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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6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7.26.05:4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옥빛로 7번길에 있는 심곡2교 앞 도로를 청라3단지 방면에서 청라5단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다가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택시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제12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경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APRIN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16:00경 인천 남구 C 앞 도로를 석바위사거리 방면에서 법원 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택시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8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D, F의 치료내역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18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경인로 674에 있는 인천교통공사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인천지하철 B역과 C역 기동대에서 근무하던 중, 2013. 11. 30.부터 같은 해 12. 1.까지 2일, 2015. 1. 21. 1일, 2015. 2. 9.부터 같은 해 2. 10.까지 2일, 2015. 4. 20.부터 4. 23.까지 4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00:25경 인천 서구 서곶로 서구청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정로 연수원고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다수 있으나,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18:40경 부산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76에 있는 와치복지관 앞 와치공원에서, 피해자 C(45세)이 피해자의 일행인 D을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말리며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다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전동휠체어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약 38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7%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부천로에 있는 제1경 인고속도로 20.0km지점을 서울방면에서 인천방향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80-9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아반떼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01: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외벽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이 있는지 살피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위 창문을 통해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주량을 훨씬 넘어서는 음주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법률상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슬리퍼를 신은 상태에서 범행장소에 침입하였고, 침입할 때 창문을 여는 소리가 크게 났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방에서 나오자, 피고인이 슬리퍼 한 짝과 휴대폰을 범행장소 및 그 부근에 떨어뜨리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술을 마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장소는 다세대주택 2층인데, 피고인이 건물 외벽을 타고 2층까지 올라와 창문을 통해 범행장소에 침입하였고, 피해자가 방에서 나오자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도주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까지도 범행 당시 상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였더라도,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종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절도나 강제추행 범행을 한 바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술만 마시면 그런 행동을 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3쪽).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회 범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는 피고인이 스스로의 그러한 성향을 잘 알면서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음주 행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하게 될지 모르는 일체의 범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위 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것으로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려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며,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누범기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절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22:3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식당 뒤 공터로 끌고 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님이 뒤따라와 피고인을 말리자 식당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 가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19:50경, 혈중알콜농도 0.258%의 주취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포동 소재 '맛나다' 식당 앞부터 같은시 미산동 123번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11:45경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F B동 소재 피해자 G(가명, 여, 54세) 운영의 식당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장난을 치면서 물건을 집어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함께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22: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B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범죄전력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자동차를 처분한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6. 5. 7. 02:1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촌삼거리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향후 운전면허가 회복될 경우를 대비하여 수강명령을 병과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2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10:00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미용실 문을 잠그고 피고인을 돌려보낸 후, 피고인이 같은 날 14:30경 다시 위 미용실에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미용실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수 회 문을 내리치고 그 근처에서 배회하다 돌아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시 같은 날 17:25 경위 미용실에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문을 잠그자, 미용실 유리문을 머리, 주먹으로 수 회 내려치고 발로 수 회 걷어차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야 이 씹할년아, 경찰에 신고 할 거야?"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 미용실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19:15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홍대 곱창골목 인근에서 가발을 쓰고 미리 준비한 쇼핑백을 들고 절도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C을 선정하여 그를 뒤따라가, 들고 있던 쇼핑백으로 손을 가리며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고 하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2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앞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꺼내어 가려고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었으나 핸드폰을 잡아 꺼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근접하여 이동하였던 점, 당시 경찰관 여러 명이 피고인의 뒤를 불과 수 미터 뒤에서 쫓고 있었고 피해자가 2회에 걸쳐 범행을 시도하는 장면을 육안으로 직접 목격한 점, 피고인이 홍대 앞 거리를 찾은 경위에 대해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 7.경 최종 출소 후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2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6. 14: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백제웨딩홀 쪽에서 전자랜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서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카니발 차량이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카니발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 견관절 타박의 상해를 피해자 I(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1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 견관절 타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6. 14:00경 익산시 팔봉동 2공단에 있는 현대모비스 축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초과의 형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4. 1. 2.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영업비로 미화 15,000달러를 주면 러시아 사할린에 있는 빌딩의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계약을 수주해주겠다. 2014. 2. 28.까지 수주하지 못할 경우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6,021,500원(미화 15,000달러 상당)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카드대금 990만원이 연체되기 시작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영업비 명목으로 송금 받은 16,021,500원을 피고인의 카드대금 및 대출이자 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러시아 사할린에 있는 빌딩의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계약을 수주하여 주거나,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21,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2.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3.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6.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5.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임원회센터 근처에서부터 같은 읍 호산리 호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내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00:00~02:00경 사이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건물 뒤편 후문을 통해 위 식당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오천 원권 2매, 일천 원권 20매) 및 시가 43만 원 상당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 합계 46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사진 1. 감정서,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3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9. 2:3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24세)의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01: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수공원 방면에서 로숀편의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좁은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도로 우측에서 위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1세)의 왼 발 부위 등을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족부 염좌 및 타박상 등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징역 8월P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에 있는 오선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왕읍 방면에서 대소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도로가 좌측으로 굽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는 경계석을 위 아반떼 승용차로 부딪치고 이에 좌측으로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싼타페 승용차를 뒤집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힘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드라마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마시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의 승용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7. 13. 18: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산업로 325번길 34 소재 선암동사무소 앞 주차장을 선암동사무소 오른쪽 입구 방향에서 정문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고 당시 주차장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행 왼쪽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5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사고경위 (F)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초범인 점, 피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혔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과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의 외형 등에 의해 확인되는 사고 경위 및 사고 전 · 후 정황 (사고 직전에 피해자가 그 또래의 아이들과 가해 차량 부근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 차량이 움직이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바퀴에 부근에서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된다. 잠시 후 피고인은 차량을 정지시키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피해자는 반바지를 입은 상태로 무릎 부위에 피고인 차량 바퀴에 의한 것이 명백한 타이어흔이 생긴 상태에서 울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여부를 세심히 살피지 않고 차량 하부에 낀 공을 빼주고는 출근이 바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의 태도 및 상태(피해자는 만 5세의 미취학 아동으로서 자신이 입은 피해에 관하여 조리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사리분별력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공놀이를 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 가능성을 외면하고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하였다. 따라서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01:36경 서울 노원구 상계5동 주민센터 옆 공원에서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 현황 1. 단속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재고합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10.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4. 3.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9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4. 10. 20:2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라이브카페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물수건을 달라고 하여 그 물수건으로 몰래 화장실 변기를 막아놓고는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지저분한데 청소 좀 하라."고 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보낸 뒤, 그 틈을 타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장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5. 11. 16:55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다방"에서 다방 업주인 피해자 G에게 "다른 손님 주문 먼저 받으라."고 하여 다른 손님 테이블로 보낸 뒤, 피해자가 ㅏ른 손님의 테이블에 앉아 있는 틈을 타 옷걸이에 걸려있던 배낭을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 15),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유전자 감정의뢰, DNA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3)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2. 10, 2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8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1) 형법상의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2.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같은 읍 봉회리에 있는 삼주아파트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D 싼타페 차량을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