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82

범죄사실 2016고단2282, 2766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가합383 특허권이전등록말소등록절차이행 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피고인 A이 마치 D의 교사에 따라 위증을 한 것처럼 D을 허위고소하여 D이 아들 E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던 F 주식회사(등록번호: G, 이하 'F'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H(특허 I, 이하'특허권 '이라 한다), J(특허K, 이하 '특허권 '라 한다) 특허권을 빼앗거나, 돈을 받아내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0. 5.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 M 법무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피고소인 D이 2013. 8. 중순경 고소인 A에게 'N 공사의 설계변경을 하면 1억 8,000만 원이 나오는데 그 돈 중 일정액을 주겠으니 위증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D의 부탁대로 사실은 피고소인 D이 고소인 A에게 '피고인 B이 F 주식회사(등록번호: O, 이하 'P'이라 한다)가 피고인 B 회사라고 위증해 달라, 위증하지 않으면 교도소에 쳐 넣겠다고 증언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이 위증을 교사하고, 교 도소에 넣겠다'고 위증하였으니, 피고소인 D을 위증교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D이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0. 6.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1길 20에 있는 성환우체국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천안서북경찰서에 등기로 발송하여 같은 달 8. 천안서북경찰서에 위 고소장이 접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사항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기록열람복사신청서 1. 내용증명서 사본, 일반발송 영수증사본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피고인 A이 검찰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민사재판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교도소에 갈 수 있으니 알아서 하라고 말하여 서로 다툰 적이 있어 그 이야기를 D에게 하였고,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기초로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증인신문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교도소에 쳐 넣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증언을 부탁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스스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고소장을 작성·제출하기 전에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위증하였고 D을 위증교사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면서 고소에 관하여 상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그렇게 하면 위증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민사소송 관련 증인신청서, 증인신문사항을 교부받아 이를 고소장에 첨부한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천안서북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의 등기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무고한 점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156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무고인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범행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들의 공동무고2016고단2282, 2766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0. 5.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 M 법무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피고소인 D이 2013. 8. 중순경 고소인 A에게 'N 공사의 설계변경을 하면 1억 8,000만 원이 나오는데 그 돈 중 일정액을 주겠으니 위증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D의 부탁대로 1) 사실은 피고인 B이 D에게 돈을 빌려 주었음에도 '고소인 A이 직접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였다'고 위증하고 2) 사실은 피고인 B이 자신의 돈 200만 원을 들여 P을 설립한 다음 D에게 빌려 준 돈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특허권 , 를 이전받아 P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P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D이 대출을 받기 위해 B에게 커미션 3,000만 원을 주고 피고인 B 아들을 P에 취직시켜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B을 바지사장으로 앉혔다'고 위증하였으니, 피고소인 D을 위증교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있는 사실 그대로 증언하였을 뿐 위증을 한 사실이 없었고 더욱이 D이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0. 6.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1길 20에 있는 성환우체국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천안서북경찰서에 등기로 발송하여 같은 달 8. 천안서북경찰서에 위 고소장이 접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천안서북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고소장 1), 2) 기재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D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 B과의 돈 문제에 관하여는 D은 관련이 없고 피고인 B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피고인 A이 썼다. 피고인 B은 P의 바지사장일 뿐이라고 증언을 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D이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고소장 1), 2) 기재 사실에 관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D이 위증을 교사한 일시와 장소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 스스로 위증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일응 신빙성이 있고 이를 쉽게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한편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D은, 실제로는 이 사건 민사소송의 원고(P) 측이 피고인 A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경찰에서 피고인 A과 2012. 경까지 함께 일을 하여 피고인 A이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어 'P을 설립할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소개하면서 대출을 받게 되면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고 아들을 취직시켜 달라'고 한 사실과 관련하여 원고 측이 아닌 피고(F) 측인 자신이 피고인 A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D이 당초부터 이 사건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원고 측의 증인신청과 상관없이 피고인 A을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준비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실시된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 측의 반대신문사항의 내용이 원고 측의 주신문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이를 반박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별도의 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답변도 주로 단답형인 "예"로 이루어진 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민사소송의 증인신문기일 이전에 미리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주면서 증언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A에 대한 2013. 8. 23.자 증인출석요구서가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D이 2013. 8. 29. 피고인 A을 자신의 차에 태워 함께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답변을 잘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 D이 그 무렵인 2013. 8. 13.자로 출력된 피고인 A 측만이 발급받을 수 있는 Q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소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이를 자료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D이 미리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주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D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민사소송의 증인신문기일 이전에 피고인 A을 만난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A과의 대질신문 이후 피고인 A이 작성하였다는 2013. 7. 25.자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증인신문기일 이전인 2013. 7. 20.경 위 진술서를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 이를 기초로 반대신문사항을 준비하였고 위 진술서를 이 사건 민사소송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고인 A은 일관되게 위 진술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D은 피고인 A이 자필로 쓴 자술서를 자신이 다시 타이핑하여 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재까지 피고인 A이 작성하였다는 위 진술서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진술서에는 스테이플러가 찍혀 있는데 반하여 이에 첨부된 피고인 A의 인감증명서에는 스테이플러가 찍혀 있지 않고 그 자국도 없는 점, 위 진술서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실제로 제출된 적이 없는 점 등 위 진술서의 진정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이 피고인 A에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 자체를 숨기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일관성이 없고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아래 제2의 나.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이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B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그 대물변제 명목으로 P 명의로 특허권을 이전하였다고 볼 여지도 상당히 있어 피고인 A이 위 고소장 1), 2) 기재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증언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사기미수2016고단2766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 2. 27.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A을 통해 D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한 5,240만 원 중 4,000만 원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D으로부터 특허권 , 를 양도받았으나, D이 피고인 몰래 특허권 , 를 F 앞으로 이전등록하였으니 이를 말소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특허권 , 는 대출을 받기 위해 D이 설립한 P 앞으로 이전등록하였던 것이었을 뿐 D이 피고인 B에게 대물변제한 것도 아니었고, 더욱이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5,24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 판사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시가불상의 특허권 , 를 취득하려 하였으나 2013. 9. 12. 위 소송에서 패소하고, 2014. 5. 27.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결국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민사 소송에서 주장한 것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 B이 위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B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그 대물변제 명목으로 P 명의로 특허권을 이전하였다고 볼 여지도 상당히 있다. D은 당초 경찰에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딸 Q 명의 통장으로 송금한 돈을 자신의 아들 E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사용하였고, P 앞으로 특허권이전등록을 할 무렵 피고인 B로부터 차용한 돈 중일부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B의 변소와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D이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B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대물변제 명목으로 P 앞으로 특허권이전등록을 하였다'고 피고인 B의 변소에 부합하게 진술한다. P을 설립할 당시 피고인 B이 70%, D의 친구 아들인 R가 30%의 주식을 각 보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 B 측이 R의 위 주식을 이전받아 피고인 B 측이 주식의 100%를 보유하게 된 점, P이 설립된 이후인 2012. 9. 12. 피고인 B이 F의 기존 법인인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던 P의 법인인감을 새로이 변경하고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S으로 본점 소재지를 변경한 점, 피고인 B은 D과 함께 포항을 방문하여 기술설명을 하는 등 실제로 P의 수주와 관련된 일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D도 법정에서 P을 설립할 당시 피고인 B이 주식 70%를 보유하게 된 것은 향후 동업까지 생각하여 그 대가로 지분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D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B을 P의 바지사장으로 세웠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D은 검찰에 제출한 Q의 통장사본 거래 정리내역을 토대로 검찰 및 법정에서 Q 명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74,203,100원을 차용하였다가 2012. 11. 30.까지 72,4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위 정리내역에 의하더라도, Q 명의 계좌에는 D이 주장하는 입·출금 내역 외에도 여러 입·출금 내역이 혼재되어 있어 D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차용 및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위 정리내역에 의하면 D은 2011. 11. 27. E 명의 계좌로 500만 원, 2001. 12. 21. F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받은 이후 2012. 7. 2. E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을 때까지 Q 명의 계좌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적이 없음에도 그 사이인 2012. 1. 9.부터 2012. 6. 29.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2,460만 원을 Q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결국 위 기간 동안 D이 Q 명의 계좌를 통하여 돈을 송금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위와 같이 송금하였다는 것으로 경험칙에 맞지 않는 점, 위 정리내역에는 T건설 U 명의로 2012. 5. 3. Q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이 송금된 것만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Q 명의 계좌 전체 거래내역에 의하면, 그 외에도 2012. 3. 24. 150만 원, 2012. 3. 26. 600만 원, 2012. 5. 7. 200만 원이 위 U 명의로 Q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위 정리내역은 D이 Q 명의 계좌 전체 거래내역 중 일부를 편집하여 임의로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검찰 및 법정에서 T건설 U 명의로 Q 명의 계좌에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은 피고인 A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U은 법정에서 '차용금을 변제하여 준 것이 아니라 당시 N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수시로 정산하여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D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D을 위하여 2011. 8.경부터 2012. 12.경까지 N공사를 진행하면서 충남 예산에 있는 공장에서 푼톤을 제작하여 경북 경산에서 이를 시공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인 B로부터 Q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천안, 예산, 경산 인근에서 인건비, 자재비, 식대 등 공사 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2) 달리 피고인 B이 위 소송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는 등 법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