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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1고단7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12:57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B시장 앞 교차로를 호반 사거리 방면에서 B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의 운전석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어 인적 피해 입힌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마지막 동종전과는 2010년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7.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D의 2019년 4월 임금 1,550,000원, 2019년 5월 임금 1,445,161원 등 임금 합계 2,995,1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통장별 입출금 내역, 일일지출내역서, 각 지출결의서, 근로계약서, 급여입금내역, 명함(A)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공동투자운영해지계약서, 확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결과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 D의 사용자는 E이어서 피고인에게는 D에 대한 체불임금의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피고인에게도 D에 대한 체불임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E, F이 공동투자운영계약을 통해 정한 피고인의 C 지분 비율인 40% 범위 내에서만 그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C의 지출결의서 등 경영 관련 서류에 최종 결재자로서 결재하고 C의 법인 통장과 인감을 경리직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등 C의 경영에 실제 관여한 점, C 공동투자운영계약에도 ‘실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대표자가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보고를 받고 협의에 의한 결정 방식으로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D에 대한 2019. 2. 및 2019. 3. 급여와 2019. 4. 일부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결재하고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등을 지시하기도 한 점, D도 피고인이 C 대표이사라면서 대표이사 명함을 주고 열심히 일하라고 하였고 C의 최종적 결재와 매출의 전반적 관리를 하여 피고인이 실질적 대표라고 인식하였다고 진술한 점, D의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업무 내용이 C의 본점 및 지점관리와 운영이었고 실제로 C 본사의 업무도 일부 수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 D에 대한 사용자로서 그 체불임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더 나아가 근로자 D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공동투자운영계약상 피고인, E, F 사이에 정한 내부적인 지분비율 내지 순익분배비율과 관계없이 그 체불 임금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3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7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주현로6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등기소 방향에서 남부지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 등의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다가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B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3. 00:15경 익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현로 6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공문),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2. 15:35경 공주시 C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금성동 금강철교 남단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15:35경 공주시 금성동에 있는 금강철교 남단 부근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전막교차로 방면에서 공산성 방면으로 시속 약 55.7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30km의 구간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약 25.74km 초과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9세)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랙스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의 위 승합차로 하여금 그에 따른 충격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65세)의 (차량번호 3 생략) 골프 승용차를 충격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 B의 위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73세)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분석감정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정법 시행 후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미 3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극도로 높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3중 추돌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14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78

범 죄 사 실 B은 주식회사 C의 영업부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경리과장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와 B의 공동범행(배당금 편취) 피고인 A와 B은 위 주식회사 C에 근무하던 중 위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개시된 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D)에서 허위의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배당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3. 4.경 피고인 A에게 “배당요구 신청을 하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허위로 과다하게 기재해서 제출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그 무렵 직원 ‘B, A, E’ 3명의 체불임금이라는 취지로 2012. 3. ~ 4. 급여 및 2012. 설 상여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D 부동산임의경매’와 관련된 청구 및 확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배당요구신청서에 기재하여 부산지방법원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과 직원 E가 위 기간 중 실제로 받아야 할 급여 및 상여금의 액수는 위 범죄일람표 ‘본래 지급받아야 할 금액’란 기재와 같았다. 이로써 피고인 A와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허위 신청에 속은 부산지방법원으로 하여금 2013. 4. 12.경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게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실제 받아야 할 금원보다 8,397,184원이 많은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임금 및 상여금명목으로 실제 받아야 할 금원보다 3,696,840원이 많은 금원을, 직원 E에게 같은 명목으로 실제 받아야 할 금원보다 2,118,100원이 많은 금원을 각각 배당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대한민국(서부산세무서) 등 후순위 채권자들이 동액 상당을 배당받지 못하도록 하여 합계 14,212,12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임금체불 진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고발인 추가 제출서류 첨부 – 고발인 추가진술서), 배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다보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관련된 주된 책임자가 B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서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2018. 3. 30.경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7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4,02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임금 미지급 근로자 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체당금이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5. 00:33경 부천시 B에 있는 C 후문 앞에서부터 부천시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8. 25. 0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에 있는 C 후문 앞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주변이 어둡고 그곳은 이면도로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F(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94,967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1. -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혈중알콜농도 0.142%) 1. - 음주측정장면 사진 1. - 네이버지도상 도주로 표시 사진 1. - 사진(피고인이 귀가 후 마신 술의 양: 맥주 2병, 소주 1병) 1. - 영수증(2021. 8. 24. 20:16경 68,000원 결제) – H 족발집 사진 1. - 피고인 귀가 후 음주장면 재연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F) 1. 합의서(F) 1. 각 약식명령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내사보고(사고경위, 피해자의 최초 진술 및 내사계획,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을 통해 피혐의 차량 특정, 피혐의자 주거지에서 만남, 피혐의자 진술 및 음주측정, 피혐의자 음주측정장면, 주식회사 I 직원의 진술, CCTV 영상 확인 및 1차 사고 발생사실 없음, 피혐의자 도주로의 거리: 약 3km, 본건 교통사고 발생 전 피혐의자 음주사실 확인)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의 추가 음주 부분 재연, 피의자 아내의 진술,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위드마크 공식적용: 0.056%, 피의자의 합의서 제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졸음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사실이 피해자에게 들킨 것이 두려워 도주하다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계속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동기,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피해자 운전 택시로 길을 가로 막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7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 차량 뒤에 있었던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깨우면서 피고인에게 ‘피고인 차량이 후진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당황하여 도주하다가 2차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고의 충격도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 및 구호 조치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8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2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0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소재 C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6.부터 2019. 12.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12월분 임금 차액 91,6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2,045,86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6.부터 2019. 12.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306,33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체불임금산정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 1. 통장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매일 19:30부터 20:00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으므로 위 휴게시간 30분씩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D의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은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해 일정하지 않은 시간에 주방에서 저녁식사를 하였고 필요한 경우 식사 중에라도 손님을 응대하였어야 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휴게시간으로 평가할 수 없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생활용품의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20. 7.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7,014,9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1,119,97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1.항의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392,4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정서 1. 임금체불 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체불금품의 액수,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4. 15:50경 안성시 B에 위치한 C 근처 양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2012년경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4년경에는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2018년경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각 벌금형을 받아 총 3차례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 및 무면허인 상태에서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더욱이 그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하여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중증 지적장애인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3. 20:44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정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편도 4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13. 20:44경 서울 광진구 B 앞 편도 4차로를 어린이대공원역 방면에서 건대입구역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 4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혈줄알콜농도 0.13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 급작 스럽게 가속 페달을 밟아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을 들이받게 하고,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쳐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작성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1. 사고동영상(피의차량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대인 사고까지 일으킨 점 - 피해자들 중 D, E, G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 피해자 C, F으로부터는 용서받은 점 -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 자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23: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2세)이 이를 만류하며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팔꿈치, 손목, 허벅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던진 철제의자) 및 철제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이미 경찰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5. 10. 16:0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시청 부근 이하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부근 편도 2차로의 진입로를 현곡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온 뒤라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곳은 좌로 굽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위 화물차가 진행방향 우측으로 미끄러지며 도로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좌측 주도로로 튕겨져 나오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피고인 화물차 탑승자인 피해자 C(남, 73세)가 차량 밖으로 떨어지게 하고, 다시 도로로 튕겨져 나오면서 마침 경주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한국쓰리축13톤트럭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1. 각 진단서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긴 점,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1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8.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석천로188 석천사거리 편도 6차로 도로를 신중동역 쪽에서 부천시청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부터 부천시 석천로188 석천사거리까지 약 1.4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55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8.부터 서울 B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C지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9. 4. 16.부터 2019. 4. 19까지(4일), 2019. 4. 29.(1일), 2019. 5. 8.(1일), 2019. 7. 4.(1일), 2020. 8. 13.부터 2021. 1. 7.까지(148일)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통틀어 155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신상이동 통보,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의무위반경위서, 복무이탈 경위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인 병역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복무를 이탈한 기간이 매우 장기간인 점, 정당한 이유 없이 판결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재판의 지연을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3회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생활고와 건강문제 등으로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11: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창리사거리 방면에서 오창지하차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차량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나 보행자 신호시에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양방향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운전석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전면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우측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고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위 스파크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