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7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증거기록 제108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0고약2569호이다) 확정되고, 2013. 3.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3고약719호이다) 확정되며, 2015. 4.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4고단1302호이다) 2015. 4. 11. 그 판결이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5. 12. 28.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증거기록 제23쪽 참조)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강한 술 냄새가 나며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건물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춘천지방법원 방면에서 남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가운데,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자동차의 뒷 범퍼 운전석 쪽 부분을(증거기록 제19쪽 참조) 피고인의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의 앞 범퍼 조수석 쪽 부분으로(증거기록 제18쪽 참조)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자동차가 앞으로 밀려,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증거기록 제21쪽 참조)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인 상해를(증거기록 제35쪽 참조), 위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29쪽 참조)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증거기록 제51쪽 참조) 혈중알코올농도 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춘천시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위 ‘C’ 건물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 안전 운전에 필요한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위 D이 운전하는 위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수리비 3,116,462원 상당이(증거기록 제36쪽 참조) 들도록, 피해자 위 E이 운전하는 위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386,142원 상당이(증거기록 제30쪽 참조)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 조회, 본청 결격 조회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만이라고 약칭하기로도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나머지 각 죄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가. 판시 기재와 같이 수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2015. 4. 11.자 확정판결 후 8개월 남짓이 경과하였을 뿐인 ‘집행유예기간 내’인 2015. 12. 28.자로 음주운전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데다가,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면서 인적, 물적 피해를 모두 야기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그런데도 음주측정을 받아 피의자로서의 조사나 공소제기가 있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주소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소재불명을 초래하여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장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약 5년5개월이 경과한 때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위 선고일에 이르도록 피해자들의 피해를 스스로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다. 이 점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