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파주시 D 소재 E 운영의 밸브핀, 이젝터핀 등 각종 금형핀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이하 두 회사를 합쳐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영업 및 재고관리를 하던 사람들로서 피해자 회사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2. 1. 피해자 회사 몰래 피고인 B의 모친 H를 대표자 명의로 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인 'I'를 설립하고, 피해자 회사에 계속 재직하면서 피고인 B은 주로 피해자 회사의 밸브핀의 재고관리, 피고인 C는 주로 피해자 회사의 이젝터핀, 반도체핀 재고관리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밸브핀, 이젝터핀, 반도체핀 등 금형핀을 몰래 빼돌려 마치 이를 I에서 생산·가공한 것인 양 판매하거나 피해자 회사에 의뢰된 밸브핀 가공용역을 가로채어 피고인 측 I 명의로 납품하고, 피고인 A은 'J'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거래처를 돌며 빼돌린 금형핀을 피해자 회사보다 싸게 판다고 홍보하고, 빼돌린 금형핀을 운반, 배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형핀을 횡령하거나 금형핀 가공용역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1. 밸브핀 관련 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밸브핀 재고담당자인 피고인 B이 2014. 11.경 파주시 D 소재 피해자 회사 본사 창고에서 몰래 꺼내어 온 밸브핀 235개 536만 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K에 피고인들 운영의 I 명의로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는 등 그때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밸브핀 업무상횡령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밸브핀 219,864,78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밸브핀 업무상배임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L로부터 의뢰받은 밸브핀 후가공 주문(주문금액 합계 약 1억 6,9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로서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납품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서 'M' 등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들이 작업한 밸브핀을 피해자 회사가 아닌 I 명의로 주식회사 L에 납품함으로써 주문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적정한 거래 시 기대수익인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이젝터핀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경 피해자 회사 본사 창고나 김포시 N 소재 피해자 회사의 김포 공장 등에서 몰래 꺼내어 온 이젝터핀 536개 시가 2,391,20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거래처였던 0에 피고인들 운영의 I 명의로 납품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그때부터 201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이젝터핀 업무상 횡령 기재와 같이 이젝터핀 68,147개 시가 217,824,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유죄 부분에 한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P, Q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 T, P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E,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V 자료 제출 건), 수사협조의뢰(수신 : W), 수사보고(피의자측 의견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측의 이젝터핀 관련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건외 L의 I와의 거래자료 제출), 수사협조의뢰(I와의 거래내용 관련), 수사보고서(I의 주식회사 L에 다량의 핀 공급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L의 Q 과장의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K I 납품명세서 내역, L와 I 사이의 가공건 세부거래내역, I의 연도별 매입매출장, 계좌거래내역 1. X, M 작성의 각 F 작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직원의 임무를 위배하여 범행한 점, 범행 기간이 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영업 상황을 이용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회사 직원의 노동력까지 이용하여 물건을 생산·판매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실체적 진실 확인을 위하여 오랜 기간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 대표와 직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1억 6,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에의 가담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반도체핀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반도체핀 재고담당자인 피고인 B이 2016. 1.경 파주시 D 소재 피해자 회사 본사 창고에서 몰래 꺼내어 온 피해자 회사 소유의 반도체핀 Y, Z, AA 등 반도체핀 반제품 42,803개 시가 17,954,65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V 등 피해자 회사 거래처에 피고인들 운영의 I 명의로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1. 28.자 반도체 재고현황(증거기록 제1권 259쪽)과 피해자 회사 직원 AB이 2016. 3. 20. 작성한 반도체 반제품 재고현황(증거기록 제1권 260쪽)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재고량 차이가 있는 점, 1. 28.자 반도체 재고현황은 I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 C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서식과 같은 것으로 보아(증거기록 제2권 1286-1쪽, 1286-22~1286-27쪽) 피고인 C가 피해자 회사 퇴사 이전에 작성해오던 반도체 재고현황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 직원이 2016. 3. 20. 작성한 재고현황 정확성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점, 2개월가량의 기간 차이가 있어 그동안 제3자 행위로 차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2016. 1. 28. 이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재고를 반출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반도체핀 반제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