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7894 피고인은 2018. 7.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통장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한 계좌당 매월 4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B에 대한 점 피고인은 2018. 7. 14.경 서울 서초구 소재 양재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무사로 하여금 2018. 7. 19.경 경기 안산시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상호: 주식회사 B’, ‘본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C건물, 6층 D호(이동, E건물)’, ‘1주의 금액: 1,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주’, ‘자본금: 1,000,000원’, ‘목적: 의류 도․소매, 의류수입 및 마케팅’ 등, ‘이사: A’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를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그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주식회사 B’의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위 주식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자본금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F에 대한 점 피고인은 2018. 11. 15.경 서울 서초구 소재 양재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무사로 하여금 2018. 11. 29.경 경기 안산시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상호: 주식회사 F’, ‘본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G건물, H(이동, I, J건물 K호)’, ‘1주의 금액: 5,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주’, ‘자본금: 2,000,000원’, ‘목적: 의류 도․소매업, 의류 제조업’ 등, ‘이사: A’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를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그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주식회사 F’의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위 주식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자본금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주식회사 B 명의의 금융계좌에 대한 점 1) 피고인은 2018. 7. 30. ~ 2018.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역부근에서, 매월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B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OTP 카드와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 관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6. ~ 2018.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역 부근에서, 매월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B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OTP 카드와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 관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16. ~ 2018.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역 부근에서, 매월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OTP 카드와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 관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31. ~ 2019.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역 부근에서, 매월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B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OTP 카드와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 관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주식회사 F 명의의 금융계좌에 대한 점 피고인은 2019. 2. 13.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역 부근에서, 매월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F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연결된 OTP와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 관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6483 O은 2019. 7. 10.경부터 2024. 7. 10.경까지 60개월간 피해자 P(주)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R8 승용차 1대에 대해 월 1,738,000원을 리스료로 산정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리스료에 대한 부담을 느껴 평소 알고 지내던 Q에게 2019. 7.경 위 승용차 리스 승계업무를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9. 21: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주차장에서 사전에 위 승용차 리스 승계에 관해 연락을 주고받은 Q을 만난 뒤 Q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이동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임의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894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인적사항조회, 계좌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금융거래내역 1. ㈜F 사업자등록증 사본,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N은행 계좌전항목조회[(주)F] 1. ㈜B 사업자등록증 사본,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B], L은행 계좌 개설 확인서[㈜B], L은행 본인 금융거래[㈜B], M은행 고객 종합정보조회 [㈜B], M은행 거래명세서[㈜B] 1. 수사보고(접근매체 양도 일시 등 관련), 수사보고(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의사실 관련, 범죄일시 특정) 2020고단6483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리스계약사실 증명원, 자동차등록증, 문자메시지 내역,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2019고단7894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고단954 등 판결문 1부), 관련 통합사건검색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만들고 그 명의의 대포통장을 양도하는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사설도박, 조세포탈, 마약거래 등 각종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양도범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차량을 절취하였고,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지도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재판 중 국외로 도주하여 재판절차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형사사법절차의 준엄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