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경부터 2017. 9. 30.경까지 B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였고, C은 2015. 9. 14.경부터 2016. 9. 27.경까지 D 종교단체 총회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0.경 B대학교 총장 직위를 사퇴하지 아니한 채 D종교단체 부총회장 후보자로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2016. 7. 22.자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위원회 심의의견서에 피고인이 이중직위에 해당하여 후보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이 기재되었고, 2016. 8. 16.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고인이 B대학교 총장 직위를 유지한 채 후보자등록 신청을 한 것은 이중직위로서 부적법하다는 의견이 일부 제시되는 등 후보자 자격에 논란이 있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은 2016년 9월 초순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중직위 문제, 피고인과 다른 후보자인 F 사이의 담합정황 등을 이유로 후보자등록 문제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말고 2016. 9. 26. 내지 30.경 개최되는 D종교단체 101회 총회에서 결정을 하자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피고인과 F의 후보자등록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9. 15. 14:10~15:40경 대구 수성구 G호텔 1층 커피숍에서 C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파행으로 가고 있어 위원들이 부총회장 후보를 확정하지 못하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결국 부총회장 선거 문제는 총회 현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한 경우 부총회장 선거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권한이니 총회 현장에서 다룰 수 없다는 이유로 도로 그 문제를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하여 총회에서 임원선거 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과보고 지시, 당선자 발표 등 총회 회의 진행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회장인 C으로 하여금 중립을 지키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총회 회의 진행을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2016. 9. 15. 15:50경 G호텔 화장실에서 C에게 "이거 안 받으면 나와 같이 가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합계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종교단체 총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C에게 총회 회의 진행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주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주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 J, K, L, M, N, O, P, Q,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CCTV 확인 보고), 수사보고(돈봉투 촬영 보고), D종교단체 총회선거규정, 수사보고(참고인 R 진술 청취), 2016. 9. 21.자 녹취록, 조사처리소위원회결의 내용, 각 각서, D종교단체 총회규칙, 2016. 7. 22.자 심의분과위원회 의견서, 인증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16. 9. 15. C에게 2,000만 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C의 병원비와 해외 선교활동비에 사용하라고 준 것일 뿐 C에게 '부총회장 선거 문제를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부총회장 선거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총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C에게 '부총회장 선거 문제를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부총회장 선거 문제를 총회에서 다룰 수 있다거나 그 문제를 총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가운데 어디에서 결정할지를 총회에서 다룰 수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5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배임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125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6. 6. 10.경 B대학교 총장 직위를 사퇴하지 아니한 채 D종교단체 부총회장 후보자로 등록신청을 하였다. 2)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위원회는 2016. 7. 22.자 심의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이중직위에 해당하여 후보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2016. 8. 16. 전체회의에서는 피고인이 B대학교 총장 직위를 유지한 채 후보자등록 신청을 한 것은 이중직위로서 부적법하다는 의견이 일부 제시되는 등 후보자 자격에 논란이 있었다. 3) 그런데 선거관리위원 15명 가운데 10명은 피고인의 후보자 자격을 인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통하여 피고인의 후보자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은 2016년 9월 초순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중직위 문제, 피고인과 다른 후보자인 F 사이의 담합정황 등을 이유로 후보자등록 문제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말고 2016. 9. 26. 내지 30.경 개최되는 D종교단체 101회 총회에서 결정을 하자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체회의 의결을 통하여 피고인의 후보자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채 이를 총회의 의결로 미루었다. 4) 한편 D종교단체 총회규칙에 의하면 총회는 임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D종교단체 총회규칙에 따라 제정된 D종교단체 총회 선거규정 제18조는 입후보자 자격심사를 1차 심의분과 심사, 2차 전체회의 심사의 단계를 거쳐 시행하고 후보자 자격 확정은 전체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D종교단체 총회규칙에 따라 전체회의를 통하여 피고인의 부총회장 후보자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채 이를 총회의 의결로 미루었는데, D종교단체 총회가 임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하부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에 불과한 이상 피고인의 부총회장 후보자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총회가 이에 관하여 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라.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6. 9. 15. 대구 수성구 G호텔 1층 커피숍까지 찾아와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파행으로 가고 있어 위원들이 부총회장 후보를 확정하지 못하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결국 부총회장 선거 문제는 총회 현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한 경우 부총회장 선거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권한이니 총회 현장에서 다룰 수 없다는 이유로 도로 그 문제를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종교단체 부총회장 후보자 자격 인정 여부가 총회의 결의에 맡겨지고 그 결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후보자 자격 인정 여부가 결정되기보다는 선거관리위원 15명 가운데 2/3 이상인 10명이 피고인의 후보자 자격을 인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하여 후보자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총회 회의 진행권한을 가진 D종교단체 총회장 지위에 있는 C을 대구까지 찾아가서 만난 피고인이 C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C에게 병원비와 해외 선교활동비에 사용하라고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당시 피고인과 C의 친분관계가 병원비와 해외 선교활동비로 2,000만 원을 주고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명절 당일인 2016. 9. 15. 대구에 거주하는 S과 부산에 거주하는 T을 만나서 돈을 주기 위하여 2,000만 원을 마련하여 내려갔다가 대구에서 C을 만나 갑자기 병원비와 해외 선교활동비로 사용하라고 2,000만 원을 주고는 정작 만나고자 하였다는 S과 T은 만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올라왔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9. 15. C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총회 회의 진행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회장인 C으로 하여금 중립을 지키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총회 회의 진행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총회의 결의에 따라 후보자 자격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총회장인 C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한 것은 부정한 청탁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마. 따라서 피고인이 D종교단체 총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C에게 총회 회의 진행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0만 원을 공여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이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는 데 대하여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적극적 증재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26년 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D종교단체 부총회장 후보자 자격에 관하여 논란이 되고 있고 나아가 총회에서의 후보자 자격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결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총회 회의 진행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D종교단체 임원선출에 있어서 핵심적 기능을 하는 총회의 결의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상당한 위험성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