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1872

범죄사실 1.2014고단1872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의 실제 직원이고, 피고인 B는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조공장인 위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3. 18. 13:30경 위 F 공장 밖 마당에서 오전에 분쇄한 폐플라스틱을 마대자루에 담아 이를 지게차로 이동하는 등 폐자재 분쇄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 G(53세)은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해 공장 안에서 75마력 분쇄기의 작동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그라인더로 분쇄기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피고인 B는 위 분쇄기의 칼날을 가는 작업이 분쇄기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분쇄기의 뚜껑을 열고 그 위로 올라가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에 걸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작업하는 동안 분쇄기가 작동될 경우 칼날을 가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분쇄기의 칼날에 감기거나 끼여 심각한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므로, 평소 직원들에게 분쇄기의 칼날을 가는 작업의 특성 및 위험성을 설명하고 분쇄기의 칼날을 가는 동안엔 절대 분쇄기의 작동버튼을 눌러서는 아니 되고 분쇄기의 작동버튼을 누를시 반드시 분쇄기의 칼날을 가는 작업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눌러야한다는 내용이 표시된 경고표시판을 단자함 전원버튼 가까이에 설치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여야 하고, 또한 약 2시간에 걸쳐 오랜 시간동안 분쇄기의 칼날을 가는 작업을 하는 동안 직원들이 실수로 분쇄기의 작동버튼을 누를 수도 있으므로 직접 또는 지시를 통해 단자함 내 분쇄기 전원의 차단기를 내려 전원을 차단시켜야 하고 설사 분쇄기 작동버튼을 누르더라도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하며, 단자함 표면에 여러 개의 전원버튼이 있어 직원들이 혼동을 할 수도 있으므로 녹색버튼은 작동버튼, 적색버튼은 정지버튼이라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고, 분쇄기의 수리·정비 등의 작업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기계가 갑자기 가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피고인 A은 업주 등의 지시를 정확히 알아듣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고, 분쇄기의 전원버튼을 누를 땐 반드시 분쇄기의 칼날을 가는 작업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버튼을 작동시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는 같은 날 14:00경 위 공장 안 분쇄기 위에서 피해자가 분쇄기의 칼날을 가는 작업을 하는 동안 위와 같은 안전교육, 안전표시판 및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고, 단자함 내 분쇄기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으며, 분쇄기 버튼에 대해 녹색버튼은 작동버튼, 적색버튼은 정지버튼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마대자루를 가지고 오라"는 B의 지시를 "가서 전기를 죽여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잘못 알아듣고 분쇄기의 칼날을 가는 작업을 하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분쇄기의 작동버튼을 눌러 분쇄기가 작동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피고인 B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유로 당시 분쇄기 위에 올라가 분쇄기의 칼날을 가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회전하는 분쇄기의 칼날에 팔과 머리 등이 감기고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그 자리에서 두개골의 다발성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2014고단2262 피고인 B는 2011.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사기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B는 2007. 6. 29.경 경북 의성군 I 자신이 운영하던 원사가공 업체인 J에서 피해자 H에게 원사를 납품하여주면 보름 내지 한 달 내에 원사대금을 현금으로 정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B는 소위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사업장의 임대료, 각종 공과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사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37만원 상당의 폴리에스테르 원사 약 4.8톤 가량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20,163,434원 상당의 폴리에스테르 원사 200,938kg 가량을 납품받고도 164,637,144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 B는 2007. 12. 1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6,800만원 상당의 폴리에스테르 원사 약 33톤 가량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 B는 2008. 1. 8.경 경북 칠곡군 L 피고인 B 운영의 J 공장에서 M 운영의 피해자 (주)N로부터 가공을 의뢰 받은 원사 10,692kg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같은 달 10. 07:00경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원사 중, 시가 4,381,100원 상당의 원사 2,430kg을 원사도매상인 O 운영의 (주)P에 마음대로 매각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7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시조서 사본, 사체검안서 1. 분쇄기 현장조사보고, 중대재해조사보고서 제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확인 및 분쇄기 오작동 확인에 대하여) 2014고단226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K, M, H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사본, 차용증 사본, 거래내역서 1. 공정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본인이 분쇄기 작동버튼을 누르지 않았다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사고 당시 공장건물 안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둘 뿐이었고, 작업중이던 피해자가 분쇄기 작동버튼을 누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분쇄기가 오작동하였을 가능성은 없어보이는 점, 기타 사고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분쇄기 작동 버튼을 잘못 눌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분쇄기 단자함 표면에 버튼 설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평소 안전사고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안전조치 미이행과 안전교육 미비로 인하여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횡령 범행에이르렀고 2억 3700만원 상당의 피해에 대한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 및 횡령 범행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