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16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4. 8. 말경 용인시 처인구 D아파트 101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중인 E의 딸로서 위 E을 만나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F(여, 11세)과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가지고 놀고 있던 곰인형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이래도 안 줄 거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중순 15: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곳 침대에 옆으로 누워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더듬다가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 일요일 09:40부터 10:4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곳 침대에 옆으로 누워서 TV 프로그램 '동물농장'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더듬다가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중순 일요일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곳 침대에 옆으로 누워서 TV 프로그램 '런닝맨'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누운 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더듬다가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의 작은 방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속기록 1. 각 경찰내사보고(피해자 수사, 전문가 의견서 첨부)(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된 자료 포함), 경찰수사보고(피의자 조사), 검찰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서 1. 피해자 진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된다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각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각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3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3월 ~ 9년 2월[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상한인 징역 5년에 제1 경합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징역 2년 6월, 제2 경합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상한의 1/3인 징역 1년 8월을 합산하여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하고 있는 사람의 딸인 피해자를 수차례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불과 1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