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9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2. 03:00경 부천시 B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C(여, 49세)가 술안주를 만들어주지 않고 맛없는 안주를 사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린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번 진술했던 내용과 일치하고, 내용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찍어 제출한 피해 부위 사진이나 상해진단서의 내용에도 부합한다. 폭력 가해자가 삶의 터전을 함께하고 있는 가족인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증오와 애정 등 여러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생계 등을 위해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경우도 많다. 이 사건 피해자도 여러 가지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감정변화를 극심하게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과 함께 살고 싶어 한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다거나,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로 피해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받을 당시, '화가 나서 싸우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2, 3대 가량 때렸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 피고인은 2018. 6. 4. 00:40경 부천시 B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모두 벗고 욕실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인 동의 하에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진이 촬영된 경위나 그 후의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촬영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전혀 예상치 못한 시점에 촬영된 것이 명백하며 이러한 모습을 찍겠다고 사전에 이야기하였으면 피해자가 이를 허락하였을리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C의 사실확인서 중 일부 1. 고소장 중 일부 1. 상해진단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피해자 보호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각종 범죄로 17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1. 3.에는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여 벌금 50만 원의 처벌도 받았다.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사로 고소를 당했다가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하여 기소되지 않은 사건도 6건이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피해자가 허위로 무고를 하여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이 사건 심리기간 동안 보인 피고인,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잦은 감정 변화로 인하여 피고인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내 이를 철회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일 뿐, 위 모든 사건이 무고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의 나체를 명시적 허락 없이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설사 부부간에 사이가 좋은 시점이었더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그 동의 없이 나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촬영 후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참작한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다시는 고소취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형식의 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가 며칠 후 이를 번복하여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 제1, 2회 공판기일에 출석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가, 증인신문기일에는 피고인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드러내며 강한 처벌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로 피고인이 법정구속 된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차례 편지를 보내며 피고인에 대한 강한 애정을 표시하였고, 동시에 재판부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다며 엄벌을 탄원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의사는 이토록 수시로 바뀌어 변론종결 당시의 진의를 알 수 없고, 그 시점의 진의조차 또다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해자의 처벌의사 유무를 이 사건 양형에 반영하지는 않는다. - 재범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향, 관계상 또다시 싸움이 발생할 경우 그 폭력행사의 정도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특수상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 03:00경 부천시 B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C(여, 49세)가 술안주를 만들어주지 않고 맛없는 안주를 사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간 뒤,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 30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위 부엌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엌칼을 든 사실은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피해자보호명령(이 법원 2018. 7. 19. 결정 2018처39)의 '행위사실'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부엌칼을 사용하였다는 기재가 없다. 피해자가 보호명령을 신청하면서는 피고인이 부엌칼을 휴대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지길 바랬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축소해서 진술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부엌칼을 휴대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