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밤늦게 돌아다니는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여 불특정다수의 남성들과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갖도록 한 후, 마치 자신들이 피해 아동·청소년의 형제·자매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 남성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2014. 3. 15. 23:0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 F(여, 14세), G(여, 14세), H(여, 14세) 3명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해 줄 것처럼 피고인 A이 운행하는 차에 타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우리는 조건만남을 알선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적어도 5,000,000원에서 10,000,000원은 벌 수 있다.", "실제로 성관계를 해야만 사기를 쳐서 돈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알선행위등) 피고인들은 2014. 3. 16. 12:30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송파역 부근 앞길에서 피고인 A은 휴대폰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할 상대방을 물색하여 금액 및 만날 장소에 대하여 합의하고, 피고인 B은 향후 금전 갈취를 위하여 대상 남성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2014. 3. 16. 13:00경 서울 송파구 소재 상호 불상의 모델로 성명 불상의 성매수 상대방 남성을 오게 한 다음 그곳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과 F로 하여금 성을 사는 대가로 1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3. 16. 13:10경 전항 기재 모텔 방안으로 찾아가 자신들이 F의 형제·자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친동생 데리고 지금 뭐하는 짓이냐? 얘가 가출했는데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것 신고하기 전에 먼저 합의를 하자."며 마치 금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A과 함께 은행으로 가던 중 F가 동료 청소년들과 부근을 서성이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들의 계획을 알아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F로부터 자신이 2014. 3. 18. 아래 제3의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들어 알게 되자, 피해자 C으로부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신고한다는 것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2. 성남시 수정구 I, 201호에 있는 피해자인 이 사건 공동피고인 C(44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를 강간하면 징역가는 데 징역가고 싶냐, 아니면 합의를 할까요, 얼마를 준비할 수 있냐, 언제까지 시간을 주면 되겠냐."고 하면서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1. 14: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3. 18. 22:00경 성남시 수정구 I,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며칠 전 길거리에서 알게 된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F(여, 14세) 등 3명이 찾아와 "성관계는 안하고 그냥 만지기만 하고 돈을 좀 달라."고 제의하자 이를 승낙한 다음 피해자의 나머지 일행 2명에게 편의점에 다녀오도록 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몸을 눕힌 후 만지기로만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몸 위로 올라가 1회 간음함으로써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5년간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받아 2013. 7. 30.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한 후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8. 18. 14:00경 성남시 수정구 I,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형수가 피고인이 결혼 상대방 소개를 의뢰한 결혼정보업체에 피고인의 전자장치 부착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난 나머지 망치를 이용하여 휴대용 추적 장치의 액정부분을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전자장치를 임의로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4. 10. 26. 09:15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한 발목이 아프고 답답하다는 등의 이유로 전자장치의 틈새에 드라이버를 끼워 분리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를 임의로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부착명령결정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1. 수사보고(전자발찌 등에 대한 문의)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1의 나.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1의 다.항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1의 나.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1의 다.항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범죄사실 제3의 가.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범죄사실 제3의 나.항 :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3의 가.항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성매매 상대방 남성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청소년인 피해자 F를 유인한 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갈취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해자 F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 1,500만 원 중 500만 원은 피해자 C에게 반환되었고, 500만 원은 F의 어머니에게 교부된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전자장치 부착 중이었음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 F를 강간하였다. 또한 2회에 걸쳐 전자장치를 훼손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F의 어머니에게 500만 원이 교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지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