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58

범 죄 사 실 2021고단2858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총책, 대포 통장이나 체크카드, 다른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모집책,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금원을 송금하거나 수금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인출책,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역할을 담당하는 수금책,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전달책, 피해금원을 조직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 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다른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이중으로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수금책으로 하여금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전달책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곳으로 현금을 전달하게 하는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21. 6.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인 B으로부터 “도박이나 코인에 관련된 일로,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돈을 건네받아 다른 곳에 전달하기만 하면 수수료 0.03%를 지급해 준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은 후 위 제안에 응하여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으로 지시를 받아 장소를 이동하면서 현금전달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것을 결의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여, 56세)에게 전화로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D은행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고 싶다고 하자 잠시 후 피해자에게 전화로 "F캐피털, G은행 등 다른 곳에 대출이 많은데 이런 경우 계약위반이 될 수 있다, 한 곳이라도 돈을 다 갚아야지 D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할 수 있으니 현금을 마련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인 B의 지시에 따라 2021. 6. 24. 20:50경 서울시 용산구 H에 있는 ‘I’ 가게 뒤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 역할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던 J을 만났고, B이 위와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J로부터 현금 925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J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B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25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려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392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총책, 대포 통장이나 체크카드, 다른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모집책,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금원을 송금하거나 수금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역할을 담당하는 수금책,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전달책, 피해금원을 조직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 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가족이나 지인, 사채업자 등을 사칭하며 가족 또는 지인에게 많은 부채가 있다고 하면서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가족 또는 지인이 무사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수금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전달책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곳으로 현금을 전달하게 하는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21. 6. 2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인 B으로부터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돈을 건네받아 다른 곳에 전달하기만 하면 전달한 금원의 0.3%를 수수료로 지급해 준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은 후 위 제안에 응하여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으로 지시를 받아 장소를 이동하면서 현금전달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것을 결의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4. 10: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여, 55세)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사채업자 행세를 하면서 "아들이 잡혀 있다, 사채보증을 섰는데 돈을 대신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9:30경 서울 동작구 L 소재 M초등학교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여성 조직원을 만나 위 여성 조직원에게 현금 1,700만 원을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책인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23경 서울시 용산구 H에 있는 ‘I’ 가게 인근에서 위 여성 조직원을 만나 피해금원 중 현금 1,604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B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려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과 불상 총책 대화내용 1. 경찰 압수조서 2021고단3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피의자 A과 불상 총책 대화내용, A 여죄 현금수거책 CCTV 영상 사진기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커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다른 조직원 또는 환전소에 전달하는 중간전달책으로 그 역할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기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