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교회 장로로서 설립자인 C 목사를 반대하는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를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 6. 12: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B교회 신길본당에서 열린 D 예배의 광고 시간에 다수의 D 신도들 앞에서 피해자 F을 지칭하여 “그들이 말하는 인권운동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권운동가를 탄압했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 그 사람이 인권운동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거기 유학생으로 와서 술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지금 그들이 말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지배인까지 올라가가지고 주인의 총애를 받았죠. 그러다가 이제 돈 관계로 뭐 잘못돼 가지고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면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그 주인에게 압박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게 ‘G’이라는 단체입니다. H 이런 뜻인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그 술집 업주들을 억압하고 했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러시아 유학 중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돈관계로 쫓겨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확인서, 각 사실확인서 1. 녹취록(순번 11) 1. 각 언론기사, 각 신문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 및 판단 1.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모스크바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2004년경 러시아 내 한인 성매매 산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유학생들과 함께 ‘H(약칭 G)’이라는 단체를 설립하였고, 교민신문에 가라오케 여성 종업원의 인권에 대한 기사를 기고하고, 현지 방송국에 제보를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갔다. 당시 G의 활동으로 러시아 내 한인들의 성매매 사업 문제가 공론화되었고, 한국 대사관이나 기업에서 임직원들의 한인 호텔에 대한 출입을 금지시키면서 식당이나 여행사 등을 운영하던 한국 교민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09년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에도 여성 인권과 한인들의 불법 성매매에 관련된 글을 기고해 왔고, 일부 기사에는 피해자의 실명과 직업도 기재되어 있다. B교회의 I 소속 신도들은 2018. 5. 4. 기자회견을 통해 피고인이 러시아 T장 재임 당시 성매매 업주들을 비호하고, 이를 반대하던 인권운동가들을 협박․탄압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그 근거로 피해자가 기고하거나 인터뷰한 기사들인 ‘2004년 J 기사’, ‘2005년 K 기사’, ‘2004년 L 신문’, ‘M 제보의 글’과 G 카페 게시판에 2004. 7. 18.(작성자 N) 및 2005. 7. 15.(작성자 O) 게시된 글을 제시하였다. ‘P’, ‘Q’ 등의 매체는 2018. 5. 5. 피해자가 기고하거나 인터뷰한 위 기사 등을 언급하며 I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6. I에서 제기한 위 의혹에 대하여 해명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2018. 5. 10. ‘R’이라는 매체는 피고인의 발언을 보도하며 ‘또 하나의 문제는 G 카페를 운영했던 인권운동가의 주장은 사실인가 하는 부분이다. 현재 국내 모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S교수에 대한 증언을 보면 인권운동가의 자질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나.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발언 전체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언급한 ‘그들이 말하는 인권운동가’는 러시아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중 G이라는 단체를 설립한 자로 특정된다. 여기에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G 설립 및 그 활동이 당시 러시아 교민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점, 피고인의 발언 배경이 된 I의 기자회견에서 피해자가 기고하거나 인터뷰한 기사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던 점, 피해자가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한 후에도 비슷한 활동을 이어온 점을 더하여 보면, 러시아 교민이나 G 활동을 하였던 자들은 G을 설립하고 주도적으로 활동을 한 사람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나아가 피해자를 알지 못하였던 B교회의 교인들도 피고인의 발언과 I의 기자회견에서 제공된 정보들을 토대로 간단한 검색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인식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러시아 교민들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이야기를 그대로 발언한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G’이라는 단체의 성격과 활동 경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인권운동가’를 언급한 것일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판결 참조).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4. 7.경 T의 회장으로 재임하였을 당시 G 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교민의 성매매 사업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 외에는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교민들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며, 그 근거로 교민이거나 교민이었던 U, V, W, X 등의 진술(녹취서, 증인 진술서 등 포함)을 제시하고 있다. 위 교민들 중 피해자가 Y라는 한인 가라오케에서 근무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자는 U 1명이다. U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교민신문인 Z를 운영하는 W이 지나가는 사람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Y에 새로 온 한국인 매니저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처음 보았고, 피해자가 Y 가라오케에서 손님을 안내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W이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증인신문사항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W은 2004년 피해자가 쓴 글이 Z에 게재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Y에서 매니저로 일하였다는 것은 들었으나 U에게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다는 것이므로, U의 위 진술은 W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V의 진술은 ‘피해자가 Z에 글을 올린 적이 있어 그 이름은 알지만 만난 사실은 없다. 피고인에게는 고려인 마담으로부터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있다고 들었으나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니, 확인하고 싶으면 가라오케 사장을 하던 AA 사장에게 물어보라고 하였다’는 것으로, 대부분 들은 사실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X의 진술도 피해자를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해자가 지배인으로 총애를 받았다거나, 돈관계로 가게에서 쫓겨났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위 교민들의 진술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지배인이 되어 총애를 받았다는 것과 돈 문제로 쫓겨났다는 내용을 U 또는 V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U과 V의 진술은 피해자가 주인의 총애를 받았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며, 피해자가 어떤 여자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겨 가게를 그만둔 것으로 들었다는 것이다. 반면, 피해자와 함께 모스크바에서 유학을 하였거나 G 활동에 관여하였던 자들 피해자가 성매매 업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성매매 업소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G 활동을 할 당시 T 회장이었으므로 G의 활동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풍문으로 들었던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에 대하여도 쉽게 조사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여 온 자이고, 현재는 교수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고, 피고인으로서는 발언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닌지 좀 더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신도엽합의 기자회견 후 별다른 확인 없이 불과 이틀 만에 해당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D의 대표로서 D측 교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이므로, 피고인의 발언이 교인들에게 큰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거로 제시한 교민들의 진술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닌 실제 사실이라고 수긍할 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풍문에 대하여 별다른 조사나 근거 없이 만연히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한 이상 발언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아닐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사실이나, 발언의 내용이 허위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명예훼손의 내용과 피고인의 D측 교인에 대한 영향력,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이므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