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서울지점 팀장으로서 FX마진거래에 대한 투자유치를 한 사람이고, C은 위 회사의 설립자이다.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4. 10. 이전에는 서울 영등포구 D빌딩 8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14. 10. 이후에는 서울 영등포구 F건물, 23층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 및 각 지점에서, 각 지점별로 투자 유치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일부를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C이 각 지점 등에 매달 투자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이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로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2014. 12. 1. G에게 "FX 마진거래 중개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G로 하여금 같은 날 3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6.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의 각 기재와 같이 G, H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411,000,000원을 투자 유치함으로써,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투자약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 G 피해금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H 피해금 확인), 각 전산자료(증거목록 순번 제10번, 제18번) 1. 수사보고(소속지점확인), 고객정보관리, I그룹 연락처 1. 각 전산자료(증거목록 순번 제23번, 제26번), 총 배당내역 1. 서울지점 직급표 2부 1. 각 판결문(피고인 J, 피고인 C),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C은 2008. 2.경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2014. 10.경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을 진행하였다. 2) C은 위 E와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지에서, 각 지점별로 투자 유치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일부를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규모가 큰 지점의 경우에는 지점장 상위에 그룹장이라는 직책이 있었음), C이 각 지점에 매달 투자 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이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로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C은 단계별 유치수수료(후원수당) 지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투자관리시스템을 직접 개발하였고, 투자자들로부터 모집된 투자금 등을 각 지점의 규모나 유치실적 등에 따라 하달할 비율을 직접 결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원을 분배하는 등 E와 이 사건 회사의 단계적인 영업조직과 후원수당 지급을 총괄하였다. 3) C은 위와 같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2016. 8.경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자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런데 2016. 9. 2.경까지 위 해외 법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된 사업 수익금이 전혀 없는 등 C이 추진하는 해외 사업은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없고, 성공가능성이 희박하여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C은 2011. 12.경 이후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 및 이자(수익금) 상환이나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의 수수료 지급에 사용하고 있었다. 4) 피고인은 2013. 11.경 이 사건 회사의 서울지점 지점장인 J(일명 K)의 권유로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J로부터 '새로운 투자자를 데리고 오면 투자금에서 수수료 일부를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3. 12.경부터 2016. 8.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 거의 매일 출근하면서 투자자 관리 등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의 직책은 이 사건 회사 서울지점의 '팀장'이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서울지점에서 L(피고인의 동생) 등 모집책을 통해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C이 진행하는 해외 사업에 투자할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L는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FX 마진거래 중개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였고, 그에 따라 G는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2014. 12. 1.부터 2016. 5. 18. 까지 총 2억 7,400만 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C이 진행하는 해외 사업에 투자하였다. 6) 피고인과 L는 G에게 투자자를 소개해 주면 0.5%의 수당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H는 모친인 G의 권유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2015. 2. 16.부터 2016. 8. 19.까지 1억 3,700만 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역시 FX 마진거래 중개 사업 등 C이 진행하는 해외 사업에 투자하였다. 7) 피고인은 G와 H가 위와 같이 투자금을 송금할 때마다 동생 L를 통해 G, H에게 투자약정서를 교부하였다. 8) 위와 같이 G와 H의 투자가 시작된 이후 피고인은 G, H에게 '(투자금) 원금이 보장되고 1년 후에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9) G와 H의 투자금에 대하여 지점장 J는 월 1~1.2%, 팀장인 피고인은 월 1%, L는 0.5%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10) C은 2014. 9. 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공소제기 되었다. 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 요지는 'C은 E 사무실에서 FX마진거래 자금 등의 명목으로 2012. 1.경부터 2014. 8.경까지 수백억 원을 수취함으로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이다. 제1심법원은 2015. 6. 19.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C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130호). 이후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항소심 법원도 변경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2016. 1. 2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C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5노1850호), 2016. 8. 29. C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도2786호). 이 사건 회사의 고문변호사인 법무법인 M 소속 N 변호사는 위 사건의 제1심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C의 변호를 맡았다. 11) C은 다시 2016. 9. 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소제기 되었다.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은 2017. 2. 3.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C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932호). 이후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항소심 법원도 변경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여 2017. 9. 1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C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7노595호), 2017. 12. 13. C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도16223호).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C의 범죄사실 요지는 아래와 같다.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그룹장,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 등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각 지점을 이용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자신이 진행하는 해외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는 수익금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영업활동을 한 팀장 또는 모집책 등에게는 투자유치금에 대한 대가로서의 수수료 등을, 직접 투자유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지점과 팀장을 관리하는 등 영업활동을 한 지점장 등에게는 팀장 또는 모집책들이 유치한 투자금의 일정 비율의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는바, 위 각 지점의 구성원과 조직 형태는 실질적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고, C은 위와 같은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 등은 단계적인 조직체계 하에서 활동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이 사건 회사와 각 지점의 조직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회사의 서울지점에서 '팀장' 직책을 가지고 모집책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C이 진행하는 해외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 투자자들에게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하거나 투자약정서를 교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위 서울지점의 '팀장'으로서 투자자들의 투자에 따른 일정 비율의 수당을 배분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외 지점장, 모집책들도 그 직책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당을 배분받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C은 이미 2014년부터 FX마진거래와 관련한 사기, 유사수신행위 피의사실 등으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G, H의 투자기간 중에 이미 위 형사재판에서 C을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C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각 지점 등 조직을 이용한 투자자 모집에 관하여 직접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C과 피고인을 비롯한 유사 다단계판매조직 구성원들(그룹장, 지점장, 본부장, 팀장 등) 사이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한다는 점에 관하여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위와 같이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B 고문변호사 N 영상파일 USB', '대표변호사 N의 법무법인 M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고문변호사 N가 2016. 4. 11. 이 사건 회사 소속 지점장과 투자자 등 1천여 명이 모인 설명회 자리에서 'C 대표가 수사받는 사건은 여타의 다른 금융사건과는 다르고, C 대표는 다른 금융사건의 피의자와도 다르다.', 'C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가 있었지만 기각되었으므로, 통상 금융사기와는 다르다.',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은 다른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사건과 차이가 있다.',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은 피해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통상 금융사건과는 달리 인도네시아, 홍콩 등 실질적인 사업이 있었다.'는 등으로 발표한 사실, N 변호사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M 명의로 'R'이라는 제목으로 C에 대한 형사사건과 다른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과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자료를 작성한 사실(피고인은, N 변호사가 위 자료를 이 사건 회사의 각 지점에 방문하는 일반투자자들에 대한 홍보자료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N 변호사의 위 발표 내용이나 설명자료의 내용은 위 변호사 개인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할 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전체적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 해석에 터잡은 공식적 법률해석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N 변호사는 이 사건 회사의 고문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C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형사사건[위 가.항의 10) 참조]의 변호인이었는바, 애초에 N 변호사는 C과 C이 진행하는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에 투자한 투자자 등 관련자들 어느 한쪽의 이해관계에 치우침이 없이 위 사업에 대하여 객관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N 변호사가 변호했던 위 형사사건에서 C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N 변호사의 발표가 있었던 2016. 4. 11. 전에 이미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상태였다). 따라서 아무리 피고인이 법률전문가가 아님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C의 형사사건 변호인으로부터 마치 위 사업은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거나 그와 같은 자료를 제공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또는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오직 수익을 얻을 욕심에 C이나 고문변호사 등 이 사건 회사 측의 설명만 듣고 C이 진행하는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진행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만연히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그 규모도 4억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인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 투자 과정에서 G, H가 입은 재산상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G, H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무리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과 그의 친인척들도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에 투자하였다가 일부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직책과 가담정도, 투자자 모집에 따라 피고인이 수당 등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