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4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고등학교 친구인 C과 2015. 1. 7. 01:00경 부산 동래구 명장1동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SM5에 접근하여 C은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이 든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2015. 1. 17. 00:30경 부산 금정구 E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F의 아반떼에 접근하여 위 아반떼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C은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에쎄) 1갑과 트렁크에 보관중인 13,500원 상당의 담배(에쎄) 3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C은 2015. 1. 17. 02:30경 부산 금정구 G 노상에 주차해둔 피해자 H의 쏘나타에 접근하여 위 쏘나타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C은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30,000원 상당의 동전과 시가 270,000원 상당의 썬글라스,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안경, 시가 160,000원 상당의 검정색 패딩점퍼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과 C은 2015. 1. 22. 01:00경 부산 동래구 I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J소유의 마티즈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오디오 밑 사물함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썬글라스 1개, 동전 5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과 C은 2015. 1. 22. 01:15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주) 옆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해자 M 소유의 그랜져 XG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조수석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운전석 햇빛가리개 위에 있던 5,000원권 지폐 1장과 운전석 옆 사물함에 보관중인 1,000원권 지폐 3장, 동전 2,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C과 2015. 1. 25. 01:15경 부산 금정구 N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마티즈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C은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45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C과 2015. 1. 16. 01:00경 부산 금정구 P에 있는 'Q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R 소유의 오피러스 차량이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C은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을 뒤졌으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C과 2015. 1. 17. 02:25경 부산 금정구 S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T 소유의 싼타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C은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을 뒤졌으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C과 2015. 1. 25. 01:00경 부산 금정구 U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V 소유의 그랜드 카니발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C은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을 뒤졌으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의 각 자인서 1. O, V, D, J, M, F, R, H, T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추가범행 5곳 확인 및 피해자 2명 수사중 / 피해자 추가 확인 /피해자 2명 추가 확인 및 피해장소 사진 첨부/ 피해품 추가확인 및 범행시간, 침입경로 수정),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사진, 범행 장소 및 범행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2.경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주식회사 리더스케이엘피 중고차 제휴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B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현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 받고, 같은 달 29.경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의 권리 목적인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여 승용차를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채권양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이 아이 2명을 부양하여야 함. -불리한 사정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은닉한 차량의 소재를 현재까지 알지 못함. 판사 최현정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7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10. 26. 03:05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20번길에 있는 국민은행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 C(29세)과 피해자 D(29세)이 자신을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뭘 꼴아봐?"라고 말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목과 팔을 잡아 할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손톱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목과 팔을 잡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목, 어깨, 팔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3:1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 A의 추가 폭행을 저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팔꿈치로 위 F의 목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위 F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발로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1

범죄사실 1. 업무평가 및 인사 관련 편의 제공 명목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에 있는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AC 사무실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C이던 AD에게 '업무 평가 및 인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한전 직원 승진 청탁 명목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AD에게 '한전 R이 1급(을)로 승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P, O,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61

범죄사실 1. 2015. 7. 17. 범행 피고인은 2015. 7. 17. 부산시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시 G상가 재건축사업에서 지주들의 동의가 90% 이상 완료되었다. 재건축조합이 설립되면 나와 용역계약을 맺을 것이고 시공 의향을 밝힌 H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공로금 7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다. 이를 추진할 경비로 8,000만 원을 주면, 4개월 후 원금 상환을 보장하고, 시행사업까지 진행하게 되면 6개월 후 현금 및 현물로 5억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무렵 G상가에서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동의, 사업추진에 따른 예상수익의 분배 등에 대한 입주민들과 건설회사의 의견을 수렴, 보고하는 단계의 임시 재건축위원회가 발족하여 활동하는 수준에 있었기에 조합설립 등을 통한 재건축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장담할 수 없었고, 사업주체인 조합이 결성되지 않아 피고인과 위 사업에 대한 용역 및 컨설팅, 분양대행계약을 맺은 사실도 없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진 경비를 받더라도 여유자금이 없어 6개월 만에 투자금의 약 6배에 달하는 금액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권 수표 1장, 100만 원 권 수표 5장을 교부받고, 2015. 8. 5. 1,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J)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10. 8. 범행 피고인은 2015. 10. 8.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상가 사업을 위해 시공사검증 및 향후 시공능력, 시공계약건을 회의 주제로 지주들을 모아놓고 총회를 열어야되는데 추가 활동비가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같은 해 31.까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시 위원회로부터 용역사업을 계약하거나 의뢰받은 사실이 없어 총회를 통한 내부 설명회 등을 실시할 권한이 없었기에 추가 경비를 위 용역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변제기한까지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권 수표 1장, 100만 원 권 수표 5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5. 12. 15.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시공사 도급계약 및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하여 준비서류를 완료하고 창원시에 이를 접수할 예정이며, 시공 계약에 따라 H에서 약속한 수수료 6억 원 중 계약금 10%인 6,000만 원을 수령할 예정인데 이를 전체적으로 마무리할 경비가 떨어졌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2. 15.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주체인 조합이 결성되지 않아서 용역사업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임시 추진위원장인 K을 가끔 만나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는 수준에 있어서 추가 경비를 받더라도 시공사계약, 조합설립인가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여유자금이 없어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L)로 2015. 12. 16.경 400만원, 2015. 12. 30. 400만 원, 2016. 1. 20. 50만 원, 2016. 01. 26. 300만 원, 2016. 3. 15. 200만 원, 2016. 3. 24.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차용금 및 상환 계약서, 차용증서, 차용증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재건축 동의서의 진위 여부 판단) 수사보고(K 유선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기죄 전과는 1999년의 것이고 2005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체육사를 도와주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8. 8. 26. 05:16경부터 07:2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C, xxx동 xxxx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수면진정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수면진정제 스틸녹스 1정을 손가락으로 부수어 가루로 만든 다음 피해자가 먹고 있던 맥주 캔에 피해자 몰래 집어 넣었고, 피해자가 위 맥주를 마시고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간), CCTV 화면 캡쳐 사진, 처방전 2장,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문자내역, 수사보고(스틸녹스 정 관련), D 인쇄페이지(스틸녹스정 10mg),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하여 둔 수면진정제를 피해자의 맥주에 몰래 타 피해자를 잠들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09:22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C병원 42병동 4층 세탁실 내에서 빨래를 하기 위해 세탁기를 조작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의 뒤로 다가가 "어깨가 많이 뭉친 것 같네요."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어깨를 주무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위 허리 부위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지른 후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다른 한쪽 엉덩이를 문지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행 방법 재현 사진 촬영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92

범죄사실 2018고단59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4. 19:25경 대구 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마트의 사무실 겸 물품 보관 장소로 쓰이는 창고 안에 몰래 들어 가 침입하고, 그곳 서랍장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신한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일반택시운송사업자카드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2. 4. 19:25경 위 E마트에서, 8,400원 상당의 식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D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4. 20:02경 대구 서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노래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노래방 이용요금 2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86,000원 상당을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1053 피고인은 2018. 2. 2. 09:48경 대구 중구 I 소재 J 대학교 기숙사 'K'에서, 1층 출입구에서 다른 사람이 출입카드로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틈을 이용하여 위 기숙사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기숙사 5층 독서실에서 피해자 L이 그곳 책상 위에 놓아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노트북 1대를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가맹점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범행일 일출일몰 시간 확인) 2018고단1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일시 수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형법 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정신장애 3급으로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증 등이 있다), 피해정도가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04: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호실을 잘못 찾은 손님인 피해자 E(18세)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안면마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초범이나 상해 정도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빌라의 신축공사 내부 인테리어 도급을 받은 개인 공사업자로서, 2011. 3. 26.경부터 2011. 6. 3.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C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실내 인테리어 작업을 한 후, C에게 2011년 6월분 임금 1,4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8.자로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노적봉 폭포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홈플러스 사거리 방면에서 수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졸음 운전한 과실로 위 4차로 우측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안산시 소유의 가로수 등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차량만을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자수한 점, 벌금 2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이 어려운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7. 22: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된 E의 F 포터 화물차에서 E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 로폰) 약 0. 1그램을 건네받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E로 하여금 피고인의 왼 팔뚝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수사기록 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3년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투약 횟수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09:05경 누비자 자전거를 이용하여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보도를 119 안전센터 방향에서 남산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와 보도가 분리되어 있고 보도에는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를 비롯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도로 주행하면서 보행자의 통행에 유의하며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의 통행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보도 위로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자전거 전면부로 때마침 보도 위에서 청소 작업을 하며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8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관절융기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배상조치가 미흡하긴 하나,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와 사고경위 및 관련비용의 지원,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11: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도로 2차로에 주차하였다가 달구벌대로 쪽에서 신당초등학교 쪽으로 출발하여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1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 등이 있는지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살펴보지 않고 만연히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수리비 1,30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들과 보험처리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하면서 대가 달서구 H 206동 401호 피고인의 집까지 걸어 가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2)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은 타이어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인바,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들에게 마치 타이어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주문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G' 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 덤프트럭 타이어가 마모되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니 새 타이어를 배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타이어 2개, 필름 2개 등 시가 1,144,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시가 6,798,000원 상당의 타이어 22개를,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8,910,000원 상당의 타이어 18개를, 피해자 E로부터 3,135,000원 상당의 타이어 6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타이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할 의사로 주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843,000원 상당의 타이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1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17:45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남부 C에 있는 D 슈퍼 앞 편도 2차로 길을 유엔교차로 방향에서 감만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E이 운전하고 있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 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86세)을 발견하고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1. 1. 19:46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혈흉 및 늑골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앞선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 이전에 자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1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28. 10:00경 부산 부산진구 B호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그 전날 클럽 'C'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24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고인의 아이폰X 카메라를 이용해 옷을 벗고 있는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9. 17:00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E을 이용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을 전날 다녀간 클럽 'C'의 MD F에게 전송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각 E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신체사진 유포에 대한 휴대전화 E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지인에게 건네받은 피해자 자신의 신체 사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피해자의 등쪽 상반신을 촬영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촬영한 사진의 음란성의 정도는 비교적 심각하지 않다. 피해자의 얼굴 등이 나오지 않아 그 신원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 13. C, D과 사이에 C, D의 소유인 밀양시 E 대 3,937m², F 대 3,718m², G 대 306m² 소재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이하 'H 건물'이라 함)을 신축하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I이 공사비 30억원을 부담하여 H 건물을 시공하고, 건물 완공시 피고인 및 C, D이 일정한 지분을 가진 'J 법인'을 설립하여 위법인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2007. 7. 1.경부터 2008. 8. 30.경까지를 공사기간으로 정하여 위 H 건물을 시공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주)I의 이사인 K를 통하여 2007. 12. 1. 밀양시 E 소재 H 공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2007. 12. 1.경부터 2008. 3.경까지 공사대금 68,500,000원에 H의 미장 및 조적공사를 해주면, 매월 30일에 기성 공사분에 해당하는 공시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4.경 밀양시 M 아파트(현재 N 아파트)를 (주)I 명의로 시행·시공하면서 그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O으로부터 18억원 상당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치 못하고, 위 M 아파트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합계 27억원을 추가로 대출받고도 위 O에 대한 채무를 변제치 못하였고, 위 대출채무 27억원에 대한 매월 2,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2007. 1. 31. 위 O으로부터 6억 9,000만원을 추가로 빌려 이를 변제치 못하여 위 O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였고, 그 무렵 (주)I의 하도급 공사업자에게 대물로 지급한 위 M 아파트를 담보로 농협 대출을 받은 것으로 인해 공사업자들로부터 배임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전혀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L에게 H의 미장 및 조적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 하여금 2007. 12. 1.경부터 2008. 3.경까지 위 H의 미장 및 조적공사 68,500,000원 상당을 하게 하고 그 대금 63,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8. 1.까지 피해자 L, 피해자 P, 피해자 Q에게 합계 611,6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611,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공사 도급계약은 자신의 동업자였던 R이 체결한 것이고 자신은 그 계약체결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관련 증거에 의하면, 2007. 12. 1.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I을 발주자로 하여 L을 수급자로 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 2008. 5. 27. 위 I을 원사업자로 하고 P이 대표이사인 S 주식회사를 수급사업자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 2008. 8. 위 I을 '갑'으로 하고 T이 대표이사인 U(Q가 이사로 있었다) 등을 '을'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인이 R과 동업으로 H 신축공사 사업을 진행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I의 이사인 K를 통하여 피해자들과의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에 관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R, L, P, V, Q의 각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인 I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기망행위 없이 도급계약에 따른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피고인과 H 신축사업 동업자였던 R은 L과의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발주자는 I로 되어 있지만 자신이 연대보증인 및 건축주로서 L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87면). L 역시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R과 실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수사기록 197면). 피고인의 동업자였던 R은 수사기관에서 P의 도급계약은 자신이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적이 있고(수사기록 188면), P 관련 부분은 피고인이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도 법정에서 진술하였다(증인 R에 대한 녹취서 12면). 또한 P도 공사 당시 K가 현장관리소장을 맡았고 피고인의 동업자였던 R이 공사현장을 왔다 갔다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00면). R은 Q와의 공사 도급계약을 자신이 계약한 것이 맞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190면), 피고인이 Q 부분은 몰랐을 수도 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위 녹취서 15면). Q 역시 도급계약은 실제 R과 체결한 것이 맞다고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진술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인 K에 대한 녹취서 7면). 피고인은 2008. 8. 18.경 H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3억 원을 받는 대신 H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포기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수사기록 95면, 그 후 2008. 9. 19. 유사한 내용의 합의이행각서를 재차 작성하였다), Q 관련 도급계약은 그 무렵인 2008. 8.에 체결된 것이다. 증인 K는 피해자들과의 공사 도급계약 체결시 피고인이 관여한 바가 없고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12. 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가 2008. 3. 19. 보석으로 석방된 후 2008. 10. 8. 보석취소로 다시 수감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최초 구속되기 전인 2007. 11. 8.경 이미 K에게 H 공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증 제1호).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년 연말 무렵부터는 H 신축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증인 K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들과의 공사 도급계약은 동업자였던 R이 이를 주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