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1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국민은행 계좌 신규거래신청서 위조 등 가. 피고인은 2011. 4. 30.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다 인천 서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아 사망케 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도망을 다니다,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D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9. 09:44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 3동에 있는 국민은행 성남 중앙로 지점에서 그곳에 있던 신규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수정구 F'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D인 것처럼 '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신규거래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신규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고, 위 은행 담당직원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대전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차량 렌트회사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5.경 렌트한 차량에 다른 차량에서 절취한 차량등록번호판을 바꿔단 다음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D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D 행세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차량을 렌트하였다. 가. H에 대한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5. 22. 11:30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J' 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H 소속 직원인 K(63세)에게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주고 'NF 쏘나타 승용차를 빌려주면 임대료로 1일에 9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렌트한 차량에 다른 차량에서 절취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인 K으로부터 그곳에서 바로 시가 미상의 L 쏘나타 승용차 1대를 인도받고,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D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L 차량을 렌트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K이 가지고 온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서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K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20. 10:0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M과 함께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NF 쏘나타 승용차를 팔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자동차 중개일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2011. 5. 22. 20:00경 충남 태안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판매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같은 날 20:4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충남 태안군 N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O NF 쏘나타 승용차를 살펴보면서 그 차량의 앞등록번호판의 상태를 살펴보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팔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증과 주민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등록증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뒤, 같은 날 23:10경 위 주차장으로 다시 가 주변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의 봉인을 제거하고 등록번호판을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렌트한 차량 관련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1. 5. 22. 저녁 시간 미상경부터 2011. 5. 23. 오전 시간미상경 사이에 충남 태안군 또는 성남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렌트한 L N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의 봉인을 불상의 방법으로 제거한 후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고, 전항과 같이 절취한 O 등록번호판을 위 렌트한 차량에 부착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1. 5. 23. 오후 시간미상경 위 장소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까지 위와 같이 O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5. 중고차매수업자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5. 23. 14:00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에서 피해자 P(43세)에게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D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 700만 원을 주고 사서 쓰다가 돈이 필요하여 팔려고 왔다.'고 거짓말하면서 위 3.항과 같이 C으로부터 받아서 소지하고 있던 O NF 쏘나타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O NF 승용차의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그곳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D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O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쏘나타 차량을 피고인이 C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인 것처럼 거짓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D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P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차량임대계약서 양식의 '(갑)'란에 'D, E, 수정구 Q'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량임대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차량보관대출계약서의 채권자란에 'D, E, 수정구 Q, R'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무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량보관대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M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진술기재(각 일부) 1. 피고인,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1. P,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계약서, 차량보관대출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1. 차량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1. 신규거래신청서 1. 각 거래내역 1. 각 사진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감정서 1. 중고차매매업자 P과의 통화 보고, 참고인 C과의 통화 보고(날짜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차량번호판조회) 1. 수사보고(차대번호조회)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1. 수사보고(선불폰)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확인)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P과의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 하거나 K으로부터 L 쏘나타 차량(이하 '렌트카'라 한다)을 렌트한 사실이 없고, C 소유 O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위 렌트카에 부착한 사실도 없으며, S의 지시에 따라정상적인 거래로 알고 O 차량을 P에게 매도하였을 뿐, 렌트카에 O 차량의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는 P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차량의 등록번호판이 정상이 아님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개시된 것으로서, 렌트카를 매도할 당시 피고인은 P에게 O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그 소유자인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하였는데, 위 자 동차등록증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은 피고인이 2011. 5. 22. 20:00경 C 소유의 차량을 판매해 줄 것처럼 말하고 C으로부터 직접 받은 서류들인 점, 더구나 피고인은 C과 함께 O 차량을 확인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매도한 차량이 C의 차량이 아님을 당연히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C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C과 함께 차량을 살펴보고 C으로부터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받은 후 C 소유의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S이 성남에 있는 피고인에게 매도차량을 탁송하였다고 주장하나, S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탁송한 사실이 없고 탁송 방법을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한 점, 오히려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에는, C의 등록번호판이 절취된 이후인 2011. 5. 22. 23:54경 행담도 휴게소(상행선)에서 2만 원 상당의 LPG를 주유한 내역이나타나는바, 위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절취한 이후 렌트카를 직접 운전하여 서울 방면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P으로부터 송금받은 차량 매각대금을 직접 출금하였는바,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가 개설된 2011. 5. 19. 09:45경의 행적에 관하여, S, M은 익산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이는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이다), 피고인은 위 계좌가 개설된 장소인 성남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과 S이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S, M 이외의 제3자의 인물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 사건 렌트카를 대여한 2011. 5. 22. 11:30경의 행적과 관련하여서도, S, M은 2011. 5. 20. 태안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을 통하여 매수한 대포차(체어맨)를 타고 당일 익산으로 내려갔고, 이후 태안에는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렌트카를 대여해 준 K도 피고인의 외모와 유사한 '얼굴이 통통하고 자신보다 키가 조금 작게 보이는' 사람이 차량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S 명의의 신협 거래내역에도, 이 사건 렌트카가 대여되기 직전인 2011. 5. 22. 05:15경과 같은 날 09:46경 S이 자신의 주거지인 익산 근처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C에게 자신의 연락처로 'R' 번호를 알려 주었는데, 위 번호는 국민은행 신규거래신청서, 차량임대차계약서 및 차량보관대출계약서에 기재된 연락처와 동일하고, 이에 대하여 S,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M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용한 대포폰의 번호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⑩ S은 2011. 5. 20.경 태안에서 M과 함께 있을 때 피고인에게 D의 운전면허증을 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S은 피고인에게 교부한 운전면허증의 명의인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D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가 개설되기 이전에 도피생활을 하던 피고인과 함께 익산에서 생활한 적이 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 무렵 D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렌트카가 피해자에게 반환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매각대금인 350만 원 정도에 불과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이를 렌트카에 부착한 다음 매도한 것으로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고 S 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23. 14:00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에서 P에게 O NF 쏘나타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아래와 같이 C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P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차량보관대출계약서의 채무자란에 'C, T, 충남 태안군 N아파트 ***-307, U'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량보관대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백지에 '채무자 C', '채권자 D', '채무자는 채권자 D에게 2010. 10. 5.현금 700만 원을 빌려 2011. 6. 1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백지 오른쪽 하단에 '2010. 10. 5. C'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부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백지에 'C이 D에게 O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백지 오른쪽 하단에 각서인 C'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량포기각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P의 법정진술과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문서들을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차량보관대출계약서 중 C 관련 부분은 피고인이 기재한 사실이 없고, C 명의의 차용증, 차량포기각서에 대하여도 백지에 무인만 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이 부분 필적은 육안에 의하더라도 차량임대계약서 등에 있는 피고인의 필적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대검찰청의 감정결과 차용증, 차량포기각서의 'C' 부분은 피고인이 무인을 한 이후에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명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