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소속의 크레인 기사로서 컨테이너박스 하역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이고, 피해자 D(49세)은 E 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 헤드 및 F 컨테이너 운송장치(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 운송장치'라 한다)를 운전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20:1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부두 내의 I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크레인을 조종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트랙터 및 컨테이너 운송장치로 운송해 온 컨테이너박스의 하역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으로 위 컨테이너박스를 약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 운송장치에 컨테이너박스를 결속한 '콘'(결속장치)이 제대로 분리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컨테이너박스를 들어 올려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컨테이너박스를 들어 올린 잘못으로, 컨테이너박스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이 사건 컨테이너 운송장치가 컨테이너박스와 함께 들어 올려지는 바람에 이 사건 트랙터도 함께 들어 올려 졌다가 하중에 의하여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그 충격으로 이 사건 트랙터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3 요추 방출성 골절, 제3-4요추 후방인대 파열, 제2~4요추 굴곡 신연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3.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4. 고소장 5. 진단서 6. 직무/안전교육 자료 7. 각 시디(CD)에 저장된 블랙박스 영상 8. 각 사진 10.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고, 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사건 사고 당시 크레인을 조종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 운송장치로부터 컨테이너박스를 50cm 정도 들어 올리다가 이 사건 컨테이너 운송장치 및 트랙터가 함께 들어 올려지는 것이 느껴져 바로 멈추는 순간 이 사건 컨테이너 운송장치와 컨테이너박스가 분리되었을 따름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관한 과실이 없고,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 운송장치 및 트랙터에 가해진 충격도 피고인이 상해를 입을 만큼 크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사건 트랙터 및 컨테이너 운송장치의 무게는 합하여 12톤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크레인을 조종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 운송장치에 적재된 컨테이너박스의 하역작업을 하면서 컨테이너박스를 약간만 들어 올린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컨테이너박스가 이 사건 컨테이너 운송장치로부터 제대로 분리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컨테이너박스를 들어 올린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3요추 방출성 골절, 제3-4요추 후방인대 파열, 제2~4요추 굴곡신연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내용 및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상해를 입은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2018. 12. 12.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가) 2017. 9. 19. 경찰에서의 진술 (가) 2018. 1. 24. 검찰에서의 진술 이 사건 트랙터의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피해자가 이 사건 트랙터에서 하차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 운송장치로 가서 컨테이너박스를 결속한 '콘'을 분리하는 조작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도 크레인의 조종석에서 그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본 것으로 나타난다. 이 사건 트랙터의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트랙터는 20시 12분 58초경에 피고인이 조종한 크레인에 의하여 들려 올라갔다 약 3초 후인 20시 13분 1초경에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 충격에 의하여 이 사건 트랙터가 튀면서 흔들린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촬영된 이 사건 트랙터의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트랙터의 좌측 전조등(헤드라이트)이 손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에서 발간한 '직무/안전교육 자료'에는, '컨테이너박스 권상 시에는 50cm 정도 권상 후 콘 분리 등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급격한 권상을 금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 17. 검찰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콘'을 분리하는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크레인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 운송장치에서 컨테이너박스를 50cm보다 조금 더 높이 들어 올린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경찰에서, 컨테이너박스의 '구즈넥 터널 플레이트 레인' 부분에 손상이 있어서 그와 같은 구조적 결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컨테이너 운송장치와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컨테이너박스에 구조적 결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그와 같은 구조적 결함에다가, 피고인의 회사에서 신호수 등을 배치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 운송장치에서 컨테이너박스가 제대로 분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 및 피해자가 하역작업 중에도 이 사건 트랙터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었던 과실, 그리고 피고인이 크레인을 조종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 운송장치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약간만 들어 올린 다음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콘'이 제대로 분리되었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컨테이너박스를 들어 올린 과실 등이 공동의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트랙터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20시 13분 1초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피해자가 20시 13분 29초경 이 사건 트랙터의 운전석에서 하차한 후 허리를 붙잡고 있기도 하다가, 21시 15분경 구급차에 실려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K병원으로 후송되어, 의학적 검사 결과 담당의사로부터 제2, 3요추 방출성 골절, 제3-4요추 후방인대 파열, 제2~4요추 굴곡신연 손상 등의 진단을 받고, 2017. 9. 6. 제2~4요추 후방 유합술을 받았으며, 수상일로부터 약 1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이 나온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위와 같은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거나 그와 같은 병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것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트랙터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받은 충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과실치사상범죄군 -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요소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피해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크레인을 조종하여 컨테이너박스 하역작업을 하다가 컨테이너 박스가 이 사건 컨테이너 운송장치에서 분리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컨테이너 운송장치 및 트랙터가 컨테이너박스와 함께 들어올려지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약 12주 진단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요추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커다란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을 부인하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소속 회사 및 피해자의 과실 등도 공동의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한편, 피고인과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9. 2. 12. 3,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공탁을 주도한 자가 피고인이 아니라 위 회사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회수제한신고가 수반되지 않은 민법상의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탁의 구속력이 불확실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까지 감안하여 정상자료로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