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친구 D, E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인터넷 사이트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카지노 환전 아르바이트생 구함' 등을 구실로 마치 합법적인 일자리인 것처럼 둘러대며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일명 '인출책'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를 역이용해 마치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을 모르고 '인출책' 역할을 할 것처럼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지시에 따르고, 현금 인출 현장에서 다른 '인출책'을 붙잡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지시에 따라 마치 체크카드를 보내는 것처럼 위장하여 체크카드 없이 책만 포장한 상자를 동대구역으로 택배 발송한 다음, 2018. 1. 9.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몰래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지시를 받고 그곳에 온 피해자 F(20세)이 위 택배 상자를 수령하자 위 D, 위 E은 피해자를 붙잡아 제압하고, 위 D은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지갑과 휴대폰을 빼앗고, 피고인은 "당신은 지금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등으로 위협하고, 위 D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을 촬영하고, 피고인과 위 D, 위 E은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으로 현금을 인출하게 되면 이를 내놓으라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며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는데 실패하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고 지갑은 그대로 가지고 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위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40 만원 및 체크카드 5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G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행하기로 모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지시에 따라 다른 '인출책'을 직접 만나 체크카드를 서로 교환할 것처럼 행세하며, 2018. 1. 30.경 서울 강서구 가양역에서 '인출책'인 피해자 G(30세)에게 마치 체크카드를 교환할 것처럼 접근하여 피고인 A는 "너 인출책인 거 아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주머니에 있는 물건을 다 꺼내라."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폰, 담배, 신분증, 체크카드를 모두 빼앗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분증과 얼굴 사진을 촬영한 다음 피해자의 소지품을 돌려주고, 피고인들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일인 줄 아느냐. 보이스피싱 관련 돈을 출금한 거다. 우리가 경찰에 신고하면 넌 무조건 징역을 간다. 필리핀에서 이 일을 했었는데 한국에 와서 징역 2년을 넘게 살다 왔다.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운전면허증과 촬영한 사진을 경찰에 넘겨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해 내놓으라고 하는 등으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 인출에 실패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H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과 같이 모의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지시에 따라 다른 '인출책'을 직접 만나 체크카드를 서로 교환할 것처럼 행세하며, 2018. 2. 2. 12:00경 서울 마포구 마포구청역 1번 출구 앞에서 '인출책'인 피해자 H(25세)를 붙잡아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과 지갑을 빼앗고, 피고인 B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얼굴과 신분증을 함께 촬영한 다음 피해자의 소지품을 돌려주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일인 줄 아느냐. 보이스피싱 관련 인출책 일이고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잡혀간다. 우리는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을 하고 왔으며 그 일을 하다 걸려서 빵에 2년 반 동안 갔다 왔다. 너의 신분증과 얼굴을 알고 있다. 만약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경찰에 너를 신고하여 구속시켜 빵에 가게 하겠다. 인출한 돈을 넘겨주면 그 돈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등으로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해 내놓으라고 하는 등으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 인출에 실패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나항 피혐의자 D, E 특정) 1. 수사보고 (A 카카오톡 대화 내용(범행 경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판시 제1죄의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판시 제2의 각 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체크카드 수집책을 만난 다음 수집책이 경찰에 신고할 수 없는 것을 악용하여 협박하고, 협박을 하면서 알아낸 인적사항과 전화번호로 수집책과 연락을 계속하여 조직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편승하여 피해 금액을 가로채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기획하고, 수집책과의 만남을 유도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적고,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갓 성년이 되었다. 피고인 B의 경우 가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이고 갓 성년이 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