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4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3. 10. 22: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C'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서울 중랑구에 있는 혜원여고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모텔 205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무릎에 앉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못 믿겠으니까 먼저 돈을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거지 같냐, 안 줄 것 같냐, 내가 그렇게 쪼잔해 보이냐."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또 맞고 싶냐, 너 맞을래."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게 한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을 총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동영상 캡쳐 사진에 대하여, 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CD제작 첨부)의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불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후 피해자에게 돈을 더 주기로 하고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자신이 침대에 누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원래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만났으나 모텔로 들어간 후 피고인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면 50만 원을 주겠다. 말만 잘 들어라"고 하면서 창문과 문을 잠그었다. 이에 피해자가 선불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언성을 높이면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렸고, 피해자가 핸드폰을 챙겨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가로막으면서 "말 잘 듣고 돈 받고 갈래, 아니면 또 맞을래?"라고 말하며 협박하였으며, 피해자가 울면서 "내가 뭘 잘못 했길래 맞아야 되냐"고 말하자 "그냥 돈 받으러 왔으면 내 말 듣고 돈 받고 가라"고 위협하였다. 피해자는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맞게 될까봐 무서워서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스스로 상의를 벗고 침대에 누워 "맞기 싫으면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을 빨게 하고 곧이어 피고인의 바지를 벗겨 성기를 빨게 하였으며, 핸드폰으로 이를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너 생리 중이어서 못하면 후장으로 하자"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후 "상황극을 하자, 너는 강간 당하는 여자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위로 올라 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잡고 어금니를 눌러 피해자의 입을 크게 벌리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기도 하면서, 한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입 안에다가 성기를 집어 넣고 사정을 하였다. 피해자가 정액을 재떨이에 뱉어 이를 휴지통에 버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다시 변기에 버리게 하고, 재떨이도 씻어서 변기에 버리라고 하였으며 양치질도 하게 시켰다.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지만 얘기를 꺼내지 못한 채 같이 모텔을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특별히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부분도 없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수치스러울 수 있는 내용도 가감없이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상황을 부풀리거나 꾸며낸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훌쩍이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고 울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후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수사단서를 미리 포착하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모텔 밖에서 체포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기로 약속한 성매매 대가를 수중에 지니고 있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저질러 온 성범죄 양상과 특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과거에 조건만남 과정에서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유사한 수법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더 받기로 하고 자발적으로 유사성행위에 응한 것이라면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있는바 과연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위해 만난 뒤 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본 건 징역형 및 집행유예 실효에 따른 징역형 등 장기간의 수형생활 과정에서 적절한 교화를 통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3.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만 17세의 청소년인바,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부착기간의 하한인 6년 이상의 부착기간을 정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하여야 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1. 1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범행 양상을 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건만남을 하거나 이를 계기로 성교행위를 도모하는 특성이 나타나는바 성매매의 습벽을 넘어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가 13점으로 평가되어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는 '중간(7~12점)' 수준과의 경계에 해당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중간(7~24점)' 수준에서도 낮은 편인 11점에 그쳤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에 더하여 이 사건 판결의 확정에 따라 기존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징역 3년의 잔여형기도 복역하게 될 것인데, 이에 더하여 최소 6년 이상의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부과받는 경우 정상적인 사회복귀가 매우 곤란해질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장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