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45

범죄사 실(2015고단1645, 2015고단2045) [2015고단1645]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3.경 중국으로부터 시계를 수입하여 판매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C와 동업으로 시계 수입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시계를 수입하고 비용을 정산하는 업무를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입하는 시계를 국내에 판매하는 업무를 각각 맡기로 하되, 판매수입에서 그 비용 등을 정산하고 남은 수익금을 50대50으로 배분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4. 30.경 안양시 만안구 D빌딩 1204호 사무실에서 그 비용을 계산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 사실은 시계 373 개의 수입대금이 31,734,308원이었음에도 시계 단가표 1개당 10,000원씩 높게 책정하여 마치 위 시계 수입대금이 35,464,308원인 것처럼 계산하고 그 차액 373 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 30.경부터 2013. 8. 20.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33회에 걸쳐 128,940,0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9. 2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투자금을 주면 시계를 수입하여 수익을 내고 그 수익금의 반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온라인 게임사업 등 여러 사업의 실패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였고, 변제 독촉이 심하여 우선 돈을 받아 개인부채를 해결하려는 의도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시계를 수입하여 수익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 2014. 10. 초순경 현금 5,000만원 등 총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2045] 피고인은 2014. 10. 17.경 인천시 연수구 F아파트 내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자신의 처 H 소유인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 201동 403호'에 대하여, 피해자 J의 대리인 K과 보증금 1억 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1천 100만 원을 지급받고, 2014. 11. 2.경 피해자가 위 부동산에 입주함과 동시에 잔금 9천 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1. 경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전화하여 잔금을 미리 주면 자기도 그 잔금을 직전 임차인에게 바로 지급하여 11. 2.경 정상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다른 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직전 임차인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1.경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4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2015고단1645, 2015고단2045) [20151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2015고단1645, 2015고단2045)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2015고단1645, 2015고단2045)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사기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업무상횡령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www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0일~3년6월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wwww.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큰 점 무죄 부분(2016고단75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경 평택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L에게 전화하여 사업상 급히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온라인 게임사업 등 여러 사업의 실패로 인해 채무초과상태였고, 변제 독촉이 심하여 우선 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려는 의도였을 뿐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상 사용하고, 일주일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2014. 6. 2.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당시 신한은행에 2억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 소유의 집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2014. 9. 29.경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 (2015고단1645호 범죄사실 중 2항)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로부터 약 4개월 전인 2014. 6. 1.에도 마찬가지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4. 6. 1.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5고단1645호 범죄사실 중 2. 항 기재와 같이 2014. 9. 29.경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1,000만 원, 2014. 10. 초순경 현금 5,000만 원 합계 6,000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런데 위 E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 이외에도 자신이 2014. 5~6.경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것 역시 편취당한 것이라며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피고인은 2014. 5~6. 경위 E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으로 시계를 수입하여 판매하였고, 여기에서 얻은 수익으로 위 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검사는 위 이 고소한 사실 중 2014. 5~6.경 교부받은 2,000만 원을 제외한 부분만을 사기죄로 기소하였는바, 피고인이 2014. 5~6.경까지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