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86.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1988.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1990.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1991.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만 원을, 1992. 12.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2001. 10. 3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2003. 3.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3.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3.11.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0. 6.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8. 2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4. 3. 서울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은 2013.8.30.22:35경 동두천시 D 소재 'E' 앞 노상에서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 F(41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이리로 와 봐! 가만 두지 않겠다"고 욕하면서 상의를 벗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9,3,03:30경 동두천시 G 소재 'H모텔' 앞 포장마차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성 불상 I과 그 친구인 피해자 J(34세)을 우연히 만난 뒤 그들과 잠시 얘기를 나누고 헤어졌다. 그런데 피고인은 실수로 위 포장마차 천막 위에 휴대전화를 두고 온 것을 깨닫고 위 포장마차로 되돌아 왔으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성의 없이 건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 휴대폰을 니가 가져가 쓸려고 한 것이냐? 어린 놈이 안되겠네! 따라와!"라고 말하면서 근처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려 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3) 피고인은 2013, 10. 27. 06:40경 동두천시 K 소재 'L산부인과' 후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을 지나가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M(29세)을 발견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한번 할래 자신 있냐? 한번하자, 따라와!"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형, 지금 나랑 싸우자는 겁니까!"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3회 가량 때렸다. 4) 피고인은 2013. 11. 4. 03:50경 동두천시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O(0, 28세, 스리 랑카 국적)가 전에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차량 번호판 'P'와 동일한 차량 번호판을 단 차량을 타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차 주인이 누구냐! 내 차 번호와 똑같다!"라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5) 피고인은 2013. 10. 13. 00:40경 동두천시 Q에 있는 'R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셨고,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S(34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니가 우리를 잘못 건드렸다!"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6) 피고인은 2013. 10. 13. 14:20경 동두천시 T 소재 피해자 U(51세)이 운영하는 'V PC방'에서 전에 위 PC방에서 소란을 피운 탓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로 들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7) 피고인은 2013. 10. 17. 04:40경 동두천시 W 소재 피해자 X(여, 38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Y 노래장'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가로막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8) 피고인은 2013. 10. 17. 05:30경 동두천시 Z 소재 'AA게임방'에서 그곳 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는 중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AB(45세)와 눈이 마주쳤고, 이에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웃어! 씨발놈아!"라고 말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개새끼야!"라고 욕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흔들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30. 00:20경 동두천시 AC건물 2층에 있는 'AD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선배인 A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가 이유 없이 그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AE (29세)를 계속하여 쳐다보아 피해자가 A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위험한 물건인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지졌고, 피해자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술집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따라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검부 피부소실(화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AE 진술부분 포함) 1. AF, J, O,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M, U, AB, AG,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AF, J, M, S, AB, AG, X, A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F, AE) 1. 피해자 사진 등, 사진(증거기록 제1권 제287,388,389쪽), 사건현장사진(증거기록제2권 제11 내지 13쪽), 피해자사진(증거기록 제2권 제31쪽), 내사보고(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2010.부터 현재까지 동종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이 단시일 내에 다수의 피해자를상대로 수회 반복되어 이루어진 점, 범행 횟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동기와 수단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폭력행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 및 상습폭행의 점을 포괄하여,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M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의 상습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M을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자의 진술서, 사진(증거기록 제287쪽)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울대부위를 7~8회 때리고, 오른쪽 뺨을 3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이를 오른 손으로 막으면서 오른 팔목과 손등도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객관적인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붉은 색의 긁힌 상처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도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있음은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판시 제1의 가의 3) 항 기재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행위의 상습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것이고(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등 참조),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 • 성격 · 직업 · 환경 · 전과사실, 범행의 동기 · 수단 • 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617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습범이 아닌 일반 폭력범죄들과는 구별되고, 1회적인 범죄행위라기보다는 피고인의 폭력행위에 대한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1986, 12. 19.부터 2013. 2. 7. 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0.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8. 2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2012. 12. 28., 2013. 1. 18., 2013. 2. 7. 다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범행 전과는 대부분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 없이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우발적인 동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판시 기재 각 범행 역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나아간 것으로서, 위 각 범행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타인이 자신의 기분을 거스르게 할 경우 폭력행위로 나아가는 성행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때렸기 때문에 나도 때린 것이라거나 정당하게 일대일로 싸우다가 상대방이 도망간 것이라는 등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기재 각 범행은 2013. 8. 30.부터 2013. 10. 17.까지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다른 폭력범행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중에도 계속하여 폭력행위를 반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과 발로 피해자 AE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담뱃불을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A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지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객관적인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왼쪽 눈꺼풀 부분에 붉은 물집이 잡혀 있는 것이 확인되고 사건 발생 후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붉은 물집이 잡혀 있던 부분이 노랗게 굳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뇌좌상, 다발성 두피좌상, 경추염좌, 좌안안검부 피부소실(화상성), 좌측 결막하 출혈, 구순부 열상, 다발성 치아파절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지졌다는 판시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N2년 6월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회복(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