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000

범 죄 사 실 2022고단2000 피고인은 2018. 7. 25. 23:50경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평소 사용하던 지인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1,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0. 1. 18:17경까지 총 1,052회에 걸쳐 합계 2,560,288,250원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에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트럼프카드 4장으로 카드의 그림과 숫자를 맞춰 점수를 획득하고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사람이 베팅한 게임머니를 가져가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과 화투를 이용하여 1점당 일정 게임머니를 가져가는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3고단614 1. F,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F는 2022. 3. 중순경부터 안성시 H, 2층을 임차한 후 인터넷이 연결된 PC, 대형 TV를 설치하여 사설 I 매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인 피고인 A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F는 사설 도박장(이하 ‘이 사건 도박장’이라 한다)의 제반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손님들로부터 베팅 금액을 받고 환전해주는 업무를 담당하여 공동으로 사설 I 매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는 2022. 3. 중순경부터 2022. 5. 16. 19:00까지 안성시 H, 2층에서 PC 3대, 대형 TV 1대를 설치하고, ㈜J의 추첨식 전자복권 I 결과를 이용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매장아이디 K을 발급받고 해당 아이디에 미리 일정 금액을 입금하여 포인트를 보유한 다음, 매장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매장 아이디로 그 금액만큼 사이트에 배팅을 해주고, 손님들이 배팅한 I 추첨결과(홀/짝/언더/오버조합)가 적중할 경우 일정 배당률(1.95배~3.7배)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하지 못하였을 경우 배팅한 금액 전부를 잃게 하는 방법으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배팅금의 2.2%를 수수료 명목으로 위 사이트의 성명불상 운영자로부터 지급받아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인 결과물을 환전해주고,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5. 16.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도금 합계 2,000,000원을 가지고 수회에 걸쳐 현금을 주어 배팅하고 I 추첨 결과에 따라 배팅한 조합이 적중할 시 1.95배부터 3.7배까지의 배당금을 받고, 적중하지 못할시 배팅금을 전부 잃는 사설 I 게임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추),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서- 첨부(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채무관계 진술서), 첨부(G 명의 D은행계좌 금융거래정보) 1. 수사보고(C 제출자료- D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D은행계좌 입출금내역), 수사보고(서울혜화경찰서 공람문서 첨부경위)- 첨부(서울혜화경찰서 수사서류 사본), 수사보고(부산사상경찰서 공람문서 첨부경위)- 첨부(부산사상경찰서 수사서류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G의 제출자료)- 첨부(G의 문자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포렌식 감정결과) 2023고단61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물사진, 계좌거래내역, (계좌번호 4 생략) N조합 거래내역회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사설 I 사이트 확인)- 피의자 휴대폰 접속 기록 등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사설 I 사이트 주소 등 확인)- 피의자 휴대폰 캡쳐 사진 등, 수사보고서(본사 입금계좌 확인 및 피의자 사용 환전 계좌 확인),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총 배팅금액 및 손익 확인)-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된 총 배팅금액 및 손익 금액 촬영 사진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F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도박장의 종업원으로 일하였을 뿐이라서 이 법원 2023고단614 사건과 관련해서는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F와 학교를 다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F가 게임장을 직접 운영할 수 없을 때 F의 부탁을 받아 F를 대신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지키면서 손님들을 관리하고, 영업장부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손님들로부터 배팅을 받고 환전을 해주는 등 단순히 F의 범행에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상습도박을 한 기간이나 횟수, 도박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일정한 정도를 벗어나는 도박행위와 F와 함께 사설 I 매장을 운영한 것은 개인의 일탈행위에 그치지 않고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상습도박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설 I 매장을 주로 운영한 것은 F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범행수익은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사용한 도금의 액수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