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5.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합139] 피고인들은 2008. 1. 7.경부터 2010. 3. 31.경까지 파주시 G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H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의 자금 유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8. 4. 30.경 파주시 G 소재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수협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자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운영자금 중 7,700,000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 4.경부터 같은 해 7.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37,980,00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8. 9. 9.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롯데백화점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의 법인카드를 회사 운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법인카드로 자신의 의류구입대금 1,00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5. 18.경 파주시 G 소재 피해자 사무실에서 분양대금 19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위 금원 중 27,000,000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1고합140]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서, 고양시 덕양구 I 외 1필지 소재 J건물에 대하여 분양을 진행하던 중 2009. 9. 4. 시공사인 주식회사 K과 2009. 9. 3. 부터 분양 및 임대로 인한 수입금은 주식회사 K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합의하였고, 2009. 11, 11. L에게 액면금 255,000,0000원, 지급기일 2010. 1. 30.로 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한편 2009. 12. 24. 위 J건물에 대하여 주식회사 K에 의하여 부동산 공매가 개시되었다. 피고인 A은 2010. 2. 25.경 피해자 M과 J 건물 분양사무실에서 J건물 304호, 305호에 대하여 '임대인 H 주식회사, 임차인 M,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2,3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J 건물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탁자로 있는 신탁재산이니 안심해도 된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사실은 위 J건물 관련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공매 내지 경매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7. 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1) 공소장에는 수협 계좌로 되어 있으나, 하나은행 계좌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3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합141] 피고인 A은 2006. 9. 초순경 피해자 B과 함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상가를 건축한 뒤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위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08. 1. 7.경 주식회사 H를 설립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08. 5. 8.경부터 피고인 A 의 처 N, 동생 O 및 피해자의 처남인 P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Q'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뒤 주식회사 H 및 Q의 명의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속칭 딱지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상가건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유치자금 및 분양사업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0. 26.경 관할 세무서로부터 Q의 2009년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금 명목으로 95,665,516원을 N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그 중 95,600,000원을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금원 95,6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139]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S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B, U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87) 1. 수사보고(순번 289, 314, 335,345,385,391,398, 403) 1. 특약약정서, 각 자금집행요청서, 각서, 사실확인서, 경영권양수도계약서, Q 입출금내역, 합의서, 약정서, 계약해지 합의서(순번 463), 금전출납부, Q 법인카드내역(순번 650),무통장입금증(순번 162,197,250), 출금전표(순번 194, 195, 196,231,236, 253), 대체전표(순번 231, 237, 245, 254), 거래내역서(순번 256, 290), 공사도급계약서(순번 296), 통장사본(순번 297), 각 공정증서(순번 348, 350), 각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순번 349, 351)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순번 123) 1. V의 거래확인서 1. 상가공급계약서(순번 130), 하나은행 통장사본(1억 9,200만 원) [2011Z14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B(제3회), T(제4회)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민사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서(2011형제2150호 기록 발췌), 수사보고서(공매관련 서류) 1. 상가월세계약서, 등기부등본, 경영권양수도계약서, 수표정보확인서 [2011고합14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및 불기소장 편철),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재판진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과 W 사업과 X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였는바, 판시 횡령금 637,980,000원은 위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W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동의 하에 지출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공동으로 2005. 11.경부터 W에 토지를 매입하여 모텔을 신축하는 사업을, 2006.10. 경부터 X에 토지를 매입하여 J건물와 Y건물라는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각 진행함에 있어, W 사업에는 피고인들과 Z만이 투자를 하고, X 사업에는 피고인들과 S 외 13명이 투자를 함으로써 위 각 사업의 투자자 및 투자경위가 서로 다르고, 목적 사업도 다른 점, 특히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 라고만 한다)는 X 사업 중 건물 상가건물의 신축, 분양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자금을 W 사업과 관련된 Z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무, 시공회사에 대한 차용금 채무, 대출금 이자채무 등의 변제에 임의 사용한 점, 피고인 A 등은 X 사업과 관련하여 S 등으로부터 약 50억원 상당의 투자를 받았는바,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 H에 대하여 상당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한 피고인 B의 동의하에 자금을 2) 이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개발예정지인 해당 지구에서 속칭 딱지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출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H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 H 및 Q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이고 피해자 H의 자금사용만이 횡령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Q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lN(피고인 A 의 처), O(피고인 A의 형) 및 P(피고인 B의 처남) 명의로 설립한 개인사업체로서 피해자 H와 그 법적 성격이 같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 이 피해자 H의 사업과 관계없이 W 사업에 피해자 H의 자금을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불법영득의사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항 기재 횡령금액 33,000,000원 중 21,076,000원만이 W 대출금 이자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 H에 대한 가수금채권에 충당하였으므로 횡령금액이 21,076,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기죄 가. 주장의 요지 실제로 판시 임대차목적물이 속한 J건물에 대한 공매절차는 취소되었고, 위 상가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은 공매절차가 취소된 후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위와 같은 강제집행절차들은 S이 피고인 A과의 경영권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위 상가건물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피해자 M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 과 피해자 M과의 임대차계약 당시 H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8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2009. 12. 경부터 공매처분이 예고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유치한 투자자인 AA, L은 2009. 9. 경 16억 3천만원 상당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J건물 건물에 가압류를 한 점, J건물 건물이 가압류되자 H, K 및 대출금채권자인 수협은 2009.9.3. 이후 분양 및 임대수익금을 K 통장으로 입금할 것을 약정하였던 점, 피고인 A은 2009. 11. 11, AA, L에게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기일인 2010. 1. 30. 이후에는 AA, L에 의한 강제집행이 들어 올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점, AA, L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은 피고인 A 과 S 사이에 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점, 피고인 A이 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33억 원을 이용하여 J건물에 관한 공매를 취소시켰다 하더라도 위 은행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J건물에 대한 그 만큼의 담보가치를 상실하였고, 실제 경매 절차에서 위 은행에 낙찰대금 대부분이 배당된 점,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J건물 및 Y건물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6억 원 정도의 투자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J건물의 상당부분이 미분양되어 J건물에 대한 경매절차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업무상배임죄 및 업무상횡령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이 피해자 H의 법인카드로 의류를 구입하고 Q에게 환급된 부가가치세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A으로서는 피해자 H와 Q에 2006. 9. 경부터 2009. 10. 26. 경까지 356,643,378원 상당의 가수금 채권이 있어, 일응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 등을 사용하더라도 나중에 정산을 할 의도였으므로 업무상 배임죄 및 업무상 횡령죄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 H와 Q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 있다는 자료로 자신이 작성한 내역서 이외에 실제 그 돈에 대한 입금내역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7. 3. 8. Z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99,000,000원 3)을 송금받고 다음 날 그 중 46,000,000원을 본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에 이체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대출이자와 보험료 등에 지출하였음에도 그러한 내역에 관하여는 위 내역서나 장부에 전혀 기재하지 않아 위 내역서 등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1 입금한 돈 또한 주주로서 출자를 한 것인지 아니면 대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 K의 H와 Q에 대한 대출금 10억 원 4)으로 W에 투자한 Z의 지분을 인수한 것이어서 판시 범행일시인 2008. 9. 9. 및 2009. 10. 26. 당시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피해자 H와 Q 에 대하여 더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 A이 Q의 부가가치세를 임의로 사용할 당시에 피해자 B 과 손익정산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를 피해자 B에게 알리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에게 그 주장액 상당의 가수금채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결국 판시 배임 및 횡령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3) 피고인 A 이 작성한 내역서에는 9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그 중 H의 대출금 5억 원을 사용한 것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항 기재 횡령금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H를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거액의 돈을 다른 사업에 전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H의 부실을 초래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되어야 마땅하다. 다만 H가 피고인과 B의 실질적인 1인 회사와 같이 운영되었고, B도 피고인이 H의 자금을 W 관련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데 대부분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투자자들과 2010. 4. 21,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투자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위 경영권양수도계약 관련 민사소송에서 2012. 4.경 투자자들과 피고인측 사이에 조정이 이루어진 점, 사기 피해자 M과는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5)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H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H에 부실을 초래한 점, 횡령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횡령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징역 4월 ~ 1년 4월 (횡령, 배임범죄군, 제1유형,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