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217

범 죄 사 실 2020고정217 1. 2020. 1. 11.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11. 22:00경 충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D(남, 39세)의 성기를 3~4회 주무르듯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충주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D의 성기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 29.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29. 22:00경 충주시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D(남, 39세)의 성기를 수차례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정218 3. 상해 및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I(남, 43세) 및 피해자 J(여, 43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8. 23:31경 충주시 K에 있는 'L' 내에서 피해자 I, J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하면서 택시를 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 J와 더 있겠다고 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I의 머리 뒤통수를 내리쳤다. 이때 피해자 J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 J의 머리를 잡고 발로 피해자 J의 무릎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고, 피해자 J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217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통화녹음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내용 검토), 수사보고(증인 J 제출 사진 첨부)-파일 캡처 출력본 1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 녹음파일 녹취서 1부 2020고정2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I 피해부위 사진)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D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에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I의 머리 뒤통수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J의 머리채를 한 번 잡은 사실이 있을 뿐, 발로 피해자 J의 무릎부분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20. 1. 11.자 강제추행의 점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D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각 진술 자체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고,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꾸며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고,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당시 함께 있었던 증인 J 역시 피고인이 'F' 술집에서 피해자 D의 성기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또는 J가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거짓증언을 하였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2020. 2. 7.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 사실 등을 듣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과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고, 위 강제추행 사실을 부정하거나 반박하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나. 2020. 1. 29.자 강제추행의 점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D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차례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각 진술 자체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고,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꾸며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고,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당시 함께 있었던 증인 J 역시 피고인이 ‘H’ 술집에서 피해자 D의 성기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또는 J가 무고와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고소나 거짓증언을 하였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이후 2020. 2. 7.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 사실 및 이 사건 고소 경위 등을 듣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과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고, 위 강제추행 사실을 부정하거나 반박하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 상해의 점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I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각 진술 자체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고,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꾸며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고,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당시 함께 있었던 증인 J 역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또는 J가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거짓증언을 하였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라. 폭행의 점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J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의머리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부분을 때려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각 진술 자체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고,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꾸며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고,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함께 있었던 증인 I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거짓증언을 하였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 상해 및 폭행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강제추행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폭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상해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피해자에게 이 사건과 관련한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상해죄 및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