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16

범 죄 사 실 2021고단81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2. 4.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기의 점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4.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의 금융 대출상품에 대하여 2021. 2. 4. 1,350만 원의 채무를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완납증명서 사진 파일을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3. 불상지에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신청서와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고, 우리가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전환은 위법이다. 카드사에서 고발이 들어왔으니 법적 조치를 피하려면 카드사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반환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위 위조공문서를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4. 17:50경 평택시 D 상가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21. 2. 5.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기의 점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5. 12:0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E에 대한 불법자금전산조회기록 삭제를 위한 업무협약서’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업무협약서 사진 파일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5. 12:3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에 대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예치금을 납부하면 대출금을 지급하겠다. 다만, 불법 조회가 많아서 대출금을 지급해줄 수 없으니 예치금 1,47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납부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업무협약서 파일을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위 위조공문서를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5. 12:43경 서울 금천구 G아파트 H동 앞에서 F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01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18. 울산 중구에 있는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딩톡으로 보내준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교부받으면 된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파일을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 허위의 결제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I가 문자메시지 발신 번호로 전화하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사기범을 검거하였는데 본인 명의로 C 통장이 개설되었으니 공범 여부를 확인하고자 본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수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전화가 오면 그 지시에 따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지시에 따라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 파일을 딩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위 위조공문서를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과 금융위원회를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의 은행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8. 12:00경 울산 중구 J 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2. 18. 14:00경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300만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13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4. 13:00경 익산시 K, L호에서 성명불상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에 작성한 유심 구매 글을 확인하고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오픈채팅방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 1개당 3만원에서 5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범용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피고인 명의의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 9개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합계 36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감독원 M 명의의 금융감독원 불법자금전산조회 기록 삭제를 위한 업무협약서 사본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회신 2021고단1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서류 1. 은행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I로부터 받은 금융위원회 납부증명서 첨부) 2021고단1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가 작성한 진정서 1. 휴대전화 개통내역 확인 1. 계좌거래내역 1. 각 통신자료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 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도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여러 위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고,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현재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를 가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상급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