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62

범죄사실 [2014고합62] 피고인 A, B는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고인 C은 A의 사회 후배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친구이다. B는 자신의 둘째 딸인 I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 J(43세)이 평소 술을 마시고 I과 그녀의 아들을 자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I이 2009년 9월경 피해자의 폭행을 피해 화성시 K아파트에 있는 첫째 딸 L의 집에 피신하여 사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09. 9. 27.경 A가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M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A의 딸인 N와 함께 강원도 횡성군으로 여행을 갔다가 강원도 횡성군 O에 있는 2층 구조의 'P' 펜션 203동에서 3박 4일 예정으로 숙박하게 되었다. 1. 살인 피고인 A는 2009. 9. 28.경 피고인 B에게 그녀의 딸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제의하여 피고인 D과 N는 위 펜션에 남고, A, B, 피고인 C은 위 승용차를 타고 I을 만나기 위해 위 L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B는 L의 집으로 가던 중 I으로부터 전화로 "피해자가 술을 먹고 찾아와 만나자고 하면서 괴롭힌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A에게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I을 자주 폭행하며 괴롭히고 있으니 피해자가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혼을 좀 내달라."고 부탁하였다. A, B, C은 2009.9.28. 23:20경 위 아파트 앞길 건너편에 있는 공원에 이르러 술에취한 피해자가 I의 머리채를 잡은 채 위 아파트에서 내려오고 L이 뒤따라가 I을 피해자로부터 떼어내어 L의 집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 혼자 위 아파트 앞길을 걸어가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이에 B, C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얘기 좀 하자."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타자 B는 조수석에, C은 조수석 뒷좌석에 탄 후 A가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펜션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동 중에 발로 좌석을 걷어차면서 "이 씹할년, 새끼들 모두 죽여 버릴 줄 알아!"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A는 격분하여 2009. 9. 29. 새벽 무립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야산 부근 도로변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 밖으로 끌어내린 다음 그 부근에 있던 나무 몽둥이 (길이 약 70㎝)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에 피가 나게 하였다. A, C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밀어 넣었고, A는 위 승용차의 글로브 박스에 있던 청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손을 앞쪽으로 하여 양손과 양발을 묶은 다음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펜션으로 이동하였는데,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발버둥치고 저항하자 A는 용인시 처인구 전대리에 있는 에버랜드 입구 인근에서 다시 승용차를 세운 후 C과 함께 피해자를 트렁크에 옮겨 싣고 계속 위 펜션을 향해 이동하였다. A, B, C은 2009.9.29. 03:00~04:00경 위 펜션 203동에 도착하였고, A, C은 그곳에서 기다리던 D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그곳 2층 2036호 화장실로 끌어가 등을 벽면에 기대게 한 채 바닥에 앉혀 놓은 다음 A가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하여 청색 테이프로 양손과 양발을 여러 번 다시 묶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B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흘린 피를 수건 등으로 닦았다. 피고인들은 2009. 9. 29. 09:00경 잠을 자고 일어나 2층 화장실로 올라가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의식이 희미하고 바닥에 다량의 피를 흘리는 등 위중한 상태임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거나 돌려보낼 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보복하는 등으로 후환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A는 "보내자!"라며 피해자를 죽이자고 제의하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에 응함으로써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펜션 2층 화장실로 몰려가 A가 "빨리 잡아라!"라고 소리치자 피해자가 절박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음에도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다리 등을 뒤잡아 누르고,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붙잡아 누르고, D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A는 한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들은 2009. 9. 29. 11:00경 위 펜션 203동 1층 거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매장하기로 모의하였고, A, C, D은 위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체를 매장할 장소를 물색하였다. A, C, D은 2009. 9. 29. 22:00경 위 펜션 2층에 있던 홑이불로 피해자의 사체를 감싼 뒤 그곳 주차장에 주차해 둔 위 승용차 트렁크에 옮겨 실었고, 이후 피고인들은 A 운전의 위 승용차를 타고 위와 같이 물색해 둔 강원도 평창군 Q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B, D은 위 승용차를 타고 근처 도로를 오가며 망을 보고, A, C은 피해자의 사체를 트렁크에서 내려 가드레일 너머 약 1. 5m 아래 비탈로 집어던진 후, 다시 경사 가 완만한 곳을 따라 높이 약 3. 5m의 옹벽 밑으로 끌고 간 다음 미리 준비한 삽으로 약 1m 깊이의 구덩이를 교대로 파고, 피해자의 사체를 그 구덩이 안에 눕힌 후 위에 흙을 덮어 매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2014고합283] 1.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11. 7. 1. 경 피해자 R 에게 전화상으로 "내가 S그룹 회장 T의 친형 U 후처의 딸인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약 140조 원의 유산이 금융감독원에 보관되어 있다. 그 돈을 내가 찾아 쓰려면 금융감독원에 로비를 해야 하고, 변호사도 선임하여야 하며, 세금도 내야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 비용을 지원해 주면 사례를 많이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S그룹 T 회장의 숨겨진 조카딸도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상속받을 유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사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2,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고, 그 무렵부터 2012. 1. 2. 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3,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년경 동거인 A의 친구인 D에게 자신이 S그룹 회장 T의 형인 U 후처의 딸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D은 2012년 3월경 처남인 W에게, W은 그 무렵 친형인 피해자 V에게 피고인을 그와 같이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전화로 피해자가 "동생과 동생 매형으로부터 들은 내용이 사실이냐?"라고 물어보자 "사실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S그룹 회장 T의 친형 U 후처의 딸인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약 140조 원의 유산이 금융감독원에 보관되어 있다. 그 돈을 내가 찾아 쓰려면 금융감독원에 로비를해야 하고, 변호사도 선임하여야 하며, 세금도 내야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 비용을 지원해 주면 사례를 많이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S그룹 T 회장의 숨겨진 조카딸도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상속받을 유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사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4.경 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고, 그 무렵부터 2014. 1. 7.까지6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56,8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검증 사진 1. 시체검안서 [2014고합283]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R,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공정증서, 차용증, 통장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B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 징역 5년 ~ 22년 나. 피고인 B: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C, D 1)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비난 동기 살인범죄 발각 방지 목적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20년 2) 사체유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3)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량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1)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비난 동기 살인 (범죄 발각 방지 목적 살인) [특별양형인자]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16년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N4년 3) 사체유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4)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량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살인 및 사체유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납치한 다음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후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도로변에 암매장한 사안이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둔기로 가격한 뒤 피해자를 살릴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과다 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사지를 붙잡은 뒤 질식사시키고 사체를 유기하였으며, 피고인 A, B는 그 사실을 숨긴 채 수년간 태연히 피고인 B의 딸과 동거해 왔다. 피고인 B는 살해 동기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딸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자신을 성폭행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나, 그 진위 여부를 떠나 설령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법절차에 호소하지 않고 피고인 A 등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독려하여 적극 가담한 것은 결코 상당한 이유로서 참작될 수도 없다. 이 같은 범행의 동기 및 과정,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생명을 허망하게 빼앗긴 망인의 고통과 억울함을 가늠하기 쉽지 않고 그 유족들 역시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일면식조차 없었는데도 피고인 B의 말만 듣고 나섰다가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자 그 후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여 피고인들의 집단 폭력으로 이어지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이 희생되는 돌이킬 수 없는 극단적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준엄히 꾸짖어 엄중한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 B가 대기업 회장의 친척 행세를 하며 2억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B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세 차례나 있는데다 본 건과 같은 수법으로 수억대를 편취하여 중형을 복역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자중하기는커녕 또다시 거액을 편취하는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통장을 변조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범 행수법이 불량하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해서도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뒤늦게나마 자수하여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게 된 점, 피고인 C, D은 이종 범행으로 각 집행유예를 한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 중한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납치하여 심각한 상해를 가한 이후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피고인 C과 더불어 범행 실행에 있어 가담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일부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