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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68-1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채무변제를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다가 경찰 수사망에 걸려 계좌가 압류되어 당장 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너에게 빌린 돈을 못주고 있는 것이다. 내가 아는 형사에게 계좌를 빨리 풀어달라고 부탁해두었다."고 말하였고, 2018. 6.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지난번 말한 형사를 한번 만나고 싶다"는 말을 듣고, 공동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네가 경찰 행세를 해달라. 그래서 검사 접대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자"고 제의하였고, 공동피고인 E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E과 공모하여, 2018. 6. 중순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을 경찰이라고 소개하고, E은 "A의 통장을 푸는데 검사 접대비 2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수사 당국에 압류되지 않았고, E은 경찰이 아니며, 피고인 등은 검사에게 청탁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E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 등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받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수사기관 등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향의 제공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20: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앞 길을 "비룡대교" 방면에서 "백학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밖에 설치된 화단을 정면으로 충돌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왕복 2차로 도로 한가운데에 전복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화단을 약 4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도로에 차량이 전복되었음에도 후속사고를 방지하는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1.경, 2013.경, 2015.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손괴된 화단을 복구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였다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39-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카페를 동업하여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공모하여, 2013. 5. 3.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카페를 운영하는데 양주와 맥주를 공급해주면 1주일 안에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3. 5. 7. 1,955,000원 상당의 양주 9박스, 2013. 5. 16. 4,307,000원 상당의 1)피고인이 2018고단5175로공소제기 되었다가 공동피고인 B에관한모사건인2018고단2739에병합되었고, 그후 B에 관하여먼저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사건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모사건번호는그대로남겨두었다. 양주 20박스와 맥주 4박스 등 3회에 걸쳐 도합 11,794,5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고 대금결제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특별한 재산 없이 사업을 운영하다 적자로 사채를 끌어 쓸 정도로 자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위 카페도 이 해 2. 경부터 누적되는 적자로 주류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주류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범인 B이 주점 영업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2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인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뒤 범퍼로 충격하고, 이후 좁은 길을 따라 전진하던 중 피고인 차량 전방에 주차된 G 소유인 H i30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차량들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4. 2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태안군 소재 I시장 내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충남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가 작성한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 약식명령 2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2. 15:56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15: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 앞 도로를 미늘고 개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도로는 급커브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피해자 G(60,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준보전산지인 제주시 B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2,868m2의 소유자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여름경 위임야에 소를 방목하기 위해 트랙터를 사용하여 위 임야 중 2,718m2의 잡목과 수풀을 제거한 후 지반 평탄화 작업을 하고, 2015. 겨울경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일부 콘크리트 포장 작업을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임야 불법훼손면적재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1)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첫째, 피고인 행위 당시 이미 나무들이 죽어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 실질적으로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였다. 둘째, 피고인은 단지 자연 고사된 나무의 제거를 위해 벌채하고, 덩굴류를 채취하였을뿐인데, 이는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3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한 행위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 1) 산지관리법은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었고, 이 사건 범죄는 그 이전의 행위이나, 신법의 법정형이 구법의 법정형보다 경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을 적용 셋째,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서 잔디를 재배한 것으로서, 이는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 다목이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 넷째,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국림농산물 품질관리위원장으로부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가 규정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받았고, 거기에는 이 사건 임야가 실제로는 밭으로 이용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정당한 이유로 착오한 것으로서 형법 제16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2015. 여름경이고, 산지관리법이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산지의 개념에 대해 지목과 관계 없이 토지의 실질 형상을 기초로 산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 이전에는 이 사건 임야에 수풀이 무성하고 수목이 군데 군데 자생하고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는바(수사기록 22면),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산지관리법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임야는 산지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산림자원법이 산림 안에서 입목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입목벌채 등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것인바, 산림자원법과 산지관리법은 그 입법목적이 상이하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2016. 12.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된 산지관리법은 제2조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성토) 또는 절토(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적으로 산지전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게 되었는데,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잔디를 재배하며 소를 키울 목적으로 울타리를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한 것으로서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이 사건 토지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서 실제로 밭으로 사용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은 확인되나(피고인 제출 증거 제8호증의 1),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위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믿고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관계 공무원에게 자신의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질의조차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6조가 규정하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3.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0.경 광명시 C빌딩 5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중계권을 단독으로 따낸 SBS로부터 G 공연 및 영상 독점권을 받아서 행사를 하려고 한다. 2,5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약 1달 후 5,000만 원으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BS로부터 G 공연 및 영상 독점권을 받아서 행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그 당시 이미 피해자에 대한 채무만 약 3억 5천만 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자신이 운영하던 D의 인쇄대금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일명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어선 C(139톤)의 조리장으로 승선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선박의 기관장으로 승선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2. 5. 20:00경 여수시 삼산면 백도 근해상에서 조업 중인 위 선박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탁 의자에 앉아 선원생활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던 중 피해자 B(45세)으로부터 "술이 많이 됐으면 들어가서 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위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위 피고인은 격분하여 위 식당 밥솥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건드리려면 건드려봐 칼로 배때지를 찔러 불 것이니까"라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9세)가 선원생활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것을 듣고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술이 많이 됐으면 들어가서 자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과도를 들고 위와 같이 위협을 하자 칼을 빼앗은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겸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녹음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현장확인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1. 사진(피고인 A가 작성한 진정서에 첨부된 것임)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상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재판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상피고인 A가 칼을 들자 이를 제압하는 것을 넘어 상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상피고인 A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4세)와 함께 D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람으로 2015. 5. 12. 18:00경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탄 휠체어를 밀고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은 후, 피해자를 들어 뒷좌석에 태우고 휠체어는 택시에 싣고 피해자의 옆에 앉았다. 피고인은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택시기사에게 모텔로 가자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내 마누라 해 달라. 오늘부터 내 애인이다. 여보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분으로 강제로 잡아끌면서 "내 고추 만져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모텔 앞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7.경 그가 운영하는 B 주식회사 소유였던 C 지게차를 대여금에 대한 변제조로 피해자 D에게 소유권 이전등록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위 지게차를 위B 공장에서 사용하기로 하고 위 지게차를 보관하던 중 2015. 2.경 피해자가 위 지게차의 반환을 요구하자 E과 공모하여 이를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과 2015. 2.경 화성시 F에 있는 위 B 주식회사 공장에서 화성시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공장으로 위 지게차를 옮겨 놓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5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5. 11:21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 부근 지하철역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B'이라는 기사에 대하여 'C 닭년 개누리한테 패당하고 요즘 뭐하냐?'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글을 열람케 하여 공연히 피해자 C(42세)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설령 그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된다. 하지만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닭년 개누리"라는 표현은 피해자 C를 향하여 한 표현이 아니어서 피해자 C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 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패당하고 요즘 뭐하냐?"라는 표현 또한 C의 근황에 대해 질문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피해자 C에 대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이 항과 같이 질문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C에 대한 추상적 판단을 드러내고자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 C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일지언정 객관적으로 피해자 C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일하고 있는 C편의점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22:4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났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너 같은 딸이 있다. 아버지 이름이 뭐냐", "씨발"이라고 욕하며 편의점 밖에 설치 된 의자를 발로 차는 등 40분간 피해자에게 위협하고 소리쳐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8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D 소속 직원으로 위 회사에서 제 작하는 담수 탱크에 고무 작업을 위해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주)에서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7.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주)에서, 피해자와 담수 탱크 칠 작업중, 피해자가 작업이 덜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8. 15.경부터 2018. 8. 1.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C'에서 약 8평 규모의 영업장에 테이블 4개, 냉장고 1대, 가스레인지 1대,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김치찌개, 라면 등 음식을 판매하여, 한 달 평균 1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식품위생법)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85

범죄사실 2018고단3285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분성로 42에 있는 외동사거리를 C 방향에서 주촌고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그때 마침 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를 위 오토바이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47세)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주)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1,455,9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단3415 피고인은 2018. 11. 12. 23:00경 김해시 I 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 B SL125S 검정색 오토바이 1대 시가 23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꽂혀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그대로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및 CD 2018고단3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훔친 다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함부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오토바이를 현장에 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고 각종 피해도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각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각 피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아직까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21:40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의 뒤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주변 CCTV에 대한 내사사항)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걸어가던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뒤에서 함부로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다녀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주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충동적으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최근 약 2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4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22. 05: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48세)이 운영하는 목욕탕인 "D"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위 목욕탕 카운터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목욕탕에 불을 질러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머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22cm)를 꺼내어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약 10여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을 때리는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E에게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뜯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사진, 망치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수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특수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2월~1년 5월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앓고 있던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충동적으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범행 당일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으므로 당분간은 이를 통해 재범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않다. 최근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최근 약 2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99

범죄사실 2018고단2999 피고인은 2018. 10. 7. 06:0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D(남, 20세)이 잠들어 있어 항거를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2018고단3468 피고인은 2018. 11. 7. 02:00경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6층에 있는 C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22세)의 좌측에 나란히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경위)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3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달 사이에 2회에 걸쳐 찜질방에서 잠든 남성 피해자 2명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며칠 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이 재범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다른 성적 취향으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선 범행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을 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