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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8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B고등학교 여자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선수평가, 경기출전 등 축구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하면서 축구부원들의 경기와 생활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었고,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은 위 학교 여자축구부 선수였다. 피고인은 2017. 6.말에서 7.초순 사이 일자불상 23:00경 광주 D에 있는 위 학교 여자축구부 숙소 앞에서 동료 선수와의 다툼 문제 등으로 피해자를 숙소 밖으로 불러내어 면담을 하자고 하면서 공원 쪽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팔짱을 껴봐라'라고 말하여 팔짱을 끼도록 하고, '애인도 해 주고, 아빠도 해 주고 할 테니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그만 돌아가자고 하는데도 피해자에게 '안아줘라, 안아주면 돌아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가볍게 안아주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을 잡고 들어 올린 다음 '뽀뽀를 해주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를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만 원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인 피고인으로서는 제자인 피해자를 지도·감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심야에 자신의 지도를 받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숙소 밖으로 불러낸 다음 상담한다는 핑계로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음을 기화로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번의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말경부터 C으로부터 시멘트 판매대리점인 'D'를 인수하여 위 업체를 운영하여 온 자이다. 다만 위 업체의 사업자등록은 위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 명의로 되어 있다. F는 2008. 1.경부터 위 업체에 시멘트를 외상으로 공급하여 왔으나 피고인이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않자 E를 피고로 하여 2011. 1. 10.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1009호로 외상대금 채무 44,197,000원과 그 지연이자를 구하는 물품대금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3. 14: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소송에 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F에게 변제하지 못한 물품대금채무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F에게 2009. 8. 20. "일금 77,615,229원을 시멘트 대금으로 2009년 10월말까지 전액 지급하겠습니다."라는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고, 다시 2010. 12. 24. 그 때까지의 물품대금 "잔액 44,197,000원"을 확인하는 '거래명세표'에 서명한 후 거래명세표 2부 중 1부를 가져간 적도 있어 위 물품대금채무의 존재를 잘 알고 있음에도, 가. 피고인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갑제2호증 '차용증'을 제시하며, '이것이 원고에게 작성 교부한 차용증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예, 작성은 해 주었는데, 써 준 동기는 다릅니다. 써 준 동기는 싼 물건이 있어서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다며 이 차용증이라도 써서 보여 주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 거래와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작성해 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갑제1호증 '거래명세표'를 제시하면서, 1) '이 거래명세표는 원고가 작성하여 2010. 12. 24.경 증인에게 제시하고 증인이 피고의 미지급채무가 44,917,000원임을 확인하고 인수자란에 사인을 해 주어 1부를 증인에게 교부해 주고 나머지 1부를 원고가 갖고 있는 것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아닙니다. 이것은 받은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다시 '증인의 사인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사인은 해주었는데 앞에 잔액 46,497,000원이라는 금액 기재는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에 '그러면, 백지에 사인만 해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아닙니다. 오른쪽 옆에 송금 받은 내역은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마치 위 거래명세표에 F가 송금 받은 내역만 있고 물품대금채무 금액은 없었던 것처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그리고 '사인은 왜 해 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저희가 원고에게 돈 보낸 것을 확인해 달라고 해서 사인해 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여 송금내역 외 물품대금채무 금액을 확인해 준 적이 없었던 것처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소송의 원고는 F, 피고는 E인 사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2011. 6. 3.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소송 제2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 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4360 판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116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위 E로부터 위 D를 인수한 위 업체의 실제적 운영자로서 위 F에 대하여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한바, 앞서 본 법리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소송의 실질적 당사자라면 피고인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17:39경 서울시 구로구 D에 있는 지하철 1호선 E 3번 승강장에서,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F(여, 19세)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동영상 CD, 수사보고(촬영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대학과제 수행을 위해 환승구간의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수많은 인파를 촬영하였는데, 우연히 피해자의 뒷모습이 영상에 포함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재생·시청한 동영상 CD(수사기록 86쪽)를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걸어가면서 약 10초간 피해자 뒷모습, 특히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비교적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촬영하였던 점, 당시 촬영 장소는 통행하는 사람이 많은 지하철 통로로 계단을 내려가는 곳도 있었다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우연히 위와 같은 영상이 촬영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을 알지 못하였는데, 지나가는 제삼자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촬영 사실을 알려주어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던 점, 반면 위 동영상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학과제와 큰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촬영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인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취지는 여성의 전신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람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일반적인 시야에서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당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위 원피스는 몸에 붙는 짧은 원피스로 피해자의 몸매가 잘 드러나는 것이었던 점(노출이 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인 옷차림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허리,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영상의 중앙에 두고 약 10초간 피해자를 촬영하였던 점, 동영상의 부분 영상에는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또는 다리 부위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하는 점 [예를 들어 동영상 CD(수사기록 86쪽) 3초 부분에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가 두드러지게 촬영됨], 피고인은 자리에 서서 피해자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멀지 않은 거리에서 피해자를 따라 계단을 내려가고 통로를 걸으며 약 10초간 피해자를 촬영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동영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과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대학생으로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2017. 7. 19.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0.부터 서울 강남구 D, 1층 건물에 위치한 E을 영업자 명의자로 한F 소유의 G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영업대가로 F에게 매달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운영하다가 2011. 4. 1.부터는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계속적으로 위 가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 일자불상경 이 사건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신용불량자이기에 친구 F의 조카 E의 명의를 빌려 G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식당을 양도할테니 임대보증금 3,000만 원, 권리금 3,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에 대한 운영권이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기에 피해자에게 위 식당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을 '신고인'으로 한 이 사건 식당에 대한 '식당영업자 지위승계서', 같은 신고인으로 한 '폐업신고서', 'E'을 '양도인'으로 한 '양도계약서', 'E'을 '위임자'로 한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식당영업자를 피해자 H 딸 I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양수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18. 그 정을 모르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강남구지회 직원 J로 하여금 위 식당영업 자지위승계서, 폐업신고서, 양도계약서, 위임장를 위조하고, 행사하게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식당(식당명 'K')의 '대표자'가 T으로 된 서울 강남구청장 명의의 영업신고증이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 일자불상경 이 사건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에 대한 권리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날부터 2013. 11. 29.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9) 1. 공소장 및 판결문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F 사이에 채권, 채무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2. 4.경 이 사건 식당을 F으로부터 양수하기로 하고, 같은 해 6. 15. 3,000만 원을 F이 지정하는 L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는데, 이에 더하여 2008. 3. 20.부터 2013. 11.경까지 F이 위 식당 매출통장에서 약정한 영업대가를 초과하여 인출해간 합계 37,837,101원과 위 식당 개업시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보증금 500만 원을 합하면 F이 주장하는 양수대금액 7,000만 원을 넘게 되는 바, 그렇다면 적어도 위 식당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당시 피고인은 F에게 그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위 식당에 대한 운영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거나, 그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2. 4.경 이후 식당 매출통장의 인출내역상 위 약정 영업대가 외에 위 식당의 양수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정도의 규칙적인 자금흐름이 없는 점, 피고인은 F과 일정 시점에 위 양수대금의 완납여부를 정산하기로 하였다거나 실제로도 이를 정산해 본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F을 상대로 적법한 방법으로 위 식당의 양도에 협조를 구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 식당영업자지위승계서 등을 위조,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F과 위 양수대금의 일부를 매출통장에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한 바 없고, 또한 F에게 위 양수대금 명목의 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여 위 식당에 대한 운영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가장하기 위하여 위조한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3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7. 20:30경 부산 남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맞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를 밀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행위는 계속되는 C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더욱이 C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임),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1) C는 이 사건 일시 및 장소에서 남편인 D과 함께, C는 피고인을 밀치고 D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어서 C는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C는 식칼로 피고인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C에 대한 확정된 약식명령 상의 범죄사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로부터 위 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맞서 양손으로 C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3)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C와 D은 술에 조금 취해 있었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C는 피고인을 따라 다니며 '야이 씹팔년아, 나가라는데 왜 안나가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부위를 밀치면서 폭행을 행사하고 있었고, D은 C를 말리며 잡았으나 C는 뿌리치고 재차 피고인을 따라다니며 폭행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었다. D은 경찰관에게 계속해서 큰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었고, '칼로 찔러 죽여서 산에 묻어버린다'라는 등, C와 D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C가 계속해서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서 방어를 한다고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C가 화가 나서 옷 행거를 확 밀치다가 잘못해서 C가 조금 다친 것 같다'고 하였다. C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진술뿐이고, 언제 어떻게 상처를 입었느냐는 물음에 정확하게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은 폭행한 적이 없고 맞다보니 방어하기 위해 밀친 적은 있다는 진술이고, 피고인이 피해부위와 경위를 정확하게 진술하는 반면, C는 언제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했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인 진술 없이 피해를 주장하였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4) C가 경찰에서 한 진술은 '서로 밀치고 폭행을 했다.', '발과 주먹으로 서로 폭행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인데,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더해보더라도 C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다. C의 진술은, 피고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피고인에게 칼을 들고 위협하기까지 했던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한 진술로 보이는 면이 없지 않다(C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C를 피해 행거 뒤에 숨기까지 함). 또한, D이 경찰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과 C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고 있었을 뿐이다.'는 취지인데, '발과 주먹으로 서로 폭행을 한 사실이 있다'는 C의 위 진술과도 상반되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비교해 보면 폭행 및 협박의 내용에 대해 일관성도 없다. D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C와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한 진술로 보인다. C 및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와 D의 폭행에 대항하여 맞지 않으려고 C를 밀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6) C가 상처 부위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생긴 멍들은 C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7)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C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C는 경찰관 앞에서까지 피고인을 따라 다니며 폭행과 욕설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1:15경부터 01:20경 사이 제주시 B건물 남측 약 30미터 지점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7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치마 반바지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27세의 처음 보는 여자를 따라가서 치마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양형기준]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763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 106호에서, 집 안에 있던 작두를 사용하여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 3마리의 꼬리를 잘라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목격자 진술서(D)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학대 경향 관련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요지 동물학대로 인한 동물보호법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물에 대한 행위가 학대성향의 발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학대성향의 발현이 아니라 강아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으므로, 학대죄 성립에 필요한 학대성향이 없었다. 나. 판단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본문은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그 행위가 학대성향의 발현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학대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요소는 학대행위의 고의가 있으면 충분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학대행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꼬리를 자르는 것이 강아지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는 것이 어떠한 수의학적 근거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개의 꼬리를 자르는 것은 종양, 외상성 병변이 있는 경우에만 행해질 뿐이다), 경주개(동경이)를 비롯하여 선천적으로 꼬리가 없거나 짧은 개가 있을 뿐이고 꼬리가 긴 상태로 태어난 강아지의 꼬리를 자르는 것이 널리 행해졌다는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강아지의 꼬리를 자르는 방법이 어떠한 수의학적 처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작두로 거칠게 자른 것에 불과한 점(모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학대행위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법률의 착오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을 위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하여 한 것이다. 피고인의 지적 능력, 피고인 고향인 안동에는 꼬리가 짧거나 없는 개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 나.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지 파악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꼬리가 짧은 개가 있다는 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꼬리를 자르는 것이 개의 성장에 적합한지, 또 그것이 위법한 것은 아닌지를 더 살펴보았어야 할 텐데, 피고인은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경위와 이유, 범죄사실 기재 행위 이후에는 강아지를 건강하게 길러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장애 3급의 장애인이자 생계급여·주거급여 수급자인 점, 피고인의 재정상황·가족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2

범죄사실 2019고단502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2. 11.자 환각물질 흡입 피고인은 2018. 12. 11.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22에 있는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남자화장실 내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흡입할 목적으로 구입한 토끼코크 접착제 1개를 투명 비닐봉지에 부어 넣고, 코를 그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토끼코크 접착제를 흡입하였다. 2. 2018. 12. 19.자 환각물질 흡입 피고인은 2018. 12. 19. 18:00경 인천 서구 주택 J호 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교재용 니스를 투명 비닐봉지에 넣어, 코를 그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니스를 흡입하였다. 3. 2018. 12. 20.자 환각물질 소지 피고인은 2018. 12. 20. 12:10경 제2항 기재 주택 J호 내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흡입한 교재용 니스를 재차 흡입할 목적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니스를 소지하였다. 2019고단1415 피고인은 K 108.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18:00경 원동기장치자전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L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검암119안전센터 쪽에서 검암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굽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M이 운전하는 N 니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을 4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1. 보호관찰대상자 소변정밀 검사의뢰, 환각물질 감정서 1. 현장사진 등 2019고단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환각물질의 흡입은 정서적 불안감과 장애 등을 초래하는 한편 각종 범죄와 비행에 관련될 수 있고 그 중독성이 상당하며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2017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8년 반복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이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거나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판시와 같이 재범 하였다. 이와 같은 전력이나 미약한 개선 의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과 함께 위 사건에서의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고 그 판결 확정일 전후로 저지른 환각물질 흡입 범행에 대해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별도로 공소제기되어 처벌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B을 통해 피해자 C(여, 51세)을 소개받은 후 B에 대한 호감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호의를 베풀었다가 2018. 7. 하순경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알릴 듯이 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미친년, 가랑이 벌리고 있니' 등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와 언쟁을 벌리다가 감정이 더욱 고조되자, 급기야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28. 10:0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택배기사로 오인하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준 것을 기화로,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밀치며 입술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범행 내용과 방법, 추행의 정도,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자백, 추행의 내용과 정도, 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죄 전력(동종 전과 없음),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의붓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1.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교회 방 안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하의를 모두 벗어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 위에 앉히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1.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D주택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가족관계 증명서 등, 혼인관계증명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의붓아버지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보살피고 올바르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와 혼인하여 피해자와 함께 산지 약 1년 6개월 만에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고, 추행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에 해당하는 등 범행의 시기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종교인의 신분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으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는 하나, 친족간 성폭력범행의 특성과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지적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가 45 이하, 사회지수가 40에 해당하는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와 동일하게 고려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피해자 모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년도에도 피해자 친부의 지인으로부터 강간,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하는 등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배우자나 가족들은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해자의 가족에게 발생할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 피해자가 향후 성폭력범죄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쉽사리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