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12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년 2월경 다리 복사뼈 골절로 인해 진해 C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D, E, F 등과 알고 지내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3. 2. 17. 02:00경 위 D이 친구인 피해자 G(여, 15세)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위 피해자가 있는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 모텔 205호실로 피해자를 만나러 갈 때 자신도 데리고 가 달라고 하여 함께 그곳에 가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D, E, F,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고 놀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 D, E 등에게 인상을 쓰며 객실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으나 위 D, E 등이 빨리 나가지 않자 손을 들어 그들을 때리려고 시늉하는 등 협박하고 "좇나게 게임 재미없게 하네"라고 욕설을 하여 그들을 밖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를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가 "안하면 안 돼요."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와 레깅스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가.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 이후 경북 포항으로 도망하여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라는 놀이시설에서 일하면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피해자 L(여, 13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7. 00: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술을 마셨는데 심심하다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집인 포항시 북구 M건물 304동 206호에 찾아가 놀다가 02:00경 피해자가 집에 가라고 요구하자 시간도 늦었고 피곤하니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방 침대에서 함께 자기로 하였는데, 같은 날 06:50경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N 소재 O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P(여, 13세)으로부터 2013. 3. 5. 00:30경 네이트온으로 연락을 받고, 같은 시 의창구 Q상가 앞 버스정류장에서 위 피해자 P과 일행인 R(여, 13세)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가출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을 창원시 진해구 S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먹은 후 피해자 P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 P의 다리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R과 P을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P이 잠이 들자 피해자 R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러지 말라, 무섭다"라고 말하자 "내가 좆같냐, 만만하냐, 존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 R를 협박하여 피해자 R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R의 다리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R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추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5. 9. 01:00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소재 경화파출소 앞에서 같은 시 의창구 북면 동전리에 있는 범숙의 집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T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R, P에 대한 각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1. 면허대장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22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4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며, 감정 조절이 어렵고 음주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규칙준수의지가 미약하고 보호자의 보호력에 한 계가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동기, 수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및 성에 대한 인식·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L, P에 대한 각 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R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소년범 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7.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1, 2, 3항 기재 각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각 성폭력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및 15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여학생들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는 올바른 가치관과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왜곡되고 일그러진 성관념을 가지게 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사건을 처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으로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부모가 집을 나가 제대로 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조부모와 함께 생활한 점, 강간 범행의 경우 폭행·협박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각 범행에 대하여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