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05:00경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의 출입문에 걸린 쇠사슬을 풀고 위 마트 안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일출일몰시각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경 평택시 D에 있는 E 및 F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 H으로부터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I에게 부탁하여 H이 위 검찰청에 고소한 사기 피의사건과 H의 동료인 J이 위 검찰청에 고소한 사기 피의사건 등을 잘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G, H으로부터 35만 원 상당의 술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319만 4,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합계 38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카드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조부와 부친을 부양하는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들의 다급한 사정을 이용해 3개월의 기간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현금 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을 축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선처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비와이씨 사거리 쪽에서 경남아너스빌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C요양병원의 사무장으로 위 병원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 업무를 총괄한 자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5.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대구지원에서 위 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를 "장애인용"으로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5. 5.경 위 병원 사무실 내에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용" 뿐만 아니라 "침대용"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가 필요하게 되자 컴퓨터의 한글 자판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합격증명서의 글자체와 글자 크기를 그대로 옮겨 "/침대용"이라고 기재하고 인쇄한 뒤 오려내어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의 "장애인용"이라는 글씨 옆에 "/침대용"을 붙이고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국민안전처장관 명의로 발행된 승강기 검사 합격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경 대구시 북구 산격동 소재 경상북도청 D과에서 위 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E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승강기 검사 합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승강기 검사 합격증명서(위조증명서) 1. 의료기관 승강기 종류 확인 요청, 의료기관 승강기 종류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1.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위조전), 검사성적서, 승강기 검사 합격증명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침대용엘리베이터 카 크기에 대한 검사기준 통보, 침대용엘리베이터 관련 법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재고단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7. 11.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9.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0.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8.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1. 26.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현금 8,000원과 방바닥에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에버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0. 12:4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98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추송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 가환부되고, 피해자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67

범죄사실 1. 질병예방 및 치료효능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표시·광고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단지 및 인터넷 블로그 'C'에 야관문(일명 '비수리')을 홍보하면서 "야관문은 노안 시력을 회복하여 줍니다, 야관문은 혈당을 조절하고 당뇨를 개선시켜 주므로 꾸준히 복용하세요"라고 기재하고, 함초환과 함초가루를 홍보하면서 "호흡기질환(기관지 천식)과 기관지염에 좋다, 기관지 점막의 기능을 좋게 하여 기관지 천식을 완화하거나 치유한다,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피를 깨끗하게 하며 혈관을 튼튼하게 하므로 고혈압과 저혈압을 동시에 치료한다, 당뇨병의 혈당치를 낮춘다, 항암작용이 있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라는 등 마치 함초가 호흡기질환, 기관지염, 기관지 천식, 고혈압, 저혈압, 축농증, 신장염, 관절염, 당뇨병, 갖가지 암 근종 등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였다. 2. 무허가 식품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 D에 있는 E주차장 5층에서 허가 없이 함초를 세척, 건조, 분류, 포장한 후 이를 제분하여 함초가루 또는 함초환(500g, 3만원)을 만들어 2016. 1. 1부터 2016. 6. 10.경까지 시가 미상의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예금거래 내역서 1. 함초 전단지, 야관문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허위광고를 한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는 1996. 3. 1. 00:56경 경부 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노상에서 축중 10톤 이상(3축 중 10.4톤, 4축중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트럭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2. 14:20 광명시 C 소재 'D' 경륜장에 이르러 2층 B출입구를 통해 입장하던 중 출입자 안내 근무 중인 피해자 E(여, 25세)의 엉덩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남, 24세)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신병 인수되어 순찰차로 이동 중 위 H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견장을 잡아 뜯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인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범죄 처벌전력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700

범죄사실 2016고정2700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8.경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렌드로부터 마치 안마의자를 렌탈하면 월 79,500원씩 39개월간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은 계약명의자를 피고인이 아닌 C로 기재하였고, C의 계좌번호를 자동이체 계좌로 등록하였으며, 당시 안마기를 렌탈하더라도 렌탈 비용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시가 3,10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정3788 피고인은 2016. 4. 7. 14: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2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995호 피고인 D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D의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전화한 사실이 진짜 없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예. 전화한 적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위 변호인의 "증인이 피고인에게 수사 과정에서 증인 및 E에 대해서 물으면 '잘 모르는 사람이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E을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11.경 및 2015. 5. 12.경 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및 E에 대하여 물으면 잘 모르는 사람이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2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서의 진술서 1. 렌탈 약정서, 설치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사건검색 결과 2016고정3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녹취서 사본 1. 증인 A 신문사항 사본 1. 증거기록사본(15고단3995호 피고인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경 위 병원 원장실에서 의약품납품업체인 'E'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F에게 '약품을 납품해 주면 한달 뒤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병원은 개원 직후부터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품을 납품받더라도 약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5,081,538원 상당의 이부펜 등 약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6,235,674원 상당의 약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병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포함되는데, 피고인이 병원운영과 관련된 주요 범죄에 대하여 이미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범행내용에 비추어 편취범의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감포읍, 녹동읍 등의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3. 12. 퇴직한 C의 2012. 5.부터 2014. 3.까지의 임금 합계 40,225,000원 중 12,68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5,793,91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작업일지, 수첩사본,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근무현황, 저축예금거래내역, 못받은 금액, 각 체불금품내역, 수사보고(고소인 E의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합계 약 3,500만 원을 초과하는 임금을 체불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6. 9. 28. 근로자 E에게 4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인도피교사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이종의 범행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39조 후단에 따라 형을 정할 수는 없지만(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정 역시 금품체불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14:24경 전주시 완산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귀걸이를 고르는 체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창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만 원 상당의 14k 여성용 귀걸이 1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녹화자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3세)는 모두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같은 원룸에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26 23:00경 충북 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 102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너도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 독립해 나가서 살면 좋겠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뭐가 불만이냐"고 화를 내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밥 그릇(재질: 사기)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밥 그릇을 벽으로 던졌는데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로 튀어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것일 뿐,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증인 C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벽이 아닌 자신을 향해 밥 그릇을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을 증인 C가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인 C의 증언 내용,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 자체에는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범행 직후 C가 찾아간 E 역시 '당시 C의 얼굴에서 피가 많이 흐르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C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밥 그릇을 벽으로 던졌는데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로 튀어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작은 방에서 마주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바로 옆 벽에 밥 그릇을 세게 던질 경우 그 밥 그릇이 깨지면서 파편이 튀어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히 인식하고도 그러한 행동을 감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밥 그릇을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세게 던진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59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부터 2013. 4. 중순경까지 거제시 C, D, E, F, G 일대 임야에서 건축자재를 적치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 451본을 벌채(피해액 3,299,000원)하고, 포크레인으로 평탄작업을 하여 임야 9,021m²를 불법으로 훼손함으로써 산지복구비 37,384,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위치도, 임야대장, 기본정보(열람용), 실황조사서, 산지훼손현황도, 거제시주제도통합시스템(항공사진), 현황사진, 입목피해액 및 복구비 산출조서, 복구비산정기준 결정내역, 임산물 가격동향, 재적조서, 표준지 매목조사야장 등, 불법산지 전용지 복구명령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9.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12.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1. 17. 21:25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바닷가 호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청해진수산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재고단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5. 7.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 23:50경 대구 동구 E 인근에 있는 F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9.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 B와 각각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3. 7. 6.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09헌바17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위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01:50경 안성시 B아파트 상가 2층 C주점 앞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안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46세)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주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경찰 개새끼야, 씹새끼야, 죽고 싶어?" 등의 욕설을 하며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약 4회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를 1회 가격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 01:20경 평택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팔을 잡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07:30경 순천시 C에 있는 D무인텔 301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16세)이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22: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고 덕면 방축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23:06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여수동 소재 여수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부과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01:45경 안성시 B에 있는 C식당 건너편 도로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투스카니 차량이 편도 1차로를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소속 경사 E이 이동조치를 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나, "내가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닌데 뭔 상관이야 씹할. 왜 씹할 놈아 니가 내 팔을 잡고 지랄이냐. 니가 내 팔을 잡았으니 나도 못 놓겠다. 나이도 어린 새끼가 까불고 있네. 니가 나랑 일대일로 싸우면 해 볼 수 있냐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팔을 잡아 흔들며 가슴으로 약 3회 밀치고, 머리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얼굴 부위를 약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11:00경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에 있는 태조산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성동에 있는 강산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의 기재 1. 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반복된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07: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C에 있는 D 부근 E식당 앞 도로를 덕성초등학교 쪽에서 부곡파출소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여, 67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전반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09:02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사당역에서 서초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8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고 있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초범, 합의)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15:00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사를 하는 것을 보고 찾아 온 이웃주민인 피해자 D(여, 75세)에게 "마누라도 없는데 왜 왔어, 나랑 뽀뽀하러 왔어, 예뻐 죽겠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잡아끌면서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초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연령,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