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재물손괴 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1. 피해자 C과 혼인하였다가 2012. 10. 22. 이혼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0, 1. 6. 01:00경 안동시 D 4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찔러 죽여뿐다"고 하며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어 협박하였다. 2. 2010. 1. 6.경 상해 피고인은 2010. 1. 6. 01: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식칼을 소파 아래에 내려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와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전신을 수 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1. 6. 30.경 상해 피고인은 2011. 6. 30. 00:3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오해하여 "누구하고 붙어먹었는지 얘기해라, 얘기하면 살려준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 해자의 머리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전신을 수 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상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11. 하순 02:00 경안동시 D, 2층에 있는 'E'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물건인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씹한 년 죽여버린다, 도둑년아, 합의 이혼안 해주면 친정 식구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 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2. 11. 12. 23:25 경 안동시 F에 있는 'G'에서 종업원 H이 혼자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자신 몰래 가요방을 운영하였다며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화분 3~4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6. 협박 피고인은 2012. 11. 13. 01:40 경 안동시 I 에 있는 'J'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도둑 년아 어디 갔노, 사기꾼 년아. 씹할 년 죽여뿐다. 당장 앞에 나타나라. 안 오면 다 죽여 뿐다"라고 하여 협박하였다. 7. 2012, 12, 중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제4항 기재 노래연습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출간판 1개, 전면간판 1개, 입구간판 1개에 연결된 전기를 끊어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8. 모욕 피고인은 2013. 8. 중순 23:00 경 제4항 기재 노래연습장 건물 앞 도로에서 K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더러운 년아, 사기꾼년아, 도둑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9. 2013. 9. 1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0. 22:10경 제4항 기재 노래연습장 출입문 계단에서 그곳 입구에설치된 전구 2개와 맥주병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 6, 9항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판시 제5, 7, 8항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판단의 근거 1.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대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H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며, C, L의 진술과도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높다. 한편 H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각목으로 화분을 내려쳤는지, 각목을 손에 든 채 손으로 화분을 밀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동일한 내용에 대해 재차 확인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각목을 휘두르고 강하게 내려쳐서 화분을 부수었다고 일관되게 답변한 바 있는 점, 피고인도 당시 각목을 들고 G에 찾아간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손괴행위를 하는 경우 위 물건을 손괴행위에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가 성립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점만으로는 H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H의 진술 등에 의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7항에 대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C의 진술이 일관된 데다가 피고인이 검찰에서 "제가 G에서 각목을 들고 찾아간 이후로 E 간판의 전기를 끊었던 것 같습니다.", "전기를 끊을 당시(노래방) 명의는 M 앞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C이 E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C이 M 명의로 E을 운영하기 전인 2012. 7.경 전기를 끊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자신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진술을 한 바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C의 진술에 의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 범죄사실 제8항에 대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C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에 모순점을 찾기 어려운바, 그의 진술에 의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협박 및 손괴행위에 식칼, 각목 등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점,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러 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3. 00:30경 안동시 F에 있는 'G'에 들어와 피해자 C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L하고 붙어먹었잖아 씹할 년아, 똑바로 얘기해"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시가 800,000원 상당의 노래방 기계 모니터 1대를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은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 11. 12.경 각목을 들고 'G'에 와서 화분을 부순 후(판시 범죄사실 제5항 관련), 'J'에 가서 전화로 자신을 협박하 였고(판시 범죄사실 제6항 관련) 이후 다시 각목을 들고 'G'에 와서 노래방 기계 모니터를 깨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오래된 일에 대해서 정확한 시간까지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대해서조차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진술의 진위를 의심케 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일시 무렵인 2012. 11. 12. 23:41경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왔다'는 내용으로 112신고가 접수되어, N파출소에서 2012. 11. 13. 00:15경 사건을 접수하여 그 무렵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G'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N파출소로 데려갔고, 피고인은 당시 경찰서에 함께 있던 L를 폭행하여 입건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일시와 인접한 2012. 11. 13. 00:30경 또다시 각목을 들고 'G'으로 가서 노래방기계 모니터를 부수었다는 것은 위 사건의 시간적 경과에 비추어 보아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2011. 11. 13. 01:40경 'J'에서 C에게 전화하여 협박하였는데, 피고인 C에게 말한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C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를 찾아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그 이전인 2011. 11. 13. 00:30경 C을 'G'에서 만나 욕하며 노래방 기계 모니터를 부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C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5, 6항 범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는데, 가장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소 의아하다. 검찰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2014, 5, 14.경 촬영된 부서진 노래방 기계 모니터 사진(수사기록 253쪽)을 제출하였는데, 2012. 11. 13.경 파손된 노래방 기계 모니터를 1년 6개월여가 지나도록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두었다는 것 자체도 다소 이례적인데다가, C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노래방 모니터를 부수어서 수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바(수사기록 18쪽), 위 사진에 촬영된 모니터가 피고인이 2012. 11. 13.경 파손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