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합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3세)의 조카 사위이다. 피고인은 2013. 7. 2. 22:15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곳 신발장 안에 놓아둔 현관문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눈을 브래지어로 가렸다. 이에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 "누구냐"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가만 안 둬."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민등록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4.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7.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징역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수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웃으로서 피고인에게 집의 수리를 맡기는 등 피고인을 상당히 믿고 의지하였는데, 오히려 피고인이 이러한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의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 18:3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육교 위에서 피해자 C(여, 18세)에게 욕정을 품고 뒤따라 걸어가다 오른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판결 확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기관(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피고인이 수용된 경우 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의 집 일부를 펜션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으로, 2013. 7. 25. 18: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운전대리를 불러준다는 피해자에게 공사 중인 펜션 객실에서 잠을 자고 가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펜션 객실에 붙어 있는 피해자 집에 이르러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가 자는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하며 화장실로 도망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10:2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그곳에서 수용되어 있던 중 다른 수용자인 피해자 C(65세)와 식수문제로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뒷목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자술서 1. 범죄인지보고서,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수용거실이력조회 제출), 수사보고(나동4층1사12실 CCTV 녹화자료 제출), 각 수사보고(피의자 C 조사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22

범죄사실 2015고합22 피고인은 2015. 2. 19. 20:00경 장기 투숙 중이던 제주시 C에 있는 D여인숙 2층에서 다른 투숙객인 E과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위 여인숙 업주의 동거인으로서 그곳에서 기거하고 있던 피해자 F(55세)이 복도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다퉜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목장갑을 끼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위 여인숙 복도에서 돌아온 피해자와 계속하여 몸싸움을 벌이다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인접한 E의 방에 들어 가 부엌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마주 선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복부를 1회 힘껏(깊이 약 15cm) 찔러, 피해자를 다음 날 01:20경 제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간문맥·간동맥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15고합45 피고인은 2014. 11. 12. 17:00경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비응항에 정박 중인 근해형 망어선 I 선원 침실에서 피해자 J(40세) 등 동료 선원들과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흉곽 전벽의 타박상, 좌측 제5늑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망진단서 사본(F), 검사결과서, 검증조서, 현장약도, 현장검증사진, 수사보고(현장에 있던 불상여자 탐문수사) 1. 수사보고(범행 현장 및 범행 도구, 피의자 양손, 양발에서 혈흔발견 첨부), 수사보고(변사자 사체 사진 및 의복, 소지품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검증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부검결과보고) 및 각 첨부서류 2015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 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J이 제출한 사진 및 상해진단서에 대하여)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 3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10년 ~ 1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죄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0년 ~ 16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몰수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으며, 판시 상해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싸움에서 피해자 F을 살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5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3.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목욕탕에서 피해자 E에게 "계약금 400만 원을 우선 입금시켜 주면 D목욕탕 섀시 공사(이하 'D목욕탕 공사'라 한다)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더라도 섀시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6.경 피해자로부터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상가건물 2, 3, 4층의 섀시공사(이하 'F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해자의 딸 G으로부터 2013. 6. 11. 2013. 6. 28. 2013. 7. 19. 2013. 7. 30. 각 500만 원, 2013. 9. 9. 470만 원, 합계 2,470만 원을 지급받았다. F 공사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상가건물의 현관문 설치 등 공사(이하 'H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D목욕탕 공사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전 시행한 F 공사와 H 공사의 미수 공사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변소한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D목욕탕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공사가 필요한 부분의 실측만 하였으므로, D목욕탕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변소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목욕탕 공사를 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와 피해자로부터 D목욕탕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은 것인지 여부이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D목욕탕 공사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계약한 D목욕탕 공사대금에 관하여 1,500만 원 또는 1,700만 원이라고 진술하다가 다시 1,500만 원이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딸 G은 이 법정에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모르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보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경찰에서 공사대금이 1,000만 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또 G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섀시를 이렇게 바꿀 것이다."는 말을 하고 피고인이 실측하는 것을 보아서 공사하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D목욕탕을 운영하는 I는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할 부분과 내용 등을 설명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2회 실측하는 것을 보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았으며 공사를 시작하는 날짜는 듣지 못하였고 단지 곧 하겠다는 말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공사대금 견적을 1,600만 원에 보았는데, 피해자는 1,400만 원에 하자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 및 H 공사에 관하여 피해자는 F 및 H 공사대금이 2,300만 원에 부가가치세 23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송금한 돈 2,470만 원과 부가가치세와의 계산이 맞지 않는 점에 관한 반대신문에서는 2,200만 원 가량이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 없이 진술하였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H 공사대금을 따로 지급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무료로 H 공사를 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G은 경찰에서 H 공사대금 중 100만 원 가량을 피고인에게 지불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H 공사대금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 G은 F 공사대금 중 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불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F 공사대금 2,656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중 피해자가 2,470만 원만 송금하였는데 2,300만 원은 공사대금으로, 170만 원은 부가가치세로 송금받았고, H 공사대금 196만 원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와 같이 D목욕탕 공사대금이 명확하게 정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사를 시작하는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섀시공사할 부분을 실측하였다는 것만으로 공사를 시작하기로 하였거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G과 I는 피고인의 실측모습을 보고 공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목욕탕 공사계약을 승낙하였다는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 진술과 피고인이 D목욕탕에 섀시를 설치해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G의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기망 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목욕탕 공사를 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해자의 F 및 H 공사대금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그 금액 계산도 부가가치세액와 맞지 않는 점, G도 F 공사의 미수대금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무료로 피해자에게 H 공사를 해 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F 및 H 공사대금을 모두 받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나아가 G이 계약금을 보내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더라도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나 G으로부터 어떤 명목의 돈인지 아무런 말을 듣지 못하였다면 위 돈은 F 및 H의 미수 공사대금에 충당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400만 원이 D목욕탕 공사 계약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마.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9. 20:00경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대굴령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노암동 363-39에 있는 주택건설 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07:20경 서울 송파구 D, 지하에 있는 'E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 가명)의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수면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점,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선도 의지가 강하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확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고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선도 의지도 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00: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업신여긴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가량, 칼날길이 20cm 가량)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자상을 가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하여 300만원을 지급한 점 등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2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E에서 상호 없이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F, G, H, I, J을 고용하고, 위 F은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에 실어 나르는 역할을, 위 G은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여 손님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위 H은 게임장 안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장부를 정리하거나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위 I는 출입구에서 게임장에 오는 손님들을 인계받아 출입시키는 역할을, 위 J은 게임장 안에서 심부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 16:00경부터 같은 달 3. 21:40경까지 비닐하우스로 위장된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인 H 등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카드에 1만 원당 1만 점의 점수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게임기에 카드를 투입하고,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상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는 경우 게임으로 얻은 점수에서 10%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점수만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인 위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등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2962 범죄사실] 2. 피고인은 2008. 1. 29.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L다방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내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즉시 갚아주겠다.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아우디 승용차만 팔아도 당장 5,000만 원은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아우디 승용차는 리스로 구입한 것으로 등록 명의자가 대우캐피탈 명의로 되어 있었고, 그 당시 피고인은 오락실 운영이 잘되지 않아 주변 지인들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빚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3고단2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비닐하우스를 고쳐 만든 게임장에 바다이야기 50대를 설치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그 죄질이나 행위 태양이 좋지 않다. 그리고 사기 피해액도 3,000만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실형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게임기를 개·변조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D은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A은 피고인 D이 투자한 돈이 모두 회수가 되기 전에는 피고인 D으로부터 일당을 받으면서 게임기 구입, 게임장 관리 등 전반적인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이 투자한 돈이 모두 회수가 되면 수익금의 30%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단속시 피고인 D을 대신하여 형사 처벌을 받기로 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은 메모리카드(usb) 및 노트북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당첨 유무가 결정되도록 게임기를 개·변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25.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영천시 H에 있는 I게임랜드에서, 위 레인보우 퀴즈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 B, C은 위 게임기를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버튼 누름장치만으로 당첨 유무가 결정되도록 위 게임기를 개·변조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약 97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단속지원결과회신 첨부에 대하여, 통화내역 분석 보고, 피의자 A 제출 게임장 관련 세부 지출내역서 첨부, 범죄 수익금 특정)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1. 30. 가석방되었고, 2012. 4. 18.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1. 사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5. 12: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 명의의 아이디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네이버 카페 'J' 게시판에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다음, 이를 믿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을 25만 원에 판매하는데 선입금 2만 원을 넣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L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M)로 선불금 명목으로 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 15.경부터 2013.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90회에 걸쳐 합계 금 48,115,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통장 구합니다"라고 검색하여 연락처를 알게 된 성명불상에게 연락하여 대포통장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같은 일시경 위 피씨방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L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M)의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받고, 금 400,000원을 퀵서비스 기사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동의 없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I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J' 카페를 개설하면서 I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D, AD, AE, AF, AG, F, AH, AI, AJ, AK, AL, C, AM, AN, G,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H, BD, BE, BF, BG, BH, BI의 각 진술서 1. L, BJ, BK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H 부분)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 배상신청인 C은 46만원을, D은 109만원을, E, F, G은 각 28만원에 대한 각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상당금액을 변제하거나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현재로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이유 일부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를 하거나 공탁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의 누범인 점,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10:52경 삼척시 정하동 대게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정라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손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6. 16.부터 2012. 12. 1.까지 충북지역 주간신문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후 2012. 12.경부터 편집국장 겸 총괄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B은 1999. 2.경부터 2014. 4.말경까지 G 업무국 광고부에서 근무하면서 보조금행사 관련 자금 결제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2000.경부터 G 경영기획실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총무, 회계, 경리 및 보조금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사업별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보조금 사용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산보고서를 보조금 교부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등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신문판매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광고수입도 많지 않아 G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등을 개최한다는 명목으로충청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보조금 행사 납품업자에게 실제 납품받은 금액보다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이를 G 운영자금 등 보조사업에서 정해진 용도와 달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4.경 청주시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I' 개최비용으로 청주시로부터 20,800,000원,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5,000,000원 등 합계 25,8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G 명의의 법인계좌에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5.경 위 행사에 경품용 자전거를 납품하려는 ㈜J 운영자 K과 실제 납품금액보다 부풀려진 금액의 견적서와 납품서를 제출하고 부풀려진 금액만큼 일단 지급한 후 실제 납품금액과의 차액만큼 되돌려 받기로 약정하고 자전거를 납품받은 다음, 같은 해 5. 17. ㈜J 법인계좌로 납품대금 9,3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5. 20. 위 K으로부터 6,192,000원을 돌려받아 G에 전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 A, 피고인 C는 돌려받은 자금을 직원 급여, 회사 운영비 등 보조금 사업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4.경까지 사이에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211,591,576원을 보조금 사업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피고인 B은 2011. 5. 20.경부터 2014. 4. 1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5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50,968,81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K,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서출판 Q, R(S), T 보조금 반환 및 J 광고비 지급내역), 수사보고(계좌 추적 중간결과 보고), 수사보고(G 보조금 횡령내역 및 그 근거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C 제출 마라톤 참가비 지출첨부, U대회 자체 지출내역 재원 관련) 1. 보조금 정산서 상 보조금 수령 및 보조금 사용내역 정리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2011-2015 보조금사업 소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1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세금으로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재정을 어렵게 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범행기간이 길고 횡령액수가 적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액이 모두 회복되었음. 피고인들이 횡령한 돈 또는 보조금지원 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 A은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가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01: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10-866 앞 도로를 부개동 먹자골목 방면에서 개흥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507,5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1.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06. 05. 09:5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온수골 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혀가 꼬이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곡선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중앙공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면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바,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곡선사거리 방면에서 우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조수석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곡선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F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후진하다 2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H(29세) 운전의 I SM3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H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첨부,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으며, 그 혈중알콜농도도 높아 피고인이 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징역형을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에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여 위와 같은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