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14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8. 2. 1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17. 새벽 무렵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의 휴대전화를 훔쳐 이를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사우나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2. 2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22. 07:47경 수원시 장안구 G, 8층에 있는 'H 사우나'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0,000원 상당의 LG V3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2. 21. 07:40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1716-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2.경 아산시 M에 있는 'N' 호프집에서 피해자 O으로부터 330만원은 피해자의 아버지 지인에게, 20만원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P)로 35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5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때부터 2018. 1. 27.경까지 사이에 천안 및 아산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1879-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8. 3. 12. 수원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거리를 배회하던 중, 2018. 2. 23. 11:52경 수원시 장안구 Q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에 이르러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뒤 도망가기로 마음먹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삼겹살 3인분(36,000원), 갈비 1인분(11,000원), 공기밥 3개(3,000원)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793-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노스페이스 롱패딩을 15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145,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위 돈을 교부받은 뒤 그 대금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1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의 점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이상2018고단1147증거목록 순번 18, 19, 25, 28번) 2018고단114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L,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캡처 사진,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 사진 2018고단17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송금내역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8고단187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계산서 1. 사진, CCTV 캡처사진 2018고단27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X, Y, Z, AA, AB, T, AC의 각 진정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휴대폰 절취의 점), 형법 제355조 제 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중고거래사이트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휴대폰 절취의 점), 형법 제329조(단독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합동절도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사기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4월 나. 피고인 B 1) 각 합동절도 및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절도 범죄와 업무상 횡령죄로 각각 2회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위 업무상 횡령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및 횡령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인한 두 차례 벌금 전력이 있고, 다수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다. 위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에 대하여 전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으며, 나이가 비교적 연소하고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