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3.경 피해자 B(여, 52세)과 혼인하고 부부 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의 요구로 2018. 9.경에 피해자와 이혼하였다. 피해자는 이혼 이후에도 별다른 주거지를 마련하지 않고 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였고,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C의 집으로 이사를 나간 2020. 4.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5. 26. 오전경 서울 관악구 D빌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지막으로 얼굴 한 번 보자."고 말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고, 같은 날 12: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식탁 위에 놓인 부엌칼(칼날길이 14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C에게 가냐."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다발성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현장 사진,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이는 원래 피해자가 사용했던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소유로 볼 여지가 있으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완전히 집을 나간 2020. 4.경에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압수조서에 소유자가 피고인의 아들 F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외 사람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동능력에 다소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들인 점, 피해자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칼을 찾아들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범행 경위 및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장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고, 자녀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칼로 전처인 피해자를 수차례 찌른 것으로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비교적 중하지 않은 상해를 입힌 것에 그쳤지만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미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과 가정 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 가능성도 낮지 않아 보인다. 이전에 진공청소기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처벌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거기서 나아가 칼을 범행도구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더 위험한 범행을 저지를 것이 우려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형량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20. 5. 25. 피해자 및 피해자와 동거하는 C과 식사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품고, 2020. 5. 26.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집 밖으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법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3.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범행의 동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은 그전에도 술에 취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폭력성을 가지게 됨을 보여줄 뿐 갑자기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살해의 고의까지 가지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그나마 살해의 동기로 의심할 만한 것은 범행 전날 피해자와 C을 직접 만나 교제사실을 들었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9.경 이혼하였고, 비록 그 후에도 상당 기간 동거하기는 하였으나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및 C과의 위 식사자리 전부터 두 사람의 교제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데, 그럼에도 범행 당시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위 식사자리에서도 피고인이 두 사람에게 잘 살라는 말까지 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의 만남 후 갑자기 악감정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공소사실 내용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나.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피해자가 바다낚시를 다니면서 회를 뜨는 데에 사용했다는 것이나, 그 모양을 보았을 때 조리용 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를 미리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엌 식탁 위에 있던 것을 들었다는 것을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위하여 칼을 준비해 둔 것이 아니고 평소 조리용으로 사용하던 것을 식탁 위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범행도구로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 공격의 부위 범행도구가 가해 부위에 따라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칼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느 부위를 공격하려고 하였는지는 고의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배 부분을 찌르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칼을 든 피고인의 공격을 피하거나 방어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처하였으므로 객관적 인식이나 판단이 곤란하였을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당시 상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및 범행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그때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로 찌르려고 할 때 피할 여지가 있었고 피고인을 밀친 다음 칼을 던지고 집밖으로 도망갔다는 것인바, 이처럼 남성인 피고인이 제한된 공간에서 칼을 들고도 여성인 피해자의 반격으로 공격을 완성할 수 없을 정도로 운동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면 칼이 배를 향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배를 조준하여 찌른 것인지, 아니면 칼을 들고 휘두르는 과정에서 배 방향으로 칼이 휘둘러진 것인지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공격부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상해의 부위 및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범행 결과 피해자는 배가 아닌 옆구리와 왼팔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3일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다. 치료 과정에서 옆구리 부분의 상해는 심하지 않아 봉합하는 처치로 족하였고, 왼팔은 근육 손상이 있었지만 봉합 수술로 완치가 가능했던 정도였으므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마. 범행 직후 상황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고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범행을 계속하거나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지 않았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올 때까지 범행현장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부상을 입은 피해자를 추격하여 범행을 완성하는 것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더 이상의 범행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과 검거되는 것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는 모두 살인이라는 중한 범죄를 결의한 사람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바. 수사기관에서의 언동 피고인은 범행 당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 출동 당시 다시 나오면 피해자를 죽인다고 했는데, 귀가할 경우 추후 피해자에게 다시 위해를 가할 것이냐"는 질문에 "찾아서 죽일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경찰 조사시에는 어떤 상태였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여전히 술에 취하여 격앙된 상태에서 이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의 다른 진술 즉, "피해자를 죽일 생각으로 찔렀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모르겠다"고 답변하였으며, 범행 당시 다른 정황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을 보면, 피해자를 나중에 죽일 것이라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범행 당시 살해 의사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