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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8. 10:20경 광주 동구 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에 전화를 하여 영양실로 돌려달라고 한 후 전화를 받은 피해자 D(여, 28세, 가명)에게 “광주 E에 있는 F산부인과 G 원장인데, 부인과 암검진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니 응해달라.”고 한 뒤 “생리가 규칙적인가요, 불규칙하신가요?, 본인 체격에 비해 가슴이 크다, 보통이다?, A, B, C 규격이 어느 정도 하세요?, 유두 주변 색깔이 선홍색이면 1번, 짙은 색이면 2번. 유두 꼭지가 10원, 50원 어느 정도 되세요?, 평상시에 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단에 오르거나 앉았다가 일어났을 때 팬티가 질이나 항문에 낀다는 느낌의 여성들이 83%에요,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있다. 없다? 질이 평상시에 물기가 있다, 건조하다?, 팬티를 입냐, 안 입냐, 이 말이에요, 집에 가면. 야동 본 경험이 있다. 없다?”라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서, 판결문(2019고단518),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도착증 등의 정신적 장애 또는 신경학적 병증으로 인하여 정신적, 성격적인 중대한 결함이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사본 및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2021. 1. 1. 이전에 기소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복역 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임차인, 피해자 B(39세)는 임대인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11:16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C건물, D호에서 자신의 핸드폰(E)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정보통신망인 핸드폰(F)에 ‘제 칼 돌려주지 않으면 사건 생겨도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5. 12:03경까지 총 78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17.경까지 인터넷 방송 플랫폼 ‘B’에서 ‘C’라는 방송명으로 스트리머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이라는 방송명으로 스트리머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B에서 마지막 방송을 진행하며 ‘B 내에서 운영자와 여성 스트리머가 합작하여 정치질을 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특정 스트리머를 밀어주는 행위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 위 여성 스트리머가 누구인지 화제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5. 30.경 B 스트리머 F에게 ‘언니가 지금 지금 녹음 혹시 하고 계세요…이거를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도 저는 전혀 상관이 없고…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마지막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게 E(피해자)이 맞아요…제가 그 분(피해자)을 지목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도 맞고 마지막 방송에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언급은 안했지만 그 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 건 맞아요…지들은 지금 다른 사람들 다 깔 아뭉개고 짓밟고 올라가서 잘 살고 있는데’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고인이 위 마지막 방송에서 언급한 여성 스트리머가 피해자라고 특정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B 운영자로부터 의도적인 지원을 받거나 B 운영자와 함께 다른 스트리머의 방송활동을 방해하는 등 행위를 한 것처럼 말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위 마지막 방송이 시청자들 사이에서 다시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B 운영자로부터 의도적인 지원을 받거나 B 운영자와 함께 다른 스트리머의 방송활동을 방해하는 등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7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정치질을 한다’, ‘의도적으로 누구를 밀어준다’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에 의하여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고, D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2.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신천동로 940에 있는 신천동로 삼거리 교차로를 성북교 방면에서 침산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침산교 방면에서 성북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5장 및 약도 1장,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붙임) 1. 진단서(B),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740L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21: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망월동 785-8 사거리를 고덕동 쪽에서 길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좌회전차로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B(여,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미니 쿠퍼 승용차로 하여금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BMW 740L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관절증 등 상해를, 위 미니 쿠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D(여, 2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미니 쿠퍼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들의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 D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0. 10. 20., 피해자 B은 2020. 10. 22. 각 상해 부위에 대한 고통과 불편함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C, D는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진단을, 피해자 B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관절증 등 상해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 B은 경찰에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목과 허리 통증이 생겨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한 점 및 그 밖에 피해자들의 연령,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의 정도 역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없으며, 이종의 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8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6. 5.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5세)이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로 도로를 막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7 내지 40, 44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18, 19번) 1. 상해진단서 1. D, A 상처부위 등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16.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직진 진행하다가 좌측의 편도 3차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오는 야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다른 차량들이 통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편도 3차로 도로의 통행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해당 도로의 3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D(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우측 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6. 20:25경 강릉시 F 이하 불상지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사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리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B 앞 보도를 언주로153길 방면에서 도산공원 교차로 방향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보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한편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보도를 지나가는 피해자 C(남, 2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등 1.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부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7. 17. 09:15경 업무로서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에 있는 군자역사거리를 아차산역 방향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아차산역 방향에서 어린이대공원역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사고동영상(피의차량 블랙박스) 재생․시청결과 1. 각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약 48킬로미터의 속도로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당시 버스 내에 서 있는 승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험성 및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5. 22:17경 거제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3세)이 피고인에 관하여 ‘문을 잠궈 놓고 고스톱을 친다.’라는 취지로 112에 허위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69

범 죄 사 실 B은 2019. 6.경부터 2020. 9.경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대와 필리핀 현지 등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이하 ‘도박사이트’라고만 한다)인 ‘C(D 등)’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도박사이트의 서버관리, 경기등록, 회원관리 및 충전·환전 뱅킹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F은 도박사이트 영업팀 직원들의 급여 지급 등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B 등은 스스로의 신분 노출을 피하면서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 직원들을 고용하여 수명씩을 한 개의 팀으로 만들고 팀별로 별개의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도박 회원들을 모집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영업팀인 ‘G’의 일원으로 대포폰 등을 사용하여 불특정 고객들을 대상으로 도박사이트 홍보, 회원 가입 및 현금 충전·베팅 설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9.경부터 같은해 8. 1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H건물 I호 등의 장소에서 ‘G’의 일원으로서 월급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팀원들을 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도박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홍보하여 신규 회원들에게 도박사이트 계정과 비밀번호 등을 부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모집된 도박회원들은 도박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도박계좌로 현금을 송금하여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부여받은 후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한 사람은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적중하지 못한 사람은 배팅한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게임을 즐긴 다음 보유한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현금을 회원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의 각 진술서 1. C 홈페이지 출력자료, P 홈페이지 출력자료 1. 내사보고(서울올림픽기념국민진흥공단 신고 접수내역 확인), 신고내역 1. ‘C’ 사이트 로그인 화면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C’ 운영계좌 및 운영자금 산정-최종) 1. ‘G’ 정산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증거 자료 정리) 1. 피의자 K, A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회원들로부터 입금된 도금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텍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0. 16:5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텍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벌교 터미널 쪽에서 벌교 소화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B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미 들어가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텍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자 C 운전의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5,158,51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B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텍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텍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차량번호 1 생략)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각 진단서(D, C)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주민등록번호 1 생략),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과실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상대 차량을 손괴하였으며,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전력이 1회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20년가량 경과된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파킨슨 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21:54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기사가 자신을 위 파출소 앞으로 데리고 오자, 안으로 걸어 들어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C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D(남, 50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니 옷 벗겨 버린다. 니 놈도 옷 벗기고, 저 놈도 옷 벗겨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경위 D이 앉아 있던 책상 옆 바닥으로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워 일어서면서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내리치고, 재차 때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이며,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태도, 피고인의 나이(고령)․경력․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1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19. 19: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 내에서, 간이테이블에 앉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9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아래로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일어나라, 동네 쪽팔리게 와 누워 있노”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수회 걷어 차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9. 19:55경 위 1항과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며 “내 몸에 손대면 눈까리 찔러 뿐다, 개새끼들아, 200만 원짜리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의 상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200만 원짜리 월급쟁이 새끼들은 상대 안 한다, 내 몸에 손대면 눈까리 찔러 뿐다, 개새끼들아, 200만 원짜리 이 씹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모욕적인 언사와 행동을 하였으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18: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학연금 방면에서 우정사업정보센터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이고 앞서가는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고, 앞서가는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서 있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XG 승용차 뒷부분을 순차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수근(관절),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하였음에도 피해자 C 소유의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1,803,55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D 소유의 그랜저XG 승용차를 수리비 542,37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주요화면 캡처 사진 제36호 1. 사고현장 및 차량 파손 상태 사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1부 1. 수리비 견적서 사본,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매화동 방면에서 은행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2차로로 피고인보다 먼저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위와 같은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에 수리비 983,564원,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에 수리비 1,595,602원, 합계 2,579,1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각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시흥시 안현동 이하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를 경유하여 시흥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서류일체,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연이어 두 번이나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범행 죄질 매우 불량하나,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고 종합보험 가입으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2003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 없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상주시 B 농지 2,760㎡에 곶감 건조장 및 부속시설을 건축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장복명서, 사진대지,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고발인 보충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작지 않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아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불법임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범행에 나아갔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6. 16:11경 당진시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B 마을회관 쪽에서 C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B 마을회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전력과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92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초경 전북 장수군 B 임야 중 4,224㎡(준보전산지)에서 관할관청인 장수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굴삭기를 이용해 평탄화 작업 등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조성함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산지구분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전용한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광범위하여 죄질이 결코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의 경작지와 인접한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 대하여 수해로 인한 유실, 진입로 폐쇄 등이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탄화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해당 부지에 대한 복구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