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알코올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범행을 저질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17. 11:2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2-3 5층에 있는 경륜장 분당지점 흡연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사각형 모양의 재떨이(높이 80cm, 너비 100cm)를 집어 들고 바닥에 세게 내동댕이치면서 "씹할, 경륜장을 폭파시켜 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다른 재떨이를 집어 들고 재차 주위의 사람들을 향하여 집어던지던 중, 위 흡연실에서 피고인의 난동을 피하려던 피해자 C(남, 52세)과 마주치자, 피해자를 가로막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원통형 모양의 재떨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1회 힘껏 내리치고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중수골절상을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17. 12:45경 경기분당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1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되어 피의자 대기석에서 대기하던 중, 별건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하고 출동하기 위하여 준비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41세) 경사가 위 지구대 출입문을 나서려는 순간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뛰어들어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타하여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폐쇄회로 동영상 발췌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심신미약 : 판결전 조사서,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소 내용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5. 20. 13:48경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내과 건물 주차장에서 출차를 하면서 이면도로상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에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다가 이면도로상에 주차된 피해자 F(45세) 소유의 G 쏘나타 차량 운전석 앞, 뒤 문짝 및 앞 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 견적비 약 730,0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가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비로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고,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이 경미하고, 차량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이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184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교통사고 진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피해차량 견적서의 각 기재, CCTV(H) 영상 녹화 CD의 영상, 피해차량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물 주차장에서 나와 좌회전하여 차선 구분 없는 폭 6m 미만의 이면도로로 진행하려다가 이면도로에 주차된 피해차량 때문에 한번에 이면도로에 진입하지 못하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좌회전을 하지 못하고 우회전을 하여 간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을 접촉하고 후진하였고, 그 당시 피해차량의 차체가 흔들리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이면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앞, 뒤 문짝 및 앞바퀴 펜다 부분 약 1.85m 정도가 긁히게 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해차량을 수리하기 위하여 수리비로 730,002원이 소요되고, 그 수리작업으로는 주로 판금, 도장작업이 필요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을 우전회하여 가 사고 현장을 떠난 사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는 탑승자가 없었고, 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출차하여 도로가 좁고 피해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이면도로에 진입하려다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접촉으로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였고 그 당시 피해차량 차체가 흔들리기도 한 점, 앞서 본 피해차량의 손괴 부분 및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접촉사고 발생을 인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피해는 피해차량이 위와 같이 긁히는 정도에 불과하여 비교적 경미한 물적 피해이고, 사고 현장 도로상에 파편물이 남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에 탑승자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사고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등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을 뒤쫓아 가는 등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곳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2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유한회사 B이 하도급받은 D 조성공사 중 임목폐기물 용역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6.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F 소유의 임야 외 2필지와 인접한 곳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유한회사 B이 고용한 집게차 기사로 하여금 공사구역이 아닌 위 임야 내 0.11ha에 생립한 소나무 및 참나무 97본, 어린 나무 30본 등 시가 519,000원 상당의 입목을 손상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A은 제1항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손상하게 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 회사가 유한회사 B으로부터 이 사건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을 하도급받았고, 피고인 A이 위 용역의 현장감독자인 것은 맞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작업자인 G에게 작업지시를 한 적이 없고, G는 D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목을 손상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입목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쟁점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목을 손상하게 한 작업자는 G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이 G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관련 진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작성의 확인서가 있다. 1) G 가) G는 2012. 8. 25. 의성군청 산림과에서 "자신은 주식회사 J의 현장소장 H과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하였다. 처음 현장에 갔을 때는 피고인 A이 없어 3일 정도는 H의 지시를 받고 작업을 하였지만, 이 사건 작업을 할 때에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G는 2013. 6. 13.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작업 지시를 하였다. 사고 지점에 들어갈 때는 피고인 A이 현장에 없었고, H이 벌목해 놓은 지역을 이야기해줘서 오르막길을 올라갔는데, 고개를 넘어선 이후부터는 피고인 A이 와서 지시를 하였다. 축사 근방까지 갔을 때 피고인 A이 와서 잘못된 것 같으니 나가자고 하여 복구하면서 나왔다. 피고인 A은 당시 작업장에 왔다 갔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한편, G는 2012. 8. 27. "모든 작업은 H의 지시에 따라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2) H 가) H은 2012. 8. 14. "피고인 A이 2009. 6.경 작업지시 하지 않은 곳에 장비를 투입하여 작업하는 것을 발견하고 작업을 중지시킨 일이 있다. 당시 피고인 A은 벌목지역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나 착각하여 임의로 장비를 투입하였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H은 2013. 6. 13.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 A에게 작업 설명을 하였을 뿐 직접 장비기사(G)에게 지시한 적은 없다. 작업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D 부사장과 함께 장비기사를 찾아가 작업을 중단시킨 후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항의하니깐 다른 지역에 견적을 내러 갔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H은 2013. 4. 25. 피고인 A과 통화하면서 "당시 현장에 피고인 A은 없었고, 6W 한대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작업자가 시킨 데로 안하고 엉뚱한 데로 나간 걸 I 차장하고 뒤늦게 발견하여 작업을 수정시켰고, 피고인 A은 사고가 난 다음에 현장에 들어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3) I 주식회사 K의 이사이던 I은 의성군청 산림과에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작업 현장에 없었고, 벌목공사 구역 내에서 다른 중장비로 벌목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들었다. 작업이 잘못된 것을 발견한 즉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이 작업을 중단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판단 살피건대, G, H, I은 이 사건 작업 당시 작업 현장에 피고인 A이 있었는지 여부, G의 작업을 중단시킨 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또 G, H은 H이 G에게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도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G는 경찰 및 법정에서 한 진술과 상반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작업 당시 현장에서 수목조사를 하였던 L이 "진입로 개발 당시 H의 지시로 벌목작업 및 진입로 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G에게 작업 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4. 23:2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F(50세)의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하다가 식당 주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총길이 약 100cm)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맞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6. 15. 01:05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진단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병원 직원들에게 시비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G(20세)의 얼굴과 배 부분을 주먹으로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폭행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상해진단서(F), 진단서(F), 연탄집게 사진,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폭행사건 동행보고, 폭행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현재 알코올성 치매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릉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화물운송 및 화물알선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2.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대표이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자 "주식회사 B", 공급받는 자 "E (주)", 품목 "무연탄", 공급가액 "96,848,500원"으로 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 F에게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1,018,853,80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2.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서진기업에 공급가액 "96,848,5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1,018,853,804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고인은 2013. 11. 12.경부터 2014. 6. 23.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2.경부터 2014. 6. 23.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예정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대표자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대표자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22.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다고 보이고, 세무조사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중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0월 이하. 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감경영역(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B은 자신이 키우던 멧돼지 한 마리를 피고인이 가져간 문제로 마을 주민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녔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B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2008. 4. 2. 상해 피고인은 2008. 4. 2. 21: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부름을 받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 B(남, 40세)에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니가 먼데 나한테 앉아라 마라 하냐"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3. 8. 상해 피고인은 2013. 3. 8. 19: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남, 44세)과 산소 이장 문제를 논의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행동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2. 양형기준 가. 2008. 4. 2.자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2013. 3. 8.자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1년 6월 + (1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48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순천시 D에 있는 건물에서 'E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2.경부터 2013. 1. 3.경까지 위 E게임장에서 예시 및 연타, 자동진행 기능이 없고, 일정한 모양의 카드의 조합이 형성될 경우 점수를 획득하며, 배경화면에 등장하는 가오리, 상어 등은 게임의 흥미를 위해 출현할 뿐 게임의 진행이나 점수 획득과는 관계가 없는 방식으로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레전드 드래곤(Legend Dragon)' 게임물을 가오리, 상어 등이 배경화면에 등장하여 고득점당첨을 미리 알리는 예시 기능을 하는 내용으로 변조된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50대를 F, G 등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게임점수를 1만점 당 9,000원씩 계산하여 현금으로 직접 환전해 주거나 H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점수의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가 변조된 게임물을 이용해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게임장을 청소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이 게임점수를 획득하면 게임기 화면에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유성매직으로 표시하여 환전을 해 갈 수 있도록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행성게임장 운영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환전 동영상 채증 관련) 1. 현장사진 1. 감정결과회신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０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０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결과물 환전업 영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０ 피고인 A :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영업기간 비교적 장기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 ０ 피고인 B : 범행 가담정도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 절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8. 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목포교도소장으로부터 2013. 7. 26. 10:00부터 2013. 7. 30. 16:00까지 4박 5일간의 귀휴허가를 받아 교정시설 밖으로 나갔음에도 2013. 7. 30. 16:0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귀소하지 않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7. 30. 21:50분경 목포시 C 오피스텔 606호에 이르러, 벨을 눌러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같은 날 22:26경 비상구 창문을 열어 외벽을 딛고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서랍 위에 올려진 피해자 D 소유의 동전 8만 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2개와 크로스백 1개를 가져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귀휴허가증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정당한 사유 없는 미귀소의 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2호 나. 판시 절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절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 1. 06: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G이 그곳에 두고 간 가방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몰래 갖고 가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회색 캉콜 책가방 1개, 가방 안에 있던 1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 6만 원 상당의 안경 1개, 4만 원 상당의 티셔츠 1개, 5만 원 상당의 면바지 2개, 5만 원 상당의 전공책 2권, 75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금색 핸드폰 1개, 1만 원 권 문화상품권 1장, 주민등록증 1장, 학생증 1장,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4장이 들어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 등 합계 28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절도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 ~ 8월)]과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참작 사유 : 형사처벌 전력 전혀 없음,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등)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9. 7. 초순경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계주로 있던 계의 계원인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1,000만 원 당 매일 5만 원씩 이자를 쳐서 이를 계불입금으로 납입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 자신이 이전에 운영하던 계가 깨져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시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다가 2009. 3.경부터 선순위 번호 계원들이 계금을 지급받은 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자, 후순위 번호 계원에게 줄 계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후순위 번호 계원들에게 다시 조직한 계의 선순위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우선 계금을 지급받게 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의 이자, 계불입금, 생활비 등으로 매월 1,000만 원 상당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날에 이자 명목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7. 중순경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짜리 계를 조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당신이 저리로 돈을 빌려다가 다시 나에게 빌려주면 이자를 높게 쳐서 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449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토지소유자이다. 토지의 형질변경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4. 11.경 위 남양주시 B 약 50m² 면적에서 C로 하여금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진입로로 사용하게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위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403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근 토지 소유자인 C의 요청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표면을 원래의 형상과 달리 콘크리트 포장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나목은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50m²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다만 그 지목은 '답'인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 아래쪽에는 콘크리트 U형 측구로 만든 구거가 존재하고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인근 주민들의 진입로로 이용되어 왔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및 이에 연결되어 있는 구거 윗부분에 상판을 덧대어 콘크리트포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포장행위 이전에 이미 구거가 있었고, 이 사건 토지는 인근 주민들의 진입로로 사용되어 옴으로써 '답'으로서의 현황은 유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포장행위로 인하여 새롭게 지목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경미한 행위로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02: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5세)이 반찬을 빨리 갖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년!"이라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할망구야! 한번 해볼래?"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주방으로 들어가려 함에도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손에 집어들고 테이블을 내리치면서 "한번 해볼래?"라고 소리를 지르며 마치 자신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1. 피해현장 및 범행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이른바 '영업용 버전'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환전을 하는 방식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3. 2. 17.부터 2. 19.까지는 서귀포시 D에 있는 E단란주점 건물 2층에서 'F게임랜드'에서, 2. 22.부터 2. 25.까지는 서귀포시 G에 있는 'H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바다거북이' 게임물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이 자동진행되어 우연에 의한 당첨기능이 있도록 프로그램을 변조한 게임기 47대를 설치한 후, 위 각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상품권 1개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9,000원씩 손님들에게 환전해 줌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22.부터 2. 25.까지 위 'H게임랜드'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바다거북이' 게임물 47대를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게임 결과 획득한 경품을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줌에 있어, A이 게임장에 없을 경우 환전을 대신 해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2. 22.부터 2. 25.까지 사이에 위 'H게임랜드'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바다거북이' 게임물 47대를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게임 결과 획득한 경품을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줌에 있어, 손님들에게 담배를 사다주거나 손님들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해 주는 등 심부름으로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현장 잠입 내사),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하여),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피고인 B, C은 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노역장 유치(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및 추징(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증 제9 내지 1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증 제1 내지 8호)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가담 경위(B),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C) 불리한 정상 : 게임기 및 종업원의 수에 비추어 영업규모가 작지 않고, 단속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해 두고 영업하는 등 죄질 좋지 않은 점(A ; 수사기록 12, 142면 등), 동종 전과가 있는 점(A, B),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B)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범행으로 얻은 수익 및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2. 17:04경 동해시 추암동에 있는 추암해수욕장 주차장부터 강원 삼척시 교동에 있는 죽서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대림 메이저 49.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채취동의서 1. 감정회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 전산조회대장 1. 수사보고(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특정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재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4. 18:30경부터 2012. 2. 5. 01: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C빌라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방범창을 뜯어낸 다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41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1. 12. 14.경부터 2012.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928,64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I, J, K, L,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N,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용의차량 CCTV영상녹화사진 첨부, 용의자 A 주민조회서 등 첨부, 용의자 A의 수법자료 첨부, 용의차량 관련, 일반, 피의자 특정, 체포된 피의자 차량 관련, 소니카메라 가격에 대한 회신, 견적서 붙임, 낚시대 등 시가확인에 대한, 노트북 피해자 확인 관련, 차량사진 붙임에 대한, 사건기록 사본 붙임, 피의자 추가 임의제 출건, P회사 전무 I과 전화통화 내용, 피의자의 휴대폰 사용기지국 확인, 국내통화료, 데이터통화 패킷과금 개념 확인), 절도발생보고, 발생보고, 현장임장일지, 절도사건발생보고 1.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시, 장소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판시 각 행위를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4. 27. 형기가 종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가중처벌 받은 전력만도 수차례에 이를 정도로 절도의 습벽이 강하며, 매달 백만 원 이상의 고정적인 월급을 받아 온 회사원으로서 생계를 잇는 것 자체가 곤란하였던 것도 아니어서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 기재 각 범행의 피해자 Q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