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2. 8.경부터 서울 금천구 J에서 도서·인쇄물 제작업을 하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8. 4.경부터 서울 금천구 J에서 위 K의 자회사인 L의 대표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6. 28.경 피해자 K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교원, 주식회사 교원구몬으로부터 외상매출금 747,074,41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7. 2.경 현금 4,0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K의 M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131억 원이 연체되어 채무상환을 독촉받는 등으로 K에 대한 강제집행이 임박하자 공장기계 등을 빼돌려 위 저축은행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2. 15.경 "K이 2013. 2. 15. 피고인 C으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K 소유의 기계장치 62점, 차량운반구 16대, 공구와 기구 14점, 비품 87점, 시설장치 23점 등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인 C에게 양도한다"는 허위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위 공장기계 등을 피고인 C에게 양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K 소유의 기계장치 등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표 사본, A의 횡령으로 추정되는 자금 흐름도 및 사용내역, 2013. 8. 28.자 K에 대한 주식회사 교원, 주식회사 교원구몬의 외상매출금 잔액 및 2013. 6.~7. 기간 중 K에 대한 외상매입금 발생 및 지급내역, K 명의 신한은행 및 외환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K 전 감사 O 명의 기업은행 계좌 및 우리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K에서 제출한 자금사용 명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등(증거기록 2권 201~2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K)에 7억 원 이상의 가수금 채권이 있어 그 변제로써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회사의 대표이사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033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 없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 2296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 12. 17. 자신 소유의 서울 관악구 P 소재 주택을 매도하여 그 대금 중 597,175,767원을 K의 중소기업은행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K은 임직원 기타대여금 597,175,767원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K은 최대 납품업체인 교원그룹에 이른바 백마진(형식적으로만 납품단가를 인상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그 인상분을 되돌려주는 것)을 지급하면서 대표이사 등에 대한 단기대여금 항목으로 회계처리를 해왔고, 피고인이 K으로부터 실제로 돈을 빌린 적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2013. 7.~8.경 K에 대하여 2억 원을 초과하는 가수금 채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K은 2013.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5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3. 6. 26.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피고인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2013. 7. 10. 회생절차폐지가 확정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K에 대한 가수금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 등으로 종결될 때까지는 피고인이 임의로 변제받을 수 없는 점, 회생절차 폐지 당시 K의 재무상태, 회생절차 폐지의 원인 등에 미루어 볼 때 K의 보유 자산으로 채권자들이 충분한 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인 점(따라서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가수금 채권을 우선 변제받는 것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K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판시 회사 자금을 인출, 사용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 2. 피고인 A, C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점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 A K이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상황에서 노사합의를 거쳐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의 보전을 위해 공장기계 등을 근로자측에 양도한 것이므로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그로 인해 채권자를 해할 위험도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 C K의 노조위원장으로서 근로자들의 급여와 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해 공장기계 등을 양도받은 것이고, 당시 회사의 재무상태나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었는지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K은 주거래처인 교원그룹의 납품단가 인하 조치로 자금사정이 크게 악화되어 2013. 1.경부터 임금을 체불하게 되었고, 대표이사인 피고인 A과 노조위원장인 피고인 C이 단체교섭을 통해 급여 등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K의 기계기구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점,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자금사정이 악화된 원인 등을 설명하고, 자신의 개인 주택도 매각해 회사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말한 점, K이 실제 체불한 임금 등은 위 계약서상의 차용금 15억 원보다 훨씬 적었고, K이 가입한 퇴직연금을 통해 근로자들의 퇴직금도 어느 정도 지급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의 구체적 액수를 계산하지 않고 K이 거액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고 기계기구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만든 점, 임금과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우선변제권과 같은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다른 일반채권자들과 함께 강제집행절차에 참여하는 등으로 채권의 만족을 도모함이 마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의 이 부분 공소사실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2) 강제집행면탈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 나. 선고형의 결정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회생가능성이 없게 되자 회사의 매출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공장기계 등을 노조위원장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적법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점에서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횡령 범행의 경우 피고인도 회사에 상당 금액의 가수금 채권이 있었던 점, 강제집행면탈은 임금 등이 더 체불될 경우에 대비하려는 것이었고 실제로 기계기구 등의 매각대금이 임금 등의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를 약 30년간 모범적으로 경영하여 회사의 임직원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C 양도담보로 취득한 기계기구의 가액이 적지 않으나, 노조위원장으로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를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9. 3.경부터 2010. 9.경까지 M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도서·인쇄물 제작업을 하는 K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4. 8.경부터 2005. 4.경까지 사이에 Q, R 등의 명의로 피해자 M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63억 원을 대출받아 파주시 S에 있는 임야를 매입하였으나, 수년간 파주시로부터 개발허가를 받지 못하고 K의 재무상황, 신용상황이 악화되자, 2009. 3.경 기존 부채의 상환자금과 K의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저축은행에 추가대출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저축은행의 대출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대출 차주의 신용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적정한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 저축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임무에 위배한 채 피해자 저축은행 영업팀에 K에 대한 추가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지시하였고, 위 지시를 받은 영업팀장 T은 영업팀 대리 U에게 K으로부터 제공받은 차명인 C 명의의 대출관련 품의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U은 피고인 A에게 형식적이나마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피고인 A은 직원 V과 C에게 실제 매매대금보다 11억 원 부풀려진 22억 원 상당의 기계기구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서와 존재하지도 않는 5억 원 상당의 허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 후 U은 피해자 저축은행에 제공된 담보와 관련하여 권리관계를 확인하거나 가치평가 또는 실사 등을 통해 담보가치를 확인하지 않았고, 더욱이 여신심사부의안을 작성해 여신심사위원회로부터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는 대출규정과 내부 업무처리지침을 위반하여, 2009. 3. 23. C 명의로 35억 원의 대출을 취급하는 내용의 이면 내부품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결재를 상신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대출에 관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부실담보 설정, 담보 실사 미실시, 내부 업무처리지침 위반 등의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결재하였으며, U은 여신심사부의안에 위와 같이 B이 결재한 이면 내부품의서를 첨부하여 여신심사위원회에 회부한 다음, 위원들에게 B의 지시에 따라 취급되는 대출이라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2009. 4. 13. 대출차주 C 명의로 35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정상적인 담보가치 평가 등 적정한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실제 차주인 피고인 A에게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35억 원을 추가대출하였고, 피고인 A은 위 B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실제 매매대금보다 11억 원 부풀려진 22억 원 상당의 기계기구와 존재하지도 않는 5억 원 상당의 허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결국 C에게 대출금 3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자 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이 M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이미 K은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상태였고, 제공된 담보물의 가치도 기존 대출액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가대출 요청을 거절하고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큰 손실이 예상되었다. 또한 K과의 오랜 거래관계와 K의 신용도, 사업 전망, 파주시 S의 공장부지 개발을 통한 대출금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 대출금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K에 추가로 대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경영상 판단에 의해 공소사실과 같이 대출을 실행한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A 1) M저축은행이 K의 신용도, 기존 대출금의 상환 촉진 등을 고려한 경영상 판단 하에 실행한 대출이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 A의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은 실질적인 대출 차주로서 소극적으로 이익을 취하였을 뿐 대출의 전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피고인 B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B의 배임범죄에 대한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임무위배의 점에 더하여 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하여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도7813 판결 등 참조). 한편,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B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K이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은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요청을 받아들여 C 명의로 추가대출을 해준 점, 추가대출의 담보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토지에는 감정평가액을 초과하는 1순위 근저당권이 있었고, 다른 담보로 제공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대출 당시 존재하지 않았으며, 기계기구의 경우 실제 거래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매매계약서가 재작성되었음에도 실사를 하지 않은 점, M저축은행은 K이 파주시 S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불확실한 기대에 의존하여 추가대출을 해준 점 등을 알 수 있어, 피고인 B에게 금융기관 대표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은 있어 보인다. 2)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K의 기존 대출 현황 K은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공장에서 책을 제본하여 출판사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2004. 4.경 파주시 W 임야 37,238m², X 임야 7,291m², Y 임야 8,265m² 등(이하 이를 통틀어 'S 토지'라 한다)을 매수해 공장을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그 자금 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M저축은행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 차명 대출을 받았다. K의 M저축은행 대출금은 2009. 3. 23. 현재 131억 7,500만 원에 달하였는데(K 명의로 된 28억 2,500만 원 외에 차명 대출인 Q 명의로 6억 원, Z 명의로 25억 원과 39억 5,000만 원, 주식회사 AB 명의로 30억 원, 피고인 A 명의로 3억 원), 위대출금의 물적 담보로는 K이 48억 원에 매수한 S 토지만 제공된 상황이었다. 위 각 대출은 피고인 B이 M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실행된 것이었다. 나) 추가대출 당시 K의 재무상태와 신용도 K은 M저축은행과 20년 이상 거래하면서 이자를 연체한 적이 단 한차례도 없는 신용도가 높은 회사였고, 추가대출 직전 3년 동안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실현하였으며(2006년도 매출액 36,740,519,591원, 당기순이익 873,356,973원, 2007년도 매출액 17,074,594,333원, 당기순이익 713,528,405원, 2008년도 매출액 17,176,187,949원, 당기순이익 552,623,701원), 생산량, 품질과 고정 우량 거래선 등으로 볼 때 국내 제책업계에서 가장 뛰어난 회사로 평가되었다. 다) M저축은행의 K에 대한 추가대출 실행 피고인 A은 2009. 3. 23.경 S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하는 데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와 금융비용 등을 조달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65억 원을 대출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과 M저축은행 관계자들은 위 대출을 승인하면서 개별차주 신용 공여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 65억 원 중 30억 원은 2009. 4. 9. K 명의로, 나머지 35억 원은 2009. 4. 13. C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였다. K은 C 명의로 대출받은 35억 원 중 6억 원과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30억 원 합계 36억 원으로 Q 명의의 대출금 6억 원 및 주식회사 AB 명의의 대출금 30억 원을 변제하여 K의 M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잔액은 160억 7,500만 원이 되었다(따라서 K은 M저축은행으로부터 실질적으로는 29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은 셈이다). 라) 추가대출을 위한 담보 제공 K은 위 65억 원의 추가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 금천구 AA 공장용지 4,784m²와 그 지상 공장(이하 'J 공장'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84억 5,000만 원인 2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당시 J 공장에는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최고액 216억 원인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실제 대출액은 165억 원 가량이었고, 한국감정원은 2008. 3. 27. 기준시점으로 J 공장의 가치를 18,057,190,270원으로 평가한 바 있다. 한편, M저축은행은 추가대출 당시 J 공장의 실제 시세를 250억 원 정도로 예상하기도 했고, 실제로 K은 2010. 3.경 J 공장을 250억 원에 매도한다는 광고를 하였으며, 위 공장의 매각업무를 의뢰받은 부동산컨설팅 업체도 적정 매각가격을 탁상감정 방법으로는 21,368,481,027원, 거래사례비교 방법으로는 24,394,361,027원으로 평가하였다(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J 공장은 실제로는 205억 원에 매각되었다). 따라서 M 저축은행은 J 공장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 A은 C 명의 대출에 관하여 허위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금액이 부풀려진 기계기구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이는 M저축은행이 위 대출을 사실상 신용대출로 파악하면서도 향후 금융감독원 감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형식적으로나마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어서, M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위 담보의 실제 가치 및 실사 여부 등은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다. 마) S 토지 개발사업의 진행 경과 K은 2004. 8. 경부터 S 토지를 매입해 공장용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추가대출 당시 위 토지 중 16,116m²에 관하여는 공장설립 승인과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도 공장용지 개발사업을 계속하여 2009. 6.경 진입로 부지를 추가매수하거나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았으며, 그 무렵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 절차가 진행되었다. M저축은행은 K이 S 토지를 공장용지로 조성해 매각함으로써 얻게 되는 개발이익으로 대출금을 상환받을 계획이었는데, 2010. 7. 13. 현지답사와 주변 부동산 탐문을 통해 위 토지의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토목공사가 진행되면 시세가 평당 700,000원에서 1,200,000~1,500,000원으로 크게 상승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바) J 공장 매각을 통한 대출금 변제 K은 2010. 12. 6. J 공장을 205억 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1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에 변제하고 나머지 36억 원을 M저축은행에 변제하였다. 피고인 B은 J 공장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0. 6. 3. J 공장 매각으로 K이 36억 원을 변제하게 되면 그 중 35억 원을 C 명의 대출금에 충당하기로 계획하였으나, 피고인 B의 후임 대표이사가 위 36억 원 중 15억 원만 C 명의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하는 바람에 결국 C 명의 대출금은 20억 원이 남게 되었다. 사) K의 경영사정 악화와 도산 K은 2012. 10.경 주거래업체인 교원그룹과 백마진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겨 교원그룹으로부터 납품단가를 인하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으면서 경영사정이 어려워졌고,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2012. 12.경 경영개선명령, 2013. 2. 15.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M저축은행이 K에 대한 대출금의 만기연장을 거절하여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었다. K은 2013.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55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4. 2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교원그룹이 K과의 거래관계를 계속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아 기업의 계속가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2013. 6. 26.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다. 3)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기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피하고, S 토지 개발사업을 지원해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추가대출을 승인하는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K이 기존 및 추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은 교원그룹과의 분쟁과 M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명령 등의 예상치 못한 외부적 충격 때문이었으며, 추가대출금 65억 원 중 36억 원은 대환 처리되고, 추가담보로 제공받은 J 공장의 매각을 통해 36억 원을 변제받아 결과적으로는 7억 원을 더 회수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B이 K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M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에 의도적으로 추가대출을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 B에게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 B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에 대해서도 배임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