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상대방을 향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조울증 등 상세불명의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경 피해자 B(41세)이 운영하는 영화동호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가 강제 탈퇴된 이후 피해자와 연인 사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거나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이에 참다못한 피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 신청을 하였고, 2021.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채무자(피고인)는 채권자(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경 50m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권자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팩스, 편지, 택배를 보내거나, 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의 SNS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1. 2021. 11. 29.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2022고단132] 피고인은 2021. 11. 29. 01:4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부재중 전화를 확인한 피해자가 “누구신데 새벽에 전화하신거죠”라고 문자메시지로 묻자 “보고싶어, 음성녹음 확인해, 법원가기 싫어, 이유가 뭐야, 그냥 포기하면 되잖아”라는 등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2021. 12. 31.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2022고단132] 피고인은 2021. 12. 31. 13:25경 서울 종로구 〇〇〇〇〇길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와 휴대전화로 ‘영원히 안녕'이라는 문구를 보이며 소리를 지르고, 카페 문을 차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3. 2022. 2. 28.경부터 같은해 3. 2.경 사이의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22고단2051]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022. 1. 2.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번지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가. 피고인은 2022. 2. 28.경 서울구치소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서울 용산구 소재 주거지 주소로 1통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28.경부터 같은해 3. 2.경 사이에 위 서울구치소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서울 용산구 소재 주거지 주소로 1통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2.경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번지에 있는 서울구치소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서울 용산구 소재 주거지 주소로 1통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2022고단132]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간접강제신청서 및 결정문 1.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112신고콜백내용 1. CCTV 영상 캡쳐본 1. 전화 및 문자 내역 1. 경고장 [2022고단2051] 1. 피의자가 보낸 각 편지 및 봉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판시 제1, 2의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간 일은 있으나, 이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고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거나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왔고, 이에 피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 신청을 하여 2021.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을 발령받았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새벽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카페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접근금지가처분결정까지 받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3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1회, 공소외 C 앞으로 1회 우편물을 작성한 일은 있으나, 피해자 앞으로 1회 우편물을 발송한 이외에는 피해자가 아닌 C에게 우편물을 발송한 것이거나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발송된 우편물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3개의 우편물은 그 형상 및 내용에 비추어 모두 동일인이 작성하여 피고인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로부터 피해자의 서울 용산구 소재 주소지에 발송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위 3통 중 1통은 발신인이 피고인, 수신인이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것이 명백한데다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C(허무인으로 추정)이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부터 피해자에게 도달한 3통의 편지 모두 피해자가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위 편지가 발송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거니와, 위와 같은 우편물 발송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오다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가처분 명령을 발령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구속 수감된 이후에도 우연히 입수한 피해자의 주소지로 우편물을 발송하기까지 하였던바, 그 재범의 위험성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울증 등 상세불명의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와 헤어지겠다고 말하였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