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82

범 죄 사 실 2019고단5982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D호에서 ‘E’(現 F, 이하 ‘E’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업체에 약정한 바와 같은 광고대행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음에도 광고대행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영업사원들을 통해 지역명, 뷰티샵, 타투 등의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을 하여 피해업체를 물색한 다음 피해업체에 연락 및 방문하여 “광고효과를 낼 수 있는 유명 블로그 체험단 인원수 무제한 제공, DS기자단 제공, 유명 맘카페 및 DT에 홍보글 게시, DU 서비스, SNS 광고, 마케팅교육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며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매출 증대 미달성 및 불만족 시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내용을 고지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구체적으로 “블로그 체험단의 경우 특정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일명 파워블로거, 리브라블로거 체험단을 모집하여 매월 일정 명수 이상의 블로거 체험단을 업체에 보내주고, 지역 유명 맘카페의 경우 지역에서 상위권에 있는 맘카페에 매월 일정 개수 이상의 홍보글을 게시하여 주겠으며, SNS 광고대행서비스의 경우 팔로워 수가 많은 파급력 있는 인물을 선정하여 인스타 등에 광고를 해주거나 피해업체 인스타그램의 실제 팔로워수를 늘려주고, DT 글을 매월 일정 개수 이상 작성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 및 업종명 검색 시 피해업체의 상호 및 위치를 DU(DR 위치 지도) 상위 화면에 노출시켜 주겠다.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상위 화면에 노출시켜 주겠다. 정기적으로 마케팅 교육을 시켜주겠다.”라는 등의 내용을 피해업체에 구두 약정하여 고객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영업사원 G을 통해 2018.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 사상구 H, I호 소재 ‘J’를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블로그 체험단 및 기자단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 등지에서 인원을 형식적으로 모집하여 위 명단을 피해 업체에 보낼 뿐이었고 약정한 인원수의 영향력 있는 일명 파워블로그 체험단 및 기자단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수 이상의 체험단 및 기자단을 매월 모집하여 피해업체에 보낼 수 없었으며, 지역 유명 맘카페의 경우 사이트의 이름만 M일 뿐 (주)L 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같은 사이트 내에서 도메인만 변경하여 전국단위로 도메인을 생성하여 배너만 지역 맘카페로 바꾸는 허위 지역 맘카페로 전국 지역의 업소 홍보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형식적인 광고 도배 사이트에 불과하였고, SNS 광고대행 서비스의 경우 피고인 측에서 만든 인스타 계정에 형식적 포스팅을 올렸을 뿐 실제 팔로워가 많은 영향력 있는 인스타 인물에게 SNS 홍보를 의뢰하지 않았고 피해업체의 SNS 팔로워를 증가시켜주거나 지역, 업종명으로 검색시 DT 및 DU(지도 검색) 상위 노출, 마케팅교육을 해 줄 수 있는 관리 인원 및 프로그램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약정한 바와 같은 광고대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고, 전액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업체에 이와 같이 형식적으로 이행한 내용을 주장하며 환불을 거절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를 대행해주거나 피해자의 환불요청 시 전액 환불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사원들을 통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0,000원을 카드 결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영업사원들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8. 11.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4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742 피고인은 E 소속 영업사원들을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을 원하는 피해업체에 연락하여 “우리 회사는 6만 명의 블로거를 보유하고 있다. 계약을 하면 1년 동안 블로그 체험단 인원수 무제한 제공, 지역 맘카페,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 DT에 홍보글 게시, DU 작업, 배너, 원고대행 등의 광고를 대행해주겠다. 불만족시 환불이 가능하다. 1년 광고 진행 후 2,000만 원 매출 증대를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계약 내용을 고지하고 온라인마케팅 지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업체를 모집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6만 명의 블로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인터넷 사이트에 블로그 체험단 모집글을 게시하여 이에 응하는 체험단을 보내는 방식이었으므로 일정 수의 체험단이 모집되지 아니하여 피해업체에 무제한으로 체험단을 모집하여 보내줄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과 E 직원들은 지역 맘카페에 가입하기 어려워 사이트의 이름만 ‘M’일 뿐 ㈜L 사업자가 운영하는 형식적인 광고 도배 사이트에 홍보글을 작성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은 팔로워 수가 1,000명 이하에 불과하여 홍보 효과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DT 또한 팔로워 수가 600여 명에 불과하여 광고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고, E에 광고대행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 및 프로그램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계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1년 이후 2,000만 원의 매출 증대를 보장할 능력이 없는 등 피해업체로부터 광고대행비를 받더라도 계약 내용대로 광고를 대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0.경 E 사무실에서 영업사원 O을 통해 서울 강남구 P에서 ‘Q’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R에게 “132만 원을 지불하면 1년 동안 광고를 대행해주겠다. 우리가 6만 명의 블로거를 보유하고 있으니 인원수 제한 없이 블로그체험단을 보내주겠다. 지역 맘카페, 인스타그램 등 SNS, DT에도 홍보글을 게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0,000원을 광고대행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4,460,000원을 광고대행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S, T, U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W, S, X, Y, Z, K, T, AB, AC, AD 작성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주요 광고대행 계약 조건 내용 및 그에 대한 미이행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Y의 전화진술 청취), 1. 온라인 마켓팅 지원계약서(사본 포함), 카드결제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견적서 2020고단47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법정진술 1. AM, AN, AF,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AE, BA, BB, BC, AG, BD, AL, AH, BE, BF, BG, BH, BI, BJ, BK, AI, BL, BM, BN, BO, BP, BQ, BR, BS, BT, AJ, AK, BU, BV, BW, BX, BY, BZ, CA, CB 작성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수사보고(E 근무기간) 1. 온라인 마켓팅 지원계약서(사본 포함), 매출전표, 카드결제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환불내역서, 마케팅 제안서,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문자메시지, 개인 매출거래 확인서, 내용증명,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제기된 배상명령신청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E은 블로그 체험단을 통하여 모집된 체험단 명단을 업체에 제공하여 주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부가적으로 맘카페나 인스타그램 등의 홍보글 배포 등의 업무를 한다. 피고인은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블로그체험단 인원의 방문, 포털사이트 상위노출, 매출액 상승 등을 보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광고대행계약 내용에 있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광고대행계약 당시 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들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블로그 체험단 인원의 방문, 포털사이트 상위노출, 매출액 상승 등을 보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8. 8.경 O을 통하여 광고대행계약을 하였는데 계약서는 받지 못하였다. 블로그 체험단을 무제한 보내주고 맘카페에 홍보글을 올려주겠다는 등의 약속을 하였지만, 초반에 한 두 번 블로그 체험단이 방문한 외에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 같은 해 10.경 환불 요청을 하였지만 연락도 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4 내지 6, 13면, 2019고단5982 증거기록 제47면 이하).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아래에서 보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도 위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 S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8. 8.경 O을 통하여 광고대행계약을 하였다. 블로그 체험단을 보내주기로 하였지만 한명도 보내지 않았다. 계약 당시 연매출 2,000만 원을 달성하지 못하면 전액 환불해 주겠다고도 이야기하였다. SNS 광고 등 계약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같은 해 9.경부터 연락도 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5, 6, 7, 9, 10면, 2019고단5982 증거기록 제130면 이하). O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톡메시지에 ‘1. 블로그 체험단: 인원 수 제한 없이 보내드릴 겁니다. 2. SNS: 블로그 외 이중적으로 홍보 들어갑니다. 인스타 영향 있는 계정에 후기성 같이 올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2019고단5982 증거기록 제137면),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다. 피해자 T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8. 8.경 CC을 통하여 광고대행계약을 하였다. DU 상위 등록, SNS 광고와 함께 매달 블로그 체험단을 보내주기로 하였다. 같은 해 9.경 3명의 블로그 체험단이 방문한 외에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고, 같은 해 10.경부터 연락도 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3, 4, 5, 7면, 2019고단5982 증거기록 제360면 이하). 라. J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해자 U는 이 법정에서 “2018. 8.경 G을 통하여 광고대행계약을 하였다. 유명 블로그 체험단 무제한 제공, 지역 유명 맘카페 홍보글 게시, 2,000만 원 매출 증대 등을 약속하였는데, 같은 달 블로그 체험단 2명 제공 등 이외에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2 내지 5, 9면). E 담당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톡메시지에 ‘인원 수 제한 없이 블로그 체험단 이용 가능하십니다. 인스타그램 등 SNS 연동 포스팅이 들어갑니다. 지역 맘카페 등 업체 지역에 맞는 활동 매개체를 찾아 자연스럽게 글을 퍼뜨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2019고단5982 증거기록 제330면),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마. 피해자 AH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8. 1.경 O을 통하여 광고대행계약을 하였다. 영향력 있는 블로그 체험단 무제한 제공, SNS 광고 등을 약속하였는데, 첫째 달에 영향력 없는 블로그 체험단 2명 제공 등 이외에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2, 3, 4, 7면, 2020고단4742 증거기록 제597면 이하). 계약서에 ‘상품: 블로그 체험단, SNS 광고’, ‘계약조건 및 지원사항: 체험단 광고는 인원수 제한 없이 13개월 동안 지원 진행’, ‘1년간 광고 진행 후 매출에 대한 부분을 2,000만 원 보장형으로 진행되며, 매출에 대한 부분이 도달하지 못하였을시 계약 연장을 통해서 도달시까지 무료로 광고 진행 도움을 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2020고단4742 증거기록 제602, 603면),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바. 피해자 AL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8. 7.경 CE을 통하여 광고대행계약을 하였다. 영향력 있는 블로그 체험단 무제한 제공, SNS 광고 등을 약속하였는데, 첫달에 영향력 없는 블로그 체험단 일정 인원 제공 등 이외에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2 내지 5면, 2020고단4742 증거기록 제566면 이하). 계약서에 ‘상품: 블로그 체험단, SNS 광고’, ‘계약조건 및 지원사항: 체험단 광고는 인원수 제한 없이 12개월 동안 지원 진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2020고단4742 증거기록 제572, 573면),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사. 피해자 AK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8. 8.경 E 본부장을 통하여 광고대행계약을 하였다. 영향력 있는 블로그 체험단 무제한 제공, SNS 광고, 매출 2배 이상 증가 등을 약속하였는데, 계약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2 내지 6면, 2020고단4742 증거기록 제943면 이하). 아. 피해자 AG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8. 10.경 O을 통하여 광고대행계약을 하였다. 유명 블로그 체험단 인원 제한 없이 제공, DS기자단 제공, 유명 맘카페 및 DT에 홍보글 게시, DU 서비스 등을 약속하였는데, 영향력 없는 블로그 체험단 제공 등 이외에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2 내지 5면, 2020고단4742 증거기록 제549면 이하). 계약서에 ‘상품: 블로그 체험단, SNS 광고, DT, 맘카페, DU’, ‘계약조건 및 지원사항: 체험단 광고는 인원수 제한 없이 12개월 동안 지원 진행(월 최소 10명)’, ‘2,000만 원 보장형으로 들어간다. 매출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무료로 연장을 해서 매출 도달시까지 도움을 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2020고단4742 증거기록 제554, 555면),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자. 피해자 AF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8. 11.경 CC을 통하여 광고대행계약을 하였다. 블로그 체험단 무제한 제공, SNS 광고, DV 상위랭크, 1년 광고 진행 후 2,000만 원 매출 증대 등을 약속하였는데, 2019년 상반기에 영향력 없는 블로그 체험단 3명에서 4명 제공 등 이외에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2 내지 5, 8면, 2020고단4742 증거기록 제512면 이하). 계약서에 ‘상품: 블로그 체험단, SNS 광고’, ‘계약조건 및 지원사항: 체험단 광고는 인원수 제한 없이 12개월 동안 지원 진행’, ‘1년간 광고 진행 후 매출에 대한 부분을 2,000만 원 보장형으로 매출에 대한 부분이 도달하지 못하였을시 추가적으로 도달까지 추가적인 광고 진행을 도움 드린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2020고단4742 증거기록 제521면),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차. 피해자 AI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9. 1.경 CF을 통하여 광고대행계약을 하였다. 영향력 있는 블로그 체험단 무제한 제공, SNS 광고 등을 약속하였는데, 2달 또는 3달 동안 영향력 없는 블로그 체험단 일정 인원 제공 등 이외에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2 내지 5면, 2020고단4742 증거기록 제738면 이하). 계약서에 ‘상품: 블로그 체험단, DT, 맘카페, SNS 광고’, ‘계약조건 및 지원사항: 체험단 광고는 인원수 제한 없이 13개월 동안 지원 진행’, ‘13개월 동안 전년도 매출 대비하여 2,000만 원 이상 오르지 않을 시 계약기간과 상관 없이 매출 도달시까지 무료로 광고 진행 도움을 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2020고단4742 증거기록 제744, 745면),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카. 피해자 A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9. 3.경 CG, CH을 통하여 광고대행계약을 하였다. 블로그 체험단 무제한 제공, SNS 광고, 1년 광고 진행 후 2,000만 원 매출 증대 등을 약속하였는데 블로그 체험단 5명에서 7명 제공 등 이외에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고, 3개월 정도 지난 후 연락도 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2, 3, 4면, 2020고단4742 증거기록 제327면 이하). 타. 피해자 AJ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9. 7.경 CI, CC을 통하여 광고대행계약을 하였다. 영향력 있는 블로그 체험단 무제한 제공, SNS 광고 등을 약속하였는데, E 직원의 개인 블로그에 글이 게시된 것 이외에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3, 4, 7면, 2020고단4742 증거기록 제913면 이하). 계약서에 ‘상품: 블로그 체험단, SNS 광고’, ‘계약조건 및 지원사항: 체험단 광고는 인원수 제한 없이 12개월 동안 지원 진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2020고단4742 증거기록 제932, 933면),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파. 그 밖에 다른 피해자들도 수사기관에서 앞서 본 피해자들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블로그 체험단 모집 공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증 제1호증의 1 내지 2호증의 13, 증 제5호증의 1 내지 5, 증 제8호증), 위 공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광고대행계약 체결시 약정한 것처럼 블로그 체험단 인원의 방문 보장을 이행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하. 결국 피고인은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단순한 명단 제공이 아닌 블로그 체험단 인원의 방문, 포털사이트 상위노출, 매출액 상승 등을 보장하였으나, 광고대행계약 체결 후 계약을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영향력 없는 소수의 블로그 체험단 인원 제공 등 이외에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들과의 연락도 두절하는 행태를 끝없이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당시부터 위 계약 내용대로 광고를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9. 5. 29.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기망하여 광고대행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66명에 이르고 편취액이 합계 91,950,000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총 37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합계 46,567,193원을 반환하였고, 그 중 21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