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 B이 생계를 돌보지 않고 피해자 C(40세)의 부동산 사무실 업무를 도와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1. 11: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B이 계속해서 피해자의 일을 도와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년’, ‘거지 같은 년’ 등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삿대질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7. 13:2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학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편물을 전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겼다가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내용증명 사본 1. 녹취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담내역을 메모한 자료 사본, 캡쳐물(부재중통화내역) 1. 진료내역 사본(피의자) 1. 사진(상해 관련 상처부위)(증거목록 순번 14번), 피해자 제출한 사진의 상세정보 1. 수사보고(고소인 부동산사무실 인근 상가 업주 전화통화)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삿대질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을 의심하는 한편, 그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악감정을 품은 상태였다. △ 피고인은 2019. 8. 21. 11:00경부터 약 40분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 머물렀는데, 피고인이 내지른 소리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 밖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컸다(증거기록 64면). △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이년’, ‘저년’, ‘거지같은 년’, ‘미친년’, ‘사기꾼’ 등으로 지칭하였으며, 피해자의 과거이력을 거론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였다(증거기록 31~33면). △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음성이 높아졌으며, 욕설을 하고 책상을 내려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자인한 바 있다(증거기록 48, 68면).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에서 특정된 것과 같이 장시간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용증명우편물을 직접 전달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장소를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온몸을 때렸고, 그로 인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9. 10. 18. ‘H병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위 의료기관 소속의 의사는 2019. 10. 23.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병명으로 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위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으로 “환자의 진술에 의하면 폭행당하였다고 함”이라는 문구가, 상해에 대한 소견으로 “상기부위의 상흔, 동통이 뚜렷함”이라는 문구가 각각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위 상해진단서의 작성일자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와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위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였던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므로, 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해자가 한 진술을 뒷받침한다. △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상당한 악감정을 품은 상태였다. △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의 코트를 잡아당긴 사실, 나가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다’고 자인한 바 있으며(증거기록 51, 71면), 이 법정에서도 ‘옷깃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 피해자는 2019. 10. 17.부터 2019. 10. 18. 사이에 자신의 코트와 신체를 촬영하였는데(증거기록 178~181면), 그 사진에는 상흔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증거기록 36~39면). 결국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 제2항에서 특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2008년에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피해자를 거칠게 비난하였다. 피해자는 소동이 마무리될 때까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내뱉은 발언으로 인해 공인중개사로서의 평판도 상당 부분 실추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피해자는 자비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가정의 불화가 피해자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피해자를 힐난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이나 검사가 구형한 형량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벌금의 액수를 증액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