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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1월경 아버지가 사망한 뒤 의붓어머니인 C와 재산 상속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에서 완도로 내려와 잠시 머무르던 중 2015. 6. 24. 오후 C에게 집에서 만나자고 연락하고 18:3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C의 집에 갔다. 그런데 C는 미리 다른 곳으로 피해 있었고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마당에 있던 벽돌 몇 개를 안방과 현관의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창고에서 20L짜리 경유통을 들고 나와 깨진 유리창 사이로 안방에 경유를 뿌린 뒤 라이터(증 제1호)로 경유통을 감싸고 있던 헝겊에 불을 붙여 안방에 던져 불길이 안방으로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 내 안방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 임장 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조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집행유예 기준] 주요 참작 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부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가. 선고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나. 이유 사람의 주거지에 대한 방화범행은 인명 피해와 대규모 재산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그 자체로 죄질이 무겁고 이 사건에서의 실제 피해 규모도 적지 않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아버지 사망 후 의붓어머니와 상속재산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체포되면서 즉시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성정, 건강상태, 범행 동기, 가족과의 유대관계 여부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재범 방지와 원활한 재사회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67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산업폐기물 매립업체 (주) B의 본부장으로 구미지점 총괄업무를 맡아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2014. 6. 10.경 구미시 D 소재 (주) B 사업장 내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목적 산지전용허가지 구역 밖의 (주) B 소유 임야인 구미시 E, F, G에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조경수 이식 목적으로 평탄화 작업하여 1,524㎡의 임야를 훼손하고, 또한 현장사무소 설치를 위해 구미시 H 밭에 성토작업을 하면서 연접한 I 임야 519㎡에도 도로 노면과 같은 높이로 성토를 하여 도합 2,043m㎡의 산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등 폐기물처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법인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구미시 D 소재 ) B 구미지점 본부장으로 재직하는 피고인 A 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이 산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였다. 2. 판단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한 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 이전에 해당 토지가 그 지목을 불문하고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상태의 토지여야 하고,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임야 등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면 그 토지는 산지관리법에서 말하는 산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토지 [구미시 E, F, G 임야 및 I 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주변에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었다고 민원을 제기한 최고수는 이 법정에서 2004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주변 일대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사실을 목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민원인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토지를 직접 현장조사한 후 피고인들을 고발한 공무원인 J도 이 법정에서 산지전용협의가 이루어진 2003년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주변 일대에 성토 및 절도 행위가 이루어져 온 것으로 알고 있는 점(J 작성의 실황조사서에도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진입도로 옆 야림으로 무입목지 임야'로 기재되어 있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토지 주변인 구미시 H 토지의 평탄화 작업을 담당하였던 K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는 당시 나대지 상태이거나 잡풀 정도가 있었던 곳으로 차량을 주차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공판기록에 첨부된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수목이 거의 없는 나대지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들의 행위 당시 이미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고, 그 상실한 상태 역시 일시적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4. 6. 10.경 이사건 토지가 산리 관리법상의 '산지'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9. 14.부터 2012. 10.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92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2번 E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합계란 '4,720,333'을 '2,220,333'으로, '5,547,666'을 '3,047,666'으로 각 고친다)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3,047,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5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1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홍해숙(기소), 이정렬(공판) 판결선고 2013.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9:40분경 서울 중구 B에서, 공장 동료인 피해자 C(여, 41세)에게 피고인에 관하여 사장 D에게 험담한 내용을 물었으나 대답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바지 뒷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 온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8cm)을 꺼내 위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4월~1년 [협박범죄의 제4유형 중 감경영역 ]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공장 동료가 자신에 관하여 험담한 것에 격분하여 취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송경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19:57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운영의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E을 폭행한 사실로 안산상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출동하여 피고인이 재차 E을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소견서(경사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및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및 누범 기간 중인 범죄는 이종 범죄인 점, 피해 경찰관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1994년과 2006년에 한 차례씩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에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4, 19: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운영의 호프집에서, 위 D과 대화를 시도하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E(55세)이 위 D에게 계속해서 커피를 주문하는 등의 행동으로 D와의 대화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귀가를 종용한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29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2. 21. 19:45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담배를 피우며 "오늘은 H을 떠나고 싶다, 1년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가고 싶다, 이문을 부수면 경찰서에 보내주나?"라고 말한 다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파출소의 출입문을 발로 1회차 1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2. 28. 00:45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저지하기 위해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에게, 위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M 및 동네주민 등 약 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넌 이미 내한테 맞아 뒤졌다. 이 좆같은 새끼야, 내 보낼려면 보내봐라, 하나도 안 겁난다, 이 씨발 놈들아, 이런거 겁내는 내가 아니다,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나와서 너거들 배에 칼 꽂아 줄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이 씨발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교사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2.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제1형사부 2012노1367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AN오피스텔 524호에서 'AO' 상호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부업자로 2009년 봄경부터 전주(主)인 피해자 AP(남, 1957년생)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업을 하던 중, 대부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자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허위의 대출서류를 제시하고 타인에게 대부를 해 준다고 기망하고 돈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 피해자에 이자 지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2.경 위 'A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종전에 대출해 주었던 돈이 회수되는데, AQ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의뢰를 받았다. 이자는 월 4%이고, 담보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제공하겠다고 하니 회수된 돈을 다시 AQ에게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며칠 후 피해자에게 AQ 명의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교부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위 AQ 명의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는 피고인이 AQ에게 잠시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만 한다며 허위로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받은 것으로 실제로 AQ에게 대부를 해 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경 AQ에게 대부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8.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Q,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대출자관련자료, 입출금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자와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상시근로자 4명의 제조업체 C회사의 실제경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경부터 2012. 5.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9,52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급여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15: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관악구 신림로59길 23 삼모스포렉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원로 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27. 01:35 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신수로 61 에 있는 메카튜닝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06:03경 주거지인 광주 북구 C아파트 2동 1304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 접속하여 모르는 관계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예쁘다. 너랑 떡 치고 싶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7. 03: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범죄일람표 및 피해자 휴대폰을 통한 피해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에 준강제추행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남원시 B 임야에서 토목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남원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리 C 1,196m2 임야, 같은 리 D 281m2 임야, 같은 리 E 261m2 등 총 1,738m2 임야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하는 등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현장사진, 실측현황도 1. 산지전용협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원상복구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ㅏ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5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렉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8.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C에 있는 D학원 맞은편 3차로의 도로를 광명사거리 쪽에서 개봉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신호등 및 보행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41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8. 04:00경 광명시 광명동 광명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동 개봉교 사거리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사고경위서,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발생장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수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9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4. 13:43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석우중학교 후문 자전거보관대에서, 그곳에 시정된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I소유의 메리다 스컬트라 자전거 1대 시가 69만 원 상당과 피해자 J소유의 메리다 스컬트라 자전거 1대 시가 72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번호형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조합하여 맞추는 방법으로 자물쇠를 연다음 이를 끌고 갔다. 2. 피고인은 2016. 11. 9. 15:30경 위 석우중학교 후문 자전거 보관대에서, 그곳에 시정된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스페셜라이즈드 타막스포츠 자전거 1대시가 175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번호형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조합하여 맞추는 방법으로 자물쇠를 연 다음 이를 끌고 갔다. 3. 피고인은 2017. 1, 25, 15:00경 화성시 동탄중심상가1길 남광장에 있는 자전거보관대에서, 그곳에 1개의 번호형 자물쇠로 연결되어 시정된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스페셜라이즈드 타막스포츠 자전거 1대 시가 210 만원 상당과 피해자 M 소유의 메리다 리액토400 자전거 1대 시가 14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조합하여 맞추는 방법으로 자물쇠를 연 다음 이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5대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I, J, K 작성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구매 영수증 등, CCTV 영상 출력물,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6월 ~ 2년 9월1)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심지어 일부 범행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의 계속 중에 저질렀다), 피해자 I, J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 M, K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L의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17:20경 나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60세)의 처 E이 F의 집에 가서 피고인의 흉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당신 부인 교육을 잘 시켜."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목덜미,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8면, 9편, 61면)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7년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개발행위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에 있는 D 소유의 임야 약 628 m㎡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집 5개를 설치하여 개 3마리를 사육하는 방법으로 개사육장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나. 시정명령불이행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행한 행위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해당 행위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8.경 남양주시 E아파트 101-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7. 21.자 F출장소장 명의로 발송된 'C에 있는 창고로 신축한 규모 18㎡의 컨테이너 1개를 철거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에 있는 D 소유의 임야 약 628㎡에서, 피고인 B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집 7개를 설치하고 개 2마리를 사육하는 방법으로 개사육장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담당자 진술조사서, 위법행위 조사서, 각 출장결과보고서,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행위 시정명령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5. 12, 29. 법률 제13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단서 (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5. 12. 29. 법률 제13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단서(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3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20. 23: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겸 연인관계의 B(여, 32세)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치고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휴대전화기를 집어 들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 노트4) 1대를 빼앗아 힘껏 집어던져 파손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제1범죄(손괴)□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0월) 제2범죄(폭력) □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2월 ~ 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120시간 □ 가중인자 : 피해 미회복, 수법불량(입과 목을 막고, 전화기 파손 등으로 범죄신고를 방해), 행태불량(합의를 위해 수사개시 이후 피해자에게 과도한 연락), 처벌전력 누적(이종 실형 1회 + 이종 집행유예 1회 + 이종 벌금형 5회 + 동종 벌금형 6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을 상당한 재력가로 오인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내가 인부 20여명을 데리고 D신축공사현장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하고 있는데, 기성금이 안 나와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기성금이 나오는대로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 월급을 주어야 할 상황이 아니었음은 물론 기성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주점 인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일시경 7,142,967원이 입금되어 있는 위 피해자 아들 명의의 통장을 건네받아 2014. 1. 24.경부터 27. 경까지 71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6,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3. 초순 일자불상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가게를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명의를 네 앞으로 하게 해달라. 전 운영자의 주류대출금 3천만 원을 인수하여야 하는데, 3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이 주류대출금을 변제해주면 2014. 5.경까지 사업자 명의와 대출 명의를 처 앞으로 변경하여 피해가 가지 않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주점을 인수할만한 아무런 자금이 없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점을 인수할 1) 공소장에는 116,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계획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처가 없고 동거녀는 신용불량자여서 대출 명의자를 변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위 주류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게 하더라도 약속한대로 대출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28. 과 같은 달 31.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유한회사 진광상사에 대한 채무 2천만 원과 피고인의 H에 대한 채무 1천만 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영수증, 이체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계좌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I회사 H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의 대출금 3,000만 원 중 약 2,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신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잔여 채무 약 500만 원은 피고인 아들 명의로 승계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1억 4,000 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2. 2.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1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7. 11:18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내 'E' 매장에서 피해자 B이 다른 고객을 응대하고 있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230,000원 상당의 귀걸이 1세트와 시가 193,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10. 16:10경 제1항 기재 D 내에서 보안팀장인 피해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4,900원 상당의 에어펌프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카카오 네오 음식냄새제거기 1개, 시가 3,000 원 상당의 입체마스크 1개, 시가 7,200 원 상당의 아이디어노트 1개, 시가 8,100 원 상당의 듀라셀 건전지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10. 16:33경 제1항 기재 D 내 'H'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19,000 원 상당의 립스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1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10. 16:55경 제1항 기재 D 내 'J' 행사장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19,000원 상당의 신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I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있는 점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중 3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조현병 증세가 이 사건 범행의 한 가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 11:13 경 안산시 상록구 C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6세)에게 'E' SNS 메신져를 이용하여 "개보지 노예년아, 오늘 속옷은 무슨색?, 니년 냄새나는 보지에 자지 박히고 싶잖아"라는 등의 글을 수회에 걸쳐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압수목록 1.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 안산시 상록구 C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G'이라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6세)이 피고인과 'E' SNS 메신져를 이용한 대화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아이디(H)를 차단시키자, 아이디를 변경하여 피해자와 접속한 뒤 피해자에게 'E 대화를 하지 않으면 너에게 받았던 나체 사진을 인터넷이나 SNS에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56

범죄사실 [2016고단2356] 피고인들은 2016. 3. 19. 15:1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 E(42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마트에서 함께 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카트에 그대로 담아 가지고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들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각 잡아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들의 가슴부위를 각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20163314] 피고인 B은 2016.5.28. 18:30 경 서울 성북구 F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이자 공동 피고인 A(61세)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35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검색 수사) [2016331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4년 6월 피고인 B: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3. 선고형의 결정 2016고단2356 범행에 관하여 매장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카트를 반출하려는 피고인들의 행동을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싸가지가 없어서 폭행한 것이다,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계속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2016고단2356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2016고단3314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피고인 A는 실형 6회를 포함하여 38회에 이르고, 피고인 B은 실형 5회를 포함하여 17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2016고단2356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2016고단3314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30. 17:55경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옹기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의 동종 전과관계,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및 단속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