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9.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086] 피고인은 2021. 11. 8. 20:4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고,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443] 피고인은 2022. 1. 25. 22:2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인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한 위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기 위해 찾아가 위 주점 1층 셔터 문을 수회 두드리고 이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복수하러 왔다, 가 만두지 않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904] 피고인은 2022. 1. 1. 09:4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에서 큰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리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귀가를 요청하자 G의 양 손목을 잡아 꺾으려 하고, 계속하여 G가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니랑 나랑 힘자랑 해봐?”라고 말하며 G의 오른쪽 손목과 G가 입고 있던 조끼 왼쪽을 잡아당겨 흔들고, G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는 등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386] 1. 2022. 3. 3.자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3. 08:50경 부산 중구 I 소재 피해자 H이 관리하는 ‘J호텔’ 18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좆같은 세상, 좆같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손에 쥔 소주병을 바닥에 내려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3. 27.자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27. 19:45경 부산 영도구 L 소재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니가 사장이가, 씨발놈이,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2. 3. 28.자 피해자 N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28. 09:36경 부산 영도구 O 소재 피해자 N가 관리하는 ‘P’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주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술 따라봐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2. 4. 4.자 피해자 Q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4. 21:22경 부산 영도구 R 소재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왜 술을 안 파는데”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고, 이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언니인 T이 112신고를 하자 손으로 그곳 계산대를 손으로 쓸어 그 위에 있던 전화기와 카드단말기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22. 4. 5.자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5. 04:50경 부산 영도구 V 소재 피해자 U이 관리하는 ‘W’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매장에 놓인 라면상자 위에 걸터앉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듯이 위협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자 위 소주병을 개봉하여 소주를 위 편의점 바닥에 뿌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약 9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듯이 위협하다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증거기록 제37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제82쪽),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22고단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22고단1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 H, N,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J호텔에서 피의자 A이 앉아 있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고단4086호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후 그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서 온갖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2022고단443호). 또한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동안에 호텔, 식당, 편의점, 노래방 등에서 업무방해죄를 수차례 저질렀고 소주병을 던져 폭행하는 등 범행을 계속하였다(2022고단1386호).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에 해당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향후 알콜의존에 대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