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G에서 상시근로자 7인을 사용하여 선박수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4.부터 2017. 10.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9. 임금 2,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5,789,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근로기준법위반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이 25,789,000원으로서 비교적 다액이나, 임금미지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 'C'의 운영자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5. 3. 21.경 D에게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20.경까지 사이에 1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09,892,5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2015. 3. 11. 경까지 사이에 사업자등록 없이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운영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동거녀인 E 명의 부산은행 계좌(F)로 입금받았고, 장부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3. 12.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동거녀인 E 명의 부산은행 계좌(F)로 입금받았고, 장부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13. 7. 25. 경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8,011,181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341,598,906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범칙혐의자 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1. 고발서 1. 입금자별 입금 내역 집계표, A 명의 계좌거래내역, E 명의 계좌 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조세범죄 >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8월~2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특별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세금계 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조세포탈은 조세정의 실현을 저해하고 이로 인해 선의의 조세납부자들만 피해를 입게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의 포탈세액 합계가 4년 동안 3억 원이넘고, 포탈세액이 납부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를 폐업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매죽헌로 23-1 방축교 부근 1번 국도 상행선 도로를 은진사거리 방면에서 연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1차로를 연무 방면에서 은진사거리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등제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수차례 있고, 음주 수치 높으며, 피고인 과실이 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집행유예 전과는 2010년의 것인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2

범죄사실 2018고단1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7,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20:56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운전하여 제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제주우체국 쪽에서 서문로타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E 코나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코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남, 48세) 운 전의 G 옵티마 리갈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코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제일교사거리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609 피고인은 2018. 3. 6. 15:05경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오라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종합경기장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018.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차적조회(B),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높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최종 전력이 2007년의 일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06:15경 서울 강서구 B타워 B동 106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이 관리하는 'D' 매장에 이르러 출입문 옆 화분 안에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인상착의 비교),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법정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있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3. 17. 00:10경 나주시 남산길 23에 있는 남산공원 주차장에서 폭언과 폭행으로 딸을 훈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C에게"네 딸이 남자들하고 돌아다니면 좋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C의 인중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서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 일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딸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몹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과 합의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와 자녀 6명(1남 5녀)을 부양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28

범죄사실 1. 2017.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공사 중으로 아직 현관문이 설치되지 않은 건물 입구를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건물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전기 햄머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1. 20.자 범행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84

공소사실 [2018고단3484] 피고인은 2018. 9. 11. 00:10경 시흥시 B 소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9세)와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 손 바닥으로 2회 때렸다. [2018고단4131] 피고인은 2018. 10. 16. 02:00경 시흥시 E에 있는 F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G(39세)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29. 17:05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659에 있는 우리은행 자동화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 2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도봉구청 방향에서 문화고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합차가 잠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위 렉스턴 승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9. 17: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 이하불상지에서 같은 날 17:05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659 에 있는 우리은행 자동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사용기록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의 영향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점, 실형선고를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경 불상지에서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85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때부터 2017.4.10.까지 36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고 채권가액을 1,8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9.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K5 승용차를 담보로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K5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1. 대출 관련 서류 일체 1. 채권양도 및 근저당권 관련 통지 서류 1. 차량관련 서류 일체 1. B 자동차 등록원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할부로 구입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타인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한 것으로 처음부터 차량을 이용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26.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B, 2013. 11. 26. 근로자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6.부터 2016.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15. 8. 임금 300,000원, 2015. 9.부터 2016. 5.까지의 각 월 임금 1,500,000원 등 합계 13,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79,800,0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22. 21:15경 양산시 동면 여락리에 있는 영천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1차선에서 잠들어 버리는 바람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며 감지기에 의하여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한다. 내가 왜 이걸 하노."라고 말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잠이 들어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너희 소속이 어디냐. 씨발 너희는 한주먹 거리도 안 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사 D와 순경 E을 수회 밀치고 주먹과 발로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적발경위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단속 당시 사진, 범행 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불면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 중 잠이 든 상태에서 발견되었으면서도 운전하는 것이 보았느냐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고, 난폭한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이나 태도,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은 실형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많지는 않고 동종의 폭력전과는 없는 점, 경찰관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15:30경 서울 마포구 대흥로 33에 있는 신석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0. 26. 22:22경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하여 적발되었음에도 바로 그 다음날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08: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36에 있는 합정역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40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557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6. 1. 21:25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C 1005-1번 노선버스에 승차한 피해자 D(50세)가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기 위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옆 좌석에 놓인 피고인의 가방을 치워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버스기사, 다른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개새끼, 씨팔놈"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06.00:54:경 삼척경찰서 성내파출소에서 택시요금 5,400원을 지불 하지 않아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 대상자 적발 통보를 받게되자, 경찰관들에게 "개 씹새끼, 씨발놈들아 죽여버린다. 우리 아빠가 경찰청장이다"라며 욕설을 하거나 바닥에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찰관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권유 받거나 난폭한 행동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거친 행동과 온갖 욕설을 하며 그때부터 약 15분 동안 관공서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성내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2012. 9. 24. 확정되었고, 2014.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2015. 3. 25. 확정되었으며, 2016.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판결이 2016. 12.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C 등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부산 사상구 F에서 'G'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위 D에 흑마늘 숙성기를 납품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6.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흑 마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에 27억 원 대출을 신청해 놓았다. 기보에서 27억 원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시해야 돈을 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1~2%의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2010. 7. 15.까지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보증기금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장 및 부지도 담보가치가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힘든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경제적이 능력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발행 액면금 5,000만 원권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4,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사본, 약속어음보관증, 차용증사본, 확인증사본, 지불각서사본, 영수증사본, 계약서사본,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처벌불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해 정도,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4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2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관광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6년 3월 임금 1,094,030원 등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688,0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상기 피해자 D의 퇴직금 11,030,199원 등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2,814,97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해당 근로자 E, F, G, D, H,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2017. 11. 22.)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16:33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택시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는데 피해자 D(30세) 운전의 차량이 끼어들면서 사고가 날뻔하였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밀치고, 피고인의 택시 차량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손가 락이 문에 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제3수지 압궤손상 및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길고 31쪽)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괴산군 B의 답 1,309제곱미터와 C에 있는 답 152제곱미터의 토지주이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경작 목적이 아닌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피고인 A은 2016.10~11월경 사이 위 지번은 우천시 토사가 유출되어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700제곱미터를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행위자고발 1. 고발인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체 운영자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2018. 3.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CA110E 이륜자동차(차대번호 : D, 차량번호 : E)의 번호판을 떼어 내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PCX 이륜자동차(차대번호 :F)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2018. 3. 경 위 사무실에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가 부착된 위 PCX 이륜차동차를 놓아 두고, 사무실 직원인 G로 하여금 위 PCX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나. 2018. 4. 11. 경 서울 동작구 H 앞 노상에서, 위 G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가 부착된 위 PCX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 CA110E 이륜자동차(차대번호 : D, 차량번호 : E)의 번호판을 위 PCX 이륜자동차(차대번호 : F)에 부착하고, 위 G 등 사무실 직원들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8. 4. 11. 경까지 서울시 등에서 위 PCX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7.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E병원 측으로부터 위 병원 내부 천장 및 벽체 공사를 수주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병원 측으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수회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대부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그 지급을 거절당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확약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본건 범행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7. 09:20경 20 휘발유 4통을 F 베라크루즈 차량에 싣고, 위험한물건인 위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위 E병원 출입문으로 돌진하여 대합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E병원 소유의 출입문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으로 출입문을 깨트리고 병원으로 들어가, 깨진 출입문이 넘어지면서 위 대합실 내에서 진료비를 정산하고 있던 피해자 G의 허리 및 종아리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에서 내려 위 휘발유 2통을 병원 출입구 바닥에 뿌리고, 1통을 자신의 몸에 들이부은 후, 라이터를 들고 "이사장(피해자 D)이 체불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치고, 위 피해자를 향해 "D씨 이야기 좀 합시다."라고 소리쳐 피해자가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확약을 해주지 않으면 불을 켜 자신은 분신자살을 하고, 병원에는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10:06경까지 위 병원에서 제1항, 제2항 및 제3항 기재 행위를 하고, 평소 피고인을 알고 있던 위 병원 직원들로부터 진정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병원 대합실 안에 들어가 있던 위 베라크루즈 차량 트렁크에 앉아 "이사 장으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확답을 듣기 전까지는 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버티고 앉아 있어 위 병원 환자들이 위 병원 밖으로 대피하게 하고 위 병원 직원들의 업무가 마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병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단서 첨부) 1. 상황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휘발유구입 영수증 등 1. 경찰 압수조서 등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하한만 적용)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1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3월 10일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모두 처벌불원함. 특수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경미함.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과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거주하던 중, 2013. 12. 24. 19: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거실을 청소하다 그곳 거실 장판 밑에 있던 현금 300만 원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6. 10. 27. 23: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5,74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보고, 범죄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피해 금액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790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0 23:20경 서울 서초구 E앞 노상에서 F의 손을 잡고 어깨를 만지려는 자신을 피해자 G(22세)이 저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직장 동료인 A 과 피해자 G(22세)이 위와 같이 서로 다툼을 하자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6. 피해자 G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