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1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8. 12:00경 대전 유성구 원내동 상호불상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기도원에 다니면서 헌금 명목으로 주었던 수천만 원 상당을 돌려달라고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서로 감정이 좋지 않게 되자 D기도원 목사인 E과 피해자의 딸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기꾼, 사이비 교주"라고 이야기를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9. 13:42경 D기도원 신도인 G의 휴대전화에 "정신 차리세요, C사이비 교주 수하에서 빨리 빠져나오세요, 남편 말을 들으세요, 듣지 않으면 큰 화가 미치고 땅을 치고 울며 후회할 거예요, 그땐 이미 늦어요. 그동안 쌓아온 정을 생각해서 충고하는 거예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C를 사이비 교주'라고 지칭함으로써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E의 각 법정진술 1. 휴대전화문자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D기도원' 원장으로 신자들에게 기도를 통해 가족 간 불화, 질병, 사업부진 등 고민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 왔고, 피고인은 그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500만 원 상당을 헌금하였다. 피해자는 2013. 8. 27.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한 행위를 포함하여 총 7명으로부터 합계 1억 2,338만 원을 편취한 행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데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8. 13:18경 D기도원 목사인 H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C 원장은 사이비 교주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갈취했다, 기도원의 문을 닫을 거니까 기도원에서 나와라'고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17년 전부터 C와 알고 지내며 친분을 유지해 왔고, 4년 전 C가 D기도원을 시작할 때부터 기도원에 다녔던 점, H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후 바로 이를 C에게 전해 주었고, 그 밖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말을 전하지 않은 점, H이 법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돈 문제는 모르는 부분이었고, 사이비 교주다 이런 부분도 별로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았다. 목사인 증인이 다니는 기도원의 원장이 사기꾼이라는 이야기를 증인의 신도들에게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화통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H에게 한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7. 인터넷 '트위터'에 피고인의 아이디 C로 접속한 후 "진정서를 낸 사람은 D건물 비리회장이고 시장과 구청장과 E단체를 같이하고 둔산경찰서도 잘 아는 것 같네요"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30. 인터넷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G이 '세무서 16탄'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의 댓글에 닉네임 'H'이란 이름으로 "그 쉽학섹휘들 돼지총무 섹휘땜에 여럿 다치네"라고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위 글에서 피해자를 직접 지칭한 바가 없으므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모욕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직접적으로 피해자 F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 F이 D건물에서 I 시장과 E단체를 같이 하는 유일한 사람으로 그 E단체의 총무였고, D건물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 및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의 글을 '세상에 이런 일이!!! 세무서장이 각서를 받다니 … J'라는 Daum 아고라 주소 바로 다음에 기재하고, 범죄사실 제2항의 글을 G이 '세무서 16탄'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의 댓글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한 내용이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으로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각 글을 게시한 목적이 D건물 번영회 임원들의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게시 글의 내용과 표현은 피해자 F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담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 글을 작성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한편, 어떤 글이나 발언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나 발언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등 참조), 이는 장문의 글 또는 발언 중에 모욕적인 표현이 일부 섞여 있는 경우에 그 글을 게재하거나 발언을 행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또는 발언 전체에서 자치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인데(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025 판결 참조), 이 사건 게시 글의 경우 그 모욕적인 표현이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고, 그 표현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표현은 피고인 의견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피해자를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를 경멸하거나 비난하는 것에 이른 점, 이러한 표현들로 인해 피해자가 느끼게 될 모욕적 감정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4.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1. 7.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5. 2.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9. 0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아파트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등 공사 현장 관리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지하 1층 전기실과 기계실 안으로 침입한 후, 기계설비의 배전판 등에 설치된 전기 케이블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전기 케이블을 자르고 니퍼와 칼로 전기 케이블의 피복을 벗겨 낸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전선 70미터를 배낭 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7. 3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898 만 4천 원 상당의 전선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일부 변경)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의 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7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번의 피해자 J, K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9개월 동안 2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방법 위험하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설치된 전선을 절단할 경우 전선을 다시 철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하므로 피해품인 전선뿐만 아니라 추가인건비, 시공비 등의 피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는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바, 비난가능성도 높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17. 20:15경 울산시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복로타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옥동에 있는 울주군청 부근 새현대의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2. 10. 15.경부터 같은 달 17. 16:30경까지 대전 서구 E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5.경부터 같은 달 18. 02:00경까지 대전 서구 F 2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내지 자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불법게임장단속보고, 각 풍속영업소단속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나.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이므로)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 2회에 걸쳐 장소를 옮겨가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였다. 2. 피고인 B : 피고인은 종범으로서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동종의 잘못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시장에서 혼수이불 판매를 하는 사람인바,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3. 4. 10. 21:00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운영 혼수이불 판매점의 영업실적이 저조한 것을 걱정하며 피해자에게 "이렇게 장사가 안 되면 망하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럼 망하면 되겠네"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강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곧바로 사과하고, 치료비 300만 원, 합의금 1,0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13

범죄사실 E는 순천시 F, 2층에 있는 'G' 게임장의 사장으로 실질적인 게임장 운영 및 관리업무를 전담한 사람이고, H은 E의 동생으로 위 게임장 건물의 소유자 I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E에게 제공하고, 게임기 구입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E에게 교부하여 게임장 운영에 사용하도록 한 사람이며, J은 위 게임장의 환전사장이고, 피고인 A은 2012. 10. 초경부터 일명 바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의 '명의사장'으로 있다가, 2012. 10. 말경에 위 게임장에 2,5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범죄수익을 배분받은 공동영업주이며, 피고인 B은 본건 게임장의 영업부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E, H, J과 함께 2012. 10. 초경부터 2012. 12. 11.까지 위 'G' 게임장에서 '우주전쟁', '오션엔젤' 등의 아케이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E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을 고용하는 등으로 게임장을 운영·관리하고, H은 위 게임장의 장소를 제공하고 게임기 구입자금 등을 투자하고, J은 환전 행위를 전담하면서 A 등을 환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영업부장으로 직원관리 및 손님 접대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기에 현금을 1만 원씩 투입하고 똑딱이를 올려두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손님의 능력이나 숙련도와는 무관하게 1,000점이 가산되다가, 일정점수를 획득하면 천사아이템이 출현하고 이를 포획하면 아이템카드가 배출되어, 손님이 이를 피고인 A에게 가져가면 피고인 A은 아이템카드 1장당 4,500원의 현금으로 이를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H, J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E 등이 위와 같이 사행성 영업을 하고, 아이템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손님들에게 똑딱이를 설치해 주고, 아이템카드를 채워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게임장의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적발보고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게임물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결과물 환전업 영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피고인 B, 피고인 C : 범행 가담정도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5. 14: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B(49세)의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6.5cm)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을 각 1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배부, 좌 옆구리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과 금전 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곳 부엌에 있는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오른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고, 흉기인 과도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18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7. 26. 02: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E 등 행인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한 사람을 구호 조치 중이던 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G 경사에게 "야, 새끼야, 씨발 새끼야, 내가 벌금 300만 원 받았는데, 경찰 새끼들이 똑바로 하는 게 뭐 있노 너것들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사 G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06:0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옆에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툭툭 치면서 만져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고, 설령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고 하더라도 잠을 자던 중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이므로 책임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오산시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초경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때부터 2013. 2. 12. 21:00경까지 손님들이 돈을 내면 게임기에 만원 당 1만점의 점수가 충전되고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따라 상어의 경우 10만점, 고래의 경우 50만점의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게임기 외부의 리더기에 표시되는 점수 1만점 당 9,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초경부터 2013. 2.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환전 업무 및 게임장 관리 등을 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미등급분류게임 제공의 점), 각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환전의 점), 각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해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해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부터 2015. 2. 10.까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2015. 1. 4.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D주유소 명의로 가입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는 대가로 카드결제대금 중 11%를 받기로 하고, 무등록 석유판매업자인 E에게 위 주유소의 신용카드 단말기 1대를 대여하여 E으로 하여금 5,862회에 걸쳐 합계 2,513,971,44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은 2014. 1. 3.경부터 2015. 1. 29.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D주유소 명의로 가입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는 대가로 카드결제대금 중 일부를 받기로 하고, 무등록 석유판매업자인 F에게 위 주유소의 신용카드 단말기 1대를 대여하여 F으로 하여금 386회에 걸쳐 합계 180,510,0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3. 피고인은 2014. 1. 9.경부터 2015. 1. 2.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D주유소 명의로 가입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는 대가로 카드결제대금 중 일부를 받기로 하고, 무등록 석유판매업자인 G에게 위 주유소의 신용카드 단말기 1대를 대여하여 G로 하여금 184회에 걸쳐 합계 89,325,0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들에게 빌려주었고, 위 명의대여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 규모가 상당한 점, 위 범행을 통해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월 1,000만 원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던 점, 위 범행으로 인해 무등록 석유판매업자가 상당한 규모의 석유를 판매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특히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02:4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길에서, 평소 피고인이 그 주변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청소를 하였는데,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나무더미가 쌓여 있어 지저분해진다는 이유로, 길가에 버려진 성냥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적재함에 실려 있는 나무더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차량적 재함 및 차량타이어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수리비 약 64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4. 집행유예 기준 : 아래 참작사유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주요참작사유] 긍정적(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진지한 반성) 5. 양형이유 피고인은 주변이 지저분해진다는 이유만으로 화물차에 실린 나무더미에 불을 붙여 차량이 타게 하는 등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무거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5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8. 5. 23: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맥주를 시켜 마시고, 도우미를 불러 1시간 노래방비 56,000원을 계산하고 실컷 놀고 난 후 "도우미가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냥 못 간다, 도우미 사무실장 불러와라, 노래방비 환불 안 해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노래방비 56,000원을 환불받아 감으로써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9. 18:0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맥주를 시켜 마시고, 도우미를 불러 2시간 동안 실컷 놀고 난 후, 피해자에게 "왜 나이 먹은 언니를 해 줬냐, 내 돈 주고 나이 먹은 여자하고 놀아야겠냐, 내 후배가 검찰에 있는데 한번 물어볼까, 불법인줄 알지 노래방비 환불 안 해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노래방비 120,000원을 환불받아감으로써 갈취하였다. 다. 2014. 8. 9. 21:0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L노래방'에서 전에 'M 본부장 A'이라는 명함을 주고 간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 맥주를 시켜 마시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여 2시간 동안 놀던 중 도우미 치마 속에 손을 넣는 등 심하게 만지며 괴롭혀 도우미가 도망을 가자 피해자에게 "아가씨 때문에 기분 나쁘다. 아가씨 불러와라. 돈 다 돌려주라. 안 그러면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노래방비 120,000원을 환불받아 감으로써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0. 8. 17. 00:00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2시간 노래방비를 선불로 계산하고 실컷 놀고 난 후 "술 팔고 아가씨랑 논다고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며 노래방비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알콜맥주와 아가씨를 불러준 사실이 없다며 환불해 주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5. 00:29경 서울 노원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노래방'에 일행 1명과 같이 손님으로 들어가 맥주와 도우미를 불러 2시간 동안 실컷 놀고 난 후 피해자에게 "노래방비 환불 안 해주면 술 팔고 도우미 쓴 걸 신고하겠다"며 휴대폰을 들고 협박 하였으나 피해자가 노래방비 약 300,000원 상당을 환불해 주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E, O,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M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과시하면서 여러 차례 일반 서민들을 괴롭힌 점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갈취한 금액이 많이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87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3.경까지 피해자인 충북 영동군 D 이장 E 등으로 구성된 F의 총무로서 위 협의회의 회비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협의회 소속 이장들로부터 매월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회비를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2. 22. 150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옥천 군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8.부터 2013. 6.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옥천 군내 등지에서 총 28회에 걸쳐 합계 15,502,79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7. 20:10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6. 18. 06:03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인한 처벌과 운전면허 취소처분 등을 면하기 위해 전화로 함께 술을 마셨던 K에게 그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K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2014. 6. 18. 08:00경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에 있는 농협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L에게 K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전과가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죄의 동종전과로 2006.경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점, 피고인은 0.209%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자신의 범행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인 K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의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되어 2005. 12. 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3D 쇼핑몰과 교육콘텐츠 개발 및 임대회사를 설립하자는 제안을 받고 D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에게는 일정 수준의 이자를 얹어 투자금 전액을 돌려주는 내용의 사업을 구상하였으나, 실제로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이자를 반환하여 줄 만한 규모의 사업이 아니었던바, 3D 쇼핑몰 및 교육콘텐츠 개발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2008. 1. 5.경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2008. 2. 28.경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함께 2008. 3. 3.경 서울 구로구 G건물 1차 703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H에게 "F에 한 달간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35일 후에 투자금의 8%를 보태어 투자금을 반환해 주고, 3개월간 투자하는 경우 35일마다 투자금의 10%를 주다가 105일 후에 원금을 반환해 주며, 6개월간 투자하는 경우 35일마다 투자금의 12%를 주다가 105일 후에 원금을 반환하여 준다"고 하여 H로부터 같은 날 H의 아들 I명의로 20,000,000원을 투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8. 1. 8.경부터 2008. 3. 9.경까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6회에 걸쳐 합계 522,000,000원을 투자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F에 한 달간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35일 후에 투자금의 8%를 보태어 투자금을 반환해 주고, 3개월간 투자하는 경우 35일마다 투자금의 10%를 주다가 105일 후에 원금을 반환해 주며, 6개월간 투자하는 경우 35일마다 투자금의 12%를 주다가 105일 후에 원금을 반환하여 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E에는 3D쇼핑몰 및 교육콘텐츠 관련하여 타 업체들과의 계약 또는 제휴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고 자본금이 부족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이자를 반환해 주기에도 벅찬 상태였는바,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이자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그 아들 I 명의로 20,000,000원을 투자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8. 1. 8.경부터 2008. 3. 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7명으로부터 합계 5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 우리틍행 통장 사본(계좌번호 K) 1. 판결문(청주지법 2010고단589), 판결문(청주지법 2010노116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은 크나 피해자들이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으로 이익을 취한 바가 있어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가 고소를 취하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16:04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용담이동 '주연상회'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영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