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6.경부터 피고인이 근무했던 유흥주점에서 직원과 손님으로 만나면서 친분을 쌓아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12.경 피해자에게 “헤어진 전 남자 친구가 괴롭혀서 당장 이사를 해야 하는데 내가 살던 집의 보증금으로는 현재 빚을 청산해야 되니, 앞으로 이사 갈 집의 보증금을 빌려주면 1년 뒤 집을 나올 때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모두 여행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년 뒤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6. 9. 12경 500만 원, 2016. 9. 19경 이사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 2016. 9. 27경 잔금 명목으로 9,500만 원, 2016. 10. 6경 살림도구 구입 명목으로 400만 원 등 합계 1억 600만 원을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할 때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6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위 1억 600만 원을 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나 변제능력 내지 변제 의사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1억 600만 원을 받을 당시 변제능력 내지 변제의사를 기망하였고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사 갈 집의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며, 1년 후 보증금을 반환받아 변제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연인관계 내지 만남에 대한 대가로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2. 500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날 임대인 D에게 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6. 9. 19. 200만 원이 입금되자(입금인은 ‘C은행A’로 기재되어 있다) 같은 날 D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6. 9. 27. 피해자로부터 9,500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달 29. D에게 7,98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실제로 그 용도에 맞게 이사 갈 집의 보증금 및 월세 선납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보증금은 7,000만 원, 월세는 160만원이었다). 피고인은 2016. 9.말경 남양주시 E아파트 F호로 이사를 하고 같은 해 10. 25.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위 아파트에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금원의 법적 성질을 변제기한을 1년으로 정한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G의 진술 중 피해자 및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빌려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진술에 해당하는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만 한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2016. 11. 5.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금원 사용 내역 및 영수증의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이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대여금의 증거로도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증여 받아 이를 증여 받은 용도대로 소비하였다는 증거로도 볼 수 있어 이 사진만으로는 당사자 간의 의사가 대여였는지 증여였는지를 알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0. 8.경부터 2016. 11. 16.까지 카카오톡으로 수 회에 걸쳐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는데(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이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 앞서 본 금원사용내역 사진 이외에 대화내용상 대여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1억 원이 넘는 돈으로서 일반거래 관념상 증여하였다고 보기에는 큰 금액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용증 내지 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어떠한 계약서나 서면도 작성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그 전에도 G나 다른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돈을 증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사건 금원 이외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주기도 하였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돈이 대여금인지 여부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변제의사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보증금으로 하여 임차한 남양주시 E에서 거주하다가 약 6개월 후인 2017. 3. 28.경 보증금 7,000만원을 반환받아 그 무렵 부산 기장군으로 이사를 하면서 이를 이사한 집의 보증금 및 여행비용 등의 용도로 소비하였다. 설사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용도대로 보증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 보증금을 반환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6개월간 그 집에서 실제로 거주한 점에 비추어, 그 후 이를 약속대로 1년 후 변제하지 않았다거나 6개월 만에 보증금을 반환받아 이를 모두 소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 피고인에게 차용 당시부터 이를 여행비용 등으로 소비할 생각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는 피해자가 2016. 11. 16. 피고인에게 “그냥 계속 짜져 있어라. 귀엽게 봐줬더니 참 버릇없네. 다시 생각해도 참 괘씸하네.”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로 둘 사이의 연락이 중단되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인관계 등 만남을 조건으로 증여한 후 관계가 악화 내지 중단되자 대여한 것임을 주장하며 그 반환을 요구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