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8.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426 1.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사무실,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및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 등지에서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귀뚜라미 사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그에 상응하는 귀뚜라미를 위탁 사육하여 주겠다. 투자 이후 4개월부터 수익금이 발생하여 1년 후에는 투자금 대비 4-5배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30억 원 가량의 투자금을 조달하였으나 사업에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에 투자자들에게 투자이익을 가장하여 지급(속칭 '돌려막기')하여야 하였고, 그 외 달리 수입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투자이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액면금 600만 원의 수표 2장, 액면금 400만 원의 수표 1장, 액면금 10만 원의 수표 5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814 2. 피고인은 2014. 3월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생필품 수출 등 무역업을 하는데 투자금으로 돈을 주면 3-4개월 내에 8%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J이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K에게 이를 그대로 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역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이자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일정한 소득이나 현금 기타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해 5. 19. 2,000만 원, 같은 해 8. 12. 1,000만 원, 같은 해 8. 14. 1,0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838 3. 피고인은 2017. 12. 23.경 고양시 일산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에게 "귀뚜라미는 미래 식량사업이다. 귀뚜라미 식용화, 상품화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는 1구좌에 550만원이고, 투자를 할 경우 1구좌 당 매월 2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추가로 수익이 발생하면 분배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이익을 가장하여 지급(속칭 '돌려막기')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외 달리 수입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투자이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7. 12. 24.경 피해자 N으로부터 1,100만원, 2017. 12. 26.경 피해자 P으로부터 550만원, 2018. 1. 14.경 피해자 O으로부터 1,100만원 등 합계 2,75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9081 4. 피고인은 농수산물 수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R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말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불상지에 있는 투자설명회장에서 지인인 S을 통해 피해자 T에게 "㈜R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1천만원을 투자하면 월 수익금으로 150만원을 지급하고, 한달이 지나면 원금도 모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며 일정한 수입이나 자산이 없었고, 막연한 기대 외 구체적인 수익 발생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의 L계좌로 2019. 11. 29.경 1,300만원, 2019. 11. 30.경 700만원, 2019. 12. 27.경 500만원 합계 2,5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21고단4958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V에 있는 'W'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세종시에서 'X'라는 고기집을 운영하는 ㈜Y라는 회사가 육가공 도소매업 등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이익금은 1주일에 4%의 비율로 지급할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위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Y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투자이익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위 사업에 투자하여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3. 피고인의 딸인 Z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Y의 사업은 망해버렸는데 그 사업보다 더 괜찮은 사업이 있다. '㈜AB'라는 회사가 프랜차이즈사업을 하고, 또 커피원두를 수입하여 가공,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원금도 보장하고, 많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투자이익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위 사업에 투자하여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0. 위 Z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하게 하였던 코인 관련 회사인 ㈜AC의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AC에 더 투자해도 괜찮은지 내가 직접 투자하여 검증해 볼 테니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AC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3. 위 Z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덕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원금은 반드시 반환하고, 이익금은 매주 5%의 비율로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위 사업에 투자하여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5. 위 Z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6.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AB'라는 회사가 프랜차이즈사업을 하고, 또 커피원두를 수입하여 가공,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원금도 보장하고, 많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투자이익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위 사업에 투자하여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4. 위 U의 계좌를 통해 위 Z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덕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원금은 반드시 반환하고, 이익금은 매주 5%의 비율로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위 사업에 투자하여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5. 위 U의 계좌를 통해 위 Z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이전에 피고인의 소개로 투자하여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받은 적이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괜찮은 사업이 있는데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사업에 투자하여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 위 Z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E, A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 AF, B 각 진술 기재 부분 1. H, A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점계약서,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서, 무통장 입금증, 수표 사본, 거래내역조회, 통장거래내역서, 고소장(피의자 추가, E, A, AF) 1. 수사보고(수표 추적, 압수영장 회신) 및 수표 추적(AA), 수표 추적(AG), 수표 추적(AH),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계좌 검토, 압수영장 회신) 및 R 계좌 1, R 계좌 2, Q 계좌, 수사보고(귀뚜라미 사업 관련), 수사보고(유사 범행 판결문, 피해금 사용처 확인) 및 판결문(2019고단2325, 2453(병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경력 및 본건 범행 이후 판결 확정 확인) 및 각 판결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사 중인 사건 사경 의견서 등 첨부) 및 각 의견서, 고소장 사본 2020고단58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J, K 각 진술 기재 부분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융거래정보 조회) 및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장에 대한 보충 진술서 제출) 및 보충진술서,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수사 중, 또는 유사사안 불기소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재판계속 중, 판결 확정 및 동종범죄경력),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88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대리점계약서, 이체확인증 및 이체문자, 고소위임장 및 이체내역서 1. Q거래내역 2020고단9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내용, 통장 입출금 내역,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R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2021고단4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E,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공소장 사본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 각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U, AE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분석), 수사보고(고소인 AD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U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2020고단8838 사건에 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기하여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법 제6조 제1항은 몰수·추징을 명할 수 있는 요건으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N, P, O과 합의에 이르렀는바,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단3426 및 2020고단8838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투자금의 4, 5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이 예상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귀뚜라미 농장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투자금 수령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2020고단581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역업을 하는데 필요한 투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반환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투자금 수령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2020고단3426 및 2020고단8838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투자이익을 지급할 수 없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귀뚜라미 사육 사업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 B에게 귀뚜라미 사육 사업의 전망, 수익 등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2017. 12.경 피해자 N, O, P에게 귀뚜라미 사육 사업에 투자하면 1구좌당 월 2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귀뚜라미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외에는 수입원이 없었고, 귀뚜라미 사육 사업에서는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미 상당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귀뚜라미 사육 사업 관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귀뚜라미 농장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화재는 2017. 12. 20. 고양시 일산서구 G 지상 60평 건물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이 실제로 방문하였던 곳은 고양시 일산서구 AK 지상 농장으로 위 화재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화재 발생 이후 피해자 N, P, O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피해자 B 역시 이 법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곳은 귀뚜라미 회사에서 분양받은 사람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 것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이 귀뚜라미를 사육한 창고에서 화재가 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화재로 인하여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2020고단581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J으로부터 피고인이 무역업을 하는데, 투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3, 4개월 내에 이자 8%를 붙여서 돌려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J 역시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에 대하여 8%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이 사건 무렵 이미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8. 피해자에게 4,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2017. 5.부터 최소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위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각 범행 중 일부는 누범 기간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 K, N, O, P에 대한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