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2415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7. 4. 9. 15:1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두산아파트 입구 앞 도로상에서 C은 서울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다가, 때마침 골목에서 대로상으로 진입하는 E가 운전하던 F 테라칸 승용차와 C이 운전하던 그랜져 승용차가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과 함께 그 정도가 경미하였음에도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 소속 보상팀 직원에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7. 4. 11. 14: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C은 그곳에 찾아온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보상팀 직원인 I에게 "거두절미하고 500만원을 달라, 둘이 합쳐서 1,000만원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I이 이를 거절하면서 C의 과실 부분도 고려한다고 말하자 갑자기 I에게 "이런 씹할 놈이, 네가 나한테 과실이 있다고 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올려 I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은 I에게 "야!"라고 반말을 하면서 C의 옆에서 위세를 보이고, 그 다음날 C은 I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원하는 금액을 주지 않으면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서 높은 사람 만나겠다."라고 위협을 가하는 등 만약 I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합의금 등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I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위 I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이 I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I의 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그 무렵 C은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67,000원,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457,400원을, 피고인은 합의금 명목으로 2,1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61,000원 등 합계 6,903,4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J, K,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 K, L, C과 2008. 4. 12. 20:2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성당 앞 도로상에서 L은 C 소유의 M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J, K은 위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다가 때마침 진로를 변경하는 N이 운전하는 O 뉴그랜저 승용차와 위 에쿠스 승용차가 부딪혔으나 그 피해정도가 수리비 100만원 정도에 불과한 경미한 교통사고였음에도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 소속 보상팀 직원에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J, K, L, C과 함께 2008. 4. 15.과 같은 달 16. 오후경 서울 성동구 P병원 402호실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보상팀 직원인 Q이 찾아와 1인당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J은 "저 씹할 놈, 뭐야, 팀장 불러와!"라고 말하고, C은 "이 씹 새끼 뭐야, 네가 뭔데 150만원 이야기하고 지랄이야, 무조건 300만원 갖고 와."라고 욕설을 하고, K은 "우리는 직업이 깡패고, 네가 그 금액을 주지 않으면 다 고름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L은 그 옆에서 위세를 보이는 등 만약 Q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합의금 등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Q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Q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J, K, L, C과 함께 위와 같이 Q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Q의 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은 합의금 명목으로 2,5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94,700원, L은 합의금 명목으로 2,3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99,530원, J은 합의금 명목으로 2,3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99,010원, K은 합의금 명목으로 2,3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625,690원 등 합계 10,618,93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3번, 16번 각 사고내역 및 의문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년간 이 사건 형사재판을 회피하며 도망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C 등이 주도한 이 사건 각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공범들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06:13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83에 있는 우림라이온스밸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우림라이온스밸리 앞 도로 3차로에 정차한 채 잠이 들었고, 그 무렵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잠을 깨워 일어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전날 밤에 술을 많이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1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8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보험료 대납 등의 문제로 회사의 감사를 받게 되었고 위 회사로부터 피고인들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거래내역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고객과의 거래내역을 없애기 위하여 계좌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고객의 이름을 삭제하거나 실존하지 않는 계좌의 계좌거래명세표를 작성한 후 회사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5. 2.경 인천 부평구 E, 102동 603호(F건물)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의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의 거래내역서 원본을 스캔한 후, 집 근처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스캔된 거래내역서의 거래내역, 거래시간, 출금액, 입금액, 잔액, 거래점, 거래내용, 비고란을 모두 새롭게 입력한 후 인천청라지점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인천청라지점장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천청라지점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29.경부터 2013.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29.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D 주식회사 경인지부 영업부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영업부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연번 1번과 같이 위조한 계좌별거래명세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D 주식회사 경인지부 영업부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영업부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6, 7번과 같이 위조한 계좌별거래명세표 5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6.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D 주식회사 경인지부 영업부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영업부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연번 4번과 같이 위조한 계좌별거래명세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횡령 피고인은 위 D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013. 5. 21.경 인천 중구 운서동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보험료를 줄테니 보험회사에 대신 납부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험금 142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3. 5말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167명으로부터 수령한 합계 97,88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012. 3. 11.경 J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J인 무배당 종신보험표준형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J을 위한 1회 보험료 290,240원을 대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7명을 위한 1회 보험료 합계 100,688,349원을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기업은행 계좌 대조, 확인 보고) 1. 모집위촉계약서 등, 보험계약청약서 사본, 보험계약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각 보험료 대납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5. 2.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 절반 이상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전과만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50

범죄사실 [2013고단6450]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5.~6.경 용인시 기흥구 G 아파트 5101동 804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찾아가 구운 빵을 주면서 그릇을 비워달라고 부탁하고, 피해자가 주방으로 간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디지털도어락 '게이트 맨'에 피고인이 가지고 다니던 전자열쇠를 인증해놓은 다음, 위 일자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인증한 전자키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 옷장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돌반지 6개 등 합계 14,9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3. 일자불상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5, 7~13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H 등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1~5, 8~13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7,36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오고,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성남시 분당구 I건물 1층 37호에서 'J'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B은 2013. 5.~6. 일자불상경 위 금은방에서 A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금돌반지 6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반돈짜리 돌반지 1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금 쌍가락지 1세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반지세트, 회색진주반지, 루비팔찌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B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을 2,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3. 5.~6. 일자불상경 위 금은방에서 A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15돈짜리 남자 금목걸이 1개, 시가 5,000,000원 상당의 남자 다이아반지 1개, 여자다이아 목걸이, 귀걸이 각 1개, 남자, 여자 다이아 금반지 각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3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남녀 커플반지 1쌍,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기돌금팔찌 1개을 매수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을 2,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3. 5.~6. 일자불상경 위 금은방에서 A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1돈짜리 돌반지 2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반돈짜리 돌반지 2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캐릭터 목걸이 2개, 시가 14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흰색 진주반지 1개, 시가 550,000원 상당의 남자 백금 다이아 반지 1개를 매수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을 1,5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336] 피고인 A는 2013. 5.~6.경 용인시 기흥구 G 아파트 5001동 803호 피해자 L의 집에 찾아가 구운 빵을 주면서 그릇을 비워달라고 부탁하고, 피해자가 주방으로 간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디지털도어락 '게이트 맨'에 피고인이 가지고 다니던 전자열쇠를 인증해놓은 다음, 위 일자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집을 비운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인증한 전자키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 붙박이장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10돈짜리 금쌍가락지 1개 등 시가 합계 1,9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4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K, H,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4, 85번) [2013고단73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2016. 3. 7. 14: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사격장 인형 납품대금 결제금액이 부족하니 1,500,000원을 빌려주면 1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6,679,000원 이상이었고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상태로 별다른 소득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신용정보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0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8.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강남구 F에 있는 마사지샵을 인수하려는데 보증금 5,000,000원이 부족하다, 이를 빌려주면 2013. 4. 30.까지 6,000,000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소재 마사지샵 건물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중 500만 원이 부족하자, 2013. 4. 8. 대부업자인 E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E와 사이에 구두로 위 차용금에 대하여 월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E는 위 마사지샾 건물의 임대인인 G에게 피고인과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및 임대차보증금 액수 등을 확인한 다음, G에게 직접 5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E에게 차용금을 600만 원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 · .교부하는 한편, E의 위 대여금 추심을 위해 액면금 600만 원의 약속어음과 피고인과 G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한 위 건물에서 실제로 마사지샾 영업을 하였고, E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6. 8. 및 2013. 6. 9.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2013. 6. 9. E의 직원인 J에게 위 500만 원을 교부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E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고, 자신의 사무실 직원이자 피고인과 친구 사이인 J로부터 그 사실을 보고받은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모든 업무는 J가 처리하였는데, J는 자신에게 약 6,000만 원의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고 2014.경 잠적하였다. J가 채무자들로부터 실제로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자신에게 가져오지 않고 소비한 금원이 있는 것 같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지급한 돈도 J가 보고 없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지인인 B으로부터 '태국국적의 C의 배우자로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고 C가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사례금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C와 사이에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고 C에 대한 사증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9. 12. 1.경 충남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아산시청 민원실에서 마치 피고인과 C가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에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과 C가 실제 혼인한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09. 12. 28.경 태국 랏차다피섹 시암 러밋 로드(Ratchadapisek Thiam Ruammit Road) 23에 있는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C를 국내에 입국시키기 위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혼인신고서와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대사관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C에 대한 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혼인관계증명서, C 여권사본, 출입국조회, 비자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혼인신고서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사증 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1.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21 강남빌딩에 있는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C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800만 원을 이자연율 29.9%, 지연배상금 41.9%, 대출만기일 2014. 3. 1.로 정하여 대출받되, 2011. 4. 1.부터 매월 339,568원씩 36개월간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매월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만 원을 즉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약정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14:35경 목포시 연산동 삽진산단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해양대학로 뜰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67

범죄사실 [2015고단567] 1. 피고인은 2015. 8. 18. 01:10경 논산시 B에 있는 논산경찰서 C치안센터 앞에 이르러, 위 센터의 경찰관들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위 센터 출입문을 잡아당겼으나 잠겨있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을 들고 위 센터 현관문과 오른쪽 창문을 약 25회 가량 내려치고, 위 센터 입구에 있던 돌출 간판에 벽돌을 집어던져 512,6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현관문, 창문, 간판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센터 옆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맥스크로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돌(가로 34cm, 세로 23cm, 두께 6cm)을 들고 위 승용차 전면 창문과 오른쪽 창문을 수회 내리쳐 1,221,08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4683] 3. 피고인은 2015. 10. 31, 12:30경 논산시 F 앞 도로에서 어머니가 피고인과 함께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형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를 그곳에 있던 시멘트 벽돌을 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34,526원 상당의 위 승용차 전면 유리, 전면 범퍼 등을 3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5고단690] 4. 피고인은 2015, 10.21. 09:00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와 전화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 와 어머니가 피고인과 같이 사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바닥으로 밀어 떨어뜨리고, 시가 30,000원 상당의 전화기와 피해자 J 소유인 스마트폰을 바닥으로 던져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67]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형 제446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사진, 견적서 [2015고단683]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형 제580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에 첨부한 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와 이에 첨부한 견적서 [2015고단690]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형 제592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판시 제1항 1)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가중영역 1년 ~ 4년) 2)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나. 제2범죄(손괴): 판시 제2항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손괴): 판시 제3항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2)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M4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2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재물손괴죄 등을 저질렀으므로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 07: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교문 앞 노상에서 신문지 등 쓰레기를 태우며 광고 게시판에 적색스프레이를 뿌리는 피고인을 보고 "왜 불을 피우며 락카를 그곳에 뿌리냐"고 말한 피해자 E(75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갈고리(길이 약 90cm)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피해자를 밀어 땅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앉아 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 3급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20:27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순창군 남계리에 있는 마포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순창중앙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70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1994. 4. 28. 11:0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49

범죄사실 2013고단549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1. 12. 30.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주)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21,792,98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주)E의 운영자인 F과 통정하여 1,945,359,4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723,566,470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29.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주)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64,5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위 F과 통정하여 398,6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34,100,000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3. 30.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주)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4,88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위 F과 통정하여 123,900,000원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19,011,000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4. 25.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으로부터 182,690,0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매입세액 공제신고내역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G 등 총 17명으로부터 합계 286,022,0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허위 작성한 다음 이를 김해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무렵 16,189,924원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범죄일람표1. 순번 10~17은 2012. 7. 25. 신고 분임) 2013고단895 1. 'H회사'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피고인은 철근 도·소매 업체인 'H회사'의 대표자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2. 3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H회사에 고철을 공급받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915,462,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29.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H회사에 110,565,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보다 75,185,000원이 많은 185,75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J(주)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피고인은 고철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대표이사로서 실제 거래는 (주)D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J(주)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J(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9.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가 실제 거래를 하였을 뿐 J(주)가 (주)L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9,758,4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2. 28.경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662,153,5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확인서 1. 고발장 2013고단895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문답서 1. O에 대한 전말서 1. 세금계산서 및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각 조세포탈의 점), 제10조 제2항 제1호(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수취의 점), 제3장 제1호(각 재화·용역의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으며 그 포탈세액 및 허위 세금계산서의 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03:16경 평택시 C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건조물인 위 식당 화장실 창문 3개를 손으로 뜯어낸 후 침입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려 그곳 주방 뒤에 있는 뒷문으로 도망을 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23:00경 경남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C(19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들어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C의 찢어진 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12

범죄사실 1. 2016. 4. 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4. 18. 04: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 이르러, 2층 담벼락을 밟고 천막 틈 사이로 들어가 1층 주류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7,600원 상당의 클라우드 500ml 캔 1박스(24 개입)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2016.4. 2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4. 23. 04:40경 제1항 기재 'D마트'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류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39,600원 상당의 스타우트 500ml 캔 1박스(24개입)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6. 4. 2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4. 25. 03:40경 제1항 기재 'D마트'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류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49,200원 상당의 카스 500ml 캔 1박스(24개입)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46,4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주겅 외 침입) 권고형량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4월 선고형 : 징역 4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 가중인자 : 침입절도의 위험성, 피해 미회복 등 □ 감경인자 : 자백, 손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 부재, 치료중인 정신과 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9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11.00:10경 광주 남구 C아파트 101동 110호 피해자 D(41세)의 집에 찾아가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실수하지 말고 그냥 가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말과 행동에 격분하여 그 곳 중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시가 미상액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집 깨진 중문 유리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8.11:54경 서울 용산구 B빌딩 101호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삼성 프린터 토너 4개 약 28만 원 상당을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프린터 토너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삼성 프린터 토너 4개 시가 28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와 서로 인접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관계인바, 평소 피고인 소유인 경기 양평군 C 토지로 가기 위해 이용하던 피해자 소유 토지인 D 토지에 있던 농로길을 피해자가 막아버리고 길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4.28. 15:3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가 경작하는 매실나무 밭에서 농약을 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농로길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안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