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의 법률상 남편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4. 12. 23: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년아, 내 인생에 이혼은 없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3~4대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 05:00경 평택시 E아파트 107동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목을 잡아 침대에 밀치고 피해자의 턱을 오른손으로 세게 잡아 침대에 밀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6. 28.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전동 이발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깎고, 바세린을 피해자의 외음부에 주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0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현재 협의이혼절차를 진행 중인 점,피해자인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오산 방향에서 평택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차로 우측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E(남, 55세)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화성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2016. 12. 11. 05:54경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만취하여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심야에 차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17

범죄사실 주식회사 C는 경주시 D에서 조선자동화설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주)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2. 31.자로 작성된 공급가액 760,000,000원 및 3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8.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헤비테크플랜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2. 31. 자로 작성된 공급가액 700,000,000 원 및 25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질서 조사 보충조서, 법인등기부등본, 확인증(세금납부), 수정신고서 등, 수사보고(E 대표이사 F의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조세포탈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고, 실제 조세를 포탈하지도 아니한 점, 최근 15년 내에 1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이고,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도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판사 권기만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2. 09:5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취사장에서 수용자인 피해자 C이 피고인보다 한 달 먼저 들어온 선임이라서 편한 일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위쪽 어금니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사진), 수사보고(C 피해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구치소 복역 중에 다른 재소자를 상대로 폭력을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상당했던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04

범죄사실 2016고단720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6. 23:45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혼자 남은 상황에서 위 식당 방 안에서 양 말을 벗은 채 졸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손님, 저희도 마칠 시간인데 일어나서 가셔야지요. 양말도 챙겨서 신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니가 이제 돈 다 받았다고 별 볼일 없다고 내보고 가라고 하냐"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방에서 나와 가게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냉장고 문을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 우리 집에 CCTV도 있으니 함부로 하지 마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CCTV가 있든 말든 상관없다.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8218 피고인은 2016. 11. 28. 03: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직원 숙소 내에서, 피해자 G(46세)가 평소 자신이 자던 공용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비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6고단8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자 G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이 입은 피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엄성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 19.경부터 같은 해 5. 13.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불특정 남성손님들을 모집하고, 성매매여성인 D 등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E 케이5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있는 장소로 데려다준 후 손님 한 명당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아 그 중 10만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D의 자필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019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년 초부터 2016. 3.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시흥시 B 임야에서, 미리 설치되어 있던 비닐하우스를 개사육장으로 이용하면서 그 주변에 개 사육에 필요한 합판, 음식물 수거통 등을 쌓아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고소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50만 원, 환형유치 1일 10만 원 : 인접한 시흥시 C 토지에 관한 선행 확정판결 사건과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고, 피해자 C은 경기도시공사에서 분양한 경기 김포시 D 304동 1002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최초 분양받은 E으로부터 분양권을 넘겨받으려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11.경 동두천시 F아파트 2단지 상가 내 'G부동산'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명의 변경 명목으로 2010. 5. 1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H,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2. 21.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2011. 5. 30.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 및 그 밖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0. 5. 11.경 및 2011. 2. 21.경 이 사건 계좌로 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송금하기 전에 피고인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에야 피고인을 찾아가 처음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요구하여 2011. 5. 30.경 이 사건 계좌로 1,000만 원을 더 송금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I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2010. 5. 11.경 및 2011. 2. 21. 경 총 1,000만 원을 송금하기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만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말한 사람은 I 자신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2,000만 원 중 5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E에게 분양권 명의변경을 위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지불하였다고 변소한다. 이와 관련하여 E은 이 법정에서, 2011. 5. 30. 경 이 사건 계좌에서 E의 처인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5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명의를 변경하기 위한 명목으로 송금 받은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2011. 5. 30. 경 피해자가 이 사건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후 50분 뒤 이 사건 계좌에서 J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이 송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라. 한편, 피고인은 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명의 변경을 위하여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인 K에게 그 비용으로 지불하였다고 변소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계좌로 처음 500만 원을 송금한 2010. 5. 11. 경 이후인 2010. 5. 29. 경 이 사건 계좌에서 K의 아들인 L 명의의 계좌로 435만 200원이 송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바, 이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 내용과 일부 부합한다. 마. 결국 위와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우선, 피고인이 2010. 5. 11. 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명의 변경을 위한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며 기망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아울러, 위와 같이 J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 L 명의의 계좌로 435만 200원이 각 송금된 내역 등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일부 부합하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기 전부터 피해자를 편취할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14:10경 경기도 가평군 북면 꽃넘어길 15-16. 리버마운틴펜션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순환로 565(월피동) 안산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02:43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271 신동양아파트 앞 삼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하단오거리 방면에서 괴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정지신호인 적색등화신호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반대방향에서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5,800,8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하단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괴정동 괴정초등삼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구 괴정동 동아공고앞 도로까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하나,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18:53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마약을 먹을 뻔 했다. 태우러 와달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마약 소지 등 특이사항이 없으니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나 "씹할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F의 머리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무릎 부위를 발로 걷어 차고, 계속하여 발로 F의 허벅지를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간이 공통)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www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8년 공무집행방해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112에 마약을 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7.21:53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B가 '가수 C CD를 구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C CD를 판매할테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CD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1. 27.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 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했으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43

범죄사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3. 3.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경상남도 고성군 C에 있는 폐축사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550~600l 용량의 플라스틱 숙성통 17개에 멸치액젓을 제조·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압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제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멸치액젓 모두 폐기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8. 20. 20:50경 아산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고인 C이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옆 인근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J(남, 43세)이 항의를 하면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서 피고인 C도 피해자의목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고나 간 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가량 밀고, 피고인 A는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1. 119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12주의 외상성경막하 출혈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후유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폭행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각 폭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와 함께 식당 안에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 폭행하였을 뿐 상해의 직접적 원인이 된 식당 밖에서 일어난 폭행에는 가담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23:40경 아산시 B에 있는 'C노래단란주점'에서, 자신이 부른 노래방 도우미가 피해자 D(47세)가 있는 룸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그 일행이 있는 룸에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바닥에 던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면서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폭력 범행 전과가 있는 점,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1998. 이후로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5. 23:30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D 부근 피해자 E(여, 62세) 운영의 F주점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술값을 피고인의 일행에게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씹할년아! 죽을래!"라고 욕설하며 그 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코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린 후 깨어진 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근무하는 (주)C의 도급업체인 'D'을 운영하면서 2015. 1. 10.경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신용 대출을 받은바 있다. 1. 2015. 1.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 22.경 인천 남동구 E에서 피해자에게 '2015. 1. 10.자 대출금의 금리가 높고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으니 다른 대부업체에서 피해자 명의로 5,5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빌려주면 그 중 3,000만 원으로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2개월 후 5,500만 원 전액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교부받아 위 'D' 운영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을 변제하는 데 이를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외에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2015. 6. 4. 사기 피고인은 2015. 5.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5. 6.경 1억 원 정도 받을 돈이 있으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때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합계 8,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 달리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4.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동종의 범행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단독주택의 거실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여자의 몸을 만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잠겨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거실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28세)가 자고 있는 방안으로 침입해 손으로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사타구니 및 음부를 만졌다. 이로서 피고인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도주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3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이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범행은 피해자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을 주게 되고, 추가적으로 다른 강력 범행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강제추행 범행으로 2014년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앞선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성범죄자 신상정보제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2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가상화폐인 'D'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그 가치가 2배, 4배, 8배, 16배 계속 상승하여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수 배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다단계 조직인 'D'의 국내 속칭 E 그룹의 1번 사업자 겸 E 그룹의 회장으로서, D 판매 투자금 수신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그룹 산하 하위판매원들을 관리하며, 투자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응답하고, 투자금을 수신받아 해외로 송금하고, 동생인 F를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D 전산에 대하여 교육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7.경까지 서울 서초구 G, 7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그룹의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H, I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3만 원, 65만 원, 130만 원, 390만 원, 650만 원 등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토큰(속칭 원토큰)을 전산상으로 지급해 주고, 그 토큰은 평균 2개월마다 2배, 4배, 8배, 16배까지 분할하여 증가하고, 분할하여 증가된 토큰으로 일정한 기간에 걸쳐 D을 발행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단기간에 수 배 상승된 D을 D 사이트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평균 약 5일 이내에 매도 처리되어 현금으로 환전받아 1년 내지 2년 이내에 투자원금의 수 배에 해당하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면서,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그리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투자유치금액의 10%를 지급하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산하 투자유치금액의 10%를 지급하고, 매칭수당으로 산하 1대부터 4대까지의 수당의 10% 내지 25%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 판매원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가상화폐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98,946,34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글, D 홍보글, D 보상플랜 자료, D 직급자격 요건, 투자수익 및 패키지 구입비 예시, 각 D 사업설명 PPT 자료, 외환송금 증빙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K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F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통합거래계좌내역, 회원가입신청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체가 명확하지 아니한 가상암호화폐인 'D' 구입을 통한 고수익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한 금전거래를 한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하위 판매자들에게 모든 손해가 귀속되고 시간이 갈수록 투자자들의 수와 그 피해액이 급속히 불어나 그 폐해가 개인에 그치지 아니하고 가정과 사회에까지 확대될위험성이 농후하여 그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유사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봉고I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16: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일 쪽에서 둔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1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6. 9. 8. 16: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분석결과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변사자 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편도 1차로의 시골 도로에서 과속을 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다만 이 사건 발생에 관하여는 좌우를 살펴지 아니한 채 급하게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그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2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주공3단지 사거리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공설운동장 쪽에서 평택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3,577,7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1회 있고,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1회 있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가능함.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3:5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 시민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53 소재 경일고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2. 17: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상가 주택에서, 피해자 C이 유치권을 행사하며 위 주택 현관문에 채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자물쇠 1개를 펜치를 이용하여 부수고, 피해자가 현관 유리에 붙여 놓은 유치권 행사 안내문을 뜯어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치권신고서 사본 1. 관련 사진, 현장 사진 1. 공사내역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건물 전체를 경락받은 이후 건물에 부착된 불법부착물을 떼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의 손해가 경미한 점, 1심 재판 결과이긴 하지만 피해자의 건물 3층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전체를 경락받은 소유자이고, 2층 건물에 대한 점유 상황을 확인하고자 현관문에 설치된 자물쇠와 유치권 행사 안내문을 제거한 것이다. 그 후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한 결과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3층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이 건물 내 점유상황을 확인하고자 건물 내로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자물쇠를 제거한 행위에 대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내문을 떼어내거나 자물쇠를 열어달라고 요청하거나, 안내물 등을 수거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나 법적 절차를 거칠 수 있었는데도 그리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임의로 자물쇠를 손괴하거나 안내문을 떼어낼 만한 긴급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보충성의 요건도 결여되었다. 한편 피해자의 유치권이 1심 판결에서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그것은 사후적인 법적 판단이고 행위시의 불법을 정당화할 수 없다. 정당행위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말경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준다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2016. 7. 21.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약국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 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국민은행 - A 명의 계좌내역서 등) 1. 입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된 돈이 인출되지 않아 그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