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7. 01:34경 김포시 양촌읍 구래동에 있는 와이제이 골프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뚜레주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01:34경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화 쪽에서 인천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캐딜락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1세) 운전의 H k7 승용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 차량에 동 승하고 있던 피해자 I(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이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의 차량을 수리비 634,60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G의 차량을 뒤패널판금도장비 등 수리비 4,962,25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cctv 영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으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번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까지 하여 처벌받았던 것인데, 또다시 면허도 없이 매우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발생시킨 뒤 그대로 도주하였다. 죄질이 나쁘고 재범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판단된다. - 피해자들이 여럿이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거나 차량 손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9. 17:30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구평리에 있는 바다와 등대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정천리에있는 해병대유격교육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무쏘 픽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9. 22. 확정되었다. 2017고단499 피고인은 2016. 12. 15. 23:55경 제주시 B에 있는 'C' PC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 본네트 위에 올라탄 후 위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윈도우 브러시 1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53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176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7. 22:05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25세) 관리의 'H' 커피전문점에서 일행인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하던 중, 업소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곳 손님들에게 "씨팔놈들아 다 나가, 조용히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어문신을 보인 후 테이블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전문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롯 데리아 소유인 시가 208,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7고단1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이 사건 각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20:35경 경남 창녕군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6.8.16: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회사 숙소에서, 회사직원인 피해자 E(54세)이 안동시와 구미시의 회사 거래처 2곳과 공사계약을 잘못하여 피고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생각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부위를 1회 걷어차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나머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2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똑바로 살아라, 왜 도박을 하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첨부)) 1. 현장 및 관련자 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서로 술을 마시고 사리분별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력,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4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9. 11.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성매매 외국인 여성에게 불상의 대금을 지불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불상의 외국인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및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매수를 하고 나아가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02:1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5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다만 위 전력은 모두 2005년 이전에 있었던 것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2019. 2. 1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19:2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112신고 때문에 징역형을 살았다는 이유로 "아이 씨발, 짜 증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의 유리창 1장을 주먹으로 1회 쳐서 깨뜨려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의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원상복구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를 돕기 위해 E의 방문을 여는 과정에서 실수로 뒤로 넘어져 피해자가 거주하는 현관 유리창에 머리와 등 부위를 부딪치면서 유리창을 깨뜨린 것일 뿐 고의로 유리창을 깬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의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유리창을 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112에 신고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을 향해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현관문 유리창을 깼고 자신이 112에 신고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112 사건 신고표에 기재된 사건 신고내용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실수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와 등 부위가 유리창에 부딪혀 유리창이 깨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머리와 등 부위 등에 상처가 생긴 것이 아니라 손목 부위에 상처가 있을 뿐이다. 위 손목 부위 상처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의 방문을 열어주는 과정에서 실수로 뒤로 넘어져 유리창이 깨진 것인데 그 후 갑자기 피고인이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손목에 자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E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실수로 뒤로 넘어지면서 유리창이 깨진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한 우연적인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깨진 유리조각을 보고 갑자기 자해를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때문에 징역을 살게 되어 억울하고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야 한다면서 계속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려고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의 현관문 유리창을 깬 것이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도 없을 것이다.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유리창을 깰 당시 E는 이를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와 피고인의 관계, E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태도, 진술의 비일관성 등에 비추어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상처 부위, 유리창이 깨진 형태,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격앙된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수로 유리창을 깬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등으로 인하여 고의로 유리창을 깬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E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D이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는 이므로, 깨진 현관문 유리창 또한 E의 소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는 D이 아니라 E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재물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물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 유리창을 깬 점, 현관문 유리창과 피해자가 있던 방과의 간격, 현관문 유리창의 위치와 기능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손괴된 유리창은 피해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물로 볼 수 있다(현관문 유리창은 그 기능이나 경제적 효용으로 보아 주택과는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사정이 엿보이고 적어도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E는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E라고 주장하면서 E의 처벌불원의사를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는 D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손괴한 유리창을 원상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달 만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실수로 유리창을 깬 것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 재물손괴 범행 등으로 징역형을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6. 00:5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의 딸 E에게 소주 1병(4,000원), 어묵매운탕 1개(1만원)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시가 1만 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사건 관련 약식 명령문 및 판결문,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행위 태양 및 범행 시기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21:00경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산1길에 있는 엘지화학도원사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60

범죄사실 2018고정460 피고인은 2018. 1. 22. 01:30경 대구 달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돈이 없어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았다. 2018고정5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방문하여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9.자로 대구 달서구 E에서 같은 시 달성군 F로 전입하였음에도 20일 이내인 2016. 4. 18.까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 변경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2019고정2 피고인은 2018. 5. 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G에게 '내가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 월급을 주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오후 3시까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수입이 없었고, 벌금조차 납부하지 못하여 수배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 46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무전취식) 2018 고정 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인지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실제주거지 방문 확인에 대한), 수 사보고(A 주민등록표초본 첨부), 수사보고(A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판결문) 1.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정2 사건의 증거기록 중 수사결과요약(누범 전력 확인)-판결문 1부 2019 고정 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H조합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송금받은 일자 및 금액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신상정보 변경제출 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236

범죄 사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17. 20:5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와 D의 통합 및 사단법인 설립 과정에서 C 회장인 피해자 E의 통합 무산행동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2013.경 실사를 할 때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F 'G' 게시판에 "3년 동안 12억 원을 사용할 만큼 요양보호사를 위하여 봉사하신 위대한?분,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에 실사를 나와서 사무관이 서류를 꾸며주고 갔다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업무보고서, 예산/결산서, 정보공개자료메일, 현지확인서, 차입금원리지급표, 참고(증거)자료제출, 인증서, 부동산(상가주택)매매계약서, 고소인제출책자2권 1. 수사보고(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와 D의 통합 및 사단법인 설립 과정에서 C 회장인 피해자 E의 통합 무산행동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사실은 피해자가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12억 원에 대한 자산 정리를 요구하거나 이사회 결의 없이 이사를 임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F 'G' 게시판에 "더 충격적인 것은 4개월 동안 자신이 쓴 비용 12억 원에 대한 자산을 정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했답니다", "이사회 통과도 없이 멋대로 이사임명을 하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인 2019. 6. 4.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B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27

범죄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거주 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부산 중구 C에 있는 딸 D 명의 비닐소매업체인 'E'를 사실혼 관계인 F와 함께 운영하여 사업소득이 있고, 딸 D 소유의 부산 사하구 G아파트 102동 906호에서 거주하게 되었음에도 부산사하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산사하구청으로부터 2012. 10. 19.경부터 2017.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491,280원의 주거급여를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1,343,790원의 생계급여를 받아 합계 25,835,070원의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동업계약서, 소득금액증명,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생계급여 부정수급의 점), 주거급여법 제24조(주거급여 부정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및 지급받은 급여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부정수급한 급여가 반환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1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려는 사람들을 만나 부동산 가격 등을 조율하는 등의 영업을 하고 피고인 B은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손님 응대 및 매물 접수 등을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7. 5.경 의령군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 소유인 G 토지를 매수인 H 등 3명에게 4억 7,3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F으로부터 200만 원을, H 등으로부터 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2.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1에 기재한 바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6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경 의령군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I 소유인 J 등 15필지 토지를 매수인 K에게 5억 5,5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K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한 바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부 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L, H,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V, W, X, F,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의령군, AD 과수원부지 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A의 중개행위 관련 실거래 신고자료 첨부), 수사보고(부동산 매수자 M 진술조사시 제시한 입금내역 자료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매수인 0의 중개수수료 지급 내역 확인 및 거래내역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A의 사무실, 차량, 주거지에서 압수한 압수물 분석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에서 발견된 A의 여죄 관련 실거래 신고자료 첨부), 수사보고(A의 중개행위에 대한 매도인 AE 면담), 수사보고(A의 중개행위에 대한 매수인 AF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각각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의 각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점(단 연번 3, 4의 점은 포괄하여)], 각각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3의 각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점), 각각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 5의 각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점) 나. 피고인 B: 각각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4의 점은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의 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4의 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에 대한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4년 6개월)에서, 피고인들의 범죄 경력, 판시 각 범죄의 죄질, 판시 각 범죄의 횟수, 동기, 내용 등 범정,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취한 태도, 피고인들의 반성 정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펜션의 예전 관리인으로, 펜션 부동산 및 동산 일체에대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조경수 및 조경석 등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제주 F장례식장에서, G에게 위 조경수와 조경석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G을 통해 조경수와 조경석을 매수한 H, I으로 하여금 2017. 3. 15. 09: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펜션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관목류 등 조경수 51주와 조경석 150개를 다른 장소로 옮기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서사본, 영수증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원,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원, 2018. 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8.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 2018.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50만원, 2018.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9. 2.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 2019. 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9. 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775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9, 2, 24, 15:40 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카드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음료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무알콜 맥주 6캔 커피, 유자차 등 합계 84,000원 상당의 음료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2. 24. 18:00경 위 1항 돈을 인출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0세)과 함께 근처에 있던 현금 인출기에 이르러, 순간적으로 뛰어 도망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팔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019Z+1410₁ 3.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21. 02:3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고시원'의 피해자 H이 거주하는 00호에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수회 흔들어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24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와 휴대전화 케이블, 시가 50,000원 상당의 시계 1개, 현금 60,000원, 시가 319,000원 상당의 옷 10점 및 신발 2켤레, 합계 674,000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9고단1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2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20:20경 충북 진천군 B 체육공원 인근 도로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로 피고인이 처벌받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