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 A는 2014.9.25, 03:03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45세)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소주와 컵라면을 사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먹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2명에게 자신의 테이블에 합석할 것을 요구하고, 이로 인하여 여성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여성들을 돌려보내자 화가 나 "왜 여자를 보냈냐, 내 장을 끄집어 내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편의점 앞에 있던 음식물을 담는 플라스틱 용기와 폐타이어를 집어던지고, 이를 피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위와 같이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A는 제1항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편의점 앞에 있던 음식물을 담는 플라스틱용기와 폐타이어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부리고, 이를 피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그때부터 약 20~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편의점 CCTV 영상 캡쳐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 무방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40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 A는 술을 마시면 폭력을 행사하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져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각 범행의 피해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4. 28. 경 의정부시 의정부1동에 있는 제일시장 안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 A는 귀가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같은 날 18:20경 의정부시 동일로 653번길 등대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쪽 문 부위를 손으로 부딪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 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를 뒤따라 온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대법원 1996. 1. 16. 선고 95도2461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범죄일시경에 피고인 B가 왜 자신의 일에 끼어 들게 되었는지 그 연유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당시 만취한 상태 여서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경위를 자세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려는데, 피해자가 길을 막고 있어서 다투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이 사건 현장에 이르러 큰 도로로 우회전 합류하려는 차량들의 뒤에 정차하게 되었는데, 마침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던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제동을 하지 못하고 팔로 승용차를 부딪치는 바람에 차량이 찌그러져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항의를 하게 되면서 비롯된 것인바, 당시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피고인 A가 시비를 벌인 후 약 3-4분 뒤에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피고인 A와 함께 귀가를 하던 상황도 아니었는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폭행에 공동으로 가담할 특별한 까닭을 찾아보기 어렵고,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폭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행죄에 대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2014. 4. 28. 경 의정부시 의정부1동에 있는 제일시장 안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 A는 귀가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같은 날 18:20경 의정부시 동일로 653번길 등대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쪽 문 부위를 손으로 부딪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와 시비를 벌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소송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5.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