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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15: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귀금속 매장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18k 금목걸이를 처분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몰래 집어들고 피고인의 소매 안쪽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4.경까지 아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D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M의 진술서 1. H 매장 범행 장면 캡쳐 사진 1. 압수물환부(가환부) 영수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 ~ 11월 (특별감경인자로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고려)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2013.경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부산에서 2014.경 상경하여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그 수술이 잘못되어 보정을 위한 수술자금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하게 되어 결국에는 주거지의 월세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는 않다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 D, G, I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의 피해품은 수사단계에서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다는 점, 귀향하여 부모 곁에 살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8965 1. 2014. 2. 중순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중순 21: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2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1. 30.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30. 00:00경 인천 남구 D 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 들어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다 되었다는 이유로 주문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다른 손님을 향해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3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11. 30.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11.30. 06:0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H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4, 12.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 00:00경 인천 남구 D 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마트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여 마신 뒤 마트 출입구에 앉아 소리를 지르고 약 30분간 심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마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4, 12. 7.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7. 23:4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행패를 부리는 것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 나,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4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9110 피고인은 2013. 12. 20. 20:30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슈퍼에서 피해자 O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분 간 큰 소리로 욕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고령이나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일부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는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된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판사 설충민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0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수변로 333 삼산삼거리 앞 도로를 부일중학교 쪽에서 삼산체육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삼산사거리 쪽에서 영선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수사보고서(실황조사서 신호등에 관한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처벌불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 신호위반, 피해자 중한 상해판사 김선희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7. 30.경부터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G(주)의 이사이자 실질적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영업 및 경비지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경리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과 H, I으로부터 각 투자받은 금원과 위 회사 소유의 창녕 J에 건축할 전원주택을 1차 분양한 금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 24. 경 피고인 B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5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후 이를 사후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500만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30. 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103,383,4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K, L, M, N,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등기부등본, 현금출납부, 법인통장 사본, G 정관, 주주명부, 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가수금 명세서, 이사회 회의록,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가지급 명세서, 정산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06. 0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해자 회사의 주주 내지 투자자들이 실제로 투자한 액수 및 정산 액수와 관계 없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금원 상당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이 사건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 행위에 해당하고, 불법영득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횡령 액수가 비교적 거액이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일부 투자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서 수행하였던 역할,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8.02:53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업지구 내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업성동에 있는 새집매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2. 15.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로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의무기한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2. 5. 09:00경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 30 현대아파트 뒷산 둘레길에서, 산속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C(여, 52세)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뒤 피해자를 향하여 성기를 꺼내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반성, 경도의 정신발육지연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2: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재수없네. 변태새끼. 죽여 버린다! 건달 부른다!"라고 소리쳤다. 이후 피고인은 잠시 나갔다가 다시 위 가게에 들어 와, 다음 날 00:03경까지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여 주점에 온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01:40경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외상값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그 곳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찌르면서 "이모 오늘 나한테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보안업체와 연결된 비상벨을 누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주방 쪽으로 끌고 가 다시 한 번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상벨을 누른 행위로 인해 보안업체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자,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찌르면서 피해자에게 "보안업체 직원을 돌려보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재연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ㅎ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0년 동종전력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B)으로부터 C과 동행하여 금융기관을 다니며 C으로 하여금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그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건네달라는 지시를 받고, 2013. 11. 19.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C과 함께 금융기관을 다니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총 9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B)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재직증명서,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현황, 04-05월 급여명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하나은행 금융계좌번호 1. 각 C 금융자료 제출(KB국민은행·신한은행, 하나은행)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5. 13:50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29 연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법원번호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총 5회에 걸쳐 벌금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 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1.경 위 C 매장에서 보테가 베네타 에스에이'it:가 특허청에 제0166500호로 등록한 'BOTTEGA VENETA'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가방 11점(정품추정 시가 4,4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상품 총 89점(정품 추정 시가 198,087,274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신 및 감정서 등, 상표등록원부 27부, 감정 회신 3부,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2014. 1. 22. 같은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조상품의 수량 등 규모,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48

범죄사실 피고인의 남편인 D은 피고인에게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위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D의 제안에 따라 위 기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D은 사실은 피고인과 D이 E과의 사이에 '서울 강북구 F 소재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1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과 위 E 사이의 2010. 5. 20.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위 E 명의의 1,000만 원 상당의 영수증, 9,000만 원 상당의 영수증을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0. 6. 14. 11: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191-1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수유동 지점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 은행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대출 6,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위 전세계약서, 영수증 2장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위 E과의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D이 제출한 위 E 명의의 전세계약서, 영수증 2장은 위조된 서류이어서 위 대출을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금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 약정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각 영수증,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편취금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도 은행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약 1개월 간 수감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11. 20: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굴화리 고려황토사우나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까지 약 5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 11. 20:35경 위 E에 있는 F교회 앞 중앙선 없는 편도1차선의 도로를 운행하던 중 위 도로를 교행하던 피해자 G(40세)과 차량 운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을래,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1. 21:15경 제1항 및 제2항의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사 J으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사건의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몸과 의복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고, 누구임을 물음에 도주하려고 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사건에 관한 준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자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인 위 J(43세)의 코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수치에 대한 위드마크 적용) 1. 운전면허상세조회 1. 수사보고(체포 경위 등), 경찰관 상처부위 사진(경사 J), 차량사진,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함(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문제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그로 인해 피해 경찰관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피고인의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폭행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 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6.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B상가 C주점에서 같은 리 대동타운 맞은편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19: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범어대동타운 맞은편 사거리 교차로 근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오봉초등학교 방향에서 경민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E(5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발가락의 폐쇄성 골절, 기타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상세불명의 촉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약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사본-E-5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5주의 상해를 가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나,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09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4. 1. 17.경부터 2014. 4. 18. 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 D'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손오공' 게임기 25대, '로마의 향기II' 게임기 11대, 'MULAN(뮬란)' 게임기 20대를 각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원래의 '손오공' 게임물은 단계별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1개를 선택하면, 선택된 그림이 1개의 라인별로 4개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3개의 라인이 문제로 제시되고, 각 라인의 4개 그림 중 같은 그림이 2개씩 구성되어 있는 라인을 찾으면 게임 목적을 달성하고, 같은 방식으로 여러 단계를 모두 거치면 경품이 배출되는 게임이고, 같은 등급으로 분류받은 원래의 'MULAN(뮬란)' 게임물은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1개의 아이콘 이미지를 확인한 후 화면 중간에 제시된 3개의 아이콘 이미지 중 같은 아이콘 이미지를 선택하면 게임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여러 단계를 거치면 경품이 배출되는 게임이며, 또한 같은 등급으로 분류받은 원래의 '로마의 향기 Ⅱ' 게임물은 화면에 제시된 그림 중에 틀린 그림 1개를 찾는 게임으로 역시 여러 단계를 거치면 경품이 배출되는 게임인 바, 각 게임물은 이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요구하는 순수 능력 게임물로 이용자의 능동적인 참여 없이 자동버튼 누름장치만으로 게임이 진행되지 않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위 게임장에 설치된 '손오공', '로마의 향기II', 'MULAN(뮬란)'은 각 이용자의 능동적인 참여 없이 자동실행장치인 소위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똑딱이를 이용한 단순조작으로 정답이 연속 선택되어 경품이 배출되도록 내용이 변경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풍속영업단속 보고서 1. 지출장부 및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1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영업기간도 3개월여에 이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다만 게임기가 압수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 2014.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막걸리카페사랑방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왜관2주공아파트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17:3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75-2 삼오아파트 앞에서 같은구 D 내 피고인의 텃밭을 경유하여 범어동 소재 경남타운 7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킬 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23:54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문래3동 54 앞 편도 4차로를 영등포역 쪽에서 문래동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위 도로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량 앞쪽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9세), 피해자 D(여, 6세), 피해자 E(여, 3세), 피해자 F(0세)이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G(여, 34세)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상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를,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5명에게 약 2주 또는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4029 1. 피고인은 2014. 7. 12. 08:3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부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던 D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E병원까지 가자"고 하여 그곳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12,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5. 18:3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5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5. 23:30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술집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5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28. 09:30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1. 21:50경 대구 북구 대현동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1 운행하던 P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경북대학교 병원까지 가자"고 하여 그곳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4,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611 피고인은 2014. 7. 24. 03:00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지 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갈비 2인분, 음료수 1병 등 총 3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5319 피고인은 2014. 9. 23. 02:20경 대구 동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1,2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1병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W, O, X, M 의 각 진술서 1. 청구내역서, 각 영수증 2014고단4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2014고단5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하여 무전취식을 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29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2 애오개역 부근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B 번호판을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부터 2014. 9. 23. 01:25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712 강서연세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번호판을 부착한 위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3. 01: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허준로 234 가양9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양천로 712 강서연세병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위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보유의 위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A의 음주측정 수치에 대한 위드마크공식 적용)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무등록이륜차량 운행사실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4.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102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조립PC 63대를 24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로 2,853,51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경기 고양시 덕양구 D발딩 4층 404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위 조립PC 63대를 인도받았고, 2011. 11. 18.경 피해자와 위 조립PC 63대에 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로 1,849,258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위 E PC방 내에서 위 조립PC 63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시가 780만 원 상당의 조립PC 15대를 성명불상의 컴퓨터 매입업자에게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조립PC 63대와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4.경 시가 14,560,000만원 상당의 조립PC 28대를 성명불상의 컴퓨터 매입업자에게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합계 22,36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인수증명서, 리스물건 검수보고서, 리스계약 변경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2012. 12.경까지 19회에 걸쳐 리스료를 납부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1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성당시장 방향에서 영남이공대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적색신호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62세)를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삼복사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당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