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845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0.경 서울 강남구 H 2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비엔케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비엔케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B는 건축 자재 중간 거래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줄 수 있는 사업체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을 소개받았다. 1)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파기되었으므로, 공소장의 "2015.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는 오기임.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2. 경 서울 송파구 오피스텔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주식회사 아민공간건축과 건축 자재 거래를 하면 피고인 A 이 위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이 위 아민 공간건축에서 입금되는 자재대금 입금 통장을 관리하면서 위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을 배분하기로 약정하는 등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3. 13.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개인사업자인 피고인 B가 위 아민 공간건축에 건축자재를 납품하였을 뿐위 D 이 위 아민 공간건축에 건축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D1 위 아민공간건축에 건축자재 공급가액 212,727,273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합계 1,453,927,27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040원 1. 취업 알선 명목 금품 수수 사기 피고인 A은 2010. 12.경 제주시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L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M의 조카 N이 제주시청에서 13여 년간 O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일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우리 숙부가 P 의원 보좌관이고 새누리당 후보 공천도 숙부에 의하여 좌지우지 된다, 조카를 제주시청 기능직 공무원으로 소개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조카의 이력서를 넘겨주고, 관계 공무원을 접대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제주시청 공무원들과 접촉하여 피해자의 조카를 제주시청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을 위한 접대자금 명목으로 2011, 4, 11.경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9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6,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 비자발급 알선 명목 금품 수수 사기 피고인 A은 2011. 9. 초순경 'K' 음식점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예전에 그곳에서 일하였으나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중국으로 돌아 간 중국 유학생 Q을 계속 고용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중국에 아는 지인들이 많이 있으니 중국 유학생인 Q으로 하여금 즉시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받게 해주겠다, 학교와 대사관에 비자 발급 등을 위하여 돈을 지급해야 하니 작업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비자 발급을 알선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교부받더라도 Q으로 하여금 국내에 체류하면서 위 음식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1. 9. 14.경 1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 실제로는 청탁이나 송금이 전부 L을 통하여 이루어짐.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9,35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증거의 요지 [2015+84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주식회사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 세금계산서(6매)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각 5매) 1. 과세자료 검토보고서 사본 1. 고발서, 범칙년월일 및 범칙사실, 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범죄일람표 [20151040]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M), 회원 거래계좌별 입금내역 증명서(L) 1. 각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피고인은 받은 돈이 L이 사업자금으로 준 것이고, 'K' 식당의 종업원에 불과한 M은 L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L과 M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K' 식당의 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M 명의의 계좌에서 L이나 주식회사 D, R 계좌로 이체된 금액에 대한 것으로(당 3) 마찬가지로 L을 통해서 청탁과 송금이 이루어짐. 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L과 R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음), L이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2억 2,178만 원(주식회사 D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M 계좌에서 이체된 것이 아님)과는 별개의 돈이다. M이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고, L 계좌에 1억 3,000여만 원이 입금된 점 등을 보면 L과 M이 동업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전과] 1. 관련 판결문 사본(대법원 2015도1024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3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12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허위발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A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였고,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는 불분명함. 피고인 A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고인 B는 3억 8,000여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할 상황임. 피고인 A의 편취 금액이 아주 많다고 할 수는 없으나, 변제된 금액이 전혀 없음.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피해 금액,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로 인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고단1040 사건의 범죄사실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1. 3. 1.경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L은 M 명의의 계좌를 자신이 관리하면서 은행에서 현금을 찾은 날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M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돈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2011. 3. 1.과 2011. 4. 7. 에 피고인은 범행 현장인 제주도에 있지 않았으므로 현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1. 3. 5. 300만 원, 2011. 4. 7. 150만 원이 L 계좌로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M이 위 시기에는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L 계좌에서 출금한 자료도 없는 이상 위 돈을 피고인이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