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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636

범 죄 사 실 2022고단1636 피고인은 2022. 3. 25. 03:15경 서울 도봉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 화장실 창문틀에 놓아둔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카운터 간이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91,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071 피고인은 2022. 5. 30. 00:31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해자 F운영의 'G' 무인점포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꽃보다 오징어’ 1개, ‘두툼 오징어’ 1개 등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2. 22: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88,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097 피고인은 2021. 9. 13. 04:13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무인아이스 크림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55,000원 상당의 오징어 1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8,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및 CCTV 캡처사진 [2022고단2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 1. 각 CCTV 영상 CD [2022고단2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K, M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간이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을 절취하고, 수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무인점포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 입절도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절취한 점,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67

범 죄 사 실 [2021고단67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10. 10. 16: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0. 16: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C건물 D호 상호명 ‘E’ 가게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삼겹살 4인분, 된장찌개 1인분, 공기밥 1개, 소주 2병, 맥주 3병, 음료수 3캔, 계란찜 1개, 항정살 3인분 합계 136,5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2021. 10. 10.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0. 22:0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상호명 ‘H’ 가게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우삽겹대창전골 2인분, 아이스복분자황도 1개, 소주 1병, 맥주 2병 합계 67,7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3. 2021.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3. 19:40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은행 맞은편 택시 승강장에서부터 같은 날 22:50경 경상북도 경주시 K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8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3. 22:00경 화성시 M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O의 사건 처리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곳 주변을 지나던 행인 P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이런 씨발, 그러면 뭐 어쩌라고 씨발 해달라고, 야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69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0. 19:00경 수원시 장안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900원 상당의 치킨과 술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L의 진술서 포함) 1. 중간계산서, 영수증 1.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분석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소인과 고소인 문자 대화내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2021고단6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P 통화 내용)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별건 구속 재판 중인 사실 확인) [2021고단6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영수증 포함) 1. 수사보고서(음식값 미변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2. 11.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사기범행을 저질러 2020. 9., 2020. 11.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고, 사기 등 범행으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단기간 내 반복하고 있는 점, 범행의 횟수, 수법,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56

범 죄 사 실 2020고단3256 피고인은 2019. 3.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및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0. 01:58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소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고 하였고, 이를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남,46세)이 저지하자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60 피고인은 2019. 3.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및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9. 22:50경 고양시 덕양구 F 카운터에서 카운터 방실 내에 있던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G(남, 36세)에게 음식 배달 책자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구비된 책자가 없다.’라는 대답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위 방실에서 문을 열고 나와 다가오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소견서, 추송서(피해자 E 제출 상해진단서) 1. 영수증 1. 사진자료, CCTV 캡쳐사진 1. CCTV 녹화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전과 판결문) 2022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및 영수증,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재판 중인 건과 동종 전력 확인), 관련 공소장·약식명령문·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C, E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전취식 및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그와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였고, 각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무전취식 후 도망가려는 자신을 제지하였다거나 배달 음식점 책자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전력이나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장기간 도주하여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18:46경 익산시 B 뒷길에서, 피해자 C(남, 67세)과 사이에 토지 소유권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을 저장한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머리로 들이받아 이를 저지하고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손을 가져다대자 피해자 스스로 뒤로 넘어진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폭행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와 같은 폭행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진술 및 CCTV 영상에 나타난 당시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2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 입구 부근에서 주차장 내부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양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운전석 쪽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공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C 앞 주차장을 경유하여 공주시 G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F식당 CCTV 영상 확인, 시청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통화, 위드마크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한 사건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누워있기는 하였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 H과 함께 만취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려고 시도하고 있었고 사고 직전에 H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차량 앞에 누워있다는 점을 수차례 알린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진행을 함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를 수습하지도 않고 도주하였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도로 바닥에 누워있었던 것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사고 현장에 남아있던 피고인의 동생 H이 사고 수습을 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31

범 죄 사 실 2021고단2431 피고인은 2021. 7. 19. 20:19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남, 33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968 피고인은 2021. 11. 18. 23:50경 부천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이유 없이 버스 기사인 피해자 G(남, 27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밀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2021고단3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에서의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주취상태에서의 폭력행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한 것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한 차례 더 폭력행위를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음.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주취상태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한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이나 보안처분도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는데 아무런 기여를 못하였으므로 금번에는 실형의 선고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없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은 찾기 어려웠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임.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경찰관이나 피해자의 신체에 유의미한 정도의 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임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14:41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54세 운영의 D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400원 상당의 번데기 캔 2개와 골뱅이 캔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상의 점퍼에 넣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2,1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결제 영수증 1.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물건 구입 당시 결제 영수증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훔친 물건은 주머니에 넣어 숨기고 일부 물건은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모습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82,1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1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16. 16:00~18:00경 사이 충북 음성군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과 대화가 곤란해진 피해자가 자리를 피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양주병, 술잔, 얼음 통을 바닥과 벽을 향해 집어 던져 벽에 구멍이 나게 하여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16. 18:25경 위 장소에서, ‘손님하고 같이 온 여자가 술에 취해 난장판을 만들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음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C를 향해 “저 시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주병을 들어 위 F를 향해 위협을 가하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였고 F로부터 제지받자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총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피해정도), 현장사진 및 피해자 제출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은 점,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20.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2021고단1503 1. 2021. 3. 24.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3. 24. 17:30경 부산 동구 B,‘C’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그곳을 관리하는 직원 피해자 D이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는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시가 1,8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꺼내어 계산하지 아니하고 절반 가량을 마신 다음 소주병을 바닥에 둔 채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4. 19:00경 제1항과 같은 ‘C’에서 다시 손님으로 들어와 그곳을 관리하는 직원 피해자 D이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는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시가 1,650원 상당의 시원 소주 1병을 손으로 꺼내어 자신의 점퍼 안주머니에 숨겨 몰래 편의점을 나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1. 3. 24. 20:00경 제1항과 같은 ‘C’에서 다시 손님으로 들어와 그곳을 관리하는 직원 피해자 D이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는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시가 1,650원 상당의 시원 소주 1병을 손으로 꺼내어 자신의 점퍼 안주머니에 숨겨 몰래 편의점을 나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1. 3. 26. 범행 피고인은 2021. 3. 26. 03:43경 부산 동구 E,‘F’에서, 피해자 G가 그곳 쇼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사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탁자 위에 놓아 둔 시가 1,4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1(삼성제품) 스마트폰 1대를 손으로 집어 점퍼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837 피고인은 2021. 3. 23. 03:41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J’에서, 그곳 진열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원 상당 ‘참이슬’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077 1. 피고인은 2021. 4. 30. 18:00경 구리시 K에 있는 'L'에 마치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들어가 피해자 M이 물건정리를 위해 잠시 카운터 자리를 비운 사이 매장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1병 시가 2,000원 상당을 꺼내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 08:50경 N에 위치한 'O' 애견샵에 들어가 피해자 P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테이블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모델명: 삼성 갤럭시 S9플러스)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을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2021고단1503호 사건의 수사기록) 2021고단1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장면 CCTV영상 사진(순번 9, 16번) 2021고단1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이미지 2021고단2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고 알콜성치매를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CCTV 영상 캡처 사진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이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척들이 피고인의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I에게 피해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 M과 합의한 점, 피해자 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G의 피해품인 스마트폰이 위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18:00경 업무로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에 있는 도로를 한강대교 방면에서 반포대교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3.8㎞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운전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B(여, 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57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4부, 현장 로드뷰캡처사진,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4),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6)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조사),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고장소의 도로 속도제한 조사), 교통사고 분석서 1. CCTV 영상 저장 CD의 영상,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의 영상,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제한속도를 시속 53.8㎞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과실과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야간에 편도 3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2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8. 3.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2. 19:07경 서울 중구 통일로 15, 서울역 광장 경의선 입구 울타리 앞에 앉아있는 장애인인 피해자 B(남, 6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구입하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 칼(칼날 길이 약 6cm)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차례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뺨 부위 약 5cm, 왼쪽 이마 부위 약 10cm, 콧등 부위 약 2cm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순번 제3번), 현장 CCTV 영상 캡처,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순번 제15 내지 17, 19, 20번), 개인별수용현황(순번 제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특수상해죄 등으로 이미 3회에 걸쳐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문구용 커터 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차례 그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한 것으로, 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3주도 되지 않아 앞서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과 범행도구, 피해부위가 유사한 형태(앞선 범행들의 범행도구는 대부분 커터 칼이었고, 피해부위는 얼굴 또는 그 부근이었다)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는 소아마비로 인해 목발 없이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으로 피고인의 공격에 취약한 상태였던 점(수사기록 제103면 참조), 피해자는 간단한 응급치료만 받는 것으로 치료를 종결하였으나, 피해부위가 얼굴로서 신체의 중요 부분이고, 향후 추상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어 그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수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어떠한 죄의식도 비치지 않는 등(수사기록 제35면, 제135 내지 138면 참조) 범죄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변론종결일에서 나마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13:01경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공항에서, 여행용 가방 안에 시가 1,988,080원 상당의 대마 카트리지 19점 및 대마젤리 4봉을 넣고 수화물로 기탁한 다음 B에 탑승하여 2022. 11. 6. 17:03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범칙물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류 분석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국내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4.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2. 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3. 03:05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침입한 뒤 창고문을 통해 그 곳 주방 안까지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2021.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3. 02:15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담벼락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한 뒤 그 곳 작은방 창문을 열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내사보고서(현장감식 결과 – 족적감정) 및 그에 첨부된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족윤적감정서,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압수물 촬영) 및 현장 검증사진 촬영], 족윤적감정결과하달(대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2021. 5. 3.자 절도 범행 관련 누범절도 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2021. 5. 23.자 절도 범행 관련 누범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2021. 5. 3.자 범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르려고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범행 횟수 및 범행 기간에 비추어, 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찾아보기 어려우며,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 동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준법의지를 함양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