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4.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B는, B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이용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2. 10. 4.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역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가 피고인의 장모인 F 소유의 ‘고양시 일산 서구 G아파트 H호’를 F으로부터 보증금 1억 6,5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I에 B가 영업사원으로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서류를 작성하였다. B는 2012. 11.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은행 미아동지점에서 사실은 B가 ㈜I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지도 않고 G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I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G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대출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2. 11. 16.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F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M, N는, N가 허위 임차인 역할을, M이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이용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M과 N는 N가 2012. 10.경 ‘의정부시 O아파트 P호’를 M으로부터 보증금 1억 1,3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N가 ㈜I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월 330만 원의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N는 2012. 11.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피해자 K은행 산곡동지점에서 사실은 N가 ㈜I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지도 않고 O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I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O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대출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은행으로부터 2012. 11. 11.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800만 원을 M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와 공모하여 피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8,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과 S는, S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이용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S는 2014. 2.경 서울 도봉구 T상가 U호에 있는 V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S가 임대인 W 소유의 ‘서울 도붕구 X아파트 Y호’를 W로부터 보증금 2억 4,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S는 피고인의 소개에 따라 ㈜Z을 운영하는 AA으로부터 S가 ㈜Z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S는 2014. 2.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피해자 AB은행 창동지점에서 사실은 S가 ㈜Z에 근무하지도 않고 X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Z에 재직 중이고 X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대출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4. 2. 14.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91,061,000원을 W 명의의 AC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와 공모하여 피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191,061,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과 AD은, AD이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이용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 서울 강동구 AE에 있는 A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전세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전세대금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매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 강동구 AG맨션 AH호’의 소유자인 AI, AJ를 소개받고, AD은 2014. 8. 26.경 A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AG맨션을 AI, AJ로부터 전세보증금 2억 1,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으로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의 소개에 따라 ㈜AK를 운영하는 AL로부터 AD이 ㈜AK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AD은 2014. 8.경 서울 도봉구 AM에 있는 피해자 R은행 창동역지점에서, 사실은 AD이 ㈜AK의 직원이 아니었고 AG맨션을 임차하여 실제 거주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AK에 재직 중이고 AG맨션을 임차하는 것처럼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9.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6,800만 원을 AI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피해 은행으로부터 1억 6,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D,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N, AJ, AO, AP, AQ, AR, M, F,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보증원장, 융자상담신청서, 입금전표 1. 영수증 1. 수사보고(금융거래추적영장 집행결과, AD 대출서류 첨부,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AA 등 대출서류 개인보증 원장 첨부 보고, AD 4대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서 첨부, N 대출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구치소 수용 경위 등, 현재 진행 중인 재판 확인,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5억 원이 넘어 피해액이 큼 - 범행 수법이나 내용 면에서 죄질이 매우 나쁨 - 다른 한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금액이 대부분 변제되거나 공탁되었음 -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