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28

범죄사실 2018고단4428 1. 피해자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강남사업장에서 2009년경부터 2018. 2. 7.경까지 수석지부장 등의 직함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5.경 서울 강남구 D건물 6층 소재 C 강남사업장에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화장품을 판매할 경우 이를 월 단위로 정산하여 매출액 발생월의 익월 18일에 화장품 매출액의 28%를 기본판매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지급규정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고객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화장품 대금을 계산한 후 사후적으로 매출을 취소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별도의 확인 없이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제3자의 신용카드로 허위 매출을 일으킨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수수료만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29.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640만원 상당의 화장품 대금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달라, 다음 달에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그의 허락을 받아 화장품을 구입한 것과 같이 B 명의 E카드(F)와 G카드(H)로 합계 640만 원을 결제하고 그 다음 달쯤 신용카드 거래를 취소하는 한편,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2. 18.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허위매출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7회에 걸쳐 신용카드 허위 매출액 385,046,000원을 발생시킨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약 115,649,47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기간 중 위 C 강남사업장에서, 사실은 고객들이 피해자 회사의 화장품을 구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제3자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화장품 배송을 의뢰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385,046,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카드매출 취소 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가.항 기재와 같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거나 무상으로 마사지 서비스를 해주며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약 332,421,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9. 25.경 위 C 강남사업장에서, 고객인 피해자 B에게 '월말에 매출마감을 해야 하는데, 매출실적이 부족해서 그러니 현금 매출을 할 수 있도록 현금을 좀 빌려달라. 그러면 다음 달에 현금 매출에 대해 지급받는 판매수수료 등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리고 원금도 꼭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C에서 받는 판매수수료만으로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직원들에 대한 월급 및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신용카드 매출을 일으켜준 신용카드 명의자들 중 매출취소를 해주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선 지급해주어야 할 카드대금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5.경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360,55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경 위 B과 그의 남편 I로부터 B에게서 빌린 돈 등을 C의 우리 사주를 매수하는데 사용하였다는 근거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2017. 12. 21.경 위 C 강남사업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식(주권) 미발행 확인서, 주식의 종류 : ㈜C 보통주, 주식수 : 육만칠백주(W420,000,000), 일주의 액면금액 : 금 육천오백원(W6,500), 주식회사 C이 발행하여 보유중인 상기 주식에 대하여 당사는 주식(주권)을 미발행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상기주식에 대해 주권이 발행되는 대로 주주 주식회사 A에게 교부하여 드릴 것을 확인합니다. 서거 2017년 12월 21일. 주식회사 C 대표이사 J'라는 내용의 문서 파일을 작성한 다음,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C 대표이사 직인 문양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사한 뒤, 위 문서 파일의 내용 중 '대표이사 J'라고 기재된 곳 옆에 그 직인 문양을 붙여넣기한 후 그 문서 파일을 출력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성한 '주식(주권) 미발행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을 통해 위 I에게 송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이사 명의 '주식(주권) 미발행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2683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8. 2.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소재 C 강남뷰티센터의 수석지부장의 직함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 일자 불상경 위 강남뷰티 센터에서 피해자 K에게 "매출실적을 올려야 승급에 유리한데 현금을 빌려주면 당신 이름으로 피부 관리 서비스 결제를 한 후 나중에 결제 취소를 해 주겠다. 그리고 결제가 취소되더라도 피부 관리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백화점 상품권도 제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실제로 구입하지 않은 위 센터 고객들로부터 돈이나 카드 등을 빌려 다액의 허위 결제를 한 다음 차후 그 결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었는데, 그 결제 취소는 취소된 금원 상당의 다른 매출 실적이 발생하여야 가능한 것이어서 또 다른 고객들로부터 돈이나 카드 등을 빌려 위와 같은 허위 결제를 하고 그 전의 허위 결제를 취소하는 방식의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매출실적을 발생시키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돌려막기' 규모를 늘릴 수 밖에 없어 언젠가는 위와 같은 허위 결제의 취소가 불가능해지고 취소가 불가능해진 허위 결제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데다가, 그 외에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1.경 15,000,000원, 2017. 2. 24.경 3,897,202원, 2017. 4. 18.경 300,000원, 2017. 6. 30.경 10,000,000원, 2017. 12. 29.경 4,500,000원, 2018. 1. 4.경 2,000,000원, 2018. 1. 5.경 3,800,000원 합계 39,497,202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우리 사주를 모집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회사 주식을 구매하여 수익금을 나는 것을 나눠 주고 원금도 두 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우리 사주를 모집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회사 주식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남겨 줄 수 없었고, 위와 같은 자금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7. 7. 28.경 18,000,000원, 2017. 7. 31.경 12,000,000원 합계 30,000,000원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언니, 전에 매출 실적 부풀린 문제 때문에 회사하고 소송이 걸려 있어서,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같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319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8. 2.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소재 C 강남뷰티센터의 수석지부장의 직함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경 그 이전에 피고인의 실적을 위해 화장품을 구매한 것처럼 외양을 만드는 허위 카드 결제를 허락하였던 피해자 M으로부터 허위 카드 결제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현금을 보내주면 본사에 이야기하여 카드 결제가 빨리 취소될 수 있도록 해주고, 현금은 카드 결제가 취소되는 대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물품을 실제로 구입하지 않은 위 센터 고객들로부터 돈이나 카드 등을 빌려 다액의 허위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그 현금으로 다른 고객의 허위 결제된 카드 대금을 납입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돌려주거나 피해자의 카드 결제를 취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8. 280만 원, 같은 달 14. 250만 원 합계 5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N)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B, P, K,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R, S, T 등 38명의 경위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매출전표 등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카드매출 취소내역 자료 2019고단2683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매출전표, 문자내역서,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38005), 항소이유서 2019고단5319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카카오톡메시지 출력본, 피의자 계좌사용내역, U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지능적인 점, 다수의 범행을 별 죄의식 없이 몇 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범행 규모(횡령액 332,421,000원, 편취액 551,504,677원, 합계 883,925,677원) 또한 큰 점, 판시 각 사기죄, 횡령죄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