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89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2.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7. 18.자 범행 피고인 C는 2011. 7. 18.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은행 F 지점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 '2011. 9. 20.', 수표금액 '일억 원'으로 기재된 H 주식회사 명의의 E은행 당좌수표를 분실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당좌수표는 피고인 C가 2011. 6. 2. I으로부터 H 주식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정상적으로 발행하여 I에게 교부한 것으로 분실된 당좌수표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2. 2011. 8. 16.자 범행 피고인 C는 2011. 8. 16.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은행 F 지점에서, 수표번호 'J', 발행일 및 수표금액이 백지인 H 주식회사 명의의 E은행 당좌수표가 분실된 것이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당좌수표는 피고인 C가 2011. 6. 2. I으로부터 H 주식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정상적으로 발행하여 I에게 교부한 것으로 분실된 당좌수표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당좌수표 분실신고 확인) 1.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8. 16.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의 내용, 판시 범죄사실 기재 수표는 I에 대한 2011. 6. 2.자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서 그 채무가 변제되었거나 위 수표가 피고인에 의하여 회수되는 등 그 소지인 I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피고인 C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고단3589 사건에 관하여(이하 '제1공소사실'이라고 한다) 피고인 C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H의 전무이며, 피고인 A는 피해자 I에게 H을 소개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1. 6. 2.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H의 1차 부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 4,000만 원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할 돈을 차용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A는 같은 날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H이 1차 부도가 난 사실을 숨기면서 "H은 아주 건실한 회사이다. 그런데 급하게 회사 운영비 4,000만 원이 필요한데 얼마 후 돈이 들어오니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액면금 4,000만 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 N) 1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4,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사실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1. 6. 7. 위 H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운영비가 필요하다. 돈이 수금되면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1. 6. 25.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66만 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66만 원을 편취하였다(이하 아래 표 순번에 따라 각 금전을 특정한다).나. 2017고단2437 사건 중 사기에 관하여(이하 '제2공소사실'이라고 한다) 1)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1. 6. 7. 위 H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 I에게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운영비가 필요하다. 돈이 수금되면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회사 운영비 명목의 차용금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이하 아래 표 순번에 따라 각 금전을 특정한다).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차용금의 특정 등 관련 1) 제1공소사실 중 표의 순번 1, 2 기재 616만 원 및 제2공소사실 중 표의 순번 1 기재 1,000만 원 관련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공소사실 중 표 순번 1, 2 기재 616만 원은 가계수표 할인금으로서 그 가계수표가 정상적으로 결제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차용금으로 볼 수 없고, 제2공소사실 중 표 순번 1 기재 금전은 그 교부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가) 피고인 B은 2011. 5.경 H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C로부터 'H이 어려운데 회생하게 되면 회사 지분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H에 입사하여 2011. 10.경까지 전무의 지위에서 H의 운영자금 조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 B은 'I에게 2011. 6. 7. 각 액면금 500만 원의 가계수표 2장(수표번호 V, W)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교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현금보관증(2011. 6. 7.자)을 작성・교부함과 아울러 위 가계수표의 할인금으로 2011. 6. 7. 400만 원, 같은 달 9. 216만 원 합계 616만 원을 수령한 것일 뿐 2011. 6. 7.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한 적은 없다(I으로부터 수표는 받은 적이 있으나 현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현금으로 교부되었다는 위 1,000만 원이 1의 계좌에서 인출되거나 피고인 B 등 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찾을 수 없다. 라) 당시 피고인 B과 I은 은행계좌를 통한 금융거래를 하고 있었고 위 현금보관증 작성일인 2011. 6. 7.에도 I이 피고인에게 금전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굳이 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할 특별한 이유는 찾기 어렵다. 증인 I은 '당시 피고인B이 자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인출되어버리니 현금으로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같은 날 피고인 B이 계좌로 돈을 주면 자기가 바로 찾을 수 있다고 하면서 4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400만 원은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다.'고 법정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자신의 O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P)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하고 있었을 뿐 그 사용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마) 위 현금보관증에는 '1,000만 원을 2011. 6. 7. 현금으로 정히 보관함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변제기나 이자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필수적인 요소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위 현금보관증 기재 보관금 1,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B이 I으로부터 액면금 1,0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를할인받기로 하되 위 가계수표가 부도날 위험에 대비하여 그 부도 시 가계수표 액면금의 지급을 담보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것으로서 이후 가계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61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라는 피고인 B의 진술에 더 수긍이 간다. 바) 위 가계수표는 2011. 6. 7. 또는 2011. 6. 14. 각 지급제시되어 정상적으로 결제되었다(기업은행 부천지점 또는 O은행 산본지점에 지급제시되어 지급지인 X단체 가평군지부로 회수되었다. 2011. 6. 14. 지급제시된 수표번호 W 가계수표에는 피고인 B의 배서가 있으므로, 피고인 B이 그 피교부자에게 가계수표의 지급을 담보하였다고 보인다). 위 2011. 6. 14.은 가계수표의 결제일로서 그 교부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찾을 수 없지만, 적어도 그 교부일이 결제일인 위 2011. 6. 14.보다는 앞선 날짜일 것임은 분명하고, 위 2011. 6. 14. 이전 피고인 B 등과 I 사이의 1,000만 원 이하의 금전거래는 위 순번 1, 2 기재 금전거래만이 존재하므로, 피고인 B의 변소에 신빙성이 있다. 2) 제1공소사실 중 표 순번 3 기재 7,000만 원 관련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공소사실 중 표 순번 3 기재 7,000만 원 중 800만 원만이 차용금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6,200만 원은 그 교부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가)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으로부터 용산 Y매장 앞에서 7,000만 원 상당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현금화한 후 그 중 800만 원만을 차용하였다. 위 현금 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2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위 자기 앞수표를 교부받은 날에 서울 용산구에 있는 T조합 원효로지점 창구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후 I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나머지 수표금 4,200만 원(= 위 7,000만 원 - 위 800 만원 - 위 2,000만 원)은 피고인 B 계좌로 입금한 후 그 중 1,000만 원은 자동현 금인출기에서 인출하고, 나머지 3,200만 원은 T조합 여의도지점으로 가 피고인 B 계좌에서 인출하여 I에게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금융거래내역(위 수표금 중 5,000만 원은 피고인 B 명의 T조합계좌 입금하였고 그 직후 1,000만 원을 T조합 용산지점에서 인출하고, 같은 날 3,200만 원을 T조합 여의도지점 인출함)과도 일치하고 있다. 다) 7,000만 원짜리 현금보관증(제1공소사실 관련 수사기록 2권 18쪽)은 '피고인 B이 2011. 6. 16. I으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를 2011. 6. 2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 B 등에게 위 변제기한이 경과된 후인 2011. 6. 21.부터 2011. 9. 29.까지 총 5,950만 원(= 제1공소사실 관련 2,950만 원 + 제2공소사실 관련 3,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것인바, I이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위 7,000만 원을 변제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B 등에게 추가로 5,950만원을 담보도 없이 대여하였다고 믿기는 어렵다(피고인 C는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피고인 B을 통하여 I으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차용일로부터 20일 내에 다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 I에게 바로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I이 추가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C의 진술도 피고인 Z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 Z, C의 위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I의 진술보다 경험칙에 더 부합한다). 3) 제1공소사실 중 표 순번 4, 7 기재 1,250만 원 및 제2공소사실 중 표 순번 2 기재 500만 원 관련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공소사실 중 순번 4, 7 기재 1,250만 원은 가계수표 할인금으로서 그 가계수표가 정상적으로 결제되었으므로 이를 차용금으로 볼 수 없고, 제2공소사실 중 순번 2 기재 금전은 그 교부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가) 피고인 B은 '2011. 6. 21. I에게 액면금 합계 1,500만 원 상당 가계수표 3장을 교부하면서 아울러 2011. 6. 21.자 1,5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그 가계수표 할인금으로 위 1,250만 원(2011. 6. 21. 1,000만 원, 같은 달 24.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나) I은 2011. 6. 21. 피고인 B으로부터 액면금 합계 1,500만 원의 가계수표 3장(수표번호: AA, AB, AC, 각 발행인 AD, 각 액면금 500만 원)을 교부받음과 아울러 1,500만 원짜리 차용증(수사기록 2권 제21쪽)을 작성·교부받고, 피고인 B의 O은행 계 좌로 2011. 6. 21. 1,000만 원, 같은 달 24. 25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위 1,250만 원은 차용금이라기보다는 가계수표 할인금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이 2011. 6. 21. I에게 교부한 액면금 합계 1,500만 원의 가계수표 3장은 I의 채권자인 AE에게 교부되었고, AE가 위 가계수표를 지급제시하여 2011. 6. 24. 같은 해 7. 6., 같은 해 7. 21. 각 5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증인 AE의 법정진술 및 AE의 금융거래내역 참조). 라) 검사는 2011. 6. 21.자 1,500만 원짜리 차용증을 근거로 같은 날 1,000만 원(제1공소사실 중 표 순번 6 기재 금전)이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나머지 50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되었다고 보고 제2공소사실 중 표 순번 2 기재 500만원역시 편취금이라고 공소제기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차용증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I이 피고인 C, B에게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제1공소사실 중 표 순번 5 기재 700만 원, 순번 6 기재 1,000만 원 및 제2공소사실 중 표 순번 3 기재 2,200만 원 관련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공소사실 중 표 순번 5 기재 700만 원, 순번 7 기재 1,000만 원, 제2공소사실 순번 3 기재 2,200만 원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총 차용금은 2,200만 원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차용금이 2,200만 원을 넘어선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B은 제2공소사실 중 표 순번 3 기재 2,200만 원(2011. 6. 24.자차용증 기재 2,200만 원에 근거함)은 제1공소사실 중 표 순번 6 기재 2011. 6. 24.자 송금액 1,000만 원과 2011. 6. 16.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AF으로부터 송금받은 1,200만 원의 합계액을 기재하여 작성한 것이지 위 각 송금액과 별개로 현금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교부되었다는 위 2,200만 원이 I의 계좌에서 인출되거나 그 교부일 이후 피고인 B 등 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찾을 수 없다. 다) 당시 피고인 B과 I은 은행계좌를 통한 금융거래를 하고 있었고 위 현금보관증 작성일인 2011. 6. 24.에도 I이 피고인에게 금전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굳이 위 2,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할 특별한 이유는 찾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이 진술하지도 않은 위 1,200만 원 차용사실까지 자인한 바 있다. 반면 I은 수사기관에서 'AF으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B은 I의 지시를 받은 AF으로부터 2011. 6. 16.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바 있음에도, 위 1,200만 원 송금액과 관련하여 차용금(또는 보관금)이 1,200만 원으로 기재된 차용증(또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바는 없다. 한편 피고인 B은 2011. 6. 24. I으로부터 H 명의 금융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같은 날 I에게 2,200만 원이 차용금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바 있으므로, I이 2011. 6. 24. 피고인 B에게 위 차용증에 2011. 6. 16.자 송금액 1,200만 원과 2011. 6. 24.자 송금액 1,000만 원의 합산액을 기재하게 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바) 또한 피고인 B이 2011. 6. 22. I에게 700만 원짜리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하면서 그 현금보관증에 1,2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첨부하면서 그 중 현금 700만 원을 보관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는바, I과 피고인 B 사이에 1,200만 원 상당의 금전거래는 위 AF으로부터의 입금액이 유일하므로 위 700만 원은 피고인 B이 차용하였음을 자인하는 위 1,200만 원의 일부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한편 I은 피고인 C, B에 대한 피의자신문(3회, 대질) 당시 '1,2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자 이를 현금으로 바꿔서 500만 원을 자신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에, 현금보관증에는 700만 원만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 B의 금융계좌에서 2011. 6. 22. 무렵 1,200만 원의 자기앞수표금이 입금된 내역은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5) 제2공소사실 순번 4 기재 300만 원 관련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300만 원은 차용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 B은 2011. 9. 29. I으로부터 송금받은 300만 원을 같은 날 I에 대한 채권자인 AE에게 송금하였는바, 위 300만 원은 피고인 B의 차용금으로 보기 어렵다. 나) I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제3자인 피고인 B 계좌를 거치는 금전거래를 한 것이 다소 이례적이나, 당시 I은 AG, AH 등에 대한 사기범행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 그 편취금을 교부받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는 근거를 남기려면 피고인 B 등에게 금원이 교부된 금융거래내역을 만들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경위에 수긍이 간다. 6) 소결론 따라서 가계수표 할인금 제외하면(차용금은 그 변제기에 반환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계수표가 정상적으로 결제될 경우 반환할 의무가 없는 가계수표 할인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가계수표 할인금의 경우 해당 가계수표가 모두 정상 결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가계수표 할인금은 차용금과는 구별하여 보는 것이 옳다), 피고인 B 등이 I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7,000만 원(= 2011. 6. 2.자 4,000만 원 + 2011. 6. 16.자 800만 원 + 2011. 6. 24.자 2,200만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변제금 등의 특정 등 1) 변제금의 특정 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변제금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6,450만 원(= 1,450만 원 + 3,500만 원 + 1,500만 원)에 이른다. I이 아들인 AI, 지인인 AJ 계좌를 이용하여 변제수령한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인 B이 작성하여 I에게 교부한 2011. 7. 2.자 영수증(I이 소지하고 있던 중 자신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서 참고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1. 7. 2. 무렵 I에게 4,0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액면금 500만 원짜리 가계수표 8장)를 교부하였다. 증인 I도 'B에게 4,000만 원 상당 수표를 몇 개월 걸쳐서 할인해주고 그걸 받아 AE에게 줬다. 4,000만 원 상당 가계수표를 할인해 준 적이 있다. 가계수표 발행인 AD은 모르는 사람이다.'는 취지로 법정진술한 바 있으므로, I이 위 영수증 작성일 무렵 B을 통하여 4,0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교부받은 사실은 위진술에 의하여도 확인된다[실제로 I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수령한 가계수표 2장의 사본을 제출하기도 하였다(수표번호 AK, AB)]. 위 가계수표 교부일은 I의 피고인 B 등에 대한 마지막 금전대여일인 2011 6. 24. 이후인 점, I은 피고인 B에게 위 가계수표와 관련하여 5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이후 위 8장의 가계수표 중 액면금 3,500만 원 상당인 7장의 가계수표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500만 원 상당은 피고인 B 등의 I에 대한 기존 차용금채무에 대한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I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여러 차례 가계수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법정진술(즉 "가계수표는 B이 별도로 가져와서 그것은 자기가 돈이 회사에서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가져와서 저는 그때그때 해서 준 것이고,…")을 한 바 있다. 당시 I과 피고인 B 사이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관계 외에는 별도의 금전거래가 있지는 아니하였으므로 I이 수령하였다는 가계수표는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가계수표 1장(수표번호 AL)의 경우 액면금 상한인 500만 원을 초과하는 1,500만 원이 액면금으로 기재된 후 I을 통해 AE에게 지급되었다. 위 가계수표에는 '발행한도 금액을 초과한 수표는 발행인이 직접 은행에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납합니다.'라는 부동문자가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AE가 이를 은행에 지급제시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B이 AE에게 위 1,500만 원을 대부분 변제하였다(증인 AE의 법정진술 등 참조). 따라서 위 1,500만 원 역시 피고인 B 등의 I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변제사실을 추단하게 하는 간접사실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2011. 10. 초경까지 피고인 B 등의 I에 대한 차용금채무 대부분이 변제되고 I에게 교부된 가계수표는 정상적으로 지급처리되는 등 2011. 10. 초경 이후에는 더 이상 피고인 B 등과 I 사이에 금전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 가) 피고인 B, C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1. 10. 초경까지 I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마무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I과 피고인 B 등 사이에서 2011. 10. 초경 이전에는 여러 차례 현금보관증, 차용증 등이 작성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제1, 2공소사실 기재 차용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의 문서도 작성된 바 없다. 다) I은 위 2011. 10. 초경 이후부터 피고인 C, B에 대한 고소일인 2015. 3. 23.까지(또는 피고인 A, B에 대한 추가 고소일인 2016. 3. 24.까지) 피고인들을 상대로 채무변제를 독촉하거나 이 사건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 차용금을 변제받기 위한 어떠한 법적조치도 취한 적이 없다. 라) I은 자기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서 편취금의 용처가 문제되자 피고인들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I은 이 사건 수사과정 중 2016. 5. 21.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피고인 B을 찾아가 "고소 두 건을 모두 취하해 줄 테니 A에게 수고비조로 돈을 줬다고 말을 해줘. A가 H이 어려웠다는 사정을 알았다고도 말을 해줘, 그리고 H이 수표랑 어음이랑 해가지고 돈 받아갔다고도 말을 해줘, 그거만 하면 내가 나의 명예를 걸고 담당자에게 말을 해서 고소를 취하할게."라고 말한 적도 있다[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구치소 면담 녹취파일 청취 기재 부분 참조]. 마) I은 공소사실 기재 금전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I은 'AG, AH로부터 AQ아파트 AR호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1. 4. 28.경부터 2011. 5. 16.경까지 총 2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AS로부터 AQ아파트 AT호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1. 6. 2.경부터 2012. 1. 4.경까지 총 4억 2,000만 원(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9516 등 사건), 위 형사사건에서 I은 "㈜AU(대표이사 AF), ㈜H(대표이사 C, 전무 B)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AF에게 약 2억 6,000만 원을, C, B에게 6억 5,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주었으나, 위 회사들이 각 부도가 나는 바람에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위 법원은 I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그 변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18. 8. 17. I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3. 15. 확정(I이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되었다. I의 위 범행기간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금전을 교부한 기간과 일치하므로, I은 자신의 사기범행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의 용처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금보관증, 차용증 등을 작성받았다고 의심이 든다. I은 자신의 사기 범행 편취금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그 금전을 교부받은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타인의 금융거래내역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사기범행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들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I은 피고인 A, B의 자신에 대한 차용금이 985,370,000원이라고 주장하여 차용금의 액수를 크게 부풀리고, 피고인 B으로부터의 변제수령 사실을 숨기면서 피고인들을 사기로 고소(2016. 3. 24.자 고소장 참조)하였다. I은 자신에 대한 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이던 때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여러 차례 불응하다가 2018. 4. 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정진술하였는데, 위 법정진술 당시에도 자신에 대한 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이었고, 그 형사사건에서 'B 등으로부터 편취를 당하였다.'는 사정을 적극 주장하였기 때문에, I이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I에 대한 위 형사사건에서 "I이 C, B 등으로부터 사기 범행을 당한 사정(편취액 약 1억 4,000만 원)"이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반영되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B 등은 2011. 10.경까지 I에 대한 7,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거의 대부분 변제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편취범행의 인정 여부 피고인 B 등이 차용한 금전 대부분을 변제하였다고 보는 이상 피고인들의 I에 대한 사기범행은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공소사실 및 피고인 C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