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부터 2018. 1.경까지 경주시 D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E(36세)를 고용하여 창문설치작업을 담당한 사람으로, 2018. 1.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휴일 근로수당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피해자에게 지급기간을 유예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2018. 1. 14.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0. 저녁 무렵 피해자로부터 '휴일 근로수당 18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비리를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꺼내어 상의 주머니에 소지한 채 피해자를 만나러 피해자의 숙소인 경주시 F 근처를 걸어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경주시 G에 있는 H식당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곧바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장도리를 꺼내어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강하게 내리치고, 위 장도리로 팔을 들어 올려 방어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가격하며, 위 장도리를 든 채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50m 정도 쫓아갔으나 피해자가 인근에 있는 H식당으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등에 관한) -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범행장면 발췌화면 첨부) - CCTV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및 녹음파일 관련),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내역,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 진단서, 참고자료(진단서 첨부 및 제출취지) -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범행 행위를 가한 당시 방범 CCTV영상) -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CD 1장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동일한 장도리 촬영, 사진 첨부) -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된다. 여기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휴일 근로수당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었고,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로부터 '휴일 근로수당 18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비리를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치민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머리 부위 상해의 정도가 비록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에 그쳤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도구는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장도리로 타격의 정도나 상해 부위에 따라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도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반복하여 내리쳤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범행도구의 위험성, 상해의 부위, 가해행위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보자마자 달려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장도리를 강하게 휘둘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과 몸통을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중에도 피고인은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겨냥해 수차례 가격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당시 선행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를 흘리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50미터 가량 쫓아가 장도리로 가격하려고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 ~ 8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징역 7년)을 1/2까지 감경, 살인미수죄이므로 특별감경영역에서 그 하한(징역 3년 6월)을 1/3로, 상한(징역 12년)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휴일 근로수당의 지급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로부터 휴일 근로수당을 주지 않으면 비리를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장도리로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에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자칫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을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또한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결과에는 이르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머리 부위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슴 부위에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을 입었는바, 그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