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년 3월 초순부터 2016년 7월 중순까지 광주 동구 에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하여 '불타는 불새' 등 게임기 90대를 설치하고 'P 성인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2016년 7월 중순 피고인 A에게 위 게임장을 양도한 이후 2016년 9월 초순까지 위 게임장의 수익과 손님을 관리하는 등 총괄 운영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6년 7월 중순 피고인 B로부터 위 게임장을 양수하여 2016년 9월 초순까지 운영하였다. 피고인 D, C은 2016년 3월 초순부터 2016년 9월 초순까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B, D, C 가. 무료이용권 발행을 통한 사행행위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6년 3월 초순부터 2016년 7월 중순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고 게임기에 10,000점을 부여한 후 게임이 실행되어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무기명의 무료이용권(점수 10,000점당 10,000원권 1장) 쿠폰을 지급하고, 무료이용권 금액을 게임기에 점수로 부여하여 손님들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료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무료이용권을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및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 환전 알선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년 3월 초순 위 게임장에서 E, F에게 무료이용권을 환전해주는 환전상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한 후 2016년 3월 초순부터 2016년 7월 중순까지 손님들에게 E, F이 환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E, F은 같은 기간 손님들로부터 무료이용권 1장당 수수료를 공제한 7~9,0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 D, C 가. 무료이용권 발행을 통한 사행행위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6년 7월 중순부터 2016년 9월 초순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고 게임기에 10,000점을 부여한 후 게임이 실행되어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무기명의 무료이용권(점수 10,000 점 당 10,000원권 1장) 쿠폰을 지급하고 무료이용권 금액을 게임기에 점수로 부여하여 손님들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료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무료이용권을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및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 환전 알선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6년 7월 중순부터 2016년 9월 초순까지 손님들에게 E, F이 환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E, F은 같은 기간 손님들로부터 무료이용권 1장당 수수료를 공제한 7~9,0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E, F 피고인들은 2016년 3월 초순 B로부터 위 게임장에서 발급하는 무료이용권 쿠폰을 손님들로부터 매입하여 환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때부터 2016년 9월 초순까지 위 게임장 내 또는 게임장 밖 주차장에서 손님들로부터 무료이용권 1장당 수수료를 공제한 7~9,000원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20~50장의 무료이용권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E,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및 캡처사진) 1. 수사보고(환전업자)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C,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알선의 점) 나. 피고인 E, F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다. 피고인 A, B, E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 D, F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D, F)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A, B, E)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 범위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사이에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감추려고 하였음 피고인 A, C, D은 피고인 B의 가족 또는 인척으로 그 관계를 이용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피고인 B의 남편인 R에 대하여 이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되지는 않았으나 R이 게임물을 유통하는 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범행이 친족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임 - 피고인 B, D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 A, B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고 얻은 수익도 그다지 많지 않음 - 피고인 B의 남편 R이 배제된 채 피고인 B, A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최종적이고도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 - 피고인 C, D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 E은 환전의 차액을 얻으려 한 반면, 피고인 F은 전문 환전상이라기보다는 환전으로 게임비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 A, B, E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를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