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F학원의 원장이고, 같은 B은 위 학원의 교무과장이다. 피고인 A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간호학원의 장이 위탁하는 종합병원 등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수강생들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처럼 허위내용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작성해주고, G병원장 등 명의의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 확인서'를 위조하여 수강생들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은 F학원 학원생 H가 2009. 3. 17.경부터 2010. 3. 12. 경까지 서울 강동구 F학원에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2009. 7. 1.경부터 2009. 10. 30. 경까지 서울 강동구 G병원에서 780 시간 동안 실습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경 서울 강동구 F학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 확인서' 인적사항 성명란에 'H', 생년월일란에 I생', 소속학원란에 'F학원', 실습실적시간의 실습기간란에 '2009년 7월 1일 N2009년 10월 30일', 총 실습시간란에 '780시간', 실습의료기관명란에 '의료법인 J의료재단 G병원(K)', '위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10년 4월 1일 G병(의)원장' 이라고 허위 기재한 후 2011. 4. 1.경 실제 실습을 한 학원생의 실습확인서와 함께 G병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G병원 담당자로부터 위 H에 대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확인서에 G병원장의 직인을 날인받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병원장 명의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H가 법정교육과정을 마쳐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4. 12.경 H로 하여금 허위 작성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와 위와 같이 위조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 확인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특별시 보건정책과 담당공무원에게 행사하게 하여 H가 간호조무사자격증을 발부받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서울특별시 보건정책과 담당공무원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2010. 4.경부터 2010. 7.경까지 사이에 학원 수강생 70명에 대하여 실습한 사실이 없는 학원생에 대해 실습을 한 것으로 실습확인서 내용을 허위 작성하여 실제 실습한 학원생의 실습확인서와 함께 G병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G병원 담당자로부터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 확인서에 병원장의 직인을 날인받는 방법으로 70매의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확인서'를 위조하고, 수강생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와 위와 같이 위조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확인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각 시·도 보건정책과 담당공무원에게 행사하게 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게 함으로써 70회에 걸쳐 위계로써 각 시·도 보건정책과 담당공무원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확인서 70매를 위조한 후 수강생들로 하여금 각 시·도 보건정책과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행사하게 하고, 수강생 70명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각 시·시도 보건정책과 담당공무원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같은 B 1)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 B은 2009. 10. 13.경부터 2010. 10. 15. 경까지 서울 강동구 F학원에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2010. 3. 1.경부터 2010. 6. 30. 경까지 서울 강동구 G병원에서 780시간 동안 실습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0. 11, 10. 경 서울시 강동구 F학원 사무실에서 위 B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 확인서 인적사항 성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L생', 소속학원란에 'F학원', 실습실적 시간의 실습기간란에 '2010년 3월 1일 ~ 2010년 6월 30일, 총 실습시간란에 '780시간', 실습의료기관명란에 '의료법인 J의료재단 G병원(K)', '위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10년 11월 10일 G병(의)원장' 이라고 허위 내용으로 기재하도록 한 후 2010. 11. 10.경 실제 실습을 한 학원생의 실습확인서와 함께 G병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G병원 담당자로부터 위 B에 대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 확인서에 병원장의 직인을 날인받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병원장 명의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B이 법정교육과정을 마쳐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10. 11. 15.경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 확인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특별시 보건정책과 담당공무원에게 행사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A·B)' 기재와 같이 2010. 11.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F학원 수강생 352명(연번 361번까지 중 G병원장, M병원장 명의 이외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확인서 9건 제외)에 대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실습병원 병원장의 직인을 날인하거나 실습한 사실이 없는 학원생에 대해 실습을 한 것으로 실습확인서 내용을 허위 작성하여 실제 실습한 학원생의 실습확인서와 함께 병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병원 담당자로부터 위 서류에 병원장의 직인을 날인받는 방법으로 353매(학원생 352매에 B 부분 1매 추가)의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확인서'를 위조하고, B 및 수강생 352명으로 하여금 위조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확인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각 시·도 보건정책과 담당공무원에게 행사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 A는 위 '가'항과 같이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확인서'를 위조하고,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허위 작성하였고, 피고인 B은 자신에 대한 G병원장 명의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확인서'와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고, 위 '범죄일람표 (AB)' 기재와 같이 학원생 N 등 361명의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확인서'와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11. 15.경 B 자신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확인서'와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이수증명서'를 서울특별시 보건정책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고, 위 N 등 361명로 하여금 위 '범죄일람표(A·B)' 기재와 같이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확인서'와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각 시·도 보건정책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등 361명과 공모하여 362회(B부분 추가)에 걸쳐 위계로써 각 시·도 보건정책과 담당공무원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P, Q, R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고발장, 2011년 상반기 간호조무사 합격자 명단(F학원), 각 수사보고,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는 있으나, 간호조무사의 자격요건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은 초범이나 피고인 A의 경우 2008년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임의로 병원장들의 직인까지 새겨 문서를 위조하는 대담한 방법으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의 동기,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