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3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용역 등의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14.경 부산 사하구 E 외 66필지 일원에 아파트 신축을 위한 주택 조합 건립을 추진 중이던 피해자 F(일명 G)와 위 토지 매매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고 D의 주식 및 경영권을 토지 매매 대금 240억 원을 포함한 300억 원에 F를 대신한 H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4. 6. 9.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대상토지의 매수 계약을 마치고 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지구단위계획 동의서 등을 징구하여 양수인 H에게 넘기는 것이었고, 계약 내용에 따라 2014. 5. 19.경 D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에게서 H를 변경등재하였다. 한편 I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인 피해자 J과 D 대표이사 H를 대신한 F는 2014. 5. 26.경 I주택조합 공동주택사업 건립을 위한 업무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28.경 D이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 및 기타 권리는토지대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가칭) I주택조합에 있고, 별도 계약 없이 자동으로 양도, 승계된다는 내용의 수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5. 30.경 피해자들에게 토지 매수 작업을 하는데 필요하니 D의 공동 대표이사로 등재해달라고 요청하여 다시 대표이사로 되었고, 같은 해 6. 9.경부터 2014. 11.경까지 부산 사하구 E 외 66필지 일원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D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9.경부터 2014. 11.경까지 부산 사하구 E 외 66필지 일원의 사업대상토지의 일부 소유자들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부동산매매계약서, 주택조합설립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에 대한 동의서 등을 보관하던 중 2014. 7. 초순경부터 피해자 H를 대신한 F로부터 위 서류들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F가 2014. 5. 14.자 D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교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계약금 10% 지급 후 3개월 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조건에 반하여 토지소유자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그 서류들의 교부를 거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2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상의 없이 가칭 I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으로 J을 정하였다는 이유로 H를 D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후, 사실은 H가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업무대행비 등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H와 D 간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이 해제된 적이 없음에도, 그때부터 2014. 12.경까지 위 사업대상토지 소유자들에게 'D 공동대표이사였던 H가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업무대행비 및 신탁사 자금을 횡령하여 해임하였고, 시공사로 내정하고 있던 K건설의 지급보증이 안 되어 건설사를 교체해야 하여 잔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으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에서 I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송부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J, 피해자 H의 I주택조합의 설립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의 각 법정진술 1. 추가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진정서 1. 토지대금지급내역, (I)D 토지대금출금내역 1.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I주택조합 업무대행용역계약서, I 주택조합 업무대행용역수정계약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1. 진정사건기록표지 사본, 진정사건내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I주택조합등록증명서 등 첨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안내문을 송부하거나 유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은 있으나, 이는 허위가 아니거나 허위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이 없었으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님을 물론, 토지매도인에게 위 내용을 미리 고지하여 그들로 하여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도록 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들의 조합설립업무를 방해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유포한 것은 허위사실이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이 있었음은 물론 피해자들의 조합설립업무를 방해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H는 D 명의로 I주택조합 추진위로부터 주택조합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토지매수 작업만 피고인은 H로부터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위 대행용역계약 체결과정에서 H에게 D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H는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토지매수 작업의 편의를 위해 H에게 요구하여 D의 형식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피고인이 위 대행용역계약에 따라 토지매수 작업을 하여 확보한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H 등의 요구에도 교부하지 않아 H 등과 다툼이 생겼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형식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을 기화로 위 대행용역에 따른 토지매수 작업 외 위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대행에 관하여 H가 자신과 상의하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대표이사를 해임하였다며 H에게 일방적으로 통지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H가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업무대행비 등 약 100억 원을 횡령하였고, 특히 그 중 45억 원은 업무대행비와 부담금으로 이중 지출한 것으로 회계장부에 중복 계상되어 있으니 그 차액을 횡령한 것이 분명하다고 수사기관에 진정하였으나, 수사결과 중복 계상된 부분은 H가 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업무대행비 중 일부를 협력업체에 대한 부담금으로 전용한 후 위 업체가 위 사업자금관리 신탁사로부터 부담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반환받아 정산한 것으로, 회계장부에 기장함에 있어 업무대행비와 부담금 항목에 중복 계상된 것뿐이고, 나머지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 주장이나 입증자료의 제출 없이 막연한 추측에 근거하여 의혹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범죄혐의 처분을 받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업토지 소유자들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D 공동대표이사 H가 횡령하여 해임하였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에서 이 사건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유포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유포한 것은 설사 토지매도인에게 위 내용을 미리 고지하여 그들로 하여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유지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H 등의 조합설립업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H 등을 배제하고 자신이 단독으로 위 사업을 진ㅎ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업무방해 > 기본(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조합설립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