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12

범죄사실 [2016고단8012] 피고인 B은 'P'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의 예약 전화를 받고 손님들을 안내하는 등 야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찰 단속 시에 업주로서 조사를 받기로 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인터넷 사이트의 업소 광고에 성매매여성들의 프로필을 게재하고 관리하는 등 온라인 홍보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C, D의 성매매알선 피고인 B, C, D은 함께 2016. 7. 29.경부터 2016. 10. 13.경까지(다만, 피고인 C은 2016. 8. 28.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9. 26.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서울 강남구 Q 오피스텔 207호, 316호, 317호, 411호, 604호, 701호, 709호, 810호, 812호, 813호를 임차하여 'R', 'S', 'T'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U 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 중이던 V, W, X, Y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방조행위 피고인 A은 2016. 10. 5.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사이에 공동피고인 B, C, D이 전항 기재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공동피고인 C과 함께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청소하고 공동피고인 C에게 손님들의 예약 전화를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인터넷 사이트의 업소 광고에 속칭 '성매매 후기 글을 게재하는 등 공동피고인 B, C, D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의 사서명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 D은 2016. 10. 13. 04:35경 서울 중구 퇴계로76길 68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Z팀 사무실에서 경위 AA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 시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하기를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의 동생 AB인 것처럼 확인서 말미의 확인인 란에 'AB'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A에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D은 2016. 10. 13. 22:08경 위 서울지방경찰청 2팀 사무실에서 경사 AC로부터 신문을 받은 후 제시받은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AB'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C에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16고단9003] 4.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 피고인 D은 서울 서초구 AD오피스텔 702호, 703호, 705호, 715호, 717호, 808호, 813호, 904호, 917호, 1005호, 1012호, 1108호, 1114호, 1207호, 601호, 913호 등 총 16개 호실을 임차하여 'A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 D은 2016. 2. 초순경 AF에게 위 업소의 업주 역할을 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위 제안에 따라 AF는 단속 시 위 업소의 업주 행세를 하기로 하고 업소의 홍보 및 실장 면접 등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AF와의 면접 후 위 업소에 고용된 AG은 2016. 3. 9.경부터 주간 및 야간 실장으로, AH은 2016. 2. 20.경부터 야간실장으로, A은 2016. 3. 4.경부터 주간실장으로 영업 자문 및 손님 예약, 호실 정리 등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AF, AG, AH, A과 함께 2016. 3. 24. 21:10경 위 업소에서 'R', 'AI', 'S', 'A', 'AK', 'T'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AL(여, 28세) 등 여자종업원 20 내지 30여명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은 손님인 AM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75,000원을 지급받고 위 715호로 안내한 다음 위 AL으로 하여금 위 715호에서 AM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1.경부터(다만, AG은 2016. 3. 9.경부터, A은 2016. 3. 4.경부터) 2016. 3. 24.경까지 손님들로부터 30분 코스 7만 원, 50분 코스 10만 원, 70분 코스 14만 원의 성매매 대가를 지급받고 위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AF, AG, AH,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012]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O, W, X, Y, AP, AQ, U,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불법수익금 관련) 1. 현장사진 1. 사진 단속 자료 1. AB 명의의 확인서, AB 명의의 피의자신문조서 [2016고단9003]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F, AG,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A, AU,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매출기록표 및 업소 일일장부, 범죄수익금 일람표 1. 단속 사진 1. 광고 사진 1. 수사보고(임의제출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성매매알선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B, D)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 72,889,600원 = 2016. 9. 1.부터 2016. 10. 12.까지의 수익금 61,028,000원(매출장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 + 2016. 7. 29.부터 2016. 8. 31.까지의 수익금 14,514,600원(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은 3개 호실만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1개 호실 평균 1일 수익 142,300원 × 3개 × 34일) - 압수된 2,653,000원 피고인 D에 대한 추징금 95,479,000원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매출기록표 및 업소일일장부, 범죄수익금 일람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범행 자체가 상당히 조직적이고 규모 역시 작지 않다.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경찰의 수차례 단속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였으므로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C은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업주가 아닌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으므로 비교적 가담정도가 크지는 않다고 볼 수도 있다.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다. 경찰의 수차례 단속에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자신이 업주인 것처럼 가장하여 조사를 받는 등 범행 축소와 은폐를 시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은 방조범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가장 경미하다.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는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D은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2016고단8012호에서는 비교적 성매매알선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작다고 볼 수 있는 점, 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은 수사과정에서 적발되었던 점도 참작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2016고단9003호의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 인하여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2016고단8012호 성매매알선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는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10. 5.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공동피고인 B, C, D과 함께 서울 강남구 Q 오피스텔 207호, 316호, 317호, 411호, 604호, 701호, 709호, 810호, 812호, 813호를 임차하여 'R', 'S', 'T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U 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 중이던 V, W, X, Y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2016. 8. 경 성매매업소 실장을 구하는 B에게 C을 소개해주어서 C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나 그 밖에 피고인 A이 당시 이 사건 성매매업소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았던 점,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강남구 AV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B에게 부탁하여 2016. 10. 5.경부터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사무실 겸 B의 숙소로 사용되는 서울 강남구 AW 건물 203호에 묵게 되었던 점, 피고인 A이 그 곳에 거주하던 짧은 기간 동안 B과 C의 부탁에 따라 별다른 대가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후기를 작성하거나, C이 성매매업소의 청소를 하는 것을 간혹 도와주었던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동의 의사로 범죄 공동체를 형성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조종하거나 저지 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방조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