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747 피고인은 2016. 4. 9. 16:47경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역 5번 출구 부근에서 암표매매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748 피고인은 2016. 4. 16. 16:49경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중앙매표소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749 피고인은 2016. 4. 23. 17:15경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중앙매표소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750 피고인은 2016. 5. 5. 12:55경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중앙매표소 앞에서 암표매매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751 피고인은 2016. 5. 14. 16:24경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중앙매표소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752 피고인은 2016. 5. 15. 13:55경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중앙매표소 앞에서 암표매매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753 피고인은 2016. 5. 19. 18:27경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5번 출구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754 피고인은 2016. 5. 28. 16:49경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중앙매표소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755 피고인은 2016. 6. 3. 14:18경 서울 동대문구 B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756 피고인은 2016. 6. 5. 16:58경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중앙매표소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757 피고인은 2016. 6. 8. 18:03경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중앙매표소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758 피고인은 2016. 6. 12. 15:59경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중앙매표소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759 피고인은 2016. 5. 27. 18:53경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중앙매표소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760 피고인은 2016. 6. 18. 16:30경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중앙매표소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761 피고인은 2016. 6. 25. 16:52경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중앙매표소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762 피고인은 2016. 7. 31. 16:42경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중앙매표소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763 피고인은 2016. 9. 16. 13:54경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제1매표소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764 피고인은 2016. 9. 24. 16:45경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중앙매표소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765 피고인은 2016. 10. 8. 16:24경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중앙매표소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766 피고인은 2016. 10. 10. 18:44경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중앙매표소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767 피고인은 2016. 10. 17. 19:00경 서울 송파구 종합운동장역 5번 출구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768 피고인은 2016. 10. 29. 14:12경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칙금 납부통고서(경범죄) 1. 각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 1. 판시 범죄전력: 주민조회 및 수사조회,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63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2376, 대법원 2018도66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각 암표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제3조 제1항 제8호(각 호객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22:3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2로 41 그린빌 15단지아파트 1510동 앞 길에서 그 곳 왕복 6차선 교차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하다가, 순찰 중이던 안산단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 등에게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경찰관이 이런 것을 단속하냐. 야 개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 그렇게 할 일 없냐. 시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C의 목을 1회, 가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당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단횡단의 범칙행위를 하고서 도리어 단속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2674 1. 피고인은 2014. 7. 15. 03:30경 양산시 C,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무전취식을 일삼아 오던 사람으로서 수입이 없고,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안주 등 대금 합계 3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8. 01:00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무전취식을 일삼아 오던 사람으로서 수입이 없고,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안주 등 대금 합계 1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229 피고인은 2014. 8. 7. 20:30경,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무전취식을 일삼아 오던 사람으로서 수입이 없고,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 안주 등 대금 합계 5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946 피고인은 2014. 8. 11. 04:4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미금역 근처에서, 택시를 타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소나타 택시에 승차한 뒤 같은 날 05:30경 목적지인 서울 중구 봉래동에 있는 서울역에 도착하였음에도 요금 26,9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영업허가증, 고소장, 간이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서 및 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판결문 1부, 약식명령 5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4고단3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작성 메모지 및 간이계산서 2014고단3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전과 등 동종 전력 6회 있고,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반복하고 있으며, 동종 집행유예 판결 선고 직후 재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모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17:00경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농협로컬푸드 주차장에서부터 화장동 죽림부영1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전력, 범행이 발견된 경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16:13경 B에 있는 C공항 국제선 3번 출국장 앞 도로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5. 06: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E건물 F호로 데리고 간 뒤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유전자감정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성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간음하였는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일면식도 없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매우 큰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경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We Chat) 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현금 수금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업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들과 역할을 나누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3. 30.경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3. 30. 18: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C으로 행세하며 "엄마, 나 사고쳤어. 엄마 미안해 영창 가게 되었다."라고 거짓말하고 C을 납치한 납치범으로 행세하며 "나는 마약 판매상이다. 당신 아들이 마약대금 800만 원을 갚지 않았다. 아들의 마약대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보내주지 않겠다. 사람을 보낼 테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60에 있는 판교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4. 1.경 범행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4. 1. 12:5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들의 마약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해야한다. 먼저 현금 500만 원을 돌곶이역 물품 보관함에 넣어두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성북구 화랑로 243에 있는 돌곶이역 물품 보관함에서 피해자가 보관한 현금을 수거하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현금을 위 보관함에 넣어두지 않고 경찰에 신고해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이 찍은 피의자의 모습),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경위 CCTV 영상 캡쳐), CCTV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02. 28. 19:2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대교광장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시 정차하던 중 경북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2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이후 경북칠곡경찰서 C지구대로 이동 한 후 같은 날 19:35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5. 08:30경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평택시흥고속도로의 평택방향 23.5km 지점 도로를 C휴게소 쪽에서 송산마도IC 쪽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출근 시간이어서 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를 추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휴대폰을 줍기 위하여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량흐름에 따라 정지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B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피해자 F 운전의 G 볼트 승용차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I 카니발 승용차를 추돌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5.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J아파트 앞 도로부터 평택시흥고속도로의 평택방향 23.5km 지점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고, 최근에는 2019년에 음주측정 거부행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사고를 내어 3명의 피해자들이 다쳤다. 유리한 정상: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 음주와 운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다.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도와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통장거래내역을 쌓아야 한다. 카드를 건네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해주겠다. 그리고 이자를 출금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6. 15: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구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1면 이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확정일자 확인자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실형, 집행유예, 벌금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범행에 이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대림역 부근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여 양도하고, 2018. 11.경 위 대림역 부근에서 위 B에게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영수증 및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확정일자 확인자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범행에 이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00: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E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의 앞에 다가가 엉덩이를 흔들고, 피해자에게 "노래 잘 부르게 생겼다. 노래방 같이 가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유선 통화, 피해상황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08:5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오전에 운전하다 단속된 것으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한편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그 중 판시 전과는 낮에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126

공소사실의 요지 연면적의 합계가 100m²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말경 경기 여주군 C, D 임야 34.67m²에, E 전, C, D 임야 등 39.63m²에 각 쇠파이프를 설치하고 그 위에 비닐과 차광막을 씌우는 방법으로 식품판매점 2동(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이 되는 건축물임을 전제로 기소하였는바,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에서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축물인지를 살펴본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공작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게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이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건축물은 바닥에 쇠파이프만 놓고 구조를 만든 뒤 그 위에 비닐과 차광막을 씌워 지붕과 기둥의 형태를 만든 이른바 비닐하우스인바, 이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여 이를 두고 토지에 정착하는 구조물이라 보기 어렵고, 구조면에 있어서도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을 구비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건축법이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09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18. 05: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라는 주점에서 일행인 E 외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좋아하는 E으로부터 "피해자 F(30세)이 계속 귀찮게 연락을 한다"라는 말을 듣고 E으로 하여금 위 자리에 피해자를 부르게 하였고, 위 주점에 온 피해자에게 E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옆 자리에서 E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E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소리를 피해자로부터 맞는 소리로 착각한 피고인은 왼손으로 소주병을 들고 이를 바닥에 내리쳐 깨진 술병으로 만든 다음 피해자에게로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꺼지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가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 외 2명과 다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 집에 가라고 하여도 집에 가지 않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어 그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약 2cm 길이의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진단서 사본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위험성의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등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다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 선적 낚시어선인 D(9.77톤)의 선장으로서 위 선박의 운항과 위 선박에 승선하는 낚시객들의 안전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08:00경 경북 울진군 E 소재 F에서 낚시객인 피해자 G(57세) 등을 승선시키고 출항하게 되었다. 당시 풍랑주의보가 해제된 직후였고 해상에서 너울성 파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낚시어선의 선장에게는 너울성 파도로 인하여 승객들이 부상을 입을 수 있음을 미리 예견하여 출항을 미루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여 선박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 등이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선지급받은 승선요금을 환불해주지 않기 위하여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8:12경 피해자 G(57세) 등을 승선시키고 출항하였고, 위 D는 F 출구를 벗어나자마자 그곳 해상에서 발생한 너울성 파도에 좌현 선수부를 맞고 이로 인하여 우현으로 선체가 60도 정도로 기울어지고 흔들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G, J, K, L, I, M, N, O, P, Q, R, S, T, U의 각 우편조서 1. 경찰전보용지(후포, 낚시어선) 현장확인 사진, D(9.77톤, 낚시어선) 현장확인 사진, D 출입항 현황 등, 진단서(G 등 12명), D 어선보험 등 계약 조회장 1. 수사보고(사고 당시 해상 기상 상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상에서의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9. 16: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56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전체길이 123cm, 지름 4cm)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계속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전체길이 60cm, 칼날길이 27cm)를 들고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목을 따 죽인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제1항 기재 전지가위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트렁크 및 후면 유리창 부분을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0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6. 2. 00: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택시손님인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다수의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 누구야. 경찰이면 다야. 개새끼야. 좆같은 놈들. 여자가 무슨 경찰이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삿대질하면서 때릴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 예방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강서관광여행사 소유의 C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02. 13:25경 서울 광진구 D 앞 교차로를 아차산역삼거리 방면에서 어린이대공원 방향으로 우회전하다 정차 후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 보도에서 횡단보도 옆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76세)를 우측 앞바퀴로 충돌하여 넘어뜨려 타이어에 역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퇴골 원위부 골절상 등으로 치료 중 폐혈증으로 2018. 3. 21.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신고경위 및 블랙박스) 1. 진단서, 사망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 전력이 1998년경의 것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6.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3. 00:11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흥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정왕동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