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721 피고인은 2016. 8. 초경부터 피해자 C(가명, 여, 23세)와 교제를 해온 사람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2. 4. 18: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까페 앞에서, 피고인의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의 집인 세종시 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만나지 말라고 한 사실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빠른 속도로 자동차를 운행하여 세종시에 있는 다리 밑으로 가 자동차를 주차하고, "사람들이 왜 나를 미워하는지 모르겠다. 교회 사람들도 다 똑같다"고 말을 하며 운전석 옆 서랍 안에 있던 가위를 꺼내들고 피고인의 목을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21:00경 천안시 동남구 E 공원 앞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3시간에 걸쳐 감금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2. 11. 21:30경 천안시 F 앞 길에서, 피해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친구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자동차로 데려다주겠다고 말하며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가 끌려가면서 피고인의 발을 밟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바깥쪽 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336 피고인은 피해자 G(23세, 여)와 2017. 7.경부터 사귀어 온 사이이다. 1. 2017.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4. 21:3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잠시말을 하자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I 토스카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채 2017. 11. 5. 01: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7. 11. 7.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천안으로 데리고 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피해자에게 "조금만 같이 있어 주면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피해자를 감시하며 PC방과 모텔 등지에서 함께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1. 7. 19:15경부터 2017. 11. 8. 00:5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모텔 205호 내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를 내며 심한 욕설을 하고 베개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2018고단336호의 증거 중 다음 증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및 첨부 판결문 2017고단1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속기록 2018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신고 당시 주고받은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판시 2017고단1721 사건의 감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2018고단336 사건의 각 감금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172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에 걸쳐 사귀고 있는 여성을 감금하고, 상해를 입게 하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2017고단1721 사건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단935) 피고인은 2015. 11. 15.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L, 사회복지법인 M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경 생계 등의 문제로 분할 복무를 신청하여 2017. 1. 13.부터 정상적으로 위 M에 출근하여 복무하여야 했음에도, 2017. 1. 13.부터 2017. 3. 29.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함으로써 통산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9. 22. 선고 2017고단1309 판결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3.부터 같은 달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간 무단결근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에서의 병역법위반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무단결근 기간만 다를 뿐 그 기초사실이 완전히 동일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확정판결에서의 병역법위반 공소사실을 완전히 포함하고 있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에서의 병역법위반 공소사실은 전체적으로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