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3. 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C 조합장이고, D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3. 12. 12:07 경남 E 소재 'F' 내에서 선거인 D에게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부탁하며 현금 10만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추송서 및 CCTV 파일 CD, 녹취록 3부, D에 대한 문답서에 첨부된 A과의 통화 내역 1부 1. 수사보고(H광장 방범용 CCTV 영상녹화 CD 첨부), 녹취서 작성보고(B, D의 각 대화 내용) 1. 압수된 증 제5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위탁선거법 제60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의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와 피고인 A이 제공한 금전의 액수, 피고인 A의 범행이 조합장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금전 제공 피고인 A은 2019. 3. 7. 11:00 경남 I 소재 선거인 피고인 B이 운영하는 ‘J' 굴가공공장 내에서 피고인 B에게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부탁하며 현금 15만 원을 제공하고, 2019. 3. 9. ~ 3. 10.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2회에 걸쳐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선거에서 피고인 A을 지지하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현금 25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2. 판단 증인 G의 일부 법정증언과 녹취서 작성보고(B, D의 각 대화내용), 추송서 및 CCTV 파일 CD, 녹취록 3부 중 B의 진술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 B은 G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15만 원을 줬다가 다시 10만 원 더 주었다.‘는 취지의 G의 확인 질문에 수동적으로 “어. 맞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후 G과 함께 K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러 갔을 때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 B은 K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당시 ’피고인 A은 3. 7. 또는 3. 8.쯤 피고인 B의 굴 까는 공장에 인사차 찾아왔다가 돌아갔는데, 피고인 B을 배웅하고 공장으로 돌아와 보니 테이블 위에 5만 원 짜리 5장이 펴져 있었다. 당시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피고인 A이 왔다 갔으니 피고인 A이 놓고 간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인천 서구 B 지하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채권자 ㈜D로부터 집행 위임을 받은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으로부터 인천지방법원F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터잡아 그 곳에 있는 냉난방기 1대를 비롯하여 시가 합계 11,709,000원 상당하는 물건 17종을 압류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시서를 극장 벽면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압류 집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4.경 위 물건 중 시가 900,000원 상당하는 프로페셔널 믹서 1대, 시가 2,400,000원 상당하는 멀티플레이어 2대, 시가 4,000,000원 상당하는 스피커 4대, 시가 500,000원 상당하는 스피리트 사운드 크래프트 1대 등 시가 총 7,800,000원 상당하는 물건 4종을 G 대표 H에게 교부하여 이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압류표시 효용을 해할 고의로 물건을 반출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증인 I는 2019. 1. 31.경 압류집행을 마친 후 피고인에게 ‘집행이 완료되었으므로 빨리 채무를 상환하라, 그렇지 않으면 압류한 물건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고지하였다고 진술한다. 이에 피고인이 압류집행 무렵, 늦어도 2019. 6. 24.경 물건 반출 전에는 I에게 듣는 등으로 물건이 이미 압류집행된 사실을 알았던 것은 아닐지, 의심도 든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로부터 채무 상환 독촉을 받은 사실이 있고, ㈜D를 채권자로 하여 피고인 개인 예금채권이 압류된 사실을 알고 I 등에게 서운한 적은 있지만, 유체동산압류 사실은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고인은 2018. 12.경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카페 운영을 중단하였고 관리비도 내지 않아 카페 내부를 단전된 채로 두었으며, 물건을 반출한 이후인 2019. 8. 14. 제1차 경매기일 무렵에야 I로부터 압류집행 사실을 들어서 알았다는 것이다. 2019. 1. 31. 압류 집행에 참여한 ㈜D 법무팀 직원인 증인 J 진술에 따르면, 압류 집행 당시 현장에 피고인이 없었기에 집행을 담당한 사람들은 강제로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고, 압류 취지가 기재된 공시서를 카페 내부 벽면에 붙였다. 2019. 6. 24.경 카페에서 물건들을 건네받은 증인 H 진술에 따르면 당시 카페 내부는 창문이 없는 지하로서 휴대전화기 불빛을 이용하여 움직여야 할 정도로 어둡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았으며, 카페 내부에 부착된 압류집행에 관한 표시도 보지 못하였다. 물건에도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H은 이후 피고인이 고소를 당하였다며 H에게 진술 요청을 하였기에, 그 과정에서 물건들이 압류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 결국 피고인이 유체동산압류집행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쟁점이다. 그런데 주된 증거인 증인 I 법정진술만으로는 ㈜D 측에서 피고인에게 유체동산압류집행사실에 관하여 언제, 어떻게 고지하였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I가 피고인에게 카페내부 유체동산이 압류집행 되었다는 사실을 물건 반출 전에 분명하게 고지하였는지도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 검사 추가 증거와 같이 I가 2019. 2. 18.경 피고인에게 “회사에서 기자재 경매한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그 무렵 물건이 압류집행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즉 피고인이 카페 내부 벽면에 부착된 공시서를 확인하지 못하고, ㈜D 측으로부터 압류 집행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9. 6. 24.경 G 측에 물건을 건네준 후에야 ㈜D로부터 그 물건들에 이미 유체동산압류가 집행된 사실을 고지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물건들에 압류집행이 되었음을 알면서 압류표시 효용을 해할 고의로 이를 G 측에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B 종중의 회장으로 종중의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해 왔고, 2016년 4월 이후 위 종중에서는 공소외 C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였으나 회장의 업무를 인계해 주지 않고 위 종중의 D 계좌 통장을 계속 관리하여 오고 있는 자인바, 2011년 월일 불상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위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350,000,000원을 위 D 계좌에 입금하여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8. 17.경 10,000,000원, 2011. 8. 31. 10,000,000원, 2011. 9. 7. 10,000,000원, 2011. 9. 26. 10,000,000원을 공소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2011. 10. 4.경 300,000,000원, 2011. 11. 11.경 10,000,000원을 위 E 명의의 계좌로 추 가로 송금하는 등 종중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돈 전액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처 F 명의 등으로 부동산 투자금 용도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위 35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37 판결ㅤ등 참조), 여기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달리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350,000,000원을 E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G의 계좌에, 일부는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계좌에서, 일부는 위 종중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송금해 준 사실,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E가 위 350,000,000원에 대한 강제집행인낙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및 그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채권자의 표시를 B종중 대표자 A으로 하여 작성해 준 사실, E는 위 350,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그에 대한 이자를 일부는 위 F 명의의 계좌로, 일부는 위 종중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자를 지급받자 자신이 관리하던 위 종중의 금전출납부에 이를 수입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송금한 위 350,000,000원은 피고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투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위 종중의 이익을 위하여 투자한 재물로 보일 뿐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을 투자할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사장의 지인으로 위 B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C(여, 21세)를 평소 마음에 두고 있었고, 피해자가 거절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집적거려왔다. 피고인은 2020. 7. 24. 15:0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B 건물 비상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브래지어 안까지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아래로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잡고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구장 사장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40세), 피해자 C(여, 41세)은 서울 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19:00경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주민 F, G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쌍놈의 새끼야, 이 도둑놈의 새끼야, 남의 집에 들어오고 난리야, 미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 C에게 "미친년아, 쌍년아, 개같은 년아, 남의 집에 왜 들어왔냐 이년아, 범죄자들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고소장 1. 채증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구대 앞에서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31

범 죄 사 실 E는 부천시 F 입주민 대표를 했던 자이고, 피해자 G은 동 아파트 보안요원이다. H, 피고인 C, I, 피고인 A, 피고인 B, J, 피고인 D, K은 아파트 주민 대표 또는 주민으로서, 2019. 10. 17. 19:00경 부천시 F건물 L동 1층 로비에서 입주민들에게 전 입주민 대표 E의 비리에 대해 알리고자, 어깨띠를 메고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B, D는 2019. 10. 17. 19:09경 부천시 F건물 L동 1층 로비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G(남, 25세)이 행패를 부리는 E를 말리지 않고 입주민들을 말린다는 이유로 공동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D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팔을 잡아당긴 후 몸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I, H, 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G, C의 각 진술서 1. 현장에서 촬영된 피해자 H 피해부위 촬영사진, 현장에서 촬영된 피해자 G 피해부위 촬영사진, H이 제출한 서류봉투 촬영장면, H에 제출한 119 구급대를 통해 후송되는 H을 촬영한 사진, H이 제출한 진단서, H이 제출한 H 피해부위 촬영사진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피해자를 폭행한 적 없다고 주장하나, G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과 촬영된 CCTV 영상(증거기록 제136면, 제141면 46초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폭행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등과 피고인들의 각 폭행 정도, 가담 정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의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7. 19:09경 부천시 F건물 L동 1층 로비에서 피해자 E(남, 56세)가 어깨띠를 강제로 뜯어가자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 7.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명성코란도 견인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인사거리 방면에서 신광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와 2차로에 걸친 채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와 피해자 D(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G70 승용차가 적색 신호에 따라 차례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견인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G70 승용차의 뒷 범퍼와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G70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G7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70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남, 3세), 피해자 G(여, 1세)에게 각각 치료 일 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70 승 용차를 9,363,386원, 위 카니발 승합차를 3,274,74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매장 신포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의 견인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술을 마신 장소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위 드마크 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 10:25경 시흥시 정왕동876-732 정왕 제4공영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회색 컨테이너 1개 및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미상의 컴퓨터 등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4.5t 쓰리축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공영주차장 CCTV 녹화영상 열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공장에서 거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60세, 여)은 위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은 후 2020. 4. 1.경 인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10: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공장을 피해자가 공장 부지를 경매로 낙찰받기 전 임차하며 사용하던 자신의 물건이 없어졌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공장의 열려 있는 출입구를 통해 공장부지 내에 들어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이 제출한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임차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피고인이 설치한 물건의 보관상태나 도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9. 4. 4.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78421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등을 청구하였고, 2020. 2. 12. 승소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에게 어떠한 권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등에 침입한 이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등 참조)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수고비 및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9. 13: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D계좌에 불법자금이 입금되어 있으므로 이를 인출하여 내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확인 후 다시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불법자금 입금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교부하더라도 이를 확인 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9. 18:1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광주송정역 3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11,30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같은 날 인근의 E에서 불상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4. 9. 15:3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의 정부지원자금 대출상품이 있으니 이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의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의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11:13경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H 앞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9,00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한 현금 900만원 사진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우므로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자수로 피해자 F의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미필적 인식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로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작아 보이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의 경우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합의금 6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교환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따라 그 중 1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파주시 B 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중 파주시 D 토지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도를 위임받으면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매매대금을 E에게 전달해 줄 것처럼 매수인을 속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 토지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도해달라는 위임을 받았다.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을 주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E에게 말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중도금을 받으면 이를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경 위 사무실 등에서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3,500만 원을, 2012. 3. 21.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사무실 운영자인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2012. 3. 하순경부터 2014.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 등에서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4,5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 영수증, 각 현금지급 영수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각 확인서,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대장암으로 투병 중이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서울 동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하는 공모주 펀드가 있는데 추가 투자를 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므로 나에게 1억 8,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모주 펀드에 투자해서 수익을 낸 다음 3개월 후에 월 5%의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약 8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3.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F 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피의자 변제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전문사모공모주 펀드 투자제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칠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1억 8,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가 수년간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진행 중 피해회복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AA 오피스텔 1층에 있는 AB편의점에서 피해자 AC에게 “나는 돈이 복잡하게 묶여 있어서 Z의 이름으로 돈을 빌리려고 한다. 가게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해야 하고, 수족관과 주류 등의 비품 구입에 사용하려고 한다. 10일 앞에 갚을 테니 보증을 서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이 대부업체에 대한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연체된 상태였고, 그 외의 개인 채무 변제를 독촉 받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빌린금원을 생활비, 기존 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식당을 운영하여 약정한 기일 안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8.경 피고인의 1,000만 원의 채무(채무명의자 Z)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2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C의 연대보증으로 A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AE가 2018. 9.경 자신이 실제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과 A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AC에게 “답변서를 써서 제출하자”라고 요청하였으나 AC으로부터 거절당하자, AC 명의의 답변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Z은 2017. 9. 하순경 창원시 AF오피스텔 AG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답변서”라는 제목으로 “사건번호 2018가단 10213호, 제출자 피고 Z, A, AC”, “AE이 돈의 출처가 본인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중으로 AD, AE에게 줄 수 없으므로 처음 차용함에 있어 AD씨 편으로 원금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A, Z, AC은 원고 AE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론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피고인 A은 위 문서에 기재된 ‘AC’ 이름 옆에 A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답변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8. 9. 28.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AC 명의의 답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증서, 확인서, 확약서, 답변서, 경락증, 차용증, 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징역형),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피고인 Z: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벌금형),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Z: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Z: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05

범 죄 사 실 2020고단2005 피고인은 2012. 5.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9. 14: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혐의 특정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및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이고, 특히 2019. 12. 11.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불과 6개월 남짓 경과한 시점에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데다,집행유예 결격사유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에 따른 직접적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11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평택시 탄현로 336에 있는 송탄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 발송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대출 상담을 받은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조건을 안내하고서 일정 서류를 팩스로 송부받은 다음 “가승인 나오셔서 대출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매월 지정납입일에 납부해주실 상환카드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상환카드란 상환처리해주실 은행체크카드를 말합니다. 고금리 대출을 진행이 되시기 때문에 저희는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고객님 앞으로 전용계좌나 가상계좌를 따로 발급해드릴 수 없습니다. 간혹연체하시고 상환능력이 안되셔서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고금리 업체로 신고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객님께서 상환하실 카드부분은 저희랑 거래하실 동안만 맡 겨주시고 그쪽으로 매월 이자나 원금부분 입금해주시면 되는 방식입니다. 매월 납입지정날짜에 보내주신 상환카드로 입금해주시면 저희가 이자나 원금 출금하여 수령합니다. 고객님 체크카드 한 장 맡겨주시고 그 카드에 매월 입금해 주시면 한 달에 한번 고객님 동의하에 원금출금을 하는 겁니다.”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이에 피고인이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체크카드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금융대출을 시도하면서 불법대출에 대한 신고 방지 및 대출원금과 이자 상환에 대한 수단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데 대한 대가로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제공하여 그 사용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의 개별적인 동의 아래 대출원금과 이자를 출금한다는 위 대출과 관련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사용을 허락한 것을 넘어, 상대방 측에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임의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사용을 허락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비스, 주방기구 설치 등으로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9. 3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25,460,7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7,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F는 함께 일을 배우기로 하고, F 명의로 B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실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F가 별건으로 구속되었고, 그 당시 피고인이 F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인감 및 통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은 피고인의 매형으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주식회사 E에 공급하고 위 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자이다. G은 이 법정에서 본인이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본인이 발행하였다고 하면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B를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중 일부 합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B를 실제로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어 이를 전적으로 배척하기 어렵다. B의 명의상 대표자인 F 역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제로 누가 발행하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F가 구속될 당시 F 명의의 인감과 통장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1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을 D동 방면에서 C동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에는 보행자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17세), 피해자 F(20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