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4.경 인천 남구 도화동 635-8 제물포매매단지 221호에 있는 인우할부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1,550만 원을 대출받아 B 비엠더블류 승용차를 매수하며 피해자에게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1. 1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지하철 송내역 인근 상호 없는 사채사무실에서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며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공소장에는 승용차를 '취거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증거를 검토하여 위와 같이 사실인정을 하되, 축소사실로 여겨져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대출품의서, 대출약정서, 거래명세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여신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의가 미필적인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실형 전과 있으나 2003년의 것인 점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정1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24. 15:50경 태백시 C 앞 도로에서 D농장 방면 도로 약 300m 지점에서 인부를 고용하여 높이 0.85m, 직경 0.12m 크기의 철기둥을 앵커볼트로 바닥에 고정하여 도로와 밭 사이 약 4.5m 간격으로 2개를 박아 차량이 도로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4. 16:59경 위 장소에서 인부를 고용하여 위와 같이 설치된 철기 등에 쇠사슬을 연결하여 차량이 도로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위 장소에서 D농장 방면 도로 약 700m 지점에 높이 1m, 가로 0.8m 크기의 차량 출입금지 입간판을 설치하여 차량이 도로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도로가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는바(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위 도로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라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바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2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9.경부터 울산 남구 L 1층에서 'M'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에서 2009. 9.경부터 지배인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0.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유흥주점을 마담으로 근무하던 N의 명의를 빌려 인수하기로 하고 권리금을 지급할 때까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영업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위 유흥주점에서 마담으로 근무하면서 여종업원의 관리, 손님 접대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E, 피고인 D은 종업원으로 웨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 행위를 하거나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어 성교행위를 하게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유흥주점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여성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유흥주점 인근 모텔로 손님과 여성 접대부를 투숙하게 하고 그 곳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는 2014. 1. 9. 23:04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0이 여성 접대부 P과 성매매하기를 원하자, 위 P으로 하여금 Q에 있는 R 모텔 706호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피고인 D, E은 위 O을 위 모텔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그곳에서 위 O은 위 P에게 성매매 대금 20만원을 지불하고 위 P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9.경부터 울산 남구 L에 있는 건물 1층에서 'M'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음식점을 운영함과 동시에 같은 건물 2층에서 같은 상호로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고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09.경부터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신용카드 업자와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는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건물 2층의 'M' 유흥주점 손님들의 술값을 결제하면서 위 술값을 일부를 위 건물 1층에서 운영 중인 'M' 일반음식점 가맹점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9. 7. 9. 00:15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S 등이 여성 접대부를 동석시켜 양주를 주문하여 술값 610,000원을 S 소유의 BC카드(T)로 계산할 때 위 일반음식점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하여 6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66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B, E, 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O, U,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S,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M 일반음식점 카드결제자 통화 관련, M주점 상가건물 소유권관계 및 재산세 납부에 대한, M음식점 신용카드 결재자 Y 전화 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적 성매매알선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다른 가맹점 명의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적 성매매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다른 가맹점 명의로 카드거래를 하는 등 죄책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들 모두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B, E은 동종 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 C, D은 동종 전과 있으나 자격정지 이상 전력 없는 점을 각 참작하되,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성매매 업소에서의 지위, 역할, 영업기간, 성매매알선 적발 횟수, 다른 가맹점 명의 거래횟수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68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8. 25. 03: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41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남자친구인 E을 비꼬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소주와 간장을 피해자의 얼굴에 부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1세)이 가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직후 E으로부터 뺨을 맞아 E에게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5. 04:17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G지구대에서 E과 함께 D에 대한 폭행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 H가 E에게 작성하라고 준 현행범인체포확인서를 갑자기 빼앗아 등 뒤로 숨겨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달라는 H의 요구를 계속하여 거부하면서 현행범인체포확인서를 구겨 버리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 I, J로부터 경찰서 형사과로 가자는 요구를 받고도 계속하여 거부하던 중, I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겨 순찰차로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I의 뺨을 1회 때려, 범죄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K,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에게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에 취하여 타인을 폭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고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3. 03:00경부터 03:2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나이트'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27세)과 피해자 E(26세)가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놈, 젊은 놈의 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찌른 다음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양팔을 꺾고 비틀었으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D), 수사보고(범행 장면 휴대폰 촬영 동영상 분석), 사진(동영상 캡처), CD(동영상 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기본영역)나. 경합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된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3.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7. 5. 30.경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D오피스텔 E호에서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0.2g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1.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서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0.3g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24.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J호에서 B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각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총 1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5. 30. 10:18경 서울 송파구 K오피스텔 L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g을 물에 희석하여 가방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7. 5. 30.경 서울 성동구 D오피스텔 E호에서 A로부터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21.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서 A로부터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24.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J호에서 A와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각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단, 연번 18번의 '공범 및 투약(교부)방법'란 기재 '0.05그램씩을' 부분은 '0.03그램씩을'으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와 같이 A, M, C과 공모하여 총 2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7. 7. 31.경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N건물, O호에서 B과 함께 필로폰 약 0.03g씩을 각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B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각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전화번호 'P'의 통화내역 1. 감정의뢰회보서 및 마약감정서(모발) 1. 휴대전화번호 'Q' 통화내역 1. 감정의뢰 회보서 및 마약감정서(C 모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등 압수현장 관련사진 1. 피의자 A의 팔뚝 사진 1. NIK검사 관련 사진 1. 추송서(A 소변 감정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감정의뢰 회보,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피고인별 정상, 피고인들의 각 연령,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범행 횟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청 B과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5. 8.부터 같은 해 11. 3.까지 사이에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권선구청장의 고발장 1. 보충역복무기록표 1. 각 복무이탈경위서 및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2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 04:44경 구리시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 주점 3번 룸 안에서, 술값 16만 원 중에서 12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겠다면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붙잡고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내직의 골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396,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시가 440,000원 상당의 소파가 있는 곳으로 집어던져 테이블을 부러뜨리고 소파를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피해 부위 및 테이블 파손 사진, 폭행 피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약 80만원 상당의 재물까지 손괴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10여년 전의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4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7. 6.경부터 2014. 7. 30.경까지 남양주시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간이침대가 있는 객실 5개에 샤워시설을 설치한 후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불 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11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6. 경부터 2014. 7. 30. 경까지 남양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위 'D'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행위를 알선하는 'D'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성매매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1. 현장체증사진 1. F초등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 1. D신용카드거래내역서, 신용카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범행사실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기간,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 범행 경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21:45경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에 있는 우리카센타 앞 도로를 칠보상가 방면에서 북면파출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변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키며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행방향의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가로지르지 않고 자신의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방면으로 자기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승용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같은 진행방향으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휀다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휀다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 수리비 554,429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진료기록,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의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은 인정하나, 매우 경미한 교통사고였고 피해자 역시 상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전의 차량과 충돌한 후 그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고 사고발생 장소로부터 약 3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의 차량으로 가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다거나 사고상황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집에서 적외선 치료기로 치료를 하였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피해자가 허리 통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사고 발생 후 일주일 정도 지나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고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분명한 점,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의 발생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한 행위는 도주행위 내지 미조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범의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8.10:00 - 15:0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203동 304호 내에서 피해자 C(여, 52세)가 미용실에 파마를 하러 간 사이 옷장 안 돈 가방에 넣어둔 현금 15만원과 저금통 안에 있던 동전 3만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4.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해미면 한티로 64에 있는 45호 국도를 덕산 쪽에서 해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7, 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었으나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철회한 점 유리한 정상 :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20:28경 충주시 앙성면에 있는 아리랑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앙성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70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870 1. 2016. 4.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 11:57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전화를 빌려달라, 경찰을 불러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카운터에 놓여있는 전화를 사용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왜 경찰을 부른 것이냐"라고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4. 1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6. 22:10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가요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 소유의 위 주점 칸막이 외벽을 발로 차 움푹 들어가게 하여 수리비 3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6. 4. 19.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9. 16:10경 구리시 I에 있는 J식당 앞에서 옆 건물에서 신고 있던 구두를 던져 피해자 K 소유의 J식당 유리 출입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6고단3455 4. 2016. 8. 2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0. 19:00경 구리시 C 피해자 D(여, 40세)가 운영하는 'E마트'에 들어와 위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파라솔에 앉아 의자를 던지고 소주병을 던져 112 신고되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죄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20. 19:50경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마트'에 찾아 가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으로 들어온 불특정 다수인에게 소리를 질러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K,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L, M 진술청취) 1. 피해품 사진 1.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누범관련),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6고단3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시민들의 일상의 평온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행일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에게는 그동안 범죄전력이 54회나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누범기간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9. 16:10경 구리시 I에 있는 J식당 앞에서 옆 건물에서 N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여, 50세)을 향해 피고인이 신고 있던 구두를 던져 피해자의 손등에 맞춰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4. 15.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C 토지 관련 범행_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인 경기도 포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폐섬유 40톤을 집게차 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E 토지 관련 범행_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1.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인 경기도 포천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폐섬유 88.4톤, 폐합성수지 10.8톤, 혼합폐기물 324톤을 집게차 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3. G 토지 관련 범행_피고인 B,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 I과 함께 2018. 1. 14.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인 경기도 포천시 J, K, L, M에서 I은 폐기물을 투기할 위 토지를 마련하고, H은 폐기물을 수집해 올 피고인을 I에게 소개한 후 폐기물을 운반할 8톤 집게차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혼합폐기물 894톤, 건설폐기물 450.7톤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4. N 토지 관련 범행_피고인 B, 피고인 A,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 I과 함께 2018. 1.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인 경기도 포천시 N에서 I은 폐기물을 투기할 위 토지를 마련하고, H은 폐기물을 수집해 올 피고인 B을 I에게 소개한 후 폐기물을 운반할 5톤 집게차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폐기물을 수집한 후 5톤 집게차로 폐기물을 운반하고, 피고인 A는 폐기물을 운반할 굴삭기를 대여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도록 하여 폐섬유 등 혼합폐기물 423톤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5. O 토지 관련 범행_P, 피고인 B,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P, H과 함께 2018. 2.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인 경기도 포천시 O에서 P는 폐기물을 투기할 위 토지를 마련하고, H은 폐기물을 수집해 올 피고인 B을 P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은 폐기물을 수집한 후 5톤 집게차로 폐기물을 운반하여 폐섬유 112.9톤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H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A, P, I,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양도합의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합의각서, 동업관계에 대한 서약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단독으로 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제3항(단독으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판시 제1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판시 제4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범행은 환경을 오염시켜 사회 전반 특히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고, 피고인들이 가담한 폐기물투기 범행의 규모가 적지 않다. 또한 이 사건 투기된 폐기물이 아직까지 적법하게 원상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폐기물투기 규모가 큰 판시 제3, 4, 5죄에 있어 피고인들은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공범 I, H에 비하여 가담 정도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 B의 경우 직접 운반한 폐기물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약 5개월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해평면 오상2길 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산동 방면에서 해평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왼쪽으로 급하게 꺾이는 커브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여, 82세) 운전의 전동스쿠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전동스쿠터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늑골, 골반 등의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결과가 중대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1.28.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경 김천시 남면에 있는 부상고개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C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03: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공터에서,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는 필리핀 여성들에게 말을 거는 것을 피해자 E가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가슴 뒷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개명후 :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칼로 피고인을 찔러 오른손을 다치자, 피해자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깨진 맥주병을 휘두른 것이고 피해자를 찌르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인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상호 일치하고 있고 특히 상해 증거들과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을 토대로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흉기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계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 초범,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양도면 선적 연안복합 어선 'B(1.58톤)'의 선장 겸 실제 소유자이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갱신받기 위해서는 면허의 유효기간 내에 선장으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13. 1. 24.까지 사이에 'B'에 약 7개월간 선장으로 승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24.경 소형선박조종사 해기사면허를 갱신받기 위하여 2011. 1. 11.부터 2013. 1. 24.까지 24개월간 동 선박의 선장으로 승선하였다는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해기사면허증 갱신신청서에 첨부하여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기사면허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소형선박조종사 해기사면허(면허번호 C)를 갱신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계로 해기사면허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선박직원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기사면허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형선박조종사 해기사면허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기사면허증 갱신신청서 사본, 승무경력증명서 사본, 선원승선신고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선박직원법 제27조 제1호, 제4조(선박직원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