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857 피고인은 2020. 11. 4. 17: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G H 카페에 작성한 ‘2021 선재 기본서’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면 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1 선재 기본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0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2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416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2021고단3066 피고인은 2020. 12. 7.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K H 카페에 작성한 ‘2021선재국어기본서, 2021이동기영어기본서 새 책 판매해요.’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계좌로 입금을 하면 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위 책들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3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1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2021고단3330 피고인은 2021. 6. 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H 카페 'M'에 접속한 후 '선재국어 2021' 판매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위 책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J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2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3603 피고인은 2020. 12. 2. 14:3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닉네임 ‘Q’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R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온라인 게임 ‘S’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 ‘DH’를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 ‘DH’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97,285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758 피고인은 2021. 6. 10. 대구 서구 U 모텔’의 방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무원준비 카페인 H ‘M’ 카페에 접속하여 “2021 전효진 올인원헌법 새 책 판매해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과 피해자 W에게 마치 위 책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책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09:04경 32,000원을, 피해자 W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같은 날 11:57경 32,000원을 X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5 생략))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002 피고인은 2020. 11. 5.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H Y 카페에 작성한 공무원 교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보내주면 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무원 교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위 교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7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3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92,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2021고단4349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31. 불상의 장소에서 ‘AA’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B에게 ‘AC 게임 캐릭터를 대리 육성 해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AC 게임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2021. 1. 1. 대구 남구 AD에 있는 AE PC방에서 위 피해자의 AC 게임 계정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의 계정에 있는 게임 아이템인 AF, AG, AH, AI, AJ, AK, AL, AM, AN 등 시가 합계 약 300만 원 상당인 위 피해자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사라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2021고단2857 1. I,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P, BK, BL, BM, BN, BO, BP, BQ, BR, D, B, BS, BT, BU, BV, E,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 CG, CH, CI, C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내역서 또는 송금결과확인서, 각 판매게시글 및 대화내용, 각 거래내역서, 각 입출금 내역, 예금거래신청서,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1. 경찰 수사보고(A 명의 전화번호 카카오톡 프로필 캡쳐 첨부) 1. 피의자가 보낸 택배 사진 2021고단3066 1. CK, CL, C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N, CO, CP, CQ, CR, CS, F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또는 송금)확인증, 각 게시글 및 대화내역 캡쳐 자료,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2021고단3330,2021고단3603,2021고단3758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R, V, W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캡쳐 자료, 각 이체(또는 송금)확인증, 압수영장 집행회신 – 계좌내역, CT은행 회신자료 2021고단4002 1. C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V, Z, CW, CX, CY, CZ, DA, DB, DC, DD, D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또는 송금)확인증 등,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각 판매게시글, 통신자료 회신,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감정서, 금융거래내역 1. 경찰내사보고(수취계좌 정보 확인) 2021고단4349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F 거래기록(대리육성 관련), 아이템 판매내역(피해자 계정),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 캡쳐, 피의자의 게임접속 IP주소, 통신자료 회신, DG 송금확인증, DF 거래이력(CM 계정) 및 문화상품권 PIN 번호,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1. 경찰수사보고(DF 계정 가입자 C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 정보 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B과 D에 대해서는 ‘실제 피해액’의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동종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교묘한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개별 피해규모는 크지 않지만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손실보다 더 큰 사회 불신 등의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을 것으로 짐작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정신적 손해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 점, 피해 변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하되, 전체 피해규모가 1,000만 원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