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10. 초순경부터 2019. 6. 초순경까지 부천시 C건물 D호에서, 뉴미스 터손, 여의주 포커 등 카드 그림을 일치시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임물 총 82대를 설치한 ‘E 성인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5. 21. 22:24경 위 게임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 F이 획득한 게임점수 200,000점을 현금 10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 사업자등록증 –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1. - 각 문자메세지 내역 1. - 피의자 휴대전화 연락처에 기재된 형 전화번호 정리표 – E게임장(전화번호 1 생략), B형(전화번호 2 생략), B형수(전화번호 3 생략)와 피의자 간 문자메세지 내역 – 피의자 A이 손님에게 G 명의로 입금한 문자메세지 1. - 재직증명서 – 취업경력확인서 1. -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 G 명의 H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내역 – G 명의 I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거래내역 1. -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구로세무서장) 1. - 피의자 A의 여자친구 J 명의 계좌거래내역 – 피의자 A 친동생 K 명의 계좌거래내역 1. -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1. - 2019년 2월, 3월, 4월, 5월, 6월 본건 게임장 관련 자금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문에 인용한 성임게임장 관련 문자메세지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구리시 단속, 각별히 조심 영업, 안내문자 발견, 피의자 모바일 자금거래내역 첨부, 환전거래 추정 포함, 금융계좌 영장집행결과, B 처 G 기업은행 계좌로 수익금 입금 내역 확인, 피의자 A, E 성인게임장 운영 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부 내역 없음, E 성인게임장 실업주 B 2019년 5월 입금액 919만 원 조사 필요성 상당, 피의자 A 본건 게임장 관련 사용 여자친구, 친동생 계좌 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B 진술과 딜리 2019년 2월경부터 처 G 명의 계좌로 게임장 관련 현금 입금, 다른 계좌 사용가능성 상당, 피의자 B 본건 게임장 게임기 구입대금 납입 사실 확인, 공동 운영 증거) [검찰은 F이 피고인 A이 E 성인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만 한다)에서 F에게 2회 환전해 주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과 그에 대한 캡쳐 사진 등을 이 사건 환전행위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위 동영과 캡쳐사진 등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평소 이 사건 게임장은 평소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데, 손님이 게임에서 승리하여 게임머니가 많이 적립된 상태에서는 각종 핑계를 대면서 환전을 거부하면서도 돈을 많이 잃어야만 환전을 해주고 있으므로 이러한 돈만 밝히는 게임장의 영업형태에 불만을 품고 신고를 하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불법 환전행위를 신고하기 위하여 경찰서를 방문하여 제보를 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결과 경찰관으로부터 촬영장비(USB 모양의 몰래카메라 및 자동차 키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빌려 위 환전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이라고 진술하였고, 2회에 걸친 환전 장면 촬영 영상이 위와 같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이러한 F의 촬영행위는 사인(私人)에 의한 수색이라고 할 것인데, 원칙적으로 사인에 의한 수색은 영장주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비록 경찰 측에서 F에게 이 사건 촬영을 먼저 제안한 것은 아니지만, 경찰 측은 F의 게임장 수색행위를 미리 알았고 이를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F에게 장비를 대여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나아가 F의 경우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 A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과 원한에 의하여 이러한 수색 및 채증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F은 이러한 복수심과 원한을 오로지 A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한 것이므로, 결국 수사를 돕겠다는 의도가 더 앞선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F의 행위는 수사기관의 상당한 개입이 있었던 이상 수사기관에 의한 수색행위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수색행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한, 위 수색은 위법하고 그로 인하여 촬영된 증거도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검찰에서 제출한 각 동영상과 그에 대한 캡쳐사진은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F은 직접 불법 환전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수색절차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F의 진술 자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F에게 1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F이 이 사건 게임장 매도를 중개한 것에 대한 수고비 또는 사례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F은 2019. 5. 22. 경찰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점수 2만 점 당 1만 원의 비율로 환전해 준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2019. 5. 21. 피고인 A에게 게임머니 20만 점 상당의 환전을 요구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14만 원을 환전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검사의 재주신문에서 위 환전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그 당시 구체적으로 얼마를 환전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10만 원은 게임장 거래 중개에 대한 수고비 또는 사례금으로 보기에는 과소한 금액이라는 점, 피고인 A도 검찰에서 F에게 2019. 5. 19.인지 5. 21.인지 정확하지 않으나 1회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해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F이 게임장 매도 중개를 알선해 준 것이 고마워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해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90면, 331면 등) 등을 고려하면, ‘2019. 5. 21. 게임머니 20만 점에 대하여 10만 원을 환전받았다’는 취지의 F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머니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 A은 이 사건 불법환전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실제로 게임머니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은 위 1회의 범행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은 2002년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9년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2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6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및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위 각 압수물들은 불법환전행위를 한 피고인 A이 소유하는 게임물이거나 범죄수익 또는 불법환전의 범행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현금이므로 모두 몰수의 대상이 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10. 초순경부터 2019. 6. 초순경까지 부천시 C건물 D호에서, 뉴미스터손, 여의주 포커 등 카드 그림을 일치시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임물 총 82대를 설치한 ‘E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얻은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며 손님을 끌어 모아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위 게임장에 교대로 출근하면서 게임장 및 손님들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0. 초순경부터 2019. 6. 초순경까지 사이에 본건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나머지 환전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앞서 본 2019. 5. 21.자 환전행위 외에 추가로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진술뿐인데, 위 진술은 단순한 추측에 그친 것이거나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F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A이 나머지 기간에도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찰은 피고인 A이 사용한 계좌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송금된 내역을 발견하였으나, 어떤 명목으로 돈이 지급된 것인지에 대하여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2019. 5. 21.자 환전행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환전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거나 피고인 A에게 돈을 대여하여 위 돈을 일부 변제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게임장을 피고인 A과 함께 운영한 바 없다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의 이러한 변소가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다만 피고인 A은, 처음에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장의 아르바이트 직원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채권자 또는 투자자라는 진술은 한 바 없으나(증거기록 322면, 326면 등),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후에야 피고인 A도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그 신빙성에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장의 공동경영자 또는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위 불법환전 영업을 공모하였다는 점은 그와는 별도의 증명이 필요하다) 또한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환전을 요구하면 단호히 환전을 거부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불법환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