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971

범죄사실 2017고단1971 피고인은 2016. 9. 23. 22:22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편의점 부근을 지나가는 E 마을버스 안에서, 버스 맨 뒷좌석 오른쪽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6세)의 왼쪽 바로 옆에 앉은 후, 버스에서 내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앞을 지나치던 피해자의 교복치마 속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가명),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버스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업무협조의뢰(버스 블랙박스 영상 백업), 범행 현장 영상 캡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2017고단1971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2017고단2816사건과 관련하여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2017고단1971사건에 관한 판단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버스에 올라타서 피고인의 행동을 주시하게 된 상황, 피고인의 추행 전의 행동, 추행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세 및 위치, 피고인의 추행행위, 추행행위 당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치마 속까지 들어와 음부까지 닿았고, 피고인이 당시 자고 있지 않았음에도 자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목격자인 G 역시 자신이 목격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고인이 비켜주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피해자의 치마 쪽으로 손을 뻗었으며, 그 이후 피고인이 당시 잠을 자고 있지 않았음에도 자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는 것으로 그 목격 사항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아울러 범행현장 영상 캡처에 의하면 당시 버스 안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목격자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실제로 목격자가 피해자와 피고인 쪽을 몇 차례 주시하는 듯한 모습도 관찰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것을 보고 목격자는 피해자와 아는 사이가 아님에도 자신이 추행 상황을 목격하였음을 즉시 알렸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목격자의 진술 역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당시 피고인, 피해자, 목격자는 안면이 없고 처음 본 사이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목격자 등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이유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추행행위는 피고인의 손이 치마 속으로 들어와 음부까지 닿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비켜주려고 몸을 트는 것만으로 우연히 이와 같은 접촉이 생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위 추행상황 및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추행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8. 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유사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박성 사고 또는 되새김, 불안 및 우울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2017고단2816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3. 15:50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J 앞을 지나는 K 버스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L(가명, 여, 14세)의 다리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 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수사보고(영상감정결과 동영상 중요장면 출력)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날짜 15:49:13경 버스 뒷자석 중앙에 앉아 왼쪽 무릎부위에 휴대폰을 대고 있다가 15:49:40경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가 앉아 있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숙인다. 2초 정도 경과한 후 피고인은 다시 자리에 앉았는데, 여전히 고개를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숙이고 있다가 다시 2초 후인 15:49:44경에서야 피고인이 상체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행동에 미심쩍은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와 같이 화질을 개선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핸드폰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알 수 없고, 피고인이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이를 찾다가 주운 것인지, 그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를 찍은 것인지 제대로 판별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핸드폰에 동영상 작동 소리가 들었고, 그 후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 방향이 피해자의 다리 쪽을 향하는 것 같아 가방으로 다리를 가렸는데, 피고인이 핸드폰을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아래로 떨어뜨리는 척 하더니 핸드폰을 주워서 갔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를 찍었는지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규율됨을 전제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위 법 제15조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미수죄도 규율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핸드폰 동영상이 작동하는 듯한 소리를 듣고 가방으로 다리를 가렸다는 것이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인 사이에 핸드폰을 쥐고 있었는지 자체를 제대로 판별할 수 없어,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동영상이 찍혔다는 기록조차 없는 상태에서, 피고 인이 실제로 동영상 촬영을 한 것인지,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 사진이나 영상을 제대로 찍는데 성공하였는지를 도저히 알 수 없다.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의도적으로 핸드폰 수리를 맡기고 초기화하여 피고인이 증거를 은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압수수색검증에 따라 수사기관이 버스카드 사용자를 특정한 시점은 2016. 10. 10. 이어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통지를 받은 시점은 그 이후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최초로 수리를 맡긴 시점은 2016. 9. 26.로 수사기관에서 통지를 받기 훨씬 이전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이 경찰에 출두하기 전인 2016. 10. 14. 오전경 자신의 휴대폰을 초기화하였다고 하더라도, 병합 사건으로 2016. 9. 23.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상황에서, 과연 이와 같은 초기화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특정된 동영상을 삭제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정보를 삭제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알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