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학원'에서 1995. 7. 1.부터 2016. 12.경까지 강사 및 운전기사로 일한 자이고, 피해자 E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위 학원을 다닌 원생이다. 1. 2013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년 가을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G 앞 주차장에서, 학원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운전석에 앉아 다른 학생을 기다리면서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11세)에게, "레깅스 바지가 예쁘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레깅스 바지의 허리 부분에 손을 넣고, 레깅스 바지를 튕겨 보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골반 부위를 순차적으로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가. 피고인은 2014년 봄경 위 'D 학원'에서, 학원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여, 당시 12세)를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주거지로 귀가시키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가슴에 혹이 났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감싸 주물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년 겨울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학원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여, 당시 12세)를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주거지로 귀가시키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여자의 몸이 궁금하다. 유두가 머냐? 너 솔직히 남자 몸이 궁금하지 않느냐? 생리는 몇 번씩 하느냐?"고 말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6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4.경 사이에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학원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귀가시키던 중 피해자 E(여, 당시 13세)의 넥타이를 고쳐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기회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위 'D 학원'에서, 피해자 E(여, 당시 14세)가 '종아리가 아프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종아리를 주물러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2층 교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의자에 앉혀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 위에 올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사타구니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아프냐'고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반바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젖히고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여기 부위를 풀어줘야 된다'고 말하면서 약 5분간 계속해서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4. 11:00경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1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학원에 나오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때마침 잠에서 깨어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안방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 위에 강제로 눕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한 손으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누르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진술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속기록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학원대상자 및 대상자 관련 자료 통보 1.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레깅스 바지의 허리 부분에 손을 넣거나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골반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가슴을 주무른 사실이 없다. 다. 판시 제3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라. 판시 제3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젖히고 음부를 손가락으로 누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마. 판시 제3의 다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침대로 강제로 눕히고, 머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제3항 기재 각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항(수사기록 33쪽 ~ 38쪽), 제2의 가항(수사기록 50쪽 ~ 52쪽, 58쪽, 77쪽), 제3항(수사기록 40쪽 ~ 46쪽, 52쪽 ~ 58쪽, 64쪽, 65쪽, 67쪽, 68쪽)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당시의 정황과 피고인의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그 중 일부 행위의 의도성이나 지속성 및 수위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이나 피해자와의 신체접촉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62쪽, 364쪽, 367쪽 ~ 373쪽).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녹취서 14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과 앞에서 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제3항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제3항 기재 각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입은 레깅스를 튕겨보는 척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와 골반 등을 만졌고(수사기록 33쪽 ~ 37쪽),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를 귀가시켜 주는 학원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손을 뻗어 가슴을 만졌으며(수사기록 50쪽 ~ 52쪽),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교복 넥타이를 고쳐주는 척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수사기록 64쪽, 65쪽)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나이 어린 피해자가 미처 피하거나 반항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각각의 행위가 그 자체로 하나의 폭행인 동시에 추행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판시 제3의 나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물러주다가 갑자기 허벅지와 사타구니를 만지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하고 몸을 뒤로 빼는 등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음부까지 만졌으므로(수사기록 29쪽, 30쪽, 53쪽 ~ 57쪽),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판시 제3의 다항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이전의 행위들보다 더욱 노골적으로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머리를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등을 만졌으므로(수사기록 31쪽, 40쪽 ~ 46쪽), 역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제3항 기재 각 행위는 모두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행위자 / 기타)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행위)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판시 제2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8월 ~ 4년 8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판시 제2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닌 학원의 강사이자 운전기사로서 피해자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피해자가 자신을 잘 따르는 친밀한 신뢰관계에 있음을 악용하여, 피해자가 육체적으로 성숙하기 시작한 초등학교 5학년 때인 2013년부터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 때인 2016년까지 약 4년 동안 총 5회에 걸쳐 학원 교실이나 학원차량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하였고, 양육자로 지정된 피해자의 부친이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할머니와 단둘이 영암에서 거주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더라도 할머니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를 쉽게 털어놓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에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지금은 어릴 적부터 자란 고향인 영암을 떠나 서울로 이사를 갔으나 그곳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