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7.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2009. 12. 24.경 진흥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통해 43억원을 대출받아 C 명의로 대전시 유성구 D에 있는 약 563 평을 매매대금 32억원에 구입하여 'E건물'을 신축하는 시행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1. 2011. 3.경 사기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E건물'의 분양대행업자인 피해자 G에게 "E건물이 원래는 아파트로 분양승인을 받았지만 이것을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로 변경하여 분양할 것인데, 2011. 3. 내지 4. 경이면 분양승인을 받을 수 있고 진흥상호저축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해주기로 하였다. 분양승인이 나서 현장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만 되면 진흥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내가 현장을 인수할 때 들어간 17억원 중 15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돈이 나오거나 실제 분양이 되면 갚아줄 수 있으니 70세대에 대한 청약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달라. 분양수수료는 세대당 500만원 또는 실제 분양이 이루어지는 경우 분양대금과 원가의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진흥상호저축은행에서 15억원이 지급될 계획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출받은 43억원에 대한 이자만 한 달에 4,300만원이 넘었고 그 외 사무실 운영비, 기존 채무 변제 등 한 달에 총 8,000 만원의 비용이 소모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E건물'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이 유일한 공사진행 방법이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지정한 시공사의 재정이 부실하여 금융권의 중도금 대출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건물 신축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위 청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진흥저축은행 계좌로 2011. 3. 21.경 1,000만원을, 2011. 3. 21.경 3,300만원을, 2011. 3. 25.경 8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분양 청약금 명목으로 합계 5,1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11. 4.경 사기 피고인은 2011. 4. 13.경 위 'E건물' 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위 5,100만원을 가지고는 현장정리가 안된다, 공사를 재개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70세대를 청약금 300 만원으로 하여 총 2억 1,000만원에 맞추자. 기존에 5,100만원을 청약해 주었는데 나머지 1억 4,900만원을 청약해 줘라, 그러면 평당 분양가가 480 만원인데 420 만원에 분양을 해주겠다. 2011. 4. 하순경이나 2011. 5. 초순경 분양승인이 나면 진흥상호저축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50% 해주기로 했고 위와 같이 15억원 정도가 나올테니, 원금 내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진흥상호저축은행에서 15억원의 지급될 계획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형생활주택 24세대 이외에는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건물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분양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청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진흥저축은행 계좌로 2011. 4. 13.경 1,000만원을, 2011. 4. 14.경 3,000만원을, 2011. 4. 15.경 3,000만원을, 2011. 4. 18.경 1,000만원을, 2011. 4. 20.경 4,500만원을, 2011. 4. 20.경 2,1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분양 청약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6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2011. 6.경 사기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대전시 유성구 H건물 205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진흥상호저축은행과 국민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해주기로 하였다. 모델하우스 건립, 설계비, 광고비 등으로 1억원이 필요한데, 401호부터 410호까지에 대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줄테니 1억원을 주면 나중에 정식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1억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억원을 모델하우스 건립 등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시형생활주택 24세대 이외에는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건물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분양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청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진흥저축은행 계좌로 2011. 6. 22.경 1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분양 청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G의 대질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분양대행업무계약서 1. 보통예금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자금집행내역 1. 대전 'E' 오피스텔 중도금대출승인 통보 1. 사업권 양도, 양수약정서, 고객종합정보조회, 여신거래조회표 1. 재무상태표, 기안용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9고합103호, 대전고법 2010노33, 대법원 2010 8615, 서울고법 2009노3597, 대법원 2010도672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이 사건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다만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로 인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및 양형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는 중도금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였고 공사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시공업자인 K측에서 신용등급이 모자란 시공사를 내세워 예상치 못하게 중도금대출이 늦어진 것이고, 피해자와는 정상적인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했을 뿐 피해자에게 청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적도 없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도금대출이 확정되거나 분양승인이 그 시기에 난다고 말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청약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 없이 청약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진흥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원이 나온다고 설명하였는지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고, 제출된 분양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청약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내용(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설명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됨) 및 태도에는 거짓이 없어 보이는 점, 금융과 법률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자금의 형성경위에 대하여 논리적인 설명을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이 법정에서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막대한 금융비용을 비롯한 회사운영자금(월 6,000~8,000만원)을 감당하며 겨우 사업의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었고 공사도 2011. 6. 경까지 공사중지명령에 의해 중지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시행자로서 시공업자인 K와 함께 신용등급이 갖춰진 시공사를 내세워 중도금대출을 일으킬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중도금대출은 오피스텔 분양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이었는데 어느 금융기관에서도 대출가능성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은 상태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분양승인의 시기나 중도금대출여부, 진흥상호저출은행으로부터의 15억원 지급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본인의 전체적인 재력 등을 과시하면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언제든지 청약금을 반환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청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게 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기망내용·편취범의를 다투는 정황은 죄중을 가볍게 하지 않으나, 이 사건은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인 점(2-3개월 후 분양승인을 받았고, 중도금대출이 실제로 상당한 가능성을 가진 상태에서 진행중에 있었으며, 최종적인 불발은 피고인 혼자만의 책임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의 전력이 있으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