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2급의 장애인, 피해자 B(여, 44세)은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0월경부터 2018. 9월경까지 사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강간) 피고인은 2019. 2. 5. 19:0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D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와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똑바로 눕힌 후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위로 올라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S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모습,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모습 등을 수회 사진 활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2. 6. 오전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지는 대가로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피해자 남편,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전송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녹취서 1. 영상녹화 CD, 사진CD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장애인 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신체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전요구 E사진 체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복원 관련), 수사보고(국과수 감정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12년 나. 공갈미수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강간 과정을 카메라로 촬영한 뒤 피해자에게 그 촬영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는 중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연인에게 보내는 듯한 내용의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도 시각자애인 2급이고, 무릎관절염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