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647] 피고인은 2017. 12.경 대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 기사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1,000만 원당 월 4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1년 후 필요할 때 얘기하면 2~3개월 내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기사들을 상대로 속칭 사채놀이를 하지 않고 있었고, 수 십 명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던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결국 피해자가 원하는 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이자 80만 원을 공제한 1,9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I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억 4,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58] 피고인은 2019. 1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1년간 돈을 빌려주면 매달 4부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하고 3개월 전에 말하면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고리의 이자 지급을 빌미로 수십 명의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속칭 돌려막기로 그 이자를 어렵게 지급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1.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920만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223] 1. 2020. 5. 17.자 4,8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5. 17. 충남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골프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돈이 좀 있느냐, 내가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버스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어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말을 하면 한 달 안으로 갚고 이자는 매월 200만 원씩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버스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고, 고리의 이자 지급을 빌미로 수십 명의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속칭 돌려막기로 그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그 원리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2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4,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0. 9. 29.자 45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9. 29. 대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A급 거래처에 5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달라, 일주일 후에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A급 거래처에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0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0.경 대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채업을 하는데 푼돈은 안 빌려주고 법인 쪽으로 돈을 빌려준다. 고속버스회사에도 돈을 빌려주는데 버스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혹시 여유자금 있으면 투자해서 이익금을 받아가라. 한 구좌당 2,500만 원이다. 2,500만 원 투자하면 매월 1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만 말하면 바로 빼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지 않았고, 수십 명으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지급을 하고 있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0.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25,000,000원을 송금받고, 2020. 8. 31.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경 위 1항 사기 범행의 피해자 B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주변 사람 중에 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믿은 B은 2020. 6. 8.경 대구 대덕구 H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차용금 이자로 한달에 4부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있으니, 빌려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지 않았고, 수십 명으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이자지급을 하고 있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B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0.까지 별지II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14,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4,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D, F, G,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및 인감증명서,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입금자·지급자 입출금내역, D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빌린 돈의 사용처, 은행거래내역, 차용증, 문자 내역, 본인금융거래, 예금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1.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4억 7,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2억 원 가량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에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