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4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1. 2.경부터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산하 F의 G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H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7.경부터 2013. 11.경까지 위 회사 I으로 근무하면서 브랜드전략 수립, 광고 판촉 기획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12.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 J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원재료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2.경부터 2012. 6. 13.경까지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에 있는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과 중앙도서관 앞에서 롯데 칠성음료 주식회사에서 제조 판매하는 "처음처럼' 소주 제품과 위 제품의 광고모델의 사진이 있는 배너 광고판 등을 내걸고 위 "처음처럼" 소주의 제조 원수인 "알칼리환원수"에 대한 시음행사를 하면서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도너츠와 커피를 제공하고, 시음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알칼리환원수는 위장 내 산성성분과 상반되기 때문에 위장증상(위산과다, 만성설사 등) 개선용으로 인정받고 있는 좋은 물이다.", "변비에도 당연히 효과가 있다. 꾸준히 매일매일 마시는 게가장 중요하다.", "항산화효력이 있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외선에 의해 손상된 피부질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비만세포도 감소시켜 주므로 비만억제에 도움이 된다.", "당뇨병과 관련된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도 감소시켜 주니까, 장기간 마실 경우 당뇨병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장결석을 유발시키는 독성물질인 멜라민의 독성을 감소시키고 소변으로 배출시키기도 한다.", "알칼리환원수에는 간기능 회복과 소변을 통해 알콜대사물을 빠르게 내보내는 기능도 있고, 혈중 알콜 농도를 줄여 주는 숙취개선 효과까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 몸에 좋은 물 알칼리환원수 바로 알기 라는 제목의 만화 책자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처음처럼" 소주의 원재료인 "알칼리환원수"에 위장증상 개선, 변비해소, 항산화 효과, 피부질환 개선, 비만억제, 당뇨병 개선, 신장결석을 유발하는 멜라민 감소, 간기능 회복, 숙취개선, 아토피성 피부염 개선 효과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고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다는 광고행위를 하여, "알칼리환원수"를 원재료로 하는 "처음처럼" 소주에도 동일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구 식품위생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약사법(2012. 5. 14. 법률 제11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은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는 위 식품위생법에 위반됨은 물론 그 표시나 광고의 내용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위 약사법에도 위반되나,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대한 규제는 일차적으로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1998. 2. 13. 선고 97도2925 판결). 나. 그런데 위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것인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0. 3. 30.자 97헌마108 결정, 대법원 2006. 11. 14.선고 2005도844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들이 한양대학교 교내에서 '처음처럼' 소주의 시음행사를 진행하며 제조원수인 '알칼리환원수'에 위장증상개선, 변비해소, 항산화효과, 피부질환개선, 비만억제, 당뇨병개선, 숙취해소 등의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만화 책자를 배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만화의 제목은 내 몸에 좋은 물 알칼리환원수 바로 알기 로서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처음처럼' 소주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도 아닌데다가, 한국물학회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알칼리환원수의 식품영양학적, 생리학적 기능을 들어 건강유지, 건강증진, 체질개선, 식이요법 등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를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들이 시음행사를 개최하며 위 만화 책자를 배포한 행위는,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하는 '처음처럼' 소주의 판매를 촉진하려는 의도에서 한양대학교 학생 등에게 제조원수인 알칼리환원수의 의미와 그 약리적 효능 및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더하여 소주의 제조방법이 물과 주정 및 각종 첨가물로 구성된 희석 주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는 점마저 고려해 보면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위와 같은 만화를 보게 된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하는 '처음처럼' 소주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거나 약리적 효능·효과가 있는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는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서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과 혼동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