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522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12. 3. 07: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모텔' 호수 미상의 방에서, 2016. 8. 4.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E(여, 33세)이 헤어지자고 말하며 집에 가기 위해 옷을 챙겨 입으려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찢고, 팬티만 입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잠시 담배를 피우는 사이 도망가기 위하여 모텔방 입구로 뛰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치고, 재차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그날 10:30경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0:30경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담양으로 가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담양으로 향하는 호남고속도로 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리며 그날 13:3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13:30경 전남 담양에 도착하여 그때부터 그날 18:3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담양 일원을 돌아다니고, 18:30경 피해자에게 "얼굴이부어 있으니 집에 가면 안 되겠다"고 하면서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모텔'로 데려가 2016. 12. 4. 11:00경까지 16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2. 4. 11:00경부터 2016. 12. 5. 02:00경까지 약 15시간 동안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청주시 시내 일원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2. 3. 07:00경부터 2016. 12. 5. 02:00경까지 약 4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16. 12. 3. 08:00경 위 1항 기재 'D모텔' 호수 미상의 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 18:30경 위 1항 기재 'G모텔' 205호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어 반항이 제압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3. 07:00경 일시적으로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었으므로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이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D모텔 등에서 폭행과 협박을 당하게 된 경위와 일시, 폭행의 내용, 폭행 후 성관계 및 감금을 당하게 된 경위와 감금 당시에 있었던 일,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꾸며서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 역시 D모텔을 떠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와 D모텔 및 G모텔에서 2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D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과 협박을 당한 직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고, 정신적·신체적으로 피고인에게 억압을 당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이끌려 담양, 청주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G호텔에 투숙후 성관계를 다시 가졌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엿보다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겨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폭행 내지 협박을 당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전까지 감금 상태에 있었다 평가함이 상당하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D모텔에서는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G호텔에서 한 성관계는 강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모텔에서 성관계가 없었다는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후인 2016. 12. 14.경 피고인과 합의하고, 다시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G호텔에서 한 성관계 직전에 폭행 및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성관계는 피해자가 감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는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다시 폭행할까봐 자극하지 않기 위해 성관계에 응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고 오랜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나아가 2회에 걸쳐 강간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