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경 양주시 D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 홀에서 주방으로 들어가는 통로에 서 있던 이 사건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여, 17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등으로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의 각 일부 또는 전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길을 막고 있어 비키라는 의미로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리춤 부위를 1회 툭 친 사실은 있으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추행의 고의에 의한 추행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하게 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식당의 주방 홀에서 파스타면을 계량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내 엉덩이를 손등으로 툭 쳤다. 그 순간 둘이 동시에 쳐다봤는데 피고인이 '남잔 줄 알았지, 이거 성추행 아닌가?"라는 식으로 웃으면서 말하였다. 당시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아 당황해서 '괜찮아요'라고 했다. 당시에는 당황스러웠고 밤 10시 반까지 바쁘게 일을 하는 바람에 그냥 지나갔는데 이후 시간이 지나 침착하게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너무 나빴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에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다시 근무를 하러 갔는데 피고인이 내 표정과 태도를 지적하면서 사무실로 불렀다. 피고인이 너 왜 그런거냐고 말 좀 해보라고 자꾸 물어봐서 '사장님이 제 엉덩이 쳤을 때부터 저는 기분이 진짜 너무 나빴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주먹으로 책상을 몇 번 치면서 '씨발, 나가, 진짜 쓰레기 아니야?'하며 소리를 쳤다. 기분이 나빠 유니폼을 다 벗고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행위 태양,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및 태도, 사건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고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객관적 상당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비록 피해자가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추행을 당한 부위에 관하여 '엉덩이 위쪽', '위쪽 엉덩이', '엉덩이 가운데'라고 일부 표현을 다르게 하여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엉덩이 부위를 추행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이 일부 미세한 표현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점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다거나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목격자 등의 진술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식당에서 홀서빙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범행 현장을 목격하였던 G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I 메시지로 '당시 피해자와 같이 알바를 하던 중 사장님의 의도로 인해 사장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을 보았으며, "어머, (남자 알바생 이름)인 줄 알았다. 이거 성추행이다. 그치?" 하시는 것도 직접 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 사진 영상을 보냈고, 이 사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부근을 살짝 터치하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 아르바이트생 이름을 언급하면서 "인 줄 알았다."고 말하면서, 성추행인지 성희롱인지 단어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성이지?"라고 물어보는 것을 들었다. 이 사건 이후 내가 피해자에게 I 메시지로 전송한 메모에 '사장님의 의도로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는 것을 보았다'라고 작성한 것은 피고인의 손이 지나가다가 어쩌다 닿은 것은 아니고 분명히 의식적으로 터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한 것이다. 정확한 부위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엉덩이 위쪽 부분부터 허리 아래 부분까지인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적어도 허리 아래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의식적으로 쳤다는 내용의 목격자 G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식당의 직원으로 일했던 H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판시 기재 일시로부터 약 일주일 이후인 2016. 8. 13. 피해자가 마감시간 직전에 유니폼 등을 집어 던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 후 이 사건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범행 후 정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3)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 및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판시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툭 쳤는데 피해자가 움찔하면서 피고인을 노려봤고, 어이가 없어서 '야, 이거뭐 또 잘못된 것이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과 같이 단지 피해자의 허리춤을 쳤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노려보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신고 경위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을 당한 직후에는 당황스러운 마음이 컸고 당일 밤 늦게까지 근무를 하면서 이 사건 추행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지 못하다가,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생각에 수치심을 느끼던 중 약 일주일 이후 다시 위 식당에서 근무를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태도 지적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추행을 언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화를 내자 위 식당을 나가면서 112에 신고를 했고, 1388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하여 서울 및 의정부 해바라기센터에 연결이 되어 이 사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신고 경위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점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하여 피해자가 금품을 요구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신고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거나 합의금에 따른 합의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5) 추행의 고의 유무 및 추행행위의 성립 여부 한편,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서 있던 주방 홀의 통로가 좁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장소는 평소 직원들이 파스타면을 계량하는 작업을 자주 해오던 곳이었고, H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보통 직원들은 그 곳이 좁은 것을 알기 때문에 평소 위 장소에 서 있다가도 말로 비켜 달라고 하면 알아서 비켜 줄 정도로 그 동안 통행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켜달라고 말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어깨, 등, 팔 부위 등 다른 부위를 쳐서 비켜달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민감해할 수 있는 부위인 엉덩이 부위를 쳤던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9. 내지 10.경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 부위를 친 일을 문제 삼아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던 경험이 있었는바, 이를 통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치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추행 직후 피해자에게 웃으면서 "이것도 성추행인가?"라고 말하였는데, 위와 같은 태도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적어도 해당 행위가 상대방이 성추행으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머리가 긴 상태여서 남자로 오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상대방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손등으로 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지 길을 비켜 달라는 의도로 행한 것을 넘어서서 일반인에게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추행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설사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3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원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정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내지 10.경 이 사건 식당에서 피해자가 사무실로 들어와 캐비넷에서 물건을 빼고 있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등으로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사무실에 있는 책상 의자에 앉아서 두 손으로 핸드폰 화면을 보며 게임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앉아 있는 의자 뒤에 있던 캐비넷에서 물건을 꺼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는 것이다(증 제27호증 녹취서 제25쪽, 당시 피고인이 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것 같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해자는 자신을 추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냥 생각이 없는 행동 같아요'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사무실은 매우 좁은 곳으로 사무실에 놓여 있는 책상 뒤에 바로 캐비넷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책상에서 의자를 뒤로 젖혀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바로 뒤쪽에 있는 캐비넷의 물건을 꺼내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뒤쪽으로 몸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자에 걸리는 등 신경이 쓰이자 빨리 볼일을 보고 나가라는 의미에서 자신의 뒤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몸을 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건 발생 장소의 특성 및 당시의 정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키라고 하는 과정에서 별 생각 없이 뒤로 손을 뻗었는데, 마침 피해자가 물건을 꺼내기 위해 몸을 기울인 상태였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식당의 매니저였던 J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쳤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하러 갔더니 피고인이 피해자가 뒤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기에 빨리하고 나가라는 취지로 '뒤로 쳤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우선 J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퇴정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진술하였고, 현재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할 당시 J를 많이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녹취서 28쪽)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바, J가 피고인으로부터 '뒤로 쳤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므로, 적어도 당시 피고인이 일부러 의자에서 몸을 돌리거나 핸드폰(또는 CCTV 모니터)에서 눈을 떼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확인하고 그곳을 향하여 손으로 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J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쳤다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문제 삼기는 하였으나, 성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엉덩이에 접촉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기분이 나쁘고 수치심이 들어 위와 같이 행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후 피해자는 J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서로 오해를 푼 뒤 별 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그냥 넘어갔고 이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기도 하였던 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건 이후인 2015. 11.경 주방에서 근무하던 직원과의 다툼으로 이 사건 식당을 그만둘 때까지 피고인이 마감 정산하는 부분에 대한 일을 도와주러 출근일이 아닌 날에도 출근하여 일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2016. 3. 피고인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다시 이 사건 식당에서 일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해자가 위 행위를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추행행위로 인식하였다면, 성범죄의 가해자인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또다시 추행행위가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 이 사건 식당에서 다시 일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