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2고합2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25. 01:13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에 있는 D마트에서 근처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의 뒷문 하단 부위 합판을 발로 차 손괴한 후 건조물인 위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갤럭시탭 1대 등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6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스마트폰을 위 C상가 1층 국민은행 옆 모서리 부분에 숨겨놓은 뒤 불상의 이유로 재차 위 마트로 들어갔다 나오던 중, 침입신호를 감지하고 출동한 F 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G(남, 30세)에게 붙잡히자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팔 안쪽 부분을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특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야간손괴주거침입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야간손괴주거침입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 가중결과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야에 타인의 가게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으므로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범행 후 경비업체 직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붙들린 후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상처를 입힌 것이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7.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아 D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한 후 2011. 9. 16.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채권가액 3,000만원)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F아파트 주차장에서 기존의 채권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산차 할부론 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채권잔액 조회 1. H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 1. 권리행사 및 저당차량인도요청서 1. 2013가단145829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로 차량 소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 측과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경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3. 01: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를 발견하고 약 500m 거리를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어깨와 팔을 잡은 다음, "같이 잠을 자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5. 23, 01:40경 서울 은평구 F,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G 고시텔' 입구 계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34세)의 진로를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왼쪽 어깨를 붙잡고, 손가락으로 가슴을 꼬집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행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코올중독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이 법원의 서울시 은평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 장애와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으로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지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물수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2012. 8. 29. 14:30경 피고인 A 소유의 D 봉고프런티어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약목사거리에서 같은 면 기호리 방향 상수도사업소 전방 300미터 지점을 진행하던 중 도로변에 놓여있는 맨홀뚜껑을 보고 위 화물차를 도로 측면에 주차한 후 피고인 B은 차내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서 내려 피해자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가 관리하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맨홀뚜껑 (가로 60cm, 세로 46cm) 1개를 집어들어 위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압수물 처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 (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N8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현장에서 범행이 적발되어 그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고인 A이 2011. 6.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 판결이 2011. 6. 21. 확정됨)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수회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과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 및 새로운 각오 등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04

범죄사실 1. 2017.3. 3.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3. 3. 10:17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그 곳 빨래건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 팬티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3. 6.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3, 6. 12:3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팬티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P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품의 가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02:30경 화성시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 J(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리 와봐."라고 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수사, CD도 첨부됨) (변호인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J의 진술과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20:20경 B 봉고Ⅲ 1t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아름다운교회 앞 편도 2차로를 광주예술고등학교 방면에서 본촌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차로를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오토바이 앞 우측 커버 부분 등을 피고인 화물차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던 E(여, 69세)를 2013, 4, 6. 17:3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93

범죄사실 2015고단493 피고인은 건설업 및 시설물설치공사 등을 위하여 설립된 B(주)의 부사장으로 행세하였고, C은 B(주) 고문으로 행세하면서 분양대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12. 29. 서울 송파구 E 4층에 있는 B(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48세)에게 "우리가 운영하는 B이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임야 2,000여 평에 90평형대 G 빌라(일명 'H빌라') 38세대를 신축하는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3~6개월 내에 변제하겠고, 2011. 3.경 오픈 예정인 G 빌라 모델하우스 공사에 수입 주방가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이 시행 중인 G 신축 시행사업은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았고, 시행사인 B(주)도 역시 조경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I으로부터 대여받은 법인으로서 실제로 피고인과 C을 비롯한 J(위 시행사업의 실질 대표)은 위 법인에 이사로 등재되거나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된 상태였고 사업을 위한 자금충당계획, 투자계약 등이 체결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2011. 3.경 G 빌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거나 3~6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9. 1,760만 원(6개월분 이자 240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을 (주)L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 21. 서울 송파구 E 4층에 있는 B(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K(51세)에게 "우리가 경기 가평군 F에 G 빌라(일명 'H빌라') 38세대를 신축하는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 공사 중 주방가구공사를 하도급 해주고, G에 주방가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현재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주방가구 및 모델하우스 주방납품 건에 대해 이미 2010. 12. 29. D에게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은 이유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아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거나 2~3개월 이내에 피해자 K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1. 5,000만 원을 B(주)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5고단83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M 아우디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8. 1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남해군 N에 있는 O 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P로부터 위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대여금확인서 등 1. 이체확인증, 차용증 1. 사업자등록증 [2015고단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양형기준에 따른 사기죄의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처벌 불원) 1월~1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편취금액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3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필로폰 매도횟수 및 수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8. 17:16경 김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에게 "용돈을 받아쓰고 싶으면 내 전화번호를 적어 놓고 나한테 전화 한번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 옆으로 불러 오게 한 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 추행 당시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23:2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18에 있는 수원역 관광안내소 앞에서 피해자 C(여, 50세) 등 노숙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네 어미 밑구녕으로 다시 들어가 씨발놈아, 거지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관광안내소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우유 상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를 꿰매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피해자 상해 부위 및 음료수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의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플라스틱 상자를 범행에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상해죄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행위로 인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욕설에 화가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을 일부 수정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861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 경 용인시 수지구 C내 피해자 D(55세)이 운영하는 의류가게에서 피해자에게 "E 종원으로 친하게 지내는 F이 종중을 상대로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을 할 예정인데, 소송비를 비롯한 제반 경비로 약 6,00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 3개월 정도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으니 이를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까지 더하여 총 1억 2,0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고, F을 통해 종중 소송비로 사용하여 1억 2,000 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2. 4. 3,000만원, 2009. 2. 5. 3,000만 원, 2009. 4. 17. 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총 6,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작성한 상호사업계약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은 피해자가 6,000만 원을 투자하여 F 등이 G종중(이하 'G종중'이라 한다)을 상대로 벌이는 소송에서 승소하면 1억 2,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고 투자를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사가 없었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능력 있는 유일한 직접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D은 '피고인과는 오랜 친구이고 그 전부터 돈거래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F을 이용하여 G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위 6,650만 원을 F에게 전해주라고 하며 피고인에게 주었고 당시 피고인이 3개월 정도면 충분히 종중일이 잘 될 것이라고 하여 F에게 차용증을 받아오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상호사업계약서라는 것을 주어 갖고 있었을 뿐이지 위 돈을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F으로부터 투자자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을 찾아가 2009. 11. 경 G종중의 총회가 성공하였을 때는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돈을 투자받아 D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3,150만원(2009. 2. 5. 지급받은 돈 중 2,500만원, 2009. 4. 17. 지급받은 돈을 F에게 주었고 나머지 돈은 F과 상의 하에 G종중의 소송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빌린 자신의 채무나 G종중 총회 당시의 용역비용으로 1,550만 원을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G종중의 소송과정에서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그 돈을 지급받은 경위와 그 사용처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못한 점이 있지만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돈을 지급한 후 4개월 뒤 F에게 전화를 해보니 F은 위 돈이 D의 돈인 줄은 몰랐지만 피고인으로부터 650만 원을 포함한 1,500만 원을 경비조로 받았다고 하였다가 2012. 2. 경부터 위 돈 일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F과 사이에 위 돈의 구체적 사용과 관련하여 협의가 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증거기록 226,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일 지급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F 작성의 진술서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D은 위 각 돈의 지급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보여준 G종중과의 1심 판결문을 통해 G종중과의 소송이 잘되어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고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D의 진술은 이 작성하여 피고인을 통해 D에게 전달하였다는 상호사업계약서(증거기록 13) 의 내용과 합치하며 위 상호사업계약서에는 위 돈의 성격을 투자로 기재하고 있으며 그 반환시기에 대하여도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3개월 내에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편취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G종중은 종중원이 2,000명 정도 되고, 주소파악이 된 종원이 470 명 정도의 종중으로 임야처분 등과 관련하여 F과 대립되던 H가 총회장으로 그 직무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D에게 보여 주었다는 1심 판결(수원지방법원 2008가합4387)에서도 위 H는 그 종회장 지위가 인정되었므로(증제1호) 종중원의 도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3개월 안에 승소하여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D은 최초 지급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뒤 별다른 사정변화가 없는데도 650만 원을 또 지급했다), D은 3개월이 지난 뒤 F으로부터 소송진행이 잘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황에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는 등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226)을 종합하면 위 D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9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5.21. 10:30경 인천 서구 C 오피스텔 앞에서,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D(26세)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묻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공사장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5, 23, 11: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C 오피스텔 910호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였는지 물어보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3cm)을 손에 쥐고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오른 손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라고 한 뒤 위 칼로 손목을 긋는 시늉을 한 뒤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범행도구 및 신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5. 21.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같은 달 23. 주방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2015. 5. 21. 및 같은 달 2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를 추궁하기 위하여 찾아간 사실, 피해자의 친구는 위 2015. 5. 23. 경찰에 신고하면서 '친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 예전에 친구를 폭행한 적이 있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5. 5. 21.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폭행하고, 2015. 5. 23. 주방용 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는 위 2015, 5. 23. 의사 F으로부터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칼등으로 구타당했다'고 말했고, 위 2015. 5. 23. 촬영된 사진에도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에 일직선의 2~3cm 정도의 얕은 상처가 확인되는 사실, 위 2015. 5. 23, 당시 출동한 경찰관 E은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몇 대 맞았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머리를 끄덕끄덕 하였고 이를 인정하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5. 5. 21.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달 23. 주방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벌금형 4회(폭력 3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경 시흥시 C에 있는 D에서 취업자격이 없는 파키스탄인 E(E)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자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의2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과 법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옆으로 젖히고 음부가 드러나게 한 후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영상 캡쳐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와 더불어 피고인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13:4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와 바람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는데 현금 600만 원 생활비로 신용카드를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신용카드를 돌려 받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현관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크기 약 22cm)을 주워 베란다 창문을 향해 2회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00원 상당의 유리창 2장[가로 104 X 세로 205 (두께 5미리) 1장, 가로 193 x 세로 205 (두께 5 미리) 1장]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유리창 견적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이 사건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정도, 유리창 값에 상응하는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08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리시 B 학원장으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부터 2011. 12. 31.까지 수학강사로서 근로하다 2012. 1. 1. 퇴사한 근로자 C의 퇴직금 6,201,1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10. 근로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84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6.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주) 사무실에서 F에게 "E는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회사로서 G, H 등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하는 회사이며 투자 대상이 전환사채와 코스닥 상장사 등 금융상품 투자에 그치지 않고 에티오피아 원두농장, 중국 및 베트남 웨딩뷰티 사업에 이르고 있어 종합금융회사로서 'E'의 3개월, 6개월 만기 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며 고수익이 보장된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E(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375,000,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의 센터장이자 I의 대표이사인 J에 소속된 영업팀장으로서 위 각 회사에서 판매하는 투자상품에 관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회사의 투자금 운영 및 관리, 그 수익구조, 이 사건 각 회사의 내부사정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 채 단지 J로부터 투자상품에 관한 교육을 받고 이를 토대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J로부터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J 또한 수사기관에서 E의 상무인 K으로부터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 및 자료를 받아 이를 피고인 등 자신의 영업팀장들에게 전달하였고, 영업팀장이나 자신이 투자자를 모집하면 위 각 회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아 그 일부를 피고인 등 영업팀장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수령하였으며, J본인도 위 각 회사의 투자금 운영 및 관리, 그 수익구조 등은 잘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J가 대표이사로 있는 I는 E의 자회사로서 K의 지시로 설립되었고 I앞으로 투자된 투자금 모두 실질적으로는 E의 임원인 L, K, M 등에 의해 모두 관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모집 당시 리더스금융판매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E나 I의 직원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나 I가 유사수신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위 E의 임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투자모집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든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 24. 19: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2로 53에 있는 가좌마을 305동 뒤 도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좌5단지 방향에서 가좌1단지 방향으로 속도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SM3 승용차의 운전석 좌측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 같은 동 가좌마을 305동 뒤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나 알코올 수치, 피고인이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기타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15:00경 피해자 C의 주거인 양산시 D빌라 401호에 이르러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 갈 생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년간 동거하다가 헤어지기를 반복한 사이로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간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7. 말경 피고인과의 관계를 일단 정리하고, 위 주거지로 옮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 들어오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특히,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을 미행하여 위 주거지를 알게 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 들어오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신축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기계장비설치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4. 10. 24.부터 2014. 11.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3,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