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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29

범죄사실 2019고단67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 00:30경 서울 중구 을지로 42에 있는 지하철2호선 '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봄경부터 2019. 10. 2.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 소유의 피해품들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26. 03:08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의 자동차 열쇠 1개, 신한체크카드 1장, 공무원증 1장, 태권도 단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쌤소나이트 서류가방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경부터 2019. 9. 26.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 소유의 피해품들을 횡령하였다. 72019.72 +7442, 피고인은 2019. 9. 21. 01:40경 서울 중구 F 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그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갤럭시 A50 휴대전화 1대와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현금 1,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갈색 구찌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CCTV 확보/분석), 내사보고(접근로 수사), 내사보고(택시번호 특정), 내사보고(도주로 수사), 내사보고(피해품의 점유에 대한 판단)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조회회보서 F2019.74774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증거: 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2019고단6729호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1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죄판시 2019고단6729호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1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범행의 횟수와 피해액수, 피해품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 사정,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5. 20:22경 영천시 B에 있는 (주)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M건물 N호에 있던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5.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에 대한 임금 합계 14,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변호인이 제출한 각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7. 16:13경 경기 연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 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4. 02:3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D의 직원인바, 피고인 A은 김포시 E의 소유자인 피해자 F과 토지 경계 문제로 분쟁이 있어 왔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12. 8. 08:30경 김포시 E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토지 경계 지점에 쇠말뚝을 박고 울타리 설치 작업을 시작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지게차로 밀고 트럭을 갖다 박아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지게차 1대, 화물차량 2대를 울타리 설치 작업을 하는 곳에 세워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울타리 설치 작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밀어버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지게 차로 피해자가 울타리 설치를 위해 박아 놓은 시가 15,000원 상당의 쇠파이프 말뚝 1개를 밀어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증 지게차 사진, 증 제2호증 화물차량 사진, 증 제4호증 승용차량 사진, 증 제5호증 말뚝 손괴사진, 지적도 등본, 판결서, 현장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15,000원), 업무방해의 정도에다가 피고인들의 역할 및 지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과 피고인 B이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MEGAJET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검사는 이 부분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적시하였으나, 이 부분 죄명기재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피고인은 2020. 3. 17. 12:45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건물 편도 2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샘재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약 45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곳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7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이륜차량 앞바퀴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가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운양동 제촌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MEGAJET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0. 220%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사고 당시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20:15경 부천시 C 앞 도로를 봉오대로 사거리에서 우편집중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횡단보도의 보행자의 보행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남, 52세)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법랑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지 않은 채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벌금형)받은 적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03:44경 제주시 B에 있는 'C 가요주점' 내에서 술값 지급문제 그 곳 업주와 다투게 되었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E의 팔을 이빨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이 중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7.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5. 21:57경 양주시 백석읍 복지사거리에서부터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 2.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2012. 11.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1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삼로 264, '제주보건소'(도남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한편 장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카드 사용 실적을 만든 후 저금리로 4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18. 15:00경 대구 수성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내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9.06:09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피해자 D(남, 45세)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방비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9. 22:00경 제주시 B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사고를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장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 9.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9. 17:30경 제주시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고, 사고도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장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사거리를 E에 있는 F 방면에서 G에 있는 H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는 차량이나 정차한 차량이 있으면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선행 승합차인 피해자 I(남, 25세)가 운전하는 J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 동승자인 피해자 K(남, 26세) 및 피해자 L(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사거리까지 약 900m의 거리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한편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24

범죄사실 2020고단182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12.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도로를 광적면 방면에서 은현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피해자 양주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양주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4,2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3175 피고인은 2020. 5. 16. 22:44경 양주시 E 일원에서 피해자 F(여, 30세)가 차량에서 내려 걸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피해자의 집이 있는 건물의 1층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3층까지 그녀를 따라 올라간 뒤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자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물적 피해 입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전력 확인 보고) [2020고단3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손괴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가 5km로 상당하며, 소요되는 수리비 액수가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같이 가자'고 하며 위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따라가 문을 두드리는 등 그 주거에 침입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 10:16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047%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6. 04:4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Mercedes AMG C6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8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적발된 이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불갑면 녹산로1 순용교 앞 교차로를 불갑면 방면에서 영광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고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3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C(78세)이 운전하는 농기계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9. 05:41경 광주 동구 제봉로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두부 및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보고(실황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봉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가 오는 상황에서 과속을 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사고 당시 특별히 시야에 방해가 될 만한 것이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형사처벌 전력이 1994년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8. 19. 03:30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B 부근 도로에서, C에게 대금 30만 원을 지불하고 약 0.3g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으로 약칭)을 구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3. 20.자 투약 피고인은 2019. 3. 20. 저녁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 D이 주차해 놓은 E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D과 함께 약 0.4g 상당의 필로폰을 은박지 등에 올려두고 가열하여 발생되는 증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법'의 변형된 형태임, 이하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약칭)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3. 21.자 투약 피고인은 2019. 3. 21. 오후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 D이 주차해 놓은 E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D과 함께 약 0.3g 상당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9. 4. 7.자 투약 피고인은 2019. 4. 7. 16:0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 D이 주차해 놓은 E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D과 함께 약 0.5g 상당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9. 5. 9.자 투약 피고인은 2019. 5. 9. 20:00경부터 23:59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 D이 주차해 놓은 E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D과 함께 약 1g 상당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9. 8. 10.자 투약 피고인은 2019. 8. 10. 23:05경부터 23:59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탕정면 이하 불상지에 D이 주차해 놓은 E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D과 함께 약 0.3g 상당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19. 8. 19.자 투약 피고인은 2019. 8. 19. 06:3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F건물 G호에서, 약 0.3g 상당의 필로폰을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5, 27)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범행 일자 통화내역 관련), 통화내역 발췌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관련 통화내역 분석 결과), 통화내역, 수사보고(2019. 8. 19. 범행일시 특정 관련), 감정의뢰회보(순번 37)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내지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별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5. 20:35경 서울 용산구 B 'C' 지하 2층에서 공연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연장에서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방법, 추행의 부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14년경 비슷한 수법의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