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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0. 08:23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백마역 방면에서 곡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운전석 앞쪽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옆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동영상 CD(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려고 한 과실로 버스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버스 운전기사 및 승객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사고 경위와 사고 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으로,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사고 당시 영상과 사고 후 촬영된 사진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는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들의 상해 역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인은 2020년경부터 대장암으로 투병해 온 사람으로 현재도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387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2. 10.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3. 10. 5. 22: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택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차량을 처분하고, 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현재 14세)의 계부이다. 1. 2018.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0. 13: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을 걸 때 사용하는 쇠막대(약 50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바닥을 7대 정도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1세)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가 TV를 많이 본다는 이유로 리모콘을 숨겨두는 등의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피하여 외할머니 집으로 갔다가 한 달 만에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너 왜 왔냐”고 소리를 질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0.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1세)의 친모인 D이 피해자에게 쓰레기봉투를 버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쓰레기봉투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신청요청, 임시조치청구 등 요청서, 사례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범행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의 아버지로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인 모친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7. 12.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5.경부터 2023. 1. 27.경까지 광주 서구 B빌딩 C호에 있는 세무법인 D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4세)은 2022. 2. 24.경부터 2022. 9. 23.경까지 위 세무법인에서 대리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계장부 작성 방법을 교육하고 지도하며, 피해자가 작성한 회계장부를 점검하는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를 지시, 감독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중순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위 세무법인 사무실 내에서,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당시 33세)의 옆구리를 2회 찌르고, 피해자의 손을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이 사건과 범행시기, 피해자가 동일하고 같은 수사절차에서 진행되다가 사건이 분리 기소되었는바, 피고인이 한꺼번에 처벌받았을 수 있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주시 B에 있는 산림인 C, D 공동소유의 임야에서 양봉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3. 14:15경 위 양봉장에서 훈연기에 쑥, 건초를 넣고 가스 토치로 불을 붙여 이를 사용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양봉장의 사방이 수목이 우거진 산림이고, 바람이 강하게 불고 날씨가 건조하였으며, 피고인이 설치하여 둔 약 150개의 벌통은 물론 이에 각각 연결된 필름 재질의 전기 가온판, 콘센트, 전선, 차단기 등 전기시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가스 토치, 훈연기 등 화기의 잔열로 인하여 주변의 물건에 불이 붙지 않도록 이를 정리하는 등 화재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훈연기에 불을 붙인 직후 이에 사용된 가열된 가스 토치, 쑥, 건초 등을 그대로 두고 자리를 떠난 과실로 훈연기에 붙은 불이 그 주변의 가스 토치, 차단기, 콘센트, 전기 가온판 온도조절기 등 주변으로 옮겨 붙은 뒤 번지게 하여 대한민국 소유(산림청 소관)의 E 임야 등 별지 F 산불 피해 조사내역 기재와 같이 약 122필지 면적 합계 약 244.5ha 상당의 산림을 입목 피해액 907,965,200원이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산불발생에 따른 현장확인), 수사보고(산불피해현황 조사), 수사보고(영주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수사보고(산불 현장 검증), 수사보고(I 감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태운 산림의 면적이 매우 넓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래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2세)은 B노래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3. 10. 21. 04: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B노래주점 에서 계산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C의 성기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해 동영상 첨부)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검사가 2024. 1. 5. 이 법원에 제출한 추송서에 첨부된 피해자 C의 고소취하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B노래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고, 피해자 E(남, 21세)은 B노래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3. 10. 21. 04: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B노래주점 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어깨를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검사가 2024. 1. 5. 이 법원에 제출한 추송서에 첨부된 피해자 E의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 E가 2024. 1.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6. 30. 가석방되어 2021. 10.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10.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3.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8.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지인 ‘C’인 척 행세하면서 “어머니가 위독하시니 돈을 좀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피해자에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0경 30만 원, 14:41경 70만 원, 14:42경 10만 원, 14:45경 10만 원 합계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되어 있는 E 기능을 통해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검사의 2023. 9. 8.자 제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8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7. 0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덕오거리 방면에서 서울(서부)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 전방에는 앞서가던 차량들이 교통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감속 없이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관광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D, E, F, G,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까지 약 2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적용에 대한 수사) 1. 피혐의자 영상기록 장치 영상 캡쳐 사진 3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약 20년 전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곧바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공판회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829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2. 14. 11:40경 부천시 길주로 626에 있는 까치울역 2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C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4. 14:29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B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무인결제기에 투입하여 7,800원 상당의 음료 2잔을 제공받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4. 14:34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B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점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H, E의 각 진술서 1. C카드 승인내역, 카드영수증, 피해카드 사용내역, 버스교통카드 사용내역 1. 카드매출표 사진, 버스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F CCTV 영상자료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J조합카드 사진, CCTV 등 영상자료 저장 CD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신용카드를 피고인이 떨어뜨린 카드로 착각하여 주웠고,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J조합카드로 오인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카드를 자주 잃어버리니까 어디선가 떨어져 있는 카드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떨어뜨린 카드인 것으로 알고 주워 넣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주운 사실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신용카드 1장을 소지하고 다녔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신용카드를 주운 이후에는 자신이 2장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신용카드가 자신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어머니 명의의 신용카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신용카드는 C 신용카드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J조합카드와는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도 이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이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점퍼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9.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0. 03: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완주군 B, C 주차장에서부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774, 호성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고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거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10년내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음주운전을 한 시점으로부터 겨우 1년이 막 지난 시점에 술에 취하여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기에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직장에 출근할 때 차량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도로 위에서 차를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교통안전에 위협을 줄 행위를 하였기에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을 1시간가량 기다리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매각하는 등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그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7. 22:00경 광주 광산구 B 모텔 C호 안에서 피해자 D(여, 40세, 가명)과 성관계를 한 후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녹취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456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의 팀장이고, 피고인 회사는 주택건설 및 분양판매업 등을 위해 설립된 회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축주 C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외 2필지(E, F)에 대지면적 254㎡, 연면적 127.24㎡의 단독주택 건축 및 이에 수반되는 인허가 관련업무를 위임받았으므로 공사착수 전에 관할 관청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5. 처인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위 단독주택을 건축하면서 변경허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로 2021. 4.경부터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를 1m 이상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면소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건물(이 사건 건물)과 확정된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21. 10. 19.자 2021고약10230 약식명령)상의 건물(별개사건 건물)은 아래 표와 같이 별개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허가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각 건축허가별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각 건물에 관한 위반행위는 서로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본안판단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 제16호는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를 구분하고 있다. 나. 건축법 제21조 제1항은 착공신고 의무를 건축주에게만 부과하고 있고, 건축법 제111조 제1호는 신고 또는 신청하지 아니한 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건축법 제111조 제1호는 위 의무를 위반한 건축주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다. 한편, 건축법 제16조 제1항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이전에 허가나 신고를 받을 의무를 건축주에게만 부과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같은 법 제110조 제2호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건축주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위 처벌에 관한 규정이 위에서 본 제16조 외에 다른 의무부과 규정에 위반한 경우와 아울러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처벌한다는 문언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달리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288 판결 참조). 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는 피고인들이 아니라 Q이고, 피고인들은 공사시공자이다. 피고인 A이 Q으로부터 인허가 관련업무를 위임받았다고 하여 건축주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마. 피고인들이 건축주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및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1조 제1항이나 위 각 규정 적용을 전제로 하는 양벌규정인 건축법 제112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03: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음식을 제공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즉결심판서 1. 즉결출석통지(최고)서 발행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근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는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의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절차나 효력도 유사하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에 따라 위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7.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26.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C에 있는 D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채 되지 않은 때에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범죄전력 기재 내용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8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및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9.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3.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3.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역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인도해 주면 1달 이내에 차량 승계를 마무리하고, 남은 차량 할부금도 부담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넘겨받아 제3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남은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904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1.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유사전력 확인), 후단경합 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동종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편취액이 상당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600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54세)은 고양시 C에서 ‘D 노래방’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3세)는 2023. 9. 2.자로 피해자 B으로부터 위 노래방을 양수한 사람이며, 피해자 F(41세)는 위 노래방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3. 9. 3. 00:40경 위 D 노래방에서 피해자 B에게 이용요금이 35만 원이라는 말을 들은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1회 꽉 붙잡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F로부터 재차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 F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E를 각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부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래방을 이용한 후 요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 B, 피해자 E를 때려 폭행하였고, 휴대전화를 들고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F를 가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전후 정황과 이를 기초로 추정되는 피고인의 동기,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또한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피해나 상해도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230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18. 10:5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마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병(소주병)을 집어 들어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전면 유리, 운전석 유리, 운전석 문,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수리비 992,4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 유리를 위 공병(소주병)으로 내리쳐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경 위 C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도로시헤어 유리 출입문을 위 공병(소주병)으로 내리쳐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G(여, 42세)의 뒤에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공병(소주병)을 2차례 집어 던지고, 다시 오른손으로 공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사진,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사람을 폭행한 점,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물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등에 허위의 공연 티켓 판매 글을 게시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는 타인 명의의 물품거래 사이트 계정, 계좌번호, 휴대전화 유심 모집, 허위 판매 글 작성 등의 역할을 맡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 및 카카오톡 인증을 위한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는 범죄 수익금을 B가 지시하는 제3자에게 이체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7.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싸이 흠뻑쇼(부산)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처음부터 티켓 대금을 편취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실제 위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3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F 채팅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 사진, 회신자료(E은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범죄전력,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23고단882, 2107(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아래 양형의 이유와 이 사건 사기죄를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를 통한 사기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은 판시 확정판결의 사기 범행의 기간과 수법이 동일한 일련의 범행인 점, 판시 확정판결의 사기 범행의 전체 피해 금액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고, 같은 기간 이루어진 일련의 범행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은 38만 원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기죄와 위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더라도 확정판결의 형(징역 8개월)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 38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