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1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 B 1) 2020. 5. 29.경 20:4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5. 29. 20:40경 C에 있는 D 앞 E 앞 도로에서 F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20. 5. 29. 21:1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5. 29. 21:10경 진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주차된 I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1)항과 같이 수수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A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 1) 2020. 5. 29. 21:1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가. 2)항 일시, 장소에서 B로부터 위와 같이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20. 5. 29.경부터 6. 7.경까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1)항 필로폰 0.03g을 2020. 6. 7.경까지 진주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신발장 안에 숨겨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3) 2020. 6.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7. 21:00경 진주시 L 모텔 K호에서 2)항 필로폰 0.03g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20. 9. 1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9. 11. 13:25경 진주시 M모텔 N호에서 O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현금 20만 원을 주고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2020. 9.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11. 13:30경 4)항 장소에서 4)항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1. 00:20경 진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여, 59세) 운영의 R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등 자신을 신경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위 주점을 나갔다. 이어 같은 날 00:44경 위 주점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주점으로 출동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다시 주점을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7경 다시 주점으로 돌아와 출입문을 밖에서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점 입구에 설치된 철제 셔터를 내리고 그 옆에 있는 노끈으로셔터 시정장치를 묶어 주점에 손님이 들어가거나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12. 23:30경 피고인과 함께 사는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S(여, 18세)가 피고인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고 진주시 T아파트 U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V의 집으로 피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이어 신문지로 감싼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총길이 약 35cm)을 손에 쥐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3회 걷어 차고, 다른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신문지로 감싼 위 식칼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V,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사진, 각 소변검사시인서, 각 감정서, 각 휴대전화 통화내역, 각 차량 통행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금 산정),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범죄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소지, 투약, 매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0월 ∼ 2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자수, 동종 전과)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0월 ∼ 3년 8월 나. 피고인 B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8월 ∼ 1년 6월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투약 목적 수수, 2) 제3범죄(업무방해): 징역 1월∼8월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 ∼ 2년 5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마약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그 수사 진행 중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S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B 역시 마약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Q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그 수사 중에 다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마약범죄는 자수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건강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