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4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545 사기, 사문서위조, 공문서부정행사 |2018고단4730(병합) 사기 |2019고단616(병합) 사기 |2019고단674(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공문서부정행사 |2019고단2055(병합) 사기 |2019초기41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설수현(기소), 이거량(공판) 변 호인 변호사 김민호(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7. 5. 주 문 피고인을 2019고단674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그 외 사건들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11. 확정되어, 2016. 11.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2018고단1545 피고인은 2017. 7.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차량을 담보로 잡을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생활비, 도박장 꽁지 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2.경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 계좌로 810만 원, 2017. 7. 16.경 위 C 명의 계좌로 190만 원, 2017. 7. 17.경 위 C 명의 계좌로 400만 원, 2017. 9. 20.경 위 C 명의 계좌로 300만 원 등 총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730 피고인은 강원도 원주시 D아파트(일명 E아파트)의 분양을 빙자하여 피해자 F를 기망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2.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H 2층 커피숍에서 위 아파트 분양대행업자 I에게 "분양계약서 매수인을 내 명의로 하고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까지 만들어 주면 돈을 융통해 주겠다"고 하여 위 아파트 분양계약서 원본 3매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위 아파트 I호, K호, L호의 각 분양대금 5천만 원을 2017. 6. 21.자로 납입하였다는 잔금완납증명서 원본 각 3매를 I로부터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6. 말경 양주시 옥정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분양계약서 사본과 잔금완납증명서사본 등을 보여 주면서 "강원 원주시 대학가 주변에 원룸형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임대를 놓아 월세를 받으면 노후대책이 될 것이다. 지금 아파트 한 채 값으로 두 채를 잡을 수 있다. M이라는 사람이 실소유자인데 돈이 좀 부족하여 가까운 친인척에게 팔아 돈을 확보하려고 한다. 약 2~3개월 후에는 분양이 된다."고 거짓말하엿다. 그러나 피고인은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아파트는 공사대금 분쟁 등으로 유치권 행사 중이고 준공도 되지 않았으며 사용승인도 받지 못 한 상태로서 언제 분양이 될지 모르는 상태였던 등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7.26. 자신의 아들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계속하여 분양대금 명목 또는 등기비용 명목 등으로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이때부터 같은 해 12. 28. 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0,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 고단616 피고인은 2018. 2. 22, 경기 의정부시 N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P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사채를 주는데 5,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10% 이자를 주겠다. 포천에 아파트도 있고 의정부 용현동에도 아파트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빌려 달라. 내가 하고 있는 목걸이만 팔아도 1천만 원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없었고 2017. 경부터 별다른 수입이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소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 및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2.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계좌로 4,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0.까지 13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0,86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74 1.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인근 상호불상 술집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Q에게 "내가 벙커시유 사업을 하고 있으니 네가 탱크로리 화물차를 가져오면 거래처에 기름을 운송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겠다. 기름을 사는데 현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름값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벙커시유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벙커시유 운송 계약을 주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벙커시유 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의 어머니 R 명의 신협 계좌로 2014. 6. 19. 1,080만 원, 2014. 6. 25. 430만 원, 2014. 7. 7. 540만 원, 2014. 7. 12. 450만 원, 2014. 7. 24. 450만 원, 2014. 8. 2. 100만 원, 2014. 8. 12. 1,900만 원 합계 4,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이용하여 차량을 렌트하기로 마음먹고, 2014. 7~8.경 피해자에게 탱크로리 차량 지입을 위해서는 대형면허 보유사실을 확인해야 하니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충북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문자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3.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S렌트카에 전화하여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해자의 이름으로 K5 차량의 렌트를 요청하며 위와 같이 확보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하고, 예약자의 휴대전화번호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인 'T'를 알려주어, 위 직원으로 하여금 '차종' 란에 '06-K5', '차량번호' 란에 'U', '예약자' 및 '운전자' 란에 각 'Q, '주민번호' 란에 'V', 연락처 란에 'T'으로 입력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출력한 후 임차인의 이름 옆에 'Q'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2019고단2055 피고인은 2018. 8. 6. 동두천시 W 에서, 자신의 이름이 X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Y에게 "이사비용이 필요하니 100만 원만 빌려 주면 담보로 패물 반지를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반지는 가품으로 담보 가치가 전혀 없었고, X은 피고인이 대부업을 할 때 사용하던 가명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수배 중에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8.까지 14, 15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2,42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판결문(의정부지법 20131538, 2014노2898, 대법원 2015도14369호)), 수사보고(누범 등 전과확인)2) 20181545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목록 2 내지 7 2018147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목록 2, 3, 15, 27 2019고단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목록 2 내지 5, 14 2019.6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증언 1) 2019고단674호 증거기록 2) 2018고단1545호 증거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목록 8, 9, 13, 16, 18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부정행사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차량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였기에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이 자는 사이 몰래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찍은거 같다'고 추측성으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추측이고 벙커시유 지입차를 타기 위해 대형면허가 필요하여 1종 보통과 1종 대형이 같이 나와 있는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내주게 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유하게 된 경위를 특정하여 진술한 점, S렌트카에서 작성된 차량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피해자 명의이고 운전자 및 예약자 명의도 피해자의 것인데 휴대전화번호는 피고인의 것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렌트카회사와 통화한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거짓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연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변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Z의 진술에 의하면 Z이 계약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신원확인을 한다고 하므로 피고인의 위 전화번호로 걸려온 확인전화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인척 응답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3)),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S 렌트카 직원과 통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렌트한 것이라고도 하나 직원이던 참고인은 명의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신분증으로 차량을 렌트할 경우 제3자의 신분증도 계약서에 첨부가 된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계약서에 피고인의 신분증사본이 전혀 첨부 3) 이 경우 피고인은 위 계약서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렌트카업체에 연락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전달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되지 않았던 점, 렌트 경위에 대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스차 렌트카를 빌리겠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나 피해자는 당시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승용차가 있어서 굳이 차량을 렌트할 실익이 없어 보이고, 실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렌트 명의자인 피해자가 납부하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유한 상태에서 렌트카를 이용하고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면서 그 과정에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2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목록 2, 4,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2018 고단4730사건의 경우 포괄하여),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파와 2019고단674 사건 제외 다른 사건의 각 범죄사실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19고단674 사건 각 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2019고단674호 사건을 제외한 다른 사건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6월 피고인이 이 부분 사건의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억 5,0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는 동종 사기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한바 없어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9고단674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관하여 자백한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나머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렌트카 업체가 폐업하였음을 들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한바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