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15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경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인 ‘C’를 통해 피해자 B(여, 24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서로 성관계를 원할 때 만나서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였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가. 2022. 9. 9.~2022.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9. 16:56경 파주시 D에 있는 육군 E부대 F호에서, 오랜만에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그러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누나 사진이랑 영상들 그거 다 있는데, 아직 누나 주변엔 아무도 몰라? 알면 어떻게 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재차 “협박까지는 아니고, 그냥 아직 누나랑 좀 더 즐기고 싶다는 거지, 싫어?, 사진 좀 보내주면 안 돼? 이제 누나가 관계를 끝낸다니까 나도 즐길 만큼 즐기고 다 지우고 깨끗이 정리하고 싶어, 아직은 아니구 조금 더 즐기고 싶은데 싫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이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10. 22:25경부터 같은 달 11. 00: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22.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3. 16:4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누나 딸감(신체 사진을 의미함) 좀 주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또 그때처럼 그러면 해 줄거야? 아 오늘만 놀아주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그냥 차단할게, 그만해’라고 하자 ‘그냥 차단하면 맘이 불편할 텐데’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나체 영상 등을 전송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G(여, 25세)은 2022. 10. 8.경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인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8. 04:24경 의정부시 H 모텔’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연 다음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팬티, 엉덩이, 음부 등 신체 중요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노트북과 I에서 압수한 피해자 관련 사진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CD 4장 1. 압수조서(순번 10번), 압수목록(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과 영상을 찍어 전송하도록 강요하였고, 피해자 G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여 합의하고, 피해자 G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속된 부대의 지휘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