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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83

범 죄 사 실 2021고단308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6층에서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 피부과 의원 내에서, 직원인 G을 통해 피해자에게 “1년치 광고비용을 주면 지하철 8호선 석촌역사 안에 있는 광고판에 2020. 2. 25.부터 2021. 2. 24.까지 12개월 동안 F 피부과 의원에 대한 광고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광고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설명한 내용과 같이 광고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7.경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광고비 명목으로 13,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3288 1. 피고인은 2020. 3. 10.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직원인 K을 통해 피해자에게 “동백지구를 지나가는 L번 버스에 광고판을 붙여서 6개월간 피해자 운영 미용학원 광고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광고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설명한 내용과 같이 광고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3. 11.경 12만 원, 2020. 3. 12.경 60만 원 합계 7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의왕시를 왕복하는 버스에 광고판을 붙여서 3개월간 □□내과 광고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광고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설명한 내용과 같이 광고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2020. 6. 19.경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78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47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6층에서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직원인 N을 통해 피해자 O에게 “(주)D와 광고 계약을 맺고 총 60만 원을 지급하면 마을버스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P센터 광고를 실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 미수금 채무가 밀려 있어 피해자로부터 광고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광고 게시 마을버스 회사에 대금을 입금하는 등 광고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2020. 3. 20.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붙임자료 2021고단3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등, 사업자등록증 등, 광고계약서, 카카오톡 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은행 거래내역 제출) 및 붙임자료 2022고단1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광고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사진,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금액이 적지 않다.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액이 가장 큰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9. 21:50경 자신의 거주지인 울산 울주군 B아파트 C호에서, ‘부모님들께서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자 위 장소에 들어오는 것에 화가 나, 동인에게 ‘씨발 누가 신고를 했냐, 짭새 새끼야, 우리 집에서 나가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2-3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동인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경사 F 촬영영상 확인), 촬영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최근 약 10년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8.경까지 피해자 B(여, 25세)와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1. 피고인은 2020. 4.~5.경 강남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1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카메라촬영의 점, 피고인의 촬영시점이 위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기 전후인지 정확하기 알기 어렵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등, 엉덩이 부분이 드러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친구하게 전송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촬영한 동영상에 피해자의 얼굴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드러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동영상 삭제하였고 해당 동영상이 일반인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자신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20:53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화명생태공원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CTV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음주측정이 운전 종료시부터 약 1시간 20분 뒤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6회,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4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유죄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 소유 차량을 매각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7. 11:30경 경북 안동시 B 시장 부근 도로에서 노란색 수건으로 위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6. 02:33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도 중하고 도로의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6. 8.경 벌금 50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22:55경 피해자 B(남, 62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못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과 귀 부위를 이빨로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B)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후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구체적인 행선지를 이야기하지 않고도 피해자가 목적지에 잘못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22:56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1:2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3년, 2008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그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도 참작),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6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1. 19: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C에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소방서 D 소속 구급대원인 E이 그곳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의 일행을 구조하려고 하자 “니들이 의사도 아닌데 왜 니들이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안쪽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했고 각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재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 19:4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 다수의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이전의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저지른 것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 2. 08:13경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시 이하 불상지에서 미국 현지에서 알게 된 불상의 외국인 친구로부터 수수한 불상양의 대마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마 흡연 및 소지 사진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감정 결과 건),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게 된 경위와 횟수,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게 된 경위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그리 높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19: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택시 요금 다툼으로 택시기사가 위 파출소에 방문 신고했을 때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고 택시비를 지불하게 된 것에 화가 나, 위 택시기사가 자리를 떠난 이후에도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 및 유형력을 행사하고 관공서 음주소란과 관련한 신분확인 요구도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19:38경 위 파출소 앞 노상에서 귀가할 것을 요청하는 경찰관 D에게 “시발새끼야”, “개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9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0.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02,3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7.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40,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7,776,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4.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운경산업개발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0,00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실질적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첨부자료 포함) 1. 고발장 1. 자료상조사 종결보고, 범죄일람표(발급목록) 및 전자세금계산서, 범죄일람표(수취목록) 및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6 내지 9, 11, 16 내지 22, 28, 30, 32 내지 41, 43, 46, 47, 49, 52, 55 내지 61번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범행에 관하여 실제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2020. 5. 12. 수사기관에서 ‘G’, ‘주식회사 H’, ‘I’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800~807쪽), 이에 기초하여 피고인 A이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망한 상황에서 위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들(증 제1호증)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주식회사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그 실업주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그 실업주가 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바, 조세질서의 공정과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초래한 혼란과 장애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A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망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동종 초범이고 처벌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 01:00경 강원 고성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내부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위 회사로 출동한 강원고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단속되었다.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으며, 말을 더 듬거리고, 음주감지기 상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01:25경부터 01:36경까지 약 11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및 참고인 제공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D의 영상, 바디캠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경찰관들의 노고를 무위로 돌릴 수 있는 것이어서 음주운전 자체만큼이나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05년에는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2012년)과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2012년 이후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03:4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법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00:09경 위 법인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율량교 사거리 방면에서 내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1세)를 위 법인택시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몸이 아픈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동종 전력이 있어 재범방지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9. 6. 00:00～2021. 10. 3. 24:00까지 서울시 소재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하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7. 01:45경 위 'C‘에서, D, E, F의 출입을 허용하고, 그들에게 해당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등 서울특별시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붙임자료 포함), 서울특별시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21. 11. 하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1. 하순 00:3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호텔 5층에 있는 불상의 객실에서, C에게 250,000원을 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1. 11.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1. 하순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피의자 F 등 사건 송치서 1. 각 사진, 각 마약카드, 각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기는 하였으나,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임의적 감경사유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피는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법, 위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자수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단약 의지를 밝히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횟수가 각 1회에 그쳤고, 자수하였으며,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B과의 공동범행 가. 2021. 12. 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피고인이 400,000원, B이 100,000원을 각각 보태어 합계 500,000원에 필로폰을 구매하여 나눠 갖기로 공모한 후, B은 2021. 12. 1. 01:07경 서울시 금천구 C, D 빵집 앞에서, E에게 500,000원을 대금으로 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1. 12.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2. 1. 03:20경 안산시 단원구 F 모텔의 불상 객실에서 B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과 B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1. 12. 2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피고인이 300,000원, B이 200,000원을 각각 보태어 합계 500,000원에 필로폰을 구매하여 나눠 갖기로 공모한 후, B은 2021. 12. 21. 02:14경 안산시 단원구 G빌딩 주차장 앞에 정차한 번호 불상의 K5 차량에서, H에게 500,000원을 대금으로 주고 H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단독범행 가. 2021. 12. 21.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12. 21. 07:20경 안산시 단원구 I, 3층 J모텔 K호 객실에서,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L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22. 1. 20.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 20.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닉네임 ‘M’)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필로폰을 수거하는 수법(속칭 ‘던지기’)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3:57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인 N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수대금 7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경 서울시 중구 O, 1층 계단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2. 1.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20. 저녁경 서울 마포구 P의 불상 객실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피의자 B 등 사건 송치서 1. 각 사진, 각 마약카드, 각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의 공범인 B의 체포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그 이후에도 판시 제2의 나항 및 다항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재차 저질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약 1~2개월 만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단약 의지를 밝히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