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99

서울중앙지 방 법 원 제 2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99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 C 검 사 이용균(기소), 윤동환, 윤재슬(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전연진(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박철수(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장지혜(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 결 선고 2019. 11. 5.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전자저울(SF400C) 1개(증 제30호), 전자저울(은색) 1개(증 제31호), 담배갑 25개(증 제32호), 수제담배필터(INVICTUS) 1박스(증 제33호), 스탠딩 지퍼백 1팩(증 제34호), 호일 1개(증 제35호), 지퍼백(맘스크린) 2개(증 제36호), 흰색 일회용 지퍼백 4장(증 제37호), 일회용 지퍼백 5장(증 제38호), 소형 일회용 포장 지퍼백 4 묶음(증 제39호)을,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장부1(노트) 1개(증 제16호), 빈 담배곽 13개(증 제17호), 호일(은색) 2개(증 제18호), 장부2(종이) 10장(증 제24호), 수첩 1개(증 제25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된 파이프 1개(증 제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 A, B으로부터 공동하여 91,930,500원을, 피고인 A로부터 6,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3,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106,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계좌 1개당 매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건네받은 위 접근매체를 지인 D에게 양도하여 위 D으로부터 그 양도 대가를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8. 23.경 자신이 설립한 (유)E 명의 F은행 계좌(G)를 개설하여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비밀번호, 현금카드, OPT,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접근매체를 위 D에게 직접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 D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그 시경부터 2019. 3. 말경까지 사이에 위와 와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와 같이 총 총 13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를위 D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나. 대마 매도 피고인 A, B은 위 D, H, I, J 등과 함께 대마를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위 D은 피고인 A, B에게 대마를 공급하고 대마 판매 대금을 분배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D으로부터 대마를 전달받아 피고인 B에게 넘겨주거나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대마 판매대금을 위 D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대마 매수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특정 장소에 숨겨놓는 역할 및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로 대마 판매대금이 입금된 주식회사 K 명의 L은행 계좌(M)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 1)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양수자란 기재 '성명불상자' 내지 '성명불상' 부분은 DO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하는 역할을, 위 H은 위 D으로부터 대마를 전달받아 위 I에게 넘겨주거나 대마 판매대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위 I와 위 J는 대마 매수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대마를 특정 장소에 숨겨놓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19. 2. 14. 18:30경 N로부터 피고인 A가 개설한 위 주식회사 K 명의 L은행 계좌로 34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 B은 대마 불상량을 담배갑에 넣어 군포시 부곡동 이하 불상지에 숨겨놓고, N로 하여금 위 대마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위 D, H, I,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9. 1. 20.경부터 2019. 3.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7회에 걸쳐 합계 91,927,500원을 입금받고, N 등에게 대마 불상량을 매도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 A, B은 2019. 2. 초순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부근에서, 담배 속을 털어내고 그 담배 종이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가며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6. 중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택가 골목에서, 위 D으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계좌 1개당 매월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피고인 A가 설립한 주식회사 K 명의 L은행 계좌(M)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PT 등 접근매체를 위 D에게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D과 대마 흡연 피고인 A는 D과 함께 2019. 1. 하순경부터 2. 초순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부근에서, 담배 속을 털어내고 그 담배 종이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D과 번갈아가며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I와 대마 흡연 피고인 A는 I와 함께 2019. 1. 하순 저녁경 부천시 O 아파트 P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담배 속을 털어내고 그 담배 종이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I와 번갈아가며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I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대마 흡연 피고인 B은 2019. 3. 중순 저녁경 서울 금천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담배 속을 털어내고 그 담배 종이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보관 피고인 B은 2019. 4. 14. 12:40경 위 피고인 B의 집에서, 대마 합계 약 1.5그램을 투명비닐팩 3개에 담아 그곳 서랍장 안에 넣어두어 이를 보관하였다. 4. 피고인 C의 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 C은 2018. 7. 15.경 주식회사 K 명의 L은행 계좌(M)로 10만 원을 입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S으로 대마가 숨겨진 장소와 위치를 전달받은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언주로 부근 주택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뒤에 숨겨져 있던 대마 불상량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 C은 2018. 7. 15. 저녁경 남양주시 T건물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한 U 봉고 승합차 안에서, 담배 파이프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 CV과 함께 2018. 8. 중순 저녁경 의정부시 W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위 봉고 승합차 안에서, 담배 파이프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V과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V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12. 29. 저녁경 남양주시 T아파트, X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 베란다에서, 담배 파이프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제2, 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일부 증언 1. D,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Y, Z, V, N,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V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증거목록 순번 25, 27, 28, 48 내지 55, 87 내지 90, 97, 98, 100, 101)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 10, 13 내지 16, 19 내지 21, 30, 68 내지 71, 74, 77, 81, 104 내지 109, 114, 119, 131, 133, 134)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증거목록 순번 9),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요청),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열람 및 발췌), 압수물 등 사진, L은행, 기업은행, AB의 각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32 내지 35), 범죄관련 계좌수사(등록) 협조의뢰, 수색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CD,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10, 126, 128, 138), D에 대한 2019. 9. 24. 공소장(성남지청 2019형제15598, 30563, 321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공모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대해서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81 기재 대마 매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C에 대해서는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의 점에 대하여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나. 피고인 A,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구체적인 추징금 산정내역은 별지 추징금 산정내역과 같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특히 마약류 유통 범죄의 경우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 유발 등 사회적 해악이나 공중의 건강에 끼칠 악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타인의 마약에 대한 중독을 이용하여 손쉽게 수익을 얻기로 결정한 뒤 조직적, 계획적인 마약 유통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는 무려 287회에 걸쳐 이루어진 마약 판매에 가담하였고, 이와 같은 마약 판매로 인한 수익의 합계가 91,927,500원에 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인 해악의 정도가 적지 않다. 한편, 접근매체 양도 등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해당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악용의 가능성을 알고서도 대가를 받고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 A가 양도한 접근매체가 앞서 본 마약 유통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였던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이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로 비교적 짧다. 또한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D 등으로부터 분배받은 실제 이득액은 위 수익금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특히 마약류 유통 범죄의 경우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 유발 등 사회적 해악이나 공중의 건강에 끼칠 악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타인의 마약에 대한 중독을 이용하여 손쉽게 수익을 얻기로 결정한 뒤 조직적, 계획적인 마약 유통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B은 무려 287회에 걸쳐 이루어진 마약 판매에 가담하였고, 이와 같은 마약 판매로 인한 수익의 합계가 91,927,500원에 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인 해악의 정도가 적지 않다. 한편, 접근매체 양도 등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해당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악용의 가능성을 알고서도 대가를 받고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이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로 비교적 짧다. 또한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D 등으로부터 분배받은 실제 이득액은 위 수익금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3범죄: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C은 과거 이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C에게는 마약류 관련 동종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단순 투약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고, 앞으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김민철 판사 최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