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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22. 20:00경 용인시 처인구 B,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여, 6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인이 말다툼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판시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8. 04:30경 서울 강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학동사거리 방면에서 도산사거리 방면으로 6차로에서 1차로로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1차로에는 좌회선 신호를 대기하는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재차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E의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19:30경 충북 진천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22: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 C병원 앞 도로를 흥덕대교 방면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9세)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출혈 등의 의식 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 1. 수사협조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위자하고자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가장 기초적인 주의의무인 교통신호를 준수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다. 그 결과 피해자가 의식을 잃는 중상해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교통법규에 대한 경각심 없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영업장 면적 약 18평 규모의 일반 음식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점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8.경부터 2022. 5. 11.경까지 위 ‘C’에서 수족관 2개, 화구 3개, 냉장고 3대, 테이블 1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생선회, 조개구이, 해 물라면 등의 조리식품과 소주, 맥주 등의 주류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영업신고 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폐암 4기를 진단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영업의 매출액 규모,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9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1. 2. 16. 18:1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은색 패딩과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의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2. 20. 07:56경 서울 영등포구 C을 운행하고 있는 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7, 8, 9, 12, 14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다른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는 버스 안에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및 범죄일람표, 불법 촬영물 사진 1. 수사보고서(불법 촬영물 영상 첨부) 및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의 수위가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충동조절장애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기재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 기재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96

범 죄 사 실 2021고단2496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 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D’의 설립을 의뢰하면서 사실은 법인의 대표가 되어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D’가 자본금 3,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의 잔고증명서와 입금 내역서를 제출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위 ‘유한회사 D’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자본금 총액 3,000,000원’으로 기재한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였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를 저장하고 이를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고,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7.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은행 교대역지점에서 성명불상의 F은행 직원에게 ‘유한회사 D’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F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다음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입출금 작업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올린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1. 중순경 평택시 G 부근골목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위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D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그 뒷면에 기재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2고단136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다음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입출금 작업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올린 뒤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3. 중순경 평택시 G 부근 골목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등(유한회사 D, A), 금융거래정보회신,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 예금거래내역확인서 1. 송금이체내역 캡쳐본, F은행 회신자료,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유령법인을 만들어 이른바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이와 관련된 접근매체를 대여한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다른 피해를 유발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제로는 이득을 취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유령법인 설립 등에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및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15:1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11년 벌금 2회)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87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21.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03:50경 경기도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려고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계속하여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2022.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4. 23:25경 경기도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려고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계속하여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에 따라 주거침입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신체의 일부라도 그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고의가 있고, 그러한 고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 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의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불러내려고 한 사실을 넘어 직접 피해자의 주거로 들어가려고 시도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이는 관련 영상 등의 증거들 및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교적 명확하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의사 즉,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5. 1. 16:57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백안교차로를 개군면 방면에서 B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아반떼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함과 동시에 수리비 689,63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 16:57경 경기 양평군 E 주변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진, 방법용 CCTV 영상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를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6. 1.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재고단17

범 죄 사 실 [2019고단45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가 없는 124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 19:02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상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황성지점 방면에서 계림중사거리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하다가 다시 중앙선 안으로 들어가 신호대기 정차 중인 자동차들 사이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들의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호 이륜자동차로 하여금 갑자기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 사이로 들어오는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고자 급정거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1,655,000윈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번호가 없는 124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로서, 2019. 5. 9. 19:02경 경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H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734]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3. 05:30경 경주시 I에 있는 J 뒤편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K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피해견적서 1. 내사보고(CCTV 캡처)-캡처사진 [2019고단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과 2019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2019고단452 사건의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공판기일을 기다리던 중 2019고단734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 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04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9. 14:23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54세, 남) 운영의 ‘D‘ 식당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위 식당 홀에 있는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1,030,000원 상당의 유리창, 620,000원 상당의 TV, 944,000원 상당의 창문, 540,000원 상당의 의자 12개, 3,223,000원 상당의 냉장고, 20,000원 상당의 뚝배기 받침 10개, 63,000원 상당의 김치 항아리 7개 등 합계 6,4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견적서 및 현장사진, 현장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기물을 파손하고 손님을 쫓아내어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감정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51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가. 2020. 5. 2.자 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5. 2.경 부천시 C, 2층에 있는 ‘D병원’에서 위 병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아 처방전을 발급받고, 그 처방전을 이용하여 위 병원 인근에 있는 ‘E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위 병원과 위 약국을 통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합계 24,45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스틸녹스정 10mg, 불면증, 병원비 14,140, 약국 10,310원).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병원과 약국을 기망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나. 2020. 5. 15. ~ 2021. 12. 15. 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5. 15.경 부천시 C, 2층에 있는 ‘D병원’에서 위 병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아 처방전을 발급받고, 그 처방전을 이용하여 위 병원 인근에 있는 ‘E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위 병원과 위 약국을 통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16,75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는 등 그때부터 2021.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98,73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병원과 약국을 기망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경 부천시 C, 2층에 있는 ‘D병원’에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병원 직원에게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음으로써 타인인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F의 자필 진술서, 진료차트, 카카오톡 대화내용(일부), 공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 관련 기타징수금을 납부한 사실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감액하여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09:00경 세종특별자치시 B,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위 식당 출입문 앞에 차량을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다투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밀쳤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폭행죄의 고의는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인 목을 미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다면 폭행죄의 고의가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의 목을 1회 미는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나 배우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달려드는 것을 저지하고자 밀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시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를 떨어트린 이후이고,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다가가려고 한 행동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위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60세의 여자이고,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상당한 체격조건을 갖춘 남성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3. 29. 06:00경 피해자 B(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시 내버스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버스의 뒷문을 발로차고, 팔꿈치로 버스 창문을 수회 가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 둘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운전석 뒤편 보호벽을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29. 06:00경부터 같은 날 06:17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 운행하는 버스 내부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버스의 뒷문 및 창문을 수회치는 등 소란을 피워 버스 승객들을 하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나, 그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그러한 피고인의 병증이 위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생 후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 2.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사이에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창녕군 C, D의 2,848.1㎡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비저장소 3기를 설치하고 건축폐자재를 적치하는 등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출장복명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농지법 제58조 제1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농지법 제62조, 제5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문제된 농지법상 허가절차의 규정 취지와 시설물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다만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시설물을 축조하면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농지법상 허가절차 외에 다른 법령상 정해진 절차사항은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농지법상 허가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위반하였다거나 잠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이후에도 농지법상 허가절차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성실히 노력하여 시설물 철거 등 조치 없이 사후적으로 허가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 측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23:44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손님이 술 먹고 안내린다, 계산안하고’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남, 37세)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명백한 폭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 처벌전력을 가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0.경부터 2021. 7. 22.경까지 위 C에서, 컴퓨터 및 모니터 각 10대를 설치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PC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D (인터넷주소 1 생략)' 게임 사이트 내에 있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E' 등을 제공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 및 모니터 등을 설치하고 제1항 기재 게임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릴회전류 게임물인 ‘E' 등의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포인트를 충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확인 및 범죄수익금 관련),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캡처 화면, 범행 현장 사진, C 동영상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위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영업기간이 3일에 불과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