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정104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암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다. B(한의사), C(한의사), D(양방의사)는 부산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일을 하는 의사이고, G(일반인)은 B, C과 F병원을 공동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암 수술을 받았으나 항암 치료 등을 마치고 수술을 시행한 병원에서 6개월마다 방문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있는 등 사실상 정기검사 외에 다른 치료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B, C, D, G은, F병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었다. 병원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입원을 하려는 환자들을 상대로 환자들이 병원에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의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위 환자들이 각 피해자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할 때 이를 용이하게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비는 실손의료비로 충당을 하고, 암 입원 일당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B, C, D, G은 피고인이 입원 치료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실손의료비로 처리를 해주겠다며 입원을 유치하여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등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13. 피해자 H에 실비보험인 'I'을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5개 보험회사에 7건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고 매달 72,321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4.부터 2016. 4. 4.까지 61일 동안 F병원에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폐암)을 이유로 입원하였고, 위 입원을 이유로 2016. 6. 9. 피해자 J에 각 입·퇴원확인서와 영수증(세부내역)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병명으로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입원일수를 늘릴 목적으로 장기 입원을 하다 개인적인 사유로 며칠 동안 퇴원 후 다시 입원 하는 등 계속하여 입·퇴원을 반복 하였고, 입원기간 중에는 지속적인 검사나 관찰 없이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일상적 생활을 영위하는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6. 4. 4.경부터 2016. 6. 24.까지 2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등 5곳의 보험회사에서 합계 42,561,79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한편,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일응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이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병원의 물적·인적 시설, 당시 환자들의 입·퇴원 과정, 환자들에게 제공된 치료의 내용, 환자들에 대한 관찰 및 관리의 정도, 환자들의 외출·외박 행태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위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의심이 들 수도 있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915. 11.경 K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2016. 1.경 L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2016. 2. 4. F병원에 입원하였다. 암은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및 관리가 중요하며, 특히 항암 치료 과정은 각종 부작용 내지 후유증이 동반될 수도 있으므로, 환자의 입장에서 다른 질병 내지 상해에 비하여 입원을 통한 진료 내지 요양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입원은 F병원 의사의 지시·결정에 따른 것인데,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환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의료인이 입원치료를 권할 경우 그 판단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이 2016. 3. 2.경, 같은 해 4. 6.경 퇴원 후 다음날 입원하기를 반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F병원 측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퇴원과 입원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퇴원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압소바, 헬리주사, 고주파, 쑥뜸 등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치료가 항암치료 과정에서의 회복과 무관하다거나 의학적 근거가 결여된 치료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F병원 측에서 작성한 환자들의 진료기록 중 상당수가 부실 내지 부정확하게 작성되었고 일부 환자들의 경우 불성실하게 입원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입원 관련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보험들은 피고인이 입원치료 직전에 가입하였던 것이 아니라 보험금 청구일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가입해 둔 것이고, 피해자 회사들은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내부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일부 외박 내지 외출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L병원에서의 정기검진, K병원에서의 전립선 치료 등을 위해 외출 등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일부 외박 내지 외출 사실만을 가지고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