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5. 9.경부터 2016. 8.경까지 교제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빚 독촉을 받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5.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일원 등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모친의 빚을 해결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계좌내역 분석 보고) 및 범죄일람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B 송금내역 첨부) 및 이체결과조회서 1. E 메신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배상명령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당해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신속히 그 피해를 회복하게 하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재산상 피해의 회복에 관한 집행권원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배상신청을 할 이익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217 판결 참조). 그런데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을 상 대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가소1858호로 제기하여 2017. 5. 30. 그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그 판결이 2017. 6. 17.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안 되어서 다시 신청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배상신청으로써 지급을 구하는 3,000만 원에 관하여는 배상신청인이 이미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결국 이 사건 배상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중이었으며, 이 사건 이전에 차용한 금원을 충실히 변제한 점,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의 대부분을 모친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주식투자나 도박으로 인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금원은 그 용도를 고지하고 이를 차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친의 빚을 갚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을 뿐 주식투자나 도박 등의 명목에 관하여는 고지받은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당시 교제 중이었다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생활비는 별론으로 하고 주식투자나 도박빚의 변제에 사용하리라는 점을 알면서 선선히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6. 5. 23. 송금한 150만 원 중 70만 원은 F에게, 2016. 7. 3. 송금한 100만 원 및 2016. 8. 5. 송금한 170만 원 중 100만 원은 각각 G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나 G은 피고인 자신의 채권자라는 것이며(특히 피고인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에 의하면 'F의 돈으로 같이 인터넷 토토를 했다'는 것이다), 2016. 5. 25., 2016. 7. 3.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E 메시지에는 F나 G에 관한 언급이 없으며, "어머니께 언제되는지 여쭤봐"라거나 "내일 한다고 부탁드려보라 해봐 엄마한테"라는 피해자의 답변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은 모친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 당시 '500만 원 정도는 모친의 마트 물건 대금이라 하면서 거짓말로 빌려 주식을 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나 주식투자 등의 용도를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고 돈을 빌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실제로 모친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유)H' 또는 'I'은 피고인의 주식투자와 관련 있는 거래처라는 것인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6. 1. 30. 이후 피고인이 위 판시와 같이 이체받은 금원 중 상당부분이 이체 당일 '(유)H' 또는 '(유)I'으로 입금되거나['(유)H'로 2016. 1. 30. 70만 원, 2016. 1. 31. 90만 원, '(유)I'으로 2016. 4. 11. 130만 원, 2016. 4. 17. 35만 원, 2016. 5. 19. 70만 원, 2016. 5. 23. 70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리고 J 명의 계좌로 이체된 500만 원은 각 이체 당일 피고인에게 입금되었다가 '(유)H'에 2016. 2. 5. 300만 원, 2016. 2. 12. 100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채권자인 F나 G에게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판시와 같이 2016. 1. 30. 이후 이체받은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인 모친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적어도 판시 금원에 관하여는 그 용도를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변제된 부분이 거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까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금액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빚 독촉을 받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내 앞으로 아파트와 편의점이 있고 곧 처분할 예정이니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모친의 빚을 해결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 명의로 된 편의점이나 아파트가 없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20.부터 2016. 7. 23.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이 '아파트와 편의점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말하여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인 2015. 10. 28.경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15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로도 2015. 11. 14. 100만 원, 2015. 12. 21. 80만 원, 2016. 1. 3. 190만 원을 각각 빌려주었으며(이 부분은 사기죄로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2015. 11. 10.부터 2016. 1. 15.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는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금전거래 이력이나 그 당시 교제중이었다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최초부터 '모친의 빚을 갚아야 한다'라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거나 '모친의 빚으로 통장에 압류가 걸려서 J 통장을 쓰고 있으니 J에게 돈을 보내라'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최초부터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관하여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6. 1. 20.경 새삼스럽게 '자기 명의의 아파트나 편의점이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거래를 확대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가 최초 작성한 고소장에도 피고인이 '어머님 빚으로 인한 압류 이야기를 하며 곧 압류가 풀리니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하였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기 명의의 아파트나 편의점이 있다고 하면서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언제쯤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7. 4.경 피고인으로부터 110만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이 법정에서는 '1원도 변제받은 것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변호인이 이를 지적하자 '그 부분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과 별도의 금전거래로 인한 것이다'라고 해명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에도 2015. 10. 28.부터 2016. 8. 5.까지의 인출금액(2,94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다툼 없이 인정되는 금액은 2,640만 원이다) 전부를 변제받지 못한 피해액인 것처럼 주장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2017. 1. 5.자로 액면금 3,000만 원의 차용증을 받아내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온전히 믿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파트와 편의점이 있다'고 하여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에 관하여는 기록상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 사용처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점[2016. 1. 20. 및 21. 각 입금된 금원의 경우 이체 당일 상당 부분이 '유한회사멀'로 지급되었으나, 그것이 앞서 본 '(유)H' 등과 같이 피고인 개인의 주식투자 등과 관련된 거래처인지 혹은 피고인 모친의 거래처인지는 알 수 없다], 2016. 7. 15. 이체한 50만 원의 경우 피해자가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에 의하더라도 수취인이 '검찰청(A)'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벌금 납부와 관련된 금원이라는 점은 피해자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의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