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14년 8월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조카인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정제된 야바(YABA) 170정을 건네받은 다음, 그날부터 2014. 10. 28.경까지 C에게 합계 839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야바 수입 피고인은 2014년 9월 초순경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태국인 노동자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태국에 있는 친구인 일명 'D'에게 라오스에 있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야바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위 'D'의 부탁을 받은 라오스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2014년 11월경 라오스 이하 불상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하여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 야바 1,000정이 든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며, 피고인은 2014. 11. 18. 11:00경 F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3. 야바 매도 가. 피고인은 2014년 8월경 화성시 G에 있는 H 편의점 근처에서 I으로부터 매매대금 14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야바 2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8. 11:00경 위 H 편의점 근처에서 I으로부터 매매대금 14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야바 2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0.경 위 H 편의점 근처에서 I으로부터 매매대금 20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야바 3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5. 18:30경 위 H 편의점 근처에서 I으로부터 매매대금 14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야바 2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17. 20:00경 위 H 편의점 근처에서 I으로부터 매매대금 10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야바 1정 반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1. 18. 21:00경 화성시 E에 있는 F 기숙사에서 J으로부터 매매대금 122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야바 22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1. 19. 21:00경 위 H 편의점 근처에서 I으로부터 매매대금 7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야바 1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11. 25. 21:00경 위 F 기숙사에서 I으로부터 매매대금 61만 원을 추후에 받기로 하고 그에게 야바 11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4.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14. 12. 9. 14:30경 위 F에서 야바 1,340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상의 주머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압수조서(수사기록 53, 159쪽) 1. 각 수사보고(첨부된 메신저 대화내용, 수첩, 통장 거래내역 사진, 마약류 감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영리목적 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영리목적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영리목적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1년 나. 야바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7년 ~ 12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이 정제된 마약류인 야바 1,000만 원 상당을 수입 또는 매수하여 소지하거나 국내의 태국인 노동자들에게 판매한 사안으로, 반입한 마약류의 양이 많은 점, 마약류의 유통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위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부천시 원미구 C에서 'D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8. 18: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B(여, 39세)이 피해자의 동생과 통화한 내용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나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그곳 주방 씽크대에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2세)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손괴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내리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노트북을손괴한 다음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23cm 상당의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06:00경 서울시 성동구 행당1동에 있는 왕십리역에서, 자신의 일행인 D와 함께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D가 한성대입구역에서 하차한 후 자신의 집이 있는 방학동 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월계지하차도 앞길에서 유턴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유턴이 안된다고 하자 "×××야, △××야 말이 많아" 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유턴하자 도봉구청 방향으로 가자고 하면서 "소변을 봐야 하니까 5분 안에 도착해,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7경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192에 있는 우이 3교에 이르러,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택시를 멈추고 하차한 피해자의 등, 옆구리, 얼굴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비계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름) 2.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긍정적)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1세, 여)과 2012. 11. 7. 혼인신고한 법률상 배우자이다. 1. 2012. 9. 11. 폭행 피고인은 2012. 9. 11. 14:15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 214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친정집에 빨리 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병신, 씹할 년"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벽에 밀고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고 발로 가슴을 1~2회차 폭행하였다. 2. 2013. 3. 15. 폭행 피고인은 2013. 3. 15. 22: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친구들과 도박을 하기 위하여 외출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러지 못하도록 말리자 "지랄하네, 씹할 년" 등 욕설을 하면서 임신 중이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2013. 8. 22. 협박 피고인은 2013. 8. 22. 09: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처형의 이름을 모르는 피고인에게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거실에 있던 선풍기를 거실 바닥에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3. 9. 21. 폭행 피고인은 2013. 9. 21. 09: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출산 후 2주된 피해자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고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한 년" 등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정도 내리쳐 폭행하였다. 5. 2013. 11. 17.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7. 10: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혼반지를 끼고 다니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따지자 "씹할 년" 등 욕설을 하면서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를 끌어 내리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6. 2014. 5. 18. 상해 피고인은 2014. 5. 18. 20: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기에게 먹일 분유를 뜨겁게 가져 왔다는 이유로 "씹할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분유가 들어 있는 젖병을 피해자가 서 있던 곳의 뒤쪽 벽을 향하여 던져 위 젖병이 튕겨져 나와 피해자의 얼굴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진료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2014. 5. 18.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2013. 11. 17.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제3범죄(2013. 3. 15.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 진행 중이고, 피고인이 생후 18개월된 아이를 보살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3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21. 03: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2,000원에 불과하였고, 달리 술값을 지불할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4,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1. 09:45경 광주 북구 서하로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정문에서 입초 근무 중인 광주북부경찰서 F 소속 의무경찰인 수경 G에게 "술값을 변제하고 합의하기 위해 전 근무자가 알려준 대로 'E' 주점을 찾아갔음에도 주점을 찾지 못해 헛걸음을 했다"는 이유로 전 근무자를 불러오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를 위 G의 얼굴에 던지고, 오른발로 그의 왼쪽 다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치안업무 보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개월~1년 4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년 재물손괴죄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 D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4.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1. 27.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삼산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59에 있는 '스파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D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 외부에 설치된 음료수 냉장고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고 냉장고 내에 보관되어 있는 음료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 19. 01:44경 위 'D마트'에 이르러 외부에 설치된 천막 고리를 풀고 천막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5L '아침햇살' 1병(3,500원), 1.5L 토마토 주스 1병(3,500원), 1.5L 식혜 1병(3,200원) 등 총 10,2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5. 05: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1.5L '초록매실' 1병(3,500원), 1.5L 토마토 주스 1병(3,500원), 1.5L '미닛메이드' 1병(3,900원) 등 총 10,9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5. 05:0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300ML '미닛메이드' 14병(개당 1,500원), 홍삼 드링크 3병(개당 1,000원), 매실 드링크 2병(개당 1,500원), 토마토 주스 2병 (개당 1,500원), 오렌지 주스 2병(개당 1,500원) 등 총 33,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 녹화자료 1. 주거지 및 의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23:00경 광주시 B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화장실 좌측 칸에 들어가 기다리던 중 마침 좌측 칸과 우측 칸 사이에 난 구멍을 발견하고는 우측 칸에 피해자 C(가명, 여 40세)가 들어오자 위 구멍을 통해 위 C가 용변 보는 모습을 지켜보고, 이어 피해자 D(가명, 여 38세)이 우측 칸에 들어오자 같은 방법으로 위 D이 용변 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4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평소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I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I이 이를 갚지 아니하자 2013. 7. 9.경 I의 주거지인 대전 중구 J 원룸 건물 주변 K사우나 주차장에서 I이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고 다니는 L 명의의 속칭 대포차량인 M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양수받았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관할관청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으로부터 위와 같이 양수한 차량을 2013. 7. 11. 21: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남성역 1번 출구 앞에서 C, D, B를 통하여 알게 된 E, F, G을 통하여 N에게 6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A가 제1항과 같이 자동차를 양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양수인을 소개시켜 주는 방법으로 이를 돕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9.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센터에서 대포차량인 M 제네시스 쿠페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이 피고인 B에게 위 차량을 양수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B는 재차 F에게 전화하여 이를 양수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A와 함께 2013. 7. 11. 21: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남성역 1번 출구 앞에서 E, F, G을 만나 이들로 하여금 A가 N에게 위 자동차를 양도하는 것을 중개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중개하여 N로부터 80만 원을 받아 피고인 C, 피고인 D이 55만 원을, 피고인 B는 25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에게 자동차 양도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A가 제1항과 같이 자동차를 양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양수인을 소개시켜 주는 방법으로 이를 돕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은 2013. 7. 9.경 B로부터 대포차량인 M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양수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시 피고인 E에게 재차 이를 부탁하고, 피고인 E는 피고인 G에게 재차 이를 부탁하여 피고인 G이 N에게 위 차량을 양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3. 7. 11. 21: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남성역 1번 출구 앞에서 A, C, D, B를 만나 C, D, B의 부탁을 받고 A가 N에게 위 자동차를 양도하는 것을 중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중개하여 N로부터 20만 원을 받아 피고인 E, 피고인 F은 각각 7만 원을, 피고인 G을 6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에게 자동차 양도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D,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E, F, G] 1. 피고인 E, F, G의 (차량 매매를 중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P의 각 법정진술 1. A,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공기호부정사용등 죄와 위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 F,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E, F, G은 이 사건 차량이 대포차량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동차관리법위반 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량이 매도인인 A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래되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령 그러한 사정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같은 법 제80조 제2호)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중고 자동차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그 매도인과 등록명의자가 같은 지 여부를 대조해 보지 않았다면 미필적으로나마 매도인이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용인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 E, F, G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죄전력 유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하였던 이익, 재판에 임하는 태도, 반성 여부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교차로를 느리울네거리 쪽에서 가수원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8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혈중알코올농도 0.014%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는 않음)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함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 중 I·F의 처벌불원의사, 초범, 피고인의 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0. 9. 20.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0.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무실 이전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2,5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그 외 E 등과 함께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위 사업부지 소유자인 농어촌공사와 매매계약 체결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 RB 캐피탈의 자력 여부도 확인된 바 없으며 위 E도 별다른 재산이 없는 관계로, 사업 추진이 실제로 진척되는 바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0. 10. 20.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0.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0. 11. 30.까지 갚겠다. 사촌동생 F 명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1. 3. 4.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그 전에 빌린 돈과 600만 원을 합하여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위 F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 및 사용내역 등, 녹취록, 송금내역, 수사보고(자료첨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나쁘고, 피해액 상당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12:4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같은 업소 주인인 피해자 E(여, 51세)가 담배연기가 가게로 들어오고 불쾌하니 다른 곳으로 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팔년아 죽고싶지 않으면 꺼져라", "이 좆같은 년 죽여버린다., 여기가 직장이고, 얼굴 아니까 가만두지 않겠다"는 욕설을 하며 업소 뒷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으로 다른 손님들이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업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5노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양형의 균형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 남구 D 외 3필지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6층, 면적 4914.32m² 상당의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3. 10. 2. 15:00경 위 건축물의 건축현장에서, 상주공사감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지하굴착공사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건축물의 공사감리부재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당시 토사의 붕괴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방호조치 차원에서 공사를 하게 된 것이므로 긴급피난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E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위 피고인이 공사중지명령을 어기고 강행하였던 공사는 토사붕괴를 막기 위한 옹벽보강공사 등이 아닌 기초터파기 공사였던 사실, 증인이공사현장에 가서 위 피고인측에 재차 공사를 중지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위급한 공사라는 등의 취지의 이야기가 나온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은 그 후에도 공사는 지속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피고인의 행위가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광주 남구 D 외 3필지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6층, 면적 4914.32m² 상당의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설업자이다.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사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3. 10. 2. 15:00경 위 건축물의 건축현장에서, 건축사를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지하굴착공사를 하게 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므로 피고인 A가 건설업자에 해당됨을 전제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시 건축사를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굴착공사를 한 사실에 관해 위 피고인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사인 사실,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이 피고인 A의 아들인 사실, 이 사건 공사에 피고인 A가 공사 진행에 일부 관여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A를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가 건설업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검사는 건축법위반죄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위 법의 수범자가 다르고 의무의 내용도 다르므로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회사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회사(대표 F)는 건축 및 토목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고,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사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피고인 회사는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가 제1의 가.항과 같이 건축사 및 상주공사감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굴착공사를 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건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건축법 제110조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전단은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건설업자에 해당될 뿐 피고인 회사를 건축주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는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 배치를 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98조(양벌규정) 제2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 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 제1호·제2호·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97조 제4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건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55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6. 22. 00:3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KB국민카드 1매, IBK기업은행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6. 22. 10:41경 거제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KB국민카드(H)로 1,980원 상당의 비앙카 스트링치즈 2개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업주 I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허위 서명을 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2. 10:47경 거제시 J에 있는 K 운영의 L주유소에서 자신의 차량인 M 아반테 승용차에 50,00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하면서 E 명의의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주유소 주유원 N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에 허위 서명을 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2. 10:56경 거제시 O에 있는 P 운영의 Q마트에서 시가 23,660원 상당의 한우꽃등심 등 물건을 구입하면서 E 명의의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마트종업원 R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에 허위 서명을 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로부터 1,980원 상당의 비앙카 스트링치즈 2개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E 소유의 KB국민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E가 분실한 KB국민카드의 습득자일 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80원 상당의 비앙카 스트링치즈 2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유원 N으로부터 50,00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E 소유의 KB국민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E가 분실한 KB국민카드의 습득자일 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유원 N을 기망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기름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 R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은 E 소유의 KB국민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E가 분실한 KB국민카드의 습득자일 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 R를 기망하여 피해자 P으로부터 시가 합계 119,980원 상당의 한우꽃등심 등 물품을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 R로부터 쌀 10kg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E 소유의 KB국민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E가 분실한 KB국민카드의 습득자일 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 R를 기망하여 피해자 P으로부터 쌀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시한 위 카드가 도난카드로 확인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카드결제영수증,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10:40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에 있는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경사 C에게 "D과 그의 동거녀인 E가 2013. 12. 6. 01:30경 부산 동구 F 소재 집으로 피고인을 불러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E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가슴을 눌러 바닥에 눕히고, 이에 반항하는 피고인의 상의를 강제로 벗겨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핥았다. D은 피고인의 하의를 벗기고, 이에 반항하는 피고인의 음부와 입에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강간 피해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애무 및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D,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확인서 1. 녹취록, 영상 녹화 CD 1. 수사보고(성관계 녹음 CD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D, E와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D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고 또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2014고단297), 위 판결은 2014. 10. 1.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6. 21:08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C V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평리광명네거리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좌회전히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지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서구청 방면에서 남평리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D 운전의 E 시내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F(17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1.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검찰 사건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