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6.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경부터 2017. 4.경까지 아들 C 등 5명 소유의 서귀포시 D 임야 219,424m² 중 73,677m², E 임야 219,022m² 중 26,781m², F 소유의 G 임야 58,711m² 중 1,042m, 합계 497,157m² 중 101,500m² 임야(이하 위 임야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임야'라 하고, 피고인이 훼손한 부분을 '이 사건 훼손면적'이라 한다)에서, 관광농원 조성 등 개발행위를 용이하게 할 의사로 굴삭기 기사 등으로 하여금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위 임야에 자생하는 해송, 사스레피, 말오줌때, 때죽 등 수량 불명의 입목을 벌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 훼손면적 50,000m² 이상의 이 사건 훼손면적에서 입목을 벌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경부터 2017. 4.경까지 이 사건 임야 중 D, E 임야에서, 조경업자 H으로 하여금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위 임야에 자생하는 매매가격 합계 51,440,000원 상당의 때죽, 산딸 등 입목 약 396본을 벌채하게 한 후 이를 H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000만 원 이상 원산지 가격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법정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법정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M, N, O, I,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권 709쪽)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증거기록 제3권 721쪽) 1. A의 진술서(증거기록 제1권 346쪽) 1. 산림훼손지 임목 수량산출서(증거기록 제3권 770쪽) 1. 훼손입목 적치장소 사진(증거기록 제1권 245쪽), 현장사진(증거기록 제2권 77쪽), 위 성사진 및 항공사진(증거기록 제2권 106쪽), 현장사진(증거기록 제2권 168쪽), 작업 현장사진(증거기록 제2권 220쪽), 첨부 사진(증거기록 제2권 264쪽), 산지훼손영상비교도(증거기록 제2권 467쪽) 1. 각 수사보고[I 작업비 입금내역 등 첨부(증거기록 제2권 240쪽), 굴삭기 등 건설기계소유 확인(증거기록 제2권 409쪽), Q 작업비 입금 내역 등 첨부(증거기록 제3권532쪽), A의 "R 관광농원 신축계획안" 등 도면 분석 보고(증거기록 제3권 873쪽),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분석 및 부동산 투기 정황(증거기록 제3권 961쪽), A의 임야 내 입목 제거 목적 확인 보고(증거기록 제4권 1020쪽), A 수사진행 중 관광농원 사업 인허가 진행 확인보고(증거기록 제4권 1071쪽), A의 "작업일지 수첩" 분석 보고(증거기록 제4권 1141쪽), 토지개발에 의한 지가상승 및 토지 쪼개기 매매 확인 보고(증거기록 제4권 1361쪽)] 1. 복구명령관련 자료(증거기록 제1권 143쪽), 산림경영계획인가 등 서류 일체(증거기록 제1권 386쪽) 1. 판시 전과 :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2355, 2019노458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굴삭기 기사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서 조림을 위한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큰 입목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변 잡목만 제거하라고 하는 등 위 임야 일부에서 산림을 훼손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훼손면적과 벌채한 입목의 수는 사실과 다르다. 특히 이 사건 훼손면적이 특정된 '산림훼손지 임목 수량산출서'는 그 면적을 산정하는 과정에 기술적인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신빙성이 매우 낮으므로 이를 근거로 훼손면적을 특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산림이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대나무와 그 토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입목·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등을 의미한다(제2조 제1호).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산림자원법 제73조 및 제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0,000m²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제1호),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000m² 이상 50,000m²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제2호)에 각 처한다. 즉 산림자원법위반죄는 허가 없이 입목의 벌채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벌채한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나 산림 훼손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특정범죄가중법위반(산림)죄에 있어서는 원산지 가격 또는 산림 훼손면적이 범죄구 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한다. 한편 특정범죄가중법위반(산림)죄에 벌채한 입목본수, 입목의 종류 등은 그 구성요건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산림 훼손면적이 101,500m²인지 여부 1) 이 사건 훼손면적은 S에서 2017. 11. 29. 작성한 "산림훼손지 임목 수량산출서(이하 '이 사건 산출서'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이 사건 산출서에 의하면 훼손면적 산정에 있어 GPS장비 및 드론촬영, 위성사진(T, 국토지리원 등)을 활용하여 기존 임상을 확인 후 GIS프로그램(Qgis) 및 캐드 프로그램으로 임상경계를 구획하고 현재 훼손된 구역을 GPS장비 및 드론으로 측량하여 현재임상이 교차하는 면적을 산림 훼손면적으로 산정하였다. 이 사건 산출서를 작성한 N은 이 법원에 출석하여 "이 사건 임야를 드론촬영 한 것과 현장을 확인하면서 장비로 토지면을 긁었다고 생각되는 곳을 표시해서 면적을 산출한 것이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쪽). 증인이 사용하는 장비는 센티미터 단위의 정밀도를 가진 측량장비를 사용하고 있다(위 녹취서 7쪽). 증인이 현장에 나가 드론으로 측정하기 위한 기준점을 4개에서 12개 정도를 잡았다(위 녹취서 10쪽). 드론이나 위성사진으로 훼손면적을 특정하면서 솎아내기와 같이 훼손면적인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현장에 가서 확인한 뒤 훼손면적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추가로 포함하는 경우는 드물다(위 녹취서 18, 19쪽)."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산출서의 작성과정 및 방법, 내용, 관련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산출서는 적절하게 이 사건 훼손면적을 산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기술적 문제 등 중대한 오류가 있어 불합리하다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임야 합계 497,157m² 중 101,500m²에서 벌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훼손면적에서 산림을 훼손한 사람이 피고인인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임야 중 D, E 각 임야는 U 소유였다가 2016. 7. 1. K, V, C 앞으로 2016. 5.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C은 피고인의 아들이고, K는 피고인의 지인, V은 K의 아들이다. 그런데 실제로 위 각 임야는 C, K, 피고인의 친구 W와 X 등이 각 투자하여 지가 상승에 따른 수익을 내려고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임야의 매입과 관련한 각종 절차, 자금 출납 등 업무를 맡아하였다. 한편 위 각 임야는 C 등이 매입하기 전에는 인접한 도로가 없는 맹지였고, 다양한 수종의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었으며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등 전형적인 산림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피고인이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위 각 임야를 매수하기 전에 둘러보았을 때 나무가 빽빽하게 자라고, 넝쿨과 부러진 잡목이 우거져 사람이 내부로 출입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347쪽). 이에 위 각 임야를 매수한 뒤에도 부동산 개발을 위한 제반작업을 할 필요가 있었고, 결국 피고인이 위 각 임야의 매입 이후 지가상승을 위한 진입로 개설, 토지 정리 등의 업무까지도 맡아 하였다. 나) B은 2009. 1. 24.경부터, U이 Y에게 5년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토지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위 각 임야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왔다. 다만 B은 직접 U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각 임야에 대한 사용수익 권한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B은 '2014. 1. 경 U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하고, 2014. 1. 29.경 위조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서귀포시청 공원녹지과 담당공무원에게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을 하면서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았다. 한편 C 등이 위 각 임야를 매수할 무렵 피고인은 B을 만났고, 당시 B은 피고인에게 산림경영계획인가서 등의 인허가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위 각 임야에 대한 사용수익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U, A 등은 위 각 임야 매각 이후 원만한 인도를 위하여, 2016. 4. 13. U, B 사이에 합의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하여 B가 점유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B는 위 돈을 받고 순순히 자신의 권리 주장하기를 포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각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를 위해 I, Z, Q 등 굴삭기 기사를 고용하였다. 그중 I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임야에서 벌채와 지반 정리에 대한 지시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 처음에는 전체적인 경계측량을 하는 쪽으로 작업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이 지적측량과 입목본수도 조사를 한 이후에는 입목 본수도를 낮추기 위해 입목을 벌채하라고 지시를 받았다(증인 I에 대한 2019. 8. 29.자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작업지시는 주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받았고, 현장에서도 지시를 받았다(위 녹취서 7~8쪽). B은 증인이 일하는 동안 입목 굴취작업을 하였다(위 녹취서 3쪽). B은 자신이 굴취하려는 수목에 끈을 묶어 놓아 표시를 하고, B이 부른 조경팀 작업자들이 이를 굴취하여 갔는데(위 녹취서 10쪽), 증인 등 피고인이 고용한 사람들이 큰길을 만들고 잡목을 정리하는 등 주변정리를 해 주면 운반통로가 되어 B 측 작업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굴취한 나무를 옮겼다(위 녹취서 11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Z, Q는 이 법원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으로 증언하였으나, 각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증인 Q의 경우 증언하기 전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을 만나 상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임야에서 사용된 장비 중 08굴삭기(AA)와 덤프트럭(AB)는 피고인의 아들 C 소유이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들이다. 특히 위 굴삭기는 이 사건 임야에서의 작업을 위하여 새로 구입한 것이다. 이 사건 훼손면적에서 큰 길을 내는 등 주된 굴삭기 작업은 대부분 위 08굴삭기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작성한 작업수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현장을 'AC'라고 지칭하면서, 일지를 기재한 날은 거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현장상황, 작업자, 작업상황, 향후 계획 등을 기재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작성한 AC 자본수지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여 매각하는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입목축적도와 평균경사도를 낮춰 관광농원 등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 서귀포시청 감귤농정과에 관광농원사업조성에대하여 사전검토 요청 및 허가신청을 하고, 서귀포시청 공원녹지과에 벌채 가능여부를 문의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여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입목벌채 및 토지정리 사업이 불가피하였을 것이다. 마) 피고인이 계획한 관광농원에는 놀이마당, 편의시설, 야영장, 족구장, 하우스, 주차장, 마장을 포함한 말 농장, 축사를 포함한 소 농장, 태양광 발전시설까지 있어 입목이 빽빽하게 있고, 잡풀이 무성한 이 사건 임야 대부분에 대한 지반정리가 필요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관광농원으로 개발신청한 부지와 이 사건 훼손면적은 상당부분 일치한다. 바) 한편 H은 B과 조경수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경부터 2017. 4.경까지 이 사건 훼손면적에서 입목 약 396본을 굴취하였다. H은 이 법원에서 "B과 계약을 체결하여 작업을 하였다. 작업하던 중에 피고인이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A가 고용한 인부들이 증인의 작업을 도와주기도 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쪽). 처음에는 길 옆에 있는 나무 30개 정도를 가져갔다. 그러다 보니 장비가 와서 조경수 될 나무만 남겨놓고 전부 다 없앴다. 차후에는 밀림지역에 있는 나무 중에 조경수로 쓸 것을 끈으로 묶어 두면 그것만 빼고 나머지 나무를 없애 주었다. 그런 다음에 증인이 작업을 하였다(위 녹취서 2쪽). 증인이 현장에 처음 갔을 때 임야상태는 밀림이었는데, 08굴삭기 장비가 길을 3~4방으로 넓게 뚫는 등 이미 나무들을 실고 나올 수 있는 상태였다(위 녹취서 19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위와 같은 가) 내지 바)항 기재 사정들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B과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 등의 임야 매입 목적 및 경위, 매입전후 정황, 피고인이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의 내용 및 진행 경과, 이 사건 산림이 훼손된 경위, 산림이 훼손된 형태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여 수익을 내려고 I 등 굴삭기 기사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훼손면적에서 대형 장비가 드나들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지반정리를 하여 입목축적도와 평균경사도를 낮추어 개발행위가 용이하도록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B가 이 사건 훼손면적에서 상당한 양의 입목을 벌채하여 간 사실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B은 이 사건 임야를 별다른 권한 없이 점유하여 사용하다가 피고인 등이 투자목적으로 매입하던 무렵 2,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받으면서 점유를 풀고, 개발행위를 하는 피고인에 편승하여 지반정리를 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 중 조경수로 쓸 만한 것을 굴취 하겠다고 제의하여 허락을 받아, B에 대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경업자 H으로 하여금 이를 굴취하여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훼손면적과 같이 광범위한 범위의 산림훼손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한편 피고인이 2018. 8.경 작성하여 서귀포시청 공원녹지과에 제출한 이 사건 훼손면적 관련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의하더라도 복구면적을 100,000m²로 특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143쪽). 2)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훼손면적에서 입목을 벌채하는 등 산림을 훼손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25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요소 산림은 우리 국토의 상당 부분을 이루고 있는 귀중한 자산으로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한편 산림자원은 보존의 가치가 높은 반면, 한번 훼손되면 원상으로의 회복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 그 복원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산림의 훼손은 단지 산림자원의 상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후세대의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에 관계 법령에서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이들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산림자원인 입목 등의 벌채나 산지전용 등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할기관의 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훼손 행위에 대하여는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특히 제주는 천혜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세계적인 휴양 관광지로서 한라산을 중심으로 아열대, 온대, 한대식물 등이 수직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그 종류는 2,001종에 달해 가히 식물의 보고라고 할 것이며, 유네스코에서는 2002. 12. 16. 제주도를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보전가치가 더욱 높은 제주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이 훼손한 면적이 101,500m²에 달한다. 이 사건 임야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육안으로도 빽빽했던 산림이 무분별하게 훼손되었음이 역력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단지 큰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변의 작은 나무, 잡풀들만을 제거하였다고 하거나, 공동피고인인 B에게 자신의 잘못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 산림훼손으로 수사를 받고 산림복구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여 매각하고 관광농원 등 개발행위를 지속하려는 행동을 하는 등 규제를 회피하려는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훼손면적에 대하여 상당한 면적을 복구하였으므로 이를 양형에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귀포시의 2019. 7. 29.자 산림훼손에 따른 산지복구 명령지 출장 보고에 의하면, 일부 복구대상지는 피고인의 복구행위가 아닌 자연발아에 따른 자연복구가 되고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식재한 복구지는 가시나무 등 상당수가 고사되어 보식이 필요하고, 복구지에 대한 전체적인 풀베기가 필요한 점, 불법 진입로는 경사가 심하여 토사유출이 이루어져 있음에도 복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알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산림복구명령을 전부 이행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복구명령을 이행한다고 하여도 과연 입목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었던 이 사건 훼손면적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복구, 즉 원상회복이 이루어 질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가 개발행위를 하는 데에 편승하여 적극적으로 조경수로 쓰일만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입목만을 골라 굴취했고, 그로부터 상당한 이득을 얻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 등에 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 제시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공동피고인 A의 개발행위가 가속화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진정한 의미의 산림 복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 고인에게 내려진 산림복구명령을 모두 이행한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