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정59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1.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2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나12921호 C에 대한 약정금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 판사 최윤성에게 "2011. 2. 28.경 원고가 추천하는 김해시 D 건물의 입찰에 참가하기로 하고 당시 중국으로 여행을 떠난 피고 대신 원고와 함께 창원지방법원 E 경매사건에 입찰신청을 한 적이 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입찰신청을 한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F 경매사건에 입찰 신청을 하였다. "당시 원고는 더 이상 매각물건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증인은 피고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찾아가 현장 답사를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였던 피고인 모 C가 설명을 들어 피고인은 설명을 들을 이유가 없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경매물건이 아니 순수 공매물건에 대해 매수신청대리약정을 한 것은 이사건 부동산이 처음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전 김해 D 대지에 대한 공매사건에 입찰 신청을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얼마를 써 넣을까요"라고 물어도 "원고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액을 23억4천만원을 제시하였다. "원고가 평균적인 낙찰율, 부동산의 시세,참가자의 조회수, 입찰 예상인원을 미리 조사하여 입찰가격을 피고에게 직접 제시해 준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터넷으로 공매에 참가하면서 그러한 설명을 들었다. "원고 또는 자신이 대출을 주선해 보겠다고 장담을 하였지만 거절을 당하였는지 잔금지급 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는 연락 할 이유가 없어 피고인은 연락을 했는지 모르고 있었다. "도착 후 원고와 피고는 각 층마다 빽빽이 들어찬 임차인들을 보고 놀랐고, 한 임차인으로부터 경매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낙찰자냐는 항의를 받고서야 이 사건 부동산이 공매 및 경매절차가 동시에 진행 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소인 모 C는 부동산 공매 및 경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아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참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증언은 단편적인 구절로만 보면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는 점을 배제하기 어렵고, 또한 증인신문이 진행된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이 입찰신청을 한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F 경매사건에 입찰 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2011. 2. 28.경 원고가 추천하는 김혜시 D 건물의 입찰에 참가하기로 하고 당시 중국으로 여행을 떠난 피고 대신 원고와 함께 창원지방법원 E 경매사건에 입찰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고 대리인의 주신문에 위와 같이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건의 원고인 G이 반대신문에서 피고인에게 "피고가 중국으로 여행을 떠나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 대신 원고와 함께 입찰신청을 한 것은 창원지방법원 E 경매사건이 아니라 창원지방법원 F 사건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하였고,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건번호는 기억나지 않고 병원 건물을 경매 신청한 것만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사실은 피고였던 피고인의 모친 C가 설명을 들어 피고인은 설명을 들을 이유가 없었음에도 "당시 원고는 더 이상 매각물건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증인은 피고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찾아가 현장답사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부분 중 어느 부분이 위증에 해당하여 기소한 것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언을 한 전체적인 취지는 G이 C에게 전화로 공매물건에 관하여 알려주어 피고인이 인터넷검색을 통해 최저입찰가 등을 확인하였고, 이 당시 G이 더 이상 매각물건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G의 주장도 C에게 전화를 한 뒤 C가 찾아와 C에게 설명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사실은 김해 D 대지에 대한 공매사건에 입찰신청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경매물건이 아니 순수 공매물건에 대해 매수신청대리약정을 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이 처음이다."라고 진술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G이 반대신문으로 "김해 D 대지에 관한 공매사건이 순수 공매물건이고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매수신청대리약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이 공매물건으로 처음이 아니지요"라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였다. 4) 사실은 원고가 23억 4천만원을 제시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얼마를 써 넣을까요"라고 물어도 "원고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증언 취지는 정확한 입찰 금액을 G이 제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모친인 C가 정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과 같이 G이 23억 4천만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H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나12921호 사건에서 증언한 증인신문조서가 있다. 그러나 G 23억 4천만원을 입찰금액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민사사건의 당사자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G 운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중개보조원으로 일했던 H에 대한 위 증인신문조서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G이 입찰금액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5) 피고인이 "원고가 평균적인 낙찰율, 부동산의 시세, 참가자의 조회수, 입찰 예상인 원을 미리 조사하여 입찰가격을 피고에게 직접 제시해 준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한 부분에 관하여, G의 진술 이외에는 G이 평균적인 낙찰율, 부동산의 시세, 참가자의 조회수, 입찰 예상인원을 미리 조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민사사건의 판결문에서는 'G이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임하여 현황을 조사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의 분석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단지 공매절차와 동시에 진행된 울산지방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작성된 매각물건 명세서와 현황조사서를 인터넷으로 확인하여 이에 기재된 정보만을 C에게 설명해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6) 사실은 G이 피고인에게 연락 할 이유가 없어 피고인은 연락을 했는지 모르고 있었음에도 "원고 또는 자신이 대출을 주선해 보겠다고 장담을 하였지만 거절을 당하였는지 잔금지급 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라고 피고인이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G이 반대신문으로 "원고는 피고가 낙찰 후 대출이 안 되어서 원고에게 해결해달라고 하여 원고가 최대한 알아봐 주겠다고 하였으며, 실제 원고는 대출상담원과 접촉하여 그 중 한군데서 20억 정도 대출이 가능한데 수수료가 1-2천만원이 든다고 하여 결국 그 수수료가 비싸다고 하여 대출을 받지 않았던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소개를 해준다고는 하였으나 서류상의 문제로 대출 자체가 안되었습니다."라고 답한 점, G의 주장은 자신이 C에게 수수료 1-2천만원 정도가 드는 곳 한 곳에 대출을 알선해 주었는데 C가 거절을 하였다는 것인 점, 이 사건 증인신문이 진행된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결국 피고인의 증언은 피고인과 C가 국민은행 등 은행에 대출상담을 해보았는데 부동산의 건물과 토지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거절되었고, G이 대출을 주선해 보겠다고 하였지만 결국 G을 통한 대출도 성사되지 않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G이 알선한 대출기관에서 실제로 대출이 가능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증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7) 사실은 C가 부동산 공매 및 경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아님에도, 피고인이 "도착 후 원고와 피고는 각 층마다 빽빽이 들어찬 임차인들을 보고 놀랐고, 한 임차인으로부터 경매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낙찰자냐는 항의를 받고서야 이 사건 부동산이 공매 및 경매절차가 동시에 진행 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라고 증언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위 증언과 같이 공매 및 경매절차가 동시에 진행 된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증언하였다고 변소하고, G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G의 주장은 피고인이 그 전에 공매 및 경매절차가 동시에 진행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C에게 이미 경매절차에서 제출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를 참조해서 부동산에 관하여 설명을 해 주었기 때문에 C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