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10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각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71세)은 2021. 1. 1.부터 위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입주민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2. 18:05 무렵 위 아파트 D동 1층 현관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너 내 눈에 보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보이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건 뒤,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은 상태로 휴대전화를 꺼내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등산용 스틱(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과 팔꿈치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밀쳐 다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제압한 뒤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건물 밖으로 던져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21. 3. 14. 22:20 무렵 위 가.항 기재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가.항 기재 특수폭행 범행을 신고하여 경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아직도 쳐 자빠져 있느냐, 당장 그만두고 나가기로 했는데”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밀치고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십 회 때렸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위 아파트 D동 1층 현관 안까지 뒤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지하실 쪽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소·고발 등 수 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 14. 23:45 무렵 위 제1항 기재 아파트 D동 공용계단의 9층과 10층 사이 창문에서, 1층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남, 60세)을 위 제1항의 아파트 경비원 B으로 오인하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무를 떨어뜨려 피해자 근처 지상에 떨어진 무의 파편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제1항 피해자), E(제2항 피해자), F(제1의 나.항 범행 목격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진료비영수증(이상 B에 대하여) 1. 피고인이 휴대한 알루미늄 재질의 등산스틱 사진, B의 각 다친 부위 사진, 피고인이 던진 무 파편 사진, 무를 던진 창문을 찍은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피고인이 무를 떨어뜨린 장소에 대한 수사, 112최초 신고자 G 전화조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으므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와 그 밖의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서 당시 술 냄새가 나고 얼굴도 붉은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당시 피고인이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 점, 다소 흥분 상태였기는 하나 자신의 의사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상대방의 대응에 적절하게 반응하여 그와 연관된 또 다른 말과 행동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인 점,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에도 피해자를 위 제1항 피해자인 B으로 오인하여 앞서의 가해행위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무를 투척하는 데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제2항 피해자의 항의에 대처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 역시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하긴 하였지만,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묻기에 충분할 정도로 의식의 통제와 지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복 목적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배상신청의 각하(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각하 이유]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각 범행에 따른 치료비와 부수비용으로 합계 100만 원, 경비원 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2개월분 급여 상당의 일실수익 400만 원을 합친 50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일단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이 일정한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법원이 제출받은 자료들만으로는 그 손해의 범위를 명백히 밝혀내기 어렵다. 치료비의 경우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진료비영수증 등으로는 어디까지가 피고인의 각 범행에 따른 치료를 받은 것인지, 그에 따른 치료비 액수가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100만 원에 이르렀는지가 불명확하다. 일실수익의 경우에는 배상신청인이 더 이상 경비원으로 일할 수 없게 된 까닭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 상실된 급여 상당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는 자료 부족으로 형사 절차에서 간단한 방법으로 배상을 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민사소송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 범위를 가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10개월 이하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다. 제3범죄(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이상 1년 2개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년 11개월 20일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11개월 20일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1년 2개월)의 결정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과의 사소한 시비 끝에 그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고, 그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마구 때리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도록 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1층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입주민 한 사람을 위 경비원으로 착각하여 9층 높이에서 무를 떨어뜨려 부서진 파편에 맞게 했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당분간 교정기관에 머물면서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보복 목적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2) 또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는 그 경비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 경비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공동주택 안전 관리 업무에 집중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폭행과 상해에 비해 죄질이 불량하다. 3) 범죄사실 제2항 범죄는 9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단단한 채소인 무를 떨어뜨린 행위이다. 물체가 자유 낙하를 하는 과정에서는 중력의 영향으로 속도가 점점 빨라져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는 그것에 맞는 사람과 물체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다행히 그 무에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하마터면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할 뻔한 위험한 행동이었다. 4)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다른 주민에 대한 보복 협박으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직전에도 높은 곳에서 벽돌을 떨어뜨려 차량을 파손시킨 행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다수의 상해, 폭행, 절도 등의 전과가 있다. 따라서 재범의 위험성도 비교적 높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