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7

범죄사실 2015고단647 1.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 D(일명 'E')은 스포츠토토 도박 웹프로그램을 일본에 있는 서버에 설치하고, 도메인 F, G, H, 도메인 불상(I) 등 도박사이트인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설치·판매하는 필리핀 총괄 및 국내 영업을 지휘하는 사람이다. J은 김포시 K아파트를 임차하여 영업팀 숙소로 정해 놓고 위 도박사이트 홍보, 위 도박사이트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 인출 등 위 도박사이트의 국내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L은 2012. 9.경 필리핀 세부 노스타운에 있는 불상의 빌라에서 일명 'M'이라는 자에게 2개월 정도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관한 일을 배운 다음 2012. 10.경부터 2014. 7.경까지 위 J으로부터 자금과 컴퓨터 장비 등 지원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김포시에 있는 위 K 아파트에서 N, O, P 등과 함께 카페(Q), 블로그(R), S 등의 각 운영자 및 직 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내국인을 상대로 사설 스포츠토토 회원을 모집·유치하고 스포츠전 종목에 관한 속칭 '픽스터'(분석가)활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필리핀 세부에서 'T'라고 불리면서 도박사이트 운영자 중 한사람인 B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위 D(일명 'E')의 지시를 받아 도박 사이트 운영·관리자들의 항 공권 구매, 현지인 명의 인터넷 설치, 사이트 운영자들의 거주지 임차, 운영자에 음식제공,통역, 관공서 업무 및 공과금 관리 및 I 사이트 관리 등 도박사이트 운영 지원 관련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U, V 등은 각 블로그 및 카페를 통해 스포츠 각 분야별 픽스터로 활동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의 회원유치 등을 맡은 사람들이다. W, X, B 등은 필리핀 세부 'Y' 에서 위사설 도박사이트 회원에 대한 환전, 고객센터 상담,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및 위 D, J, W, X, U, V, B 등은 위와 같은 사이트를 중심으로 매일 예정되어 있는 국내·외 스포츠경기 또는 이미 진행된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고객센터 회원들의 입금여부를 확인하고 사이트 운영자들을 지원하는 관리팀, 가맹점 사장 및 회원 유치 영업팀,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하는 인출팀 등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D, J, L, N, W, X, V, B, O, P 등과 공모하여, 위 D 및 J은 2012. 1. 2. 경부터 일본 신주꾸 Z빌딩 3F 'AA' IDC에 위치한 일본서버(AB) 등에 도박 웹프로그램을 설치해 놓고, 원격으로 관리하는 사무실인 필리핀 세부에서 위 W, 위 X, B 등을 통하여 도메인 F, G, H, I 등 수 개의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4. 3. 경까지 D 등의 지시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사무실이 있는 필리핀 AC, Y, AD, AE 등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인터넷 개통 등을 대행하였으며, 도박사이트 운영 관리자인 X 등 20여명의 항공권을 대신 구매하였고, 도메인 불상의 I 도박사이트를 관리하였다. O, P 등은 위 D 및 J의 지시에 따라 Q 등 8~10개의 인터넷 카페, 블로그, 카카오톡에 홍보하거나 문자 발송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단톡방으로 들어오면 수익은 날 것이다' 등으로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전자머니로 교환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전자머니를 걸고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리할지 예측하게 하여 배팅을 하게 하거나 네임드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게임, 스타크래프트 등에 배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인 betman. co. kr과 유사한 방법으로 회원 AF 외 다수인 3,500여 명으로부터 (주)AG 명의 농협계좌(AH) 및 (주)AI 농협계좌(AJ) 등으로 입금 받아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3.경까지 위 D, J 등과 공모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365,344,341,262원을 입금받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15고단838 2. D(일명 'E')은 스포츠토토 도박 웹프로그램을 일본에 있는 서버에 설치하고, 도메인F, G, H, 도메인 불상(I) 등 도박사이트인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설치·판매하는 필리핀 총괄 및 국내 영업을 지휘하는 사람이다. J은 김포시 K아파트를 임차하여 영업팀 숙소로 정해 놓고 위 도박사이트 홍보, 위 도박사이트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 인출 등 위 도박사이트의 국내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L은 2012. 9.경 필리핀 세부 노스타운에 있는 불상의 빌라에서 일명 'M'이라는 자에게 2개월 정도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관한 일을 배운 다음 2012. 10.경부터 2014. 7.경까지 위 J으로부터 자금과 컴퓨터 장비 등 지원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김포시에 있는 위 K 아파트에서 N, O, P 등과 함께 카페 (Q), 블로그(R), (S) 등의 각 운영자 및 직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내국인을 상대로 사설 스포츠토토 회원을 모집·유치하고 스포츠전 종목에 관한 속칭 '픽스터'(분석가) 활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의 지시를 받아 W, X 등과 함께 위 F 도박사이트의 회원 가입 승인 등 회원 관리, 경기 결과 입력 등 사이트 관리, 고객센터 상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U, V 등은 각 블로그 및 카페를 통해 스포츠 각 분야별 픽스터로 활동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의 회원유치 등을 맡은 사람들이다. 피고인 및 위 D, J, W, X, U, V 등은 위와 같은 사이트를 중심으로 매일 예정되어 있는 국내·외 스포츠경기 또는 이미 진행된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고객센터 회원들의 입금여부를 확인하고 사이트 운영자들을 지원하는 관리팀, 가맹점 사장 및 회원 유치 영업팀,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하는 인출팀 등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 D 및 J은 2012. 1. 2. 경부터 일본 신주꾸 Z빌딩 3F 'AA' IDC에 위치한 일본서버 (AB) 등에 도박 웹프로그램을 설치해 놓고, 원격으로 관리하는 사무실인 필리핀 세부에서 피고인, 위 W, 위 X 등을 통하여 도메인 F, G, H, I 등수 개의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4. 6. 경까지 D 등의 지시로 필리핀 Y에서 F 사이트의 회원가입 승인 및 탈퇴, 스포츠 경기 결과 입력 및 배당률 업데이트 등 사이트 관리, 고객센터 답변, 환전 등을 처리하였다. O, P 등은 위 D 및 J의 지시에 따라 Q 등 8~10개의 인터넷 카페, 블로그, 카카오톡에 홍보하거나 문자 발송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단톡방으로 들어오면 수익이 날 것이다' 등으로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전자머니로 교환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전자머니를 걸고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리할지 예측하게 하여 배팅을 하게 하거나 네임드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게임, 스타크래프트 등에 배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인 betman.co.kr과 유사한 방법으로 회원 AF 외 다수인 3,500여 명으로부터 (주)AG 명의 농협계좌(AH) 및 (주)AI 농협계좌(AJ) 등으로 입금 받아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365,344,341,262원을 입금받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 AK, AL, AM, P,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및 도메인 현황 1. 사이트 캡쳐 화면 1. 계좌입출금 내역 1.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 1. 내사보고(증거기록 50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098면, 4101면, 4145면, 4261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 AK, AL, AM, P,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및 도메인 현황 1. 사이트 캡쳐 화면 1. 계좌입출금 내역, B 금융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증거기록 50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098면, 4101면, 4145면, 4291면, 4409면, 4438면, 444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한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공범들에 대한 식사를 제공하는 등으로 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해외에서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를 직접 관리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한 기간, 이 사건 도박 범죄의 금액이 매우 큰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