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161

범죄사실 2016고합161 일명 'D'는 1988. 3. 초순경 전주시 E 일원에 있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F을 지휘부로 기수가 높은 조직원은 형님, 기수가 낮은 조직원은 동생으로 하여 지휘부에서 행동대원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 기수로 순차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형님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선배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전쟁시에는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후퇴하지 말 것, 조직에 탈퇴는 없으며 머리와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구역 순찰을 돌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D'가 전주지역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D' 조직원 I에게 "D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I은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여 가입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D' 조직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D'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016고합192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통화,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기망하여 대출 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금융대출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 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칭함)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14:00경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901에 있는 제일새마을금고 성화지점에서 J로 하여금 유한회사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L)를 개설하도록 한 후, J로부터 위 계좌의 전자금융거래매체인 통장, 오티피(인터넷뱅킹용) 등을 교부받아 그 무렵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4. 16.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상호 불상의 저축 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피해자 M에게 채팅창을 통하여 "신용 등급이 낮아 일반 대출은 어려우니 자사에서 나오는 대출을 해주겠다, 자사 대출을 위해서는 소멸시효 완성된 채무이력을 삭제하고 거래실적을 올려야 하는데 수수료를 입금시켜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유한회사 N 명의 농협 계좌(O)로 합계 975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유한회사 P 명의 국민은행 계좌(Q), 유한회사 R 명의 기업은행 계좌(S), 주식회사 T 명의 국민은행 계좌(U) 등으로 각각 송금한 후, 위 유한회사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금융대출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6. 3.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2회에 걸쳐 전주시 V에서 J로부터 유한회사 K 명의 농협 계좌(W), 우체국 계좌(X), 새마을금고 계좌(L), 신협 계좌(Y), 신한은행 계좌(Z)의 각 통장을 교부받고, J에게 그 대가로 225만 원을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6. 4. 12.경 정읍시에 있는 정읍농협 중앙지점 앞에서 AA로부터 유한회사 AB 명의 농협 계좌(AC)의 통장을 교부받고, AA에게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6. 5. 25.경 전주시 덕진구 AD에 있는 AE사우나 앞에서 AF으로부터 유한회사 AG 명의 농협 계좌(AH), 새마을금고 계좌(AI), 우리은행 계좌(AJ), 우체국 계좌(AK)의 각 통장을 교부받고, AF에게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할 것을 약속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6. 5. 2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2회에 걸쳐 전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AL으로부터 유한회사 AM 명의 신협 계좌(AN), 국민은행 계좌(AO), 우체국 계좌(AP), 농협 계좌(AQ)의 각 통장을 교부받고, AL에게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할 것을 약속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마.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 9.경 전주시 완산구 AR 101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또는 불법 스포츠토토 조직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AB 명의 농협 계좌(AC), 유한회사 AS 명의 국민은행 계좌(AT), 외환은행 계좌(AU), 우리은행 계좌(AV), 우체국 계좌(AW, AX), 유한회사 AY 명의 우체국 계좌(AZ), 새마을금고 계좌(BA), 국민은행 계좌(BB), 기업은행 계좌(BC), 농협 계좌(BD), 유한회사 K 명의 신협 계좌(Y), 새마을금고 계좌(L), 유한회사 AG 명의 농협 계좌(AH), 새마을금고 계좌(AI), 우리은행 계좌(AJ), 우체국 계좌(AK), 유한회사 AM 명의 신협 계좌(AN), 국민은행 계좌(AO), 우체국 계좌(AP), 농협 계좌(AQ), 유한회사 BE 명의 신협 계좌(BF)의 각 통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조직 체계도 첨부), 수사보고(BG 범단가입 판결문 첨부) 2016고합1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6고단1265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AA,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업자등록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증 제9, 48 내지 52, 83, 84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각 압수물이 판시 각 범행에 제공되었다거나 그 밖의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필요적 몰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6고합192호 사건의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판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이를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에 사용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2016고합192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권 제847 내지 850, 864쪽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접근매체 등을 판매할 당시 접근매체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악용된다는 것이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 피고인으로서도 그가 양도하는 접근매체 등이 위법행위와 관련되어 사용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수사기록 제2권 제862쪽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J로부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 위 수사기록 제2권 제914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접근매체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의 범행을 하리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D'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접근매체 등을 위법하게 양수·보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나 실형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범죄단체를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2016고합161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0, 166쪽 참조)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