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228

□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2016.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2년 4개월을,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20. 5. 15. 위 각 형 집행을 마쳤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 피고인들은 2022. 3.경 <주소>에 있는 <오피스텔명> <호수>에서 피해자들을 공공기관장 또는 공기업 임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이고 이를 대가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22. 3.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의 아들 피해자 S에게 "내 친구 B이 모시는 A실장님(피고인 A)은 대통령 비선실세로 공공기관장이나 공기업 임직원을 추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보내주면 원하는 자리에 추천해주겠다"라고 말했다. - 이에 피해자 S가 2022. 3. 7.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 지원하는 이력서 등을 피고인 B의 이메일로 보내자, ▲ 피고인 C은 위 I을 통해 피해자 S에게 "이력서가 통과되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임용 대가로 3,000만 원을 당에 보내면 되는데, 2,000만 원을 먼저 송금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임명되고 나서 송금하면 된다"고 말했고, ▲ 피고인 B은 2022. 3. 13. 피해자 S에게 "나이가 어려서 서류심사 통과가 안 될 뻔했는데 통과되게 했다. 기관장에 임명되면 차량이 나오고, 연봉은 1억 원 상당 될 것이다. 3년 임기가 끝나면 연임할 수도 있고 여러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아침까지 당에 돈을 보내줘야 하니 먼저 2,0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말했으며, ▲ 피고인 A은 2022. 3. 25. 15:00 위 <오피스텔명> <호수>에서 공공기관장 임용을 위해 면접을 보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S에게 "내가 공공기관장 12명 자리를 배정받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추천해주겠다"고 말했다. 그 후 피고인 C은 2022. 7. 6. 피해자 S에게 "기관장으로 확실히 갈 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 중간 점검 비용으로 잔금 중 500만 원을 먼저 보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공공기관장이나 공기업 임직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면접이나 추천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도 없었고, 임용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3.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로 2,000만 원을, 2022. 7. 6.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1~4번에 적힌 것처럼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했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B은 2022. 3.경 K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내가 모시는 A실장은 대통령실에 인맥이 있어 공공기관장 자리에 추천해 줄 수 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보내보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이력서를 잘 받았고, 확인해보니 공공기관장이나 공기업 임원으로 추천이 가능할 것 같다. 면접에 통과되면 2,000만 원, 임명장을 받으면 3,000만 원을 당비로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오피스텔명> <호수>에서 공공기관장 임용을 위해 면접을 보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N에게 "나는 대통령 비선으로 공공기관장 추천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코레일유통, 서울도시철도, 서울메트로 비상근 임원으로 추천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공공기관장이나 공기업 임직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면접이나 추천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도 없었고, 임용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5.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로 1,000만 원을, 2022. 6. 29.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12번에 적힌 것처럼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억 7,500만 원을 편취했다. 나. 사기미수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 피고인 B은 2022. 5. 2. 위 <오피스텔명>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U에게 "공기업 임원 자리 정도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으니,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보내라. 정부 일을 하고 있는 A실장이란 사람과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현재 공공기관장이나 공기업 임원 후보자를 비밀리에 1차로 검증하여 정부에 추천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그 실장을 통하면 원하는 공공기관장이나 공기업 임원으로 취직될 수 있다. 원하는 공기업 3곳을 적어서 보내달라"고 말했고, 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런 일을 하는데 경비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일단 경비로 1,000만 원을 보내고, 나머지는 되고 나서 얘기하자"라고 말했다. · 그 후 피고인 A은 2022. 7. 초순경 위 <오피스텔명> <호수>에서 공공기관장 임용을 위해 면접을 보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정부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을 비선라인으로 은밀히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 비선으로 공공기관장 추천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했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공공기관장이나 공기업 임직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면접이나 추천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도 없었고, 임용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로 송금 받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22. 6.경 위 <오피스텔명> 건물 1층 커피숍에서, 위 U의 소개로 찾아온 피해자 T에게 "정부 일을 하고 있는 A실장이란 사람과 같이 일하고 있는데, A실장은 대통령 비선라인으로 공기업 사장과 상임이사 후보를 비밀리에 검증하여 대통령실에 추천하는 일을 하고 있다. 모든 공공기관이 가능한데 두세 곳을 선택해라, 사장은 1억 원, 임원은 5,000만 원이 든다. 이 정도 금액은 관행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고 모두 대통령실 실세들에게 인사비로 전달된다. U도 검토가 들어가서 기술보증기금 상임이사로 사실상 내정되었다. 한국마사회 상임이사로 갈수 있으니 믿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내라"라고 말했다. · 피고인 A은 2022. 7. 8. 13:00경 위 <오피스텔명> <호수>에서, 공기업 임원 임용을 위해 면접을 보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정부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을 비선라인으로 은밀히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 비선으로 공기업 임원 후보자를 검증하여 대통령실에 추천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지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어려운데 노력해 보자"라고 말했다. · 계속해서 피고인 B은 2022. 7. 13.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한국마사회 상임이사로 결정되었으니 오후 3시까지 5,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했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공공기관장이나 공기업 임직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면접이나 추천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도 없었고, 임용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로 송금 받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동종전력 확인)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S, T, U, H, V, W, X, Y, Z, L, N, AA, AB, A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H, J, K, L, M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5.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N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자신이 대통령 비선실세로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임직원으로 임명시켜줄 수 있다'는 A의 말을 믿고 피해자들을 A에게 소개해주었을 뿐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한 행위 1) 피고인 B은 자기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공공기관 취업경비 명목인 돈을 받았고, 자기 이메일로 피해자들을 포함한 약 80여 명으로부터 공공기관에 채용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력서 등)를 제출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공기관에 채용을 원하는 사람들을 물색했고,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의 비선실세를 통해 공공기관에 채용될 수 있으니 취업경비 명목의 돈을 달라'고 말했으며, A과 함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거짓 면접을 실시했다. 피고인들은 거짓 면접이 실시된 뒤에도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채용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었다. 3) 피고인 B은 피해자 S가 AD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VIP석에 앉을 수 있도록 해주었고(증거기록 1권 102, 114, 183쪽), 피해자 V에게도 AD 대통령 취임식 초대권을 주었다(증거기록 6권 1783쪽). 피고인들도 AD 대통령 취임식에도 직접 참석했다(피고인들의 변호인이 2023. 11. 14. 제출한 자료 참조). 4)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이 '대통령 비선실세를 통해 공공기관에 채용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한다. 나. 피고인 B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흐름 1)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2022. 3. 13.부터 2022. 10. 7.까지 피고인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39명으로부터 합계 약 6억 4,500만 원이 입금됐고, 합계 약 6억 4,300만 원이 출금됐다(증거기록 3권 963쪽). 위와 같이 입금된 돈과 출금된 돈에는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위 계좌에 입금한 돈도 포함돼 있다. 2) 위 계좌에서 출금된 돈 중 일부는 피고인 B의 가족(아내와 아들)과 피고인 C의 계좌로 출금됐고(증거기록 3권 972~989쪽), 그 중 일부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권 1188~1191쪽 참조). 실제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이 계속되고 있는 도중에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 한다'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다. 3) 그렇다면, 피고인들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 다. 피고인들의 경력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건설업이나 분양대행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정당명> AD 후보 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했으며, 그 후 AD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단체로 보이는 '<단체명>'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2)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사회경력을 고려하면, '자신이 대통령 비선실세로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임직원으로 추천해줄 수 있다'는 A의 말을 믿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인들의 인식 피고인들은 2022. 3.~4.경 A으로부터 취업 경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당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A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는 실체가 없고, A은 사기꾼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이유 1. 범행개요 피고인들은 '대통령 비선실세를 통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임직원으로 임명시켜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했고(피고인 A, B, C이 공모해서 편취한 금액 : 합계 1억 원, 피고인 A, B이 공모해서 편취한 금액 : 합계 1억 7,500만 원),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피고인 A, B(범죄사실 3. 나.항)]. 2. 유리한 사정 가. 피고인들 공통 - 대통령 비선실세를 통해 손쉽게 거액의 보수와 사회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채용되고자 한 피해자들의 욕심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에게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 말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3. 불리한 사정 가. 피고인들 공통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수단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공공기관의 채용절차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도 무너뜨렸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공정성까지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 B - 피고인에게는 동종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4. 선고형 결정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