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8. 07:2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91길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24.3km 지점에서 구리방향 앞 편도 6차로 중 6차로 도로를 상일IC 방면에서 강일IC 방향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보고 차간 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간 거리를 무시한 채 만연히 직진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6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B(남, 37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스파크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차량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중 추돌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40여 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5만 원)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5. 01:59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3. 5. 01:59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약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입에만 물고 있거나 호흡을 불어넣다 빨아들이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은 2022. 7.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2023.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바, 준법의식이 부족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배달대행업체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24세)는 위 업체에 소속된 배달 직원으로, 피해자가 2023. 9. 9. 21:30경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C’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렀다. 피고인은 2023. 9. 10. 00:20경 ‘C’ 사무실에서 파리채를 거꾸로 붙잡아 파리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타500’ 음료수 유리병 1개를 오른손에 잡아 쥔 채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은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0. 21:4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주)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0. 21: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언주로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적법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소지한 상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언주로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NSC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행정처분 취소결정서 등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 등, 주민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5.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1. 08: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부근 편도 2차로의 사거리를 평택경찰서 방향에서 동삭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고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차량을 수리비 약 5,4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11. 08:55경 평택시 통복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및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판결문 및 대법원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신호위반을 하여 운전을 하다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극도로 높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20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4.경 ‘B회계사무소’의 ‘C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저축은행 A 대리’등의 신분을 가장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C 실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해 주면 그 대가로 일정 월급을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명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정부 정책 자금 대출 상품이 있다, 제2금융권에서 빌린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면 저희 D은행에서 연이율 3.9%로 새롭게 대출을 진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G저축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I 은행에서 빌린 기존 대출금 1,665만 3,000원을 먼저 상환하여야 D은행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I 은행에서 현지 출장 직원을 파견할 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시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 직원이나 G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은행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2. 10. 24. 15:30경 충남 금산군 J에 있는 K내과의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G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725만 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2. 10. 24. 수거책(A) 특정 경위],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보고) 1. 명세표, 계좌거래내역(M), 계좌거래내역(N),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현금 수거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약 1,7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403

범 죄 사 실 1. 입영판정검사 미이행 관련 병역법위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7.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3. 5. 31. 13:00경 부산울산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부산울산지방병무청장 명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현역입영기피 관련 병역법위반 현역입영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7.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3. 6. 13. 28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부산울산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입영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임영통지서 수령증,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입영판정검사 기피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현역입영 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 기간 입영을 연기해왔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와 현역입영을 기피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4. 19:40경 익산시 B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구름사다리를 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8세)에게 다가가 “와 너 철봉 잘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엉덩이를 2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21번)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의 기재 및 영상 1.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5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수준의 불안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1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여수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1. 22. 22:30경 위 주식회사 D에 있는 탈의실에서 피해자 B(남, 59세)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전완부의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0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을 바닥으로 넘어뜨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및 좌측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에게 일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B이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에게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A이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폭행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 A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B에게 발을 걸어 여러 차례 넘어지게 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목격자들도 피고인이 B을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통상적으로 사람이 넘어질 경우 바닥에 손을 짚는 등의 동작으로 ‘손목’ 부위에 충격이 가하여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공소사실 기재 상해인 ‘요골 골절’로 이어질 수 있는 점, B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22. 11. 23. 곧바로 병원을 방문하여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진단받았고, 해당 부위에 기왕증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이 이 사건 이후 실랑이 과정에서 화장실 문을 잡고 버티거나 옷을 입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골절로 인한 통증 정도나 가능한 행동 범위는 개인적 차이가 있고, ‘요골 골절’ 상해를 입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행동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B이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B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가슴팍을 밀쳤고, 피고인을 넘어뜨린 이후에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가슴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목격자인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A을 밀어내려고 발로 찼다고 진술하여,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A은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22. 11. 23. F의원에서 ‘좌측 흉부 타박상, 찰과상’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불편감이 지속되어 2022. 12. 6. G병원에 방문하였더니 공소사실 기재 ‘좌측 늑골 골절’을 진단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좌측 늑골 골절’은 최초 진단서상 상해와 그 부위가 일치하고 이 사건 발생일과 진단일 사이에 다른 원인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다소 뒤늦게 진단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과 위 상해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고인과 A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A에게 위법한 공격을 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A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 관계로서 서로를 향하여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들은 상대방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각각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 및 상해 정도,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한국어 연수(D-4-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말리 국적의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경 콩고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B’)를 통해 알게 된 C에게 아프리카 사람들을 국내로 초청해줄 것을 의뢰하고, C은 1인당 초청 대가금으로 3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허위의 초청장 등 외국인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말리 국적의 외국인 D(D, 남성, E생)의 국내 초청을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로 D의 여권 사진을 C에게 전달하고, 이후 C은 D가 ㈜F에서 중고 의류를 구매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초청장, 보증서, 견적서, 송장 등 외국인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임의로 만들어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초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국제우편으로 D에게 전달하고, D는 2022. 5. 31.경 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단기사증(C-3-4, 30일) 체류자격을 신청함으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D의 초청을 알선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3. 3.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C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15명의 초청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1회)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부(1, 2회) 1. 수사보고(허위초청 대가금 송금내역 확인), H 송금 기록 1부, A 송금 기록 1부 1. 수사보고(사증발급신청서류 별권 수록) 1. 수사보고(C과 G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사본 1 부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확인 결과보고) 1. 각 허위 초청 알선 대가금 송금 내역 1부(C) 1. 수사보고(피초청 알선 외국인 출입국기록 등 전산자료 첨부 – A), 개인별출입국현황 3부, 등록외국인기록표 1부, 외국인 일반합의심사 보고 1부, 비자 심사결과 상세조회 출력물 10부 1. 출입국사범 고발 1. 대가금 송금내역서 등 1. 사증발급신청 관련 서류 1.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I 메시지 관련 ‘직접 초청 알선’ 추정 메시지 확인 및 검토보고), 연락처(J), I 메시지 일부 출력물,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검토 보고), 연락처 출력물 1부, I, 카카오톡, I, I 1. C에 대한 1심 판결문, C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의 초청을 알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차량과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의 소유자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떼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3. 3. 21.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물류센터’ 인근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차량의 전면 등록번호판을 떼었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광진구 D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의 전면 등록번호판을 떼었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3. 3. 21.경 서울 광진구 D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그 무렵 영치된 그랜저 차량을 계속 운행하기 위하여, 위 1항과 같이 뗀 카렌스 차량의 등록번호판인 ‘(차량번호 1 생략)’를 위 그랜저 차량의 전면에 부착하고, 2023. 3. 22.경부터 2023.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기호를 부정사용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갑)(차량번호 2 생략), 미납과 태료내역서 1. 피의자 차량 사진, 무인단속촬영사진(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탈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이 상당기간 이루어진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4.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남해2지선 상행 2.8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진례’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만연히 1차로에서 3차로까지 진로를 변경하다가 급제동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랙터 화물차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의 좌측면과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좌측면을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의 화물차를 수리비 19,228,660원,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수리비 5,124,602원, 피해자 D의 화물차를 수리비 7,322,36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차량번호 3 생략) 견적서, (차량번호 4 생략) 견적서, (차량번호 2 생략)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가입된 보험을 통해, E위원회에서 정한 피고인의 과실비율(60%)에 해당하는 피해액이 모두 보전되었으므로,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은 ‘종국적으로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가입된 F 주식회사의 ‘영업용자동차보험’은 사고 1건당 2,000만 원을 대물배상 한도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은 합계 2,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E위원회는 상호협정의 대상자인 보험사 또는 공제사 간의 합의 기구로서 그 결정의 법률상 효력이 자동차 사고의 당사자인 피고인 및 피해자들을 구속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그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를 가리키는바(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6273 판결 등 참조), 과실비율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가입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 공소기각 여부를 결정한다면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확실한 보상을 꾀하고자 하는 해당 제도의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상 과실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물적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된 점, 피고인이 20대의 대학생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3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C에서 식자재 유통 관련 입·출금을 담당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D(남, 64세)은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전무 F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한 보증서가 있으면 외상으로 쌀을 납품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G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마치 ㈜G에서 피고인들의 외상대금을 보증해주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쌀을 외상으로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1. 초순경 경기 김포시 H에 있는 양곡창고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전무 F에게 “㈜G에서 ㈜C에 쌀 유통 및 판매를 위임하였다. ㈜G 명의의 보증서를 발급받아줄테니 쌀을 외상으로 납품해달라. 보험 한도 내에서 외상으로 거래를 하고, 결제는 15일에 한 번씩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G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어 F으로 하여금 ㈜G 명의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쌀 유통 및 판매를 위임받거나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C은 기존에 가입하였던 보증보험에 의해 보증 한도가 초과되어 더 이상 ㈜C 명의로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었기에 임의로 ㈜G 명의로 보증보험을 가입하여 피해자로부터 쌀을 외상으로 납품받을 생각일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C의 외상대금을 보증할 수 있는 유효한 보증서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6.경 13,261,000원 상당의 쌀을, 같은 해 2. 7.경 10,040,000원 상당의 쌀을, 같은 해 3. 15.경 9,200,000원 상당의 쌀을 각 납품받아 합계 32,501,000원 상당의 쌀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내용증명서, 매출채권보험증권,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피의자 I와의 통화 및 녹취록 전화번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매출채권보험증권 가입 확인), J 명의 계좌거래내역, (주)C 명의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장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판결문(순번 41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29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당숙과 조카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23. 21: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 내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리는 가족이고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 정신차려라’는 취지로 말하며 상의를 아래로 내리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이 보이게 하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손목을 한손으로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빼낸 다음 바지를 붙잡으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내역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일정 부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으로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 소결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4고단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4. 00:33경 포항시 북구 B 빌라 앞에서 피해자 C(남, 6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0:42경 같은 구 D아파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똑바로 해라 시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걷어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머리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처벌불원서 제출 관련), 처벌불원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와 같은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 제3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