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21. 같은 법원에서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경 경기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명의 통장을 발급받아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실제 운영할 의사 없이 단지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C을 대표로 하여 ‘주식회사 D’라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2018. 3. 14.경 경기 평택시 관광특구로 23에 있는 기업은행 송탄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 계좌(계좌번호 : E)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IC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일회용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생성기 등을 B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B에게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B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방조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B과 F는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일회용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생성기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여하고, 대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며, 일정기간 후 유령법인을 폐업하기로 모의하였다. B과 G는 2018. 7. 19.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은행 영통지점’에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J’ 명의의 I은행 계좌(K)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일회용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생성기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유상으로 대여하고, 위 계좌의 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입금되는 수익금을 인출하는 등으로 계좌를 관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포통장 총 96개를 개설한 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매월 100만 원에서 180만 원을 받고 대여하고, 피고인은 B, G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받고 대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 등의 지시를 받아 유령법인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거나 문제가 생긴 유령법인을 폐업시키고, 차량을 운전하여 B 등을 세무서와 금융기관에 태워다 주고, B 등에게 대포통장 계좌번호 등이 기재된 목록을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는 등의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B과 관련된 유령법인에 대한 수사-주식회사 O, P, Q, R, J, S)(사법경찰관의 의견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주식회사 J 계좌 현금 입출금 CCTV 영상 첨부)(사법경찰관의 의견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피의자 B 소재확인 등)(사법경찰관의 의견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피의자 B의 T은행 U금융센터 창구거래사실 확인)(사법경찰관의 의견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주식회사 O 사업장 소재수사)(사법경찰관의 의견진술 부분 제외)-소재수사 현장시진, 수사보고(P 주변 탐문수사-출입자 및 B 등이 이용하는 차량(사법경찰관의 의견진술 부분 제외)-CCTV 캡처 화면, 차적조회 V(알페온), 차적조회 W(쏘나타), 차적조회 X(벤츠), 수사보고(유령법인 대표와 B과의 관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F, 대포통장(대화명 ‘Y’)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사법경찰관의 의견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피의자 F,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본 첨부)(사법경찰관의 의견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피의자 B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집행한 결과)(사법경찰관의 의견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압수물 세부목록(사무실, 벤츠, 쏘나타 차량 부분) 표시에 대해],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제2019-1703호) 집행상황 채증], 수사보고(범죄일람표의 대포계좌, 형사사법시스템 키워드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F 소유, 소지한 스마트폰 확인)(사법경찰관의 의견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압수한 USB 메모리 14개에 저장된 파일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상세목록 채증에 대한)(사법경찰관의 의견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자료 분석 1)(사법경찰관의 의견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자료 분석 2)(사법경찰관의 의견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피의자가 2019. 2. 28. 방방 계좌에서 인출한 자금 출처 확인)수사보고(A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1)(사법경찰관의 의견진술 부분 제외), 수사보고(공범 확정판결문 첨부)-판결문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확정 확인)-판결문 1부,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2조(각 접근매체 대여 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판시 제1의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및 판시 제2죄 중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52의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방조죄 상호간, 판시 판결이 확정된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죄와 판시 제2죄 중 범죄일람표 2의 연번 53 내지 96의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방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대여한 접근매체의 개수, 방조죄 관련 접근매체의 개수, 각 그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로 인하여 대출받는 등의 이익을 얻은 바 없고, B, F의 접근매체 대여 범행에 대한 방조죄로 인한 수익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아 엄중히 다룰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경우의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유령법인까지 설립하며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동종범죄에 대한 재판 중 및 집행유예 기간 중 계속하여 B과 F의 접근매체 대여 범행을 방조하기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