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경 피해자 B(여, 27세)과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2. 6. 2.경 회사 체육대회 행사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진행한 후 2차 장소 인근인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술집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택시로 이미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2. 21:0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화장실을 쓰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난 후 그 사이 옷을 갈아 입고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를 삽입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싫어, 하지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카카오톡 내역, 택시 내역 및 피해자 탑승 택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 – 택시 타기 전 정황),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 – 택시에서 내린 이후 정황), CCTV 영상 시디 1매,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수사보고서(감정의뢰 결과), 각 감정서, 수사보고서(피해자 탄원서 작성 관련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만취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간음 행위는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만취 상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주량이 소주 1명 정도인데, 그 날 소맥도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2시간 정도 동안 소주는 2, 3병에 맥주도 1, 2병을 먹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 113쪽). (나) 회식에 함께 참석했던 직장 동료 F은 “피해자가 정말 많이 취해있었다. 피해자가 집에 갈 때 쯤 봤는데 너무 많이 취해서 정신을 못 차렸다. 잔디밭에 반 누워 있다시피 있으면서 계속 헛구역질하고 토하고를 반복했다. 너무 만취를 한 상태이다보니 도저히 혼자 몸을 가누지를 못해서 부축을 해줘야 집에나 갈 수 있을 상태여서 같이 데려다 줘야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1쪽), 직장 동료 G은 “피해자가 몸을 못 가누고 계속 토하고 옆에서 누가 부축을 해 줘야 될 정도로 못 가누는 상황이었다. … 피해자는 잔디밭에 주저앉아 있었고 완전히 인사불성이었다. … 본인 주량을 넘어선 것으로 보여졌다. 2차에서는 마실 수가 없는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04, 105쪽), 직장 동료 H은 자신이 인사 관리부서여서 회식 자리에서 많이 취한 직원들을 챙기는데, 피해자가 만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7쪽). (다) 피해자가 택시를 타기 전의 CCTV 영상을 보면, 2022. 6. 22. 19:55경 여성 직원 두 명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부축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오고, 이어 피고인이 손에 음료를 들고 뒤따라 건물에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같은 날 19:56경 여성 직원이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며 건물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은 다른 여성 직원과 함께 뒤따라 나간다. 이어 20:01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다섯 명이 다 같이 건물에 들어오는데 이 때 여성 직원 두 명이 피해자의 양 옆에서 피해자의 팔을 팔짱을 끼는 방식으로 잡고 부축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오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크로스 형식으로 어깨에 맨 채로 휴대폰을 보면서 들어온다. 이후 20:02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다섯 명은 다시 건물 밖으로 나가는데 여전히 여성 직원이 피해자의 몸을 양 손으로 부축하듯이 잡고 건물을 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피고인은 혼자 건물에서 나오며 휴대폰을 들고 택시를 향해 한 손을 들며 신호를 보내 택시를 잡고 다시 건물 쪽으로 돌아온 후 20:03경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과 함께 걸어 나오는데,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린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는 형태로 부축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허리 쪽을 감싼 상태로 걸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라) 피해자의 택시 이용 기록을 보면, 피해자 휴대폰의 I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택시가 호출되었던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택시를 타기 전 계속해서 동료들의 부축을 받아 이동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메고 휴대폰을 손에 들고 택시를 향해 흔들며 택시를 세운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 휴대폰으로 택시를 호출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음주 후 24시간 이상 경과한 2022. 6. 3. 17:13경 J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소변을 채취하였고, 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음주 판단 기준 농도 EtG 0.50mg/L, EtS 0.10mg/L 이상을 상회하는 EtG 7.35mg/L, EtS 2.54mg/L로 측정되었다. (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당시 피해자와 아무런 대화도 없었고 성관계 이후에도 아무런 대화 없이 피해자 집을 나왔고, 피임기구 없이 질외사정을 했는데 이에 대한 별다른 합의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당시 만취 상태에 있어서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성폭행 관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든 것 같은데 누군가 옆에 누웠다는 느낌이 왔는데 저는 그냥 잤다. 그런데 누군가 가슴을 만졌다. … 그 사람이 어디를 만질 때마다 제가 ‘아’하면서 계속 하지 말라는 의미로 손으로 그 사람을 밀려고 했지만 너무 취해서 힘이 전혀 안 들어갔고 그 사람한테 닿지도 않았다. 제 기억에는 저를 만지는 느낌이 날 때마다 제가 하지 못하게 손을 뻗었다. 그러다가 손가락으로 제 성기를 만졌다. 제 기억에는 속옷 안에 손을 넣어 만졌던 것 같다. … 제가 거의 큰 촉감에만 정신이 들었고 나머지는 다 제가 정신 잃고 잤던 것 같다. … 뭔가 만지고 자꾸 이러니까 제가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어떻게라도 몸을 비틀고 했던 것 같다. …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으나 정면으로 누워있었던 것 같은데 성기 쪽에 뭔가 걸리적거리고 불편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오른손으로 바지춤을 잡고 내리려고 했던 것 같다. … 그러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뭔가 삽입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 하고 느꼈을 수도 있고 도중에 할 때 느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뭔가 아프다는 느낌이 들었다. … 그냥 정말 질이 아팠다. 질 내부인지 외부인지 제 밑이 아팠다. … 제가 거의 잠깐 정신만 깨고 금방 다시 잠들고 그래봤자 실눈만 잠깐 뜨였다가 다시 잠들고 그랬다. 그런데 딱 한번 제가 실눈을 뜨고 그 사람한테 ‘싫어. 하지마’이렇게 두 마디만 했던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이걸 기억하는게 상대방 발언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상대방이 하면서 ‘싫은거 아닌 것 같은데. 촉촉한데’라고 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어야 했는데, 그때 다시 잠들었다. … 자다가 다시 느낌이 들어서 깼는데 저한테 키스를 한 것 같다. 그 사람 얼굴이 제 얼굴에 닿는 느낌이 있었고 입안에 혀들어온 느낌이 들었다. 그러고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분이 제 아랫배에 사정을 했다. 그때 느낌이 들어서 깼고 그분이 휴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 아랫배를 닦았고. 저는 눈을 감고 있어서 모르겠다. 그 상태였고, 바로 잠들었는데 그 뒤에 기억나는건 화장실 물소리, 도어락 소리였다. 그러고 저는 그대로 잤다. … 일어났을 때 보니 팬티에 피가 묻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 내지 16쪽, 117, 118쪽).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2. 6. 3. 오전 9:59경부터 10:16경까지 피고인에게 ‘A씨 나중에 얘기 좀 해요. 제가 그렇게 만취해서 데려다주신건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출근 못하겠어요. 통화되시나요. … 저는 솔직히 지금 제가 당했다고 생각들어요 A씨. 일단 다른 사람한텐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절대 누구에게도 저도 얘기 안 할게요. 일단 둘이 제대로 얘기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출근해서 따로 얘기하시죠. 아뇨, 저도 지금 통화할 상태가 아니라. … 알겠습니다. 근데 좀 섭섭하네요. … 일단 만나서 얘기 따로 하시고, 제가 겪은 것도 말씀 드릴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는 같은 날 오전 10:17경부터 10:19경까지 ’ 아니 섭섭하다뇨. 이거 아니잖아요. 제가 거의 의사무능력자라서 다 집에 보낸거 아니었나요. 진짜 저 너무 충격이에요 지금. 아니 여자친구도 있으시고 제가 싫다는 의사 표현 했지 않나요 중간에. 진짜 퇴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2:28경 피고인에게 ‘경찰서에 신고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얘기해 주시고 저한테 더 이상 연락은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씨 끝나고 얘기 한번 하시면 안 될까요. 정말 죄송한데 얘기 한번 해주시고 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피해자는 같은 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는 그 흐름이 자연스럽고, 고소과정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 사이일 뿐이고, 단 둘이 만난 사실도 없어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사정도 없어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주장하나, 피해자는 2022. 7. 30. 경찰 3회 조사에서 피고인과 합의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보다는 피고인 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러다 보니 사건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엄청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다. … 다만 피고인은 제가 상처가 났다는 것을 몰랐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이 저를 터치할 때 제가 아무런 거부반응이 없다보니 제가 싫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 피고인은 제가 싫어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를 한 것 같다. … 피고인도 술에 취해 있던 상황이다 보니 오해를 했을 수 있을 것 같다. … 첫 번째는 사과를 받았고, 두 번째는 합의금을 받았으며, 세 번째는 피고인의 퇴사를 약속했다. 이렇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았는데 더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 합의하게 되었다. … 이전에 제가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의 입장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된다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4 내지 26쪽), 2023. 4. 6. “이 사건을 빠르게 잊고 싶다.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오해’라는 단어를 쓴 것은, 피고인과 합의를 했고 피고인이 나쁜 마음은 없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기재하게 된 것이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기재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명확하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58쪽). 믿기 어려운 피고인의 진술 태도 (가) 피고인은 다른 직원들이 피해자를 데려다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원하지 않았음에도 어쩔 수 없이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F은 “피해자가 너무 취해서 누군가가 데려다 줘야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데려다 준다고 했다. 그래서 위치상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집은 거리가 멀지만 피해자를 데려다주고 다시 회식자리로 온다고 했다. 그래서 다들 ‘고생하세요, 이따 봐요’라고 인사를 하고 보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2쪽), G은 “누가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택시가 왔고, 그때도 바닥에 주저앉아서 몸을 못 가눌 정도여서, 혼자 보내기 불안한 상태였는데 … 갑자기 피고인이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택시를 탔다.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준다고 할 때 제가 집이 같은 방향이냐, 멀지는 않냐고 하니까 반대방향이라고 했고 제가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갔던 것으로 기억한다. … 등 떠 밀려서 가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런 분위기였으면 그렇게 말을 했을 것 같지 않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05, 106쪽), H은 “직장 상사가 저에게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라고 시켰으나, 피고인이 자신이 데려다주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7쪽). 이와 같이 당시 회식에 함께 참석했던 세 명의 직원들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고 말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는 만취하여 무방비 상태가 된 피해자에게 접근하려는 피고인의 의도를 숨기려 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CTV상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부축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는 모습이 나왔던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택시에서 내려 한 번도 피해자를 부축한 적이 없고 둘 사이 거리가 50cm 정도 되었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38쪽), 수사관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걸어간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여(증거기록 144, 145쪽)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감추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다른 동료들에 의해 부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자신이 택시를 불러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이동하였음에도 부축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만취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과정에서 어떠한 대화도 오가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아무런 말없이 피해자의 집을 나갔음에도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후 ’오해를 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이유로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믿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자신이 섭섭하다는 등의 말을 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스킨십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2차적 가해를 계속하고 있어 범행 후 정상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