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16:05경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월구로 38 구 전파관리소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연결되어 있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를 오라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지나가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사거리를 횡단하던 피해자 D(81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가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로 인해 오른쪽 뇌기능의 상실되고 자발적인 사지 움직임이 거의 없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게 하는 중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CCTV 캡쳐사진, 의사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 통사고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의 무단횡단),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2001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사고결과가 매우 중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01. 5. 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벌금 250만 원) 기타 : 사고경위,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23:45경 혈중알콜농도 0.220%(혈액감정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E병원 사거리에서 '베라체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토스카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토스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8월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권고형량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08. 9.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벌금 100만 원 ]1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정)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12.0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 인근 주차장부터 <주소> 앞 도로까지 약 1.2킬로미터 가량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8-6-1115-0000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 12.경과 2014. 11.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0%로 상당히 높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으며, 운전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운전 중 편도 1차로 도로 중앙에 정차하여 시동을 켠 채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는데,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당한 교통방해 또는 사고의 위험성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에 대리운전을 통하여 귀가하여 왔던 것으로 보여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며 피고인이 재범치 않도록 돕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5세)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2. 22. 17:35경 서울 영등포구 시흥대로175길 2 편도 5차로 도로에서 대림삼거리 방면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5차로로 주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동시에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가 4차로로 진로 변경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가 자신의 앞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진로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적을 울리면서 5차로로 진로를 변경 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하여 다시 피해자 승용차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30,4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에 대한 견적서 제출),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1. 블랙박스 영상 등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앞으로 끼어든 피해자에 화가나 옆차선으로 가 속한 것은 맞지만 앞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발견하여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가 난 것일 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한동안 경적을 울리고 급하게 다시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급가속을 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쪽으로 다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점,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 5차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지만,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지점과는 상당히 떨어진 거리여서 피고인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04:17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C파출소에서 여자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파출소로 호송되어 대기하던 중 서울양천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에게 “너 몇 살이냐, 아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며 시비를 걸다가 위 D이 자리에 가서 앉으라며 제지하자 손으로 위 D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위 D의 파출소 내 상황근무 및 현행범인체포자에 대한 감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 확인, 피해자 이용한 사건 당시 휴대전화촬영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여자친구를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8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동구 B 일대의 부지에 피해자 주식회사 C가 D아파트라는 명칭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아파트 분양계약 청약자들에 대하여 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일반공급 관련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0. 5. 13. 현재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창원시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창원시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전입을 하고 분양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부24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성동구 E, F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경남 창원시 성산구 G, H호’에 전입하였다는 취지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주소지를 변경하고, 2020. 5. 26.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고객센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감정원의 청약Home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D아파트 분양신청을 하고, 2020. 6. 3. 당첨자로 결정된 이후인 2020. 6. 6.경 위와 같이 허위의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피해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2. K아파트 L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신축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및 공급계약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을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 K아파트 공동주택 공급계약서, 아파트계약 체크리스트,계약금 수납증 등, 피고인 제출 자료, 전세계약서, 주민등록표, 주민등록표 등 1.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1. 내사보고(국민연금 가입내역 첨부 보고), 내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허가 집행내역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입신고한 부동산의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M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입신고한 창원시 G아파트에 대한 소유, 전세 계약 및 전입 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행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축 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거짓으로 신고한 다음 이러한 위장전입을 토대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러한 범행은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일반인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B과 함께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을 호주로 보낸 후 호주 C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D'나 그 인근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E'에 그 여성을 취업시켜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후문 근처의 커피숍에서 B과 함께 F, G을 만나 호주 성매매 업소의 영업방식 등에 대해 설명해 주고, B은 2012. 11. 말경 H, I을 만나 호주 성매매 업소의 영업방식 등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B은 그 무렵부터 2012, 12. 3. 경까지 위 F, I, H, G을 호주로 보내고, 피고인은 위1 D'에 위 F, G, 위 'E'에 위 I, H 성매매 여성으로 취업하게 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본 1. 수사보고(G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약 4개월간 연인관계로 지낸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인이 2013. 8. 초순경 C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강간을 당하였다는 위 고소장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 전주완산경찰서 민원실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C), 통화내역, CCTV 캡처 사진 1. 고소장(피고인),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하였던 점, 위 고소장 기재 일시에는 피고인과 C이 이미 연인관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나 최초 피고인과 C의 성관계 당시 C이 상당한 정도의 강제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미화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 3,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자백 감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23:35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도착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지급할 택시비가 없자, 근 처 농협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택시비를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서 휘두르면서 "너 잘 걸렸다, 개새끼 죽어봐라, 이 씹할 놈 개새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사건 관련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 반성하고 있음 부정적 :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안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주)B로부터 중고차 매매대금 22,000,000원을 연이자 21. 9%, 차용기간 36개월의 조건으로 대출받아 C 마이티 화물차를 구입하고, 같은 달 31. 피해자에게 채권가액을 13,200,000원으로 하여 위 화물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강원 정선군에서 성명불상자의 대출업자로부터 7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중고차 오토론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계획대비수납내역,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일부만 변제한 상황에서 다른 곳에 차량을 담보로 넘겨주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7년경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의 배우자이다. 1. 2014. 9.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5. 12:0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평소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오던 중 출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타고 다니는 E 레조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를 조수석에 앉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평소 전화통화를 하는 남자가 누구인지 따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피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4회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2. 16:00경부터 16:45경까지 대구 달서구 D, 201동 1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신병원에 입원할 것을 권유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안방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가슴 등을 수십 회 때려 실신하게 한 후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 대부분 자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0. 19.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17: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777에 있는 서울광진구청 복지정책과 3층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긴급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무 중이던 위 복지정책과 공무원인 B에게 "긴급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염산을 뿌리고 칼로 배를 쑤시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를 말리는 같은 과 소속 C에게 "죽여 버리겠다,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과 소속 공무원인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광진구청 복지정책과 공무원들인 B, C, D의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C외 11명의 각 진술서 1. C. B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청을 찾아가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법 규정에 맞지 않는 복지지원 등을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폭언 등을 하였으며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현재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9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정비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6. 12. 11:00경 서울 노원구 B, 1층에 있는 C에서 그라인더기, 페인트, 콤프레샤 등 각종 자동차정비용 장비를 구비하여 놓고, D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휀더 부분을 판금 수리하여 주고 그 수리비로 30,000원을 지급받는 등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작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경기 오산시 C빌딩 502호에서 'D 소아과'를 운영하는 소아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2011. 6. 17.경 위 D 소아과를 개업하면서 피해자 (주) 케이티캐피탈과 피해자 소유인 전혈구 검사기 등 총 15종 36기 합계 9,395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36개월의 리스기간 동안 매월 약 296만 원의 리스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D 소아과에서 위 의료기기를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피해자가 2012. 8. 3. 피고인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에게 위 의료기기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2012. 2. 내지 2012. 3. 일자불상경 위 D소아과 원무과장 E로 하여금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전혈구 검사기 1대, 400만 원 상당의 소변 분석기 1대, 80만 원 상당의 전동베드 20대, 300만 원 상당의 오토클레이브 등 총 4종 23기, 합계 4,100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중고로 매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전문의자격증, 의사면허증, 리스물건 세부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청구/수납내역조회, 해지 지출/회수 내역조회, 계약 중도해지예고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는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4,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 변제 되지 않아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판시 확정전과와 비슷한 시기의 범죄로서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2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02. 04:4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의를벗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경사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면서 옷을 입을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D의 목을 1회 밀고, 옆에 있던 위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승용차 운전석 물받이를 주먹으로 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추가 인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2회 있는 피고인이 112신고 사건의 처리를 하는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마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관련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정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35

범죄사실 1. 2014고단1535 건조물침입, 절도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4. 8. 28. 14:03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부동산'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아래에 보관되어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하나에스케이카드 1장, 우체국 현금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엠씨엠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4고단168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7. 15:34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주점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H이 주점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채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주방 안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서 현금 13만 원과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지갑 시가 확인불능), 수사보고(CCTV 검증 보고) 1. 범행현장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범행 장면 촬영된 동영상을 발췌한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 징역 4월 - 2년 3월 가. 2014고단1535 건조물침입, 절도 범행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량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나. 2014고단1681 절도 범행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량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인 2014고단1535 건조물침입, 절도 범행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인 2014고단1681 절도 범행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9월)을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이래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 12,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절도 전과가 여럿 있고, 최근인 2012. 5. 15,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2014. 6. 9. 이 사건과 같은 방법의 절도 범행 (이에 대하여 2014.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음)을 저지르고, 2014. 8. 7. 이 사건과 같은 방법의 절도 미수 범행 (이에 대하여 2014.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음)을 저질렀다. 이러한 가운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이상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0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양 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 ~ www2년 3월)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10.경 함께 대부업을 하기로 하고 사업자금을 구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E실장을 통하여 중고 싼타페 차량을 피고인 A이 매수하는 것처럼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량을 담보로 자동차할부대금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모의에 따라 2010. 11. 9. 대구 달서구 에 있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G 제휴점에서 H 싼타페 차량을 담보로 중고차할부금융약정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I에게 '24,000,000원을 24개월 동안 연 26.5%의 이율로 대출을 받고, 매월 25일에 1,299,049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해주고, 같은 날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3,9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차량을 실제로 구입하여 보유하려는 의사 없이 위 차량의 존재 및 위치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는 상태여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피고인 B는 신용불량상태이었으며, 피고 인 A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2회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채무자원장, 담보차량인도최고(내용증명),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송금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수사보고([K에 대한]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약 1,500만원을 변제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점, 위 변제금 대부분을 부담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최근 10년간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병역관계 등을,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무겁고 동종 전력과 실형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되, 앞서 본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14: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 및 현관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와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 1회, 집행유예 2회, 실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되,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에게 붙들린 후 취한 태도가 양순하였던 점, 피고인은 마음이 조금 불안한 여자 같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취업하여 근로중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9.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10.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10:50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한산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전동에 있는 아주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8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사이로서,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출입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4. 2.경 대구 일원에서 피고인 A에게 자신들의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면서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베트남을 오가며 알게 된 조선족 출신 중국인 E에게 외국인등록증 2개를 위조해 달라고 의뢰한 후 2014. 3. 8. – 16.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F호텔 로비에서 E가 불상의 방법으로 만들어 맡겨놓은 위조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G, CHINA P. R와 H, CHINA P. R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각 1개씩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G, CHINA P. R과 H, CHINA P. R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1개씩 합계 2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3. 18. 22:2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호텔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고인 B은 H, CHINA P. R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피고인 C은 G, CHINA P. R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을 각 제시하여 각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외국인등록증 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외국인 전용카지노에 출입할 목적 외의 다른 범죄의 목적이 없었으며, 처음 카지노에 출입하면서 바로 적발되어 달리 사용하지 못하였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41

범죄사실 [전 과] 피고인 B은 2013.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 내용]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아버지 F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G빌라 가동 302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을 임차인, F을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범행 내용]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11. 11. 중순경 수원시 평동에 있는 도장집에서,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던 F 명의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같은 모양의 인장을 만들고, 2. 2011. 11. 17.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J에게 위 주택에 관해 임차인을 피고인 A, 임대인을 F, 임대차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피고인 A은 F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임대인 란에 위조한 F의 인장을 날인하고, 3. 2011. 12.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K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F인 것처럼 행세할 사람의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그 무렵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에 있는 택배회사에서 성명불상자가 만든 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수령하고, 4. 2011. 12. 1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커피숍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F 행세를 하기로 한 성명불상자와 함께 커피숍에 들어가, 피해자 L에게 성명불상자를 F이라고 소개하고, 성명불상자는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택전세계약서,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로써 사인인 F 명의 인장,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공문서인 F의 주민등록증을 각 위조 및 행사하고,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A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범행에는 가담한 바 없다고 다투고 있다)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입금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주택전세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위 증거들, 특히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사전에 주민등록증 위조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해 나갔음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 A이 직접 주민등록증 위조 범행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범행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인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 위조사인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5조, 제30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련의 위조 범행을 해오는 등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8. 14:00경 경남 함안군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 해자 C(55세)가 전기검침을 하러 온 것에 대하여 "이 새끼 죽어봐라 말이 많네"라고 하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이 새끼야 내가 옛날에 뭐했는데 새끼야 죽이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동종전력 없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