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원미구 D빌딩 802호에 있는 '사단법인 E협회 F'을 운영하며 학교 등에서 방과 외 수업을 진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전자제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1. 8.중순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렌탈(이하 "피해자 회사 회사"라고 한다.)과 빔프로젝터, 전자칠판 등 수업장비 렌탈 계약에 관하여 구두협상을 진행하다가, 2011. 8. 31.경 위 F에서, 피해자 회사와 '빔프로젝터(NEC NP-U300X) 22대, 전자칠판(Mimio Board T80) 22대, 무선타블렛(Mimio Pad) 22대, 실물화상기(Mimio View) 22대, 아이패드2(16GB) 100대'를 월 7,386,060원의 렌탈료를 지불하면서 2년간 렌탈하기로 계약하면서, 위 물건은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H로부터 매수하고 주식회사 H가 피고인에게 위 물건을 직접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1. 9. 1.경부터 2011. 9.중순경까지 자신이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기로 한 부산에 있는 10개 학교, 서울에 있는 I학원, 부천에 있는 J중학교에 '빔프로젝터(NEC NP-U300X) 12대, 전자칠판(Mimio Board T80) 17대, 무선타블렛(Mimio Pad) 17대, 실물화상기(Mimio View) 17대'를 나누어 설치하게 하여 인도받고, 2011. 8.말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아이패드2(16GB) 100대를 직접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도받아, 위 물건들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9.경 J중학교 성명불상 학생들 및 교사에게 위 아이패드2(16GB) 100대를 교부하여 처분하고, 2012. 11. 6. 피해자 회사가 렌탈료 연체를 이유로 렌탈 계약을 해지하면서 위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그 중 빔프로젝터(NEC NP-U300X) 4대, 전자칠판(Mimio Board T80) 10대, 무선타블렛(Mimio Pad) 10대, 실물화상기(Mimio View) 10대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6,720,000원 상당인 빔프로젝터(NEC NP-U300X) 4대, 시가 합계 12,363,630원 상당인 전자칠판(Mimio Board T80) 10대, 시가 합계 3,127,270원 상당인 무선타블렛(Mimio Pad) 10대, 시가 합계 7,200,000원 상당인 실물화상기(Mimio View) 10대, 시가 합계 약 65,000,000원 상당인 아이패드2(16GB) 100대, 총 94,410,900원 상당의 위 물건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1. 8. 31. 렌탈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1. 8.말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와 구두로 합의한 렌탈 목적물인 빔프로젝터(NEC NP-U300X) 22대 중 5대를 위 모델이 아닌 피고인 B의 재고 물건(히타치 CP-A100 3대, 엡손 EB-460 1대, NEC U300W 1대)으로 대신하여 피고인 A에게 인도하기로 하고, 렌탈 약정한 물건 중 빔프로젝터(NEC NP-U300X) 5대, 전자칠판(Mimio Board T80) 5대, 무선타블렛(Mimio Pad) 5대, 실물화상기(Mimio View) 5대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인도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와 렌탈 약정한 대로 피고인 A에게 물건을 인도할 것처럼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와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2011. 9. 1.경, 2011. 9. 15.경 렌탈계약 내용대로 피고인 A에게 물건을 인도한 것처럼 견적서를 보내며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1. 9. 2.경 위 빔프로젝트(NEC NP-U300X) 10대 대금 명목으로 16,800,000원, 2011. 9. 26.경 전자칠판(Mimio Board T80) 5대 대금 명목으로 6,181,815원, 무선타블렛(Mimio Pad) 5대 대금 명목으로 1,563,635원, 실물화상기(Mimio View) 5대 대금 명목으로 3,600,000원 합계 28,145,450원을 각 H 명의의 계좌(농협, L)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물건 대금 명목으로 합계 28,145,450원을 위와 같이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1. 11. 1. 렌탈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렌탈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을 생각이면서도 마치 렌탈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는 것처럼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와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1. 1.경 위 F에서, 피해자 회사와 '빔프로젝터(NEC NP-U300X) 24대, 전자칠판(Mimio Board T80) 24대, 무선타블렛(Mimio Pad) 24대, 실물화상기(Mimio View) 24대'를 월 4,997,520원의 렌탈료를 지불하면서 2년간 렌탈하고 위 물건은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H로부터 매수하고 주식회사 H가 피고인 A에게 위 물건을 직접 인도하기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2011. 10. 13.경 피해자 회사에게 견적서를 보내며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마치 렌탈 계약 내용대로 렌탈 목적물을 납품받아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1. 15.경 위 물건 대금 명목으로 104,255,976원을 H 명의의 계좌(농협, L)명의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렌탈계약서 1. 렌탈칠판 설치 현황 1. 스마트러닝 예비운영학교 명단 1. 확인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견적서(3장) 1. 전자확인증(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