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1세)과 연인관계로 지내온 사람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2. 24. 22:36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G메시지 등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달라면서 이를 빼앗으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밀어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2회 힘껏 밟았고, 이어 위 커피숍 밖으로 나와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후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목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4. 23:20 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모텔 502호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을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가슴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면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일으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계속 때리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는 수건을 피고인의 오른손에 감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고, 이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남자관계 등을 질문하여 피해자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자 다시 화가 나 수건을 손에 감고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고 무릎으로 내려찍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5. 13:40 경 부산 해운대구 대천로에 있는 해운대한일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BMW승용차에 태운 후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통하여 확인한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화가 나 오른쪽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옆구리, 배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위 승용차에서 뛰어내리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턱관절 주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자 피해자에게 상처를 보자면서 옷을 벗게 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 행사로 힘이 빠져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스타킹을 벗기고 엉덩이를 만지고, "하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침을 바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후 다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사과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며 화가 가라앉자 다시 피해자의 가운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감금 가. 피고인은 2014. 12, 24, 22:4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커피숍 앞에서, 승차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고인 운전 BMW승용차에 태운 후 운전을 하면서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고, 해운대구 H에 있는 'I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따라 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모텔 502호에서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때리고 강간하여 다음날 11:40경까지 피해자가 귀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5, 13:40경 부산 해운대구 대천로에 있는 해운대한일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BMW승용차에 태운 후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렸고, 차를 세워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운전을 하였으며, 차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서 뛰어내리려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문 안 닫나, 미친년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때려 같은 날 14:10경까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폐쇄회로 녹화 동영상 첨부에 대한),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상해부위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상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입퇴원확인서 첨부), 입퇴원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현재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폭행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다. 각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일반체포·감금(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1월 이하(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감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촬영시각이 조작된 사진을 보내 자신을 속여 왔고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의심된다는 등의 이유로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에 강제로 태워 모텔로 끌고 갔으며 모텔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두 차례 폭행하고 이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그리고 가까스로 신고가 되어 경찰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기까지 장시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커피숍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도 다른 손님들과 점원이 놀라 쳐다볼 만큼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상처 사진을 볼 때 모텔에서 한 폭행의 강도도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급기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서 뛰어내리려는 시도를 한 것을 보면, 그때까지 이어진 폭행과 감금으로 인한 고통이 교통사고의 위험도 무릅쓸 만큼 극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모텔에 있는 동안 반복되는 폭행으로 외포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일관하여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모텔에 갔고 화해 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강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사 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한 것도 불리한 정황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차 안에 감금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상해 사실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까지 사업을 운영하며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온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3의 가의 감금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기까지 어떠한 강압적 수단도 동원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로 피고인의 차에 타 모텔에 들어간 것이며, 모텔 안에서도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죄 강간죄에 대하여 성행위 자체는 있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행위가 아닌 폭행 후 화해의 분위기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행위였다. 2. 판단 가. 1의 가 주장에 대하여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모텔 안에 있는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으로 인하여 밖으로 나가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커피숍 안에서 이미 아이폰 사진 촬영 시각 조작과 피고인 몰래 클럽에 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벽에 밀쳐진 후 팔꿈치로 맞고 발로 배를 가격당하는 폭행을 당한 상태였다. 나) 피해자는 커피숍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에 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 핸드폰을 가지고 먼저 밖으로 나갔고 저도 울다가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차에 시동만 걸고 안 가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택시를 잡으려고 서있으니까 피고인이 저 옆으로 차량을 운행해 와서 창문을 열고 저에게 타라고 소리를 치길래 저가 안 탄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저의 머리채를 잡아 조수석 문을 연 다음 몸을 세게 밀쳐 조수석에 강제로 집어넣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 31, 320).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커피숍을 나올 당시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먼저 커피숍을 나와 차 쪽으로 가고, 얼마 후 피해자가 나와 피고인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모습, 피고인의 차가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정차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증거기록 78쪽),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즉, 커피숍에서 나올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 탈 생각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는 점은 부인하면서도, '제가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 좀 하자고 태웠다', 'F에서 나와 차를 타고 나오니 커피숍 앞에 피해자가 울면서 있어 제가 차를 앞에 정차시키고, 내려서 안 탈꺼가 라고 말을 하니 피해자가 울면서 서있었고, 택시를 타는 줄 알고 택시들이 앞에섰다. 택시를 타지 않고 서 있다가 몇 차례 차량이 지나간 후 팔 부위를 잡고 조수석으로 데리고 왔고 팔을 놓고 문을 열어주고 피해자가 조수석에 탈 때 팔 부위에 손만 대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56, 257쪽),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팔을 잡고 차에 태운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마) 차에서 내려 모텔 주차장에서 모텔 입구까지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모텔 입구에 들어가고, 피해자는 머뭇거리며 천천히 걷다가 몇 분간 멈추어 서 있은 후 다시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내려서 여길 왜 들어가냐고 하니까. 그럼 차에서 얘기하냐면서 빨리 따라오라고 소리질렀다. 그래서 일단 따라 들어갔는데. 너무 무서워서 따라 들어갔는데.', '저도 모텔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차량 안에서 너무 심하게 폭행을 당한 직후라 제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도망가 보았자 붙잡히면 더 심하게 맞을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다',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서 주변을 봤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저 혼자 도망가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았고 많이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 238쪽, 제3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차에 타게 되었고 차안에서도 폭행을 당하였던 점,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곳은 주차 전용 공간으로서 주차된 차량 외에 오가는 사람들은 확인되지 않는 점(모텔에 들어왔을 때의 주차 위치와 나갈 때의 주차 위치가 다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주장처럼 발렛파킹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되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릴 당시는 차의 시동을 완전히 끈 상태였고 모텔 주인이 차를 인수하기 위해 바로 나타난 것도 아니었다) 등에 비추어 도망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위 진술은 수긍되는 면이 있다. 바) 모텔에서 나갈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마지막 관계 직후에 개(피고인)는 잠이 들었다. 그래서 저도 옆에서 자는 척을 했는데. 도망가려고 기회를 보다가. 잠든 것 같아서 제가 일어나면. 걔도 일어나고 해서. 계속 기회만 보다가. 못하고'라고 진술하였고 그 후 경찰 및 검찰,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 244, 323쪽, 제3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찰서에 간 직후에 작성된 수사보고에도 '피해자는 피혐의자의 차에서 내리자마자 치안센터로 들어와서 공포에 질린 얼굴로 울고 있어서 경찰관이 폭행을 당했느냐고 묻자 어제 남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여관에서도 남자가 무서워서 나오지 못하였고.'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1쪽). 사)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모텔 안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커피숍에서부터 차 안, 모텔 안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또 맞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섣불리 모텔 방을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못하였으리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1의 나 주장에 대하여 1)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와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4. 12, 27. 부산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이후 경찰, 검찰, 법정에서는 세부적인 부분이 가감되었을 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가) 첫 번째 폭행 후 성관계 - "그렇게 맞다가. 제가 너무 무서워서 안으면 팔을 못 쓰니까. 저를 못 때리 잖아요. 그래서 안았어요. 안고. 좋은 말로 달랬어요. 흥분을 가라앉혀야 할 것 같아서 계속.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진짜 다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다 잘못했다고. 계속 좋은 말로 달랬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니 지금 맞기 싫어서 거짓말 하는거다 아니까. 이렇게 안해도 된다고. 하길래. 제가 아니라고. 진짜 니 사랑해서 이러는 거라고.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더니. 화가 좀 누그러뜨려졌는지. 저보고 상 처를 보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옷을 벗어보래요.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계속 옷을 벗어보래요. 그래서 벗어서 상처를 보여줬어요. 보더니 하는 말이. 옛날에 복싱을 배워서 상처 안 나게 잘 때린다고 자랑을 하더라구요."(증거기록 33쪽). "그런데 저는 그때 아예 몸도 못 움직이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그냥 스타킹만 신은 채로. 침대에 엎드려져서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으니까. 제 다리 위에 올라타더니 스타킹을 벗기더라구요. 그러더니 엉덩이를 만져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무 많이 맞아서. 힘이 없어서. 저항할 힘이 없어서 그냥 하지 말라고 말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속 하더라구요."(증거기록 33쪽). "너무 끔찍해서. 눈 질끈 감고. 고개 돌리고 안 봤어요. 안 보고. 눈 감고 있는데. 눈물이 막 흐르더라구요. 제가 그러고 있는 걸 보더니 막 화를 내면서. 니 표정 뭐냐고. 니 때문에 흥분이 안 된다고. 이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하더라구요."(증거기록 33쪽). ". 피고인이 '니 얼굴 표정이 뭐고, 니가 그렇게 있으니깐 흥분이 안 되잖아'라면서 성기를 빼더니 침대 옆에 있던 티슈 케이스를 들어 저에게 집어던질 듯 손을 올리며 겁을 주기에 제가 무서워서 누운 상태로 '그런 게 아니라, 나 지금 몸이 아파서 그런 거다, 진짜 아파서 그런 것뿐이다'라고 했다."(증거기록 241쪽). 나) 두 번째 폭행 후 성관계 - "저를 실컷 때리고. 침대에 눕더니 옆에 와서 누우래요. 제가 싫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서 옆에 누우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기어가서.누웠어요. 누우니까.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어요. 제가 대자로 누워있었는데. 제가 니가 너무 무서워서. 나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니가 자꾸 때리니까.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진짜 안 때리겠다고.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래요. (중략) 미안하다고 하니까. 미안하다는 소리 듣기 싫다고 또 때리고 그랬어요. 누워서 울면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좀 누그러지더라구요. 그러더니 제 가운을 벗기더라구요. 저는 그때 진짜 온 몸에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제 왼쪽 가슴을 빨더라구요. 그러면서 삽입을 또 했어요."(증거기록 35쪽). "그 사람은 제 몸 위에 올라타 있었고, 저는 힘이 없어서 그냥 누워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어요."(증거기록 35쪽). - "일단 살아서 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그리고 온 몸에 힘도 없는 상태라서 반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싫은 내색을 해서 많이 맞은 상태였어요."(증거기록 43쪽). ". 마음은 소리도 치고 싶고 도망쳐 나오고 싶었지만 피고인이 도망가도록 내버려두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대로 걷기도 힘들 정도로 온 몸이 너무 아팠고, 또 태어나서 그렇게 심한 폭행을 당한 것이 처음이라 저는 그때 이러다가 정말 제가 그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웠다."(증거기록 243쪽)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반면, 폭행 후 화해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의 심리상태, 반항할 수 없었던 이유, 성관계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해자의 감정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표현할 수 없는 감정 묘사도 포함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모텔 방에 피고인과 함께 있는 동안 계속된 폭행으로 인하여 밖으로 나가는 것을 포기할 만큼 시종일관 겁에 질려 있던 상태였다. 이와 같은 추가 폭행에 대한 두려움은 성관계 요구에 대하여 반항하는 것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모텔에서 나온 후 아래 바)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충전기를 건네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하루 상간에 내가 무섭지 않았냐?"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94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의 이러한 심리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질문에 무섭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피고인을 만나러 갈 때 피해자는 친구 J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적이 없었고, 화가 날 때 휴대폰을 던지거나 테이블을 엎는 등 폭력성을 보인 적은 많았으나 그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성관계를 맺은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19개월 정도 피해자를 만나면서 이 사건 이전에는 다툴 때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2, 261쪽). 피고인으로부터의 폭행은 처음이었던 만큼 피해자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공포였을 텐데, 두세 시간(피고인이 주장하는 폭행과 성관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내에 평소처럼 성관계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충격이 쉽게 가셨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어떻게 첫 번째 성관계를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G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폰 시간 조작은 언제부터 할 수 있었느냐는 등 그러한 말을 듣고 피해자가 저보고 '미안하다. 헤어질 거냐'라는 말을 하게 되었고 K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하였는데 서로에게 마음이 풀려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고,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도 어느 정도 풀렸고, 제가 때린 부분에 대해 미안한 감정도 들었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여 안아달라고도 했는데 제가 안 안아주었다. 그러다가 다친 데는 괜찮냐, 안 아프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에게 다가오길래 서로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181, 259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계속 맞는 것이 겁이 나 '내가 다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더 이상 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안고 달랬는데, 피고인은 '맞기 싫어서 거짓말 하는 거 다 아니까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더 이상 맞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피고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해야 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첫 번째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고 피고인이 블랙리스트로 지정한 사람(아이디 'L', 'K')을 피해자가 차단하지 않은 것과 그 두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발견하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처럼 두 번째 성관계를 가질 당시에는 이미 모텔 안에서도 두 차례의 폭행을 당한 후였으므로, 신체적으로도 반항할 수 있는 힘을 내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의 정도도 가중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K과의 대화를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져 있던 기간 동안 K을 만난 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K에게 "오빠 우리가 마지막에 본 지가 언제였죠"라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베터리가 방전되어 더 이상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와 충전기를 가지러 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갔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충전하여 K과의 대화를 확인한 후 다시 만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40, 184, 262쪽). 그리고 K으로부터 "우리가 마지막으로 잔 날 말이냐"라는 답문이 온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증거기록 제184쪽). 두 번째 폭행의 원인이 피해자와 K과의 관계 때문이었는데 위와 같이 모텔을 나올 때까지도 여전히 K과의 관계에 대한 피고인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고, 두 사람이 몰래 만났었다는 사실이 또다시 폭행을 유발했을 만큼 피고인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첫 번째 및 두 번째 성관계 당시에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을 나올 당시의 CCTV 영상을 보아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전혀 대화를 주고 받지 않으며 따로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아) 피해자는 2014. 12. 30. 피고인과 G으로 대화할 당시 폭행 사실에 대해서만 강하게 항의하고 강간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하였을 뿐 아니라 "내가 성폭행했나 너를?", "있지도 않을 걸 계속 이렇게 엮으려는 이유가 뭐야??", "내가 너 성폭행 했어?? 있지도 않은 걸 니가 온갖 수다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사랑했던 사람한테 하는 대우가?"라는 피고인의 말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고 싶지도 않았고 언급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리고 제가 이 성폭행 사건이 진정 폭행 사건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성폭행 사건은 모르는 아저씨가 그냥 애기들 데리고 가서 공중 화장실에서 성폭행하고 그런 게 제가 생각했던 성폭행인데 저는 연인관계였기 때문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과 이튿날 M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다음날 퇴원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건명이 폭행이었고 진술 중 성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와 경찰관이 '모텔 안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성폭력 전담팀에 신고를 한 적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따로 고소를 할 생각입니다'라고 답하고 그 다음날 비로소 부산원스톱지원센터에서 강간 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다. M병원 진료기록에도 강간 피해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처음에는 법률적으로 강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 내용으로 신고하지도 않았다가 경찰관의 설명으로 고소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의 경우 폭행과 간음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 그 동안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유지되었는지 단절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강간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므로 일반인이 '강간'이라고 즉시 인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물음을 받고 왜 성폭행에 해당하는지를 반박하지 못한 것이 무리는 아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끔찍하고 죽고 싶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꼼짝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짓을. 강간당했다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힘들었다'고 진술한 만큼 수치심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245쪽), 피고인에게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 또한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위 대화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태도가 반드시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사람의 반응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엄마 사이의 대화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7)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한다. 위 녹취록 기재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사실을 포함한 일련의 사건 내용을 엄마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엄마는 "그래가지고 그 놈하고 우리집 옆에 있는 그 파출소 갔네? 그게 오늘 한시쯤이었어?"라고 말하고 있어 위 대화가 이 사건 당일인 2014. 12. 25. 이루어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피해자가 2014. 12. 27, 부산원스톱지원센터에서 조사받고 작성된 수사보고(피해자 D, 만 21세에 대한 영상녹화)에 '현재 피해자의 모든 피해자의 성폭력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으므로 비밀보장해달라고 당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 배치되어, 위 대화가 적어도 2014, 12. 27. 이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대화 내용은 피해자가 2014. 12, 27. 부산원스톱지원센터에서부터 경찰, 검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엄마에게 진술한 것이어서, 설령 사후에 만들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이 전적으로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위와 같이 피해자는 첫 번째 성관계시와 두 번째 성관계시 모두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으로 외포되어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폭행 당시의 심리상태와 단절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비록 간음행위 자체만을 위한 별도의 폭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앞선 폭행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