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2. 3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0.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은행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사기 피고인 B, E, AE와 A는 주택을 매수하면서 위 주택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줄 허위 임차인들을 모집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 과 A는 주택을 매수하는 역할을, 피고인 E, 피고인 AE는 허위 임대차계약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 E, AE, AM의 공동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 E, 피고인 AE는 2019. 3. 11.경 고양시 일산서구 BC에 있는 ‘BD카페’에서, 피고인 E은 피고인 AM에게 ‘나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실장이고, 회사 대표는 B과 A이다. 주택을 매수하여 2년 뒤 비싸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대표의 자금이 그 빌라들에 묶여 있으면 다른 일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명의로 허위로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한다. 우리만 믿고 전세계약자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로 1,0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AM는 이에 승낙하여 허위 임차인이 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E, 피고인 AE와 A는 2019. 4. 1.경 서울 송파구 AH에 있는 A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서울 송파구 AF건물 AG호’에 대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인 ‘AE’,‘임차인 AM’, ‘보증금 5억 원’, ‘계약기간 24개월’로 각각 기재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9. 4. 1. 서울 중랑구 BE에 있는 BF 면목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 AM가 위 빌라에 5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2021. 4. 30.까지 거주할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며 전세보증금 대출신청을 하고 정상적으로 전입할 것처럼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M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만들어낸 전세권자로 위 아파트에 전세자금을 내고 거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과 A는 위와 같이 전세자금이 대출되면 피고인 AM를 퇴거시키고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F 주식회사로부터 2019. 4. 30.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위 아파트 명의자인 피고인 AE 명의 우체국 계좌로 4억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위 주택의 매매 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BF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E, AE, BB의 공동범행 피고인 E, 피고인 AE는 2019. 3. 11.경 고양시 화정역 부근 상호불상 제과점에서, 피고인 E은 피고인 BB에게 ‘나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실장이고, 회사 대표는 B과 A이다. 주택을 매수하여 2년 뒤 비싸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대표의 자금이 그 빌라들에 묶여 있으면 다른 일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명의로 허위로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한다. 우리만 믿고 전세계약자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로 1,0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BB은 이에 승낙하여 허위 임차인이 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E과 A는 2019. 4. 2.경 서울 송파구 AH에 있는 A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서울 강동구 BG건물, BH호’에 대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인 ‘B’, ‘임차인 BB’, ‘보증금 5억 원’, ‘계약기간 24개월’로 각각 기재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9. 4. 16. 서울 은평구 BI에 있는 BJ은행 역촌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 BB이 위 빌라에 4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2019. 4. 16.까지 거주할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며 전세보증금 대출신청을 하고 정상적으로 전입할 것처럼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B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만들어낸 전세권자로 위 아파트에 전세자금을 내고 거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과 A는 위와 같이 전세자금이 대출되면 피고인 BB을 퇴거시키고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BJ으로부터 2019. 4. 30.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위 아파트 명의자인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4억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위 주택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J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과 A의 임차인들에 대한 사기 가.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E, AE는 2019. 3. 11.경 고양시 일산서구 BC에 있는 ‘BD 카페’에서, E은 피해자 AM에게 “나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실장이고, 회사 대표는 B과 A이다. 주택을 매수하여 2년 뒤 비싸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대표의 자금이 그 빌라들에 묶여 있으면 다른 일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명의로 허위로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한다. 우리만 믿고 전세계약자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로 1,000만원을 주겠다. 전세자금 대출금은 2년 뒤에 빌라를 비싸게 팔아서 문제없이 상환할 것이고, 보증보험도 가입할 것이고 대출이자도 모두 우리가 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E, AE, A는 2019. 4. 1.경 서울 송파구 AH에 있는 A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차인을 피해자 AM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9. 4. 1. 서울 중랑구 BE에 있는 BF 면목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2019. 4. 30.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위 아파트 명의자인 AE 명의 우체국 계좌로 4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A는 처음부터 위와 같이 전세자금이 대출되면 피해자를 퇴거시키고 이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전세자금 대출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과 A는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F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4억의 대출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AM에게 전세자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E, AE는 2019. 3. 11.경 고양시 화정역 부근 상호불상 제과점에서, 피고인 E은 피해자 BB에게 ‘나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실장이고, 회사 대표는 B과 A이다. 주택을 매수하여 2년 뒤 비싸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대표의 자금이 그 빌라들에 묶여 있으면 다른 일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명의로 허위로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한다. 우리만 믿고 전세계약자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로 1,00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E, AE, A는 2019. 4. 2.경 서울 송파구 AH에 있는 A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서울 강동구 BG건물, BH호’에 대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인 ‘B’, ‘임차인 BB’, ‘보증금 5억 원’, ‘계약기간 24개월’로 각각 기재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9. 4. 16. 서울 은형구 BI에 있는 BJ은행 역촌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피해자 BB이 위 빌라에 4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2019. 4. 16.까지 거주할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며 전세보증금 대출신청을 하고 정상적으로 전입할 것처럼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A는 처음부터 위와 같이 전세자금이 대출되면 피해자를 퇴거시키고 이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전세자금 대출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과 A는 공모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J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4억의 대출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BB에게 전세자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AE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임차인 AM와 허위전세계약을 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많아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이 어렵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E을 통하여 피고인 AE에게 약 10일간만 부동산 명의자로 등록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AE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AE는 2019. 4. 1. ‘서울 송파구 AF건물 AG호’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2019. 4. 18. 서울 송파구 AH에 있는 A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AF 빌라에 대해 전 소유자인 AJ로부터 매수할 때 피고인 AE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9. 4. 30. 피고인 AE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AE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M, BB, E의 각 진술기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BB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F의 증언, 증인 E, AE, A의 각 일부 증언 1. 부동산전세계약서, 대출금 비용계산서, 전세금안신대출보증가입확인서,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송금확인증, 각 계좌내역,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력등), 각 처분미상전과결과보고, 검사 제출의 2022. 5. 9.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1, 2, 6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피고인 3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 피고인 5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5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 피고인 5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5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3, 5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1, 2, 3, 6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2, 3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아래 각 사정들과 피해액이 거액이고 아직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M : 범행을 자백하고 자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손해를 대위변제한 ㈜AS에게 3,5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한 점 - 피고인 E :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 피고인 AE :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 피고인 B :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나 재판 중 도주한 점, 범행을 주도한 점,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동종전력 등 범행전력이 다수인 점 - 피고인 BB : 범행을 자백하고 자수한 점, 벌금 1회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한 점 피고인 E, AE의 이유무죄 부분 : 피해자 AM, BB에 대한 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 AE는 처음부터 범죄사실 기재 각 전세자금이 대출되면 피해자 AM, BB을 각 퇴거시키고 범죄사실 기재 각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어서 피해자 AM, BB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전세자금 대출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E, AE는 B,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세자금 각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들과 증인들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인 E, AE가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 AM, BB까지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각 은행들에 대한 범죄사실 1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유죄를 선고하지는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