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16

범죄사실 1. 2020. 12. 7.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2. 7. 15: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죽림점 앞에서 초등학생인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머리에 벌레가 붙어있네, 떼어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벌레에 신경을 쓰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8,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를 풀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2. 8.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2. 8. 13:05경 통영시 E건물 F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초등학생인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목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풀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12. 10.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0. 16:02경 통영시 H아파트 후문에서 초등학생인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목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개를 풀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0. 12. 7.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7.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통영시 J에 있는 K초등학교 입구에서 초등학생인 피해자 L에게 접근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목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금목걸이 1개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대로 가버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건현장 E건물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N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발생보고(절도, 2020. 12. 8.자),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백업 CD 붙임 및 캡쳐 사진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귀금속 취급업체 상대 문의), 수사보고(피해금액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23:20경 여수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83-2에 있는 학익초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를 C학교정문 쪽에서 학익사거리 쪽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D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남, 52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경골 간부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신학대에 재학중인 학생 신분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01:00경부터 01:4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조니워커블랙 중 1병 등 170,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필로폰 공급책 B이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면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공모하여, B은 2020. 4. 14.경 미국 LA에서 필로폰 약 998.57그램을 컵케이크 믹스 제품 내 포장지에 나누어 담고 밀봉하여 재포장 후, 다른 과자들과 함께 상자에 넣어 수취인을 'C', 수취장소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오피스텔 E호'로 기재한 뒤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하여, 위 항공특송화물이 2020. 4. 16. 06:23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4. 20. 1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오피스텔 E호 앞에서 우체국 택배를 통해 위 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조서·목록 1. 성분 분석의뢰서, 분석결과 회보서, 마약류 의심물품 성분분석 의뢰, 분석결과 회보서, 결과회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7, 9, 11, 13, 22, 23, 27) 1. 적발사진,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모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1)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수 있으며,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밀수한 필로폰의 양은 998.57그램으로 상당히 많고, 이를 마약류 월간동향의 필로폰 중간도매 전국평균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2억 4,664만 원 상당의 가액에 이르며, 이는 일반적인 필로폰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33,285회 투약이 가능한 분량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도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다른 공범의 존재를 숨기고 그의 다른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회의 실형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수사기관에 의해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 1) 밀수입된 필로폰의 가액 합계246,646,790원[= 998.57그램 × 247,000원(증거기록 순번 23번 수사보고에 첨부된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른 중간도매 전국평균가격)]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723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16:10경 업무로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산곡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와 어린이가 보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인 피해자 E(남, 11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부 내과 골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외근수사)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도면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사정: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택 또는 아파트 단지 부근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임을 감안하여 지정된 구역이므로, 그곳을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여 운전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 정지신호마저 위반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으며, 책임보험에 따른 처리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98

범죄사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3. 21:0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업장 내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D 5t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지게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작업 중인 지게차 주변 및 지게차의 진행 방향에 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C형 중고 형강제 하차작업을 위하여 피해자 E(52세)가 화물자동차에 올라가 있는데도 위 지게차를 주행하여 위 지게차 발로 위 형강제를 밀어 피해자가 위 형강제와 지게차 발을 피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에서 밑으로 넘어지게 하였고, 뒤이어 위 형강제가 화물자동차에서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골 골절, 좌측 제1중족골 기저부 골절, 제2중족골 간부 골절, 제3종족골 간부 골절, 우측 족부 수술 후 피부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피의자 운전 건설기계 등록원부 첨부) 1.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기계관리법(2018. 9. 18. 법률 제15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할 예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선고기일에 임의로 5차례나 불출석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업무과실치사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20: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원형교차로에서, 피해자 D(남, 42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교제했던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의 바닥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촬영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CCTV 영상 촬영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상해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20:22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상호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1세)과는 C초등학교 동료 교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6. 11:55경 익산시 D에 있는 C초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원 성과금 등급에 따른 재배분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성과금 재배분에 동의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싸가지 없는 놈 재수 없는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 엄지와 검지 사이로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남편 C과 스페인에서 음식점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계약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22. 18: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까페 주차장에서 피해자 A(여, 56세)이 피고인의 남편인 C에게 "저런 여자와 어떻게 살았냐"고 말을 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팔, 어께, 가슴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여, 56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흉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몸을 향해 들고 있던 가방을 1회 휘두른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10), CCTV 동영상 CD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팔, 어깨, 가슴을 잡아당긴 바 없고, 피고인이 휘두른 가방은 피해자의 신체를 스치기만 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피해사실과 그 경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수사기관 진술과 일관성도 있다.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이에 부합하고, 현장 CCTV에 기록된 영상에도 피해자의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분을 참지 못하고 계단 위에 있던 피해자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가 계단에서 내려와 상호 대치하던 상황에서도 먼저 가방을 휘둘러 폭력을 행사한 경위를 보면 이를 자기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는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사진, 상해진단서(순번 12), 수사보고(CCTV 등에 대하여), CCTV 동영상 CD[피고인 A은 계단에서 피해자를 밀친 바 없고, 피고인이 얼굴을 때린 행위와 피해자의 흉골 골절상은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 방어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피해사실과 그 경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피해자가 비록 사건 당일 및 3일 후의 경찰진술에서는 가슴 통증을 호소한 바 없지만 사건 발생일의 11일 후 상해진단을 받고 나서는 이에 관해서도 일관된 태도로 진술하며 초기 진술에서 이를 누락한 사유에 대해서도 무리 없이 설명한다. 현장 CCTV에 기록된 영상 중 피해자가 가방을 주워 계단에 재진입하려다 가격당해 계단 아래로 떠밀려 내려오는 장면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이를 뒷받침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할 것이고, 비록 피해자가 먼저 공격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강도와 빈도, 그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 이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거나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기색 없이 상대방의 잘못만을 탓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3.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13:16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도착 당시의 상황 등) 1. 내사보고(사후음주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0.194%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09. 0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6. 06: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광명시 철산동 소재 철산2동주민센타 앞에서부터 같은 동 디지털로 5. 광명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측정기 프린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008년 음주운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음.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3.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상호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09: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73킬로미터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다시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21:34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초등학교 1년 후배인 피해자 D(62세)이 학교를 일찍 가서 친구라고 주장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위 'C' 앞 길가에서 피해자로부터 "여자 팔아서 돈 벌고 박물관한다. 포주새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갤러리 앞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길이 95cm)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각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화랑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 소유 C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도로법 제77조 제4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같은 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 14:07경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적재높이 4.20m, 적재길이 16.70m, 적재폭 2.50m를 초과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전북 군산 방면 국도 21호선 도로를 위 화물차량으로 운행하던 중, 과적단속원이 과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군산시 개정면 옥석리에 위치한 옥석과적검문소로 진입을 유도하는 수신호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고, 적재량 측정장비가 없는 차로로 도주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서, 검문소 안내표지판 사진 1. CD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화물차를 운행하였는데 이와 같이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재량 측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였고 과적단속원의 수신호를 뒤늦게 확인하여 급정거를 하면 사고의 위험이 있어 이러한 경우 그냥 지나쳐도 된다고 생각하고서 검문소에 진입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로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적재량 측정에 불응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화물차 진행 방향의 이 사건 검문소에 이르기 전 2km 지점부터 150m 지점까지 도로에 5개의 '과적차량 검문소' 안내표지판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특히 500m 지점에 설치된 표지판에는 "단속원의 신호에 따라 검문소로 진입하십시오"라고 쓰여 있었던 사실, 피고인 차량 진행 전방에서 과적단속원이 수신호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 외의 다른 화물차들은 대체로 위 수신호에 따라 검문소로 진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문소에 다다르기 한참 전부터 진행 방향 전방에 과적차량 검문소가 있다는 것과 과적단속원이 수신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그냥 지나친 것으로 판단되고, 여기에 3 이 사건과 같은 도로법 위반은 과적 여부와 상관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재량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고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점, 피고인이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재량 측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재량 측정에 불응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도로법 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측정요구 불응의 점),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적재량 측정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반내용,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약식명령보다 상향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19:5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앞 복도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 D(여, 80세)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하고 있어 피해자가 문 뒤에 바로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문을 세게 열은 과실로 출입문이 피해자의 우측 이마와 입술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머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사진(현장촬영) 등, 진단서,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탐문) [피해 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서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해부위 사진 등에 나타나는 이 사건 상해부위 및 형상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0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C아파트 D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아파트 방향에서 학운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차선 및 변경 차선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변경차선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4세)이 운전하는 G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석 뒤 적재함 모서리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선적 예인선 B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 해운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C의 실 대표자이다. 내항화물운송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운송의 대가로 사석납품업체 사장 D로부터 900만 원을 받은 후 2020. 3. 21. 11:00경 충남 태안군 정산포항에서 사석 약 1,000루베가 적재된 E(부선, 885톤)를 예인선 B(60톤)로 예인하여 다음 날 10:25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소재 신항만 공사현장까지 운송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업무협조 의뢰(항만운송사업 관련 사항 등), 대상업체 및 선박 관련 요청사항, 수사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해상화물운송사업 등 업무협조 요청사항 회신, B 선박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운법 제5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토벨로 A6 전기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1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동부교차로를 B초등학교 방면에서 경의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서 B초등학교 방면에서 서부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 문짝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174,3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12. 01:00 영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평소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남, 55세)으로부터 삿대질을 당하고, 피고인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멈추지 않고 얼굴을 할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주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6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후배인 피해자 A(남, 49세)과 함께 테이블에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삿대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 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 A은 피해자 B이 먼저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반사적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지게 한 사실만 있을 뿐인바,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공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2015년경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 피해자 B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판단하고, 다만 피해자 B이 먼저 공격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34

범죄사실 1. 2014. 6. 10. 사기 피고인은 2014. 6. 10.경 경기 구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강원도 삼척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곳에 리조트를 조성하려고 한다. 사무실 임대료와 집기류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동업을 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강원도 삼척에 소유하고 있는 임야가 없어 리조트를 조성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리조트 사업을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4. 6. 20. 사기 피고인은 2014. 6. 20.경 부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리조트를 조성하려면 공무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해야 하니 돈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강원도 삼척에 소유하고 있는 임야가 없어 리조트를 조성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리조트 조성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5. 4.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경기 성남시 은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고인에게 "리조트 사업에 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 통장에 1,000억 원을 투자한 후 사망하여 인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탁금 1,000만 원을 주면 1,000억 원을 인출하여 먼저 1억 원을 주고 이후에 3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0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개인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31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9.경부터 2015. 5. 19.경까지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