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10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10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윤미(기소), 안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필중(국선)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9세)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15:00경 전남 군 00면 00길 OO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그곳 대문을 통해 2개의 방을 지나 거실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누워 낮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은 후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등 사진, 소주병 사진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승낙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당시 범죄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제사 음식을 먹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않아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1)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피해자는 전날에 제사를 지낸 뒤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먼 친척관계이므로, 만일 피해자가 당시에 깨어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제사 음식을 청하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거 예명을 알고 있을 뿐 실제 성명을 알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깝게 왕래하는 사이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등으로 피고인이 집에 온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실내공간까지 들어오는 것을 승낙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반대의 의사가 있었으리라고 추정된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별다른 인기척 없이 들어가 피해자를 깨우지도 않고 부엌에서 혼자 소주를 마신 다음 피해자가 자고 있는 거실까지 들어갔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거침입 당시에 강제추행의 고의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위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주거침입 이후에 비로소 강제추행의 고의가 생겼다 하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먼 친척관계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강제추행 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정지선 판사 서지원 판사 김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