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04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피고인과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2016. 10.경 승용차로 고의사고를 일으킨 뒤 과실로 일어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10. 17. 02:30경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D아파트 앞 도로를 운전하여 B이 주차해 놓은 E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휀다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같은 날 02:38경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운전 중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 접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10. 25.경 G에 수리비 명목의 608,300원, 같은 날 컨버젼에 수리비 명목의 558,801원, 같은 날 H에게 수리비 명목의 91,680원, 같은 날 B에게 수리비 명목의 100,000원, 2016. 11. 10.경 1에 렌트비 명목의 226,800원, 합계 1,585,581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과 B, J, K, L, M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J, K, L, M과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서행을 할 경우, 뒤따르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하게 되며, 그 순간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서행하던 차량이 피해차량이 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2. 00:50 경 EB이 운전하는 포르테 승용차에 J, K, M, L과 함께 동승하였고, B은 경기도 광주시 N앞 사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를 운전하던 중, 위 포르테 승용차 뒤에서 0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P을 발견하고, 계속하여 위 포르테 승용차의 비상등을 점등하고 서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정차하였고, 위 P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하자,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수배 중인 B을 대신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P으로 하여금 2017. 4. 22. 00:53 경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J, K, L, M과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4. 25.경 J에게 합의금 명목의 1,390,000원, 같은 날 K에게 합의금 명목의 1,490,000원, 같은 날 L에게 합의금 명목의 1,390,000원, 같은 날 M에게 합의금 명목의 1,390,000원, 2017. 4.28.경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의 1,290,000원, 2017. 5. 2.경 L에게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의 404,100원, 2017. 5. 12.경 피고인에게 대차료 명목의 94,500원, 2017. 5. 17.경 Q에 수리비 명목의 36,568원, 같은 날 R에 같은 명목의 316,855원, 같은 날 S에 같은 명목의 470,182원, 2017. 5. 25.경 T에 부품비 명목의 832,500원, 수리비 명목의 909,000원, 2017. 5. 26.경부터 2017. 6. 2.경까지 사이에 U의원에 치료비 명목의 2,009,390원, 2017. 6. 26.경 V에 견인비 명목의 96,700원, 합계 12,119,795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J, K,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특수절도교사 피고인과 W(18세), X(18세)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가. 'Y 사우나'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01:00경 지하철 범계역 근처 도로에서 W와 X에게 "이곳 근처에서 택시기사들이 휴대전화를 파니까 몇 개 구해와라."라고 지시를 하였으나 W와 X이 이를 구해오지 못하자 "그러면 찜질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사람의 휴대전화를 훔쳐와라. 그러면 휴대전화를 팔아서 그 수익금의 40%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재차 지시하여 W와 X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W와 X은 2017. 6. 27. 03:03 경 경기도 이천시 Z 에 있는 'Y 사우나 찜질방수면실에서, 피해자 AA 이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려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W는 피해자의 맞은 편에 자리를 잡고 누워 망을 보고, X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W와 X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AB'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03:10경 W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고 말을 하자, "한 대로는 부족하니까 휴대전화를 더 훔쳐와라."라고 지시하여 W와 X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W X은 2019. 6. 27. 04:12 경부터 04:32 경 사이에 경기도 이천시 AC에 있는 'AB'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AD 이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려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W는 피해자의 맞은 편에 자리를 잡고 누워 망을 보고, X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의 소유인 합계 시가 366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W와 X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W,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 M,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AI의 진술서 사본 1. 각 발생보고, 각 CCTV 캡쳐 사진, 통화내역, 각 보험금 지급내역 1. 수사보고(AB 찜질방 각 피해자 상대 피해 상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 간의 통화내역 확인보고), 통화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절도교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수절도를 교사하거나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일부 보험금을 반환한 점, 종전 동종, 유사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