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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4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6243 사기 피고인 1. A |2.B |3. C |4. D 검 사 김웅(기소), 허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12.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D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A,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F 벤츠 승용차의 실제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위 벤츠 승용차의 명의상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B, C의 사기 피고인 A, B, C은 G과 함께 2011. 8, 28, 11:00 경 과천시 H 소재 G이 운영하는 I에서 피고인 C이 o운전하는 J 포터 화물차로 위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과 피고인 A은 같은 날 14:00경 CCTV가 없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 옥외주차장을 사고 장소로 정하고 피고인 B가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G과 피고인 A은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옥외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하고, 피고인 C은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뒤따라가 G 및 피고인 A, B가 탑승한 채 주차되어 있는 위 벤츠 승용차를 위 포터 화물차로 후진하면서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 B는 같은 달 29.경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G 및 피고인 A, B는 보험금 명목으로 같은 날 4,232,120원, 같은 해 9. 16.경 35,000,000원 합계 39,232,1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 D의 사기 피고인 A, B, D는 2011. 10. 중순경 위 벤츠 승용차와 피고인 D 소유의 K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2011. 10. 16, 00:30경 성남시 중원구 소재 남한산성 순환도로 남문 부근 오르막길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조수석에 동승한 채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반대 방향에서 피고인 D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오던 중 피고인 A이 고의로 벤츠 승용차를 배수로에 빠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D는 같은 날 01:06 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아 배수로에 빠지게 한 것처럼 사고접수를하고, 이어 같은 달 17.경 피고인 A 이 작성한 견적서에 터잡아 차량 수리비, 공임비 합계 116,493,520원과 치료비를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여 피고인 A, B는 같은 달 18.경 치료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고의 사고를 의심한 피해자 회사가 나머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남한산성 순환도로 가피 공모 고의사고 관련) 1. 피해확인서(B) 1. 사고내역 1. 보험금 지급내역 1. 각 보험금 지급품의서 1. 보험금 지급청구서 1. 부품청구 견적서 1. 공임청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요소인 범행횟수, 총 편취액, 실제 취득액, 전과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양형요소] 범행횟수 2회, 총 편취액 4,000여만 원, 실제 취득액 3,500만 원 상당(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는 800만 원 상당을 공제함),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일부 피해 변제하고 매월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2. 피고인 B [양형요소] 범행횟수 2회, 총 편취액 4,000여만 원, 실제 취득액 180만원 상당,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829,340원을,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920,000원을 각 반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3. 피고인 C [양형요소] 범행횟수 1회, 총 편취액 3,900여만 원, 실제 취득액 불상(다만,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800만원상당을 교부하였다고 주장)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4. 피고인 D [양형요소] 범행횟수 1회, 총 편취액 120만 원, 실제 취득액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판사 김정훈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이스2 오토바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19:40경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 66 모닝글로리 앞 편도 1차선도로를 화서사거리 방면에서 화서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40km 미만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정지선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 해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7세)의 몸통 및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 및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22. 02:00경 영천시 창신1길 5-5에 있는 창신영천타운 상가건물을 지나가다가 상가건물에 있는 피해자 영동새마을금고 창신지점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가건물의 남자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 그곳을 살펴본 후 천장과 벽을 뜯어내고 남자 화장실 옆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기계실에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상가건물 근처에 주차시켜 놓은 피고인의 처 C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로 돌아가 망치 1개, 일자 드라이버 1개, 펜치 1개를 가지고 다시 남자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남자 화장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망치와 일자 드라이버로 남자 화장실 천장과 벽에 있는 벽돌을 뜯어내던 중 사다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승용차로 다시 돌아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사는 영천시 E 아파트 5단지 후문으로 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1톤 트럭 적재함에서 사다리 1개를 구한 후 상가건물 경로당 출입문을 통하여 다시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 사다리에 올라서서 일자 드라이버와 망치로 천장 석고보드 약 6장과 벽에 있는 벽돌 약 30개를 뜯어내고 피해자 영동새마을금고 창신지점 기계실 천장 석고보드를 일자 드라이버로 뜯어낸 후 기계실로 침입하여 그곳 현금지급기 위에 있는 열쇠로 현금지급기 뒷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4,000원이 들어 있는 현금보관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사진 43장, 창신아파트 내 CCTV 사진 6장, 사진 16매,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대담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저지른 범행인데다 천정 등의 수리비 (99만원상당)를 포함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0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9. 00:10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등 4명과 화투를 치던 중, 피해자가 반칙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미친년아, 모자란년아, 병신같은년아 왜 사냐, 내가 너희들을 동네에서 내쫓을 거다, 너는 남자구실도 못하는 저런 놈하고 왜 사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9. 01:30경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D과 그 남편인 피해자 G(55세)를 마주치자 쫓아가 말다툼을 하면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뒷목을 수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죄에 대한 권고형1(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44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5. 일자불상 04:0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168 소재 의정부역 부근에 주차한 C의 번호 불상 비엠더블유 승용차에서, C의 알선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6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 새벽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3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한 다음 E과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 새벽경 같은 장소에서, E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5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중순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8. 중순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9. 3.경 E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필로폰 대금 14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E은 같은 날 F가 관리하는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돈을 합친 필로폰 대금 2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3. 9. 4.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D 에 있는 E의 집 부근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4고단776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3. 25, 16:50경 H이 사용하는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1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태원 전철역 남자 화장실에서, 앞서 H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은박지로 포장하여 그 곳 변기 뒤편의 선반 밑에 테이프를 이용하여 붙여 둔 것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14고단5447 1. E,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감정서, 각 수사보고, 통화내역 2014고단7763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통신자료, 통장입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한 횟수와 양이 많고, 2014년에도 다시 필로폰을 구입한 점. ❍ 유리한 정상 :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2014년에 구입한 필로폰을 투약까지는 하지 않았고, 소변검사결과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18:1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팔공카오디오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신호가 있는 건들바위네거리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위 교차로는 양방향 직진 신호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 턴하기 전 전방을 잘 살펴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차가 있는지 확 인하여 안전하게 유턴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혼다 49cc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해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8. 31. 09:54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에 있는 대구가톨릭병원에서 뇌좌상에 의한 뇌부종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00:55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읍내네거리를 우방타운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진입 전 황색주의 신호로 변경이 되었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칠곡동명 방면에서 칠곡지하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19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상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18세)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족골골절상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E(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00:55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읍내네거리를 칠곡동명 방면에서 칠곡지하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진입 전 황색주의 신호로 변경이 되었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우방아파트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A 운전의 C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1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족골골절상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수리비 3,455,19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교통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1. 사고 전 동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 268조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 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B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3. 경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06. 22. 19:30~20:20경 춘천시 0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작은방 유리 창문을 불상의 도구로 깨고 침입하여 피해자P 소유의 흰색가방 1개 시가 1만원 상당, 미놀타 카메라 1대 시가 20만 원 상당 및 위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Q 소유의 여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4.6.22, 19:30~20:20경 춘천시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거실 유리 창문을 불상의 도구로 깨고 침입하여 거실 진열장에 보관 중이던 양주 4병 시가 50만 원 상당, 동전 7,460원, 귀걸이 1개, 목걸이 1개, 화장품 2개, 모자 1개, 시계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절도사건 인적사항 확인,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1. 압수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 6월 6년) [특별가중인자] 야간손괴주거침입,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9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탈북주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품의 거의 대부분 회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는 낮은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20.경부터 5. 21.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락실에서, 위 오락실의 사장인 E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8.경부터 5. 29.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E가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가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가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골반 부위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가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골반 부위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7. 13.경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E가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7. 16.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가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성적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추징액 산정), 마약류암거래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특별감경영역(3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수하는 등 스스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상선검거에 도움을 주었으며,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후 정황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3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7. 15. 20:2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운영의 E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나를 가지고 놀았지. 거짓말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그 곳 카운터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운동용 자전거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 주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운동용품 자전거, 컴퓨터 모니터, 선반 유리, 선풍기를 집어 던져 위 물건들을 깨트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13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6. 21:3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종업원인 D에게 손님 E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면 E로부터 6만 원을 받아 3만 원을 나누어 주기로 하고 D으로 하여금 E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게 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간경변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며, 현재는 침대 등 유사성행위에 필요한 시설을 철거하였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8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23. 02: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5번방에서, 술에 취해 유리컵 등을 던지며 행패를 부려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분에 들어 있던 숯을 피해자 E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여, 40세)에게 "이씹할년아 교육 잘시켜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고, 그때 그곳 손님인 피해자 F(25세)이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나와 피고인을 만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완관절부 인대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을 포함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D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F과 시비 중인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놔라, 씹할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H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데다 피해자 F, H과 합의하고, 피해자 C을 위하여 100만 원을, 피해자 E을 위하여 50만 원을 각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폭력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343 피고인은 2007. 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에게 E 명의로 중고 굴삭기 구입자금 3,00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 주면 그 대출금으로 건설기계를 구입 후 바로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를 믿은 D은 주()동양캐피탈의 대리점인 피해자 ㈜건희 크레디트의 F에게 이를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E 명의로 실제 굴삭기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건희 크레디트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 건희 크레디트로부터 2007. 8. 27.경 E 명의 통장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45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기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1.경 대출신청 모집책인 일명 "G(이명 'H')"에게 대출을받을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하고, 위 G은 1에게 대출명의를 빌려주면 숙식 및 수고비를 주겠다고 말을 하고, I는 이에 동의하였다. I는 2010.10.2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지엔케이파이낸셜의 대출담당 직원인 J에게 '2007년식 두산 DX14000 굴삭기 1대를 구입할 예정인데, 그 구입자금을 대출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할부금융 약정서 등을 작성한 후 위 J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는 위 대출금으로 굴삭기를 구입할 예정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I는 피해자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와 공모하여, 2010. 10.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지엔케이파이낸셜로부터 I 명의의 계좌로 중기 구입 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7,557,07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각 진술기재 1. D, K,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대출약정서류(E) 2014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일반대출) 약정서 및 인감증명서 등 대출관련서류, 통장사본, 건설기계등록증, 양도증명서,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할부 금융 약정서 작성 경위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건설중기 대출사기 브로커 A에 대한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나쁜 피해자 주식회사 지엔케이파이낸셜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복하여 서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90,000,000원을 넘는 거액임에도 전혀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앞서 확정된 동종 범행에 관한 재판절차에서 함께 재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형기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기소가 이루어져 따로 재판을 받게 된 점, 앞서 확정된 동종 범행에 관한 판결로 상당 기간 복역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카드대금 변제가 급하게 되자 C, D을 통하여 소개받은 일명 , E'(60-70대 여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를 이전한 다음 거주 중인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고 그 중 500만 원을 받기로 위 'E'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2. 21. 14:00경 서울시 도봉구 F오피스텔 1312호 G 사무실에서, 사실은 고양시 덕양구 H 아파트 2205동 201호 아파트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이전한 아파트일 뿐만 아니라 I'이라는 전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J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E'는 고양시 덕양구 H에서 발급되었으나 '거주자'란에 위 'T'이 삭제된 위 아파트 전입세대열람내역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년 약정으로 금 7,000만 원을 차용하겠다. 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것인데, 현재 세입자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 K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등으로 2,000만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처벌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 일원에서 개를 사육하는 축산업자이다. 동·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왕겨 또는 쌀겨를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2014. 4. 24. 경까지 양산시 C 일원에서 80㎡ 정도의 축사시설을 설치하고 55 여 두의 개 먹이로 사용하기 위해 1일 약 30 & 정도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출장복명서 1. 수사보고(D, 신고사진, E 신고 게시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2014. 4. 24.경까지 양산시 C 일원에서 80㎡ 정도의 축사시설을 설치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1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50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법 시행령 부칙(2007. 9. 27.) 제2조 제1항이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 제 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77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법 시행령이 2007. 9. 27. 제정되고 2007.9.28 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및 법 시행령에서 '면적이 60m 이상인 개 사육시설'을 설치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시행일 이전에 이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인은 법 제11조 제3항 소정의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경 피해자 D와 사이에 피해자가 못 받고 있는 공사대금을 피고인이 대신 받아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의 차용증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7.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차용증서를 증거로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증서와 같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2014. 2. 11. 피고인에 대한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2014. 3.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서 제출 취지 확인) 1. 대법원사건목록 검색, 지급명령 신청, 금전차용증서, 차용증, 지급명령,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울산지방법원 2013가소30267 대여금소송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 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하였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1,500만 원의 채권이 없음에도 1,500만 원 상당의 허위의 차용증이 있음을 기화로 이를 증거로 첨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1,500만 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점 및 위 지급명령 신청 경위, 차용증 작성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등을종합하여 보면, 설사 피고인이 변호사와 상의하여 위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자신의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