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23

범죄사실 2016고단1623 피고인은 2016. 3. 21. 11:2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 있다가 순찰근무 중인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순찰차량 뒷문을 2회 차는 등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순찰차 안에서 오른발로 순찰차 조수석에 있는 F의 어깨와 얼굴 부위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2126₁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16, 18:0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인 피해자 I(남, 52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갑자기 "뭘 쳐다 보노, 개새끼 씹새끼."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뒷머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6, 18: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어떤 남자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J파출소 순찰1팀 소속 경위 K, L이 피고인에게 폭행 혐의 여부에 대해 물어보자 "씹할. 상관마라."고 하면서 L에게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고 옆에 있던 경위 K이 이를 만류하자 주먹으로 경위 K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종아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¹20162917₁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5. 19:00경부터 같은 날 19:2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요양병원'에서, 그곳에 입원한 피고인의 외조모 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고, 그곳을 관리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P로부터 '여자 환자들이 쉬고 있는 병실이니까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서, 위 피해자 및 같은 병원 소속 간병사인 Q 에게 "소속이 어디야! 씨발년! 같아 마시뿐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는 종이컵 속의 뜨거운 커피를 피해자를 향해 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환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위 피해자가 다른 환자들을 간호하는 등 병원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환자 치료 및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R파출소 소속 경위 S 및 순경 T가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신고 경위에 관해 조사하고, 그곳의 질서를 유지하며, 추가로 발생할 범죄를 예방하고자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경위 S 및 순경 T에게 "너희들 왜 왔느냐! 너희들 죽이뿐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위 S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3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S, 순경 T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 범죄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2918, 피고인은 2016. 3. 12. 22:20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V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 대기선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W 소유의 X 쏘나타 개인택시를 발로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좌측 앞문 부분을 1회 때려 수리비 381,8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어깨 부위 발자국 사진, 피해 경찰관의 안경알이 피고인의 발길질에 맞아 빠진 사실, 피고인의 발길질로 순찰차가 긁힌 사진, 근무일지 사본 20162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에 대한) 2016고단2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16고단2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고단2917 사건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각 공무집행방해) [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제4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개월~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2년 8개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택시를 손괴하고, 그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 범한 다른 폭행죄로 최근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2016. 2.~2016. 5.경에 일시적으로 그 증상이 악화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비롯한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성실히 치료를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W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