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89

범죄사실 [2015고단4189] 피고인은 2015. 6. 초경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수당으로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6. 9. 12:39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E팀 F 수사관이다. 현재 인터넷 사이트 G마켓의 사기 사건을 조사 중인데 피해자의 계좌 보호를 위해 아주저축은행의 적금을 주거래은행인 기업은행 계좌로 모두 이체해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주저축은행 적금 3,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이체하게 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만들어 둔 허위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터넷 사이트(H)에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들어있던 예금액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I)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4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26 에 있는 우리은행 서교중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위 피해금 중 2,800만 원을 인출하고, 이어서 같은 날 17:20 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서울역 지하상가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남은 피해금 2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명목인 140만 원을 제외한 60만 원을 인출한 뒤 위와 같이 인출한 합계 2,86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공범인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2137] 피고인은 2015. 6. 초순 일자불상경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 인출총책(자칭 'J부장')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고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전화로 받고 위 인출총책에게 통장계좌를 빌려준 다음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6. 9.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E팀 검사임을 사칭하며 "서울중앙지검 E팀 검사이다.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에 이용하였으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OTP 번호, 핸드폰인증번호 등을 모두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은 피해자 K를 속여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검사도 아니었고, 수사목적으로 위 금융정보를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2: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취득한 OTP번호, 핸드폰인 증번호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M)로 1,498만 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6. 9.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E팀 O 검사임을 사칭하며 "서울중앙지검 E팀 O 검사이다. 사건번호 2014-조사-2005-P 명의 도용사건 관련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여러 개 개통되어 피해자가 다수 고소를 하려하고 있으니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정보를 알아서 금감원을 통하여 조회를 하여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은 피해자 N을 속여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검사도 아니었고, 수사목적으로 위 금융정보를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6: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취득한 계좌번호, OTP번호, 승인번호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M)로 1,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3 경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70 에 있는 중앙신용협동조합 신촌지점 은행창구에서 성명불상 인출책으로부터 입금된 사실을 통보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K의 위 피해금원 1,498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53경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64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금모래지점 은행 창구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N 의 위 피해금원 1,300만 원을 인출한 뒤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2,798만 원을 전달하여 주고, 수고비로 1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79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1. 신규거래신청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캡쳐사진 1. 후이즈 조회결과 [201621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서 1. 신규거래신청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인출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돈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구직자를 모집하는 ARS 전화를 받고 면접을 위해 나간 자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되는 현금을 하루에 5,000만 원 가량 인출해 달 라. 면접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수고비로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다니면서 자신의 통장(신용협동조합, 우리은행)으로 입금된 돈을 4차례에 걸쳐 인출한 뒤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마다 위 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10분 정도 다른 곳으로 갔다가 돌아왔다. 피고인은 위 인출 당시 얼굴을 거의 가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자신의 통장에 송금된 금원 중 140만 원을 피고인이 갖는 것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불법적인 일로 의심했으나, 상대방이 5,000만 원 이내의 금원이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에서 인정된 피고인이 현금인출을 하게 된 경위, 현금인출시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과 동행한 성명불상자의 행동, 피고인이 받은 수고비의 액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인출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는 점, 단순 가담인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