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11

[피고인 B 부분(유죄)] 범 죄 사 실 A은 프랜차이즈업체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2.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지에서 및 2017. 2. 22.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당진영덕간고속도로 E휴게소(영덕방향)에서 피해자 F에게 ‘경북 청송군에 있는 당진영덕간고속도로 상하행선 E휴게소 편의점들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G의 운영권을 A이 가지고 있다, A이 편의점 두 곳은 합계 8,000만 원에, G 매장은 7,000만 원에 각 운영권을 양도한다고 하니 이를 인수해서 영업을 하면 수수료를 제하고도 월 4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운영은 내가 무상으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A이 위 E휴게소 상하행선 편의점들과 G 매장의 운영권 내지시설사용권의 양도대가로 실제 요구한 금액은 1억 원이었고 피고인은 위 금액에 5,000만 원을 얹어 받은 다음 이를 중간에서 착복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 5,000만 원, 같은 달 23. 5,000만 원, 같은 달 27. 2,000만 원, 같은 해 3. 10. 3,000만 원 합계 1억5,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형 H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그 중 1억 원을 A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중간에서 가로 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 부분(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프랜차이즈업체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지에서 및 2017. 2. 22.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당진영덕 간고속도로 E휴게소(영덕방향)에서 B과 피고인의 직원 I, J 등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경북 청송군에 있는 당진영덕간고속도로 상하행선 E휴게소 편의점들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G의 운영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편의점 두 곳은 합계 8,000만 원에, G 매장은 7,000만 원에 각 운영권을 양도해 줄 테니 이를 인수해서 영업을 하면 수수료를 제하고도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G 매장의 프랜차이즈 본사 ㈜C의 대표자였을 뿐, 달리 E 휴게소 편의점들과 G 매장의 운영권 내지 시설사용권과 관련한 권한은 전혀 없었고 위 편의점 등의 운영권은 ㈜K이 가지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편의점들과 매장을 피해자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을 통하여 2018. 2. 1. 4,000만 원을, 같은 해 2. 23. 3,000만 원을, 같은 해 2. 24. 2,000만 원을, 같은 해 3. 10. 1,000만 원을 각 시설물대여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등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당진영덕간고속도로 E 휴게소 내의 위 편의점 등(이하 ‘이 사건 편의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권은 한국도로공사 → M → K(대표 L, 이하 L과 구별하지 아니한다)으로 순차 위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L과 피고인 사이에 명시적인 재위탁 계약이 체결된 적은 없는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L은 위와 같은 구조에 의하여 순차 위탁받은 다수의 휴게소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실제로는 제3자에게 실질적 운영을 위탁하면서도 상위 업체 등에서 재위탁이나 전대차를 금지함에 따라 ‘자재납품계약’ 또는 ‘인력공급계약’ 등의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L은 이 사건 편의점 등에 대하여도 구두로 피고인에게 운영하여 보라고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한 것도 알고 있었던 점, L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고 그 타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편의점 등을 운영하게 할 권한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나는 수수료만 받으면 되고,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았는지, 매장을 실제로 누가 운영하는지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아니 한다’는 취지로 답한 점, 피해자는 2017. 9. 28.경 이 사건 편의점 등의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되었는데, 이는 무권한자라는 이유로 L 등으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B이 이 사건 편의점 등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수수료를 제하고는 수익이 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B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반환받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은 이 사건 편의점 등의 운영수익으로부터 본인의 수수료만 지급받는다면 실제로 매장을 운영하는 자가 누구인지,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L, F의 각 법정진술이나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편의점 등을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1억 원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