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32

범죄사실 2018고단2932 피고인은 2017. 3. 20.경 서울 광진구 F 빌라 분양사무실에서 위 빌라 신축공사 현장소장인 G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내가 I에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원금과 이자 4부를 더하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I 다가구주택 공사는 건축주와 추가공사 진행 문제로 잔금 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일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9.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973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서울 광진구 L, M호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서울 광진구 O 토지에 상가주택을 지으려고 한다. 상가를 짓기만 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레미콘 대금과 철근 등의 건축비가 필요하니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2017. 5. 초경 자신이 건축한 빌라인 서울 광진구 F 빌라의 전세금이 들어오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5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O 상가주택을 건축할 능력이 없었고 위 F 빌라의 전세금을 받더라도 F빌라 관련한 공사대금 등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O의 상가주택 공사가 아니라 밀린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에게 제때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8.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9.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채권자목록, 이체내역서 및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피고인은 2017년 3월 하순, 4월 초순경 피해자들로부터 한 달 후에 갚기로 하고 각각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차용 당시는 F 빌라의 분양도 제대로 되지 않아 극심한 자금부족에 시달리는 한편,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건축 및 분양사업의 파국을 막기 위하여 밀린 공사비와 사채이자 지급에 급급한 때였다. 결국 피고인은 약속한 변제기일로부터 약 한 달 후 사실상 모든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면서 서울 광진구 P, Q, 같은 구 F, R, S, F, T 등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B(U 운영자, 조명 및 CCTV 설치), 피해자 D(내장목 수업), 피해자 C(V 운영자, 페인트 및 옥상 방수), 피해자 E(W 운영자, 도배)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물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 B에게 "X 신축공사를 진행 중인데 공사를 완료하면 준공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추가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확장공사 이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19억 원 상당의 사채를 사용하였고, 건축 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기존 미지급 공사대금, 사채 이자 등을 납부하는 데 우선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속한 일자에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아래 표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 B로 하여금 2016. 9. 3.경부터 2017. 5. 23.경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 합계 55,983,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6. 7.경부터 2017. 3.경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 합계 45,3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7. 1. 11.경부터 2017. 5. 30.경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 합계 33,9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6. 10. 15.경부터 2017. 4. 23.경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 합계 19,14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총 합계 154,415,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내지 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는 공사의 개시시점인 2016년 7월 기준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19억 원 상당의 사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파산 및 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채 중 상당 부분은 위 공소사실의 공사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될 뿐이다. 피고인은 2016. 9.경 AI 등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서울 광진구 O 토지를 15억 원에 매입하고 2017. 3.경 건축허가를 받아 그 토지 위에 상가주택을 건축하면서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자금압박을 받게 되었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피고인은 2017. 5.경 공사를 50%도 진행하지 못한 채 중단하고 말았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과 사채 등의 차용금,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결제가 시급한 공사비와 기존 차용금의 이자, 처분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의 변제 등에 거의 전부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기간 중인 2016. 8. 8.부터 2017. 4. 29.까지 사이에 B에게 40,000,000원, C에게 57,500,000원, D에게 50,800,000원, E에게 43,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밀린 공사비를 결제하였다. 피해자들은 수년 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아 조금씩 공사미수금을 남긴 상태에서 다른 공사를 진행하며 그 현장에서 받은 공사대금으로 밀린 공사비를 지급받아왔다. 피고인이 건축한 F 빌라의 분양 저조로 공사잔대금 2억 원의 지급이 지체되자 자금난에 시달리던 피고인은 2017. 3.경 위 빌라를 매수하여 직접 분양에 나섰으나 여전히 분양이 잘 되지 않아 공사잔대금의 회수에 실패하고 자금난이 심화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건축한 I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2017. 5.경 사용승인이 났으나 추가공사 진행 문제로 건축주와 다툼이 생겨 공사잔대금 약 3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던 모든 건축 및 분양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이 O 상가주택의 건축과 분양을 성공하려면 공사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들을 비롯한 하도급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사비가 지급될 필요가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의 해당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공사비를 지급해주었다. 그 동안의 공사비 결제형태를 볼 때 공소사실 기재의 공사비도 O 상가주택 건축 등의 후속공사가 이어졌다면 충분히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F 빌라와 I 다가구주택의 공사대금 회수에 차질이 생긴 것도 공사비 미지급의 한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각 진술과 파산 및 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