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00-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00-1(분리), 2021고단777(병합), 2021고단958(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21초기23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D 검 사 황종현, 조혁, 함석욱(기소), 김호중, 김준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웅주(국선) 배상 신청인 C 판 결 선 고 2021.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5.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400 피고인은 익산시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E파’의 행동대원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20. 8. 말경 피해자 F가 알려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600만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사이트에서 자신의 돈을 환전해주지 않는 속칭 ‘먹튀’를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대신 갚으라고 하면서 변제될 때까지 이자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대로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2020. 9. 초순경 익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너 때문에 카드가 끊겼다. 신용불량 되었다. 씹할 놈아 돈 내놔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0. 9. 11.경 ‘8시 입금안되면 형 그냥 다 터진다. 오늘 본집도 찾아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 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6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9,9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A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2020. 10. 7.경 범행 피고인 및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F를 협박하여 F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던 중 피고인 및 A의 뜻대로 F가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F가 원금 1,100만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F의 어머니인 피해자 C이 일하는 회사에 찾아가 F를 대신하여 변제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A는 2020. 10. 7. 15:10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피해자의 근무지인 H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피고인은 반팔티셔츠를 입고 양쪽 팔에 문신을 보이며 위력을 과시하고, A는 피해자에게 “저는 원래 좋게 좋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시니까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할께요.”, “여기서 계속 일하고 계시죠. 오랫동안 일 할 수 있으세요? 여기서? 그만둘 때까지 한번 제가 그냥 행동으로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제가 그냥 행동으로 보여드릴께요.”, “어 차피 이쪽에 일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그냥 알아서 돈 받을께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 자가 아들의 빚 1,100만원을 대신 갚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 또는 가족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A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11. 20.경 범행 피고인 및 A는 2020. 11. 20. 22:00경 익산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내놓던지 없으면 차를 내놔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고, 같은 날 익산시 K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차량 열쇠를 맡겨 놓았던 L을 불러 내 열쇠를 빼앗은 후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찾기 위해 주차장을 돌아다니다가 위 아 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씹할 장난하냐,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고인은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A는 조수석에 탑승하여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및 A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만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를 갈취하였다. 4. 피고인의 단독범행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9. 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Z아파트에서 같은 시 K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K 아파트에서 같은 시 AA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777 피고인은 2020. 8. 3.경 익산시 배산로 165-12에 있는 익산경찰서에서 자필로 N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군산시 AB에서 AC게임장을 운영했던 자로, 피고소인 N이 고소인에게 위 게임장을 대신 운영해주겠다고 기망한 후 2020. 7.말경 위 오락실 내에 설치되어 있던 오락기계를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AC게임장은 실제로 N이 운영하였던 게임장으로 위 게임장 내 오락기계는 N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명의대여자인 일명 ‘바지사장’에 불과하였으므로, N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오락기계를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경 익산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1고단958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01. 17.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평택시 AE 인근에서부터 평택시 평택로 31 평택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D이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 문자메시지 및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 페이스 북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1번), 내사보고서(A와 D이 피해자의 母C의 회사를 찾아가 피해자 대신 돈을 갚으라고 협박한 당시 cctv 사진과 녹취록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4번), 내사보고서(피해자 F 거래 내역 확인 관련), 거래내역, 내사보고서(피해자와 피혐의자 D과 대화 녹취록 첨부),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0번), 피해자 F가 피의자 A와 피의자 D에게 이체한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운전면허상세내역 2021고단777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2번, 27번, 28번) 1. 고소장 2021고단95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1. 2021고단400호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수사보고(피의자 D의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C화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