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16

범 죄 사 실 2019고합116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A은 2018. 7. 26. 22:00경 천안시 동남구 C모텔 D호실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3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깨워 ‘하고 싶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2회에 걸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은 2018. 8. 5. 19:30경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인근 ‘G’ 코인노래방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면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128 피고인 B은 2019. 4. 24. 08:4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여, 24세)의 일행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 J의 목을 밀친 후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K(22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발로 위 K의 얼굴을 1회 차고, 다시 위 J의 이마를 손으로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L(25세)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위 L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J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린 후 위 J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L의 목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L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위 J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피고인 B을 제지하는 위 K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위 K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K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19고합197 피고인 A은 2019. 8. 4. 07:40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O(여, 23세)에게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P(여, 22세)의 뒷목을 손으로 잡고 2회 가량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O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위 주점 입구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넘어지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Q(남, 32세)의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8대 가량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Q을 폭행하였다. 2019고합215 1. 폭행 피고인 A은 2019. 7. 31. 04:10경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자신이 여자 일행을 수회 구타하는 장면을 근처에서 보고 있던 피해자 T(여, 22세)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부딪쳐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9. 7. 31. 04:20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차량이 피고인 A의 팔을 치고 갔다고 하면서 화풀이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U이 운전하던 V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문 부분을 손으로 1회 쳐서 수리비 약 20만 원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합216 피고인 A은 2019. 8. 14. 12: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W에 있는 X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Y(26세)이 소주병을 흔들다가 위 소주병 안에 들어 있던 소주가 피고인의 눈에 튀자 화가 나, 피해자의 코 부위를 이마로 들이 받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연골막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합30 피고인 A은 2019. 11. 30. 05:24경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Z(21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34 피고인 A은 2020. 1. 13. 07:42경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S' 주점에서 처음 본 피해자 AA(여, 24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갈보다 갈보야” 하면서 수치스러운 말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020고합42 피고인 A은 2020. 1. 13. 04:00경 천안시 서북구 AB에 있는 AC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AD(19세, 여)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에 부착된 모자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58 피고인 A은 2019. 7. 21. 08:50경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S'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AE(여, 20세)과 말다툼하다가 피해자 AE으로부터 뺨을 1회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E의 얼굴을 마구 때려 피해자 A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과 눈 부위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위 AE의 일행인 피해자 AF(여, 20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A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 4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G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준강간등),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모 제출 페이스북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녹음파일 등 제출), 대화출력물 및 녹음파일CD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7, 29번)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3번) 1. 전문심리위원 의견조회 회신 1. 임상심리평가결과통보서, 진술분석결과통보서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27, 29번)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2019고합1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J, K, L의 각 자술서 1. 내사보고(CCTV 열람 등)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2019고합19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 O, Q의 각 자술서 1. 임의동행보고(폭행), 내사보고(폭행) 1. 112 신고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2019고합215 1.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 U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U 견적서 미제출) 1.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2019고합216 1.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의 자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폭행)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혐의자 A 사진 2020고합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수사), 수사결과보고 1. 현장사진 2020고합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자술서 1. 내사보고(CCTV 열람) 1. 현장 및 피해사진 2020고합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자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폭행),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 사진, CCTV 화상자료 2020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의 각 자술서 1. 발생보고(폭행),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9고합119)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사건 발생 시간 및 장소에 피해자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사건 발생 시간 및 장소에 피해자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2) 한편,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부분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경위,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일 AJ초등학교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 함께 모텔에 가게 된 과정, 피고인과 모텔에 도착한 직후 상황, 범행 당시 및 이후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사건 발생 직전까지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에서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피고인의 인상 깊은 행동, 피해자가 당시 느낀 주관적인 감정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도 피고인으로부터 최소 2회 이상 간음을 당하였고, 간음 당시 피고인의 어깨 등을 밀어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의 몸에 눌려 저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2018. 9. 9.자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는 올리고 하의만 벗겼으며, 4회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2019. 5. 9.자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하의를 전부 벗기고 2 내지 3회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간음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한 측면은 있다. 그러나 최초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경찰조사 당시도 이미 강간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50일 가까이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경찰조사 당시 조사 담당자는 피해자와 아동·청소년의 진술을 녹취하는 데 있어 필요한 유대감 내지 친밀감을 형성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조사의 목적, 절차 및 방법, 진술시 유의점 등을 충분히 숙지시키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진술하고 진술내용을 확장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절차상의 문제가 피해자의 경찰조사 당시 진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조사 당시 조사 담당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검찰조사는 앞서 이루어진 경찰조사로부터도 이미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의 사건 당시 기억 일부는 이미 소실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였고, 특히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동안 동석한 어머니의 존재를 수시로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는바,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수치스러운 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상세한 진술을 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최소 2회 이상 간음을 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각 간음행위 간에 탈의 등 세부적인 범행태양에 관하여 혼동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온 이후 짧은 시간 동안 주량 한계에 다다른 소주 1병을 마셨고, 이에 따라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번복되었다거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AK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발생한 2018. 7. 26. 피고인과 처음으로 만났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에 이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당한 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피해사실에 대한 수치심 등으로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8. 8. 14.경 피고인과 전화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얘기를 나눈 뒤에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겠다는 생각에 AG과 상의 하에 함께 경찰서에 찾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부모는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간 후에야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는 자연스러워 보이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거짓 진술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와 그 친구들이 자꾸 술을 사달라고 했다. 술을 마시고 싶으면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라고 했고,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허락을 받아왔다. 남자친구와 셋이서 모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했다‘, ’남자친구인 AH이가 갑자기 잠깐 어디 가겠다고 해서, 기다린다고 했는데, AH이가 먼저 가 있으라고 했다. 피해자와 단둘이 모텔에서 AH이를 기다렸다. AH이가 곧 온다고 해서 기다리다 피곤해서 침대에서 잠이 들었고, 피해자는 의자에 앉아서 TV를 봤다. 피해자가 깨워서 잠결에 일어났고,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했다. 피해자에게 AH이는 왜 안 오냐고 했더니 피해자가 AH이는 안 온다고 하면서 자기는 집에 간다고 했다. 피해자에게 잘 가라고 했고, 바로 잠을 잔 후 다음 날 귀가하였다‘, ’며칠 후 피해자가 나에게 성정동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피해자가 약속을 어겨 기분이 나빠 피해자에게 욕을 했다. 피해자가 나와 같이 모텔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욕을 했다는 이유로 허위 고소를 한 것이다‘, ’피해자가 AH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뒤늦게 알았다. 피해자가 모텔에서 잠깐 어디 나갔다 온다고 하면서 잠깐 나간 적이 있다. 피해자가 잠시 후 다시 돌아왔고, 내가 피해자에게 “왜 AH이와 같이 들어오지 않냐”고 묻자 피해자가 “잠시 AH이가 어디 다녀오기로 해서 혼자 온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들은 모두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피해자가 회신을 늦게 하거나 원하는 답을 하지 않을 경우 “왜내페메씹오?”, “뒤질래?”, “말하는데끊었어?”, “한귀로듣고한귀로흘리지?”라는 등 강압적인 대화를 이어 갔고, 피해자에게 “어딘데지금”, “언제올겨”, “안올거냐고”, “아이색기존나구라치네”, “오늘만나자”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만날 것을 종용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메시지에 소극적인 답변만 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사건 발생 직전인 2018. 7. 24. 피고인에게 “오빠 저. 남친생겼어요. 죄송해요. 무서워서 오빠랑 펨도 못하겠고 부담스럽네요.”, “죄송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로 사건 발생 당일까지 메시지를 보내지 아니하였다. 또한, AK은 피해자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잘 나가는 사람이니 잘 해보라면서 피고인을 소개하였으나, 피해자는 2018. 7. 24. AK에게 “언니, 나 그 오빠 부담스러워, 그래서 난 걍 AH이랑 사귈려구”, “나.는.잘 나가든말 든 상관없는데, 처음에 노력하고 있었는데. 뭔가. 계속 부담스럽고 무서워. 언니 미안해 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까지도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은커녕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예의가 없다면서 화를 내고 남자친구인 AH을 때리려고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그러한 일이 있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사달라고 한다는 것은 전후 사정에 비추어 매우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는 물론 주변 청소년들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두려운 존재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화가 나서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A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간 이후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지러 모텔에 갔었고,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귀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제3자인 AH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AH이 오기까지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AH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해자가 모텔 1층에서 AH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혼자 들어온 뒤 AH이 다시 온다고 했다고 말하여 다시 AH을 기다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AH의 극히 일방적인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이 기다리던 AH이 기왕에 모텔까지 와놓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만 건네받고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는데 별다른 연락도 없이 마냥 다시 AH을 기다린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그보다는 AH이 모텔에 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피고인의 허락 또는 요구에 따라 집으로 돌아갔다고 보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다. 라) 한편 AK과 피해자 간의 페이스북 대화에 의하면, 피고인은 AK에게 ’걸레 같은 애‘를 소개해달라고 하여 AK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았음이 인정된다. 또한, A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시방으로 찾아와 여자 친구인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오게 하였고 AJ초등학교에 가는 과정에서 “헤어져라. 걔 걸레다.”, “생리하면 피 묻으니깐 하지 말까? 콘돔 끼고 할까? 따먹을까?”, “생리하냐? 걸레니깐 사귀지 마라. 술 먹고 하는 게 낫지? 피 묻는데 할까? 말까?” 등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애초 성적인 목적으로 피해자를 소개받았고 사건 당일에도 같은 목적으로 AH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연락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A이 오빠, AH이 오빠와 모텔가요, AH이가 술먹자고 하는데 같이 가요” 등으로 말한 것이 녹음된 파일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A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녹음파일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작성한 대본을 읽고 말하게 한 것을 녹음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실제로 녹음파일에 담긴 피해자 목소리의 억양은 자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읽고 따라 말하는 데 더 가까워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인 2018. 6.경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고, 그 전에도 성범죄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 피고인은 혹시 모를 수사를 대비하여 미리 위와 같은 녹음파일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에서 나온 직후인 2018. 7. 27. 새벽녘 AH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뽀뽀했다‘, ’추행 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며칠 후에는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 비록 피해자가 사건 당일 AH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니기는 하나, 이는 사건 발생 직후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수치스러운 경험을 그대로 전하길 주저한 데 따른 것으로 충분히 수긍된다. 오히려 피해자가 그로부터 며칠 후 AH에게 굳이 당하지도 않은 강간을 당했다고 거짓말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인 2018. 7. 27. 피고인으로부터 “조심히 들어갔어?”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고 “넴”이라고 대답하였고, 그 후로도 피고인과 스스럼없이 만나고 연락하였다는 등 일반적인 강간 피해자라면 보이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다양한데, 피해자가 사건 전부터 이미 피고인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속한 또래 집단 전체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부분 가) 피해자는 검찰조사에서 ’코인노래방에서 처음에 남자, 여자로 방을 나누어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AG과 함께 여자방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여자방으로 오면서 피고인과 함께 있게 되었다. 피고인이 갑자기 내 허리를 계속 감싸 안았다. 불안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문을 막아서 그냥 앉았다. 피고인이 허리에서 손을 안 치워서 AG 옆에 앉았는데, 피고인이 “이리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오른쪽 손으로 내 오른쪽 허리를 둘러 안은 뒤 점점 손을 내렸고 이에 비키려고 하다가 일어나면서 손이 엉덩이 부근까지 닿았다. 당시 기분이 나빠서 노래방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따라 나와 ’들어와‘라고 정색하며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 진술에 담긴 피고인의 행위 및 피해자의 심리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특히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발생 시점이 이 사건 강간범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불과 10일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 없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 보기 충분하고, 이는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에 해당되며, 위와 같은 행위를 의도적으로 한 이상 피고인에게 당시 자신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다) 증인 A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다든지, 만진다든지 하는 걸본 적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증언하였으나, 한편으로 증인 AG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가볍게 안는 정도는 보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신고한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만난 자리에서 “모텔 간 건 못 봤지만 그래도 그 노래방에서 안는 건 봤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도 증언하였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AG의 일부 법정진술은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기보다는 주관적 판단에 따른 의견에 가깝다고 보인다. 또한, 증인 AG은 위와 같이 기억이 달라진 이유에 관하여 법정과 같은 곳에서 생각을 쥐어짜면 기억이 나기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해졌다는 것인바, 증인 AG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강제로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그로부터 10일 후 다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피고인 B과 공동으로 피해자 J, K,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위 각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여러 차례 각 상해 및 폭행, 재물손괴 등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강간 및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1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그중에는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도 3차례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도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기 전에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술을 마시기 위하여 모텔에 간 것처럼 녹음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및 강제추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5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 A과 공동으로 피해자 J, K,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