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87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거하는 관계이고, 피해자 C(여, 9세)은 피고인 B의 친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3.경 저녁 김해시 D, E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 거실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볼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꼬집고, 한 손으로 머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양쪽 뺨을 때리고, 손으로 이마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을 한 후 며칠이 지난 2021. 3.경 저녁 위 장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은색 쇠자로 1~2회 때리고, 나무 막대기로 옆구리를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경 저녁 위 장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경 저녁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쇠자로 엉덩이를 약 50회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해자 속기록 1. C에 대한 소견서 1. 피해아동 사진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의 신고 경위는, 2021. 3. 29. 피해자 몸에 있는 멍 자국을 확인한 피해자의 학교 담당 교사가 피고인들로부터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 부자연스럽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는 판시 각 범행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4. 19. F센터에서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각 범행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피해사실별로 가해자를 구분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는 점, 또한 피해자는 위 조사 과정에서 범행 도구인 쇠자 및 나무 막대기의 형태와 길이를 세부적으로 진술하였고, 자신의 각 피해 부위를 직접 손으로 가리키며 진술하였으며, 특히 피고인 A의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폭행 방법을 직접 행동으로 묘사하기도 한 점, 나아가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꾸며내어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위 수사기관 진술에는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및 피고인 B의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위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에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내용으로 증언한 점,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 제1의 나 및 다항의 각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이 부분에 관한 종전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위 법정 진술이 판시 각 범행 시점으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경과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정과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상당히 위축된 모습을 보이면서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진술에 임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위 번복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나, 현재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쇠자와 나무 막대기까지 이용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2011년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8년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편은 아닌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쇠자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최근에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등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치료 소홀의 방임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의 요지 피고인들은 2021. 3. 25.경에서 3. 26.경 사이 판시 제1의 가항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양쪽 눈 주위에 피멍이 들게 하고, 병원 치료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방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치료를 소홀히 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공소사실 기재 피멍이 피고인들의 직접적인 가해행위로 생겼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2021. 3. 29. 촬영된 피해자 얼굴 부위 사진의 영상으로 확인되는 눈 주변 상처의 형태와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위 공소사실 기재 무렵에 위 상처에 대한 긴급하고 적극적인 처치가 필요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는 2021. 3. 29.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위 눈 부위 상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치료를 소홀히 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치료 소홀의 방임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