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22. 20:2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취한 사람이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E으로부터 위 신고자가 피고인이 편의점 앞 도로까지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해 왔다고 진술하고, 위 차량이 키가 꽂혀 있는 상태로 도로 중앙에 비스듬하게 주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띤 채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약 10분 동안 5분 간격으로 3 회에 걸쳐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안 불어 새끼야, 음주한 적도 없고, 니가 허던지 해, 니 꼴린대로 해 부러"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오른손을 2회 올려쳐 위 감지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같은 날 20:55경 D파출소에 인치된 이후에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2. 20:3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같이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손으로 위 E의 오른손을 2회 올려치고, 계속하여 위 E이 피고인이 코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경위에 대하여 묻자 "니가 남자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위 E의 오른쪽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습을 채 증한 동영상 자료 첨부), 동영상 캡처사진자료, 각 백업 CD, 수사보고(채증 동영상에서 촬영된 경찰관과 피의자의 대화내용 작성),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자료, 수사보고(회수동 사거리에 설치된 방범용 CCTV 확인 결과), 영상캡처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다가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9.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 범죄 MAM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w- ww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47

범죄사실 [2019고단64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관련하여 통장을 대여해 주면 거래내역 건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9. 14:00경 광주 북구 B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번호: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고, 문자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1397] 피고인은 2017. 5. 8.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F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1,450만 원을 대출받고, 2017. 5. 16.경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여 채권가액 7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7. 10.경 광주 북구 양산동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647]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1397]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1.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상환대비 입금현황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일부 할부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 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7.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9.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7. 06:15경 부산 남구 B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현금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남색 루이까토즈 지갑 1개와 동전 55,990원이 들어 있는 레모나 하트캔 1통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적용법조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8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에게 5%의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1,000만 원 정도의 허위 거래내역만 더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당신 계좌에 돈을 입금해 주면 당신이 그 돈을 우리에게 돌려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팩스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통장거래사본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22.경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D으로부터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한편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에 탈법행위'는 직접 법률규정에 위반하지는 않으나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에 열거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행위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19. 3.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에게 5%의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1,000만 원 정도의 허위 거래내역만 더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당신 계좌에 돈을 입금해 주면 당신이 그 돈을 우리에게 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여 거래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어떠한 법률이 금지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도15080 판결 및 그 원심인 인천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9노166 판결 참조). 나. 한편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늘리는 방법으로 저금리의 대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 측 직원에게 전달해주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으로서는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성명불상자 측과 합의된 바에 따라 성명불상자 측과 사이에 피고인 자신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 및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22: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29세)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초경부터 2018. 7. 9.19:2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D, E에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 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 원을 지급 받고 밀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성매매 광고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업 영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영업 및 그에 관한 광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피고인은 전파가능성이 높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 영업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으로 단속된 후 폐업한 상태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내지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영업기간, 규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19:00경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민로4거리 방면에서 아고5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와 주택 등이 있고, 근처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평소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등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3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피의오토바이, 피해자 쓰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 과실 및 사고 내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 점, 피해자도 야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동종 내지 유사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의료기기 회사인데, 세금문제로 인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3일 간 빌려주면 매일 800,000원 씩 수수료 명목으로 당신의 계좌에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 안을 받고, 같은 달 3. 10:0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레이 승용차를 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쉽게 돈을 벌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11. 00:35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출력본 3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처벌받은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거리, 적발경위,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22:3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성형외과 앞 도로에서 그전 울산 남구에 있는 D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위 C성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쉐보레 볼트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C성형외과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F 등을 발견하고, 음주단속을 피하 고자 우측편 도로에 정차된 울산지방경찰청 기동대 버스 뒷편에 위 쉐보레 볼트 차량을 정차하고, 이를 보고 위 쉐보레 볼트 차량으로 달려간 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 무면허운전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고,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인정되나,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일단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았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22:0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B에 있는 '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교제 중이던 업주인 피해자 D(여, 48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안쪽 테이블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옆 테이블 손님에게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업무방해 발생보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지정된 선고기일에 거듭 불출석하는 등 형사재판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 ■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4.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서울 동작구 B의 'C' 회장으로 위 모임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C는 2016. 3. 17.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70,000,000원을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2개 우리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C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6. 4. 4. 형사사건으로 구속되면서 회장직에서 사임하게 되었고, 이에 C는 E을 피고인의 후임 회장으로 선임한 후, 위 C 재무부장인 F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보관 중인 회비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회비 반환 요청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고, D으로 하여금 2016. 5. 16.과 같은 달 18. 위 각 예금을 전액 인출하여 은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C의 회비 7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잔액증명서 기록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D 회비 보관 경위 전화 청취), 통장사본(수사기록 제13면), 송금의뢰확인증, G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1) 이 사건 반환 당시 피해자 C의 대표 회장인 E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회장이 아닌바, E의 위임을 받은 F의 회비 반환요구는 정당한 반환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회비의 정당한 수령권자인 상인은 현재 흩어져 있어서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반환을 거절한 것으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1) E이 피해자의 회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해자 C는 피고인이 회장을 맡게 될 무렵 서로 계파에 의해 나누어져 싸우고 있었던 점, 이전 회장인 H의 후임으로 2015. 8. 또는 9.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장으로 취임하였는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피고인 역시 회칙에 따라 선거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 회장으로 출마하는 사람이 없는 비상의 상황에서 일부 회원의 다수결에 의하여 선출된 점, 피고인이 2016. 4. 4. 구속되는 바람에 회장직이 공석이 되자, E 역시 위와 같은 비상의 상황에서 피해자의 총무로서 회장을 대행하게 되었다가 일부 회원들의 요청으로 다수결에 따라 회장직을 맡게 된 점, 현재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대표로 I이 선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반환 요구 당시 E은 피해자의 회장으로서 피고인에게 회비 반환을 요구할 정당한 권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횡령의 고의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이 교도소에 있다는 사유가 피해자 C의 회비 70,000,000원의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누가 권리자인지 몰라서 반환할 수 없다면 공탁이라는 방법으로도 반환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집행유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 1984. 10, 27.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았다. 1985. 10. 18.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ww- ww.1987. 11. 3.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 1989. 11, 24.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 2004. 7.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 2005. 8. 5.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 판시 전과와 같이 2017. 3. 31.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8. 피해자의 재무부장인 F과 합의하였으나, F은 피해자의 재무부장일 뿐 피해자 C의 대표가 아니므로, 이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2019. 6. 25. C의 회원 중 13인의 요구에 따라 회장인 J가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회의록과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공탁 등을 통하여 자신에게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불법한 이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용방면 사림리 753에 있는 광의교 부근 도로를 C에서 광의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렉서스 LS46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15. 16:00경 순천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전남 구례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경유하여 같은 날 19:20경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음주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사람으로서 2007년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이후 2014년에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의 판결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과실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19:58경 시흥시 C건물 2층에 있는 'D 게임장' 내에서, 위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0세)가 게임기 앞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 1. 현장 CCTV 사진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04: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 뚜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으로 10여 회에 걸친 처벌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업무방해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동종 범행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00: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쪽에서 한강진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그 당시 황색점멸등이 작동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편의점 쪽에서 반대편으로 횡단보도를 따라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7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8일 20:09경외상성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6. 5.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04: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 칼을 그곳 출입문 시정장치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연 다음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해 14회의 전과가 있긴 하나, 이 사건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으며, 2018. 9. 21. 징역 2년이 선고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50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에 사는 아내가 나를 따라서 제주도로 이사 오려고 한다. 이사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 달라. 현재 아내가 살고 있는 서울 집을 팔거나 전세를 주고 돈을 마련하여 2주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서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률상 배우자와는 20여 년 전부터 별거 중이어서 그 부동산을 처분해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특별한 재산 없이 개인 채무가 3,000 만원 이상인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9. 차용금 명목으로 후배 C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대상 피해금 사용처 확인 / 참고인 D 전화조사)의 각 기재 1. E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통장 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1년 11개월 동안이나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0년에 업무상횡령·사기 ·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 예 판결이 선고된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91세, 여)의 친딸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없어졌다며 자신을 의심하고 돈을 내놓으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며, 재범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