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95

범죄사실 [2017고단1195]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 D, E)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중국총책'으로, 중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라고 사칭하고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로 가지고 나오도록 유도하고, 위 지정한 장소에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앞방' 역할을 하는 피고인 A을 내보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 금액을 전달받도록 하고, '뒷방' 역할을 하는 F로 하여금 범행 전 범행 장소에 가 있게 하여 주변에 경찰관이나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현장을 먼저 감시하고, 범행 시 '앞방' 역할을 하는 피고인 및 피해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사고 없이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호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및 F,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4, 21, 11: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H팀 I 검사이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있는데 당신 명의로 하나은행, 우리은행 통장이 불법스포츠토토 범행에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동결처리를 했고, 기업은행 계좌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현장에 나가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수사가 모두 끝나고 당신이 피해자임이 밝혀지면 돈을 다시 돌려주고 통장도 복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30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모바일메신저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45 경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132번길 11 에 있는 낙원중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가 직접 위 서류에 날짜, 금액, 서명을 하게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30 만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전달받았고, F는 범행 전 위 장소에 미리 도착하여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받는 동안 사고 없이 전달받을 수 있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4. 25. 10:5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K 검사이다.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지고 대출이 이루어져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검찰청 수사관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00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모바일메신저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017. 4. 25. 15:44경 광명시 시청로 20에 있는 광명시민운동장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추적 민원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가 직접 위 서류에 날짜, 금액, 서명을 하게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 만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1632]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D, E)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중국총책'으로 중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라고 사칭하고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로 가지고 나오도록 유도하고, 위 지정한 장소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앞방' 역할을 하는 피고인을 내보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 금액을 전달받도록 하고, '뒷방' 역할을 하는 F로 하여금 범행 전 범행 장소에 가 있게 하여 주변에 경찰관이나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현장을 먼저 감시하고, 범행시 '앞방' 역할을 하는 피고인 및 피해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사고 없이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호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4, 11. 12: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있는데 당신 명의로 된 계좌가 불법으로 사용되어 수사를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현장에 나가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 수사가 모두 끝나고 당신이 피해자임이 밝혀지면 돈을 다시 돌려주고 통장도 복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에서 5,590,900원을, 피해자 명의의 다른 기업은행 계좌(N)에서 6,716,321원을 인출한 뒤 그 중 12,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모바일메신저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40경 광명시 광이로 21 에 있는 광명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추적 민원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가 직접 위 서류에 날짜, 금액을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이 들어있는 종이 가방을 전달받았고, F는 범행 전 위 장소에 미리 도착하여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받는 동안 사고 없이 전달받을 수 있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와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721]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 D, E)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중국총책'으로, 중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라고 사칭하고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로 가지고 나오도록 유도하고, 위 지정한 장소에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앞방' 역할을 하는 피고인을 내보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 금액을 전달받도록 하도록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4, 12, 13:4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찰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통장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으니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검찰직원에게 줘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성시에 있는 새마을금고 안성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P)에 예치된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현금 1,800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40경 수원 권선구 세지로 126번길 27 에 있는 권선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Q 대리입니다. O씨 맞으시죠?"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추적 민원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가 직접 위 서류에 날짜, 금액, 서명을 하게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병합된 사건의 증거들을 함께 거시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O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진정서, 메일, 각 교통카드 이용내역, 각 통신자료 회신내역, 금융감독원장 명의 서류, 각 채팅 내용, 각 통장 사본, 각 통화내역, 각 확인증, 거래명세표, 각 금융거래내역, 피해자 녹취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속칭 '배우' 역할을 함으로써 4건 합계 5,500 만원 상당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그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자들은 그 수행역할, 가담정도의 경중, 실제 범행수익의 다소 등 사정을 막론하고 모두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아직 18세로서 나이가 어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소년보호송치 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수익 (200만 원 상당으로 여행비로 소비), 범행 후의 정황, 관련 공범들의 처벌 정도 [피고인보다 가담 정도가 중한 R은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1512), 같은 공범인 F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음(같은 법원 2017고단2044)]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