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08

범 죄 사 실 2021고단100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 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말경 인터넷 ‘E’ 사이트에 구직신청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진행팀장’)로부터 채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일당과 함께 수금한 금원의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직접 방문 확인해 본 바 없이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깔끔한 정장과 서류가방을 소지하고, 텔레그램으로 전송해주는 장소로 갈 때 택시를 이용하고 채무자가 택시 타는 것을 보면 안되니 조금 멀리서 하차해 걸어가고, 미리 알려주는 금 융기관 담당자의 부탁으로 왔다고 하고,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완납증명서를 이메일로 보내 줄테니 이를 출력한 후 채무자에게 건네주며 돈을 받되 본인을 ‘F 대리’라 하고, 받은 돈은 알려주는 가까운 은행으로 가 채무자의 이름이 아닌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100만 원씩 입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추심업체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 피해자 G(남, 59세)에게 H은행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사진 찍어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같은 날 피해자에게 I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이중 대출로 계약위반이 되어 신청한 대출금은 I에서 지급정지 걸었다.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와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1. 2. 4. 12:00경 경북 경주시 J에 있는 ‘K’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채권 회수 직원인 듯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850,000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이름과 주민번호들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조직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100만원씩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8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6.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53,235,000원 및 380만 엔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2. 4. 14:00경 경북 경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주)L’, ‘채무변제내역확인서’, ‘채무자 M, 상기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L 카드론 대출 상품을 통하여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이하중략).채무금액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불상의 법인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L 대표이사 N’명의의 문서파일을 열고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같은 날 위 범죄일람표 2항과 같이 M을 기망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L 대표이사 N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3. 17:0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 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O, 채무통합 납부증명서, 성명 P, 상환금액 10,000,000원, 상환일자 2021. 2. 23. ※당일 민원 건은 Q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첫 대출은 30 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P님께서는 위 O 대출상품을 2021년 02월 23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불상의 법인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O 대표 R’ 명의의 문서파일을 열고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같은 날 위 범죄일람표 5항과 같이 P을 기망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대표 R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증명서’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18. 12:00경 부산 사하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이하 중략).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 등록 금액’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불상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파일을 열고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을 출력한 후, 같은 날 위 범죄일람표 4항과 같이 B를 기망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모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18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 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말경 인터넷 ‘E’ 사이트에 구직신청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진행팀장’)로부터 채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일당과 함께 수금한 금원의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직접 방문 확인해 본 바 없이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깔끔한 정장과 서류가방을 소지하고, 텔레그램으로 전송해주는 장소로 갈 때 택시를 이용하고 채무자가 택시 타는 것을 보면 안되니 조금 멀리서 하차해 걸어가고, 미리 알려주는 금 융기관 담당자의 부탁으로 왔다고 하고,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완납증명서를 이메일로 보내 줄테니 이를 출력한 후 채무자에게 건네주며 돈을 받되 본인을 ‘F 대리’라 하고, 받은 돈은 알려주는 가까운 은행으로 가 채무자의 이름이 아닌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100만 원씩 입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추심업체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8. 피해자 S에게 T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대출을 해주려고 확인해보니 당신이 기존에 U, V, W 등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것이 있어 대출진행이 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으로 전화를 돌려 줄테니 그쪽에 문의를 해보라”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같은 날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금융감독원인데 U 대부업체 대출금액이 남아 있어 대출이 진행 안된다. 이것을 완납해야 대출진행이 가능한데 직원을 보내겠다.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1. 2. 4.경 피해자에게 T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확인해보니 V과 W 2군데에서 대출 받은 잔액도 남아 있어서 U 대부업체 한건만 없앤다고 대출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나머지 금액도 완납을 해야 한다.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와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1. 2. 5.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 경산시 X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채권 회수 직원인 듯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93만 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이름과 주민번호들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100만원씩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9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98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 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말경 인터넷 ‘E’ 사이트에 구직신청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진행팀장’)로부터 채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일당과 함께 수금한 금원의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직접 방문 확인해 본 바 없이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깔끔한 정장과 서류가방을 소지하고, 텔레그램으로 전송해주는 장소로 갈 때 택시를 이용하고 채무자가 택시 타는 것을 보면 안되니 조금 멀리서 하차해 걸어가고, 미리 알려주는 금 융기관 담당자의 부탁으로 왔다고 하고,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완납증명서를 이메일로 보내 줄테니 이를 출력한 후 채무자에게 건네주며 돈을 받되 본인을 ‘F 대리’라 하고, 받은 돈은 알려주는 가까운 은행으로 가 채무자의 이름이 아닌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100만 원씩 입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추심업체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4.경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현재 대출이 진행이 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을 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와 금액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2021. 2. 25. 11:11 영천시 Z에 있는 ‘AA’ 식당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법인명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B, B, G, M,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조문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차량대여계약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2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네이버 지도 검색 1. 각 캡쳐 사진, 운행이력,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3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까지 한 것으로 그 잘못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액도 상당한 점, 피해 회 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처음부터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