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389

Ⅰ 공소사실의 요지 1. C상가 2층 공사대금 편취 피고인은 2008. 11. 24.경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E에게 '앞으로 당신이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해 오면 내가 전적으로 시공을 맡아 하고 당신에게는 공사금액의 10%를 주겠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C상가 2층(이하 '이 사건 상가 2층'이라 한다)에서 사무실을 임차하여 함께 이용하는 사무실로 만들자, 그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마진을 붙여 70,000,000원이 드는데 사업을 같이 하니까 아무런 이익 없이 원가인 40,000,000원만 받고 공사를 해 주겠고, 돈을 주면 공사비로만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30,000,000원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 대금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8. 11. 24. 5,000,000원, 2008. 11. 26. 20,000,000원, 2008. 12. 13. 10,000,000원, 2008. 12. 19. 5,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실제 공사비로 30,758,000원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9,242,000원을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9,242,000원을 편취하였다. 2. C상가 지하층 음악감상실 공사대금 편취 피고인은 2009. 3. 5.경 이 사건 상가 2층 소재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상가 지하층'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음악감상실 겸 인테리어 사무실로 만들어 회원들을 모집해 멤버쉽 형태로 운영하자, 이 공사도 아무런 이익 없이 원가인 80,000,000원만 받고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2009. 4. 초순 경 위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계속 하다 보니 추가 공사비가 필요하다, 30,000,000원만 더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음악감상실 공사를 완료해 줄 생각도 없었고, 공사비로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공사비가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9. 3. 5. 80,000,000원, 2009. 4. 10. 2,200,000원, 2009. 4. 13. 12,800,000만원, 2009. 4. 27. 15,000,000만 원 합계 110,000,000을 송금받아 그 중 실제 공사비로 46,320,200원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63,679,800원을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63,679,800원을 편취하였다. 3. F 차량 회수대금 편취 피고인은 2008. 12. 23.경 위 D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영업을 위해서는 기동력이 있어야 하는데 함께 일하는 F의 차량이 사채업자에게 잡혀 있는데 이를 푸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가수 G의 H 집에 대해서 8억원 상당의 건축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공사비를 받아서 곧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가수 G의 H 집에 대해 공사를 맡은 적도 없었고, 달리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3. 25,000,000원, 2009. 3. 5. 20,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Ⅱ 피고인의 변소 1. 공소사실 제1, 2항 관련 피고인이 공소사실 각 기재 돈을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 먼저 공소사실 제1항에서 이 사건 상가2층 공사비로 4천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실제 지출한 공사비는 그보다 더 많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지출내역에는 누락된 점이 많다. 공소사실 제2항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1억 1천만 원을 이 사건 상가 지하층 공사비로만 받은 것이 아니고, 위 1억 1천만 원에는 D 인테리어공사 비용 정산, 이 사건 상가 2층 공사비 정산분, 사무실 보증금 등 다른 용도의 돈과 섞어서 받은 것이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공사비 지출내역에는 누락된 점이 있다. 2. 공소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이 F의 차량 회수대금으로 돈을 받은 것은 2009. 3. 5. 2천만 원 한번이다. 당시 고소인과 F의 사이가 벌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급여가 밀려서 사이가 멀어진 F을 달래기 위하여 고소인이 차량을 회수해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에게 이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여 도와준 것일 뿐이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고소인을 기망을 하여 돈을 받아간 것이 아니다. Ⅲ 판단 1. 인정사실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위임장(수사기록 183쪽),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84~186쪽, 307~309쪽),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306쪽), 공사계약서(수사기록 305쪽, 수사기록 제2책 중 1권 63~78쪽), 고소장에 첨부된 이체내역조회 및 통장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증제1-1 내지 1-8의 각 호증)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소인이 F, 피고인을 만나게 되기까지 고소인은 2008. 4.경 D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았다. 당시 고소인은 서울 서초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였고, 다만 실제 인테리어 공사 수주 업무는 서울 강남구 D아파트 213동 202호 모델하우스에서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고소인은 2008. 11. 3.경 F을 직원으로 채용하였다가 F을 통하여 같은 달 20.경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D 아파트 동시입주예정일은 2008. 12. 25.이므로 그 이전까지 인테리어 시공이 완료되어야 하는 다소 촉박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그 인테리어 공사의 실제 시공을 맡아서 해 주기로 하였다. 또한, 고소인은 D 인테리어 공사 수주건으로 시공사로부터 받은 돈을 써버리고 돈이 없는 상태였고, 이에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은 자신의 비용을 먼저 투자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해주기로 하였다. 그 이후 고소인과 피고인은 대략 2008. 12.경까지는 'J'라는 상호로 D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였다. 그런데 2009. 1.경부터는 피고인이 직접 D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계약하여 모든 것을 진행하고 고소인에게는 공사에서 발생하는 10%의 수익금만 정산하여 주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 2층으로 사무실 이전 고소인은 2008. 11. 20. K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2층을 임차하는 내용의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수사기록 307쪽), 그 무렵 J의 사업장 주소를 이 사건 상가 2층으로 이전하였다. 그런데, 2009. 2.경 위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바꾼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04~107쪽)가 새롭게 작성되었다. 고소인은 2008. 12.경까지의 임대료를 냈고, 임차인 명의 변경 이후에는 피고인이 F의 어머니 L의 계좌를 빌려서 임대료를 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2층 인테리어공사를 2008. 12. 1.부터 시작하여 2009. 1. 중순경 마무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2층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순차적으로 돈을 송금받았다. 고소인과 피고인은 2009. 3.경 이 사건 상가 지하층을 음악감상실로 꾸며서 회원제로 운영하여 고소인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하층 인테리어 공사도 진행해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순차적으로 돈을 송금받았다. 다. 이 사건 상가 2층, 지하층 공사비 집행 F은 이 사건 상가 2층, 지하층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 명의의 통장들을 관리하면서 구체적인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계좌이체 지시를 내리면 F이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였다. 이 사건 상가 2층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는 2009. 1.경 완공되었고, 이 사건 상가 지하층 음악감상실에 대한 공사는 2009. 3.경부터 시작되어 같은 해 5.경 중단되어 완공되지 못하였다. 라. 고소의 경위 고소인은 F이 제공해 준 업체 명단(수사기록 118쪽)을 토대로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각 업체들이 이 사건 상가 2층 및 지하층 공사와 관련하여 받았다고 확인해 준 금액의 합계가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송금해 준 돈의 합계에 미달한다는 것을 알고, 2009. 12. 10. 피고인이 하도급업자들, 자재업자들에게 주고 남은 공사대금 잔액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2. 공소사실 제1, 2항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i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2층 및 지하층 공사대금 용도로만 고지하고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아 갔는지, ii) 받은 돈 중 정확히 공사비로 지출된 돈과 남은 돈이 얼마인지, iii) 잔액이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이 처음 돈을 받을 당시부터 이를 남겨서 다른 용도로 쓸 의사가 있었는지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i)의 판단을 위해서는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해 줄 당시의 정황을 살펴야 할 것이고, iii)의 판단을 위해서는 피고인이 공사 완료 이전에 정확한 공사대금의 산출 내역을 인지하고 있었고, 잔액이 어느 정도나 남을지 예상을 했으면서도 그보다 과다하게 액수를 고지하고 받아간 것인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송금해 준 돈의 용도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공사대금 및 잔액의 계산과 관련해서는 하도급업자 등에게 '사후적으로' 전화로 확인하여 정리한 지급 내역의 합계표 [지하공사관련 결재 내역(수사기록 32쪽), 수사보고(업무상횡령 범죄일람표 첨부보고)(수사기록 129쪽)]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제반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i)~iii)의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가. 돈을 받을 당시 '원가' 가 확정되어 있었는지 여부(공소사실 제1항 관련) 고소인의 주장은 '원가로 공사 해주겠고, 그 원가는 4천만 원이다'라는 피고인의 말을 위 4천만 원이 오로지 이 사건 상가 2층 공사와 관련한 목공, 철거, 전기설비 등 하도급업자들, 자재공급업자들에게 다 지출될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2층 인테리어 공사를 막 시작할 때 돈을 받아갔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향후 피고인이 지출하게 될 비용과 자신의 이윤을 최소화해 보겠다는 약속의 성격으로 보일 뿐이다(따라서, 완공 후 잔액이 발생하면 피고인에게는 정산의무가 발생할 뿐이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중 편취금으로 구성된 부분이 남으리라고 예측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만약 고소인이 위 각 항목별 지출 용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사전에 특정하여 돈을 교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용도를 전용한 그 자체로 사기죄를 구성할 것이지만, 검사는 4천만 원의 더 세부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 나. 고소인의 주장 보다 실제 더 많은 공사비가 지출되었을 가능성 위 지하공사관련 결재 내역(수사기록 32쪽), 수사보고(업무상횡령 범죄일람표 첨부보고)(수사기록 129쪽)는 고소인 또는 수사기관이 전화로 각 업자들에게 확인하여 정리한 것에 불과한데, 전화로 확인을 해 준 업자들 중 일부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그 진술을 들어본 결과, R(목공), Z(실내도장), AA(전기공사)은 당시 이 사건 상가 2층 공사 또는 상가 지하층 공사 이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다른 공사 내역이 있었고(D 인테리어공사 등), 이 법정에서는 그 별도의 공사로 받은 돈과 이 사건 상가 2층 공사 또는 상가 지하층 공사로 받은 돈이 각 얼마인지 면밀히 구분하여 진술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소인은 이 사건 상가 2층 및 상가 지하층의 공사 계획 수립이나 하도급업체의 선정과 계약, 공사의 지휘 등 실제 시공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사람이므로, 사후에 피고인과 함께 일했던 업자들을 누락 없이 파악하여 그 지출 내역을 온전히 확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주장처럼 현장에서 업자들에게 현금 결제가 상당수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 2층 및 지하층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이 다 드러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 고소인이 송금한 돈의 용도가 특정되었는지(공소사실 제2항 관련) 고소인은 공소사실 기재 돈이 이 사건 상가 지하층 공사대금의 용도로 받은 것이라는 전제로 진술해 오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여러 차례 계좌를 통하여 돈이 오고간 내역이 엿보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돈을 송금받은 통장 역시 여러 개이어서, 고소인이 송금하여 준 돈의 용도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송금해 줄 당시까지도 D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정산·교부해 주어야 할 돈이 여전히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따라서, 피고인은 D 인테리어 공사 비용 정산으로 받은 돈도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의 대질 과정에서 여러 차례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다 정산이 되었고 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2010. 11. 1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34~36쪽), 검사는 현재까지도 위 정산이 완료되었는지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고소인이 지출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성격의 돈(이 사건 상가 지하층 임대보증금, 임료)을 자신이 대신 지출했기 때문에 정산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고소인은 위 돈의 부담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달리 부담하기로 하였을 뿐이라며 모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09쪽) 등을 고려해볼 때 고소인이 송금해 준 돈 1억 1천만 원이 오로지 이 사건 상가 지하층 공사비 명목으로만 송금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상가 지하층 공사의 공정률 관련 특히 이 사건 상가 지하층은 완공되지 못한 상태로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면서부터 고소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인이 이 사건 상가 지하층 공사비로 지급해 주었다는 돈 1억 1천만 원이 그 '지급 무렵까지'의 공정률만 계산하여 정산해준 것인지, 완성된 이후의 전체 공사비로 준 것인지는 특정되지 않았다. 만약 고소인이 1억 1천만 원을 전체 공정에 대한 공사비로 준 것이라면, 설령 그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46,320,200원만 하도급업자 등에게 '지출'된 것임이 (사후에) 확인된 것이라 하더라도, 미공정 부분 공사비를 피고인이 추후 고소인에게 정산해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미공정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까지 편취할 의사로 받았다고 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3.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한 판단 가. 먼저, 공소사실에서 기망의 내용으로 적시된 부분 중 '영업을 위해서는 기동력이 있어야 하는데 함께 일하는 F의 차량이 사채업자에게 잡혀 있는데 이를 푸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사실에 대한 기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돈을 빌려주면 가수 G의 H 집에 대해서 8억원 상당의 건축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공사비를 받아서 곧바로 갚아 주겠다'는 부분이 기망행위에 핵심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였는지를 인정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러한 고소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어 믿기가 어렵다. 최초 고소인은 피고인과 F이 함께 자신을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 4500만 원을 편취해 간 것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수사의 마지막까지도 F은 고소인에 대한 기망행위에 피고인과 함께 공모·가담한 것으로 조사를 받았다. 한편 수사기관에서의 고소인 진술 중 위 공소사실과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F은 i) 자신은 누구의 돈으로 렉서스 차량을 찾아오는지 전혀 몰랐고, ii)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야 고소인으로부터 4500만 원을 책임지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취지로 피의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인하였다. 검사는 2011. 4. 26. F에 대한 위 사기 피의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고소인의 진술은 피고인과 사이에 최초로 차량 회수대금 이야기가 나온 경위(특히 처음부터 4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다는 것인지, 처음에는 2500만 원만 요구했는데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요구한 것인지)에서 조금씩 불일치한다. 또한, 고소인은 결국 위 차량회수대금을 교부받는데 전혀 가담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난 F을 계속하여 위 돈과 관련지으려고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순번3의 진술을 보면, 최초 차량 회수대금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갔을 때는 오로지 고소인과 F 둘 사이의 대화로 이루어진 듯 한 진술을 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고소인에게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 크게 모순된다. 위와 같은 점에다가, 고소인이 피고인, F과 함께 '동업체'로 J를 운영해 왔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고 있는 점, J 운영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보증금, 임대료)를 고소인이 부담하였음을 인정한 점, 영업의 기동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차량을 찾아와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고소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굳이 위 차량 회수대금을 고소인이 피고인 개인에 대한 '차용금' 형태로 교부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의심도 든다. 반면에, 피고인의 변소는 최초 2500만 원은 자신이 왜 입금받았는지 그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2009. 3.경 입금받은 2000만 원은 고소인이 사업유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차량 회수를 부탁하여 교부받았고, 교부받은 대로 차량회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드러난 피고인과 고소인, F간의 관계, 고소인이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제공해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다. 이처럼 고소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고소인이 돈을 빌려준 것인지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IV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