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1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출하여 B을 배회하고 다니는 피해자 C(여, 15세)에게 사건 발생 10일 전부터 용돈을 주거나 밥을 사주어 친분을 쌓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 16:00경 수원시 팔달구 D, E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피곤하다, 자야 되지 않겠냐, 너도 쉬러가야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구 F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 G호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야동을 틀어줘라. 같이 봐야 되지 않겠냐. 누구 거를 빨거냐. 왜 내 꺼는 안 빨아 주냐. 내꺼 보고 싶지 않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출하여 B을 배회하고 다니는 피해자 C(여, 15세)에게 사건 발생 10일 전부터 용돈을 주거나 밥을 사주어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 16:00경 수원시 팔달구 D, E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피곤하다, 자야 되지 않겠냐, 너도 쉬러가야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이 사건 여관 G호실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형법 제287조,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를 설정하는 유인행위를 하고, 유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쟁점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B 지하상가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가출 후 위 지하상가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23. 새벽경 지하상가 여자화장실을 청소하던 중에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예전에 나랑 똑같네. 불쌍하다. 밥이라도 사 먹어라. 배가 고플 때 연락을 해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와 연락처를 교환한 다음 밥값으로 1만 원을 주었다. 그 이후로도 피고인은 2020. 4. 24.경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피해자에게 연락하며 밥을 사주거나 밥값으로 돈을 주었다. 2) 피고인은 2020. 5. 1.경 피해자를 포함한 여성 2명을 이 사건 여관에 투숙시키면서 여관 관리인에게 자신의 조카라고 말한 후 여관비를 지불하고 나왔으며, 같은 달 2. 16:00경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곤하다. 자야 되지 않겠냐. 너도 쉬러가야지.’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와 함께 위 여관으로 가게 되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여관 객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위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인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는 자리를 피고인이 피해주자 통화를 마친 후 자신의 지인에게 피고인이 한 말에 대하여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위 지인과 일행은 같은 날 20:41경 이 사건 여관에 찾아와 ‘어떤 아저씨가 미성년자 데리고 여관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으며, 그 사이 피해자는 여관에서 퇴실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망 또는 유혹을 통해 피해자를 이 사건 여관으로 유인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유인의 범의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부모와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여 B 지하상가 등지에서 일정기간 노숙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전날에도 자신의 지인과 함께 위 여관에 투숙한 적이 있었다. 피해자가 평소 불편하였던 노숙생활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 위 여관에서 휴식을 취하기를 원하여 이 사건 당일에도 여관에 투숙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여관에 투숙한 이후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을 듣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따라 위 여관에 가게 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실력적 지배를 통해 피해자를 기존의 생활관계로부터 이탈시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여관에 투숙하는 것에 대하여 기망 내지 유혹을 수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가 위 여관에 이 사건 전날 투숙하였을 때와 이 사건 당일 투숙하였을 때를 비교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 형성과정에 있어 특별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적인 말을 하게 된 맥락도 알기 어려운 점에서, 피고인이 애초에 술만 마시고 퇴실하려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게 보여준 호의적인 행위가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려는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일시 전․후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여관으로 데리고 가 사실적인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 C(여, 30세)는 인천 연수구 D건물 2층에 있는 ‘E 상황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 B에게 고백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음에도 계속 좋아하는 마음을 품고 있던 중, 2018. 5. ~ 6.경 몰래 카메라를 촬영할 마음을 먹고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한 후 2018. 7.경부터 직장 내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 B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4경 위 D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칸 안에 청소도구 등 물품을 보관하는 점을 이용하여 변기 앞에 빈 상자를 두고 양동이를 올린 다음, 그 위에 초소형 카메라를 올려놓고 비닐봉지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 위에 덮고, 비닐봉지 구멍에 카메라 렌즈에 맞추어 조준하여 피해자 B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유전자 감정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8. 7. 24.부터 2018. 8. 24.까지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019. 6. 22.부터 2020. 5. 5.까지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020. 6. 5.부터 2020. 12. 30.까지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 내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범행기간, 범행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불법촬영한 영상 파일을 노트북에 저장하고 폴더 또는 파일 제목에 피해자 이름을 붙여 분류해두기까지 하였으므로,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였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01: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709에 있는 용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운전 거리를 주되게 고려하되, 동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약 9년 만에 재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22:41경 화성시에 있는 B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1년, 2008년 6월, 2008년 1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2009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이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2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23:41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22:20경 사천시 B 앞 도로의 약 4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22:4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르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상태에 가까울 정도로 높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전과는 선고일을 기준으로 약 10년 전의 것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대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빌딩 16층에 있는 'C’이라는 인터넷회사(D 자회사)에 근무하는 ‘E’실장이고, 피해자 F(26세)은 위 회사 ‘E’을 다니다가 퇴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11:00경 위 B빌딩 1층에 있는 흡연장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해지를 많이 했다며”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2. 2.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고소취소장을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사업체의 공사 수주 관련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고물상 및 철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1. 가평 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현장이 내가 맡은 현장이다. 철거 일거리를 줄 테니 견적서를 뽑아 주고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공사현장 철거를 수주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철거 일거리를 맡기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7.경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11.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합계 8,99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2. 포천 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4.경 포천시 E에 있는 공장 철거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현장이 내가 맡은 현장이다. 철거 일거리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철거현장을 수주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철거 일거리를 맡기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3.경 D 명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 30.경까지 사이에 총 52회에 걸쳐 합계 16,64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3. 의정부 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의정부에 있는 주택철거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현장이 내가 맡은 현장이다. 철거 일거리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철거현장을 수주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특별한 수익이 없어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철거 일거리를 맡기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2. 200,000원, 2020. 6. 29. 250,000원 총 2회 걸쳐 합계 4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파주 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파주 적성에서 골프장 철거 일을 맡아 소개해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철거현장을 수주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특별한 수익이 없어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철거 일거리를 맡기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7. 200,000원, 2020. 7. 13. 100,000원 총 2회 걸쳐 합계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위임장, 이체처리결과, 각 계좌거래내역서, 공사견적서, 공사원가계산서, 총괄표 1. 개인신용정보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배상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5. 7. 16:22경 익산시 B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음주운전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했자나 했자나 씨발넘아, 씨발넘아 내가 이런걸"이라고 욕을 하며, 오른 손 손바닥으로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는 위 D의 손을 2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제1항과 같은 날 16:50경 익산시에 있는 C지구대로 인치되어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작성하던 중 위 D으로부터 "어디 아픈 곳 있으시냐."라는 질문을 받자, "이 씨벌넘이 너같은 거 한주먹 감이야 나한테”라고 말하며 주먹을 들어 위 D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재차 “어휴 이 씨벌넘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D의 미간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동영상 첨부에 대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이 취한 상태로 경찰관을 두 차례에 걸쳐 폭행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의 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20:4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약 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주차장에서 차량 이동을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06:12경부터 같은 날 09:01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호텔' E호 객실 안에서, 술에 만취해 침대 위에서 누워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어 맞추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보 및 분석) 1. 각 캡처 사진,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87

범 죄 사 실 2021고단1987 피고인은 2021. 3. 10. 04:12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부터 구리시 경춘로 144에 있는 교문사거리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304 피고인은 2021. 4. 12. 09:11경 경기 구리시 C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빌딩’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프린트 1. 차적조회프린트 2021고단2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협의자 임의동행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후 한 달 만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2:01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호텔 앞 도로부터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주차장 내 약 5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219%로 매우 높은 점, 주차된 차량 3대를 접촉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3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약 20년 만에 교통 관련 범행을 한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음주운전 거리가 5미터로 짧은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보험처리되어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62쪽)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20:5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산읍사무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0. 19:00경 서산시 G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0. 20:55경 서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각 입원진료기록부 1. 사고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제2의 나.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07:26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해동로 161 송도교 사거리 앞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음주 수치․운전 거리 및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약 8년 만의 재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 가족관계․건강상태․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05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시흥시 C건물D호에서 자동차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매달 원천징수한 근로자 부담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합한 연금보험료를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9.경 위 회사에서, 2016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30개월 분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109,028,110원을 2019. 5. 10.경까지 납부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시흥지사 명의의 독촉장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연금보험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국민연금법 위반 사업장 형사고발의뢰, 독촉영수증, 독촉고지서 발송이력조회, 보험료 미납내역서, 국민연금 체납사실통지서 발송 사전안내문, 사업자등록증, 보험료수납확인서(일자별) 및 4대보험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국민연금법(2020. 1. 21. 법률 제1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제1항,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국민연금법 제130조,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폐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사건 이후 매월 1,000만 원씩을 보험료 명목으로 납부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는 점,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2:10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2021. 9. 30.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09:20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교제관계였던 피해자 D(여, 28세)과 이성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팔꿈치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168,5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14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13. 1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수산물 판매점 ‘D’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축산물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육류 보관용 얼음을 도로에 버리는 점에 대해 불만을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씨발, 얼음을 그러면 어디에 버리나.”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기 상자(중량 약 2kg, 가로 약 52cm, 세로 약 27cm, 높이 약 18cm)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 어깨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고기 상자를 던진 후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씨발, 좀 가만히 놔둬라. 왜 자꾸 지랄인데.”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운영의 수산물 판매점에 있던 도마 위에 놓인 고등어를 오른손으로 집어들어 1회 휘두르고, 재차 오른손, 왼손을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각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CD 영상 1. CCTV 영상 분석 의뢰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피고인은 바닥에 던지려고 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상자를 던진 것은 아니라면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상자를 던질 때 피해자가 맞을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예견하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그럴 가능성은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양손을 모두 이용해 피해자 쪽으로 상자를 던진 것으로 보이므로,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 손을 휘두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 특히 CCTV CD 영상 및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도마 위에 놓인 고등어를 집어 들었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한 번, 왼손을 한 번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자를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신체적으로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2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폭력행위의 전력이 없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던진 상자가 다소 무겁긴 하나, 그 재질(종이박스임), 던진 방법(위쪽으로 던짐) 등에 비추어 당시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