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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9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수경(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가람 |담당변호사 정성엽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6. 21:40 경 경기 군포시 한세로 44번길 달님어린이공원 앞에서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봉고III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범퍼로 충격한 후 진행하다가, 같은 시 고산로 151번길 당정마을 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러 우회전 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번호불상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당시 도로가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 범퍼로 피해자 C 소유의 봉고IⅡ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번호불상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성명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6. 21:50 경 경기 군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당정마을 삼거리 쪽에서 G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 바, 당시 도로가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남, 55세)가 운전하는 I 쏘렌토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던 쏘렌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336,7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I),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D) 1. 사진목록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H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수빈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7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08:35경 의왕시 B아파트 주차장 내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수빈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5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20:5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청계동에 위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 12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사고관련 현장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수빈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4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최재현(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진(국선)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주사무실을 둔 D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시 계양구 E 공사현장 등에서 2007. 9. 1.부터 2019. 11. 10.까지 근로한 F의 임금 합계 45,000,000원과 2007. 9. 1.부터 2018년 중순경까지 근로한 G의 임금 합계 14,000,000원을 각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임금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한 상황,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영준(기소), 박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평진 판결선고 2020. 10.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4. 25. 09:09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군포시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군포시 당정로 31에 있는 대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4.25, 09:09경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당정로 31 에 있는 대흥사거리 교차로를 군포고가교 방면에서 경기외고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53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전면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전면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H(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증거자료 첨부(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과 치료비를 지급한 점, 이 사건 운전이 숙취운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수빈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임성열(공판)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던 F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레이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가 운전하던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강서구 I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촬영 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0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대헌(기소), 홍철의(공판)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23:47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조합 교리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판사 정승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9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8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2020고단1106(병합) 절도 |2020고단1219(병합) 절도 피 고인 A 검 사 이거량, 박상훈, 김신혜(기소), 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훈(국선)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998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1. 09:00경 목포시 해안로에 있는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에 정박 중이던 'B' 여객선에 탑승하여, 그곳 제1여객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 빈폴 가방[현금 35만 원, 신안지역상품권 6만 원, 피해자 명의 D은행 직불카드 1장(E), 시가 미상 닥스 지갑이 들어있었음]을 그대로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7. 3. 12:33경 목포시 F에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 운영의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34만 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3. 10:30 경부터 같은 날 12:33 경까지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17,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들로부터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한편,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 고단1106 피고인은 2018. 10. 7. 23:00경 광주시 H에 있는 I공장 내에서, 공장 업무용으로 사용되던 피해자 J 명의의 시가 미상 K 포터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219 피고인은 2020. 7. 1. 01:20 경 목포시 L 대합실 내에 있는 'M' 쥬얼리 매장에서, 매장 직원이 퇴근한 것을 기회로 삼아 그곳 판매대 수납장 바구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M 소유의 귀걸이 139 개 (시가 합계 1,376,100 원 상당)를 꺼내어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포 민원신고(분실) 접수·지시·통보보, 민원신고(분실) 확인 결과보고, 채증사진, 내사보고(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 확인에 대한), 붙임_회원 이용 내역서(기간별), 내사보고(도용한 체크카드 사용처 및 구매내역 확인에 대한), 붙임_절도사건 관련 피혐의자가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행적 CCTV영상 캡처 사진, 붙임_2 피혐의자가 여객선에 승선하는 CCTV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CCTV영상 분석결과 동일인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체크카드 사용처 'N' 확인에 대한), 붙임_1 피혐의자가 0에서 구입한 내역 관련 채증사진, 붙임_3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붙임_1 절도 사건 피혐의자(A) 행적 CCTV 영상녹화자료 캡처 사진, 붙임_2 피해물품이 발견된 장소 및 피해물품 관련 채증사진, 붙임_5 여객선 발권 집계표, 내사보고(피의자 소지품 확인에 대한), 붙임_1 채증사진, 붙임_2 피의자의 소지품 채증사진, 피해자 소유 직불카드 채증사진 2020 고단1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진술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차량수배 및 교통사고 확인 건), 도난수배(해제) 차량상세자료 · 발견보고(도난차량) 등 $2020+121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피해신고서,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초동수사), 매장 및 절취 모습 촬영 CCTV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절취액 및 편취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절취품 중 일부(차량, 귀걸이)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차량 절도 피해자 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약 30년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으로 인해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판사 하상익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9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김광제(기소), 김동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선린 |담당변호사 이원우 판결선고 2020. 10.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초저상버스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08: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문산읍 쪽에서 법원읍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08:35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시체검안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버스를 운전 중인 피고인이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녹색신호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젊은 나이의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어 피해 결과가 극히 중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합의금 8,000만 원 지급)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피고인 명의의 운전자보험과 F공제조합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뇌장애와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훈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7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창희(기소), 김태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하늬(국선) 판결선고 2020. 10.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04:45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가야대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D 병원 방향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싣고 가던 물건이 떨어져 그 물건을 줍기 위해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FCT100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뒷부분 등 수리비 1,3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지점 후방 주차위반 단속용 CCTV 사고영상 캡처 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사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버린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4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정진기(기소), 남상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피고인 A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7.4.4.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54,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로부터 각 54,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H 변호사의 명의로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의뢰인을 유치한 후 사건을 분배하여 처리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 19.경 서울시 서초구 I빌딩 201호에 있는 '변호사 H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 J으로부터 수임료 1,400,000원을 받고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H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변호사 명의로 총 181건의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취급하며 합계 253,40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신용보완 계약서, 대부내역(순번 52, 56), 대출거래표준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수임사건 경유내역(순번 74, 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들은 수임료에서 인지대 등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900,000원에서 1,000,000원이 되도록 수임료를 정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으므로, 수임료에서 인지대 등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건당 900,000원으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이 수임한 181건에 대하여 162,900,000원(= 900,000원 × 181건)을 인정하고, 이를 피고인들에게 균등하게 나눈 54,300,000원(= 162,900,000원 ÷ 3)을 피고인들로부터 각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영업을 하였고, 수임한 사건 건수가 181건, 수임료가 합계 253,400,000원에 이르는 점 판사 박남준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0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209에 있는 남문구교차로를 하마정교차로 쪽에서 C대학 쪽으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적색 신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대파되는 등 충격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49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C은행 여신담당 D이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테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9. 11:25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600만 원, 같은 날 11:26경 600만 원, 같은 날 11:29경 600만 원, 같은 날 11:30경 6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 8.경 김천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상호를 알 수 없는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편법으로 대출을 해 줄 테니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에도 피고인의 금융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적이 있어 위와 같은 지시에 따르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대출금을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2019. 1. 9. 피해자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11:46경 경북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2,400만 원을 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하고, 다시 G에 있는 H은행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한 후, 같은 날 14:30경 경북 김천시 I에 있는 J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사람에게 2,4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4매 1. 거래신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방조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19:06경 전북 정읍시 B시장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B시장내 색소폰 공연장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에 의해 순찰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조치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7. 29. 19:45경 전북 정읍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한 후 위 경위 D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경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내사보고 1. 경위 D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순찰 차량을 통해 귀가까지 되었음에도 이유 없이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하여 얼굴에 상처가 나기까지 하였다. 피해 경찰관이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폭력 범죄 전력(2012. 1. 4. 재물손괴죄 등 벌금 70만 원, 2009. 2. 24. 상해죄 벌금 100만 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3. 4. 19. 벌금 50만 원, 2000. 8. 21. 벌금 200만 원), 201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15: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 대리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여기 사기꾼 집이니까 사지마라, 신분증 주지 마라.", "너 아까 반말 했냐, 내가 해병대를 나왔다." 등으로 소리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대리점 밖으로 나간 이후에도 재차 위 대리점에 들어가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누가 신고를 했느냐, 신고 계속 해라, 나는 벌금 내면 된다." 등으로 소리를 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대리점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첨부) 1. 112신고내역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8.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01:00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여, 24세)를 처음 만나 합석을 하여 같이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와 같이 위 클럽에서 나와 부근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04:27경 위 노래타운에서 나오면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같이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수원시 장안구 F 1층 왼쪽 집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만 사용하고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주거지로 들어오게 하자 화장실을 사용한 후, 방 안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 싫어, 하지마'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가 '아파, 하지마, 싫어'라고 말하니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손톱으로 피고인의 등 부위를 긁었으나 강제로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의 배 부위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8, 11, 15, 19, 27) 1. 수사보고(Y-STR 유전자형분석법에 대한 질의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들를 것을 밝히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2.경 상호불상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신용이 낮아 원래 대출이 되지 않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3개월 치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사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성명불상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F으로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결과조회, D회신자료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후속범행의 발생, 범행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확정 판결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6. 22:30경 경북 청송군 부남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파천면 어천어영길 2 신기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