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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21: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자운서원 쪽에서 법원4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더 넓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법원 4거리 쪽에서 가야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5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20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30. 21:55 경 파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경 고양시 일산구 E에 있는 자동차, 중기 부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법인계좌를 관리하고 회사 자금을 집행하는 등 총괄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7.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G)에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주식투자 및 채무 변제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5. 1.경까지 법인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주식투자 및 개인채무 변제, 개인적인 식사, 주유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합계 122,004,176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법인 계좌를 관리하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주식투자, 채무변제, 개인 용도 식사 및 주유비 등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2, 각 첨부자료 포함) 1. 업무인수인계서,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05:3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인천대교 10.3km 지점을 송도 쪽에서 인천대교 쪽으로 시속 약 1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변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 통행금지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하여 3차로를 질주한 과실로, 앞선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3차로에 정차 중이던 E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뒷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F, 37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 보조석 앞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교통사고 처리 중이던 피해자 H(33세)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I 인피니티 승용차 앞부분을 위 오피러스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회전하며 위 오피러스 뒷부분으로 교통사고 처리 중이던 J(56세)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인피니티 승용차 옆부분과 뒷부분으로 교통사고 처리 중이던 피해자 K(26세)와 피해자 L(43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아래다리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L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감정의뢰회보 및 그에 첨부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중한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시속 100km)를 시속 30km 이상 초과할 정도로 과속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통행금지신호까지 위반함으로써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선행 교통사고의 수습을 위해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사고수습을 위해 수신호를 하고 있는 사람까지 충격함으로써 5대의 차량이 서로 충돌하는 연쇄충돌사고를 야기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 정도가 중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2007년도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특히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비교적 경상을 입게 된 피해자 F, K, L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이 법원의 법원 조사관에 대한 사실조회), 중상을 입게 된 피해자 H, J과는 재판진행과정에서 합의됨으로써 결국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특별한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판결이 피고인의 신분과 직업 등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506호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제빵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1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4. 28.경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합계 8,110,9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4,219,51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체불한 임금의 금액, 체불 경위,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점(2017. 9. 21. 항소기각 판결 선고, 2017. 9. 28. 피고인 상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7. 7. 31.까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러브 푸쉬' 인형 뽑기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으로 하여금 1회 500원을 투입 후 게임기 버튼을 조작하여 게임기에 들어 있는 인형 등 경품을 뽑아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시인서 1. 수사보고(크레인 게임기 등급분류 확인) 1. 각 단속 당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내용, 동종범죄로 이미 다섯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게임기를 처분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5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2. 01:57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56세)와 시비가 붙어 위 호프집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순경 G이 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손으로 순경 G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얼굴 및 피해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주점 업주 진술) 1. 수사보고(경찰관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처벌불원 - 가중인자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벌금형 5회에 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79

범죄사실 [2017고단3179] 피고인은 2017. 5. 29. 05: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33세)과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3616] 피고인은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56세)과 서로 얼굴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15:20경 의정부시 행복로 39에 있는 KB국민은행 의정부중앙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노숙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앞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깨진 소주병), 현장 사진자료,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소주병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2016년에만 폭행죄 등으로 세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한 달 간격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7고단3179 증거기록 31, 36쪽, 2017고단3616 증거기록 58, 59쪽)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7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5. 07:56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사우나' 지하1층 찜질방에 있는 남녀공용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B(여, 33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수회 쓰다듬어 추행하고, 2017. 5. 5. 09:4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에 반대로 누워 발가락을 이용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 50대 여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5. 08:00경부터 같은 날 09:05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5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5. 08: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다리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5. 08:38경부터 같은 날 08:42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 F(가명, 20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팔과 몸을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본건 관련 전화통화) 1. F의 진술서 1. D 사우나 CCTV 영상 1. 전과정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4명의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써, 피해자가 다수이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0.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1.경 서울 영등포구 AR빌딩 3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BF에게 "나는 J의 실질적 사장으로 주식회사 BG와 BH 개발사업을 공사비 500억 원에 계약하였는데, 환경복구비 예치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골조 및 토목공사를 130억 원에 하도급 주고 2013. 12.경에는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공사가 시작되면 빌린 돈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 내지 3억 원을 주식회사 BG에게 대여해 주는 것 외에 산림복구예치금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 조건으로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J은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하여 산림복구예치금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어 산림복구예치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BG와 위 공사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하도급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환경복구예치금 명목으로 8,900만 원권 수표 1장, 630만 원권 수표 1장, 100만 원권 수표 4장, 10만 원권 수표 7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7.경 서울 양천구 BJ에 있는 BK의 사무실에서 BK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BI에게 "내가 강릉시 교동에 아파트 공사를 할 예정인데, 위 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3억 원을 변제하고, 만약 현금으로 주지 못하면 강릉시 BL외 3필지에 공사 진행 예정인 아파트 701호, 702호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여서 위 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었고, 위 사업을 진행하던 이전 사업자로부터 사업권을 매수하지 못하여 위 아파트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M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각 차용증 1. 각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 다이어리, 문자메세지 1. 계좌입금내역 1. 판결문, 공소장 부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공소장 부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F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BF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2013. 8. 21. 당시 피고인은 이미 주식회사 BG와의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공사를 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 공사를 도급주기로 하고 피해자 BF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당시 예상되는 산림복구예치금 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 약 2억 원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J이 단독으로 산림복구예치금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고, 현금으로 예치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었으며, 다른 회사들과 공동으로 수주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지만 피고인이 반복하여 예정된 날까지 이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이 약정을 지키지 못해 2013. 10. 13. 주식회사 BG와의 계약이 해제되었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등 하여 주식회사 BG에게 지급한 총액은 당초 약정한 2 내지 3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고서 주식회사 BG 측에는 5,600만 원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나머지 돈을 자신이 사용한 후 그 상당액을 수개월에 걸쳐 나누어서 주식회사 BG 측에 보냈다. 피고인은 2013. 6. 27.경 이미 BH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제1항 기재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제2항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제2항 중 징역 1년 6월의 죄 상호간)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10:35경 양산시 C연립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 발로 차버릴까?", "내가 발로 차면 죽어버릴껄!"이라고 말하며 위 E를 발로 찰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고, 위 F의 낭심을 2회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고 그 범행행태도 매우 불량한 점, 폭력전과가 다수인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여직원으로 하여금 위 D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0.경부터 2017. 8. 17.경까지 위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성매매알선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매매업소를 폐업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과 성매매알선 기간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4.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경찰서삼거리 쪽에서 동천체육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에일린의 뜰 아파트 쪽에서 경찰서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G(39세)가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X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3 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 형의 상한은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극히 높은 점,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전과가 1회 더 있는 점, 주취로 인사불성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점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23:10경 양산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D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양산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같은 순경 G에게 "내가 주점 주인을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사건을 조율하겠다"고 소리치고 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위 G에게 "씹할 놈아. 옷 벗고 한 판할까. 왜 미노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매우 많은 점, 동종의 실형전과도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1,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2. 03: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동네에서 영업을 하고 싶으면 동네 사람을 대접할 줄 알아야지. 동네 사람한테는 요금을 싸게 해주면 내가 뒤를 봐주겠다. 만약에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동네에서 영업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고자 위 업소 8번 방으로 안내하자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4. 22.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로 업주인 C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 E으로부터 "여기서 시끄럽게 하면 되겠어요. 나가서 얘기하시죠."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깨문 다음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깨물어 피해자의 손가락을 절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손가락 부위의 손가락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3. 육군제1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23:57경 인천 남구 주안역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로 37 제이씨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2회의 음주운전 전과를 비롯하여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정도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함께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고인의 직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3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최초 호흡측정 시의 음주수치는 0.157%로서 채혈측정으로 인한 음주수치보다는 다소 낮은 정도에 해당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 오전 배송업무를 위하여 집 근처 공영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하던 중에 단속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배우자와 4명의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생업을 잃고 새로운 생계 수단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4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28. 08:55경 인천 동구 새천년로38번길 11에 있는 동산휴먼시아 203동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여, 30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차량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5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수치가 가볍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함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피해 회복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대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는 최초 호흡 측정 시에 0.053%로서 채혈 측정으로 인한 음주수치보다는 다소 낮았다.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출발하는 과정에서 곧바로 사고가 발생하여 실제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크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전날 음주 후에 충분한 수면이 부족한 상태로 출근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가족을 부양하고 운영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실제 운전한 거리가 매우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하한의 형을 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01:10경 C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부근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하고 있던 E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위 토요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약 10분 후에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목격자가 피고인을 가해 차량의 운전자라고 지목하는 한편,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사고 조사를 위해 서울강남경찰서 H계로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후, 서울강남경찰서 H계 사무실에 도착하여 경사 I로부터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등(순번 제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럼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음주운전 적발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격적인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대리기사를 부른 후 대리기사와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보임)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22:22경 수원시 영통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때리고 위협한다. 남편을 피해 나왔는데, 남편은 집에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 및 같은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F이 피고인을 상대로 가정폭력 사건 관련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나가, 영장 가지고 와"라고 하면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베란다에 있던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나가, 이 새끼들아, 영장 가지고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 골프채를 수회 휘둘러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관을 탓하며 범행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 불량하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03:5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산부인과' 앞 도로에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길 대로변에 남자가 누워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과 순경 F이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이동시키려 하자 갑자기 "나 자살할거야"라고 소리치며 도로 쪽으로 뛰어들었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찬 다음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국민의 생명 및 신체 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술에 취하여 차도로 뛰어드는 것을 경찰관이 제지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