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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17

범죄사실 2013고단221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29.15:5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 물류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 F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씹할놈아, 빨리 불러와, 나도 청와대에 빽이 있어, 야. 개새끼야. 빨리 불러오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동 업소 앞에 설치된 간이 천막을 뽑을 듯이 흔들고, 간이 의자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30분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장 H에게 "야, 니가 경찰관이냐, 뭐하러 왔냐, 씨발놈아" 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위 H의 복부를 2~3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6:40 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G파출소 소속 파출소장에게 "야, 니가 파출소장이냐"라고 하면서 파출소장의 책상을 주먹으로 2~3회 내리치고 발로 책상을 2회 걷어차고, 그 옆에 있던 G파출소 소속 경위 J을 향해 피고인이 신고 있던 구두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93 피고인은 2014,1.22,16:18 서울 종로구 K건물 2층에 있는 L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혜화경찰서 M파출소 소속인 경위 N이 진정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발로 같은 파출소 소속인 경위 O 의 왼쪽 정강이와 오른쪽 정강이를 각각 2회씩 걷어차고, 손으로 위 O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꺾으며, "야, 씨발놈아, 나는 태권도 5단이다. 저리 꺼져라, 죽기 전에 비켜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2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H의 각 진술서 [2014고단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 및 주취상태에서의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선고일에도 만취하여 출석하는 등 잘못된 음주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장애인인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09. 19. 16:30경 위 화물차를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하나원 100m 전방 편도 1차로를 안성시 삼죽 면 덕산리 방면에서 같은 면 율곡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진행하다 왼쪽으로 휘어지는 커브길에서 도로를 이탈하여 오른쪽 도로변에 있던 전신주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C(5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상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일시경 안성시 삼죽면 덕산리 소재 도로부터 사고지점인 같은 면 율곡리 소재 하나원 전방 100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 기간이 만료된 2009. 2. 22. 경부터 제1항 기재 일시경까지 안성 시내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 204%의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동승자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3. 20: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이라는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훔쳐간 지갑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그만 가시라"고 말하자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소리치며 위 가게에 있는 식탁을 뒤집어엎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3. 20:30경 안성시 F 안성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개새끼들아 똑바로 해, 경찰서장도 똑바로 하지 않으면 모가지를 날려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철제 의자를 집어든 후 위 H에게 그 의자를 던질 듯이 위협함으로써 경찰관의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현행범 체포 당시 각 현장사진, 112신고접수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의 통고처분을 받은 점,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8.23. 07:0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미양면 신계리 100-6 앞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안성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 오른쪽으로 차선을 이탈하여 전답으로 추락함으로써,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T11 및 T12 부위의 폐쇄성 압박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A),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하고,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수용중인 자들인데 피고인 A 이 화장실 문을 세게 닫는다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1. 07:30경 위 교도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4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면서 멱살을 뿌리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에게 대항하여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각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싸우게 된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1. 12.경까지 인천 부평구청이 발주하여 B 주식회사가 도급을 받고 C합자회사가 하도급을 받은 '부평역-부흥오거리부근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시범사업'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인천 부평구 소재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석공사 업자인 D과 화강석 판석 설치 공사를 재하도급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D으로부터 재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공사 진행 편의 제공 등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D이 과다하게 청구한 인건비를 그대로 지급한 후 D으로부터 소위 리베이트 명목으로 2011. 5.경 90만 원, 2011. 7.경 460만 원, 2011. 8.경 500만 원, 2011. 9.경 790만 원, 2011. 10.경 745만 원 등 합계 2,585만 원을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합자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D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585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무비지급명세서 1. 거래명세표(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받은 금액이 상당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범행 경위나 수법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추징보전이 이루어져 범죄수익이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하고, 검사의 구형 (징역 10월, 추징 2,585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면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파맥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12:05경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를 두리예식장 방면에서 공구상가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세원풍남아파트 방면에서 대우자동차 방면으로 장애인 전동차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여, 6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등에 과실이 있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공탁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의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16:00경부터 같은 날 16:35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송악이주단지 부근에서부터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 102에 있는 화성휴게소 부근(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301킬로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힘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92번지 연수고가 도로까지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2006.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06. 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6.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을 각 약식명령 발령 또는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9.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5.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베르빌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문형리에 있는 문형교차로 부근 4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업무로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문형교차로 부근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도로의 중앙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문형교차로에서 43번 국도로 잘못 진입하여 광주 방면에서 능평리 방면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칼로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칼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위험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D, F)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역주행이라는 중과실로 판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23: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시장 돼지국밥 식당에서회사 동료인 피해자 C(남, 3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회사의 분위기에 대하여 이야기 하다 서로 시비가 되자 위 식당 밖으로 함께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완전탈구, 치관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상처 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5. 4.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하면 현리에 있는 조은주택 앞 편도 1차로를 현리성당 방향에서 현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제대로 걷지 못하며 발음이 꼬이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현리 방향에서 신하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윈스톰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5세)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뒤 문짝 교환 등 수리비 1,679,7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인 바,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하면 신하리 신하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가평군 하면 현리에 있는 조은주택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견적서, 각 진료확인서 1. 의무보험 조회 1. 교통사고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의 일부를 공탁한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그 소유의 차량을 폐차처리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서구 F 건물 3층에 있는 약 15평 규모의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른바 바지사장으로서 게임장 관리를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C는 손님을 모집하는 등 영업 활동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8. 25.경부터 2008. 9. 26. 경까지 위 상호불상 게임장에서, 컴퓨터 2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만원당 1만점의 크레디트 게임머니를 메인컴퓨터를 통해 손님의 컴퓨터로 입력해주고 버튼을 눌러 화면에 정해진 그림 배열 순서에 따라 정해진 점수를 얻는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오락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32,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1. 15: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2번 출구 밑 지하상가에서 상의 검정색 재킷, 하의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동영상 모드로 바꾼 후 뒤따라가며 그녀의 엉덩이와 허벅지, 다리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약 5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1. 15: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2번 출구 위 지상에서 상의 빨강색 가디건, 하의 분홍색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동영상 모드로 바꾼 후 뒤따라가며 그녀의 엉덩이와 허벅지, 다리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약 1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1. 15: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2번 출구에서 지하상가 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상의 흰색, 파랑색 가로 줄무늬, 하의 검정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동영상 모드로 바꾼 후 뒤따라가며 그녀의 엉덩이와 허벅지, 다리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약 29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3명의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사진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방법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20:35경 인천 서구 심곡동 서구청 앞부터 같은 구 공천동 수도사업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3.부터 2012. 9. 26.까지 근로한 D에게 4월 임금 1,002,136원, 5월 임금 4,417,834원, 6월 임금 4,571,950원, 7월 임금 4,537,702원, 8월 4,871,620원, 9월 임금 3,598,720원 등 임금합계 22,999,962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08:50경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18세)이 후 배임에도 대들었다는 이유로, "좆만한 새끼, 잡히면 죽여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하며,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지물포를 운영하던 자인 바, 2012. 4. 23.경 위 지물포의영업수익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전 피고인이 발행한 가계수표의 지급기일이 돌아오면 새로이 발행하는 가계수표로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결제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새로이 수표를 발행하더라도 그 결제일자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수표번호 D, 액면 금 500만 원, 발행일 2012. 7. 30.로 기재된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해 주고 위 가계수표할인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5매의 수표를 발행해 주고 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모닝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와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이고, 피고인 B은 G 아우디 승용차(수입자동차)의 보유자로서 피고인 A과 사회 선배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12. 16, 20:00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I'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수입자동차가 교통사고로 수리를 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자동차공업사에서 이루어진 실제 수리비와 무관하게 단순히 수리 예상견적서만 제출받고 '미수선 수리비'라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위 모닝 승용차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추돌하고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타 내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12, 18, 19: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고 뒤편 T자형 이면도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9. 00:30경 위 이면도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다음 고의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 보험사고 접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T자형 이면도로상에 주차하기 위해 우회전으로 진행하던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고 하다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위 모닝 승용차가 급가속하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휀다 부분을 들이받은 것처럼 허위의 교통사고 발생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2. 21.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 차량정비소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고의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오일탱크와 오일파이트 사이의 간격을 벌려 오일누수가 일어나도록 위 아우디 승용차를 손괴하고, 이를 이용하여 같은 달 12. 22.경부산 수영구 N에 있는 'O(주) 아우디 부산서비스센터'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예상 수리 견적이 금 119,972,600원으로 기재된 '자동차 정비/점검 견적서'를 작성받은 다음, 그 무렵 전화로 피해자 회사의 보상팀 직원인 P에게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대물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견적서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고, 위 P로 하여금 부산 남구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자신이 미리 위 사무실에 맡겨둔 위 견적서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2012. 12. 28. 17:00경 부산 수영구 S주택 부근 'T'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위 모닝 승용차의 실제 수리비와 위 아우디 승용차의 미수선 수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경 위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인 피고인 A에게 지급되는 위 모닝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968,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인 피고인 A이 발생시킨 교통사고의 대물 피해자인 피고인 B에게 지급되는 위 아우디 승용차의 미수선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119,972, 6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보상팀 과장 U이 고의에 의한 추돌인지 여부를 의심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968,000원을 교부받고, 금 119, 972,600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수사보고 1.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범정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3. 25. 확정된 자이다. 중국에 거주하며 전화금융사기조직을 총괄하는 일명 C을 비롯한 전화금융사기조직원과 국내에 거주하며 피해금 인출을 총괄하는 D은 전화금융사기를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은 D이 편취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도주할 것에 대비하여 보증금 1,000만 원을 미리 송금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D이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위 보증금을 대신하여 속칭 '인질'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C과 함께 있으면서 C로부터 출금 및 송금지시를 받아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C, D은 위 전화금융사기조직과 공모하여, 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2012. 9. 28. 10: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사건번호 F 관련 G이라는 사람이 잡혔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통장 중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이있다. 우리가 불러주는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해서 보안카드 번호, 비밀번호, 계좌번호를 입력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이 개설한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출금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이후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H)에서 I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2,732,133원을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에서 위 I 명의 계좌로 950,099원을 이체하여 합계 3,681,232원을 편취하는데 있어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하여 C과 D의 연락 및 편취금 인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 D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L 에 대한 범행 C, D은 위 전화금융사기조직과 공모하여, 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2012. 10. 4.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우체국인데 택배물건 2개가 반송되었다. 그것을 찾아가려면 가까운 신한은행 현금지급기로 가서 신용카드를 넣고 내가 불러주는 번호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현금지급기로 유인한 뒤 현금지급기를 조작하게 하는 수법으로 같은 날 09:50경 M 명의의 우체국 계좌(N)로 28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는데 있어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하여 C과 D의 연락 및 편취금 인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 D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일반) - D과 A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분석결과 및 자료첨부 1. 각 수사보고(관련 사건기록 일부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지능적·조직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을 궁박한 상태에 빠뜨려 돈을 편취하는 범행인데, 피고인은 C, D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0.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54길 8에 있는 주식회사 더조은 할부금융제휴점 내에서, 담당 직원에게 할부대출을 통하여 승용차를 구입한 뒤 그 할부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OOO와 자동 차 구입 대금 20,000,000원을 대출받고 36개월간 약정이율 27. 9%로 매월 826,191원씩 상환하기로 하는 중고차 할부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할부대출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할부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 00:40경 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후배인 피해자 E(18세)에게 더 이상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자동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6cm)를 꺼내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31. 20:00경 문경시 산양면 불암리에 있는 금천둔치에서 담배를 피우며 빈병을 줍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여, 44세)로부터 "냄새가 나니 다른 곳으로 가서 피우세요."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때리고, 위 둔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크기 불상)을 주워 들어 넘어진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에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D(56세)이 피고인을 껴안으면서 말리자, 피고인은 "너까지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크기 불상)로 피해자의 머리, 다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4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약 9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질성 충동조절 장애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