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단111호 사건 피고인은 2013. 1. 12.경 C, D과 함께 파주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주점에 찾아가 피해자 F에게 "미리 선불금을 주면 앞으로 G 노래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이미 동종의 선불금 사기로 인한 피해 변제를 하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선불금사기의 피해자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도망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3. 1. 14. 10:00경 자신의 새마을 금고 계좌(H)로 300만 원을, 위 C는 I 명의 농협 계좌(J)로 300만 원을, 위 D은 새마을금고 계좌(K)로 270만 원을 각 송금받고는 그 자리에서 함께 택시를 타고 그곳을 떠나 기차를 타고 대구로 가서는 대구역에서 각 흩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F로부터 합계 87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 F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3고단134호 사건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3.경 대구 남구 M 소재 N다방에서 피해자 L에게 "선불금 35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피해자 L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L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이미 동종의 선불금 사기로 인한 피해 변제를 하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선불금사기의 피해자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일을 하지 않은 채 도망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L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O)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9.경 천안시 소재 Q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P에게 "선불금 4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P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속여 피해자 P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O)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8경 전남 영암군 T 소재 U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S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피해자 S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S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S를 속여 피해자 S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고단140호 사건 가.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4.경 경북 의성군 W 소재 X휴게소 내에서 피해자 V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V으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이미 동종의 선불금 사기로 인한 피해 변제를 하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선불금 사기의 피해자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일을 하지 않은 채 도망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V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V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Y)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4.경 전남 해남군AA 소재 AB다방에서 피해자 Z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Z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Z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A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D)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3고단163호 사건 피고인은 2013. 1. 20. 14:00경 경북 울진군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다방'에서 피해자 AF에게 선불금 400만 원을 주면 피해자 AF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 AF으로부터 선불금 400만 원을 받더라도 AG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 21.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3고단169호 사건 가.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8.경 상주시 AI 소재 피해자 AH 운영의 AJ다방에 AK과 같이 찾아와 피해자 AH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H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이미 동종의 선불금 사기로 인한 피해 변제를 하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선불금사기의 피해자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도망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AH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H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로부터 같은 달 19.경 자신의 새마을금고 통장(AL)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 20:00경 영천시 AN 소재 피해자 AM 운영의 AO다방에서 피해자 AM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M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M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으로부터 그 즉시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0.경 전북 부안군 AR 소재 피해자 AP 운영의 AS다방에서 피해자 AP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P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P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AP로부터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50만 원, 2012. 8. 11.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9.경 전북 부안군 AR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AS다방에서 피해자 AQ에게 AS다방에서 "선불금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Q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Q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AQ으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A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T)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1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의 거래명세표 제출)의 기재 [2013고단13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3고단14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V 거래명세표 첨부에 대한)의 기재 [2013고단16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거래내역조회의 각 기재 [2013고단16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P, AQ,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금증서 사본, 차용증서, 통장사본, 현금차용증 사본, 농협통장 사본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2013고단16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번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AP, P, S에 대한 각 사기죄와 2012. 11. 16. 및 2013. 5. 2.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해자 L, F, AF, AH, V에 대한 각 사기죄와 2013. 5.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다만 2013. 5.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위 2012. 11. 16.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있었던 범행에 대한 것이고 피해자 L, F, AF, AH, V에 대한 각 사기죄는 위 2012. 11. 16.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있었던 범행에 대한 것이어서 2012. 11. 16. 확정된 판결로 인하여 피해자 L, F, AF, AH, V에 대한 각 사기죄는 2013. 5.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으므로, 2013. 5. 2. 확정된 판결 이전의 범행인 피해자 L, F, AF, AH, V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함(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AP, P, S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에 있어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해자 L, F, AF, AH, V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에 있어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해자 AM, Z, AQ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에 있어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3고단111호) 피고인이 2013고단111호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C, D과 공모한 적은 없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U의 소개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하기 위하여 피해자 F를 찾아갔는데 처음에는 C와 AV언니로 불리는 여자와 함께 갔다가 피해자 F가 젊은 사람을 요구하여 두 번째에는 C, D과 함께 피해자 F를 찾아 간 점, 피고인은 돈을 받자마자 C, D에게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니 대구로 갈 것'이라고 말하였고, C, D도 피고인과 함께 기차를 타고 대구로 온 점, 피고인이 C, D 일행의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종업원 3명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F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C, D이 각자의 선불금을 따로 받았다고 하여 공모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양형사유로서 참작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를 비롯하여 다방이나 술집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하여 선불금을 받고 일을 하지 않는 소위 '탕치기'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L, F, AF, V, AH, AM, Z, AQ에 대한 각 사기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AP에게 50만 원을 변제한 이외에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