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0. 10: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고 있는 E렌트카에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그 곳 사무실을 들락거리며 마음대로 자판기 커피를 뽑아 마시면서 그 곳에 있던 직원에게 큰소리를 치고, 사무실 앞으로 나와 차량안내 직원에게 "뻐큐!"라고 욕설을 한 다음 렌트카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바나나를 던졌으며, 고객들이 대기하는 곳으로 가 계란을 바닥에 던졌고, 그 곳 직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너 몇 살이야?! 씨발 새끼들 경찰 불러! 이것들이!" 라고 크게 소리치고 욕설을 하며 영어와 중국어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차량 렌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8.경부터 같은 달 20.까지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호스텔에 투숙하였다가 다른 손님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하는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퇴실 요구를 받고 퇴실하였다. ⑴ 피고인은 2016. 8. 20. 11:00경 위 호스텔에 찾아가 마음대로 객실에 들락거리고 공동 샤워장에 들어가 샤워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여기가 내 건물이고 내가 사장인데 왜 나가, 너는 뭐냐, 지랄하고 있네, 너는 중국인이지 개새끼야."라고 소리치고 중국어로 횡설수설하며 호스텔 내부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스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6. 8. 20. 12:45경 위 호스텔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대통령 딸이다, 내가 I 딸이다, 내가 사장인데 왜 나가냐, 씨발 새끼 지랄하네, 넌 강간범이야"라고 크게 소리치며 호스텔 내부를 휘젓고 다니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스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6. 8. 20. 19:13경 위 호스텔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스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6. 8. 21. 11:00경 위 호스텔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욕설을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스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⑸ 피고인은 2016. 8. 22. 07:50경 위 호스텔에 찾아가 마음대로 공동 샤워장에서 세수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고 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욕설을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스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5. 00:3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L 제주호텔 프론트에 찾아가 중국어와 영어, 한국말을 섞어가며 횡설수설하고 크게 소리치다가 "야 이새끼들아 로비가 왜 이리 시끄럽냐, 너 직원, 너 이름 뭐야, 내가 여기 사장 딸이다"라고 크게 소리치고 가지고 있던 신문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프론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8. 24. 03:34경 제주시 남광로 33에 있는 제주제일중학교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M이 운행하는 N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가자고 말하여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비를 지불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택시비를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위 제주제일중학교 앞에서 같은 시에 있는 L 호텔 및 탑동일대를 한 바퀴 경유하여 제주동부경찰서 앞까지 운행토록 함으로써 택시비 16,18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25. 04:30경 제주시 K에 있는 L호텔 2층 로비에서 직원인 피해자 O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물품보관소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텀블러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목욕 타올 1개, 시가 1천 원 상당의 비누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합계 3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5. 16:20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물품보관소에 들어가 진열대에 보관 중인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O, P,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남편 Q 진술 청취), 수사보고(H 호스텔 업주 진술청취)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1. 절도 피해품 사진 텀블러 등, 절도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나 절취한 각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각 피해품이 범행현장에서 각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2007년경 발병된 양극성 정동장애로 2008년경부터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조증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