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48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수수료, 상환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속여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전달받아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들이 인출한 금원을 특정 장소까지 가지고 오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책 및 전달책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감시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위챗', '텔레그램'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유인책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B', 이하 'B'라 함) 및 C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의 직원이나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대가로 수금한 돈의 3%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C는 위 B의 지시를 받아 모집한 인출책인 피고인, D, E과 숙식을 하면서 직접 현장에 가서 모집한 인출책을 감시하거나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이들과의 단체채팅방을 통해 현장에 간 인출책 및 감시책을 관리하고, 범행 후 다른 감시책에게 직접 수당 5만 원을 지급하며, 인출책들이 편취한 금원을 가지고 도주할 경우 이들을 찾아내 보복하는 등 총체적으로 보이스피싱 인출책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B 및 C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위 B 등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등 위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 B는 2020. 2. 10. 11: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G 검사다. 전라도에 있는 H이라는 사람이 검찰에 잡혔는데 당신에게 돈을 주고 통장을 샀다고 진술하여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한 후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8번 출구 앞에서 금융위원회 I 대리를 만나 돈을 건네주고 검수를 받아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C에게 이를 회수할 것을 지시하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C는 피고인과 함께 같은 날 13:34경 서울 중구 서울 중구 장충단로 229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8번출구 앞으로 이동한 후, C는 피고인을 감시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의 I 대리를 사칭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50경 같은 방법으로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위 B는 2020. 2. 11. 09:1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사용 중인 신용카드의 카드회사 직원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으니 이를 조사해야 한다. 카드사 직원에게 카드대출을 받아서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그 금액을 전해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B의 지시를 받은 C는 피고인과 함께 같은 날 09:45경 서울 중구 다산로 29길 5-1에 있는 청구역 1번 출구로 이동한 후, C는 피고인을 감시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의 I 대리를 사칭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40경 위 B와 C의 지시를 받은 D, E은 청구역 3번 출구 앞으로 이동한 후 D는 E을 감시하면서 망을 보고, E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의 L 대리를 사칭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위 B는 2020.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회사 O 대리다.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줄 테니 현재 부채를 대면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C에게 이를 회수할 것을 지시하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C는 피고인과 함께 같은 달 11. 14:00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천안아산역 2번출구 앞으로 이동한 후, C는 피고인을 감시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위 B는020.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Q회사 R 대리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현재 부채를 대면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C에게 이를 회수할 것을 지시하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C는 피고인과 함께 같은 달 11. 18:50경 부천시 S에 있는 T은행 심곡동지점 앞으로 이동한 후, C는 피고인을 감시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C, P, M, U의 각 법정진술 1. E,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E 작성의 진술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본 1. 압수물 촬영 사진, 피의자 A의 압수물 촬영 사진 1. 피의자 A 2. 10.자 위챗 메세지 촬영 사진 1. 피의자 A 2. 11.자 위챗 메세지 촬영 사진 1. 피의자 A 2. 10.자 범행 CCTV 캡처 사진 1. 피의자 A 2. 11.자 범행 CCTV 캡처 사진 1. CCTV 캡처 1. 수사보고(피의자 A, C 공동범행 관련 피해자 F, P 특정 및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로 불심검문 및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 서류 발경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공문서 12장 압수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A 2020. 2. 10.자 범행의 위챗 앱 메세지 확인) [앞서 본 증거들과 특히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모텔에서 합숙생활을 하면서, C로부터 협박을 당하는 등의 사정, 옵저버 역할을 맡은 C의 감시를 받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교부받은 사정,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를 12장이나 가지고 있었던 점, 공범으로부터 위챗으로 '편취금을 지급받을 때의 수금멘트', '피해자의 신원과 모습' 등을 안내받고 교부받은 편취금을 촬영하여 전송한 사정, 피해자 F에게 피고인 자신이 금융위원회에서 나왔다고 말한 점(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공범자들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조직적 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이 활동하는 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M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 다만, 피해자 F, P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아직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이 많지 않다. 이러한 사정 및 가담 경위와 정도, 수행한 역할, 피해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