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2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체 범죄를 계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현금카드,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국내·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로 구성된 조직원들이 지능적으로 행하는 조직적인 범죄이다. 1. 피고인들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4.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금해서 보내주면 한 번 할 때마다 3% 내지 4%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은 2020. 5. 7. 16: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대출상담사 E이다. 국가에서 서민을 상대로 하는 이자율이 저렴한 대환 대출이 있다. 연 4.7% 이자로 5,000만 원까지 승인이 됐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 H인데,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24시간 이내에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위약금을 2배로 물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I의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20. 5. 8. 18:30경 인천 동구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인 C은 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K7 승용차에, D는 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벤츠 승용차에 각각 탑승한 채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I 직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알바를 구한다. 편한 일이고,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L')은 2020. 5. 11.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L 대리이다. O카드사에 대출이 있는데 추가 대출이 필요하면 N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월요일까지 1,000만 원을 갚아라. 그러면 추가로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회사에 대출을 받지 않기로 계약했는데 그 부분을 위반했으니 빨리 대출금을 갚아라. 우리 직원이 찾아가면 대출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대출과 관련된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20. 5. 12. 13:49경 영주시 P에 있는 Q마트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R K7 승용차에 탑승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N 직원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들과 피해자 M가 연락한 기록사진 등), 피해자 M의 휴대전화에서 불상의 피의자들과 연락한 것을 촬영한 사진 18장, 수사보고(피해자 M의 진술과 CCTV 확인 등), S CCTV 영상 캡쳐사진 6장,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 차량 특정 관련), CCTV 캡쳐사진 및 변호인식카메라 조회 사진 4장, 차량대여계약서, 수사보고(렌트차량 GPS 이동동선 파악 등), 피의자 A 렌트차량 GPS 이동 동선 사진 13장, 수사보고(피의자 B 핸드폰에 대한 수사), 핸드폰을 촬영한 사진 6장, 수사보고(피의자 D 특정 관련)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30년 나. 피고인 B, C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6월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M와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러한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위 범행 가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더욱이 피고인들은 단순히 수금 역할을 넘어서 수금한 현금을 자신들이 취득하기 위하여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