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흥시 B 30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가입 유치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8.경 경기 시흥시 대야동 546-3소재 시흥세무서에, 사실은 재화 혹은 서비스를 공급한 사실도 없이 2008. 7. 1.부터 같은 해 12. 31일 사이에 건외 D가 경영하는 E 외 1개 업체(E, 세금계산서 6매, 990,000,000원, F, 세금계산서 2매, 116,363,637원)에게 공급가액 1,106,363,000원 상당의 재화 혹은 서비스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A 고발 관련 서류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 A 별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41

범죄사실 C는 2015. 6.5, 00:4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앞에서 처제인 피고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손을 잡아끌고 근처 폐비닐하우스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집으로 가고 싶다는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항하자 발로 피고인을 수회 밟고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겼다. 그 후 C는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빨고 손으로 피고인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고인을 간음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도망가려 하자 붙잡아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폐비닐하우스 안으로 다시 끌고 들어간 후,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 뒷부분과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몸통 부분을 밟아 피고인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을 간음하려 하였으나, 당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울음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 과정에서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 후 C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고합256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등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위 재판에서 C와 변호인은, "피고인은 형부로서 처제인 피해자를 훈계할 목적으로 옷을 벗기게 되었지만 곧 후회하였고 피해자의 상처는 강간에 의한 수단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발생한 것으로 강간상해죄가 아닌 강간미수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1, 15: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11호 법정에서 위 C에 대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12 부 판사들 앞에서 검사의 "몸싸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나요"란 질문에 "비닐하우스 안에는 그냥 얘기하다가 자기는 화가 나서 감정이 조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부가 자꾸 말리는 바람에 자기는 그냥 팔에서만 약간 접촉하는 거예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증인을 때렸다는 거예요"란 질문에 "비닐하우스 들어가기 전에 그때는 몸싸움 좀 하고 그때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고 나서 그때는 이야기만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러면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피고인이 증인을 한 번도 안 때린 거예요"란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가슴을 그냥 손으로 만진 건가요"란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리고 다른 부분은 만진 적이 없나요"란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이 자기 옷을 다 벗기도록 '하지 마세요.' 란 말만 하고 아무런 대항도 안 했나요"란 질문에"! 예. 말 안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브래지어 벗기고 팬티를 벗기고 그 과정에도 '하지 마세요.'라는 말만 했다고요. 뿌리치거나 이런 적은 없나요"란 질문에 "그때는 너무 무서워 가지고 자기는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은 증인의 가슴만 만졌고 팬티는 벗겼으나 다른 곳은 만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란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C가) 가슴 빨고 그런 적 없었어요"란 질문에 "예, 만지기만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입으로 빤 거는 아니고 손으로 만졌다' 그런 말입니까"란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대구지방법원 2015고합256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9, 21, 2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가슴에서 채취된 타액 국과수 감정관련, 지방청 감식에서 촬영한 현장 사진 및 유류물 목록,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물, 112신고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A에 대한 진단서, 피해자 A의 옷차림, 피해자 코뼈 골절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코뼈 골절수술 진단서 첨부 관련) 사본 및 각 첨부서류 1. 내사보고(현행범 체포 경위 등) 사본 1. 추송서 사본, 감정의뢰회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강간사건의 피해자인 점, 위증이 C에 대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7세)은 2008년경부터 사업상 관계로 알고 지내던 중, 2014. 1. 초순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5. 19:00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모텔 311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두고 친구 F에게 전화하여 약속을 잡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을 빼앗은 다음 바닥에 던져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위 스마트폰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누르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뺨을 6회 가량 때리는 등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자 그 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성을 잃고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폭행하여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로 피해자를 때린 것이지 단순히 화가 나 뺨을 때린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자신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C'라는 상호의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저희 회사에 물권담보를 제공하는 제공자의 땅이 홍천에 있습니다.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 관련 비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0일 정도 빌려주시면 갚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금증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0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삼거리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송정어귀삼거리 방향에서 기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C(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2015. 3. 11, 10:38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에 있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 충남 당진군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청자상감팔각향로 감정증서를 보여주면서 "G 소유의 청자상감팔각향로의 감정가가 8,000만원인데 내가 그 향로를 3,800만원에 구입해 줄 테니 3,800만원을 G의 처 H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즉시 위 향로를 G으로부터 구입하여 교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과 무관한 H의 계좌를 빌려 고소인으로 하여금 G에게 직접 3,800만원을 교부하는 것처럼 믿게 한 후, 고소인이 3,8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면 즉시 이를 인출하여 본인이 취득할 예정이었고, 3,800만원으로 청자상감팔각향로를 구입하여 고소인에게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4.경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3,8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거래내역,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액의 청자상감팔각향로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여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 또한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향로를 대신하여 감정가 합계 1,600만원 상당의 이조청화백자 "용충"과 고려상감청자 "태항아리"를 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인자들과 판시 사기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송촌파인힐 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풍금사거리 쪽에서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5세)의 D 체어맨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M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판시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3차례 처벌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았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게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도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7세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위와 같은 정상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07:42경 충남 보령시 대해로 116 에 있는 대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골길 25 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대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0.062%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그 다음 날 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 정도가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혈중알콜농도 0.062%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그 다음 날 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 정도가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68

범죄사실 1. 2015고단2268 가. 피고인은 2015. 6. 29. 12:1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밖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휴대폰 모형 1개를 뒤주머니에 넣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5. 6. 29. 13: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과일노점에서 피해자가 손님들을 응대하기 위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원,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1대가 들어있는 가방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참외 1봉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20153673 피고인은 2015. 8. 7. 15:3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공원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I(여, 73세)를 뒤따라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키스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판시 2 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나. 피해자 1에 대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N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은 범행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 있고(징역형 1회, 집행유예형 1회, 벌금형 10회), 2004년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00:05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홈플러스 하남점 맞은편 인도에서, 자신이 지급받지 못한 노임 문제에 관하여 제3자인 피해자 B(45세, 남)이 끼어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개골 분쇄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간호기록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징역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9,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어느 정도 피해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24. 경부터 국민은행 덕천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2고단6416 1. 피고인은 2012. 1. 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마트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12. 4. 30.', 수표금액 '3,000,000원'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4.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를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8, 9, 11, 12, 14 내지 22 각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가계수표 16장 합계 45,000,000원을 발행하여 위 각 수표 소지인이 이를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이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7812₁ 2. 가. 수표번호 F 수표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31. 경 부산 북구 상가 지하 2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 '2012. 6. 30.', 수표금액 '3,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한 내인 2012. 7. 2.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를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수표번호 G 수표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31.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 '2012. 8. 31.’, 수표금액 3,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한 내인 2012. 8. 31.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를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첨부된 가계수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고발 및 기소 이후에 수표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여 일부 수표를 회수하였고, 나머지 수표들에 대하여는 분할변제를 약정하는 등 피하변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8.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마트에서, 수표번호 'H', 발행일 ‘2012. 4. 30.’, 수표금액 ‘3,000,000원'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4.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표를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7, 10, 13 각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가계수표 4장 합계 11,300,000원을 발행하여 위 각 수표 소지인이 이를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이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B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B과 그 직원들로부터 C의 남편인 D가 소유한 주택을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B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10. 말경 김해시 진영읍 여해리에 있는 피해자 진영농협에서, 대부중개업 직원으로부터 위 D 소유의 김해시 E건물 304동 1209호를 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진영농협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C은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 주택을 임대해 주지 않았음에도 임대해 주었다고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말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2010. 10. 25.경 피해자 진영농협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500만 원을 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C이 350만 원을, 피고인이 700만 원을 각 가지고, 나머지는 B이 중개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수사기록 제 20 내지 24편), 신용보증신청서, 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1. 부정대출금 입금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앞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정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8세)과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나 2006. 11. 9.경 혼인신고를마치고 생활하다가, 피해자가 2011. 11. 30.경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위 소송이 계속중이다. 1. 피고인은 2009. 2. 14 21:00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301동 3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충남 서천으로 놀러갔을 때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한 이유를 들어 피해자가 의정부에 있는 친척언니 집에서 4박 5일 동안 지낸 후 위 아파트로 돌아오자, 외 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들어온 피해자를 향해 "너 이년 맛을 보여줄께"라고 고함을 치면서 잠옷을 벗긴 후 손목을 잡아 끌고 다니고, 이불을 덮어 씌운 채로 손으로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몸통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흉부 쪽을 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 15:50경 인천 연수구 F건물 1동 4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G, 그의 처인 H가 놀러왔을 때 피해자 D에게 "내가 바람 피우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 G이 이야기하지 않았냐, 사실대로 이야기 해"라고 윽박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동소에 있던 쓰레기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식탁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40경 같은 장소에서 폭행을 당한 일로 I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온 피해자를 향해 "G한테 이야기를 들었으면서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죽여버리겠다"면서 이불을 덮어씌운 상태로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를 잡고 들어 침대 매트리스에 수회 내리치고 가래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구급증명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상해의 점) 1. 각 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상복부 통증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위 각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구급증명서가 있다. 살피건대, 위 상해진단서 등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진단명, 피해자가 받았다는 치료, 위 유죄 부분의 폭행의 경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 성 훼손이나 생리적 기능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진단명을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상해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판시 각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15:00경 서울 서초구 D 건물 202호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사장인 F, 명의상 대표이사인 G에게 '우리 회사가 H 인수를 위한 입찰 관련 회계실사를 의뢰하려고 하는데, 그 비용으로 5,5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를 차용해 주면 실사가 끝나는 2014. 6. 30.경까지 위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회계실사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4. 6. 30.경까지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사장인 F,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F, G으로부터 2014. 6. 9. 피고인이 지정한 I 법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피해자 소유의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1. 확인증 1. 약속어음 1. 수사보고(대현회계법인 J 회계사 전화통화 관련) 1. 현대정유 주권 진위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2015. 1. 14.까지 피해금 전액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90

범죄사실 [2014고단6690]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공범이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까페에 습득폰 등 휴대전화를 매수한다는 광고를 내어 판매자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고인이 직접 판매자들을 만나 휴대전화를 매수한 후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인 공범이 지시하는 곳으로 매입한 휴대전화를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저녁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 있는 용산전자상가 주차장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730,000원 상당의 베가R3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015고단466]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공범이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까페에 습득폰 등 휴대전화를 매수한다는 광고를 내어 판매자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고인이 직접 판매자들을 만나 휴대전화를 매수한 후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인 공범이 지시하는 곳으로 매입한 휴대전화를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소재 '화곡역' 앞 노상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 1대, 갤럭시노트 2 스마트폰 1대 등 휴대전화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전화 58대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69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네이버 중고나라 광고사진, 수사보고·통화기록(순번 10, 11번), 장부 사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15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D,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매입한 휴대전화 개수도 상당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스마트폰 절도, 횡령 등 다른 범죄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매입한 장물 휴대전화 중 15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약 6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식대금 횡령 피고인은 2004.경부터 C과 공동으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을 운영하던 중 2007. 7. 18.경 피해자 E로부터 2억 5천만원을 교부받아 C으로부터 D을 인수하고, 2007. 8. 20.경 피해자에게 D 주식의 35%인 14,000주를 양도하였으며, 2008. 초순경 F에게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피해자 소유 주식 14,000주에 대한 양도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08. 3. 말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F에게 D 주식 40,000주를 2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2008. 3.경부터 2008. 4. 1.경까지 양도대금 2억원을 교부받아 14,000주의 가액에 상당하는 7,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용인시 부근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카드 횡령 피고인은 2012. 5.경 ㈜H(이하 'H'이라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회사업무용도로 사용할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교부받았으므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7. 22.경 용인시에 있는 I에서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위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18.경까지 36회에 걸쳐 회사 업무용도 이외에 개인적인 용도로 1,052,656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용증명, 각 카드사용내역, 계좌거래내역, 원리금산출표, 각 주식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E로부터 받은 돈 2억 5,000만원은 투자금이었고, D의 주식을 2억원에 F에게 판 뒤 위 주식매매대금으로 새로운 사업을 알아보는 데 썼는데 이에 대하여 E가 동의하였고 실제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횡령범의가 없었으며,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H이 사업 초기에 예상만큼 수익이 나지 않자 E가 개인적으로 쓰라며 자신의 개인카드를 지급해 준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당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을 처분하겠다 하여 주식매매를 위임하였으나 2012년에야 주식매매대금이 들어온 줄 알았고, 위 주식매매대금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 투자하도록 허락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새로운 사업과 관련하여 위 매매대금을 쓴다는 점에 대하여 고지받은 바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준 개인카드도 H의 법인카드 발급이 늦어져 회사업무를 처리하는 용도로 쓰라고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008년 3월말경 D을 피고인으로부터 인수하면서 2억원을 교부한 F 역시 (구체적인 연도는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E가 위 주식매매대금 지급 당시는 물론 그때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날 때까지 위 주식매매대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E가 피고인에게 2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D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 약 8개월 동안 지인 2명을 D의 직원으로 소속시켜 근로대가인 월 합계 500만원을 위 2억 5,000만원에 대한 원리금 명목으로 받아간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이 투자금이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혹시 위 돈이 투자금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D의 주식을 모두 처분하는 이상 위 주식 중 E의 해당 지분에 대한 주식처분대가 7,000만원은 당연히 E에게 돌려주었어야 함이 상식적이고, 그렇지 않고 이를 다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모색하는 데 투자하거나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없는 이상 매우 이례적인 것인데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수가 7,000여만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아직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고 있지 않은 사정을 비롯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7.경 진주시 판문동에 있는 서진주톨게이트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C)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28.경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108km 부근(서상 -> 함양)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EF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 내지 제45항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30.경 이 사건 차량을 E에게 이전한 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E 사이에 '각서인 E은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로서, 자동차 의무보험, 도로교통법에 따른 검사미필 등을 포함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임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2010. 6. 30.자 각서가 작성되었고, E의 아들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E 사이에 각서가 작성된 후 E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이외에 F 포터 화물차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2009. 3. 11.부터 2014. 9. 19.까지 위 포터 화물차량을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하였던 점, G은 이 법정에서 '2010. 6.경 이후 E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차량을 관리하면서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도 가깝게 나갈 때나 읍내를 나갈 때에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이외에 E 및 G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을 가능성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2번 내지 제45번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이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0. 21: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PC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대금을 지급할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약 14간 동안 PC를 이용한 뒤 이용대금 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상습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행위 태양 및 범행 시기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 상습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상습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