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경 피해자 B의 동생인 C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해주었으나 변제기가 지난 2021. 7. 26.까지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피해자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한 후 이를 해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사실 경찰관을 사칭하는 사람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은 적이 없음에도, 2021. 7. 27. 14:00~15: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5에 있는 IBK기업은행 문래하이테크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해 B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피해구제신청·지급정지요청을 하여 그 무렵 기업은행으로 하여금 B의 위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지급정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와야 한다.’라는 안내를 받게 되자, 2021. 7. 27. 16:0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D팀 사무실을 찾아가 담당 경찰관인 경위 E에게 ‘2021. 7. 14. 경찰관 F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3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의 자필 진정서 및 이에 부합하는 이체 확인증 1장을 제출하여 그 무렵 위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다시 기업은행에 제출하는 한편, 신고를 접수한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B의 위 계좌 거래내역 확인 및 C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의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거짓으로 기업은행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7. 28. 16:00경 위 계좌 지급정지 사실을 통보받은 피해자로부터 그 신고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A, (전화번호 1 생략), 363만 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363만 원을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설명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상황판단이 안 되시나요? 지금 상황이면 동생 감싸고 돌게 아니라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 사실대로 말하는게 맞는거 같은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363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듭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7. 29.경 피해자로부터 ‘동생의 문제이고 허위 보이스피싱 신고이기 때문에 돈을 보낼 수 없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게 되자 ‘신고 하신다고요? 네 하세요’, ‘어제 설명드린거 같은데, 제가, 은행가서 풀기 전에는 B님, 은행 절대 안풀린다고’, ‘사회 경험이 없는건지 상황판단이, 안가시는건지 참, 네, 알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363만 원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지급정지를 해제시켜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금융거래 장애를 우려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이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63만 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피해구제신청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다. 피고인이 피해구제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동생에게 빌려준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내려 하여, 실제로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에 집중되었어야 할 수사자원과 재원이 제도의 본연의 취지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횟수가 1회에 그치고,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23

범 죄 사 실 1. 입주자 저축증서 양도로 인한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9.경 부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C으로부터 청약통장을 양도해주면 1,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입주자 저축증서인 D은행 주택청약 종합저축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으로 하여금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도하였다. 2. 주택의 부정당첨으로 인한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C에게 피고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 접근매체 및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넘겨주었고, C은 이를 이용하여 2020. 7.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한국부동산원(전 한국감정원) 인터넷 청약신청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광주시 E 일원에 공급 분양되는 F 아파트 84㎡에 특별공급(다자녀) 청약 신청을 하여 2020. 8. 6.경 위 아파트 G호 주택을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구속 사건 송치기록 사본 1. C 압수 USB 파일 – 청약우대론 장부 1. C 압수 USB 파일 – TM 내역(텔레마케팅) 1. C 압수 USB 파일 – 개인정보 DB 파일 폴더 1. C 압수 USB 파일 – 매출폴더 1. C 압수 USB 파일 – 지역별 매출폴더 1. 청약통장 양도자 명단 및 증거자료 1. C 관련 공범들 운전면허 사진 1. C 압수 USB 파일 – 알바 관리대장 1. - 권리확보서류 사본 - 청약통장 양도자들의 영수증 사본 - 피의자 A의 영수증(500만 원, 228면) 1. 청약 당첨자 A 관련 증거관계 - C 압수 USB(고객 관리폴더 출력자료) – 통장사본 – A의 이행각서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과세증명서 - C 압수 USB(매출폴더 출력자료) - C 압수 휴대전화 포렌식 회신자료(C과 A의 문자대화) 1. 경기 광주시장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 입주자모집공고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2020. 9. 15.자, 매수인 A) 1. A 제출자료 – 분양권 매매계약서 사본(4억 5,000만 원) 및 영수증(4,890만 원)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스마트폰 등) 1. 수사협조요청 회신자료 – 청약신청 및 당첨내역(한국부동산원) 1. 통신자료제공요청서 –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피고인 전화번호 및 주소) 1. 수사협조의뢰(수사기록 열람등사요청) 1. 각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등(C) 1. 압수목록 사본 1. 내사보고(증거관계 – 피혐의자 특정경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특정경위, 피의자 C 압수물 기초분석 - USB 저장파일, 피의자 C 압수물 기초분석 - 문서, 피의자 C 압수물 기초분석 – 휴대전화, 청약당첨 주택별 사건분리 수사 및 송치, 수사 및 재판관할 이송지침에 따른 사건 이송, C 유죄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입주자저축증서 양도의 점, 부정주택 공급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피고인이 1,500만 원을 받고 아파트 청약 당첨자격을 양도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특히 분양권의 불법 전매는 실수요자의 청약기회를 박탈하여 주거 안정을 어렵게 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5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C과 H 등 분양권 전매 전문조직이 텔레마케팅 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같이 아파트 청약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모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피고인은 위 텔레마케팅에 현혹되어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으로 인하여 아파트 청약의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2009년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5. 26. 17:10경 제천시 B여관 3층 복도에서 피해자 C(남, 54세)과 전날 야간에 위 B여관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웠던 일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안경을 빼앗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인터넷을 통해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2.경 성남시 분당구 C, D호에서 F 카페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상품권을 28%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스타벅스 기프트콘 50,000원권 544개, 33,000원권 19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20. 8.경부터 위 사업을 시작하면서 구매처로부터 기프트콘을 할인율 약 5~8%에 구입한 다음 고객들에게 할인율 약 20~24%에 판매하였으므로 판매가 계속될수록 적자가 심해졌고, 다른 방법으로 수익이 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기프트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20. 11. 1.부터 2020. 11.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0,035,44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사업자등록증명, 계좌영장집행 회신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 환산), 피해금 환산 정산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 방법, 횟수, 금액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저녁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소주 1병 가량을 마신 후 귀가하면서, 같은 날 21:00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두류공원 네거리 쪽에서 안지랑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무단횡단방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무단횡단방지 중앙분리대를 위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34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로 인해 중앙분리대 일부가 도로를 침범할 정도로 휘어지고, 도로 위에 위 중앙분리대 조각,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번호판과 조각 등 비산물이 떨어졌음에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곧바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중앙분리대를 여러 차례 들이받고 음주운전이 발각될까봐 두려워 도주한 점, 파손된 중앙분리대의 파편들로 인해 교통에 상당한 불편 또는 지장이 초래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를 변상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22: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동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남, 43세)과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장소 부근에 있는 ‘F’에서 요금을 받기 위하여 따라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1. 11. 30. 접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21:15경 울산 남구 신정동 태화로터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2년, 2003년, 2008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2014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11:50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B, C 편의점 앞 편도 3차로 사거리 교차로를 김포시 마산역 방향에서 같은 시 구래동 구래변전소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고 다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황색 정지 신호임에도 2차로에서 정지선을 넘어 1차로 방향으로 진로 변경을 하였고 이때, 1차로 후방에서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1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차 전면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거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1. 중상해 여부 소견서(중상해 아님) 1. 수사보고(수사진행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정차함으로써 뒤따라오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한 점과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우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오던 피해자 역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함으로써 인하여 피고인 차량과 충격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8. 26. 00:0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 내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63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리운전으로 주거지까지 왔는데 주차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을 받은 시기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저녁경 과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부근에서 자신이 키우던 식물이 피해자 C(여, 63세)에 의해 손괴되었다고 생각해 격분하여,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 네가 꽃나무 잘랐지?, 개 같은 년, 씨발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고, 위협을 느껴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집주인 대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혼자 놀라서 ‘엄마’하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고인이 깜짝 놀라 페트병을 떨어뜨렸을 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계단에서 피고인을 마주쳤는데, 피고인이 기르던 화초 문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무서워서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물병을 떨어뜨렸는데, 떨어뜨리자마자 계단 위에서 어어어 소리가 들려서 올려 보니 피해자가 있었고, 피해자가 나가기에 지하계단 입구 앞까지 따라나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소리에 놀라 물병을 떨어뜨렸다’고 세부적인 경위에 대한 진술이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묘사하는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마당으로 나갈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이 낮은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향해 ‘고소할거야’라고 하여 피고인은 ‘그래라’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말에 대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반응은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해악의 고지를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20:4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63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4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형 3회 처벌)과 그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2016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6세)는 위 아파트 E호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7. 01:30경 위 아파트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 복도에서, 직전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층간 소음이 난다며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이에 뒤따라 내려온 피해자로부터 ‘잠을 자고 있었다. 나와서 확인하라’는 요구를 받고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CCTV 캡처 사진, 현장사진, 피해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및 사진파일 CD 1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위에 올라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폭행 당시 상황에 관해 ‘너무 흥분을 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내가 피해자 위에 있기는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십 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와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이 사건 폭행의 태양에 관해 일부 다툼이 있으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 후 이사를 하여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22:1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회사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7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봉인된 등록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7. 18: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번호판을 펜치를 이용하여 떼어 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지배인이고, 피해자 D은 위 주식회사 E에 주류운반 등을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지입한 자인데, 피해자가 위 화물차를 피해자 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E과 소송상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7. 18: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위 화물차 앞 번호판을 떼어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주식회사 E의 차량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주식회사 E과 피해자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지입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지입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차량을 점유할 권원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관련 민사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56 판결,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339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식회사 E과의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이 2018. 7. 31.경 기간 만료 또는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주식회사 E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235599), 2021. 2. 5.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입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에서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고 피해자와 주식회사 E 사이에 지입계약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지입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4. 충북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안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모친의 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고, 3개월 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 엄마가 쫓겨나게 생겼다. 엄마 월세 보증금이라도 보태주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빌려준 다음 달부터 100만 원씩 3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의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를 사용하더라도 취등록세 및 월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일수 일을 하려면 예전처럼 돈이 많은 것처럼 보여야 해서 차가 필요한데, 차를 구입해주면 취등록세(550만 원)도 주고, 운행비를 대신하여 매월 60만 원의 할부금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5. 충북 청주시 상당구 H매매단지 I호 J에서 시가 2,740만 원 상당의 재규어XF 중고차를 매수하도록 하고, 취등록세와 중고차 월 할부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6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대출신청 승인내역 1. 이체내역서, 통장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일수사업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 E에게 말하여 차량을 구매한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일수사업을 그만두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근무하며 차량의 취등록세 및 할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0. 5.경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가짜 명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해보자고 할 당시 돈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대질과정에서도 차량을 구매할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수 사업을 위하여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실제 일수 사업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한 것은 차량을 구매한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논의된 것이어서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 취등록세 등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은 채 친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외제차량을 할부 구입하도록 하는 사기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7. 21:00경 평택시 B모텔 3층에 있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C와 함께 대마 0.33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5회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1.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8. 21:40경 평택시 D호텔 5층에 있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C와 함께 대마 0.1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2회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수사보고(대마 추징금 산정 보고), 2021. 2.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21. 2. 7.자 범행 이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위 범행을 자수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2021. 2. 7.자 범행에 관하여 수사를 받은 후에 또다시 2021. 2. 28.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0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횟수, 취급한 대마의 양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8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24. 11:4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5:40경 목적지인 대전 서구 E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약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24. 15:40경 대전 서구 E 앞에서 피해자 D(남, 69세)가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하며 따라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미리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파이프 나사 조임쇠(길이 약 37cm)를 꺼내 들고 위협하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대전 서구 F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발로 피해자 D(남, 69세)의 낭심 부위를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가 계속 자신을 따라오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파이프 나사 조임쇠(길이 약 37cm)로 피해자 G이 소유하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저울을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24. 20:25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식당에서, 식당 주인이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설치된 고기 불판(지름 약 29cm)을 집어 들어 옆 손님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I(여, 55세)의 테이블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거친 행동으로 공공장소에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피해자) 1. 현장(흉기) 및 피해품 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의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무전취식, 무임승차, 재물손괴, 폭행 등)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기 및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04:00경 경기 동두천시 B, 2층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종이로 말아 만든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고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자료 1. 내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5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단순 흡연에 그친 점, E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로 흡연을 권유하자 비교적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