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5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2008. 7. 21.경부터 2010. 7. 25.경까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기획총괄과장(서기관)으로 근무하면서, 공직윤리지원관의 공직윤리지원관실 지휘·감독 업무를 보좌하고, 각종 감찰 등 업무 상황을 취합하는 한편, 공직윤리지원관의 지시에 따라 외부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직을 지휘하는 비공식 상급자에게 주요 업무 상황을 보고하고 그 상급자의 지시사항을 공직윤리지원관실 내부로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05. 2.경부터 2006. 5.경까지 서울특별시장(이하 '서울특별시'를 '서울시'로 약칭한다) 정무보좌역, 2007. 12.경부터 2008. 2.경까지 대통령당선자 비서실 총괄조정팀장으로 재직하였고, 2008. 2.경부터 2008. 6.경까지 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으로서 대통령실장을 보좌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2009. 1. 20.경부터 2010. 8. 16.경까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서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현안 대책의 수립·추진, 사회위험 및 갈등 관리 등의 직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 8.경부터 2011. 5.경까지 지식경제부 제2차관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C는 2008. 2. 25.경부터 2010. 7. 13.경까지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으로서 대통령과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보좌하여 고용정책, 노사관계, 노동행정 전반에 관하여 조율,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제 및 조직 신설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직을 장악하여 지휘·감독하면서 이 조직을 동원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주요 국정과제·정부정책 추진실태 및 부조리 취약 분야 검검 등의 명목으로 공직자를 비롯한 사회각계각층 주요 인사들의 동향 등을 파악해왔다. 피고인 D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2008. 7. 21.경부터 2010. 7. 5.경까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공직윤리지원관(고위공무원 나급)으로 근무하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점검팀원들을 지휘·감독하며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를 받아왔다. 피고인 E은 2008. 2. 25.경부터 2011. 2. 25.경까지 대통령실 소속 사회정책수석실 산하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였다.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교사 및 증거인멸교사(피고인 C, E) 2010. 6.경 국회와 언론을 통하여 전 공직윤리지원관인 D 등의 속칭 '민간인 불법사찰' 등 불법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의혹이 대두되자, 국무총리실은 2010. 7. 3. D, 전 점검1팀장 AO, 전 점검1팀원 AP, 점검1팀원 AQ에 대하여 자체 조사를 한 다음, 2010. 7. 5.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였다. 피고인들은 D 등에 대하여 향후 검찰 수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경우, AR 및 주식회사 AS(이하 'AS'이라 한다) 관련 사건을 포함하여 그 동안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진행한 사건 중 문제가 될 만한 사건들의 진행 및 보고 과정 등 전모가 밝혀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서기관) A, 주무관(행정주사) AT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은 사건과 관련된 '컴퓨터 파일' 등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나아가 특히 중요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주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완전히 손상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7. 6. 및 2010. 7. 7. 이틀간에 걸쳐 차명 핸드폰 3대(끝자리 AU, AV, AW)를 마련하여 상호 연락을 취하기로 하는 한편, 2010. 7. 7. 오전 무렵 A과 AT에게 순차 연락하고, 오후 무렵에는 피고인 E이 AT로 하여금 청와대 앞으로 오게 하여 위 '끝자리 AU' 차명 핸드폰을 건네주면서 위 내사 사건 등과 관련된 주요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영구히 손상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A과 AT는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디가우저(Degausser) 장비를 동원해 위 하드디스크를 영구 훼손시키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AT는 2010. 7. 7. 오후 서울 종로구 창성동 117-6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4층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 사무실에서 AX과 함께 A과 AX이 각 사용하던 내부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2개를 본체에서 떼어내고, 점검1팀 사무실에서 AP과 AQ이 각 사용하던 내부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2개를 본체에서 떼어냄으로써 총 4개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었다. 그 후 AT는 같은 날 오후 위와 같이 떼어낸 하드디스크 4개를 소지하고 수원시 영통구 AY에 있는 '디가우저(Degausser)' 전문 개발·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AZ 사무실에 찾아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 BA로 하여금 디가우저(Degausser)를 이용하여 강력한 자력으로 위 하드디스크의 스핀들 모터(Spindle Motor)와 미디어(Media) 등을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D, AO, AP 등이 AR 및 AS 등에 대한 불법 내사를 추진한 경위와 관련된 자료의 유무, 내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의 유무 및 보고 여부와 관련된 자료의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컴퓨터 저장자료를 완전히 삭제함과 동시에 하드디스크를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후 AT는 위와 같이 손상시킨 하드디스크 4개를 가지고 공직윤리지원관실로 복귀하여 그 무렵 다시 하드디스크를 각 컴퓨터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 AT로 하여금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A과 AX, AP, AQ 사용의 하드디스크 4개를 손상함과 동시에 타인인 D, AO, AP 등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게 하여 공용물건손상 및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 2.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 횡령(피고인 A, D) 피고인 D는 2008. 7.경부터 2010. 6.경까지 공직윤리지원관으로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을 지휘·통솔하여 예산 관련 업무를 포함한 전체 업무를 통할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기간 기획총괄과장으로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예산 확보, 배정된 예산의 집행계획 수립, 집행 등 예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8. 말경 내지 2008. 9. 초순경 비목이 특수활동비(2009년도부터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2개 비목으로 세분화되었다)로 편성·배정된 약 2억 3,000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위 특수활동비는 특정한 업무수행 및 사건수사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고용노사비서관실 C 비서관의 요청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 중 일부를 빼돌려 C 및 고용노사비서관실 BB 선임행정관, E 행정관에게 건네주는 등 임의로 특수활동비 예산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1. 초경 서울 종로구 창성동 117-6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4층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 사무실에서, 예산집행 담당자인 주무관 BC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중 월정 경비 성격의 정책 활동비로 책정된 200만 원과 정보·수사 활동 지원경비에서 80만 원을 빼낸 합계 280만 원을 2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으로 나누어 3개의 봉투에 담아 가져오게 하여 수령한 다음, 그 무렵 C, BB, E에게 각 지급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 초순경부터 2010. 6. 초순경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예산집행 담당자로부터 매월 특수활동비 중 월정 경비 성격의 정책 활동비로 책정된 200만 원 및 포괄 경비 성격의 수시지원경비에서 빼낸 80만 원을 전달받는 등 총 4,760만 원(=280만 원×17회)을 전달받고,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8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강요, 업무방해 및 방실수색(피고인 A, C) [공범들의 지위] AO은 2008. 6. 30. 경찰공무원 경정으로 퇴직한 이후 2008. 7. 21.경부터 2010. 7. 5.경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2008. 9. 11. 별정직 4급으로 임용되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발령받았다). AP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2008. 7. 21.경부터 2010. 7. 5.경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팀원으로 근무하였다. BD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8. 7. 23.경부터 2008. 9. 4.경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 기동팀 팀원으로, 2008. 9. 5.경부터 2009. 2. 11.경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팀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BE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8. 7. 26.경부터 2008. 9. 4.경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4팀 팀원으로, 2008. 9. 5.경부터 2010. 7.경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팀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제·조직 설립 및 비선 지휘라인·친위조직 구축 등 배경] 피고인 C, D 등은 "2008. 2.경 BF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출범한 정부가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국정 목표를 세워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BF 대통령 및 정부정책에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인사들의 음성적 저항과 일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으로 인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차질을 빚어 왔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촛불시위'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판단"에 공감하고, 피고인 C의 주도로 2008. 7. 21.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공직사회 기강확립 및 사기진작을 명분으로 내세운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제 및 조직이 신설되자,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적대적 또는 비판적 시각을 가졌거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인사들에 대한 사찰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수행을 뒷받침하는 한편, 자신들의 정·관계 내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와 D 및 그들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2008. 7. 21.경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제 및 조직이 신설된 이후부터 7. 말경 내지 8. 말경까지 피고인 C와 D, 피고인 A으로 이어지는 비공식 지휘라인(이하 '비선'이라 한다) 및 그 지휘라인의 지휘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공직윤리지원관실 내 이른바 친위조직을 구축하였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설치규정, 업무범위, 불법 내사 착수경위 및 공모 관계]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 7. 21.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922호)개정에 의하여 신설되었고,헌법제86조 제2항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행정각부통할권' 및정부조직법제16조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 지휘·감독권'에 근거하여,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13조의2에 규정된 "1. 공직자 사기 진작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고충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우수공무원 발굴에 관한 사항, 4. 공직사회 기강확립에 관한 사항, 5.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직윤리 지원과 관련한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한편,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제 및 조직은 내각의 공직기강 확립업무를 지휘·조정·감독하여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므로, 정부 공무원 내지 공공기관 임직원 이외에 국회의원, 민선 자치단체장, 민간인 등에 대해서는 조사할 권한이 없고, 정부 공무원 내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만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한편, 그 권한 행사도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감사·감찰 업무를 지휘·조정·감독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08. 7. 21.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제 및 조직 창설초기부터 공직윤리지원관인 D, 기획총괄과장인 피고인 A에게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인터넷, 반(反)정부집회 등으로 확산된 반(反)대통령·반(反)정부 여론 차단을 주된 업무로 추진하고, 특히 반(反)대통령·반(反)정부 세력의 자금원을 찾아내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AO은 2008. 7. 중순경 불상의 방법으로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이 게시된 AS 대표이사 AR 운영의 다음(Daum) 블로그 "BG" 관련 제보를 입수한 후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에 근무하는 BH 경위로 하여금 2008. 7. 24.경 위 블로그를 분석하게 하여 "다음 블로그 BG 게시 글 확인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이메일로 송부받았다. 피고인 C는 2008. 9. 10.경 피고인 A을 통하여 D에게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위 AR 사건을 내사하여 자금원 차단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하고, D는 그 무렵 서울 종로구 창성동 117-6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4층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실에서, 조직적인 반(反)대통령·반(反)정부 여론 확산 움직임에 대한 차단 차원에서 위 AR 사건을 내사하여 엄중 조치하기로 결정하고, AO에게 본격적인 내사를 지시하였다. AO은 2008. 9. 16.경 위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실에서, D에게 위와 같은 대통령 비방 동영상과 관련하여 그 동영상 게시자라는 BI은행 자회사 AS 사장에 대해 알아보고, AR의 동영상 게시 경위, 회사 자금 횡령 여부, 촛불집회의 자금원인지 여부 등을 내사함과 아울러 AR으로 하여금 AS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게 하고 보유한 지분도 타인에게 이전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AS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하고, D는 이를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AO은 점검1팀 팀원인 AP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추진할 것을 전달함으로써, 피고인들은 D, AO, AP은 AR에 대한 내사 및 AR과 AS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D는 수시로 AO으로부터 AR에 대한 일련의 내사 및 조치 과정을 보고받으면서 계속하여 내사 및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고, AO, AP은 이에 따라 AR을 내사하면서 AR과 AS과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피고인 A은 D의 지시로 2008. 9. 22. 및 2008. 9. 29. 피고인 C에게 내사 진행상황 및 조치계획 등을 각 보고하였다. 가. 강요 AP은 2008. 9. 16.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인근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BJ 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우로서 알고 지내던 BI은행 노무팀장 BK에게 BI은행의 자회사로 보이는 AS의 대표이사 AR이 블로그에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올려놓아 현 정부를 비판하고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데 위에서 이 사건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BI은행장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AP은 2008. 9. 17. 점심시간 무렵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인근 'BL' 식당에서, BK에게 AR은 BM 의원과 관련이 있고, BN의 핵심인물이며, 동영상의 자막을 입힌 장본인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동영상이 촛불집회를 점화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BI은행장이 그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거론하며,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는 AR이 운영하는 회사 이름에 'BO'가 들어가니 BI은행의 자회사로 보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BI은행장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사전에 이런 정보를 줬으니 잘 대처해서 BI은행장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조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을 세워보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해결책을 묻는 BK에게 AR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BI은행장이 다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BK는 같은 날 저녁 AR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동영상을 게시한 경위, BM 의원과의 관련성, 촛불집회의 자금원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뒷조사하고 있다는 상황을 알려주었고,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AR은 같은 날 심야에 자신이 운영하던 "BG" 블로그를 폐쇄하였다. AP은 2008. 9. 18. 오전 BK로부터 AR이 블로그를 폐쇄하였다는 전화를 받은 다음 같은 날 오후경 다시 BK로부터 AR이 블로그까지 폐쇄하였는데 어떠한 조치를 더 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BK에게 AR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회사 지분도 포기하여 BI은행과 무관한 입장이 되면 BI은행에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BK는 AR에게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AR은 이 사건으로 인해 BI은행과 AS에도 어떤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겁을 먹고, AS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것과 지분을 이전할 것을 결심하고, 다음 날인 2008. 9. 19. 오전 AS 사무실에서 당시 본부장 BP 등 직원들에게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의사를 표시하고, 회사를 떠났다. AP은 BK를 통해 2008. 9. 19. 오전 BI은행 측의 방문 요청을 받고, 같은 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BQ에 있는 BI은행 본사를 방문하여 BI은행 인사담당 부행장인 BR에게 AR이 게시했던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AR이 운영하는 AS에 BI은행이 자금을 지원하였다는 소문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AO, AP은 2008. 9. 19.경 AR이 AS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2008. 9. 26.경 회사 상호도 주식회사 BS(이하 'BS'이라 한다)으로 변경됨에 따라 BS은 BI은행과는 전혀 별개의 회사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계속하여 BS의 지분 구조와 AR의 회사 자금 횡령 여부 등에 관하여 내사하면서, AR으로 하여금 보유하고 있는 위 회사 지분을 신속히 타인에게 이전하도록 압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O과 AP은 2008. 9. 29. 오후 BI은행 본사로 찾아가 부행장 BR에게 BI은행이 AR의 블로그 운영과 동영상 게재에 자금을 지원해 준 정보를 축적하고 있고 BI은행이 AR을 고의로 도피시켰으니 문제를 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BS 사무실에 가서 자금 지원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니, 사무실로 안내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BK가 AO과 AP을 BS 사무실로 안내하여 주었다. AO, AP은 BD, BE와 합류하여 같은 날 오후 서울 중구 BT에 있는 BS 사무실로 들어가, 사장실을 둘러보면서 사장실 책상 서랍 등을 열어보고, AR의 후임 대표이사 BP을 상대로 AR의 출국 경위 및 회사 지분 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경리부장 BU으로 하여금 '급여 총괄표' 등 서류를 출력하도록 하여 이를 제출받으면서 향후 추가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한편, AO은 2008. 9. 26.경 및 2008. 10. 초순경 D에게 그때까지의 내사 및 조치 상황과 자금 흐름을 계속 조사하겠다는 내용의 향후계획을 각 보고하였고, D는 AO이 보고하는 향후계획을 승낙하였으며, 피고인 A은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피고인 C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AP은 2008. 10. 초순경 BU으로부터 AR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내역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추가로 제출받고, AP은 2008. 10. 초순 내지 중순경 공직윤리지원관실 부근의 식당으로 BU을 불러 AR이 상품권을 사용한 내역과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 등을 물어보고, AO과 AP은 2008. 10. 18.경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실로 BP과 BU을 불러 AR이 상품권을 사용한 내역과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 등을 물어보고, AO과 AP은 성명불상자 2~3명과 함께 2008. 10. 하순경 'BV' 카페로 BP과 BU을 불러 위와 같은 사항을 물어보는 등 반복적으로 조사하였다. AO, AP 등은 BI은행 노무팀장 BK, 부행장 BR, BS 대표이사 BP, 경리부장 BU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이를 AR에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AR으로 하여금 2008. 9. 19. AS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게 함과 아울러 AR이 보유한 AS의 지분 75%를 이전할 것을 결심하게 한 후 2008. 12. 8.경 위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AO, AP, BD, BE와 공모하여 피해자 AR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업무방해 및 방실수색 AO, AP, BD, BE는 피고인 C와 D 및 피고인 A의 순차 지시 또는 사전 승인에 따라, 2008. 9.29. 오후 BS 사무실에 찾아갔다. AO, AP, BD, BE는 위 회사 대표이사인 BP, 경리부장인 BU에게 가명 'BW'가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면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점검반에서 나왔다."라고 말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BD와 BE는 사장실을 둘러보면서 책상 서랍 등을 마음대로 열어보고, AO과 AP은 사장실에서 BP을 상대로 AR이 일본으로 출국한 경위, AR의 BS 지분 이전 여부 등을 캐묻는 등 BP으로 하여금 조사를 받게 하고, BU 등으로 하여금 '급여 총괄표', '퇴직금 대장' 등 회사 재무·회계 서류 100장 가량을 컴퓨터에서 출력하여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향후 추가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AO, AP, BD, BE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BP, BU의 회사 운영 업무 등을 방해하고, BS 사장실을 수색하였다.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공모]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정부 공무원 내지 공공기관 임직원 이외에 국회의원, 민선 자치단체장, 민간인 등에 대해서는 조사할 권한이 없고, 정부 공무원 내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만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한편, 그 권한 행사도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감사·감찰 업무를 지휘·조정·감독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적대적 또는 비판적 시각을 가진 비판 세력 및 피고인들의 사적 이해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인사나 기업 등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직을 동원하여 법령에 정해진 형식적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 범위에도 구애받지 않고 관련 인사 또는 기업에 대한 사찰을 실시함으로써 약점을 찾아내거나 비리를 들추어 내 수사기관, 국세청 등에 이첩하여 처리토록 하거나 관련 정보를 축척하여 향후 활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BX 주식회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B은 2008. 7. 14.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 BY 호텔에서 BZ을 통해 알게 된 CA 주식회사(이하 'CA'라 한다) 대표이사 CB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고, 2008. 8. 23.경 서울 서초구 CC 소재 일식당 CD에서 CB로부터 "경북 울주군 CE에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BX 주식회사(이하 'BX'이라 한다)가 먼저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울산시 공무원들과 BX이 유착되어 있는 듯하다. 울산시의 경제통상실장 CF이 거의 부시장과 같은 레벨의 주책임자인데 CF이 BX의 신청서를 자격요건 미달로 빼서 없애주기만 하면 CA가 산업단지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에 압력을 행사해서 CA가 산업단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CB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B은 2008. 9.경 또는 10.경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CG를 통해 CF에게 "CA가 산업단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으나, CF은 CB를 만나 BX에 우선권이 있다는 이유로 부탁을 들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CB는 BZ에게 "본건 담당 기술직 공무원들이 BX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 B에게 연락을 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뒤 BZ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CB의 일이 잘 안 되었다며 CB의 말을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BZ에게 "울산시 공무원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내가 조치를 취할 테니 기다려봐 달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그 무렵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직을 동원하여 CA가 산업단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울산시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이후 피고인 B은 2008. 10. 중순경 피고인 C에게 "CA가 산업단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지시 또는 부탁과 함께 CB가 제기했던 BX과 울산시 공무원 사이의 유착관계 의혹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C는 2008. 10. 17.경 직접 또는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인 A을 통해 피고인 D에게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지시·전달 사항을 전해주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D는 2008. 10. 17.경 서울 종로구 창성동 117-6에 있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사무실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4팀장인 CH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지시사항을 전달함과 아울러 'BX과 울산시 공무원 유착관계' 관련 울산시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였고, CH은 그 무렵 점검4팀원인 CI, CJ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B, C 및 피고인 D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CH, CI, CJ과 CA가 산업단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직윤리지원관실 권한을 남용하여 울산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또는 CH은 2008. 1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울산시청으로 보냈고, 이 사람은 울산시청 소감사장에서 감사를 빌미로 산업단지 담당 공무원인 CK에게 형식적으로 산업단지 인허가 업무에 관하여 확인하면서 "CA가 산업단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CA가 산업단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CA를 도와줄 방법이 있는지 잘 챙겨보라."며 CA가 산업단지 승인을 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울산시는 2008. 12. 12.경 BX이 이미 농림수산식품부 및 산림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CA가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농지전용허가 등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CA가 2008. 11, 10.경 제출한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를 반려하였고, 이에 피고인 D는 그 무렵 A 또는 CH을 통해 CI, CJ에게 울산시에 대한 감사를 재차 지시하였다. 그 지시를 받은 CI, CJ은 그 무렵 울산시청 감사실 소속 공무원인 CL, CM에게 감사장과 필요한 자료 준비를 요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의무 없이 2008. 12. 22.까지 울산시청 소감사장에서 필요한 자료 준비 등 감사 받을 준비를 하게 하였고, 그날 10:30경부터 15:00경까지 울산시청 소감사장에서 감사를 빌미로 울산시 공무원인 CN, CK, CO에게 산업단지 추진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의무 없이 즉석에서 CA와 BX의 추진현황자료, 각 회사가 신청한 계획상의 위치도를 제출하게 하고, CA 신청 반려 근거서류, 중앙행정부처 협의서류, BX 관련 각종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게 하는 한편, CN, CK, CO에게 산업단지 추진현황, CA 신청 반려 사유 등을 확인하는 등 민간산업단지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CK에게 "CA가 BX보다 늦게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후발업체가 투입된 돈도 있을 텐데 승인이 반려되면 경제적인 손실이 클 수 있고, 법적 분쟁이 일어나면 사업도 지연될 수 있다. CA가 승인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방법이 정말 없느냐."라고 말하는 등 CA가 산업단지 승인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H, CI, CJ과 공모하여 피고인 C, D와 CH, CI, CJ의 직권을 남용함으로써 CL, CM, CK, CO으로 하여금 수감을 위한 감사장 및 감사자료 준비를 하고,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주식회사 CP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01. 9.경 CQ대학교 경제대학원 후기 야간 과정에 입학하여 당시 주식회사 CP(이하 'CP'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CR을 알게 되었고, 2003년 4학기 때에는 CR이 대학원생들의 전체 모임인 'CS' 회장으로 선출되고 피고인이 사무국장을 맡게 되면서 CR과 급속도로 친하게 되었으며, 대학원을 졸업하고서도 대학원 동기인 CR 등 다른 4명과 2주일에 한 번 정도 식사 자리 등을 함께하면서 교류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하반기 내지 2010. 3.경 CR으로부터 "내가 설립한 CP을 동생인 CT이 운영하면서 부산 상수도사업본부와 배관 등 자재 관련 거래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CT이 나도 모르게 CP과는 별개의 CU을 설립하여 부산 상수도사업본부와 거래를 하고 있다. CT과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사이에 유착이 있는 것 같으니 이것 좀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0. 3. 15.경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인 A에게 "부산 상수도사업부 구매담당이 CV 주임이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부는 그동안 우리 집안사람이 운영하는 CP과 거래를 하다가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 현재까지 CU과 수의계약을 통해 일을 준다고 한다. 내 생각에는 CV주임을 그냥 치면 문제가 있으니 상수도사업부 과장, 계장 등 라인에게 최근 석 달 동안 CU에 얼마만큼 일을 주었는지, 누가 주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면 깜짝 놀랄 것이다. 형사처벌과 같이 무거운 조치는 필요 없고, 다만 한 번 경고성 액션만으로도 충분하다."라며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구매업무 관련 공무원들에게 CU에 구매 발주한 것에 대해 문제 삼을 것처럼 자료제출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은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팀의 팀장 또는 팀원에게 피고인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였고,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팀장 또는 팀원은 그 무렵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 소속 공무원인 CV에게 전화하여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임을 알린 다음, "공사 자재를 특정업체에 몰아 준다는 민원이 있으니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남부사업소의 3년 치 '자재 구매현황'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CV로 하여금 남부사업소 계장인 CW 및 소장인 CX에게 보고한 후 자신의 컴퓨터 경영정보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여 일자별·공급업체별 자재 공급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2008년부터 2010년 당시까지의 남부사업소 자재 구매현황 자료 20장 정도를 출력하여 공직윤리지원관실 팩스로 송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직윤리지원관실 팀장 또는 팀원과 공모하여, 피고인 및 그 팀장 또는 팀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CV로 하여금 2008년부터 2010년 당시까지의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 자재 구매현황 자료 20장을 출력하여 팩스로 송부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피고인 B) 가. 'CY 사업' 관련 알선수재 피고인은 2005. 1.경 지인을 통해 포항 출신인 CZ을 소개받고 다시 CZ을 통해 서울 서초구 DA 소재 'CY 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DB(이하 'DB'라 한다) 및 주식회사 DC의 대표이사인 DD를 소개받은 후, 서울시청 내 피고인의 사무실, 서울 서초구 CC 소재 CD 일식당 등지에서 CZ, DD와 수회 만나 그들로부터 위 사업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인허가를 청탁하거나 관련 공무원을 소개시켜주는 등 위 사업 추진을 도와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6. 8.경 서울 종로구 DE빌딩 11층 사무실에서 CZ로부터 위 사업의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10. 10.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CZ로부터 동일한 명목으로 합계 1억 6,478 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울산 울주군 CE 일원 임야' 관련 알선수재 피고인은 2008. 7. 14.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 BY 호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Z을 통해 울산 울주군 CE 등 수 필지 임야를 매수하여 산업단지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던 CA 대표이사 CB를 소개받아 사업상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2008. 8. 23.경 그에 따라 마련한 자리인 서울 서초구 CC 소재 CD 일식당에서 CB로부터 울산시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 산업단지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서울 중구 소재 DF호텔에서 BZ으로부터 CB가 제공한 자금으로 발행한 수표 3,000만 원(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0장)을 위와 같은 인허가 등 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사실 1. 피고인 C,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T, DG, DH, BC, DI, DJ,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내사자들의 차명폰 이용 증거인멸 관여 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추진 지휘체계, 수사보고[(주)AZ 디가우징 거래목록 제출], 수사보고(디가우징 및 이레이징 된 저장장치의 복구 여부 파악 보고), 수사보고서(분석보고서 종합 정리), 민간인 사찰 관련 자료 요약, 다음블로그 DK 허위사실유포 등 관련 중간보고 사본의 각 기재 판시 2 사실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C, A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C, AT,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2008년도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안), 2009년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안,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사본, 2008년도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안)(BC USB, 2008. 9. 2. 최종수정), 2009년도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안)(BC USB, 2009. 1. 11. 최종수정), 수사보고[200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일부) 첨부], 200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관련부분)의 각 기재 피고인 D 1. 피고인 D,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T, BC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 6, 8, 9회)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A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4회) 사본의 진술기재 1. B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5회) 사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사본의 진술기재 1. 2008년도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안) 사본, 2009년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안 사본, 공직윤리지원관실 현황 및 운영방향 사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 사본, 예산집행지침 등 첨부보고(특수활동비 관련) 사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사본, 200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관련부분)사본, 국무총리실 제출 "2008년도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안)" 1부 사본, 국무총리실 제출 "2009년도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안)" 1부 사본, 2008년도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안) 1부(BC USB, 2008. 9. 2. 최종수정) 사본, 2009년도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안) 1부(BC USB, 2009. 1. 11. 최종수정) 사본, 특수활동비지급 관련 공문 14부 및 영수증 10부(BC USB) 사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 세출각목명세서 각 1부 사본, 2009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 집행계획안 사본, 각 특수활동비 지급 사본의 각 기재 판시 3 사실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첨부서류 포함) 1. AQ, AO, AP, BE, BD,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각 대질부분 포함) 1. BC, DL, DM, DN, DO, AX, DP, E, D, AO, DQ, DR, AR, BK, BU, BP, DS, DT, BR, DU, DV, DW, BD, DX, DY, DZ, EA, EB, EC, B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R의 우편진술서 사본의 기재 1. EA, DZ, BU의 각 진술서 사본의 각 기재 1.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2008. 7. 21. 시행) 사본, 수사보고(공직윤리지원관실 개편과정 확인) 사본, 수사보고(D, A 청와대 출입기록 분석 보고), 출입기록요청관련 회신, 공직윤리지원관실 현황 및 운영방향(2008. 8. 28.),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 종합보고, 수사보고(A 외장하드 내용 분석), 각 변호인 G 제출 참고자료 사본(업무처리 현황 포함), 다음 블로그 DK 허위사실유포 등 관련 중간보고, 동향보고, 업무처리현황, 수사보고(BC USB 내용 분석보고)의 각 기재 1. 주식회사 BS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사본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 사본(BI은행의 성격 검토, 공직윤리지원관 직제 관련 법령검토 보고, AS 임금대장 등 제출자료 첨부, AR 블로그 폐쇄일자 확인, BI은행 BR, BK의 휴가일수와 출장현황 파악, 다음 블로그 BG 게시 글 확인보고 파일 일부 복원)의 각 기재 1. BI은행법 폐지법령 사본, 2008 - 2009년도 BI금융지주 경영공시자료(일반현황) 사본, AS 세무조정계산서 사본, 급여총괄표 사본, 상여총괄표 사본, 계정별원장 사본, 퇴직금대장 사본의 각 기재 1. '08 공직윤리지원관실 워크숍 안내 사본, 신한카드 매출전표(08. 9. 17.) 사본, AP 수첩 사본의 각 기재 피고인 C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AO, B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첨부서류 포함) 1. DL, BD, D, AO, AX, AT, ED, BC, DN, AP, DO, DP, EE, E, BB, EF, EG, A, EH에 대한 각 일부 검찰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D, A 청와대 출입기록 분석 보고) 사본, 수사보고(공직윤리지원관실 등 직제규정 개정과정 등 보고) 사본, 수사보고(국무총리실 제출 공직윤리지원관실 등 직제개정안 등 첨부), 수사보고(증거인멸 사건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요약 첨부),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 및 공판조서 요약 첨부) 및 위 각 수사보고의 첨부서류의 각 기재 1.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 사본, 080820 청와대 보고자료.hwp 파일 출력물 사본, 080828 BH 지휘체계 보고.hwp 파일 출력물 사본, 현황 및 운영방향(EI보고용).hwp 파일 출력물 사본, 종합보고자료-1.hwp 파일 출력물 사본, 다음(DK).hwp 파일 출력물 사본, 공직윤리관실 현황 및 운영방향(EI 보고용) 사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 사본, 공직윤리관실 현황 및 운영방향(VIP 보고용) 사본, (주)다음 블로그 "DK" 허위사실유포 등 관련 진행상황보고 사본, (주)다음 블로그 "DK" 허위사실유포 등 관련 중간보고 사본, 동향보고{(주)다음 블로그 개설자 AR, VIP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본, 종합보고(2008. 9. 27.) 사본, 각 공직윤리지원관실 현황 및 운영방향 사본, 동향보고 사본, Daum 블로그 'DK' 허위사실 유포건 처리결과 보고 사본, 제보자료 이첩 공문 사본의 각 기재 1. 국장님께 드리는 글(2009. 1. 28. 작성) 사본, 보고거리(2009. 6. 17. 작성) 사본, 8. 6. 편지(2009. 8. 6. 작성) 사본, 각 091109 보고채널 조율 사본, 091112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처리현황(수정1) 사본, A 청와대 출입내역 사본, D의 2008년 업무수첩 사본, 할 일 사본, 할 일(2009. 4. 14.) 사본, B, D 통화내역, 업무처리현황, 2009년 내사처리부(자체) 사본의 각 기재 판시 4의 가 사실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H, CB, CK, CG, CF, B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D, CI, C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 CI, CJ, CM, CL, CH, C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CN, CO, CH의 진술기재 부분 각 포함) 1. 수사보고(정부합동감사 관련 감사절차 및 관련 법령 등 첨부), 수사보고(BX 관련 조서 및 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CB의 고소사건 기록 검토) 및 위 각 수사보고의 첨부서류의 각 기재 1. BX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CA 산업단지계획 추진현황, 울산시 감사관실 보고자료, CF 노트 사본, KCC 울산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 출장신청서 5부, 업무처리현황의 각 기재 판시 4의 나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V, CR, C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7회) 사본의 진술기재 1. 20100315 부산 상수도사업부 관련 지시사항 사본,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관급 자재현황(2001-2012), 부산 상수도사업본부의 CP과 CU과의 거래현황 내역의 각 기재 판시 5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624호 사건의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B, CK, CG, CF, B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624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Z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J의 각 진술기재 1. CZ, EJ, EK, E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 1. DD, EM, EN, EO, EP, EQ, EJ, ER, ES, ET, EU, CB, BZ, EV, EW, CO, CF, CK, CG, EX, EY, EZ, FA, F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 1. FC, FD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DB 인·허가와 관련한 서울시 보관·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DD가 B과 함께 한 술자리 관련 DB 법인카드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CZ이 B에게 구매해준 전자제품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CB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 토취장 개발사업계획서 등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BZ의 수표출금 총액 1억원 확인), 수사보고(발송 및 회신공문과 2009. 1. 1.부터 2010. 8. 31.까지 국무차장실 외부인 방문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CE일반산업 단지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청와대에 제출한 민원자료 및 국민권익위원회 처리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3개의 추가 자금세탁 의심계좌 확인 보고), 수사보고(CB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내역을 통해 CB가 B과 CC 소재 'CD'에서 만나 본건 청탁을 한 일시특정보고) 및 위 각 수사보고의 첨부서류의 각 기재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사본, 각 계좌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사본, 계좌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사본, DD 측 자금인출 관련 자료 정리표, 계좌거래내역 일부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각 EM 수첩 사본, FE 수첩 사본, CF 실장의 2008년도 수첩 사본의 각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 제30조(강요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1조, 제30조(방실수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각 알선수재의 점, 판시 제5. 가항의 점은 이를 포괄하여) 피고인 C :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교사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증거인멸교사의 점), 형법 제324조, 제30조(강요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1조, 제30조(방실수색의 점),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 E: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교사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증거인멸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E)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공용물건손상교사죄 및 증거인멸교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교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강요죄와 방실수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 B)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와 관련하여 C와 D를 연결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D를 보좌하였으며, 2008. 9. 29. C에게 AS 사건의 진행상황 및 조치계획 등을 보고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외에 판시와 같이 C로부터 AS 사건 내사와 관련한 지시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기억이 없다. 나. 피고인 B 1) BX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C에게 산업단지 개발 관련 울산시 전·현직 공무원들의 비리의혹이 있으니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이야기를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그 후 어떠한 부탁이나 지시를 하는 등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 나아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BX 관련 울산시 전·현직 공무원의 비리를 조사하는 것은 그 권한 범위 내의 업무이고, 울산시에 직접 조사를 나간 CI 및 CJ이 울산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CA 앞으로 산업단지 승인을 내어주라는 부당한 압력성 조사 내지 감사를 한 바가 없으며, 울산시 공무원들은 수감을 위한 감사장 및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감사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였을 뿐이지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CY 사업' 관련 알선수재 부분 피고인이 CZ로부터 1억 6,487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사업의 인허가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즉 피고인이 2006. 5.경 서울시 정무보좌역을 그만두고 안국포럼에 참여하였을 때와 2008. 6. 9. 청와대 기획총괄비서관을 사직하고 소위 야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 CZ로부터 순수하게 개인적인 친분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을 뿐이다. 3) '울산 울주군 CE 일원 임야' 관련 알선수재 부분 피고인이 BZ으로부터 3,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CB의 일과 관련된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즉 피고인은 위 돈이 CB의 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단지 BZ의 순수한 후원금(재정적 지원금)으로 알았을 뿐이다. 다. 피고인 C 1) 공용물건손상교사 및 증거인멸교사 부분 가) 피고인은 E에게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불필요한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AS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거나 이를 지시하지 않았고, AT 등이 행한 디가우징 등 구체적 행위 내용이나 이로 인하여 하드디스크 등 공용물건이 손상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이 자료 삭제를 지시하기 이전에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이미 A의 지시로 보관 자료를 파기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정범인 A과 AT로 하여금 증거인멸 범의의 결의를 생기게 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의 자료 삭제 지시에 앞서 AT 등의 이레이징 작업으로 인해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형법 제27조의 불능범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의 자료 삭제 지시는 국가정보원의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에 따른 것이고,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공직감찰, 인사검증 등의 자료가 외부에 유출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사회적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적극적 보안조치로서 그 자료의 삭제를 지시한 것이므로 법령에 의한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다. 마) 피고인에 대한 AS 사건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의 자료 삭제 지시는 피고인 자신의 형사 사건에 관한 것으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AS 사건 관련 강요, 업무방해 및 방실수색 부분 피고인은 AS 사건에 관하여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직접 보고받거나 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으로 관여한 바가 없고, 2008. 9. 29. A으로부터 AS 사건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D, A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BX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가) 피고인은 BX 관련하여 B으로부터 지시 또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D, A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 바가 없으므로 B, D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공직감찰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비리가 포함되고, 이에 BX 사건에 관하여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울산시의 전·현직 공무원의 유착비리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비리 조사를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권한행사에 해당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CP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가) 피고인은 부산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찰비리에 관한 제보를 받고 A에게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였을 뿐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 자재 구매현황을 팩스로 송부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직윤리지원관실 팀장 또는 팀원과 공모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직윤리지원관실 팀장 또는 팀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라고만 특정하였을 뿐 공모자와 그 공모자의 직무가 특정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다) CP 사건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공식적인 직무로 수행하였던 사건이 아니므로 형식적, 외형적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팀의 일반적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행사함을 요건으로 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CP 사건이 형식적, 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인 부산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찰비리에 관하여 공직기강을 담당한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조사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공직자로서 적법하고 타당한 직무권한에 속하고,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공무원도 그 직무권한에 속하는 공직기강 업무를 적법·타당하게 수행한 것이므로,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담당자로부터 자재구매 현황을 팩스로 송부받았다고 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 D 1) 특수활동비 횡령 부분 피고인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 횡령에 대하여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위 특수활동비가 C 등에게 상납되어 '임의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위 특수활동비가 임의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2) BX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가)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CA가 산업단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당하게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직권남용의 고의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4팀 CH, CI, CJ과 '울산시 감사'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산업단지 승인에 관계된 울산시 공무원의 비리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감사 등의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 범위 내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할 것이고, 울산시 공무원들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직원들이 찾아오자 그 업무에 협조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 및 자료를 제공한 것이지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피고인 E 1) A, AX, AP, AQ이 사용하던 내부망 컴퓨터에 'AR 및 AS 사건'에 관련된 증거자료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의 지시 이전에 이미 AT가 이레이징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료를 삭제하였으므로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 하였다 하더라도 디가우징에 의하여 인멸된 증거는 없다. 2. 판단 가. 공용물건손상교사 및 증거인멸교사 부분(피고인 C, E) 1) 피고인 C가 증거인멸, 공용물건손상의 지시를 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설립에 관여하였고, 비선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받고 지시하였는데, 2010. 6.경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AR 및 AS 내사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곧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여 E과 A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하였다. 피고인 C는 A에게 "바깥에 나가면 민감한 자료가 있으니까 무조건 컴퓨터를 갈아엎어라.", "밧데리로 지저라.", "바닷물에 30분 동안 넣었다가 빼면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E에게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어설프게 하면 다 나온다더라."라고 하면서 바닷물, 전기, 지져라 등의 말을 하였다. E은 2010. 7. 7. 오전 A을 통하여 AT에게 연락을 하여 그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AT에게 점검1팀원들의 컴퓨터와 A의 컴퓨터 2대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면서, 그 방법으로 하드디스크를 부수든지, 한강물에 버려도 좋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AT가 E에게 이미 A의 지시로 컴퓨터 파일을 다 지워서 괜찮다고 했더니, E은 "소프트웨어적인 조치로는 어림없다. 검찰에 가면 다 복원되니 반드시 물리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AT는 사무실로 돌아와 디가우징 업체를 알아보았는데, 같은 날 오후 다시 E을 만나 전화번호 FF인 핸드폰(이하 'AU폰'이라 한다)을 받으면서 이 순간부터 AU폰을 사용하여 다녀오고, 안에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로 보고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위 AU폰은 피고인 C가 FG 사장 DH에게 부탁하여 2010. 7. 7. FH 명의로 개통한 것이고, AU폰 안에 저장된 전화번호 FI인 핸드폰(이하 'AV폰'이라 한다)은 E이 DI에게 부탁하여 2010. 7. 7. FJ 명의로 개통한 것이다. E의 지시에 따라 AT는 같은 날 오후 수원에 있는 주식회사 AZ 사무실을 방문하여 4개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 하였는데, AT는 AU폰을 사용하여 E의 AV폰으로 진행상황을 보고하였고, 다시 E은 AV폰으로 피고인 C의 전화번호 FK인 핸드폰(피고인 C가 DG에게 부탁하여 2010. 7. 6. DG 명의로 개통한 것이다)으로 이를 보고하였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비선 지휘자로서 E과 A에게 AS 사건으로 곧 압수수색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에 대비하여 컴퓨터를 손상해서라도 자료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점, E 또한 AT에게 지시를 하면서 컴퓨터에 물리적인 손상을 가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그 대상으로 AS 관련 사건을 조사한 점검1팀과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총괄과장인 A의 컴퓨터를 특정하여 지시한 점, 피고인 C와 E은 당일 또는 그 전날 개통한 차명 핸드폰 3대를 이용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디가우징 진행상황에 관하여 AT로부터 순차로 보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C가 E을 통하여 AT에게 범행의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까지 특정하여 교사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AS 관련 사건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를 자료 복구가 안 되도록 물리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이상, 피고인 C로서는 그 과정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손상되거나 그 안에 있는 AS 관련 증거가 인멸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가 증거인멸 및 공용물건손상을 지시한 사실 및 그에 관한 피고인 C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E의 디가우징한 4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AR 및 AS 사건' 관련 자료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E은 AT에게 A과 점검1팀원들의 컴퓨터에 대하여 물리적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는바, 그 지시에 따라 AT는 AX의 도움을 받아 A, AP, AQ의 내부망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였고, AO과 ED의 컴퓨터에서도 하드디스크를 분리하려 하였으나 "별 내용이 없으니까 떼지 말라."고 해서 그만 두었으며, AX으로부터 자신의 것도 해달라는 말을 듣고 결국 A, AX, AP, AQ의 내부망 컴퓨터에서 분리한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가 디가우징을 하였다. AR 및 AS 사건은 점검1팀에서 조사하였는데, A은 점검1팀으로부터 그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파일 형태로 받아 이를 편집하여 C에게 보고하였고, AP은 그 후 처리결과보고를 작성하였다. 한편, AX은 기획총괄과 주무관으로 자료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왔고, AQ의 외부망 컴퓨터에서는 '다음 블로그 BG 게시글 확인보고' 한글파일 내용이 일부 복원되기도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6.경 국회와 언론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AR 및 AS 내사 사건에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되자 C와 피고인 E이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AT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된 4대의 컴퓨터의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여 저장되어 있던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위 4대의 컴퓨터에 AR 및 AS 사건 자료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C의 자료 삭제 지시와 정범인 AT의 범행 결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E이 2010. 7. 7. AT에게 컴퓨터에 물리적으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자, AT가 이미 A의 지시로 컴퓨터 파일을 다 지워서 괜찮다고 했더니, E이 AT에게 "소프트웨어적인 조치로는 어림없다. 검찰에 가면 다 복원되니 반드시 물리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고 지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비록 AT를 비롯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그 이전에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문서 파쇄,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의 구동에 의한 자료 삭제 등의 증거인멸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와 E의 지시에 의하여 AT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이라는 새로운 증거인멸 범행을 결의하고 실행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들의 불능범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디가우징 및 이레이징 된 저장장치의 복구 여부 파악 보고), 수사보고서(분석보고서 종합 정리)의 각 기재에 의하면, 디가우징 된 저장장치는 복구가 불가능하고, 이레이징 된 저장장치는 영구삭제프로그램이 사용한 알고리즘, 삭제 횟수, 어떤 제품을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그 복구여부가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미국 국방부 및 국정원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유료제품의 영구삭제프로그램으로 영구 삭제할 경우 일부 시스템 영역에 파일 이름 등은 남을 수 있으나 데이터 영역은 복구가 불가능한 사실,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 된 위 4대의 컴퓨터 외에 AO, ED이 사용한 각 내부망 컴퓨터에 2010. 7. 5.경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인 'East-Tec Eraser 2010'이 설치, 실행되었는데, 2010. 8. 9. 수사기관에서 위 컴퓨터들에 대한 자료 복구를 시도하였는바,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된 위 4대의 컴퓨터는 외부적 원인으로 하드가 손상되어 데이터복구가 불가능하였고, AO, ED의 컴퓨터에는 USB 접속 흔적, '관심인물동향.hwp', '복무동향점검보고양식.hwp'파일 저장, 사용자 레지스트리, 최근 열어본 문서 등에 다수 문서파일 저장이 확인되었으나, 자료 복구까지는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증거인멸죄는 위험범이므로 현실적으로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4대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대하여 디가우징이 없었다면, 자료 복구 시도 과정에서 삭제된 문서의 제목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 C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령에 의한 행위인지 여부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이하 '불용처리지침'이라 한다)은, 정보시스템을 폐기, 양여, 교체 반납하거나 외부수리(이하 '불용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당해 기관 외부로 반출할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의 보안조치책임은 당해 기관의 장이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조), 정보시스템 저장매체는 '사용연한이 경과하여 폐기 또는 양여할 경우,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반납할 경우, 고장수리를 위한 외부 반출 등 당해 기관이 정보시스템 저장매체를 보안통제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및 기타 정보시스템 사용자 변경 등으로 저장자료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4조), 불용처리 등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그 현황을 기록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와 E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한 시점에서 AT에게 지시하여 특정 컴퓨터 4대의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외부 업체에서 은밀한 방법으로 디가우징을 하였는바, 이는 위 불용처리지침 제4조에서 정한 저장자료를 삭제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제9조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 C와 E의 행위가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지 여부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에게 예민한 자료의 공개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막기 위한 목적도 일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D 등의 불법 내사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목적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 볼 수 없고, 피고인 C가 선택한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도 '불용처리지침'에 따르지 않은 은밀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산인 장비를 손상하게 하는 것이어서 우리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의 관점에서도 문제된 자료가 수사기관에 입수되는 것만으로 개인의 명예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위법한 민간인 내사가 있었다면 이를 공개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오히려 불법적인 내사로 인하여 이미 침해된 기본권을 회복시키는 수단이 될 것인 점, 피고인 C와 E의 증거인멸행위로 인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이 방해받고 그 배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국가적인 혼란이 초래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와 E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보호하고자 하였던 이익보다 그 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이익이 더 무겁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C와 E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피고인 C의 자기 사건의 증거인멸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범인의 자기방어행위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여 방어권의 남용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된다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T는 2009. 7. 31.부터 2010. 7. 26.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근무하였고, 2008년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있었던 AS 사건 관련 강요 등의 범죄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 C의 범죄행위와 전혀 무관한 AT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여 새로운 범행을 결의하고 실행에 나아가게 한 행위는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여 증거인멸교사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 횡령 부분(피고인 D) 1) 피고인 D는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 횡령에 대하여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처음부터 피고인 D의 결재를 받아 특수활동비 예산 일부를 C 등에게 지급하게 되었고, 최초 2008년도 특수활동비 집행계획 수립부터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 D가 그러한 사실을 보고받고 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특히, A은 수사기관에서 "예산 편성과 배정된 예산의 집행계획 수립은 모두 D 지원관까지 결재한다. 2008. 8. 말이나 9. 초쯤으로 기억하는데 D 지원관실에서 담당주무관과 함께 D 지원관에게 특수활동비 집행계획 보고를 드렸는데, 처음 가져간 자료에는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선임행정관, 행정관에 대한 각각의 정책 활동비 금액까지 기재하여 보고를 드렸다. 그런데 D 지원관이 이렇게 '청와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다시 작성하라고 하여 청와대를 명시하지 않고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해갔는데 최종적으로는 세부집행계획을 아예 빼고 결재를 받았다. D 지원관과 미리 협의를 하고 BC에게 금액을 지정해준 것이다. C 고용노사비서관이 저한테 '내가 새빠지게 조직을 만들어 주었는데 얘들이 바칠 줄이나 아나'라고 말하여 사실상 상납을 요구하였고, 제가 D 지원관에게 보고하고 상의하여 각각의 금액을 정했던 것이다(2012고단733호 사건의 수사기록 6741, 6745)", "저는 D 지원관에게 C 비서관이 돈을 요구하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을 보고했다. 그러자 D 지원관이 '나는 알아도 모른데이, 돈 주고 인심 잃지 않도록 해라'라는 취지로 말도 했다. 그리고 D 지원관은 턱으로 청와대 쪽을 가리키면서 '저기 BB한테는 안 가져다 줘도 되냐'라고 말했고 '잘못하면 돈 쓰고 인심 잃는다'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위 수사기록 6798)"라고 진술하고 있다}. 2008. 7. 21.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신설되면서 2009. 6. 23.경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 예산집행 담당 직원이었던 B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8년 및 2009년의 공직윤리지원관실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인 D의 결재를 받았고, 피고인 D는 'BH'가 명시되어 있는 특수활동비 예산집행계획안에 결재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특히, BC은 수사기관에서 "예산집행계획서는 A이 대체적인 방향을 정해주면 제가 초안을 작성해서 A에게 결재를 올렸고, A이 D 공직윤리지원관에게 결재를 받는다. A이 D와 상의하면서 저에게 특수활동비 작성 방향에 대해 지시를 해서 제가 집행계획(안)을 작성했고, A이 D에게 결재를 받을 때 동행하였다.(위 수사기록 7192)"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D의 결재를 받았다. 2008년도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을 D가 결재할 때 세부집행계획이 붙어 있었다. 'BH'가 명시되어 있는 2009년도 예산집행계획안을 기안해서 D의 결재까지 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BC의 후임으로 2009. 7. 31.부터 2010. 7. 26.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 예산집행 담당 직원이었던 AT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D는 특수활동비 중 일부가 청와대(BH)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BH'가 명시된 예산집행계획안에서 'BH'를 삭제하라고 적극적으로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특히 BC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2010. 1. 초경 '2009년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안)'을 바탕으로 '2010년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안)'을 작성해서 A 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D 국장에게 결재를 올렸는데 D 국장이 정책활동비에 'BH'가 명시된 것을 보시고 특수활동비에 왜 'BH'가 명시되어 있는냐'고 해서 2009년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에 'BH'가 명시되어 있어서 그렇게 작성했다고 대답했다. D 국장이 자신은 'BH'가 명시된 집행계획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2009년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안)'을 가져오라고 하여 가져다 드렸더니 'BH'가 명시된 것을 보시고 '2009년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안)'의 정책활동비에 'BH' 부분을 명시하지 말고 다시 작성해서 붙여 두라고 하였고, A이 D의 지시대로 하라고 했다. 그래서 제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2009년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안)' 자료에서 'BH'가 명시된 두 줄을 지운 후에 출력해서 기존 자료의 '[3] 세부집행계획(안)'을 버리고 새로 출력한 자료를 붙여 두었고, 2010년 집행계획에도 D, A의 지시대로 'BH'를 명시하지 않고 결재를 받았다.(위 수사기록 7165, 7166)"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제가) 전임자의 2009년도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안을 참조하여 2010년도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안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결재되어 있는 2009년도 집행계획안에는 'BH 비서실 등'이 명시되어 있어 A 과장에게 상의하였더니 2010년도 집행계획안에 'BH' 부분을 빼라고 지시하였고, 2009년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D 국장에게 보고하라고 했다. 그래서 D 국장에게 2009년도 집행계획안에 'BH'가 언급되어 있다고 보고하자 자신은 'BH'가 들어간 문서에 사인한 바 없다면서 바꾸라고 지시하여 2009년도 집행계획안에 'BH비서실 등'을 삭제하였다. D는 청와대에 왜 돈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았다. D에게 예산집행품의서를 매달 보고하는데 D가 '무슨 돈이냐'고 물어본 적이 한번 있는데, 'BH에 들어가는 돈이다'라고 했더니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래'라고 하였을 뿐 더 자세히 묻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BC의 USB에 저장되어 있는 '2008년도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안)'의 '[3] 세부집행계획(안)' 중 정책활동비 지급항목을 보면 '가. 장관 또는 비서실장 등', '나. 차장 또는 비서관'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년도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안)'의 '[3] 세부집행계획(안)' 중 정책활동비 지급항목을 보면 '가. BH비서실 등', '나. BH비서관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위 수사기록 2413~2421). 피고인 D가 결재한 2008년도 및 2009년도 특수활동비 집행계획(안)에는 세부집행계획이 빠져 있는데(위 수사기록 2413~2421), 이는 AT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빼고 피고인 D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는 공직윤리지원관으로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예산 업무를 포함한 전체 업무를 통괄하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예산집행 내역 등을 상급기관이나 국회에 보고하는 최종 책임자임에도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전혀 몰랐다는 피고인 D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는 A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 중 일부를 C 등에게 건네준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예산집행계획안에 결재를 하여 이를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모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가 '임의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D는 '임의로 사용'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직윤리지원관실 예산 담당 직원으로부터 월정경비 성격으로 책정된 정책활동비 및 포괄 경비 성격으로 책정된 수시지원경비에서 만들어진 예산을 280만 원씩 받아 C에게 200만 원, BB에게 50만 원, E에게 30만 원을 활동비 등으로 건네주어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바, A이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예산담당 직원이었던 BC, AT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특수활동비 중 매월 280만 원을 청와대에 지급하여야 한다면서 A이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에 부합하는 점,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편성·배정된 특수활동비는 특정한 업무수행 및 사건수사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A이 위 특수활동비의 사용목적에 명백히 반하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가져간 점, E도 수사기관에서 "A이 가끔 휴가비로 쓰라면서 약 20~30만 원을 준 사실이 있다.(위 수사기록 5547)"라며 A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이 가져간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은 C 등에게 지급되는 등으로 특수활동비의 사용목적에 반하여 임의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A, BC, AT의 각 진술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는 A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 중 일부를 C 등에게 건네준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예산집행계획안에 결재를 하여 승인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D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세부집행계획에 '청와대 비서관 등에게 지급되는 항목임을 알 수 있는 표현'이 들어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삭제 또는 교체하라고 지시한 점, 피고인 D는 예산담당 직원인 AT로부터 특수활동비 중 일부가 청와대(BH)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으면서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A을 불러 그에 관하여 물어보지 조차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이 특수활동비 중 일부를 청와대에 있는 C 등에게 상납하는 방법으로 특수활동비가 사용목적에 반하여 임의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AS 사건 관련 강요, 업무방해 및 방실수색 부분(피고인 A, C)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 C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1)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신설 배경 및 목적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FL이 피고인 C에게 '국무총리실 내에 조사심의 관실 같은 공직감찰 조직을 설치하고 청와대에서 비공식적으로 장차관 인사스크린, 공직감찰 등의 업무를 지시하고 보고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피고인 C가 비공식적으로 장차관 인사스크린, 공직감찰 등의 업무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임무를 수행하였다", "장차관 인사스크린, 공직 감찰 등의 업무를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피고인 C에게 보고한 것이 맞다.", "피고인 C가 장차관 인사스크린, 공직감찰 등의 업무에 대해 피고인 A에게 지시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C가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에 관여하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장차관 인사스크린, 공직감찰 등에 관하여 비선으로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가 지휘하는 비선 지휘체계가 존재하였고, 공직윤리지원관실 출범 이전인 2008. 7. 16.경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인 BB으로부터 공직윤리지원관으로 내정되었다는 언질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은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서 피고인 C와 BB 선임행정관, E 행정관이 주도하였고(위 수사기록 5115, 5116), D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일사불란하게 실현되려면 공직자에 대한 암행감찰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사심의관실의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조직을 청와대에 두면 야당 등의 정치적 공세에 대통령이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어서 '순망치한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으며(위 수사기록 5064), D의 지시로 피고인 C에 대한 보고업무를 담당하였고, 직접 피고인 C를 찾아가 대면보고도 하였지만 3분의 2 정도는 보고서를 밀봉하여 보내주는 방법으로 보고하였다(위 수사기록 5074)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E도 수사기관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 1~2개월 전에 피고인 C의 지시로 공직윤리지원관실 같은 조직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C가 자신과 이야기 잘 되는 사람을 공직윤리지원관실로 보내야겠다고 말하는 것과 BB 선임행정관이 피고인 C에게 공직윤리지원관실로 보낼 사람을 추천하는 것도 듣고 목격하였으며, 공직윤리지원관실 출범 이후 피고인 C가 'A 과장이나 D 국장에게 연결해라'라고 지시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경우 '어떠어떠한 사항을 전달하라'라고 지시하였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보고서류 등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위 수사기록 5543, 5552). 공직윤리지원관실 출범 당시 국무총리실 총무비서관이었던 DL은 수사기관에서, 청와대에 고용노사비서관이었던 피고인 C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주요 보직 인사배치 등을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위 수사기록 534).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EF는 수사기관에서, 촛불 시위가 한창일 때(2008. 5.~6.경) 청와대 내부에서는 민정수석실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였는데 고용노사비서관인 피고인 C가 촛불시위에 대한 대응을 위해 뭔가를 잘 해보겠다며 조직안을 가지고 분주히 움직였는데 그 조직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위 수사기록 11838, 11839). 국무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이었던 FM도 2008. 5.경 촛불시위 정국에서 FL 사무차장으로부터 청와대에서 조사심의관실 기능의 조직을 만드는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위 수사기록 10343). 압수된 BC의 USB에 저장된 'BH 지휘체계 보고.hwp' 파일 및 '현황 및 운영방향(EI보고용).hwp' 파일 출력물을 보면, '인터넷, 불법폭력 집회로 확산된 조직적반(反)BF·반(反)정부 흐름 차단'이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직신설 목적으로 '새 정부 출범에도 불구, FN 정권 코드인사들의 음성적 저항과 일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으로 인해 VIP의 국정수행에 차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지휘체계 검토방향으로 'VIP 의중이 정확히 전달되고 보안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마찰 없이 밀도높게 추진될 수 있는 지휘·보고라인을 모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지휘체계 검토의견으로 '야당의 정치공세의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 VIP의 원활한 국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직을 국무총리실에 설치하고 통상적인 공직기강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되, 특명사항은 VIP께 절대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하는 지휘체계가 타당하며 비선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 → BH 비선 → VIP(또는 대통령실장)'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위 수사기록 3472~3488).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제 및 조직 신설을 주도하였고, 그 신설배경에는 촛불 정국 국면을 거치면서 반(反)BF·반(反) 정부 흐름 차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직윤리지원관실 주요 추진 과제는 반(反)BF·반(反)정부 흐름 차단 및 촛불 시위 대응 등이었고,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D, 피고인 A이 비선 지휘체계를 구축하였고, 피고인 C가 비선 지휘체계를 통하여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지시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2)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피고인 A의 역할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가 국무총리실에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제 및 조직을 신설한 후 사실상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직을 지휘하였고, 피고인 C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지시 사항을 D에게 전달했고,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있었던 일 중 D가 피고인 C에게 보고하라는 내용이 있으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C에게 대면보고, 서면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C로부터 구두, 전화, 메모를 통하여 지시를 받았으며, E을 통하여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 C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AX은 수사기관에서, 팀장들이 D에게 사건결과를 보고한 후, 팀원들이 보고서를 자신에게 가져오면 그 팀원에게 피고인 A에게도 보고를 하라고 하고, 그 후 자신에게 보고서가 오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도 보고가 되는 것이고(2012고합543 사건의 수사기록 5879), 피고인 A이 피고인 C를 만나고 와서 막 메모한 것을 자신에게 불러주거나 보여주면, 지시사항의 내용과 배당받을 팀을 기재한 한 장짜리 보고서로 만들어서 피고인 A의 1차 확인을 거쳐 D에게 최종 확인을 받은 후 각 팀에 배당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D에게 "피고인 A이 피고인 C로부터 이러한 건들을 받아 가지고 왔는데, 몇 팀에 주겠습니다."라는 정도로 보고를 하면, D는 "그래 알았다."라고 하였으며, D에게 보고하는 위 보고서에는 사건의 제목이 따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 C의 지시사항 요약, 사건 처리기한, 배당팀이 기재되어 있었으며(위 수사기록 8365-8368), 피고인 C에게 보고할 사항은, 피고인 A이 D에게 "이것, 저것 보고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D는 피고인 A의 의견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 피고인 C의 보고사항은 D와 피고인 A의 상의하에 이루어졌고, 상의 후 피고인 A이 "이것, 이것 보고한다."라고 하면 노트북에 그 내용을 기록해두었다는 취지의 진술(위 수사기록 8369)을 하고 있다. B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과 팀장들은 서기관으로 직급은 동일하였으나, 피고인 A은 기획총괄과장으로 총괄업무를 담당했고, 회의시에는 D가 중앙에 앉고 D의 우측에 피고인 A이 앉았으며 팀장들은 상황에 따라 순서 없이 자리에 앉았고, 팀장들이 주로 팀원을 통하여 조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면, 피고인 A이 '6하 원칙에 맞게 다시 정리해서 보고하라.' 또는 '이러, 이러한 내용이 빠졌으니 다시 확인하여 보고하라.'는 취지로 보완지시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위 수사기록 1249)을 하고 있다. 2008. 8.28. 공직윤리지원관 명의로 작성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서에는 '운영의 묘를 살려, 통상적인 공직기강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되, 특명사항은 VIP께 절대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 'VIP보고는공직윤리지원관→BH 비선→VIP(또는 대통령실장)로 하고, 총리보고는공직윤리지원관→총리로 함',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는 고도의 보안성을 요하므로, 이를 기획·총괄하는 국·과장은 BH에서 직접 챙겨야 하고' 등이 기재되어 있다(위 수사기록 2556-2557).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D 사이의 메신저 역할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 C의 지시를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전달하고 지시에 따른 조사결과를 다시 피고인 C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사건의 배당, 각 점검팀에서 조사한 내용의 총괄 및 보완 지시, 자체 조사한 사건 중 피고인 C에게 보고할 사건의 선별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D를 보좌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AS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업무처리현황'은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 주무관인 AX이 DN 사무관과 함께 자료관리 등 업무편의를 위하여 작성해온 것으로, 피고인 A이 AX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회에 걸쳐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한 것인데(위 수사기록 7198, 6936~6945, 7600~7605),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창설 초기부터 2009. 9.경까지 조사한 총 478건의 사건에 관하여 접수일, 출처, 담당팀, 보고일, 보고처, 조치결과, 진행상황, 문서유무를 기록한 것으로, 그 중 순번 64번에는 '사건명 : (주)다음 블로그 "DK" 허위사실 유포, 접수일 : 2008. 9. 10., 출처 : 하명, 담당팀 : 1팀, 보고일 2008. 9. 22./10. 1./2009. 3. 10., 보고처 : EI, 민정2/EI'로 기재되어 있다(위 수사기록 7601, 7656). 나) 압수된 BC의 USB, 피고인 A의 외장하드에서 각 출력한 2008. 8. 28. 공직윤리지원관 명의로 작성된 '공직윤리지원관실 현황 및 운영방향' 문서에 첨부된 '그 간의 추진실적'에는 '인터넷, 불법폭력 집회로 확산된 조직적 반(反)BF·반(反)정부 흐름 차단 - 인터넷상 VIP 비방글 확산 방지체계 구축방안 마련 : BH는 처리지침 시달, 경찰청은 사법처리, 방통위는 게시글 삭제·사이트 폐쇄'라고 기재되어 있다(위 수사기록 2555, 5339). 다) 피고인 A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점검1팀에서 작성한 '(주) 다음 블로그 "DK" 허위사실유포 등 관련 중간보고(2012고합543호 사건의 수사기록 7652, 2012고합733호 사건의 수사기록 4109)'를 2008. 9. 26. 파일로 받아 이를 수정하여 '동향보고(2008. 9. 27.)(2012고합543호 사건의 수사기록 7653, 2012고합733호 사건의 수사기록 4110)'를 작성한 후 D의 승인을 받고 2008. 9. 29. 오전경 피고인 C에게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점검1팀에서 작성한 위 '(주) 다음 블로그 "DK" 허위사실 유포 등 관련 중간보고'에는2009. 9. 10. 사건 접수받아 내사에 착수하여 9. 12. '블로그 개설자 AR이 BN 핵심멤버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주)AS이라는 BI은행의 전자·식당·우편물 등을 관리하는 내부 하청기업의 대표이사임'을 확인하였고, 9. 16. BI은행 노무팀장을 면담하여 사이트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당일 저녁 동 사이트가 폐쇄되었고, 9. 19. BI인사담당부행장 BR를 면담하여 AR의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 등 불법행위 사실을 설명하자 BR는 AR을 인사조치(해임)하겠다고 확언하였고, 9. 19.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블로그 개설자 AR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였고, 향후 BI은행 측의 대상자(AR) 처리상황과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진행상황에 따라 추후 방향설정 예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A 이 작성한 위 동향보고에는 '□ 제목: (주) 다음블로그 개설자 AR, VIP 관련 허위사실 유포, □ 요약 (주)다음 블로그에 개설자인 AR은 "DK'이라는 필명으로 2008. 6. 18. 09:29경 세상이야기코너 "지금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제하의 동영상을 게시, BF 대통령에 대하여 30개의 전과가 있는 범죄자라는 등 허위사실 유포 ※ AR : BN 핵심멤버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주)AS"이라는 BI은행 전자·식당·우편물 등을 관리하는 내부하청기업의 대표이사임, □ 내용(진행상황) 2008. 9. 10. 내사 시작, 2008. 9. 12. 블로그 개설자 AR을 확인, 2008. 9. 16. BI은행 노무팀장 BK을 면담하여 사이트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당일 저녁 동 사이트 폐쇄, 2008. 9. 19. BI인사담당 부행장 BR를 면담, AR의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 사실을 설명하자 BR는 AR을 인사조치(해임)하겠다고 확언함, 2008. 9. 19.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블로그 개설자 AR에 대한 수사의뢰 ※ 사이버수사대장(경정 DT)에게 조속한 시일내에 AR의 사무실과 자택에 있는 컴퓨터 등 압수·수색하여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범행 구증토록 지시'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AO이 2008. 10. 초순경 D에게 AR에 대한 내사사건에 관하여 그동안 진행했던 내용을 보고한 '(주) 다음 블로그 "DK" 허위사실유포 등 관련 진행상황보고(2012고합543호 사건의 수사기록 7888, 2012고합733호 사건의 수사기록 4108)' 중 진행상황에는 ' 2008. 9. 21. AR 도피성 일본출국, 9. 22. AR 사표 수리됨, 2008. 9. 29. (주) AS으로부터 회계관련 자료와 디스켓 등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계획에는 '자료 분석결과에 따라 자금흐름 등 관련 조사 진행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D는 2008. 11. 14.자 국무총리실 내부결재 공문인 'Daum 블로그 "DK" 허위사실 유포건 처리결과보고'라는 보고서(2012고합733호 사건의 수사기록 4179, 이하 '처리결과보고서'라 한다)에 직접 결재하였는데, 처리결과보고서에는 사건개요, 진행경과, 조치결과가 항목별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고, □ 진행경과에는 위 진행상황보고서와 유사한 내용과 ' 08. 9. 29. (주)AS으로부터 회계 관련 자료와 디스켓 등을 자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AR이 회사 공금을 유용하였을 가능성 추가 발견 ※ AR은 07. 1. ~ 도피 전까지 회사공금으로 3천6백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였으나 직원들도 용도를 알지 못함'이라는 내용이, 조치결과에는 ' 9. 16 Daum 블로그 폐쇄토록 조치, 9. 22 AR (주)AS 대표이사 사표 수리, 11. 11 AR을 (대통령에 대한)명예훼손, 횡령(공금유용) 등의 혐의로 경찰수사를 의뢰, - 혐의사실을 엄밀히 추적하여 의법조치토록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인 A이 피고인 C로부터 전화로 지시받고 D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메모인 '할 일 사본' 문건에는 'DK 관련 AR을 구속시켜라. 사이버수사대에서 사이트 폐쇄토록 기획안 제출토록 제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위 수사기록 4389, 9889), 한편 피고인 A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 또는 D가 "FO노동조합이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다 돈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돈줄을 확인해보라고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C가 "AR을 구속시켜라."고 펄쩍 뛰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012고합543호 사건의 수사기록 7858, 7874, 7885, 7889). 사)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워크샵에서 발표할 자료로 만들었다고 인정하는 '워크샵 발표내용'에는 "합법만 고집할 수 없고, 요령껏 어떤 행위도"라고 기재되어 있다(위 수사기록 7863, 7886). 아) AO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08. 9. 16.경 D에게 AR이 BI은행 자회사인 AS의 대표이사가 맞는지, AR이 위 동영상을 게시한 블로그의 개설자가 맞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의 구두 보고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위 수사기록 1844), D는 수사기관에서, 팀장회의를 마칠 무렵 AO이 "익명의 제보자가 공직자로 보이는 사람이 인터넷에 허위 사실로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물을 게시하였다며 CD를 보내왔다."라고 보고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위 수사기록 1638),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회의 때 대통령 비방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자) 수사보고(D, A 청와대 출입기록 분석 보고) 및 출입기록 요청관련 회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8. 8. 27., 2008. 8. 28., 2008. 9. 11., 2008. 9. 16., 2008. 9. 17., 2008. 9. 26., 2008. 9. 29., 2008. 10. 1.에, D는 2008. 9. 22. 과 2008. 10. 1.에 각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을 방문하였다(위 수사기록 1498-1509). 차) 한편 AO, AP은 2008. 9. 16.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BK를 통하여 AR에게 AS의 대표이사직 사퇴 및 지분의 이전을 요구하였고, 이에 AR은 2008. 9. 19. AS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고 2009. 9. 21. 일본으로 출국하였다. 그 후 AO 등이 2008. 9. 29. 오후 BS 사무실에 가서 방실수색을 하며 AR의 출국 경위 및 회사 지분 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경리부장 BU으로부터 '급여 총괄표' 등 서류를 제출받았으며, AP은 2008. 10. 초순경 BU으로부터 AR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내역과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추가로 제출받았다. 또한 AO과 AP은 2008. 10. 18.경 BU에게 AR이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는지 물어보는 등 반복적으로 조사를 하였고, AR은 2008. 12. 8. AS 지분 75%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4)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공직윤리지원관실 신설 배경 및 목적, 피고인 A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의 역할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업무처리현황'은 작성경위 및 문서형식,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비선체계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2008. 9. 10. 피고인 C의 하명에 의하여 AR 내사 사건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접수되었고, 피고인 A은 2008. 9. 22., 2008. 10. 1. 피고인 C에게 중간보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 A과 D의 청와대 출입기록과도 부합하는 점(피고인 A과 D가 2008. 9. 10. 청와대에 출입한 기록은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전화, 메모로 지시를 받거나, E을 통하여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9. 29.경 오전경 피고인 C에게, '2008. 9. 19. BI은행측으로부터 AR을 해임시키겠다는 확언을 받았고, 같은 날 서울지방경찰청에 AR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였다'는 내용의 '동향보고(2008. 9. 27.)'를 하였는데, 그 후 사건이 이첩·종결 처리된 것이 아니라 조사를 계속하여 점검1팀장 AO 등이 2008. 9. 29. 오후 BS 사무실에 가서 방실수색을 하며 AR의 출국 경위 및 회사 지분 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급여 총괄표' 등 서류를 제출받았으며, 그와 같은 진행상황에 관하여 AO으로부터 보고된 내용이 피고인 A을 통하여 다시 피고인 C에게 보고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AO 등은 BS 경리부장에게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AR의 회사 자금 횡령여부에 관하여 추가조사를 하여 결국 AR이 2008. 12. 8.경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게 하기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지시와 그에 따른 조치 및 보고와 추가되는 조치 및 보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AO 등 직접적인 실행행위자들에 의하여 AR의 AS 대표이사직의 사직과 지분 양도 및 그 과정에서 BS 사무실의 수색과 업무방해 등의 행위를 지시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행위를 인식하고 예견하면서 이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는 설립 초기부터 인터넷상 대통령 비방글 확산 방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여 왔고, 위 '업무처리현황'에 기재된 다른 사건과는 달리 위 AR 내사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 C에게 여러 차례 중간보고를 하였으며, 피고인 C는 평소 자금원의 차단에 관심을 가져 왔고, AR에 대하여는 펄쩍 뛰며 구속수사를 하라고 지시할 만큼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수차례 반복되는 지시와 보고를 통하여 피고인 C가 피고인 A을 통하여 점검팀에 구체적인 조치를 지시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A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워크샵에서 불법적인방법의 조사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A은 D, AO, AP, BD, BE와 순차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 AR을 협박하여 AR에게 AS 대표이사직 사직, 지분 양도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그 과정에서 BS 사장실을 수색하고 피해자 BP, BU의 회사 운영 업무 등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BX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피고인 B, C, D) 1) 피고인들의 BX 관련하여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2008. 7. 14.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 BY 호텔에서 BZ을 통해 알게 된 CA 대표이사 CB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고, 2009. 8. 23.경 서울 서초구 CC에 있는 'CD' 일식당에서 CB로부터 BX의 약점을 부각시켜 BX의 신청을 자격요건 미달로 취소할 수 있으니 울산시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CA가 산업단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2012고합733호 사건의 수사기록 15461~15464).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8. 10. 중순경 피고인 C에게 CB로부터 들었던 말을 전달해 주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위 수사기록 15274, 15275). 피고인 D는 2008. 10. 17.경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4팀장인 CH에게 BX과 울산시 전·현직 공무원들의 유착비리를 조사하라고 지시하였고, CH은 점검4팀원인 CI, CJ으로 하여금 위 사건을 조사하도록 하였는데 CI, CJ이 2008. 12. 22. 울산시청을 방문하여 감사하고 돌아와 CH에게 BX과 관련한 비리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고, CH은 피고인 D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결과보고를 하였다(위 수사기록 11414, 11415). A은 2009. 1. 30. 피고인 C에게 BX 건에 대하여 보고하였는데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도 보고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D와 A은 2009. 2. 2.경 피고인 B에게 BX 건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작성된 업무처리현황에 'BX 관련 전·현직 공무원 유착 비리 사건(순번 90)'은 접수일(착수일)이 '2008. 10. 17.', 출처가 '하명(FP)', 담당팀은 '4팀', 보고일은 '2009. 1. 30./2. 2.', 보고처는 'EI, FP'로 기재되어 있다(위 수사기록 6976). 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업무처리현황'은 그 작성경위 및 문서형식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BX 관련 전·현직 공무원 유착비리 사건'의 출처가 '하명(FP)'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C가 A으로부터 위 사건의 결과를 보고받고 피고인 B에게도 보고하라고 지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는 2008. 10. 17.경 피고인 D에게 BX과 관련한 피고인 B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CB로부터 울산시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CA가 산업단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산업단지 인허가의 주책임자가 울산시 경제통상실장 CF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CG를 통해 CF에게 CA가 산업단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까지 할 만큼 적극적으로 행동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단순히 울산시 공무원의 비리제보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C, D를 통해 피고인 B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4팀에서는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이 아닌 국무총리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울산시에 감사를 나간 전례가 없고, 울산시 공무원의 비리에 관한 구체적 자료도 없음에도 울산시청까지 찾아가 산업단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울산시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사업자인 CA가 산업단지 승인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는 피고인 B에게 위 BX 사건에 대하여 결과보고까지 한 점, 위와 같은 CB의 청탁과 피고인 B의 지시 및 그에 따른 조치, 보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CA가 산업단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울산시 공무원들에게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피고인 C에게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C, D는 그러한 의도를 인식하고 피고인 B의 지시 사항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4팀의 CH, CI, CJ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은 CH, CI, CJ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직권을 남용함으로써 울산시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의 BX 관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를 핑계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무원의 비리를 조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 행사는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감사·감찰 업무를 지휘·조정·감독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바, 피고인 B은 CB로부터 울산시에 압력을 행사하여 CA가 산업단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울산시 공무원들에게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피고인 C, D를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하였고, 피고인 C, D로부터 피고인 B의 지시를 순차 전달받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4팀에서 CA라는 민간기업의 이권 확보를 위하여 울산시 공무원들에게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울산시 공무원들이 조사나 감사를 받을 만한 비리에 관한 구체적인 단서나 자료가 없음에도 울산시 공무원의 유착비리 조사 또는 산업단지 인허가에 관한 감사 등을 빙자하여 울산시 공무원들로 하여금 감사장 및 감사 자료를 준비하게 하고 자료제출을 하게 한 행위는, 공직윤리지원관실 공무원의 직권의 행사를 핑계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CP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피고인 C) 1)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였을 뿐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CQ대학교 대학원 동기로 오랫동안 친분을 쌓은 CR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동생이 CP을 나와 CU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부산 상수도사업본부와 거래를 하고 있는데 구매담당자가 CV이므로 그 유착관계를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위 수사기록 12843~12845), 위와 같은 CR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2010. 3. 15.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인 A에게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구매담당 주임인 CV가 깜짝 놀라도록 그 상급자인과장, 계장 등에게 최근 석 달 동안 CU에 얼마만큼 일을 주었는지, 누가 주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여 경고성 액션만 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여 A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팀장 또는 팀원에게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사실(위 수사기록 10397~10400), 한편 부산 상수도사업본부의 자재구매담당 공무원이었던 CV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으로부터 공사 자재 구매를 특정업체에 밀어준다는 민원이 있으니 3년 치 '자재 구매현황' 자료를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자재 구매현황 자료 20장을 출력하여 이를 팩스로 송부한 후 자료를 요청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에게 전화로 자료를 송부하였다고 통보한 사실(위 수사기록 12777, 12778), A이 피고인으로부터 부산 상수도사업본부와 관련하여 지시받은 내용을 D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메모해둔 문건이 '부산 상수도사업부 관련 지시사항.hwp(위 수사기록 10420)'인데, 위 문건에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부가 13-14개가 있는데 여기 구매 담당이 CV 주임입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부는 그동안 CP과 거래를 하다가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 현재까지 CU과 수의계약을 통해 일을 준다고 합니다. 청감 생각에는 CV주임을 그냥 치면 문제가 있으니까 부산 상수도사업부 과장, 계장 등 라인에게 최근 석 달 동안 CU에 얼마만큼 일을 주었는지, 누가 주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면 깜짝 놀랄 것이라고 합니다. 형사처벌과 같은 무거운 조치는 필요 없고, 다만 한번 경고성 액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라고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지시 내용,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받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 CV를 통해 구매자료 현황을 송부받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알아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구매업무 관련 공무원들에게 CU에 구매 발주한 것에 대해 문제 삼을 것처럼 자료제출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여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직윤리지원관실 팀장 또는 팀원과 공모하여', '피고인 및 그 팀장 또는 팀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의 이름만 특정되지 않았을 뿐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지시내용 및 그 지시를 전달받은 공범인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기에 공범에 대한 지시나 공모 여부를 충분히 다툴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CP 사건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공식적인 업무로 수행하였던 사건이 아니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A을 통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구매업무 관련 공무원들에게 CU에 구매 발주한 것에 대하여 문제 삼을 것처럼 자료제출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팀 공무원이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자재구매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업체에 공사자재 구매를 밀어준다는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자재구매현황 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팩스로 송부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인 부산 상수도사업본부의 자재구매와 관련하여 공무원과 민간기업 사이의 유착의혹에 대한 공직감찰을 이유로 구매자료현황을 요청한 것은 형식적, 외형적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팀의 공직감찰이라는 일반적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공직윤리지원관실 내부적으로 위 사건을 공식적 업무에 포함시켰는지 여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조사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공직자로서 적법하고 타당한 직무권한에 속하고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공무원도 그 직무권한에 속하는 공직기강 업무를 적법·타당하게 수행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개인적 친분이 있는 CR의 사적인 청탁을 받았을 뿐 비리에 관한 구체적 자료가 없음에도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구매업무 관련 공무원들에게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A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에게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구매업무 관련 공무원들에게 CU에 구매 발주한 것에 대해 문제 삼을 것처럼 자료제출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공무원이 부산 상수도사업본부의 구매업무 관련 공무원들과 민간기업 사이의 유착의혹 조사를 빙자하여 CV로 하여금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 자재 구매현황 자료를 제출하게 한 행위는, 공직윤리지원관실 공무원의 공직감찰이라는 직권의 행사를 핑계로 상대방으로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부분(피고인 B) 1) 관련 법리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된다.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등 참조). 2) 'CY 사업' 관련 알선수재에 대하여 대가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Z과 DD로부터 CY 사업의 인허가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알선의 대가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D와 CZ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CY 사업 인허가 청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청탁의 경위 및 내용이 상호 일치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즉 DD는 수사기관에서 "2005. 1.경 FQ호텔 커피숍에서 CZ과 함께 B을 처음 만났는데 B이 BJ대 후배이고 같은 FR 출신이기도 하여 더욱 친근감을 느꼈다. 그 날은 제가 B에게 'CY사업'과 관련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면서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정도로만 말하였다.(2012고합1018호 사건의 수사기록 1958, 1959)", "2005. 2.~3.경 제가 사업관련 자료를 준비한 다음 CZ과 같이 서울시청 B 사무실로 찾아가 B에게 사업진행상황을 브리핑해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 다음 저와 CZ은 CY 사업 추진에서 인허가의 중요성을 설명해주고 사실상 이 사업의 성패는 인허가를 얼마나 빨리 받아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으니 인허가를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러자 B이 저에게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같이 한번 알아보자,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그때그때 좀 알려 달라'고 말하였다.(위 수사기록 1959, 1960)", "그 이후 B은 몇 차례에 걸쳐 저희들에게 'CY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문제의 현안과 해결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왔고, 이에 대해 저희들은 그때그때 인허가 진행상황과 애로사항들을 설명해 주었다. 그러면 B은 서울시청에 제 사업 관련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들을 알아보고 그때그때 저희들에게 알려주었는데 초기에는 B은 담당공무원들이 제가 하고 있는 개발사업 규모가 너무 커서 관여하는 것을 꺼려하고 자꾸 핑계만 댄다며 조급해 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한번 잘 만들어 가보자고 말해주었다.(위 수사기록 1960)", "B이 서울시를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서울시에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2008. 5. 말까지 저희가 건축심의를 끝내려고 CZ 회장을 통해 B에게 도와달라고 집중적으로 부탁을 하던 상황이었고, 결국 건축심의가 그때까지 안 되어 2008. 10.이 되어서야 가까스로 심의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CZ 회장을 통해 B에게 계속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위 수사기록 1978, 1979)"라고 진술하고 있고, CZ도 수사기관에서 "2005년 B 차관이 서울시 정무국장 자리로 온지 얼마 되지 않아 FS 위원장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위원장님으로부터 B 차관을 소개받고, DD 사장이 추진하는 CY 사업의 개요, 추진 경위 등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인허가 여부가 서울시에 달려있으니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B 차관 말로는 자신이 서울시 출신이 아니다 보니 인맥이 넓지 않아 별로 도움이 안될 것 같다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래도 B 차관이 FT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이고 FT 의원의 추천으로 정무국장 자리로 간 사람이라 서울시장과 친분이 두터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B 차관을 만나 친분을 쌓게 되었다.(위 수사기록 1815, 1816)", "2006년 B 차관이 서울시에서 물러나 안국포럼에 참여를 하였는데, 정무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CY 사업 진행 과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인허가 문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공무원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더니, 후임 FU 서울시장 취임과 함께 서울시 홍보기획관으로 취임한 EJ을 소개시켜 주었다.(위 수사기록 1817)", "B 차관이 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으로 일을 하면서 BF의 최측근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했다. 그래서 B 차관이 야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곧 다시 중용될 거라고 생각해 B 차관에게 CY 사업 인허가 문제에 대해 계속 부탁을 했었다.(위 수사기록 1819)"라고 진술하고, 법정에서 "당시는 주식회사 DB가 CY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신청을 서울시에 한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내부에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을 알아 두면 인허가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아 피고인을 소개받은 것이다. DD와 함께 피고인에게 CY 사업의 개요, 추진 경위 등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인허가 여부가 서울시에 달려 있으니 좀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피고인을 만나 인허가 관련 부탁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DD와 CZ로부터 청탁을 받고 서울시 홍보기획관 EJ을 소개시켜 주고, 서울시 교통국장 EP를 찾아가 CY 사업 인허가 절차를 빨리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등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즉 DD는 수사기관에서 "B은 안국포럼에서 일하는 기간에도 2007년 상반기경 저와 CZ에게 당시 서울시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EJ을 소개시켜 주었으며, 그 외에도 B이 나름대로 애를 써주기도 했다.(위 수사기록 1817)", "당시 CZ이 저에게 'B가 서울시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파견을 나와 있는 서울시 인사쪽 사람을 한번 만나보라고 하니 같이 한번 그 사람을 만나보자'고 하여 저와 CZ이 함께 그 서울시 공무원을 만나게 되었다.(위 수사기록 1976)"라며 피고인의 알선으로 서울시 고위 공무원 등을 소개받아 CY 사업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Z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B 차관이 서울시에 왔을 때는 B 차관을 통해 CY 사업 인허가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B 차관이 서울시에서 나오다 보니 아무래도 B 차관처럼 서울시에 있으면서 저희들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래서 B 차관에게 사정 설명을 하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FU 서울시장 취임과 함께 서울시 홍보기획관으로 부임한 EJ을 소개시켜 주고, 그 사람을 통해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등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다.(위 수사기록 2032)", "2005년 봄경 서울시 교통국에서 CY 사업 인허가와 관련하여 'FV 재협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을 때, 당시 서울시 교통국에서 물류설비인 화물터미널을 유통설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도시계획국으로 회신을 지연하자, DD와 함께 B을 찾아가 당시 서울시 교통국장이었던 EP에게 이야기를 해 도시계획국으로 신속하게 회신을 해주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CZ의 증인신문조서)", "2008. 1.경 서울시 도시계획과 행정팀장으로 근무를 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파견된 FW을 B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서울시에서 조속히 DB의 건축계획심의가 접수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했다.(위 수사기록 1819)"라며 역시 DD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알선으로 서울시 고위 공무원 등을 소개받아 CY 사업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욱이 EJ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07년 2월 내지 3월경으로 기억되는데 당시 제가 서울시 홍보기획관(3급)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안국포럼에서 대선을 준비하던 B 선배가 저에게 전화를 해와서 'CY 사업에 대하여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런데 저는 당시 그 사업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더니 저에게 '그 사업 진행상태가 어떤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위 수사기록 2186)", "위와 같은 B 선배의 전화를 받고 나서 1주일 정도 지났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시 B 선배가 저에게 전화를 해왔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상으로 'CY 사업과 관련하여 DD 사장이 너를 찾아갈 테니 DD 사장 얘기를 잘 들어주고 네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줘라'라고 말을 하였다.(위 수사기록 2188)", "2007. 2.경 내지 3.경 피고인으로부터 'CY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 담당부서가 서울시 도시계획국과 교통국이다. 그 쪽에 현재의 진행상태가 어떤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서울시 도시계획국장과 교통국장에게 전화를 해서 위 사업진행경과가 어떤가에 대하여 물어보았는데, 서울시 담당국장들은 모두 '위 사업은 2006년도 용도변경이 되어서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고 앞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담당국장들부터 확인한 내용을 알려준 일이 있다. 그리고 약 1주일 후에 다시 피고인이 전화를 해서 'CY과 관련하여 DD 사장이라는 사람이 너를 찾아가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할 테니 잘 들어봐 줘라, 그리고 DD 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줘라'라고 부탁하였다. 2008년 2월 피고인이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이 되어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 2008년 3월부터 한 달에 한 번 정도 서울시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수집 등의 목적을 위하여 청와대를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때 피고인이 CY 사업의 진행경과를 물으면서 끝까지 잘 챙겨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다.(EJ의 증인신문조서)"라며 피고인이 CY 사업 인허가와 관련하여 DD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EP는 수사기관에서 "저는 당시 B씨가 서울시에 근무하는 것 자체를 알지 못했는데 2005년 봄경 B씨가 당시 교통국장이던 제 사무실로 저를 찾아와서 명함을 주면서 자기소개를 하여 비로소 B씨가 서울시 정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B 당시 정무국장에게 '무슨 일로 오셨느냐'고 물어보니 CY 인허가 건에 대하여 말을 꺼내면서 '교통국에서 도시계획국으로 빨리 의견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 때 저는 위 말을 듣고 B씨가 저에게 인허가를 내주는 데 긍정적인 답변을 빨리 내달라고 청탁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제가 B 당시 정무국장에게 '이 건은 절대 서두를 문제가 아니다. 내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서 답을 해주겠다'라고 답변을 하였더니 그래도 계속 빨리 진행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B 당시 정무국장에게 '왜 의견을 빨리 달라고 하느냐'고 물으니 B이 저에게 'CY 사업자가 위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았는데 하루에 나가는 이자만도 엄청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다.(위 수사기록 2017)"라며 피고인으로부터 CY 사업 인허가 청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DD와 CZ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이 양CY사업 인허가 알선 청탁 명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DD는 수사기관에서 "그때 CZ이 저에게 그동안 B이 우리를 돕느라고 수고했는데 지금 B이 안국포럼에서 월급이나 경비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하니까 월 일, 이천만원 정도씩만 지원해 주라고 해서 제가 돈을 주게 된 것이다.(위 수사기록 1963, 1964)", "B이 서울시를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서울시에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2008. 5. 말까지 저희가 건축심의를 끝내려고 CZ 회장을 통해 B에게 도와달라고 집중적으로 부탁을 하던 상황이었고, 결국 건축심의가 그때까지 안 되어 2008. 10.이 되어서야 가까스로 심의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CZ 회장을 통해 B에게 계속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위 수사기록 1978, 1979)"라고 진술하고 있고, CZ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씩 8차례 돈을 준 것은 사실이냐는 질문에) 당시 저희들이 꾸준히 인허가를 부탁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위 수사기록 2841)", "B이 기획조정비서관을 그만 두었지만, 현 정권의 실세였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중용될 것 같았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주면 저한테 언젠가 도움이 될 것 같아 지원을 해준 것이다.(위 수사기록 2036)", "DB에서는 2004. 1. 화물터미널 부지 16,700평을 매입하고 2006. 7.경 추가로 2차 사업부지 12,300평을 매수하여 2006. 11. 건축계획심의서를 접수하였는데, 서울시 화물터미널 재정비 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계획심의 접수를 반려하는 등 여러 차례 건축계획심의 재신청 및 반려 끝에 2008. 10. 28.경 비로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인허가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건네준 것이다.(CZ의 증인신문조서)"라고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DD 및 CZ로부터 CY 사업에 대한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은 있지만 위 사업의 인허가를 '도와 달라', '부탁한다' 등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D와 CZ이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인허가 알선 청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EJ을 DD와 CZ에게 소개시켜 주고, EP에게 양재 화물복합터미널 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을 하는 등 알선행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DD와 CZ로부터 알선 청탁을 받지도 않았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알선행위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또한 CZ로부터 받은 돈이 위 사업 인허가 알선의 명목이 아니라 순수한 경제적 도움이라고 주장하나, DD와 CZ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사업 인허가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알선 청탁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DB에서는 2006. 5.경부터 2008. 10.경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인허가가 지연됨으로 인해 막대한 금융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인허가를 받는 것이 절박한 상황에 이르자 DD, CZ은 인허가를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절박한 시기에 DD가 CZ을 통해 피고인에게 6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한 점, 피고인이 CZ과 다소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그다지 친하지 않던 DD로서는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어려운 시기에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아무런 대가도 없이 피고인에게 줄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순수한 경제적인 도움이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믿기 어렵다. 바) CZ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을 그만 두고 소위 야인 생활을 할 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으나, 한편 CZ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주된 이유는 경제적 지원이 아닌 CY 사업 인허가 알선의 대가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CZ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품에 위 사업 인허가 알선 행위의 대가가 분명히 포함된 이상 경제적 지원의 성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두 가지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면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3) '울산 울주군 CE 일원 임야' 관련 알선수재에 대하여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A의 대표이사인 CB는 울산 울주군 CE 등 수 필지 임야를 매수하여 산업단지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BX이 2008. 5. 6. 위 임야와 동일한 위치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울산시에 먼저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14.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 BY 호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Z을 통해 CB를 소개받았는데, CB로부터 "부탁드릴게 있는데 나중에 만나서 부탁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2008. 7. 19.경 내지 2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BZ으로부터 CB가 제공한 자금으로 발행한 수표 1억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8. 8. 23.경 서울 서초구 소재 일식당 CD에서 BZ, CB를 만났는데, CB로부터 "경북 울주군 CE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BX이 먼저 투자의 향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울산시 공무원들과 BX이 유착되어 있는 듯하다. 울산시의 경제통상실장 CF이 거의 부시장과 같은 레벨의 주책임자인데 CF이 BX의 신청서를 자격요건 미달로 빼서 없애주기만 하면 CA가 산업 단지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에 압력을 행사해서 CA가 산업단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CB는 피고인을 만나고 나서 BZ에게 추가로 돈을 더 주자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BZ은 2008. 9. 초순경 서울 중구 소재 DF 호텔에서 피고인에게 CB가 제공한 자금으로 발행한 수표 3,000만 원(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0장)을 주었다. CB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2008. 9.경 내지 10.경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CG에게 전화하였고, CG는 울산시의 경제통상실장인 위 CF에게 "CA가 신청한 산업단지 계획승인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시 고려해보고 CA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C에게 CB로부터 들었던 말을 전달해 주면서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제보하였고, C를 통해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4팀에서 2008. 12. 22. 울산시청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울산시 담당 공무원에게 CA가 산업단지 승인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2009. 2. 2.경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BX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의 수표를 앞서 BZ으로부터 수수한 1억 원의 수표와 함께 자신의 자금관리인인 EL에게 맡겨 자금세탁을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8. 23.경 CB를 만나 울산시에 압력을 가해서 산업단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구체적인 청탁을 받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8. 9. 초순경 BZ을 통해 3,000만 원을 받은 점, 나아가 피고인은 CB로부터 산업단지 인허가의 주책임자가 울산시 경제통상실장 CF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CG를 통해 CF에게 CA가 산업단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까지 할 만큼 적극적으로 행동한 점, BZ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에게 CB의 돈을 전달할 때 그 돈이 CB의 돈이라는 사실을 그 때마다 분명하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BZ이 CB로부터 받은 1억 3,0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자신의 돈인 것처럼 피고인에게 이야기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CB는 항상 BZ을 앞세워 함께 피고인을 만났기에 BZ이 피고인에게 CB의 돈을 자신의 돈인 것처럼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Z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점, CB는 2008. 7. 14.경 피고인에게 '부탁드릴게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2008. 8. 23. 위 CD 일식당에서 산업단지 인허가와 관련한 구체적 청탁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항상 CB가 BZ을 앞세워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청탁을 하였기 때문에 BZ이 전달한 돈이 CB의 돈이라는 것은 피고인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BZ에게서 아마 수천만 원 정도 받았을 것이다. 그 분하고 같이 다니던 분하고 둘이에게서 받은 돈이 수천만 원 정도 될 것이다. BZ과 CB가 같이 다녀서 함께 주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돈을 건네주기는 BZ이 건네준 것으로 기억을 한다는 말이다. 제 기억으로는 BZ과 CB가 저 만날 때 거의 같이 다녔다. 그래서 CB와 BZ이 같이 준 것이라고 기억을 한다.(위 수사기록 3301~3305)"라고 진술하여 실제로 BZ과 CB 2명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BZ으로부터 순수한 경제적 도움 차원에서 돈을 받았다면, 피고인이 그 돈을 자신의 자금관리인 EL에게 맡겨 복잡한 자금세탁과정을 거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BZ으로부터 소개받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던 CB를 위해 청와대 직원 및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등을 동원하여 울산시에 부당하게 압력을 가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선의로 돈을 교부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B로부터 산업단지 인허가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알선의 대가로 BZ을 통해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의 기준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제1조 제2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제7조 제1항),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져야 함(제10조 후단)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근거하여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성실의무(제56조), 친절·공정의 의무(제59조), 청렴의 의무(제61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위와 같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에 봉사하고 인권을 보장하여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다. 한편 정부조직법에 근거한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설치된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역시 위와 같은 헌법 정신 및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정기관의 공직윤리 확립 업무 등 '공직자' 및 '공직윤리'와 관련한 일정한 권한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행사하여야 하고, 더욱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한 공직윤리업무의 일환으로 '공직자'의 비리에 관한 첩보수집, 조사 등의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그 권한 행사의 남용을 막기 위해 상급기관인 국무총리 등을 통해 절차적으로 투명하게 통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신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하고 국가기관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는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적 절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그와 같은 불법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고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국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기획총괄과장으로서 C의 지시를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전달하고 지시에 따른 조사결과를 다시 C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사건의 배당, 각 점검팀에서 조사한 내용의 총괄 및 보완 지시, 자체 조사한 사건 중 C에게 보고할 사건의 선별 등의 업무에 있어서 D를 보좌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C의 지시를 전달하고, 지시에 따른 조치를 보고하였으며, 후속 지시를 다시 전달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산 집행계획의 수립, 집행 등 예산 관련 업무를 총괄함을 기화로 특수활동비로 배정된 예산 중 일부를 횡령하여 공직윤리지원관실 비선 지휘라인에 있는 C 등에게 상납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예산 집행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실무자에게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집행을 관철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공무를 처리해야 할 공직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 형사상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1996년경부터 국가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으로 수사 받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진실을 밝히는 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비공식 지휘라인에서 C와 D에 비하여 담당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으며, 업무상횡령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하였고, 처가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로서 일반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사회지도층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업의 인허가 알선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1억 9,748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인허가 알선 과정에서 공무원을 소개시켜 주거나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부탁하는 등 사업의 인허가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사업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C의 비선 지휘체계를 이용하여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직을 동원하였고, 공직감찰을 빙자하여 담당 공무원을 압박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고,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은 11년간 국회의원 보좌관 등으로 재직하고 2년 7개월 남짓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 공직에 있으면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의 아버지와 처가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D, A으로 이어지는 비선 지휘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직을 장악하여 지휘·감독하면서 공직자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 주요 인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관계 내 영향력을 강화해나가는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국가기관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이용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비선 지휘체계를 이용하여 민간인인 AR에 대한 사찰을 보고받고 지시하는 등 소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였고, B의 지시를 받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하였으며, 지인의 사적인 부탁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이용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중요 증거자료들이 저장된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들에 대해 자료 삭제 및 하드디스크 영구훼손을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누구보다도 헌법과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국민에 봉사하고 인권을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지닌 '공무원'이자 '비위공직자들의 그릇된 형태를 점검하여 국가기관이 올바르게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피고인이 그러한 책무를 져버리고 오히려 이러한 지위를 오·남용하여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하여 불법을 자행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공용물건을 손상하도록 교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가 보호하여야 할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총 지휘·감독자로서 지원관실 소속 직원들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A이 특수활동비로 배정된 예산 중 일부를 횡령하여 공직윤리지원관실 비선 지휘라인에 있는 C 등에게 상납을 하는 데 이를 승인하였고, 비선 지휘체계를 통해 C의 지시를 받고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상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은 1986년경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25년 이상의 오랜 공직생활 동안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1996년경부터 국가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주미한국대사관 고용노동관으로 파견 근무 중 자진 귀국해서 이 사건 및 관련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받았으며, 이 법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나이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상급자인 C의 지시에 따라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문제가 대두되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한 시점에서 관련 자료가 저장되어 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손상하도록 AT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새로운 범행을 실행하게 하여 수사를 방해하였고, 더욱이 범행 당일 개설한 차명 휴대폰을 AT에게 지급하면서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AT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등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AT에게 변호사 비용 등을 전달하는 데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AT가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하자 현금, 일자리, 벌금형의 선처 등을 직접 거론하면서 AT가 침묵하도록 적극적으로 회유한 정황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범행의 결과가 중하고, 범행이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범행 후에도 적극적으로 이를 은폐하기에 급급하였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D, A에 대한 400만 원 특수활동비 횡령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2008. 7.경부터 2010. 6.경까지 공직윤리지원관으로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을 지휘·통솔하여 예산 관련 업무를 포함한 전체 업무를 통할하였고, 피고인A은 같은 기간 기획총괄과장으로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예산 확보, 배정된 예산의 집행계획 수립, 집행 등 예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2008. 8. 말경 내지 2008. 9. 초순경 서울 종로구 창성동 117-6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4층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 사무실에서, 비목이 특수활동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특정한 업무수행 및 사건수사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해야 함에도, 예산집행 담당자인 주무관 BC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중 월정 경비 성격의 정책 활동비로 책정된 400만 원(2008년도 8월분 200만 원, 9월분 2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그 무렵 C 고용노사비서관, BB 선임행정관, 피고인 D 등 상사 및 직원들에 대한 선물을 구입하는 등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A은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2008. 9. BC으로부터 400만 원을 한꺼번에 받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한꺼번에 400만 원을 받았다면, 200만 원씩 나누어 C에게 건네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2012고합543호 사건의 수사기록 7512), 곧 C에게 400만 원을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위 수사기록 7531), 다시 400만 원을 D, C, BB 등에게 선물을 사기 위하여 멸치를 사는 데 사용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며(위 수사기록 7531), 검찰 제9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400만 원은 추석 선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 같고, C 비서관, BB 선임행정관, FX 공직기강팀장, D 지원관 등 상급자에게는 죽방멸치를 선물했고,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 전원에게는 그냥 멸치를 선물했는데, 당시 모두 현금으로 구입하였고, 특수활동비로 받은 현금 400만 원으로 구입한 것 같으며, 당시 죽방멸치를 구입하는 데만 200만 원이 넘게 들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위 수사기록 7573). 그러나 DN은 이 법정에서 추석선물용 멸치를 모두 법인카드로 구입한 것이지 특수활동비로 구입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2009. 9. 9.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로 3,032,000원 상당의 직원용 추석 선물(멸치선물세트 35,000원 × 40개, 32,000원 × 20개)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A의 이 부분 진술은 명확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법인카드로 구입한 것 이외에 추가로 400만 원 상당의 멸치를 구입하여 합계 700만 원 상당의 멸치를 구입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각 진술은 잘못된 기억에 기인한 것으로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D,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칠곡군수 AN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출신으로 같은 칠곡군 출신이면서 2008. 10.경부터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6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FY과는 고향선후배 관계로 잘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08년 말경 FY으로부터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칠곡군수 AN(2002년부터 2010년까지 민선 칠곡군수로 재임하였다)의 비리 의혹에 대한 보고와 함께 비리 의혹 확인을 위한 첩보수집 활동 승인을 건의 받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첩보수집 활동 등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 범위를 초과한 것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AN의 비리 정보 등을 축적하여 AN가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FY에게 AN의 비리 의혹 확인을 위한 첩보수집 활동을 지시하는 한편, C를 통해 D, A에게 FY의 첩보수집 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FY은 2008. 12. 초경 경북 칠곡군에 살고 있던 FZ에게 칠곡군수 AN 관련 비리 혐의에 대하여 아는 바를 말해 달라고 하여 FZ으로부터 AN가 칠곡군이 발주한 영남권내륙화물터미널기지 공사 관련되어 위 공사 현장소장인 GA(나중에 GB으로 밝혀졌다)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말과 AN가 G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GC 집 앞에 다리를 놓아 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FZ에게 위 다리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FZ으로 하여금 2008. 12. 2.경 의무 없이 회사 직원인 GD를 통해 위 다리 사진을 촬영하여 이메일로 보내게 하였다. FY은 위와 같이 GD로부터 위 다리 사진을 자신의 이메일로 받은 후, AN의 영남권내류화물터미널기지 공사 관련 뇌물 수수 및 GC 관련 뇌물 수수 비리 첩보 수집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고, 위 보고서에 GD로부터 받은 사진을 첨부하여 칠곡군수 AN 관련 비리 첩보 보고서를 최종 작성한 다음, 2009. 3. 24.경 D, A을 통해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Y과 공모하여 FY의 직권을 남용함으로써 FZ 및 GD로 하여금 사진을 촬영하여 이메일로 송부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FY에게 칠곡군수 AN의 비리의혹 건의 조사를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은 FY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칠곡군수 AN의 비리의혹을 이야기하기에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공무원이라면 공직자의 비리의혹이 있는 경우 당연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에서 '한 번 확인해 봐라'라고 말한 것일 뿐 FY의 직권남용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FY은 고향 친구인 FZ과 이야기하다가 칠곡군수인 AN의 비리에 관한 첩보를 듣게 되었고 FZ이 별다른 의무감 없이 직원인 GD를 통해 사진을 보낸 것일 뿐 피고인이 FY의 직권을 남용하여 FZ이나 GD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Z과 FY의 각 진술이 있다. 먼저 FZ은 수사기관에서 FY과 통화하면서 우연히 AN 관련하여 비리가 있다는 식으로 먼저 말을 꺼냈고, FY이 몇 가지 물어보아 알고 있는 부분을 말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2012고합733호 사건의 수사기록 9493). 또한 FY은 수사기관에서 2008. 12.경인지 2009. 1. 초경인지 고향인 칠곡에 내려갔다가 고향친구 GE으로부터 칠곡군수 AN 관련 비리에 대하여 듣게 되었는데 당시 AN와 피고인 사이가 친한 사이인지 어떤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첩보 수집을 할 수 없었기에 B에게 전화를 해서 AN 관련 비리가 있다고 하는데 '첩보 수집을 해 볼까요'라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한 번 확인해 봐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위 수사기록 9071),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칠곡군수 AN 관련하여 비리가 있는데 어떠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법대로 하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잘 나가는 고향선배이니까 의향도 한 번 물어보고 칠곡군수와 어떤 관계인지 궁금해서 전화했고, 첩보활동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피고인과 통화를 한 것 외에는 첩보보고서 작성 완료시까지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Y은 고향친구인 FZ으로부터 칠곡군수 AN와 관련한 비리에 대해서 우연히 듣게 되어 첩보수집에 착수한 것이지 피고인의 하명이나 지시에 따라 첩보수집에 착수하게 된 것은 아닌 점, FY은 비리를 조사하기 전에 칠곡이 고향인 피고인의 의중을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FY의 전화를 받고 "확인해봐라", "법대로 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을 뿐 첩보수집의 방향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이 없는 점, 당시 공직을 맡지 않은 민간인 신분이었던 피고인이 '확인해 봐라', '법대로 하라'고 말하였다는 것만으로 FY의 첩보수집활동을 지시 또는 승인하거나 허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FY과 전화통화를 한 이후 FY의 첩보수집활동이 완료될 때까지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FY에게 칠곡군수 AN에 관한 비리를 수집하도록 지시할 이유나 동기는 찾아볼 수 없는 점(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칠곡군수 AN의 비리정보를 축적하여 AN가 2010년경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는 등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려고 첩보수집활동을 지시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FY의 직권남용행위로 GD로 하여금 다리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한 것을 들고 있으나, GD가 FY 등의 부탁을 받고 다리 사진을 찍어 보낸 시점이 피고인이 FY에게 "확인해봐라", "법대로 해라"는 말을 한 이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FY이 피고인과의 통화 이후 FZ이나 GD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F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통화한 시점이 다리사진 송부 이전인지 여부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만일 FY과 피고인이 다리 사진 송부 이후에 통화한 것이라면, 설령 GD로 하여금 위 다리 사진을 송부하도록 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더욱이 FY은 이 법정에서 FZ은 FY의 부탁이라면 기꺼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줄 사람이고, 당시 FY이 먼저 찍어서 보내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FZ이 '찍어서 보내줄까'라고 하여 '보내라고 했다'라며 FZ이 자발적으로 사진을 보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FZ으로서는 고향친구인 FY으로부터 첩보수집에 관한 협조를 부탁받았더라도 친분관계에 기하여 아무런 의무감도 느끼지 아니하고 이에 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FZ 및 GD가 FY의 부탁을 받고 사진을 찍어 송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만 A의 진술 및 업무처리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칠곡군수 AN 사건을 FY에게 배당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시점이 GD의 다리 사진 송부 이전이거나, 위 지시 이후 FY이 FZ이나 GD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FZ, FY의 각 진술이나 그 밖에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Y에게 칠곡군수 AN의 첩보수집 활동을 지시 또는 승인함으로써 FY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칠곡군수 AN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울산 울주군 CE 일원 임야' 관련 1억 원 알선수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 14.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 BY 호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Z을 통해 울산 울주군 CE 등 수 필지 임야를 매수하여 산업단지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던 CA 대표이사 CB를 소개받아 사업상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2008. 7. 19. 내지 2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BZ으로부터 CB가 제공한 자금으로 발행한 수표 1억 원(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0장)을 위 산업단지 인허가 등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단지 금품 등을 공여하는 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Z은 2008. 7. 14. 창원시 성산구 소재 BY 호텔에서 CB를 창원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며 피고인에게 소개시켰다. (나) 피고인은 CB를 소개받은 다음 CB에게 먼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도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할 일이 있으시면 나중에 연락을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CB는 그 자리에서 산업단지 인허가 얘기를 꺼내기에는 시간도 많지 않았고 구체적인 부탁은 나중에 따로 연락을 해서 만나서 부탁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피고인에게 "제가 사실 부탁드릴게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연락을 드리고 따로 만나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다) BZ은 피고인과 헤어질 당시 피고인에게 CB가 현금 1억 원을 준비해왔다고 하자 피고인이 그 돈을 수표로 바꾸어 달라고 하여 2009. 7. 19.경 내지 20.경 사이에 피고인을 서울 종로구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만나 수표 1억 원(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0장)을 전해주었다. 3)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B가 실제로 2008. 7. 14.경 피고인에게 한 말은 "제가 사실 부탁드릴게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연락을 드리고 따로 만나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것일 뿐인 점, BZ은 CB가 제공한 자금으로 발행한 수표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만 하였을 뿐이고, CB의 구체적인 청탁 내용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 점, BZ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이 CB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B로부터 단지 '부탁드릴게 있는데 나중에 만나서 부탁하겠다'라는 말만 들었을 뿐이고 부탁의 내용을 알만한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으므로, 설령 CB가 1억 원을 지급할 당시 산업단지 인허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알선청탁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에게 표현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받은 1억 원이 산업단지 인허가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에 관련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위 1억 원이 토석채취장 관련 알선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CB가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당시부터 토석채취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알선청탁 명목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B를 만난 다음 1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까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을 구체적으로 부탁받았다고 볼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CB가 피고인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을 구체적으로 부탁한 것은 2008. 8. 23.경부터이고 그 이전에 이에 관하여 어떠한 부탁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CB가 피고인에게 산업단지 인허가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부탁한 2008. 8. 23.경 이전에 지급받은 위 1억 원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지급된 금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알선수재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울산 울주군 CE 임원 임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