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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89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4. 경 서울시 양천구 B에 있는 C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델피노2 오토바이 시가 800,000원 상당이 열쇠가 꽂혀진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델피노2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13: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44-1 앞 노상을 작동 방면에서 고강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8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델피노2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대가보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오토바이 임의제출)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절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경위, 피고인의 전력,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제상태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제219조, 제132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와 2006. 6.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4. 20:30경 용인시 처인구 D아파트 104동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1억 원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미 주식으로 날렸다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끌고 나가 바닥에 쓰러뜨려 내팽개친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잡고 거실로 끌고 들어와 쇼파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꼬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30. 18: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지인들과 함께 과일을 깎아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미상)를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범죄인지(여죄), 발생보고, 수사보고, 응급조치보고서, 각 진단서, 처방내역,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녹취 보고), 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과도를 범행에 이용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9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2. 3. 중순 18: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19세)의 집 인근 상호불상의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평소 우둔하고 겁을 많이 먹으며 조울증을 앓고 난 이후 일반인에 비하여 판단력이 떨어지고 당구를 잘 치지 못함에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내기당구 게임을 하자고 하여 피해자와 내기당구 게임을 한 후, 같은 날 19: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게임에 진 피해자에게 험한 인상을 보이며 3만원을 내놓으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2. 4. 하순 20: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피시방 인근 주차장 공터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맡겨둔 금목걸이를 달라고 요구하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목걸이 내가 안 들고 있는데 왜 자꾸 달라고 하느냐, 의심하면 죽인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위 F 피시방에서 친구 G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인터넷 사이트 'H'에 G의 주민등록번호(I)를 입력하여 회원가입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과 J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및 J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놀던 중 피해자의 집안을 뒤져 돈이 될 만한 것을 훔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J는 위 공모에 따라, 2012. 8. 초순 16: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안방 등을 뒤져 현금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J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 및 J는 D의 집에서 D와 함께 놀던 중 다시 한번 D의 집안을 뒤져 돈이 될 만한 것을 훔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J는 위 공모에 따라, 2012. 8. 24. 15:00경 위 D의 집에서 안방 등을 뒤져 안방에 있던 피해자 K(D의 아버지) 소유의 신용카드 3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및 J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L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및 L은 2012. 12. 초순 10:30경 위 F 피시방 내에서, 피해자 D가 평소 우둔하고 겁을 많이 먹으며, 조울증을 앓고 난 이후 일반인에 비하여 판단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여행을 같이 가자고 제안하면서 펜션을 예약해 놓았으니 피해자에게 30만원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며, "너 때문에 여행 계획을 진행 못하고 있어 피해를 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L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도 아래 판단력이 떨어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수차례 공갈, 폭행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절도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위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제 갓성년이 되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바 앞으로 개전의 정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공장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8.경 연체 차임 등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공장 내 피고인 소유 CNC 런링쇼 1대 등 시가 합계 약 15,000,000원 상당의 기계 총 17대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2012. 4. 25. 피고인의 아버지 E 명의로 주식회사 F를 설립한 다음 같은 해 5. 25. 경 경기 파주시 G 소재 주식회사 F 공장으로 위 기계들을 옮겨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기계매매 및 공장양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채권액, 이 사건 담보물의 가치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21. 18:00경 남양주시 별내동 1015에 있는 우리은행 별내로데오지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 B는 "개새끼야, 오늘 끝까지 가보자. 너 오늘 싸다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씹할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위 D의 성기 부위를 2회 걷어찬 후 손으로 성기 부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야이 씹할, 경찰관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내 버려 둬라. 꺼져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과 경장 E의 팔과 옷을 붙잡아 흔들고 위 E의 얼굴에 우산과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당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거주하면서 D(피고인의 처 E 명의, 0.46톤), F(피고인 명의, 4.42톤), G(E 명의 0.76톤) 등의 실제 소유자이고, 운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피해자 마산수협에서, 2009. 1. 8.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1회에 걸쳐 마산수협 면세유류 담당자에게 면세유를 청구하면서 허위의 어획물판매실적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합계 33,844,900원 상당의 면세유(19,500리터)를 합계 16,192,340원에 공급받아 그 차액인 합계 17,652,56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07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말경 원주시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 내에서 위 야구교실의 회원인 피해자 C에게 "고모가 룸살롱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모를 통해 룸살롱에 투자를 하면 유흥업소 아가씨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지금 현재 내가 관리하고 있는 투자자가 20명인데 그 중 1명이 이민을 가게 되어 자리가 하나 남았으니 너를 특별히 넣어주겠다. 일단 2,000만 원을 투자하면 3년분 선이자조로 400만 원을 공제하고, 5개월째부터 매달 이익금조로 100만 원씩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같은 해 3. 26. 경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고모와 이야기를 잘 되었고, 너는 친구이니 1,500만 원을 더 투자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고모는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투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뚜렷한 투자계획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F)에 2012. 2. 1. 1,600만 원, 같은 해 3. 26.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경 제1항 기재 야구교실 사무실 내에서 위 야구교실의 회원인 피해자 G에게 "이모가 원주에서 룸살롱을 3개 운영하고 있는데 룸살롱 아가씨들의 선불금에 사용할 돈이 모자란다.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쳐서 돈을 돌려주겠다. 1,600만 원을 투자하면 2012. 9. 부터 3년간 월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이모는 원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투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뚜렷한 투자계획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5.에 피고인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제1항 기재 야구교실 사무실 내에서 위 야구교실의 회원인 피해자 H에게 "고모부가 하는 룸살롱이 4개가 있다. 룸살롱 아가씨 숙소를 관리하는 대가로 매달 25일에 700만 원이 입금된다. 룸살롱에 투자할 사람을 모집 중인데 2명만 더 모집한다. 4. 25.까지 2,000만 원을 입금하여야만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고, 투자기간은 2년으로 선이자 400만 원을 공제한 1,600만 원을 투자하면 2012. 9. 25.부터 매달 1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고모부는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투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뚜렷한 투자계획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5. 피고인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위서, H의 진술서 1. 농협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외환은행 거래내역 명세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는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해자 G, H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01:4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로부터 나갈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옆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F가 "왜 여자를 때리냐"며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옷에 침을 뱉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10:20경 김해시 D 소재 주식회사 E 입구 앞 노상에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 C(47세)이 자신의 어머니 욕을 하였다고 오해를 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매 1.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보인 경멸적인 태도도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2009년에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존속상해죄로 가정보호처분을 받는 등 동종의 전력이 있는 점, 2012. 9. 12. 이 사건 제1차 공판기일 이래로 2013. 11. 5. 구 금영장에 의해 구속될 때까지 이 법원의 소환에 줄곧 불응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전과가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8. 21.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이,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광양농협 건물 앞 도로부터 순천시 조곡동 철도 운동장 앞 도로까지 5킬로미터 상당을 B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매우 많고, 무면허운전 범행 전력도 4번이나 있으며,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1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F에서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는 진공포장지 제조기계(이른바 '비닐연마기') 1대를 보증금 1,000만 원 및 월 차임 약 72만 원의 리스료 상당액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8. 경 평택시 청북면 삼계리 610-7에 있는 주식회사 지엔피인더스트리에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계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양은상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 5.경 피해자 C과 각각 6,000만 원씩 부담하여 경기 양평군 D 임야 1,323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공동소유하기로 하되 등기는 피고인의 모 E 명의로 하기로 하고 2001. 6. 7.경 위 임야에 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E은 아들인 피고인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위 임야의 권리에 대하여 E의 명의사용을 허락하였으므로 사실상 위 임야는 피고인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임야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2009. 12. 21.경 위 임야를 담보로 케이에이치대부캐피탈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임야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근저당권자를 케이에이치대부캐피탈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경료하고, 2010. 5. 12.경 케이에이치 대부캐피탈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위와 동일한 내용의 채권최고액 3억 원의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경료하였다(이하에서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검사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뒤 E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피고인만 기소하고 피해자를 기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은 E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이 사건 임야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자신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검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을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동산의 보관은 원칙적으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에 대하여 인정되지만,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아니라도 소유자의 위임에 의거해서 실제로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지배하면서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있어 그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도1911 판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999 판결 등 참조),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배우자로서 소유명의인의 위임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적인 지배·관리권 및 대외적인 처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보관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88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 및 명의신탁약정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고 E은 위 매매계약 및 명의신탁약정 체결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및 피해자는 매매계약 당시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 사건 임야의 소유명의인을 피고인의 모친인 E으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대출받은 금원 모두를 자신의 개인 투자를 위해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실질적인 지배· 관리권 및 대외적인 처분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이 사건 임야를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각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년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채권최고액 합계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99m² 규모에룸 5개, 종업원 대기실 1개, 화장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4. 3. 22: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 D, E으로부터 각각 성매매대금 4만 원씩을 지급받은 후 위 D을 3번방으로, 위 E을 2번방으로 안내한 후, 각 방에 대기 중인 성매매여성 F(여, 31세), G(여, 30세)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3. 4. 1.경부터 2013. 4.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3. 4. 3. 20:00경 서울 강남구 H역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C'를 광고하기 위하여 가로 126mm X 세로 183mm 크기에 'I다방, 3만9천원, H역, J'라고 인쇄된 전단지 30매를 배포하여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재고정2

공소사실 별지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처벌법규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09: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에 있는 장수옥돌침대가구 맞은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죽림이마트 쪽에서 노산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진로 전방 50~60m 지점에서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C(여, 68세)를 발견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경음기를 울려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면서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좌측 통영게이트볼장 쪽에서 우측 장수옥돌침대가구 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4. 20. 10:10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 외과계중환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각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측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게임장 업주인 G에게 사업자 등록 명의를 대여하고 단속되면 업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조건으로 매월 6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명의 업주로 속칭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청소 및 손님 잔심부름 등을 하는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2012. 7. 경부터 2012. 8. 14.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H 지하 1층에 있는 'F' 게임장에서 '즐겨찾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일정한 그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주어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50,000원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D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G와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지만 피고인보다는 G가 실질적으로 위 범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실질적으로 공동범행이라기보다는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방조범인 점을 고려해 각 형을 정하되 피고인 C의 경우 출근한 첫날 단속되어 실질적 이익이 없고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실제 역할과 수익정도에 따라 벌금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0. 6. 2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6. 08:25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속초호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40경 강원 양양군 정암리에 있는 코레일연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소재 상호불상 매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후정리 소재 방호기지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딴 적이 없어 자동차를 운전하여 왔고 이 사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1회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포함)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가에 세워둔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앞으로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종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6. 9. 13.경 서울 서초구 D건물 904호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MBC 보도국장 출신이고, 부산 동구 F에 있는 철거 예정인 20층짜리 건물의 건물주 사위와 친분이 있어서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당신에게 철거대행을 맡길 테니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달라. 2006. 11. 30.까지 철거대행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5,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이 G생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불인란 성명을 'H', 주민번호 앞자리를 'G'로 기재한 '지불각서 및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MBC 보도국장 출신이 아니었고 위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가 진행될지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위 건물주사위와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가사 철거공사가 진행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수주할 능력도 없고 피해자에게 철거대행을 맡기지 못하더라도 5,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번호 앞자리는 'A, I'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철거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철거공사 관련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06. 10. 초순경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06. 10. 30.경 1,03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철거공사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사무실도 마련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느라 막대한 손해를 본 피해자 E에게 통영시 J 일원의 K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관련하여 토사운반 공사를 하도급줌으로써 위 손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처럼 가장하여 재차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6. 21.경 김해시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통영의 K사업단과 토사운반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저번 일도 미안하고 하니 일을 해 봐라. 토사운반 공사를 하청줄 테니 공사이행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 2011. 7. 21. 착공 예정이고 공사가 끝나면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 K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관련하여 아무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고 토사운반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달리 위 3,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0.경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2. 8. 1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 및 전화녹음 CD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행유예 실효 등 형집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판시 제2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편취금액 및 범행수법,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더 어려워지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 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경 서귀포시 서귀동 287-1에 있는 현대자동차 서귀포 지점에서, 2,06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 대금 중 1,620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자 현대캐피탈회사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고, 위 대출금은 48개월간 매월 395,110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1,620만 원을 현대자동차 측에 차량 대금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신청서, 청구내역표, 카드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대구지법 2013노186 판결문, 법원 사건 검색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아 사기범행을 저지르고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 및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06:4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0-4에 있는 서초1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사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10.경부터 광주 북구 B주민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9.경부터 2012. 4. 20.경까지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병역의무자인바, 2012. 9. 25. 광주 북구 C에서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원으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조사서 1. 공익근무요원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고발 1. 주민등록표, 행방불명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신상이동 통보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복무이탈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한 사정이 있는 점, 성실히 공익근무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3. 3. 25. 13:4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현대병원장례식장에서 같은 읍 대리 화순IC 앞까지 약 2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혼자서 시각장애 3급의 장애인인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