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25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11. 16: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5세), D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에 설치된 방충망을 통해 혼자 주방에서 요리하고 있는 피해자 C(가명)를 발견한 후 피해자 C(가명)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방충망을 열고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집 현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주방에서 요리하고 있던 피해자 C(가명)에게 “저기요”라고 불러 피해자 C(가명)로 하여금 출입문 앞으로 와서 성기를 노출한 자신을 쳐다보도록 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방충망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가명)에게 다가갈 듯한 태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그와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 사진(순번 6, 13), CCTV 캡처 사진(순번 8)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순번 11, 23, 29) 1. 수사보고서(참고인이 발생당시 녹음한 음성 녹취)(순번 18),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전 동선 및 주변 탐문 수사)(순번 28),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이전 동선 확인-E(술집))(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성기가 노출되어 있는 줄 몰랐다. 따라서 피해자 C(가명. 이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를 추행할 고의가 없었고, 추행이라고 평가할 만한 행위도 없었으며, 성적 학대행위를 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킨 채 피해자를 불러서 성기가 노출된 장면을 보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저기요”라고 부르길래 택배가 온 줄 알고 현관 쪽으로 갔더니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채로 서 있어서, 곧바로 방 안으로 들어가 삼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4면, 5면, 14면, 15면, 증거기록 15면, 18면 참조).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가 반쯤 나와있었다’거나(증거기록 17면 참조), ‘지퍼가 많이 열려있어서 많이 보였다’라고(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9면 참조)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주하게 된 그 짧은 순간에 즉시 피고인의 성기가 노출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너무 당황하고 무서운 나머지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의나 대응도 못한 채 곧바로 방 안으로 들어가 삼촌에게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피고인의 성기는 확실하게 노출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의 삼촌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방 밖으로 나갔을 때 피고인이 지퍼 쪽에 손이 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 증인신문 녹취서 2면, 증거기록 29면 참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기 노출에 관하여 아무런 항의나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미 자신의 성기가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예상과는 달리 방에서 건장한 남성인 D이 나오는 것을 보고 즉시 자신의 성기를 바지 속으로 감추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이 D에게 현장에서 체포되는 과정에서 ‘아가씨 불러라’, ‘나 여기 창녀촌인 줄 알았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D 증인신문 녹취서 3면, 증거기록 29면, 96면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특정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성기를 노출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 소변을 보고 나서 바지 지퍼 올리는 것을 잊어버린 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1. 7. 11. 15:20경 ‘F’ 술집에서 술값 시비가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139면 참조), 이후 ‘F’의 맞은편에 있는 ‘E’ 술집으로 이동하여 화장실을 이용한 후 성기를 꺼내놓고 나와 업주로부터 항의를 받고 나서 성기를 집어넣고 지퍼를 올린 사실(증거기록 137면, 142면 참조), ‘F’과 ‘E’ 술집과 피해자의 집 사이의 거리는 약 230m인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37면 참조). 피고인이 ‘E’ 술집에서 화장실을 이용한 후 피해자의 집에 올 때까지 시간적·장소적으로 매우 인접하여 그 사이에 다시 소변을 보았을 가능성이 적어 보이고, 피고인이 ‘E’ 술집 업주의 항의를 받고 일단 성기를 집어넣고 지퍼를 올렸으므로, 앞서 본 사정들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성기를 노출시킨 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성기 노출 장면을 보게 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의 면전에서 성기를 노출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과다노출행위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또는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를 넘어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살핀다. 이러한 행위가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행하여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하여 ‘추행’이 된다고 말할 수 없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참조). 3) 피해자의 집 현관은 주방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고, 피고인은 비교적 협소한 주방에 있던 피해자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성기를 노출한 점(증거기록 44면, 45면 참조), 피해자의 집 주방에서 밖으로 나가는 통로인 현관 쪽에는 피고인이 서 있었고, 피해자의 집이 골목길 안쪽에 위치하여 설령 피해자가 밖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쉽게 현장을 이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관 안쪽으로 들어왔고, 언제든지 방 안으로도 더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당시 주방에는 피해자 혼자 있었고, 피해자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공포심을 느꼈던 점(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6면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협소한 공간 내에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자신의 실질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언제든지 피해자를 접촉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서 성기를 노출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평가된다. 4) 한편,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볼 때 방충망을 통하여 집 내부의 상황을 충분히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44면, 45면 참조), 피해자가 15세에 불과한 점,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외모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성기 노출 장면을 보게 한 행위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인지에 관하여 본다. 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2) 15세 아동의 면전에서 성기를 노출한 행위는 그 자체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또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성기 노출 장면을 보게 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것과 같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아동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였다는 점 또한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충분히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주거침입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상인들과 시비를 벌이며 배회하다 15세에 불과한 피해자 C(가명)의 집에 들어가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C(가명)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C(가명)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을 가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약하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