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0.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수뢰후부정처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1.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4, 12, 확정되었고, 2012. 3.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5.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5.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농협 재송동 지점에서 F로부터 F 명의 농협 계좌(G)의 통장, 도장 등을 수수하고 비밀번호를 고지받고, 2010. 9. 2. 경 부산 중구 남포동 농협 자갈치역 지점에서 H으로부터 H 명의 농협 계좌(I)의 통장, 도장 등을 수수하고 비밀번호를 고지받고, 2011. 1. 4.경 위 농협 자갈치역 지점에서 H으로부터 H 명의 농협 계좌(J)의 통장, 도장 등을 수수하고 비밀번호를 고지받고, 2011. 1. 21.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 운영의 'M' 식당에서 으로부터 L 명의 우리은행 계좌(N)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수수하고 비밀번호를 고지받아, F로부터 1개, H으로부터 2개, L으로부터 1개의 각 금융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부산해운대경찰서 O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관내 불법게임장 단속을 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 경 부산 해운대구 P 소재 Q병원 앞에서 B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R 건물 2층 소재 'S'에서 계속 불법게임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를 단속하지 말고 묵인해 달라"라는 취지로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10만 원권 수표 30장 액면금 합계 3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3.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농협 재송동 지점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뇌물로 교부받은 3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위 F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300만 원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4. 10. 부산 해운대구 R 건물 2층에서 'S'라는 상호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하였고 우연에 의해 점수가 결정되는 '야마토', '반지의 제왕', '하록선장' 등의 게임물이 작동되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이 위 게임을 하여 일정 점수를 획득하면 위 게임기에서 경품인 책갈피가 자동으로 배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상 허용된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아파트 102동 3804호에서, 사실은 부산 해운대구 R 건물 2층 소재 'S'를 피고인이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S'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C에게 "내가 이번에 실업주로 조사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받게 되니 대신 실업주로 조사받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C에게 '바지사장' 역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2011. 4. 20.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부산해운대경찰서 O 사무실에서, 2011. 4. 21.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각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5. 2.경 부산 해운대구 P 소재 Q병원 앞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S'에서 계속 불법게임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를 단속하지 말고 묵인해 달라"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10만 원권 수표 30장 액면금 합계 3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의 교사에 따라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음먹고 위 B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1. 4. 20.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부산해운대경찰서 O 사무실에서, 2011. 4. 21.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각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B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1, 2심 판결 확정확인), 피고인 B에 대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뇌물수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피고인 A의 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수뢰후부정처사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인도피 교사죄, 뇌물공여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상호간)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인도피죄와 뇌물공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뢰후부정처사 등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수사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이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합193 수뢰후부정처사 등 사건이 확정된 후 검사가 이 사건을 추가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합193 수뢰후부정처사 등 사건은 2012. 6. 28.경 공소제기 되었는데 반하여 (증거기록 제3761면), 피고인이 이 사건 뇌물수수에 대하여 최초로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시점은 2012. 8. 21.경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179 내지 3216면), 달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뇌물을 수수하였고, 이를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뇌물수수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 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2011. 4. 10.경 다시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또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하여 동거녀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하거나 경찰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그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동거인인 B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