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부터 2017. 10. 31.까지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를 담당하는 사내팀장으로 근무한 D의 퇴직금 11,806,2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2. 21, 11:30 E빌딩 4층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F지청 고용센터 소장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가 부정훈련으로 인해 위 고용센터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로부터 합동 점검을 받고 위 고용센터가 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부정훈련 조사 완료시까지 그 훈련비 지급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공단이피고인에게 훈련비 지급을 유보하겠다는 통보를 하자 이에 대해 위 센터 소장 G를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훈련비 지급유보 요청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앉아 있던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허벅지로 회의용 탁자를 밀며 큰소리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자 G가 "지금 탁자를 민 거에요? 욕을 한 거에요?"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래 내가 힘이 쎄서 밀었어예. 와예?" 라고 말하며 다시 허벅지로 회의용 탁자를 밀면서 "확 씨발 진짜"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소장실을 나가던 중 그 출입문을 발로 찼고, G가 피고인에게 "문 찼지요? 씨발이라 했지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내가 발이 많이 좀 길어서 찼다. 와? 발이 길어서. 센터 씨발. 어? 내가 진짜 우리 회사 딱 망하면 느그 씨발 진짜. 어디 두고보자. 어? 내가 가만히 있는가 봐라. 씨발. 씨발놈 진짜 내가 가만히 안 둔다"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G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G의 고용센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출입문의 수리비가 121,0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 형량 : 1월~8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다수 범죄 처리 : 1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 운영의 C마트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미정산대금 4,400만 원 채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경1)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대보증 요청 이후에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요청은 피해자가 처음 연대보증을 하기 이전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해주면 대부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마트 직원 급여 지급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여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은 돈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3. 주식회사 E에 800만 원, 같은 달 4. F 주식회사에 800만 원, 주식회사 G에 800만 원, 같은 달 7. 주식회사 H에 800만 원, 같은 달 8. 주식회사 I에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부보증계약서,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면서 "5,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서 반씩 나눠 가지자"라고 하였을 뿐이고, "연대보증을 해주면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실제로 8개 대부업체에 5,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3개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거부되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반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2. 판단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J이 피고인의 처남인 점, 그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관되지도 않은 점,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관계나 대출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고 피고인 일방의 전화통화를 들었다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마트는 2014년경부터 계속 적자 상태였고, 2015년 6월경 K은행에서 마트 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피고인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이 사건 대출이 있은 지 약 2개월 만에 피고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9,4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5,000만 원으로는 그 전부를 변제받을 수도 없는데, 5,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서 반씩 나눌테니 연대 보증해 달라는 피고인의 제안에 피해자가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 중 7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주었고 나머지 금원은 모두 거래처 대금 결제 및 마트 직원 급여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2016년 6월경 마트를 정리하면서 받은 권리금 7,000만 원을 공과금, 압류된 채권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피해자의 나머지 채권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고(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사기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사기의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합계 3,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년가량 경과하도록 피해자의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출금 중 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가 2017. 9. 7.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식회사 E에 7,748,45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주식회사 L(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및 주식회사 I의 각 대출금 합계 1,100만 원을 상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3. 00:04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철 2호선 C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28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 00:08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철 2호선 C 외선 승강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청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3. 00:22경 서울 강남구 E 지하철 2호선 F 외선 승강장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17. 21:46경 서울 서초구 G 지하철 3호선 H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허벅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1장(I 환승 에스컬레이터 CCTV), CD1장(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파일)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추가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복원 동영상 촬영 일시 특정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8. 12.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급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촬영된 부위 및 횟수, 촬영된 영상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법익침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0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8. 8. 26. 00:34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서원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8세) 운행의 C 택시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앞으로 쭉 바로 가자, 야이 씨발놈아, 가자 개새끼야, 새끼야 그냥 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손님 이러시면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팔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26. 00:5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앞에서, 위 택시기사 B의 '술에 취한 손님이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택시비를 내고 귀가를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F에게 '눈빛이 바뀌었네, 씨발 새끼야, 내가 왜 택시비를 내야하는데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해결 업무 처리에 관한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택시기사인 B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씨발 뭐, 불만이 뭔데, 내가 택시비 왜 주는데, 건드리지 마라 씨발놈아,죽을래 살래, 알았다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에게 '씨발 새끼야, 내가 왜 택시비를 내야하는데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하고,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H에게 '야이 씨발놈아 와, 그래 맞다, 씹할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술에 취해서 행한 것이라고는 하나, 이러한 범행에 대해선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만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84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5. 00:20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동승자 C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던 중 서울혜화경찰서 E 소속 경찰 F(26세)에게 발각되어 정지 지시를 받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높여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F의 양손 바닥을 충격하여 으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2018. 10. 5. 00:20 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이하 불상지에서 종로5가를 경유하여 다시 종로3가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블랙박스 영상, 각 피해 사진, 오토바이 사진 자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9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30.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D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후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30. 01:55경 혈중알콜농도 0.2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H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F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단속경위서 1. 채혈수치 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교통사고 영상 CD를 재생시청한 결과, 피해 순찰차가 피고인 차량 앞 부분 근접하게 정차하였고, 추돌 이후 각 차량에 별다른 손상이 없는 점, 그 직후 피해자가 순찰차에서 하차하였고, 당시에는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뒤에서 순찰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졸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가 단속 당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 순찰차와 추돌할 때까지 다시 브레이크를 밟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사고 영상 재생 장면을 보아도 일정한 정도의 충격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단 결과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피해자는 실제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대하여 진단한 병원 측은 '3주 진단도 가능하나 피해자가 고통을 강하게 호소하지 않아서 2주 진단을 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정황상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적어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건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도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사고가 이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사고 정도나 피해자 상해 정도는 경미한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34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슈퍼캡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31. 13: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 국도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D 방면 비포장 도로에서 C 국도 상구룡령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이고 편도 구분이 안되는 비포장 도로였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국도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살펴 그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도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외과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슈 퍼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블랙박스 영상 CD,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운행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병원비 등이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G는 수술을 받았으며,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보험처리를 해준것 이외에 형사합의금 지급 등 별도로 피해회복을 해 주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22:04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취한 남자가 행패, 음주운전하다가 내려서 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위 112신고를 한 F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거부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5.22.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7. 7.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5. 05:3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930-3에 있는 더존빌 앞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566에 있는 사상공원 셀프주유소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나 되고 누범기간 중에 범한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될 당시 주유소 자동세차기를 충격하는 등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01:04경 피고인의 주거인 울산 남구 C 209동 103호에서, '남편이 술에 취해 옷을 뜯었다. 빨리 출동하지 않으면 사람 죽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 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경위 F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를 분리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자, "댓고 날 잡아 쳐 넣어라, 너희들이 뭔데 내 맘대로 못하게 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위 순경 E에게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위 순경 E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하자, "아이 씨발 체포해라, 씨발, 내가 무슨 잘못 있느냐"라고 욕을 하면서 위 순경 E에게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쳐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판결전조사 보고서 참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위와 정도를 참작함과 아울러, 피고인이 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범인은닉 방조죄를 저질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사건의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이러한 처벌 전력 외에 1998년도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번 더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14: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7세)가 피고인의 애인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나이도 얼마 안 처먹은게, 어디 여자하고 술 처먹노"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점 밖으로 끌고 나온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걷 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및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등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시흥시 C건물, D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E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3. 18:3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마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4. 12. 3. 18: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마역 부근 편도 3차로의 경의로를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풍산역 쪽에서 곡산역 쪽으로 2차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도로 공사로 인해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모르는 우측사지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료기록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9.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1, 29. 03:15 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인로 방면에서 화곡터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K5 택시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충격으로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K5 택시가 밀리면서 위 택시 전면 부분으로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K5 택시 후면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흡·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J(주) 소유의 G K5 택시를 수리비 2,378,678원 상당, 피해자 K(주) 소유의 I K5 택시를 수리비 740,9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화면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판시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징역형 선택(위 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내용 및 결과, 사고 경위, 음주측정치의 정도, 상해의 정도, 피해회복조치 없음, 소년보호처분 외의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징역 8월~2년)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F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 2018. 2. 8.부터 2018. 7. 7.까지 근로하다 그만 둔 G의 2018. 6. 임금 4,5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합계 10,8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G,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근로자 3인에 대하여 임금을 거의 다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여 위 주장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점, 위 근로자 3인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1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 1회의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F주택재개발정비사업공사현장에서 2018. 2. 20.부터 2018. 7. 6.까지 닥트 설치 업무를 하다 그만 든 B의 임금 4,3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7,7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B,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20. 그 판결이
청주지방법원-2019고정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B 아이디 'C'을 이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상호미상 PC방에서 인터넷 B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담배 '아이코스'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먼저 금원을 송금하여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40,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시기 범행 1심 선고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2. 1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02:30경 서울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자신의 지갑이 없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노래방 업주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개새끼들아, 씨발새끼야 내지갑 찾아와"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6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올려야 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4:39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1길 34에 있는 소공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6.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04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6. 28. 22:0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9고단3083]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교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G아파트 쪽에서 대선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9고단321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0. 30. 02:00경 부산 기장군 L빌라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M YF쏘나타 승용차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마약감정서 [2019고단3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2019고단3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 횟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