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14

범죄사실 2015고단5214 피고인 H은 2013. 3.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N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2015.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피고인들은 AC, AD가 공동 운영자로서 필리핀 등에서 개설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위 AC 등의 지시에 따라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주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주고, 충· 환전 과정에 사용할 이른바 '대포통장'을 제공하거나 그 범죄수익금을 국내에서 인출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AC, AD 등과 함께 등과 함께 2013, 12, 1.경부터 2015. 10. 6.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 AE건물 내 운영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일명 AF, AG, AH, 'AI' 등 4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주)A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6,361,043,744원을 송금 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도록 하면서 1회에 최소 10,000원, 최대 40,000,000원의 베팅금을 걸도록 한 다음, 회원들이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57개의 계좌로 합계 2,614,271,219,205원 상당의 충전·환전을 해주면서 위 4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그 중 위 AC, AD는 2013. 12. 1.경부터 2015. 10. 6.경까지 'AF' 등 위 4개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피고인 D 등을 지휘, 관리하면서 그들로부터 사이트 운영 자금, 수익금 등에 대한 정산 결과를 보고받고, 그들에게 그 수익금을 배분해주는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A는 2014. 7. 2.경부터 2015. 2. 하순경까지 국내 총책인 AK과 함께 국내에서 위 (주)AJ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포함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다수 충 · 환전 계좌들을 모집하여 위 AC 등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위 AC 등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B은 2013. 9.경부터 2014. 4.경까지 위 AK과 함께 국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포함하여 다수 충·환전 계좌들을 모집하여 위 AC 등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위 AC 등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한 다음 그 계좌에 입금된 위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을 인출하여 주고, 피고인 C은 2015. 3.경 위 AD의 지시에 따라 위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 329,979,659원을 현금화하여 위 AK에게 제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2015. 10.경까지 국내에서 위 AK과 함께 위 도박사이트 충·환전 계좌 기타 범죄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D은 2014. 12. 6.경부터2015. 8. 13.경까지 위 필리핀 운영사무실에서 위 AC 등의 지시에 따라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금 및 범죄수익금 관리, 위 도박사이트 관리기타 전산 작업을 수행하고, 피고인 E은 2013. 10. 12.경부터 2014. 12. 11.경까지, 피고인 F는 2014. 8. 26.경부터 2014. 12. 9.경까지, 피고인 G은 2014. 3. 16.경부터 2015. 10. 2.경까지, 피고인 H은 2015. 2. 1.경부터 2015. 8. 3.경까지, 피고인 I은 2014. 5. 22.경부터 2014. 9. 28. 경까지 위 필리 핀 운영사무실에서 위 AC 등의 지시에 따라 위 도박사이트 충·환전 업무, 고객 상담, 수익금 정산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C, A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제1항 기재 도박사이트 국내 총책 AK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여 달라'는 제안에 따라 위 AK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한 다음 2014. 7. 초순경 친구인 J에게 '통장을 사용하도록 해 주면 월 20만 원씩 주겠다'고 제안하여 2014. 7. 17.경 대구 수성구 AL건물 앞 노상에서 위 J으로부터 위 J 명의 제일은행 계좌(AM), 기업은행 계좌(AN)에 연결된 통장, 카드, OTP 발생기,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201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19개 계좌에 연결된 통장, 카드, OTP 발생기, 비밀번호를 양수하여 이를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 충 · 환전 계좌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3. 피고인 J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통장을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카드, OTP 발생기, 비밀번호를 위 A에게 교부하였다. 나, 2015,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위 A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통장을 개설해주면 통장 1개당월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1. 27.경 대구 수성구 AL건물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II 제17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AO 명의 기업은행 계좌(AP)에 연결된 통장, 카드, OTP 발생기, 비밀번호를 위 A에게 교부하고, 2015. 2. 27.경 위 계좌 제공 대가로 위 A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4. 피고인 K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4.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경 A로부터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통장을 제공해주면 월 3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9. 22.경 대구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II 제7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Q)에 연결된 통장, 카드, OTP 발생기, 비밀번호를 위 A에게 교부하였다. 나. 201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위 A, AK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통장을 개설해주면 돈을 더 많이 주겠다'는 제안을받고, 2014. 10. 29.경 대구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II 제10, 1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AJ 명의 기업은행 계좌(AR), 국민은행 계좌(AS)에 연결된 통장, 카드, OTP 발생기, 비밀번호를 위 A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385 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5. 피고인 L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경 A로부터 '통장 1개당 25만 원을 주겠으니 통장을 제공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4. 9. 22.경 대구 중구 AT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II 제8, 9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U), 하나은행 계좌(AV)에 연결된 통장, 카드, OTP 발생기, 비밀번호를 위 A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M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경 A로부터 '통장이 필요하니 제공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4. 11. 25.경 대구 남구 AW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II 제13, 1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AX), 하나은행 계좌(AY)에 연결된 통장, 카드, OTP 발생기, 비밀번호를 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7. 피고인 N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경 A로부터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통장이 필요하니 제공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4. 12. 초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하나은행 청구네거리 지점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II 제16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AZ)에연결된 통장, 카드, OTP 발생기, 비밀번호를 위 A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8. 피고인 O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경 A로부터 '통장이 필요하니 제공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5. 1. 21.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II 제18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A)에 연결된 통장, 카드, OTP 발생기, 비밀번호를 위 A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9. 피고인 P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경 A로부터 '통장을 제공해주면 월 3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2. 말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II 제19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B)에 연결된 통장,카드, OTP 발생기, 비밀번호를 위 A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1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0. 피고인 Q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AK로부터 '통장을 제공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6. 18.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13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C)에 연결된 통장, 카드, OTP 발생기, 비밀번호를 위 AK에게 교부하였다. 나. 201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제49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D)에 연결된 통장, 카드, OTP 발생기, 비밀번호를 위 AK에게 교부하였다. 다. 201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경 위 AK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5.5. 20.경 경산시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I 제54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BE 명의 기업은행 계좌(BF)에 연결된 통장, 카드, OTP 발생기, 비밀번호를 위 AK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2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11. 피고인 R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경 친구인 BG으로부터 '통장을 제공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4. 7. 28.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제일은행 지점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제27, 30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BH), 제일은행 계좌(BI)에 연결된 통장, 카드, OTP발생기, 비밀번호를 위 B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2. 피고인 S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경 친구인 BJ 으로부터 '통장을 제공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4. 12. 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I 제14, 47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K), 국민은행 계좌(BL)에 연결된 통장, 카드, OTP 발생기, 비밀번호를 위 BJ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5243 1. 피고인 T 피고인은 AC, AD가 공동 운영자로서 필리핀 등에서 개설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위 AC 등의 지시에 따라 A, C, D, E, F, G, H, I 등과 함께 위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주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주고, 충· 환전 과정에 사용할 이른바 '대포통장'을 제공하거나 그 범죄수익금을 국내에서 인출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AC, AD 등과 함께 등과 함께 2013. 12. 1.경부터 2015. 10. 6.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 AE건물 내 운영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일명 AF, AG, AH, 'AI' 등 4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A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6,361,043,744원을 송금 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도록 하면서 1회에 최소 10,000원, 최대 40,000,000원의 베팅금을 걷도록 한 다음, 회원들이 그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57개의 계좌로 합계 2,614,271,219,205원 상당의 충전·환전을 해주면서 위 4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그 중위 AC, AD는 2013, 12. 1.경부터 2015. 10. 6. 경까지 'AF' 등 위 4개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피고인 및 위 D 등을 지휘, 관리하면서 그들로부터 사이트 운영 자금, 수익금 등에 대한 정산 결과를 보고받고, 그들에게 그 수익금을 배분해주는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2014. 3. 16.경부터 2015. 10. 3. 경까지 위 필리핀 운영사무실 등지에서 위 AC 등의 지시에 따라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금 및 범죄수익금 관리, 위 도박사이트 충 · 환전 업무, 고객 상담, 수익금 정산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C, A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U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경 A로부터 '통장이 필요하니 제공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4. 12. 초순경 대구 남구 BM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I 제42 항 기재 피고인 명의하나은행 계좌(BN)에 연결된 통장, OTP 발생기, 비밀번호를 위 A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2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O에 대하여) 1. 피고인 A, C, E, G, K, B, D, H, S, J, M,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N, L, P, F, I, O, R, Q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H, N), 각 수사보고(피의자 H 누범기간 확인, H 판결문 첨부, 피의자 N 판결문 첨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은 도박사이트 운영 및 충· 환전 계좌 또는 수익 금 관리에 가담하지 않았고 도박사이트 자금의 회수에 가담하였을 뿐이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사촌동생인 AD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범인 AD, AK의 지시 내지 요청에 따라 그 범죄수익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가는 일이 발생할 경우 이를 회수하거나 회수한 범죄수익금을 환전하여 AD, AK 등에게 제공한 점, 피고인 C은 2015. 6. 15. 경부터 2015. 7. 13. 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충· 환전 계좌로부터 자신이 실제 사용하던 BQ 명의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바 있고(수사기록 4522면, 5928 면 등 참조), 위 피고인과 AD 등 사이에 위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것 이외의 별도의 금전거래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AD 등 다른 공범들의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충 · 환전 계좌 또는 범죄수익금의 관리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범죄일람표 IⅡ 연번 1~16 각 접근매체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범죄일람표 Ⅱ 연번 17~19 각 접근매체양수의 점) 피고인 B, C, D, E, F, G, H, I, T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J, Q: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2015. 1. 20. 이전 접근매체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2015. 1. 20. 이후 접근매체양수의 점) 피고인 K, L, M, N, R, S, U : 구-금융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O, P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Q, T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L, M, N, O, P, R, S, U: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H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N: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J, K, Q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L, M, N, O, P, R, S, U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F, I, J, K, Q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D, F, I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F, I, J, K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D, E, F, G, H, I, T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T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아래 제2항에서 보듯이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음),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로부터 입금 받은도금의 규모도 약 1조 3,000여억 원에 이르러 매우 큰 점,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현재까지 체포되지 아니한 AC, AD 등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대부분 피고인들의 추징 대상 범죄수익금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 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 각자의 역할과 가담정도, 가담기간, 추징 대상 범죄수익금의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피고인 H은 이종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J, K, L, M, N, O, P, Q, R, S, U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안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그 접근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반면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범행의 횟수와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