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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2고정78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청주시 서원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는 부부이고, 피해자 E은 같은 건물 F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1. 4.경부터 피해자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 오던 중, 2021. 9. 8. 05:20경 소음기 소리 등 층간 소음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 현관문 앞에서 약 10분간 발로 수회 현관문을 차고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수회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녹취록, CCTV 캡쳐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지속적인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던 중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음은 물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이전부터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고 있었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해 같은 건물 거주자들의 주거지를 그 동의하에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 역시 직접 확인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기도 하였던 점, 본 건 사건당일에도 피고인들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112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확인코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무산된 점, 경찰관이 철수한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나아가 일시적이 아니라 피해자의 문 앞에 접이식 간이의자까지 두고 앉아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손으로 두드리거나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뱉기도 하였던 점, 본 건 범행이 일어난 시점은 이른 새벽무렵이었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들 역시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감행된 것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임은 물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고 긴급성 또는 보충성의 요건도 충족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초범이고, 피고인 B는 2006년 벌금형 이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 지속적인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자신의 층간소음 유발을 부인하며, 현재까지 본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6.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404 충남대학교 버스정거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충남대 정문 방면에서 유성온천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62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C 협동조합 소유 위 택시를 뒤 범퍼 어셈블리 교환비 등 수리비 1,382,8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견적서, 자동차등록증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진(사고차량), CD 1개(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도주치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베트남 출신의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2021.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0. 8. 확정되었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는 베트남 출신의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B는 베트남 출신으로 2021. 3. 22. 18:06:14 ‘잘로’(Zalo) 메신저를 통해 처 음 알게 되었고, 같은 달 23. 20:44:52 B는 피고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B는 피고인에게 2021. 4. 12. 05:12:41 ‘잘로’ 메신저를 통해 엑스터시를 구해 달라고 하였고, 같은 날 21:22:59 ‘경상남도 양산시 C’ 주소를 전송하면서 위 장소로 와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3. 00:00경 양산시 C 앞 노상에서 B를 만나 엑스터시 100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00정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위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00정을 수수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9. 대학부설어학원연수 비자(D-4-1)로 입국하여 같은 해 12. 19.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었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B 사이의 ‘잘로’ 메시지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사실 확인), 판결문 [판시 제2의 가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B에 대한 내사착수 경위), 내사보고서(A의 휴대전화 발신위치 및 zalo 메신저 대화내용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B의 페이스북 확인 및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B의 휴대전화 번호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B의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과 B 사이의 ‘잘로’ 메시지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과 B의 ‘잘로’ 통화내역 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메시지 캡처 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A으로부터 엑스터시 100정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A으로부터 엑스터시 100정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의 나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B의 불법체류 및 출입국 여부 확인), 출입국 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 B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마약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7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다가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실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297km 지점 편도 6차로 고속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으면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우측으로 주행하여 우측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공사 작업 차량인 피해자 B(남, 30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충주시 C에 있는 D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 고 장소까지 약 6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22:30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6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0.148%로 높은 편이다. 음주운전으로 2000년에 벌금 150만 원, 2007년에 벌금 200만 원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주차되어 있는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256m로 비교적 짧은 편이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7.경 서울시 금천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3. 10.경 안양시 F단지 G호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발행일 '2021. 3. 10.', 액면금 '5,000,000원', 지급은행 ‘E’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하고,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1. 7. 26.경 위 E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액면금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수표 2장을 각각 발행하고,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첨부된 수표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부도수표의 금액이 1,00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업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 회생절차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수표 회수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형평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8.경 안양시 F단지 G호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기재 수표인 수표번호 'B', 발행일 '2021. 3. 8.', 액면금 '5,000,000원', 지급은행 ‘E’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 및 수표번호 'C', 발행일 '2021. 3. 8.', 액면금 '5,000,000원', 지급은행 ‘E’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2장을 발하고, 각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1. 7. 26.경 위 E에 위 각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을 위반한 죄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4. 26. 및 2022. 5. 11.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C’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의 약정기간이 곧 만료되는데, 휴대폰 기기변경을 신청하면 새로운 휴대폰 단말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기기변경을 신청하여 새로운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중고 휴대폰 판매상 등에 현금을 받고 임의로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새로운 휴대폰 단말기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기기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어 주식회사 D에 피해자 명의로 기기변경을 신청하 고 출고가 1,199,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모델명 LM-V510NK) 1대를 교부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 단말기의 할부금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휴대폰 기기 변경 신청 관련 서류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자유형미집행 사실 확인), 판결문, 사건 검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 15:25경 용인시 처인구 B 앞길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앞길에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음주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88

범 죄 사 실 2020고단1388- 피고인 A [누범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12. 17.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02: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YF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지금 나오지 않으면 차를 부수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약 30분이 지나도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위 승용차의 보닛, 운전석 문을 손으로 쳐 헤드램프, 프런트 펜더 등을 망가뜨리고,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쳐 망가뜨리고,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위 승용차를 시가 1,102,3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99- 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A의 누범관련 범죄전력은 판시2020고단1388범죄전력에서 기재한 바와 같고, 피고인 B은 2021. 9.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절도미수교사, 건조물침입교사 피고인은 2021. 8. 23. 15: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에서 B에게, “H에 있는 ‘I’의 출입문이 자동문인데, 그곳에 가서 금팔찌를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면 차보는 척하다가 그대로 가지고 나와라. 성공하면 200 내지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금팔찌를 훔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21. 8. 23. 17:39경 처음부터 금팔찌를 훔칠 마음으로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마치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 종업원인 K으로부터 금팔찌를 건네받아 차보는 등 금팔찌를 절취하려 하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K이 금팔찌를 돌려달라고 하자 이를 돌려준 뒤 ‘I’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건조물침입 및 절도를 교사했으나 B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남, 21세)이 금팔찌를 훔치는 데 실패하자, 피해자에게 그 무렵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400만 원을 가져와라. 가져오지 않으면지구 끝까지 쫓아간다. 집에서 보자. 느그 어매 면상 찍어블란게’ 등의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2021. 8. 23. 17:39경 처음부터 금팔찌를 훔칠 마음으로 위 ‘I’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마치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 종업원인 K으로부터 금팔찌를 건네받아 차보는 등 금팔찌를 절취하려 하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K이 금팔찌를 돌려달라고 하자 이를 돌려준 뒤 위 ‘I’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금팔찌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차량수리비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폭력범죄 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 사건) 2022고단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와 신고자의 텔레그램 재화 등 캡처사진 첨부), 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신저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이 사건 이후 확정된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제342조, 제329조, 제31조(절도미수교사의 점), 제319조 제1항, 제31조(건조물침입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판시 2020고단1388 재물손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였고, 대담하게도 도주기간에 다시 판시 2022고단99 공갈미수 등 죄질이 더 불량한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각 합의된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B : 피고인 A에 의하여 강요받은 측면이 있고, 공갈미수 범행의 피해자이기도 한 점,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전력, 성행, 환경, 범행 후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20:45경 영주시 B ‘C’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식당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밖으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씨팔놈들 다 죽여버린다. 똑 바로해라.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양손 주먹으로 경위 E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F의 가슴 부분을 오른손으로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며, 약 12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약 10년간 교제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 22:30경 대전 서구 C, D호에서 이미 술에 취한 피고인이 계속하여 술을 마시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아이 씨팔, 왜 말 안하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그곳 주방 싱크대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꺼내들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그곳 거실 벽에 걸려 있는 시계를 위 칼로 찍어 파손하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져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2.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356번길3 수내지하차도를 샛별사거리 방면에서 푸른마을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전방에 차량들이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트레일블레이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614,1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1)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위 사고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재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09:30경 진주시 B에 있는 C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식당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2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2012. 3. 29.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100만 원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4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 피고인 B는 이웃주민 관계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모녀 관계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8. 30. 06:3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에서, 피해자 A(여, 68세)이 주거지에 있던 현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추궁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맞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C은 피해자가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 고인 B는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를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수회 휘두르며, 계속해서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위 철제 쓰레받기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와 철제 쓰레받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8세), 피해자 B(여, 22세)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팔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를 집어 들어 피해자 B의 어깨와 피해자 C의 팔을 수회 내려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 B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그곳에 있던 물뿌리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수회 휘두르며,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와 철제 쓰레받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은 피해자 B, C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은 임대인으로 물건이 없어진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생겼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팔 혹은 어깨를 수회 내려치고 철제쓰레받기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B가 다쳤고 물뿌리개를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 C의 얼굴을 할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각 진술은 당시 상황, 이 사건 각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과 명확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의 사진에 나타난 상처를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서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23:51경 원주시 서원대로 79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움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02년, 2003년, 2011년에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년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총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도로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최종 음주운전으로 인한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로 다른 잘못은 저지른 바는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21:00경 부천시 옥길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계수동 대야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1. 교통사고보(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 처벌전력(2016, 2009, 2008, 2008, 2003년 각 벌금형)이 다 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 후진하여 후방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 전력 중 일부는 오래전의 것에 불과하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8. 20:20 주말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인 서울 강남구 삼성로 212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방향 319km 지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5조 제3항, 제2항, 제6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88

범죄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22. 3. 27. 02:3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3:30경 또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사건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증거기록에 편철된 피해자의 사진에 비추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얼굴이 심하게 부어 있고 귀 부위 피부가 찢어져 있는 등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워 보인다.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지켜보는데도 피해자를 향해 “누나, 나 수갑 찼는데 할 말 없어? 너 어떻게 되나 보자.”고 위협적인 말을 하고, 경찰서에 인치된 후 심정을 묻는 경찰관에게는 “더 못 때려서 후회된다. 부족하다.”라고 진술하였다고 하므로,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안한 합의금 500만 원을 거절한 사실이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면서 피고인과의 합의를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8년 이종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두 달 정도나마 구속된 상태에서 자신의 그릇된 행동의 책임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의 과거 벌금형 처벌전력에 관한 범죄사실을 보면, 2018년경 당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소유 휴대전화기를 부수었다는 것으로, 그 범행 동기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유사하고, 피고인이 2017년에도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8년에 위 휴대전화기 손괴와 같은 기회에 발생한 폭력 사건에 관해서 당시 여자친구의 처벌불원의사 표시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흥분 상태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표출하는 습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 등을 통해 이러한 습성을 다스려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54

범 죄 사 실 2021고단1854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옆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은 뒷마당을 함께 공유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21. 6. 23. 20:00경부터 2021. 6. 24. 00: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뒷마당에서, 마당 빨래줄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장,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유아용 팬티 3장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속옷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88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옆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은 뒷마당을 공유하는 구조이다. 1. 2021. 11. 22.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1. 22. 00:02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뒷마당에서 빨래 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1. 23.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1. 23. 17:2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빨래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2021고단1854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아직 어린 나이로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고, 가족들이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