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4. 경부터 인천 중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무역(농산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3.경 중국 요녕성 안산시 천산구 동안산진 안산성촌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F 합작 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동업계약의 내용은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중국산 F를 수입·판매하여 발생된 이익금으로 투자원금을 2014. 11.부터 2015. 2.까지 상환하고, 향후 5년간 발생된 이익금을 각자 1/2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이었고 또한 투자금에 대하여 무 종자 구입비 등 사용 용도가 6개 항목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운영자금 집행에 대하여 사전 및 사후에 반드시 피해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14.경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중국농항 계좌(H)로 608,700위엔, 2014. 7. 21.경 299,222위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907,922위엔(한화 약 163,317,009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0.경 중국 요녕성에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중국 농민인 I에게 30,000,000원, J에게 70,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피고인 자신의 개인 채무인 밀린 무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중국에서 생산, 염장한 무를 한국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동업계약서에 동업자금의 사용 용도와 그 집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동업자금 중 100,000,000원을 기존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동업자금을 유용한 후 2014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되어 수형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를 메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분할 지급받기로 하여 2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과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새벽에 영업하지 않는 당구장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9. 04:00경 광주 광산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상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7. 23.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3, 35, 36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3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번 기재와 같이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D,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확인 및 진술서작성),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품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를 모두 포괄하여)2) 1) 증거목록에 "AK"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순번 34), 오기이다. 2) 공소장 기재 35회의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1회의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는 상습적으로 반복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만이 성립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388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2019. 4. 29.부터 2019. 7. 23.까지 약 3개월 동안 계획적으로 36회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약 1,2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3. 1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20. 12:15 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에이- 포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에이-포 5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낙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22:30경 대구 달성군 B 앞 편도 1차로를 죽곡2공원 쪽에서 매곡공원 쪽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 차로에 주차 중인 포터 화물차 적재함을 들이받고 포터 화물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 중인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같은 날 22:45경 '음주운전자 차 사고 나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실시한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감지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0. 22:53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감지가 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E으로부터 약 19분 동안 3회(22:53경, 22:59경, 23:12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기계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호흡을 내쉬지 않고 들이마시거나 입에 물을 머금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부부였으나 2016. 5.경 이혼한 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22. 00:10경 정읍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다른 남자와 블루스를 췄던 일을 추궁하며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방바닥에 내려놓고 '사과를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유리재질의 반찬 그릇으로 소주잔을 내리쳐 깨뜨려 시가 불상의 반찬 그릇과 소주잔을 손괴하였다. 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19, 06:50 경 정읍시 E에 있는 F 내과의원' 앞 도로에서 G호 K5 승용차에 아들 H과 함께 탄 채 피해자가 출근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들이받을 듯이 돌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가, 나항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협박, 재물손괴) 1. 내사보고(범죄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1. 112신고 사건처리표(1차신고), 112신고 사건처리표(2차신고)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판시 다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고소장 1. 범죄현장 녹화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특수폭행 cctv 영상 CD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수협박과 관련하여, 과일을 깎아먹기 위해 칼을 가져온 것일 뿐이고,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서 과일은 없고, 피고인이 가져온 칼도 과도가 아닌 부엌칼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니를 오라고 해 찾아온 피해자의 언니도 피고인이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한다는 내용을 문 앞에서 듣고 급하게 112에 두 차례에 걸쳐 신고하게 된 점, 112 신고 내용도 동생 남편이 칼을 들고 위협 중이라고 한 점, 피해자가 뒤늦게 임시조치 등을 신청하게 된 경위(피해자는 아이들을 생각해 특수협박 등에 대해 피해자 조사를 미루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유리컵으로 자해를 하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겠다며 자해 소동을 벌이며,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자 공포 등에 피해자 조사를 받고 임시조치도 신청하게 되었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속 자해 소동을 벌이고, 피해자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임시조치 결정을 받자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출근하려던 피해자를 향해 승용차로 돌진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은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하고, 아들이 타고 있음에도 차로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접견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이 반성문이나 의견서에서 다짐하는 것처럼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지, 향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지 의문이 든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8. 27.경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2개월 결정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2019. 9. 8. 23:25 경 피해자의 집에서 아들인 H에게 피해자에게 말을 전달하라고 하면서 '아빠가 기름통을 사서 차에 싣고 다니고 있다, 집에 불을 지르겠다, 아들은 죽이기 싫으니까 새벽 02:30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현관 출입문을 열어놓고 밖으로 나와라' 라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위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9. 19. 06:50경 정읍시 E에 있는 'F 내과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주저앉히고, 피고인을 뒤따라온 H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난 잘못을 아들에게 사과하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형법 제260조 제 3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0. 3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후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참조). B의 법정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흥세(기소), 장기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조재건, 문영곤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8.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7. 1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8km의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9. 01:37경 전남 순천시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4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추가 확인된 무면허운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등), 판결문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각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법질서를 경시하는 듯한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봉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가공의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 사무실에서, 2014년 1기(2014. 1.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9,989,5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경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21: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수침교네거리 앞 2차로를 남선공원네거리 쪽에서 수침교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앞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모닝 차량을 리어 도어 판금 등 수리비 2,646,7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로 인한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든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24 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현경(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수연((선선) 판결선고 2020.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B은 군산시 C, D, E 및 F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던 회사이다. 피해자의 이사 G은 2018. 6. 20. 군산시 II에 있는 I매장 2층 커피숍에서 위 토지의 소유자들과 토지 매매계약을 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토지 매매계약을 중개한 J으로부터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주민동의서를 받는 일을 대행해 주는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G으로부터 "태양열 발전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주민동의서를 받으면서 지급하여야 하는 주민발전기금으로 3,000만원, 주민동의서를 받기 위하여 관련자들의 수고비, 경비 등으로 2,000만원을 사용하고, 진입로 사용 동의서를 받으면서 진입로 사용 비용으로 2,000만원을 사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태양광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주민발전기금으로 일금 5천만원을 예금 보관하며 만일 개발행위 불허시 매수인에게 전액 환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 중 주민발전기금으로 지급할 비용 3,000만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G, K 진술 부분 포함)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입출금내역조회, 주민동의서, 확인서,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판사 해덕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2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B 검 사 김인선(기소), 김지혜(공판) 변호 인 변호사 곽영수(피고인 2를 위하여) 판결 선 고 2020. 5. 2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B]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3. 3. 경부터 2019. 4. 25. 경까지 사이에 사증면제자격(B-1)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C을 위 회사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 관리 업무 및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불법체류자들이 양산되는 등 여러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무죄부분(피고인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고구마 재배농가들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2008. 5.경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의 대표이사는 2010. 3. 25. E로 변경된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외국인들(이하 '이 사건 외국인들'이라 한다)이 일하였던 토지는 익산 F와 G, H, I인데, 위 J리 토지는 A의 처 K 소유의 토지이고 위 L리 토지는 A가 임차한 토지로(증거기록 425-426면 참조), 피고인의 소유이거나 피고인이 임차한 토지가 아닌 점, 이 사건 외국인들이 일하였던 토지는 피고인의 소재지와 상당히 떨어진 장소인 점(위 J리 토지는 약 1.8킬로미터, 위 L리 토지는 약 2.5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증거기록 284-285면 참조), 이 사건 외국인들이 거주하였던 장소는 A가 거주하고 있는 조립식건물(익산시 M) 옆에 있고, 피고인의 소재지와 상당히 떨어진 장소이며, 위 조립식 건물 옆에 고구마육모장이 있는 점(증거기록 284-285면 참조), 피고인의 설립 경위,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A가 수확한 고구마를 판매하는 업무만을 하였다고 볼 여지도 상당한 점, 이 사건 외국인들은 A가 고용하였고, 피고인의 대표이사 E는 전혀 관여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피고인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해덕진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9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93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홍렬(검사직무대리, 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철민 판결선고 2020. 5.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15:5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동 오피스텔 1층 공용공간 출입문에서 피해자 D(49세, 여)가 공용 공간 출입문 잠금을 위해 잠가 놓은 시가 7,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커터기로 잘라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비록 이 사건 범행 이후 주식회사 E에 건물을 관리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관리권한에 대한 분쟁이 계속 중이었고, 위 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의 제1심에서 패소한 상태였다. ■ 피고인은 당시 공용공간이 입주자들을 위해 개방되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손괴한 자물쇠의 가액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1. 03:33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03: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백화점 방면에서 F건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27세) 운전의 H 쏘나타 순찰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과 위 순찰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중 사고를 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고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3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5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 여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태영(기소), 황해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명호인(국선)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B은 부산 동래구 C빌딩 6층에서 1 'D'를, 부산 해운대구E빌딩 6~7층에서 2 'F'를, 부산 부산진구 G호텔 2층에서 'H'(이하에서는 3 'H'라고 한다)를, 부산 해운대구 I 건물 2~3층에서 'J'(이하에서는 4 J'라고 한다)를 운영한 자이다. K은 'D'와 'F'의 영업을 관리하고, 자신의 명의로 'H'의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을 하고, 'H'와 'J'의 카운터를 관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 자이다. L은 'F', 'H', 'J'의 카운터를 관리하면서 태국 여성들을 공항에서 위 업소들까지 데려오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 자이다. M는 B의 애인이자 K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7. 3. 7. 'D'에 대하여, 2017. 8. 4. 'J'에 대하여 각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운터를 관리하면서 태국 여성들을 터미널에서 위 업소까지 데려오고, 위 B이 운영하는 위 업소들의 월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주차비, 광고비 등 납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 자이다. N는 B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5. 10. 22. 'F'에 대하여, 2017. 4. 17. 'J'에 대하여 각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B이 운영하는 위 업소들의 수익금, 비품 등을 관리하면서 다른 업소에 근무자 공백이 생기면 대신 근무를 하거나, 종업원이 새로 오면 근무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등 위 위 각 각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D' 및 'F'에서 종업원인 태국여성 및 수익금 관리, 손님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B, K, N, M, L과 공모하여 2016. 3.초순경부터 2017. 11. 6.경까지 사이에 위 'F', 'D'에서 마사지실, 대기실, 수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O, P, Q, R, S, T, U 등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A 코스'(성매매 40분) 9만 원, 'B코스'(마사지 30분 및 성매매 40분) 12만 원, 'C코스'(마사지 50분 및 성매매 40분) 13만 원, 'D코스'(성매매 2회 각 40분) 15만 원, 'E코스(마사지 30분 및 성매매 2회 각 40분) 16만 원으로 각 대가를 받고 위 코스에 따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B, K, N, M, L과 공모하여 2016. 3.초순경부터 2017. 11. 6.경까지 사이에 위 'F', 'D', 등 업소에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인 V, W을 안마사로, 0, P, Q, R, X, T, Y 등을 각 성매매 여성으로, Z, AA, AB, AC, AD, AE, AF, AG, AH, AI를 각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3. 의료법 위반 안마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B, K, N, M, L과 공모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위 V, W 등의 태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두드려 근육을 풀어주는 등 안마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1회당 5~8만 원의 대가를 받음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4. 여권법 위반 누구든지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K, N, M, L과 공모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면서 이들을 고용한 브로커에게 줄 알선료를 충당하고 일정 수준의 수익이 날 때까지 자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일을 그만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담보로 그들의 여권을 각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J, AK, AL, P, Q, R, Y, S, T, V, W, Z, AA, AB, AC, AD, O, AM, AN, L, B, AO, AP, AQ, N,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AS,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인터넷 광고 내용 – 불법성매매 업소 확인),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L 휴대폰 내 AU 등 내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자격외국인 고용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여권법 제26조 제2호, 제16조 제5호, 형법 제30조(여권 담보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조직적, 계획적 범행이고 영업 규모가 대단히 크며 인터넷에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장기간 본부장의 직책으로 가담하여 죄책이 무겁고, 수사를 피하여 도피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공범자들의 처벌 수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규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형원(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민아(국선)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5. 22:1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사상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범죄전력은 10여 년 전에 저질러진 것인 점, 여기에 음주운전의 수치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환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89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현승학(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0.3,14,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SM7 승용차를 춘천시 C 아파트 지하주차장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2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주차장 내이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6년여 동안 교통 관련 전과를 포함하여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5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지원(기소), 박슬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정유진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급이 낮은 24k 금을 일본에 팔면 수익이 많이 난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200만 원씩 수익금을 줄 것이고, 원금도 3달 전에만 말하면 돌려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원에 이르는 개인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0. 경부터 2017.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본건 투자금 받기 전 피의자의 채무관계 확인보고, 피의자 제출의 통장거래내역 분석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범죄경력 등),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이 적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판사 이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