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모바일커머스, 광고, 솔루션, 시스템 등 모바일통합마케팅을 목적으로 설립 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만 한다)에 2011. 3. 11.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서 협력사 및 고객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8. 1. 2. 마케팅운영국 국장으로, 2018. 10. 8. 대외협력국 국장으로 각각 발령받아 부서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2018. 1. 30.부터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로 임명되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관리·보호하는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8. 10. 31. 피해회사를 퇴사한 사람이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임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에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외부기기로 파일을 복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과 외부 클라우드 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며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이메일에 파일을 첨부하여 외부에 전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 등을 가진 보안시스템인 ‘오피스키퍼’를 설치하여 운용 중이고, 보안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임직원들로부터 회사의 자료를 외부로 무단 반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는 등 회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자신이 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으므로 회사의 자료를 회사 밖으로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 유사한 업종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는 경우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회사의 자료들을 자신이 이용하는 외부 클라우드 시스템에 업로드하기로 마음먹고, 외부 클라우드 시스템에 접속하려 하였으나 보안시스템인 위 ‘오피스키퍼’로 인해 접속이 차단되자 위보안시스템을 회피할 방법을 찾던 중 ‘맥’이라는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위 보안시스템을 우회하여 외부 클라우드 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퇴사를 준비하던 중 ‘맥’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외부 클라우드 시스템에 접속한 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각종 업무 관련 컴퓨터 파일 24,000개를 위 클라우드 시스템에 전송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위 24,000개의 파일 중 거래처 명단, 거래처별 매출 총액 및 판매단가 등 영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경쟁사에 유출될 경우 경쟁사가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피해회사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통합관리표’ 등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컴퓨터 파일 3,342개를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함으로써 금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가공, 편집, 이용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 유사한 업종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는 경우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회사의 자료들을 자신이 이용하는 외부 클라우드 시스템에 업로드하기로 마음먹고, 외부 클라우드 시스템에 접속하려 하였으나 보안시스템인 ‘오피스키퍼’로 인해 접속이 차단되자 위 보안시스템을 회피할 방법을 찾다가 ‘맥’이라는브라우저를 사용하면 위 보안시스템을 우회하여 외부 클라우드 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퇴사를 준비하던 중 ‘맥’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외부 클라우드 시스템에 접속한 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각종 업무 관련 컴퓨터 파일 24,000개를 위 클라우드 시스템에 전송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24,000개의 파일 중 피해회사가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수집한 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 취합사이트 데이터’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파일 1,949개를 정당한 권한 없이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보안이행확약서,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확약서, B 개인정보보호 조직도,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 계획, 개인정보보호 교육관리대장 1. DVD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36, 137 기재 각 파일은 피해회사의 내부 부서, 책임자, 사원지원팀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거래처 명단, 매출 총액, 판매 단가 등 영업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해회사의 견적서 중 할인율 적용 없이 소비자가격이 기재된 것과 피해회사가 협력업체로 부터 받은 자료와 피해회사 전략회의 자료 중 매출을 단순히 정리한 것 등은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관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248 내지 1258, 1908, 1911, 1913 내지 1921 기재 각 파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유출한 파일 중 상당 부분은 중복된 것이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회사는 고객사로부터 이벤트 의뢰를 받아 협력사로부터 받은 모바일쿠폰, 상품권 등을 고객사의 소비자에게 발송하여 고객사의 홍보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인 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36, 137 기재 각 파일은 ‘하반기 거래고객사 수 목표’라는 제목의 파일로 2017년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진행한 각 고객사별 판매 품목, 수량, 공급가액, 상품유형 등이 정리되어 있고, ‘거래처리스트’ 부분에는 피해회사가 거래하는 고객사와 담당자의 이름, 연락처 등이 정리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통해 취득한 정보이고, 경쟁회사가 이를 취득할 경우 피해회사가 고객사와 거래한 품목, 수량, 가격뿐만 아니라, 피해회사가 관리하는 고객사 및 담당자 등을 알 수 있어 이를 토대로 경쟁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자료인 점, 피해회사의 견적서 중 일부가 할인율 적용 없이 소비자가격을 적용한 것이긴 하나, 경쟁회사가 이를 알게 될 경우 고객사에게 피해회사가 제공한 상품단가보다 낮은 가격을 제안하여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점, 피해회사가 협력사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각종 견적서 등도 경쟁업체가 이를 통해 피해회사가 거래하는 협력업체를 알 수 있고, 피해회사가 협력업체에 공급받은 가격을 토대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점, 피해회사가 작성한 전략회의 자료,매출 분석 자료들에는 피해회사의 주요 사업 분야, 주요 사업에 대한 매출 현황, 신규사업 진행 경과, 매출 비중 등이 기재되어 있어 경쟁회사가 이를 확보할 경우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거나 경영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무단으로 반출한 위 각 파일은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248 내지 1258, 1908, 1911, 1913 내지 1921 기재 각 파일은 피해회사에 지원한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이력서이고, 각 파일을 정상적으로 열람하여 개인정보 확인이 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중복파일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유출한 파일 중 상당 부분이 중복되나,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파일과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수집한 개인정보 파일을 유출한 이상, 중복된 파일에 대하여도 업무상배임죄 및 개인정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퇴사 후 동종 업체에 입사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보안프로그램 회피가 가능한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업무용 파일 등을 피고인의 클라우드 계정으로 유출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수법, 유출된 파일의 중요도, 개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퇴사하기 전 유출 사실이 적발되어 해당 파일이 모두 삭제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유출한 파일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업무상 배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컴퓨터 파일 906개를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함으로써 금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파일이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통합관리표 항목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파일은 구체적인 내용이 존재하지 않거나, 암호가 설정되어 내용을 알 수 없거나, 피해회사의 사업별 부서 책임자 및 지원 자들을 분류한 자료, 피해회사 사업 분야에 대한 매출 목표를 정해 놓은 자료로서 경쟁 회사가 이를 취득하더라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2) 견적서 항목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파일은 존재하지 않고, 순번 7, 8 기재 각 파 일은 피해회사에서 사용하는 견적서 양식에 불과하며, 순번 9, 10 기재 각 파일은 존재하지 않고, 순번 11 내지 28, 32 내지 63 기재 각 파일은 피해회사와 무관한 견적서이며, 순번 29, 30 기재 각 파일은 피해회사의 소개서로 피해회사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정보이고, 순번 31, 70 기재 각 파일은 고객사에서 피해회사에 의뢰한 제품의 유통가격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공개된 정보이며, 순번 64 내지 69, 71 내지 74 기재 각 파일은 피해회사에 대한 운송견적서, 웹사이트 제작 견적서, 노트북 견적서 등으로 경 쟁회사가 이를 취득하더라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3) 서비스 제안서 항목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75 내지 321 기재 각 파일은 고객사가 작성한 상품제안서로 피해회사뿐만 아니라 경쟁업체에게도 공개된 것이거나, 피해회사가 고객사에게 피해회사의 업무 내용 등을 소개하는 자료로서 기재 내용 대부분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어 있고, 현재 연결이 되지 않는 바로가기 링크 등으로 경쟁회사가 이를 취득하더라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4) 계약관련정보 + 관계사 정보(고객사&협력사) 항목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322 내지 525 기재 각 파일은 피해회사가 사용하는 계약서 양식, 피해회사와 직원이 작성한 근로계약서, 고객사의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입찰공고문과 관계서류 및 구매사양서, 행정자치부 예규, 구체적인 물품, 수량 등 영업상 중요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승낙서, 다른 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약서 양식, 계약기간 연장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양식, 이행보증금 지급 각서 등으로 널리 공개된 자료이거나 경쟁회사가 이를 취득하더라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5) 매출 및 수익률 정보 항목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526 내지 564 기재 각 파일은 암호가 설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불가하거나, 피해회사의 분기별 예상 매출 목표 또는 분기별 매출을 단순히 정리한 자료, 피해회사 직원들이 작성한 내부 회의 준비 자료, 팀별 매출 목표 설정 가이드, 거래내역 확인 공문 등으로 경쟁회사가 이를 취득하더라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6) 시스템 관련 항목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565 내지 585 기재 각 파일은 모바일상품권 등의 판매가격을 정리한 자료, 피해회사의 영업과 무관한 자료, 피해회사가 제공하는 구매대행 서비스 설명 자료,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 파일, 협력사에서 작성한 회사 및 서비스 설명 자료, 프로그램 사용 메뉴얼, 피해회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견적서로서 공개된 것이거나 경쟁회사가 이를 취득하더라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7) 기타 이벤트 정보 항목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586 내지 633 기재 각 파일은 피해회사가 진행한 이벤트 수행 내역을 정리한 자료, 피해회사가 외부에 공개한 자료, 피해회사가 진행한 프 로모션 요약 자료, 공개된 정보를 단순 정리한 자료, 암호가 설정되어 있어 내용을 알 수 없는 자료, 고객사의 프로모션 안내 자료, 고객사가 피해회사와 같은 홍보업체에게 보낸 공급업체 선정 안내서, 입찰공고문, 고객사가 제공한 견적서 양식, 피해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문서로서 공개된 자료이거나, 경쟁회사가 이를 취득하더라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8) 전략회의 항목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634 내지 906 기재 각 파일은 암호가 설정되어 있어 내용을 알 수 없거나, 피해회사가 고객사의 메일로 발송하는 홍보물(뉴스레터)의 기획안으로 공개된 자료, 공개된 정보를 단순히 정리한 자료,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않은 자료, 피해회사의 월별 매출을 단순히 정리한 자료, 한가위 이미지 파일, 피해회사 직원들이 작성한 월간 영업 계획서, 피해회사 직원들이 작성한 내부 보고 서류로서경쟁회사가 이를 취득하더라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가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파일 7개를 정당한 권한 없이 유출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파일은 F선교회 회계자료 및선교회 회원 명단으로 피고인이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취득한 개인정보가 아니고,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 각 파일은 손상되어 열람이 되지 않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관계에 있는 판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