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39

범죄사실 2021고합13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7. 05:55경에서 07:17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여성 지인과 묵기 위하여 따로 예약한 E호에 쉬러 내려가자, 위 E호로 들어가 그곳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제압하여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2고합65 피고인은 2021. 12. 12. 02:55경 고양시 일산서구 F오피스텔 상가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엘리베이터 내부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보강재에 불을 붙여 다수의 상가 손님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번지는 것을 발견하고 겁이 나 화장실에서 호스를 끌어와 불을 꺼 위 건조물로 불이 번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3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피해자 증거제출·참고인 조사, 사건 당시 피해자와 친구 전화통화·페이스북 메시지, 2021. 3. 19.까지 피해자가 제출한 페이스북 메시지, 21. 3. 27. 14:00 참고인 H 전화통화, cctv 영상 분석, 피의자가 참고인 G에게 부탁한 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1. 전화통화 내역,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2021. 3. 7. I 전화통화 내역 및 페이스북 메시지, 2021. 3. 7. G 페이스북 메시지, 2021. 3. 7. J 페이스북 메시지, 각 2021. 3. 7. K 페이스북 메시지, 2021. 3. 7. H 페이스북 메시지, 국과수 감정회보 3부 1.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2022고합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화재),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피의자 특정) 1. CCTV 캡처사진 및 엘리베이터 피해 사진, CCTV 캡처사진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내부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보강재에 불을 붙인 후 불을 끄기 위해 다시 엘리베이터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지갑을 두고 온 것이 생각나 PC방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로 돌아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불이 번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놀라고 겁이 나서 물을 뿌려 불을 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껴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리로 인해 거부하는 상황에서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제압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5층에서 술을 마시다가 몸이 힘들고 다음 날 출근을 해야 해서 3층으로 내려와서 문을 닫고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서 옆에 누운 다음 뒤에서 강제로 안았고, 얼굴을 비비면서 뽀뽀를 했다. 이에 피고인을 거부하면서 팔꿈치로 계속 밀어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서 가슴을 만지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제압했고, 한 손으로 상의를 올렸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다가 피해자가 생리 중이어서 하지 말아달라고 거부했음에도 바지까지 벗기고 성기를 삽입했다. 이에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어깨를 때려도 멈추지 않아 울었더니 피고인이 멈추고 갑자기 미안하다고 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범행 직후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제발 하지 말아라. 사귀는 남자친구랑도 이런 행위 안 한다. 지금 생리 중이라 예민하고 싫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누나, 그러면 남자친구랑 안 하는거 저랑 하면 되겠네요.'라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제발 하지 말라. 부탁이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누나, 생리 때문에 그런거면 이거 하고 나서 제가 바로 생리대 한 박스 사올게요. 중형이면 되잖아요.'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삽입을 멈추고 성기에 뭍은 피를 닦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직후인 오전 7:17경 5층에 있는 친구 I에게 빨리 내려와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빨리 와달라고 하였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한 것이 아니라면 이토록 신속하게 I에게 구조요청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전화를 해서 E호로 내려가 보니 문이 잠겨 있었고, 문을 계속 두드리자 피고인이 옷을 입으면서 문을 열어줬고, 피해자는 이불을 붙잡고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울고 있었다. 피해자의 레깅스가 엄청 늘어나 있었다. 피고인에게 강제로 한 것이 맞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맞다고 대답하면서 죄송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5)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쳤던 G는 이 법정에서 'D호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이 켜져서 일어나보니 피해자가 울먹거리면서 I과 같이 들어 왔다. 그 후 피고인에게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 맞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맞기는 하는데 억울하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함께 술을 마셨던 H은 이 법정에서 'D호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이 켜져서 일어나보니 피해자가 울먹거리면서 I과 같이 들어 왔다. 그 후 피고인에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으니 스킨십을 하다가 어떻게 됐는데 내가 삽입을 하니까 울면서 I에게 전화를 하고 올라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울먹거리며 D호로 들어온 사실 등에 관하여 G와 진술이 일치하였다. 한편 G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오전 8:25경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안 괜찮다고 답변하였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저녁에 피고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짜 죄송하다'라고 말하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였다. 7)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사건 이후 G와 H에게 억울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스킨십은 다 받아줬는데 성관계는 안 된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8)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브레지어를 벗은 다음 바닥에 던졌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브레지어에 대한 DNA 감정결과 브레지어 컵 안쪽 면에서 남성의 DNA가 검출되었고, 그 후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답답하다고 브레지어를 벗겨달라고 해서 자신이 피해자의 브레지어를 벗겨줬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9)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리 중이어서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괜찮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레깅스를 벗겼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레깅스를 벗긴 후 레깅스가 상당히 늘어나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레깅스를 벗기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순순히 협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기 시작하였고, 너무 싫어서 배꼽 쪽 바지춤을 양손으로 꽉 붙잡고 있으니까 피고인이 바지 골반 쪽을 잡아서 힘으로 내렸다. 내리다가 안 되니까 피해자 손을 강제로 치워서 바지를 놓쳤고, 그래서 바지가 훅 내려졌다.'고 진술하였다. 그 이후 상황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레깅스와 생리대를 다 벗겼더니 피해자가 위로 올라오라고 해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레깅스를 벗기기 전부터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울기 시작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로 올라오라고 말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10)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3. 7. 오전 5:44경 E호로 들어가고, 그로부터 4분 뒤인 오전 5:48경 피고인이 D호에서 나와 E호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3층으로 쉬러 내려간지 약 30~40분 후에 피고인이 들어와서 건드리는 바람에 잠에서 깼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피해자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쉬러 내려가서 침대에 누워 잠이 든 상태였으므로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범행 시작 시간에 관한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부수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하여 전체적인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11) 피해자는 피고인이 E호에 들어와서 자신의 옆에 누워서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있었던 05:55경 I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을 데리고 올라가라. 술 더 마실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당시는 피고인이 E호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도 높게 추행하거나 성관계까지 하려는 것으로 예상할 수는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I에게 곧바로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12)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자유를 가지므로(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해서까지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뿐 아니라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가 입은 불쾌한 기억과 상처는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쉽게 치유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강간 범행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오피스텔 상가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강재에 방화를 하는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만일 피고인이 지갑을 찾으러 사건 현장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면, 자칫 이 사건 범행이 상가동 전체에 대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에 관하여 건물 관리소장과 원만히 합의하여 건물 관리소장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