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18

범 죄 사 실 [2020고단718]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원단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9.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원단을 출고해 주면 4월 하순까지 원단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원단 대금 채무가 5~6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아 이를 납품대금보다 낮은 대금으로 덤핑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치폰 원단 50,694야드를 납품받고, 2019. 3. 22. 치폰 원단 32,481야드를 납품받고도 원단대금 43,251,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7.경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원단을 출고해 주면 4월 하순까지 원단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원단 대금 채무가 5~6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아 이를 납품대금보다 낮은 대금으로 덤핑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울도비 원단 23,448야드를 납품받고, 2019. 4. 19.경 치폰 원단 8,010야드와 울도비 원단 13,507야드를 납품받고, 2019. 4. 23.경 울도비 원단 14,322야드를 납품받고도 원단대금 51,141,85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217]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원단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자 I에게 전화상으로 ‘서울의 업자로부터 WOOL-DO BBY 원단의 주문을 받았는데, 위 원단을 공급해 주면 이를 업자에게 팔아 다음 달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원단 대금 채무가 5~6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아 이를 납품대금보다 낮은 대금으로 덤핑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8.경 시가 49,581,900원 상당의 WOOL-DOBBY 원단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7. 31.경부터 201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5회에 걸쳐 시가 합계 903,925,626원 상당의 원단 등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K 자료 첨부) [2020고단12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I의 자료제출 – 수정된 범죄일람표, 고소인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J과 청구간의 거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와의 전화통화 녹음 보고), 수사보고(‘B’의 주 계좌인 AD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원단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원단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을 곧바로 J에게 매입가의 약 80%에 불과한 가격에 재판매하였고, 그렇게 마련한 자금을 해당 원단을 공급한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먼저 발생한 원단대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별로 미지급 원단대금이 누적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원단의 공급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공급받은 원단을 J에게 저가에 재판매하여 기존 채무변제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거래를 계속하여 왔는바, 2018. 5.경부터는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미지급 원단대금이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J과의 거래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을 지속하면서 이익이 발생하는 별도의 거래를 통해 그 손실을 상쇄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원단사업에서 J과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그 거래 규모나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 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먼저 발생한 원단대금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들에게 원단대금을 미지급하게 된 이유가 불가피한 후발적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라.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으면서 단순히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그치지 않고, 공급받은 원단을 가공하여 서울 등지의 의류브랜드 기업 등의 거래처들에 공급할 것이라고 거짓말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20명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9억 9,800만 원이 넘는거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해 소액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