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시의회 의원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2016. 7.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제7대 C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D(이하 ’D선‘이라 함)’ 노선 및 예산안의 심의, 확정,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위 A의 배우자이다. 국토해양부는 2017. 5. 11.경 D선 계획안의 일부 노선을 변경하면서 신설역(가칭 E역 또는 F역)을 새로 선정하여 C시에 의견조회를 요청하였고, C시는 2017. 5. 25.경 위 신설역이 포함된 변경안을 확정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2017. 7. 21.경부터 2017. 8. 14.경까지 위와 같이 변경된 기본계획안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하였고, C시의회는 2018. 10. 26.경 본회의에서 D선 기본계획 예산안을 승인하였으며, 국토해양부는 2018. 11. 9.경 D선 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과정 중 C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7. 6. 12.경 C시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C시 교통정책과 담당자로부터 ‘D 추진경과’라는 제목으로 가칭 F역의 신설역 확정 및 예산안 승인에 대한 사전보고를 받아 그때부터 신설역의 위치가 ‘G사거리’로 변경된 상태로 위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 실현이 확실시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신설역이 소재한 G사거리 주변 부동산의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위 사업 계획이 일반에 공개되기 전 인접 주택을 미리 취득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2017. 7. 2.경 H로부터 신설역 예정지로부터 약 157m 인근에 있는 I 토지 및 지상건물 1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합계 529,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9. 6.경 피고인 B 단독 명의의 매수 계약을 피고인들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피고인들 앞으로 각 1/2 지분씩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등기부등본, C시 교통정책과의 회신 공문 등, D 관련회신, D 기본계획 관련 의견조회, D 기본계획(안) 주민설명회 개최 알림 및 주민설명회 안내 요청, D F역(가칭) 신설 사업시행 협약서 송부, 243회 시의회 3차 본회의 부의안건(2018. 10. 26.),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 제242회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수사보고서(C신청 및 C시의회 제출자료 분석), D 관련 회신, 대안별 현황 검토, 전입세대 열람내역/거주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주택 매입 가격 등 확인), M구청부동산관리팀 회신자료 1부, 부동산 취득세 신고내역, 수사보고서(C세무서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디지털포렌식 봉인 해제 및 자료획득 과정 참여와 관련하여), 각 계좌,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69, 70, 72번),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확인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수사보고서(참고인 L의 진술요지,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탐색 및 선별 압수와 관련하여), 선별압수한 전자정보 자료, 수사보고서(가록 970쪽 전자정보 압수물에 대한 부연설명),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 출력물 1부, 수사보고(전 소유자 H의 퇴거일정 등 확인보고), 전월세계약서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21. 5. 18. 법률 제18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86조 제1항, 제7조의2,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D선 노선 중 신설역으로 G사거리역(이하 ‘이 사건 신설역’이라 한다)의 설치가 확정된 것은 2018. 11. 19.으로, 2017. 6. 12.자 간담회에서는 이 사건 신설역을 포함하여 단순히 의견만 논의하는 자리였고 신설역 위치가 변경될 가능성도 컸으므로, 당시에 위 정보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았다. 나아가 이 사건 신설역의 정보는 2017. 7.경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비밀에 해당되지 않거나 비밀성을 상실한 상태였다. 나. 일반적으로 주택보다 아파트의 시세 상승이 높아 피고인들이 시세 차익의 목적을 가지고 부동산을 구입하였더라면 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아파트를 구입하였을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문화재보호구역에 위치하여 있어 투자할 가치가 적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신설역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신설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부패방지법(2008. 2. 29. 법률 제88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 함은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로개설계획은 그것이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상승을 유발하여 계획의 실행을 어렵게 하고 그 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협의 내지 보상 등의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으므로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공무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이며, 설령 도로개설계획이 외부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구체적인 노선계획안이 외부에 알려지지 아니한 상태라면 그 구체적 노선계획안은 그 일대의 어느 토지가 도로부지에 포함되는지 또는 인접하는지 여부에 따라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지고 그 보상 및 실제 시공업무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공무소 입장에서는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개설계획 및 구체적 노선계획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모두 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구 부패방지법을 폐지하면서 제정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에 관해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2) 공직자 또는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공직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에 담당한 업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공직자와 부동산을 취득한 자와의 관계, 취득한 부동산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관련성, 부동산을 취득한 자들의 자금 마련 경위 및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시세 상승 정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2007도7725 판결 참조). 나. 판단 1) 비밀성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7. 7. 2. 당시 이 사건 신설역에 관한 정보는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D선의 신설역과 관련하여, 2017. 5. 11. 국토교통부와 C시 교통정책과 사이에 이 사건 신설역을 대안으로 하여 사업계획, 재정연건, 사업비 확보, 행정 절차 등의 관련 내용이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D선의 신설역에 대한 정보가 알려질 경우 인근 지역의 지가 상승을 유발하고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이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후에 C시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가 2017. 6. 12. 개최되었고, 당시 C시 도로교통환경국 교통정책과 소속 공무원인 K는 피고인 A가 참석한 2017. 6. 12.자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이 사건 신설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협의결과와 추가 사업비 부담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2017. 6. 12.자 간담회자료에는 ‘기본계획(안) 확정, 공람 전까지는 비공개 협조’라는 문구가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참석한 인원으로부터 비밀서약서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신설역 정보의 비밀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위 2017. 6. 12.자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는 2017. 7. 14.자 C시의회 전체 간담회 및 2017. 7. 21. 이 사건 신설역 정보가 포함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공람 전으로, 위 2017. 7. 중순 이전에 이 사건 신설역에 대한 정보는 공적으로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당시 이 사건 신설역에 관한 정보는 널리 알려진 정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신설역에 대한 정보가 SNS 또는 인터넷 기사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17. 7. 14. 이후이다. 그 이전에는 일반인이 D선의 신설역 위치와 관련하여 추상적인 기대나 추측을 넘어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지하철역이 신설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일반에 알려진 정보는 그 정보의 구체성, 확실성, 신뢰성 등의 측면에서 관련 공직자인 피고인 A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정보와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설역에 대한 정보가 SNS 또는 인터넷 기사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17. 7. 14. 무렵일 뿐이므로, 피고인 B이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7. 7. 2. 당시에는 이 사건 신설역에 대한 정보는 전혀 일반에 공개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 B이 매매계약 체결 전 매물을 물색한 기간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신설역에 대한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전에 이미 이 사건 신설역 부근의 부동산 매수를 고려하였다고 보인다(한편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2017. 4.경부터 본인의 사업장을 위한 매물을 찾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공인중개사들의 사실확인서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파악되는 작성 경위나 공인중개사들과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하면 신빙성이 낮다). 나아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기본계획안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비밀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반드시 기본계획안이 확정된 상태의 정보여야 비밀로서 중요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단계가 아니더라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안 내 구체적인 역 위치의 내용은 그 부근 소유자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다수의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등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존재한다. 따라서 반드시 기본계획안이 확정된 상태여야 그와 같은 내용이 비밀로서 중요성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기본계획안이 확정되기 전의 국토교통부와의 잠정협의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비밀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A가 참석한 2017. 6. 12.자 간담회에서 이 사건 신설역과 관련되어 시의회 예산에 관한 사항이 보고된 만큼, 위 2017. 6. 12.자 간담회 당시 이 사건 신설역에 대한 정보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았다고 판단된다(피고인 A가 당시 간담회에서 이 사건 신설역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신설역 정보에 대한 비밀성을 부정할 수 없다). 2) 정보의 이용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득할 당시 피고인 A가 담당한 업무, 피고인들의 매매대금 지출 방법과 그 출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동기와 실제 이용 현황, 피고인들의 증거 인멸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신설역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도시개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으로, D선 신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6. 12.자 간담회에서 이 사건 신설역 정보를 보고받은 바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동거하는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생활 기간 부동산들의 취득 및 처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제공동체로 평가된다. 피고인 B은 본인이 가진 전기기사 사업증을 이용하여 자영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창고와 마당이 있는 주택을 구매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이후로도 이 사건 부동산은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문제된 2021년도까지 피고인 B이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던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의 정년을 고려하여 그가 정년 후 사업을 하려 하였다고 선해하더라도, 피고인 B의 정년으로부터 4년 전에 굳이 사용하지 않을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피고인들의 자녀가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처분한 금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 B의 핸드폰에서 2017. 7. 14.자로 C시의원들에게 배포한 D산 기본계획 (안) 설명회 자료(2017. 7. 14.)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었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통하지 않고 위 자료를 확보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고(이를 몰랐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믿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진이 피고인 B의 핸드폰에 존재하는 것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위 D선의 존재가 고려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지급조건은, 매매대금 5억 9,000만 원 중 임대차보증금 채무 2억 3,500만 원(1층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 2층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을 승계하고, 매도인 H의 N조합에 대한 근저당권부채무 7,20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체결되었다. 이는 전형적인 소위 갭투자 형식을 띄고 있는 부동산 매매 방식이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형식으로 H에게 매매대금 2억 3,700여만 원만 지급한 상태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받았다. 한편 피고인 B은 승계하기로 한 H의 N조합에 대한 근저당권부채무의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L에게 2017. 9. 6. 금 60,301,408원만 이체하였을 뿐인데, 실제 지급액은 그가 승계하기로 한 채권최고액 7,2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적은 금액이다(심지어 잔금 지급일에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아닌 채권최고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형식으로 합의한 이유도 불분명하다). 또한, H는 피고인 B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7. 8. 20.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 2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7,500만 원에서 임 8,5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제117번 제1717~1718면), 이는 통상적이지 않다. 즉, 피고인 B이 승계할 대출금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채권최고액보다 약 1,200만 원이 저렴하고, 피고인 B이 승계할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도 증액되어, 피고인들이 실제로 납부하는 매매대금 액수가 감액되었다. 이는 이례적인 형태의 부동산 거래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신설역 부근의 주택들의 2021년도 시가를 조회하면, O(G사거리에서 도보 5분 정도) 소재 단독주택(대지면적 161.1㎡, 연면적 82.91㎡, 건축년도 1976년)의 가액은 8억 원, P(G사거리에서 도보 6분 정도) 소재 다가구주택(대지면적 146.5㎡, 연면적 224.13㎡)의 가액은 5억 8,000만 원 등으로 조사되었다. 위와 같은 인접지의 거래가액에 주택유형, 면적 등에 따른 시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취득 이후 시세가 상당히 상승하였다고 판단된다(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제출한 시가 관련 자료 중 이 사건 신설역에서 도보 10분 이상에 위치한 주택들은 이 사건 부동산과 입지조건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적절한 비교대상군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투자처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설역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였을 뿐 아니라, 주변에 시도지정문화재로 Q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검토 후 건설공사가 가능하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 차익이 다른 아파트들에 비하여 높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우연한 사정에 좌우된 결과론적 해석으로 피고인들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였음을 부정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될 무렵인 2021. 4. 2. 공인중개사 L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에서 전화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후 L의 사무실에서 만나 불을 끈 채 이야기를 나누자는 취지로 대화하였고,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L의 사무실을 찾아가 방문하였을 때 사무실에서 L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정황이 존재한다. 또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통화에서 이 사건 이전 이미 R에서 매물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언급한 ‘S 소개 매물’은 대화 전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T 소재 상가건물로 파악되어 피고인 B이 요구하던 사업장 조건과 상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역시 녹취록에서 S 소개 매물에 대하여 ‘거기는. 주택은. 주택은 가서 보지 않았다고’, ‘(주택을) 본 거를 하면 되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신설역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전에도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알아보려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시의원으로 근무하면서 D선 노선 관련 업무를 하던 와중에 지득하게 된 이 사건 신설역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배우자인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를 취득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공직자였던 피고인 A 및 그 배우자인 피고인 B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등을 꾀한 정황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는 초범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몰수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남지 않게 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