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경 B와 원주시 C에 있는 D동 건물(시가 2억 7,262만 원 상당)의 소유권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6. 1. 6.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명의신탁자인 B가 발령받은 벌금 200만 원과의 형평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 B와 원주시 C에 있는 D동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6. 1. 6.경 위 부동산에 관한 주식회사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위 부동산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공장저당권 목적물의 목록에 해당 건물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중소기업은행에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 13억 1,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 최고액 8억 3,04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시가 2억 7,262만 원 상당인 위 건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그 밖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 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하여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가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앞으로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인을 대위하여 신탁부동산을 이전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법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신탁자를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권자라고 형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이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음에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의 상대적 귀속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부동산실명법의 규정과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와 아울러,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을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규율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그 위탁신임관계를 근거지우는 계약인 명의신탁약정 또는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이 무효임에도 횡령죄 성립을 위한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기초한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도 부동산실 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물권변동이 무효이므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등 물권은 신탁자가 보유하는 것이기는 하나, 나아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위탁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여 위탁신임관계 및 보관자 지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양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하여 이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단서 또는 제8조 각호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실명법에서 양자간 명의신탁계약 또는 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쌍방을 형사처벌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기초한 위탁신임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도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위탁신임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 결국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탁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과의 사이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양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