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하 ‘소속대’라 한다)에서 소속 병사로 복무하다 2023. 4. 18.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19세)는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피고인과 함께 위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던 사람이다. 1. 2022. 5. 6.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6. 15:00경 화성시 D에 있는 소속대 직할중대 막사 1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오른쪽 귀에 입술을 갖다 대며 “어디 갔다 왔어. 파견 갔다 오니깐 좋아?”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귀에 비비고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5. 6.경부터 2022. 5. 16.경까지 사이의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6.경부터 2022. 5. 16.경까지 사이 21:30경 소속대 E중대 3생활관에서 저녁 점호를 하기 위해 출입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침대에 앉히고 피해자 어깨를 잡아 눕힌 뒤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만지고, 귀에 입김을 불어 넣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귀에 비비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2. 5. 중순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중순 17:00경 소속대 E중대 1생활관에서 일병 F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어깨를 밀어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가 벗어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누워 약 7~8분 동안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닿게 하려 하고, 피해자의 양쪽 귀에 입김을 불어 넣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귀에 비비고, 혀를 귀속에 집어넣어 핥고, 볼에 뽀뽀하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2. 5. 중순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중순 11:40경 소속대 2생활관 앞 복도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벽에 밀치고 피해자의 귀에 입김을 불어 넣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귀에 비비며 오른손바닥으로 전투복을 입은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군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사건 인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5월 휴가),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4항의 군인등강제추행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의 미부과 군형법 제92조의2에 정해진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7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군대 선임병으로서 피해자가 원만하고 안전하게 군 복무를 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