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3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9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대한(기소), 김기왕(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태호(국선)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C은 'D'이라는 상호로 각각 임목벌채 및 조경업 등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제천시 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제천시 E, F에 있는 임목이 G 종중 총무인 H에게 매도할 권한이 있는데, H으로부터 위 임목을 매수해 주겠으니 10,000,00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에게는 위 임목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를 매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3.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J)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0,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 1. 임목매매계약서, 이행각서, 각 확인서, 사업계획확인서, 통장사본(K), 현금지불증, 차용증, 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서(C, K) 1. 각 수사보고(피의자 H이 제출한 임목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단양군 L 산주 M와 전화통화, N와 전화통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등기발급 검색 결과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일람표'라고만 한다) 순번 1, 2, 4 내지 6의 각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임목의 소유자 등 임목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산주들과 실제로 임목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등 시도를 하고 일정부분 진행이 되기도 하였는데, 이후 산주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거래관계나 내용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일람표 순번 3 의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및 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람표 1, 2. 4 내지 6의 각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수년 동안 5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임목 소유자 또는 처분권자와 이미 임목매매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성사 직전의 단계에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또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돈을 지급받았으나, 위 5건의 계약은 모두 이행은 커녕 체결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송금하거나 피고인의 지시 · 요청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종국적으로 산주나 임목매도인에게 전달되어야 할 돈인데, 피고인은 위 돈을 모두 본인이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하였고, 산주나 임목매도인에게 전달된 돈은 전혀 없다. 일람표 순번 1의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수해주겠다고 한 임목이 식재된 토지, 즉 제천시 E, F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G 종중의 소유가 아니었고(위 각 토지는 2013년에 G 종중에서 O 종중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었다), 위 종중의 종원인 P이나 총무 H은 피고인과 사이에 위 각 토지나 그 지상 임목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의로 위 종중 총무 H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된 임목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또한 '총무 H은 위 각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임야의 임목대금을 1,800만 원으로 정하여 2014년 5월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이행각서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각 토지상의 임목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위 종중이나 총무 H에게 전달한 바 없고, 위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종중의 총무 Q이나 회장 R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다. 한편, 위 각 토지상의 임목은 O 종중이 2015. 12. 9. S의 T에게 매도하였으며, S이 그 무렵 위 각 토지상의 임목을 벌목하였다. 일람표 순번 2 의 사기와 관련하여,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충북 단양군 U 토지를 매수하려고 한 사실이 있고, 위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 그 지상의 임목을 피고인에게 넘겨주려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위 증인은 '피고인에게 위 지상 임목을 얼마에 넘겨주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오고 간 사실이 없고, 토지 매매계약 자체가 무산되어서 그 산에 있는 나무를 얼마에 산정해서 넘길 것인가 정해진 바 없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나 단계도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임목매매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K 명의 통장으로 받아 이를 수령할 무렵, K는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1,400만 원을 입금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알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송금한 1,400만 원은 K나 위 토지상의 임목을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전달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8. 12.경 위 K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K의 명의로 '충북 단양군 U 산주와 임야매입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임목대금 선수금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일람표 순번 3 의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5. 20.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면서 이를 2015년 10월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5년이 넘게 경과된 현재까지 전혀 변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기 전에도 일람표 순번 1, 2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임목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았는데, 이 또한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에게 전혀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충분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현재까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변제를 위하여 노력을 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전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변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일람표 순번 4의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 12. 3.경 '충북 단양군 L M 산주 서류를 2016. 12. 10.까지 전해주기로 약속하고 이에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와 2017. 3. 29.경 '충북 L 임야에 대해 산주 M와 매매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목대금을 수령하여 2015년 계약금 500만 원을 지불하였고, 잔금은 2017년 2월 말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서류를 받았으며, 서류를 2017년 3월말까지 가져다주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위 토지 소유자인 M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위 토지에 있는 입목에 관하여 2015년 여름 V과 입목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V에서 위 토지에 있는 입목을 모두 벌목하였다. V과 계약하기 전 어떤 남자가 찾아와 위 토지에 있는 입목을 벌목 해준다고 하였지만, 그 사람을 믿지 못해 그 사람과 계약하지 않고 V과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각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 확인서는 모두 허위의 내용으로 보인다. 일람표 순번 5와 6의 각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8. 8. 16.경 피해자에게 '단양군 W, X 임목대금 Y 700만 원, X 임목대금 2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아 지불하고 계약서 및 허가서류에 필요한 서류를 금주(2018. 8. 23.)까지 보내주기로 하여 이에 확인서를 서명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해주었다. 그러나 앞서 본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X 토지와 W 토지상의 임목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구체적으로 진행시킨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위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지급한 사실도 없다. 일람표 순번 6 의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Z 명의 계좌로 입금된 700만 원은 피고인이 수령한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8. 8. 16. 경 피해자에게 작성・교부한 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단양군 AA 토지 임목 매매대금으로 700만 원과 250만 원을 각 입금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Z 명의 계좌로 2018. 2. 10.과 같은 해 4. 6. 두 차례에 걸쳐 입금된 700만 원 역시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10회가 넘는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사 정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