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38

범죄사실 [2016고단233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0. 03:1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숟가락으로 테이블을 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식기를 하나씩 하나씩 바닥에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7. 10. 사기 피고인은 2016. 7. 10. 03:00경 위 E식당에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삼겹살 3인분, 소주 2병, 된장찌개 1개 등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7. 15. 사기 피고인은 2016. 7. 15. 20: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닭발 1접시, 두루치기 1접시, 소주 2병, 맥주 2병 등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892]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20. 21:00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주 1병, 맥주 500cc 1잔, 닭봉 1마리 등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8. 26. 01:30경 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세탁소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철제 선반 2개(가로 70cm·세로 50cm·높이 60cm, 가로 70cm·세로 40cm·높이 90cm)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세탁소 방에서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764]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19. 14:00경 김해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 들어가 사실은 술값과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소주 3병, 두루치기, 비빔칼국수 등 시가 합계 35,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19. 14:00경부터 2016. 9. 10. 16:30경까지 사이에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43,8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충전을 하기 위해 그곳 계산대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4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식당주인인 피해자 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6. 9. 4. 21:43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4. 21:43경 김해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R로부터 훔친 R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업주인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 받고, R로부터 훔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R가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6. 9. 4. 21:46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4. 21:46경 김해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R로부터 훔친 R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업주인 피해자의 딸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원 상당의 맥주 1병, 시가 2,8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4,000원 상당의 고추장 1개,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담배 2갑 등 시가 합계 22,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R로부터 훔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R가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6. 9. 4. 21:48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4. 21:48경 김해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R로부터 훔친 R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업주인 피해자의 딸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R로부터 훔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R가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6. 07:45경 김해시 Y에 있는 'Z' 쉼터에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2년전 잠시 사귄 전 여자친구 AA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그곳 경비실 옆 벤치에 설치되어 있던 경비원 AB이 관리하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항아리 재떨이 1개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6고단2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각 내사보고 1. 영수증, 현장사진 [2016고단3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W, T, AG, D, AH, AB, A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임의동행보고 1. 각 영수증, 각 사진, 각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선행 범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된 후에도 계속해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함. 다만, 피고인이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 검찰청에 자진출석하여 체포, 구속되었던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