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정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5. 20:38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화성시 동탄원천로 131에 있는 노작공원사거리 도로를 진행하던 중 아버지와 말다툼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도로상에 차량을 주차한 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현장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방해의 방법과 정도(동승한 아버지의 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출동하여 차량을 견인하여 감), 범죄전력(초범)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경 육군 이등병 계급으로 육군훈련소 27연대 B에 배속되어 훈련병(C)으로 근무하였고, 상관 D은 당시 피고인의 소속 분대장이었다. 1. 2022. 10. 8. 10:00경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위 소속 분대 생활관에서, 피고인, F(G 훈련병), H(I 훈련병)가 욕설을 하고 떠들었고 이에 소속 분대장인 상관 D이 “욕을 하지 말라.”고 지적을 하고 나갔다. 이후 피고인, F, H는 J 등 훈련병 10여명이 있는 곳에서 F이 “D이 저 새끼는 가오 존나 잡네. 사회에서 만나면 좆도 안되는게 씨발”이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H는 “그러니까 저 새끼는 왜 우리한테만 지랄이지. 존나 사회에서 만나면 좆도 안 되는 새끼가”라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8. 17:00경 위와 같은 생활관에서 소속 분대장인 상관 D이 “떠들지 말라.”고 지적을 하고 나가자, J 등 훈련병 10여명이 있는 곳에서 F이 “아 개좆같은 새끼”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H는 “진짜 사회에서 좆도 아닌 새끼가 가오 존나쳐 잡네. 우리한테만 지랄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0. 10. 20:00경 위와 같은 생활관에서 소속 분대장인 상관 D이 “떠들지 말라.”고 지적을 하고 생활관에 있던 TV리모콘을 압수해 가자 J 등 훈련병 10여 명이 있는 곳에서 F이 “아 D이 저 새끼는 우리한테만 지랄하네. 병신 같은 게”라고 한 것에 이어 피고인은 “저 새끼는 사회 나가면 좆도 안 되는 새끼가 가오 존나 잡네 씨 발”라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2유형] 상관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D에게 사과하였고, 이후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되었으나 D이 합의금 500만 원을 요구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모욕의 정도와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6. 21:09경 원주시 B 앞 도로부터 원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의 전과, 최종 전과와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단속경위,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21:14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처로부터 피해자 D가 데리고 있던 진돗개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사실로 인해 시비했다는 사실을 전화로 연락받고 피해자를 찾아가 주차장 화단에 있는 나무 지주대(길이 약160cm, 직경 5cm)를 뽑아 든 후 "이 개새끼를 죽여버리고, 너도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대한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진설명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는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참조),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휴대하여’에 관하여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참조). 위 각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주대를 이용하여 일반인의 입장에서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협적인 언행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과 그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그 책임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재판 진행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상황과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3. 00:42경 영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성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초인종을 눌렀고, 이에 밖으로 나온 피고인에게 “112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하는 중이다.”라고 설명을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면서 “꺼져”라고 말하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고, 판시 범행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995

범 죄 사 실 2023고단2995 피고인은 2022. 11. 23. 01:0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 점'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을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포스 기계 밑 서랍장에서 현금 30만 원, 포스 기계에서 현금 40만 원 합계 70만 원을 꺼내어 들고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칩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3830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2. 11. 중순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위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고, 피해자가 2022. 11. 23.경 위 편의점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에 관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절도 사건 해결시까지 임금 지급을 미루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어, 위 편의점의 영업이 종료된 새벽 01:00경 이후에 편의점에 침입해서 편의점을 어지럽히거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4. 26. 01:46경 위 ‘E편의점' 간이 취식공간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자물쇠 잠금을 해제한 뒤 위 간이 취식공간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밀가루와 튀김가루를 테이블, 의자 및 바닥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E편의점’ 간이 취식공간에 침입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화장실 열쇠와 편의점 출입 디지털 키를 한묶음으로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2023. 5. 8. 23:15경 위 ‘E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화장실을 이용하겠다며 열쇠를 건네받은 후 그 중 디지털 키를 빼고 화장실 열쇠만 종업원에게 되돌려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3. 5. 9. 01:04경 위 편의점에 디지털 키를 이용하여 출입문 보안 설정을 해제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계산대 간이 금고를 열고 현금 8만 원, 계산대 아래에 있던 현금 30만 원, 시가 45,000원 상당의 레종 담배한 보루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각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가족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판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선택할 형 없음, 징역 1월 ~10년), 제319조 제1항(판시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3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3. 4. 26.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15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해당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1년 9개월여 기간 아르바이트(속칭 ’알바‘)를 하였으나 그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자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동기에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동안 밀린 임금을 200만 원으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서면을 작성해 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가족관계 [증거기록 142쪽에 있는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자료 신문 부분 참조. 현재 25세인 피고인은 예전에 ’30살 되기 전에 죽는 게목표다.‘라는 의사를 부모에게 표시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85쪽).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는 ’집에 있으면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라고 진술하거나, 가방 안에 과도를 갖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죽으려고요.‘라고 답하거나, ’앞으로 살아갈 용기가 없어요. 불행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냥 죽고 싶어요.‘라고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1쪽, 82쪽, 83쪽). 그러나 이제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여 어머니와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법원이 보석심문기일에 피고인에게 말했고 피고인도 동의하였듯, 피고인이 부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속담을 명심하면서 살아가길 바란다. 이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을 2023. 7. 11. 보석으로 석방하였다.]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2. 16.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25.경 상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작은 시누이 E이 선물주식 투자로 큰돈을 벌었는데 대구 현풍에 사무실을 내서 컴퓨터와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더 크게 사업을 하려고 한다. 되는대로 카드 대출이나 보험 대출을 받아 시누이의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시누이가 차용증도 써주고, 내가 보증을 서서 원금과 이자를 늦어도 2019년 10월 말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의도였고 시누이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차용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5. 피고인 명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 같은 달 31. 1,000만 원, 2019. 8. 2. 500만 원, 같은 달 7.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5.경 상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채권자 성명: D, 채무자 성명: E, 보증인 성명: A, 차용금액 일금 육천오백만원 정(￦65,000,000원), 2019년 9월 5일” 등으로 기재된 차용증 출력한 후 채무자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불상자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5.경 위 C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 1장을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I 이체확인증, F조합 이체처리결과조회 1. 감정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사기 범행을 위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 사기 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문서위조죄의 피위조자인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04:5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 의자에 허벅지가 드러나는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2세)과 그 일행을 발견하고, 위 테이블에 다가가 “같이 술을 마시자.”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옆에 있던 의자에 앉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그 일행이 피고인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 여성의 다리를 만져 추행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22:10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빌딩 뒤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03: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경암동 경암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2020. 6. 2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524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3세)은 경기도 포천시 C에 있는 D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14. 18:00경 D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3.5톤 화물차의 운전석에 앉아서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운전석 창문을 통해 왼쪽 손등으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공소기각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11: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야영장 앞에서 ‘불법가설 건축물을 시정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 방문한 서울 도봉구청 D과 소속 공무원 E, F으로부터 위 불법가설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를 재차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구청으로 복귀하려고 차량에 탑승한 E, F에게 “이런 씹할, 너네 어디가? 거기 가만히 있어. 개새끼들 가만히 안 두겠어!”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위 차량을 차고, 위 차량의 앞을 가로막다가 운전석에 앉아있던 E을 끌어내었으며, 계속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과 부러진 마대자루를 들고 E, F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들의 불법가설 건축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7년 6개월(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법가설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가, 현장에 출동한 단속 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시정명령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관용차량을 발로 차면서 진로를 가로막고 낫과 부러진 마대자루까지 꺼내들며 공무원들을 공격할 듯이 위협을 가하였는바, 자신의 불법적인 이익을 고수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경위 및 상식을 벗어난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를 받고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한 점을 볼 때, 여전히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고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공무원들이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자진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한 점, 피해 공무원들에게 각 500만 원씩 배상금을 공탁한 점, 건강 상태가 나쁜 고령의 모친을 돌보고 있고, 피고인의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소 직원이고, 피해자 B은 평택시 C호텔’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0세)은 위 호텔 D호에 일시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5. 14:40경 위 호텔 D호에서, 위 방을 보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 3명과 함께 위 방을 찾아가, 방 안에 혼자 있던 피해자 E의 동의없이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방의 출입문을 개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호텔 D호가 공실인 것으로 착각하여 문을 열었던 것이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할 의사가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서 일시 거주할 방을 구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C호텔의 객실을 소개하여 주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사람들과 함께 위 호텔 D호에 갔던 것이고 달리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그리고 피고인이 일시 거주할 방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실이 아닌 방을 보여줄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D호가 이 사건 당시 공실이었던 것으로 착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호텔로비에서 마스터키를 받아 위 D호로 갔고, 휴대폰 화면을 확인한 후 초인종을 누르지 않은 채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D호의 문을 열었고 곧바로 위 D호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D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서 호실을 확인하면서 바로 문을 닫은 후에 다시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위 D호가 공실이 아니라 사용중인 객실임을 알고 있었다면 초인종을 눌러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문을 열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D호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호실을 확인하면서 문을 곧바로 닫은 것 역시 피고인이 당시 위 D호가 공실인 것으로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D호의 문을 연 이유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사무실로부터 공실 현황이 확인되는 엑셀파일을 공유받았고, 거기에 공실현황이라고 되어 있고 2022. 7. 18. 이후에 보여줄 수 있는 방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걸 미처 보지 못하고서는 손님들한테 큰 방 먼저 보여드릴까요라고 한 뒤에 D호로 갔습니다.”, “공실 현황에 올라와 있어서 당연히 공실일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건 호텔에서 사무실 소장님한테 연락을 하고 소장님이 공실 현황을 공유하면 제가 그걸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공실인지 여부를 이 사건 호텔에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D호가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 내지 타인의 주거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은 피고인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마.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D호가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 또는 타인의 주거라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공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주의의무위반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0. 6.경부터 2022. 1.경까지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21. 3. 13.경 피해자에게 결혼을 약속하면서 “우리 가족이 있는 호주에 함께 가자. 비행기 항공료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등에 합계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호주로 갈 생각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2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1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관련) 1. 통장거래내역서,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상당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편취금원에 대하여 60개월간 매월 5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금원을 지급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2004년경 전과로 오래된 전과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4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2. 20. 21:4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B 앞 도로를 올림픽대로 방향에서 공항대로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황색신호가 점등되어 정차한 피해자 C(남, 48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4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인천 서구 원당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동승자)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8회(2000년부터 2019년까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로 비교적 높고, 운전한 거리도 약 15㎞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6. 02:50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매봉4길 25 어린왕자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이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으로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13: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남 하동군 횡천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횡천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범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정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진돗개 1마리(체중 약 15kg)를 기르는 사람으로, 이러한 경우 개의 목줄이 풀리지 않도록 단단한 곳에 고정시키고, 개에게 입마개를 착용시키는 등 개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5. 14:00경 위 장소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땅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낮은 쇠기둥에 위 개의 목줄 끝부분을 걸어두고, 개에게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은 과실로, 같은 날 16:30경 쇠기둥에 걸려있던 목줄이 빠져 풀려난 개가 약 30m 앞에서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 C(여, 69세)의 팔을 물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손가락 및 오른팔 바깥쪽 하박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추가 진술) 1. 각 진단서, 수술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1. 현장 사진, 피의자가 제출한 현장 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515

범 죄 사 실 2022고단515 피고인은 중등도 지적장애인(전체지능 41, 사회연령 5.8세, 발달단계 4세)인 피해자 B과 약 6~7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통장에 800만 원 이상이 예치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피해자가 스스로 재산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촌형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통장을 새로 발급받아 피해자의 계좌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09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 성산지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창구 담당 직원에게 자신이 피해자의 사촌형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통장 재발급 및 비밀번호 변경에 필요한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그 서류에 서명을 하게 하고, 피고인이 단말기에 새로운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위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와 연결된 통장을 새로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출금전표에 “삼백만원”을 직접 기재하고, 그 전표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전표 성명란에 서명을 하게 하여, 그곳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위 계좌에 예치된 현금 300만 원을 건네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12. 29. 12:57경 피해자의 위 통장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I 대지지점’에 설치된 ATM기에서 위 통장을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회에 100만 원 씩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91 피고인은 2023. 3. 16. 09:50경 창녕군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이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현재 재판 받고 있는 위 준사기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소취소를 종용하고자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을 지나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복지카드 양면 사본,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정신평가보고서 1. CCTV 영상 발췌사진(2023고단191 증거기록 순번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수,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7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22. 7.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2. 04:37경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흥로 부인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확정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2. 6.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참작할만한 음주운전의 동기도 없다. 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적발된 사안으로서 상당한 만취상태였음이 추정되며 그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 1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비교적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5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 1. 23. 화성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1/2씩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7. 17.경 화성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억 5,305만 원(계약금 3,530만 원, 잔금 3억 1,775만 원)에 매수인 F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 지급한 매매대금 1억 원 및 담보대출금 1억 9,000만 원에 대한 이자 3,408만 4,072원을 합한 1억 3,408만 4,072원의 절반인 6,704만 2,036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8. 19.경 매수인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 8,265만 8,358원을 지급받아 그 중 6,704만 2,036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1. 8. 19.경 9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5,804만 2,036원의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매매계약서, G은행 및 H은행 대출금 이자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1. 고소인통장사본 1. 피의자 명의 I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지분을 임의로 횡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그 피해액이 5,800여만 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대부분을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