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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20:35경 위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경찰서 방면에서 용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48세)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위 포르쉐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로 6,240,6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충격으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53세)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그 수리비로 3,271,0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진행방향 차로를 가로막은 채 멈춘 피고인의 차량을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현장 사진 1. 진술조서(D)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는 차량을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또한 비록 특수폭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물적 손해가 보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차되어 있던 차를 충격하였으며 이로 인한 인적피해는 발생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9 절도 피고인 A 검 사 정원석(기소), 정거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5.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1. 16. 09:1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위 매장의 점장인 피해자 E이 매장 안에서 일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에 판매용으로 전시된 시가 18,000원 상당의 발코니 매트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피해품 진열사진, 피해품과 동일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절취한 금원의 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품이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정신병적 상태를 완전히 극복하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정신과적 치료를 계속하여 받을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점 등의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별지 첨부와 같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춘근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위 유한회사 C은 예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2. 2. 3. 사용승인을 받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지상 5층, 지하 2층의 연면적 17,849.11제곱미터인 E 예식장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3.경부터 2012. 11. 25.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예식장 건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지상 5층 중 1,192.5제곱미터를 문화 및 집회시설인 예식장으로 사용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건축법위반행위자 고발보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관할관청으로부터 고발 조치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용도변경된 상태에서 예식장 영업을 해온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1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0. 20. 23:20경 광주 남구 C, 3층에 있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 E(52세) 등과 당구를 치던 중 시비가 일어 위험한 물건인 당구봉으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가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때리던 중 피해자 F(44세)에게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앞니 1개가 빠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9. 15:00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년경 알콜 의존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2015. 5. 25.경부터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13. 1. 24.경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에도 다시 동종범행을 하여 2013. 10. 및 2014. 10. 각 벌금형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약 15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4. 03:30경 충남 부여군 C사우나 찜질방 내 여성전용구역에서 피해자 D(31세, 여)이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보고 그녀의 옆에 서서 몸을 구부리고 손으로 그녀의 음부를 1회 만져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유행력 행사가 현저히 약하고 추행의 정도 또한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기타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197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11.14. 09:40경 사천시 C 옆 해안도로에 정차해 둔 피고인 소유의 D k5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의 옆구리에 흉기인 칼날길이 16cm 정도 되는 식칼을 들이대고 “300만 원만 빌려 달라, 빌려주지 않으면 너희 부모님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같은 시 F 우체국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9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예비 피고인은 2012. 11. 16. 07:50 경 사천시 G 식당 앞길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으로부터 돈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 부엌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 식칼을 가지고 나와 상의 안주머니에 넣은 후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위 G 앞에서 피해자가 근무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압수된 식칼 1개(중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특수강도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각장애 4급의 피해자를 흉기인 식칼로 위협하여 현금 등을 강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방법 및 행위 태양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의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피해자 D(여, 27세)를 만나 연인 사이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가 임신을 하게 되어 피해자와 결혼을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부모의 반대로 결혼을 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2회에 걸쳐 낙태 수술을 한 후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2012. 10. 13. 13:00경 김해시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망치(길이 약 39cm, 망치 쇠머리 길이 약 10cm, 무게 약 300g)를 구입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1. 09:50 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G펜션'에 있는 'H' 호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 침대 위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던 미리 준비를 한 위 망치를 꺼내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뒤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2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와 머리를 감싸고 있는 피해자의 손 등을 망치로 약 5회 때리고, 테라스 쪽으로 도망을 간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약 2m 높이의 절벽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고함소리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재연모습사진 1.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 (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망치로 때린 사실은 있으나, 범행 시간·장소가 주말, 관광지 펜션으로 사람들이 붐비는 때였고, 망치를 가지고 간 것도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를 내리친 강도도 피해자를 살해할만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로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흡기는 길이 약 39cm에 이르는 망치로서 피해자를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인 점, 피고인은 위 망치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한 뒤 다시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렸는데, 이와 같은 피해 부위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신체의 주요부분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펜션 테라스 밖으로 도망가 난간에 매달린 피해자를 발로 차고 손으로 밀어 약 2m 높이의 절벽으로 떨어지게 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가격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뇌진탕, 두피 다발성 열상,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계속 가격하였고(수사기록 49면 참조), 피해자는 "살려 주세요"라고 소리 지르면서 피고인을 피해 테라스 밖으로 도망간 점(수사기록 49, 78면 참조), 피고인이 범행 도구로 사용한 망치를 구입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범행 1달 전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51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를 밀어 절벽으로 떨어지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진지하게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1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6. 02:10경 부산 사상구 C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을 뜻하므로, 폭행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의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가벼운 것이어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고, 그 상처 때문에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035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진단서를 발급받은 바가 없는 점, 이 사건 직후 찍은 피해자에 대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뚜렷한 상처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스스로도 병원에 꼭 가야할 정도로 다친 것은 아니어서 병원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인 E도 피해자가 눈에 띄게 다친 곳은 없었고, 허리가 좀 아프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자신의 오른손 손목이 꺾여 그 부위가 부어올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방법, 폭행을 가한 부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상처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므로, 피해자의 상처가 상해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2012. 6. 16. 02:10경 부산 사상구 C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충분히 심리되어 폭행죄로 의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기로 하되,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20,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강릉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4. 1. 29.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1.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원해주면 5톤 화물차 50대 분량의 배추를 재배하여 1대당 1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와 위와 같은 취지의 배추재배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D과 5톤화물차 60대 분량의 배추재배 계약을 이미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5톤 화물차 50대 분량의 배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 만 원을 배추 재배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9. 26. 경까지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93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7. 초순경 시가 64만 원 상당의 배추종자를 제공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피고인의 부 E 소유인 강원 정선군 F(대지 393m²), G(전 668㎡) 토지를 피해자 H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2008. 8. 21.경 계약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12.경까지 토지대금 2,600만 원을 전액 지급받았으므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8.경 강원 정선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F 토지를 1에게 700만 원에 매도하면서 I의 처 J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7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토지 가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배추파종 준비계획서 사본, 배추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농협통장거래명세표(C), 농협통장 거래내역 1. 무통장입금 확인서, 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누범 확인 보고, 공소장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배임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FASHI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동종의 사기죄를 범함 -·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에게 100만 원이 변제됨 배임죄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2011.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9. 22:46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울산대학교 후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신복로타리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집행유예 포함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뉘우침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의미가 없다고 보임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3. 15:05경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에 있는 대전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2번), 각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 높은 음주수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06.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09.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1.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1.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00:50 경 동인천역에서 인천역으로 진행하던 양주발 인천행 제263호 전동차 중 5번째 객차 안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다. 이어 피고인은 전동차 안에 승객들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로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전화(증 제1호)를 손으로 집어 피고인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넣은 다음, 피해자의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그 곳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증 제3, 4호), 미화 2달러(약 2,400원 상당, 증 제5호), 삼성카드 1장(증 제6호), 신한카드 2장(증 제7, 8호), 주민등록증(증 제9호)이 들어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증 제2호)를 꺼내어 가 합계 1,612,4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체포장소 사진 촬영 건, 절도 피의자 A 검거 경위 건, 유류된 피해품 사진, 피해자 잠바주머니 등 촬영, 피의자 T-money 카드 전동열차 승하차 기록 조회 건, 피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 건)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 1. 사진, CD, 주민조회, 지하철노선도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최초 3회 동종 범행 확인 보고)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전동차 안에 잠들어 있는 취객을 상대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취객을 상대로 한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고 출소한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1. 28.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8 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상습절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주로 전동차 안에 잠들어 있던 취객을 상대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마지막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고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현재 피고인은 출소 후 성실하게 일하면서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2년 6명 - 징역 3년: 1명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04: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이천 남구 숭의동 408-16 앞 도로에서 신광사거리 쪽에서 숭의로타리 쪽으로 약 97.875내지 99.54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60km/h 이하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운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3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 하였으나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우안의 외상성 홍채마비, 비골경골 원위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1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초동조치 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수사협조의뢰(진단서발급 및 중상해 여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 현재 건강상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가중요소(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피해자 D와 합의,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 D가 차량진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상해(우안실명의 장해, 인지기능의 저하), 피해자 D의 위와 같은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상당히 기여한 정황이 있으나, 당시 야간이기는 하나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시야를 방해하는 다른 정황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과속운전(충격당시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에 나타난 피고인 차량의 시속은 102km이고, 교통사고종합분석서상 구간속도는 약 98km로 조사되었다)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러한 점 때문에 위 양형기준의 적용에서 피해자 과실을 참작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22:00경 피고인의 친구인 C가 가정폭력사건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위 파출소로 찾아가 잠겨있는 파출소 출입문을 수회 잡아 흔들고,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의자 관리 등의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비켜라. 왜 가로막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위 파출소 안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경위 G, 경위 H에게 "야. 씹새끼야. 출입문 열어. 저 친구 수갑 풀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 및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증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의 친구가 체포되어 경찰관들에게 다소 과격하게 항의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여 협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 F,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경찰들에게 큰 소리로 "씹새끼야, 저 친구 수갑을 당장 풀어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지 아니하여 이를 신빙할 만 한 점, 또한 피고인은 밤 10시경 파출소로 찾아가 잠겨 있는 파출소 출입문을 수회 잡아 흔들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폭언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폭언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경찰관에 대한 불만의 표시나 감정적인 욕설을 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12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협박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수차례 폭력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가 체포되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5.29. 12:26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에 있는 부여경찰서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 있는 점, 음주수취가 높은 점 0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2015. 8. 20. 경부터 2016. 2. 18. 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13평 남짓 면적의 파이프천막 가건물 형태에 조리 및 취식 공간을 갖추고 조리장에는 냉장고 1대, 조리대 1대, 간이 씽크대 1대, 정수기 1대 등 기타 조리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객석에는 4인용 테이블 5개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해산물 10,000원에서 20,000원, 골뱅이소면 12,000원, 두부김치 12,000원, 제육볶음 10,000원 등 각종 안주류와 소주, 맥주 등을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130,000원(1달 평균 3,250,000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위반사진, 수사보고(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06: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21세)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D의 머리채를 잡고 양쪽 뺨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고,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남, 3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E의 우측 발등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침범한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제어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1.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상대방 컴퓨터의 마우스와 키보드를 제어하고, 정보를 취득하며, 화면을 캡처, 파일을 전송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악성프로그램인 '고기툴2.0.egg.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27.경까지 성명불상자들에게 총 3회에 걸쳐 판매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악성프로그램 유포자 모니터링 자료 첨부), 내사보고(한우툴에 대하여), 내사보고(용의자와 네이크온 대화 및 원격접속에 대한), 내사보고(네이버, 네이트온 등 이메일 압수 내용 첨부), 내사보고(피내사자 사용 이메일, 휴대폰에 대한 통신수사에 대한), 내사보고(용의 장소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피내사자가 불상인에게 전달한 악성프로그램 실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악성프로그램을 반복하여 판매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