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234 1.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과 B은 지인 사이로, B은 피고인이 2018. 8. 20.경 구속된 이후로 거의 이틀에 한번 간격으로 접견을 다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 D’에 대한 범죄사실 부분과 관련하여 ‘C으로부터 20억 5,000만 원을 받아 C에게 8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었다’고 주장하다, 2019. 3.경 ‘C으로부터 20억 5,000만 원을 받아 C에게 20억 5,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모두 주었다’고 주장을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접견을 온 B에게 ‘2018. 5.~6.경 피고인으로부터 20억 5,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C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해 달라고 요청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B은 2019. 6. 17.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401호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은 C에게 E상품권을 전달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예라고 대답하고, “2018. 4.경 E상품권 20억 원 정도 C을 통해 전달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예, 5월경에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얼마 정도의 상품권을 전달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5월에 4차례에 걸쳐서 11억 원 정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9억 원 정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각 언제, 얼마 정도 상품권을 전달했는지 기억하는가요”라는 질문에5월 11억 원을 전달할 때는 3억 원씩 3번이고, 2억 원을 마지막 주에 일요일에 전달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일요일만 기억하고 다른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하나요”라는 질문에3억 원씩 3번 줄 때는 평일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6월은 언제, 언제인가요”라는 질문에6월에 두 번인데,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현충일 전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대답하고, “3억 원을 3번 전달했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5월에 11억 원과 6월에 9억 원 정도 줬습니다.라고 대답하고, “6월에 두 번으로 나눠서 얼마씩 전달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5억 원, 4억 원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전달 장소는 어디였는가요”라는 질문에C이 F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곳 팔각정에서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누구로부터 E상품권을 받아서 주신 것인가요”라는 질문에피고인한테 받아서요.라고 대답하고, “시키는 대로 상품권만 받아서 줬는데 어떻게 금액을 잘 기억하나요”라는 질문에상품권 한 뭉치가 1,000만 원이에요. 10만 원 권이니까요. 10개로 묶여있는 것이 한 뭉치, 두 뭉치씩 있으니까 알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아까 3억 원 전달하고, 2억 원 전달하고, 4억 원, 5억 원 전달했다고 하였는데, 5억 원이 한 쇼핑백에 다 들어가나요”라는 질문에조금 큰 쇼핑백 2개에 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2억 원은 어떤가요”라는 질문에1개에 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3억 원은 어떤가요”라는 질문에쇼핑백에 중간 것이 있고 큰 것이 있잖아요. 중간 것으로는 2개요. 봉투도 상품권을 담을 수 있는 봉투가 있으니까 봉투로 중간 것으로요.라고 대답하여, 2018. 5. ~ 6.경 피고인으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받아 C에게 전달하였고, 상품권을 전달받은 시기, 액수를 명확히 기억하는 것처럼 증언하였으나, 사실 B은 2018. 5.~ 6.경 피고인으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C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었고, 상품권을 언제, 얼마만큼 전달받았는지에 관한 명확한 기억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2019. 6. 17.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401호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은 C에게 E상품권을 전달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예라고 대답하고, “2018. 4.경 E상품권 20억 원 정도 C을 통해 전달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예, 5월경에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얼마 정도의 상품권을 전달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5월에 4차례에 걸쳐서 11억 원 정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9억 원 정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각 언제, 얼마 정도 상품권을 전달했는지 기억하는가요”라는 질문에5월 11억 원을 전달할 때는 3억 원씩 3번이고, 2억 원을 마지막 주에 일요일에 전달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일요일만 기억하고 다른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하나요”라는 질문에3억 원씩 3번 줄 때는 평일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6월은 언제, 언제인가요”라는 질문에6월에 두 번인데,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현충일 전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대답하고, “3억 원을 3번 전달했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5월에 11억 원과 6월에 9억 원 정도 줬습니다.라고 대답하고, “6월에 두 번으로 나눠서 얼마씩 전달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5억 원, 4억 원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전달 장소는 어디였는가요”라는 질문에C이 F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곳 팔각정에서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누구로부터 E상품권을 받아서 주신 것인가요”라는 질문에피고인한테 받아서요.라고 대답하고, “시키는 대로 상품권만 받아서 줬는데 어떻게 금액을 잘 기억하나요”라는 질문에상품권 한 뭉치가 1,000만 원 이에요. 10만 원 권이니까요. 10개로 묶여있는 것이 한 뭉치, 두 뭉치씩 있으니까 알수가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아까 3억 원 전달하고, 2억 원 전달하고, 4억 원, 5억 원 전달했다고 하였는데, 5억 원이 한 쇼핑백에 다 들어가나요”라는 질문에조금 큰 쇼핑백 2개에 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2억 원은 어떤가요”라는 질문에1개에 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3억 원은 어떤가요”라는 질문에쇼핑백에 중간 것이 있고 큰 것이 있잖아요. 중간 것으로는 2개요. 봉투도 상품권을 담을 수 있는 봉투가 있으니까 봉투로 중간 것으로요.라고 대답하여, 2018. 5. ~ 6.경 A으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받아 C에게 전달하였고, 상품권을 전달받은 시기, 액수를 명확히 기억하는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 ~ 6.경 A으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C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었고, 상품권을 언제, 얼마만큼 전달받았는지에 관한 명확한 기억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A, B의 위증교사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이 ‘C으로부터 20억 5,000만 원을 받아 C에게 20억 5,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모두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9. 4.경 C이 체포되어 구속되자 피고인 B을 통하여 C도 동일하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증언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C을 찾아 가 그와 같이 사주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6. 11.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C을 접견하여 ‘2018. 5.경 4회에 걸쳐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11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C에게 전달하였고, 2018. 6.경 2회에 걸쳐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9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받아 C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해 달라고 요청하여 C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C은 2019. 6. 17.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242호 등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D에게 건너갈 E상품권을 전달받았나요”라는 질문에예라고 대답하고, “총 얼마의 E상품권을 전달받았나요”라는 질문에아까 증인 선서했던 분(B)한테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상품권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가요”라는 질문에정확하진 않으나 2018. 5. 중순 ~ 말경쯤 11억 원을 받았는데 3억 원 3번, 2억 원으로 받았고, 6월 초에 5억 원, 4억 원 두 번에 걸쳐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이 2018. 5. 중순경 상품권을 받았다고 하는데 몇 번 받았는가요”라는 질문에4회에 거쳐 받은 것으로 압니다.라고 대답하고, “4회에 걸쳐 받을 때 날짜가 모두 달랐나요”라는 질문에예라고 대답하고, “돈을 얼마 얼마씩 상품권으로 받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3억 원 3번과 2억 원 한 번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아까는 20억 원이라고 했는데, 11억 원만 받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그리고 6월 초에 5억 원, 4억 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총 6번으로 나눠서 받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예라고 대답하여, 2018. 5. ~6.경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으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받았고 전달받은 시기, 액수를 명확히 기억하는 것처럼 증언하였으나, 사실 C은 2018. 5. ~ 6.경 피고인 B을 통해 2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었고 전달받은 시기, 액수에 관한 명확한 기억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하였다. 4. 피고인 C의 위증 피고인은 2019. 6. 17.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242호 등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D에게 건너갈 E상품권을 전달받았나요”라는 질문에예라고 대답하고, “총 얼마의 E상품권을 전달받았나요”라는 질문에아까 증인 선서했던 분(B)한테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상품권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가요”라는 질문에정확하진 않으나 2018. 5. 중순 ~ 말경쯤 11억 원을 받았는데 3억 원 3번, 2억 원으로 받았고, 6월 초에 5억 원, 4억 원 두 번에 걸쳐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이 2018. 5. 중순경 상품권을 받았다고 하는데 몇 번 받았는가요”라는 질문에4회에 거쳐 받은 것으로 압니다.라고 대답하고, “4회에 걸쳐 받을 때 날짜가 모두 달랐나요”라는 질문에예라고, 대답하고, “돈을 얼마 얼마씩 상품권으로 받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3억 원 3번과 2억 원 한 번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아까는 20억 원이라고 했는데, 11억 원만 받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그리고 6월 초에 5억 원, 4억 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총 6번으로 나눠서 받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예라고 대답하여, 2018. 5. ~6.경 B을 통해 A으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받았고 전달받은 시기, 액수를 명확히 기억하는 것처럼 증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 ~ 6.경 B을 통해 2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었고 전달받은 시기, 액수에 관한 명확한 기억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20고합324 주식회사 G(대표자 H, 이하 ‘G’라고만 한다)는 2017. 8. 3. 개업하여 2018. 2. 28. 폐업한 상품권판매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C은 G로부터 D이 운영하는 I와 E상품권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및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된 E모바일상품권 영업대행사 계약서의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D에게 E백화점 상품권을 유통해 줄 수 있다고 속여 D과 G 명의로 된 ‘E상품권 영업대행 계약서’ 및 ‘비밀유지이행계약서’를 작성하고 D으로부터 상품권 거래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E상품권 영업대행 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5.경 G와 J과의 E모바일상품권 영업대행계약서 및 G 명의의 도장을 피고인 C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C은 2018. 5. 8. 13:00경 서울 송파구 F건물 K호 내에서 권한 없이 L이 가져온 ‘E상품권 영업대행 계약서’ 양식 2부에 L으로 하여금 각각 정보제공자 [갑] 란에 ‘G’, 주소 란에 ‘서울시 송파구 M, 11층’, 사업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대표이사 란에 ‘H’, 문서 하단의 날짜 란에 ‘2018년 5월 8일’, 정보제공자 서명 란에 ‘G H’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 C은 위 각 계약서의 정보제공자 [갑] 란의 ‘H’ 이름 옆과 정보제공자 서명 란의 ‘H’ 이름 옆에 피고인 A으로부터 미리 받아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E 상품권 영업대행 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비밀유지이행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사문서위조 피고인 C은 계속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이 가져온 ‘비밀유지이행계약서’ 양식 2부에 L으로 하여금 각각 정보제공자 [갑] 란에 ‘G’, 주소 란에 ‘서울시 송파구 M, 11층’, 사업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대표이사 란에 ‘H’, 문서하단의 날짜 란에 ‘2018년 5월 8일’, 정보제공자 서명 란에 ‘G H’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 C은 위 각 계약서의 정보제공자 [갑] 란의 ‘H’ 이름 옆과 정보제공자 서명 란의 ‘H’ 이름 옆에 피고인 A으로부터 미리 받아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G 명의의 비밀유지이행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A과의 모의에 따라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 중 E상품권 영업대행 계약서 1장, 비밀유지이행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E상품권 영업대행 계약서 1장, 비밀유지이행계약서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2020고합23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15번),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3번)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14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순번 13번) 1. 변호인 의견서(순번 18번), 각 공판조서(순번 21, 23, 56번), 증인신청서, 증인신문조서 사본 2부, 각 판결문, 공판진행의견서(순번 55번) 1. A, C에 대한 접견현황 확인, 접견현황 1부, C에 대한 B 접견 시의 접견녹취록 1부, A에 대한 B 접견 시의 접견녹취록 8부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합242호 사건 대법원 확정, 판결문 1부 2020고합324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H) 1. 비밀유지이행계약서, E상품권 영업대행 계약서, E모바일상품권 영업대행사 계약서 1. 폐업사실증명(G),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합242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B에 대한 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C에 대한 위증교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위증교사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상품권 영업대행 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증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위증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증교사 및 위증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D으로부터 받은 20억 5,000만 원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피고인 B을 통해 C에게 전부 전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과 C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기억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도록 권유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B은 상품권을 전달했던 기억을 되살려 사실과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고, C에게도 기억을 되살려 증언하도록 권유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C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 역시 위증을 하거나 C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위증은 법률에 의하여 적법히 선서한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므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면 설사 그 증언이 사실에 부합된다고 할지라도 위증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0. 4. 8. 선고 78도2026 판결,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105 판결,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350 판결).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C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 및 피고인 B이 위증을 하고 C에게는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 A은 2019. 8. 29. 이 법원에서 ‘피해자 D에게 약속한 상품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품권 거래대금 명목으로 총 20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8고합242 판결),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인 A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2. 2. 15. 이 법원에서 ‘피해자 D에게 약속한 상품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품권 거래대금 명목으로 총 14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 피고인 A은 위 2018고합242 사건에서 ‘B을 통해 20억 5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부 C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배척되었고, C과 D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하는 8억 원 상당의 상품권 외에 나머지 12억여 원 상당의 상품권을 피고인 A이 구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 피고인 A은 위 2018고합242 사건에서 수사단계 및 제1심 제6회 공판기일(2019. 3. 21.)까지는 8억 6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만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갑자기 ‘피고인 B을 통해 20억 5천만 원의 상품권을 전부 C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후 이를 입증하겠다며 피고인 B 및 C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피고인 B 및 C은 2019. 6. 17. 제8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바뀐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C은 위 2018고합242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2019고합109호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부 교부받았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 위 2018고합242 사건에서 위와 같은 증언을 하고 난 뒤인 2019. 7. 11.자 변호인 의견서 및 제4회 공판기일(2019. 8. 20.)부터 주장을 바꾸어 피고인 A으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모두 교부받았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4) C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고인 A, B의 지시 내지 부탁에 따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이 위증을 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A 측 관계자들이 C에게 “피고인 A이 석방되어 나가야만 D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를 할 수 있고, 합의를 해야만 공범으로 기소당한 C도 선처받을 수 있으니, 피고인 A이 석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라”는 회유 내지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설명은 설득력이 있다. 또한 위와 같은 C의 진술은 ‘C이 D에게 “피고인 A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고 석방이 되어야 피해 변제를 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 고소취소장을 써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D 진술과도 부합한다. 5)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C에게 교부한 상품권의 공급시기, 횟수와 공급액수에 관해 어렴풋한 기억에 기초해 추정한 내용을 2018고합242 사건의 법정에서 증언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B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5월에 4차례, 6월에 2차례 합계 2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C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한 것이므로, 이는 위증에 해당한다. 6)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2018고합242 사건으로 구속된 때부터 피고인 A의 주장이 바뀌기 전인 2019. 3.경까지 구치소에서 피고인 A을 70회 이상 접견하였으나 피고인 A은 그때까지도 ‘약 2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C에게 모두 전달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그후 피고인 A은 2019. 3. 6. 구치소에서 피고인 B을 접견할 때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알리면서 ‘증인신문사항을 알려주면 대답할 내용을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9. 4. 24. 접견에서는 피고인 B에게 ‘상품권을 모두 전달했다고 말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7) 피고인 B은 C이 증언을 하기 직전인 2019. 6. 11.경 C을 한 차례 접견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은 C에게 ‘상품권을 몇 번 받았느냐’고 물었는데 C이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C에게 ‘2018. 5.에 3억 원씩 3회, 2억 원 1회 합계 11억 원, 2018. 6.에 5억 원, 4억 원 2회, 모두 합쳐서 20억 원 전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C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다’고 반응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다음 날인 2019. 6. 12. 피고인 A을 접견하여 A에게 ‘C과 말을 맞춰 놓았고, C이 그대로 증언하겠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사행사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E상품권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상품권 조달능력에 관한 신뢰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라’고 하면서 피고인 C에게 G와 J 사이에 체결된 E상품권 영업대행계약의 계약서(이하 ‘J 계약서’라 한다) 및 G의 법인 사용인감을 교부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E상품권 영업대행 계약서 및 비밀유지이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은 E상품권 거래와 관련하여 G의 대리점 등으로 활동하거나, G의 대표이사 H에게 월 700만 원의 대가를 주기로 하고 G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기로 합의하였으므로, G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G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 없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20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계약서는 위 피해자를 기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의 승낙을 받고 D과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오랜 기간 피고인 A을 형님 또는 회장으로 모시며 음성적으로 E상품권 거래 등을 해왔던 점, 피고인 A이 J 계약서 및 G의 법인 도장을 입수하여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던 점,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인 A이 해오던 E상품권 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는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G의 대표이사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C에게 G의 계약 업무를 위임한 사실이 없고, J 계약서나 G의 법인 인감도장을 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G의 대리점 등으로 활동하거나 G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기로 합의하였으므로, G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수사단계 및 제4회 공판기일까지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없고,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에서는 ‘H이 사업파트너로서 신임을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J 계약서 사본과 인감도장을 주었고, G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과 H의 위와 같은 합의는 개략적인 논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합의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G의 지분 관계, G에서의 피고인 A의 직책, G를 통한 E상품권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 분배에 관하여 H과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H은 이 사건 계약서의 위조 및 그 행사 전인 2018. 2. 28.경 피고인 A과는 아무런 상의 없이 G를 폐업하였다), 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장차 G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기로 H과 합의하였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 A이 H으로부터 G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까지 위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 A이 G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또는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G의 대표이사 H에게 피고인 A이 G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고,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위임장, H과의 합의서 등)를 확인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를 D에 대한 기망의 수단으로 사용한 점, G의 사업자등록증과 G 명의 은행 계좌의 통장 사본을 요구하는 D에게 피고인 C은 ‘H은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피고인 C이 실제 운영자이다. 곧 대표이사로 등재가 될 것이니 그때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미필적으로나마 G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위증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의 위증교사 범행이, 위증이 이루어진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사문서위조 범행의 피해자인 G의 대표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위증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책임을 면하고자 공범 등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는바,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증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형사재판에서 직접 위증을 하였을 뿐 아니라 타인에게 위증을 교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위증을 하고 또 C에게 위증을 권유하게 된 것이고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이 해당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피고인의 위증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위증 범행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증 범행이 해당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사문서위조 범행의 피해자인 G의 대표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