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5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등을 하고자 하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 7. 21.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강릉시 ㅇㅇ면 ㅇㅇㅇ리 000 및 같은 리 0-0 하천구역 부지를 무단점용하여 강원7거0000호 및 93더0000호 포터 화물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적재함에 모래시계 등 기념품을 진열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정재교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정ㅇㅇ의 임의진술서 1. 각 고발서, 각 불법시설물현황사진 3매, 하천정비계획도, 지적도, 준용하천 고시 1. 강릉시장 작성의 2005. 10. 12.자 사실조회 회신서(이에 첨부된 하천정비기본계획고시문 사본, 하천 대장부록), 강원도지사 작성의 2007. 4. 12.자 사실조회 회신서(이에 첨부된 하천일람), 강원도지사 작성의 2007. 6. 7.자 사실조회 회보서(이에 첨부된 정동진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설명자료)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단점용하였다는 강릉시 ㅇㅇ면 ㅇㅇㅇ리 000 및 같은 리 0-0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는 1999년경 강릉시가 매립, 조성하여 주차장으로 제공한 부지로서 하천법 상의 하천구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지가 과연 하천법 상의 하천구역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 관계법령의 규정 가. 구 하천법 <1> (1999. 2. 8. 법률 제5893호, 1999. 8. 9. 시행) 제17조 (하천정비기본계획) 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의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수해발생의 상황, 수자원 개발·이용의 현황 및 하천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계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관리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 규정은 시·도지사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대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구 하천법 <2> (2002. 12. 30. 법률 제6841호, 2003. 10. 1. 시행) 제2조 (용어의 정의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16> 1.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이하 "수계"라 한다)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당해 토지에 있어서 식물이 자라는 상황 기타의 상황이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대홍수 기타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구역 나.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다. 제방(하천의 관리청이나 관리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한한다)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한다)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외지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중 가목에 해당하는 구역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 다. 구 하천법 <3> (2004. 1. 20. 법률 제7101호, 2004. 7. 21. 시행) 제2조 (용어의 정의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16, 2004.1.20> 1.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이하 "수계"라 한다)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당해 토지에 있어서 식물이 자라는 상황 기타의 상황이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대홍수 기타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구역 나.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다. 제방(하천의 관리청이나 관리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한한다)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한다) 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구역중 가목에 해당하는 구역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 제방이 없는 곳에서 홍수가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홍수량의 소통에 필요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구역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외지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 라. 구 하천법 시행령 (2004. 7. 20. 대통령령 제18475호, 2004. 7. 21. 시행) 제2조 (관리청이 지정하는 하천구역)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구역"이라함은 계획홍수량(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의 홍수방어시설에 의한 홍수조절계획을 반영한 홍수량으로서 하천부속물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홍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통에 필요한 양안 사이의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04.7.20> 3. 인정사실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강릉시 ㅇㅇ면 ㅇㅇㅇ리 소재 정동진천은 관리청인 강원도지사가 1963. 5. 28. 준용하천(현재 지방2급하천으로 명칭이 변경됨)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한 이래, 1982. 9. 29. 강원도고시 제82-146호로 재차 준용하천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하였고, 이후 1999. 2. 8. 구 하천법 <1>의 전면개정이 있자 2000. 3. 25. 강원도고시 제2000-47호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하천구역이 고시된 지방2급하천이다. 나. 위 하천정비기본계획 고시에는 하천구역은 하천대장(1999년 수리전문 용역회사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강원도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침)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첨부된 하천 대장에는 이 사건 부지가 등재되어 있다. 다. 위 하천정비기본계획 작성 당시 작성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강릉시가 하천구역을 매립하여 임시주차장(이 사건 부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조성한 측점 No.-1지점의 계획홍수량은 335㎥/sec이며, 계획홍수위는 2.95EL.m(50년 빈도) 내지 3.16EL.m(80년 빈도)이며, 하폭은 112m이다. 라. 위 임시주차장의 측점 No.-1 지점의 표고는 1.42EL.m이며, 계획홍수위 2.95EL.m 내지 3.16EL.m에 비하여 1.53m 내지 1.74m가 낮은 부지이다. 마. 이 사건 부지는 1999년경 강릉시에서 매립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였는데, 최근들어 물이 흐른 흔적은 엿볼 수 없었고, 하천과는 약 1m의 고저차를 보이고 있으며 제방으로 보이는 시설물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4. 판단 구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은 스스로 하천구간 내의 토지 중 일정한 횡적인 구역을 하천구역으로 규정하여 관리청의 결정·고시가 없어도 토지가 법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하천구역(이를 약칭하여 '법정하천구역'이라고 한다)이 되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하천구역 법정제도라 하고, 다만, 구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는 관리청이 일정한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이를 약칭하여 '지정하천구역'이라고 한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2급하천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할 때 이미 하천구역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면 지정하는 순간에, 그 이후에 하천구역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면 그 때 각 별도의 처분 없이 하천구역으로 성립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지의 경우 법정하천구역, 즉 구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지가 하천구역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구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라)목의 지정하천구역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구 하천법 <2>에는 제외지 유사의 토지에 한하여 하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부지에는 제방으로 보이는 시설물이 있지 아니하므로 구 하천법 <2>의 지정하천구역에는 해당할 수 없으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지는 계획홍수위에 비하여 1.53m 내지 1.74m 낮은 토지로서 구 하천법 <3>의 지정하천구역 중 하나인 '제방이 없는 곳에서 홍수가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홍수량의 소통에 필요한 토지로서 계획홍수량의 소통에 필요한 양안 사이의 토지의 구역'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또한, 구 하천법 <3>의 시행 이전에 이 사건 부지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구 하천법 <3>의 시행 전에 선행한 하천구역의 지정행위를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구 하천법 <3>의 개정 취지는 '하천제방이 없는 지역 중 상당수가 하천구역지정이 안되어 사유토지로 남게 되었고, 홍수시에는 물이 범람하는 등 사실상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하천변에 공작물이나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통수단면이 축소되고 홍수피해가 커지는 원인이 되는바, 하천제방이 없는 구간에서도 하천구역 경계를 명확히 하여 홍수피해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과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강원도는 1999. 2. 8. 구 하천법 <1>의 전면 개정 이후 정동진천에 대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수리전문용역회사에 의뢰하여 계획홍수위와 표고를 실측한 이후 하천구역을 지정하고 하천대장을 작성한 것이어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하천구역으로의 지정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하천구역의 법률개념상의 미비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법률해석상 지정하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을 뿐, 그 하천정비기본계획 상의 하천구역 지정행위 자체에는 어떠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구 하천법 <3>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에 별도로 이 사건 부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부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한 고시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지는 구 하천법 <3>이 개정되어 시행된 2004. 7. 21. 이후에는 지정하천구역으로서의 법정요건과 하천구역의 지정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어서 구 하천법 <3> 제2조 제1항 제2호 (라)목 의 지정하천구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검사는 약식공소를 제기하면서 범죄일시의 시기를 최초 점유시점인 2003. 1. 일자미상경으로 기재하였으나, 공판진행과정에서 재판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구 하천법 <3>이 시행된 시점인 2004. 7. 21.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85조 제4호, 제33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형의 양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강릉시에서 이 사건 부지를 주차장으로 매립, 조성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한 사정이 있는 점,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하천구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였던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