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은 2017. 2. 초순경부터 함께 모텔 등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인 B, E 인터넷 다음카페인 'F' 또는 휴대폰 채팅 어플인 'G'을 이용하여 가출청소년들에게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식으로 가출청소년들을 유인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휴대폰 채팅 어플인 'G'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들을 물색하고, 피고인 A은 성매수 의사를 밝힌 남성들에게 자신의 에쿠스 차량을 이용하여 가출청소년들을 데려다 주고 가출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고 나면 다시 자신의 차로 데려오고 성매매 대금 중 일부(유사성교행위의 경우 남성들로부터 1건당 8~10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성교행위의 경우 남성들로부터 1건당 15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를 자신이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들과 E 모두의 모텔 숙박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E의 공동범행 가. H(1생으로 만 17세) 관련 범행 피고인들과 E 2017. 2. 6. 경부터 2. 9. 경까지 충북 청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각 15만 원을 받고 H으로 하여금 약 6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2017. 2. 18.경부터 2. 21.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J 소재 K모텔, L모텔 등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각 15만 원을 받고 H으로 하여금 약 9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M(N생으로 만 16세) 관련 범행 피고인들과 E은 2017. 2. 18., 2017. 2. 21.경 부산 0에 있는 P 모텔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들의 차 안에서 성기를 손과 입을 이용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시간당 7만 원을 받은 뒤 M으로 하여금 2회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QR생으로 만 17세) 관련 범행 피고인들과 E은 2017. 2. 18.경부터 2. 2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J 소재 S모텔, L모텔 등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각 15만 원을 받고 Q로 하여금 약 5~6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H(I생으로 만 17세)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11.경 경기 부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의 차 안에서 성기를 손과 입을 이용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시간당 7만 원을 받은 뒤 H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M(N생으로 만 16세)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중순경 경기 부천 원미구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들의 차 안에서 성기를 손과 입을 이용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시간당 7만 원을 받은 뒤 M으로 하여금 약 10회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Q(R생으로 만 17세)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16. 내지 2. 17.경 서울 강서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Q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라. T(U생으로 만 16세)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25.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커피숍에서 T에게 "조건만남(성매매)을 하면 하루 50만 원을 벌 수 있다. 별 거 아니다. 돈 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Q, V, T,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14, 15),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피고인들)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A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2년).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성매매 등을 권유하는 한편, 성매매 상대 남자들을 구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