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29, 2019고단2422(병합), 2019고단2453(병합), 2019고단2853(병합), 2020고단551(병합), 2020고단837(병합)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김민주(기소), 손용도(공판) 판결 선 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32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7.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만약 이를 2019. 1. 16.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위 허가권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경 지인 E으로터 9,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허가증을 이미 담보로 제공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허가증을 양도해 줄 수 없었고, 당시 E을 포함하여 다른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1억 5,000만원 상당이 있었고 금융기관에 약 2,8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3.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화물맨'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부산 사하 회사에서 경기도 파주시 철근 가공공장에 철근 26T을 운송해주면 2018. 10. 31.까지 55만원의 운송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H H운영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고, 당시 지인들로부부터 빌린 약 1억 5,000만원의 채무와 금융기관 등에 약 2,8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화물을 운송하더라도 그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운송료 55만원 상당의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진해 K에 있는 L에 있는 M물류센터에서 경기도 안산에 있는 N까지, 철판 22T을 운송해주면 528,000원의 운송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있어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화물을 운송하더라도 그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운송료 528,000원 상당의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9.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창원 M 국제물류센터에서 충남 아산 P에 있는 Q까지 '백'이라는 원료 26t을 운송해주면 2018. 12. 31.까지 495,000원의 운송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있어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화물을 운송하더라도 그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운송료 495,000원 상당의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5.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S에 있는 T에서 충남 아산시 U에, 인코드 25T을 운송해주면 2018. 12. 31.까지 451,000원의 운송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있어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화물을 운송하더라도 그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운송료 451,000원 상당의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가. 2018.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5.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부산 강서 W회사에서 충청남도 아산시 U에, 인코드26T을 운송해주면 2018. 12. 19.까지 40만원의 운송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있어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화물을 운송하더라도 그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운송료 40만원 상당의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6.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부산 사하구 X에 있는 Y에서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까지, 인코드 26T을 운송해주면 2019. 1. 31.까지 45만원의 운송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있어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화물을 운송하더라도 그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운송료 45만원 상당의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4.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부산 AA에 있는 AB창고에서 경기도 광주까지, 타일 25톤을 운송해주면 2019. 1. 31.까지 484,000원의 운송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있어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화물을 운송하더라도 그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운송료 484,000원 상당의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4.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아산까지 철판 8M를 운송해주면 2019. 1. 31.까지 운송료 44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있어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화물을 운송하더라도 그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운송료 44만원 상당의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7.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부두에서 경기도 남양주 AE에 있는 AF 회사까지, 코일 10개(25톤)를 운송해주면 2019. 1. 15.까지 528,000원의 운송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있어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화물을 운송하더라도 그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운송료 528,000원 상당의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422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2층 "H"라는 화물운송 알선업체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들은 화물차 운전자들이다. 1. 피해자 AG,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5.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화물맨' 어플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부산 AI에 있는 AJ에서 경북 경산에 있는 AK까지 코일을 운송해주면 2018. 11. 말경까지 각 264,000원의 운송료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H의 운영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고, 당시 지인들로부터 빌린 약 1억 5,000만원의 채무와 금융기관 등에 약 2,8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이 화물을 운송하더라도 그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운송료 264,000원 상당의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6.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화물맨'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경기 용인에서 전남 목포로 파레트 5톤을 운송해주면 2019. 7. 경까지 297,000원의 운송료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로부터 빌린 약 1억 5,000만원의 채무와 금융기관 등에 약 2,8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화물을 운송하더라도 그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운송료 297,000원 상당의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453 피고인은 부산시 강서구에서 'H'라는 물류회사를 운영하였던 자로, 2018. 10. 31. 불상지에서 '화물맨'이라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AM에게 '부산 감천 I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AN로 철금을 옮겨주면 운송료 462,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대금 미지급, 운송비 미지급 등으로 인한 채무 약 2억원 상당이 존재하여 피해자가 화물을 운송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대금 46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9고단2853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2층 "H"라는 화물운송 알선업체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들은 화물차 운전자들이다. 피고인은 2018. 6. 15.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화물맨' 어플을 통해 피해자 AO에게 "부산 사하구 AP에 있는 I 회사에서 경기 파주까지 철근 약 25톤을 운송해 달라고 의뢰하면서 운송이 완료되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H의 운영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고, 당시 지인들로부터 빌린 약 1억 5,000만원의 채무와 금융기관 등에 약 2,8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화물을 운송하더라도 그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운송료 594,000원 상당의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총 7회에 걸쳐 합계 3,40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51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2층 "H"라는 화물운송 알선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 10:0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 '화물맨'을 통해 피해자 AQ에게 "부산 강서구 신항에서 경기 의정부까지 타일 25T을 운송해주면 운송료로 539,000원을 주겠다. 인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보내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H의 운영상황이 좋지 않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 및 금융기관에서 빌린 채무 등이 상당하여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의사였을뿐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운송료 539,000원 상당의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37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2층 "H"라는 화물운송 알선업체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들은 화물차 운전자들이다. 1.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2.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화물맨' 어플을 통해 피해자 AR에게 "부산광역시 AS에 있는 AT에서 사천시 AU에 있는 AV이라는 코일 가 공업체로, 알루미늄 코일을 운송해주면 다음 달 말일에 운송료 253,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H의 운영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고, 당시 지인들로부터 빌린 약 1억 5,000만원의 채무와 금융기관 등에 약 2,8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화물을 운송하더라도 그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운송료 253,000원 상당의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7. 23.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화물맨' 어플을 통해 피해자 AW에게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에서 충북 괴산군 AX까지 타일 25톤을 운송하여 주면 418,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H의 운영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고, 당시 지인들로부터 빌린 약 1억 5,000만원의 채무와 금융기관 등에 약 2,8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화물을 운송하더라도 그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운송료 418,000원 상당의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2.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화물맨' 어플을 통해 피해자 AW에게 "부산 남구 AY에 있는 AI 부두 AJ 창고에서 충북 제천시 AZ까지 코일 25톤을 운송하여주면 운송료 572,000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H의 운영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고, 당시 지인들로부터 빌린 약 1억 5,000만원의 채무와 금융기관 등에 약 2,8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화물을 운송하더라도 그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운송료 572,000원 상당의 화물을 운송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O, R, V, Z, AD, J,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 이체확인증 1. 각 세금계산서, 화물맨 캡처자료, 각 인수증, 각 배차내역서 1. 수사보고(채무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상태) [2019고단2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차내역,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내역), 공정증서, BA회신자료 1. 국민신문고 민원서, 수사보고(피해내역 관련 피해자 전화청취) [2019고단2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관련 이행확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첨부) [2019고단2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C, BD, AO,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차주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및 배차내역 1. BA의뢰 및 회신 [2020고단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차주거래내역, 인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채무상태에 대하여), BA조회결과, 고소외 E에 대한 채무 공정증서 [2020고단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배차내역서, 각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채무상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반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