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합1070

범죄사실 [2007고합1070] 1. 피해자 F, G,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11.경부터 2003. 1.경까지 고양시 일산구 I 일대 임야 및 밭 수십 필지(면적 합계 125,717m², 이하 'I 사업부지'라고 한다) 각 소유자들에게 계약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또는 계약금만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그 매매계약은 피고인이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2003. 4.경에는 모두 무효가 되었다. 한편 위 필지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생산관리지역 내에 있었고 그 지역에서는 4층 이하의 단독주택만 건축할 수 있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리고 고양시 도시관리계획수립 목표연도는 2005년 하반기여서 2003년에 제2종지구 단위계획지정 제안을 하더라도 그 지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03. 7. 14.까지는 위 지정 제안을 고양시에 제출한 사실조차 없었다. 따라서 고양시 도시관리계획상 위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 입안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위 지역에서 아파트 건축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 H에게 '고양시 일산구 I 일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계약을 마친 상태이다. 8개월 내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는 확실한 사업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허가를 받게 되면 500억 원의 수익이 확실하게 발생한다. 15억 원을 투자하면 위 사업으로 인한 수익의 14%를 배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03. 3. 25.경 1억 2,000만 원, 2003. 4. 10.경 1억 원, 2003. 7. 16.경 1억 5,200만 원 합계 3억 7,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피해자 G으로부터 2003. 3. 25.경 8,000만 원, 2003. 4. 10.경 1억 원, 2003. 7. 16.경 1억 8,200만 원 합계 3억 6,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피해자 H로부터 2003. 4. 18.경 3억 5,000만 원, 2003. 7. 16.경 3억 5,000만 원 합계 7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113]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 26.경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나한테 1억 원, M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용인시 수지구 N 3단지에서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이 시행하는 아파트 1,800세대 건설공사현장의 구내식당(이하 '함바식당'이라고 한다)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시행사인 O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5,000만 원을 M에게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 2006. 1. 27.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9. 27.경 부산 동래구 소재 온천지구에서 피해자 P에게 "2,000만 원을 주면 부산 금정구 Q 제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인 SK건설로부터 전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기공사 부분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가. 2007. 1. 5.자 사기 피고인은 2007. 1. 5.경 서울 강남구 S빌딩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부산 금정구 Q 제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철거공사부분에 대하여 50%의 하도급권을 가지고 있으니 3,000만 원을 주면 시공사인 SK건설로부터 철거공사부분 중 50%를 하도급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한솔기업이 위 공사현장에서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철거공사부분 중 50%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07. 2. 6.자 사기 피고인은 2007. 2. 6.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기 위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설 명절을 맞아 부산 금정구 Q 제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인 SK건설의 주무부서 T모부장에게 청탁명목으로 인사를 해야 하니 1,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한솔기업이 위 공사현장에서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청탁자금 1,500만 원을 대신 지급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부분 중 50%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U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 7 위 S빌딩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함바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주면 용인시 수지구 W에서 O이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시행사인 O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보증금 7,000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1. 16.경 위 S빌딩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내가 O의 회장인데 1억 원을 주면 용인시 수지구 Y 2단지에서 O이 시행하는 아파트 1,290세대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시행사인 O의 회장도 아니었고, O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1. 16. Z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08. 1. 21. AA를 통해 2,9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3. 28.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 12. 위 S빌딩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함바식당 보증금조로 8,000만 원을 주면 용인시 수지구 AC에서 O이 시행하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3개월 내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시행사인 O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보증금 8,000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 2008. 1. 21. 4,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함바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5.경 위 S빌딩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내가 운영하는 AE 주식회사(이하 'AE'이라고 한다)가 서울 동대문구 AF, AG에 있는 구 AH 부지에서 오피스텔신축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 위 사업부지를 토지 소유주인 O로부터 매수하였다. 1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니 보증금 2억 원을 주면 분양대행용역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E은 O과 동대문구 AF, AG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114] 9. 피해자 주식회사 AI(이하 'AI'라고 한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경 오산시 AJ건물 703호에 있는 AK이 운영하는 시행업체인 피해자 AI 사무실에서 AK에게 "용인시 수지구 AL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축(이하 이 사업을 'AL 시행사업'이라고 한다)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일단 신흥증권주식회사에서 1,300억 원의 금융지원을 받기로 했고, 위 아파트 부지를 내가 매입할 수 있다, 토지매입비용을 주면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축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AL 일대 토지는 건설사간의 분쟁이 있고, 수녀원인 AM이 있는 등 위 토지 일대를 매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입비용을 받더라도 토지를 매입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경부터 2007. 4. 20.경까지 토지 매입비용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25.경 서울 강남구 S빌딩 503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AE은 서울 동대문구 AH 재건축 신축공사의 시행사이다, 분양이행보증금을 주면 분양용역업무를 주겠다, 건축주인 O의 추인도 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E은 O과 동대문구 AF, AG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이 취소되는 등 달리 O로부터 AH 재건축에 관하여 분양권 등 행사를 위임받은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분양이행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O의 분양 업무 용역을 위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8.경 분양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11.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1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AO에게 "내가 지금 O로부터 110억 원을 받아야 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공탁금으로 8,000만 원이 필요하다, 지금 용인시 수지구 Y에서 O이 시행하고 AP에서 시공하는 AQ 1, 2, 3차 아파트, AR에서 시공하는 AS 1, 2차 아파트가 있는데 그 함바식당권과 상가 분양권을 갖고 있다, 8,000만 원을 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위 아파트 단지 내 상가 3개동의 상가분양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아파트와 관련하여 일부 시공사인 AP과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상황에 있는 등 상가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013고합169] 12.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경 주식회사 AU(이하 'AU'이라고 한다) 실질적 운영자이자, AE의 대표이사였고, 피해자 AT은 주식회사 AV의 대표이사였던 자인바, 피해자는 2005. 8.경 AW을 통해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거녀이자 AU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Z이 부산 금정구 Q 제1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라고 소개받은 후, 피해자의 회사 직원인 AX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차용해 주었다. 가. 2006. 1. 30. 2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06. 1.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직원인 AX에게 전화하여, "Z이 당장 2억 원을 공탁하지 않으면 구속될 것 같다. 이틀 후에 O회사 AY 회장으로부터 토지구입용역비 등으로 6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어 이틀 후엔 반드시 갚아줄테니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위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AY로부터 6억 원을 받을 돈이 없고, 당시 위 2억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자력도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06. 6. 26. 및 2006. 8. 1. 2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06. 6. 26. 서울 강남구 S빌딩 503호 A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진주시 AZ 외 8필지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14층 업무시설 및 건물(이하 'BA 상가 건물'이라고 한다)의 상가 분양대행권 및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를 줄테니 분양대행보증금으로 2억 원을 달라"고 하여 위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고, 2006. 8. 1. 1억 원을 지급받아 합계 2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BA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던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KB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위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 유치권자들에게 공사대금 또한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BA 상가 건물의 분양대행권 및 인테리어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다. 2006. 9.부터 2006. 12.경까지 1억 3,8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06. 9. 13.경 서울 강남구 BB에 있는 BC 호텔 13층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AX에게 "내가 BD와 동업으로 중국 산동성 BE에서 BF 골프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BD가 위 골프장을 5억 원에 팔아먹어 이를 되찾아야 하는데 경비가 없다. 경비를 대주면 위 골프장을 되찾아 군인공제회 등에 130억 원에서 160억 원 정도에 매각하게 되면 매각대금의 10%를 주겠다"라고 하여 이를 AX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0. 12. 800만 원, 2006. 11. 27. 6,000만 원, 2006. 12. 12. 3,000만 원, 2006. 12. 22. 3,000만 원 합계 1억 3,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당시 위 BF 골프장은 피고인과 BD, BG 등 사이에 골프장 운영권 내지 소유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심한 상태여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골프장을 되찾은 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의 1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2007. 4. 26. 2,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07. 4. 26. 위 AE 사무실에서, 위 AX에게 "임대료가 밀려 있어서 그러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 임대료를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하여, 이를 AX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2007. 5.경 3억 5,000만 원 편취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7. 5. 8.경 서울 강남구 BB에 있는 BC호텔 13층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AX에게, "AL 시행사업권 지분 15%를 줄테니 3억 원을 투자하라, 만약 2007. 6. 10.까지 토지 매입작업을 완료하여 PF자금을 일으키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될 경우 용인시 수지구 BH5차아파트 502동 1502호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겠다"라고 하여 이를 AX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2억 원을 송금받고, 2007. 5. 16. 1억 원을 송금받고, 2007. 5. 31. 5,000만 원을 송금받아 3회에 걸쳐 3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6. 10.까지 AL 시행사업 부지매입 작업을 완료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BH5차아파트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3. 피해자 BI,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11.경 위 AE 사무실에서, BJ에게 "O에서 시행하고, 주식회사 AR이 시공하는 용인시 수지구 소재 아파트건설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으니,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여, 위 BJ가 소개시켜 준 피해자 BI, D으로부터 2008. 1. 11. 2,000만 원, 2008. 1. 14. 8,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O이 시행하는 용인시 수지구 소재 아파트 건설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1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6. 2.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O의 부동산을 상대로 용역수행잔대금청구채권 78억 7,756만 원의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O이 용인시 BK, BL 외 다수 필지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1999. 1. 10. 시행사 O은 대행자 BM(구명 A)에게 공동주택사업용지의 매입용역을 의뢰하고 토지매매계약 평당 30,000원의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O의 법인인감이 무단으로 날인되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업무대행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고 한다)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원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합217] 15.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6. 9.경 서울 강남구 S빌딩 5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U 사무실에서, 피해자 BN에게 '내가 진주시 AZ 외 8필지의 BA 상가 건물의 분양대행권을 주겠으니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A 상가 건물을 인수하지 못한 상태로서 분양대행권을 줄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6. 6. 15.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8.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BA 상가 건물과 관련하여, 등기비가 모자라니 추가로 4,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BA 상가 건물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등기비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분양대행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2,000만 원은 같은 날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합677] 16.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사실은 2007년경 주식회사 AE을 운영하면서 서울, 부산 등에서 건설 공사 또는 철거공사 등을 시행한다는 명목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AL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용인시 수지구 BP 일대에 있는 수녀원 'AM' 부지 개발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Z과 공모하여 2007. 7.경 서울시 강남구 S빌딩 503호 AE 사무실에서, 피해자 BO에게 위 AM 부지의 개발 사업이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회사에서 급한 자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보내 달라. 1 ~ 2개월 내에 곧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받고, 나. 같은 해 11. 1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피고인이 미납한 벌금 200만 원, 형사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한 공탁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석방 후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700만 원을 교부받고, 다. 2008. 2. 2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BQ가 운영하는 쇼핑센터의 간판을 AM 사무국장에게 발주하였는데 그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합1146] 17.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 1.경 서울 강남구 S빌딩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R에게 "7,000만 원을 주면 용인시 수지구 Y 2, 4, 6단지 및 같은 구 BS 2차에서 AR이 시공하고 O이 시행하는 아파트 3,200세대 건설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행사인 O로부터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3.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운영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기의 점(2007고합10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T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U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V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협약서 및 인증서 1. 고양시 BW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안서 제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관련자료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사실조회) [판시 제2항 사기의 점(2013고합1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사현장 구내식당 운영계약서(2013고합11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5) [판시 제3항 사기의 점(2013고합1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판시 제4항 사기의 점(2013고합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업무약정서 사본 1. 입금내역 [판시 제5항 사기의 점(2013고합1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6항 사기의 점(2013고합1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현장 구내식당 운영 계약서 1. 고소장 [판시 제7항 사기의 점(2013고합1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제8항 사기의 점(2013고합1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 대행 용역계약서 사본 1. 고소장 [판시 제9항 사기의 점(2013고합1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X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역계약 및 동업계약서 1. 합의서 1. 송금내역, 금융거래내역 1. 아파트 개발사업 금융지원 공문 [판시 제10항 사기의 점(2013고합1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판시 제11항 사기의 점(2013고합1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사본 [판시 제12항 사기의 점(2013고합1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X의 법정진술 1. 피고인,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T, AX, Z의 진술 기재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B건물 리모델링공사 등 계약서 1. CB건물 분양대행계약서 1. 영수증 1. 송금내역서 1. 주식 15% 양도약정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잔금지급 전 사전업무협조요청 및 매매계약 부활 재요청에 대한 회신 문건 [판시 제13항 사기의 점(2013고합1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 CD, CE, B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인서 1. 수사보고(O회사 CF 부장 통화) [판시 제14항 위조사문서행사의 점(2013고합1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O 회장 AY 진술청취 보고) [판시 제15항 사기의 점(2013고합2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N의 법정진술 1. 영수증사본 1. 통장사본 [판시 제16항 사기의 점(2013고합6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Q, Z, BO의 각 진술 부분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급증, 통장사본(2013고합677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134, 135쪽) 1. 공탁서(2013고합677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128쪽) 1. 각 차용증(1억 3,200만 원) [판시 제17항 사기의 점(2013고합11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R의 진술 부분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사현장 구내식당 운영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지번과 단지의 관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및 제16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판시 제1의 나.항, 다.항, 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9항, 제12의 나.항, 다.항, 마.항, 제13항, 제15항, 제17항 기재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6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배상신청인은 동업관계에 있는 BI과 함께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주었다는 것인데, 위 1억 원에 대한 배상신청인과 BI의 분담비율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F, G, H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 사업부지가 지구단위구역지정을 거쳐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기초로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설명하였으며, 피해자들 역시 제반 사정을 모두 알고 검토한 후 투자를 결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기망을 당하여 투자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I 사업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거나 제2종지구단위계획지정을 받을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이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I사업부지는 원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12m의 건축물 고도제한지역이었으나 2002년 말경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 또는 완화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와서 이를 근거로 아파트 건축 여부를 검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에는 'I 사업부지는 원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003. 7.경 고양시청에 확인한 결과 2003. 6.경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I 사업부지는 1973. 9. 21.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07년경까지도 해제된 바가 없다. 또한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고양신문에 2002. 9. 14. '국방부가 일산 덕이동 등의 지역을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BW을 포함한 지역들을 협의위탁 고도완화 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군사보호구역해제 또는 완화조치를 단행한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기사내용에 의하더라도 I 사업부지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는 내용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아파트 건축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려는 피고인이 단순히 위와 같은 지역신문의 기사만을 그대로 신뢰하였을 뿐 추가적으로 군사보호구역 해제 또는 완화 여부를 담당 행정청 등에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받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I 사업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4층 이하의 단독주택만 건축이 가능하고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의 신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은 2003. 7. 14. 고양시청에 I 사업부지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양시청은 불과 2일 만인 2003. 7. 16. '고양시의 경우 수도권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변경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도시관리계획 수립 목표연도인 2005년 말까지는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지정은 불가하다'는 취지로 위 제안서를 반려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I 사업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피고인이 이와 같은 기본적인 법규사항까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까지 지급받았다는 것 역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파트 건립 가능 여부에 관하여 경기기술단, 그룹환경 설계사무소, 한국토지신탁 담당자 등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를 한 끝에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고,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경기기술단 명의로 작성된 요약보고서(증 제8호증)를 작성하 준 BV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검토 요청을 받아 개인적으로 요약보고서를 작성하여 준 것 뿐이지 경기기술단이 피고인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경기기술단은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요약보고서는 결국 BV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역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BV는 이 법정에서 '위 요약보고서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확인이나 근거 없이 피고인의 말을 믿고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될 것을 전제로 하여 아파트 건립을 계획한 것에 불과하고, 그룹환경 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한 설계안 역시 같은 전제 아래 작성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AE 주식회사가 2003. 5. 7.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I 사업부지에 관하여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등의 설치에 관하여 토지신탁사업 양해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위 양해각서의 작성 실무를 담당하였던 한국토지신탁 팀장 BU은 이 법정에서 '위 양해각서는 상호 협조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보자는 취지의 의사 교환 정도에 불과할 뿐 정식 계약이 아니므로 한국토지신탁이 그 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확인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F, H, G은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이 투자 이후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면 지구단위지정이 이루어지므로 그 땅을 팔거나 PF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고 하여 투자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구체적인 사업 진행 내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아 직접 고양시청에 알아본 결과 비로소 제2종지구단위계획지정제안이 반려된 사실을 알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묻자 오히려 피고인이 짜증을 내며 그렇게 하면 작업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고 하여 사업 진행 상황 등을 더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위 피해자들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준 BT 역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L, V, X, AB, BI, D에 대한 각 사기 부분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L, V, X, AB, BI, D으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계약금 명목으로 판시 각 돈을 받은 사실과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서(2013고합16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0 고소장의 첨부서류 제10의 3, 증거기록 제2권 제150쪽)를 행사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O의 회장 AY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서는 위조된 문서가 아니다. 또한 위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O로부터 용인 수지 아파트건설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들과 함바식당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이후 시공사인 AR에서 일부 단지를 시공하지 아니하게 된 결과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를 갖고 계약금을 받은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사기 공소사실의 쟁점은 결국 피고인이 O로부터 용인 수지 아파트신축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9조에 "피고인은 본 사업부지내 토지를 O에게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되, 피고인의 공로로 매매계약이 90% 이상 완료시 O은 피고인에게 공로 및 포상금으로 단지내 상가(주민편의시설)와 구내식당(함바)의 분양 및 운영권을 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O의 대표이사였던 AY와 사이에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용인 수지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운영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 또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면서 마치 자신이 그 운영권을 O로부터 부여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받았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작성자로 기재되어 있는 AY는 2013. 1. 18.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준 사실도 없으며, 자신이 개인적으로 피고인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은 AY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AY를 증인으로 신청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을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 O의 대표이사 CG 역시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토지매입에 관하여 평당 2~3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전혀 없고,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날인된 법인인감 역시 O이 사용하는 인감과는 상이하며, O이 피고인에게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은 CG에 대한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역시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이 사건 용역계약서 이외에 O과 K 주식회사 명의로 작성된 용역계약서(2013고합11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2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첫 번째 용역계약서, 이하 '제2 용역계약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용역계약서와 제2 용역계약서는 모두 그 작성일자가 1999. 1. 10.로 동일하고, 시행자 역시 모두 "O 주식회사 대표이사 AY"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각 용역계약서는 그 양식과 글자 크기 및 모양이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대행자는 피고인 개인으로 되어 있는 반면 제2 용역계약서의 대행자는 "K 주식회사 회장 A"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그 사업부지의 위치가 "경기도 용인시 BK, BL 외 다수필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제2 용역계약서의 경우 "경기도 용인시 CH CI CJ 외 다수 필지"로 기재되어 있고, 그 면적 역시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경우 "계약면적(사업추진 중이므로 면적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제2 용역계약서의 경우 "1차 계약면적 786,050m²(237,780평), 2차 계약면적 220,575m²(66,723)평"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토지매입가격에 관하여도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평당 150만 원 이하"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반하여 제2 용역계약서에는 "평당 120만 원 이하"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AY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와 같이 작성일자가 같으면서도 그 내용이 상이한 2개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이유는 전혀 없을 것인바(피고인도 이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공로로 토지매매계약을 90% 이상 완료했을 때 비로소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355,022평의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을 상대로 용역비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결과 피고인이 이미 정산이 완료된 67,966평 이외의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이 법원 2008가합94160 판결, 2013고합11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3), 그렇다면 피고인이 90%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여 함바 식당의 운영권을 취득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이미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90%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음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P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K의 회장으로서 Q제1지구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였는데, P가 피고인을 찾아와 전기공사 하도급을 달라고 하여 전기공사 하도급업체 선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을 소개하여 주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것뿐이지 P에게 전기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기망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P를 소개시켜 준 R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재개발사업의 전기공사에 대하여 2,000만 원을 주면 시공사인 SK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이를 믿고 고향선배인 P를 소개시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을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R의 위 진술을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한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검사가 P에게 재개발사업 전기공사에 대하여 2,000만 원을 주면 SK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자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그런 말을 했을 것도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내가 P에게 전기공사를 주지 못하여 전기공사는 다른 사람이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P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주기로 하였다는 전제에서 나온 진술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6. 7. 27. CK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P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였는데, P가 아직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한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적지 않은 돈을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전기공사 하도급 업체선정권한은 재개발조합측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P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권한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P에게 전기공사를 재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D이 AE 명의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이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7,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8. 3. 5. 주식회사 CL 대표이사 AD과 사이에 AH 재건축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신축 오피스텔 및 상가에 관한 분양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위 분양용역계약서는 자신이 직접 AD과 작성하였고 도장도 직접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AE의 이사였던 CM의 소개로 AD을 알게 되었을 뿐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단순히 AD의 요청에 따라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분양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점, 한편 피고인 자신도 검찰 조사 당시 '위 계약 당일 AD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2008. 3. 5. 주식회사 CL에게 7,000만 원을 AH 재건축 신충상가 분양대행보증금 중 계약금조로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던 점(2013고합113 사건의 증거목록 27 고소장에 첨부된 영수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D과 실제로 위 신축 오피스텔 및 상가에 관하여 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금조로 7,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I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AI의 회장 BX와 동업으로 AL 시행사업을 진행하면서 경비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뿐이지 토지매입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BX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7. 1. 31. AI와 사이에 용역계약 및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AI의 AL의 시행사업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주고, AI는 피고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이 위 사업부지를 제대로 매입하지 못하자 AI는 2007. 8. 2.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 "사업부지에 대해 AI가 피고인에게 기투입한 토지매매대금 일금 3억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위 3억 원이 어떠한 경비로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억 원이 피고인과 AI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토지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사업부지 내에는 수녀원인 AM이 존재하고 있어 피고인이 AI와 사이에 위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그 토지 매입에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었던 점, 이러한 이유로 신흥증권 주식회사가 2007. 1. 31. 피고인에게 'AM 소유 부지를 포함한 사업부지 매매계약 완료'를 조건으로 1,300억 원 상당의 금융지원 의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2013고합11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 피고인이 AM 부지 매입을 하지 못하여 위 금융지원이 무산되었고, 이후 피고인에게 금융지원 의향을 밝힌 KTB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펀드 역시 AM 부지 매입을 금융지원 조건으로 명시하였던 점(2013고합67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6에 첨부된 용인동천 도시개발사업 참여의향서, 대출확약서), 그러나 피고인은 AM 부지에 관한 실질적인 매입절차는 전혀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Z이나 피고인이 AM 부지의 매입을 위하여 고용한 BQ, CN가 AM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 예치금 영수증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AL 시행사업 자체가 사실상 중단되어 현재까지 전혀 진행된 바가 없는 점, 이에 따라 AI가 2007. 8. 2. 피고인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AL 시행사업 관련 기존 용역계약은 AI의 명의로 AM 부지를 매입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해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I와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2007. 1. 31. 당시 피고인은 AI로부터 토지매입비용을 받더라도 위 용역계약에서 정한 토지매입업무를 완료할 수 없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AI로부터 토지매입비용으로 3억 원을 받은 이상 피고인이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N과 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O과 사이에 사업부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실제로 위 분양용역계약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1억 원을 받은 것이지 AN을 기망하여 위 1억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O로부터 78억 원 상당의 용역잔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변제의사나 능력도 충분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N과 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에 따라 AN이 실제로 상가 및 오피스텔의 분양용역업무를 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O과 사이에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AN을 기망하여 분양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고, 당시 피고인이 AN에게 위 1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2013고합11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7)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3. 5. O과 사이에 AH 재건축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그 사업부지인 서울 동대문구 AF, AG 각 토지를 22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은 2008. 3. 30.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 매매계약은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을 전제로 매매대금 지급기일 불과 2일 전인 2008. 3. 28. AN로부터 분양이행보증금 1억 원을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 당시 '위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에 충당하려 하였으나 O이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이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관계로 대출이 성사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2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로 제공하려 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조차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매매대금을 마련할 다른 방법이 없었던 이상 당시 피고인에게 위 매매계약을 실제로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재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인 O로부터 신축 건물의 분양업무를 용역받았다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용역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고, 오히려 O에서 분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BZ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신축건물에 대하여 분양대행용역을 줄 권리는 전혀 없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다[BY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서 사본(2013고합11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3)은 용인시 BK 일대에서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관한 것으로 AH 재건축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자료이다]. 피고인은 당시 O에 대하여 78억 원 상당의 용역잔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AN로부터 위 1억 원을 받을 당시 피고인과 O 사이에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용역대금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서 그 지급 여부가 매우 불명확한 상태였고,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O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용역대금청구가 모두 기각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7.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O으로부터 8,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상가분양권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에 불과하고, 설령 상가분양권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O로부터 상가분양권을 부여받았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AO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를 갖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8,000만 원은 상가분양권의 대가로 교부된 것임이 명확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차용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용인시 수지구 Y에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의 단지내상가 분양권을 AO에게 줄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그 대가로 8,000만 원을 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이 AO으로부터 위 8,000만 원을 수수하면서 AO에게 작성하여 준 영수증 사본(2013고합11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에는 "상기 금액을 수지 AS 1·2차 아파트 및 AQ(시행사 : O) 아파트 단지내상가 분양대행보증금조로 정히 영수함"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A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상가분양권을 주겠다고 하여 그 대가로 8,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다. 게다가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AO에게 상가분양권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여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O과 AR, AP과 사이에 시공계약을 모두 체결하지 않아 상가분양권을 AO에게 줄 수 있는 확실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이상 피고인 스스로도 AO으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을 받더라도 상가분양권을 주기 어렵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AO에게 위 신축아파트의 단지내상가 분양권을 준 사실도 전혀 없다. 8.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12의 나.항 제외) 가. 2006. 1. 30.자 2억 원 편취 범행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06. 1. 30. Z의 합의공탁금 마련을 위하여 AT의 직원 AX에게 "내가 책임질테니 돈을 해달라"고 말하여 2억 원을 AT으로부터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결국 Z이 AT으로 빌린 것이고 피고인은 Z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1. 30. AT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AX에게 전화를 하여 'Z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데 피해금액 3억 2,000만 원을 공탁해야 한다. 내 통장에 1억 2,800만 원밖에 없으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AT으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T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BF 골프장을 매수한 CO로부터 중도금 15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받아 위 2억 원을 변제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CO가 BF 골프장을 매수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과 CO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따라서 CO로부터 위 15억 원을 쉽게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당시 피고인이 위 2억 원을 변제할 별다른 재산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이 위 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수일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AX와 AT을 기망한 사실 역시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06. 9.경부터 2006. 12.경까지 1억 3,800만 원 편취 범행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X를 통하여 AT으로부터 1억 3,8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BF 골프장을 군인공제조합에 매각하기 위하여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AX가 경비를 제공할테니 매각이 이루어지면 매각대금의 10%를 달라고 하여 경비를 지원받은 것을 뿐 피고인이 기망을 하였거나 편취할 의도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BF 골프장 사업에 18억 원 가량을 투자하였는데, 중국 현지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BD가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위 사업을 CO에게 넘겨주는 등의 사정으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BF 골프장의 소유권 또는 운영권을 확보하기는 쉽지 아니할 것임이 분명하고(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T으로부터 받은 돈을 군인공제조합에 위 골프장을 매각하기 위한 실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BF 골프장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는 실제 이를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예상 매각대금인 130억 원 내지 160억 원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액수인 점, 피고인이 AT으로부터 받은 1억 3,800만 원은 실사비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액수가 크고, 피고인 스스로도 구체적으로 위 돈의 용처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F 골프장의 소유권 또는 운영권을 취득하기 매우 곤란하고 따라서 이를 타에 매각하는 것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AT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위 1억 3,8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07. 4. 26.자 2,000만 원 편취 범행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07. 4. 26. AT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돈은 도박자금으로 차용한 것이지 사무실 임대료로 차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AT과 AX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사무실 임대료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X는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AT과 AX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2,000만 원이 도박자금으로 차용한 돈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참조),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2,000만 원을 빌릴 당시 상환은 생각하지 않고 빌려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데서도 드러나듯이 피고인이 당시 위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이 이를 지금까지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2007. 5.경 3억 5,000만 원 편취 범행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L 시행사업권 지분 15%을 AT에게 주는 대가로 3억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토지매입작업이 피고인의 예상과는 달리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지분 15%를 주지 못하게 된 것 뿐이지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7. 5.경 AT으로부터 3억 원을 받으면서 '위 돈을 AL 시행사업의 기초자금으로 사용하고, AT과 AX를 AE의 이사로 등재하여 주며, 주식 15%를 배분하고, 사업진행에 따른 이익금도 15%를 지급한다. 2007. 6. 10.까지 위 사업이 지연될 경우 용인시 수지구 BH5차아파트 502동 1502호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준다.'는 취지의 약정서(2013고합16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를 작성하여 준 점, 이후 피고인은 2007. 5. 31.경 위 사업을 위한 사무실을 구하는 비용으로 AT으로부터 5,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한 점, 그러나 앞서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AL 시행사업의 경우 그 사업부지 내에 수녀원인 AM이 있어 토지매입작업이 원활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그 사업의 성공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2007. 6. 10.까지 토지매입작업을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약정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AT을 기망하여 위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9. 피해자 AT(판시 범죄사실 제12의 나.항) 및 BN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U이 BA 상가 건물을 매수할 당시 계약금을 빌려주었을 뿐 BA 상가 건물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고, 피고인이 AT이나 BN에게 상가분양대행권 또는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를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AT으로부터 2006. 6. 26. 5,000만 원, 2006. 8. 1.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받았을 뿐이지 2억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AU의 대표이사인 Z은 피고인과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Z은 검찰 조사 당시 'BA 상가 건물은 피고인이 AU의 명의를 빌려서 매입한 것이고, 그와 관련된 업무는 피고인이 추진하였을 뿐 자신은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BA 상가 건물과 관련하여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2006년경 AU의 이사였다가, 2008. 9. 16. AU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AE과 AU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는데, AU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CA은 검찰 조사 당시 'AE 및 AU의 사무실 운영은 모두 피고인이 알아서 하였고, 두 회사의 자금 역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모두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U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BA 상가 건물의 매입 등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AU이 2006. 5. 24. KB부동산신탁과 사이에 BA 상가 건물을 매매대금 102억 원에 매수하되, 중도금 20억 4,000만 원은 2006. 6. 26.에, 잔금 71억 4,000만 원은 2006. 7. 24.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이나 AU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 합계 91억 8,000만 원을 마련할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점(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위 중도금 및 잔금을 토마토상호저축은행과의 협의에 따라 대출을 받아 마련하려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을 당시에는 이미 대출이 무산된 상태였음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AU이 중도금 및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KB부동산신탁이 2006. 10. 11.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현재까지도 AU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06. 6. 9.경 BN과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6. 6. 30. AT과 사이에서도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A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AT, BN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이들을 기망하여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AT이 2006. 6. 26. 피고인에게 5,000만 원, 같은 날 AU에게 1억 원, 2006. 8. 1.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U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이었던 점, CA이 검찰 조사 당시 '위 2억 원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모두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6. 6. 26. AU 명의 계좌로 입금된 1억 원 역시 피고인이 취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0.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부분 가. 2007. 7.경 1,500만 원 편취 범행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P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사실이 있을 뿐 BO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BO이 2007. 7. 13. 자신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CQ의 명의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R)에 1,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인 자신도 검찰 조사 당시 'BO으로부터 2007. 7.경 1,500만 원을 빌렸으나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07. 11. 14. 3,700만 원 및 2008. 2. 28.경 3,000만 원 편취 범행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O에게 벌금 200만 원 및 공탁금 3,5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납부하게 한 사실과 2008. 2. 28. BO으로 하여금 BQ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BO에게 위 차용금에 대하여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O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면 모든 채무를 일거에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BO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O으로부터 차용을 할 당시 피고인과 O 사이에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용역대금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서 그 지급 여부가 매우 불명확한 상태였고, 특히 피고인의 O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용역대금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던 점, 또한 앞서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추진중이었던 AL 시행사업 역시 AM 소유 토지의 매입을 쉽게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그 사업의 성공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였던 점, 특히 2008. 2. 28.자 3,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이 BO으로부터 BQ가 운영하는 쇼핑센터의 간판대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Q로부터 위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등 그 차용금의 명목에 관하여도 BO을 기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O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O을 기망하여 위 각 차용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1.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BR 작성의 고소장,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R의 진술 부분은 BR가 이미 사망한 관계로 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바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BR와 함바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이전에는 BR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L과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CS, CT, N의 각 공사현장에 관하여 함바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R가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Y 2, 4, 6단지는 위 공사현장과 일치하는 것이므로(구체적으로 CT 공사현장이 2단지, N 공사현장이 4단지, CS 공사현장이 6단지이다)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다시 BR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리가 없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 소정의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필요성의 요건'), 둘째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하는바('신용성 정황적 보장의 요건'), 위 신용성 정황적 보장의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고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36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BR가 2013. 8. 30. 사망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이상 필요성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은 분명하다. 나아가 신용성 정황적 보장의 요건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R가 작성한 고소장 및 BR가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계좌거래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는 점, BR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주었다는 L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R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특히 BR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R 작성의 고소장,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R의 진술 부분은 모두 그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R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R와 사이에 함바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앞서 피고인에게 함바식당 운영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이상 피고인이 BR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계약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BR는 수사기관에서 '2007. 11.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L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7,000만 원을 주면 용인시 수지구 Y 2, 4, 6단지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7,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당시 BR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여 준 L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BR와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함바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BR가 전처인 CU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07. 12. 1. 2,500만 원, 2007. 12. 13.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이 계좌거래내역상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과 BR, L의 명의로 된 2007. 12. 13.자 공사현장 구내식당 운영계약서(2013고합114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에 의하면 피고인이 BR와 L에게 용인시 수지구 Y 2, 4, 6단지 AR 공사현장 및 BS 2차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는 한편 계약보증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 내용이 BR의 진술에 부합한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R와 L이 위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위 계약서 말미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과 일견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S 공사현장에 관하여는 L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L과는 용인시 수지구 CS, CT, N의 각 공사현장에 관하여 함바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현재 용인시 수지구 CT 지상에는 AR에서 시공한 AS1차 아파트단지가, N 지상에는 AP에서 시공한 AQ2차 아파트단지가 건립되어 있으므로, BR와 L이 같은 공사현장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징역 4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징역 10년 6월 이하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 중 한명인 BO과 이 사건 위조사문서행사범행의 고소인인 O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5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차례는 실형 전과인 점, 이 사건 사기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2008. 7. 4. 판결선고를 앞두고 도망하여 2012. 8. 30. 구속될 때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부동산 투자 또는 식당 운영권 등을 빙자하여 합계 3,543,000,000원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미리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F,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G, H를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2003. 3. 25.경 2억 원, 2003. 4. 10.경 2억 원, 2003. 4. 18.경 3억 5,000만 원, 2003. 7. 16.경 6억 8,400만 원 합계 14억 3,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위 공소사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기죄에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도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비록 위 피해자들이 주식회사 CV를 설립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위 회사는 피고인이 사업계약을 법인 명의로 체결하여야 한다고 하여 설립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들 사이에 실질적으로 동업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들의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각 피해자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 2003. 3. 25.경 1억 2,000만 원, 2003. 4. 10.경 1억 원, 2003. 7. 16.경 1억 5,200만 원 합계 3억 7,200만 원을, 피해자 G은 2003. 3. 25.경 8,000만 원, 2003. 4. 10.경 1억 원, 2003. 7. 16.경 1억 8,200만 원 합계 3억 6,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해자 F, G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F, G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나.항 및 다.항 기재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E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6. 29.경 CW, CX, CY을 통해 알게 된 고물상 업주인 피해자 E에게 "K이 부산시 금정구 Q 1지구 주택개발사업의 철거공사현장의 시행사이다, 내가 그 현장 시공사인 SK건설과 그 주택개발사업 조합장 등과 다 의논하여 위 현장의 철거공사를 재하청할 권한을 갖고 있다, 위 철거공사를 재하청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철거공사 계약금 등을 받은 다음 2006. 11. 21.경 부산 동래구 CZ에 있는 DA호텔에서 위 철거공사 진행 여부를 궁금해 하는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건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시공사인 SK건설사 실무진 접대비가 필요하니 접대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공사현장에서는 이미 한솔기업이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시공사 직원들을 접대하거나 이를 통해 철거공사를 피해자에게 재하청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의 변소 취지 피고인이 E과 사이에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파기한 사실은 있으나, E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실제로 위 2,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2006. 11. 21. 접대비를 달라고 하여 2,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R에 대한 사기범행과 그 시기, 수법이 매우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E이 피고인에게 위 2,000만 원을 교부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은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고(E은 수사기관에서 위 돈을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수표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E이 피고인에게 위 2,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작성받았다는 확인서(2013고합11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8)는 검사가 25회 공판기일에서 증거신청을 철회하였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유일한 증거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뿐이다. 그런데 E은 이 법정에서 "2004. 6. 29. 피고인과 사이에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 및 관련자들에게 합계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실제로 철거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6. 11.경 무렵 공사현장에 찾아가보았더니 이미 한솔기업이라는 다른 업체가 철거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철거를 왜 다른 업체가 하고 있는지를 묻자 피고인이 '그 필지가 아니고 다른 필지다, 한솔기업이 하는 것은 일부분이고 네가 할 것은 그 위에 있다'고 이야기하여 그 당시까지도 여전히 철거공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접대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E은 진술에 의하면, E은 피고인과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도 2년이 지나도록 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가 철거공사를 시작한 것까지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실확인조차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말만 믿고 피고인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의 돈을 주었다는 것이어서 그 진술 내용이 통상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검사가 위 확인서의 원본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묻자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고 하여 폐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이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고 그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도 내려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인 E이 혐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 분명한 위 확인서 원본을 폐기하였다는 것도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면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존재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