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93

무죄 부분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메트암페타민 교부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9. 23: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D으로부터 15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필로폰 0.2g을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6. 3. 2. 체포·구속되어 2016. 3. 15.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893호로 ‘피고인이 2016. 2. 29. 저녁 무렵 필로폰 약 0.94그램을 매수하고, 그날 밤대구 수성구에 있는 E모텔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었다. 위 구속 이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D을 마약사범으로 제보하였고, 위 법원에서 이와 같이 마약수사에 협조하여 공적 자료가 제출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 2016. 9. 8.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인의 위 제보로 D은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6684호로 추가기소되어 기존 사건(대구지방법원 2016고단2606호)에 병합되었는데, D은 위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다투었으나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의 진술 등이 유죄증거로 받아들여 2017. 6. 23. 위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D은 2017. 8. 9.경 수사기관에 위 제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 등을 마약사범으로 제보하였고,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7노2796)에서 이와 같이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 2017. 11. 24. 위 항소심 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D의 필로폰 수수의 점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을 뿐이다[D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에서에서 발령된 약식명령에 불복한 정식재판에서 2020. 8. 11.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정136)]. 위와 같은 D의 제보 경위와 그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에 대한 보복적 감정이나 소위 공적을 쌓아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평소 F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였는데, 2016년 2월 말경 F이 필로폰 수수 등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그를 통하여 더 이상 필로폰을 구하지 못하게 되어, 2016. 2. 29.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니 오락실 종업원인 G의 계좌를 알려주어 자신의 딸 H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15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날 밤 11시 30분경 피고인이 자신의 집 부근 C 맞은편으로 오라 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을 만나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0.2그램을 받았다.’, ‘2016. 2. 29. 필로폰 거래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것이 10회 이상 된다.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할 때는 주로 현금 거래를 하였고, 가끔 무통장 입금을 하였는데, 무통장 입금을 한 상대 계좌는 피고인의 배우자, 처제 등의 예금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한편 D은 2017. 9. 19.자 검찰진술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기에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맞은편 골목 안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0.2그램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2017. 11. 10.자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는 ‘이 사건 이전인 2016. 2. 12.경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받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교부장소와 피고인과의 최초거래에 관한 진술 중에는 일부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D의 위 진술과 달리 피고인은 2016. 3. 2.경 수사기관에 구속되었고 F은 그보다 뒤인 2016년 3월 중순 내지 말경에 구속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필로폰 거래 이후 피고인의 구속되기 이전 기간은 불과 1일밖에 되지 않아 그 하루 사이에 D의 진술과 같이 수차례의 필로폰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D의 위 진술과 달리 D이 피고인의 배우자 등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거래내역이 전혀 없는 점에다가 D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날인 2016. 2. 29.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모텔에 투숙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날인 점(대구지방법원 2016고단893호 범죄사실 참고)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그날 밤 D을 직접 만나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D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메트암페타민 교부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공소기각 부분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7. 4. 10.경부터 2017. 10. 9.경 사이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황금동 일대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0.경부터 2017. 11. 5.경 사이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황금동 일대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법원의 심판대상과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굳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한편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그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범죄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에 관한 뚜렷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그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한 다음 개괄적으로만 그 범행시기를 적시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는 매우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마약류 투약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감정은 그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 잡아 투약 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모발의 성장속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의 경우에도 그 채취 부위, 건강상태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해 그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의 추정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상 그 기간 동안 수회의 투약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투약가능기간을 공소제기된 범죄의 범행시기로 기재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마약류 투약범죄의 성격상 이중기소 여부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필로폰 양성반응 감정 결과와 피고인의 종전 전과만을 바탕으로 그 범행일시와 장소 및 투약량·투약방법을 단순히 추정한 것에 불과하고, 특히 범행시기로 약 6개월과 1개월 정도의 기간이 기재되어 있어 위에서 본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특히 메스암페타민 투약의 공소사실 특정과 관련하여, 모발감정결과에 기한 투약일시의 경우는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도7422 판결 이후 대법원 판례 역시 모발감정이 소변감정에 비해 오류 가능성이 있음 등을 전제로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하여 범행시기를 추정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메트암페타민 투약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