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10.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고 2018. 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00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26.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우리만 아는 펀드투자가 있는데 특별히 너를 참여시켜 주겠다. 아주 일부만 아는 정보이기 때문에 나도 2구좌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1구좌 1,55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2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펀드투자할 상품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펀드투자에 가입하여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7.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5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 B에게 “대구에서 D을 운영하는 E 사장이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E 사장에게 돈을 빌려줘라. 1달 뒤 이자 100만 원 및 원금을 내가 전달 받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 주식회사 D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8. 8. 27. 700만 원, 같은 해 8. 28. 200만 원, 같은 해 9. 4. 150만 원 합계 1,05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E으로부터 차용금 원금 및 이자 합계 1,15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8. 9. 17.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50만 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3*세)에게 ‘돈은 보내줄태지만 너와함께살대 너 쌕스시작할때 너 보지만져주만 금밤물이잔득생겼는데 그보지에서 나오는물 빨아먹고 싶은데 오늘밤 나에게 그기회을 한번더줄수 업겠니’, ‘너가 성폭행을 당했던것도 아니고 너가 더 좋아 해서 너가 너 보지 위쪽 크리톨리스에 잘만져주고 그자리잘 집중해서 빨아달라고 했지안아 야 마지막으로 한번더 기회를주라 너보지 빨고싶어’라는 문자메시지 2개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660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3.경 여주시 H에 있는 I휴게소에서, 특허청에 등록된상표인 ‘J(상표등록번호: K, 상표권자: L, 지정상품 : 골프채 등)'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M' 골프채를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사메시지 대화내용 1. 각 계좌내역 2020고단66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N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상표 관련) 1. 각 사진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J’는 특허청에 등록된 유효한 상표인 사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골프채에는 ‘M’라는 상표가 크게 부착되어 있고, 피고인 또는 N이 이 사건 골프채를 O 또는 수사기관에 ‘J’ 또는 ‘M’ 골프채로 지칭하였는바, 피고인도 이 사건 골 프채를 ‘M’라는 상표가 부착된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채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J’와 ‘M’는 그 외관과 호칭(발음) 등이 유사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한편, 위와 같이 ‘J’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된 유효한 상표인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상표가 유사상표에 의하여 침해받을 권리나 이익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관련사건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성적 수치심 유발 문자 전송의 점),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종류, 범행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 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 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면제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기존 처벌전력에서의 범행 수법, 누범전력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구체적인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회복의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 의무, 등록기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무죄 부분 1. 상표법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3.경 여주시 H에 있는 I휴게소에서, 특허청에 등록된상표인 ‘J(상표등록번호 : K, 상표권자 : L, 지정상품 : 골프채 등)'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M' 골프채를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 용차의 트렁크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타인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동일․유사 상̇표̇ 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 하에, 그 동일․유사 상표̇ ̇ 를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J’의 유사상표인 ’M‘ 상표 자체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게다가 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전제와 달리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상품을 소지하였다는 취지로 되어 있음),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