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2020고단2262 피고인은 2020. 7. 19.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101,500원 상당의 면도날 25세트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20고단2676 가. 2020. 5. 23. 절도 피고인은 2020. 5. 23. 17:13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마트 내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퓨전파워 면도날 4개(시가 110,00원), 퓨전 매뉴얼날 5개(시가 129,000원), 마하3터보 면도날 10개(시가 195,000원), 퓨전 프로글라이드날 4개(시가 114,000원), 참깨 2팩(시가 11,600원), 부추(시가 2,450원), 간장 게장(시가 15,000원), 소고기(시가 57,076원), 삼겹살 2팩(시가 61,144원)을 가지고 나와 합계 695,27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6. 5. 절도 피고인은 2020. 6. 5. 14:1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마트 내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면도기(시가 375,000원), 질레트 면도날 15개(시가 125,000원), 야채(시가 10,000원), 우유(시가 5,000원), 커피믹스(시가 15,000원)를 몰래 가지고 나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0. 6. 18.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18. 14:35경 위 I마트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카스타드 1개(시가 6,500원), 우진크린팩(시가 3,150원), 항균설거지(시가 2,980원), 락스와 세제(시가 4,000원), 미래잘풀리는집(시가 4,750원), 프로쉴드칠 면도날(시가 83,250원), 블루2 면도기(시가 9,400원), 아리랑떡(시가 2,000원), 프루쉴드엘로 면도날(시가 55,500원), 퓨전 면도날(시가 73,200원), 퓨전파워면도날(시가 26,400원), 프로글라이드파워(시가 27,500원), 프로쉴드칠 면도기(시가 40,800원), 이지오프뱅(시가 6,950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계 376,3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2020. 8.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1. 1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질레트 면도기세트 4개(시가 123,960원), 프로글라이드 면도날 23개(시가 1,057,770원), 플렉스볼 세트 1개(시가 31,990원), 프로쉴드 면도날 1개(시가 45,990원), KS 슈퍼오메가3 2개(시가 33,580원)을 가지고 나와 합계 1,293,2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2020. 8. 21. 절도 피고인은 2020. 8. 21. 13:10경 안산시 단원구 N백화점에서 피해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08,000원 상당의 질레트 면도날 1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2020. 9. 5. 절도 피고인은 2020. 9. 5. 11:45경 의정부시 P에 있는 Q마트에서 피해자 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질레트퓨전 프로글래드파워 면도날 4개(시가 26,500원), 질레트퓨전 프로글래드 면도날 4개(시가 26,500원), 질레트퓨전파워 면도날 2개(시가 26,000원), 질레트퓨전 면도날 7개(시가 22,500원)를 가지고 가 합계 421,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2020고단2868 피고인은 2020. 9. 13. 15:00경 수원시 장안구 S에 있는 ㈜ T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T 소유인 시가 9,300원 상당의 서원알 흑후추 2병, 시가 25,000원 상당의 질레트 퓨전 날 8개, 시가 26,800원 상당의 질레트 전파워날 11개, 시가 26,800원 상당의 질레트 퓨전 글라이드 1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생오징어 3묶음, 시가 1,950원 상당의 더덕 13개 등 시가 합계 863,550원 상당의 상품을 카트에 담아 계산을 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2020고단3145 가. 2020. 7. 5. 절도 피고인은 2020. 7. 5. 11:44경 서울 동작구 U에 있는 V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W가 관리하는 질레트 면도날 등 시가 합계 265,900원 재물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8. 3. 절도 피고인은 2020. 8. 3. 11:23경 위 V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W가 관리하는 질레트 면도날 등 시가 합계 426,500원 재물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0. 8. 28.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8. 28. 11:34경 위 V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W가 관리하는 질레트 면도날 등 시가 합계 74,700원 재물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2020. 8. 31. 절도 피고인은 2020. 8. 31. 13:50경 과천시 X에 있는 Y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Z가 관리하는 질레트 면도날 등 시가 합계 708,740원 재물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2020. 9. 16. 절도 피고인은 2020. 9. 16. 11:56경 고양시 일산서구 AA에 있는 AB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는 AC이 관리하는 질레트 면도날 등 시가 합계 257,200원 재물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5.2020고단3429 가. 2020. 10. 30. 절도 피고인은 2020. 10. 30. 14:5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AD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AE이 관리하는 질레트 면도기와 면도날 등 시가 합계 1,103,600원 상당의 재물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누범임에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11. 22.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2. 10:5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AF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AG이 관리하는 한우, 젓갈, 떡 등 시가 합계 1,122,740원 상당의 재물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누범임에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형제23978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피해품 사진, CCTV CD의 각 영상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형제24893, 26532, 27694, 28660, 28974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G, J, M, O, R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각 CCTV CD, 각 CCTV 캡쳐 화면, 피해품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형제32198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AH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CCTV CD의 영상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형제33432, 33587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W, AC, Z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형제37012, 39938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AE, AG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절취품 사진 및 내역, 각 CCTV CD의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1부,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5차례나 치료감호소에서 충동조절장애, 병적 도벽,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형 집행의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임에도 주로 면도날을 절취하는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9개월 피고인이 마트 등에 들어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는 절취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무려 4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습벽을 떨치지 못하고 출소 후 불과 20일 만에 범행을 시작하여 또다시 15번이나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병적 도벽이 있음을 알면서도 치료 등의 통해 습벽을 고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 나., 다., 마., 바.항, 제3항, 제4의 가., 나., 다., 마.항, 제5의 가.항)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해품 전부(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라., 바.항, 제5의 나.항)나 일부(범죄사실 제2의 나., 제3항, 제4의 가., 나., 라.항, 제5의 가.항)가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4의 라.항 피해자의 나머지 피해금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척추협착증과 치매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