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자신의 집에서 선수들을 합숙시키며 골프를 지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F생)은 2007. 12.경(당시 11세)부터 2013. 7.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합숙을 하며 피고인으로부터 골프 레슨을 받은 수강생이다. 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피고인은 2009. 7. 중순 00:00경 충남 연기군 G아파트 104동 201호에 있는 숙소 내 여자 선수들 방에서 2층 침대에 누워 피에스피(PSP)를 보고 있다가 피고인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자는 척을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성기 부위를 바지 위로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6. 말 20:00경 충남 연기군 H 아파트 101동 1504호에 있는 숙소 내 여자 선수들 방에서, 몸이 아파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간호해 주는 척을 하다 갑자기 이불 속 피해자의 상의 안까지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0. 수강생들과 함께 사이판으로 전지훈련을 갔고, 피해자(당시 16세)는 다른 훈련을 마친 후 2013. 1. 27. 출국하여 전지훈련에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사이판에서 피해자로부터 "레슨 과정에서의 과도한 신체접촉이 불편하다."는 말을 듣자 1주일 가량 피해자에게 말을 하지 않다가, 2013. 2. 초순 사이 판에 있는 불상의 바닷가에서 수강생들을 모두 모아놓고 골프 교습을 그만두겠다고 하였다. 이에 다른 수강생들이 울면서 피고인을 말린 후 술을 사러 간다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겨 두고 자리를 피해 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2009. 7. 중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1. 6. 말 및 2013. 2. 초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2. 초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N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피해자를 추행한 적도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가 열이 나는 등 아프다고 하면서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걱정하여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을 뿐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에 손을 넣은 적도 없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배를 만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와 단 둘이 남은 적도 없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및 제2항에 기재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 않은 이상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가) 피고인은 2005년경 'D'를 설립하여 골프 교습을 하였는데, 일부 수강생들은 수강료에 생활비 정도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합숙을 하면서 골프를 교습받았다. 피해자는 2007년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합숙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골프 교습을 받았다.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는 수강생, 피고인의 가족, 골프 코치 등이 각각 따로 방을 사용하면서 함께 거주하였는데, 남자 수강생과 여자 수강생은 따로 방을 사용하였다. 다) 2009. 7.경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 수강생이 약 4명, 남자 수강생이 약 5명, 골프 코치, 피고인의 처 L, 피고인의 자녀 등이 함께 거주하였고, 2011. 6.경에도 여자, 남자 수강생, L, 피고인의 자녀 등이 함께 거주하였다. 2)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3. 11. 12. 경찰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3. 11. 17. 경찰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3. 11. 12. 경찰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3. 11. 17. 경찰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2014. 9. 17. 검찰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9. 경찰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L의 진술 L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L는 2013. 12. 5. 경찰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가) 피고인은 2012. 12.경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사이판으로 전지훈련을 갔고, 피해자는 2013. 1. 27. 위 훈련에 합류하였다. 피해자는 훈련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나 팔 등을 만지는 것이 불쾌하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골프를 교습하는 과정에서 만지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불쾌하다고 하자 1주일 정도 피해자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다른 남자 수강생들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봤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몸을 만지는 게 싫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나) 그 후 피고인, 피해자 및 남자 수강생 4명(K, I, J, P)은 사이판 바닷가에 회식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언행과 수강생들의 나태함 등을 이유로 "D를 해체한다. 너희들이 알아서 운동하라"고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와 다른 남자 수강생들은 울면서 죄송하다고 하였다. 다) 술을 마시다가 남자 수강생들이 술을 사러 갔는데, P과 I은 술에 취해서 회식 자리에서 10보 정도 떨어진 차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고, J과 K은 차를 타고 술을 사 왔다. P과 I은 회식 자리 옆에서 토를 하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3. 11. 12. 경찰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2014. 9. 17. 검찰 조사 당시 "다른 수강생들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서 술을 사러 간다고 하고는 자리를 피해주었다. 피해자가 울고 있어서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9. 경찰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I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해자는 2013. 7. 18. 이후 숙소로 돌아와서 같이 훈련을 하던 M과 이야기를 하다가 M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아래 무죄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강간을 당한 것을 확신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3. 7. 말경 'D'를 그만두었다. 6) 피해자는 2013. 11. 11. 아래 무죄 부분 공소사실, 판시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죄사실 및 피고인의 2013. 4. 28.자, 2013. 5. 6.자, 2013. 5. 12.자 강간을 포함해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다(그러나 2013. 4. 28.자, 2013. 5. 6.자, 2013. 5. 12.자 강간행위에 대하여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항 및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항 및 제2항 기재 추행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피고인의 언행 및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13. 7. 18.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아래 무죄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강간을 당한 것을 확신하고 2013. 7. 말경 'D'를 그만두었으며, 2013. 11. 11. 판시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아래 무죄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로부터 약 5개월 내지 약 4년 전에 발생한 피고인의 판시 제1항 및 제2항 기재 추행행위를 굳이 허위로 지어내어 함께 고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최초 고소장에는 "팬티 속에 손을 넣었다."라고 기재하였으나 그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옷 위로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방에 몇 명이 있었는지, 영화를 본 것이 휴대폰인지 아니면 피에스피인지 혼동하여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4년이 지났고 그러한 정황상의 차이는 사소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3) L는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의 침대 옆에 팔을 걸어 놓았고 당시 피고인의 손이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것으로 오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후 다음날 다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는지에 대하여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전혀 피해자와 접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인 L가 이와 같은 행동을 보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일시 및 장소와 L가 주장하는 일시 및 장소가 서로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그 피해일시 및 장소, 정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L는 피고인의 처로서 피고인과 가까운 인적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훈련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왔을 때 L와 말다툼을 하였고 그 다음날 L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숙소로 불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일시 및 장소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남자 수강생들이 술을 사러 가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I과 P이 술을 사러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술에 취해 토하기도 할 정도의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6)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제1항 및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엉덩이, 배, 가슴을 만진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판시 제1항 기재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 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 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 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8월 ~ 6년 1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합숙을 하면서 자신이 가르치던 수강생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중한 추행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된 것)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2011. 1. 1.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5540, 2013전도171(병합) 판결 참조]. 그런데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은 2009. 7. 당시 13세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 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8. 23:0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Q 모텔에서, 피해자(당시 17세)가 만취하여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피해자 및 남자 수강생들(I, K, J)은 2013. 7. 18. 광주에서 골프 연습을 한 후 같은 날 저녁경 식당에서 회식을 하였다.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밖에 나와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 때문에 이전에 준우승을 했던 시합을 망쳤다."라는 취지로 화를 내고 물 웅덩이가 있는 곳에서 앉아 울었다. 2) I과 K이 피해자를 찾아 부축하여 2차 장소인 호프집을 갔다가 곧바로 나와서 23:00경에서 24:00경 사이에 숙소로 잡은 Q 모텔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를 위 방 침대에 눕혔다. 곧바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 있던 모텔 방에 들어와 테이블이 있는 의자에 앉았다. 3) I은 피해자가 누워 있던 모텔 방이 아닌 다른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고(당시 방 2개를 숙소로 잡았다), J과 K은 피고인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자 근처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사오겠다고 하면서 위 방을 나갔는데, 피고인은 위 방에서 기다리겠다고 하였다. 4) J과 K은 위 모텔을 나가 근처 편의점에 가다가 근처에 있는 클럽을 찾아 가기로 하였고, 이에 K은 피고인에게 클럽을 찾아 가보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R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K은 피고인과 계속 R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5) J과 K이 위 모텔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클럽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 내지 20분 정도 걸렸고, 클럽에 들어간 후 약 20~40분 정도 후에 아래 7)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클럽에 왔다. 6) 피해자는 잠을 자다가 깨었는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침대 아래에 있던 바지와 팬티를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 소변을 보고 바지와 팬티를 입었다. 화장실에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가 더워서 옷을 벗은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옷을 다 입은 상태로 여전히 모텔 방의 테이블이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7)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에 가서 자겠다고 하면서 차 키를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알겠어"라면서 피해자에게 차 키를 주었다. 피해자가 혼자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내려갔는데, 피고인이 따라 내려와서 피해자에게 "잠깐 오빠들 있는 데로 가자"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J, K이 있던 클럽에 갔고, 클럽에서 약 30분 정도 더 술을 마신 후 주점에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이 다시 "D를 해체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피해자, J, K이 울었다. 5)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2013. 7. 19. 05:00경 위 모텔에 돌아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왜 갑자기 차로 내려간다고 했냐?"고 하였고, 피해자는 "옷도 벗겨져 있고 기분이 나빠서 차에 가서 잔다고 했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가 더워서 옷을 벗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골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 6) 피해자의 진술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3. 11. 12. 경찰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4. 3. 29. 경찰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7) 관련자들의 진술 가) I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K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클럽에 함께 왔는데 모텔에 들어가기 전과 비교해 이상한 점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2013. 11. 12.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꿈을 꿨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4. 3. 29. 경찰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과 성행위하는 장면이 지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과 확실히 성관계를 한 것인지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법정에서는 점점 기억이 되살아나 확실하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이 기억나고 그 행위 태양도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과 확실히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M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피고인과 함께 클럽에 가기도 하였는데 이는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에게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인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가 위 모텔 방에 누웠을 때에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의 상태이기는 했으나 다시 일어나 피고인과 함께 클럽에 갔을 때에는 혼자 충분히 걸을 정도로 어느 정도 술이 깬 상태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간 행위가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그 행위 당시 잠에서 깨지 못했다는 것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약 1시간 정도에 불과한데, 그 동안 피고인은 K과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으로 R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잠에서 깨었을 때 피고인은 옷을 다 입은 상태로 피해자가 잠이 들기 전과 동일하게 테이블이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J과 K이 있는 클럽에 가자고 하였는데 이는 강간을 한 범인이 피해자에게 하는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간 도중에 팬티만 입은 채 여유롭게 물도 마시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피해자가 언제 잠에서 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짧은 시간 동안 강간을 하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술에 취해 물 웅덩이에 앉음으로써 하의가 젖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스스로 하의를 벗어 던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피해자는 사이판에서도 회식 후 잠을 자다가 스스로 하의를 벗은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았는데, 통상적으로 간음 행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분비물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