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88

범 죄 사 실 2020고단54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2019.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7.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광주 북구 두암동을 거쳐 다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15: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무등도서관 사거리 방면에서 문화사거리 방향으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2차로에 차량 정체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승용차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에 수리비 1,240,4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58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15: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J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9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고, 2019.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J 스타렉스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및 의무보험 가입 없이, 2020. 11. 16. 17:50경 혈중알코올 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스타렉스 차량을 광주 광산구 B아파트 K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K동 뒤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운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차단기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일반 통행이 자유로운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다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B아파트 K동 뒷면에 있는 화단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카니발 차량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카니발 차량을 리어범퍼 등 수리비 합계 749,0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8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및 첨부된 각 판결 문 2020고단582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보고),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된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5825 및 2021고단947 사건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다른 범죄와 함께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4회에 이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고, 특히 피고인은 2020고단5825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하여 구인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심문기일 전날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피고인은 2021고단947 사건 범행 다음날 구속되었음), 이러한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에 비추어 피고인의 법준수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각 음주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03%, 0.293%로 사실상 인사불성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한편 사고 발생시 피해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의무보험 조차 가입하지 않아 자칫 대인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고, 실제로 대물사고와 관련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대인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