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1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9.경 제주시 E 소재 ‘F’ 영어 학원에서, B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8.경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약 60,000,000원을 96개월간 매월 626,137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신청을 해놓았으나 이를 매월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운영하고 있던 F 영어 학원의 운영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며, 그 무렵 개인 채권자 6명에 대한 채무 합계 137,000,000원, 일수 채권자 9명에 대한 채무 합계 39,300,000원,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17곳에 대한 채무 약 80,000,000원 등 채무초과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결국 2020. 9. 29. 제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20. 7. 13.경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11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영어학원에서 서귀포 어학연수 프로그램 제작비용이 필요하고, 컴퓨터 구매할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같은 날 제주시 H 소재 ‘I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2021. 11. 21.까지 원금 1,000,000원 및 연 24%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2일자에 지급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8.경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약 60,000,000원을 96개월간 매월 626,137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신청을 해놓았으나 이를 매월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운영하고 있던 F 영어 학원의 운영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며, 그 무렵 개인 채권자 6명에 대한 채무 합계 137,000,000원, 일수 채권자 9명에 대한 채무 합계 39,300,000원,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17곳에 대한 채무 약 80,000,000원 등 채무초과 상태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결국 2020. 9. 29. 제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20. 9. 15.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3,0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요즘 코로나로 학원과 집 임차료를 내야 하는데 너무 힘들다. 컴퓨터를 구매해서 학원을 살려봐야겠다.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같은 날 제주시 H 소재 ‘I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2021. 5.경까지 매월 20일에 원금 1,000,000원 및 연 24%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8.경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약 60,000,000원을 96개월간 매월 626,137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신청을 해놓았으나 이를 매월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운영하고 있던 F 영어 학원의 운영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며, 그 무렵 개인 채권자 6명에 대한 채무 합계 137,000,000원, 일수 채권자 9명에 대한 채무 합계 39,300,000원,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17곳에 대한 채무 약 80,000,000원 등 채무초과 상태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결국 2020. 9. 29. 제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C의 전화진술청취, 고소인 D의 전화진술청취, 고소인 B의 전화진술청취)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채권자 목록, 채 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각 월별매출내역(A, J),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피해자 D, B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일부 변제 등으로 인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체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에게 대출 원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적지 않다.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의 확산으로 인한 학원 운영환경의 급격한 악화가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변제자력을 속여 이들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대출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는바, 피해자의 수와 피해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출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여 주고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