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예전에 피고인과 함께 김해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였던 B으로부터 전자화폐 채굴장비 사업을 제안 받아 전자화폐 관련 투자 사업을 하기로 결심하고, 2017. 6. 초순경 위와 같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C를 설립하여 부산 부산진구 D 건물 E호에 위 회사의 사무실을 차리고, 컴퓨터, 책상 등 집기를 구비하고 직원들을 고용하는 등 회사로서의 외관을 갖춘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F에서 지점장으로 오래 근무한 사람'인 것처럼 사칭하는 등 전자화폐 관련 투자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자화폐 채굴장비 투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국내 및 해외 시세차익 투자, '모네로 코인' 투자(이하 통틀어서 '전자화폐 관련 투자'라 함) 등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제3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으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전자화폐는 전자화폐 자체의 수요 변화, 신규 전자화폐의 개발, 각국의 관련 규제 발표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그 가치가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도 급격히 등락하는 것이어서 전자화폐 관련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을 당연히 내포하고 있고, 위와 같은 변동성을 정확히 예측하거나 통제할 방법이 없어 지속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없으며, 국내와 해외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짧은 시간에도 전자화폐의 가치가 급격히 등락하기 때문에 국내와 해외 시세차익이 없어지거나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등 항상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피고인은 전자화폐 관련 투자 경험이 전혀 없었고, 책이나 뉴스 등을 통해 얻은 정보로 막연히 전자화폐 관련 투자가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달리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거나 확실한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투자가 실패할 경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피해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원금과 수익금을 부담할 자력도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주어야 할 원금과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새로운 투자자가 계속 유치되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원금조차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G,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가상화폐 '이더리움' 등의 투자 전망이 좋은데, 채굴장비 1대를 450만 원에 구입하면 채굴수익 배당금을 주겠다. 채굴장비 1대당 월 최소 4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고, 추후 '이더리움'의 가치가 올라가면 배당금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많이 구입하면 할수록 배당금이 많아지니 많이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거짓말하고, 녹산공단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채굴장비실물을 보여준 후,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해당 증서에 따른 배당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자화폐 관련 투자 경험이 전혀 없었고 달리 어떠한 전문성이나 확실한 수익 모델이 있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자화폐 관련 투자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던 것이고, 실제 위 투자금으로 채굴장비를 구입한 사실도 없으며, 위 투자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시세차익 투자나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들의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피해자 G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되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은 채굴장비를 구입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G에게 채굴장비의 운영수익을 배당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7. 5. 4.경 투자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H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61,59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 L, M, N,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가상화폐 거래소 'P'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코인을 선별하여 저가에 구매하여 고가에 파는 트레이딩 사업을 하고 있는데 큰 수익이 난다. 원금을 보장해줄 수 있고,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못 벌어도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은 벌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그 때마다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해당 증서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자화폐는 가격이 급등락하는 것이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은 전자화폐 관련 투자 경험이나 달리 어떠한 전문성이 없었으며, 손실 발생 시 피고인의 재산으로 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이나 수익 모델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주어야할 원금이나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게 되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K에게 약정한 기간 내에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7. 7. 5.경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번 내지 47번 기 재와 같이 피해자 K, L, M, N, O으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합계 252,4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2017. 7. 5.경부터 2017.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번 내지 4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합계 252,4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 R, S, N,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고소장, Q 계좌거래내역, L 계좌거래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사기) 조직적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동종 누범,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화폐 관련 투자사업을 하는 (주)C를 설립한 다음 단기간에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투자수익을 약속하고 금원을 편취한 다음 잠적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투자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유사수신행위는 단기간에 수많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히는 등 개인과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범죄인 점,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로 편취한 금액이 무려 3억원이 넘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자숙하지 않고 사기죄를 범하여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H, K, L,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피해금액 중 미변제된 금액이 2,0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