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46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67, 899(병합) 사기, 상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협박, 모욕 피고인 A 검 사 서지현(기소), 김남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2. 12.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F,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467]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09. 4. 29.경 경기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J(여, 50세) 소유 경기 여주군 K 전 398m2, L 전 2,119m2, M 전 6,411m2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 용지에 부동산 표시란에 "경기도 여주군 K 전 398 m, 경기도 여주군 L 전 2,119²m, 경기도 여주군 M 전 6,411m㎡",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채무자란에 "금300,000,000원, J 여주군 N아파트 104-301", 근저당권 설정자란에 "J, 여주군 N아파트 104-301" 등을 기재한 후 기히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매를 그정을 모르는 법무사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같은 날 경기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이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J 명의 위임장을 법무사 I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법원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등기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위 경기 여주군 K 전 398㎡, L 전 2,119㎡, M 전 6,411㎡에 채권최고액을 3억원, 채권자를 0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 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4. 29. 경 경기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여주군 K 전 398㎡, L 전 2,119㎡, M 전 6,411㎡에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한 위임장은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였고, 피고인이 J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 토지를 임의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0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5. 7.경 2억원을 송금 받았다. 3. 상해 피고인은 2011. 8.20. 12:30경 경기 H에 있는 P 뒤쪽 공터에서, 피해자 이 빌려준 돈 400만원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관절부염좌및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2. 3. 3. 16:56 경 경기 Q 아파트 103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동거녀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R)로 피해자 E에게 전화(S)를 걸어 "너 아주 씹어먹어 버릴거야, 개같은 년아, 내가 죽여도 그냥 안죽여 씨발년아, 니 가장 소중한 거부터 다 갈기갈기 찢어버릴거야 내가 두고 봐 내가 그냥 너만 죽이지 않아, 너의 가장 소중한 거부터 없애버릴거야 두고 봐 개같은 년아"라고 하며 피해자 및 그 자녀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2899] 피고인은 2012. 9. 26, 10:50 경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피해자 E(여, 52세)에 대한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여주지원 2호 법정을 나와서 J, T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씹할 년, 네 딸이 두 번씩이나 돈을 받아 쳐먹으려고 그러는 거, 너하고 여주 신문에 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1권, 5면) 1. U의 진술서 1. J 의 고소장(위임장 등 포함), E의 고소장 1. 근저당권설정서류, 인감증명발급대장 1. 통원확인서, 녹취록 1. 상해진단서,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피해당시 사진 1. 수사보고(건외 O 전화통화,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V 전화진술 청취보고, I 법무사 사무실 여직원 전화통화 보고, 참고인 W 전화통화보고,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등기부등본첨부보고, X 운영자 전화통화보고) [2012고단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술서사본 1. 각 수사보고(목격자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사기죄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 있어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년 6월에서 6년까지'이다. 집행유예 여부에 관하여는 부정적 참작사유(미합의가 있어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 모두 가능하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2001년 이후 벌금형 1회 이외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으로 인해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대상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된 점, 피고인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하여 도주하였다가 귀국한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당히 다투면서 시간을 끌고,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E에 대한 상해, 협박, 모욕에 관하여 보면, 이 피고인과 헤어지고 난 이후 피고인이 가는 곳을 찾아다니며 돈을 내 놓으라거나 내 돈을 가져가 저 년에게 주었다는 등 시비가 붙으면서 일어나게 된 것이어서 E의 범죄 유발도 상당했던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1. 13.경 경기 Y에 있는 'Z 법무사 사무실'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여, 51세) 소유 경기 여주군 AA아파트 101-803 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 용지에 부동산 표시란에 "경기도 여주군 AA아파트 제101동 803호",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채무자란에 "금220,000,000원, E 경기도 여주군 AB아파트 104-601", 등기의무자란에 "E, 경기도 여주군 AB아파트 104-601" 등을 기재한 후, 기히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Z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같은 날 경기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이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E 명의 위임장을 법무사 Z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법원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등기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위 경기 여주군 AA아파트 101동 803호1) 에 채권최고액을 2억 2,000만원, 채권자를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 원본인 집합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 공소장 기재 경기 여주군 AB아파트 104-601호'는 오기임. 나. 피고인은 2010. 10. 8.경 경기 AC에 있는 'AD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E 소유 부동산 경기 여주군 AE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 용지에 부동산 표시란에 "경기 여주군 AE", 등기의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채무자란에 "금100,000,000원, E 경기도 여주군 AA아파트 101-803", 등기의무자란에 "EAF)" 등을 기재한 후, 기히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A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같은 날 경기 여주읍 홍문리 소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이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E 명의 위임장을 법무사 AD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법원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등기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위 경기 여주군 AE에 채권최고액을 1억원, 채권자를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 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2. 경 경기 Y에 있는 'Z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위 경 9 기 여주군 AA아파트 101동 803호)에 채권최고액을 2억 2,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한 위임장은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였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 아파트를 임의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 2) 공소장 기재 경기 여주군 AB아파트 104-601호'는 오기임.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2. 17.경 2억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0. 10. 경 경기 AC에 있는 'A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E 소유 부동산 경기 여주군 AE에 채권최고액을 1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한 위임장은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였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 토지를 임의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2010. 10. 6. 1억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E과 관련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의 허락을 받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06년 8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E과 동거하다 갑자기 베트남으로 출국하면서 E과 동거관계를 정리하였는데, E과 동거하던 동안 주변 사람들은 피고인과 E을 부부로 알고 있었고 실제로 부부같이 생활한 점(수사기록 2권, 96면, 138면, 305면), 동거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중개나 컨설팅을 하면서 땅을 샀다가 되팔아 이득을 얻거나, E 운영의 단란주점 영업을 도와주었는데,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E 명의로 금융거래를 주로 하고, 부동산 매수를 하였다 되팔기도 하였으며, 금전 거래도 주로 피고인이 하였던 점, 피고인이 E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E도 이를 알고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감증명서를 떼 주는 등 협조하였던 점, 문제가 된 AA 아파트의 경우 E 명의로 분양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아파트 분양대금 4억 3,000 만원 중 아파트 담보대출금 2억 7,000만 원외 1억 원 정도 E이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과 세금, 인테리어 비용 등은 피고인이 부담하여 위 아파트는 E의 단독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과 E의 공동소유로 전적으로 이 혼자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동산은 아닌 점, AE 토지의 경우 이 위 토지를 살 필요가 있어서 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득을 남기기 위해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산 것이어서 사실상 피고인이 명의만 빌려 산 피고인 소유 토지로 보이고, 위 토지를 담보로 빌린 돈은 피고인과 이 함께 운영하던 단란주점 인수 및 운영비용으로 들어간 점, E은, 피고인이 E에게 말도 없이 베트남으로 도주하고, 채무자 명의인이어서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복잡한 여자관계를 알게 되면서 배신감에서 고소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AA 101동 803호나 AE 토지가 E의 단독소유로서 전적으로 E에게 처분권이 있는 부동산이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전혀 권한을 받지 않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등 거래를 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E의 허락을 받아 E 명의로 법률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