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9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95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 공연음란 |2016전고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 사 박지영(기소), 이소연, 허윤행(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 범죄는 판시 제2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6,24, 19:05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 내 2번 테이블에서, 주점 업주인 E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잡아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8. 18. 11:28경 진주시 F에 있는 'G마트' 1번 계산대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여, 35세, 가명)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8. 11:38 경위 가항의 'G마트' 내 식품진열관 미역진열대 앞에서, 손님인 피해자 I(여, 40세, 가명)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5.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6. 24. 까지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H(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K 상대 전화상 수사에 대한, 현장 및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1. 동영상 CD, 현장사진, 신상정보 제출 여부 확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 의뢰, 판결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범행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5. 17.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마트에 들어가 처음 만난 피해자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종전에 범한 성폭력범죄와 그 범행수법이 유사하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음에도 꾸준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 정도가 총점 13점으로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판시 범죄사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1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정한다(징역 6월 ~ 3년).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연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2016. 5. 17. 공연음란죄,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제출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신상정보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 재차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진상훈 판사 박정홍 판사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