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고종사촌 오빠이다. 피고인은 2012. 9. 29.에서 2012. 10. 1.경 사이에 대전 중구 D, 102동 303호 방 안에서 피해자(당시 8세)의 상의 및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G, H, I의 각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미성년자였던 17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대학생으로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고종사촌 오빠이다. 피고인은 2010.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K 아파트 114동 1902호 방 안에서 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겨울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일시가 지나치게 개괄적이어서(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2년 추석 명절에 피해자를 단 한 차례 추행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외에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특히 2012년 추석 명절에 피해자를 추행한 일로 조모인 G에게 심하게 꾸중을 들은 이후에는 범행 장소로 특정된 조모 G의 집에 방문한 사실 자체가 없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인데, 피해자가 나이 어린 아동이어서 정확한 피해 일시를 기억하여 진술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점, 피해자가 정확한 피해 일시를 진술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를 당한 나이와 범행 장소를 나름대로 특정하였는데 위 각 범행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것은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명절, 가족모임 등)인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일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실제로 피고인은 이를 기초로 하여 현장부재 증명 등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설령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실체 심리가 이미 완료되었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무죄의 실체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도114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부분에 관한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범행은 공통적으로 피해자가 7살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한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하에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검사는 피해자가 '7살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진술'과 당시 피해장소에 관한 진술 등을 기초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와 같이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진술로서 '처음 만졌을 때가 7살 때이다'(수사기록 42쪽), '어쨌든 7살하고 2학년, 3학년 때 계속 핥고 잠지를 만지고 그걸 계속 했다'(수사기록 42쪽), '그때도 우리 오빠(F)랑 L 언니(L)가 있었다'(수사기록 43쪽), '언니(L)와 오빠(F)가 없을 때는 안 만졌다'(수사기록 43쪽), 7살 때 빌라에서 살았다'(수사기록 44쪽), 'A 오빠(피고인)가 부산에 살아서 무섭다'(수사기록 49쪽) 정도의 내용이 있다. 위 각 진술은 피해자가 자신이 7세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기억하는 여러 가지 사실을 복합적으로 묶어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을 뿐인지 의문이 든다[피해자는 전반적으로 '7살 때, 2학년 때, 3학년 때 계속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고 있으나, 7세 때 당한 추행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추행이 공소사실에서 기재된 바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범행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하여는 다른 시기의 피해와 구별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피해자의 진술이 자신이 7세 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두 차례(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그 내용이 불분명하다]. 나아가 피해자는 7세 때 피해를 입을 당시 그 현장에 F와 L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F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본 것은 한 차례라고 하였고(피해 일시,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을 목격한 것으로 보인다), L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성추행하는 장면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하였는바(수사기록 443쪽) 피해자의 위 진술은 결국 F, L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데다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당시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 한 F나 L가 '바지를 벗기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행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혀를 핥는 행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와 같은 행위를 전혀 보지 못하였다는 것도 위 행위 태양의 특이성과 심각성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다. 또한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과 관련하여 증인 G,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주하던 부산에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이 늦게 귀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둘 또는 피고인과 피해자 및 F가 한 방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기도 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등).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을 순순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도 다른 행위는 결코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의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부분에 관한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로는 '제일 마지막에 만진 때가 3학년 때 명절이었는데, 그때 할머니 집의 오빠방 침대에 나와 A 오빠(피고인), 오빠(F, 'M 오빠'는 피해자가 F를 지칭하여 하는 말이다), L 언니(L)가 같이 있었는데, 그때 A 오빠(피고인)가 내 잠지를 만지고 바지를 벗겨서 잠지를 핥았다'(수사기록 28 ~ 32쪽), '오빠(F)와 L 언니(L)도 침대에 같이 있었는데 장난치느라 못 봤다'(수사기록 32쪽), '어쨌든 7살하고 2학년, 3학년 때 계속 핥고 잠지를 만졌다'(수사기록 42쪽) 등의 내용이 주된 것이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부분에 관하여는 'A 오빠(피고인)가 자기 고추를 만지라고 말을 하면서 내 손을 잡으면서 만지게 했다'(수사기록 34쪽), '혀로 핥은 날이 자기 고추 만지라고 한 날보다 먼저 있었던 일이다'(수사기록 36쪽), '그 날도 A 오빠(피고인), M 오빠(F), L 언니(L)가 함께 있었다'(수사기록 41쪽) 등의 내용이 주된 것이다. 그런데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자신이 본 것은 한 차례라고 하였고(피해 일시,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을 목격한 것으로 보인다), L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성추행하는 장면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하였는바(수사기록 443쪽) 피해자의 위 진술은 F, L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데다가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 한 F나 L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이불로 가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고 음부를 핥아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를 전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위 행위 태양의 특이성과 심각성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다. 무엇보다 증인 G, H은 각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년 추석 명절에 피해자를 한 차례 추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G가 피고인을 엄하게 꾸짖었으며 그 이후인 2013년도에는 피고인이 명절에조차 G의 집에 방문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미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3의 행동으로 G 등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들었음에도 그 이후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동을 하였다거나 그러한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고모에게 추행 사실을 말하여 피고인이 혼나서 그 이후에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적도 있는데(수사기록 34쪽), 증인 F, G, H의 각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일로 심하게 질책을 받은 때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의 행위 직후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에 의할 때에도 피고인이 과연 그 이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의 각 행위를 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을 순순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도 다른 행위는 결코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의 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의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