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4.부터 2018. 11. 20.까지 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2015. 12. 임금 770,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2,296,99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근로계약서 등 1. 취업규칙(2019년, 2018년), 월별 입소자 현황(‘15년~’19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1. C 3.3.3. 근무시스템, C 응급사항 대응지침 1. 진정인 D의 배설관찰기록지등, 진정인 E의 배설관찰기록지등, 진정인 G의 배설관찰기록지등, 진정인 F의 배설관찰기록지등 1. 급여대장(2015-20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해근로자 E, G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9. 1. 15.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해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해근로자 F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약정된 임금과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지시나 감독이 없는 야간휴게시간을 모두 보장받았을 뿐, 야간휴게시간 중 초과근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에 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근로자들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과 대기 또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무시간이 구분되지 않은 채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2번)에 의하면,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사이에 어르신 취침시간으로 근로시간 2시간, 휴게시간 6시간으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근로자들은 야간근로시간에 각 층별로 1명씩 근무하였고, 각 층에는 요양보호를 받는 사람이 약 11~12명 정도씩 있었으며, 야간에 불규칙적이기는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입소자들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근로자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야간휴게시간 중에도 입소자들의 호출에 따라 수시로 그 요청에 응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해근로자들은 휴게시간으로 지정되어 있는 야간에도 입소자들을 보살피거나 입소자들의 호출 등에 응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등(증거목록 순번 8번)에 의하더라도, 피해근로자들은 야간휴게시간에도 배설관찰 내지 체위변경 등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C 응급상황 대응지침(증거목록 순번 14번) 등에 의하면, 요양보호사인 피해근로자들은 응급상황 발생 시 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지시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야간근로시간 중에는 각 층별로 1명씩만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근로자들로서는 야간휴게시간 중이라도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휴게실 등에 대기하고 있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근로자들도 야간휴게시간 중에 입소자들의 호출에 응하거나 응급상황에 대비하여야 하는 등의 관계로 요양원 내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야간휴게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요양보호사들은 야간 근무시간 중에도 2시간 간격으로 라운딩을 하면서 입소자들을 살펴보아야 한다”(증거기록 제1권 제10, 11쪽), “야간에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를 위해 야간근무자가 필요한데, 야간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하여 별도로 휴게시간을 지정하지는 않았고, 요양보호사들이 자율적으로 쉬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62, 62쪽), “현실적으로 야간근무 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할 수는 없으며, 별도의 감독이 없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자율적으로 휴게를 실시한다”(증거기록 제2권 제227쪽)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4)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근로자들의 야간휴게시간이 사실상 근로 또는 대기시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연장 및 야간근로로 인한 임금지급의 대상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의 위와 같은 업무 형태가 휴게시간에 포함된다고 착각하여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4명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62,296,99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미지급 임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근로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에게 기본급 등 이 사건 수당 외에 이 사건 근로계약상 약정된 임금은 모두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