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02

범죄사실 2019고단9602(피고인들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8. 8. 초순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이라는 식당에서 일하는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고, 피고인 A는 함께 일하는 동료인 피해자 E에게 'F 변호사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려운 말을 해서 못 알아 듣겠다'고 말하며 수차례 전화받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억지로 위 전화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F 변호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G법인의 F 변호사이다, 금융감독원에 A의 돈 2억 원이 보관되어 있는데, 개인 채무 때문에 압류가 걸려 있어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A의 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위 2억 원을 회수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A는 금감원에 자신의 돈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 실제로 위 돈이 있으니 며느리 계좌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G법인의 F 변호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금융감독원에 2억 원이 보관되어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2억 원을 회수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9. 피고인 B의 처인 H 명의 I조합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합계 175,640,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5(피고인 B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6. 14.경 불상지에서 아내 H의 외삼촌인 피해자 J에게 전화로 'H의 K 계좌에 48,965,800원의 예금이 있는데, 압류되어 있다. 압류를 해지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압류가 해결되면 H의 이혼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인을 통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고, 같은 해 7.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H의 변호인을 사칭하여 'H의 법적대리인인 법무법인 G의 L이다. H의 압류해지 건이 곧 해결되어 2019. 7. 22.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판결문을 받았다. 해지 건이 해결되면 피해자 측 계좌로 30,000,000원이 입금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거짓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런데 사실 H의 계좌에 48,965,800원이 보관되어 있지도 아니하였고, 위 L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압류해지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은 적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9.경 H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 M)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2,12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35(피고인 B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8. 7. 10.경 불상지에서 아내 H의 이모인 피해자 N에게 전화로 '어머니 유방암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전세금 4,000만 원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 M)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8,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602(피고인들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3번) 1. 각 문자내역 2020고단215(피고인 B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2, 3, 5, 7, 9, 11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2020고단535(피고인 B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2, 4, 8, 14,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일죄로서 공모하여),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일죄로서 공모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0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은 피해 금원 중 200만 원을 변제받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그쳤고 피해 금원 중 별달리 취득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청력 소실과 만성 폐질환 등으로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변호사를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에 돈을 보관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E을 기망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총 114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7,56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나아가 피고인 B은 계좌에 돈이 보관되어 있다고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2,21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8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B은 변호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E을 기망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을 온라인 도박 등에 소비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