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48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9. 8. 7.경에서 2019. 9. 19.경 사이 2억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8.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D건물, 1층에 있는 ‘E' 카페 등지에서, 피해자 C, 피해자 B에게 수차례에 걸쳐 ‘나에게 고수익이 보장되는 투자처가 있고, 내가 차량 담보대출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돈이 돈을 버는 것이다. 내 덕분에 돈을 번 사람들이 엄청 많다. 돈을 빌려 주면 주 2%의 이자를 지급하고, 내게 20-30억 상당의 부동산이 있는 등 재산이 많으므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가 알아서 갚아 줄테니 걱정하지 마라. 1개월 전에만 요청하면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19. 8. 7.경부터 2019. 8. 31.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9. 8.경에서 2019. 9. 초순경 사이에 피해자들에게 ‘너희가 5,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내 투자처에 2억 원을 채우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2억 원을 빌려 주면 주 2%에서 월 10%로 이자를 올려 지급하겠다. (아래 2.항과 같이)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테니 대출을 받아서 2억 원을 빌려 달라. 내게 20-30억 상당의 부동산이 있는 등 재산이 많으므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1개월 전에만 요청하면 기존에 빌렸던 5,000만 원과 함께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19. 9. 10.경부터 2019. 9. 19.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카드깡 등 사채업을 하는 F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마치 고수익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처럼 말하였고, 피고인 및 처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가 약 15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며(처 명의 부동산은 담보대출한도가 초과된 상태임),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은 F에게 투자를 하기 위해 다른 지인들로부터 빌린 개인 채무도 약 3억 원을 초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고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반환 요청을 받은 1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8. 7.경부터 2019. 9. 1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합계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9. 21.경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9. 9. 21.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 건물 4층에 전세 사는 사람이 계약이 끝나서 나가야 되는데 반환할 보증금이 급히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 내로 반드시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F에게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반환할 보증금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반환할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약속한 변제기까지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네가 하니까 대출을 못 받는 것이다. 이미 대출이 많더라도 내가 아는 H은행 지점장이 있으므로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과거 I조합 지점장이었던 J에게 C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하였고, J은 위 청탁에 따라 K저축은행에 대출을 재차 청탁하였으며, 그 결과 2019. 9. 9.경 K저축은행과 C 사이에 대출 계약(대출금액 2억 원)이 체결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0.경 K저축은행으로부터 C 명의 계좌로 대출금 2억 원이 입금되자, 그 다음 날인 2019. 9. 11.경 C에게 ‘H은행 지점장에게 지급할 수고비’를 언급하며 ‘200만 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C로부터 대출 알선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G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송금확인증, 여신거래약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카드깡업자에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게 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통하여 카드깡업자에게 투자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한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피해자들의 금전을 변제할 충분한 자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나. 피해자 C는 이미 카드깡 사업에 피해자 B과 함께 2억 1,000만 원을 투자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카드깡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C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할 이유가 없고, 기망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투자받거나 차용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 또는 차용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보장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 C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 사건 피해금액을 송금하였고, 위 G의 계좌로부터 원금 일부와 이자를 지급받아 왔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금전교부 당시 자신들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이 카드깡에 이용된다는 말을 듣기는 했어도 실제 자신들의 돈을 이용하여 카드깡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고, 2019. 10.경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피고인을 통하여 카드깡 업자가 F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만나게 되었다. 사업체를 정리한 금원과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피해금액을 마련한 피해자들이 일면식도 없고 금전 교부 당시 실명도 알지 못했던 F에게 직접 돈을 투자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다시 F에게 투자하여 F으로부터 수익금을 받으면 그 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직접 F에게 투자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중간에 이익을 일부 가져갈 이유는 없어 보인다. 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자신의 재력이 많으며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하여 금전을 교부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마련한 경위를 감안하여 보면 자신들이 교부한 돈의 정확한 투자처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교부받기 이전에는 ‘10억도 아니고 1억을 모른체 할 수가 없잖아’, ‘2-30억짜리 건물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이야. 돈 3천 갖고 2천 갖고 5천 갖고 장난칠 사람이냐’, ‘문제가 안생겨야지. 문제가 생길 줄 알면서 들어가?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움직이라고.’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연동을 하여왔다. 피해자들은 약속한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에게 책임져 주겠다고 했는데 왜 책임지지 않는냐는 취지로 항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달리 반박하지 않고 어떻게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다가 나중에는 도의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말이었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기도 했다. 다. 피고인은 F의 카드깡 사업이 불법적인 일이라서 어느 정도 위험이 수반되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검찰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위험하다는 말을 하기는 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고, 피해자들 외에 L 등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약 3억 원을 차용하여 F에게 투자하고 있었으므로, F에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능력은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상당한 재산이 존재하고, 피고인이 이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년 정도 지난 현재까지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1달 이내에 변제하기로 하고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자신도 지인인 M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므로 카드깡 사업에 투자할 목적이었다면 절대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2019. 9. 21. 피해자 C 명의의 계좌에 3,000만 원이 M으로부터 송금되었고, 피해자 C가 2020. 1. 7.경 피고인에게 금전지급을 독촉하면서 ‘형님 보증금 빼준다고 해서 빌려준 거였어요’, ‘형님이 빌려와 봐라 해가지고 형님이 약속 언제든 빼준다 전제하에 그것 때문에 삼촌한테 빌려왔잖아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아 알아’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으로 전세보증금 빼주는데 사용하였고,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줘야 하는데 F에게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 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알선행위를 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대출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합계 2억 4,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대출 알선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실제 실행되었고, 위 대출의 상당부분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으로 이어진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원금 일부 및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약 9,000만 원이 반환된 점, 월 2-10%의 이율과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수익을 기대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금전을 교부한 피해자들의 부주의함이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