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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평소 계주와 계원 사이로 알고 지내던 B에게 곗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다시 위 법원에서 재판(2017노241호)을 받던 중, B가 2017. 11. 20. 위 법원에 ‘일금 600만 원을 11월 20일까지 지불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자필 서명이 되어 있는 2010. 10. 27.자 메모지를 제출하자 위 메모지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위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고자 위 B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중략) 1). 피고소인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고소인 A 명의의 메모지(첨부3)를 위조하여 2). 2017. 11. 20. 탄원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고소인 A 명의의 메모지를 탄원서에 첨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에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것입니다(중략)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메모지는 피고인과 위 B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B가 일부 내용을 기재한 후 피고인이 내용을 추가 기재하고 직접 자필 서명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B가 위 메모지를 위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사기 사건 현황) 1. 문서(필적)감정의뢰 1.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5번) 1. 사문서위조 메모지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번) [판시 2010. 10. 27.자 메모지(이하 ‘이 사건 메모지’라 한다)의 작성 경위 및 과정에 관한 B의 일관된 진술과 이 사건 메모지 중 ‘일금 600만 원을 11월 20일까지 지불함 A 子’라고 기재된 부분의 필적과 피고인의 필적이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한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8. 16:30경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송금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통신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실내테니스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지역농축협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이용계좌 동일 피해사건 범죄일람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A 제출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11건의 사기범행에 이용되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 체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8. 12: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휴게소에서 앞서 광고문자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고 그 것을 이용해 일당 15~75만 원을 벌 수 있는 비트코인 매매대행 알바를 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고단3383 피고인은 2020. 2.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생활정보지인 C에 게시한 ‘승강기 기사’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승강기 설치기사로 12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여 다른 일을 찾아보고 있다. 밥값과 숙박비를 해결할 3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월요일(2020. 2. 17.)에 그곳으로 가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승강기 기사 근무 경력이나 자격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승강기 설치기사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60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고단4338 피고인은 2020.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생활정보지인 ‘C’에 게시한 태양광설치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태양광 설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전남 나주에 있어서 목포로 이동해 제주도로 가는 배를 타려면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로 300,000원을 먼저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약정대로 제주도로 가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3.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374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생활정보지인 ‘C’에 게시한 벌목공을 구하는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일을 하러 가고 싶은데 기름값이 없다. 경비를 먼저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벌목공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3. 10만 원, 2018. 8. 19. 20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송금받고, 2018. 8. 19. 장비 수리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G 외 19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생활정보지인 ‘H’에 게시한 기능공 및 준기공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일을 하러 가고 싶은데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로 6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바로 일을 시작하여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직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3.경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4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Q, R, S, T, U, V, W, X, Y, Z, AA, G, AB, AC, AD, AE, AF, AG, AH, A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 일자 확인 및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전과 확인)(이상 2021고단374호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죄 외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3항 범죄: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나머지 각 범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은 판시 확정된 일부 전과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사람으로, 2016년경 대한민국에 B대학교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후, 한국어학연수를 마치고 2017. 3. 20. 대한민국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국내에서 베트남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국내 계좌 등으로 입금을 받은 후 베트남 현지 불상의 베트남 환전상을 통해 돈을 지급하여 주고, 베트남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는 베트남 현지에서 돈을 받은 후 국내에 개설한 계좌에서 환전 의뢰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직접 교부하는 방법인 이른바 ‘환치기’ 수법 등으로 외국환 거래를 대행하거나 이를 중개하고 각 환전의뢰 금액의 0.2%를 수수료로 받아 생활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1. 2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동대문역에서, 지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환치기 수법으로 행하는 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그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체류로 인해 강제 출국하는 이부(異父)언니 G으로부터 위와 같은 환치기 수법으로 행하는 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G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그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무등록 외국환업무] 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환전의뢰자 I로부터 2019. 3. 2.경부터 2021. 4. 28.까지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 E은행 계좌(계좌번호 L), D 명의의 위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 등으로 43,441,000원의 한화를 입금 받은 다음, 입금 받은 한화에서 일정 수수료(환전 의뢰 금액의 약 0.2%)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 858,100,000동(VND)을 위 환치기의 방법으로 불상의 베트남 환전상이 관리하는 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 O)를 통해 환전의뢰자 측에게 환전해 주는 방법 등으로 외화 지급을 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9회에 걸쳐 합계 2,313,795,500원 상당의 외화 지급을 대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9. 25. 베트남에 있는 환전의뢰자 ‘P’로부터 베트남 환전책 M 명의 위 N 계좌로 6,500,000,000동(VND)을 입금 받은 후 위와 같은 환치기 방법을 통해 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 등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상당의 한화 326,141,495원을 환전의뢰자 측에 지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2,124,281,482원에 상당하는 외화 지급을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미인가 외국환 중개업무] 나. 외국환중개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외국환중개업무 인가 없이 2019.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환전의뢰자 ‘Q’로부터 10,000,000원을 위와 같은 환치기 방법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사람을 연결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로 하여금 ‘R’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1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환전 의뢰 금액의 0.2%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원화에 해당하는 200,000,000동(VND)을 위 의뢰인 측에 송금하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전의뢰자들로 하여금 총 19개의 계좌로 136,537,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728,750,000동(VND)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의뢰자 측에 송금하도록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가 없이 외국환 교환 관련 중개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의자와 환전의뢰자간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포렌직 자료 중 피의자가 외국환거래에 타인 명의의 계좌사용확인), 자료1, 자료2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추징 :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거래총액 4,574,613,932원×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제27조의2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환치기 방식의 불법 외국환 거래는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불법자금의 국제이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또한 불법 외국환 거래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불법 외국환 거래기간이 길고 취급한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구금기간 동안 불법자금 거래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뉘우치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과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보내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을 대표이사로 한 유한회사 B을 설립하고, 2020. 1. 20.경 청주시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기업은행 지점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유한회사 B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보내주고, 그 무렵 텔레그램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인을 설립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2. 05:53경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왼편 창고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수회 반복 입력하여 잠금잠치를 해제한 후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과자 9봉지, 시리얼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의 것)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죄명 변경), 수사보고(침입시간 확인), 각 일출일몰 시각계산결과 출력물 1. 수사보고(마트업주의 진술), 수사보고(마트 CCTV 영상 수사), CCTV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수차례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한 바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품이 식료품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중대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2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8. 13: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3. 8.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씨 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C로부터 식당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3:11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식당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3:24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바디캠 영상 캡처 1. 수사보고서(D CCTV 확인), CCTV 영상 CD의 영상,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내용 및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심심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3. 11. 공용물건손상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자활의지를 밝히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 하여금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페이스북에 게시된 유심칩 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2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유심칩을 개통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신분증 및 얼굴 사진 등을 제공하여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조회 회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칩은 공갈 범행에 이용되어 여러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일시는 위 접근매체 대여 범행 이후이므로 피고인은 접근매체, 통신매체 등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처벌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합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사귀던 사이인 B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8. 8. 8. 11:38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직원기숙사’ 주차장 내에서 B에게 빌려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 내 조수석 글러브 박스(차내 서랍함) 밑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2018. 8. 8. 16:15경부터 같은 날 16:38경까지 E과 B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차례에 걸쳐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실제 녹음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재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은 사생활의 일부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에 속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E, B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4.경 인터넷 사이트 B에서 일자리를 구하다 일명 ‘C실장’으로부터 “불법 사설 토토 관련 금원을 인출하여 무통장송금이나 포장 배송해 주면 수고비로 인출한 금액 2퍼센트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승낙한 뒤, 2021. 4. 26. 16: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접근매체인 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를 전달받아 위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휴대전화 메신저 위챗으로 전달받은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한 돈을 무통장 송금하고, 위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및 위챗 대화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위챗’ 대화 및 체크카드 수령 일시·장소 특정), 수사보고서(카카오톡, 위챗 대화내역 분석-범행과정 이득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약속 접근 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접근매체의 보관 내지 유통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해당 접근매체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퀵서비스를 통해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C실장의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로 현금을 출금하여 무통장송금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01

범 죄 사 실 2020고단6401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과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18. 01:37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위 ‘C’ 음식점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자동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잠겨있지 않은 금고를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14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03,3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B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1. 4. 04:33경 위 ‘C’ 음식점에 이르러, 뒷문과 지붕 사이 틈으로 넘어와 창문으로 손을 넣어 잠겨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 열기로 마음먹고, 그 옆에 있던 망치를 들고 잠겨 있던 창문과 창문틀 사이에 집어넣고 수회 흔들어 창문 잠금장치를 부수었으나 창문이 열리지 않아 위 위 음식점의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13 피고인은 2020. 11. 4. 04:57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출입문 위에 숨겨져 있는 열쇠를 이용해 현관문을 열고 계산대까지 침입한 다음 위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000원 이상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영상 캡쳐 2021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일부 진술서 1. CCTV 영상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다(병역법위반, 벌금 5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29. 구속취소결정으로 출소한 후,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38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18. 저녁경 인터넷 BJ(인터넷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인 피해자 B이 피해자가 진행하는 방송에서 피고인을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거주지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19. 00:0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부산 연제구 C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예전부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5층까지 침입한 뒤,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현관문 앞에서 도어락 버튼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263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4. 4. 03:48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F호 G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g을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21.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4. 03:48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F호 G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4. 저녁 무렵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2020고단33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2021고단2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범행이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주는 등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반면, 일부를 제외하고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주거침입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필로폰 등 마약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 D 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6.경부터 2021. 3. 1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로한 E에게 2021. 3. 18.경 “그냥 나가라”라고 말하여 즉시 해고하며 예고 기간 30일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해고예고수당 6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건설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안전관리 계획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피고인의 변호인은, 근로자 E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면제사유(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계약서에는 E의 근로기간이 ‘2020. 11. 16.부터 3개월 이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수사기록 14면), E은 그 이후로도 2021. 3. 17.까지 별다른 중단 없이 근로를 계속하였으므로, 결국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2021. 2. 15.부터는 E이 일용직으로 고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계약방식을 달리 정하여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를 잠탈하려는 행동을 막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E이 무단결근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면제사유(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만으로는 E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로 정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합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4. 17:3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1층에서 사무실에 근무 중인 직원 D의 근무태도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 내 책상 아래에 CCTV(모델명: SNH-V6414BN)를 설치하여 2020. 8. 27. 08:46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직원 D이 같은 회사 직원 E와 대화하는 내용 등을 녹음하는 등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CCTV 영상 확인), CD 1. 내사보고(임의제출물 관련 피의자 전화통화 내용), 발생보고(개인정보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은 사생활의 일부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에 속하는 것인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회사의 팀장인 피고인이 직원의 근무태도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자신의 사무실 책상 아래에 CCTV를 설치하여 사무실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CCTV의 설치 목적 및 위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애초부터 사무실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 위하여 위 CCTV를 설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일인 2020. 8. 27. 위 CCTV 영상에 녹음된 D과 E의 대화 분량은 최대 약 1~3분 가량으로 같은 날 전체 영상의 길이(약 9시간 15분)에 비하여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나아가 녹음된 대화도 그 소리가 작거나 주변 소음이 심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 쉽지 아니하는 등 타인의 사생활의 자유나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한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위와 같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1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세금을 포탈하기 위하여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주면 수수료 2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20. 7. 10. 충남 서천군 B 앞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장회신(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8. 13:58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223번길 16-5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1,5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