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5

범죄사실 1. 2014.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18. 01:00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계단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D생)와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6.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9. 01:00경 피해자 C의 집인 광주 남구 E빌라 201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술 그만 마시고 자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및 가슴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6, 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9.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4.경 광주 동구 F 원룸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피해자의 언니에게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2014.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1. 18:00경 피고인의 집인 광주 북구 G, 303호에서, 피해자 C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명령조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2015. 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2. 23:30경 피고인의 집인 광주 북구 G, 303호에서, 피해자 C와 낙태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상해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인 4개월~2년(폭력 범죄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의 기본 영역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대동서적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호수공원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11.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전면 유리창 안쪽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손으로 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1.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위 C아파트 113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전면 유리창 안쪽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블랙박스를 손으로 떼내어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6.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창원시 진해구 H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20만 원 상당의 현금, 롯데마트 상품권을 꺼내어 가고, 전면 유리창 안쪽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현대 HD-7001 블랙박스를 손으로 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23.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창원시 진해구 K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전면 유리창 안쪽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28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손으로 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23.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창원시 진해구 N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렉서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전면 유리창 안쪽에 부착되어 있던 3만 원 상당의 하이패스를 손으로 떼내어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4. 13. 03:00경 창원시 진해구 Q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보관함 안에 있던 지갑 속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4. 13. 03:00경 위 Q 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U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고 전면 유리창 안쪽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불상의 블랙박스를 손으로 떼내어 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4. 22. 05:00경 창원시 진해구 V 원룸 1층 주차장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인 방범용카메라를 손으로 잡아 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L, O, R, T, W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L, O, R, T, W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20:50경 인천 부평구 C연립 105호 내에서 피해자 D(53세)와 술을 마시면서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와 몸통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안면부 볼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같은 죄로 4회 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31. 19:20경 부산 사하구 다대1동 소재 부산은행 인근 도로에서,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들인 C 명의의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22.까지 4회에 걸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 31. 19:20경 위 부산은행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주차된 E 소유의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그 자리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함)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내가 C인데,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이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것이어서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무면허 운전자 부담금(일명 '무면허 면책금') 4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회사 소유의 보험금을 위 E에게 지급하게 하고,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무면허 면책금 400,000원을 청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204,5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수사의뢰서), 사고접수내역, 각 사고접수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106동 505호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5세) 및 조카인 피해자 E(여, 20세)와 함께 거주하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습존속폭행 피고인은 2016. 12. 11. 17: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식탁 위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머그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2017. 1. 17. 07: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용돈을 주지 않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넘어뜨렸으며, 계속하여 2017. 2. 18. 2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2017. 4. 29. 0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컵에 물을 담아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으며, 2017. 6.10. 2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용돈을 주지 않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4. 29.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D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잡고 말리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 다리,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각 진술서(순번 8, 14), E의 진술서[각 2017고단780 증거기록]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4, 12), E의 피해자 간이진술서[각 2017고단1063 증거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112신고 내용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사진(순번 12, 16)[각 2017고단780 증거기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각 2017고단1063 증거기록]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2항(상습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가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습존속폭행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폭행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당 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하여 왔고, 여러 차례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었다가 결국은 이 사건 범행까지 이르게 된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16세), 피해자 J(13세)의 계모로서 피해자들의 친부인 K과 혼인하여 2010. 3.경부터 피해자들을 보호양육 해온 사람이다. 가. 2015.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초 08:00경 청주시 상당구 L,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 몰래 친구로부터 휴대폰 공기계를 빌려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위 주거지 거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뺨을 수회 때린 다음,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J이 위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어깨를 잡아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엎드려뻗쳐를 하게 한 다음 그곳에 있던 효자손(길이 30cm)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6.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초 오후경 청주시 상당구 L,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용돈기입장을 잘 기입하고 있는지 검사하던 중, 피해자 J이 용돈기입장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면서 형인 I의 용돈기입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2015. 12. 초순경 범행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효자손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때렸다는 점은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전이나 이후에 피해자들을 체벌하거나 폭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과 비교적 화목한 일상을 보내 왔던 점, 피해자들이 가출할 때의 정황은 친모와 연락을 주고받던 상황에 집안일을 하지 않은 문제로 피고인의 야단을 맞고 화가 나 갑자기 가출하게 된 것이고, 이후 피해자들이 친모와 함께 지내며 장래 친모로의 양육자변경을 기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일부러 허위로 진술하였거나 부풀려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때리게 된 경위, 그 수단이나 정도, 피해자들의 나이 및 신체발달 정도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6. 2. 초순경 범행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용돈기입장인 얇은 공책을 손에 말아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인정되나, 그 폭행의 수단이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학산동에 있는 복산육거리를 옥교사거리 쪽에서 복산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MBC사거리 쪽에서 옥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진(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사고 경위, 도주 경로와 자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으나 약 7분 후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3. 02: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주상복합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공사 현장소장인 E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신축 중인 건물에 몰래 침입하여 건물 내부에 시공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전선을 손으로 강제로 뽑아 가져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 소유인 시가 합계 20,728,000원 상당의 전선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정부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위 고물상에서 피고인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불상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전선 15kg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고인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전선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선을 45,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과실로 A로부터 피해자 불상인 수량 불상의 전선을 합계 278,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E, L, M, N의 각 (간이)진술서 1. 분실내역서 1. 발생현장사진, 각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 신축 중인 건물에 침입하여 건물에 필요한 전선을 절취한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반복하여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생계비 목적, 범행으로 인한 이득의 크기. 2. 피고인 B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취득한 장물의 양, 거래횟수, 거래 경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15:00경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식당에서 아르바이트비를 받으러 온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7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인 I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타도록 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군 J에 있는 도로 옆 외진 곳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마트에서 구입한 소주를 마시라고 권하면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했냐,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안 힘 들었냐"라고 한 후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왜 이러냐,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다시 만진 후 피해자에게 "한 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고 엉덩이를 잡고 올렸으며,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오던 중에도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에 대한) 및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하등의 동기도 발견하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옥수수 밭으로 데려간 경위, 그곳에서 술을 마신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2/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일하던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안이다.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한 편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아직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분명 유리한 양형인자가 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는 아직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고등학생이고,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한 다음 계획적으로 추행의 범행을 범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근거 없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거듭 진술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가하였고, 오로지 자신의 궁색한 변명을 합리화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다소 문란한 학생으로 비하하는 한편 피해자가 허위의 고소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서 피해자를 형사고소까지 하는 등 시종일관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한 특별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994

범죄사실 2013고단6994 피고인은 2010. 7. 13.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토기 270점 등의 골동품을 6,000만 원에 사겠다. 대금은 2010. 9. 13.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골동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토기 270점, 백자 187점, 청자 8점, 그림 1점, 석칼 2점, 개형상토기 2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226 피고인은 2011. 6. 4.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에 아는 사람이 골동품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보관중인 골동품이 있으면 내가 수수료 10%를 받고 대신 판매해 주고 팔리지 않을 시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도자기 10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자기 10점을 피해자를 위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중약속한 일자까지 도자기를 판매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반환을 요구받자, 2011. 6. 16.경 피고인이 도자기를 판매하기 위해 소비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위 도자기 10점 중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고려 철화문주전자 1점, 시가 800만 원 상당인 분청 매병 1점, 시가 800만 원 상당인 철화문 매병 1점, 시가 700만 원 상당인 분청 장군병 1점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2014고단6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사실확인서 1. 골동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죄의 매매대금 중 700만 원만 피해자 E에게 지급된 점,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 물품은 피해자 E의 망 부친의 유품으로 주관적 가치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J란 자에게 1억 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가치를 지닌 피해자 E의 이 사건 골동품 판매를 위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J란 사람의 주민번호 및 연락처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등 죄질·정상관계에 관한 피고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골동품판매업에 종사하면서 범한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2005년에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사기, 횡령의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위 사기 사건의 판결 선고기일에 건강 등을 이유로 장기간 출석을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현재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08:2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봉동' 쪽에서 '문암동'쪽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임에도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53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D에 경주빵을 납품하는 (주)E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F은 1994년경부터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줄잡이 용역업(항구에 들어온 배가 접안 및 정박을 할 경우 정박한 배의 로프를 육지에 있는 말뚝에 고정시키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2009년 사기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크라운 관광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친동생인 I(J스님)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로부터 "G에서 LNG공사(한국가스공사) 가스 운반선의 줄잡이 용역을 받고자 하는데, 공사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줄잡이 용역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국가스공사의 부회장, 감사 등을 잘 알고 있으니 줄잡이 용역을 받아 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 경비조로 1억 원을 주되, 5,000만 원을 먼저 주고 계약이 성사되면 5,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은 부탁을 받더라도 한국가스공사에 특별이 아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줄잡이 용역은 한국가스공사와 LNG가스 운반계약을 체결한 LNG선 운영연합회로부터 도급을 받아야 하는 일이고 한국가스공사의 업무가 아니어서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줄잡이 용역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경비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년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줄잡이 용역을 받아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성사시키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줄잡이 용역을 받아주던지 아니면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을 받아 오던 중, 2012. 4. 5.경 피해자에게 "곧 줄잡이 용역계약이 성사될테니 걱정하지 말라. 다만 내가 지금 사업상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줄잡이 용역계약이 곧 성사될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후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사업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K)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원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 수 회 있는 점, 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0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24. 00:3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202호 피해자 D(42세)의 집에서, 피해자, 지인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함께 마셨던 술값 분담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E(41세)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 E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3. 22:50경 시흥시 B에 있는 노래광장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손님이 있다는 위 노래광장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내지 않으려는 이유를 말할 것을 요구받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의 배를 수회 차고 손으로 오른쪽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처의 탄원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1. 15.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대학로 소재 주공임대아파트 앞 도로를 경북전문대학 쪽에서 주공임대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소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98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교통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사고 후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한편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6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10.경 광주 북구 신용동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청와대 근무하는 D과 친분이 있다. 그분을 통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 유통공사 과장이 5명인데 그 분들한테 돈을 써야 하니 2,6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과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피해자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1.경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2. 14.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정부에서 ㈜E을 인수하려고 하고, 청와대 근무하는 D이 ㈜E 사장으로 가서 일을 하려고 한다. 정부에서 인수하는 매수대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 담당자와 만나야 하는데 그 일을 D이 나한테 시켰고, 그 담당자한테 로비를 해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나중에 우리도 같이 E에 가서 일하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정부에서 ㈜농부팜을 인수하려고 하거나, 담당자에게 로비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3.경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1.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22. 13:00경 광주 북구 F아파트 203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4년 5급사원 특별채용에 의한 인사위원회 소집 의결 보고, 인사규정 제6조 5항(별첨. 1)에 의한 특별채용에 관한 인사위원회 소집 의결 보고, 본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인사규정 제54조 1항(별첨. 2)을 심의 의결 한다. 본 위원회는 인사규정 제7조(별첨. 3)에 의거 특별채용을 심의 의결 한다. 본 위원회는 인사규정 제8조(별첨. 4)에 의거 특별채용을 심의 의결 한다. (단, 구비서류 1, 2, 3을 제외한 서류는 채용 후 제출 한다). 본 위원회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2014년 5급사원 특별채용에 위의 자료를 근거하여 심의 의결 한다. 대상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G, 주소(소재지) 전라북도 정읍시 H빌라 301호, 본 위원회는 상기 위인을 인사규정 제6조 5항, 제54조 1항, 제7조, 제8조에 의거 2014년 5급사원 특별채용에 결격사유 없음. 채용 의결 한다. 2014년 1월 22일, 인사위원회 의장 : I, 경영관리처 인사팀 : J'이라고 기재한 뒤, I, J의 이름 옆에 각 서명한 후, 같은 날 위 F아파트 앞에 있는 K 문구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파일을 총 3부 컬러프린트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J 명의로 된 2014년 5급사원 특별채용에 의한 인사위원회 결과보고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25. 정읍시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2014년 5급사원 특별채용에 의한 인사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2014. 2.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광주 북구 F아파트 203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임명장, C, 위 사람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급사원 임함. 청렴혁신팀 5급사원 보함. 2014년 2월 2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L'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한글로 직인만들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든 L의 직인을 삽입한 후, 같은 날 위 F아파트 앞에 있는 K 문구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파일을 총 1부 컬러프린트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임명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15. 정읍시 H빌라 앞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명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문서 사진,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1. 22.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2014. 1. 25.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교활하고, 피해자가 실제 손해를 회복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