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5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 은 대전광역시청 소속 지방토목주사로서 1993. 7.경부터 2003. 7.경까지 대전광역시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설계 및 공사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2003. 8.부터 2005.7. 27.까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에서 건설1담당 계장으로 재직하면서 도로 및 교량공사 등의 감독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자이고, 피고인 □□□은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의 대전 동부순환도로 건설공사 현장소장인 자, 피고인 △△△는 같은 회사의 대전 계백로 확장공사 현장소장인 자인바, 1. 피고인 은, 가. 2001. 7.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8.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문화동 소재 서대전네거리 근처 남광토건 대전지하철공사 7공구 현장사무실에서 그곳 현장소장인 남광토건 주식회사 직원 공소외 A으로부터 서대전역에서 진행 중인 지하철 공사의 감독을 완화해 주고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50만원을 건네받아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8.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내지 제16항과 같이 위 A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00만원의 현금을, 공소외 B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00만원의 현금을, 공소외 C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50만원의 현금을, 공소외 D로부터 시가 680만원 상당의 혼마골프채 1세트를, 공소외 E으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700만원 및 20만원 상당의 GS상품권을, 공소외 F으로부터 50만원 상당의 SK상품권을, 공소외 G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는 등 총 16회에 걸쳐 총합계 2,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직무에 관하여 수수하고, 나. 2003. 10. 31.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만나식당에서 위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현장소장인 상피고인 □□□으로부터 대전 동부순환도로 건설공사의 감독을 완화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을 건네받아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7.말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7항 내지 제60항과 같이 상피고인 □□□으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4400만원의 현금을, 상피고인 △△△로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4,200만원의 현금을, 공소외 H로부터 1,600만원의 현금을 받는 등 총 44회에 걸쳐 총합계 1억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직무에 관하여 수수하고, 2. 피고인 □□□은, 위 동부순환도로 건설공사의 감독을 완화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8항 내지 제39항과 같이 피고인 에게 합계 4,400만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3. 피고인 △△△는, 대전 계백로 확장공사의 감독을 완화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0항 내지 제60항과 같이 피고인 에게 합계 4,200만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 G,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경우 제2회 조서)의 각 진술기재와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G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임순환, 박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 등본의 기재 1. , D, C, A, B에 대한 각 녹음·녹화요약서 등본의 각 기재 1. 각 적발경위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2005고합285사건 증거기록 107-183면. 통장 사본 등 첨부문서 포함),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사진 첨부), 각 노임지급명세서 사본, 수사보고(뇌물수수시기 및 업무와의 관련성), 수사보고(사용처 관련 조서 첨부), 수사보고(의 뇌물수수 금액 변경내역)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뇌물수수의 점,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2의 각 뇌물수수의 점,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판시 제2의 각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고인 윤석화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각 참작) 1. 몰수(피고인 ㅇㅇㅇ)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피고인 ㅇㅇㅇ)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ㅇㅇㅇ 가. 불리한 사정(실형에 처하는 이유) 피고인 은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직무와 직접적 관련을 맺고 있는 자들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거액의 뇌물을 교부받아 그 청렴성을 저버렸는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끼친 충격이 적지 않아 그 처분에는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이 피고인 □□□, △△△로부터 다달이 상납받은 월 400만원의 돈은 10여명으로 구성된 과의 운영비로 쓰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위와 같이 뇌물로 수수한 자금으로 과 회식비나 직원전별금, 시의원 등에 대한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정도 보이는 등 관련 업자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더욱이 피고인 ㅇㅇㅇ은 공직자의 신분으로 관련 업자들과 자주 해외골프여행을 떠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여 왔던 점도 엿보이는바, 이러한 평소 성행 역시 형을 정함에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받은 뇌물의 액수가 억대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그 죄과에 상응한 형을 과하여야 한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유리한 사정(작량감경 등의 이유) 이 사건은 어느 정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면이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는바, 피고인 은 과의 경비를 관리하는 총무의 입장으로서 뇌물의 수수와 분배 등에 깊숙이 관여할 수밖에 없어 결국 어떤 측면에서는 조직을 대표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또한 피고인 은 1980년 증평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직에 투신한 이래 20년 넘는 기간 동안 공직생활에 임하면서 투철한 직업의식으로 학업에 매진하여 직무 관련 학위와 기술사 자격을 잇달아 따내는 등 사명감을 보여주었고, 업무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끼친 공로 역시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은 비위사실이 적발된 이래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죄를 뉘우치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을 납부한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역시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에 대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하기로 하고, 그 형기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위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 6월에 처하기로 한다. 2. 피고인 □□□, △△△ 피고인 □□□, △△△는 장기간에 걸쳐 각자 4,000만원이 넘는 큰 돈을 피고인 에게 뇌물로 건넸는바, 이로 인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건설업체의 현장소장들로서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피고인 에 비하여 열세인 지위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어서, 뇌물공여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다고 할 것이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을 고집할 수는 없으므로, 제반 정상을 두루 감안하여 위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하되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