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880

범죄사실 2015고단880호 피고인은 2013. 7. 20. 18:4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E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F로부터 임차기간 2일, 임차료 14만 원으로 약정하고 피해자 소유인 G K5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1. 15.경까지 임대기간을 수차례 연장하고 피해자를 위해 위 승용차를 보관하며 운행하여 왔으나, 약정한 기간에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어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더 이상은 위 승용차를 대여해줄 수 없으니 2013. 11. 21.까지 반납하여 달라'는 말을 수차례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출고가 15,6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1135호 피고인은 2013. 7.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41세)에게 '순천시 주암군 주암댐 수로터널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하도급을 위한 선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공사를 진행하여 수익을 배분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사를 담당하였던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거나 수익금을 배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1.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3. 10. 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표>생략 2016고단896호 피고인은 2015. 5. 12. 광주 서구 건물 1층 4호에 있는 J공인중개사무소에서, 광주 북구 K아파트 109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해자 L과 사이에 전세보증금 3억 5,000만 원, 계약기간 2015. 5. 14.부터 2017. 5. 14.까지 2년, 계약금 7,000만 원, 잔금 2억 8,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먼저 하여 주면 그 등기를 담보로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 2억 8,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3억 5,000만 원(실지급액 3억 2,0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담보로 회사가 아닌 사채업자 개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금융기관처럼 직접 임대인에게 대출금 전액이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대출금의 수령자를 지정할 수 있어 대출금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더군다나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금원은 위 2억 8,000만 원보다 적은 2억 3,000만 원에 불과해 피해자에게 약정한 전세보증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5. 12.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14. 이 사건 아파트에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1억 6,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975호 피고인은 2015. 7. ~ 8.경 피해자 M이 네이버 지식인에 '보증인이 있어야만 대출이 가능한 사람이 대출을 받는 방법'에 대한 문의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 동생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서라. 그러면 대출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5.경 사채업자로부터 전세금대출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2015. 9.경 추가로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약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서 피고인의 동생 N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교부할 의사나, 대출 회사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8. N 명의로 오케이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는 데 보증인이 되도록 하여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683호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정도로 변제자력이 없고, 피고인 및 가족들의 계좌에 잔고가 있거나 경매에 참여하여 받을 배당금 또는 신탁사로부터 받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가. 2016. 6. 28.경 피해자 O에게 '내 통장과 아버지, 동생 통장이 금융 STR이 걸려 있어 현재 사용할 수가 없다. 아버지 통장을 풀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러니 있는대로 돈을 빌려 달라. STR이 풀리면 바로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친 명의의 농협 계좌(P)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나. 2016. 10. 25.경 광주 북구 K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에 대하여 경매가 들어왔는데 내가 받을 배당금이 6,000만 원이 있다. 현재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있는 대로 빌려 달라. 그러면 배당금이 나오면 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고, 다. 2016. 11. 18.경 광주 북구 Q아파트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신탁사 일을 보는 대행사 R대표와의 대화 녹음 내용을 들려주면서, '아이들 먹일 계란 하나도 없다. 현재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며칠 있으면 신탁사로부터 5억 원이 나오니깐 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부친 명의 국민카드(S) 1장과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T) 1장을 건네받아 그 때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위 각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268,720원을 결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0를 기망하여 합계 5,268,72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9.경 광주 북구 K 아파트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 1,300만 원의 강제집행권원에 의하여 피고인 주거지의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경매에서 낙찰받은 피해자 U에게 사실은 피고인 소유 주식이나 금융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에게 차명주식 등이 16억 원가량이 있는데 그 주식이 정리되거나, 사업 파트너가 상가 건물을 정리하여 주거나, 경기도 화성 소재 매매계약금을 정리하여 주면 채무를 변제할 테니 일단은 채무를 변제받은 것으로 하고 낙찰받은 유체동산을 인도해 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제완료 및 동산인도 확인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낙찰대금 4,910,154원 상당의 동산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8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계약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임대 차량 견적서 등 제출), 견적서 등 [2015고단113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2회),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 확인 1. 각 수사보고(V 진술청취), 수사보고(공사관련자 진술청취), 수사보고(관련 업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통장거래내역 [2016고단896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W, X,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부동산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전세권부 근저당권설정계약 1. 거래상세조회,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차용금증서, 차용금신청서, 이체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편철 보고),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Y 법무사 통화 관련) 1. 두암신용협동조합 율곡지점의 2017. 4. 11.자 사실조회회보서 [2017고단97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M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N),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2017-2455, 2456) 2부, 계약서 5부, 국민은행 2 계좌거래내역 5부 [2017고단468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은행잔고사진 및 문자내역, 변제완료 및 동산인도확인서 1. 거래내역 이메일 전송서비스, 승인(현금서비스) 내역서, 과거 이용 실적, 카카오톡 전송 사진 및 이메일 회신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AB의 농협 계좌(P) '거래내역'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2016고단896호 사건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L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주식회사 하나로론 대부(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하나투자대부금융, 이하 '이 사건 대부업체'라 한다)를 통하여 AC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으로 위 전세계약상 전세보증금 중 일부인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L의 동의하에 나머지 전세보증금은 2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AD, AE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여 피해자 L에게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구속되면서 위 투자금의 회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서 이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5. 5.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3억 2,000만 원 전액을 변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제계획이나 그 계획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면 바로 위 전세보증금 전액을 지급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위 전세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5. 5. 12. 피해자 L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3억 2,000만 원, 계약기간 2015. 5. 14.부터 2017. 5.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위 전세보증금은 2015. 5. 14.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해자 L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5. 13. 피해자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5. 5. 14.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L에게, 먼저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면, 그 등기경료일 다음날까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바로 이 사건 전세계약상 전세보증금 전액을 한 번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 L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이 사건 전세계약상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아내인 X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전세계약상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해 줄 회사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4.경 이 사건 대부업체의 중개를 통하여 소개받은 AC로부터 연 이율 30%, 변제기 2016. 5. 14.로 정하여 2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같은 날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AC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한편, 이 사건 대부업체의 감사이자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Y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Y은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및 A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서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L에게, 피고인과 AC 사이에 체결된 위 근저당권설정 계약 및 위 2억 3,000만 원의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고지하지는 않았다. 라. 피고인은 2015. 5. 14. 피해자 L에게, 위 다. 항의 차용금 중 1억 6,000만 원만을 이 사건 전세계약상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면서 나머지 전세보증금(이하 '이 사건 잔여 전세보증금'이라 한다)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며칠 이내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L은 피고인을 믿고 2015. 5. 14.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AC로부터 차용한 위 차용금 중 등기비용,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약 5,600만 원을 수령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마. 그 후 피해자 L은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잔여 전세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매번 며칠 이내에 이 사건 잔여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것처럼 약속하였으나, 2년여 동안 피해자 L에게 이 사건 잔여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 L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잔여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5. 6.경 이후 그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그 중 일부만을 이 사건 전세계약상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 AC는 피고인이 위 다. 항과 같이 차용한 차용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권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5. 10.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또한 피해자 L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민사소송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L 사이에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위 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사. 피고인은 당초 두암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L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아서 위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이에 당초 계획과 달리 개인인 AC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두암신용협동조합이 피고인의 전세보증금 명목의 대출신청을 거절한 것은 피해자 L 명의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위 대출신청 전에 피고인이 부친인 AB 명의로 분양대금 상당액을 대출받으려고 했던 과정에서 약속된 대금의 지급을 지연하여 신뢰가 상실되었기 때문이었다(두암신용협동조합 율곡지점의 2017. 4. 11.자 사실조회회보서). 오히려 피고인은 두암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이 사건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대출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신용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담보로 위 다.항과 같이 전세권부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야 개인인 AC로부터 높은 이율로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아. 피고인은 AD, AE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여 2달 이내에 피해자 L에게 이 사건 잔여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피고인이 구속되면서 위 투자금의 회수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AD, AE로부터 언제, 어느 정도의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잔여 전세보증금 상당의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였다는 점에 대한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구속된 것은 2015. 12.경으로서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일로부터 이미 7개월여가 지난 시점이었고, 2016. 1.경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피해자 L에게 이 사건 잔여 전세보증금을 변제하지 못했다. 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6. 내지 2015. 7.경 자신이 사용하던 금융계좌로 수익금, 투자원금 등을 입금받아 이 사건 잔여 전세보증금을 지급할 예정이었고, 그 외에는 이 사건 잔여 전세보증금을 변제할 자금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64쪽), 2015. 6.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각 금융계좌에는 위 수익금, 투자원금 명목의 금원이 입금된 내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계좌의 잔액은 없거나 소액에 불과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동종경합범 합산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횡령죄 :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년~4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M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변제자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조작된 계좌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하며 채무변제를 미루다가 연락을 두절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허위 내용의 변명만을 계속하였고,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2017고단4683호 사건의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보석허가결정 후 잠적하여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는바,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