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36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1. 8.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8. 20.까지 차용금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C(남, 31세)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와 연락이 닿는다는 D을 통해 피해자를 데려오기로 하고, 2019. 8. 22. 23: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배달 대행 사무실에서 D, B에게 “피해자를 찾아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로 데리고 오면 그 대가로 각각 50만 원을 주겠다. 피해자가 순순히 따라오지 않을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데려오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D은 2019. 8. 23. 00:12경 서울 성동구 G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와 같은 일을 하고 싶으니 커피숍에서 대화를 하자”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여 차량의 뒷좌석에 타도록 한 다음 피고인에게 간다는 사실을 눈치 챈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하차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잡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도 강제로 빼앗으며 “조용히 하지 않으면 휴대전화기를 던져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B은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돌려달라고 하며 승용차에서 하차하려고 하자, 문을 잠근 후 가속을 하여 피해자가 하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8. 23. 02:24경 서울 관악구 H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이 피해자를 감금하도록 하여 교사하였다. 2. 공동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공동피고인 D, 피고인 B은 2019. 8. 22. 2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피해자 C(남, 31세)을 데리고 오면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싶다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만나 차량에 타도록 한 다음 A의 사무실로 데려 가기로 공모하였다. 공동피고인 D은 2019. 8. 23. 00:12경 서울 성동구 G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와 같은 일을 하고 싶으니 커피숍에서 대화를 하자”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여 차량의 뒷좌석에 타도록 한 다음 A에게 간다는 사실을 눈치 챈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하차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잡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도 강제로 빼앗으며 “조용히 하지 않으면 휴대전화기를 던져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돌려달라고 하며 승용차에서 하차하려고 하자, 문을 잠근 후 가속을 하여 피해자가 하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8. 23. 02:24경 서울 관악구 H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 공동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9. 8. 23. 01:47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차량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네가 평생 안 잡힐 것 같으냐”라며 손으로 머리와 뺨을 때리고, 피고인 B, 공동피고인 D에게 “얘는 안 되겠으니 저기 지하 사무실로 데리고 가”라고 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리고 갈 것을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9. 8. 23. 02:24경 서울 관악구 H 앞길 노상에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한 후, 바로 앞서 도착한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타고 있던 공동피고인 D에게 피해자를 하차시키도록 지시한 다음 공동피고인 D이 피해자를 끌어당겨 하차시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다. 이후 공동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손이 떨어진 틈을 이용하여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가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공동피고인 D은 사무실로 이동할 때까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공동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술서,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확인),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 한다)과 그 변호인은, 판시 제3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서울 관악구 H 앞길 노상에 도착하자, 피해자 C(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고 한다)과 공동피고인 D, B 등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기에 피고인이 이들을 진정시키고 피해자와 단 둘이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팔을 끌었을 뿐, 공동피고인 D,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재생하여 시청한 ‘동영상 CD’에 녹화된 영상 등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에게 피해자를 하차시키도록 지시하였다거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목을 잡아끌었다는 범죄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도 세부적으로 다투나, 위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을 지나치며 차량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으로 지시하는 모습과(위 영상 01:06경)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위 영상 01:43~44경 등) 손목을 잡아끄는 모습(위 영상 01:45~47경 등)이 모두 확인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위 증거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억지로 팔목을 잡아끄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위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피해자와 D, B 등의 몸싸움을 진정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형법 등이 금지하는 폭행범행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피고인이 D, B을 교사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오라고 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피해자의 신병이 확보되기까지 어느 정도 폭력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교사를 받은 D, B이 도망치는 피해자를 추격하여 붙잡고 사무실 부근으로 끌고 가는 동안 피고인은 뒤에서 따라가면서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전혀 저지하지 않았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D, B에게 범행을 교사한 이후 피고인과 D, B이 모인 현장에서 D과 B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범행으로 나아갔다면 피고인도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함께 져야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동감금교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동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동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징역형 선택 ▪공동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교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6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주도하고 공동피고인들을 지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CCTV 영상 등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폭력범죄 등 동종범죄전력과 그 밖의 전과가 상당히 많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경력 없음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범죄경력이 상당함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