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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3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부산 해운대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사무실이 멀어서 출퇴근이 곤란하니 송정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려 하는데, 7,000만 원을 빌려 줄 수 있냐. 처의 가구 공방을 팔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8년경 발생한 약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월 280만 원 상당의 급여 수입 외에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가구 공방은 매매가 원활하지 않아 즉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3.경 자신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G 진술 부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6, 8, 26, 29, 38, 46 내지 49, 51번) 및 그 첨부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고,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F은행(카드)에 대하여 480만 원, H에 대하여 1,500만 원 및 1,900만 원을 합한 약 3,880만 원의 금융채무(증거기록 제326쪽)에다가 개인채무 6천만 원을 합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데 반하여 피해자한테서 받는 월 280만 원 정도의 급여 수입 외에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한테서 돈을 차용할 당시에 피고인의 신용도, 경제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말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던 공방을 정리해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였다는 취지이고(증거기록 480~481쪽), 가구공방의 경우 인수에 기능적인 부분이 필요하여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같은 일반 점포와 달리 매매가 비교적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488쪽),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빌린 돈과 은행 대출금 1억 원을 합하여 매수한 송정 아파트를 2016. 1. 14.경 1억 6천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이 사건 차용 원리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던 공방을 2018. 9월경 5천만 원에 매각하고도 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그 매매매금 중 일부로 이 사건 차용 원리금을 변제하려는 별다른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 G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의 체불임금이 1억 원을 초과하여 위 돈과 이 사건 차용금을 상계처리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체불임금과 이 사건 차용금은 상호 별다른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데다가 이 사건 차용 이후 피해자가 G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위 채무를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서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며,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는 적극적이고 악의적인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 등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당심에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418

범 죄 사 실 2022고단34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6. 22:17경 양산시 B건물 1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위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C(남, 27세)의 여자친구를 촬영하려다가 이를 눈치챈 피해자의 여자친구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아 위 여자화장실 앞까지 온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옷깃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꺾어 폭행하였다. 2023고단7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8. 6. 21:45경 양산시 B건물 1층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기 위해 여자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약 30분간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8. 6. 22:1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화장실에 들어왔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인중을 1회 치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이를 크게 흔들면서 뿌리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성범죄 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3고단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CTV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성선호 장애로 심리 및 약물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을 위해 각각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및 실형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성적인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고, 도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폭행을 가하는 등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D(가명)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98고단2020

울 계 방 원 판 결 건 953(단2)20 사기 신용카드업법위반, 절드 점유이탈들횡령 인 육 1 시 (국선) 문 피고인용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관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83일을 위형이 산입한다 |입수된 국민카드 1매(중제1호), 비시카드 1매(증제2호). 비자카드 1|미(중개:3호)를 피키지 에게 약속어+ 1,832,600원11장 증제4|호) 약 10%(3.3,1,000원) 1장(중제5호)를 피해자 각|회복한다 18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8 2 15, 피해자 외환은회현금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는 점은 무죄 PARAD S 유 Pe Me 고 1998. 2 1W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M 왕이 신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같은 달 19.경 그 광길이 과정 * 2009 1. *1**9**8******7**.12 회순 일가는 소경 부산에 있 호텔 커피숍에서 그곳 종중 COTTON 전화기 잎 메모대 위에 서 있던 기다 경유의 주식회사 3 벡틴 글 1232,600원고 3,00,000원의 약속어음 2장을 주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둘소 중구 필요한 경치를 감지 아니라 제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는 가 이를 존경하고, 15:00경 사십 에 있는 피디자 한의원 화장실에서 그곳에 있던 때 소유의 국민카드 1세, 비씨카드 개, 파나비 1개 등의 들어 지각 1개 식가품가상을 가지고 가 이를 성취하고, 같은 날 1:30경 부산 해운대구에 오는 주식회사 백화점 5 A 구매공에서 친구 1세트를 구입하고 그 대금결제를 함에 있어 피고인이 ㄷ 풍의의 하나버지카드를 외 매장 직원불상에서 다시 하여 그 #.: M. 가 그 카드도 금액 19001 카드번호 등이 기재된 매출도 장을 만들어 가져도자 1 그 전도의 서두른에 볼게도 환자로 라고 서명하고 이를 그에게 건네준으로사 난은 신용카드를 부족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지와 같이 되어 걷지 도Shang 경의 신동가드를 부정사용하고, 제: 항 기재 임시가소에서 사실은 위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제3항 기지와 같이 신문카.드를 조금역 에 온짙은 경경찰상으로부터 피해자 위 주식회 소유의 친구 A 기로 시가 590000원 상담을 고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킬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쉽기 금 3,117,000원 상당의 제물을 교부받이 이를 각 패S**미***하고, 198. 2. 10 15:20경울 강남구 백화점 압구정점 3층 커피숍에서 진화병에서 만니 길게된 공소의 에게 지갑을 잠시 보자고 이미 지갑도 건지모대로 꺼낸 후 우 대화점 1층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불상 관리의 현급 사용기기에 위 외혹은행 금 카드를 주입한 후 기계를 조작하여 피해 소유의 70000원 민주 이어 그 이를 철거하였다. # 국가의 요지 49 전시가 자신도 그그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화조각 줄거지 CAME * : P 1. 사대검찰리가 조시킨 에 대한 진술조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에 대한 가 진술조서방 이에 부합하는 각 진료기재 # 1. 사법건찰리가 조성한 말로서 중 이게 부합하는 기재 1. 사내기찰리가 작성한 신국카드이용대금 전체조회각 매출전표시본각 , , 이에 부합하는 기 1. 검찰 자료 이 작성한 처분미창전과 확인결과보고 중 관리 전파의 힘에 부합하A 해명태조 친구 이탈을 했터의 점 : 청법 제360조 1항 각 정도의 전 Fit 각 시기의 존재 법 제347조 제1장 각 5단된 신용카드 사용한 점 답하여 구신용카드와컵 1997 8 3 법률 제5340에 대하여 1981 제25조 제1장 그의 신이라 과 정치 제7층 추단 제1조 제1항 (판시 각 지미 대하여 대조 제1항 제2호, 제503 (영과 결과 범칙이가 나 무지로 표시 제3장의 범죄일람 순번 4기재 사기죄에 대한 형이 가족) 1. 판년신고전의 단일수 11: 형법 17조 8 1. 피해가 한형사소마가 제333 제1항 20 Po M 190) 사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de98. 2 Per15. 15:20경 서울 강남그 . 제주점 오구정점 3를 켜고 손에서 전화방에서 만나 알게된 피해자 에게 지갑은 보가고 하니 지갑을 건너받은 후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그 아들인 명의로 리은행 금카드 1패를 기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했다. 불법상 절도죄의 소립에는 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하고, 이 때 불법영들로 이사라 함은 용하고 또는 기뮤할 하나를 말하는 것인 바, 타인의 재물을 소유자의 정도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ㅅ움으로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B 소모되거나 모두 사용 후 본래의 장소가 어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즌 지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취재할 의사를 신청할 수 12 10 나, 병기 아니하고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두시 도 정치하기 Mi 나도 자라온 타고 경우에는 불법제도의 역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들어 건조하다. 이 사건에서 고인이 이 법정에서한 집을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자 신분조서의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해자 KON 기 가손한 기술시의 기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11994, 2, 15. 15:20 배소지 압구정점 3층 커피중에서 전가나에서 만나 잠시 보자고 하며 지갑을 건너간은 후 그가 화장팀에 S 뒤 지갑 서 폐되자 아들인 혐의로 되어 있는 피해가 소유의 외환은행 현금매를 거낸 시간, 외고민은 즉시 위 백화점 1층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가 불 또 연기 동지급기에서 우 변화카드를 주업한 후 기계를 조작하여 피해자 상 소외 M 70,000원인순하고 귀 현금카드를 다시 지갑속에 넣은 다음 위 커피들에 되돌아에게 온 현금카드를 지키와 함께 되돌려 준 사람, 그런데 건카드린 카소지인이 수행 죽게 설치되어 있는 채금자동지급기를 통하여 자기의 예를 구자에게 있는 증표로서 그 1회 사용으로 인한 사용가치의 소모가 주시와 정도로 경미한 사실이 한 인식시설에 의하드 뒤 앞에게는 이 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한 것이디서 키 공소시점은 절도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제공하므로 청사소송법 제825로 전략에 처하여 무죄를 신고한다. 장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기재한다. 20 4 2 1 K ਨ ਤੇ ਸ 61 * AS5 eS 7 4 A R 8 R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8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대구 C 시장 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D의 실대표자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 투자자로서 사실상 위 회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위 회사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E에게 C 재개발상가를 분양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0. 4. 중순경 대구 남구 F빌라 301호 등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은 C 재개발 사업주로부터 재개발하여 분양할 상가 전부의 분양대행권을 받았고, 다른 분양대행업체에 상가 전부의 분양 대행을 맡기기 전에 분양을 받으면 좋은 위치의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으며, C상가를 분양받아 놓으면 차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 4구좌를 1억 원에 분양을 받아라.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자신들이 사용할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주식회사 DC 재개발 사업주로부터 상가 전부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0. 4. 26, 2,000만원, 2010.4.30.3,000만원, 2010. 5. 11. 2,000만 원, 2010. 5. 13, 2,500만 원, 2010. 5. 17. 5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받았다. 2.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0. 6.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연습장 등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 1구좌를 더 분양받아라. 그러면 위치가 좋은 점포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자신들이 사용할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주식회사 DI C 재개발 사업주로부터 상가 전부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8. 분양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계좌상세조회, 각 거래내역, 각 분양계약서, 4층 일반분양 분양예정 점포, 무통장입금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사건내역,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6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5.3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C이 D에 장비를 대여하지 아니하고도 장비대여료 7,000,000원으로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음을 잘 알면서도 C으로부터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항 내지 15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교부받아 이를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C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확인서, 양도양수계약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부칙(2010. 1. 1.) 제2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0.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5항, 제4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20:1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1층 및 3층 복도에서, 불특정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의 화장실 창문이 열려 있으면 피고인이 소유한 휴대전화(아이폰 XS)로 그곳에서 샤워를 하는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하여 위 아파트 D호 등의 화장실 창문에 위 휴대전화를 가져다 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E에게 발각되어 촬영을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비록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불법 촬영을 시도하였던 정황도 엿보인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특별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말경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D’ 등의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수당을 제하고 위 ‘C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 ‘F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카드 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은 2022. 3. 4. 15:52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강원 강릉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2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주거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피의자 통화기록, 피해자의 출금내역 문자,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A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수거책 CCTV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확정 전 범행),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판결문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연애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소위 ‘C’라는 사람으로부터 불상의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하는 일의 제안을 받고 면접이나 고용계약서 작성 없이 텔레그램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일을 수행하였는데, 그 고용절차 및 업무방식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G카드 채권팀에서 왔죠.”라고 물었을 때 피고인이 “예.”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쪽), 피고인과 위 ‘C’의 텔레그램 대화내역에 의하면 위 ‘C’가 ‘출장나가실 때는 D로 할게요 이름’, ‘개인정보 노출은 하지말구요’라고 발신하였을 때 피고인이 ‘네’라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동가공의사에 기하여 현금 수령 및 송금의 실행행위를 분담한다는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책임제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및 전달책으로서 G카드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420만원을 편취하였다.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는 점에서 기망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적능력 등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판결(동종 범행, 피해금액 약 1억 2,300만 원, 징역 1년 6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2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B아파트 CCTV 오차) 1. 증거사진(B아파트 CCTV 시간), 증거사진(신고자제출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7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거리를 이동할 목적으로 운전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운행거리도 매우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00:54경 파주시 B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소란’이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 경장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술에 취해 ‘나 싸움 잘해’라고 말하며 위 D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양팔로 D의 몸을 끌어안고 버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23:19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자신의 맞은편에서 일행과 걸어오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자신의 왼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초면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성적으로 특히 민감한 신체부위인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고, 이로써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323, 오류IC 방향 개봉사거리 교차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2차선의 경우 좌회전을 할 수 있을 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차선의 지시를 잘 지키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시를 위반하여 만연히 직진을 하면서 3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으로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C(남, 4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D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개봉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영상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C,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다. 그로 인한 무면허 상태에서 비교적 단기간 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사고까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도 2명에 이른다. 다만 위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9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3. 11. 주소지가 서울 동대문구 B 1층에서 서울 동대문구 C로 변경되었음도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사실확인, 피의자 신상정보변경 제출서 작성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위반 행위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건강,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0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31. 21:15경부터 같은 날 21:33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편의점 화장실을 이용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여기 화장실 왜 못쓰냐.”라고 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편의점의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31. 21:33경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자 “못 가르쳐 주겠는데, 내가 왜 가르쳐 줘야 되는데.”라고 말하며 이를 밝히기를 거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체포해라, 내가 한대 때려줄까, 나 자신 있는데, 못 때릴까 봐 이러고 있는 것 같아.“라고 말하며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다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받자 “건들지 마라, 씨발 진짜.”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을 밀치고 위 경찰관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경찰관을 향해 “니 나 감당될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3) 1. C의 진술서(순번2) 1. 각 사진(순번4, 순번6 중 증거기록 43, 44, 45면, 순번7 중 증거기록 48~6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고, 최근 약 8년 동안 형사처벌전력은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3. 19.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중개업자, C은 피고인에게 대출을 의뢰한 자인바, 피고인과 C은 2011. 12. 27.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F'에서, C 명의로 G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업무담당자에게 "대출금 1,830만 원, 대출기간 36개월, 월 납입금 755,966원, 채무자 C"으로 하는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은 위 에쿠스 차량을 실제로 보유하면서 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대출알선 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C에게 위 에쿠스 차량 및 대출을 알선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마치 위 에쿠스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면서 위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의 업무담당자를 기망하여 당일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업무담당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83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대출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C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직후 에쿠스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현재까지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대출금 편취 의사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피해액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전력이 많은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경부터 서울 종로구 D건물 304호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 주업무로 하는 E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공동피고인 F(2015. 12. 24. 분리하여 판결을 선고함)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 일하던 사람인데, 공동피고인 F은 2011. 8. 초순경 서울 종로구 종로 55에 있는 종각역 인근 다방에서, 아파트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E이 시행사업을 크게 하는데, 피에프(PF)자금이 많이 있으니 그 돈을 투자하게 해주겠다. 나와 E 회장은 정 . 재계 주요인사의 자금을 움직인다. 100억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E에는 한 달에 대출의뢰 서류가 한 트럭 정도 들어올 정도로 금융 중개를 많이 한다. 한 달에 금융 중개를 수십 건씩 성공시킨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1. 8. 31.까지 150억원을 100% 조달하여 주겠다. 나는 설비 기술자인데 기술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단, 이와 같은 대출중개를 위해서는 중개수수료로 1억 5,000 만원이 필요하며, 만일 중개가 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위 1억 5,00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F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150억원을 조달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금의 조달처, 조달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실제로 E 주식회사는 단 한 건도 대출중개를 성사시키지 못하는 등 아무런 대출중개 경험이 없었으며, 특히 공동피고인 F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F이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150억원의 대출을 중개하거나, 혹은 대출중개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수수료 1억 5,000 만원을 반환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18:35 경E 주식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대출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엠(PM)계약서, 지불각서,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금원의 대부분을 공동피고인이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금액은 극히 부분적인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해회복의 여부(피해액 중 1,400 만원 가량이 반환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7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4. 26.경부터 2008. 6. 30.경까지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인 D 주식회사의 관리차장으로서 위 회사의 경리 및 회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위 회사는 법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E)와 함께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F)를 업무편의상 함께 사용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거래처로부터 직접 송금을 받거나, 거래처가 법인 계좌에 입금한 돈을 법인 계좌와 피고인 계좌 사이에 빈번하게 거래가 있는 것처럼 이체거래를 하는 등으로 일부 차액을 남겨 이를 피고인의 위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보험료,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9.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법인 계좌에서 인출한 20,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현대카드 대금 1,182,724 원의 결제에 사용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8. 5.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7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146,869,67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J, G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기관회신, 압수수색결과), 수사업무협조의뢰 및 결과회신 1. 고소장 및 증거서류, 각 진술서 및 증거서류, 거래처별입증자료, 각 각서, 각 연봉제 근로자근로계약서, 등기부등본, 증인신문조서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이유 1. 유죄 이유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입출금을 하였고 개인카드는 법인을 위해 사용하였을 뿐 회사자금을 횡령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G, H, I 등의 각 증언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계좌 등에 이체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 기준 및 그 적용 가. 범죄유형 및 형량 범위 결정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기본 영역(1년 - 3년) 나. 특별 가중 감경 요소 : 없음 일반 가중 감경 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태도 및 반성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위 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