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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일산지하차도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측 갓길에 정차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린 다음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E WW125 이륜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F(남, 26세)의 왼쪽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G이 소유의 위 이륜차를 수리비 1,006,0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2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적 및 물적 피해의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나 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의 보험을 통해 인적 피해의 회복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험운전치상 범행의 동종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전력은 약 11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종전 동종전력의 횟수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8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완희(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남현(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목련공원 방면에서 청주상당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한 이후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3세), 피해자 G(남, 14세), 피해자 H(여, 1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큰 부상을 입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2005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32

범죄사실 [2018고단143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0. 24. 19:5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앞에서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가명 C(여, 20세)을 보자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간 후 피해자의 뒤를 따라 B아파트 D동 내부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으로 피해자 가명 C(여, 20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5427] 3. 감금,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1세)과 연인 사이로 2017. 12. 15.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8. 21. 09:10경 피해자가 근무 중인 광명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고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간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H K3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밀어 강제로 태운 다음 약 20분 동안 광명시 I 일대를 과속으로 주행하며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고함을 쳐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09:15경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친구 J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개를 위 자동차 앞 유리 부분에 2회 던지고, 뒷좌석 문 쪽으로 약 3회 집어던져 이를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집에 들어가 약 10분 동안 화장품과 애완견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같은 날 09:40경 서울 금천구 K아파트 주차장에서 다시 피해자를 위 자동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같은 날 10:13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 주유소'에 이르러 피고인이 주유를 하는 사이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그곳 주유소 직원들에게 "도 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신고해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하며 3차례에 걸쳐 탈출을 시도하자 "타지 않으면 부모님이 사는 안산 집에 가서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차 탈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고속도로로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강원도 방면으로 "이 쓰레기 새끼야. 씨발 새끼야. 너 죽고 나 죽자. 같이 죽 자."라고 소리치며 차량을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이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원도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2:25경 경기 광주시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피해자의 친구 J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추적 중인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시간 1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자료 1.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 - CCTV 영상 사진 첨부 및 신원 특정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카메라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50

범죄사실 피고인이 파키스탄의 'THE SPORTS PLUS' 등 언론사에서 근무하는 기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2.경 국내로 입국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파키스탄에서 C라는 브로커에게 미화 10,000달러를 지급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위 C는 파키스탄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이하 'NOC'라 한다) 홈페이지에 불상의 방법으로 접속하여 피고인이 'THE SPORTS PLUS'의 기자인 것처럼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파키스탄 NOC의 확인을 받고, 2014. 6. 20.경 파키스탄 NOC로부터 입수한 아이디(ID)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홈페이지 미디어등록정보시스템에 피고인이 'THE SPORTS PLUS'의 사진기자로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취재할 예정이라고 등록함으로써 파키스탄 NOC에서 대한민국 법무부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파키스탄의 취재 기자들에 대하여 일시취재 비자(C-1)를 신청하면서 피고인도 그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그 신청을 받은 대한민국 담당 공무원은 그 무렵 피고인이 포함된 파키스탄 기자단에 대하여 일시취재 비자를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은2014. 9. 16.경 그 비자를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대한민국의 사증을 발급받음으로써 위계로써 사증 발급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파키스탄 국적 입국자 관련 사실관계 파악 보고 1.수사보고(검거 경위 및 피의자 취업 경위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긴급피난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파키스탄에서 탈레반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지인인 E는 '피고인이 파키스탄에서 농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 돈을 벌기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02, 103쪽).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입국 경위와 방법, 입국 이후 피고인의 생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지 의문이고, 피고인의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계로써 사증 발급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출입국 관리 및 그에 관한 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파주시 F 소재 ㈜G의 본부장으로, 같은 B은 피고인 A을 도와 위 G의 관리부장으로 각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 A은 H과 함께 2014. 4.경 '도로 과속방지턱' 등 생산업체인 위 G을 인수한 후 피고인 A은 회사 경영 전반을 책임지고, H은 외부영업을 담당하며 회사를 운영하던 중 H이 '피고인 A의 회사 공금 유용 등' 문제를 제기하면서 피고인 A과 H은 위 G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H은 피고인 A을 위 G에서 몰아내기로 마음먹고 2014. 7. 14. 10:00경 조직폭력배, 무허가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하여 회사를 점거하였다. 이에 H을 피해 도망을 간 피고인 A은 다급하게 피고인 B을 불러내어 "H으로부터 회사를 찾아와야 한다, 내가 경찰에서 가서 'H과 H이 데려 온 깡패들한테 맞아 다쳤다'고 진술할테니 너도 그렇게 해라"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동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7. 22. 14:00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137 소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I팀 사무실로 자진하여 찾아 가,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J에게 진술조서 형식으로 피해신고를 하였다. 그 진술요지는 "2014. 4. 25. 21:00경 동업자인 H과 H 데려온 조직폭력배 3명으로부터 각목 등으로 집단 구타를 당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 상해를 입었으니 H을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미리 상의한 바대로 2014. 7. 23. 14:00경 같은 장소에 자진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J에게 진술조서 형식으로 피해신고를 하였다. 그 진술요지는 "2014. 4. 25.경 자신이 회사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H이 갑자기 2층 창문을 열고 '야, 올라 와!"라고 소리치자 회사 마당 차량에 있던 20대 중후반, 30대 초반 남자들이 각목을 소지하고 회사 2층으로 뛰어 올라갔으며 이에 자신도 따라 올라갔다. 그러자 H과 깡패들이 A을 집단 폭행하고 있었고 자신이 이들을 만류하려 하자 갑자기 덩치가 작은 건달이 자신의 뺨을 2~3회 때렸다, H을 처벌해 달라"는 것으로서 전날 피고인 A의 피해진술을 보충하는 내용의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의 위 부상은 그 무렵 축구시합을 하다 다친 것이었을 뿐 피고인 A은 H과 H이 동원한 폭력배들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은 적이 전혀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 B도 그 광경을 목격하거나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을 말리다가 H이 동원한 자로부터 뺨을 맞은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같은 B은 공모하여,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으로 피해진술을 함으로써 H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소견서(증거기록 2권 8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개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04:48경 혈중알콜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소재 선화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진량고 삼거리 방면에서 경산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 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5.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12:0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1구에 있는 5일시장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삼천리 강남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지 한 달이 되지 않아 재범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22:3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금탑소머리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2012. 6. 15.경 입국한 후 2012. 11.경부터 피해자 C(여, 25세)과 사귀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1. 18: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 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씹할 년아, 너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억지로 끌고 가 위 아파트 104동 엘리베이터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엘리베이터에서 억지로 끌어낸 후 18:15 경 위 아파트 104동 10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일명 'F') 집으로 끌고 가 가둔 다음 피해자에게 "간과 신장을 팔아버린다.", "술집에 팔아버린다.",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조선족 사람 구할 수 있냐"라는 내용으로 통화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평소 목에 걸고 다니는 칼(칼날길이 9cm)을 칼집에서 꺼내어 피해자를 겨누면서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지 않으면 혓바닥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하고, 다시 칼을 피해자의 배에 갖다 대며 "배를 찌르면 소리를 못 지른다."라고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위 아파트 104동 1012호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구할 때까지 약 10분간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 감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국내에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17:00경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내촌로 57번길 37 앞 도로를 고속도로 방면에서 비아신협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길을 비켜주기 위해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음주수치가 높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사정, 검사의 형에 관한 의견(벌금형)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 2007.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30.20:5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평화로 마니커 공장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연천 쪽에서 양주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선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코란도 화물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5. 30. 19:0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영송리에서부터 동두천시 평화로 마니커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한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2014. 7. 8. 소유차량을 매도한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이 사건 이전에도 3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07

범죄사실 1. 2017고단13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개인건축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2.부터 2016. 11. 8.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서귀포시 B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4,2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5,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7고단13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개인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6. 6. 28. 까지 제주시 D 소재 2층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E, F, G, H, I, J, K 등 7명에게 임금 각 3,000,000원씩 합계 21,000,000원을, 2016. 7. 23.부터 2016. 8. 2. 까지 제주시 L 소재 4층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M의 임금 2,0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2018고단967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N에 있는 상가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5. 13.부터 같은 달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2017년 5월 임금 1,200,000원 등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10,43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간이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A),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2017고단1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의 각 간이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서(공소장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첨부) 2018고단9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6년경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 상호간 및 2017년경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근로자 C에게 미지급 임금 중 140만 원을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에게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가 거액인 점, 피고인이 2009년경 및 2015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제1, 2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7. 2. 21.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제3의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판시 제1, 2 범행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21:30경 광양시 마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2018. 2. 15. 위 형이 확정되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판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 진위여부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성범죄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05

범죄사실 1. 2017고단205 피고인은 2014, 10. 13,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시가 4,658만원 상당의 E 모하비 자동차 1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720만원을 대출 받고 할부금은 위 대출일로부터 2019. 11. 20.까지 60개월간 매월 745,412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4. 11, 4.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채권가액 3,720 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3. 경 5회차까지만 할부금을 납입하고 원금 34,595,331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였는데, 할부금 연체가 시작되기 전인 2015. 1. 30.경 계룡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건네주어 소재 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2017고단266 피고인은 계룡시 F에 있는 'G식당'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식당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부터 2015. 6. 28. 까지 근로한 근로자 H의 2015. 3. 임금 636,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H, I, J, K, L의 임금 합계 3,764,4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고,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8. 근로자 B과, 2015. 2. 2. 근로자 H와, 2015. 3. 14. 근로자 I과, 2015. 3. 21. 근로자 J과, 2014. 12. 6. 근로자L과, 2014. 8. 30. 근로자 K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H, K, L에 대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론 신청서(2017고단205 사건 수사기록 제16쪽),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등본·초본(2017고단205 사건 수사기록 제25, 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불명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승용차가 피해자 회사측에 반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회사와 합의도 하지 못하였고, 할부금 변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 현재까지 미지급된 임금이 합계 284만원 상당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5회분 할부금 합계 3,862,327원을 지급한 점, 근로자 J, K, L의 임금은 모두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계룡시 F에 있는 'G식당'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식당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8. 부터 2015. 6. 28. 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2015. 3. 임금 6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90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3. 근로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2:10경 인천 부평구 C 앞길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땅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수회 내리쳤으며,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각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 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22:35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를 타려고 하였는데 택시가 잘 잡히지 않자 도로에 뛰어들어 D 운전의 E 택시 앞을 가로막아 위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순찰 중이던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내가 씨발 뭘 잘못했는데, 경찰서에 가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는 인근 주점 손님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순찰차 뒷문을 열고 손잡이를 잡고 매달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순찰차에서 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대한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 2007년 이후의 폭행·상해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4회에 이르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 22:15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폰5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향하게 하고 치마 속 하체부위를 약 2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