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정504

범죄사실 피고인와 C는 부부사이로,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빌딩 1층을 임차하여 'G식당'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H은 피해자 E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2011. 3. 10.경 위 F빌딩 1층 상가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세무서 신고용으로 월세를 50만원으로 하는 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기간 중 주점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권리금 4,750만원, 임대보증금 3,000만원, 월세 120만원에 위 식당을 넘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가 주점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실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5.경 위 식당에 다른 세입자 I이 월세 200만원 보증금 3,000만원 및 권리금 1,300만원에 임차계약을 하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였고, 피해자 E는 보증금 3,000만원에서 부동산소개비 명목으로 300만원 등 총 600만원을 공제한 2,4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C는 주점 건보다 적은 권리금에 가게를 넘기게 되었고, 부동산소개비도 부당하게 공제당하자 피해자들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7.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와 전화통화하면서 "잊어버린 계약서가 나왔다. 뭔가 억울하다, 약올라서 잠이 안온다, 이면계약한 사실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하겠다, 국세청에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였고, C는 2016. 11. 10.경 전주시 덕진수 J아파트 103동 12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저는 진짜로 성질 나가지고요 저는 이거 바로 지금 다 컴퓨터에 다 전체를 다 작성을 해놨어요 그냥, 이거 누르기만 하면."이라고 말하여 마치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국세 청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11. 11. 08:50경 및 같은 날 08:56경 2회에 걸쳐 총 4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위 400만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1. 11: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이 부동산비 받은 걸로 지금 돈을 보내 이돈 당장 가져가시고 당신 전에 계약 틀어지게 한 거에 대한 권 리금만 사천칠백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그 돈 당신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더 이상은 없어요. 그리고 사모님 부동산비도 받은 것도 법적으로 걸리시는 거 아시죠. 너무 경솔하시고 안하무신이셨어요"라고 문자를 보내고, 같은 달 24. 09: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주동안 답이 없어서 오늘 세무서에 증빙자료 제출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11:24경 "기존에 가게 계약 년수 안되서 맘데로 계약 파기하신거에 대한 보상 답변만 주세요. 세무서에 민원은 넣었으니 자료 증빙만 팩스 보내면 됩니다. 잘 생각해서 문자로 답주세요. 가격은 잘 정하시던데요"라고 문자를 보내어 4,7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세무서에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민원을 넣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첨부자료 1. 고소인 E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전화통화 및 문자를 발송한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공갈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권리금을 받고 식당을 넘기려고 한 것과 관련하여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있었고, 위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공갈의 고의가 없어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반대로 인하여 권리금을 적게 받고 식당을 넘기게 되고, 임차보증금에서 부동산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공제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내용으로 피해자들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피해자 E에게 문자를 발송한 점, 피고인이 어떠한 금전적 보상이 없을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듯한 태도를 보이며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을 야기하게 한 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400만 원을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하고, 공갈의 고의도 인정된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실체적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는 해악의 고지를 통해서라도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인식 또는 의사가 있는 경우 공갈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선 권리실현 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정당행위로 평가받을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반대로 권리금을 적게 받고 식당을 넘기게 되고, 임차보증금에서 부동산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공제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권리금 차액 등을 돌려받기 위하여 판 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해악의 고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C가 피해자들에게 한 말과 피해자 E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해악의 고지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고,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2009. 10. 23.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