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터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월드컵터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 D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4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피해자 D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D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위 D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위 D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에 대해 수리비 1,038,122원, 피해자 F의 차량에 대해 수리비 718,340원이 들 정도로 각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 수사), 각 견적서, 각 진단서, 각 차량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에게 자신의 면허증과 명함을 주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며 보험처리 하겠다고 말하였으며, 당시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들의 진술로 보아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수 없었고, 자신의 차량 컴파운드를 피해자 측에게 주어 현장표시를 하게 하였으며, 자신의 동생인 K에게 연락을 하여 사고처리를 부탁한 후, 업무상 급한 일을 처리하고자 이 사건 현장을 이탈했던 것으로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피해차량들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차량에 그대로 있으면서 사고처리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F가 이를 항의하면서 직접 신고하였던 점, 피해자 D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들은 사고 당시에 허리와 목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사고로 인하여 다친 곳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과 연락처를 건네주고는 경찰차가 도착하는 것을 보고 가해 차량을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현장이탈한 후에도 사고처리 여부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 바가 없고 다음날에서야 피해자들과 연락이 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은 사고 당시 정차해 있다가 피고인 운행 차량에 충돌하여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 운행 차량을 충돌하였고, 이 사고로 피해자 F 차량의 수리비로 718,340원, 피해자 D 차량의 수리비로 1,038,122원 상당이 들었는바 피해자 차량들의 차종과 사고부위 등을 감안하면 경미한 사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운전면허증과 명함으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사고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관이 도착한 것을 보고 도주한 것인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사고 이후에 피해자 D에게 운전면허증과 명함을 준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에 피고인이 자신의 운전면허증과 명함을 피해자 D에게 교부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