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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경 피해자 B(가명, 여, 6세)의 외할머니인 C과 혼인하여 위 C과 법률상 부부인 사이로, 2018. 9. 12.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장인의 병문안을 위 하여 중국 연길시 D 호에 있는 처가에 머물던 중, 피해자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피고인을 따르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같은 달 7.경 사이, 중국 연길시 D 호에서, 그 곳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씻겨 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문지르고 '예쁘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안방에서 피해자가 목욕 후 상의만 입고 이불을 덮은 채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친모 사진을 보여준다고 접근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혀로 핥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같은 달 7.경 사이 오전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고 있던 침대로 올라와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갑자기 피해자를 이불로 뒤집어씌운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혀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B(가명)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母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고모 전화조사-지휘내용) 1. 혼인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사실 검색),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6세에 불과한 의붓 손녀의 음부를 문지르고, 혀로 핥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가족을 폭행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행은 피해자와 그 보호자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것일 뿐 아니라 나이 어린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 측의 탄원 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만 71세의 고령으로 척추간협착증을 앓고 있고, 1973년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4. 21:58경부터 같은 날 23:21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쏘렌토 R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21: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 기재 'C' 주차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주차장 쪽에서 'G' 식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스파크 승용차가 J아파트 쪽에서 'G' 식당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약 1,545,94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고 있음에도 계속 진행하여 울산 북구 K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 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약 1,391,74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1. 각 견적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40,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과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H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고 있음에도 계속 진행하다가 또다시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본건 음주운전으로 2대의 차량을 충격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본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연거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다가 자신의 차량을 추격한 피해자의 신고로 검거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등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본건 범행 후에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8. 7.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5. 09:39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마트 백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마트 옆 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i30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 중인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뒷 범퍼 수리 등 수리비 합계 54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D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차량등록명의자 G으로부터 위 D 이륜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피해차량 충격 부위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정차된 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음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9. 14.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가장 최근의 동종전과는 약 6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은 봉사활동 및 지역인재를 위한 장학금 기부를 해오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가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의 실형 전과인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7.부터 현재까지 울산 남구 B건물, 1층에서 'C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4.경 위 한의원에서 요양비용 청구 프로그램인 '한의맥'을 이용하여 사실은 2014. 10. 1. D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화불량에 대해 진료한 것처럼 수진자명, 진료일자, 청구상병명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19,0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16회에 걸쳐 실제 진료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합계 86,556,2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요양기관현황, 조사명령서 사본, 확인서 사본, 사실확인서, CD 1장, 현지조사 의뢰, 수사보고(진료기록부와 요양급여비용 청구 내원일자 비교확인),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CD첨부(진료기록부 등) 분석을 통한 혐의 확인), 요양급여비용 지급일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각 진료기록부 사본(순번 19 내지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더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13

범죄사실 2018고단331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필요하니 계좌를 양도해 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7. 2. 13.경 광명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2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 및 국민은행 계좌(G)의 접근매체인 OTP,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571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1.경 광명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차명통장으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을 대표자로 설립한 'H'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 J) 및 농협은행 계좌(K, L)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각 체크카드 1개 및 OPT 1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8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4. 17.경까지 6회에 걸쳐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7.부터 서울 구로구 M, 409호에서 'N'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다가 2016. 12. 12. 위 대부업체를 폐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5.경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채무자 O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3개월을 사용하고 원금과 원금의 10%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 9명을 상대로 총 13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예금거래내역, 대부업 계좌 내역 포함 1.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집행 결과)-첨부된 계좌거래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17

범죄사실 2018고단26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5.경 수원시 장안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영화 'E' 파일을 업로드하고, 2017. 7. 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이트에 위 피해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영화 'F' 파일을 업로드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도록 공중송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경 수원시 장안구 G,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피해자 I 유한회사가 복제, 배포권 등을 보유한 영상저작물인 영화 'J' 파일을 업로드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도록 공중송신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4.경 수원시 장안구 K,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가 복제, 배포권 등을 보유한 영상저작물인 영화 'M' 파일을 업로드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도록 공중송신하였다. 2018고단46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사이트인 N파일에 접속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O가 배타적 발행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영화 'P' 파일을 업로드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도록 공중송신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 2018고단7034 피고인은 2018. 3. 25.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사이트인 Q에 접속한 후 피해자 I(유)가 복제, 배포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영화 'R', 'J'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도록 공중송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유), S(주)의 각 고소장, 사건번호 2018-1744호 고소장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수사보고(아이피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단4055호 판결문 1부 2018고단4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외 4개 회사의 각 고소장 1. 고소사실 추가 및 추가 증거자료 제출 1. 주식회사 O 외 4개 회사의 진술서 1. 각 증거설명서, 각 채증자료 1. 권리서류(T), 극영화 제작투자 및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서(U), 각 증거설명서 및 권리서류[(V), (W 등), (X) (Y) ], 각 영화 제작·투자 및 배급 계약서[(Z), (AA), (AB),(AA)], 배급대행연간계약서(R), 배급대행연간계약서·부속합의서(AC), 각 권리서류[(P), (AD), (AE), (AF), (AG)]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5건) 1.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청구에 따른 정보 제공 2018고단7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유)의 고소장 1. I(유) 이사 AH의 진술서 1. 법인 등기부등본 1. 업로드 확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각 저작물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2617의 판시 전과와 1항 저작권법위반죄 사이에,2018고단4600의 판시 전과와 범죄일람표 5항, 16 내지 22항, 30 내지 32항, 66 내지 78항 각 저작권법위반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침해 저작물의 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로써 포인트 지급 등의 이익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4.부터 2017. 8. 24.까지 기간 동안 음란물 유포 등으로 벌금 4회,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았고, 2017. 2. 15.부터 2018. 5. 10.까지 저작권법위반죄로 4회 벌금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개의치 않고 타인의 저작물 파일을 업로드하는 범행을 계속해왔고, 연락을 받고도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구속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342

범죄사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1.부터 2016. 7. 19.경까지 강원 철원군 C 및 D 토지 위에 있던 설치되어 있던 담장 및 화장실을 철거한 후, 남은 잔여 폐기물 약 18톤을 매립한 후 복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장 폐기물을 지정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 사본(2017.5.31. F) 1. 판결문(의정부지법 2017고정736, E) 1. 현장사진 사본 [피고인은, 건축주인 E의 지시로 폐기물을 매립한 것이고 그 양도 18톤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E은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폐기물을 매립하도록 하였다는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으로 기소되었으나, E이 피고인에게 폐기물 매립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점(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정736), 건축주인 E이 자신이 거주할 건물을 신축할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E에 대한 위 폐기물관리법위반사건에서 매립된 폐기물의 양이 약 18톤 정도로 조사되었고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폐기물 18톤을 매립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정왕동 쪽에서 장곡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이 진행한 차로 앞에는 좌회전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매그너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55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매그너스 승용차, 그랜저 승용차를 각각 수리비 7,985,184원, 1,083,5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1. 23:07경 시흥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석동 둔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정비 견적서, 견적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도로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사진 1. 음주측정 결과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도한 점 및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16: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남편과 다툼이 생기자 갑자기 편도 1차로 도로에 차량을 그대로 세우고 가버리는 바람에 피고인이 후행 차량들 통행을 위하여 차를 이동시켰을 뿐 더 이상 차를 운전할 의사는 없었다고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차량을 이동한 거리, 이 사건 도로의 형상 및 차량 통행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확보되는 법익이 위 침해되는 이익보다는 우월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1) 피고인과 남편인 F은 이 사건 당일 11:30부터 가족들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맥주를 나누어 마셨고, 15:00경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F 소유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게 되었는데, 대리운전기사는 F 지시대로 운전하다가 다툼이 생기자 갑자기 안양시 소재 C초등학교 앞에 차를 멈춘 채 그대로 하차하였다. 2) 이에 F이 대리운전기사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차에서 내려 대리기사를 따라갔으며, 피고인 역시 남편과 대리기사를 뒤쫓아 주행 차로 반대편으로 이동하였다. 3)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정차시킨 위치는 어린이 보호구역 편도 1차로 도로로 중앙선에는 중앙선 침범을 막기 위 한 플래스틱 차선규제봉이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 승용차의 정차가 계속될 경우 후행 차량들은 그대로 대기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4) 실제로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정차시켜버리고 운전석을 이탈하자 피고인 차량을 뒤따르던 소형 승합차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여 피고인 승용차를 추월한 다음 차선규제봉이 설치되지 않은 C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주행차선으로 되돌아간 다음 진행하여 갔고, 다른 승용차 또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계속 주행하기도 하였다. 5) 이에 피고인은 소나타를 운행하여 차량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주행차로가 편도 2차로로 확장되는 지점까지 운전한 다음 남편과 대리기사가 다투고 있는 지점으로 되돌아왔다. 6) 피고인의 남편이 대리운전기사와 사이의 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7) 당시 피고인에게 운전을 부탁할 만한 지인이나 일행은 없었고, 피고인 승용차에는 피고인의 14세, 10세의 아들이 뒷좌석에 함께 타고 있었으며, 주변 행인에게 운전을 부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당면한 교통 방해 및 사고 발생 위험이 급박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2. 02:21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말리지마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팔을 잡은 다음 바닥으로 엎어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12. 02: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출동한 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짭새 이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5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A은 2017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경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체포된 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5. 13.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B'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7경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74,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6.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B'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1경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37,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문자대화자료, 각 회신자료(D), 이체내역서 및 B 캡처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편취금이 크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0. 07:10경 <주소> 앞 교차로를 아파트 방면에서 로 방면을 향해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며, 인근에 초등학교와 상가 등이 위치하여 있고 도로의 폭이 좁아 주민의 통행이 잦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66세)의 몸통 왼쪽면을 위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12. 10:43경 <주소>에 있는 H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백업CD,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황색 점멸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다, 피해자 명의로 4,500만원의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곧바로 전액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수술할 예정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그 대출금으로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금융권에서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2020. 1. 7. 1,000만 원, 같은 달 8. 1,000만 원, 같은달 9. 1,000만 원, 같은 달 10. 1,000만 원, 같은 달 11. 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D 회신자료,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약 2년 여간 차용 원리금(월 1,065,828원)을 지속적으로 변제하여 오던 중(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원금 기준 1,500만 원 정도 변제하였다는 취지이다)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변제가 중단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구속된 사실을 모른 채 연락이 두절되어 고소하였으나, 이후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판시 전과(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