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77

범죄사실 1. 피고인 B – 사기 피고인 B은 2012.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10.경 사천시 D에 있는 E고등학교의 학교법인인 F을 그 이사장인 G으로부터 31억 원에 인수하려 하였으나,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의 상태였으므로 자력으로 위 학교법인의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고, 위 E고등학교에서는 2009년 하반기와 2010년 상반기에 정교사 채용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학교법인을 인수하여 피해자를 위 학교의 정교사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09. 11.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고등학교를 인수하려한다. E고등학교를 원활히 인수하기 위하여 소개비 등이 드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E고등학교를 인수하면 당신을 사회과목의 정교사로 채용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은 2010. 8. 하순경 부산 시내 일대에서 제1항 기재 H으로부터 "사실은 B이 학교법인 F의 인수대금으로 G에게 지급한 약 9억여 원의 돈은 대부분이 내가 빌려준 돈이다. B과 G의 인수계약이 무산되면 내가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차 라리 B의 인수계약을 승계하여 내가 학교법인 F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말을 듣고, H에게 "G을 설득하여 당신이 B의 인수계약을 승계하여 학교법인 F을 인수할 수 있게 해주고,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등에게 로비를 하여 인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와주겠다. 그 비용으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그 무렵 H으로부터 소개비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0. 11. 5.경 같은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1. 여름경 학교법인 F을 인수하지 못한 H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5,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H에게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며 피고인 A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을 H의 모친 J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10. 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에서, 사실은 K, L, M의 공동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N, O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층에대하여 공동소유자들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양식 중 부동산소재지 란에 '부산 진구 N, O', 전세(보증금) 란에 '이천오백만원', 작성일 란에 '2011년 10월 4일', 임 차인 란에 'J', 임대인 란에 'P, M 외 2명'이라고 각 기재한 후, M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M의 인장을 날인하여 M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통장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21, 22쪽),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기록 제1권 제578~589쪽),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제2권 제78쪽) 1. 수사보고서(녹취록 작성보고) 및 대질조사 녹취록, 수사보고서(참고인 M 진술청취 및 진술서 첨부 보고) 및 첨부 진술서 1. 수사보고(부산연제경찰서 진술조서 첨부)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H과 G 사이의 합교법인 F 인수계약의 파기를 막고 원만히 해결하는 것에 대한 대가(중개수수료, 경비 등)일 뿐, 위 학교법인의 인수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 내지 알선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니, 피고인 A은 피고인 A의 위 주장과 같은 대가임과 동시에 학교법인 F의 인수과정에서 이사장 등 임원 취임에 관한 교육청의 승인 절차와 관련하여 직접 내지 제3자를 통하여 교육청 관계자 등에게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H은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이사장 승인을 위해 교육청에 로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비 등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조사 당시 '자신이 H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은 쓰지 않고 있었는데, 이는 혹시 학교법인 F의 인수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직접 또는 누군가를 통하여 교육청 관계자 등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쓰기 위해 남겨놓았던 것이고, 자신이 H에게 그런 뉘앙스를 주었을 것이며, 나중에 곤란한 일이 생기면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검찰 대질조사 녹취록 및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니, 피고인 A과 H 사이에 교육청 관계자 등에 대한 로비자금이라는 금품의 명목에 관한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임원의 구성에 관하여 제14조 제1, 2항에서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이사 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원 취임에 대한 관할청의 승인·승인취소에 관하여 제20조 제2항, 제20조의2 제1항에서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법규에 의하니, 학교법인의 인수와 그에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임원 취임의 과정에 교육청의 승인이 요구되고 교육청은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바, 학교법인의 인수 과정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가 필수적으로 관련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 Q, R를 통하여 고등학교의 학교법인 F 이사장 G을 위 학교법인을 인수하려던 B 과 H에게 소개시켜 준 것인데, Q은 피고인 A의 자녀의 은사로서 위 학교가 있는 E 출생이고 초등학교 교사, 대학 교수, 부산광역시의회 S 등을 역임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현직 부산광역시의회 S이었다. 이러한 피고인 A의 인맥, Q의 사회적 지위 및 지연에 더하여 Q은 B이 위 학교법인을 인수하려던 초기부터 관여되어 있었던 점,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H은 피고인 A과 대화 도중 위 학교법인 인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고인 A이 직접 또는 Q 등을 통하여 교육청 관계자 등에게 청탁할 것이라 충분히 기대하였다고 보이는 점을 두루 고려해 보니, H이 직접 위 학교 법인을 인수하려고 시도하던 시점에 Q 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과 H 사이에서는 위 학교법인 인수과정에서 수수료나 그 계약파기를 막는 대가 등의 명목과 동시에 교육청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줄 것이라는 기대까지 포함하여 적지 않은 금액인 5,000만 원이 수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 H으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에는 학교법인 F의 인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내지 경비 등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수수한 금품에 그 청탁·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청탁 내지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5,000만 원에 학교법인의 이사장 등 임원 취임 승인과정에서 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에게 청탁한다는 로비자금의 성질이 포함되어 있었던 이상, 그 5,000만 원 전부를 불가분적으로 청탁 내지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 내지 관리인 T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 임대, 관리 등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권을 행사하여 왔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 A 이 위 공유자들 내지 T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공유자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 A 이 이 사건 건물과 무관하게 H에게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그 지급에 갈음하여 내지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사문서위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변호사법위반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범죄의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징역 1월 ~ 1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5,0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학교법인의 인수에 수반되는 임원변경 승인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일반사회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점, 수수한 금품의 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수수한 금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처분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 중 절반인 2,500만 원은 이미 반환된 점, 사 문조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 실제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어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의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과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