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신문 충남서북부지역 본부장 겸 기자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서산·태안지역 부장 겸 기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경 기자인 신분을 이용하여 타인의 사업장 등을 찾아다니면서 사업장의 농지전용 등 위법사실을 문제 삼아 기사화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9. 중순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46세)가 운영하는 H 정비공장을 찾아가 위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기자라는 사실을 밝힌 다음 먼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밤나무 밭의 지목이 임야인데 그 곳을 정비공장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농지법위반이고, 수로에 시멘트 뚜껑을 설치해 놓은 것도 불법이다. 그리고 정비공장 고철을 모아놓은 곳에서 기름과 녹물이 나오는데 논으로 흐른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법을 위반했으니 보도를 하겠습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기사를 쓰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정비공장의 위법사실과 문제점을 기사화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 B은 다시 피해자에게 "A 기자는 원리원칙대로 기사를 내는 사람이니까 그대로 두면 좋지 않으니 빨리 무마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기사무마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여 만약 피해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위 정비공장의 위법사실과 문제점을 기사화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후 피해자가 2015. 9. 21. 13:00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기사를 내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자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위 정비공장 등을 촬영한 사진을 건네받아 기사를 쓰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들이 당장 피해자에 대한 기사를 배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시 읍내동에 있는 서산시청 기자실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날 15:00경까지 같은 시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커피숍 앞 벤치로 나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00경 위 'J' 앞 벤치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8.경 서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44세)이 운영하는 M주유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기자라는 사실을 밝힌 다음 피해자에게 "여기 M 주유소에서 카드깡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왔는데 해당 자료를 좀 보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며칠 뒤 스포츠형 머리를 하고 조직폭력배처럼 보이는 피고인의 처남과 함께 위 주유소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카드깡과 관련된 해당 자료를 보여 달라"라고 재차 요구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위 주유소에서 속칭 '카드깡'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사화할 것처럼 겁을 준 다음, 며칠 뒤 다시 위 주유소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에게 전화 온 것도 있으니, 다음에 우리 행사 때 스폰이나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마치 위 주유소에서 카드깡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사화하려던 것을 봐 준 것처럼 행동하며 금품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2. 25.경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10만 원 어치 주유 좀 해 달라, 며칠 뒤에 주겠다"라며 10만 원 상당의 휘발유 주유를 요구하면서 만약 이를 거절할 경우 과거 위 주유소의 카드깡 관련 내용을 다시 기사화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10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피고인이 운전해 간 자동차에 주유하도록 한 후 그 주유대금 1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및 관련 자료 첨부) 1. 음성녹음파일복사 CD 1매 1. 일일외상장부, B 명함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 요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G를 공갈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2015. 9. 21. 15:00경 위 피해자와 J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A는 우연히 그 장소를 지나가다 합석하게 되었고, 피고인 Bl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 피고인 A는 화장실에 가 있어서 돈을 받은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2015. 9. 중순경 함께 서산시 FF에 o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정비공장에 가서 기자임을 알리고 농지전용사실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 곳에서 피고인들은 각자 현장사진을 촬영하였고,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법 위반 사실을 보도할 것처럼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A는 원칙주의자이니 잘 무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위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무렵 피고인 A에게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전화하였는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기사를 쓰려 하니 피고인 B을 잘 무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위 피해자는 2015. 9. 21. 13:32 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재차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곧 기사를 작성하려하니 바로 전화하여 잘 무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 관한 기사를 보도할 계획이 없었고, 2015. 9. 21.경 위 피해자에 관한 기사를 쓰려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와 통화를 마친 직후인 같은 날 13:35 과 같은 날 14:54 2회에 걸쳐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였다. 라. 위 피해자는 2015. 9. 21. 14:06 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날 15:00에 J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피해자가 위 커피숍에 도착할 당시에 피고인들은 이미 현장에 와 있었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A에게 얼른 사례하고 사건을 무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마. 위 피해자는 위 커피숍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 A의 가방에 5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넣었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고인 A의 차로 이동하여 봉투에 든 돈을 세어보고 25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바.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의 공장을 찾아간 순간부터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까지 위 피해자에게 서로 상피고인이 보도를 할 것처럼 말하며 잘 무마하라고 말하였고, 돈을 받는 현장에도 함께 있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확인하고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또한 피고인 A는 위 피해자가 위 J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이 보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례를 하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함께 있다가 받은 돈을 나누어 가졌다.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나 피고인들의 언동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 A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할 당시에 현장에 일시적으로 부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언론인으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언론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