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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99-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199, 79,230(각 병합), 597-1(병합, 분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 검 사 최인상(기소), 최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92,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5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 은 천안시 서북구 D 건물 404호에 있는 성매매 업소인 'E(이하 'E'이라고 함)'를 운영하던 중인 2014. 8. 1.경 피고인과 F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E'의 지분을 양도하여 C, 피고인은 F 과 함께 2:44 의 지분 비율로 'E'을 동업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F과 함께 2014. 8.15.경부터 2014. 9. 16. 경까지 위 'E'에서, G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유사성 행위는 8만 원, 성매매는 1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C은 사실은 F이 'H'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E'은 F이 실장 역할을 겸하면서 피고인, C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음에도 경찰에 단속된 경우 F이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은 2014. 7. 31.경 천안시 서북구 1에 있는 'J' 커피숍에서, F에게 "내가 징역을 산 적이 있어서 한 번 더 걸리면 징역을 간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나는 나이도 많고 사건이 있어 걸리면 안 된다. 너는 죄 지은 것도 없고 깨끗하니 네가 '바지'를서라. 그 대가로 월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향후 'H'와 'E'이 단속될 경우 F이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 자백을 하도록 권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C의 제안을 받은 F은 2014. 9. 16.경 위 'H'와 'E'이 경찰에 단속되어 천안서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담당 경찰관인 K에게 "내가 'H'와 'E'의업주로서 혼자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고, 2014. 10. 31.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검 천안지청 203호 검사실에 F을 임차인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월세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등 허위 진술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F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동업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피고인이 C, F과 사이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C이 성매매 관련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C에게 성매매 관련 업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하고 그에 관한 담보조로 E의 지분을 취득하였던 점, 피고인이 E의 지분을 취득한 후 E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지분에 따라 분배받았을 뿐 아니라 E의 관리비 및 임대료를 부담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 F과 함께 E을 운영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공동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F으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영업 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처벌받았을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지웅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0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506, 2557(분리)(병합), 2811-1(병합)(분리)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인 A 검 사 나상현, 김지웅, 박혜진(각 기소), 이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506 피고인은 2018. 2. 18. 02:00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 앞 길을 가던 중 피해자 D(27세)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2557 피고인과 E(변론 분리), F은 서로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G(27세)과는 모르는 사이로 F이 피해자와 눈이 마주친 일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과 E은 2018. 3. 14. 02:50경 안산시 단원구 달미로 10 산호한양아파트 상가 1층 계단 앞에서, 위와 같이 F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F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E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찼으며,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811 피고인은 2018. 4. 1. 03:11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미로 84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2018고단2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2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A)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1. 개인별수용현황(2018형제21847 수사기록) 1. 사건요약정보조회 1.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한 폭력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벌금형의 음주·무면허운전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판시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판사 김경윤
춘천지방법원-2018감고2

춘천지방법원 제 2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36 살인미수 |2018감고2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 사 임병일(기소), 이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5. 2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1호(낫)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치료감호를 받아야 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장애 3급을 받았고, 사고 과정의 장애, 비논리적 자폐적 사고, 현실 판단력장애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 C(41세)은 지적장애 1급으로 강원 홍천군 D 건물에서 피고인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때리고 괴롭힌 피해자에 대해 심한 불만을 갖고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5. 12:00경 건물 복도에서 피해자와 식당에서 나누어주는 커피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및 가슴을 주먹으로 맞자 화가 나 보일러실에 보관하고 있던 평소 작업시 사용하는 낫으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건물 보일러실로 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낫(총 길이 47cm, 날 길이 17cm)을 꺼내 자신의 잠바 안쪽에 넣어 숨긴 상태로 D 건물 복도로 다시 들어가 낫을 꺼내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E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낫을 뺏고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관의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만성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조현병 환자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살인미수죄를 저질렀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정신과적 전문 치료와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구되므로, 사회 적응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장애인증명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3년4월~10년8월, 미수범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재판장 판사 박이규 판사 조민혁 판사 박채은
춘천지방법원-2018고합36

춘천지방법원 제 2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36 살인미수 |2018감고2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 사 임병일(기소), 이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5. 2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1호(낫)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치료감호를 받아야 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장애 3급을 받았고, 사고 과정의 장애, 비논리적 자폐적 사고, 현실 판단력장애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 C(41세)은 지적장애 1급으로 강원 홍천군 D 건물에서 피고인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때리고 괴롭힌 피해자에 대해 심한 불만을 갖고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5. 12:00경 건물 복도에서 피해자와 식당에서 나누어주는 커피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및 가슴을 주먹으로 맞자 화가 나 보일러실에 보관하고 있던 평소 작업시 사용하는 낫으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건물 보일러실로 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낫(총 길이 47cm, 날 길이 17cm)을 꺼내 자신의 잠바 안쪽에 넣어 숨긴 상태로 D 건물 복도로 다시 들어가 낫을 꺼내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E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낫을 뺏고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관의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만성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조현병 환자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살인미수죄를 저질렀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정신과적 전문 치료와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구되므로, 사회 적응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장애인증명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3년4월~10년8월, 미수범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재판장 판사 박이규 판사 조민혁 판사 박채은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98-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298-1(분리), 6987(병합)(분리), 8768(병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횡령 피고인 H 검 사 류의준, 이상돈, 박지영(기소), 우만우(공판)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5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6987 피고인은 2016. 11.경 인천 남구 E에서 'F게임랜드'를 실제로 운영한 업주이고, A(변론 분리)는 위 게임장의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고, B(변론 분리)은 A를 피고인에게 소개해준 사람이다. 1.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11. 29.경 인천 남구 E에서 'F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기인 '엔젤다빈치'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19:00경 인천 남구 I부근의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A에게, B은 '게임장 단속을 당하였다. 게임장이 네 명의로 되어 있고 아직 게임장 운영 혐의로 처벌 받은 전과도 없으니 네가 직접 운영한 것으로 조사를 받아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만약 형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대신 벌금도 내주고, 생활비도 주겠다.'라고 각각 말하여 A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A는 2017. 1. 9. 인천남부경찰서에 출석하여 2016. 11.경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경찰서 소속 경위 J으로부터 '2016. 11.경 F게임랜드를 운영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과 B의 교사에 따라 '11.경 엔젤다빈치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7. 5. 15. 인천지방법원 411호 법정에서 판사 K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1. 26.경 인천 남구 E에서 'F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물인 '엔젤다빈치' 50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9.경 손님인 P이 위 '엔젤다빈치' 게임물을 이용하여 적립한 게 임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200,000원 상당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6.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엔젤다빈치' 게임물을 이용하여 적립한 게임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6.경부터 2016. 11. 29. 경까지 위 'F게임랜드'에서 '엔젤다빈치(등급분류번호 : CC-NA-150326-004)' 50대를 설치하고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설치한 위 게임기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 내부 I/O 보드에 무선 수신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게임기 외부의 이동버튼을 따로 조작하지 않아도 발사체가 미션성공을 위해 타켓 위치로 자동 이동하게되어 이용자가 단순버튼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사용하여도 고득점 획득이 가능하도록 개·변조된 게임기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017+8768₁ 피고인은 2016. 11. 12.경 인천 중구 Q에서 피해자 L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엔젤다빈치 게임기 50대를 임대하여 매일 사용료 4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게임기의 장소이전을 하지 않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게임기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6.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기의 반환을 요구받자 2016. 11. 23. 위 게임기를 위 장소에서 인천 남구 E로 옮기고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각 장부사본(압수물),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관련자의 허위자백 탄로와 판시 증거관계에 따라 해당 압수물은 피고인의 소유로 본다.)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액의 산정 [2,550,000원(일 평균 수익금 100만 원 X 3일 - B이 위 기간에 분배받은 몫 45만원) ; 단속시각이 비교적 이른 낮시간임을 고려하여 최종 영업일은 수익기간에서 제외한다.]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5월] 기본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제2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wwww1년 2월] 제3범죄 : 범인도피 > 기본영역 [4월 1년] 양형사유와 정상] 누적된 경합범관계, 사법작용에 대한 기만과 잠탈의 정도, 법정의 허위자백 단계까지 이어진 범인도피의 심각성, 은닉된 진범의 지위, 횡령 피해 회복의외면 등에 비추어 온건한 사회내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이 사건에 한하여 비교적 단기에 그친 영업기간, 사후적인 바지사장 모의, 동종 전력의 부재, 공판과정에 비춰진 개전의 빛과 공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은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9월의 형을 정한다. 판사 정원석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66-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06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2018고단3392(병합) 나. 업무방해 피고인 가. C 검 사 이건웅(기소), 하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규 판결선고 2018.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066 피고인은 의약품도매상인 'D'의 대표이고, A는 'E' 체육관 관장으로서 2017. 1. 경부터 위 'D'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B은 F 인천취재본부 기자이다. 피고인은 G안과 원장인 피해자 H(49세)와 'D'의 투자금 정산 등 분쟁이 있고, A는 자신이 추진하던 '링닥터'(권투, 복싱 등 경기의 응급의료지원팀) 사업으로 손해를 입어 이를 보전할 방법을 찾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리베이트 수수 등 의혹을 제기하고, A는 이를 B에게 제보하겠다고 하고, B은 피해자에게 '리베이트 의혹을 기사화하겠다, 만일 A와 합의할 경우에는 기사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는 2017. 5.경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의약품 리베이트 의혹 등을 폭로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금품 지급을 거절당하자, 피고인, A, B은 2017. 6. 5.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중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은 "나는 F 기자인데 H 원장에 대한 리베이트 관련 제보를 받았다, 나와서 해명하라, 그렇지 않으면 바로 기사화하겠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B은 2017. 7. 27.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A도 겁날 게 없는 상황이다, A가 보류시켜 달라고 하면 제가 그거 하나 못 들어주겠습니까"라고 말하고, 2017. 7. 28. 피해자에게 '리베이트 의혹, 병원 차명 운영 의혹' 등 내용을 기재한 기사초안을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A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않으면 기사화하겠다"라고 말하고, 이후 2017. 8. 1.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G안과 원장실에서 '피해자의 건물 1층에 약국을 입점시키면서 처방 대가로 10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L'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A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않으면 기사화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인천에서 27년간 기자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고 기사가 나가는 법이 없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 B은 2017. 9. 2. 인천 연수구 M 인근 'N' 막걸리 집에 모여 B은 피해자에게 "반론은 지난번 들었고, 기사 월요일 나갑니다. O 에서 G안과 치면 기사 나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G안과 P 실장이 B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기사를 내겠다는 얘기입니까? A관장님께 돈을 보내면 신문에 기사를 안 내보낸다고 약속하실 수 있으십니까?"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자, B은 "네 약속함"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 피고인 명의 Q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R)로 1,000만원, 2017. 9. 3. 같은 계좌로 1,000만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H,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설립배경 및 퇴사, 각 이메일, 각 문자내용 사진, 기사 초안, 시위 사진, 각서초안, 각 계좌거래내역서,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L, 전화발신내역, 각 전화통화내역, 간판 사진, 발췌 정리 표, 투자 내역 및 사용 내역,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리베이트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기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28-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428, 2017고단4669(병합), 2017고단5053(병합), 2018고|단13(병합), 2018고단710(병합)-10분리) 사기 |2018초기21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건태, 이재표, 오광일(기소), 김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8. 6.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4669] 피고인과 D은 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6. 10, 31.경 피해자 에게 "A 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판매실적 쌓는 것을 도와 달라.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3개월 뒤에 아무런 피해 없이 해지하겠다. 그리고 실적이 올라가면 휴대전화 1대당 10만 원의 인센티브가 나오는데 이를 지급해주겠다. 위 업체에서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할부금, 통신료 등을 전부 내 줄 것이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가 개통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가 개통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가 개통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은 사실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곧바로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위 업체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대금 및 통신료를 납부할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통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개통한 시가 합계 30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3] 피고인과 D은 2017. 3. 31.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을 방문하여 당구를 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직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게 되었으며, 2017. 4. 2. D은 피해자에게 '우리 면접을 보자. 내일 10:00경 Q백화점 앞 P 커피숍에서 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7. 4. 3. 10:00경 대전 서구 O백화점 앞 P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인터넷 쇼핑몰에 투자를 하면 이익금도 나눠줄 수 있다. 자금이 없으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도 된다. 대출받는 방법도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생활비, 유흥비 등 인터넷 쇼핑몰 운영과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2017. 4. 4.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2017. 4. 4. 30만 원, 2017. 4. 5. 1,800만 원, 합계 1,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710] 피고인과 D은 2016. 11. 8.경 경남 거창군 Q에 있는 휴대폰 상점에서 피해자 C에게 R 메신저로 "핸드폰을 개통해주면 우리가 근무하는 회사인 대전에 있는 S이라는 회사에서 실적을 올릴 수 있다. 도와주면 한 달 뒤에 휴대폰 명의를 우리 회사 명의로 변경할 것이고, 3개월 뒤에는 해지할 것이다. 휴대폰 요금은 회사에서 납부해준다 걱정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피고인과 D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휴대폰 명의를 변경하거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506,856원의 아이폰 2대를 건네받고, 휴대폰 사용요금 912,720원 및 위약금 16,85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메시지 출력물,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등 [2018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거보고, 수사보고,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2018고단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신청금액과 공소사실 피해액의 불일치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총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1회 불출석한 점 판사 민소영 1) 배상신청인은,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인 및 D과 사이에 합의금으로 28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 및 D 역시 배상신청인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5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055, 4583(병합) 폭행,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보경, 이선화(기소), 정정화(공판)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055 피고인은 2017. 10. 20. 00:55경 울산 남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마침 그곳을 지나던 행인인 피해자 D(58세)에게 '이 새끼,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4583 피고인은 2017. 11. 2, 14:30경 울산시 남구 E에 있는, 여관 103호 내에서 피해자 G(54세)와 말다툼 끝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술잔과 재떨이를 던졌다. 이에 피해자 가 서랍장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자신 소유의 과도(총 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로 피고인의 가슴을 수 회 찌르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과도를 빼앗아 "그래 좋다 같이 찌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왼쪽 눈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 부위 자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55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7고단4583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상해)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자료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의 경우 상호간 싸움 중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판사 김주옥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6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865, 2866(병합), 2962(병합), 3536(병합)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미란(기소), 김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286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3. 17:00 서울 중랑구 C 2층에 있는 경륜장에서, 위 경륜장 보안요원인 D가 취객 입장이 불가하다는 방침에 따라 술에 취한 피고인의 경륜장 입장을막자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왜 입장이 안 되니? 내가 여기다 쏟은 돈 다 돌려줘"라며 고성을 지르며 위 경륜장에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다른 손님들의 입장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륜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36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경륜장 입장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7고단2866] 피고인은 2017. 5. 26, 15:45 경 서울 중랑구 C 2층 'E경륜장' 출입구 앞에서 술에 취한상태로 출입하려던 중 피고인이 약 한 달 전에도 술에 취한 채로 위 경륜장에 들어와 영업을 방해하였던 사실을 기억하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F(30세)이 피고인의 출입을 통제하자 "야 개새끼야, 애비애미도 없냐, 밖에서 만나면 죽여버리겠다, 나는 노숙자니까 경찰서 가도 상관없다"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0172962] 피고인은 2017. 5. 7. 10:10 경 서울 중랑구 G 소재 H에서 술에 취한 채 횡설수설하였고, 이를 본 보안팀 직원인 피해자 I(남, 59세)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그곳에 있는 책자를 집어 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201713213]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31. 14:4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피해자 L(11세), 피해자 M(11세)에게 훈계를 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자신을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L의 머리를 때리고, 이어 도망가는 피해자 M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 M의 귀를 잡아당겼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6, 14:00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38세)가 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P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 두고 간 비닐봉지를 잘 찾아봐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밖에 있는데 없다고 하냐, 씹할년아, 일 제대로 하고 있냐, 놀고 먹고 있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편의점 손님 응대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20173536] 피고인은 2017. 8. 13. 20:5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9-3 '육거리 공원'에서 피해자Q(41세)에게 욕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시비하던 중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2865] 1. D의 진술서 1. 수사확인서(미합의확인) [20172866]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72962]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및 영상캡쳐 사진 첨부) [20173213]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20173536]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짧은 기간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2015.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2017. 6. 26.자 업무방해는 그 방해의 정도가중하지 아니한 점, 2017. 5. 31. 자 폭행은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을 도발한 면이 없지 아니한 점, 2017. 8. 13.자 폭행은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7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974, 2017고단997(병합), 2017고단1008(병합)(분리) 특수공갈, 특수협박, 폭행, 특수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승기, 성진영, 김미경(기소), 남상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8.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날길이 13cm, 총길이 24cm) 1개(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7년 압제642호 연번 1)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974]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28. 15:1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10층에서, 피해자 C(66세)이 며칠 전 병원 냉장고 문을 열다가 피고인의 손이 끼었던 문제로 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22, 10:15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9세)가 G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그 앞을 걸어가던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이후 화물차에서 짐을 내리고 있던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날 길이 약 13cm, 총 길이 24cm)을 꺼내어겨눈 채 '씨발놈아, 사람 다니는 길에 차가 들어 왔다, 누가 잘못 했냐'고 위협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공갈 피고인은 2017. 6. 1. 00:10경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23 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H(15세)에게 다가가 담뱃불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없는데요'라는 말을 듣고는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날 길이 약 13cm, 총 길이 24cm)을 꺼내어 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댄 채 '담배를 달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한 개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997] 피고인과 상피고인 I은 형제지간으로, 대형마트에 들어 가 생필품 등의 도난 방지텍을 제거한 후 물품을 가지고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5. 4. 13:00경부터 15:05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점에서 쇼핑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매장 상품 진열대에 있던 보안팀 소속 피해자 L이 관리하는 레고 3박스(퍼스트오더스톰트루퍼, 텔레핸들러, 이동식지휘 본부), 테팔 후라이팬 1개, 목쿠션 1개, 옷걸이 2개, 숫돌 1개, 휴지 1개, 욕실화 1개 등 시가 합계 308,300원 상당의 물품을 쇼핑 카트에 담은 다음, 피고인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물품에 부착된 도난 방지텍을 제거하고 미리 준비한 가방에 물품을 담아 상피고인 1에게 넘겨주고, 상피고인 I은 위 물품을 담은 가방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1008] 피고인은 2017. 5. 22, 22:40경 군포시 M 에 있는 'N'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O 택시에 탑승하여 "안양 중앙시장에 갑시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P(60세)이 "서울 택시라 갈 수 없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서울 차면 서울에 갈 것이지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피해자 진술서, F의 피해자진술서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출동경찰관 촬영 피해자 사진 1. 압수물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2017고단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난물품 사진, CCTV 캡쳐화면(범행 장면) [2017고단1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특수협박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www특별양형인자 : 없음 각 폭행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특수공갈죄(법정형 징역 1년~15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협박죄, 각 폭행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6월~2년2월10일)의 하한을 참조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mi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 절도죄로 벌금 2회, 폭행죄 및 모욕죄로 벌금, 2014년에 폭행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인접한 기간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판사 박남준
전주지방법원-2017고정254

범죄사실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경 전주시 덕진구 D에 23.45m²의 컨테이너 창고시설을 신고 없이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건축법위반 고발담당자 추가진술서 제출)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설치한 컨테이너는 농막 또는 산림경영사로서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고, 산지관리법 등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건축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설치한 컨테이너 창고시설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서 신고대상에 해당함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구 건축법 시행령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5항은 "법 제20조제2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설치한 컨테이너 창고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 제1호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으로 건축법상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시정명령 등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