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6. 09:00경 구리시 인창동 666-1번지 인창주공 아파트 4단지 403동 앞 놀이터에서 B 및 알뜰 바자회를 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5. 07:4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3. 08: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21. 08:1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지구대에서 촬형한 범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공연음란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택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5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3. 23:1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에서 E아파트 2단지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 지점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F(여, 23세)를 뒤따라가다 갑자기 그녀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팔로 감싸며 입을 틀어막고 땅바닥에 넘어뜨려 항거를 불능케 한 후,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9. 22:40경 부산 북구 G아파트 203동 앞 주차장에서, 학교를 마친 후 집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H(여, 18세)를 뒤따라가다 갑자기 그녀를 뒤에서 껴안으며 한손으로 입을 막아 항거를 불능케 한 후, 다른 한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죄),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강제추행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강제추행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유형의 결정] - 강제추행죄 :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강제추행죄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강제추행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와 청소년인 피해자 H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11. 13.에도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징역 또는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족들과 함께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지적장애 2급으로 위 농장에 고용되어 약 20년 동안 매월 급여를 약 55만 원에서 75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돼지 출하, 사료 공급, 축사 청소 등의 작업을 하던 인부이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위 C농장에서, 피해자에게 축사에 쌓인 눈을 치우라고 지 시하여 피해자가 제설작업을 하였으나, 밤새 눈이 내려 다시 쌓이게 되고 피해자가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지 척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촬영사진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등),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등, 엑스레이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장애등급 등 확인), 수사보고(G병원 F 원장 진료소견서 첨부), 진료소견서 1. 특수상해피해자 진술분석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눈에 미끄러져 다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정신지체 3급 상당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 질문하는 사람이나 상황,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진술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 다소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는 것을 왼팔로 막다가 다쳤다. 돼지출하를 앞두고 피해자가 축사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고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때렸다'라며 피해의 핵심사항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골절의 형태는 낙상시 주로 보여지는 나선형 골절(비틀림에 의해 각도를 형성하면서 발생하는 골절) 또는 복합형 골절(뼈가 조각나는 형태)이 아니라, 몽둥이나 막대 등으로 피해부위를 강타당했을 때 발생하는 외상성 골절의 전형적 모습인 단면이 깨끗한 횡골절의 양상을 띠고 있는바, 이는 쇠파이프로 가격당해 다쳤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그간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나 피해자의 형 E이 피고인을 음해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한 증언 및 진술은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삼고,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6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5. 03: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점' 내에서 청소년인 D(E생, 남), F(G생, 남)이 포함된 손님들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과 맥주 2병을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사진, D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 인정, 동종 형사처분전력 부재, 노모간병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89

범죄사실 1. 명예훼손(사실적시의 점) 피고인은 2013. 11. 17. 15:24경 서울 일대의 지하철 안에서, 평소 피해자 C과의 사이에 트위터 상에서 말다툼이 있어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이버' 포탈사이트의 뉴스면에 노출돼있던 'D'라는 제목으로 된 피해자 관련 인터넷 기사의 댓글란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동성애자 맞잖아? 군대에서 후임 성추행하다가 걸렸다는 기사봤는데 ㅋㅋ"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34 경 같은 방법으로 "C 저자식은 욕쳐먹어도 싼게 자기가 먼저 일베에 광고올린 사업자들 영업방해하고공격했다 일베 병X들 쉴드치는건 아닌데 자기가 비겁하게 구니 비겁하게 당하는거지 ㅉㅉ 저넘도 교묘하게 법망피해 영업방해하니 일베도 교묘하게 괴롭히는거지 ㅉㅉ"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6:55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댓글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이른바 '댓글작업')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이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관련한 위 인터넷 기사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저자식이 욕쳐먹는것도 E빌딩에서 댓글작업하다 걸려서 일베에 조롱당하자 발끈해서 무슨 일베와 전쟁한다고 설친건데 무슨 ㅋㅋ"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기사 캡쳐, 인터넷 기사 댓글 캡쳐, 각 판결문, 인터넷 기사 캡쳐 1부 1.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실적시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함과 동시에 인터넷 공간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명예훼손 등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은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적극적 목적의식이 강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3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26. 08:19경 <주소> D OO점 앞길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9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허리를 1회 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과 쟁점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게 되었을 뿐이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게 놀라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은 분명하나, 그러한 신체 접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3. 판단 가.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추행사건 발생 전날인 2022. 9. 25. 밤부터 <주소> OO역 인근에서 자신이 일하는 식당의 업주 등과 장소를 옮겨가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추행사건 발생 약 50분 전인 2022. 9. 26. 07:30경에 이르러서야 <주소>, 지하 1층 소재 노래방에서 술자리를 마쳤다. 2) 피고인은 위 노래방을 나와 2022. 9. 26. 08:00경 <주소> 소재 OO노래타운 2층 계단에서 벽에 기대 앉아 있다가 같은 날 08:05경 위 장소에서 나와 공소사실 기재 추행사건 발생 장소까지 비틀거리면서 도보로 이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허공에 팔을 휘젓거나 건물 벽에 기대어 서기도 했고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다가 인도에서 다시 도로로 들어서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3) 피해자가 서 있던 장소는 공소사실 기재 D OO점 앞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앞에 둔 인도 부분으로 신호등 기둥과 D 건물 외벽 사이의 노폭은 대략 2m 정도이고, 피해자 외에도 다른 한 여성이 횡단보로를 바라보고 약간의 거리를 두고 나란히 서 있었으며, 인도는 위 지점에서 완전한 평면이 아닌 D 건물에서 도로편으로 약간씩 낮아지는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4)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를 껴안지는 않았고 껴안으려고 해서 몸을 비틀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잡아당기는 느낌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 이후에 두 손을 모아 쥐는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비틀거리며 서 있었을 뿐이지 그 장소를 곧바로 이탈하지 아니하였고, 잠시 후 보행신호로 변경되기 이전에 횡단보도를 건너갔다. 다.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의 인도 폭과 다른 여성이 나란히 서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뒤편에서 횡단보도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고인이 위 두 사람의 사이로 지나가려 해도 피해자와 어느 정도 가까워지는 것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의 인도의 기울기나 피고인이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의 보행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행하던 중에 균형을 잃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 접촉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2) 피고인은 당시 손을 위로 향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거나 가슴 등 상체를 만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는데,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를 잡아당기는 느낌이었다는 것으로 이러한 신체 접촉의 태양도 피고인이 앞서 본 것과 같이 균형을 잃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비록 신체 접촉 이후에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지 않은 채, 다소 비틀거리면서 서 있다가 그 장소를 떠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신체를 접촉하게 되자 당황한 나머지 적절히 사과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 특히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밝은 오전 출근 시간대이고 그 장소도 여러 사람이 통행하고 있었던 대로변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추행이 발생하는 것이 이례적인 상황이다. 4)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의사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9.경부터 <주소> 소재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소> 소재 F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추심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F의 대표인 G로부터 차용한 1억 7,000여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워 이행각서를 작성하라."라는 지속적인 요구를 듣고, 피고인 B 역시 같은 내용의 업무지시를 받자, 피고인 A은 "경리인 H를 연대보증인으로 할 것인데 인감도장은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다. 인감증명서를 줄 테니 H의 인적사항을 적어와 달라."라고 피고인 B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10. 1.경 위 E 사무실에서 "지불이행각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F(대표 G), 채무자 A의 총 채무액 173,210,000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미리 불상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인 란에 "H" 및 주소,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고, "3) 원 채무자가 2개월 이상 연체를 할 경우 연대보증인 (H) 이 모든 채무금을 변제하는 것에 이의 없음을 서명합니다." 부분 및 서류 마지막의 "연대보증인 : H" 부분에 위 "H" 성명을 기재하게 한 뒤, 피고인 A은 위 E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H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H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불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내장, 문자메시지 1. 각 지불이행각서, 지급명령신청,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차전4155 대여금 지급명령, 인감도장 1. 녹취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진료 확인서 1. 민사사건 내역, 인감신고란, 나의 사건 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31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 B이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럼에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채권자인 F의 독촉을 피하고자 직원인 H의 연대보증의사가 기재된 지불이행각서를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직장 상사의 독촉을 피하고자 이에 가담하였다. F은 위 지불이행각서를 근거로 H를 상대로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H는 이에 응소하여 최근에서야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나60456 판결 참조). 이 과정에서 H는 변호사 비용의 지출 등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H에게 어떠한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고, H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 A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0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9. 06:17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노래홀 내에서 노래홀 종업원인 피해자 B(23세)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제 일시, 장소에서 노래홀 업주인 피해자 E(39세)가 피고인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4. 9:41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종로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5년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2013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반복적으로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1995년 교통사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도 위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연수구, 안산시 단원구, 화성시 남양동 일대의 무연고 분묘들속에 매장된 망자들의 상속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분묘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 분묘들에 대한 발굴 및 처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舊 한국토지공사) 등이 시행하는 사업장 내에 산재해 있는 분묘들에 대해 발굴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개장신고 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분묘를 발굴해 이장한 것처럼 가장하여 묘지 이전 보상금을 받아 나눠 갖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B이 2008. 7. 8.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64에 있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묘번 D호, E호 분묘를 발굴하여 그 속의 유골을 정상적으로 이장한 것처럼 위 본부 담당 직원에게 개장신고필증, 분묘 사진, 제적등본, 화장증명서 등을 첨부한 분묘이전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B 명의 우체국 계좌(F)로 분묘이전비 명목의 5,29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2009.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8기의 분묘에 대한 이전비 명목으로 합계 49,885,8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각 지출결의서 등, 무연분묘개장결과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분묘연고자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출석에 불응하면서 상당한 기간 수사를 회피한 점, 다른 공범들이 이미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아니한 노부모와 동생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4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4. 7. 13:40경 서울 강서구 C 식당에서 오래전 안면이 있었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강서구갑 D당 E 후보가 선거사무원 F 등 12명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의 식사비용 179,000원을 대신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사무원 등 12명에게 17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I의 확인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수사보고서(동영상 등 시청 및 시청결과), 수사보고서(J과 전화통화 내용 및 녹음), 수사보고(동영상 주요 장면 캡쳐 사진), 수사보고(동영상, 선거사무원 인원 확인) 1.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수사의뢰(K, L 진술 포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추가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E 후보자와의 개인적 친분으로 인해 식대를 대신 계산한 것으로 이는 통상적인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고, 식대를 대신 계산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식당 점원에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듣고 계산을 한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 4일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이었던 점, E 후보자를 비롯한 선거사무원 등의 복장 등에 비추어 선거사무원 등이 당시 선거운동 중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을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기부행위가 통상적인 의례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되기 위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서 정한 것이거나 적어도 이에 준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E 후보자의 식대만이 아닌 다수의 선거사무원의 식대까지 부담한 것은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식대를 대신 계산한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한 것으로 통상적인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기부행위는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고 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의하여 그 결과가 좌우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기부행위와 관련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우연히 식당에서 E 후보자 일행을 만나 이 사건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45

범죄사실 1. 2017. 3. 16.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16. 04:50경 목포시 C에 있는 D공원에서, 교회에 가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61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세게 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큰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3. 17.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17. 06:20경 목포시 F 아파트 옆 공원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G(가명, 여, 5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주저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3. 25.자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7. 3. 25. 00:25경 목포시 H에 있는 골목길에서, 귀가하기 위해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I(가명, 여, 66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보지나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하출혈,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 E,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2017. 3. 25.자 수사보고(수사기록 7쪽 이하), 수사보고(피해자 I, E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등 1. 현장사진(수사기록 10쪽 이하), 현장사진 등(수사기록 161쪽 이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 2년 나. 강제추행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8월 하한 :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상해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4년으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상해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판시 제2항의 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판시 제1항의 강제추행죄의권고형의 상한의 1/3을 합산한 7년 8월[= 6년 + (2년 × 1/2) + (2년 × 1/3)]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주택가에서 3회에 걸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하였고, 특히 피해자 I(가명)에 대하여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하출혈 등의 중대한 상해를 가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의 상대방과 그 횟수, 범행의 태양이나 결과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I는 정상적인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어려울 만큼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서 피고인을 엄 벌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전력(실형전과 1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46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읍시 C에 있는 D 농원에서 E한약국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6. 12. 19.경 위 장소에서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F를 문진 후 진맥을 짚어 보고 체질, 상태를 진단한 다음 위 F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의서인 장부묘결에 따른 한약을 처방하여 주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30.경부터 2017.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453명을 상대로 총 453회에 걸쳐 문진, 한약 처방을 한 후 그 대가로 합계 2,07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를 받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진 및 처방전 사본 1. 금융거래명세조회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한의사 면허, 한약업사 자격증 취득 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조항 단서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농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2015. 8. 15.경 한약사인 I에게 이를 임대하여 I가 'E'이라는 상호로 한약방을 운영한 이후부터는 자신의 의학지식을 전수하며 I에게 처방전을 작성하였을 뿐 직접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은 통증이나 질병증상 등을 호소하며 내방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체질 분석을 거쳐 장부묘결이라는 의서에 기초한 문진을 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양한 한약재와 조제방식을 적용한 한약 또는 한약제제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I를 통해 조제행위를 하였고, 문진과 처방은 통상적인 의료행위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E 한약방을 방문한 환자 대부분이 용하다는 소문을 들어 피고인에 의한 문진과 처방을 목적으로 찾아온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이러한 피고인의 문진과 처방이 E 한약방의 운영에 본질적인 기능을 담당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처방하여 I가 조제한 한약의 종류와 조제방법은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조제할 수 있는 한약조제지침서(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포함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I에게 기존 의료영업의 상당 부분을 양도 또는 임대한 이후에도 여전히 업무로써 의료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장기간 무면허 의료행위를 반복하며 상당한 불법수익을 취득한 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법률로 정한 취지에 비추어 안전성이 검증되지도 아니한 의학서적을 토대로 직접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한약을 처방 및 조제하여 복용하도록 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무자격자로서 한약 처방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껴 한약사 면허를 갖춘 I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인 한방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I가 한약방을 개설한 이후부터는 불법적인 방식의 의료행위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처방한 한약이 인체에 위험한 성분을 포함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약방 운영을 중단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40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9.경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1개 300만원, 2개 650만원, 3개 1,000만원을 선불로 드리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4. 11.경 제주시 노형동 소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불상 자가 지정한 수신처로 발송하고, D으로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정서 사본의 기재 1.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사본, 각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 명세서의 각 기재 1. 휴대전화기 화면 촬영 사진 사본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300만원 피고인은 벌금 3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불상자에게 빌려준 금융기관 계좌들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5명의 피해자가 합계 1,122만원의 피해를 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초기1034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3. 3. 12. 서울고등법원(2002노1963호)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38,006,488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3,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되 단수금액을 1일로 하는 등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므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005. 11. 18.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3징제37168호 집행력 있는 징수명령에 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타채6955호로 피고인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고만 한다) 외 6개 은행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22.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된 후 2005. 12. 8. 농협으로부터 피고인명의 계좌의 예금잔액 10,687원을 추심한 사실, 그 후 검사가 2008. 5. 6. 위 벌금형에 기한 이 사건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예금계좌는 2000. 5. 9. 개설되어 10,000원이 예금된 이후 2003. 5. 8.까지 한 차례의 거래도 없이 3년의 약정거래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또는 위 거래개시일 이후 한 차례의 거래도 없이 상법상의 상사시효인 5년이 경과함으로써, 위 예금채권은 휴먼예금으로 편성되어 농협의 수익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임에도, 농협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에 대하여 수형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위 휴먼예금에 갈음하는 금액을 검찰에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형법 제80조 소정의 형의 시효중단 사유인 강제처분의 개시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채권압류 사실을 통지받은 바가 없으므로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위 채권압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며, 위 휴먼예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은 집행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3항에 의하여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를 추심한 것이어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위 휴먼예금 10,687원을 압류, 추심한 행위로 인하여 약 15억 원에 가까운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보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의 위 노역장 유치집행은 그 벌금형의 시효가 완성된 후의 집행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80조에 의하면 벌금에 있어서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벌금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징수명령서에 기하여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 강제처분인 집행행위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 집행행위가 효력을 발생할 필요가 없고, 집행행위가 종료되거나 성공하였음을 요하지 아니하며, 수형자에게 집행행위의 개시사실을 통지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일응 피고인의 재산이라고 추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이상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압류채권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벌금형에 기한 노역장 유치집행은 위 벌금형이 확정된 2003. 3. 20.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8. 5. 6.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확정된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한 검사의 위 징수명령에 기하여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신청됨으로써 강제처분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때 위 벌금형에 대한 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가사,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위 피압류채권이 약정 거래기간의 만료 또는 상사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거나, 압류채권을 추심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어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위 집행력 있는 징수명령에 기하여 채권에 대한 집행이 있은 때로부터 벌금형의 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되기 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08. 5. 6. 당시 위 벌금을 미납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의하여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노역장 유치집행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83소3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에 같은법 제420조 소정의 사유중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닌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당원 1983.12.27. 선고 83도2751 판결에 대한 것이고, 그 재심청구의 이유는 위 상고기각 판결이 사실오인을 간과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일뿐,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따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