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 피해자 C[(개명전: D) 여, 19세]와 2021. 11. 20. 18:00경 의정부시 E, 2층에 있는 'F'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0 21:26경 의정부시 G, 앞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운전석에 승차하도록 한 후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리고 뽀뽀를 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0. 22:3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자신의 머리를 대고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D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이므로 경험칙을 도출하기 위하여서는 그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한편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강제추행이 발생한 순간과 그 전후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D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강제추행 후 걸어가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는 듯한 친밀한 행위를 하였고 노래방까지 같이 동행하였는바 이는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람이 취할 만한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꾸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였기에 팔을 잡아끈 것이고, 다 같이 노는 분위기를 파하고 싶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일행은 갓 스물이 된 어린 나이로서 사건 당일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헌팅을 받고 함께 술을 마시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의 친구인 D은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납득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강제추행을 당한 부위에 관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진술하여 공소사실에서 ‘음부’가 삭제되기도 하였다는 점을 피해자의 신빙성을 배척하여야 한다는 근거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제 가슴과 성기를 만지려고 하여 밀어냈습니다.”라고 적었고, 경찰 조사에서는 “옷 안에다가 손을 넣으려고 하다가 옷 밖으로 가슴을 만지고, 손을 밀어냈는데 옷 안에 손을 넣고 만지려고 해서 또 손을 밀어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지면서 점점 그쪽(음부)으로 손을 계속 옮겨서 손으로 막았다. 음부까지 만진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진술은 표현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중요한 부분에서 모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경찰 조사 시 피해자에게 만진 부위에 대해서 자세히 특정하는 질문은 없었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강제추행이 발생한 순간과 그 전후의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B과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치마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서 제 허벅지 등을 만졌다.”라고 표현하였고, 경찰 조사 시에도 “제가 그때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서”라고 표현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도 “치마 속으로 손을 넣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당시 피해자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고, J 또한 경찰과 전화통화를 할 때나 본인이 제출한 탄원서에서 피해자의 옷차림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후에야 피해자가 당시 바지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믿기 어렵다. 3) 피해자들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통의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고, 여자친구가 없는 친구 J를 위해 피해자들과 어울리게 된 것이므로 추행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 남녀가 헌팅을 통하여 2:2의 만남을 가지게 될 때에는 특별히 다른 사정을 알리지 않는 이상 서로 간에 이성적인 교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인데, 피고인이 그런 사정을 알렸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로서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고, 합의금에 관한 이야기도 피고인이 먼저 꺼낸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이나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 한명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