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4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1969년생, 여)에게 “인터넷 게임 개발 사업을 하는데 수익성이 좋다.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매달 주고, 1년 후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게임 개발 사업이 아닌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금융기관에 이미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이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하였으며, 달리 마땅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원리금을 제때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1.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가압류 해제 사기 피고인이 전항 기재 차용금 채무를 갚지 못하자, 위 피해자는 2018. 6. 7. 피고인 소유의 김해시 E 아파트 F호에 대해 청구금액 1,650만 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 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8. 11. 12.경 김해시 G 건물 2층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10일 후 1,000만 원 먼저 즉시 변제하고, 나머지는 2019. 1.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황이 열악하였고 달리 변제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가 위 가압류를 해제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제때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위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차용금에 관하여, ‘피해자가 아니라 그 배우자인 I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1,600만 원을 빌린 것이고, 이후 위 1,600만 원 외에 빌린 도박자금이 더 있다고 하여 채무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I은 경찰에서 ‘도박을 하다가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도박할 때 돈을 대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명의 은행계좌 간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I은 위 1,600만 원을 대여한 전후로도 피고인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여 I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렸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을 일정 부분 뒷받침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초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2016. 10. 중순경 인터넷 게임 개발 사업을 한다며 남편을 통해 자신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변제기한은 2017. 3. 말까지였다.”라고 기재하였다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2016. 10.경 김해 소재 카페에서 만나 개임 개발에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의 이자를 주겠다고 했고, 차용금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이자로 매월 50만 원을 받기로 했다. 이후 피고인이 부인과 자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사정해서 가압류를 해제해 주었고, 피고인이 월 100만 원씩 분할해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더러, 공소사실 제1항의 이자 및 변제기 부분, 제2항의 기망행위 부분 기재와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공소사실 기재는 대부분 I의 경찰 진술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측 주장대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당사자가 피해자라면 피해자가 I과 달리 진술할 이유가 없다). I은 당초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 개발을 한다고 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고만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어떻게 한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누구에게 투자를 한다, 밀양의 누구와 같이 한다고 하였다. 친구(이후 발언에서는 ‘후배’라고 표현함)가 수익이 많이 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하려 한다고 했다. 그 친구가 누구인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등 그 진술이 오히려 구체화되고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임을 개발하는지는 몰랐고, 남편을 통해서도 알아보지 않았다.”라고 하였는바, 관련 직업에 종사한 적도 없고 단순히 도박을 일삼던 피고인에게 게임 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측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의 직업이나 경제적 상황을 자세히는 몰랐다. 다만 피고인이 남편과 아는 사이이고, 사실 다른 것보다 이자를 받을 욕심에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I도 “피고인에게 기술이나 직업, 수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그 배우자를 데리고 와서 ‘가정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돈을 빌려준 것이다. 도박을 떠나서 가정을 논했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 쓰겠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인터넷 개임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와 I은 2016. 11. 11. 피고인에게 송금해 준 1,600만 원 외에도 그 무렵 현금 1,4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도 계좌로 거래하면서 유독 위 1,400만 원만 현금으로 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조차 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그 무렵 자신의 집에 고액의 현금이 있지 않았고, 위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이 부분 주장도 믿기 어렵다.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0일 후에 1,000만 원을 변제할 테니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 대신 공증을 해드리겠다.’고 하여 공증을 받고 가압류를 해제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피고인의 약속에 대해 피해자는 달리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I의 위 진술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공정증서에 충분히 기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가압류 해제 당일 작성된 공정증서에는 ‘채무액(3,000만 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연 24%), 변제기한(2019. 1. 30.)’만 기재되어 있을 뿐 ‘10일 후 1,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란 주민등록번호 중 자신의 생년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긴 하였으나, 생월‧생일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주소는 사실대로 기재하였고, 1,600만 원 차용 및 가압류 해제 후에도 별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일정 금액을 꾸준히 변제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가압류 해제 이후 다시 같은 아파트를 가압류하여 결국 경매절차에서 16,216,793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차용금 대부분이 정산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