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7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지에서 C을 통해 주방기구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강원랜드 계약 담당자와 인맥이 있다, 돈을 주면 강원랜드에 부탁하여 주방기구 납품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랜드 계약 담당자와 인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강원랜드 주방기구 납품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강원랜드에 주방기구 납품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0.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계좌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강원랜드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시의원, F, G 등을 모두 알고 있다, 내가 책임지고 주방기구 납품을 하게 해줄 테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랜드 계약 담당자와 인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강원랜드 주방기구 납품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강원랜드에 주방기구 납품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3. 29.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4. 1.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4. 12.경 위 D 명의의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아 4회에 걸쳐 합계 3,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화녹취록(순번 3, 13),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강원랜드를 상대로 주방기구 납품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현지에서 실무를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요청받고서 위 피해자로부터 해당 활동비 명목으로 1,30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한편 피해자 E이 정선 소재 H에 입주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일해주기로 하고서 그 사업비 등 명목으로 3,250만 원을 받은 것이지, 판시와 같이 강원랜드에 주방기구를 납품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위 돈들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먼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부터 까지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판시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강원랜드 계약 담당자와 인맥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들로 하여금 강원랜드에 주방기구를 납품하게 해줄 능력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으므로(검찰 증거기록 제132, 143쪽 등 참조, 이하 ‘제쪽’은 검찰 증거기록상 쪽수를 의미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은 거짓말, 즉 기망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알고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경위 및 명목 등 사건의 핵심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리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강원랜드에 주방기구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강원랜드 관련 인맥에 대한 언급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1.경 피해자 B과의 전화통화에서, 강원랜드 측의 주방 수선계획 및 입찰 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아는 동생’이 강원랜드 I이라고 언급하였는바(제97쪽), 이는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E이 나눈 전화통화 내용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은 2019. 10. 11.경 ‘강원랜드 실무자들을 통해 알아봐도 현재 강원랜드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없다, 모두 진행이 멈춰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연내에 뭐 이렇게 건수가 하나 없습니까”라고 답하며(제100~101쪽), 2020. 3. 9.경에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원랜드 건이 벌써 이렇게 오래 됐고, 나는 피고인 해달라는 대로 다 돈을 드렸는데, 하나도 성과가 없지 않느냐’고 하소연한다(제107쪽).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강원랜드에 주방기구를 납품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전화통화 내용이 납득가게 설명되지가 않는다. 나. 피해자 B의 경우, 먼저 C의 말을 듣고서 피고인 측에 돈을 송금한 뒤 그 다음 날인 2018. 3. 31.경 피고인을 만나 앞서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C은 ‘별도로 피고인으로부터 요청을 받음이 없이 본인이 먼저 나서서 위 피해자에게 강원랜드 관련 도움을 줄 만한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시켜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설령 C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송금 당시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며, 위 피해자는 그러한 기망으로 인하여 1,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C이 쌍방을 소개시켜줄 때까지 서로를 몰랐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1,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에 대해 위 피해자 등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송금액을 바로 반환하는 등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다음 날 위 피해자를 소개받은 자리에서 판시 기망내용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다(제37쪽 피해자 B 진술 등).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1,300만 원 중 1,000만 원과,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3,250만 원 전액을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고 인정하였다(제58, 62, 134, 139쪽). 이에 비추어 보면, 설령 금전 교부 명목이 피고인 주장대로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온전히 교부 명목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들과 그 밖의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기망 내용과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개인용도로 사용해버리고서 장시간(약 2~3년)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적잖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 B에게 피해원금 전액을 지급하고, 피해자 E에게도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서 나머지 피해액도 조만간 변제하기로 약속하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