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93

범죄사실 2020고단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어, 2016.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7, 22:40경 공주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D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이 카운터 부근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PC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E 속이고 위 운전면허증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은 내가 아는 사람의 것이다. 나한테 건네주면 내가 주인에게 가져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와 서로 모르는 관계였고, D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D에게 가져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10. 18. 11:45 경 공주시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삼성 A90 5G 'SM-A908N'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종업원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출을 요구받자,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D의 운전면허증을 아무런 권한 없이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위 종업원이 건네준 '모바일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모바일 서비스 신청서', '모바일 가입증서'의 용지의 신청인란에 'D'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사문서 5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리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등을 제시하며 "내가 D이다.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매월 35,400원씩 24개월 동안 합계 849,600원을 납부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모바일 가입신청서 등은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49,600원 상당의 삼성 A90 5G 'SM-A908N'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5배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166 1. 피고인은 2019.12.27, 20:08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 만원 상당의 루쏘 알파 다운 자켓을 건네받아 이를 착용한 후, 지갑을 가지러 가는 것처럼 행세하며 매장 밖으로 그대로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0.2.29.12:31 경 경기 군포시 L에 있는 M 복권방에서, 피해자 N이 복권을 구입하기 위해 카운터 부근 선반에 올려놓았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만 원,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202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바일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모바일 서비스 신청서, 모바일 가입증서 1. C pc방 cctv 사진, G 대리점 내 CCTV 사진 캡처) 1. 수사보고(C pc방 알바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2020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의 각진술서 1. 대검찰청 및 국과수 DNA 회신 결과 1. 현장 CCTV 및 피의자 CCTV 이동경로 추적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범행 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하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공문서 부정행사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 목적을 달성한 경우(경미하지 않은 불법적 이득일 것)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절도 및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의 경우 누범기간 내에 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생계가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