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9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8.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7.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저녁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5. 00:19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12,000원을 주면서 "연애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벽으로 몰아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면서 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통신내역 분석 등) 1. 내사보고 중 B의 진술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범죄인지 1.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성범죄 전력 확인, 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판시 상습성 및 재범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전에도 1976. 1. 31.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그 후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1998. 4. 8.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2. 1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7.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5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전과는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여성들을 강간한 것으로 그 내용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경위나 수법 등이 유사한 면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거 범행에 대한 형사재판 당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아직까지도 이에 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행실 등을 비난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별다른 개선의지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과거 범행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5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등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 전 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29점)에 해당하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도 총점 2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24점)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하며, 위 청구 전 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 역시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와 4, 5차례 정도 성관계를 한 적이 있었고, 피해자는 50,000원을 주면 성관계에 응해주고 30,000원을 주면 성기를 애무해 주곤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헤어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0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해보니 12,000원 밖에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00원이 전부라고 하자, 피해자는 투덜대면서 자신의 가방에 12,000원을 집어넣고 그냥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돈을 왜 가져가느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방에서 다시 돈을 꺼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후회하지 말라고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가방에서 돈을 꺼내기 위해 가방끈을 붙잡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벽으로 몰아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등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강간하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수개월 전인 2018. 4.경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통해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50세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17살 많은 만 67세였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및 피고인 등은 종종 함께 만나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도 자주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의 집에 혼자 방문한 적도 몇 차례 있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신은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돈을 받고 성관계에 응하거나 성기를 애무해 준 사실도 없다. 자신은 이 사건 당일인 2018. 8. 14. 자신의 친구를 만나기로 했었는데, 이날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여, 같은 날 20:00 경 3명이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다가 자신과 친구 및 피고인은 다 같이 피고인의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는데, 친구가 남편의 식사를 차려주고 금방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먼저 가 있으라고 하여, 같은 날 23:00경 자신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에도 친구는 오지 않았고, 자신은 친구가 바로 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2018. 8. 15. 00:19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자신을 못 나가게 하면서 자신에게 12,000원을 주며 '한번 하자.'고 하였고,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렸다. 자신은 너무 놀라서 '삼촌(피고인), 이건 아니지!', '아휴, 삼촌 나 집에 갈래. '라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상체를 잡아 벽으로 밀어붙이고 한 손으로 자신의 오른손을 붙잡아 못 움직이게 한 다음 다른 손으로 자신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다. 자신은 '삼촌, 잠깐만, 이건 아니야. 잠깐만 놔줘 봐. '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고 팔을 흔들며 저항하였고, 그 와중에 왼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겨우 112를 눌러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절반가량 벗겼는데, 자신이 안간힘을 쓰면서 계속하여 저항하자, '에이 씨.'라고 하면서 팔에 힘을 잠깐 풀었고, 자신은 그 사이에 빠져나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밖으로 도망을 쳤다." 3)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와 행위 및 자세 등에 관한 설명도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비록 피해자가 2020. 1. 31. 이 법정에서 진술 당시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부분은 있으나, 이는 사건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내사보고에 따르면,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맨발로 뛰쳐나와 울면서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고, 사건 직후 피해자의 팔 부위에서는 멍이 관찰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4)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몇 차례 성관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 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못하자, 이 때문에 피해자가 서운하여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2018. 7. 중순경부터 2018. 8. 초순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의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경찰에서 위 기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신내역 및 위 모텔에서 근무한 종업원 등을 조사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 아닌 다른 여성과 위 모텔에 투숙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모텔에 투숙하거나 도화동 일대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의 신고 경위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단지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으로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5) 다만,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의 집을 혼자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스스로 자위를 하고 돌아간 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집에 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며칠 후에도 피고인이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부르자 지인과 같이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고스톱' 등을 치기도 하였는데, 이는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다른 일행과 함께 가는 상황이라 별다른 생각 없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설명도 일응 수긍이 가는 면이 있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6) 또한, 피고인은 약 15년 전에 공사현장에서 낙상사고를 당하여 오른쪽 팔과 다리를 다쳤고 오래 전부터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간하려고 할 힘도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1996년경 상지기능 지체로 인한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이 사건 후인 2019. 2. 21. 병원에서 팔 부위에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육 소모 및 위축'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얼마 전인 2016. 8. 22.경 및 8. 23.경 술집에서 주먹으로 손님을 때려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 4. 6.경 술집 출입문을 세게 흔들어 여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 등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할 힘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 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여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후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행실 등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전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2회의 징역형 및 1회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많은 이종 전과들이 있고, 특히 2017. 12. 2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바, 피고인과 같이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에 그 신체에 전자장치가 부착되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