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과 약 3년 동안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2014. 6. 19. 07:0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다른 남자친구가 있으니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4:30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회사로 찾아가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저녁경 충남 태안군 E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F모텔에 투숙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4.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0. 07:00경 위 F모텔 508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녹화 기능을 실행한 후 그곳 화장대 위에 스마트폰을 고정시켜 카메라를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쪽을 비추게 하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이 동영상으로 촬영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4. 6. 24.경 범행 1)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6. 24. 06:30경부터 07:00경 사이에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와 새 남자친구가 헤어지게 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촬영물을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한 후 다시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위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피고인 주거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6. 24. 12:58경 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헤어지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촬영물을 피해자의 사촌 오빠, 피해자의 회사 동료, 친구 등 5명에게 한꺼번에 전송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위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4. 6. 24. 07: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출근을 시켜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태운 후 D 방면으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 방면으로 운전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가져갔던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돌려주고 하차시켜 줄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며 피해자에게 회사에 하루 휴가를 내고 피고인과 함께 이야기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로 계속하여 승용차를 고속으로 운행하고, 서산시 성연면, 같은 시 예천동에서 피해자가 신호대기 중인 것을 틈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감금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등, 카카오톡 수신 내역 사진, 압수품 사진 등,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및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가 아닌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그 내용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반포한 것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다른 성폭력범죄와는 그 성격이 다른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비교적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감금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체포·감금치상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양형기준이 설정된 감금치상죄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한 채 운행함으로써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탈출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도 모자라 이를 피해자의 남자친구, 친척, 친구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보려는 성급한 생각에 이 사건 감금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감금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혼자 11살의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