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

범 죄 사 실 2022고단2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환전소 아르바이트 업무를 제안 받고 숙박비를 포함한 하루 일당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후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업무임을 알면서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출금 상환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자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1,000만 원을 준비하여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8. 13. 10:54경 서울시 은평구 AP 오피스텔 건물 옆에서 자산관리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환전소 아르바이트 업무를 제안 받고 숙박비를 포함한 하루 일당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후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업무임을 알면서도 승낙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말경 서울시 성북구 AQ에 있는 AR 근처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금융위원회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위챗을 통해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내용에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가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하고, 추후 금융자산을 원상복귀해주겠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그 명의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30. 1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S에게 ‘AT 결재 안내 398 USD 완료, 본인 아닌 시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위 문자를 확인하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정보가 유출되어 개인정보가 도용되었다. 범죄혐의가 있으니 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나 현금 600만 원을 입금하면 출석할 필요 없이 약식수사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혐의를 면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8. 30. 18:06경 여주시 AU에 있는 AV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피해자에게 건네어 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62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환전소 아르바이트 업무를 제안 받고 숙박비를 포함한 하루 일당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후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업무임을 알면서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를 걸어 ‘AX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금융감독원에 돈을 맡기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화 46,000 달러를 인출하여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8. 23. 12:11경 서울시 양천구 AY 아파트 AZ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미화 46,000 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46,000 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8. 27.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미화 187,000 달러(약 220,997,690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통장 사본 1. CCTV 캡처 사진 2022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사진, 위조 공문서 서류, 피해자 카카오톡 캡처 사진 2022고단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화예금 거래계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환전 거래계산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압수된 아이폰10 1대(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것 외에 위 휴대전화 자체를 몰수하여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점, 위 휴대전화에는 피고인에게 중요한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인 인식하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은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미미한수준인 점, 피해자 AO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