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3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8. 2. 15: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 밤 무렵 위와 같은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그램을 코로 들이마셔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8. 5. 16:20경 B에 있는 C 1번 게이트 앞에서 필로폰 약 7.88그램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소변 및 소지품 감정결과 첨부) 1. 수사보고(사진첨부 등) 1.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마약류 범죄 누범),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모두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임의동행 및 이에 이은 위법한 소지품 압수수색 및 긴급체포를 통해 취득한 것이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한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B에 있는 C 1번 게이트 앞 노상에서 혼자 서서 하늘을 보며 소리를 지르는 등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였고, 경찰관 D, E는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2)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계속하여 하늘을 보며 알 수 없는 소리를 내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집에 데려다 주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G파출소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원치 않으면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동행의 목적과 이유는 고지하였으나 경찰관들의 소속과 성명을 별도로 고지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같이 가겠다고 하면서 순순히 G파출소로 따라갔다. 3) 경찰관들은 G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답변하지도 못하였고, 계속하여 화장실에서 이상 행동을 하자 피고인의 소지품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주머니를 확인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하였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경찰관 E가 피고인의 주머니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의 주머니를 확인하는 동안 피고인은 소지품 확인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하지는 않았다. 4)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투명한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흰색 물질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은 위 물질이 무엇인지 답변하지 못하였다.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위 물질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위 물질을 제출하였다. 5) 경찰관들은 위 물질의 검사 및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위해 피고인에게 부산강서경찰서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동의하여 피고인은 부산강서경찰서로 이동하였다. 6) 부산강서경찰서 형사계로 이동한 후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의 소변을 채취하였고, 소변검사결과 양성이 나오자 부산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장에서 긴급체포하였다. 나.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과 함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보호조치를 위한 임의동행 및 그 이후의 피고인에 대한 제반절차와 관련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수사과정 전반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절차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임의동행동의서, 임의제출, 소유권 포기서, 긴급체포 확인서, 압수조서, 소변채취동의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서류에 자필로 서명날인하거나 자발적으로 무인을 찍었다. 2) 피고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2020. 9. 8.자 및 2020. 9. 10.자)에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스스로 자수할 생각에 주변사람들에게 경찰이나 검찰을 불러달라고 하였고, 조금 있다가 경찰관들이 오자 자수할 생각에 경찰을 따라갔으며, 피고인이 자수한 사실을 재판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3) 피고인을 임의동행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하늘을 보여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한 모습이 보여서 보호조치를 위해 임의동행을 하였다. 한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의 보호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의 불심검문과는 달리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소속, 성명을 밝히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분증 제시, 소속, 성명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보호조치를 위한 임의동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관이 '피고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약을 내놓았으므로 소지 부분은 별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이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피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5) 수사보고(구속사실을 통지할 가족을 지정하지 못한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살아와서 현재는 연락처도 모르고 통지하고 싶지도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임의동행 한 후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는 아니하고 출소한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