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서 보 관하며,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매일 6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C'와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20. 14:2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스타벅스 앞 도로에서, 'C'의 지시에 따라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 KB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각 명의인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각각 전달한 위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고, 'C'로부터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0, 14:5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G 앞 도로에서, 'C'의 지시에따라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H, I) 명의인과 J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각각 전달한 위 우리은행 체크카드 2장 및 J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K) 1장을 전달받고, 'C'로부터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7.경 서울 강남구 L호텔 건너 편 앞 도로에서, 'C'의 지시에 따라 KB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M),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N), 우리은행 체크카드(O), 신협 체크카드(카드번호 P), 신한은행 체크카드(Q), KB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R), MG새마을금고 체크카드 (카드번호 S),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T)의각 명의인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한 위 체크카드 8장을 전달받고, 'C'로부터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16.경 서울 종로구 지봉로 24 동묘앞 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C'의 지시에 따라 KB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U), 수협 체크카드(카드번호 V)의 각 명의인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한 위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고, 'C'로부터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목록, 사진 1. 검거 당시 또 다른 퀵서비스 기사가 배달한 체크카드 사진 2매 자료 1. 각 수사보고, 메신저 대화내용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접근매체를 다수 전달받아 보관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통장을 보관하는 역할을 넘어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수사에 협조한 점,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E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의 집을 담보로 제공받음에 있어 만약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해운대구 F 102동 1002호를 매도하여 정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F102동 1002호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위 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여 줄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부산 동래구 G 대지 및 2층 주택'에 대하여 위 E에게 2015. 8. 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게 함으로써 시가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각 등기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이후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 E에게 이전되었고, 그 후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E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기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2012. 11.경 결혼하였다가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5. 11. 1. 22:20경 광주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E의 모)의 집 현관에 들어가자, 소란이 발생할 것을 예상한 위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50경 위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거실에 있으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E의 누나)이 위와 같이 G의 집에 들어온 피고인을 몸으로 가로막으며 제지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7. 13:00경 광주시 남구 I 아파트 108동 1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차키를 가져가자 이를 다시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과 손을 세게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으며 목과 뺨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의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26.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14:45경 강릉시 C에 있는 D 1호실 앞 평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들고 위 평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6세)에게 다가가 !한대 맞자'라고 말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 등, 현장사진, 진단서,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피의자가 위해를 가하고 있는 참고인 F 상대 수사),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G, F 통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7세)와 유상 비닐봉투 판매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었으나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종결된 바 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1. 29. 17:05경 위 G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한 후 계산대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고, 이에 피해자가 편의점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자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중순경 서울 서초구 교보생명 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수익금이 2배 이상 생길 수 있는 좋은 주식이 있다. 투자금을 주면 이를 운용하여 수익금을 얻게 해주고, 투자금도 2008. 4. 26.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외환선물옵션의 투자 실패로 손해가 예견된 상태임에도 이를 만회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금을 내고 있었고, 그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영업비용이 수입을 초과하고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2. 26.에 2,000만 원, 같은 해 3. 26. 에 1,000만을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좋은 주식에 투자하면 한 달 내에 원금을 포함하여 두 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여 투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동생과 결혼을 앞둔 관계였으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투자권유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그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구체적인 투자종목, 수익률, 원금과 수익금의 반환시기 등을 명시적으로 특정하거나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8.2.26. 에 2,000만 원, 같은 해 3. 26. 에 1,000만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투자받아 같은 해 3. 12.부터 같은 해 4. 2.까지 실제로 외환선물상품에 모두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물론이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사용대금을 비롯하여 일상적인 금 전 거래까지 모두 위 계좌를 이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금과 투자금의 입출금내역을 구별하여 별도 관리하지 않았고, 특히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받은지 이틀 만에 F의 투자금 5,000만 원도 위 계좌로 입금되었는바, 피해자의 투자금이 실제로 피고인 주장의 외환선물상품에 투자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약 300~400만 원만 외환선물에 투자하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알게 되면 혼날 것이 두려워서 피해자에게는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J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옛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현재 추진하는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1,3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외환선물옵션의 투자 실패로 손해가 예견된 상태임에도 이를 만회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금을 내고 있었고, 그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영업비용이 수입을 초과하고, 신용카드 대금도 연체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3. 대여금 명목으로 1,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약 4개월 만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1,270만 원은 모두 변제받았지만, 당시 피고인이 연락을 끊고 잠적 하여 행방을 찾기 위해 허위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17: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 여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공인중개사무소 앞 도로를 영월대교 쪽에서 영월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선 좌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던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굽은 도로를 원만히 회전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영월군 소유의 은행나무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815,6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그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도로에 그대로 방치된 차량을 견인하는 등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보유자이므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4. 17:35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공인중개 사무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고접수경위 등) 1. 내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조회서 1. 내사보고(CCTV 사고영상 첨부),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피해물 사진 첨부), 사진 1. 내사보고(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첨부),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결격자료 첨부), 결격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6.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18:40경 의정부시 C, 3층 현관 앞에서 가정폭력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하면서 수차례 말리자 끼어들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의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내용,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전과 4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전과 2회, 집행유예 전과 2회에 이르며, 위 공무집행방해 전과를 제외한 폭력전과 8회에 이르고, 폭력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를 반복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유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을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8.경 피의자 명의의 계좌로 635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23.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많이 확보되었다. 돈을 주면 추가로 상품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3.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고,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23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사기 범행으로 약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기망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또한 좋지 못한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11.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7. 10. 5.자 범행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09:26경부터 10:05경까지 광주 광산구 B아파트 101동 옆 아스콘 포장작업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C으로부터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D 1톤 화물2차를 수회에 걸쳐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E 1톤 화물차를 공사현장 이동통로에 막아놓고, D 1톤 화물차를 공사현장 가운데에 주차한 후 "씹할 놈들아! 왜차를 빼달라고 아침부터 지랄하냐? 너희들은 오늘 공사 못해!"라고 욕을 하고 맨홀 뚜껑 2개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스콘 포장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의 합의된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74

범 죄 사실 피고인은 2011. 7. 말경까지 동부화재의 무배당훼밀리라이프보험, 한화생명의 무배당대한변액CI보험, KDB생명의 (무)베스트유니버셜종신보험, 라이나생명의 무배당집중보장메디칼보험 등 10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상태이어서 병원에 입원할 경우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중복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협심증을 이유로 2011. 11. 14.부터 같은 달 19.까지 6일간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에, 같은 달 21.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25일간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한방병원에 각 입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병원에서 한 차례 혈관확장시술을 받았을 뿐 증세가 경미하여 주사, 링거를 맞거나 약을 복용하는 치료만을 받았고, 피고인의 상태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나 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거동도 불편하지 않아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서 31일간 장기적으로 입원치료를 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12. 19.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 입원진료확인서 및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 10.경 입원비 명목으로 6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81일간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하여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55,880,383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합101383 1. A 보험가입현황, A 농협계좌(G) 거래내역, A 의료, 입원기록 및 분석자료 일체, A 보험금청구서 및 보험금 지급내역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필요이상의 입원치료를 받아 다수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55,880,383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 환경, 성행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21:10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 용인동부경찰서 현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경찰차에 노상방뇨를 하던 중 경찰서 현관 경비 근무 중이던용인동부경찰서 B 소속 의경 C이 귀가하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의경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들거나 발로 차려고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서 현관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1)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 및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2. 20:2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하다가 맥주컵을 깨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12. 20:50경 위 단란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다른 손님과 싸우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내가 유도 유단자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첨부), CCTV 캡처사진, CCTV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72년부터 2001년 사이에 폭력관련 범행으로 징역형 1회(강도상해죄),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공무집행방해죄 1회 포함)에 처해진 바 있어 자신의 폭력성향과 음주시 폭력성향이 증폭됨을 잘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별 이유 없이 단골집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을 훼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행위 즉시 경찰관에게 제압된 것으로 보인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F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6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15:3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사회 복지관에서 복지관 상담사인 피해자 E가 술에 취하였으니 나중에 다시 방문을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미 씨벌, 좆같은 것, 씨벌 놈아, 하는 짓거리가 뭐여."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간이 -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아직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경 청주시 흥덕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승용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시가 54,600,000원 상당의 C 벤츠 승용차를 '매 월 리스표 1,087,800원, 60개월 납부' 조건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11.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2. 12.경 잔존가액 약 4,6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임의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리스계약해지 안내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8.경 수원시 일원에서 사촌처남인 피해자 C에게 "Dol 시행하는 E 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련하여 조합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재건축 딱지를 구입하여 두면 많이 남을 것이다, 분양받는 아파트 평수를 넓혀주겠으니 필요한 돈을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재건축사업 관련하여 조합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재건축딱지를 구입하거나, 구입 후 평수를 넓혀주거나, 매매 등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으로 1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6. 8.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재건축 딱지 관련 평수 넓히는데 필요한 비용 또는 거래 관련 명목 등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금 103,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8월~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처의 사촌오빠인 피해자로부터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하였고 피해액수가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가정이 파탄나는 등의 심각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39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공장자동화 설비·설계 및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A는 2008. 4. 18. 경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국가산업단지의 전남 여수시 D 외 1필지에 관하여 분양대금 합계 5,067,692,226원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 합계 3,036,698,345원을 납부하고 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여러차례에 걸친 납부 독촉에도 나머지 대금 합계 2,030,993,881원을 내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관리기관과 입주 계약이 해지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 23.경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분양대금 및 연체이자 미납을 이유로 입주계약 해지통보를 받았으므로 사업을 중지하여야 함에도 사업 정리 기간으로 부여받은 2012. 6. 22. 이 경과한 2012. 8. 경까지 사업 행위를 계속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고발장, -F산업단지 입주(분양)계약 해지통보, -(주)B 현장사진, 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서,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산업단지 입주계약의 건, 소유권이전 가능일 통보요청에 대한 회신, 산업단지 입주계약의 건에 대한 회신, - (주)B 분양대금 납부의 건, 분양대금 납부의 건에 대한 회신 -G 소유권이전등기가능일 통보, 여수확장단지(3차지역) 소유권이전가능 알림, -여수확장단지 소유권이전알림, -등기이전 일정변경의 건, -합병관련 사유서 1. 수사보고(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에 따른 남은 업무의 처리기한 안내 공문 등 첨부),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에 따른 남은 업무의 처리기한 안내,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에 따른 남은 업무의 처리기한 연장요청 협조 건,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에 따른 남은 업무의 처리기한 연장요청 건에 대한 회신 1. 피고인이 제기한 행정소송결과 확인 1. 사진 5장,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 제6호, 제42조 제2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52조 제2항 제6호, 제42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우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012. 3. 23. 자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한 입주계약의 해지 처분의 효력이 없으므로, 위 해지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사업중지의무가 애당초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기한 행정소송결과 확인' 등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으로 설령 위 해지처분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종전 사업에따라 제작한 물품을 단순히 적치해 두었을 뿐이어서 사업중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증언,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에 따른 남은 업무의 처리기한 연장요청 건에 대한 회신, 사진 5장, 거래명세서' 등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위 해지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여전히 물품의 제조·가공·하역·수송·보관 업무와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무를 계속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6. 21:30경 원주시 B, 105동 1205호에 있는 피해자 C(6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랫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동종 범행이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쌍방 폭행 범행으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23: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내 수면실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옷을 벗고 잠을 자던 중 피해자 D(55세)이 "여기서 누워계시면 되겠냐"라고 하며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계단으로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3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정부 약 2cm 두피열상, 좌측 안면부 종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 일반상해 기본영역인 징역 4개월부터 1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결과인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8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경 오산시 성호대로 141에 있는 오산시청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1개당 사용료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B), KEB하나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C) 및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 D)의 각 접근매체인 체 크카드 3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상세조회, 금융거래내역회신, 사실조회회보서(오산새마을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들을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들이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조업인 B의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오산시 C 소재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고소인 (주)D(대표이사 E)로부터 밀링(NSM-T/남선/2010) 1대를 월 렌탈료 748,000원으로 2017. 4. 10까지 납부하고 임대기간 종료후 기계를 반환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1월경까지 납부하고 이후 납부하지 않아 고소인은 2017. 2. 6경 피고인에게 렌탈계약 해지 통보 및 기계반납요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기계를 반환하지 않고 2016. 10.경 불상자에게 위 기계를 870만 원에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렌탈 계약 확인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83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2. 28. 22: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고단154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8. 7. 09:00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703호에 있는 E의 집 작은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8고단1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2018고단83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31번) 1. 개인별 수용현황(2018고단83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투약 횟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