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65

범죄사실 2016고단196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통화를 하고 돌려주겠다고 하여 휴대전화를 빌린 후 한 명은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그곳을 벗어나고, 다른 한 명은 그곳에 남아 피해자를 안심시켜 피해자가 따라가지 않도록 하다가 휴대전화를 찾아오겠다고 말하고 그곳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8. 18. 18: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F을 불러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통화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6 스마트폰을 받아 그곳을 벗어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남아 피해자를 안심시키다가 휴대전화를 찾아오겠다고 하고 그곳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9. 7. 19:00경 대구 서구 문화로37길에 있는 '평리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G 운행의 H 택시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할머니에게 연락하여 차비를 받아오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A8 스마트폰을 받아 그곳을 벗어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남아 피해자를 안심시키다가 피고인 A을 찾아오겠다고 말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맡기고 그곳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I과 함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I이 준비한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19.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헬로마켓'과 '번개장터' 게시판에 '죽제조기를 싸게 판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35,000원을 보내주면 죽제조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죽제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은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때에 죽제조기를 보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55,000원 상당을 K 또는 L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6. 4. 14. 06:00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O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J5 스마트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8. 15:00경 대구 북구에 있는 P역 인근 'Q모텔'에서 그곳에 함께 투숙한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K10 스마트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3. 20:25경 대구 서구 S에 있는 'T' PC방에서 피해자 U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통화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스마트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6. 9. 2. 02:00경 대구 서구 V에 있는 'W약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 X에게 빚을 지고 있는 피해자 Y에게 '니가 다시 도망을 가면 안 되니까, 니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과 반지를 내놓고 가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스마트폰 1개와 반지 1개를 받아 가지고 가서 공갈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13. 15:50경 대구 북구 Z에 있는 'AA' PC방에서 피해자 AB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통화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016고단2217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13. 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4, 갤럭시S3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11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노트4와 갤럭시 S3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 2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AD 명의의 농협 계좌(AE)로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언행을 의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대금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2246 5.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AF PC방'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카카오 프렌즈 라이언 인형을 싸게 판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6만 원을 보내주면 카카오 프렌즈 라이언 인형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인형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은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때에 위 인형을 보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297 6.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24. 11:22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다이치 카시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다이치 카시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의 농협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374 7.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28.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에어컨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에어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435 8.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과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I은 2016. 8. 2.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AM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 V10을 21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돈을 보내면 휴대전화 V10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I은 휴대전화 V10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I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⑷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447 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경 AP으로부터 '계좌의 현금카드를 주고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계좌 1개당 30만 원씩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AQ 명의의 농협 AR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AM' PC방에서 AQ 명의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AP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계좌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AP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2548 10.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8. 15. 대구 동구 D에 있는 AMPC방에서 피고인 A은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3 중고휴대폰을 25,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택배비를 포함하여 30,000원을 송금하면 중고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그 당시 중고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R 명의 농협 계좌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6. 9.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인터넷 헬로마켓 사이트에 "뉴발란스 다운패딩 옷을 5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돈을 송금하면 옷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뉴발란스 다운패딩 옷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AU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567 1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5.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아기침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아기침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W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AQ,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K, AY,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L, AZ, AB, Y,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AK, BS, AT, AS, AV의 각 진술서 1. AN, BT, BU, BV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BW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BX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BY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BZ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CA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 횟수 많고,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비행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아직 소년으로서 반성하고 있어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고, 일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