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부사이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생인 C과 함께 당진시 D에 있는 E 휴게소를 함께 운영하는 사이였고, 피해자 F(27세), 피해자 G(32세)은 위 C의 자녀들로 위 휴게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2021. 10. 말경 폭행 피고인은 2021. 10. 말경 위 E 휴게소 내 편의점 안에서 위 편의점을 잠시 봐주었던 G가 돈을 가져갔다고 의심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F과 사이에 시비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소주를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2. 2. 14.경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2. 14. 08:00경 위 E 휴게소에 있는 숙소 내 피해자 F의 방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때까지 출근을 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방문을 열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문을 수 회 내려쳐 손괴하고, “난 너희 아빠랑 다르다.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2. 2. 14.경 폭행 1) 피고인은 2022. 2. 14. 20:30경 위 E 휴게소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G와 사이에 보일러 관리에 대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는 것으로 알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손을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14. 21:45경 위 E 휴게소 편의점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와 시비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2. 14. 20:35경 위 E 휴게소 편의점 안에서 아내인 A이 피해자 G로부터 욕을 들은 것으로 알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의 목덜미를 1회 잡아당기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수차례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2. 14. 21:46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A이 위 제1의 다. 2)항과 같이 G를 폭행한 것에 대해 피해자 F이 A에게 항의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일어선 피해자의 뺨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판시 제1의 다.죄 및 제2의 가.죄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가., 나.죄 및 제2의 나.죄에 대하여) 1. 증인 F, G, C의 각 법정진술 1. 2022. 2. 14. 오전시간대 범행 증거사진, 2022. 2. 14. 오전시간대 범행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 2. 14. 주유소 폭행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 2. 14. 편의점 폭행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 2. 14. 편의점 폭행 증거 사진, 2022. 2. 14. 범행 CCTV 영상 CD,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보일러밸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F의 얼굴이 아닌 상의에 소주를 뿌렸고, 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것이 아니라 한 대 때렸다. 판시 제1의 나.죄와 관련하여 돌을 들고 피해자 F의 방문을 내려쳐 손괴하거나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판시 제2의 나.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F의 뺨을 수회 때린 것이 아니라 한 대 때렸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이 피고인 A과 시비가 된 계기 및 피고인 A이 소주를 자신의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는 피해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운영하였던 휴게소의 주유소 소장으로 일한 H 또한 피해자 F으로부터 사건 당일 F의 피해 사실을 들어 알고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이 피고인 A이 돌을 들고 자신이 있던 방문을 내려쳐 부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G 또한 피고인 A이 돌을 들고 피해자 F이 있는 숙소로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F에게 이를 알렸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편의점 및 휴게소 외부를 촬영한 CCTV 영상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이 돌을 들고 편의점으로 가 G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및 휴게소 외부로 걸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점, 피해자들의 부친인 C 또한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의 범행 사실을 들었고, 이에 다음 날 피고인 A과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따를 때, 피고인 B가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는 장면만 확인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조카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들이 그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동종 폭력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