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80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2003. 1. 1.경부터 서울 중랑구 C, 2층에 있는 의료법인 D E의원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1. 1.경부터 위 E의원에서 봉직의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등 법률에서 정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의료법인 D(이사장 F)은 2015. 6.경 더 이상 E의원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들은 위 의료법인 D으로부터 병원을 양수받아 피고인 B은 의료기관 개설신고 명의를 제공하며 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6. 23.경 피고인 B 명의로 ‘G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그 때부터 2020. 8.경까지 G의원에서 피고인 B은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하고, 피고인 A은 행정업무, 자금관리 등 병원 운영 업무를 전담하면서 위 G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의로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23.경부터 2020. 8.경까지 서울 중랑구 C, 2층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G의원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에 의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마치 의사인 피고인 B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7.경 2,2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8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853,711,9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37, 41번) 1. 수사보고(D, A 계좌내역 일부 발췌 첨부), 수사보고(A의 D 계좌 관리 여부 확인), 수사보고(G의원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내역), 수사보고(G의원 수익금 계좌 거래내역 – I), 수사보고(A 계좌에 입금된 현금 사용내역 분석), 수사보고(계좌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잔액 0원시 예금 확보 방법 확인), 수사보고(A이 가족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수사보고(A 계좌에서 J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 수사보고(수익금 계좌 분석 보고#1(수익금)), 수사보고(수익금 계좌 분석 보고 #2(A이 개인 소비한 내역)), 수사보고(수익금 계좌 분석 보고 #3(A에게 귀속된 현금내역)), 수사 보고(A의 가족에게 송금된 내역), 수사보고(병원 계좌에서 A 카드대금 결재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등, 요양급여비용 청구 현황, 병원 양도양수계약서, 현금출납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G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개설·운영자는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된 직원(원무부장)에 불과하다.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의로 소위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고(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154 판결 등 참조),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또한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87조, 제33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등 참조). 한편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설령 그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자신에게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개설·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이 마치 의사인 피고인 B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교부받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가 대표자로 있던 의료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은 서울 중랑구 C, 2층에서 E의원을 운영하던 중 2015. 6.경 운영이 어려워지자 E의원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E의원 봉직의로 근무하던 피고인 B을 개설명의자로 하고, 의료기관 명칭을 ‘G의원’으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2015. 6. 23. 이루어졌다. F와 피고인 B 명의로 의료장비 등 일체를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2015. 6. 1.자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양도·양수계약서는 E의원의 원무부장이었던 피고인 A이 그 양식과 내용을 작성한 것이다. 위 양도·양수계약서는 “별첨 내역의 일체를 양도인과 양수인의 현금 인수조건으로 하며 이에 계약을 합니다”라는 기재만 있을 뿐, 구체적인 양도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들이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는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2015. 6. 24. 피고인 A의 친구인 I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D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적요란에 ‘B’을 기재하였다. 위 2,000만 원이 입금된 직후 D의 계좌에 남아 있던 2,820만 원 전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다음 위 돈은 그대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D 계좌에 2015. 7. 31. 피고인 B 명의로 1,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입금 직후 위재단 계좌에서 1,0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현금 인출 직후 위 재단 계좌에 남아 있던 1,794,230원이 전부 인출되어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 사건 병원 양도대금 명목의 돈은 위 재단에 지급된 직후 피고인 A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양수금액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A에게 현금으로 전 달했고, 1,000만 원은 기존에 연체된 급여와 상계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위 피고인에게 미지급된 급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의 변호인은 ‘2015. 7. 31.경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양수대금을 지급한 방법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양수대금을 현금으로 두 번(2,000만 원, 1,000만 원)에 걸쳐 전달받았다. 피고인 A이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 용한 다음 I에게 위 재단 계좌로 양수대금을 입금하게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실제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 B이 양도·양수계약의 당사자인 F가 아닌 피고인 A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이 I에게서 돈을 빌린 과정 역시 자연스럽지 않다. 피고인 A이 I에게서 돈을 빌린 다음 그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양수대금으로 용도가 정해진 돈을 전달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한 뒤 I에게 양수대금을 위 재단에 입금하게 하였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F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5. 6. 24. 피고인 A에게 지급된 2,820만 원은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구체적인 퇴직금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2015. 6. 29. 299만 원, 2015. 7. 2. 194만 원, 2015. 7. 7. 972만 원 등 2015. 6. 말경부터 2015. 7.경까지 D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전부 현금으로 인출되어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위 2,820만 원이 피고인 A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병원이 개설된 이후 위 병원의 수익금 등을 관리하는 계좌로 사용된 피고인 B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에서 19회에 걸쳐합계 5,605만 원의 임대료 및 관리비가 지급되었다. 그 밖에도 피고인 A은 자신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13회에 걸쳐 3,835만 원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였으며 그 중 2,065만 원은 피고인 A이 현금서비스를 받아 지급한 것이었다. 피고인 A은 위 각 계좌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 카드 등을 모두 직접 관리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의 수익금 등을 피고인 A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한 다음, 이 사건 병원의 운영비와 직원들의 급여 등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A 등 명의의 카드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운영비 등을 지출하였다.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월급날이 따로 없었고 필요할 때 피고인 A이 알아서 자신의 월급을 수령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역시 직접 책임지고 있었다. 4) 이 사건 병원의 수익금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이후 위 병원의 운영비 등 외에도 피고인 A의 신용카드 대금, 대출이자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그의 가족 또는 친구 I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피고인 A은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에서 피고인 B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급여 등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A 스스로 급여와 판공비 등 합계 700만원을 비롯하여 필요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의 수익금 관리와급여 등 지급 업무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는 전혀 없고, 피고인 B에게 지급할 금액 역시 피고인 A이 혼자서 결정하였다. 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하지는 않았고, 필요할 때 피고인 A이 알아서 가져간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급여 이상의 금액을 본인 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 자신의 가족, 지인의 계좌로 이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카드대금을 지불하며 현금을 출금하여 입금한 내역도 알고 있었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을 믿고 맡긴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병원의 수익금 등의 관리를 일임하고 그가 지급하는대로 급여 등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통상적인 원무 담당 직원의 권한을 초월하는 것이다. 5)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보고를 받거나 피고인 A에게 지시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운영비 등이 부족한 경우 피고인 B에게 말씀은 드린다”, “피고인 B이 ‘A부장 네가 알아서 해결 좀 해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병원 직원들은 ‘피고인 B과 서류전형 및 면접 후 입사하게 되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N, O, P 등은 E의원 시절부터 연속적으로 근무하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다가 다시 근무를 하기 시작한 직원으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면서 피고인 B이 새로운 절차를 거쳐 채용한 직원들이라 볼 수 없다.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피고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진술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위 각 확인서 내용만으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의료법위반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는 대부분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 보험급여 중 상당 부분이 병원 운영에 사용되었고, 환자들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고령의 나이에 진료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여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약 5년 동안 운영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약 8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사무장병원’은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진료, 환자 유인, 보험사기 연루 등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요양급여비 등 편취행위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종전 의료기관의 봉직의였던 피고인 B을 개설자로 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고 수익금 등을 관리하며 환자를 유치하는 등의 주도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