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9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H에 있는 산업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J에 있는 환경감시단체인 K광역시지부장 겸 중앙회장으로서 환경감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5년경부터 2013. 3.경까지 산업폐기물 배출업소인 (주)L에서 폐기물 처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8.경부터 2014. 3.경까지 산업폐기물 배출업소인 M(주)에서 폐기물 처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과 자금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바, 2011. 8. 31.경 위 I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위 I의 자금으로 거래처인 오성상사에 대한 매출을 가장하여 허위로 물품대금을 지불한 다음 그 대금에서 10%를 공제한 2,581,818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300,958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주)L 직원 C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56,170,000원을 공여하고,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이 M(주) 직원 D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21,200,000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7. 19.경 산업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위 I 사무실에서, 환경감시활동을 하던 중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A에게 "돈이 없어서 임플란트를 못하고 있으니 임플란트 치료비를 부담해 달라."고 말하는 등으로 마치 이에 불응하면 I에 대한 환경 감시활동을 강화하거나, 민원제기, 고발 등으로 I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1.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임플란트 치료비 합계 17,600,000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주)L의 폐기물 처리업무 담당자로서 위 회사에서 배출되는 산업폐기물의 위탁처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년 말경 (주)L를 찾아온 I 영업사원 N로부터 '(주)L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처리를 I이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사례하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 2. 15.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2,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56,170,000원을 송금받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M(주)의 폐기물 처리업무 담당자로서 위 회사에서 배출되는 산업폐기물의 위탁처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4.경 I 영업사원 N로부터 전화상으로 'M(주)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처리를 I이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사례하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6. 27. I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O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5,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200,000원을 송금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3, 4항]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업무협조 회신, B 진료기록 및 진단서, 진료비 거래수단 내역, I 법인카드 거래내역 사본, B 금융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T치과 이사장 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이 수수한 금원 중 12,600,000원은 반환하였으므로 이는 추징금에서 공제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재자가 일단 수수한 금원을 소비하여 몰수하기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후에 동액의 금원을 증재자에게 반환하였다 하여도 수재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도1033 판결,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021 판결,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1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4,000만 원이 넘는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산업폐기물 위탁처리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C, D에게 합계 7,000만 원 이상을 증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회사는 사실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1인 회사로 보이고 피해금액도 모두 변제하였다. 또 이 사건 각 배임증재 범행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전 남편 N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환경운동가 활동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A으로부터 치과치료비 명목으로 1,76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오랜 기간 환경운동 등 공익활동을 해왔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617만 원의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업무집행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금원의 지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고, 일부 금원을 반환하기도 하였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120만 원의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업무집행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금원의 지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