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는 <주소>에 있는 온라인 교육서비스업, 취업지원촉진사업, 직업능력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회계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등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자금 집행 계획 및 내역을 보고받아 이를 최종적으로 지시, 승인하는 등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식회사 G은 2016. 7.경 고용노동부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운영하며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한 후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인 'D 공제사업'의 보조사업자인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위공제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기업 및 구직 희망 청년들을 모집, 매개해주는 업무를 하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주식회사 G에 고용된 청년들의 근속관리비, 급여, 홍보비 등 명목으로 2017.경 30,180,000원, 2018.경 141,210,000원, 2019.경 118,900,000원 등 3년간 합계 290,29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주식회사 G <주소>지사 명의인 F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수령하였다. 피고인 A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주식회사 G에 고용된 청년 및 위 회사에서 공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급여 및 관리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시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지정된 용도로 모두 집행되지 않을 경우 그 남은 금액을 고용노동부에 다시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일자불상경 주식회사 G의 <주소>지사를 운영하면서 약 3~4년 전부터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던 중 위 회사 회계 및 보조금 등 자급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 B으로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을 주식회사 G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피고인 A의 아내이자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로 명목상 등기되어 있던 H의 급여 및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 받아 이에 응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보조금이 입금되면 이를 H의 급여, 4대 보험료 명목으로 H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16. 고용노동부 <주소>지부로부터 지급받은 50,085,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G을 위하여 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4. 10.경 H의 4대 보험료 명목으로 71,420원을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9,251,490원 상당의 보조금을 H의 급여 및 4대 보험료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2 내지 145)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6, 2019년 훈련기관 인증평가 서류 1. 수사보고(H 4대 보험 가입여부 확인 관련) 1. 수사보고(2018년, 2019년 D공제사업 관련 H 4대 보험료 횡령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처 H에게 급여 명목 등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가수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이기 때문에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범죄사실 기재 피해 금액에 대한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처 H이 피해 회사의 사내이사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명목상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한 후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자금에서 H에 대한 급여 명목 등으로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임의 송금하였다. 피고인들도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이 H에 대한 정상적인 급여 지급이 아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의 계좌로 각 금원을 임의송금함으로써 그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가수금 명목으로 피해 회사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의 존재 및 그 범위를 명확히 산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에게 위 각 금원을 임의 송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거나 상계한다는 취지의 회계자료를 남기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정산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사내이사로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 A의 처 H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명목을 만들어 자금을 집행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 대한 이 사건을 비롯한 관련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수사를 받아 와서 피고인들의 피해 회사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를 투명하게 정리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피고인 주장의 피해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에 대하여 밝히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보조금을 위장취업 등을 통해 유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횡령액 합계가 작지 않으며, 피해도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