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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재고단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20: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오이도역 쪽에서 C 해안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C 해안로 쪽에서 오이도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오른쪽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8,204,1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액슬 교환 등 수리비 12,705,600원 가량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2. 21: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F에 있는 ‘G’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H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⒈ 피고인의 법정진술 ⒈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⒈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⒈ 실황조사서 ⒈ 각 내사보고서 ⒈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⒈ 견적서, 청구서 ⒈ 사고현장사진, 손괴된 피해자 D 차량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고 사고 발생 이전에도 차량 진행 신호에 한참을 도로 중간에 정차하고 있다가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각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각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각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펜더와 앞바퀴 타이어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앞유리가 파손되어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다시 약 30분간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넘나들며 주변 차량들에 교통상 중한 위험을 발생시킨 점, 사고 장소에 떨어진 채 방치된 비산물과 파편으로 다른 차량의 타이어가 파손되는 등 실제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으로 2002년 벌금 100만 원, 2007년 벌금 150만 원,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E과는 종합보험으로 대물보상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처와 아이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재심개시되어 일부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가 변경되었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도 이미 작량감경을 통하여 과도한 법정형을 감경하여 형을 정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15: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천로 41에 있는 신평사거리를 B 방면에서 보령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68㎞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30㎞이고,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황색신호 상태에서 감속 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색 보행신호 상태에서 횡단하던 피해자 C(88세)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고관절 대퇴골전자간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한 과실, 피해자의 중한 상해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잘못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 12:2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에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당시 위 1항 기재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B에게 “내가 집행유예 기간이니 너가 운전한 것으로 경찰에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청하여, 위 B으로 하여금 2021. 1. 5. 20:35경 동두천시 상패로 89에 있는 동두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5. 20:35경 동두천시 상패로 89에 있는 동두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A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동두천경찰서 교통조사계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당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등 1. 사건관련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4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대표로 상시근로자 27명을 고용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부터 2018. 7. 13.까지 등 하원 차량 운전기사로 재직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43,929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피고인의 자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노동관계법위반사항시정지시, 고유번호증, 근로계약서, 차량운행시간표 1.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의 계약 근무시간은 일일 2시간 30분으로서 3시간 미만이므로 D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D은 하루 3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D은 2017. 3. 2.부터 2018. 7. 13.까지 C 어린이집의 차량운행기사로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면서 임금 월 85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처음에는 12인승 스타렉스차량을 운행하다가 나중에는 15인승 스타렉스차량을 운행하였다. 어린이집 특성상 통학버스는 정해진 시간대에 일정한 경로를 운행하므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운전을 위한 준비 및 차량점검, 원생들의 탑승을 위한 준비시간, 여름이나 겨울에는 원생들이 탑승하기 전 냉난방장치의 작동 및 차량이동 등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실제로는 차량운행시간표보다 등원차량 운행은 10분 전, 하원차량운행은 적어도 20분 전에 출근하여 차량정비 및 원생들의 탑승준비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C 어린이집 실제 차량운행시간표에 의하면, 차량운행시간이 등원시에는 08:20~09:58까지, 하원시에는 15:55~17:10까지인데(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제출한 차량운행시간표에 의하더라도 차량운행시간은 2017년에는 1일 2시간 36분, 2018년에는 1일 2시간 50분이다), 어린이들의 등하원시 차량탑승 및 하차 시간은 각 10분 정도가 소요되고, C 어린이집의 경우 담장 밖으로 세워진 3대의 차량을 원생들의 탑승준비를 위하여 원생들의 탑승 전에 미리 이동해 놓아야 하며, 하차 완료 후에는 다시 담장 밖으로 순서대로 주차를 해 두어야 하므로, 위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고려한다면 1일 실근무시간은 3시간을 넉넉히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D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10시00분부터 5시00분까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위로 가필을 하여 10시 앞에 ’오전 8시 30분~‘이5시 앞에 ’16:00~‘이 추가 기재되어 있다. 이 표준근로계약서는 D이 운행을 나가기 전 급하게 쓰라고 하여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서류여서 기재된 내용에 따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도, 피고인과 D은 1일 3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 구두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2시간 30분을 초과하여 근무한 초과근무시간(차량운행시간표에 의하여 계산된 시간인 1일당 23분)에 대하여는 초과근무가 아니어서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D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2,863,480원의 지급을 거부하였고, 실제 근무시간이 1일 3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도 아니라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인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1일 3시간이므로 그 자체로도 D은 주당 15시간 이상의 시간을 근로한 것이 된다. 피고인은 표준근로계약서에 1일 2시간 30분으로 근로시간을 기재해 둔 것을 근거로 이 법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 30분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피고인은 D에게 2,863,480원 이상의 초과근무수당(위 수당은 대기시간을 모두 제외한 것이고, 대기시간을 포함하면 더 많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실제로는 1일 3시간으로 근무시간을 구두계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초과근무수당은커녕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않겠다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주장은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 설사 피고인이 D과 차량운행시간표에 따른 운행시간만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므로, D이 차량운행을 위해 대기하고, 원생탑승 및 하차와 주·정차, 차량관리 등을 위하여 대기한 시간 등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위 대기시간을 포함하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21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성명불상자는 대만 등지에서 사설 B 등의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 자금 관리, 직원 관리, 수익금 배분 등 전반적인 관리를, C(2021. 6. 10. 징역 1년 6월 확정)는 2018. 4. 19.경부터 2020. 10. 16.경까지 대만 및 국내의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대포통장 및 대포폰 전달, 충전 및 환전, 고객응대 및 자금인출, 직원관리, 사무실 운영 등을, D(2021. 6. 12.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확정)은 2018. 8. 말경부터 2020. 10. 16.경까지, E(2021. 1. 29.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확정)은 2018. 7.경부터 2019. 11.경까지와 2020. 6.경부터 2020. 10. 16.경까지, F(2021. 1. 29.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은 2020. 2. 18.경부터 2020. 10. 16.경까지, G(2021. 2. 4. 징역 1월, 집행유예 2년 확정)은 2020. 2. 20.경부터 2020. 5. 25.경까지, 피고인은 2019. 4. 3.경부터 2020. 3. 27.경까지, H(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 중)은 2019. 10. 20.경부터 2020. 10. 16.경까지 대만과 국내의 운영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회원 관리, 충전 및 환전, 일일정산, 스포츠경기 업데이트, 고객센터 관리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 D, E, F, G, H, 성명불상자과 함께 2019. 4. 3.경부터 2020. 3. 27.경까지 대만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 B 등의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I(I, (인터넷주소 1 생략)), J (인터넷주소 2 생략) 등을 개설한 후, 도박에 참여할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소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 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사설 B 게임, 홀과 짝을 맞추는 사다리 게임, 볼의 숫자 선택 및 숫자 합을 맞추는 파워볼 게임 등 우연한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도박 게임에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여, 예상한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예상이 빗나간 베팅금은 수익으로 가지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2019. 11. 8.경부터 2020. 3. 3.경까지 도박대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K 명의 L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비롯한 4개 계좌로 총 11,685회에 걸쳐 합계 2,017,322,028원을 송금 받아 회원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도박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D, E, F, G, H,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4. 3.경부터 2020. 3. 27.경까지 대만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 B 등의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I(I, (인터넷주소 1 생략)), J (인터넷주소 2 생략)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등 4개 법인 명의 차명 계좌로 도박 대금 합계 2,017,322,028원을 송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1. 공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및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기간과 전체 도박자금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주거침입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30. 아침경 피해자 B(가명, 여, 19세)가 페이스북에 ‘오늘 재워 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고 ‘일주일 동안 방을 빌려주겠다’고 제의하며 피해자를 그 무렵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침대 옆에 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번갈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뒤,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눕히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감정서(2021-H-2534, 증거목록 순번 16)에 의하면, 피해자의 자궁경부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Y-STR 유전자형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Y-STR 유전자형 검사에 사용된 유전자 좌위의 일치 정도, 사실조회회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자궁경부에서 검출된 Y-STR 유전자형은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질 내부로 삽입되었던 사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다만,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 외에, 그 성관계를 갖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사용된 사실 또한 입증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당시 멜빵바지를 입고 있었다. 피고인이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한쪽 손만 풀어서 풀린 손 쪽 멜빵을 빼고, 손을 바꿔서 다른 쪽 멜빵을 뺏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세를 하라고 해서 만세를 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벗겼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쑥하고 내려서 벗겼고, 자기 바지를 벗더니 피해자를 다시 눕히고 팔목을 잡은 뒤 성기를 삽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준 반팔 티셔츠와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었다.’라고 진술한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질 때에는 피해자가 멜빵바지를 입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항 기재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위 진술은 피해 직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해자가 착각에 의해 잘못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한편,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죽지 않을 정도로 수차례 세게 졸랐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경찰 조사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목 사진에는 별다른 상처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해사실 신고 경위에 관하여 ‘먼저 페이스북을 통해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해자와 친구들 사이의 페이스북 대화내역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음에도, 피해자는 ‘친구들의 개인정보라 제출할 수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필요한 경우 ID나 이름을 가릴 수 있고, 해당 친구와 대화 내역 전체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상황도 아님) 페이스북 대화내역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피해자 진술의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검사는 제3회 기일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재차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추가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23:45경 순천시 B 아파트 옆 도로변에 있는 산책로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여성을 물색하다가 그곳을 혼자서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 여, 44세)를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들어올려 그 옆에 있는 풀숲으로 끌고 가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행인들에게 제지당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32), 피해부위 사진(순번 3) 1. 각 CCTV 영상(순번 36), 사진(순번 14 내지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늦은 밤 혼자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법도 대담하여 엄중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감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직후 다행히 다른 사람들이 금방 피고인을 제압하여 피고인의 강간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2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19: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를 율량동 방면에서 C빌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D(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ITI100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구순 및 하악부 양측 견갑부, 팔꿈치, 손목, 수부, 좌측 등부, 슬부, 발목 다발성 찰과상 및 2도 마찰 화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뉴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 등을 가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유사한 교통사고 관련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3. 31. 2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포차’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남, 48세)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피해자 ㈜B의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2. 2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1,259,92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대금은 피해자가 C에 송금하려고 했던 공사자재 대금으로, 계좌번호 착오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9. 3. 4.경부터 2019. 5. 2.경까지 위 금액 전부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9,195,826원을 송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대금은 피해자가 C에 송금하려고 했던 공사자재 대금으로, 계좌번호 착오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9. 4. 30.경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착오 송금된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듣고 그 반환을 요청받아 2019. 5. 2.경 26,195,826원 상당만 반환하고 나머지 금액인 3,000,000원은 그 때부터 2019. 5. 28.경까지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7, 11) 1. 고소장 1. 확인서, 지불각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착오로 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횡령한 금원 24,259,920원 중 8,000,000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산업재해를 당하여 근로능력의 상당 부분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3. 21:13경 파주시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A, (차량번호 1 생략))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90

범 죄 사 실 2021고단390 피고인은 2021. 10. 19. 00:50경 경북 예천군 개포면에 있는 34번 국도 ‘장송신호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용궁면 경서로 1078-2에 있는 ‘가야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65 피고인은 2018. 9. 1. 12:51경 문경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D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바닥에 내리치면서 피고인을 위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도 없으면서 와서 행패, 공갈치고 위협하고 행패, 빨리 와주세요.”라고 112 신고를 한 후, 같은 날 12:57경 “병들고 난리 났다.”라는 내용으로 재차 112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문경경찰서 소속 경위 E 등에게 “D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소주병 1개를 식탁에 때려 깨뜨리며 행패를 부렸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작성의 진술서 사본 첨부) 2021고단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소송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무고자 형사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18%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저지른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이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무고자가 실제로 기소되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재판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기도 하다. 이를 고려하면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마지막이 2012년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점, 무고 범행의 경우 피무고자가 무죄판결을 받아 실제 처벌에까지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무고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정보서비스업(유사투자자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17.부터 2021. 5. 21.까지 법무팀 직원으로 근무한 E의 2021년 5월 임금 2,709,677원, 2021. 1. 17.부터 2021. 5. 21.까지 애널리스트로 근무한 F의 2021년 5월 임금 3,100,967원, 2021. 3. 2.부터 2021. 5. 21.까지 마케터로 근무한 G의 2021년 5월 임금 1,693,548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504,192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근로계약서, G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55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17. 21:00경 아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주문한 뒤 피해자 D(여, 가명, 25세)가 술을 들고 테이블이 있는 룸에 들어오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자신의 옆에 앉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 손으로 2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등을 돌리자 “등 돌리면 못할 거 같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등이 일부 노출되게 한 후 혀로 피해자의 등을 한번 핥았다. 피해자가 다시 옆으로 피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7. 21:2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피해자 D와 피해자 E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C’주점에서 피해자 D가 위 제1항과 같은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 룸 밖으로 나간 것에 불만을 품고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에 놀란 피해자 D가 다시 룸으로 들어와 울음을 터트리자 “왜 울어? 맞고 싶다는 거지?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양주병과 맥주병을 벽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 때 병이 깨지는 소리와 욕설을 듣고 피해자 E이 룸으로 들어와 피해자 D를 피신시키자 피고인은 다시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며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질러 위 주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재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04:47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연신내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657, 한국전력 성서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과 2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무겁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다른 처벌조항을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한 차례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