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노동자로,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라 한다)는 2012. 7. 16.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 2014. 4. 20. 의 도과로 체류기간 만료되어 현재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는 2013. 10. 19.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자이고, 피고인 CC이하 피고인 'C'라 한다)는 2012. 3. 13.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 2014. 8. 20. 의 도과로 체류기간 만료되어 현재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7. 23. 경부터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에서 근무하던 중, 2014. 2.경 그곳에서 함께 근무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노동자인 피해자 G(34세)와 작업공구를 들고 싸운 것을 계기로 퇴사한 뒤 대전, 목포 등지에서 일용 노동을 하며 지내다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2014. 11. 28.경 피고인 B, C와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22:00경 피고인 B, C와 함께 피고인 A 소유의 번호를 알 수 없는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위 'F' 공장에 도착하여 공장 앞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뒤, 피고인 B는 승용차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 C와 함께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에게 '나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C는 미리 준비하여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를 강제로 공장 밖으로 끌고 나가 위 쏘나타 승용차 뒷자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 내에서 미리 준비하여 둔 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 손과 몸통 부위을 결박한 다음, 승용차를 몰고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부근 공원노상에 도착하여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숲속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서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A는 '내가 지금 불법체류자가 된 것은 너의 책임이다, 불법체류자에서 벗어나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네가 400만 원을 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주머니를 뒤졌으나 현금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피고인 C와 번갈아가며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 C는 소지하고 있던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면서 피고인 A는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얼굴에 소변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월급날이 되면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400만 원을 만들어 내게 줘라, 돈을 주지 않으면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갈미수 1) 피고인은 2014. 12, 16.경 목포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4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갈취하기 위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J를 이용하여 '좋은 말로 할 때 내가 말했던 그 돈을 가지고 와라, 만약에 돈을 주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길 것이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12. 18.경 목포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알아서 해라, 계속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너의 가족 차례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 1. 28.경 여수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 빨리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8.경 09:00경부터 2014. 11. 29. 01:00 경 사이에 대전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 인천 남동구 에 있는 'F' 공장 앞 도로,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앞 도로를 경유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번호를 알 수 없는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긴급 압수 및 동영상 자료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추가피해 동영상 확인) 1. 내사보고('F' CCTV 녹화자료 및 피해장소를 촬영한 사진 첨부) 1. 추송서(운전면허 및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TCS) 조회 내역) 1.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333조,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333조,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333조,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빌려간 30 만원을 변제하라고 하였을 뿐 400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강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가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문지른 사실은 있으나 이는 '내 성기를 얼굴에 라는 내용의 우즈베키스탄 욕설을 실행한 것에 불과하여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C가 칼을 들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는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시에 술에 취하여 근처에 있었을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단지 30만원을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요구한 금액이 3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의 다소가 강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문지른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 C가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댔고 피고인 B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특수강도강제추행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B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계속 표시하면서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2015고합132호 사건의 수사기록 283)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수형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퇴거 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5년and15년 다. 피고인 C: 징역 5년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 동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7년 ~ 11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7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공갈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 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 동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7년 ~ 11년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비난 동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7년 ~ 1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야간에 합동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는 이에 더하여 각 공갈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객관적 증거가 발견된 사실에 관하여만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함께 대질조사를 받던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있어 강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의 공갈도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