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3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사로서 2011. 1.경 피해자 B, C, D과 1인당 3억 원을 출자하여 성형외과를 개원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 소재 ‘F’ 성형외과(이하 ‘F의원’이라 한다)를 개원한 후 2017. 9.경까지 피해자들과 동업으로 그 성형외과를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위 성형외과의 대표자 자격으로서 환자들의 신용카드 결제 치료비 등을 수령하는 사업자용 계좌(G은행, (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그 계좌를결제계좌로 하는 사업자용 신용카드(H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발급받았으므로 위 성형외과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도로만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1. 4. 29. 서울 강남구 I 소재 ‘J’에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음식대금 94,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1. 23.까지 사이에 사업자용으로 발급받은 H, K, L 및 M 신용카드를 사적 용도에 사용하여 별지 1 H카드 사용내역, 별지 2 K카드 사용내역, 별지 3 L카드 사용내역, 별지 4 M카드 사용내역 기재와 같이 총 301회(카드별 168회 + 114회 + 13회 + 6회)에 걸쳐 합계 금97,310,660원(카드별 41,043,075원 + 43,865,985원 + 9,495,400원 + 2,906,2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검찰이 공소제기 한 사업자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사용한 내역 중 별지 3 L가드 사용내역 순번 13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인이 접대 및 교제비, 병원 임직원 회식, 물품 구입 등 직접적으로 F의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별지 3 L가드 사용내역 순번 13 기재와 같이 사용자용 신용카드인 L카드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당초 손해보전의사로 일시 사용한 것이고 이후 병원 계좌로 변제하였으므로, 불법이득의 의사가 없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 배임죄에서 불법이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사업자용 신용카드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해져 있다 하여도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업무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업무자가 위 카드를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이득의 의사를 추단해서는 안 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이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참조). 나. 판단 1) 별지 3 순번 13 사용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내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3 순번 13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더라도 위 사용이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F의원의 사업자용 신용카드는 병원 물품 구입 등의 목적으로 직원들이 사용하는 카드와 피고인과 고소인들 즉 의사들이 사용하는 카드가 있었고, 피고인은 동업 기간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 된 4개의 신용카드를 포함한 다수의 카드를 사용하였으며, 고소인 B과 D은 1~2개의 카드를 사용하고 C은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고소인들은 피고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4개의 사업자용 신용카드 즉 H카드, K카드, L카드, M카드로 합계 378,445,136원을 사용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고소하였고, 검찰은 그 중 합계 97,310,660원 즉 식당이나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내역, 항공권을 구입한 내역, 면세점, 백화점 등에서 물품을 구입한 내역, 골프장 및 호텔 등에서 사용한 내역을 공소제기 하였다. 나) 피고인은 검찰이 공소제기한 사업자용 신용카드 중 위 H카드를 주로 사용하였고, 다만 고소인 B도 H카드를 일부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3장의 카드는 병원에서 물품 구입 등의 용도로 주로 사용하고 일부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검찰은 당초 2013. 10. 21. 및 2013. 12. 19. H카드로 ‘N’이라는 음식점에서 대금을 결제한 내역을 공소제기 하였으나, B이 법정에서 자신이 또는 자신과 관련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공소사실을 철회하였다. 공소제기 된 기간 중 위 K카드, L카드 및 M카드로 O 등 F의원의 거래처에서 물품이나 장비 구입대금을 결제한 내역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2014. 5. 5. L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하였다고 공소제기를 하였으나 B이 법정에서 자신이 사용하였음을 인정함으로써 공소사실을 철회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공소제기 한 사용내역 중 피고인이 사용사실을 인정하는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과 고소인들이 동업 계약 당시 작성한 ‘성형외과 공동개원 계약서’ 제22조는 ‘병원 공동이익을 목적으로 집행된 비용(예: 공무출장비, 학술회의 참가비 등)은 병원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종류와 집행한도 및 예산규모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F의원의 실질적인 이사회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고소인들로 구성되는 ‘원장회의’에서는 위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았고, 사업자용 신용카드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사용 목적, 사용처, 사용한도, 사용절차 특히 사전·사후 고지 또는 동의나 승인 여부, 증빙자료 제출의무 등에 대해 전혀 정하지 않았다. 이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업자용 신용카드의 경우 외래데스크에 카드를 보관하고 직원들이 필요시 품의서와 함께 결재를 받아 사용한 후 경리직원에게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원장들은 개인적으로 카드를 소지하면서 필요시 사용하였고 사용 후에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았다. 고소인들은 피고인이 사전 또는 사후에 고지하거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고소인들이 사업자용 신용카드의 구체적인 사용기준을 정하지 않았고, 고소인들 역시 모든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사전 고지나 사후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라) 별지 1 내지 4 기재 사용내역 중 피고인이 음식점이나 유흥업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에 관하여 보면, 고소인들에 비해 사용횟수가 다수이고 사용금액이 큰 것은 사실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동업 계약 당시 위 ‘성형외과 공동개원 계약서’를 통해 ‘공공기관 및 언론기관 대응, 홍보 및 광고 전략 수립, 총무·재무·세무·법무·노무·의료분쟁 처리, 전산시스템 구축관리, 마케팅·해외환자 유치, 신사업 기획’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재무, 인력 관리, 홍보 및 마케팅, 해외 환자 유치 등 F의원의 운영을 총괄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역할에 성형외과의 환자 유치 경로 등을 고려하면, 위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제 및 접대를 위한 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캘린더’에는 피고인이 2011. 4. 29. P 피디를, 2011. 5. 3. Q 기자를, 2011. 5. 4. R 기자를 만나는 등 다수의 언론사 관련자를 만나거나 의사 단체 관련 모임에 참석한 내용이 저장되어 있고, 검찰은 피고인이 위 각 날짜에 음식점이나 유흥업소에서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별지 1 순번 1, 3, 4, 및 5로 공소제기 하였다. 또한 위 ‘캘린더’에는 2011. 7. 8. 22:00 ‘원장회의’, 2014. 1. 7. 19:00 ‘경영진 총미팅’, 2015. 8. 7. ‘수술실 회식’ 등 피고인이 F의원 관련 모임에 참석하기로 한 사실이 저장되어 있는데, 검찰은 위 각 날짜에 피고인이 음식점 및 유흥업소에서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별지 1 순번 29, 순번 135, 별지 2 순번 80으로 공소제기 하였다. 마) 별지 1 내지 4 기재 사용내역 중 피고인이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면세점 등에서의 물품을 구입한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은 중국 출장을 위한 항공권 구입과 중국인들에게 줄 선물을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용내역 역시 피고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해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대형 전문병원 설립을 목적으로 이 사건 동업을 시작하였고, F의원 설립 후 해외 환자 특히 중국 환자 유치 및 중국 병원 등과의 합작 등의 명목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중국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출장 일정을 고지하거나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고 고소인들이 그 성과에 의문을 가지더라도, 해외 환자 유치는 피고인의 주요한 업무였고, 중국 환자는 F의원 전체 환자수의 5~10%, 매출액 비중은 그보다 커서 위 의원의 주요한 고객이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H카드로 T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행위를 별지 1 순번 40번으로 공소제기 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캘린더에는 2011. 8. 5. ‘상해 출장’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등 검찰이 항공권 구입 등과 관련하여 공소제기 한 날짜에 피고인의 캘린더에는 중국에 출장을 갔다는 내용이 저장되어 있다. 바) 고소인들은 피고인이 골프와 관련하여 사용한 내역에 대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주장하나, D도 기자를 접대하기 위해 골프를 치고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있고 고소인들은 이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용카드의 사용장소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사용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업무관련성을 밝히지 못한다고 하여 쉽사리 불법이득의 의사를 추단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음에도 검찰은 사용장소만을 근거로 공소제기 하였을 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사) 사업자용 신용카드의 대금 결제 계좌의 관리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업자용 신용카드의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대면 또는 페이스북에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원장회의에서 사업자용 신용카드의 사용 현황 등을 고소인들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따라서 고소인들은 서로 누가 어떤 카드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소인들도 피고인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F의원의 재정 및 회계 관리가 좀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검찰이 공소제기 한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별지 3 순번 13 사용내역에 대하여 앞서 본 사정에 위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어머니가 사망하자 S병원에서 사업자용 신용카드인 L카드로 장례식 비용 291만 원을 결제한 점, 그 후 피고인이 2016. 12. 6. F의원의 G은행 계좌로 291만 원을 이체한 점, 피고인은 급하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용 신용카드의 사용한도가 초과하여 부득이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을 뿐이고 불법이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 특히 모친이 돌아가신 궁박한 상황에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가 그 후 변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더라도, 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또는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