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0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G 방면에서 대룡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5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상당히 어두웠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81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H(33세)가 운전하던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후미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H를 반대방향 차도로 비상하여 전도하게 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동승자인 피해자 I(36세), 피해자 J(31세)를 진행방향 차도에 각각 비상하여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로 하여금 두부외상 등으로, 피해자 I과 피해자 J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5. 위 가항 사고로 인한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5. 13:13경 순천시 K에 있는 L병원 앞에서 M 포드F150 화물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4. 17:38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호수공원 앞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7일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각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N 쉐보레 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04: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룡사거리 방면에서 G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상당히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1항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반대방향에서 튕겨져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 H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하부와 우측 뒷바퀴 부분 등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행사고로 인해 도로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발생케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O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04: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G 방면에서 대룡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상당히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1항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 J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와 휠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행사고로 인해 도로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발생케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 EDR 분석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체검안서, 각 부검감정서 1. 운전면허 취소내역 1. CCTV 확인 CD,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운전 관련 차량번호 인식 현황 등) 및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을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약 80㎞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1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들이 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즉사하게 하였다.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위 사고로 인한 피해역시 매우 중하다. 특히 피해자들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타국에서 일하다가 사체의 형체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못할 정도로 큰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당한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유족 역시 평생 동안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새롭게 자동차를 구입한 후 운전면허가 취소되고도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 범행을 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러가는 과정에서도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위 검찰 조사 당시 검사로부터 무면허운전 범행에 관한 경고를 받고도 계속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이 간다. 2. 피고인 B,C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나 사고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새롭게 발생 내지 증대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는 거의 없거나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범행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보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특히 피고인 C은 범행 후 스스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남기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