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38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2009. 10.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전제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 및 피고인 D는 마이크형 노래방기기 제조·판매업체로서 코스닥등록업체인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의 주식을 Y 명의로 보유한 실질적인 주주이자 X 인수작업을 주도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B는 X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는 X 회장이고, 피고인 E는 전문경영인으로서 X의 사장이며, Y은 'Z'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개그맨으로 X 주식의 약 23%인 200만 주를 명목상 보유한 주주이자, X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X 인수과정 피고인 A과 피고인 D는 상장회사를 인수한 후 D와 이해관계가 있는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를 상장회사와 합병하여 우회상장하는 방법으로 AB의 주식가치를 크게 부풀려 이익을 남기기로 계획하고, Y과 AC 등을 통해 코스닥 상장회사인 X 및 당시 실질적인 대주주인 AD을 소개받아 X 인수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투자자 AE, AF, 피고인 A의 대리인인 피고인 B, AD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C 등을 섭외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E를 섭외하여 X 인수팀으로 구성하고, 피고인 A이 총괄적인 지휘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4.경 X의 주식 200만 주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위 AD의 요구에 따라 그와 인수협상을 하기 위해 AE으로부터 8억 원, AG로부터 6억 원, 피고인 D로부터 1억 원을 조달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AD의 개인계좌 등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5. 3.경 매도인을 AD, 매수인을 AH, Y, AC로 하여 X 주식 200만 주 및 경영권을 110억 원에 양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1차)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예상치 못하게 X의 주가가 하락되었고, 피고인 D가 주도한 X 실사 결과 X의 자산 가치가 과대계상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피고인 A, D, C는 2011. 7. 15.경 AD과 사이에 총 인수대금을 30억 원 낮추어 총 8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2차)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고인 D가 1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이 3억 5,000만 원을 조달하여 중도금 총 15억 원을 AD에게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30억 원이 납입됨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X 주식 75만 주가 X 인수팀에 양도되었고, 피고인 D가 58만 주를, 피고인 A이 17만 주를 가져가게 되었다. 이때 인수팀에서는 중도금의 대부분을 조달한 피고인 D가 향후 X의 이사진 6명 중 3명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X은 2011. 7. 4.경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2011. 8. 4.경에는 대주주인 AD이 2011. 3.경 주식회사 AJ와 위 200만 주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가 위 AJ의 중도금 이행 지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었는데 위 계약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에 계약 공시의무 위반으로 적발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험성을 갖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2011. 8. 30.경 위와 같은 세금추징 및 관리종목 지정의 위험성을 거론하며 AD에게 80억 원의 인수대금 중 30억 원을 깎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AD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AD과 사이에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 결과 추징세금이 과다하게 나올 경우를 대비해 위 30억 원을 X에 전환사채 청약금 명목으로 입금하고 AD에게는 3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주되, 20억 원 미만의 세금이 부과되거나 전환사채 발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2011. 9.말까지 AD에게 전액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C는 2011. 8. 31.경 인수잔금 50억 원 중 45억 원을 사채업자 AK 등으로부터 조달하여 AD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5억 원은 X 인수 이후 지급하여주기로 하였다. 3. 범죄사실 가. 피해자 A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피해자 AD과 약정에 따라 그로부터 30억 원을 돌려받게 되면, 이를 즉시 위 잔금 지급을 위해 조달한 사채의 담보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1. 8. 31.경 부천시 오정구 AL에 있는 X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수잔금 45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그 중 30억 원을 X의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청약금 명목(다만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될 세금이 20억 원을 넘으면 전환사채 발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받고, 위 Y으로 하여금 10억 원권 수표 2장을 교부받게 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피고인 B는 10억 원을 인출하여 Y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은 위 Y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10억 원과 위 20억 원 등 합계 30억 원을 사채업자인 AK에게 교부하여 위 사채의 담보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AK 등으로부터 빌린 사채에 대한 이자 또는 X 인수 과정에서 빌리거나 투자받은 인수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급 금액을 결정하고 피고인 A이 위 결정 사항을 피고인 B에게 지시하면, 피고인 B는 X의 특수관계자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9. 1.경 위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X의 법인 자금 2억 3천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표이사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한 후, 위 사채 조달 당시 선이자가 필요하여 AF으로부터 차용하였던 2억 3천만 원을 상환하기 위해 AF에게 임의로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 내지 23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총 23회에 걸쳐 총 25억 1,07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 A, B는 피해자 X의 법인자금 합계 25억 1,07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1. 증인 B, C, AD, AM, AN, D, E, AK, AO, AP, AQ, Y,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 내용증명, 현금보관증,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1. 증인 C, AM, AN, AK, AO,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각 확인서 1. 대여금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농협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우리은행 거래내역 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3의 나항은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30억 횡령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피해자 AD으로부터 30억 원을 받아서 그 날 AK에게 사채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위 30억 원은 전환사채 발행 명목으로 받았다기보다는 당시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될 세금이나 각종 채무 등 우발부채를 담보하는 것이었고, 위 우발부채가 20억 원이 넘으면 피해자 AD에게 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2011. 9.경 우발부채가 20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중부지방국세청에서 나온 15억 원 세금, AR 3억 원 세금, 회계법인의 컨설팅 비용 5억 원, AR에 대한 간주취득세 5억 원, 주민세 5천만 원, 미주부실채권 매지텍 관련 등)이 밝혀졌으므로 위 30억 원을 피해자 AD에게 되돌려줄 필요가 없게 되었고 그런 상태에서 AK에게 30억 원을 담보로 맡긴 것을 최종적으로 변제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A의 주장처럼 30억 원은 우발부채를 담보하는 것이었는데 그 우발부채가 20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AK에게 사채변제를 하였으므로 이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 C는 X의 인수 주체라기보다는 X의 전 대주주인 피해자 AD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X 인수팀에 섭외된 보조적인 지위에 있었을 뿐이었고 피해자 AD이 30억 원을 X을 인수하려는 자들에게 넘길 때 현장에 있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C는 위 30억 원의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횡령 범행에 가담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횡령죄의 공범으로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30억 원의 성격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X을 인수하려고 하기 이전부터 AD은 주식회사 AJ 등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등 회사를 처분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수자들이 회사의 자산 등에 대한 회계자료에 관하여 실사를 한 점, 피고인들 역시 X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을 통하여 X의 자산과 부채 등에 관하여 실사를 벌였고 이를 근거로 양수대금을 30억 원 감액한 점, 피고인 A 측인 Y도 이 법정에서 '20억 원 이상 나오면 30억 원 돌려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금만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위 30억 원이 수수되기 이틀 전인 2011. 8. 29. 피해자 AD에게 '회장님(AD) 내일 자금 확인되면 CB 진행하는 걸로 C회장님(C) 아십니다 전화주세요'라는 전환사채 청약금과 관련된 돈이 오고간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 점, 초기 투자자인 AF도 수사기관에서 인수자들의 논의과정에서 '전환사채 자금으로 일단 AD에게 30억 원을 받고 그 돈을 나중에 주거나 아예 깎는 것으로 협의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며, '잔금일 저녁 19시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 있는 고기집에서 A이 취해 전환사채 명목으로 30억 원을 받아왔지만 그것을 다시 돌려주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4127 내지 4130면 참조), 피고인 C, A이 30억 원을 AD으로부터 받은 후에 X 대표이사 B 명의로 '10억 원을 X의 2011. 9. 2. 납입예정인 전환사채 청약금액으로 정히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채권자의 반환요구시에는 즉시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 3부를 작성하여 AD에게 교부하였고 AD이 2012년 초경 위 현금보관증 중 하나를 근거로 X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자 피고인 A 등은 별다른 법적 조치 없이 10억 원을 AD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30억 원은 당시 자금이 부족한 X에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자 피고인 A, C의 요구에 따라 AD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받거나 돈을 돌려받기로 하고 전환사채 청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 C에게 이를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자산과 부채에 관하여 실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양수대금에 반영된 점, 당시 세무조사와 부실공시 이외에 부외부채에 관한 논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0억 원은 장래 부과될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외부채에 관한 담보용으로 교부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X을 인수한 이후에 회사운영과정이나 세무조사결과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과 별도로 우발채무 문제가 대두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위 30억 원의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C의 공모 여부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경 중부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금융감독원이 X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D가 인수과정에서 탈퇴의사를 밝히며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그 이후의 인수과정을 피고인 A, C가 주도한 점, 피고인 D가 탈퇴의사를 밝힌 이후 잔금 등 자금조달 문제는 피고인 A, C가 맡게 되었고 피고인 C 스스로 피고인 A에게 'D를 내보내면 내가 정리하겠다. 일단 펀딩을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버텨라'(A 증언 참조)는 취지의 말까지 한 점, 피고인 C는 인수한 X의 회장을 맡기로 하고 위 30억 원을 포함하여 인수대금 전반에 관하여 AD과 협상을 하였고 피고인 A이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잔금을 마련한 점, 피고인 A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잔금을 마련한 점 및 AD으로부터 전환사채 청약금 명목으로 받은 30억 원을 피고인 A이 사채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알면서도 AD이 Y에게 30억 원을 교부하도록 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 C는 적어도 세무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AD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30억 원을 위와 같은 용도에 따라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위배하여 자신들이 빌린 인수자금 변제를 위하여 AD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자마자 사채업자인 AK에게 이를 담보로 지급하여 사적인 용도에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이미 횡령죄는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사후에 그 돈의 일부를 반환하였다거나 부외부채의 발견 등으로 추가 정산할 사정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제3의 가항)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나. 경합범죄 1 - 판시 제3의 나항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4월 ~ 8년 [동종경합범 처리] 횡령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인 55억 1,070만 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하면 제4유형 가중영역(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데,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이상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 자금으로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상장회사를 인수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율의 사채 이자로 조달한 인수자금을 회수하고, 계속하여 횡령을 반복하고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이는 건전한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AD으로부터 횡령한 돈이 30억 원의 거액임에도 그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회사 인수 이후 무리하게 조달한 사채를 갚기 위하여 허위 회계처리를 통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횡령 액수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A의 횡령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허위 회계처리를 통하여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상장 폐지되는 등 심각한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횡령 액수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고 자신이 취득한 이익은 모두 피해 회사에게 변제를 한 점, 피고인은 A에 의해 명목상 대표이사 직위에 취임한 후 A의 지시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AD과의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인수과정에 참가하였고 피해자 AD으로부터 30억 원을 다시 교부받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횡령금액이 30억 원의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횡령 액수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적은 점, 인수 자금 협상과 관련하여 잠시 역할을 한 이후에는 피해 회사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같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가 E와 협의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X의 자금 2억 500만 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무릇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는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는 인수 이후 X의 2011년 3/4분기 결산을 앞둔 시점에서 대표이사 대여금 명목으로 상당 금액이 지출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11. 9. 31.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2억 500만 원을 마련하여 대표이사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X에 입금시킨 사실, 그로부터 4일 후인 2011. 10. 4. 피고인 E와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X의 결산과 관련하여 대출받은 돈을 갚을 목적으로 다시 대표이사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위 마이너스 통장 대여금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에서 본 위 돈의 사용 내역과 인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X의 자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1,000만 원 횡령과 관련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는 A로부터 '그동안 회사 인수를 위해 조달한 사채의 이자 등을 지급하기 위해 X 대표이사 대여금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인출하였는데, 회계 감사에 대비하여 X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니, 그 담보물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게 활동비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A은 B에게 피고인 C의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2. 6. 5.경 위 X 사무실에서, 피해자 X의 법인 자금 1,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표이사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위 담보물을 구하는 데 필요한 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법인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B를 통해 1,00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그 돈이 대표이사 대여금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조성된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지만, 위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고 하는 상피고인 A과 B 모두 피고인 C에게 X 자금을 대여금 형식으로 인출하여 지급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거나(A 증언 참조), 1,000만 원의 출처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 설명해준 적이 없다고 하고 있고(B 증언 참조), 위 돈을 피고인 C에게 직접 전달한 Y 자신도 위 돈이 X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Y 증언 참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당시 위 돈이 불법적으로 조성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D, E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D, E는 A, B와 공모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7, 8 기재와 같이 9억 2,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피고인 D는 A, B와 공모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5, 6, 9 내지 23 기재와 같이 합계 14억 3,061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피고인 E는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5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결국 피고인 D는 피해자 X의 법인자금 합계 23억 5,061만 원을, 피고인 E는 합계 11억 2,500만 원을 각각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위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1. 7. 15. 2차 계약 이후 X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피고인 A, C 측에게 피해 회사 인수작업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1. 8. 31.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피고인 A, C 측에게 투자금 반환과 탈퇴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피해 회사의 등기이사 직위를 취득한 적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 회사 돈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던 적이 없다. 2) 피고인 E 피고인 E가 피해 회사의 사장으로 근무하기는 하였지만 자금은 피고인 A,B가 전적으로 관리하여 왔고, 피해 회사 자금에 대한 사실상, 법률상 관리 내지 지배권을 단 한 차례도 보유한 적이 없다. 피해 회사의 자금 집행은 피고인 E의 결재와 상관 없이 피해 회사 통장, 도장, OTP, 공인인증서 등을 소유, 사용하던 피고인 A 측에 따라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 E는 피해 회사의 자금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던 적이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가 X 인수 초기에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A과 공동으로 X 인수작업을 주도한 사실 및 피고인 D가 지명한 피고인 E가 인수한 X의 사장직을 역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 D는 2011. 7. 15.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 X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금융감독원이 X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자 피고인 A 등 다른 인수자들에게 인수과정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투자한 자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 AD과의 가격 협상 및 인수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전면에 등장한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D와의 갈등으로 동인을 배제하고 인수작업을 진행하려고 한 사실, 그에 따라 2011. 8.경 이후에 피고인 D는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인수작업에서 사실상 손을 떼었고, 피고인 A, C 역시 피고인 D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것을 전제로 잔금 마련 등 인수작업을 주도한 사실, 그런데 인수작업이 완료될 무렵까지 피고인 A, C가 투자한 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피고인 D는 피고인 A, C의 회사운영을 감시하고 자신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일부 이사 및 사장을 자신이 지정한 사람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인 E가 X의 사장에 지명되었으나 회사의 자금집행과 과련된 법인인감이나 은행인감,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한 OTP카드 등은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지명한 피고인 B가 방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자금이체와 인출 등자금집행 전체를 관리한 사실, 피고인 E가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일부 자금집행의 사전 또는 사후에 결재를 하기도 하였으나 많은 자금집행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D 역시 2011. 10. 6. 피고인 A에게 '지금부터 이해관계자들에 어떤 불법지인 대출 및 지원이 일어날 경우 가차 없이 모두 형사고발 조치 취할 것이니 해볼테면 각오하시고 하세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수사기록 2952면 참조),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에게 사채상환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고인 D는 늘 모른다, C와 상의해서 하라', '대여금 형식으로 인출하여 사채이자 갚는데 D와 E는 반대했다', '초기 4-5차례는 상의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피고인 D가 돈 나가는 부분은 자신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 '별지 2 범죄일람표 중 순번 18번은 피고인 D가 전혀 몰랐고, 순번 21, 23번도 몰랐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X 최종 인수 당시의 피고인 D, E의 입장과 태도, 인수 이후 X의 경영실태와 자금집행 경위, 사채문제 및 자금집행에 관하여 피고인 D, E가 보인 태도와 그에 더하여 피고인 A이 문제가 된 위 공소사실 기재 자금집행시마다 피고인 D와 상의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피고인 D, E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E가 결재를 하지 않아 동인에 대하여 공소도 제기되지 않은 2011. 12. 19. 이후 부분(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23번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D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 E가 피고인 A이 사채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X 자금을 지출하는 것을 막연히 인지하고 있었고 경우에 따라 소극적, 수동적으로 몇 번 피고인 E가 결재를 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D, E가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X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평가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 E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당시 A, B의 피해자 X의 횡령행위에 공모하거나 위 행위에 가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D,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