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0.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980] 1.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 가. (주)M의 대표 N, (주)O의 대표 P, (주)M의 재무이사 Q 등은 공모하여 2008. 4. 3.경 (주)O가 실시한 (주)M가 단독 참여하는 7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사채자금 70억 원을 빌려 우리은행 이수역 지점에 개설된 위 회사 명의의 주금납입계좌(계좌번호 : R)에 입금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다음날인 2008. 4. 4. 위 회사의 증자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위 주금납입계좌에서 위 70억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들에게 위 70억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N, P, Q 등이 위와 같이 (주)O의 주금 70억 원의 납입을 가장하는데 이를 돕기 위해 위 70억 원을 대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N, P, Q 등은 2008. 4. 4.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사실은 전항과 같이 위 회사의 주금 70억 원을 가장납입하는 것임에도 허위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유상증자 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N, P, Q 등이 위와 같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을 행사하는데 있어 증자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사업보고서에 서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L(2008. 8. 8. 주식회사 'S'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L'라고 한다)의 신고업무담당이사인 T과 공모하여, 2009. 3. 30.경 L 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L의 제51기 사업보고서(2008. 1. 1. - 2008. 12. 31.)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회사의 현금시재가 전혀 없어 피고인 A이 29억 원 상당의 수표를 마치 회사가 보유 중에 있는 것처럼 가져와 외부감사인에게 보여준 후 다시 위 수표를 가져갔음에도 재무제표 현금흐름표상 '기말의 현금'란에 현금 2,935,823,290원이 존재한다고 허위로 기재한 후 T으로 하여금 L의 신고업무담당이사로서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음을 확인하고 사업보고서에 서명하게 하였다. [2011고단1107] 피고인 C는 2008. 7. 2.경부터 2009. 12. 21.경까지 코스닥 등록기업인 주식회사 U(2009. 12. 21. 주식회사 V로 상호변경되었다가 2011. 1. 10. 상장폐지되었고, 2011. 7. 26. 주식회사 W으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U'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C, A, B의 범행 가. 피고인 C는 2008. 8. 26.경 U가 실시한 (주)X 등이 참여한 11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피고인 A, B으로부터 자금 90억 원을 빌려 위 회사 명의의 주금납입계좌에 입금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다음날인 2008. 8. 27. 위 회사의 증자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위 주금납입계좌에서 위 90억 원을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 A, B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U의 주금 90억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고,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에게 납입대금 90억 원을 대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C는, 사실은 전항과 같이 U에 대한 주금이 가장납입되었음에도 2008. 8. 27.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성명미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주금납입증명서 등 증자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을 행사하는데 증자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10. 16.자 U의 유상증자시 사채업자 Y로부터 20억 원을 빌려 U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한 다음 다시 인출하여 위와 같이 빌린 돈 중 5억 원을 손실보전금 등의 명목으로 사채업자에게 돌려주고, 발행된 주식은 담보로 사채업자가 보관하기로 하는 속칭 '꺽기' 방식으로 사채업자의 자금을 빌려 유상증자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16. 장소불상지에서 사채업자 Y로부터 빌린 20억 원을 은행에 입금하고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위 회사의 자본총액을 20억 원 증액하는 내용의 유상증자 등기를 마친 다음, 증자대금 중 5억 원을 인출하여 사채업자 Y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증자대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전항과 같이 위 회사에 대한 주금이 가장납입되었음에도, 2008. 10. 29.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성명미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주금납입증명서 등 증자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사업보고서에 서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U의 대표이사로서, 2009. 4. 29.경 U 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U의 제9기 사업보고서(2008. 1. 1. - 2008. 12. 31.)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회사의 현금시재 38억 4,000만 원이 없어 A으로부터 38억 4,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마치 회사가 보유 중에 있는 것처럼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 D에게 보여준 후 다시 위 수표를 가져갔음에도 재무재표 현금흐름표상 '기말의 현금'란에 현금 38억 4,000만 원이 존재한다고 허위로 기재한 후 U의 대표이사로서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음을 확인하고 사업보고서에 서명하였다. 3.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 D은 Z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로서 U의 외부감사인으로 근무하였다.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3.경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금융감독원의 감리과정에서 2008. 12. 31.자 현금실사시 감사조서에 첨부한 38억 4,000만 원 상당의 수표들이 2008. 12. 31. 이후에 발행된 2009. 1. 7.자 수표임을 확인하고 감사조서에 첨부된 38억 4,000만 원 상당의 2009. 1. 7.자 수표사본을 파기하고, 그 대신 C로부터 건네받은 법무법인 AA 담당변호사 AB 명의의 "당 법무법인은 2008. 12. 31.자 현재 아래와 같이 금원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보관금원 : 금 38억 4천만 원, 보관자 : 법무법인 AA, 보관의뢰인 : 주식회사 U, 2009. 1. 2."이라는 내용의 거짓인 '금원보관에 대한 확인서'를 위와 같이 파기한 수표사본 대신 감사조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감사조서를 훼손·파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98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P, T 진술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O 변경등기 신청서 1. 수사보고서(유상증자대금 70억 원 자금 추적결과, L 허위공시 관련 제151기 사업보고서 첨부) [2011고단110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및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C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 Y, AH, AI, A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V 2008. 8. 26.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110억 원 분석, Z회계법인이 제출한 V 감사조서 사본 자료 첨부, V 2008. 8. 26.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대금 110억 원 자금출처, 38억 4,000만 원 현금시재 관련 자금 추적)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주금가장납입방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방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방조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라목, 제159조, 형법 제30조(허위공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주금가장납입방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방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방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주금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라목, 제159조(허위공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2호, 제14조의2 제3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감경)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주)O 70억 원 주금 가장납입과 관련하여 가. 주장 피고인들은 (주)M(이하 'M'이라고 한다)의 경영권 및 주식 등을 담보로 받고 M에 돈을 대여해 준 것일 뿐, M이 위 돈을 (주)O(이하 'O'라고 한다)의 유상증자대금 가장납입에 사용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은 '당시 명동 사채업자들이 O가 배임 및 횡령으로 통장 압류가 될 것을 우려하여 주금 납입은행을 지정하여 주어 우리은행 이수역지점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주금을 납입하였으며, 사채업자들이 유상증자 관련 서류 및 주금납입 통장도 모두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P는 '증자대금은 보통 다음날 인출이 가능하지만 피고인 A에게 최소 10일 내지 20일 정도 돈을 사용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고, 그 이유가 회계법인에서 실사를 나올 때까지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남일회계법인에서 2008. 4. 8. O에 실사를 나온다고 하여 P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A이 O 사무실에 찾아와 회계사에게 26억 원이 입금된 P 명의의 통장을 보여주었던 점, P는 증자등기를 마친 날 바로 위 70억 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들은 P로부터 2008. 4. 7. 위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70억 원이라는 거액에 대한 대여기간이 비정상정적으로 짧은 것으로 보아 가장납입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주금 가장납입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돈을 대여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 B의 U 90억 원 가장납입과 관련하여 가. 주장 피고인 A은 AC로부터 피고인 C가 주금을 납입하는데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대신 피고인 B이 돈을 빌려주도록 알아봐 주었을 뿐 자신은 피고인 C에게 돈을 대여해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AC로부터 U에서 CD를 담보로 한 달간 90억 원을 빌리려 한다는 말을 듣고 AJ, AK 등과 자신의 돈을 합쳐 90억 원을 U에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U가 유상증자대금을 가장납입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AC로부터 C에게 주금 납입대금 90억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 A은 C가 주금 납입대금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U에 주금으로 건너간 90억 원에는 피고인 A의 남편 AL의 돈도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 A이 AC의 요청을 거절하였다면서 그 남편은 정작 U에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C가 주금 90억 원을 입금하는 날 광주은행 강남지점에 C, AC 등과 같이 있었고, C는 위 주금을 인출하는 날에도 피고인 A이 있었다고 진술(법정진술)하고 있는바, 전주가 아닌 피고인 A이 위 광주은행에 그 당시 같이 있을 이유가 없으며, 위 광주은행 강남지점은 U가 종전에 거래하던 은행이 아니었고, 피고인 A이 2008. 10. 13.자 AM에 입금된 90억 원을 찾을 때에도 위 광주은행 강남지점에서 이루어진 점, C는 검찰에서 '2008. 8.경부터 AN 소개로 AM에 U를 30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가장납입된 주식을 모두 AH에게 주고 AH가 110억 원의 사채를 갚기로 했는데 당시 주가가 폭락하여 U를 매도하는 것이 취소되었다. 당시 U 자금 110억 원은 A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위 자금을 AM에 넘겨서 계속 A이 보관하고 AM 채권자인 AO이 JYP 주식 실물을 보관하고 있어서 자신이 AO 등 4인의 채무를 승계받아 JYP 주식을 넘겨 받기로 하여 90억 원은 AM를 통하여 A에게 변제하였다.'고 진술한 점, AC는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유상증자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U에 돈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가 90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B 명의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정작 피고인 C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피고인 B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U가 주금을 가장 납입하는 사실을 알면서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A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피고인은 T에게 29억 원 상당의 수표를 가져다 준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T과 대질하면서, T이 피고인에게 '당시 29억 원의 현금시재가 비어 있어 감사 과정에서 이를 감추어야 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 A이 수표를 회계사 AP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자 위와 같은 사실이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29억 원 상당의 수표를 가져와 허위 공시되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L 또는 T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T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8년도 감사조서 첨부된 2009. 1. 7.자 발행 수표사본을 떼어내고 법무법인 AA 발행의 금원보관에 관한 확인서를 첨부한 사실은 인정하나, U에 위 수표사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회사에서 위 확인서를 제출하였기에, 잘못 첨부된 수표사본 대신 공신력 있는 확인서로 대체함으로써 감사조서를 보완한 것일 뿐, 감사조서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작성되어 있는 감사조서에 첨부되어 있는 문서를 피고인이 임의로 다른 문서로 대체하는 행위는 감사조서의 훼손·파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감사조서를 훼손한다는 인식 또한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가장납입은 주식회사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이고, 특히 상장법인의 경우 일반투자자와 채권자들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저버리는 행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C의 경우 2회에 걸쳐 95억 원에 달하는 가장납입죄를 범하여 그 금액이 상당히 크고, U의 사업보고서에 허위 공시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JYP 주식을 매수하여 결과적으로 회사에 이익을 주었다고 하나, 이 사건 주금 가장납입과 관련해 위 JYP 주식을 인도받으면서 동시에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도 인수한 것일 뿐이며, 무엇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시장을 크게 혼란시켰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의 경우 가장납입에 제공한 금원의 액수가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장납입의 방조에 그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하여는 엄중한 경고를 함이 상당하여 피고인들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가장납입의 주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의 경우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악의적인 동기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O의 주금가장납입 관련 피고인들은 M 대표 N, O 대표 P, M 재무이사 Q 등과 사채자금으로 주금을 가장납입 하기로 공모하여, 2008. 4. 3.경 O가 실시한 M이 단독 참여하는 7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N, P, Q 등에게 사채자금 70억 원을 일시 빌려주고 위 70억 원을 위 회사 명의의 주금납입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다음날인 2008. 4. 4. 위 회사의 증자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위 주금납입계좌에서 위 70억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돌려받아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시스템에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U 주금가장납입 관련 피고인 C는 피고인들로부터 사채자금을 빌려 주금가장납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08. 8. 26.경 U가 실시한 (주)X 등이 참여한 11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C에게 사채자금 자금 90억 원을 일시 빌려주고 피고인 C는 위 90억 원을 위 회사 명의의 주금납입계좌에 입금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다음날인 2008. 8. 27. 위 회사의 증자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위 주금납입계좌에서 위 90억 원을 인출한 후 이를 CD형태로 피고인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2008. 8. 27.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 총액에 대한 허위의사실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사채업자로서 비록 O나 U에 대여하는 돈이 주금의 가장납입에 사용될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 각 회사에서 상법의 납입가장죄에서 규정한 신분범의 지위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P나 C 등이 가장납입을 하도록 범의를 유발시킨 것도 아니고, 이미 가장납입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있는 P, C 등에게 사채업자로서 이자를 받고 그 대금을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이 P, C 등과 일체가 되어 가장납입을 실행에 옮겼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주금 가장납입을 위해 돈을 빌린다는 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납입가장죄나 납입가장 후의 증자 등기 신청으로 인한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행사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2011. 11. 24. 선고 2011도10546 판결,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등 참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상법위반방조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방조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