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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0고정155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에서 ‘C’이란 상호의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증거기록 제2책(이하 생략) 제2권 제27쪽 참조]. 1. 2016. 6. 16.자 입찰방해 피고인은 2016. 6. 16. 11:00경(증거기록 제2권 제49쪽 참조) 개찰하는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가 실시하는 ‘F’의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였다. 위 입찰에서는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리거나 사실상 같은 업체임에도 다른 업체로 위장하여 입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50쪽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재로는 피고인 자신이 운영하고 있으나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해놓은 G(H 명의), I(J 명의)으로(증거기록 제2권 제57쪽 참조) 위 입찰에 참가하여 중복 입찰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6. 15. 및 같은 달 16. E의 ‘F’ 입찰에 위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중복 입찰함으로써(증거기록 제2권 제57쪽 참조)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2017. 7. 25.자 입찰방해 피고인은 2017. 7. 25. 11:05경(증거기록 제2권 제178쪽 참조) 개찰하는 앞서 본 E가 실시하는 ‘K’의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였다. 위 입찰에서도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리거나 사실상 같은 업체임에도 다른 업체로 위장하여 입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재로는 피고인 자신이 운영하고 있으나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해놓은 G(H 명의), I(L 명의)으로(증거기록 제2권 제179쪽 참조) 입찰에 참가하여 중복 입찰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7. 22. 및 같은 달 23. E의 ‘K’ 입찰에 위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중복 입찰함으로써(증거기록 제2권 제182쪽 참조)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판 단 1. 유죄 의심 정황 기록에 따르면, 공소사실 기재 각 입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 위 I(J, L 명의), G(H 명의) 명의로 ‘팩스’를 E로 전송해주고(증거기록 제2권 제30, 31, 32쪽 참조), ⓑ 피고인 자신이 사용하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데에 사용하였으며(증거기록 제2권 제32쪽 참조), ⓒ 위 G, 위 I이 위치하는 시설부지의 ‘임대료’를 지급해오고 있고(증거기록 제2권 제33쪽 참조), ⓓ 위 각 업체의 관리자인 M에게 급여를 지급해주었으며(증거기록 제2권 제33쪽 참조), ⓔ 위 각 입찰로 낙찰받은 사업의 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N’라는 지방채를 매입하여야 하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67, 158쪽 참조) 위 지방채 매입 업무와 낙찰사업의 대금 청구 업무까지 피고인 자신이 처리해주었다고 볼 수 있어서(증거기록 제1권 제63쪽 참조),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는 의심이 들긴 한다. 2. 판단 가. 그러나 한편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 기재 각 사업장 즉 G, I은 당시 각 사업자등록 명의자들이 실재 운영하는 것이고, 양식업에 경험이 많은 피고인이 위 운영자들을 도와주며 판매액의 10% 정도를 지급받기로 했을 뿐이므로(증거기록 제2권 제34쪽 참조) 위 G, I은 피고인이 실재 운영하는 업체가 아니어서 중복 입찰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이하 ‘피고인 측’이라고 약칭하기도 한다)의 주장은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즉, 위 G, I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라고 할 수 있는 위 H, J, L는 모두 자신들이 실재 운영자라고 진술하고 있고(각 증거기록 제2권 제209쪽, 제1권 제18쪽, 제2권 제222쪽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위 시설부지 즉 토지 임대료를 지급받은 ‘임대인’인 O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증거기록 제2권 제229쪽 참조), 이는 모두 피고인 측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위 각 입찰 사업에 투찰한 위 G, I의 운영명의자들은 위 L 명의의 P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같은(증거기록 제2권 제73, 137, 138쪽 참조) 자신들 명의의 계좌로 낙찰받은 사업의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 측이 수사 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음에도, 앞서 본 운영명의 자들의 위와 같은 계좌들의 실재 관리자가 피고인이라거나 위 G, I의 운영을 통한 수익이나 위험이 피고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계좌 추적 자료와 같은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이 사건 기록상 없다. 앞서 제가항에서 본 사정들은, 피고인이 위 G, I의 운영을 도와주고 10% 정도의 수익만을 분배받기로 했다고 가정할 때, 위 가정에 전혀 들어맞지 않는 것들이라고 볼 수도 없다(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 9쪽 참조). 나. 위 사정들을 감안할 때 앞서 제1항에서 본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이하 ‘B’만이라고 약칭하기도 한다) C 답 781㎡인 토지 소유자인 D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E은 위 C 답 781㎡와 접한 F 전 646㎡인 토지 소유자인 G의 아들이다(증거기록 제11쪽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이하 ‘피해자 측’과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과 토지 경계 문제로 자주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20. 4. 26. 10:40경 피고인 측의 위 C 토지와 피해자 측의 위 F 토지 간의 경계지점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측의 위 토지 위에(증거기록 제10쪽 참조) 경계를 표시하는 목적으로 그물망을 설치해놓았다는 이유로, 그 그물망의 고정대 2개를 뽑아 땅에 눕혀놓고(증거기록 제8쪽 참조), 그 무렵 피해자가 설치한 위 그물망의 일부를 찢어 훼손하였다(증거기록 제40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 당시 사진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측을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가해를 계속한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긴 하나(증거기록 제52쪽 참조), 199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35쪽 참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18:40경(증거기록 제15쪽 참조)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37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가담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의 성명불상 ‘총책’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기망당한 피해자가 돈을 인출한 뒤 그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총책&apos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제3자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제3자에게 직접 전달해주는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각각 하는 범행을 하고 취득한 돈을 서로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총책‘은 2020. 4. 16. 16:00경(증거기록 제16쪽 참조)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M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며(증거기록 제17쪽 참조) ’기존 BN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35,000,000원에서 40,000,000원까지 대출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 마련할 수 있는 현금과 그 금액에 해당하는 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총책’은 실재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다.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0,000,000원과 순금 바(Bar) 1냥을 부천시 BO 아파트 BP동 앞 길에서 BN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해주게 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위 ‘총책’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지시를 받아 위 장소인 BO 아파트 BP동 앞 길로 이동하여 2020. 4. 17. 13:11경(증거기록 제24쪽 참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과 시가 2,900,000원 상당의 순금 바 1냥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건네받았다. 성명불상의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 등을 편취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의) BN 쪽은 해결이 됐는데, 자동차를 살 때 (BN에서) 빌렸던 돈도(증거기록 제19쪽 참조) 갚아야 한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빌렸던 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줘라.’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9쪽 참조). 성명불상의 ‘총책’은 위와 같이 재차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11,500,000원을(증거기록 제20, 12, 86쪽 참조) BN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장소인 BO 아파트 BP동 앞길로 이동하여 2020. 4. 17. 16:16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0,000원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11,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전(全) 과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명백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인자인 ‘조직적 사기’를 적용하지 않는다]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양형인자를 적용한다, 이하 이와 같은 내용은 기재를 생략한다),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피고인이 수당 명목으로 15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88쪽 참조)을 감안한다],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증거기록 제202쪽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지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큼에도,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였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위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며, 피고인이 2021. 1. 14.(증거기록 제202쪽 참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2020고단537, 1022(병합), 1064(병합), 1214(병합)호이다] 현재 그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점(2021. 4. 15.자 변호인의견서 제3쪽 참조)을 감안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하한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5.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15: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까지 약 2㎞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등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수용 자료, 사건 진행내역, 판결문 출력물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사건 진행내역, 판결문 출력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혈중알코올농도가 거의 0.2%에 이르는 상당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것은 물론 그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치상, 교통사고 후 미조치 내지 도주와 같은 범죄사실로도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에서 장기간 그리고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대한 상당한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여 왔고, 나아가 사회 전체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을 발생시켜 왔다고 판단된다. 덧붙여 피고인은 같은 누범기간 중에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판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관한 사용폐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택시에 의한 충격으로 골절, 탈구 등의 중상을 입어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 이르렀고 생업에 적지 않은 지장을 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16:44경 춘천시 B시장 앞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인적사항과 현장상황에 관하여 질문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너가 경찰관이 맞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오른발로 D의 배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하여 발로 경찰관의 배를 차는 등 폭행의 정도 중한 점, 공용물건손상 등 폭력 전과 9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61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9. 21:31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PC방’ 앞에서, 약 1시간 30분 전에 그곳을 방문하였을 때 두고 온 자신의 물건을 찾기 위해 그곳에 전화하였는데 이에 미온적으로 대답한 사람이 사실은 그곳 종업원임에도 피해자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직경 약 20㎝)을 주워 들고 피해자 소유인 그곳 유리문을 2회 내려쳐 수리비 8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4. 1. 09:40경 춘천시에 있는 E 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고인의 질문에 답변하는 피해자인 주무관 F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폭행하고, 곧이어 “그래 나 마스크 벗었다, 어디 신고해 봐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다가 상의를 모두 벗은 채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너 진짜 죽여, 아 이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리비 영수증 1. 현장 사진 1. 휴대폰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인 범죄가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는 한편, 상의를 모두 벗은 채 위 공무원을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10여 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2020. 10.경 이 사건 행정복지센터에서의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약 20년 동안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8.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인 피해자 D에게 “나의 영업활동으로 현장 거래처에 직접 골재를 납품하기로 계약하였으니, 나에게 골재를 주면, 직접 거래처에 납품하고, 수금하면 바로 골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골재를 받아 현장 거래처에 납품한 후 그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골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8. 165,000원 상당의 골재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53,329,100원의 상당의 골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기성 집계표(F), 거래명세표, 이체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청구서,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금 지급의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5개월 동안 골재를 제공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5,332만여 원에 이르는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하천관리청인 춘천시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 안인 춘천시 B에 있는 ‘C’ 2층에서 공작물인 불상(가로 2m, 세로 2m, 높이 6.5m) 1개를 신축하여 관리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8.경 하천관리청인 춘천시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 안인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C’ 2층에 설치되어 있던 공작물인 불상(가로 2m, 세로 2m, 높이 6.5m)을 1층으로 이동하여 설치함으로써 공작물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E의 사실확인서 1. 고발서 1. 하천 점용 허가증 1. 유선장 상세도, 하천 점용 허가 위치도 1. 사진 대지, 유선장 사진, 불상 이동 설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바지선 2층에 있던 범죄사실 기재 불상(이하 ‘이 사건 불상’이라 한다)을 같은 바지선 1층으로 옮겨 그 위치만을 변경하였는바, 이를 하천법에 정한 공작물의 변경이라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불상을 이동시킨 행위는 그 철거를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이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가 요구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작물의 변경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정한 공작물의 변경에는 공작물의 형상, 무게, 부피 또는 수평 투영 면적 등의 변경은 물론 그 위치의 변경 또한 포함되고, 한편, 하천법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된 공작물의 변경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2호 라.목 등과 같은 예외적인 허가 면제 규정이 없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모든 변경 행위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3. 12. 물고기 방생용 유선장 설치를 목적으로 국가하천인 북한강(F) 내에 있는 춘천시 B 외 3필지 중 442㎡(수평 투영 면적 : 330.25㎡, 공유수면 면적 : 117.75㎡)에 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위 허가지에 바지선을 이용하여 ‘C’이라는 이름의 유선장을 설치한 후, 2011. 5.경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위 유선장 2층에 공작물인 이 사건 불상을 설치한 사실, 피고인이 2020. 3. 18.경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유선장 1층으로 위 불상을 이동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설치한 위 불상의 위치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는, 그 행위가 위 유선장 내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하천법 제95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공작물의 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철거 과정에서의 행위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불상의 위치를 변경한 행위는 그 철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가 손괴된 위 불상을 수리하는 한편, 하천관리청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위 불상 설치 등에 관한 허가를 받은 다음 이를 원래의 위치에 재설치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정12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3층 소재 주식회사 C의 관리팀장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상에서 ‘E’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인 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7. 5. 21. 09:28경 위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D’상 ‘F’란에 피해자 주식회사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건외 성명불상의 ‘H’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가 위 사이트상에 “유학을 준비하는데요. G이란 회사에 대해 알고 싶어요”라고 올린 질문에 대해 “젤 크지도 않고 좀 따지는 스타일”이라고 댓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위 같은 날 09:34경 위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건외 성명 및 아이디 불상의 자가 “유학준비하려고 하는데요.G이라는 곳 괜찮은가요?”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 전항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는 것도 없는데 수속비까지 있고 더구나 예의도 업고???거기 직영인가요?”라고 댓글을 기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주식회사 G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I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G의 유학 및 어학연수의 영업에 관한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고소장에 첨부된 D F 캡처자료에 의하면, D 지식검색란에 올라온 주식회사 G에 관한 질문에 D 이용자의 답변이 기재되고, 위 답변에 대하여 다시 3-4개의 댓글이 기재되자 피고인이 앞의 댓글에 호응하는 방식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추가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기재한 댓글에 사실의 적시가 있고,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지 여부, 나아가 허위사실의 적시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젤 크지도 않고 좀 따지는 스타일’이라는 댓글에서 ‘좀 따지는 스타일’ 부분은 의견의 표현으로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젤 크지도 않고’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제일 크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평가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아는 것도 없는데 수속비까지 있고 더구나 예의도 업고???거기 직영인가요?’라는 댓글에서 ‘수속비까지 있고’ 부분은 유학기간에 따라 수속비를 받는다는 취지의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비추어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아는 것도 없는데’와 ‘더구나 예의도 없고???’ 부분은 기존의 댓글을 반복한 것으로 그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현이라 할 것이고, ‘거기 직영인가요???’ 부분은 의문문으로 표현되어 있어 어떠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에 있어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 유포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거나 단순히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가.항에서 살핀바와 같은 이유로 허위사실의 유포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7. 00:45경 사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 종업원과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신고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받고도 ‘너그는 어디 개새끼들이고’라고 욕설을 하였고, E이 이를 제지하자 E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의 처벌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않은 점, 오랜 기간 동종 범행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51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강릉시 C, 2층에서 D을 공동으로 운영한 자들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8. 10. 11.경부터 2019. 6. 3.경까지 ‘기가포카’ 20대, ‘꿀꿀이 포커’ 30대, ‘스핀플러스’ 20대, ‘용신전’ 20대, ‘사신대전’ 30대 등 게임기 12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태블릿 PC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한편, 손님들 간에 점수가 10,000점당 7,000원, 30,000점당 20,000원, 100,000점당 60,000원 등의 비율로 현금 거래되면 종업원 E, F, G 등으로 하여금 점수를 판매한 손님 앞으로 태블릿 PC에 저장되어 있는 점수를 차감하고 점수를 구매한 손님이 이용을 원하는 게임기에 현금을 넣었다 빼는 방식으로 그만큼의 점수(일명 ‘credit')를 생성시켜 주도록 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거래되도록 유도 내지 용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가명), I(가명), J(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색조서, 검증조서 1. 수사보고(D의 허가에 관한 강릉시청 공문), 강릉시청 공문 1. 수사보고(동영상 CD 및 H(가명) 진술조서에 대하여), 동영상 CD, 동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압수 당시 현장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점수 거래 과정 및 거래 후 점수 변경 등 캡처 사진 첨부), D 점수 거래 장면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동업계약서 및 기업은행 계좌내역서 첨부), 동업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게임장 불법 운영 기간이 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1. 26 벌금 100만 원, 2019. 2. 13.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22 02:1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약 3.5㎞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 전력은 모두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 13:40경 강릉시 B 지하계단 앞에서, 술취한 사람이 행패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의 경찰관 경위 D,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하자, “이 씹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하라 마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별다른 이유 없이 계단 벽면에 설치된 전기 차단기 버튼을 누르려고 하여 경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경위 D의 가슴을 밀치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어유”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경위 E의 목을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강릉시 D, 2층 소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주고 환전 등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9. 2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위 게임장에 ’황금방패‘ 게임기 50대, ’몽키킹‘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적립해 준 뒤, 위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게임점수 10,000점을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한 뒤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9. 5. 1.경 C로부터 위 게임장을 양수하여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주고 환전 등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5. 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위 게임장에 ’황금방패‘ 게임기 50대, ’몽키킹‘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적립해 준 뒤, 위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게임점수 10,000점을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한 뒤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환전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 및 추징액 특정) 1. 환전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들이 적어도 영업장부 상 게임이용자들로부터 수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외상대금 이상의 수익을 얻었음은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2019년 4월 수금액을 피고인 C로부터, 2019년 5월, 6월 수금액을 피고인 B로부터 각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 규모가 상당한 점, 환전을 통한 게임장 영업이 사행성을 조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에 따라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다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게임장을 운영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를 그 조건으로 부가한다. 피고인 C의 경우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수법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차례는 실형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다시 명의대여자를 내세워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7. 강원영동병무지청에서 3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0. 2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인 C에게 ‘입영통지서가 와도 열어보지 말고 버릴 것이며 병무청에서 아무리 전화가 많이 오더라도 절대 받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뒤 불상지로 가출하고, 2019. 11.초순경 C 및 누나인 D에게서 ‘2019. 11. 25.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입영통지서 촬영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아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여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2019. 11. 14.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강원영동병무지청 담당자에게 입영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행방을 감추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여 행방을 감추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확인서 1. 현역병입영통지서, 현역병추가입영통지 공문 1. 피의자와 병무청 담당자 카톡 내용 1. 수사보고(병무청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병무청 담당자 추가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A 주소지 소재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확인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10:29경 강릉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병원 생활관 뒤편 주차장까지 약 9.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5. 1. 2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동해시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로 단속된 사실이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동해시청과 동해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 동해시청 담당 직원에게 점심값을 주어야 하니 1,500,000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무원에게 피해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7.경 동해시청 공무원에게 지급할 점심값 명목으로 150만 원 및 수고비 명목으로 5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직원 급여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이 대부업체에 약 600만 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약 3,0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고 카드 대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한 달 후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6. 12. 28.경 지인 E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1,000만 원 송금된 E 명의 계좌 확인 등) 1. 거래내역 확인증, 각 차용증 사본 1. 신용정보 회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 내지 이를 기화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누범 전력 외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위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