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3.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9.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9.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9.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8. 10.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9.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3. 30.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9. 10.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9.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9.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9.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2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23.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중고차 알선 상사는 전국에서 다수의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등에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차 또는 실제 매물로 보유하였더라도 판매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기재한 중고차를 판매할 것처럼 소위 ‘허위매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본 고객이 전화를 걸어오면 전화상담을 담당하는 직원(TeleMarketer, 일명 ‘TM')이 전화를 받아 위와 같은 허위매물이 마치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매물인 것처럼 응대하면서 고객으로 하여금 사무실로 방문하도록 유도하여 일명 ’출동 스케줄‘을 잡는다. 이후 사무실 인근에서 대기하는 현장 판매원(일명 ‘출동조’)은 인력 사정 및 판매 경험에 따라 2인 1조 또는 1인 1조로 고객을 만나 광고에 기재된 허위매물을 보여주면서 그 자동차를 염가에 판매하는 내용의 1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에 ‘사실은 차량 성능에 문제가 있다’거나 ‘저당 또는 보험료 등 명목으로 추가 비용이 많이 나온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객이 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면 이미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서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속여 다른 중고 자동차의 실제 판매가격을 부풀리는 한편 마치 알선수수료가 없거나, 매우 저렴한 것처럼 고지하면서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구매하도록 권유하고 이에 속은 고객은 위 중고차를 고가에 구매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출동조는 세금 절감을 위하여 매매대금을 일부러 낮게 기재한 소위 ‘다운계약서’를 써야한다고 말하여 처음부터 낮은 매매대금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 란을 공란으로 한 후 고객에게 교부하는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란에 고가의 매매대금을 기재하고, 실제 자동차를 판매한 상사에는 계약서의 매매대금 란에 실제 매매대금을 기재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도한 알선수수료를 은폐한다. 이와 같은 사기수법을 중고차 알선 상사 소속 직원들은 계약금을 미리 뜯어내고 이를 이용하여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의미의 “뜯플” 또는 거짓말을 하여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의미의 “쌩플”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중고차 알선 상사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뜯플” 또는 “쌩플” 수법의 중고차 허위 매물 판매를 실행함에 있어 상사를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구성원을 관리하면서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에 허위매물 광고를 업로드하고 판매실적 및 수익금의 관리 및 분배를 담당하는 팀장, 허위매물 광고를 본 고객이 전화해오면 응대하여 방문 약속을 잡는 일을 담당하는 TM, 실제 고객을 만나 허위매물에 관한 1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처음에는 언급하지 않은 하자나 추가부담금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없었던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출동조로 구성되어 있다. 1. 피고인 B, D, E, G,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인천 서구 H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위와 같은 중고차 알선 사기 판매팀을 조직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D, E, G은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출동조로, 피고인 F은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TM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중고차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상호간에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20.경 불상의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에 게시된 랜드로버 중고차를 1,20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보고 구매상담 전화를 한 피해자 I에게, 피고인 F은 위 매물을 구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매매단지 쪽으로 오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 G을 출동조로 지정 하고, 피고인 D, G은 같은 날 위 H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광고에 나온 중고차는 다른 사람이 타고 나갔다. (차량번호 1 생략) 닛산 중고차가 1,900만 원에 나왔 으니 일단 구입하라. 3일간 타보고 맘에 안 들면 다른 차로 교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다른 차량으로 교환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닛산 중고차의 실제 판매가격이 60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차량 가격을 부풀려 고지하고, 알선수수료가 없거나 매우 적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고액의 알선수수료를 부당하게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닛산 중고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중고차 대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20.경부터 같은 해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F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4, 5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 G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 6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 D는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1, 4, 6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B, D, G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7. 1.경부터 2017. 7.경까지 위 H 매매단지에서 위와 같은 중고차 알선 사기 판매팀을 조직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던 중, 불상의 인터넷 중고차사이트에 게시된 올뉴카니발 중고차를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보고 구매 상담 전화를 한 피해자 J에게 “차량이 인천 H 매매단지에 있으니 찾아오면 차량을 보여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실제 매물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매매단지 쪽으로 오도록 유도한 다음, 피고인 B에게 대신 출동을 나가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 G을 출동조로 지정하고, 피고인 D, G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허위광고와 동일 한 종류의 중고차를 보여주고 피해자가 구매의사를 표시하자 갑자기 “사실 800만 원에 팔 수는 있다. 그런데 차량에 어떤 문제가 있어 서류상 정리가 되지 않아 당장 판매하지 못한다. 2개월에서 3개월 뒤에나 팔수 있는 차량이다.”는 핑계를 대고는 구매를 고민하는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중고차를 보여주면서 “이 중고차를 2~3개월 정도만 우선 타고 다녀라. 그럼 올뉴카니발 차량에 대한 서류가 정리되는 대로 조건 없이 바꿔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다른 차량으로 교환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코란도 투리스모 중고차의 실제 판매가격이 1,03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차량 가격을 부풀려 고지하고, 알선수수료가 없거나 매우 적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고액의 알선수수료를 부당하게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코란도 투리스모 중고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중고차 대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각 일시에 위 H 매매단지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B 팀, C 팀과 같은 중고차 알선 사기 판매팀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에 있어 2017. 3. 20.경 K 명의의 자동차양도양수증명서 양식을 B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0.경부터 2017. 4. 17.경까지 7회에 걸쳐 K, L 명의의 자동차양도양수증명서 양식을 직접 제공하거나 제공받도록 알선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2,4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조사), 수사보고서(고소인들 구매차량 매도등록 가액 확인), 수사협조 요청자료 회신 1.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관련자료 1. 판시 전과: 각 범죄전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D, E 등 공모 동종 전과 판결문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 재판 중 사건 1심 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B, D, E,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