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66

범 죄 사 실 [ 2019고단3166 ] 피고인 A는 2014. 5월경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 E에게 "창원시 의창구 F에 빌라를 신축 중인데, 빌라 1채를 분양받아 이를 되팔면 최소 1,000만원 가량의 차액을 남길 수 있고 되팔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들 공동 명의로 빌라 1채는 남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빌라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들 명의로 빌라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4. 6. 5. 78,612,5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달 12. 78,612,5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7,225,000원을 송금받았다. [ 2019고단3566 ] 피고인 B는 2017.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6. 10. 일자불상경 김해시 G에 있는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회사 운영이 잘 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표 A가 현재 신용상의 문제가 생겨서 이를 해결해야 하니, 1억 원을 보내 달라. 신용문제가 해결되면 2억 5천만 원이 대출이 된다. 대출이 되는 대로 이번 달 안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 A의 신용을 해결하고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4. 피고인 A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 11. 22.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I에게 “C이 이전에 피해자와 함께 방문한 적이 있는 경주 소재 J 관련 공사에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토목공사를 수주할 수 있고, 후일 토목공사 이익금의 40%를 배당하고 원금은 두 달 안에 갚아주겠다고 하니 돈을 좀 빌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토목공사를 수주하여 이익금의 40%를 피해자에게 배당을 해주고 두 달 안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신이 지정하는 K(피고인 C의 배우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 2019고단3166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무통장 입금증 사본, 분양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순번 8, 11, 22, 23, 24, 25, 26, 28) [ 2019고단3566 ]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분증, 명함,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외조달원등록증, 조달원확인서, 각 입금내역, 거래내역, 지불각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9, 3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확정일자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 피고인 B는 2016. 11. 22.자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단독범행에 의한 사기죄는 인정된다. 검사는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를 피고인 C과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과의 공모는 인정하기 어렵다. ]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D, E와 합의한 점, 피해자 I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6. 11. 22.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I에게 “C이 이전에 피해자와 함께 방문한 적이 있는 경주 소재 J 관련 공사에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토목공사를 수주할 수 있고, 후일 토목공사 이익금의 40%를 배당하고 원금은 두 달 안에 갚아주겠다고 하니 돈을 좀 빌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토목공사를 수주하여 이익금의 40%를 피해자에게 배당을 하여 주고 두 달 안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B가 지정하는 K(피고인 C의 배우자)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피고인 B(이하 ‘B’라고 한다)가 화장품 사업 투자와 관련하여 자신으로부터 빌린 3,9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I을 통해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하기에 그렇게 알고 이를 받았을 뿐, B와 공모하여 I으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C은 B가 추진하고 있던 화장품 사업 투자와 관련하여 2016. 9. 9. 3,600만 원, 2016. 10. 4. 300만 원을 B의 배우자 L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 위 돈의 변제를 독촉하던 C이 2016. 11. 22. I으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7. 2.경 B가 구속되자 2017. 7.경 B를 형사고소한 사실, C은 위 고소사건의 조사과정에서 B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 받고 나머지 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I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C에게 위 3,000만 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니 최초에 C이 ‘자기가 받아야 할 돈을 받은 것뿐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26쪽). 이 사건 이후 C이 보인 위와 같은 언동에 비추어 보면, C의 위와 같은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검사는, C이 화장품 사업투자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돈을 보낸 시점이 2017. 1. 21.이므로, 그 이전인 2016. 11. 22. C이 위 투자와 관련한 변제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도 2017. 1. 21. C로부터 받은 30만 원에 대해 ‘B가 수시로 경비나 차비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C이 2016. 10. 4. 이후에 지급한 소액의 돈들은 화장품 사업 투자와 관련하여 지급한 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이후 I에게 3,000만 원에 대한 변제각서를 작성해주고 실제로 받은 돈 중 610만 원을 반환해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응 C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C은 B가 자신에 대한 채무를 I을 통해 변제한 것으로 알았다가 위 돈이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B의 기망에 의해 송금된 것임을 알게 되고, B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까지 된 상황에서 I이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책임을 추궁하자, 도의적인 차원에서 그 돈을 I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C의 위와 같은 행동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거나 경험칙상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B는 경주 소재 J 관련 공사에 대한 투자금을 받아달라는 C의 말을 그대로 I에게 전달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이 사건 이후 610만 원을 I에게 반환하였는데, 만일 B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B가 위 610만 원을 C에게 변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C에게 위 61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또한 B는 C이 화장품 사업 투자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빌려준 3,900만 원 중 500만 원을 2019. 10.경 C에게 변제하였고, 2019. 11. 13. 위 3,900만 원 중 변제되지 않은 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위 각서는, I을 통해 C에게 송금된 위 3,000만 원이 화장품사업 관련 투자금 3,9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어 그 금액 상당의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B가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I은 이 법정에서 B, C과 함께 경주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만 들었고 당시 구체적인 투자금액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으며, 3,000만 원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B로부터만 들었을 뿐, C로부터 직접 돈을 보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C은 I 등에게 좋은 투자처를 소개한 것일 뿐, 당시 자신이 투자금을 받을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C은 자신이 투자금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 I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한 적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