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5. 5.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DJ주식회사(이하 DJ이라고만 한다.)의 대주주인 DK주식회사(이하 DK이라고만 한다.)는 DJ 자사주 6,617,674주를 유한회사 DL(이하 DL라고만 한다.)에 매각하고서 그 매각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2. 4. 15. 무렵에는 금 26,112,018,069원(주당 약 3,946원)을 DL에 지급하고 위 DJ 자사주를 재매입해야 하였는데, 위 자사주를 다시 매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DJ의 대표이사인 DM(이 사건 공동피고인으로서 2015. 7. 23. 분리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2011. 10. 초경 국내 증권사에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증권전문가로서 당시 DJ의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DE에게 위 DJ 자사주 6,617,674주 및 DN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DJ 주식 약 50만주를 주당 4,000원(시세조종 직전일인 2011. 10. 17. 종가는 2,655원)에 매각해달라고 의뢰하는 방법으로 묵시적으로 DJ 주가에 대한 시세조종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인 DE은 시세조종 세력에게 'DJ 주가에 대한 시세조종 및 시세조종 후 DJ 주식 인수'를 의뢰할 것을 마음먹었다. 2. 실행행위 피고인 DE은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이른바 시세조종전문가인 DO(이 사건 공동피고인으로서 2015. 7. 23. 분리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에게 'DL에서 보유하고 있는 DJ 자사주 6,617,674주 및 DN에서 보유하고 있는 DJ 주식 약 50만주를 주당 4,000원에 인수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DO은 그러한 제안을 수락하는 대신 그 조건으로 ' DJ의 전체 발행주식 총수량 중 DJ의 대주주, 우호세력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현황(이하 'DJ 측 보유물량'이라고 함)을 알려주고 DJ에서 주식 인수대금의 10%를 현금으로 지급해주고 주식 인수가 완료될 때까지는 DJ 측 보유물량을 절대 매도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DE은 DM에게 그러한 내용을 보고하여 DM은 이를 승인하였고, 이후 피고인 DE과 DO은 DO은 DL에서 보유하고 있는 DJ 주식 및 DN에서 보유하고 있는 DJ 주식 등 DJ 주식 약 700만주를 주당 4,000원 정도에 인수하고, DJ에서는 DO의 DJ 주식 인수가 완료될 때까지는 DJ 측 보유 물량의 매도를 금지하고, DO에게 주식 인수대금의 10%를 후급 방식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DJ 주가에 대한 시세조종을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 한편 DO은 DJ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DJ 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해 DL에서 보유하고 있는 DJ 주식 등을 인수하고 계속하여 주가를 10,000원까지 상승시킨 후 주당 8,000원에 장외 매각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취득할 것을 의욕하고서, 2011. 10. 중순경 사채업자 DP에게 'DJ 주식 약 700만주를 주당 4,000원에 인수하면 DJ에서 인수금액의 10%를 대가로 지급해 주기로 하였으니 주가가 4,500원이 넘으면 인수할 주식을 담보로 잡고 인수자금을 대출해달라'고 제안하였고, DP은 그와 같은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후 DO은 시세조종을 진행하던 2011. 10. 말경 DQ에게 DJ 주가에 대한 시세조종 및 시세차익 분배를 제안하였고, 이에 DQ이 이를 수락한 다음,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A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E에게 'DJ 주가에 대한 시세조종을 진행하고 있으니 AH에서 관리하는 기관투자자 명의 증권계좌 등을 통하여 DJ 주식을 매매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도와주면 나중에 시세차익을 분배해주겠다'라고 제안하기에 이르러, 피고인 E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공동피고인 DO과 피고인 E, 그리고 DQ은 상호 공모하여, 2011. 10. 18.부터 2012. 3. 19.까지 별지 "3차 시세조종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장통정매매 393회, 고가매수 499회(이 중 피고인 E 관여 부분은 2011. 11. 18. 이후로서 433회임. 이하 피고인 E 관여 시기는 같음.), 물량소진 주문 649회(피고인 E 589회), 시·종가관여 주문 86회(피고인 E 77회), 허수매수 주문 15회(피고인 E 6회) 등 총 1,642회(피고인 E 1,498회)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DJ 주가를 2,655원(2011. 10. 17.자 종가)에서 5,300원(2012. 1. 20.자 장중 최고가)으로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결국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총 1,642회에 걸쳐 DJ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매매를 하였다(피고인 E의 시세조종행위 관여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여 보아도 피고인 E이 2011. 11. 17. 이전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피고인 E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1. 17. 이전에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라고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E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R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S, DT, CL, D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유한회사 DL와 개인 간 주식매도약정서 사본),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764쪽부터 1978쪽), 수사보고(AH군 매매장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행위를 포괄하여 시세조종행위금지위반 범행으로 인정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D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침해(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피고인들 모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그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의 정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