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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합46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7. 6. 3. 13:30경 부산 부산진구 C원룸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10세, 여)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E초등학교가 어디냐?"고 묻고, 모른다고 대답한 피해자에게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길을 알려주자 "고맙다."며 마주 본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움켜잡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여, 만 10세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가 그린 그림, 피해자 영상녹화CD, 피해자 속기록 1. 수사보고, 블랙박스에 찍힌 범행 전 피의자 모습, G지구대에 폭행건으로 왔던 피의자모습 1. 수사보고(피의자신병 인수 당시 상황)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 (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길을 걸어가던 만 10세의 피해자에게 인근 초등학교 위치를 물으면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비교적 정상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40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7. 8. 13:00경 경산시 C에 있는 D온천 내 'E' 수영장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F(여, 8세), G(여, 8세)를 발견하고 물속을 헤엄치는 자세를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G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의 모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I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각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4N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4년 ~ 10년 6월 [기본범죄인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피해자 G에 대한 같은 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을 더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영을 하고 있는 2명의 13세 미만의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경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특히 강제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다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수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월경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여, 11세, 가명)을 알게 되자, 종교 전도 활동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강냉이 등 간식거리를 나눠주고 피해자와 놀이터에서 숨바꼭질, 술래잡기 등의 놀이를 함께 하며 피해자의 경계심을 풀게 하고 환심을 사왔다. 피고인은 2019. 11. 23. 17:50경 김천시 C아파트 D동 앞 놀이터 벤치에서 피해자와 휴대전화번호를 교환하던 도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출력물 1. C아파트 CCTV 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보호관찰,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놀이터에 있던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끝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를 만졌다"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30, 31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1996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2020. 5. 8.자 합의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62

범죄사실 후단 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2016고단4427)이 2017. 2. 22. 확정되었다. 범행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11. 18:30경 울산 동구 봉수로 101 울산과학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천일전기(주) 소유인 시가 1,414,800원 상당의 FCV50 케이블 드럼 1개를 B 봉고3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4. 19:26경 위 울산과학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현장에서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76,000원 상당의 FGV95 케이블 드럼 1개와 시가 1,443,750원 상당의 FCV10 케이블 드럼 1개를 C 집게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 11.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봉수로 101 울산과학대학 기숙사 신축공사현장까지 왕복 4km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4. 14:00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앞 도로부터 위 울산과학대 기숙사 신축공사현장까지 왕복 4km 구간에서 2차례에 걸쳐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고, 1차례 C 집게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5. 08: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앞 공터부터 E 내부까지 100m 구간에서 C 집게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범죄인지(여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적발 통보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1. 각 수사보고[(G회사 전기차장 H 상대 수사), (방범용 CCTV 분석), (용의차량 발경),(피의자 특정), (피해품 추가), (피해품 견적에 대한), (울산과학대학교 CCTV 캡쳐화면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확정판결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 14.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각 절도죄의 양형기준 참고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라. 각 절도죄와 관련한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6월 ~ 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물상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에 대해 주의를 더욱 기울여야 함에도 적극적으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집게차를 이용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나쁜 점, 피고인은 1998년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절도죄로 벌금형, 2016. 4. 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형, 2016. 8.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16. 8.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1회와 벌금형 3회의 처벌전력도 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도입부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공소제기된 이후에 그 재판이진행되는 도중에 저질러진 점 등을 감안할 때, 무면허운전의 습성이 있고 준법의식이 결여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므로,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22:07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2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23. 의정부시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미리 작성된 분양대행용역계약서 갑란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김해시 G건물 508호', 입회인란에 'H, 주소 : 부산시 남구 I'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주식회사 E 법인 인감 도장과 H의 인감도장을 위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5. 24. 16:00경 부산시 동래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양대행 용역계약서(위조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주식회사 E와 분양대행 용역계약서의 기초가 된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조의 범정이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98년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본건 범행 전까지 15년간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판사 임창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곡사거리를 안성시 죽산 방향에서 용인시 양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이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QM5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8.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1. 21:4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현경면 외반리에 있는 현경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의 보유자인바,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23:15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식회사 파워트레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23:28경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상호불상 가게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향파두리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소유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합530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5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고기철(기소), 김태호(공판) 변호 인 변호사 한재덕(국선) 판결 선 고 2020.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1. 12:05 무렵 광주 남구 B에 있는 C한방병원 1층 물리치료실 앞에서, 보호자 없이 혼자 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남, 9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 3 자를 뒤에서 팔로 감싸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옷 밖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E 속기록 1. 피해자 母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를 촬영한 핸드폰 영상 복사 CD 1매, 수사보고(피해자 母 증거제출)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만 9세의 남자아이)와 그 동생의 주위에 보호자 등이 없는 틈을 타 처음 본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한 사건이다.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고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다양한 후유증을 발생시키며,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13세 미만의 사람은 행위 상대방의 위험성 인지 능력 및 범죄사태 파악에 대한 인식 능력이 매우 취약한 단계이어서 폭행, 위력 등 강제력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추행에 수반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그 비난가능성 또한 무겁다.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 함께 있던 피해자의 동생까지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고, 이는 피해자의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와 그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특별히 성적 의도를 갖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강제력의 정도가 크지는 않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측에 사죄의 뜻을 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이 부가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은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노재호 판사 차기현 판사 차유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7. 18:00경 김포시 B 아파트 C동 앞에서 분리수거장 쪽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D(9세), 피해자 E(여, 9세)와 지나치게 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1회 만지고, 재차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접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매우 짧게 스쳐가는 순간 가볍게 터치하는 정도로 피해자들과 닿은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진 적은 없다.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한차례 두드리거나 접촉시킨 적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87세의 고령인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순간적인 불쾌함을 느끼게 한 것을 넘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정도의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의 요건이 되는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장소는 아파트단지 안 지상이다. 당시 피해자 일행은 5명인데, 피해자 E(당시 초등학교 4학년으로, 녹색 상의를 입었다)는 다른 아동 2명과 함께 앞을 보면서 가장 오른쪽에서 걷고 있었고, 그보다 한두 걸음 앞서 피해자 D(초등학교 4학년, 검은색 상의를 입었다)은 다른 아동 1명과 같이 뒷걸음을 하면서 뒷열의 피해자 E 등과 대화를 하며 가고 있었다.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대한 이 법원의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걸어가는 방향의 반대편에서 느릿한 걸음으로 다가오다가 앞열에 있던 피해자 D 옆을 스쳐 지나갔는데, 이때까지 피고인을 보지 못했던 피해자 D은 무언가에 놀란 듯 피고인을 피하면서 옆으로 살짝 점프를 한다. 연이어 피고인은 뒷열의 피해자 E를 지나치면서 왼손으로 E의 엉덩이 쪽을 건드리는 듯 하며 나아갔고, 피해자 E는 옆걸음으로 재빨리 이동하며 이를 피하려는 장면이 보인다. 이처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진행방향이 서로 반대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지나친 시간은 약 2초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느릿느릿한 보행과 행동거지를 보인다. 여기에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행동과 반응까지 보태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오른손을 피해자 D의 엉덩이에, 왼손을 피해자 E의 엉덩이에 각 한 번씩 접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들을 지나쳐 보내면서 그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두드리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주무르거나 혹은 '주무르듯이' 만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직후 피해자 일행은 피고인을 돌아보며 진행하던 방향으로 계속 나아갔는데, 이때 피해자 D은 피고인을 향해 뭐하시는 거냐고 말했다. 피고인 또한 진행하던 방향으로 몇 걸음 가다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3~4m 떨어졌을 때 걸음을 멈추고 뒷짐을 진 채 뒤돌아서 피해자 일행을 잠시 쳐다보면서 별다른 말없이 웃음을 보이고는 다시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대로 사건 장소 바로 옆에 있는 단지 내 분리수거장으로 가서 폐지수거함을 뒤져 서류봉투 등을 꺼내어 갔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초 목적지인 단지 내 분리수거장으로 가기 직전 그 앞에서 피해자들을 우연히 마주쳤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누군가를 만질 목적으로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배회하거나 짧게 스쳐 지나간 피해자들을 다시 쫓아가는 등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당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들이 느꼈던 감촉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신문에 각각 '주무르듯이 만지는 느낌이었다(녹취서 제3면)', '주무른다기보다는 손이 닿아서 살짝 (엉덩이가) 눌리는 느낌(제4면)', '살짝 움켜 쥐는 느낌(제5면)'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D은 '손으로 엉덩이를 터치하고 그냥 갔다, 너무 주무르지는 않고 만지듯이(제2면)', '그냥 걸어가면서 툭 치고 갔다(제4면)'고 진술하였던바, 이처럼 피해자들의 진술은 다소 모호하다. 더욱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불쾌함이나 두려움을 넘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볼 만한 진술은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세)의 모 D과 연인 사이로 평소 피해자를 딸처럼 여기며 가족같이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20:30경 광양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D이 집안 정리를 하는 동안 피해자를 씻기기 위해 욕실에 함께 들어가 목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닦아주다가 피해자를 그곳 변기에 앉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녹취록(C, 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씻겨 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따르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아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씻겨 주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중순 일자불상 1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중학교 뒤 백양산에서 위 D중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면서 알고 지내던 초등학교 5학년생인 피해자 E(남, 11세)에게 산에 놀러가자고 하여 같이 산에 오르던 중 피해자가 잠시 쉬어가자고 하자 그곳 벤치에 앉으면서 피해자를 들어 피고인의 무릎 위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하지말라. "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팬티 속에 갑자기 손을 넣어 성기를 수 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만 11세에 대한 영상녹화, 피의자 A의 장애여부 관련, 현장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5년(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11세의 어린 남아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 7세 수준에 해당하는 중도 정신지체 수준의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부모 등 가족들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07:26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지하철 1호선 E역 6번 출구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얼룩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촬영방법 및 촬영된 신체부위, 횟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