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2.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2. 23: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9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A이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자, A의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24. 14:0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605호실에서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2020. 11. 22. 23:33경 E 주점 앞 도로에서 G 주점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라 세티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A이 아니라 나이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고, 2021. 5. 6. 14:15경 위 청주지방검찰청 605호실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가항)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 CCTV 영상 CD, 택시기사 호출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 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인 B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과 참고인 B의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1. 감정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승용차가 2020. 11. 22. 23:39경 판시 제1의 나항 G 주점 앞 도로(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에 도착하였다. 위 승용차에서 드레스 셔츠 위에 어두운 색 조끼와 양복 바지를 입은 어느 남성이 하차하여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H식당 옆 광장 방향으로 걸어간다. 드레스 셔츠 위에 어두운 색 조끼와 양복 바지를 입은 어느 남성이 같은 날 23:46경 이 사건 장소에 도착하여 그곳에 세워진 위 승용차에 탑승한다. 경찰공무원들이 같은 날 23:56경 이 사건 장소에 도착하여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에게 하차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7%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자리에서부터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으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다. 배우자가 먼저 위 저녁 자리를 떠나자 피고인은 23:20경 배우자와 통화하여 그 위치(항의 H식당 앞 벤치)를 알아낸 뒤 그곳에 찾아가 배우자와 다투었다. 이후 배우자는 같은 날 23:51경 택시를 불러 집으로 돌아갔다. 음주단속 CCTV 영상 CD에 대한 감정 결과 마지막으로 피고인 승용차를 탑승한 사람과 위 승용차를 이 사건 장소로 운전하여 온 사람(항의 어느 남성)은 외양이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마지막으로 피고인 승용차를 탑승한 사람(항의 어느 남성)과 경찰공무원들이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람(피고인)이 동일 인물이고, 그는 다시 피고인 승용차를 이 사건 장소까지 운전하여 온 사람과 동일 인물로 보이므로 결국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특히 판시 제1의 나항 일시에 관하여,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이 신고된 시각이 판시 제1의 나항 일시보다 늦은 같은 날 23:47~23:49경인 점을 비추어 신고된 음주운전은 피고인의 범행일 리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애당초 음주단속 CCTV 영상 CD 내용을 보면 위 신고시각에 피고인 승용차는 이 사건 장소에 주차되어 움직이지 아니하였다. 결국 위 일시경 이루어진 신고는 신고자가 앞서 자신이 목격한 음주운전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신고시각이 이르거나 늦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에 덧붙여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일시경 H식당 앞 벤치에서 배우자와 다투다가 배우자가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나자 즉시(23:53경) 배우자에게 통화를 하였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을 리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이는 객관적인 영상증거인 위 CCTV 영상 CD의 내용, 즉 피고인이 같은 날 23:46경부터 승용차에 탑승해 있다가 같은 날 23:56경 경찰공무원의 하차 및 음주측정 요구에 응한 것과 어울리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인은 같은 날 23:39경 이 사건 장소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 세워둔 다음, H식당 앞 벤치에 있다는 배우자를 찾아가 다투다가 배우자가 택시를 타고 돌아가겠다고 하자 위 승용차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아있었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므로 앞서 본 인정에 합리적 의심이 생기지 아니한다. - 또한 피고인은 최초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공무원에게는 그 배우자가 승용차를 이 사건 장소로 운전하여 온 것이라고 주장하다가(수사기록 11쪽), 나중에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다른 친구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공동피고인 B이 운전하여 온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앞서 든 각 증거로 사실과 다름이 밝혀져 공동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이 사건 장소에서 승용차에 탑승하게 된 경위도 친구들과 2차를 가기 위하여 이 사건 장소로 걸어 내려오다가 친구들이 자신을 승용차 운전석에 밀어넣어 태운 것이라며 앞서 본 CCTV 영상 CD의 내용과 달리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5, 16쪽), 피고인이 최초 승용차를 주차한 장소와 탑승한 장소가 다른 점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도 못하는 등(수사기록 67쪽)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을 전후하여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변명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 및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범행 상호간) 1. 형 선택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범인도피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은 징역 2년 이하 피고인 B은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징역 1년, 피고인 B은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지극히 짧은 거리에 그쳤다. 피고인 A이 어린 자녀와 배우자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어 장기간의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큰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 없이 재범에 이르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진범이라고 허위 진술하여 수사작용을 크게 방해하였으므로 그 범정이 비교적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