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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22:43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12번)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입력 수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과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5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곽병수(기소), 이명희(공판)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18:0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조 제1항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13:5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경로 지도 첨부), 지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0. 145%) 및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벌금형 2회)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1초기7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심동선(기소), 탁광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혜진(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WW125 이륜자동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12:1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3길 16-7에 있는 '신안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천안터미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주택 및 상가가 많아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신안동행정복지센터 쪽에서 E 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B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 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결과보고, 현장사진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현장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효정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6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성두(기소), 손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종석(국선)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17:25경 서산시 C건물 D동 1-2라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출차하던 중 위 포터2 화물차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K3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포터2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프론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1,443,52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G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C건물 D동 1-2라인 주차장을 거쳐 다시 위 G빌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86

범죄사실 [2020고단2686]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20. 10. 18. 04:30경 여수시 B에 있는 여자 친구 C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피고인이 C을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 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이 씨발 놈들 뭐야, 니가 경찰이냐?, 뭐 때문에 왔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G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3175] 피고인은 2020. 7. 27. 04:30경에서 04:37경 사이 제주시 H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우연히 시비가 된 피해자 (남, 2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몸을 날려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차고, 몸싸움을 통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완전히 피해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가격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 차거나 밟고, 주변 사람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등 첨부) - 사진 [2020 고단3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 첨부)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첨부) – 캡처사진 1. 관련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6. 1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현재 항소심 계속 중),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폭력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I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I, 경찰관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다시는 피고인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할 것임을 호소하고 있는 점, 아직 만 19세의 청년으로 범죄경력이 없는 점, C과 최근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후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나갈 것임을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8. 21:50경 위 원룸텔 안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원룸텔 총무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곳 공용 주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인 주방 선반과 접시 4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8. 21: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위 원룸텔 공용 주방으로 들어가자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6회 가량 밀치고 F을 향해 2회 가량 발길질을 하고, G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견적 산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수사기록 제59쪽),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소재불명되어 공시송달로 이 사건을 진행하게 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0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혜원(기소), 손성민(공판)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6.20:51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판사 박상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7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11. 14:1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근무하는 'D낚시터'에서 낚시를 마치고 나가려던 중 피해자와 대금 정산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 순간 화가 나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쳐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낚시터 출입구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워둔 상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음부터는 제대로 계산하고 오늘은 그냥 가라"는 말을 듣고 일행에게 "야, 차로 막아"라고 말하며 차량을 그대로 차단봉 앞에 세우고, 차단봉 앞에 드러누워 바지를 벗는 등 약 50분간 위 낚시터에 방문한 다른 손님들의 차량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낚시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영상 1. 내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낚시 대금 정산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피고인의 일행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피해자 및 경찰관에게 계속 항의하면서 낚시터 출입구 앞에 차량을 계속 정차해 두었고, 나아가 다른 차량이 출입할 수 없도록 낚시터 출입구 앞에 드러누워 있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익건물파괴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8회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반면 일부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8. 19: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안사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날 21:06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고양지원 2017고약8541 약식명령문 출력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13

범죄사실 2019고단2913 피고인은 2019. 10. 6. 09:25경 파주시 교하동에 있는 장월I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탄현면 평화로 902에 있는 성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392 피고인은 2019. 7. 4, 13:5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에 있는 구로역에서부터 같은 날 14:00경 C에 있는 D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3392]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10. 6. 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9. 7. 4. 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같은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20:4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변 트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1cm, 너비 약 12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앞 뒤로 흔들고, 피해자가 손으로 위 망치의 윗부분을 붙잡자 주머니에 갖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손, 가슴, 우측 얼굴 부위 등을 위 전자충격기로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형사처분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의 외도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 2층 보일러실에서 피해자 C이 같은 건물 지하 1층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의 난방 보일러의 전원 코드를 뽑아 위 목욕탕의 난방공급을 중단시킴으로써 위 목욕탕의 손님들이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청하며 위 목욕탕에서 퇴실하게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3. 강남소방서 출동사실 확인서 [피고인은 공소 사실 기재 일시에 난방 보일러 전원 코드를 뽑긴 하였으나, 이는 누전이나 합선 등의 위험성 때문이지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려 하였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 및 전대와 관련하여 갈등 관계에 있었던 점, 당시 보일러실 난방 보일러 아래쪽에 물이 어느 정도 고여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닌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러한 상태에 있어왔던 것으로, 구조상 전기 콘센트 부분까지 물이 찰 수는 없는 등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이 사건 당일 소방관이 출동하였다가 위험요인 발견되지 않는다며 철수하였음), 피고인이 난방 보일러 전원 코드를 뽑기 전 또는 후에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점,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목욕탕은 온수 보일러 고장 상태이긴 하였으나 탕에 받아둔 온수를 사용하는 손님이 몇 명 있었고, 난방 보일러가 작동하지 아니하자 위 손님들이 환불을 요청하며 퇴실한 점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난방 보일러 전원 코드를 뽑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4. 03:00경 위 B빌딩의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욕탕 난방 보일러의 전원 코드를 뽑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지하 2층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 3 우측 횡돌기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이후로부터 약 4일 후인 2019. 1. 28.경 두 곳의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이때 병원에서 '계단 내려가다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 타인으로부터 밀려서 넘어졌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2019. 2. 14.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상황에 대하여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지만 옥신각신하고 계단에서 거의 지하 2층에 다 내려와서 저를 비키라고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9. 3. 7.경 제출한 진정서에는 '지하 1층에서 올라가는 계단에서 밀쳤다'고 기재하는 등 그 진술이 다소 명확하지 않거나 일관성이 부족한 점,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피해자의 종업원인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허리 쪽인지 몸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넘어지긴 했는데 피고인과 부딪힌 충격 때문에 넘어진 것인지 원래 몸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문경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07:5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 모델하우스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조정카누경기장 교차로 쪽에서 팔당대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감속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하남시 J 아파트에서 하남시 C에 있는 D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8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0.경부터 2019. 6. 4. 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PC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는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한 게임머니 직접 충전과 회수가 가능하도록 내용이 변경된 적토마블랙(포커, 바둑이, 맞고, 홀덤) 게임물을 컴퓨터 5대에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현금 1원 당 1점의 비율로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전시 ·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1. 감정결과회신 1. 등록증, 관리자 페이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규모,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23: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요금 시비로 택시기사인 D과 함께 위 지구대를 방문한 후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사 E, 순경 F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하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G의 왼쪽 다리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 건강상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1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아파트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림삼거리 방면에서 위 아파트 D동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오르막 도로인데다 노면이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7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땅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5. 18. 14:04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양측다발성늑골골절을 동반한 양쪽외상성혈기흉에 따른 외상성질식의증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행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이후 차량을 바로 정지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역과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9. 05:08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온천장 부근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만덕대로 345에 있는 만덕2터널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낮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04:10 인천 서구 B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 04:1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단지 내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3.경 육가공 및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6.경 양주시 C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군 D~E 토지 위에 육가공 공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 공사대금은 2,978,338,000원 입니다. 공사 초반에 공사대금 중 30%를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쪽에 작업을 하여 공사대금을 대출 받을 예정입니다. 돈을 주시면 그 돈을 신용보증기금 관련 대출 일을 하는 F 전무에게 주어서 틀림없이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그 돈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같은 날 30,000,000원, 2010. 1. 11. 5,000,000원, 2010. 1․ 12․ 10,000,000원 등 총 4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계약서, 영수증 등) 1. 각 통장거래내역(순번 10, 29), 각 등기부등본(순번 11, 30),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12), 사업자등록증(순번 25)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오로지 명목상으로만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것이고 실제 관여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당장 대출을 일으켜 사업을 진행시킬 것처럼 행세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 계좌 관리도 피고인이 직접 하였으며, 돈을 받은 후 피고인의 이름으로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써 주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거의 전부 주식회사 B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고 그 무렵부터 단기간 동안 위 회사 사업을 운영하다가 사업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돈이 전부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0년경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심근경색을 앓고 있고 청각이 손실되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금액의 재산가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 1) 이 사건 범행 시기인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다고만은 볼 수 없다. 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5.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22:45경 경기 화성시 향남읍 수직리에 있는 향남톨게이트 앞 고속도로 1차로(평택화성고속도로 서오산방면 11.3km 지점)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6경부터 2019. 11. 30. 00:13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측정거부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 1회 조사까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음주운전사실을 부인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도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개전을 위하여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음주를 단절하고,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