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11.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5.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수립 성명불상자(일명 ‘E’, ‘F’, 이하 F로 지칭함)는 불상일경 중국 계림시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금원을 출금하는 방식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하기로 마음먹었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와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F는 불상일경 중국 계림시에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사무실과 조직원 숙소를 계약한 후, 사무실에 책상 등 가구 비치, VPN, 인터넷 전화, 컴퓨터 등 집기 등을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D/B 및 대포통장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3. 지위 및 역할 분담 F는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G 등을 통해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조선족 ‘H’을 총 관리자 및 팀장으로 지명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관리자로부터 편취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고, 조직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편취금을 전달받아 매주 금요일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여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면서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팀장인 ‘H’, ‘I’은 보이스피싱 D/B 및 대포통장을 팀원들에게 제공하고 팀원들을 교육하며, 편취실적을 보고하고 F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팀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G은 국내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할 팀원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내보내고 관리하는 인력 송출 총책이자 한국인 사장 역할을, J는 G의 지시로 국내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할 팀원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등을 전달하고 중국 콜센터까지 인솔한 후 한국인 팀원들의 편취실적 및 생활을 관리하는 인력 송출 및 관리책역할을, 피고인, K, L, M, N, O 등은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상담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4. 조직원 선발 및 교육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조직원들을 선발함에 있어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은 사람들이 공범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인광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기존 조직원들의 동네 선·후배, 친·인척, 친구 등 지인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거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팀장들로 하여금 수사기관 사칭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 파일을 지급하게 하고 약 1~2주 간에 걸쳐 범행방법을 교육하게 한 후 이들을 각 팀에 배속시켜 사기 범행을 하게 하였다. 5. 조직체계 및 범행수법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위와 같이 사장, 총 관리자, 팀장, 송출 브로커 총책 및 각 팀당 수 명의 팀원 등 수직적인 구조로 구성되었다. 콜센터 상담원인 팀원들은 아웃바운드(D/B에 기재된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방식)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업무를 한바, 1차적으로 경찰, 검찰수사관을 사칭 후 “전주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군산지청, 00경찰서 등) 000수사관(경찰)이다. 대규모 사기조직인 P(Q, R) 일당이 검거되었는데 귀하 명의의 대포계좌가 사용되었다. 귀하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한 뒤, 2차적으로 검사를 사칭한 후 가상의 형사사법포탈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허위의 공문을 보여준 뒤 “귀하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귀하 계좌에 들어 있는 모든 금융권 자산을 이야기하라. 귀하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우리가 알려 주는 금융감독원의 계좌로 입금하면 불법자금인지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팀장으로부터 제공받은 대포통장과 연계된 계좌번호를 피해자들에게 알려 주어 대포통장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거나 국내에 있는 수거책에게 직접 전달하게 하였다. 6. 범죄수익 분배방식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정한 월급이 없이 성과를 낸 조직원만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직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기 전화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콜센터 상담원은 사기 전화에 성공하는 경우 1차 수사관 역할을 한 사람이 편취금액의 5~7%, 2차 검사 역할을 한 사람이 편취금액의 일정 비율을 분배받았으며, G, J 등 송출팀은 자신이 보낸 팀원이 성공시킨 편취금액의 일정 비율을 분배받았다. 7.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행동강령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장, 총 관리자, 팀장, 상담원으로 직급이 나누어지고, 상호간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가명을 사용하여 부르거나 직급으로 불렀으며, 휴대폰 사용금지, 사무실 출근 후 외출금지, 숙소에서 외출 시 사전 보고 등 내부 규정을 만들어 조직을 운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8. 6. 11.경 J, G으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일을 할 생각이 있냐. 일하는 것에 따라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입을 낼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검찰수사관, 경찰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기 전화를 하는 범죄단체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공범들과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 공범이 2018. 6. 20.경 중국 연길시 이하 불상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전주지방검찰청 S 검사입니다. 귀하 명의 대포통장이 중고나라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본인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예금되어 있는 돈을 알려 주는 계좌로 입금하세요.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습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9,3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활동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G, J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위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K,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W, X, D, Y, Z, B,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E, AF, AG의 각 진술서 사본 1. 계좌이체내역조회, 각 영수증, 즉시이체조회/취소, AH은행 이체결과 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통합이체결과조회,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서(범죄단체 조직 연혁 등 조직경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대전지법 공주지원 2020고단539 판결문, 통합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와 범죄단체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인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중국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기망행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 합계가 6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와 같은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동기 및 경위와 그 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이 관련 사건에서 선고받은 형량,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