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자로, 대구 남구 B, 10층 'C 오락실'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6. 20.부터 2020. 7. 1.까지 C 오락실에서 블루오션 50대, 골드러쉬2. 50대를 설치하여 모바일 게임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아케이드 기기 형태로 플랫폼을 변경하고, 무료게임물을 유료게임물로 변경하여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등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등급분류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지원 결과 회신 첨부),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영업기간 특정 및 수익금 추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게임기는 "블루오션", "골드러쉬2" 등이 구동되는 태블릿(안드로이드 박스)에 모니터 및 카드투입기가 장착되어 있는 것인데, 위와 같은 외부장치는 게임물의 내용에 어떠한 변경을 주는 것이 아니다. 손님들은 위 게임물 이외에 인터넷 서핑 등 태블릿 PC로 할 수 있는 다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고, 손님들이 지급하는 요금은 위와 같이 태블릿 PC를 이용하는 대가이지 위 게임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행위가 유료 아케이드게임물을 제공한 것으로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3항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등급을 유지하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등급재분류 대상이 되어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게임물의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내용수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게임산업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제를 정착시키고 불법게임물로 인한 사행성의 조장을 억제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것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0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러한 게임산업법과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9831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임물은 "블루오션", "골드러쉬2"를 사실상 무료 모바일 게임이 아닌 유료 아케이드게임물로 변경하여 제공한 것이고, 이는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로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게임산업법 제16조 제1항, 제21조 제4항, 제7항, 제22조 제2항,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3항,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이하 '등급분류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 게임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는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의 사행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게임물의 이용 또는 영업의 형태(등급분류규정 제16조 제1항), 자동진행 기능이 있는지 여부(같은 규정 제17조 제2호), 게임물의 1시간당 이용금액이 10,000원을 초과하는지 여부(같은 조 제3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3항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등급을 유지하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등급재분류 대상이 되어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게임물의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내용수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게임산업법 제21조의4 제3항, 등급분류규정 제4조의2, 별표 6등에 따르면,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게임산업법 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사행성게임물 등은 플랫폼이 변경되는 경우에 등급분류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는다. 2) 앞서 본 법리와 게임산업법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신청시에는 과도한 사행성이 우려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 이용방법에 일정한 제한사항들을 두어 사행성을 완화·제거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후에, 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면서 위 제한사항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거나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게임물이 제공되는 플랫폼을 변경하는 것, 무료 게임을 유료로 제공하는 등 게임 제공의 대가를 현저히 변경하는 것과 같이 사행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변경하는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게임물은 릴 회전류 게임물로서 슬롯머신과 같은 여러 개의 그림 또는 숫자가 회전 후에 멈춰 배열된 그림이나 숫자의 조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게임이고, 게임의 자동진행이 가능하여 사행성이 상당한 게임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게임물이 게임제공업 등 영업적 시설에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개인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바일 기기로 제공된다는 것이나, 게임이 무료로 제공된다(따라서 이용자의 재산상 손실 또는 이득이 없다)는 사정 등은 사행성이 완화되었다는 사정으로 고려되어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임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4) 이 사건 게임기는 아케이드게임기와 동일한 외관의 게임기로서, 블루오션, 골드러시2 등의 게임물이 설치된 안드로이드 박스, 모니터, 입출력 제어장치, 이용시간 제한을 위한 카드투입기가 일체화된 것이다. 이용자는 1장에 10,000원을 주고 구입한 이용권을 카드투입기에 투입하고 20분간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게임기의 외관, 구조, 사용방식 등을 종합하면, 이용자가 위 게임기로 블루오션, 골드러시2 등의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케이드게임기로 게임을 하는 경우와 그 이용방식에 있어서 다를 것이 없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물을 아케이드게임물로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이 사건 게임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유료로 제공되었고, 그 이용요금 또한 20분당 10,000원, 1시간당 요금으로 환산하면 30,000원에 해당하는 고액이다(앞서 본 등급분류규정 제17조 제3호 가목의 시간당 10,000원의 3배에 달한다. 피고인은 위 요금에 간식 제공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요금이 매우 고액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기로 블루오션, 골드러시2 등의 게임 외에 인터넷 서핑, 동영상 시청 등 태블릿PC로 할 수 있는 다른 작업 및 다른 게임들을 할 수 있다면서 위 이용요금이 이 사건 게임물만을 위한 대가가 아니고, 이는 일반적인 PC방 이용요금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속 당시 게임장 내에 있던 게임기에서는 대부분 위 블루오션, 골드러시2 게임만이 구동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손님들의 진술서를 통해서도 그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더욱이 위 게임기에서 블루오션, 골드러시2 게임을 이용하는 것 외에 인터넷 서핑 등 다른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치 조작을 통해 모니터의 터치스크린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거나, 마우스 등 별도의 외부입력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증거들, 특히 단속 당시 사진,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게임기에 마우스 등 외부입력기기를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용자들에게 터치스크린 기능을 활성화 하여 위 게임물 외에 다른 작업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위와 같이 일반적인 PC방 요금에 비하여 현저히 고액인 요금을 지불하고 인터넷 서핑, 동영상 시청 등 다른 기능을 사용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즉 이 사건 게임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블루오션, 골드러시2 게임을 아케이드게임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고, 이용권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지급된 돈 또한 오로지 블루오션, 골드러시2 이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