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남, 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다른 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중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코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등 법익에 위해를 줄 만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차원에서 한 방위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2003년의 범죄전력 1회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민우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22: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38세)로부터 어묵탕 주문을 받아 서빙을 하게 되었다. 뜨거운 음식을 손님에게 옮길 때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위를 제대로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한 손으로 뜨거운 어묵탕을 피해자에게 들고 가다가 앞으로 넘어져 어묵탕이 피해자에게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35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10. 1. 17:5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하차장 내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D(57세)이 위 버스의 앞쪽을 걸어가던 피고인을 향하여 경적을 울리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피고인 쪽으로 진행하는 등 위협적으로 버스를 운행하였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버스 운전사인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버스를 운행하면서 그 전방에 피고인이 걸어가고 있는데도 경적을 울리며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피고인 쪽으로 진행하였고, 뒤늦게 이를 본 피고인은 황급히 뛰어서 위 버스와의 충돌을 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정차된 위 버스 출입구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는 위 버스 출입구로 내려가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다시 위 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의 뒤를 따라 위 버스 안으로 올라오는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손등을 대며 밀어내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밀어내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손에 밀려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민 것이라 볼 수 없고, 피해자의 행태에 화가 나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피고인이 황급히 뛰어 달아나지 않으면 그대로 버스와 충돌하게 될 정도로 피해자가 위 협적으로 버스를 운행하고는 도리어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위와 같이 위협적인 버스의 운행이 종료된 상황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가해행위를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 피고인의 신체 등의 법익에 현저하고 급박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7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9.30. 23: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자신이 주문한 국수요리가 빨리 나오지 않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장이 버릇이 없다!"라며 국수그릇을 피해자에게 향해 던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장이 버릇이 없다!"라고 소리를 치며 국수그릇을 집어던져 음식이 벽에 묻고 그 곳 손님들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이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14:00경 성남시 수정구 여수대로56번길 6에 있는 시흥동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여, 85세)과 말다툼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수정시흥 A-23, CCTV 영상확인에 대하여),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밀친 적이 없고, 일부 몸싸움이 있었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음이 인정되고, 아울러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정당성, 상당성 및 긴급성을 갖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85세의 고령인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의 경위, 내용,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1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 알선 및 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C은 위 회사의 등기이사이다. 1. C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B 주식회사'를 공급자로 하여 실물 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발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8~10%를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5. 2. 28.경 제주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에 공급가액 9,500,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219,010,75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에 공급가액 78,000,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762,763,63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B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확인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횟수, 범행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인출하는 일을 부탁받아 수행하던 중, 위 사람으로부터 필리핀으로 와서 계속 같이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아 출국 준비를 하면서 위 사람으로부터 '출국하기 전에 먼저 체크카드와 중고폰을 사서 보내라'는 연락을 받고, 2017. 12. 초순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택배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 C 계좌(D)의 체크카드와 E 계좌(F)의 체크카드를 국제화물 택배를 통해 위 사람에게 전달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대포계좌 금융자료 회신 및 첨부), 금융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공람문서 첨부), 회신내역(E) 1. 입금확인증, 각 피해금 송금확인증, 각 피해 관련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E 계좌로 돈을 송금한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3. 03:0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를 혈중알콜농도 0. 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초등학교 방면에서 F중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G(남, 62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여, 24세)와 J(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J,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범행경위, 주의의무위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29%로 그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9. 09:5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73세)이 피고인이 인근 주차장에서 폐지박스를 가져간 것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잡고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며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균형을 이루는 등으로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1120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물 주차장에서 폐지박스를 리어카에 넣어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가서 피고인과 리어카를 잡아끈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 흔들고, 힘으로 억눌러 피고인을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체격이 상당히 왜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바닥에 밀쳐 넘어진 후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여 곧바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 피해자에게 다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적극적인 공격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6

범죄사실1) [2020고단336] 피고인은 2020. 2. 4.21:1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0,000원 상당의 순대국 한 그릇과 소주 한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41]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5. 21:2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57,000원 상당의 한우등심 한 접시와 소주 한 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66] 피고인은 2020. 2. 7. 21:00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계산서 [2020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수사기록 16쪽), 현장사진(수사기록 17쪽) [2020고단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수사기록 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 C, F에 대한 각 사기죄)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1)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피해자 C, F에 대한 각 사기죄) 22) 감경영역, 징역 1월 월~ 1년(피해자 I에 에 대한 사기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7월 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은 무전취식 범행으로 2017. 12.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0. 1.경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범행으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경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0. 1. 25.경 출소한 후 불과 10일 만에 재차 판시와 같이 약 10일간 세 차례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가액이 75,000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전취식 범행으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4세), C(여, 8세)의 친부로서, 2019. 8. 20. 부산가정법원에서 2019. 10. 19.까지 피해아동 C, B에 대한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28. 23:4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아동 B의 휴대전화(D)로 2회에 걸쳐 송신하고, 같은 날 22:11경, 23:46 경, 23:48경 피해아동 C의 휴대전화(E)로 3회 송신하여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아동 C 전화 수신내역 사진, 피해아동 B 전화수신내역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임시조치결정문, 내사보고(피해자 B 등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5. 09:39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불고기 1인분, 육개장 1인분, 맥주 1병 도합 22,2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2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고객주문서의 기재 1. 사진(현장)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6.1)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특정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20고단2345 1)공소장에는 '2020.4.2.'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종료일은 '2020.2.6.'이고,'2020.4.2.'은노역종료로인한출소일임을 알수있다.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정정한다. 1. 2020. 5. 13.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20. 5. 13. 19:4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에서, 실제로는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순대국밥, 음료수 등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2. 2020. 6. 14.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20. 6. 14. 13:3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 "G"에서 실제로는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냉채족발, 음료수, 공기밥 2개 등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2638 3. 2020. 6. 11.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20. 6. 11. 15:12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 "J" 식당에서 실제로는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백돼지국밥, 음료수 등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촬영 사진, 영수증 촬영 사진, 범행 현장 사진 2020고단2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기) 1. I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용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4. 2. 노역종료로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무전취식을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23:23경 제주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입구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려던 중 피해자 E(29세)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차량을 세우라고 저지하면서 위 화물차량의 본네트를 잡고 앞을 가로막은 상태임에도 계속 위 화물차량을 앞으로 진행시켜 피해자를 약 10m 가량 뒤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F아파트 CCTV 영상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량으로 강하게 밀고 간 것은 아닌 점, 이 사건과 범행 당시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이를 납부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2. 00:06경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 차량이 트럭인데 음주운전 같다, 초록불인데 출발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E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같은 날 00:16경부터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관련 영상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사정고려판사 한지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열쇠를 제작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35세, 남)은 피고인에게 화물차량 열쇠 제작을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10:30경 하남시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모빌라이저가 적용된 자동차 열쇠를 2개를 받지 않고 1개만 받았다고 주장하여 이에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2 앞에 있는 상무교차로 하단을 무진대로 방면에서 수완지구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의 조작을 정확하게 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벗어나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안전지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56세) 소유의 D 이마이티(2. 5톤) 화물차량의 뒷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봉고탑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30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고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 자신이 운전한 위 봉고탑차를 그대로 두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호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01:45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지하철 4호선 '한대앞역' 부근 택시 정류장에서 피해자 B(44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1:50경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이동하던 중, 택시 운행 경로에 대해 시비를 걸고 택시 안에서 침을 뱉으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차량 정차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를 세우자 차에서 내린 뒤 욕을 하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고, 택시 운전석 문을 발로 차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목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블랙박스 사진 기록(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팔을 붙잡히고 제지를 당하여 이를 뿌리치고 대항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 및 고성과 함께 운전자인 피해자를 위협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후에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밀쳤고, 이에 피해자는 지나가던 다른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행동을, 정당방위 또는 폭행의 범의 없이 이루어진 행동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탄 후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고, 차에서 내린 이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는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제3자에게도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행동이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황이 녹화되어 있음에도(다만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이 삭제·편집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중재에 의해 피해자와 100만 원을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후, 50만 원을 실제 지급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4.03: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내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남, 24세)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재차 싸움을 하면서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10회 가량 때리고, 자리에서 일어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바닥에 등을 댄 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15쪽) 1. CCTV 동영상 CD 사본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여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공격을 당하고 싸움 후반부에는 힘이 부쳐 거의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한 것으로 인정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움을 시작한 사실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에 맞서 공격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을 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보다 훨씬 중하고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03

범죄 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2020. 3.경 피고인 B에게 고양시 덕양구 C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의뢰하며 위 토지와 준보전산지인 D 임야 4,496m 사이의 경계에 있는 바위를 제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 지시에 응하여 위 D 임야 중 333㎡ 상당 부분에서 굴삭기 1대를 이용해 그곳에 식재된 수목 8그루를 벌채하고 임야를 성토하는 등 바위 제거를 위한 작업 부지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불법산지전용피해액 산정 서 1. 훼손지면적구적도 1. 토지 등기부등본 1. 토목공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7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0. 10:53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운영의 애견용품점에서 전날 C으로부터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4세)에 더 이상 음식을 가져다주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파란색 종량제봉투에 넣고 감싼 상태로 위 장소의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지가 뭔데 빵을 사오지 말라고 하냐? 그 남자새끼 모가지를 딴다. 다 죽여버린다. 그 새끼 내가 오늘 죽여버린다. E도 죽이고 너도 죽이고, 너도 죽이고 남 자새끼도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6. 20. 15:2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너네가 경찰에 신고했지? 이 새끼야. 너 밤길 조심해라. 이 나이 먹고 지금까지 조사받고 왔다. 아주 왔더니 경찰이 쫙 깔렸던데."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남, 46세)이 제2항과 같이 D을 협박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 진짜 옆구리에 칼 들어가, 너 내가 얼굴에 봐, 염산 뿌리나 안 뿌리나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거나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계속되는 위협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준비한 흉기의 위험성, 협박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준비한 흉기를 피해자 신체에 직접 위협하는 방법으로 활용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6. 19:03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사업소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19:03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사업소 건너편 도로를 문양 방면에서 다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퇴근길 정체로 인해 서행중인 다수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 등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차량정체로 정차해있던 H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옆문 부분 등을 들이받고, 연이어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J(68세) 운전의 K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등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L(41세) 운전의 M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요추간판 탈출증 등의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수사보고(누범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또한 3명의 피해자들 중 2명과는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트럭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