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309 성명불상자(일명 'C', 'D', 텔레그램 닉네임 'E')는 중국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상환금을 송금하라', 피해자들의 가족을 사칭하며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좀 보내달라' 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F·G은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총책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 제공자와 인출책을 모집하여 편취금을 인출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계좌 제공자로 H, 피고인 등을, 인출책으로 I, J, K 등을 모집하고 편취금 인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상선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국내상선 F로부터 "보이스피상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면 수익금 중 일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성불상 L, M 등과 편취금원을 인출하는 업무를 하면서 피해금원 중 일부를 사례비 명목으로 제공받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6.경 서울 송파구 잠실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F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입금받는 계좌로 사용될 것이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위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8.경 피해자 P에게 피해자의 딸 Q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급히 송금해야 할 곳이 있는데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서 송금할 수가 없다. 580만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문제를 해결한 후 입금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O)로 58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이어 피고인은 F와 함께 서울 자양동 부근으로 이동한 후 인출책인 K을 만났으며 F는 인출책인 K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580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K,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8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13.경 피해자 R에게 피해자의 아들 S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체를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체가 되지 않는다. 600만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문제를 해결한 후 입금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성불상 L이 모집한 계좌 제공자인 T 명의 U은행 계좌(V)로 6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이어 F는 피고인, 성불상 L, M에게 위 T 명의 계좌에서 600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성불상 L,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88 4. 피해자 W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0.경 인터넷 'X'에 '아이폰 X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와 기존의 채무를 갚기 위하여 아이폰 X 판매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 X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온 피해자 W으로부터 피고인이 교제하던 Y 명의의 U은행(계좌번호: Z) 계좌로 아이폰 X 판매대금 명목으로 600,700원을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5. 20.경부터 2019. 7. 2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12,1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5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6. 27.경 자신의 휴대전화에 AA앱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피해자 B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평소 알고 있었던 피해자의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은행계좌번호 등)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AA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6. 피해자 B에 대한 컴퓨터등이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27.경 위 제5항과 같이 위 피해자 B 명의로 AA에 가입한 후 AA앱을 이용하여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의 AB은행 계좌번호(AC)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300,500원을 피고인 명의 AD 계좌(AE)로 송금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7. 6. 27.경부터 2017. 9. 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405,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40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5.경 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 N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ATM기기를 이용하여 이미 알고 있던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N은행 계좌(AF)에서 피고인 명의 AD 계좌(AE)로 1,301,800원을 송금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7. 5. 5.경부터 2017. 7. 3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419,8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5,419,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6항과 같이 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이 인출되는 현상에 대해 따져 묻는 피해자에게 "나(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거래내역이 있는 주변사람인 너(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이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나(피고인)의 계좌가 출금정지되어 이체된 돈은 안전하게 보관중이니 안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믿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7.경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일당을 잡으려고 한다. 1,000만원을 나의 계좌에 송금해주면, 일시적으로 계좌의 지급정지를 풀고 위 돈을 인출하려는 보이스피싱 일당을 잡은 후, 1,000만원 및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던 너의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고, 위 제6항과 같이 피고인의 범행결과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이미 도박 등으로 전부 사용하여 보관중인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7.경 400만 원 및 6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N은행 계좌(AF)에서 피고인 명의 AD 계좌(AE)로 받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9 피고인은 피해자 Y와 채팅으로 알게 된 후 2018. 10. 28.경부터 2019. 5.경까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고, 피해자 AG는 위 피해자 Y의 모친이다. 8.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1.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중 유명하지 않은 가상화폐를 사서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수익을 낼 수 있다, 나는 이미 1억 원을 투자했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같이 투자를 하자, 1년 뒤에는 투자금의 2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1.경 AH에서 100만 원, 2018. 11. 28.경 ㈜AI에서 400만 원, ㈜AJ에서 300만 원, 11. 29.경 AK에서 300만 원, 2019. 1. 18.경 AL은행에서 2,000만 원, 2019. 1. 23.경 AM은행에서 900만 원 등 합계 4,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는데 쓰는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단말기 대금과 요금을 모두 납부하겠으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투자 목적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단말기 대금과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각각 개통된 휴대전화 AN에 대하여 5,903,480원, 휴대전화 AO에 대하여 1,753,964원 등 합계 7,657,444원의 단말기 대금, 휴대전화 사용요금 등을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해자 Y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AP를 이용하여 위 AP와 연결된 피해자 명의의 AQ은행 계좌(AR)에서 520,000원을 ㈜AS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5.경까지 별지 3 법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87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피해자 AG에 사기 피고인은 2019.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의 딸 Y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으로 마치 자신이 Y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엄마, 몸이 아파 커피점 일을 며칠 쉬었더니 월급이 적어 생활비가 없다, 용돈 좀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 명의의 AQ은행 계좌(AR)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5,8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 A 명의 N은행 체크카드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32, 33, 35) 2019고단1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T, AU, AV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또는 대화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3, 6, 12, 16) 2020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은행 거래내역, -N은행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명의의 AA 가입일자 정보 확인) 2020고단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 제출서류, - 각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21)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2019고단1309 사건 증거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2019고단1309 사건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 3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4, 7, 8, 10항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판시 제5, 6, 7항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이 지연이자를 구하는 부분은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5, 6, 7항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초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커 그 사회적 폐단이 심각하다 할 것인데, 타인 명의의 계좌 및 접근매체를 확보하거나, 금융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 및 송금하지 못하면 그 범행이 이루어지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는 비록 하위 조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 등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총 편취액이 1억 3,700만 원을 초과하여 다액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