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정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을 통해 피해자 C을 소개받아, 피해자 C에게 "D단체로부터 E 제작을 의뢰받았는데, E을 제작해 주면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1억 원에 달하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F단체의 재정이 전혀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D단체에 E 무료 제작을 제안한 상태여서 D단체로부터 E 제작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E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7.경 E의 음원 및 악보를 제공받고도 3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H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H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자료(순번 17~20, 33, 34)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E 제작을 의뢰한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당시 F단체의 대표자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행위 주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이 사건 F단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므로 단체를 대표하는 개인이 범죄행위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52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E 제작 의뢰에 대한 행위 주체 먼저,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E 제작 의뢰가 있었던 2013. 3. 20. 당시 피고인이 아닌 G가 F단체의 대표자였던 사실, G가 당시 D단체와 F단체의 피고인 사이에 E 제작에 관한 논의가 오간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당시 대표자인 G가 F단체를 대표하여 이 사건 E 제작을 의뢰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D단체에 무료로 이 사건 E을 제작·공급하는 것을 제안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D단체가 스스로 위 E 제작에 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 제작에 따른 비용은 피고인이나 F단체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B을 통하여 피해자와 교섭하고 E 제작을 의뢰하였고, 그 제작에 따른 비용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E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로 피해자 측과 소통한 점, D단체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작한 E의 수령을 거부한 점, F단체에 이와 관련한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은 없고, 피고인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 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던 점, 피해자에게 E 제작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표자인 G가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만으로 당시 대표자인 G가 F단체를 대표하여 이 사건 E 제작을 의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당시 이 사건 E 제작 의뢰에 대한 행위 주체는 E 제작에 관하여 주도적으로 피해자와 교섭하고 소통한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을 가지는바, 누구든지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3.경 F단체 온라인 사이트(I)에 저작자인 피해자 H이 작곡한 E의 악보를 게시하면서 'E, 작사 : J, 작곡 : K'라고 기재하여 작곡자를 저작자인 피해자 H으로 표시하지 않고 F단체의 영문 이니셜인 K로 표시하여 피해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E을 F단체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한 사실이 없고, 당시 F단체 온라인 사이트의 관리자 ID 및 비밀번호는 여러 명이 공유를 하고 있어서 누가 올렸는지 알 수 없다. 나. 판단 먼저,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2013. 10. 13. 당시 피고인이 F단체의 대표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직접 또는 F단체를 대표하여 이 사건 E을 게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E의 제작을 의뢰하고 (또는 L를 통하여) 제작된 E을 받았던 사실, 피고인과 L가 이 사건 E의 제작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E을 게시하였거나 피고인의 지시나 동의 아래 L가 이 사건 E을 게시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E을 F단체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한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점, F단체 온라인 사이트는 당초 G가 위 사이트를 제작하고 관리자 ID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였는데, 위 관리자 ID 및 비밀번호는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어서 관리자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이 공유하는 누구나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할 수 있었던 점, 누가 실제로 이 사건 E을 게시하였는지, 위 게시에 피고인의 지시나 동의가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게시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전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직접 또는 F단체를 대표하여 이 사건 E을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