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66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남, 62세)의 2남 3녀 자녀 중 셋째로 서울 중구 소재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아버지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등 다른 사람들에게 기프티콘 또는 돈을 주어 자신을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게 하거나 자신을 죽이게 하려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중, 2021. 7. 30. 22:00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페이스북(facebook) 어플을 실행시켜 지인들의 홈페이지를 검색하다가 피고인이 자퇴한 C의 재학 시절 친구였던 D이 약 3년 전인 2018. 3. 23.경 그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C 중퇴’라고 게시한 글을 뒤늦게 보고, 이는 위 고등학교를 자퇴한 피고인을 비꼬는 것이고, 피해자가 위 D에게 기프티콘 등을 주고 게시하도록 지시한 것이라 생각하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주거지 1층 부엌 싱크대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꺼내어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지하 1층 안방으로 내려갔다. 이 때 피해자의 자녀 중 넷째인 아들 E, 다섯째인 딸 F이 위 주거지 1층 거실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지하 1층 안방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엄마, 아빠! 형(오빠)이 칼을 들고 내려간 것 같으니까 피해!”라고 소리를 질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마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집어들고 자신의 앞에서 머리를 오른쪽 방향으로 두고 가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1회 베고, 계속해서 방어하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오른쪽 손목, 오른쪽 귀,배 등을 향해 위 식칼을 수 회 휘둘러 피해자를 베고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다발성 자창, 좌측 상완부 삼각근 파열, 우측 제3, 4수지부 신전건 파열, 우측 완관절부 장요측수근신근·단요측수 근신근 파열 등을 가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저지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그 각 첨부서류 1. 정신감정(공주치료감호소), 소견서(변호인 제출 증 제2호증) 1.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6. 1.경 식칼과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20. 6. 2. I병원에 내원한 후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우울장애가 의심된다는 판단 하에 치료를 받았으며, 2021. 5. 12.에도 편집조현병 의증 진단을 받는 등 정신질환을 앓아 온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진단을 받았음에도 약물 복용을 거부하였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증상이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정신감정 결과 감정의는 ‘피고인에게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존재하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비롯한 적극적인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친구들에게 기프티콘을 주고 피고인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도록 하였다는 생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그와 같은 생각에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어 피해망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식칼 1개)에 대하여 몰수를 구한다. 위 압수물은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 주거지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피해자 또는 그 처의 소유이고, 달리 피해자나 그 처가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의 요건인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는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 4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향해 수 차례 식칼을 휘둘러 살해하려고 하였고, 범행경위와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한 범죄일 뿐 아니라 반인륜적이기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 범행으로 수술을 받고 입원하는 등 중상을 입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이와 같이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주된 원인은 조현병의 발병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상 책임원칙상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정할 때에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더불어 피해자가 수술 후 건강이 회복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적정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