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합25

범죄사실 사건경위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개인 채무변제, 주거지 보증금 및 생활비 마련 등의 문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간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자신의 간 일부를 이식해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간암(간세포암종의악성신생물) 등 간질환 환자들이 간이식 관련 의료정보를 주고받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다음 카페 "C"에 접속하여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간경변 환자인 E(남, 60세, 사망)를 알게 되어 E에게 피고인의 간 중 일부를 이식해주는 대가로 1억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E는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에게 간 이식을 받는 대가로 1억 원 이상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개인 간의 장기 매매 등이 금지되어 있어 가족관계에 있는 양자가 양친에게 간 이식 등 장기기증을 해주는 것과 같은 외양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이 E의 양자로 입적되는 것처럼 허위의 입양 신고를 하고, 장기간 양친자관계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양을 만들기 위해 입양관계증명서의 입양신고일자를 변조한 후 이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이식 승인을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센터장(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을 속여 장기이식 승인을 얻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간 일부를 위 E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실제 위 E의 아들로 입양될 의사가 없음에도 장기 이식 승인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양자관계를 만들기 위해 2014. 5. 2.경 대전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에 있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에서 "피고인을 E의 양자로, E를 피고인의 양친"으로 하는 허위의 입양신고서를 작성하고, 그와 같은 허위 사실이 기재된 입양신고서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에 "피고인이 E의 양자이고, E가 피고인의 양친"으로 입력하게 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5. 8.경 대전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을 하던 중 알게 된 문서 위·변조업자인 F에게 전화하여 위 제1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의 기재되어 있는 입양관계증명서의 신고일자로 기재된 "'2014년 5월 2일' 부분을 그 이전으로 변경해줄 것"을 의뢰한 후 그 무렵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다음 파일로 변환하여 F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F에게 40만 원을 전송하였다. 그 후 F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입양관계증명서의 입양신고 일자 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2014년 5월 2일"에서 "2003년 3월 22일"로 변조한 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입양관계증명서를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대전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입양관계증명서를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9.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병원 장기이식센터에서 피고인의 E에 대한 장기 등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신청을 하면서 위 제2항 같이 입양신고일을 변조한 공문서인 입양관계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4.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자신의 장기 등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입양관계증명서와 장기등순수기증동의서 등을 제출한 후 같은 달 23일경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장의 이식승인을 얻은 다음 같은 달 27일 13:00경 위 H병원 장기이식센터에서 일반외과 의사 I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간장우엽 등의 적출수술, 같은 날 16:30경 같은 병원 의사 J로 하여금 적출한 피고인의 간장우엽 등을 E에게 이식하게 하는 이식수술을 각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장기 중 간의 일부를 E에게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H병원 7층 호수불상 병실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K로 하여금 피고인의 간 등 장기 이식에 대한 대가로 E의 처 L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게 하는 등 2014. 4. 30.경부터 2014.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의 간 등의 장기를 E에게 이식해 주는 대가로 E로부터 합계 약 116,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을 받고 자신의 장기 등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카페 화면 발췌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통신자료회신 1.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 입양관계증명서, 등록부정정신청서, 요양급여내역, 간기증 및 이식절차 안내,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정보제공 요구서 등, 신한은행 O 거래내역, 본건 거래정황,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위변조업자 상대 거래자 정보, A 관련 장기이식관련 자료 및 진료기록 일체, E 진료기록 일체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범죄첩보보고서(사본), 입양신고서 사본, 입양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판결문 사본, 변조정황 입양관계증명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1, 28, 32, 36, 37, 40, 43, 48, 49, 51, 54, 57, 58), 내사진행상황보고,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 14, 20), 각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9조, 제228조 제 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 공문서 행사의 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2호(장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공문서변조죄, 변조공문서 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장기를 돈을 받고 파는 행위는 장기 등을 이식받을 기회를 장기 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려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장기를 파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공문서를 변조하였으며,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과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고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 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