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79

범죄사실 2018고단2379 본건 범죄단체 조직 경위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조선족인 B(가명 'C')은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D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로 5,000만 원까지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일명 '대출알선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조선족인 B(가명 C)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알 수 없는 날부터 2017. 6. 13.경까지 중국 지린성 창춘시 E 아파트(吉林省 長春市 E) F호, 2017. 6. 13.부터 같은 해 8. 20.까지 중국 지린성 창춘시 G 아파트(吉林省 長春市 G) H호와I호, 2017. 8. 20.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중국 지린성 창춘시 J 아파트(吉林省 長春市 J) K호와 L호에서 각각 조직원의 숙소 및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책상 등 가구를 비치하고, 데스크탑 컴퓨터와 노트북, 볼펜, 인터넷 설비,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팀장과 팀원 등 보이스 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조선족인 B(가명 C)은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중국 지린성 창춘시 E 아파트(吉林省 長春市 E) F호, 중국 지린성 창춘시 G 아파트(吉林省 長春市 G) H호와 I호, 중국 지린성 창춘시 J 아파트(吉林省 長春市 J) K호와 L호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조선족 관리자와 한국인 팀원을 관리하는 사장과 팀장,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고,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금팀을 조직하여 그 수금팀에서 일할 조직원들을 선발, 관리하였다. 총책인 B(가명 C)은 알 수 없는 날부터 2017. 6. 13.까지 중국 지린성 창춘시 E 아파트(吉林省 長春市 E) F호, 2017. 6. 13.부터 같은 해 8. 20.까지 중국 지린성 창춘시 G 아파트(吉林省 長春市 G) H호와 I호, 2017. 8. 20.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중국 지린성 창춘시 J 아파트(吉林省 長春市 J) K호와 L호에 한국팀 사장 M와 중국 총괄 관리자 일명 'N'의 관리 하에 콜센터 팀을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그리고 콜센터에 그 팀원으로 조선족 관리자으로서 O(P)로 하여금 한국인 조직원을 감시와 차량운행을 하게 하고, 조선족 관리자 일명 Q의 관리 하에 조선족 상담원인 일명 R(가명 S), 일명 T(가명 U) 등이 근무하였고, 조선족 관리자 일명 V의 관리 하에 상담원 팀장 W(가명 X)과 상담원 Y(가명 Z, X), AA(가명 AB), AC(가명 AD), 성명불상(가명 AE, AF) 등이 근무하였으며, 조선족 관리자 일명 AG를 영입하였고, 조선족 총괄 관리자 일명 N로 하여금 조직원 및 DB 관리, 범죄수익의 배당 등을 맡도록 하면서 그 관리 하에 상담원 AH(가명 AI), AJ(가명 AK), AL(가명 AM), 성명불상(가명 AN), 피고인(가명 AO), AP(가명AQ), AR, AS, AT, AU 등이 상담원으로 근무했으며, 한국 사장 M로 하여금 조직원의 모집 및 수금책 관리, 콜센터 팀의 한국인 총괄 사장 등의 역할을 맡도록 했고, 조직원 모집책 AV로 하여금 조직원의 모집 및 공급의 역할을 맡도록 했으며, 팀장 AW(가명 AX) 관리 하에 상담원 AY(가명 AZ), BA(가명 BB), BC(가명 BD)을 근무하게 했고, 팀장 BE 관리 하에 상담원 BF(가명 BG), BH(가명 BI), BJ(가명 BK) 등이 근무했다. 또한 총책인 B(가명 C)은 일명 N로 하여금 상담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대출을 원하면 1번을 누르라'는 내용의 ARS전화로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해서 수집된 DB를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하도록 한 후, 상담원들은 위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D은행인데 상담 원하셔서 전화를 걸었다. 마이너스 대출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며 상대방에게 상품을 소개하고, 가상한도 조회를 도와준다며 직업, 이름, 생년월일, 대출받은 곳, 신용카드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마이너스통장 발급이 가능하다. 심사결과 후에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하고(1차 상담), 1차 상담원은 피해자들로부터 알아낸 정보가 적힌 종이를 일명 N에게 넘기고, 일명 N는 다시 2차 상담원들에게 배당해서 다음 날 2차 상담원들은 대출을 빙자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마련한 대포통장에 입금하도록 하고, 불상의 인출팀으로 하여금 편취금을 인출해서 중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수익을 일명 N와 함께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총책인 B(가명 C)은 한국 사장 M와 모집책 AV를 통해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이용하여 SNS 또는 전화통화로 같은 지역 출신의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한 다음 보이스피싱의 인출팀으로 끌어들이거나, 중국에서 일을 하면 쉽게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면 팀장 또는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조선족 관리자들로 하여금 조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보여주며 조직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했고, 친한 조직원들은 서로 숙소와 사무실을 분리하여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으며, 중국 콜센터 팀원의 경우 중국의 국내에 활동하는 조선족들이 언제든지 국내 집이나 가족들을 찾아갈 수 있다, 가족의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조직원들의 통솔체계는, 조선족 총책인 B(가명 C)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관리자, 한국인 사장, 팀장, 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팀장 및 관리자들의 지시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활동하였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수금책의 경우 평일 은행 영업시간까지이고, 중국 콜센터 팀은 사무실 겸 숙소에서 함께 생활했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총책 B(가명 C)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금원에서 1차 상담원 5%, 2차 상담원 7%, 그 외 직책별 관리자들에게는 소정의 비율을 추가 배당한 뒤, 개인정보 DB 구입비용, 사무실 임차료, 식비, 전화요금 등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가졌다. 피고인의 범죄사실 1.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선배인 BL 및 BL을 통해 소개받은 M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팀에서 일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7. 17.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7. 7. 18. 중국 지린성 창춘시 G 아파트(吉林省 長春市 G) H호와 I호에서 B(가명 C)이 총괄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팀으로 들어가 M, 성불상 N의 관리 하에 콜센터 1차 상담원 역할을 맡아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위 보이스피싱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2017.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65,495,200원을 편취하여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입하여 총책 B, 조선족인 총괄 관리자 일명 N, 관리자 O, 관리자 일명 V, 관리자 일명 Q, 관리자 일명 AG와 한국 사장 M, 모집책 AV, 팀장 W, 팀장 AW, 상담원 일명 T, 일명 R, Y, AC, 성명불상(가명 AE, AF), AH, AJ, AL(가명 AM), 성명불상(가명 AN), BA, AY, BC, BF, BH, BJ, AR, AS, AP, AT, AU 등과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여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7. 19.경 피해자 BM에게 전화하여 D은행 X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해줄 수 있는데 실적을 쌓아야만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9. BN 명의 BO은행 계좌(BP)로 9,988,800원, 2017. 7. 21. BQ 명의 우체국 계좌(BR)로 2,000만원을 각각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비롯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9,998,8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로부터 걸쳐 합계 65,495,2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827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경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배달하는 대가로 카드 1장당 1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0경 인천 계양구 BS 아파트 BT동 앞에서 체크카드 양도자를 가장한 경찰관 BU로부터 BU 명의의 BO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BV)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J, BF, BC, BL,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M의 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B 입국신고서 등 1. 영수증,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2018고단2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문자 내용, BX 문자내역 1. BY 문자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단체가입·활동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함)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해자 BW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사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의 점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한 것으로서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2015. 11. 19.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체크 카드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 아래의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