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91

범 죄 사 실 1. 사기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시중은행은 청년층의 주거비용 경감 목적으로, 협약을 통해 시중은행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무주택, 무소득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특별한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저금리로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1억 원까지 대출해 주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체결한 전세계약서, 전세계약금 납입 영수증 등 대출금 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받아 형식적인 비대면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주고 있는 것이 관행이다. B와 C은 2022. 1.경 위와 같은 관행을 이용하여 허위 임대인, 임차인을 모집한 뒤, 마치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B는 대출을 신청할 임대 및 임차 명의인 등을 모집하고, C은 B로부터 임대 및 임차 명의인이 될 사람들을 소개받아 미리 물색해 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위 명의자들 사이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명의자들에게 전세대출 신청 방법 등을 안내·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B의 계획을 전해 듣고, D을 통해 B에게 피고인이 임차 명의인을 모집하겠다는 제의를 하여 B로부터 이를 승낙받고, E은 B로부터 불상자를 통하여 임대 명의인 모집을 의뢰받아 F에게 빌라를 매입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편취를 위한 허위 전세 계약의 임대 명의인이 될 것을 제의하고, F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G에게 허위 전세계약의 임차 명의인을 모집하도록 의뢰하고, G은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2022. 2. 중순 일자 불상경 H에게 허위 전세계약의 임차 명의인이 된 다음 H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눌 것을 제의하고, H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H은, E의 제의로 2022. 2. 11.경 파주시 I건물 J호 빌라를 매수한 F과 함께 2022. 2. 28. 12:00경 파주시 K 부근에서 C을 만나, C으로부터 ‘부근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주고받았다는 영수증을 받아 오라’는 지시 및 교육을 받은 다음 같은 날 14:00경 파주시 L에 있는 ‘M 사무소’에서 위 빌라에 관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계약금 1,000만 원을 주고받은 것처럼 임대인 F, 임차인 H 명의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고, H은 C과 함께 N 행정복지센터로 가 위 빌라에 대한 전입신고를 함과 동시에 위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날 휴대전화로 피해자 O의 인터넷 뱅킹 앱을 통해 위 임대차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하여 청년전세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전세자금대출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이었고, H과 F이 임대차계약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어, 계약금 영수증 역시 허위로 작성된 서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은 물론 피해자 은행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 G, E, F,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2. 3. 16.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의 1억 원을 F 명의 P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C, B, D 및 불상자는 위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을 대출금 1억 원을 분배하기 위해 2022. 3. 16. 오전 무렵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 앞에서 E, 피해자 F을 만났다가 위 대출금 분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대출금 지급 계좌로 지정해 놓은 피해자 명의 S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되었는지 확인하기로 하고, 차량에 E, 피해자를 탑승시켜 2022. 3. 16. 09:50경 인천 미추홀구 T에 있는 U병원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C, B, D 등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위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그 사이 E이 위 장소를 이탈하여 2022. 3. 16. 09:54경 위 계좌에 10만 원을 송금시키고 S은행에 위 계좌를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하여 위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키자, 피고인, C, B, D 등은 위 대출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를 대출금 지급 계좌로 변경하기로 하고, 위 변경된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되고 그 대출금을 C 명의 계좌로 이체시킬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서 화를 내며 ‘E을 잡아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C, B, D 등과 함께 2022. 3. 16. 1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E이 연락하지 못하도록 위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카마로 승용차에 탑승시켜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2:00경 인천 미추홀구 V에 있는 ‘W’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고, 그곳에서 피해자의 화장실 이용시 피해자를 따라가는 등, 새로 개설한 피해자 명의 P 계좌로 위 대출금 1억 원이 송금되어 같은 날 12:13경 C 명의 P 계좌로 이체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등이 감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D 등과 공동하여 약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 C 등은 2022. 3. 16. 12:30경 위 W에서 피해자를 풀어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감금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돌려주면 E과 전화해서 뒤통수를 칠 것 같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를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게 하고, 피고인, B, C 등은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 소유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제1항 관련하여 사기의 방조범으로 관여한 사실은 인정. 공소사실 제2항, 제3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R, U병원, W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F의 P 입출금내역) 1. 빌라 전세 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세대출금 지급확인서, 신용보증신청서,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사실 제1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B, C 등이 저지른 전세자금 대출금 편취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은 없고, 다만 편취금을 분배하려고 모인 장소에 피고인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방조범으로 관여한 것은 인정한다. 공소사실 제2, 3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F을 감금하거나 F에게 겁을 주어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등 참조). 공범자가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범죄행위를 계속하여 범죄의 기수에 이른 때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113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임차 명의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없고 B, D, G 등이 공모하여 임차 명의인 H을 모집하였다고 주장하고,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다만, D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법정 진술을 거부하였다). 그런데 임대 명의인 F은 전세자금 명목의 금원을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아 공범들 사이에 분배하기로 한 2022. 3. 16. 피고인이 임대 명의인 모집책인 E 일행과 말다툼을 하고 E이 도중에 도망가자 E을 잡아 죽이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임차 명의인 H은 2022. 3. 16. 피고인이 지시를 하면 피고인 일행들과 G이 자신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전세자금 대출 사기에 공모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임대 명의인 모집책인 E 일행과 말다툼을 하고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될 때까지 임차 명의인, 임대 명의인을 데리고 이동하면서 관여할 이유가 없다. 임차 명의인 H은 당초 범행 전에는 3,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결국 500만 원밖에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바, H이 받기로 하고도 받지 못한 돈은 임차 명의인 모집에 관여한 D, 피고인, G 사이에서 분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임대 명의인을 모집한 E은 중간에 도망가면서 편취금을 분배받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E 일행과의 다툼에서 피고인 일행에게 신세를 진 B, C이 당초 받기로 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 명목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임차 명의인 H을 모집하는 데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 즉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가담할 수 있는데, E이 범행 도중 임대 명의인인 F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신고함으로써 전체적인 사기 범행이 무산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임차 명의인으로 하여금 대출 실행을 잠시 중단하게 하고 임대 명의인으로 하여금 대출금 수령 계좌를 변경한 뒤 대출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 볼 때도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제2, 3항에 관하여 임대 명의인이자 감금, 공갈 피해자인 F은 전세자금 명목의 금원을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아 분배하기로 한 2022. 3. 16.경 피고인이 임대 명의인 모집책인 E과 말다툼을 하고 E이 도중에 도망가자 E을 잡아 죽이겠다고 말하여 겁을 먹게 되었고, 담배를 피우러 가거나 화장실에 갈 때 항상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사람이 따라다녔으며, B, C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사용하다가, 편취금을 배분하고 헤어질 때 피고인을 비롯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면 E에게 연락하여 뒤통수를 칠 것 같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B, C, D, G 등은 F이 사기 범행을 종료하기 전 이탈하면 그동안 빌라매매, 전세계약, 대출신청 등이 모두 무위로 돌아갈 수 있고, 특히 F이 전세대출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갈 경우에는 편취금을 배분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F을 붙잡아둘 필요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일행이 F의 휴대전화를 가져간다면 F과 E 사이의 연락을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일행이 공동하여 F을 감금하고 공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고, 피해자 F을 상대로 한 감금, 공갈 범행에도 가담하였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임대인, 임차인 명의를 제공한 공범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사기죄로는 과거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다. 이 사건 이외에 피고인이 B, C, D 등의 다른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해자 F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감금이나 공갈에 사용된 폭행, 협박의 강도는 높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