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5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7. 1.경부터 불법 성인 인터넷 사이트인 'D'과 'E'에 'F'이라는 카페를 개설한 후 성매매광고를 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카페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회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오다가 위 사이트들에 대한 단속으로 카페가 폐쇄되는 등 영업에 불편을 겪게 되자 2016. 4. 경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를 직접 개설하여 성매매알선을 계속 하기로 마음 먹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법 성인 인터넷 사이트 제작업자인 피고인 B에게 인터넷 사이트 개설을 의뢰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대로 일본에 서버를 둔 'F'이라는 불법 성인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준 후 피고인 A이 위 사이트를 이용해 성매매업소 광고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 사이트의 서버 등을 관리해 주었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 B은 2016. 4.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F' 사이트 내에 지역 별 카테고리를 만들고, 피고인 A은 위 일시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사이트 내의 '서울서북부권' 카테고리에 '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매매 여성에 대하여 '22살', '160/65/C컵', '흡연', '1시간 반 2회 14만 원', '노콘, 입싸 가능', '신촌, 종로 인근 등이라고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8.경부터 2017, 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성매매 여성들의 신상정보, 성매매대금, 성매매 방법, 데이트 장소 등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내에서 성매매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피고인 B은 2016. 4.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F' 사이트 내에 'H'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든 다음 위 카테고리에 게시된 사진들이 위 사이트 첫 화면에 현출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일시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H' 카테고리에 음란물 또는 성매매업소 후기등을 게시하면 위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I'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2016. 4. 18. 09:51경 'H' 카테고리에 'J'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8.경부터 2016.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여 위 회원들의 음란물 유포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7.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법 성인 인터넷 사이트인 'D'내 'F'이라는 카페에 게시된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성구매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미리 고용해둔 성매매여성 K(여, 당시 40세, 같은 날 기소유예)로 하여금 불상의 장소에서 위성구매 남성을 만나 성구매 남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경부터 2015. 12. 30. 경까지 불법 성인 인터넷 사이트인 'D'에 개설한 'F'이라는 카페를 이용하여, 2016. 1. 1.경부터 2016. 4. 7.경까지 불법 성인 인터넷 사이트인 'E'에 개설한 'F'이라는 카페를 이용하여, 2016. 4. 8. 경부터 2017. 1. 16.경까지 'F'이라는 불법 성인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6. 11. 14.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미국에 서버를 둔 'M'이라는 불법 성인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섹파후기', '일본추천', '서양추천', '섹시포토', '리얼포토', '국산영상', '동양영상', '서양영상', '스페셜영상', '국산신작영상', '동양일본영상', '서양백마영상', '섹시리얼포토' 등의 카테고리를 만든 다음 위 '리얼포토' 게시판에 'N'라는 제목 하에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관계를 하는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4. 경부터 2017.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각 카테고리 별로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거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사진과 동영상 등 총 1,572개의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매뉴얼, Z, AA, AB 사이트 캡처자료, A 제출 국민, 신한은행 거래내역, 거래내역을 엑셀파일로 정리, 출력한 자료,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음란물 유포방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음란물 유포방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285,962,500원 (피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 제출 국민은행, 신한은행 거래내역 수사기록 1375, 1407쪽)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의 수익 및 그 기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특별가중인자로서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별도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범행의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범행수익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일부 성매매여성들에게 면접, 접대를 이유로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이 되자 경찰조사 대비 예상 질의문답서(1643, 1644쪽)를 작성한 후 성매매여성들을 불러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질의문답서를 숙지하게 하였으며, 성매매여성들에게 요구하여 작성된 허위의 차용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수사기록 1883,1945쪽). 이러한 범행수법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할 지위에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아동·청소년도 쉽게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사이트를 제작하였고, M의 경우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음란물을 볼 수 있도록 관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전과로 실형을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1회, 벌금형을 2회 받은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판시 제1항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범죄수익(사이트 제작비 50만 원, 서버 관리비 3개월마다 21만 원, 도메인 비용 3만원)이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