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관리비, 생활비 등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시 현장 잡고 일어나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C의 국민은행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5,5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080 판결 등).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ㆍ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기망행위의 내용 불분명 B은 고소장에 피고인이 대출을 성사시켜 주는데 필요한 수수료 및 경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이후 2020. 8. 13.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2020. 12. 23. 경찰 조사에서는 일부는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보낸 것이고 일부는 피고인이 분양권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준 것이라고 진술하여 앞서의 진술과 다소 다른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송금한 내역 중 양자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분양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30. 전화로 검사에게 B으로부터 은행 대출 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은 없고, B에게 평택 동삭동 소재 아파트 분양업무 수행권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후에는 생활비나 개인적인 용도로 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린 경우가 더 많으며, B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받은 돈 중 어느 것이 분양권한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고 어느 것이 개인적인 생활비로 빌린 것인지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B은 같은 날 전화로 검사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대체적으로 사실이며, 자신도 분양권한 이야기를 듣고 돈을 빌려준 것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에도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아파트의 분양대행사로부터 분양대행에 관한 업무권한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자금이 필요하여 이를 B으로부터 차용하게 되었고, B으로부터 받은 돈 중에는 B에게 생활비 등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빌린 돈도 있다면서 앞서 검찰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B은 2021. 11. 9.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명목은 대출 성사를 위한 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나눌 수 있고,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최초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1 2017. 9. 25.자 120만 원 외에는 대체로 피고인이 생활이 어렵다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준 것으로 기억되며 그중 100만 원 이하 소액은 빌려주었다기보다는 그냥 쓰라고 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과 B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B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명확하지 아니한 바, B의 진술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송금행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편취범의에 대한 입증 부족 B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기록상 차주인 피고인이 차용 당시 B에게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1. 모집공고한 ‘B아파트’ 주택분양에 청약하여 당첨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0. 성남시 분당구 C, D호에 전입신고 하였다가 이후 해당 주민등록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음에도 전출하지 아니하여 우선공급요건인 경기도 1년 이상 거주를 충족하여, 2020. 4. 10.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B아파트 견본주택에서 B아파트 F호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모집공고문, B 공급계약서 및 청약 관련 서류, 진료확인내역, 이동전화통화(발신) 내역, 이동전화 데이터서비스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69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9. 20:21경 서울 금천구 B 단지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390-2 여수터널 관리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9. 19:50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소재 여수터널에서 성남 방면에서 광주 방면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내로 차량이 많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서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인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 승용차에 각 동승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캡처),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3. 5.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0. 20:3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고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를 웃도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 음주운전이 벌금형에 그쳤던 점,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92

범 죄 사 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0. 12. 6. 13: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전국 12개 시험장에서 “2020년도 정기 자동차정비기능사 제4회 실기시험”을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의 교사로서, 2020. 11. 초순경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실시되는 위 실기시험의 시험감독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6. 11:50경 위 E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장에 준비되어 있는 장비 등을 기초로 출제될 실기시험 문제유형을 예측한 다음 2020. 12. 6. 12:01경 피고인 및 위 C고등학교 소속 교사 및 위 시험 응시자 10명을 포함한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F)에 “제력동력 측정 계산 예제, 앞 축중 720kg, 좌제동력 274kg, 우제동력 269kg, 앞바퀴 제동력의 합과 편차 구하시요”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6. 12: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실기시험 문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감독위원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시험감독과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가기술자격실시 시험문제, 각 자동차정비기능사 채점표 사본,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답안지, 전자정보내역(범죄사실 관련 휴대폰 저장 전자정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시험이 절대평가인 점,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동료 및 제자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국가시험인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증 시험의 공정을 해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욱이 시험에 있어서 학생 등 다른 사람들의 모범의 되어야 할 교사이자,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등 공정한 시험이 이루어지는 데 협력하여야 할 시험 감독위원으로 참여한 피고인이 오히려 이에 반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4. 22:3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경찰관 출동을 요청하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피고인의 오른팔과 손에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치료를 위해 옷을 입어줄 것을 요청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리 파편을 손에 쥐고 “니가 뭔데, 씨발 어떻게 도와줄 건데, 꺼져라,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해할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순경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하자 부엌 쪽으로 이동하면서 “칼 들고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야 뭐라고, 씨발년이 뭐라고, 좆 같은게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과 팔로 순경 E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제출 동영상 확인 및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협박·폭행한 것은 중대한 범죄이고 공무집행이 방해된 시간도 짧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정신적 문제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05:3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2.4㎞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단속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1번의 벌금형을 제외하면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07

범 죄 사 실 2023고단107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4. 15: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정선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 경찰관들에게 순찰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거절하자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이에 C파출소 소속 경감 D와 경위 E이 버스를 이용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없잖아 지금 버스가. 내가 씨발 전화해볼게’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67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4. 16:07경 제1항 기재 C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C파출소 소속인 경감 D 등이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소란을 피울 경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화가 나 경감 D에게 ‘씨발놈, 너는 선배도 아니다, 이리 와라’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경감 D의 목덜미를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72 피고인은 2023. 8. 11. 14:11경 강원 정선군 F, G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감지확인 관련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편집사진, CCTV 영상CD, 각 영상CD 2023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개월 및 벌금 5만 원 ~ 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형)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3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6.6km 운전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그 밖에 폭력 범죄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2.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연수고가도로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1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19, 23, 26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상해진단서(2주 경상) 1. 피의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F), 의무보험조회(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2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던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구간이 짧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도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7. 00:31경 양주시 B 앞 도로의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에 일정 부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주차 자리가 없어 대리기사를 보낸 뒤 직접 주차하려다가 신고․적발됨),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접촉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12. 02:0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경찰관님 죽고 싶은데, 형산강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살인도 하고 싶다,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감 E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에 대해 묻자 “당신들은 알 필요 없다, 강물에 뛰어서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E이 재차 신고 경위에 대해 묻자 강으로 뛰어 내리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을 때리면 감방에 가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오른쪽 팔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 방해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아니하나, 범행 경위, 폭행의 방법 및 피해 정도, 합의한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939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가. 2022. 10. 26.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6. 15:23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구 D조합 앞에 이르러 집기류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건물의 출입문을 열고 ATM실로 들어가 ATM이 철거된 공간을 통해 구 영업점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2. 10. 29.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9. 11:0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2022. 10. 26.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손수레, 휴대용 버너, 인조 잔디, 막걸리 2병, 우산, 계란찜 기기, 명세용지, 서랍장, 사다리, 고철(컴퓨터 보호 커버)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2. 10. 29.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종이상자, 고철(컴퓨터 선반), 쓰레기통, 삽, 폐지 2자루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0. 31. 05:5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구 영업점 내부로 들어간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냉장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생계유지 목적의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17

범 죄 사 실 2022고단1217 1. 모욕 피고인은 2022. 8. 21. 01:15경 거제시 B 앞 노상에서 ‘어떤 여자분이 시비를 거시면서 일을 못하게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위에 신고인 E,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G 새끼가 돈 받아 쳐먹었지, 어디서 개소리야, 짭새새끼가, 병원에서 나봤지”라는 등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위 D,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은 후 D 등이 순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손으로 순찰차 조수석 문을 붙잡아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손톱으로 D의 왼쪽 손등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818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21. 21:35경 거제시 I빌딩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H(여, 54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 돈 가지고 어디 가냐, 이 미친년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22. 06:15경 거제시 K에 있는 L 앞 횡단보도에서,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J(여, 70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목 덜미를 잡고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동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8. 22. 08:40경 거제시 N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M(여, 39세)의 앞을 가로막은 뒤 위 피해자에게 “너 G에 있는 O지? 너가 내 돈을 환전을 했잖아”라고 말하며 약 5분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발로 밟아 파손시키고, 이어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루이비통 가방을 잡아당겨 그 가방끈이 끊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2022고단1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1. 진단서(J) 1.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해, 폭행,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고 현재는 약물치료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소재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블록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3.부터 2022.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8,539,6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3, 6, 7, 10 내지 13, 16, 22, 23, 25, 27번 기재 퇴직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104,191,1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1. 각 고소인 진정서 및 위임장 1. 각 퇴직금 체불산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퇴직금 합계액수 및 미지급 근로자의 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악의적으로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다가, 상당 수 근로자들에게 일정 부분 피해회복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위하여서도 나름대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소재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블록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9.부터 2022. 10.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5,747,3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5, 8, 9, 14, 15, 17 내지 21, 24, 26번 기재 퇴직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102,053,7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표시)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을 해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2017. 2. 3.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받은 벌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2. 14. 22:3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벌금선고 판결문 확인) 및 판결문 1. 거래내역조회표, 문자내역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200만 원은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 23:48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문 2부 및 통합사건검색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 및 그 정도와 시기, 교통사고 발생 여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78에 있는 수락산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경의 한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사고 후 피고인이 음주상태임을 확인한 상대방이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현장을 잠시 이탈하여 부근에 숨기도 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전과관계,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0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8. 13. 05:0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CT200h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정차한 상태로 잠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2경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에서, ‘차량 1대가 도로 위에 멈춰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운전자가 있는 것 같은데 브레이크를 밟고 서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 등으로부터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든 상태로 발견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제대로서 있지 못하고,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위 E을 뿌리치고, 순경 F의 몸을 밀친 후, 약 50m를 달려가 도망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3. 8. 13. 07:10경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며 경위 E을 뿌리치고, 순경 F의 몸을 밀고 도망가던 중, 경위 E, 순경 F에 의해 붙잡혀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손목에 경찰 장구인 수갑을 채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위 E의 손을 비틀어 꺾고 입으로 순경 F의 손등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남, 5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제1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측정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단서, E의 상해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에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F에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데다 상해까지 가하였으며 E에 대한 상해의 경우 그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