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합644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C 소렌토 승용차에서 배우자 D의 외도를 의심하여, 그녀와 제3자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 소형녹음기(이소닉 MR-1000)를 구입하여 운전석 의자 밑에 설치하고, 그 정을 모르는 D이 2018. 4. 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과 주고받은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타인간의 통화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하였는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와 타인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배우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1회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20: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집에서, 피고인이 동생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를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로 위협하고, D로부터 부엌칼을 버릴 것을 수회에 걸쳐 고지받았으나, "죽여버리겠다"며 D에게 달려들며 부엌칼을 1회 휘둘러 D의 오른쪽 손바닥을 베어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손바닥의 자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D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흉기로 동생을 위협하다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고, 이러한 범죄행위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위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 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고, 오랫동안 CRPS(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질병을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6층 소재에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D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또한 E는 2019. 5. 15. 관광비자로 국내 입국 후 5. 22.부터 6. 25.까지, F는 2019. 6. 1. 관광비자로 입국 후 6. 3.부터 6. 25.까지 각각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위 업소에서 안마 및 마사지사로 일을 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1.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과 D는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을 데리고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17.경부터 위 장소에 'C' 업소를 개설하였고, D는 2019. 6. 14.경부터 위 업소의 실장으로 일하면서 위 업소를 운영하는 대가로 월 200만 원의 급여를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D는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9. 5. 22.부터 E을, 같은 해 6. 3.부터 F를 각각 월 기본급 120만 원, 마사지 1건당 비용의 1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후, 이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누구든지 취업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E, F를 각각 위 업소의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여권사본,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17:0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 내 화장실 옆에 있는 탁자 위에 피해자 D이 자신의 가방과, 피해자 E의 가방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E 소유의 향수 1개, 카드지갑 1개, 롯데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갈색 가방과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 국민카드 1장, 우리카드 1장, 시티카드 1장, 주민등록증 1매, 현금 7,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9,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 1. 압수품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조합의 계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8:00경 C조합 D마트 계산대에서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발견하고 피해자 C조합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도 피해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2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소재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C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4.부터 2018. 2. 28.까지 열처리 업무를 담당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620,548원, 2012. 10. 15.부터 2018. 2. 28.까지 열처리 업무를 담당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5,776,313원, 합계 24,396,8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나.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2019고정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5. B에서 8기가 램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으나 사실은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D)로 88,000원을 입금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진정서에 첨부된 영수증, 문자메시지 캡쳐 1. 판시 전과: 검찰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약식명령 고지 후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판시 범행은 판시 첫 머리의 사기 등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데, 판시 범행의 피해규모를 감안할 때 판시 첫 머리의 사기 등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선고형(징역 1년 6월)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11:13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미성년자로 보이는 피해자 D(17세)이 담배를 피워 이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바닥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손으로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오른쪽 턱 부위를 약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나체 사진 4장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다음, 2018. 10. 16. 23:3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음란물사이트 'C'에 접속하여 "D" 게시판에 닉네임 "E"를 사용하여 "F" 라는 제목으로 위 사진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유포 게시물 및 접속 아이피 추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게시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벌금액을 상향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18.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같은 해 7. 28. 확정되어 김천소년교도소에서 2019.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대구 중구 B, 4층에 있는 'C조합'의 조합장으로 일하면서 조합업무를 총괄하였다. 2016. 8.초순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위 'C조합' 부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61세) 등에게 "건강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라, 투자단위는 360만 원, 720만원, 1,440만 원이 있는데 1,44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수당 명목으로 555,000원을 주며, 그 외에 추천수당으로 73,750원, 후원수당으로 73,750원 등 하루에 총 702,500원을 주며, 수익금 합계가 90만 원이 되어 60만 원을 회사에 재투자하면 추가로 수익금을 주겠다, 새싹공장을 인수하여 새싹을 생산, 판매하고, 분말 건강식품을 판매하여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새싹 공장을 인수할 자금이 부족하여 새싹을 생산하는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새싹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줄 상황이 아니었고, 투자자들에게 줄 수익금은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받은 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을 뿐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처음에 약속한 내용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새싹 공장을 인수하고 수익을 창출하여 약정대로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4. 경 C조합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금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 등 6명으로부터 합계 금 104,7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조합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구지법 2017고단4962호 판결문 1부,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7고단758호 등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액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못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 전과와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전과가 있어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5. 16:43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석적졸음쉼터(하행선 162km지점) 부근에서 왜관IC(하행선 152km지점) 부근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속적으로 속도를 위반하고, 급진로변경 11회, 앞지르기 방법 위반 3회를 연달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내사보고(첨부된 CD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6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속도로에서 이른바 '칼치기' 등 난폭운전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점, 종전에도 무리를 지어 도로를 질주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공동위험행위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운전습관 및 성행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판시 범행 전에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2019. 8. 30.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 머리의 범행과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운전습관의 개선을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21:0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내에서 시속 약 3km의 속력으로 후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지게차 뒤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44세)의 상체를 위 지게차의 뒤 범퍼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위 지게차의 좌측 뒤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4, 5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200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55

범 죄 사 실 2021고단355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5세)의 남자친구 E이 다니는 F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해자와는 얼굴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11. 10. 19:15경 평택시 G에 있는 F 사무실 내에서 남자친구와 싸운 피해자에게 “화해시켜 줄테니 사무실로 와라”라고 전화로 불러내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아휴. 우리 딸래미 어쩌면 좋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평택시 고덕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점심 먹으로 가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안전벨트 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로 자신의 몸을 뉘인 채 안전벨트를 매어 주고, “아유, 딸래미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손에 자신의 오른손을 포개어 만졌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평택시 고덕면 번지 불상 불상의 공원 내에서 흔들거리는 벤치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E 이 나쁜새끼 나는 돈 아까워서 계집질 안 해. 나도 여자 앞에 옷 벗고 누운지 3년이 지났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자신의 옆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지고 약 50미터 가량을 걸어가 그 곳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았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평택시 고덕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사무실로 돌아가기 위해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안전벨트를 매준다며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 위에 기대 안전벨트를 매어준 후 피해자의 왼손을 쓰다듬었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20:25경 평택시 G에 있는 F 사무실 내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커피 마시고 가”라고 하여 사무실로 들어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아 당겨 이마에 뽀뽀를 하자, 이에 놀라 일어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손으로 잡아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배 부분에 묻은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자신의 무릎에 강제로 앉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1390 피고인은 평택시 H에 있는 ‘I’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해자 B(여, 35세)은 ‘I’ 직원이다. 6. 피고인은 2021. 6. 8. 09:50경 평택시 J에 있는 ‘K’ 주차장 에서 피해자와 함께 K에서 사무용품 등을 구입하고자 차량에서 하차하여 K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너 내 여자친구하자. 애 셋을 낳았는데도 몸매가 예쁘다. 네 남편한테는 미안하지만 내 여자친구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고 손을 붙잡으면서 손깍지를 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21. 6. 9. 09:20경 평택시 H에 있는 L 승강기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승강기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지며 손을 붙잡아 깍지를 끼고, 손으로 허리를 감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첨부 1. 고소인 제출 문자메세지 캡처 사진 [2021고단1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의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운영하는 회사 직원의 여자친구에게 직원과의 화해를 빌미로 5차례에 걸쳐서 손을 잡거나 끌어안거나 엉덩이를 잡는 방식으로 추행하였고, 자신의 회사에 새로 입사한 여직원에게 사귀자면서 2차례에 걸쳐 손을 잡고 손깎지를 끼거나 허리를 감싸 안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직장 내에서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추행을 한 점, 2014년 이미 유사한 수법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1 내지 제5항의 강제추행죄를 범하였고, 위 범행으로 인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차 판시 제6, 7항의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에게 보상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대체로 가벼운 편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0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체포 과정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금 690만 원에 대하여),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분석), 불상자(G)의 카카오톡 대화 캡쳐, 수사보고(피의자 A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관련), 불상자(H)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쳐, E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A 범행 시 사진(I 부근), 범죄현장 CCTV 자료,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붙임), 수사보고(용의자 확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금증 등 사진,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저장화면 출력), 캡쳐저장 화면, 검색어 목록, 무통장입금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각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그 합의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해 17일간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6,800만 원을 편취하고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69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기범죄의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볼 정황이 있고 피해자 C, E, B,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총 피해액 중 미합의 피해액의 비율 약 8%),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40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는 대표인 C이 설립한 업체로, C은 수도권중앙센터의 센터장인 D 등과 공모하여 부천시 E, F호에 있는 B 수도권중앙센터 등 전국 B 센터점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페이스북, 유튜브 등과 같은 플랫폼서비스 제공업체를 가장하여 B는 이용회원들이 많아 대기업으로부터 창출되는 광고 수익이 많고, G, H, I, 카드단말기 사업 등 다방면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재정이 탄탄한 회사인 것처럼 내세우며 208만 원을 투자하면 더블마스터 직급으로 매일 15,000원씩 수당이 지급되어 6개월만 지급받더라도 원금이 보장되고, 회원모집 실적에 따라 등급이 상향되며, 수당도 월 450,000원에서 66,000,000원까지 증가하는 구조로 산하 회원을 많이 모집하거나 돈을 투자해서 계정을 많이 구입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면서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주식회사 B는 상위 투자자의 아이디를 입력하고, 투자자는 가입과 동시에 추천인의 하위 투자자로 등록을 하는 단계적 가입방법을 통해 마스터(일반회원) - 더블마스터 - 트리플마스터 - 원스타 - 투스타 - 쓰리스타 - 포스타 - 파이브스타 앰버서더 - ⑩더블앰버서더 ⑪트리플앰버서더 - ⑫크라운앰버서더 - ⑬로얄크라운앰버서더 직급까지 13개의 단계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위 투자자들은 하위투자자 모집 실적에 따라 직급이 상승하고, 하위 투자자들이 지급한 투자금 중 대부분이 상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등 다른 재화 등의 거래실적 없이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직급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대전 서구 J에 있는 K에서 직급자로 활동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경 대전 서구 대정동에서 전화로 L에게 B 투자를 권유하여 위와 같은 B 조직 산하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재화나 용역 등의 거래 없이 L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7회에 걸쳐 합계 486,892,7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0) 1. 수사보고(하위투자자 L 유선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을 거래한 하위투자자들의 수,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거래한 금전의 총액, 피고인이 하위투자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 일부 하위투자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사정,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4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28. 00:55경 서울 강서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카운터 앞에서, 요금 문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9. 28.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위 'D' 직원과 C이 있는 가운데 "씹할 놈아, 손가락을 찌부라 버리겠다,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8. 01:38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E 지구대' 안에서, 그곳에 근무하던 경찰 공무원들에게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던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F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고,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증거 수집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 영상 첨부) 1. 폭행 및 모욕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2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7. 23:00경 서울 동대문구 B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출입구 경사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QT 71.8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7. 09:30경 서울 동대문구 D'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4.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자리가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의 술과 안주가 놓여있는 테이블 2개를 뒤집어엎는 등 행패를 부려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테이블 2개와 전기히터를 뒤집어엎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단란주점 내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190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9. 6. 21. 09:00경 ~ 10:00경 사이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우연히 본 위 아파트 총무인 피해자 D에게 예전 자신의 큰 아들 사건 외 E가 위 아파트 반장 일을 할 때 관리비를 횡령하여 아직 200만원을 미변제 한 것에 대해 반상회 때 마다 피해자가 돈을 갚아라고 독촉한 것에 대해 대화를 하자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 돈 다 해쳐먹고 좇도 없는 새끼 있는 척 하고 개새끼"라며 주변에 피해자의 처 F, 같은 동 입주민 G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아파트 H호 앞에서 피해자 D가 욕설을 한 것에 대해 따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목을 2회 쳐 폭행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모욕의 점)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의 점)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13. 피해자 D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같은 해 8. 18.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안양교도소에서 2018. 4. 24.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7. 위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19:2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F 등 음식점 종업원들에게 "개새끼들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사기, 절도 등 여러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4. 24.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 지 불과 4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볼 때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99

범죄사실 2018고단2299사건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3. 04:55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4주공아파트 405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산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7. 13. 05:22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사찰의 카페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카페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만원과 동전 약 3,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0. 05:54 경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카페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오백원짜리 동전 2개, 백원짜리 동전 3개가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485 사건 3. 절도 피고인은 2018. 4. 28. 06:08경 김해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코란도 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수납장에 있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5, 2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4. 30. 03:40 경 김해시 L에 있는 'M 정비 공장 안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투싼 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그 안까지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현금 등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4. 30. 03:43 경위 'M 정비 공장' 안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SM5 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그 안까지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현금 등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4. 30, 04:08 경위 'M 정비 공장 안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카렌스 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그 안까지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현금 등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4. 30. 03:35 경 김해시 L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M 정비 공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공장 안 수리고 내부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현금 등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초순 02:00경 김해시 T에 있는 피해자 U가 근무하는 'V교회'에 이르러,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교회 2층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서랍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2, 04:00 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에 이르러,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선원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60만원, 5,000원 상당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내사·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제329조(절도),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1. 형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 공소제기 당시 소년범) 구형 :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60시간 가중사유 : 선행 범행으로 계속 수사받으면서 후행 거듭 범행, 침입범행의 위험성, 피해 미회복, 동종 전과(절도죄 벌금형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일부 처벌불원 (피해자 J), 범행 당시 소년범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14 00:37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판교알파리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판교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횟수, 음주수치, 범행간격,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