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상무로 피고인들은 개발 가능성이 아예 없거나 희박한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후 위 토지가 조만간 개발됨에 따라 지가가 상승할 것처럼 고객들을 기망하여 비싼 대금을 받고 처분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E, F를 통해 피해자 G에게 '남양주시 H 임야가 있는데 곧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릴 예정이다. 해당 임야에 곧 공동주택이 들어올 것인데, 평당 약 300 ~ 350만 원 상당으로 보상이 될 것이다. I에서 위 임야에 대하여 지하전선매설작업을 하고 있고, 인접한 부동산에서는 평당 600만 원에 보상협의가 진행 중이다. 위 임야에 인접하여 도로가 개설될 것이고, 근처 교량이 철거될 것이다. 위 임야를 평당 35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는데 특별히 피해자에게 평당 22만 원으로 할인하여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2017. 3. 25.경 남양주시 H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예정이 없어 평당 300만 원 이상의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었고, 공동주택이 들어오거나 지하전선매설 작업이 진행 중이지도 아니하였으며, 인접 부동산에 평당 600만 원에 보상협의가 진행 중이지도 아니하였고, 위 임야에 인접하여 도로가 개설되거나 근처 교량도 철거될 예정이 아니었다. 또한 위 임야는 공시지가가 평당 1만 원 이하로 피고인들은 평당 약 1만 원으로 위 임야를 매입하였으며, 시가로 평당 35만 원 또는 평당 22만 원에 거래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높은 금액의 보상금을 받게 해주거나 지가 상승으로 높은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5.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F, E의 각 법정진술 1. 각 등기부등본, 명함, 지적도, I공사 보상내역, 이체내역, 토지매매계약서, 토지정보, 나의 민원, I정보공개, 토지이용계획확인증명원, 내용증명, 도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F를 비롯한 C 직원들을 통해서나, 직접, 피해자에게 매매목적물인 남양주시 H(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E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이 풀린다는 소문이 있는데 결국 개발제한구역 투자는 복불복이 아니겠냐'는 취지로 '개발제한구역이 풀릴 경우'를 전제하고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만 말하였고, 피해자 또한 그린벨트 지역임을 잘 알고 이 사건 임야를 매매한 것이며, I의 지하전설매설작업 부분은 J 중 849m²에 관해 I으로부터 미건림 선하 보상으로 7,402,500원을 보상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이 과장되어 전달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임야 인근 K에 있는 축사가 평당 300만 원 정도에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한 사실이 있을 뿐 인접 부동산이 평당 600만 원에 보상 진행 중이라고 거짓말한 바는 없고, 인근에 지방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라고 설명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실제로 남양주시에서 도로확장공사보상계획까지 공고한 상태였으므로 거짓말 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피해자 G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즉, 자신은 평소 알고 지내던 E(C 부장)의 주선으로 2016. 9. 경 F 등과 저녁을 먹었고 이후 F, E으로부터 '남양주의 그린벨트가 다 해제되고 있고 주변에 보상이 평당 600만 원 선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 사건 임야도 2, 3년 내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300-350만 원의 보상을 보장한다,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고 6차선 도로가 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임야의 매물소개를 받아 이 사건 임야 200평을 평당 22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E의 요구에 따라 2017. 3. 15.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3. 22. C을 방문하자 상무인 피고인 B이 지본도를 보여주면서 인근에 6차선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라는 등 E, F가 설명한 부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이를 믿고 정식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E으로부터 매매대금에 직원의 판매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뭔가 미심쩍어 등기를 보류한 채 2017. 3. 25. 피고인 B과 이 사건 임야의 현장 답사를 하며 다시 설명을 들었고, 피고인 등과 헤어진 뒤 인근 주민(식당주인)으로부터 경사도 때문에 이 사건 임야의 그린벨트 해제는 요원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또한 C도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부지 일대를 평당 1만 원에 취득하였던 사실을 알게 된 뒤 즉시 전화로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인들 측에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이 매매대금을 돌려준다면서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피해 진술은 수사과정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아래에서 보는 사건관계인들의 진술에 부합하여 이를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망 내용에 대하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한 것뿐이라며 기망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있음은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특히 도로개설 부분에 관하여 지본도를 보여주면서 설명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피고인 A 또한 직원들로 하여금 회사가 평당 1만 원에 구입한 부동산을 25만 원에 매매하도록 하면서 매매목적물을 설명할 당시 위와 같은 교육(그린벨트가 조만간 해제될 것이라는 등)을 한 부분은 시인하고 있으며, 이 또한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C 직원 F 또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설명할 당시 공소사실과 같이 설명하였고, 그와 같은 설명은 모두 C(피고인들)로부터 교육받은 대로 한 것이며, 자신 역시 그 말을 믿고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매수한 바도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피해진술과 부합한다. F가 땅을 판매하면 10% 상당의 수수료를 받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C에서 교육받지도 않은 사실들을 지어내어 설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F가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 체결로 인한 자신의 수수료를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고소당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정황에 비추어 보면 F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C 부장이자 피해자의 지인인 E은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기망 내용이 확정적으로 실현될 거라 설명한 것은 아니고 모두 '가능성'을 설명하는데 그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E 또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 그린벨트가 2020년도까지 해제될 확률이 80% 정도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다는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인근 지역의 개발 등의 근거에 관하여는 별다른 소명을 하고 있지 못한 점(피고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장담하였던 것처럼 이 사건 토지 인근에 도로가 개설된다거나, 그린벨트가 조속히 해제되어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로 하여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들 등으로부터 '불분명한 개발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만으로 매매계약서도 쓰기 전에 현금부터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정황은 피해자가 들었다는 기망 내용에 더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임야의 실제 가치는 피고인들이 구입한 가액 정도에 구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한 지 불과 며칠 되지 아니하여 반환을 요구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평소 남편이 고급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국정원 출신이라고 말하고 다니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그 사건에서도 개발이익을 장담하여 토지를 판매한 것으로 수사를 받아 기소당하였으나 그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실질적인 부분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영업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이 사건 피해의 발생에는 그린벨트 지역의 땅을 충분히 알아보지 아니하고 구입한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금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