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9. 22:25경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32-2에 있는 '특수건설'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초장 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22: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횡성군 C에 있는 'D' 음식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웰리힐리' 방면에서 '둔내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뒷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펜더 도장 등 수리비 1,225,8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7:34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 건영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상일로 48 (부인중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의 거리를,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스터거(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2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건축용 스치로폴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13.12.22.부터 2014. 5. 20.까지 C(필리핀인)과 2014. 3. 31. 부터 2014. 5. 20. 까지 D(중화인민공화국인)을, 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는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에서 일반음식점인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로 군포시장으로부터 2014. 3. 21.부터 2014. 4. 12.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업정지기간 중인 2014. 3. 21.경 위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음식 등을 판매하고, 2014. 3. 26. 경 E 등 손님 2명에게 소 막창구이를 제공하여,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 대장, 행정심판 재결 및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 알림, 행정처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7호, 제7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6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30. 23:55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53번길 19 낙섬사거리 교차로를 고속종점지하차도 쪽에서 능해고가교 쪽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1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행하여지는 교차로 상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는 자로서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 한 과실로 옹진군청 쪽에서 신선초등학교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8세, 남)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면을 피의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의차량 동승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3고단2908호)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과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아 2014. 7.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 받았으면, 그 결정이 확정된 뒤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고, 보호관찰소장의 이수명령의 이행에 관한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불응하여, 2014. 10. 13.경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첨부자료포함) 1. 소명자료(보호관찰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5항 제1호,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이면도로를 서측 일주도로 쪽에서 동측 동귀포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K5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50m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약도, 실황조사서, E의 진술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음주운전 등의 경우) : 8월-2년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공탁(2016. 11. 25. 피해자들 상대로 합계 15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1999. 8. 28.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19:30경 서귀포시 C아파트 102동 503호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처가 같은 날 17:30경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고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집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출입문을 손과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제지당하자 "이 씨발 놈아, 나는 안 때렸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E의 목을 밀치고, 위 E가 메고 있던 넥타이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소송비용의 부담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1년4월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동종전과 벌금 8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01:4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주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2세)을 향해 찌를 듯 2회 휘두르고, 위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5세)을 향해서도 위 식칼을 2회 찌를 듯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04

범죄사실 2016고단2104 피고인은 2016. 5. 21. 21:4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결어 가다가 피해자 E(45세)이 운행하는 F 택시가 신호를 대기하면서 횡단보도에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택시 문을 열고 손으로 택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어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2820 피고인은 2016. 6. 7. 22: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에서 막걸리를 사서 마시고 있던 피해자 I(38세)에게 "벌금 150만원 물었다, 사과해라."라고 말하며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막걸리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결막하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E, J의 각 진술서 1. 합의서 [2016고단2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I에 대한 진술조서 1. 폭행피해 사진, 범행현장 관련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합의서,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35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3. 8.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9.경 피해자 F과 함께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속칭 대포차량을 중개하는 영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체포되자, 피해자가 자동차정비업체에 정비를 의뢰해놓은 G BMW 차량을 찾아서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9. 9. 5. 14: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건물 1층의 E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체인 I에서 E에게 'G BMW 차량의 차주 F이 차량을 찾아오라고 하였다. F을 대신하여 차량을 찾으러 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BMW 차량을 찾아서 처분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BMW 차량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시가 3,600만 원 상당의 위 BMW 차량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증인 A(피고인 B에 한하여), B(피고인 A에 한하여)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의 각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과관계: 각 범죄경력조회서, 각 검찰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F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A은 실질적 피해자라 할 수 있는 E과 합의하여 E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위 E의 피해 변제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B이 위 차량을 처분하게 된 경위,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9.경 경기 평택시 현덕면에 있는 현덕보건소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니 통장을 대여해주면 1개당 15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새마을금고 B, 기업은행 C)의 각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 2개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19:00경 서울 중구 C 2층 D 당구장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사건 발생 및 피해가 생긴 경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D 소재 토지 및 건물주로서 'E스파랜드'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7.경 위 토지를 매수한 후 자신의 사위인 F를 통해 약 4억 원 정도를 마련하고, 위 F와 함께 공사업자들로부터 견적을 받고, 최저 제안자를 공사업자로 결정하는 등 위 건물 안에 위 스파랜드를 운영할 수 있는 전기공사, 토목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8.경 위 토지 및 건물 매수와 위 공사비 마련 등을 위해 경인북부수협으로부터 14억 원을 대출받고, 위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이자 등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여 경인북부수협의 요구로 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G)가 시작되자 위 스파랜드 등 공사 과정에서 자신과 F가 투입한 공사비 및 위 토지 매입비 등을 유치권 성립의 피보전권리로 신고하고 주장하여 위 경매절차의 경락자로부터 그 돈을 취득하거나 그와 같은 유치권 신고를 통해 경매절차를 지연 및 유찰시켜타인 명의로 위 건물 등을 저렴하게 낙찰 받아 채권자인 경인북부수협으로부터의 채무면탈을 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경 위 경매절차의 경매법원에 피고인과 함께 일한 공사 발주자인 F가 마치 위 건물에 시설 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비가 12억 원인 것처럼 가장하며 F 이름으로 12억 원 유치권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경매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록 공사업자가 아닌 F의 이름으로 위와 같이 유치권 신고를 하였더라도, 판시 기재 토지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목욕장 약 80m²(미등기 건물) 중 위 건물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만 유치권 신고를 한 것이어서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이름으로 'F가 위 건물에 시설 공사를 하였는데, 그 공사대금 중 1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건물 전체에 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경매방해의 범행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위 유치권신고를 철회한 점, 199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5. 17: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입구에서, 피해자 E이 D 입구에 설치해 놓은 "신도외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표기된 경고판을 뽑아버려 일시적으로 경고판의 역할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경고판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강릉시 F 토지와 피해자 소유의 강릉시 C 토지 사이의 경계측량을 하였고, 피해자가 그 후 부당하게 피고인 소유의 강릉시 F 토지 부분에 위 경고판을 설치하였으며, 그 후 부당하게 설치한 경고판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위 경고판을 뽑아 피해자 가 운영하는 절의 경내에 옮겨놓았을 뿐이어서 위 경고판의 효용을 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경고판이 설치되어 있던 곳은 강릉시 C 토지가 아니라 강릉시 F 토지이다. 또한 경고판을 뽑은 일시는 피고인이 진술하는 2013. 8. 5.이 아니라 피해자가 G과 통화하여 G로부터 사진을 촬영하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통화일시는 G이 병원진료를 받은 날이라고 하여 그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는 2013. 7. 29.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3. 7. 24. 경계측량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미 경계측량을 통하여 피고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강릉시 F 토지에 속하는 부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계측량 다음날인 같은 달 25. 위 경고판을 설치하였으며, 피고인이 그로부터 4일 후(공소사실에 의하면 11일 후이다) 피해자가 자신의 공동소유 토지 부분에 부당하게 위 경고판을 설치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제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자 이를 뽑아 피해자가 운영하는 절의 경내에 놓아둔 것에 비추어 보면, 위 경고판은 신도 외 출입을 금한다는 경고판으로서의 효용을 가지고 있는 경고판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효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경고판의 그와 같은 효용을 해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하여 위 경고판을 제거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질서의 존엄성을 기초로 한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감 또는 공정하게 사유하는 일반인의 건전한 윤리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71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빌딩 603호에 본점이 있는 주식회사 C 지배인 겸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서울 동작구 D아파트 경비용역 업무를 시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경비원 E에 대한 2012년도 임금 626,886원(7월 이후 해당분으로 매월 104,481원) 등 2015. 6.까지 임금 소계 3,979,283원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차액 체불명세서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265,2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경비원 E에 대한 퇴직금 1,797,659원을 비롯하여 별지 퇴직금차액 체불 명세서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254,2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약식명령 발령 후인 2016. 8. 30. 피해 근로자들 전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22:3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소유한 적이 있었던 피해자 E 소유의 F 25톤 트라고 화물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량 예비키를 이용하여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차량 도난 신고서 1. 내사보고(주차장 CCTV 확인에 대한, 도난 차량 소유권 및 압류관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차량 소유권 관계 서류 첨부), 자동차양도증명서, 경영위수탁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강제집행을 면하고자 타인에게 이미 양도한 화물차량을 절취한 범행으로서 죄책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사실상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9. 22:1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휴대전화를 위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있던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0. 20:50경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에 있는 킴스클럽 NC백화점(부산대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있던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1. 16:32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93에 있는 롯데마트 (동래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있던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11. 20:1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523에 있는 홈플러스 (동래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9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6.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강남 교육청 앞 편도 1차로를 플러스마트 방면에서 울산 중앙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지키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당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옵티마 리갈 개인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뒷범퍼 등에 수리비 805,5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돔베돈가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시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주취 상태(음주수치도 0.171%로 비교적 높다)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재판기일에도 무단으로 불출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10.20:3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광명시 C에 있는 D에서 아무 이유 없이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및 주변 손님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님들을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약 15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수사보고서 (피고인 A 별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18:15경 부산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73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왼쪽 어깨를 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및 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23:29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푸르지오3단지아파트 부근 도로 중 약 7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세탁을 하는데 필요한 통장을 제공해 주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준 다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분산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중국판메신저 '위쳇'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C)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보안카드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농협계좌 C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2847 사기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수원지방법원 2014노2012호로 항소심 재판 중), 위 사기 사건의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므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678 판결 참조),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접근매체 양도행위 그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기망에 의한 편취행위와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서로 행위의 태양이다를 뿐만 아니라 사기죄는 개인의 재산권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기 사건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매체를 이용한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전자매체가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속칭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위험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541,087,200원의 범죄수익금이 피고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었고(수사기록 제120쪽 참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8,239,906원(= 541,087,200원 × 1.5% ÷ 98.5%, 원 미만 버림)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전북 임실군 신덕면 상수도확장 공사 현장에서 2014. 4. 4.부터 2014. 5. 3.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862,000원, E의 임금 192만 원, F의 임금 1,859,000원 합계 5,641,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D, E, F이 작성한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D, E,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인바, 2014. 8. 30. 부산 북구 B 소재 10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1. 18. 14:00경까지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 소재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기업은행 석암지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 줄 때마다 20만 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D, E)의 각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개 은행의 26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 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7, 8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0, 11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14, 15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17, 18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20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 24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5회에 걸쳐 26개의 계좌를 양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 계좌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었고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도 훼손된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03:45경 인천 남구 숭의동 434-5에 있는 경성금속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317%의 슬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 3회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새벽 0시 30분경에 영업용 택시 안에서 소주를 마신 후 택시 영업을 하면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다가 적발된 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경부터 부산 영도구 신선동2가 183-1에 있는 한국불교 재단법인 선학원에 등록된 D의 주지로서 D의 운영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근로소득자나 사업자의 연말소득공제나 소득세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특별공제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어 그들이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경 위 D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2,900,000원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으로부터 2,900,000원 상당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D 명의로 되어 있는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교부하고, 위 E은 그 무렵 이를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신고하여 2012. 5. 31.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함으로써 근로소득세 435,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액면금 합계 1,182,996,851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영수증 총 51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E 등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들이 각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여 2011. 및 2012. 소득세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E 등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사람들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금 152,921,158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게 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범칙조사종결보고서 1.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부과된 과징금을 완납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