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모두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13. 02:4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러시아 식당인 'E' 앞 길거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성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의 남성과 일행이던 피해자가 이를 보고 다가와 싸움에 끼어들면서 피고인과 말싸움을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포크(전체길이 약 16cm)로 피고인을 찌를 듯이 위협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자 장소를 옮겨 피해자와 싸움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고인의 일행 2명(일명 'F', 'G')와 함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8길에 있는 선부동 공용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03:00경 위 선부동 공용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의 일행이던 'F'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과 'G'가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흉부, 옆구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사건현장 주변 CCTV영상 캡쳐사진, 발생장소 사진, E 식당 CCTV 영상 사진, 슈퍼 CCTV 영상 사진, 포크사진, 일명 'G' 및 F' CCTV 영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의 손해가 배상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17:35경 서울 광진구 B 아파트 C동 3-4라인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이 열리자 그 뒤에 있던 피해자 D(남, 15세)이 먼저 자전거를 끌고 들어가면서 피고인의 팔과 부딪쳤다. 그러자 피고인이 위 C동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뭐가 급해서 사람을 치고 가냐"고 하면서 시비되어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담요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2회 휘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우측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동영상자료) 1.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폭행의 고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위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향해 담요를 휘두르고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고 이는 일반적으로 폭행죄가 성립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 평가되는 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별다른 모순점이 없는 등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피고인이 변소 취지와 같이, 중학생인 피해자가 먼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연장자인 피고인을 친 후 오히려 피고인을 상대로 욕설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CCTV에 나타난 피해자의 당시 행동 역시 피고인의 위 주장과 부합하는 부분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경위가 일부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피해자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를 위법하지 아니한 행위라거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루비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오창대로 315 중앙하이츠 앞 사거리를 청주공항 방면에서 병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회전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병천 방면에서 오창호수공원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산타페 승용차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숨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영상자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신호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4명이고 그 중 피해자 C이 약 요치 8주의 상해를 입어 그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위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20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5. 6.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받았고, 2000.8.2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2006. 8. 25.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02:45 청주시 소재 B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끌어당기며 '가만히 있어봐, 이리 와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 곳 계산대 쪽으로 피하자 계산대 안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손에 부러진 나무젓가락을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필요해, 포스기 열어봐'라고 말을 하며 그 곳에 있던 현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상벨이 연결된 전화기의 수화기를 내려놓는 것을 보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강도죄를 범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질렀고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위와 같은 범죄전력 및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건현장 CCTV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전과확인결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5. 6.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받고, 2000. 8.2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2006. 8. 25.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점, 기존 범행은 주점에서 여성 업주들을 상대로 칼 등으로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 범죄인데, 이 사건 역시 편의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상대로 협박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대상 및 장소,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높음' 수준,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3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강도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2호, 형법 제342조,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4.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 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 제2의2, 3, 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2년 [유형의 결정] 상습·누범강도> 제1유형(상습범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7년 6월 ~ 12년 (서술식 기준 : 형량 하한과 상한을 각 1/2씩 가중) ※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대에 여성종업원인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부러진 나무젓가락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계산대의 금품을 강취하려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2006. 8. 25,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9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0:20경 대전 대덕구 계족로 637(법동)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이 쓰러져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덕소방서 소방공무원들에 의해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위 응급실 앞까지 후송된 후 들것에 실려 구급차량 뒷문으로 내리던 중, 피해자 소방공무원 D이 피고인이 낙상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얼굴부위에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1회 잡아당겨 바닥에 던지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 신고에 따른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 만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바,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4. 00:42경부터 같은 날 00:53경 사이에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여자 화장실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안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미리 준비한 테이프를 이용하여 가리고,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원을 가지고 나왔고, 그 곳책상 옆 서랍장 위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원을 가지고 나왔으며, 계속하여 사무실 밖으로 나와 위 사무실 옆 시정되지 아니한 컨테이너 기사대기실 출입문을 열고 위 기사대기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장롱 안에 있던 바구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 만원을 가지고 나와 합계 현금 59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및 영상 CD 1. 수사보고(침입경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CCTV까지 가린 뒤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보다 하한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4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 21. 03:31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환풍구 옆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가 그곳에 설치된 보안시스템의 경보음이 울리자 그대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 19. 통영시 F에 있는 'G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페이스북 페이지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20만 원을 주면 'I' 페이스북 페이지의 운영권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페이스북 페이지와 단순히 제목만 동일한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가 실제로 매수하고자 했던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실제로 매수하고자 했던 'I' 페이스북 페이지의 운영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1. 21:52 경 2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 27. 22:00경 통영시 북문2길에 있는 광우로얄맨션 지상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HJ125T-16124CC L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6,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7, 22:00경 통영시 북문2길 12 에 있는 광우로얄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발개로 153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3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6, 2.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0. 15:00경 통영시 발개로 153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 277 에 있는 통영구치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3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7. 03:25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휴게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앞에 있던 금고에서 23만 원(5,000원권 40 매 1,000원권 30매)을 꺼내고, 계산대 위에 올려져 있던 약 4만 원 가량의 동전이 들어있는 복지관 모금함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11781 6. 절도 피고인은 2015. 12.30. 20:00경 통영시 0 에 있는 P 뒤편 주차장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소위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 R 125cc 이륜자동차 1대를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7.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30. 20:00경 통영시 0에 있는 P 부근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도남동 사이버게임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R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T, U,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H, Q, V, W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피해현장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피의자 소지품 사진, 각 CCTV 사진, 예금거래명세표, 피해자 카카오톡 문자송수신 사진자료, 피해품 사진첨부, 페이스북페이지 사진, 무면허 운행거리 측정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수감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출소한 후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7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국운수사업 민주버스노조(이하 '민주버스노조'라고 한다)E지회 조직국장이고, 피고인 B은 민주버스노조 E지회의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민주버스노조 F지부장 G 등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E과 임금협상을 하였으나 결렬되자,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회사의 차고지에서 피해회사 버스의 출차를 막아 시위를 함으로써 임금협상 및 해고자 복직 등 민주버스노조 지회 노동조합의 요구를 관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4, 22. 03:30경 G. I 등의 지시를 받고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피해회사의 J 차고지에 있는 버스 4대를 임의로 끌고 온 후 위 K 차고지 정·후문에 각 2대씩 주차하여 차벽을 설치하고, 민주버스노조 지회 조합원 10여명, F지부 소속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버스의 출입을 막은 후 G, L가 차고지 정문을 막은 버스에 쇠사슬을 연결하고 자신들의 몸에 묶어 버스 밑으로 들어가고, I, M도 차고지 후문을 막은 버스에 쇠사슬을 연결하고 자신들의 몸을 묶어 버스 밑으로 들어간 후 I는 신나통과 일회용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일 듯이 위협하면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주장하는 등 같은 날 11:10 경까지 피해회사의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7시간 동안 피해회사의 버스 운행을 막아 약 576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는 등 피해회사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 M,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E 업무방해 현행범 사진, I 위법행위 사진, 절취된 버스의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들이 쟁의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순히 자신들이 제공하던 근로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피해회사의 업무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버스차고지에 주차된 회사 차량을 임의로 옮겨 차고지의 출입구를 봉쇄하여 버스의 출입 등을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원들이 쇠사슬을 몸에 두르고 버스 밑으로 들어가거나 신나통을 들고 위협적인 행위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 및 다른 조합원이 행한 이와 같은 행위들이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58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19:55경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목포시 C 지하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C 사거리 방면에서 C 상가 지하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C 상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기위해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3차로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4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6. 19:55경 해당 면허를 득하지 않은 채, 목포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E 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시 C 지하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증거사진,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D), C 외벽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정도 및 발생된 결과는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은 선고받고, 2018. 9.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20.5.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에 이르렀다. 1.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20.7.10.20:17 경부터 20:22 경까지 통영시 B 앞 인도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통영시청 안전총괄과가 그 곳에 설치하여 관리 중인 방범용 CCTV를 제어하는 광케이블 분배함(OFD함), 네트워크(L2) 스위치, 모뎀, 케이블 등 부품이 들어있는 함체(이하 'CCTV 함체'라고 함)를 개봉한 다음 그 안에 장착되어 있던 모뎀, 멀티탭 등 부품을 임의로 분리하여 위 CCTV가 작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1. 11:17 경부터 11:21 경까지 위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CCTV 함체를 개봉한 다음 그 안에 장착되어 있던 네트워크(L2) 스위치, 광케이블 분배함을 임의로 분리시키고, 계속하여 케이블 등 부품까지 분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통영시청에서 사용하는 CCTV 함체를 수리비 1,072,83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7.10. 20:22 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통영시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모뎀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멀티탭 1개를 CCTV 함체에서 분리시킨 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0. 7. 11. 11:23 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통영시 소유인 시가 27,550원 상당의 광케이블 분배함 1개, 시가 미상의 케이블 1개, 불상의 부품 1개를 CCTV 함체에서 분리시킨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6. 23:13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호텔'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호텔 입구에 설치된 수도꼭지를 틀고 같은 날 23:14경 위 호텔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수도꼭지를 틀어 약 1시간 42분간 위 각 수도꼭지와 연결된 상수도 약 4톤(수도요금 7,890원 상당)을 방류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20, 7. 10. G마트 CCTV 캡쳐, CCTV 캡쳐사진(CD) 1. E호텔 CCTV 캡쳐 (파일 CD 포함), 수사보고(피해량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목록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사본 각 1부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요양급여내역, 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A)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의 정신병력, 판시각 범행의 동기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점, 판시 각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 동종 전과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피해자 B(여, 21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19:30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 앞에서 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가 친구와 대화 중 자신을 향하여 "못생겼다"라고 말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이 피고인의 신발에 닿았다는 이유로 점퍼 호주머니에서 미리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후 피해자를 앞질러 걷다가 다시 뒤돌아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평소 갖고 다니던 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평소 앓고 있는 '편집증' 등으로 정신과 의원에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2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4.03:00경 서울 노원구 D상가 3층에 있는 E노래방 앞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서울노원경찰서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 F(3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4. 06:0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노원경찰서 형사과 1층 현관에서 위 1.항과 같이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만취 상태로 조사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말하면서 바닥에 머리를 박고 소리를 질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4. 06:0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서울노원경찰서 형사지원팀 사무실 입구에서 위 2. 항과 같이 귀가조치에 불응하면서 벽에 부착되어 있던 소통함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 3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행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확인) 1. 공용물건 손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폭행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F을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 폭행 방법 및 부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법익침해 상황이 종료된 이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 폭행한 것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53

범죄사실 2019고단3853 1. 2019. 8. 31.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8.31. 02:36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E에게 마치 주대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 안주와 도우미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주대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시가 60만원상당의 양주 1병을 비롯하여 합계 9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합계 140,000원 상당의 도우미 비용 등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주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약 20분에 걸쳐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9. 3. 자 폭행 피고인은 2019. 9. 3. 18:36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부점장으로 근무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이전 개통한 휴대전화의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단순 변심으로 인한 해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거부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9. 9. 4.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4. 00:50 경 서울 강북구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귀가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그곳 철제 테이블을 양손으로 잡고 엎어 테이블 다리를 부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¹20193895, 피고인은 2019. 8. 29. 00:40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병,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약 2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및 범행도구 사진) 1. 피해품 사진 2019고단3895 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실형 및 벌금형 등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10

범죄사실 1. 사기 국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불상지에서 전화로 통장과 체크카드 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받고 피해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 대출 및 통장대여를 빙자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넘기도록 유도한 후 국내 모집 및 인출책에게 이를 받도록 지시하거나,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로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일정한 금원을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도록 유도한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인 조직원으로서 중국 내 보이스피싱 총책인 E(일명 'F'. 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받은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통장과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위 E로부터 지시를 받아 G 등 또 다른 현금인출책들이 인출하여 송금한 피해금을 다시 현금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환전하여 중국에 있는 E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E 등 중국 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 통장계좌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과 중국 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3. 27. 10:0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나는 NH농협 직원인데, 저리의 안심전환대출 등 정부정책에 의하여 대출을 실행해주겠다. 그러나 현재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으니 등급을 올리기 위하여 우선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및 같은 달 30.경 1 명의 신한은행 계좌 J)로 각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현금인출책인 G은 2015. 3. 27.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위 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한국외환은행 동대문지점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4,930,000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27.경 신협은행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G이 위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4,930,000원 중 4,920,000원을 현금인출한 후 그 무렵 환전하여 중국에 있는 E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24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아 G 등이 인출하여 위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한 피해금을 다시 인출한 후 이를 환전하여 중국에 있는 E에게 송금하거나 송금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 G, 중국 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5. 2. 하순경 시흥시 M건물 앞길에서, A으로부터 K 명의의 신한은행통장(계좌번호 : L)과 연결된 체크카드, N 명의의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 : O)과 연결된 체크카드, P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Q)과 연결된 체크카드, R 명의의 신한은행통장(계좌번호 : S)과 연결된 체크카드 및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2014. 6. 25.경 시흥시 중심상가길 2에 있는 신한은행 시화금융센터점에서, K로부터 K 명의의 신한은행통장(계좌번호 : T),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U) 및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K, H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K사용 휴대폰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신한은행 시화금융센타점 CCTV 사진, G 휴대폰 텔레그램 메신저 내역 1부, 각 K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이체 계좌확인결과, A 사용 휴대전화 이미지 및 SNS 문자메시지 내역 12매, I, W 명의의 각 신한은행, X 명의 부산은행, Y 명의 새마을금고, Z 명의 신협, AA 명의 KB국민은행 각 계좌거래 내역 1. 거래내역서, 통화내역, 피의자 B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4명의 편취금 자금흐름 확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환전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인지는 몰랐다고 범의를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통장 및 카드의 양수 경위, 송금방법 및 거래 내역, 위챗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판시 사실을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범행의 일부분을 담당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인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