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순천시 E (주)F(2014. 12. 20. 이후 주식회사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2.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6. 2. 확정되었다. 피고인 B(개명 전 : C)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는 부부 사이이다. [20161420] 피고인은 2008. 8. 13.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순천시 K 일대에서 온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다음 달이면 사업이 확정되어 큰돈을 벌수가 있을 것이다. 우선 3,000만 원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1. 9.경 주식회사 G을 설립하여 온천개발을 추진해 왔음에도 당시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고, 나아가 개발대상지역의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온천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온천개발 명목으로 투자금 또는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L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2288] 피고인 B은 2011. 6.경 순천시 삼산로 140 아들 N이 다니는 팔마고등학교에 자주 내왕하면서 그 곳 교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서 순 1) 공소장에는 '159,000,0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기재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천시 P 소재의 임야에 전통민속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 그 사업 장소의 일부 땅을 매입하여 두었다가 되팔면 단기간에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업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1. 6. 말경 순천시 Q에 있는 R 에서 피해자 등 선생님들과 회식을 하면서 피고인 A 이 이 사건 사업의 책자와 그림을 보여주면서 사업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B도 이를 함께 거들었고, 며칠 후 순천시 P 이 사건 사업 부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현장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이 함께 같은 해 8. 2. 경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장소 임야의 공유자인 S의 지분 26,211㎡에 대한 매도권한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임야 7,811㎡(2,363평)에 대해서 1억 3,000만원에 매입하도록 해주겠다. 이 땅을 매입하여 두었다가 내년 3.경부터 5.경 사이에 되팔게 되면 매입 대금의 2분의 1이상의 수익이 남을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2011.08.02.경 위 N의 농협 통장으로 1억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토지 소유자 S은 피고인들에게 위 임야 매매하여 그 대금을 가지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업은 2001. 계획 수립 후 사건 당시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었고 나아가 사업 부지의 민원 발생으로 온천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 태였으며, 개발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과 토목 공사 및 건축 공사비용으로 약 1,00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나 피고인들은 독자적으로 이를 진행할 자금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확정된 투자자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S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660] 1. 사기 피고인 A은 2016. 6. 14.경 순천시 낙안면 조정래길 736에 있는 순천농협 낙안지점에서 피해자 T에게 "계약금을 주면 내가 대신 전남 보성군 U 토지(전)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를 대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5.경 순천시 V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소재지란에 "전남 보성군 U", 매도인 란에 "주소 : 전남 보성군 W, 주민등록번호: X, 전화 : Y, 성명 : Z 외 2명", 매수인란에 "주소 : 순천시 E, 전화 : AA, 성명 : A 외 1명"을 각 기입하고출력한 다음, 그 위에 검은색 볼펜으로 매매대금란에 "일천오백사십만원"를 기입하고, Z 외 2명 이름 옆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Z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같은 날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T에게 행사하였다. [2017고단381] 피고인 A은 2016. 6. 27. AB으로부터 '순천시 AC, 답 105평'을 평당 3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 T에게는 이를 평당 5만 원에 구입한 것을 한 것처럼 속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28, 순천시 E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소재지 : 전남 순천시 AC, 토지 지목 : 답, 면적 : 2명 공유자 지분 698㎡(211평) 중 (105.5평)", 매매대금 란에 "매매대금 : 오백이십오만(5,250,000원), 계약금 : 2,000,000원(계약 당시 수령하고 이에 영수함), 잔금 3,250,00원(2016년 7월 30일에 지불한다)", 매도인 란에 "주소 : 순천시 AD빌라 302호, 주민등록번호 : AE, 전화 : AF, 성명 : AB"이라고 기입하고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A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28, 순천시 V에 있는 G 현장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순천시 AC, 105평을 AG AB으로부터 평당 5만 원에 계약했는데 계약한 AG 통장에 200만 원을 입금해 주고, 잔금은 AB 통장에 입금해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이것을 매입해 놓으면 순천시와 MOU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착공일 전인 2016. 7. 23.까지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운영할 AH 회사에 지분 전체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9. A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8. 4. A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2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2노4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고단2810) 2016고단142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08. 8. 13.자 부동산매매계약서(순천시 AI), 2008. 9. 18.자 부동산매매계약서(순천시 AJ), 2008. 9. 2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순천시 AJ), 각 확인서, 차용증(15,000,000원),2010. 4. 22.자차용증(10,000,000원), 2010. 7. 23. 자 차용증 (10,000,000원), 투자금 반환 쌍방확인서, L 명의 농협 계좌 AK 거래내역, N 명의 농협 계좌 AL 거래내역, AM 명의 농협 계좌 AN 예금거래내역서, 각 I 명의 농협 계좌 AO 거래내역, I 명의 농협 계좌 AP 거래내역, 각 출금전표 1. 등기부등본(순천시 AI), 등기부등본(순천시 AJ),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2015. 7. 20.자 부동산매매계약서 2016고단228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AQ, S, AR의 각 진술기재 1. A,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A,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금 1억3천만원' 사용처에 대한 확인) 1. AW전통민속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요도, 부동산매매예약서, 입금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P), 공동개발 협약서, 부동산매매위임장(2006. 11, 16.자), 공동개발 협약에 따른 부동산 매매위임장(2011. 7. 1.자), 예금거래내역서(N), 순천시 제출 자료,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 고약9825),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2 노4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단2810) [피고인 B은 '피해자 에게 땅을 매입하였다가 되팔면 단기간에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말을 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0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6고단2660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약서에 기재된 매도인 Z에 대한) 1. 고소장 및 관련 서류 2017고단3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1. 통장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0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제347조 제1항(피해자 1, T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0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I, O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1) 2016고단1420 사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온천개발 명목으로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I에게 그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1을 기망하여 159,000,000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 1에게 온천개발을 하면 평당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니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명의로 토지를 구입할 대금을 투자하라고 말하여 2008. 8.경부터 2008. 9. 경까지 8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I로부터 위 8,6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G의 법인계좌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은 신용불량 상태이어서 G의 자금 사정에 여유가 없었다. 피고인 A은위 86,000,000원을 순천시 AI 임야나 AJ 임야를 매수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고 G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의 처 B이 2015. 7. 20. 피해자 I의 아들인 AX에게 순천시 AJ 임야 중 60,694분의 7,10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그 거래가액은 16,125,000원에 불과하고 위 임야에 채권최고액이 28,000,000원인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이 14,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지분은 별다른 가치가 없다. 피고인 A은 2001년경부터 순천시 K 일대에서 온천개발을 시작하였으나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온천개발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2008년경부터 순천시 V 일대에서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진행하였을 뿐이고 그 지역에 온천개발 우선권자인 AY 이 온천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온천개발은 진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9.경 이후에는 AY에 대한 온천개발계획 승인이 취소되어야 하므로 G도 곧 온천개발에 관한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관계 법령에 비추어 온천개발계획 승인 취소 처분은 관할 시·도지사의 재량행위이므로 이는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다. 피고인 A은 2009. 12, 17.경부터 2010. 8. 18. 경까지 판시와 같이 피해자 I로부터 판시와 같이 온천개발을 위한 토지 구입 대금 명목의 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1에게 어느 토지를 매수하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임 A은 피해자 I에게 서울에 투자자 내지 개발자가 있으며 그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온천개발을 시작하면 땅값이 많이 오른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서울 등지에서 피고인 A 이 추진하는 온천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한 상태였다. ⑩ 피고인 A은 2006년경에도 피해자 AS, AU을 상대로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2) 2016고단2288 사건 피고인 A은 '판시 전통민속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에 형사고소를 한 투자자들에게 피해자 Q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 돈을 판시 전통민속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지출하였으므로, 피해자 0으로부터 받은 판시 1억 3,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O에게 판시 1억 3,000만 원을 판시 임야의 매입대금으로 사용한다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 A의 형사합의금이나 I에 대한 차용금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판시 1억 3,000만 원을 판시 임야의 소유자인 S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관한 형사합의금이나 I에 대한 차용금 변제,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판시 투자금 1억 3,000만 원의 용도를 기망한 것에 해당하고, 편취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사정들과 피해자 I, O에 대한 각 사기죄의 경우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2016고단2660 및 2017고단381 사건의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인 T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력만 3회에 이르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1억 5,900만원,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1억 3,000만원이므로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범행 전후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I, 0 에 대한 각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한 점 2. 피고인 B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환경, 범행 관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1억 3,000 만원이므로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음에도 피고인 A에게 모든 책 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엄벌을 탄원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