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45

범 죄 사 실 1. 2019. 1.경 사기 및 공무원자격사칭 가. 사기 피고인과 J, K 등은 성명불상의 조선족 출신 총책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L 명의로 허위 결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오는 피해자들에게 ‘당신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이용되었다’고 전화하며 범행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 16. 12:05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 청양구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Web발신, L(주), 승인번호(N), 484,000원 결제완료, 문의전화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이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사이버수사대에 수사의뢰를 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O을 사칭한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씨 명의 계좌를 통해 범죄자금이 해외로 송금되었다, 위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가 필요하다, 수사를 위해 M씨 명의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국가안전감시계좌로 송금해라, 수사가 종결되면 그 금원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경찰, L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송금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6.경 P 명의 Q은행 계좌로 70,000,000원, R 명의 S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6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운영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금융기관 상담사, 경찰, 검사 등을 사칭하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고, 피고인과 공범 J은 L 상담사를 사칭하고,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O, 경찰청 수사관 T,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U 등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범죄수사를 하는 것처럼 속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J 등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9. 1. 16. 12:05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 청양구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L에서 물품대금이 결제되었다’는 허위문자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피고인 등은 L 상담사를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사이버수사대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말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들은 ‘O 과장’, ‘U 검사’ 등을 각각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씨 명의 계좌를 통해 범죄자금이 해외로 송금되었다, 위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가 필요하다, 수사를 위해 M씨 명의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국가안전감시계좌로 송금해라, 수사가 종결되면 그 금원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찰, 검사를 사칭하며 마치 범죄수사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유선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공무원인 경찰,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며 그 직무 범위 내인 ‘범죄의 수사’에 관한 직권을 행사하였다. 2. 2019. 11. ~ 2020. 2.경 사기 및 공무원자격사칭 가. 사기 피고인과 V, W, X 등은 총책 ‘Y’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각 역할분담에 따라 고객정보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당신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이용되었다.’고 전화하며 범행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V 등은 2019. 12. 26. 13:09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 라이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Z 수사관, AA 검사를 사칭하며 ‘AB 금융사기 사건에 G씨 명의 통장이 발견되었는데, 위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G씨 계좌에 있는 금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V 등은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V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0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10길9에 있는 성동구립도서관 안심물품 12번 보관함에 현금 8,740,000원을 보관하게 한 다음,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9. 12. 4.경부터 2020.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677,000원을 받았다. 나.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Y’ 운영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고, 피고인은 ‘Z 수사관’을, 공범 X는 ‘AC 검사’ 등을, 공범 V은 ‘AA 검사’ 등을, 공범 W은 ‘AD 수사관’ 등을 각각 사칭하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유선조사 방식의 범죄수사를 하는 것처럼 속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V, W, X 등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9. 12. 26. 13:09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 라이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Z 수사관’을, V은 ‘AA 검사’를 각각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AB 일당 금융사기 사건에서 G씨 명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G씨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인지, 위 사기 사건에 가담한 것인지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본인 명의 통장을 판매했거나 대여하여 본인이 가담했다면 처벌을 위한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개인정보가 유출을 위한 피해자라면 실시간 보호조치를 진행할 것인데, 이를 구분하기 위해 1차적으로 유선 조사를 할 것이다. 혐의점이 발견되면 유선조사가 중단되고 소환조사를 받거나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이름, 생년월일, 직업, 실제 거주지, 신분증 분실 또는 대여 여부, 본인 명의 계좌개설 내역, 그 계좌에 예치된 금원 내역’ 등을 질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답변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마치 범죄수사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유선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 X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공무원인 검사, 검찰수사관의 자격을 사칭하며 그 직무 범위 내인 ‘범죄의 수사’에 관한 직권을 행사하였다. 3. 2020. 3. ~ 2020. 6.경 사기 피고인과 W, X 등은 총책 ‘Y’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AE은행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발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오는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전화하며 범행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5. 8. 10:00경 중국 산둥성 엔타이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AE은행 Z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3,000만원의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라, 그리고 국세청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A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1.경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AG 명의 Q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2020. 5. 13.경 국세청 인지세 명목으로 AH 명의 AI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9,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 X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 M, AJ, B, AK, I, AF,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AM의 각 진술서 1. F, C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7, 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118조 제30조(각 공무원자격사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4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고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금융기관 직원뿐만 아니라 경찰 및 검찰을 망라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며 피해자들을 불안에 휩싸이게 하고 기망에 빠진 피해자들로부터 보관을 미끼로 금전을 송금하게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매우 치밀하게 이루어졌다(피해자들의 휴대폰에 깐 해킹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동태를 포착하는 등 매우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시로 중화인민공화국 여러 도시를 드나들며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여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속되어 범행에 임하였던 바, 피고인은 수사관 등 주요 역할 담당하여 기망의 핵심적인 행위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에 피해자 중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등 범죄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난 뒤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내 형성된 보이스피싱 조직 및 수법, 공범자 및 그들의 역할 등을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