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77

범죄사실 2016고단2277 1. 2016. 3. 9.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술을 마셨으나 주류 대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게 되자,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로 팔아 주류대금을 지급할 돈을 마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9. 02:30경 경기 안산시 C 근처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E에게 "아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술값을 빌리려고 하는데,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통화를 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휴대전화를 받은 다음, 피해자 몰래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3. 16.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3. 16. 17: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빌딩 3층 'G' 미용실에서 마치 미용 시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 H에게 "클리닉 염색, 왁싱 시술을 해주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서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4,000원 상당의 미용 시술을 받아 위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5. 5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5. 5. 20:3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미용실에서 마치 미용 시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 K에게 "염색 시술을 해주면, 그 대금을 계좌이체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3,000원 상당의 미용 시술을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6. 5. 17.경 범행 가. 2016. 5. 17. 04:30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5. 17. 04:30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N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위 소주방 의자에 놓아두었던 가방 속에서 현금 6만원, 일본 교통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꺼내어 절취하였다. 나. 2016. 5. 17. 11:50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5. 17. 11:50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P중학교 정보실 안에서 자신의 중학교 담임 교사였던 피해자 Q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학생들과 대화하는 사이에 그곳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양복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 비씨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현금 16,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16. 5. 17. 13:01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7. 13:01경 광주 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관리하는 'T' 옷가게에서 원피스 1벌, 가디건 1벌을 구입함에 있어서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4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Q의 신한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6,000원 상당의 위 의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2016. 5. 17. 13:08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6. 5. 17. 13:08경 광주 동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관리하는 'W' 화장품 가게에서 어퓨 스몰 페이스 쉐이딩 키트 1호 등 화장품 총 5개를 구입함에 있어서,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4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Q의 신한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600원 상당의 화장품 5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2016. 5. 17. 13:20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6. 5. 17. 13:20경 광주 동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에서 지미추 블러썸 향수를 비롯하여 화장품 총 4개를 구입함에 있어서,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4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S의 농협 비씨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9,400원 상당의 화장품 4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바. 2016. 5. 17. 13:34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6. 5. 17. 13:34경 광주 동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속옷가게에서 여성용 속옷 2개를 구입함에 있어서,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4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S의 농협 비씨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사. 2016. 5. 17. 13:48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6. 5. 17. 13:48 광주 동구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1잔을 구입함에 있어서,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4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S의 농협 비씨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100원 상당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1잔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아. 2016. 5. 17. 17:00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5. 17. 17:00경 광주 북구 AG 2층에 있는 'AH' 네일아트 가게에서 위 가게의 직원인 피해자 AI가 위 가게 침대 아래에 놓아 두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국민 체크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가게 탈의실 수납장 안에 있던 피해자 AJ 소유인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갈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자. 2016. 5. 17. 17:00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제4의 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마치 미용시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네일아트 및 왁싱 시술을 해주면, 그 대금을 계좌이체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5,000원 상당의 미용 시술을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차. 2016. 5. 17. 21:30경 점유이탈물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6. 5. 17. 21:30경 광주 북구 방실로 208번길 23(두암동)에 있는 두암중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AK이 분실한 그 소유인 광주은행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MCM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2016. 5. 20.경 범행 가. 2016. 5. 20. 16:30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5. 20. 16:30경 광주 동구 AL에 있는 'AM' 악세서리 가게에서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A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피해자가 위 가게 상품진열대 아래에 있는 직원용 수납장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광주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현금 22만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5. 20. 16:45경 'AO' 옷가게에서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6. 5. 20. 16:45경 광주 동구 AP에 있는 피해자 AQ이 관리하는 'AO' 옷가게에서 바지 1벌, 티셔츠 1벌을 구입함에 있어서, 그곳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5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광주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600원 상당의 위 의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6. 5. 20. 16:45경 'AR' 신발가게에서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6. 5. 20. 16:45경 광주 동구 AS 1층에 있는 피해자 AT 운영의 'AR' 신발가게에서여성용 구두 1개를 구입함에 있어서, 그곳의 종업원에게 제5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광주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위 의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2016. 5. 20. 21:40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5. 20. 21:40경 광주 동구 AU에 있는 'AV' 네일아트 가게에서 그곳 정수기 옆에 있는 서랍장 안에서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AW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매, 우체국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루이비통 갈색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16. 5. 24.경 범행 가. 2016. 5. 24. 00:30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5. 24. 00:30경 광주 북부 오치동 광주북부경찰서 부근에서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AX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AY로 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택시를 타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장소에서부터 광주 동구 AZ에 있는 AY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하여 택시요금 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5. 24. 00:54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5. 24. 00:54경 광주 동구 충장로 64에 있는 충장치안센터 부근에서 제6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AX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던 도중, 피해자에게 "친구와 통화해서 택시요금을 빌린 다음 지급하여 주겠다,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휴대전화를 받은 다음, 위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협 체크카드 1매, 카드형 돋보기 1매를 몰래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2016. 5. 26.경 범행 가. 2016. 5. 26. 14:00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5. 26. 14:00경 광주 동구 BA 2층에 있는 'BB' 미용실에서, 위 미용실 직원인 피해자 BC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머리카락 염색, 크리닉 시술을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미용 시술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99,000원 상당의 미용 시술을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5. 26. 19:23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5. 26. 19:23경 제7의 가항 기재 미용실에서, 피해자 BC로부터 미용시술을 받던 도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미용실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불상의 체크카드 1장, 현금 5,000원 등이 들어 있는 남성용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8. 2016. 5. 28.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5. 28. 22:10경 광주 북구 BD에 있는 'BE' 미용실에서 피해자 BF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크리닉 등 미용 시술을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용 시술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5,000원 상당의 미용 시술을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2016. 5. 30.경 범행 가. 2016. 5. 30. 17:24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5. 30. 17:24경 광주 동구 BG 2층에 있는 'BH'에서 위 가게의 직원인 피해자 BI가 위 가게 탁자 아래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우리 체크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5. 30. 21:38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6. 5. 30. 21:38경 제9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BI가 운영하는 위 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네일아트 등의 미용 시술을 받음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우리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0원 상당의 미용 시술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6. 5. 30. 21:43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6. 5. 30. 21:43경 광주 동구 BJ에 있는 피해자 BK이 운영하는 'BL' 매장에서 여성용 운동화 1켤레, 남성용 운동화 1켤레를 구입함에 있어서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9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피해자 BK 소유인 시가 합계 218,000원 상당의 운동화 2켤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2016. 5. 30. 21:51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6. 5. 30. 21:51경 광주 동구 BM 1층에 있는 피해자 BN가 운영하는 'BO' 매장에서 버켄스탁 샌들 1켤레를 구입함에 있어서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9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200원 상당의 샌들 1켤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2016. 5. 30. 21:58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6. 5. 30. 21:58경 광주 동구 BP에 있는 피해자 BQ 운영의 'BR' 매장에서 아이라이너 1개, 아이브라우 젤틴트 1개를 구입함에 있어서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9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아이라이너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10. 2016. 5. 31.경 범행 가. 2016. 5. 31. 14:00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5. 31. 14:00경 광주 동구 BS에 있는 'BT'에서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BU에게 "크리닉 시술을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용 시술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90,000원 상당의 미용 시술을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5. 31. 16:13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5. 31. 16:13경 제10의 가항 기재 미용실의 직원인 피해자 BU으로부터 미용 시술을 받던 도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위 미용실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남성용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1. 2016. 6. 1.경 범행 가. 2016. 6. 1. 21:00경부터 21:20경 사이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6. 1. 21:00경부터 21:20경 사이 광주 북구 BV에 있는 'BW' 식당에서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BX이 그곳 의자 위에 올려놓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 농협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6. 1. 21:21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6. 6. 1. 21:21경 제11의 가항 기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BW' 식당에서 위 식당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음식을 주문하면서, 제1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X의 농협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4,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6. 6. 1. 21:41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6. 6. 1. 21:41경 광주 동구 BY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BZ'에서 커피 2잔을 구입함에 있어서, 그곳의 종업원에게 제1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X의 농협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700원 상당의 커피 2잔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2016. 6. 1. 21:53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6. 6. 1. 21:53경 광주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BO' 매장에서 신발 1켤레를 구입함에 있어서 그곳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1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1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2016. 6. 1. 22:01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6. 6. 1. 22:01경 광주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BR' 매장에서 아이라이너 1개 등의 화장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그곳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1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5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12. 2016. 6. 3.경 범행 가. 2016. 6. 3. 16:00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6. 3. 16:00경 광주 동구 CA에 있는 'CB'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CC에게 "병어회 1 접시, 소주 2병, 음료수 1병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나. 2016. 6. 3. 17:13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6. 3. 17:13경 제12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위 식당 계산대에 놓아 두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366 1. 2016. 6. 13.경 범행 가. 2016. 6. 13.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6. 13.경 광주 북구 CD 1층에 있는 'CE'에서 마치 미용 시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손톱, 발톱 관리를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5,000원 상당의 미용 시술을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6. 13. 17:50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6. 13. 17:50경 제1의 가항 기재 네일아트 가게에서 위 가게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가게 직원인 피해자 CF이 위 가게 탕비실에 놓아두었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 채움 신용카드 1장, 엔화 1만엔을, 같은 직원인 피해자 CG가 같은 장소에 놓아두었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5만원 등을 각각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6. 6. 14.경 범행 가. 2016. 6. 14. 15:00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6. 14. 광주 동구 BD에 있는 'BE' 미용실에서 마치 미용시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 BF에게 "염색, 클렌징, 클리닉 시술을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94,600원 상당의 미용 시술을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6. 14. 16:50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6. 14. 16:50경 제2의 가항 기재 미용실에서 위 미용실 손님인 피해자 CH이 미용 시술을 받기 위하여 그곳 물품 보관함 안에 넣어 두었던 가방에서 NH 농협카드 1매, 농협 채움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는 틈을 타, 위 미용실 직원인 CI이 위 물품 보관함 안에 넣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원 상당의 다이어리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420 피고인은 2016. 5. 23. 15:10경 광주 북구 CJ에 있는 'CK' 미용실에서 위 미용실 주인인 피해자 CL이 다른 손님들에게 미용 시술을 하기 위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미용실 계산대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739 1. 2016. 6. 2. 범행 가. 2016. 6. 2. 13:40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6. 2. 13:40경 광주 북구 CM에 있는 'CN'에서 피해자 CO 소유인 농협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피해자 CP 소유인 삼성카드 1장, 피해자 CQ 소유인 현대카드 1장, KB국민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CO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6. 2. 14:27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6. 6. 2. 14:27경 광주 동구 CR 116호에 있는 피해자 CS 운영의 'CT'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P의 삼성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6,000원 상당의 중고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6. 6. 2. 14:59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6. 6. 2. 14:59경 광주 서구 CU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V에서 그곳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P의 삼성 카드를 제시하면서 "예전 외상값인 미용 시술 대금 288,000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미용 시술 대금 채권 288,000원 상당을 면하여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2016. 6. 2. 15:15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6. 6. 2. 15:15경 광주 서구 CW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X 화장품 매장에서 화장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P의 삼성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71,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2016. 6. 2. 15:18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6. 6. 2. 15:18경 제1의 다항 기재 CV에서 미용 시술을 받음에 있어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그곳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염색, 클리닉 미용 시술을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198,000원 상당의 미용 시술을 받은 다음, 절취한 CP의 삼성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미용 시술 대금 19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바. 2016. 6. 2. 17:40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6. 6. 2. 17:40경 불상의 장소에서 등록번호 불상의 주식회사 이비카드 택시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에게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위 택시 기사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전하게 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Q의 현대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위 택시 기사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전하게 하여 택시요금 3,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사. 2016. 6. 2. 18:23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6. 6. 2. 18:23경 광주 동구 CY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Z'에서 피해자 신원불상자에게 "내 증명사진 및 여권사진을 촬영하고 인화하여 달라"고 말하여 위 사진들을 구입함에 있어서,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Q의 KB국민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신원불상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피고인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아. 2016. 6. 2. 18:32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6. 6. 2. 18:32경 광주 동구 DA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DB'에서 그곳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Q의 KB국민카드를 제시하면서 "밀린 휴대전화 요금 244,300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절취한 CQ의 KB국민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요금채권 244,300원 상당을 면하여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6. 6. 4.경 범행 가. 2016. 6. 4. 18:30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6. 4. 18:30경 광주 서구 DC에 있는 'DD' 미용실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DE에게 "풀 클리닉, 염색 시술을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용 시술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60,000원 상당의 미용 시술을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6. 4. 19:00경 절도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6. 6. 4. 19:00경 제2의 가항 기재 미용실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미용실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DE 소유인 현금 170,000원을 몰래 가져가려다가 위 미용실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6. 6. 8. 경 범행 가. 2016. 6. 8. 16:30경 절도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DF은 광주 동구 DG에 있는 DH 병원 1동 1166호실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8. 16:30경 위 병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위 병실 옷장 사물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 농협 신용카드 1장, 현금 15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루이비통 장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6. 8. 17:21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6. 6. 8. 17:21경 광주 북구 D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DJ' 미용실에서 미용 시술을 받음에 있어서, 그곳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F의 농협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50,000원 상당의 미용 시술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6. 6. 8. 17:50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6. 6. 8. 17:50경 광주 북구 D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DK' 매장에서 전동칫솔 등을 구입함에 있어서,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종업원에게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F의 농협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신원불상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900원 상당의 전동칫솔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2016. 6. 9.경 범행 가. 2016. 6. 9. 16:00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DH 병원 1166호실에서 피해자 DL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서랍장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DL의 신한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6. 9. 19:10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6. 9. 19:10경 광주 동구 DM에 있는 'DN'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3,400원 상당의음식을 교부받았다. 5. 2016. 6. 12.경 범행 가. 2016. 6. 12. 10:30경 사기 피고인은 2016. 6. 12. 10:30경 광주 북구 DO에 있는 'DP' 미용실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DQ에게 "염색, 클리닉 시술을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용 시술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1,500원 상당의 미용 시술을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6. 12. 17:00경 절도 피고인은 2016. 6. 12. 17:00경 제5의 가항 기재 미용실에서 피해자 DR이 미용 시술을 받기 위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탁자 위에 올려놓았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원 및 문화상품권 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922 피고인은 2016. 6. 5. 23:07경 광주 북구 DS에 있는 피해자 DT 관리의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19,800원 상당의 양념갈비 2인분, 5,800원 상당의 물냉면, 7,000원 상당의 소주 2병, 2,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6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520 피고인은 2015. 11. 12. 03: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인천 남구 DU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V이 잠을 자고 있는 틈에 피해자가 위 집 냉장고 위에 올려놓았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892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12. 19:00경 안양시 만안구 DW 2층 피해자 DX가 운영하는 'DY' 주점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5,3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BI, DZ, EA, AK, N,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술서, 사건관련 사진, 전표, 영수증, 지갑사진, 현장사진, 카드영수증, 카드내역, 피 해품인 현금 사진, 헤어시술요금, 신고취소서, 할부개통내역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4, 11, 17, 23, 24, 25, 26, 34, 42, 43, 44, 50, 52, 54, 56, 57, 69, 70, 71, 80, 81, 86 내지 95, 97, 98, 100, 102, 105, 106, 107, 109, 111, 119, 137, 138, 142, 148) [2016고단2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술서, 다이어리 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1, 2, 13, 14, 15, 16, 21) [2016고단2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CCTV 캡쳐사진 [2016고단2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술서, 수납내역서, 영수증, 사용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1, 7 내지 13, 16, 21, 22, 27, 29, 30, 33 내지 36) [2016고단2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T에 대한 진술조서 1. CCTV 화면캡쳐사진, 영수증사진 [2016고단3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V에 대한 진술조서 1. 내부약도 [2016고단3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X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권고형에다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을 가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는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회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도 대부분 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2016년에만 2차례의 절도죄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2014년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유예 처분도 1회 받았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나 절도벽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에게는 일반인보다 도벽이나 낭비벽, 허영이 다소 두드러져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들의 수법과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들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