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5. 2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9.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9. 05:32경 대구 남구 C호텔 뒤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 B(남, 5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5:37경 대구 남구 D, E고등학교 인근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적색신호로 대기 중인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그냥 지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안경을 닦아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새끼, 십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목발(길이 160cm)을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해 휘둘러 2회에 걸쳐 운전석목받이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4. 11:30경 대구 달서구 G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62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옆좌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11:35경 대구 달서구 H 앞에 이르러 차량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가 없다는 이유로, “개새끼, 십새끼, 죽여뿐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쓰다듬고 어깨를 수회 밀쳐 폭행하고, 같은 날 11:39경 대구 달서구 I 앞에 이르러 차량 안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눈 아래 부위를 5만 원권 지폐를 쥔 주먹으로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2. 6. 29. 05:45경 대구 남구 J 앞 노상에서, 자신의 폭행과 욕설로 인해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B이 더 이상 운행을 계속할 수 없어 차량을 정차한 후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소유의 택시 운전석 유리창을 오른 주먹으로 있는 힘껏 때려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유리창이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7. 11. 08:15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M(남, 50세)이 “휴식시간이라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08:16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편의점 커피자판기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11. 08:19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편의점 앞 출입구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넘어뜨리고 같은 날 08:38경 상의를 탈의하여 문신과 흉터 자국을 보여주며 편의점 안에 들어가 편의점 근무자인 피해자 N에게 음식을 데워오라고 시키고, 같은 날 08:43경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다가가 “야, 이 씹할 못생긴 년아, 뭘 그렇게 쳐다보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녹음 내용 확인, 6. 29.자 범행장면 등 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7. 4.자 범행장면 등 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7. 11.자 범행장면 등 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항소심 중 사건 1심 판결문), 수사보고(누범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22노43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71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경 C에 판매한 피해자의 유전자키트,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판매대금 6,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날 화장품 공급처에 지급한 588,500원을 제외한 5,411,5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 세금계산서(2020. 11. 19.자 피해자 발급) 1. 수사보고서(참고인과의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 회사는 2020. 11. 18.경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하면서 11월분 임금 중 1,000,000원 및 약정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으로 위와 같은 미지급 임금 등의 채권을 상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 이러한 불법영득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단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타인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횡령액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1. 30. C에 물품대금의 입금을 요구하여 자신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 회사는 C으로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자 이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미 물품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알게 되자, 2021. 2. 1.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의 입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등 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받아야 할 C의 물품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의 지위에서 대신 수령한 것이므로, 이를 수령한 즉시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의 수령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이를 임의 소비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이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즉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의 존부는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나, 그 채권이 존재할 경우 피해자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양형의 조건으로는 참작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11월분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인센티브에 관하여 명문의 약정은 없었으나, 구두상으로는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86

범 죄 사 실 2023고단386 피고인은 2022. 10. 30. 13:5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영주시 B건물 C호에서 D 카페에 접속하여 E라는 닉네임으로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30만 원 권 2매를 일괄 56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5만 원에 해주겠다, 피고인의 G조합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유효한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 또는 후불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음식 등을 교부받고 대금을 미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28,2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618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 3. 13:10경 영주시 I원룸에서 J 배달 어플을 이용하여 영주시 K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L식당’에 시가 합계 73,000원 상당의 등뼈찜 1개, 감자탕 1개를 배달 주문하면서 배달이 오면 저녁에 음식값을 계좌이체 하겠다면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3,000원 상당의 위 음식들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5. 23.경 영주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O에 접속하여 피해자 M가 게시한 ‘로스팅 원두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P건물 1층 분홍색 킥보드 위에 커피 원두 1kg을 놓고 가면 그 대금 35,000원을 이체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커피 원두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5. 27.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주거지 1층 현관에 놓아둔 35,000원 상당의 커피원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Q, R, S의 각 진술서 1. T의 고소장 1. U, V의 각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기록 제8쪽),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1.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2023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역 등, 영수증 1매 1. CCTV 영상 사진촬영 출력물,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판시와 같이 반복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두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범행에 따른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83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9. 16:33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치매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하고, 엄마와 누나에게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며 물건을 부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 씨발년들아 왜 내 집에 들어와? 민중의 지팡이 주제에 내 소변이나 받아라”라고 욕설하며 착용하고 있던 기저귀를 벗어 소변을 흩뿌리고, 경사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E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발로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순경 F에게 “야이 씹새끼야, 너 이름이 뭐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어서 같은 날 17:07경 같은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6. 9. 19:19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통합당직실에서, 제1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정수기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려 깨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8만 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정수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 이 사건 당시 조증 등 정신적 질환이 있었고, 현재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못하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9. 10. 31.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 이행각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각 문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범행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차용증, 이행각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남편 E에게 권한을 위임하였고, 남편 E는 그 권한에 따라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 이행각서를 작성해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2. 16:04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 서울 양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1. 이행각서(사진), 차용증(사진), E 인감증명서(사진), A 인감증명서(사진) 1. 판결문(2020가단274592 대여금) 1.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무고범죄군 > 01. 무고 > 제1유형(일반 무고)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허위 사실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타인을 무고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고소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점, 오래 전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2021. 10.경부터 교제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는 2022. 2.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 1. 스토킹행위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3. 28. 19: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C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찾아가, 운전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지켜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고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범하였다. 2. 잠정조치불이행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2022. 6. 25.까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2. 4. 27.경 위 잠정조치 결정 내용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6. 14. 21:15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뒤따라가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량 운전석 문을 두드렸으며, 차에서 내려 지상주차장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1. 통화기록 1. 잠정조치결정(증거목록 11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잠정조치 관련 전화통화)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같은 법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히 놀라고 두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스토킹 범죄 후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법원의 잠정조치까지 불이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7년도에도 교제하던 다른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여성을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전력과 오래 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스토킹 범죄의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을 명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2.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0. 5. 16:37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호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보관하고, 필로폰 약 0.77g을 비닐 지퍼백 2개에 나누어 보관함으로써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관련사건 목록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 소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출소하고, 약 10일 만에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2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에서 2003.경부터 2009.경까지 원장으로, 2010.경부터 2018.경까지 원감으로, 2019.경부터 2020. 2. 28.경까지 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해자 D는 2002.경 이 사건 유치원을 설립하여 그 때부터 2021. 9. 1. 폐업시까지 대표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4. 10.경부터 2021. 8.경까지 이 사건 유치원의 행정직원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가. 방실침입 및 방실수색 피고인은 2019. 12. 24.경 피해자 D로부터 ‘2020. 3.경부터는 내가 직접 유치원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사직을 권유받고, 2019. 12. 30. 01:55경 이 사건 유치원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할 생각으로 피해자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 입구에 설치된 캡스 경비시설의 잠금장치를 피고인의 지문으로 해제하고, 유치원 1층 소화전 밑에 놓여 있던 열쇠로 시정되어 있던 교무실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교무실 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는 피해자 E의 책상, 서류보관함을 뒤져 피고인의 근로계약서 7년치를 꺼내어 사본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그곳을 수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9. 27. 09:0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 사건 유치원 재원생인성 불상 F, G의 어머니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D에 대하여 “대표원장이 너무 거짓말 많이 하고 교사들에게도 거짓말하게 하고 거짓으로 사실확인서등 작성하게 해 공기관에 제출해 사과받으려고 출근하고 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사실로 생각하고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방실침입 및 방실수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유치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유치원 교무실의 점유자 및 관리자로서 교무실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이 점유 및 관리하는 교무실에 들어가는 것은 방실침입, 방실수색이 될 수 없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3. 판단 가. 방실침입, 방실수색의 점에 관하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유치원 교무실에 출입할 권한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0명 무죄: 7명(만장일치)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0명 무죄: 7명(만장일치)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0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6.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0.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 00:0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뎅탕, 500cc 생맥주, 소주 1병, 맥주 1병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 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용정보 조회,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15, 156(병합)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화면,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실형을 포함하여 20여 회에 이르고, 동종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십여 일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갈 곳이 없어 교도소에 가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 가능성도 크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액 자체는 경미한 편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종중’의 회장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9.경 위 종중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종중 소유인 화성시 C 외 1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고 함)의 개발 권한을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후, 같은 달 19.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과 토지개발 기본약정을 체결한 다음,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함)를 경료해주기 위한 등기신청을 하였으나 종중 총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이유로 위 가등기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15.경 개최된 위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는 것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회의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여 다음 총회에서 재논의를 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하는 바람에 그 안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총회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화성시 E에 있는 위 종중 사무실에서, “B 종중임시총회 회의록 …(중략)… 다음의 안건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1. 아래표시종중 재산을 주식회사 D에 매각하기로 하며, 우선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한다. …(중략)… 회장은 위의 사항을 설명하고, 결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니, 출석 임, 대의원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여 가결하다. 2020년 6월 15일 …(중략)… 대표 A”이라고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초안을 위 D 사장인 F에게 만들어 오게 한 다음, 위 총회에 참석한 이사들인 G, H, I, J, K, L, M 등 7명이 참석 확인 취지로 서명한 ‘B 임원(이사) 명부’ 및 위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인 N, O, P, Q, R 등 5명이 참석확인 취지로 서명한 ‘B 임원(대의원) 명부’ 그리고 위 총회에 불참한 임원과 대의원들인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등 24명 명의의 위임장들을 그 회의록 말미에 첨부하고, 위 종중의직인과 피고인의 도장 및 미리 조각해 둔 일부 이사 및 대의원들의 도장을 위 회의록과 그 첨부물에 날인과 간인을 함으로써 마치 위 임원(이사) 명부에 서명한 7명, 위 임원(대의원) 명부에 서명한 5명, 위 위임장 명의자 24명 등 종중 임원 36명이 직접 총회에 참석하거나 위임을 하여 위 안건에 대한 찬성 의결을 한 것처럼 종중 임시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종중 임원 36인 명의의 종중 임시총회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22.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이 사건 가등기 경료를 위한 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조한 위 종중 임시총회 회의록을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위 종중 총회가 이 사건 가등기 경료에 관한 안건을 의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결이 있었던 것처럼 위조한 위 회의록을 첨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등기신청을 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토지등기부 공전자기록에 위 가등기가 전산 입력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고, 그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비치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임시총회 회의록의 형상 1.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3, 4, 6, 7, 9, 11, 13, 14, 16 내지 18, 20, 21, 25, 26, 28, 40, 56, 101, 102, 117), 임시총회 회의록, 임시총회 소집통지서, 도급계약서, 녹취록, 각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권이전등청구권 가등기 신청서, 각 사실확인서, B 임원명부, B 대의원 명부, 각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된 판시 종중 임시총회 회의록의 각 명의자별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같은 회의록의 명의자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60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는 약 2년 전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에 물건을 두는 행위를 하여 불안함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3. 11: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진주시 C에 있는 빌라 입구에 이르러, 그곳 입주민을 통해 알게 된 빌라 입구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빌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6. 01: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및 피해자의 주거에 물건을 놓아두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확인-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확인), 수사보고서(잠정조치 집행지휘서 첨부) 1. 잠정조치 결정문, 긴급응급조치 결정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현장사진,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주거침입죄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의 공동현관문 안으로 여러 차례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를 스토킹 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받아야 할 주거지 내에서까지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66

범 죄 사 실 2022고단166 1. 소형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22. 1. 6. 14:24경 전남 강진군 B호텔 1층 카페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C(여, 25세)가 카페 메뉴판을 교체하기 위해 카페 싱크대 위로 올라간 틈을 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둔 소형 카메라의 촬영 기능을 켠 다음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몰래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호텔 객실 내 카메라 설치 범행 피고인은 위 B호텔의 운영자와 형제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호텔 객실의 화재경보기 또는 비상구 표시등 등에 구멍을 뚫어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호텔 투숙객들의 객실 내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6.경 호텔 호수불상 객실 내 화재경보기 자리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이 객실 내에서 옷을 벗고 거울 앞에서 화장하거나 운동하는 모습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호텔 투숙객들이 옷을 벗고 있는 모습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3고단10 피고인은 2022. 3. 18.경 전남 강진군 B호텔 건물 비상문을 통해 객실 외벽 베란다로 몰래 들어가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2명이 객실 안에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호텔 투숙객들을 상대로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휴대폰 보안폴더 촬영 사진, 현장사진 기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증 제1호 피의자 데스크톱 컴퓨터 전자정보 탐색 및 선별), 수사보고서(B 호텔 및 동영상 속 객실 구조 비교) 2023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기존 범행과의 차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존에 성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촬영방법, 촬영부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촬영한 영상이 다행히 외부에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과 기존 범행과의 차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00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3. 29. 07:1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가 운영하는 D 마사지업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서비스를 못하겠다, 환불해주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업어치기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3. 3. 29. 08:00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C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좆 같은 소리 하지 마, 씹새끼야, 싸가지 없게, 애미, 애비도 없냐,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채증(바디캠) 영상자료(사진), 폭행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2.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0. 16:10경 남원시 B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무면허운전으로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길 옆 논에 차가 빠지는 등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포함)를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였다. 동종범죄전력의 시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더라도, 주취 상태에서 범법행위를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억제수단을 둘 필요가 있다(특별준수사항으로 0.05% 이상 음주금지 등 부과).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피고인 및 가족들이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진료비계산서, 진료부 등을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음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 및 가족들이 위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6.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 `피고인이 2015. 2. 23. 책상에 부딪쳐서 치아가 깨졌다`는 내용으로 보험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책상에 부딪쳐 치아가 깨진 사실이 없었고, 보헙접수시 첨부된 진료비계산서, 진료부 등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피해자 D로부 2015. 3. 3. 보험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총 57회에 걸쳐 합계 50,180,551원을 송금받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확인서 1. 각 보험금 지급 결의서, 각 진단서, 각 보험금청구서, 항목별진료비계산서, 보험금지급현황, 지급내역서, 보험계약청약서, 각 보험지급결정서(D), 보험청구서, 각 의료보험자진료부, 보험청구첩수증, 각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각 손해사정보고서, 보험청구서, 각 항목별계산(진료비내역서), 보험금청구서(A), 장기계약조회, 차트사본(6.1./8.4.), 각 보험금지급결정서, 보험금청구서, 각 진료차트, 진단서, 계약화면조회, 각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각 항목별진료비계산서, 각 보험금 지급결의서, 각 보험금지급/추산품의서, 보험금지급제안서, 치과치료확인서, 각 의료보험자진료부, 각 계약장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합계 5,000만 원을 초과하고, 범행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