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7. 7.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E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g을 음료수와 희석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TV셋톱박스 1점, 시가 1만원 상당인 비상용 손전등 1개, 시가 약 12만원 상당인 카드 키박스 1개를 손으로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7. 03:20경 이 사건 모텔 옥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숙소로 돌아가 옷을 입어 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G에게 ‘내가 미쳤다,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든 다음 G의 머리를 향해 약 3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C,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경찰관 사진, D모텔 외부 전경사진,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나무의자 사진, 모텔내부 CCTV 분석영상 사진 1. 피의자 MET 간이시약검사 관련 영상 CD 및 캡처사진, 감정물인 피의자 소변채취봉인 사진, 피혐의자 MET 간이시약검사 양성반응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견적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미채취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마약관련 예비감정결과 오류에 대한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첨부된 마약류 월간동향 포함) 1. 사실조회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1. 사실조회서(경상남도경찰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 7. 10.자 감정의뢰회보의 경우 피고인의 소변 시료에 대한 채취․보관․분석 등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담보되지 않았고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믿을 수 없고, 2021. 8. 31.자 감정의뢰회보는 채취한 지 1년이 넘어 변질의 가능성이 높은 소변 시료를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이므로 역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우선 2020. 7. 10.자 감정의뢰회보에 관하여 본다. 우선 피의자 MET 간이시약검사 관련 영상 CD의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7. 7. 05:10경 마산중부경찰서 1층 화장실에서 경장 J의 입회하에 소변채취통에 소변을 담아 J에게 제출한 사실, 경장 J이 위 소변채취통의 뚜껑을 덮고 형사팀 사무실로 가지고 온 다음 소변 시료를 채취하여 MET 간이시약검사를 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어서 J이 위 소변채취통을 봉인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소변채취통의 ‘피채취자 날인’란에 무인한 사실, 당시 동석한순경 K이 소변 채취 과정과 간이시약검사 과정을 각각 동영상 촬영하고, 위 소변채취통도 사진 촬영한 사실, 위 시간대에 피고인 이외에 마산중부경찰서 내에서 소변을 채취하여 MET 간이시약검사를 실시한 대상자는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J의 바로 옆에서 간이시약검사 과정을 지켜본 것은 아니지만 같은 사무실 내의 다른 곳에 앉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의 소변모발채취동의서에는 소변과 모발을 모두 채취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수사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발을 채취하지 않고 소변만 채취한 사실과 그 이유를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당초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2020. 7. 7.자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감정관 H이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예비실험을 실시한 결과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2020. 7. 10.자 감정의뢰회보에는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정밀실험을 실시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감정결과에 다소간의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증인 H의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감정관 H은 2020. 7. 7. 피고인의 소변채취통(접수번호 2020-S-5464)과 L의 소변채취통(접수번호 2020-S-5468)에서 각각 소변 시료를 채취하여 생화학분석장비인 ‘코바스C311’에 동시에 넣고(위 장비는 한꺼번에 여러 개의 시료를 넣어 분석할 수 있다), 위 장비와 연동되어 있는 냅노스(NAPNOS) 시스템에 각각의 접수번호를 직접 입력한 다음 예비실험을 하였는데, H이 피고인의 소변 시료에 대한 접수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서 ‘5464’를 ‘5646’으로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소변 시료에 대한 예비실험 결과가 접수번호 2020-S-5468의 결과 값(양성반응)으로, L의 소변 시료에 대한 예비실험 결과가 접수번호 2020-S-5646의 결과 값(음성반응)으로 각 저장되었으며, 정작 접수번호 2020-S-5464에는 예비실험 결과가 저장되지 않은 사실, 그런데 감정관 H은 위 2020-S-5646의 결과 값(L의 소변 시료에 대한 예비실험 결과 - 음성반응)을 피고인의 소변 시료에 대한 예비실험 결과로 착각한 나머지 2020. 7. 7.자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여 송부한 사실, 이후 감정관 H은 2020. 7. 9. 정식 감정서를 작성하기 위해 정밀실험 결과를 살펴보다가 피고인의 소변 시료에 대한 예비실험 결과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점을 인지하고 다시 피고인의 소변채취통(2020-S-5464)에서 소변 시료를 채취하여 예비실험 및 정밀실험을 하였고, 그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 피고인의 소변채취통(2020-S-5464)이 최근까지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 폐기되지 아니한 채 보관되어 있었고, 위 소변채취통의 ‘피채취자 날인’란에 있는 지문 1점이 피고인의 우무지와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소변 시료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2021. 8. 31.자 감정의뢰회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감정관 H이 2021. 8.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 보관되어 있던 소변채취통(2020-S-5464)에서 다시 소변 시료를 채취하여 예비실험 및 정밀실험을 실시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 위 소변채취통은 그동안 부산과학수사연구소의 시료 보관용 냉장고에 보관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실무상 채취한 직후 검사하였을 때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지 않은 소변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검사하였을 때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2021. 8. 31.자 감정의뢰회보 역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2021. 8. 31.자 감정의뢰회보가 독자적으로는 신빙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위 감정의뢰회보는 적어도 2020. 7. 10.자 감정의뢰회보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로서의 가치는 있다고 판단된다. 다. 결국 피고인의 소변 시료에 대한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며,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감정의뢰회보는 믿을 수 있다. 라. 더구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 사건 모텔 E호 안에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집기를 부수고, 뒤이어 알몸으로 위 E호 밖으로 나와 열려진 출입문을 한참 쳐다보다가 그 상태로 옥상으로 올라가 보일러실에서 각종 전선을 만지면서 모텔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자신이 보일러를 점검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였으며,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옥상에 도착하였는데도 혼자 중얼거리며 알몸으로 옥상을 뛰어다니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에게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고, 함께 출동한 여성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옷 벗고 내려가라’라고 말하고, 간판 구조물 위에 올라가는 등 난동을 피웠는바, 피고인의 이 같은 기이한 행동은 필로폰의 환각증상이 아니고서는 잘 설명되지 않으므로, 이 또한 위 각 감정의뢰회보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여섯 차례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지난 2019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필로폰의 환각증상으로 인해 이 사건 모텔의 집기를 손괴하고 경찰관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휘두른 것도 행위의 위험성과 불법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