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7. C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102동 601호에 대하여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의 처인 E으로 하여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 기한 2013. 1. 3.'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2011. 1. 8.까지 C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여 C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 12.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근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E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D아파트 102동 601호에 대한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고도 위 C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았고, 2012. 11.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과 C로부터 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이 새로 임차할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되 새로 임차할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들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정하더라도 이를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위 C가 반환하는 임차보증금 1억 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새로 임차한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 1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서 사본(E), 채권양도확인서 사본,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사실 통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통지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불합의서 사본,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1. 예금통장 사본(증거기록 295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29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횡령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타인의 재산이 아니고, E 또는 피고인은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양도는 채권을 하나의 재화로 다루어 이를 처분하는 계약으로서, 채권 자체가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바로 이전하고, 이 경우 양수인으로서는 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하여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이 그 목적인바, 우리 민법은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양도에 대한 승낙을 요구하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 권능을 양도인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므로,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을 받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하며,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타에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채무자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줌으로써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면 양수인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양도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원만하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도 당연히 포함되고, 양도인의 이와 같은 적극적·소극적 의무는 이미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그 채권의 보전 여부는 오로지 양도인의 의사에 매여 있는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양수채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채권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는 양도인의 사무처리를 통하여 양수인은 유효하게 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신임관계가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한 변제는 유효하고, 그 결과 양수인에게 귀속되었던 채권은 소멸하지만, 이는 이미 채권을 양도하여 그 채권에 관한 한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아니하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한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당연한 귀결로서 그 금전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수령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로지 양수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서만 수령할 수 있을 뿐이어서, 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여기에다가 위와 같이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하여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양도인은 이를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차인인 E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이후에 임대인에게 양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E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받아서 새로 임차한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E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날에 피해자들과 일부러 부동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기로 하고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도 않아 피해자들이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한 사실, E은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가 해결된 것으로 믿고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인으로서 양수인인 피해자들을 위하여 E을 통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보관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중 7천만 원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승낙을 받았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것을 영득함에 기망행위를 한다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횡령죄만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7천만 원을 사용하여 새로운 아파트를 임차한 이후에 그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7천만 원의 사용을 승낙받은 사실, 피고인은 새로운 아파트를 임차한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기망하여 7천만 원을 사용하도록 승낙을 받은 것이므로 7천만 원을 사용한 부분도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및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