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99

범 죄 사 실 2021고단39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해자들이 대출신청을 하면 ‘대출약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이른바 ‘유인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 강제추심이 넘어간다, 대출이 더 이상 안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며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24시간 안에 계약 위반한 금액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신규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6.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조된 H(주) 명의의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현금 7,62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71,3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에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문서 상단에 표 형태로 ‘성명: I,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7,620,000, 상환일자 : 2020. 07. 16.라고 기재하고, 문서 중단에 ’※ 당일 민원 건은 J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일 영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I 님 위 H(주) 대출 상품을 2020. 07. 16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문서 하단에 ‘H 주식회사 (인)’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직인을 표시하여 위조된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에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 준 위 위조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릉역 부근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I으로부터 현금 7,620,000원을 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조된 H(주) 명의의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7. 24.경까지 금융기관 명의 서류 파일을 출력하여 위조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의 서류 3매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479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해자들이 대출신청을 하면 ‘대출약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이른바 ‘유인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3. 15: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L은행 여의도 지점 M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금리 1.7%에 대출을 해드릴테니 대출 신청을 하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N회사 O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N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입니다. 12,000,000원의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신규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4. 16:10경 경기 시흥시 P건물 Q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9,640,000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112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I, D, R, S, B,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6번) [2021고단4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금 등, 통화내역 등, 피의자 A 메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Y에 취직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에 따라 근무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이용당한 도구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정범의 고의도, 방조범의 고의도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관계는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하는 것이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진행 방식, 업무의 내용 및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관계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은 Y 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Z’에게 연락하여 ‘Z’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지시받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용 이후에도 ‘Z’로부터 업무지시 사항 등 대부분 대화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주고 받은 외에는 ‘Z’와 대면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위 회사에 채용되고 근무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Z’의 지시에 따라 전국 여러 지역에 거주하는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일을 하였는데,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을 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근무형태가 이례적이었고, 자신에게 수금업무를 지시한 ‘Z’나 자신이 취업한 회사에 관하여는 알고 있는 내용도 거의 전무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피해자의 이름이 아닌 ‘Z’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알려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회사 명의로 된 계좌로 이체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채권자에게 지급되기도 전에 H, AA카드, AB은행과 같이 다양한 금융기관 명의로 된 강제상환완납증명서, 채권회수확인증 등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기재된 파일을 ‘Z’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나 이메일로 받아 PC방 등에서 출력하여 미리 가지고 있었다. 5)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기 전 D으로부터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왔냐?’는 물음에 ‘맞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피해자 C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을 때에도 C로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왔냐?’는 물음에 긍정하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송금하거나 건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당 일부를 제외하고 입금하였고, 한 피해자로부터 무통장입금이 불가능한 수표를 받게 되자 다시 그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정상적인 회사 업무로 볼 요소가 거의 없었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현금수거책이 피해자와 대면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므로,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의 역할이 중요하고,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피해자는 8명이고, 피해금액은 합계 약 1억 6,000만 원으로 매우 크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피해금액과 비교하면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당초 AC 구인광고를 보고 일자리를 찾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