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3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범인도피 피고인의 지인인 B는 2018. 12. 16. 03:15경 원주시 C,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우측 길가에 주차된 차를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날 03:25경 같은 시 E, F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G지구대 경위 H, 순경 I로부터 운전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H, I에게 J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2019. 10. 20.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경비교통과 K 경위 L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2020. 2. 20. 같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경찰관에게 사실은 J가 아니라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다시 같은 해 8. 27. 불상지에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 M으로부터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전화 조사를 받게 되자 M에게 J가 운전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고, 같은 해 9. 16. 원주시 시청로 139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 M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모해위증 피고인은 2021. 10. 6. 16:00경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정13호 J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이후에 피고인이 차를 운전해서 오는 상황을 목격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있어요.”라고 대답하고, “N 앞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전을 해서 차를 이동해서 오는 거를 직접 목격했다는 거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차를 운전해서 N으로 와서 내린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 내려서 일단 그 계단 쪽이 앉아 있었어요.”라고 대답하고, “운전석에서는 피고인이 내렸고 조수석에서 O가 내리는 모습까지 목격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당시에 운전석에서 피고인이 내리는 거를 증인이 명확히 본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 명확히 봤습니다. 거기에 저희랑 있던 사람들은 다 봤을 거예요.”라고 대답하고, “B는 증인이랑 술집에서 나와서 계속 같이 있었던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 같이 있었어요.”라고 대답하고 “같이 있었고 한 번도 증인과 떨어져서 다른 곳으로 갔던 적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없어요.”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어쨌든 피고인이 운전해서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 조수석에서 O가 내리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는데 그 목격한 게명확하게 확실한 사실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사실입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2차를 하려고 이동했다는 그 N 앞에 피고인이 차를 몰고 오는 거 직접 봤어요”라고 질문하자 “그 때 내리는 거를 본 거로 기억을 해요.”라고 대답하고 “정확히 말해야 돼요”라는 질문에 “예, 그 때 내린 거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라고 대답하고, 현장 CCTV 영상을 시청한 후 검사가 다시 “어쨌든 그 때는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명백히 봤다는 거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가 이동하는 차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고 J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람이 J가 아니라 B임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J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6. 16:30경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정13호 J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혹시 증인이 운전한 거 아니에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고, “증인 운전한 적이 없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타고 운전은 안 했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아까 O 씨는 증인이 운전을 해서 이동했다고 하던데 아니에요?”라는 질문에 “저는 안 한 것 같은데”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A이 제출한 녹취록에도 보면 증인은 그날 누가 운전했냐 하는 질문에 증인이 J가 운전했잖아요 하던데 증인은 명백히 J가 운전했다고 경찰에도 분명히 진술했고 지금도 J가 이동하는 차에서 내렸다 그거까지는 목격을 했다고 진술했는데, 그 진술한 거는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이 “다시 한 번 물을게요. 본인이 운전한 거 아니에요. 증인 이거는 진짜 사실대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아까 본인증인이 운전 안 했다고 했잖아요”라고 질문하자, “예. 저는 운전 안 한 거로 알고 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가 이동하는 차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J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J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내사보고, 각 녹취서,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선서, 공소장, 영상감정 결과통보,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152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자백감경(피고인들의 모해위증에 대하여)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전과와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증언한 사건(이 법원 2021고정13 사건, 이하 ‘원 사건’이라 함)의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백을 함으로써 이 사건 모해위증 범행이 다행히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도하여 J가 운전한 것으로 관련자 모두가 말을 맞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원 사건 피고인(J)의 주장에 반하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어려움을 주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그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J와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증언한 원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백을 함으로써 이 사건 모해위증 범행이 다행히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원 사건 피고인(J)의 주장에 반하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어려움을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그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J와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