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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07: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빌라 앞 도로를 D센터 쪽에서 E빌라 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97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유한회사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65,310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F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pod1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택가 교차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오토바이가 파손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고, 상해와 손괴의 정도도 그리 무거운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유한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인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근로자부담 보험료와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납부독촉을 받으면 해당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7. 10.경까지 유한회사 C에 고용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할 82개월분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81,478,080원(미납보험료 74,846,080원 + 연체금 6,632,000원) 상당을 납부 하지 아니하였고, 2017. 11. 22.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7. 11. 28.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취지의 납부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액수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금독촉장(납부기한 2017. 11. 28.),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연락 관련) [사용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위 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485 판결 참조).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12. 10.부터 2017. 11. 10.까지의 기간 동안 2012년 5월과 6월 두 달을 제외하고는 한 달도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려 7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계속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미납액도 상당한 금액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통하여 국민연금 보험료가 일부 납부에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레일러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5. 29.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이동 제1터미널기기 내 컨테이너 야드(야적장)에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컨테이너 야적장이기에 차량 적재함에서 물건을 싣거나 내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의 오른편에 주차한 채 자신의 차량 오른쪽 뒷바퀴 부근에서 컨테이너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있던 피해자 D(69세)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안전바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피고인 차량의 안전바와 피해자 차량의 뒷바퀴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근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및 골결손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고사진, 사고장소사진 1. 각 진단서(D), 의사 진술서(중상해여부),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비록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무겁지만 피고인의 과실 자체가 무겁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에 충실히 구호조치를 한 점, 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C 사업장에서 2017. 8. 20.부터 2017. 9. 18.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건 외 중국인 D(E생, 남), F(G생, 남) 2명을 일당 59,000원~61,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현장 작업공으로 고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장단기체류외국인정보,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4. 08:2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224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 대문구 충정로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 전력 해당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뿐만 아니라,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2.04:00경 광주 광산구 앰코로 11에 있는 광주우편집중국 앞 벤치에서, 피해자 B(23세)과 채무변제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꺼낸 나무배트(길이 76cm 가량)로 피해자의 왼쪽 팔, 왼쪽 다리 부분을 1회씩 때리고, 벤치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21:15경 원주시 북원로 3051에 있는 소초농협 장양지점 앞 삼거리를 횡성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유턴허용구역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유턴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량 조수석 차량 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4세)에게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비구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F),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D)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 D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 F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전북 순창군에 있는 (유)B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1. 4.경 위 B을 운영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C 등에 대한 채무가 3천만원 정도였으나 B을 운영하면서 C 등에게 돈을 빌려서 월 2부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돌려막는 방식으로 거래처에 금원을 지급하다보니 2012년경에는 C 등에 대한 채무가 1억 6천만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레미콘 등을 공급해주면 관련 공사를 마치거나 레미콘 등을 공급받은 해 말까지는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레미콘 등을 공급받았다. 1. 피해자 D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3. 6. 경 전북 순창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E에게 레미콘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C 등에 대한 채무가 1억 6천만 원 이상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레미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7. 경부터 같은 해 8. 3. 경까지 사이에 9,524,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 피고인은 2012. 3. 14. 경 전북 순창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G에게 레미콘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C 등에 대한 채무가 1억 6천만 원 이상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레미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4. 경부터 2013. 12. 2. 경까지 사이에 10,644,740원 상당의 레미콘을 제공받고 그 대금 중 8,952,66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피해자 H 피고인은 2013. 3. 29. 전북 순창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I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자재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C 등에 대한 채무가 1억 6천만 원 이상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자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9경부터 2013. 12. 7.경까지 사이에 19,015,600원 상당의 자재를 제공받고 그 대금 중 9,362,600원을 지급하지 않은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4. 피해자 주식회사 J 피고인은 2013. 4.경 전북 순창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K에게 "자재를 공급해주면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C 등에 대한 채무가 1억 6천만 원 이상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자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사이에 22,350,8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 중 19,200,8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카드, 거래약정서, 전자세금계산서, I 물품 거래내역, 제품출하카드 [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채무관계, 사업진행방식 등(수사기록 1권 108~111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약속한 기일에 피해자들에 대한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변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액 합계가 약 4,500만 원으로 상당하다. 그러나 편취의 고의가 미필적이다.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이 사업을 맡아 진행하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사정을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09:5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성대역 쪽에서 성대입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혜화로터리 교차로에 이르러 이화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구역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좌회전을 하지 말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 주의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E 운전의 F 시내버스가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위 버스 내에 서 있던 승객인 피해자 G(여, 42세), 피해자 H(여, 40세), 피해자 I(여, 42세)를 각각 버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같은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관절)의 염좌 및 손상 등, 같은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응급환자에 대한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6. 21:2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E (33세)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일행인 위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상해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들의 행동 등 범행 후의 정황,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장품 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화장품 판매대금을 송금받을 수 있는 계좌를 넘겨주면, 위 계좌로 입금되는 판매대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2018. 1. 17. 12:00경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의 계좌번호(B)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달 30. 10:0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7. 10. 10. 13:1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D에 있는 E예 식장 사거리 남양주방향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3차로로 급 진로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G 인피니티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880,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 15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오래 전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자폐성장애 2급에 해당하는 아들을 비롯하여 처와 두 자녀를 부양 중),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혈중 알코올 농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 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D(51세)도 같은 아파트 주민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8. 15:30경 위 C에 있는 E공원에서, 공원 내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만취한 상태로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28, 15:40경 위 공원에서, 피해자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피해 잠시 근처에 있는 사회복지관에 갔다가 위 공원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 좋아하니까 이러는 거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10초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으 1. 캡처 사진, 범행장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및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 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내장탑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1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을 화동마을 쪽에서 금천마을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 후방에는 피해자 E(여, 79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부산 서구 감천로 262에 있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2018. 5. 16. 05:12경 급성 경막하혈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9

범죄사실 ¹2018고단219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라 C호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업자로서 부산, 경기도 이천, 동탄, 충주 등 4곳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샷시 공사를 하면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4곳의 현장에서 2017. 5. 5.부터 2017. 5. 29.까지 샷시 보조공으로 근로한 D의 2017. 5. 임금 2,6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2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018고단140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서 H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안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지하주차장 쪽에서 정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여, 24세) 운전의 J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차량에 동승한 K(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81,9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6. 10:00경 파주시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각 출퇴근카드 2018고단1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5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변제를 한 바 없다. -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계속하여 운전을 하고 사고를 발생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 I에게 합의금을 입금하겠다고 약속하고 고소취하서를 받은 후 합의금을 입금하지 않고, 그 후 2018. 10. 11. 잡힌 선고기일 전에 법원에 피해자 I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법원을 기망하려는 행위로 보이고 법정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S다만, 그 이후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입금하였다. 피해자는 합의 과정에서의 불성실한 태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용서를 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다소 노력한 점은 참작한다. -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과 C(가명, 여, 26세)는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에게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을 맥주잔에 넣어 피해자에게 주었고, 피해자가 이를 약 5잔 마시고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2018. 3. 23. 21:49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모텔 904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열람 및 복사)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이 담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개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범행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20. 05:10경 부산 동래구 C건물 D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아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의 얼굴 부 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8 휴대전화를 벽으로 집어 던져 그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얼굴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비록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제2범죄(손괴)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폭행 범행 후 합의하여 처벌받지 않은 적도 있으며, 판시 전과도 당시 여자친구가 돈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서 처벌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 직후 피해자를 사귀면서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에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개전의 정도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정은 양형요소로 크게 고려할 바가 되지 않고, 집행유예가 실효되리라는 사정 역시 고려할 바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상해정도, 재물손괴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22:1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1841번길 24 이마트 금정점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태광산업에서 남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색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5세)를 위 택시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정에 비추어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3회 외에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고 직전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02:41경 아산시 C건물 앞 노상에서 집에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D(가명, 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간 후 인적이 드문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의 인기척을 느끼고 뛰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 1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집 쪽으로 뛰어가자 재차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CD 1.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02:02경 군포시 C빌딩 2층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호프집 앞에서, 위 호프집의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그곳에 들어가 계산대 돈 통에 들어 있는 현금 80,400원과 시가 미상의 맥주 무료쿠폰 68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처벌 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전과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