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72

범죄사실 2018고합72 피고인은 2018. 4. 22. 실시되는 B정당 C시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입후보한 D의 오빠이다. 1.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1. 08:54경 E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당내경선에 투표권이 있는 B정당 F 지역구 상무위원 G의 휴대전화(H)로 전화하여 '내일 있을 선거와 관련하여 동생 D를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를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0.부터 2018.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무위원 등 6명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말하여 당내경선운동 방법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2.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1. 20:30경 위 당내경선에 투표권이 있는 B정당 F 지역구 상무위원 I의 부친 J이 거주하는 K에서 J에게 "내일 있을 비례대표 순위결정 투표에서 동생인 D를 잘 부탁한다. 한 표가 부족하니 I를 잘 설득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현금 100만 원(5만 원 권 지폐 20장, 증 제1호)을 교부하여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018고합99 [기초사실] D는 2018. 4. 22. 실시된 B정당 C시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입후보하였고, 비례대표 후보자 1순위로 선정되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L은 B정당 M도당 정책실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D의 오빠로서 B정당 M도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이었다. B정당은 2010년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4년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시의회 의원 비례대표 1명씩을 배출하였는데, 후보자 공천은 모두 지역위원장(위 당에서는 당원협의회를 지역위원회로 칭하므로, 그 대표자인 지역위원장이 '당원협의회 대표자'에 해당한다)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이었다. D는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정당의 공천을 받아 C시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오빠인 피고인과 친분이 두터운 N 지역구 지역위원장 O(2017. 12.경부터는 P이 그 직무를 대행하였다)은 D에게 호의적이었으나, F 지역구 지역위원장인 Q는, D가 2014년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R정당(2015. 12.경 B정당으로 당명을 변경)에 입당하였다가 2015. 8. 31. 탈당한 전력 등을 이유로 호의적이지 않았다. 비례대표 후보자가 1순위를 배정받지 못하면 당선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에, D 측은 Q를 설득할 필요성이 높았다. 이에 D는 L의 알선으로 2018. 3. 23. 17:40경 S 인근 'T' 식당에서 Q를 만나 인사하고 '잘 부탁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면서 검은색 비닐봉지에 든 현금 3,000만 원을 Q에게 건네주었으나 Q가 이를 거절하자 차를 타고 E시로 돌아가던 중 L의 전화를 받고 위 식당으로 돌아가 L에게 위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한편 후보자의 형제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자치구·시·군의 당원협의회 대표자에게 채무의 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8. 3. 23. 20:06경 L과 통화하여 E에서 L을 만나기로 하고, 같은 날 22:00경 U에 있는 V 인근 노상의 피고인 차량 안에서 L을 만나, L으로부터 위 현금 3,000만 원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4. 11:00경 W, 3층에 있는 Q의 사무실로 찾아가, 위 당내경선에 투표권이 있고 F 지역구 지역위원장으로서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에 영향력이 큰 Q에게 "D를 잘 부탁한다."라고 인사한 다음, 검은색 비닐봉지에 든 현금을 교부하려 하였다. 그러나 Q는 "교수님,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라고 말하며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Q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Q의 가방 안에 현금 1,000만 원(5만 원 권 지폐 200장)을 넣고 간 다음, 그 무렵 Q에게 전화하여 가방 안에 작은 선물을 넣어 두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번) 1. 수사보고(피의자와 금품수수자와의 전화대화 녹음파일, I가 제출한 녹음파일 관련, I와 A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피의자 A이 전화한 상무위원 상대 진술청취) 1. 통화내역(X), B정당 N·F 지역위원회 상무위원 명단, A 통화내역 분석표 [2018고합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일부) 1. Q,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Q와 L M도당 정책실장의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첨부, 2018. 3. 23.경 아직 출마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D 주장에 관한 검토, 정당법의 당원협의회 범위에 대해) 사본 및 각 모바일 분석결과 사본(증거목록 순번 18, 58, 84번), 각 통화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49번, 64번, 121번, 123번) 1. 녹취서 작성 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 및 제공 의사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Q에 대한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 의사표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2018고합72범죄사실 제2항 관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 ~ 1년 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다.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 의사표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가중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특별감경요소]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4개월[기본범죄인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 의사표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한 1년 4개월 +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한 1년 4개월 × 1/2 +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1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C시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자신의 여동생인 D를 1순위 후보자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당내경선을 한 달 앞두고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영향력이 큰 C시 지역위원장(당원협의회 대표자)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내경선을 1~2일 앞두고는 경선운동방법을 위반하여 당내경선 투표권자들에게 전화하거나 그 가족을 찾아가 D의 지지를 호소하였으며, 투표권자 가족에게 100만 원을 제공하는 범행들을 저질렀다. 이러한 각 범행은, 금권의 영향력을 정당의 선출직 공무원선거에 관한 후보자 추천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담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후보자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대의 민주주의의 이념을 크게 왜곡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한다.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금품의 규모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죄책과 범정은 무겁게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5년간 C시 선거관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위 각 범행의 위법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터임에도 위와 같이 중대한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범행 후 휴대전화를 은닉하거나 금품제공 의사표시의 상대방에게 휴대전화기 변경을 요청한 바 있고, 수사기관에서 궁색한 변명을 내세우며 자신의 범행과 관련증거들의 은폐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 전후의 정황도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다만, Q에 대한 범행은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에 그쳤고, J에게 제공한 금품도 수사기관에 그대로 압수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비례대표 후보자의 공천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여동생인 D는 C시의회 의원직을 사퇴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는 흉추압박골절, 수면무호흡증, 퇴행성 치매 등으로 좋지 못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