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30

범죄사실 1. [2014고합30]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라는 산업기계 제조업체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0. 하순경까지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수회에 걸쳐 합계 10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2009. 6. 3.경부터 2010. 5. 20.경에 이르기까지 수회에 걸쳐 위 회사 소유의 공장용지(경주시 C), 공장건물,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공장재단으로서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위 근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근저당권의 목적인 위 기계기구 등을 보존,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9. 경위 공장에서 위 회사 소유의 기계기구로서 위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평가가액 3억 원 상당의 Lathe(제작자 : CRAVEN) 1대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14 기재와 같이 평가가액 합계액 56억 5,600만 원 상당이 되는 총 10대의 기계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4고합163]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9. 경위 회사에서 2012. 1. 17.부터 2012. 9. 14.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2012. 6.분 임금, 2012. 8.~9.분 임금 합계 3,991,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6,243,47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2014고합350] 피고인은 처인 H 명의로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8. 6.경부터 2011. 4. 27.경까지 피해자 부산은행으로부터 위 회사 운전 및 시설자금 명목으로 합계 6,670,000,000원을 대출을 받은 후 기계기구 터닝 레스(Turning Lathe) 등 12점의 기계기구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2007. 8. 6.경부터 2008. 6. 20.경까지 위 기계기구 및 공작물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위 근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근저당권의 목적인 위 기계기구 등을 보존,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9.경 위 공장에서 위 담보제공 기계기구 중 제2번 기계 터닝 레스(Turning Lathe, 감정가 153,450,000원)과 제3번 기계 터닝 레스(Turning Lathe, 감정가 153,450,000원)를 무단 반출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기구 총 2대의 평가가액 합계액 306,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2014고합384]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2. 12.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시가 3억 원 상당의 대형 선반 1세트(모델: DA1000)에 대하여 리스금액 3억 원, 리스기간 36개월(2010. 2. 12.부터 2013. 2. 25.까지), 월 리스료 7,904,660원, 보증금 6,000만 원, 리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76,243,518원"으로 기소하였으나, 별지 체불내역서 각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록상 이는 "6,243,473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76,243,473원"으로 정정한다. 기간 만기시 피고인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리스금융계약을 맺었다. 피고인은 위 대형 선반 1세트를 수령해 사무실에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2010. 2. 25.부터 2012. 9. 4.까지만 리스료를 납부하고, 나머지 111,603,803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대형 선반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형 선반 1세트를 보관하던 중 2012. 9. 8. 내지 2012. 9. 9.경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억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한국산업은행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담보물 멸실 사진 첨부, 참고인 I 전화조사) [2014고합1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정인들의 처벌불원의사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G 등 12명 근로자들이 별지 체불내역서 중 임금 항목 부분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고소인 대표인 과의 2013. 2. 20.자 진술 청취 내용에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중략). 실제 지불도 받았기 때문에 고소내용에서 빼달라고 하고 그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 사실,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Q, R, S는 2013. 3. 29. 현재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G 등 12명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합350]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고소장 1. 담보물 원상복귀요청 공문, F 담보물 멸실사유 및 방안회신 요청, F 담보물건 멸실사유 방안 및 업무진행의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동의 하에 이 사건 기계기구 2대를 처분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부산은행이 2010. 9. 30. F 주식회사에 담보제공 기계기구 중 제2번 기계 터닝 레스를 원상복귀하여 달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 이 사건 기계기구 2대가 멸실 또는 소재불명된 이후인 2012. 2. 6.에야 비로소 F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이 사건 기계기구 2대의 매각 방안에 대한 공문을 보낸 사실, 그 공문에는 "위 시설 2점을 매각 처리 후 현가동능력에 효율성이 있는 기계설비를 배치함에 향후 가동능력을 향상시켜 매출증대에 반영하였으면 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담보물의 금액 차이분을 부산은행에서 대출 승인 요청 가능여부 확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추가 대출 결정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 이 사건 기계기구 2대를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기구 2대를 처분할 당시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동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기구 2대를 처분할 당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2014고합384] 1. 증인 U, M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청취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대형 선반의 처분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M, N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대형 선반이 없어진 시기는 2012. 9. 7. 내지 2012. 9. 9.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14 기재 기계들을 처분한 시기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W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주 W병원에서 퇴원한 날짜는 2012. 9. 10.이나, 피고인 스스로 W병원에서 퇴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14 기재 기계들을 처분하였다고 진술하고, 증인 M, N은 2012. 9. 10. 공장에 출근하고 보니 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14 기재 기계들이 없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은 2012. 9. 10. 이전에도 W병원 외부로 나갔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형 선반은 매우 크고 무거운 물건으로 분리 및 반출에 있어 장비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피고인의 허락 없이 그 분리 및 반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자들이 2012. 9. 7. 이전에 공장을 들어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형 선반을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5조 제2항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피해자 부산은행에 대한 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배임죄, 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배임죄, 횡령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X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2)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0년 [유형의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배임죄, 횡령죄: 횡령·배임범죄,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운영에 한계를 느끼자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의 재물을 횡령하고, 피해자 한국산업은행, 부산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동기,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제공한 담보에 의하여 손해의 일정 부분이 회복될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2)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의 이유에서 제외한다.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라는 산업기계 제조업체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0. 하순경까지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수회에 걸쳐 합계 10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2009. 6. 3.경부터 2010. 5. 20.경에 이르기까지 수회에 걸쳐 위 회사 소유의 공장용지(경주시 C), 공장건물,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공장재단으로서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위 근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근저당권의 목적인 위 기계기구 등을 보존,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9.경 위 공장에서 위 회사 소유의 기계기구로서 위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평가가액 3억 원 상당의 Lathe(제작자 :HEYLIGEN STAEDT) 1대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평가가액 합계액 16억 6,000만 원 상당이 되는 총 4대의 기계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4대의 기계를 처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기계기구는 2012. 8. 23. 당시 이미 위 공장용지에 없었던 점[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 기계기구는 2011. 7. 5.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기계기구는 2012. 7. 2.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기계기구3)는 2012. 8. 23. 당시 각 이미 공장용지에서 없었다), 위 기계기구는 Y에 수리를 맡겼으나, 2012. 9. 경 그 일부만이 공장으로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기계기구의 수리를 맡은 Y의 대표이사인 I은 주식회사 D에 위 기계기구의 일부만을 납품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 기계기구의 일부가 Y 또는 협력업체의 공장에 남겨져 있다가 채권단에 의해 처분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주식회사 D의 직원인 N, M 역시 위 기계기구 전부가 2012. 9. 경위 공장용지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거나 일부만 설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4대의 기계기구가 2012. 9.경 공장용지에 현존하였는지 및 피고인이 위 4대의 기계기구를 처분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그 사실을 인정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