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종중'의 종원으로, 종중 회장 E과 종중 운영과 관련하여 갈등을 빚던 중 종중 회장을 피고인 A으로 변경하고 종중 재산을 자신들이 관리하고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종중 대표자 허위 기재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중순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E을 종중 회장에서 해임하고 피고인 A을 새로운 종중 회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2017. 11. 19.자 정기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2017. 11. 19.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E을 종중 회장에서 해임하고 피고인 A을 새로운 종중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러나 위 총회는 종중 회장인 E이 소집하지 않았고, 총회 의장인 종중 회장 E이나 그 유고시 대행자인 부회장이 진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에 E이 다른 장소에서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결의에 관하여 적법한 정기총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위 정기총회 의사록도 허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12. 26.경 사천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에서, 종중 소유의 사천시 F 묘지 1911m² 외 5필지에 관하여 종중 대표자를 E에서 피고인 A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정기총회 의사록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각 토지 소유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허위의 근저당권 등 기재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종중 대표자를 피고인 A으로 변경한 후 임원진이 다른 종원으로 바뀌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각 토지에 대한 권리를 계속 행사하기 위해,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설립한 'D종중영농조합법인'을 권리자로 하는 가등기 및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2018. 1. 28. 열린 종중 총회에서 위 각 토지에 위 영농조합법인을 가등기권자 또는 근저당권자로 하는 가등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자는 내용의 결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결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2018. 1. 28.자 임시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이어 2018. 1. 30.경 사천등기소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시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각 토지에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8. 4. 1. 사천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여기 참석한 종중원들에게 출석의 의미로 회원명부에 서명날인하게 한 다음, 회원명부를 피고인들이 임의로 작성한 "종중 통장에 보관하고 있는 종중통장을 피고인 A 법인 통장으로 이체하여 대체된 금액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한다."는 내용의 2018. 4. 1.자 임시총회 결의서에 첨부하여 이 결의서를 종원들이 적법하게 결의하여 작성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이러한 의도를 숨기고, 임시총회에 참석한 종원 I, J, K에게 "회의에 참석하였으니 회원명부에 서명하고 날인을 하라."고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회원명부에 날인이나 무인을 하게 한 다음 위 회원명부를 위 총회 결의서에 임의로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J, K 명의의 2018. 4. 1.자 긴급임시총회결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종중 회장이 아님에도 종중 통장에 있는 종중의 돈을 피고인 A의 통장으로 이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4. 2. 사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조합에서 피고인 A이 종중 회장으로 기재된 종중고유번호증을 피해자의 출납업무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종중의 돈을 취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중 통장에 있는 266,683,720원을 피고인 A 명의 통장으로 이체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종중 명의 N통장(계좌번호 1 생략)에 있는 266,683,720원을 피고인 A 명의 N통장(계좌번호 2 생략)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 I, E,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이 법정에서의 증 제17호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 S, J, I,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 17, 18), 각 탄원서(증거목록 순번 156, 159, 162, 163, 210, 216),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58, 160, 165, 166, 181, 209) 1. 각 참석자 서명(증거목록 순번 2, 8), 각 의사록,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D 대중계모임 회의결의서, 종중규칙, 고소장 동의서, 각 고소장 동의인 연명부, 각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16, 48, 65, 68, 69), 각 참석자 명부(증거목록 순번 22, 67),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각 종중 규약(증거목록 순번 30, 100), 임원회의 의사록, 각 결의서(증거목록 순번 39, 43, 214), 각 알림장(증거목록 순번 41, 49, 58), 각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42, 47, 66, 99), 통장거래내역, 종중 통장내역, 각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각 총회 소집통지서(증거목록 순번 59, 60), 종중결의서 및 정기총회 의사록에 관한 사항, 알림, 피고인 A 명의 N통장, 각 회의 관련, 통장사본 및 영수증, 근저당설정 등기신청, 취득세 납부확인서, 확인서면, 인감증명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사진 자료, B 계좌내역, CD(증거목록 순번 146), 회신자료 등, 각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153, 169, 171, 173, 177), 각 문자메시지, 각 등기부등본, 총회명부 등, 사실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2017. 8. 총회에서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한 것을 2017. 11. 19. 정기총회에서 재확인하였다. 또한 E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E이 응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피고인들이 총회를 소집하고 진행한 것이다. 결의에 일부 하자가 있다 해도 전체 종중원의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로서는 의사록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나.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총회에서 실제 논의를 거쳐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다. 제2항과 관련하여, 총회에서 실제 논의를 거쳐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특히 당시 종중원들이 서명한 회원명부 하단에 "2018년 4월 1일 전종중원 만장일치 결의에 의하여 E이 종중재산 공탁금 반환을 거부함에 있어 현집행부 A 통장으로 이체하기로 결의에 의하여 이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증 제17, 33호). 이는 당시 그와 같은 결의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라. 제3항과 관련하여, 실제로 2017. 11. 19. 피고인 A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있었고, 2017. 12. 17.과 2018. 4. 1. 종중 명의 통장에서 피고인 A 명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돈을 이체한 것으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실제로 종중을 위하여 돈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17. 11. 19. 총회는 효력이 없고, 피고인들도 이를 알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2017. 8. 총회에서 E을 해임하고 A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하나, 실제 2017. 8.에는 종중원을 대상으로 한 총회가 아니라 임원회의가 있었을 뿐이고, 임원회의에서 회장을 해임할 수는 없다. 총회가 있었다고 해도, 종중 규약에 의하면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종중원 10인 이상이 출석하여 종중 회장이 총회 의장으로서 총회를 진행하는데(제7조, 제9조, 증거목록 순번 30), 2017. 8. 회의는 회장 E이 소집하거나 진행하지 않았고, 종중원 10인 이상이 참석하지도 않았다. 2017. 11. 19.에도 총회를 E이 진행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회장 유고 상태였다고 하나, 오히려 E은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위 총회와 별도로 정기총회를 진행하였다. 유고 상태였다고 할 수 없다. 유고 상태였다 해도, 부회장이 이를 대행하는데(규약 제7조), 부회장도 위 총회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E이 진행하는 총회와 별도로 총회를 소집하거나 진행할 근거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소집하여 진행하였다고 하는 2017. 11. 19.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효력이 없음이 명백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과거에 종중 회장(피고인 A), 총무(피고인 B), 감사(피고인 C)의 직위에서 종중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다. 피고인들도 2017. 11. 19.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효력이 없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할 것이다. 나. 제1의 나.항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18. 1. 28. 총회에서 위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루어졌다고 해도 효력이 없고, 피고인들도 이를 알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단체의 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려면 그 안건을 의결의 대상이 되는 의안으로 상정하고, 이에 대하여 구성원들의 집단적인 의사를 확인하는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의안 상정과 의결 절차는 참석한 구성원 모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총회에 참석하였던 종중원들(J, I, R 등)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단순히 참석자들 사이에 결의 대상안건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을 넘어, 이에 대하여 참석한 구성원 모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의안 상정과 의결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U, S는 이 법정에서 위 안건에 대한 결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U는 피고인 A의 동생이다. 또한 S는 2018. 1. 28. 위 영농조합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위 총회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당시 참석자 명부에 자신의 서명이 없고, 영농조합법인이 2018. 1. 18. 이미 설립되었음이 밝혀지자, 2018. 1. 28.에 총회가 있었는지 모른다고 진술을 번복했다(제9회 공판기일). U, S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욱이 위 총회는 효력이 없는 결의에 의하여 회장으로 선출된 피고인 A 측이 소집한 것으로, 위 피고인은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위 결의는 효력이 없다. 또한 위 총회 당시, 피고인 A을 회장으로 선출한 위 2017. 11. 19.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E이 피고인 A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였다(실제로 2018. 4. 16. 피고인 A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과거 및 총회 당시(피고인 A은 회장, 피고인 B은 총무, 피고인 C는 고문) 직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위 결의에 효력이 없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2017. 12. 3. 총회에서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고 하나, 그날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는 내용의 결의만 있었을 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영농조합법인에 가등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결의는 없었다. 또한 위 총회는 종중원 모두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최되었다. 다. 제2항에 대한 판단 위 총회에 참석한 종중원(K, J, I 등)과 참관한 사람(P)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단순히 참석자들 사이에 결의 대상 안건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을 넘어, 이에 대하여 참석한 구성원 모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의안 상정과 의결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018. 4. 1. 총회에서 위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증인 V, S는 이 법정에서 위 안건에 대한 결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V과 피고인들의 관계(V은 피고인 A의 조카로, 위 총회에서 종중의 토지를 V의 아내 W에게 파는 것에 대한 논의 또는 결의가 있었는지 다툼이 있다. 증거목록 순번 163 등), S의 나. 항과 같은 진술 번복 경위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V, S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 회원명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총회에서 종중원들이 회원명부에 서명할 당시 위와 같은 기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회원명부 양식을 2018. 1. 28. 전에 공증인 X 사무소에서 받아서 2018. 4. 1. 총회 당시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공증인 X 사무소에서는 그와 같은 양식을 작성하여 준 적이 없다고 한다. 2018. 1. 28. 총회도 열리기 전에 2018. 1. 28. 총회의 다음 총회에 사용할 회원명부를 미리 작성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총회에 참석한 K은 그와 같은 기재를 보지 못했다고, J은 그와 같은 기재가 없었다고, S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각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실제로 회원명부에 그와 같은 기재가 있었다면 이는 피고인들에게 매우 유리한 증거로 피고인들로서는 이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제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수사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았다. 법정에서도 이를 증거로 제출할 의도 없이 증인신문(제2회 공판기일, 증인 K)을 하다가 위와 같은 기재가 없는 회원명부(수사기록 444쪽)를 증인에게 제시할 의도로, 편의상 수사기록에 편철된 위 회원명부(수사기록 444쪽) 대신 변호인이 피고인 C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증 제17호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현출되었다. 총회 전에 양식을 미리 준비하였다면 하나의 문서 파일에서 출력하거나 이를 복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증 제17호의 앞장과 뒷장에 기재된 위 문구의 위치가 미세하게 다르다. 라. 제3항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 A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앞서 보았듯이 효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2017. 12. 17., 2018. 4. 1. 총회에서 같은(종중 명의 통장에서 피고인 A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고 하나, 2017. 12. 17. 총회에서 명시적으로 종중 명의 통장에서 피고인 A 명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지는 않았다(수사기록 2,309쪽).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2018. 4. 1. 총회에서 제2항 결의에 대하여 참석한 구성원 모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의안 상정과 의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결이 있었다고 해도 이들 총회는 효력이 없는 결의에 의하여 회장으로 선출된 피고인 A 측이 소집한 것으로, 위 피고인은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위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효력이 없다. 한편 2018. 4. 1. 총회 당시 위와 같이 E이 피고인 A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였다(실제로 2018. 4. 16. 피고인 A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과거 및 총회 당시 직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위 결의에 효력이 없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할 것이다. 돈을 종중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해도, 사기죄는 피고인 A의 계좌로 돈을 교부받은 순간 성립하고, 이후 돈의 사용처는 사기죄의 성립과 무관하다. 양형의 이유 위법하게 대표자를 해임하고 대표자 직위를 확보하여, 등기부에 불실한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위법한 내용의 결의가 있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고, 종중의 자금을 편취하였다.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분열된 종중의 분열 상태를 더욱 심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 C는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면서 그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행 후에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한 원본 문서를 가공하거나 새로운 문서를 작출하여 진실규명에 혼란을 가져왔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으며,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했다. 다만, 범행 후 종중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은 종중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 A, B은 범행 가담정도,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