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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9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업체인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C는 고용노동부 인정 교육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인터넷원격훈련과정 교육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는 고용노동부의 정식 인정을 받아 직장인들 상대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교육비)를 지급받는 구조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전망이 좋다. C 지사를 개설하여 교육생을 모집하면 훈련비의 5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지사 개설 조건으로 보증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기본 계약이 2년이고 계약 만료 후 환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2017. 5.경부터 근로자들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C 직원 등으로 하여금 대리수강하거나 대리시험을 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근로자들이 훈련을 수료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다음 그 허위의 훈련 수료생 명단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급받아 불법적으로 운영되었고, 당시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급받고 있음이 관계 감독기관에 적발될 경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정 취소 및 부정수급 비용 환급조치가 되고 그에 따라 더 이상 회사 운영이 불가능해 질 것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그 약속대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지사 운영을 하도록 해주거나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C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1. 지사 개설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사개설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 회신 결과, C 관련 훈련비 지급 중단 관련 자료, A의 본 건 외 의견서 및 범죄일람표 등 기록,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및 기록첨부-본 건 관련 고소인의 영업사실 확인자료), 고소인 제출 ‘C 원격평생교육원 수강신청서’ 1. 고소인 E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고소인 E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피고인 자료제출, 수사보고[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C 훈련실적 자료 확보], 2017년 C 훈련실시 목록 1부, 2018년 C 훈련실시 목록 1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 사건 유죄 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C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2017. 5.경부터 2018. 8.경까지 훈련비 수입이 13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고인이 2017. 5. 18.부터 2018. 6. 10.까지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근로자들이 훈련에 참여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학습과정을 수료하지 않았음에도 ㈜C 소속 직원 등이 강의를 대리 수강하게 하거나, 미리 평가 답안을 알려주어 대리 시험을 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습과정을 수료시킨 다음 수료 근로자 명단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 합계 176,475,540원의 훈련비용을 부정하게 지원받았다’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1. 11. 13.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감사가 진행된 이후인 2018. 6.경이 되어서야 대리수강 등 구체적인 부정수급의 사유를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와 지사개설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기업을 ㈜C에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받았던 영업담당자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리수강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았고 피고인이 훈련 참여 근로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평가 답안지를 주어 대리수강과 대리시험을 할 수 있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훈련을 수료하게 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급받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사이에 지사개설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C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8. 31. 15:1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빌딩 2층에 있는 공용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 보는 보습을 보고 싶은 마음에 여성용 용변 칸에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31. 15:4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옆 칸에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이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범죄장소 구조 확인), 수사보고서(불법촬영물 캡처사진 기록첨부 관련), 불법촬영물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외근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가명)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횟수, 촬영 방법과 촬영한 신체 부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20. 12. 30.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위치한 ‘C’의 부원장으로 근무하여 온 자이고 D는 위 학원의 원장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19.경부터 2020. 10. 13.경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근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근무개시일 2018년 1월 1일부터, 임금 2,500,000원, 근로자 A, 사용자 D’라고 기재한 뒤 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3.경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에 위치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2과에서 임금과 퇴직금 체불에 관한 진정인으로 조사를 받던 중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G), 근로계약서(H), 수사보고서(A 근로계약서 원본 파일),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파일 분석), 근로계약서(위조), 수사보고서(근로계약서 필적 감정), 감정서 및 첨부서류, 문서감정서, 수사보고서(근로감독관 E 통화), 진정인 D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무죄 선고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문서 위조 범행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D와 동업관계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다. D가 퇴직금 미지급으로 기소되어 재판받아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조한 근로계약서가 민․형사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는 못하여 이로 인해 피고인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D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사문서위조죄의 보호법익이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라는 점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크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20. 12. 30.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위치한 ‘C’의 부원장으로 근무하여 온 자이고 피해자 D, F는 위 학원의 원장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1. 1. 29.경부터 같은 해 2. 4.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동업으로 학원을 운영하여 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처럼 학원 이용자들이 볼 수 있는 C 관리용 카카오톡 프로필에 ‘끝내자. 귀찮다. 법대로 하지뭐.’, ‘동업? 프리랜서? 같이 이익본 사람? 누가? 내가? 진짜 어이없네’, ‘모든 사람에게 진실을 다 말해버려? 내가 근로자지 동업자라고?’, ‘개똥같은 행위를.(동업자? 프리랜서?) 내가??’, ‘퇴직금 미지급 신고 참교육 해보자’, ‘쓰레기 처리 준비완료!!’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2023. 10. 18.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9. 9.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8. 1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1.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0. 말경 실제 거주지가 안동시 B, 2층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인 안동경찰서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부친 D 주민등록 초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부친의 입원확인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발생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죄 일자 특정에 대해 – 입퇴원 확인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방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관련),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조회결과서, 판결문(2021고단659), 판결문(2022노4337), 판결문(2023도62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9. 6. 이 법원 2018고합11, 12(병합) 사건의 판결 선고 당시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제출서에 의해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신상정보 제출서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수령한 점, 피고인은 2021. 12. 6. 안동경찰서장에게 ‘차량등록 주소지 변경’을 이유로 변경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175 내지 18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등반 대장이고, 피해자 C(여, 43세)은 2022. 3. 16.까지 위 클럽의 회원이었던 자이다. 1. 2021. 3. 20.자 추행 피고인은 2021. 3. 20. 17:00경 서울 강북구 D, 1층 ‘E’ 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뒷자리에서 갑자기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주무르고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귓불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4. 15.자 추행 피고인은 2021. 4. 15. 20:00경 서울 도봉구 F, 'G' 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차량의 뒷자리에서 갑자기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귓불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 3. 20.자 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석 보조석에 타고 있는 H의 어깨를 주무르고 귓불을 잡아 당기면서 스킨십을 해서 피고인에게 그만 하라고 하니, 피고인이 “왜너도 해줄까” 하더니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수 회 주무르고, 귓불을 검지와 엄지로 비비면서 “아파 안아파”라고 하면서 잡아당겼다’, 2021. 4. 15.자 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좌석에 탄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피곤하지, 이건 피로를 풀어주는 거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어깨를 수 회 주무르고 귓불을 만지작거렸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했던 H, I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H의 경찰 진술조서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은 제외)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이 사건 각 추행행위의 대상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목, 어깨, 귓불인데, 이는 비교적 성적 민감도가 높은 신체부위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어깨, 귓불을 만지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등반대장과 피교육생의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행위 이전에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목, 어깨, 귓불 등의 신체부위를 접촉할 정도의 사이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추행을 당한 후 ‘아프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피해자가 회원으로 가입한 ‘B’은 등반대장 등 운영진에 의해 폐쇄된 형태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암벽등반을 리드하는 등반대장이었던 점등에 비추어 보면 암벽등반을 배우기 위하여 ‘B’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등반대장인 피고인이 공지하는 등반에 참석하고, 등반이 끝난 후 총무로서 피고인에게 감사를 표하는 글을 남겼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행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3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6. 22: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에 있는 전주시민기록관 앞 3차선 도로를 B 쪽에서 안골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자동차들이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66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 자동차의 뒷 범퍼 왼쪽 부분을 위 체어맨 자동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자동차에 탑승하여 있던 승객인 피해자 D(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자동차를 합계 1,299,95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 C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블랙박스 영상분석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후단경합 전과자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판결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C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아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최종 시점과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운행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및 피해 차량에 대한 손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 C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서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데다가, 200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또한 있었음에도, 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2020. 6. 9.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결국 2022. 10.경 구금된 것으로 보인다), 그 도주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누나인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남양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횡성군 F 및 인근 주택 조성 공사 관련하여 허가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공사가 착공되면 대출을 신청하여 원금과 이자 24%를 포함하여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0. 1,000만 원, 2020. 6. 22.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C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납부고지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납부영수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H 전화통화)(참고인 C 계좌거래내역 확인)(고소인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 차용의 용도를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른바 ‘용도사기’인바,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돈을 ‘횡성군 F 및 인근 주택 조성 공사 관련하여 허가 비용’으로 빌린 것임을 인정하였던 점(증거기록 178쪽), 위 공사와 관련한 허가비용(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0. 5. 28. 이미 납부된 상태였고(H가 돈을 마련하여 납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 중 990만 원이 피고인의 채권자인 I에게 송금되는 등 피해자에게 고지했던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임의로 사용되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횡성군 F 및 인근 주택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대금의 총액이 15억 원에 이르고, 공사가 완공되면 2억 원의 대출이 나온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위 돈의 진정한 사용처를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전력을 비롯한 수많은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수사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조차 고지받은 기일에 특별한 사정 없이 불출석하는 등 수사 및 재판을 받는 태도 역시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110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익산시 C에 소재한 회사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그 영업을 하며 분쇄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을 운용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가. 피고인 A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14.경 익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인 분쇄시설(150㎾)을 설치하고, 그때부터 2022. 11. 23.경까지 폐합성수지류 약 69톤을 처리함에 있어 위 분쇄시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실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위반행위를 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 1) 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그와 같은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익산시장은 2022. 6. 13.경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하면서 익산시 C에 있는 그 사업장에서 처리기한을 넘겨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해 2022. 7. 31.을 기한으로 하여 처리명령을 내렸고, 이후 위 기한은 2022. 11. 4.까지로 연장되었으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는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익산시장은 2022. 12. 29. 주식회사 B에 대해 2023. 1. 9.부터 2023. 4. 8.까지 영업을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28.경 및 2023. 3. 2.경 2회에 걸쳐 합계 폐합성수지 약 0.74톤을 사업장에 반입하여 처리함으로써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각 기재와 같이 그 실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자 적발 통보, 적발자 진술서 1. 민원발생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보고, 확인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 증명서,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변경내역서 1. 각 폐기물관리 위반사업장 적발 통보, 각 적발자 진술서 1.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행정처분 명령서, 인터넷 배송조회,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처리명령) 이행촉구, 폐기물관리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폐기물 처리명령), 인터넷 배송조회, 행정처분(처리명령) 이행확인 결과보고, 행정처분(처리명령) 이행기한 연장 알림 1. 폐기물처리업체 점검결과보고, CCTV 영상 사진, 계량확인서, 확인서 1. 현장사진, 올바로 배출내역 1.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 허가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2호, 제26조 제1항(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6호, 제27조(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2호, 제26조 제1항(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6호, 제27조(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처리명령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수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배출시설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며 폐기물을 반입하며 더 큰 환경오염의 발생을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은 적발 이후 배출시설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폐기물을 반입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폐기물을 반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반입한 폐기물의 양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미이행된 폐기물의 처리를 일부 이행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10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4. 20:23경 울산시 북구 B 소재 C병원 뒷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산업로 1472에 있는 천곡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4. 20:23경 울산 북구 산업로 1472에 있는 천곡사거리 앞 도로를 울산공항 방향에서 경주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약 40km/h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진로 변경을 할 시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미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에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D과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45세)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5세), H(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I(여, 44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다발성 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및 물적피해 불입건),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그 책임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47%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 I, G, H를 위하여 각 2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와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18. 11:35경 안성시 C, OO초등학교 운동장 스탠드에서 허리를 숙여 식물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영상 및 사진 정리 CD 첨부) 1. 속기록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운동장 스탠드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2016년경과 2019년경에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2차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 유형의 범행으로서 범행이 순간적으로 짧게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별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경증의 지적장애(3급) 및 지체장애(5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부족한 성인지력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