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80

범 죄 사 실 [신분관계] 피고인 A는 2018. 2.경부터 2020. 2. 23.까지 G시 H부시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 G시장후보자의 선거사무실 상황실장을 역임하고 2014.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7. 9.까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J고등학교 총동문회장을 역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K축구단의 사무국장을 역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E는 G시 지방정보통신사무관인 사람이고, 피고인 F은 L공사 경영이사인 사람이다. [기초사실] M당은 2019. 5. 3.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은 국민참여방식으로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추출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진행하기로 하되, 2019. 7. 31.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2020. 1. 31.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낸 당원에게만 당내경선에서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공무원, 선거권이 없는 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 단체에 가입하도록 권유할 수 없으며, 정당의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 등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정당이 경선 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2019. 5.경 제21대 국회의원선거 N 선거구 M당 국회의원 후보자 출마를 염두에 두었으나 현직 공무원 신분이므로 직접 전면에 나서기 보다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N 선거구 M당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자신에게 우호적인 권리당원을 확보해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9. 5.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과 위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경선 6개월 전인 2019. 7. 31.까지 O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 중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여 투표권을 갖는 M당 권리당원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과는 이들이 직접 피고인 A를 위한 권리당원을 모집해 오거나 피고인 A가 권리당원을 모집해 올 수 있는 자신의 지인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소개시켜 주면 피고인 B이나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소개해 준 피고인 A의 지인을 만나 “내년에 A 부시장님이 O지역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당내경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당비를 납부하는 권리당원이 필요하다.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M당 입당원서 양식을 건네주면서 당비 납부 방법, 당원 모집 방법 등을 설명해 주고 지인을 권리당원으로 가입시키거나 지인이 그 주변 사람에게서 입당원서를 모집해 오면 이를 수거해 오기로 하고, 피고인 D과는 피고인 D이 J고등학교 동문들에게 “J고등학교 동문인 A 부시장이 내년에 O지역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당내경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입당원서가 필요하다. 도와주자.”고 말하며 M당 입당원서 양식을 건네주고 당비 납부 방법, 당원 모집 방법 등을 설명해 주고 동문들이 모집해 온 입당원서를 수거해 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5.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G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들이나 동문들에게 직접 또는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을 통하여 “A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M당 N 선거구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경선을 치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이 필요하니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일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P을 통해 28명, Q을 통해 33명, R를 통해 6명, S를 통해 17명, T를 통해 26명, U를 통해 103명, V를 통해 27명, W을 통해 12명, X을 통해 10명, Y을 통해 50명, Z를 통해 10명, AA을 통해 9명, AB을 통해 45명, AC을 통해 351명, AD을 통해 10명, AE를 통해 21명, AF을 통해 10명, AG을 통해 8명, AH을 통해 10명, AI을 통해 13명, AJ을 통해 11명, AK을 통해 6명, AL을 통해 77명, AM을 통해 44명, AN를 통해 2명, AO를 통해 157명, AP을 통해 30명, AQ를 통해 15명, AR를 통해 14명, AS을 통해 4명, AT을 통해 12명, AU를 통해 111명, AV을 통해 184명, AW를 통해 11명, AX을 통해 45명, AY을 통해 162명, AZ을 통해 62명, BA을 통해 62명, BB을 통해 46명, BC을 통해 84명, BD을 통해 15명, BE을 통해 5명, BF를 통해 36명, F을 통해 62명, BG을 통해 51명, BH를 통해 46명, BI를 통해 228명, BJ을 통해 106명, BK를 통해 21명, BL을 통해 68명, BM을 통해 47명, BN를 통해 21명, BO를 통해 31명, BP을 통해 14명, BQ를 통해 33명, BR을 통해 7명, BS를 통해 10명, BT을 통해 120명, BU를 통해 14명, BV를 통해 18명, BW를 통해 14명, BX을 통해 60명, BY을 통해 11명, BZ을 통해 76명, CA을 통해 35명, CB을 통해 76명, CC를 통해 11명, EN을 통해 11명, CE를 통해 12명, CF을 통해 11명, CG을 통해 58명, CH을 통해 136명, CI을 통해 90명, CJ을 통해 33명, CK을 통해 9명, E를 통해 105명, CL을 통해 47명, CM를 통해 80명, CN를 통해 30명, CO을 통해 74명, CP을 통해 145명, CQ을 통해 59명, CR을 통해 48명, CS을 통해 11명, CT을 통해 158명, CU을 통해 8명과 피고인 B이 59명, 피고인 D이 363명, 피고인 C이 406명을 모집하는 등 이른바 ‘상위 추천인’ 89명을 통해 총 5,127명에게 M당의 입당을 권유하여 그들로부터 입당원서를 모집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모집한 입당원서를 CV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로 수거해 온 다음 아르바이트생인 CW으로 하여금 모집해 온 입당원서에 기재된 추천인1(상위 추천인), 추천인2(하위 추천인), 입당자 인적사항, 당비결제 방법 등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관리하게 한 후 모집한 입당원서를 M당 G시당에 제출하였다. 그 중 AH, EN, E, CS을 통해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는 2019. 6.경 CY 소재 G시 H부시장실에서 당시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피고인 A가 O지역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부하직원인 G시청 지방방송통신사무관인 E에게 “E 과장, 내가 입당원서가 좀 필요한데 O지역 쪽으로 받아줄 수 있는가?”라고 부탁하여 E가 처 CZ에게 “부시장님이 내년 총선에 나올 모양인데 입당원서가 필요한 것 같다.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받아 달라.”고 하여 처 CZ가 지인들에게 “A 부시장님이 내년 총선에 O지역로 출마할 것 같은데 입당원서를 써 달라.”고 말하여 입당원서 105장을 모집해 가져오게 하고, 2019. 6.경 위 H부시장실에서 당시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피고인 A가 O지역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부하직원인 G시청 지방환경사무관인 EN에게 “EN계장님, O지역 쪽에 살고 있으시던데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입당원서 좀 받아 주세요.”라고 부탁하여 EN으로 하여금 지인들에게 “부시장님이 O지역 쪽 국회의원으로 나오실 예정인 모양인데, M당 입당원서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M당 입당원서 11장을 모집해 이를 가져오게 하고, 2019. 6.경 G시청 지방행정부이사관인 CS에게 전화로 “내년에 출마를 할 것 같은데 경선 관련해서 입당원서가 필요하다. 그 업무는 후배 B이 관장하고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M당 입당원서 양식을 받고, 입당원서 작성 방법과 당비 납부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CS으로 하여금 직접 또는 처 AH을 통해 지인에게 “H부시장님이 국회의원 출마 전 경선에 입당원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라고 말하며 M당 입당원서 21장을 모집해 이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공무원으로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 단체에 가입하도록 권유할 수 없으며, 당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B은 선거권이 없는 자로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였고, 피고인 A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당원 모집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E 지방공무원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 단체에 가입하도록 권유할 수 없으며, 정당의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 등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정당이 경선 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는 위 제1항과 같이 A로부터 입당원서를 모집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처 CZ를 통해 105명을 M당 당원으로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지방공무원으로서 A를 위하여 당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였다. 3. 피고인 F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으며, 정당의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ㆍ게 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 등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정당이 경선 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 F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N 선거구 M당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A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인들을 통하여 M당 당원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F은 2019. 6.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O 이하 불상지에서 DA, EO, DC 등에게 “A 부시장이 O지역 쪽 국회의원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당비 1,000원을 내는 입당원서가 필요하다. 내가 A 부시장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A 부시장이 젊고 유능하니까 좀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A를 위한 M당 입당원서를 모집해 오도록 부탁하여, DA을 통해 14명, EO를 통해 9명, DC를 통해 39명 등 총 62명을 M당 당원으로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으로서 A를 위하여 당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CW, EN, C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B,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B(제1회), E, CF, CE, CS, B(제1, 2, 3회), B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I, BE, CQ(제2회), X(제1회), AC, AL, AH, AY, BI, BF, U, AU, AO, AZ, CH, BT, BC, BJ, BZ, AE, CB, CM, AP, AB, AX, CJ, BX, BA, CO, BM, T, BH, CL, AM, BN, P, CT, V, CP, CR, AV, BK, CG, BG, CA, BL, AQ, BU, BP, AI, BY, BW, BV, Y, BQ, CU, CN, C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와 E, CQ, X, AC, AY, AU, U, AU, D, BT, BC, X, BF, CC, CN, CB, AE, BJ, AP, CJ, BX, BA, BM, T, CL, BN, P, V, AV, CG, CA, BL, AQ, AI, BV, BQ, CN의 각 통화내역 1. F, CI, BO, BE, AL, C, B, CS, F, BO, BZ, CM, AB, AX, CO, BH, AM, CT, CP, BG, BP, BW와 A의 각 통화내역 1. B과 BB, CF, CE, CS, CQ, AU, CH, CJ의 각 통화내역, E, F, BO, D, C, BZ, CM, AB, CO, BH, CP, BK, BG, BP, BW, EN과 B의 각 통화내역 1. C과 CW, X, BF, CC, CN, CB, AE의 각 통화내역, CE, CS, AM과 C의 각 통화내역 1. D과 CW의 통화내역, CE, C, CM, CO과 D의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주요인물간 통화내역 상관관계 분석 자료 첨부), 주요인물간 상관관계 분석 1. 언론사별 기사 출력물, CW 문자 발신 대상자 명단, CW 문자발신 내역, 입출금거래 내역, 제21대 총선-N 지역구 경선 대비 'DD-project', 2020 선거전략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안서, 제21대 총선 공천심사 및 경선방법 주요 내용, ‘입당원서 작성관여자 리스트’ 기재 경선운동 해당 권리당원, F 모집 입당원서 작성자 1. 각 수사보고(W, Z, AA, AF, AG, AJ, AK, AR, AT, R, AW, BD, BR, BS, CK 각 입당원서 모집 관련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피선거권 확인), 범죄경력조회,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402호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4노555호 판결문, 대법원 2015도533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제1호, 제57조의6 제2항(공무원 지위이용 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1항, 제65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정치운동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 제3호(선거권이 없는 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1항, 제65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정치운동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D: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1항, 제65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정치운동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E: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 제4호(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제57조 제2항 제5호(정치운동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마. 피고인 F: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 제5호, 제53조 제1항 제6호(지방공사 상근임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원 지위이용 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국가공무원법위반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을 병과한 형으로 각 처벌)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가공무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지방공무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피고인 F: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지방공사 상근임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F: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F 및 그 변호인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검찰은 2019. 9. 27. DE 사업자 선정 비리사건 수사를 위하여 피고인 F의 사무실인 L공사 경영이사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F에게 영장(이하 ‘1차 압수수색검증 영장’이라 한다)을 제시하지 않았고, 영장 기재 범죄사실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 나. 1차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 ‘지역당원 입당원서 사본 149부’(이하 ‘이 사건 최초증거’라고 한다)는 관련성이 결여되어 있다. 다. 피고인 F은 1차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고, 수사관으로부터 임의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 받지 못하였으므로, 임의제출의 임의성이 결여되어 있다. 라. 검찰은 1차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당시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인 F에게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았다. 마. 위와 같이 피고인 F의 임의제출은 위법하여 이 사건 최초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검찰은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최초증거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새로운 압수수색검증 영장(이하 ‘2차 압수수색검증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아 2019. 10. 4.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다시 압수한 것도 위법하며, 2차 압수수색검증 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희석ㆍ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최초증거 및 그로부터 파생된 나머지 모든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최초증거에 대한 피고인 F의 임의제출은 임의성이 인정되고, 검사가 피고인 F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잘못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최초증거 및 그로부터 파생된 2차적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가. 1차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당시 영장을 제시하였는지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에 대한 1차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당시 피고인 F은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제시 받았고, 영장 기재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음이 인정된다. 1) 1차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집행된 당일인 2019. 9. 27. 작성된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는 ‘진술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하기 전에 광주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았나요.’라는 질문에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았고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압수수색에 협조해 달라는 말을 고지 받았다.’라고 답변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L공사)에도 ‘검찰은 2019. 9. 27. 09:40경부터 같은 날 13:35경까지 F이 참여한 가운데 L공사 경영이사실을 압수수색하였으며, 위 일시ㆍ장소에서 F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경영이사실을 압수수색하였으며, 경영이사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선거관련 당원 모집 명단이 발견되어 임의제출받았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F에 대한 2019. 10. 4.자 검찰 진술조서에도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진술인은 참관하였고, 압수수색영장 제시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 법사항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임의제출의 경우에도 ‘관련성’을 필요로 하는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으나, 압수ㆍ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이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증거를 압수한 최초의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환부 후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증거의 경우 그 영장을 집행하여 직접 압수할 수 있고, 관련성이 없는 증거의 경우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의하여 압수할 수는 없으나 임의제출 방식에 의한 압수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 영장에 의한 압수와 달리 ‘범죄 혐의사실’이나 ‘압수할 대상물’ 등이 분명히 기재된 법원의 영장이 존재하지 않아 압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임의제출에 의하여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등 압수물에 불특정성, 광범위성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의 범위가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최초증거와 같이 증거의 내용 및 범위, 증거가치가 특정되어 있는 증거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아 압수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상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임의제출의 임의성이 인정되는지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의 임의제출 의사에 임의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 F은 2019. 9. 27. 이 사건 최초증거를 임의제출하면서 “별지 게재 물건을 임의로 제출합니다. 임의제출 할 수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스스로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임의로 제출합니다.”라는 부동문자가 기재된 서류에 자필로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한 후 무인하였다. 2) 피고인 F은 2019. 9. 27. 수사기관으로부터 환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였으나 2019. 10. 1. 진술서 작성 당시 임의제출물에 대한 환부가 가능하다는 고지를 받았고, 봉투에 담긴 입당원서의 수량을 확인하였음에도 별도로 수사기관에 환부를 요구하지 않았다. 3) 피고인 F은 이 법정에서 ‘만약 (입당원서) 제출을 안 하면 다시 압수수색이라 든가 다른 조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출하게 되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나름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1차 압수수색검증 영장의 범죄 혐의사실은 ‘G시 H부시장 A가 L공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DE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게 함으로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라는 내용이므로, 당시 피고인 F은 피의자가 아니라 직권남용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L공사를 대표하는 사장업무대행이자 경영이사로서 1차 압수수색검증 영장의 집행대상자일 뿐이므로, 피고인 F이 임의성이 손상될만한 심리적 압박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이 사건 최초증거의 내용 및 범위, 증거가치가 특정되어 있는 이상, 그 임의제출로 인하여 제출자가 임의제출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이 장래의 불이익을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F의 임의제출에 임의성이 인정된다. 라. 압수조서 미작성 및 압수목록 미교부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은 압수조서의 작성에 관하여, 법원에 의한 압수ㆍ수색에 관한 제10장이 아닌 법원의 서류 작성에 관한 제6장에서 규정하면서,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에 관하여 법원에 의한 압수ㆍ수색에 관한 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는 압수조서의 작성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9조 및 제50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규칙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는 검사가 압수한 경우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도 그 단서에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압수조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하여 압수조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피압수자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최초 증거에 대한 임의제출물 압수 당시 피고인 F에게 압수목록이 교부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F은 2019. 9. 27. 임의제출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별지 제출물건에 ‘물건: 지역당원 입당원서 봉투’, ‘수량: 2’라고 기재하였고, 2019. 10. 1. 위 봉투 2개 안에 들어있는 입당원서의 수량을 각각 확인하여 이를 진술서에 기재한 점, 이 사건 최초증거의 특성상 임의제출물 압수 후 피고인 F이 그 수량을 확인하기까지 사이에 내용물의 동일성이나 수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이 작성한 2019. 9. 27.자 임의제출 동의서와 2019. 10. 1.자 진술서에 의하여 압수물 건과 수량이 특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수사기관이 이 사건 최초증거에 관하여 피고인 F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마. 이 사건 최초증거에서 파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이와 같이 피고인 F의 임의제출 의사에 임의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최초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검찰이 2차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과정에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위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최초증거에서 파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도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 A,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는 지인으로부터 선거 관련 도움을 주겠다는 연락이 온 경우 그 지인의 연락처를 피고인 B, C에게 전달하였고, J고등학교 동문회 차원에서 입당원서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 A가 입당원서 모집을 단순히 용인하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 B, C, D과 함께 권리당원을 모집하기로 공모하거나 피고인 B, C, D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도와달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 A는 선거인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직ㆍ간접적으로 호소한 사실이 없고, 선거인들에게 직접 입당을 권유하거나 정당가입 의사를 확인한 사실도 없으므로, 입당원서 모집은 경선운동 준비행위에 불과할 뿐 경선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정치운동금지 위반에 의한 국가공무원법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 A는 E, EN, CS에게 입당원서 모집을 부탁한 사실이 없고, E, EN, CS은 피고인 A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입당원서를 모집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은 J고등학교 동문들에게 피고인 A가 O지역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당내경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입당원서가 필요하니 도와주자고 말하여 입당원서 양식을 건네주고 당비 납부 방법, 당원 모집 방법 등을 설명해주고 동문들이 모집해 온 입당원서를 모으기로 하고, 363명의 입당원서를 모집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로부터 입당원서 모집하는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일이 없고, 당내경선에 관하여 당원 모집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가 피고인 B, C, D과 공모하였는지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 D, C과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입당원서를 모으기로 하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2019. 3.경 H부시장실에서 피고인 B을 만났고, 자신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출마 예상자로 거론된 언론 보도 내용, 제21대 총선의 선거구도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쓴 ‘ET’이라는 책을 선물로 주었다. 피고인 A는 2019. 3. 말경 DG지구 ‘DH’ 모임에서 J고등학교(이하 학교명의 ‘G’ 부분을 생략한다)의 전 교장인 AL과 피고인 B, D을 만났다. AL은 위 모임에서 피고인 B, D에게 ‘B은 선거 전문가니까 A를 도와주고, D은 J고 동문회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이 어떠냐.’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AL은 위 모임 이후 피고인 D에게 동문 중에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초청하여 다시 모임을 갖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서 어느 지역으로 출마하는 것이 유리한지, 경선 통과 방법, 권리당원 모집 방법 등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J고가 O지역에 있고, 현재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성향이나 DI 향우들이 O지역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N 선거구가 가장 유리할 것이다.’, ‘M당 경선룰에 의하면 국회의원 후보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로 이루어지는데, 권리당원을 2,000명 정도는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비율상 10,000명 정도의 입당원서는 모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4. 15.경 DJ에 있는 ‘DK’에서 AL, 피고인 B, D, J고등학교 동문인 U, DL, BP, 전 행정실장인 AY을 만났다. 참석자들은 위 모임에서 피고인 A의 O지역 출마를 예견하는 언론 보도 내용을 함께 확인하였다. 피고인 B은 미리 입당원서 양식을 준비하여 위 모임에 참석하였고, 당내경선의 진행규칙, 권리당원의 중요성, 입당원서 모집방법 등을 설명한 다음 피고인 A를 제외한 다른 참석자들에게 입당원서 양식을 나누어주었다. 그런데 당내경선을 대비한 권리당원 입당원서의 모집은 출마 예정 선거구 내에서만 의미가 있는 점, 출마 예정 선거구는 당내경선의 후보자가 직접 결정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고, 지지자들이 임의로 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위 ‘DK’ 모임 당시 N 선거구에 출마하기로 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입당원서 모집 방법을 설명하게 하고 입당원서 양식을 배부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위 ‘DK’ 모임을 준비한 사람으로서 위 모임의 준비 당시 또는 적어도 위 모임의 참석 당시에 피고인 A가 N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이라는 점, 그리고 당내경선을 준비하기 위해 피고인 B을 통하여 권리당원 입당원서를 모집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2019. 5. 하순경 DM 내에 있는 ‘DN’ 식당에서 J고등학교 동문 20여 명을 모아 모임을 개최하였다. 피고인 B은 입당원서 1,000장을 택시로 보내주었고, 피고인 D은 동문들에게 입당원서 작성 방법과 입당원서 모집 방법 등을 설명하며 피고인 B이 보내온 입당원서를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피고인 A도 피고인 D의 연락을 받고 위 모임에 잠깐 들러 참석자들에게 인사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5.경 피고인 D에게 입당원서 모집내역 리스트를 엑셀파일로 작성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D은 J고등학교 동문인 AC에게 부탁하여 2019. 6.부터 2019. 8.까지 DO 소재 원룸을 무상으로 빌리고 가구와 집기를 구입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의 소개로 만난 DP으로부터 CW을 소개받아 CW으로 하여금 2019. 6.부터 2019. 8.까지 위 DO 사무실에서 입당원서 모집내역 리스트를 작성하고 입당원서를 정당에 접수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였고, 피고인 D은 2019. 9.경 CW에게 3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6.경 AC 등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위 사무실 사용과 관련하여 AC에게 고맙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5.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의 연락처를 주면서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 B, D은 피고인 C을 만나 피고인 A를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피고인 B은 DI 향우회 관련 사람들로부터, 피고인 D은 J고등학교 동문 관련 사람들로부터, 피고인 C은 체육계 관련 사람들로부터 입당원서를 모집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21대 총선-N 지역구 경선 대비 “DD–project”라는 문서를 통해 2019. 7. 20.까지 권리당원 접수인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동문회, 향우회, 행정동우회, 공직활동 네트웍 등으로 그룹을 나누되 주체적인 그룹을 동문조직으로 하고 피고인 D이 이를 총괄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나머지 그룹을 총괄하며 2019. 7. 30.까지 권리당원 모집에 집중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에게 자신을 돕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지인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자신의 지인들에게 피고인 B, C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B, C은 위 지인들과 연락을 취하여 입당원서의 모집 방법 등을 알려주었고 위 지인들로부터 모집이 이루어진 입당원서를 수거하여 DO 사무실에서 추천인별로 모집내역을 정리하였다. 피고인 A의 지인이 입당원서의 모집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연결을 통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 C에게 직접 연락한 경우는 없었다. 피고인 A는 2019. 4.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과 거의 매일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수차례 H부시장실을 방문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연락을 통해 피고인 A로부터 DI 향우회장을 비롯하여 지인 20∼30명의 연락처를 전달받았고, 피고인 A에게 입당원서 모집상황, 연락처를 받은 지인에 관한 세평 등을 알려주었으며, 2019. 7.경에는 하루에도 수차례 피고인 A와 통화하면서 입당원서 모집상황과 숫자를 보고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2019. 6.경에는 수회, 2019. 7.경에는 거의 매일 전화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입당원서 모집 건수, 특이사항, 개인신상, 피고인 A가 소개해준 지인들의 입당원서 모집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피고인 D은 2019. 5. 말경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매월 수차례 피고인 A와 전화통화 또는 문자메시지 연락을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동문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격려를 요청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D으로부터 이른바 ‘땡큐콜(입당원서 모집에 대한 감사 전화)’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상위 추천인들에게 전화하여 ‘고생한다. 수고한다.’라는 취지의 감사인사를 하였다. 피고인 A는 E, F 등으로부터 이들이 모집한 입당원서를 직접 교부받거나 BB, EN 등이 모집한 입당원서를 수행비서인 CE를 통하여 교부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를 H부시장실을 방문한 피고인 B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CE로 하여금 DO 사무실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D은 DO 사무실에 있다가 CE로부터 위 입당원서를 교부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의 배우자가 모집한 입당원서는 피고인 B, C이 수거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8. 말경 CW을 통하여 상위추천인들에게 권리당원의 계속 관리를 위하여 입당원서 모집내역 리스트, F1 안내서 등을 이메일로 보내고, 피고인 A에게 위 리스트 발송 사실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8. 20.경 피고인 B의 소개로 서울 영등포구 DQ 소재 선거ㆍ정책 관련 컨설팅업체인 ‘DR’를 방문하여 경선준비를 위한 컨설팅계약 체결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나. 입당원서 모집 당시 피고인 A에 대한 지지호소가 이루어졌는지 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ㆍ장소ㆍ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기준은 어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 D 및 상위 추천인들이 묵시적ㆍ명시적으로 피고인 A를 언급하면서 입당원서를 모집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A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통상적인 경선운동의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경선운동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입당원서 모집행위는 타인의 정당 가입의사를 확인하고 입당원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가입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한 ‘정당에 가입하게 하는 권유운동’에도 해당됨이 모두 인정된다. M당은 2019. 5. 3.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은 국민참여방식으로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추출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진행하기로 하되, 2019. 7. 31.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2020. 1. 31.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낸 당원에게만 당내경선에서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가. 2)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제안한 것은 위와 같은 당내경선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 B, C, D은 위 당내경선에서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최종 입당기한인 2019. 7. 31.까지만 입당원서를 모집하였고, 그 이후에는 위와 같이 모집된 권리당원들이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하여 당내경선에서 실제로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상위추천인을 통해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계획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입당원서를 모집한 목적은 단순히 특정 정당의 당원을 모집하는 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내경선에서 권리당원의 자격으로 피고인 A에게 투표할 사람을 확보하는 데에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2019. 6.경부터 7.경까지 사이에 위 가. 2)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C, D 등과 밀접하게 연락하면서 입당원서의 모집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입당원서를 모집할 당시에 피고인 A가 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지지호소를 자제하려는 동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적극적으로 호소하려는 동기가 더 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입당원서를 모집한 상위 추천인들은 주로 피고인 A의 개인 인맥이거나 친인척, J고등학교 동문, DI 향우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피고인 A, B, C, D의 언급 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피고인 A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내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권리당원 모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직ㆍ간접적으로 피고인 A가 공천받기를 기대할 만한 인적 관계에 있었다. 실제로도 상위 추천인들은 입당원서를 모집할 때 ‘A’ 또는 ‘H부시장’을 언급하고 그의 능력과 인품이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입당원서를 모집하였다(그리고 입당원서 작성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당내경선에서의 선거권 확보를 위해 일정 횟수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도록 요청받는 등 모집대상자의 입장에서 가볍지 않은 부담이 수반되는데, 만일 추천인이 입당원서 모집과정에서 구체적인 모집 목적을 밝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정당 가입만을 권유하였다면 그 상대방이 모집에 응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입당원서 작성자들에 대하여 직접 본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입당권유를 하거나 정당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와 공모한 피고인 B, C, D 및 피고인들로부터 부탁을 받은 상위 추천인들이 위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정당에 가입하게 하는 권유운동을 한 이상 피고인 A에게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순차적ㆍ암묵적인 의사결합에 의한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 A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하였는지 1)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은 공무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도 포함하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같은 법 제57조의6 제2항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피고인 A는 E, EN, CS에게 입당원서 모집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EN, CS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입당원서 모집을 부탁한 경위, 피고인 A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 피고인 A로부터 B의 연락처를 받게 된 경위, 모집한 입당원서를 피고인 A 측에게 전달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달리 EN, CS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EN, CS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E는 수사기관에서 ‘2019. 6. 중순에서 하순 사이 DS 본부장과 함께 시청에서 부시장 주재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회의가 끝나고 개별적으로 A 부시장실로 인사를 갔다. 그 자리에서 A가 자신에게 입당원서 모집을 부탁하였다.’, ‘2019. 7. 중순에서 말 사이에 A에게 업무보고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모집했던 입당원서를 봉투에 담아서 H부시장님실에서 직접 전달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A를 대면하여 입당원서 모집을 부탁받게 된 경위, 피고인 A로부터 B의 전화번호를 받게 된 경위, 처 CZ를 통해 모집한 입당원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경위, 전달 당시의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F과 E의 통화내역, E와 B의 통화내역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으며,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E의 2020. 1. 30.자 수사기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입당원서 모집을 부탁받은 사실이 없고, F으로부터 입당원서 모집을 부탁받았으며, 모집한 입당원서를 피고인 A에게 가져다주자 피고인 A가 B의 연락처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E가 F을 만나 부탁을 받았다고 하는 2019. 6. 14.경과 B과 통화를 했던 시점인 2019. 6. 19.경 사이는 시간 간격이 너무 짧고, E가 처에게 입당원서 모집을 부탁한 때로부터 처가 105장의 입당원서를 모집해 온 기간이 10일 정도 되는 것 같다는 취지의 E의 진술과도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3) 그리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시 H부시장인 피고인 A가 E, EN, CS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상급자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CS은 피고인 A의 J고등학교 동창생이고, EN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친구인 DT의 사촌동생으로서 1999년경 피고인 A를 두어 번 만난 적이 있고, E는 1993년경 직장 상사의 소개로 당시 G시 DU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를 만난 적이 있다. 이와 같이 CS, EN, E는 피고인 A와 오래전부터 안면은 있으나 피고인 A가 2004. 12.경 중앙부처로 발령받아 G를 떠난 후 2018. 2.경 G시 H부시장으로 발령받아 G로 돌아올 때까지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는 아니다(CS은 피고인 A와 동창생임에도 상급자인 피고인 A에게 항상 존칭을 사용하였고, 피고인 A의 관사를 개인적으로 방문한 적은 없었다). 피고인 A로부터 입당원서 모집을 부탁받았을 무렵, E는 G시 산하 DV본부 DW과장으로, CS은 DX 조직위원회 시설숙박 본부장으로, EN은 G시 DY국 소속 DZ과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각 재직 중이었는데, 피고인 A는 G시 H부시장으로서 이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는 등 이들의 업무를 직ㆍ간접적으로 관장하면서 신분상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CS은 ‘A와 고교 동창생이면서 또한 A가 직장 상사이다 보니 A의 부탁을 저버릴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EN은 ‘A에게 결재를 받으러 들어갈 때마다 2∼3차례 도와달라는 말을 들어서 거절하기가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CS과 EN이 피고인 A와의 인간관계 때문에 입당원서를 모집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E와 EN은 H부시장실에서 업무시간 중 피고인 A로부터 입당원서 모집을 부탁받았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전문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같은 항 후문에서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자격정지 1년∼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국가공무원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공무원인 피고인이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정치운동을 한 것으로, 피고인 측이 모집한 입당원서의 수량이 약 5,000장에 달하는 점, 당원모집이 대규모로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내경선에 출마하지 않아 실제 당내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이 없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3년, 각 자격정지 1년∼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국가공무원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 나. 피고인 C: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다. 피고인 D: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계획적ㆍ조직적으로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이 허용하지 않는 당내경선운동 및 정치운동을 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모집한 입당원서의 수량이 약 5,000장에 달하고,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 B은 입당원서 모집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C과 D도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 A가 당내경선에 출마하지 않아 실제 당내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이 없다. 피고인 B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를, 피고인 C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피고인 D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자격정지 1년∼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지방공무원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방공무원으로서 피고인 A를 위하여 당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A로부터 입당원서를 모집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 A가 당내경선에 출마하지 않아 실제 당내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이 없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방공사의 상근임원으로서 과거 직장상사였던 피고인 A를 위하여 당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법리적인 주장을 하는 외에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가 당내경선에 출마하지 않아 실제 당내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이 없다. 피고인은 197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