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6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8세)는 같은 택시회사에서 소속되어 일하면서 알게 된 직장동료로, 피해자는 2021. 7. 초경 무렵 기존에 근무하던 ‘C’에서 ‘D’로의 이직을 시도하 던 중, 택시기사들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업계 분위기상 다른 동료 택시기사들을 데리고 함께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더 유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피고인에게 '8월 초경 나와 함께 D로 이직하자'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고자 하였으므로 바로 이직을 하고자 하는 의사는 크게 없었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는 이직 여부, 시기 및 조건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7. 24. 23:30경부터 7. 25. 05:00경 사이 서울 중랑구 E, 옥탑방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위와 같은 이직 문제로 재차 이야기를 하던 중 서로 취한 상태에서 실랑이가 벌어지자 격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2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수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재차 피해자의 몸통, 팔다리 등 전신을 약 40회 이상 찔러 피해자를 다발성 자창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내용,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변사자 B 휴대전화 정보 등 확인), 내사보고서(변사자의 주거지 앞 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서(2021. 7. 25. 05:20경 이후 참고인 A 동선), 수사보고서(2021. 7. 25.자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112신고 녹취파일), 수사보고서(범행장소 출입가능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변사자 B 사망 추정 시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8. 1. 피해자 사망소식을 들은 후 행동에 대하여),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분석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발생지 3층 거주민 G 상대 2차 탐문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G H 검색기록 확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혈흔형태분석결과서 1. 각 감정서, 부검감정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임상심리평가결과통보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칼로 같은 택시회사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수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에게 과도한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폭력적 성향, 절제력 부족, 충동조절 문제가 관찰되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을 보호·감독할 사회적 지지기반이 약하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적 특성 평정척도(PCL-R)에 의한 평가결과는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KORAS-G)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부착명령을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는지 여부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1. 7. 24. 23:30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2021. 7. 25. 05:16경 112에 전화하여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으니 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는 내용의 신고를 한 후 05:19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와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2)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용내역, 피해자 주거지 출입구 CCTV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마지막 출입시각,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결과 피해자의 위에서 2021. 7. 24. 저녁 횟집에서 섭취한 음식이 소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던 점, 피해자와 같은 건물 3층에 거주하는 G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온 2021. 7. 25. 05:19경이후 피해자 주거지 건물의 출입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술을 사서 주거지로 들어온 2021. 7. 24. 23:30경부터 피고인이 나간 2021. 7. 25. 05:19경 사이 사망하였을 것으로 유력하게 추정되고, 위 시간대에 피고인 외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한 다른 제3자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신고 있던 신발 안쪽 깔창에서 혈흔반응과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는바, 이는 피해자의 피가 바닥에 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그 현장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4) 범행도구인 식칼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고 피해자의 혈흔과 DNA만 검출되었으나, 식칼에 대한 검체수집이 이루어진 시점, 식칼의 보관 상태(피해자의 체액이 흘러나온 곳에 놓여 있었음), 범행장소의 기온과 습도, 부패 정도, 혈흔형태분석 결과에서 범인이 싱크대나 화장실에서 무언가를 씻어낸 흔적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도구인 식칼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곧바로 피고인이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입고 있던 바지와 티셔츠에서 피해자의 혈흔과 DNA가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 역시 피고인이 사건 발생 후 위 바지와 티셔츠를 세탁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위 바지와 티셔츠에서는 피해자의 DNA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DNA도 검출되지 않았다). 5) 사건현장의 혈흔형태분석결과서에는 현장에 비산된 혈흔의 양과 모양, 각도 등을 토대로 당시 가격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위치와 자세, 가격방식 등이 시간 순으로 분석 및 재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범인은 서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칼로 찌른 뒤 주저앉거나 바닥 낮은 곳에서 방어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수차례 칼로 피해자를 공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사건 발생 후 2021. 8. 1. 피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양쪽 무릎에 멍든 자국이 확인되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멍이 든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는바, 위 양쪽 무릎의 멍은 무릎을 바닥에 대 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칼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것으로 혈흔형태분석결과에서 추정하는 범행 당시의 상황과 부합한다. 6) 피고인은 2021. 7. 25. 05:16경 112에 전화하여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으니 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고 경찰에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보이는 것들을 묘사하면서 “바닥에 막 콜라가 많이 저기 해 있고”라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발견된 당시의 현장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해자에게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에 흥건하게 고여 있는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2021. 7. 초경부터 피해자와 사이에 택시회사를 함께 옮기는 문제로 이견이 있었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택시회사로 함께 옮기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하여 서로 다툰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술을 더 사오고 난 뒤 피해자가 제 머리를 한 대 때린 것 같기도 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택시회사를 옮기는 문제로 서로 다툼을 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툼이 격화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경위나 동기도 인정할 수 있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과도한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폭력적 성향, 충동조절 문제가 관찰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수법, 범행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택시회사에서 일하던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흉기인 식칼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그 잔혹성에 비추어 죄질이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 모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일부 유족에게 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흉기인 식칼로피해자를 수십 회 찌르는 등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한국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KORAS-G) 결과 14점으로 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인바, 향후에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 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2)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적 특성 평정척도(PCL-R)에 의한 평가결과는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다(수사기록 3권 2173쪽). 4) 피고인에 대한 한국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KORAS-G)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에게 과도한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폭력적 성향, 절제력 부족, 충동조절 문제가 관찰되기는 하나,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부과하는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