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이사이며, 피고인 C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E(상호 변경 前 F 주식회사)은 양산시 G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함)에서 시공하는 I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석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다가 H의 자금 사정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게 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동안 진행하였던 석공사에 대한 기성금 등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 상당 지급을 요구하며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공사현장 내에 인부를 배치시키기로 마음먹고 위 피고인 C과 J, K, L, M, N, O(각 같은 날 기소유예)을 일당 20만 원에 인부로 고용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1. 2. 10. 10:0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인 H로부터 공사대금 2억 5,000만원 상당을 지급받기 위해, 위 H에서 시공하는 I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출입구 2개소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점거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컨테이너를 제공하고 인부들을 고용하여 임금을 제공하는 등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 점거를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등 인부를 모집한 후 현장에서 컨테이너 설치 등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C 등 인부들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컨테이너 설치 및 공사현장 배치 역할을 맡게 되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1. 2. 15. 06:00경 양산시 G에 있는 I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 등에게 공사현장에 들어갈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 등 인부들은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쪽문으로 임의로 들어가 위 공사현장 출입구 2개소(정·후문)를 통해 피해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공사현장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L, M, N, O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공사현장에 침입한 뒤, 2021. 2. 15. 06: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 등에게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점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 등 인부들은 각 컨테이너 1동씩 총 2동을 출입구 2개소(정·후문)에 설치하여 점거한 상태에서, 그때부터 2. 16. 06:00까지 공사현장에 출입하려는 피해 회사인 H 측 공사 관련자들의 출입을 막는 등 피해 회사가 정상적인 오피스텔 신축 공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L, M, N, O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위 J와 함께 2021. 2. 19. 07:30경 양산시 P에 있는 I아파트 현장사무실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해달라며 요구하다가 피해 회사인 H 현장책임자 Q으로부터 약 10회 걸쳐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7:55경 위 Q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퇴거를 명할 때까지 위 사무실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 회사 측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동하여 피해 회사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1. 2. 22. 07:00경 위 공사현장 후문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공사현장 후문 입구에 세워둘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화물차를 후문 출입구 앞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공사현장 후문에 진입하는 차량의 진출입을 가로막아 H로부터 내장재 공사를 하도급 받은 R(주) 대표인 피해자 S의 공사차량이 약 2시간 동안 공사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공사차량에 실린 작업 자재와 도구 운반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내장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J, K, L, M와 함께 위 공사현장 출입구 2개소가 H 측에서 고용한 경비업체에 의해 출입이 제한되자 2021. 2. 22. 12:00경 위 공사현장 4층에 인접한 T 건물의 옥상 난간을 통해 피해 회사인 H이 관리하는 위 공사현장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L, M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9. 18:00경부터 2021. 2. 21. 17:0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정문 출입구 앞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캠핑카 1대와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 1대를 세워두고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피해 회사인 H 측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가로막아 신축공사에 필요한 전기 자재 운반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2. 22. 14:00경 위 공사현장 5층에서, 피해자 Q(49세)이 제4항과 같이 공사현장 내 호이스트를 점거하고 있는 C에 대하여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2. 22. 12: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약 5시간 30분 동안 위 공사현장에서 5층에 설치된 호이스트(인승 및 자재운반용 엘리베이터 상승보조대)에 올라가는 방법으로 점거하면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피해 회사인 H이 정상적인 공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J, M, N, O,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추가 사진 제출에 대한, 고소인 석공사 대금 미지급 관련 증거자료 제출, I아파트 현장 인근 탐문 및 CCTV 확인: 피고소인 침입 방법 등, 업무방해 관련 차량 소유주 확인, 참고인 W, X 각 전화통화, E 등기부등본, F 사업자등록증 첨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피해자 V 전화통화), 각 내사보고서(업무방해사건에 대한 내사, 출동 당시 상황 등, 현장 상황 등에 대한 내사), I아파트 현장 공사개요, 공정확인서, 각 사진, 유치권포기확인서,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자재대금 직불요청의 건, 각 확약서 및인감증명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내역서), C이 전송한 문자메시지 출력본, E 등기부등본, F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