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합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들이 B 오픈채팅방을 통해 성매매 목적으로 조건 만남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하여 성매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가명, 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6. 23:44경 불상지에서 ‘D’ 등 제목의 B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만 15세의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대딸을 해주면 6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2023. 1. 7. 00:10경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OOO동 지하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한 뒤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가명, 여, 15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3. 1. 10.경 불상지에서 ‘G’ 등 제목의 B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맺는 조건으로 15만 원을 주겠다,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으면 35만 원까지 주겠다’고 약속하고, 같은 날 21:40경 청주시 H아파트 OOO동 15층과 옥상 사이의 공간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한 다음,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어두워서 플래시를 좀 키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이고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매수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속기록(피해자 진술) 1. 발생보고서,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면담 및 사건 발생 현장 등 확인), 범죄 발생장소 사진 설명 3매,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대화내역 제출), 피해자 제출 B 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 아파트 CCTV 확인), 각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이후 피의자 이동동선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이전 피혐의자 행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운행 차량번호 특정), B 회신자료, 사건현장 사진, B 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및 사건발생 현장 등 확인), 현장사진, 네이버 지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장소 현관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이전 피혐의자 이동동선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이후 피의자 이동 동선 확인), 수사보고서(감정물 디엔에이 분석 의뢰 및 회신자료 첨부), 감정서(C), 감정서(F),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감정결과물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피고인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수강명령을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만 성립될 뿐이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등 참조). 다만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상의 제작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영상의 제작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지적·사회적 능력, 제작의 목적과 동기 및 경위,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혹은 대가가 결부되었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동의나 관여가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아동·청소년과 영상 등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과의 관계, 영상 등에 표현된 성적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작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아동·청소년의 촬영에 관한 동의 또는 인식 여부를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에 대해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경우가 피해자가 촬영 행위에 대해 인식하거나 동의한 경우보다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음에도 더 경하게 처벌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여 이를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이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건강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강간, 성적 학대행위, 성착취물제작 등의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의 신체 및 정서의 발달에 악영향을 초래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측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