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742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742, 872(병합), 2014고합100(병합)(분리), 269(병합), |289(병합)(분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다. 배임 라.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 인 1.가.나.다.라. A |2.나. B |3.나. C 검 사 김주현, 허정수(기소), 장진, 박배희, 민병권(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E(피고인 B,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8.2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38,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8,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7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7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합742] 피고인 A는 무등록 비철 사업자이고, F은 화성시 G에 있는 H의 대표이고, I, J은 각 무등록 비철(동)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F, I, J과 공모하여 2012. 3.경 위 H 사무실에서, F은 I 등이 위 H을 속칭 '간판업체'로 내세워 비철 매매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고철 판매의 수 익을 얻기로 하고, 피고인, I, J은 무자료로 거래한 비철 물량을 실물거래가 없는 K 등 속칭 '폭탄업체'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근 거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F, I, J과 공모하여 2012. 7. 25. 경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위 H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 L로부터 비철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L로부터 합계 862,949,780원 상당의 비철 등을 실제 매입한 것처럼 위 금원을 매입금액으로 기재하여 확정신고 하여 86,294,978원을 공제받고, 사실은 H K으로부터 비철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K으로부터 합계 8,260,503,810원 상당의 비철 등을 실제 매입한 것처럼 위 금원을 매입금액으로 기재하여 확정신고 하여 826,050,381원을 공제받고, 사실은 H M으로부터 비철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M으로부터 합계 10,500,602,880원 상당의 비철 등을 실제 매입한 것처럼 위 금원을 매입금액으로 기재하여 확정신고 하여 1,050,060,288원을 공제받아 합계 1,962,405,647원의 부가가치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F, I, J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25.경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 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위 H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I L로부터 비철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일련번호란에 '4', 사업자등록번호란에 'N', 상호명에 'L', 매수란에 '5', 공급가액란에 '862,949,780'으로 허위기재한 다음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정부에 제출하고, 사실은 H K으로부터 비철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일련번호란에 '7', 사업자등록번호란에 'O', 상호명에 'K', 매수란에 '56', 공급가액란에 '8,260,503,810'으로 허위기재한 다음 위 매입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사실은 H M으로부터 비철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일련번호란에 '11', 사업자등록번호란에 'P', 상호명에 'M', 매수란에 '63', 공급가액란에 '10,500,602,880'으로 허 위기재한 다음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3 Z872] 피고인 A는 비철.고철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Q에서 R과 동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위 R은 위 주식회사 Q의 법인 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이다. R은 2011. 9. 9.경 수원시 권선구 S에 있는 T에서 위 주식회사 Q 명의로 U 모닝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1,200 만원을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고, 2011. 9. 14.경1)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 1,2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1. 9. 4.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R과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을 회사자금으로 유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V사장에게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V사장에게 담보로 인도하여 줌으로써 6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14,238,266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4.Z100] 피고인 A는 무등록 비철 사업자로서 경기 연천군 W에 있는 "X", 화성시 Y에 있는 Z 및 (주) AA, 인천 연수구 AB에 있는 "A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AD 위 X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AC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고인 A, 같은 B의 공동범행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0. 4. 2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47-1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위 AC 주식회사에 대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C 주식회사가 AE으로부터 비철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일련번호란에 '1', 사업자등록번 호란에 'AF', 상호명에 'AE', 매수란에 '23', 공급가액란에 '1,717,448,100'으로 허위기재하고, 사실은 AC 주식회사가 AG으로부터 비철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일련번호란에 '3', 사업자등록번호란에 'AH', 상 호명에 'AG', 매수란에 '17', 공급가액란에 '1,558,671,650'으로 허위기재한 다음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0. 7. 2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47-1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위 AC 주식회사에 대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C 주식회사가 AG으로부터 비철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일련번호란에 '2', 사업자등록번 호란에 'AH', 상호명에 'AG', 매수란에 '25', 공급가액란에 '2,698,775,200'으로 허위기재한 다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0. 7. 2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47-1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위 AC 주식회사에 대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C 주식회사가 AI에 비철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일련번호란에 '1', 사업자등록번호란에 'AJ', 상호명에 'AI', 매수란에 '43', 공급가액란에 '4,767,568,250'으로 허위기재한 다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0. 10. 2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47-1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위 AC 주식회사에 대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C 주식회사가 AI에 비철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일련번호란에 '1', 사업자등록번호란에 'AJ', 상호명에 'AI', 매수란에 '1', 공급가액란에 '209,352,000'으로 허위기재한 다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 매입의합계액 10,951,815,200원 상당을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의 AD과의 공동범행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는 A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2. 9.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350 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위 X에 대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X이 AK에 비철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일련번호란에 '1', 사업자등록번호란에 'AL', 상호명에 'AK', 매수란에 '20', 공급가액란에 '2,507,245,900'으로 허위기재하고, 사실은 X이 AM에 비철 등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일련번호란에 '2', 사업자등록번호란에 'AN', 상호명에'AM',매수란에 '126', 공급가액란에 '25,183,276,744'으로 허위기재하고, 사실은 X이 AO에 비철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일련번호란에 '3', 사업자등록번호란에 'AP', 상호명에 'AO', 매수란에 '3', 공급가액란에 '290,916,050'으로 허위기재한 다음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A는 A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2.9.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350 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위 X에 대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X이 AQ으로부터 비철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일련번호란에 '1', 사업자등록번호란에 'AR', 상호명에 'AQ', 매수란에 '139', 공급가액란에 '27,916,078,244'으로 허위기재하여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 A는 A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4. 2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350 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위 X에 대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X이 AM에 비철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일련번호란에 '1', 사업자등록번호란에 'AN', 상호명에 'AM', 매수란에 '38', 공급가액란에 '8,650,026,370'으로 허위기재하여 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 A는 A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4. 2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350 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위 X에 대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X이 AQ으로부터 비철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일련번호란에 '1', 사업자등록번호란에 'AR', 상호명에 'AQ', 매수란에 '47', 공급가액란에 '8,634,922,890'으로 허위기재하여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의 합계액 73,182,466,198원 상당을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계산서교부등)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1. 7. 25.경 수원시 파장동 216-1에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위 Z 및 (주)AA에 대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AA이 AS으로부터 비철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일련번호란에 '1', 사업자등록번호란에 'AT', 상호명에 'AS', 매수란에 '18', 공급가액란에 '4,052,217,110'으로 허위기재하고, 사실은 Z이 AS으로부터 비 철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일련번호란에 '1', 사업자등록번호란에 'AT', 상호명에 'AS', 매수란에 '29', 공급가액란에'7,112,381,300'으로 허위기재하여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를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4) 합계액 11,164,598,410원 상당을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를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0. 7. 28.경 AD 명의로 X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누구든지 조세를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 아니된다.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0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3) 이 사건 공소장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4) 이 사건 공소장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1. 1. 31.경 AU 명의로 Z 및 (주)AA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2014¹269] 피고인 A는 I 등과 함께 2012. 3. 20. 고철과 비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V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5.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 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주식회사 AV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K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K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9,180,300원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2012. 7. 25. 위 화성세무서에서 주식회사 AV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K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K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082,476,330원의 세금계산서 106장을 발급받고, AW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4,818,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20,246,474,630원의 매입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41¹289] 피고인 A는 시흥시 AX에 있는 "AS", 화성시 AY에 있는 "AZ", 안산시 상록구 BA에 있는 "주식회사 BB" 의 각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BC는 위 "AS" 의 대표이고, 피고인 C은 위 "AZ"의 대표이며, 피고인 C은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같은 C의 공동범행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1. 25.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위 AZ에 대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Z가 BD주식회사 등 3개 업체에 비철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세금계산서 5매, 합계 125,257,000원 상당을 매출한 것으로 허위기재한 다음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7. 25.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위 AZ에 대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Z가 BE 등 16개 업체에 비철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세금계산서 64매, 합계 4,108,352,000원 상당을 매출한 것으로 허위기재한 다음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25.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위 AZ에 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Z가 AI 등 13개 업체에 비철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세금계산서 442매, 합계 68,362,080,000원 상당을 매출한 것으로 허위기재한 다음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7. 25.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위 AZ에 대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Z BF, BG주식회사로부터 비철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BF에 세금계산서 31장, 공급가액 합계 3,369,044,000원, BG주식회사에 세금계산서 7장, 공급가액 합계 512,776,000원)으로 허위기재한 다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의 BC와의 공동범행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BC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7. 25.경 시흥시 BH 경기 시흥시 AX AS에서, 위 AS에 대한 2011년 제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S (주)BB, Z, (주)AA에 비철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주)BB에 세금계산서 75장, 공급가액 합계 15,142,292,450원, Z에 세금계산서 29장, 공급가액 합계 7,112,381,300원, (주)AA에 세금계산서 18장, 공급가액 합계 4,052,217,110원으로 허위기재한 다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5) 이 사건 공소장에는 '3,881,8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3. 피고인 A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25.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위 (주)BB에 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BB이 위 AZ(주)로부터 비철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세금계산서 355장,공급가액 합계 60,040,201,000원으로 허위기재한 다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25.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위 (주)BB에 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BB이 주식회사 BI 등 16개 업체에 비철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세금계산서 429장, 공급가액 합계 60,161,773,650원으로 허위기재한 다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누구든지 조세를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회피 및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1. 4. 1.경 상피고인 BC의 명의로 AS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742]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범죄일람표, 2012.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2. 1기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조사(범칙조사)종결보고서 및 첨부서류 사본, 범칙혐의자 신문조서, 관련인 진술조서, 물품공급계약서 3부 1. 금융조회 명세, IP조회 명세, H 일부 거래처 실제 비철거 래 사실 확인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4, 19, 29,34,35,39) [2013872]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건 고소인 본건 관련 내용으로 재판계속중 보고 [2014고합10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D, A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 사업자등록신청서, 거래질서관련 종결 보고서, 각 고발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업자현황,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납부서, 7월분세금계산서 작성예정서, 거래명세서, Z 종결보고서, AS 세무조사종결 보고서, BL 세무조사종결 보고서, Z 부가가치세신고서, Z 매출처별세금계산서, AS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합계표, 세금계산서(AI), 소명자료(AI BK), 거래내역자료(AI-AC주식회사), 세금계산서, 입금표, 중부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을 통한 X 폐업일자 확인 보고, BL(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경위 확인 보고, 피의자 실제 매출주장 거래처인 ㈜BI 및 BL측으로부터 거래사실자료 및 진술서 제출받아 첨부, AC 주식회사 폐업사실 확인 1. 각 전말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7, 23, 42, 48) [2014고합2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J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신문조서 1. BJ, BN, BO, BP, BQ에 대한 각 문답서 1. 고발서, 자료상조사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AV), 법인등기부등본(AV), 주주명단(AV),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인서,현장확인 보고서, BY 조사종결보고서, 전말서, 계좌별거래명세서(AV), 2012. 2. 기 전자매출세금계산서발급내역(AV)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7) [2014.¹289]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 I 진술 부분 1. BC, B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N, BS, BT, BU, B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1. 영상녹화CD원본 1. 고발서, 각 고발장 1. 거짓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내역, 거짓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내역, 2010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서 전산수록내역, 2011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및 전산수록내역, 2011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서 전산수록내역, 각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전말서, 사진, 사업자등록신청서(BW), 사업자등록신청취소서,사업자등록신청서(BX), 사업자등록정정신 청서(AS), 현지확인출장보고서, 범죄일람표-1(증3호), 범죄일람표-2(증4호),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신고서(증7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증8호), BZ(주) 제출자료(거래명세서, BB 방문사진, 도로요금영수증 등), 매입, 매출거래처 명단, 거래, 대금흐름, 검토내용을 정리한자료, BB의 음성공장 방문사진, BB의 GQ 방문사진, 폐동류 운송 기사 확인서, 스 크랩납품 예정서,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BI의 실물거래입증자료 제2권, ㈜BI의 실물거래입증자료 제3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7, 19-21, 27,32,34,36,38,57,58,60,63-67, 70, 82, 85, 94) 1. 판시 전과(피고인 C)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H·AC·X·AV·AZAS 관련 영리 목적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사업체 단위로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Z.BB 관련 영리 목적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사업체 단위로 포괄하여), 형법 제 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 중. 다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형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인들 : 각 구 형법(201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및 벌금 37,777,984,1886) 94,444,960,470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115년 및 벌금 1,095,181,520원~2,737,953,800원 6) 37,777,984,188(1,962,405,647 +(86,294,978 +826,050,3812 + 1,050,060,288-) + 1,095,181,520 +7,318,246,619 +1,116,459,841+2,024,647,463+ (12,525,700 + 410,835,200 + 6,836,208,000 + 336,904,400 € + 51,277,600) + (1,514,229,245+ 711,238,130 + 405,221,711) + (6,004,020,100 + 6,016,177,365-)}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N22년 6월 및 벌금 7,647,750,900원 7) 19,119,377,250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원 미만) > 가중영역(5년 N8년)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조직적 범행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 가중영역 (5년 M7년)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3) 배임죄(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7) 7,647,750,900 = (12,525,700 +410,835,200 + 6,836,208,000 + 336,904,400 + 51,277,600-2) 없음 4)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www양형기준 미설정 5)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11년 11월 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 감경영역(2년 ~ 4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십여개의 '간판업체' 및 '폭탄업체'를 운영하면서 수년간 수천억 원 이상의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서 범행의 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한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출· 매입금액의 합계가 무려 약 3,600억 원에 달하고, 포탈한 부가가치세가 합계 약 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여러 '간판업체' 및 '폭탄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계획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동기,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허위로 제출한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출매입금액이 합계 109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그 명의로 AC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허위로 제출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출·매입금액이 합계 76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그 명의로 AZ를 설립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은 판시 전과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장인혜 판사 박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