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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조손톱을 생산, 판매하는 B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인조손톱의 제조방법 등에 대하여 특허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C과 인조손톱을 제작하는 금형을 만들고, 2012. 7.경 이를 이용하여 제작된 D 인조손톱의 OEM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의 없이 개발 중인 금형 및 제품에 대하여 임의로 금형을 사용하여 제3자에게 공급하여서는 아니되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계약상 알게 된 피해자의 기술이나 업무상 비밀을 다른 곳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형제작계약서 및 OEM 기본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 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위 회사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F 모양의 인조손톱 제작 금형틀을 임의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인조손톱을 제작한 후 이를 유럽, 일본, 중국 등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인조손톱을 제작하여 판매함으로써 12,014,83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금형제작계약서, OEM기본계약서, 특허등록원부, 금형반출확인서, 피해자가 제공한 샘플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OEM기본계약' 등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의무를 부담할 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또한 피해자의 특허기술은 피고인이 제작한 이 사건 금형에 적용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보유한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피고인이 어떠한 임무위배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2.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조손톱 금형(Nail Tip Mould) 제작을 의뢰하는 내용의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8) 제3조 제1항은 "갑(피해자)이 발주하여 을(B)이 개발 중인 금형 및 제품에 대하여, 을은 갑의 협의 없이 임의적으로 금형을 사용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2. 6. 1. 체결한 OEM기본계약(증거목록 순번 9)에 의하면, 서두에 '갑(피해자)과 을(B)은 인조손톱 D OEM거래와 관련해서 본 제품의 구조를 을에게 위탁하고 완성한 제품을 을에게서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7조 제1항에서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수행상 알게 된 상대방의 기술이나 업무상의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물론이고 본 계약 종료 후 10년간 다른 곳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계약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주에 따라 피해자가 제공하는 인조손톱 도면 등 자료를 이용하여 인조손톱 금형 및 제품을 개발·생산하면서, 그 기술이나 업무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개발 중인 금형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임의로 제3자에게 공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는 위 각 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고유 기술로 제작한 인조손톱 샘플을 제공하였다(피해자는 G 'H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I 특허등록 되었다. 피해자가 제공한 위 인조손톱 샘플은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개발한 것이었다. 비록 피고인이 위 특허가 등록되기 전에 이 사건 인조손톱 형틀 및 제품을 제작·판매하였고, 이후 위 'H에 대한 특허'가 2108. 2. 21.자 특허심판원의 결정으로 무효가 되었지만, 적어도 피고인과 위 각 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피해자의 인조 손톱 제조 기술이 피해자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였음은 변함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기술이 공지의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금형제작계약 및 OEM기본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F 모양의 인조손톱 제작 금형틀을 임의로 제작하고(피해자가 발주한 것이 아닌 피고인이 별도로 제작한 것임), 이를 이용하여 인조손톱을 제작한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판매하였다(피해자가 의뢰한 금형의 인조손톱 문양은 밑면에 음각이 새겨진 F 문양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의뢰 이전에 위와 같은 문양의 금형을 제작한 적이 없다고 시인한 바 있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보유한 영업기술을 이용하여 위 제품을 제작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 라. 피해자는 2013. 8. 20. 피고인과 '금형 반출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8)를 작성한 뒤 금형을 반환받고 위 계약들을 파기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 수서경찰서 관할 파출소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0. 12. 20. 13:42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사실은 수서경찰서 등에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D)로 경찰민원콜센터인 '182'에 전화를 걸어 "수서경찰서 폭발시킨다, 지금 폭탄 장치 해 놨다, 누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58경 다시 '112'에 전화하여 "수서경찰서에 폭발물을 설치하였다, 경찰서 전체 다 설치하였다, 버튼만 누르면 터진다"라며 허위 신고하여 이를 실제 상황으로 믿은 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약 25명으로 하여금 순31, 32호 순찰차를 위 경찰서 청사로 출동하게 하고 약 1시간 가량 청사를 통제하고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 및 경비·대테러 작전 수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신고처리 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녹취파일에 대한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조회한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주)B로부터 부산 기장군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갱폼(거푸집) 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2017. 8. 17.경 피해자 (주)D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며, 피해자 회사가 공사현장의 고철을 수거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그 고철대금을 전체 공사대금에서 제외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공사현장의 고철이 피해자 회사의 소유에 속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4.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고철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갱폼 제작납품 및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회사의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주)E에게 위 고철을 36,878,380원에 임의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6번) 1. 납품계약서, 고철매각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갱폼 해체 및 고철매매 계약서 등, 고소인 제출서류 물품공급계약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고철(피해자 회사가 공사현장에 납품한 갱폼)은 피해자 회사의 계약이행이 완료되고 아파트 구조물에서 분리되었을 때 그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게 있는 것이고, 피해자 회사와 계약이행에 관한 다툼으로 그 소유권의 확정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 하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고철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설령 고철이 피해자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그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착오로 인해 고철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7. 6.경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갱폼(거푸집) 제작 및 설치공사를 계약금액 292,917,999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후 2017. 8. 17.경 위 공사를 피해자 회사에 하도급 주었는데, 그 하도급계약서에는 위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269,484,6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면서 'Buy-Back(고철)은 피해자 회사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이사인 F은 위 하도급계약 체결 전인 2017. 7. 18.경 피고인이 B로부터 도급받은 금액 중 10%에 가까운 2,600만 원 정도를 가져가되, 피해자 회사가 Buy-Back(고철)을 가져가기로 하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던 점, 피고인과 F은 수사기관에서 Buy-Back(고철)의 가액을 약 2,600만 원으로 산정하여 Buy-Back(고철)을 피해자 회사가 가져가되, 그 금액만큼 감액된 금액으로 하도급공사대금을 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Buy-Back(고철)은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갱폼(거푸집)과 작업발판 등으로 보이고, 갱폼은 설치 후 그 안으로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가 완전히 건조되면 바로 분리, 해체할 수 있고, 작업발판 등 다른 고철도 아파트 건축물로부터 과다한 비용 지출 없이 쉽게 분리, 해체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 설치·납품한 갱폼 등 Buy-Back(고철)은 공사현장에 설치할 당시부터 줄곧 피해자 회사의 소유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갱폼(거푸집) 제작 및 설치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나 그 계약의 해제 여부는 일방 당사자가 귀책사유 있는 상대방에게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별론, 이 사건 Buy-Back(고철)의 소유권 귀속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H 주식회사가 B로부터 갱폼(거푸집) 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의 지위에 있는 이상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설치된 갱폼(거푸집) 등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고철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게 있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H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잔여대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H 주식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이 사건 고철을 제외한 하도급계약분쟁은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한 고철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절차가 간단하고, 외상성 사고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세밀한 재해조사 없이 보험금이 쉽게 지급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브로커인 D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1. 12. 28.경 피고인이 인테리어 업자인 E에게 고용된 것처럼 가장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뒤 다음 날인 12월 29일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D가 피고인의 왼손 엄지손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하고, 망치 등의 도구로 피고인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골절시킨 후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5.경 인천 남동구 미래로 16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D가 고의로 피고인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골절시켰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일을 하다가 골절된 것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2. 1. 20.경 휴업급여 명목으로 1,839,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769,8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수사보고(A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거짓 보험급여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1999년 이후 범죄전력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경 그의 처인 C을 대리하여 D의 대리인인 E과 경기 가평군 F, G, H, I 토지에 관한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교환계약서와 그 첨부문서인 가분할도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2013. 6. 28.경 E의 요구대로 토지면적의 오류를 정정하고자, 위 서류들의 '952', '265', '1217' 부분에 볼펜으로 줄을 긋고 그 위에 각 '742', '207', '949'라고 기재하여 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9.경 가평경찰서에 "E이 위 서류들을 변조하여 의정부지법 2015가단126008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증거로 제출하고, 2016. 6. 3.경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서류들에 위 부분을 기재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으니 E을 사문서변조 및 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5. 10.경 위 경찰서와 2017. 5. 18.경 의정부지방검찰청에 "E이 위 서류들을 변조하여 위 소송 증거로 제출하고, 2017. 3. 23.경 항소심(2016나56794호)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으니 E을 위와 같이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6794호 판결문 등 첨부), 각 고소장, 각 공유토지분할등기계약서, 각 부동산교환계약서, 각 가분할도, 판결서(2015가단126008), 의정부지방법원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각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각 무고범죄군의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자백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10월{= 1년 + 6월(= 1년 × 1/2) + 4월(= 1년 × 1/3)}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경부터 2017. 1. 9.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 실제로는 48,636,364원 상당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실제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거짓으로 공급가액 합계 1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3.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12,563,635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촌인 E의 명의를 빌려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실제로 C이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E의 승낙 없이 임의로 ㈜F에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30.경 제1항 기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페이지(홈텍스)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을 선택한 다음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정보'란에 상호 'C', 성명 'E', '공급받는자 정보'란에 '㈜F', '공급가액'란에 '30,000,000원', '작성일자'란에 '2016-9-30'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대표자가 E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사항을 각 입력하고 전송버튼을 눌러 C이 상대 업체 측에 공급가액 합계 217,5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대표자가 E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6매를 각 제출하여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세청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파일을 각 위작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세금계산서 등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판결 확정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작하고 행사한 것은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위와 같이 발급하거나 위작한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 A와 B은 2011. 10. 24.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이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 9.경 인터넷을 통해 녹음기(AT-336, 8GB) 2대를 구입한 후, B 몰래 주거지인 공주시 C아파트, D호 안방과 거실에 각각 설치하여, B이 자녀와 대화하는 내용 및 B이 타인과 전화통화 하는 내용 등을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D(피의자 제출 녹음파일 5개, 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12개), 고소인 제출자료(녹음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에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 B이 자녀와 대화하는 내용 및 타인과 전화통화 하는 내용 등을 무단으로 녹음한 것으로서,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와 타인 사이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녹음기간이 비교적 긴 점, 피고인은 B이 사전에 녹음을 양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증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B은 피고인과의 이혼소송[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19드단2001(본소), 2019드단2124(반소)] 진행 중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위 이혼소송은 조정으로 원만하게 종결된 점, 녹음 파일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67

범죄사실 1. 2014. 8. 8.경 사기 피고인은 2014. 8.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약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달 14.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 총 2회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10. 9.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0. 9.경 군산시 나운1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맥주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친구한테 1,800만 원을 빌렸는데 친구 남편이 알게 되어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친구가 이혼하게 생겼다. 1,8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타고 다니는 차량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약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피고인 명의 계좌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4. 11.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고 정식 교사자리가 하나 생겼는데 3,000만 원을 내야 교사로 채용될 수 있다, 그런데 1,5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교사 월급을 받아 그 전에 빌린 돈까지 전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사 채용공고가 나거나 D고에 교사로 지원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약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같은 달 19.경 500만 원을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돈 합계가 3,600만 원으로 크다. - 일부 범행은 기망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편취 범의가 확정적이다.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23

범죄사실 [전제사실] 1. 피해 회사 및 F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은 2000. 1. 28.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산업기계, 기계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F는 자동차 배터리 자동화 설비 중 배터리 극판을 봉투로 싸고 필요 매수를 적충하는 설비로서, 극판 피팅부, 실링부, 측층부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다. 피해 회사는 국내 최초로 F를 개발, 국산화에 성공한 업체로서, 2000년경부터 연구, 개발을 하여 11억 원 상당의 개발비를 투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지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1997. 2. 1.부터 2003. 2. 28.까지 및 2004. 11. 16.부터 2010. 6. 30.까지 피해 회사의 기술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7. 26. 공장자동화 설비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는 1994. 7. 4.부터 2010. 8. 31.까지 피해 회사 설계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위 주식회사 K를 피고인 A과 함께 설립,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 회사의 F 설계도면 등을 2010. 6.경 빼돌려, 동종 제품을 제작, 판매한 것으로 문제가 되어 2011. 7. 14. 피해회사로부터 특허법위반 등으로 고소되자, 2011. 10. 피해회사에게 설계도면 등을 반환, 폐기하고 손해배상을 해 주는 조건으로 고소 취소를 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 회사 F 도면을 사용하여 동일한 제품을 제작,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 회사에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그 재직 중 취득하거나 수집, 보관하였던 중요한 자료는 퇴사시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고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K를 설립하면서 피해 회사의 중요 자산인 자료들을 임의로 반출, 사용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0. 6.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외장정보장치(USB)에 F 설계도면을 저장하여, 피해 회사의 중요 자산인 F 설계도면을 가지고 나와 주식회사 K에서 F를 제작하는데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주식회사 K에 F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등 액수 미상의 시장 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8회) 1. 증인 L,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제작 계약서 사본, F 판매내역, 특허증 1. 합의각서 사본 1. K 거래내역서, 각 F M/C 제작 계약서, 메일 내용사본, 각 Escape unit 설계도면, 설계도면, 검토의견서, 캐드 도면파일 CD, 메일 캡쳐 화면, ㈜M 자료 제출 CD, 수사보고(설계도면 파일 비교 확인), ㈜G 제출 설계도면 파일 CD 1. 소명자료 제출서 <K 진술서에 대한 반박자료> , 소명자료 제출서 1. 비밀유지 계약서, N와의 계약 초안의 진술서, 블록비료자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금액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참조하는 정도로만 적용한다.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 피해 회사가 입은 실질 손해는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되고[피고인들이 2010. 8. 10.경부터 2016. 3.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설계도면을 이용하거나 참조하여 제작한 F 33대를 O 주식회사 등에게 합계 2,645,500,000원(정품 추정시가 4,295,50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들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구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감정서가 제출되자 늦게나마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배상금으로 5억원을 공탁한 점(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추진 중이나 금액 차이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나머지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5.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6. 14.부터 순천시 소재 C조합(이하 'C'이라 한다) 조합장으로 재직하다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 조합원이다. 1. 피고인 A D조합 등 위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인 2018. 9. 21.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1. 10:30경 순천시 E에 있는 C조합 2층 조합장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B에게 F회사 발기부전 치료제인 'G' 약 케이스에 'G' 구강용 필름 10매 및 5만 원 권 20장 합계 100만 원을 함께 넣어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위탁선거 후보자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조합장 선거 후보자인 A으로부터 'G' 구강용 필름 10매 및 5만 원 권 20장 합계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영상자료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 확정전과 확인), 판결문 및 통합사건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주요 금지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서, 선거제도 자체의 유지·운영에 영향을 미친 것만으로도 다음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14: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와촌면 금송로 636에 있는 황정교차로를 와촌IC 출구 방면에서 와촌 청통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진행한 차로는 좌회전이 금지되고 직진만 가능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신호등이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가 9,976,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등), 불랙박스영상캡쳐 사진 5매,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 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및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14: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와촌면 금송로 636에 있는 황정교차로를 와촌IC 출구 방면에서 와촌 청통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진행한 차로는 좌회전이 금지되고 직진만 가능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신호등이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C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가 9,976,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19. 7. 25.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03: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협성휴포레아파트 방면에서 대구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97.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37.9km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 도로를 평광축산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54세)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4:51경 외상성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공주시 E빌딩 1층에서 'F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환전상'인 사람이고, 피고인 C, D는 게임장의 종업원인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4. 13. 경부터 같은 해 5. 10. 경까지 F게임장에서,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한 다음 획득한 점수를 IC카드에 저장하도록 한 후 게임장 내 흡연실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그 IC카드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게임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IC카드의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하고 초기화할 수 있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IC카드를 꽂고 지폐를 투입한 다음 자동진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별도의 조작 없이도 계속하여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4. 13. 경부터 같은 해 5. 10. 경까지 F게임장에서, A, B가 게임장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에게 게임 및 환전 방법에 관해 설명해주고 환전상인 B에게 안내해주고 커피 심부름 등을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A, B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4. 13. 경부터 같은 해 5. 10. 경까지 F게임장에서, A, B가 게임장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에게 게임 및 환전 방법에 관해 설명해주고 환전상인 B에게 안내해주고 커피 심부름 등을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A, B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손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인 영업장부 내용 요약) 1. 게임장 동영상,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C,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 ~ 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1월 나. 선고형의 결정 다른 등급의 게임물 제공 및 환전범행을 장기간 영업으로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작지 않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피고인에게 아직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 영업으로 환전을 해온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전과가 없고 아직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14:2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화단 잔디에서 마른 풀 등을 모아 놓고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화단에 있던 잡초 등을 소훼하며 번지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라이터로 마른 풀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번지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불길이 번지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화재가 비교적 조속히 진압됨에 따라 다행히 피해가 확산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