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병대 제1사단 B대대(이하 ‘소속대대’라고 한다) 소속 병장으로 같은 소속인 피해자 일병 C(20세)과 선·후임병 관계이다. 1. 폭행 가. 2021. 5. 3. 18:00 범행 피고인은 포항시 D에 위치한 소속대대 1생활반 내에서 피해자가 실수를 하였을 경우 “잘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하나, “똑바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5초간 조른 후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1. 5. 6. 21:30 범행 피고인은 소속대대 1생활반 내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빨리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우측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약 3초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다. 2021. 5. 7. 18:35 범행 피고인은 소속대대 1생활반 내에서 피해자가 담당구역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21. 5. 10. 08:25 범행 피고인은 소속대대 1생활반 내에서 피해자가 생활반 커튼을 걷고 환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2021. 5. 11. 11:15 범행 피고인은 소속대대 1생활반 내에서 피해자가 밥통 설거지를 빨리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우측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2021. 5. 11. 21:00 범행 피고인은 소속대대 1생활반 내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러 늦게 왔다는 이유로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5초간 조른 후, 우측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2021. 5. 10. 22:00 범행 피고인은 소속대대 1생활반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생활반 바닥에 약 3분간 머리를 박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21. 5. 11. 22:00 범행 피고인은 소속대대 1생활반 내에서 피해자가 실수한 것에 대해 반성을 하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생활반 바닥에 약 3분간 머리를 박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임병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14. 21:00경 소속대대 복도에서 병장 E이 피해자에게 계란이 있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없다고 대답하자, 춘추체육복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 성기부분을 약 3초간 움켜잡은 뒤 피해자의 고환을 지칭하며 “이거라도 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1. 5. 17. 07:10 소속대대 1생활반 내에서 피해자가 근무 진입 시 늦게 일어났다는 이유로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군화를 신은 우측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찬 뒤, 피해자를 침상에 앉게 하였고 재차 우측 무릎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약 5초간 세게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군인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이 미친 영향이 크고 피고인이 이미 전역한 상태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 상해죄, 각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위력행사가혹행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군인인 피고인이 함께 근무하는 후임인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행 및 상해, 강제추행, 가혹행위 등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도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온전히 성숙하지 못한 채 병영 내에서 통제된 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