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4. 11. 30. 가석방되어 2005. 8. 12.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06.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1.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간 피고인은 2005. 11. 8. 새벽 무렵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지하철 3호선 D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E(여, 27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승용차를 택시로 오인하고 승차하자 마치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선지를 물었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5. 11. 8. 02:30경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지하철 3호선 G역 인근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주차한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던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목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8. 31. 20:00경 서울 서초구 H 소재 I 건물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J(여, 25세)이 술에 취해 가로등에 기대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건 다음 '같은 방향이니 태워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에 태웠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31. 21:40경 서울 송파구 K 소재 L병원 인근 노상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였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등받이를 젖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내사종결)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12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해사진, 수사보고(범행이용 차량 사진 첨부) - 차량사진 1.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누범 판결문 및 수용정보 첨부), 판결문 사본 4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각 증거와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술에 만취하여 자기 방어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정하여 접근한 다음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상당히 비슷하다. 피고인은 2000.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24세의 여성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스타킹으로 위 여성의 양손을 등 뒤로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한 사실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04. 11. 30. 가석방되었으나 그로부터 약 14개월 만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06.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5. 11. 10.경(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발생일로부터 2일 후이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18세의 여자 아동·청소년에게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위 여자 아동·청소년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11.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그로부터 약 21개월 만에 또다시 비슷한 수법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강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는 14점으로 '높음'(13점 이상)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로 평가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점수는 18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를 실시한 보호관찰관도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면이 나타나고 있어 재범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2005. 8.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강도강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2010. 11. 12. 형의 집행을 종료한 강간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간상해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부칙(2007. 4. 27.) 제2조 제1항,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본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2항 본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판시 제1죄 - 징역 1년 6월 ~ 12년 6월 판시 제2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판시 강간죄는 판결이 확정된 강간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10년 6월[특강(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7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부녀자를 유인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위 승용차 안에서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각 범행과 그 대상 및 수법 등이 매우 유사한 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각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 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은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은 2006. 4. 17.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강간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