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699

범죄사실 2014고합699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나이가 많지 않고, 또한 피해자를 2002.경부터 강간해 왔으나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피해자의 모에게 조차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강간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03. 6. 일자불상 비오는 날 14: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0세)의 뒤에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아빠라서 괜찮다, 다른 사람은 못 믿는다, 한번하자."라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가만히 있어라, 아빠가 좀 있다 용돈줄게"라고 말하며 왼손을 잡아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바지와 속옷을 한 번에 벗기고 다리를 벌려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4. 6. 일자불상 운동회 전날 새벽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옆으로 돌아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1세)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의 모가 이불을 걷어내며 "너 애한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04. 10. 말 일자불상 19: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1세)에게 다가가 뒤쪽에서 다리와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안고, 피해자가 "생리대를 하고 있어 불편해 죽겠는데 뭐하는 거냐"며 거부하자 "어른이 되면 다 겪어야 한다, 나중에 덜 아프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을 잡아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바지와 속옷을 한 번에 벗기고 다리를 벌려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5. 3. 4. 16: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학교에서 돌아온 피해자(여, 당시 12세)에게 다가가 교복 아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아빠 앞에서 벗는 것도 안되냐?"라고 말하고 '아빠가 나가면 벗겠다'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갑 자기 방바닥에 눕히고 스타킹과 속바지를 벗긴 다음 "너 생리하니"라고 말하며 팬티를 벗기고 "안 아프게 해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7. 8. 말 일자불상 정오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4세)의 몸 위로 올라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몸을 비틀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금방 끝날 거야, 자느라 모르겠지만"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6. 5. 일자불상 18: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3세)에게 다가가 움직이지 못하게 다리로 감싸 안고 "성기를 다른 남자 보여준 적 없지? 믿을 사람 아빠밖에 없다." 라고 말하며 가슴, 음부,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계속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겨 성기를 꼬집듯이 만지고 손가락을 질 내에 삽입하여 흔들며 "기분 좋지, 아빠라서 특별히 해주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9. 일자불상 저녁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바지와 팬티를 벗겨 엉덩이에 걸쳐놓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8. 일자불상 20: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피해자(여, 당시 14세)를 뒤에서 껴안아 바지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뭐 하는 거냐 하지 말라"며 베란다까지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은 다음 "만만히 보이냐, 우습게 보이냐, 어른 되면 다 겪는 일이다."라고 말하며 바지 속에 강제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아빠 술 마시러 갈꺼니까 동생한테도 말하지 말고 다음 주 쯤이나 8월말쯤에 아빠한테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7.말 일자불상 정오경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시골집에서, 낮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여, 당시 15세)에게 다가가 온 몸을 더듬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꼬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13:00경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시골집에서, 낮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여, 2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꼬집듯이 만지며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773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여름 무렵 22:00경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어디서 개 씹하고 들어와서 안하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3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울면서 몸을 비틀어 반항하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가락의 끝을 모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고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3. 늦가을 무렵 22:0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어디 딴 남자랑 하고 와서 거부하냐?'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세게 걷어차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다리를 양쪽으로 벌리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비타 500류의 음료수 병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어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99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이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다니는지와 C의 음부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잠을 자는 C의 치마와 팬티를 옆으로 제키고 C의 음부를 보고 있다가, C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자 피고인이 C의 팬티와 치마를 덮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C의 음부에 닿았고, 이후 잠에서 깬 C이 다른 쪽으로 걸어가자 피고인이 C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뒤에서 껴안았는데 그때 피고인의 손이 C의 가슴 유두 쪽에 닿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F 각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사건현장구조도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2014고합773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제4, 5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각 가진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 법률은 2010. 10. 16.부터 시행,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미수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258호)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1.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범죄 피고인에 대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라항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판시 제3, 4, 5항 기재 범죄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 4, 5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판시 제4항의 강제추행죄는 2013. 6. 19. 이전과 이후 모두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 행위자가 신상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재판시법인 위 법률 조항을 적용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친족관계 및 부부관계라는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친딸로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어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개정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8. 2. 4.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0조에 따라 판시 제1의 마항, 제2의 나, 다항 기재 범죄에 관한 공개명령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개정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범죄에 관한 공개명령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판시 제3, 4항 기재 범죄에 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각 면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3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가 낮잠을 자는데 마침 치마가 말려 올라가서 팬티가 보여 최근 남자관계가 걱정이 되어 성기 상태를 확인해 본다는 생각으로 팬티를 살짝 들추어 본 사실이 있을 뿐이다. 다. 판시 제4, 5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4, 5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와 성관계 후 피해자 F의 음부에 손가락 3개의 끝을 모아 살짝 넣고, 비타500류의 음료수 병 주둥이 부분을 살짝 삽입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 전에 피해자 F에게 동의를 구하였더니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용인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강간하려는 의도까지는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판시 제1, 2, 3항 기재 범행 1)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해자 C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일시,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 등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 아니라 그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가 일관되며,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범행 당시 본드와 같이 생긴 풍선을 부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강간을 당하였고 그래서 피고인의 왼쪽 어깨에 위 장난감이 묻었다는 등 당시를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진술하기 힘든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하고 있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일시를 초등학교 6학년 운동회 전날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의 모인 F가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피고인이 강간범행을 중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당시 피해자가 처음으로 생리를 시작한 때임을 근거로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고, 생리를 처음으로 시작한 어린 피해자가 임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 강간 범행 이후 계속 배를 쳤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당시 피해자의 중학교 입학식 다음날로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다. 그리고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한 피해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다니는지 혹은 피해자의 음부에 이상이 있는지를확인해 본다는 생각으로 팬티를 들추어 피해자의 음부를 보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딸을 가진 아버지가 할 행동이라고는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되지 아니할뿐더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는 음부를 보면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아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한 사실도 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때부터 중학교 3학년 무렵까지 강간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큰데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범행 당시 모인 F 또는 학교 담임선생님 등에게 그 사실을 말하였을 것임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을 당하였다면 정신적으로 충격이 커 정상적인 학교생활이나 직장생활이 용이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에도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대기업에 취직하였으며 사촌형제들과 사이가 좋고 남자친구도 사귀는 등 활달하게 생활하여 온 것이 이례적이고, 피고인의 처인 F가 피고인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빌린 후 갚지 아니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5)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함께 생활하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간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아동인 피해자가 상처를 입을 정도로 성기 전체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자신의 범행이 곧 발각되도록 하기보다는 성기 일부만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피고인의 폭력 및 주변의 소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즉시 이를 신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성장과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인 아버지로부터 강간 등의 범행을 당한 상황에서 다른 이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는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성장과정에서 성폭력 범죄를 당하였다고 하여 모든 피해자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20,000,000원 미변제를 이유로 감정이 악화되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모인 F가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이와 같은 계기로 친부인 피고인을 가족관계로부터 내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신고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평생 모은 적지 않은 수입을 F에게 갖다 주어 관리하게 하여 가족을 부양하며 지금까지 가족밖에 모른채 성실하게 살아왔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6)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기한 의문점은 충분히 해명되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판시 제4, 5항 기재 범행 살피건대,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또한 이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또한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을 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가 나서 손을 뺐고, 피해자에게 부부 사이에는 성폭행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관계를 가져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유사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 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년 ~ 16년 6월[=9년 + (9년 × 1/2) + (9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 C를 10세 때부터 21세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강간, 강제추행하였고 배우자인 피해자 F를 강제추행,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이는 피해자 C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친부가 오히려 그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 C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피해 아동의 삶을 황폐화시킴은 물론 피고인 이외의 가족에게도 평생 씻기 어려운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이에 대하여 국가·사회적으로 엄정한 대처를 할 필요도 있는 점,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례적인 성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행한 일부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의 고소경위를 매도하면서 자신의 나머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 및 성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 및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2014. 11. 13. 검사) 재범위험성이 29점 만점에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2013. 3. 18.자 위 평가척도 적용 결과에 따르면 재범위험성이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일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친족관계 및 부부관계라는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통한 재범 방지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역시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 따른 장기간 복역 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