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80

범죄사실 2018고단1680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8. 1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3.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8. 10.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9. 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전직 R 직원으로 대출브로커), 피고인 B, 피고인 F, S, T, L, H, U은 전과자, 다방종업원 등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출기관인 은행에는 명의대여자들을 재력가, 친척 등으로 소개하며 허위의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부동산 거래가액을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눠가진 후, 고의로 이자를 연체하여 경매되게 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R에 근무했던 경험 및 V 직원 W 등과 친분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전반적인 대출 과정을 계획,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F 등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명의대여자 물색, 대출에 필요한 서류 구비, 계약서 작성, 부동산 등기신청 등과 같은 역할을 맡았다.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가. 경주시 X, Y, Z 토지 이용 사기 : 명의자 K 피고인 A, K은 2016. 9.경 경주시 X, Y, Z 토지를 이용하여 실제 거래대금보다 2배 이상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고, 대출금은 갚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K은 2016. 9. 12. 경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V 직원 W에게, 실제로는 147,000,000원에 위 토지들을 매수하였음에도 3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들을 담보로 2016. 9. 12. K 명의 R 계좌로 대출금 2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포항시 북구 AB 이용 사기 : 명의자 J 피고인 A, 피고인 B, T는 2016. 11.경 포항시 북구 AB(원룸) 부동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명의대여자를 물색한 후 무직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J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부동산 작업대출'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J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J과 접촉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등과 같은 절차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6. 11. 24. J과 함께 경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V 직원 W에게 "J은 재력가로 원룸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용접공이었으나 허리를 다쳐 일을 할 수 없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무직자로, 위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담보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고의로 이자를 연체한 후 경매되게 할 예정이어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T, J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4. 위 부동산을 담보로 170,000,000원을, 신용대출 명목으로 10,000,000원을 J 명의 R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T, J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포항시 남구 AC 이용 사기 : 명의자 피고인 D 피고인 A, L은 2016. 12.경 포항시 남구 AC 부동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며 무직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피고인 D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부동산 작업대출'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피고인 D 명의로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2. 28. 피고인 D과 함께 경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V 직원 W에게 "D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금으로 원룸을 매수해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앞으로도 금고를 자주 이용할 것이니 잘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직업이 없고 상습절도 전과자로 위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고의로 이자를 연체한 후 경매되게 할 예정이어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D, L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8. 위부동산을 담보로 240,000,000원을, 신용대출 명목으로 18,000,000원을 피고인 D 명의 R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은 L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포항시 북구 AD 이용 사기 : 명의자 I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S, L은 2017. 1.경 포항시 북구 AD 부동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명의대여자를 물색한 후 원룸에 거주하며 자금난에 시달리는 I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부동산 작업대출'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I 명의로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I과 함께 다니며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등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 13. I과 함께 경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V 직원 W에게 "I은 흥해에 사는 고향 후배인데 원룸을 사서 임대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대가를 받고 명의만 빌려주기로 하였을 뿐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고의로 이자를 연체하여 경매되게 할 예정이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S, L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3. 위 부동산을 담보로 240,000,000원을, 신용대출 명목으로 10,000,000원을 I 명의 R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은 S, L, I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포항시 남구 AE 이용 사기 : 명의자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S은 2017. 1.경 포항시 남구 AE 부동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명의대여자를 물색한 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다방 종업원인 피고인 E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부동산 작업대출'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피고인 E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과 접촉하며 대출서류 구비, 부동산 매매계약 등과 같은 절차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7. 1. 26. 피고인 E과 함께 경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V 직원 W에게 "E은 B의 이모인데, 재력가로 원룸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은 재력가나 피고인 B의 이모가 아닌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다방종업원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고의로 이자를 연체한 후 경매되게 할 예정이어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E, S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6. 위 부동산을 담보로 230,000,000원을, 신용대출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E 명의 R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E은 S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바. 포항시 남구 AF 2층(주택) 이용 사기 : 명의자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E, S은 2017. 2.경 포항시 남구 AF 2층 부동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명의대여자인 피고인 E의 대출서류 구비, 부동산 매매계약 등과 같은 절차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7. 2. 21. 경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V 직원 W에게 피고인 E과 함께 "E은 B의 이모인데, 재력가로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은 재력가나 피고인 B의 이모가 아닌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다방종업원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고의로 이자를 연체한 후 경매되게 할 예정이어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E, S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1. 위 부동산을 담보로 230,000,000원을 피고인 E 명의 R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E은 S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사. 포항시 남구 AG, AH호 이용 사기 : 명의자 피고인 C 피고인 A, H, U, T는 2017. 3.경 포항시 남구 AI, AH호 부동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H, U은 명의대여자를 물색한 후 충북 청주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는 피고인 C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부동산 작업대출'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대출에 필요한 신용을 높이기 위해 피고인 C로 하여금 'AJ'라는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허위의 소득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6. 1. 피고인 C와 함께 경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V 직원 W에게 "C는 서울에서 쇼핑몰을 하는 사업가인데, 쇼핑몰 직원들이 사용할 원룸을 구하고, 팔 옷도 좀 놔둘 오피스텔을 구하고 있다."라며 거짓말을 하고, 대출을 위해 미리 발급받아 둔 허위내용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일용직 노동자로, 쇼핑몰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세무서에 허위 매출 신고를 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고의로 이자를 연체한 후 경매되게 할 예정이어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C, H, U, T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 위 부동산을 담보로 140,000,000원을, 신용대출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R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는 H, U, T와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 S, I은 2017. 6.경 위 1의 나항 기재 AD 원룸에 실제거주할 의사가 없는 피고인 G을 임차인으로 내세워 피해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 S, I은 2017. 6. 9. 피고인 G이 위 AD 원룸 AK호에 전세금 30,000,000원에 입주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8,500,000원을 I 명의 AL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은 L, I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6. 9. 12.경부터 2017. 6. 1.경까지 위 1의 가, 나, 다, 라, 마, 사항과 같이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명의대여자를 내세워 피해자 V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고, 그 중 일부를 위 공범들과 나누어 가지는 것임에도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80,000원을 전처 AM 명의 AN 계좌(AO) 및 AP 명의 AQ은행 계좌(AR)로 편취금 중 일부를 송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9고단36 [범죄전력] 피고인 H은 2015. 4.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8. 1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O은 2019.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은 2017. 9.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전직 R 직원으로 대출브로커, 2018. 12. 31. 구속기소), 피고인 L, 피고인H, U, B(2018. 12. 31. 구속기소), F(2018. 12. 31. 불구속 기소), S, T는 전과자, 다방 종업원 등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출기관인 은행에는 명의대여자들을 재력가, 친척 등으로 소개하며 허위의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부동산 거래가액을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눠가진 후, 고의로 이자를 연체하여 경매되게 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R에 근무했던 경험 및 V 직원 W 등과 친분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전반적인 대출 과정을 계획, 지시하고 피고인 L, 피고인 H, U은 명의대여자 및 범행대상 부동산 물색, 매매계약서 작성 등과 같은 절차를 맡았다. 1. 피고인 K 경주시 X, Y, Z 토지 이용 사기 : 명의자 K 피고인 K, A은 2016. 9.경 경주시 X, Y, Z 토지를 이용하여 실제 거래대금보다 2배 이상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고, 대출금은 갚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K, A은 2016. 9. 12. 경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V 직원 W에게, 실제로는 147,000,000원에 위 토지들을 매수하였음에도 3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들을 담보로 2016. 9. 12. K 명의 R 계좌로 대출금 2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K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J 포항시 북구 AB 이용 사기 : 명의자 J A, B, T는 2016. 11.경 포항시 북구 AB(원룸) 부동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명의대여자를 물색한 후 무직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피고인 J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부동산 작업대출'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피고인 J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J, A, B는 2016. 11. 24. 경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V 직원 W에게 "J은 재력가로 원룸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J은 용접공이었으나 허리를 다쳐 일을 할 수 없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무직자로, 위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고의로 이자를 연체한 후 경매되게 할 예정이어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J, A, B, T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4. 위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170,000,000원을,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J 명의 R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J은 A, B, T와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L 포항시 남구 AC 이용 사기 : 명의자 D 피고인 L, A은 2016. 12.경 위와 같이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L은 범행 대상 부동산으로 포항시 남구 AC부동산을 정하고,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며 무직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D(2018. 12. 31. 불구속 기소)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부동산 작업대출'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D 명의로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A, D은 2016. 12. 28. 경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V 직원 W에게 "D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금으로 원룸을 매수해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앞으로도 금고를 자주 이용할 것이니 잘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직업이 없고 상습절도 전과자로 위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고의로 이자를 연체한 후 경매되게 할 예정이어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L, A,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8. 위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240,000,000원을,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피고인 D 명의 R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L은 A, D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L,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I, 피고인 M 포항시 북구 AD 이용 사기 : 명의자 피고인 I 피고인 L, A, B, F, S은 2017. 1.경 위와 같이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L, S은 명의대여자를 물색한 후 피고인 P과 피고인 Q으로부터 자금난에 시달리는 피고인 I을 명의대여자로 소개받았고, 피고인 P, 피고인 Q은 S과 함께 피고인 I에게 '부동산 작업대출'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피고인 I 명의로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M는 B를 통하여 포항시 북구 AD 부동산을 범행 대상으로 피고인 L, S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L, S, A은 대출금액과 매매대금을 정하고, 피고인 M는 B, F과 함께 피고인 I이 단순 명의대여자임을 알면서도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등과 같은 절차를 담당하였다. 이후 피고인 I, A은 2017. 1. 13. 경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V 직원 W에게 "I은 흥해에 사는 고향 후배인데 원룸을 사서 임대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I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대가를 받고 명의만 빌려주기로 하였을 뿐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고의로 이자를 연체하여 경매되게 할 예정이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L,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I, 피고인 M, A, B, F, S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3. 위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240,000,000원을,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I 명의 R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L,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I, 피고인 M는 A, B, F, S 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M 포항시 남구 AE 이용 사기 : 명의자 E A, B, F, S은 위와 같이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S, B는 명의대여자를 물색한 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다방 종업원인 E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부동산 작업대출'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E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M는 범행 대상 부동산으로 포항시 남구 AE 부동산을 B를 통해 S에게 소개하고, B, F과 함께 E이 단순 명의대여자임을 알면서도 E과 접촉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등과 같은 절차를 담당하였다 이후 A, B, E은 2017. 1. 26. 경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V 직원 W에게 "E은 B의 이모인데, 재력가로 원룸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재력가나 B의 이모가 아닌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다방종업원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고의로 이자를 연체한 후 경매되게 할 예정이어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M, A, B, F, E, S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6. 위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230,000,000원을,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E 명의 R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M는 A, S, B, F, E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 피고인 O, 피고인 N 포항시 북구 AB 이용 범행 : 명의자 피고인 N 피고인 A, 피고인 O은 2016. 12.경 포항시 북구 AB(원룸) 부동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O은 명의대여자를 물색한 후 자금난에 시달리며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피고인 N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부동산 작업대출'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피고인 N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N은 2017. 2. 24. 경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V 직원 W에게 "N은 대게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이 잘되고 있어 원룸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N은 대게 사업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위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고의로 이자를 연체한 후 경매되게 할 예정이어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O, 피고인 N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4. 위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N 명의 R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O, 피고인 N은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H 포항시 남구 AG, AH호 이용 사기 : 명의자 C 피고인 H, A, U, T는 2017. 3.경 포항시 남구 AI, AH호 부동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H, U은 명의대여자를 물색한 후 충북 청주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는 C(2018. 12. 31. 불구속 기소)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부동산 작업대출'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대출에 필요한 신용을 높이기 위해 C로 하여금 'AJ'라는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허위의 소득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A, C는 2017. 6. 1. 경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V 직원 W에게 "C는 서울에서 쇼핑몰을 하는 사업가인데, 쇼핑몰 직원들이 사용할 원룸을 구하고, 팔 옷도 좀 놔둘 오피스텔을 구하고 있다."라며 거짓말을 하고, 대출을 위해 미리 발급받아 둔 허위내용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일용직 노동자로, 쇼핑몰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세무서에 허위 매출 신고를 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고의로 이자를 연체한 후 경매되게 할 예정이어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H, A, C, U, T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 위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140,000,000원을,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R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H은 A, C, U, T와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I 피고인 I, B, F, G, S은 2017. 6.경 위 4항 기재 AD 원룸에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는 G(2018. 12. 31. 불구속 기소)을 임차인으로 내세워 피해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I, B, F, G, S은 2017. 6. 9. G이 위 AD 원룸 AK호에 전세금 30,000,000원에 입주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8,500,000원을 피고인 I 명의 AL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I은 B,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 G, H, I, J, M,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K,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W, AS, D, B, K, AT, G, J, O, N, F, E, A,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U, A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A, B, F, K, G, I, M, J, L, H, N, P,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피고인 I, W, AX, AT, A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사기 구속사건 기록 사본 편철)(첨부된 기록 전부 포함), 수사보고(공범인 가명 AZ 또는 BA의 실명은 B로 특정), 수사보고(고소인과 S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제출), 수사보고(BB 경매사건검색 자료 첨부), 경매사건 배당인의인적사항 및 배당금액 등 확인(첨부된 경매사건 서류 포함), 수사보고(AD 원룸 소유자 I 확인), 수사보고(포항교도소 수용자 E의 접견내용 확인), 수사보고(공범 E의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V의 대출관련 서류 등 제출), 수사보고(G의 LH전세자금 대출 관련 I 진술 및 자료 제출), 수사보고(V 대출시 제출한 서류 첨부), 수사보고(경매진행된 담보물건의 배당신청자 등 확인), 수사보고(LH전세자금 대출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본건 관련 부동산 실거래 신고 서류 확인), 수사보고(AB 관련 사건 기록 사본)(첨부된 기록 사본 전부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알선료 수수한 AP 명의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AG AH호 임의경매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A 주거지 등 압수수색 결과 보고), 수사보고(B 주거지 등 압수수색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의 수첩 메모 사본 첨부), 수사보고(A의 대출 대가 수수 관련 계좌거래내역서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대가 수수, 범죄수익은닉 확인), 수사보고(O 신분증 및 각서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범 E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명의대여자 D, C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H, L 범죄전력 관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8고단2204, 대전지방법원 2018노3443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5437 판결문, 수사보고(의정부지검 2018형제28696 피의자 O재판 확정), 피고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H: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E, G, L, O: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F, I, L, M: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F, G, I, J, K, M, N, O, P: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K: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사기죄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고, 대출금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나. 피고인 K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대출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 L 피고인이 포항시 남구 AC에 관하여 대출명의자를 내세워 대출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포항시 북구 AD 원룸에 관한 대출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 N, O 피고인들은 실제로 포항시 북구 AB 원룸을 운영할 생각으로 이를 인수한 것이므로,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사기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K 명의로 대출받은 경주시 BE 등 3필지 토지의 경우 실제 매매대금이 1억 4,700만 원임에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V에는 3억 원에 매수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던 점, 포항시 북구 AB 원룸에 관하여서도 실제 매매대금이 3억 8,100만 원(수사기록 제845쪽 참조)임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로 신고된 금액은 4억 5,000만 원인바(수사기록 제837쪽 참조),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대출을 더받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리자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525쪽 참조), 포항시 남구 AF, 2층 주택에 관하여서도 실제 매매대금이 2억 5,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로 신고된 금액은 3억 원(수사기록 제830쪽 참조)인바, 이 과정에서도역시 피고인 A이 매매대금을 높여야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부풀리게 된 점(수사기록 제1524쪽 피고인 B 진술 참조), 이 사건 각 사기대출에 명의를 대여하였던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V에 미리 대출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대출금액 등에 대하여 정해놓은 상태에서 단지 대출서류에 도장을 날인하기만 하면 될 정도로 절차가 전부 진행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 A이 일부 명의대여자들에게 직업 등에 대하여 묻는대로 대답하기만 하면 되고, 필요 없는 말은 많이 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전세자금대출을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담보대출에 전부 관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밝혀진 금액만 3,080만 원의 돈을 대출알선 수수료로 받아 챙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사기대출에 관여한 사실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K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앞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K 명의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시행한 경주시 BF 3필지 토지의 매매대금이 2배 이상 부풀려졌던 점, 대출 당시 피고인 K도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부풀려진 매매대금을 알지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매수하기로 한 금액인 1억 4,700만 원보다 8,000만 원 정도 더 많은 금액이 대출된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반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K은 위 대출금 중 2,850만 원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K이 사기대출에 가담하였거나, 적어도 자신이 사기대출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L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포항시 남구 AC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대출과 관련하여 기존 담보대출금만큼 대출받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2,000만 원 가량 부풀렸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제1962쪽 참조), 담보가치에 관한 기망이 있었던 점, 피해자 V의 직원인 W, BG의 진술에 의하면, 담보대출, 신용대출 모두 대출명의자자 누구인지, 대출명의자가 실제로 대출금 또는 그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에 관한 기망이 있음을 알았다면 담보 제공 여부 및 그 담보 능력 여부를 떠나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부분에 관한 기망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 L이 위 AC과 관련한 사기대출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포항시 북구 AD 원룸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 특히 B,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L이 위 부동산을 피고인 I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대출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인 N, O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N 명의로 매수한 포항시 북구 AB의 경우 원래 T가 피고인 J 명의로 매수하였던 것인데, 피고인 J이 명의인에서 빼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T가 피고인 O을 통하여 피고인 N을 매수명의인으로 소개받아 명의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 N은 검찰에서 피고인 O의 제안으로 명의대여만 하기로 하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O 역시 검찰에서 자신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였던 점, 당시 추가 대출된 2,0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서도 피고인 N은 명의만 빌려주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013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들이 위 AB을 실제로 매수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공통된 양형 사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동산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사기죄 등을 범한 것으로 각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심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죄사실에 적시된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들이실제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 V에서 담보가치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부실대출을 한 사정도 피해발생 및 피해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아래 개별 양형 사유 및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2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전체 사기대출에 모두 관여한 점, 그로 인하여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얻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함. 3. 피고인 B, L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년~5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가 가담한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L의 경우 2건의 사기대출에주도적으로 관여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L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함. 4. 피고인 F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8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단순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가담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와 함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그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다른 형태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함. 5. 피고인 C, D, E, H, I, J, K, M, O, P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단순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명의대여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 D은 누범인 점, 피고인E은 명의대여 횟수가 2회인 점, 피고인 E은 명의대여의 대가로 70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 H은 누범인 점, 피고인 H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형태의 사기대출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던 점, 피고인 I은 명의대여에 그치지 아니 하고 전세자금대출에도 관여한 점, 피고인 K의 경우 사기대출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2,850만 원을 취득한 점, 피고인 O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형 등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C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 등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D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판결이 확정된 장물알선죄와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E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 인 H은 2019. 6. 21.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을 위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I은 부동산담보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여 왔고, 피해자 V와 합의한 점, 피고인 I, K은 초범인 점, 피고인 J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M는 초범인 점, 피고인 P은 동종 범행 및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함. 6. 피고인 G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함. 7. 피고인 N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단순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무죄 부분(피고인 Q) 1. 공소사실 피고인 L, A, B, F, S은 2017. 1.경 위와 같이 대출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L, S은 명의대여자를 물색한 후 피고인 P과 피고인 Q으로부터 자금난에 시달리는 피고인 I을 명의대여자로 소개받았고, 피고인 P, 피고인 Q은 S과 함께 피고인 I에게 '부동산 작업대출'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피고인 I 명의로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M는 B를 통하여 포항시 북구 AD 부동산을 범행 대상으로 피고인 L, S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L, S, A은 대출금액과 매매대금을 정하고, 피고인 M는 B, F과 함께 피고인I이 단순 명의대여자임을 알면서도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등과 같은 절차를 담당하였다. 이후 피고인 I, A은 2017. 1. 13. 경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V 직원 W에게 "I은 흥해에 사는 고향 후배인데 원룸을 사서 임대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I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대가를 받고 명의만 빌려주기로 하였을 뿐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고의로 이자를 연체하여 경매되게 할 예정이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L,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I, 피고인 M, A, B, F, S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3. 위 부동산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240,000,000원을,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I 명의 R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L,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I, 피고인 M는 A, B, F, S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I, P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I을 S과 피고인 L에게 명의대여자로 소개하고, I에게 '부동산 작업대출'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피고인 I 명의로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Q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Q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