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8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8. 21:00경 소주 1병, 맥주 반 병을 마신 다음 같은 달 00: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로570 언주역 사거리 앞 도로를 학동역에서 선정릉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녹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B(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6. 29. 00: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투가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0경부터 01:20경까지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곤란하게 하는데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어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이다. 1. 동물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4. 22:20경 경기 부천시 C주택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B이 조용히 하여 달라는 요구에 반항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B이 키우는 기니피그를 손으로 집어 바닥에 수회 던져 위 기니피그가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2.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기니피그를 바닥에 던지는 행동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가방에 있던 칼을 꺼내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같이 죽자.”고 말을 하는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까이 다가오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에 손을 댔을 뿐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적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면서 화가 나 집에서 나가기 위하여 짐을 싸고 있었는데, 그때 피해자가 우연히 테이프로 포장된 칼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가방에 있던 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같이 죽자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부터 피해사실,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을 목격한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에 밀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피해자가 욕을 하자 참을 수 없어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 쪽으로 밀쳤고, 칼이 들어 있는 박스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그냥 같이 죽자.”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비록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F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자로서 객관적인 위치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 피해자는 2014년경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머니인 F 때문에 고소취하를 한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 00:5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맥주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신월길 조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20:5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라고 의심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20cm, 세로 28cm, 높이 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의 위 주거지 창문에 던져 유리창을 깨트려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 주거지 창문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것으로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나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9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6. 18:30경 시흥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왜 나를 부하 취급하냐’라고 말하면서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재차 그곳 밥상 위에 놓여 있던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피고인이 뒤로 넘어져 그곳 베란다 창문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페트병으로 피고인의 목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 베란다 창문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아래다리 부위의 비골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2005년경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A) 징역 8월 1.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43

범 죄 사 실 2022고단543 피고인은 2022. 3. 15. 03:4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90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5. 21. 22:30경 거제시 F에 있는 G마을회관 앞길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장 J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의 이유가 있어 약 3회에 걸쳐 음 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거제시 K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L에 있는 M노래연습장을 경유하여 위 K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7, 8, 10)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2022고단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2, 20, 22) 1.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지내역,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등,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22. 3. 15.경 범행은 술에 취한 채 고속도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22. 22:20경 안성시 대덕면 대학9길 3 인근에 있는 ‘내리 택시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가 운행 대기 중인 택시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2. 22:35경 안성시 C에 있는 D 주차장 내에서 주취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였으나,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손으로 경사 F의 상체를 2회 밀치거나 머리를 들이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내역 1. 현장사진 및 폭행피해자 B 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현장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기는 하나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846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2. 08:43경 안동시 B에 있는 ’C‘ 폐기물야적장에서 피해자 D(남,63세)이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폐기물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클레인의 버킷을 조작하여 후진하는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덤프트럭의 적재함 덮개 부분을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2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6. 22. 09:37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남, 63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와서 박았잖아, 죽여불라“ ”경찰에 신고해라, 죽여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1. 진단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 1. 형의 선택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기사로서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덤프트럭의 진입 순서나 위치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바, 폐기물 하역작업을 위해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잘못된 작업 위치로 후진하는 것을 제지하고자 굴삭기 버킷으로 진입경로를 막고 경적과 방송으로 경고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통제에 따르지 않고 덤프트럭을 후진함에 따라 버킷에 충돌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덤프트럭을 손괴할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는 말을 하여 협박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굴삭기에 부착된 버킷 자체는 살상용 또는 파괴용 물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고의적인 충격의 도구로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은 사회통념상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이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의 고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굴삭기와 덤프트럭이 충돌한 경위와 피해내역 및 이후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죽여버린다“는 발언을 들은 상황을 진술하였는바, 진술내용의 일관성 및 타당성,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 동영상이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정도, 피해자를 대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CCTV 동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결과, 피고인은 굴삭기로 25톤 덤프트럭에 적재 작업을 하던 중에 굴삭기 작업 반경 내로 후진하는 피해자의 덤프트럭을 발견하고 굴삭기 우측으로 버킷을 회전하여 지면에 내렸다 올리는 신호를 보내는 방법으로 진입위치를 지정하였고, 피해자가 해당 위치로 덤프트럭을 후진하자 본래 하역작업 중이던 25톤 덤프트럭 방향으로 회전하던 버킷을 반대방향인 피해자의 덤프트럭 방향으로 돌려 후진하는 덤프트럭의 적재함 후면 부위에 갖다 대면서 버킷과 충돌하여 좌우로 심 하게 흔들리는 상태의 덤프트럭을 향해 버킷을 들어 올려 충격을 가중하는 굴삭기 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굴삭기 버킷과 덤프트럭이 충돌함으로써 가해진 충격은 피해자가 후진 주행을 하며 고의나 부주의로 버킷을 들이받아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굴삭기 조작으로 인한 능동적 전개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고의로 들어오더라도 붐대를 빼면 되는데 그 순간에 밀고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덤프트럭이 이동 중인 방향의 적재함 바로 뒷부분에 버킷을 갖다 대어 충돌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감수할 의사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해자의 덤프트럭은 버킷과의 충돌 상황에서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해자는 운전석에서 커다란 굉음과 함께 신체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 디스크, 허리, 관절 등이 안 좋아 쉽게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풍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고,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사용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재해예방 및 작업자 안전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에도 사람이 탑승한 덤프트럭에 고의로 굴삭기 버킷을 충돌시켜 상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방식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과 거에 경추를 크게 다쳐 수술과 보존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로 경추 등에 가해진 외부 충격으로 인해 자칫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30년 가까이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으로, 비록 피고인의 기왕증으로 인해 통증이 악화되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 사건 특수상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상해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 버킷을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은 피해자의 덤프트럭을 막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한 정도로, 적극적인 타격행위를 수반하는 통상의 상해나 손괴 범행에 비해 죄질이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또한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04:45경 화성시 B빌딩에 있는 C 운영의 ‘D’ 마사지업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바닥에 누워 “씹할년아 좆까”, “높으신 경관분들에게 이렇게 행동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이거 찍고 있는 거 맞죠?”라며 행패를 부리다가 위 G으로부터 동영상 촬영하고 있지 않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씹할년아, 찍고있는줄 알았잖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15경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E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민원응대 데스크에 머리를 부딪히며 자해를 하고, 이를 제지하던 그곳 순경 I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위 I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및 CCTV 영상확인에 대하여) 1.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있는 점, 범행내용(공무집행방해로 연행된 다음 다시 공무집행방해를 함)을 보면 죄질 나쁜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26.경 피해자 B(여, 39세)와 결혼하였다가, 현재는 이혼 진행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27. 23:2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자녀 양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일어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혼 진행 중인 사이인 피해자와 자녀 양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1주로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02:2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현장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음주측정기를 밀쳐내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수회 표시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하려 하였던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측정 거부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01:03경 인천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고, 이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4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 10:0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669-1 인천대로 인천IC방면 3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캠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 피해자 B(여,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캠리 승용 차의 운전자 피해자 C(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캠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캠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 10:30경 인천 서구 F 부근 도로에서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669-1 인천대로 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 부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소위 ‘숙취운전’의 경우에 해당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18.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B, C 사거리를 풍 덕천1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인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 및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주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임에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 신호에 보행하던 피해자 E(남, 9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캡처 및 CD,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임에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우회전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운전을 업으로 하는 마을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는 만 9세의 어린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2014년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0. 23. 0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병원 쪽에서 강릉역 회전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휘청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전방 1차로에 위와 같이 정차하고 있던 위 K7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3. 09:45경 강릉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기소 전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폐차처분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이 완료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C 주식회사 서안양지점의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와의 영업소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택배물품을 운송하고, 매월 말일까지 고객들로부터 수금한 운송료 중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피해자 회사의 지점장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같은 달 31일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일대에서 택배를 배달하고 불상의 거래처들로부터 송금 받은 화물 운송료 중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인 1,090,783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년 12월경부터 2019년 7월경에 이르기까지 합계 21,909,148원을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소 집배 정산 / 영업소 정산금 입금 / 이메일 전송 내역 1. 영업소 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업소는 별지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소 개설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피해자 회사와는 독립하여 그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며 배달 지연 등 운송에 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왔고, 피고인은 그 고객들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운송료를 입금 받아 매월 이를 정산하여 피해자 회사에 정산금을 지급하여 온 점 및 이 사건 약관(이하 약관의 규정을 언급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회사를 ’갑‘, 피고인처럼 영업소를 개설․운영하는 자를 ’을‘이라 한다) 제8조 제4항, 제5항이 ’운송매출금의 미입금분이 발생할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상사법정이율 이내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미입금 행위가 반복되거나 운송매출금 신고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갑이 을에 대하여 영업소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제9조에서는 ’갑이 을에게 정산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을로부터 입금을 받아야 할 미납운송매출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처리 후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18조에서는 ’계약이행과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영업소 계약 체결 시 을이 갑에게 담보보증금 300만 원을 예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거래처들로부터 받은 운송료는 일단 피고인의 소유로 귀속되고, 다만 피고인은 그 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민사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데 그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은 ‘을은 영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그가 취급한 화물의 제반 운송매출금, 매출신고, 영업소 간판제작, 차량도색, 화물운송장사용, 명함인쇄, 홍보물 사용 기타 영업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갑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은 ‘을이 갑의 상호 또는 상표를 이용하여 택배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는 운송사업자인 갑을 발행인으로 하고 을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세금계산서에 부기하여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약관 조항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체결한 운송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운송사업자이자 그 계약의 당사자인 피해자 회사에게 귀속되고, 고객들은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료를 피고인이 아니라 계약 상대방인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와 함께 이 사건 약관 제8조 제2항, 제3항이 ‘을은 갑의 명의로 영업소에서 취급한 제반 운송화물의 운송매출금 전액을 전산시스템에 등록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갑에게 일일 단위로 신고하여야 하고, 갑의 명의로 영업소에서 거래 또는 영업한 운송매출금 전액을 당일(매일) 갑에게 입금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이 ‘갑은 운송수수료 정산 기준에 의해 산정한 정산금액을 해당 월의 익월 15일에 정산내역서와 함께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되, 을로부터 입금 받아야 할 미납 운송매출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처리 후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및 제10조 제2항이 ‘택배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사후에 수금하기로 한 신용거래처의 신용불의 입금 방법은 거래처에서 갑이 정하는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토록 하며, 결제형태에 따라 을이 직접 수금하는 경우에는 갑의 지정된 은행계좌로 입금’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약관에 따라 운송계약의 상대방인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운송료 중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운송수수료 등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업소가 별개의 사업자등록 아래 그 수지(收支)를 독립채산의 형태로 운영하며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영업소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한편, 배달 지연 등 운송에 관한 책임을 최종적으로 부담하여 왔다거나 또는 운송매출금의 수령 및 정산금의 지급에 관한 위 약관의 규정과는 달리 실제로는 피고인이 그 운송매출금을 일단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 받은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정산 내역에 따라 매월 이를 정산하여 피해자 회사에 그 정산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취하여 온 것이라는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앞서 지적한 정도의 사정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바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