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압력용기 및 산업용 플랜트 제조를 주요 업무로 하는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경 울산시 울주군 에 있는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정공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주)□□정공이 금융권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주)□□정공의 부탁에 따라 (주)□□정공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8억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2014. 1. 4.경 (주)□□정공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억 5,000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4. 1. 9.경 위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정공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비정상적인 매출금액에 매입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주)▣▣▣테크를 운영하는 이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013. 12. 31.자로 작성된 공급가액 3억 원 및 7억 6,0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억 1,000만 원 상당의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2013. 12. 16. 주식회사 □□정공(이하 '□□정공'이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한 8억원의 세금계산서는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공에 대하여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40억 5,000만 원에서 위 8억원을 제외한 32억 5,000만 원이라고 할 것이고, 여기에 주식회사 ▣▣▣테크(이하 '▣▣▣테크'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은 10억 6천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합산하면 피고인이 발급 또는 수수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합계 43억1,000만 원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발급 또는 수수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가 50억 원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있을 뿐, 제1호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정공의 요구에 따라 도급계약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해주고 그 일환으로 하도급회사인 ▣▣▣테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선발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 이 사건 고발이 있기 직전까지 실제로 위 도급계약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하고 있으며,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위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음으로써 그 즉시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상,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수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영리의 목적' 유무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인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수만을 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이른바 '자료상'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이 아닌 점, 매입세액을 공제 받거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는 경우 이외에도 사업의 규모를 부풀려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거나 그 외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수하는 때에도 상거래 질서와 조세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 한도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 및 해석의 균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을 반드시 '행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에 관하여 대가를 받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2011. 1. 27. 선고 2010도12758 판결,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정공 대표이사인 금가 주식회사 △△이앤티(이하 '△△이앤티'라 한다)의 온산공단 내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매수하고자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도와 금를 평소 친분이 있던 △△이앤티 대표이사 김현에게 소개시켜주었으며, 금가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할 경우 공장증설에 필요한 각종 설비공사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서 수주하기로 약정한 사실, 금가 2013. 12. 13. 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용도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정공과 사이에 각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공에게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테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공사 중 크레인 제작 및 설치 및 공장 보강 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테크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 그러나 이후 실제로 이 사건 공장과 관련된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사실, 2014. 1. 14. △△이앤티가 이 사건 공장을 대경이앤씨 주식회사에 매각한 사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정공 측에서 공장을 인수하면 공사와 물품 납품에 대하여 저희 회사에 우선권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경기가 어려운 때에 적지 않은 액수의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계약관계에서 갑의 입장인 □□정공 측에서 요구한 세금계산서 선발행으로 거래물량 및 거래업체를 확보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관행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세금계산서 선발행 요구를 들어주었던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공에게 이 사건 공장에 관한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전혀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공이 금융권에서 대출받는 것을 도와 이 사건 공장에 관한 공사를 수주하고자 □□정공에게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었고, 그 일환으로 증가된 매출액과의 균형을 맞추고자 ▣▣▣테크로부터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인은 □□정공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줌으로써 이 사건 공장에 관한 공사를 수주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누릴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목적은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및 벌금 511,000,000원 ~ 1,277,5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발급·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사수주 등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매출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취소한 점, 이 사건 공장과 관련된 공사는 무산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과된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며, □□정공에 부과된 가산세까지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건축법위반죄를 저질러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