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2. 09:00경 인천 남동구 C시장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E호 사무실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27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지 않고 대든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10경 위 도매시장 경매장 하차반실 앞에서, 피해자가 계속 대든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22. 09:00경 위 D E호 사무실에서, 그곳 사장인 피해자 A(49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10경 위 하차반실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1. 진료기록지, 처방전, 의무기록 사본,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거나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수준을 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하차반실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왼쪽 가슴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하차반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뒤엉켜서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G병원 흉부외과 의사 H이 발급한 2020. 10. 8.자 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병명란(최종진단)에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경과 및 향후 치료의견란에 ‘환자 좌측 3-6번의 다발성 늑골골절로 본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며, 총 6주간의 안정가료 필요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 및 위 CCTV 영상과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지 3일 후인 2020. 9. 25. I 신경외과의원에 내원하여 ‘3일 전부터 좌측 늑골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담당 의사는 늑골 부위에 대한 X-ray 촬영을 한 후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소견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약을 처방한 점, 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자 2020. 9. 28. G병원 흉부외과에 내원하여 ‘22일 주먹으로 가격당한 후 발생한 흉벽통증’을 호소하였고, 흉부외과에서는 추정진단으로 ‘Rib fracture, Lt(왼쪽 늑골골절)’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제시하면서 늑골 부위에 대한 Bone scan 촬영을 한 점, 2020. 9. 29. 같은 병원 같은 과 판독의사 J은 ‘Chest PA/Result(Finding): A nodular opacity in RULZ, Rec) Clinical and chest CT correlation, Impression(Conclusion): Same as report[CT 촬영 등의 결과에 의하면, 가슴 부위에 결절성 혼탁(음영)이 발견된다]’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2020. 10. 5. 같은 병원 같은 과 판독의사 K가 ‘Probable left 4th anterior rib fracture(4번 전방 늑골 골절 추정)’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2020. 10. 5. 같은 병원 같은 과 판독의사 L이 ‘Rib fractures in anterior arc of left 3rd-6th ribs(3-6번 전방 늑골골절)’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2020. 10. 8. 같은 병원 같은 과 의사 H이 피해자의 병명을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이라고 최종진단한 점 등의 사정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병명이 초기에는 X-ray 촬영 결과를 바탕으로 ‘늑골 염좌 및 긴장’으로 추정되었다가, 최종적으로는 Bone scan 등의 정밀검사를 거쳐 ‘늑골골절’로 판명되었는데, 그와 같은 일련의 진단 과정이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을 수 없으며, 초진부터 최종진단까지의 피해 부위가 동일하며, 피고인의 가격행위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해 그와 같은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가격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상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G병원 흉부외과 의사 H이 발급한 2020. 10. 8.자 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늑골 부위에 골절이 발생할 정도로 강하게 가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가격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가격행위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는 과정에서 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각자에게 각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 각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들 서로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서로의 처벌을 원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