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2019. 6. 24.경까지 동두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섬유 원단 도․소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직물 도매업체인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21,172,100원 상당의 섬유 원단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62,134,45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자료편철), - 사업자등록증, - 농협계좌예금거래내역, - 거래명세표 등 1. 수사보고(자료편철), - 범죄일람표,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및 거래상대방 입금, 송금내역 일람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자료 편철), 거래처목록,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소명 확인서 등, 각 거래사실확인서 등[E(D), G(H), I(J), K(L), M(N), O(P), Q(R), S(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소화기 도소매원으로 일하고 있는 자로서 F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C‘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원단 도․소매업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C‘에 출근한 사실도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업체들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62,134,45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피고인 명의로 ’상호 : C‘, ’개업연월일 : 2018년 10월 1일‘, ’사업의 종류 :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섬유, 원단, 의류 무역, 상품중개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사업자등록증, 증거기록 제125쪽), 피고인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30.부터 2018. 12. 31.까지 총 3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62,134,4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전자세금계산서(순번 3번),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소명 확인서 등(순번 23번), 각 거래사실확인서 등(순번 24, 37, 40번)].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명의를 빌리거나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운영을 하면서 제가 직원으로 일을 한 것입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거래처 D의 대표 E는, 수사기관에서 2018. 10. 30.부터 2018. 12. 31.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30,114,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소명 확인서, 증거기록 제247쪽),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문제가 발각된 이후에 피고인을 직접 만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이 사업자 본인이라고 소개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묻자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알아서 하겠다고만 대답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피고인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C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통장관리 및 계좌이체, 부가가치세 신고는 C의 종업원인 U 대리(전화번호 1 생략)와 제가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제91쪽), 경찰에서 “D, ㈜V, H에 대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처와 췌장암으로 치료비가 급하게 필요한 상태에서 지인들을 통하여 위 업체에서 발행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하여 C사무실에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입니다”, “T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직원 U에게 일임하여 처리한 것이라 잘 모르나 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합니다”, “P, N, L에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06 내지 110쪽), 이후 경찰에서 “J, X, R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74쪽), 검찰에서 “’C‘이라는 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것이 맞습니다”, “제 아내 췌장암 검사, 수술비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수수료를 좀 준다고 하기에 제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수수료를 못 받았습니다”, “실제로 돈을 안 주었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허위로 발급을 해 주었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505 내지 510쪽), 이 법원에서도 제1회 공판기일(2020. 5. 13.)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라. 게다가 거래처 J의 대표 I은 2019. 3. 25.경 “대금 결제는 아직 외상이고, U 대리(전화번호 1 생략)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취지를 자필로 기재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증거기록 제333쪽), 거래처 N 대표 M은 2019. 3. 25.경 “U 대리(전화번호 1 생략)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취지를 자필로 기재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증거기록 제402쪽), T 대표 S도 2019. 3. 22.경 “C, U대리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음,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증거기록 제424쪽), 이는 피고인이 2019. 3. 25. 세무관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통장관리 및 계좌이체, 부가가치세 신고는 C의 종업원인 U 대리(전화번호 1 생략)와 제가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것과도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762,134,4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2장을 발급한 사건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벌금형 12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