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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8.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10:00경 경기도 광주시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단속결과통보서, 피해차량 및 측정수치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각 판시 범죄전력 기재를 포함하여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접촉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아니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은 편인 점, 현재 피고인 본인 및 처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0.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아파트단지 입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단지 내 C동 앞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D Q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진술서, 현장사진, 측정 당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리운전기사와 요금 시비로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6. 16. 17:0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4g을 커피에 혼합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수사의뢰, 보호관찰카드, 정밀검사 확인서, 각 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필로폰 투약 1회분 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이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성에 그쳤던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상가주택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위 상가주택 1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임차인으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하던 자로, 피고인은 2018. 6. 12. 피해자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명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9. 2. 21.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상가에 저온냉장고 등 집기류를 두고 문을 잠근 상태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위 소송에 대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관리를 하면서 점유 중인 상태임을 알면서도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상가에 피해자가 놓아둔 위 집기류를 치우기 위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철거업체인 E의 운영자 F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의 뒷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1)의 조립식저장냉장고 1대, 쇼파, 전산카운터 1대, 옥외간판1개, 돌출LED간판 1개 등을 가져가 폐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1. 피해견적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18500)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의 점유를 넘겨주지 않아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선 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리모델링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막기 1) 공소장에는 시가 8,990,000원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달리 없고, 피고인은 위 시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한편, 시가를 삭제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시가 부분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위해 이 사건 상가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 내에 남아 있던 집기류들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위 집기류들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어서 이를 폐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참조), 피해자와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령이 정한 적법한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이 사건 상가에 들어간 이상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 내에 남아 있던 집기류들을 수거하여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위 집기류들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서 비료공장을 설립하려는 준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43세)는 피고인의 비료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D 회장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16:13경 나주시 E에 있는 'F' 카페 테라스에서, 피해자와 비료공장 설립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료 성분 관련 자료를 어영부영 넘길 생각 말고 제대로 갖춰서 가져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비료통을 왼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07:10경 광주시 B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인 C 사이에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29세) 외 1명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위 C와 계속 싸우려고 하는 피고인을 말리려 하자, "저년 내보내지 마라고 씨발!", "씨발놈아! 체포해봐, 수갑채워!"라고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E의 목을 조르듯이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10년 전의 범죄전력이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무시하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1, 21:25 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차적조회,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다양한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대상이 오토바이였던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21:2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호텔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8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광세(기소), 박지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예주 담당변호사 김소연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전력이 총 2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2. 01:20경 양산시 B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양산 'D' 입구 교차로를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물금방면에서 호포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 및 정지선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0세)이 운전하는 G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피해자 H(여, 32세), 피해자 I(여, 28세), 피해자 J(남, 31세), 피해자 K(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염좌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처벌시점으로부터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그러한 음주운전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및 동승자 총 5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전과 범죄사실의 혈중알콜농도도 0.155%, 0.114%로 높은 편이었던바, 피고인은 만취상태의 운전에 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구두로 합의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5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주식회사의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B이 판매한 매크로 프로그램 추가확인 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는 상황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해 의약외품 보급에 보탬이 되고자 했던 피해자의 업무를 지능적인 수법으로 방해한 범죄로 그 규모가 상당히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0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안나(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규철(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지 등을 수거하기 위하여 손수레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03:55경 위 손수레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왕복 6차로 도로를 D주유소 쪽에서 C주유소 쪽을 향하여 횡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손수레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안전히 통행해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한 과실로 동천체육관 쪽에서 정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혼다 엘리트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손수레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폐지 등을 수거하기 위하여 손수레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3, 13, 03:55 경 위 손수레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왕복 6차로 도로를 D주유소 쪽에서 주유소 쪽을 향하여 횡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손수레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안전히 통행해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한 과실로 동천체육관 쪽에서 정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혼다 엘리트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손수레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여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판사 김정환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15:34경 김제시 금산면 구월리에 있는 계월육교 위 도로를 금구 방면에서 정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량보수공사를 하기 위해 차단봉을 설치하여 2차로를 차단하고 신호수가 배치되어 1차로로 통행하도록 차량을 유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보느라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차로에서 안전표지 등 시설물을 설치 중이던 공사 근로자인 피해자 C(남, 5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34경 피해자로 하여금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변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7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77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1.가. A 2.나.다. B 검 사 홍동기(기소), 전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용섭(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법무법인 그린(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권주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야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C BMW X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20.6.25. 21:1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마트 건너편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진잠네거리 방향에서 구봉중 삼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4차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90세)를 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6.26. 02:58 경 대전 서구에 있는 G병원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반뼈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H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2020.6.25.21:1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마트 건너편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진잠네거리 방향에서 구봉중삼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정지한 피해자 A(남, 52세) 운전의 C BMW X3 차량 뒷 부분으로 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망진단서, 진단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자 F가 야간에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차량이 선행사고로 급제동한 사정이 각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F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차량이 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별다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0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8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신명은(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01:1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D 주점 CCTV 영상 첨부 보고 - CCTV 영상, - CCTV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17: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옷가게 앞 노상에서, D과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친형인 G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을 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G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G) 1. 발생보고(폭행)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0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8.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9.20. 02:17경 혈중알콜농도 0.032%의 주취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광주시 봉현리 봉현IC(광주방면) 인근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수사기록 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06년경, 2018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혈중알코올농도 0. 032%의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전과를 비롯한 8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4. 07:35경 다시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상에서 서구 C 앞 도로상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098%에 이르는 상당한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주취의 정도도 높은 편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21:15경 서울 노원구 B 앞 길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D의 무릎 부위를 1회 차고 그를 향하여 침을 뱉고,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연행되는 과정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미한 벌금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술에 취하여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9. 11. 21:55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역8번 출구 E빌딩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20.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20.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운수동에 있는 무안광주고속도로 40.5km 지점을 광주 방면에서 무안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최고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곳으로 합류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의 교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72km 초과한 시속 약 152.1km의 속도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우측 합류지점에서 2차로로 합류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사용하였으나 차량이 계속 밀려 진행하여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베라크루즈 차량이 튕겨져 나가면서 위 차량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4세) 운전의 F 화물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삼완골 근위부 관절내 분쇄골절의 상해를, 위 피해자 C 및 피해자 E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G, C, E의 각 진단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통합사건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속도위반 과실의 정도 및 피해자들 중 일부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및 경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11.29, 21:40경부터 같은 날 22:50 경까지 공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D 삼거리를 경유하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및 그곳에서부터 다시 F에 있는 G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20, 11. 29, 21:40경 공주시 C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신 A 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 운전의 H 베라크루즈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같은 날 21:50경 D 삼거리에 이르러 Al I 운전의 J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내자 본인이 상대방과 합의를 보고상황을 정리하겠다며 A으로 하여금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먼저 위 사고현장을 떠나게 하고, 같은 날 22:50 경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A을 불러내 A으로 하여금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제 1항 기재와 같이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2회(2004년, 2009년)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여 재차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방조행위의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13:05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1510 목도삼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전날 음주 후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귀가하였고, 숙취운전으로 범행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