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928-1

범죄사실 (2011고단5928)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3.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1. 1. 5.경 서울 강남구 D건물 1604호 사무실에서 E에게 '대출 알선 선이자와 수수료 등 금융비용 5,390만원 중 선불금 4,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1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2011. 1. 7. E으로부터 4,500만 원을 받아 그 중 4,000만 원을 F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11억 원의 대출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경부터 2011. 1. 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금전의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기재(자신이 11억 원을 빌릴 곳을 찾다가 G을 통하여 사채 중개를 한다는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은 직접 '나는 대출을 아주 잘 해 준다, 걱정 말고 믿어라'라는 말을 하면서, 이전에 대출을 했던 실적이 담긴 통장을 보여주기도 하였다는 취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자신이 F에게 그 동안 총 8건의 대출을 의뢰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자신은 E으로부터 선이자와 수수료 5,390만 원 중 일부인 4,500만 원을 먼저 받아 이를 G, F에게 송금하였고, 대출이 성사되면 E으로부터 나머지 890만 원을 받게 되는데 그 중 3분의 1정도는 자신의 몫이라는 취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 함께 2년 전부터 연말에 몇 건씩 대출하는 일을 했는데, 피고인이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의뢰를 받아와 자신에게 서류를 주면 자신은 전주를 통해 자금을 구해 기업의 법인통장으로 입금을 해 주었다는 취지) 1. 접수증, 준비서류 목록, 대출요청서, 위임장, 각서(피고인이 E으로부터 11억 원의 대출의뢰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제출받은 서류로서, 특히 접수증에는 피고인을 '자금주의 대리인'으로 표시하였고, 위 각 서류는 피고인이 E 외에도 다수의 대출을 중개하면서 사용할 목적으로 미리 마련해 둔 서류로 판단됨)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7 선고 2011고단138 판결(피고인이 2009. 12.경 대출중개인 H으로부터 7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의뢰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 6,445 만 원을 받아 그 일부인 1억 4,300만 원을 대출중개인 1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2012. 1. 26.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자금주의 대리인 자격으로 J에게 250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면서 그 수수료로 합계 2억 9,200만 원을 받아 대부분을 자금주 측에 전달하고 1,000만 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3조 제 1항(증거의 요지란 기재의 각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1. 1. 경까지 적어도 7회 이상 수억원 내지 수백억원의 대출을 의뢰받으면서 그 대가로 적어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정도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대출 중개의 경위, 횟수, 피고인이 취득한 중개수수료의 액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대부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2012고단219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시행 및 시행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1. 서울 강남구 L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무렵 부도난 울산 울주군 M아파트 시행사업을 인수하기 위하여 자금을 구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미분양된 울산 M아파트 시행사업 매입자금 250억 원을 빌려주겠다. 먼저 선이자로 3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무렵 별다른 자산이나 250억 원 상당에 달하는 거액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었으므로 이를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거액의 자금을 보유한 자금주로부터 피해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확약을 이끌어 낼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2011. 3. 21.경 1,000만 원, 2011. 3. 28.경 1억 원, 2011. 5. 20.경 8,2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1. 6. 10.경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로 7,000만원, 2011. 6. 14.경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로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9,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250억 원을 빌려줄 의사와 능력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250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금주의 대리인으로서 이를 빌려주겠다고 한 사실, 피해자도 이를 알고 승낙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자금주의 확약을 이끌어 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당시 25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자금주의 확약을 이끌어 낼 의사나 능력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주식회사 N(이하 'N'라 함) 명의로, 당시 법원에서 경매진행 중인 1,540 세대의 M아파트의 시행사업을 인수하기로 추진하면서 그 인수자금 중 250억 원을 빌리기 위하여 자금주의 대리인인 주식회사 K 대표이사 피고인와 사이에 2011. 3. 21.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투자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N가 피고인에게 금융비용 중 선지급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면 투자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피고인은 계약 다음날까지 N에게 통장 사본, 잔액증명서 원본, 인감증명서를 교부한다. N는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유치권자, 매각처로부터 승인을 받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대출승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우리은행의 대출승인 및 신탁사의 1순위 신탁설정 확인 후계약금, 중도금으로 250억 원을 집행하며, 잔금은 N가 금융기관을 통해 집행한다. N는 3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 <당시는 공란이었다가, 같은 해 4. 1.자 투자계약서에서 5억 원으로 기재됨>를 우선 지급한다.'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투자계약서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 측은 250억 원을 차용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피고인 측에게 원리금을 변제하여야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미리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변제를 보장하는 대환확약서(우리은행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일으켜 250억 원의 차용금을 대신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취지로서 위 투자계약서에는 '대출금 대출승인 서류'로 기재되어 있음) 등을 받아 피고인 측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고, 반면, 피고인 측은 위 서류 등을 제공받으면 피해자 측에게 250억 원을 대여하겠다는 약속을 기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1. 4. 1. 우리은행 지점 지점장 P로부터 발급받은 대환확인서(수사기록 25쪽)는 그 내용이 '차입금 250억 원에 대하여는 본 사업장 관련 대출금 및 분양대금에서 여타 지급금에 우선하여 지급할 것임을 확인합니다'로 기재되어 있어, '우리은행이 N에게 대출을 하거나 N가 아파트 분양대금을 우리은행에 입금하면 이를 250억 원의 차입금에 우선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뿐 '반드시 대출을 일으켜 250억 원을 대신 변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지 않는 점에서 위 투자계약서에서 요구하는 '대출금 대출승인 서류(=대환확약서)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대환확약서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주장의 자금주인 Q가 2011. 6. 10. 대리인 R을 통해 피고인과 사이에 대위변제발행1) 등을 조건으로 250억 원을 대여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 측에게 250억 원을 대여하기에 앞서 우리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하는 한편 같은 달 14. 우리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지점장 P에게 대환확약서의 작성을 요구 1) 대환확약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대환확약서 없이는 250억 원을 대여할 수 없다고 하면서 돌아갔는바, 비록 Q가 당시 실제로 250억 원을 대여할 능력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이러한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250억 원을 대여하지 못한 데 대한 주된 책임이 피고인 측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계약 이후 피해자에게 제공한 S 명의의 통장사본(약 600억 원 이상이 예치된 것으로 기재됨) 등이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피고인이 미리 그 위조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 더욱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르면, 통장사본 등은 선지급금 1억 5,000만 원이 지급된 다음 단계에 제공되는 서류라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를 제공받는 목적은 주로 매각처와 인수계약을 체결하거나 우리은행으로부터의 대환확약서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금동원력을 입증하는 등의 용도에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P 지점장은 위 통장사본의 위조 여부와 무관하게 은행에서의 자신의 입장이 곤란해진다는 이유로 대환확약서의 제공을 거부한 것인 점, 피해자가 P로부터 대환확약서를 취득하였다면 매각처와의 인수계약체결이 성사될 가능성도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인수계약의 체결 및 대환확약서의 취득에 실패한 주된 원인이 위 통장사본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에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피고인은 당시 위조된 위 통장사본 외에도 다른 통장사본을 3차례 피해자에게 더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통장사본 모두가 위조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자금주의 확약을 이끌어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