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보드카페를 개장한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 소재 F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등 시설, 환전용 칩, 카드를 구비하고, 딜러와 서빙을 고용한 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관계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부(父) G 명의 계좌, 피고인 B 명의 계좌, 피고인 C 명의 계좌, 지인 H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카페를 찾은 도박자들에게 도박금을 입금받고 텍사스 홀덤에 이용되는 칩을 바꾸어주는 '뱅커'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경부터 2016. 3. 경까지 위 F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 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하고 딜러는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둔 후 이를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5. 6. 경부터 2016. 3. 경 까지 도박자들로 하여금 도박을하게 한 뒤 위 도박자들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85,072,000원, 피고인 B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86,610,000원, G 명의 농협은행 계좌(K)로 1,417,759,000원, H 명의 농협은행 계좌(L)로 240,200,000원, 피고인 C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358,150,000원, 합계 2,187,791,000원 상당의 도박금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 O, P, Q, R, H, S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및 T, O, H, S, U, V, R, W,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Q, Y, Z, P, AA, AB,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36,37) 1. 부동산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차량담보건,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금융거래내역, P 카카오톡 프로필 화면 촬영사진, 각 문자메시지 화면 촬영사진, 피의자 C의 카카오톡 프로필(쌔바) 화면 촬영사진, 피의자 C과 P이 주고 받은 대화내용 촬영사진, 각 입금내역 [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도박금 중 일부가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된 점, F에서 도박을 한 Y는 검찰에서, "피고인 Bl F에서 칩을 나눠주는 '뱅커' 역할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카페에서 도박을 한 P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뱅커'였다"고 진술하였으며, H도 검찰에서, "F에서 피고인 B에게 칩을 주고 돈을 받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 B은 '뱅커'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은 P에게 도박금 입금을 재촉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증거기록 5,13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F에서 도박금을 입금받고 도박에 이용되는 칩을 바꾸어 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C의 범행 가담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도박금 중 일부가 피고인 C의 계좌로 입금된 점, P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은 F의 '관계자'였다"고 진술하였고, F에서 서빙을 본 R도 검찰에서,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F에서 일하게 되었다. F는 AD(피고인 A)가 운영하였고, AD와 피고인 C 둘이서 게임을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 C으로부터 서빙비를 입금받았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C은 2015. 11. 2.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P에게 'F매니저 AE입니다. 2/5 블라인드 9시 진행합니다. 9시 이전에 오시는 분께 얼리버드 5만 포인트 지급!!!! 현재 하이핸드 이벤트 진행 중~하이핸드 주인공이 되세요"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5,136~5,13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F에서 도박자를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C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도박금 21억 원 × 0.1 : 3=70,000,000]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약 9개월 동안 도박장소를 개설, 운영하면서 합계약 21억 원 상당의 도박금을 이체 받았는바,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도박금 및 참가자의 규모가 큰 점, F가 2015. 6. 15.경 경찰에 단속이 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2016. 3.경까지 계속 영업을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2005년경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피고인 C은 2006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