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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밭도서관 방향에서 충대병원네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에 진입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도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방 주시의무 및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조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의 우측 갓길을 따라 청소를하던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C(남, 58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 위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2. 08:17경 대전 중구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 04:03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26, 28번) 1. 사고현장사진 등, 블랙박스영상 CD [피고인은 도주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참조).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사고로 인한 충격음이 크고, 충격으로 인한 차량의 흔들림도 상당하다. 피고인의 차량은 전면 유리에 금이 갈 정도의 손상을 입었으므로, 피고인은 충격 즉시 사고를 인지할 수 있었다. 당시 야간에 교통량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즉시 정차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즉시 정차하지 않고, 이면도로로 165m 가량 이동시킨 후에야 비로소 차량을 정차하였다. 그 후 도보로 사고현장 인근에서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었음에도 사고현장으로 달려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고현장을 몰래 지켜볼 수 있는 공사장 컨테이너박스 뒤편으로 이동하여 현장을 지켜보았다. 피해자의 동료가 탑승한 청소차량이 정차하고, 피해자를 구조하기 시작한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은 사고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었다. 119 신고 역시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료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내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사고 직후 요구되는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 △ 음주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사망한 어머니인 B의 아들이다. B이 사망할 당시 B의 자녀로는 피고인과 아버지가 다른 C, D1), E, F, G가 있었고,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피고인과 G만 B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었다. G는 2016. 12. 8. 광주지방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접수하여 2016. 12. 19.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B의 상속인 1) 공소장 기재 'H'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으로는 피고인과 C, D2), E, F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19.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B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광주 동구 아파트 J호에 대하여 2016. 10. 15.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의 재산상속인으로 2016. 12. 19. 상속 포기한 G를 제외하고 피고인과 C, D3), E, F가 있었기 때문에 공동으로 상속등기를 하여야 했다.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기본증명서, B의 가족관계증명서, 17드단30492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결정문, 16느단30239 상속포기신고 결정문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 각주 1)과 같다. 3) 각주 1)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 이외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공동상속인인 C, D,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1992년경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근거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992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빌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12:35경 위 빌라 앞 노상에서, 위 빌라 주민과 피해자 D(54세) 사이에 발생한 차량 접촉 사고에 끼어들어 피해자에게 "예전에 사고가 났던 자국 아니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눈이 삐었느냐, 이래가지고 무슨 경비를 한다고 그러느냐"고 하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강도가 약하고, 피고인보다 연소한 피해자의 다소 무례한 언사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577-1

범죄사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B 과장인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6. 2. 21. 위 C내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보일러(2t/h)2대를 시흥시청 환경정책과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18-1

범죄사실 C는 2015. 7.30. 23: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F 부부가 운영하는 'G'앞 노상에서 위 부부의 아들인 H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C는 직장동료이자 매형인 I, 직장동료인 피고인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위 'G' 안으로 뛰어 들어가 위 G 안에 있던 유리창을 깨뜨리고 F의 다리를 걷어차고 몸통을 손으로 밀어 F를 넘어지게 하였으며, E을 몸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E이 위와 같이 깨진 유리창에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C는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및 소파상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및 눈꺼풀,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피고인 및 C, I은 2015, 7. 30. 23:13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K, 경위 L가 위 기재 장소 근처의 현장에서 위 F가 C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보고 C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연행을 하려 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C를 순경 K이 체포하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은 "왜 잡냐고, 왜 잡냐고" 라고 말하면서 경위 L의 목 부위를 뒤에서 끌어안아 당기고 순경 K에게 달려들었고, 경위 L가 C를 제압하여 순찰차로 연행하자 은 위 경위 L에게 "짬밥 좀 되는 놈이 지랄하네, 이 개새끼들아 좆 돼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L의 제복을 잡아당기며 가슴과 목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었다. 그 후 C는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 안에서 순경 K이 피고인 및 C, I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자 "좆까라 씹새끼들,불법체포다, 핸드폰 찾아서 녹취하겠다"고 말하면서 "새누리당에 얘기해서 죽여 버리겠다. 이 새끼야, 이파리 두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마치 순경 K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I은 공모하여 현행범 체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각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K,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19:10경부터 같은 날 20: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야이 씨발, 오늘 장사하는지 보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엔터테인먼트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 주식회사(2014. 9. 16. H 주식회사로 상호변경)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는 2014. 3, 28.경 주주총회 과정에서 전임 경영진들의 횡령, 배임, 주가조작으로 인한 회사 재정의 부실화가 문제되어 외부 감사로부터 현금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의견 거절'을 내겠다는 통보를 받는 등 상장폐지의 위험에 처하게 되자 대표이사인 피해자 J과 사내이사인 피해자 F가 K를 사내이사로 영입하여 외부 투자자를 물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하순 일자 불상경 K로부터 I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자 같은 해 3. 10.경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 명의로 개설된 L 영동중앙지점 기업자유예금계좌(계좌번호 M)에 거액이 입금되어 있는 것처럼 위 통장의 거래내역을 변조함으로써 마치 거액을 투자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투자에 대한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4. 9.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명의로 개설된 위 L 영동중앙지점 기업자유예금 계좌의 예금통장 거래내역을 컬러로 복사하여 그 사본에 기재된 '2014. 3. 15, 잔액 1,243,536원' 등을 삭제하고 '2014. 3. 15. 잔액 24,001,000,000원', '2014. 4. 9. 잔액 24,451,519,000원' 등의 내용을 타이핑한 후 이를 다시 컬러 복사하는 방법으로 L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기업자유예금통장 거래내역서 사본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위 기업자유예금통장 거래내역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J, 위 K 등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4. 초순 일자불상경 위 K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I에 5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달 4. 위 K를 통하여 위 투자에 대한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L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9.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J과 위 K에게 "I에 50억 원을 투자할테니 5,000만 원을 더 지급해라."라고 하는 한편 5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취지의 투자확약서와 제1항과 같이 마치 245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처럼 변조한 위 G 주식회사 명의의 L 통장 사본을 교부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위 50억원 투자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 L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허위로 자금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위와 같이 G 주식회사 명의의 L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변조하여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IMF 사태로 부도를 낸 이후 재산이나 수입이 거의 없어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의 자금 등을 동원하여 I에 거액을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J 진술부분 포함) 1. O,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통장사본(F), 투자확약서, 인감증명서, 법인 통장사본(G 주식회사), 투자 계약서, 정정시고(보고),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투자약정서, 금융거래내역서(G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편취금 원본 및 이에 대하여 이 배상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유 있으나, 위 범위를 초과하여 배상신청서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예금통장 거래내역서의 잔액 부분을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법원마저 기망하여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경부터 2015. 3. 21.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인 'C'에서 상표권자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SAMSUNG'(상표등록번호 제0285794호)과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휴대전화 18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1. 현장사진,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표권 침해 행위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00:3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09 수성고가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농심바이오'의 직원으로 B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경 위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73세)의 의뢰로 피해자의 야산에 퇴비를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경사가 심한 산길로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차된 지게차가 밀려 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를 경사면에서는 주차하지 않아야 되며, 불가피하게 주차를 하더라도 반드시 주차브레이크를 끝까지 당겨 확실히 채워놓고, 포크를 바닥까지 완전히 내리고 마스트는 포크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앞으로 기울이고, 바퀴에는 고임목 등을 받쳐 두는 등의 방법으로 지게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아래쪽으로 사람이 통행하는 것도 통제함으로써 지게차가 밀려 내려가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7. 1. 25. 17:00경 무렵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의 밭 근처 비탈길에 그대로 위 지게차를 주차한 과실로 위 지게차가 피해자의 밭으로 밀려내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곧바로 외상성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지게차의 주차 제동장치 레버를 완전히 당기지 않고, 고임목 등도 하지 않은 채 경사지에 지게차를 주차함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로서, 지게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1.1.00:30경 순천시 대석3길에 있는 연향막회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신흥중1길 덕신교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술에 취해 몸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신흥중1길 덕신교회 앞 교차로를 금당고등학교 방면에서 동면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주변이 어둡고 주차된 차들도 많아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단 정지하여 차량 흐름을 확인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금당공원 방면에서 금당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올란도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자 C(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둔부의 타박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도 매우 큰 점, 한편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23:58경 서귀포시 C에 있는 내연녀인 피해자 D(여, 47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1. 현장 및 피해자,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에 사용된 도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2002년 이전 2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17:1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D 주차장에서 순천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진입하기 전 전방,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하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량 조수석 쪽 앞바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04:40경 군산시 C건물 앞 길에서 교제하다가 헤어진 전여자친구인 D로부터 "스토커가 집 앞에 또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위 D를 상대로 신고경위를 청취한 후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현장에 있는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자 "야, 아야,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에게 다가가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피해 결과 중하지 않은 점, 112신고를 한 D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6.경 대구 북구 B, 101동 1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사이트에 피해자 C이 '리니지레볼루션2 게임머니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9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으니 330,000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30,000원을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5.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D가 '손오공디펜스 게임머니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1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으니 66,000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6,000원을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편취한 돈도 유흥비로 사용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8.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대포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간로에 있는 남간재 정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1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최근 2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WW123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1. 22:30경 서울 마포구 백범로 58에 있는 서강대동문회관 앞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촌오거리 방면에서 대흥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79,4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혐의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1941년생으로서 고령인 점 불리한 정상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2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4.00:40경 시흥시 오이도 근처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가던 중, 정왕IC에서 목감IC방향으로 5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제3경인고속화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돌아와서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택시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3. 4. 00:45경 시흥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C(61세)이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위 택시에서 내렸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자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왼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분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운전하는 택시기사의 눈을 가려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나 피고인은 199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88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6.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경 청주시 흥덕구 F아파트 206동 304호 피해자의 집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과 가방을 거실 베란다 유리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거실 베란다 유리문을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14. 16:5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식당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물건을 가방에 담자 화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23cm, 손잡이 15㎝, 증 제1호)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범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폭력 전과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고, 어머니가 화원을 운영하지도 않으며, 누나도 없고,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부모님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어머니가 큰 화원을 운영 중이며, 누나는 산부인과 의사다. 나는 주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 명의로 된 부동산도 여러 개 있다"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E에게 접근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동업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8. 3.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나와 F가 휴게텔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당신도 함께 동업하자. 동업자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면 매달 수익금으로 3,000,000~4,00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점과 식당의 밀린 월세 및 관리비를 지급할 계획이었고, 2003.경부터 신용불량상태이며 채무도 2억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당시 운영하고 있던 주점과 식당의 월세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8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5,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7. 8.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신용불량상태였으며, 채무가 2억원 상당에 이르렀고, 당시 운영하고 있던 주점과 식당의 월세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5.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1, 2, 3, 8, 21, 28, 31번 기재를 제외한 기재 내역과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96,869,89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8.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의 어머니인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점 채무를 갚고, 종업원의 월급을 지급할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신용불량상태였으며,채무가 2억원 상당에 이르렀고, 당시 운영하고 있던 주점과 식당의 월세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00,000원을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28, 31 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4,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진술서 1.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상의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는 참조만 한다.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등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필리핀으로 장기간 도주하였던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함에 따라 심한 고통을 당하였다고 엄벌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난 딸을 홀로 양육해 온 점 유리한 정상 : 2014. 1.경 피해자와 합의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2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장호원읍 장감로 6에 있는 '바우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장호원읍 장감로 70 에 있는 장호원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