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팅어플리케이션 ‘틴더’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6세)에게 커피를마시자고 제안하여 2019. 9. 15. 19:2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하던 중 같은 구 E에 있는 ‘F’ 주점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같은 날 21:47경 대전 유성구 G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부터 22:44경 사이 위 ‘G’ H호실에서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와 함께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다가 일어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는 죽어야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강하게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차려고 하자, 이를 피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출동경위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모텔 CCTV 상황별 자료 정리관련), 수사보고(모텔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 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162 판결 등 참조), 강간상해의 공소사실에는 상해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인 상해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 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된다.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10번) 1. 각 상해진단서(순번 31번, 41번), 진단서(순번 42번 내지 45번),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기록사본 1. CCTV 영상 CD 1. 피해자 사진,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상황 사진,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그날 처음 만나 성관계를 하려던 피해자에게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마구 가격하고 목을 졸랐으며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깨물기도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코뼈와 손가락이 골절되고 망막장애를 입는 등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으므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단 둘이 있는 모텔방에서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고 알몸으로 방을 탈출하기까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어야 했다. 피고인은 이미 상해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데, 이는 다른 여성을 강간하려고 하던 중에 발생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전혀 다르다고 볼 수도 없다.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최근 피해자를 위해 자신의 변호인에게 3,000만 원을 맡겨 언제든지 피해자가 받아갈 수 있게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채팅어플리케이션 ‘틴더’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6세)에게 커피를마시자고 제안하여 2019. 9. 15. 19:2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하던 중 같은 구 E에 있는 ‘F’ 주점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같은 날 21:47경 대전 유성구 G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부터 22:44경 사이 위 ‘G’ H호실에서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와 함께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다가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는 죽어야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때리고, 그 충격으로 술이 깨기 시작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때리지만 말아 달라”라고 부탁하자,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쑤시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서 빠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어 휘저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차려고 하자, 이를 피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애무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애무를 멈추고 잠시 피해자 옆에 누웠는데, 피해자가 “아이씨, 그런 것도 못해”라며 다소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팔꿈치나 손으로 피고인의 눈 부위를 세게 쳤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자 피해자도 피고인의 목을 치고 졸라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적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는 I센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는데 정신이 들었을 때에는 모텔방 침대에 누워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탄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렇게 계속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손가락이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번갈아 삽입하여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2019. 9. 16. 01:10경부터 이루어진 I센터 조사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크게 번복되거나 변경되지 않고 일관되게 유지되었고, 여성인 피해자가 그날 처음 만난 피고인에 대하여 수치심과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될 부담감은 물론이고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모두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있지도 않은 성폭력피해를 거짓으로 꾸며 내 진술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지금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로 합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2019. 9. 15. 21:50경 피고인과 함께 모텔방에 들어갔는데, 당시 피해자는 이미 술에 상당히 취해 혼자서는 잘 걷지도 못해 피고인에게 안기다시피 의지하고 있었고, 몇 시간 뒤인 2019. 9. 16. 03:15경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에 대한 감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로 여전히 높게 나오기도 했으므로, 그런 피해자라면 술에 만취한 나머지 모텔방에 들어간 것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수 있고, 모텔방에 들 어가서도 그대로 잠이 들어 그 후 피고인한테 맞을 때 비로소 정신을 차렸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해자가 모텔방에 들어가고 난 후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에게 먼저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거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성관계를 못한다고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릴 만큼 금방 심신을 회복했을지도 의문이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모텔방에 들어간 지 약 1시간 뒤인 22:44경 알몸인 채로 베개 하나로 앞만 가린 채 모텔방을 나와 모텔 직원에게 신고를 부탁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강간이나 다른 피해를 당했냐’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당일 23:37경 119구급대에 의해 J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던 중 의료진에게 ‘성폭행 관련 진료를 원한다’고 말했고 의료진으로부터 성폭행 관련 진료는 K병원에 있는 I센터에서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자 J병원을 나와 그대로 K병원에 있는 I센터로 이동하여 성폭력 피해를 진술하고 성폭력 피해자로 검사와 진료를 받았으며, 검진 결과 피해자의 외음부에 지름 3cm 정도 빨갛게 긁힌 상처가 있는 등 다수의 표재성 멍이 관찰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다 벗었다고 진술했으나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와 팬티에서 피고인의 것과 일치하는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으며,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도 피고인의 것과 일치하는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들어갔으므로, 그런 피고인이라면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던 중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강제로라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나 손가락을 넣는 등 당초 모텔에 온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을 수 있다. 2)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거나 그런 강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선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모텔 직원이 112에 신고한 내용은 “여성손님이 남자에게 맞았다고 신고해 달라고 한다”는 것일 뿐, 강간 등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모텔 직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신고해주세요’ 이 정도 이야기였는데, ‘맞았으니까 신고해주세요’ 이런 기억은 없고, ‘신고해 달라’라고 했던 기억만 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당시 모텔 직원이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맞았다고 신고해 준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것은 제가 여쭤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저는 ‘신고해 달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모텔 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그냥 신고해 달라는 말만 들었을 뿐인데 ”여성손님이 남자에게 맞았다고 신고해 달라고 한다“고 신고했을지 의문이 있고, 더구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모텔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보아도 이마가 조금 빨갛게 부어 있고 코도 조금 빨갛게 보이기는 하지만 코피나 코피를 흘린 흔적은 보이지 않는 등 육안으로 금방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폭행을 당한 흔적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어 모텔 직원이 피해자의 모습만 보고 폭행을 당했다고 짐작하여 신고했을 지도 의문이다. 112신고를 받고 모텔에 출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경찰관은 2019. 9. 16. 01:09경 ”수사보고(출동 경위 등에 대하여)”, 01:11경 “상해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 02:12경 “수사보고(성폭행관련 여부에 대하여)”를 차례로 작성했는데,거기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것으로서 앞서 본 성폭력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전혀 다르거나 완전히 배치되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최초 작성된 “수사보고(출동 경위 등에 대하여)”에는 모텔 카운터 안쪽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는 피혐의자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사건 당일 저녁 C에서 만나 같이 술을 마신 뒤 서로 합의하에 동 모텔로 오게 되었고, 이후 모텔 방안에서 피혐의자와 성관계 도중 피혐의자가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죽어야 한다, 너 같은 애는,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코피가 나고 입술이 터지고 이마에 혹이 생겼으며, 또한 오른쪽 정강이와 허벅지를 이로 깨물고 이불로 목을 졸라 폭행을 하여 피해자는 알몸인 상태로 다급히 방안을 빠져나와 카운터로 와서 직원에게 대신 신고해달라고 한 것이며, 피혐의자의 폭행 이유에 대해서는 성관계 도중 피혐의자가 삽입은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갑자기 화를 내며 폭행하기 시작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과 합의 하에 모텔에 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던 도중에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일뿐, 성폭력 피해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심지어 폭행을 당한 이유도 성관계 도중 피고인이 삽입은 했는데 발기가 되지 않고 난 이후에 갑자기 폭행을 당했다는 것으로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더 가까운 내용이다. “상해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도 제목부터 상해 피의사건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건개요’도 “피혐의자는 2019. 9. 15. 22:40경 대전 유성구 G H호 내에서 성관계 도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죽어야 한다, 너 같은 애는,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이마에 혹이 생기고 입술이 터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 이와 허벅지를 이로 깨물고 이불로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혐의 자는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발생・검거 경위’에도 “G 1층 카운터 내에 피해자가 가운만 입은 채로 있어 진술 청취하니 피해자는 피혐의자와 같이 모텔 방안에 있던 중 갑자기 피혐의자가 폭행을 하여 다급히 도망쳐 나왔다는 진술로 피해자의 얼굴 및 정강이와 허벅지 부분 상처로 보아 폭행 사실 인정되었고”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성폭력 피해에 관한 내용이 없다. “수사보고(성폭행관련 여부에 대하여)”는 I센터로부터 피해자가 병원에서 상해 부분에 대한 진료를 받은 후 I센터로 직접 찾아와 조사 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작성한 것인데, 여기에는 “출동 당시 피해자는 폭행을 당하였다고만 말을 하여 강간이나 다른 피해를 당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예’라고 최초 진술하여 성폭행 관련 범죄로 판단되어 여청수사팀에 즉시 통보하였고, 계속하여 당시 상황근무자인 순경 L이 출동하여 피해자가 잠시 피신하고 있던 동 호텔 M호 내에 119구급대원(상처부분 응급조치)과 함께 들어가 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하던 중 피해자가 ‘피혐의자와 구두로 합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어 같이 모텔 안으로 들어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문제 삼고 싶지 않다, 폭행 관련하여서만 처벌해 달라‘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I센터에 피해자를 인계코자 전화 통화하였으나 성폭력 범죄가 아니어서 받을 수 없다는 회신이었고, 이어서 현장에 도착한 여청수사팀이 피해자와 상담한 바 피해자가 ’피혐의자와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은 것이다‘고 재차 진술하여 일반 폭행사건으로 입건하게 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피해 외에 강간 등 다른 피해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성폭력전담경찰관이 추가로 현장에 출동해 다시 피해자에게 피해 경위를 질문했는데도 피해자는 앞서 본 최초 진술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면서 폭행 피해에 대해서만 처벌해 달라고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하기까지 했다. 피해자는 최초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설명하기는 했는데, 그런 피해자의 해명도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I센터 조사에서 ”그 당시 피의자와 술을 마실 때 모텔에 가기로 했는지 향후 어떻게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어서 제가 성관계를 합의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생각이 들어 그렇게 말씀드렸으나 술이 깨면서 점점 제 정신이 돌아오자 모텔에 간 부분도 옷이 벗겨진 상황도 전혀 기억에 없고 제 기억 속에 성관 계를 합의한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맞고 있을 때 깨어난 것이고 성관계를 하다가 맞고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된 상황이라 성폭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조사에서는 ”당시 정신이 없던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제가 진술하던 중 경찰관이 왜 모텔에 오게 되었는지를 질문하였을 때 전혀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구두로 합의한 사실은 없고, 성관계 의사가 있으니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말을 많이 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정신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다만, 피해자는 검찰 전화 조사에서는 ”솔직히 그때 경찰관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대화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피해자도 교육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어서 피해자 때문에 밤늦게 경찰관이 출동하고 하는 상황이 매우 미안하게 생각되어 경찰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던 것은 기억난다“고만 진술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그 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처음에는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다음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저는 진술을 번복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제가 약간 지금은 기억이 흐릿하지만, 그때 경찰관에게 말씀드릴 때도 제가 ‘왜 여기에 와있는지’도 잘 몰랐고, 맞으면서 정신이 들었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말을 해서 경찰에서는 그렇게 적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19를 부를 때도 계속 ‘I센터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번복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약간 제가…, 그때 경찰에서도 번복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게, 제가 계속 119에도 ‘I센터에 연락을 해달라‘라고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말한 적 있냐‘는 질문에는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수사보고서에 피고인이 삽입을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갑자기 폭행하기 시작하였다거나 성관계할 의사가 있어 같이 모텔 안으로 들어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거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기억이 전혀 없냐‘는 질문에는 ”아니요. 저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아까 ’갑자기 화를 내면서 폭행을 했다’라고 쓰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 기억에서는 ‘굉장히 갑자기’인 거죠. 그냥 ‘술을 마시다가 깼더니 그런 상황이었는데, 발기가 되지 않아서’ 이런 내용은 ‘삽입이 거의 안 됐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고, ‘죽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그대로 말했습니다“, ”경찰관님이 저를 불러서 두 번째 보고를 하실 때 ‘이렇게 쓰여 있다. 이게 맞냐?’ 라고 여쭤보셔서, 그런…. 지금은 사실만 이야기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도 제가 반문형식으로 말을 했는데, 이게 평서문 형식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동의를 한 것처럼 저렇게 구두보고가 되어 있었…, 사실 저는 그런 취지로 말한 것도 아니고, 경찰관이 돌아가고 난 후에도 계속 저는 ‘I센터를 가야 된다. 이것은 성범죄 피해다’라고 주장을 했고, 경찰에서 ‘그러면 인정될 수 있겠다’라고 하셨거든요. 번복이 아니라고…“라고 진술했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라는 말을 했냐’는 재차 질문에 ”아니오“라고 진술했으며, ‘그러면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하냐’는 질문에는 ”‘그래서 왔나요?’ 이렇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이런 식으로….제가 거기 왜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제가 가는 동안도 잘 기억이 나고 있지 않은데…“라고 진술했고, ‘수사보고서에 성관계 도중에 삽입은 했지만 발기가 되지 않아 갑자기 화를 내며 폭행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재차 질문에는 ” 솔직히 지금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제가 어떻게 진술했는지’…. 저때 당시는 새벽 3시에 진술했던 내용이어서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명시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출동한 경찰관한테는 저렇게 이야기한 것 같진 않고요, I센터에 가서 경찰관님이 오셔서, 거기서 대략적으로 설명할 때 들어갔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더니 계속된 질문에 ”이야기는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흐름에 있었던 것을 말씀드린 것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가 삽입되다가 손가락으로 변경한 것까지는 제가 느꼈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정보는…. ‘발기가 되지 않아서 삽입이 되다가말았고, 손가락으로 했다’ 라는 이런 흐름은 있는데, 저렇게 정확하게 ‘피혐의자(피고인)가 왜 때렸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저렇게 상세하게 말했다는 게 저도…“라고 진술했으며, ‘단편적으로 생각나는 것들을 쭉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순서가 좀 뒤바뀌어서 잘못 기재되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당시에 정말 생생한 기억으로 말했을 때랑 지금 1년이 넘어서 제 기억으로 말씀드리는 거랑 좀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진술했고, ‘당시 경찰관에게 모텔은 합의 하에 갔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문제 삼고 싶지 않으니 폭행으로만 조사해달라’고 진술한 기억이 있냐‘는 질문에는 ”아니요. 그때 이후에 경찰관한테 ’나는 이렇게 새벽 3시까지 조사를 받는데, 가해자는 어디 갔냐?‘라고 했는데, (경찰관이) ’바로 풀려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됐냐?‘라고 했더니, (경찰관이) ’네가 진술을 그렇게 해서 그렇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닌데‘라고 해서 그때 알았어요“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보고서에 피고인과 성관계할 의사로 합의 하에 모텔에 갔다거나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을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짐작해서 진술한 것이라고 해명하거나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모텔에 들어갈 때 CCTV에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성관계할 의사로 모텔에 갔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설명처럼 추측해서 반문하듯이 진술한 내용이 그렇게 기재되었을 수 있다고 수긍해 볼 수 있으나, 모텔에 들어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전담경찰관까지 출동해 피해 경위를 좀 더 자세히 청취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다면 수사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이므로 피해자가 실제로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성폭력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정신을 차린 다음 계속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손가락과 성기가 번갈아 가며 반복적으로 음부에 삽입되는 그야말로 명백한 강간을 당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그런 진술대로라면 아무리 기억이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를 당한 직후 경황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도저히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설령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전에는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수 있다고 착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폭행을 당하고 나서 혹은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 반복적으로 겪었다는 명백한 강간 피해를 진술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모텔에 들어갈 때 피해자의 만취된 모습이나 피해 직후 채취한 피해자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 직후 피해자는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모텔방 침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정신을 차렸고 이후 계속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간신히 피해 모텔 방을 빠져 나올 수 있었으며 당시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그렇게 모텔방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카운터로 내려와 신고를 부탁할 때 피해자는 적어도 겉으로 봐서는 전혀 술에 만취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불과 1~2시간 뒤 I센터에서 또렷하게 기억해 진술할 수 있는 성폭력 피해를 이때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낮다. 심지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인식하였을 때가 언제였냐‘는 질문에 ”깨어났을 때 바로 인식은 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피해 직후 진술에 대해서는 법정진술 당시에 비해 ”당시에 정말 생생한 기억으로 말했을 때“라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바로 인식했고 당시 생생한 기억으로 진술했다는 피해자가 어떻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할 수 있는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했던 경찰관 2명(성폭력전담경찰관은 아님)도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는 겁에 질려 울고 있어 말을 제대로 못해 주로 단답식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왜 맞았는지 모르겠다‘ 또는 (합의를 하고 온 것이냐는 질문에)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죠‘라고 반문하면서 당시 상황을 잘 판단하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모텔에 오게 된 것인지 잘 분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했을 뿐, 당시 피해자가 그렇게 모텔에 들어온 뒤 합의 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나아가 성관계 도중에 피고인이 갑자기 화를 내며 폭행했다는 부분과 성관계 도중에 피고인이 삽입은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갑자기 화를 내며 폭행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은 더욱 믿기 어렵다. 이 부분은 그 내용 자체만으로도 피해자가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으면 수사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기재될 수 없는 내용임이 분명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서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렇게 진술한 것 같다고 시인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해명한 적이 없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 본인도 그렇게 진술한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좀처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이었다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도저히 피해자가 그렇게 진술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는데, 이 점은 차치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이 성관계 도중에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은 일이 있은 이후에 벌어졌다는 것은 성폭력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완전히 배치되고 있어 그런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는 피해자가 어떻게 피해 직후 위와 같이 전혀 다른 진술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즉, 성폭력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모텔방 침대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생긴 것도 그렇게 피해자를 폭행하던 와중에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할 때였다는 것으로 피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진술과 완전히 배치된다. 더구나 이는 피해자가 피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장 크게 호소하고 상당히 자세하게 진술한 폭행 피해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 또는 정신을 차린 이후에 있었던 일이므로, 그 폭행의 계기 혹은 발단이 된 사정을 혼동하거나 착각하여 진술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심지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잘 부합하는 상황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갑자기 폭행을 당하고 나서 있었던 일련의 상황들 속에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았는지 성기 삽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있어서 그때 있었던 일을 진술한 것이 순서나 맥락 없이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피해자 본인이 잘못 진술한 것 같다는 취지로 해명하기도 했으나, 만일 당시 피해자가 불과 1~2시간 뒤 I센터에서 진술했던 일련의 성폭력 피해 과정을 이때도 기억하고 있었다면 아무리 경황이 없더라도 절대 ’성관계 도중에 삽입은 했는데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갑자기 화를 내며 폭행했다‘고 진술할 수는 없고, 일련의 성폭력 피해 과정을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그 중 폭행 피해만 따로 떼어 내어 그것만 진술하고 성폭력 피해는 전혀 진술하지 않는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성폭력 피해와 폭행 피해를 구분해서 폭행 피해에 대해서만 처벌해 달라고 진술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했던 경찰관 2명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갑자기 화를 내며 폭행했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폭행 피해에 대해서만 처벌해 달라고 했다는 부분은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I센터에서 장시간 조사받고 있을 때 경찰관에게 가해자는 어디 갔냐고 물었을 때 경찰관이 피해자가 그렇게 진술해서 바로 풀려났다고 말했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진술하는 피해가 무엇인지는 수사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수사기관에게 무척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당시 피해자가 폭행 피해를 진술했을 때 경찰관이 강간 등 다른 피해를 입었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성폭력전담경찰관까지 추가로 출동해서 재차 피해자에게 피해 내용을 질문하여 진술을 청취하기까지 했던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피해자는 당시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피해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 이 역시 피고인의 느닷없는 폭행에 정신을 차린 이후 일련의 명백한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라면 도저히 그렇게 진술할 수 없고, 설령 당시 피해자가 피해 직후 경황이 없거나 아직 기억이 잘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성관계는 합의 하에 했다거나 성관계는 문제 삼고 싶지 않으니 폭행 피해만 처벌해 달라고 자신의 의사를 여러 번에 걸쳐 명확히 밝힐 이유가 없으며, 당시 성폭력전담경찰관까지 출동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다시 면밀히 청취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기억이 잘 정리되지 않는 바람에 경솔하게 잘못 진술했을 가능성도 낮다. 피해 직후 모텔에는 경찰관 외 119구급대원도 출동해서 피해자의 상처를 치료하고 피해자를 J병원으로 후송하였는데, 119구급대원이 작성한 서류 등에도 성폭력 피해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 119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를 보면, ’환자발생유형‘으로 ‘상해’ 란에만 표기가 되어 있을 뿐 그 바로 옆의 항목인 ‘성폭행’ 란에는 아무런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구급대원 평가 소견’ 란에도 ”상기환자 모텔에서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 하며 이마 및 두부와 양손, 우측 종아리 통증 호소, 이마부 부종 있음. 현장 경찰 선착해 있는 상태임. 환자가 K병원이나 J병원 이송 희망하여 풀베드인 K병원 진료지연 설명한 후 J병원 이송 요청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성폭력 피해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모텔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했던 진술들에 대해 그 경위 등을 조사받았는데, 경찰 2회 조사 때부터 ’J병원으로 가기 전에 모텔에 있을 때 이미 119 구급대원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했고, 이 법정에서도 그렇게 진술했다. 즉,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 ”그 남자가 손가락을 저의 성기에 넣고 쑤셨던 것이 기억이 계속 나고 성기를 넣었던 기억이 나서 119차에 탔을 때 119대원에게 ’응급키트로 검사를 해야 겠다‘라고 바로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검찰 전화 조사에서도 ”그러다 119구급대가 도착하였고, 구급대원이 어느 병원으로 갈 것이냐고 물으면서 성폭력 관련 치료를 받으려면 K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그곳은 야간에 응급실이 복잡할 경우 응급실로 못 들어갈 수도 있고, J병원 응급실의 경우 지금 가도 바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나는 응급키트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J병원으로 가더라도 성폭력 응급키트만 그곳으로 가져오면 성폭력 사건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일단 J병원에 가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제가 119를 부를 때도 계속 ‘I센터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번복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약간 제가…, 그때 경찰에서도 번복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게, 제가 계속 119에도 ‘I센터에 연락을 해달라’라고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때 I센터가 어디에나다 있는 줄 알았고, ‘지금 K병원으로 가면 입원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대원분께서 ‘바로 입원할 수 있고, 치료를 받으려면 J병원으로 가는게 더 빠르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저는 I센터는 어디에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그럼 상관없다. I센터만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응급키트는들고 다니는 키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K병원으로 갈 수 없다’라는 내용을 말씀해주셔서 ‘그럼 J병원으로 가도 되니까 I센터만 가면 된다’라고 했어요“, ”저한테 구두로 말씀은 주셨는데요, ‘K병원은 지금 갈 수가 없고, J병원으로 가면 바로 입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고, 저는 ‘응급키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저는 그 때 응급키트가 들고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입원을 해서 응급키트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러면 입원할 수 있는 데로 가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119구급대원에게 I센터에 가야한다거나 응급키트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으로 이는 누가 보더라도 성폭력 피해를 당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당시 출동한 119구급대원 3명 모두 ”환자(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고 울고 있는 상태로 현장 사건에 대한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는 진술서를 제출했다. 만일 119구급대원이 피해자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면 당연히 성폭력 피해에 대한 검진이 가능한 I센터가 있는 K병원으로 후송할 것이지 당장 입원이 안 된다거나 외상에 대한 응급실 진료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폭력 피해에 대한 검진이 불가능한 J병원으로 후송했을 리 없고, 구급활동일지에도 환자발생유형 중 ‘성폭행’ 란에 표기를 했을 것이다. 더구나 앞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 직후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여러 번에 걸쳐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거나 성관계 도중에 폭행 피해를 당했다거나 폭행 피해에 대해서만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는데, 경찰관에게는 그렇게 말했던 피해자가 119구급대원에게는 새삼 성폭력 피해를 당했음을 전제로 말했을 리도 없다. 당시 119구급대원으로부터 피해자를 후송받은 J병원의 의무기록을 보더라도 응급실기록지에는 ”상기 환자 금일 폭행 당하셨다고 함. 경찰에 신고후 119 통하여 ER 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간호정보조사지에도 손상기전은 ”부딪힘“ 란에만 표기가 되어 있을 뿐, ”기타:성폭행, 화학화상, 감전 등“ 란에는 아무런 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며, 간호기록지에도 피해자는 2019. 9. 15. 23:37경 응급실에 도착한 후 약 10분 뒤인 23:46경에서야 비로소 ”환자 모르는 남자와 합의 하에 모텔 간 뒤 상해 당했다고 하며, 성폭행 관련 진료 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적어도 119구급대원에게는 성폭력 피해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피해자를 후송받은 J병원에서도 그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중 약 10분 뒤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관련 진료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성폭력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모텔방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마구 가격하는 바람에 잠에서 깨 정신을 차렸다는 것인데,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온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도 다 벗겨 놓고 왜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마구 가격했다는 것인지 그 이유나 상황적 맥락을 전혀 알 수 없다. 피고인의 성폭력 전과를 살펴보아도 그런 피고인이라면 술에 취해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가 함부로 간음할 수는 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그렇게 성관계를 하려고 모텔에 데리고 간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아무 이유도 없이 느닷없이 죽여 버리겠다고 마구 폭행할 수도 있을 법한 극히 폭력적이거나 변태적인 성향 혹은 심각한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고까지는 보기 어렵고, 달리 그런 점을 엿볼 수 있는 자료나 사정도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방을 나 가고 나서 약 20분 뒤인 2019. 9. 15. 23:05경 112에 전화를 걸어 ”살려주세요. 곧 죽일 거 같애요. 사람들이. 여자랑 같이 왔어요. 여자가. 창밖으로“라고 횡설수설하면서 신고한 적이 있는데, 이는 자신의 폭행 등 범행이 발각될 위기를 모면하거나 그에 대한 처벌을 회피 또는 경감받기 위해 한 행동으로 보일 뿐이고, 더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아리를 깨무는 등으로 마구 폭행할 만큼 상당히 흥분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직후 112신고 상황도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를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폭행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이해할 수 없는 폭력적 행동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모텔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했던 최초 진술들이 훨씬 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적 행동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방에 들어갔을 때부터 나중에 혼자 모텔방을 빠져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55분이나 되므로,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방에 들어간 뒤 상당 시간 동안 잠든 피해자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옷까지 전부 벗겨놓고도 왜 굳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마구 폭행해서 피해자를 깨운 뒤 비로소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나 손가락을 삽입하려고 했다는 것인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I센터 조사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성폭력 피해 경위와 상황을 진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처음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마구 가격했던 피고인이 그 뒤 어떻게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번갈아가며 하였는지에 관해서는 계속 때리면서 그런 행동을 반복했다고 진술했을 뿐, 당시 피고인의 위치와 자세 등에 관하여 한 번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없다. 즉, 피해자는 I센터 조사에서 ”제가 정신이 들었을 때는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있었습니다. 왼쪽 머리를 세게 맞았을 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때리지 말아달라고 했고 그때 피고인은 계속 손가락으로 제 성기를 쑤셨고 피고인의 성기를 제 음부에 계속 넣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피고인에게 제발 때리지만 말아달라고 때리지 않으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피고인은 손 가락을 쑤시고 성기를 삽입하다가 자신의 성기가 빠지면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고 다시 손가락으로 제 성기를 쑤시고 성기 삽입을 시도했으나 계속 성기가 빠지자 열이 받았는지 계속해서 저를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했고, 경찰 2회 조사에서는 ”갑자기 번쩍 하면서 얼굴을 뭐로 강하게 맞는 느낌에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어떤 상황인지도 잘 몰랐는데 정신이 들어 보니 제 몸 위에서 그 남자가 주먹으로 저를 사정 없이 때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영문을 몰라 ‘왜 때리느냐’라고 묻자 ‘씨발년아, 너는 죽어야 해’라고 하면서 저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을 돌려가면서 피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남자의 성기가 저의 음부 안에 삽입되었고 하지만 제가 몸을 움직이면서 계속 빠졌습니다. 그 남자의 성기가 자꾸 빠지는 상황이 되자 손가락을 저의 성기 안에 넣고 손가락을 돌렸습니다“라고 진술했을 뿐이고, 검찰 전화조사에서도 ”모텔방 안에서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은 이후 상황은 기억이 나는데, 분명히 피고인이 저를 때리면서 성기를 삽입하였고, 성기가 빠지자 폭행하면서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던 상황이 있었다“고 진술했을 뿐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긴 했는데, 당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해 줄 것을 요구받자 ”정확히 기억은 잘 나지 않아요. 그때 어두컴컴하고, 피하기 급급했던 그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맞았던 부분들…. 그러니까 변호사 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잘 기억나지 않아요“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폭행․삽입 시도가 오고 가는 와중에 피고인의 위치나 자세가 종종 바뀌었냐’는 질문에는 ”자세 변경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을 휘두르는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게 되었냐’는 질문에는 ”아까 ‘맞으면서 성기삽입을 했느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흐름이었거든요. 맞고 나서 성기삽입을 시도했고, 안 되니까 손가락으로 했고. 이것이 하나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성기삽입을 하려고 했을 때는 몸에서 내려온 상태였고, 그래서 그때는 (피고인이) 올라와 있지 않았던 상태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긴 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했던 자세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를 묻는 질문에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할 때 피해자는 그냥 침대에서 천장을 보고 누워있었던 상태였냐’는 질문에도 ”예, 저는 누워있었고, 그래서 발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포개듯이 누르고 성기를 삽입을 하려고 했는지 그런 자세도 잘 기억이 안 나냐’는 질문에도 ”예,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손가락을 삽입하려고 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팔로 누르거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서 못 움직이게 막아놓고 했냐’는 질문에도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했다. 물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영문도 모르고 피고인으로부터 마구 폭행을 당하고 있었으므로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의 성기나 손가락이 자신의 음부에 삽입되는 느낌 정도로만 피해 경위와 상황을 기억하고 있을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했던 최초 진술이 그 이후 성폭력 피해에 관한 진술과 완전히 배치되고 피고인의 폭행 이후 성기 등의 강제 삽입 또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인 이 사건에서는 정작 성폭력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성기 등의 강제 삽입 또는 그런 시도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운 이유가 될 수 있다.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 번복되거나 무척 모호해졌는데, 이 또한 성폭력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과장 또는 허위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유가 된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시종일관 피고인의 성기가 다시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된 것은 맞다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했으나, 이 법정에서는 ”제가 맞고, 이렇게 피하고 나서 (피고인이) 삽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삽입이 됐는지’, 실제로 ‘몇 번을 했는지’는 제가 모르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삽입을 하고, 음부 쪽을 주먹으로 굉장히 많이 때렸어 요“라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성기가 빠지면 다시 삽입했냐’는 질문에도 ”하려고 시도를…“이라고 진술했으며, ‘실제로 삽입이 됐는지 여부는 확신을 못 가지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입구에는 삽입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게…“라고 진술했으며, 심지어 ‘삽입이 됐는다는 것을 직접 느끼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사실 ‘손가락이었는지, 성기였는지’는잘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했고, 그러면서도 다시 ”삽입 시도를 해서 일부는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삽입을 했다고 보기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일부는 들어갔지만 이내 빠져버려서 손가락으로 되게 아프게 했거든요“, ”질 입구의 일 부분만 삽입이 됐다가 금방 빠지고, 손가락으로…“라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음부에 삽입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피고인의 성기와 손가락 중 어느 것이 삽입되었는지 구분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성폭력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완전히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피고인의 진술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애무를 하던 중 자신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중단했는데 피해자가 ”그것도 못하냐“는 식으로 모욕적인 말 등을해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가 최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했던 진술과 일치하거나 그 상황적 맥락이 일관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왜 갑자기 피해자를 마구 폭행했는지 그 경위나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왜 갑자기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게 되었는지 좀 더 쉽게 납득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방에 들어간 직후 약 30~40분 정도 잠이 들었다가 깬 뒤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방에 머물렀던 시간이 약 55분 정도임을 감안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도 없거니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적도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도 수긍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것과 일치하는 디엔에이형이 검출되기는 했지만, 피고인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애무하던 중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비빈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유전자감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 I센터에서 조사를 마친 후 2019. 9. 16. 03:15경 성폭력 피해자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는 ”4) 구강 접촉(가해자의 구강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접촉)“ 란에 ”☑ 예“ 부분에 표기가 되어 있고 괄호 안에 수기로 ”입술“이라고 적혀 있고, 이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강이 피해자의 입술에 접촉했다고 진술했다는 의미이며, 실제로 당시 피해자의 입술을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것과 일치하는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그런데 성폭력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어디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 등을 했다는 내용이 없고 검찰 전화조사와 이 법정에서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하여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비록 직접적으로 뽀뽀를 했다고 진술한 적은 없으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애무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는 등 접촉했다는 것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애무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더 부합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서 빨갛게 긁힌 상처 등 다수의 표재성멍이 관찰되긴 했지만,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기 위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비비는 등 애무를 하던 중 다소 거칠게 피해자의 음부를 비빈 적이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음부에 발생한 다수의 표재성 멍이 반드시 성폭력 피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K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를 진료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2020. 1. 22. 피해자가 경찰관과 함께 방문하여 ’위 멍이 손가락 질 삽입에 의한 멍인지 여부‘를 물어보자 “가능성 있으나, 일정 강도의 물리적 충격이 발생한다면 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손가락을 넣고 비비는 등의 행위로 그런 상흔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너무 흥분해서 피해자의 온 몸을 마구 때리는 바람에 정확하게 피해자의 몸 어디를 어떻게 때렸는지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맞고, 이렇게 피하고 나서 (피고인이) 삽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삽입이 됐는지’, 실제로 ‘몇 번을 했는지’는 제가 모르고요. 그런데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삽입을 하고, 음부 쪽을 주먹으로 굉 장히 많이 때렸어요”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구 폭행할 때 피해자의 음부도 때렸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음부에 발생한 표재성 멍도강간 범행이 아니라 폭행 범행으로 인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흔이다. 피고인은 모텔방에서 잠이 깼을 때 피해자는 언제 벗었는지도 모르게 이미 옷을 다 벗고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와 팬티에서 피고인의 것과 일치하는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경찰관들이 방 사진을 찍으셨을 텐데 서로 치고 받고싸우면서 화가 났고 침대 옆도 내리치고 피해자 옷도 던지고 화를 주체를 못해 저 혼자 방에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나름대로 해명하였고, 실제로 피해 직후 경찰관이 모텔방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핸드폰, 신용카드, 화장품 등을 꺼내 침대에 올려놓은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해명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으며, 달리 피고인의 해명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축소사실인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