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합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2.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상습으로, 2011. 8. 26. 10:15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거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장롱과 문갑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6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넥타이핀 1개, 여자용 손목시계 1개,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압수품 감정서 첨부, 일반(수사기록 제223정), 현장 및 감식수사, 현장사진(수사기록 제254정), 이송사건 첨부 및 피해품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수사기록 제294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형 집행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보면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간 사실도 없고, 특히 검찰에서 증거로 제사한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되어 경찰이 압수한 여자용 크로마 시계(증 제31호, 이하 '이 사건 크로마 시계'라고 한다)는 피고인에 대한 종전 사건인 대구지방법원 2009노1832호 사건에서 압수되었다가 절취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출소하면서 피고인이 환부받은 것으로서 피해자 F로부터 절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9노1832호 사건의 수사기록(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09형제14726호) 압수물총목록 기재에 의하면 그 수사과정에서 증 제20호로 크로마 시계가 압수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은 위 크로마 시계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 위 크로마 시계는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출소하면서 환부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F의 처인 H는 "피해자 F 소유의 크로마 시계는 원래 18금으로 된 시계 줄도 함께 부착되어 있었고, 절도 사건이 발생하기 오래 전부터 멈춘 상태였는데, 처음에는 전지가 소모되어 멈추었다고 생각하여 시계방에서 전지를 교체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다시 시계가 멈추기에 고장났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크로마 시계의 고장 유무를 살펴보기 위하여 새 전지를 넣자 정상적으로 작동하였고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작동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크로마 시계는 피해자 F이 도난당한 시계가 아닐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되어 압수된 크로마 시계가 피해자 F이 도난당한 크로마 시계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크로마 시계를 절취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지는 않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F의 집 부근에 설치된 CCTV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흰색 반팔 티셔츠와 검정색 계통의 바지를 착용한 어떤 남자가 피해자 F의 집에 들어가 현관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위 집 내부로 들어갔다가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고, 위 거실 창문의 방충망 틀에서 발견된 지문이 피고인의 지문과 동일한 것으로 감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F의 집에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며, 피해자 F이 자신의 집에 누군가가 침입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건이 도단당한 것을 발견할 때까지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피해자 F의 집에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함이 상당하여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일반가중인자]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집행유예기준 적용여부] 불채택(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내지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다만, 이 사건 범행 횟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죄질, 피고인의 연령, 학력, 경력,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준강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5. 13:15경 경북 청도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안방을 뒤지다가 귀가하는 피해자 J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휴대용 칼(칼날 길이 10cm)을 꺼내어 피해자 J를 향해 겨누고 "조용히 갑시다"라고 협박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간 사실도 없다고 하며 위 범행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J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J는 범행상황에 대하여, 2011. 7. 15. 13:15경 자신의 집에 들어갔는데 안방에서 처음 보는 어떤 남자와 마주치게 되었고, 그 남자가 신발을 신은 채 서있는 것을 보고 "신발을 왜 신고 들어왔느냐, 신발을 벗어라"라고 하였으며, 그 남자가 '철컥' 하는 소리를 내며 잭나이프로 추정되는 칼의 칼날을 펼치기에 "요놈 봐라, 나도 칼 가지고 많이 찔러봤는데, 나도 한번 찔리겠구나"라고 말하자 그 남자가 "조용히 갑시다"라며 위협하였고, 그 남자에게 "주머니에 들어 있는 것 다 내놔라"라고 하니 그 남자는 주머니에 있던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를 거실 테이블 위에 얹어 놓고 바로 주방 뒷문을 통해 도망갔다고 설명하는 사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J는, 자신이 2011. 7. 15. 13:15경 자신의 집에서 마주친 남자는 안경을 끼지 않았고 얼굴 피부색이 하얗고 통통한 30대 후반의 젊은 사람이었는데, 피고인을 보니, 피고인은 그 남자의 얼굴보다 검고 통통하지 않으며 나이가 들어 보인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그 남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J의 집에서 J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인 휴대용 칼로 J를 협박한 사람이 피고인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들고, 비록 J의 집 안방 장롱 속에 넣어둔 비닐가방에서 채취한 지문이 감정결과 피고인의 지문으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J의 집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다는 증거가 될 여지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목격자인 증인 J의 진술을 도외시하고 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중 2011. 8. 26. 절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8. 26.경 상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작은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문갑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여자용 금반지 1개, 남자용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간 사실도 없다고 하며 위 범행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M의 법정진술, 경찰 수사보고서(현장 및 감식수사, 족적 비교 사진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L의 집에서 족적이 발견된 사실, L의 집에서 발견된 족적이 J의 집에서 발견된 족적과 뒷굽의 모양, 개수 등의 면에서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경찰에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신발 5켤레를 L의 집에서 발견한 족적과 비교해 보았으나 일치하는 신발이 없어 피고인에게 위 신발 5켤레를 모두 돌려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L의 집에서 물건을 절취했는지 여부를 의심하게 되며, 방범용 CCTV에 피고인이 렌트한 N 로체 차량이 2011. 8. 26. 06:55경 상주시 O을 나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