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633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는 서울 마포구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 대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E은 이 사건 건물의 일부 호실 소유자인 F에게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E은 F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해자가 마포세무서에 등록하여 정당하게 관리단 대표로 있고 회의도 개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22.경 이 사건 건물 현관 출입문, 엘리베이터 안쪽과 바깥쪽 문, 각 층(1~9층) 복도의 벽에 '(피해자는) 임기 1년 만료로 임기 내에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중략) 현재 회장 및 관리소장은 공석입니다'라고 허위 사실이 기재된 '유치권 공고'라는 제목의 2장 분량의 유인물을 부착하고,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각 세대 우편함에 같은 내용이 기재된 2장 분량의 '임시관리단 집회(소송위임장) 소집동의서'를 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부착하거나 투입한 유인물에 기재된 사실은 진실이며, 가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와 같은 유인물을 부착하거나 투입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내지 피고인이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1008 판결 참조). 또한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12132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착하거나 투입한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적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부착하거나 투입한 유인물의 내용은 크게 보아,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회장으로 있으면서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는 것과 현재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회장 및 관리소장은 공석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G(공소사실 기재 'F'의 딸로 보인다), H는 피해자가 회장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을 상대로, 피해자를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을 회장으로 선임한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2014. 10. 26.자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94)을 제기하였는데, 2017. 11. 30. 그 결의가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이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나2075973)에서도 2018. 7. 13.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건 건물 관리단 회장이라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적법한 회장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은 위 민사소송에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장[이 사건 건물 관리단 관리규약 제30조 1)에 따르면 회장이 관리인을 겸임한다] 내지 관리업체 직원이 관리주체가 된다는 이 사건 건물 관리단 관리규약[관리규약 제3조 5), 제30조, 제31조]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건물 관리단 회장이 공석인 이상 그 관리주체가 일반적으로 지명하는 관리소장 또한 공석이라고 봄이 타당하여(관리단 회장이 관리주체라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관리단 회장이 적법하게 선임되지 못한 이상 관리소장을 적법하게 지명할 수 없고, 관리단 회장이 관리주체를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단 회장이 적법하게 선임되지 못한 이상 그 관리주체가 적법하게 선정될 수도 없다), 적어도 피고인이 부착, 투입한 유인물의 내용 중 부분 중 '현재 이 사건 건물관리단의 회장 및 관리소장이 공석'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와 같이 이 사건 건물 관리단에 적법하게 선임된 회장이 없는 이상,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관리단 회장의 지위에서 2014. 11. 13., 2014. 11. 25., 2015. 2. 27. 및 2015. 8. 22. 관리단 회의를 개최하였다며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회의 소집권자인 회장(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규약 제21조에 따르면 관리단 회의는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이 적법하게 소집한 회의가 개최된 적은 없다는 점에서 부분도, 그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못 볼 바 아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이 사건 관리단 회장 선임과 관련한 소송의 경과 및 그 결과가 위와 같다면, 가사 그 민사소송에서 최종적으로는 피해자를 이 사건 건물 관리단 회장으로 선임한 이 사건 관리단의 2014. 10. 26.자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이 사건 건물 관리단은 위 민사소송에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인바, 그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이 최종적으로 승소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적법한 회장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자신이 부착·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부착·투입한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가) 형법 제310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일부 자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하고(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참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참조). 또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부착·투입한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진실한 사실'로 봄이 타당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건물 중 G, H 등이 소유하고 있는 세대를 자신(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 측은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을 관리요원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 사건 건물 관리단에) 주차장 안전점검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자 하였음에도 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가 다른 건물에 비하여 비싼데도 피해자 측에서는 그 사용내역을 통지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수압관련 공사도 부실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G, H, F 등에게 알렸더니 F가 화가 나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을 새로 구성해야겠다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작성하여 자신(피고인)에게 부착·배포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공동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입주민의 공동시설을 임대하고서도(지급받은 차임의)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무턱대고 돈만 받고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공개를 하지 않았다. 이에 그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하자, 피해자는 관리실을 폐쇄하고 장부를 감추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유인물을 부착·배포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관리단 회장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제31조 2), 3), 6) 등에 따라서 지급받은 관리비를 관리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하여 일부 소유자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관리단 회장이라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실제 적법한 회장인지 여부 내지 그 관리단을 법률 및 관리규약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는 다른 소유자들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이해함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일부 호실의 소유자인 F에게 고용된 자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에게 고용되어 그의 부동산을 보수·관리하고 있다'며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F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부착·배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는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소유자들의 이익이 아니라면, 굳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부착·배포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 유인물을 부착·배포한 주요한 동기는 이 사건 건물 소유자들의 이익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