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249

대 전 지 보 같 방 법 도 원 자 료 공보관 : 판사 최누림 2012. 9.11. 470-1543, 470-1438 042) FAX: 042) E-mail : cnl1004@scourt.go.kr 대전지법, 국민참여재판에서 절도 등을 일삼은 사촌형제 에게 실형 선고 개요 사건 : 2012고합249 강도상해 등 (제11형사부, 이종림 부장판사) 일정 2012. 5. 23. 기소 2012. 6.5.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신청 → 회부 결정 2012. 7. 5. 제1회 공판준비기일 2012. 7. 26. 제2회 공판준비기일 2012. 8. 14. 제3회 공판준비기일 2012. 9.10. 제1회 공판기일 (국민참여재판) - 배심원 선정, 피고인 신청 증인 1명 신문, 배심원 평의, 판결 선고 선고 결과 : 피고인 송00(33세) - 징역 2년 6월, 벌금 10만원 피고인 송**(26세) - 징역 2년 6월 -배심원(7명): 유죄(만상일지) 양형의견도 선고결과와 동일(만장일치) 범죄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촌 사이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재판 계속 중인 특수절도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2. 4. 18.자 특수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에 부착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떼어 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2012. 4. 18.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OO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오OO 소유인 오00호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송OO는 드라이버로 위 화물차 뒷 번호판의 봉인을 뜯어내고, 피고인 송**는 손으로 앞 번호판에 부착된 나사를 돌려 뜯어낸 뒤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증 제13호)을 떼어 내었다. 나, 2012, 5, 5.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5. 5. 00:3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 치킨집 앞 노상에서, 열쇠가 꽂힌 채로 세워져 있는 피해자 이OO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OOOO호 CA11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한 후, 피고인 송OO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송**는 그 뒤에 타고 가서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송OO 소유의 @@도@@호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ZUIZ, 3, 7, 13.UU 호선시 군내선 생산더 TE에서, 싱도 빔영 시 주식은 피아기 위하여 사용할 용도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OO오OO호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송OO 소유의 @@도@@호 봉고 프런티어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2. 5. 8.까지 위 등록번호판 교체 지점부터 충남 서천군 일원까지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라.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금은방에서 귀금속 등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후, 범행도구인 회칼(증 제5호), 망치(증 제16, 17호), 마스크(증 제12호), 복면(증 제9호) 등을 준비하고,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위해 미리 절취해 두었던 호 앞, 뒤 번호판을 피고인 송OO 소유의 @@도@@호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에 바꿔 부착한 다음, 미리 절취해 두었던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었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2. 5. 8. 10:00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있는 피해자 강OO(여, 61세)가 운영하고 있는 OO금방에 들어가, 피고인 송**는 그곳 내실의 소파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던 위 강윤자의 아들 피해자 노OO(남, 37세)의 뒤로 가서 손으로 피해자 노OO의 입을 막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26㎝, 칼날길이 15cm)을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송OO는 귀금속 진열대 안쪽으로 가서 미리 준비한 가방에 귀금속을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강윤자 소유의 시가 합계 36,720,000원 상당의 귀금속 56점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송O0 가, 2012, 4, 1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 17. 22:00경 포천시 군내면 명산리부터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다음날 04:00경 포천시 번지 불상지까지 @@@@호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ZUIZ, 3, 4,사 도노 반(ㅜ언어군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 4. 22:00경 포천시 군내면 명산리부터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다음날 03:00경 경기 이하 불상지까지 @@@@호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2. 5. 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 7. 15:00경부터 다음날 02:00경 사이에, 포천시 군내면 명산리부터 충남 서천군 장항읍 번지불상지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호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라. 2012. 5. 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 8. 09:55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있는 @@ 앞 도로에서, 위 1의 라항 기재 장소인 금은 방까지 약 126m 구간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OOO CA110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2012. 5. 8. 10:05 경위 00 금은방부터 같은 리 OO교회 부근까지 약 53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 8. 10:05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OO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옥산면 OO마을회관 앞길까지 약 25km 구간에서 OO오OO호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호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다른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을 절취한 후 공기호인 위 자동차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범행은 자공사와 관넌핀 사고나 심여가 발생한 AT ㅗ ㅜ식이나 범인 검거에 어더군을 일으키는 등 제3의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점 실제로 피고인들이 절취한 위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재차 범행에 나아가, 흉기 등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귀금속을 강취한 점 피고인들은 재판 중인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이미 특수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더 중한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전에 모두 자백한 범행들 중 일부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에, 일부 범죄가 분리 기소되어 따로 재판을 받게 되자 구속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점 절취한 자동차 번호판이 압수되었고,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품인 귀금속이 모두 회수되었으며, 피해자 강OO, 노OO에게 별도로 6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이전의 집행유예2)가 실효되는 점. 끝. 1) 피해자 진술 등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를 찾지 못해 일괄 기소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2) 송OO: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송**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1. 10. 26. 확정) 결과적으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송OO는 합계 징역 3년 6월, 송**은 징역 3년 4월을 복역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