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6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9. 8.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국내외 여행알선업, 레저알선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에 따라 피해자의 자산을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피고인 A은 2017. 1. 16.경 피해자인 위 회사를 설립하고 2017. 2. 15.경 D이 운영하는 E조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금 정산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D과의 사이에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 다툼이 지속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설립목적이 동일한 주식회사 F를 설립하고 피해자의 영업에 관한 중요한 자산을 위 주식회사 F에 양도한 뒤 위 주식회사 F를 통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11. 23.경 피고인 B을 대표이사로, 피고인 A을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F를 설립하고, 2018. 12. 3.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F에 피해자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과 자동차 30대를 대금 1억 6,500만 원(자동차할부금의 승계는 별도로 함)에 양도하고, 2018. 12. 12.경 1억 원, 다음 날 6,500만 원 합계 1억 6,500만 원을 양도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송금한 뒤 같은 날 즉시 인출함으로써 양도대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F에게 피해자 회사의 주요자산인 합계 1억 6,500만 원 상당의 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과 자동차 30대를 무상으로 양도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0) 1. 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등본, 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양도양수신고서, 이사회회의록 자동차운송사업양수도계약서, ㈜C 이사회회의록, ㈜F 이사회회의록,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 ㈜C 법인 계좌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다만,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과 관련하여 D과 분쟁이 계속되자 그 임무에 위배하여 배우자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의 주요 영업재산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과 자동차 30대를 주식회사 F에 사실상 무상으로 양도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주요 영업재산을 잃고 더 이상 회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판시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 B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주식 중 2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점(다만, 피고인 A의 위 주식에 대해서는 피고인 A과 D 사이에 그 소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게 피해 회복을 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C’이란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3. 17:00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 총 50대(수호지 20대, 뉴미스터손 30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르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조작과 관계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게임물을 진열·보관하여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회답에 대한)-수호지 감정결과 회신서 1부, 뉴미스터손 감정결과 회신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로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 영업을 한 기간이 짧은 편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의류및스포츠용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10.부터 2021. 3. 1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21. 3. 10.자 임금 43,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21. 5.경 미지급 임금을 공탁하여 피해 근로자가 2021. 6.경 이를 출급한 점, 미지급 임금액이 소액인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3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1월 임금 1,872,86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19,503,7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8세)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7. 19:3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에서,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이쁘다. 섹시하다”고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1회 만지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음부를 1회 만지고 “음부도 예쁜가 보자?”라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당신 성희롱으로 신고할거야!”라고 하며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꽃뱀 년아!”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도망을 가다가, 피해자가 쫓아오자 주먹으로 안경을 끼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수회 내려찍는 등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범죄피해 평가보고서,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D 업주의 진술, CCTV 영상 분석, 목격자의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피해자가 강제추행 후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음 보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여 경찰신고를 하자 도망가다가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등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렌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12:58경 수원시 권선구 B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D’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이륜자동차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양측 폐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36%에 이를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호텔 앞 도로를 내덕동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고 교차로 진입 지점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신호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남, 18세)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발목 부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상호미상 꼼장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오산시 C 외 1필지 원룸 신축 공사현장의 석공사를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6. 26.경부터 2019. 7. 30.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7.분 임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7,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대표로서 위 제1항 기재 원룸 신축공사를 G로부터 도급받아 그 중 석공사 부분을 위 제1항의 A에게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 A에게 하도급계약에 의한 기성 공사 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27,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A와 연대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부동산 임대사업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1. 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종전의 차용금과 C으로부터 빌린 차용금과 함께 모두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1. 12. 22.까지 2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8,1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화장품 사업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2. 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경기 지역 판매권을 받아 화장품 사업을 하려 하는데 하는데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종전의 차용금과 C으로부터 빌린 차용금과 함께 모두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2. 8. 13.까지 1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8,060,64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소장, 문자메시지 출력물, 진술서(A 범죄 정리내역), 계좌거래내역, 공탁서,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C이 피의자에 대하여 고소한 사건 진술조서 등 첨부), 고소장 사본, 탄원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피해자를 위해 1,62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18: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길을 병점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전방에는 주행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I30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수리비 1,007,896원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상해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K, L호에 있는 (주)M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6.부터 2020. 9.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N(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근로자)의 2020. 6.분 임금 1,097,312원, 2020. 7.분 임금 3,333,333원, 2020. 8.분 3,333,333원, 2020. 9.분 1,555,555원 등 임금 합계 9,319,533원, 퇴직금 3,448,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임금체불확인서, 퇴직금산정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K, L호에 있는 (주)M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0 기재 근로자 9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퇴직금, 기타 수당 등 금품 합계 138,419,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〇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〇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〇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05: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길을 D 가게 앞쪽에서 경수대로 쪽을 향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 시간이라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뒤쪽에 있는 보도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진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E(여, 66세)의 좌측 쪽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뒤쪽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지도, 사고현장리어카사진, 사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진단서,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진 중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위 사고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B에게 “C에게 대출을 해주고 C으로부터 이자 및 원금을 받아줄 테니 C에게 대출해 줄 금액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C에게 대출해 줄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이 금원을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기존 대출자들의 대출이자 및 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려 하였으므로 C에게 대출을 해주어 대출원금 및 이자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9만 원을 공제한 29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57,9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8, 24) 1. 출금전표 및 정산불입금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700만 원이 넘는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는, 그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대출자들로부터 회수된 대출 원리금 명목으로 다시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 17:10경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2에 있는 유천네거리 교차로를 진천역 방면에서 대곡역 방면으로 위 버스를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진행 방향 앞에 있던 피해자인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차량번호 2 생략) 버스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번호 2 생략)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D(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또 다른 승객인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상황(블랙박스 영상 확인 – 신호위반 사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 운행 중에 범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G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8. 23:1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35세)에게 바지를 입지 않은 피해자의 맨다리를 보고싶다는 의미로‘에, 다리보고싶어 ㅎ 크크크크크, 근육질 다리보고싶어’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6. 22: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성적흥분상태, 유사성행위 등을 지칭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낸 문자의 내용이 모두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여성인 점, 문자를 보낸 시각도 늦은 밤인 점, 4회에 걸쳐 문자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7회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회수가 4회에 불과하고 그 문자내용도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나서 고소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고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더 이상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권을 행사하는 사내이사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부터 2020. 5. 31.까지 영업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 5월 임금 3,000,000원, 퇴직금 19,152,873원, 2017년도 연말정산환급금 653,310원, 2018년도 연말정산환급금 801,880원, 2019년도 연말정산환급금 382,020원 등 금품 합계 23,990,083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 진정인 간이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수사결과보고,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근로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를 통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대부분 추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제해성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B, C, D, E 등은 F, G 등 도박사이트의 계좌를 대신 관리해주는 ‘H’라는 불법적인 계좌 관리 업체를 설립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명의제공자들의 증권계좌(이하 ‘대포계좌’라고 함)를 개설한 뒤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계좌 입·출금 관리 업무를 대행해주고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그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 및 도박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의 2%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B은 도박 사이트에 회원들이 도박을 할 때 입금을 하는 대포계좌를 대신 관리해주는 사업을 구상하여 대포계좌 개설 및 관리, 직원관리 등을 총 지휘하는 역할을, E은 대포계좌의 입·출금 금액을 신속하게 정산할 수 있는 계좌 관리 전산시스템인 ‘H’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발하고 사이트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역할을, C은 국내 책임자로서 국내 사무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수익금 관리 등의 역할을, D는 국내 H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직원 급여 지급 및 관리, 수익금 현금 인출, 대포계좌개설 등의 역할을, I은 H 사무실의 주간팀장, 피고인은 야간팀장으로, 주·야간 직원 관리 및 대포계좌 개설 등의 역할을, J은 H의 지사인 ‘K’를 운영하면서 H 홍보 및 회원모집, 대포계좌 개설을 위한 신분증 조달 등 역할을, L, M, N, O, P, Q, R, S은 H 사무실에 있으면서 대포계좌 개설, 대포계좌 입금 확인 및 이체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1. 4. 12.경까지 부산진구 T, U호 등의 장소에서, 위 공모에 따른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W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이와 각 연결된 OTP카드, IC카드 등을 위 도박개장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 회신(W 주식회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공간개설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2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및 주문내역 영수증 1. 각 영수증 [2021고단1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배달주문 영수증 [2021고단2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정서, 진술서, 문자대화내용 등 1. 피해금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같은 수법의 사기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 합계는 2,619,000원이고 피해자별로 보면 소액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20명이나 되는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한편, 피해자 20명 중 17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1명에게는 피해액 상당을 반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