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고철 도·소매업체인 'D'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무자료 폐동 도매업을 하는 E과 함께, 피고인이 실제로 거래처에 폐동 등을 공급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로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일명 폭탄업체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5.경 인천 서구에 있는 인천세무서 김포지서에서 'D'에 대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F에 977,428,000원(세금계산서 4장), (주)G에 727,778,000원(세금계산서 3장), (주)H에 404,649,000원(세금계산서 2장), I회사에 360,930,000원(세금계산서 3장), (주)J에 321,065,000원(세금계산서 4장), (주)K에 248,160,000원(세금계산서 2장), L(주)에 193,720,000원(세금계산서 1장), M회사에 167,962,000원(세금계산서 3장), N회사에 84,591,000원(세금계산서 2장), O회사에 53,181,000원(세금계산서 1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 대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P회사으로부터 2,000,000원(세금계산서 4장), Q회사으로부터 1,300,000원(세금계산서 3장), R회사으로부터 1,100,000원(세금계산서 2장)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543,864,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각 세금계산서 사본, 세무조사종결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6,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O회사을 제외한 판시 각 업체와 실제로 폐동에 관한 거래를 하였으므로, 위 각 업체에 관한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그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그 처벌대상으로 하는데,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그 제3자의 명의로 그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3자가 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제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제3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위 법률 위반 범행의 정범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래 'U'이란 폐전선 업체에서 피고용자로 일하다가 2010. 9. 12. 판시 'D'이란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폐전선 거래를 하였으나 한 달간 2차례의 매출만 올렸을 뿐 별다른 실적 없이 지냈고, 폐동거래에 관하여는 아무런 경험이 없었던 사실, 그러던 중 E이 2010. 10. 15.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폐동 거래를 하는 일명 폭탄업체(폐동을 무자료로 매입한 후 매입단가 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이를 매출하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함으로써 수익을 내는 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의 개인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폐동 1kg당 100원의 이익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한 사실, 이후 E과 그 직원인 V, 일명 W(이명 X부장)이 폐동을 매입·매출하는 영업을 전담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사업자 명의 및 자신 명의 계좌를 빌려주고, 매출처에서 폐동대금이 위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담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니라 E이 실제 폐동을 공급하고 그에 필요한 운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마치 자신이 'D'이란 상호로 판시와 같이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은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O회사을 제외한 판시 각 매출처와는 아무런 거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 폐동 관련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및 벌금 354,386,400원 ~ 885,966,000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6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정부에 제출한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합계 35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고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는 정도의 소극적 역할을 맡은 데 그쳤고,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도 많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