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2

범죄사실 [2015고단572] 피고인 A은 발전설비 보일러 온도감지시스템을 납품하는 G 대표이고, B은 H 주식회사(이하 "H")의 사업소인 I 계측제어팀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며, C은 H의 사업소인 J 발전운영실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다. 1. B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A은 2013. 12.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H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L 1, 2호기 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G에서 납품하는 보일러 온도감지시스템의 설계도서가 승인되게 도와 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B에게 현금 200만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 설경, 2012. 7.~8.경, 2012년 추석경, 2013년 설경, 2013년 추석경 각각 현금 100만원을 공여하는 등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B의 직무에 관하여 총 7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C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A은 2012. 1.~2.경(구정 무렵) 서울 강남구 M아파트 근처 피고인 A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L 1,2호기 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G에서 납품하는 보일러 온도감지시스템의 설계도서가 승인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C에게 현금 300만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8.경 현금 200만원, 2012. 9.~10.경(추석 무렵) 현금 200만원, 2013. 7.~8. 현금 300만원을 공여하는 등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C의 직무에 관하여 총 1,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5고단971] 피고인 B은 1992. 8.경 N에 입사한 후, 2006. 2. 28.경부터 N의 자회사인 H 주식회사(이하 "H")의 건설처 계전기술팀 제어설계담당 및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2. 27.경부터 현재까지 위 H의 사업소인 I 계측제어팀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고, O은 발전설비 보일러 온도제어센서 부품 등을 납품하는 P 대표, A은 발전설비 보일러 온도감지시스템을 납품하는 G 대표이다. 1. O으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 B은 2013. 8.~9.경 서울 강남구 Q빌딩 옆 주차장에서 L 1, 2호기 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P에서 납품하는 보일러 온도제어센서 부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업무상 편의를 제공해 준 데 대한 답례와 더불어 앞으로도 업무상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P 대표 O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하였다. 2. A으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 B은 2013. 12.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H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L 1, 2호기 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G에서 납품하는 보일러 온도감지시스템의 설계도서가 승인되게 도와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G 대표 A으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구정경), 2012. 7.~8.경, 2012. 9.~10.(추석경), 2013. 1.~2.(구정경), 2013. 9.~10.(추석경) 위 A으로부터 각각 현금 1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임무에 관하여 총 1,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5고단972] 피고인 C은 2001. 4. 경부터 H 주식회사 본사 건설처 기전부 직원으로, 2005. 6.경부터 R 건설소 건설처 계전기술팀장으로, 2007. 12.경부터 본사 건설처 계전기술팀장으로, 2012. 11.경부터 본사 건설처 사업총괄팀장(1직급乙)으로, 2013. 12.경부터 I 교육요원으로, 2014. 12.경부터 J 발전운영실장으로 각 근무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해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1. (주)G 대표 A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 C은 2012. 1.~2.경 서울 강남구 S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M아파트 인근에서 L에 보일러 온도감지시스템을 납품하는 (주)G 대표 A으로부터 "(주)G 제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구정 명절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2012. 7.~8.경 위 M아파트 인근에서 여름휴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2012. 9.~10.경 위 M아파트 인근에서 추석 명절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2013. 7.~8.경 위 M아파트 인근에서 여름 휴가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각 교부받는 등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000 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P(주) 대표 0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 C은 2013. 8.~9.경 서울 강남구 T건물 소재 위 H 주식회사 본사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L에 온도센서를 납품하는 P(주) 대표 O으로부터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다. 앞으로도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법인자금 사용내역 사본 1. U 등에 대한 월급지급내역 사본, U 등의 계좌내역 사본 1. 녹취록 사본 1. 통신사실 조회서 사본 1. 보일러 구매 계약서 사본, 터빈발전기 구매 계약서 사본, 공급계약서 사본, 물품구매 계약서 사본, 발주서 사본 1. 홈페이지 출력물 사본, 회사소개서 사본 [2015고단97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제4회 검찰진술조서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 법인자금 사용내역 1. 통신사실조회서 1. L 견적서 사본, 보일러구매계약서 사본, 터빈발전기구매계약서 사본, 공급계약서 사본, 물품구매계약서 사본, 발주서 사본 1. H 홈페이지 출력물 사본, L 홈페이지 출력물 사본, 회사소개서 1. 기획재정부 고시 사본, 인사기록카드(증거기록 1192쪽) 1. 수사보고(B의 뇌물수수의혹 현금거래내역 보고)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판시 각 금원의 수수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O의 진술(수사기관에서의 초기 진술과 일부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최종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며 판시 금원을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스스로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금원을 전달하게 된 경위, 장소,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위 증인이 스스로 처벌받으면서까지 피고인 B에 대하여 허위의 금품수수사실을 진술할 만한 적대적 감정을 가질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됨) 및 증인 A의 진술(수사기관에서부터 진술이 일관되고, 판시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일시가 설, 추석, 여름휴가시즌, 승진시점으로서 위 증인이 각 금원을 지급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으며, 금원을 전달한 경위, 상황, 장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과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로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서까지 위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가할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 G 법인자금 사용내역, 통신사실조회서, 수사보고(B의 뇌물수수의혹 현금거래내역 보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O, A으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5고단97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카탈로그 사본 1. U 급여지급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통장사본, 과거거래내역조회서 1. 견적서 사본, 보일러구매계약서 사본, 터빈발전기구매계약서 사본, 물품구매(외주)계약서 사본 1. G 홈페이지 출력물 사본, 회사소개서(G) 사본 1. 기획재정부 고시 사본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판시 각 금원의 수수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A의 진술(수사기관에서부터 진술이 일관되고, 판시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일시가 설, 추석, 여름휴가 시즌으로서 위 증인이 각 금원을 지급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으며, 위 증인이 돈을 전달한 경위 외에 장소와 상황 및 위 피고인의 반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 카탈로그 및 증인 O의 진술(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며, 범행 현장인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돈을 전달했던 상황, 사무실 구조, 돈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논리적인 점, 피고인 C에 대하여 적대적 감정을 가질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됨)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A, O으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관할위반 여부 1. 피고인 B, C의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 C의 변호인은 이 법원에 위 피고인들에 대한 관할이 없고, 피고인 A에 대한 관련사건으로서도 관할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1조 제2호는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를 관련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와 같은 필요적 공범도 해당한다(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2225 판결 참조, 변호인이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시한 것으로서 형사사건의 관할권에 관한 것이 아니며 대향범은 형사소송법 제11조 제2호의 관련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것으로 해석될 것도 아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20조는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제기 당시 이 법원에 이 사건에 대한 토지관할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관할위반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 사건에 대하여 진술함으로써 토지관할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47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이 관할위반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 사건에 대하여 진술함으로써 위 피고인에 대한 토지관할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었고 변론이 종결된 후 다시 재개되어 피고인 B, C에 대한 사건이 피고인 A에 대한 사건에 병합하였는바, 피고인 B, C에 대한 사건 중 피고인 A으로부터 뇌물수수하였다는 각 사건과 피고인 A에 대한 사건, 즉 피고인 A이 위 피고인들에게 각 뇌물을 공여했다는 사건은 이른바 필요적 공범이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각 사건을 피고인 A에 대한 사건의 관련사건으로서 병합하여 관할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B, C에 대한 사건 중 O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각 사건은 피고인 B, C에 대한 사건 중 피고인 A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건과 더불어 형사소송법 제11조 제1호의 '1인이 범한 수죄'에 해당하여 마찬가지로 관련사건으로서 이 법원이 병합하여 관할할 수 있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 B, C: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하여 양형기준 적용 없음. 나.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B, C에게 공여한 뇌물 액수가 합계 1,7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공적 기업인 H 주식회사의 간부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여 그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 피고인 B이 수수한 뇌물이 합계 1,200만 원, 피고인 C이 수수한 뇌물이 합계 1,500만 원으로서 그 액수가 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공소가 제기된 이후긴 하나 피고인들이 추징금액을 모두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