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16

범죄사실 [2017고단8216] 1. 피해자 B에 대한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4. 8. 26.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박물관에서 피해자에게 "명기도자기와 은수저를 부산에 있는 E회사 F 회장에게 팔아서 5억 원 이상 받아올 수 있으니 도자기를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명기도자기 14점, 은수저 1점, 은젓가락 1점(추정가 5억 원) 등을 교부받았다. 위 명기도자기 등은 피해자 B이 2014. 5.말경 G에 대한 5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G에게 보관시켰다가, 이를 처분하여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4. 8. 20.경 일시적으로 찾아와 보관하고 있던 물품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아는 상태에서 위 명기도자기 등을 팔아주겠다면서 교부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위 명기도자기 14점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3.경 피해자로부터 명기도자기 등을 팔지 못하면 돌려달라는 취지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변제받을 돈에 대한 담보로 가지고 있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B 소유의 명기도자기 14점, 은수저 1점, 은젓가락 1점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H, I에 대한 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H, I가 B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아 가지고 있던 티벳불교 불화, 불상, 불구 등 170여점을 J을 통해 판매해주기로 하고, 2014. 12. 2.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 갤러리에서 피해자 H, I로 하여금 J을 수탁자로 하여 "일본에서 고미술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건외 J을 통해 위 티벳불화 등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은 위탁자가 지정하는 통장에 입금하며,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위탁매매에 대한 증거금 명목으로 중국돈 200만 위안(한화 3억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보증인이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한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고인은 위 위탁매매계약서에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H이 사건외 M이 운영하고 있던 'N' 고미술상 사무실에 맡겨놓은 위 티벳불교 불화 등 미술품을 일본에 있는 J에게 넘겨주었고, 2016. 12. 2. J은 위 미술품을 소더비 경매 등을 통해 판매한 대금 3억 8,000만 원을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티벳불교 불화 등 미술품 판매대금 3억 8,000만 원을 피해자 H, I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2.경 임의로 전원주택개발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3325] 피고인은 2019. 3. 18. 15:10경 서울 종로구 O 앞 도로에서, 피해자 P(62세)이 피고인에게 왜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니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216]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Q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G의 각 진술기재 1. M,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 대질)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3억 8,000만 원 인출 자료 제출) 1. 약정서, 각 보관증 1. 명기도자기 14점, 은수저 및 은젓가락 각 1점 사진 1. 티벳불교 불화 사진, 금전대차계약서, 보관증, 위탁매매계약서 [2019고단3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명기도자기 등의 판매를 위탁받은 것임에도 자신의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임의로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고, 탕카 등과 관련하여서도 위탁자에게 전달·교부해야 할 돈 3억 8,000만 원을 임의로 자신의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함으로써 횡령하여 그 횡령의 규모와 액수가 상당한 점,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각 부인하면서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고단8216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도중에 2019고단3325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9고단3325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17고단8216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횡령죄와 관련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자신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명기도자기 등을 교부받은 것일 뿐, 판매를 위탁받아 보관하게 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담보권에 기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이고, 횡령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B은 2014. 5. 23. 자신의 채권자인 G과 사이에 차용금 6억 원에 대한 담보조로 명기도자기 14점, 은수저 1점, 은젓가락 1점 등(이하 위 명기도자기 14점, 은수저 1점, 은젓가락 1점 등을 가리켜 '이 사건 명기도자기 등'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물은 B이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증거기록 5쪽)를 작성하였다. B은 2014. 7. 22. G 앞으로 '명기도자기 14점을 매매하여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으며 금일 내로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위 명기도자기를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보관증(증거기록 13쪽)을 작성·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 B으로부터 위 명기도자기 등의 판매를 의뢰받아 이를 판매하려고 하였다가 2014. 8.경 B에게 다시 반환한 바 있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반환받은 무렵 G에게 바로 다시 반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년경 B에게 월 3%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1억 원을 빌려주는 등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2014. 7. 23.경 J으로부터 J이 B에 대해 가지는 3억 7,000만 원을 채권을 양수받았으며, 위 채권양도사실은 그 무렵 B에게 통지된 바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8. 26. B 앞으로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명기도자기를 정히 보관하기에 본 보관증을 작성합니다'는 내용의 보관증(증거기록 14쪽, 이하 '이 사건 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작성·교부하였고, B은 그 무렵 G으로부터 이 사건 명기도자기 등을 다시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넘겨주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거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 사건 명기도자기 등을 판매 위탁받아 그 반환 요구 시에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이 G에게 이 사건 명기도자기 등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두 차례에 걸쳐 B에게 이 사건 명기도자기 등을 교부하여 주었고, 1차 교부 당시에는 팔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았으며, 2차 교부 때는 돌려주지 않아 피고인에게 직접 확인해보니 피고인이 '부산에서 팔기로 하였으니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하여 기다리기도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B과 해결할 일이 있어 못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돌려주지 않아 결국 B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B은 2014. 7. 22. G에게 이 사건 명기도자기 등을 판매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보관증을 작성·교부하여 주고 위 명기도자기 등을 넘겨받아 피고인에게 그 판매를 위탁한 바 있고, 피고인이 당시 판매에 실패하여 이를 B, G에게 순차적으로 돌려준 바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B이 G에게 이 사건 명기도자기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B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8.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명기도자기 등을 반환받을 당시 'G이 이 사건 명기도자기 등을 다시 가져오라고 하니 빨리 가져오라'고 말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12쪽)].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 사건 명기도자기 등을 2차로 교부받을 당시 B 앞으로 작성·교부한 이 사건 보관증의 문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B 소유의 이 사건 명기도자기 등을 보관하기에 본 보관증을 작성합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보관자 지위에서 B이 요구할 때 언제든지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될 뿐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B으로부터 이 사건 명기도자기 등을 담보 목적으로 교부받았다고 볼 만한 기재나 사정은 없다. B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명기도자기 등을 2차로 교부할 당시 G에게 이미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이중양도담보 제공이라는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다시 이를 담보로 제공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이는 위 인도 당시 피고인이 이미 G, 피고인 양쪽 모두에게 금전채무가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G에 대해 담보로 제공하였던 이 사건 명기도자기 등을 피고인에게 다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고인으로부터 새로이 금전을 차용한다던지 하는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2017. 4. 14. 경찰에서 위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한 수사를 받을 당시 2014. 12.경 당시에 피고인, M, R 모두 B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채권에 대한 담보물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20쪽)한 바 있어 2014. 8.경 이 사건 명기도자기 등을 B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제공받은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H, I에 대한 횡령죄와 관련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내용 B이 티베트 불화 등의 소유자로서 피고인, M 등과 사이에 J을 통해 티베트 불화 등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B의 J, M,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그 판매대금은 J과 M에게 귀속되는 것인데, 피고인과 J, M이 위 판매대금을 부동산개발투자금으로 사용하여 금액을 불리기로 합의함에 따라 피고인이 위 돈을 부동산개발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H, I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고,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B은 1993년경부터 2015. 12.말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서 D박물관 관장으로 위 미술관을 운영하였다. H은 위 미술관의 부장으로 재직하였고, B 동생의 동서로 B과는 사돈지간이며, I는 위 미술관의 부장으로 재직하였고, B과는 처남·매형지간이다. B은 2014. 5. 19. H의 처인 S과 사이에 B의 채무액이 6억 9,600만 원이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남아 장엄구 511점 및 동남아 불상 215점을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기록 91쪽)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위 S 앞으로 B이 위 담보물건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관증(증거기록 93쪽)을 작성·교부하였다.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보관증은 2014. 6. 25. 공증받은 바 있다. 한편, M은 2014년경까지 B에게 약 17억여 원을 대여하였고, J 또한 2014.경 B에게 3억 7,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J은 2014. 7. 23.경 자신이 B에 대해 가지는 위 3억 7,000만 원의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H, I는 2014. 12. 2. T(H과 S의 아들), U(I의 모)의 이름으로, J을 수탁자로 하고,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한 '탕카 및 장엄구, 불상 등 동남아 미술품'(이하 '이 사건 탕카 등'이라고 한다)의 판매를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H 등으로부터 이 사건 탕카 등을 건네받아 2015.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일본으로 가져가 J에게 건네주었고, J은 일본 등에서 경매를 통해 이 사건 탕카 등을 판매하였으며, 그 판매대금은 합계 3억 8,000만 원이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1.경 J, M, Q(M의 남편) 등과 사이에 위 판매대금의 분배에 대해 논의하다가 위 판매대금이 예상보다 적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 판매대금을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여 돈을 불리자고 하였고, J, M 등이 이에 동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H, I, B 등에게 별다른 통지 없이 2016. 12.경 R으로부터 수표로 3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자신의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였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거나 위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의 보증인으로서 J으로부터 이 사건 탕카 등을 판매한 대금 3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탁자인 H, I를 위해 이를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임의로 자신의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위탁자 T, U이 J을 수탁자로 하여 이 사건 탕카 등의 판매를 위탁하고, 피고인이 위 위탁판매 증거금조인 중국화 200만 위엔(당시 한화로 3억 5,000만원 정도)에 대한 보증인으로 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를 보면 적어도 J이 이 사건 탕카 등을 최소한 중국화 200만 엔 이상으로 판매하기로 하고 판매를 위탁받고, 이를 피고인이 보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J으로부터 이 사건 탕카 등의 판매대금을 수령한 후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자신의 부동산개발사업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과 관련한 진정한 위탁자가 B이고, I, H은 진정한 위탁자가 아니며, B이 M, J 등에게 이 사건 탕카 등을 판매한 대금을 채무변제에 충당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의 '수탁자가 확인할 사항'에 '2014. 5. 1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보관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H의 처인 S이 B에게 6억 9,6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탕카 등 미술품을 담보로 제공받는다는 내용의 처분문서로서 위 위탁계약의 위탁자가 H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B 스스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탕카 등을 I, H에 대한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그 임의처분을 허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I, H 또한 자신들의 B에 대한 채권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탕카 등을 제공받아 J에게 그 판매를 위탁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H이 본인 및 I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보이고, 위탁자로 기재된 T이 H의 아들이고, U이 I의 엄마인 점, H, I가 이 사건 탕카 등의 판매를 위해 피고인 측에 이 사건 탕카 등을 인도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의 위탁자는 I, H으로 볼 수 있고, 가사 피고인 주장과 같이 진정한 위탁자가 B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서상으로 J은 수탁자로서 3억 2,000만 원 이상 가격으로 이 사건 탕카 등을 판매하고, 피고인이 이를 보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B이 M, J에게 그 판매대금을 그들의 채권 변제 충당에 사용하도록 약정하거나 사전에 허락하였음을 인정할 문구가 전혀 없다. J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이 사건 탕카 등의 판매를 위탁받아 일본 등에서 합계 3억 8,000만 원 정도에 이 사건 탕카 등을 매도하였고,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에게 위탁자에게 건네주라며 판매대금 3억 8,000만 원을 교부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B으로부터 이 사건 탕카 등의 판매대금으로 B의 M,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J은 2014. 7. 23.경 B에 대한 3억 7,000만 원의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낸 것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하여 채권양도를 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M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B이 이 사건 탕카 등을 팔아서 J, M의 각 채무 변제에 충당하도록 허락한 바는 없고, 그 과정에 개입한 피고인이 이 사건 탕카 등을 비싸게 팔아서 3억 2,000만 원은 위탁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 M, J 등의 채무 변제에 쓸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후에 피고인이 3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돈을 불리자고 하면서 돈을 다 가져간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위탁매매계약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B이 이 사건 탕카 등을 중국에서 팔면 3억 2,000만 원은 받을 수 있으니 적어도 그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서 이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J이 이 사건 탕카 등의 판매를 위탁받고 피고인이 이를 보증한다는 의미에서 보증인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222쪽), 여기에 J, M의 위 진술내용 등을 보태어보면, J, 피고인이 위탁자에게 적어도 3억 2,000만 원 이상의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여 판매한 돈은 채무 변제용으로 교부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판매위탁매매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