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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3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박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형년(국선) 판결선고 2021. 4. 1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클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10: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E매장 방면에서 위 D 앞 사거리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교차로에서 F주유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G(남, 80세)이 운행하는 자전거가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운행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8경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변사자검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적색 신호등이었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과실이 대단히 많이 개입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은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고 있었으며 달리 교통법규를 위반한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정훈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상환(기소), 이승재(공판)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고, 2014.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23. 15:30경 경북 칠곡군 B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C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상태로 제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사용신고 미필 오토바이 운행자 통보 공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그 상한은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그 상한은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3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1년경과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외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판사 김남균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7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윤희(기소), 백상준(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6. 17:40경 서울시 성동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로 술에 취한 상태로 D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 -각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은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6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7 특수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동형(기소), 김원재(공판)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 2016. 8. 말경부터 2020. 9. 5.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9. 15:3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화가 나 아랫방 미닫이 유리문을 잡고 흔들어 유리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안방 창문을 향해 던져 창문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가 소유한 시가 합계 약 47만 원 상당의 미닫이 유리문 2개, 안방 창문 2개를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20. 16:30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자물쇠로 시정된 출입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식당에 보관되어 있던 채소, 고기, 생선, 쌀 등의 식자재를 바닥에 던져 피해자가 소유한 시가 합계 약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등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거래명세서 첨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손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 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 범죄): 주거침입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서 결별한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집 유리문 등을 손괴하고, 그다음 날 다시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고 식자재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5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5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최여련(기소), 전여민(공판)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장갑 1개(증 제1호), 커터칼 1개(증 제2호), 절단기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구리(동) 1개(증 제4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01:30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대구 수성구 C빌딩 옥상으로 올라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B가 관리하는 전기통신장비에 다가간 뒤, 미리 준비한 커터칼, 절단기를 이용하여 구리 접지선을 잘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약 27,000원 상당의 구리 접지선(4.3kg)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액 산정) (첨부된 구리선 무게측정 사진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범행도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전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전력,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생계의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김재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최건호(공판)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가축분노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가축분뇨 또는 퇴비나 액비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5. 16:00경 위 시설에서, 그곳에 있던 액비탱크에서 저장조로 가축분뇨를 옮기기면서 호스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고 액비탱크 밸브를 열어 약 10분 동안 약 7-8톤 정도의 가축분뇨를 인근 농수로와 도로에 유출하고, 유출된 가축분뇨를 회수하여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지하수로 씻어 내려 인근 하천(구천천 및 시전천)으로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추가진술서 1. 고발장, 현장 위치도, 현장 유출경로도, 유출지점 등 현장사진, 인근 도랑 및 하천사진,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제1항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09:10경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435-1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에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C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승용차가 우측에서 나란히 진행하자 피고인은 차선을 넘어 피고인의 승용차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운전하여 피해자를 밀어붙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난폭보복운전 스마트국민제보 1. 차적조회 1. 각 사진 1.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옆 차선에서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며 위협하는 것으로 알고 평정심을 잃은 나머지 조향을 잘못하여 차선을 넘어가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위협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옆 차로에서 나란히 진행하면서 보복운전이라며 항의하자 피고인 차량을 피해자 차량에 근접하여 운행하였고, 두 차량이 상당히 근접한 이후에도 단지 속도를 줄이기만 할 뿐 즉시 자신의 차선으로 복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할 의사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에 근접하여 운전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 차량을 3회 급정거하여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가 급정거하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차로를 변경하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이에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아 3회 차량을 정지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차량을 정지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아직 차로를 완전히 변경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자 차로 변경을 일시 중단하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차로 변경을 완료한 이후에 1차례 차량을 정지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전방의 정체로 서행하던 중이었고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행위가 급정거를 통해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중구 B 9층에 있는 세무법인 C의 사무장으로서, 피고인의 잘못으로 위 법인의 고객인 D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되어 피고인이 대납하게 되자 2015년도, 2016년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을 위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D의 건강보험료를 소급 조정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2019. 6.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E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위 D 명의 2016년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 파일을 내려받은 후 소득금액을 '55,423,769원'에서 '5,423,769원'으로, 총 결정세액을 '9,678,445' 원에서 '678,445 원으로 수정하여 출력한 후, 그 무렵 팩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소득금액증명원 1매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양산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원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9. 1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 명의 2015년도 소득금액증명원 파일을 내려받은 후 발급번호를 'F'에서 'G'로, 소득금액을 42,444,052 원'에서 12,444,052원'으로, 총 결정세액을 '6,310,667원'에서 '310,667원'으로 수정하여 출력한 후, 그 무렵 팩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소득금액증명원 1매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양산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원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고발장, 민원증명 원본확인, 소득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진위여부 확인 요청, 소득금액증명 위변조 현황, 위조 전 소득금액 증명, 위조 후 소득금액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 공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은 세무법인 직원으로서 의뢰인의 세금 신고 대행업무를 잘못 수행한 후 그 경정 신고에 따른 처리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현재는 당초 잘못 신고되었던 세금에 관한 경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27-2

범죄사실 B은 전주시 완산구 C건물 D호, 전주시 완산구 E건물 F호를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7. 8.경부터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9. 4. 1. 경부터 2019. 8. 29. 경까지 위 C건물 D호와 화음빌 F호에서,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H'을 통해 위 'G' 업소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시간에 15만 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9. 7. 8. 경부터 2019. 8. 29. 경까지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전화예약을 받고, 그 남성들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함으로써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위 기간 하루 평균 3명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임대차계약서 접수 관련), 내사보고(G 성매매알선사이트 확인), 수사보고(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 정리), 내사보고(G 성매매업소 전화 예약 및 녹취록),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인터넷 광고를 통한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한 범행의 죄질이 기간, 횟수, 이득액 등의 면에서 불량하다. -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73-1

범죄사실 B은 전주시 완산구 C건물 D호에서 침대와 샤워시설 및 일회용 칫솔, 콘돔, 아쿠아젤 등을 갖추어두고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E'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위 'E' 성매매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의 예약 전화를 받고 성매매장소로 안내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9. 7. 초순경부터 2019. 7. 25.까지 위 'E'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F가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I건물 J호 임대차계약서, C건물 D호 임대차계약서 1. 내사보고(성매매알선책 전화통화 음성 본인 여부 확인 관련), 내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채증사진 정리), 수사보고(성매매 장소 등 현장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터넷 광고를 통한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한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 범행 규모가 크지 않고, 얻은 이익도 많지 않다.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B과 혼인신고한 사이로, B이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C와 함께 살았고, C는 2017. 10.경부터 D(가명, 여, 24세)와 교제하던 중 2018. 10.경 헤어졌다가 2018. 11.경 다시 만나 혼인신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D가 지적장애 3급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 오후경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찾아온 D에게 아들 C와 헤어진 이유에 대해 물어보는 등 대화하던 중 D에게 성관계를 제안하였고, D는 이를 거절하다 피고인이 계속 요구하자 "담뱃값이나 주세요."라고 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와 성교행위를 한 후 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1. 속기록, 녹취서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2 1) 증거목록 순번 14(333쪽, 녹취서 작성보고)는 제출된 증거로 미루어, '339쪽, 녹취서'의 오기로 보인다.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48-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48-2(분-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태완(기소), 이광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경석(국선)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34, 35, 3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1 B은 2017. 7. 25.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울산 남구 C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D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의 영업전반을 관리하는 업주로서, E는 같은 기간 위 게임장에 기계를 제공하고 F에게 위 게임장 관리방법을 지시하며 F으로부터 보고받은 위 게임장의 수익 중 절반을 가져가는 공동업주로서, F은 2017. 7. 26.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위 게임장의 손님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의 포인트를 서로 이전해주는 위 게임장의 야간부장으로서, 피고인은 2017. 10. 12.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G은 2017. 10. 31.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H은 2017. 8. 중순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1은 2017. 10. 2.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각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환전이 가능한 손님들의 점수를 관리하는 등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에 '삼장법사' 40대, '우주전함' 40대, '타이거' 40대, '구미호' 30대, '황금기사' 30대, '뉴미스터손' 20대, '고도리' 4대 등 총 204대의 게임물을 설치한 다음, 이를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손님들 사이에 환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님들을 소개해 현금을 주고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종업원들이 가지고 있는 태블릿 PC에 등록된 손님들의 점수를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함으로써, 피고인은 B, E, F, G, H, I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출증거자료 영상 분석에 대하여), 각 영상 캡처 사진 1. 게임산업 등록대장, 허가신청서 등(D게임랜드), 게임산업 등록대장, 허가신청서 등(M게임랜드), 일일영업장부 촬영 사진, 전체 입금내역 정리 1. 수사보고(포인트 관리시스템 입출금 복원 내역 중 환전 관련 자료 첨부), 각 적립, 차감, 추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6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6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정(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레미콘 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B은 2017.8.10.경 C로부터 울산 중구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8억 4,700만원에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사무실1)에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기 위하여 레미콘(주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주문자란에 B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이름을 기재하고, 연대보증인란의 주소란에 건축주인 위 C의 동의 없이 "울산시 남구 F건물 G호", 성명란에 "C", 현장주소란에 "울산시 중구 D", 주문자와의 관계란에 "건축주"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레미콘(주문)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레미콘(주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에는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레미콘(주문)계약서를 실제 작성한 피고인과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108, 109, 159면)에 비추어, 위 장소 특정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사문서(레미콘공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대금 입금내역서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 부분을 피고인이 작성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권한 없이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 부분을 위조한 사실도 인정된다.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 부분을 작성할 권한을 준 적이 없고, B의 E에 대한 레미콘 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선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C에게 연대보증으로 인한 책임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같고, B에서 돈을 지급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건축주(C)에게 연대보증인으로 책임이 있다는 말까지는 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때 C에게 건축주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다고만 이야기 하였고, 구체적으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된다는 사실을 말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는 이 사건 신축공사 기간 동안 거의 매일 공사현장을 찾았고, 건축주 명의의 서류가 필요할 경우 대부분 직접 작성하였으며, 자신의 도장을 공사현장에 맡긴 적도 없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 부분의 작성 권한을 위임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C는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2017. 11. 2.부터 2018. 1. 17.까지 신축공사 도급계약에서 약정2)한 대로 중도금 합계 5억 3,000만 원3)을 지급하였는바, 만약 C가 2) 계약금액은 8억 4,7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6,940만 원, 1차 중도금(골조 2층 완료 후) 1억 6,940만 원, 2차 중도금(골조 완료 후) 2억 5,410만 원, 3차 중도금(외장 샤시 작업 후) 1억 2,705만 레미콘 대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골조 공사와 관련한 중도금 지급 과정에서 E에 레미콘 대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적어도 그 지급 여부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A~ 2년 원, 잔금(준공 후) 1억 2,705만 원으로 각 지급하기로 약정 3) 기지급한 계약금을 합산할 경우 7억 원 가량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처분문서의 위조 2.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후 B이 E에 레미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E이 이 사건 레미콘(주문)계약서에 근거하여 C를 상대로 레미콘 대금을 청구하는 등 법적분쟁이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히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김정환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2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4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최세윤(기소), 박순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영석(국선)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일대에 단독주택(C)를 짓기로 하는 공사를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도급받아 2016. 9. 13.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골조공사 업자인 E과 위 주택에 대한 골조공사를 평당 90만 원에 다시 E에게 하도급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E과 공사비 정산 과정에서 서로 이견이 발생하자 향후 분쟁이 생길 것에 대비하여 위 계약서를 변조한 후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7.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건축공사표준계약서의 '4. 도급금액'란에 '동당 90만 원 X 56평 = 총 총 공사금 50,4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11. 기타사항'란에 '유로폼, 인건비, 잡철물'이라고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사문서인 건축공사표준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경 위 E으로부터 공사비 1억 5,5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청주지방법원 2018가합5734)을 제기 당하자, 2019. 6. 12.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청주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변조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1장을 변호사 G을 통하여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건축표준계약서, 추가 기재된 건축표준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수사보고(변조문서 행사 일시 확인 반소장, 사건진행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위 건축공사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변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은 2017. 6.경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사면적을 둘러싸고 분쟁을 겪어 왔고1), 그 분쟁 도중에 피고인은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구를 임의로 추가한 사실, E은 피고인과의 분쟁이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자 2018. 10. 18.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E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민사법원에 자신이 임의로 문구를 추가한 이 사건 계약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E과 하도급 공사대금의 산정을 둘러싸고 분쟁을 겪던 중 그 분쟁에 직접 관련된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에 임의로 추가 문구를 기재한 행위는, E과의 분쟁 과정에서 변조된 이 사건 계약서를 진정한 계약서인 것처럼 내세워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판단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변조된 문서를 그대로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였던 사실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 1) E은 2017. 6.경 피고인에게 '설계도에 따르기로 하고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설계도면상 1동의 면적은 69.54평이고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진 면적도 69.54평이므로 하도급 공사대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사면적은 1동당 69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피고인은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D과의 도급계약이 1동당 공사면적을 56평으로 정하여 체결되었으므로, 하도급 공사대금도 1동당 공사면적을 56평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공사대금 산정을 둘러싸고 피고인과 E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V~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이 사건 범행은 처분문서의 진정에 대한 신용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변조된 이 사건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는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건축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남성우 2) 사문서 변조를 행한 자가 당해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 범행만을 양형인자로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