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01:25경 인천 미추홀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길에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경장 D(31세)이 술에 취해 위 도로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깨우자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D이 피고인을 도로에 앉히자 재차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아래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없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03: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4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면 안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나한테 맞을래, 싸울래”라고 소리치며 카운터 앞 가림막을 잡아 흔드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7 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2021. 6. 8.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력의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02:33경 부산 사상구 B 오피스텔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피스텔 1층 뒷문을 통해 침입한 뒤 특별한 이유 없이 불상의 호수 앞을 서성거리며 내부 소리를 엿듣고, 피해자 C(여, 26세)이 거주하는 호실 출입문 앞에 배송되어 있는 택배의 운송장에 적힌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저장 CD, CCTV 캡쳐사진 1. 영수증,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거주자들의 성관계 소리를 엿듣거나 거주자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그와 같이 알게 된 휴대전화번호로 수회 전화를 하였는바,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된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인지한 후 큰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피해자 D,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경기 파주시 E에 있는 ‘F’ 등 3곳)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매장에서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개인정보를 알게 됨을 기화로 해당 고객 명의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여 중고로 판매한 행위로 인하여, 2021. 1.경부터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민원 제기 또는 신고·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경 경기 파주시 J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G’에서 피해자 D에게 ‘명의도용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고객들에게 추가 개통된 휴대전화의 요금 등을 대신 지급하여, 고객들이 신고·고소를 하지 않게 하거나, 고소를 취하하게 해 주면, 매월 15일 및 말일에 대신 지급해준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의 사정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민원 고객들에게 추가 개통된 휴대전화의 요금 등을 대납해 주더라도 피해자 D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가 2021. 1. 1. 명의 도용 고객인 V에게 196,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D, AO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21. 5. 1.경까지 별지 범죄목록 기재와 같이 명의도용 고객 25명에게 총 36회에 걸쳐 합계 5,505,744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의 고소장 1. 수사보고(진술청취, 제2회), 수사보고(참고인 V 진술청취),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검토) 1. 무통장입출금내역, 각 카드결제내역, 계좌거래내역 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정상관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8. 충주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C가 운영하는 D 명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발급한 후,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4% 내지 6%를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24.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임의로 세금계산서 용지 공급자란에 ‘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상호 : D, 대표자 : C, 업태 : 도소매, 종목 : 페인트철물’이라고 기재된 고무인을 날인하고, 공급받는 자 란에 ‘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2 생략), 상호 : E’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위 세금계산서 용지 공급가액 란에 ‘24,500,000’, 세액 란에 ‘2,450,000’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C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세금계산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C 명의 세금계산서 8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E 운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1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종결보고 보충조서, C에 대한 심문조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거래사실확인서, 수사보고서(계좌러개내역 별권 첨부), 계좌거래내역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2021. 3.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전에 판시 각 범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5 각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위 사기죄는 판시 첫머리의 사문서위조죄 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렀다. 따라서 위 사기죄와 판시 각 범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거나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장기간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03:50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위 실형 복역 이후 7년만의 범행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46%)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26.부터 고양시 B에 있는 C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복무이탈로 인해 2006. 2. 16. 복무가 중단된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D로부터 ‘피고인의 재복무일시는 2021. 6. 11.이고, 그때부터 남은 복무기간을 복무해야한다.’는 내용의 복무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21. 6. 11.부터 2021. 7. 6. 복무중단이 될 때까지 복무하지 않아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고발장 1. 각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서 1. 등기우편 우편물 검색, 우편 배달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복무이탈로 인해 실형을 포함하여 두 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재복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재판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경제적 여력이 생기면 재복무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후 도주하여 재판절차에 전혀 협조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복무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1.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2. 4.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810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9세)은 인천 서구 C건물에 D호 및 E에 각 거주하는 이웃으로 평소 피고인의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던 사이로서, 피고인은 2022. 9. 26. 19:55경 피해자와 소음문제 등으로 말다툼 중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음문제로 항의를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했다. 피고인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피해진술을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9. 26. 20:57경 위 C건물 공동현관 출입문 앞 도로에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져온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 1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 목을 따서 내가 죽여버리겠다. 신고해봐 이 개쌔끼야.’라고 말하고, 재차 위 칼을 피해자의 배에 겨누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1023 피고인은 2022. 7. 2. 05:20경 피해자 F(남, 36세)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G에 있는 H에서, 그곳 외부에 있던 간이식탁에 앉아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기서 술을 드시면 안되니 정리해주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도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편의점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목격자 진술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6, 13), 각 112신고처리표(증거목록 순번 7, 14),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112 신고 기록 확인), 임의동행보고서(폭행),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서(현장검증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누범사실 및 재판계속사실 확인, 판결문, 공소장, 개인별수용현황, 사건검색내용,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자료 첨부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자료, 판결문 2022고합1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협조의뢰(병원입원환자조사)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입건 전 조사 착수 경위,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수사대상자 검색, 법무부조회결과, 현장임장, 탐문수사), 각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확인수사, 소재수사, 피의자 소재 확인, 피의자 알코올 중독 및 정신질환 치료연계 관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력 관련),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전문,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이 경찰에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흉기를 사용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서 위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습벽이 있고, 이로 인하여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는데다가,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2. 07:20경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신정교 방면에서 오목교 방면으로 시속 약 1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여, 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26. 19: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진술), 자전거 및 속도계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전거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자전거도로 우측의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도로 안으로 갑자기 들어온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도로 안으로 피해자가 갑자기 들어올 것을 예견하거나 그러한 피해자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자전거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자전거로 충격하여 발생한 점, 당시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전거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피해자가 자전거도로 안으로 들어온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으며, 1억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가 자전거도로 안으로 진입한 것도 이 사건 사고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3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9. 8. 18:36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 B(남, 20세)이 전화 통화 중에 갑자기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약 1미터)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위 D 식당으로 가 부엌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안면과 머리 부위를 위 알루미늄 막대로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B을 때리는 등 그곳에서 약 5분 이상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D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D영상 캡쳐사진(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형사공탁의 사정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를 준비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식당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단순한 우발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의학과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70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73세)는 피고인의 모친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8. 06:00경부터 15:50경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옆집에서 일요일인데 공사한다, 시끄럽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시가 불상의 소금통 1개, 시가 불상의 유리잔 1개를 던지고, 주방에 설치된 시가 20,000원 상당의 유리를 손으로 때려 깨트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거꾸로 들어 병 아래쪽을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겨누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좌우로 흔들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엄마고 뭐고 다 죽여버린다.”라고 위협적으로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모친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감안하되, 정신적 건강상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20:30경 세종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송대길 39, ‘녹십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7㎞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고인이 무면허라는 취지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차량 렌트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에 나아간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자동차를 렌트하여 운전을 하는 등 반질서성향을 강하게 드러낸 점, 피고인의 이 법원에서의 불성실한 출정상황과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에 대하여 단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79

범 죄 사 실 [2022고단379] 피고인은 2022. 6. 17. 02:20경 피해자 B(여, 58세)가 운영하는 경주시 C, ‘D’ 단란주점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2회 때리고 위 단란주점을 나간 후, 피해자가 자신을 쫓아와서 사과를 요구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발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452] 피고인은 2022. 6. 10. 21:00경 부산 해운대구 E 앞길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F(여, 15세)가 착용한 시가 합계 미상의 안경과 마스크를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며 벗긴 다음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이들을 다시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자 사진, 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2022고단4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등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모 진단서 제출)-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2고단379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피해사진에 의하더라도 여성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따져 보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모습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피고인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 법정에서 진술하게 한 점, 2022고단452 사건 피해자는 밤에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나이 어린 여학생으로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학원에서 혼자 집으로 귀가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등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1년 3명에게 상해를, 1명에게 폭행을 가하였음에도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2014년 상해, 재물손괴, 절도죄로 정식기소 되었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각 판결문에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양형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함에도 자신보다 약한 여성과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도(범죄전력 사건의 피해자들도 대부분 여성이다) 변호사법 제5조의 변호사의 결격사유만을 양형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점,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하나 2019. 7.경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은 이후 치료를 받는 등 범행재발 방지를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최근에서야 비로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2022고단379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과와 치료비·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2고단452 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00:30경 제주시 B에 있는 단독주택 내 거실에서 소파에 잠든 척 누워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스치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누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과 관련하여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의 전후 상황에 관한 D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달리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0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8. 23:00경 서울 용산구 B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 D(46세)의 몸통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합794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4. 02:41경부터 같은 날 03:53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동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모텔가자, 나 섹스 잘한다, 내꺼 크다, 제발 저랑 놀아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술에 취해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게 하였고, 이후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를 끌어안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화장실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양변기 위에 앉힌 뒤,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 3. 간음유인미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만취한 피해자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가기 위해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피해자를 아파트 단지 밖으로 데리고 나왔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이메일로 전송받은 ‘범행 당시 녹취록’에 대하여) 1. CCTV 캡처 사진, 녹취서, 각 추가송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간음유인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간음을 위해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접촉에 관한 동의를 집요하게 요구하며 이를 녹음하기도 하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 받고, 2021.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마약사범 등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범죄정보를 제공한 후 담당 수사관 등에게 마약사범 등에 대한 공적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해줄 것을 청탁하는 것을 속칭 ‘공적작업’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7. 2.경 당시 인천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던 B가 수사기관 등에 소위 ‘공적’을 제출하여 감형을 받기 위해 지인인 C을 통해 ‘공적작업’을 진행해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D으로부터 듣게 되어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2. 7.경 김포시 교촌읍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D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C에게 “3,000만 원을 주면 B의 공적을 쌓아 주고 담당 수사관 등에게 부탁하여 벌금 구형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C으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10매, 현금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출석 불응 및 전화진술청취 요약 등),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청취 요약 등), 수사보고(참고인 C 수표 인출 거래내역 제출 보고), 계좌거래내역, 수표 사본 및 배서내역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 최근 판결 확정된 사실 확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B에 대한 공적작업이 아닌 필로폰 100g의 매매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 D, E, C, F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또는 전화로 한 신빙성 있는 각 진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C으로부터 공적작업을 부탁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3권 249쪽), 피고인이 B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증거기록 1권 32, 3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죄는 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의 공정성 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