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23:35경 광주시 서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과 마주보며 걸어오던 피해자 F(여, 30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F 뒤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G(여, 18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며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 G와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위하여 피해 보상금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5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5. 6. 17. 14:00경 부산 남구 J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A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정도의 대림 슈퍼리드 49CC 오토바이에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강제로 시동을 걸고 피고인 B, C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아 위 오토바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건네받은 후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용당어린이놀이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D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A, B, C이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범행의 경위, 경과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C, D에게는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절취대상인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7. 20.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5. 2. 10.까지 광양시 기업유치추진단 E팀에 근무하는 지방행정주사보(행정7급)로서, 지역 관내 공장설립 및 증설 등 신청이 있을시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광양시 F 소재 주식회사 G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9. 광양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위 B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G에서 실제 등록된 업종과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눈 감아 주고 공장등록 취소 및 고발조치를 하지 말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이 청탁을 하며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표준손익계산서 확인, 산집법 위반사항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요구(G), ㈜G 공장등록취소 청문절차, 고발장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3 조 제1항, 제1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 양형이유(피고인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백,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중립성, 청렴성을 요구받는 공무원임에도 그 직무와 관련된 회사로부터 오백만원의 현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 또한 등록된 제조품과 무관한 다른 제품을 판매한 것이 적발되자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4

범죄사실 [2013고단594]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31.23:4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영천사거리를 오산방면에서 신갈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직진 차선에서 갑자기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대기하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BMW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단711] 피고인은 2013, 1, 31, 23:40경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에 있는 영천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가슴과 턱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 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7. 인터넷 사이트(E)를 통하여 F, G, H 등을 판매하면서, F는 '해독 및 독소배출 효과', '항산화(노화방지) 효과', '항피로 효과’, G는 '유리기 제거 효과', '체내독소 제거 효과', '면역력 증강 효과', H은 '천연원료 발효식품', '한방생약 성분'이라는 문구를 게재하고, 체험후기란에 'I 다이어트를 통해 살이 많이 빠졌다'는 취지의 글을 직접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품들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홈페이지 광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내용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하고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허위·과대 광고는 엄단해야 마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발 후 즉시 시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06:20경 구리시 B아파트 103동 704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4세)과 생활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던진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걷어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수사, 임시조치 신청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 건 이전에도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인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부부 사이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44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7. 5. 21. 09:30경 군포시 C 상가 208호에서 'D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위 미용실에 찾아온 손님 E로부터 80,000원을 받기로 하고, '컨투어메이크업' 시술도구에 일회용 바늘을 끼운 다음 위 바늘에 색소를 묻혀서 E의 눈썹 부 위를 위 바늘로 찔러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E에게 '컨투어 메이크업'이라는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해준 것을 비롯하여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일정 금원을 받고 '컨투어 메이크업'이라는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의료법위반)에 첨부된 각 사진 1. 수사보고(체포 당시 피의자의 시술에 대하여)에 첨부된 사진(기록 제 173쪽) 1. 수사보고(컨투어 메이크업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위협을 끼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다. 인정된 범행 횟수가 많지 않다.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로 시술받은 사람의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비교적 낮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8.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소삼로 1에 있는 편도 1차로의 호현로를 시흥시 쪽에서 소사삼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 전방에 황색점멸 신호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C (81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단서(추가)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처벌 불원, 초범,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6. 19. 23:48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치킨 앞 인도에서 피해자가 위 업소 내부 공사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업소용 냉장고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의 반찬냉장고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정수기 1대를 그곳에 놓아 둔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한 수레에 이를 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녹화자료,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각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절취한 물품이 중고품이어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매우 적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절도범행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24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2. 23. 12:4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모텔에 들어가,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D(가명)이 샤워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4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그곳에 있는 침대 앞 탁자 위에 놓고 그 앞에 비닐봉지 등을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눈에 띄지 않게 위 스마트폰을 숨긴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나체 상태로 성교하는 장면을 약 12분 동안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8. 30. 10:15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승용차를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시켜 놓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를 전남 화순군 H에 있는 공터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내가 보여줄게 있다. 내가 좋게 끝낼 줄 아냐. 나 췌장암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한다. 그렇지만 죽어도 너 먼저 죽여 놓고 죽겠다."고 말하면서 검정 가방 속에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음부사진 등이 저장된 USB 2개와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이것들을 네 신랑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사진함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음부사진, 가슴 사진, 신음소리가 저장된 음성파일을 들려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승용차 밖으로 뛰쳐나가자 다시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고 승용차 뒷좌석으로 끌고 들어와 "네가 정말로 나를 만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나는 너에게 정이 들어서 도저히 헤어질 수가 없으니까. 한 달에 한번만 만나자. 만날 날짜는 9월에는 9일, 10월에는 10일, 11월에는 11일 이런 식으로 만나자. 지금이 8월 30일이고 9월 9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냥 오늘 만나는 것으로 하자."라고 말한 후, 같은 날 11:45경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J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 음부사진 등을 인터넷이나 가족에게 유포할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본 미디어 작성날짜 등 출력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의 권고형을 살펴 그 하한만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자 몰래 촬영하고, 위와 같은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음을 빌미로 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각 근거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2. 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30, 14:2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영암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5. 6. 30. 14:2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대불부두 방면에서 나불1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불산단 내 편도 4차로 도로로 평소에도 차량통행이 많은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술을 마시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G(여, 48세)가 운전하는 H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양형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사고 후 피해자가 사고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던 정황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2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등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10.경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위 업소에서 대기실 2개, 탕방 5개 및 객실 8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받는 성매매대금 16만 원 중 9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G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F으로 하여금 2014, 12, 4, 22:30경 위 업소 2층 8번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기간에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초등학교'로부터는 약 108m, J에 있는 'K중학교'로부터는 약 112m 떨어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인 제1항 기재 'E'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적도 사진 자료 첨부) 및 사진자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행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보건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17,320,00원 - 1일 매출 300,000원×85 일 - (피고인 B 급여 1일 30,000원×85 일 + 피고인 C 급여 1,600,000원×3개월분) - 압수된 매출액 830,000원(검사는 18,150,000원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그 중 830,000원은 이미 압수되었으므로 이를 공제하고, 피고인 B, C의 경우에는 급여 명목으로 금전을 받았으나 정상적인 휴게텔 영업에 대한 근로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불법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학교보건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수범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징역 6월)만은 따르기로 함 나. 피고인 B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다. 피고인 C: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각 피고인별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범행동기,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되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선고형을 정함 가. 피고인 A 범행 인정 업주, 2012년 동종 벌금 300만 원 전력 • 영업기간(2개월 25일 가량), 시설(대기실 2개, 탕방 5개, 객실 8개)과 매출(확인된 금액 2,550만 원) 규모 나. 피고인 B · 범행 인정, 종업원, 급여액 • 2014년 동종 벌금 300만 원 전력, 단속 당시 증거인멸 다. 피고인 C • 범행 인정, 종업원, 급여액, 초범 • 2013년 동종 기소유예 전력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18:2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 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차량 진행을 막고 발로 차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도로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배를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순경 F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고령이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97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전시,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4.경부터 같은 해 2. 3.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충북 진천군 B 6층에 있는 °C 성인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바다스토리' 게임기 20대, '손의귀환' 게임기 20대, '뉴다비드' 게임기 10대 등 합계 50개의 불법게임기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지원결과회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기간, 불법영업의 규모,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1년2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20:0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86 옥빛마을 12단지 앞 사거리를 덕양우체국 방면에서 놀부갈비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8세)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번째, 3번째, 4번째 발허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 및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고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5. 23:5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추어탕'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119에 전화하여 구급차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데,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의 왼쪽 옆구리를 무릎으로 2회 때리고, 오른쪽 발을 밟고, 어깨를 밀치며 발을 걸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19:2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러 평택시장 방면에서 평택상공회의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G(여,29세)운전의 H 그랜져XG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및 골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 고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8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전 남편인 E이 운영하던 '(주)F'의 관리팀장으로 일하면서 E에게 대여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1억 2,200만원 상당, 미지급 급여 명목으로 2,100만원 상당 등 합계 금 1억 4,300 상당의 채권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2,000만원 상당을 빌려준 사람으로 그 금원이 E에게 대여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E이 위 회사를 운영할 때 금원을 빼돌려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주었다고 생각하고 E 및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 A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9. 30. 17:0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가 방과후 교실의 계약직수학교사로 근무하는 H초등학교에서, 피해자에게 E에 대한 대여금 등을 돌려달라는 말을 하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와 보조교사인 I가 학생 4명을 상대로 수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방과후 교실 5, 6실의 뒷문을 열고 들어가 위 학교 교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1. 14:00경 위 H초등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 대한 대여금 등을 돌려달라는 말을 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고인 A은 다른 교사들이 있는 가운데 교무부장에게 'E에게 채권이 있는데 E이 회사 공금을 D에게 빼돌렸다. E, D 모두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00경 위 학교 교장실에서 교장에게 피고인 A은 'E에게 채권이 있는데 E이 회사 공금을 D에게 빼돌렸다. E, D 모두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인격적으로 비도덕적인 사람이 학교에 근무하도록 놔두면 되겠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확인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이메일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8. 20: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 역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 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C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역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컴퓨터 등 집기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상황보고, 객차운행 모니터링, 역내 안전순찰, 민원 안내 등의 업무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역사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상황 설명을 요구받자, 오른손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경찰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역무실에서 행패를 부려 역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오래 전의 일이긴 하나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21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사채업자인 피해자 C에게 대출받을 사람을 소개해주고 중개수수료를 받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 양천구 D건물 2103호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은 F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를 위하여 보관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138,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7. 14.경 파주시 G 인근 다방에서 피해자 H에게 400만 원을 차용기간 1개월, 이자 40만 원으로 정하여 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에쿠스 승용차(I)를 담보로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6. 7. 23.경 김포시 김포터미널 공용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후배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7. 29.경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변제할 테니 차량을 돌려 달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일단 돈을 변제하면 차량을 이틀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위 승용차를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 그 채권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변제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4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각 차용증 및 영수증 1. H의 고소장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4. 선고형의 결정 동종실형전과 있으나,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6.02:30경 부산시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D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클럽에서 범한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클럽에 방문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1달여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위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