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경부터 축산물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농업회사 법인 B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 및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였고, C는 2015. 11. 11.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이자 종업원으로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0.경 주채무자를 피해자 회사, 연대보증인을 C로 하여 D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다가 2016. 6. 7.경 위 돈 중 2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F(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정수기렌탈료, 개인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1,125,000원을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6, 108번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304,580,00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I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J, E 통장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그 배우자 입출금내역 등 지출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고소인 영상녹화 실시보고1, 첨부된 범죄일람표 등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고소인 영상녹화 실시보고2, 첨부된 각 진술서 등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9, 14, 15, 20, 36, 61, 62, 63번) 1. 대출계좌기본정보조회결과, 금융거래확인서, 대출현황, 대출계좌조회, 보증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계좌 또는 처 F(G) 명의의 계좌에 이체한 돈 중 30,604,879원에 대하여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위 30,604,879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급여를 받은 것에 불과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기존에 피해자 회사의 부족한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자금을 투입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른바 가수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위 30,604,879원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등 참조). 2)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위 법리는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 사실상 대표이사의 역할을 하였던 피고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돈의 용도나 명목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해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한 번도 급여라고 주장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돈이 자신의 급여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2)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된 돈의 액수가 173,42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번)에서 5,6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5번)으로 제각각이고 횟수나 주기 역시 불규칙적인바, 피고인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위 돈들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달 지급받은 급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 운영자금으로 873,261,742원 상당의 개인자금을 투입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기간 동안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상당한 액수의 돈이 이체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설립할 당시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자신이 대표이사가 되지 못하고 K, C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내세웠을 정도로 경제사정이 좋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를 설립할 당시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고 1,500~2,000만 원 정도의 개인채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 인이 자신의 신용이나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위와 같이 큰 금액의 개인자금을 마련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등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자금과 구분하지 않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이체된 돈의 출처가 반드시 피고인의 개인자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의 개인자금을 투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4)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가수금을 투입하였다고 볼만한 회계장부나 차용증 등 객관적 근거자료가 전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면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는다거나 상계·정산한다는 취지의 어떠한 장부상 자료도 남기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가수금채권을 변제받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5) 피고인은 2016. 5. 30.경부터 2018. 10. 1.경까지 D 등 금융기관 및 사채업자로부터 피해자 회사 및 C를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7억 3,5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고,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을 대출이 이루어진 직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중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6, 108번 기재 횡령금액합계액 304,580,002원에 관하여는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돈이 인출된 후 사용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아도 위 돈들이 주로 정수기 렌탈료, 피고인의 처 보험료, 통신비, 개인 대출금 상환 등 일견하기에도 회사운영과는 무관해 보이는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설립한 다음 피해자 회사 및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던 C를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7억 3,5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받고 그중 304,580,002원을 회사 운영과는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와 C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기에 이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18, 19, 23, 24, 39, 45, 77, 107, 108번 ‘횡령금액’란 기재 금액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외에, 추가로 각 ‘비고(출금액 중 일부 금액 제외)’란의 공제된 금액 상당액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는 2020. 11. 26.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돈 중 출금 당일 다시 고소인 C에게 송금된 경우,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에게 변제된 경우, 기존 공소사실에서 횡령내역으로 특정되지 않은 사용내역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에서 다시 L, M, N, O, C, P, 피해자 회사로 이체된 금액들은 횡령금액에서 제외하였다. 그런데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증거목록 순번 36번)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18, 19, 23, 24, 39, 45, 77, 107, 108번 ‘비고(출금액 중 일부 금액 제외)’란의 각 출금액 중에도 같은 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에서 곧바로 L, M, N, O, C, P, 피해자 회사로 이체된 금액들이 존재하는바, 위 금 액들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