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 02:40경 대구 수성구 B건물에서 피해자 C(여, 27세)과 성교 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교 장면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소속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2018. 1. 30. 14:41경 위 D은 피해자 E(60세)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쇄석기(일명 크라샤)를 이용하여 돌을 부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쇄석기는 돌을 부순 후 자갈이나 모래를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옮기는 기계이고, 회전 롤러에 근로자의 신체가 말려들어갈 위험이 있으며, 위 작업 당시 컨베이어벨트가 찢어져 있어 모래가 롤러에 얼어붙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여 롤러에서 모래를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D의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평소 기계의 고장여부를 잘 살펴 기계의 비정상적인 작동에 대해 근로자들이 직접 수리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고, 기계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계를 정지하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해야 하며, 컨베이어벨트의 회전축에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가는 위험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근로자의 손이 닿는 위치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기계의 회전축에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해야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컨베이어벨트가 찢어져 롤러에 모래가 붙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쇠막대로 롤러에 붙어있는 모래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오른팔이 컨베이어벨트에 빨려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우측 제1수지 압궤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산업재해 조사표,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4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개인 공사업자로서 서울 중랑구 D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골조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바, 2016. 11. 17. 1일간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6년 11월 임금 50만 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체불임금 합계 594만 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4. 3. E 등 이 사건 근로자 13명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01:56경부터 03:26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 및 피해자 D(가명, 여, 23세)과 함께 합석하여 술을 하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9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집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일반음식점 상대수사) 1. 수사보고(CCTV영상, 감정결과 등 분석 및 추행내용 특정)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CD 1장 1. 유전자감정서 (증거기록 78쪽), 감정서(증거기록 1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의 수학교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E생)는 위 C고등학교 3학년 재학 당시 피고인이 담당한 반의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5. 1. 10. 23:30경 서울 중랑구 F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키스를 하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시 교육청 업무협조 관련 자료에 관하여) 1. C여자고등학교 교원 성범죄 신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사인 피고인이 피고인이 담당한 반의 학생인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가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과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당시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으로 근무하던 학교에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당하였다.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0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수개월간 교제하던 피해자 B(여, 46세)과 2020. 5. 27.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결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2020. 6. 1. 00:50경 부산 동래구 C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1층 대문을 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 현관 앞까지 올라가 시정된 현관문을 잡아당기고,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남, 43세) 등 2명으로부터 체포되는 과정에서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계단 난간 쪽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족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족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에 대한수사), 피해자 집 내부 사진, 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01:5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가명,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술 먹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기습적으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움켜쥐고, 뒤에서 피해자의 몸통을 끌어안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제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CD, 현장 사진, 피해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지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부축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었다. 이를 피하려고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소리를 질렀더니 피고인이 도망갔다."고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주요 진술이 매우 일관된다. 나아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 방법에 대해 몸으로 시연해 보이거나, '피고인의 손이 그렇게 쉽게 바지 속으로 들어왔는가?'라는 질문에 이 사건 당일 자신이 입었던 바지를 꺼내 자신의 몸에 견주어보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손이 바지 속으로 들어왔으나 반바지 안으로는 손을 넣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저를 잡고 있으니까 피고인을 약간 업듯이 앞으로 나름 한두 발짝 도망갔다", "피고인이 과연 이게 처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놓치지 않으려고 잡았다." 등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과 피해자의 심리상태까지 생생하게 언급하고 있고,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현장 부근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뛰어 달아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니 피고인이 달아났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이어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행인들 및 경찰차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고 피해 신고를 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3. 피고인은 쓰러지려는 피해자를 도와주고자 허리를 붙잡았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비틀거린 적이 없었다고 단호하게 부인하고 있고,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을 부축하는 경우 팔과 어깨 등 쉽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상체 부위를 잡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데 굳이 힘들게 허리에 손을 넣어 부축하였다는 것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거니와 피고인이 사건 직후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누구세요? 저 아세요?"라는 엉뚱한 반응을 보인 사실은 오해를 해명하는 사람의 태도로는 보기 어렵다. 4.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이기는 했으나 몸을 가누기 힘들거나 피고인의 도움의 손길을 추행으로 오해할 정도로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강제추행 피해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청남도 서천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용역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운영서 운영한 보령시 소재 D 내 용역현장에서 2019. 3. 19. 입사하여 전기공사 감리원으로 근무하였던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영한 보령시 소재 D 내 용역현장에서 2019. 3. 19. 입사하여 전기공사 감리원으로 근무하다 2019. 5. 18. 퇴사한 E의 5월분 급여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근로조건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결국 근로조건 명시의무도 발생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한 적이 있어 피해자는 2019. 6. 28. 퇴사하였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19. 7. 10.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상 근로조건의 세부내용이 일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전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월분과 5월분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의 핵심이 되는 근로의 내용과 임금 등에 관한 조건이 확정되었다고 평가되는 점, 피고인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현재까지 어떠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일부 조건이 확정되지 아니 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과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9. 4. 17. 피고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점,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용역완료 예정일인 5. 17.까지 사직처리가 연장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의 퇴직의사를 반려한 사실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6. 28. 퇴직처리를 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늦어도 2019. 5. 17.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9. 6. 17.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과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5세)과 공주시 장기로 21-45에 있는 공주교도소 C실에서 함께 수용되어 생활하던 자이다. 1. 2019.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5. 17:45경 위 공주교도소 C실 내에서,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운동 많이 했나보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그런 장난을 싫어하니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엉덩이가 단단하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7. 14: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샤워를 마치고 화장실 앞에서 거울을 보며 치약을 꺼내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사본, 반성문 1. D의 고소장, 자술서 사본 1. G, F, E의 각 목격자 자술서 사본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눈이 좋지 않아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쳤을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9. 10. 25.경 및 2019. 10. 27.경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던 F는 이 법정에서 '2019. 10. 말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것을 보았고 이는 실수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G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술서(증거기록 제63쪽)에 '2019. 10. 25.경 피해자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것을 보았고, 2019. 10. 27.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G는 이 법정에서는 '오래되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자술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것을 보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장난으로 그런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목격자들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과 다르고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피고인은 공주교도소 조사에서 '2019. 10. 25.경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3회 정도 터치를 하고, 2019. 10. 27.경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건드려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실수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와 같이 진술이 번복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인 2020. 1. 6.경 H안과에서 좌안 노년성 핵백내장 진단을 받고, 2020. 6. 15.경 좌안 백내장 초음파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던 수용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일상생활이 불편하다는 것은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앞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실수로 엉덩이를 만질 정도로 시력이 저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동성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적 수치심을 준 점,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운전교육 수강생 배정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B에게 비밀번호가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현금카드(C)를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일대에서, 위 B으로부터 배정받은 수강생 D에게 운전교육을 하고 위 D로부터 수강료 250,000원을 교부받은 뒤 위 B에게 그 중 70,000원을 수수료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명의 수강생들을 상대로 운전교육을 하여 수강료 명목으로 합계 24,2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인적사항 특정 등에 대한, 현금카드 사진 첨부에 대한) 1. 피의자 명의 부산은행 계좌사진 등 1.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자료 사본, E 운전교육 접수건 추출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포괄하여), 각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기간 및 교육횟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289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0. 11.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5.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17: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술이 취한 채 들어가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친구가 오지 않았냐"고 횡설수설하면서 출입문을 닫아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닫힌 출입문을 여는데도 다시 문을 닫는 등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 오늘 한번 당해봐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차 반항을 억압한 후 상의와 바지를 잡아당겨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붙잡고 "비상벨을 눌렀다, 사람이 올 것이다"라고 고함을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에 대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통합 사건조회 및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3.경 편의점 종업원인 젊은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사안 등으로 장기간 복역 후 2018. 5. 10. 출소하였는데, 출소 후 2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성적 도의 관념, 수용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성격평가(PAI) 결과 피고인은 충동적이고 무모하며 위험한 행동을 통해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자신의 이익과 입장을 우선시하고 모욕감을 느낄 경우 신체 공격의 형태로 분노를 표현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점,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상습적 과음주자로 평가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물론 2012. 3.경 성폭력 범행도 음주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 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5년 ~ 7년 6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므로 감경영역 형량범위의 상한(징역 5년)과 하한(징역 2년 6월)을 1.5배 가중하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징역 3년 9월 ~ 7년 6월)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특정강력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8세)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옆구리 살 좀 봐라, 살을 빼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고, "젖티가 와이래 크노, 우리 마누라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을 피하여 주방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 서서 "방디가 와이래 크노, 그라고 아는 어찌 낳았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잡아 올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용품 판매점에 손님으로 찾아와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46세)와 친분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7. 22:12경 세종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카페 '△△△△'에 찾아가 그곳에 혼자 있던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짐을 챙기기 위하여 그곳 내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위 내실에 들어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손으로 자신을 밀어낸 후 그곳 선반에 걸터앉아 "하지 마세요. 저 생리중이에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하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3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출동당시 피해자 모습),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출동당시 피해자 상황), 수사보고(현장 출동한 세종시 119 구급대원 상대수사), 수사보고(현장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현장 증거 사진 등 편철 및 범죄일시 재특정 보고), 수사보고(국과수 담당자 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유전자감정서 1. 진단소견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CD, 지하주차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부터 피해자에게 성적인 요구를 해오던 중 늦은 밤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내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갑자기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받았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최근 피해자에게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그중 4,000만 원은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 소재한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노인요양시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월분 임금(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256,9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5,195,94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해고통지서, 참고자료,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 1회만이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건물 1층에서 'C'을 운영하면서 2018. 5. 18.부터 2018. 7. 20.까지 근무한 D의 임금 4,040,000원 2018. 5. 18.부터 2018. 6. 5.까지 근무한 E과 F의 임금 각 3,400,000원, 2018. 7. 19.부터 2018. 7. 20.까지 근무한 G의 임금 44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