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1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9세)와 'C'라는 학원에 함께 다니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17:12경 안산시 상록구 D모텔 앞길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들고 위 'D모텔' 지하주차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누운 상태에서 끌어당겨 넘어뜨려 발로 몸통을 감싸고, 일어나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차장 구석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 뜨려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를 누르는 등 하여 약 3분간 피해자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미성년자약취죄에 관한 법리 형법 제287조에서 정한 미성년자약취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미성년자를 기존의 생활관계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킬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조차 인정하기 어려우며, 범행의 목적과 수단,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실제로 기존의 생활관계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기수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8485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약취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동이 "약취"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들고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입을 막고 몸을 누르는 등의 행동을 하여 약 3분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한 행위를 '미성년자약취'로 평가하려면, 피고인에게 그 당시 '미성년자를 기존의 생활관계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킬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지적수준 및 사회화 상태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도'를 사고하거나 인식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발달장애로 인하여 7세 무렵에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중학교 3학년 때 지적장애 2등급 판정을 받았다. 지적장애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로 초등학교를 2년 늦게 입학한 후 고등학교까지 계속 특수반(도움반)에서 교육받았다. 초등학교 4학년 무렵부터 약 12년간 언어치료 및 인지치료를 하였으나, 만 22세에 이른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공소사실 기재 학원에서 초등학교 1,2학년과 같은 수업을 받는 상태였다. 위 학원 선생님인 증인 E도 피고인의 인지능력이나 학습수준이 초등학교 1학년 정도라고 증언하였다. 2) 2020년 2월경에 시행한 심리검사에서 피고인의 지능지수는 45로 나타났는데 이는 '극도로 낮음' 수준에 해당한다. 언어이해 지수, 지각적 추론 지수, 작업기억 지수, 처리속도 지수 모두 극도로 낮음 수준이었고, 이는 2014년경에 한 검사결과와 대체로 유사하여 지적 능력의 발달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적응행동검사에서도 의사소통, 생활기술, 사회성 등 모든 영역에서 '낮음'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지적장애에 부주의 및 과잉행동, 충동성까지 더해진 결과이다. 사고특성 검사에서도, '복잡한 정보를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논리적 추상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관념 활동이 빈약하고 자발적인 사고의 산출이 어렵다'고 평가되었다(2020. 3. 9.자 F병원 심리평가보고서). 3) 위 검사와 거의 유사한 결과가 도출된 2014년경의 검사에서, 피고인의 시각 운동통합 능력은 7세 10개월, 사회연령은 7세 10개월(그중에서도 사회화 영역은 6세 2개월)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되었다(증거기록 제109면 F병원 심리평가보고서). 4) 피고인이 약 12년 동안 언어치료 등을 받은 G 언어심리치료실에서는 "피고인은 정신연령이 6세에서 9세 수준에 머무르며,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과 혼란을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5)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결과를 예측하거나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인식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우며, 자신의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H의 의견서 참조), 피고인의 행동을 표면 그대로 보거나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여 행위 자체로부터 그 의사나 의도를 쉽사리 추단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한 이유에 관하여 "장난"이라거나 "피해자가 바보라고 부르며 놀려서"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학원에서 떠들자 선생님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조용히 시키라고 했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조용한 곳으로 따라오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지적장에 2급인 피고인과 9세인 피해자의 진술에만 기초하여 피고인이 한 행동의 동기를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어떠한 사유로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골려주거나 괴롭힐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그러한 의사가 약취의 고의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다. 다.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보아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기존의 생활관계나 보호관계에서 완전히 이탈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로 옮긴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은 것은 약 3분 정도여서 피해자를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켰다고 보기에는 짧은 시간이고, 일시적인 억압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모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니고 있던 학원 맞은편의 건물로, 피고인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나와 위 학원 입구에서 바로 보이는 위 모텔의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것이다(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겠다는 의사는 있었겠지만, 피고인이 약취의 의도를 가지고 모텔 지하주차장이라는 장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평소 생활반경 안에 있는 위 학원과 가까운 곳에서 약 3분간 피해자를 잡아 두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사실상의 지배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 사후 정황에 비추어서도 약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도와달라고 소리치며 저항을 하자 피고인은 "도와줄 테니 조용히 해라, 풀어주겠다"라며 놓아주었고, 피해자가 도망갈 때 자신의 헤드셋을 챙기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안경을 두고 온 것을 깨닫고 다시 지하주차장으로 돌아와 안경을 챙길 때 피고인은 그냥 집으로 가고 있었다고 한다.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예사롭게 핸드폰을 보면서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를 다시 잡으려고 하거나 피고인 본인이 도망을 시도한 바는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무죄판결 공시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