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C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로서, 2015년 4월경부터 역사, 정치, 사회 분야와 관련된 주제를 정하여 인터넷 강연 활동을 하여 왔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7.경 대구 동구 D 에 있는 자신의 강의실에서 'E'이라는 강의 제목으로 국회의원 F의 과거 주요 경력을 소재로 하여 그의 공직자로서의 적격 여부에 대한 강연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2011년 6월 F가 서울대학교 G대학원의 교수직에 응모할 당시, 신청 서류의 총괄 연구업적' 항목란에 자신의 공저 논문인 rH를 기재한 후 위 논문이 3인 공저 논문임을 명기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I, F, J 세 사람 명의로 쓴 논문이 있어요. 물론 F는 제2저자입니다.…그런데 서울대 K 대학 교수로 응모하면서…자기 단독 논문으로 변조를 해버려요. 이거는 범죄자이지요"라고 발언함으로써 마치 F가 교수 응모를 하면서 3인 공저 논문을 자신의 단독 저작 논문인 것처럼 허위 신청을 하였던 것이 사실인 양 발언하고, 이어서, 사실은 2008. 5. 1.경 F가 L 석좌교수로 임용될 무렵인 같은 해 4. 1. 경 F의 처 M L 부교수로 임용되면서M이 L이 보유한 사택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차사택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유가 당시 L이 보유하고 있던 여유 사택이 없어 L의 내부 지침인 '사택관리규정 및 내부운영방안'에 따라 사택 대신 임차사택 지원금을 받게 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지원받은 금액도 1억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마련해준 30평짜리 아파트 비좁다고 50평 아파트로 제멋대로 가가지고 2억 원을 또 더 대줘요"라고 발언함으로써, 마치 F가 L에서 제공한 보유 사택 입주를 임의로 거부하고 더 큰 아파트를 요구하여 L으로부터 2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이 사실인 양 발언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지인인 N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발언이 수록된 강연 동영상을 인터넷 유튜브 'O'에 게재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들이 위 강연을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F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F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P 게시글 첨부, F 후보 국회의원 출마 관련 기사 첨부, 관련 신문기사 첨부, 관련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검색 결과 캡쳐) 1. E[게시일자 2016. 1. 17. 게시자: O] 1. 신임교원 외부아파트(사택) 전세임차 및 배정, 사택관리규정,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권설정 등기권리증서 등, 등기부등본, 자료제출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91), 발전기금 중 "원 위임기금" 활용 협조 요청, 신임교원 사택 지원 방안, L 교수아파트 입주자 현황 등 제출 1. Q, F, J 공동저자 논문 네이버 검색 출력물,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울대학교 국정감사 회의록, 총괄연구업적 1. 해당 동영상 파일 5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형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가 대선후보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강의 동영상을 게재한 것이고, 당시 F를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 또한 L 사택에 관한 발언은 L 내부 지침인 '사택 관리규정 및 내부운영방안'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 발언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고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동영상이 게재된 시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기 불과 3개월 전인 점, F는 당시 R 지역구의 제19대 현역 국회의원이었고, 이 사건 동영상이 게재되기 이전인 2015. 12. 14.경부터 제20대 국회의원에서 R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이에 관한 다수의 언론 보도가 있었던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동영상을 보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F에게 투표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45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향후에 있을 대통령선거 뿐만 아니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F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동영상을 게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택 부당지원 관련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1)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위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S이 2012. 11. 7. 'P'에 기고한 'T'라는 기사를 보고 이를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기사에서도 F가 L으로부터 사택 관련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았음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에서 위 기사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 등의 방법으로 위 기사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관한 논란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S이 그간 F에 대한 심도 깊은 기획글을 써온 것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759쪽), 이로 보아 피고인은 근 거도 없이 게재된 위 기사의 진실성 여부를 처음부터 검증할 생각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이 사건 동영상 게재 전인 2012년 9월경 'L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택 관련 자금을 지원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사택 부당 지원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하였고, 그 무렵 이에 관한 다수의 언론보도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 촬영에 앞서 위 해명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F가 L으로부터 사택과 관련하여 2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3,000 만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1,000만 원(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공직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엄중히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약 3개월 앞둔 시점에 이 사건 동영상을 만들어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에 게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1회 벌금형을 받은 가벼운 범죄전력만 있고, 선거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고하기로 한다. 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