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175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0. 6. 10:09경 수원시 권선구 B 1층 피해자 C의 주거지 건물 앞에 이르러, 집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 뒤쪽 방충망을 걷어낸 뒤 창문을 통해 주거지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안방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금목걸이 1개, 금색 반지 2개, 큐빅 금반지 1개 및 자개 금반지 1개 및 귀걸이, 목걸이 등 총 11점의 귀금속과 서랍 위에 놓여 있던 돼지저금통 2개에 들어 있던 총 292,000원 상당의 동전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20.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1. 23:00경에서 같은 날 23:30경 사이 평택시 D원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G카드 1매, H카드 1매가 들어있던 시가 6만 원 상당의 밤색 반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9. 28.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 10:00경에서 같은 날 10:50경 사이 화성시 I건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싼타페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인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고, 평택시 L 앞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간 뒤 차량에서 하차하며 위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스마트키 1개, 지갑, 블랙박스 SD카드 및 액수 미상의 동전을 가지고 내려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20. 9. 28. 13:00~14:00경 범행 1) 피고인은 2020. 9. 28. 13:00경 평택시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그 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P 모닝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정색 팀벅 가방 1개, 현금 2만 원 및 경기지역화폐카드 등 카드 4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8. 13:00경에서 같은 날 14:00경 사이 평택시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그 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R 쎄라토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콜롬비아 가방 1개, S체크카드 1개, 안경 1개, 남방셔츠 1벌, 바지 1벌을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20.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 23:45경 오산시 T아파트’ U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W QM6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보조열쇠를 사용하여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고, 2020. 10. 3. 01:32경 평택시 X아파트에서 하차하며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중국지폐 100위안, 운전면허증, Y카드, Z카드 각 1매가 들어 있던 지갑을 가지고 내려 이를 절취하였다. 마. 2020.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 01:32경 평택시 X아파트’ AA동 3-4라인 앞 주차장에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QM6 차량에서 내린 뒤, 그 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AC 푸조3008GT호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보조열쇠를 사용하여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고, 평택시 평택로 110번길 42 노상에서 위 차량에서 하차하며 차량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구찌 가방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구찌 선글라스 1개, 현금 일만 원 권 1장, 총 3,000원 상당의 동전, ‘푸조’ 차량열쇠 1개, 하이패스 기기 1대 및 블랙박스 기기를 가지고 내려 이를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2020.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1. 23:34경 평택시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근무하는 ‘AF편의점’에서 레종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며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G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제시하여 9만 원을 결제하고 위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9만 원 상당의 담배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0. 10. 3.경 범행 피의자는 2020. 10. 3. 03:59경 천안시 서북구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근무하는 ‘AI 편의점’에서, 레종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V 소유의 Y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제시하여 9만 원을 결제하고 위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9만 원 상당의 담배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9. 28. 16:35경 수원시 팔달구 AJ에 있는 지하1층 ‘AKPC방 팔달구 점’에서 컴퓨터 이용금액을 충전하면서 제2의 다. 1)항과 같이 절취한 O 소유의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권한 없이 무인기기에 넣은 후 버튼을 눌러 컴퓨터 이용금액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097 피고인은 2020. 10. 4. 21:09경 평택시 AL건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M 소유의 AN 투싼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2개와 현금 10만 원 상당 및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8215 피고인은 2020. 9. 10. 01:09경 화성시 AO에 있는 'AP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사무소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테이블 위와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AQ 소유인 시가 미상의 통장 30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 및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용조회 2020고단7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 V, AB, AS, AT,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AI편의점 CCTV, 수사보고(평택서 절도발생 여죄 인지건 관련 피해자 Q 자필 진술서 첨부)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국과수) 1. 각 결제내역, 각 영수증 1매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범행부터 후 동선까지), AKPC방 카드 부정사용 관련 CCTV 영상 캡처사진, 범행현장 사진, 범행장면 캡쳐, 피의자 A이 촬영된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족적 감정서 및 족적 사진, 현장 등 사진 2020고단8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자료, 각 사진자료, CCTV영상 사진 자료 2020고단8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및 저장 CD,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6회(실형 4회) 있고 판시 전과로 인한 형의 집행 종료 이후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나,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서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위험성도 높다. 절취한 차량과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다. 환부된 물품을 제외한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