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3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중구에서 C라는 상호로 미용재료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1. 7. 11.경 A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 20병, 생리식염수(50cc) 60통, 주사기 50개 등을 택배로 배달시키고 그 대가로 28만 원을 지급받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경 위 A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 10병, 생리식염수(50cc) 50개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달하고 그 대가로 14만 원을 지급받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남구에서 D라는 상호로 뷰티숍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1)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 D 뷰티숍에서, 그 곳 손님들을 상대로 지방분해 시술을 하기 위하여 화장품 등의 상품 진열대, 책상 및 침대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경 그 곳을 찾아온 손님인 E과 F에게 지방 분해 시술을 해 주기 위하여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국소마취제)과 PPL(지방분해물질)을 주사기로 흡입한 후 일정한 비율로 섞고 그 혼합약품을 주사기로 위 E과 F의 복부 및 팔 부위에 2cm 간격으로 주입하고 E, F으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각각 9만 원씩 받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위 D 뷰티숍에서 F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기로 위 혼합약품을 주입하고 박현선으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6만 원을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5.경 위 D 뷰티숍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 2명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기로 위 혼합약품을 주입하고 그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진료비 각각 6만 원씩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 위 D 뷰티숍에서 E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기로 위 혼합약품을 주입하고 E으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6만 원을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27. 11:00경 위 D 뷰티숍에서 피고인의 수강생인 G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기로 위 혼합약품을 주입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시술하고 위의약품을 이용한 지방분해시술 수강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2. 8. 27. 11:00경 D 뷰티숍에서, 수강생 G에게 위와 같은 지방분해시술을 가르쳐주기로 하고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 4병과 수량 불상의 주사기 45개를 제공하고, 위의약품을 이용한 지방분해시술 수강대금 등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A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피고인들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피해자 OOO(여, 41세)과 2013. 7. 2.경 울산 남구 <삭제>에 있는 OO빌라 OOO호에서 피해자의 이혼 여부와 관련하여 대화를 하기 위해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 17:00경 위 빌라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골프채를 들고, 먼저 도착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빌라 OOO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아들 때문에 이혼을 보류시켰다"라는 말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두르고, 피해자가 골프채를 손으로 붙잡자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감고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앞으로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8. 02:40경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시외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김(여, 24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숄더백이나 피고인의 신체가 우연히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수원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정류장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신의 바로 뒤에 밀착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이 자신의 엉덩이에 닿았고, 이에 자신이 다시 피고인을 피해 앞으로 진행하자 피고인이 재차 자신에게 몸을 밀착한 후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수회 스쳤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든 아니든 자신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신에게 과도하게 밀착하여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것에 불쾌감을 느끼고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는 상황에 대하여 다소 과장되게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경위도,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탑승한 버스 안에서 이⊙⊙과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의 추행 여부와 관련하여 말다툼 및 경찰 신고가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며 처음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로서 진술하게 된 것인바, 위와 같은 피해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다가 이후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추행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자 비로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4~5회에 걸쳐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스쳤으나, 손등으로 만진 것인지 손바닥으로 만진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와 비교할 때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이후에 버스 안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추행 혐의에 대하여도 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별다른 피고인의 움직임을 발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점(경찰 신고도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평소 주량을 넘는 정도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났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의 몸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버스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 및 피고인의 손이 닿았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해자 진술 외에는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0명 - 무죄 : 7명(배심원 만장일치)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 이는 어린이집, 부산 하우스, 요양원, 노인센터를 산하기관으로 둔 사회복지법인 (이하 ''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김는 피고인 이의 조카 이의 배우자로서 2007. 7.경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채용된 후 2008. 6.경부터 이 및 어린이집의 회계 및 자금 입출금, 식자재·물품 구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가. 식자재 대금 등 횡령 피고인 김는 피해자 을 위하여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9. 29.경 부산 사상구 동에 있는 송 운영의 상회에서 송에게 "식자재 대금을 입금시키거나 카드 결제를 하면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로부터 승낙을 받고 송 명의의 농협 계좌로 식자재 대금을 송금하였다. 그 후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외한 1,715,000원을 피고인 김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 이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이는 이를 건네받아 자신의 활동비와 개인 대출금 이자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2005. 12. 22.경부터 2011.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8회에 걸쳐 허위로 식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대금을 지급한 후 돌려받거나 거래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합계 43,985,3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백지 간이영수증 이용 횡령 피고인 김는 피해자 을 위하여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3. 1.경 부산 사상구 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김 운영의 수산으로부터 식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산 발행의 백지 간이영수증에 10,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기재하고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다음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이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이는 이를 건네받아 자신의 활동비와 개인 대출금 이자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80,8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특강비 횡령 피고인 김는 2010. 4. 29.경 어린이집에서 특강비 명목으로 원생 35명으로부터 1인당 20,000원씩 합계 700,000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 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특강에 따른 강사료로 490,000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21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이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이는 이를 건네받아 자신의 활동비와 개인 대출금 이자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10,0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보육료 횡령 피고인들은 2010. 3. 7.경 어린이집에서 정원 49명이 충족되어 추가 원생을 등록할 수 없음에도 보육교사 어의 딸 문을 원생으로 보육하면서 어으로부터 보육료 명목으로 매월 250,000원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김는 위 보육료를 자신의 어머니 이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이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이는 이를 건네받아 자신의 활동비와 개인 대출금 이자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00,0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이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7. 7. 31.경 어린이집에서 박에게 어린이집 운전사로서의 급여 명목으로 674,370원을 지급하였으나, 박은 어린이집의 차량 운전 업무는 피고인의 남편 임이 담당하고 자신은 간혹 운전 업무를 도왔을 뿐이라는 이유로 위 급여를 받을 수 없다며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박로부터위 금원을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법인 자금으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활동비와 개인 대출금 이자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8.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991,43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송, 손, 어, 박, 장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어린이집 식자재 구입내역일부(상회), 수산거래내역, 수산실제거래내역, 김 수산거래 허위작성 영수증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사회복지법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이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김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김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김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이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금액을 피해자인 사회복지법인 에 반환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이 상당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로서 마땅히 투명하게 집행하였어야 하는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22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과 김☀☀·우☍☍·심☡☡·김☙☙·국☣☣·서☥☥은, 서울 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국 이하 불상지의 웹호스팅 회사 서버를 임대하여 인터넷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이트를 개설한 김☒☒에게 고용된 사람들인데, 피고인 박♈♈·장♣♣·박⊙⊙는 김☒☒이 위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2011. 7. 25.경부터 2012. 3. 15.경까지 필리핀국 마닐라에 있는 '퍼시픽 콘도'에 차려둔 사무실 등에서, 그 무렵 김☀☀·우☍☍등과 함께 회원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회원 입금액에 대한 포인트 충전, 회원계좌송금 및 서버 관리 등 위 인터넷 사이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다만, 피고인 장♣♣은2011. 12. 8.부터 필리핀에 입국하여 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박□□은 불상의 장소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의 웹디자인, 전산 오류 수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심☡☡·김☙☙·국☣☣·서☥☥은 김☒☒이 위 인터넷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2011. 7. 25.경부터 2011. 8. 말경까지는 부천시 원미구 00동에 있는 '☫☫오피스텔' 418호에, 2011. 8. 말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는 같은 구 00동에 있는 '☫☫위너스빌' 704호에, 2011. 12. 말경부터 2012. 3. 12.경까지는 같은 구 00동 1160-2에 있는 ' 파크 오피스텔' 1108호에 각 차려둔 사무실에서, 그 무렵 위 인터넷 사이트 홍보, 회원 모집 및 자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김☒☒과 피고인들 및 김☀☀·우☍☍·심☡☡·김☙☙·국☣☣·서☥☥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의 도메인 이름으로 'X X-tm.com(청해)', 'roma-X X.com(로마)', '3s-X X.com(쓰리에스)' 등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측하게 하여 게임당 1인 최저 5천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환급해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베팅한 돈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2011. 7. 25.부터 2012. 3. 15.경까지 기간 동안 10,518,835, 137원 가량의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배당금 지급 등 운영비용을 제외한 재산상 이익은 2,106,537,306원 가량이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김☒☒·김☀☀·우☍☍·심☡☡·김☙☙·국☣☣·서☥☥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 국☣☣, 심☡☡, 김☙☙, 우☍☍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수사첩보 보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89쪽)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거래내역 1. 각 약정서, 증거자료 추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유사 발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여러 공범들 사이에 역할을 분담하여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액과 수익 규모가 큰 점,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측면에서 이 사건 범행이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심각한 점, 피고인들이 2011년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김XN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범행 수익의 실질적 귀속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가정 환경·사회 경력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자동차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B 에게, 자신은 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C 회사에 입사하여 인사팀에서 근무하며, 건물 등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아버지는 D 회사의 대기업 임원으로 있는 전무라고 말하면서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결혼을 하자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계 에이전시 회사인 E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며 2008. 1. 31.경 F와 결혼하여 법률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고, 자녀 3명이 있어 피해자와 혼인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4. 2. 8.경 가짜 부모님을 내세워 피해자의 부모님을 만나 상견례를 하는 등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속여 2014. 3. 3.경 피해자로부터 카드대금 및 보험료 납입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4.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결혼준비 비용 및 예단 비용 명목으로 합계 24,373,75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특별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와 세 자녀까지 있는 기혼자임에도 이를 속이고 가짜 부모를 동원하여 상견례를 하고, 가짜 하객들을 동원하여 결혼식까지 올린 후 상당기간 결혼생활을 가장 하는 등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속였고, 그 과정에서 결혼을 빙자하여 결혼비용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금전적 보상으로는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 상처까지 입혔다.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편취액의 두 배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경부터 현재까지 경주#씨 공파 욱자 손 종중회장 직에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B는 2016. 2. 3. 경부터 2017. 11. 19. 경까지 경주#씨 공파 욱자 손 종중 회장이었고, 2017. 경부터 피고인 등과 종중 재산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8. 5. 20.경 사천시 @@면 ##리 소재 @@우체국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경주 #씨 공파 욱자 손 종중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C 등 종중원 약 110여명에게 '종중원 여러분께 알립니다.'란 제목의 A4용지 문서에 "35명중 8명이 참석 인원 회의하였다고 가짜 회의록 1장을 만들어 종중공탁된 공탁금 3억2천여만 원을 법원으로부터 횡령하였고 또한 횡령금 중 800만원을 개인용도에 사용하였고 2017년 12월 29일부터 2016년 1월 14일까지 총 15일에 걸쳐 790여만 원을 횡령하여 사용하였고 총 1600만원을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입니다."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우편물을 발송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우편물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 1243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종중 운영자금을 이 사건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2. 29.부터 2016. 1. 14.까지 사이에 합계 7,943,052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하였고, 위 업무상횡령 고소 사건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진 결과 2017. 12. 26.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 피고인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종중운영자금을 횡령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여 '피해자가 2017. 12. 29.부터 2016. 1. 14.까지 총 15일에 걸쳐 790여만 원을 횡령하여 사용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우편물을 종중원들에게 발송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위 우편물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696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8. 18.경 황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필로폰 0.7g을 대금 8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황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위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는 데에 있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일시경 황B으로부터 위 8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있지만, 위 돈은 필로폰 매도대금이 아니라, 그 일부는 황B에 대한 기존채권에 대한 변제금이고 나머지 일부는 황B이 앞서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처리한 업무에 대한수고비로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는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것이 가능한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매매의 예비행위로 볼 수 있을 뿐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 2392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선, 피고인의 변소에도 불구하고, 증인 황B, 김C의 각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황B이 2012. 8. 18.경 피고인에게 송금한 위 80만 원은 황B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용도로 보낸 돈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 송금 받을 당시 필로폰을 이미 소지 또는 입수하였다거나 그것이 가능한 매매 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였음이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단순히 황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금까지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매매의 예비 또는 음모 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별도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영종도에서 닭, 오리 등을 사육·판매하는 **농장 운영자이다. 문화재청장의 허가 없이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0. 10:30경 인천 중구 영종대교 북측에 있는 수하암(작은 바위섬)에 입도하여 그곳에 서식하는 저어새(천연기념물 제205-1호) 둥지 속에 알이 있는 것을 발견 후, 허리 통증 완화에 효험이 있다는 정설을 믿고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어새 알 약 30개를 조개 그물망에 담아 채취·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천연기념물 제205-1호 '저어새' 알 불법채취 언론보도 관련 확인요청(공문), 화상자료(저어새 서식지 수하암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천연기념물인 저어새의 번식을 저해하여 자연과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어새 알을 채취한 곳에 대한 입도 제한 조치나 천연기념물 안내 표지판 설치 등 보존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5.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창원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9. 7. 30. 가석방되었고, 2010. 1. 1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0. 9. 22. 18:00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친어머니 B이 운영하는 'C' 펜션에서, 피고인이 자살 하겠다며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D(40세)이 이를 만류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팔로 휘감아 겨드랑이에 끼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간섭하지 마라, 씹할 놈아, 죽인다, 개새끼야, 꼬챙이 하나면 니 죽일 수 있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1. 4. 초순 17:00경 위 펜션 마당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E(여, 34세)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데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근처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마침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에게 "니 오늘 죽는다,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존속상해, 상해 피고인은 2011. 5. 15. 18:00경 위 펜션에서, 피고인의 친어머니인 피해자 B(여, 64세)이 피고인에게 주말 손님이 있으니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가 뭔데 지랄이고, 내가 술 먹는데, 내 또 정신병원에 잡아넣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B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 E의 머리를 근처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4. 상해,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2. 8. 14. 15:00경 위 펜션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자 손님들에게 치근거려 손님들이 항의를 한다며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미친 년아, 니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근처 벽에 부딪히게 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이를 만류하는 피고인의 친어머니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근처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B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5.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2. 12. 15. 13:00경 위 펜션에서, 피고인의 친어머니인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타이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또 정신과에 처넣어라, 너는 내가 땅에 파묻어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찬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6.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10:00경 위 펜션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F(여, 37세)가 피고인에게 손님이 많으니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가시나,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 18:54경 위 펜션에서, 피고인의 친어머니 B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피해자 E의 집으로 피신한 후 돌아오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니 끝까지 이러제, 니는 죽었다, 진짜 개잡년아 내 눈에 띄었다간 죽는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피고인의 조카이자 피해자 E의 아들 피해자 G(9세)의 휴대전화에 "니는 시발새끼야 내 앞에서 삼촌이라 부르면 아가리 째뿐다 십새끼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 E 또는 G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2, 3) 1. 각 문자메세지 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7)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해당' 확인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22 내지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각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제257조 제2항, 제1항(각 존속상해의 점),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폭행죄, 각 상해죄, 각 존속상해죄, 존속폭행죄, 각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 중 법률상 처단형이 가장 높은 범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서 양형기준상 협박범죄 제4유형에 해당하고, 별다른 가중,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 하므로 형량범위는 '6월-1년6월 (기본)인데,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존속상해죄는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에 해당하는 데다 가중요소(존속인 피해자)가 있어 형량범위가 '6월-2년'(가중)이므로, 이를 기본범죄로 하고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나머지 죄들에 대한 형을 반영한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1.부터 2009. 4. 30.까지 부산 강서구 ☆동 에 있는 스테인리스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의 관리부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입출금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예금통장을 관리하며 임의로 회사 자금을 인출, 송금할 수 있는 것을 기화로, 회사자금을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또는 지출처로 송금하는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개인계좌로 송금한 후 그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또는 지출처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명품 구입대금, 외제차 대여료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7. 7. 2.경 부산 강서구 ☆동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그 전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에 물품대금으로 385,369,428원을 지급할 것처럼 지출결의서와 은행 출금전표를 각 작성하여 부장, 상무이사, 대표이사의 결제를 받은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위 돈을 출금한 후 거래처인 ◇에 물품대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돈 35,369,428원을 피고인의 남편 이C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백화점카드 결제대금으로 1,849,787원을 사용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 9. 15.부터 2008. 10. 10.까지 사이에 총 99회에 걸쳐 합계 금 8,349,260,285원을 피고인 및 이C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그 중 5,004,144,440원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또는 지출처에 거래대금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345,115,845원은 부산 등지에서 약 252회에 걸쳐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급 결제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위 3,345,115,84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C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C, 박C2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이미지센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서 첨부) 1. 경찰 수사보고(영상조사 CD 등, 진술서 및 횡령금 내역서 등, 고소대리인 횡령명세서 등 제출, 피고인 26억 원 횡령 거래내역서, 피고인 여죄 관련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동일성 여부 확인) 1. 범죄사실 내역서, 횡령금 내역서, 이C 및 피고인의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 각 거래내역서, 각 횡령명세서, 해지계좌조회 1. 전기요금청구 및 영수증, 전기료 관련 원본 회계전산전표, 전기료 관련 수정 회계전산전표, 2008. 10. 17.자 자금일보 등, 2007. 3. 23. 자금일보 등, 지출결의서, 자금일보, 은행 입출금전표 각 사본 등 횡령 관련 자료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2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 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3. 선고형의 결정(징역 6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계장으로 재직하며 그 자금 관리 및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4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합계 약 33억여 원에 달하는 거액을 빼돌려 명품이나 외제차 구입 등 개인적인 사치행위에 무차별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과 수단 및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망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게 된 피해가 매우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6고단7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의회 의원인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 계속 중인 공직선거법위반 피고 사건에 관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야유회를 떠나려는 경로당 회원 42명이 타고 있는 버스에 승차하여 회원들에게 인사를 한 후 위 경로당 회장인 000에게 찬조금 10만원을 제공하면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000가 찬조하는 돈이라고 명확히 밝히지 아니함으로써 위 000 및 위 경로당 총무인 000가 위 돈은 피고인이 찬조하는 돈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위 총무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시킬 것을 마음먹고, 2006. 9. 말경 불상지에서 위 총무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총무에게 법원에서 증언할 때 피고인이 돈을 제공할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가 제공하는 돈이라고 밝혔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여 총무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같은 해 10. 2. 15:00경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1) 재판장의 "증인은 피고인이 찬조금을 낸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의 부친이 찬조금을 낸 사실은 그날 피고인이 돈을 건네줄 때 바로 알았고 그 경위는 직접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게 하고, 2) 재판장의 "피고인의 아버지가 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가요 아니면 피고인이 내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차안에서 본인이 내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내는 것이라는 이야기는 42명의 회원이 다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게 하고, 3) 검사의 "증인이 종합적으로 이야기할 때 피고인이 찬조금을 줬다고 이야기를 했는가요 아니면 피고인의 어른이 줬다고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의 아버지가 준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게 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0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00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증교사 행위가 당해 사건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후보자와 그 배우자로 하여금 상시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그러한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기부행위는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위증은 국가의 사법작용을 담당하는 법원으로 하여금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적절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국민으로 하여금 사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이로 인한 폐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기부행위로 인한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재판을 받음에 있어, 단순히 자신의 행위를 부인함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당해 사건의 중요한 증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할 위험성이 큰 행위로서 그 가벌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기부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었음에도 그 기부행위가 투표일로부터 1년 이상 간격이 있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작아 보이고, 아버지의 찬조 의미도 일부 포함된 정상이 참작되어 당선효력에 영향이 없는 형이 선고되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신분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당해 사건의 중요한 증인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행위는 그 죄질의 정도가 피고인의 기부행위보다 오히려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증교사 행위가 당해 사건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