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20

범죄사실 2013고단4520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로봇을 연구·제작하는 업체인 C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회사는 2010.경부터 회사 재정이 악화되어 회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었고, 이로 인하여 직원들이 퇴사하였으며, 계속된 영업활동부진으로 인하여 회사운영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타계하기 위하여 그 동안 로봇개발 및 제작 등을 위하여 받아오던 정부보조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D로봇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지역 산업 기술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D로봇개발' 과제를 위 회사에서 수행하겠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에게 보조금을 받으면 위 로봇을 연구·제작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허위협약서 등 서면을 제출하여 피해자와 보조금 수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최종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연구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밀린 임금이나 다른 업체에 밀린 물품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시키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위 회사의 은행 계좌로 14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E로봇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 '대경지역산업평가원'에서 주관하는대경 광역 경제권 선도 산업 연구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E 로봇 개발' 과제를 위 회사에서 수행하겠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에게 보조금을 받으면 위 로봇을 연구·제작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허위협약서 등 서면을 제출하여 피해자와 보조금 수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최종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연구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밀린 임금이나 다른 업체에 밀린 물품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시키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6.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위 회사의 은행 계좌로 3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F로봇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4.경 피해자 소방방재청 산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차세대 핵심 소방 안전 기술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G 주식회사로부터 위 사업의 핵심 내용인 F로봇에 대한 연구개발이 가능하겠냐는 문의를 받고, '충분히 가능하니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보조금을 수령하면 나누어 사용하자'는 취지로 답변함으로써 G 주식회사 측으로 하여금 위 기술원에 위 사업 관련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G 주식회사가 위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 G 주식회사로 하여금 보조금을 받으면 C 주식회사 측에서 개발 예정인 F로봇 개발을 포함한 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보조금을 용도에 맞게 정상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허위협약서 등 서면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G 주식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보조금 수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최종협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G 주식회사와 보조금 분배 등을 위하여 공동위탁연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G 주식회사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연구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밀린 임금이나 다른 업체에 밀린 물품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시키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주식회사를 통하여 2012. 4. 5.부터 2012. 11. 9.까지 사이에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9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보조금사업 중 일부는 보조금사업주체로 선정되면 관련기관으로부터 부품업체들에서 물품 등을 먼저 공급 받을 수 있는 이른바 '포인트'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부품업체 등으로부터 로봇개발에 사용되는 부품 등을 공급받은 다음, 업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품대금 등 명목으로 보조금을 사후에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사실은 부품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부품업체들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 부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거짓신청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주관하는해외 수요처 연계 기술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H로봇개발' 과제를 위 회사에서 수행하겠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의 전산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거래처인 J 경영의 주식회사 K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위 J로부터 5,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이를 위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1. 주식회사 K의 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위 J로부터 동액 상당을 C 주식회사 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3.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4,272,700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013고단5719 피고인은 대구 북구 건물 12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지능로봇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에서, 2011. 3. 11.경부터 2013. 3. 15.까지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2012. 5. 임금 1,563,4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L의 2012. 5. ~ 2013. 3. 임금 17,765,080원, 상여금 1,695,000원, 퇴직금 7,229,290원, 합계 26,689,3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520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M 진술 부분 포함) 1. N, O, P, Q, R, S, T, U, V, W, X, Y, J, Z, AA, M, AB, AC, A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 E로봇 관련 사업계획서 제출, 개발 중이라고 주장하는 로봇 실물 사진, E로봇 관련 거래처별 거래내역 및 일자별 거래명세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1, 2차 현장실태보고서 사본 제출, 2차 현장실태조사 시 재고확인서 및 제품설명서, C에 대한 특별평가위원회 종합평가 의견서 사본 제출, A가 제시한 AF 관련 분석, 개발과제 관련 재료구입 거래처 현황표, 거래명세서 중 중복구입내역서 제출, C 예금계좌 사본 제출, 사업비 집행관련 거래명세서 사본 제출, AG회사의 본건 관련 거래내역 확인보고, AG회사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C 예금계좌 사본 제출 : D로봇사업 관련, 현장정밀 실태조사결과 제출 : D로봇사업 관련, 지원금 지출 증빙서류 : 지역산업 기술관련, C사업계획서 사본 제출 :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계획서, 사업수행기간 중 직원 현황, AH회사견적서, 회로설계도 등 제출, AI회사 거래내역 등 제출, AJ회사 거래내역 등 제출, AK회사의 AF 제작에 대한 설명 및 캐드작업그림 제출, AL회사견적서와 도면 등 제출, 정부지원금 과제별 유용방법 및 자금흐름에 대한 종합내역 정리, 2009년도 AM로봇 시범서비스사업에 따른 사업비 수신계좌확인 등, 2009년도 AM로봇 시범서비스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사용현황표 등 첨부, AN 로봇개발 사업계획서 첨부 및 정부보조금 유용내역 확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약서 등 자료제출, 협약서 등 자료제출, D로봇 연구개발비 정부지원금 지원내역 확인, E로봇 개발사업 관련 국비지원사실확인서 첨부, AO회사 AB 관련 견적서 등 제출, AO회사 AB 금융거래내역 제출, 2012년도 해외수요처 연계기술개발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협약서, 정부출연금 지급내역서 등 첨부, 해외수요처 연계기술개발사업(H로봇)의 사업비 유용내역 확인, 2010년도 소방방재청 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사업 관련 공고문 및 사업계획서 등 첨부, 2012년도 F로봇 원격조정기개발 위탁과제에 대한 정부출연금 유용혐의 확인, G 연구개발비 입출금내역 송부 보고, 원격조종기 개발 과제 AP회사 8백만 원에 대한 대표 Y과의 통화, 과제별 사업비 유용 내역서 첨부, AQ회사 AR 사실확인서 제출, AS회사의 허위세금계산서 등 첨부, 원격조종기 개발 과제 집행내역 중 K회사에 집행된 부분에 대한 추가자료, 2012. 8. 10.경 E 및 D로봇 관련 과제대금 중 K회사에 지출된 자금흐름에 대한 추가입증자료,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자료 제출] 1. 견적서, 제어보드 관련 회로설계도 등, MCU보드 관련 회로설계도 등, 자이로센서 구입 세금계산서 1. 공고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서, 사업계획서, 정부출연금 교부신청공문(중소기업청-->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부출연금지급내역(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C) 1. 유용내역서 등, C 연구비 입금통장 사본, 거래처별 자금흐름이 확인되는 계좌내역서,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1. 공고문, 사업계획서, 협동 및 위탁연구계약서, 정부출연금지급내역서(한국소방안전기술원-->C) 1. C 사업비 입금 통장, 사업비 유용 내역서, 사업비 유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내역서, 비목별 내역서 2013고단5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급여명세서 1. 미지급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3고단4520 사건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조금을 수령할 당시 정상적으로 연구사업에 보조금을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개발과제수행을 위하여 지급된 보조금 중 거의 대부분에 대하여 거래처 업주들과 짜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나 부풀린 견적에 따라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다음 그 중 거래처에서 부담해야 할 세금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동생 M의 계좌 등으로 돌려받아 직원들의 인건비나 회사운영자금 등 개발과제수행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점, C 주식회사의 2012. 6. 1.부터 2013. 3. 중순까지의 직원현황을 보면, 2012. 6. 1.에는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위 M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연구개발 인력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임금 미지급 등으로 2012. 7.에 1명, 2012. 11.에 2명, 2013. 1.에 1명, 2013. 3.에 1명이 각 퇴사한 반면, 신규채용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발과제수행을 계속하기는 어려웠던 점, C 주식회사의 재무상태는 2011년도부터의 영업부진으로 발생한 영업손실로 인해 자본이 모두 잠식되었을 정도로 어려운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보조금 관련 연구개발내용 중 상당부분은 피고인이 이전부터 개발과제수행과는 별도로 진행해왔던 로봇개발내용으로 보이고, C 주식회사의 당시 자금사정, 인력현황, 영업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보조금과 관련한 개발과제를 수행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보조금을 수령할 당시 정상적으로 개발과제수행에 보조금을 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은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구개발보조금을 편취함으로써 다른 유망기업들이 보조금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편취한 4억 8,000여만 원을 거의 대부분 개발과제 수행과는 무관한 인건비와 회사운영경비 등으로 소비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환수된 보조금도 1,6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현장정밀실태조사결과나 회계법인의 감사결과, 수령한 보조금 중 상당 부분이 개발과제수행에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측이 제출한 참고자료의 내용처럼 대부분 혹은 상당부분의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이라면 피고인이 굳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보조금을 빼돌리지도 않았을 것이므로, 위 조사결과나 감사결과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거래처 관계자들과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이나 납품대금 부풀리기에 관하여 서로 말을 맞추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한때 유망중소기업의 경영자이자 여러 차례의 수상경험이 있는 기술인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경영난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을 대부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감춘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