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약 12년 동안 동거하다가 2018. 8. 초순경 결별한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평상시에 동호회 활동으로 술을 마시거나 늦게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8. 7. 초순 0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질책하다가 피해자가 '이렇게는 나도 숨이 막혀 못 살겠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식탁을 뒤집어엎는 과정에서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식탁 의자 2개를 부러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문을 주먹으로 쳐 냉장고 앞문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트리는 방법으로 각각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8. 초순경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여부를 계속 의심하던 중, 2018. 9. 초순 17: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담을 넘어 들어가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아들에게 '엄마 잘 지키고 있으라고 했는데 왜 못 지켰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18. 9. 19. 0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실토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여 추궁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한마디만 하고 갈 거니깐 현관문을 열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대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주거지 마당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끌고 위 주거지 1층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수회 내려 찧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명치 등을 때린 뒤 '내가 여기서 너를 더 때리면 너를 죽일 것 같다'고 말하며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2층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너 조용히 하고 여기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도망할 경우 추가적인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게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도록 강요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찧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억지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휴대전화에 지문을 찍게 하여 잠금을 해제한 뒤 피해자가 다른 남 자와 한 문자메시지를 발견하자 2018. 9. 19. 오전경 문경시 D 소재의 'E식당'이라는 식당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고, 그곳에서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의 차량에서 도주하던 피해자를 끌고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9. 19. 09: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뒤 '니가 도망을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내려찍어 피해자의 머리에 피가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 개방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날 22:00경 문경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112 신고를 받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 주거지 안방에 가두고 피해자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거실에서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응급조치보고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0,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중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2년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중감금치상죄,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이 더 중한 중감금치상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중감금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약 21시간 동안 감금하고, 그 와중에 폭행과 협박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구체적 범행방법 및 결과, 피고인의 감금 및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의 상황을 알고 있던 I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언니 H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야 피고인의 감금 행위가 종료되는 등 피고인은 자의로 피해자를 풀어주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중감금치상 범행에 앞서서도 피해자와의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현명하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사건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는 도중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상해를 치료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병원진료를 받게 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