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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5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박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경환(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 옆 도로를 통계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F(46세)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뒤 휀다 및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을 시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H(41세) 소유의 I 그랜드스타렉스 구급차 우측 앞 문짝 및 휀다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290,108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1,061,4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드스타렉스 구급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모닝 승용차를 도로에 세워두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도로에 발생한 위험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4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8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철제삼단봉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00: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회사 동료인 피해자 D과 술을 마시고 밤늦게까지 귀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아내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삼단봉(길이: 약 21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D 응급조치 및 피해 사진 첨부 등에 대하여) 1. 피해자 및 철제 삼단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부싸움을 말리던 배우자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철제 삼단봉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머리 부위를 철제 삼단봉이 부러질 정도로 때려 자칫하면 더 중한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는 처음 조사 때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이후 합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은 있으나, 범죄경력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4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8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태엽(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창래(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일본 국적의 C가 운영하는 D의 한국법인(E)의 감사인 사람으로서, 한국법인 운영을 위한 투자처를 찾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영국 투자회사인 (주)G의 이사인데, 투자회사에 먼저 8,000만 원을 공탁하면 8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5,000만 원은 내가 대납하여 줄 테니, 3,000만 원만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G의 이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회사운영경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2.경 F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H)로 대출 공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11.경부터 2019.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금액 규모와 함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소 후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현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4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원영(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성중(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방향에서 10호광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로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F(여, 38세) 운전의 G 모하비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면서 피고인 승용차 앞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전방으로 진행 시킨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모하비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그랜져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5번),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4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0, 584(병합) 특수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 강지원(기소), 김문주(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용태 판결 선 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등유 불상리터(증 제1호), 1회용 라이터 1점(증 제2호)을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540 피고인은 약 5년 전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지하 2층, 지상 15층) 1층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중 경영 악화로 폐업을 하여 1,600만원 상당의 관리비를 체납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오던 중 술에 취해 위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0. 5. 25, 20:4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주유소에서 등유를 구입한 후 같은 날 21:05경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위 B 건물에 이르러, 방화할 목적으로 건물 입구에서부터 폐업으로 인하여 비어있는 피고인 관리의 1층 사무실 내부까지 위 등유를 뿌려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위 건물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등유를 뿌리지 못하게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등유를 피해자에게 뿌리며 '너희들하고 다같이 죽어야 한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에 대한) 1. 피해현장 사진자료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분석에 대한) 1. 범행장면 CCTV영상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D 소유의 바지에 대한) 1. 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예비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예비):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의원 운영에 실패하자 건물에 등유를 뿌려 방화를 예비하고, 이를 말리던 관리소장에게 등유를 뿌리며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하였다. 방화를 예비한 건물에는 상가와 오피스텔의 입주민이 약 70~80명에 달하고, 체포 당시 피고인이 바닥에 등유를 뿌린 채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한의원 운영 실패 및 관리비 체납 등으로 인해 술을 마시고 건물 사람들을 상대로 자주 행패를 부렸던 전력에 비추어 보면, 건물 관리자와 입주민에게 앙심을 품고 방화를 예비하였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범죄 및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도 몇 차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실제 방화에 이르지 않아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변론종결 후 특수협박 피해자인 관리소장과 위 건물의 운영위원회 회장, 총무 등과 합의에 이르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 2020고단584 피고인은 2020. 4. 17. 23: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오토바 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F(남, 39세)에게 "씹할놈아 운전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변론종결 후인 2020. 7. 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인성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3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민경찬(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21:47경 전주시 덕진구 B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비록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도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주었다고는 하나, 이로써 피고인의 범행으로 야기된 위험성이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임현준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3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인 A 검 사 김청아(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영우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7. 31. 아침경 의정부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E로 하여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2. 22:00~8. 13. 04: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유리병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병으로 통과시켜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검사 의견: 징역 10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수사 초기에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다. 그러나 결국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지인의 권유로 호기심에 의해 범행에 이르렀고, 중독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박원영(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21:17경 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8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음주운전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금명원(기소), 최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리찬(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7. 22:36경 서울 양천구 B시장 앞길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3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재연(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2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OO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며칠 전 지불한 술값이 너무 비싸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뒤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듣고 위 주점을 떠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화가 나 재차 위 주점을 찾아간 다음 주점 입구 옆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8cm, 세로 약 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미압수 및 사진 첨부 관련) 1. 피해자 및 범행도구 촬영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1. CCTV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래주점 업주로부터 지불한 술값 중 일부의 반환요구를 거절당하자 돌을 들고 업주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동기나 행태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행사한 유형력이 한 차례에 그쳤고,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고, 위 전과 또한 모두 2007년 이전의 것으로 그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2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함안군 가야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111km 지점에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C(74세) 운전의 D 트라고 화물차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위 트라고 화물차 뒷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0. 23:46경 의령군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증거목록 8번)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진료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2. 경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36%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음주상태로 고속도로를 운행하여 위험성도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음주전과 외에는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1 횡령 피고인 A 검 사 장성훈(기소), 김문주(공판) 판결 선 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업장에서 피해자 D과 CNC선반기계 2대(PUMA-V500, HAMA-3)에 관한 리스계약(리스료 매달 1,298,080원, 총 36개월 납부)을 체결하고 위 기계 2대를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7. 9.경 위 'C' 사업장에서 성명불상의 중고기계매매업체((주)E) 직원에게 위 기계 2대를 판매하고 대금 9,350만 원을 송금 받아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시설대여(금융리스)약정서 1. 리스 기계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한 기계 2대를 9,350만 원에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공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리스계약의 존재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기계 판매 후에도 피해자에게 리스료를 지급하다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납입이 연체되는 바람에 피해자가 고소하게 되었다. 이 사건 고소 당시 잔여 채권은 7,657,323원으로 상당액(약 86%)이 이미 납입되었다. 피고인에게 2017년 다른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0 특수절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박조민,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전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개명전: C), D은 E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F은 개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B, D과 함께 2019. 4. 8. 16:40경 김포시 G에 있는 피해자의 개 농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사육하는 개를 허락 없이 가져갈 목적으로 그곳에 들어가기로 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농장 안으로 들어간 후 B는 개 사육장에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절단기로 손괴하고, 피고인은 개 사육장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B, D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 농장에 들어간 후 피고인은 개사육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개를 가져가려고 안고 나왔고, B, D은 망을 보던 중 외출하였다가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어 개를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육장에 있던 개를 구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사육장 밖으로 안고 나온 것일 뿐, 개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물보호단체인 'E'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서, 2019. 3. 28.경 피해자의 개 농장(이하 '이 사건 개 농장'이라 한다)에서 개를 구조하였으나, 그 당시 구조하지 못한 도사견의 안위가 걱정되어, 위 단체에서 일하는 B, D을 데리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개 농장에 들어갔고, 그 곳 사육장에 있던 이 사건 개를 데리고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개 농장에 가게 된 동기 및 이 사건 개를 가지고 나온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개 농장에 갈 당시부터 그 곳에서 학대받는 개가 있을 경우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데리고 나올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개 농장에 들어가거나 이 사건 개를 데리고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허락을 받지도 않았는바, 이 사건 개를 데리고 나온 이후 피해자에게 반환할 생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B, D이 봉사활동을 하던 E는 학대받는 개를 구조한 후 치료하여 국내나 해외로 입양보내는 동물보호단체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개를 데리고 나온 후 사육하여 국내나 해외로 입양을 보낼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개를 데리고 나올 당시 피해자를 배제하고 이 사건 개를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제2항 범행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학대받는 개를 구조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특수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0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4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0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던 중, 전봇대 옆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발로 찼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말리자 갑자기 E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E의 왼쪽 손등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경찰관 피해사진 첨부) 1. 경찰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영상 사진 및 CD첨부) 1.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검사 의견 : 징역 8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2016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다행히도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과에 따라 피해를 당한 경찰관이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0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재연(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8. 01:3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1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등),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 징역 2년 2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6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239%로 주취상태도 심각하다. 2016년 처벌받을 때에도 혈중알콜농도 0.133%로 주취상태가 가볍지 않았다. 그러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60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상순(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자연(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3. 15. 14: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신동면 김유정로 1066에 있는 삼포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C 포터Ⅱ 자동차를(증거기록 제10쪽 참조) 약 15km의 구간에 걸쳐 운전하였다.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운전차량(D 명의의 C) 사진(1패),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여 2001년, 2002년, 2003년, 2009년, 2012년에 5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증거기록 제14쪽 참조). 그런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일인 2020. 3. 15. 이전인 '2020. 3. 1.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별건으로 공소제기가 되어 이 법원(형사3단독)에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고(2020450호) 이 사건 선고일 이후인 2020. 8․ 13. 그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판사 정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