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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55

범죄사실 2017고단1055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7. 00:15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란을 피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웃 주민인 H 등과 계속하여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고인의 목에 겨눈 뒤 '죽어버리겠다'라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F과 G에게 부엌칼을 빼앗긴 뒤 F이 피고인을 방안으로 들여보냈음에도 계속하여 H와 시비하고자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F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위 A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위 F의 어깨를 잡고, 이를 뿌리치는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3646 3.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13. 14:4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I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K' 내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큰소리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카페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자, '씨발, 내가 커피도 마음대로 못 마시냐'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카페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5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각 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 신고사건처리표 등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E파출소 근무일지 2017고단364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0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 3월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폭력, 업무방해 등 동종 처벌전력도 있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4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노상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는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는 방향을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45세)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제2-3 요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후진하는 과정에서 약 5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30. 17:00경 친구 F 명의의 C 다마스 승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 15:10경 차량 보험회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대인사고 담당자 G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형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보험사 조사접수지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www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는 2005. 5. 21. 취소되었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3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안일하게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보험회사의 직원에게 피고인의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려는 시도를 하였다.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는 보험회사를 통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뇨합병증, 심부전 등으로 장기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 피고인은 2008년 12월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환경 바이오업체 C의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저녁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야구장 인근 벤치에서 피해자 D에게 "내 후배가 교도소에 무기수로 복역 중인데, 후배가 귀휴를 하기 위해서 복역 중인 교도소 교도관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20일 이내에 후배가 귀휴 나와서 변제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사실 피고인의 후배가 교도소에 무기수로 복역 중인 사실이 없고, 교도관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는 말은 다른 곳에 돈을 빌리기 위해 거짓말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에게 거짓말하여 그 즉시 현금 500만원, 다음 날 E 농협 계좌(F)로 1,350만 원 합계 1,85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및 내역, 입금확인증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별건 체포영장 사본 첨부)-협조공문 및 회답 문서,- 체포영장 사본(영장번호 2016-8064), 코트넷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원인 교도관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이는 국가 공무원 및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그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범행으로 내용과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 돈 편취 후 약 4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최근에야 피해 변제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3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F에서 만드는 이불을 사서 팔아 이익을 남겨 주겠다. (주)F 대표 G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고, 송금자 명의는 A으로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에게 채무 31,832,000원이 있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G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으며 (주)F에서 이불을 구매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4. G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불 대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채무를 대신 갚게 하였다. 피해금액도 3,0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빌딩의 ‘층(層) 대표자회’ 회장이고, 피해자 C은 위 건물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세입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0. 04:30경부터 12. 8. 17:00경까지 피해자 운영의 위 ‘D’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 앞 노상에 테라스를 불법으로 설치하여 위 건물 이용자들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인 미니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와피해자가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 테라스의 철골 구조물 위에 올려두어, 위 식당의 2개의 출입문 중 1개를 막아 손님들의 출입을 어렵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50일 가량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0. 04:30경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테라스 철골 구조물 위에 피고인 소유의 미니 포크레인을 올려두어 위 철골 구조물을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약 1,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현장사진, 영상편집, 현재 미니포크레인 방치 현장 사진, 테라스 공사 견적서 사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미니포크레인을 철골 구조물(금속 데크) 위에 올려 주차하여 이를 손괴하고 남측 출입문을 막아 손님들의 출입을 어렵게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피해자가 공용부분인 남측 통로에 불법 구조물 설치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미니포크레인을 주차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행정처분 및 민사소송 등)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전후 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음 피고인에게 수회 벌금형 전과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8. 22:00경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입구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용두산로 156에 있는 샘내들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청라국제도시입구사거리 쪽에서 샘내들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캡티바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앞서 전력은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7.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6.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18:20경 김포시 고촌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계양산로 213-1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오래 전의 것인 점, 교통사고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 199-14에 있는 82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포승(안중) 쪽에서 발안(향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갓길이 있는 국도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갓길에 정차시켜 놓았던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2차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76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1 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5에 있는 화성중앙종합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망진단서,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ARRY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피고인은 2015년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16:05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오산역 쪽에서 유림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정차 중인 E 봉고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봉고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2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 -ㆍ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처벌의 상한을 초과함. www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한 별다른 정상이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피해자의 피해가 보험을 통해 일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04:50경 혈중알콜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서천서로12번길 4-20에 있는 서천중학교 사거리를 경희대학교 방면에서 서천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위 피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6. 04:50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1에 있는 경복궁 한정식 식당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서천중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 이미 종래 2회 의 음주처벌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보험을 통해 일부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2006년, 2008년에 있어 본건 범행과는 약 9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건물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침대와 샤워시설, 콘돔 등을 준비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8.말경 D을 업소를 관리할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를 총괄하여 운영하고, D은 위 성매매업소를 찾은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성종업원에게 안내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D은 2015. 9. 9.경부터 2015. 9. 16.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 12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녹음 파일 CD, 현장사진, 여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 당할 것을 대비하여 속칭 '바지사장'으로 D을 내세워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성매매알선 영업의 기간과 규모, 방법, 수익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정319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방안전용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3.부터 2017. 10.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6월분 임금 잔액 2,000,000원, 7월분 임금 3,500,000원, 8월분 임금 3,500,000원, 9월분 임금 3,500,000원, 10월분 임금 2,333,330원의 합계 14,833,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3.부터 2017. 10.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677,1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음향기기 수리기사, 피해자 B(여, 42세)는 무직으로 이들은 수 개월간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4. 21:5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C, D)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인 휴대폰(E)에 '전화하지? 문자가 이상해, 핸드폰 던진다, 오냐 ! 다 팔고 잘 지내마'라는 카톡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2017. 9. 8. 23:5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협박하거나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26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8. 30. 22:33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파프리카 비닐하우스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하우스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과도로 쇼파를 약 25cm 가량 찢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02:5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내연녀인 피해자 D(여, 57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E(56세)와 단 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총길이 약 29.5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5.5센티미터)을 가지고 피해자 D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린 다음 피해자 E이 출입문을 열어주자 칼집에 꽂혀 있는 위 낚시용 칼을 피해자 에게 들이대며 피해자 D의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1. 녹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칼이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몰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16:00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옥포방면에서 스위첸아파트방면으로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우회전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전방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좌회전중인 다른 차량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2세, 여)가 운전한 F K3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G(52세, 여)에게 각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복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은 편도 아니어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8년 전의 음주운전 이외에는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재범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3. 06:5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영대병원네거리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833에 있는 '채움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4. 3. 07: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위 경찰서 소속 순경 E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에게 운전면허증을 집에 두고 왔고 자신을 형인 이라고 말하며 위 F의 주민등록번호(G) 등을 불러주어 위 로 하여금 임의동행동의서의 임의동행대상자 란에 F을 기재하게 하고, 확인 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한 후 F의 서명을 하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등을 각각 기재하고 운전자 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한 후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위와 같이 F의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여 위조된 F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9),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임의동행 동의서 첨부), 임의동행 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음주측정 거부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0.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9. 00:06경 원주시 단판길 67-34에 있는 '대한민국당구장' 뒤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매봉길 59-1에 있는 남송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00: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천매봉길 59-1에 있는 남송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원주소방서 방면에서 흥업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D 운전의 E K3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K3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F)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2004년, 2005년, 2008년, 2009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야기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의 상해결과가 중하지는 않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85

범죄사실 2017고단88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4. 14: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송하고, 그 무렵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146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2. 13:00경 대구 달서구 E건물 A동 203호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G)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금융거래회신자료 2017고단1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접근매체 양도 행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 등을 넘겨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4. 25.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태안 구 터미널 방면에서 남면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승용차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하였다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함으로써 마침 우체국 방면에서 구 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CD, 진단서, 견적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고 직전에 오토바이를 보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오른쪽으로 돌린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사거리에서 우회전한 후 배달을 가려는 'I'로 가기 위해 첫 번째 골목에서 다시 우회전하였고, 우회전하자마자 잠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였는데, 그 정차한 곳은 'I'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고, 차 배달을 하는 J가 내리기에도 정차시간이 너무 짧았는바, 사고 사실을 의식하고 잠시 멈추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질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마주친 위치, 우회전하는 차량은 자신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을 보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