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219-2

공소사실 가. B 관련 C, D, 피고인의 공모범행 B은 실제 재화나 용역을 매출처에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출처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그 대가로 매출처로부터 공급가액의 10%의 부가가치세를 받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세금을 포탈한 후 세무서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단기간 활동한 후 폐업하는 속칭 ‘폭탄업체’이고, C는 ㈜E의 대표이사이자 ㈜F의 실제운영자로서 본건 범행을 주도한 자이고, D는 ㈜F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B 대표 G을 C에게 소개시켜 주어 G으로 하여금 B을 설립하게 하고, H, 피고인은 B의 대표 G의 계좌로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G과 동행하여 현금인출한 후 이를 C 또는 C가 지정하는 곳에 전달하는 현금배달책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C, D, G과 함께 B이 ㈜I, ㈜J, ㈜K, ㈜L, ㈜M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 G은 영리 목적으로 2013. 1. 24.경 이천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B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에 합계 4,833,632,400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 36장, ㈜J에 합계 4,207,519,400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 33장, ㈜K에 합계 974,962,500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 11장, ㈜L에 합계 2,188,986,200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공급하였다고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 12장, ㈜M에 합계 742,332,300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공급하였다고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 6장(합계 매출세금계산서 98장 공급가액 합계 12,947,432,800원)을 교부하였다고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N 관련 G, C, D, 피고인의 공모범행 C는 ㈜E의 대표이사이자 ㈜F의 실제 운영자로서 범행을 주도하고, D는 ㈜F의 대표이사로서 O을 C에게 소개시켜 주어 O 명의로 N을 설립하게 하고, H는 O과 함께 N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O은 C로부터 월 250여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N을 설립한 후 세금계산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 등을 G과 H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G, H, O은 N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C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C에게 직접 또는 C가 지정하는 곳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G, C, D, O과 함께 N이 ㈜P, ㈜I, ㈜L(지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 C, D, O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0. 9.경 사실은 N이 ㈜L(지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7,56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303,556,9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1장을 교부하고 2013. 1. 25. 성남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N이 사실은 ㈜L(지점)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세금계산서 합계 21장을 교부하였다고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변호인의 면소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5노2537 판결의 범죄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피고인은 면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제1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제2호)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사업자명의, 과세기간, 매입·매출처별과 상관없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그중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1) 서울고등법원은 2016. 1. 29.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억 원의 형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2. 6.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노2537호). 위 확정 판결의 범죄(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 범죄’라 한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Q 명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R, C, S, H, T과 함께, 2012.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사이에 Q이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기재한 2012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아래와 같이 순차로 모의하였다. C는 범행을 계획하고, T은 I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며, R는 I의 실제 영업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S 명의로 Q을 설립한 후 Q의 총체적인 관리를 맡고, S는 R로부터 월 200여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피고인과 S는 H와 함께 R의 지시에 따라 Q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R와 C 또는 그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S는 R의 지시에 따라 Q이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I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I이 Q의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한 돈을 피고인 및 H와 함께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R나 C 또는 그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과 R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S, H, T과 함께, 2012. 7. 25.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Q이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I에 2012. 3. 21.부터 2012. 6. 29.까지 공급가액 합계 7,750,729,45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75장을 교부하였다고 기재한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R는 C, S, H, T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U 명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과 R, D는 C, V, H와 함께 2012.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사이에 U이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기재한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아래와 같이 순차로 모의하였다. C는 F의 실제 운영자로 F의 대표이사인 D와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U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인 V은 C의 지시에 따라 U이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I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피고인은 C 및 D가 F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I의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한 돈을 즉시 I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U의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하고, C가 피고인과 V에게 이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R 등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면, 피고인과 V은 위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은행을 물색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R 등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R, D는 C, V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7. 25.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생명과학관길 50에 있는 홍천세무서에서 U이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3. 13.부터 2012. 6. 29.까지 공급가액 합계 6,796,901,35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56장을 교부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한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R, D는 C, V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무등록 고철·비철 사업자인 C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회사들 사이에서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가공 순환거래를 하거나 속칭 폭탄업체, 간판업체 등을 활용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물 수집상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나 조세 포탈을 통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아래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이 사건 확정판결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이 사건 확정판결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고, 달리 범의 갱신의 근거가 될 만한 계기가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의 범죄 사이에는 시간적, 장소적 연관성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2년 2기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고, 이 사건 확정판결 범죄사실은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므로 시간적으로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위 기간 해당 세무서에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이므로 장소적 연관성도 있다. 4) 피고인 및 공범인 C 등의 범죄들은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C 등이 모두 폐동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목적으로 폐동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수개의 폭탄업체와 간판업체를 동원하였고, 양자 모두 I 업체를 이용하여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였다는 점이 공통된다. 이 사건 확정판결 범죄사실은 I에서 Q, U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어 C 측에게 전달되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도 I 등에서 B, N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어 C 측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5)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모두 국가의 조세징수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피고인과 함께 기소된 관련 공범들의 이 사건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16. 5. 이후부터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자,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과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C, D, R와 피고인의 재판을 분리한 뒤, 2016. 11. 22. C, D, R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C, D, R와 검사 모두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8. 2. 8. C, D, R에 대하여 1)항 기재와 동일한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확정판결이 있었음을 전제로, 2)~5)항 기재 근거를 들어 면소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6노3953 판결).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상고하지 아니하고 C, R만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8. 4. 27. 면소판결에 대하여 실체판결을 구하는 상고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C, R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실질적 운영자이자 주범인 C 등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폭탄업체인 B, N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뒤 C 등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피고인만 달리 판단할 근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