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80

범죄사실 2017고단2580 1.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건설시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 시행의 부산 기장군 D 아파트의 분양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6. 5.경부터 2016. 11.경까지 분양 대행업무를 담당하면서 계약체결 및 수령한 분양대금을 법인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8. 28.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469에 있는 대구은행 대신동지점에서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E이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위치한 상가의 분양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금 8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네가 원하는 상가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분양대금 중 188,691,500원을 분양회사로 직접 지급해야 하니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대금 중 97,204,360원만 분양회사로 송금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 91,487,140원(188,691,500원-97,204,36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9. 대구 달서구 F 103호 상가 앞에서 위 피해자가 국세청으로부터 국세환급금 45,823,200원을 송금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알고 피해자에게 '네가 분양받은 상가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50,000,000원 가량 들었으니 내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양받은 상가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28,000,000원만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2. 10. 10.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금 17,823,200원(송금액: 45,823,200원-인테리어비 지출액: 2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3. 부산 기장군 D 분양사무실에서 수분양자인 피해자 G에게 '제가 D 아파트 분양을 대행하고 있으므로 저에게 계약금 등을 지불하면 402호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분양계약금 등은 곧바로 시행사인 주식회사 C 계좌로 입금시키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주식회사 C 담당자로부터 법인 명의 분양계약서의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등을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아파트 402호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 2016. 6. 25. 중도금 명목으로 수표 금 58,480,000원 합계 금 73,4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13.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파트 매수자인 G과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총금액을 '일억칠천오백사십팔만원정(175,480,000)', 계약금을 '일천칠백만원정(17,000,000)', 잔금을 '일억오천팔백사십팔만원정(158,480,000)'으로 하는 D402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수인을 'G', 매도인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H, 1층 C(주) 대표자 I'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I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C 명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아파트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아파트 매수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공급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0. 12. 같은 장소에서 수분양자인 J으로부터 D 아파트 401호 분양잔금 명목으로 127,940,000원을 교부받아 주식회사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3244 1.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8.경 경기 용인시 소재 불상지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L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피해자 K에게 전화상으로 "분양가의 60% 정도 대출이 되도록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200만 원 등 접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은행 담보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성사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M)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이어 2017. 7. 3.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모두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대출 받기 전 두산 아파트 관계자인 전무와 가계약을 해야 한다. 1,000만 원을 보내주면 가계약을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상으로 부동산 분양 사업의 동업을 제안하면서 "좋은 분양대행 사업이다. 전체의 5%의 마진이 있다. 점포 10개가 분양이 되면 우선적으로 투자원금을 회수해주겠다. 청약금 형식으로 2,5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양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및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2.경 위 부산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8. 23. 위 부산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7. 26.경 대구 중구 남산동 인쇄골목 앞에서 피해자 (주)O의 대표인 P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기간 2017. 8. 25.경까지, 임대료 90만 원)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7. 8. 26.경부터 위 차량에 대한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위 P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대출금지급의뢰서, 각 예금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1.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관련서류, 분양금납부현황 1. 수사보고(상가매매계약서 관련, 인테리어 공사대금 관련, 분양금 7,000만 원 관련, T 통화, S 통화, 횡령금 사용처 및 채권자들 상대 전화) 1. 각 고소장, 탄원서 2017고단3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송금확인증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복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범죄를 반복하였고, 그 피해금액 역시 고액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