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7세) 및 피해자 C(가명, 여, 30세)의 직장 상사였던 사람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6. 19. 21:3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B 및 회사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G70 차량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후 운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먹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놓은 분말 형태의 졸피뎀을 피로회복제에 혼합한 후 위 차량 안에서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먹기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위 졸피뎀이 첨가된 피로회복제를 복용 후 곧 정신을 잃어 항거 불능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3경부터 다음날 00:40경까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F모텔 G호에서 위와 같이 졸피뎀을 먹어 항거불능상태가 된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9. 7. 9. 19:02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 C 및 지인 1명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3.3km 떨어진 경상북도 경산시 J모텔로 운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6경부터 다음날 01:15경까지 위 J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가 된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있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가슴, 성기,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를 만지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약 1분 43초 및 17분 16초 등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제2, 3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58, 91)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2), 약독물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수면제인 졸피뎀을 먹여서 정신을 잃게 만든 후 간음하였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직장동료이거나 상당히 친분이 있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간적 신뢰를 배반하고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위와 같이 수면제를 사용하는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7점 ~ 12점)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9점(총점 7점 ~ 24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중간 수준에서는 그 점수가 낮은 편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