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D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창원시 E 선거구에 F정당 후보로 출마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F정당 소속 현직 경상남도의회 의원(창원시 G선거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해병대 선배로써 오랜 기간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2018. 3.경부터 피고인 A과 친분관계를 시작한 자이다. [범죄사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8. 7.경 F정당 E선거구 D 후보 등이 주도하여 F정당을 지지하는 노인들을 모아 대통령 선거 등에서 득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목적에서 설립한 'H'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18. 10.경 피고인 C로부터 제안을 받고 H의 고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3. 28.경 창원시 I에 있는 J역 인근 K식당에 함께 모여 2020. 3. 31.자 식사모임을 사전 계획하였으며, 피고인 B는 식사장소 섭외를, 피고인 C은 참석자 섭외를, 피고인 A은 식사비용 부담 및 선거 관련 인사말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창원시 L에 있는 M 식당을 예약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2020. 3. 30.경 N 등 H위원 총 14명에게 '2020. 3. 31. 11:30, M식당, 회비 1만 원 정'이라는 내용의 공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으나, 정작 문자메시지를 받은 14명 중 식사모임에 참석한 사람은 4명(피고인 B, N, O, P) 뿐이었고, H위원은 아니지만 N의 요청을 받은 5명(Q, R, S, T, U)은 식사모임에 처음 참석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20. 3. 31. 12:00경 V 운영의 위 M 식당에서 총 11명의 참석자들이 듣는 가운데 "당의 D 후보가 출마를 했으니 시국도 좋지 않고 하니 H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이후 참석자들이 시가 147,000원 상당의 식사(아구찜 3개, 아구탕 8명, 맥주 1병)를 마치자 식당주인 V에게 참석자들의 식사대금 150,000원(5만 원 권 3장)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D 또는 그 소속 정당인 F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V) 1. 고발장, 조사경위서 1. 녹취록 작성보고,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1부(10매) 1. 임의제출자료목록, H위원 황금 10돈 계모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벌금 5만 원∼1,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2) 제2범죄(선거운동기간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150만 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575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C 1) 제1범죄(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2) 제2범죄(선거운동기간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150만 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575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13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다.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 공직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고,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사전선거운동은 다른 선거 후보자들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과열선거운동 방지 및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엄격한 금지가 요청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피고인 A은 2002년, 2018년 2회에 걸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어 선거운동과 관련한 기부행위가 일률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을뿐더러, 현직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을 더욱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기부한 식사비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이 일회성에 그친 점, 피고인들의 사전선거운동이 제21대 창원시 E의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그리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