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고향후배인 D을 통하여 E과 F를 소개받아 그들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여 사채업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위 회사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여 사채업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17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양재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BMW G 차량에 대하여 매월 대여료 2,387,38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금융리스 대여계약(계약기간 42개월, 금융신청금액 98,887,810원)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금융리스 대여계약으로 위 BMW 차량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2:00경의 정부 이하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 위 E으로 하여금 'H' 이라고 불리는 외제차 브로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BMW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으로부터 1,000만 원, 그 다음날 4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시가 9,290 만원 상당의 위 BMW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1. 녹취록, 전화녹음CD, 법인계좌 거래내역, 차량 운용리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횡령 액수가 적지 않다. www.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하고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친구인 C을 통하여 약 6개월 전부터 알던 사이인바, 2017. 2. 20. 05:00경 부산 해운대구 D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을 찾아 온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소파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배 위에 성기를 2회 가량 문지르고 피해자 볼에 입술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을 넘어뜨리고 배 위에 성기를 문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그렇게 이야기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경 부산 수영구 C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즐기던 젊은 여성들이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는 모습, 짧은 원피스를 입은 모습 등을 보고 피해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4. 14:48경부터 15:12경까지 부산 수영구 C해수욕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아이패드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수영복을 입고 해변에 서있던 피해자 D D, 여, 23세)의 하의 수영복과 다리의 맨살이 드러나도록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아이패드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가슴, 배, 엉덩이, 다리 등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관련),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담긴 DVD 1장, 사진출력물 631 매 1. 압수된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아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4. 15. 19:27경 충주시 예성4길 22에 있는 대성타운A동 앞 도로에서,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m 구간을 전진 및 후진하여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21. 20: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밖을 쳐다보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이웃인 피해자 J(35세)과 우연히 눈이 마주친 것에 대해 피 해자로부터 왜 쳐다보느냐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집 앞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돌담에 있던 돌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다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위 J의 어머니인 피해자 K(여, 6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K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의 어머니 K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집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오늘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식칼 묘사 그림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상대 현장 재연 등, 112 음성 녹취파일에 대해,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재범위험성 등 고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J의 코 뼈가 골절되는 등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폭력행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이웃 간의 감정악화에 따라 발생한 사건인 점, 피해자들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13:55경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삼척로 3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17:4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하였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밥을 먹고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 질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는 점, 위력 행사의 방법.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전남 장흥군 이하 불상지에서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피해자 B에게 "처남이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으니 이모님도 여유 돈이 있으면 투자해라. 은행권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아무 때라도 이모님이 1개월 전에 얘기만 해 주면 언제라도 돌려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대부업을 통해 수익을 내어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처남은 대부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업을 통해 수익을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2.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12. 경부터 2013. 10.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 부분 포함) 1.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큰 반면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편취금 전부를 주식 투자에 탕진하였다.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6. 12. 28. 03:58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사거리에서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목적지인 E에 있는 F 식당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지구대로 가자고 말하여 다시 같은 날 04:09경 같은 구 백양관문로 40 에 있는 경원고등학교 앞길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택시 조수석 차문을 열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자, 피해자에게 "운전을 똑바로 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12,28,04:09 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40 에 있는 경원고등학교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C을 전항과 같이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위 택시의 오른쪽 휀다 라이트 부분을 발로 걷어차 라이트 등이 튀어나오고 휀다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247,311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28. 04:14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40 에 있는 경원고등학교 앞길에서 C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순경 J으로부터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행을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씹할, 내가 왜 체포되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I의 낭심 부분을 2회 걷어차고, 팔꿈치로 I의 몸을 수회 때리고, 팔로 J의 얼굴 광대뼈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J의 목과 입술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8,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20일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성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23:50경 제천시 고암동에 있는 오뎅사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전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4.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로 운전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장흥군 부산면 영동리 한일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내안마을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허리 및 관절질환으로 일하기 어려워 노령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특히 2017, 2. 10,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합13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5. 21:20경 양산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고, 그 모습을 지켜본 위 주점의 11번 코너주인 피해자 E(여, 5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씨발년들,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발로 세게 걷어차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수협박 누구든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의 피해 진술로 인하여 파출소로 임의동행이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5. 2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제1항과 같이 입은 상해로 병원진료를 받은 뒤 위 주점으로 다시 돌아오자, 피해자에게 "야이 십할년아, 개 같은 년아, 내가 누군지 모르면서 감히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진술을 했느냐, 죽여 버리겠다. 내가 들어가더라도 사람을 시켜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 2번 코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듯이 휘두른 뒤, 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1번 코너의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18cm, 칼자루 14cm, 전체길이 32cm) 1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찌를 듯이 달려갔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번 코너 옆에 있는 다용도실 안으로 도망하여 문을 잠그자, 그곳까지 따라가 잠긴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에 대한 내사 등),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향해 프라이팬으로 위협하는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순번 9번),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순번 15번), 영상사진(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상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4월) 나. 경합범죄(상해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월P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M1년 10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10월 (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주점 내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다리와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를 이유로 경찰에 신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바로 같은 날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이대며 협박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5. 23:15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파출소로 임의동행되었다가 귀가 조치 되자, 위 주점으로 다시 찾아가, 그곳 지배인인 피해자 G41세)에게 "나를 건드리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세게 걷어찼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5. 24.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28.00:50경 양주시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위 C호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E의 허리를 밀쳐 념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449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23. 04:15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하는 D 공장 앞에 이르러, 울타리를 넘어 작업장 안까지 들어가 작업장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엔진톱 2개, 원형톱 1개 등 총 3개의 전기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3. 03: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시 중구 북성로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대구시 북구에 있는 E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F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5653 피고인은 2018. 7. 9. 18:4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다투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I(여, 39세)으로부터 "그만해라."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옆 골목길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와 미안하다 말도 안하고, 그냥 가는데."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골목길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50cm)을 주워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와 왼쪽 팔 부위를 각 1회씩 세게 때려 피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1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7. 11:30경 대구 서구 J 옆에 있는 'K'에서 L 및 피해자 M(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 M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석 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핸드드릴(가로 17cm, 세로 20cm)을 꺼내어 들고 와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7. 12:1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범행시 사용한 핸드드릴을 피해자 N(61세)가 다른 곳에 숨겨 놓았다는 이유로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전체 길이 33cm, 톱날 길이 15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휘둘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다치게 하고,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어내리려 하자 재차 위 접이식 톱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손목에 상처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 4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수용정보조회 2018고단4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오토바이 추적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2018565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019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7.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I, M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N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경 광명시 B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8. 6. 13:30경까지 인천 남구 노적산로 76, (학익동)에 있는 인천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초범인 점, 신체검사에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받고, 2016.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22:2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1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4. 23:30경 울산 동구 B건물, 5층 피해자 C(22세,여)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는 'D'에서, 주문을 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손을 잡아보자며 치근대다가, 피해자가 "주문하시지 않으려면 나가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구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울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과 경장 G가 경비업체 'H'으로부터 비상벨이 울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경위를 확인한 뒤 피고인을 특수폭행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검사를 사칭하고 이에 반항하며 오른손바닥으로 경사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무릎으로 경장 G의 배 부위를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w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11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상해의 동기와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동기, 경위, 2명의 경찰관들에 대한 공격과 공격 부위, 피해경찰관들을 위한 공탁 등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85

범죄사실 2018고단3185 피고인은 2018. 8. 15.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B 인터넷 카페에 "게임머니 판매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66,200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410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7.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건물 뒤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주고, 비밀번호를 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D은행회신자료, 포털사이트회신자료 1. 각 I 대화 ¹20184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3, 23번) 1. 금융거래정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사기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 11명 중 8명의 피해자들(C, J, L, R, S, Q, N, P)에 대하여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T 에 대하여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21:00경부터 인천 강화군 이하불상지에서 술을 마신 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1:34경 김포시 C에 있는 D다방으로 가던 중 '휘청거리며 운전하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쫓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에 의해 위 D다방 안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4. 22:04경 김포시 H에 있는 I마트 앞 노상에서 경사 F로부터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럽고 얼굴 및 눈이 충혈 되고 술 냄새를 풍겼으며, 여러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51경 이를 회피하며 절대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여, 같은 날 21:56경 2차 측정거부, 같은 날 22:03경 3차 측정거부를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