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2022.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7. 20:15경 평택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1. 20:33경 위 ‘E’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소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4. 11. 20:33경 평택시 H에 있는 평택시 I출장소 부근에서 위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임차인은 따로 있고 다른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는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과 순경 L로부터 위 소나타 승용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채 갑자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위 승용차 옆으로 다가온 순경 L의 좌측 몸통 부위를 충격한 뒤 도주하였고, 이에 위 경 장 K, 순경 L가 위 승용차를 제지하기 위하여 순찰차 41호(차량번호 3 생략)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추격해 오자, 이를 피해 도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위 순찰차 41호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으며, 계속하여, 그곳 주변에 있던 평 택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M, 경장 N가 순찰차 51호(차량번호 4 생략)를 운전하여 위 순찰차 41호와 함께 위 승용차를 추격하며 재차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 41호의 앞 범퍼 부분을, 위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 51호의 앞 범퍼 부분을 각각 충격하였으며, 이에 위 순찰차 41호가 위 승용차의 진행을 막으려 시도하자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순찰차 41호의 앞 범퍼 부분을 수회에 걸쳐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경장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경장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순경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경장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 41호를 수리비 약 6,221,375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 51호를 수리비 약 7,419,108원이 들도록 각각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22. 4. 7. 오후경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B과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 B이 2022. 4. 6. 19:00경 오산시에 있는 ‘O’에서 A으로부터 ‘내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어 차량을 렌트할 수 없으니, 차량을 대신 렌트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렌트한 후 A에게 이를 인도한 것을 알게 된 다음, 평소 A과 사이가 좋지 않고, A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싶다는 등 이유로, 피고인 B과 함께 ‘A이 렌트한 승용차를 훔쳐 운전해 갔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같은 날 19:00경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이 마치 B인 것과 같이 행세하며 ‘내가 차량 렌트를 했는데 차량키와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오기 전, 피고인 B과 ‘경찰들이 오면 A이 차량을 훔쳐갔다고 말을 하자.’라고 합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신고를 받고 위 E 건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A이 차량을 훔쳐갔다.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C는 출동한 다른 경찰관에게 ‘A이 차량을 훔쳐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A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를 돕기 위하여 위 K5 승용차를 렌트한 후 A에게 위 K5 승용차 및 열쇠를 건네준 것이므로, A은 피고인 B이 보관 중인 위 K5 승용차와 열쇠를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112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을 진술하여,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22.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6. 19:00경 오산시에 있는 ‘O’에서 지인인 A으로부터 ‘내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어 차량을 렌트할 수 없으니, 대신 차량을 렌트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A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위 렌터카 직원에게 제출하여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렌트한 후 같은 날 19:47경 평택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A에게 인도하여 A으로 하여금 제1.의 가. 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2022.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1. 16:00경 평택시 P에 있는 ‘Q’에서, 지인인 A으로부터 제3.의 가.항과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A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위 렌터카 직원에게 제출하여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렌트한 후 그 무렵 위 ‘E’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A에게 인도하여 A으로 하여금 제1.의 가. 2)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M,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에 대해, 순41호 블랙박스 동영상에 대하여, 순51호내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9, 34), 견적서 1. 임의동행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K5 승용차 운행자료 제출), 개발 차량 운행 기록지 1부, 수사보고(소나타 승용차 차량대여계약서 및 운행자료 확인), 렌트 차량 GPS 기록 사본 1부 1. B의 진술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각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무고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방조죄에 대하여] 1. 자백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 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고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32년 피고인 B: 징역 1월∼6년 피고인 C: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를 본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7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B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C: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2022. 4. 7.에 저지른 무면허운전으로 당일 안중파출소에 임의동행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과 3일 만에 재차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피고인 A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무시한 채 도주하면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경찰공무원과 순찰차를 직접 충격하여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추격하는 경찰의 정차명령에도 이를 무시하면서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고, 도주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추격에 협조하기 위해 진로를 가로막은 시민의 차량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등 무고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와 태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범행은 매우 위중하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의 위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경찰관이 무려 4명이고, 피고인이 충격한 순 찰차 앞 범퍼가 차량에서 분리되어 심하게 훼손되는 등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피해의 결과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에게 두 차례나 차량을 제공하였는데, 그 중 두 번째 범행은 무고 범행에 가담하여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던 이후에 한 일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 대한 무고 범행을 피고인 B에게 제안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