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4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7. 05:3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와 E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F주점 2호실에서 E과 술을 마시던 중 E을 껴안으려고 하여 E이 소리지르는 것을 듣고 달려온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약 3-4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6. 6. 4. 10:25경 정읍시 G에 있는 H모텔 203호실에서 하의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있다가 커피 배달을 온 피해자 I를 보고 성관계를 하려는 욕정이 생겨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침대 옆 소파에 앉아 커피를 타는 피해자에게 현금 200,000원을 주면서 '시간 끊고 한번 하자'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자신은 그런 여자가 아니다'고 거부하며 커피값을 제외한 거스름돈 193,000원을 돌려주고 커피 보따리를 챙기자, 피해자에게 '보지에 금태 둘렀냐. 씹할 년아, 몸을 파는 여자가 따로 있냐.'면서 손으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훑으며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피하여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자, 곧바로 침대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이를 뿌리치며 돌아선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손으로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바는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성매매 제의를 거절하면서 교부받은 20만 원 중 커피값을 제외한 거스름돈을 테이블에 놓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후 출입문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쫓아와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왼쪽 팔목을 손으로 잡아 끌어당기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소리를 지르며 커피 보따리를 휘둘러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후 곧바로 112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모텔 출입사항 기록에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10:23경 피고인이 있던 203호실에 들어간 후 10:29경 나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203호실에서 나온 2016. 6. 4. 10:29경 112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당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커피통의 내부가 파손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피고인과 다툰 경위 및 그 신고 경위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들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또한 사건 당일 경찰에서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 오른손 중지의 문에 찍힌 상처, 왼손 팔목의 멍자국, 오른팔 안쪽의 멍자국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나타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방에 있을 당시 침대에 누워있거나 걸터앉아 있어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자해에 의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사진에 나타나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자해에 의해 입은 상처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자해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달리 피해자가 자해를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강제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해 상처가 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는 이 법원에 합의서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후에도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를 당한 사실에 대해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해 인정되는 범행 경위와 폭행의 태양, 사진과 진단서 등에 나타나는 상해 부위와 그 정도 및 피해자가 범행 이후 진통제 등의 약물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붙잡고 끌어당김으로써 피해자에게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입힌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는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2003년 저지른 동종 범행의 전력 있으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4년 6월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4년(특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3월 ~ 4년 6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고, 2014년에는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1항 기재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 인해 수사받던 중 판시 제2항 기재 강제추행치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범행을 반복하는 점이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향후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의 부과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내에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