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재고합9

공소사실의 요지 A은 D에 있는 C(이하 'C'이라 한다) 대표이사이자 미국 법인 E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C 무역부 이사로서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C은 간장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고, 미국 법인 E는 C이 미국으로 수출한 간장 완제품 등을 수입하여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법인이며, 일본 법인 F는 인도 법인 G가 수출하는 인도산 탈지대두 등을 판매하는 법인이고, 대만 법인 H은 위 F의 판매를 대리하는 법인이다. 가.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A은 2012. 2.경 피고인에게 C과 대만 법인 H 사이에 간장의 원재료인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C과 H 사이의 유통 과정에 아무런 역할이 없는 미국 법인 E를 마치 중간상인 것처럼 형식적으로 끼워 넣은 후, E로 외화를 도피하고자 H으로부터 탈지대두를 수입하는 실제 수입가격에 E로 도피시킬 자금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대로 C과 H 간 수입 유통 단계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E를 형식상 중간상으로 끼워 넣어, 마치 'H→E→C' 순으로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이 순차 진행되는 것처럼 인보이스 등 수출입 서류를 발행하고, H으로부터의 실제 수입금액에 A이 정해준 도피자금을 가산하여 C과 E 간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12. 7. 11.경 광양세관에서 실제로는 H으로부터 직접 미화 38,220달러(한화 44,060,780원) 상당의 인도산 탈지대두 52t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E로부터 미화 41,689.80달러(한화 48,060,835원) 상당의 인도산 탈지대두 52t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 신고(수입신고번호 I)하여 수입가격을 고가 조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1, Ⅰ-2, Ⅰ-3 기재와 같이 총 184회에 걸쳐 실제로는 미화 14,603,533.97달러(한화 16,430,190,320원) 상당의 인도산탈지대두 19,665t을 H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화를 도피시킬 목적으로 아무런 역할이 없는 중간상인 E로부터 위 인도산 탈지대두 19,665t을 미화 16,582,689.71달러(한화 18,679,209,923원)에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 신고함으로써 미화 1,979,155.74달러(한화 2,249,019,603원)만큼 수입가격을 고가 조작하였다. 이로써 무역거래자인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외화 도피의 목적으로 인도산 탈지대두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켜서는 아니 된다. 1)C→E→H 형식의 도피 A은 2012. 2.경 위와 같이 C과 H 사이에 간장의 원재료인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C과 H 사이의 유통 과정에 아무런 역할이 없는 미국 법인 E를 마치 중간상인 것처럼 형식적으로 끼워 넣은 다음, H으로부터 탈지대두를 수입하는 실제 수입가격에 E로 도피시킬 자금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한 후, 고가 조작된 수입대금을 E에 지급하여 고가 조작된 수입금액에서 실제 수입금액의 차액 상당을 국외로 이동하도록 피고인에게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실제로 C에서 H에 인도산 탈지대두를 직접 주문하고, H은 C으로 탈지대두를 직접 수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통 단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E를 형식상 중간상인 것처럼 꾸며, 마치 'H→E→C' 순으로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이 순차 진행되는 것처럼 계약서류 및 인보이스 등 수출입 서류를 발행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12. 7. 11.경 광양세관에서 H으로부터 직접 미화 38,220달러(한화 44,060,780원) 상당의 인도산 탈지대두 52t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E로부터 미화 41,689.80달러(한화 48,060,835원) 상당의 인도산 탈지대두 52t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격을 조작한 수입 신고(수입신고번호 I)를, 2012. 7. 16.경 광양세관에서 H으로부터 미화 115,137.75달러(한화 132,844,785원) 상당의 인도산 탈지대두 156.65t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E로부터 미화 124,536.75달러(한화 143,689,257원) 상당의 인도산 탈지대두 156.65t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격을 조작한 수입 신고(수입신고번호 J)를 각각 이행한 후, 2012. 7. 23.경 C 계좌에서 위와 같이 고가 조작된 수입대금 상당액 미화 166,226.55달러(41,689.80달러 + 124,536.75달러)를 E 명의의 해외계좌로 송금하고, E 직원인 K로 하여금 2012. 7. 31.경 위 166,226.55달러 중 실제 수입가격인 미화 153,681.15달러(38,220.00달러 + 115,137.75달러 + 소액 미유보액 323.40달러)만 H에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수입가격을 조작한 후, 수입대금을 과다 송금하여 E에 대한 송금액과 실제 H에 송금한 금액의 차액인 미화 12,545.40달러(166,226.55달러 - 153,681.15달러)를 E 명의의 해외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켰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Ⅰ-1 기재와 같이 수입가격을 고가 조작하여, 2012. 7. 23.경부터 2015.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E에 대한 송금액 미화 7,171,865.01달러와 실제 H에 송금한 금액 미화 6,409,409.49달러와의 차액인 미화 762,455.22달러(7,171,865.01달러 - 6,409,409.49달러, 한화 839,507,087원) 상당의 수입대금을 과다 송금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켰다. 2)C→H→E 형식의 도피 A은 실제로는 한국 법인인 C과 대만 법인인 H 사이의 인도산 탈지대두 수출입 거래행위임에도 1)항과 같이 형식적 중간상인 미국 법인 E를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수입대금을 지불하다보니 H에 대한 최종 수입대금 결제가 반복적으로 늦어지게 되어 H으로부터 신속한 결제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A은 피고인에게 E로 유출할 금액이 포함되어 고가 조작된 금액 전부를 H에 송금한 다음, H으로 하여금 고가 조작된 부분만큼 E의 해외계좌에 송금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H의 계약 담당 직원 L에게 C으로부터 H이 수입대금을 이체받으면, 그 대금 중 인도산 탈지대두의 실제 수입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은 H에서 E의 해외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A은 광양세관에 2014. 6. 25.경 실제로는 H으로부터 미화 21,122.50달러(한화 21,757,019.90원) 상당의 인도산 탈지대두 24.14t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미화 24,260.70달러(한화 24,989,491원) 상당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격을 조작한 수입 신고(수입신고번호 M)를, 2014. 7. 9.경 실제로는 H으로부터 미화 45,109.75달러(한화 46,070,587원) 상당의 인도산 탈지대두 52.15t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미화 48,238.75달러(한화 49,266,235원) 상당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격을 조작한 수입 신고(수입신고번호 N)를, 2014. 7. 17.경 실제로는 H으로부터 미화 42,122.50달러(한화 42,989,381원) 상당의 인도산 탈지대두 48.14t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미화 48,380.70달러(한화 49,376,374원) 상당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격을 조작한 수입 신고(수입신고번호 O)를, 2018. 7. 25.경 실제로는 H으로부터 미화 45,066.50달러(한화 46,615,886원) 상당의 인도산 탈지대두 52.1t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미화 48,192.50달러(한화49,849,358원) 상당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격을 조작한 수입 신고(수입신고번호 P)를, 2014. 8. 13.경 실제로는 H으로부터 미화 135,260.05달러(한화 141,072,174원) 상당의 인도산 탈지대두 156.37t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미화 144,642.25달러(한화 150,857,527원)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격을 조작한 수입 신고(수입신고번호 Q)를 각각 이행한 다음, 2014. 10. 31.경 위와 같이 고가 조작된 수입금액 합계인 미화 313,714.90달러(24,260.70달러 + 48,238.75달러 + 48,380.70달러 + 48,192.50달러 + 144,642.25달러)를 C 계좌에서 H으로 송금하고, H으로 하여금 2014. 11. 3.경 위와 같이 실제 수입가격(C과 H 간 계약한 탈지대두 수입가격)인 미화 288,681.30달러(21,122.50달러 +45,109.75달러 + 42,122.50달러 + 45,066.50달러 + 135,260.05달러)와 위와 같이 고가로지급받은 금액 미화 313,714.90달러 사이의 차액인 미화 25,015.60달러(313,714.90달러 - 288,681.30달러 - 송금수수료 18달러)를 E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미화 25,015.60달러를 미국으로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외화 도피의 목적으로 실제 수입가격인 미화 288,681.30달러에 E로 유출할 미화 25,015.60달러를 더한 만큼의 수입가격을 고가 조작한 다음, C 계좌에서 위 고가 조작된 수입대금 미화 313,714.90달러(288,681.30달러 + 25,015.60달러 + 송금수수료 18달러)를 송금함으로써 실제 수입가격과의 차액인 미화 25,015.60달러를 국외로 이동하고, H으로 하여금 차액을 E 명의의 해외계좌에 송금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도피시켰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외화 도피의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Ⅰ-2 기재와 같이 수입가격을 고가 조작하여, 2014. 8. 19.경부터 2016.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고가 조작된 수입대금 합계 미화 6,744,950.80달러와 실제 수입대금인 미화 5,844,367.48달러의 차액인 896,050.37달러(6,744,951.80 - 5,844,367.48달러 - 중계수수료 등 차감액 4,532.95달러, 한화 1,014,008,186 원) 상당의 수입대금을 과다 송금함으로써(연번 제14 내지 20번은 R 명의 계좌로 송금함)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켰다. 3)C→E→F 형식의 도피 피고인과 A은 2)항과 같이 E로 도피시킬 금액이 포함되어 고가 조작된 금액 전부를 H에 송금한 다음 H으로부터 고가 조작된 부분만큼 E의 해외계좌로 직접 송금받던 중, H의 직원 L이 F의 대만지사인 S로 이직하면서 위 S로부터 G사의 인도산 탈지대두를 수입하게 되었다. L은 피고인에게 위 2)항과 같은 방식처럼 F가 E로 이체할 금액까지 추가 송금받은후 이를 E로 이체하니, F의 외형상 매출액이 늘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늘어나고 F 역시 외화 도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위 1)항과 같이C→E→F순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거래방식으로 환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A은 다시 C이 F로부터 탈지대두를 수입하는 실제 수입가격에 E로 유출할 자금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한 다음, 고가 조작된 수입대금을 E에 실제로 지급하여 고가 조작된 수입가격에서 실제 수입가격의 차액 상당을 국외로 이동하라고 피고인에게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실제로 C에서 F에 인도산 탈지대두를 직접 주문하고, F는 C으로 탈지대두를 직접 수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통 단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E를 중간상인 것처럼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마치 'F→E→C' 순으로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이 순차 진행되는 것처럼 계약 서류 및 인보이스 등 수출입 서류를 발행하였다. 피고인과 A은 광양세관에 2017. 1. 13.경 실제로는 F로부터 미화 89,454.15달러(한화 108,758,355원) 상당의 인도산 탈지대두 130.59t을 직접 수입하는 것임에도 E로부터 미화 101,207.25달러(한화 123,047,774원)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격을 조작한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T)를, 2017. 1. 13.경 실제로는 F로부터 미화 37,313.15달러(한화 45,365,327원) 상당의 인도산 탈지대두 56.11t을 직접 수입하는 것임에도 E로부터 미화 42,363.05달러(한화 51,504,996원)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격을 조작한 수입 신고(수입신고번호 U)를, 2017. 1. 23.경 실제로는 F로부터 미화 130,918.55달러(한화 155,495,889원) 상당의 인도산 탈지대두 196.87t을 직접 수입하는 것임에도 E로부터 미화 148.636.85달러(한화 176,540,445원)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격을 조작한 수입 신고(수입 신고번호 V)를, 2017. 2. 21.경 실제로는 F로부터 미화 73,289.65달러(한화 84,774,871원) 상당의 인도산 탈지대두 110.21t을 직접 수입하는 것임에도 E로부터 미화 83,208.55달러(한화 96,248,161원)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격을 조작한 수입 신고(수입신고번호 W)를, 2017. 2. 21.경 실제로는 F로부터 미화 18,733.05달러(한화 21,668,706원) 상당의 인도산 탈지대두 28.17t을 직접 수입하는 것임에도 E로부터 미화 21,268.35달러(한화 24,601,313원)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격을 조작한 수입 신고(수입신고번호 X)를 각각 이행한 다음, 2017. 3. 6.경 C 계좌에서 위와 같이 고가 조작된 수입대금 상당액 미화 396,685.56달러(89,454.15달러 + 37,313.15달러 + 130.918.55달러 +73,289.65달러 + 18,733.05달러 + 소액초과송금액 1.51달러)를 E로 송금하고, E로 하여금 2017. 3. 9.경 위 미화 396,685.56달러 중 실제 수입가격인 미화 349,708.55달러(89,454.15달러 + 37,313.15달러 + 130,918.55달러 + 73,289.65달러 + 18,733.05달러)만 F에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외화 도피의 목적으로 수입가격을 조작한 후, 수입대금을 과다 송금하여 E에 대한 송금액과 실제 F에 송금한 금액의 차액인 미화 40,471.20달러(339,508.40달러 - 299,037.20달러)를 E 명의의 해외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켰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외화 도피의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Ⅰ-3 기재와 같이 수입가격을 고가 조작하여, 2017. 1. 12.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E에 대한 송금액 2,665,885.41달러와 실제 H에 송금한 금액인 미화 2,350,080.55달러와의 차액인 미화 315,793.35달러(2,665,885.41달러 - 2,350,080.55달러 - 초과유보액 삭감 11.51달러, 한화 361,986,017원) 상당의 수입대금을 과다 송금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켰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인과 A은 2019. 3. 13.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2019. 7. 5.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A과 공동하여 추징금 2,308,349,221원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9고합45 판결).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공범 A에 대한 무죄판결 확정 1) A도 피고인과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이 법원은 A에 대한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A은 피고인과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2) A에 대한 항소심은 2020. 2. 5. 대외무역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E는 C과 독자적인 별개의 법인으로서, C, E와 탈지대두 판매업체 사이에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자유롭고 정상적인 교섭의 결과로 이루어진 거래조건에 대한 의사의 합치를 두고 사후적·회고적인 관점에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입가격 조작'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A이 E를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거래에 참여시킨 것은 E의 정당한 요구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이거나, C을 중심으로 한 기업집단의 공동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결과 계열회사인 E를 지원하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서 재량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외화도피 목적'을 가지고 한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 외도피)의 점에 관하여는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E의 전체 비용 중 A과 A의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재심대상판결이 인정한 합계 미화 약 216만 달러가 아니라 합계 미화 약 90만 달러에 한정된다는 판단하에, A과 가족들이 사적으로 유용한 비용이 E의 총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A이 가족들에게 별도로 생활비 내지 유학경비를 송금하였던 점, 중개수수료로 E에 입금된 돈과 사적으로 유용한 돈 사이의 관련성을 알 수 없는 점, A과 그 가족들이 지출한 비용도 모두 미국 과세당국에 신고되었으나 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문제점을 지적받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A과 가족들이 E의 회삿돈 일부를 부적절하게 유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재산국외도피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0. 2. 5. 선고 2019노342 판결). 3) 대법원이 2020. 6. 11.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614 판결) A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판단의 전제 피고인은 C의 무역부 이사로서, C의 대표이사인 A에게 거래조건 협상에서부터 무역 서류 처리, 대금 지급, 품질 문제 관리 등 모든 사항들을 직접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외무역법 위반의 점은 '외화도피의 목적'이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재산국외도피)위반의 점은 '재산국외도피의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각각 포함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행위의 의사결정 주체는 C, E의 대표자인 A이므로, 위와 같은 목적의 존재는 A의 인식과 의사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A이 외화도피의 목적 및 재산국외도피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필연적으로 A의 지시를 받아 이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이하에서는 A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살핀다. 나. 대외무역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4146 판결 등 참조). 나)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제15조 규정들의 취지를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며,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 축소, 전환)하거나 처분(폐지, 양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등 참조). 다) 친자 회사는 상호 간에 상당 정도의 인적·자본적 결합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겸유하고 있었다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여 자회사에 대해 강한 지배력을 가진다거나 자회사의 사업규모가 확장되었으나 자본금의 규모가 그에 상응하여 증가하지 아니한 사정 등만으로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적어도 자회사가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구체적으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되어 있다는 등의 객관적 징표가 있어야 하며,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등 참조). 특수목적회사(SPC)는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만을 갖추어 인적·물적 자본 없이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특수목적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지의 법령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출자재산을 가지고 있다거나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회사의 직원이 특수목적회사의 임직원을 겸임하여 특수목적회사를 운영하거나 지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수목적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려면 적어도 특수목적회사의 법인격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거나, 채무면탈, 계약상 채무의 회피, 탈법행위 등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등 참조). 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위 조항이 인용하는 제14조 제2호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적인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과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산업기술임을 인식하고 제14조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기술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산업기술 및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할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산업기술 보유기업과 산업기술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외국에 보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 참조). 마)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더라도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여기서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 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기업집단의 공동목표에 따른 공동이익의 추구가 사실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라도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계열회사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각자의 채권자나 주주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되어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기업집단의 공동이익과 상반되는 계열회사의 고유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기업집단의 차원에서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원 계열회사의 재산상 손해의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서 행하여졌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아울러, 지원을 주고받는 계열회사들이 자본과 영업 등 실체적인 측면에서 결합하여 공동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에 있는지, 이러한 계열회사들 사이의 지원행위가 지원하는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회사만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지, 지원 계열회사의 선정 및 지원 규모 등이 당해 계열회사의 의사나 지원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인지, 구체적인 지원행위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행된 것인지, 지원을 하는 계열회사에 지원행위로 인한 부담이나 위험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까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문제 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러한 행위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관련 경위사실 C, E 및 R의 연혁과 관계 C은 일제 강점기 직전인 1905년경 일본인이 Z에 설립한 'GT'이 그 기원으로, 간장류 등의 제조·판매를 업으로 하였다. 광복 후인 1945. 12. 1. A의 조부(祖父)인 GS가 이를 인수하여 'GU'이라는 개인기업 형태로 운영해 오다가, 부(父)인 AC이 물려받아 1987. 2. 13. 주식회사 형태로 법인전환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A은 1997년경 등기이사로 등재되었고, 2009년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주식보유현황을 보면, A이 41.33%, C 자사주가 58.67%로 A이 사실상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경영의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 C은 종래 국내 간장류 판매시장에서 점유율 약 15% 내외로 CK㈜, CW㈜에 이어 GV위를 차지하여 왔으나 지방 소재 중소기업이 갖는 사업경쟁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판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이미 1985년경부터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게 되었는데, 그 무렵 최초로 미국 시장에 수출을 시작하여 1996년 홍콩, 1998년 일본, 2000년 중국 및 독일, 2002년 프랑스 및 오스트리아로 수출시장을 확대하였다(A이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원용한 증 제30호증, 이하 호증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원용한 증거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유독 미국 시장은 그 규모나 수요 등의 측면에서 주된 공략 대상이 되었다. 미국 진출 초기에는 미국측 수입상에게 단순히 제품을 공급하는 형태로 수출이 이루어졌으나, 그렇게 하여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에 한계가 있고 비용절감 등 효율성에서도 뒤처진다는 분석에 따라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한 판로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그러한 시도 끝에, A은 미국 현지에서 미국 법인인 ⓐ E, ⓑ R를 설립하게 되었다. 먼저, ⓐ E는 2004. 8.경 A의 지인인 GW이 GX와 함께 A의 재정적 지원을 업고 설립한 법인으로서, C이 제조하는 간장류를 미국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C과는 자본적·인적으로 공고한 결합관계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탓에 C의 경영상 필요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한계를 보였다(증 제1호증의 1, 2).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A이 E와는 별도로 주식회사 AM(이하 'AM'이라 한다)의 자회사 형태로 2005. 5.경 설립한 법인이 ⓑ R이다(증 제2호증의 1, 2). A의 당초 계획은, R를 C 내지 AM의 미국 현지 연락사무소 형태로 운영하면서 점차로 그 업무 영역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E의 업무를 모두 넘겨받는 것이었으나, R는 E와 달리 AM 및 C과 자본적·인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미국 내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AM 및 C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취약점이 드러났다(이러한 취약점은, GY라는 미국 회사가 2007. 5.경 C, E, R 등을 공동피고로 하여 계약위반, 부정경쟁 등을 이유로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통해 현실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증 제3호증의 1, 2). A은 위와 같은 ⓐ E와 ⓑ R의 운영 방향을 놓고 숙고하던 끝에, 일단은 위 두 법인을 모두 유지하기로 하되 절차와 비용의 간소화, 기업 리스크 분산 등에 좀 더 비중을 두고 E를 운영의 기반으로 삼기로 하여 2007. 2.경 GW으로부터 E의 지분 전체를 인수하였다. 그 후 2009. 11.경 GW이 E 소유의 트럭 매도 대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경영에서 물러나자 A은 E의 명실상부한 경영주가 되었다(증 제1호증의 1, 2, 증 제42, 43호증, 재심대상사건의 항소심 제2회 공판조서 중 A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반면, 그 무렵부터 R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와 인적·물적 조직을 공유하면서 C이 미국에 염가(廉價)로 수출하는 간장류 완제품을 받아 E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형식상 회사(Paper Company)로 남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E의 실체와 사업 내용 E는 미국 California주 Downey시 GZ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다. E에서 근무한 직원은 A과 그의 처 AX을 제외하고, ⓐ 2008년도에 K 등(이하 같다) 5명, ⓑ 2009년도에 6명, ⓒ 2010년도에 7명, ⓓ 2011년도에 6명, ⓔ 2012년도에 6명, ⓕ 2013년도에 7명, ⓖ 2014년도에 8명, ⓗ 2015년도에 7명, ⓘ 2016년도에 5명, ⓙ 2017년도에 4명, ⓚ 2018년도에 3명이다(증 제16호증). E의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매년 총수익, 총지출, 기타 손익, 순손익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증 제48호증 참조), 특히, 위 항과 같이 고용한 직원들의 인건비(대표자인 A과 이사인 처 AX 급여 포함)를 비롯한 매년 총지출은 아래와 같이늘 총수익을 초과하였다. E는 C이 R로 염가에 수출한 간장류 완제품을 R로부터 공급받아 미국 내의 도·소매점에 배달·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현지의 도·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총 5,558,634.34달러 상당의 매출 실적을 올렸다(증 제5호증의 1, 2). 한편 C은 간장류 제조의 원료인 탈지대두를 2009년경까지는 HC조합에서 공동구매하여 사용해 왔으나, 수입 관세율이 철폐된 2009년 이후부터 2011년경까지는 미국산 탈지대두를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279, 280쪽), 이때 미국 법인인 E가 수입대행사로서 C에 이를 수입·공급하였고 이를 통하여 E는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E는 위와 같은 수입대행을 통한 수익을 포함하여 2009년 476,687달러, 2010년 243,608달러, 2011년 439,934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증 제20호증(E 연도별 법인세 신고서, 2007년~2018년)]. 그러던 중 2012년경 국내 간장류 시장에서 미국산 탈지대두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시비에 휩싸여 안전성 논란이 일게 되자 C도 탈지대두의 수입선을 미국산에서 인도산으로 변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그 결과 H(또는 F)을 수입대행사로 하여 인도산 탈지대두를 수입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언급되는 바와 같이 E는 여전히 중간상으로 남아 H(또는 F)와 C의 거래를 가운데에서 중개하는 형식으로 중개수수료(커미션)를 거두어 들였다[E가 거둔 중개수수료는 2012년 985달러, 2013년 330,642달러, 2014년 299,916달러, 2015년 587,537달러, 2016년 185,200달러, 2017년 332,527달러이다. 증 제20호증(E 연도별 법인세 신고서, 2007년~2018년)]. E의 무역 관련 서류, 대금 수수 및 세무회계 처리 E는, C과 H(또는 F) 사이의 중간상으로 남아 거래를 중개하거나, H(또는 F)으로부터 애초 C이 대금에 포함시켜 준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에 참여하는기간 동안, 통관에 필요한 무역 관련 서류(수입계약서, 인보이스 등 선적서류) 등을 위와 같은 거래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였다. 또한, 위 기간 동안 위 수입거래에 따른 대금의 결제는 C, E, H(F) 명의로 개설되어 통관 당시 신고한 각 은행계좌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E는 그렇게 수령한 중개수수료를 미국의 과세 당국에 정식으로 신고하는 등으로 세무회계를 처리하였다. C의 미국 시장에서의 고전(苦戰)과 E의 적자 누적 C은 세계 간장류 시장에서 30% 이상의 점유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일본 'HD' 간장과 경쟁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 생산원가의 약 절반 가격으로 R에 수출·공급한 제품을 E를 통하여 최소한의 이윤을 남기고 판매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섰으나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다(증 제31호증 신문기사 등). 이러한 사정은, 국내 간장류 시장에서 C과 경쟁하는 업계 HE위인 'CK㈜' 및 또 다른 경쟁사인 '㈜HF'의 미국 현지 법인도 다르지 않았다(증 제7호증). 특히 'CK㈜'은 2010년에 미국 현지 법인(HG)에 58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음에도 5년만인 2015년 부채(220억 원)가 자산(203억 원)을 넘어서 자본이 완전 잠식되는 상태에 빠져들었다. E 역시 위 항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이래 매년 순손실이 쌓여가서 2017년까지 순손실 누적액이 1,400,573.42달러에 이르는 상황이었다. 나) 판단 '수입가격 고가 조작' 해당 여부 위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E는 미국에서 미국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미국 법인으로서 독립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고 고유의 영업 활동을 해 온 실체가 분명한 회사이다. 또한 C과는 자회사나 특수목적회사(SPC)의 관계에 있지 않은, 별도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기도 하다. 단순히 C의 대표이사인 A이 E의 대표자도 겸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영리 법인인 E는 자신의 이윤을 얻기 위하여 영업할 기업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E의 대표자인 A 역시 적어도 E 대표자로서의 지위에서는 자신이 속한 기업인 E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가운데, E는 C과 H(또는 F)간 미국산 탈지대두 수출입 거래에 관여하여 중간상인의 지위를 확보하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적지 않은 중개수수료 수익을 거두었는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E와 그 대표자 A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A이 C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원래는 C과 H(또는 F)간의 직거래가 충분히 가능한 인도산 탈지대두 수출입 거래에 굳이 E를 중간상인으로 참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세관에 신고하는 수입가격이 높아진 결과를 놓고 대외무역법 제43조에서 금지하는 '수입가격 고가 조작'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그러한 결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우리의 법제도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사적자치 내지 계약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거래당사자의 고유한 거래상의 필요를 반영한 자유롭고 정상적인 교섭의 결과로 나온 거래형태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사후적·회고적인 사법적 판단만으로 계약 자체의 효력이나 계약 내용의 당부를 섣불리 평가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활동과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 둘째, 이 사건에서의 C과 E처럼 특수관계인들 사이에서는 정상적인 교섭 없이 어느 일방이 제시한 바에 따라 거래조건이 결정될 수도 있겠으나, 그런 과정만으로 쌍방이 궁극적으로 이룬 의사의 합치를 부정하기 어렵다. 의사의 합치가 반드시 계약서의 형식으로 문서화되어 존재하여야 할 필요도 없음은 계약의 본질상 당연한 법리이다. 셋째, 더욱이 실재하는 회사인 E가 위 수출입 거래의 양 당사자인 C과 H(또는 F)의 명시적인 동의하에 거래에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E는 한국과 미국의 국제거래 관련 법령과 미국의 조세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으며, 중간상인의 존재를 반영한 계약 내 용대로 물품과 대금이 실제로 이동하여 거래가 완료되었고, 2012년 이전까지는 E가 수입대행사로서 직접 C에 탈지대두를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었으며, 또한 E는 C이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간장류 완제품의 판매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맺어 왔던 점 등을 감안하면, E의 참여에 따라 높아진 수입가격을 두고 이를 단순히 '조작(造作)'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넷째, E는 계약 및 무역 관련 서류 등에 그 명의로 서명한 이상 이 사건 인도산 탈지 대두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법적 책임도 부담하여야 하는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끝으로, 중간상인인 E의 개입으로 높아진 수입가격 수준이 H(또는 F)으로부터의 직접 수입에 따른 가격 수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것인지를 따져 보더라도, HH회계법인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C과 비교 가능한 7개 회사를 선정하고 위 회사들과 C의 영업이익률을 비교․분석한 결과 위 기간 동안 C이 E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인도산 탈지대두)의 매입액은 정상가격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평가된 점(증 제6호증)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정도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외화도피 목적' 유무 A은, E를 이 사건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거래에 참여시킨 동기에 대하여, 일관되게 ⓐ 2012년 이전까지 미국산 탈지대두의 수입대행사 역할을 하였던 E가 수입거래선 변동으로 직접적인 역할을 잃었지만 대체거래선인 H을 발굴한 데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중개수수료를 가져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고(이는 미국 현지에서 E에 줄곧 근무해 오면서 회계처리를 담당해 왔던 K의 진술과 일치한다. 재심대상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 23쪽), ⓑ C이 미국 시장 개척과 확보를 위하여 E를 유지해야 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절실하였음에도 현지의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E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에서 중개수수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E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외화도피 목적'을 부인하여 왔다. 이러한 경우, 대외무역법 제43조 위반죄는 고의 이외에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인 '외화도피 목적'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므로, A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위에서 든 관련 법리에 따라 A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C 및 E와의 관계, 중개수수료를 외국에 보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단지 미국에 있는 E에 외화로 중개수수료가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목적을 쉽게 추정해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위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 참조). 먼저, A의 위 ⓐ 변소는, 앞서 살펴본 경위사실과 증거들에 의해서 알 수 있는 사정,즉 E는 2009년 이래로 C에 대한 미국산 탈지대두 수입대행에 따른 수익이 기업 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해 왔는데, 2012년에 이르러 갑자기 C이 인도산 탈지대두로 수입선을 변경함으로 인해 그에 따른 수익원을 고스란히 잃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종전의 수익원을 양보하는 대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중개수수료(커미션)를 요구해야만 할 처지였던 것임을 고려해 보면, 이는 아래 항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에 대한 지원행위와는 별도로, 엄연한 독립된 사업주체로서의 E가 기업의 이윤 확보를 통한 기업 존속 내지 유지의 필요에서 C에 제시할 수 있는 정당한 요구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설득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현지에서 오랫동안 E에 몸담아온 K의 상당히 단호한 어조의 진술도 이러한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재심대상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5, 36쪽). 다음으로, A의 위 ⓑ 변소는, 자신이 'C이 E를 중간상인으로 참여시킴으로써 H(또는 F)으로부터 직접 매입할 때보다 더 높은 가격에 인도산 탈지대두를 구매하게 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E를 지원할 의도에서 일부러 그러한 상황을 용인하였다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A이 C에는 재산상 손해를 끼치면서 E에게는 이익을 주는 배임죄의 행위태양을 인식하고 의도함으로써 행위의 동기에서부터 이미 위법성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하여 그러한 행위의 동기가 '외화도피 목적'을 추단할 수 있는 유력한 징표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든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C과 E가 비록 공통의 대표자인 A에 의해서 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두 회사는 엄연히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별개의 사업주체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의문은 배임죄의 기본 법리에 입각한 원칙론적인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하다고도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 1)마)항에서 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에 있어서 기업집단의 공동이익을 위한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에 신중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계열회사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다면 배임죄의 고의가 부정될 수도 있는데, 이를 판단하는 데에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들과 아울러, 지원을 주고받는 계열회사들이 자본과 영업 등 실체적인 측면에서 결합되어 공동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에 있는지, 이러한 계열회사들 사이의 지원행위가 지원하는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회사만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지, 지원 계열회사의 선정 및 지원 규모 등이 당해 계열회사의 의사나 지원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인지, 구체적인 지원행위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행된 것인지, 지원을 하는 계열회사에 지원행위로 인한 부담이나 위험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까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일응의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과 E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동일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사실은 명백한 가운데, ⓐ E는 C이 미국 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면서 간장류 완제품의 판매와 간장류 원료인 탈지대두의 구입을 담당해 온 업체로서 자본적·영업적 측면에서 결합되어 공동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에 있었던 사실, ⓑ 그럼에도 미국 시장에서 E의 현실은 앞선 외국 업체의 선점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C의 재정적 지원이 없이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사실(2012년부터 종전 미국산 탈지대두 수입이 중단된 것도 사정을 악화시킨 주요 원인들 중 하나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중개수수료'가 지급되던 상태에서의 사정도 이러하였으니 이마저 지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였을 것임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 C이 E에 지원한 중개수수료의 규모가 C의 규모나 능력에 비해서 C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던 사실(위 HH회계법인의 영업이익률 비교·분석 보고서 참조. 증 제6호증), ⓓ E가 이 사건 수입거래에 중간상인으로 참가한 과정, 통관절차, 물품과 대금의 이동, 세금신고 등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로 행하여졌던 사실, ⓔ 세계 탈지대두 시장이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미국산 탈지대두가 가격면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므로(증 제40호증의 1 내지 3), 콩을 주원료로 하는 간장류제조업을 하는 C으로서는 당장의 경영상 이익을 다소 포기하더라도 미국 시장에서 E를 존속·유지함으로써 향후 그에 따른 이익 내지 보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E가 이 사건 수입거래에 중간상인으로 참여한 과정, 통관절차, 물품과 대금의 이동, 세금신고 등 외형적인 측면에서 이렇다 할 위법성을 찾기 어려운사정을 더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화도피 목적'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는 추론이라고 할 것이다. 요컨대, 이 사건에서 C이 E를 지원한 행위가 합법 영역의 행위로 추인된다면 배임행위나 외화도피행위 등 위법 영역의 행위와는 양립하기 어렵고, 더욱이, 위법 영역 중에서도초과 주관적 불법 요소인 '목적'을 추가로 요구하는 목적범과의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되어, 그에 따른 논리의 당연한 귀결로서 A에게 '외화도피 목적'도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상의 논리구조를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결국, C의 대표이사인 A이 E를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거래에 참여시킨 것은, E의 정당한 요구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이거나, C을 중심으로 한 기업집단의 공동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결과 계열회사인 E를 지원하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서 재량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외화도피 목적'을 가지고 한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A과 공모하여 이 부분 대외무역법위반의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경우도 '외화도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죄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한다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130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도1379 판결 등 참조).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법령을 위반하여'에서의 '법령'은 '외국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규명령'을 의미하는데, 대외무역법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대금의 결제가 결국 외국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 '외화 도피 목적의 수출입 가격 조작'을 금지하는 대외무역법 제43조의 경우 그 자체로 외국환의 거래 및 국외 이동이 예정되어 있는 점, 위 법률 제4조 제1항의 '법령'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령의 형식적 명칭과 목적이 어떠한지를 가리지 않고 국내 재산의 국외로의 이 동을 규율·관리하는 법령을 모두 포함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대외무역법도 위 법령에 포함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도3295 판결 등 참조). 다)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징벌의 정도를 강화하고 있는 점이나 국가경제의 발전과 세계화 추세 등에 따라 외환거래에 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 점 등에 비추어, 어떠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시 행위자가 처하였던 경제적 사정 내지 그 행위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행위의 방법 내지 수단이 은밀하고 탈법적인 것인지 여부, 행위 이후 행위자가 취한 조치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검토 방향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과 A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A과 가족들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하고 해외로 이동하였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검사가 주장하는 A과 가족들이 E로 송금된 외화를 사용·지출한 규모와 내역에 대하여, 그와 같은 사용·지출이 E의 업무와관련되거나 혹은 별개라고 볼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중개수수료의 E에로의 송금이 A과 가족들이 그 돈을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피고인과 A의 인식 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나) A과 가족들이 사용·지출한 E 자금의 규모와 내역에 대한 구체적 검토 및 업무상 비용 연관성 여부 검사는 2019. 5. 23.자 최종의견서에서,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의 E 퀵북에 근거하여 같은 기간 동안 E의 전체 비용 중 A과 가족들의 사적(私的)인 생활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이는 금액과 그 내역을 별지 표(이하 편의상 '개인비용 내역표'라 지칭한다)와 같이 합계액이 2,160,236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A과 AX의 업무상 지위를 살펴보고, 검사가 주장하는 개별 항목에 관하여 본다. A과 처 AX의 E 내에서의 업무상 지위 A은 2007. 2.경 E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대표자 겸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었고, 그 후 2009. 11.경부터 E의 실질적인 경영주로 활동하여 왔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한편, A의 처 AX(1967년생)은 2007년경 두 자녀[FU(1997년생, 남), FX(1999년생, 여)]와 함께 미국 LA로 이주한 이래 그곳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생활해 오다가 2012. 6경 E의 설립서류 및 연도별 정보보고서에 등기임원(Secretary)으로 등재되었다(증 제1호증의 1). AX이 E에서 한 역할에 관하여 살피건대, ⓐ C과 마찬가지로 E도 사주 가족 중심의 폐쇄적인 기업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A이 E의 운영을 위하여 미국에 머무르는 기간은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무렵은 AX도 미국으로 이주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사회·경제활동이 제법 가능한 시기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기록상 AX이 수표 사용에 필요한 서명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에서 기업의 자금 결제는 주로 수표를 이용하므로 수표 사용에 필요한 서명자(Signer)의 역할은 단순한 서명 행위를 넘어서 기업의 재무관리와 직결되지 않을 수 없는 점(재심대상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42쪽), ⓓ AX의 등기임원 등재를 전후하여 E 내에서는 자금의 부실관리나 직원들 사이의 불미스런 언행으로 인해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빈발하여 A이 자신의 처로서 믿고 맡길 수 있는 AX으로 하여금 E의 재무관리와 노무관리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되었던 점(재심대상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 구체적으로, AX은 이 사건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E의 H에 대한 송금 건에 대해서 결재하고(증 제33호증), 간장류 제품을 납품받은 거래처에서 클레임이 제기되면 그 대응을 지시하며, 거래처의 매장을 방문하여 제품 진열을 점검하거나 제품 홍보에 나서고(증 제37, 45호증), 직원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등으로 회사 업무에 관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재심대상사건 항소심 제2회 공판조서 중 A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57, 59쪽) 등에 비추어 볼 때, AX은 E의 실질적인 2인자로서 회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개인비용 내역표'의 각 항목의 적정성 검토 개인 급여 검사는 A과 AX에게 지급된 급여 합계 744,000달러 전액을 개인사용으로 분류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두 사람이 E의 1, 2인자로서 실제로 회사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A에게만,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AX에게만 급여가 지급되어 결국 위 기간 동안 1명분만 지급된 셈이며, 그 수준도 연봉 평균 124,000달러 정도로서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경제적·법적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있는 미국 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대가로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증 제46호증).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주거비 주거비 중 주택 렌트비와 주택 보증금은 E의 대표인 A과 AX이 임원으로서 사용한 사택에 대한 비용이므로 업무상 경비로 봄이 타당하다. 검사는 우리나라 세법을 들어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택 제공이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미국 법인이 분명한 E에 대하여 우리나라 세법을 적용할 근거를 찾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택 비용의 손금계상이 미국 과세당국에 의해서 문제가 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의 다른 임직원들에게도 사택이 제공되었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으나 A과 AX이 E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면 이들을 다른 임직원들과 똑같게 보기는 어렵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만 주거비 중 그 외의 항목들(주택 전기·수도요금, 주택 경비시스템, 주택 TV수신료, 주택 난방비, 주택 정수기비, 주택 청소비, 주택 수리비, 주택 전화요금, 소모품비,식료품 비용, 애완견 비용, 기타 비용)은 모두 사택을 사용하는 임직원의 개인적 필요와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업무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보이므로 이를 개인비용 내역으로 분류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차량 유지비 E가 소유하거나 리스한 차량 중, 검사가 A과 가족들의 개인사용으로 분류한 차량은 아래와 같이 모두 5대이고, 그 소유관계, 소유 또는 리스 시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주 이용자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우선, 위 차량들이 모두 고가의 고급승용차들인 점, 순번 3의 벤츠 GLK250을 제외하고는 차량보험증서에 A, AX, FU, DE 등 4명만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어서 순전히 개인적인 용도의 차량으로 의심해 볼 정황이 되는 점, 자녀인 FU가 위 벤츠 GLK250을 제외한 차량들을 운전한 적이 있음은 AX도 인정하고 있는 점(재심대상사건의 항소심 제2회 공판조서 중 A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등을 종합하면 검사의 주장에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반대로, A과 AX은 E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대표자와 임원이므로 위 차량을 업무와 관련 없는 순전한 사적인 용도의 차량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국내에서도, 기업 보유의 업무용 차량이 있는 것과는 별도로 기업의 대표자가 회사 비용으로 전용차를 타는 것이 이례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순번 3의 벤츠 GLK250 차량은, 검사가 A과 가족들 등의 한정으로 가입되었다고 주장하는 해당 차량보험증서에서도 빠져 있어서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A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게다가 순번 1의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2009년식으로서 A이 2012. 11. 13. 중고로 38,261달러에 구입한 것인데(증 제47호증) 2014년경에 잔금의 지급이 끝날 무렵 차량이 노후화되어 2015년에 새로 아우디Q7를 리스하여 이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순번 5의 벤츠 GLE350은 주로 A 등이 사용하였으나 초기에는 E 지사장이었던 FD이 1년 6개월 가량 사용하다가 FD이 퇴사하자 남은 리스 기간 동안 다른 임직원들도 자신의 차량이 수리 중인 기간 동안 비싼 렌트비를 아끼기 위해 대체 사용하거나 급한 용무가 있을 때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재심대상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 19쪽) 등을 고려하면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도 적지 않다. 한편, 위 차량에 대한 리스비 이외에, 수리비, 세차비, 보험료, 주유비, 차량등록비, 캐딜락 페이오프비, 선팅비, 기타 차량 유지비는 모두 위 차량을 운용, 유지, 보수하는데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비용으로 보이므로 위 차량을 개인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업무용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동일한 용도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모든 사정들을 두루 감안할 때, 이 부분 비용은 그 1/2은 업무용으로 나머지 1/2은 개인용으로 평가하는 것이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무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1/2로 산정한 후 남는 금액은 개인비용에서 버리고 업무비용에 포함한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위 한도 내에서 이유 있다. 생활·소비 이 부분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 중 '휴대폰 비'의 경우 A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부분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그 외에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비용, 변호사비, 물품 운송비, 기타 소비(고급백화점 사용)은 모두 개인용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부분 검사 주장은 이유 있다. 자녀 관련 소비 자녀 학비, 자녀 용돈, 자녀 소비는 모두 개인용도로 보는 것이 사회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 부분 검사 주장은 이유 있다. 기타 비용 이 항목에는 AX 출장비, A 출장비, 개인 소득세, 영주권 취득 위장취업, 기타가 포함된다. 위 각 출장비는 그 사유를 확인하기 어렵고, 개인 소득세를 법인에서 지급해 주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며, A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A이 DX에 위장취업하여 급여를 받되 그 급여를 실제로는 E가 DX으로 보조해 주었다는 사유는 사실관계의 진위를 떠나 합법적 승인을 얻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업무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개인비용 내역표'의 수정 이상과 같은 판단에 따라 위 '개인비용 내역표'를 수정하면 아래와 같다(이하 편의상 '수정된 개인비용 내역표'라 한다). 소결 결국,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의 E 퀵북에 근거하여, 같은 기간 동안 E의 전체 비용 중 A과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금액의 합계액은 899,499달러로서, 검사가 주장한 2,160,236달러와는 많은 차이가 난다. 다) 피고인과 A의 재산국외도피 범의 여부에 관한 판단 A이 E를 이 사건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거래에 참여시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 동기는 수긍할 만한 사정에 기초하였고, 그 방법 내지 수단도 공개되고 적법하였음은 앞서 대외무역법위반 여부를 검토하면서 충분히 살펴보았다. 여기에다가 위와 같이 A과 가족들이 E의 회사자금을 사용·지출한 내역 및 이를 둘러싼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들까지 고려하여 보면, A의 행위가 C의 재산을 대한민국 국민이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라는 범의를 가지고 이루어졌다거나 그러한 재산 유출의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시켰다고 평가하기에는 적잖이 무리가 있다. 이에 가담하였다고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경우도 같다. ⓐ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E의 총지출액 대비 A과 가족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지출액의 비율을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이 연도별 최저 8.03%, 최고 30.50%, 평균 15.93%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위 20쪽의 관련 표와 '수정된 개인비용 내역표'의 해당란 참조). 즉, E는 A과 가족들이 유용한 액수를 훨씬 웃도는 액수를 직원 급여, 물류비, 사무실임대료,차량유지비 등 각종 경비로 지출하면서 회사를 운영해 왔는데 이러한 모습은 E가 단지 C 사주(社主) 일가의 비자금 해외유출과 은닉의 창구에 불과하다는 검사의 기본적 인식으로는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 또한 A은 AX과 자녀들이 2007년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225,200달러를 생활비 내지 유학경비 명목으로 송금하였다(증 제38호증). 이는 A이 E를 외화도피와 은닉의 전속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하고자 의도하지는 않았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한국으로부터의 송금과 미국 현지에서의 소비, 축적, 은닉 행위의 연결성이 전형적인 재산국외도피의 흐름과 차이가 있다. 전형적인 재산국외도피 범행에서는 한국에서 외국 소재 은행계좌로 돈이 들어가면 가까운 시일 내에 그 돈이 범인 또는 제3자에 의해서 인출되거나 제3자의 계좌로 이체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A과 가족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지출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도 A과 가족들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들 또는 제3자의 계좌로 옮긴 것이 아니라, 주로 자신들이 주기적으로 사용한 재화나 용역의 구입 대금으로 결제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한국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E의 은행계좌로 들어간 돈이 E의 업무용 경비에 먼저 사용되었을 수도 있고, 정작 A과 가족들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지출한 돈은 E가 미국 현지에서 판매한 간장류 완제품의 판매대금 등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결제되었을 수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이 없다(사실상 확인 또는 구분 짓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A과 가족들이 사용·지출한 금액은 그 용도가 업무용이든 개인용이든 가릴 것 없이 회계담담 직원인 K에 의해서 퀵북에 일일이 그 일시, 용도, 적요, 계좌잔액이 점검·기재되었고, 위 자료는 미국 공인회사계의 검토를 거쳐 미국 과세당국에 공개적으로 신고되었다(증 제23, 24호증의 각 1, 2). E가 위와 같은 세무신고와 관련하여 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어떠한 문제점을 지적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A과 가족들이 미국 내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재산은 따로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증 제8호증의 1, 2, 제22호증). 이는 이 사건 중개수수료가 최소한 재산축적의 용도로 사용되지는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 된다. 요약하자면, A과 가족들이 E의 회삿돈 일부를 부적절하게 개인적 비용의 결제자금으로 유용한 부분은 있으나, 유용한 자금의 규모와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A이 C과 E의 사실상 1인주주로서 기업을 가족경영 형태로 운영하여 온 습성에 물들어 E의 공금을 집행함에 있어 공과 사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도덕적 해이로 인해 저지른 크고 작은 비위 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이를 A 내심의 재산국외도피 목적과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추론이라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또한 A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재산국외도피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