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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3고정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B에 ‘온요네 브랜드의 스키복’과 C 카페 D에 ‘다이네즈 스키복 HP1 다이아몬드S’를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위 약속한 물건을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 명목으로 2022. 1. 21. 17:25경 피해자 E로부터 600,000원을 입금 받고, 2022. 2. 1. 09:09경 피해자 F로부터 530,000원을 입금 받아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1,130,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위 각 사기죄와 판시 전과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9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6. 17:3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B 인근 도립리 사거리 앞 도로를 백사면사무소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E,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해자의 과실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2. 8.경부터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53세)과 피해자 E(여, 49세)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막대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거 천장을 두드리거나, 베란다에서 밖을 향해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왔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 접근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9. 6. 10:30경 피해자들의 거주지인 위 아파트 F호의 현관문 앞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큰 소리로 “미친년아, 빨리 나와 봐, 집에 있는 것 다 알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1. 01:10경 위 현관문 앞에 찾아가 목검으로 피해자들의 현관문을 내리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11. 01:10경 위 현관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5m)으로 현관문을 내리치고 자신의 피를 현관문에 묻혀 놓아 현관문을 수리비 1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미친년들아 빨리 나와, 죽여 버리겠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층간소음 경위서 1. 현관문 수리비 견적서 1. 현장 사진(피해부분 사진 등), 피해장소 현장사진 등, CCTV 화면 캡쳐 사진,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 층간소음 경위서(증거목록 순번 49번)에는 피해자들이 2022. 9. 6. 10:05경 관리사무소에 피고인의 현관문 앞 소란행위를 신고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외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스토킹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행위의 횟수만으로 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외에 피고인과 상대방의 종래 관계, 행위의 종류나 정도,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아래 위층에 거주하는 점, 피고인이 2022. 8. 하순경부터 층간소음을 이유로 여러 차례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의 거주지 천정을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표시하던 중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이후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 스토킹행위 전까지도 여러 차례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란을 피웠던 점, 그러나 피해자들이 실제로 층간소음을 일으켰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거주지 현관 앞으로 찾아가서 한 행위는 2회에 불과하지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느꼈을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02:12경부터 02:16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노래방’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통보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112신고까지 이루어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2018년, 벌금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직장 동료인 B, B의 친구인 피해자 C(여, 28세)와 함께 펜션에 놀러 가게 되었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8. 7. 23:00경 경기 가평군 D 펜션 1층 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분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신의 다리를 꼬아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도록 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는 시도를 멈춘 후 침대에 약 5분 정도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치골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제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가자료 제출), 카카오톡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강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점, 피해자가 성관계를 필사적으로 거부한 것에 대해 화가 나 분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발로 차서 상해까지 입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작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월수입이 약 200만 원에 불과함에도, 2012년경부터 2013년경 사이에 AIG 손해보험의 A+가족사랑종합보험, 슈퍼홈케어보험, 명품 치매보험, 슈퍼 큰병이기는보험, 무배당 명품장제비보험, 부모님 건강보험, 부모님보험, 큰병이기는보험 및 LIG손해보험의 닥터플러스 건강보험, 메리츠화재의 무배당 알파플러스 보장보험, 삼성생명 탑클래스 변액상품,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등 총 12개의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함으로써 동거인 C이 가입한 4개 보험 상품과 합한 월 납입료가 약 70만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보험들에 가입함으로써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와 별도로 입원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실제로는 넘어지거나 다친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의 입원을 반복하여 받은 보험금으로 생활비와 보험료를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처인 D을 통하여 김해시 E에 있는 F병원에 D과 함께 내원하면 실제로 골절된 뼈가 없더라도 원하는 부위로 골절 진단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2012. 11. 23.경 위 병원에 내원하여 넘어졌다고 말하며 좌측 6번 늑골 미세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12. 12. 7.경까지 입원하여 간헐적인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넘어지거나 늑골 부위를 다친 사실이 없어, 입원치료는 물론 어떠한 치료도 불필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0.경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필요하고 적정한 정도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2,77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2. 12. 12.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50,000원, 2012. 12. 11.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50,000원, 2012. 12. 12. 피해자 삼성생명주식회사로부터 225,000원, 2012. 12. 10.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720,000원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6.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허위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4,603,617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 투서 및 피의자 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A 보험사자료, 보험금 지급내역, A 입원관련 문제점 분석, 보험금 지급관련 자료, A 분석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3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피 고 인 A 검 사 임현진(기소), 김한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경일(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3. 3. 6. 08: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C’)로부터 야바 1정을 현금 3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6. 09:00경 위 숙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7. 비전문취업(E-9-3)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9. 4. 27.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3. 3. 24.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관련 현장 사진, 페이스북 캡처 사진 1. 고발장 및 의견서, 출입국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매수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도 비교적 짧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약 매수는 단순 투약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미희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숯가마 찜질방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찜질방의 시설물 붕괴로 인하여 손님들이 다치지 않도록 위 찜질방의 시설물을 유지, 점검, 보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위 찜질방의 5번 숯가마는 외벽이 앞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였고, 외벽의 균열로 인해 숯가마 안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는 등 외벽 내력이 저하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숯가마 벽체를 점검, 보수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계속한 업무상 과실로, 2019. 10. 19. 05:20경 위 찜질방 5번 숯가마 외벽이 무너져 5번 숯가마 입구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51세)의 몸 위로 뜨거운 벽돌 및 흙더미가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안전감정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내지 원인,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여부(미합의),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의 나이, 반성 여부,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8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대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C에게 6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아이템베이 계정(증거목록 순번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3. 15:30경 아산시 B 앞길에서부터 아산시 C를 경유하여 같은 날 16:30경 아산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3. 16: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아산시 D 앞 편도 1차로를 배방삼거리 방면에서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우측 갓길에는 피해자 E이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내려 정차하려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후면 부분을 피의자 차량의 조수석쪽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33-1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메신저 '위챗'을 이용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D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E)의 통장, 보안카드의 영상 및 각각의 비밀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한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건), 수사보고(홈플러스 직전 직후 계좌분석결과, 증거목록 순번 177번) 1.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4번)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통장과 보안카드의 영상 및 비밀번호를 전송한 계좌는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F유한공사)의 업무용 계좌로서 회사 대표 D의 지시로 이 사건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일시 사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 회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법원에 증거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급여명세서로 제출된 증 제14-1호와 증 제20호는 동일 기간 내의 급여명세서임에도 불구하고 급여 내용 및 회사 직인이 서로 불일치하는 등 서류의 진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급여와 한국 내 주거지의 월세를 지급받았는데 급여는 한국에서 인출이 불가능한 은행카드로 입금받고, 월세는 물건대금에 포함하여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로 받았으며 생활비는 한국에 있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우리은행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D에게 위 계좌의 전자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전송한 행위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10. 초순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D을 만나 D으로부터 '이걸로 형님한테 피해 갈 일이 없으니 경찰에서 전화 오면 내한테 고기 납품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된다, 경찰에서 전화가 한 번만 오고 안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 D이 육류를 납품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육류를 납품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같은 날 D의 부탁에 따라 2014. 8. 20.경부터 2014. 8. 29.경까지 D으로부터 육류 123,231,8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는 내용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거래명세표 7장 및 상기명 본인은 2014년 8월 29일 자로 E 대표 D에게 잔금 팔천사백이십삼만일천팔백만원정을 미수가 남아 있음을 10월 3일자로 미수 확인서를 작성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미수확인서 1장을 작성하여 주어 이를 D 이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미수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 05:45경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4차로를 괴정교차로 방향에서 하단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앞 범퍼를 위 승합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63세)에게는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44세)에게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65세)에게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사고 당시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 G와는 수사기관 단계에서, 피해자 D, E와는 공판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014년, 2017년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후로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20: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접객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종이컵을 던지고, 현금 2만 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재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0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호 포터Ⅱ 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순번 제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상가건물을 관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20.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5.경 B 상가건물 지하1층 벽면에 ‘D시장 공유지분 예비명단 공지’라는 제목아래 피해자 E에 대하여 ‘2012가합8497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말소등기의 원고였던 비법인사단의 상임고문 겸 감사 E는 2020. 2. 5.자 법정증언에서 아래와 같이 위증을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으로 ‘E가 법정에서 자신은 F 주식회사의 명의상 감사였을 뿐 실제로는 위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F이 상가를 분양할 때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E는 분양대금 관련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E는 상가번영회가 징수하는 임대료와 관리비 징수․관리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E는 상가번영회의대표로서 관리비를 징수하고 불투명하게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F이 수령한 분양대금에 관하여 형사상 책임을 부담했거나 불법적으로 분양대금을 유출하는 등으로 범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고, 상가번영회 대표로서 징수된 관리비를 불투명하게 사용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위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F 감사 E의 분양계약서 발급내역 공시’라는 제목아래 피해자에 대하여 ‘F 주식회사 감사 E는 (중략) F이 1990. 4.경 사기 분양한 90개 점포의 대가로, 특정할 수도 없는 89/175개 점포를 피분양자 49명의 공동명의로 가압류설정용 분양계약서를 발급하여 주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F이 수령한 분양대금에 관하여 형사상 책임을 부담했거나 불법적으로 분양대금을 유출하는 등으로 범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고, F의 감사로서 피분양자 49명의 공동명의로 가압류설정용 분양계약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공시문, 공시문부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거나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가 F의 감사로서 분양대금 관련 범행을 저질렀고, 상가번영회의 대표로서 징수된 관리비를 불투명하게 사용하였다는 등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2019고정1558,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그 항소심 계속 중 다시 이 사건 글을 작성, 게시한 사실, 선행사건에서도 이 사건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20. 10. 21.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확정된 선행사건 판결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행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9세)과 법률상 부부다. 피고인은 2022. 9. 19.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건물’ E호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이름으로 지은 삼행시를 들려주던 중 피해자가 웃으면서 “말도 안 되게 지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네가 내 기분을 잡치게 했어!”라고 말한 뒤 술을 마시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2022. 9. 20. 00:30경 술에 취하여 집으로 돌아와 그곳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네가 내 기분을 잡치게 했어.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약 30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폐쇄성(우측 제4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내였던 피해자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손가락이 골절되고 온 몸에 멍이 드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가정폭력은 삶의 안식처인 가정을 파괴하고 해체시키는 것은 물론 또 다른 폭력을 낳는 악순환이 되며, 피해자의 신고 등으로 형사사건화 되기 이전에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행하여졌을 가능성이 높아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폭력 전과가 매우 많다. 다만,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협의이혼하고 거주지를 분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졌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 11 애월한담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교통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오토바이 음주운전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22:25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흥부네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장성동에 있는 태백산재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 11:06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9. 1. 11:06경 제1항 기재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해저터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주변으로 사람, 차량의 통행이 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수리하기 위해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의 파편물이 전방으로 튕겨 나가면서 그곳 보도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G(여, 17세) 우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위 심한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1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4),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5), 교통사고실황조사서(순번8), 진단서(순번13) 1. 수사보고(순번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함, 음주운전 벌금전과 1회 있으나 그 외에 다른 전과 없고, 최근 약 8년간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15:33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4.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어 2023. 4.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03: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은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으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