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3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7, 2020고단3056(병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1) 피고인 1. 가. A |2. 가.나. B 검 사 류경환, 김희주(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영기(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7, 8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3. 피고인 A으로부터 4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87만 4,428원을 각 추징한다. 4.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장 적시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죄명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고,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죄명을 추가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237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8. 말경 서울 노원구 석계로 98-2 광운대역 인근에 있는 불상의 고시텔에서 C로부터 물로 희석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9. 새벽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입구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현금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9. 새벽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호 주거지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22, 21:00 경 서울 노원구 F 노상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약 2회 분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2. 25, 오후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혼다 어코드 차량 내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2. 26. 새벽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0.2.22.21:00 경 서울 노원구 F 노상에서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약 2회 분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8. 새벽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수유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10. 15:35 경 서울 노원구 J, 공영주차장 내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33 그램을 2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제2의가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약 0.33 그램을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제2의 가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에서 담뱃잎을 모두 뺀 후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020고단3056 3.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오후 무렵 인천 중구 K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대행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1g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오후 무렵 위 상호불상의 주차대행사무실에서, 0.1g 상당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의 또 다른 필로폰 매매 정황) 1. 감정회보서(A-필로폰 양성), 마약감정서 (B 소변-필로폰 양성), 마약감정서 (B 소지 -필로폰 양성),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수사보고(B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죄), 수용기록(B),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2020305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제1의 가항 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제1의 나 내지 바항 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제3항 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제2의 가항 필로폰 수수·투약·소지매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1)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 →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추징 피고인이 동종범죄(향정, 대마)로 이미 2회 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받았음에도 또다시 필로폰 수수, 투약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단순 투약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을 뿐 이를 판매하거나 조직적, 전문적으로 마약류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4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1)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 → 징역 1년 6월 - -4년(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추징 피고인은 필로폰 등 마약을 소지, 투약, 수수하고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받았음에도 마약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건네주거나 건네주려 한 마약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투약량이 비교적 적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과 양형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