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8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김포시 C건물 D호 E 소속 딜러이고 피고인 A은 위 상사를 통하여 차량을 구입했던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전손사고가 난 수입 중고차량 중 아직 보험사고 이력에 등재되지 않은 차량을 싼 값에 구입한 뒤 그 차량을 담보로 할부대출을 신청하면, 차 값보다 많은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피고인 A에게 수입 중고차량(F G)의 매매를 알선한 뒤 피고인 A과 함께 대출회사로부터 차량의 담보가치를 넘는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8. 1. 경기 부천시 오정구 H건물 I호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주)에 위 중고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 A 명의의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중고차량은 전손차량으로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담보가치가 낮았으며,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경 할부대출금 명목의 3,386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자동차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사고이력정보보고서, 대출신청서 제출된 서류(신분증 등), 자동차등록원부, 부채잔액증명서, 여신관리기록부 1. 수사보고(순번 16, 23, 33, 38, 44, 45번), 거래내역조회, 차량 정비내역서, 개인신용정보조회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B A간 P 대화, 차량 사진, 카드승인 내역,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신청 당시 이 사건 F 차량이전손차량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었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B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처분행위 내지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15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증인 N, O의 일부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중고차 대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신용도 뿐만 아니라 (차량 실물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으나 관련 자료를 통하여)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사고이력조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금이나 대출이자율 등을 결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대리한 할부제휴사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사고이력을 조회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종전 보험회사에서 전손처리 사실을 등재하지 아니하여 그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3,39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000만 원은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386만 원(대행수수료 4만 원 제외)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가 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약 1,3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는바, 피고인 B은 이 사건 대출 당시 무사고의 중고차량 시세가 약 3,800만 원인데 비해 이 사건 차량의 경우 조수석이 파손되는 사고로 약 1,3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하다거나 이 사건 차량의 전소유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전손처리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도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수리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한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이 전손처리된 차량으로 대출 당시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임을 알지 못한 채 일반적인 중고차량으로 알고 이 사건 대출금을 교부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담보가치가 낮은 전손차량임을 알았다면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실시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량의 대출원리금을 거의 변제하지 못 하였고, 이 사건 대출 당시 카드론 대출채무 등 합계 약 3,27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도 피고인 A 이 이 사건 차량의 대출금 중 일부(1,386만 원)를 필요로 할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담보가치나 피고인 A의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내지 손해와 사이에 인과관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