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카페 C에서 2019. 5. 29.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19세)와 죽는 방법, 날짜에 관하여 SNS를 주고받던 중 자살 사전 모의를 위해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30. 02:20경 고양시 덕양구 E 모텔 F호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함께 씻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혼자 양치하고 나와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가 손으로 잡고 있던 상의, 하의를 강제로 모두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목을 누르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그 안에 오른손 가운뎃손가락을 집어 넣었으나,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화를 내며 "얌전히 있어라, 씹할, 어차피 죽을 건데 죽기 전에 얌전히 한 번만 당해주라고 하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는 등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빼서 옆으로 돌아눕는 등 계속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 고소장, 진술서 현장사진, 휴대전화 캡처 사진, 첨부사진 G 대화내역, 112신고 사건처리표, 내역서 및 녹취 파일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본문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마친 다음 성관계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바로 멈추었을 뿐, 판시와 같이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을 시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일관되고 명확하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폭행, 협박으로 계속 강간을 시도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해왔고, 그 진술에 논리적으로 보나 경험칙에 비추어 보나 아무런 모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진술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고도의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몰래 겨우 휴대전화를 손에 넣어 112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 당시 녹음된 내용에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하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성관계를 시도하는 정황이 매우 적나라하게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갓 성년에 이른 19세 여성으로서 우울증 등으로 삶을 포기하려고 마음먹고, 오로지 동반 자살 계획을 세울 목적으로 연락처밖에 모르는 36세 남성 피고인을 처음 만난 마당에, 월경 기간 중이어서 정상적인 성관계도 불가능한 신체 상태에서 굳이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는 척하고서 112신고를 해서 굳이 피고인을 강간 범행으로 무고할 만한 동기는 더더욱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은 아무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증명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반 자살을 미끼 삼아 인터넷에서 알게 된 19세 여성을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하려고 시도하였다. 범행의 계획성, 교묘한 유인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에 그치지 않고 법정 출석 및 증언 과정에서 다시 2차 피해를 입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극히 무겁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에게 무서운 말투로 "술 먹으면 무서운 사람이고 운동을 했다, 삽입은 하지 않을 테니 펠라치오를 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유사강간 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법정에서, 판시 강간 범행 무렵 휴대전화를 찾아 112신고는 하였으나, 급박한 상황이라 제대로 된 통화는 할 수 없었으며, 강간 범행에 실패한 피고인이 구강성교를 요구하였다가 다시 거절당하자, 계속 음부를 만지면서 강간 범행을 또다시 시도하길래, 삽입에 의한 성관계는 피하고 싶었을뿐더러 경찰에 다시 제대로 연락하고 출동 시간도 확보하여야 하였기에 그때까지만 참자는 생각으로 '펠라치오'(구강성교를 의미하는 외래어이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입에 물을 머금고 피고인에게 구강성교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여자는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흥분 상태를 누그러뜨려 시간을 끌었을 뿐, 당시 구강성교 자체를 해주지 아니 하면, 폭행이나 협박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구강성교를 해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법정 진술은 당시 112신고 내용 등 객관적 정황과 들어맞을 뿐 아니라, 피해자 자신이 당시 상황에 대한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으로서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구강성교 행위는, 완전히 자유로운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도, 그것이 형법 제297조의2에서 정한 '폭행 또는 협박' 때문에 초래된 직접적이고 독립적인 범죄 피해의 결과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판시 강간미수 범죄 전체과정에 규범적·사실적으로 포섭(급박한 상황에서 강간 범죄를 미수에 그치게 하기 위해 피해자가 취한 적극적이고 현명한 대처 행위가 성공한 결과이다)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