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69

범죄사실 2022고합169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 계좌 및 그 접근 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고, 피고인은 2021. 9. 28.경 ‘틴더’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불상자가 소개해 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I’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 대면 또는 무통장 송금으로 전달하면 건당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송금책 또는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21. 9.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저금리 마이너스통장’ 관련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마이너스 통장개통 의사가 있는 피해자가 상담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신청서를 가장한 어플리케이션을 보내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10.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타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K은행에 전달해 주면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 주고, 다시 저렴한 금리로 K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을 개통해 주겠다. K은행 직원을 직접 보내줄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타 카드사의 대출금 상환절차를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의 지시에 따라 2021. 10. 8. 13:43경 고양시 덕양구 L, M 앞 도로에서 ‘J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 등으로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0. 20. 15: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39,524,69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N으로부터 24,55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20. 14:00경 서울 성동구 O에 있는 P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으로부터 문서 위쪽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발급번호란에 “Q”, 채권번호란에 “R”, 성명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문서 하단에 “상기 고객은 2021년 10월 20일 당사 ㈜S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금전액상환 금 이천사백오십오만원정(24,550,000)의 대출금 전액을 2021년 10월 20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각 기재되고 S㈜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S㈜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출력하여 금융기관인 S㈜ 명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5. 13:49경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U은행 V금융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U은행 W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X(주민등록번호 2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9. 14: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합계 2,950만 원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데 사용하였다. 2022고합17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28.경 ‘틴더’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불상자가 소개해 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I’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 대면 또는 무통장 송금으로 전달하면 건당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송금책 또는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8. 08:54경 피해자 C에게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Y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로 범죄수익금 6,470만 원이 입금되어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대출 가능 여부로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Z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전달하면 CNN코드라는 수사기법으로 돈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돌려줄 테니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경찰관 또는 검사가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고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18. 15:35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70에 있는 수원시청역 8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위 조직원이 말한 직원인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인 2,0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AA, B,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및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81 내지 88)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2고합1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서(현금 수거책 인적사항 특정),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22고합169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 15번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022고합170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일부 배상신청인들(B, D, G, C, H, E)과 합의하여 이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정도 및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 역시 명백하지 아니함. 한편 배상신청들을 모두 각하하므로 배상신청인들의 성명 일부와 주소 기재를 각 생략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에서 추심한 돈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명 I 등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S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출력한 사실이 없고, 이에 관하여 사문서위조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를 한 사실도 없다. 다. 피고인은 주민등록법위반 관련 공소사실과 같은 타인의 주민번호가 부정하게 얻어졌다는 점 및 위 주민번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부정하게 사용된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정들을 알면서 범죄에 가담하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들에 가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다.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ATM기기가 설치된 창구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경고문구가 부착되어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범행 수법 등도 언론이나 각종 광고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건전한 상식과 어느 정도의 사회생활 경험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한 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거나 현금 자체로 전달하는 일과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나 수법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단속과 감시가 심화됨에 따라 기망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방법이 더욱 교묘해졌을 뿐, 종래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단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으로서,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진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명 I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하기 전까지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의심한 바 있었고, 피고인이 수행하게 될 업무의 내용에 비해 수당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소개 경로‧면접 유무‧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비추어 그 채용 과정이 이례적이라는 사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이 제시한 업체 이름인 ‘AC’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보는 외에 그 불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은 채, ‘불법적인 일은 아니다’는 취지의 I의 말만 듣고 그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I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본명이 아닌 ‘J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할 것을 요구받았고, 그 수당을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에서 일부 빼 가는 이례적인 방법으로 지급받았으며, 특히 2021. 10. 15.에는 I의 지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금한 돈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이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5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에 관여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본인이 관여하는 당해 업무의 의심스러운 부분을 다시 조사해 보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이전과 동일하게 I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현금 인출책, 현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 등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행하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어야만 범행의 공모나 가담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더라도 자신에게 현금 수거‧전달 및 송금을 지시한 사람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같은 범죄의 일환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전달 및 송금 행위를 하였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전체 범행에 관하여 암묵적으로 순차 공모하고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하는 형태로 가담한 것이 된다. 또한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순차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전체 범죄가 완성되고, 그중 어느 한 역할이라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각 역할을 맡은 공범들은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하여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최소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속하는 도중 I으로부터 이 사건 위조사문서의 출력을 요청받은 점, 이 사건 위조사문서의 형식 및 내용만으로도 피고인이 자신 또는 I에게 위 문서를 작성할 정당한 권한이 없고, 위 문서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동일한 유형의 범행에 활용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문서를 출력한 뒤 I으로부터 출력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받기까지 한 뒤(증거기록 167면), 이를 가지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 기재와 같이 N으로부터 편취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동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문서위조 부분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최소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속하는 도중 I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제3자(W, AD)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무통장입금에 필요한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은 점, 피고인이 전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순으로 정리되어 있을 뿐 그 상호간에 뚜렷한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어,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되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를 이용한 송금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 문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것인 점(증거기록 761면)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범행들에 가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사기 및 사기미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13일 정도에 걸쳐 현금을 수거하는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의 사회경험이 많지 않아 최초 범행에 가담할 때는 사기 등 범행이라는 점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과 고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비록 고의를 부인하고는 있으나, 객관적인 행위사실은 인정하면서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 9명 중 7명(피해금액 약 1억 2,852만 원)과는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금융기관 내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의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였고, 사기미수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2,445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 ‧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 9명 중 2명(피해금액 약 3,100만 원) 및 사기미수의 피해자 N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이어가던 도중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함을 보다 강하게 인식하였을 시점이 있었음에도 별로 망설이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