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5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창원시 성산구 B, 1층에 있던 ‘C’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5세)은 2020. 3. 2.경부터 2020. 3. 12.경까지 위 C에서 웨딩플래너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13:33경부터 15:41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E건물 F동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장염으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하자 병문안을 핑계로 찾아와 “내가 마사지 해줄게. 아픈 사람은 사람의 터치가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내가 예전에 병원에서 일을 해봐서 잘 안다”라고 말하며 “괜찮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주무른 뒤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속옷 끈을 풀고 옆구리, 등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0. 3. 12. 12: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장염으로 계속 출근을 하지 못하자 병문안을 핑계로 재차 찾아와 위 제1항과 같이 마사지를 받고 다음 날 몸이 아팠다며 마사지를 계속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마사지를 잘해서 몸살이 생긴 것이다”라며 또다시 마사지 핑계로 옷 위로 등과 목을 주무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돌아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잠든 것을 보고 가겠다며 등을 돌리고 누워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잠이 들었다. 이후 잠에서 깬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눌러 바로 눕힌 뒤 몸 위로 올라타 가슴과 목 등을 입으로 애무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며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한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9. 23:14경 창원시 진해구 G, H 앞 도로상에서, 전 여자친구인 I이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I이 주차해 둔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번호판(차량번호 1 생략)을 손으로 봉인을 푼 다음 떼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승용차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9, 14, 16, 27) 1. CD 1매(고소인 주거지 CCTV), 각 유전자감정서, 카카오톡 내역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1. 발생보고(절도) 1. 범행 장소 사진, 자동차등록증, 범행장면 캡쳐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와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들과 나머지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3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하여 업무상 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위 피해자의 숙소 보증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그 신뢰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도 헤어진 여자친구인 위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종의 보복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D과 합의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I에게 차량 등록번호판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이 2회 이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서로 호감을 가지고 묵시적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변명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법, 태양 등을 고려할 때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