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462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0. 8.경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사채업자의 '찍기'자금(단기 사채) 50억 원을 빌리는데 필요한 이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2010. 6. 21.경 서울 강남구 G 3층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H에게 빌려주면서 수일 후 이자 1억 원을 합쳐 총 3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H로부터 2010. 6.말경 1억 원만 변제받고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아 나머지 2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그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H가 사채업자 I을 통해 J에게 F 경영자 K의 기존 사채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위 2억 원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H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선배인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H와 친분이 있는 사채업자 J, I, F 경영자 K의 약점을 이용하고, 자신들이 조직폭력배라는 위세를 가하며 협박해서 그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2010. 7. ~ 8.경 피고인 B은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돈 2억 내놔라. 왜 우리 후배 돈을 네가 안주냐. 내가 청와대에 진정하여 너를 빵(징역)에 보내고, 국세청에서 재산 압류케 하겠다."며 위협하는 등 그 무렵 3~4회에 걸쳐 피해자 J를 협박하였다. 2010. 7.경 피고인 B은 피해자 I(53세)에게 전화하여 "자네, 나 좀 보면 좋겠네. L호텔 커피숍으로 와봐. 지금 나와야 자네 신상에 좋을 것 같네. 돈 2억 원을 빨리 가지고 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I이 그 2억 원을 빌린 적이 없으니 나가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거절하자, 다시 피해자 I에게 "그 돈이 A 돈이다.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너 지금 나오지 않으면 꼴통을 부셔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는 등 그 무렵 수회에 걸쳐 피해자 I을 협박하여, 서울 강남구 M 소재 L호텔 커피숍으로 피해자 I, K(46세)을 불러내었다. 그곳에서 피고인 B이 미리 대기시켜 놓은 조직 후배 7~8명이 피고인 B에게 "형님"이라고 우렁차게 소리치며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여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구석진 비즈니스룸으로 따라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들에게 "야, 내가 영등포 N인데, A는 영등포에서 내가 데리고 있던 동생이다. 어찌되었든 내가 알 았으니 돈을 빨리 줘야할 것 아니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K이 "제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돈을 왜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라고 말하면서 거절하자, 다시 피해자 K에게 "나도 네 말 많이 들었다. 네가 I이와 친한 사이 아니냐. I이와 이렇게 복잡하니 회사상장을 앞두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돈을 줘라."라며 큰소리로 위협하였고, 이 과정에서 조직 후배 7~8명은 밖에서 열중쉬어 자세로 도열하고 있는 등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다. 한편 그 무렵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M 소재 'O' 식당 건물 3층 개인 사무실에서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K에게 "그 씨벌놈들(J, I 지칭)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안주니 내 버려둬. 그 새끼들 돈 안 받고 내가 죽여 버리겠어.", "이 개자식들, 건달들 무서운지를 모르고 까불어. 내가 한번 손봐줄 테니 내버려 둬."라고 하자, 이에 피해자 K이 대신 갚아줄 테니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K에게 "형이 당장 갚아줄 것 아니면 내버려 둬라. 그 씹새끼들 가만 안 놔두겠다. 내가 힘이 없어 뭐가 없어. 내가 실력 것 알아서 할 테니 가만있어.", "아, 글고 형, 회사 상장하기 위해 공모 중이라면서, 그 전에 회사 자본금을 J가 찍기, 꺾기 했다면서요. 내가 국토해양부나 금감원에 아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전화해서 F 가만히 내버려두는가 보자."라고 위협하였다. 2010. 8. 중순경 피고인들은 위 L호텔 커피숍에 피해자 K, I을 다시 불러내어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아직 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K에게 "A가 P이 형 직계이다. J에게 전화하여 돈을 달라고 한다."고 말하였다. 사실은 당시 피해자 K은 사기, 마약 등 기소중지처분된 형사사건이 10여 건 있어 지명수배상태이고, F가 2010. 8. 17.경 코스피상장을 위한 150억 원의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므로,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 또는 F에 어떤 해악을 당할 것으로 염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지속적인 피고인들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 K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Q 소재 R 사무실에서 2010. 8. 13. 오후경 피고인 A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는 피해자 K에게 돈 얼마 있냐면서 지갑을 달라고 한 다음 "내일 줄께"라면서 막무가내로 피해자 K의 지갑 안에서 70만 원을 빼내어 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폭행,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 1,500만 원 공갈 피고인 B은 2010. 7. 14. 오후경 서울 송파구 S 소재 T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야, 돈 있는대로 내 놔라. 2,000만 원만 내놔라."라고 위협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이 없다는 소리를 듣자, 다시 피해자 I에게 "그래, 두고 보자.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야. 빨리 돈 내놔라."라고 욕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 I을 보고 "까불지 말고 앉어. 내가 지금 A 2억 원 부분도 많이 봐주고 있는데 야 후레아들 놈 새끼야, 2,000만 원 빨리 가지고 와. 지금 당장 가지고 오지 않으면 오늘 가지도 못한다."고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000만 원 공갈 피고인 B은 동거녀 U가 2010. 6. 하순경 사채업자인 피해자 V(여, 53세)으로부터 1주일 후에 갚기로 하고 3,0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제때에 갚지 못하여 변제독촉을 받는다는 말을 U로부터 전해 듣고, 2010. 7. 초순경 전화로 피해자 V에게 "야이 씨발년아, 돈이 없어 못 갚는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나 N이야, 영등포에서 N이라고 하면 알아준다."라고 위협하며 변제독촉을 못하도록 협박하였다. 그럼에도 계속하여 U가 피해자 V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2010. 10. 중순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조직 후배인 성명불상 2명을 데리고 시흥시 W에 있는 'X' 5층으로 찾아가 피해자 V에게 "돈을 포기해라. 두번 다시 U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말라. 까불면 애들 시켜서 땅에 묻어버리겠다. J도 죽여버리고 불법으로 돈을 벌었으니 국세청에 고소, 고발하여 돈을 모두 환수시키겠다. 경찰청장이 나의 아우야. 지금 당장 J도 구속시킬 수 있다. 포기각서를 써라."고 하면서 피해자 V의 U에 대한 채권 3,000만 원을 포기하라고 위협하였다. 이때 조직 후배인 성명불상 2명은 피고인 B의 옆에 서 있으면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 V을 내려 쳐다보며 위세를 가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V으로 하여금 "U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조직 후배인 성명불상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V으로부터 채권 3,000만 원을 포기하도록 하여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중 가항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H에게 2억 원을 빌려 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그 무렵 H와 관련된 자들인 J, I, K에게 직·간접적으로 문제해결을 촉구한 사실, 그 후 피고인 A는 2010. 8. 13. K으로부터 위 2억 원을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협박을 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V, I, J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들 특히, V, I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협박을 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V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J가 피고인 B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J의 제보로 피고인 B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얼마 후 보석으로 석방되자 다시 구속되게 하려고 자신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도록 사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이와 관련하여 J는 Y을 협박하여 피고인 B의 위 구속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게 한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기소되었고, V은 그 형사재판의 법정에서도 J가 주위사람들에게 피고인 B이 구속되도록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라고 사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도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점, K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J, I의 부탁으로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주었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당시 피고인 A로부터 욕설을 듣지 못했고, 70만 원도 평소 친한 사이라서 스스로 꺼내 준 것이지 빼앗긴 것이 아니며, 그때나 지금이나 피고인 A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모순되는 점, Z, AA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은 K의 지인들로서 피고인들이 위 L호텔 커피숍에서 K, I을 만나는 자리에 K의 요청으로 참석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들이 K 등과 문제해결방안을 논의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협박 등의 강압적인 언동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한편, K은 2009. 8.경부터 F와 관련하여 I을 통하여 J로부터 수차례 자금을 빌려 왔고 그 과정에서 F의 주식 250만 주를 I 명의로 신탁하게 되었는데, F의 유상증자 등을 앞두고 위 250만 주의 명의변경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아니하던 중, 2010. 8. 13. 위 R 사무실에서 I과 사이에 I으로부터 위 250만 주를 돌려받되 그 대가로 추후 F의 유상증자시 50만 주를 I에게 양도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각서를 작성·교부받고서 그 즉시 피고인 A에게 위 2억 원을 송금해 준 것인바, 이러한 금전수수경위에 비추어 K은 피고인들의 협박에 의해서라기보다는 J, I 등 F의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분쟁해결의 일환으로 A에게 2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V 등의 위 각 진술은 모두 선뜻 믿기 어렵다.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공소사실 중 나의 항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0. 7. 14.경 I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B이 그 과정에서 I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들 특히, I은 이 법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J의 사주로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였고, 사실은 피고인 B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의 내연녀 U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을 통해 위 1,500만 원을 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I의 동거녀 AB도 이 법정에서 I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I은 사채업자로서 그 당시 U에게 위 돈 외에도 수차례 돈을 빌려주는 등 돈거래가 잦았고, 위 1,500만 원을 수수한 이후에도 피고인 B, U와 평소처럼 자주 연락하는 등 친하게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다. 공소사실 중 나의 항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0. 10. 중순경 위 X에서 V을 만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B이 그곳에서 V을 협박하거나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C, AD, V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들, 특히 AC, AD은 이 법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J 또는 V의 부탁으로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였고,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 B이 협박하거나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V도 이 법정에서 J의 사주로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였고, 사실은 그 당시 U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 B로부터 협박을 당하거나 포기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으며, 단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위 3,000만 원의 변제기를 유예해 주고 나중에 모두 변제받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모두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을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