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20고단2136 피고인은 2019. 10.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H 게시판에 ‘노스페이스 패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패딩을 배송해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패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684 피고인은 2020. 6. 2. 12: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 게시판에 접속하여 ‘다이슨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청소기를 배송해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청소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9 피고인은 2020. 9. 15. 경 창원시 진해구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J 게시판에 아이디 M으로 접속하여 ‘삼성제트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청소기를 배송해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청소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9.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4 피고인은 2020. 9. 21.경 창원시 진해구 L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P에게 금원을 송금해 주면 공기청정기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기청정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2.경 4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36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I, Q, R, D, S, T, C, U, B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2020고단3684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K, E, F, V, W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2021고단49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N, X, Y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2021고단54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P의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B은 400,000원의 배상을 구하나, 편취금 34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초과부분에 관한 배상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별 편취금액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은 모두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