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9.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09. 7. 2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09.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4동 삼성3차아파트 앞 도로를 편도 4차선 중 1차로를 따라 매여울지하차도 방면에서 산드레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F(여, 30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 인도연석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차량과 위 스파크 차량을 각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블랙박스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9년 7월경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후 8년 이상 경과하도록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37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 경 부천시 C아파트, 202동 5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반영구화장 전문점을 운영하며 E의 눈썹 부분 표피층 및 눈꺼풀 점막 부분을 일회용 바늘로 긁어내고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반영구화장 시술(반영구 문신)을 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22. 경부터 2017. 11. 7.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9회에 걸쳐 아이라이너, 눈썹 등 반영구 화장 시술 및 피부 시술 등을 하여 합계 449만 원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시술 내역 등 관련자료 제출) 1. 수사보고(영업장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법률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무면허 의료행위는 공중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는 범행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상당한 설비를 갖추고 장기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던 점, 피시술자의 건강에침해가 발생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67 피고인은 2018. 3. 26. 17:53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로디우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문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혼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한국통신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일산동구청 방면에서 마두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21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각 충격으로 위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20세), 피해자 I(21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위법성도 가볍지 않으며 사고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으나,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상당부분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자 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7. 22:10경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있는 밭앞도로부터 같은 리 JSA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34

범죄사실 C은 광주 동구 D빌딩 6층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회장이라는 직책을 사용하면서 C과 함께 (주)E를 설립하고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위 (주)E 광주지사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C은 '(주)E는 나노칼슘캡슐, 엔파워라는 영양제 등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한 구좌를 660만 원에 구매하면 금전으로 환산을 하여 1주당 25만 원씩 600만 원이 될 때까지 분할 지급하고, 직급수당으로 회사가 존재하는 동안 1구좌에 1주당 5만 원, 특판직급 10만 원, 대리직급 30만 원, 총판직급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강연하였다. 그러나 ㈜는 당시 위와 같은 사업으로 인한 수입은 물론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수입을 급격히 신장시킬 능력이 없었으므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결국에는 약정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8, 9, 20. 경위 ㈜ 광주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7,09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E 계좌 등, 계좌은행, 보상플랜 2009, 삼성카드 등 이용 상세내역, 피해관련 자료(I, J), 각 E 피해관련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F 투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가 개시된 것을 알면서도 중국에서 머무르며 장기간 귀국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자수하였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금원을 수당으로 지급받아 실제 피해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하였다. 공범 C에게 내려진 형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C은 피고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었는데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국외에 있는 피고인에게 죄책을 전가하여 그것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되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01:25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SK뷰 아파트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우트럼프월드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50

범죄사실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D 오피스텔) 803호와 1615호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F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인터넷사이트 G 등을 통해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3만 원 가량을 성매매대금으로 받은 후 그 중 4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는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2013. 12.경부터 2014. 2. 25.경까지 위 오피스텔 각 호실에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일일 평균 100~13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 장소 중 1615호 및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같은 건물의 다른 호실(1008, 1014)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3. 11. 29.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2013. 12.경부터 동일한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큰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제1, 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3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액 9,026만원: 2013. 12.말경부터 2014. 2. 25.까지의 불법수익금 9,048만 원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50쪽)에서 2014. 2. 25. 압수되어 몰수되는 돈 22만 원을 공제한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08: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유흥주점 302호에서, 그곳에서 손님으로 술을 먹었던 피해자 E(29세)이 술값을 나중에 주겠다며 큰소리를 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불상의 오리털 점퍼를 자르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무지 손가락 부분을 위 가위로 그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상해흔적사진, 손괴흔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오랜 시간 소란을 피워 이 사건이 발생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으나 유예기간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작량감경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0.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20. 22: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국로에 있는 별빛마을9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많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전력과 교육의 정도 및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21:00경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으로부터 같은 읍 읍내중앙길 52번지에 있는 전주비빔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고지 확인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1부 및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82

범죄사실 [2016고단1582] 피고인은 C, D와 회사를 인수한 후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대출을 받거나 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돈을 모은 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C은 (주)E이라는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D는 회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차량을 구매한 후 다시 되파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고 피고인은 대출 문제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2010. 7. 16.경 안산시 단원구 F, 117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 쏘나타 중고 승용차를 C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현 KB캐피탈)와 할부기간 36개월, 할부원금 1,920만원, 월납입금 799,376원, 결제일 매월 20일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승용차는 담보대출 후 되파는 수법으로 현금을 융통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C, D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623] 피고인은 2010. 12. 31.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지인 J의 집에서 피해자 K에게 사업용 차량이 필요한데 내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면 보름 안에 차량을 내 명의로 이전하고, 대출 할부금도 전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본 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타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도 그 대출금을 갚지 않은 차량이 2대가 더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고인 명의로 위 차량을 승계할 의사나 능력, 할부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완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 베라크루즈 승용차 1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자신이 위 차량을 이용하면서 현대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270만 원 상당을 대출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112] 피고인은 2010. 11. 30.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M에게 '내 이름은 N이고, 화성시 마도읍에서 농산물대리점을 운영할 계획인데 같이 동업을 하자, 사업상 사용할 휴대폰 4대를 만들어주면 요금을 모두 납부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을 사업상 용도가 아닌 개인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4대(O, P, Q, R)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4대를 교부받아 사용하였음에도 단말기 대금 및 요금 합계 4,262,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710] 피고인은 2017. 4. 7. 16:30경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송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동에 있는 양천뼈다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T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6고단16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아내 통화결과 및 자동차등록원부열람) 1. 고소장 1. 각 통화상세내역, 가입내역확인서 [2016고단21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미납요금 관련) 1. 고소장 [2017고단7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1월 이상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본건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 K, M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전천동로 보문고등학교 앞 도로를 삼선교 방면에서 현암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예의주시하고 신호와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도로에서 역주행운전을 한 과실로, 당시 맞은 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뒷 펜더 및 범퍼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674,8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거나 상해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H 소재 'I유흥주점'(이하 본건 업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본건 업소의 실장으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을 여종업원에게 안내하고, 여종업원에게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는 등 본건 업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7. 22:00경 본건 업소의 6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J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K으로 하여금 J과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 경부터 같은 해 12. 7. 경까지 K 등 여종업원 6~7명을 고용한 후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원을 받고 이를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각 본건 업소의 종업원들로 2016. 9. 경부터 같은 해 12. 7. 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A, B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손님 안내, 카운터 관리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12. 6. 본건 업소의 8번방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L, K, M, N, O, 피고인 A,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B에 대한 각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 벌금형) -피고인 C,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영업알선은 그 자체로 인간의 성 및 인격에 대한 착취적 성격을 가지고, 성에 대한 인식을 왜곡하여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므로 비난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피고인 A, C는 초범, 피고인 B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나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월급 형식의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 D은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할 수 있다. 추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성매매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제공한 행위도 성매매 알선행위에 포함되거나 이에 부수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 대금 역시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추징액은 장부상 금액보다 적은 피고인들의 자백을 기준으로 한 금액만을 대상으로 한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153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캐피탈', 'F캐피탈' 등의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0. 11. 2.경 폐업 신고하여 대부업 등록이 말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부의뢰자 G에게 5,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3개월 동안 매월 165만 원의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에 원금을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담보로 이천시 H아파트 101동 106호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 I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대부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에게 합계 16억 3,500만 원을 대부함으로써,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7, 8번), 수사협조의뢰 및 통보, 대부업체 등록자료 통보, 수사보고(증거목록 17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대출금액이 상당히 많고 범행 기간도 비교적 장기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건당 고액의 대부금을 부동산 담보 하에 대여하면서 법정 제한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점 등은 서민을 대상으로 소액대부를 하면서 과다한 이자를 받아내는 일반적인 미등록 대부행위와 차이가 있다. 또 판시 범죄일람표 7번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당한 것으로 밝혀진 후 피고인을 위하여 담보물건 확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M에게 그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M이 자살에 이른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 피고인이 대출채무자들을 상대로 무리한 채권 추심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2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상희(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성탁(국선)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4.20:00경 서울 은평구 진관2로 15-25 소재 구파발역 2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B 버스에 승차하면서, 버스 기사인 피해자 C(57세)가 피고인이 소지한 5 · 18 유공자 카드로는 무료 승차가 안 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B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위험성이 컸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피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앞선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버스에서 하차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서류뭉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정훈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 컴퓨터 이용 대금과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8. 08:00경부터 같은 날 22:42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피해자가 요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자 "팀장이 돈을 갖고 오면 PC 요금 및 음식 값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및 햄버거 8개를 제공받고도 컴퓨터 이용요금 17,600원과 햄버거 대금 8,000원 등 합계 25,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7. 18:30경 위 E PC방에서 피해자 F의 주민등록번호(G)를 이용하여 회원 가입 후 인터넷 게임인 '카트라이더'에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등 고려하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19: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조기축구회 회장인 피해자 D(41세)에게 조기축구회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며 따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사진,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위험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 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