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62

범 죄 사 실 [D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브라질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비상장 회사인 D이 향후 2015년에 상장이 될 예정이다, 위 D 회사가 상장이 되면 주식이 최소 5배 이상 상승할 것이다, 현재 D 회사 유상증자 건이 있는데 참여를 시켜 주겠다, 1주당 2,500원을 건네주면 주식을 교부하겠다’라고 말하였고 그 후 2013. 9. 2.경 브라질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시와 환경부에 로비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D 회사의 대표가 로비 등 비자금 마련 목적으로 1주당 1,500원을 더 요구한다, 1주당 2,500원 이외 1,500원을 추가 입금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 D 회사의 대표가 피고인에게 1주당 1,500원을 추가적으로 입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회사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한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회사에 건네줄로비자금 명목으로 2013. 9. 27.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7,500,000원, 2014.5. 20.경 같은 계좌로 15,000,000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5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B 명의 통장사본, 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발행주식을 1주당 2,500원의 가격을 매수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는 조건으로 B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의 소개비와 활동비 등 명목으로 1주당 1,500원씩 합계 52,500,000원을 수령하였고, 그 돈으로 D 대표이사인 F의 브라질 방문 시 체류비 등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사용 후 남은 3,000만 원으로 B 명의로 추가로 D 발행의 주식을 취득해 주었을 뿐 B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를 상대로 D 대표이사 F이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1주당 1,500원씩을 요구한다고 B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 대표이사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서울시나 환경부를 상대로 한 로비자금 등 비자금이 필요하니 이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비자금 명목의 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바, 그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2013. 9. 2.경 피고인으로부터 ‘D 대표가 서울시와 환경부에 로비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로비 등 비자금 마련 목적으로 1주당 1,500원씩을 더 요구하고 있다. 1주당 2,500원(주식대금) 이외에 1,500원씩을 더 입금하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록 4쪽, 24쪽), 피고인이 2013. 9. 2. B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어떻게 주식을 사는 것이냐는 B의 질문에 대해 ‘일단 25,000 곱하기 2,500하면 금액이 나올 거예요. 나머지는 제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면 되요. 그럼 제 통장에서 저희 사둔이 정해주는 대로 전 입금시키면 되구요. 나름 비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라고 피고인은 답변하고 있고(2020형 제21699 수사기록 13쪽), 이어진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고인은 자신과 D 대표이사와의 친인척 관계 덕분에 B에게 투자기회를 잡은 것만으로도 행운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D은 지금이 가장 뒷돈이 많이 들어갈 때여서 그런가 봐요. 서울시 밥까지 밖을 정도의 로비니. 그럴만도 하지요.’라고 B에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당시 브라질에 있던 피고인 자신이 자신의 활동비용이나 자신의 소개 수수료로 돈을 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D 대표이사가 로비를 위해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D 대표가 정해 주는 대로 입금해 주면 된다는 내용을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이 ‘D의 F 대표가 비자금 조성 명목으로 별도의 돈을 요구한다’라고 B를 기망하여 위 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2020형제21699 수사기록 186쪽 내지 189쪽, 350쪽 내지 357쪽), 기소 이후에는 피고인 자신의 활동비와 주식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B의 동의를 받아 위 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본 B의 진술이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또한 B로부터 받은 돈으로 D 대표이사 F의 브라질 방문 때에 체류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B도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의 자금 수령 경위가 피고인 주장과 다르고, 그 용도도 명백하게 다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2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에 따르면, D 대표이사 F이 2014년경 D과 피고인이 브라질에서 설립한 H 사이에 2013. 11. 5.경 체결된 기술협약 등의 문제로 브라질을 방문할 당시 피고인이 그 체류비용을 부담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기술협약 체결 당시 계약에 따라 피고인 측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부담한 것일 뿐 이 부분 공사실 기재 금원과는 무관한 사실이 인정된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녹취록 6쪽, 16쪽). 또한 B가 피고인을 통해 매수한 주식은 합계 35,000주(2013. 9. 27.경 25,000주 + 2014. 5. 20.경 10,000주)인데, D 주주명부에는 B가 63,140주의 D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 경위에 관해 D 대표이사 F은 직원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B는 35,000주에 대한 주식대금만을 D에 입금하였을 뿐이며, 나머지 초과 주식에 대한 주식대금을 피고인이 입금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설령 피고인이 이를 입금했다고 하더라도, 납입내용을 B에게 알려주지 않는 점에 비추어, 차명 주식보유를 위해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사후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브라질에서 운영하던 자신의 미용실 직원이던 피해자에게 자신과 D 대표이사 사이의 친인척 관계를 내세우며 주식투자를 권유하고,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D 대표이사로부터 비자금 요구를 받았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전형적인 사기범행으로 편취의도가 분명한 점, 범행 후에도 교묘한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피해회복도 해 주지 않고 장기간 연락도 두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타국에서 적법한 체류비자 없이 피고인을 의지하며 신뢰해 온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로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I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H 회사의 재무담당 관리자로 재직하면서 위 H 회사와 J 회사가 지분을 절반씩 갖는 벽돌 공장 설립 사업을 추진중이었다. 피고인은 2016. 8. 23.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브라질에 있는 J 회사가 소유하는 부지에 벽돌 공장을 세우고 위 벽돌 공장을 운영할 I 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제 가족이 위 벽돌 공장 사업에 투자를 하여 위 사업에 대한 3.3% 지분을 가지고 있다, 5,800만 원을 제 가족 계좌에 입금해주면 위 지분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족으로부터 위 벽돌 공장 사업에 대한 투자를 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지분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4.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원, 2016. 8. 24. M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970,000원, 2016. 8. 24. N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2,000,000원, 2016. 8. 25. O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810,000원, 2016. 8. 25.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1,220,000원, 2016. 8. 25. R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6,000,000원을 총 6회에 걸쳐 합계 5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 회사와 J 회사가 지분을 절반씩 갖는 I라는 벽돌공장 설립사업(이하 ‘이 사건 벽돌공장 사업’이라 한다)에 관해 누나인 R의 지분 2.3%, 처제인 N의 지분 1% 등 합계 3.3%를 매수할 의향이 있는지 피해자 C의 형인 B에게 문의하였고, B가 자신의 동생인 C이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B에게 위 3.3% 지분대금을 6,800만 원으로 정했는데, 피고인이 B로부터 이전에 빌린 1,000만 원을 공제하고 최종 5,800만 원을 매매대금을 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B의 권유를 받은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매매대금을 수령했으며, 매매대상 중 R의 지분 2.3%는 이미 B의 기존 지분에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의 이전절차를 거칠 것 없이 이전이 되었고, N의 지분 1%는 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H의 재무담당인 S이 이를 이전해 주지 않아 아직 B에게 이전되지 않았을 뿐 C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피고인과 C은 모두 위 지분이 매수인인 C에게로 이전되거나 C의 형인 B 명의로 이전되더라도 정상적인 계약의 이행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가족으로부터 이 사건 벽돌공장 사업에 대한 투자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 지분을 넘겨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넘겨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그 지분을 넘겨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기망내용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이 사건 벽돌공장 신축사업에 대한 투자라는 것이 피고인이 브라질에서 설립한 H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도 아니고, 신축중인 공장 자체에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인지 또는 신축하는 공장을 운영할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인지 등 투자 대상이 매우 모호한 점, 피고인은 2015. 1. 22.경 이 사건 벽돌공장 신축 사업에 피고인의 누나 R이 2.3%, 처제인 N이 1%를 투자하였고, 그 지분들을 C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R은 2011년경 1억 원 정도를 브라질에 있는 피고인에게 보내면서 D이나 H에 투자한 외에는 다른 투자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투자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점(2020형제22380 수사기록 329쪽), 피고인이 2014. 5. 19. 브라질에서 설립한 H의 재무담당으로 재직하면서 유치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회사에 입금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인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문제제기를 당해 2016. 5.경 재무담당에서 배제된 후 S이 재무담당을 하고 있는데, S은 R이나 N의 투자를 확인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2020형제22380 수사기록 91쪽)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이 사건 벽돌공장 신축사업에 관해 누나인 R, 처제인 N 명의로 아무런 지분을 가지지 않은 채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장부상 기재를 통해 B와 C을 기망하여 C으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벽돌공장 신축사업에 관한 지분내역을 정리한 투자금/지분 명부(2020형제21699 수사기록 150쪽, 2020형제22380 수사기록 272쪽)를 제출하였는데, 비록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명부처럼 보이지만 그 명부에는 B(브라질 이름 T)의 지분이 9%로 기재된 부분과 N(브라질 이름 U) 지분이 1%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벽돌공장 신축사업에 관한 지분매수를 권유받고, 가장 직접적인 설명을 들은 B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은 이 사건 벽돌공장 신축사업에 6.7%를 투자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누나인 R이 2.3%를 투자했으나, 그 지분을 일단 증인 B의 명의로 등재해 두자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승낙해 위 명부에 자신의 지분을 9%(B 투자지분 6.7% + R 투자지분 2.3%)로 등재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지분 매매대상이 위 R 투자지분 2.3%와 피고인의 다른 지인인 N의 지분 1%를 합한 3.3%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록 26쪽, 29쪽, 32쪽). 또한 위 증인 B는 “장부에 증인의 지분과 R의 지분 2.3%를 합해서 9%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R의 지분이전에 대해서는 C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N 지분 1%는 장부상 명의를 증인이나 C으로 바꾸어줘야 되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게 정확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저한테 이야기해서 그렇게 못한 거죠. 제가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라고 답변하고, “어쨌든 재무가 S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장부가 있다면 장부에 있는 N 지분 1%를 증인이나 C으로 바꾸어 주는 일은 재무가 해야 되는 게 맞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처음부터 A씨가 철저하게 했으면, 넘기면서 다 똑같이 넘어가게 되어 있죠. (중략) 처음부터 똑바로 했으면 그게 괜찮은 것 아닌가요“라고 답변하고 있는데, 이러한 B의 답변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이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녹취록 20쪽, 21쪽). 한편, 이 사건 벽돌공장 신축사업에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H 등 관련 사업에 함께 투자한 V은 이 법원에 출석하여 ’앞서 본 투자금/지분 명부는 2016. 6. 7.경 개최된 H 주주총회에 제출된 서류이고, 투자자들인 B, S, W 등 현지 교민들이 참석해서 각 해당지분을 확인한 것이며, B 지분 9%에 R 지분 2.3%가 포함되어 있는지 세부적인 것은 모르지만, 그 지분비율은 모두 사실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녹취록 7쪽, 13쪽, 15쪽, 17쪽). 기록상 이 사건 벽돌공장 신축사업에 관한 지분의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C은 이 사건 벽돌공장 신축사업에서 지분의 의미에 관해 ’새로 신축되는 공장에서발생하는 사업이익, 순이익의 3.3%를 취득하기로 한 것이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C 녹취록 15쪽)라고 진술하고 있고, 해당 지분의 합계는 피고인과 C 사이의 매매대상 지분인 R의 지분 2.3%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 B의 지분 9%, N의 지분 1% 등 전체 100%를 이루고 있고, 앞서와 같이 투자자들 중 한명인 V은 위 지분 비율 자체는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 중 일부가 앞서 본 투자금/장부에 나타난 지분 상태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B의 지분 9% 안에 포함되어 있는 R의 지분 2.3%와 그 밖에 위 장부에 기재된 N의 지분 1%도 허위여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모두 배척되는 상황에 이르지 않는 이상 앞서 본 의심스러운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