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633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18. 09:3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 D(55세)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11. 18. 11:18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74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E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준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고인은 입영 회피로 도주 중이었으므로 신분이 발각될까봐 두려워 평소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지인인 'F'인 것처럼 행세하여 F 명의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에 F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F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20고단1066 피고인은 2011.경부터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였던 자로, 사촌동생 J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회로 J 명의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3.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2.경 위 'T' 매장에서, K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이름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주소 란에 '경북 김천시 M아파트 N호', 단말기 란에 'SHV-E300L(갤럭시 S4)'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 란에 'J'이라고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K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5.경 위 'I' 매장에서, K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이름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주소 란에 '경북 김천시 M아파트 N호', 단말기 란에 'LG-F180L(옵티머스 G)'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 란에 'J'이라고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K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2.경 위 'I' 매장에서, 마치 J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것처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와 미리 가지고 있던 J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89,80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5.경 위 'I' 매장에서, 마치 J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것처럼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와 미리 가지고 있던 J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9,600원 상당의 옵티머스 G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54 피고인은 2011. 경부터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2012. 4.경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위 'I' 매장에서, 피해자 O에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반납하고 신규 개통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의 잔여 할부금 및 위약금 50만 원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도록 유도하여 가입수당을 받아 챙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할부금, 위약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984,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K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2013. 12.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 위 T 매장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폰을 분실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통신사를 P로 번호이동 하여 갤럭시 노트2를 신규로 개통하면 2년치 단말기 할부금 및 위약금 90만 원을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새로 구입하고 번호이동을 하도록 유도하여 가입수당을 받아 챙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할부금, 위약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2.경 930,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P주식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그 현존 2020고단1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조치 진행 예정 통고서, 해지 확인서, 요금 청구서, 각 할부개통내역서, 신용보험 채무안내 카드 2020고단2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녹취록 굵게{[판시 전과(2019고단3633호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이익 취득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4.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의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입영을 피하여 장기간 도주하는 중에 벌인 일이라는 점에서부터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휴대전화를 편취하는 등 사기 행각을 반복한 것도 그 수법과 행위 태양이 불량하지만, 특히 남자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손님의 성기를 만지 추행을 저질러 놓고는, 경찰 조사에서 마치 다른 사람인 양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에 친구의 이름을 서명한 행위는, 자신이 마땅히 져야 할 형사책임을 다른 무고한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시도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각 사기 범행 이후 최대 8년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서명 위조 범행은 곧바로 발각되어 실질적으로 수사의 결과를 그르치지는 아니한 점, 준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당시 동종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부칙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