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9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22고합351), 2022. 12. 2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022고단6632, 7166(병합)]. [범죄사실] 2022고합93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22. 6. 14. 18: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 가게 앞으로 찾아가,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했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고 촬영용 삼각대로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엄지의 염좌 및 긴장, 아래 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여, 57세)가 착용하고 있던 목걸 기재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을 염려가 없으므로 해당 부분을 직권으로 추가하였다. 이를 잡고 낚아채 끊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가. 2022. 6. 9.자 폭행 피고인은 2022. 6. 9. 18: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위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 가게 앞 노상에서, 반찬 외상값을 갚으라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하여,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22. 6. 14.자 폭행 피고인은 2022. 6. 14. 18:3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1세)이 운영하는 ‘G’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너 저번에 나한테 옷 팔았지. 이 옷 원가 얼마야.”라고 소리치면서, 촬영용 삼각대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과 오른쪽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2. 6. 17.경 인천 미추홀구 H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채널 ‘J’를 통해 ‘K’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가운데 위 피해자 C와 위 피해자 F을 가리켜 “C도 오고, F이도 와봐. 이 씨부랄년들아.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철물점 가서 내가 오함마 하나 사 와서 짓이겨 놓을 테니까. 븅신 같은 것들이 어디서 아가리를 털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븅신 같은 것들 진짜 짜증 나게. D 씨발 년아 교회 갑시다. 일요일 날 회개해야지 씨발년아. 보지 털지마 씨발년아. 뭐 이런 개년이 숨을 쉬고 있어. 보지 찢어지고 싶으니까 씨발년아. 대가리 내가 그 다음에 불지를 거야 이 개년아. 가만 안 둬 씨발년아. 이런 개 미친년을 봤나 씨발년. 내가 징역을 가서 5,000년을 살아도 이 씨발것들 가만 안 둬. 븅신 같은 것들 어디다 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가만 안 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피해자 F을 동시에 협박하였다. 2022고합990 피고인은 2022. 8. 12.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식당인 ‘M’에서 식사를 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I 채널(J)에 게시할 동영상을 촬영하던 중 같은 식당의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 C(여, 57세)가 피고인에게 동영상 촬영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손님 및 종업원 등 적어도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말 섞지마 이년아”, “말 섞지마”, “너 안 찍고 나 찍고 있어 이년아”, “너 못 생겨서 안 찍어”, “아가리 닥쳐, 존나 못생긴 년이”라고 욕설하거나 중지를 세우는 행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F이 작성한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 11, 16번)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7번),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3번),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2번), 상해진단서(C), 피해 사진(C) 1. 수사보고서(피의자 I 등 영상 속 피해자 협박 내용 확인) 2022고합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I 영상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2고합935 증거목록 순번 39번),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6632호 등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상호간, 위 두 죄는 형과 범정에 있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각 폭행죄, 협박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각 범죄사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범죄전력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는, 피해자 C가 피고인의 2022. 6. 9.자 폭행 범행을 신고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치료기간 약 3주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력 행위로 수회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과거 잘못을 뉘우치거나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주지 않고 있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