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06: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 클럽 앞길에서 친구인 C가 술을 마셔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C에게 피고인의 D JN125T-10G 오토바이 열쇠를 넘겨주어 운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뒷자리에 탑승함으로써 C가 같은 날 07:10경 혈중알콜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장소부터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도주영상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CCC, 이하 'C'라 한다)가 술에 취한 상태인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음주운전의 방조에 관한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수사기관에서 "2019. 11. 1. 00:00경 할로윈 기간이기도 해서 이태원에서 친구인 A(피고인)을 만나 함께 바 몇 군데를 돌아다니며 술을 마시고, 강남에 위치한 B 클럽에 가서 A과 둘이 술을 더 마신 뒤, 지하철역까지 가기 위해 A의 오토바이를 제가 운전하였다. 맥주와 보드카를 마셨고, 얼마나 마셨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굉장히 많이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C가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 205%로서 상당히 높았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은 할로윈 축제기간에 있었고, C 및 피고인이 출입한 장소는 바 또는 클럽으로서 음주가 예정되어 있어서 C와 피고인이 그 장소에서 같이 마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와 같이 술집을 다니면서 술을 마셨던 피고인으로서는 C가 음주운전 직전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한 점, C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피고인 소유이고, 음주운전 직전 오토바이 키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C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오토바이 키를 가져가서 임의로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설사 오토바이에 그 키가 꽂혀져 있는 상태에서 C가 운전했다고 하더라도, 오토바이 뒤에 탑승하였던 피고인이 C의 오토바이 운전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C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탑승하였고, C는 음주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가 술에 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이 용이하도록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20고합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1. 21:3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평소 경찰관에게 가지고 있던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 술을 마시고 E지구대에 찾아갔으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용건조물인 E지구대 건물을 방화하기로 마음먹고 다음 날 00:07 경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속바지를 E지구대 출입문틈에 끼워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E지구대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불이 출입문에 있는 고무패킹에 옮겨 붙은 상태에서 마침 이를 발견한 경찰관 F이 불타고 있는 속바지를 제거하고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장소의 사진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A 현장상황), 수사보고(피의자가 범죄행위에 사용한 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5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1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지구대 유리문의 고무패킹이 일부 소훼된 것 이외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40회 가까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실형 전과 6회 포함)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5. 업무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7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지구대에 찾아가 경찰관들이 출입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공용건조물인 지구대 건물을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작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아래와 같은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4명 징역 1년 6개월: 3명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경부터 김해시 B 지하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한편, 김해시장은 2020. 12. 4.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김해시 내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하여 2020. 12. 6.경부터 2020. 12. 12.경까지 집합금지명령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0. 12. 5.경 위와 같은 집합금지명령 안내 문자를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6. 03:35경 위 'C'에서 불상의 손님 약 30명이 술을 마시게 하고 유흥을 즐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해시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진, 영업허가증 1. 행정명령서, 피의자의 휴대폰 문자로 통보된 행정명령 관련 사진,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집합금지명령안내문, 김해시에서 발송한 문자 내역 사진, 발송한 문자 대상(유흥주점) 업소 현황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의자 A 피고인은 2020. 9. 4.경 코로나19 감염병의 양성 판정을 받고, 2020. 9. 4.경부터 2020. 9. 6.경까지 창원보건소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전화통화로 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2020. 8. 29.경 대구 북구 D빌딩에서 진행된 사업설명회에 참석하면서 지인 B과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하였음에도 위 보건소 공무원에게 B과 따로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2020. 9. 4.경 코로나19 감염병의 양성 판정을 받고, 2020. 9. 4.경부터 2020. 9. 5.경까지 창원보건소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전화통화로 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2020. 8. 29.경 대구 북구 D빌딩에서 진행된 사업설명회에 참석하면서 지인 A, E과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하였음에도 위 보건소 공무원에게 A, E과 따로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F 작성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판정 후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다. 코로나19 감염병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역학조사 및 감염병 예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 수사기록에 나타난 정황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동선을 거짓으로 말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나, 이제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사실은폐로 인하여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백신 등 개발을 위한 의학연구에 협력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계속하여 상피고인 탓을 하는 등 피고인 스스로의 행위로 인한 방역저해 등 결과에 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령이고, 현재 암투병 중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또 백신개발 등을 위해 혈액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91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16.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되었으니 14일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할 것'을 지시받고, 2020. 12. 17. 김해시장 명의로 발행된 "2020. 12. 16.부터 2020. 12. 27.까지 김해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가 격리 조치한다."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0. 12. 22. 11:35경부터 11:40경까지 도보로 C 매장을 방문하기 위하여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원·격리통지서,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의 무단 이탈행위로 인하여 필요한 곳에 집중되어야 할 행정 및 방역 자원이 소모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시간이 약 5분으로 길지 아니하고, 접촉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추가 감염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24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2. 00:40경 익산시 B C 1층 창고에서, 평소 고양이를 좋아하는 피고인의 딸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어버이날에 찾아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창고에 살고 있던 길고양이 4마리를 나무 몽둥이(길이 약 1m 50cm)로 수회 내리쳐 죽게 함으로써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 D대화·고양이사체사진 10매,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생명을 경시하고 화풀이 대상으로 잔인한 방법을 이용해 4마리에 이르는 길고양이를 죽인 범행동기나 수법상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C SM5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북면 온천 쪽에서 감계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앞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며,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7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 골반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6. 22:1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발생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변사자 사체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음.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고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횡단보도의 바로 옆(증거기록 78면)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작지 아니함.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로 도주하였다가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4. 0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2번국도 대발령 제1쉼터 만남의광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해구청 방향에서 천자봉공원묘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으로 급격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B(여, 40세) 운전의 D 아반떼 차량의 우측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면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1,416,2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현장 및 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6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2014년 이후로는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6. 05: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빌라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C호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남편과 싸웠고, 피고인은 남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에 타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런데 경찰이 신고장소를 잘 찾지 못하자 피고인은 차량을 타고 이동한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내지 과잉피난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음주운전 직전 피고인의 남편과 다툰 후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로 피신하였던 점, 피고인의 남편은 피해자가 탑승한 자동차 앞을 막고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내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경찰에 부부싸움을 신고한 점, 피고인의 남편은 자동차 앞에서 길가에 있던 돌을 들어 던지기도 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전화기를 달라고 요구하며 불상의 물건을 들고 위협하는 행동을 보인 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지 약 10분이 경과하여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도착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경찰이 있는 곳으로 30m 정도만 운전하여 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상황이 피고인의 남편이 야간에 피고인을 폭행할 듯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당황으로 인한 경우로서 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3항에 따라 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6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0.경부터 2015. 4. 1.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 2층에 있는 'D' 태블릿 PC방에서, 태블릿 PC 36대와 모니터 40대 등을 설치하여 놓고, 쿠폰을 통해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없으며 1일 1회 무료로 5,000점의 포인트가 충전되는 것으로 등급분류받은 'Let it go' 게임물을 실제로는 쿠폰을 이용하여 30,000점 또는 50,000점의 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포인트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 상당의 '쿠폰'(빨간색 쿠폰 : 50,000점 내지 55,000점, 초록색 쿠폰 : 30,000점 내지 35,000점, 흰색 쿠폰 : 10,000점 내지 20,000점)을 발행해 주고, 손님들이 그 쿠폰을 가져올 경우 그 쿠폰의 점수에 해당하는 만큼 게임기에 포인트를 충전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각 진술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D 태블릿 PC방),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게임설명서 요청 회신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1. 주장의 요지 판시 쿠폰은 회원카드에 불과할 뿐 이를 이용하여 게임포인트의 충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 F은 경찰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다가 점수를 취득하면 해당되는 점수가 들어 있는 카드로 교환하여 주었다, 카드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고 그것만 입력하면 포인트가 들어 있어서 게임을 할 수 있고, 손님이 교환받거나 지급받은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면 그 사람은 그 카드의 포인트를 사용하여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04, 105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손님이 점수를 획득하면 점수에 상응하는 5만원권, 3만원권, 2만원권 쿠폰으로 교환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4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기본영역(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차례(실형 1차례, 벌금형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 9.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23: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스스로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위 식당 사장을 데리고 오라는 등의 요구를 하다가 "야 개새끼들아 돈 처먹었냐, 왜 식당 편만 드냐, 내가 F 친군데 너네들은 다 모가지야, 모두 옷 벗기고 짤라 버릴거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어깨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C식당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기기인 B(제품명: 'C')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주식회사는 같은 B(제품명 :'F')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8. 3. 18.경 서울 성동구 G 3층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H"라는 제목으로, "E회사 F은 적합 인증서를 받지 못하여 의료기기 자격이 상실되어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료기기라고 소비자를 속이고 현혹하고 있습니다. (중략) 오히려 E회사, F이 D 사이트에 올린 시정명령에 대하여 이를 내리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것임에도 계속하여 가짜 의료기기로 소비자를 속이는 방법으로 D 사이트에 D가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올리고 있으면서 D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중략) 의료기기도 아닌 곳에서 계속하여 거짓 내용으로 D 사이트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이라는 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는 2007. 10. 24.경부터 약 3여년 마다 I연구원장, 식품의약품안정청장 등으로부터 의료용 자극발생 기계기구에 대하여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정서(Certificate of GMP)'를 받은 사실이 있고(최근 2016. 11. 15.경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으로부터 재차 같은 적합인정서를 받아 2019. 11. 14.까지 유효), D은 2012. 5. 2.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피심인(J, D 대표)은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사업자인 E에 대하여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GMP)를 받지 못하여 의료기기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등의 비방적인 광고를 하여 경쟁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상품에 대하여 중대한 이미지를 훼손하게 하는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3.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신문광고심의결과 확인) 1.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주식회사 대표이사 K 진술 청취) 1.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1. 각 블로그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6. 07:0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소주 등 합계 3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20여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 부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112 신고를 받고 피해자 D 운영의 음식점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그 당시 위 음식점에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이 있다는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의 친어머니로서 D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 가천대학교 길병원에서 위 C을 출산하고도 별다른 의료조치 및 출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남부아동전문기관 수사의뢰서 및 임시조치 신청 요청, 범죄사실의 요지 및 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선고형의 결정]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07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교보건법상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9. 1.경까지 D초등학교로부터 128m 떨어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서울 용산구 E 3층, 4층에서 F라는 상호로 침대가 설치된 밀실 12개로 구성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각 밀실 안에는 마사지젤 등을 구비하여 마사지를 해주면서 신체적 접촉 또는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단속 사진첨부) 1. 학교정화구역 지리정보 출력물, Daum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법조항은 구성요건의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행정기관의 고시 등에 위임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피고인이 운영한 마사지업소는 건전한 마사지 업소로서 성행위 내지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금지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나. 죄형법정주의 위배 여부 법규범의 명확성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고,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한 개별적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 또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것인바,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전반적인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은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라고 규정하여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영업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는 위 청소년 보호법 규정에 따라 시설형태와 설비유형, 영업형태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 구 학교보건법과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학교정화구역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누구라도 청소년보호법의 위임에 따라 여성가족부 고시로 정하게 될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관한 기준과 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법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업소가 금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업소는 방으로 구획되어 밀실 형태로 되어 있고, 각 방 내에 침대가 비치되어 있는 점, 업소 외부를 감시하는 CCTV를 설치하여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개의 샤워실(3층과 4층에 각 1개씩)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의 형태, 구조 및 업소 내 시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신체적 접촉, 성 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또는 성행위나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여성가족부 고시에서 정한 시설형태, 설비유형, 영업형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기간과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D'에서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3. 11. 20.경부터 2015. 6. 15.경까지 서울 G건물 210호, 414호, 716호, 815호, 1105호, 1115호, 1505호에 있는 성매매업소 'D'를 총괄하는 사장으로서 E, F 등 종업원을 고용하고, 'H', 'I', 'J' 등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한 후 이를 본 성매수 남성들이 위 광고에 게재한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그들로부터 시간당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이 기다리고 있는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이 나체로 그 남자의 몸을 마사지한 후 손으로 그의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들면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위 E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K'에서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L과 함께 2015. 3. 4.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서울 G건물 816호를 임차하여 'K'라는 상호의 유사성행위업소를 만들고, L은 사장, 피고인은 실장으로서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성 또는 위 'D'의 영업용 전화로 연락한 성매수남성 중 일부로부터 시간당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이 기다리고 있는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한 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위 L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M'에서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N, O과 함께 2015. 10. 26. 20:30경 서울 관악구 P, 2층에 있는 'M'라는 상호의 키스방에서, N은 사장으로, 피고인은 일명 '큰실장'으로, O은 일명 '작은실장'으로서 위 업소를 찾은 성매수남성 Q으로부터 3만 원을 받고, 4번 객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 R으로 하여금 Q의 성기를 만져 자극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5. 8. 30.경부터 2015. 10. 26.경까지 위 N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키스방 채증 사진 1. 일일장부 1. 인터넷 광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의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음 불리한 정상 - 2013.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7. 17.에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름 - 장기간·대규모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실제 업주는 아니라 해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는 할 수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1. 16:43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경동시장역 방향에서 성동구청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불상의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LG-Q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위 버스 좌석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5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 17:15경 서울 성동구 소재 왕십리역 방향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분당선 열차 안에서, 피고인의 LG-Q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파란색 줄무늬 원피스를 입고 위 열차 좌석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여성의 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가 촬영이 된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