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37

범죄사실 [2018고단837]-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D구청 건설안전교통국 도로관리과 보행환경개선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1. 5. 1.경부터 2016. 1. 17.경까지 서울 E구청 건설안전교통국 도로과 도로관리팀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F' 공사감독자로서 낙찰업체에서 설계도서, 시방서, 작업지시서 규격에 따라 공사를 하고 있는지, 불법 하도급은 없는지 또는 명의대여 시공은 없는지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19.경 서울 E구청에서 발주한 위 공사를 주식회사 G H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수년 전부터 다른 낙찰업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시공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므로, 고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입찰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E구청에서 발주하는 F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G이 낙찰업체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2018고단1468]-피고인 B, C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E구청 건설안전교통국 도로과 도로관리팀 주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 초순경부터 2017. 6. 말경까지 F 공사를 감독하였다. 피고인은 'P' 공사감독자로서 낙찰업체에서 설계도서, 시방서, 작업지시서 규격에 따라 공사를 하고 있는지, 불법 하도급은 없는지 또는 명의대여 시공은 없는지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16.경 서울 E구청에서 발주한 위 공사를 주식회사 G H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수년 전부터 다른 낙찰업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시공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므로, 고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입찰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말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E구청에서 발주하는 F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G이 낙찰업체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2.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시 U사업소 도로보수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4. 1.경부터 현재까지 F 공사를 감독하였다. 피고인은 'V' 공사감독자로서 낙찰업체에서 설계도서, 시방서, 작업지시서 규격에 따라 공사를 하고 있는지, 불법 하도급은 없는지 또는 명의대여 시공은 없는지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10.경 서울 U사업소에서 발주한 위 공사를 주식회사 W X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수년 전부터 다른 낙찰업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시공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므로, 고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입찰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1.까지 아래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U사업소에서 발주하는 F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W이 낙찰업체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증거의 요지 [2018고단8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1. 인사기록요약서 1. 공사계약체결통보서, 착공계, 현장대리인 신고서 등 1. 수사보고(H 등 공사업체 수사 상황 확인) [2018고단146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AB,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X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F에 대한 진술조서사본 1.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1. 각 인사기록요약서 1. 공사계약서, 착공, 현장대리인계 등 1. 착공신고서 등 1. 디지털포렌직 문자메시지 자료 1. 수사보고(H 등 공사업체 수사 상황 확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명의대여 시공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및 그 인식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들 모두 미필적으로나마 명의대여 시공사실을 짐작 등으로 알고 있었던 것은 맞으므로 이 사건 범행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다만 피고인들에게 고발의무와 입찰제한 조치의무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의무를 전제로 한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저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또한 그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등 참조). 가. 먼저 공사감독자에게 고발의무 등의 구체적인 의무가 존재하는지 살펴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는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또는 이를 알선한 자 등은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같은 법 제83조는 위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업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고(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같은 법 제96조 제4호),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해당 건설업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할 수 있는데(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이 경우에도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같은 법 제29조 제2항 단서)가 아닌 한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9조 제4항 본문). 만약 수급인이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고(같은 법 제99조 제5호), 통보하더라도 그 내용이 거짓인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4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하고(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2항),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전문). 또한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위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서는 건설공사의 명의대여를 일체 금지하고 있고, 명의대여보다 그 불법성이 적어보이는 하도급에 관하여도 엄격하게 규율 내지 제한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무겁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명의대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내지 검사하여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소속장에게 보고하거나 관련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방임 행위를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6. 1.경까지 서울 E구청 건설안전교통국 도로과 도로관리팀에서 근무하면서 E구청이 발주하는 포장도로굴착복구공사(연간단가)의 감독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013.부터 2015.까지 매년 다른 업체가 E구청 발주의 공사를 낙찰받았음에도 H는 변함없이 해당 연도의 낙찰 업체 명의로 시공하였다. H는 현장대리인계, 착공계 등 공사의 진행 및 기성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제출하였고, H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메일로 작업지시를 받거나 긴급공사는 전화나 AG으로 지시를 받았다. H 외에 낙찰업체의 직원이나 현장대리인은 시공 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후반기경 H로부터 실제 공사업체는 H가 운영하는 G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후 H가 착공계를 제출하였을 때에도 이를 묵인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L공사에 대해서는 H로 하여금 같은 업자가 시공을 연속해서 하게 되자 서류상 문제를 없애려고 H에게 하도급을 계약한 것처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류를 제출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20면). 피고인도 검찰조사시 H가 2013년도 공사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러 왔을 때부터 실제 낙찰업체 명의를 빌려 H가 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32면). 피고인은 수사시관 조사시 공사감독자로서 시공업체가 낙찰업체가 맞는지, 낙찰업체에서 설계도서, 시방서, 작업지시서 등 규격에 따라 공사를 하고 있는지, 불법 하도급 시공은 없는지, 명의 대여·차용시공이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를 위반하였다면 즉각 공사 중지를 하는 등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22면, 425면). 피고인은 H와 식사자리를 가지고 사적인 내용의 AG메시지를 주고 받았으며(증거기록 1349면), H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54면). 2)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은 H로부터 실제 공사업체가 G임을 들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묵인하였고, 이후 2017. 3.경 H가 다시 착공계를 제출할 때에도 이를 묵인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공사감독자로서 명의대여 내지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내지 검사하여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 자세한 부분까지는 모르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99면). 2016.부터 2017.까지 매년 다른 업체가 공사를 낙찰받았음에도 현장대리인이 모두 K이었고, 실제 G의 H가 변함없이 해당 연도의 낙찰 업체 명의로 시공하였다. H는 검찰조사시 피고인에게 관례대로 관내 업체에서 시공하고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니 피고인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공사하도록 두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사실은 내가 현장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고, K는 내 밑에 있는 직원이다. 관례대로 관내 업체에서 시공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안전조치 잘 해놓으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43, 1344면). 피고인은 H를 2016. 4. 초순경 공사 현장에서 K를 통해 처음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1201면), 피고인과 H 사이에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2015. 9. 26. 피고인이 H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 그 이후로도 사적인 대화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278면 이하). 3)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은 F공사 감독공무원으로서 공사 설계, 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현장시공이 적절한지, 불법 하도급은 없는지, 계약이 적법한지, 현장대리인이 배치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 감독을 총괄하게 되어 있고, 공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9, 1224면). 피고인은 2015.부터 2017.까지 W 소속 AB이라고 하는 동일인으로부터 착공계 내지 현장대리인신고서를 제출받았고, 작업 지시 또한 AB에게 하였으며, 작업완료보고서 역시 AB으로부터 교부받았다(증거기록 1226면 이하). 피고인도 AB이 낙찰회사 명의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처음부터 알게 된 것은 아니지만 공사 진행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 기록 524면), 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하여야 하나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5.부터 2017.까지 매년 다른 업체가 공사를 낙찰받았음에도 AB이 낙찰회사 명의로 시공하는 것에 대해 이를 묵인하였다. 4) AE의 진술에 의하면, 관내업체가 공사를 하면 관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민원에 빨리 대응할 수 있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업체가 작심만하면 공사를 성실히 안하고 하자보수 기간만 넘기게 공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하고 있다(증거기록 801면). 5) 피고인들은 제3자가 공사 낙찰업체들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서 이를 묵인 내지 방임하여 왔다. 6) 이 사건 각 공사에 대한 감독 공무원의 직무범위에는 공사의 시공 상태 점검뿐 아니라 공사계약 이행방법의 적법성에 대한 감시·감독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인들로서는 제3자가 이 사건 각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들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시공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보고체계에 따라 그 사실을 보고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다. 위와 같은 관련 법률규정과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제3자가 이 사건 각 공사의 낙찰업체들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불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은 자신의 직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건설산업에 관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22조,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각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에는 관내업체가 공사를 하면 공사 진행이나 민원에 빨리 대응할 수 있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점이 있었던 것도 그 원인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불법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아주 크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직무유기의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적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부실시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은 처벌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받을 정도로 20년 이상 동안 모범적으로 공무원직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 내지 자격정지를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을 당하게 되어 피고인들이 행한 범행에 대한 처벌로는 지극히 가혹하다.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가정의 가장이자 남편, 아버지로서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가정의 생계를 자신들의 양 어깨에 무겁게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들에게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인들 자신 및 그들의 가정은 사실상 파탄이 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국 또 다른 불행을 낳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