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법원-2004초기126

신청이유를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요건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신청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 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신청외 B에 대한 고소사실(사기,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청인을 무고죄로 인지하여 구속하고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도록 한 것은 신청인의 헌법 또는 형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또는 형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나, 이러한 사유는 결국 수사 또는 재판절차가 위헌 또는 위법이라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고 그 이외에 판결의 전제가 된 특정 법률이나 법률의 조항이 위헌이거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그 신청요건에 흠결이 있어 부적법하고 보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4. 27.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이른바 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이 송금된 계좌의 명의인들로부터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수거한 뒤 이를 다시 총책에게 송금하는 ‘수금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7.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회사 D 대리이다. 연 4.7%의 이율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다만 기존 이용하고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 10:56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E 명의의 F은행 계좌는 성명불상의 총책이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E에게 거래 실적을 높여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계좌 정보를 받은 계좌였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다시 E에게 연락하여 ‘거래내역이 없으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회사 직원이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해당 금액을 인출해서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 부근 노상에서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대출 관련 회사 직원으로 행세하며 미리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대기 중이던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의 주장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 2. 판 단 E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된 반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진정서, 입금확인증, 각 캡쳐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역, 통화내역(발신기지국 포함), 발신기지국 위치와 H 사이의 거리, 피의자 A 차량 주차 장소, 1. 각 수사보고(E으로부터 돈을 받아간 불상자와 A 일치 여부 확인에 대한, 피의자 고모 ‘I’ J 병원 입원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기관련 동종전력 판결문 및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5개월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반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11. 1.경 완성차 제조, 판매업체인 피해자 B(주)의 생산직 사원으로 채용된 후 위 회사의 화성공장에서 일하면서 2019. 3. 1.경부터 현재까지 화성1공장 조립2부 완성3B반 파트장으로서 차량 외관 도장 수정 및 판금 작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화성 1공장 내 도장라인에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 중인 미출시 D 승용차(E, 2020. 3.경 출시)의 외관 디자인(전면부 헤드라이트, 그릴, 범퍼, 휀더 일부의 형상 등)을 사진으로 찍은 다음, 2019. 11.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F,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위와 같이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의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하여 카카오톡 메신저 회원들에게 공개하는 방법으로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미출시 D 승용차의 외관 디자인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카오톡 프로필 설정 장소 확인 보고 등)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이 특별한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직접 타인에게 이 사건 차량 디자인 파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포하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카카오톡 메신저의 프로필 사진으로 이 사건 차량 사진을 게재할 경우 타인이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위 사진이 타인에 의해 유포될 경우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비교적 크지 않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3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C 오픈 채팅에서 '고소득 알바'라는 제목의 채팅 창에 접속하여, 일명 'D'이라는 성명불상자(이하 D이라 함)로부터 "비트코인 사업 관련하여 국내 투자자들의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하고, D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던 중, 친구가 보내준 뉴스기사를 보고 2018. 12. 7.경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그 만두었으나, 유흥비 등 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위 일을 계속 하고자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2. 17.경 14:43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책인 D에게 2019. 2. 26.경 한국에 귀국하였을 때 위와 같이 그만두었던 일을 다시 하고 싶다는 취지로 C 메시지를 보내,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모집책(일명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22. G에게 전화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 심사를 신청하면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5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으려면 H계좌를 개설하여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G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H계좌(I)를 확보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일명 'J')의 모집책은 2019. 2.경 K 사이트에 "가상 화폐 컨설팅" 보조업무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2019. 2. 25. 17:00경 이 글을 보고 연락한 L에게 "가상화폐 관련 투자금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 내일 아침 9시 30분부터 수지구청역에서 대기하라."라고 말하여 위 L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그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2. 26. 09:10경 불상의 장소에 서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 M인데, 기존 N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최대 3,000만 원의 마이너스통장이 개설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잠시 후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인데, 기존 대출금 명목을 담당자 G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6. 11:13경 G 명의 H 계좌(I)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천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위 F는 같은 날 11:24경 G에게 "대출작업에 필요한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해서 가지고 있으면 직원이 돈을 받으러 갈 것이다."라고 말하여 G로 하여금 위 1천만 원을 인출하여 수지구청역으로 오게 하였고, J은 같은 날 11:30경 L에게 연락하여 "3번 출구에 가면 20대 남성 고객이 있을 것이니, 돈을 받아서 무통장 입금하라."고 말하였으나, L이 통장입금을 꺼려하자, "돈을 받을 사람을 수내역으로 보내겠다. 수내역에서 그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라."라고 말하고, D은 같은 날 14:24경 0 채팅으로 피고인에게 "수내역으로 가서 직원을 만나 돈을 받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D의 지시에 따라 수내역으로 이동하여, L으로부터 990만 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한 L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천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P의 C 메시지 캡쳐자료 첨부)(C 대화내역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성명불상 간 대화내역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검찰은 압수된 증 제4호(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이다)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이 이루어진 이상 위 휴대전화를 몰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행을 중단하였다가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인출된 피해금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될 수 있으므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운동선수로서 대학생 1학년에 재학 중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부모의 선도의지 및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74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중순 01:0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카페'에서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손으로 열고 건조물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6,000원 상당의 카스테라빵 10개와 시가 3,000원 상당의 탁상시계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558,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4. 30. 01:0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영업이 종료된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뒤편 창문을 돌로 깨뜨려 손괴하고 깨진 창문을 통해 건조물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현금 26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간이금고 1개, 열쇠고리 1개, 시가 5,490원 상당의 단무지 1봉지, 창고에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라면 2박스, 시가 29,410원 상당의 햇반 1박스, 시가 20,000원 상당의 수입맥주 3병 등 총 합계 시가 404,9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야간주거침입절도),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6, 9, 10),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시주거지 및 피해품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5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야간건조물침입절도 9회, 특수절도 1회의 범행을 저지른바,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 경제적 상황 및 주거상황 등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동종의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1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5. 23:36경 일본 카나가와현 카와사키시 카와사키구 B 거주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텔레그램 채팅방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아동·청소년의 나체 및 음부가 촬영된 영상(‘C'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이를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4. 0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0회에 걸쳐 스마트폰 내지 노트북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아동·청소년들의 나체 및 음부가 촬영되거나 자위 및 성관계 장면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2020. 8. 13.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상 캡처사진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도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적극적으로 유포하였거나 판매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 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은 점,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C조합의 조합장이다. 1. 정비사업비의 변경 등 총회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총회를 거쳐야 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8.경 C조합 명의로 지방건축위원회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후 2020. 5. 28.경 대구 중구청 건축주택과로부터 정비사업비 변경 유무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받자 총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2020. 6. 2.경 ‘정비사업비 예산 항목 증감 및 분석(건축심의총회 기준)’ 자료를 위 건축주택과에 제출하는 등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2.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대구 중구 D, 2층에 있는 C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사업비 예산항목 증감 및 분석(건축심의총회 기준)’이라는 정비사업비 변경 자료를 작성하여 2020. 6. 2. 대구시 중구청 건축주택과에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사경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정비사업비 예산항목 증감·분석, 공사도급계약서, 건축물 설계 계약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조합회신공문, 중구청 공문, 조합 임시총회 자료, 창립총회 자료, 임시총회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1조 제1호, 제23조 제6항(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2조 제3호, 제54조 제5항(자료 미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경 동생 B의 연인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파주시 D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 현장을 보여주면서 '3억 원을 빌려달라. 6개월 후 원금 및 이자 1,000만 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 명의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권 대출과 사채 등으로 건설 및 E 사우나 운영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위 사우나의 지분 양수 대금 2억 9,000만 원 및 위 사우나의 공과금이 체납될 정도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4.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3억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G)의 통장, 피해자의 도장, OTP 카드를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C는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3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고소를 취소하면서 돈을 대여해 준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이고, 수익금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이후 다시 피고인을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하여 검사가 이를 기소하기에 이르렀는데(이 피고사건이다), 피해자가 다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고 제4회 공판기일에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주 번복되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이외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30-2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30, 2883(병합), 2965(병합), 3617(병합), 3754(병합), |3755(병합), 3881(병합), 3941(병합), 3999(병합), 4088(병합), |4131(병합), 2020고단178(병합), 179(병합), 220(병합), 243(병|합), 597(병합), 805(병합), 944(병합), 970(병합), 994(병합), |1065(병합), 1069(병합), 1201(병합), 1296(병합), 1406(병합), |1435(병합), 1512(병합), 1523(병합), 1556(병합), 1606(병합), |1620(병합), 1817(병합), 2023(병합), 2189(병합), 2309(병합), |2315(병합), 2340(병합), 2444(병합), 2669(병합)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 고 인 3.가. A 검 사 한연규(기소), 노영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진한(피고인 3.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1. 2.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C 명의 휴대전화(D)의 유심칩이 삽입된 스마트폰 기기를 가지고 있었고 소액결제에 필요한 C의 생년월일을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위 스마트폰을 이용해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3. 18. 17:40경부터 같은 날 18:35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진해구 E아파트 F호에서, B는 피고인에게 위 C의 휴대전화번호로 소액결제를 할 수 있도록 C 명의 휴대전화번호(D), 생년월일(G생), 통신사(H), 성명(C), 성별(남) 등 소액결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소액결제 후 현금화를 해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자신의 지인인 I가 운영하는 J 측에 L 상으로 위 C의 정보를 알려준 후 위 J 소속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M에서 N 4,540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권한 없이 C의 정보를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로 수신된 승인번호를 알려주어 구입대금 499,4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위 J 소속 성명불상 직원이 운용하는 O 계정(P)을 통해 C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게임머니 4,000 Q를 3차례 총 330,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2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J 운영자 I에 대한 조사)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등, 계좌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가석방된 후 같은 해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해 미회복 등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소규모에 그치는 점,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아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본건과 관련된 R이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등 판사 강세빈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02:0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인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양덕광장 쪽에서 어린교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황색점멸 신호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49세)이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고 있음에도 멈추거나 피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만의 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B)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의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3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구형: 벌금 6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황색점멸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4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수사단계에서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합의하였으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특약 위반으로 인하여 책임보험만 적용되어 보험으로 인한 피해회복에 한계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운전면허 자체가 없지는 않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심각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5.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1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인근에서 그 곳에 피해자 C가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보조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현금 450,000원(50,000원권 9매), 50,000원권 상품권 1매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피해장소 정정),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제작 첨부 및 현장주변 영상 캡쳐사진, 피해품의 유기장소와 피해품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동종 절도전력이 7회(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 5회) 이상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5개월 반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액이 55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품인 10만 원 상당의 가방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절취금액에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손발 기형으로 태어난 지체장애인인 점, 반복되는 절도 범행에 대해 도벽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769 피고인은 2020. 5. 28. 06:4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6세)이 근무하는 D병원 1층에서, 피해자로부터 ‘병원에 입원 중인 피고인의 어머니를 면회하기 전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체온을 측정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씹할 새끼들아, 똑바로 해라. 직원들은 그냥 들여보내면서 왜 나는 매일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되냐. 칼로 찔러 죽인다. 내 밑에 몇 백 명 있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발열체크용 책상에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828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5. 03:20경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파출소에 방문한 후, 그곳에서 근무중인 경위 G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G에게 ‘공집 함 해주까, 니 무궁화 한 개가 대수가, 내가 공무집행방해로 몇 년 살다 왔는지 아나, 니도 한대 패줄까,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차고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8. 7. 01: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파출소 주차장에서, 택시기사로부터 택시 승객이 잠에 들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방문신고를 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이 피고인을 깨운 다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를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니 같은 거는 목을 떼버릴거다, 니 같은 거는 내가 못 죽일 줄 아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후 위 파출소 소속 경장 K 등이 피고인을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다음 피고인을 마산동부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의 표재선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영상 캡쳐화면, 진단서,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업무방해 신고출동 현장상황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엔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벌금 60만 원 선고형 : 징역 10개월, 벌금 60만 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상처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두 차례의 징역형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죄를 범하여 보호관찰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이나 수강명령 등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9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91, 524(병합), 696(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김한나(기소), 홍유정(기소 및 공판), 정종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민관(국선) 판 결 선 고 2021.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7. 4. 목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9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D으로부터 받은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맥에 1회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월 중순경 창원시 마산 소재 ‘E모텔’에서 위 D으로부터 받은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맥에 1회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1.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7. 새벽경 통영시 F모텔 7층 불상의 호실에서, 그 무렵 위 D으로부터 받은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맥에 1회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21.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2. 새벽경 통영시 F모텔 G호에서, 그 무렵 위 D으로부터 받은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 팔정맥에 1회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52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창원시 의창구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약 3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2021.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약 3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021고단696 피고인 A과 피해자 H(여, 35세)는 2020. 9.말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1. 2020. 12. 4.경 폭행 피고인은 2020. 12. 4.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통화 내역에 다른 남자의 전화번호가 있는 것을 보고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20. 12. 31.경 폭행 피고인은 2020. 12. 31.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망년회를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가 술을 한잔 더 마시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는 술만 먹으면 남자들에게 환장을 하제”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6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21. 1.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21. 1월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대구에 갔다 온 사실을 숨긴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정말 대구 갔다 온거 맞나”라고 말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바닥으로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4. 2021. 2. 28.경 폭행 피고인은 2021. 2. 28. 04:00경 통영시 I 모텔 J호에서,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찍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착발신 통화 내역, 포렌식 내용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물 총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메트암페타민 수수 및 투약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40만 원 = 1회분(0.03g~0.05g) 가격 10만 원 × 투약 4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동종 전력, 누범기간 중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판사 윤준석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 16:4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뒤편 주택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호동에 있는 산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증거기록 22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23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자료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04년, 2012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시 음주운전 전과가 약 9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