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11:30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문의면 남계리 산24-1에 있는 청주영덕고속도로 영덕방향 7K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이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으로 진로 변경하여 피고인을 감속하게 하고 피고인이 추월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운전의 위 덤프트럭 및 2차로의 다른 화물차에 가로막혀 실패하자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위 덤프트럭이 다시 2차로로 진로변경하자 1차로에 선행차량이 없음에도 빠른 속도로 피해자 운전의 위 덤프트럭 앞으로 진로 변경한 후 바로 급제동 및 감속을 약 2회 반복하여 피해자 운전의 위 덤프트럭 앞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피의자 A 신문 후 증거로 제출한 영상 포함) 1. 피해자 진단서, 입퇴원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충분한 여유 공간을 두고 차로를 변경하였고, 2차로 우측에 있는 ‘제한시속 110km 구간 단속 중’이라는 표지판을 보고 순간적으로 감속한 것일 뿐 고의로 급제동을 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운전하던 덤프트럭의 중량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보다 훨씬 무거워서 피고인의 차량은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한 뒤 시속 86~90km 정도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1차로에서 주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차로 변경을 하면서 피해자의 차량 앞 15~20m 지점으로 끼어 든 점, 당시 추월차로인 1차로에는 선행하던 차량이 없어 피고인의 차량이 화물차들이 주로 주행하던 2차로로 급차로 변경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차로 변경 후 도로 우측의 ‘110km 구간 단속 중’이라는 노란색 표지판을 지나서 몇 초간 더 진행하다가 갑자기 두 차례에 걸쳐 급제동 및 감속을 하여 추돌 사고가 발생한 점, 당시 피해자 차량의 속도와 피고인 차량이 급제동을 한 시점 등을 감안할 때 도로 우편의 표지판을 보고 급하게 감속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사고 후 갓길에 정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시선을 피한 채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고의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차로 변경을 한 후 급제동 및 감속을 함으로써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주장에 관하여 어떤 물건이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배기량 1,600cc의 SUV차량이었던 반면 피해자가 운전한 덤프트럭은 27톤의 화물을 포함하여 차체 총 중량이 40톤에 달하는 대형 화물차량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차체의 크기나 중량으로만 본다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에 대하여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물건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사정이나 상황 아래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자동차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에서 선행하는 차량이 급제동이나 감속을 하는 경우 뒤따르는 차량으로서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급제동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 선행 차량의 중량이 후행 차량보다 훨씬 가볍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경우라면 선행 차량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는 당시 고속도로에서 화물을 가득 적재한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차로 변경을 하면서 끼어든 후 급제동 및 감속을 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도 어쩔 수 없이 풋브레이크(키브레이크)와 배기브레이크(리타드)를 사용하여 급제동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려 하였으나 차간 간격이 좁아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를 추돌하게 된 점,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차량은 사고 당시 화물인 코크스(대체연료)를 가득 싣고 있어서 만약 풋브레이크를 더 세게 밟았으면 전도가 되는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사용하여 한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차량은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고속도로에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 행위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온전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에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는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