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경 피해자 D에게 차량을 이용한 대출을 받기 위해 차량 2대를 맡겼는데 위 피해자가 이를 대포차로 유통시키고 잠적해 버리자 피고인 A(개명 전 E), 피고인 C, F(개명 전 G) 등 범죄단체인 안양 ‘H’ 조직과 관련된 지인들과 함께 위 피해자를 찾아 내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6. 1. 27.경부터 2. 4.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저녁시간 무렵 안산시 상록구 K 주차장에서 위 D의 후배인 피해자 I, 피해자 J가 평소 운행하고 다니던 차량을 발견하고 위 모텔 앞에서 잠시 외출한 피해자 J를 붙잡아 피해자들이 투숙한 객실의 문을 열게 한 뒤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피해자 I에게 “D이 어디에 있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뺨을 4회 때린 후 피해자들이 D이 어디에 있는지 말하지 않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때리고 밟고, 피고인 A과 F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로부터 D의 집 주소를 알아낸 후 피해자 I, 피해자 J의 뒷목을 잡고 모텔 1층 주차장으로 끌고 가 “씨발 놈아 빨리 타.”라고 말하며 그 곳에 세워져 있던 K5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같은 날 20:00경 안산시 상록구 L 앞 공터까지 약 2km를 그대로 주행한 후 그곳에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I, J를 폭행한 후 같은 날 20:00경 안산시 상록구L건물 M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집 앞에 있는 공터로 데리고 나간 뒤 그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죽을래?”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 F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B아 니가 애 잡고 있어라.”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안산시 상록구 N 모텔 2층의 번호불상의 객실로 끌고 가 “차량 문제 해결될 때까지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도망갈 수 없도록 감시하였고, 피고인 A은 가끔씩 모텔로 찾아와 “돈 어떻게 갚을 거야? 씨발놈아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라 너희 집도 어차피 다 알고 있으니까 동생들 시켜서 잡으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일간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 O,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동폭행사건 발생장소 특정], 공동폭행사건 현장사진, 수사보고(B 접견녹취록), 수사보고서(차량 명의이전 및 소유관계 확인), 각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서(공동감금 등 사건 범죄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I, J를 폭행하여 감금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한 후 피고인 A, B은 피해자 D을 감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I, J에 대한 폭행 및 감금에 관한 정황 I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 ‘J가 코피가 난 채 들어왔고, 이후 피고인 B, A이 D의 소재지를 알려달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I, J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C은 현장에서 본 것 같다. 피고인들이 겁을 주어 차량에 탑승하여 이탈할 수 없는 상황에서 D의 집을 알려주었고, 함께 D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당시 여러 명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의 진술의 구체성이나 객관적 상황과 진술 내용이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I의 진술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I이 피해 정도를 과장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 그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P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은 피고인 B, E, C 및 F(개명전 성명: G)으로 피고인 C 및 F과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어 얼굴을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323면), ’피고인 B 등이 피해자 I, J를 끌고 내려 왔고 꼬맹이들(피해자 I, J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이 차에 타기 전 겁에 질려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P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 조사 당시와 다른 진술을 하였으나, P과 피고인들의 관계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가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 당시에 비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로부터 시간적 간격이 근접하여 기억이 정확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Q는 수사기관에서 I으로부터 피고인 B 등에 의하여 감금당하였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2019. 8. 22.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 I, J로부터 피고인 B 등이 D 본인의 소재지를 추궁하면서 그들을 폭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이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O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 ‘F과 피고인 C과 함께 차를 타고 K모텔로 이동하여 사람을 찾으러 갔고, 당시 모두 내려 골목길로 들어가 모텔 앞에 주차된 차량에 혼자 10분 정도 기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46면). 다만 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은 K 모텔로 이동할 때는 없었고 D을 찾으러 간 현장에는 피고인 C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앞서 보는 바와 같이 P은 수사기관에서 ’기존에 식사를 한 적이 있어 안면이 있던 피고인 C이 I, J를 찾으러 갈 때 있었다‘고 진술하여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사건 발생 당시와 보다 시간적으로 근접한 점 등에 비추어,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I이 수사기관에서 폭행 및 감금 당시 피고인 C이 있었음을 지목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I은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들을 포함한 12명의 사람이 있는 사진과 5명의 사람이 있는 사진을 제시받은 후, 본인을 직접 때린 사람과 현장에서 본 사람을 지목하였고, ’R, S는 긴가민가하다‘고 진술하였던바, 사진 제시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 관한 위법도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P, O, I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C도 피해자 I, J를 폭행하고 차에 감금하는 현장에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C의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특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당시 피해자들과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바 공동폭행 및 공동감금에 대한 공모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및 감금에 관한 정황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B의 선배인 A 등 몇 명의 남자들과 함께 찾아와 욕설을 하여 처와 조카가 겁을 먹어 현관문을 열고 본인이 밖으로 나왔고, 집 밖의 공터로 끌려 나가 피고인 B, A을 포함한 7~8명에게 맞았다. 마지막에 누군가가 뺨을 때리고 침을 뱉었는데, 피고인 C으로 생각한다. 그 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B아니가 애 잡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N 모텔로 이동하여 4일 동안 모텔에 지냈는데, 피고인 B과 A이 겁을 주어 모텔에서 나갈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세부적 정황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9. 8. 22.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I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도 ‘그런데 후배들은 E이라는 사람한테 폭행을 당했는지 모릅니다’는 취지로 수기로 가필하기도 하였던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신빙성이 높다(피고인은 이전에 다른 사건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도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만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로부터 맞거나 감금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D은 수사기관에서 ’안양H 조직원들에게 당한 폭력피해를 진술하는 데 있어 나중에 조직원들로부터 본인이나 가족들이 보복성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증거기록 1권 53면), D이 보복이 두려워 이 법정에서 진술을 변경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법정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Q는 수사기관에서 ’남자 무리들이 욕설을 하면서 집으로 찾아와 D이 나갔고, 그 후 D이 며칠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Q가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Q의 진술은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많은 부분 일치한다. 피고인 B의 접견녹취록에도 피고인 B이 다른 사람에게 ’대출사기를 쳤다가 잡혀서 두드려 맞은 애가 있다‘, ’D이를 그 때 살려주는 게 아니었다‘, ’(D이 본인보다) 3살 많은 애인데 나한테 사기를 쳤다가 걸려서 개같이 맞았고, 울면서 살려 달라 그랬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부분이 확인된다. 한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 무리가 피해자 D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그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I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D에 대한 폭행이 이루어진 후 D이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123면), 그 진술 표현에 의하더라도 이는 I의 추측이고 그 이후 곧 이어진 수사기관의 질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저보다는 더 기억을 잘할 것 같다’고 진술하였던바, I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D의 감금사실을 부정할 만한 정황이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그가 빌려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 여자친구인 T 명의의 U카드의 사용내역을 근거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D을 감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T 명의의 U카드를 전적으로 피고인 B 본인이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일시경에 다른 지역에서 카드를 사용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D을 모텔에 감금한 사실에 대한 반증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D에 의하여 대출사기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데 더 나아가 피해자 D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해자 I, J까지 폭행하고 감금하였던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 I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 B,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각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