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44-1

범죄사실 C, D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사람들로,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에서 실사를 하지 않고 사고 신고를 하거나 치료를 받은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신고 된 사람의 계좌로 합의금 등을 송금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사고 신고를 하거나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내기로 한 후, 같은 차량이나 같은 피해자가 반복하여 사고 신고를 하게 되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사고 신고를 할 지인들을 모집하여 지인들 명의 등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5. 26.자 보험사기 C, D는 피고인 A, 학교 후배인 피고인 B, B의 여자친구인 E과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D는 2017. 5. 26. 13:13경 F에 전화하여 콜센터 직원에게 "2017. 5. 26. 11:4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달맞이 부근에서 G를 주차 중 상대차량 접촉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B, E이 위 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이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F로부터 사고 여부 확인전화가 오자 D가 피고인 B인 것처럼 사고 피해와 관련하여 전화 통화를 하며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해 다친 것처럼 거짓말하고, C, D는 피고인 B, E을 H병원에 데려가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진료를 받게 한 후 진단서를 발급받고, 피고인 A은 I병원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F에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C, D, 피고인 A, 피고인 B,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2017. 5. 26. 피고인 B, E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792,000원을 E 명의의 J은행계좌(K)로 지급받고, 2017. 5. 29.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792,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L 계좌(M)로 지급받고, 2017. 6. 8. 피고인 B, E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각각 41,160원을 H병원에 지급하게 하고, 2017. 6. 22. 피고인 A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57,320원을 I병원에 지급하게 하는 등 F로부터 보험금 합계 2,515,640원을 편취하였다. 2. 2017. 6. 9.경 보험사기 C, D, 피고인 A은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 D는 2017. 6. 9.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O'에서 P 승용차를 렌트한 후, C는 2017. 6. 9. 11:57경 'O'에 전화하여 "2017. 6. 9. 02:40경 부산 북구 Q역 R 앞 인도상에서 주행 중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A이 위 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S으로부터 사고 여부 확인전화가 오자 D가 마치 피고인 A인 것처럼 전화통화를 하며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해 다친 것처럼 거짓말하는 한편, 피고인 A을 T정형외과에 데려가서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진료를 받게 한 후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진단서를 촬영하여 S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C, D,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S으로부터 2017. 6. 9. 합의금 명목으로 77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L 계좌(M)로 지급받고, 2017. 7. 13. 치료비 명목으로 27,920원을 T정형외과에 지급하게 하는 등 S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797,920원을 편취하였다. 3. 2017. 6. 26.자 보험사기미수 C, D, 피고인 A, U는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C, D, U는 2017. 6. 26. 11:30경 부산 V에 있는 W 렌트카회사에서 X 승용차를 현금 8만원을 주고 빌린 후, C는 2017. 6. 27.경 W 렌트카회사에 마치 본인이 U인 것처럼 전화하여 "2017. 6. 27. 03:00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1가에서 X 주행 중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A이 위 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S으로부터 사고 여부 확인 전화가 오자 D가 피고인 A인 것처럼 전화통화를 하며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해 다친 것처럼 거짓말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S에서 보험사기를 의심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7. 6. 29.자 보험사기 C, D, 피고인 A, Y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는 2017. 6. 25. 21:30경 부산 동구 Z에 있는 AA렌트카에서 AB 승용차를 현금 80,000원에 빌린 후, C는 Y을 위 승용차에 태우고 운행하다가 2017. 6. 29. 21:15 부산 서구 AC에 있는 AD교회 앞 노상에서 유턴을 한 후 후진을 하고 있던 AE가 운전하는 AF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면서 D와 피고인 A이 위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하고, AG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 받아 S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C, D, 피고인 A, Y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S으로부터 2017. 6. 30. C, D, 피고인 A, Y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650,000원을 각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 2017. 7. 17. C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186,460원, D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193,440원, 피고인 A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186,460원, Y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186,460원을 AG한의원에 지급하게 하는 등 S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3,352,820원을 편취하였다. 5. 2017. 7. 31.자 보험사기 C, D, 피고인 A, Y은, C의 고등학교 동창인 AH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7. 31. 11:58경 부산 수영구 AI에 있는 AJ 앞 노상에서 AH는 AK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D가 C, 피고인 A, Y을 태우고 운행하고 있는 G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한 다음 AL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콜센터 직원에게 "2017. 7. 31. 11:58경 부산 수영구 AI에 있는 AJ 앞 노상에서 우회전해서 진행 중 나 오는 차량 때문에 잠시 후진 중 뒤따라오던 차량과 충돌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면서 C, D, 피고인 A, Y이 위 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C, D, 피고인 A, Y은 AM통증의학과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AL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C, D, 피고인 A, Y, AH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AL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L주식회사로부터 2017. 7. 31.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590,000원을 D 명의 계좌로 지급받고, 2017. 8. 14. C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35,920원, D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57,790원, 피고인 A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35,920원, 피고인 Y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59,730원을 각각 AM통증의학과에 지급하게 하는 등 AL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549,360원을 편취하였다. 6. 2017. 8. 7.자 보험사기 C, D, 피고인 A, Y은 지인인 AN, AO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는 2017. 8. 7. 부산 사하구 AP에 있는 AQ렌트카에서 렌트한 AR K5 승용차에 피고인 A, Y을 태운 채 AS 4층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고 D는 G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K5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한 다음, 2017. 8. 7. 14:33경 F에 전화하여 콜센터 직원에게 "2017. 8. 7. 14:20경 부산 동래구 AS 4층 주차장에서 휴대폰 통화하면서 후진 중 정차된 AR 충격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면서 AN, AO, AT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F로부터 사고 여부 확인 전화가 오자 C가 AT인 것처럼 전화통화를 하며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해 다친 것처럼 거짓말하고, C는 AT의 이름으로, D는 AO 이름으로 AU병원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F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C, D, 피고인 A, Y, AN, AO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2017. 8. 14. AN, AO, AT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600,000원을 이들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 2017. 9. 22. AN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37,630원, AT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26,870원, AO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26,870원을 각각 AU병원에 지급하게 하는 등 F로부터 보험금 합계 1,888,2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E, U, Y, AH,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원확인서 등, 각 진료확인서 등, 감정의뢰, 사고지연접수 및 현장출동여부, 피혐의자들 및 참고인들 은행계좌번호, 내사보고(피혐의자 C의 AV은행 계좌에 대한 수사), AW은행회신자료, L회신자료, AX은행회신자료, AV은행회신자료, 우체국회신자료, 내사보고(보험금 흐름에 대한 수사), 보험금흐름분석자료, 차량임대계약서, 내사보고(피해보험사들의 관련기록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가담정도,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