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71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위증교사의 점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던 중, 2015.3.27.경 F빌딩 2층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으로 찾아가 G에게 임료와 관리비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소리를 치르고 욕설을 한 사실로 인하여 업무방해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업무방해 현장을 목격한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의 2015. 3. 27.자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A에게 이를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그 무렵 A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서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른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2015. 7. 8.자 진술서를 받은 후, 2015. 7. 11.경 친구 1의 계좌를 통하여 A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후로도 2016. 8.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A에게 "나에게 유리하도록 내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고 증언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6. 8, 9. 15:20 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정 2724호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A은, 검사의 "2015. 3. 27.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H 음식점에 이 사건 피고인인 B씨가 찾아와서 소리 지른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사의 "큰소리가 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욕하거나 큰소리 난 건 없고요."라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검사의 "J씨는 저번에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께서 번복진술서를 적으라고 해서 적었다고 증언을 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번복진술서는 제가 적으라고 해서 적은 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증의 점 피고인은 2016. 8. 9. 15:20 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 2724호 B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2015. 3. 27.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H 음식점에 이 사건 피고인인 B씨가 찾아와서 소리 지른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사의 "큰소리가 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욕하거나 큰소리 난 건 없고요."라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검사의 "J씨는 저번에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께서 번복진술서를 적으라고 해서 적었다고 증언을 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번복진술서는 제가 적으라고 해서 적은 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1 2015. 3. 27.경 H 음식점에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 사실을 보았고, J에게 번복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이 작성한 2015. 3. 27.자, 2015. 10. 21.자 및 2016. 1. 4.자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K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증인신문조서(G),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J),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A),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K)의 각 기재 1. 카카오톡 발췌내역 출력물의 기재 1. 수사보고(계좌거래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I 전화통화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ㄱ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참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판단의 이유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하였음에도 이를 목격한 A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여 A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G는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위 음식점의 직원인 J도 2015. 3. 27.자 진술서에서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제1심 법정에서도 G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한편, J이 2015. 10. 21.경 2015. 3. 27.자 진술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A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것이어서 믿기 어려운 점,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K 또한 G의 진술에 부합되는 진술을 한 점, 한편, 위 음식점의 주방장인 A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이 2015. 7. 8.경 작성한 진술서는 그 내용이 위 각 진술에 배치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피고인이 문자로 보내준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어서 믿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A 이 이를 목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A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계속하여 2015. 3. 27.자 진술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써달라고 요구하다가, 2015. 7.경 100만 원을 준다고 하여 피고인이 문자로 보낸 내용을 옮겨 적어 번복진술서를 써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고, 위 업무방해 사건의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증 교사에 의하여 위증을 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바, 그 자백 경위가 설득력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A의 위 진술과 같이 A에게 돈을 송금한 금융자료가 존재하여 A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A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증교사를 한 사건이 당초 약식명령으로 공소가 제기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업무방해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A을 교사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 등을 방해하였던 점, 피고인의 교사로 인한 A의 위증이 영향을 미쳐 실제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 제1심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행한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