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48

범죄사실 2018고단3448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24. 10: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대합실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잠시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폰 1대, 위 휴대폰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신용카드 4장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고, 1회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2017. 9. 24. 경 범행 1) 피고인은 2017.9.24. 10:43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대합실에서, 승차권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D의 소유인 E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무인발급기에 위 카드를 사용하여 승차권 대금 18,7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9.24. 10:53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안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D 소유인 E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170,700원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9. 14. 경범행 피고인은 2018. 9. 14. 06:28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에서, 음식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I 소유인 J은행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7,800원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9. 20. 01:45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 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K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L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M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공문서인 M 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8고단404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17. 04:30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0' 1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P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옆에 놓아 둔 탈의실 열쇠를 몰래 가져간 후 위 찜질방 3층 탈의실에 이르러 위 열쇠로 그 곳에 있는 235번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러시아 화폐 780루블(한화 약 13,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6, 10:00경부터 다음날인 7일 11: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Q에 있는 병원 S동 5층 중환자 보호자 여자대기실에서, 그 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1번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9만 원,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0, 7, 11:55경 대구 U에 있는 V에서 버스승차권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T 소유인 E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요금 17,5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 있는 잡지센터에서 잡지를 구입하면서 절취한 T 소유인 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요금 1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 있는 W 편의점에서 절취한 T 소유인 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요금 6,6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7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29. 05:30경 전북 군산시 X 에 있는 'Y 편의점' 앞 노상 테라스에서, 피해자 Z이 가방을 놓고 간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를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06:00경 같은 장소로 돌아와서 시가 5만 원 상당의 상의 1벌, 시가 미상의 왁스 1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AA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8. 30, 21:10경 전북 군산시 AB건물 AC호에서, 전항 기재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전북군산경찰서 소속 AD 경사 등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TA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위 경찰관들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G, AH, AI, D, I,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내사보고(카드부정사용처 내사, 부정사용된 카드영수증 재발행), 수사보고(피고인 E카드사용내역 회신, 분석),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캡쳐사진) 2018 고단4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2019고단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T의 운전면허증 사진 1. 수사보고(CCTV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절도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동종 절도 및 사기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육시설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양육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