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18: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F(여, 26세)을 포함하여 남녀 지인 8명이 모여 바비큐파티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00:30경 그곳 2층 방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그 후 02:10경 휴대폰을 찾기 위해 1층으로 내려왔다가 불 꺼진 거실 소파에서 술에 취해 혼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일으켜 앉히고 포옹하면서 피해자의 목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성기를 애무하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화장실에 가서 손과 성기를 씻고 나온 뒤 팬티를 한쪽 다리에 걸친 채로 그대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성기에 1회 더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같은 증인의 진술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는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인정사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5. 5. 23. 18:30경 피해자의 친구 E의 집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기 위해 여성 5명, 즉 피해자, E, G, H, I와 남성 3명, 즉 피고인, J, K이 모이게 되었다. J은 집주인인 E의 남자친구이고, 피고인은 J, K의 지인으로서, 피해자와는 이날 처음 보는 사이였다. 사건 발생 장소인 E의 집은 2층 구조의 전원주택으로, 대중교통이 직접 닿지 않고 자동차로 상당한 거리를 들어가야 갈 수 있는 외진 곳에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8명은 정원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와인을 마셨고, 21:00경 주택 1층으로 들어가 계속하여 와인을 마셨다. K과 G은 22:00경 귀가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 1층에 있던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00:30경 2층에 있는 E 동생의 방으로 가 잠이 들었고, E와 J은 피고인이 잠든 방 옆방인 E의 방에서, H와 I는 1층에 있는 안방에서 각각 잠이 들었다. 다. 피고인은 02:10경 잠에서 깨어 휴대전화를 찾으러 1층에 내려가 거실과 탁자를 살피다가 소파에서 찾아보려고 피해자를 깨웠고, 피해자가 뒤척이며 옆으로 돌아눕자 등 쪽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그 뒤 피해자를 앉히고 포옹을 하고,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애무를 하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했고, 이때 피해자가 팬티를 부여잡았으나 계속하여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한쪽 다리에 걸쳐놓고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성기를 빼내어 손에 사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화장지로 성기를 닦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때 피해자의 팬티는 그대로 한쪽 다리에 걸쳐져 있었고,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애무하고 성행위를 한 뒤 손에 사정을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생리 중이었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생리대는 피해자의 머리 위쪽에 있었다. 한편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반바지와 반팔 셔츠를, 피해자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라. 피해자는 06:00경 잠에서 깨어나 남자친구인 L에게 술에 많이 취했으니 데리러 와달라고 이야기를 한 후 피고인이 자고 있는 방을 찾아가 어제의 일에 대해 알고 있고 불쾌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데리러 온 L의 차를 타고 갔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이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아래 가항과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피고인의 일방적인 성행위 시도를 막을 수 없는 항거불능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그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간음행위 내지는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에 일어나 피고인을 찾아가 불쾌감을 표시하며 항의하고, E, 피해자의 남자친구 L과 상의한 끝에 같은 날 경찰에 신고하고(증거목록 순번 1번 자필진술서가 범행 당일인 2015. 5. 24.자로 되어 있다),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소파에 누워 잠을 자던 중 누군가 다리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정신이 조금 들기는 했지만 술에 만취해 있어서 신체가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체부터 시작해서 누군가 더듬는 느낌이 났고 속옷 부위까지 더듬는 느낌이 나서 몸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속옷을 양 손으로 부여잡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기억난다. 잠에서 완전히 깼을 때 안 좋은 기억들이 스쳐지나 가면서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시 남아있던 남자 2명 중 E의 남자친구인 J이 그런 행동을 할 리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한 명인 피고인을 찾아가 어젯밤 무슨 일을 한 것이냐는 취지로 항의하였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시인하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일 와인 10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고, 평소 주량에 관하여는 경찰에서 소주 반병, 이 법정에서 맥주 1캔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일 8명이 와인 6병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J은 경찰에서 와인 13병(빈병 13개)을 마신 것으로 추측된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목록 순번 10번, 참고인 면담 수사보고서), 이 법정에서 남자 일행이 사들고 간 와인 6병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일행 8명 중 G과 K이 22:00경 먼저 귀가한 점, 와인의 알코올도수 및 용량이 보통 13-14%, 750㎖인 점, 범행 장소인 주택에 와인이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한 피해자의 주량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이와 같이 술에 취해 늦게까지 춤을 추는 등 놀다가 잠이 드는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친 탓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고인의 일방적 성행위에 대하여 항거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피고인 내지 다른 일행과 함께 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L이 있었던 데다가 생리 중이었으므로 10살이나 많은 피고인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피해자의 머리맡에 생리대가 있었고, 팬티에 피해자의 피가 상당히 묻어 있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다음날 피해자를 데리러 왔다), 피고인 자신도 처음에 피해자를 깨웠을 피해자가 완전히 깨지는 않은 잠에 취한 상태였고, 성관계 당시 둘 사이에 대화가 없었고, 피해자의 신체변화를 보고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으로 여겼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려 할 때 피해자가 팬티를 부여잡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행위 시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이 피해자를 애무할 당시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거나 피해자의 유두가 딱딱해지고 분비물이 나왔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여도, 이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에 동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 신체반응이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받아낸 적이 있고, 이 사건에서도 합의금을 받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L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서(증 제1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녹취서 중 L의 진술은 L이 피해자의 이별통보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에 이 사건을 신고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합의할 의사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합의금 등을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팬티를 부여잡은 행동을 들어 부끄러워 빼는 행동이라고 한다거나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고 뒤늦게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라는 등 변명으로만 일관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