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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 피해자 D(남, E생)의 친아버지로서,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월~7월 22:00~23:00경 대구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들과 함께 살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장난을 치자, 이에 짜증이나 피해자 B에게 "좀 그만해라, 왜 자꾸 지랄이냐, 작작해라고 씨발아"라고 욕설을 하며 멜로디언을 피해자 B에게 던져 어깨에 맞게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월 20:00~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 대해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아버지로서 피해아동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들에게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범행은 피해아동들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어머니와 이혼하면서 피해아동들의 어머니가 피해아동들을 양육하기로 하였으므로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피해자 B(여, 23세)과 사귀다가, 2022. 1. 초순경 이별을 통보받았고,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할 수 없게 되자, 2022. 1. 23. 12: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불상의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1원씩 입금하면서 입금내역란에 "전화 싫으면 카톡해줘"라는 내용의 글을 남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0. 00: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단, 각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수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입금내역란에 글을 남기고, 2022. 2. 13. 18:06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편지를 두고 간 것을 포함하여 2022. 2. 5. 시간불상경부터 2022. 2. 20. 01:06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편지를 두고 가거나 초인종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지 부근에 물건을 두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근처 cctv 확인) 1. 피해자가 은행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캡처 사진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나눈 대화 내용 캡처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크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4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선화교 방면에서 정관장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를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차량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탑승한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3. 21:20경 대전 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30. 17:00경 경기도 이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건물 주차장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4. 21:45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소재 범어복개천 인근에 위치한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회색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46%)가 비교적 낮고, 이 사건 음주운전거리(약 1km)도 길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9. 21:58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4년에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긴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2회)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합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가을경 B을 통해 피해자 C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 수출로 취득한 외화와 중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취득한 외화를 비합법적으로 국내에 반입하여 이를 국가정보원의 D부서 E 과장의 도움을 받아 정상적인 자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국은행, F은행, 기업은행과 연계하여 전산 작업 중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빌려주면 전산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상환하겠다. 또한 강원도 원주시 G에 있는 27홀 규모의 골프장 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 골프장이 준공이 되면 H에 매각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으니, 돈을 빌려주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상환이 가능하다. 그러니 골프장 마무리 공사에필요한 자금도 빌려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화를 국내에 반입하거나, 한국은행 등과 연계하여 자금 세탁을 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골프장 사업의 허가조차 받지 못하였으며, 2010.경 이전까지 총 16회에 걸쳐 지명수배·통보, 벌금수배되어 도피생활을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위 사업들은 모두 실체가 없었고, 2005.경부터 2010.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약 10억 원 상당을 빌리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자력이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 관련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5.경 F은행 자금 세탁 관련 경비 명목으로 1,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구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4회에 걸쳐 합계 1,273,2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확인(순번 14, 15, 17), 수사보고서(순번 30번,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수사확인(동종전력),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전과들과 위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34회에 걸쳐 합계 1,273,28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횟수,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가 크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 19.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2.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869 1. 협박 피고인은 2022. 6. 12. 08: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대꾸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 식당 주방 안으로 들어가 칼을 찾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 놈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목 부위를 손으로 감아 조르고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022고단429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12. 03:35경부터 같은 날 04:0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43세)이 관리하는 'G'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과거 위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과 다툰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지 니가 뭔데 막냐, 야 이 개새끼야, 벌금 내면 되고 너는 앞으로 영업을 못 한다, 내가 계속 와서 영업을 못하게 할 거다."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들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곳 인도에 세워져 있던 라바콘을 손으로 집어 드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8. 27. 03:44경 서울 강서구 H 앞에서 피해자 I(남, 63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J, 씨발 너 맞아볼래?, 내려봐 너 씨발놈아 내려봐, 내려봐 병신아, 자신 있어? 자신 있냐고, 병신 지랄하고 있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서울 강서구 K 앞 도로에 택시를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린 다음 조수석 문을 열고 택시에 있던 우산을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L, F,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8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방된 후 약 5개월 정도의 단기간 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내용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척 나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게 된 피해정도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81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9. 2. 02:34경 서울 강북구 B 건물 1층 무인택배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50,000원 상당 떡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24,400원 상당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⑴ 2022. 9. 21. 03:16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만두가게의 닫혀있던 천막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내부를 물색하였지만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⑵ 같은 날 03:46경 피해자 F 등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 G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건물 안 복도까지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내부를 물색하였지만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⑶ 같은 날 03:47경 피해자 H이 거주하는 I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건물 안 복도까지 들어가 1층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900원 상당 반려동물용 닭 가슴살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C,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영상판독 등), 각 수사보고서(9. 21.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범행 확인,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범행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82

범죄사실 2022고단268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플러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8. 22:04경 시흥시 정왕동 378에 있는 마전로사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배곧동 쪽에서 거모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6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C(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어지럼증,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282,6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330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6. 22: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D 아파트에서 시흥시 E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E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차량번호 4 생략) 크루즈 차량의 보조석 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크루즈 차량을 수리비 약 678,3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2022고단3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보험수리비 청구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1년 및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6. 00:30경 광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피의차량)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기 종료 일자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판결문 6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과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차량이 운전 중 E의 무릎을 충격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운전석에서 하차하였으며, 피고인과 조수석에 탑승한 피고인의 배우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차량에 다른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인인 G이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G을 피고인 측 증인으로 신청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E의 무릎을 충격하는 등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6. 30. 02: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6. 15:00경 성남시 분당구 D호텔 E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JWH-018 유사체 및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7. 6. 20:51경 안양시 동안구 F 부근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매수한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1.77g, JWH-018 유사체인 합성대마[JWH-018 유사체인 엠디엠비-4엔-피나카(MDMB-4en-PI NACA), 에이디비-부티나카(ADB-BUTINACA), 4에프-아부티나카(4F-ABUTINACA) 함유] 0.9g을 검정 비닐봉지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채팅내역 첨부), 채팅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모발, 압수물 감정서), 국과수 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JWH-018 유사체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및 JWH-018 유사체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JWH-018 유사체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JWH-018 유사체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피고인이 필로폰 불상량을 2차례에 걸쳐 투약하였다는 것으로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 뒤 그 형량범위의 하한을 양형에 적절히 고려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JWH-018 유사체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2021. 7. 6. 필로폰 투약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2021. 6. 30. 필로폰 투약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수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및 JWH-018 유사체를 소지하고 필로폰을 2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JWH-018 유사체의 경우 소지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단순히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 및 JWH-018 유사체를 소지하고 제3자에게 유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8. 08:3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8.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범행 경위,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17.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및 벌금 5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한 재심으로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4.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1.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32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14. 04: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28세)과 B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B에게 "사과 하라"고 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14. 04: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폭행과 관련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조사를 하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687 피고인 B은 2022. 6. 21. 05:10경 대구 달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2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 진단서 골절 부위 확인, 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피해자 얼굴 사진 첨부)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2022고단2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들의 동종 전과, 피의자 A의 누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동시범 특례 규정이 적용되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상해 범행 관련하여 동시범 특례 규정이 적용되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7. 16:42경 서귀포시 B 주차장에서부터 서귀포시 C 건축 현장, 서귀포시 D에 있는 E의원 앞 노상을 경유하여 서귀포시 중앙로 중앙로터리 인근 주차장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7. 16: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의원 북쪽 일주도로를 솜반천 방면에서 서귀포 중앙로터리 방면으로 우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의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정지선에 일시 정지한 피해자 F(여,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량 뒷 범퍼를 위 오피러스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1,192,1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41쪽 이하)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A 면허대장(증거기록 25쪽), 진단서(증거기록 52쪽), 피해차 견적서(증거기록 53, 54쪽)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및 현장 이탈 영상 확인 등)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관련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0. 18. 21:45경 피해자 B(남, 62세)가 운행 중인 00O0000호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택시에 거치되어 있던 피해자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거치대에서 빼서 가져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있던 휴대전화를 가져오기 위해 오른손을 뻗자 왼팔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팔을 밀치고, 피해자가 재차 휴대전화를 가져오기 위해 오른손을 뻗자 양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잠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8. 22:03경 삼척시 C에 있는 삼척경찰서 D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 등이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택시기사 B의 진술을 듣고 있던 중 갑자기 B에게 달려들려 하였고, 이에 순경 F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아 이를 제지하자 순경 F에게 "너 지금 다리 걸었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F의 왼쪽 목덜미를 잡고, 다리로 F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D파출소 CCTV 첨부), CCTV 캡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관련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바디캠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분석 및 첨부), 블랙박스 캡쳐 사진,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 F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