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98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 19:00경 대구 동구 D에 위치한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55세)에게 '나의 소유인 경북 김천시 F에 공장을 신축하려고 한다. 공사비는 이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준비가 되어 있는데, 현장에 경비가 필요하다. 나에게 1억 원을 주면 F 공장 신축 공사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비를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실도 없고, F 공장 신축 공사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2. 현금 200만 원을 직접 교부받고, 같은 날 3,8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4. 12. 18. G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5년경 현금 3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아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신축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나의 소유인 경북 김천시 F에 있는 공장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그 돈으로 공장 신축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기업은행 I지점에서 공장시설자금 대출이 확정되었고 기술평가와 사업성 평가만 나오면 바로 대출이 된다. 그러니 인허가 관련 경비 등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와 2015. 7. 31.경 대전 유성구 J, 501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K 사무실 내에서 공사기간은 2015. 8. 10.부터 2016. 2. 28.까지이고 공사금액은 31억 9천만 원 상당인 김천 L 공장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경비를 받은 시점에 이미 기업은행 I지점 대출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는 건물자금이나 기계자금으로 과도한 대출금이 예상되고, 기술력이나 특허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이므로 대출이 확정되었다거나 기술 평가 등이 끝나면 바로 대출이 된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8.경 신축공사 관련 경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4,1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가압류 해지 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9. 11. 11:0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H에게 '채권자가 공장부지(위 F)에 가압류를 하였다. 가압류를 푸는데 3천만 원 상당의 해지 비용이 필요하다. 10일 후에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고,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은행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희박하여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자인하는 기존 채무만 해도 채권자 M에 대하여 1억 원, 채권자 N(O)에 대하여 3억 원, 채권자 산동농협에 대하여 9억 1,0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압류해지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10일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무렵 지인인 P으로부터 빌려온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30. 14:00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피해자 Q(59세)에게 '경북 김천시 T 대지 위 공장 신축공사는 내일 오전에 계약하기로 하고, 오늘은 김천시 U, V, W에 있는 주식회사 X 공장을 먼저 계약합시다. 두 공장 다 인허가가 이미 났으니, 우선 계약에 따른 업무지원비 1,000만 원을 지금 바로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T 대지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대지 위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주식회사 X 공장 또한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신축공사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4. 11:00경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1,000만 원권 신한은행 자기앞 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035 4.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피해자 Y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AA 버섯재배공장 신축 공사를 하도급줄 것이고, 공사선급금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1심 판결 선고를 앞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수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위 사건으로 인한 실형선고를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취소장을 받아냄과 동시에 피해자가 위 사기범행에 대한 피해 변제를 받기 위해 지불각서를 받은 위 Z에 대한 3,000만 원 채권을 양도받아 없애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Z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고, 나는 있으니 내가 3,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 대신 이중 변제를 막기 위해 네가 가지고 있는 Z에 대한 3,000만 원 채권은 나에게 양도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판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여러 별건 사기 범행에 대한 합의금 채무 및 개인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Z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더라도 자신이 Z을 대신하여 3,000만 원을 갚아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8.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Z에 대한 3,000만 원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Q, C,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H이 우편으로 송부한 피해내용 첨부) 1. 녹취록 1. 지급확인서, 채권양수도계약서, 차용증, 지불이행각서,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금액이 큰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건강상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함께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