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케타민 관련 범행 가. 케타민 매매 1) 피고인은 2021. 12. 10. 밤시간경 서울시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카카오페이로 15만 원을 송금받고 케타민 불상량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14. 밤시간경 서울시 강남구 C에서 B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케타민 불상량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24. 03:48경 D으로부터 카카오페이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시 강남구 E 1층 우편함에 숨겨놓은 케타민을 D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케타민 불상량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3. 26. 오후시간경 서울시 강남구 F에 있는 ‘G’ 음식점 인근에서 B의 남자친구인 H에게 B이 구매한 케타민 불상량을 전달하고, 같은 날 18:18경 B으로부터 카카오페이로 15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케타민 불상량을 판매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22. 1. 24. 밤시간경 서울시 서초구 I 불상의 호실에서 지인 J의 생일파티를 하던 중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16. 밤시간경에서 다음날 새벽시간경 사이에 서울시 강남구 K에 있는 지인 L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경 서울 강남구 M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4. 18. 밤시간경에서 다음날 새벽시간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파티룸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4. 26. 밤시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시 강남구 E 4층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2. 2. 16. 밤시간경 서울시 강남구 K에 있는 지인 L의 주거지에서 N에게 케타민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라.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2. 4. 28. 15:0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시 강남구 E 4층에서 케타민 0.08g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매, 수수, 소지 및 투약하였다. 2. 합성대마 관련 범행 가.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2. 1. 24. 밤시간경 서울시 서초구 I 불상의 호실에서 지인 J의 생일파티를 하던 중 합성대마 카트리지 1점을 전자담배기기에 결합한 뒤 흡연하였다. 나. 합성대마 수수 및 사용 피고인은 2022. 2. 16. 밤시간경 서울시 강남구 K에 있는 지인 L의 주거지에서 N로부터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카트리지 1점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전자담배기기에 결합한 뒤 흡연하였다. 다.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4. 28. 15:0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시 강남구 E 4층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이 담긴 카트리지 1점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수수, 소지 및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 조사 보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1.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 1.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사용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매·투약·수수·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케타민을 매매, 투약, 수수, 소지하고 합성 대마를 수수, 사용, 소지한 것으로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 횟수와 매수, 소지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마악류를 매매하여 이를 확산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본인과 거래한 다른 마약사범들의 인적사항 등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그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