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경 결혼 예정인 C(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 고모인 피해자 D(여, 42세)과 함께 살고 있던 인천 서구 E에 있는 집에 들어가 함께 살면서, 피해자가 정신 장애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고 평소 말을 잘하지 않아 피해자를 간음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가족들에게 이야기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8월 중순 새벽경 위 주거지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방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마루에 눕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3. 점심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비 때문에 일찍 귀가하였다가 집 안에서 혼자 성경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마루에 눕힌 후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첨부, 심리평가보고서첨부, 20214. 9. 3.자 기상관측자료 첨부) 1. 내사보고(의류사진첨부, 진료소견서 및 확인서 첨부) 1. 의사 G이 작성한 진료소견서, 통원치료확인서, 의사 H이 작성한 진단서 1. 장애인증명서 1.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사례접수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9. 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과 성교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신청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중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는 증인 F의 법정진술,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이 있고, F의 진술 또한 판시 범죄사실을 목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D로부터의 전문 또는 재전문의 진술일 뿐이므로 결국은 D의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다. 살피건대, D은 "정신불안으로 인해 현재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언니랑 같이 살아요"라고 대답하고, "여기서 말하는 언니는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올케언니"라고 대답하며, "엄마, 아버지는 어디계세요"라는 질문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집에 있어요", "엄마랑 같이 사나요" 라는 질문에 "아니요 따로 살아요 I빌라에요"라고 대답하는 등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짧지만 비교적 명확히 진술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다만 날짜와 시간관념은 부족하다), D는 "센타 무슨 일 때문에 왔어요"라는 질문에 스스로 "성폭행"이라고 대답하였고, "남자한테 맞아서 온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여 폭행과 성폭행을 구별하고 있는 점, 성폭행 실행행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쁜 짓을 하였으며 그 나쁜 짓은 항문을 건드린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항문을 무엇으로 건드렸나요"라는 질문에 "남자들이 지니고 있는 고추를 보지에"라고 답하였고 아저씨가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줌이 나오는 곳에 고추를 집어넣었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 관하여도 "누가 서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어떤 아저씨요"라고 대답하고 "어떤 아저씨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집에 있는 분"이라고, "이 아저씨가 친척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각 대답하고, 자신을 성폭행한 범인은 올케언니인 F가 삼촌이라고 부르지만 F와 친척은 아니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삼촌이라고 호칭하는 자이고 이름은 모르며 성은 J라고 하여 피고인을 특정하여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2014. 8. 중순경 강간범행에 관하여 2014. 9. 3.자 강간 범행과 구별되는 피고인의 행위를 진술한 점(다만 범행일시는 명확치 아니하나 증인 F의 법정진술로 특정 가능하다), 2014. 9. 3.자 강간 범행에 관하여는 그 날 비가 왔고 피고인이 폐지 줍는 일을 끝내고 집에 와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폭행을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D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고 피해 부위, 피해 행태, 가해자의 제압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였고 그 내용과 구성적인 면에서 이야기의 일관성은 유지되고 있어 신빙성이 있고,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6년 ~ 13년 6월[9년 + (9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집에 거주하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와 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함에 있어 사용한 위력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또한 시각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