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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2007. 12. 4.자 벌금 250만 원의, 2010. 11. 11.자 벌금 4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9. 8.15. 06:1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 가덕대교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자동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8.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9. 2.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도록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 10. 3.경 화성시 C건물 6층에 있는 'D'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냉·난방기 2대와 공조기 1대, 공조기 12대를 설치해 주면 공사비 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2.경 위 피부샵에 시가 800만 원 상당의 냉·난방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계약서 및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2019.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1. 30. 확정되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웅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75

범죄사실 2019고단1775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제운영자이며 피해자 B은 2017. 5.경부터 2017. 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군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현장사무실 피해자에게 "회사 명의 차를 한 달만 피해자 명의로 돌리자. 그러면 한 달 이후에 명의이전을 다시 해 가겠다. 늦어도 2017. 7월말 안으로 해가겠다."라고 말하고, 2017. 6. 24.경 광주 서구에 있는 'E' 자동차매매상에서 피해자에게 명의이전을 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한다. 명의를 회사 앞으로 이전해 올 때까지 할부 대출금은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C은 채무가 약 6억원에 이르렀고, 매출은 없었던 반면 채무에 대한 이자 등 금융비용, 회사운영비용 등으로 매달 1,500만원이 지출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과거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4. F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고, 위 차량을 담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로부터 5천만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대출잔금 34,597,531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4681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면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1. 15. 광양시장으로부터 '2018. 12. 20.까지 광양시 H 외 2필지에 보관 중인 폐기물 약 400톤을 처리하라'는 취지의 1차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9. 4. 3. 광양시장으로부터 '2019. 4. 30.까지 광양시 H 외 2필지에 보관 중인 폐기물 약 400톤을 처리하라'는 취지의 2차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75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 줄 몰랐다", "회사 채무가 많고 매출이 없었다는 것도 몰랐다", "한 달 안에 다시 이전해 주겠다고 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당시 채무가 10억 정도 됐고, 회사 보유 5억원 상당의 설비 외 다른 개인 재산 등은 없었다", "회사 채무가 6억원 정도, 개인 채무가 2억원 정도 됐다", "1개월 후 다시 회사 명의로 이전하기로 했는데, B 명의 대출금 변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전을 못했다", "B 명의 대출을 대체할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은 신청 단계에서 무산되었는데 현재 그 과정에 관한 자료 입증은 어렵다" 등 회사와 피고인 개인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한 달 정도만 명의를 맡아달라고 한 것은 맞다", "경제적 사정으로 이전해 오지 못했다"는 취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약정서 1. 중도해지산정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1. 수사보고(피의자 서류 제출) 12019고단346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확인서 1. 각 출장결과보고서 1. 행정처분(조치명령) 1. 행정처분 기간 연장(1차) 승인 1. 행정처분 기간 연장(2차) 승인 1. 사진대지 1. 폐기물 처리 계획(안) 제출 1. 행정처분(조치명령 -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폐기물관리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손해배상금 34,597,53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액이 위 34,597,531원이긴 하지만, 위 금액은 2018. 8. 31.자 기준으로서, 그 후 피고인이 대출금 상당액을 더 변제했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0. 1. 17. 2,500,000원, 2020. 2. 11. 5,000,000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즉 배상액의 범위를 곧바로 확정하기는 어렵고,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지연손해금 또한 이율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결국 위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절차에서 곧바로 그 존부 및 범위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죄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일반적 차용금 사기처럼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직원인 피해자에게 전체적인 신용상태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고, 대출금 전체를 곧바로 소모해 버릴 의사였으며, 차후 변제나 명의 재이전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 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편취행위를 했다. 그 뒤 현재까지도 사실상 거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위반죄 역시 폐기물의 양과 방치기간 등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관공서측 사정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처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이다. 원칙적인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판사 신진화 1)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한만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그것에 따른다. 사기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이 6월 1년6월이므로, 하한은 6월이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해도동 236, 형산교차로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5개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이고 각 도로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당시는 야간이라 도로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 무렵 D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던 F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앞뒤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창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3,353,8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 주점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8. 01:33경 춘천시 B 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하여 눈이 매우 충혈되어 있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D 방면에서 세실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편도 2차로를 역주행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차선을 지켜 진행하는 피해자 E(54세)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입구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 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라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208%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E 운전의 스포티지 차량을 충돌하여 위 E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와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하여 그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의 범행인 점 등 비난 가능성도 높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리라고 보이는 점, 이혼한 후 자녀 2명을 홀로 양육하며 우울증상을 호소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로 늑골 4개, 흉골 1개의 골절 및 오른쪽 다리 근육파열 등을 입어 현재까지 보행이 불편한 사정,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8. 19:38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다트EX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고대로 부근 도로를 C마을회관 쪽에서 D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70세) 운전의 경운기 뒤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 및 변사자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경운기를 타고 가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벌금형 2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6. 14: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무치 방면에서 E 어린이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협소한 곳으로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 사이에 교행이 불가피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인 차량과 부딪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도로변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투산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및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657,0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6. 14:28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H에 있는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도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주취 정도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4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4. 10:24경 서울 용산구 B빌딩 7층 C 회의실에서 피해자 D(여, 41세)에게 재택근무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회의실을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왼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박부에 피부 찰과상 및 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문을 닫고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피해자가 휴대폰(갤럭시 노트5)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폰 1대를 수리비 13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생현장 복도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회의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왼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팔과 발목 등에 찰과상 등을 입었으며, 그러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을 비롯한 이 사건 경위,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관한 나머지 진술들은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내용 사이에 특별한 모순점을 찾아볼 수 없다(이와 달리 피해자의 각 진술내용에 일부 상이한 점이 있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진술이 구체화되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건 당일 피해자가 발급받아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 순번 9)에 기재된 상해 원인 및 부위 역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과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같은 일자에 발급된 견적서(증거 순번 10)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위 상해진단서 및 견적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현장 복도 CCTV 영상(증거 순번 17) 에 의하면 피해자가 7층 회의실에서 맨발로 뛰쳐나와 6층으로 향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바, 위 영상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는 되지 않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간접적으로나마 뒷받침해 주는 증거는 될 수 있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이 피해자의 왼쪽 뺨과 다리 부위 사진만을 촬영하였고(증거 순번 4) 팔뚝 부위는 촬영하지 않은 점, 이후 피해자가 제출한 위 상해진단서에도 팔뚝 부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 손목이나 팔뚝 부위에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 부위 및 상황을 부풀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위 E에게 피해 경위를 설명할 당시 '피고인이 왼쪽 손목을 잡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쪽), 이후 팔뚝 부위 상처를 촬영한 사진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위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으로 '팔을 잡고 끌어당기다가 문에 다침'으로 되어 있어, 피해자가 진단 과정에서 팔뚝 부위를 언급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해자가 피해 부위 및 상황을 부풀렸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오히려 별안간 화를 내며 자신의 휴대폰을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향해 던지고 자리를 박차며 나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 및 자료만으로는 앞서의 인정을 뒤집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C에 재직하면서 주변 동료들과의 갈등이 축적되어 왔던 점 등 때문에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또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형사처벌 또는 직장 근무의 어려움 등을 굳이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는 없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및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28. 02:48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22:5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안동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요방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소주를 마음대로 꺼내 마시면서 고함을 지르고, 그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현장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8.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선고 직전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6. 22:14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 앞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2%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경 전북 임실군 오수면 순천완주고속도로 73에 있는 오수 휴게소에서 피해자 B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5. 14.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그 무렵 C 주식회사에 대한 1,8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었으며 2017. 8.경부터 2018. 4.경까지 (주)D에 운송비 합계 3,421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약속일까지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F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1.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소취소장을 받으면서 약정한 내용에 따라 매월 50만 원씩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13

범죄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2. 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카지노 환전 아트바이트를 하면 5%의 수수료를 준다'는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필리핀에 있는 카지노에서 필리핀 돈인 페소로 환전해 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를 알려주고 2019. 8. 27.경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비행기표로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 2. 14:24경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D로부터 5,800만 원을 입금받고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카지노에서 환전일을 하는 E을 만나 같은 날 15:59경부터 16:02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E으로부터 2,393,700페소를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중국인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7:24경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F으로부터 2,800만 원을 입금받아 피고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계좌내역, 이체거래 확인증, 농협계좌내역, 아르바이트 구인광고, 카카오톡 대화자료,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순번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상리교차로 방면에서 우암산터널 방면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선변경을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D(여, 56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 우측 뒷범퍼부분을 위 로체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로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리상완(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0.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2. 24. 17:20경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서, 제1항에 기재된 교통사고로 피해자 D(여, 56세)가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으로 경찰관이 출동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노인네를 꼭 신고했어야 했냐! 씨부랄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21:2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구간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며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녹색신호에 좌회전 하면서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좌회전 하면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 장면 CCTV 영상(CD),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우안이 사실상 실명 상태이고 좌안의 시야각도 매우 좁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충격 당시는 피해자가 가해 차량의 오른쪽에 있었지만, 피고인이 좌회전을 시작할 때에는 피해자가 가해차량 전방의 왼쪽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분히 볼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사고 당시 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지나가는 중이었던 목격자는 사고 당시 차의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도 충격음이 매우 크게 들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이 큰 돌을 밟고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금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77

범죄사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05:55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경동 방면에서 서청주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E 봉고3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F 아파트 부근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