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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6. 21. 11:3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49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위 C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 가. 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운행 오토바이 사진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게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각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농아자(청각 · 언어장애 2급)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12회(집행유예 3회, 벌금형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약 1년 전인 2019. 5. 24.에도 같은 죄를 저질렀다가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여 징역형의 의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1)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1) 피고인은 2019. 9. 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선고받고, 2019. 9. 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1. 13:40경 경북 의성군 C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49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모텔에 오토바이를 타고 D을 찾아가 채무변제 독촉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돌아온 후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을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 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 운전 당시 이미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신고자 D 작성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관련), 내사보고(C모텔 E호 사진 첨부)가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신고자 D은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허위 신고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술을 마시거나 음주운전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여 D 작성 진술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으로 공소제기 된 판시 범죄사실 제1. 나.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장훈(기소), 김나연(공판)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2. 22:5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002년도 음주운전까지 하여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 범행 동기와 경위, 반성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23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상이(기소), 신명은, 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준석(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12.경부터 2012.경까지 목포시 C,2층에서 'D'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사고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만 존재할 뿐 실물은 없는 승용차를 피고인 A 명의로 서류상 구입한 후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각자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4. 1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에게 F 아반떼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를 담보로 13,5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반떼 승용차는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만 존재할 뿐 사고 차량으로 실물은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각자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인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관련서류 1. 대부업체광고지 등, 수사협조의뢰(자동차등록원부송부) 회신, 수사협조회신(신용정보 2 회신), 수사협조의뢰(대부업 등록 현황), 수사협조의뢰(D 등록 현황), 수사협조회신(대부업등록현황), 수사협조의뢰(제증명서발급) 및 회신 1. 수사보고(대출 수수료 제외 900만 원 입금 거래내역서 제출) 금융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교부받은 금원 내역 확인 보고 -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 계좌영장집행내역 (변호인은 피고인 B이 대출을 원하는 피고인 A에게 중고차대출을 소개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대부사무실에 찾아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 절차를 거쳐 대출금을 받게 되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 2011. 4. 13. 캐피탈회사로부터 대출금 1,350만 원을 중고차매매상인 G의 직원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9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15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해 준 금융거래내역, 피고인 A은 2011. 4. 13. 자동차명의 등록을 마쳤고, 이후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자동차할부금을 납입하여 오다 연체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강제집행면탈로 고소당하여 조사받다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B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소개로 중고차를 구매한 한 것이라면, 중고차매매상은 전소유자에게 대출금 중 일부를 분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에게 900만 원을 이체하여 줄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A~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23:05경 여수시 학동 여수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피고인의 신분 내지 지위에 미치는 영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1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31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정은(기소), 최예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현순(국선) 판결선고 2021. 1.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11: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병원 2층 통증치료실에서, 그곳 간호사로 근무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29세)가 피고인에 대한 처방약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 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장소 사진, 피해자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홍주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02:17경 대구 중구 소재 B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5%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가장으로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18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양경문(공판)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9. 10. 22:00경 아산시 B아파트 후문에서 '택시비를 계산하지 않고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D 등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라'는 권유를 받은 다음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파악한 후 '소지품을 가지고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발로 위 순찰차의 뒷범퍼 부분을 2회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 위 뒷범퍼를 수리비 563,5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0.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공용물건손상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22:04경 아산시 E에 있는 C파출소로 인치되어 오다가 위 파출소 정문 앞에 정차한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수갑으로 인해 어깨 통증이 심해지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왼발로 순경 D의 오른쪽 발목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부 1. 관련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순찰차를 손괴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3 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4.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후 2018.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7월 초순 01: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가게 뒤쪽에 있는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6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5,000원 상당의 음식물 및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2020. 8. 5. 범행 피고인은 2020. 8. 5. 05:54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앞에 이르러, 현금 등을 훔칠 생각으로 가게 뒤쪽 담을 넘어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0. 8. 11. 범행 피고인은 2020. 8. 11. 10: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앞에 이르러, 현금 등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주차장쪽 담을 넘어 후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J, H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K연구원 일출시각 계산정보 1. 현장 CCTV 동영상 CD,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전화녹음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 형법 제329조, 제330조(판시 제1항 기재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판시 제2항 기재 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D 1차 사내협력업체에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9. 10.경 다시 피해자에게 "취업이 확실히 된다. D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술값을 사용하도록 1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취업을 위한 추석인사 명목으로 4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D 1차 사내협력업체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1.경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징역 10년 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7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취업을 희망하는 피해자의 간절함을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고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05년경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동종범행으로 인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06. 28. 21:2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위드마크 공식 적용 사진 첨부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8. 13:03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미용실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상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60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 이내의 것이 아닌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6. 14.경부터 2020. 8. 19.경까지 울산 중구 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C' 게임장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그 곳에 설치된 게임물에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을 초과하는 '해피콜 아이디오 전기그릴' 1개, '퀸나 트러스트 무선 듀얼스핀 물걸레청소기' 1개, '에어팟 프로' 1개, '해밀턴비치 커피메이커', 1개, 'CJ제일제당 스팸 마일드 8개입 세트' 1개를 각 경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품 가격 사진, 현장 사진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민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단속되고 벌금형을 받은 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생계형 범죄이고 범행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판사 김용희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6.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328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0. 17:3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으려고 하거나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의 테이블에 마음대로 동석하거나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394 2. 상해 피고인은 2020. 2. 20. 21:0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피해자 B(56세), H,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내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맞은 편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뒤로 가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손으로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31. 17:31경 피해자 J(여, 66세)가 운영하는 울산 중구 K에 있는 'L'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돈 가져와, 돈 빌려서라도 내라,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손님 M의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맥주병과 맥주잔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상해진단서(B), 바닥에 깨어진 맥주병 및 컵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동종 폭력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행, 업무방해로 십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반규범적·반사회적 성향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 J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해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16:5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N' 주점 앞 평상 앞에 앉아있던 중,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0(65세)을 보고 "이 좆만한 새끼, 내가 형이지!"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멱살과 팔목을 잡아 비틀어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발로 어깨 부위를 1회 밟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22: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앞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203%로 상당한 수준이다.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물적 피해만 발생)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전과(2005년)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큰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19: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밤절로 149에 있는 당진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6. 10.29. 12:4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9. 7. 30. 위헌결정을 함으로써(2009. 7. 30. 선고 208헌가17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0. 5. 17:45경 포천시 포천I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 중부고속도로 농다리줄 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17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단속 당시 현장 사진 등,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4. 24.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20. 9. 10.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피고인은 위 무면허운전으로 2020. 12. 4.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2020. 10. 5.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미라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18: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 앞 도로를 논실2교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가 모래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위 이륜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4세)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응급센터기록지, 입원기록,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19. 10. 25. 18: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외교차로 방면에서 남동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하던 피해자 E(82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0경 진도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9. 10. 25. 18: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자동차는 그 편리함 이면에 조금만 부주의하게 다루어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하게 될 위험성을 내포한 물건으로 이를 다루는 사람으로서는 그러한 위험의 실현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다. 게다가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도 온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를 위한 나름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피고인이 비록 의무보험에는 가입하지 아니하였지만 운전자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이로부터 어느 정도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야간에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제한속도가 60km/h에 이르며 중앙분리대 및 차선규제봉이 설치된 왕복 4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 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도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9. 16:15경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삼거리 부근 도로를 만덕제2터널 쪽에서 남해 고속도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황색 신호에 정지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코란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동차 운행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