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98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는 C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C, D, E 및 피해자와 함께 인천 강화군 F 모텔 G호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7. 05:22경 위 F 모텔 G호에서 술을 함께 마시던 C, E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우고 D이 술을 많이 마셔 잠들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네가 이걸 좋아할지 모르겠는데”라고 말하며 입맞춤을 하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복부 위에 올라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만의 파절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등) 1. 상해진단서 1. 사건 당시 피해자가 C에게 전화내역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검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이 데려와 처음 만난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음주를 강요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 술이 약한 D은 옆에서 계속 자고, C, E이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갔을 때, 피고인에게 왜 음주를 강요하냐고 따졌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 피고인이 C의 연애 이야기를 꺼내며 여자랑 잘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물어보다가 ‘네가 이런 걸 좋아하는 줄 모르겠는데’라며 뽀뽀를 시도했다. 낌새가 이상해 C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저항하니 피고인이 나를 눕혀 제압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나 크게 소리를 지르고, 화가 나 벽을 치기도 하였다. D이 깨어나 말렸고, C이 밖에서 돌아와 피고인을 떼어냈다. 어지러워 화장실에 들어가 토했고, 다른 방으로 올라가 뭔가 말할 새도 없이 잠들었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사건의 경위,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에 관한 설명도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서 왼손등의 피부 까짐, 왼다리의 붉은 멍, 앞니 일부의 깨짐 등의 상처가 관찰되는 점, 피해자에 대한 2021. 7. 9.자 각 진단서에 ‘측두하악(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며, 법랑질만의 파절로 복합레진충전 등 처치를 받았고 2주의 가료를 요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점 등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제압당하고 주먹으로 맞았다는 피해 진술을 뒷받침한다. 당시 피고인,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옆에서 잠을 자던 중 싸우는 소리를 듣고 눈을 막 떴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를 힘으로 제압하려는 느낌으로 몸싸움하는 것을 보았고, 이를 말리면서 C, E이 오기를 기다렸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친구로서 피해자 등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량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글라스에 소주를 부어 마시면서 과음하게 되었다. 분위기가 험악해져 E과 담배를 피우고 온다며 모텔 밖으로 나갔다. 밖에 있는 동안 05:28경 및 05:30경에 피해자의 전화를 받아 통화를 하였고, 갑자기 피해자가 화내는 소리가 모텔 밖까지 크게 들려 돌아가 보니 D이 문을 열어주며 피고인을 말리라고 하였다.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양손을 약간 앞으로 뻗듯이 하다가 피해자 위로 넘어지고, 피고인의 무게에 피해자도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다. 바로 피고인을 끌어 옆으로 밀어 놓자 피해자는 화장실로 가토하였고, 피고인은 앉은 채로 자기 옷에 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D, C의 진술은 피해자의 피해 전후 상황에 관한 진술에 부합한다. D은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소리에 잠에서 깨서 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너 못 칠 거 같아’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쳐봐’라고 머리를 들이대자 피해자가 화를 못 이겨 벽을 쳤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큰 잘못을 하여 피해자가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술을 많이 권유한다거나 주량에 관한 시비 문제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D은 “몸싸움 전인지 후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으나 잠결에 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가 이걸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을 반복하여 들었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여 추행하려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비록 D, C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는 장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범행은 C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D이 잠든 상태일 때 발생하였거나, 잠에서 막 깨어나는 상태로서 눈을 감고 있어 위 장면들을 놓쳤거나 이를 보고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C,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C과의 위 두 차례 통화 당시 피고인이 입맞춤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입맞춤 시도를 피한 뒤 낌새가 이상하여 C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이 일단 진정되어 대화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C에게 ‘5분만 있다가 들어와라’라고만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보인 대응 방법과 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통화 내용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앞서 진술한 것처럼 피해 직후 다른 방에서 잠이 들었다가 오전 8∼9시경 깨어났으나, 처음에는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기억을 못 하다가 D이 이것저것을 물어보면서 기억이 떠올라 D에게 피고인이 입맞춤을 하려고 한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 등을 말하였고, C을 통해 자고 있던 피고인을 불러 범행에 대하여 추궁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D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로 하여 같은 날 12:14경 자신의 모친으로 하여금 112신고를 하게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면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친구의 친구로서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자고 직접 말한 적은 없고, 단지 술에 취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머리를 쳐보라고 얼굴을 내밀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입맞춤을 하려는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C 등이 나가자 갑자기 연애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었고, 피해자에게 “네가 이걸 좋아할지 모르겠는데”라고 말하면서 입을 내밀고 피해자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왔던 점, 위와 같은 행위가 C, E이 자리를 비우고, D이 잠들어 사실상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의도는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는 것이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간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입맞춤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