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9.경 서울 관악구 AA에 있는 AB가 운영하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에서, AB와 함께 AB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AC를 만난 자리에서 AB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D 민자역사개발사업을 하는데 3억 원을 3개월만 빌려주면 4억 원으로 갚는다고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1억 원을 이자로 해서 2016. 8. 말까지 4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8. 29.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가 60.5%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E 주식회사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지위 확인청구 소송에서 E 주식회사의 사업자지위가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D 민자역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며 채권은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B가 지정한 AD의 계좌로 300,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다음날인 2016. 5. 20.경 위 금원 중 243,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일관되게, 2016. 5.경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AB로부터 3억 원을 빌린 사실이 있는데, 2016. 9.경 이 사건 음식점 개업식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피해자가 연락하여 자신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6. 5. 19. 이 사건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AB와 함께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2)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는 또한 일관되게 그 날이 이 사건 음식점의 개업식이었다고 주장하고, 그 점에서는 다른 증인들(그 개업식에 함께 참석했다는 AE, AD)의 진술과도 일치하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 사건 음식점은 2016. 6.경 사업자등록을 처음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2016. 9.경 개업식을 하였다’는 취지이므로, 피해자가 진술하는 시기와 다른 점(실제로 이 사건 음식점은 2016. 6.경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사망한 AB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35, 55)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금전대여는 피고인과 AB 둘 사이의 거래였는데, 당시 AB가 판단하기에 피고인이 하는 사업이 괜찮아 보여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해 (AB가) 피해자에게 설명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AD 통장을 통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인 점, 이 사건은 약 5년 전에 일어난 일로서 1948년생(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실제 1946년생이다)인 피해자가 그 당시 대화나 만남의 시기나 순서, 내용까지 완전히 기억하기 어려울 것인데,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6. 9. 24.경 처음 보낸 문자 메시지도 보낸 적 없다고 하거나, ‘돈을 보낸 뒤에도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여러 번 연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9. 24.경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처도 모르고 있던 상황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있었던 대화 내용이나 대화 시기, 상대방 등을 혼동하여 진술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19. 5.경 AB로부터 피고인이 3억 원을 3개월 사용하고 4억 원을 변제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돈을 송금한 것을 두고, 향후 피고인과 만난 일, 그 후 돈을 갚으라고 연락을 지속하게 된 기억과 혼동하여, 마치 처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대여를 요청한 것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이 없어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5. 19.경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설명하며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렸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 09:58경 논산시 B 앞 노상에서, ‘술취한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왔다. 주차관련 시비가 있는데, 또 운전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같은 날 10:13부터 10:28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신체감정서 회신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호흡장애로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으려 했으나 호흡이 잘 되지 않아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고의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신체 감정 결과 폐기능이 정상이고 음주측정기의 빨대를 입에 물고 숨을 깊게 내뱉을 능력은 있어 보이는 점, 범행으로부터 2개월 뒤인 2021. 7. 27. 피고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도 정상 소견이었던 점, 경찰관 출동 당시 피고인은 숨을 쉬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경찰관 등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던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호흡곤란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아 고의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였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에 직접 미치지는 않으나, 양형에서 그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72에 있는 완산소방서 앞 사거리 교차로를 B 중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남,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4.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삼익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거마평로 72에 있는 완산소방서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3:02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 C 앞에서부터 부산 D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2회 있고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로 전과 없는 점, 범행의 경위, 운전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8세)는 위 식당의 종업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8. 14: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비자 연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2020. 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음파일 CD, 녹취록 1. 수사보고(CCTV 자료 내용 분석),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와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불쾌감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04:35경 서울 영등포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사우중로 108 김포시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타이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201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업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20:5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인 D이 식당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식당업주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내가 D을 며칠 전에 때렸다”라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D을 왜 때렸냐”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해 흥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위 D을 때리려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행위는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중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정민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23: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음에도 1년여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 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은 편이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차량을 운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6. 07: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후면 번호판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워놓는 방법으로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전신문고 신고내용 1. 번호판을 가린 차량사진 1.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은 주·정차 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87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는 1999. 7. 중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동갈비집에서 C에게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매하여 일본에서 판매할 것을 제안하고, C는 이를 승낙한 다음 2000. 4. 초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에게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안하고, D는 이에 승낙한 다음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E에게 필로폰 구입을 부탁하고, C는 계속해서 그 무렵 위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일본에서 처분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B와 함께 일본에서 일본인 F를 통하여 일본 G 조직에 필로폰을 처분할 것을 승낙함으로써 피고인은 B, C, D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C와 함께 2000. 5. 15. 18:00경 중국 H호텔 식당에서 E 및 필로폰 판매책인 성명불상의 조선족(남, 30대 초반)에게서 필로폰 3kg을 일화 750만 엔(한화 약 8,000만 원 상당)에 구입하기로 하되 운반은 판매자 측에서 책임지고, 필로폰 대금은 필로폰을 일본에서 처분한 후 지급하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달 26.경 위 성명불상의 조선족으로 하여금 실리콘이 들어있는 원통 속의 실리콘을 빼내고 그 안에 1통마다 필로폰 약 50g씩을 넣어 포장한 필로폰 약 2kg을 김포공항을 경유하는 항공편으로 B가 지정한 일본 도쿄에 있는 F의 사무실로 송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고, 같은 달 28.경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kg을 송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함으로써 필로폰 합계 3k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비행기 화물편 한국경유방법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페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 단서(2022. 4. 5. 기준 환율 적용)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없으나 매수한 필로폰 양 매우 많고, 사회적 해악 큰 범죄인 점, 20여 년간 국외로 도피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07: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인근 강변북로를 서강대교 방면에서 원효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서행 중이던 피해자 B(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좌측 후면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의 동승자인 피해자 D(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1,310,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진술서, 진단서 사본,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관련),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서(물적 피해에 대한 확인),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사본, 수사보고서(차량 사진 첨부), -사진, -진단서 촬영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9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30.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초교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매그너스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광산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2016년의 것으로 약 5년 전의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4. 8.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5.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552 피고인은 2020. 11. 6. 서울 동대문구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C’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게임 계정을 영구 양도하겠으니 8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계정을 양도하는 척 행세하며 대금을 송금받은 후 다시 계정을 회수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7. 09:34경 게임계정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8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097 피고인은 2020. 12. 22. 22: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인 G를 하던 중, 함께 게임을 하던 지인인 피해자 H에게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가 1대를 1,0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컴퓨터를 다른 사람에게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4.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의 각 진정서 1. D, I, K, L의 각 진술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2021고단3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서(M은행), 계좌거래내역서(E은행)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1:00경 광주 동구 C 소재 D의 손님인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과 사이에 공용 화장실문을 개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던 중, 이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버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3, 4번 수지 중위지골 기저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2006년도, 2016년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전치 5주로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맞잡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꺾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상해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47

범 죄 사 실 [2021고단3847] 피고인은 2021. 10. 10. 22:08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음주측정을 한 후 이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에 임의로 탑승하였다가 내리는 행위를 반복하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으며 운행을 방해하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순찰차 보닛 위로 넘어트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230] 피고인은 2014.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10. 22:0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의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카메라 영상 확인) [2021고단4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 및 CCTV영상 1. 수사보고(대리기사 F 전화통화)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을 고려해 보면 죄질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대리운전기사가 아파트단지 주차장까지 운전해 온 차량을 다시 주차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23:54경 오산시 B에 있는 C 뒤편 도로에 혼자 앉아있던 D(여, 24세)의 반대편에 서서 피해자를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관련),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행정타운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탑동 행정타운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탑동 쪽에서 고색동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호매실IC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전하고, 전후방 및 측면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우회전이 허용된 최우측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한 후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직진 차로인 4차로에서 호매실IC 쪽으로 곧바로 우회전하다 5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자동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외상성 탈구,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결과지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에 대하여), 진단서(D한방병원-C), 진단서(E병원 – C),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004년의 것이고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낮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23:25경 의정부시 소재 B병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75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7. 최초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이루어진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 1차 심리검사 결과 인성 및 인지기능은 양호한 수준으로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9.경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자 현역병으로 입영하기 싫다는 이유로 마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고, 2018. 4. 16.경 B병원에 강박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하고, 2019. 4. 3.경 같은 병원에 강박장애 및 폭력행위가 심해졌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그때부터 2019. 4. 26.경까지 입원하였으며, 입원 중이던 2019. 4. 9.경 병무청 민원실에 재신체검사 요건을 확인한 후 병무용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2019. 6. 10.경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고, 2019. 7. 15.경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종합인지능력평가검사에서 고의로 틀리게 답하고 응답을 지연하거나 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전체지능지수(FSIQ)를 중증도 지적장애 수준인 ‘46’으로 나오게 하여 2019. 7. 25.경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로 신체등급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3. 7.경부터 2014. 8. 20.경까지 강박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위 기간 이후 중학교 및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2016. 8.경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며, 2017. 3.경 C대학교 D학과 교과일반전형으로 입학하고, 2017. 12.경부터 2021. 2.경까지 총 7곳에서 판매직 등 서비스직 근로자로서 문제없이 종사하고, 여자친구와 교제하며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로서 경찰의 수사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지적 수준이 낮고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음으로써,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병역판정검사 의견서 및 소견서 1. 신체검사조회서, 심기검사결과 1.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및 병무용 진단서 1. B병원의무기록지 1. 중졸, 고졸검정고시 성적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이력 회신 1.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가입내역 회신 1. 운전면허취득회신 1. 병적조회 1. 각 학교생활기록부 1. C대학교 학적부, 성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경위, 방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병역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나 강박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20:24경 인천 미추홀구 B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그곳에 잠시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PXG 골프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골프채 15개), 시가 9만 원 상당의 장갑 3개(개당 3만 원), 시가 25만 원 상당의 신발 1켤레,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골프 의류 등 시가 합계 1,024만 원 상당의 골프 용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8.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9. 17:4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비버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다(실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년 및 2008년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00:30경 원주시 무실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원주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