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E에 신축한 F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자신 소유의 위 F교회 부지에 교회를 신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의 합계가 약 13억 원을 상회하였고 위 F교회 부지는 각종 채무에 관한 담보로 제공된 상황이었으며 달리 자금을 융통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기를 희망하였을 뿐 위 H교회의 담임목사로 내정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H교회 신축공사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권한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0. 5. 26. 서울 중구 I에 있는 'J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은 위 H교회의 담임 목사로 내정되어 있고, H교회 신축 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았으니, H교회 신축 공사에 관한 시공권을 피해자에게 줄 것이고, H교회 공사만 착공되면 대상 신축 부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는 등으로 얼마든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그런데 H교회로 부임하기 전 위 F교회 부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 등을 말소하기 위한 공탁금 등이 급히 필요하여 그러니 5억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7. 1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교회 담임 목사로 내정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H교회 신축 공사에 관한 시공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달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5. 31. 2억 8,000만 원을, 2010. 6. 4. 2억 8,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회에 걸쳐 합계 금 5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K 진술부분 포함) 1. 차용증, 전자금융 이체 거래 확인증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당회의록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확실하게 내정되어 있고 시공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만약 피고인이 H교회 담임목사가 되면 공사를 담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864 판결 등 참조). 위의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H교회의 담임목사로 내정되었으므로 H교회 신축공사권을 주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5억 6,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L도 피고인으로부터 H교회 담임목사로 가기로 내정이 되어 있는데 H교회를 건축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H교회 목사인 M과 2010. 4.경 목사 청빙에 관한 이야기와 교회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지만, 담임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당회결의, 교인투표, 노회승인 및 임직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2010. 5. 28. 당시 당회결의도 거치치 않은 상태였고, 당회결의 결과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를 데리고 H교회 신축부지를 직접 방문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H교회 건축과 관련한 권한이 있다고 더욱 신뢰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5년간 종합건설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교회도 다니지 않는 피해자가 아무런 담보 없이 H교회의 담임목사로 내정되지도 않은 피고인에게 교회건축을 담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5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교회 건축 시공권을 준다고 하였기 때문에 돈을 대여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F교회와 관련한 채무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는 등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그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변제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음에도 변제기를 정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던 점, 게다가 피고인은 2010. 6. 9. H교회 당회의에서 피고인을 목사로 청빙하는 내용의 결의가 부결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2010년 여름경 신축공사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야 다른 공사업자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목회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5억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별다른 자기 자금 없이 무리하게 교회 신축 등 여러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261,687,684원은 이미 변제되었고 미변제된 금액 298,312,316원에 대해서는 공탁함으로써 사실상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