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369

범죄사실 2012고단1369 1. 2012. 9. 30.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30. 22: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발로 대문을 걷어차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치다가 그 앞에 세워져 있는 E 베리스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짝 부분을 수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3,606,7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위 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F이 대문을 열어주자 위 대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들어간 뒤 피해자가 당장 나가달라고 말하였음에도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2. 10. 11.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1. 20:10 경부터 같은 날 20:30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들어가 '공기밥 한 그릇만 달라'고 한 뒤 4번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자신의 핸드폰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을 들어 그 안에 있는 물을 테이블과 바닥에 쏟아 뿌린 다음 물병 뚜껑을 잘근잘근 씹으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앞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를 양손으로 잡아 찢고 바지를 벗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양손으로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를 잡아 찢은 다음 바지를 벗으려고 하다가 피해자 H(50세)이 피고인을 앉혀 제지하며 진정시키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올려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안자 그 상태로 식당 출입문 쪽으로 걸어 가 발로 출입문을 1회 걷어차 출입문 유리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식당 출입문을 유리 교체비 1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0:40경 위 T 식당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 경장 L이 위 H을 상대로 피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중 갑자기 "꺼져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L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위 K의 복부를 3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공부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워 식당 앞에 세워진 M 순찰차에 올라타면서 이마로 위 K, L의 이마를 1회씩 들이받고 발로 위 K의 오른쪽 발목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M 순찰차에 올라타면서 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의 햇빛가리개를 걷어차 틈이 벌어지게 하고, 위 순찰차에 올라탄 뒤 뒷좌석에 드러누운 상태에서 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유리창을 발로 5회 가량 걷어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천안서북경찰서 J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우측 뒷문수리비 약 319,457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12고단154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27. 09:50 경 아산시 N에 있는 시청 2층에 있는 행정국장실로 찾아가 그곳 부속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인 P(여, 30세)에게 "국장 이 새끼 왜 오지 않냐, 어디 숨은 것이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P의 책상 앞에 있던 프린터를 손으로 들었다 놨다하고 발로 거울을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위 P의 행정국장 보좌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1:00경 위 행정국장실에서 행정국장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책상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발로 걷어차고, 책상 위 유리에 붙어있던 명패를 들었다 놨다하다가 시가 48,400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336, 피고인은 2012. 9. 27, 20:15경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경영하는 S 식당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먹고 있던 식탁 위에 놓인 화로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맥주를 부어 화로의 전선이 합선되어 수리비 70,000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윗도리를 벗고 욕설을 하면서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3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36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의 각 자술서 1.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1. V파출소 근무일지(야간) 1. 상해진단서(H) 1. 각 자동차 수리비 견적서 및 유리 교체비 견적서 1. 각 사진(범행장면 등) 20121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X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견적서 1. 각 사진(범행현장 등) 2013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1. 각 사진(범행현장 등)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2고단1369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20121544,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201336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 중 D, F, H 등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본건 범행은 모두 폭력성 범행인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묻지마' 식의 범행이며, 수회의 동종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