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66-1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566-1(분리), 2019고단9385(병합), 2019고단9664(병합), |2020고단287(병합), 2020고단1436(병합), 2020고단6470(병합) |2020초기27 배상명령신청 가. 폭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사기 라. 특수협박 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1.가.나.다.라.마.바. A |2.나.다. B 검 사 차대영, 권민정, 조동훈, 이승훈, 채필규(각 기소), 양세동(공판) 배상 신청인 C 판 결 선 고 2021. 8.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566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이고, 피해자들과는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2019. 5. 3. 03:34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F(남, 23세)의 다리를 발로 차고 어깨를 양 손으로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G(남, 23세)의 목을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이 피해자 G의 옷을 세게 잡아 끌어당기고, H이 피해자 G의 몸을 뒤에서 양팔로 안아 넘어뜨리고, 재차 피고인 A이 넘어진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발로 걷어차고, 이어서 피해자 G이 폭행을 피해 위 ‘E’주점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 B이 따라 들어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허리를 잡고 바닥에 메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9385 피고인 A은 2019. 5. 17.경 안성시 I에서 피해자 J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34,5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일단 넘겨주면 차량 하부를 확인한 후 대금 34,500,000원을 바로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처분한 후 누적된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4,5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9664 피고인 A은 사실은 중고차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차 판매를 원하는매도인에게 마치 차량을 매수할 것처럼 기망하여 그 차량을 중고차매매상사로 탁송하게 하고, 중고차매매상사에는 마치 피고인 A이 차량 매매를 중개하여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매도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 대금을 매도인에게 입금하게 한 후, 약속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입금받은 매도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입금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돈은 잘못 입금된 것이니 그 돈을 나에게 주면 다시 약속한 매매대금이 입금되도록 조치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재차 매도인을 기망하여 매매상사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돌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9. 7. 16. 11: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차량의 매도를원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차량을 33,000,000원에 매수하겠다. 차량 매매를 위해서는 자동차 성능검사가 필요하니 차량을 ‘L’로 탁송 보내고, 성능검사를 통과하면 차량 대금 33,000,000원이 입금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L’에 전화하여 “내가 매물로 나온 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25,500,000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여 ‘L’에서 이를 승낙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차량 매매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탁송을 보내면 성능검사 후 33,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33,000,000원 상당의 위 모하비 차량을 ‘L’로 탁송하게 하였다. 이후 차량을 탁송받은 ‘L’ 측에서 차량의 잔여 할부금을 제외한 12,405,350원을 피해 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왜 33,000,000원이 입금되지 않았느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잘못 입금된 것이니 그 돈을 나에게 주면 다시 약속한 매매대금이 입금되도록 조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해자가 ‘L’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가로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33,000,000원에 차량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33,000,000원 상당의 차량을 ‘L’로 탁송하게 하여 ‘L’로 하여금 위 차량의 시가와 25,500,000원의 차액인 7,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12,405,350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87 피고인 A은 2019. 12. 24. 05:07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N(여, 21세), O(여, 21세), P(여, 21세) 등에게 ‘몇 살이냐, 예쁘다’고 말을 거는 등 치근거리다 피해자들이 이를 무시하자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들이 항의를 하자 화가 나 격앙된 태도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테이블을 내리쳐 그곳에 있던 맥주잔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일행 테이블로 날아가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0고단1436 피고인 A은 2019. 12. 24. 07:03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R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S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470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4. 22.경 인천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T가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U’에 (차량번호 4 생략) 모하비 중고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 승용차를 구매하겠다.”고 말한 후 같은 달 23.경 경기 화성시 V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승용차를 38,000,000원에 매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탁송기사로 하여금 위 중고 승용차를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해자가 주식회사 W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32,500,000원을 송금받자 피해자에게 “U에 매물을 등록하는 바람에 세금 문제가 복잡해졌다.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단 대금 32,500,000원만 송금하였다. 32,500,000원을 내 계좌로 송금해 주면 5,500,000원을 더해서 대금 38,000,000원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중고 승용차를 대금 38,000,000원에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32,500,000원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5,500,000원을 더하여 38,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4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566 1. 2019고단8566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2019고단8566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H 진술 기재 1. F, G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항소심 불구속 재판 중),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결과 2019고단9385 1. 2019고단9385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에 대하여)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2019고단9664 1. 2019고단8566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C,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2020고단287 1. 2019고단8566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N, O, P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분석, 피해자 O의 피해부위 관련) 1. 현장사진 2020고단1436 1. 2019고단8566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음주운전, CCTV 영상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6470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송금확인증,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보호관찰 중인 사실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51%로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