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78

범죄사실 2017고합278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6세)는 연인관계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나체사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행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과 피해자의 연인인 D의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사진, 동영상의 유포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오자, 피고인은 2017. 11. 4. 14:50경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따라오도록 하고, 전남 구례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 가방을 건네주면서 '집으로 들어오면 위 사진, 동영상을 지우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랑 나랑 죽을 생각으로 불렀다, 좋게 해결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의 끝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칼등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직접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의 연인인 D의 신고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연락해 온 경찰관과 통화하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전남 구례군 화엄사 근처 카페에 있다고 말하도록 시킨 후 범행 발각 및 피해자의 도망을 염려하여 제1항 기재 범행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촌인 H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전남 구례군 I에 있는 'J'로 데리고 갈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4. 15:26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H이 운전하는 차량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로 인하여 반항을 억압당한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그 옆에 앉아, 'J' 부근 'K' 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8고합39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 성매매 유인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휴대폰 메신저 'L' 오픈채팅방에 '여자만 할 수 있고, 고수익 보장함'이라는 구인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M(여, 당시 17세)에게 채팅으로 '키스는 5만 원, 조건만남은 10~20만 원을 벌 수 있다, 매일 하면 몇 백은 금방 벌 수 있다, 사무실을 운영하고 단골손님도 많다, 일을 시작하려면 학생증과 얼굴이 나온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벌기 위 해 성매매를 할 마음을 먹게 하고, 2017. 9. 7.경부터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N'을 통해 성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 남성을 물색해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7.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N'에 '지금 만나자'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O과 대화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광주 남구 P에 있는 'Q무인호텔'에서 0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2017.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7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 위계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하도록 한 후 대가 수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 성명불상자가 성매매를 한 후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촬영사진과 전화번호를 가져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600만 원이 들었으니 성매매를 하여 갚으라'고 거짓말하여, 2017. 9. 19. 20:00경 광주 동구 R에 있는 'S무인텔'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내지 제7항 기재와 같이 위계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 합계 55만 원을 받았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며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2017. 10. 17.부터 2017. 10. 1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메신저 'L'으로 피해자에게 "학교로 집으로 다 찾아가서 보자, 인생 막장 만들어줄게, 니 사진 영상 다 뿌려진다, 학교 앞에 너 사진들 영상들 도배해줘?"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고 나체사진을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L 대화내용 1. 유전자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합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회신(금융계좌 명의인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고인의L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흉기휴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2호(위계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하게 한 후 대가 수수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위계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하게 한 후 대가 수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일반체포·감금(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감경영역) 다. 성매매 유인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마. 위계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하도록 한 후 대가를 수수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및 감금죄는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성매매 알선 및 위계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M로 하여금 성매매하도록 한 다음 수수한 성매매 대가도 비교적 소액이며, 피해자 M를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을 흉기로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일정 시간 감금하였다. 또한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M를 성매매하도록 유인하여 수차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M에게 위계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그만두려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매매를 계속할 것을 종용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M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M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7. 18:00경 광주 남구 P에 있는 'Q무인호텔'에서 20만 원을 받고 O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중 12만 원을 알선료로 받는 등 그때부터 2017.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 합계 47만 원을 받았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호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호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따라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순히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권유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수자를 알선한 다음 그 대가를 수수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3. 02:00경 구례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나체사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행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과 피해자의 연인인 D의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3. 13.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감금죄를 제외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감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