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2.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의 임대인 D(대리인 E)와 2016. 2. 23.부터 2018. 2. 23.까지 24개월간 보증금 2,000만원에 월 100만 원씩을 납입하기로 하는 임대차 월세계약을 하고 정상적인 계약절차에 따라 2018. 2. 23.까지 위 장소에서 거주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월세 3개월분을 지불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7. 12.말경 월세 등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하여 긴급복지지원금(이하 무한돌봄사업비)을 지급해주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말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125 호수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공무원 F으로부터 무한돌봄사업비 지급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고지를 받은 뒤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에서 아파트의 임대인의 대리인인 E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와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서의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주소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라고 기재하고, 퇴거사유의 란에 '상기인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바, 월세 "3"개월분 "3,000,000"원을 미납하여 201"8"년 "2"월 "23"일까지 퇴거를 통보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임대인(관리인) "E", 서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T. G"이라고 기재를 하여 마치 임대인인 E가 작성을 해 준 것처럼 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사실확인서를 2018. 1. 3.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125 호수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긴급무한돌봄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F에게 직접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에서와 같이 호수동 행정복지센터 담당공무원인 F에게 무한돌봄 사업비 지급에 필요한 월세가 3개월이상 체납되어 2018. 2. 23.까지 강제로 퇴거를 해야한다는 내용의 위조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대인의 대리인인 E에게 월세를 체납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실제 E로부터 2018. 2. 23.까지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야 하는 퇴거압박을 받고 있지는 않았고, 정상적인 월세계약에 의해 위 거주지에서 2018. 2. 23.까지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위조된 사실확인서를 포함하여 무한돌봄사업비 지급에 필요한 긴급지원대상자 소득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키움증권 잔고증명서, 보유증권명세서, 농협은행 예금거래내역서, 아파트월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2018. 1. 15.경부터 2018. 3. 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무한돌봄사업의 연료비 및 생계비 지원 명목으로 4,406,900원을 지급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가'항에서 위조된 사실확인서를 위 '나'항과 같이 호수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국가로부터 보조금인 무한돌봄사업비 명목으로 2018. 1. 15.경부터 2018. 3. 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4,406,9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패신고사건이첩(2019복지813호, 814호), 현장확인서, 사실확인서, 아파트 월세계약서, 지급내역서,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부패신고사건이첩서류 추가송부(2019복지813, 814), 국민권익위원회 이첩사건(2019복지 제813호, 제814호) 추가 자료송부(증거목록 순번 2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부인 H으로부터 이 사건 사실확인서 작성에 관하여 승낙을 받고 E를 대신하여 서명을 한 것이므로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임대인(D)의 대리인 E는 부인 H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거를 통보한 사실이 있을 뿐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퇴거를 통보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사실확인서 기재내용이 당시의 사실관계와 부합한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E로부터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작성에 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H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사건 사실확인서 작성에 관한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H은 그런 기억이 전혀 없고, 만일 자신이 그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남편인 E에게 얘기하였을 것인데 그런 내용을 전달한 일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E 역시 그런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아파트는 E의 동생 D의 소유로서 E가 대리인으로서 주된 관리를 해왔던 것으로 보여, 만일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작성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이를 남편에게 전달하였을 것이라는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E나 H이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퇴거를 통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순히 문자메시지만 받고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실물로 확인하거나 하는 등의 절차도 없이 피고인에게 E를 대신하여 그 서명을 하라고 동의하거나 승낙하였으리라는 점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무한돌봄사업비 명목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당시 피고인이 3개월 이상 월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퇴거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개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