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지점에서 그랜드 스타렉스 E 승합차를 33,268,335원에 구입하면서 연리 10.90%, 연체시 이율 24.00%, 약정기간 60개월, 월 698,100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승용차 구입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소속 성명 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33,268,335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자료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3,326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G 등에 속아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그 죄책을 타에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은 2014.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선주로 있는 근해통발어업 E F 사무장 G에게 전화하여 "선원들과 나에 대한 선급금을 주면 위 F에 승선하여 2014. 8. 6.경부터 2015. 1. 경까지 나는 갑판장으로, 나머지 선원 4명은 어선 선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선원들에 대한 선급금으로 지불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일할 선원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상태로서 피고인이 위 F에 승선하여 갑판장으로 일을 하거나, 선원들을 데려와 승선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거녀인 H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2014. 7. 1.경 200만원, 2014. 7. 3.경 1,000만원, 2014. 7. 12.경 1,000만원, 2014. 7. 29.경 400만원, 2014. 8. 2. 50만원, 2014. 8. 5. 400만 원, 2014. 8. 6. 1,8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4,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거래내역, 선원승선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13:00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410동 경비실에서, 남자친구와 싸운 후 술에 취해 길을 잃은 피해자 D(여, 21세)가 찾아와 큰 길로 가는 길을 물어보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를 경비실에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이용하게 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틀린 번호를 알려주는 등 정신이 없자, 피해자에게 라면을 끓여주며 대화를 하다가 "남자친구랑 잠자리를 해봤냐. 얼마나 자봤어?, 그 남자가 잘 때는 너한테 어떻게 해?"라고 물어보고, 담배를 피려고 경비실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고인의 배와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한 채 "담배꽁초는 여기에 버리면 돼"라고 말하며 변기를 가리킨 후 손을 빼는 척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서 골반까지 쓸어 올리듯 1회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앉아 있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가까이 불러서 피고인의 곁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짧은 청반바지 틈으로 오른 손가락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범행 내용, 추행의 정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20: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남편 이야기를 하다가 술을 그만 마시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이마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깨진 머그컵의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부위와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4. 3. 24.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구금보다는 알코올 의존증 등에 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23:38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걸어가는 피해 자 E(여, 21세)를 보고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듯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7, 9, 10, 11번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6, 8번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면 강제추행, 공연음란 등 신고 접수 확인) 1. 수사보고(여죄 확인 위한 CCTV 확인 분석) 1. 수사보고(여죄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및 범정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10.부터 2012. 1. 26.까지 평택시 C에서 지인 D의 명의를 빌려 '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2. 1. 27.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E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한글종합건설(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한글종합건설(주)에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37,1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사본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세금계산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판시 누범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허위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액이 11억 원이 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56

범죄사실 2014고단1356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18: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영동 금호대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광영 도촌마을 쪽에서 금호대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6,8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¹2015고단39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30. 21:30경 광양시 E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56세)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 밑 부분을 발로 힘껏 차 출입문이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4. 17: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성황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중동 소재 GS25 광양중동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효성마이다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각 의무보험조회 [2015고단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 7. 19. 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4. 8. 14. 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4. 7. 19.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고 나서 불과 1달만인 2014. 8. 14.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0년부터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폭력범죄로 6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22:40경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등을 돌리고 앉아 일행들과 이야기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분을 손으로 2차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처화면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사건 발생 장소가 공개된 식당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40대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30대의 여성으로서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사건 당시 같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등 뒤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발목을 빤히 쳐다보다가 피해자의 발목을 2회 만지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이 위 행위를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발목이 성기, 가슴 등에 비해 성적 민감도가 낮은 신체 부위라 하더라도, 성적민감도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성인 여성의 신체 부위인 이상 성인 남성인 피고인에게 성적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낀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치심이나 모욕감의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성범죄의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이나 '성적모욕감'을 느낀다는 것은 사회적 편견이거나 개인의 특성과 범죄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일반화일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너무 불쾌했다'고 진술하였고, 탄원서에서 '낯선 남자가 제 몸에 손을 댔다는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느낀 성적불쾌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회 벌금형을 받고, 201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2018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성폭력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추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느낀 성적불쾌감이 그다지 중하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2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4. 21: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지배인인 피해자 D(남, 45세)이 "빈방이 없다."라고 하자 "다른 손님과 합석하여 놀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룸의 문을 열려고 하고,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 D의 몸을 2회 밀고,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5세)이 이를 말리자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에게 "니가 사장이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1. 4. 21:5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남, 28세),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남, 40세)이 위 D, E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한 다음,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과 사건내용에 대해 묻자 대답하지 않고 그곳에서 빠져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H이 계단에서 피고인을 막아 세우고, 피해자 G가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재차 물어 보자 화가 나 "씨발새끼들아. 잡으면 죽여 버린다. 잡지 마!"라고 말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 G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C' 문 밖에서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상체 위에서 피고인을 제압하고 있던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약 1~2분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던 피해자 H의 허벅지를 발로 차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서 2부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4. 16:1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탄현면에 있는 헤이리사거리 앞 편도 3차로 길을 금촌 방면에서 자유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통일동산 방면에서 헤이리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 조수석 쪽 측면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전면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5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것을 비롯하여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전력이 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13. 안양시 만안구 C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데가 있어서 그러는데 벤츠 차량을 담보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담보로 맡긴 벤츠 차량은 E의 형수인 F 소유의 차량으로서 피고인들에게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재무상황이 극도로 좋지 아니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아들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8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C건물 636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4. 7. 중순경부터 2014. 10. 14. 20:40경까지 위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 60m²(약 18평) 규모에 침대 3개 등 시설을 갖추고, 2014. 10. 14. 손님으로 찾아온 E 등으로부터 30분당 4만 원을 받고 손으로 머리, 목, 어깨, 양팔을 누르고 지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이른바 스포츠 마시자 업무에 종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무자격으로 안마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E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현장 촬영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7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 02:15경 서울 마포구 C건물 지하1층 'D' 클럽에서 손으로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양팔로 허리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의 허리를 끌어안고 입에 키스한 후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손을 꺼내자 재차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및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중 허리를 끌어안았다는 부분은 자백한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D' 클럽 CCTV 영상 저장 CD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중 허리를 끌어안았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범행은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같은 추행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및 그 추행의 태양,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동, 추행 피해를 입은 이후의 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다. 판시 강제추행 사건 이후 피해자가 한 모든 진술, 즉 경찰 진술조서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법정진술을 모두 비교하여 보아도,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피고인의 지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E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E가 주장하는 추행을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건 당시가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F은 피고인과 피해자 E를 주시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F의 위 진술로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다).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수치스러운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고 무고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사건 당일 처음 만났을 뿐인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사건 당시가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02:24경 피해자 E를 수차례 껴안고 키스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이후 피해자 E가 자신의 입술을 손으로 닦는 모습,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여러 차례 껴안으며 계속하여 신체접촉을 하는 모습이 각 확인되므로, 피해자 E의 피해사실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여성들을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경위,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 일부만을 자백하면서 온전히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E에 대하여는 300만 원을 배상하고 그녀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05:3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주점 화장실에서, 중학교 시절 친구인 피해자 E(21세)를 마주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화장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씨발새끼야 너 미쳤냐, 미친거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치고, 목 부분을 약 7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 사진,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7. 4.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8. 13. 역시 상해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과 같은 상해죄 등 범행으로 9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바, 그럼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훈육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해자를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이 정하는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1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09.25.19:55경 광주시 북구 저불로 30번길 현대3차아파트 정문 왼쪽 출입구 앞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주민이 112에 신고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같은 경위 E이 깨우면서 귀가하도록 말을 하자 성명불상 보행자와 차량들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상·하의 옷을 벗어버리고 핸드백의 내용물을 버리면서 "내 좆을 내 보이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냐" 하면서 팬티를 내리고 흔들어 경위 D가 제지하며 팬티를 올리자 다시 팬티를 내리며 성기를 잡고 흔들며 약 20분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같은 경위 E 등에게 "씹할 놈들아. 개 새끼들아 내 좆이나 빨아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B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상호불상의 중고차매매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C에게 D 현대엑시먼트 화물차를 판매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경 위 중고차매매업체 사무실에서 위 화물차를 E 소속으로 지입하게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부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지입료 명목으로 매월 25만 원을 받아 이를 E에 전달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7.경부터 2017. 7. 31.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입료 명목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G은행 계좌 관련하여 F의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금액 재산정 관련), 수사보고(E 대표 I 진술 관련), 수사보고(E 사장 I의 전화진술 요지), 수사보고(고소인 C의 전화진술 요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횡령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금액, 후단 경합범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8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10. 02:13경 부천시 원미구 C 지하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의 다리를 쳐다보고 "넌 탐스럽다", "성스럽게 생겼다"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내민 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손등을 혀로 핥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여 'D'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F(남, 30세)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업장을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주)D(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에서 'E' 일반음식점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7.경부터 2016. 7. 21.경까지 위 'E' 음식점에서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1396-13에 있는 (주)한국관광용품센터로부터 태국산 닭고기로 제조한 치킨핫윙 120kg, 가라아게 20kg을 구입한 후 이를 조리하여 위 음식점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판매·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판에 위 치킨핫윙 및 가라아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산지 표시가 잘못된 점은 인정하나, 실제 원산지 표시 행위를 한 자는 이 사건 리조트 식음팀장 F으로서 업무상 실수로 원산지를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리조트 내 사업장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총지배인으로 F에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를 인지하고 방치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자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범의를 인정할 만한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이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위 행위를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는 고의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적발 당시 경위를 기재한 '적발경위서'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에 나타난 원산지 표시를 실질적으로 담당, 작성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고, 다만 단속 과정에서 총지배인인 피고인이 선처를 호소하며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기록상 피고인이 단속 이전에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4) 한편 허위 표시된 '원산지게시판'(수사기록 10쪽 하단 사진)을 보면, 닭고기 중 핫윙, 가라아게, 햄을 제외한 나머지 닭고기의 원산지는 '태국산'으로 표시되어 있고, 핫윙, 가라아게, 햄만 '국내산'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매장 내 사용 닭고기 중 일부만 '국내산'으로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리조트 측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사실상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허위 원산지 표시를 용인할 동기도 부족하다 5) 또한 만일 원산지를 속여 이익을 얻고자 하였다면 닭고기 전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이 굳이 품목별로 나누어 표시한 것은 오히려 업무상의 실수로 원산지 표시가 잘못 기재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뒷받침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