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A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4. 20:00경 <주소>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4. 10:2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일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4. 09: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진로변경이 금지된 백색 실선구간을 넘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지시를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신호 위반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 위반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3. 24. 10:23경 <주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지하철역명> 쪽에서 <지하철역명>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3차로 상에 정차해 있던 택시와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승용차들 사이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니로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니로 승용차를 수리비 6,866,9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승용차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사고시간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관련 피의자의 범행 정리), 수사보고서(무면허 운행 당시 영상자료 캡쳐)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손괴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2. 2.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고 2022. 3. 5. 그 판결이 확정(이하 ' 전과'라고 한다)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에 전과와 함께 피고인이 2022.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0. 확정되었다(이하 ' 전과'라고 한다)라고 기재하고, 전과와 이 사건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전과 판결확정일 이후에 행한 것이고, 전과는 전과 판결확정일 이전에 행해진 범행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죄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 이 사건 각 범행 중 도주치상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생명·신체의 위험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하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8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2020. 3.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1. 8.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 초순 01:0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갤럭시탭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22.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451,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7. 16. 01:07경 부산 사상구 진사로24번길 29에 있는 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99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5. 4.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7. 7. 1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1. 2. 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2고단4699 피고인은 2015. 4.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21. 2. 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1. 부착명령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2. 피부착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8. 19. 12:10경부터 화성시 B, C 앞 노상에서 막걸리 2병을 마셔 같은 날 15:54경 피고인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출동한 수원보호관찰소 D팀 보호서기 E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8%로 측정되도록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5053 피고인은 2022. 6. 29. 12:50경 화성시 F 소재 'G'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H(65세)과 점심을 먹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우산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음주제한 준수 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1. 판결문 사본(2014고합352호), 판결문 사본(2015노223호), 집행지휘서 사본(2015부집 제31182호), 신고서 사본,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사본,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사본(2021전초5), 준수사항 이행고지 확인서 사본, 보호관찰 카드 사본, 보호관찰 상황 내역, 음주측정결과서 2022고단5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누범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2014고합352호), 판결문 사본(2015노22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음주제한 관련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부터 민간 경비업체인 피해자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경인본부 관할(인천, 김포) 신규고객 유치 및 고객관리 업무를 담당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9.30.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규정과 근로계약, 기밀유지서약서 등에 따라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영업비밀이 저장된 파일 등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고, 퇴사시에는 일체의 영업비밀 자료를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하며, 더구나 이를 경쟁회사를 위하여 활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고객별 최초계약일, 상품정보(상품구분, 카메라설치 대수, 월정료 등), 설치주소 등을 담은 고객정보 자료를 빼내어 퇴사 후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20. 9. 30.경 <주소>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고객정보관리시스템(S-ERP)에 저장된 경인본부 관할 407곳의 고객관리정보(상호, 월정료, 상품구분, 카메라설치수, 최초계약일, 부가서비스 가입여부, 설치주소,전화전호,핸드폰번호 등)를 최초계약일 기준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20개월 분량을 출력한 다음 이를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아니하고 무단 반출함으로써 피해회사가 고객정보 개척에 투입한 비용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기밀유지서약서 1. 압수물 정리목록, 고객정보리스트출력물, 회사소개서 출력물, 서비스 이용계약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민간 경비업체의 경우 고객별 고객정보, 최초계약일, 상품정보(상품구분, 카메라 설치대수, 월정료), 설치주소는 오랜 기간 영업을 통하여 축적된 중요 자산인 점, 제3자에게 유출되어 제3자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그 피해가 막대할 것은 자명한 점, 피고인은 퇴직하면서 자료를 유출하여 그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H건설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주소>에 있는 M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위 공사현장의 항타작업(지반을 보강하기 위하여 무거운 추 따위로 때려서 말뚝, 즉 파일을 박는 일을 말한다)을 진행한 주식회사 I 현장소장으로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2022. 5. 17. 10:35경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항타기를 이용하여 항타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항타기 스크류 부분에 부상토(지층이나 암석에 구멍을 뚫을 때 흘러나오는 물에 섞여서 배출되는 물질)가 달라붙어 있는 상태였고, 항타기 밑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있어 위 부상토가 낙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었으므로,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인들에게는 항타기에 수직보호망을 완전하게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수직보호망의 아랫부분을 제거한 채로 만연히 항타기 작업을 진행하게 한 과실로, 항타기 약 25m 상단지점 스크류 하부모터에 붙어있던 부상토가 떨어지면서 항타기 아래에서 스프레이를 이용해 파일을 박기 위한 위치를 표시하던 피해자 J(남, 57세)의 뒷목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작업계획서, 근로계약서 사본,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각 작업계획서 사본, 작업일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거나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건설회사의 안전관리를 맡은 사람들로서 수직보호망을 완전하게 설치해야 함에도 수직보호망이 일부 제거된 상태로 작업이 이루어지게 하였다(증거기록 198쪽).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스크류 하부모터에 붙어 있는 부상토를 항상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지반이 진흙, 속칭 '뻘'이어서 스크류가 지상으로 나오면서 '뻘'이 들러붙어 강한 압에 의해 퍼져 나가는 문제로 인해 항타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들이 수직보호망의 아랫부분을 제거한 것으로 보여 위 제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증거기록 136쪽).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안전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이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08:47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57세)가 피고인의 헤어진 여자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너희들 사귀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뭘 사귀냐”고 답하자, 피해자가 E과의 관계에 대해 거짓말하였다고 생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졸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작성 각 자필진술서 1. C식당 CCTV영상 CD 1장 1. 사건현장 C식당 사진 5장, C식당 CCTV영상캡쳐 13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현행범체포를 당할 무렵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심한 출혈이 있는 피해자의 목을 계속 조르고 있었던바, 이러한 범행내용에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사정 및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사촌인 피해자 B에게 “꽃게 납품을 위해 꽃게를 구매할 돈이 필요하니 2주만 쓰고 이자 10%를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꽃게를 구매하여 납품한 후 그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C은행 예금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사실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꽃게, 쭈꾸미를 구입할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6,7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계좌거래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회복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9. 3. 5. 부산 강서구 C에 본사를 두고 건축공사업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 8. 17.부터 부산 사하구 D에서 E 신축공사를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E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1.경 위 E 신축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가.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지상 1층 바닥에서 계단으로 가는 통로에 건축자재 등을 적재하여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최고 높이 4미터인 지상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높이 7.5미터인 지상 2층 앞, 뒤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인 브릿지 거푸집 조립작업 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라.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높이 2미터인 지상 2층 까페 설치 부위 바닥 끝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마.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높이 7.5미터인 지상 2층 앞, 뒤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인 브릿지 거푸집동바리 조립 작업 시 구조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건설업 추락위험사업장 감독(10월) 대상 선정 보고,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시정명령에 따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21.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인 2017.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30경부터 05: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의 준수사항이 부과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되었고, 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중인 2017. 8. 21. 같은 법원은 위 2017. 4. 4.자 결정에서 부과한 준수사항에 ‘일정량(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15. 21:25경 강원 Z아파트 AA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 AB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보호주사보 X, T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윗옷을 벗고 밥상을 엎으며 “X 씹새끼야, 나가, 그냥 잡아넣어, 몇 번을 말해 씨발놈아, 안 해”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특별사법경찰관 AC 전화 진술 청취) 1. 집행지휘서, 각 결정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83쪽),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전에 범한 수차례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준수사항 위반 등 범행에 대한 재판이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종전 범행에 대하여 2022. 9.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누범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8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주소>에 있는 K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여, 30세)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가로막고 피해자의 강아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2022. 7. 22. 09:50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답장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거부할 의사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수차례 <주소> 부근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피해자를 따라 다녔고 2022. 8. 27.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 <주소>에 있는 C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여 <주소>에 있는 J동물메디컬센터 입구까지 약 310m를 뒤따라가고, 피해자가 동물병원 안으로 들어가자 병원 인근에서 서성대며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행위를 '스토킹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고, 지속적·반복적 행위도 아니며, 스토킹의 고의도 없다. 3. 판단 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이 범죄는 구성요건에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목의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정보통신망법에 관한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22. 7. 중순경 피해자에게 접근한 행위(1차 접근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취득하는 방법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치가 대중에게 공개된 K역 부근 노상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본인의 실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자체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22. 7. 22.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2차 접근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한다는 점은 피해자 또한 예상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하지 않자 피고인 또한 더 이상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지 않았으므로[B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이 행위 또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주소> 부근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피해자를 따라 다닌 행위(3차 접근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022. 10. 21. 수사기관에 '2022. 8. 27. 사건 이외에도 피고인을 마주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집 근처에 살아서 그랬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4쪽),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의 체격이 작아서 C백화점 부근 동물병원에서 피고인을 만난 날인 2022. 8. 27. 이전에는 무섭다는 생각을 안했다.', '전화번호를 전달받아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날과 동물병원을 간 날 사이에 피고인이 따라가거나, 막아서거나, 말을 건 일은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9쪽), 피고인이 <주소> 부근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22. 8. 27. C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여 동물병원 입구까지 약 310m를 뒤따라가고, 피해자가 동물병원 안으로 들어가자 병원 인근에서 서성대며 피해자를 기다린 행위(4차 접근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1차 내지 3차 접근행위가 스토킹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4차 접근행위만으로는 스토킹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설령 이전의 접근행위 중 일부를 스토킹 행위로 보더라도, 각 행위의 발생 시각이 근접하지 않은 점, 행위 장소도 K역 앞 번화가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동기, 태양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접근행위는 그 전체를 일련의 지속적이거나 또는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고 다만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64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11. 15:35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 염전 창고 앞에서 피해자 D(37세, 남)으로부터 피고인이 임차한 피해자의 염전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시비하였다. 그러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터이음쇠를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뒷머리를 2회 때린 후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며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함께 있던 피해자 E(34세, 여)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D이 추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폭행)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2년 5월(처단형에 따라 수정)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하거나 폭행하였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다. 피해자들도 범행으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20: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과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그곳 식탁에 있던 나무젓가락을 집어 부러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나무젓가락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눈을 약 2회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부러진 나무젓가락을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지인 D이 피고인을 끌어안으며 제지하자 피해자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나무젓가락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각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만 하였을 뿐 부러진 나무젓가락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 내용, 피고인의 경찰 조사 당시 일부 진술 내용,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이 목격한 내용, 밀려난 소파 및 바닥에 떨어져 있던 물건들의 위치 등 현장 상황이 위 피해자 등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갈등관계 등 앞서 든 증거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오히려 피고인은 범행을 다투며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자나 D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4.경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2019. 4.경 특수상해죄와 특수폭행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9. 8.경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등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폭력을 수반한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23:00경 서울 구로구 C 지하1층 D노래방 1호실에서 피해자 B(남, 27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을 후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골절 및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신청으로 적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직장 후배인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가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약 42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2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피고인은 2020. 12. 28.경부터 2021. 3. 9.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얼굴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촬영물 등을 피고인의 아이패드에 옮겨 저장하고, 아이패드로 위 사진들을 보며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여 편집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고, 인터넷 SNS D에 ‘E’ 계정으로 접속하여 위 편집물 등 50개를 “F”이라는 태그와 함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3. 20. 12:59경 서울 영등포구 G, H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몰래 촬영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접속 IP 등 자료회신) 1. 해당 동영상 캡쳐 자료, 피고인이 편집한 사진 게시물, 범죄영상물, 피의자가 몰래 촬영한 피해 여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허위영상물 편집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편집영상물 반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여성들의 얼굴 사진이나 피해 여성들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인 상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에 피고인의 성기를 합성한 촬영물을 자신의 D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단지 호기심 등의 이유로 전혀 모르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자들의 성적불쾌감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게시한 촬영물이 합성물이라는 점은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촬영 방법, 노출의 정도 등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4.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를 은행나무오거리 방면에서 삼성산 시민휴식공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양 옆에 주차된 차량들 옆으로 보행자들이 통행하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2세)의 왼쪽 팔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사이드미러 및 조수석 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각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피혐의자 면담, D 업주 탐문), D 사진, 영수증(D),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배우자 방문, 금천구청 CCTV 영상 확인, 진단서 제출, D 앞 CCTV 영상, 피의자 음주정황에 대해), 금천구청 CCTV 영상 사진, 진단서(C), 시흥시청 CCTV 영상 사진,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CCTV 등 영상자료(CD), 녹취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촬영된 CCTV 녹화영상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 사고 직후 피해자의 행동이나 주변 통행인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범행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당한 육체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을 담은 사과를 한 바도 없고, 그 당연한 귀결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