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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25

범 죄 사 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이천시 E 소재에서 벌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용인시 처인구 F(G 현장 내) 소재H공사 중 벌목공사를 도급인인 C 주식회사로부터 2020. 12. 17.경부터 시공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용인시 처인구 I건물, J동(2층) 소재에서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용인시 처인구 F(G 현장내) 소재H공사를 발주자인 G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2020. 12. 7.경부터 시공한 도급인인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C 주식회사 소속의 차장으로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 12. 23. 10:05경 용인시 처인구 F 소재H공사 중 벌목공사현장에서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남, 63세) 등 9명으로 하여금 벌목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벌목작업은 중량물의 취급작업으로서 벌목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쓰러뜨린 나무에 맞거나 깔리는 등의 위험이 상시 존재하므로,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에 대한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지휘하여야 하며,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벌도목(자른 나무)의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않은 미흡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정된 작업지휘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지휘하지 않았으며,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약 546kg 무게의 나무를 자르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자른 나무에 가슴 부위를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또한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23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L 병원에서 가슴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재해조사복명서 1. 작업안전계획서 1. 수사보고서(부검감정서 첨부),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제출 조경공사 관련 서류 분석 및 편철), 근로계약서, 공사계약서(도급), 공사계약서(하도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라.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D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 D이 벌목 작업시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다가 나무에 깔려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1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9. 23: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건물 철제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350,000원이 들도록 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파손되어 열린 철제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마당 안까지 들어가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0. 00:0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묻자 화가 나 “야이 씹할놈아,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E의 목을 1회 때리고 몸을 밀쳐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21. 4. 20. 00:30경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순찰차량 앞좌석 보호칸막이를 수회 걷어차 수리비 825,000원이 들도록 금이 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0. 00:41경 위와 같이 체포되어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D파출소에 인치된 후, 그곳 조사실에서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조사실 벽면을 걷어차 수리비 60만 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분석), 수사보고서(D파출소 조사실 CCTV 분석) 1. 견적서, 작업완료 확인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 주택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후 공용물건을 파손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편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해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손상된 각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 변제를 완료한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62

범 죄 사 실 2021고단15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 21:59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길치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35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8. 02: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긴 후 흔들어 이를 부러트리고,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을 해체하도록 하여 수리비 합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도어락, 손잡이 등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도어락 등을 손괴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홍성지청 2008형제8064), 판결문(홍성지원 2009고정239), 약식명령문(홍성지원 2008고약3843) [2021고단2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피의자가 열쇠수리공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손괴된 손잡이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조차 없는데다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21고단1562호]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2021고단2353호]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음주, 무면허 전과는 10년 정도 지난 비교적 오래된 것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6월을 선고받고 2021.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2. 4. 23:41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수산물 판매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천막 아래로 기어들어가 건물 내부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술을 가지고 나오려고 냉장고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냉장고에 잠금장치가 걸려 있어 문 손잡이가 빠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13. 22:5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B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출입구를 막아둔 나무판을 밀어 건물 내부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통닭 2마리, 박카스 1병, 단무지 1팩 등 시가 합계 약 1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검은색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8. 21. 12:07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에 이르러, 대변을 보기 위해 그곳 건물 뒤편으로 간 다음 1층 주차장을 통과하여 건물 외벽 아래의 비상계단으로 들어가 대변을 보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H 작성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제1유형(주거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으므로,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므로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23:07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는 피해자 D의 모습이 마음에 들자 피해자를 뒤따라가기로 마음먹고 그곳에서부터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던 중, 같은 날 23:20경 피해자가 같은 시 E원룸건물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원룸의 공동현관문을 통해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출입문 부근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고,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가 원룸 공동현관 부근에 있던 불상의 남성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간 사이 원룸 건물의 옥상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산림보호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학창시절 학교폭력 피해 후유증으로 조현병을 앓아오다가 온전치 못한 정신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약속하면서 재범방지를 거듭 다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4.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16. 09:30경 대전 서구 B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의 창문을 열은 뒤 다리를 창문 안쪽으로 넣고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 C(여, 36세)과 얼굴이 마주치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 6. 21:2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은 뒤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 현관문 앞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의 딸 소유인 시가 미상의 회색 여성 팬티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해자 대면 및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품에 대한 수사)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1294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한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횟수, 절취품의 가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5. 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0. 7. 12. 05:33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빌딩 앞에 이르러 위 건물에 입점한 상점 또는 사무실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열려진 현관을 통하여 위 건물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2. 05:47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빌딩 앞에 이르러 위 건물에 입점한 상점 또는 사무실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열려진 현관을 통하여 위 건물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12. 05:57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빌딩 앞에 이르러 위 건물에 입점한 상점 또는 사무실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열려진 현관을 통하여 위 건물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12. 06:13경 창원시 성산구 K에서 열려진 현관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비상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간 다음, 그 곳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앞에 이르러 자동 출입문 개폐장치를 작동시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휴대전화기의 플래쉬를 이용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경고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F,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또는 동종 전과 확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2회에 걸쳐 실형의 선고를 받은 바 있고,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2018. 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그 누범가중 기간에 저지른 범행이다. 이와 같은 실형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사한 범행이 계속되고 있는 이상 다시 실형을 선고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건조물침입단계 또는 절도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1. 2.경까지 피해자 B(여, 27세)와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고, 피해자 C(여, 56세)는 B의 모로, B와 함께 살고 있으며, 피고인은 B와 헤어진 후, 피해자들로부터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수 회 들은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21. 4. 11. 10:4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건물 1층에 있는 비밀번호가 설정된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B에게 간식을 사다주고 싶다는 이유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 공동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호 앞까지 들어갔다. 2. 피고인은 2021. 4. 25. 16:26경 위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B가 협박당하고 있다는 환청이 들려서 B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B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공동현관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열고, 위 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 회 누르고, 이에 안에 있던 B의 남동생이 누나인 B가 들어오려는 줄 알고 무심코 현관문을 열자, 현관문을 밀고 집 안까지 들어오려고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25. 21:12경 같은 방법으로 위 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온 다음, 피해자 B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는 이유로 위 현관문 초인종을 수회 누르면서 “B의 얼굴만 보고 가겠다.”라고 수회 말하여 피해자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에 비추어 불법성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B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와 범행의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치료와 약물치료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61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26. 02:40경부터 02:55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B 피해자 C(여, 17세)의 주거가 있는 다세대 주택 건물에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임의로 눌러 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 주거지인 D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주거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 패드에 잘못된 비밀번호를 수회 입력하며 손잡이를 돌려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도어락을 열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28세)에게 ”짭새 새끼가 씨발, 무슨 권한으로 나를 조사하냐? 씨발 힘도 없는 짭새 새끼가, 내가 유도 9단이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계단 위쪽에서 아래쪽을 향해 수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머리를 1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선상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미성년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집에 침입을 시도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정당한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이유 없이 폭언과 폭행을 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상해까지 발생하는 등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다만 징역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11. 19.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1. 29. 21:15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택시사무실 옆 노상에서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상황임에도 그곳에 있던 택시 기사 피해자 D(여, 57세)에게 “보지 같은 년아. 연애 한 번 하자.”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택시 기사 피해자 E(남, 64세)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2. 8. 08:00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 운영의 ‘H의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을 들고 위 H의원 안까지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I에 있는 피해자 J(여, 47세) 운영의 ‘K’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들고 위 K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피고인은 E로부터 밀려서 다친 사실만 있을 뿐 범행을 전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다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침입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제3범죄(흉기휴대주거침입):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은 징역 2월∼1년 2월인데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 값만을 권고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범죄경력이 수회에 이르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1급이고 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21고합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일러 수리 등 설비업을 하는 사람으로, 2020. 12. 26.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와 그의 모친인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주택의 보일러 수리 공사를 하면서 안방에 현금 등이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7. 10:14경 앞서 본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부엌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안방 TV 장식장 뒤편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00만 원과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불을 질러 자신의 지문과 발자국 등을 없애기 위하여 안방 이불 위에 휴지를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주변으로 불이번지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소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주소지 CCTV 동영상 저장 CD 1장, 각 수사보고서(관련사진, 저청초 북측 사거리 방범용 CCTV 확인결과, 피의자 얼룩무늬 점퍼 관련) 및 각 첨부 사진,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미수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병과)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모자라, 죄증을 인멸하기 위하여 그 집에 불을 지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자칫 집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재산에 커다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는바, 이러한 범행의 동기나 수단 등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절·강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붙인 불이 다행히도 안방 내부만 불태우고 자연적으로 꺼져 방화로 인한 피해가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다. 가족의 도움으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C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지난 20여 년간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을 방지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충남 청양군 C에 본점을 두고 동․식물 유지 제조 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주이자 위 회사 공장의 우지 원료 하역작업의 총괄관리인으로서 작업장인 공장 마당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D은 위 공장의 하역작업을 담당한 근로자이고, 피해자 E(남, 72세)은 작업장 인근에 있는 공장에서 하역된 우지 원료를 생산설비에 투입하는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피고인은 2021. 1. 16. 09:23경 위 공장 마당에서 위 D으로 하여금 F 한국특장기술 7.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우지 원료 하역작업을 하도록 하던 중 D이 공장 내부의 생산설비로 이동하기 위해 위 화물차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지 원료를 운반해오고 하역하는 화물차들이 수시로 운행하고 있었던 곳이었으므로, 위 사업장의 사업주이자 안전보건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사람을 출입시키지 않도록 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출입시키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거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D 운전의 위 화물차가 후진을 하면서 위 화물차의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현장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ㆍ미스트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1.경 전항의 장소에 있는 라동 공무반 내부에 위험물질인 오일류를 작업에 필요한 양을 넘어 과다하게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건의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지시에 대한 이행보고, 각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보고 1. 사진대지, 사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 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39조 제1항(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39조 제1항(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2016년경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죄가 발생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차량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운전자 등에게도 적지 않은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지붕공사업체인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D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주택의 ‘지붕보수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08:30경 위 주택의 ‘지붕보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남, 60세)을 포함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붕 위에서 보수공사를 하게 하였다. 당시 근로자들이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설비 등을 설치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지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5.64m 지붕 위에서 지붕보수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13경 피해자가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지붕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0. 15:08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재해조사의견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참고인 L 전화통화),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관계자 진술), 내사보고(신고경위 및 시체상황,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도 안전모, 안전대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홀로 지붕 위에 올라가 이 사건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등 결과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고, 산재보험 가입으로 피해자에 대해 산업재해보상이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3. 01:0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구 중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