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38

범죄사실 2020고단738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23. 16:41경 익산시 주현로 3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서, '상호 : 주식회사 B, 본점 : 전라북도 익산시 C, 2층, 1주의 금액 : 금 1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 100,000주, 자본금 : 2,000,000원, 목적 : 1. 의류 도소매업, 1. 화장품 도소매업, 1.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 1. 전자상거래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등의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를 설립 후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이었고, 위 신청일로부터 2일 전인 2019. 1. 21.경 지인인 D으로부터 돈을 빌려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바로 다음날인 2019. 1. 22. 15:50경 이를 인출하는 등 피고인이 법인 설립을 위와 같이 신청할 당시 자본금이 납입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 23.경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경 익산시 C, 2층 타투샵에서 D으로부터 '법인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서 대포통장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보내주면 통장 1개당 매월 9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D과 함께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3.경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2019. 3. 7.경 익산시 E에 있는 F은행 익산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한 후 위 타투샵에서 위 은행계좌와 연결된 OTP기기와 위 은행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를 D에게 교부하고, D은 2~3일 후에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82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경 익산시 C, 2층 타투샵에서 D으로부터 '법인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서 대포통장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보내주면 통장 1개당 매월 9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D과 함께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3.경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2019. 1. 25.경 익산시 H에 있는 I조합 신동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J)를 개설한 후 위 타투샵에서 위 은행계좌와 연결된 OTP기기와 위 은행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를 D에게 교부하고, D은 2~3일 후에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112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경 익산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타투샵에서 D으로부터 '법인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서 대포통장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보내주면 통장 1개당 매월 9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D과 함께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3.경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2019. 6. 13.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익산지점에서 주식회사 B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K)를 개설한 후 위 타투샵에서 위 은행계좌와 연결된 OTP기기와 위 은행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를 D에게 교부하고, D은 2~3일 후에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회사계좌 영장회신자료, 거래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B회사 설립등기서류 등 첨부),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 취득세 등 납부내역,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잔고증명서, 기타신청서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계좌거래 신청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서), 계좌내역 [2020고단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M은행 출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유), 수사보고(영장 2019-7365, 회신결과), 자료회신 [2020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제출), 통장거래내역,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B회사 설립등기 서류 등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회사제도 및 금융거래질서를 교란하고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은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다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