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16

범죄사실 (2017고합16, 2017고합90) [기초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1999. 피혁제조회사인 ㈜W을 인수하여 2010. 6.경까지 운영하였고, 2010. 3.경 피혁제조 및 판매회사인 ㈜X(이하 'X'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다 2013. 2. 6. 활성탄 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후 현재까지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1. 11.경 활성탄 판매업체인 ㈜Y(2015. 1. 20. Z로 상호 변경, 이하 'Y'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D과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 C은 2007. 11.경 AA㈜(이하 'AA'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3. 1.경부터 2016. 8.경까지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AB정수장 공사현장의 공무차장, 현장소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D은 2007.부터 2011.까지 피혁제조 및 판매업체인 ㈜W에서, 2013. 3.경부터 2013. 8.경까지 X에서 각 근무하였고, 2013. 10.부터 2016. 4.까지 활성탄 판매업체인 Y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AC는 1993.부터 현재까지 대전에 있는 AD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의 AB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공사 경과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수도권 수도건설단은 2000. 12. 준공하여 운영 중인 수도권광역상수도 AB정수장 5단계 시설 중 일부시설(정수용량 560,000m³/일)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고자 2013. 1.초 AA 및 AE와 'AB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공사'계약을 26,994,000,000원(부가세 포함)에 체결하였는데, 그 중 활성탄 납품 및 시공분야는 8,408,000,000원(부가세 포함)이었고, 2013. 3.경 ~ 4.경 AA은 위 활성탄 납품 및 시공 분야의 실행가격을 5,791,500,000원(부가세 제외)로 결정하였다. AA은 2013. 1. 중순경 시장조사를 통해 Y, AF, AG, AH, AI 등 5개 업체를 입찰참여 업체로 선정하여 이들 업체로부터 시료를 제출받아서 그 즈음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의 케이워터 연구원에 RSSCT(Rapid Small Scale Column Test, 활성탄 소규모 흡착실험)를 의뢰하여 2013. 2. 3.부터 위 케이워터 연구원의 AJ, AK이 RSSCT를 시작하였는데 2013. 2. 25.경 케이워터 연구원 자체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위 RSSCT 과제는 연구과제가 아닌 단순한 성능평가이기 때문에 연구과제로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결정하여 2013. 2. 28. 위 AJ, AK은 RSSCT를 중단하였다. 이에 AA은 2013. 3. 11.경 기존 5개 업체에 위 X을 추가하여 총 6개 업체로부터 시료를 받아 AD대학교 AC 교수에게 RSSCT를 의뢰하였고, AC 교수는 2013. 4. 12. AF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업체에 대하여 합격통보를 하였다. AA은 2013. 4. 23. RSSCT를 통과한 Y, X 등 5개 업체를 상대로 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X이 실행가격(5,791,500,000원)의 96.41.%인 5,583,600,000원으로 입찰하여 낙찰받았다. AA은 2013. 5. 6. 위 수도권 수도건설단에 X이 제조하는 활성탄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주요자재 공급원 승인신청을 하고, 다음날인 2013. 5. 7. X과 AB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도입공사 중 활성탄 납품계약을 6,141,960,000원(부가세 포함)에 체결하였고(이하 'AB정수장 활성탄 납품계약'이라고 한다), 2013. 7. 24. 위 수도권 수도건설단은 위 자재공급원을 승인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입찰방해 피고인 A은 2013.초경 위 X의 직원인 D을 통해 당시 AL정수장 활성탄 납품계약을 수주한 피고인 B를 소개받고 위 B로부터 'AB정수장, AM정수장, 대구 AN정수장 등 활성탄 납품계약이 몇 개 나와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 힘들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Y에서 납품계약을 따내면 내가 활성탄을 구매할 자금을 지원할테니 이익금을 반씩 나누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3. 2.초경 자신도 직접 활성탄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6.경 위와 같이 X의 사업목적에 '활성탄 제조 및 판매업'을 추가하였고, 2013. 2.말~ 3.초경 위와 같이 AA에서 케이워터 연구원에 위탁했던 RSSCT가 중단되자 그 즈음 피고인 B에게 'X도 직접 활성탄을 납품해 보고 싶다, Y와 X이 함께 입찰에 참여하고, 반반씩 납품하자, 그러니 X이 제출할 시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당시 자금이 부족했던 피고인 B도 이 제의를 받아들여 2013. 3.초순경 공장에 보관하고 있던 유연탄으로 만든 활성탄을 이용해 시료를 만들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초순경 AA의 현장대리인인 피고인 C을 찾아가 'X이 활성탄 제조업체인 ㈜AO 인수계약을 체결해 곧 인수할 예정이니 AB정수장 활성탄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C은 2013. 3. 11. AD대학교 AC 교수에게 기존에 참여했던 5개 업체에 위 X을 추가한 총 6개 업체로부터 받은 시료 6종에 대하여 RSSCT를 의뢰하였고, 2013. 4. 12. 위와 같이 X 등 5개 업체가 RSSCT를 통과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 C은 2013. 4. 중순 ~ 하순경 AA의 입찰을 앞둔 시점에 AB정수장 활성탄 납품업체 선정 작업에 도움을 준 Y의 AP에게 그 보답으로 'AA에서 실행가격을 1m³당 117만 원으로 정했으니, 117만 원 이하로 써야 된다'고 알려줬고, 그즈음 피고인 A은 D을 통해 피고인 B로부터 "실행가격이 1m³당 117만 원이고 Y는 1m³당 1,158,000원에 투찰할테니 X도 Y와 같은 가격에 투찰해서 공동으로 낙찰받자, 그러면 Y에서 활성탄 구입부터 포설까지 책임지겠다, 이익금은 반씩 나눠 갖자'는 제의를 받자, '그럼 모양새가 이상하니 우리는 Y보다 1천 원 더 높게 써도 충분히 공동 수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았으나 피고인 A은 약속과 달리 2013. 4. 23. 투찰마감시간(14시)에 임박한 13:52:57에 위 Y의 투찰가격인 1m³당 1,158,000원보다 3만 원 적은 1m³당 1,128,000원에 투찰하여 단독으로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1, 2차 반입 활성탄 관련 가. 피고인 A, B, D의 2013. 7. 25. 1차 반입분에 대한 시료 바꾸기 1)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활성탄 납품계약을 수주하였으나 그때까지 ㈜AO을 인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활성탄 납품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AB정수장에 활성탄을 납품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4.하순경 피고인 B에게 '이익금의 절반을 줄테니 Y에서 제품 구입 및 RSSCT 통과에 적극 협조해 주고 시공관련 기술을 이전해 달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2) 그런데 AA은 2013. 4. 19. X 등 입찰참가업체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서 '입상활성탄 자재는 AD대에서 시행하였던 RSSCT 시험에 사용된 자재와 동일제품으로(공장, 산지, 성능) 반입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 사항에 위배한 입상활성탄 자재는 업체 비용으로 반출처리한다'고 설명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은 2013. 3.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시료와 동일한 제품으로 납품할 계약상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B가 만들어 준 시료는 유연탄으로 만든 시료로서 무연탄으로 만든 활성탄보다 구매비용이 더 비싸 이를 수입할 경우 X이 가져갈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3) 이에 피고인 A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2013. 4.하순경 중국 영화회족 자치구에 있는 AQ 회사와 무연탄으로 만든 활성탄 구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2013. 5. 15. ~ 5. 17.의 기간 중 피고인 B와 함께 다시 위 AQ 회사를 방문해 품질과 가격을 점검하였는데 위 AQ에서 생산하는 활성탄은 무연탄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가격은 유연탄으로 제조한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했지만 흡착성능이 떨어져 RSSCT 통과 및 수처리제 규격 통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4) 이에 피고인들은 AQ에서 활성탄을 구매하되 피고인 B가 별도로 유연탄으로 만든 활성탄으로 RSSCT용 시료를 만들어 바꿔치기 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3. 40톤, 2013. 6. 21. 200톤, 2013. 6. 28. 나머지 200톤 등 AQ에서 무연탄으로 만든 활성탄을 수입하였다(이하 '1차 반입분'이라 한다). 5) 피고인들은 2013. 7. 25. 1차 반입분에 대한 물성검사 및 RSSCT를 위한 시료채취가 있게 되자 위와 같이 시료를 바꾸기로 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 B는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유연탄으로 바꿀 시료를 만들어 바스켓에 담아 AB정수장에 간 다음, X 소유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 D에게 이를 건넸고, 피고인 D은 위 바스켓을 스타렉스 승합차에 실어 두었다.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Y 직원 AS은 AB정수장에 적치된 활성탄에서 채취한 시료를 담은 바스켓을 수자원공사 직원들 및 시공사 직원들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위 봉고차로 가져와 피고인 D이 실어 놓은 바스켓으로 교체한 후 이를 다시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시료를 바꿔치기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수자원공사 직원들과 시공사 직원들은 위 시료를 지(池)별로 플라스틱 통에 담아 AD대학교 AC 교수에게 RSSCT를 의뢰하였고, 2013. 9. 6. AC 교수는 위 시료 6개에 대한 RSSCT 시험결과가 지나치게 좋게 나오자 지별로 5 포인트에서 15 포인트씩 DOC 제거율을 고의로 낮춘 후 위 시료 전부에 대하여 합격판정을 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2013. 11. 16. 2차 반입분에 대한 시료 섞기 1) 피고인 A은 2013. 10.경 피고인 B에게 1차와 달리 시료 바꾸기를 하지 않고도 RSSCT를 통과할 수 있는 제품을 구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3. 10. 13.경 피고인 A과 B는 '원자재 구매는 X과 Y가 협의하여 구매하고, Y는 물성검사 및 RSSCT 통과를 보장하며, 이익배분은 X 40%, Y 40%, 그리고 남은 20%는 위 사업의 공헌자로 B와 A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X에서 Y에 계약금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하되 2013. 3.경 X에서 Y에 빌려 준 1억 5천만 원 및 이자를 상계한 후 2013. 10. 18.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자 협조를 하지 않기 시작하였다. 2) 피고인 A은 2차 반입분 440톤의 납기가 얼마 남지 않자 우선 무연탄으로 만든 활성탄 160톤을 위 AQ에 주문하였는데 RSSCT를 통과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자 재차 피고인 B와 나머지 280톤을 어떤 제품으로 들여올 것인지 협의한 결과 위 AQ에 무연탄과 유연탄을 8:2의 비율로 섞은 제품을 주문하기로 결정하였다. 3) 피고인 B와 A은 한국수자원공사 및 AA에서 맨 위에 놓인 활성탄 톤백에서만 시료를 채취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160톤을 아래에 쌓고 그 위에 280톤을 쌓는 방법으로 RSSCT를 통과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위와 같이 160톤과 280톤이 분리 발주되는 바람에 160톤은 경인항으로 280톤은 인천항으로 각각 분리되어 수입되었고, 2013. 11. 14. 활성탄을 AB정수장에 하역하는 과정에서 한국수자원공사 감독관은 위 160톤과 280톤을 각각 분리하여 적재하도록 지시하였다. 4) 피고인 B와 A은 당초 예상과 달리 두 종류의 활성탄을 혼합하여 적재하지 못하게 되자 RSSCT를 통과하기 위해서 채취한 시료에 미리 준비한 유연탄으로 만든 시료를 지퍼백에 담은 다음 몰래 채취한 시료에 섞기로 한 후, 피고인 B는 Y 직원 AT에게 섞을 시료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5) AT는 2013. 11. 16. 유연탄으로 만든 활성탄이 들어있는 지퍼백 약 10개를 가지고 AB정수장으로 간 후 약 4 ~ 5개의 지퍼백에 든 활성탄을 채취한 시료에 섞었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수자원공사 직원들과 시공사 직원들은 위 시료를 지별로 플라스틱 통에 담아 위 AC에게 RSSCT를 의뢰하였고, 2013. 12. 24. AC는 위 2차 반입분 시료 6개 전부에 대하여 합격판정을 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1차 반입분에 대한 시료를 바꾸고,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차 반입분에 시료를 섞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를 기망하여 1차 및 2차 반입분에 대한 RSSCT를 통과한 후, 피고인 A이 시공사인 AA을 통해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에 기성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3. 10. 18. ~ 2014. 4. 30.의 기간 중 활성탄 납품대금 명목으로 2,440,468,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3차 반입 활성탄 관련 피고인 A은 1차 및 2차로 반입된 활성탄 880톤에 대해서는 제2항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RSSCT용 시료를 바꿔치기 하는 등의 방법으로 RSSCT를 통과한 후 B와 갈 등이 생겨 더 이상 B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RSSCT 통과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A은 2014. 7. 4. 3차 반입분 300톤이 AB정수장에 반입되자 2014. 7. 5. 물성시험검사 및 RSSCT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케이워터 연구원에 보내시험을 의뢰하였고, 케이워터 연구원의 AJ 박사와 AK은 2014. 8. 7.부터 위 3차 반입분 시료 4개에 대한 RSSCT를 시작하였는데 제2구간부터 DOC 제거율이 기준치를 넘지 못하여 2014. 9. 19.경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 수도건설사업단에 '4지 모두 불합격'이라고 통보하여 피고인 A로서는 재시험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위 300톤을 전량 반품처리하고 새로 활성탄을 구입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이하 3차 반입분에 대하여 2014. 8. 7.부터 이루어진 위 실험을 '1차 시험'이라 한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9.경 위 수도권 수도건설사업단을 방문하여 위 케이워터 연구원의 RSSCT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재시험을 요구하였고, 2014. 9. 23.경 활성탄 제조사인 중국 닝샤 AQ사의 AU 사장을 참여시키고 새로 시료를 채취하여 위 케이워터 연구원에 위 시료를 보냈고, 케이워터 연구원의 AJ 박사와 AK은 2014. 10. 20.부터 재시험을 시작하였다(이하 2014. 10. 20.부터 이루어진 시험을 '재시험'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1차 시험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실제 RSSCT 시험은 AK이 실시하고 AJ 박사는 AK이 작성한 측정결과만을 보고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재시험이 진행 중이던 2014. 10. 28.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AJ 박사 몰래 위 AK을 만나 식사를 대접하면서 '시험을 잘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AK은 재시험도 역시 제2구간에서부터 급격하게 DOC 제거율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2014. 11.초경 그 사실을 피고인 C에게 알려주자 피고인 C은 AK에게 '꼭 합격시켜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C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달받은 피고인 A 역시 2014. 11. 4.경 AK에게 전화하여 '합격시켜 달라'고 부탁하였고, AK은 피고인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데이터값을 조절해서 합격시켜 주겠다'며 데이터를 조작해서 합격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4. 11. 5. 피고인 C은 다시 대전으로 내려가 AK을 만나서 재차 '합격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 AK은 2014. 12. 초순경 재시험이 완료되자 실제 측정된 DOC값보다 낮게 DOC값을 조작하여 사실은 총 4지 전부가 불합격임에도 '4지 모두 기준값보다 최저 1.54배에서 최고 1.75배 DOC 제거율이 좋은 것'으로 허위 기재한 엑셀파일을 만들어 AJ 박사에게 전달하였고, 이 사실을 모르는 AJ 박사는 2015. 2. 17. 위 4지 전부에 대하여 합격판정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3차 반입분 300톤이 RSSCT를 통과하자 시공사인 AA을 통해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에 기성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5. 3. 5. ~ 6. 30.의 기간 중 활성탄 납품대금 명목으로 1,006,948,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를 기망하여 활성탄 납품대금 1,006,948,5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4차 반입 활성탄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1차 내지 3차 반입분에 대한 RSSCT를 통과한 후 4차로 반입할 활성탄을 선정하기 위해서 2015. 1. 중순부터 중국 AQ사로부터 3차로 반입한 활성탄을 포함한 여러 개의 활성탄 샘플을 제공받아서 위 AC에게 수회에 걸쳐 RSSCT를 의뢰하였고, 2015. 8. 13. 중국 AQ 사에 활성탄 640톤을 발주하여 2015. 10. 8. 위 AC에게 RSSCT를 의뢰하였다(이하 '4차 반입분'이라 한다). AC는 2015. 10. 13. 4차 반입분 활성탄 8개 지분에 대한 RSSCT를 시작하였는데 시료 1번, 2번 및 4번의 DOC 제거율이 좋지 않자 2015. 10. 21. 임의로 기존의 1번, 2번 및 4번 시료를 제거하고 다시 불상의 시료를 넣어 RSSCT를 시작하였는데 1지의 제3구간, 2지의 제4구간, 3지의 제4구간, 4지의 제3구간과 제4구간이 합격기준에 미달하여 그대로 RSSCT가 종료될 경우 4차 반입분 중 절반이 불합격될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5. 11. 초경 이러한 중간 시험 결과를 C을 통해 알게 되자 2015. 11. 9.경 AC를 만나서 '데이터 값을 합격되도록 보정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다시 2015. 11. 10. 재차 AC에게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AC는 2015. 11. 14.경 RSSCT 시험이 종료된 후 측정된 DOC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2지 제4구간, 3지 제4구간, 4지 제4구간이 불합격으로 확인되자 2015. 11. 17.경 임의로 측정값이 좋게 나온 부분은 그대로 두고 나쁘게 나온 부분들 중 1지에서 6개, 2지에서 4개, 3지에서 6개, 4지에서 12개 등 총 30개 데이터 값을 불상의 방법으로 재측정하여 총 19개의 데이터를 최저 1.57, 최고 24.58, 평균 7.9 상승시켰고, 그 결과 불합격이던 2지 제4구간, 3지 제4구간은 합격으로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4지 제4구간이 불합격으로 나오자 재측정에서 DOC 값이 더 나쁘게 나오거나 동일한 값이 나온 데이터를 1지 제3구간에서 1개, 2지 제4구간에서 2개, 3지 제4구간에서 1개, 4지 제4구간에서 5개 등 총 9개를 정한 후 DOC 데이터 측정에 사용된 Ce값(유출수의 DOC 측정값)과 Co값(원수의 DOC 측정값)을 실제 측정된 값이 아니라 직전과 직후 측정된 값의 평균값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DOC 데이터를 조작하여 4지 제4구간의 데이터 값을 최저 3.77, 최고 15.17, 평균 8.68 상승시켜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변경시킨 후 2015. 12. 하순경 4차 반입분 전부에 대하여 합격 판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4차 반입분 640톤이 RSSCT를 통과하자 시공사인 AA을 통해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에 기성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5. 12. 31. ~ 2016. 7. 29.의 기간 중 활성탄 납품대금 명목으로 1,420,626,2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를 기망하여 활성탄 납품대금 1,420,626,2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T, AK의 법정진술 1. 증인 B, AS의 법정진술(피고인 A, D에 대하여) 1. 증인 AJ의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증인 A, C, A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AK,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V, AJ, AK, AT, AW,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약서, 회의록, 확약서 각 사본 1. 녹취서 사본 18부, 녹음파일 녹취서(순번 33) 1. 2013. 2. 7.자 업무연락(작성자: C 차장), 2013. 3. 14.자 업무연락(작성자: AY 주임), 납품업체 결정 품의서(2013. 4. 19.), 집행내역 1. 활성탄 투입 진행현황(2013. 3. 15.), AB정수장 가결산(2013. 3. 22. 작성), 출장보고 및 업체선정(예정) 검토(2013. 4. 6. 작성), AQ 개선 및 요청사항 1.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AB정수장 고도처리시설 도입공사 입상활성탄 시험의뢰 확인서, 물성시험 성적서, 자재공급원 승인 검토서 1. AB정수장 활성탄 3차 반입분에 대한 1차 RSSCT 시험 데이터, AB정수장 활성탄 3차 반입분에 대한 2차 RSSCT 시험 데이터, 표1 BV 구간별 DOC 제거율표, 표2 BV 구간별 파일롯 규모(AB)컬럼의 DOC제거율에 대한 흡착지에 충전될 활성탄 RSSCT 컬럼의 DOC 제거율의 비(AJ 박사가 2016. 12. 16. 원본데이터로 재검증한 DOC 제거율) 1. 입상활성탄 입찰참여조건, 업무연락, 입상활성탄 구매용 시험비 집행, 시공품의서, 자재청구서(활성탄 구매의 건), 입찰참가업체 지명 품의서, 입찰참여업체 통보, 현장설명서 및 참가확인서, 현장설명서, 업무연락(활성탄 기술검토 송부의 건), 자재납품계약서 1. 선급금 지급에 따른 청구서 요청, 각 선급금 지급 요청, 각 선금지급에 따른 청구서 재요청, 각 선급금 지급요청서 1. 각 수입신고필증, 각 수입신고증명서 1. 각 시험성적서(증거 순번 87, 96, 108, 116, 132, 151), 흡착성능평가(증거 순번 97, 110, 135, 153, 163) 1. 각 활성탄 사진대지(증거 순번 93, 107, 149) 1. 활성탄 기성 지급기준 수립시행 알림 1. 각 연구용역계약서(증거 순번 95, 109) 1. 자재업체(활성탄) 기성지급 기준 변경의 건, 신용장 개설 신청서, 외상매입 조기 집행, 입성활성탄 시험 및 검사계획, 협조요청건, 선급금 지급요청 1. 3차 반입 및 시료 채취 사진, 활성탄 여과지(5-2-2) 여재 RSSCT 중간시험 결과, AB 고도 활성탄 RSSCT 시험 관련 이견사항, 3차 반입분 재시험 시료 채취사진, 시공품의서, 활성탄 및 f/a 여과지(5-2-2) 성능 현황, RSSCT 수탁계약서, 확인서, 입 상활성탄(3차) RSSCT 시험결과 요약, 선금 지급에 따른 청구서 요청, 수탁시험보고서 제출, 3차분 선급금(40%) 청구 1. 각 연구용역사업계약서(증거 순번 128, 134, 146, 161) 1. 시험의뢰대장, RSSCT 지급합의서, RSSCT 수탁시험비 지급, 품의서, 공장검사결과 1. 2015년 시험평가계획서(4차), 입상활성탄 시료채취, 출장복명서, 입상활성탄(4차 반입분) RSSCT 시험결과 요약 1. 각 계약변경합의서 1. 각 이메일(증거 순번 5, 158, 168~170, 172~179, 203), 각 메모(증거 순번 159, 166, 167) 1. 실험결과보고, 2014. 5. 12.자 시험평가 중간 결과표, 2014. 6. 21.자 시험평가 중간 결과표, 2015. 2. 3.자 시험평가 결과표 1. AJ 박사 이메일 제출자료 1. 2015. 12.자 AC 교수 작성 평가보고서, AC 휴대폰에 저장된 A, C과의 문자내역, AC, A, C 간의 통화내역 1. 피의자 A의 수첩, 다이어리 및 탁상달력 각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수자원공사제출 AB정수장 제1차 및 제2차 활성탄 시료채취 사진첨부, 피의자 AC와 AX 등 연구원과의 핸드폰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4차 RSSCT 시험 결과관련 AJ 박사 의견첨부) 중 의견서 부분, 수사보고(피의자 AC USB 등에 저장된 RSSCT 데이터 분석결과) 중 나머지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의 입찰방해의 점 :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의 판시 제2항(1, 2차 반입분 관련)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D의 판시 제2의 가.항(1차 반입분 관련)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A, C의 판시 제3항(3차 반입분 관련)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A의 판시 제4항(4차 반입분 관련)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C,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C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입찰방해죄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A의 실행가격을 미리 알지 못하였고, D을 통하여 B로부터 'Y가 1m²당 1,158,000원에 투찰하겠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은 있으나 B의 담합 제안을 거절하여 단독으로 낙찰받은 이상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피고인과 B가 담합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와 담합하여 AB정수장 활성탄 납품계약을 낙찰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말경 D을 통하여 B를 소개받기 전까지는 활성탄 영업을 한 적이 없어 AB정수장 활성탄 납품계약을 단독으로 수주하더라도 원 발주처인 한국수자 원공사가 제시한 시방서의 기준을 충족하는 활성탄을 수입하여 납품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B의 조력이 필요하였고, B는 Y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자금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D은 이 법정에서 'X은 당시 자체적으로 AB정수장에 활성탄을 납품할 능력이 없었다{D의 2017. 8. 8.자 증언(녹취서 35면)}', '(B가) 근본적으로 X의 자금력을 보고 자기사업에 자금을 도움받고 싶어 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얘기했다(위 녹취서 29면)'고 진술하였다. 나) C은 2013. 2. 7. 5개 업체(Y, AF, AG, AH, AI)를 대상으로 RSSCT를 실시한 후 시방서 기준을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AB정수장 활성탄 납품계약 입찰참여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의 업무연락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5,709면, 이하 입찰 참여자격 부여를 위하여 실시된 RSSCT를 '선정시험'이라 한다). AA은 그 무렵 위 5개 업체로부터 RSSCT를 위한 시료를 제출받았다. B는 위와 같은 절차가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 2013. 3.초경 피고인에게 AB정수장 활성탄 납품계약 입찰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뒤늦게 C에게 부탁하여 선정시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B로서는 피고인과의 동업을 염두에 두지 않는 한 Y의 경쟁상대가 될 X에게 AB정수장 입찰 참여를 권유할 이유가 없었다. 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선정시험에 제출할 시료제작, 추후 납품할 활성탄 단가 및 예상이익 설정, 공급업체 물색 등 입찰을 준비하는 전 과정에 B를 개입시켰다. 피고인은 B에게 X이 선정시험에 제출할 활성탄 시료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였고, B는 이에 응하여 중국업체인 AR에서 수입한 활성탄으로 X의 시료를 제작하여 주었다. B는 경쟁 상대인 X이 제출할 활성탄 시료를 만들어 준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Y가 AB정수장 활성탄 납품계약을 수주한다 해도 경제력 때문에 100%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X과) AB정수장 납품을 50%씩 (나누어) 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의 2017. 5. 15.자 증언(녹취서 5~6면)}. D은 2013. 3. 22. B의 도움을 받아 AB정수장에 납품할 활성탄 4,950m² 중 50%는 1톤 당 1,750달러, 나머지 50%는 1톤 당 1,050달러짜리 활성탄을 수입할 경우 X이 얻을 수 있는 예상이익 등을 산정한 'AB정수장 가결산'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증거기록 5,770면). D은 위와 같은 자료를 만든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B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만들었다. B가 관행이고 AL도 좋은 것, 나쁜 것이 들어갔다고 했다, 업계관행이니까 너희도 검토해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D의 2017. 8. 8.자 증언(녹취서 30면)}. 피고인은 2013. 3. 26. B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직후인 2013. 3. 29.부터 4. 2.까지 B와 함께 중국으로 가 활성탄 공급업체들을 물색하였다. X으로서는 추후 납품할 활성탄의 종류 및 단가, X의 예상이익의 규모에 따라 입찰 가격을 정하게 되므로, 피고인이 B와의 동업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정보를 경쟁업체와 공유할 이유가 없다. Y가 끝까지 입찰에 참여한 것을 보면, B가 단순히 X의 단독 수주를 조력하려는 의사로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라) AC 교수는 2013. 4. 12. 6개의 입찰대상 업체 중 AF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업체의 샘플이 RSSCT를 통과하였다는 내용의 '입상활성탄 흡착성능 평가' 보고서를 AA에 제출하였다. 위 보고서에 의하면, Y가 제출한 샘플의 DOC 제거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X이 제출한 샘플의 DOC 제거율이 높았다. 마) AA은 2013. 4. 19. 선정시험을 통과한 5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B가 위 무렵 '낙찰단가 차이가 별로 안 나면 AA에 얘기해서 공동계약을 검토 요청해서 협의해보자'고 논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642면). B는 이미 AL정수장에서도 공동으로 활성탄 납품계약을 수주한 경험이 있었다. 바) X이 2013. 5. 7 단독으로 낙찰받은 후에도, 피고인은 2013. 5. 15. B와 함께 중국 AQ 활성탄 제조공장을 방문하였고, 2013. 5. 26. '순수이익금을 피고인, B, D이 각 40%, 40%, 20%으로 나눈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이 B와의 담합을 이용하여 낙찰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가) 입찰자들 상호간에 특정업체가 낙찰받기로 하는 담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특정업체를 포함한 다른 입찰자들은 당초의 합의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일부 입찰자는 자신이 낙찰받기 위하여 당초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한 채 오히려 낙찰받기로 한 특정업체보다 저가로 입찰하였다면, 이러한 일부 입찰자의 행위는 위와 같은 담합을 이용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한 것이 되고, 따라서 이러한 일부 입찰자의 행위 역시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494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앞서 본 것과 같이 B와 담합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B와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고 Y의 입찰가격보다 저가로 입찰하여 단독으로 수주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는 담합을 이용하여 낙찰받은 것으로서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AA의 실행가격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B의 2017. 5. 15.자 증언(녹취서 57~58면), 증거기록 6,361면}, 설령 피고인이 실행가격을 몰랐다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경쟁업체인 Y와 담합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한 이상 이를 알았는지 여부는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A의 입찰이 공전되는 것을 막고자 Y에게 실행가격을 미리 알려주었을 뿐 입찰의 공정을 해할 의도는 없었다. 피고인은 B가 A과 담합하기로 공모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Y에게 실행가격을 미리 알려준 행위와 A이 단독으로 낙찰받은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행위가 입찰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Y에게 실행가격을 공개한 행위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서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 가)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07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C은 경쟁입찰 대상 업체 중 한 곳인 Y에게만 실행가격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위 실행가격을 알고 있는 Y가 다른 업체들에 비하여 입찰가격을 선정하는데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로써 입찰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 C은 당시 AA이 시행한 경쟁입찰은 최저가 입찰이었으므로, 단순히 실행가격을 아는 것만으로는 낙찰을 장담할 수 없어 공정한 경쟁을 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AA이 작성하여 입찰참여 업체들에게 배포한 '현장설명서 및 참가확인서'(증거기록 7,069면)에는, "사양적합 및 공견적 이상없는 업체에 한하여 견적개봉하며 Lowest 업체를 우선으로 진행함. 만약 예산 초과 시 견적순위 업체로 순차적 Nego. 또는 재입찰 실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입찰방식에 의하면 X과 Y가 최저가로 입찰하였더라도 실행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찰하였을 경우 각 업체별로 AA과 협상할 기회가 주어지거나, 재입찰이 실시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실행가격을 아는 입찰자가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라) 피고인은 유찰 시 공기가 늦어져 AA에 손해가 날 우려가 있어 실행가격을 공개한 것일 뿐 입찰의 공정을 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찰에 참여한 전체 업체에게 실행가격을 공개함으로써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Y에게만 실행가격을 공개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Y가 낙찰 받도록 하여 유찰을 방지하겠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2)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31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행가격을 Y에게 공개하여 B가 이를 반영하여 입찰가격을 정하였고, B가 A에게 Y의 입찰가격을 알려주어 A이 위 정보를 기초로 입찰에 응하여 단독으로 낙찰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알려준 실행가격 정보가 순차적으로 입찰가격에 반영되어 최종 입찰가격에 영향을 미친 이상 피고인과 A, B 사이에 순차적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으로서는 Y에게 실행가격을 공개한 때 위 정보를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Y 혹은 위 정보를 전달받은 제3의 업체가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예상과는 달리 결과적으로 Y가 아닌 X이 낙찰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 간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피고인들과 B가 순차 공모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D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1, 2차 반입분에 대한 '시료 바꿔치기', '시료 섞기' 인정 여부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5. 16. AQ와 활성탄 880톤 수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B가 해당 제품이 RSSCT 등 관련 시험을 모두 통과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하여 이를 수입한 것이고 처음부터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B가 1차 반입분에 대한 시료 채취를 이틀 앞둔 2013. 7. 23. '이대로 RSSCT를 통과할 수 없다, 시료 바꿔치기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이를 하도록 용인한 사실은 있으나, 시료 채취 통 자체를 바꿔치기하였다는 B, AS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B는 AS을 통하여 6지 중 일부 지에서 채취한 시료에 다른 활성탄을 일부 섞었을 뿐이다. 다) 피고인은 2차 반입분 440톤 중 이미 생산되어 있던 160톤을 제외한 나머지 280톤은 RSSCT를 통과할 수 있는 활성탄을 반입하기 위하여 B와 협의 하에 무연탄 80%, 유연탄 20%의 비율로 섞은 제품을 수입하였다. 다만, 먼저 반입된 160톤에서 채취된 시료가 RSSCT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여 2차 반입분에 대하여도 시료 섞기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B의 지시를 받은 AT는 시료를 샘플 통에 옮겨담고 남은 활성탄을 모아두는 곳에 준비해 간 시료를 일부 섞었을 뿐, 결과적으로 시료 섞기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1, 2차 반입분에 대하여 시료 바꾸기, 섞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 2차 반입분의 품질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이 1, 2차 반입분(160톤)을 수입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AQ로부터 수입한 위 각 활성탄이 RSSCT를 통과하기 어려운 품질의 제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중국 AQ로부터 톤당 1,775달러짜리 무연탄 재질의 활성탄 을 매수하였다.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같이 AQ에 방문하여 X이 매수하여야 할 활성탄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자신이 조언했던 것보다 낮은 품질의 활성탄을 매수하였고, 이에 위 활성탄으로는 RSSCT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피고인 A에게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B의 2017. 5. 15.자 증언(녹취서 129~130면)}. AQ의 사장인 AU이 2013. 7. 26. 활성탄 수입업체 직원인 AZ에게 보낸 이메일(증거 순번 158)에는 '한국의 수처리장 활성탄에 대해서는 아마도 특수기술이 있어야만 한국의 RSSCT DOC 검사 기준에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PV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략) 만약 PV0.6cm3g 이상 되어야만 한국 수처리장의 RSSCT DOC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닝샤와 산시에서는 PV0.6cm3g이상과 회분 7%이하의 스펙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공장이 몇 군데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특수기술 처리가 필요함과 동시에 생산원가도 매우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이메일은 'AQ 제품으로는 RSSCT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는 B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D은 피고인이 활성탄 수입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3. 5. 24. AQ에 유연탄으로 시방서 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한 견적을 받아보았는데 위 견적서상 활성탄은 톤당 2,770달러였다(증거기록 7,642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RSSCT를 통과할 수 있는 제품을 수입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면, AQ와 활성탄 수입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AQ에 유연탄 재질의 다른 활성탄에 대한 견적를 받아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D은 2013. 7. 15. 'AQ 개선 및 요청사항'이란 문서를 작성하여 AQ에 보냈는데, 위 문서에는 '4. 한국환경수도연구원 및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 연구원시험성적서 결과 - 유효경 0.8mm로 기준미달, 페놀가, ABS가, 균등계수, 마모지수 등 기준치 이내이나 품질수준 Deadline에 걸려 불안정함, 개선하여 줄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5,773면). D은 위 문서의 의미에 관하여 1차 반입분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검사를 의뢰했는데, 그 시험결과를 보고 AQ에 개선을 요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643~7,644면). B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1차 반입분에 대한 시료 채취 직전 활성탄의 품질에 관하여 갑자기 말을 바꾸었다면, 그 이후에는 더이상 B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2013. 10. 13. B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추가로 반입할 280톤에 대한 품질 선별 작업을 맡기기까지 하였다. 나) 1차 반입분에 대한 '시료 바꿔치기' 인정여부 한국수자원공사, AA은 AB정수장에 1차 반입분 440톤을 6지로 나누어 적재한 후 2013. 7. 25. RSSCT 시험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였다. 1차 반입분에 대한 시료 채취 당일 현장에 있었던 AS, B,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래과 같이 진술하였다. AS, B, D의 공통된 진술에 의하면 1차 반입분에 대한 시료 채취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시료채취 작업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AA 직원, X 측 인력으로 B, BB, AS, AW이 참석하였다. 현장에는 활성탄 톤백(500kg)이 6지로 나뉘어 적재되어 있었다(지당 2열 3단). 적재된 활성탄 앞에는 테이블이 놓여있었는데, 테이블 위에는 채취된 시료를 섞기 위한 철판과 보관용 플라스틱 통(500mg)이 준비되어 있었다. 각 지별로 적재된 활성탄의 높이는 약 2~3m였고, 시료채취는 각 지 별로이루어졌다. AA 직원들은 적재된 활성탄 위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무작위로 여러 자루에서 활성탄을 채취하여 흰색 바스켓에 담았고, 1지 당 바스켓 절반 정도 담길 양의 시료가 채취되면 이를 AS에게 건넸다. AS은 바스켓을 가지고 지상으로 내려간 후 테이블 앞으로 가져가 시료를 철판에 쏟았다. 테이블 앞에 대기하고 있던 AA 직원은 철판 위에서 시료를 섞은 후 플라스틱 통에 나누어 담았다. AS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시료가 담긴 흰색 바스켓 자체를 바꾸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부분에 관하여는 대체로 AS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AS은 당시 현장에 있던 X 측 인력 중 유일하게 직접 시료채취 행위에 관여한 인물로서 2013. 9.경 Y에서 퇴사하여 현재는 활성탄 사업과 전혀 무관한 소방·전기 공사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어 피고인들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다. 이러한 AS이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구체적 행위태양을 사실과 달리 진술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AS이 검찰에서 처음에는 1, 2차 반입분 시료채취 과정에 모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진술 때부터 2013. 9.경 Y를 퇴사하여 2차 반입분 시료채취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일부 번복한 점에서 AS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장한다. AS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 '활성탄 때문에 AB정수장을 몇 차례 간적이 있어 시기를 혼동하였다(증거기록 7,678면)', '그게 맨 처음 들어올 때 한번에 다 들어온게 아니라 1차, 2차로 몇 차 그런 식으로 들어와서 그게 그건 줄 알고 그렇게 대답했다{AS의 2017. 5. 15.자 증언(녹취서 8면)}'고 진술하였다. AS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은 설명을 수긍할 수 있고, 위 부분에 관하여 진술을 일부 번복한 것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D은 이 법정에서 'B가 준비해 온 시료가 담긴 비닐봉지가 스타렉스에 옮겨 실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검찰에서는 자신이 이를 옮겨 싣도록 스타렉스의 문을 열어주었다고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D의 진술과 같이 B, AS이 활성탄 더미 밑에 깔아 둔 천막 아래 위 비닐봉지를 숨겨 놓을 의도였다면 굳이 준비해 온 시료를 스타렉스에 옮겨 실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당시 활성탄 더미 위에는 한국수자원공사 및 AA 직원들이 올라가 있어, 그 바로 아래에서 시료를 섞었다면 오히려 발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에서도 D 진술보다는 실제 행위를 담당한 AS의 진술을 더 신뢰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시료 바꿔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시료 섞기'를 한 것이라고 기망행위의 태양을 달리 인정하더라도, 적어도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에 B가 미리 준비한 시료가 섞여 RSSCT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다) 2차 반입분에 대한 '시료 섞기' 행위 인정여부 피고인은 2013. 10. 13. B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4,915면). 피고인은 2013. 10. 18.경 B에게 2차 반입분 440톤 중 이미 생산이 완료된 160톤을 제외한 나머지 280톤은 RSSCT 통과가 가능한 품질의 활성탄으로 선별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B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2013. 10. 21. B와 '280톤은 무연탄 80%, 유연탄 20%를 mix한 제품을 수입한다/ 상기 제품의 RSSCT 및 일반시험성적의 통과를 Y가 책임진다/추가 280톤은 RSSCT 및 일반시험성적을 통과하는 제품을 신속히 수배한다(Y)/SPL 수배하여 11. 3.까지 제시한다. 즉, Y가 제시한 SPL과 동일한 제품으로 수입한다. 생산회사를 11. 3.까지 X에게 통보한다'는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4,917면). 2차 반입분 중 160톤이 2013. 11. 4. 경인항으로 입항되었고, 나머지 280톤이 2013. 11. 12. 인천항으로 입항되었다. 피고인과 B는 AA이 RSSCT 시료 채취 시 맨 위에 적재된 활성탄에서만 시료를 채취하는 것에 착안하여 먼저 반입된 160톤은 아래에 적재하고, 나중에 반입된 280톤은 위에 적재하기로 계획하였으나 계획대로 적재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2013. 11. 12. B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한국수자원공사, AA은 AB정수장에 2차 반입분 440톤을 6지로 나누어 적재하였다(먼저 반입된 160톤은 1, 7, 8지에, 나중에 반입된 280톤은 1~4지에 각 나누어 적재하였다, 증거기록 7,181면). Y 직원인 BB, AT, X 직원 AW은 2013. 11. 15. 시료 채취를 위해 AB정수장으로 갔으나 위 날짜에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B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2차 반입분에 대한 시료채취 작업은 2013. 11. 16. 이루어졌고, 당시 시료채취 작업을 담당한 Y 직원 AT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AT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ⅰ) B로부터 샘플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샘플을 채에 쳐 지퍼백(가로 15cm×세로 20cm) 10개에 담아 준비하였다, ⅱ) 준비한 지퍼백을 호주머니에 넣어두었다가, 각 지에서 시료를 채취해 앞으로 가져와 섞는 과정에서 지퍼백에 있던 시료를 일부 넣었다, ⅲ) 준비해간 지퍼백 중 4~5개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AT가 검찰에서는 바닥에 깔린 파란색 비닐에서 시료를 섞을 때 준비해간 시료를 부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철판에서 섞은 것 같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섞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에서 AT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AT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시료를 섞어 보관용 플라스틱통에 담고 난 후 활성탄을 버리기 위해 깔아둔 파란색 비닐에 시료를 섞었다면, 결과적으로는 시료 섞기에 실패하여 RSSCT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라 주장한다. AT는 2014. 12.경 X을 퇴사하여 B와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고, 본인에 대한 형사처벌 위험이나 위증의 부담을 안고 굳이 시료 섞기에 성공하지 못하였음에도 이에 성공하였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AT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때로부터 3~4년의 시간이 지난 후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을 한 것인 점에서 시료를 섞은 구체적 장소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였다 하여 AT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고, '시료 섞는 곳에서 준비해 간 시료를 몰래 넣었다' 주된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에서 이를 믿을 수 있다. 피고인과 B는 시료 채취를 마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는데, 아래 대화 내용도 위 AT의 진술을 뒷받침한다.나. 일부 지의 시료를 바꾸거나 섞은 행위를 1, 2차 반입분 전체에 대한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1) 주장의 요지 AS, AT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일부 지에서 채취된 시료만을 바꾸거나 섞을 수 있었다는 것인데, 1, 2차 반입분에 대한 RSSCT 결과 6지 전부 기준을 충족한 점에서, 피고인이 납품한 1, 2차 반입분은 원래 RSSCT를 통과할 수 있었던 품질의 제품임이 사후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선정시험 단계에서 제출한 시료와 다른 공장, 산지, 성능의 활성탄 반입 AA은 2013. 1.경 AB정수장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상활성탄 입찰참여 조건' 문서를 작성하였는데(증거기록 7,004면),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AA은 입찰 참여를 원하는 업체들로부터 추후 납품할 예정인 활성탄 샘플을 제공받아 선정시험을 시행하였고, 피고인은 선정시험에 B가 중국업체인 'AR'에서 수입한 유연탄으로 만들어준 시료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5,662면). AA은 2013. 4.경 입찰참여 업체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상활성탄 현장설명서'를 배부하였다(증거기록 7,073면).위 현장설명서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B가 제출한 시료의 생산업체인 'AR'에서 생산된 유연탄을 수입하여 납품할 의무가 있으나, 위 시료와 공장, 산지, 성능이 전혀 다른 중국 AQ의 무연탄 880톤을 수입하였다. C은 피고인이 생산업체를 변경하여 납품하겠다고 말하자, 2013. 5. 6. 한국수자원공사에 자재공급원 승인을 요청하면서 X이 입찰 참여단계에서 제출한 시료의 제조공장이 '닝샤 AQ'인 것으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증거기록 6,053~6,055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위와 같이 생산업체가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정시험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를 기망하였고, 자신이 수입할 활성탄이 RSSCT를 통과할 수 있는 품질의 제품인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단독으로 낙찰받는 것만을 고려하여 입찰가격을 정한 결과 결과적으로 낮은 단가의 활성탄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다) AB정수장 활성탄 납품계약에서 RSSCT가 갖는 의미 앞서 본 '입상활성탄 현장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AB정수장 활성탄 납품계약 시방서(증거기록 7,006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각 조건에 의하면, 납품 대상 활성탄에 대하여 각 지별로 RSSCT를 실시한 결과 ⅰ) '선정시험 시 도출된 해당 입상활성탄의 DOC 제거율 이상' 기준을 2회 이상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ⅱ) 시방서가 제시한 기준(AB Pilot과 비교하여 각 단계별 제거율 90% 이상 및 구간별 제거율의 산술평균으로 100% 수준 이상)을 2회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업체는 위 기준을 1회라도 충족하지 못할 시 해당 지의 활성탄을 업체 비용으로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일부 지의 경우 '시료 바꿔치기' 혹은 '시료 섞기'에 성공하지 못하였음에도 RSSCT를 통과한 점에서 1, 2차 반입분이 위와 같은 행위 없이도 RSSCT를 통과할 수 있는 품질의 제품임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1, 2차 반입분이 위와 같은 부정행위의 개입 없이도 모두 RSSCT를 통과할 수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나아가 앞서 본 것과 같이 각 지에 대한 RSSCT 결과는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가 활성탄의 납품을 승인하여 대금을 지급할지 여부, 더 나아가 X과의 계약을 유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1, 2차 반입분에 대한 시료채취 과정에서 '시료 바꿔치기', '시료 섞기'와 같은 부정행위를 하여 RSSCT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바,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다. 결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기망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AB정수장 활성탄 납품계약에서 RSSCT가 갖는 의미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1, 2차 반입분 중 일부 지의 시료를 바꿔치기하거나 섞은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RSSCT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착오하여 1, 2차 반입분 전체에 대한 납품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1차 반입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S이 '시료 섞기'를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묵인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기망행위 태양에 관하여 피고인은 '시료 바꿔치기'를 한 사실은 없고, 단지 '시료 섞기'를 목격하고 이를묵인하였을 뿐이라 주장하나, 앞서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2). 나)항 부분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1차 반입분에 대한 시료 채취 당시 AS, B가 '시료 바꿔치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공모관계 성립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X이 AB정수장 활성탄 납품계약을 수주하고 1차 반입분을 수입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전 과정에 개입한 정황 및 개입한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가) 피고인은 2012. 12. 말 B를 A에게 소개하였고, 그 후 A과 B 사이를 오가며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AB정수장 활성탄 납품사업과 관련하여 A의 지시를 받아 '활성탄 투입 진행 현황', 'AB정수장 가결산 자료' 및 등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2013. 3. 28.부터 2013. 4. 2.까지 A, B와 함께 활성탄 수입업체를 물색하러 중국에 다녀오기도 하는 등 X이 활성탄 사업을 수행하는데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B는 2013. 5. 26. 'Y는 ⅰ) 원자재 및 제품의 규격, 품질 및 성능, 상세설계 및 제작, 조립 기술상 계약서에 요구되는 모든 사항을 만족시키며 또한 하자 없음을 보증하고, ⅱ) 품질 검사 및 RSSCT 시험성적서 합격 통과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한다(중략), 계약금은 없고 대금은 X 40%, Y 40%, D 20%로 하고 위 대금은 순수 이익금으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자고 피고인에게 제안하였다. B가 A에게 제안한 계약 내용에 피고인에게 배분될 이익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위 무렵까지 A과 B 사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다) 피고인은 2013. 7. 23. B로부터 '이대로라면 RSSCT를 통과하기 어려우니 RSSCT 통과를 위해서는 시료를 바꿔치기 해야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A에게 전달하였다. A은 피고인에게 '알아서 하라'고 답했고, 피고인은 위 A의 의사를 B에게 전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25. 1차 반입분에 대한 시료 채취 현장에 X을 대표하여 참석하였고, 작업을 마친 후 AS에게 '시료 섞은 작업의 내용이 어떠냐?'고 물어 AS이 '잘 되었다'라고 말하자, A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였다(증거기록 7,631면). 다.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C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3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1. 기망행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케이워터 연구원의 1차 실험에는 저농도 시험수질 관련 문제, 컬럼 규격 상이, 충진 깊이 오류가능성, 기준시험 오류가능성 등의 결함이 있었다. 피고인은 케이워터 연구원에 위와 같은 오류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AJ 박사가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케이워터 연구원 AK에게 재시험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오류 없이 RSSCT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줄 것을 부탁하는 의미에서 '시험을 잘 진행해달라'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을 뿐 AK에게 결과를 조작해 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없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A과 함께 AK에게 데이터 값을 조절하여 합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다. 다만, 피고인은 3차 반입분에 성능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만 생각하여 과실로 A을 도운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A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AK에게 시험결과 조작을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재시험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가) 피고인들은 1차 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이후 2014. 9. 15 AC를 찾아가 RSSCT에 관하여 자문을 받는 한편, 2014. 9. 22.경 한국수자원공사와 케이워터 연구원을 방문하여 1차 시험에는 앞서 본 4가지 오류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나) 한국수자원공사는 2014. 9. 23. X, AA의 재시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의구심이 있는 사항은 사전에 케이워터 연구원에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시 입회 등의 조치를 하라'고 공지하였다(증거기록 7,236면). 다) 피고인들은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AQ의 AU 사장이 입회한 상태에서 2014. 9. 23. 3차 반입분에 대하여 다시 시료를 채취하였고, 케이워터 연구원은 2014. 10. 20. 재시험을 시작하였다. 2) 피고인들이 AK에게 결과 조작을 부탁한 정황 가) 피고인들은 재시험이 시행 중이던 2014. 10. 28. AK을 만나 식사를 대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식사 자리에서 AK에게 '도와달라, 부탁한다. 제품에 이상이 없다. 좋은 제품이니 도와줘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AK의 2017. 4. 16.자 증언(녹취서 4면)}. 나) AK은 2014. 11.초경 2구간에서 기준치에 현저히 미달하는 수치가 나온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C에게 전화로 알렸다({AK의 2017. 4. 16.자 증언(녹취서 6면)}. 피고인 C은 AK에게 '1차 및 재시험 모두 AD대에서는 통과되었다, 같은 제품인데 왜 케이워터 연구원에서는 통과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요오드흡착력이 1,000이상 나오는 좋은 제품이다'라고 말하면서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AK은 '보정을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증거기록 7,604면). 피고인 A은 이에 대하여, 2014. 11. 초경 AK(혹은 제3자)이 작성한 실험노트 값에 의하면 DOC 제거율이 기준치에 미달할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AK이 위 시점에 피고인 C에게 불합격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리가 없고, 그 무렵 8지의 36차 측정값이 낮게 나온 것(=DOC 제거율 22.1)은 오류로 인한 '튀는 값'에 불과하며, AK은 피고인들의 부탁을 받고 '튀는 값을 보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이라 주장한다. 2014. 11. 초경 3차 반입분에 대한 재실험 원본 데이터값으로 계산한 DOC 제거율은 다음과 같다. 위 시점은 2구간이 시작된 직후였다. 위 데이터를 보면 2014. 11. 4.부터 5, 6, 8지의 DOC 제거율이 급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K은 수사기관에서 '2구간 초반 진행 시점에서 불합격을 예상할 수 있었다(증거기록 6,313면), 2구간 초반에서 이미 불합격 판정이 예상될 정도로 시험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피고인 C에게 시험 결과가 안 좋다고 말해준 것이다(증거기록 7,877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데이터는 AK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AJ 박사는 이 법정에서 'DOC 제거율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직전의 DOC 제거율보다는 낮은 값이 나온다, 변동을 하면서 떨어진다'고 진술하였다{AJ의 2017. 7. 17.자 증언(녹취서 3~4면)}. 시방서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구간에서 32.9(AB Pilot의 90%)이상의 DOC 제거율이 나와야 하는데, 2014. 11. 3 ~ 4. 수치만 보더라도 적어도 5지와 8지에서 불합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DOC 제거율이 급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2014. 11. 5. AK에게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썩 좋지 않으니 괴롭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보더라도, AK이 피고인 C에게 '불합격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C으로서는 AK으로부터 재시험에서도 불합격이 예상된다는 중간 결과를 들은 후에는 3차 반입분이 RSSCT를 통과할 수 없는 저품질의 제품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AK에게 '합격판정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는바, 피고인 C에게 기망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A은 2014. 11. 5. 피고인 C으로부터 '수치가 좋지 않다, 이를 AK이 보정해주기로 하였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 AK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53호).마) AK은 피고인들에게 '도와주겠다'라고 말한 것의 의미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데이터 값을 조작한다는 취지로 "데이터 값을 조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데이터 값을 조작하는 것 밖에는 없었다{증거기록 7,879면, AK의 2017. 4. 16.자 증언(녹취서 6면)}'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으로부터 AK이 도와주기로 했다는 말을 전해들은 피고인 A이 AK에게 '고맙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은 피고인들과 AK 사이에 데이터를 조작하여 합격한 것으로 결과를 바꾸어주겠다는 의사의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피고인 A이 단지 과정을 잘 수행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만을 하였고 AK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했다면 2구간 수치가 불합격일 가능성이 높아 합격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할 이유가 없다. 바) AK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차 반입분에 대한 RSSCT 결과를 조작하여 피고인들의 사기를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7. 4. 18. 선고 2017고단986 판결). 2. RSSCT의 신뢰성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의 요지 1) RSSCT는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결과 값이 변동될 수 있어 수처리용 입상활성탄의 흡착성능 검증에 부적합하고 무용한 시험임에도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러한 시험통과를 조건으로 납품을 받은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 2) 3차 반입분에 대한 1차 시험 전처리 과정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오류가 있고, 재시험과정에서도 유출수를 불규칙하게 (한번에 과도하게) 추출하고, 시험기간 중 상당기간 DOC를 측정하지 아니한 기간이 존재하며, 시험이 시작된 후 안정화 기간을 오래 거친 오류가 존재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RSSCT의 신뢰성에 관하여 가)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도권 지역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면서 중국에서 생산된 활성탄이 국내에 반입되기 시작하자, 활성탄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RSSCT를 도입하였다(AJ의 2017. 7. 17.자 증언(녹취서 6~7면), 국내에는 AB정수장 외에도 AL, BD, BE, BF정수장에서 RSSCT가 시행된 적이 있다, (피고인 A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30호)}. 나) AB정수장 활성탄 납품계약 시방서는 AB정수장에 2003 ~ 2005년 미국 칼곤사의 F400 활성탄을 파일럿플랜트로 설치하여 1년 간 그 성능을 측정한 AB pilot을 기준으로, AB pilot의 각 구간 제거율(1구간 54.7, 2구간 36.5, 3구간 22.7, 4구간 18.5)의 90% 이상을 충족시키고, 전 구간 평균제거율의 100%를 충족하는 것을 합격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AJ 박사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된 활성탄에 대하여 같은 시험자가 시험을 할 경우 표준편차 5% 범위 내에서 같은 결과가 도출되는 점, 각 시험 별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RSSCT에 'AB pilot 대비 90% 이상 충족'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7고단925 A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38~39면 참조). 다) 이 사건 발생 당시인 2013. 3.경 국내에는 AJ 박사가 주관하는 케이워터 연구원과 AC 교수가 주관하는 AD대학교 연구실 두곳에서 RSSCT를 수행하고 있었다. AJ 박사의 케이워터 연구원과 AD대학교의 AC 교수가 X과 한국수자원공사에 제출한 RSSCT 보고서 및 AJ, AC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각 연구소는 동일하게 활성탄 시료를 '분쇄 - 체가름 - 세척 - 건조 - 보관' 순서로 전처리하여 사용하였고, AB정수장에서 취수한 원수로 시험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위 각 연구소의 시험 방식 중 세부적인 부분 즉, 컬럼의 충진 규격- 테플론 재질(AJ), 유리 재질(AC), 충진 방식- 무게 기준(AJ), 높이 기준(AC), 원수의 농도- DOC농도 1.15 ~ 1.2mg/L(AJ), 1.4mg/L(AC)에는 일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3차 반입분에 대한 AJ 박사의 재시험 결과와 AC 교수가 비공식적으로 수행한 시험 결과가 '2구간에서 불합격'이라는 동일한 결과를 도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적하는 세부적인 시험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RSSCT가 활성탄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충분히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케이워터 연구원이 3차 반입분에 대하여 시행한 재시험 원데이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모든 지가 2구간에서 불합격 수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7,591면). 피고인은 2015. 1.경 AC에게 #1501, #1502, #1503, #11 4가지 활성탄 샘플에 대하여 비공식적으로 RSSCT를 의뢰하였는데, AC는 2015. 2. 3. 피고인에게 #1503 샘플이 2구간에서 다음과 같이 불합격 수치를 보였다고 회신하였다(증거기록 7,447면). X 직원인 BG이 2015. 2. 4. AQ 직원 BH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 즉,#1501(i1000) - 통수와 흡착력이 좋다. 세공크기를 증가시키길 원한다 #1502(i1080) - 흡착력이 좋으나, #1501보다는 통수가 좋지 않다, #1503 - (300톤 반입한 것 중 채취한 샘플) - 통수와 흡착력이 좋지 않다(알맞지 않다), 향후 우리는 앞으로 #1501(i1000)으로 발주를 할 것이다에 의하면 #1503 샘플은 3차 반입분과 동일한 활성탄 샘플임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7,448면). 라) 피고인은 고가의 칼곤사의 F400을 기준으로 DOC를 측정한 높은 기준을 제시하면서 저렴한 가격의 활성탄을 납품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순이며,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결과 값이 변동 가능하고, 업체가 별도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관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RSSCT를 납품 기준으로 제시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수자원공사는 고품질의 활성탄을 납품받기 위하여 RSSCT를 도입한 것이므로, RSSCT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활성탄이 상대적으로 고가의 제품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반영하여 입찰가격을 정하여 현실적인 납품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찰단계에서 자신이 수입할 활성탄이 실제 RSSCT를 통과할 수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위 과정에서부터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으며, 단독으로 낙찰 받는 것만을 고려하여 입찰가격을 정한 결과 X이 이익을 남기면서도 RSSCT를 통과할 수 있는 제품을 물색하느라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일 뿐인바, 한국수자원공사가 RSSCT를 납품 기준으로 제시한 것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RSSCT가 신뢰할 수 없는 시험이라 보기 어렵고, 입찰단계에서부터 RSSCT가 시행되었으며, 시방서에 제시된 RSSCT 기준을 충족한 제품만 납품 받는다는 것이 사전에 고지되어 있었음에도 계약 체결 당시에는 시험의 신뢰성 등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다가 일련의 기망행위가 밝혀지고 난 후 사후적으로 이를 문제 삼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3차 반입분에 대하여 케이워터 연구원에서 진행한 RSSCT의 신뢰성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C이 피고인들의 요구에 의하여 시행된 재시험의 결과를 조작하는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1차 시험 방식에 어떠한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 부분 사기죄 성립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앞서 본 것과 같이 3차 반입분에 대하여 케이워터 연구원이 시행한 재시험과 AC의 교수가 비공식적으로 수행한 RSSCT 결과가 2구간에서 모두 불합격 수치를 보인 점에서, 3차 반입분은 어차피 RSSCT 기준을 통과할 수 없는 품질의 제품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케이워터 연구원에서 시행한 실험에만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AK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재시험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872면, AK의 2017. 4. 6.자 증언(녹취서 8면)}. 3. 결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AK에게 시험결과를 조작하여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RSSCT가 신뢰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케이워터 연구원이 수행한 3차 반입분에 대한 재시험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4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9., 같은 달 10. AC를 만나 '데이터 값을 합격되도록 보정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C에게 부탁하여 시험결과를 조작함으로써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AC는 2015. 10. 13.경 4차 반입분 8지에 대한 실험을 개시하였는데, 1, 2, 4지에 대한 초반 데이터가 좋지 않게 나오자, 2015. 10. 19.경 1, 2, 4지에 관한 실험을 중단하고 10. 22.경 이에 대한 실험을 다시 시작하였다. 2) C은 2015. 11. 5. 피고인 AC에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혹시 RSSCT는 잘 진행 되는지요? 수공에서 내일 학교로 찾아뵌다고 해서요. 데이터를 먼저 받아볼 수 있을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3) AC는 2015. 11. 8. 14:15경 C과 12분 47초 동안 통화를 하고, 같은 날 14:51분경 11분 49초 동안 통화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9. 오전 AC에게 "교수님 AA C님하고 교수님 뵈러 대전에 가고 있습니다. 도착시간은 오후 1시 조금 넘어서 도착할 예정입니다. 전화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C과 함께 AC를 만났다. 위 시점은 2015. 10. 13.부터 시험이 시행된 3, 5~8지는 4구간까지, 나머지 1, 2, 4지는 3구간까지의 RSSCT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시험이 진행된 상태였는데, 아래와 같이 3지는 4구간에서, 4지는 3구간에서 불합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8,741~8,751면 재측정 전 데이터 분석자료 참조).5) AC는 2015. 11. 9. 피고인과 C을 만난 자리에서 그때까지의 실험결과를 말해주었다{AC의 2017. 6. 26.자 증언(녹취서 35면)}. 6) 피고인은 2015. 11. 10. AC에게 "교수님! 염치 없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 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AC가 전날 피고인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 지에서 불합격이 예상되는 수치가 나온 사실을 말해주었으므로, AC로서는 피고인이 보낸 위 문자를 4차 반입분에 대한 RSSCT 시험을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AC는 이 법정에서 위 문자에 대하여 "시험결과에 대해서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AC의 2017. 6. 26.자 증언(녹취서 35면)}. 7) C은 2015. 11. 13. A에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비가 많이 오는 데 건강은 어떠신지요? 활성탄 실험결과는 잘 나왔는지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8) AC는 다음과 같이 인위적으로 시험 결과를 조작하였다. 가) AC는 2015. 11. 3. 각 지별로 1지 6개(3구간), 2지 4개, 3지 6개, 4지 12개(각 4구간)의 Ce값 중 최하위 값만을 골라 재측정을 하였다(증거기록 8,127면 이하). AC는 제거율이 최하위인 측정값만을 재측정 대상 Ce값으로 선정하였고, 제거율 최상위의 측정값은 그 Ce값이 앞뒤의 Ce값과 큰 차이가 있어도 재측정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나) 재측정 결과 다음과 같이 구간 별 DOC값이 변동되었는데, 재측정에도 불구하고 4지는 여전히 4구간에서 불합격 수치를 보였다.다) C은 같은 날 18:20분 경 AC와 2분간 통화를 하였다. 라) AC는 2015. 11. 17. 재측정한 Ce값 중 1차 측정보다 작은 값이 나와 제거율을 좋게 만드는 수치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1차 측정보다 높거나 같은 Ce값은 상하 평균값으로 대체하고, Co값도 일부 값을 앞뒤 평균 값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였다. 마) AC가 위와 같이 CE, Co값을 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구간 별 DOC 값이 변동되었고, 모든 지가 기준치를 충족하게 되었다.바) AC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자신의 개인 사업자 계좌번호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9) AC는 2015. 11. 19. AA, X에 위와 같이 Ce, Co값을 조정한 결과 모든지가 합격한 것으로 표시된 RSSCT 성적서를 보냈다. 10) X 직원 BG은 2015. 11. 19., 같은 달 20. AQ 직원 BH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증거기록 7,457~7,458면)을 보냈다.BG이 위 이메일에 'RSSCT 시험 데이터 값은 표준시험 샘플보다 썩 좋지 않다 /640톤은 RSSCT 시험은 통과 못한다'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4차 반입분의 품질이 RSSCT를 통과할 수 없는 제품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BG이 '어렵게 가까스로'.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와 같이 RSSCT 과정에 X의 인위적 개입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AC에게 시험결과를 조작을 부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1) AC는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차 반입분에 대한 RSSCT 결과를 조작하여 피고인의 사기를 방조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7고단92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노6384). 3. 결론 피고인이 AC에게 4차 반입분에 대한 RSSCT 시험결과 조작을 부탁하였고, AC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시험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6년 2) 제2범죄 : 입찰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 징역 3년~ 6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C과 공모 하에 입찰의 공정을 해하여 AB정수장 활성탄 납품계약을 수주한 후, RSSCT를 위한 시료 채취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고, RSSCT 시험을 수행하는 연구원과 교수에게 합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조작해 달라고 부탁하는 방식으로 한국수자원공사를 기망하여 약 48억 원이 넘는 납품대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RSSCT 기준을 충족하는 활성탄을 납품할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한국수자원공사를 기망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한데서 시작되었고, 그 결과 각 단계마다 기망행위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1, 2차 반입분에 관하여는 다소 소극적으로 기망행위를 지시하였으나, 3, 4차 반입분에 관하여는 주도적,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을 행사하도록 용인한 사실은 인정하나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애초에 제시된 기준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공정한 절차 진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거래질서를 무너뜨리고, 일반 시민들이 매일 음용하는 용수의 질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차 반입분 중 나중에 반입한 280톤과 3, 4차 반입분을 납품하면서부터는 RSSCT를 통과할 수 있는 품질의 활성탄을 물색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AB정수장은 X이 납품한 활성탄이 설치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한국수자원공사가 입은 실질적 손해가 편취액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 판시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4년 2) 제2범죄 : 입찰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월 3)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 징역 1년 6월~ 4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 C과 공모 하에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고, A에게 적극적으로 범행을 권유하여 판시 제2항 사기죄를 범하였다. 활성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A이 AB정수장 활성탄 납품계약을 수주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권유와 구체적 조언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피고인은 A로부터 차용금 및 용역대금을 일부 받은 것 외 약정한 수익을 배분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4차 반입분에 대한 사기행위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피고인은 자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제보자의 지위 이상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 판시 제3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4년 2) 제2범죄 : 입찰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 1년 6월 ~ 4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입찰을 주관하는 지위에 있던 AA의 직원으로서 A, B와 공모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X이 반입한 활성탄의 품질이 RSSCT를 통과할 수 없는 제품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A과 공모하여 AK에게 RSSCT 결과를 조작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개인적,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를 기망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 시민들이 매일 음용하는 용수의 질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A의 지시를 받는 지위에서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20년 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받은 것 외 장기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D의 2차 반입분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2016. 11. 16. 피고인 B로부터 'AT 등과 함께 정수장으로 가서 직원들이 시료를 섞을 때 바람잡이 역할도 하고 일용직 직원들도 통솔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AT와 함께 유연탄으로 만든 활성탄이 들어있는 지퍼백 약 10개를 가지고 AB정수장으로 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를 기망하여 2차 반입분에 대한 RSSCT를 통과한 후, 피고인 A이 시공사인 AA을 통해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에 기성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3. 10. 18. ~ 2014. 3. 30.의 기간 중 활성탄 납품대금 명목으로 2,440,468,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AT는 이 법정에서 2013. 11. 16. 시료 채취 현장에 D이 출석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B도 수사기관에서 "D에게 현장에 가서 바람잡이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D이 당시 현장에 갔다와서 '어려웠지만 바꿔치기를 무사히 끝냈다고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636~7,637면).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AT, B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차 반입분에 대한 사기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A은 2013. 11. 16. 17:39 B와 통화하면서 "그런데 뭐 BB나 아들 얘기는 못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에"라고 말하였고, B는 "우리 AT하고 BB하고 월요일 날 우리 직원들하고 만나보면 아는데, 일단 손은 다 댔어요"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5,656면). 즉, A과 B는 2013. 11. 16. BB가 현장에 출석한 것을 전제로 대화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B는 수사기관에서는 2차 반입분에 대한 시료 채취 당시 D이 현장에 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AT 혼자 가지는 않았다{B의 2017. 5. 15.자 증언(녹취서 29면)}, D이 갔다는 부분은 확실한 것은 아니다(위 녹취서 31면)'라고 다소 유보적인 태도로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라. 당시 X측 직원으로 현장에 참석한 AW은 검찰에서 'AT, BB가 시료채취 현장에 참석한 것으로 기억한다, D 상무는 없었다, 당시 BB에게 시료를 바꿔치기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BB는 자신은 못한다 할 거면 네가 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07면 이하). 마. BB는 2차 시료 채취 현장에 자신이 참석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피고인 D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3호). 바. 2차 반입분에 대한 시료채취 작업 후 2013. 11. 20. Y가 X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첨부한 서류인 '하역작업 정산내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피고인 D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4호의 2).위 기재 내용에 의하면, BB가 2013. 11. 14.부터 16.까지 현장에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B는 이 법정에서 위 서류를 제시받고 '(D이) 가지 았았으면 출장비 청구는 안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B의 2017. 5. 15.자 증언(녹취서 99면)}. 사. 결국 피고인 D이 2013. 11. 16. 2차 반입분에 대한 시료 채취 현장에 참석하여 바람잡이 역할을 하였거나, 시료 섞기를 지시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가.항(1차 반입분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