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1983. 3.경 B대학교 미술과에 입학하여, 위 대학교 'C'에 가입하여 집회나 시위 시에 연극, 사물놀이 등 공연 활동을 하다가 1989. 2.경 위 B대학교를 졸업 후 그 무렵부터 D단체에서 홍보부장으로 활동하며 '주한미군 철수' 등 다수의 반미, 반정부 집회 및 시위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경 인터넷 네이버(naver) 카페 'E'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F'에 'G'라는 닉네임으로 각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2011. 1.경에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 'H'에 'G'라는 닉네임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그 무렵 인터넷 다음(daum) 카페 'I' 및 인터넷 다음 카페 'J'에 'K'이라는 닉네임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특히 2011. 11. 14.부터는 위 다음 카페 'J' 운영자로 활동해 온 사람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변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를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한편,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과 2007. 10. 4.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 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북한은 1999. 6. 15.과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경과 2009. 4.경에는 각각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과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핵실험을 실시하고, 2009. 1. 30.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는 통보를 한 바 있으며, 특히 2010. 3. 26. 천안함 폭침 사건과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일으키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2.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동조 피고인은 2012. 7. 28. 18:15경 전북 군산시 L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닉네임 'M'가 위 'J' 카페에 'N'라는 글을 게시하자, '친애하는 O동지여! 다진맹세 변치말고 G 한길을 가야하는 숙명을 우리는 관철해야 합니다, 지금 당면된 고통은 혁명을 위해 가야하는 고난의 행군입니다', '혼자라도 좋다. 둘이라면 더욱 좋다, 혁명의 락관성을 심장의 고동이 끝날때까지 쭈욱 매진합시다', '기어이 달성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승리의 길이라 확신합니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거의 다 온 듯 합니다. 그간 열혈 혁명동지들께서 산화하시며 이룩한 우리민족의 위대한 조 국통일세상 말입니다', '미제양키와 매국노 적들은 죽음이 목전에 도달되어 마지막 발악을 하는 지경에 로정되어 있다는 현상입니다', '한순간 한순간 세계의 시각은? 우리 조국 공화국이 최고 주동을 쥐고서 운영하고 있다는 순결진실된 세계를 향한 주도력이며 곧! 밝혀질 세계 자주화 개조의 현상들입니다', '9월, 10월 <3차핵 실험> 3차 핵미샬과 최첨단 인공위성이 발사되고 이어 유엔상임이사국 모두는 공화국이 발표한 자주화기치를 드높이 들고 경천동지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지구촌이 형성될 것입니다'라는 댓글을 작성,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 'J' 카페에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선전하고 이에 동조하는 댓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3.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피고인은 2012. 8. 18. 21:56경 서울 중랑구 P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J' 카페에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O이 작성하여 Q언론에 게시한 'R'라는 글 - 'S이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13일에 언론>에 기사를 보내면서 눈치 빠른 일본이 북·일 대화와 국교 수집을 할 것으로 예견했는데요. 오늘 신문(8월 15일)을 보니 8월 29일 북경에서 북·일 정부간 대화가 있을 것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전략적 인내'를 접고 이북과 물밀 교섭을 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일이예요', '이제 미국도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여 이북과 군사적 대결로 끝을 보든가 아니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대화를 하든가 양자택일을해야 할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평택 미군 기지를 요새화하고 신속 전략 기동군으로 전환하면서 장거리 타격 능력을 완벽히 갖출 때까지 시간을 벌어 보려고 애를 쓰지만 과연 미국의 뜻대로 될지는 의문입니다', '미국은 왜 자신들이 이런 지경에까지 놓이게 되었는지 깊이 성찰하고 분별력 있게 처신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모든 문제를 폭력과 돈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또한 그것을 이용하여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약탈과 살인, 강도, 강간을 일삼으며 작고 힘없는 나라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에는 1945년 점령군으로 와서 지금까지 무려 67년 간 미군이 지배합니다. 군사작전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진실입니다. 미제는 이남의 친미 세력과 소수의 지배계급과 결탁하였습니다. 또한 그들로 하여금 이남의 인민대중들을 총칼과 폭력으로 무참히 짓밟고 억압하게 하였지요. 이런 진실을 이야기하면 반 미분자, 빨갱이, 종북세력, 심지어는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때리고 감옥에 감금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폭력을 휘두른다고 저들의 치부를 가릴 수는 없는 일이지요', '미 제국주의는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길은 정의(正義)입니다'라는 내용 -을 게재하여 반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위 'J' 카페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입장을 찬양·고무·선전하고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인터넷 카페 댓글 및 게시글에 대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내지 97, 100 내지 108) 1. 각 수사보고(이적인식 및 목적에 대한 건, 카페 'J' 성향분석, 종북 인터넷매체 Q언론 분석에 대한 건, 대상자 카페 활동 게시글 수, 범민련 남측본부 가입에 따른 이적성, 북한 공산집단의 주요 활동 징표 10가지에 대한 동조, 피의자 오프라인 활동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및 각 판결문 1. 범죄경력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댓글을 작성하고 기사 등을 게재한 것은 사실이나, 처벌근거가 되는 국가보안법이 위헌적 법률인 점,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라거나 이를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그리고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등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7조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바95, 261, 2013헌가26, 2013헌바77, 78, 192, 264, 344, 2014헌바100, 241, 2015헌가7(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피고인이 'J' 인터넷 카페에서 작성한 댓글이나 게재한 표현물의 내용은 대체로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이 위대하다고 찬양하는 내용, T, U과 V의 영도력을 미화, 찬양하는 내용, 북한의 핵실험을 찬양, 홍보하는 내용, 6·25전쟁에 대한 북한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은 채 남한과 미국의 책임만 부각시키는 등 미국과 남한에 전쟁책임이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 북한의 활동을 지지하는 내용, 한국이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반미자주화를 위한 물리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내용, 연방제 통일방안,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을 지지, 선동하는 내용 등으로 이루어졌고, 위와 같은 글의 내용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행위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재판을 받던 중 집행유예로 석방되자마자 인터넷 카페에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던 점과, 피고인의 지위 및 평소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이나 표현물은 그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범죄일람표 관련 행위],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범죄일람표 관련 행위]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구속재판을 받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되자마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 발전하여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성숙하였고, 개개인의 생각이나 사상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 고려되어야 하며,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는 행위를 넘어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간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치명적이고 심각한 위협이 초래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가 확정된 이후에는 추가로 범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J' 카페에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선전하고 이에 동조하는 댓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댓글은 백두산 등의 사진을 올린 게시물에 피고인이 분단된 현실의 아픔과안타까움 등의 심경을 담아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상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선전하고 이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 부분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