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76

범 죄 사 실 2020고단3876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9.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분양대행업 등을 하였던 사람으로, 2017. 11. 2.경 서울 도봉구 F빌라’ 총 7세대(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를 당시 교제하던 N의 명의로 구입한 다음, 투자자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빌라 매입자금을 갚기 위해 위 빌라 3세대에 대하여 지인들과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12. 초순경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자신과 허위로 빌라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주면 그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전세계약서 작성, 전세대출금 신청, 전입신고 등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7. 12. 28.경 서울 도봉구 O에 있는 P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N, 임차인 C, 보증금 160,000,000원’인 위 빌라 G호에 대한 빌라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12. 29.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피해자 R은행 서여의도지점에 위 허위전세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다음, 2018. 1. 2. 서울 도봉구 S 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2018. 1. 11.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빌라전세계약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거주할 의사 없이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체결한 것이었고,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는 임차인의 권리를 일부러 상실시킨 후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2018. 1. 10.경 T 명의 위 T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4,953,640원을, 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원을, N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2,946,36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2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12.경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대가를 지급할테니 허위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조기축구회에서 알게 된 피고인 D에게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대출을 받아주면 3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전세계약서 작성, 전입신고, 전세대출금 신청 등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2018. 1. 19.경 위 P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N, 임차인 D, 보증금 160,000,000원’인 위 빌라 I호에 대한 빌라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1. 25.경 서울 도봉구 S 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2018. 1. 31.경 서울 은평구 X에 있는 피해자 V은행 은평지점에 위 허위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전세자금대출신청을하고, 2018. 2. 7.경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빌라전세계약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거주할 의사 없이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체결한 것이었고,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는 임차인의 권리를 일부러 상실시킨 후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5.경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N 명의 W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28,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7. 12.경 알고 지내던 피고인 E에게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자신과 허위로 빌라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주면 그 대가로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E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게 전세계약서 작성, 전입신고, 전세대출금 신청 등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2018. 1. 19.경 서울 도봉구 Y에 있는 ‘Z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 N, 임차인 E, 보증금 160,000,000원’인 빌라 J호에 대한 빌라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서울 도봉구 S 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2018. 1. 24.경 서울 은평구 X에 있는 피해자 V은행 은평지점에 위 허위전세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 2018. 1. 31.경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빌라전세계약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거주할 의사 없이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고,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는 임차인의 권리를 일부러 상실시킨 후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1.경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N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662(피고인 A) AB은 마스크 제조업체인 AC으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기로 하고, AD는 위 AB로부터 마스크를 제공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AE의 이사 AF에게 마스크를 납품하기로 계약하였고, 피고인은 위 AB과 AD를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B, AD는 2020. 2. 8.경 인천 연수구 AG건물, 20층에 있는 A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H을 통해 AC에서 제작한 KF94마스크 총 440,000매를 납품해주겠다, 대금 6억 6000만 원 중 50%에 상당하는 금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해주면 2020. 2. 17.까지 마스크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B, AD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AC에 입금하고 그 이체 결과를 피해자에게 확인시켜 준 후 곧바로 회수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AC에 마스크 대금을 입금하여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B, A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9.경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AC에 입금한 뒤 곧바로 회수하여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였고, 2020. 2. 12. 중도금 명목으로 2억 6,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AB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B, AD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94(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9. 10.경 구리시 AI 오피스텔 공사에 투자하였다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계약이 무산되었음에도 자신이 위 오피스텔 공사와 관련하여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AD는 투자자 모집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1. 피해자 AJ, AK, AL에 대한 범행 가. 2019. 12. 19. 범행(이하 ‘1차 투자금’) : 3명 합계 4,500만 원 편취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AD는 2019. 12.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투자금을 주면 일주일 후에 원금과 10%의 수익금을 주겠다. 내가 투자하는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원을 모아 투자사무 대리계약을 하고, 부동산에 질권 설정을 하여 공증한 다음 수익권을 설정할 예정이므로 안전한 투자이다. 그러니 다른 투자자들도 모아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AJ로 하여금 그 무렵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 AK, 피해자 AL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D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유흥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오피스텔 공사 등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투자원금과 그 수익금을 약속대로 제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AD는 공모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J로부터 2019. 12. 19. 19:01 AD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9:29 이에 속은 피해자 AK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9:34 이에 속은 피해자 AL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9. 12. 24. 범행 : 3명 합계 6,500만 원 편취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AD는 2019. 12.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당신을 포함한 3명에게 1차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재투자를 할 생각이다. 그러니 1차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곧바로 다시 나에게 투자해 주면 2020. 3. 23.까지 원금과 월 11%의 이율로 총 33% 수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그렇게 설명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AJ로 하여금 그 무렵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 AK, 피해자 AL에게도 재투자할 것을 권유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D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2019. 12. 19.자 1차 투자금’을 분배하여 유흥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실제 투자를 한 적이 없었고(피해자들에게 지급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의 출처도 제2항 기재 피해자 AM 투자금이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다시 재투자를 받더라도 개인채무 등의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대로 제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AD는 공모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9. 12. 24. 16:06 이에 속은 피해자 AJ로부터 AD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5:56 이에 속은 피해자 AL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6:01 이에 속은 피해자 AK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 4,000만 원 편취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AD는 2019. 12. 2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카카오톡으로 ‘PF(프로젝트 펀딩)에 투자하면 위험 부담 없이 3개월에 33%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D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제1항 기재 피해자 AJ, AL, AK에게 ‘1차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AM에게 약속대로 제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AD는 공모해, 위와 같이 피해자 A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7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전세자금대출특약 보증채무약정서, 소득금액증명, 송금내역, 빌라전세계약서, 주민등록표, 채권양도계약서, 위임장, 등기부등본, 녹취기록, 전입세대 열람내역, 권원조사보고서 등(G호) 1.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서, 전세자금대출특약 보증채무약정서, 소득금액증명,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조회, 빌라전세계약서, 주민등록표초본, 채권양도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기록, 전입세대열람내역, 권원조사 보고서 등(J호) 1.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서, 전세자금대출특약 보증채무약정서,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조회, 빌라전세계약서, 녹취기록, 채권양도계약서, 등기부등본, 녹취기록, 전입세대열람 내역, 권원조사 보고서 등, 일반/장기 보험금 지급결의서(I호) 1. 내사보고(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전세금 대출 경위, 수사기록 125쪽, 181쪽, 756쪽 관련) 2020고단466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B,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수조서 1. 수사보고(AC I & C 팀 과장 AQ 상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AB 주식회사 AH 계좌거래내역 확인) 2021고단25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A, AL), 대화내역(AD, AJ), 이체확인증(AK), 이체확인증(AJ), 거래내역(AL) 1. 각 거래내역서(A, AD) 1. 카카오톡 대화내역(AD, AM), 이체내역(AM) 1. 각 수사보고(AR 대표 전화통화 내용, AS 주식회사 담당자 전화통화 내용, 참고인 AT 전화통화 관련)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피고인 C)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피고인 B)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1285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C,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출사기 범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범행으로서 그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이 각 분담하여 한 행위가 전체 사기 범행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완성이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3억 원 이상을 편취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는 전세자금 대출 사기 이외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건의 사기 사건이 더 병합되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 C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E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