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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8세)은 서울 송파구 에 있는 건물에 사는 세입자들로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22:44경 서울 송파구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너 몇 살이냐 그 여자는몇 살이냐'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2층에 사시는 분이죠'라고 대답하자 '너가 나 살고 있는 곳을 어떻게 알아, 너 나 강간하려고 했지?'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보아야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선글라스를 강제로 벗겨 빼앗아갔다. 이를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말다툼 도중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 10cm, 총 길이 : 2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을 들어 막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깊은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현행범 검거시 의복상태),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추송 관련) 1. 각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해 복부와 손 등에 큰 상처를 입었고 자칫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98

범죄사실 2016고단15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1.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사업을 하나 하는데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2009.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불구속 상태 재판 중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형의 집행을 앞두고 있었으므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만 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2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고단28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08. 8. 2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J과 K 등을 만난 자리에서, 위 재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재하도급을 받기를 원하는 건축업자인 피해자 J에게 "내가 조합장이니 재건축 대상 1개 세대의 이주비 2,000만 원만 지급해 주면 바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9월이면 공사가 들어가니 재하도급 공사 준비나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2. 16.경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I의 총 12세대 중 일부 세대로부터 재건축 동의를 받거나 매입을 하지 못하였고, 또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2년 이상 재건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곧바로 재건축공사를 시작하여 피해자에게 공사재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조합 명의 L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진술기재 1. 수사보고(E 명의 F은행 계좌의 실제 사용자 수사),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1. 각 차용증서 사본, 계좌송금 영수증 사본, M 가족관계증명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N 점 2013년도 M 교복구입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2016고단28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에 대한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축허가 관련 사실조회 회신, 수사보고(금융거래자료 정리), 수사보고서(강남구청 건축과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본건 관련 건축주 Q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16고단2815 사건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적은 점 등) 양형의 이유(2016고단1598 사건)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오랜 기간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을 간과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판시 확정판결과의관계, 피고인의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19세)과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2017. 6. 4. 위 음식점 내 주방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과 허리 부분을 2회에 걸쳐 쓰다듬고, 입을 피해자의 귀에 가까이에 대고 '하'라고 바람을 불어 넣어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D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들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D의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에 관하여 D은 자신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2017. 6. 4. 이후 다음 주말인 2017. 6. 10. 및 6. 11.에도 별다른 항의 없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2017. 6. 11. 점장 E과 피고인으로부터 근무태도에 대한 강한 지적을 받자 그때서야 울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댄 것은 잘한 것이냐며 피고인의 추행을 주장하였다. D은 2017. 6. 14.경 점장인 E에게 사직을 통보한 후 출근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 갑자기 2017. 7. 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와 함께 이 사건 음식점을 찾아와 E의 여자 친구로부터 기분 나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E에게 욕설을 하며 식당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의 소란을 피웠고 그로 인해 E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D과 그녀의 친구는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E만을 쫓아다니며 욕설을 하는 등 항의하였을 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어떤 불만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E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그때서야 E, 피고인 및 다른 남자 종업원 F까지 모두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하였다. D은 위 항과 같은 재물손괴 행위가 있은 바로 다음날인 2017. 7. 17. 포항 남부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주장하며 또 E에 대하여는 '공사장 부근을 지나던 중 위험하다고 말하며 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감싸듯 만져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2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다른 종업원인 F은 고소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E은 경찰에서 "D에게 신체접촉을 할 이유가 없고, D의 고소는 자신이 D의 재물손괴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가져서 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D의 고소는 어처구니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등을 근거로 검사는 설령 E이 D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은 D의 항의 경위, 재물손괴 행위 당시의 태도, E에 대한 고소 및 그 수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D의 피고인 및 E에 대한 고소는 자신 업무 태도에 대한 지적 및 재물손괴 행위에 대한 신고에 불만을 품고 행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다분하여, 그 고소내용 및 그에 부합하는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추행의 고의에 관하여 먼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의 골반과 허리 부분을 쓰다듬어 추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D이 주장하는 장소는 홀과 주방 사이의 통로로서 그 너비가 약 1m 정도에 불과하여 성인이 마주보고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좁아서 일이 바쁠 경우 종업원들끼리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할 수 밖에 없는 곳이었는바, 이러한 장소적 상황 및 D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던 점, 2017. 6. 11. 근무태도를 지적받은 D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할 당시부터 피고인은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D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를 뒤집고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의 귀에 가까이 대고 '하'라고 바람을 불어 추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까지 "D이 평소 근무시간에 휴대전화를 계속 만지는 등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는데, 당시에도 D이 홀을 등진 채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어서 이를 지적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D의 가까이에서 'D씨'라고 놀라게 하듯이 불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E과 피고인이 실제 D을 상대로 근무태도를 지적한 적이 있었던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D의 고소 경위에 대한 의심스러운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D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관된 변소를 뒤집고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16:01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그 직전 아파트 주변에서부터 전동 킥보드를 타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 옆에 킥보드를 세우고 "몸매가 정말 예쁘시네요"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아파트 내부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팬티를 보고 싶다는 충동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아파트 내부 5층 계단까지 올라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열람 관련), 내사보고(OO아파트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7. 20. 부산지방법원(2018노1568)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실제 피해정도 및 피해회복의 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긴 고민 끝에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피해자 C과 함께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요양병원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이익금을 1/3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맡기 위하여 각 5,000만 원씩 마련하되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는 형식으로 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마련한 후 2018. 6. 27.경 시행사인 E의 대표인 F, 토지 소유자인 G에게 합계 1억 5,000만 원을 제공하면서, 같은 날 요양병원 공사 부지에 피고인을 대표로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공사 진행이 어려워지자 2018. 7. 26.경 피고인은 E의 요청으로 위 근저당권 설정을 먼저 해지하되, 지급받은 금원은 2018. 10. 27.경까지 반환하고, 약정기간 내에 반환하지 못하면 재차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기로 약정하여 위 설정된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지하였다. 이후 2018. 11. 27.경 피고인은 공사 계약 해지 조건으로 위 G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아 동업재산으로 보관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H 연립주택 신축공사 투자 명목으로, 2018. 11. 29. 800만 원, 2018. 12. 4. 7,2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소비하고, 위 2018. 11. 27. 이후 2018. 12.중순 무렵까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C, I 대질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I 대질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공사계약서 1. 문자메세지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횡령금액이 1억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횡령금액이 동업자금이나 그 지분 비율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횡령한 금원은 모두 피해자가 마련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피고인은 2018. 11. 27.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주식회사에 600만 원, 2019. 3. 5. 피해자의 처인 K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총 1,6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동업자금으로 자신의 부담분인 5,000만 원과 피고인의 부담분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5,000만 원 이외에도 3,000만 원을 추가로 더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고, 위 각 금원은 위 3,0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한 일부 변제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12:56경 아산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지인 'G', H, 피해자 I(I, 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성매매 관련 대화를 하던 중 'G'가 자신을 놀리자 화가 나 위 'G'를 때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자신의 체중을 실어 왼손 주먹으로 1회 강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그곳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같은 달 14. 15:21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L 탐문), 내사보고(방범용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I에 대한 소견서 및 응급실 의사 기록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피해자 I),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내사보고(피해자 I 사망진단서 및 의료기록지 사본첨부), 수사보고(부검감정서 추송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번), 119구급활동일지 통보, 구급활동일지 1. 소견서(I), 상해진단서(I), 사망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기록사본, 경과기록지, 부검감정서 1. 현장 CCTV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책임범위와 피해액 계산의 기준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체중을 실어 주먹으로 강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그곳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결국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에 빠졌고, 사후 처리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사망가능성을 높게 예견하고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금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1주일에 100만 원 가량을 벌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인출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5. 16.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자금이 나왔는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7.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500만 원,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68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5. 17. 15:10경 김해시 번화1로79번길 2에 있는 농협 장유서지점에서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680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려다가 현장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내역, 계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범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려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검거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유류비 등 실비 변상 명목으로 받은 돈 외에는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1. 7. 19: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공기업 취업 면접을 위한 스터디 모임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9세)와 처음 만나 취업 준비의 고충을 나누고자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1. 7. 21: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치킨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이성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자친구 해달라."라고 말하는 등 추근 대던 중,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볼을 꼬집고, 담배를 피우고 돌아오는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팔을 뻗어서 어깨동무하듯 손을 얹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8. 00:00경 위와 같이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치킨집에서 나와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 중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8. 01:03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J지구대 옆 흡연 구역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붙어 앉아 갑자기 피고인의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보낸 K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적지 않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79

범죄사실 2018고단379 1. 상해 피고인은 춤 연습을 하면서 만나는 다른 여성의 옷 2벌을 얻어다가 법률상 처인 피해자 B(여, 68세)에게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입지 않고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6. 10. 6. 23:00경 전남 무안군 C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발로 방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사이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11. 09: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여, 68세)로부터 다른 여성을 만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들고 있던 맥주병을 안방 문지방에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병목을 거꾸로 잡아들고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밀며, "깨진 병으로 쑤셔서 둘이 같이 죽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681 피고인은 2018. 1. 31.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 D(여, 66세)의 주거 '전남 무안군 E'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현재 주거 '전남 무안군 E'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2018. 2. 12. 위 임시보호명령을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일인 2018. 5. 15. 이전인 2018. 4. 8. 17:00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위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9 1. 제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깨진 병조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녹취서 첨부), 녹취서, 녹음 CD, 수사보고(60쪽 중단 녹취록 명백한 오류 정정)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2018고단68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집행지휘서, 임시보호명령, 수사보고(송달 관련), 송달현황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2017. 10.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2016. 10. 및 2017. 10.경의 폭행, 폭언, 재물손괴 등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임시조치결정이 있었고, 2018. 1. 임시보호명령이 있었음에도 2018. 4.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6.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해 및 특수협박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한 점, 법원의 임시조치결정 및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입원에는 피해자의 지병인 허리 통증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녹취록 및 녹음 CD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특수협박 당시의 상황,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18

범죄사실 2018고단1918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2017. 9. 26.경까지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소재 피해자 D가 대표로 있는 E회사 F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0.경 보험계약자 G, 납입보험료 월 76,000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보험수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위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보험계약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수당 1,074,123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허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보험수당 합계 23,483,040원을 지급받았다. 2018고단3387 피고인은 E(주)보험회사 대구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H는 같은 회사의 대구지점장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21.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E(주)보험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천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월급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8. 29.까지 24회에 걸쳐 합계 29,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6. 위 E(주)보험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가입고객의 보험료를 대납해주기로 했는데, 우선 나 대신 보험료를 대납해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월급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보험료를 대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의 K 보험료 212,000원을 대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8. 1.까지 43차례에 걸쳐 합계 7,809,485원의 보험료를 대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보험계약내역, 수수료 지급내역 등 1. 수사보고(순번 2, 3, 4, 5, 8, 12, 15, 16) 2018고단3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5, 6,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판시 2018 고단1918 범행의 피해자 D에게 53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278,000원은 2020. 4. 30.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시 2018고단1918 범행의 피해자에게도 13,842,000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2명의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영월군 C에서 섬유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부회장으로 실제 위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6. 12. 1.경 원주시 D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6,8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9. 11.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83,624,54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6. 12. 5.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4,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7. 6. 30.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780,632,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회사의 부회장이자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 대리인 H 제출자료 검토, - 세무서 조사 자료 등) 1. 수사보고(영월세무서 추가자료 송부 및 내역 확인 등, -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등) 1. 영월세무서장 작성의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목록,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허위의 매출을 발생시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나, 실제 대출은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대가로 어떠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미만) 기본영역 : 6월 - 1년)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 B(여, 50세)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교제하던 중, 2019.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고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은 나머지 그녀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31. 13:3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자기 폰 받아라 ㅜㅜ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31. 13:35경부터 2019. 11. 2. 08: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2019. 12. 2.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고, 2009.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고, 2011.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11:0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앞 도로부터 강원도 횡성군 B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C휴게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교통사고 피해자 전화조사 관련), 교통사고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녹화 CD,교통사고 피해자가 촬영한 교통사고 피해 차량 및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사진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벌금형을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준 채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음주운전을계속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장소가 고속도로여서 위험성이 더욱 컸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도 길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정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9.경부터 2015. 8. 20.경까지 경주시 B에서 'C'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 거래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차용증 사본, D 자립예탁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은 맞지만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을 요하고 있다. 위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의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피고인이 목적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사실은 그 성질상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분석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존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목적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 및 분석력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금융거래상 신용 문제로 인하여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자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 명의로 E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이후 또다시 D 명의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E 및 이 사건 주유소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이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면 본인 앞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는 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고,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납세의무도 형식적으로는 D에게 부담시킬 수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과세당국의 강제집행을 피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세금납부의무를 면제받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잠적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대여 사업자등록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