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피자가게의 점장, 피해자 G(여, 17세)은 위 가게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6. 13:00경 위 가게에서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온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어 "나 너 먹을 거야. 나 너 사랑해"라고 하며 강제로 키스를 시도한 다음, 할 말이 있다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모델을 찾다가 13:40 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모텔 804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손 치워"라고 말하면서 "쓰읍"하는 소리를 내며 피해자를 노려본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피고인은 "싫다. 하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음부를 막으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영상녹화CD 1. 112 사건 신고 내용,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및 cctv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모텔 CCTV 내용분석), 감정의뢰회보(2015-H-1442), 감정의뢰회보(2015-M-9018) 1. 각 CCTV영상 CD [피고인은, 자신이 전날 회식에서 피해자의 문란한 사생활 관련 얘기를 듣고 훈계하기 위해 모텔에 들어갔다가 이야기를 끝낸 후 잠이 들었을 뿐, 폭행·협박을 하거나 강간을 시도한 적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상황, 모텔 안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대체로 일관성이 있다.1) 피해자의 양쪽 가슴, 입주변 .입술. 입안, 허벅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2) 유전자가 검출된 위 각 부위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는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가 이루어진 신체부위와 대체로 일치하고, 이는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광범위한 부분에 해당한다. 3) J(피자가게 직원)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살려달라는 문자를 받고 모텔 804호로 갔고,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 1) 피해자는 2015, 1. 14, 제1회 경찰조사에서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옷을 벗고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강제로 '하의'를 벗기고 밑(음부, 다리)을 핥고 손을 집어넣고 강간을 시도하였다. 피해자가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면서 화장실로 가 J에게 구조요청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상의까지 다 벗기고 키스를 하고 다리를 핥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내용은 고소장 및 이 법원에서의 증언에서도 그 일관성이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5. 4. 21.자 유전자감정서 수사기록 119쪽, ※)를 근거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에서만 피고인의 유전자(타액)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나, 2015. 2. 12. 자 감정서(수89쪽)에 따 '피해자의 왼쪽 가슴, 입주변 · 입술 · 입안, 허벅지' 부분에서 나온 유전자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에서 나온 유전자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수 119쪽의 유전자감정서는 하나의 감정서에 동일한 유전자가 여러 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나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그 중 선행하는 검사물인 '중2-1호'에 대하여만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 이하 '수사기록 00쪽'을 편의상 '수 00쪽'으로 줄여서 표기한다. 3) 피해자는 사건 당일 13:20경 위 가게에 도착하였고, 판시 범행은 13:48 경 (피해자와 피고인의 입실 무렵부터 14:15경(J 등의 804호 문 앞 도착 무렵까지 사이에 발생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가 14:22경 문을 열고 모텔방에서 나왔다(수 108쪽 이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 합의금을 노린 17세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할 이야기가 있으니 모텔에 가자는 말을 듣고 불과 30분가량 사이에, 피고인이 훈계한 뒤 '우연히' 잠이 든 사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 가슴, 허벅지 등에 피고인의 타액을 묻히고, 같은 매장에서 근무하는 J에게 카카오톡으로 구조를 요청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의 관계, 당시 주변상황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몸에 피고인의 타액을 묻히기 위한 것이라면, 굳이 타액을 묻히기 어려운 허벅지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신체 부위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앞에 있으니 피해자의 우는 소리가 들려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았으며, 관리인이 올라와 옆방 802호에서 인터폰으로 전화를 하고 나서야 피해자가 문을 열고 울면서 뛰어 나왔다. 도착 때부터 문이 열릴 때까지 약 7분이 걸렸다'고 진술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2쪽 이하, 수 102쪽 이하). 또한 L(모텔 관리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모텔 CCTV 영상도 대체로 이에 부합한다(수 6쪽, 108쪽 이하).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등의 상황이 아니었다면, J이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릴 때 피고인이 곧바로 문을 열어주지 않을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4) 피해자는 2015. 1. 8. 피고인에게 '자신이 피고인과 모텔에 간 것은 사실이나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서 수 44쪽)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회사에서 짤리게 생겼으니 한 번만 살려달라. 니가 자필로 작성해야 되니 내가 불러주는 대로 써라. 회사에만 제출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에서 위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5) 뿐만 아니라 위 진술서는 피고인이 미리 그 양식)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시점으로부터 불과 이틀 후에 피해자와 피고인 둘만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이며, 무엇보다도 그 일부 내용이 객관적 자료인 위 유전자감정 결과와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그 내용 전체의 진정성을 그대로 믿기 4) 피고인은, 모텔방의 인터폰이 먼저 울린 후 조금 있다가 초인종이 울려 자신이 문을 바로 열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피고인도, 회사에서 사고보고서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진술서도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 157쪽). 6) 위 진술서의 상단 왼쪽에는 (별지 제5호서식) 진술서'라고 인쇄되어 있고, 그 제목이 '진술서'로, 하단에는 '20 년 월일 및 '진술자, 작성자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7) 위 진술서의 내용과 같이 만약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면, 피해자의 신체 부위 중 여러 곳(왼쪽·오른쪽 가슴, 입주변 · 입술 · 입안, 허벅지 부분)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발견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진술서의 내용 중에 '앞으로 위 사건에 대하여 이의제기 안 할 것이며, 추후 관련된 법 사항에 대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부분도 다분히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사항을 요구하여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어렵다. 이 사건은 위 범행 직후 울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그 경위를 듣고 있던 K에 의해 약 1~2시간 후(15:45경)에 112 신고가 이루어졌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일련의 행위가 오로지 합의금만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꾸며진 것이라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위 사람에게 신고를 부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나아가 사건 발생 후 불과 이틀 만에 합의금을 받거나 그에 관한 어떠한 약정도 하지 않은 채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되는) 위 항의 '진술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줄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피자가게 점장으로서 17세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훈계 명목으로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행 이후 피해자를 만나 동정심에 호소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서를 받아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 8)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