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0. 20. 16:00경 서울 은평구 D빌라 근처 골목길에서, E에게 25,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한보루를 주고, E로부터 건조된 대마 약 4회 흡연량 상당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1:00경 서울 은평구 F 지층 나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담배 개비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을 모두 빼낸 후, 그 속에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1회 흡연량을 채워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 18:0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번지불상 사거리 골목길에서, 담배 개비 2개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을 모두 빼낸 후, 그 속에 각 대마 1회 흡연량을 채워 넣어 대마 담배 2개를 만든 다음, 그 중 1개를 B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1개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하순 21:00경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담배 개비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을 모두 빼낸 후, 그 속에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1회 흡연량을 채워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하순 18:0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번지 불상 사거리 골목길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A로부터 담배 개비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을 모두 빼내고 그 속에 대마 1회 흡연량을 채워 넣어 만든 대마 담배 1개를 건네받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A, B), 마약감정서(A) - 체모 양성, 마약감정서(B) - 모발 양성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제2조 제4호(대마 매매의 점), 각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2조 제4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2조 제4호(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5.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6. 추징 피고인들: 각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3년 3월 1)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3월[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1범죄로,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2, 3범죄로 하여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징역 8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는 등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B에게 판시와 같이 대마 흡연을 권유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이러한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 및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대마 흡연에 이르게 되었고, 단 1회 흡연에 그쳤으며,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가 비록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약 10여 년 동안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 A에게는 보호관찰을, 피고인 B에게는 수강명령을 각 부과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참숯 침대 판매업을 할 때부터 경리 등의 업무를 하던 사람이고, C은 보석매트, 보석베개, 바이오팬티 등을 판매하여 오던 사람이고, B은 2011. 8.경부터 2013. 2.경까지 서울 은평구 D빌딩 3층에서 참숯 침대 등을 판매하여 오던 사람이다. B은 위 장소의 임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참숯 침대 판매가 저조하여 사업 정리를 고민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함께 E(F종교단체 소속 사찰) 포교원을 개원하여 불자 등을 끌어 모은 다음 천도재, 태아령, 호신불 등의 불교의식을 신청 받아 진행해주면서 건강기능식품, 약품, 보석매트, 보석베개, 바이오팬티 등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E 주지스님으로부터 포교원 개설을 허락받아 위 장소를 제공하면서 포교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였고, C은 천도재, 태아령, 호신불 등의 불교의식을 신청 받아 진행해준다며 보석매트, 보석베개, 바이오팬티, 민들레 쑥환 등 물품을 홍보하며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위 포교원에서 방문자들 안내, 장부 정리 등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G는 식사준비, 경리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B, G와 공모하여, 2013. 3. 5.경부터 4. 17.경까지 서울 은평구 D빌딩 3층에서 노인 등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원성취 양초, 연등을 판매하면서 H으로부터 같은 해 3. 25.과 같은 달 30.경 구입해온 진통해열 성분의 의약품인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가루약 1,300여포 중 800여포를 위 노인 등에게 1만 원당 2포(1포당 약 3.3그램)씩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G와 공모하여, 의약품인 아세트아미노펜 등이 함유된 가루 약 1,300여포를 판매할 목적으로 H으로부터 취득하고, 그 중 약 800여포를 판매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B, G와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태아령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민들레 쑥환 1박스를 주는 것과 아울러 선물 명목으로 발효쑥차 개똥쑥, 홍화씨 등을 제공하며 민들레 쑥환이 "관절·소화·간장에 좋다", 발효쑥차 개똥쑥이 "여러 가지 질병, 간질환에 좋다.", 홍화씨가 "관절에 좋다."고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G와 공모하여, 위 쑥환 17박스, 개똥쑥 10박스, 홍화씨 2박스 등의 식품들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3.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이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B, G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천도재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보석매트, 보석베개, 바이오팬티를 선물로 주는 것처럼 말하며 그 물품들이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보석매트에 대해 "허리·관절에 좋다. 중풍·혈액순환·치매에 좋다.", 보석베개에 대해 "중풍·혈액순환·치매에 좋다. 뇌졸중 예방에 좋다.", 바이오팬티에 대해 "자궁암에 좋다. 생리통·치질에 탁월하다."고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광고한 후 보석매트 37개, 보석베게 100개, 바이오팬티 99개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포교원에서 제공한 관절약 성분 확인 – 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증6호 회원관리 영업장부 확인 및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품 판매 및 판매목적 취득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오인·혼동 우려 과대광고의 점),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 형법 제30조(오인 우려 광고 및 판매의 점), 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재고단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20. 23:00경 부천시 원미구 C 오피스텔 81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D(16세)가 피고인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1.23:3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해자의 여자친구이자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고향후배에 대해 좋지 않은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 가슴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가져가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목록 3) 1. 증제1,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 합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주)에서 시공한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H 건설 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주)B 대표이사로서 소속근로자의 작업지시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등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9. 11:20경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H 사업 현장에서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현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 근로자 I, 근로자 J으로 하여금 3.5m 높이에서 각 추락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K 소재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E(주)로부터 H 건설 사업의 일부인 기계설비공사 부분에 대해 도급을 받은 수급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소속 근로자인 A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E(주)에서 시공한 H 사업 현장소장으로서 소속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L 소재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H 공사를 시공하는 자로 (주)B에게 그 사업의 일부인 기계설비공사에 대해 도급을 준 도급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소속 근로자인 C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일반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 I은 전치 12주, 근로자 J은 전치 15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이 아직 근로자 I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주식회사 B가 근로자 J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60

범 죄 사 실 C 주식회사는 동해시 D, 1층 E호에서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동해시 F 부근에서 사토 매립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소속의 현장 관리인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소속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1. 9. 5. 09:25경 위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 기사가 운반해 온 사토를 매립한 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대지를 평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곳은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관리인은 굴삭기의 이동경로,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작업현장 주변에 다른 작업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작업현장을 통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굴삭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작업 반경 내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B은 작업현장 주변에 다른 작업자가 들어가도록 방치하는 등 작업현장을 제대로 통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작업반경 내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작업한 과실로, 위 굴삭기 몸체를 회전시키면서 그 뒤편에 있던 덤프트럭을 충격하여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 정리 작업을 하던 덤프트럭 기사인 피해자 G(남, 46세)를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과 그 뒷문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5. 09:53경 동해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심장 손상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 현장사진 및 검시사진, 각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피의자 유선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23:25경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위드마크적용 및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5회(2002년, 2006년, 2016년, 2017년, 2020년)에 걸쳐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받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였다. 준법의식이 극도로 미약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23:34경 여수시 B에 있는 C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월호동에 있는 월호동주민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총 7회, 징역형 실형 3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운전거리,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1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3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 104-8 기아자동차 앞 편도3차로를 인천교 방면에서 도화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E 운전의 F 무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E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아래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07

범죄사실 1. 2013고단1207 피고인은 1999. 4.경부터 2007. 1.경까지 D의 부친인 E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하고 있던 중, 2012. 3.경 D에게 'A은 E으로부터 차용금 금 1억 7,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E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종이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여 주었는데 D이 이후 위와 같은 문구를 워드문자로 기재하여 문서를 변조하였다고 주장하여, 감정인 F이 2012.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선서를 하고 각서에 워드문자 '인'이 인쇄된 후에 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하였고 2012. 11. 20. 피고인의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11. 5.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민원실에서 F이 허위 내용으로 감정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11. 13. 서초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F을 무고하였다. 2. 2013고단2258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서울 구로구 G건물 1309호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2. 3. 23.경 고소인이 백지 중간에 주소와 서명을 기재하고 날인만 한 상태에서 그곳 상단에 'A은 E으로부터 차용한 금 일억 칠천만 원을 근간 노력으로 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조속히 상환 변제 할 것입니다. 단 법원관리인의 입장이 아니라, 개인의 신의와 약속으로 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변조하여 법원에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이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해 와 내용을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읽어보고 주소와 서명을 기재하고 날인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5.경 서울 구로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행각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자수·자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중] 징역 1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가능 - 주요긍정사유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 선고형의 결정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부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상대방과 감정인을 고소까지 한 범행내용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깨닫고 곧바로 F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민사소송의 항소도 취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7.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1. 8. 29.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180호에서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4. 22.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02번길 27에 있는 동안양세무서에서, 2010.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E 명의를 이용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위 합계표 일련번호란에 '000001', 사업자등록번호란에 'F', 상호(법인명)란에 'G', 매수란에 '11', 공급가액란에 '383,435,000'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 방법과 같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위 합계표 일련번호란에 '000001', 사업자등록번호란에 'H', 상호(법인명)란에 '㈜I', 매수란에 '6', 공급가액란에 '170,250, 000'으로, 일련번호란에 '000002', 사업자등록번호란에 'J', 상호(법인명)란에 'K', 매수란에 '5', 공급가액란에 '161,830,000'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액을 정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59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여, 71세)의 아들인 F과 토지 소유권 문제로 다툼이 있어 평소 피해자 측과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는 위 F과 다투어 위 범죄전력과 같은 전과가 있어 피해자 측과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한편, 장마철마다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이 침수가 되는 바, 피해자 측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로를 설치하였고, 2012. 3. 7. 피고인 A는 그 소유인 H 토지에 경계 측량을 한 후 위 수로가 자신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12. 14:35경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자신 소유 토지에서 B로 하여금 트랙터를 이용하여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하며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수로를 매립하던 중 이를 보고 있던 위 피해자가 트랙터 진로를 가로막으며 작업을 방해하자, 이에 화가 나 B에게 그대로 후진하라는 손짓을 하며 "밀어, 밀어"라고 말하여 그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후진하여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가 트랙터의 진로를 막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후진하여 피해자를 약 1m 가량 밀고 간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 J의 각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조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등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화명: C, 전자메일: D' 등을 사용하는 중국해커로부터 인터넷 피망(<웹사이트주소>)사이트에서 해킹한 계정(100조골드=9만 원)을 구입한 후 인터넷 피망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환전상(100조골드=16만 원)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부당한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29. 23:37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불상의 중국해커로부터 동인이 해킹한 F의 피망사이트 아이디 'G'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게임머니 2.5조 골드를 자신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이동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12. 31.경까지 총 734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여 시가 7,20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포커 게임머니 11949. 4조 골드, 고스톱 게임머니 10596. 9억 골드)를 자신의 계정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피망사이트 포커게임에서 사용하는 포커머니를 포커머니 6조 당 1만 원에 매입하고, 포커머니 5조당 당 1만 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의 환전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6. 17:17경 경북 칠곡군 H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피망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환전상 I에게 1만 원을 지급하고 포커머니 5조를 매입하고, 같은 해 5. 14. 환전상 I에게 포커머니를 32만 5천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12. 27.경까지 총 59회에 걸쳐 1730조골드(5조 당 1만 원)을 3,461,000원에 매입하고, 3,228만 원을 송금 받고 145회에 걸쳐 피망 포커머니 1경 9368조골드(6조 당 1만 원)를 판매하여 그 차액인 28,819,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의 환전 및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환전규모도 작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6. 05:1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인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미니쿠퍼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6. 05:10경 서울 성동구 F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H이 운전하던 버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서울성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친구 I로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경찰관이 교부한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용지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용지의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으로 각각 기재하고, 위 각 용지의 성명란에 I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6. 오전경 서울성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K에게 마치 위 문서들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충진술서, 현장 사진,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행정처분 조회서,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라.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판시 제3의 일괄하여 행사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각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에 관하여 스스로 자수한 점, 음주 내지 무면허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동종범행으로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정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리니지1 크리스터 서버에서 닉네임 "B", "C", "D", "E"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3. 14:27경 닉네임 "B"로 리니지1(서버명 : 크리스터)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그런 넌 몸뚱아리 띄엄띄엄 관리하지 말어라"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9. 3 12:02경까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도달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리니지 게임 캡쳐 화면, 각 통신자료 회신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법률 제10258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았고,2010. 2.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0. 01:25경 포항시 북구 득량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잠동에 있는 'BBQ 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붕개량 사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평소 자신의 사무실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13세)를 지켜봐왔다. 피고인은 2012. 8. 2. 13:42경부터 15:48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D에 있는 E 다리 위를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학생 어디 가노, 날씨가 더운데 차 타고 가자"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는 F EF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피해자의 목적지인 G 오거리까지 약 468m를 운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약속된 장소에 내려주지 않은 채 인적이 드문 H 쪽으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찬바람에 더 있다가 가라, 더위를 피해서 가라, 차가 가만히 있으면 찬바람이 덜 나오기 때문에 운행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1-2분 정도 갖다 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가 친구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워 이동한 거리 표시), 수사보고(피해자 동행 현장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해서 피해자에게 옷을 사주고 집에 태워주었을 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일 뿐만 아니라 친한 친구에게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범행 당시 학습장애로 확인되어 특수반에 배치되어 있었을 뿐 지적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과 있었던 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 관련 진술분석 전문가(증인 I)는,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질문에 대한 부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기 마련인데 피해자는 부가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학교에서 선생님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술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 신고한 것이 아니며, 진술 내용 중 피고인이 협박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분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보태어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이 사건으로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21: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길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D를 때리고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아저씨가 아줌마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F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F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턱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바, 아래에서 보는 판시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의 양형의 하한을 이 사건에 있어 양형의 하한으로 삼음.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4개월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13:00경 대전 중구 B오피스텔 207호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C이 구두로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2.부터 1개월 임대료를 입금한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임대료를 입금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되자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는 위 207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짐을 들고 나옴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