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7.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7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29. 09:58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에 있는 청량리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10:45경 목적지인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의 지불을 면하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14,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66] 2.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 가. 2021. 1. 26. 08:30경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1. 1. 26. 08:3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갈치조림 1접시,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1. 1. 26. 20:00경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1. 1. 26. 20:00경 위 가.항 기재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641]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3. 20:08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편의 점’에서 위 편의점 점원인 K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제시하여 ‘ESSE 스페셜골드’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하였던 체크카드는 이미 거래가 정지된 카드였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담배를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편의점 점원인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ESSE 스페셜골드’ 담배 1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67] 4.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2. 8. 03:46경 서울 강동구 M아파트 자전거주차장에서,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파란치아’ 자전거 1대를 그대로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6. 04:06경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P’ 음식점 주차장에서,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빨간색 자전거 1대를 그대로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29. 00:30경 서울 강동구 R 앞 노상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Q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도 이천시 소재 ‘D’을 거쳐 같은 날 03:00경 다시 위 승차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의 지불을 면하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166,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57] 7.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15. 21:45경 서울 강동구 T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U’ 술집에서 위 술집 종업원인 V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V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술집 종업원인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V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및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21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2021고단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재인쇄영수증, CCTV 캡쳐 사진, 피해품 및 체크카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통화, 참고인 W식당사장 전화통화) [2021고단767] 판시 제4,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자전거 사진, 절취 장면 사진,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발생장소 확인, CCTV 영상자료 확인), 각 수사보고(동일범 범행 확인, 피의자 특정)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조서 1. 택시비영수증, 블랙박스 영상 [2021고단1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2021년형제2658호 순번 14번) -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 재범으로, 무전취식․무임승차 등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사기, 상습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실형 포함)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도 피해품인 자전거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사기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기의 편취액수가 소액이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2021고단767 사건 중 폭행 부분 피고인은 2020. 1. 29. 03:00경 서울 강동구 R 부근에서 판시 제6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요금 166,400원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피해자 Q에게 붙잡히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1. 4. 16. 피해자 Q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