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39

범죄사실 2016고단2339 피고인 A은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9.경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H이 주식회사 B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21,896,864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없었음에도 2014. 8. 29.경부터 2015.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호 내지 11호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417,786,817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15. 6. 30.경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2호 기재와 같이 46,215,454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교부받거나 교부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24.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순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4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 H 및 I로부터 63,719,54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없었음에도 2014. 9. 24.경부터 2015.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호 내지 제5호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417,786,817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5. 7. 24.경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6호 기재와 같이 46,215,454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고, 1.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6고단2435 피고인 C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운영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식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이 사업실적이 없어 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될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C는 법인인감증명서, 통장 및 공인인증서 등을 피고인 A에게 주고 피고인 A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 거래내역을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9. 초순경 전남 고흥군 G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케이엠티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4. 9. 29.자로 공급가액 18,626,818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재화와 용역의 거래가 없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213,745,125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212,616,894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0. 24.경 순천시 연향번영길 64에 위치한 순천세무서에 주식회사 D에 대한 201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케이엠티에게 18,626,8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위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재화와 용역의 거래가 없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13,745,125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범죄일람표과 같이 4회에 걸쳐 212,616,894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C가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39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각 법정진술 1. 조세범죄조사종결보고 1. 수사보고(합계표 목록 관련 J 조사관 진술청취 등)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1. (전자)세금계산서 (12매) 2016고단2435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D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사종결보고서, 재조사 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Q 소재수사) 1. 세금계산서 사본 1.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1. D 자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주식회사 B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발급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5항(주식회사 B 관련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주식회사 D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식회사 D 관련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 C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부과·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금액이 3,7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으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을 사유로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의 합계액 중 2,000여만 원이 납부되거나 국세환급금으로 충당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위반행위의 횟수, 허위 세금계산서 및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부과·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C가 초범인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으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사유로 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의 합계액 중 350여만 원이 납부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 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환경, 위반행위의 횟수, 허위 세금계산서 및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