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연인관계로서 동거하는 사이였고, 피해자 C(여, 33세)은 B의 아들 D과 혼인한 관계로 B의 며느리이다. 피해자는 인지기능(FSIQ) 47, 사회적응기능(SQ) 약 56, 사회적응능력(SA) 약 10세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21. 10.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원피스 치마를 입고 양반다리를 한 채, 거실 내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 회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11.경 피해자, B과 함께 강원도로 여행을 갔다가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모텔에서 숙박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밤경 위 모텔 내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는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수 회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속기록(C) 1. 고소장 1. 피해자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 2항 일시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한다면,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지적장애인을 성폭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별도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대전고등법원 2016. 4. 22. 선고 2016노70 판결).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집에서 소파에 앉아 티비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옆에 앉더니 내 성기 쪽을 만졌다. 당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아빠 다리를 하고 앉아있었는데 치마 사이로 손을 쑥 넣어서 만지작만지작거렸다. 깜짝 놀랐다. 팬티만 만지작만지작거렸다. 팬티 위로만 만졌고 살이 직접 닿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3면 내지 75면),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와 같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범행의 과정, 방법 및 태양 등 주요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까지 드러나게 묘사하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음부를) 팬티 사이로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생각이 잘 안난다”라고 말하여 수사기관에서와 다른 진술을 하였는데,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피해자의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진술 차이는 자연스러워 보이고, 이를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정으로 볼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치마가 아닌 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평소 집에서 원피스를 입지 않고 바지를 입는다’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면, 24면), B의 진술은 피해자가 주로 바지를 입는다는 것일 뿐 치마를 전혀 입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 점, B과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집에서 주로 원피스 아니면 바지를 입는다’고 진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면)한 점으로 볼 때, 위 B의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도 아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시어머니와 함께 놀러갔다가 자려고 모텔 침대에 누웠는데 씻는 소리가 났다. 누가 씻나 보다 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침대 위로 올라왔다. 가슴을 만졌고, 손을 밑(음부 쪽)으로 쑥 내렸다. 그래서 내가 “엄마 부를 거다”라고 말했더니 멈추고 침대에서 내려가 잠을 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5면, 66면),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와 같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범행의 과정, 방법 및 태양 등 주요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대응까지 드러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바닥에서 잠을 잤고, 피해자와 나는 침대에서 티비를 보다가 바닥에 내려가 잠을 잤다. 피고인은 한 번 자면 아침까지 잔다. 잠결에 들은 소리는 없다. 다음 날 피해자의 행동에 특별한 점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내지 10면), 피해자는 B이 잠이 든 이후에 피고인이 침대에 올라왔다는 것이어서 B이 같은 방안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B은 그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다음 날은 그냥 평소대로 지냈다’라고 진술한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면, 26면)으로 볼 때, 위 B의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도 아니다. 다. 신고 경위 등 피해자는 2022. 6.경 피해자의 할머니 집에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것을 본 피해자의 할머니가 “어른한테 말버릇이 왜 그러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할머니에게 이 사건을 말하면서 가족들이 알게 되었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잘해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협적으로 행동을 한 적은 없다’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전과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하여야 할 이유나 동기도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며느리이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추행 경위,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우울증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여, 33세)은 인지기능(FSIQ) 47, 사회적응기능(SQ) 약 56, 사회적응능력(SA) 약 10세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B과 교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B의 동거남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가을에서 같은 해 겨울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2:00경 인천 서구 E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몸이 아프다, 약을 사서 와달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자리에 앉자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가을에서 같은 해 겨울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침대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가을에서 같은 해 겨울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나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렉스턴 차량(차량번호 1 생략)에 피해자를 태워 인적이드문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차를 정차시킨 후, 그곳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가을에서 같은 해 겨울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낮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렉스턴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공장 부근으로 이동하여 차를 정차시킨 후, 그곳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혀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제1의 가, 나, 다항 일시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제1의 라항 공소사실 일시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3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의 죄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의 해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위력 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20년 가을에서 겨울 사이 피고인으로부터 ‘몸이 아프다. 약을 사서 와달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집에 갔다. 당시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기고 중요 부분을 만졌고,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해서 빨았고, 성관계를 했다. 그 후 피고인이 2020년 가을경 피해자의 집에 와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고, 2020년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 안에서 두 차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여 빤 후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성관계 사실에 관하여 주요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성행위를 할 때 피해자는 어떻게 했냐)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죠. 맨 처음에는. 그냥 하라고 냅뒀어요. 맨 처음에는. 근데 계속 수가 넘어가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저도 이제는 결혼도 했고. (그냥 내버려둔 이유는) 이유는 없고 누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 번 해보자(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때도 싫었어요. 왜냐하면 싫다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를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이거는 제 생각인데 꼭 싫다는 말을 하면 목 졸라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얘기를 못했어요. (피고인이 그런 느낌을 줄 행동을 했는지) 그런 거 없었는데, 제가 그것도 제 느낌이에요. 속으로만 ’하지 마. 하지 마‘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0면, 63면, 90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무서웠다. (피고인이 어떻게 했는데 무서웠냐) 예전에 외할아버지 조금 엄하셔가지고 그게 조금 떠올랐다.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 뺨을 때렸었고, 그래서 남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피고인이 나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때릴 듯이 한 적은 없었다. 피고인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했다.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때 싫다고 말하거나 저항한 적은 없다. (피고인의 집에서) 하기 싫었는데 하기 싫다고 하면 때릴까봐 무서웠다. 그 전에 피고인이 때린 적은 없다. 외할아버지 때문에 조금(무서웠다). 긴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옷을 어떻게 벗겼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벗기는 과정에서 옷이 찢어지거나 늘어나거나 한 것은 전혀 없다. 성관계 후 다음에 보자고 하고 자연스럽게 헤어졌다. 피고인이 다음에 또 그럴까봐 무서웠다.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나에게 무서운 행동을 한 것은 없었는데, 목조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외할아버지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차 안에서) 차를 어떻게 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차에 안타면 꼭 때릴 것만 같았다. 외할아버지에 대한 기억 때문에. 드라이브를 할 때 피고인이 잘해주었다. 당시에도 싫다고 거부한 적은 없다. 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주었다. (성관계를 할 때) 속으로는 싫다는 말은 많이 했는데 겉으로는 표현을 못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도 별다른 내색 안 하고 피고인하고 잘 지냈다. 피고인이 옷을 벗길 때에도 반항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집과 차에서 옷을 벗길 때 피고인이 막 힘을 세게 줘서 하는 것은 없었냐) 반항이 없어서.(그런 적 없다) 싫다는 말도 안 하고 그랬으니까 (피고인은 내가) 좋아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12면, 13면, 16면, 17면, 19면, 20면, 22면, 23면, 28면, 29면, 30면, 32면, 33면, 36면, 37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잘해주었고, 이 각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도 완력을 사용한 사실도 없었는데, 피해자는 어릴 때 피해자를 때렸던 외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거나 목을 조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혀 내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의 남편 D(장애정도 중증의 지적장애인)은 수사기관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것은 잘 모르겠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혼을 내거나 무섭게 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1면, 132면, 133면, 139면), 이 법정에서 피고인, 피해자, B은 주말마다 밥을 같이 먹었고, 여행도 자주 갔다. 나도 처음에는 주말마다 식사도 같이 하고 여행도 같이 다니다가, 일이 바빠서 참여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나 엄마랑 아저씨 같이 있으면 거기서 밥 먹기 싫다, 안가겠다‘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면, 9면, 10면, 11면). B은 수사기관에서 평소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것 같지는 않았고, 그냥 보통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였다.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를 큰 소리로 혼내거나 무섭게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2021년 봄경(피해자가 D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때)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이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것은 특별히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0면, 151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치거나 무섭게 대한 적은 없다.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한 적도 없다. 아들(D)은 피곤해해서 나, 피고인, 피해자 세 명만 식사를 자주하고 여행도 많이 다녔다. 2021년 봄경 이후 피고인과 식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불편해하거나 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었다. 2021년 봄경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파에 가까이 앉아 각자 휴대폰을 보는 적이 많았다라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면 내지 13면) 위 D, B의 진술 및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각 사건 전후로 피고인, B과 자주 식사를 하고 여행을 다녔으며, 피고인의 거주지나 피해자의 거주지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편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잘해주었던 점으로 볼 때, 피고인이 B의 동거남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간음하고,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청구원인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은 각 무죄로 판단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은 ‘9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17점’으로 역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속하는 점, 피고인에게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부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행의 교정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나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