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20. 2. 12.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20. 6. 6. 확정되었으며{2019고단7282, 9529(병합)},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9. 11. 6.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19고단1689, 2214(병합)},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9. 26. 확정되었으며(2019노3953), 인천지방법원에서 2020. 5.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2020고단1731), 항소심에서 2020. 8. 28.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위 판결은 2020. 11. 11. 확정되었다. 2019고단3614 피고인과 C은 친구 사이로서, 사실은 중고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려는 사람에게는 그 자동차를 구입할 것처럼, 중고자동차 매입업자에게는 그 자동차를 알선 판매할 것처럼 말한 뒤 매입업자가 자동차 매입대금을 판매자의 계좌로 송금하면 판매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를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받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C은 2019. 5. 8. 10:12경 피해자 B이 인터넷 D 사이트에 게시한 자동차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2,500만 원에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쏘렌토 자동차를 매입할 상사를 물색하여 인천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G’의 종사원 H에게 “1,900만 원에 위 쏘렌토 자동차를 알선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같은 날 16:2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주민센터를 피해자와 함께 방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의 대표 K에게 위 쏘렌토 자동차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뒤, 같은 날 16:50경 인천 서구 E건물 2층에 있는 고객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입하기 전 성능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차키를 차에 두고 내리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차키를 위 쏘렌토 자동차 안에 두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C과 함께 점검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위 E건물의 지하 1층에 있는 로비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C은 피해자와 함께 그곳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H에게 연락하여 위 쏘렌토 자동차의 위치와 함께 그 안에 필요한 서류와 차키가 있다고 말해주어 위 ‘G’ 상사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L 계좌로 위 쏘렌토 자동차의 매입대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C은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직원의 실수로 1,9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곧바로 584만 원을 더하여 원래 지급하기로 약속한 2,484만을 입금하여 주겠다. 세금 문제로 한 번에 2,484만 원이 이체되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착오로 송금된 돈의 반환 명목으로 같은 날 17:35경 M 명의의 N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날 17:36경 같은 계좌로 9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564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O(가명, 여, 18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5.경 피해자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을 하던 중 “만나서 술 마시자.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남동구 석정로에 있는 간석역 근처로 나오게 하였다. 피해자를 만난 피고인은 날이 춥다며 피해자와 같이 택시를 타고 같은 날 22:00경 인천 미추홀구 P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 화장실에서 씻고 나온 후 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에게 “너도 씻어라.”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술만 마시고 가겠다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나랑 한 번 하자. 여기까지 왜 온 것이냐, 장난치냐?"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커피포트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너는 맞아야겠다. 침대에 머리를 박아라. 맞고 시작해야겠다. 나랑 안하면 큰 실수 하는 것이다. 후회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쳐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3599 피고인은 2019. 11. 6. 12:00경 인천구치소 인근에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한 후 함께 출소한 피해자 Q(남, 20세)에게 “돈을 어떻게 할거냐, 내가 무죄를 받았으면 돈을 달라고 할 명분이 없지만 나도 집행유예를 받았으니 나도 돈을 받아야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모하여 저지른 중고차 사기 범행을 통해 취득한 편취금의 분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분배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을 안 줄거면 서울 숙소에 같이 가서 제2의 깜빵 생활을 해봐라”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를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S’ 커피점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편취금의 분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한번 해보자는거냐, 좋게 말로 하는데 왜 이딴 식으로 말을 하냐, 나는 눈에 뵈는게 없다, 돈을 안 주면 때려서라도 받아내겠다, 돈 줬다고 신고하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3경 T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종합 상세내용,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광고자료,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 사진,B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B L 계좌 거래내역서, G H이 피고인 A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내역, 내사보고(피해자 B 발급 인감증명서 매수인), E 사이트 ‘G’ 검색 캡쳐자료, Q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9고단4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신저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보고), 판결문, 각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2020고단3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Q,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재판 중인 사실 확인-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재판 결과 확인), 수사보고(별건 1심 선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사기의 점에 관하여, 중고차 매매를 빙자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행위태양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사전적으로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적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수법으로 인한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집요하게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한 뒤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면서 성관계를 목적으로 추행하였는바, 추행부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충격,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공갈의 점의 경우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공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수익의 배분을 요구하기 위하여 범행하는 등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제추행 및 공갈행위에 관하여 최초 공판기일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사기죄의 피해자 B 및 강제추행의 피해자 O, 공갈 범행의 피해자인 Q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W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