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18:55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애인인 D의 집에 방문하여 그곳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 E(남, 43세)이 나체로 D과 함께 누워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가위(길이 28cm, 날 길이 16cm)를 집어 들고 날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양팔로 머리를 감싸 피해자의 팔 부분에 찰과상을 가하고,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현관을 통해 밖으로 도망가자 그곳 주방 싱크대에서 식칼(길이 32cm, 날 길이 19cm)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의 등 뒤 약 2~3m 거리에서 피해자의 등을 향해 위 식칼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칼이 왼쪽 등에 꽂힌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자상 등을 입은 채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진술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 상해 피해에 대한 건), 내사보고서(범행현장 및 주변 CCTV에 대한 분석),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119구급일지 사본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제출 등),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운동화 사진, CCTV분석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9구급일지 사본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위를 집어 들고 날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주방에서 손잡이가 빨간색으로 된 식가위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식가위로 저를 찌르려고 하면서 ‘개새끼,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했다. 피고인이 가위로 저를 찌르려고 하는 과정에서 제 머리를 향해 위에서 아래로 내리쳤는데 제가 팔로 막아서 왼 팔뚝에 맞았고, 부어올랐다.”라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후에도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119 구급대원에게도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맞고 흉기를 막다가 왼쪽 팔꿈치 바로 아래 부분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건 당일 구급대원이 촬영한 피해자의 왼쪽 팔 사진에 날카로운 물체에 긁힌 듯한 상처가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에 많이 취해 있었는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가위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접촉 시간, 빈도, 접촉 강도 등에 따라 검출 한계량에 미치지 못하여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위를 집어 들고 날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내리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가위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쪽을 향해 내리치고, 식칼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등에 꽂아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범행의 방법과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는 외 나머지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쳐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동기, 범행 태양,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0. 3. 4. 살인미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그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11년이 넘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KORAS-G) 적용 결과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