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93

범 죄 사 실 2020고단11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형제174, 6907호> 1. 피고인은 2019. 3. 29.경 김해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전세를 주고 있는 D 아파트의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다. 대출신청을 해 놓았는데, 2019. 4. 4.까지 대출금이 나온다. 대출금이 나오면 바로 갚을테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세를 준 아파트가 없었고, 대출이 가능한 신용상태도 아니었으며(신용등급 9-10등급),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대출금 약 1억 원의 이자를 갚기도 버거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30.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1.(공소장의 오기를 수정함)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등 4명으로부터 합계 3,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형제2612호> 2. 피고인은 2019. 9.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H에서 꽈배기 매장을 운영하면서 거래처(I)의 물품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현재 내 계좌가 묶여 있어 금융결제가 되지 않고 금융결제원에서 계좌를 풀어주는데 약 2개월이 걸리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계좌가 풀리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대출금 약 1억 원의 이자를 갚기도 버거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채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한 기일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6.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1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형제8810, 8611호> 3. 피고인은 2019. 11. 24. 인터넷 카페인 ‘K’에 “중고 휴대전화(V50S) 1대를 현금 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M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8.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75만 1천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574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9. 10. 10.경부터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N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 수행비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경 용인시 수지구 O에 있는 P에서 개인적인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E은행 법인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결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7.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P에서 개인적인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8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11,07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11,0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가. 피해자 N 주식회사 법인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9. 11. 6.경 성남시 분당구 Q에있는 피해자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회사의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E은행 법인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꺼내 가 절취한 다음, 같은 날 전항 기재 P에서 개인적인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결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2.경까지 위 P에서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9,870,0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R 주식회사 법인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9. 11. 12.경 위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R 주식회사 E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꺼내 가 절취한 다음, 같은 날 위 P에서 개인적인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결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경까지 위 P에서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4,100,0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2020고단2500 피고인은 2019. 12. 8. 16: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S’에 접속하여 피해자 T이 게시한 “해피 8.5%, 컬쳐 9% 100만 이상씩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구입 대금 명목으로 45만 5천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확인증, 각 송금내역, 거래내역조회, 지급명령, 판결문 등, AC 송금 상세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AD 거래내역서, 송금영수증, 거래내역서, 대화내역, 진정서 2020고단15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인사기록카드, 각 법인카드사용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항의 경우 업무용 결제를 위해 해당 카드를 사용하도록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절도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2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진정서, 진정인 작성 게시물, 대화내용, 이체내역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내용, 횟수,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일부 피해금은 변제되었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은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