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569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간 피고인은 2013. 9. 23. 22:09부터 다음 날 03:21 사이에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시내버스 종점 인근 공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F 무쏘 승용차(이하, '무쏘 승용차'라 한다)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G(여, 4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 안돼요."라고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당겨 뒷좌석에 올린 후 상체를 밀어 눕히고, 피해자가 재차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 안돼요."라고 거부하면서 반항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마구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나. 감금치사 피고인은 2013. 9. 29. 19:09부터 19:30 사이에 피해자를 무쏘 승용차에 태우고 광주 남구 H에 있는 I 사거리에서 J마을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고, 나주시 K에 있는 엘피지(LPG) 가스충전소(이하, '가스충전소'라 한다)로 가는 줄 알고 있었던 피해자가 당장 차를 세우고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주행함으로써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광주 남구 J마을입구 앞길에 이르렀을 무렵 주행 중인 무쏘 승용차 문을 열고 뛰어내려 도로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2013. 9. 29. 23:55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및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인 L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피해자가 L과 함께 운영하던 가스충전소에 종종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나) L은 2013. 1. 23. 가출신고되었다가 2013. 3. 14. 광주 광산구 서봉동에 있는 황룡강변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다) L가 사망한 이후 피고인은 가스충전소에 종종 들러 잡일 등을 하면서 피해자를 도와주었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였다. 마) 피해자의 큰 딸은 L가 피고인을 안 좋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L가 사망한 후 피고인이 가스충전소에 종종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시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순수하게 가스충전소 일만 도와주는 것이고 "그런 일 전혀 없다."라고 말하였다. 2) 피해자의 평소 성격 등 가) 피해자는 평소에 말수가 적은 편이었고 술을 즐겨 마시지 않았으며 맥주 1잔 정도를 마시면 술을 마시는 것을 멈추었고 실제로도 술이 약한 편이었으며 술을 마셨을 때 특별히 언행에 변화가 있지는 않았다. 나) 피해자와 L은 금슬이 좋았고, L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피해자는 슬퍼하였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평정심을 되찾고 평소와 같이 생활하였다. 다) 피해자는 텔레비전에서 자살과 관련한 이야기를 보면 피해자의 딸에게 자신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3) 2013. 9. 23. 사건의 경위 가) 피고인은 2013. 9. 23. 19:08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호프한잔하실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술을 마시자고 먼저 제안하였고 19:30부터 22:09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함께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다. 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갔다고 주장하는 광주 서구 M사거리 부근에 있는 'N' 노래방의 업주는 수년간 영업장부를 작성하였고, 위 영업장부에는 2013. 9. 23. 단체손님만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갔다고 주장하는 방에 손님이 왔던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다) 피고인은 2013. 9. 23. 22:09부터 다음 날 03:21 사이에 무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시내버스 종점 인근 공터로 가 무쏘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무쏘 승용차 앞좌석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있던 뒷좌석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뒷좌석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앉아있던 운전석 쪽 문의 팔걸이를 내려 피해자의 머리를 받쳐주었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자, 피해자는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였다. 4) 2013. 9. 23.부터 2013. 9. 29.까지의 정황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9. 23.부터 2013. 9. 29. 사이에 6번의 음성통화를 하였으나, 통화시간이 대부분 1분 정도로 짧았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9. 23.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당일 만났으나 그 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지 않다가, 피고인이 2013. 9. 24. 11:56 피해자에게 "몸은어떠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답장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같은 날 22:03 "내일만나요 할이야기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망운가요"라고 답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만나고자 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짧게 "네."라고 대답하거나 애들 때문에 갈 수 없다거나 망운가고 있다고 답하는 등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6. "30분네 안오면 집으로 갈꺼요 딸들앞에서 챙피사기 실으면 기다리고 있으태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이를 전송하지는 않았다. 라) 피해자는 2013. 9. 23. 이후 가끔 이유 없이 우는 모습을 보였고 큰방 침대에서 울기도 하였으며 울면서 집에서 나가기도 하였다. 5) 2013. 9. 29. 사건의 경위 가) 피해자는 2013. 9. 29. 큰 딸에게 남동생이 학원을 가는데 남동생을 데려다주면서 세탁물을 찾아오겠다고 하면서 외출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3. 9. 29. 18:09 아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나왔고 18:10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건물 쪽에 있는 후문 앞에서 아들과 헤어진 뒤 후문으로 홀로 걸어서 나갔으며 약 5~15분 후 농협 365코너에서 통장정리를 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이 씨씨티비에 촬영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3. 9. 29. 18:30 광주 남구 O에 있는 P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약 30분 동안 술을 마셨고 호프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성을 높이거나 싸우는 등 특별한 점은 없었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스충전소에 우편물이 쌓여 있으니 가지러 갔다 오자."고 말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P주점에서 나와 무쏘 승용차를 타고 P주점 앞을 출발하였다. 이 때 피해자는 평소와 같이 뒷좌석에 앉았다. 마) 광주 남구 H에 있는 I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던 가스충전소로 가는 방법은 위 교차로에서 직진하여 위쪽 도로(이하, '위쪽도로'라 한다)를 통하여 가는 방법과 J마을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가는(이하, '우회도로'라 한다) 방법이 있는데, 시속 60km로 진행하는 경우 I사거리 교차로에서 가스충전소까지 위쪽도로를 이용하면 거리는 6.1km, 소요시간은 7분 15초이고,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거리는 9.2km, 소요시간은 12분 30초이다. 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I 사거리에서 가스충전소로 직진하지 않고 J마을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사) 피해자는 이전에도 피해자의 남편과 우회도로를 이용하여 피해자 남편의 친구인 Q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6) 피해자가 무쏘 승용차에서 추락한 당시 정황 가) 피해자는 광주 남구 J마을 입구 앞길에서 떨어진 채 발견되었고, 이 때 피고인이 운전하던 무쏘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이 열려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락한 지점에서 20~30m 더 가서 차를 세우고 내렸다. 나) 사고 당시 피해자가 추락한 지점에는 R 현장사무소가 있었다. 다) 피해자의 혈흔은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던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의 차선에서 시작하여 중앙선을 지나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던 방향으로 사선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라) I 사거리 교차로에서 사고지점까지의 거리는 500m이고 소요시간은 1분 30초이며, I 사거리 교차로에서 사고지점까지 가는 길은 언덕을 지나 내리막길 끝 지점에 철길이 있고, 철길을 지나면 방지턱이 나타나며, 위 방지턱을 지나 몇 미터 뒤에 또 다른 방지턱이 있다. 한편 철길과 연이은 방지턱으로 사고지점에서는 시속 50km 이상의 속도를 내기는 어렵다. 7) 피해자가 무쏘 승용차에서 추락한 이후의 정황 가) 피고인은 2013. 9. 30. 19:50 광주 남구 S에 있는 T병원 응급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당시 피해자는 뒷머리 부위에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로 의식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시속 4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차 밖으로 뛰어내렸다."고 말하였다. 나) T병원 간호사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묻자 '남편의 친구'라고 대답하였고, 남편의 이름과 연락처를 묻자 처음에는 '잘 모른다'고 하였다가 '생각해보니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간호사가 피해자의 가족이나 보호자를 아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자'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의심한 간호사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8) 이후의 정황 가) 피해자는 2013. 9. 29. 23:55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및 뇌좌상으로 사망하였다. 나) 피해자가 추락하였을 당시 열려있었던 무쏘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짝에서는 비정상적으로 열리는 등 결함으로 볼 만한 특이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 피해자의 추락 사고 이후 무쏘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음모가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내음부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라) 남성이 여성의 질 내에 사정하는 경우 살아있는 여성의 질 내에 정액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는 기간 및 정자가 생존할 수 있는 기한은 알 수 없고, 여성의 질 내에 정액 성분이 남아있는 기간을 결정하는 변수 및 그 변수의 정도 또한 알 수 없다. 나. 강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면, 피해자는 2013. 9. 23. 당시 호프 한 잔 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무쏘 승용차에 탔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고 싶지 않음에도 만나야 했다거나 원하지 않는데도 피고인의 차에 탑승하였어야만 했던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밤이 늦었음에도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가지 않고 사람의 왕래가 없는 곳으로 피해자를 태우고 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자리의 여운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술을 깨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차를 운전하여 갔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의도로 피해자의 집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차를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장소가 어둡고 외진 곳으로 사람의 왕래가 없어 공포심을 일으킬 여지도 있으나 피해자가 호프한 잔 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고 순순히 피고인이 운전하는 무쏘 승용차에 탈 정도로 어느 정도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외부 환경만으로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억압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피고인은 성관계를 갖기 위하여 피해자 쪽의 팔걸이를 내려 피해자의 머리에 받쳐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사람의 행위태양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였다는 것 외에 성관계에 관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무릎을 구부려야 성관계가 가능한 좁은 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차량의 손괴나 피해자 몸의 상처 등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가 그 후 병원 치료를 받았다거나 주위에 피해를 알리는 등 범행 후 피해를 당한 흔적을 남기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어쩌다보니 성관계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앞서 본 인정사실에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2013. 9. 23. 이후에 보인 반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2013. 9. 23.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없고, 정황증거만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감금치사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이 할 말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만나려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 9. 29. P주점에서 만나 약 30분 동안 술을 마시며 언성을 높이거나 싸우는 등 특별한 점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2013. 9. 23. 있었던 성관계를 사과 또는 변명하려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가 무쏘 승용차에 탑승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려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무쏘 승용차에 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해자가 평소에도 남편 L와 함께 우회도로를 통하여 Q의 집을 방문한 것으로 보아 I 사거리 입구에서 J마을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가스충전소로 가는 길을 이미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가스충전소로 우편물을 가지러 갈 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우회도로로 운전하여 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다시 강간당하리라는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우회 도로가 위쪽도로에 비하여 어둡고 인적이 드물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의도나 피해자의 생각 등을 추단하기 어려우며,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당시 가스충전소에 가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아무 말 없이 타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 운행을 멈추라거나 차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해자는 습관적으로 무쏘 승용차의 뒷좌석에 탔고 이 사건 당일에도 무쏘 승용차의 뒷좌석에 있어 피고인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무쏘 승용차의 잠금장치를 열 수 있었으며, 피해자가 추락한 장소는 철로를 통과한 직후이고 방지턱이 두 개 있어서 속도가 0km/h에 가깝게 줄어드는 구간 직후로 피해자가 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아무런 하차 요구 없이 스스로 뛰어내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2013. 9. 29. 당시 당장 차를 세우고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주행함으로써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감금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감금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감금치사죄 또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