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83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자들로 구성된 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바,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소속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가장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과 만날 장소,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송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19. 7. 23. 경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휴대전화로 '불법자금 인출 알바' 등의 글을 검색하고 그 글 상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친구추가한 후 위 카카오톡 아이디를 이용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와 연락하면서 위 'C'으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버 머니를 환전한 현금을 직원을 통해 보내면 당신이 그 직원으로부터 환전한 돈을 전달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그 대가로 1회 당 당신이 전달하는 돈의 2~3%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불법은 아니고 편법인데 조심만 하면 안전하다. "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범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9. 경부터 2019. 8. 2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 피해자 B, 피해자 E에게 각 전화하여, 검사, 수사관,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범인이 아니라 피해자인지를 입증하기 위하여 당신이 대출을 받아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곳으로 가지고 와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금융위원회 직원이 이를 확인 후에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거나 "범인이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으니 후속조치 일환으로,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보관하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일 뿐, 검사, 수사관, 금융위원회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들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9. 8. 13. 11:08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길로 현금 5,000만 원을 가지고 오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2019. 8. 14. 16:15경 화성시 G건물 H한의원 정문 앞 길로 현금 3,300만 원을 가지고 오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에게 2019. 8. 21. 13:00경 화성시 I에 있는 J병원 출입문 앞 길로 현금 4,6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금융위원회 서류를 소지한 채 위 각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을 각각 만난 후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금 5,000만 원,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금 3,300만 원, 피해자 E로부터 피해금 4,600만 원을 각각 건네받고, 위 각 금원 중 2%를 피고인의 수당 명목으로 가진 다음 나머지 금액을 위 'C'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위 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의 서류 등(증거목록 순번 7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4번) 1. B의 진정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증거목록 순번 47번)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서류 파일 첨부), 이메일 캡처사진 1. 수사보고(압수된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인 B에게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분할상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배상신청인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편취금의 2~3% 정도를 대가로 받았다고 진술하였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체포된 이후 스스로 여죄를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동종 전과는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이 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그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저질러졌고, 위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가담한 부분만 하더라도 1억 2,9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인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물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총 9~10회 정도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C'이 알려준 사람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정을 이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 D, B에게 일부 피해 금액( 피해자 D의 경우 1,000만 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임, 피해자 B의 경우 합의금을 1,000만 원으로 정하되, 그 중 700만 원은 변제받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향후 분할상환 받기로 하였음)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피해자 E의 피해가 회복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도에서 보면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직접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건네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을 단순가담자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