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1.21: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과 같이 앉아 있던 여자 종업원을 피해자 E(45세)이 데려가려고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등에 대해, 진단서 제출,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 : 이종 누범,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법정형 : 3년 ~ ) [선고형의 결정]상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변론종결 후 합의서 제출)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어 반성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5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07: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길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한남역 방면에서 서빙고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였으므로, 위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 진행 방향 우측 이태원역 방면에서 좌회전 신호를 따라 한남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0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아래허리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 위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14, 08:30경 서울 용산구 보광로 25-1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보광파출소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적발되면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문서인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진술자 및 확인자 란에 피고인의 언니인 G의 성명을 기재하고 무인 및 서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G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확인서,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1통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일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위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14, 09:1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 에 있는 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에 인치되자 자신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의 진술자 란에 피고인의 언니인 G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G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H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확인서(G),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출력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진료확인서, 처방전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담당 의사 전화 통화-피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운행 거리, 주취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홀로 2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6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3. 중순경 김해시 C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믿고 부탁을 쉽게 들어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내에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000만 원에 달하고 월 80만 원 외에는 달리 소득이 없어 생활비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 28.경 김해시 C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믿고 부탁을 쉽게 들어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과장님 보험금으로 대출을 좀 받아 쓰게 해주면, 신경 쓰이지 않게 잘 갚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 80만 원 외에는 달리 소득이 없어 생활비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허락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2. 3,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26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29,302,901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부산은행 거래내역,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판시 제2항의 사기죄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현재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912

공소사실의 요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 2. 20:48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C아파트 105동 409호에서 D에게 전화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0.1그램을 40만 원에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경남 고성군 E휴게소에서 마약공급자인 F을 만나 그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 23:50 경 거제시 G노래주점 2번룸 내에서, 마약구입자인 위 D이 필로폰 0.1 그램을 40만 원에 위 F으로부터 구입할 수 있게끔 알선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매매를 알선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범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구성요건의 실현을 위한 직접적 행위가 개시되어야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직접적 행위라 함은 구성요건적 행위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밀착한 행위를 말하며, 단순한 범죄정보의 수집과 범행기회의 점검만으로는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필로폰 판매 범행의 경우, 필로폰을 입수 또는 소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필로폰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매매의 예비행위로 볼 수는 있겠으나 매매에 밀착한 행위로 볼 수 없어 필로폰 판매행위의 실행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92 판결 참조), 한편 필로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필로폰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중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필로폰 매매알선 범행의 경우에 있어서도, 매도인이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서 매수인과의 매매교섭에 응하려 하였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매수인과 매매에 관한 절충을 마친 뒤 필로폰을 입수하여 매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 밀착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에 비로소 그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와 달리 필로폰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는 자 또는 향후 필로폰을 입수하여 이를 매도할 의사가 있는 자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을 지급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이 있는지를 문의하여 본 것만 가지고는, 필로폰 매매알선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883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마약을 공급받기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더 나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부분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까지는 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D으로부터 마약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식상 알았다고 답변한 후 D을 만나려고 하다가 체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필로폰 매매알선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1고정8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민노총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버스본부 E지회 소속 조합원들이다. 피고인들은 F, G, H 등 동료 노조원 20여 명과 공동하여 2011, 2, 25, 21:40경부터 같은 날 22:10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05-10 에 있는 전주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 부근에서 위 터미널 주차장에 주차중인 버스들을 향해 유리병, 돌 등을 던지다가 전북고속 주식회사가 회사 경비를 위해 고용한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나위 G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노조원 4-5명과 함께 주먹과 발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I의 턱, 얼굴, 어깨, 둥,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J 및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C 및 피고인 A은 위 H 등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L의 턱, 얼굴, 옆구리, 등,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위 F, H 등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M의 얼굴과 등을 수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F, G, H, 성명을 알 수 없는 동료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상을,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상을, 피해자 M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천공상을 각 가하고,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사본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1.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2고단6513 1. 피고인은 2012.6.7.14: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 뒤쪽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방 안, 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애플 아이패드 1대 및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10,000원 상당의 충전기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0. 13:00부터 16:00사이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대문 손잡이를 밟고 대문을 넘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20,000원 상당의 캐논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초순 15:0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과 그 옆집 사이의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카메라 1대 및 시가 400,000 원 상당의 MCM 남자용 가방 1점, 시가 100,000원 상의 카시오 손목시계 1점, 그리고 현금 20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11. 14:00 경 부산 남구 I 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집 뒤 쪽의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어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보 TG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중순 13:00 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오르막길과 접해 있는 담을 넘어 집안으로 침입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거실 쪽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HP컴팩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7. 초순부터 같은 달 중순 사이 13:00에서 16:00 경 부산 남구 및 부산진구 일대에 소재한 불상의 장소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들의 주거지 두 곳을 침입한 후, 위 피해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시가 96,000원 상당의 여성용 금발찌 1점, 시가 795,000원 상당의 여성용 금팔찌 1점을 비롯한 시가 합계 894,000원 상당의 귀금속 6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8817 1. 피고인은 2012. 7. 1. 15:00 경 부산 남구 M길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장소에서 안방의 열린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시가를 알 수 없는 노트북 1대를 집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귀금속 감정의뢰서, 컴퓨터 조회의뢰서, 임장일지 1. 각 내사보고(노트북 도난 피해자 확인, 용의자 A 특정) 1. 각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첨부, 압수품 사진첨부, 압수품 2 피해자 확인, 압수품 1,4 번 피해자 확인, 노트북 도난 피해자 L 이메일 조서 첨부, 압수품 26번 범행도구 후 레쉬 사진 첨부, 압수품 5번 피해자 확인, 카시오 전자시계 피해자 확인 및 압수경위에 대한 수사, 압수품 피해자 미확인 및 가격산정, 폐가여부확인 및 현장촬영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컴퓨터 조회의뢰서, 각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생계형 범죄) -징역 8월 징역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선택 불가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일부 합의되었으며, 구금 중에 부친상을 당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30.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강남구 C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F에게 "나는 여러 군데 주유소에 투자하여 배당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는 직접 운영하려고 한다. 그런데 현재 현금이 없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내 소유 김포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것이 아니라도 다른 담보를 설정해주고, 월 5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유소를 운영할 계획도 없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5.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말경 고양시 덕양구 G주유소에서 피해자 D에게 "주유소를 운영하는 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니 5천만 원만 더 빌려달라, 주유소 임대차계약 명의와 사업자등록 명의를 F로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주유소의 임대차계약 명의와 사업자등록 명의를 F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 1,500만 원, 2011. 6. 2. 3,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9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편취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관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414

범죄사실 [범죄전력(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피고인은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3.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414호] 피고인은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분양대행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25.경 용인시 기흥구 G건물 1009, 1010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사업장에서, 2007. 12. 5.경부터 2009. 6. 9.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08. 4. 분 임금 2,692,020원 등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상여금, 퇴직금 등 금품 합계 39,778,2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에 대한 금품 총합계 188,521,453 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3531호]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분양대행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4. 6.경부터 2008. 9.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07. 11. 임금 1,175,730 원 등 임금, 상여금, 연말정산 환급금, 퇴직금 합계 30,267,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합계 68,422,323원을 각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41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2012+3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체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급여명세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처리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는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분양대행수수료채권 등의 미회수에 기인한 것으로 그 미지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고의로 부도를 내거나 채무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평택시 D 1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고, F, G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F, G과 공모하여, 2012. 2. 25.경부터 2012. 3. 6.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1게임당 투입금을 5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리고,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과 자동진행기능을 임의로 추가한 'sea whale'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아이템 카드 1장에 대해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F, G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감정결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당시 업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증인들의 증언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을 단순 바지사장으로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아이 2명을 양육해야 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상당기간 구금되었던 점 등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단서(추징금 6,655,000원 : 1일 100만원 × 10일압수현금 3,345,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4. 1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등록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에는 연이율 34.9%를 초과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5. 2. 23. 경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 노원구청에 피고인 A 명의로 'F'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등록번호: G)을 하고, 피고인 A는 자본금 2억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B는 대부업 광고 등 대부업무를 총괄하고 주로 과천경마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부를 하고, 피고인 C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H건물, 702호에 있는 위 대부업 사무실에서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위 사무실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부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1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J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200만원 대부하면서 10일후에 200만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선이자 등 명목으로 25만원 공제한 175만원을 지급하여 연이율 519%의 이자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26.경부터 2015.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3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명의 농협통장 내역서 첨부, 국민은행 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에서 대부금액, 원금 등 확인) 1. 내사보고(이자율산정) 1. 계좌거래내역, 광고사진, 대부업등록번호확인, 관련사진, 차량보관증 및 차량사용동의서,차용증, 매매확인서, 차량등록증, 대부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구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6. 3. 3. 법률 제1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금 융통의 대가로 상당히 고율의 이자를 징수함으로써 적지 않은 이득을 취한 점, 범행기간도 짧지 않고 범행횟수가 253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은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서야 돈을 빌려주었고, 위와 같이 확실한 담보가 있음에도 고액의 이자를 징수하였을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마치 차량을 대포차로 매도할 것처럼 말하여 원금 등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규모나 범행수법 및 범행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다가 피고인 C는 이미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410

범죄사실 2014고단10410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주)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신발완제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경부터 2013. 11.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재봉담당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에게 임금 합계 87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K, L, M, N, O, P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7,957,0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827₁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Q, 2층에 있는 R구 ㈜J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신발완제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4. 8. 2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에게 임금 합계 15,837,0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2015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형의 선택 미지급 임금, 퇴직금이 상당한 점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영악화로 인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주)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신발완제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부터 2014. 5.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게 임금 합계 1,200,000원 및 퇴직금 1,814,160원 등 합계 3,014,1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B, C, D, E, F, G, H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842,2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B, C, D, E, F, G, H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14: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 뭐야 개새끼야, 경찰이 왜 왔어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7)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관련 전과가 6회 있는 점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이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8. 16. 제천시 N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유흥주점에서 선불금을 주면 유흥종사자로 일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종사자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우리은행 Q(명의자 R) 계좌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17. 제1항 P유흥주점에서 S가 종업원으로 일할 것이라며 피해자 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S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S는 이와 같이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S가 알려주는 T 명의의 계좌로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2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14:30경 서귀포시 C 건설 현장 사업단 입구에서, 피해자 D(39세)이 공사장으로 진입하는 레미콘 차량을 유도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1. CCTV 자료를 캡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이후에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0. 16:05경 창원시 진해구 행암로92번안길에 있는 장천부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54세)를 과거에 자신과 다투었던 사람으로 오해를 하였고, 자신의 처로 하여금 자신의 주거지에서 식칼을 가져오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칼날길이 20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면서 "칼로 찔러 지기삐까"라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 388-25에 있는 (주)디에프아이 공장에서 C 직책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 25세)는 우크라이나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 공장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10:50경 위 (주)디에프아이 공장에서, 평소 피해자가 추락방지용 안전봉을 이용하여 턱걸이를 하는 것을 보고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하여 안전봉을 제거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T자형 프레스공구(길이 약 1미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프레스공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프레스공구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두개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06: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개운초등학교입구 삼거리교차로를 두왕사거리 방면에서 감나무진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그곳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인대 파열 및 경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일지 작성 1. 진단서, cctv 영상화면 캡쳐사진 1. 수사보고(가해차량 속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사고로서 주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이건 사고로 피해자가 14주의 중상을 입은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E은 2014, 4.경 함께 불법게임장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게임장을 할 장소를 마련하고 게임기 구입 및 영업부장과 종업원을 구하는 총괄 운영실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E은 게임장 개장에 드는 비용을 준비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2014. 5. 1.경부터 같은 달 13. 18:30경까지 대전 서구 F에 있는 G슈퍼 지하 1층에서, 게임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자동으로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으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E과 A 이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환전, 손님들의 커피, 담배 등 심부름 등의 방법으로 E과 A의 위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2015고단2740] 피고인들은 2014. 4. 말경 대전 대덕구 H 근처에 있는 I 게임장에서 함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게임장 운영 자금 마련 및 게임장 업주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을 운영할 장소를 마련하고 게임기 구입 및 종업원 고용 등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12.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면 화면에 1만점이 출력되게 한 후,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일정한 문양의 그림 조합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고, 누적된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100]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2015고단2740] 1. 피고인 C,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황금성 등급내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C: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업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전력 없는 점, 영업기간 • 이익 정도, 게임기 숫자, 영업장 규모, 범행 역할 및 지위, 반성,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피고인 B - 동종 벌금형 2회,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피고인 C - 초범, 영업기간 · 이익 정도, 게임기 숫자, 영업장 규모, 범행 역할 및 지위, 반성,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