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62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지위 가. 피고인 A 1)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분·지위 피고인은 1996. 5.경 제15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2020. 5.경까지 제15, 16, 19, 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고, 제19대 국회의원으로서 2013. 5.경부터 2014. 5.경까지 R을 역임하였고, 2013. 6. 4.부터 2014. 5.경까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래창조위원회′라 한다) 위원, 2014. 6.경부터 2016. 5.경까지 S으로 각각 활동하였다. 2) T학원 관련 신분·지위 피고인은 학교법인 T학원(이하 T학원이라 한다)의 설립자인 망 U(2018. 3. 17. 사망)의 장남으로, 2006. 11. 1.부터 2012. 5. 30.까지 T학원의 이사 및 V대학교 총장으로, 2012. 5. 30.부터 2018. 3. 26.까지 T학원의 이사장으로 각각 재직하면서, T학원 및 그 산하 V대학교, W고등학교, X고등학교, Y고등학교, Z중학교, AA중학교, V대학교 부설 AB유치원 등의 재무 현안 및 인사 등 주요 정책을 최종 결정·집행하는 등 T학원 및 산하 학교를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의 부친 U은 T학원의 설립자로 2008. 3. 1.부터 2018. 3. 17.까지 학원장으로 재직하였고, 모친 AC은 2012. 7. 16.부터 현재까지 V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며, 여동생 AD은 2014. 3. 1.부터 2018. 1. 31.까지 V대학교 부총장, 배우자 AE은 2000. 3. 1.부터 2017. 8. 31.까지 X고등학교 교장으로 각각 재직하는 등 피고인의 일가가 T학원 내 주요 보직을 담당하고 있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1994년에 V대학교에 입사하여 2008. 2. 29.까지 교무지원처에 근무하다가, 2008. 3. 1.부터 2010. 8. 31.까지 V대학교 재무부장, 2010. 9. 1.부터 2012. 8. 15.까지 V대학교 교무부장, 2012. 8. 16.부터 2014. 8. 31.까지 V대학교 재무구매부장, 2014. 9. 1.부터 2017. 2. 28.까지 V대학교 재무팀장, 2017. 3. 1.부터 V대학교 총무회계팀장으로 각각 재직하였다. 2. 피고인 A의 AF, AG, AH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46조에 따라 청렴의 의무가 있고,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법령 제정·비준·개정·폐지, 국가 예산안 심의·확정, 국정 운영 감시·통제 등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미래창조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미래과학·IT·정보통신 분야 등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의안과 청원의 심사 등 입법 활동, 예산안·결산 및 기금 심사, 소관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각종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권리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AG은 IC칩 카드 등의 시험·인증 업무를 주로 하는 주식회사 AI(이하 등장하는 주식회사는 두 번째 칭할 때부터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의 대표, AH은 AI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주식회사 AJ의 부회장, AF는 AI의 설립자 및 지분 보유자이자 AJ의 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AF, AH은 2013. 5.경 서울 강남구 AK 소재 AI 사무실에서 AG에게 ′국회 미래창조위원회 위원인 A 의원과 친분이 있는데 주력 상품인 칩 카드를 국내에서 활성화시키고 해외에도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처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관 위원인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피고인과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에쿠스 리무진 차량을 제공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AG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에게 사업 청탁 명목으로 에쿠스 리무진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31.경 AI와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 비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매월 400만 원 정도의 활동비 또는 차량을 제공받는다′는 내용의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AF, AH으로부터 ′보안 칩 테스트 업체인 AI가 해외에 진출하려 하는데 정부부처나 AL 등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주고, 사업도 잘 챙겨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AG이 AI 명의로 2013. 6. 4. 리스계약을 체결한 에쿠스 리무진(에쿠스 VL500, 시가 1억 5,70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7. 22.경까지 약 13개월 동안 금전적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의사대로 위 차량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제공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T학원 및 V대학교 자금 횡령 등 학교법인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등으로 이루어져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 C의 서화 매수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사채업자 AM으로부터 건설업자 AN이 차용한 6억 1,5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로 인하여 계속 변제독촉을 받아오다가 2012. 8. 17.에는 위 채무에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인 의정부시 AO AP호, AQ호, AR호에 대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져 소유권을 상실할 상황에 처하고, 식자재 유통업자 AS으로부터 2011. 12. 29. 차용한 6억 5,000만 원에 대하여도 변제를 해야 하는 등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피고인 A은 T학원 및 V대학교(이하 양자의 구별이 필요 없는 경우 T이라 한다)를 총괄하고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향후 교내에 설립할 박물관에 전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당장 구입할 필요성이 없는 고가의 서화를 과다계상하여 매수하는 방법으로 T의 자금을 횡령한 후, 자금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수표나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고등학교 후배이자 측근인 B를 형식상 매도인으로 내세우기로 하고, B에게 그와 가까운 AT으로부터 서화를 매수한 다음 T에 매도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B는 피고인 A의 요청을 수락하고 2012. 8. 23. AU은행 AV지점에서 T으로부터 서화 매매대금을 송금받기 위한 용도로 계좌를 개설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2. 8. 9.경 B를 통하여 주식회사 AW 대표 AT(이하 AW는 AT과 구별이 필요 없는 경우 AT으로 칭한다)과 접촉하여 실제 서화 매수를 위한 협의를 병행하였고, V대학교 재무구매부장인 피고인 C로 하여금 2012. 9. 26. AT을 만나 19억 원 상당의 서화를 매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B를 통하여 인출하는 T의 자금 29억 원과 실제 서화 대금 19억 원 간에 발생하는 차액이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 C로 하여금 B와 T 간 매매대금을 29억 원으로 한 서화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게 하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T이 마치 29억 원의 서화를 실제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기도 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피고인 A의 1차 횡령 피고인 A은 2012. 9. 초순경 사채업자 AM 등으로부터 변제 독촉이 심해지자 T과 AT 간에 서화 매매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아 자금 인출을 위한 근거조차 없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17. C에게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7억 원을 B 계좌로 빨리 송금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C은 T학원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7억 원을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B로부터 7억 원을 현금 및 수표로 돌려받아 개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의 2차 횡령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012. 9. 26. C을 통하여 AT과 서화 매매 협의를 한 후, 2012. 9. 27. C에게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B 계좌로 송금하되, B의 도장으로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자금 지출의 근거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B 명의의 도장을 건네주었다. 이에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B 명의 도장을 이용하여 B와 T학원 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A의 지출 결재를 받고, T학원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10억 원을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B로부터 10억 원을 현금 및 수표로 돌려받아 개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A, C의 3차 횡령 피고인 A은 2012. 10. 15. 피고인 C에게 B의 계좌에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7억 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C은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T학원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2억 원과 V대학교 교비 계좌에 보관하던 5억 원을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B로부터 7억 원을 현금 및 수표로 돌려받아 개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 A은 2012. 9. 17.부터 2012. 10. 15.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피해자 T의 자금 합계 24억 원을,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24억 원 중 2012. 10. 15. 5억 원을 각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할 목적으로 송금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2. 9. 27. 위 1)의 나)항과 같이 T학원의 자금 10억 원을 횡령함에 있어 C로 하여금 B와 T학원 간 허위 서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서화 매매대금 지출인 것처럼 가장하고, 위와 같은 횡령 범행을 통하여 생긴 범죄수익 10억 원을 B 명의 계좌에 보관하던 중 B로 하여금 5억 원은 B의 친척 AX의 도움을 받아 AX의 처 AY에게 송금한 다음 현금 2억 원 및 수표 3억 원으로, 나머지 5억 원은 적법한 서화 매매대금인 것처럼 AW 명의 계좌에 송금한 후 수표 5억 원으로 각각 인출하게 한 다음 B로부터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17.부터 2012. 10. 15.까지 3회에 걸쳐 범죄수익 합계 24억 원을, 피고인 C은 2012. 10. 15. 범죄수익 5억 원을 각각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정상적인 서화 매매대금인 것처럼 지출하고, 이를 현금 및 수표로 교환하여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범죄수익 24억 원,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24억 원 중 5억 원의 각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 A의 AO 3층 나머지와 4층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T학원은 2008.경부터 AZ사이버대학교 설립을 준비하였는데, 입학정원이 1,000명 미만의 사이버대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준 면적 990㎡ 이상의 교사(校舍)를 취득하여야 했으나 자금에 충분한 여유가 없어 교사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V대학교 교비를 유용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BA이 소유하고 있는 의정부시 AO 건물 일부를 양수하여 사이버대학교 설립을 위한 교사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T을 총괄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2010. 2.경 V대학교 교비 135억 원을 지출하여 BA로부터 AO 1-4층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BA 대표 AN에게 ′T학원의 사이버대학 설립을 위하여 필요하니 AO 1, 2층과 3층 일부(831.6072분의 165.2900 지분, 이하 ′3층 일부′라 한다)에 대해서만 V대학교와 BA 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자. AO 3층 나머지 부분(831.6072분의 666.3172 지분, 이하 ′3층 나머지′라 한다)과 4층은 T학원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제공해 달라.′고 제안하였다. 당시 BA은 워크아웃 중인 상황으로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채권단에서 수시로 재정상황 및 법률행위 등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부할 수 없는 형편이었음에도, AN은 ′형식적으로만 기부의 방식이고 실질적으로는 매매로 하자′는 피고인의 요청을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V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V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2. 25. 및 2010. 3. 11. 매매대금 명목으로 V대학교 교비 100억 원 및 35억 원을 각각 BA에 지급하였고, 2010. 3. 11. AO 1, 2층과 3층 일부에 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2010. 3. 23. 3층 나머지와 4층에 대하여는 출연을 원인으로 하여 각각 T학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후 AO 3층 나머지와 4층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등이 T학원의 법인회계에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V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3,373,609,364원 상당의 AO 3층 나머지와 4층의 소유권을 T학원 법인회계에 전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과 U은 2009년경부터 의정부 일원에서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T학원 직원 등의 명의를 빌려 일명 ′국제학교′를 운영하여 오다가 세 차례 교육청으로부터 단속을 받았고, 그 때마다 명의상 대표로 되어 있던 T 직원 등이 대신하여 처벌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1. 5.경 V대학교 총장실 비서로 재직하던 BB을 국제학교의 명의상 대표로 등재하기로 마음먹고, BB 명의로 BC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의정부시 AO BD호에서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를 계속 운영하여 오다가 2014. 11.경 교육청으로부터 다시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경 BB이 국제학교 명의상 대표로 등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BB로 하여금 국제학교 실제 운영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하기로 마음먹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할 것 같다′고 말하는 BB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국제학교 실제 운영자로서 책임을 지라는 의미로 변호사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도움을 받아보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BB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국제학교 교장인 BE과 BB이 역할을 나누어 국제학교를 운영하여 온 것처럼 조사를 받기로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BB로부터 ′국제학교 실제 운영자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하겠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알았다′고 말하였다. 그 후 BB은 2015. 1. 18., 2015. 1. 28., 2015. 3. 3. 3회에 걸쳐 경기의정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및 사이버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BF에게 ′국제학교는 내가 자금 지출을 결재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하여왔고, A은 국제학교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B로 하여금 국제학교 실제 운영자가 BB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AF, AG, AH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F, AG, P, B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AF,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문위촉 계약서,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리스개시통보의 건, 자동차보험증권, 주차 정기권 발급대장, (주)AI 등기부등본, (주)AI 회사 소개 등 홈페이지 출력물, 에쿠스(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에쿠스VL500(BH)의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에쿠스(차량번호 1 생략) 정비이력, 2014. 1. 10. 및 7. 22. 정비의뢰인 BI임을 확인한 BJ 의정부점의 정비명세서, BB이 제출한 2013. 12. 19.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타이어 교체 거래명세서, 약식명령 사본 1부 [피고인 A, C의 서화 매수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T, B, C, AX, AS, BK, BL, AM, BM, AN, BN, BO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AT, AS,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U의 학교법인 임원 및 학교의 장 취임 결격사유 및 재취임 결격사유 해제기간 도과 여부 확인) 1. 2012. 9.경 5억 원 T학원→B→(주)AW 계좌내역, 2012. 9. 17. V대학→B 7억 원 타행환 계좌내역, 2012. 9. 27. V대학→B 5억 원 타행환 계좌내역, 2012. 9. 19. B 7억 원 출금계좌내역, B AU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 전체 거래내역, 2012. 9. 28. B 5억 원 출금 및 10. 17. 3억 5000만 원 계좌내역, 관련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자료, 2012년도 수입결의서 해당 부분 사본, 확인서(BQ저축은행에 담보제공된 미술품 내역 자료), 2012. 8. 30억 원 계약서, 2012. 9. 28.자 19억 원 계약서 및 , 2012. 9. 28.자 10억 원 계약서 및 , 2015. 8. 20.자 5억 원 계약서, T학원 법인회계 기부금 19억 원 관련 회계처리, T학원 법인회계 19억 원 서화 취득 관련 회계처리, V대학교 교비회계 15억 원 서화 취득 관련 회계처리, 수입전표, 기부금 접수내역, 예술의 전당의 BR 보험가입 증명서, BS의 BT 보험가입 증명서, 기술용역표준계약서, AX 및 AY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학교법인 T학원 등기부등본 사본, AO 5–6층 등기부등본, 학교법인 T학원 제466회 이사회 회의록 사본, AS 명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계좌번호 7 생략), (계좌번호 8 생략)) 2012. 6. 11.∼2012. 10. 17. 거래내역), B 7억 원 거래 내역, 2012. 9. 19. AM 거래내역, B 발행 자기앞수표 지급내역(8,000만원), 2012. 9. 28. AS 거래내역, V대학교 BX보험(BY, 2012., 2017.) 관련 자료, B 6억 1,500만원 수표지급내역 1부, B 발행 자기앞 수표 지급 내역 1부, (주)AW 발행 수표(BZ) 뒷면 사본 1부, 2012. 9. 28. AX 3억 원 수표거래증명서 1부, ′AX 1억 원 수표(CA), (CB), (CC) 뒷면 사본 각 1부′, AX 5,000만 원 수표(CE) 뒷면 사본 1부, B 수표(CF) 뒷면 사본 1부, 465회 이사회회의록–기부금 접수 관련–2012. 8. 30.(목) [피고인 A의 AO 3층 나머지와 4층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N, CG, CH, C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AN, C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대학교 AO 건물 매입 회계처리, AO CJ호 부동산 등기부등본, AO CK호 부동산 등기부등본, AO CL호 부동산 등기부등본, AO CM호 부동산 등기부등본, T학원 AO 건물 기부출연 회계처리, AO BD호 부동산 등기부등본, ′AZ사이버대학 관련 보고′ 출력물, ′사이버대학 설립요령 안내′ 교사 기준 부분 발췌, 448회 이사회회의록–AO 1, 2층 매입 관련–2010. 2. 1.(금), 449회 이사회회의록–AO 3, 4층 출연 관련–2010. 3. 2.(수)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B, CN, CO, CP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BB, C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N, CP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2장, 의정부지검 2015형제11795호 사건요약 정보조회(BB, BE), 의정부지검 2015형제11795호 사건기록 중 관련 부분 각 1부, 수사기록 편철된 통장거래내역 중 수기로 '이사장님'등 기재 내역, 현금출금 내역, BI 명의 계좌로 이체된 거래내역, A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전거래내역, 의정부지검 2011형제15853호 사건요약정보조회, 의정부지검 2015형제11795호 사건기록 중 관련 부분, 의정부지검 2010형제21648호 사건요약정보조회(CN), 의정부교육지원청 회신자료 적발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서화 매수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국회의원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죄에 대한 형과 나머지 각 죄에 대한 형을 분리 선고)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뇌물수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서화 매수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I. 피고인 A의 AF, AG, AH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고문계약 체결 당시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이었을 뿐 미래창조위원회 위원이 아니었고, AI의 사업 내용에 관하여 알지 못한 상태였으며,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제공받은 차량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할 수 없었다. 나. 고문계약은 친분이 있던 AH의 주도로 체결된 것으로 차량은 거의 대부분 AH이 운행하였고, 피고인은 차량을 제공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AH을 통하여 반납하였으므로 제공받은 이익이 거의 없다. 또한 공소사실은 운행기간 발생한 리스료 전부를 피고인이 제공받은 이익으로 산정하였으나, 리스료에는 리스기간 종료 후 차량 소유권 취득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고, 이는 리스계약 당사자인 AI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으로 볼 수 없다. 2. 고문계약 체결 경위 및 AH의 역할 가. 피고인은 AH을 2012년부터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던 사이이고, 같은 해 AH을 통하여 AF를 알게 되어 골프와 식사를 몇 차례 함께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0. AF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는 등 수십억 원의 금전 거래를 한 적이 있고, 2013. 7. 16. AO 5-7층에 관한 소유권을 AF가 회장이던 AJ에게 넘기는 부동산 거래도 하였는바, 거기에 피고인이 AI와의 고문계약을 AF와의 친분으로 수락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것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AH은 물론이고 AF와도 가까운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AI에 피고인과의 고문계약을 제안한 것은 AH이다. AH이 부회장으로 있던 AJ은 AI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고, 회장인 AF가 AI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으므로 AI의 사업이 부진하다는 것을 자연히 알게 되어, A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을 제안한 것이다. 고문계약 체결 과정에서 AH은 피고인과 AI 사이에서 의사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고문계약의 대가로 차량을 원한다고 AI에 전달하는가 하면, AI가 작성한 고문계약서를 피고인에게 가져가 서명·날인을 받아오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AG은, 피고인에게 회사에 관한 자료를 주어야 한다는 AH의 요청으로 회사 설명자료를 만들어 AH에게 주었다. 3. 직무관련성 및 그 인식 여부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1) 관련 법리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할 것이고,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국회의원이 그 직무권한의 행사로서의 의정활동과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그 금원의 수수가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국회의원이 다른 의원의 직무행위에 관여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직무행위 자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인 의안의 심의·표결권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일정한 의안에 관하여 다른 동료의원에게 작용하여 일정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권유·설득하는 행위 역시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위 직무권한의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그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나)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2) 관련 규정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직무상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법률안 등 각종 안건의 발의·제출권(헌법 제52조, 국회법 제79조),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발언·질의·토론·표결권(국회법 제93조 내지 제114조의2),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권(헌법 제62조 제2항, 국회법 제121조),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권(국회법 제122조의2), 정부에 대한 긴급현안질문권(국회법 제122조의3) 및 서면질문권(국회법 제122조), 위원회 위원의 지위에 기한 권한으로서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발언·심의·표결권(국회법 제58조, 제60조), 국정감사·조사권(헌법 제61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이 고유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각종 권한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은 법률의 제·개정과 같은 일반적 규율을 통해서는 물론이고, 특정 산업이나 정책에 관하여도 정부부처나 유관기관에 대한 감사 및 조사 등을 통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직무관련성 여부 1) AI는 국내 및 해외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단말기, 모바일 등 결제시스템에 관한 제품 시험서비스와 보안솔루션을 제공하는 IT 업체로서, 그 사업 내용이 정부부처 중 미래창조과학부나 산업통상자원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였다. AI는 해외 진출을 위하여 관련 정부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특히 당시 정부에서 발표한 마그네틱 카드의 IC칩 카드로의 전환 계획은 AI의 주력 사업과 직접 연관된 것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적 추진이 중요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률안에 대한 권한 및 대정부 권한 등 직접적 직무권한을 통해서는 물론이고, 다른 동료의원에게 일정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권유·설득하는 행위를 통하여 IC칩 카드 전환 사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시 AI에게 절실했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직무권한이 있었다. 나아가 2013. 6. 4.부터는 미래창조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소관 정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관련 의안이나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직무와 AI의 사업은 어느 모로 보나 관련성이 인정된다. 2)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고문계약이 체결된 2013. 5. 31.에는 미래창조위원회 소속이 아니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I가 추진하던 사업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이기 이전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와도 관련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차량을 인도받은 것은 미래창조위원회로 상임위원회 소속이 변경된 2013. 6. 4. 이후이므로 이익 수수 당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고문계약 체결 당시 공식적으로는 아직 미래창조위원회 위원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을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다. 직무관련성 인식 여부 피고인은 AI와의 고문위촉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으므로 최소한 계약상대방이 AI라는 회사인 점은 명확히 알았을 것이다. 나아가 AI는 주식회사로서 영리 활동이 주된 목적인 회사인바, 이와 같은 영리 목적의 회사가 가격이 1억 5,000만 원이 넘는 최고급 승용차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업 현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 AI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업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T학원의 이사장 내지 해외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다는 정도의 피고인의 경력을 보고 이 정도 규모의 고문계약을 제안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현직 국회의원이었기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문위촉계약서에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계약서 제4조 및 ′고문′의 일반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피고인이 AI에 경영 자문을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경영 자문을 위해서는 회사의 업무 영역 및 주된 현안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 점,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회사와 고문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치적 입지에 타격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고문계약 체결 전에 사업 활동 내용과 같이 기본적인 회사 정보는 확인해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제공받는 이익의 규모가 작지 않으므로 자문을 제안하는 회사에 관한 최소한의 확인조치는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AF는 비록 고문계약 체결 이후이기는 하나 계약 체결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9.경 피고인에게 AI가 칩 카드 인증 사업을 하고 있고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는 내용 및 정부부처나 AL 등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사업을 잘 챙겨봐 달라고 명시적·직접적 부탁을 하였다는 것은 기억하여 진술한 점, 그러나 앞서 본 AF 및 AH과의 친밀한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AF가 설립·운영하고 AH이 고문계약을 제안하는 회사의 사업 내용에 관하여는 고문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도 피고인과 이들 사이에 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도 AI가 해외 진출을 하지 않으면 존속이 어렵다는 말은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G이 AH에게 준 회사 설명자료도 AH이 피고인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요청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I의 사업과 자신의 직무 간 관련성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수수한 이익의 산정 가. 이익 수수의 주체 피고인은 차량을 대부분 AH이 이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문계약에 따라 차량을 제공받은 당사자는 피고인인 점, 차량은 AH에게 반납되기 전까지는 V대학교 경내에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운전기사나 비서가 운전하거나 타이어 교체, 엔진오일 교환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피고인의 수행비서였던 BB은 당시 스타렉스 차량과 에쿠스 리무진 차량 두 대 모두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러면서 R이 된 피고인을 위하여 지원나온 비서가 에쿠스 리무진에서 피고인 옆자리에 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여 자신이 옆자리에 탔다거나, 처음에는 국회에 타고 갔는데 기자들 눈도 있어 국회에 갈 때는 이용하지 않고 국회 이외의 곳이나 주말에 이용하였다고 이용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보면, B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도 이 차량을 거의 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지배 아래 사용·수익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설령 AH이 차량을 자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차량 이용권한을 가지는 피고인의 명시적·묵시적 허락을 전제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차량이 반납될 때까지 기간 동안 차량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은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이익 수수 기간 1) 이 사건 차량은 2014. 9. 5. AI 주차장에 입고되기는 하였으나, AH이 AI와 피고인 사이에서 양 당사자의 양해 하에 계약을 중개하고 차량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AH에게 차량을 반납하고자 인도하였다면 AI에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 2014. 9. 5.이 아닌 2014. 4.경 AH에게 차량을 이미 반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AH에 의한 차량 반납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이상, AH이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건네받고도 AI에 곧바로 인도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AG의 진술에 의하면 차량을 위 주차장에 입고시킨 것이 AF의 기사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나 AH이 아닌 AF의 기사가 최종적으로 차량을 입수하게 된 경위도 불분명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입고일까지 차량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한편, AF, AG의 진술에 의하면, AH을 통하여 2014. 4.경 반납의사를 밝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4. 이후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점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구체적 정황이 있으므로 차량 반납의사를 밝힌 2014. 4.경 차량이 곧바로 반납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바, 그렇다면 위 입고일이나 반납의사 표명일 외에 피고인이 차량을 점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최종 시점이 언제인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는 2014. 8. 31. 속도위반으로 과태료과 부과되었다. 그런데 위반 장소가 ′서울외곽순환도로 불암산톨게이트 영업소 앞′으로 V대학교 소재지이자 피고인의 생활근거지인 의정부 인근인 데다가, 이 톨게이트가 피고인이 강남 방면에서 의정부로 돌아갈 때 이용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이때에도 차량을 운행하고 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반 당시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은 점, AH은 피고인과 각별한 관계로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의정부에 수시로 왕래하였던 점, 피고인은 AH의 동생도 의정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이 차량을 운행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는 수사된 것이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곤란한 점을 종합하면, AH이 차량을 반납받은 다음 피고인을 만나러 오면서, 또는 AH의 동생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속도위반으로 적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위반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때까지 차량을 계속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V대학교 직원인 BB은 2014. 7. 22. 이 사건 차량의 엔진오일 등을 교체하였다. 그런데 BB은 이에 관하여 차량을 반납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차량을 점검받기 위하여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였다고 하면서, 보통 오일은 5,000㎞마다 교환하는데 그때는 반납을 위하여 엔진오일 교환을 일찍 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차량 점검을 받은 경위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BB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쉽지 않은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2014. 4.경 반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점, 이 차량은 그로부터 6개월 전인 2014. 1. 10.에도 엔진오일 등을 교체하였는바, 두 시점 사이의 주행거리 차이가 3,879㎞(=9,130㎞ - 5,251㎞)에 불과하여 BB의 진술과 같이 차량 반납 목적이 아니라면 엔진오일 등을 교체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최소한 2014. 7. 22.까지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점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당시 차량 점검까지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반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 무렵 반납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바, 이보다 늦게까지 피고인이 차량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다른 객관적 자료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익을 수수한 기간은 2014. 7. 22.경까지였던 것으로 인정한다. 다. 이익 산정 방법 1) 관련 법리 뇌물죄에서 수뢰액은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죄구성요건이 되지 않는 단순 뇌물죄의 경우에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까닭에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453 판결 등 참조). 2) 수뢰액의 산정 결국 피고인은 2013. 6. 4.경부터 2014. 7. 22.경까지 13개월여 동안 승용차를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함으로써 그 사용 대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공소사실은 이 ′사용 대가′를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한 기간 발생한 ′리스료 전체′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리스료는 납입하는 보증금의 규모, 리스기간, 리스 종료시 차량 처리 방법, 보험조건 및 그에 따른 보험료 금액 등 각종 계약 조건에 따라 금액의 크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계약에 따라 납부된 리스료를 곧바로 피고인이 무상으로 차량을 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달리 피고인이 취득한 사용 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금전적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의사대로 에쿠스 리무진 승용차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Ⅱ. 피고인 A의 서화 매수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서화 매수는 학원장으로서 T학원에 대한 전권을 가지면서 V대학교에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숙원사업이었던 U이 결정한 것이고, 피고인은 U의 결정에 따라 결재나 금전 출납과 같은 형식적 절차에만 관여하였을 뿐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다. 나. T학원과 V대학교는 서화를 매수하면서 29억 원을 지출하였는데, 그중 19억여 원은 U의 기부금으로 마련된 것이고, AT으로부터 매수한 19억 원 상당의 서화 외에 U 및 피고인으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서화 460여점을 매수하여 지출한 돈 29억 원 전부가 서화 매수에 사용되었으므로 횡령행위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서화 매매 경위 1) 2012. 9. 26. 이전의 경과 가) AW라는 상호로 미술품을 취급하던 AT은 T에서 서화를 매수하고 싶어한다는 말을 B로부터 듣고 그의 요청으로 2012. 4. 5.경 V대학교에서 피고인을 만나 소장품 도록을 건네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AT에게 CQ라는 미술품에 관하여 문의한 적이 있고, AT은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CQ를 매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당시 피고인이 총장이었던 V대학교와 이 작품만을 20억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2012. 5.자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이에 따른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다. 나) AT은 2012. 8.경 B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미술품 매매를 준비해달라는 말을 듣고, B와 V대학교 사이에 7점의 미술품을 30억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2012. 8. 일자 미기재의 계약서 초안을 만들었다. 이 초안에 첨부된 매매 미술품 목록에는 AT이 수기로 ′1차 7억 원, 2차 10억 원, 3차 12억 원′이라고 메모한 흔적이 있다. 2) 2012. 9. 26.의 경과 가) B, C과 T학원 사무처장이자 V대학교 행정지원처장이던 BO은 2012. 9. 26. AW 사무실에서 AT을 만나 서화 매매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이때 AT은 미술품 8점을 29억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서 초안을 준비하였는데, 매매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던 미술품 중 CR가 저축은행에 채무 담보로 제공되어 인도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단 이를 제외한 7점을 19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였다. 나) 이날 AT은 C 등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매매대상 미술품이 예술의 전당 등에서 전시되었을 때 작성된 도록을 보여주면서 진품임을 확인시켜 주었고, 그 당시 위 전시 주관사가 가입했던 보험가액을 알려주었는데, 각 미술품의 대금은 이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협상하여 정하게 되었다. 그중 CQ라는 작품에 대하여, AT은 대금을 10억 원으로 책정하였으나, C은 보험 가입내역 상 보험가액이 5억 원으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가격 협상을 시도하였고, B는 AT과 C 사이에 협의가 길어지자 도중에 자신의 도장을 AT에게 주고 자리를 떠났다. 다) B는 이날 어느 시점에 AT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수표 4억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라) C은 서화 7점을 인도받아 가면서 T학원 이사장의 직인을 찍은 작품인수증을 AT에게 교부하였고, BO은 AT이 준비한, 29억 원 상당의 서화 8점이 기재된 매매미술품 목록에 직접 서명한 다음 이를 AT에게 교부하였다. 3) 2012. 9. 28.의 경과 가) AT은 이미 인도한 서화 7점 외에 추가 서화 4점과 CR에 부속된 물품 500점을 T에 인도하였다. 이로써 T은 AT으로부터 서화 11점과 CR 부속품 500점을 인도받게 되었다. 나) AT은 매도인 AW, 매수인 B로 되어 있는 ′미술품 거래계약서′ 두 가지를 작성하였다. 첫 번째 계약서는 AW가 B에게 2012. 9. 26. T에 인도한 7점을 19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인데, AT은 2012. 9. 26. 만난 자리에서 미리 받아둔 B의 도장을 찍어 계약서를 완성하였고, 거기에 C이 이사장 직인을 찍어 준 작품인수증과 BO이 서명한 매매 미술품 목록을 첨부하였다. 두 번째 계약서는 AT이 B에게 CR 및 그 부속품을 10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이었다. 4) 2012. 9. 28. 이후의 경과 가) 2012. 9. 26. 지급된 계약금 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은 AT에게 2012. 10. 4. 1억 원, 2013. 3. 13. 4억 8,000만 원, 2013. 6.경 9억 원이 지급됨으로써 이행이 완료되었다. 계약금 4억 원을 포함한 위 합계액은 18억 8,000만 원으로 총 매매대금 19억 원에서 2,000만 원이 부족한데, 이는 AT과 B 사이에 B가 가져가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가 된 것이었다. 나) AT은 2013. 6. 25.경 C로부터 2012. 9. 28. 추가로 인도한 미술품 4점과 CR 부속품 500점에 관한 작품인수증을 작성받았다. 다) V대학교는 2015. 8. 20. AT과 5억 원 상당의 미술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5억 원 전부를 2015. 8. 24. 지급하였다. 라) AT은 2015. 8.경 저축은행에 채무를 변제하고 CR를 되찾아 T에 넘겨주었으나, T이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2016. 8.경 다시 반환받아 갔다. 나. T의 지출 및 회계처리 계약 체결 후 곧바로 대금이 지급되어 거래가 종결된 위 2015. 8. 20.자 미술품 매매계약을 제외하면, T은 서화 대금으로 합계 29억 원(= T학원 19억 원 + V대학교 10억 원)을 지출하였는바,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T학원은 2012. 9. 17. 7억 원, 2012. 9. 27. 10억 원, 2012. 10. 15. 2억 원을 지출하였고, C은 지출근거로 2012. 9. 27.경 B와 T학원 간 19억 원짜리 매매계약서 1개를 만들었다. 이는 법인회계 상 ′집기비품′ 계정에 ′집기비품 구입(서화)′으로 기록되었다. 2) V대학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등록금회계 자금을 사용하여 2012. 10. 15. 5억 원을 지출하였고, C은 지출근거로 그 무렵 B와 V대학교 간 5억 원짜리 매매계약서 1개를 만들었다. 이는 학교회계 상 ′기계기구′ 계정에 ′충효 교육용 기자재 구입′으로 기록되었다. 3) V대학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등록금회계 자금을 사용하여 2013. 3. 13. 5억 원을 지출하였고, C은 지출근거로 그 무렵 B와 V대학교 간 5억 원짜리 매매계약서 1개를 만들었다. 이는 학교회계 상 ′기계기구′ 계정에 ′충효 교육용 기자재 구입′으로 기록되었다. 4) T이 지출한 돈 가운데 2013. 3. 13.자 5억 원만이 AT에게 서화 대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24억 원은 AT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AT이 지급받은 총 19억 원의 서화 대금 중 위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T의 자금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B에게 개인적으로 교부한 수표로 지급된 것이었다. 다. T의 자금원 T에서 서화 대금 명목으로 지출된 29억 원은 다음과 같이 마련된 것이다. 1) T학원은 2012. 8. 30. 이사회에서 BL 명의로 6억 6,000만 원, CS 명의로 1,100만 원, CT 명의로 5,500만 원 합계 7억 2,600만 원의 지정기부금을 접수하였고, 기부자가 박물관 설립용 작품 구입으로 용도를 지정하였으므로 작품 구입에 지출할 것이며, 차후 무기명 기부의사 표명자의 기부금도 작품 구입 목적으로 지출할 예정이라고 의결하였다. 2) T학원은 2012. 11. 2. 이사회에서 무기명으로 2012. 9. 26. 10억 원, 2012. 9. 28. 1억 9,200만 원 합계 11억 9,200만 원의 지정기부금을 접수하였고, 기부자가 ′박물관 설립용 비품(서화) 구입′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CU 외 4점(7억 2012. 9. 17. 구입), CQ 1점(10억 2012. 9. 27. 구입), CV 1점(2억 2012. 10. 15. 구입)′에 19억 원을 지출하였다고 의결하였다. 3) V대학교가 지출한 10억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교비회계에 속하는 등록금회계 자금이었다. 라. 채무 관계 1) AM에 대한 채무 가) AN은 2011. 2. 11. AM으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인이 AN의 채무에 연대보증하였고,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그 무렵 AN 측이 제공한 의정부시 CW, CX와 함께 피고인 명의의 AO AP호, AQ호, AR호에 관하여 AM의 친·인척인 CY, CZ, DA, DB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AM 측에서는 피고인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8. 17.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V대학교 시설관리부장이던 BN가 2012. 9. 19. AM을 직접 만나 AN의 남은 채무를 변제하였고, 같은 날 의정부시 CW, CX 토지에 관한 CY 등 명의의 위 근저당권은 DC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AS에 대한 채무 가) AS은 2011. 12. 29. BM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6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2. 3.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BM는 피고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AS은 2012. 9. 28. 피고인을 직접 만나 대여금 중 6억 원을 변제받았는데, 그중 5억 2,000만 원은 현금, 나머지 8,000만 원은 수표로 교부받았다. 마. 서화 대금의 사용처 서화 대금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지급된 2012. 9. 17.자 7억 원, 2012. 9. 27.자 10억 원, 2012. 10. 15.자 7억 원은 모두 B가 서화 매매에 이용하기 위하여 개설한 AU은행 계좌로 송금된 후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다. 1) 2012. 9. 17.자 7억 원 B는 송금받은 7억 원 중 6억 9,500만 원은 수표로, 500만 원은 현금으로 출금하였는데, 수표 6억 9,500만 원 중 6억 1,500만 원은 AM에게, 8,000만 원은 AS에게 앞서 본 각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교부되었다. 2) 2012. 9. 27.자 10억 원 B는 10억 원 중 5억 원은 6촌 관계인 AX의 도움을 받아 그 처 AY의 계좌를 통하여 수표 3억 원, 현금 2억 원으로 교환하였는데, 수표 3억 원 중 2억 원은 주식회사 DD에 지급되었고, 나머지 1억 원은 AS을 통하여 현금으로 교환되었다. 10억 원 중 위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원은 AW를 통하여 수표로 교환되어 위 수표 2억 원과 함께 DD에 지급되었다. 3) 2012. 10. 15.자 7억 원 B가 그중 3억 5,000만 원은 자신이 직접, 나머지 3억 5,000만 원은 AX을 통하여 수표로 교환하였고, 7억 원 모두 DD에 지급되었다. 바. 박물관 건립 진행 상황 박물관 건립에 관하여는 2013. 5.경 ′DE박물관 기본계획′이라는 설명자료가 작성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후 2년이 지난 2015. 6.경에 이르러서야 입찰절차나 제출도서 작성 지침, 과업내용 및 전시물 제작·설치 기본지침 등이 포함된 ′V대학교 박물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요청서′가 작성되었으며, 2015. 11. 13. 공사계획안에 대한 건축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다가 2016. 12. 12. V대학교와 주식회사 DF 사이에 ′DG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계약은 박물관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던 V대학교 내 DH에 사업비 약 20억 원 규모로 건립할 박물관의 ′설계 컨셉 설정, 국내·외 사례 조사, 공간 및 전시환경 디자인, 전시프로그램 작성, 전시 연출계획 수립, 유지·관리 방안 계획 수립′을 과업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 U의 지위 U은 T학원의 설립자인데, 형사사건에서 2007. 10. 26.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학교법인 임원이나 학교장의 자격을 상실하였고, 2014. 1. 21.에야 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다. U은 ′학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이사로 재취임하기 전 기간에도 학원과 학교 업무에 관여하고 있었다. 3. 횡령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나. 횡령행위 및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T이 서화 매매대금 지급 용도로 B에게 송금한 2012. 9. 17.자 7억 원, 2012. 9. 27.자 10억 원, 2012. 10. 15.자 7억 원 합계 24억 원 가운데 매도인인 AT에게 서화 대금으로 지급된 것은 전혀 없고, 위 돈 전부 송금 후 지체 없이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수표로 교환되어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이 돈으로 U 등 소유 서화를 매수한 사실도 없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위 송금은 모두 그 자체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횡령행위로 판단된다. 1) 이 가운데 2012. 9. 17.자 7억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U의 요청에 따라 CR를 먼저 보기 위하여 서화 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고, 이는 2012. 8. 일자 미기재 계약서 초안에 첨부된 매매 미술품 목록 상 ′1차 7억′이라고 기재된 AT의 메모로도 뒷받침 되는바, 송금 후 비로소 AT으로부터 CR가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고 돈을 되찾아 온 것이므로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 8. 계약서 초안은 AT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아직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매매대금과 목적물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7억 원이라는 돈을 지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AT과의 의사소통은 B가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2012. 9. 17. 무렵 들었다는 저축은행에 대한 담보 문제도 B가 AT의 말을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B는 7억 원을 피고인에게 찾아 준 이유에 대하여 계획이 바뀌었거나 T 측에 급한 일이 생긴 것이라고 이해하였을 뿐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였고, CR의 담보 문제에 관하여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으나 2012. 9. 26. 무렵에 알았다고 진술한 점, B가 다시 찾아온 7억 원 중 6억 9,500만 원이 곧바로 AM과 AS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을 종합하면, 2012. 9. 17.자 7억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송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은 2012. 9. 27.자 10억 원 중 B를 통하여 AW에 송금되었다가 수표로 반환된 5억 원은 2012. 9. 26. U의 개인 자금으로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한 상황에서 T이 송금한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있어 재차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출 용도가 정해져있는 T학원의 자금을 이처럼 회계 처리를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B를 중간에 개입시켜 그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므로 회계 상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였다면, T은 B에게 돈을 송금한 근거만 남기면 되지 굳이 AW에까지 돈을 송금하였다가 되돌려받는 방법을 취할 필요가 없었던 점, 서화 대금으로 AT에게 지급된 19억 원 중 위 4억 원과 마찬가지로 T이 아닌 개인 자금으로 마련된 나머지 10억 원에 대하여는 이와 같이 회계상 근거를 남기기 위한 절차를 취한 적이 없는 점, 찾아온 돈은 T에 반환되지 않고 DD에 지급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전혀 신빙성이 없다. 3) 또한 피고인은 서화 대금이 U의 기부금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기명 기부금 중 가장 액수가 큰 BL 명의의 기부금 6억 6,000만 원만 보더라도, 이는 AN이 운영하던 BA이 V대학교 DH 시공 중 부도를 맞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게 되자, 이로 인한 T의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대물변제 한 서울 강남구 DI AR호를 처분하여 마련된 것인바, 그렇다면 위 부동산 및 그 처분대금은 모두 원래부터 T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지 U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U이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무엇보다 U이 사재로 기부한 돈이 자금원이라 하더라도 일단 출연이 이루어진 이상 T의 재산으로 귀속되고 피고인이나 U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 여부 공소사실은 횡령을 위하여 송금하면서 이를 정상적인 서화 매수대금의 지출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B와 T 간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을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행위의 한 내용으로 들고 있는바, 피고인이 횡령한 24억 원이 범죄수익에 해당함은 명백하나, 지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작성된 B와 T 간 매매계약서가 허위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비록 실질적 당사자가 AT과 T이기는 하였으나, B가 중간에 당사자로 개입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이므로 AT과 T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B는 최소한 AT으로부터 매수하는 19억 원에 관하여는 자신과 T 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B의 의사와 달리 B와 T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대금이 29억 원 상당으로 AT의 서화만 포함된 것이 아니었고, 이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지출된 24억 원이 AT에게 서화 대금으로 지급되지도 않았다는 의미에서, B와 T 간 매매계약서들은 허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작성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인정된다. 5. U의 관여 여부 및 피고인의 책임 가. U의 관여 가능성 1) 피고인은 서화 매수가 U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자신은 그 뜻을 B와 C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U은 T학원의 설립자로서 영향력이 적지 않았고 학원이나 학교일에 관여할 법적자격이 상실된 기간에도 학원장의 지위를 가지고 여러 업무를 관장한 점, U과 피고인은 부자관계인바, 피고인이 아들로서 부친의 지시를 따르고 고령인 부친이 지시하는 일을 대신 처리하였을 수 있고, 둘 사이에는 가족으로서의 내밀한 의사소통도 있을 수 있으므로 외부에 드러나는 객관적인 자료만으로 T에서 처리된 업무에 대한 두 사람의 역할을 분별하기 곤란한 점, 피고인이 2012. 5.경부터는 다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서화매매가 이루어질 무렵 학원이나 학교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서화 매수에 관하여 U의 결정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U이 서화 매수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더라도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범으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나. 매매 전과정에서의 적극적 역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매도인인 AT을 직접 만나는가 하면, B와 C을 매매계약에 관여시키고, 계약 교섭 및 체결, 대금 지급 과정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지시를 하였다. 반면에 AT과 B는 물론이고, V대학교 직원인 C조차 서화 매수에 관하여 U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거나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 1) 피고인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B의 소개로 2012. 4·5.경 AT을 직접 만나 AT 소장 미술품 도록을 건네받는가 하면, CQ라는 미술품의 매수 의향을 드러내고 B를 통하여 계약 의사를 타진하는 등 계약이 체결되기 전 교섭 단계부터 직접 매도인인 AT과 접촉하였다. 2) 박물관장 직을 제안하면서 AT으로부터 서화를 매수하여 달라고 말하여 B를 끌어들인 것은 피고인이다. B는 피고인과의 친분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AT과 T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계약 당사자 명의를 제공하고 대금 지급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2012. 9. 26. AT과 C이 만나는 자리에 동석한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B에게 T이 서화 대금조로 송금한 돈을 수표나 현금으로 찾아달라고 이야기하고, B가 가져온 수표와 현금을 수령한 주체이기도 하다. 3) 피고인은 V대학교 관계자인 C에게 AT과 B를 만나서 서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출근거를 만들어 대금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C은 2012. 9. 26. CR의 인도가 어려워졌다는 보고를 U이 아닌 피고인에게 하였고, 이와 같은 보고를 받고 U 등의 미술품 10억 원어치를 매수하는 것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도 다름 아닌 피고인이다. 4) C은 수사기관에서 B와 T 간 총액 29억 원의 계약서들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직원을 통하여 B의 도장을 보내주면서 이를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U과 나란히 사무실을 두고 비서실을 함께 사용하였으므로 자신이 보내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C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U이 관여한 부분이 있더라도 최소한 서화 매매 담당직원의 입장에서는 U이 아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이었음을 C의 위 진술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의 이익으로 횡령금 사용 1) AM 및 AS에 대한 채무 변제 T이 2012. 9. 17. B에게 송금한 7억 원 중 8,000만 원은 수표로 출금된 다음 피고인의 AS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위 횡령금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된 것이 분명하다. 한편, 위 7억 원 중 6억 1,500만 원은 AM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는데, 보증채무 및 변제의 실제 주체에 다툼이 있으므로 위 돈이 AM에게 건너간 이유를 밝혀보면 서화 매수를 누가 결정하였는지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다. 가) AN의 AM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최소한 물상보증인으로서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었다. 이에 관하여 AN은 당심에서 U에게 부탁하여 허락을 받았고, 피고인에게는 부동산 명의자이니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말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담보로 제공된 피고인 명의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 처분권한이 U에게 있었고, 피고인은 명의수탁자로서 U의 지시 및 AN의 요청에 따라 절차에 협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긴다. 나) 그러나 임의경매 개시결정 이후 AM을 직접 만나 채무를 변제한 BN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BN에게 ′근저당권 실행 통지를 받았으니 그 권리자인 AM을 찾아가서 채무를 확인하여 보라′고 지시하여 AM을 만났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수표 6억 여 원을 받아 AM에게 건네주었으며, 변제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M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DC 앞으로 이전하였다는 것인바, 이처럼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고 적극적으로 채권자를 만나 채무 내용을 확인하고 돈을 마련하여 변제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소유명의만 보유한 명의수탁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다) AM은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인으로 담보를 제공한 사람을 피고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와 같이 생각한 이유에 대하여 차용인 및 담보제공자가 누구인지 관심이 없었고, 담보부동산의 명의자가 피고인이어서 피고인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적어도 U이 채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라) 만약 피고인 명의 부동산의 실질적 처분권한이 U에게 있었고 그의 결정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것이었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U이 얼마든지 직원인 BN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도 이상한 부분이다. 반대로 피고인은 2012년 하반기에는 대선을 앞두고 DJ당의 대선조직총괄본부장으로 학교일에 관여하지 못할 정도로 바쁜 시기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이 바쁜 와중에도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까지 일일이 챙겨야했다면 피고인이 이 부동산에 적지 않은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마) 따라서 처분문서인 연대보증서면이나 추정력이 인정되는 등기부 등의 기재 내용대로 AM에 대한 AN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서화 대금으로 송금된 2012. 9. 17.자 7억 원은 거의 전부 피고인이 그 이익을 취한 것이 된다. 2) BM와 금전 거래 가) 서화 대금으로 송금된 2012. 9. 27.자 10억 원 중 7억 원과 2012. 10. 15.자 7억 원은 모두 수표로 교환된어 DD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BM는 이것이 모두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나) 2012. 9. 27.자 10억 원 중 교환된 수표 1억 원은 BM가 AS을 통하여 현금화하였는데, BM는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라. U의 관여가 의심스러운 사정 1) 박물관 건립 계획과 서화 매수의 연관성 가) 피고인은 U이 박물관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그가 서화 매수를 지시하였다는 주된 근거로 주장한다. U이 평소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는 것은 피고인 외에도 B, AT 등의 진술로도 확인되고, 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T에서 실제 진행된 내용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그런데 박물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획 및 설계, 건축 및 전시품 확보, 실내·외 구성 및 전시프로그램 마련 등 실제 개관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자금이 요구되는 대형 프로젝트이므로 한정된 예산 하에서는 자금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전시품의 종류나 수량은 최소한 전시장의 규모나 구조, 전시 목적 등 기본 계획이 확정된 다음 이에 맞추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 점, 전시품 마련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미리 전시품을 확보해두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수립된 기본계획 및 나머지 작업의 진행 정도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 통상적일 것인 점, 그런데 이 사건 서화 매수 무렵에는 대학 건물 중 일부를 박물관용 공간으로 마련해두었을 뿐, 2015. 6.에야 비로소 ′박물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요청서′가 작성되었음이 확인되고, 2016. 12. 12.에 이르러서야 그 설계 컨셉 설정 등 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초적 수준의 용역계약이 체결된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박물관은 2017년 개교 50주년을 맞아 개관을 준비하였다는 것으로 서화를 매수한 2012년과는 5년이나 차이가 나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서화 매수가 이루어진 시점에는 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29억 원이나 되는 서화를 매수할 필요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나) 또한 여러 학교가 속해있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절차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고, 특히 V대학교의 경우 소규모의 지출도 전결이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되었던 점, 거기에다가 금전 출납을 믿고 맡길 사람이 마땅치 않아 피고인에게 금전 출납을 하게 하였다거나, 학교 운동장 조명의 점등·소등 문제까지 직원들에게 확인할 정도로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이는 U의 평소 성품을 고려하면, U이 기본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화 매수에 수십억 원의 지출을 지시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그 당시 U의 박물관 건립 계획에 따라 29억 원 상당의 서화를 매수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2) CR의 중요성에 관한 의문 U은 독립정신을 V대학교 설립이념으로 내세울 정도로 독립운동 역사자료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므로 U의 지시에 따라 서화를 매수하게 되었다면 AT이 소유한 CR가 핵심적 매수대상이었을 것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최초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CR를 10억 원만 변제하면 찾아올 수 있었는지는 다툼이 있으나, 그 매수가 간절하였다면 10억 원의 지출을 미루는 방법도 있었는데, T은 전격적으로 이를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고, 심지어 그로부터 몇 년 후 AT이 저축은행에서 되찾아 인도한 다음에도 이를 취득하는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찾기 어렵다. 전시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다른 미술품의 매수를 조금 미루고 CR의 담보 해제를 기다릴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과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상태에서는 채무를 일시 변제하여야 찾을 수 있었겠으나, AT에 의하여 회수된 다음에는 이러한 ′일시 변제′의 제한이 해소되었으므로, 10억 원을 한꺼번에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AT과 대금 지급 일정을 조율하여 지급하는 방법도 있었을 터인데, AT이 인도한 다음 1년여 동안 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모두 CR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U이 관여하였다고는 믿기지 않는 조치이다. 마. U의 관여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 설령 U의 관여가 인정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이 경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의 완성에 없어서는 안 될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최소한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1) 2012. 5. 30. T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한 피고인은 T학원의 대표자로서 T학원이 체결하는 계약이나 지출행위에 관하여 법적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었다. 2) U이 학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학원 및 학교의 업무에 관여하였더라도 엄밀히 말하여 자문을 할 수 있는 권한만 가졌을 뿐(학교법인 T학원 인사규정 제5조 제1항), 대외적으로 학원 및 학교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문서에 정식으로 결재할 자격이나 권한은 없었다. 따라서 U의 결정이 있더라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원 또는 학교 대표자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이와 같은 협조는 결국 실무자를 통한 내용 검토 및 공문 기안 등 실무 작업과 대표자의 최종 결재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대표자는 직접 U으로부터 또는 실무자를 통하여 U의 지시가 어떠한 내용이고 관련 법령이나 규정상 근거는 무엇이며, 이에 따른 결과 및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 여러 사항을 자연히 알 수밖에 없다. 3) 중요한 안건은 학원 이사회에서 설명 및 토의가 이루어져 이사들까지 관련 내용을 알게 되는데, 피고인은 서화 매매 당시 이사장으로서 기부금 접수 및 지출 관련 이사회를 주재하였다. 4) U의 지시를 받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면 대표자로서 서명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지시를 따를지 여부에 관한 결정권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시에 따른 이상 그로 인한 결과를 인식하고 용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6. U 등 소유 서화 매수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T은 U 등 소유 서화를 실제로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된다. 가. B의 역할 및 인식 내용 1) B는, 피고인 및 AT과의 친분으로 말미암아 T이 AT의 서화를 매수함에 있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 T이 U 등의 서화를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자신에게 송금된 돈이 AT 외 다른 사람의 서화를 매수하는 데에 사용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만약 U 등 소유 서화에 관하여도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B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T은 29억 원 상당의 서화를 모두 B로부터 매수하는 형식을 꾸며 B와 T 간 매매계약서를 만들었던 것인바, 그렇다면 B는 19억 원 상당의 AT 서화에 관하여는 물론이고, 10억 원 상당의 U 등 서화에 관하여도 U 등과 T 사이에서 계약당사자로 개입하게 된 것이므로, AT 서화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이 형식적 당사자에 불과하여 구체적 계약 내용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름으로 U 등 소유 서화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다는 것 정도는 인지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2) B가 이를 몰랐던 것은 T이 B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계약 체결사실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는 상황이었다면 10억 원이나 되는 서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사람에게 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을 이유가 없고,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B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B에게 그의 명의로 AT 서화 외에 U이나 피고인 서화까지 매수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였을 경우 B가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B에게 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곧 정상적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일 소지가 크다. 나. 매매 목적물 및 대금의 불명확성 1) 피고인은 T이 매수한 서화에는 U의 것은 물론 피고인의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그렇다면 작품별 소유관계가 어떠한지, 대금은 어떻게 책정되고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 계약 당시 U과 피고인을 구분하여 명확히 정하였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히 확인되는 것이 없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처음에는 매매된 U 등의 서화 수량이 420여점이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460여점이라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조차 목적물의 수량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U 등의 미술품 대금을 19억 원 정도로 책정하여 2012. 9. 17.부터 2012. 10. 15.까지 B에게 송금된 24억 원 중 19억 원을 U에게 지급하였는데, 이후 U이 교육부 감사 등 외부평가 시 문제될 수 있다는 이유로 2013. 6.경 9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U 등의 작품 대금이 10억 원(= 19억 원 - 9억 원)이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의 가격은 계약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본질적 요소라는 점에서 U 등의 서화 대금이 계약과는 상관없는 교육부 감사와 같은 사정으로 갑자기 9억 원이나 변동될 정도로 대금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된다. 다. 객관적 평가절차의 흠결 1) 미술품, 그중에서도 특히 ′고서화′ 매매는 목적물의 특성상 그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여 적정한 대금을 산정하는 것이 매매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해진 예산 안에서 엄격한 지출 절차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학원·학교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2) 따라서 이 사건에서 T이 U 등 소유 서화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것이라면 서화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T은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오로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매수를 결정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일반적인 고서화의 매매 절차나 통상적인 T의 지출 절차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T은 AT으로부터 매수한 서화에 대하여도 별도로 평가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AT의 서화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전에 예술의 전당 등에 전시될 당시 보험 가입을 위하여 전시주관사에 의하여 평가받은 가액이 있어 최소한의 대금 산정기준은 존재하였고, 이를 근거로 일부 작품에 관하여 대금 흥정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 협상 과정을 거쳤으므로 고서화의 매매에서 통상 기대되는 기본적 절차조차 없이 피고인의 지시만으로 매매 목적물 및 대금이 결정된 U 등 소유 서화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 라. 서화 관리 방법 U 등 소유 서화는 원래부터 V대학교에 산재해있던 것으로 29억 원 상당의 계약서가 작성된 전·후로 위치나 관리방법에 별다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AT으로부터 매수한 서화는 보험에 가입되었으나 U 등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서화는 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도 보험가액은 AT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19억 원이 아니라, T이 지출한 29억 원으로 정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다. AT 소유 서화와 U 등 소유 서화를 함께 매수한 것이라면 양자의 취급을 달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AT으로부터 매수한 서화만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점과 보험가액의 산정에는 보험계약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어느 정도 개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보험가액이 보험에 가입시킨 서화의 매수대금과 다르고, 하필 T이 서화 매수를 위하여 지출한 총액과 일치한다는 점은 모두 AT의 서화만 매수하였음에도 의도적으로 금액을 부풀려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다. 마. U 등 소유 서화의 매수 필요성 1) AT 소유 서화를 매수한 2012년 당시 U 등 소유 서화까지 매수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설령 그때부터 박물관 설립에 관한 일정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2. 12.에야 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의 의뢰가 이루어졌다는 점과 U 등 소유 서화의 경우 필요하다면 박물관 개장 시점에 맞추어 취득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10억 원이나 되는 U 등의 서화를 2012년에 매수한다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결정이다. 2) U 등 소유 서화를 매수하게 된 이유도 석연치 않다. 피고인은 CR의 인도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U 등 소유 서화를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박물관 개장이 임박한 시점도 아니고 10억 원을 신속히 지출하여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시간을 두고 먼저 CR를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 대신 원래부터 교내에 있던 설립자 소유 서화를 매수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다. T이 이후 AT으로부터 CR를 인도받고도 결국 1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다시 반환하게 된 것까지 생각해 보면, 10억 원을 위와 같이 큰 실익 없이 지출한 것은 더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바. C 진술의 신빙성 1) 10억 원 상당의 U 등 소유 서화를 매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는 C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 그런데 C은 U 등 소유 서화를 10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2018. 2. 5. 조사 시부터 언급하기 시작하는데, 그전까지 이루어진 수차례 조사에서는 이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없고, 2018. 2. 5. 진술 시에도 현재는 특별한 근거자료가 남아있지 않고, 매매목적물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된 목록과 같다고만 진술하였다. 2) C이 앞선 여러 차례 조사에서 U 등 서화 매수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서화 매수가 정당하게 이루어졌지만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았거나, U 등 서화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을 경우 정도밖에 상정할 수가 없다. 서화 대금 수사과정에서 29억 원 중 AT에 대한 서화 대금으로 소명이 가능한 19억 원을 제외한 10억 원의 지출 근거가 불분명하였으므로 U 등 서화 매매대금으로 위 10억 원 부분을 소명할 수 있었으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변소하면서 근거를 찾아 소명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매수 사실이 있다면 일부러 밝히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3) 그런데 서화 매매가 있었다는 2012년으로부터 조사 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 기억이 다소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학원 설립자나 이사장 소유 서화를 매수하는 것은 구매 담당 직원 입장에서도 매우 희귀한 업무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그것이 10억 원이나 되고, AT의 서화까지 포함하면 교비 10억 원 등 총 29억 원을 지출한 큰 규모의 거래였으므로 구체적 작품 내역까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매수한 사실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서화대금이 사실상 수사의 초점이 되고 있었고 본인도 피의자가 될 수 있었거나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므로 관련 자료를 찾아보거나 다른 관계자와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기억을 떠올리려고 노력하였을 것인 점을 종합하면, 기억이 나지 않아 진술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4) 따라서 C이 초반 조사 시 U 등 서화에 관하여 진술하지 못한 것은 이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U 등 소유 서화를 매수한 것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는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지시조차 없었는지의 문제가 남는데, 피고인과 C 모두 그러한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같은 지시가 없었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그러한 지시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인정한다. Ⅲ. 피고인 C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의 지시를 받고, B를 통하여 AT을 만나 서화를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실무자로서의 사실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A이 대금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횡령이나 범죄수익 은닉 범행을 공모하여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12. 9. 17.자 7억 원 부분 1) V대학교 재무구매부장으로서 구매 및 지출절차에 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피고인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A의 지시만으로 7억 원이나 되는 큰돈을 송금한 것은 정상적인 업무처리로 보이지 않고, 이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임이 분명하다. 2) 그러나 송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A은 B를 통하여 서화 매매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피고인은 이사장인 A으로부터 직접 서화 대금으로 7억 원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은 점, 피고인은 2012. 9. 26. B와 함께 AT을 만나면서 비로소 매매계약 내용이나 B의 역할 등 거래구조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송금된 7억 원을 돌려받는 것은 A이 B에게 직접 이야기하여 처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을 수도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은 실무자로서, 위 7억 원이 곧 체결이 임박한 서화 매매계약의 일부 대금으로 B를 통하여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고, 반대로 피고인 입장에서 송금 당시 이 돈이 서화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A이 이를 B로부터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할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 나. 2012. 9. 27.자 10억 원 부분 1) 피고인은 2012. 9. 26. 매도인인 AT을 직접 만나 계약 내용을 협의하였으므로 늦어도 그때부터는 계약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AT은 2012. 9. 26. 피고인과 구체적 계약 내용에 관하여 협의한 다음 B와 사이에 2012. 9. 28.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계약의 실질적 상대방을 T으로 인식한 AT은 위 계약서를 피고인과 협의한 대로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계약서 내용을 통하여 AT이 피고인과 협의한 개략적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2) 위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총 19억 원 중 계약금 4억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15억 원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2012. 9. 27. 송금된 10억 원까지 합하여 T이 B에게 송금한 돈은 총 17억 원으로, AT에게 지급해야 하는 매매대금 총액 19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계약금 이외에 나머지 대금에 관하여는 최종 지급기한 외에 특별히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2012. 9. 17. 7억 원을 송금하고 열흘 후인 2012. 9. 27. 10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계약 내용에 반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B가 2012. 9. 26. AT에게 계약금 조로 4억 원을 지급한 것을 알았다면, 2012. 9. 27. 전까지 지급한 대금이 이미 11억 원이 되므로 2012. 9. 27. 송금하는 10억 원 중 최소 2억 원[= (11억 원 + 10억 원) - 19억 원]은 AT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을 것이나, 피고인은 계약금 4억 원의 지급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B가 그날 먼저 자리를 떠나면서 언제 4억 원을 지급하였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바, AT이 B와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에 위와 같이 계약금 4억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B가 A으로부터 따로 받은 4억 원으로 계약금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금 4억 원이 수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송금된 10억 원을 돌려받는 것은 A이 B에게 직접 이야기하여 처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을 수도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때까지도 AT에게 서화 대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인식하고 돈을 송금하였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 3) 다만 피고인은 2012. 9. 26. 무렵 A으로부터 U 등 소유 서화를 10억 원에 매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지시 자체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으나, 이와 같은 지시가 없었다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그와 같은 A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면, 피고인은 2012. 9. 27.부터 송금하는 돈이 AT이 아닌 U 등의 서화 매수대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AT에 대하여는 19억 원 중 7억 원만 지급되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AT에게 12억 원을 더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허위임이 명백한 U 등 소유 서화 매수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 분할하여 지급된 29억 원 가운데 어떤 것이 AT에 대한 것이고, 어떤 것이 U 등에 대한 것인지 피고인이 구분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2012. 9. 27. 송금한 10억 원을 U 등 서화 대금으로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T이 지출한 24억 원 중 AT에게 지급되어야 했던 19억 원이 될 때까지 송금한 부분은 AT에 대한 서화 대금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 2012. 10. 15.자 7억 원 부분 1) 피고인은 서화 매수대금으로 17억 원을 지출한 상태에서 추가로 7억 원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이 7억 원 중 5억 원(= 2012. 10. 15.까지 지출한 24억 원 - 서화 대금 19억 원)은 계산 상 AT에 대한 서화 대금 총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이 돈이 AT에게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 송금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이처럼 1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송금한 24억 원에는 U 등 소유 서화 매수대금도 포함되므로 그에 관하여 지급된다고 생각하였지 A이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U 등 소유 서화에 대한 매매계약이 허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것이 허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결국 피고인은 이 돈이 AT은 물론이고 U 등의 서화 대금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가) 물품 구매절차를 잘 아는 피고인이 10억 원이나 되는 작지 않은 규모의 지출을 U 등 소유 서화를 매수한 것으로 처리하라는 이사장의 지시만으로 실행하였다. T이 지출한 돈 중에는 교비회계 자금도 포함되어 있는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교비회계 자금을 이와 같이 허술하게 지출한다는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구매책임자인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 나) 매매 협상이나 계약 체결, 서화 인도 과정을 보면 B는 형식적 당사자에 불과함이 명백하므로 U 등 서화를 T에 매도한 실질적 주체는 B가 아니라 U 및 피고인이 된다. 그렇다면 이는 T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자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이사회 결의나 감정평가 등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U과 피고인이 아닌 B를 매도인으로 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자기거래가 아닌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함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매수된 서화의 관리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U 등으로부터 매수한 서화가 원래부터 교내에 비치되어 있던 것이고, 매매계약 전·후로 관리방법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고가의 미술품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분실·파손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생기는데, 피고인은 AT으로부터 매수한 서화는 보험에 가입하면서도 U 등으로부터 매수한 서화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각각 학원 설립자와 이사장의 지위에 있던 U과 피고인의 서화를 매수한 것이라면, 이를 더 귀중하게 다루거나 최소한 AT의 서화와 비슷하게 취급하였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처리는 이해하기 어렵다. 3) 다만, 송금된 7억 원 중 위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원은 AT의 서화 대금 19억 원의 범위 내에서 지출된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AT에 대한 서화 대금으로 인식하고 송금한 것으로 인정한다. 3. 결론 가. 피고인이 B에게 송금한 돈 가운데 2012. 10. 15.자 7억 원 중 5억 원은 서화 매매와 상관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지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범위 내에서 A과 공모하여 업무상횡령 및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나. 이 경우 피고인의 가담 전 이루어진 2012. 9. 17.자 7억 원, 2012. 9. 27.자 10억 원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문제되나,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도83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Ⅳ. 피고인 A의 AO 3층 나머지와 4층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1. 주장의 요지 AO 1-4층의 매매 및 기부 문제는 학원장인 U이 BA의 AN과 협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또한 매매된 AO 1, 2층과 3층 일부를 제외한 3층 나머지와 4층은 실제로 T학원에 기부된 것이지 기부를 가장한 것이 아니므로 V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것을 T학원의 법인회계에 전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T학원 이사회는 2010. 2. 19. AO 1, 2층 510.8평 및 5-7층 991평을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현장실습 및 실무 위주의 실습 공간 확충, 산업체 위탁교육생을 위한 위탁교육장, 평생교육원 일반과정 등을 활용″한다는 목적으로 매수하되, 취득 예상금액은 ″평당 15,900천 원(분양가 기준)″이나 감정평가액에 따라 취득할 것이라고 의결하였고, 2010. 3. 24. 이사회에서는 AO 3층 중 전용면적 666.3172㎡와 4층 전부를 무상 출연받아 기본재산으로 취득하고 거기에 사이버대학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의결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사 자격으로 위 각 이사회 의결에 관여하였다. 나. T학원 앞으로, AO 1-4층 가운데 1, 2층과 3층 일부에 대하여는 2010. 2. 24. 매매를 원인으로 2010. 3. 11.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3층 나머지와 4층에 대하여는 2010. 3. 23. 출연을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V대학교는 2010. 2. 25. 100억 원, 2010. 3. 11. 35억 원을 AO 매매대금으로 지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매매계약 체결, 매매대금 지급, 자금 지출의 각 단계에서 V대학교 총장으로서 필요한 서류에 결재하였다. 마. 매도인인 BA은 그 당시 워크아웃 중으로, 채권단이 법인 도장, 통장 등 거래에 필요한 물건과 서류를 모두 보관하면서 회사를 관리하고 있었는바, T과의 이 사건 거래도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서 이루어졌다. 바. BA 측에서는 대표 AN 외에 실무자로서 분양 업무 담당자인 CG이 매매계약 과정에 관여하였다. 사. BA 영업팀이 작성한 ″AO 판매/업무시설 가격산정안″에는 분양대금에 관하여 1층이 7,661,000,000원, 2층이 6,843,000,000원, 3층이 3,347,000,000원, 4층이 2,924,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AO 1, 2층과 3층 일부에 대하여는 2010. 2.경 12,072,000,000원(= 1층 CJ호 2,424,000,000원 + 1층 CK호 4,344,000,000원 + 2층 CL호 4,889,000,000원 + 3층 CM호 415,000,000원)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 자. AN은 1980년대부터 U, 피고인과 친분이 있었고, AN이 대표이던 BA이 V대학교 시설 공사를 몇 차례 수행하는 등 T과 가까운 관계를 맺어왔다. 3. 매매목적물의 결정 가. 관련 법리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에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440 판결 등 참조). 2)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을 그 각 호에서 정한 경비로 한다고 하면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 등을 들고 있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준 이 사건에서 부동산등기부에는 AO 1, 2층과 3층 일부가 매매되었고, 3층 나머지와 4층은 출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기부약정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와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목적물은 1, 2층과 3층 일부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이처럼 처분문서에 따라 거래 내용을 단정할 경우 계약 당사자가 통모하여 이를 작성함으로써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래의 실질을 그렇지 않은 다른 형식으로 가장함으로써 처벌을 피해 가는 것을 법적으로 용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좀 더 신중히 실제 거래 내용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위 법리와 형사재판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매계약의 협상 및 체결 과정, 매매대금의 적정성, 목적물의 선정 경위 등 이 사건 거래의 전과정과 내용을 두고,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매매계약 목적물을 1-4층 전부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그 결과 1-4층 전부가 매매목적물로 인정된다면 3층 나머지와 4층은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V대학교의 교비회계 자금으로 법인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취득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 매매계약 체결 과정 1) 매도인 BA의 대표 AN은 최초 1-4층 전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금으로 135억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후 V대학교 측의 요청으로 3층 일부와 4층을 출연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이고,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매매계약 과정에 실무자로 관여한 CG에 따르면, AN이 최초 채권단과의 협의까지 마쳤다고 하며 1-4층을 135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135억 원을 면적에 따라 호수별로 금액을 나누어 계약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V대학교 관계자에게 자료를 보내주면서 협의한 사실이 있고, 이후 AN이 다시 1, 2층과 3층 일부는 매매로, 3층 나머지와 4층은 기부하는 것으로 처리하되 매매대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135억 원으로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매도인 회사 대표이자 피고인과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한 AN과 실무자로서 AN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CG의 위와 같이 일치된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바, 이에 의하면 BA과 V대학교 사이에는 처음에는 AO 1–4층 전부를 135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위와 같은 최초 의사 합치 이후, AN이 CG에게 매매목적물의 변경을 지시할 당시 매매목적물을 1, 2층과 3층 일부로 축소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최초 AN이 CG을 불러 계약서 작성을 지시하였을 당시 매매목적물 및 대금을 특정하여 계약서를 작성시킨 것을 보면 그 때는 이미 계약 내용에 관하여는 협의가 끝나고 실무자 선에서 계약서만 작성하면 될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단계에서 1-4층의 매매대금을 135억 원으로 산정하였던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목적물을 1-4층으로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충분한 의사 교환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럼에도 매매대금 액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목적물만 축소한다는 것은 기존의 매매대금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적·실질적 협상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와 같은 협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AN과 CG은 135억 원은 1-4층에 대한 것이고 3층 나머지와 4층을 무상으로 공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5억 원은 AO 1-4층에 대한 적정한 매매대금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매매목적물을 변경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매매대금의 적정성 1) 채권단의 승인 워크아웃 중인 BA의 채권단 입장에서는 AO 1-4층의 가치에 상응하는 대금을 받지 못하는 거래에 동의할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해, 채권단이 이 사건 거래 형식 즉, 1, 2층과 3층 일부를 매매로 하고, 3층 나머지와 4층을 기부로 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135억 원이 1-4층의 소유권을 넘기는 데 적정한 대금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워크아웃 중이므로 미분양 물건을 신속히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과 한 번에 여러 개의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대금 할인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찌 됐건 최종적으로 결정된 대금은 1-4층 소유권을 전부 넘기는 대가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했던 것이다. 2) 적정한 매매대금 범위 가) 구체적인 액수를 보더라도 135억 원은 1-4층의 적정한 대금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AN은 1-4층에 대하여 125억(1층 50억, 2-4층 각 25억) 정도가 적정한 매매대금이라고 진술하였고, 분양 업무를 담당한 CG 역시 거래 당시 135억 원이 적정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BA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가격 산정안에 따르면 1-4층의 분양대금은 약 206억 원(= 76억 원 + 68억 원 + 33억 원 + 29억 원)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 135억 원과는 꽤 차이가 있는데, 위 자료는 안(案)으로서, 설령 이대로 분양대금이 확정된 것이 맞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전에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분양대금은 실제 거래대금과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고, 이 사건처럼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미분양 된 여러 물건을 한 번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20-30%, 많게는 40%까지 할인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양대금에 비하여 약 35%(= [(206억 원 - 135억 원)/206억 원] × 100) 적은 것을 과소하다고 볼 수 없다. 나) 1, 2층과 3층 일부만 매수한 것으로 보았을 때가 1-4층을 매수한 것으로 보았을 때보다 위 분양대금 및 감정평가액에 더 부합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4층 전부를 매수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분양대금과의 차이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정도는 아닌 점, 1, 2층과 3층 일부만 매수한 것이라면 T이 2010. 2. 19. 이사회 당시 분양대금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취득할 예정이라고 의결하였음에도 감정평가액인 120억 원을 15억 원이나 초과한 돈을 매매대금으로 정하게 된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1, 2층과 3층 일부의 매매대금으로 BA이 원했던 ′분양대금 상당의 금액′과 V대학교가 원했던 ′감정평가액 상당의 금액′을 절충하여 그 중간 정도 되는 금액인 135억 원을 대금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그러한 협상 과정이 AN이나 CG의 진술로도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이들로부터 확인되는 것이 전혀 없고, 무엇보다 이 사건에서는 제값을 주고 살 이유가 없는 상황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분양대금의 수십 퍼센트를 할인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BA이 분양대금에 준하는 대금을 받기를 원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135억 원이 1, 2층과 3층 일부에 대한 분양대금이나 감정평가액에 더 부합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만 매매목적물인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마. 거래의 동기 T학원은 사이버대학 설립을 위하여 교사 확보가 필요하였는데, V대학교의 교비회계 자금으로 새로 설립할 학교의 교사를 마련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교법인의 자금을 사용하여 건물을 매수하거나, 학교법인이 건물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방법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전자는 전적으로 학교법인의 자금 상황에 달려있고, 후자 역시 무상으로 건물을 취득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실성이 떨어지는바, V대학교의 교비회계 자금에 여유가 있는 경우라면, 실제로는 건물 전부에 상응하는 대가를 교비회계 자금으로 지출하면서 형식은 건물의 일부는 매수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마치 T학원이 매도인으로부터 무상 출연받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여 교사 사용이 가능해지게끔 꾸밀 동기를 가질 수 있다. 바. 소결 V대학교는 BA로부터 AO 1-4층 전부를 매수하면서 13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3층 나머지와 4층에 관한 기부는 허위로 이루어진 것이라 판단된다. 4. 피고인의 관여 여부 가. U의 관여 가능성 AN은 이 사건 거래를 U이 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T 직원들은 거래가 이루어진 2010년 무렵에는 U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관하여 직접 설명을 하는 등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AN이 U과도 친분이 있었고, 그 당시 U이 고령이기는 하였으나 사망하기 8년여 전으로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거래에 관여하지 못할 별다른 사유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U이 이 사건 거래 과정에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은 맞다. 나. 피고인의 책임 그러나 설령 U이 관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는 V대학교의 교비회계 자금 135억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V대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였던 점, 피고인은 매매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인 V대학교의 대표자로서 최종 결재권자였고, T학원의 이사로서 이사회에서 관련 내용을 심의하여 사이버대학 설립 계획, AO 매매 및 기부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U은 학원장이기는 하였으나 이사 내지 총장 자격은 없었으므로 어느 정도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V대학교 총장이던 피고인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던 점, 이와 같은 거래 규모나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U이 피고인에게 알리거나 피고인과 상의하지 않고 매매목적물이나 대금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은 최초 BA과 V대학교 사이에 AO 1-4층을 135억 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합의한 때부터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V대학교 재무구매부장이었던 C 역시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V대학교가 교비회계 자금 135억 원으로 AO 1-4층 전부를 매수하는 것임에도, 1, 2층과 3층 일부만 매수로, 3층 나머지와 4층은 기부로 처리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총장으로서 이를 승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V.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DL국제학교를 운영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U이다. 나. 수사기관이 언론보도나 국제학교의 이전 대표자들에 대한 처벌 전력을 통하여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BB이 처벌받게 된 것이므로, BB에게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고, 범인도피죄의 성립을 전제로 한 범인도피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BB로부터 국제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학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라고 하였을 뿐 BB에게 피고인 대신 처벌받으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무관하게 BB 스스로 처벌받겠다고 마음먹고 조사를 받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DL국제학교 운영자의 결정 가. 이 사건에서는 DL국제학교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국제학교의 명의상 대표자였던 CN, CO, BB에게 대표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심리가 이루어졌는데, CN은 U이라고 진술하고, CO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제안을 받았고 U은 무관한 것처럼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U으로부터 제안을 먼저 받았고, 그 다음 피고인으로부터도 들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BB은 U으로부터 제안을 받았고 피고인에게는 확인만 받았다고 진술하여, 대체적으로 U이 국제학교의 대표자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내용을 알 수 있었다. 나. 그런데 대표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은 부탁한 사람을 실제 운영자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징표는 될 수 있으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바, 근본적으로 DL국제학교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제학교의 실질적 운영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DL국제학교는 원래 T학원 경내에 소재한 DM에 부속되어 있다가 AO 건물로 옮긴 것인 점, V대학교 정문에는 T학원 소속 교육기관의 이름이 새겨진 석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DN국제기독학교′, 즉 이 사건 국제학교를 의미하는 기재가 있는 점, CP, BB 등 T 직원들이 현금 출금이나 인터넷 뱅킹 등 국제학교의 자금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DL국제학교 대표였던 CN, CO, BB도 모두 T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이던 사람들인 점을 종합하면, DL국제학교는 T학원이 운영·관리하는 시설로서 T학원의 운영자가 곧 국제학교도 운영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문제는 T학원의 운영자가 누구인지로 귀결되는바, 학교법인의 법적대표가 이사장임에는 의문이 없으나, T학원의 경우 U이 설립자로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피고인은 U의 아들로서 T학원의 이사장 또는 V대학교 총장의 지위를 번갈아 향유하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U의 가족이 V대학교 총장 등 T학원 내 주요보직을 차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면, T학원을 지배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구체적 시점에 따라 주도권의 크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피고인과 U 두 사람 모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경우 특히 BB이 국제학교 대표였을 당시에는 T학원의 이사장으로서 법적대표이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기간에는 단독으로, 또는 최소한 U과 함께 DL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범인도피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를 처벌하거나 이를 수사방해 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범인도피죄의 인정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나. 도피행위 인정 여부 이 사건에서 BB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이 측근을 내세워 국제학교를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이루어진 상태였고, 고발인이 이에 관한 기사를 첨부하기도 하였으므로 국제학교의 운영자가 자신이라는 BB의 경찰 진술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다. 그런데 BB은 수사기관에서 CO로부터 운영을 승계받아 자신 명의로 사업자 및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하였다고 국제학교의 운영을 시작하게 된 경위를 밝히면서, 국제학교 소재 건물에 대한 본인 명의 임대차 관련 내용, 학교의 운영 및 수업 방식, 수업료, 지출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 관련 제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그러면서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비롯하여, 학원 운영자금에 관한 지출결의서, 통장 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관의 질문에 피고인의 비서라는 이유로 피고인과 관련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이루어졌을 뿐 피고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비호하는 진술을 한 점, 교장인 BE과의 대질 조사 시에도 입을 맞추어 자신이 운영자라고 진술한 점, 수사기관이 학교에 대하여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더라도 명의상 대표와 교장이 합심하여 실제 운영자를 숨기는 경우 의심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찾아 실제 운영관계를 밝히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바, 특히 사안 자체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표자에게 기소유예 내지 약식명령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정도로 비교적 경미하고, 반면에 실제 운영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현직 국회의원이자 T학원 이사장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관련자의 수사 협조 없이 실제 운영자를 밝히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BB이 적극적으로 담당 경찰관을 기만하여 진범인 피고인을 발견하는 것을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되므로 BB에 대하여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4. 교사행위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2)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그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는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관계, 교사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교사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없더라도 피교사자가 범행을 저지를 다른 원인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전체적 경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 등 참조). 나. 교사 여부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BB에게 명시적으로 자신을 대신하여 국제학교의 운영자로 처벌받으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교사행위로 특정된 것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다는 BB에게 변호사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도움을 받아보라고 말하고, 국제학교의 실제 운영자로 조사받기로 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알았다고 말하였다는 정도여서 통상의 교사범행과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만으로도 BB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처벌받을 것을 교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BB의 관계 BB은 2005년부터 V대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이는 범인도피 범행이 있었던 2015. 1.경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피고인과 10여 년 동안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를 맺은 것이 된다. BB은 피고인이 V대학교 총장이던 2009년부터는 총장실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비서 역할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2012. 4.경부터 2014. 2.경까지는 수행비서로서 피고인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였다. 수행비서 임무를 마치고 V대학교로 복귀한 다음에도 피고인의 세금 납부나 은행 입출금 업무와 같은 개인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다. BB은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국제학교를 자신이 설립·운영하였다고 진술하여 실제 운영자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였고, 2015년 당시 일에 관하여 국제학교의 운영자로 조사받을 것인지 피고인에게 직접 물어보기 곤란한 관계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B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학교 업무뿐 아니라 개인적 심부름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해온 사람으로 피고인의 지시나 명을 거부하기 쉽지 않은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BB에게 피고인의 말과 행동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민감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형사처벌 가능성의 인식 및 실제 운영자 문제의 대두 DL국제학교는 BB 전에는 Y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였던 CN과 CO 명의로 운영되었다. 그 과정에서 매번 학교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를 운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교육청으로부터 단속이 이루어져 폐쇄 명령을 받고, 형사사건에서 초·중등교육법위반죄로 CN은 2010. 5. 27.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CO는 2011. 4. 27.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두 차례 명의상 대표자에게 형사처분이 이루어진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CO의 후임인 BB 역시 대표자로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2014. 11. 25.경부터는 피고인이 최측근을 내세워 국제학교를 불법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었으므로, BB로부터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들은 피고인은 당시 수사과정에서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문제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3) 피고인과 BB의 대화 당시 상황 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BB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BB에게 실제 운영자를 밝히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BB이 먼저 이에 관하여 묻거나 임의로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인정된다. 실제 운영자를 밝힐지 여부를 직접 물어보기 어려워에둘러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는 BB의 진술도 이와 같은 상황을 뒷받침한다. BB과 오랜 관계를 맺어온 피고인 역시 자신과 BB의 일종의 상하관계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였다고 인정되므로 BB이 자신의 동의가 없는 이상 실제 운영자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이와 같은 두 사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BB의 말을 듣고도 실제 운영자를 밝힐지 언급을 하지 않고 변호사를 소개해주었다는 것은 그 자체 실제 운영자를 밝히지 말고 명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라는 의미를 묵시적·간접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BB 역시 피고인의 말을 자신이 책임지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4)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라는 말의 의미 변호사를 소개해준다는 것은 원래는 변호사와 실질적으로 상담을 받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아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는 변호사와 상담 결과 실제 운영자를 밝히기로 결정하였더라도 B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얻지 못한 이상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변호사로부터 실질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게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밝힐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학교 담당 변호사로서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로 볼 수밖에 없는 변호사에게 피고인의 범행을 털어놓을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실제로도 BB은 이에 관하여 털어놓지 않았던 점, 소개받은 변호사가 BB에게 함께 조사를 받으러 가면 대단한 사건처럼 비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 혼자 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말하였다는 BB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 위 변호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변호사 비용도 BB이 아니라 T에서 부담한 점을 종합하면, 객관적으로 BB이 피고인이 소개한 변호사로부터 실질적인 조력을 받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말을 변호사로부터 실질적으로 상담을 받아보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5) 피고인과 무관하게 결정하였을 가능성 B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무관하게 스스로 운영자로 처벌받기로 결심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을, 당시 기자들의 접촉이나 경찰 소환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고, 내가 운영자로 조사받을 것은 아니었는데 이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워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하였으며, 변호사 연락처를 준다는 것은 무언으로 책임지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BB의 다른 진술 내용과 함께 보면, BB은 피고인과 경찰 조사에 관하여 대화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운영자로 조사받을지 결심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명시적인 지시는 없었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는 피고인의 말을 운영자로 처벌받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6) 교사행위 성립시기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B이 국제학교 대표가 되었을 당시부터 BB이 운영자로 처벌받을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BB이 국제학교 대표가 되는 것을 부탁 또는 승인함으로써 이미 그로 하여금 대표로서 처벌받을 것을 교사한 것이고, BB도 대표자 명의 제공을 승낙함으로써 대신 처벌받을 것을 결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그렇다면 그 무렵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범행으로 별도의 교사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긴다. 나) 그러나 BB이 대표가 되었을 당시 장래 교육청의 단속이나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었으나,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지와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던 점, 실제로 BB이 국제학교 대표로 등록된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다음에야 단속이 이루어진 점, 대표가 된 후 단속 전에 다른 사정으로 대표자가 변경될 수도 있고, 수사나 여론 상황에 따라서는 BB로 하여금 대신 처벌받게 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명의대여 당시 BB이 처벌받을 것이 확실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BB은 피고인과 경찰 조사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기 전까지는 피고인 대신 처벌받을 것을 결심한 상태는 아니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피고인의 의중을 확인하고자 경찰 조사에 관한 말을 꺼냈던 것인 점을 종합하면, 대표 명의가 제공된 당시 확정적으로 대신 처벌받을 것을 교사하였거나 이를 응낙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무리가 있고, 최초 명의 대여 제안과 함께 단속 이후 있었던 피고인의 이 사건 언행이 총체적으로 결합하여 BB에 대한 확정적 교사행위로 작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해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권한을 국민을 위하여 행사할 책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와 같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분과 책무를 망각하고 국회의원 및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승용차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 책임을, 출국하여 현재는 국내에 없는 AH에게 전가하면서 이름만 빌려준 것처럼 주장하나, 국회의원의 막강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이름을 빌려주는 것조차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을 뿐더러,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이 결정하여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므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비록 취득한 이익의 액수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최고급 승용차를 1년이 넘는 기간 제공받은 것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도 작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뇌물의 대가로 부정한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교육권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으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인바,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현장인 학교는 학습과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이익을 최우선적 가치로 두고 이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T학원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사장, 한편으로는 V대학교 총장으로서 T에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되었어야 할 학원과 학교의 재산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전횡하였다. 특히 V대학교의 교비회계 자금을 사용한 부분은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수십억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다거나, V대학교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이버대학 설립에 사용한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가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서화 매수 관련 범행 과정에서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고, 건물 기부 관련 범행에서는 교비를 사용하지 않고 기부받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기부약정서 등 필요한 서류를 꾸며낸 것으로 법행 수법이 치밀하고 불량하다. 범인도피교사 범행도 이처럼 T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학교 직원을 대신 처벌받도록 한 것으로, 학원 내 권력을 이용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건물 기부 관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이익은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제2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V대학교의 구매 부서 책임자로서 법과 규정에 따라 학교를 위하여 구매와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고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학생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A의 지위나 권한에 비추어 피고용자인 피고인이 그 지시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I.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에쿠스 리무진을 제공받아 2013. 6. 4.경부터 2014. 9. 5.까지 총 15개월 동안 리스료 합계 52,604,1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I.4.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간 및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수뢰액이 5,000만 원 이상임을 전제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Ⅱ. 피고인 A의 O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O은 주식회사 DO 대표인바, 평소 알고 지내던 DP DQ 부사장으로부터 ′주식회사 DR이라는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였는데, DR에서는 스마트폰 초기 화면에 스폰서 광고를 보여주는 조건으로 일반인에게 최신형 스마트폰을 무료로 나누어주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는 관련 법안이 사업에 장애가 되고 있어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니 A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DJ당 정치인들과 가까운 DS을 통하여 피고인과 점심식사 약속을 잡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 영등포구 DT 소재 일식집 DU에서 O, DP, DS, 전 국회의원 P, DR 대표 DV 등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DP와 DV로부터 ′DR이라는 회사가 스마트폰을 무료로 나누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라 한다)이 휴대폰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고 있으니 이를 풀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O이 미리 준비해간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공진단 2박스를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인정사실 가. 공진단을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이날 모임은 DP, DV가 DR의 DW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단통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위 사업은 휴대전화 이용자가 바탕화면에 설치된 광고를 보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사업인데, 단통법에 의하여 휴대전화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사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자, S이었던 피고인의 도움을 받고자 한 것이다. 나. DP는 DR의 투자자로서 이와 같은 사업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전부터 도움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은 O에게 피고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O은 피고인에게 만남을 직접 부탁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어서 DS에게 다시 부탁하였고, DS은 피고인과 가까웠던 P를 통하여 피고인이 모임에 참석할 수 있게 하였다. 다. 모임에는 피고인, DP, DV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연결하여 자리를 주선한 O, P, DS도 참석하였는데, 피고인은 P 외의 나머지 사람들과는 처음 보거나 친분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라. 마련된 식사자리는 당초 모임의 취지에 따라 DR의 사업 내용과 단통법 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DP, DV의 설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두 사람 중 DQ의 부사장이자 DX그룹의 첫째 사위였던 DP가 주로 나서서 이야기하였다. 마. 이날 피고인은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12시로 예정되어 있던 자리에 가장 마지막으로 도착하였고, 식사를 마치기는 하였으나 한 시간 남짓 머물다가 급하게 먼저 자리를 떠났다. 바. O은 모임 전 DS과, 피고인이 오니 선물을 준비하자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고, 이에 따라 평소 사람들에게 선물용으로 나눠주려고 사두었던 공진단 몇 상자를 식사자리에 가져왔다. O은 공진단을 선물로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날 식사대금 986,400원까지 결제하였다. 사. O은 당시 DO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을 뿐 DR이나 DR이 추진하던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DO는 DY에서 개발된 기술을 상품화하고자 설립된 회사로, 2013년 DZ이 DY에 방문하였을 당시 사업 아이템을 시연한 적이 있었고, EA으로 꽤 알려진 상태였다. 3. 공진단 수수 여부 피고인은 이날 공진단을 받아 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진단 수수에 관하여는 모임 참석자들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데, 참석자 중 O과 P는 피고인이 공진단을 받아 갔다고 진술하고, DS, DV는 피고인이 직접 받아 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가. 참석자들의 구체적 진술 내용 1) P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까지 일관되게, 자신과 피고인이 공진단을 몇 상자 가져갔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얼마나 가져갔는지는 기억을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2) DS과 DV는, 피고인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자 P도 같이 일어났는데, O이 쇼핑백 2개를 DS에게 주어 DS이 P에게 전해주었고, P가 공진단인 것을 알고 ″그렇게 좋은 공진단이면 우리 의원님 더 챙겨드려야지. 더 없냐.″고 하자, O이 나머지 쇼핑백을 모두 P에게 주었는데, 결국 P가 5-6개의 쇼핑백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이를 P로부터 받아 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치되게 진술하였다. 3) O은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는 공진단 10상자와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식사자리에 가져갔는데, DS이 그중 5상자와 현금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식사 도중 운전기사에게 2상자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한 상자는 자신이 준비한 것임을 밝히면서 직접 피고인에게 주었고, 나머지 한 상자는 P가 한 상자로 되겠냐고 말하여 추가로 P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100만 원은 P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을 완전히 변경하였다. 그리고 O은 DS이 현금과 공진단을 준비하라고 하여 준비하여 준 것이고, DS이 생색내는 것을 좋아해서 이날 자기가 나누어주는 것처럼 연출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판단 1) O이 피고인에게 직접 공진단 한 상자, 그리고 P를 통하여 한 상자 합계 두 상자를 주었다는 O의 당심 진술 및 DS이 피고인에게 다섯 상자를 주었다는 O의 검찰 진술은 공진단을 공여한 주체 및 수량 등 주요 내용이 달라졌고, 위 당심 진술은 자신은 DS에게 공진단을 준비해주었고 DS이 마치 자신이 준비한 것처럼 교부하였다는 O의 다른 진술 내용과도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며, 다른 참석자들의 진술과도 배치되므로 믿기 어렵다. 2) 이 진술을 제외한 O의 나머지 진술 및 다른 참석자들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O이 공진단을 준비한 것은 맞지만 현장에서는 DS이 마치 자신이 준비한 것처럼 P에게 전달하고, P가 피고인에게 더 줄 것이 없냐고 하자 O이 나머지 쇼핑백을 가져와 P에게 주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3) 거기서 나아가 P가 받은 쇼핑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을 뒷받침할 직접적 증거는 결국 P의 진술밖에 남지 않는데, P는 자신과 피고인이 공진단을 가져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 내용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는 점, 참석자가 모두 있는 자리에서 P가 ′의원님(피고인)에게 더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공진단을 더 받은 것이므로 이를 모두 P가 가져갔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진단을 가져갔다는 P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공진단을 ′두 상자′ 가져갔다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뒷받침하는 O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몇 상자′ 가져갔다는 P의 진술이나 쇼핑백 5-6개가 P에게 건네졌다는 DV, DS의 진술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가져간 공진단은 한 상자였던 것으로 인정한다. 4. 직무관련성 및 그 인식 여부 이날 모임은 DP의 요청으로 DR의 특정 사업과 관련하여 주선되었고, 피고인이 머물렀던 시간은 대부분 DR 사업 내용 및 단통법 문제에 관한 DP와 DV의 설명으로 채워졌으므로 O이 자신의 사업에 관하여 부탁한 것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공소사실도 O이 DO가 아닌 DR의 사업 관련 청탁의 대가로 공진단을 교부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청탁을 한 사람(DP, DV)과 대가를 교부한 사람(O)이 불일치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장에서는 DS이 공진단을 준비한 것처럼 교부하였으므로 공진단이 과연 DR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된 것이 맞는지, 피고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생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참석자들의 구성, 공진단을 준비한 경위, 이익의 규모, 수수된 상황 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수한 공진단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참석자들의 구성 이날 참석자 중 DR의 사업과 관련된 사람은 DP와 DV 뿐이다. 피고인은 P와 꽤 가까운 사이였으므로 P가 자리에 나온 이유는 알고 있었을 것이고, 공진단을 건넨 DS도 EB과 함께 일하는 등 정치에 관여하고 있었고 P와도 친분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DS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당시 피고인의 일정표에는 이날 ″DQ 부사장 DP, DR 대표 DV, DO 대표 O, DS″을 만나는 것으로 O의 현직이 무엇인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식사자리에서 O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DO에 관하여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O이 DO라는 업체를 운영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더욱이 그날 주된 화제였던 DR의 사업에 관하여는 DP와 DV만 이야기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업설명을 듣는 피고인은 DP와 DV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DR과 별다른 관계가 없다거나, 혹은 최소한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전부가 DR과 관련하여 나온 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DP나 DV가 아닌 DS으로부터 건네받는 공진단이 DR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나. 공진단 준비 경위 공진단을 준비한 이유에 대하여 O은, DS이 피고인과 만나는 자리이니 선물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였고, 자신이 주선하는 자리로 인하여 DP의 사업이 잘 되면 DP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으며, 피고인에게도 잘 보이고 싶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가운데 DR과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DP의 사업을 위하여′ 준비하였다는 부분밖에 없는데, 이는 O의 내심의 동기에 불과하고, 그것 외에 O이 DR의 사업과 관련하여 선물을 준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다. 오히려 선물 준비에 관하여 O이 DP나 DV와는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았다는 점과 O이 공진단을 피고인 외에 다른 참석자들에게도 줄 계획이었다는 점은 DP의 사업을 위하여 공진단을 준비하였다는 O의 위 내심의 동기와도 배치되는 사정이다. 다. 이익의 규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수수한 공진단 한 상자가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바,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교를 위한 선물로 보기에는 과다하므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공진단의 시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는 EC로부터 이를 한 상자에 500만 원 정도에 구입하였다는 O의 진술이 있으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O이 사적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공진단의 객관적 가액을 산정하기는 곤란한 점, 공진단은 원재료 및 개수, 제조·판매자에 따라 가격편차가 적지 않은 점, 다른 참석자들은 공진단의 가격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특히 DS은 그것이 500만 원이라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기까지 한 점을 종합하면, 수수한 공진단이 한 상자에 500만 원이라는 사실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그 가격을 인식하였다는 사실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 라. 공진단이 수수된 상황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날은 DR의 사업에 관하여 공진단이 수수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DR의 사업에 관하여 대가가 수수되는 상황이라면 이는 뇌물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P 외에는 친분이 별로 없거나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고, 특히 참석자 중 DP는 정·재계를 통틀어 널리 알려진 사람으로서 오히려 정치인이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는바,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 당시 대통령의 측근이자 실세로 알려져 있던 피고인이 공개적으로 청탁의 대가를 받아 갔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DR의 입장에서도 추진 중인 사업의 성패가 달린 상황이었으므로 처음 보는 피고인과의 만남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O이 DP나 DV와 아무런 협의 없이 DR과 관련하여 뇌물을 교부한다는 인상을 풍기면서 자칫 피고인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섣부른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Ⅲ. 피고인 A의 P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P는 2015. 11.경 서울 서초구 ED 소재 EE에서 DO 대표인 O으로부터 ′DO를 영국 주식시장에 상장하려 한다. 영국 측 실사단이 DO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의 공인된 사람과 인터뷰를 하기 원하는데 A 의원을 소개시켜 주면 좋겠다.′는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P로부터 ′O이 하는 사업이 영국 증시에 상장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O이 영국 증시 실사단과 함께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자 청탁 내용대로 인터뷰를 하면서 ′DO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대통령도 직접 방문할 정도로 전도유망한 회사다′는 취지로 말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영등포구 EF 소재 EG 인근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P로부터 O이 전달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인정사실 가. O은 당시 DO의 영국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영국 증권사로부터 한국 정부에서 DO를 지원하고 있음을 공인된 사람을 통하여 확인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DO의 사업을 소관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의 인터뷰를 추진하다가 여의치 않게 되자, S인 피고인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그 당시 O은 피고인에게 이러한 도움을 직접 요청할 정도의 관계는 아니어서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이 있던 P를 통하여 영국 실사단과의 인터뷰를 부탁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O은 P에게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한 취지를 설명하고 2015. 11. 20.경 EE에서 P를 만났다. 이날 P는 O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DO에 관한 인터뷰를 해서 O을 도와주자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의 승낙을 얻었는데,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이 도움을 주면 O이 잊지 않고 보답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3. 국회 사무실에서 영국 실사단과 인터뷰를 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DO가 전도유망한 회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P는 위 인터뷰 후 O과 여의도 소재 한식당에서 만나 1,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 자리에서도 P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특별히 통화 중 O을 바꿔주어 O도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O은 피고인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관련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판단 피고인은 P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O과 P의 진술밖에 없으므로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특히 피고인이 받았다는 돈의 출처가 O이기는 하나, 그 돈을 직접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은 P이므로 P 진술의 신빙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건넸다는 P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O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고려 사항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뇌물공여자의 진술을 다각도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더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뇌물수수 일시가 특정일이 아니라 ′2015. 12.경′으로 상당히 넓게 특정되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수사 당시 이미 2년 이상 경과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국회의원이었고, P는 EH 사장이었으므로 두 사람 모두 최소한 그 무렵 공식적인 일정은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검사는 그에 비추어 두 사람이 공소사실과 같이 여의도 모처에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날이나 기간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지 못하였고, P도 결국 그 일시를 명확히 집어내지 못한 것이다. 뇌물 범죄는 그 은밀성으로 인하여 공여자와 수수자의 진술 간 신빙성 다툼이 주된 공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수수자로서는 수수 당시 알리바이를 밝히는 것이 자기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처럼 수수 일시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가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수 여부를 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현금 수수 경위에 관한 P의 진술 태도 1) 2015. 11. 20.경 1,000만 원 수수 경위 P는 이날 O에게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여야 한다고 말하기는 하였지만 먼저 돈을 요구한 적이 없고, O이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하면서 돈을 주었으나, 자신은 부담스러워 받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O이 간곡히 말하여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O은 P에게 인터뷰가 잘 되면 나중에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자, P가 갑자기 ″O 너 돈 얼마 있냐″고 말하여 그 당시 다른 용도로 가지고 있던 돈을 꺼내놓았고, 그러자 P가 그 돈을 본인쪽으로 끌어가면서 ″유흥업소에서 나에게 접대한 것으로 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은 P와 수사기관 대질 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위 진술에 대하여, 자신이 당시 피고인이 인터뷰를 해주면 나중에 인사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금액을 이야기하지 못하자 P가 자연스럽게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본 것이고, 피고인에게 인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유흥업소에서 접대한 것으로 치라는 말은 농담으로 한 것일 뿐 P가 가지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하여, P에게 돈을 건넨 경위에 관한 자신의 앞선 진술이 사실이기는 하나, 그 의미가 P가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함으로써 P를 감싸는 것 같은 진술을 하였다. 2) 인터뷰 후 1,000만 원 수수 경위 두 번째 1,000만 원이 수수된 상황에 관하여 O은 P가 먼저 만나자고 하였고, 만난 자리에서 P가 "너 의원들 만나 봤자 모실 돈만 커진다. A 형은 내가 다 도왔고 니가 나를 모시는 게 A 형을 모시는 것이라고 보아도 된다.″고 하면서 1억 원의 후원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자 "지금 돈이 얼마 있냐"고 물어보아,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른 용도로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반면에 P는 O의 연락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으며, O이 인터뷰를 잘 해준 피고인에게 인사하고 싶다고 하면서 먼저 1,000만 원을 건넨 것이지, 얼마 있냐고 물어보고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P와 검찰 대질 신문 과정에서 O은 자신의 위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인사하고 싶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P가 얼마 있냐고 물어본 것일 뿐이라고 하여, 첫 번째 1,000만 원 수수 부분과 마찬가지로 P가 그와 같이 말하게 된 배경이 있었다고 P를 두둔하는 것 같은 진술을 하였다. 3) 평가 두 사람의 진술은 돈이 수수된 경위에 관하여 극명하게 엇갈리는바, 첫 번째 수수의 경우 아직 인터뷰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과 별 친분이 없던 O이 피고인에게 대뜸 돈부터 먼저 건넬 생각을 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점, 두 번의 수수 상황에 관한 O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어 있는바, 특히 첫 번째 수수 당시 P가 얼마 있냐고 물어봐서 놀랐고 P의 말이 통장의 잔고를 물어보는 것인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인지 헛갈릴 정도였다는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O이 수사기관에서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P를 감싸는 진술을 한 것을 보면 두 사람은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O이 일부러 P의 언행을 부풀려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O의 진술대로 O이 P의 적극적인 요구로 인하여 두 번에 걸쳐 1,000만 원씩을 건넸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P의 진술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P는 돈을 수수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의 역할이 소극적·수동적이었던 것처럼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전달과정의 특이점 1) P는 처음 1,000만 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O을 위하여 인터뷰를 해주면 잊지 않고 보답할 것이라고, 마치 그때까지는 O이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인터뷰 후 사례를 한다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에게 건네 줄 의사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이 돈이 결코 적지 않은 액수였으므로 O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았다는 사실 그대로 전달하거나, 최소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것은 그 당시 P가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럽게 하는 행동이다. P는 두 번째로 1,000만 원을 받았을 때에도 피고인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O에게도 그가 전에 준 1,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가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2) 이에 대하여 P는, 첫 번째 수수 시에는 통화과정에서 O이 피고인에게 잊지 않고 보답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두 번째 수수 시에는 O이 피고인과 직접 통화하면서 선물을 보내겠다고 말하였으므로 현금 수수 사실을 알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변명하였으나, 피고인과 P가 서로 호형호제하던 편한 사이였음을 고려하면 이처럼 돌려 말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위와 같은 말은 어디까지나 장래에 O이 사례할 것이라고 해석될 뿐, 이미 돈을 받은 것을 알린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으므로 P의 변명은 수긍하기 어렵다. 라. 인터뷰 이유 피고인이 인터뷰에 응한 이유가 사례를 받기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P로부터 전화상으로 인터뷰 요청을 받았을 당시 O이 보답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다음 승낙하였는지, 그 전에 승낙하였는지 정확히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 대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막연한 ′보답′에 불과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P나 O에게 인터뷰 전에 약속한 대가를 달라고 요청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구체적 대가를 기대하고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P가 받은 돈을 취하였을 가능성 이 사건에서는 P가 중간에 돈을 가로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P는 피고인에게 O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만약 P가 O으로부터 받은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져갔다면 피고인이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O이 이야기하는 경우밖에 없는데, O은 비록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지만 P와 더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뇌물의 수수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피고인이 S이자 당시 여당의 소위 실세로서 정치적 지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O이 이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거나 O이 발설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되므로 P가 중간에서 돈을 가져가더라도 밝혀지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Ⅳ. 피고인 B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같이 2012. 9. 17. 7억 원, 2012. 9. 27. 10억 원, 2012. 10. 15. 7억원 합계 24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 T의 자금 24억 원을 횡령하고, 범죄수익인 위 횡령금의 취득 또는 처분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8도20188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이 T과 AT이 실질적 당사자인 계약에서 양 당사자 사이에 형식적 당사자로 개입하였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T으로부터 송금받은 29억 원 중 24억 원을 수표나 현금으로 바꾸어 A에게 다시 가져다준 것을 보면, 피고인이 A, C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사람들과 횡령이나 범죄수익 은닉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관여 경위 및 역할 피고인이 T과 AT 간 계약에 관여하게 된 이유는 평소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A으로부터 박물관장 직을 제안받으면서, 피고인의 지인인 AT이 보유한 서화를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AT과 T 간 거래를 중개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계약 명의까지 제공한 것도 AT과 A 모두와 친분이 깊었기 때문이고, A이 피고인에게 거래를 일임하면서 피고인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를 원하였다면 대금을 지급하는 주체에 맞추어 계약 명의를 제공하여 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계약 협상 과정에서 피고인이 도장을 AT에게 맡기고 자리를 떠났고, 그 후 계약서 작성에도 관여하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된 역할은 양 당사자 사이에서 협상을 원활히 하고 대금을 전달하는 정도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AU은행 계좌도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부여된 역할에 따라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를 이용할 경우 개인 자금과 혼재될 수 있어 새로 계좌를 만들었다는 피고인의 변명도 수긍할 수 있다. 나. A에게 돈을 전달한 경위 1) 피고인이 서화 대금 지급을 위하여 만든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A에게 가져다준 것은 의심스러운 행동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T의 요청에 따라 대금을 전달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었던 점, A은 T학원 설립자의 아들 이자 T학원 이사장이었고, 피고인은 A의 제안으로 서화 매매에 관여하게 되었으며, 그와 거의 대부분 의사소통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A의 요청은 곧 T의 요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아 구체적 대금 지급 일정에 관하여는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송금되는 일시나 액수가 계약 내용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9. 17.자 7억 원은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송금된 것이기는 하나, 그전부터 계약 교섭이 있었으므로 계약 체결을 대비하여 돈을 미리 송금한 것으로 알았을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은 AT에게 지급하여야 할 서화 대금이 19억 원인 것은 알고 있었는바, 범행기간으로 특정된 2012. 9. 17.부터 2012. 10. 15.까지 피고인을 통하여 AT에게 지급된 서화 대금은 2012. 9. 26.자 4억 원 및 2012. 10. 4.자 1억 원 합계 5억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자신의 계좌로 24억 원을 송금받았다고 하더라도 서화 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다는 생각은 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T학원이나 V대학교 관계자가 아니므로 이들 내부의 자금 지출 및 사용 절차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송금받은 돈을 돌려달라는 A의 요청을 피고인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목적에서 T이 절차에 따라 다시 회수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A의 요청에 따라 송금받은 돈을 수표 또는 현금으로 인출·교환하여 가져다주는데, 이와 같은 수표나 현금은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뚜렷한 장점이 있고, 이를 다시 T에 돌려주는 것이라면 계좌로 다시 송금하면 되지 굳이 수표나 현금으로 교환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최소한 자신이 찾아 준 수표나 현금 중 일부가 T의 계좌에 입금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A에게 가져다 준 24억 원 중 현금은 2억 5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21억 9,500만 원이 수표였는데, 수표의 경우 자금원 및 사용처가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수표로 찾아주어도 무방하다고 이야기하는 A이, 피고인이 찾아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어떻게 해서든 현금 비중을 높여 교환하고자 노력하였을 것인데 오히려 수표의 비중이 절대적이었고, 그 수표조차 대부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친·인척을 통하여 발행하였는바, 이는 횡령이나 범죄수익 은닉 범행에 가담한 범인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T학원이나 V대학교의 회계 문제나 지출 절차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회계처리를 위하여 송금한다는 것이 이상하다거나, 수표나 현금으로 돌려받아 학원이나 학교를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로 얻은 이익은 AT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이 전부이고 A으로부터는 따로 대가를 받지 않은 것을 보면, 피고인이 친분에 의하여 호의로 미술품 거래를 도와준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T으로부터 24억 원을 송금받을 당시 이 돈을 A이 임의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V. 피고인 C의 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같이 2012. 9. 17. 7억 원, 2012. 9. 27. 10억 원, 2012. 10. 15. 2억 원 합계 19억 원을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 T의 자금 19억 원을 횡령하고, 범죄수익인 위 횡령금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Ⅲ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송금 당시 서화 대금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각 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Ⅵ. 피고인 A의 AO 5–6층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V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는 교원이므로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복무규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이러한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V대학교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2. 10. BA로부터 AO 5–7층을 본인 명의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45억 원 상당의 은행 대출 채무를 부담하자, T을 총괄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을 V대학교에 임차시킨 후 차명으로 설립·운영한 건물 관리업체를 통하여 V대학교로부터 과다계상한 관리비를 지급받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2. 22.부터 운전기사인 BI 등의 명의를 빌려서 AO 상가 건물 관리업체 EI을 차명으로 설립·운영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1. 5. 26. V대학교 총장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V대학교로 하여금 AO AP호, AQ호를 임차하게 하고, 관리업체 EI과 통상 관리비의 2배 수준에 달하는 ′평당 관리비 3만 원′의 관리비 계약을 별도 체결하게 하는 등 V대학교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2011. 6. 10.부터 2013.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V대학교의 교비 합계 887,535,880원을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대출 원리금 상환 용도로 지출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V대학교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건물 소유자 및 관리업체 운영자 가. 건물 소유자 AO 5-6층은 2010. 12. 10.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쳤다. 그 과정에서 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무자도 자연히 피고인으로 변경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소유자로서 AN의 AM에 대한 채무 담보로 AM에게 이 건물 AP호, AQ호, AR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건물 관리업체 직원을 통하여 관련 대출금 채무를 직접 관리하면서 상환하였던 점, 피고인 다음으로 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명의를 넘겨받은 AJ이라는 회사의 회장 AF와 부회장 AH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깊은 친분이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한 명의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도 이 건물의 소유자였다고 인정된다. 나. 관리업체 운영자 1) 관리업체 대표와 피고인의 관계 AO 1-7층을 관리한 EI이라는 업체는 BI이 2010. 12. 22. 개업하였다가 2012. 2. 10.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도중에 1-4층만 관리하게 된 같은 이름의 업체는 EJ이 2012. 2. 1. 개업하였다가 2013. 9. 30.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BI은 피고인의 운전기사였고, EJ은 V대학교에서 청소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EK의 배우자인데, EK는 피고인과 EL대학교 동문으로, 1976년부터 피고인을 포함한 지인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던 절친한 관계였다. 그리고 AO 5-6층은 위 EI에 이어 2011. 11.경부터는 EM라는 업체가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EM는 피고인의 호를 따서 지은 것으로 피고인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 2) 관리업무 보고 형태 및 관리비의 사용 내역 건물의 관리소장이었던 EN는 관리소 직원인 EO가 작성한 수입·지출보고서를 가지고 피고인을 직접 일대일로 대면하여 관리업무에 관한 보고를 정기적으로 하였다. 징수한 관리비 중 경비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인의 AO 매수 관련 EP은행 대출금 채무의 상환에 사용되었는데, 남은 관리비가 대출금을 상환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EN가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일을 처리하였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O 5-6층의 소유자 및 관리업체의 운영자는 모두 피고인으로 인정되므로, V대학교와 사이에,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물론이고, EI 및 EM 명의로 체결한 관리비계약은 피고인이 실질적 당사자라고 볼 수 있다. 3. 배임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1)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등 참조). 2)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는바,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가볍게 액수 미상의 손해는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11036 판결 등 참조). 나. 임무위배 여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관리업체를 운영하면서 관리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비를 지급받았고, 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로서 자신이 총장인 V대학교와 사이에 관리비계약을 체결하여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거래를 함으로써 V대학교 총장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하였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법인격이 없는 V대학교와 사이에 이루어진 이와 같은 자기거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사법상 효력을 불문하고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이익을 취득하고 V대학교에 재산상 손해를 야기한 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 재산상 손해의 인정 여부 1)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 및 범위는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V대학교는 관리비 지급의 대가로 관리용역을 제공받는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경제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급한 관리비 전부를 손해라고 볼 수는 없고, 취득한 위 이익과 비교하여 관리비 액수가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한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배임죄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V대학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관리비를 전부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공소사실은 손해 산정 방법부터 문제가 있다. 2) 관리비가 과다계상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정한 관리비 금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AO 5-6층에 부과된 관리비는 월 34,463,88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이는 같은 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업체가 다른 곳으로 변경된 직후 부과된 관리비 월 17,413,880원과 상당히 차이가 나고, 주변의 다른 건물에 비하여도 높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관리비는 건물의 연식이나 구조, 관리 내용, 임차 목적 등에 따라 달리 책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절대적 액수만을 놓고 적정성을 판단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관리를 시작할 무렵 AO은 신축 건물이자 EQ였는바, 이러한 요소들은 관리비의 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 점, 당시 건물의 1-3층에 입주한 업체에 대하여 평당 2만 2천 원 내지 3만 5천 원 정도의 관리비가 부과되었으므로 이들보다 고층인 5-6층에는 더 낮은 관리비가 부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V대학교에 부과된 3만 원이 다른 층들과 비교하여 특별히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전에 건물을 관리한 ER이라는 업체에서 일한 ES의 조사 결과 2010. 9.경 주변 시세는 대략 2만 원대 초반 정도였다는 것이고, EI의 직원 EO나, 피고인 다음 건물 관리업체 운영자인 ET도 피고인이 부과한 관리비가 주변 건물과 비교하여 높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들이 말하는 ′주변 건물′에 적용된 관리비 산정 방법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과 직접적 비교가 곤란한 점, 피고인은 V대학교로부터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과 관리비계약에 기한 관리비를 지급받았는바, 건물 임차에 소요된 제반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V대학교는 피고인에게는 차임 6,600,000원 및 관리비 34,463,880원을 지급하였고, AJ에게는 차임 23,650,000원 및 관리비 17,413,880원을 지급하여 각각의 합계가 41,063,880원으로 완전히 동일한 점(피고인은 보증금 10억 원을 지급받은 반면 AJ은 이를 현실로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AJ과 V대학교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한 모든 부분을 피고인과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하되, 임대차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피고인이 반환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V대학교 입장에서는 AJ과의 임대차계약도 보증금이 10억 원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단지 그 반환 주체만 피고인이 되는 것이므로 손해 규모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AJ 사이에 반환 주체에 관하여 이와 같이 약정한 이유가 규명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그 만큼의 이익을 더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는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지급된 관리비가 V대학교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과다하다고는 단정하기 곤란하다. 4.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V대학교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Ⅶ. 피고인 A의 Q 매매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2. 29. 의정부시 EU 소재 일명 Q 부동산(EV, EW, EX 토지와 EV 지상 건물, 이하 Q이라 한다)을 513,000,000원에 매입하였고, 2006. 5. 19. V대학교에 Q을 보증금 350,000,000원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T을 총괄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Q 매매대금을 시가보다 과다계상하여 V대학교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9. V대학교로 하여금 자신이 임의로 정한 1,327,000,000원에 Q을 매수하도록 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17,000,000원, 2009. 11. 13. 중도금 명목으로 556,000,000원을 각각 지급받고, 2011. 2. 25. 잔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나머지 잔금 35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위 보증금 반환채무 350,000,000원과 상계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대금 1,327,000,000원과 Q의 당시 실제 감정평가액인 717,054,000원의 차액 상당의 피해자 V대학교 교비 609,946,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인정사실 가. Q에 대하여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0. 7. 29. 처음 감정평가가 의뢰되어 2010. 8. 2.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었는데, 2010. 7. 30.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감정한 결과 Q은 717,054,000원으로 평가되었다(이하 ′1차 평가′라 한다). 나. Q에 대하여는 2011. 1. 27. 다시 감정평가 의뢰되어 2011. 1. 31.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었는데, 2011. 1. 31.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감정한 결과 Q은 1,049,276,000원으로 평가되었다(이하 ′2차 평가′라 한다). 다. 두 차례에 걸친 감정평가는 V대학교 시설관리부장이던 BN가 피고인의 이름으로 의뢰하였고, BN의 고등학교 동창인 EY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EZ이 평가업무를 수행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 시가 산정을 위한 부동산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인들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나타내지는 않더라도 그 요인들을 특정·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 시가 산정을 위한 부동산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 대상 토지들과 그 비교표준지와의 개별요인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 그 비준치의 적정함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이유 설시 없이 단순히 비준치를 나열하거나 위와 같은 구체적인 이유 설시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감정평가는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이유 설시가 없어 위법하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771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2587 판결 등 참조). 나. 감정평가 누락 경위 1) 피고인은 Q을 매도한 2009. 11. 9. 당시 V대학교 총장이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실질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이 경우 학교가 이를 매수할 필요가 있다면 이사회 결의 등 내부 절차를 거쳐 매수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으나, 최소한 거래 전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등 매매대금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자기거래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으로써 피고인과 V대학교는 적정한 가격에 맞지 않은 거래의 위험을 스스로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와 같은 감정평가 누락에 관하여는 총장이던 피고인의 책임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나, 그렇다고 곧바로 피고인이 부동산을 비정상적인 가격에 매도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감정평가를 누락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이와 같이 감정평가 누락에 관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거래 이후 감정평가가 필요할 것 같다는 BN의 보고를 받고 바로 승인한 것을 보면 매매계약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 감정평가액 상향 경위 1) 공소사실은 1차 평가가 적정하다는 전제 하에 실제 매매대금과 1차 평가액의 차이를 횡령액으로 특정하고 있다. 같은 목적물에 관하여 1차 평가와 2차 평가는 332,222,000원(= 1,049,276,000원 - 717,054,000원)의 차이가 있는데, 두 차례 평가일 사이에 6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비교표준지(FA, FB)와 표준공시지가의 기준시점(2010. 1. 1.)이 동일함에도 이와 같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기는 한다. 2) 이에 관하여 두 차례 모두 감정평가를 담당한 EZ은 수사기관에서는 2차 평가서는 다시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1차 평가가 적정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심에서는 평가서 첨부 문서는 종전과 동일하나 실제 다시 감정평가를 하였고, 3억 원이 넘는 차이가 생길 만한 특별한 요인은 없었으나 1차 평가가 과소하므로 다시 평가해달라는 BN의 요청을 받고 보니 과소하다고 생각되어 평가액을 높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1차 평가와 2차 평가 사이에 평가액이 3억여 원이나 달라질 정도의 사정 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EZ이 고등학교 동창인 BN의 요청으로 감정평가액을 올려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는 2차 평가가 적정한지에 관하여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정은 되나, 그렇다고 곧바로 1차 평가가 적정함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1차 평가가 올바른 감정평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는 별도로 검토해보아야 한다. 라. 1차 토지 감정평가의 적정성 여부 1) 평가 내용 1차 평가는 비교표준지로 인근지역 토지 중 용도지역과 이용상황, 지목이 동일한 FA 토지와 FB 토지를 선정하였는데, 2010. 1. 1. 기준 FA 토지의 공시지가는 606,000원/㎡, FB 토지의 공시지가는 410,000원/㎡이었다. 평가서에서는, 이와 같은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지가변동율에 따른 시점수정을 거쳐 2010. 7. 30.로 가격시점을 수정한 다음, 품등비교에 들어가 지역요인은 인근지역 토지라서 동일하다고 보고, 개별 요인으로는 "비교표준지 대비 접근조건, 가로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기타조건 등을 참작하여 보정″하였다고 하면서, "주변 지역의 시세 및 상황, 평가 전례 등을 고려하여 기타 요인을 보정″한 결과, EV 토지는 760,000원/㎡, EW 토지는 600,000원/㎡, EX 토지는 490,000원/㎡로 평가하였다고 되어 있다. 2) 검토 가) 앞서 본 법리는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 요구되는 감정평가의 내용에 관한 것인데, 감정평가를 통하여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감정평가서가 구비하여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정평가액을 곧 Q의 적정한 매매가격이라고 보고, 실제 매매대금과 감정평가액의 차이만큼을 횡령액으로 보고 있는 이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법리이다. 나) 이에 따라 1차 평가 내용을 살피건대, 평가서는 감정평가 대상 토지들과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 비준치를 명시하지 않음은 물론, 구체적 이유를 설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참작한 요인이 무엇인지 나열만 하고 있고, 기타 요인을 보정함에 있어서도 주변 지역의 시세 및 상황, 평가 전례를 참작하였다고 하면서도 이와 같은 각 요인을 확인한 근거자료가 무엇인지, 이를 가격 결정에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바, 결국 1차 평가서는 Q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음과 동시에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에 관한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누락함으로써 각각의 요인이 어떻게 반영되어 최종 가격이 산출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작성되어 있다. 다) 따라서 1차 평가서 기재 내용은 그 진실성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이유가 설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적정한 감정평가로 인정할 수 없다. 마. 1차 건물 감정평가의 적정성 여부 건물 감정평가의 경우에도 평가서에 가격산정 요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것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평가의 근거가 기재되어야 함은 토지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의 경우, 건물신축 표준단가 및 재조달원가 정도는 기재되어 있는 2차 평가서와 달리, 1차 평가서에는 건물의 구조, 이용상태, 설비와 같은 건물 현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건물 평가액의 산출근거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감정평가가 적정한 감정방법에 따라 이루어져 진실성과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토지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 그 기재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바. 소결 2차 평가는 물론이고, 1차 평가 역시 그 기재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1차 평가결과를 기초로 이를 초과하는 매매대금 부분이 과다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Ⅷ. 피고인 A의 Q 공사 및 비품 구입 관련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Q을 2011. 2. 10. V대학교에 처분하였으나,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약 1년 동안 공실로 방치되었고, 2012. 3.경부터는 평생교육원의 바리스타 교육시설로 활용되었으나 2014. 9.경부터 다시 공실로 방치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T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주재한 2014. 11. 5. 이사회에서도 ′Q이 더 이상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사용될 예정이 없다′는 이유로 처분할 것을 의결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운전기사 BI과 수행비서 FC에게 각각 Q 열쇠를 소지하게 하면서, 2015. 12.경부터 정치인 관련 모임을 하거나 사적으로 교류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의 장소 등 개인적인 별장으로 전용하기로 마음먹고, T학원 측을 총괄하고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V대학교 교비를 투입하여 보수·증축 공사를 실시하고 내부 비품 등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가. 보수·증축 등 공사 피고인은 2016. 6. 29. T학원 이사회를 통하여 Q을 증축하기로 의결한 후 2016. 7. 8. V대학교로 하여금 증축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76,560,000원을 지출하게 하는 등 2015. 10. 26.부터 2016.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보수·증축 관련 공사대금 명목으로 V대학교 교비 합계 369,818,600원을 지출하였다. 나. 비품 구입 피고인은 2017. 4. 21. V대학교로 하여금 Q 내부에 설치할 노래방 시스템 구입 대금 명목으로 658,750원을 지출하게 하는 등 2016. 9. 9.부터 2017.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Ⅳ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내부 비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V대학교 교비 합계 29,239,000원을 지출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V대학교의 교비 합계 399,057,6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 수입인 동액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2. 인정사실 가. T학원의 교육용 기본재산이던 Q은 차후 교육에 직접 사용될 예정이 없다는 이유로 2014. 11. 5. 이사회가 처분할 것을 의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사장, U은 이사로서 의결에 참여하였다. 나. Q의 증축은 2016. 3.경 V대학교 부총장이자 피고인의 동생인 AD의 주재로 보직 교수 회의에서 논의된 다음, 2016. 4. 15. V대학교 교수 6명을 포함하여 학교관계자 총 9명이 참석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연수원 증축공사를 계획안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건축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증축공사 시행 계획 보고, 업체 선정 협조, 계약 체결 등 모든 단계에서 V대학교 총장 내지 부총장의 결재가 이루어졌고, 2016. 6. 14.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 증축공사에 관한 이사회 의결은 공사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6. 6. 29. 이사 8인 중 6인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이사장, U은 이사로서 의결에 참여하였다. 다. Q으로서의 이용이 종료된 2014. 8.경 이후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피고인 외에 V대학교 학생들이나 교직원이 학교 업무와 관련하여 시설을 사용한 적은 없었다. 다만 피고인의 보좌관을 역임한 FD가 사회와 공지를 담당하고, FE당 소속 전·현직 시·도의원들이 다수 참여한 ′FF′라는 모임(일명 FG 모임)이 2017년 봄 무렵부터 정기적으로 Q에서 모임을 가졌고, 거기에 설치된 방송장비를 몇 차례 사용한 적이 있었다. 라. Q에 출입할 수 있는 열쇠는 총 3개가 있었는데, 그중 2개를 피고인 운전기사 및 수행비서가 각각 1개씩 보관하였다. 마. Q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던 2018. 1. 25. 당시 2층 방 등에서 피고인의 옷가지나 물품이 다수 발견되었다. 3. 판단 공소사실에 기재된 보수·증축공사 및 비품 구입은 모두 T이 Q의 소유권을 가지는 동안 이루어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은 V대학교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에 투입된 교비를 횡령하였거나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 경우 업무상횡령죄나 사립학교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이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Q 공사 및 비품 구입이 피고인 개인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결정하는 기준시점은 공사 및 비품 구입 결정이 이루어진 당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결정 당시 Q을 그 본래적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적·부분적으로 이용할 것이 예정되었을 뿐이거나, 공사 및 비품 구입이 완료된 다음 비로소 영구적·전면적 사용 의사를 가지게 된 경우 등에는, 최소한 공사 및 비품 구입과 관련하여서는 업무상횡령죄나 사립학교법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전용을 위하여 보수·증축공사 및 비품 구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공사 및 비품 구입 결정에 대한 피고인의 역할 1) 공사와 비품 구입이 피고인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사회의 증축공사 의결 전 이루어진 보수공사의 경우는, Q이 당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었으므로 이사회의 처분 의결대로 처분하는 경우에도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기본적 보수공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V대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증축공사의 경우도 보직교수 회의 및 건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다음 추진되기 시작하여 진행 단계별로 총장과 부총장의 결재가 있었고, 입찰절차를 거쳐 계약이 체결된 다음 이사회의 의결을 받았으므로, 절차상으로 보았을 때 보수공사와 증축공사는 모두 V대학교 총장의 주도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이사회 의결 당시 피고인이 이사장으로서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기는 하였으나, 심의를 통하여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에 따라 의결된 것으로 되어 있고, 달리 피고인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더욱이 위 이사회에는 피고인의 부친이자 학원장이었던 U까지 참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런 자리에서 피고인 한 사람만을 위하여 학교 재산을 사용하는 내용의 의결이 이루어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이 T학원의 이사장이었고, 피고인의 모친이 V대학교 총장이었으며, 계약 체결 과정에서 T학원과 V대학교 사이에 사전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축공사 결정 과정에 피고인의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짐작되기는 하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공사나 비품 구입을 결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V대학교 행정지원처장인 BN는 학원장인 U으로부터 학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방안을 연구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U이 이사회에서 증축공사에 찬성한 것을 보면, U이 주도적으로 결정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U이 피고인만을 위하여 이와 같은 규모의 공사를 추진하였다는 것은 개연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의 소멸 여부 Q에 대하여 이사회의 처분 의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처분이 여의치 않게 되었거나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경우, 학교는 얼마든지 처분 계획을 철회하고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Q이 2014. 8.경 이후 상당한 기간 공실로 방치되어 있었고, 이사회의 처분 의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V대학교의 Q 사용 필요성이 완전히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V대학교가 Q을 연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안해낸 것도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당시 Q 건물은 노후화가 심한 상태였으므로 새로운 활용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이에 따라 건물을 공사하고 관련 비품을 구비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다. 공사 및 비품 구입 내용의 적정성 Q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보수공사가 필요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새롭게 마련된 연수원으로서의 활용계획은 ′학생들의 복지 공간 및 교직원 업무능률 향상, 게스트 하우스 구축′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재학생의 MT 공간, 외부 방문 손님들의 게스트하우스, 교직원의 복지 및 연수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었는데, 이는 교육용 재산이라는 Q의 용도에 부합한다. 이를 위하여 2층을 확장하여 숙박 공간을 늘리고, 1층에 방송시설을 설치하는 증축공사를 진행한 것인바, 공사 내용에 위 계획과 배치되는 부분이 없고, 구입된 비품도 대부분 방송시설을 설치한다는 공사계획에 따라 구비된 것으로 영상콘텐츠과 등 관련 학과가 있던 V대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며, 턴테이블이나 노래방 시스템 역시 학생이나 교직원의 복지 및 연수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공사와 비품 구입 내용은 모두 기존의 처분계획이나 새로운 활용계획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개인적 사용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은 찾기 어려운바, 특히 비품의 경우 그 종류나 규모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개인적 용도로는 오히려 부적합해 보이기도 한다. 라. 피고인의 이용 형태 1) 피고인이 2015. 10. 내지 12.경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보면, Q을 ′집′이라고 칭하면서 그 안에 비치할 침대, 소파, 탁자 등 가구나 생활용품을 구입하고 개인적으로 손님을 초대하는 것이 확인된다. 이를 보면 피고인이 그 무렵 Q 건물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들 둘과 함께 살던 사택이 V대학교 경내에 있었으므로 이곳이 기본 거주지는 아니었는바, 피고인이 상주하지 않고 손님들을 초대할 경우에만 이용하였을 여지도 있으므로 위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Q을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이용하였는지 알기 어렵고, 전적으로 사유화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2) Q에 부과된 공과금이 2015. 12.부터 전반적으로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2016. 7.과 같이 그렇지 않은 기간도 있고, 공사 과정 및 결과에 따라 그전과 비교하여 기본사용량의 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V대학교에서는 관리를 위하여 사람이 없더라도 수도나 전기를 가동시키는 경우가 있고, 계절에 따라서도 관리방법이 다르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이 요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과금 액수의 증감으로 피고인의 이용 형태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3) 피고인의 비서들이 Q 열쇠 3개 중 2개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BB이 Q에 설치된 보일러나 정수기를 관리한 적이 있기는 하였으나, 열쇠가 언제부터 피고인 측에 전달되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V대학교에서 관리하던 열쇠도 있었으므로 피고인 외 사람의 Q 이용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상황은 아니었으며, 보일러나 정수기는 주거나 별장이 아닌 교육시설에도 필요할 수 있는 물건이고, 특히 정수기의 경우 Q 처분 의결 이후 설치되기는 하였으나, 전학교 차원의 설치 계획에 따라 설치된 것일 수도 있으므로 그 설치 경위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기거에 맞추어 설치된 것으로 추단하기는 어렵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보일러나 정수기를 관리하는 것이 자신의 비서인지 다른 V대학교 직원인지에 따른 차이가 전혀 없었을 것이어서 피고인의 비서라는 이유로 학교나 피고인이 BB에게 위 물건들의 관리를 시킬 이유도 없으므로 그 관리가 BB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특별히 피고인이 관련 있다고 추정되지도 않는다. 4) Q 압수·수색 시점에 피고인이 이곳에서 생활한 흔적이 발견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물건이 언제부터, 어떤 경위로 비치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공사가 시작된 2015. 10.경으로부터 2년 넘게 지난 다음의 사용 형태를 가지고 공사나 비품 구입이 피고인만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라 하기도 어렵다. 5) 방송시설의 유일한 이용자였던 FG 모임이 대부분 피고인과 정치적으로 관련 있던 사람들로 구성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모임을 결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모임의 구성원 중 상당수가 V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최고지도자 과정이나 여성CEO 과정을 수료한 정치인으로서 V대학교와 연을 맺고 있었고, 정치계에 있으면서 국회의원인 피고인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이 인맥을 쌓거나, V대학교 관련 시설에서 모임을 가짐으로써 한 번이라도 더 피고인을 마주치며 자신을 알릴 목적 내지 평생교육원의 원우로서 당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평생교육원을 되살릴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모임을 결성하였을 수도 있는 점, 모임의 구성원인 FD와 FH는 원래 학교에서 모이다가 장소를 옮긴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모임 공지 내용을 보았을 때 8차에 걸쳐 계획된 모임 중 방송시설이 확실히 사용된 것은 5차, 7차 두 차례 정도에 불과해 보이는바(8차 모임 역시 방송시설이 이용될 예정이기는 하였으나 압수·수색과 겹치는 바람에 무산되었다), 그렇다면 이 모임이 처음부터 Q 내 방송시설을 이용할 예정이었다고 인정하기는 무리이고, FF라는 Q 소재지 이름을 붙인 모임의 명칭도 모임 장소를 변경하면서 붙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모임을 위하여 방송시설을 설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을 종합하면, 방송시설 역시 피고인 개인을 위하여 설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