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9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7. 13:00경 인천 남동구 C 부근 인도에서, 피해자 B(20세)이 연장자에게 무례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 일시․장소에서 B이 피를 흘리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28세)이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B를 2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 피해자 D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은 인정함) 1. B, D, E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D 피해사진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20. 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3. 7.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사회봉사명령 집행 중 재범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태양, 피해 정도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56

범 죄 사 실 2021고단3256 피고인은 2020. 11. 7. 14:15경 부천시 B에 있는 경기도 부천시에서 운영 중인 공립고등학교인 C에서, 학교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 1층 계단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3층으로 올라가 교실에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책 9권을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912 피고인은 2020. 11.말경부터 12월 초순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대학교 F호 G 동아리방에서 H 카페 ‘I’에 접속하여 ‘전자계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50,000원을 송금하면 계산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 계산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9. 15:14경 피고인 명의 저축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785 피고인은 대학교 복도에 설치된 사물함 안에 있는 책을 훔쳐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7. 16:48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L가 관리하는 M대학교 ‘N’ 건물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책을 훔칠 목적으로 위 건물의 출입문을 열고 위 건물 10층 복도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그곳 복도에 설치된 사물함에 넣어둔 위 대학교 학생인 피해자 O(남, 26세) 소유의 시가 합계 78,800원 상당의 ‘순수이성비판’ 등 교재 3권을 훔쳐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21고단3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증거자료(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2021고단4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용의자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검색 및 용의자 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21고단3256 사건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5.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8.경 인천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인터넷 D 카페 ‘Q’에 ‘한국시리즈 3차전 티켓 2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위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8. 20:43경 A 명의 I 계좌로 9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경 인천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인터넷 D 카페 ‘Q’에 ‘초등과학뒤집기 심화편’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 17:13경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Q 판매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사기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수법에 의해 저지른 사기 범행에 관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권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대한민국에서 장기 체류하며 돈 벌기를 원하는 중국인을 모집하여 허위 내용으로 난민자격 인정 신청 서류 작성을 안내해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B는 난민자격 인정 신청을 원하는 중국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난민자격 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 내용으로 작성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경 서울 영등포구 C 고시원에서 B가 모집한 중국인 D이 난민자격 인정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D에게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난민인정 신청서 예문을 보여주며 D이 E 신자로서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구금과 고문을 당하였다는 취지인 허위내용으로 난민인정 신청서를 기재하도록 하고, D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인천 중구 F건물의 거주․숙소제공 확인서를 제공하여 D으로 하여금 2020. 5. 1.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난민인정 신청서 및 체류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10. 29.경부터 2020. 5. 20.경까지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인들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 신청서 등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행위를 알선․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각각에 대한 경찰 용의자신문조서 1. H 과거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2부 1. I, J, K, L, M, N, O, P, Q, R 각 난민신청기록, 신체검사서 1. 피의자 범죄일람표 기재 알선 외국인 10명 난민신청서, 통합신청서 사본 각 1부(별권 제1권) 1. 추가 인지된 피알선 외국인 난민신청서, 통합신청서 사본 각 1부(별권 제2권) 1. 추가 인지된 피알선자 4명 포함 관련자 8명의 난민신청서, 통합신청서 사본 각 1부(별권 제3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공모하여 허위 난민인정신청을 알선․권유한 범행 수법과 태양이 불량하다. 공범 B보다 범행 가담 정도도 중하다. 이러한 범행은 난민심사 및 출입국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더욱 비판 받을 만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횟수 및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은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동급생이다. 피고인은 2020. 7. 3. 04: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동급생 3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 위해 나란히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긴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거부하는데도 피해자를 다시 잡아당겨 키스를 하고 팔로 피해자를 세게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어깨를 손으로 밀치며 거부하였는데도 다시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기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고 피해자가 “싫다”, “손 빼라”라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가슴을 브래지어 위로 1회 손으로 주무르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대학에 재학중이던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 인천시지부 회장이었던 사람으로서 세금 문제로 고민하던 피해자 C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후 해당 금원은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더라도 그 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사적으로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해당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5.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사)B 명의 D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 하였음에도, 바로 돈을 돌려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해당 금원을 교부받는 등 기망의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위 편취금의 대부분을 그 내용이 불분명한 상품에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퇴직급여 등에 대한 절세 방법을 찾던 중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돈을 교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인터넷 게임인 ‘I’의 채팅창에 ‘게임머니 100억 K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E에게 “310,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10,000원을 피고인 명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1.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26

범 죄 사 실 1. 2019. 4. 24. 사기 피고인은 2019. 4. 24.경 인천 계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내가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아파트 경매사업도 하고 있다. 현재 대부업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이 되는대로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6. 13. 사기 피고인은 2019. 6. 13.경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평창 토지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형님이 5,800만 원을 보내왔고, 친구가 1억 4,000만 원 정도 보내온다는데 나머지 돈이 부족하다. 가능한 대로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토지 매매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순번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집행유예 3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금액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03:0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형 D의 집에서, 형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E(남, 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서로의 인맥을 자랑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구라 치지마”라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저랑 맞짱 뜨실래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 좆 같네 죽여 버려”라고 말하며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과 손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와 왼손 엄지손가락을 베었다. 곧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을 치우지 않으면 칼로 막 더 찌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얼굴을 막고 있던 손을 치우자 칼을 옆에 내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부 5cm의 두피 열상, 좌측 수부 무지 열상, 좌측 견관절 및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상해 수단, 방법,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많은 피를 흘렸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데만 급급하여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두어 달 전 모친에 대한 존속상해 범행으로 가정보호 사건 수사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을 했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의 부모님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35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가족 및 그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3.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전환을 정부지원금으로 하면 금융법거래위반이다. 24시간 내에 대출 완납 처리를 하지 않으면 채권 추심이 들어간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을 통하여 완납 처리를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4. 15:40경 평택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56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통화하던 중 “대출 3,500만원이 가능하다. F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위반으로 등재된 상태이다. 1,20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17. 17:03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2,456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5), 수사보고(순번 20)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순번 13, 15, 22, 24),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법성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23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피고인은 2021.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7. 3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및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한 장소에 돈을 보관하도록 유도한 다음 현금수거책이 위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돈을 절취하는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름 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한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절도 및 방실침입 이름 모를 사람은 2020. 12. 31. 09: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 통장과 휴대폰이 사기 범행에 불법으로 사용되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어 수사 중이다. 피해자가 범행에 연루된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피해 금액을 모두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좌에 있는 돈이 담보로 잡혀 있으면 현금 인출이 되지 않으니 돈을 인출하여 피해를 입은 것인지 확인해보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C호텔’ D호에 1,010만 원을 보관한 다음 객실 열쇠를 인근 편의점에 전달하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이 한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4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맡긴 호텔 객실열쇠를 수령한 다음 위 ‘C호텔’ D호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1,0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이름 모를 사람은 2020. 12. 31. 10:5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불법계좌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정 자금을 인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경기도 부천시 F건물 G호에 1,035만 1,020원을 보관한 다음 객실 열쇠를 인근 편의점에 전달하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이 한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13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맡긴 호텔 객실열쇠를 수령한 다음 위 ‘F’ G호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1,035만 1,02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과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적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방실침입절도),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방실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범행 태양이 중하다. 피해금액 합계가 2,000만 원을 상회하고, 회복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및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에 있는 C 인근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 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위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은 벌금액수를 정함에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2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09.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8. 23:32경 인천 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를 거쳐 인천 서구 D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가좌IC 입구 방면에서 G건물 방면으로 시속 약 31~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38,66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누범기간이자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에 반영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0.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말경 인천 미추홀구 B주택 C호에서, D에게 카카오톡으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 사용료로 7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D으로부터 그 무렵 위 장소에서 D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교부받고, 카카오톡으로 카드비밀번호 등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돈을 벌 수 있다. 내 명의로는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니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기기는 바로 중고로 판매하여 현금을 받고, 유심칩은 내가 다른 휴대전화 기기에 부착해 사용하면서 상품권을 소액결제하고 현금으로 바꿔 수익을 나누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E과 함께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F 통신사 매장을 방문하여 E으로 하여금 F 통신사에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아이폰 프로맥스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E으로부터 위 통신사 유심칩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신자료조회회신, 경남은행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행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특히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를 통해 교부받은 유심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에 나아가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대여받거나 교부받은 접근매체나 유심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2.경 불상자로부터 “AK을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휴대전화 번호 인증을 해달라, 건 당 1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BR빌라 B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번호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BT(대표자 A) 명의 휴대전화 회선(전화번호 7 생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의 진술서 1. AK 대화내역, 상품권 핀번호, BV회사 측 압수수색검증영장 요청 회신 1. 수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스포츠 토토 등 도박에 사용하기 위하여 B에게 매월 150만 원을 사용료로 지불하고 B로부터 계좌를 빌리기로 협의한 후, 2021. 2. 15. 제주시 C에서 우체국 택배로 B이 설립한 법인인 유한회사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같은 날 B에게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유한회사 D 명의 E 계좌 거래내역 분석), 유한회사 D 명의 E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대포통장{D E계좌(계좌번호 1 생략)} 수령 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인 ‘I’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100억 K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L에게 “300,000원을 보내주면 위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E은행(계좌번호 10 생략)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4,5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L, CM, CN, CO, CI, CF, CH, CK, CG, CP, CQ, CR, CS, CT, CU, CV, CW, CJ, CX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거래 전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송금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유통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각각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9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0. 22:1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1. 1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업무방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