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65

범죄 사 실(2018고합165호)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94. 5.생)의 의붓아버지이고, 피해자는 발달연령 4.4세, 지능지수 30의 지적장애 1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판단력, 의사결정능력,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및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가. 2012. 봄경 범행 피고인은 2012. 봄경 부천시 심곡동 부천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의 몸을 씻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2015.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5. 가을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목욕을 하고 나온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다. 2015.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5. 겨울경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라. 2016.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경 부천시 약대동 약대 사거리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마. 2016.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경 부천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의 몸을 씻겨주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바. 2016. 5. 경 범행 피의자는 2016. 5. 경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의 몸을 씻겨주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사. 2016.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경 부천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의 몸을 씻겨주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총 7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겨울경 부천시 오정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벗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으로 잡게 하고 위아래로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피해자가 그린 그림 포함)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음성파일 속기록 1.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 수사보고(자백의 보강증거 판단)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초본 등,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2012. 봄경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나머지 각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M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 .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2018. 9. 18.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2018고합263호 수사기록 224, 225쪽),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6년 6월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자신의 의붓딸을 고등학생 때부터 수년간 반복적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기간, 횟수,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합263호) 피고인은 2011. 가을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숙소 내에서 피해자의 몸을 씻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불상의 도구로 묶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1. 가을경 H에 있는 숙소 내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2018. 7. 16.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으로 피해를 당한 일시·장소를 '2012. 봄경 상호불상의 모텔'이라고 특정하였고(2018고합165호 사건의 판시 범죄 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말하고, 이하 '2012. 봄경 범행'이라 한다), 그 전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1. 가을경 H에 있는 숙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나. 검사는 2018고합165 사건 수사 중 피해자가 2012. 9. 경 고등학교 선생님에게 '2011년경 가족들과 H에 갔을 때 숙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음을 확인한 후 1) 위 사건에 대한 추가수사를 진행하였는데, 피해자는 검찰조사시 'H에서는 피고인이 만진 적이 없고 손을 묶고 간음했던 것은 H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다'라거나 'H에서 피고인이 간음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는 조사 중간에 피고인이 H에서 자신을 간음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은 조사관이 반복적으로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긍정과 부정을 오가는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당시에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조사 없이 내사종결되었다. 다. 피해자가 2012. 9.경 고등학교 선생님에게 '2011년경 가족들과 H에 갔을 때 숙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8고합165 사건에서 2012. 봄경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목욕을 시켜주고 피해자의 손을 묶은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가 2012. 9.경 선생님에게 이야기한 2011년경 범행과 그 피해상황이 거의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2012. 봄경 범행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모텔에서 인터넷으로 텔레비전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2012. 9.경 선생님에게 2011년 범행을 이야기하면서도 '컴퓨터, 아빠, 고추, 텔레비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가 선생님에게 성 폭력 피해를 이야기하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은 2012. 9.경 단 한번인데 피해자는 2012. 봄경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그 피해사실을 선생님에게 이야기하고 선생님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8고합165 사건에서 최초의 피해사실로 특정한 2012. 봄경 범행 외에 그와 별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당하였는지에 관하여 강한 의문이 든다. 라. 피고인은 2018고합165 사건의 간음 및 추행 사실을 전부 자백하였고 그 범행 일시와 장소를 자발적으로 특정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만을 거짓으로 부인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2011년 가을경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과 H에 놀러가 숙소에 투숙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만 숙소에 남아 있었던 적이 없고 다른 가족들이 언제든지 숙소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다른 가족들인 증인 J, K, L도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