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5일 내지 6일) 17:0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필로폰 투약 주사자국 사진 첨부), 각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수사보고(유전자감정결과), DNA 인적사항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감정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바 2000년 이후만 살펴보더라도 2001.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08. 2. 19.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지인인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8. 30. 03:00경 부산 수영구 E 소재 F병원 앞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8g(주사기 눈금 4칸 분량)을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D의 수사기관 진술뿐인데 이는 전문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전문증거배제법칙의 예외 규정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더라도 D이 증인소환에 불응하는 바람에 형사소송법 제312조나 제313조에 따른 전문증거배제법칙의 예외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므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반박의 기회가 주어졌어야 함에도 D이 대질조사를 거부하는 바람에 수사기관에서도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위 수사기관 진술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설령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믿기도 어렵다.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에는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무상으로 교부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그 번복 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D에게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줄 이유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새벽경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처음에는 구해 줄 수 없다고 하다가 계속 사정을 하니 피고인이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고 몇 분 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F병원 앞에 가서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은 당시 D, 피고인, G 사이의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피고인이 G으로부터 구한 필로폰을 D에게 교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당시 통화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G이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다음 G과 피고인 사이에 전화가 오갔고 그 이후 D과 피고인 사이에 전화가 오갔으므로(01:21 G -> 피고인 / 01:59 피고인 -> G(2회) / 02:00 G -> 피고인 /02:01 D -> 피고인 / 02:23 피고인 -> D / 02:37 피고인 -> D / 02:48 D -> 피고인 / 02:50 D -> 피고인 / 02:51 D -> 피고인) 위 진술 내용(피고인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줄 것을 먼저 요구받는 전화를 받은 다음 G에게 전화를 걸어 필로폰을 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하였는지, D이 피고인에게 건 최초 통화가 종료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피고인이 D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등)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전화를 받자마자 곧바로 필로폰을 구해 주게 된 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하고(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D으로부터 전화를 받자마자 곧바로 이를 D에게 교부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G 사이 통화도 여러 차례 있었던 이상 수사기관에서는 G에 대한 조사도 해 보았어야 하는데도 단지 G에게 필로폰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했다고 단정한 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당시 통화내역 상 기지국의 위치를 살펴보면 당시 피의자는 F병원과 500미터 거리의 기지국 근처에서 통화를 한 반면 D은 F병원과 170미터 거리의 기지국 근처에서 통화를 하였고 G은 F병원과 100미터 거리의 기지국 근처에서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의자와 D이 F병원 근처에서 만났을 가능성도 있지만 G과 D이 F병원 근처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더 큰데도(즉 F병원과 D, G의 위치는 거의 겹치는 반면 피고인의 위치는 F병원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G이 D에게 직접 필로폰을 교부하였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G과 D 사이의 통화내역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더군다나 당시 01:21 G -> 피고인 / 02:00 G -> 피고인 통화내역 상 G은 모두 F병원과 100미터 거리의 기지국 근처에서 통화를 하였는데, 그 시점은 D의 피고인에 대한 최초 통화 시점인 02:01보다 앞서는바, 이는 G이 피고인을 통해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나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기 위해 새벽에 F병원 근처에 나타난 것으로 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