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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5고정430

범죄사실 2015고정430 피고인은 2015. 2. 14.경 제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근무중인 경위 E에게 욕설을 계속하며 소란을 피우고, 경사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F에게 휘두르는 등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관공서 내에서 시끄럽게 하였다. 2015고정 621 피고인은 2015. 5. 7. 20:40경부터 같은날 21:00경까지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파출소 출입문에 서 있는 경사 에게 "야 좆같은 개새끼야", "너가 보이는게 없냐, 개새꺄", 야이 씨발놈아, 교도소에 쳐 넣어라" 라는 등 약 20분가량 욕설을 하며 술을 마신 채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2015고정 703 피고인은 2010. 6. 18.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2012.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2. 09:09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에 있는 성안식당에서부터 C에 있는 D파출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 미터 구간에서 자신의 소유 무등록 49 씨씨 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 미가입) 피고인은 위 1항의 무등록 49 씨씨 오토바이 실질적 보유자이다. 오토바이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1항과 같이 약 35 미터 구간에서 무등록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430] 1. 의견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9쪽) [2015고정 621]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음성파일 cd [2015고정 703]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무등록 오토바이) 1. 무등록 이륜자동차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등록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2006년 초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D에서 'E오피스텔'의 신축 시공 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6. 1.경 안양시 동안구 F 6층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E오피스텔이 곧 준공될 예정이므로 609호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해 줄 수 있다, 2007. 9.경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으니,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금, 이자 및 체납세금 등을 부담하고 있어 공사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공사자금 부족으로 E오피스텔이 2007. 9. 이내에 준공이 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더욱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계좌로 입금하여야 피해자가 정상적인 분양권을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부족했던 공사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2007. 9.경까지 위 609호를 분양받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7. 6. 6.경 1,000만 원을, 2007. 6. 7. 6,950만 원을, 2007. 6. 8. 1,900만 원을, 2007. 6. 11. 1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분양계약서, E 분양계약 완납 확인서,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17:20경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우사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축사 인근에 있는 농장 주인과 피고인을 이간질시켰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90cm, 두께 3m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 다리 및 머리를 향해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진단서, 피해자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3. 03:00경 밀양시 삼량진읍에 있는 삼량진다리 앞 도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1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

범죄사실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대출 관련 검색을 하다가 대출알선업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아는 대리점이 있으니 너의 동생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노트북 2대를 할부구매하고 대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동생 B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위 B의 명의로 C카드를 발급받고 위 C카드로 D의 노트북을 결제하여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3. 6. 2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B의 동의 없이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C카드 위탁 영업을 하는 안양시 E 소재 F매장에서 위 B 명의의 C카드를 신청하면서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위 매장 직원 G에게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전자기록위작 성명불상자는 2013. 6. 27.경 안양시 E 소재 매장에서 D의 노트북을 구입하기 위해 D 멤버십서비스 약정서의 작성이 필요하게 되자,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G에게 B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G로 하여금 전산 상의 'D 멤버십서비스약정서'의 신청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경기 안양시 동안구 I', 전화번호 란에 'J'을 입력하게 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본인 인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D멤버십서비스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다. 사기 성명불상자는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 G에게 마치 자신이 B이고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노트북 2대를 주문하고 B 명의의 C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의 동의 없이 발급받은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3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어서 위 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노트북 2대를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에 대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6.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신흥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준다. 당신의 신용이 좋지 않아서 일반적인 대출은 불가능한데 내가 소개를 해준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가능하다. 대출소개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받아 대출금액 5,000,000원에서 소개 비용 1,000,000원을 빼고 나머지 4,000,000원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송금하여 다시 보내준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L)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거래신청서, D 멤버십 서비스약정서, C카드 부정사용대금 보상신청서, 대출건별조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 형법 제30조(사전작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 주식회사와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C(여, 67세)는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경영하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5. 2. 6. 16:00부터 같은 날 16:40 경 사이에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와서 "엄마야 술 다오"라고 하자 피해자가 "너에게는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며 돌아가라고 하자,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 술 달라 안카나"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내에 있는 의자를 집어던지고 전기난로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28. 14:40경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소재 장평한우전문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속사리 방면에서 장평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1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및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폐쇄성 대퇴골 원위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모 E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집행유예 여부] 가. 주요참작사유:긍정적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6세)는 2013년 여름경부터 약 1년 6개월간 사귀다가 2014. 12.경 헤어진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9. 19:0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근처에서,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소유의 E 산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양주시 고읍동 근처를 지나는 위 승용차 안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허벅지를 각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이를 강하게 거부하였음에도, 같은 날 20:30 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잠수교 근처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가슴 및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5. 6. 9. 19:30경 양주시 고읍동 근처를 지나는 위 승용차 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주행하고, 같은 날 19:50 경 동두천시 상패동에 이르러 차 문을 열고 내리려는 피해자의 목과 다리 등을 잡아당겨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20:3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잠수교 근처에 이르기까지 약 50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2015.6.9.20:30 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잠수교 근처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차가 정차하자마자 차 문을 열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강제로 차로 끌고 온 후, 차에 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조수석에 앉히고 조수석 시트를 뒤로 눕힌 뒤, 계속하여 싫다고 말하며 울부짖는 피해자의 치마 속에 양손을 넣어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마침 근처를 지나는 행인을 발견하고 자신의 범죄가 발각될까 두려워 더 이상 강간으로 나아가지 못하던 중, 피해자가 위 행인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필진술서 1. 통행내역 1.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사진, 차량 사진,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사본재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 범위 : 징역 1월 ~ 1년 4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강제추행 및 감금하고, 이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 강간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4. 7. 21:0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생의 돈을 얼른 갚으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길이 약 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달려가면서 '이 씹할년 죽여 버린다'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정5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4. 00: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인도상에서, 피해자 D(여, 20세)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팔 바깥 쪽에서 안쪽 겨드랑이 사이를 손으로 잡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란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당시 주위의 상황 등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D에게 일반적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보이나, 이를 넘어 객관적으로 동일한 상황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D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 있던 중 잠시 가게 앞으로 나와 담배를 피던 D를 보고 말을 걸고자 어깨를 툭툭 치듯이 만졌다. 이에 D가 상대해 주지 않자, 팔을 몸에 붙인 채 앉아 있던 D의 왼쪽 팔을 바깥 쪽에서 안쪽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잡으면서 '술을 한잔 하자'는 등 횡설수설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고, D가 화를 내자 더 이상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 D는 피고인이 대화를 계속하고자 자신의 팔을 잡은 것 같았다고 진술한다. E는, 당시 D가 피고인을 상대해 주지 않자 피고인이 자신의 말을 들어 달라는 듯이 D의 팔을 잡아 끄는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D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D의 팔을 잡으면서 D의 몸쪽 속옷에까지 손이 닿았다고도 보인다. 피고인이 D와 대화를 나누고자 계속하여 말을 걸었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는 팔을 잡아 끄는 행동을 하면서 부차적으로 접촉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의도적으로 속옷 또는 D의 몸을 만지려 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C 앞 인도는 자동차 도로에 접한 인도로서 행인들이 지나다니고 손님들이 잠시 담배를 피기 위하여 서 있기도 하는 등 개방된 공간이다. 공소사실의 장소는 공개된 장소이고, 접촉한 신체부위인 어깨와 팔은 사회통념상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D과 대화를 시도하고자 어깨를 툭툭 치듯이 만지고, 팔을 잡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행동이 다른 성적인 표현이나 행동과 결합되어 있지도 않았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6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인터넷 광고 영업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및 광고비 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13.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의 이름을 알수없는 직원으로부터 인터넷 광고 대금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2. 27.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합계 15,935,3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액을 일부 변제한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7. 23:35경 충남 금산군 복수면 수영리 번지불상 앞 도로부터 충남 금산군 복수면 수목로 1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 수사보고(판결문사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7. 1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음식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갑자기 차를 세우라고 한 후 택시요금 4,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그냥 내리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요금 주고 내리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새끼, 죽을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수염, 입술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 제출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에게 폭행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의 진술이 일관되고, 목격자 G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02

범죄사실 1.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지인인 피해자 E으로부터 약 10억 원의 돈을 차용하였다가, 2009. 9. 30.경 위 차용금의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15억 6천만 원을 변제한 바 있는데, 생활비 부족 등에 시달리게 되자 위 15억 6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여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6.경 서울 중구 F아파트 606호에 있는 위 E의 주거지에서, 컴퓨티를 이용하여 E 몰래 'E이 2009. 9. 30.부터 2014. 9. 30.까지 5년간 연 이율 8%로 하여, A로부터 15억 6천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2014. 11. 26. 자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그 차용증의 '채무자 : (주)G 대표 E' 란에 (주)G 법인 및 E 개인 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하고, 2015. 6. 17.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민원실에서, 위 E을 상대로 위 차용증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차용증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지급명령 신청사건 담당 재판부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15억 6천만 원과 그 이자 상당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갈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친하게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E이 2015년부터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다가, 피해자와 동업자인 일명 'H'가 중국 동업자인 일명 'T'을 험담하는 내용의 통화를 녹음하게 되고, 피해자의 집에서 'H'의 속옷을 발견하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J' 특허권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년 3월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병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해두었다. I에게 알리면 I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H의 부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 내가 너와 동거한 사실도 당신의 일본 남편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2015년 6월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피해자 운영 G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특허권 양도 서류에 서명하도록 한 다음, 2015. 6. 15.경 위 특허권자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시가 불상의 위 특허권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지급명령신청서,차용증 사본, 가압류결정, 녹취록 1.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33번)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과거 사건 판결문 및 의견서 사본 첨부), 판결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NICE평가정보의 신용정보자료 및 시중은행 계좌내역 회신자료 첨부 및 자료 확인 결과),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고소인을 상대로 협박성 메시지 입수보고), 캡쳐 사진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다른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억 6,000만 원 상당의 외화를 송금하기 전에, 피해자로부터 약 10억 원 상당을 차용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적이 있고, 금융거래내역 역시 이를 뒷받침 하고 있으며, 위 외화를 송금하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피고인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변소가 전후 정황에 부합하지 않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에게 송금한 외화는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스스로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차용증의 내용, 작성 시기 등이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에 부합하지 않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도 극히 이례적이며, 전후 사정상 2014. 11. 26. 시점에서 피해자가 그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해 줄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와 같은 날 발급된 피해자의 다른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음이 밝혀진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고소인이 내연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등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여러 간접적인 정황들은 이를 인정함에 있어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여 편취하려고 한 금원의 액수, 편취 수법, 이 사건 범행 동기, 공갈의 수단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죄증이 비교적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본 법정에서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죄책을 면하려고만 하고 있는 점, 위조된 차용증에 기한 민사소송이 아직 계속 중이고, 갈취한 특허권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편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5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 1. 초순경부터 경남 양산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비경품게임물인 '라이브포커 브이' 게임 기계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4. 12.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E" 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1. 초순경부터 2012. 3. 31. 경까지 "E"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2012. 4. 12.경부터 2012. 4. 18.경까지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게임랜드를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 다수를 상대로 손님들이 위 라이브포커 브이 게임을 하여 점수를 획득하면 성명불상의 종업원과 피고인 B을 통하여 100점당 현금 100원을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1,740만 원 (20만 원(증거기록 제171면)×87일(2012. 1. 11.부터 2012, 3, 31.까지 81일+2012, 4. 12.부터 2012. 4. 17까지 6일))}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 31. 21:45경 서울 구로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5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현관 신발장에 들어 있던 시너 약 1ℓ 가량을 거실과 부엌 바닥 등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집안 전체로 번지게 하여 위 주거의 부엌 싱크대 등의 일부를 태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약 3~4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2~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집안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주거의 일부가 소훼되었으며, 자칫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방화로 인해 피고인도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동종 및 실형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뉴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축협 당왕동 하나로 마트 지점 앞 편도 1차로를 하나로 마트 옆 주택가 골목길 방면에서 대천동 성당 앞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은 중앙선이 연결된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마티즈 증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뉴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1,642,57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3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4. 19. 18:2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D(여,33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들들이 피고인을 무시하고 욕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식탁에 눕힌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부엌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을 들고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8. 12:30경부터 같은 날 13:30 경까지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F(여, 2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담배를 외상으로 해달라, 씨발 건드면 폭발한다, 때리고 싶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위 편의점 손님들이 계산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0 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31. 16:05경 서울 마포구 C빌딩 'D고시텔' 4층에서 112 도난신고를 하였다. 이에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자 "이 씨발 좆같은 새끼 경찰이면 다냐! 왜 신분증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넥타이를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려 약 30여분동안 경찰관의 정당한 사건처리 및 제반근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고시텔 CCTV의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도난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3명의 경찰관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자인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다가, 피고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며 큰소리로 항의하자, 피고인을 복도로 밀고 나가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여 경찰관인 F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공무집행 중인 F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고시텔 CCTV의 영상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F 등 3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의 신체를 제압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F 등의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F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