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밀수의 점 피고인들은 2017. 11. 15. 저녁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함께 인터넷을 이용하던 중 대마를 판매하고 있는 불상의 웹사이트를 발견하고 위 사이트에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F 명의의 현대카드를 주고,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에서 대마오일과 대마를 주문한 후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293,219원을 결제하여, 2017. 11. 20. 16:46경 대마오일 약 3.27g(포장 포함) 및 대마 약 2.09g이 들어 있는 국제통상우편물을 미국발 G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대마 흡연의 점 1) 피고인들은 2017. 11. 초순 22:0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지하철 I역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승용차 안에서 전자담배 캡슐 속에 대마오일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넣고 번갈아가며 전자담배의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12. 19. 22:00경 부산 금정구 J 아파트 입구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승용차 안에서 전자담배 캡슐 속에 대마오일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넣고 번갈아가며 전자담배의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1. 초순 22:00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L' 주점 앞에서 대마오일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이 들어있는 전자담배의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B 작성 자수서 1.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각 마약의심 물품성분분석의뢰 및 분석결과회보서(증거목록 12, 13쪽),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5, 46), 수사보고(대마 실수취인 인적사항 특정 등), 수사보고(대마 실수취인 A 사진 첨부), 사진 3부 1. 각 압수조서(소변, 모발) (증거목록 순번 25, 38), 소변간이 시약 검사시인서, 각 소변 감정의뢰(증거목록 순번 28, 35), 모발채취 및 감정의뢰 확인서, 각 모발감정의뢰(증거목록 순번 30, 37), 소변 임의제출 및 간이시약검사결과 확인서, 각 소변 법화학 감정 결과통보(양성)(증거목록 순번 40, 42),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1, 43, 55), 각 모발감정의뢰회보(양성) (증거목록 순번 54, 57)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B 사용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임의제출 확인서, 압수물 소유권포기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제30조(대마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제30조(대마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1.의 나항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들 공동추징액: 29,320원[판시 1.의 나항 기재 각 대마오일 흡연 1회분 가액 14,660 원 × 2회] 나. 피고인 B 추징액: 14,660원[판시 2항 기재 대마오일 흡연 1회분 가액 14,660 ]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20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5년 5월 1) 기본범죄: 대마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제1, 2경합범죄: 대마오일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5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2년으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3년 8월 10일 1) 기본범죄: 대마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 2) 제1, 2 경합범죄: 대마오일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8월 10일(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1년으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지대한바, 대마를 밀수입하거나 이를 흡연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의 대마 흡연의 횟수(피고인 B 3회, 피고인 A 2회)가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수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