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6. 6.경 온라인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할머니 소유의 ‘서울 송파구 C 소재 4층 건물’을 증여받거나 상속받게 될 경우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제3자 명의이전의 방식을 이용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제안하여 동의를 얻자, 위와 같은 방식을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강남구청 부근에 있는 대부업 사무실 외에도 선릉 쪽에 투자를 받아 도와주고 있는 사무실이 있다. 두 업체를 운영하며 너를 돕기에는 여유가 없으니 선릉 쪽 사무실을 정리해야 하는데 정리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에게 투자금 1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 사무실을 정리할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리할 선릉 쪽 사무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6.경 사무실 정리 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0.경 서울 강남구 삼성역 부근에 세워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브로커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 브로커 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브로커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브로커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세금부담과 관련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 등 인정되는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할머니인 D 소유의 ‘서울 송파구 C 소재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상속받게 될 경우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음을 알고 피해자에게 제3자 명의이전 방식을 사용하여 세금부담을 줄여 주겠다고 제안하여 동의를 얻은 사실, 피해자가 2016. 9. 26. D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F의 G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대체출금하여 이체한 사실, 피해자가 같은 날 D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F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만 원을 대체출금하여 이체한 사실 등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의 일부 법정진술, D E계좌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D G계좌 (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사무실 정리비용 명목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릉쪽 사무실을 정리하는 데에 필요한 투자금 반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점에 관한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말은 1억 원을 교부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속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제3자 명의이 전 방식을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계좌이체를 통하여 합계 금 1억 원을 2016. 9. 26.경 지급한 것은 위와 같은 세금부담을 줄이는 합의에 따른 금전 수수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피고인의 “선릉쪽 사무실을 정리하는 데에 필요한 투자금 반환을 위한 것”이라는 말에 속아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1억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선릉쪽 사무실을 정리하는 데에 필요한 투자금 반환을 위한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그러한 말을 하였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이 세금부담을 줄여줄 의사 등이 없이 그러한 취지의 행동을 하여 1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것이 아니므로 세금부담을 줄여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판단대상이 아니다). 다. 브로커 비용 명목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6. 10. 10. 피해자에게 브로커 비용으로 1억 원을 사용하겠으니 이를 달라고 말한 행위에 대하여도 그러한 진술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증인 B의 법정진술,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녹취록(증거기록 280-283면)의 기재 등이 있으나, B의 위 진술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10. 10. 피해자에게 브로커비용을 달라고 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녹취록의 기재는, 피고인이 브로커비용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2016. 10. 10. 피해자에게 브로커비용을 달라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소사실 이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방법으로 금전을 주고 받았고 세금부담문제와 부동산매매와 관련한 분쟁을 겪었는바, 브로커비용에 관한 녹취록의 기재도 2016. 10. 10.의 피고인의 발언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2016. 10. 10.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넘어서 추가로 1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자금출처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대여금고에서 찾았다는 것뿐이고, 달리 자금출처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H의 G은행 계좌의 2016. 10. 10. 입금내역에 의하면, 당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은 7,800만 원의 현금과 2,200만 원의 자기앞수표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 G은행 북대치지점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갔다는 진술을 하면서도 H의 계좌에 2억 원이 아닌 1억 원만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해자인 B은 2억 원이라고 근거 없이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16. 10. 10. 당시의 금전 수수와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피해자 B의 진술도 그 신빙성이 매우 적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16. 10. 10.의 금전수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브로커 비용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금원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브로커비용으로 1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무사사무소 비용 등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가능성도 배제되지 아니하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