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경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 전산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E 사이트에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D 역삼동에서 근무하는 G 상담매니저는 가입 전에는 소개하겠다는 남성 조건 들먹이며 100통이 넘는 전화질 해대며 가입 권고, 600만 원짜리 가입하라 닥달하더니, 400만 원에 달하는 가입비를 내고 가입을 한 이후에는 당연히 가입 전 소개하겠다는 남성 소개하지 않음. 더욱이 G 상담매니저는 고객인 내가 작성한 데이터 폼(희망 남성상) 본인 마음대로 조작함. 이를 모른 매칭매니저는 고객인 내가 원하지도 않는 남성을 장장 8개월 동안 매칭해서 이 사기 행각이 들통나자 H 본부장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함. 그러나 H 본부장은 내가 이에 대해 공정위에 문의한다고 하니, 공정위에 문의하면 말 바꾸어 바로 해주겠다고 약속한 전액 환불 안하겠다고 지랄하며 바로 D 서비스센터에 지시. D 서비스센터에서 나에게 이메일 보내 80%만 환불해주겠다 메일 찍 날림.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는 양아치 집단임"이라는 게시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 21.경까지 사이에 총 6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관한 게시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의 진술서 및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이메일 자료 제출) 1. 상담내용(A에 대한), 데이터폼 양식, 데이터폼 사본(A에 대한), 녹취록(2013. 10. 8. A, G), A에게 프로필을 소개한 내역, 녹취록(2013. 10. 21. A, J), 녹취록(2014. 3. 20. A, K), 녹취록(2014. 5. 23. A, H), 이메일 사본(A과 G 간의 내역), 각 이메일 제출(2017. 8. 7. A), 고소인 제출 A 가입자 정보, 고소인 제출 E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당한 피해경험을 잠재적 고객에게 알려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익적 의도로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 각 게시물을 게시할 당시 피해회사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3. 10. 14. 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피해회사와 회원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5월경 그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대부분의 게시물을 그와 같이 계약이 종료된 지 1년 훨씬 지난 2015. 8월경부터 2016. 1월경 사시에 게시하였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의 회원계약이 종료되었고 피고인은 그 대금을 모두 반환받은 이후이어서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에 특별한 분쟁은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약 5달에 걸쳐(범죄일람표 순번 8번은 제외) 6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게시한 게시글에는 피해회사의 상담메니저 등 직원들에 대하여 '쌍년, '쌍판이고 천박한 저질 몸이고 간에 옆으로 퍼질대로 퍼져 자빠진', '사기치고 있냐', '스토커', '인간 말종자들', '양아치들', '정신병자', '또라이' 등으로 표현하고 있고, 피해회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는 양아치 집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은 다분히 인신공격성이고 모욕적이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가장 많은 것이 범죄일람표의 순번 1의 내용과 같은 글인데, 이 글은 분석하여 보면, '피해회사의 상담매니저인 G이 100통이 넘는 전화를 하여 가입을 권고했다', '피고인이 회원에 가입한 이후에, 피해회사 직원인 G이 피고인이 작성한 데이터폼(희망 남성상)을 임의로 조작하여 피고인은 8개월간 원하지 않는 남성을 매칭 받았다', 'G의 이와 같은 사기행각이 드러나자 피해회사의 H 본부장은 전액 환불을 약속하였는데, 피고인이 환불 내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한다고 하자, 그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면 전액 환불을 해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를 피해회사 서비스센터에 지시하였으며, 피해회사 서비스센터에서는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80%만 환불해 주겠다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피해회사의 직원이 피고인에게 가입을 권유하기 위하여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낸 횟수는 약 20여 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데이터폼을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한 이후, 피고인이 작성한 데이터폼에 맞는 상대방을 매칭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자, 피해회사 직원인 G 등은 피고인과 통화를 하며 데이터폼 수정에 대한 양해를 구하여 이를 수정한 정황이 있어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은 모두 생략한 채 피해회사 측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데이터폼을 임의로 '조작'하였다는 내용으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으며, 피해회사는 2014. 5. 26. 피고인에게 '가입비의 80%가 환불된다'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피고인이 2014. 5. 29. 피해회사에 '2014. 5. 26. H 본부장이 100% 환불하여 주기로 약속하여 이메일을 보내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겠다고 하니 H 본부장이 그 이메일을 보내줄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 사이에 H 본부장이 80%만 환불하라고 지시한 것이냐'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피해회사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H 본부장이 약속한대로 2014. 6. 2. 카드결재가 취소하는 방법으로 100%를 환불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내게 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회사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회사의 직원인 H가 피고인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면 가입비를 전액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H가 피해회사 서비스센터에 80%만 환불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도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