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439

범죄사실 2013고정439 E는 주식회사 F 회장인 G 설립 교육재단의 자산인 H 건물 관리책임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지간으로 위 건물의 3, 4, 5층을 임대하여 I예식장 공동 운영자이다. 가. 피고인 A은 2012. 8. 25. 08:4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 건물 지하 1층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책임자인 피해자 E가 자신의 남편인 피고인 B이 운영하는 I예식장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출근하던 위 피해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때려죽인다. 니가 예식장을 내어 놓았냐'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힘껏 조르며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면의타박상, 다발성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25. 0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 A을 폭행한 것에 격분하여 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9.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로부터 폭행당한 자신의 처 A이가 병원에 입원하였음에도 아무런 사과 한마디 없는 것에 격분하여 그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E에게 고함을 지르며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497 피고인 B은 2002. 4. 1.부터 2011. 7.까지 피해자 G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재단법인 G교육재단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H 빌딩 A동 3, 4, 5층 및 1층 105-1호, 106호, B동 205호를 임차하여 예식장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임대료 체납으로 강제퇴거를 당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가. 피고인은 2012. 11. 15.경 위 H 빌딩 내 피고인 운영의 예식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다음 메일 'J'을 사용하여 서울대학교 교수 K 메일 'L'로 "기부천사 행세하는 G교육재단의 비리"라는 제목하에 "공익사업을 하는 재단에서 화해조서를 작성치 않을 시는 쫓아내겠다고 협박하였다, G이 자신들(B, A)을 불러 임대료를 2,000만 원으로 인하해 주는 조건으로 예식장 리모델링 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하였다, G의 지시로 자신들(B, A)을 강제로 쫓아내려는 목적으로 임대료 연체를 빌미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식장시설 등 동산을 압류한 후 경매에 붙여 2,000만 원에 단독으로 낙찰받았다, 리모델링한지 얼마되지 않은 예식장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더 높은 가격에 임대하려 한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7.까지 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서울대학교 소속 25명 교수들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다음 및 네이버 블로그에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마치 피해자가 부당한 지시 또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퇴거시킨 것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대학교 교수 K 메일 'L'로 "기부천사 행세하는 G교육재단의 비리"라는 제목하에 "G이 예식장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2002년 3,100만 원에서 2004년 6,500만 원(관리비, 부가세 포함 8,300만 원)으로 부당하게 인상하였다, G이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영업을 감시하고 예식건수, 뷔폐행사 건수를 경비 및 직원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였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7.까지 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서울대학교 소속 25명 교수들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다음 및 네이버 블로그에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고정498 피고인 A, B은 부부지간으로, 2002. 4. 1부터 2011. 7월까지 피해자 재단법인 G교육재단 소유 창원시 마산합포구 H 빌딩내 A동 3,4,5층 및 1층 105-1호, 106호, B동 205호를 임대하여 예식업을 하였던 자들이다. 가. 피고인들은 2012. 10. 8. 16: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M빌딩 1층에 있는 재단법인 G교육재단 앞 노상에서, '누구를 위한 장한재단인가, 임차인들에게 빼앗은 피같은 돈으로 장학재단을 하는가'라는 등 피고인들이 피해자 재단 및 피해자 G의 부도덕한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예식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러한 임대운영으로 운영되는 교육재단 또한 부도덕하다는 등의 취지가 기재된 벽보를 부근의 담벼락과 전신주에 부착해 놓아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교육재단 및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10. 9. 11:30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10. 16. 16:30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2. 10. 17. 16:30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2. 10. 18. 10:20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2. 10. 25. 19:40경부터 11. 18.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H 빌딩에서, 위 빌딩 외벽에 2개층 이상의 높이가 되는 현수막에 '서민의 고혈로 기부천사 행세하는 G 교육재단의 악덕상행위를 고발한다. 대한민국의 유례없는 추악한 행동. 수십억이 넘는 돈을 2천만 원에 날로 먹으려 한다'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게시하고, 위 빌딩 출입문에도 같은 취지아래 자신들의 사업이 교육재단의 비도덕적인 사업운영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내용의 문구들을 기재해 놓아 부근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교육재단 및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2012. 10. 29. 서울 중구 N 빌딩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판넬을 전시하여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교육재단 및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아. 피고인들은 2012. 11. 11. 경남 의령군 O에 있는 피해자 G의 생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의 생가 준공식이 거행되자 '수십억 원이 넘는 돈을 2천만 원에 날로 먹으려 한다, 기부천사 행세하는 G 교육재단 두 얼굴'등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벽보 등을 전시해 놓고 성명불상의 7-8명의 사람들까지 동원하여 마이크와 확성기, 스피커 등으로 위 행사에 참석하는 참석자 및 행인들에게 피해자들이 마치 부도덕한 재단 및 사업자인양 호도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교육재단 및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고정543 피고인 B은 2012. 10. 8. 17:30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G교육재단 건물 앞에서, 재단 측이 부당하게 임대료를 인상하였다는 내용의 벽보를 붙이고 피켓을 들고 시위하던 중 위 재단 계열사인 F의 직원인 피해자 P으로부터 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질문받자 경비직원 Q 등 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임마, 좆같은 새끼야, 가라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R, S, T, U, V, P의 각 법정진술 1. (2013고정497호 사건)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W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E) 1. 증제1호(마산지원 화해조서), 증제2호(서울대학교 이메일 전송자료), 증제3호(도민일보 독자투고), 증제4호의1(다음블로그), 증제4호의2(다음블로그), 증제4호의3(다음블로그), 증제4호의4(네이버블로그), 증제4호의5(네이버블로그), 증제4호의6(네이버블로그), 증제4호의7(네이버블로그), 증제4호의8(네이버블로그) 1. E 제출자료 1. 각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화해조서, 예식장 임대료 부과내역서, 고소인 추가제출자료 1. 용도변경신고서교부, 민원신청확인서, (임시)사용승인신청서 1. 수사보고(제출자료 첨부) 1. 벽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87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피고인들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것이 허위가 아닌 사실임을 주장하면서, 다수의 임대사업을 하는 G교육재단으로부터 피고인들과 같은 피해임차인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서울대학교 교수들에게 메일을 발송하거나 G교육재단 앞 노상 등에서 시위를 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참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명예훼손죄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310조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는데, 위 규정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기재 글의 전체 내용 및 이로 인해 훼손되는 피해자 명예 침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위 글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2002. 4. 1. 경부터 G교육재단 소유인 H 건물 일부를 예식장으로 사용수익해 오면서 2010. 7. 말 기준으로는 미납 임차료 및 관리비가 6억 4,800만 원이 넘고, 2012. 6. 말 기준으로는 8억 4,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연체되는 바람에 재단측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하여 인도집행을 하려고 하였음에도 재단의 정당한 인도집행을 방해하여 재단이 여러 차례 그 집행을 연기해 준 적이 있었고, 피고인들 소유의 동산도 그 감정가액이 1,98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재단이 이를 2,000만 원에 낙찰받은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식장 시설 등 동산을 2,000만 원에 단독으로 낙찰받았다'는 취지로 악의적으로 기재하는 등 자신들이 경제권력에 희생된 피해자들인양 묘사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결국 예식문화의 변화, 피고인들의 경영미숙, 지역경제의 불황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결국 사업이 실패한 것임에도 그 책임을 오로지 G 및 재단에게 전가하면서 명예훼손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G 및 재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에게서 반성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기소된 범죄 중 상당 부분은 이 법원이 판결선고하기 전까지 합의를 하면 공소기각이 될 수 있는 사정을 설명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억울한 사정만을 호소하면서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거나 노력한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