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3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20. 1. 11. 01: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그 주점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고인 A가 위 주점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 주점 내부에 함께 들어간 다음,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는 양주들 중 시가 2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조니워커 블루 1병 등 시가 미상의 양주 3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진열대 밖으로 옮긴 다음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위 주점에 들어온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증인 D,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이 법정에서의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들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일부 기재, 사법경찰관 작성의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현장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은 의정부시 C에서 'E' 주점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위 주점의 종업원이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자친구이다. 그리고 위 주점 내부에는 CCTV 1대가 설치되어 있다. 피해자 D은 2020. 1. 10.경 피고인 A에게 ‘억지로 나올 것 같으면 주점에 나오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A는 ‘생각해보고 답을 주겠다.’고 대답하였다. 피해자 D과 피고인 A는 2020. 1. 11. 01:40경 위 주점 문을 닫고 퇴근하였다. 피고인 A가 퇴근할 무렵 피고인 B은 위 주점 부근에서 차량을 주차한 상태로 피고인 A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 A는 퇴근하면서 피고인 B이 주차한 차량에 간 후 피고인 B에게 주점에 옷 등을 놔두고 와서 이를 찾고 오겠다고 말하면서 혼자 위 주점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는 2020. 1. 11. 01:51:22경(이 시간은 CCTV 화면에 표시된 시간으로 실제 시간과 다를 수 있다, 이하에서 기재되는 시간은 모두 CCTV 화면에 표시된 시간이다) 혼자 문을 열고 위 주점에 들어갔다. 피고인 A가 위 주점에 들어갈 당시 주점 내부 구석에 있는 등이 커져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A는 바 내부의 미닫이문을 열고 종이 박스를 꺼낸 다음 2020. 1. 11. 01:51:48경 전기차단기가 있는 공간으로 들어갔다(위 CCTV는 전기차단기가 있는 공간 내부를 비추지 않고 있어 피고인 A가 위 공간에서 무엇을 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 후 2020. 1. 11. 01:51:54경 위 CCTV의 작동이 중지되었다. 피해자 D은 퇴근하면서 핸드폰을 통해 위 주점 CCTV를 보다가 CCTV의 작동이 중지된 것을 확인하고, 위 주점이 있는 건물의 건물주로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F에게 전화로 CCTV의 작동이 멈췄으니 가서 확인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F이 위 주점에 가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주점 문을 열었더니 피고인 A가 위 주점에서 나왔다. F이 위 주점에 들어갈 당시 위 주점 내부의 모든 불이 꺼져 있는 상태였다. F이 피고인 A와 대화하다가 불을 켜기 위해 전기차단기 쪽에 있는 커튼을 젖혔더니 커튼 안쪽에 피고인 B이 있었고, 이에 F이 피고인 B에게 왜 위 주점에 있는지를 따졌으며, 피고인 B은 F에게 ‘차단기가 꺼져 있어 옷가지 등을 챙기러 왔고, 피고인 A가 주점 업주로부터 급여 등을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한편 2020. 1. 11. 02:01:38 CCTV의 작동이 시작되었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양주 진열대 옆에 놓여 있던 양주 2병을 양주 진열대로 옮겼다(피고인 A가 01:51:22 위 주점에 들어올 때 아래 사진과 같이 양주는 모두 진열대에 있었다). 피고인 A가 위 주점에 들어올 무렵과 CCTV가 꺼졌다가 다시 작동할 때의 현장 모습 및 커튼, 차단기, 문, 양주 진열대의 위치 등은 아래 사진 등과 같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혼자 위 주점에 들어갔다가 위 주점 내부의 불이 모두 꺼지자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 B에게 같이 위 주점에 들어가서 소지품을 찾을 수 있게 불을 켜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이 같이 위 주점에 들어갔으며, 위 주점의 불이 꺼진 상태에서 피고인 B이 양주 진열대에 있던 양주 몇 병을 만진 사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 주점에서의 급여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 A가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주점을 그만두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 점, 피고인 A가 차단기가 있는 쪽으로 들어간 후 얼마되지 않아 CCTV의 작동이 멈춘 점, 위 주점의 불이 모두 꺼진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같이 위 주점에 들어갔는데, 피고인 A가 소지품을 찾을 수 있게 위 주점의 불을 켜주기 위해 위 주점에 들어간 피고인 B이 소지품과 무관한 양주병을 만지고 그 자리를 옮긴 점, 피고인 B이 F에게 피고인 A의 급여 문제에 대해 언급한 점, 갑자기 F이 위 주점에 들어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 B이 양주병을 원래 자리로 옮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위 주점에서 해고되고 피해자 D과 급여 관련 분쟁이 있자 우선 피고인 A가 위 주점 내 차단기를 내려 불을 모두 끈 후 피고인들이 위 주점에 같이 들어가서 경제적 가치가 적지 않은 양주를 절취하려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들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우선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17쪽), 촉탁서 및 그 회답서,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서, 수사보고(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수사보고(사건당시 피의자 차량 이동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전화녹음 조사)는 전문증거이거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한 증거능력 부여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합동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합동절동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이 법원이 채택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합동절도를 공모하였다는 명시적 증거는 없다. 결국 앞서 본 간접사실을 통해 피고인들이 합동절도를 공모하였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A가 피해자 D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였고, 급여와 관련한 분쟁이 있었다는 등 피해자와 사이가 안 좋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피해자와 사이가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절도 범행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절도를 공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A가 차단기가 있는 쪽으로 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CCTV의 작동이 중지되었다. 그러나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위 주점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CCTV에 의하여 자신의 행위가 촬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피고인 A가 자신이 차단기 쪽으로 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CCTV의 작동이 중단되고 그 이후 양주병이 없어졌다면 자신이 절도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임에도, 양주를 절취하기 위해 차단기를 내렸다는 것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절도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차단기를 내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차단기가 불상의 이유로 작동되어 전기가 끊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동을 공모의 근거로 삼기는 부족하다. 피고인 B은 양주병을 그 진열대에서 옆으로 옮긴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껌껌한 상태에서) 피고인 A가 차단기를 찾는다고 생각하여 옆에 같이 있어주면서 양주병을 만지며 피고인 A에게 그 이름을 물어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46쪽). 피고인 A가 위 주점에 근무하고 있어 피고인 B보다는 피고인 A가 차단기 위치를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고, 피고인 B이 호기심에 양주병을 만지면서 옮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 진술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B이 양주병을 만지면서 그 위치를 옮긴 사실로 피고인들 사이의 합동절도의 공모 또는 합동절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어렵다. F은 자신이 최초 위 주점에 들어갔을 때 마치 피고인 B이 커튼 속에 숨어 있었는데, F이 커튼을 젖히면서 피고인 B을 발견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주점 외부 출입문을 통해 들어오자마자 좌측에 커튼이 있고, 그 커튼 안쪽으로 들어오면, 허리 높이의 미닫이 문,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 양주진열대 등이 있는 좁지 않은 공간이 있고, 피고인 B으로서는 F이 위 주점에 들어왔을 때 누가 들어오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위 주점에 근무하는 피고인 A 혼자 나가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있던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F의 진술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