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2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0. 16. 01:47경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에서, 공부를 마치고 교복을 입고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약 10m 거리를 두고 약 500m를 뒤따라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를 등 뒤에서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을 쳐다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및 강도 피고인은 2013. 10. 21. 00:05경 서울 도봉구 F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공부를 마치고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G(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고 휴대전화를 뺏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약 10m 거리를 두고 약 200~300m를 뒤따라 가다 위 아파트 현관 출입문을 열고 복도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등 뒤에서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현관 출입문 앞 계단 밑으로 끌고 가 넘어뜨리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양쪽 무릎의 찰과상을 입게 하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 옆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2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10. 21. 01:30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역 앞 노상에서, 가방을 들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J(여, 23세)를 발견하고 가방을 뺏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약 10m 거리를 두고 약 400m를 뒤따라가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번호키를 조작하자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 몸을 잡아채 강제로 넘어뜨리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화장품세트와 30,000원 상당의 파란색 화장품 가방, 신용카드 3매,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뱀 가죽 파우치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이마)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G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CCTV 영상 CD 1. 피의자 A 검거 당시 착용하고 있던 의복 등 사진 첨부, 피해자 J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G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D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D 피해 직후 사진 첨부 1.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저지른 3건의 범행 모두 피해자가 청소년이거나 젊은 여성으로서 일면식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짧은 기간 동안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범행의 방법도 자정 무렵 귀가하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기습적으로 추행하거나 주먹으로 얼굴 등을 가격한 것으로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2008년에도 늦은 새벽 18세의 여자 청소년을 몰래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여자를 뒤따라갈 때 심장이 뛰고, 긴장되는 느낌을 즐기는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미혼으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 수준이 '높음'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의 후의 정황,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치상 및 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37(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취 및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범행 전에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미약 감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한편 피고인의 병력, 성장환경, 평소 성행, 그동안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매우 심각한 정도의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 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경합범죄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성범죄군,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 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경합범죄2]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 징역 3년 ~ 7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 징역 4년 ~ 12년 10월[= 7년 + 3년 6월(7년 × 1/2) + 2년 4월(7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짧은 기간 동안 연속하여 자정 무렵 귀가하는 불특정의 여자 청소년이나 젊은 여성을 몰래 따라가 기습적으로 추행하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의 시간, 대상, 횟수 및 추행이나 폭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8년에도 늦은 새벽 18세의 여자 청소년을 몰래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2013. 10. 21. 범행의 경우 G에 대한 범행을 마치고 같은 날 얼마 지나지 않아 J를 발견하고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방법이 대담하고 상습적인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피해 물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