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75

범죄사실 2019고단6775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금액의 3%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겸 송금책'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 10.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제1부 검사를 사칭하면서 "C씨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국제금융사기, 돈세탁방지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입증 받기 위하여 모든 금융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 1,900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0. 15:37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지하철4호선 6번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중 3%에 해당하는 금액인 6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12. 17. 10: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D씨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의 범죄수익금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보유금액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확인후 범죄와 관련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 2,500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7. 15:2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1,900만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2,500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50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금액의 3%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겸 송금책'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5. 17: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금융비리사건 수사 중 28명을 검거 했는데, G씨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일당을 잡아야 하니 H카드와 I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H카드에서 2,000만원, I은행에서 8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2019. 12. 6. 09:44경 현금 2,750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6. 11:10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K요양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75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중 3%에 해당하는 금액인 8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5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92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금액의 3%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겸 송금책'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5. 11: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M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였다. 그 일당들이 아직 체포되지 않았는데, 당신 명의를 도용해서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당신이 먼저 N은행으로 가서 대출을 받아 그 일당들이 당신 명의로 불법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겠으니, 그 직원을 만나 대출 받은 금원을 건네주고 확인을 받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N카드에서 2,500만 원을 대출 받아 전액 현금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20경 울산 동구 O에 있는 P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중 7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7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2020고단2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0고단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총 피해액이 7,15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분배받은 이익이 그리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