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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09:45경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D를 폭행하였다는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로 인치된 후, 위 경찰서 1층 화장실 입구에서 용변을 보는 피고인을 기다리던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체포자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오래 전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판사 이경민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00: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가정폭력 사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E이 피고인의 처 F으로부터 술에 취한 피고인과 떨어져 있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동녀를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위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큰 소리로 "씹할 놈들아, 나도 잡아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경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경위 D의 뺨을 1회 가격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또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몸을 밀치다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다가서는 경찰관의 뺨을 때린 것으로서 단순히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1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과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 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 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 모집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알바몬'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찾던 중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계좌 모집책으로부터 대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은 피고인이 인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유인책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고, 피고인이 즉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2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농협 직원을 사칭한 후 "은행 평점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카드사에 채권을 변제하면 평점이 올라가니 변제 대금을 송금하세요.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D 명의 국민은행 E 계좌로 43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으로부터 위 D 명의 계좌와 연결된 D 명의 국민카드(F)를 교부받고 그 카드를 이용하여 위 43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3.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수수료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합계 67,7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2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을 허위의 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로 유인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인금융정보를 취득한 뒤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H)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대포 계좌인 D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T, U의 각 진정서 1. 체크카드 목록,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범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18.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관련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행의 인출책 역할을 맡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하였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으로 인하여 약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도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및 판시 전과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 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고,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하게 된 경위 역시 생계를 위하여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과정에서 범행으로 인한 금전적인 부분에 현혹된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전체 범행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범행 자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부친은 하지 관절 지체장애가 있고, 양친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향후 피고인이 양친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 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성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2. 12.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예천주공아파트 쪽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8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G 마스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2. 14. 11:16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학교 길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게차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6. 8. 19. 14:45경 서산시 B에 있는 (주)C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를 조종하여 트레일러로부터 스크류, 해머 및 땅파기 작업에 필요한 부속 자재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다른 지게차 조종사도 트레일러로부터 부속 자재 하역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 D(59세)는 위 트레일러 적재함 위에 서서 지게차 조종사들에게 수신호를 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신호에 따라 주변에 다른 인부가 있는지 여부를 주시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게차를 조종한 과실로 지게차 포크로 스크류를 들어 올리다가 그 옆에 있던 해머를 밀어 해머가 밀리면서 반대편 지게차 조종사에게 수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지 아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3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2. 21. 21: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를 금왕읍 쪽에서 삼성면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위 승용차와 반대 방향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아반떼XD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티볼리 에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당시) 현장사진 및 교통사고현장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D 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위험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서 주취정도,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여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7.경 계룡시 B아파트 2동 1103호 소재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2016. 12. 13.경 삼척시 갈천동 소재 2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수사기록 제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양심에 반하지 않는 대체복무 의사가 있으므로 병역기피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 피고인에게 병역기피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에는 피고인에게 보다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게 된 것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일 뿐이지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성향에 기인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경 '체크카드 2개를 하루만 빌려주면 7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문자를 전송한 성명불상자와 연락한 다음, 같은 달 20일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계된체크카드 1매, 기업은행 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A 계좌 개설신청서, A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서, A 새마을금고 계좌 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30. 02:16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에 있는 골목대장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9,30. 02:48 경위 B에서 위와 같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부여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에 의해 음주측정되자,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전화로 피고인의 처인 에게 "음주운전 때문에 D지구대에 있는데 네가 운전했다고 해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 무렵 D지구대에서 위 경찰관에게 F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0. 27. 오전경 충남 부여군 G연립 106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소환된 F에게 "끝까지 네가 운전했다고 하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같은 날 14:1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부여경찰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음주운전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 H에게 위와 같이 F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통신영장 집행 결과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배우자에게 피고인 자신에 대한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전과관계(동종 범죄 전력 있음), 범행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22:15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있는 '뼈다귀해장국'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평면 경춘로 1440 에덴파크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1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사마사거리 쪽에서 당산농공단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굽어 있어 전방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교통질서를 준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사마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방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차적조회 1. 교통사고 기록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등에 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 경합되어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8.경부터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을 3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2. 경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사고 직후 합의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에 가까운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하여 실형의 선고를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 동안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덕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16: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를 함덕초등학교 방면에서 신촌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F 스파크 승용차를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F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G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J(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간경화 진단을 받은 상태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후방에서 충돌한 점, 피해자가 3명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 10. 11.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6. 11. 30.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음주운전으로 2016. 11. 23.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과 20여 일 후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범행전력 및 범행 경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은 미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04:06경 익산시 C에 있는 D약국 앞에서, '폭행사고'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야 우리끼리 다 끝난 사건이데 왜 그러냐, 야 시벌놈아,니가 경찰관이면 다냐, 너 내일 나한테 칼 맞을 줄 알아라, 배때기를 긁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위 경찰관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려고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치안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및 영상 사진 첨부 관련) 및 사진 1. 112 신고내역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감경요소로 고려되는 '처벌불원'은 피해 공무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그 자체가 가중사유)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 정도도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2015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사 김태훈
인천지방법원-2017고합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에서 열쇠수리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39세)는 2014년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필리핀 출신 여성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13:30경 인천 계양구 F, 125동 11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현관문 잠금장치 수리를 의뢰한 피해자에게 위 잠금장치 교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던 중 외국인인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집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중국 여성과 살고 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듯 만졌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피해 거실로 이동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허벅지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은 너무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자 피해자 앞에서 성기를 보이며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을 강하게 밀쳐 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추송서(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관문 잠금장치 수리를 의뢰받아 가게 된 피해자의 집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19:35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이혼에 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고직후 주점의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상해진단서, E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갑자기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테이블 주변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하거나 바닥에 넘어진 사실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스스로 지혈을 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에도 상처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하거나, 피고인과 무관하게 넘어져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소주병이 깨진 것은 테이블이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이 내리쳐 깨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테이블에 있던 다른 유리 재질의 맥주잔, 소주잔도 테이블이 넘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졌으나, 깨지지 않은 것에 비해, 소주병은 여러 조각으로 깨졌을 뿐만 아니라, 그 파편도 식당 여러 군데 흩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강한 충격에 의해 소주병이 깨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혼자 중학생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23:30경부터 같은 달 23. 00:00까지 부천시 B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에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위 주점에서의 청소년보호법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자 단속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로 "이 새끼야 신고한 새끼는 누구냐? 어린놈 새끼들이 왜 서민들 일하는 가게에 와서 설치고 지랄이야 처벌해라 새끼야 할 일 없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이에 위 E가 위 주점 밖으로 나가 업주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따라 나와 다시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목격자 통화진술) 1. 공무원증, 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2007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17:45경 부산 동래구 B건물 주차장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후진하다가, 피해자 D(여, 27세)의 남편과 시비되어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 및그의 남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좌측 전방으로 전진하여 위 승합차의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충격하고, 위 승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상 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10:40경 광주시 B 인근에서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인 위 B 토지 약 6,742m²를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 1. 불법훼손 면적표 1. 산불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화재신고를 하여 신속히 진화된 점, 소훼된 수목이 잡관목 및 지피물로서 산림에 미친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 큰고개오거리를 동대구역 쪽에서 효목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D 갤로퍼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피해자가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주취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상회하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만지느라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도 있는 점,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정도가 가볍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체계적인 준법운전 교육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