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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D 무도장을 4억 원에 인수하게 되었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무도장 내 옷 보관소를 임대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무도장 임차보증금 1억 8,000만원및전 임차인 E에 대한 권리금 2억 2,000만원중 권리금 2,0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수입이 없어 나머지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마련할 방법이 전혀 없었고, 당시 위 무도장의 옷보관소에는 이미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관소를 운영중인 임차인이 있었으므로 위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자에게 옷 보관소를 임대하여 주기 위하여서는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추가 금원을 마련할 능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무도장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옷 보관소를 임대하여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7.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증서 정본, 차용증 1. 각 이체확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5.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6.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7. 선고형의 결정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기타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3.08:30경부터 10:30경 사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을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H(54세)을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가 평소 출입하는 서울 중구 I에 있는 J의 집에 갔다가, 마침 그곳에 와 있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평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가고도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돈을 갚지 않고 있었는데, 때마침 피해자가 돈을 소지하고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 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나중에 갚는다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2층 작은 방으로 데려가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불응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사정없이 피해자의 가슴, 배 등 몸통 부위를 무차별로 마구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하는 등 10분 가량 동안 피해자를 계속하여 때렸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2. 8. 4. 16:20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뇌바닥부위 거미막밑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M, D,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소견서, 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의사 상대수사), 수사보고서(부검감정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M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일반적인 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한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았다.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어떠한 말도 건네지 못하는 죽은 사람의 억울함,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인한 유족들의 심대한 고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부위 등을 일방적으로 무참히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범의는 살인의 고의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것을 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한 것 역시 피고인의 범의가 위와 같은 정도에 있었다고 의심할 정황이다. 범행 직전의 상황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뚜렷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피해자에게 40~50만 원을 갚아달라고 요구하다가 다툼이 생겨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과연 그러한 사정이 나이 많은 피해자를 무참하게 상해하여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상황이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처와 딸은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취중 상태에 있었고, 그것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나 가족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함이 피고인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재고합2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법원은 1975. 11. 24. 피고인에 대한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 가호,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대구고등법원 75노945호로 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1976. 3. 25.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검사는 2018. 7. 3.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부분에 대하여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등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9. 1. 21.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등에 따라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공법위반의 점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로 판단되었지만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하기로 한다. 3.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소 없이 서울 마산, 울릉도 등지를 전전하는 자인바, 1975. 6. 29. 12:00경 경북 울릉도에서 포항시로 오는 여객선 B의 조타실에서 선장 C(46세), 승무경찰관 D(34세) 등에게 "E 자가 정치 잘하나, F씨가 정치 잘하나."라고 말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북한 괴뢰 집단의 구성원인 F을 찬양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1심 공판조서(제3회)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 전문, 구 국가보안법 부칙(1980. 12. 31. 법률 제3318호) 제2조 단서, 징역형 선택 [구 반공법 제16조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자격정지를 필수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한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후 국가보안법이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면서 임의적으로 병과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자격정지를 병과하지 않기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죄전력,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의 시대적 환경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주소 없이 서울 마산, 울릉도 등지를 전전하는 자인바, 1975. 6. 29. 11:20경 울릉도에서 포항시로 오는 여객선 B 갑판위에서 서울 성북구 G 거주 H(51세) 등 약 20명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E가 왜 월남전에 파병하였다가 포기하는가.", "월남전은 E가 망하게 했다."고 말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였다. 2. 판단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형벌에 관한 법령이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따라서 이 사건 부분 공소사실은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마을버스 운송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9.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속 마을버스 기사인 피해자 D이 2014. 5. 초순경 마을버스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과 관련하여 이를 위 회사에서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처리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와 같은 마을버스 기사들이 다른 직장을 쉽게 구하지 못하고 시내버스 기사로 취업하기 위해 마을버스 회사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상황에 있다는 점을 알고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는 당연히 운전기사의 책임이다. 합의금 및 보험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금액 만큼의 가불증을 작성하라. 그렇지 않으면 같이 일을 못 하던지, 경력증명서를 발부해주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000원의 가불증을 작성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에서 위 가불증에 작성된 1,000,000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6. 5.부터 2017.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4, 6 내지 15, 17 내지 19, 21 내지 25, 27 내지 45, 47 내지 58항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33,938,46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16, 20, 26, 46, 59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피해자들이 퇴사하거나 가불증 자체를 작성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가불증에 작성된 금액을 공제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D,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정서 1.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교통사고 사건 확인, X 상임 부지부장 면담, G 사고내역 확인 및 월급내역서 첨부, 피해자 G 자료 제출, C 확인, 추가 피해자 확보, U 추가 진술) 1. 각 수사보고(버스회사 교통사고 보험처리 관련, Q 추가 진술, 참고인 Y 전화통화, 피해자 Z 전화통화, 참고인 AA 전화통화, 가불증 작성경위 확인결과 - AB, AC 전화통화, 피해자 AD 전화통화 수사, 피해자 AE 전화 수사, 피해자 AF 전화 수사, 피해자 AG 전화 조사, 피해자들 교통사고 발생 및 처리내역 파악 등, 가불증 금액 월급에서 제외 지급 관련, 피해자 E 가불증 확인, 피해자 AF 가불증 확인, 범죄일람표 수정) 1. 각 수사결과보고서 사본, 사건송치서 사본, 내사편철 사본, 내사결과보고서 사본 1. 2월 근무내역서, 거래계좌별 입금내역 증명서, 급여명세서 촬영 사진, 각 가불증 및 영수증 사본,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각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수사협조의뢰 회신, 각 가불증, 영수증 사본, 퇴직금 정산내역, 각 가불증 사본, 차량등록현황 등 자료요청에 따른 회신, 차량 현황, 차량 보험가입현황, 교통사고 접수 및 처리내역, 급여명세서 파일 출력물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20일~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20일~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 내용, 피해자 수에 비추어 죄책 무거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함.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직업소개소가 소개해주는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직 근로자로, 위 직업소개소에서 출역 요청을 받으면 피고인이 관리하는 노무자들을 데리고 그 공사현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 피고인은 원청인 (주)D, (주)E이 공사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위 직업소개소에 요청하더라도 피해자가 (주)D, (주)E로부터 당일 출역원을 제공받아 이를 확인한 뒤 실제 공사에 투입된 인부들의 노임을 지급하지 않고,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일 출역인부의 수를 말해준 후 피해자로부터 출역인부에 대한 노임을 현금으로 받아 인부들에게 지급하고, 피해자가 (주)D, (주)E로부터 익월에 출역한 인부들에 대한 월 노임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일괄적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이용하여 (주)D, (주)E의 공사현장에서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노임을 포함시켜 피해자에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부풀린 인건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30.경 부산 동래구 F빌딩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6. 12. 1.경 (주)E의 공사현장에 투입할 인부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일 (주)E 공사현장에 일을 하러 갈 사람이 1명인데 인부들의 임금을 현금으로 주면 내가 공사현장에서 직접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테니 현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0.경 인건비 명목으로 현금 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1.경까지 (주)D, (주)E의 공사현장에서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노무자들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7,832만 원(실질적 피해금액 5,50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자료, 각 출역일보, 금융거래내역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작업일보, 월별 총 노임공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1,845만 원을 변제한 점(2019. 2. 21. 기준),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63

범죄사실 남양주시 B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5. 7. 9.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수도권 약 2,500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취수시설이 위치해있고, 위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신규 음식점이 입점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관할 기관의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영업 규모를 축소하고 가족, 지인 등 타인의 이름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아왔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16.경부터 2017. 7. 21.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남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 15m²의 공간에 찜기, 냉장고, 조리기구 등을 갖추어놓고 손님들에게 찐빵, 만두를 찜기에 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무신고 형업행위 현장사진 1. 위반확인서, 토지이용계획서, 지적도 등본, 토지(임야)대장 1. 향측 사진 1. Daum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식품위생법위반 행위는 적발된 것만 이미 4번째다. 피고인은 앞서 3번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 중 마지막 벌금형은 1,000만원에 이르렀지만, 피고인은 그 뒤 다시 영업을 계속했다. 더 이상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1고단115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 23. 00:20 경 당진시 G에 있는 'H' 신발가게 옆 골목에서 그 곳에 이르기 전 'I'라는 술집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J이 피해자 K(26세), A(25세)의 일행 중성명불상자와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된 것에 감정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K이 위 주점에서 나와 구 터미널 방면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K을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 K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K의 우측 발 부위를 밟고, 이를목격한 피해자 A 이 이를 말리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와 같이 B이 A을 공격하고 이에 맞서 A 이 제2항과 같이 B을 공격하여 서로 싸우고 있을 때, B의 일행인 J A에게 다가갔고 이를 본 K이 주먹으로 J의 얼굴 측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찼는데 J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쓰러졌다. 이어 K은 서로 붙어서 싸우고 있는 B과 A을 떼어놓았고 그 무렵 싸움이 잠시 멎었다.) 피해자들이 싸움을 멈추고 로터리 방면으로 이동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뒤쫓아 가 계속하여 피해자 A 과 시비와 몸싸움을 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 A의 복부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입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 K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근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 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4 손허리뼈 골절 및 좌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23, 00:20 경 제1항 기재 'H' 신발가게 옆 골목에서 일행인 위 K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22세)과 다투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 B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린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가슴, 복부 등을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B 과 A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 B의 일행인 J이 A에게 다가갔고 이를 본 K이 주먹으로 J의 얼굴 측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찼는데 J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쓰러졌다. 이어 K은 서로 붙어서 싸우고 있는 B 과 A을 떼어 놓았고 그 무렵 싸움이 잠시 멎었다.) 피고인은 일응 싸움을 멈추고 K과 함께 로타리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Bl 쫓아와 다시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B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A, L의 각 법정진술 1. 주점 2층 출입구 CCTV 자료 1. 상해진단서 (K), 상해진단서(A), 소견서(K), 소견서(A) 피고인 A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주점 2층 출입구 CCTV 자료 1. 촉탁에 의한 회답(M병원 의사 N), 상해부위 사진(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K, A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싸움을 걸어 범죄사실과 같은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과 화해하지 않고 있는 점, 각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지금껏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싸움도 우발적인 측면이 있으며, 피해자 A로부터 맞기도 하여 부상을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싸움을 걸어와 결국 맞서 싸우기에 이른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와 화해할 의사가 있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어 화해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나 피해자의 범행으로 입은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거나 중한 점,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6.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사우나 2층 201호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소유 창원시 의창구 F, G 등 2필지를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개월 후인 2007. 3.말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8. 26. 창원시 의창구 소재 H 법무사 사무실에서 I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2010. 10. 12.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3. 고소장(계약금 및 토지중도금 영수증, 각 통고서, 각 등기부등본, 당좌수표 사본 포함), 참고자료(수사기록 227쪽 이하 판결문 및 233쪽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은 E가 J 명의로 피 고인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으로서, E 내지 J 앞으로의 등기명의를 생략한 채 제3자에게 중간생략등기를 하여 전매차익을 남기기 위한 것으로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한 계약이므로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E 내지 J에 대하여 이전등기의무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그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이러한 '허가의 배제나 잠탈 행위'에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계약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614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랫동안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력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인의 급박한 자금사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체결되었고, 계약 당일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피해자 발행의 당좌수표가 교부된 점,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계약금 및 토지중도금 영수증'에는 J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J의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 등 일체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도 계약 당시 J에 대하여 E에게 물어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 당사자는 피고인과 피해자라 함이 상당하고,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판시 각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고(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J은 그러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급박하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위 각 부동산의 토지거래허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계약에서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과 계약할 것을 규정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전매자가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매자가 토지거래허가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에도 세금문제로 J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전매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계약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보이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내지 잠탈하기 위한 계약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22464 판결 등은 적법한 토지거래허가가 없어 그 등기가 무효임을 판시한 판례로서 이 사건과는 쟁점을 달리한다).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후 2008. 3. 25.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 뒤 재지정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5. 경 J 명의로 등기이전을 요구받자 갑자기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유죄는 넉넉히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4.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HY MEDICAL'라는 의료기기 제조업허가 업체에서 제조한 의료기기인 '개인용 온열 조합 자극기(모델명 : BLESS)' 18개를 합계 61,300,000원에 판매하기 위해 제품 설명을 하면서 "이 제품은 서울원자력병원에서 근무하던 모 박사가 개발한 것인데 제조허가뿐만 아니라 특허도 받았고, 원적외선이 반영구적으로 방출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시험성적표도 있다. 대리점을 개설하여 이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면 한 달이면 모두 팔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Y MEDICAL'라는 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제조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주식회사 한양메티칼에서 제조한 사실은 있으나 서울원자력병원에서 근무하던 모 박사가 개발한 사실이 없으며, 위 제품 자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으로부터 제조허가 내지 특허를 받거나 원적외선이 반영구적으로 방출된다는 취지의 시험성적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제품 1개당 평균 매출원가는 1,200,000원 내지 1,300,000원에 지나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제품 1개당 이보다 두 배가 넘는 3,400,000원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의료기기 18개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고, 2010. 12. 6.경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1,500,000원을, 2010. 12. 24.경 같은 계좌로 45,000,000원을, 2010. 12. 25.경 같은 계좌로 6,600,000원을, 2011. 2. 22.경 같은 계좌로 4,2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1,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인 F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개인용 온열 조합 자극기'를 1개당 340만 원에 매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제품에 관한 설명이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품의 특허나, 시험성적표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 이 사건 매수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의 제품에 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을 하지 않는 등 피해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5. 23:02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읍 남천리에 있는 형제농약사 앞길을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남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테라칸 승용차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테라칸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5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사고 후 미끄러져 사고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것이지, 도주할 의사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고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한 후 차를 정차한 곳은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15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피해 차량과 충돌로 차량 속도가 상당히 줄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미끄러져 가기에는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곳까지의 거리는 상당히 먼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현장을 찍은 CCTV 사진에 나타난 피고인 차량의 주행 모습은 미끄러져 가는 차량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피고인은 자신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상태였고 자신의 앞에서 차량이 마주 오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차량 제동을 하지 아니하고 반대편 차선으로 피한 것이라는 진술도 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말대로 피고인이 마주 오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하여 마주 오던 차량을 피한 뒤 곧바로 차량을 제동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CCTV 사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차선 복귀 후 곧바로 차량 제동을 하지 아니하고 상당 거리를 더 진행하다 차량을 멈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멈춘 뒤에도 곧바로 차량에서 내려 사고 현장에 가서 사고 수습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차량에 계속 있었으며 뺑소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차량이 자신의 차량에 접근하자 그때야 비로소 차에서 내렸던 점(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차량에 있었던 3분이 피고인이 적절한 사고 조치를 하기에는 상당히 짧은 시간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사고 후 3분이라는 시간에 피해자는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하였고 이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 현장에 출동하고 있었던바 사고 수습 등의 조치를 하기에는 결코 짧은 시간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곳은 사고 현장으로부터 불과 15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아니한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사고 현장에 가서 사고를 수습하기에는 짧은 시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 시간 동안 I과 자신의 아버지 J에게 전화하였던바 당시 피고인이 사고 충격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차량에 앉아있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피고인은 자신이 사고 후 I과 J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 처리를 하려고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사고 처리를 위하여 I과 J에게 전화를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또한 CCTV 영상을 확인하였던 경찰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멈춘 후 다시 차체가 움직인 것을 보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사고에 따른 고장으로 차량이 멈추자 도주를 위해서 다시 차량을 움직이려고 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는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는 달리 "사고가 나면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차량이 진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그러나 CCTV 사진에 나타난 피고인의 주행 모습은 경황이 없이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충격으로 미끄러져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 사고 현장에서 도주할 고의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에 따른 차량 고장으로 더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차량이 멈추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도주의 시도가 있었던 것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액셀러레이터를 브레이크로 잘못 알고 밟았던 것이다"고 주장하고, 이 법정에서는 "차량의 속도 때문에 미끄러진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던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정12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아파트 동대표회의 기술이사인바, 피고인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D, 위 아파트의 관리과장인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0. 7.경 위 아파트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펌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D에게 100만 원의 차액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고, D가 이를 승낙하자 E으로 하여금 위 펌프의 공사업체인 F서비스에 견적서를 2중으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게 하여 위 F서비스로부터 실제 공사비용 4,786,000원이 아닌 6,206,000원의 견적서를 교부받은 후 2010. 8. 10.경 F서비스에게 공사대금으로 6,82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2010, 8. 11.경 E은 위 차액 명목으로 서비스로부터 155만 원을 교부받아 위 아파트 대표회의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100만 원을, E이 20만 원을, D가 35만 원을 각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펌프 공사와 관련하여 D에게 100만 원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D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D, E과 공모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녹취록의 진술기재가 있다. 그런데, 위 각 증거 중 D의 진술부분은,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D는 피고인이 위 펌프공사와 관련하여 100만 원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하여, E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 한 후 상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렸다고 진술하였으나, E 역시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D로부터 피고인이 100만 원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단지 D의 지시로 이중 견적서를 받아 155만 원의 차액을 돌려받은 후 이를 D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D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가 기재된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피고인의 직접적인 진술은 찾아볼 수 없고, 단지 D가 “그때 그 F 100만 원 건 있었잖아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예, 예"라고 답변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전화통화에서 통상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돌발성 난청질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녹취록 및 그 밖에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9. 16:0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대구 동구청 소회의실에서 대구 동구의회 의원 C, 대구 동구 D 주민자치위원장 E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대구 공군기지 소음소송 지연이자 관련 대책회의 도중 피해자 F이 소음소송의 변 호사 수임료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자 피해자에게 "45%나 받아먹은 도둑놈이 무슨 할 말이 있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5쪽, 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은 모욕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공연성이 없었으며, 그로 인한 실제 피해자는 소음소송을 수행한 G 변호사이고, 고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3.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소음소송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소음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를 옹호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공연히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기타 제반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모욕에 해당하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소재 'D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4.경 위 약국에서 약국을 찾은 20대 남자손님에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인 '로프민캡슐(영일제약)' 4캡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단속공무원 진술서 1. 판매 약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9호, 제5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금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8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당점을 관리하는 홀팀장이다. 피고인은 2012. 3. 29.경부터 2012. 4. 16.경까지 위 업소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이 용하여 김치찌개를 조리하여 판매함에도 메뉴판에 원산지를 '김치 - 국내산'이라고 허 위기재한 후, 약 60kg 상당의 중국산 배추김치를 이용하여 김치찌개를 조리하여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다수의 손님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D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구입내역)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B노동조합 조직국장으로서, 2011. 12. 3. 16: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민중대회, 범국민대회 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진행 중인 17:45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서린로터리까지 이동한 후, 그곳 도로 8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보신각 앞 교차로까지 행진하고, 18:35경까지 그곳 도로에 연좌하여 미신고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 사본, 수사보고(채증자료 판독 결과) 1. 채증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