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고합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29. 21:00경 광명시 B에 있는 ‘C’ 마당에 있는 D 소유의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E(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조리기구 진열대에 놓여 있던 새김칼(칼날길이 15㎝)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3경 F병원에서 흉벽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고인, 피해자, D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소변을 보러 컨테이너밖에나갔다 돌아오는데 D이 밖으로 나왔으며, 컨테이너 안에 피해자가 쓰러져있었다, 칼로 찌르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D 세 사람만 있던 D 소유의 컨테이너에서 피해자가 칼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D이 119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최초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셋이 함께 소주를 나눠 마시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이자식, 저자식 하다가 순식간에 피고인이 상 옆에 있던 소 새김칼을 집어들고 피해자 가슴을 찔렀다“라는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하여 기소에 이른 것이다. 이 사건 범행도구로 지목되어 압수된 소새김칼(증 제1호)도 D의 진술에 의한 것이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G,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D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말을 들었다거나 D이 피고인에게 ”너 왜 친구를 칼로 찔렀냐“라고 묻는 것을 들었다는 것으로 D의 진술에 근거하고 있는 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위 D의 진술의 신빙성이라 할 것이다. 나. D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찰이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D은 최초 “나를 기준으로 맞은편 왼쪽에 피고인, 오른쪽에 피해자가 옆으로 나란히 앉았고, 셋이 함께 소주를 나눠마시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이 자식, 저 자식 하다가 순식간에 피고인이 상 옆에 있던 새김칼을 집어들고 피해자 가슴을 찔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다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나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소머리가 담긴 대야를 놓고 새김칼로 소머리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둘이서 술을 마셨으며, 순간 퉁 소리가 나 고개를 들어보니 피해자가 쓰러졌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 같은 것은 듣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여 이를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당일 생일을 맞아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해서 D이 직접 전화로 불러낸 피해자가 왔음에도 함께 어울리지 않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소머리 작업을 했다는 것은 위와 같이 어울리게 된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성을 높이거나 시비가 붙는 등의 아무런 다툼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한편, I, J 등 피해자 유족의 진술에 의하면, D이 광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그때 D은 뭐하고 있었느냐고 묻는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밖(화장실)에 나갔다가 들어와보니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말릴 틈이 없었다”라고 대답을 하였다는 것인바, D이 단순 목격자에 불과하다면 범행 후 얼마 되지도 않은 시간 사이에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위와 같이 각각 다르게 진술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하는 의심이 있다. D은 당시 자신은 소머리 작업만 하였을 뿐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D도 술에 취해 취기가 있어 경찰의 질문에 대한 답변 외에도 자기 얘기를 많이 하였다는 경찰 K의 진술과 상반된다. 또한 D은 범행 당시 자리배치에 대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일치되게 “출입구 쪽에 피해자가, 그 오른쪽 옆에 피고인이, 다시 오른쪽에 D이 앉아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이 D의 주장에 의하면 범행에 사용된 칼이 놓여 있었던 조리대 가까이에 올 수 있도록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를 바꾸어 진술하여 이를 번복하였다. D은 피해자가 쓰러진 후 살려달라는 등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있는 피해자의 옷 부위 및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저혈량성 쇼크사로 칼에 찔려 바로 의식을 잃거나 죽은 것이 아니라 의식 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망시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칼에 찔린 후 어떠한 말이나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 또한 이례적이다. 119 구조대가 출동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누워있던 상태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 L과 구급대원 M은 피해자가 하늘을 보고 누워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D은 구급대원이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뒤집어 바르게 놓았다고 진술하여 이와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범행도구로 지목한 칼에 대하여도 피해자 옆에 있던 칼을 응급대원 등 컨테이너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위험할까봐 손으로 집어 술상 위에 놓았다고 하다가 다시 서랍장 위에 올려놓았다고 진술하여 이를 번복하였다. 피고인의 점퍼와 바지, 손톱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소변을 보고 컨테이너에 들어와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보고 어깨부위 등을 만지는 과정에서 묻은 것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D은 우측 팔소매 부분·좌측다리 전체 군데군데·우측다리 허벅지 부위·양말 등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다수 검출된 것에 대하여,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괜찮으냐고 물으면서 얼굴을 만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혈흔이 묻게 된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D이 범행도구로 지목한 칼의 칼날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으나, 손잡이 부분에서는 피고인을 포함한 누구의 유전자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순간적으로 격분한 범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찔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처, 형을 포함한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를 아는 마을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면, D은 범행이 있기 며칠 전 피해자의 처와 노임 문제로 다투기도 하였고, 2009. 추석 무렵 농사일 문제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면서 화를 내는 등 사이가 좋지 않은 면이 있었다는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50년지기 친구로 평소 형제 같이 지내면서 사이가 좋아 싸울 일이 없었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