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8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가혜리(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김애라 판결선고 2020. 7.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7. 17. 23:30경 군포시 C에 있는 'D매장'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밀집 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방향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D매장' 출입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출입문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7. 23:3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킨 후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당정고가도로를 통해 군포 방향에서 안양 방향으로 도주하던 중 진로변경 금지 구역인 실선에서 2~3회가량 진로를 변경하고,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안양교도소 옆 흥안대로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적색 신호에 진행하였으며,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갈뫼초교사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약 10분간 신호 지시 위반 및 중앙선 침범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2019. 7. 17. 23: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G동 뒤편 흥안대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사 중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57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 우측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9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7. 17. 23:45경 의왕시 J에 있는 K주유소 앞길에서 위와 같이 도주하는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추격하던 피해자 L(32세) 운전의 M 화물자동차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진로를 막자 재차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화물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7. 17. 23:30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사이에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영수증, 각 차적조회,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각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난폭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 기재 각 죄 상호간 및 같은 나. 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위와 같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난폭운전을 하다가 2회에 걸쳐 추가 사고를 내고도 도주행각을 멈추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상 상당히 위험하고 아찔한 상황이 초래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 L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 H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L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L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이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