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05

범 죄 사 실 2022고단200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3.경 기업은행, C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대환 대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신은 계약을 위반했다, 현재 금융감독원 적색경보자로 등록되어 있어 신용등급이 낮아졌고 기존 대출금 1,060만 원을 갚아야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완납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3. 16:40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조된 C 명의의 ‘채권대면 상환 증명서’ 등을 교부하는 등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1,060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작성한 ‘채권대면상환 증명서, 채권자 C(주)[신용분석팀], 채무자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C 사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와 ‘대출종료확인서, 담당자 E 과장, 고객명 B, 대출일 2020. 12. 28. 대출종료일 21. 11. 23., C 대표이사 F’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각각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문서들을 출력하여 현금을 받을 때 상대방에게 교부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전남 담양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문서들을 각각 1매씩 출력하여 위 문서들을 위조하고,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B를 만나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위조한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증명서’와 C 대표이사 F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매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3. 10:00경 H은행, I카드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I카드에 있던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4. 14:45경 전주시 덕진구 J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조된 I카드 대표자 명의의 K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교부하는 등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964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6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작성한 ‘대출금 완납 확인서, 성명: G,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L, 처리일자 2021. 11. 24., 변제금액 9,640,000원 납입수수료 0원, 발급신청인 M(팀장), 발급용도 : 채무완납확인, I카드 대표이사 K’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문서를 출력하여 현금을 받을 때 상대방에게 교부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전북 전주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문서를 1매 출력하여 위조하고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G을 만나 그정을 모르는 G에게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카드 대표자 K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2. 09:03경 O은행, P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N에게 전화로 ‘채무통합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출 위반사항이 있어 기존에 P에서 대출받은 1,400만 원을 갚아야 대출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4. 17:28경 전주시 덕진구 Q, R 부품공장에서, 위조된 P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교부하는 등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1,400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작성한 ‘채권회수안내서, 채권기관: P, 대표자: S, T,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U, 대표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채무자 성명: N,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회수장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V, 청구금액의 표시 금액: 14,00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문서를 출력하여 현금을 받을 때 상대방에게 교부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전주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문서를 1매 출력하여 위조하고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N를 만나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2. 오전경 H은행, X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W에게 전화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출금에 약정이 잡혀있어서 먼저 원금을 갚아야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5. 15:00경 광주 서구 Y에 있는 Z 공장에서, 위조된 X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2,480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작성한 ‘완납 증명서, 고객 인적사항: W,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대출번호 L, 처리일자 2021. 11. 25., 변제금액 24,800,000원 납입수수료 0원, 발급신청인: AA(팀장), 발급용도 : 채무완납확인, X은행’ 등이 기재된 문서를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문서를 출력하여 현금을 받을 때 상대방에게 교부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광주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문서를 1매 출력하여 위조하고 위 제4의 가항과 같이 W을 만나 그 정을 모르는 W에게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3947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2.경 A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C에게 연락하여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타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자사 대출금을 완납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니 현금을 마련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AB이나 X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23. 13:00경 경남 함양군 AD에 있는 AE 마을회관 정자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X은행 직원이 대출금을 변제받으러 온 것처럼 위조된 X은행 명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1. X은행 완납증명서, I카드 대출금완납확인서, P 채권회수안내서, C 채권대면상황 증명서, C 대출종료 확인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대화내역 1. 각 CCTV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39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의 진정서 1. 통장 사진, 대출금 완납 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현장조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현금수거 행위를 하였고, 교부한 서류들도 컨설팅 업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출력하여 교부하는 문서들이 위조된 것이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문서를 교부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모집책, 유인책,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특성상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2) 피고인은 부동산의 주위 여건 등을 조사하는 부동산 답사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들의 회사에 입사하였고, 주민등록증과 이력서 등을 촬영하여 문자로 보내준 뒤 바로 채용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용과정에서 위 회사 소속 직원을 만나거나 면접을 본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하는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디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한 채 채용된 다음날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고 일을 시작하기로 하였고,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채용과정은 통상적인 절차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이 정확하게 누구에게 고용되어 어떤 업무를 하게 될 것인지에 관하여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3) 피고인은 채용 직후 잠시 부동산 조사업무를 하다가 바로 현금수거업무를 하였는데,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동 장소, 상대방의 인상착의, 수거한 현금의 송금계좌 등에 대한 지시를 받았고, 피해자들을 만나 거액의 현금을 받으면서 여러 금융기관들 명의의 서류를 자신이 출력하여 교부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입금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지시나 수행방식과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과 일치하는바, 충분히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교부할 사람의 인상착의와 장소 등을 통지받고 이에 따라 현금을 수령하면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부동산 관련 매매대금의 채무자가 맞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때 ‘X은행 팀장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음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게 하여서는 안 되는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5)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문서들은 C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대면상황 증명서 및 대출종료 확인서, I카드 명의의 대출금완납확인서, P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회수 안내서, X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으로 문서제목 및 형식 등을 통하여 세심히 읽어 보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문서들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식으로 된 위 문서들을 전달받아 이를 직접 출력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부동산 현장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자신이 위와 같은 금융기관들 소속 직원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만나 위 문서들을 교부하였고, 위 문서들에 피해자들의 서명까지 받기도 하였다. 또한 부동산 현장조사 업무를 하면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교부받아 전달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고액의 현금을 수거하면서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직접 출력하여 전달하였는데, 위 서류들의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않아 몰랐다는 주장은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출력하여 교부하는 문서들이 위조된 문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사문서를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도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액의 합계가 7,2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인 편취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 또한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는 않다.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