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7.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04년경부터 2014. 12. 말경까지 피해자 C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의 회장을, 피고인 B은 2001년경부터 2014. 12. 말경까지 같은 종중의 총무를 각각 역임하며 위 종중의 자산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2012. 1.경 자신이 살고 있던 충주시 D 소재 주택부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이주를 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피고인 A과 이주 문제를 논의하던 중 주택 신축이 가능한 피해자 종중 소유의 충주시 E 답 1,933m²와 F 답 485m²(이하 위 각 토지를 '종중 G 토지'라 한다)를 피고인 B의 처 H 명의의 충주시 I 답 2,420m²(이하 'J 토지')와 교환하여 종중 G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이주를 돕기 위하여 종중 G 토지와 J 토지의 교환 안건을 위 종중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 14.경 위 종중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가 개최된 충주시 K에 있는 L에서 그곳에 모인 종원들에게 '총무(피고인 B)가 살고 있는 주택이 4차선 도로에 편입되는 바람에 갈 곳이 마땅하지 않게 되었다. 총무 소유의 J 토지와 피해자 종중 소유의 G 토지를 서로 교환하여 G 토지에 총무가 집을 짓고 살게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M 등 일부 종원들이 피해자 종중 소유의 토지를 종원 개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에 반대하여 결국 위 안건에 대한 총회 결의가 무산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종중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2. 2. 29.경 충주시 N 소재 법무사 O 사무소에서 피해자 종중 소유인 종중 G 토지(충주시 E 답 1,933m², F 답 485m²)를 피고인 B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2012. 2. 29.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각 토지의 대표자로 되어 있던 사망자 P의 명의를 피고인 A으로 등기 명의인표시변경한 후 피고인 B 앞으로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인 시가 불상 토지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2. 29.경 충주시 N 소재 법무사 O 사무소에서 2012. 2. 28. C 종중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토지 교환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Q, R, S, T, U, V으로부터 의사록에 날인하는 것을 승낙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O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제목 : C종중 임시총회의사록 및 결의서, 일시 : 2012년 2월 28일 15시, 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W, 참석인원 12명, 의안 : 1. 종중명의의 부동산 매매관련 등기신청에 관한 건, 2. 신임 대표자 선임 및 위 부동산의 등기를 위임할 대표자 선임의 건, (중략) 부동산의 표시 :1. 충청북도 충주시 E 답1933m², 2. 충청북도 충주시 X 답485m², (중략) 위 1호안 부동산의 등기상 현 대표자인 망 P은 사망하였기에 종중의 신임 대표자 및 현안 건의 처리를 위한 일체의 권한을 대표자 A에게 위임한다. (중략) 제1호 의안 및 제2호 의안에 관한 사항을 참석자 전원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자문한 즉, 참석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므로(이하 생략)'라고 기재하게 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Q, R, S, T, U, V의 도장을 종친회 명단의 각 '성명'란 옆에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R, S, T, U, V 명의로 된 종중총회 의사록(이하 '이 사건 의사록')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29.경 충주시 계명대로 10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에서 이 사건 의사록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종중 G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의사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2012. 2. 28. C 종중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토지 교환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종원들로부터 의사록에 날인하는 것을 승낙받은 사실이 없으며 종중 G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B 앞으로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 각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피고인 B 앞으로 2012. 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 기재와 V, R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Y, M, T, Z, AA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과 Z, R, V,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Y, U, T, AA, R, Q의 각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F, AB, AC, AD, AE) 1. 지적도등본 1. 토지대장(충주시 I) 1부, 신축 주택 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판결문(피의자 B 관련 횡령 사건) 1. C종중 규약 1. 매매계약서 사본 1. 등기신청서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매매) 1. 임시총회 의사록 1. 족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B)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총회에서 종중 G 토지와 J 토지를 교환하는 내용의 안건(이하 '이 사건 안건')을 상정하였고, 당시 참석한 종원들이 모두 찬성함으로써 위 안건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지 않았다. 또한 실제 종원들이 이 사건 안건을 결의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사록을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위조 사문서 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가 성립할 수도 없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이 사건 의사록을 위조하는 것을 공모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은 73세 고령으로 초등학교만 졸업한 상태로 계속하여 농사만 지었기 때문에 등기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아무것도 몰랐고, 2012. 2. 29. 법무사 사무실로 가기는 했지만 당시 무슨 서류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도 몰랐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은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에 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Q 명의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안건이 결의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 명의로 종중 G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종중 규약 제10조 제1항, 제13조 제4호는 '종중 재산을 처분할 때 총회 결의를 거치고, 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종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종중은 C 13세손인 AF을 공동시조로 하는데, 종중 G 토지 중 일부 약 380평은 AF의 둘째 아들인 AG의 시제를 위한 위 토지였다. 이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AG 후손들의 의견이 특히 중요했고, M은 그 후손 중 한명이다. 2) 종중 G 토지와 J 토지의 면적은 비슷하고, 종중 G 토지의 모양은 반듯하지 않다. 다만 J 토지는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등이 제한되는데 반해, 종중 G 토지는 '생산관리지역'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점에서 J 토지에 비해 활용도가 높다. 3) 피고인들은 2010년 피해자 종중 소유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M은 이 사건 총회 당시 '피고인들이 위 토지를 임의로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에게 그에 관해 이의를 제기했고 그에 관한 서류를 받기도 하였다. 4) U, T, AA, S, Y, M(이하 'U 등'이라 한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총회 당시 결산보고를 하자, M이 피고인들의 2010년경 피해자 종중 소유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했다. 그 후 피고인 A 또는 AH이 이 사건 안건을 제시하였는데, M이 이 사건 안건을 반대하였고, AH이 M과 그에 관해 옥신각신 언쟁하였으며 AH은 M과 싸우다 화나서 밥도 먹지 않고 돌아갔다. 이와 같이 M이 이 사건 안건에 관해 반대하자, 피고인 A은 이 사건 안건에 관해 결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종중 총회 결의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이들 중 일부 사람은 위와 같은 내용 중 일부분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하나, 대부분 사람들이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그 외 M이 AG의 후손으로서 AG 시제를 위한 위 토지인 종중 G 토지에 관한 의견을 밝힐 위치에 있었고, M이 피고인들이 한 행동에 관해 이전부터 항의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U 등의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S은 법정에서의 진술만 해당함)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5) 이 사건 안건을 제시한 사람, 이 사건 안건을 반대한 사람이 M 외 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술자들의 나이가 많고 종중 총회를 한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T은 진술서를 작성한 후 교통사고로 머리를 부딪혀 이 사건 총회 당시를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총회 당시 피해자 종중 토지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에 관한 안건도 제시되었고, 그에 관해서 찬성하는 종원들도 있었다. 피고인 B이 종중 G 토지 위에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일부 종원들은 그 안건에 따라 집을 짓고 살았다고 보았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 종중 소유 토지를 임차하였다. 피해자 종중의 총무로서 피해자 종중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 B이 피해자 종중에, J 토지를 피해자 종중 토지라고 생각하고 그 차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종중의 종원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위 돈을 J 토지에 관한 차임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종중의 대표이거나 총무이고, 일부 종원들은 이 사건 안건을 긍정적으로 보았던 점 등으로 인해 종원들이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할지 여부에 관해서 의견이 달라 형사고발이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점만으로 U 등의 각 진술에 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6) V은 이 사건 안건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피고인들의 행동에 관하여 큰 문제의식 없이 피고인들이 피해자 종중에 일부 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기를 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태도로 V은 이 사건 안건이 결의되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말한 내용, 수사기관,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이 달라, 그 부분에 관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7) AH과 A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총회 당시 피고인 B이 결산보고를 마치자 M이 피고인들의 2010년경 종중 소유 임야 매도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안건에 관하여는 '그러면 그것은 줘야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M이 이 사건 총회 당시 피고인들의 과거 종중 토지 매도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받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B의 J 토지 위치, 면적, 시가 등을 정확하지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안건에 관해서는 항의하는 것을 멈추고 찬성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려운 점, AH, AI, AJ, AK와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AH, AI의 법정 내지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지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8)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들과 AH은 대부분 자신들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피해자 종중의 사무를 처리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종중 소유 토지를 처분함에 있어서는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그 결의를 마쳤다. '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당시 종중 G 토지 중 일부가 M이 후손으로 있는 AG 시제를 위한 위토지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M 등 후손의 의견이 중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M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피고인들과 AH의 결정으로 이 사건 안건을 확정지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공정증서불실기재 및 행사죄가 성립하는지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 종중은 2012. 2. 28. 종중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1. 14. 종중총회에서도 이 사건 안건이 결의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2. 28.자 이 사건 안건이 결의되었다는 내용의 종중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고, Q, R, S, T, U, V으로부터 위 의사록에 날인하는 것을 승낙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들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의사록을 위조하였고, 그렇게 위조된 이 사건 의사록을 행사하고, 그 의사록이 포함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등기공무원에게 일괄제출하여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안건이 실제 결의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은 종중 G 토지를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종중 G 토지를 그 명의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맡긴 사실, 피고인 A은 자신의 도장을 들고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2012. 2. 29. 법무사 사무실로 간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인정 사실에 피고인 A은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로서 그 전에도 종중 소유 토지를 매도하면서 종중총회 결의서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종중 G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이 사건 의사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안건이 결의되지 않았음으로 Q, R, S, T, U, V이 이 사건 안건이 결의되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의사록에 그들의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 기재 공정증서원본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피고인들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안건에 관한 결의가 없음에도, B과 공모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일부 종원들은 이 사건 안건에 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이익을 얻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안건에 관한 결의가 없음에도, A과 공모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에 J 토지를 이전등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종원들은 이 사건 안건에 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2017. 7. 4. 선고된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져 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