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자는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 등과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으로부터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이를 받을 것을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E'이라는 F 지역 월간지의 발행인 및 편집인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의 주필인 사람으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F 지역에서 후보자로 출마할 것이 예상되는 정치인들을 상대로 선거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고, 기사 게재와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여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금품 수수 피고인 A는 2017. 11. 초순경 F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시의원(임기: 2014. 7. 1.~2018. 6. 30.)으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F시 G선거구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려는 C에게 전화를 걸어 E 2017년 12월호(제81호)에 실릴 표지 기사 및 홍보성 인터뷰 기사의 모델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후 비용적으로 도움을 달라고 말하면서 150~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11. 30.경 C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요구한 금품을 입금해 줄 것을 독촉하여, 2017. 12. 1.경 C로부터 A 명의 계좌(H은행 I)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집필하는 자임에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F시의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C로부터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다. 나. 금품 요구 1) J 기사 관련 피고인들은 E 2017년 10월호(제79호)에 실릴 표지 기사 및 홍보성 인터뷰 기사의 모델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F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는 J을 선정하여 금품을 요구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7. 7.경 F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J을 만나 J에게 E 표지 모델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제작비로 150~200만 원 정도 협찬해 달라고 말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2017. 7. 26.경 J에게 "어제 얘기 건, A대표한테 물어봤더니 광고료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 없다하네" "비용 관련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점 얘기해 주고 싶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품을 요구하고, 2017. 9.경 표지 모델로 기사를 실어 주겠다고 하여 J으로부터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받은 후 재차 J에게 '제작비가 어려우니까 협찬을 해 줄 수 있냐'면서 금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집필하는 자임에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F시장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J에게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 2) K 기사 관련 피고인 A는 2017. 12. 초순경 F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라북도의원(임기: 2014. 7. 1.~2018. 6. 30.)으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F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는 K에게 E 2018년 1월호(제82호)에 실릴 표지 기사 및 홍보성 인터뷰 기사의 모델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고, 피고인 B은 2017. 12. 20.경 L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표지에 실을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방문한 K에게 표지모델로 실리면 제작비가 150~200만 원 정도 든다고 말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집필하는 자임에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F시장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K에게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 3) D 기사 관련 피고인 A는 2018. 1. 초순경 F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시의원(임기: 2014. 7. 1.~2018. 6. 30.)으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F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는 D에게 E 2018년 2월호(제83호)에 실릴 표지 기사 및 홍보성 인터뷰 기사의 모델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고, 피고인 B은 2018. 2. 초순경 D에게 문자메시지로 제작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150~200만 원 정도의 금품을 요구하고, 2018. 2. 5.경 D에게 "잡지는 낼 쯤 나올듯하고, 얘기한 광고비는 때가 때인지라 아무래도 계좌입금보다는 A 대표한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재차 금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집필하는 자임에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F시장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D에게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 4) M 기사 관련 피고인 A는 2018. 1.경 F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라북도의원(임기: 2014. 7. 1.~2018. 6. 30.)으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F시 제3선거구 전라북도의원 후보로 출마하려는 M에게 E 2018년 3월호(제84호)에 실릴 표지 기사 및 홍보성 인터뷰 기사의 모델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2018. 2. 말경 M에게 'E 잡지 발행이 적자를 보고 있어 형편이 어려우니 돈이든 스폰이든 광고든 협찬을 해 달라'고 말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비용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느냐며 150~200만 원 정도의 금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집필하는 자임에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전라북도의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M에게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정당,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피고인은 F시의원(임기: 2014. 7. 1.~2018. 6. 30.)으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F시 G선거구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2018. 6. 13. 당선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F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지역 월간지인 E의 발행인 및 편집인인 A로부터 E 2017년 12월호(제81호)에 실릴 표지 기사 및 홍보성 인터뷰 기사와 관련하여 비용적으로 도움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7. 11. 30.경 E의 주필인 B로부터 문자메시지로 금품을 입금해 줄 것을 재차 요구받은 후 이에 응하여 2017. 12. 1.경 A 명의 계좌(H은행 I)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F시의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임에도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집필·보도하는 A, B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F시의원(임기: 2014. 7. 1.~2018. 6. 30.)으로 2018. 3. 2.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N정당 소속 F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으나, 2018. 4. 25.경 N정당 F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자이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2018. 5. 31.부터 2018. 6. 12.까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0.경 F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배우자 O을 통해 F지역 월간지인 E의 주필인 B에게 "F시장 출마하는 D 시의원", "지금은 F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된 기사 초안을 이메일로 송부하고, 2018. 2. 6.경 위 내용을 그대로 실어 발행된 E 2018년 2월호(제83호) 약 2,500부가 F시청을 비롯한 F지역 주요 배포처 등에 배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위와 같이 선거 출마 의사가 담긴 잡지를 배포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원진술자가 피고인 C인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J, K,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시 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의 고발장 1. 피고인들, J, K, M에 대한 각 문답서 1. E 출력본 제79호(2017년 10월호), 제81호(2017년 12월호), 제82호(2018년 1월호), 제83호(2018년 2월호), 제84호(2018년 3월호) 1. 금융거래내역서(H은행), A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1. 휴대전화기 포렌식 결과 중 일부 발췌본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1부, 디지털 포렌식 결과 1. P, C 통화내역 1부, P 발신 통화내역 1부 1. M 스마트폰 자료 내역 17장 1. B, D 통화내역 1. 제5회 F시의회의원선거(F시 G선거구) 후보자 명부 1부 1. 수사보고(K F시장 선거 출마 관련, 인터뷰 기사 등 첨부), 수사보고(D F시장 출마 언론보도 자료 첨부), 수사보고(F시장 선거 출마 관련 J 보도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C의 의정활동 및 선거 출마 관련 기사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M의 의정활동 및 선거 출마 관련 기사 자료 등 첨부) 및 위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언론보도 자료 등 1. 수사보고(K, M, D, C 의원 재임기간 확인) 1. 수사보고(제7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자 확인 - D, C,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30조[언론매체종사자의 선거 관련 보도·논평 등에 관한 금품 수수 및 각 금품 요구의 점(공모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항, 제97조 제2항(선거 관련 보도·논평 등에 관한 언론매체종사자에 대한 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선거 관련 보도·논평 등에 관한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피고인 A 140만 원, 피고인 B 6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은 C, J, K, D, M(이하 위 5인을 통틀어 칭할 때에는 'C 등' 이라고만 한다)에게 E의 만성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였을 뿐, C 등에게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없고, E에 게재된 C 등에 관한 기사 내용 또한 '선거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고인 A, B로부터 E의 만성 적자에 따른 도움을 요청받았을 뿐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E에 게재된 피고인 C에 관한 기사 내용 또한 '선거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C가 P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한 200만 원은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의 대가가 아니라 P의 E에 대한 광고비를 대신 지급하고 해당 금액만큼 피고인 C의 P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이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 등과 관련하여 C 등에게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의 의미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의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의 의미는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이 선거와 관련 있는 내용이라는 의미이고, 반드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금품 등의 제공이 그 보도·논평 또는 대담·토론과 관련성이 있다면 '선거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의 내용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거나 금품 등의 제공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다른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보도 등을 요청하는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는 위 규정이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 등에 종사하는 언론인의 직무의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B이 C 등에게 E 표지모델이 될 것을 요청하고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시기, 위 피고인들과 C 등의 지위 또는 직책, 위 피고인들이 C 등을 E의 표지모델로 섭외하고 그들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나 문자메세지 내용, 당시 E의 재정 상태, C 등을 표지모델로 하여 실제로 E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은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C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그 중 C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선거와 무관하게 단순히 E의 만성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C 등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였을 뿐이라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지방선거'라 한다)의 선거일은 2018. 6. 13.이고, 공식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은 2018. 5. 31.인데, 피고인 A, B이 C 등에게 금품을 요구한 시기는 2017. 7.경부터 2018. 2. 경까지 사이로 공식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을 불과 3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앞둔 시점인바, 본 선거에 앞선 당내 경선 또는 공천 준비 등의 기간까지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은 C 등이 이 사건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출마를 준비하던 시기에 그들을 투표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의 기사(뒤에서 보는 항 참조)를 E에 게재해 주기로 하고 금품을 요구한 것이다. 당시 K, M은 현직 전라북도의원, D, C는 현직 F시의원이었고, J은 전(前) 전라북도의원으로, 이 사건 지방선거에서 K, J, D은 F시장 출마를, M은 전라북도의원 출마를, C는 F시의원 출마를각 계획하고 있었고, 그 중 K(불출마), D(N정당 경선 탈락)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실제로 이 사건 지방선거에 출마하였다. 피고인 A, B은 E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료기관, 세무사사무소, Q대학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광고료와 F시 지원금 등의 고정적인 수입만으로는 적자를 면하지 못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들이 직접 2017. 7.경부터 C 등 이 사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이 예상되는 사람들을 골라 E의 표지모델이 될 것을 요청하면서 섭외 요청 당시 또는 그 후 구체적인 기사 내용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후원금 또는 광고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은 선거 출마를 앞둔 후보자들이 자신을 홍보할 기회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기사 게재의 대가로 돈을 지급받을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J, D, M에게 아래와 같이 홍보성 기사 내용과 사진 등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요구하는 R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E 기사를 통해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당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밝혔을 뿐만 아니라, 기사 게재의 대가로 후원금 또는 광고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행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 역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B과 함께 C 등을 섭외하고 기사 게재를 진행한 피고인 A에 대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017. 7. 17. 13:28경 J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이번 기회에 시민들에게 J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리는게 좋을듯한데, 그리고 내 권한으로 내년 3, 4월경 또 한 번 실어 줄테니까 결정하자고. 지면은 10~12페이지 정도. 뭐니뭐니해도 홍보가 젤 중요한거 아니겠어." 2017. 7. 26. 14:13경 J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A대표한테 물어봤더니 광고료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 없다하네. 지난 지방선거 때도 혹시 몰라 선관위에 문의했었고 선거공약을 내건다든가 하는 노골적 사전선거운동 차원에서의 기사만 아니면 관계 없다 해서 후보자들이 선거직전까지 줄줄이 표지인물로 실렸고 비용 관련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점 얘기해주고 싶네. 기사에 본인의 인생철학, 정치적 소신, 사회활동, 걸어온 길 등을 실을 거고 그 외 자신을 부각시킬 내용도 함께 정리해두기 바라네." 2018. 2. 5. 11:41경 D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얘기한 광고비는 때가 때인지라 아무래도 계좌입금보다는 A 대표한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2018. 3. 1. 16:44경 M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의정활동사진, 사회활동사진, 학창시절, 군시절 사진, 가족사진 등 저장되어 있으면 R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많을수록 좋고, 선별해서 싣겠습니다." C 등은 아래와 같이 E 제79호, 81 내지 84호의 각 표지모델이 됨과 동시에 그들에 관한 기사가 약 10페이지 내외에 걸쳐 게재되었는데, 구체적인 기사의 내용은 모두 그들의 학력과 경력, 현직 또는 전직 도의원 내지 시의원으로서의 활동 내역, F 지역 현안에 관한 해결책과 향후 계획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내용들은 C 등 출마를 앞둔 후 보자들이 선거에 앞서 자신을 홍보하는 데 핵심적인 내용들일 뿐만 아니라 투표를 앞둔 유권자들이 지지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들에 해당한다. 각 후보자별 주요 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C[E 2017년 12월호(제81호)]: 'S'라는 제목 하에 출생지, 학력 및 경력, 시의원이 된 계기, F시의회 상임위 활동 내용, F시 경제 현안과 해결책에 관한 개인적 견해, 자신이 생각하는 시의원의 본분과 역할, 향후 F시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고 싶은 일 등에 관한 내용이 게재되었음. J[E 2017년 10월호(제79호)]: 'T'이라는 제목 하에 성장과정 및 학창시절, 정치 입문 계기 및 전라북도의원을 포함한 정치 경력, 소득양극화·부정부패·적폐청산·저출산 등에 관한 소견, U 가동 중단 등 F 지역 현안에 대한 생각, F 관광정책에 대한 아이디어,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이 주어진다면 가장 역점을 두고 싶은 일 등에 관한 내용이 V과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 등과 함께 게재되었음. K[E 2018년 1월호(제82호)]: 'W'이라는 제목 하에 성장과정,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 F시의원 및 전라북도의원 경력, F의 현안에 관한 정치인의 역할에 대한 견해, F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질 경우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일,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덕목 등에 관한 내용이 도의원 활동 관련 사진 등과 함께 게재되었음. D[E 2018년 2월호(제83호)]: 'X'라는 제목 하에 민주화운동 활동 경력과 그로 인한 수감생활, N정당 당내 활동 내역, F시의원으로서의 활동 내용, Y 및 V과의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이 시의원 활동 관련 사진 등과 함께 게재되었음. M[E 2018년 3월호(제84호)]: 'Z'이라는 제목 하에 성장과정, F시의원 및 전라북도의원 경력, 각종 수상 경력, 정치인으로서의 철학과 신념, 자신이 생각하는 도의원의 본분과 역할, F 지역의 현안과 대처 방안 등의 내용이 도의원 활동 관련 사진 등과 함께 게재되었음. 피고인 A는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AA) 방송 'AB'에 2017. 11. 6. D을, 2018. 2. 5. J을 각 출연시켜, 이 사건 지방선거 출마 여부, 출마를 결심한 계기와 각오, F시 현안에 대한 견해 등을 묻고 답하는 내용의 방송을 진행하는 등 이 사건 지방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대중들에게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활동 역시 E의 경영난 해결을 위해 선거 출마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의 대가로서 P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 A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200만 원은 피고인 C가 P의 광고비를 대신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C는 2017. 12. 1. 200만 원을 P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같은 금액을 P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위 P 명의의 계좌는 그 명의만 P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2008.경부터 이 부분 범행 무렵까지 피고인 C가 관리·사용하여 오던 계좌로서, 외관상으로는 P이 피고인 A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처럼 보이나 그 실질은 피고인 C가 자신의 돈을 자신이 관리·사용하는 계좌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송금한 것이다. 피고인 B은 위 200만 원이 송금되기 하루 전인 2017. 11. 30. 피고인 C에게 17:30경 "C의원님 바쁘시지요. 비용 관련 A 대표한테서 얘기 들으셨을텐데 낼까지 입금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잡지는 5일경 나올 것같습니다."라는 내용의 R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P을 위한 광고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P(또는 피고인 C)과 E 관계자 사이에 어떠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마치 다음달(2017. 12.)에 곧바로 E에 광고가 게재될 것처럼 '잡지는 5일경 나올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고,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 대한 표지모델 기사가 게재된 E 2017년 12월호가 2017. 12. 5.경 발행될 예정이니 그에 대한 광고비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보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 B은 2018. 3. 21.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당시 피고인 C로부터 P 명의의 계좌를 통해 위 200만 원이 송금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그 사람들 마음이다, 자신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을 뿐, E에서 P에 대한 광고를 제작해주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고, 같은 날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은 피고인 A 역시 위 200만 원이 송금된 것을 아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입금된 적이 없다'고만 대답하였을 뿐 P에 대한 광고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 없다. 위 200만 원은 2017. 12. 1. 송금되었는데, 그로부터 2018. 5.경까지 약 5개월 동안 E에 P을 위한 광고는 전혀 게재되지 않았다가 E 2018년 5월호에서 처음으로 P이 운영하는 'AC'라는 상호의 건강원에 대한 광고가 게재되어 2018년 6월호에까지 2회에 걸쳐 게재되었다. 그런데 P의 진술에 의하면 P이 동생 AD 명의로 위 건강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받고 건강원 영업을 시작한 것은 2018. 1. 8.경으로,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2017. 12. 1. P의 광고비가 미리 지급된 것이라면 이미 광고비 지급을 마치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후로도 약 4개월 만에 광고가 게재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2017. 12. 1.경부터 수개월 동안 P과 E 사이에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안에 관한 의견 교환 등이 이루어졌다거나 P이 E 측에 광고 게재를 독촉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바, 광고주인 P이 광고비를 먼저 지급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수개월 동안 E 측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C는, P이 약초 채취를 위해 2017. 11.경부터 주로 산에 머물러 있는 등의 사정이 있어 광고 진행에 관한 업무를 자신에게 일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0만 원은 2017. 12. 1. 16:45경에 송금되었는데, P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에 의하면 P은 같은 날 오후 15:48경 이미 약초 채취를 마치고 F으로 돌아와 위 송금이 이루어진 16:45경에는 F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P이 직접 피고인 A, B 등 E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에 관련된 협의를 하고 직접 광고비를 지급 또는 송금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설령 피고인 C가 그 주장과 같이 P을 대신하여 P의 광고비로 2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C는 후원금을 지급하거나 광고주를 물색해 달라는 피고인 A, B의 부탁을 받고 P을 광고주로 섭외하여 E에 광고를 게재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 A, B에게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 또는 제3항 소정의 '기타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따라 피고인 C 및 피고인 A, B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함에는 변함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은 C 등에게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C 역시 이에 관하여 피고인 A, B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경합범죄 1, 2: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선거관련 금품 수수 또는 요구)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지시·권유·요구·알선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7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 6월) +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3월) +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90시간 불리한 정상: 위 피고인들은 언론인으로서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엄정한 중립성을 지키고 공정한 보도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 5명의 후보자들에게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그 중 1명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5명의 후보자에 대한 각 홍보성 기사를 5회에 걸쳐 E에 게재하여 상당수의 유권자들에게 배포되게 하였다.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언론의 파급력 등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여기에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위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2005년에 한 차례, 피고인 B은 1975년과 1985년에 두 차례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기사화하였다거나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 A는 2018. 6.경 E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넘긴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시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선거에 임하여야 함에도 전국동시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자신에 관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주는 대가로 언론인인 A, B에게 2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위 피고인의 범행은 앞서 본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여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한 것이어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위 피고인은 2002.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위 피고인이 A 또는 B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일 뿐 먼저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기사 게재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 위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15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90만 원 불리한 정상: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시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선거에 임하여야 함에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고, 위 피고인에 대한 홍보성 기사의 발행 부수가 2,500여 부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여 이 사건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