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89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 C, 피해자 D를 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9,90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각 편취하였다. 가. 2021. 10. 22.경 사기, 피해자 C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어, 57세)에게 "LG노트북 895,0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문의사항은 전화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전화를 건 피해자와 E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상담을 하였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F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포 계좌가 개설되어 불법자금이 거래되고 있다. 그래서 허위의 문자가 전송 된 것 같으며 명의가 도용되어 대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일단 범죄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돈과 은행 예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파견 직원을 만나 전달해라. 불법자금 관련 수사 종결 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E 소속 직원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E과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0. 22. 14:30경 이천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1. 10. 27.경 사기, 피해자 D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6.경 I J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남, 54세)에게 '저금리로 대환해주겠다'는 문자를 발송한 후 피해자와 통화하여 "기존 K에 있는 대출금을 갚고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2개월 만에 해지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원금 9,700,000원을 보내주는 직원에게 변제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7. 17:05경 삼척시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뒤,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신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거래내역 조회 등, 의정부지방검찰청 2016형제5746호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각 문서들을 출력하여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못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고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른바 보이스피힝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가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범행을 총괄적으로 설계·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접근매체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인출 또는 수거책, 송금책 등의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 중 현금수거책의 범행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 또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해당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편취한 것으로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 그 수법이 다르지 않으며,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 및 전달책이 맡은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다. 3)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제천에서 삼척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으며, 돈을 수거한 후 재차 위 택시를 이용하여 제천으로 돌아왔다. 상당한 거리를 택시를 타고 왕복하는 비정상적인 수금 방식을 그대로 수행한 피고인에게는 불법성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97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업무 지시내역 및 대화내역이 모두 사라졌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정당한 업무지시로 인지하고 있었더라면, 대화내역이 사라지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보관하고 있는 돈을 처리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사 측과 연락을 시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노력 없이 그대로 편취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지시 및 그에 따른 피고인의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인은 2017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만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에 앞서 피고인은 수사를 받으며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범행 방법, 피고인의 가담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위 수사 및 불기소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했고,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취업한 회사의 지시라 생각하고 그에 따랐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 A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 A은 단기간 내에 2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며,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가담 정도가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 N, 피해자 D, 피해자 O, 피해자 P를 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54,25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각 편취하였다. 나. 2021. 10. 28. 12:50경 사기, 피해자 N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5.경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N(남, 46세)에게 전화하여 "대출관련 상품이 있으니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R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차량 할부 금액을 갚아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빨리 갚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가니 보내주는 R카드 직원에게 현금 14,650,000원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8. 12:50경 강릉시 S에 있는 T슈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난 뒤,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6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21. 10. 28. 15:00경 사기, 피해자 D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6.경 I J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남, 54세)에게 '저금리로 대환해주겠다'는 문자를 발송하고 이후 피해자와 통화하여 "기존 K에 있는 대출금을 갚고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2개월 만에 해지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원금 9,700,000원을 보내주는 직원에게 변제하라."라고 거짓말 하였으며, 2021. 10. 28.경 위 K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미 금융 거래 위반으로 처리되어 금융감독원에 블랙리스트로 등록되어 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예치금 15,000,000원을 납부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8. 15:00경 삼척시 U에 있는 V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뒤,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라. 2021. 11. 1. 12:33경 사기, 피해자 O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7.경 내지 2021. 11. 1.경 사이 W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O(여, 66세)에게 전화하여 "18,000,000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W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위법이다. 이 것을 해결하려면 보내주는 X은행 직원에게 돈을 지급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 12:35경 태백시 Y 앞마당에서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난 뒤,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9,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2021. 11. 1. 14:47경 사기, 피해자 P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 오전경 Z 영등포점 AA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P(여, 52세)에게 전화하여 "기존 AB은행의 대출금 1,500만 원을 대출하여야 대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 14:47경 동해시 AC아파트 AD동 앞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난 뒤,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송금한 점, 피고인의 채용 방식이 비대면절차로 이루어져 통상적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다한 일당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E 과장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생활정보지에서 '단순서류배송 및 대행업무가능/ 영업가능 인원모집'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AE 과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 'AE 과장'은 첫 3일에 걸쳐 이메일로 전송한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를 출력하여 미리 알려준 주소의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부동산 시장조사 명목으로 미리 지시한 건물의 사진, 상가의 영업상황, 유동인구 상황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는 업무 등을 지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는 피고인이 생활정보지에서 본 업무소개인 '단순서류배송 및 대행업무'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최초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실제로 적법한 회사에 취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광고를 보니 영업 파트도 있던데, 어떤 업무를 하며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라고 물은 바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생활정보지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믿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위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실명을 그대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면,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하였을 것이고 위와 같이 행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도 피해자에게 가명이나 직위 사칭을 지시하거나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현금을 사용하라는 식의 신분 은폐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지시한 바도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에 연루된 일임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받은 일당 10만 원이 적지 않은 보수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제천에서 강릉, 삼척, 태백, 동해 등 상당한 거리를 직접 운전하여 왕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수령한 보수액이 그 자체로 범행을 용인할 의사였음을 추단할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2008년도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부동산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니어서, 이 사건과는 구체적 행위태양이 다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처벌전력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