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7. 12.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3.경 대전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여, 가명, 15세)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그 전에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인 2020. 7.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한 번 만날 때마다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되 스킨십을 하지 않기로 하고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9. 14:25경 대전 중구 C무인텔' D호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전송하고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사진을 삭제하여 달라고 요구하다가 모텔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그 곳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면서 크게 소리쳐 모텔 카운터에서 객실 유선전화로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지 않으면 네가 모텔에 있는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7. 20. 00:07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대전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내가 가진 니가 사까시하는 거 섹스하는 거 조건만남한 거다 뿌릴 거야, 니가 그랬잖아, 헤어지면 뿌리라고, 국통에도 뿌리고 너희 학원 다니는 애들한테도 뿌리고 니 대학교 가면 니 대학교에도 뿌릴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1항 기재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4:45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1항 기재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가 112로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너희 부모님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다시 경찰에 전화하여 신고를 취소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3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112로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0. 21:20경부터 같은 날 22:45경 사이 대전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너 무고죄로 신고당할 수도 있대, 연락 줘, B(가명)야 너 진짜 내가 널 무고죄로 신고해야겠니? 난 너 신고하기 싫어 B(가명)야, 그냥 고소할게, 말로 풀어보려 했는데 안 되겠다, 고소할게."라는 메시지를전송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을 할 경우 무고죄로 고소하여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1. 영상녹화 CD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경찰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36, 44번), 임의제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전자정보)(증거목록 순번 35, 43번), 각 경찰 압수증명(증거목록 순번 37, 45번), 각 전자정보확인서 및 상세목록(증거목록 순번 38, 46번) 1. 감정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대화 내역,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모텔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여죄 인지에 대한 수사), 수사 보고(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 상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회유 시도한 정황),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결과에 대한 수사) 1. 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대화 내용, 모텔 매출전표, 각 페이스북 대화내용(증거목록순번 12, 18번),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선별 대화내용(일부),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전자정보(메시지 1066개),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전자정보(사진 4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제1항 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협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2항 범행의 경위와 수 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성관계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을 촬영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설령 유포하게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위로 밀쳐 넘어뜨린 적이 없고 모텔 주인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지 않으면 네가 모텔에 있는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다. 다. 판시 제3의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삭제하겠다고만 말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너희 부모님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다시 경찰에 전화하여 신고를 취소하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 라. 판시 제4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한 적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고인은 법률상담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할 경우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보복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협박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3.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여, 엄마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엄마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그 동영상을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연락하여 일단락이 되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어머니 H의 진술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즉, H은 경찰 조사 당시 "딸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해서 임신을 했고, 2018. 5.경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곧바로 중절수술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협박을 받았다고 들은 것이 그보다 전이었으니 (2018.) 3. 4.경이었던 것 같아요.",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어요. 제가 'B(가명) 엄마인데, 딸에게 내용을 들었는데,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고, 그걸 유포하겠다고 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영상을 촬영하기는 했다. 그리고 현재에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면서 추억으로 남기려고 촬영을 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실제로 유포하려고 피해자에게 유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영상은 지워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피고인이 '알겠다. 영상을 지우겠다.'고 얘기를 하고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H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이 있으면 지워달라고 연락이 온 적이 있고, 위 연락을 받고 위 영상을 지웠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H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셈이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이 사건 동영상에는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년간 교제하면서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가 어디인지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지인들과도 교류하고 있었던 점,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동영상 삭제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다면, H이 아직 어린 학생인 피해자가 성인인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실제로 이 사건 동영상이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H이 피고인과 연락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실제로 삭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기수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 협박죄의 성립 여부는 H이 아닌 피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설령 H이 피고인과 연락한 후 이 사건 동영상의 삭제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리고, 모텔 주인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지 않으면 네가 모텔에 있는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2020. 7. 20. I센터에서, 2020. 10. 1. 대전중부경찰서에서, 2021. 1. 18. 이 법정에서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즉,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내용 및 정도에 관하여, I센터에서 "(피해자가 모텔 침대 위로 올라오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정 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싫다니까. 이렇게 했는데 걔가 '너 여기 사진 찍었고 너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 사진 찍었고 너가 페메로 한 거 너네 엄마, 아빠한테 보내고 너네 학교에 소문낼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니가 내 허락 없이 내 사진을 찍었던 거는 초상권 침해이지 않냐고 이러니까 그러면 뭐지 니가 니 발로 모텔 들 어온 건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좀 완전 울지는 않고 약간 울먹거리는 느낌 눈물이 날랑 말랑 하는 상황에서 그냥 나 집 간다고 나왔는데 걔가 제 팔을 잡고 그 상태로 침대에다 던지는 거예요.", "뭐지 윗옷 벗길라고 이렇게 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싫잖아요, 걔가 그러는 게. 그래서 막 울고소리 진짜 악 지르면서 아, 하지 말라고 나 진짜 싫다고, 나 진짜 싫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니까 하지 말라고 이제 안 그러겠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할라고 하는 거예요.", "윗옷 벗기고 팬티랑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팬티랑 바지는 제가 엉덩이 힘주고 있으면안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엉덩이 힘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억지로 넣는, 아무래도 제가 그래도 성인 남자 힘을 이기기는 힘들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다 내려갔는데 그 상태로 계속 넣으려고 하니까 제가 계속 피했어요. 뭐지 막 좀 엉덩이로 이렇게 피하고 다리 자세 바꿔가지고 피하고 밀어내고 이렇게 하니까 좀 피했는데 그래도 걔가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갖고 소리 지르면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걔가 그걸 무시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 "제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저를 끌고 와 옷을 벗길 때 제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는 등 실랑이가 있었어요. 피고인이 저를 끌고 와서 저랑 실랑이를 했던 시점부터 성관계가 종료된 시점까지는 체감상 2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제가 니 맘대로 하라고 하면서 나가려고 했는데, 그 때 (저를) 붙잡고 침대 쪽으로 밀어서…", "(피고인이 저를) 붙잡고 끌고 가서 침대 쪽으로 던지다시피 해서 윗옷 벗기고 바지 벗기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하려고 하길래 제가 거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제가 피고인의) 아래에 깔려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 신체 부위를 이용해서 제 몸무게를 이용해서 저항하기에 힘들었어요. 다리랑 팔이랑 어깨랑 골반 이렇게 밀어내고, 저는 닿이기 싫으니까 밀어냈는데, 어쨌든 그 분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대로 안 되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힘이 딸려서 제가 지게 됐다하는 표현이 맞나, 어쨌든 그냥 깔리게 됐는데 그 상태에서 삽입을 계속 할라하고 하다가 그런 식으로…."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게 된 경위 및 그 내용에 관하여 I센터에서 "(피고인이 침대 위에서 피해자에게 간음을 시도할 당시) 제가 계속 소리 지르니까 모텔 주인이 뭔 일 있냐고 전화도 왔었고 몇 번 저희 객실 똑똑 거리면서 왔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피고인이) 그냥 입 막고 너 여기서 저기 들키면 뭐지다 유포해버릴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다가 (모텔 주인이) 또 가면 하지 말라고 소리지고 있다가 걔가 강제로 이렇게 (간음을) 한 거예요."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 "(모텔 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었는데, 처음 전화가 왔을 때, 피고인이 전화를 받기 전에 저에게 '너 여기서 소리 내면 너희 엄마에게 사진과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사진을 다 보낼거다.'라고 해서 소리를 지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모텔 내에서 있었던 동안,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손으로 제 입을 계속 막고 있었어요. 그러다 잠깐씩 손을 떼고 통화를 할 때에는 저를 협박해서 제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거예요."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모텔 주인으로부터 처음 전화가 온 때는) 걔가 (간음을) 시도하고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전화가 왔는데 너 조용히 안하고 있으면 너네 엄마한테 다 보낼 거라고 얘기하길래 저는 어쩔 수 없잖아요. 엄마한테 보내는 건 좀 그러니까, 싫으니까. 제가 울면서 그냥 체념 그런 식으로 누워있었는데 전화 받고 여자친구랑 다투고 있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풀고 화해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고 다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소리 지르고 하니까 조용히 하라고 모텔 주인 다 들린다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제가 계속 소리 지르니까 모텔 주인분이 또 전화를 하셔서 무슨 일 있으시냐고 하길래 아무 일 없다고 이렇게 하고 다시 끊고. 제 가 또 계속 소리 지르고 하니까 모텔 주인분이 들어오셔 가지고 그냥 환불해 줄 테니까 나가시라고 이렇게 해서 저는 옷 입고 나갔어요."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될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및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당시 느낀 감정까지 마치 그림이 그려지듯 생생하게 드러날 정도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비합리적이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 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이용하였던 모텔 주인인 G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즉,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객실 안에 입실한 후 약 10분 뒤에 여자가 "아니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다. 이에 객실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남자에게 "무슨 소리가 났느냐, 여자를 확인시켜 달라."고 묻자 남자가 "둘이 대화가 좀 안 된 것 같다. 괜찮다."고 대답하였고, "혹시 싸우신 것 아니에요? 소리가 났어요."라고 되묻자, 남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느낌이 이상하여 약 5분 뒤에 다시 객실로 전화를 걸어 남자에게 "투숙비용을 환불해주겠으니 퇴실하라."고 말하였고, 남자는 "알겠다."고 대답하였으나 이들은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약 5, 6분 뒤에 다시 객실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남자에게 "안 나오면 문을 열고 들어가겠다'"고 말하였다. 세 번째 전화를 마친 뒤에도 이들이 방 안에서 나오지 않자 결국 객실로 찾아가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이들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첫 번째 전화를 건 때로부터 객실로 찾아갈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은 약 25분이다. 세 차례의 전화 모두 남자가 받았고 여자와는 통화하지 못했다. 여자는 처음에만 소리를 지르고 나중에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G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사건의 흐름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사건의 흐름과 일치한다. G이 처음에는 피해자의 고함소리를 들었다가 피고인과의 전화통화가 반복된 이후에는 더 이상 피해자의 고함소리를 듣지 못하였던 점, G은 피해자가 객실에 입실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세 차례나 객실로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은 피고인에게 "여자를 확인시켜 달라."고 요청까지 하였음에도 사건 당일 피해자와 직접 통화를 하지는 못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은 '모텔 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기도 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후 나눈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피해자가 진술하는 성폭력 피해 상황과 잘 맞아떨어진다. 즉,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인 2020. 7. 20. 00:07경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어 안 돼. 나 너 때문에 큰 상처 받았고 가해자인 너보다 피해자인 나만 힘들어해야 하는 것조차도 억울해 하는 상황인데 너 같으면 그럴 거 같아?", "너 같으면 강간 친 남자랑 사귀고 싶을 거같아?", "넌 여전하더라. 협박이랑 강제로 하는 거. 사귈 때는 강제로 하는 것도 사랑이라 생각해줬지만 이젠 아니야."라고 답변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너 임신하면 어쩌려고? 안에 쌌는데.", "난 너가 임신했으면 좋겠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자, 피해자는 "그런 상황이 오면 너 강간으로 신고할 거야."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이 "같이 모텔가고 저항한 흔적도 없는데 뭐로 신고하게?"라고 되묻자, 피해자는 그 즉시 "난 분명 스킨쉽 안하는 조건으로 간 거고.", "니가 사진으로 협박해서 그런 거고.", "그리고 모텔 주인이 다 봤는데 어떻게 부정할건데?". "내가 너 때문에 화상 입어서 물집 생긴 곳 다 터져서 피나고 지랄나고."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15면 내지 119면). 또한, 피해자는 2020. 7. 20. 01:45경 카카오톡으로 피고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사후피임약이라도 사야하나 싶어서 너 강간으로 신고할까라는 생각도 했고 나만 힘들고 싶지 않아서 너도 감옥 가서 힘들었음 좋겠다란 생각도 했어. 그리고 너 죽이고 나도 죽을까란 생각도 했고."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65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범행 직후 페이스북 메신저 및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과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않고 그 즉시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위 범행 후에 느끼는 자신의 감정까지 풍부하게 드러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대화내용은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 사진(증거기록 260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실제로 왼쪽 팔 부위의 화상 물집이 터져 피가 나는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은 경 찰 2회 조사 당시 그 다음날인 2020. 7. 20. 피해자에게 화상밴드를 사다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시지 중 "내가 너 때문에 화상 입어서 물집 생긴 곳 다 터져서 피나고 지랄나고."에 부합하는 사정이기도 하다. 반면, 피고인은 앞서 본 "너 강간으로 신고할 거야."라는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시지에 대하여 "같이 모텔가고 저항한 흔적도 없는데 뭐로 신고하게?"라고 대답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강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만 지적하였을 뿐, 피해자와의 일련의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굳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강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을 지적할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특별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나)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 여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협박의 내용 및 그 정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없는 외부와 단절된 공간인 객실 안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범행 당시 처음에는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다가 "소리를 지르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피고인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끼고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구호요청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는 피해자를 항거불능에 이르게 할 정도였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일 만남의 장소를 모텔로 정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이므로,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만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처음부터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만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전인 2020. 7. 19. 11:14경 피고인에게 "대신 나 건들지마.", "진짜 건들면 거기서 바로 신고때릴겨."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2018년경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과 수년간 연락을 하지 않았다가 사건 당일 오랜만에 피고인을 만나게 된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을 골려주고 싶은 마음에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년경 교제할 당시 모텔을 영화 시청 등을 위한 일상적인 데이트 장소로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설령 피해자가 사건 당일 만남의 장소를 모텔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객실 안에서 소리를 지른 이유는 피해자가 당시 성관계는 허락하였으나 질내 사정은 허락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임의로 질내 사정을 하였기 때문일 뿐,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질내 사정을 하였는지조차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질내사정을 하였는지 여부를 알고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걔 말로는 안 했다고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2020. 7. 20. 01:47경 피해자에게 "임신 안 돼. 안에 안 쌌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적이 있어(증거기록 165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질내 사정을 하였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피해자가 위 질내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소리를 질렀을 리는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객실 안에서 소리를 지른 이유는 성관계 후 피해자에게 만남의 대가로 주기로 약속한 50만 원을 주지 않았기 때문일 뿐,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 피해자가 피고인을 한번 만날 때마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위 50만 원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와 같은 약속을 한 것은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위 50만 원을 선뜻 내줄 수 없는 피고인을 골려주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법원에 자신의 처가 기초 생활수급대상자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여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되었을 당시 H과 그 수술비용을 반반 부담하기로 협의하였는데도 끝내 피고인의 몫 상당의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H이 수술 비용 전액을 부담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은 넉넉한 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지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처음부터 받을 생각이 없었던 돈을 성관계 후 피고인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소리를 질렀을 리는 없어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입실 후 약 20분 뒤에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G의 진술과 배치되어 쉽게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2020. 7. 19. 14:25경 객실에 입실한 뒤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5분~10분 동안 텔레비전을 보다가, 같은 날 14:30~14:35경 피해자의 사진을 찍고, 같은 날 14:40경~14:50경까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며, 같은 날 14:50경~14:55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고, 그 무렵 모텔 주인으로부터 처음 전화를 받았다. 그 후 5~10분 간격으로 약 3번 정도 모텔 주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그럼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퇴실하지 않자 모텔 주인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왔고, 결국 같은 날 15:13경 투숙비용을 환불받고 퇴실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객실에 입실한 후 약 10분 뒤에 여자가 소리를 질렀다. 여자는 처음에만 소리를 지르고 나중에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G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객실 안에서 찍은 피해자의 사진은 옷을 모두 입고 있었던 사진이었기 때문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H에게 보내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만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 때문에 더 이상 저항을 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I센터에서 "(피고인이 객실 안에서 찍은 피해자의 사진은) 옷을 입은 사진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부모님이 아시면 안 되니까 (모텔 주인이 객실로 전화를 건) 그때도 조용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 "(모텔 주인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한 이유는) 2년 전 피고인과 사귈 당시에도 엄마가 제가 피고인에게 협박당하고 한 것을 모두 알고 계셔서 피고인을 만나지 말라고 하셨었단 말이에요. 만나지 말라고 했었는데, 제가 또 얘를 만난 것을 알면 화를 내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피고인이 제가 피고인과 연락하여 만났다는 사실을 엄마에게 알리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저는 어쩔 수 없잖아요. 엄마한테 보내는 건 좀 그러니까, 싫으니까."라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판시 제1항 범행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지게 된 경위, 피해자의 연령 및 H과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이 객실 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피해자가 G에게 구호요청을 하거나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은 점, 오히려 피해자는 G이 피고인에게 모텔 투숙비용을 환불해줄 때까지 피고인 옆에 가만히 서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객실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이 위와 같이 객실 안으로 들어온 때는 이미 성관계가 끝난 후로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기수 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범행 당일 피고인을 강간죄로 신고하지 아니 하였고, 그 다음날에도 피고인을 판시 제3의 나항 범행으로만 신고하였을 뿐 강간죄로는 신고하지 아니한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7. 20. 14:49경 피고인을 판시 제3의 나항 범행으로만 신고하였을 뿐, 위 신고내역에 강간 피해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신고 당일 수사기관에 판시 제3의 나항 범행에 관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강간 피해 사실도 함께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 뒤늦게 강간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로 결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원래는 (수사기관에) 강간을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던 게 쪽팔린 것도 있고, (판시 제3의나항 범행 당시 피고인이) 거기서 그랬잖아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 지워주겠다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면 저도 풀려나고 그 분도 풀려나고 동영상도 삭제되고 일이 끝날 줄 알고 그러려고 했었거든요. 그냥 저 상태 확인하러 오신다고 했던 거니까. 그런데 오셔서 경찰서에 동행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따로 경찰차 타고 가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내가 더 편한 길이 솔직히 얘기하고 그 사람이 없는 게 내가 더 편하겠구나, 내가 힘들지 않은 방법은 그것밖에 없겠구나 싶어갖고 그냥 얘기했어요."라고 진술하였 다. 뒤에서 볼 판시 제3의 나항 범행의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다. 판시 제3의 나항 협박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희 부모님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다시 경찰에 전화하여 신고를 취소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에 관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2)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년경 피고인과 헤어질 무렵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동영상 원본을 직접 삭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7. 20. 00:07경 피해자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제3의 가항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증거기록 146면), 피해자가 2020. 7. 20. 01:49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근데 너 없잖아 사진이랑 영상","그 때 내가 다 지워 놨었어서."라고 질문하자 피해자에게 "있어 미안한데", "클라우드에", "그래서 안 보여준 거고."라고 대답하여(증거기록 166면), 마치 피고인이 클라우드 계정에 이 사건 동영상의 복제물을 보관하고 있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는 다시 사귀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여 같은 날 피고인을 만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판시 제2항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는데도 그 다음날 피고인을 또 다시 만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적인 맥락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3)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7. 20. 14:20경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그 자리에서 이 사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이 사건 동영상을 지우겠다.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대답하며 현장을 떠나려고 한 사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붙들고 112에 전화하여 '전 남자친구가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한다. 철물점 앞이다. 전 남자친구가 도주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신고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는 다시 112에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와 잘 풀었으니 출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앞서 했던 112 신고를 취소하겠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상태 확인 등을 위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검거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중부경찰서 남대전지구대로 임의동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한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희 부모님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다시 경찰에 전화하여 신고를 취소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이 사건 동영상을 삭제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기까지 한 피해자가 여전히 이 사건 동영상 삭제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굳이 다시 112에 재차 전화를 걸어 앞서 했던 112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을 리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판시 제4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20. 7. 20. 수사기관에서 강간 피해 사실을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같은 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대전중부경찰서 남대전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피고인은 자신에 대하여 조만간 강간 범행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피해자에게 "너 무고죄로 신고당할 수도 있대, 연락 줘, B(가명)야 너 진짜 내가 널 무고죄로 신고해야겠니? 난 너 신고하기 싫어 B(가명)야, 그냥 고소할게, 말로 풀어보려 했는데 안 되겠다, 고소할게."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피해자의 연령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강간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현실적으로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후 수사기관에서 강간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할 것처럼 위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판시 제1항 협박죄 징역 1월 ~ 3년,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 4월 1) 판시 제1항 협박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판시 나머지 각 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항 협박죄 징역 6월,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5년 피고인은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학생이었던 피해자를 꾀어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고,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으며, 위 강간 범행 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려 하지 않자, 피고인과 다시 사귀지 않으면 이 사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여러 차례 협박하였다. 계속되는 피고인의 협박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죄로 신고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는커녕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할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협박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다른 여자 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1년 만에 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내지 제4항 각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다만, 판시 제1항 협박죄는 판시 성폭력범죄등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7. 20. 00:07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대전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내가 가진 니가 사까시하는 거 섹스하는 거 조건만남한 거다 뿌릴 거야, 니가 그랬잖아, 헤어지면 뿌리라고, 국통에도 뿌리고 너희 학원 다니는 애들한테도 뿌리고 니 대학교 가면 니 대학교에도 뿌릴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판시 제1항 기재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4:45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가 112로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너희 부모님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다시 경찰에 전화하여 신고를 취소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실재하지 않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신설되어 같은 날 시행된 규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개정 법률 제17264호의 개정이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는 동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문(의안번호: 2024883,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2020. 4. 29.자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요약)에 의하면, 위 법의 일부개정 취지는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고조된 상황이므로, 이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불법 성 적 촬영물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를 보면, 입법자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범행을 포함하여 불법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되 그 규제대상을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이 가능한 불법 성적 촬영물로 한정하여 규제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하였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개정 취지, '이용'의 문언적인 의미, 형벌규정을 해석할 때에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점, 형벌규정은 수범자가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하고 따를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형벌규정의 해석 또한 문언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범행 당시 촬영물 등이 실재하지 않아 위 촬영물 등이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 또는 유포될 위험이 없었다면, 설령 피고인이 촬영물 등이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보호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일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실재하지 않는 촬영물 등을 언급하여 협박을 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촬영물 등이 당초에는 존재하고 있었으나 범행 전에 그 원본 및 복제물이 모두 삭제되는 바람에 위 촬영물 등이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 또는 유포될 가능성이 없어진 상태에서 마치 위 촬영물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협박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촬영물 등이 처음부터 존재한 적이 없는 가공의 것이어서 위 촬영물 등이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 또는 유포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위 촬영물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협박을 하는 경우가 모두 위 규정으로 처벌되는 유형에 해당하게 된다. 그 결과 촬영물 등이 실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범행 과정에서 촬영물 등의 존재 가능성을 언급하기만 하면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으로 처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이 가능한 불법 성적 촬영물을 규제대상으로 정한 규정의 취지도 몰각된다. 따라서 실재하지 않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2018년경 피고인과 헤어질 무렵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동영상을 직접 삭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이 사건 동영상이 실재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축소사실인 판시 각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