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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06

범 죄 사 실 2022고단606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15. 부산 해운대구 G, H호에서 2021. 9. 27.까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에 있는 6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2021. 9. 27.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75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유심 1개당 3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선불 유심 카드 1개에 3만 원을 지급할 테니,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복사본을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동전화가입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과 공인인증서 복사본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이를 K을 통해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1. 4. 20.경 피고인 명의의 유심 1개(L, (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회선을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1517 피고인은 2021. 11. 26경 M 카페 'N'에 “미개봉 삼성 노트북 갤럭시북 플렉스알파 15.6인치”라는 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먼저 물건 값으로 725,100원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 계좌로 725,1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027,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경찰 고발인 진술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공문(입영의 기피), 고발장, 통지서 수령관련, 현역병 입영 통지서, 감염병 등 사유 자가격리자 격리기간 확인 요청 회신, 수사협조의뢰(등기우편서 명확인)에 대한 회신, 피의자 입영통지서 수령 후 서명한 전산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입영일자 연기 대상자 해당유무에 대한) 2022고단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수사보고서, 각 회신자료 2022고단1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F, C, O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진정서, 송금 확인증 등,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배상신청인 D의 경우 편취 범행의 피해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가 없고, 배상신청인 E의 경우 3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편취금액은 15만 원이므로,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각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편취하였는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전기통신역무 내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관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는 행위는 병역의무를 저버리고 국방의 공백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27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6. 13:1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공사 소음으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의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후 굴삭기 내부에 있던 굴삭기 열쇠를 꺼내 밖으로 던지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소화기를 분사하여 굴삭기 내부에 분말가루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굴삭기 유리창, 시가 15만 원 상당의 굴삭기 열쇠, 시가 미상의 굴삭기 내부를 손괴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1. 8. 16. 13:38경 위 공사현장에서, 라이터로 책에 불을 붙인 후 그 책을 피해자 소유인 위 굴삭기 내부에 던져 그 불길이 굴삭기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굴삭기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화재현장조사서 1. 수사보고(방화 관련 CCTV 수사) 및 CCTV 편집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시점 CCTV 확인) 및 CCTV 편집사진, 수사보고(방화 현장 확인 수사와 범행 내용 판단)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공사장에 있는 굴삭기를 손괴하고 굴삭기 내부에 불을 질렀는데,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건물철거 공사현장인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근 건물에 불이 옮겨 붙게 될 경우 무고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굴삭기가 전소되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혀 배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위 질병으로 인한 망상이 이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83

범죄사실 [2017고단118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9.30. 08:00경 목포시 D 건물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이유 없이 불상의 물체를 손에 들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렉스턴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 등을 수회 내리쳐 승용차를 앞 유리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37만 6,1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손의 통증을 호소하여 119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구급차 안에서 행패를 부려 호송이 중단되자 2017. 9. 30. 08:35경 목포시 하당로 14 신안꿈동산아파트 2단지 101동 앞길에서 그곳에 있는 경찰관 및 구급대원에게 "야 씹할 년들아. 다 죽고 싶냐. 옷 벗겨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자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목포소방서 소속 소방위 1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손으로 I의 가슴을 밀치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들고 I의 어깨를 때리고, 이에 H이 "소방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왼쪽 손목 부위를 때리고 팔꿈치로 H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쳤으며, 같은 날 08:45 경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목포시 J에 있는 G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하자 순찰차에서 하차하기를 거부하면서 발로 H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및 소방관의 응급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018고단36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4. 07:40경 전남 영암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목포시 L에 있는 M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N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Q에 있는 P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흥고등학교 방면에서 호남방송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목포시 Q에 있는 R 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준수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 진입 직후 승용차를 급히 우회전하고 목포시 L 소재 S이 운영하는 M공업사 건물을 향해 진행하여 운전석 문 부분으로 건물의 출입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19,413,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건물의 출입문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떠났다. [20181688] 피고인은 2018, 4. 28, 00:44경 목포시 T에 있는 U 주점 계단에서 피해자 C이 떨어뜨린 시가 1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8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견적서 [20183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S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견적서 [20186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U 클럽 내외부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이 출입문 등을 손괴한 정비공업사의 운영자인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공무원들과 재물손괴죄,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 재판을 받으면서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16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2. 1. 29.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 29. 04:33경 인천 연수구 B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선물세트 2개와 현금 26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2. 22.경 절도 피고인은 2022. 2. 22. 03:57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2022. 2. 24.경 절도 피고인은 2022. 2. 24. 02:3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0,000원 상당의 노트북 충전기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핸드폰 충전기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무선이어폰 1개, 현금 3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2022. 2. 24. 02:32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2. 24. 02:30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길 위에서 피해자 I 소유의(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2. 2. 24. 02:48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2. 24. 02:48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길 위에서 피해자 K 소유의(차량번호 5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22. 2. 24. 02:54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2. 24. 02:54경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길 위에서 피해자 M 소유의(차량번호 6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K, E,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6, 28, 29)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 7. 22. 06:18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72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갑자기 “너 이 새끼 나한테 욕했지? 씨발놈 씹하자”라고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방망이(길이 약 40cm, 두께 약 4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눈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스프레이형 살충제를 분사하고, 피해자가 위 나무방망이를 손으로 잡자 그대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벗겨진 피해자의 신발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허벅지의 혈종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주변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확인),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령인 피해자가 치매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31. 04:4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600 원 상당의 빈 소주병 27개가 든 플라스틱 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2년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67세)가 운영하는 H사우나'업무를 방해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징역 8월을 복역한 일과 2013년경 출소 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징역 2년을 복역한 것에 원한을 품고 있던 중, 위 제1항과 같은 날 04:44경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빈 소주병들을 들고 위 'H사우나'로 찾아가 때마침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린다. 오늘이 니 제삿날인 줄 알아라. 이 새끼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사우나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뒤 피해자가 뒷걸음치며 피고인을 피하자 피해자 쪽으로 빈 소주병 1개를 집어 던지고 매표소와 벽면에 빈 소주병 15개를 집어 던져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빈 소주병 2~3개를 매표소 유리창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사우나 매표소 유리창을 수리비 약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사진, CCTV 발췌 사진의 각 영상 1. 신변보호 신청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3년 5월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3년 5월 [기본범죄인 나항의 상한 2년 6월 + 제1 경합범죄인 다항의 상한의 1/2(9월) + 제2 경합범죄인 가항의 상한의 1/3(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2012년경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 종료 후에 위 사우나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목적으로 매표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빈 술병을 집어던져 폭행한 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동일한 피해자에게 보복목적으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반복하여 폭력 범죄를 저질러 온 피고인의 전력 및 이 사건의 범행 경위에서 보듯 피고인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4.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1. 2019. 11. 25. 01:25경 강릉시 B시장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C(남, 64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왜 쳐다보냐'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 젊은 사람이 왜 욕을 하고 그러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2. 평소 주거지 위층에서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 12. 4. 03:28경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으로 가 그 곳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위 현관문을 내리치고, 주거지에 돌아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약 40cm)를 들고 다시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위 망치로 현관문을 재차 내리쳐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현관문을 손괴하고, 3. 2020.2.24. 22:30경부터 22:40경까지 강릉시 E 소재 피해자 F(여, 54세)이 운영하는 ' 단란주점'에서 일행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영업장이니까 싸우지 마시고 나가서 풀어라"라고 얘기하자 화가 나, "씨발 네가 뭔데 끼어들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약 4차례 세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CCTV동영상캡처 사진, 택시블랙박스영상 자료 캡쳐 사진,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같은 누범 기간 중인 2019. 1. 14. 상해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하여 벌금형의 관대한 처분을 받고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았으며, 2020.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4. 23.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4. 22:48경 대구 중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가게의 천막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가게의 입구 주변에 있던 서랍장을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현금 200,000원, 시가 1,875,000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2. 8.경부터 2022.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의 합계 4,950,000원 상당의 현금, 합계 10,125,000원 상당의 상품권, 시가 1,000원 상당의 양말 2켤레, 시가 미상의 카드 등 8매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B, L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6, 50, 53), 관련사진자료, CCTV 영상자료,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9, 31, 37, 56, 61, 65, 70, 72, 73), 압수물사진, 각 CCTV 사진자료, 피의자 사진, 각 CCTV 영상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만 규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압수된 현금 및 상품권이 일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일부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에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672

범죄사실 2015고정1672 피고인은 2015. 3.경까지 남양주시 C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14. 12. 20. 21:25경 위 아파트의 승강기 게시판에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D이 부착한 관리규약 개정 주민투표 안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당선 공고, 제21차 선관위 회의록 공고문을 주민 단합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보안팀장인 E으로 하여금 제거하게 하고, 2. 2015, 2, 3, 16:00경 위 아파트 106동 승강기 게시판에 위 D이 부착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공고문을 주민단합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보안팀장인 E으로 하여금 제거하게 하여 각 타인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2015 고정 2080 피고인은, 1. 2015. 2. 8. 14:00경 위 C 아파트의 106동 1-2 라인과 3-4 라인 승강기에서 같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D(남, 41세)이 위 같은 동, 동대표 해임투표를 하기 위해 승강기 게시판에 붙여 놓은 "동대표 해임투표 안내문"을 성명불상의 보안요원으로 하여금 제거하도록 하여 위 공고내용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2,2015,2.9. 15:4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부착해 놓은 동대표 해임투표 안내문을 보안요원인 FO로 하여금 제거하도록 하여 위 공고내용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1672₁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사진 1. 아파트 관리규약 2015고정 2080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문서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8. 1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9. 14. 08:06 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병 출입문 경첩을 절단기로 끊고 주병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주방 수납장 안에 있던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2병, 시가 50,000원 상당 윈저 17년산 양주 1병,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 임페리얼 양주 소(小) 5병,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 임페리얼 양주 대(大) 3병 등 총 4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F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9. 18. 04:00경부터 05:00경 사이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F주점'에 이르러 지하창고 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카운터 뒤쪽 선반에 있던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 임페리얼 양주 중(中) 17년산 6병,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 임페리얼 양주 중(中) 8병,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 임페리얼 양주 15병, 시가 합계 390,000원 상당 스카치블루 양주 소(小) 13병, 시가 100,000원 상당 발렌타인 양주 중(中) 1병,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 윈저 양주 중(中) 6병,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 윈저 양주 소(小) 2병, 무대 선반에 있던 시가 3,500,000원 상당 '엘프808' 음악반주기 등 총 5,09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I노래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9. 29. 05:11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I노래방'에 이르러, 유리 출입문 상단 쇠 부분 양쪽에 일자 드라이버 2개를 넣은 후 흔들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1병,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17년산 양주 1병,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12년산 양주 대(大) 1병, 시가 8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12년산 양주 소(小) 1병, 시가 400,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1병 등 총 980,000원 상당의 양주 9병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가. 'L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9. 25, 05:50경부터 06:2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M 지하1층 피해자 N가 운영하는 'L주점'에 이르러 뒷문 출입문 손잡이 틈에 일자드라이버 2개를 꽂아 제치는 방법으로 손잡이를 뜯어낸 후 주병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진열장 및 냉장고에 있던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2병,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12년산 양주 4병, 시가 합계 230,000원 상당의 스카치 12년산 양주 9병,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딤플 12년산 양주 2병,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윈저 12년산 양주 8병, 시가 80,000원 상당의 오징어, 한치 등 총 1,1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O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 02:00경 서울 중랑구 P 지층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O주점'에 이르러 출입문 고정쇠 부위에 일자드라이버를 넣어 고정쇠를 떼어내 손괴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0원 상당 반주기 1개, 주방에 있던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 양주 30병, 사무실에 있던 시가 3,000,000원 상당 CCTV 영상기기 등 총 8,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9.25. 06:02경 광명시 M 지하1층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노래방'에 이르러, 일자드라이버를 유리문 틈에 집어넣어 유리문을 옆으로 밀고 내부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 H, R, Q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절도 피해사실 접수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용(출소)증명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4년을 복역하고 2016. 8. 12. 출소 후 한 달여 만에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가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40

범 죄 사 실 [2021고단1840] 피고인과 AD(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AE(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촉법소년인 AF은 가출 상태에서 함께 어울려 다니며 포장 음식을 사 먹기로 하였고, 마땅히 음식을 먹을 장소가 없자 의자와 테이블을 훔쳐서 준비한 음식을 먹기로 공모한 뒤 울산 시내 C 일대를 배회하며 훔칠만한 의자를 물색 하였다. 피고인과 AD, AE, AF은 2020. 12. 15. 00:41경 울산 중구 AG에 있는 ‘’ 중식당 앞 테라스에 놓인 위 식당주인인 피해자 AH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테이블 1개와 시가 2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의자 4개를 피해자가 위 식당의 문을 닫고 퇴근하고 없는 사이에 함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D, AE, AF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383] 피고인은 2021. 6. 4. 08:30경 울산 중구 AI모텔 앞에서부터 같은 구 AJ에 있는 AK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음이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303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05:35경 울산 남구 AL 소재 AM주유소 앞 편도3차선 도로를 두왕사거리 방면에서 감나무진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적색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AN(여,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AO(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AP이 소유의 위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도장 등을 수리비 335,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울산 남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L 소재 AM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E,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각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추가분석에 대한), 피의자 동선 추적 CCTV 사진 [2021고단2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3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관련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서(사고 관련 영상 CD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교통범죄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개의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수되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경부터 C에서 주방장 겸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무하면서 동료 선원인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D(33세)에게 업무를 지시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 등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6. 12. 08:10경 충남 서천군 E에 정박한 위 C 갑판에서 마늘을 까던 중 피해자에게 "마늘이 왜 이것 밖에 없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그 동안 쌓여 있던 불만이 폭발하여 들고 있던 주방용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3 경 오른손에 위 주방용 칼을 들고 위 C의 선미에서 로프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선미 벽쪽으로 밀어 붙인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주방용 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재차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고, 그 광경을 목격한 동료 선원으로부터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내역에 대한) 1. 피의자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공문(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1. 음주측정 기록지, 진료소견서 등 치료내역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 약 2시간 20분 후 피고인에 대한 음주수치가 0.132%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가 자기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C 갑판 위에서 마늘을 까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쌓여 있던 불만이 폭발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른 손에 칼을 들고 선미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선미 벽쪽으로 밀어 붙여 도망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재차 피해자를 찌르려고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평상시 주량이 소주 1병 정도이고, 2병정도 마셔도 남한테 실수 안 할 정도이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1병을 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2, 53쪽), 피해자가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을 봤을 때 술을 마신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68쪽), 목격자 F도 범행 직전 피고인이 술에 취했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이므로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동기 살인)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는 권고 형량범위(징역 10년- 16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주방용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재차 피해자를 찌르려고 한 것으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 수법, 하마터면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다행히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현재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폭력 관련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