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7. 1.부터 2013. 2. 19.경까지는 거제시 L아파트 상가동 106-202에서, 2013. 2. 20.경부터 2013. 10.경까지는 거제시 M 301호에서 'N'이라는 상호로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지 못함에도, 피고인 A은 피공급업체 선정, 근로자 모집, 입사서류 전달, 근로자 숙소 배정 등의 업무를, 피고인 B은 근로자 숙소 배정, 청소 등 숙소 관리 등의 업무를 각 분담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 22.경부터 2013. 9. 23.경까지 사이에 위 N 사무실에서, 광고 또는 인력공급업자 등을 통하여 O 등 근로자 299명을 모집하여 P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Q에 취업시킨 후, 피고인들이 마련한 숙소에 근로자들을 거주시키면서 위 Q에 근로자들을 공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7.경부터 2013.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 주식회사 및 R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34곳에 근로자 2,723명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경 제1항 기재 'N'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건강진단개인표 양식에 근로자 이름 "S", 주민등록번호 "T"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건강진단 각 항목의 검사결과가 정상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건강진단의사란에 "(사)U협회 V센터 의사 W"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미리 구매한 U협회의 약자 "X"가 천공되는 천공기 및 U협회 명의가 날인되는 압인기를 이용하여 위 건강진단개인표를 인증하고, 미리 새겨 놓은 U협회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의사 W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W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건강진단개인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건강진단개인표 43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경 거제시 Y에 있는 R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Z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Z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의 건강진단개인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1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건강진단개인표 41장을 P 주식회사 및 R 주식회사 협력업체 성명불상의 담당직원들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0. 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알바천국'에 조선소 근로자를 모집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3. 11. 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근로자 537명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는 방법으로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고 위 A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09,800,000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8. 18.경부터 2013.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877명의 직업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직업소개 사업을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52,750,000원을 취득하여 무등록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2. 1. 21.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구직자를 모집한 후, AB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AC와 근로자 85명 사이의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고 위 AC로부터 8,735,000원을 취득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2. 5.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알바천국'에 조선소 근로자를 모집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5.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근로자 4명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는 방법으로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고 위 A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75만 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5. 10.경부터 2013.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1) 기재와 같이 106회에 걸쳐 근로자 529명의 직업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직업소개 사업을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82,557,750원을 취득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6.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구직자를 모집한 후, P 주식회사 하청업체인 AD과 근로자 4명 사이의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고 위 AD으로부터 1,368,000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5. 14.경부터 2013. 11. 1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2)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P 주식회사 및 R 주식회사 협력업체와 근로자 124명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직업소개 사업을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9,586,740원을 취득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들은 2012. 10. 11.경부터(피고인 G은 2013. 4. 1.부터) 거제시 AE에서 'AF'라는 상호로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E는 피공급업체 선정, 근로자 모집, 입사서류 전달 등의 업무를, 피고인 F, 피고인 G은 근로자 숙소 배정, 청소 등 숙소 관리, 근로자 출퇴근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각 분담하여, 피고인들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위 'AF' 사무실에서, 광고 등을 통하여 근로자 15명을 모집하여 R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AG에 취업시킨 후, 피고인들이 마련한 숙소에 근로자들을 거주시키면서 위 AG에 근로자들을 공급하였다. 피고인들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비롯하여 2012. 12.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피고인 G은 2013. 4. 1.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피고인 G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내지 81기재와 같이] P 주식회사 및 R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에 근로자 880명(피고인 G은 582명)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6. 피고인 H 가.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시장 등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5. 16. 부산 영도구 AH, 3층에 있는 'AI'라는 상호의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광고 등을 통하여 AJ 등 근로자 7명을 모집한 후, R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주)AK와 근로자 7명 사이의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고 위 (주)AK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125,725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4. 경부터 2013.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 주식회사 및 R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와 근로자 184명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0,787,227원을 취득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경 전항 기재 'AI'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건강진단개인표 양식에 근로자 이름 "AL", 주민등록번호 "AM"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건강진단 각 항목의 검사결과가 정상이라는 내용 및 건강진단의사 란에 "사)U협회 AN센터 의사 AO"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미리 구매한 U협회의 약자 "X"가 천공되는 천공기를 이용하여 위 건강진단개인표를 인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의사 AO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AO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로 된 건강진단개인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경 거제시 Y에 있는 R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AP 사무실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협력업체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L의 건강진단개인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AQ, AR,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배치전 채용건강검진 위조 조사보고 첨부, AT 및 AU 인력공급현황 첨부, D, AV에게 지급된 수수로 현황 첨부, A이 H 등에게 지급한 수수료 내역 첨부, 피의자 E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C 범죄일람표 첨부, AL 건강진단개인표원 본 첨부, 배치전 건강진단개인표 위변조 관련 현황, AW병원 AX 과장 제출 건강진단개인표 첨부) 1. 건강진단개인표(증거목록 순번 제81번) 1. 검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G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F,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은 각 피고인의 근로자공급 또는 직업소개의 규모와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각 연령 및 가족관계를 공통적인 양형요소로 고려하였다. 개별적인 양형요소로 추가로 고려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의 경우 사문서위조 및 행사까지 한 점과 문서위조 및 행사가 40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였고, 피고인 B, F, G의 경우 범행 가담 수준이 낮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였으며, 피고인 C, D의 경우에는 각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였고, 피고인 E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였으며, 피고인 H의 경우에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를 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