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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13:3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부근을 지나던 E 고속버스 안에서 앞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29세)을 보고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창문 쪽으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와 가슴 부위를 각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동영상 제출, 버스 내 좌석 확인 등 외근수사)의 각 기재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를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피해자는 영암에서 광주행 버스를 탔고, 피고인은 영산포에서 같은 버스에 타 피해자의 바로 뒷자리에 앉았다. 둘은 우연히 같은 버스를 탄 사람들로 버스에서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슨 악감정을 가져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버스 창문 아래턱에 팔을 걸친 채 창문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었는데, 버스가 움직이면서 앞좌석으로 튀어나온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버스 앞뒤 좌석의 간격이 83cm이고 피고인은 좌석에 등을 기대고 있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신장과 팔 길이를 감안할 때, 피고인 주장과 같은 자세로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을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범행 후 태도를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열 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5. 28. 05:20경 광주시 광산구 E에 있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B(21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각 1회씩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5세), 피해자 C(18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들의 목을 잡고 밀어 상품진열대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찰과상을,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검지 열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각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툼을 하면서 상품진열대를 넘어뜨리는 등 약 7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위력으로 피해자 F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G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상처부위 관련 사진, 업무방해 관련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5번의 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폭력을 휘둘렀다. 피고인 B에게 1번의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4번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 C은 초범이다. 피고인 A 이 편의점의 종업원에게 괜한 시비를 거는 바람에 이 사건이 시작되었다.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다가 피고인 A의 공격에 맞서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은 업무방해 피해자와도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6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피해자 C가 대표이사로 있는 D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부동산 사업시행 업무를 위임받아 부동산 사업부지 발굴 및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경산시 E, F 토지 매수 관련하여 매도인이 위 토지를 5억 1천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위 토지의 매매대금이 5억 5천만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4.경 불상의 지역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G 토지를 매수하여 빌라를 지어 분양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토지 가격이 5억 5천만 원인데, 매도인이 양도세 부담으로 4억 8천만 원으로 작성한 다운 계약서를 요청하므로 일단 4억 8천만 원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7천만 원은 별도로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5억 1천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동산 매수 대금 명목으로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4억 8천만 원 외에 7천만 원을 위 토지의 매도인 H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 하게 한 다음 그 중 3천 9백만 원을 다시 피고인 아들 I 명의 계좌로 교부 받았다. 2. 판단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누구인가는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또는 그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법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또 매매대금은 기본적으로 각 당사자 스스로의 판단에 좇아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979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5억 5,000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서 5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매도자측의 J 역시 5억 1,000만 원 정도에 매도하기로 하였다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그 매도대금을 5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인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5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매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당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도가격이 5억 1,000만 원으로 제시되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 이외에 이 사건 토지의 개발가능성이나 현황, 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J은 검찰수사관과의 통화과정에서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는 동안 피고인이 일처리를 모두 하였고, 잔금 치르는 날 저와 피고인, H가 현풍 유가 농협에 가서 본건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승계 등을 매수자 측에서 H에게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다시 나에게 주면 된다'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H와 제가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며 500만 원을 깎자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화를 내며 반대를 하는 바람에 100만 원만 깎고 3,9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입금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H 및 J과의 추가적인 약정에 따라 H, J으로부터 3,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 6. 27.자 의견서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다고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부동산매수업무에서 발생하는 임무에 위배하였음을 이유로 한 업무상배임죄 내지 배임죄의 성립은 별론으로 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기사거리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여, 27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약간 비틀거려 보행이 어렵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수리보고서, 수사보고(위 드마크공식적용)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고, 교통사고와 관련한 피고인의 과실도 중한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 1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C와 D의 외삼촌이나, 예전부터 피고인의 전과, 음주 등의 문제로 피해자들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고 왕래도 없는 편이었으며, 이전에도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 또한 있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만나기 꺼려함에도 불구하고, 2015. 8. 14. 08:10경 술을 마시다가 '조카들에게 밥을 사주겠다'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들을 찾아갔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14. 08:1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C와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안까지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25세)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멱살을 잡고 위 D을 집 밖으로 끌고 나간 후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 성기를 잡으려 하였으며, 피해자 C(26세)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 D과 C의 이마 부위를 각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경위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법정진술 1. G,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형법 260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5.00:20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C병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30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손과 발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9, 10번 늑골 골절상(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최근에 2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8. 20. 21:35경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42-25 앞 도로에서부터 2016. 8. 20. 21:45경 나주시 용산동 금영로 51 '금성식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감정의뢰 회신 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는 점, 벌금형 초과 동종 전과 없고, 약 5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0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402호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부터 2015. 8. 17.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6,441,084원, 2010. 12. 1.부터 2014. 11. 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9,588,2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8. 25. 위 각 근로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고, 위 각 고소취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 각 근로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8.28. 01:2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도로를 팔달문 방면에서 장안문 방면으로 약 66km/h 속도로 직진하던 중 직진 방향 신호기가 황색신호로 되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F(53세)을 위 택시의 우측 앞 펜더와 사이드 미러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영상캡쳐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의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10: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녀, 종업원인 피해자 E(61세, 여)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11. 2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10:47경 수원시 팔달구 C 앞길에서, 노점상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D(47세)으로부터 "왜 어머니 같은 분에게 행패를 부리세요?"라는 말을 듣자,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당시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0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25. 01: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D(52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3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매달리며 저항하자 카운터 옆 주방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찌를 듯이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사건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뽑힌 모습을 보면 그 폭행 정도가 상당한 점, 나아가 부엌칼을 휘둘러 협박하기까지 한 것은 위험한 행위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8. 17:3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상가 107동 208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학학원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회신,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년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16:2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삼문동 밀양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앞 도로를 영남루 쪽에서 삼문동 시립도서관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11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견관절 주관절 수근관절 슬관절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수사보고(형사미합의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처벌전력, 앞서 본 양형요소와 함께, 나이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직 피해자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31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0. 22:5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516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고도 퇴거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고인 차량에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 렌치(길이 30cm, 두께 1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 만원 상당 출입문을 약 30여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고 피해자로서 진술을 한 것에 대해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1. 01:10경~01:56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찾아가 죽일 거다. ", "너 죽일 때까지 간다. ", "기다려. 나가는 대로 다시 가서 가만 안둘 테니까. ", "1시간이면 보내준단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 죽이러 다시 갈 테니까. "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과 범행에 사용된 도구사진 1.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파이프 렌치 1개(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위 파이프 렌치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비치되어 있던 것으로서 택시회사의 소유이므로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의 징역 나. 제2범죄: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권고형의 범위] 4개월 이상 1년 9개월 이하의 징역 [최종 형량 범위] 1년 이상 1년 9개월 이하의 징역(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의 주지이고, 피해자 D은 C의 부지 및 건물을 2012. 12. 7. 임의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1.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피고인은 2013. 4. ~ 5.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E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해 2013. 3. 28. 집행관을 통해 위 D에게 인도된 진주시 F 지상건물의 출입문 2곳과 화장실에 채워놓은 자물쇠를 파손하고 출입문을 떼어내어 침입하고, 그곳 건물 내에 자신의 가재 도구 등을 넣어두고, 화장실 등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 8.경 관할관청에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진주시 G 지상에 있는 기존 건축물에 연결된 59.43m² 상당의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진주시 H에 있는 폭이 3미터가량인 도로에 위 D이 C에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출입을 막기 위해 도로 양쪽의 전주 기둥과 철 구조물에 쇠사슬을 묶어 도로를 가로질러 설치함으로써 그곳을 통행하는 다수인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642] 피고인 A는 진주시 F(21필지)에 있는 C의 주지로서, C 부지 및 건물의 소유자였으나, 2012. 12. 7.자 임의 경매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4. 절도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위 C 식당 옥상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시가 불상의 물탱크 1개를 물탱크와 호수 사이 이음새 나사를 풀고 물탱크에 끈을 묶어 끌고 가는 방법으로 위 물탱크를 절취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말경 위 C 대웅전 뒤에서 절단기를 이용하여 대웅전 벽면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로 연결된 전선을 잘라 그곳으로 전기가 공급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 전선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정774] 6.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진주시 B마을 입구 삼거리로부터 C 방면 약 100미터 지점에서 위 D의 남편 I이 수시로 사람들을 데리고 C와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I의 C 출입을 막기 위해 그곳에 설치된 폭 약 3미터의 도로 양쪽 나무와 전봇대를 기둥으로 삼아 쇠사슬로 묶어 도로를 가로질러 설치함으로써 그곳을 통행하는 다수인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촉탁서 1. 부동산인도 집행기일 통지서, 결정서, 사진 1. 건축법위반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불법 증축 면적 확인 등) 1. 각 수사보고서(농지경작자 J, K, L, M 전화 진술 청취) 1. 진입로 차단 관련 사진 1. 각 현장 확인 사진 [범죄사실 제4, 5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매관련서류,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절도 등 현장조사에 대한)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대질)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적도 등본, 각 토지대장 1. 현장 사진 [범죄전력] 1.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부동산 강제집행 효용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무단 증축의 점), 형법 185조(범죄사실 제3항 기재 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185조(범죄사실 제6항 기재 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강제집행을 효용을 침해하거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그친 점과 가족관계 등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그 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6.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선고유예를 선고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 동거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손님인 척 가장하여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7. 15:55경 인천 연수구 C 3층에 있는 'D'에서, 피고인 A은 매장관리 책임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327,000원 상당의 엘지포켓포토(무선 휴대전화 사진 인화기) 3개의 포장을 벗기고 내용물을 꺼내어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B이 들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합동하여 2015. 6. 초순경부터 2016.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853,000원 상당의 엘지 포켓포토 17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각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범행의 경위, 개전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를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강변대로 편도 4차로 도로를 화명동 방향에서 다대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차선을 변경하려고 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면서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쪽 뒷문으로 3차로를 진행 중이던 C 운행의 D 메가트럭 5톤 화물차의 운전석 앞 바퀴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회전하여 튕겨나가면서 비상주차대에 주차된 E 메가트럭 화물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고인의 사위인 피해자 F(39세)을 2016. 9. 17. 07:42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개금동)에 있는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에서 중증두부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사위인 피해자를 잃어 평생 마음에 상처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197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2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시흥시 F 어시장 상인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4. 15:30경 시흥시 F어시장 상인회 조합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A(65세)이 총회를 거치지 않고 어시장 앞 노상에 장애인 대리기사 천막을 설치한 것이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목과 가슴 부위를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B(50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 B은 피고인 A에 관하여, 증인 A은 피고인 B에 관하여)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 B, 피의자 A의 폭행 모습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이 당시 겉옷을 벋고 땀을 흘리는 등(수사기록 20면) 상당한 흥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목 부위가 빨갛게 부어있는바,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앉은 의자의 팔걸이 부분만 잡은 것이라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수상 부위가 피해자의 진술이나 상해진단서와 일치하는 점, 당시 112에 폭력 신고가 접수된 점, 위 피고인의 당시 사진(수사기록 23-24면)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바로 그 장면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격성을 표출한 것으로는 충분히 볼 수 있고, 이는 상해 사실을 추단할 수 있게 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각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곧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므로,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떼어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당시 각 사진들을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방어라기보다는 공격성의 표출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충분히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등에 앞서 본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서로 상해를 가한 행위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의 유형력 행사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항하여 공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24. 10:41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주유소 옆 현수막 게시대에 이르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현수막 4개를 자전거 뒤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4. 10:41경부터 같은 날 11:3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위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에 이르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390,000원 상당의 현수막 13개를 자전거 뒤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4. 11:3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교회'에 이르러, 그곳 교회 담벼락에 설치되어 있던 현수막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시가 29,500원 상당의 현수막 1개를 뜯어 자전거 뒤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수거해 온 현수막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16:3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C 후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객장에 입장하려 하다가 안내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26세)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검지 손가락 부위가 약 2cm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3층에서 'C'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7. 8. 23:30경 위 장소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D(16세)을 포함한 5명의 청소년을 입장시켜 7~8번 테이블에 앉게 하고, 2016. 7. 9.00:00경 위 장소에 손님으로 찾아 온 청소년 E(여, 16세)를 포함한 4명의 청소년을 입장시켜 3번 테이블에 앉게 한 후,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위 D 청소년들 일행에게는 41,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위 E 청소년들에게는 5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