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외주식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1. 초순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G에서 개발한 'H'라는 동영상 제작 기계가 있는데 지하철 1~4호선에 400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하면 1대당 1,000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 C에서 G H 경기지역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대리점 판권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해주면 C에서 계약한 경기지역 총판권가운데 수원지역 대리점에 대한 판권을 주고, 그 수익금의 11.5%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하철 1~4호선 역사에 H를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고, 주식회사 Cl H에 대한 경기지역 총판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수원지역 대리점 판권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2007. 11. 29. 주식회사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I)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3. 25. 위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경 서울 서초구 K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G에서 개발한 'H'라는 동영상 제작 기계가 있는데 지하철 1~4호선에 400대를 설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C에서 H에 대한 경기지역 총판권을 가지고 있다. 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하면 1대당 1,000만 원의 수익이 생기므로 공장을 설립하여 기계를 제작하면 대박이 난다. 공장을 설립하는데 5억 원을 투자하면 기계 1대당 1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하철 1~4호선 역사에 H를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고, 주식회사 Cl H에 대한 경기지역 총판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H 제작공장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제작공장 설립 투자금 명목으로 2008. 3. 13.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L)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4매, 500만 원 권 1매 등 총 4,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3. 20.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매,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매 등 총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N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D,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D의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J 등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H 총판 계약금 등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07년 12월에야 첫 Q 매장이 생기는 등 이 사건 동영상 제작기계 판매를 위한 사업이 초기 단계에 있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약 15억 원에 달하는 경기도 지역 총판계약 대금 중 극히 일부를 지급하였을 뿐인데도, 피해자들에게 마치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G 또는 R 측과 경기 지역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대리점 판권을 내어줄 수 있다거나, 지하철 역사에 기계 설치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며, 공장을 설립하여 주식회사 C이 동영상 제작기계를 직접 제작한다는 등으로 이 사건 동영상 제작기계 제조, 판매 사업의 진행 경과나 정도, 피고인의 사업상 지위, 장차 얻을 수 있는 수익의 규모 등에 관하여 과장된 설명을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의 실현가능성이나 진행 상황 등에 관하여 진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높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한 피해자들의 잘못도 일부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11월경부터 2008년 3월경까지 주식회사 G 측 S에게 합계 약 1억 7,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이익 전부를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2008. 3. 24.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11. 초순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G에서 개발한 'H'라는 동영상 제작 기계가 있는데 지하철 1~4호선에 400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하면 1대당 1,000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 C에서 G와 H 경기지역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대리점 판권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해주면 C에서 계약한 경기지역 총판권가운데 수원지역 대리점에 대한 판권을 주고, 그 수익금의 11.5%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하철 1~4호선 역사에 H를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고, 주식회사 C이 H에 대한 경기지역 총판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수원지역 대리점 판권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2008. 3. 24.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T)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D이 2008. 3. 24.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나머지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T)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 Dol 2008. 3. 24.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이 없다. 수사기록 1권 423쪽 이하 주식회사 C 또는 피고인 개인 계좌내역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DD이1 2008, 3,24,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금융자료가 없다(피해자 D은 고소장에 첨부한 무통장입금 확인서와 함께 그와 같은 송금내역을 수기로 기재하였을 뿐이다). 피해자 D은 고소 후 첫 경찰조사에서 합계 6,000만 원(판시와 같이 유죄가 인정된 2007. 11. 29.자, 2008. 3. 25.자 송금액을 합한 금액이다)을 편취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23쪽), 피고인 역시 2008. 10. 16. 경 피해자 D에게 6,000만 원을 2008. 12. 10.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확인서(수사기록 2권 7쪽)를 작성해 준 바 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역시 피해자 D의 송금일자와 금액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이고(수사기록 1권 18쪽), 검찰에서 일시적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았음을 인정하였다가(수사기록 1권 394쪽) 다시 법정에서는 이를 부인하는바,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 역시 이 부분 송금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2008, 3, 24.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 지급방법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08.3.25.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경위에 관한 질문에 '처음에 6,000 만 원을 보내기로 했는데, 돈이 안 돼서 5,000만 원만 가고 나중에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