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69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2020. 8. 1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등을 통해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입금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성명불상자가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수거하라. 가명을 사용하라. 수거한 현금은 여러 명의 타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하라.’라는 등의 비정상적인 지시를 하여, 위와 같이 전달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500만 원을 예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4. 17:1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인근 기업은행에서 위 돈 중 일당 25만 원을 제외한 47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44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3,93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0. 8.경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F’에 운전직으로 이력서를 등록하였고, 2020. 8. 11.경 ‘G’ H 팀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업무의 내용은 채무자를 만나 대출금을 상환 받아 회사로 입금해 주는 것이고,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한 건당 10만 원씩을 준다는 것이었다. 2) 피고인은 2020. 8. 14.부터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하면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H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채무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돈을 전달받아, H이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 명의자를 달리하여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9.경까지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4,000여만 원을 전달받아 입금하였다. 3)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날인 2020. 8. 20. 112 신고를 한 후 경찰서에 출석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위 기본적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는다고 인식․용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1) 사기 범행임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이라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전달받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2) 취업 및 돈을 전달받고 입금하는 과정에 관하여 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G에 취업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입금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G를 정상적인 대부업체로 여겼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은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였고, H으로부터 들은 업무의 내용이나 근무조건 등도 일반적인 회사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피고인은 H이 알려준 G를 인터넷으로 검색한 결과 해당 인터넷 사이트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H의 요청에 따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자신과 처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보내주었다. 나)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사기 범행임을 알고도 가담하였다고 의심하는 정황들로는, 피고인이 면접절차 없이 취업한 점, 채무상환조의 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이를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입금자를 여러 사람 명의로 하고 입금 받는 자를 G가 아닌 다른 업체로 하여 무통장입금을 한 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4,000여만 원의 큰 금액을 전달받은 점,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위조문서인 완납증명서 등을 교부한 적도 있는 점, 어렵지 않은 업무에 비해 취득한 수익금이 큰 액수인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당분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불과한데다가 업무의 내용이 어려운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H과 연락한 2020. 8.경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 모든 부문에서 비대면․비접촉이 증가하고 장려되는 시기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면접절차가 없었다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거나 범행에의 연루를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보이지 않는다. 면접절차는 없었지만 피고인은 H의 요구에 따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여러 자료를 보내주었다. 사기 범행에 가담하면서 위와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피고인은 회사 실체에 대해 확인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 방식에 관하여 H으로부터 고객이 직접 상환하면 신용조회기록이 남고 가족들이 알 수도 있으며 세금 문제도 있고 돈을 상환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 1권 29~30면, 2권 34~35면, 4권 21면). 피고인과 같은 일반인들은 회사 특히 채권추심이나 대부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세금회피행위가 만연하고 돈을 차용하는 사람들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어 H의 위와 같은 답변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제법 괜찮은 일자리를 구한 상황인데다가 업무를 지시받는 입장에서 꼬치꼬치 캐묻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에 다소 불법의 요소가 개입되었다고 인식했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금전거래는 범죄단체 자금이나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자금 세탁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인식을 넘어서 자신과 연락하는 H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라거나 자신이 전달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4,000여만 원을 전달받았으나, 그 기간은 6일에 불과하고, 돈을 전달받을 당시의 상황과 행위태양은 매번 거의 동일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채무상환조의 돈을 전달받아 회사로 입금하는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여 일을 시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데, 일의 횟수가 거듭되었다고 해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임을 알아챌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요소가 나타났다는 등의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돈을 전달받은 횟수가 많고 금액이 크다는 사정이 사기죄의 고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은 완납증명서가 G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 명의로 발급되어 있는 이유에 관하여 하나의 회사에 이름이 여러 개 있는 줄 알았고, 자신이 중국음식점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하나의 업체가 여러 개의 상호를 쓰는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녹취서’라고만 한다) 8면].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도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건당 20~25만 원의 수익금을 받았다. 피고인이 기울인 노력이나 수행한 업무의 난이도 등에 비추어 수익금이 적은 금액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 수익금은 피고인이 대구에서 창원, 의성, 구미 등 해당 지역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한 교통비와 식대 등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고, 대기하는 시간이 상당히 긴 점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금액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임을 알면서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거나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을 감수할 정도의 금액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대리운전을 하여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평범하게 살아왔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무통장입금하는 일을 하면서도 야간에 대리운전을 계속 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 등이라고 사칭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 5권 14면), 피해자 J는 피고인이 K 직원이라고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 3권 8면). 그러나 위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을 금융기관 등의 직원으로 소개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H으로부터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 B, J를 만난 자리에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였다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사칭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해자 L, M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 1권 14면, 증 2권 9면). 피해자 I는 피고인에게 N은행 직원이 맞는지 물어봤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말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라고 대답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증 4권 11면, 20면, 녹취서 4면). 피해자들은 자신들을 기망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을 한통속으로 여기고 있고, 오히려 돈을 직접적으로 전달받은 피고인에게 더 큰 비난을 가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과 만나기 이전 또는 만나는 도중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위 조직원이 피고인을 바꿔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준 후 돌려받기도 하였으며,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했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고, 위 조직원이 전화상에서 말한 내용을 마치 피고인이 말한 것처럼 오인하여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 4)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받은 경위 관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마지막 범행일 다음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마지막 범행을 할 당시 H으로부터 가명을 사용하고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전달받은 금액도 종전보다 큰 금액이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경찰관으로부터 비로소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 4권 17면, 녹취서 13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관여한 행위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보관하고 있던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경위나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관련 자료도 적극적으로 제출한 점 등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의 행태라기보다는 신고를 한 다음에야 사기 범행임을 알게 되어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편, 경찰의 내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너무 쉬운 일인데도 그에 대한 대가를 많이 받은 점이 의심스러워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니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는 정보가 있어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 2권 19면). 그러나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12 신고 경위에 관하여 달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112 신고를 하기 전에 인터넷 검색을 하여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고 확인한 적이 없고,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에 관하여만 인터넷 검색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녹취서 12면), 경찰에서도 112 신고를 한 후에 경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 4권 17면),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음을 확인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내사보고서의 기재를 믿을 수 없다. 5)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보이스피싱 수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보이스피싱은 오래 전부터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언론이나 금융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주의하라는 내용의 홍보를 하고 있으며, 피해 사례가 보도․게재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형적인 유형의 보이스피싱 수법은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자가 피해자를 협박 또는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돈을 송금 또는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의 계좌를 알아낸 후 직접 이체하는 것이다. 일반인들도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지만, 위와 같이 전형적인 유형의 보이스피싱을 제외하고는 그 다양한 구체적인 범행 수법 모두가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다. 이 사건과 같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받는 보이스피싱 유형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범행 과정을 직접 경험하거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체적인 사건으로 접해보지 않고서는 이러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는지, 이를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지 등에 관하여 알기 어렵다.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사기 범행에 의해 이미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 자체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피고인 역시 112 신고를 한 후 경찰관으로부터 비로소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을 듣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에 관하여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전과는 없고,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이와 같이 피고인의 취업 경위, 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입금을 한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에 관하여 좀 더 면밀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했던 면이 있고, 업무에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었다는 인식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는 돈이 피해자들이 누군가로부터 기망당하여 교부하는 돈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용인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인식․용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사기방조죄 등이 성립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