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2세)는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14:00경 위 E병원에서 외출하여 같은 날 17:00경 역시 외출을 나온 피해자를 목포시 F부근 G성당 앞에서 만나 부근 상호불상 슈퍼 및 목포시 하당에 있는 상호불상 감자탕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2014. 5.22. 00:00경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목포시 H에 있는 I 202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202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옆 구리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주물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을 뿌리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의 하의를 무릎까지 내렸으며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202호실에서 나가버려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신고 전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해방상을 앓고 있고, 여관에 들어갈 때의 상황이나 도망친 경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된 범행 행위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맨발로 여관을 빠져나와 공중전화로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와 음성파일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112에 피해사실과 피해장소에 대해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신고 경위 및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 112에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 사실로 신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4)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해망상 증상을 그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우울증, 피해망상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입원하여 치료받았던 E병원은 피해자의 증상 등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해자의 피해망상 증상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피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 허위신고를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사온 경위나 피고인이 자신을 밀친 장소, 피해자가 여관을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일부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로 기억이 일부 정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세세한 부분에 대한 진술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범행의 주요 내용에 관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변호인은 여관주인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나 피해자가 우는 소리 같은 것을 들은 적이 없고, 피해자가 나가는 모습도 보지 못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여관주인은 당시 1층 방안에 있었으므로 2층 방안에서의 소리를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당시 여관주인은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가 도움을 청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가슴을 만졌고 바지와 팬티까지 벗겼는데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에 다녀오니 피해자가 없었고 피해자가 특별한 반항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뽀뽀한 것은 기억나지만 그 이후는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해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인한 알코올의 반복섭취, 금단증세, 취중의 부적절한 언행 및 판단력 저하 등의 문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강간죄에서 정한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은 없었다. 나,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5.0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여관방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으로서 강간죄에서 정한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관에 같이 들어간 것은 성관계를 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변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