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64

범 죄 사 실 2021고단264 1. 사기 가. 자동차 보증금 명목의 금전 편취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전국 각지에서 C, D, E, F, G 등에게 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고급 외제 승용차를 대여받은 후 이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임대하여 왔다. 그 무렵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아 C에게 보증금을 제공하고 C로부터 차량을 임차할 사람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였으나, C의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G 등이 C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임대한 사람들의 차량을 임의로 회수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소개로 C로부터 차량을 빌린 사람들의 추가 피해를 막고자 C를 대신해 월 임대료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E, G 등으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한 후 E, G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 임대료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대여한 사람들이 차량을 도난 당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경 E, G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임대료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인터넷 도박 등으로 생활비를 탕진하게 되자, 고급 외제차를 사용하길 희망하는 사람들을 추가로 모집하여 이들에게 “보증금을 주면 고급 외제차를 빌려주고 차량을 반납할 경우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보증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벤츠 S클래스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타고 싶은 기간 동안 차량을 이용한 후 이를 반납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E, G 등에게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인터넷 바카라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은 후 피해자들이 차량을 반납하더라도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0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04,000,000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나. 차용금 명목의 금전 사기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2021. 1. 20. 들어올 돈이 있으니 반드시 변제하겠다, 6,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E, G 등에게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인터넷 바카라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21. 1. 20. 들어 올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00만 원을, N 명의의 O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차량 대여 사업을 하는데 보증금 4,000만 원을 주면 벤틀리 승용차를 임대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벤틀리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벤틀리 승용차를 임대해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이용하여 E, G 등에게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인터넷 바카라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승용차를 빌려주거나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L 명의의 위 M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가용 자동차인 Q 명의의 벤츠 S500 승용차 1대를 H에게 3,000만 원을 받고 임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자가용 자동차 7대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1.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 E 등으로부터 빌린 차량을 H에게 보증금을 받고 유상으로 임대하였으나 자력 부족으로 G, E 등에게 약정한 월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그들로부터 임대료 지급을 독촉받게 되자 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들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임대한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차량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 22. 23.:00경 김포시 R 아파트 정문에서 G, F, E, S, T을 만나 차량의 절취 방법을 논의하였고, 차량 도난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해자들이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GPS를 제거하여 차량의 소재가 불명해지는 것을 우려하여 동시에 차량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사람들과 GPS를 통해 피해자들의 차량 위치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보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각지에 있는 자동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와 F은 2021. 1. 23. 01:50경 공주시 U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V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이용하던 시가 85,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740L 승용차을 몰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25,300,000원 상당의 승용차를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E, S, T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4.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G, F, E, T 등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유상으로 T 명의의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W 몰래 위 승용차에 부착된 GPS를 통해 위치를 파악한 다음 이를 취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공범들은 2021. 1. 23. 02:58경 공주시 X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시가 36,5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T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F, E,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T 소유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77 1. 차용금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5. 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Y에게 ‘사업 비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일 돈을 갚고, 이자는 월 8부 정도로 알아서 챙겨주겠다. 사업이 잘 되어 목돈이 생기면 한 번에 갚을 것이고, 1년 안에 정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7. 피고인의 처 L 명의 Z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8. 7.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8부 정도로 지급하고, 1년 안에 정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인 AA 명의 AB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1. 8.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8부 정도로 지급하고, 1년 안에 정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L 명의 M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0. 1. 9.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8부 정도로 지급하고, 1년 안에 정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AC 명의 M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20. 1. 28.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8부 정도로 지급하고 1년 안에 정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L 명의 M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량 보증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차량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입금하면 고급 외제차를 가져다주고, 보증금은 차량을 반환할 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차량을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3,0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1. AD 명의 AE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번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F, K, AG, AH, H, AI, AJ, B, AK, P, AL, V,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A과의 카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AI, A과의 카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출력물,거래내역, AI 제출 메시지 캡처사진, W 제출 메시지 캡처사진,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각 CCTV 캡처 사진,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계좌로 입금 또는 출금한 법인에 대한 수사, 차량명의자 T, AO, Q와의 전화통화, 피의자 A이 피해자 AI과 자금거래한 거래내역 제출 및 분석 등, 피해자 H 관련, 피해자 V 관련, 피해자 K, B 관련, 특수절도 피해차량의 피해액 확인, 피해자 K, H, AJ, B, V 각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번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AI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으므로 편취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AI의 자금거래내역과 AI, A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I에게 해당 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 보증금을 추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력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의 시기,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I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을 당시에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그 후 AI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것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내역,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 AD 계좌거래내역서, L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AC, L, AD, AA 각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용 임대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23조, 제33조 본문,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법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8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사기 피해액이 무려 6억 1,2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C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여 C의 범행과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편취금을 도박으로 탕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AP이 기존 채무 1억 1,500만 원을 변제하면 저렴한 이자로 3억 원을 대출하여 준다고 하여 이를 변제하였으나 실제로 대출받지 못한 사정도 양형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P이 이러한 약정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결국 피고인이 AP에게 기존 채무를 갚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사기 전과도 있다. 절도, 권리행사방해의 경우 피고인이 차량 임대인들과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차량 절도 등을 공모함으로써 같은 날 다수의 차량을 절취 내지 취거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범의가 미필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차량 보증금 피해자들은 명의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차량을 인도해야 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Y에게 70,720,000원을 변제하였고 AI에게도 일부 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해자 W과 합의하였고 추후 합의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그 후 합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