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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7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077,2020고단1656(병합)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1.가.나. A |2.나.다. B 검 사 백상준(기소), 이재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남숙(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9077(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6. 20:27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고, 그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인천계양경찰서 경비교통과 E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656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7.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는 2008.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G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 05:03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새말사거리 방면에서 나들목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이자 공동 피고인 A가 운전하는 L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9. 05:03경 인천 서구 청라지구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9. 05:03경 인천 계양구 M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07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N의 진술서 2020고단165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를 하였고, 그로 인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음주운전까지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w- ww.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 2인을 다치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 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거주하다가 전주시 이하 불상지로 실제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82

범죄사실 2018고단3782 피고인은 2018. 1. 4. 05:5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애인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2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 갖고 있던 삼성 갤럭시S8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과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019고단192,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3세)는 2016. 12.경부터 사귀다가 2018. 5.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초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벌리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2019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촬영된 영상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 초상권 등이 중대하게 침해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28

범죄사실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와 생활비 부족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심야에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손님들을 피고인의 C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뒤따라가 택시에서 내리는 손님들에게 접근하여 이른바 '소매치기'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2.27. 03:15 경 구미시 D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2세, 이하 제1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가 택시를 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택시를 뒤따라가, 같은 날 03:18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구미시 F 원룸에 이르러 피해자가 1층 공용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뒤를 따라 들어가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가로채기 위해 위 원룸 호 문을 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손을 갖다 대고 "쉿"이라고 하였으나, 가방을 가로채지는 않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7. 04:20 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상가 앞에서 피해자 (가명, 여, 20세 이하 제2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택시를 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택시를 뒤따라가, 같은 날 04: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구미시 H 빌라에 이르러 피해자가 1층 공용 현관문을 밀고 들어가는 뒤를 따라 들어가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가로채기 위해 위 빌라 호 문을 열고 있던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위층에 살아요."라고 말하며 다가갔으나, 가방을 가로 채지는 않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용의자 특정) 및 각 CCTV 사진, 내사보고 및 피해자 미행하는 CCTV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입에 손을 갖다 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 6개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4년 6개월(권고형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을 기준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절취할 용기를 잃고 순간적으로 성욕을 느껴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밤늦게 귀가하는 젊은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고, 그 기회에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까지 침해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2004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있으나, 그 이후 10여 년간은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최우진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등록 유사수신업체인 D(이하 'D'라고 한다) 서울센터를 운영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역할, 피고인 C D 서울센터의 하위 라인에 소속되어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과 홍보를 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B D 서울센터의 하위 라인에 소속된 부산지역 센터를 운영하며 부산 지역에서 사업설명과 홍보를 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B과 함께 2016. 4. 1.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개설한 D 투자 사무실 등지에서, G 등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D는 미국 와이오밍 주에 위치한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회사로 부실채권 매입 및 사모펀드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추진하는 말라카 해협 투자에 10조 원을 투자하여 큰 수익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안정성도 있는 회사인데, D에서 발행하는 증권에 투자하면 1구좌(1,056,000원 상당)당 기본 800주(1주는 1,000원상당)에 실제 2.5배인 2,000주를 지급하는데, 지급된 주식은 매주 1%씩 환전할 수 있으며,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하위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의 10%가 추천수당으로 지급되고, 하위 투자자들을 좌우대칭으로 가입시켜 그 중 매출이 적은 쪽의 10%가 후원수당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하여 G 등으로부터 D 증권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합계 485,144,1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B 피고인은 위 A,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5. 3. 경부터 2016. 6. 24. 경까지 부산 연제구 오피스텔 1호 피고인 운영의 D 부산센터 사무실 등지에서, J 등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J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4,708,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명의 L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투자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역할, 가담기간 및 수신액, 범죄전력 등을 두루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3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성현(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20.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은마아파트교차로 방면에서 우성아파트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자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F병원) 1. 사고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자동차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월(하한은 처단형을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데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류일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07:3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출발하여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3회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불법 촬영 영상 캡처사진 첨부) 및 영상 캡처사진 1. 압수된 HUAWEI VNS-L62. 1대(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9.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맞은편 좌석에 앉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이 시야를 과도하게 조작하여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고 촬영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도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뇌성마비 장애아인 딸을 포함하여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2018. 10. 16.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건물 C호, D호, E호, F호에 있는 'G' 성매매 업소에서, 태국인 여성 4명(일명 'H', 'I', 'J', 'K')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L', 'M', 'N', 'O' 등을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 원에서 17만 원 사이의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15, 16, 18, 19, 2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할 금액 2,826 만원 : 2018. 6. 1.경부터 2018. 10. 16. 경까지 138일간 1일 수익금 27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 3,726만 원(수사기록 89쪽), 그 중 9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으로 몰수, 나머지 2,826만 원은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영업으로 광고행위를 이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영업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얻은 영업이익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박효선 C호 보증금 300만 원 목적물 : 대구 동구 B 오피스텔 C호 임대인 : Q 임대차보증금 : 3,000,000원 E호 보증금 300만 원 목적물 : 대구 동구 B 오피스텔 E호 임대인 : R 임대차보증금 : 3,000,000원 F호 보증금 300만 원 목적물 : 대구 동구 B 오피스텔 F호 임대인 : S 임대차보증금 : 3,000,000원 끝.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9. 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0. 23:1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점인 'C' 근처에서 약 1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및수사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송치결정서, 의견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한달도 안되어 범행에 이름.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혈중알콜농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경부터 경북 영천시 B, 경북 경산시 C 일대 원룸촌에 'D'라는 상호로 광고물을 만들어 부착하고, 2018. 9. 28. 03:56경 경북 경산시 E모텔 F호에서, 위 광고물을 보고 연락 온 손님인 G(30세)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인 H(여, 40세)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H를 자동차를 이용하여 E모텔로 태워다 준 것을 비롯하여, 2018. 9. 12. 경부터 2018. 10. 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총 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단지, 통신자료제공요청, 차량조회결과, 디지털증거분석의뢰, 전자정보확인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모바일 포렌식 발췌자료,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4), 해시값 생성결과 호가인서, 채팅방내용 1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소사실로 특정된 영업행위는 5회에 불과하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비교적 소액이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크라이슬러 PT크루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0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금곡동에 있는 운안교 사거리 교차로를 C학교 쪽에서 안동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 14:06경 안동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안동시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3 진 아웃 대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52

범죄사실 [2016고단1252]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21. 22:00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주차되어 있던 'D' 대림 SCV100 이륜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열쇠를 꺼내어 가지고 간 후, 같은 날 주변을 배회하면서 동정을 살피다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이륜차량의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인은 2015. 8. 29. 18:50경 의정부시 E아파트5단지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날 19:00경 의정부시 경의로 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대림 SCV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1573] 3. 절도 피고인은 2016. 3. 2. 06:06경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265-36에 있는 신부우방아파트 102동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3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시가 72,000원 상당의 스마트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3. 2. 06:16경부터 06:5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두정동 일대를 지나 다시 처음과 같은 장소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인 G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 06:16경부터 06:5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두정동 일대를 지나 다시 처음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 1. 도난차량발견보고 [2016고단1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CCTV영상자료 1.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31조의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번 처벌받은 전력 밖에 없는 점,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3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35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승주(기소), 박상희(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대상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 관련하여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자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를 감염병의심자로 분류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자에게 격리통지서를 전달하고,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을 위한 자가격리안심보호앱을 설치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주거지에 격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29. 06:40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하여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었고,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산하 질병관리본부장으로부터 2020. 4. 29.부터 2020. 5. 13.까지 피고인의 주소지인 전남 나주시 B에 자가격리 조치되었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가격리 조치되었으므로 그 즉시 관계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임시보호장소인 나주시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을 거쳐 위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4. 29. 07:00경부터 2020. 4. 30. 15:57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가격리 장소에서 이탈하여 인천 중구에 있는 C호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식당 일대를 이동하면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인천, 서울 일대를 배회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 위반에 대한 경고조치를 받은 후 2020. 4. 30. 21:40경 임시보호장소인 나주시 농식품공무원교육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그 무렵 나주시장으로부터 다시 한 번 2020. 4. 29.부터 2020. 5. 13.까지 피고인의 주소지인 나주시 B에 자가격리 조치되었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6. 19:20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주소지에서 이탈하여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나주실내체육관 인근으로 이동하면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수령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자가격리자이탈 현장사진, 격리통지서 사진 1. 수사첩보 보고서, 격리조치위반 피의자 내사 착수 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출장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녹음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게 교부된 격리통지서 확인 보고), 수사보고(나주시에서 피의자에게 교부한 격리통지서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4호, 제42조 제2항 제1호(격리조치 거부의 점),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격리 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이후에 다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주소지를 이탈하는 등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9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이상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벗 담당변호사 안준석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21:10경 경산시 B건물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홍은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44

범죄사실 C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데, 2005. 7. 4. 방문동거비자(F1)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2008. 7. 3.) 이 만료된 후 불법 체류하다가 2009. 6. 6. 출국명령 되었다. C는 우리나라에 재입국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자신이 일하던 식당 주인인 피고인과 위장 결혼하여 결혼비자(F6)로 재입국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9. 10:0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안성시 낙원길 95에 있는 안성1동 주민센터에서, C와 진실로 혼인을 한 것처럼 작성한 혼인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위 주민센터 호적 담당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과 C가 진정으로 혼인을 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2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11.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고가의 슈퍼카를 병행수입을 한다. 수입차의 마진이 대략 40% 정도 나오는데,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슈퍼카를 수입하여 판매한 후 2달 안에 20%의 수익금을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