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10여년 전부터 B을 알고 지냈다. B은 201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자로 사실 아무런 재산과 수입이 없고, 1일 숙박비 3만 원인 모텔에 살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마치 미국에서 사업을 하여 큰돈을 벌어들인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과 현금카드를 빌려주어 그 통장으로 피해금원을 이체받을 수 있도록 하고, B과 함께 사기범행 피해자들을 만날 때 마치 피고인이 前 재정경제부 국장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B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여 B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해 주기로 B과 모의하였다. B은 2013. 11. 12.경 서울 중구 C호텔 내 커피숍에서, 사업자금이 필요한 피해자 D에게 "곧 미국에서 전기사업으로 벌어놓은 자금이 들어오면 E재단을 설립하여 사회사업을 하려고 한다. 200억 원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300만 원을 이체해달라고 이야기 하였고, 피해자가 B에게 '계좌명의자인 피고인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자 B은 피고인에 대하여 '전 재정경제부 국장이었던 사람인데 앞으로 E재단에서 자금관리를 담당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11. 25. 서울 중구 F호텔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B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 재정경제부 국장을 했던 A이다'라고 소개를 할 때 이를 부인하지 않고 피해자와 인사를 하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 재정경제부 국장이 아니었고, B은 위와 같이 미국에서 사업을 한 자산가도 아니고,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4.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8,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 I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G, I 진술 부분 포함)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문 사본, 고소인 D 참고(증거)자료 제출 1. 각 판결문 일부, 탄원서, 녹취록 1.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각 CD 1. 수사협조의뢰(접견부 등 송부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각 녹취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B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여 큰 돈을 벌어들인 사업가로만 알고 있어서 B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그 계좌는 B이 전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B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은 B과 공모를 한 적도 없고, 피해자에게 전 재정경제부 국장인 것처럼 행세한 적도 없으며, 2013년경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B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2018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75호 등)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항소기각, 상고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2013. 11. 25. 서울 중구 F호텔 내 커피숍에서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사실, B이 그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 재정경제부 국장을 했던 자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사실, 피고인이 B에게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었고 결과적으로 B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B의 범행 전후의 행동 및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 및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인 H, I에게 E재단 관련하여 안심하라는 말을 하였고 재경부 국장인 것처럼 행동한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방조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래 무죄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을 B의 사기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는 없으나 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사기범행의 공범보다 가벼운 방조범으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 행위를 사기방조로 의율하여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B의 사기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편취당한 금원이 상당하고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보인 행동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사기방조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방조범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방조한 행위 및 그에 따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행위를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4.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8,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 편취와 관련된 이야기를 직접 하지는 않았고 '내가 전 재경부 국장이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한 적도 없으며 B이 피고인을 지칭하여 '재경부 국장 출신이다'라라는 취지로 말할 때 이를 적극 부인하지 않은 정도이다), B의 범행에 대하여 가담한 경위 및 정도(피고인은 B에게 통장을 빌려주었고 수표 등이 들어있는 B의 가방을 들고 다닌 정도이다), 범죄수익의 배분 정도(B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피고인이 나누어가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담뱃값으로 1~2만원 정도를 받았을 뿐이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B의 사기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넘어서 B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그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있는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