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구미시 D 소재 E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피고인 A은 F조합에 가입된 구미 E지회의 사무장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지회의 수석부지회장이고, 피고인 C은 같은 지회의 부지회장이고, 피해자 G은 H조합에 가입된 구미 E노동조합의 위원장이다. 피고인들은 구미 E노동조합이 2020. 5. 14. 08:30경 위 구미 E 내 복지회관에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회사 내 휴업 관련 임시 대의원회의를 개최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 구미 E노동조합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이 위 임시 대의원회의에 앞서 임시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있던 위 구미 E노동조합 사무실로 들어가, 피고인 A은 위 사무실에 있던 구미 E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다시 휴업을 논의 하는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회사도 마음대로 못해서 지금 비가동 돌리는데, 이것을 노동조합에서 휴업을 논의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전 사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휴업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등 소리를 지르며 항의를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 동조하면서 피고인 A과 같은 언동을 보이며 소리를 질러 약 10분간 위력으로 구미 E노동조합의 임시 임원회의가 중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임시 임원회의 진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임시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있던 구미 E노동조합 사무실로 들어가 위 임시 임원회의가 중단되도록 하여 피해자의 임시 임원회의 진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피고인들이 구미 E노동조합 사무실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가 구미 E노동조합 임시 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구미 E노동조합 사무실에 들어갈 당시 구미 E노동조합 임시 임원회의가 진행 중인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구미 E노동조합의 사무국장인 I와 부위원장인 J은 피고인들이 구미 E노동조합 사무실에 들어왔을 당시 위원장실에서 수석부위원장 K, 부위원장 L, M을 포함한 임원 7명[위원장 G(피해자), 수석부위원장 K, 부위원장 J, M, L, 여성부위원장 N, 사무국장 I]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임원회의가 진행 중인 상태였고, 총무부장으로부터 피고인들이 대기실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I와 J이 대기실 쪽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들은 구미 E노동조합 사무실의 대기실로 갔을 당시 수석부위원장 K, 부위원장 L, M이 조직부장 O, 총무부장 P과 대기실에서 떡볶이 등을 먹고 있었고, K과 대화하고 있던 중간에 I가 대기실로 왔다고 진술한다. 2) 그런데,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들의 행위가 녹취된 녹음파일을 백업한 CD 및 녹취록 붙임)의 기재내용 및 첨부된 CD의 재생․청취 결과(위원장실에 있던 I가 총무부장으로부터 피고인들이 대기실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기실에 가기 직전부터 녹취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이 제출한 녹취파일(증 제2호, 피고인들 중 한 명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같은 기재 장소를 들어가기 시작할 무렵부터 녹취한 것으로 보임)의 재생․청취 결과 및 녹취록(증 제3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수석부위원장인 K의 경우, 대화 중간에 등장하는 I와 달리 피고인들이 대기실 앞으로 간 당시부터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수석부위원장 K을 포함한 임원 7명이 위원장실에서 회의를 진행 중이었다는 I와 J의 진술보다는, 수석부위원장 K과 부위원장 L, M이 방문 당시 처음부터 대기실에 있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3) 구미 E노동조합 간부 회의록(증거기록 제28면)의 경우, K도 참석자로 기재되어 있어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녹취파일의 재생․청취 결과 및 녹취록의 기재내용과 모순되고, K 등을 포함한 임원 7명이 위원장실에서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한 I가 위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는 것이므로 I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또한, 위 회의록의 회의내용 란에 “소수노조 동참 요청 공문 발송(E노조 2020-031)”이라고 공문 번호까지 특정되어 있으나 위 공문 번호가 기재된 공문은 그로부터 4일 후인 2020. 5. 18. 발송된 것이고, 공문 번호까지 미리 특정하여 회의록을 기재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위 회의록에 기재된 회의 시작 시간이나 피고인들의 방문시간도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10분씩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나. 설령 당시 위원장실에서 임시 임원회의가 진행 중인 상태였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구미 E노동조합 사무실에 들어가서 나오기까지 사이에 위원장실에서 피해자의 주관 하에 임시 임원회의가 진행 중이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임시 임원회의 진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구미 E노동조합 사무실의 구조를 살펴보면(피고인들 증거 순번 1번 E노동조합 사무실 배치도, 증거기록 제143면 구미 E노동조합 사무실 사진 참조), 대기실에서 위 원장실로 가기 위해서는 테이블이 있는 중앙현관을 거쳐 출입문이 있는 회의실에 들어간 다음 다시 위원장실의 출입문을 열어서 가야 하는 구조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무실에 들어가 대기실에만 있었고, 회의실이나 위원장실로 간 적이 없다. 위원장실에 있던 I는 ‘총무부장이 위원장실로 들어와 피고인들이 왔다고 알려주기 전까지는 별다른 소리를 듣지 못해 피고인들이 온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함께 앞서 본 사무실의 구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도 위원장실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하여 보거나 듣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위 녹취록에 임시 임원회의가 진행 중이라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알았다고 볼 만한 내용이 전혀 없고, 구미 E노동조합 측(특히 I)은 피고인들에게 항의할 내용이 있으면 공문으로 접수하라며 나가라 한 사실이 있을 뿐, 임시 임원회의가 진행 중이니 나가라고 하는 내용은 물론 임시 임원회의에 관하여 언급한 내용도 전혀 없다. 피고인들은 대기실에 있던 K을 ‘수석님’이라 호칭하며 이야기 하였을 뿐 I 등 대기실에 없는 다른 임원을 부른 적이 없고, 피고인들과 K 등의 대화 중간에 I가 대기실로 온 것이었다. 3) 피고인들은 임시 대의원회의의 공고를 보고 대화 시도 또는 항의 의견 개진 등을 위해 구미 E노동조합 사무실로 들어간 것이며, 당시 대기실에 있던 K 등 임원 3명과 다른 조합원들이 떡볶이를 먹고 있었고 임시 임원회의가 진행 중인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I도 이 법정에서 ‘당시 대기실에 있던 조합원들이 떡볶이를 먹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수사보고(구미 E노동조합 사무국장인 참고인 I 관련 서류 제출) 등에 의하면 I가 임시 임원회가 비상으로 소집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작성한 공문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J 역시 이 법정에서 ‘임시 임원회의는 비상소집 된 것이고 공지 안 되므로 피고인들이 몰랐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며, 달리 피고인들이 임시 대의원회의가 아닌 임시 임원회의의 개최 여부 등에 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