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64

범죄사실 2013고단3064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울산 남구 J 원룸 201호에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울산 남구 J 원룸 201호에서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운영한 공동업주로서, 피고인 A는 게임기를 부산에 있는 K라는 자로부터 구입하고, 게임장 내에서 환전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차량 운전을 담당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4. 6.경부터 2013. 4.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진행되며 한 번 릴이 돌아갈 때마다 100점씩 떨어지고, 일정 방향으로 같은 숫자나 그림이 배열되면 게임머니가 최저 4점에서 최고 100점이 표시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위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함께 설치하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피고인 A 소유의 L 아반떼차량을 운전하여 위 게임장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울산 북구 M 비닐하우스에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울산 북구 M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위 1의 가항 기재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홍보문자를 발송한 업주, N은 위 게임장에 야마토 게임기 8대 등을 추가로 제공한 업주, O는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에게 환전담당, P은 위 게임장의 차량 운전 담당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N, O, P과 공모하여, 2013. 5. 26.경부터 2013. 6.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은 10,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진행되며 한 번 릴이 돌아갈 때마다 100점씩 떨어지고, 일정 방향으로 같은 숫자나 그림이 배열되면 게임머니가 최저 4점에서 최고 100점이 표시되는 등 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18대를 설치하고, O는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하여 주고, P은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Q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위 게임장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P, O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R은 울산 울주군 S에 있는 창고에서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제공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위 1의 가항 기재 'K'로부터 새로 구입한 야마토 게임기 5대를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홍보문자를 발송한 공동업주,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환전 담당,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차량 운전을 담당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2013. 2. 21.경부터 2013. 4. 초순 일자불상경까지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과 R은 10,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진행되며 한 번 릴이 돌아갈 때마다 100점씩 떨어지고, 일정 방향으로 같은 숫자나 그림이 배열되면 게임머니가 최저 4점에서 최고 100점이 표시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피고인 A 소유인 L 아반떼차량을 운전하여 위 게임장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7.경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장소를 옮겨 가며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 범행은 R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3180 1. 피고인 E, A의 울산 남구 T건물 101호에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E은 울산 남구 T건물 101호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피고인 A와 B은 게임기 10대를 부산에 있는 K라는 자로부터 구입하고 이를 위 게임장에 제공한 공동업주, F은 위 게임장의 차량 운전 담당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B, F과 공모하여, 2013. 1. 말경부터 2013. 2.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와 B은 10,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진행되며 한 번 릴이 돌아갈 때마다 100점씩 떨어지고, 일정 방향으로 같은 숫자나 그림이 배열되면 게임머니가 최저 4점에서 최고 100점이 표시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하여 주고, F은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차량을 운전하여 위 게임장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F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E, A의 울산 남구 U원룸 102호에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E은 울산 남구 U원룸 102호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피고인 A와 B은 위 제1항 기재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위 게임장에 제공한 공동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2013. 2. 19.경부터 2013. 3.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와 B은 10,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진행되며 한 번 릴이 돌아갈 때마다 100점씩 떨어지고, 일정 방향으로 같은 숫자나 그림이 배열되면 게임머니가 최저 4점에서 최고 100점이 표시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3243 1. 피고인 B, 피고인 F E은 울산 남구 T건물 101호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피고인 B은 A와 함께 야먀토 게임기 10대를 부산에 있는 K라는 자로부터 구입하고 이를 위 게임장에 제공한 공동업주, 피고인 F은 위 게임장의 차량 운전을 담당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 E과 공모하여, 2013. 1.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2013. 2.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과 A는 10,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진행되며 한 번 릴이 돌아갈 때마다 100점씩 떨어지고, 일정 방향으로 같은 숫자나 그림이 배열되면 게임머니가 최저 4점에서 최고 100점이 표시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E은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F은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차량을 운전하여 위 게임장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E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E은 울산 남구 U원룸 102호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피고인과 A는 위 제1항 기재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위 게임장에 제공한 공동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E과 공모하여, 2013. 2. 19.경부터 2013. 3.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과 A는 10,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진행되며 한 번 릴이 돌아갈 때마다 100점씩 떨어지고, 일정 방향으로 같은 숫자나 그림이 배열되면 게임머니가 최저 4점에서 최고 100점이 표시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E은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E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E은 울산 남구 V, 1층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제1항 기재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위 게임장에 제공한 공동업주이고 R은 위 게임장의 차량 운전 담당자로서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2013. 3. 13.경부터 2013. 3.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10,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진행되며한 번 릴이 돌아갈 때마다 100점씩 떨어지고, 일정 방향으로 같은 숫자나 그림이 배열되면 게임머니가 최저 4점에서 최고 100점이 표시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하여 주고, R은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차량을 운전하여 위 게임장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U 원룸 게임장 사진 등), 수사보고(장부 사진 첨부)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피고인 F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가담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1. 몰수(피고인 A,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