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44

범죄사실 2018고단1944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14. 17:43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34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F으로부터 신고 경위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던 중 경찰관에 의하여 분리된 D에게 다시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발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정강이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7. 19.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상호의 가게 앞 길에 주차된 문이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I 소유의 벤츠 승용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 차인지 증명해 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9, 10:25 고양시 일산동구 J호텔에서, 위 호텔 객실 통로를 돌아다니면서 발로 손님들이 입실한 객실 문들을 걷어차고, 위 호텔 지배인인 피해자 K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라며 큰소리치고, 발로 위 호텔의 카운터를 차고, 주먹으로 위 호텔의 카운터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 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8, 7. 초순 02: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지구대 옆 상호 불상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좌측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8. 07: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J호텔 M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좌측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9. 0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J호텔 M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좌측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 고2505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N 카페 '급매물과 반값매매'에 "마사지 업소를 개업하기 위한 준비 중인데 1,500만원을 투자하면 수익의 20%를 분배하겠으며, 월 300만원의 수익은 반드시 보장하겠다."라는 취지의 게시물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7.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49세)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실제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어서 1,500만원을 투자할 사람을 찾고 있다. N 카페에 게시한 대로, 수익의 20%를 분배하겠으며, 월수익 300만원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밀린 월세 지급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여 수익의 20%나 월수익 300만원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8. 피고인의 형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2725₁ 피고인은 2018. 1. 16. 15:00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S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T 운영하는 'U' 주점 50번 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1,20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1,5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944 1.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행죄에 대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나머지 죄에 대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V의 경찰 진술조서 1. W, I, K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W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내사보고(목격자 X 전화통화)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1. A의 아큐샤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소변검사시 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소변) 1. 수사보고(피해자 I폭행 관련 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모발) 2018 고단2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의 경찰 진술조서 1. N 카페 게시글, 이체내역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 P Q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2018고단2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주문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아버지(父) V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T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는 바 이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업무방해의 피해자 외에 합의된 바 없다. 단기간 내 범죄 종류 및 건수에 비추어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엿보인다. 2001년도 마약 및 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