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정45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45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주거침입)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4.가. D 검 사 황성민(기소), 고기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강, 이강재(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9. 5.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 A는, B, C, D과 함께 광주 서구에 있는 E클럽에 갔던 F이, 즉석만남을 통해 만난 피해자 G(가명, 32세, 여성)과 함께 광주 북구 H 소재 [모텔 J호에 갔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여전히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황 및 해당 모텔 호수와 카드키가 모텔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자,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위 모텔방에 몰래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7.10. 3. 06:40경 위 I모텔에서, 마치 자신이 위 모텔 J호의 이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카운터에 보관된 카드키를 받은 뒤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위 [모텔 J호 객실에 피해자 몰래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위 I모텔 J호에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등 부위 등 여성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화면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분석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한 영상은 피고인이 즉시 삭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귀가하던 중 F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따지러 가야겠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모텔방에 침입한 후 후회하여 잠시 후 스스로 방을 나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C,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들 및 A와 함께 광주 서구에 있는 E클럽에 갔던 F이, 즉석만남을 통해 만난 피해자 G(가명, 32세, 여성)과 함께 광주 북구 H 소재 I모델 J호에 갔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여전히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황 및 해당 모텔 호수와 카드키가 모텔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A에게 알려주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A는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위 모텔 방에 몰래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A는 공동하여 2017. 10. 3. 06:40경 위 I모텔에서, 마치 자신들이 위 모텔 J호의 이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카운터에 보관된 카드키를 받은 뒤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위 모텔 J호 객실에 피해자 몰래 침입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평온을 해할 의사로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모텔 객실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A와 K지구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로 이동하던 중 A가 F의 연락을 받고 모텔 앞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A는 모텔에 도착하여 A가 카운터에서 키를 받아 먼저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담배를 사러 다녀오자 그제서야 2층으로 올라가서 방문이 열린 객실 앞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객실 앞에서 서성이다 피고인 B, C이 객실 현관으로 진입하여 A에게 나오라고 말한 후 객실 밖으로 나왔는데, 객실 현관에 머문 시간은 17초 정도이다. 잠시 후 피고인 D이 다시 객실 현관으로 진입하여 A에게 나오라고 말한 후 객실 밖으로 나왔고, 뒤이어 A가 객실 방안에서 밖으로 나왔으며, A가 객실 방에 머문 시간은 약 4~5분 정도이다. 피고인들이 객실 현관에 들어갔을 당시 객실 안쪽 방문은 1~2센티미터 정도 열린 상태였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 있는 A에게 나오라는 말을 건네고 바로 나온 외에는 피고인들의 다른 행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있는 객실 방 안에 침입한 A를 나오게 하기 위하여 객실 현관에 잠시 진입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A와 피고인들이 모텔에서 개별적으로 행동한 점, 피고인들이 객실 현관에 들어간 정도 및 머문 시간, 객실 현관에 들어간 목적과 피고인들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A가 주거침입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B, C,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전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