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82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합382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2018. 10.경에 만나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3. 15: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동 호 내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특수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콘센트 줄로 피해자의 두 손을 묶고 베개 커버로 입을 막은 후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거나 뛰어나가면 죽여 버리겠다. 너는 이 집에서 내가 죽는 것을 보고 나가야한다.”라고 말하며 테이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양 손을 한 번 더 묶어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 간 다음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손이 묶인 상태로 몸을 뒤척이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다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0고합525 1. 2019. 11. 10.자 피해자 D(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0.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E의 지인인 피해자 D(여, 1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 피해자의 친구인 F,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F, G에게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라.”고 말하여 거실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잠을 자기 위해 이불을 덮고 거실에 누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뒤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골반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이불 안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1. 17.자 피해자 H(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7.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처의 지인인 피해자 H(여, 1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 피해자의 친구인 D, I, G,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위 D이 잠을 자기 위하여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눕자 “안방 바닥에서 잠을 자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위 D이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침대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오른편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배를 감싸고 오른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58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 앞 도로를 L초등학교 방면에서 송도역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고, 1차로에는 주·정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3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N(남, 60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택시의 우측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127,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합15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미추홀구 O 앞 도로를 인천향교 방면에서 P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길 가장자리에 다른 차량이 주·정차되어 있는 이면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뒷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Q(Q,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탑승 중이던 (차량번호 4 생략) 토러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2,237,5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10. 5. 09: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시 연수구 R에 위치한 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미추홀구 T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제1항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6. 06: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시 미추홀구 T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부평구 U에 위치한 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6km 구간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15. 14: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시 부평구 W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X에 위치한 Y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15. 14:00경 인천시 부평구 W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X에 위치한 Y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2020고합382사건의 제2항 기재와 같이 16세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자로, 피고인은 이전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15세 미성년자를 준강간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범행 방법, 성향,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에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부본 1부(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합7) 2020고합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제출, 피해자가 제출하는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첨부,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사진 6매,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등, 청구전조사서 1. 판시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15세의 아동을 준강간하여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이고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피고인을 조사한 조사관은 ‘피고인의 진술거부로 의견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성범죄 전력이 있고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가 중간 수준인 점 등은 처분시 고려해야 할 사항임’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20고합525 1. 증인 D, H, F, G, I의 각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경찰 자필진술서 1. 피해자 D 제출 캡쳐사진, 각 녹취서(D, H) 2020고합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N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추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목격자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차적조회 2021고합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당시 인지 여부 검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특수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2020고합580사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2021고합152사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과 이에 부수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21조의8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2020고합525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중2020고합525사건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과 피해자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각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고의로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9. 11. 10. 거실에 누워있는 피해자 D의 뒤에 누운 뒤 골반을 터치하고, 이불을 들추고는 백허그 하는 식으로 안아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H이 피해자 D과 안방 침대에 누워있는데, 피고인이 바닥에 자겠다고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왔고, 피해자 D이 화장실에 가자 피고인이 침대 위에 올라와 피해자 H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 H의 배를 감싸고 오른다리를 피해자 H의 왼쪽 허벅지에 올려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각 진술은 일관성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사정도 없다. F는 ‘2019. 11. 10. 피해자 D가 울먹이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허리를 감싸는 등의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도 ’2019. 11. 10. 피해자 D가 도움을 청하여 F가 거실로 나갔으며, 피해자 D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참고인들의 각 진술은 피해자 D의 진술과 부합하며, 피해자 D가 2019. 11. 10. F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오빠가나안앗다고‘, ’자고잇는데뒤에서‘, ’나와‘, ’같이잇어줘‘, ’무서워‘ 등의 페이스북 메신저 발신 내역도 피해자 D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 D는 ’2019. 11. 17. 자신과 피해자 H가 안방 침대에 누워있는데, 피고인이 안방에 들어오면서 바닥에서 자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D이 화장실을 다녀오자 피고인이 침대 위에 올라와서 피해자 H 옆에 누워 있었으며, 이후 피해자 H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H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일인 2019. 11. 10. 13:00경 F, G, I과 함께 나온 피해자 D를 만나서 강제추행 피해사실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일 다음날인 2019. 11. 18. 저녁경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 H, 피해자 D, I, G, F, AA, AB을 만나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피해사실에 관하여 항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 이후의 정황도 피해자 D, 피해자 H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과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1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1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콘센트 줄과 테이프로 피해자의 두 손을 묶고 베개 커버로 입을 막고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 범행 이후에도 위 피해자의 지인인 또 다른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15세의 아동을 준강간하여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중2020고합525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2020고합525사건의 피해자 중 D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2020고합580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 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2020고합382사건의 제2항 기재와 같이 16세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자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대상인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은 이전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인터넷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15세 미성년자를 여관에 데려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한 점, 피고인의 범행방법, 성향,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에도 유사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판결을 통해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과 이에 부수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을 넘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