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85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제1 범행 피고인은 2020. 5. 9.경 채팅 어플인 위쳇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31세)을 알게 되었고,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이불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한 팔로 피해자의 쇄골 부분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팔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제2 범행 피고인은 2020. 5. 10. 20:14경 위 장소로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어제는 너무과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사과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자 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끌어당겨 이불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한 팔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팔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의 일부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로서 피해자의 진술이 존재한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2020. 5. 9. 및 2020. 5. 10.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스마트폰 어플 ‘위챗’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만나서 밥 한번 먹자’는 피고인에게 ‘그러지 말고 피해자의 집에서 술이나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원룸 주소와 1층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이에 피고인이 2020. 5. 9.경 피해자의 집으로 오게 되었다. 2) 피해자는 2020. 5. 9.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를 위로 벗기고 피해자의 목, 가슴 등을 애무하더니 삽입을 하였다. 성관계가 다 끝나고 티셔츠를 안 입은 상태에서 화장실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68, 69쪽), 이 법원에서는 ‘성관계를 시작할 때 애무 같은 것도 없었고 갑자기 그러니까 너무 아팠다. 성관계 당시 반팔티를 벗지 않은 채 위로 올리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위 증인신문조서 9, 10쪽),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지 여부나 피고인의 성기 삽입 전 다른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 등 피고인과의 성관계 경위 및 과정에 대한 주요 부분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다음 피해자는 머리가 멍하여 가만히 있었고, 성관계가 다 끝난 뒤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나오라고 하여 나갔더니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 씻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69쪽), 이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씻고 나서 복도 베란다로 가 담배를 피웠고, 피고인이 화장실 들어가서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위 증인신문조서 10쪽), 피고인과의 성관계 직후 상황에 대한 주요 부분 진술도 일관되지 못하다. 4)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처음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음에도 그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그 자리를 피하지 않은 채 아무 말 없이 씻고 담배를 피웠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위 증인신문조서 10쪽), 피고인이 방을 나간 뒤 같은 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집에 찾아왔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정을 숨긴 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위 증인신문조서 15쪽),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까지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95쪽). 5)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전날 처음 만나 자신을 강간한 피고인이 다음날 다시 방으로 찾아와 ‘회를 사 왔으니 술 한잔하자’는 말에 술 먹고 얘기를 나누기 위해 피고인을 들어오게 했다는 것인데(위 증인신문조서 18, 19쪽),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 피해자는 그렇게 다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온 피고인과 또 같이 술을 마시다가 중간에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 술을 사서 돌아올 동안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위 증인신문조서 20쪽), 피해자는 그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같이 노래를 부르고 같이 얘기도 하고, 피해자가 말동무 없는데 말하니까 마음이 편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위 증인신문조서 21쪽) 등을 보태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구체적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는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6) 2020. 5. 10.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피해자가 베란다에서 물을 마시고 오니 피고인이 옷을 다 벗고 있어 옷을 입으라 하고 그냥 TV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5쪽, 위 증인신문조서 22, 23쪽), 심지어 ‘당시 옷을 벗고 있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의도하였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위 증인신문조서 23쪽),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미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이때도 피고인이 옷을 다 벗은 채 또 다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시도하리라는 인식을 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해자가 크게 신경 쓰지 않은 채 단순히 담배만 피우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7) 나아가 2020. 5. 10.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움직이자 112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2, 73쪽, 위 증인신문조서 22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애무 없이 바로 성기를 삽입했고, 피해자의 위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눌렀다. 양팔을 잡고 누른 것 외에 다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35, 136쪽, 위 증인신문조서 22쪽),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양팔을 잡고 누르며 성기를 삽입한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각 진술이 서로 모순돼 보이고, 피해자의 112신고 접수 시각은 2020. 5. 10. 23:07:20인 반면(증거기록 164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밖으로 나온 시각은 그보다 앞선 같은 날 23:06:08로서(증거기록 41쪽) 1분이 넘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을 나간 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8) 한편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한 팔로 피해자의 쇄골 부분을 누른 채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다’거나(증거기록 133쪽, 위 증인신문조서 11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힌 다음 애무 없이 바로 성기를 삽입했고 피해자의 위에서 양팔을 잡고 누른 외에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35, 136쪽, 위 증인신문조서 22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된 경위, 첫 번째 성관계 전후에 걸쳐 보인 피해자의 말과 행동, 바로 다음 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 두 번째 성관계 전후에 걸쳐 보인 피해자의 말과 행동 등을 고려해 보면,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