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9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4. 14.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령면 방면에서 진안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ㅏ'자형 삼거리로 황색 점멸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88세) 운전의 사륜 원동기장치자전거(일명 사발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4. 15. 04:21경 전북대병원에서 대량출혈에 의해 야기된 저혈압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고 현장인 교차로를 직진하여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반대편의 좌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교차로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속도를 조금 줄이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그 당시 교통신호는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가 지나간 후에 좌회전할 것으로 알고 계속 진행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좌회전을 함으로써 피고인이 이를 피할 수 없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 운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3.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운전자가 교차로를 사고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교차로에 일단 먼저 진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운전자로서는 피해자가 교통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을 할 것으로 신뢰하고 운전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자신의 진행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무모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격할지 모른다는 것까지 예상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또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입하고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교차로에 진입할 때 전방과 좌우를 살펴 안전하다는 판단 하에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이상 통행상 후순위인 차량의 통행법규 위반 가능성을 예상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934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의하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 경찰의 교통사고 보고, 수사보고(A 운전차량 속도), 현장사진,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원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공학분석 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령면 방면에서 진안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2km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사고 현장은 'ㅏ'자형 삼거리로서 황색 점멸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다. ⑵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좌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사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여 오던 중, 좌회전 신호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주행하는 차로 쪽으로 갑자기 진입하면서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행차로 내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하였다. ⑶ 피고인의 승용차와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충돌한 지점은,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하기 시작한 곳으로부터는 약 19.8m 거리에 있는 곳이었고, 피해자가 진입하는 도로의 정지선으로부터는 약 7.1m 거리에 있는 곳으로서, 피고인이 교차로 통과를 거의 마치는 곳이었다. ⑷ 피해자는 그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바퀴가 도로의 중앙선을 일부 침범한 상태에서, 별지 실황조사서에 표시된 바와 같이 교차로 내에 설치된 교통섬 쪽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하였는데, 그 회전 반경은 피해자가 주행하려는 G 쪽 좌회전 차로의 중앙선을 침범하는 위치에 있었다. 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승용차와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별지 실황조사서상 횡단보도(노면 표시가 지워진 부분) 내에서 충돌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충돌시점으로부터 약 0.7~0.8초 전에 피고인이 사고 위험을 인지하였을 개연성이 높은데, 피고인이 제동하거나 방향을 바꿔 이 사건 교통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이는 피해자가 운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주행속도를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하였다. ⑹ 변호인이 제출한 공학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주행속도는 시속 30km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주행속도는 시속 50~60km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충돌시점으로부터 약 0.57초 전에 사고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 주행속도나 정지에 필요한 시간, 거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사고 회피가능성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교통법규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하리라고 믿고 운전하면 되는 반면, 좌회전하려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하였어야 하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그러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갑자기 피고인이 주행하는 차로 쪽으로 좌회전할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피고인에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려면 피고인의 승용차가 통과한 후에 그 뒤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하면서 제동조치를 취하거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바꾸었더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와 변호인이 제출한 공학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이에 관한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회피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