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6. 30.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관리단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며, 피해자 E은 2019. 6. 30.부터 2019년 8월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이자 D 직원으로서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의 공동대표로서 재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년 8월경 피해자를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인 지위에서 해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자격 등을 문제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9. 16.경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여러분께 진실을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현 관리단 대표를 속이고 현 관리단 대표의 허락 없이 본인을 비영리법인 대표자로 불법 등록 했었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출력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날인한 다음, 피고인 B는 그날 17:30경 이를 관리사무소 직원 F으로 하여금 승강기 내부에 있는 게시판에 부착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인 관리인에 적법하게 선출되었고, 피고인 A을 속이는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에 자신을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등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거나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들이 이를 적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88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먼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를 위탁받은 D의 직원으로서 2019. 6. 1.경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재직하였으나,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은 없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은 관리인 선임 및 규약 제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2019. 6. 29. 개최된 관리단 총회에서 A과 함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한편 위 관리단 총회에는 관리규약 제정에 관한 안건도 상정되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다. (라) 피해자는 2019. 7. 2.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서에 피고인 A과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 관리규약 등을 첨부하였다. 그런데 거기에는 위 관리단 총회 이전에 구분소유자 등으로부터 받은 관리규약에 관한 동의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었다. (마) 피해자는 위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건물관리업체인 주식회사 G로부터 700여만 원을 빌려 총회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관리인으로 선임되자 공동관리인인 피고인 A의 동의 없이 기존 소방안전용역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와 계약하였으며, D 소속 경비원들에게 사직하고 다른 업체로 이직할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구분소유자 등은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2019. 8. 16.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를 관리인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D은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사) 그러자 피해자는 부하직원인 경비원을 시켜 2019. 8. 19.부터 다음날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피고인들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고(그로 인해 피해자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의 처벌을 받았다), 2019. 9. 14.경에는 피고인 A과 D이 관리비를 과다계상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공고문을 이 사건 오피스텔 승강기에 붙이고 D 대표이사인 H(피고인 B의 처)을 고발하였다(이후 H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아) 이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 승강기에 ‘피해자는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며 계획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단을 구성하여 기존 관리업체(D)를 몰아내고 본인은 계속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관리단 대표직을 겸임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이권을 얻어 영구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현 관리단 대표를 속이고 현 관리단 대표의 허락 없이 본인을 비영리법인 대표자로 불법 등록했습니다. 그 동안 피해자의 모든 부정사실이 밝혀지면서 2019. 8. 16. 관리단 회의에서 해임 결정되었고, 관리소장직에서도 해임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자) 이후 피고인 A 등은 위 2019. 8. 16.자 관리단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2019. 11. 21. 다시 피해자를 관리인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하지만 위 결의 또한 하자가 있어 피해자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게시한 위 공고문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이를 허위라고 보기 어렵거나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한 의견표명에 지나지 아니하여 전체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를 게시한 동기는 피해자의 근거 없는 비방 등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관리인에서 해임한 경위를 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위탁관리업체인 D의 직원(관리소장)인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인을 겸임하는 것은 결국 지휘·감독을 받는 자와 그 지휘·감독을 하는 자가 일치하는 셈이 되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집합건물법 시행령 제8조 제6호가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원은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A과 구분소유자 등은 집합건물법의 관련규정 등을 잘 알지 못하여 관리단 대표와 관리인은 다르고, 피해자는 관리인에 불과하고 관리단 대표는 피고인 A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관리단 규약이 총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종전에 다른 관리규약과 관련하여 받은 동의서를 이용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법인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을 하여 자신을 피고인 A과 함께 공동 관리인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피해자는 자신이 속한 D을 위탁관리업체에서 배제하기 위해 G로부터 관리단 총회 비용을 빌리고, 이후 D 소속 경비원들에게 사직을 종용하고, 일방적으로 용역업체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전횡하였고, 이에 피고인 A 등이 관리단 총회에서 피해자를 관리인에서 해임하고 D이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전보하자 피고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피고인들을 비방하는 공고문을 게시하는 등 비위행위를 계속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관리인에서 해임한 경위 등을 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공고문을 게시하였는데, 그중 공소사실에 적시된 ‘현 관리단 대표를 속이고 현 관리단 대표의 허락 없이 본인을 비영리법인 대표자로 불법 등록했습니다’라는 부분은 그 전후 문맥에 비추어 위탁관리업체의 관리소장인 피해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인이 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 등의 무지를 이용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관리단 규약이 부결되었음에도 효력이 없는 동의서를 이용하여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였다는 취지를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