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4. 07:30 ~ 09:30경 피해자 D(여, 23세, 가명)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던 피해자가 승차한 택시에 따라 탑승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103동 앞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자신을 따라 내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같은 날 1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03동 411호로 따라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트리고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긴 후,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수차례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휘저음으로써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G 메시지 1. 현장 등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판시 범죄전력이 있으나 형법 제37조 후단 범죄이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 들어갈 때 별다른 다툼 없이 스스로 들어간 점, 그 뒤 남자친구에게 술집에 있다고 거짓으로 알렸고, 남자친구가 성관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싫다고 하였으며, 성폭력 응급키트 채취 상담원에게도 신고 사실을 취소하고 싶다고 말한 점 등 강간 피해를 입은 진정한 피해자라면 취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인 점들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렵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과 신빙성 1)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5. 8. 4. 11:30경 경찰에 출석하여, 'H에서 술 마시다가(전부터 연락 와서 마지막으로 얘기하자고 해서) 집에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핸드폰을 빼앗고 집에 끌려가서 바지를 벗기고 했고, 사정을 못했다'는 취지의 피해사실을 간략히 자술서에 적어 제출하였다. 2) 피해자는 같은 날 단국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외음부 열상과 출혈여부를 검사받고, 성폭력 응급키트를 채취하면서 동행한 충남해바리기 센터 상담원에게, 경찰 신고를 취소하고 싶다는 언급을 하였다. 3) 그 후 같은 달 13일 피해자는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15. 7. 아는 오빠(I)가 술자리에 불러서 갔더니 피고인이 있었다. 이 날 술에 많이 취해 피고인과 소위 말하는 "원나잇"을 가졌고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난 원나잇이 아니었다"면서 전화나 G으로 만나자고 해 싫다고 했다. 사건 당일 남자친구(위 성관계 후 사귄 'F'을 말한다)와 J 모텔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계속 연락을 해 이번에 관계를 완전히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남자친구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러 갔다. 그러나 피고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 다시 모텔에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남자친구랑 있으니까 기 살지"라는 G 메시지를 보내와 남자친구에게 "1시간 안에 다시 오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만나러 혼자 H 주점에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I을 만나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자리를 옮긴 뒤 피고인과 둘이서만 청하 2병 정도 마셨다. 그 후 택시를 타 택시기사에게 K 집에 가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따라 타면서 자기 집 주소를 말하자, 택시기사는 피해자 말을 듣지 않은 채 피고인 집 쪽으로 택시를 운전하였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 전화를 받고, "나 있는 데로 와달라"고 하려 했는데, "어딘지 모르겠다"고 하는 중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내리는 바람에 이를 빼앗아야겠다는 생각에 따라 내린 뒤 옥신각신 하다가 피고인이 손목을 잡고 가자고 끌어당겼고, 안 가려고 버텼는데 끝내 끌려갔던 것 같다. 다만 어떻게 끌려가게 되었는지 정확한 기억이 없다. 피고인의 집에서도 휴대전화를 두고 계속 실랑이 하다가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분리됐다. 어떤 게 먼저 일어난 건지 헷갈린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화장실에 가 옷을 벗고 알몸으로 나오더니 나를 밀어 넘어뜨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휘저었다. "하지 말라"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쳤는데, 피고인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고, "너 신고 못 해", "증거가 없잖아"라고 말했다. 이에 너무 아파 "내가 다 잘못했다. 손가락 빼 달라"면서 빌었다. 이때 다리가 풀리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고, 시간은 길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정도 하지 않은 채 옆으로 누워 잠들었다. 이에 배터리를 다시 끼워 휴대전화를 켜고 남자친구에게 G으로 위치를 보냈다. 남자친구가 경찰서에 간다기에 싫다고 G으로 보냈고, 피고인 집을 나오면서 솔직히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화가 나 열쇠를 훔쳐갈까 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문 앞에 던지고 왔다. 그 후 피고인 집 근처까지 온 남자친구를 만나서도 (경찰관에게) 이런 얘기하는 것도 싫고 저 혼자만 참고 넘어가면 되는 일이라 신고할 생각이 없었는데 남자친구가 큰일이라며 설득해서 신고하게 되었다. 그 후 성폭력응급키트를 채취하기 전에 상담원에게, 신고한 사실을 취소하고 싶다고도 말했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와 술을 마신 뒤 탄 택시에서 일어난 일, 피고인 집에서 강간을 당한 사실과 그 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위 경찰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끌고 가려 했으나, 계속 실랑이하면서 제 발로 올라간 것은 맞다. 핸드폰은 성관계가 끝난 후 찾을 수 있었다. 피고인 집에 간 사실을 그대로 말하면 좀 그래서 남자 친구에게 "내가 싫은 데 딴 술집 데리고 왔어"라고 G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차적으로 받은 상처도 걱정되고 고소한 것이 가볍게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신고한 사실을 취소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집에 가게 된 과정과 휴대전화를 회수한 시점 등에 관하여 경찰 진술과 다소 다르게 언급하였다.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질과 항문에서 검출된 남성 정액은 피고인의 디엔에이형과 일치한다고 밝혀졌다. 4) 피해자가 피고인 집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G 메시지로 F에게 위치를 사실과 달리 적은 메시지를 보낸 뒤 피고인과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성관계가 끝난 뒤 휴대전화를 찾을 수 있었다고 진술한데다가, F의 경찰서 방문을 만류하거나 그 후 경찰 신고를 철회하려 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그 진술과 달리 피고인과 동의하여 성관계를 맺게 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게 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 진술과 달리 택시 안에서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택시에서 뒤따라 내린 뒤 피고인과 거친 욕설을 주고받는 등 실랑이를 벌이면서 휴대전화를 돌려받고자 피고인 집에 뒤따라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알 수 없는 남자친구가 오해하지 않도록 피고인 집이 아닌 술집에 있다고 거짓 메시지를 보내고, 강간피해로 말미암은 경찰 신고에 따라 장차 감당해야 할 심리적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신고를 만류하거나 철회하고 싶었다는 변명은 남자친구가 있는 성폭행 피해 여성으로서 가지게 되는 심리상태를 진솔하게 표현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는 해명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집에 들어간 과정과 휴대전화를 회수한 시점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의 사정 여부에 관한 진술 역시 감정결과와 맞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사건 당일 아침 약 두 시간 가량 소주와 청하를 마셔 취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빼앗겨 흥분한 가운데 피고인 집에 들어갔다가 성관계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사정 여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9쪽), 경찰과 이 법정에서 '어떤 게 먼저 일어난 건지 헷갈린다', '어떻게 끌려가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일관되지 아니한 위 진술 부분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다. 5) 피해자의 진술에는 위와 같이 다소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사건 당일 경찰에 제출한 자술서에서부터 이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강간 피해를 입게 된 경위와 과정에 대한 주요 진술은 일관되어 있는바,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해 내기 어려운 강간피해에 관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고, 항을 바꾸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집에 들어가기 전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피고인과 실랑이한 대화내용 등이 담긴 통화내용파일, 이 사건 직전과 직후 F과 주고받은 G 메시지 내용, F의 진술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매우 높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한 것인지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다른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휴대전화 통화녹음파일과 G 메시지 내용 F은 2015. 8. 4. 09:45경, 09:50경, 09:56경, 09:58경 4회에 걸쳐 피해자와 통화한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CD(증거목록 순번 24)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해자 휴대전화의 통화버튼이 눌러지자 F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녹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 녹음된 것인데, 통화내용에는 피해자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음성도 담겨 있다. 위 녹음 내용 중에는, F이 피해자에게 어디인지 묻자, 피해자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응답하고, 이어 피해자가 "씨발" 등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고인이 "나와"라고 말하자 "야, 씨발 왜 들고 가는데, 내 핸드폰 주라고!"라고 소리 지르는 부분이 발걸음 소리와 함께 녹음되어 있고, 마지막 녹음 파일(2015. 8. 4. 09:57)에는 F이 "어디야?"라고 묻는 부분과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담겨있다. 위 대화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남자친구와 통화하려는 피해자에게서 휴대전화를 빼앗은 채 택시에서 내려, 이를 되찾으려는 피해자와 거친 실랑이를 하면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사실이 추인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전 주고받은 G 메시지의 내용과 송수신 시각 등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5. 8. 2.과 같은 해 8. 3. 피해자에게 수차례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답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8. 4. 04:23 "ㅡㅡ", "진짜 이번엔 화 낸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05:04 피해자로부터 "아 왜", "!"라는 짜증스러운 답장이 오자 06:24까지 계속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거절 취지의 답장이 오자 피고인은 "진짜 나 인내심 테스트하냐", "아 존나빡치네진짜", "진짜 좋지도 않은 성질 나오게 하지마", "오늘진짜 패죽여도 안되면" 등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여친 존나 때렸다매", "안 풀면 나 때리시게?", "싫어 너 만나면", "나 존나 팰 것 같애", "전치 2주 나올 것 같음" 등 피고인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답장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의 메시지는 06:24까지 계속되었는데, 30분 후인 06:54 "니 안봐"라는 피해자의 메시지가 오자, 피고인은 06:55 "좆까네, 남자친구 옆에 있으니까 기살지 아주"라는 답장을 보냈다. 이어서 피고인은 "혼자 가?", "처음에 좋게 말해도 니가 계속 지랄이잖아, 엿 먹이려고 불렀어?"라는 피해자의 메시지가 오자, "너 혼자냐고"라고 답하고, 피해자로부터 "내가 처음부터 지랄했어"라는 메시지가 오자 "아니말 들어, 나가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07:05 "됐어"라는 메시지를, 07:21 "받아"라는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각 보냈다. 위 메시지 내용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러 갔다가 돌아온 뒤 07:21경 이후 혼자 피고인을 만나러 모텔에서 나간 것으로 보인다. 한편 F과 피해자가 이 사건 전후 주고받은 휴대전화 G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와 통화 중 다른 남성(피고인을 말한다)과 욕설을 하는 등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되어 다급해진 F은 여러 번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G 메시지를 보내다가 2015. 8. 4. 10:02 "어디야, 경찰서 가서 위치 추적한다, 어디야 거기"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로부터 "내가 싫은데, 딴 술집 데리고 왔어ㅜㅜ"라는 답장이 오자, 어디냐고 되물었으나 10:03경 "여기 어디지"라는 답장이 온 후 10:38까지 위치 등을 묻는 메시지에 아무런 답장을 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집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G으로 받게 된 F은 2015. 8. 4. 10:51 "경찰서간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로부터 "나 죽을 것 같아, 오빠 와 줘"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고, "기다려"라는 답장을 보내자 "오빠가 와줘, 경찰시러, 지금 말해줘, 전화도 못 받아"라는 피해자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F은 같은 날 11:01 "105동 앞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로부터 "G도 못해, 어딘지 모르겠어, 폰들고 끌고 왔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 통화 및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5. 8. 4. 09:57경부터 10:02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뒤 그 직후부터 10:5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성관계 직후 F에게 자신의 실제 위치를 알리고 구호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F의 진술 F은 사건 당일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을 만나러 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없어 전화하니 "E 어딘인데 잘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더니 막 다투며 소리 지르는 상황이 벌어졌다', '피해자가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여자 친구를 만났는데, 울고 있고 옷도 이상하게 되어 있기에 이유를 물으니 "성폭행을 당했으며, 남자가 자고 있는 사이 몰래 도망쳐 나왔다"라고 말하기에 바로 지구대로 가서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F은 법정에서는 사건 직후 본 피해자 모습에 관하여는 '좀 울고 있었고, 약간 멘탈이 나간 것처럼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추가하였다. 3)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까지 나아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만나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어필하며 2시간 정도 얘기했고, 피해자가 동의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갔다. 집에 들어가기 전 손목을 잡아 끈 적이 없고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는 누워서 고양이와 놀았고, 자신은 화장실에 들어가 씻고 나와 피해자 옆에 누었는데,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5. 8. 4. 09:45경 F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계기로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까지 간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휴대전화에 녹음된 직전 대화내용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피해자의 격앙된 심리상태, 사건 직후 보인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으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경합범 관계인 판시 범죄전력을 제외하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