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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4고단456

범죄사실 [2014고단456]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27.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연습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J(여, 51세)에게 '내 자식이 7남매인데 전부 검사 등 고위공무원이고, 나는 서울법대에 합격하였지만 가정형편상 해양대학교에 들어가 수석 졸업을 하고 현재는 K 선장으로 생활하고 있다. 매월 은행이자가 1,000만 원씩 나오는데 매월 500만 원씩 줄 테니 당신 집에 같이 가자'고 거짓말을 하여 그날부터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해오던 중, 2013. 10. 1. 피고인의 말을 의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같은 날 19:00경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너도 죽이고 나도 죽는다."고 말하고 자신의 복부를 3회 찔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화장실 방충망을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20,000원이 들도록 이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같은 장소에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베란다로 집어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000원, 신용카드(삼성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 00:47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단란주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을 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서명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10. 2. 01:15경 제4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1:30경 제주시 P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Q파출소에 인치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검정색 필기구로 "R"라고 기재하여 R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파출소 근무 경찰관 경위 S에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확인서를 교부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14고단1457] 피고인은 2014. 9. 26. 21:00경 제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소주 1병, 음료 5병, 과일 한 접시 등 대금 합계 1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490] 피고인은 2013. 10. 16. 20:50 ~ 23:00경 제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과일안주 등 대금 합계 3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4고단456]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매출전표, "수사보고, 신원확인조회서, 지문이미지출력", 확인서 [2014고단1457]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수사보고(피해확인) [2014고단1564]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 명위조·행사의 점). 재물손괴죄,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흉기 휴대 협박),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4. 2. 14. 사기죄, 벌금 200만 원 등)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0 가. 변조공문서행사 나. 특수절도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1. A |2. U 검 사 홍정연(기소), 이주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V(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W, X(피고인 U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6. 3.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피고인 U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진정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발급받아 'Y'이라는 허무인을 위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으로 변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Y 명의로 편의점에 위장 취업 후 그곳에서 무단으로 교통카드를 충전하거나 편의점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6. 1. 8. 22:00경 서울 마포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편의 점에서 Y 행세를 하며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피해자와 약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신분확인용 서류 제출을 요구받자 피고인 U이 불상의 방법으로 변조한 경기도 의정부시장 명의의 Y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한 경기도 의정부시장 명의의 Y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1장을 행사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1. 9.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고인 A은 편의점 카운터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U은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에 있는 15만 원 권 구글 기프트 카드 5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75만 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 카드 총 5장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U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티머니 교통카드 1장을 티머니 교통카드 충전기 위에 올려놓고 권한 없이 총 26회에 걸쳐 총 46만 5,000원을 충전한다는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인 교통카드 충전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6만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U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소년인 점, 피고인 U의 경우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하겠으나,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2015.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내에, 또한 2015.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 동종 범죄로 기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U의 경우 2015.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소년부송치처분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내에 있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점, 이 사건 범행인 특수절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형뿐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성행,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미옥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혜영(기소), 홍승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노동부사거리를 서부대로사거리 방면에서 성성동 삼성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도로를 백석동 쪽에서 현대자동차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테라칸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여, 2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H(2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295,3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현장 및 피의차량, 피해차량 사진, 현장약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범죄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 3범죄 [피해자 G, H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제4, 5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발생한 교통사고의 충격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 G, H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수강명령의 취지 및 준수사항 사건 2016고단311 피고인 A 수강명령의 취지 수강명령은 일정한 시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강의, 훈련 또는 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44 (전화 041-590-1500)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 2.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3.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2016. 5. 12. 판사 이인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23:01경 서울 관악구 B, 지하철 2호선 C역 4번 출구 내 상행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5. 10.경부터 2020.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 1. 각 불법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명)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가족들의 보호 아래 정신과적 치료와 상담을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 및 수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기본영역, 징역 8월 ~ 3년 8월]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주(기소), 조소인(공판)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포항세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범행의 동기 등 [불리한 정상] 과거 같은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판사 남준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91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진남(기소), 박선영(공판) 판결선고 2017.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7.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 약식명령을, 2011. 8.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3. 01:4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광명시 B에 있는 C식당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윈스톰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3. 01:49경 광명시 B에 있는 식당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광명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뒤, 위 F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지인인 G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말하고, 위 G인 것처럼 행세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나타난 운전자 란에, 터치펜을 이용하여 'G'의 서명을 하여, 위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교통경찰전산망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청 담당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의 성명란,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서명을 할 것을 요구받고, 제2항 기재와 같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한 후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제43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231,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 사서명 위조 등의 범죄사실이 상당히 고의적이고, G이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기 전에 이를 은폐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의 전과가 벌금형 5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환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9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90 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심재신(기소), 박성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6. 2. 11. 08:1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목욕탕의 수면실에서 피해자 G(24세)의 옆자리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럭거리며 2회 만지고, 피해자가 돌아눕자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고환을 1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목욕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2. 11. 서울 성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위 Gl 2016. 2. 11. "피고인이 같은 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F목욕탕 수면실에서 G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허위 사실로 112 신고를 하였으니 위 G을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있는 종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G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고, 위 G이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성인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추행하고, 위 추행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면하고자 피해자를 무고까지 하였는바,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무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고소 후 한달여 만에 자진해서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지숙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5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6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벼리(기소), 박민희(공판)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4.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21:05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성도오토바이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일호토건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49CC 효성 프리마랠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19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197 도로법위반 피고인 충북화물운수 주식회사 검 사 최지현(기소), 양선순(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1994. 1. 24.자 93고약14851호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3. 1.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9. 15. 20:01경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중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2축에 11.1톤, 제3축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1. 24, 93고약 1485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부산지방법원-2012재고정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가 2005. 2. 23. 11:14경 B 화물차량 운행시 적재 중량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8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8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수정(기소), 김보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9. 20:00경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0 관악아파트 118동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31세)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너, 씹새끼, 나랑 5분간 맞짱 한번 떠보자,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0회 가량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부분을 2~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숙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10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10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 사 신은선(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청 소속 지방행정 7급 공무원으로 2014. 7. 28.경부터 위 도청 C에서 근무하였고, 2015. 1. 2.경부터는 재단법인 D조직위원회의 행정지원팀장으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경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져 금융기관이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을 마련하던 중 더 이상 돈을 빌릴 곳이 없게 되자 강원도청과 거래하는 홍보물 제작업체 및 사무용품 납품업체 대표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6.경 춘천시 E 소재 재단법인 D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쇄업체인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일 아침 중앙회에서 손님들이 오는데 접대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월 급여로 약 250만 원을 수령하고 있었으나, 급여 압류 등으로 인해 월 150만 원씩 공제되고 있었고, 또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700만 원도 월 98만 원씩 분납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도 차용금 채무가 3,000만 원 이상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군다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춘천시 옥천동 소재 춘천시청 앞 광장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5.경 춘천시 H 소재 피해자인 재단법인 D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조직위원회 행정지원팀장인 I에게 (주)J 대표 K이 작성한 현수막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현수막 제작비용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은 피해자를 위해 현수막을 제작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I로 하여금 같은 달 31. (주)J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 24.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1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L 대표 M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재단법인 D조직위원회 농협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M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K, G, R, S, T, K, I,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으로 편취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주로 업무상 관련이 있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법인 D조직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후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후 대기발령상태에 있는 등 향후 공무원으로 복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약 15일 이상의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종화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9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69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혜란(기소), 임진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7.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7.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콜롬버스극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치평동 서편로4번길 부근 도로까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년, 2004년에 2회 처벌받았고, 2010년에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끝에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어등대교 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소촌동 방면에서 광주시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에는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및 타이어휠 부분을 들이받아 1,239,8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피해자의 추격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대로 운전하고 가 피해 유무 확인 및 도로교통상의 위험 방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E의 경찰 및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파손사진, 견적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사고장소는 어등대교 위 편도 4차로 도로인데 위 도로는 광주-무안 고속도로가 끝나고 광주고속터미널 앞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교통량이 많고 차량들도 속도를 많이 내는 도로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할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차량은 각기 진행을 계속하였는데, 2차로에 정차할 경우 사고발생의 위험이 컸다. 뿐만 아니라 사고장소는 교량 위이기 때문에 도로상은 물론 갓길에도 원칙적으로 정차할 수 없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잠시 감속하였으나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비상등을 켜고 피고인 차량을 따라갔고, 피고인도 비상등을 켜고 주행하다가 어등대교가 끝나고 유덕인터체인지까지 통과한 후 무진로에 정차하였다. 피해자가 daum 지도상 거리를 측정해 본 결과 사고장소와 피고인 차량의 최초 정지지점의 거리는 약 900m 이다. 피고인은 정차 후 피해자 측의 요구에 순순히 따랐고, 그 이후 안전한 사고처리를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광주시청 앞까지 진행하였다. 사고 시각, 사고 장소, 사고 발생 도로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차량으로 교통이 마비되었다는 정황이 나타나지 않고,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크지 않아 운전자가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실질은 피고인이 과실재물손괴를 일으킨 교통사고 직후 사고현장에 바로 정차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사고충격이 크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이 모두 진행 가능한 상황에서 야간의 편도 4차로 한복판인 2, 3차로 또는 교량의 갓길에 바로 정차하기가 어려워 피해자의 추격을 뿌리치려는 의사 없이 피해자가 따라오는 가운데 교량과 인터체인지를 지난 후 사고장소보다는 좀더 안전한 장소에 정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호석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1고단7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71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허성환(기소), 허정은, 하일수(공판) 판결선고 2012. 4.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목록 기재 각 물건을 모두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는 행위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석유류 중 비수용성액체인 위험물은 200리터 이상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말경부터 2011. 5. 2. 까지 사이에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 간이창고에서, 제1석유류 중 비수용성액체인 위험물에 해당하는 유사석유제품 제조·사용 목적의 석유제품 및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합계 약 3,438 리터 상당을 보관 · 저장하고, 2011. 4. 하순경 그 중 약 30 리터 이상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시험분석결과서 1. 각 사진 [판매하지 아니하고 보관 중인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압수조서는 범죄사실 기재 유사석유판매 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 2, 3호 (유사석유제품 보관행위와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의 석유제품 보관행위,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가 포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 2호,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2, 3조,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 저장소 외 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039 판결의 견해가 타당하다) 1. 형의 선택 동종 전과 없고, 판매량은 많지 않아 보이며, 벌금형의 선고유예 1건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 정상적인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보관한 양이 많은 점, 영업의 형태로 범하여지기 마련인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에서, 피고인이 보관 중인 유사석유제품 등이 몰수되는 것과 별개로, 피고인의 구입액보다 적은 액수의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다할 수 없을 것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원으로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상언
전주지방법원-2016고정519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519 폭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유청수(기소), 조영주(공판) 판결선고 2016.8.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1. 16. 20:10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103동 북측 4층 계단에서, 피해자 C(49세)이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같은 아파트 103동 앞으로 내려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어 아파트 외벽에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사진 5매, 사진 1매 1. 112 출동결과 보고 등 1. 수사보고(피의자 D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