과 물을 방바닥에 붓고, 김치를 이불에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청소형 밀대를 이용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잡아서 제지하던 중 밀대를 놓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위 밀대로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29. 1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훈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TV리모컨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손잡이 약 30cm)로 시가 170,000원 상당의 방문, 시가 19,900원 상당의 스텐드 1개, 시가 약 26,000원 상당의 서랍장 1개를 쳐서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손 손목 부분을 위 망치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산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8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14조의3 제1항[특수상해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범행 횟수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의 내용 및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행에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무겁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들과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