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379

범죄사실 2016고합379 Ⅰ. 사기(피고인 A) 1. 기초사실 (주)O은 1994. 11. 22. 군 소요장비 개발 및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0년대 중반부터 육군 군수사령부 및 방위사업청 등과 군수장비에 대한 정비 계약을 다수 체결하여 그 정비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년경부터는 위 회사에서 분할설립된 (주)P에서 위 정비 업무를 이어받아 군수장비와 관련한 정비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0. 2. 1.경부터 2005. 10. 1.경까지 Q(現 R)에서 제조팀 생산총괄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2006. 2. 1.경 (주)O에 입사한 후 2012년경까지 위 회사의 사업부장 등을 거쳐 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2. 4.경 (주)O에서 방산 부문 사업이 (주)P로 분할되자 그 때부터 2016. 3.경까지 (주)P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주)O 및 (주)P에서 진행한 S 및 T 정비 업무, U 정비 업무 등 군수장비 정비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다. 2. S 등 정비 관련 사기 (주)O은 2009. 3. 17. 대한민국(담당기관 : 군수사령부)과 S 및 T 수리 계약(계약금액 480,000,000원)을 체결한 후, 그 때부터 매년 아래와 같이 S 및 T 외주정비 계약을 체결하여 정비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12년경부터는 (주)O에서 분할 설립된 (주)P에서 대한민국[담당기관 : 군수사령부(2012년), 방위사업청(2013년)]과 위 정비 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경까지 S 및 T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피고인은 (주)P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이 S 및 T 정비 및 대금 청구, 정산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주)O 및 (주)P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은 S 등 정비 과정에서 정비 작업에 투입한 근로자의 실제 인원보다 많은 수의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한 것처럼 작업일지를 조작하여 노무비를 과다 계상한 뒤 정비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S 및 T 정비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28.경 경북 칠곡군 V에 있는 (주)P 사무실에서, 위 회사 사업관리팀 직원 W으로 하여금 작업에 필요한 직접노무비 100,000,000원(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25,000,000원)을 포함한 정비대금을 사용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육군 군수사령부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회사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S 등 정비 작업과 관련하여 (주)P에서 실제로 투입된 작업 근로자는 X, Y, Z, AA 등 4명에 불과하였음에도, 실제 투입된 작업인원에 따라 공수(작업 시간)을 계산하여 정비대금을 청구(1인 1시간당 13,704원)할 경우 선지급받은 계약금액을 충족하지 못해 일부를 공제하여 반환해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P의 작업일지 담당 직원인 위 W에게 '최대한 많은 직원들이 정비 업무에 투입된 것처럼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정비 대금을 가능한 많이 청구하라'고 지시하고, W은 이러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2. 11. 5.자 작업일지를 작성함에 있어 정비 작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AB 등 12명의 직원들이 위 정비 작업에 참여한 것처럼 작업자 명단에 포함시켜 작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후,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그 무렵 위와 같이 조작한 작업일지를 노무비 증빙 자료로 육군 군수사령부에 허위로 제출하여 군 담당 직원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군수사령부로부터 같은 해 9. 7.경부터 2013. 5. 30.경까지 S 및 T 정비 대금 명목으로 합계 838,172,210원을 (주)P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과다 산정한 노무비 247,784,165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43,172,210원 상당의 정비대금을 송금 받아 그 중 과다 산정한 노무비 654,209,323원 상당을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편취하였다. 3. U('AC') 정비 관련 사기 (주)O은 2008. 9. 12.경 대한민국(담당기관 : 방위사업청)과 U 정비 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 때부터 매년 아래와 같이 방위사업청과 U 정비 계약을 체결하여 정비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13년경부터는 (주)P에서 대한민국(담당기관 : 방위사업청)과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여 위 U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피고인은 (주)O의 본부장(2012년 이전) 및 (주)P의 대표이사(2012년 이후)로서 U 정비 및 대금 청구, 정산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주)O 및 (주)P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은 U 정비 과정에서 정비 작업에 투입한 근로자의 실제 인원보다 많은 수의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한 것처럼 작업일지를 조작하여 노무비를 과다 계상한 뒤 정비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U 정비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5.경 경북 칠곡군 V에 있는 (주)P 사무실에서, 위 회사 사업관리팀 직원 W으로 하여금 작업에 필요한 직접노무비 135,000,000원(8월부터 12월까지 매달 27,000,000원)을 포함한 정비대금을 사용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정비 작업과 관련하여 투입된 근로자는 방위사업청에 정식 하도급업체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작업수행이 불가능한 외주 정비업체인 AD 대표 AE와 (주)P의 제조팀 직원 AF 등 2명에 불과하였음에도, 실제 투입된 작업인원에 따라 공수(작업 시간)을 계산하여 정비대금을 청구(1인 1시간당 13,704원)할 경우 선지급받은 계약금액을 충족하지 못해 일부를 공제하여 반환해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P의 제조팀 이사 C을 통해 작업일지를 작성하는 (주)P 직원 AF에게 최대한 많은 직원들이 정비업무에 투입된 것처럼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정비대금을 가능한 많이 청구하도록 지시하고, AF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2013. 10. 25.자 작업일지를 작성함에 있어 정비 작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C 등 7명의 직원들이 위 정비 작업에 참여한 것처럼 작업자 명단에 포함시켜 작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후,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그 무렵 위와 같이 조작한 작업일지를 노무비 증빙 자료로 방위사업청에 허위로 제출하여 군 담당 직원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같은 해 8. 13.경부터 12. 31.경까지 정비 대금 명목으로 합계 420,367,017원을 (주)P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과다 산정한 노무비 368,878,881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16,309,513원 상당의 정비대금을 송금 받아 그 중 과다 산정한 노무비 796,867,797원 상당을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편취하였다. Ⅱ.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 교사(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S 등 정비와 관련하여 정비 대금을 허위로 청구한 것과 관련하여 2014. 10.경 국방부 감사가 시작되고, 이후 군검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할 것이 예상되자, S 등 정비 계약은 물론 (주)P에서 진행한 U 등 정비 계약과 관련하여서도 추후 압수수색 및 수사가 진행될 것에 대비하기 위해 (주)P의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인멸 또는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경 (주)P 사무실에서, (주)P 직원인 C, AG, AH 등을 불러모은 뒤, "전반적으로 서류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서류들은 폐기를 하라"면서 감사 및 수사과정에서 정비작업의 문제점이 적발될 수 있는 서류를 없애도록 지시하고, 위 C에게는 S 등 정비를 하는 장소인 (주)P 광학동에서 군부대 외부유출이 금지되는 품목임에도 (주)P 창고에 보관하여 왔던 S 및 T 완제품, 부품, 계약 서류 등 정비 작업 관련 자료를 다른 장소로 옮길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C은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주)P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S 완제품 6대 및 T 완제품 3대, U 정비 관련 서류를 그 무렵 자신의 선배가 운영하는 대구 달성군 AI 소재 공장으로 옮겨 2016. 7. 8.경까지 군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발견하지 못하도록 보관하고, AG는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주)P 직원인 W과 함께 파쇄기를 이용하여 S 및 T, U 등 정비계약과 관련한 서류들을 파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고, AG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각 교사하였다. 2016고합433 I. 기초사실 (주)O은 1994. 11. 22. 군 소요장비 개발 및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0년대 중반부터 육군 군수사령부 및 방위사업청 등과 군수장비에 대한 정비 계약을 체결하여 정비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년경부터는 위 회사에서 분할·설립된 (주)P에서 위 정비 업무를 이어받아 군수장비와 관련한 정비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1994.경 (주)O에 입사하여 2006. 12.경부터 (주)O의 부사장 겸 제2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S 및 T, U 등 군수장비 관련 정비계약 체결 및 정비업무 수행 등 제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왔고, 이후 2012. 4.경 (주)O에서 방산부문 사업이 (주)P로 분할되자 그 때부터 2014. 2.경 일시 퇴사할 때까지 (주)P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주)P 대표이사 피고인 A와 함께 군수장비 정비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4.경 피고인 A가 대표이사에서 사퇴한 이후부터 (주)P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C은 2007. 11.경 (주)O 시스템사업부부장으로 입사한 후 2008년경부터 방위사업 분야를 담당하는 특수사업부 소속 제조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제조팀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였고, 2012. 4.경 (주)O에서 방위사업 분야가 (주)P로 분할되자 그 때부터는 (주)P 제조팀장(이사)으로 근무하면서 (주)O 및 (주)P에서 진행한 S 및 T, U 정비 등 군수장비 정비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정비를 담당하는 제조팀의 실무를 총괄하였다. Ⅱ. S 및 T 정비대금 편취(피고인 B) (주)O은 2009. 3. 17. 대한민국(담당기관 : 군수사령부)과 S 및 T 수리 계약(계약금액 480,000,000원)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이 S 및 T 외주정비 계약을 체결하여 정비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2012년경부터는 (주)O에서 분할 설립된 (주)P에서 대한민국[담당기관 : 군수사령부(2012년), 방위사업청(2013년)]과 위 정비 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경까지 S 및 T 정비 업무를 담당하였다.피고인은 (주)O 및 (주)P의 부사장으로서 위와 같이 S 및 T 등 군수장비의 정비 및 대금청구, 정산 등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주)P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A 등 (주)P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은 S 및 T 정비 과정에서 정비 작업에 투입한 근로자의 실제 숫자보다 많은 수의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한 것처럼 작업일지를 조작하여 노무비를 과다 계상한 뒤 정비 대금을 청구하도록 회사 직원에게 지시하는 방법으로 S 및 T 정비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28.경 경북 칠곡군 V에 있는 (주)P 사무실에서, 위 회사 사업관리팀 직원 W으로 하여금 작업에 필요한 직접노무비 1억 원(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2,500만 원)을 포함한 정비대금을 사용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육군 군수사령부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S 등 정비 작업과 관련하여 투입된 근로자는 X, Y, Z, AJ 등 4명에 불과함에도 (주)P의 작업일지 작성 및 원가정산 담당 직원인 위 W에게 이미 그 이전부터 지시한 것과 같이 '최대한 많은 직원들이 정비 업무에 투입된 것처럼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정비 대금을 가능한 많이 청구하라'는 취지로 작업일지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W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2. 11. 5.자 작업일지를 작성함에 있어 정비 작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AB 등 12명의 직원들이 추가로 위 정비 작업에 참여한 것처럼 작업자 명단에 포함시켜 작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후, 피고인 및 (주)P 대표인 A의 순차 결재를 받아 그 무렵 위와같이 조작한 작업일지를 노무비 관련 증빙 자료로 육군 군수사령부에 허위로 제출하여 군 담당 직원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육군 군수사령부로부터 같은 해 9. 7.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정비 대금 명목으로 합계 838,172,210원을 (주)P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그 중 과다 산정한 노무비 247,784,165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43,172,210원 상당의 정비대금을 교부받아 그 중 과다 산정한 노무비 654,209,323원 상당을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편취하였다. Ⅲ. U('AC') 정비대금 편취(피고인 B, C) (주)O은 2008. 9. 12.경 대한민국(담당기관 : 방위사업청)과 U 정비 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 때부터 매년 아래와 같이 방위사업청과 U 정비 계약을 체결하여 정비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13년경부터는 (주)P에서 대한민국(담당기관 : 방위사업청)과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여 위 U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1. 피고인 B 가. '재료비 허위청구' 관련 사기 피고인은 (주)O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은 U 정비 업무는 방위사업청과의 계약내용과 달리 (주)O이 아닌 'AD'이라는 외주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담당하였고, (주)O은 위 AD에 위 U 1대당 정비대금 약 380~420만 원씩을 지급해 주었으며, (주)O에서 위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매입하지 않거나 이와 관련 없는 다른 장비의 정비부품을 매입하였음에도, 방위사업청는 (주)O이 실제로 위 정비를 담당하면서 위 U 정비를 위해 필요한 부품을 실제로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U 정비 관련 재료비 등 정비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경 경북 칠곡군 V에 있는 (주)O 제2공장 사무실에서, (주)O의 구매팀 직원으로 하여금 AK(대표 AL)로부터 사실은 U정비에 필요한 트랜지스터(AM, AN) 등 부품 9,332,287원 상당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AK 대표 AL으로부터 U 정비를 위한 부품을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제출받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주)O 원가정산 담당 직원 W으로 하여금 U 정비와 관련한 정비대금을 청구하기 위한 견적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와 같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제출받은 세금계산서, 견적서를 첨부한 뒤 (주)O 본부장 A 및 피고인의 순차 결재를받아 정비대금 중 재료비 증빙 자료로 방위사업청에 허위로 제출하게 하여 군 담당 직원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같은 해 9. 23.경부터 12. 27.경까지 정비대금 명목으로 합계 287,897,000원을 (주)O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그 중 허위로 산정한 재료비 합계 13,770,003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2. 30.경부터 2011. 12. 27.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재료비 편취 부분)와 같이 합계 1,002,921,529원의 정비대금을 교부받아 그 중 허위 재료비 청구액 합계 54,871,913원 상당을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편취하였다. 나. '노무비 허위청구'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A, C 등 (주)O 및 (주)P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U 정비 과정에서 정비작업에 투입한 근로자의 실제 인원보다 많은 수의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한 것처럼 작업일지를 조작하여 노무비를 과다 계상한 뒤 정비 대금을 청구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U 정비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5.경 경북 칠곡군 V에 있는 (주)P 사무실에서, 위 회사 사업관리팀 직원 W으로 하여금 작업에 필요한 직접노무비 1억 3,500만 원(8월부터 12월까지 매달 27,000,000원)을 포함한 정비대금을 사용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정비 작업과 관련하여 투입된 근로자는 방위사업청에 정식으로 신고되지 않은 외주 정비업체인 AD의 AE와 (주)P의 제조팀 직원 AF 등 2명에 불과함에도, 실제 투입된 작업인원에 따라 작업시간(일명 '공수')을 계산하여 정비대금을 청구(1인 1시간당 13,704원)할 경우 미리 약정한 계약금액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된 정비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고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P 제조팀 이사 C 및 작업일지를 직접 작성하는 (주)P 직원 AF에게 이미 그 이전부터 지시한 것과 같이 최대한 많은 직원들이 정비 업무에 투입된 것처럼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정비 대금을 가능한 많이 청구하도록 하고, AF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3. 10. 25.자 작업일지를 작성함에 있어 정비 작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C 등 7명의 직원들이 위 정비 작업에 참여한 것처럼 작업자 명단에 포함시켜 작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후, 피고인 및 (주)P 대표 A의 순차 결재를 받아 그 무렵 위와 같이 조작한 작업일지를 정비대금 중 노무비 증빙 자료로 방위사업청에 허위로 제출하여 군 담당 직원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같은 해 8. 13.경부터 12. 31.경까지 정비대금 명목으로 합계 420,367,017원을 (주)P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그 중 과다 산정한 노무비 368,878,881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노무비 편취 부분)와 같이 합계 798,674,547원의 정비대금을 교부받아 그 중 과다 산정한 노무비 555,750,839원 상당을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편취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U 정비와 관련하여 위 A 등 (주)O 및 (주)P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정비대금 합계 610,622,782원(재료비 54,871,913원 + 노무비 555,750,839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주)O의 제조팀장, 2012. 4.경부터는 (주)P의 제조팀장(이사)으로서 위와 같이 U 정비와 관련한 작업일지 등 정비 관련 서류 작성, 정비 작업 관리 등 실무 업무를 총괄하면서, (주)P 부사장 B, (주)P 대표이사 A 등 회사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은 U 정비 과정에서 정비 작업에 투입한 근로자의 실제 인원보다 많은 수의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한 것처럼 작업일지를 조작하여 노무비를 과다 계상한 뒤 정비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U 정비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5.경 경북 칠곡군 V에 있는 (주)P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사업관리팀 직원 W이 작업에 필요한 직접노무비 135,000,000원(8월부터 12월까지 매달 27,000,000원)을 포함한 정비대금을 사용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한 후 위 정비대금 정산을 위해 증빙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위 정비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는 방위사업청에 정식 하도급업체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정비가 불가능한 외주 정비업체인 AD 대표 AE와 (주)P 제조팀 직원 AF 등 2명에 불과하였음에도, 실제 투입된 작업인원에 따라 작업시간(일명 '공수')을 계산하여 정비대금을 청구(1인 1시간당 13,704원)할 경우 미리 약정한 계약금액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된 정비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고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P 대표 A 및 부사장 B의 지시를 받고 작업일지를 작성하는 (주)P의 제조팀 직원인 AF에게 최대한 많은 직원들이 정비 업무에 투입된 것처럼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정비 대금을 가능한 많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AF은 이러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3. 10. 25.자 작업일지를 작성함에 있어 정비작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 등 7명의 직원들이 위 정비에 참여한 것처럼 작업자 명단에 포함시켜 작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후, 피고인의 결재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작한 작업일지를 위 W에게 전달하게 하고, W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피고인이 조작한 작업일지를 노무비 증빙 자료로 첨부하여 위 B, A의 순차 결재를 받은 뒤 방위사업청에 허위로 제출하여 군 담당 직원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같은 해 8. 13.경부터 12. 31.경까지 정비대금 명목으로 합계 420,367,017원을 (주)P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그 중 과다 산정한 노무비 368,878,881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16,309,513원 상당의 정비대금을 송금 받아 그 중 과다 산정한 노무비 796,867,797원 상당을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U 정비대금 796,867,797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5 I.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지위 (주)O(대표이사 AO)은 1994. 11. 22. 군 소요장비 개발 및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0년대 중반부터 육군 군수사령부 및 방위사업청 등과 군수장비에 대한 정비 계약을 다수 체결하여 그에 대한 정비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년경부터는 위 회사에서 분할·설립된 (주)P에서 위 업무를 이어받아 군수장비와 관련한 정비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주)O의 대표 AO의 매제로서, 1994년경 (주)O에 입사한 이후 위 회사 총무과장, 관리이사를 거쳐 2006. 12.경부터 (주)O 부사장 겸 제2공장장으로 근무하며 S 및 T 정비 업무, U 정비 업무 등 방산 관련 정비 계약 체결을 처음부터 주도하면서 (주)O에서 담당한 군수장비 정비 등 방산 관련 제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였고, 이후 2012. 4.경 (주)O에서 방산 부문 사업이 (주)P로 분할되자 그 때부터 2014. 2.경 일시 퇴사할 때까지 (주)P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군수장비 정비 등 업무를 진행하다가, 2016. 4.경 피고인 A가 대표이사에서 사퇴한 이후부터 (주)P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00. 2. 1.경부터 2005. 10. 1. 경까지 Q(現 R)에서 제조팀 생산총괄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2006. 2. 1.경 (주)O에 입사한 후 2012년경까지 위 회사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2. 4. 6.경 (주)O에서 방산부문 사업이 (주)P로 분할되자 그 때부터 2016. 3.경까지 (주)P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주)O 및 (주)P에서 진행한 S 및 T 정비 업무, U 정비 업무 등 군수장비 정비 관련 제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2007. 11.경 (주)O의 시스템사업부 부장으로 입사한 후, 2008년경부터 방위사업 분야를 담당하는 특수사업부 소속 제조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제조팀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였고, 2012. 4.경 (주)O에서 방위사업 분야가 (주)P로 분할되자 그 때부터 (주)P 제조팀장(이사)으로 근무하면서 (주)O 및 (주)P에서 진행한 S 및 T, U 정비 등 군수장비 정비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정비를 담당하는 제조팀의 실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D은 (주)O의 대표 AO의 동생으로, 2005. 11.경 (주)O의 영업부 과장으로 입사한 후 부품 구매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4. 2.경 퇴사할 때까지 (주)O 및 (주)P의 경영지원팀 이사로 회사의 인사, 총무, 구매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2. (주)O 및 (주)P의 사업 내용 가. S 및 T 정비 관련 (주)O은 2009. 3. 17. 대한민국(담당기관 : 군수사령부)과 S 및 T 수리 계약(계약금액 480,000,000원)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이 S 및 T 외주정비 계약을 체결하여 정비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2012년경부터는 (주)O에서 분할 설립된 (주)P에서 대한민국 [담당기관 : 군수사령부(2012년), 방위사업청(2013년)]과 위 정비 계약을 체결하여 2013년경까지 S 및 T 정비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U 정비 관련 (주)O은 2008. 9. 12.경 대한민국(담당기관 : 방위사업청)과 U 정비 계약을 체결한 이후, 아래와 같이 매년 방위사업청과 U 정비 계약을 체결하여 정비 업무를 담당해 왔고, 2013년경부터는 (주)P에서 대한민국(담당기관 : 방위사업청)과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여 위 U 정비 업무를 담당하였다.Ⅱ. 범죄사실 1. AP에 대한 뇌물공여 가. AP의 신분 및 지위 AP은 2013. 3. 22.경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3. 7. 4.경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고, 2014. 1. 14.경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뒤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으로 '항소대기 보직' 상태의 육군 중령이다. AP은 2009. 12. 31.경부터 2013. 3. 8.경까지 방위사업청 AQ팀에서 AR 및 AS으로 근무하면서, 2011년 (주)O의 U(AC) 외주정비 계약 등 직무를 수행하며 외주정비 업체가 제출한 계약 관련 서류의 이상 유무를 검토하고, 외주정비와 관련된 계약특수조건을 작성하며, 외주정비 업체의 계약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은 2012. 1. 13.경 경북 칠곡군 V에 있는 (주)O 사무실에서, 위 회사 부사장인 피고인 B에게 "계약 담당인 AP을 만나러 서울에 다녀오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여 위 B으로부터 "AP과 잘 이야기를 하고 와라"는 승인을 받은 후, 같은 날 서울 강서구 AT에 있는 'AU' 유흥주점에서 AP을 만나 (주)O이 방위사업청과의 외주정비 등 계약 체결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명목으로 약 1,085,000원 상당의 술, 안주 및 접대부와의 성매매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2. 초순경 AP으로부터 서울에서 지낼 방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 (주)O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방값 등을 알아보고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D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서울에 올라가 방위사업청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서울 용산구 AW에 있는 AX 소유의 'AY모텔' 원룸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5만 원을 주고 임차하여 AP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D은 2012. 2. 9.경 (주)P이 방위사업청과의 외주정비 등 계약 체결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명목으로 위와 같이 임차한 'AY모텔' 원룸(3001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AP에게 알려주고, 그 때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AP이 위 원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O 및 (주)P에서 받은 자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약 17개월 동안 위 원룸 월세 및 관리비 등 합계 9,30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AZ, BA에 대한 뇌물공여 가. AZ, BA의 신분 및 지위 AZ는 2010. 11. 5.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경남 창원에 있는 육군 군수사령부 BB처 BC과 BD로서 근무하면서, 2013. 9. 4.경부터 2013. 12. 9.경까지 2013년 (주)P의 S 및 T 정비업무에 대한 군 외주정비 감독관으로서 (주)P의 외주정비 진행 상황 및 결과를 확인·감독하는 직무를 담당하였다. BA은 2013. 4.경부터 2015. 3.경까지 위 군수사령부 BE창에서 정비사로 근무하면서 2013년경 위 AZ를 보좌하여 군 외주정비 감독관으로서 (주)P의 S 및 T 정비와 관련한 해체검사와 1차 정비분 최종검사등에 참여하였다. (주)P은 위 I 의 2 가항 기재와 같이 2013년경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소속 AQ 팀과 S 및 T에 대한 외주정비 계약을 체결하여 2013. 9. 4.경부터 2013. 12. 9.경까지 S 및 T의 외주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S 및 T 해체검사 기간인 2013. 9. 12.경 경북 칠곡군 V에 있는 (주)P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오늘 해체검사 마지막 날이기도 하니 AZ에게 저녁 식사와 유흥 자리를 접대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위 A로부터 "잘 대접해 드려라"는 취지로 승인을 받고, 같은 날 경북 구미시 BF에 있는 'BG'에서, 위 AZ에게 S 및 T 외주정비 검사 과정에서 편의 등을 제공해달라는 명목으로 약 456,000원 상당의 술, 안주 및 접대부와의 성매매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후 위 AZ는 2013. 10. 18.경 (주)P에서 진행된 1차 공정검사에서, 교환 대상 부품으로 분류된 '프리즘1, 2'등 8가지 고단가부품들이 신품으로 교체되어 S 내부에 투입되었는지를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직접 확인을 한 것처럼 그 무렵 '고단가품(10만원 이상) 신품 투입상태 확인 : 양호(망선 등 8항목)'라는 허위 내용의 1차 공정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정한 행위를 하게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S 및 T 1차 최종검사 기간인 2013. 10. 29.경 경북 구미시 BI에 있는 'BJ' 식당에서, 위 AZ, BA에게 S 및 T 외주정비 검사 과정에서 편의 등을 제공해달라는 명목으로 약 201,600원 상당의 한우 등 식사 및 주류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후 AZ는 2013. 11. 2.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육군 군수사령부 사무실에서, 위 최종검사 기간 동안 S 85대에 대하여 검사기준에 따라 각 S 1대당 레이저를 100회 발사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지 아니하여 1차 최종검사에 대하여 '합격'으로 판정할 수 없음에도,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S 85대에 대한 1차 최종검사결과보고서에 '검사결과 - 육안, 성능, 포장검사 확인 : 합격'이라고 기재하여 허위 내용의 최종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후 2차 공정검사결과보고서 및 최종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1차 검사 때와 같은 방법으로 각 허위로 '양호', '합격' 판정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정한 행위를 하게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라.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S 및 T 1차 최종검사 기간인 2013. 10. 31.경 경북 구미시에 있는 'BK' 식당에서 피고인 A를 비롯한 (주)P 직원들 및 위 AZ, BA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A로부터 'AZ, BA을 접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경북 구미시 BF에 있는 'BG'에서, 위 AZ, BA에게 S 및 T 외주정비 검사 과정에서 편의 등을 제공해달라는 명목으로 약 90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및 접대부와의 성매매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후 AZ는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1·2차 최종검사결과보고서 및 2차 공정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정한 행위를 하게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79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AF, BL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W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1. AG, BN, AB, BL,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P의 2013년 작업일지 검토, 증거목록 순번 47,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허위 노무비 청구 명단 및 허위 공수 확인, 증거목록 순번 69,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S 정비 관련 직원 전화 통화 결과, 증거목록 순번 73], 수사보고[U 정비 대금 수령 내역 정리, 증거목록 순번 76], 수사보고[U 계약 정리, 증거목록 순번 78], 수사보고[P의 C이 은닉한 S, T 및 정비관련 서류를 임의제출 받은 경위, 증거목록 순번 81], 수사보고[(주)P에서 허위 공수로 부당하게 청구한 노무비 등 - 2013. S 계약 및 2013., 2014. AC 계약, 증거목록 순번 87, 첨부자료 포함],수사보고[(주)P에서 허위 공수로 부당하게 청구한 노무비 등 - 2012. S 등 계약, 증거목록 순번 91] 1. 계약서철(2012. 1. 1. ~ 2012. 12. 31, 증거목록 순번 13), 2009년부터 2013년까지 S 등의 외주정비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7), 2013년 선금신청서 및 대금청구신청서 등 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59), 2011년~2013년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61), 거래처 원장(2007. 1. 1. ~ 2014. 12. 31., 증거목록 순번 77), 물품구매계약서 및 수정계약서 등(2008. ~ 2014., 증거목록 순번 80), T, S 등 은닉 장소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84), "S 2종 정비"에 관한 정산원가조사보고서(본조, 국채) 각 사본(증거목록 순번 92, 93), 2013년, 2014년 각 계약 원가정산 자료(본조, 국채분, 증거목록 순번 97, 99), 2013. S 등의 견적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01), 2013. U 정비(본조) 견적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02), 2013. U 정비(국채) 견적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03), 2014. U 정비(본조) 견적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04), 2014. U 정비(국채) 견적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05), 2012년, 2013년 각 원가정산 자료(작업일지 포함, 증거목록 순번 108, 110), 2013. 물품구매 계약서 및 특수조건 사본(추가 증거목록 순번 20), 2014. 물품구매계약서 및 특수조건 사본(추가 증거목록 순번 21), 2016고합43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AF, BL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W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L, B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 B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2, 3회) 1. 수사보고[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P의 2013년 작업일지 검토, 증거목록 순번 48,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허위 노무비 청구 명단 및 허위 공수 확인, 증거목록 순번 85,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S 정비 관련 직원 전화 통화 결과, 증거목록 순번 89], 수사보고[U 정비 대금 수령 내역 정리, 증거목록 순번 92], 수사보고[(주)P에서 허위 공수로 부당하게 청구한 노무비 등 - 2013. S 계약 및 2013., 2014. AC 계약, 증거목록 순번 104,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주)P에서 허위 공수로 부당하게 청구한 노무비 등 - 2012. S 등 계약, 증거목록 순번 109], 수사보고[허위 재료비에 따른 원가 재정산 결과, 증거목록 순번 139,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주)O에서 허위 공수로 부당하게 청구한 노무비 등 - 2008년~2009년 AC 계약, 증거목록 순번 154] 1. 계약서철(2012. 1. 1. ~ 2012. 12. 31, 증거목록 순번 14), 2009년부터 2013년까지 S 등의 외주정비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8), 2013년 선금신청서 및 대금청구신청서 등 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60), 2011년~2013년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62), 거래처 원장(2007. 1. 1. ~ 2014. 12. 31., 증거목록 순번 93), 물품구매계약서 및 수정계약서 등(2008. ~ 2014. 증거목록 순번 96), "S 2종 정비"에 관한 정산원가조사보고서(본조, 국채) 각 사본(증거목록 순번 110, 111), 2013년, 2014년 각 계약, 원가정산 자료(본조,국채분, 증거목록 순번 116, 118), 2013. 물품구매계약서 및 특수조건 사본(증거목록 순번 128), 2014. 물품구매계약서 및 특수조건 사본(증거목록 순번 129), 2012년, 2013년 각 원가정산 자료(작업일지 포함, 증거목록 132, 134), 일반물가 제조원가(09 본조)재정산 결과(증거목록 순번 156), 2009년 노무비 증빙자료 사본(증거목록 순번 159) 2017고합5 1. 피고인 B,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사본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5회) 사본 1. BQ, BA, BH, A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X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2012. 2.~2013. 8.경 AP 숙소(AY모텔) 보증금, 월세 관련 D, AX 간 거래 내역 확인 보고, 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주)P 법인카드 내역 중 AP 향응접대 제공 사실 확인, 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외주정비 검사 결과 보고서 확보 및 분석결과, 증거목록 순번 45,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S 검수관련 자료 확보 및 허위 공문서 작성 적용 법적검토, 증거목록 순번 62,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12~'13년 S 계약 서류 內 품질관리 부분 변경내용 확인, 증거목록 순번 67, 첨부자료 포함) 1. 원룸 임대차(월세)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0), 국방부 군사법원 판결문(추가 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S 등 정비 관련 사기의 점,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기재 사기의 점과 순번 4 내지 6 기재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U 정비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은닉교사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2013. 9. 12.자 및 2013. 10. 31.자 각 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2013. 10. 29.자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기재 사기의 점, 순번 4 내지 6 기재 사기의 점 및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4 기재 사기의 점, 5 내지 8 기재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판시 2017고합5 사건 범죄사실 제Ⅱ. 1.의 다항은 포괄하여) 피고인 C: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판시 2017고합5 사건 범죄사실 제Ⅱ. 1.의 다항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증거인멸교사죄와 증거은닉교사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증거인멸교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3. 10. 29.자 및 2013. 10. 31.자 각 뇌물공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AZ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10. 31.자 각 뇌물공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Z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증거인멸교사죄, 각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5 내지 8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7고합5 사건 범죄사실 제Ⅱ. 1.의 다항 기재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1) S 등 정비 관련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범행은 B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주)P의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피고인이 W에게 허위의 작업일지를 작성할 것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및 공동가공의 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2013. 9. 4.자 정비계약의 경우 방위사업청은 (주)P이 계약기간 내에 약정된 노무공수를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P이 청구한 노무공수가 허위인 사실을 알고도 그 전부를 인정하여 정비대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과 방위사업청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2012. 8. 17.자 정비계약 중 본조분 정비작업에 X, Y, BR, AJ 외에도 BN이 참여하였고, 2013. 9. 4.자 정비계약에 따른 정비작업에는 X, Y, Z, AJ 외에도 BN, BS, BT, BU이 참여하였다. 또한 2013. 9. 4.자 정비계약의 이행을 위해 (주)P은 20여명의 일용직을 고용하여 그 정비작업에 참여시켰고, 위 X, Y, Z, AJ의 경우 실제 1주일에 52시간 이상의 정비작업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주일에 52시간의 노무공수밖에 인정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각 정비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편취액에서 위와 같은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2) U 정비 관련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범행은 B의 주도로 이루이진 것으로 (주)P의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피고인이 C을 통해 AF에게 허위로 작업일지를 작성할 것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및 공동가공의 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2014. 9. 18.자 정비계약 중 국채분 정비작업에 AF이 참여하였으므로, AF이 참여한 시간만큼의 노무비는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U에 관한 정비계약은 매년 별개로 체결되었으며 그 방식도 상이하므로, 계약별로 사기죄가 성립되어야 한다. 3)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 교사의 점 피고인은 C과 AG에게 폐자재를 치우고 서류 등을 정리하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감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형사사건에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증거은닉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4) 2013. 9. 12. 및 2013. 10. 31.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은 C, D에게 접대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5) 2013. 11. 2.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은 검사업무를 위해 파견 나온 검사관들인 AZ, BA에게 의례적인 식사대접을 한 것으로 뇌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8 기재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주)P에서 퇴사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 피고인 C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 되지 아니하므로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계약별로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 기재 범행과 순번 5, 6 범행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S 등 정비 관련 사기의 점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W에게 허위의 작업일지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허위의 작업일지를 육군 군수사령부 등에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군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654,209,323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W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2년과 2013년에 체결된 S 등 정비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계약된 공수를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허위로 작업일지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C은 수사기관에서 2013. 9. 4.자 S 등 정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현재 정비 인원으로는 납기 내에 정상적으로 정비를 할 수 없다고 보고를 하자, 피고인이 기존에 위 S 등 정비작업을 실시해 온 인원으로 납기 내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되 최대한 많은 일용직을 투입해서 작업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S 등 정비작업은 X, Y, BN, Z 등 4~5명이 담당하고, 인력이 모자라면 일용직을 뽑아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위 S 등 정비작업은 실제 4~5명의 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실제 위 정비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도 위 정비작업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작업일지를 기초로 노무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견적서에 서명한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위 S 등 정비계약과 관련하여 (주)P이 육군본부 군수사령부나 방위사업청에 과대 산정한 노무비를 청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주)P의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주)P에 당시 근무하였던 AG, Y, W, X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위 '바지사장'은 아니었고, 대표이사로서의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주)O에서 2012년 4월경 (주)P이 분할설립 되면서 (주)O에서 피고인보다 상급자였던 B이 (주)P의 부사장이 되고, 피고인이 (주)P의 대표이사가 된 점, B은 2014년 2월경에 (주)P을 그만두게 되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이 (주)P을 그만두게 된 경위에 관하여 AO이 자신의 의견을 듣고 회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여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등은 B이 (주)P을 그만 둔 이후에도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U 정비계약을 체결하고, 판시 2016고합379 사건의 범죄사실Ⅰ.의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노무비를 편취(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5, 6)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P의 대표이사가 된 후 이 사건 각 계약의 참여 여부를 자신이 결정하고,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 및 견적서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주)P이 2015년 U 정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도 C의 조언에 따라 자신이 결정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P의 명목상의 대표이사였다는 주장 역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정비계약이 당초 방위사업청이 파악한 (주)P의 정비능력으로는 그 계약기간 내에 정비를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S 등 정비 불량 또는 위 정비계약이 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2013. 9. 4.자 S 등 정비계약은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으로서 직접재료비, 노무비, 외주가공비를 사후원가검토 대상비목으로 정하고 있고, 정산가격이 사후원가 검토 부분의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한 다음 확정하고, 정산가격이 사후원가검토 부분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금액으로 확정되어 방위사업청으로서는 사후원가 검토 부분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주)P이 실제 청구한 공수에 상당하는 노무비만 지급하면 되는 점, 방위사업청은 육군 군수사령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P의 정비일수 부족을 이유로 위 S 등 정비계약 물량을 계약 체결 이전에 일부 축소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주)P의 직원 약 20명이 위 정비계약에 참여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에 노무비를 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정황만으로는 방위사업청이 (주)P이 허위 노무비를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전부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Y, W, BN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진술에 의하면, BN, BS, BT, BU이 2012. 8. 17. 및 2013. 9. 4.에 각 체결된 S 등 정비계약에 따른 정비작업에 일부 참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N을 포함한 위 직원들이 실제 위 S 등 정비계약에 따른 정비작업에 참여하였다고 하여도, 자신들이 맡고 있던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끔씩 위 정비작업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상시적으로 위 직원들이 위 정비작업에 참여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작업일지를 기초로 하여 노무비를 편취한 이 부분 사기 범행에 있어서 위 직원들이 실제 작업에 참여한 시간에 상당하는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주)P이 S 등 정비작업을 위하여 일용직을 고용하여 지급한 비용의 경우에도 위 비용을 방위사업청에 노무비 항목으로 청구할 수 없는 이상 위 비용 역시 편취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S 등 정비작업에 실제 참여한 직원들의 경우 매주 52시간 이상 정비작업에 참여하였음에도 방위사업청에서 52시간을 초과하는 공수를 인정해주지 않아 작업일지에 매주 52시간의 공수만을 기재하여 노무비를 청구한 것이므로 위 직원들이 52시간을 초과하여 작업한 부분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P이 방위사업청 등에 직원 1인당 매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기존의 계약을 통하여 알고 있으면서도 2012년 및 2013년 S 등 정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정비작업에 참여한 직원들의 실제 공수를 반영하여 편취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U 정비 관련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을 통해 AF에게 허위 내용의 작업일지를 작성하게 한 후 위 작업일지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과다 산정한 노무비 합계 796,867,797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P은 U에 대한 정비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18.자 및 2014. 9. 18.자 정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9년경 피고인과 B이 자신에게 U 정비계약과 관련하여 사후 정산 자료를 맞추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고, 그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공수를 최대한 늘려 노무비를 과다 청구했던 것이라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C은 수사기관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위 정비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B에게 공수가 부족하다고 수차례 보고를 하였는데, 보고를 할 때마다 피고인과 B은 계약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그리고 W은 이 법정에서 U 정비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매년 AF 이 작성한 허위의 작업일지를 기초로 원가정산 내역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G는 2012. 2. 17.경 피고인, C, Y, W, D, B 등에게 '감사대비 장표 송부건'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는데, 위 이메일에는 AG가 같은 날 감사원의 감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집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파일이 첨부되어 있고, 그 파일에는 U 정비계약과 관련하여 공수를 부풀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AG, W, B, BL 등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도 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여 적어도 피고인은 위 2012. 2. 17.경에는 U 정비계약과 관련하여 기존에 허위 노무비를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관련하여 BL은 이 법정에서 위 회의에 참석하였던 사람들이나 이메일의 수신자로 지정된 사람들은 노무공수를 부풀려 허위대금을 청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주)P은 U에 대한 정비 전부를 AD의 AE에게 하도급 주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사실은 인정하였는데, (주)P이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2013. 7. 18. 및 2014. 9. 18.에 각 체결한 U 정비계약에 따르면, 계약물품 전부 또는 일부의 완제품 하도급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방위사업청의 승인을 얻어야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P은 방위사업청에 위 하도급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주)P이 AD에 지급한 하도급 비용을 제외한 부분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설령 (주)P이 AD에 지급한 하도급 비용을 위 정비계약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주)P의 직원들이 실제 위 정비계약과 관련하여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그 노무비 상당액을 편취한 것이므로 (주)P이 방위사업청에 노무비가 아닌 '외주가공비'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위 하도급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위 편취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F이 위 U 정비작업에 참여한 사실과 AF이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작업한 부분은 작업일지에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F이 수사기관에서 위 U 정비작업은 AD의 AE가 실질적으로 하였고, 자신은 AE의 지시에 따라 단순 보조 작업만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4. 9. 18.자 U 정비계약 중 국채분에 관련한 작업일지(수사기록 5051쪽 내지 5318쪽)의 작업자 명단에 AF의 기재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F이 2014. 9. 18.자 U 등 정비계약 중 국채분 정비작업에는 참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주)P의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주장 역시 위 1)의 에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U에 관한 정비계약은 매년 별개로 체결되었으며 그 방식도 상이하므로 계약별로 사기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아래 다.항에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 교사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S 등과 U 정비 관련 서류를 은닉하고, AG로 하여금 S 및 T, U 등 정비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인멸하도록 각 교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년 10월경 국방부 감사 이후에 차장급 이상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자료를 치우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AG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불필요한 자료를 폐기하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S 및 T 정비계약 서류와 U 정비계약과 관련하여 AD과의 외부 정비계약서를 파기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리고 C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주)P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S 및 T 완제품 등과 W으로부터 건네받은 U 등 정비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자신의 선배인 BV이 운영하는 BW에 보관하였고, 보관한 후 바로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C으로부터 위 S 등 부품을 자신이 아는 지인에게 옮겨 두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W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듣고,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계약이 모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U 정비계약과 관련한 자료를 박스에 모아서 C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2013. 9. 12.경 및 2013. 10. 31.경 각 뇌물공여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9. 12.경 AZ를 접대하겠다는 C의 요청을 승인한 사실과 2013. 10. 31.경 D에게 AZ, BA를 접대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3. 9. 12.경 피고인과 B 부사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고 AZ를 접대하였고, 접대를 한 다음 날 피고인과 B 부사장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3. 10. 31.경 'BK'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자신에게 AZ와 BA을 데리고 가서 접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D과 C은 모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P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또는 B의 승인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C은 수사기관에서 D이 (주)O 대표인 AO의 동생이라고 하여도 피고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함부로 175만 원 정도를 (주)P의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노래방에서 Y에게 AZ와 BA을 접대하자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자신은 AZ와 BA을 잘 알지 못하여 위 둘을 잘 알고 있던 Y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무렵 D은 (주)P의 경영지원팀 이사로 회사의 인사, 총무, 구매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어 AZ, BA과 업무상 자주 연락하거나 만났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저녁식사 후에 AZ, BA에게 향응을 접대하기로 스스로 결정하고 Y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S 및 T를 정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Y은 수사기관에서 2013년 S 등 정비계약에 따른 해체검사와 최종검사 등을 위해 AZ가 (주)P에 출장을 오면 거의 매일 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아침에 자신의 차로 AZ와 함께 출근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Y은 수사기관에서 AZ가 (주)P에 출장을 나온 기간 동안 피고인이 AZ가 저녁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관하여 자주 물어봐서, AZ에게 법인카드로 식사 접대를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5) 2013. 10. 29.경 뇌물공여의 점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범행은 (주)P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S 등 정비계약에 따른 최종검사를 위해 (주)P에 출장을 온 AZ와 BA에게 201,600원 상당의 한우 등 식사 및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피고인과 AZ, BA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 식사 및 주류의 제공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BA은 수사기관에서 위 'BJ' 식당에 도착하여 보니 한우를 판매하는 곳으로 비싸 보이는 식당 같아서 AZ에게 괜찮겠냐고 물었는데, AZ가 다음에 저희가 사면되니 괜찮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식사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주)P의 직원인 Y도 이 법정에서 위 식당과 같은 고급 식당은 처음 가봤다고 진술한 점, AZ는 2017. 5. 29. 국방부보통군사법원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2016고38)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Z와 BA에게 위와 같이 제공한 향응은 AZ, BA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에는 피고인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 내지 8 기재 사기 범행의 경우 2013. 7. 18.자 정비계약(계약기간: 2013. 7. 18. ~ 2014. 6. 29.)에 따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정비대금의 일부를 허위의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동일하고,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어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2014년 2월경에 (주)P에서 퇴사하였다고 하여도 공범들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8 기재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또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 내지 7 기재 범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A 등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이상,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항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8 기재 범행에 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판시 2016고합433 사건의 범죄사실 제Ⅲ의 2항 기재 사기 범행과 관련된 2013. 7. 18.자 및 2014. 9. 18.자 정비계약의 담당기관은 방위사업청으로 동일한 점, 2013. 7. 18.자 및 2014. 9. 18.자 정비계약의 경우 각 계약기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3달이 채 되지 않고, 주요 계약 내용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는 점(아래 무죄부분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6. 29.자 및 2011. 4. 27.자 정비계약의 경우 사후원가검토 대상에서 노무비 항목이 제외되었다가 2013. 7. 18.자 정비계약에서 다시 포함되었다), 방위사업청이 U 정비계약을 여러 차례 나누어 체결한 것은 위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정책적인 필요에 따른 것으로 전체적인 사업은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실제 정비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이 정비작업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의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방위사업청을 기망하여 그 범행방법이 동일한 점, 비록 기존의 정비계약과는 달리 2014. 9. 18.자 정비계약은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경 쟁방법에 따라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주)O 또는 (주)P이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2008. 9. 12.경부터 2013. 7. 18. 경까지 5회에 걸쳐 U 정비계약을 군용물자 연구개발, 중점관리대상업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정비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의 분리는 장기간에 걸친 국방사업의 정책적 필요에 의한 것뿐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계약방법의 차이만으로 2013. 7. 18.자 정비계약과 2014. 9. 18.자 정비계약을 엄격하게 구분되는 별개의 계약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은 단일한 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5년 2) 증거인멸교사죄, 증거은닉교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각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증거인멸교사죄, 증거은닉교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주)P의 대표이사로서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허위의 작업일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노무비를 과다하게 청구하여 14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한 정비를 묵인함으로써 국가예산의 낭비 및 국방전력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범행 과정에서 S 등 정비계약과 관련하여 외주정비의 진행 상황 및 결과를 감독하는 공무원들에게 여러 차례 향응을 제공하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 예상되자 (주)P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위 사기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은닉 또는 인멸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 66세의 상당한 고령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주)P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그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AZ 등에게 제공한 향응의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8개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각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0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 ~ 7년 5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군수장비의 철저한 정비 및 유지는 국방력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도, 피고인은 (주)O 및 (주)P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쳐 정비대상 부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허위의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1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재료비 또는 노무비 명목으로 편취하여, 국가예산의 낭비 및 국방전력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범행 과정에서 U 정비계약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향응 및 금전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주)O에 근무할 당시부터 S 및 T, U 등 군수장비 관련 정비계약 체결 및 정비업무 수행 등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며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뇌경색증 등으로 현재 건강이 좋지 않다. 또한 (주)P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제공한 향응 및 금전의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단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5년 2) 각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0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5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P의 제조팀장으로 근무하면서 A, B 등과 공모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허위의 작업일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노무비를 과다하게 청구하여 7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이와 같은 사기 범행 과정에서 S 등 정비계약과 관련하여 외주정비의 진행 상황 및 결과를 감독하는 공무원들과 U 정비계약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급자인 B,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P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단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0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 또는 A와 공모하여 S 등 및 U 정비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향응 및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공한 향응 및 금전의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일 뿐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S 등 정비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주)P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2012. 9. 7.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피고인 A는 판시 2016고합379 사건의 범죄사실 제Ⅰ의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판시 2016고합433 사건의 범죄사실 제Ⅱ항 기재와 같이 합계 654,209,323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4 기재 편취금액은 2012. 8. 17.자 정비계약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기재 편취금액은 2013. 9. 4.자 정비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 등이 공모하여 편취한 것인 점,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대한민국으로 동일하지만, 2012. 8. 17.자 정비계약의 담당기관은 육군본부 군수사령부이고, 2013. 9. 4.자 정비계약의 담당기관은 방위사업청으로 그 담당기관이 변경되었고, 실질적으로 위 정비계약과 관련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보이는 점, S 등 정비 작업의 경우 U 정비작업과는 달리 상당한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작업으로 보이는데, 만약 계약기간이 충분하였다면 피고인 A, B 등이 허위의 작업일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허위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 등이 동일한 방법으로 이 부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사기 범행 전부에 관하여 범의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사기 범행의 경우 정비계약별로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4 기재 사기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6 기재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2016고합379 사건의 범죄사실 제Ⅰ의 2항 기재 및 판시 2016고합433 사건의 범죄사실 제Ⅱ항 기재 각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U 정비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4. 6.경까지 U 정비와 관련하여 A 등 (주)O 및 (주)P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판시 2016고합433 사건의 범죄사실 제Ⅲ의 1항 기재와 같이 합계 610,622,782원(재료비 54,871,913원 + 노무비 555,750,839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4. 27.자 정비계약(계약기간: 2012. 4. 27. ~ 2012. 12. 15.) 이후에는 그 이전과는 달리 허위의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료비를 편취하지 않은 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기재 노무비 편취금액은 2009. 1. 23.자 정비계약과,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 내지 8 기재 노무비 편취금액은 2013. 7. 18.자 정비계약과 관련하여 각 피고인이 편취한 것인데, 위 정비계약 사이에 체결된 2010. 6. 29.자 및 2011. 4. 27.자 정비계약은 사후원가검토 대상에서 '노무비' 항목이 제외되었다가, 다시 2013. 7. 18.자 정비계약에서 사후원가검토 대상에 다시 포함된 점, 결국 피고인은 2011. 4. 27.자 정비계약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아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와 5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2013. 7. 18.자 계약의 경우 앞선 계약들과 달리 (주)O에서 분할된 (주)P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4 기재 사기죄의 경우 범행의 수법 및 기망의 방법이 유사하고 그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짧아 범의의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어 포괄일죄로 볼 수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 내지 8 기재 사기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사기 범행 전부에 관하여 범의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4 기재 사기죄와 5 내지 8 기재 사기죄는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2016고합433 사건의 범죄사실 제Ⅲ의 1항 기재 각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