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51

범 죄 사 실 2021고단265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6. 초경 ‘1건당 15만원, 한달 수습기간’이라는 문자를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에 대해서는 일체 비밀이다. 현금 회수 일을 하면 1건당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6. 3.경 불상지에서 C저축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F에 있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가상계좌로 변제를 하면 수일이 걸리니 F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7.경 16:00경 충북 단양군 G에서 피해자를 만나 ‘F회사 H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07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6. 초경 ‘1건당 15만원, 한달 수습기간’이라는 문자를 보낸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 회사에 대해서는 일체 비밀이다. 현금 회수 일을 하면 1건당 1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2021. 6. 21.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1.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I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1.8%의 저금리로 7,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J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확인되니 이를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사칭한 후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고소를 당하고 싶지 않으면 기존 J은행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해 주면 J은행 측에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I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1.경 16:00경 세종시 K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H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6. 22.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2. 09:00경 재차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사람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시도한 전력이 있어 예치금을 걸어 놓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예치금은 추후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2.경 17:00경 세종시 K아파트 상가 ‘L’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H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현장 사진 2022고단1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통장 출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기방조):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에 대한 의심을 하면서도 돈이 필요하여 범행하였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6,680만 원을 수거하여 피해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 B에 대한 피해변제 내지 합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출생 후 약 4개월부터 발달지연을 겪어 평균적인 성인에 비해 인지기능 및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