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383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18. 7. 31. 00:30경부터 광주 광산구 B, 2층에 있는 C기원 내 작은방에서 피해자 D(68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명 '포커'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던 사람들은 순차로 귀가하여 같은 날 09:00경에 이르러 위 기원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 E 등 3명만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31, 09:00경 위 기원 안에서, '포커' 도박을 함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더 높은 점수의 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내가 더 높은 패를 가지고 있으니 내가 이긴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깔려 있던 판돈 10여만 원을 가져갔고, 이에 옆에 앉아 있던 에게 "내가 이긴 패가 아니냐?"고 물었으나 이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대답을 하자, 당일 처음 보는 피해자와 E이 함께 피고인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손으로 그곳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으며 "내가 이겼으니 가져간 돈을 달라"고 말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위 기원 내 홀까지 나오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있던 E은 피고인 및 피해자를 향해 '서로 좋게 해결해라, 서로 계산하고 좋게 끝내라'고 말을 하며 서로 멱살을 잡은 손을 놓도록 한 후 위 기원 내 홀 바닥에 넘어져있던 피고인과 피해자를 순차로 일어나게 도와주었고,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좋게 끝내자'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그대로 위 기원 밖으로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10경 위 기원 내 홀에서, 혼자 남아 있던 피해자에게 재차 "내가 이겼으니 돈을 놓고 가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위 기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다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그곳 바닥에 넘어졌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서 일어나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항하기 위해 부근에 있던 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때마침 그곳 바닥에서 일어나는 피고인을 향해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휘두른 의자를 피한 후 격분하여, 위 기원 내 주방으로 가 그곳 씽크대 위에 놓여 있던 불상의 칼을 가지고 나온 다음, 이를 오른손에 움켜잡고 피고인을 향해 재차 들고 있던 의자를 휘두르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가 휘두르는 의자를 막고 오른손에 움켜잡은 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위쪽 부분을 힘껏 내리 찍어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왼 허파 동맥 관통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안아끌고 가는 방법으로 위 기원에서부터 약 36m 가량 떨어져 있는 광주 광산구 F, G 주차장까지 피해자의 사체를 옮긴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 앞자리에 피해자의 사체를 실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7. 31, 14:00경까지위 마티즈 승용차에 피해자의 사체를 실고 전남 일대를 배회하다가 나주시 I선착장에 이르러, 그곳 선착장에 있던 무동력 나룻배에 피해자의 사체를 옮겨 실은 후 장대를 이용하여 선착장 맞은편 동섬 갈대숲으로 간 후, 위 나룻배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들어 위 갈대숲에 옮겨 놓고, 피해자의 사체에서 옷과 신발을 모두 벗긴 다음 부근에 있는 갈대를 꺾어 피해자의 사체를 덮어 이를 유기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7. 31. 14:00경 나주시 I 선착장에 이르러, 위 2. 항과 같이 피해자의 사체를 나룻배에 싣던 중 피해자의 사체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0여만 원을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9번)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각 감정의뢰회보(추가증거목록 순번 2, 4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0, 22, 24, 45번, 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각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6,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사체 유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살인죄(사체유기죄 1))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체유기 1) 판시 사체유기죄는 살인범죄 양형기준에서 살인죄의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로 고려하므로 별도의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0년~16년) 나. 제2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6년 9월 (하한은 제1 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0년으로 하고, 상한은 제1 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6년에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도박을 하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자동차의 트렁크 안에 넣고 I의 갈대숲으로 옮겨 유기하였는바, 그 범행경위, 범행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엄청난 충격과 상실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순간적인 격분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