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전 남자친구로 이전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출입문 전자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지켜보는 방법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가 여행을 가서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가. 2020. 9. 21.경 범행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빌라 앞에 이르러, 2020. 9. 21. 22:05부터 23:02경까지 시정되지 아니한 1층 출입문을 통하여 6회에 걸쳐 공용 계단과 복도까지 들어갔다가 나오고, 같은 날 23:04경부터 23:50경까지 공용 계단과 복도를 거쳐 피해자의 집인 위 빌라 E호 현관문을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열고 원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0.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2. 16:27경부터 17:11경까지 위 D빌라 앞에 이르러, 공용 계단과 복도를 거쳐 피해자의 집인 위 빌라 E호 현관문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열고 원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2. 16:4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E호인 피해자의 집에서, 원격액세스 연결 설정, 키보드 입력정보 수집, 시스템정보 수집 활동 등을 수행하고 악성프로세스를 실행시켜 사용자 피시(PC)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악성프로그램인 ‘WindowsServices.exe', 'a3485badcc4c125076ca17f4b2fcb4b1.exe' 파일이 저장된 USB를 피해자의 컴퓨터에 연결하여 위 악성프로그램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컴퓨터에 계속하여 멈춤 현상이 발생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컴퓨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디지털분석결과 회신,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트로이목마 검색자료 1부, 사실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해자 컴퓨터 로그기록 사진 편철), 수사보고(피해자가 주장하는 불법프로그램 편철),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빌라 안으로 들어간 시간과 컴퓨터로그기록시간 비교),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관과 통화내용),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자료 편철), 수사보고(악석프로그램 ’트로이목마‘ 검색자료 첨부), 수사보고(윈도우 로그기록 변경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들어간 적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설치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프로그램은 피시의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효용을 해하지 아니하므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피시에 접속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경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알게 되어 약 3년간 교제하다가 2020. 2.경 헤어졌다. 피해자는 2018. 12.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D빌라 E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혼자 거주하였는데, 교제 기간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세대출입문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자주 드나들었고, 피해자의 피시를 직접 조립해주고 피시 비밀번호(F)를 설정하여 주었으며, 피해자의 피시를 자주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아래 나항과 같이 피고인과 결별 후부터 2020. 8. 18. 직후 사이에 세대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으나, 피시 비밀번호는 변경하지 아니한 채 종전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 후에도 자주 이 사건 빌라로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거나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는 2020. 2.경 및 2020. 8. 18. 두 번에 걸쳐 112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위 2020. 8. 18.경 21:38경 ‘전 남자 친구인 피고인이 자꾸 찾아와 괴롭히고, 지금도 찾아와 주거지 벨을 누르고 혼자 얘기하고 있다‘고 호소하였고, 피고인은 ’지속적 괴롭힘‘을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을 받았다. 위 두 번의 신고 당시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세대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꿀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두 번의 신고 중 언제인지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경찰관의 권유에 따라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피해자가 판시 일시 사용하던 출입문 비밀번호는 “G”으로 알파벳 ’Y’ 패턴을 조합한 숫자이고, 이는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폰 패턴과 동일하며,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오래 사용하였다(피해자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사경 194쪽).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통하여 연락한 후 2020. 9. 20. 저녁 무렵 피해자가 거주하는 일산으로 찾아와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에게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그럼 나도 고소해서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거다‘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하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일환으로 피고인에게 ’여행을 갈 예정이다. 짐을 싸야 한다‘고 말하고 귀가한 후 다음 날인 2020. 9. 21. 13:30 일산의 행신역에서 출발하는 부산행 기차를 이용하여 3박 4일의 여행을 떠났다(증거기록 사경 15, 203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행 날짜를 정확히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행 짐을 싸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여행 일정이 임박하였음을 누구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이 피해자와 만난 당일 밤 다시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행으로 이 사건 빌라를 비운 2020. 9. 21. 22:05경에는 피해자에게 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의 사전 연락 없이 이 사건 빌라를 방문하였고, 타고 온 차량을 주차한 직후 이 사건 빌라 옆 낮은 담장을 딛고 올라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불빛, 인기척을 확인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였으며, 22:05부터 23:02 사이에 6차례에 걸쳐 수초 또는 수분 열린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이 사건 빌라 1층을 들락날락하고, 23:04 재차 공동출입문으로 들어갔다가 23:31 나오며, 23:45 뛰어 들어간 후 23:50경 최종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9. 22. 16:27경 다시 이 사건 빌라를 찾아와 담장을 딛고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빌라의 열린 공동출입문으로 들어간 후 17:11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나와 귀가하였다(증거기록 사경 71~88, 101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읽음‘으로 표시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한 것으로 생각하여 미리 연락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줄을 긋겠다‘고 말한 것이 무서워 사과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첫째 날 굳이 늦은 밤에 방문한 점, 이 사건 빌라 도착 후 피고인이 보인 일련의 행동, 피해자가 없음을 확인하고도 다음 날 다시 이 사건 빌라를 찾아온 점 등에 비추어 위 변소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마. 피해자의 피시(이하 ’이 사건 피시‘라 한다)는 피해자가 여행을 떠난 시각 무렵인 2020. 9. 21. 12:26경 마지막으로 윈도우시스템 로그오프 되었고, 이후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날 이 사건 빌라 공동출입문으로 들어간 시각(23:04) 직후인 23:09경 이 사건 피시가 윈도우 세션에 로그온 되었고, 피고인이 공동출입문을 빠져나온 시각(23:31) 직전인 23:29경 윈도우시스템 로그오프 되었으며, 피고인이 다시 들어간 시각(23:45) 직후인 23:47경 윈도우 세션 로그인 및 23:48경 시스템 재부팅, 뛰어나온 시각(23:50) 직전인 23:50:02에 윈도우 세션 로그오프 되었다. 그 뒤 이 사건 피시는 사용 내역이 없다가, 피고인이 2020. 9. 22. 다시 이 사건 빌라를 방문하여 공동출입문으로 들어간 시각(16:27) 직후인 16:31경 시스템 재부팅 및 윈도우 세션 로그온, 16:43경 윈도우시스템 로그오프 및 재부팅, 16:44경 윈도우 세션 로그온, 17:01경 윈도우시스템 로그오프 및 재부팅, 17:02경 윈도우 세션 로그온 및 재부팅, 17:03경 윈도우 세션 로그오프 되었다. 그 후 이 사건 피시는 피해자가 부산여행에서 돌아온 2020. 9. 24. 18:33경 피해자에 의하여 사용되었다(증거기록 사경 130, 139, 203쪽, 2권 13~14쪽). 위와 같은 이 사건 피시의 접속 내역은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 출입한 시간과 정확히 일치한다. 바. 또한 피고인이 2020. 9. 22. 이 사건 빌라 공동출입문으로 들어가 있던 16:39경 이 사건 피시에 외장저장장치(USB)가 접속되었고, 16:40경 이 사건 피시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 피고인은 원격 접속에 의한 설치 가능성을 지적하나, 원격 접속은 윈도우 세션 로그온 타입이 3 또는 10으로 표시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격접속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윈도우 시간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접속시간을 변경할 수 있더라도 그 경우 시간설정 변경 내역이 조회되는데 이 사건 피시의 시간설정이 변경되었다는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증거기록 사경 308쪽, 검사 10쪽). 여기에 이 사건 빌라 세대출입문 등이 손괴된 흔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결별 후에도 피해자를 자주 찾아와 만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빌라 출입문 비밀번호나 피해자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보아 두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에 혼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의 동생은 피해자가 여행 중임을 알아 이 사건 빌라에 방문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외의 제3자가 이 사건 빌라에 침입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존재하지 아니하고, 판시 일시에 이 사건 피시가 해킹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빌라와 이 사건 피시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여행 전 이 사건 피시의 전원을 차단하였는지, 세대출입문 비밀번호를 언제 몇 번이나 변경하였는지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 침입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음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아니한다. 사. 나아가 이 사건 프로그램은 피해자가 의도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시스템 정보 수집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시스템 속도가 느려질 수 있음은 물론 심하게는 운영체제를 파괴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고, 실제로 피해자는 여행 후 돌아와 이 사건 피시를 이용하여 온라인게임을 하고자 하였으나 작동이 원활하지 아니함을 감지하여 사용에 불편함을 느꼈는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설치 자체로 이미 이 사건 피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피시의 사용이 곤란할 정도에 이르러야만 손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빌라 출입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을 공략하여 적극적으로 범행 부인하는 점에서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