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8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제안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편취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7.경 신문 구인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피해금을 수금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2,800만 원을 6.7%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카드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고, 대출도 실행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직접 교부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0. 28. 13:30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중학교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E카드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0.경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D,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문자메시지, 피의자 A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전자정보(텔레그램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조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여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20. 10. 27.경 ‘M’의 ‘N’라는 회사의 구인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일을 시작하면서 위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회사 직원들을 실제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회사 직원들의 인적사항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고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직원채용 절차가 위와 같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곧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출력한 E카드 채권추심팀 명의의 부채상환 증명내역서을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N’의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수금하는 역할’을 이와 같이 수행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시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특별한 경험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임에도 피고인은 일당으로 10만 원 내지 2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수당 명목으로 받았고, 또한 수당은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음이 확인된 후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수금한 돈에서 곧바로 수당을 공제한 후 다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시 타인의 명의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것이 이상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왜 꼭 무통장으로 하느냐, 그 사람이 입금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았으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자, ’오래 할 일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으며, ’의심은 했지만 일당을 받은 상태라 더 깊이 의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고, 피해자 J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아니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