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78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2.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청와대 경호를 하는 사람들과 같이 합법적으로 청와대의 돈 세탁을 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나는 통장을 마련하는 일을 하고 있다. 통장을 사기 위하여 돈이 들어가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합법적으로 청와대 돈 세탁을 하는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1주일 내로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2. 금 2,000만원, 2012. 2. 13. 금 3,000만원, 합계 금 5,000만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D에게 5,000만원을 차용한 후 D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피고인 앞으로 발행된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의 통장에 잔고가 충분한 것처럼 다른 통장의 송금 받은 부분을 오려붙여 D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8.경 서울강남구 양재동 소재 상호불상 주차장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앞으로 발행된 우리은행 E 통장에, 사실은 당시 위 통장의 잔액이 2,173,656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통장에 1,000만원씩 2회 송금 받은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오려 위 우리은행 통장에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의 통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의 통장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핸드폰으로 사진촬영한 후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그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영수증, 은행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용, 핸드폰사진, 공정증서사본,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가.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의 감경유형(처벌불원) : 1년 이하 나. 사문서범죄 양형기준의 사문서변조등의 기본유형(6월 - 2년) 다. 다수범죄처리기준 법률상 감경·가중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인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경합범죄인 사문서범죄의 양형기준보다 낮으므로 사문서범죄를 기본범죄로 보기로 하여, 그 형량범위는 6월 - 2년6월{사문서범죄 2년 + 6월(사기범죄 기준의 상한인 1년의 1/2)} 2.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범행의 태양이 대단히 불량하고, 그 피해액수가 작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다시 문서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76

범죄사실 [2013고단287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6. 19:28경, 같은 달 8. 02:34경 및 같은 달 11. 20:02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40세) 운영의 E고시원에 이르러 위 고시원 거주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고시원 안으로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각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2013. 9. 11. 20:10경 제1항 기재 고시원에 들어가 피해자 F(35세)를 발견하고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이 들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각목(길이 약 80㎝)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허리, 허벅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9. 14. 08:5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역 내에서 전기 단자함 및 순찰함 등을 열어보다가 피해자인 역무원 I(56세)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15m 정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단3358]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9. 21. 22:00경부터 다음날 13:39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21-31에서 같은 동 121-35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가량의 육로 입구 3군데에 나일론 끈을 양 쪽에 걸어 길을 막아놓고, 그 육로를 이용하려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각목(직경 2.5cm, 길이90cm)을 휘두르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 곳 통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경사 L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야 이 짭새 씨발놈들아 너희들 안 가!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L를 향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각목을 휘두르고 머리 위로 치켜들면서 달려드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096] 피고인은 2014. 5. 3. 21:15경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512-39 이화여대부속초등학교 앞 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M(39세)에게 "왜 집에 가지 않느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쌍절곤(길이 60cm) 2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손잡이 길이 12cm, 칼날 길이 6cm)로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귀 부위 및 목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F,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I,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며 아직까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여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은 과대사고 및 피해사고로 인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5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는 비교적 무겁지 않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 23. 01:00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 민박 안방내에서 피해자 F(여, 38세)이 피고인 A의 사건외 남편 G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미행 끝에 민박집 안방에 단둘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들어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쳐 넣은 다음 피고인 B은 "미친년아 학교 선생이란 년이 남자한테 붙어 먹고 사냐, 이 개 같은 년 가만 두지 않겠다"라며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피고인 A은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좌측 귀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중심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 외에 다른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기재에 따르면, 피고인들 또한 자신들이 피해자를 쫓아 안방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함께 안방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에 피해자, H, G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I,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안방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앞서 인정한 사실과 배치되는 것으로 위 경찰관들은 안방에서의 사건을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아파트 206동 10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 인터넷에 접속하여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제공하는 "D" 서비스의 주제로 보는 사연, "바람, 걸리면 죽었어~" 게시판에 게시된 "내 남편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읽게 되었다. 피고인은 배우자의 외도에 관한 위 글의 내용을 읽던 중, 2012. 4.경 피해자 E에 관한 문제로 자신의 전 남편과 이혼한 사실이 떠올라, "F에 사는 52세 G 마누라 51세 E 창녀(피해자를 지칭) 거의 거지년인데 두 남매는 대학시키고 싶고, 옷도 사 입고 싶고 쾌락도 즐기고 싶고 해서 이 환갑 상간놈(전 남편을 지칭)에 붙어서 안 떨어지죠, 시내 중학교에 특수반 보조원 근무하는 창년, 거액의 화대 매번 뜯어내고 내 가정 개박살냈죠, 자그마치 십삼 년째 여전히 뜨거운 흉내, 돈 뜨는 맛에 부지런히 들이대고 있는", "박색에 풍신날라리 꼬라지하곤 꼭 초딩 5학년 풍신! 들이대주고 옷 얻어 입고, 구두 얻어 신고. 그런 게 교단에 있다니 마누라노릇 지년이 하며 돈 뜯데요. 영천 H이 친정이더만"이라는 소위 "댓글" 2개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 남편은 현재 교제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자신의 생활비, 자녀들의 학자금 등 금원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의 전 남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한 글 첨부), 인터넷 웹사이트 화면사본, 수사보고(압수영장 및 통신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건송치서 첨부),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 1부, 수사보고(별건기록참고자료 첨부 보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드단2068 판결서 사본, 준비서면, 수사보고서(고소인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21:20경부터 같은 날 21:5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초등학교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경부고속도로 서초IC 부근을 시속 80Km로 주행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0여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녹취록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고소·고발 내역) 1.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잠을 자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역삼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F으로부터 대리비를 지급받아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가던 중 경부고속도로 서초IC 부근에서부터 술에 취한 채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약 10분에 걸쳐 왼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잡아 뒤로 젖히거나 오른 주먹으로 뒤통수를 수차례 때렸다. 이에 위 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진정시켜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당시 휴대폰으로 녹음한 음성 파일의 녹취록(수사기록 61쪽)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비록 피해자가 당시 주행했던 차로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놓게 된 시점 내지 장소 등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피해자로서는 운전 중에 폭행을 당하여 무척 경황이 없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F 내지 피고인의 처 등에게 보상을 요구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한 후 피고인 측에 실제로 보상금 내지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 머리 받침대로 인하여 피해자의 뒷머리를 가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운전대 쪽으로 붙어 앉는 등 피해자의 머리와 머리 받침대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간이 비어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당시 피해자는 F과 통화하면서 휴대폰의 '통화중 녹음' 기능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주로 통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시 피해자 주변의 모든 소리가 녹음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감정서(수사기록 112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녹음한 음성 파일에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음성이 함께 녹음되어 있음에 비추어 차량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받 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가벼우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대리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와 같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자작극을 펼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함으로써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87

범죄사실 [2018고합87] 피고인은 2018. 3. 1. 04: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서구 통학로48길 7에 있는 북비산초등학교 정문 앞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결제를 위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건네주어 피해자가 결제를 위해서는 잠금장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함에도 술에 취해 엉뚱한 소리만 하여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지구대로 운전해 가자,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합90] 피고인은 2018. 1. 26. 21:35경 대구 서구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이 자동차 예열을 위하여 시동을 건 채 정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F K3 승용차의 우측 헤드라이터를 발로 차고 등으로 우측 사이드미러를 밀쳐 수리비 431,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하는 진단서 첨부) [2018고합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견적서 및 합의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7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정차 중이던 차량을 아무 이유 없이 부수어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 하고,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13: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K7 승용차 안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에게 전화를 한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핸드백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깊이 7cm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치료확인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1. 각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반성, 초범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0.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1. 30. 가석방되고, 2013. 3. 25. 그 가석방 기간이 종료한 사람이다. 1.2014고단4654 피고인은 2014. 5. 27. 14:09경 대구시 수성구 상화로5길 40 수성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4,000원을 달라."고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힘껏 누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2014고단6091 피고인은 2014. 6. 13. 22:00경 대구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투숙 중인 E여관 502호 내에서 고장 난 형광등을 고치러 온 여관 주인인 피해자 F(여, 67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피해자의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6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상해 등으로 인한 실형 등의 전과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임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12:52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7세)과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를 하고 있는 E초등학교 교장실에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쓰레기통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길이 65cm)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을 향해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아래팔 부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0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30. 02:45경 인천 남동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67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미추홀구 E 소재 'F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갈 것을 요구하고, 목적지에 도달한 피해자가 요금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30. 02:55경 위 F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H에게 "이 씨발놈이, 뒤질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820-1

범죄사실 C은 피해자 D(21세, 지적장애 3급)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피고인은 C과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일자리를 구하러 가면 피해자의 지적장애 때문에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고, 기타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은 2012. 7. 3. 19:00경 진주시 E중학교 운동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들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F과 공동하여 2012. 7. 4. 10:00경 진주시 G모텔 305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각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C, F과 공동하여 같은 날 19:00경 진주시 H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각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같은 날 22:00경 위 G모텔 305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또다시 각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다음 날 20:00경에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진주시 판문동에 있는 진양호공원 시내버스 종점에서 각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C,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혔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 F과 공동하여 2012. 7. 5. 22:00경 진주시 I주점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한 달 동안 함께 살면서 밥과 술을 한 번도 사지 않았으니 오늘 술을 사라, 술을 사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고, 피고인 A과 F은 "씨발 놈아 술값을 계산해라"고 욕설을 하여 만약 술을 사지 않으면 제1항 내지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이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범행 경위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1. 24.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GTS125 3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16:32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지봉로 72-1 창신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를 동묘앞역 교차로 방면에서 창신역 방면으로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9세)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기간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하퇴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1. 16:32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묘앞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지봉로 72-1 창신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에서 B GTS125 3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기록 제6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09. 10.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8.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칠곡군 D에 있는 E편의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광암교 방향에서 장곡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차량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1차량)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음주운전으로 2번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8.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칠곡군 D에 있는 E편의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광암교 방향에서 장곡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차량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차량을 뒷범퍼 등 수리비 516,7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 외에 폭력성 전력이 7회나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22:05경 평택시 C에 있는 D학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E파출소 소속 경위 F(48세)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야 씹새끼야 뭐야"라는 취지로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3회에 걸쳐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타인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치사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범죄전력이 3건 더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등 유리한 양형요소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경 부산 기장군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닉네임 'D'를 사용하는 E가 운영 중인 F에 접속하여 '고딩 중딩몰카 4천원', 'ㄹㄹ 팝니다', '고딩, 중딩, 로리'와 같은 홍보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E에게 라인메신저로 연락하여 1만 원 상당의 PIN 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602건이 포함된 G 링크를 전송받아 이를 시청하고 2020. 4. 21.경까지 이를 삭제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내사경위 및 판매자 관련 서류 첨부), SNS F 닉네임 'D'가 광고한 아동청 소년성착취물 광고화면 캡처,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사본, 문화상품권 거래내역, 인적사항 회신 첨부), 문화상품권 PIN 번호 거래내역 발췌본, 인적사항에 대한 H 회신자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캡처 사진, 내사보고(G를 통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방법), G 3가지 유형별 폴더 구조 및 일부 내용 캡처 출력물, 내사보고(피혐의자 소지 파일 및 범죄일람표 첨부), USB(이 사건 피혐의자 소지파일 2,062개 복사파일, 범죄일람표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부적용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바,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이 사건에서 찾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자)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이를 소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16.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