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06

범죄사실 1. 2019고단5006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5. 20:00경 대구 수성구 B,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49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취하를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잠시 후 현관문을 잠근 뒤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1개(총 길이 24cm)와 라이터를 들고 "다 죽자,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20:30경 위 장소에서, 드라이버 등 위험한 물건을 잡으려고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그 곳으로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D, 경위 E, 경장 F로부터 제지당하자 "내 몸을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수차례 말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사건 경위에 대한 각자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는 위 경찰관들과 함께 집 밖으로 나갈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2층 창고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1개(총 길이 32cm)를 오른손에 들어 보이며 위 경찰관들에게 들이댈 듯이 하여 겁을 주어 협박하고, 이에 경위 E로부터 "망치 내려. 망치 내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망치를 들고 경위 E에게 달려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71509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22: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귀가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늦게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 5분 내에 나가지 않으면 뒤진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딸의 이름을 부르며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본 건 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망치, 드라이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5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피해자 C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2017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폭력 범죄 전력은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9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57세)은 처음 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1. 03: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E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기 위해 '아저씨 갑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허리를 잡고 떼어내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입술에 3회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갑자기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11:50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104 정자사거리 교차로 인근의 노상 편도 6차로 중 3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가 운전하는 D 골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골프 차량을 수리비 약 680,7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행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명백히 사고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하여 그 비난의 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후 보인 태도가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범행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그 이후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5:50경 부산 연제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7. 3. 6.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도 크다.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음주 처벌전력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4. 9. 21:18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교회 앞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E 방문객 주차장 방면에서 F 아파트 방향으로 속도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이면도로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가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이면도로 오른쪽 도로변을 걷고 있던 피해자 G(여, 54세)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골반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9.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E 방문객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F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53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G)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22:1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최근 전과는 2018년도의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를 자동차등록사업소네거리 방면에서 동원초교남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승용차 우측에 주차된 D QM6 승용차에 승차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E(64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및 QM6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QM6 승용차를 수리비 2,873,0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고영상 확인), 사고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8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5. 21: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을 부른 뒤 "대리 기사 좀 불러줘라, 다리가 그렇게 다 보이게 하면 되냐? 너무 많이 보인다. 이리 와봐라."라고 하며 오른 손바닥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업주인 피해자 F(61세)가 위 제1항 행위에 대해 항의를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CCTV 캡처사진, 112신고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0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9.08:00경부터 2018. 12.30. 08:4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남자 공중화장실 안에서, 평소 주거지 주변 아파트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 등에 불만을 품고 공사장 인부들이 공중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변기커버 1개를 손으로 들어 올려 발로 걷어차 연결고리를 부수어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변기커버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6.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 450,000원 상당의 변기커버 9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6. 4. 02:55경 위 공중화장실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기커버 1개를 손괴한 후 밖으로 나오다가 현장에서 잠복하고 있던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지자, "개새끼들아, 씨발 새끼야, 병신 새끼야, 짭새들아, 수갑 풀어라, 내가 물어주면 될 꺼 아니냐?"라며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E(35세)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발생보고(재물손괴), 공익건조물 파괴신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 특히 재물손괴 범행이 반복되었고, 피해 경찰관이 중한 상해를 입은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비록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나마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하였고,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처분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판사 서재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52세)과 3년 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18. 23:36경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 및 외도 등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테이블 보호유리(140cm × 60cm)를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에 있던 중 2015. 1. 15.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6.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8452 피고인은 2019. 4. 12.경 대전 동구 D건물, E호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번역 구인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번역을 해주면 번역료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번역을 해주더라도 번역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5.경 번역을 의뢰하여 '한영의뢰 - 요점.hwp' 번역파일을 받았음에도 번역대금 2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22.경부터 2019. 7. 2.경까지 총 220회에 걸쳐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번역을 의뢰하고 번역파일을 받았음에도 번역대금 합계 22,902,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3901 피고인은 2018. 12. 25. 00:05경 대전 서구 H 1층에 있는 'I' 술집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다른 손님과 대화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유리컵에 들어 있는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243973, 피고인은 2019. 5. 30.경 대전 동구 D건물 E호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번역 구인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번역을 해주면 번역료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번역을 해주더라도 번역료를 지불할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6.경 클라우드 서비스 링크로 접속하여 '1044 파일의 영문을 한글로 번역하게 하였음에도 번역료 2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자료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9고단2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C, M, N, O, B,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2019.23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이 사건 주점 CCTV 영상 확인), 피해사진 2019고단3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8 내지 47, 65, 100, 126 내지 176, 181 내지 211번 기재 각 사기죄,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죄질 불량,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21: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의 직원 D의 지문을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출입기록, 절도 비품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19. 9. 16.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가 2019. 10. 1. 위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을 포기하고 공탁자인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하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03

범죄사실 2019고단2403 피고인은 2016.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28. 12: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46세)와 그의 일행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란피우지 말고 그냥 가라'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3. 18:15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를 지르면서 서점 내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서점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손님한테 이렇게 해도 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서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서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3. 18:25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I 지구대 내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I지구대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 경위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들이받을 듯이 위협하고, J 경위가 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정수갑을 사용하자 갑자기 발로 J경위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J 경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경위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892 피고인은 2016.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 17: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지인인 피해자 K(59세), 피해자 L(67세)에게 다가가 "너거끼리 술 마시나"라고 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이 "그냥 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길이 약 50cm)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72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CD 첨부), 수사보고(G CCTV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등 판결문 첨부) [2019고단2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복역한 적이 있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다. 별 이유 없이 폭력을 반복하고 있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도 심하며, 진정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이 행한 각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7.03:35경 파주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술에 취해서 폭행을 할 것 같다."는 피고인의 배우자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안방에 들어가서 잠을 잘 것을 권유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팔을 꺾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은 그 죄질 매우 불량하나, 경찰관의 신체적인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 범행인 점,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7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고양시 덕양구 B빌딩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돈 쓸 곳이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장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3,000만 원 이상,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었고, 국세가 미납처리 되는 등 자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받을 채권이 있다고 말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은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일체 불상이고 관련 계좌내역도 전혀 없어 위 채권의 존재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 D에게 F를 소개해 주어서 실제 피해자가 F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었는데, 2017. 12. 12.경 피해자로부터 "F에게 위 1억 원 차용금에 대한 선이자를 전달해 달라"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38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다가, 그중 69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농협통장 사본, 신한은행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m-~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의 합계가 3,690만 원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 종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 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 22:58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30.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마트 창고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길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03:10경 김해시 B 1층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뉴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어디에선가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위 승용차의 앞유리, 차량의 보닛, 운전석 쪽 유리창, 운전석 뒷좌석 쪽 유리창, 조수석 쪽 유리창, 조수석 백밀러, 차량 윗부분 등을 내리쳐 수리비 3,061,32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 진술 1. 사건 당시 촬영된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에 들어간 사실 자체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이 누군가 본인의 차량을 파손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의 인상착의를 경찰에 알려 주었고, 이를 기초로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되었던 점, 출동 경찰관들이 최초 조사할 당시 피고인은 소변을 보기 위하여 주차장에 들어갔었다면서 주차장 출입 사실을 시인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일시에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위 장소에 출입했던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한편,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에 범행도구인 돌멩이 가루와 비슷한 흙먼지가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등산하다가 묻은 것이라 변명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증인여비 등)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손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죄질 불량, 피고인에게 음주의 습벽이 있고 주취 상태에서 반복하여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필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미회복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배우자 암치료)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20:45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까지 약 300m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G 방면에서 E에 있는 F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32세, 남) 소유의 I 이륜오토바이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오토바이 수리비가 2,14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이 되어 있는 B 라세티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운행정지명령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오토바이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의 내용,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05: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손칼국수에서, 옆 테이블에서 밥을 먹던 피해자 D이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아 씹할. 좆나 시끄럽게 하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잡고 긁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식당 출입문 쪽으로 집어 던져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여, 62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6. 16. 05: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손칼국수에서, 옆 테이블에서 밥을 먹던 피해자 D(34세)이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아. 씹할. 좆나 시끄럽게 하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 목부위를 잡고 긁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