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부터 전북 부안군에 선적되어 있는 B를 임차하여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경 위 선박에서, C으로부터 국내 체류기간을 도과한 베트남 국적의 D을 공급 받아 같은 해 6. 6.경까지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장이 작성한 고발장 1. 각 내사보고(B 승선 외국인 국적 선원, 불법체류 확인 및 신병인계 완료, B 선적증서 등 어업관련 서류 첨부), 각 수사보고(B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확인서 사본 첨부, B 실운영자 확인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자에 대한) 1. B 어선원부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 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가 선박을 소개해달라고 해서 B의 선주 C을 소개해준 것에 불과하고, E가 B를 임차하여 실제로 운영한 것이다. 피고인은 E가 C으로부터 외국인 선원(D, 이하 ‘외국인 선원’이라 한다)을 소개받았으니 차로 데려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데려다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체류기간을 도과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B를 임차하여 운영한 사람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B를 임차하여 운영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E는 최초 경찰 진술조사에서 B를 임차한 것은 E 자신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50쪽), 그 후의 수사기관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B를 임차한 것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 E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임차인이라고 하면서도 F의 선주인 피고인이 B의 선원까지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8쪽). 2) E는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최초에는 피고인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해서 자신이 조업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가 클 것 같아서 사실대로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E가 자신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E가 자신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상대적으로 경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있는지 다소 의문이 든다. 3)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B를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지, E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C은 잘 아는 사이였으나 C과 E는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던 점, E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E는 약 10년 정도 피고인의 어선에서 선원으로 승선하여 지내왔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의 F 선원으로 고용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긍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2019년에 C으로부터 B를 4,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면서 1,7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B를 운영하면서 지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다가, B의 상태가 좋지 않다며 C에게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환불이 어렵게 되자 C에게 1,70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요구하여 2019. 7. 24.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게 이미 지급한 1,700만 원 및 나머지 2,300만 원의 합계 4,000만 원을 E가 B를 운영하여 벌어서 갚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수사기록 270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를 친구로서 도와준 것이라고 해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1,7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지출한 B를 E가 아무런 대가 없이 임차하도록 한 후 E에게 이를 외상으로 갚도록 하였다는 점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B를 임차한 것이고, E는 고용된 선장에 불과하다는 E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 5) E는 2019. 12.경 피고인으로부터 B의 선장으로 일을 하면 기본급으로 월 500만 원을 주고, 조업실적이 좋으면 위판가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듣고 수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E에게 ‘월 500만 원을 주고 조업실적이 좋으면 추가로 위판가액의 1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선장으로 승선하도록 제안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수사기록 272쪽). 6) 피고인은 E에게 2020. 2. 29. 300만 원, 2020. 4. 1. 100만 원, 2020. 4. 16. 50만 원, 2020. 5. 13. 300만 원, 2020. 6. 9.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고, E는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은 것이라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금원 중 일부는 E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어떠한 명목으로 대여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7) B의 선박 수리비, 기타 경비를 피고인이 지출하였고, 피고인이 B의 어선원재해 보상보험 보험료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에 승선한 G 및 외국인 선원의 숙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B를 임차한 사람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비용 등을 지출한 것을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E는 최초 경찰 조사(수사기록 58쪽)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외국인 선원을 고용한 것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B의 임차인이 피고인이라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선원들도 피고인이 고용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인력이 부족해서 B 운영이 힘들다면서 15일 이상을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그 때 외국인 선원을 만나게 되어 피고인에게 취업을 알선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도 외국인 선원을 차에 태우고 E에게 데려다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0. 6. 6. B에서 사고가 발생한 후 외국인 선원이 불법체류자로 출입국관리소에 인계될 때 임금을 직접 지불하기도 하였고, 외국인 선원에게 숙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G를 F의 선원으로 고용하였었는데, B에 승선하도록 하였다. B의 선원으로 G를 고용할지 여부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결정한 점 및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외국인 선원도 피고인이 고용했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