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2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5. 15:39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강북구청사거리점 2층에서 구경 중 와인잔을 실수로 깬 후 위 가게 부점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고객님 부주의로 와인잔이 깨진 것 같으니 계산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난 보다가지가 떨어져서 깨졌는데 내가 돈을 왜 물어내, 그래? 그럼 나 여기 다 깨트릴 거야.”라고 소리치면서 진열대에 있던 와인잔들을 손으로 던져 깨트린 후 진열대를 발로 차고, “씨발 너 때문에 깨진 거니까 배상해라, 병원에 입원한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C 강북구청사거리점 소유인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CZ크리스탈롱글래스맥주잔 1개, TR라엘쥬스잔 3개, TS티아크리스탈브랜디잔 2개, 무연크리스탈튤립형와인잔(소) 4개, TS무연크리스탈와인잔 1개, 무연크리스탈튤립형와인잔(중) 1개를 손으로 던져서 깨트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영수증,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업무방해 태양 및 정도, 손괴정도 및 피해변제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동종 실형 1회, 이종 실형 1회 및 집행유예 1회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06:30경 서울시 중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의 지인인 피해자 D(여, 29세)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그곳 거실 쇼파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범행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범행경위,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각 제49조 제1항 단서, 각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21:00경 인천 중구 B 아파트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남, 66세)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뒤, ‘내가 가자는 곳으로 가자’는 등으로 말하면서 횡설수설하다가, 다리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운전석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8. 12.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한다.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D(여, 55세)은 관리사무소의 직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9. 1. 11:0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을 밀치면서 찍어 눌러 피해자를 뒤로 밀리게 하여 피해자가 의자에 긁히게 하고, 피해자의 어깨가 책상 책꽂이에 찍히게 하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부위를 누르고 팔을 꺾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현장 영상캡쳐 사진 1부 1. 현장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목과 팔을 밀치거나 찍어누르지 않는 등 폭행하지 않았고 상해를 가한 바 없고,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가 없으며, 자신의 초상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및 B, E의 진술 및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B을 폭행하는 것을 촬영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의 초상권이 침해된다는 사정으로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를 두고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그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B(남, 60세)은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20. 9. 1. 11:0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을 피해자 B이 제지하자 피해자 B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B과 함께 B의 친한 동생인 피해자 C(여, 32세)을 만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7. 02:00경 경기도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매트리스 위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쓰다듬고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매트리스 밑으로 내려가 잠을 자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바닥에서 잘 테니 매트리스 위에서 자라고 권해 피해자로 하여금 매트리스에 눕게 한 뒤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7번), 수사보고(순번 10,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피해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재차 추행하고도 수사 당시 이를 부인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9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5. 14. 17:56경 서울시 노원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있는 현금 5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3. 19:03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닛산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햇빛 가리개 안에 있는 현금 4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1. 01:48경 서울 강북구 F아파트 G동 주차장에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렉서스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팔걸이 보관함 안에 있는 현금 8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용의자 특정 후 추적), 수사보고서(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내사보고서(사건 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 내부 현금을 훔치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어려 차례 선고받고 실형을 복역하다가 2017. 4.경 가석방된 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중학생 때부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로 약물치료를 받아왔으나 가출로 인해 약물을 복용하지 못하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앞으로 피고인의 치료에 힘쓰겠다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인터넷 밴드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가면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7. 22.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22. 11:08경부터 같은 날 17:20경 사이에 경산시 C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올 생각으로 위 아파트의 공동현관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D호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택배로 배송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머리카락 새치커버 화장품 3개를 가져가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21. 7. 23.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23. 11:30경부터 같은 날 17:20경 사이에 경산시 C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올 생각으로 위 아파트의 공동현관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D호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택배로 배송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스포츠브라 1개를 가져가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3. 2021. 7. 27.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27. 16:43경부터 같은 날 16:57경 사이에 경산시 C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올 생각으로 위 아파트의 공동현관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D호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택배로 배송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5천 원 상당의 향수 1개, 빈포장지 1개를 가져가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합계 6만 5천 원 상당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딸이 촬영해 놓은 휴대폰 영상),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해자의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품의 경제적 가치가 그리 높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다가 이중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후진을 하던 중,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와 발생한 접촉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물적 피해는 물론 인적 피해까지 보험 접수를 요청한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0. 22:37경 위 지하주차장에서 위 BMW 승용차의 보닛과 앞범퍼, 운전석과 보조석 문 등에 분무기를 사용하여 성분 미상의 액체를 뿌리고, 같은 달 22. 07:18경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분 미상의 액체를 뿌림으로써 위 BMW 승용차에 부식 등이 발생하게 하여 전체 도색, 라디에이터 그릴 등 부품 교체 등에 총 5,579,07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경찰 진술서 1. 견적서(D, E), 유리막코팅 보증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각 CCTV 영상 백업 CD 1. 양형판단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성분 미상의 액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2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뒤 차량 주차를 위해 10m 가량 운전한 운전 경위 및 운전 거리,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21:40경 광양시 B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5. 04:1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잠에서 깨어나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가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D의 상체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를 폭행하여 112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장 E 촬영 바디캠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과거 폭행을 당한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질환이 재발하여 알코올 사용장애, 우울장애, 적응장애 상태였는데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음주를 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2.경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알코올 사용장애, 우울장애 등의 임상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아온 사실, 피고인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 감정의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정상태가 행동조절의 어려움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소견을 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장애 등의 질환이 재발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당시 집안 사정으로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치료받아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6.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광명시 B아파트 부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수치 프린트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08:1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초등학교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이 다수 통행하는 곳이고,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다수 있어 도로가 협소한 관계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25세), 피해자 G(여,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07.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다만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7년으로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도과한 점, 2007.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것은 음주운전 외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형사처벌 받은 것임을 고려하였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10:15경 강릉시 B아파트 C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 시점은 위 집행유예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21:58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위 아파트 11-13단지 사거리 쪽에서 C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35세)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우측 팔꿈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전화번호를 남기고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4. 23:00경 군포시 B, C호 내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D(남, 2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토를 한 뒤 힘들어서 눈을 감고 거실 바닥에 옆으로 누워있자 피해자에게 다가와 마주 보고 누운 후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수차례 흔들고, 재차 손을 피해자의 옷 상의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등을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21: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가게에 찾아간 뒤 피해자가 위 가게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승용차에 탑승한 뒤 차량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걷어차 보호 덮개가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이 제출한 차량 재물손괴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2021년 3월에 피해자를 상대로 한 특수협박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물손괴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5. 16. 14:27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뒤, 광주 서구 F 아파트 주차장에 위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1. 5. 12. 17:5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신고 못하면 가만두지 않을꺼니깐, 오늘 꼭해라 신고, 신고못하면 정말 가만 않둘꺼니깐, 마사지할수있는 자격증 다들 준비하라고 전해라’라고, 같은 날 23:10경 ‘보지 갈갈이 찌져버리고, 니 아들 학교에 알려줄꺼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각 전송하고, 계속해서 2021. 5. 28. 20:26경 피해자에게 ‘단체톡 좀 해보자 어디 해보자, 무서울꺼 없지 나도 없다 이판사판이다, 만취하길 기대해라’라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내면서 피해자의 지인들을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초대하는 과정을 캡쳐한 사진도 함께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와의 불륜 사실을 피해자의 지인, 가족 등에게 알리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폭행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협박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0.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과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27. 0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B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D초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우천으로 인하여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틀거리며 걷고 더듬거리며 말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자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제출블랙박스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31.경부터 2021. 3. 26.경까지 주방보조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21년 2월 임금 649,382원, 2021년 3월 임금 1,159,808원, 2021년 3월 휴업수당 449,780원 등 합계 2,258,9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명세서,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E에게 합계 22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