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23:14경 나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 한다)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E(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으로 다가가 오른쪽 팔로 어깨동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야간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친구라고 착각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갑자기 어깨동무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그 범행 전, 후의 상황 및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경위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추행행위 후 '예뻐서 그랬어요'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일행 중 한 명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을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보았고,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하여 매우 당황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정확히 누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다소 기억이 불분명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진술의 차이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10. 6. 밤에 이 사건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피고인이 다가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 안아 어깨동무를 하고, 상체를 숙여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대면서 빤히 쳐다 본 사실, 그 직후 피고인은 아무런 말도 없이 피해자의 어깨에서 손을 내리고 근처에 있던 자신의 일행에게로 돌아간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뒤따라 가서 피고인과 그의 일행인 H 등에게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추궁한 사실, 피해자의 추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과도 하지 않고 그 일행과 함께 택시를 타고 떠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그 택시 앞을 가로막고, 택시기사에게 항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로 전화로 경찰에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신고한 사실, 피해자는 밤에 혼자 거리에 있던 상황에서 모르는 남성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체접촉을 하자 매우 놀라고 당황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추궁을 하고 택시기사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추행행위라고 표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음 만난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그 신체를 만지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는 행동을 함으로써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이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성 친구인 F라고 착각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추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친구인 F와 착각했다고 변명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친구인 F라고 착각하여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라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보고 자신이 착각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사과나 변명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한 정황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수사기록 제24, 25쪽),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와 F는 전혀 다른 외모와 복장을 하고 있었는바, 아무리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F를 잘 알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F를 동일인으로 착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당시 피해자의 머리카락의 길이는 가슴 부위보다 조금 위쪽까지 닿는 정도였고, 피 해자는 상, 하의로 트레이닝 복을 입고 있었는데, 상의는 남색이었으며, 신발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F의 머리카락의 길이는 허리 부위에서 조금 위쪽까지 닿는 정도였고, F는 상, 하의로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상의는 흰색 바탕에 빨간색 꽃무늬가 있었고, 치마는 빨간색이었으며, 신발은 검은색 로퍼를 신고 있 었다), 이 사건 범행 장소 뒤편에는 편의점이 위치해 있고, 인근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비교적 조명이 밝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모나 복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평소 친한 사이인 F와 서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F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은 있지만,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뒤에서 다가가 여성인 F에게 어깨동무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F로 착각하였다는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설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할 당시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주위의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강체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