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4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8고합249호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9. 1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15:20경 부천시를 진행하는 B C번 좌석버스 안에서, 자신의 앞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버스 창문과 좌석 사이로 왼쪽 손을 뻗어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분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전고12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10년 이내에 위 2018고합249호 범죄사실과 같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로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및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는 점, 동일한 수법으로 불특정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왜곡된 성인식이 시사되고 충동조절력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치료를 등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버스 범행장소 사진 등, 버스 CCTV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의견서 사본 5건,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5건,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보고), 통합사건출력물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2018전고12호 사건의 범행 등에 관한 사항, 재범위험성 평가, 조사관 의견, KSORAS 결과표, PCL-R 평가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7.경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3. 10.경 강제추행죄로 벌금 600만 원의,2015. 4.경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2015. 9.경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의, 2016. 1.경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죄인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6. 9.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동안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가명)의 신체를 기습적으로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위 항의 각 강제추행 범행도 모두 버스 안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행한 것인 점,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여성을 만지고 싶다는 성적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여 불특정 여성들을 추행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2018고합249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142쪽), 장래에도 충동적으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는 등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점(2018고합249호 사건의 수 사기록 제143, 144쪽),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경력, 가정환 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강제추행죄로 5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누범기간 동안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