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또는 지인 관계로서, 2021. 9.경 위챗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D’, 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대면 편취 현금수거책(속칭 ‘1번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는 대략적인 일시, 장소를 알려줄테니, 거기로 가서 ‘1번말’이 현금을 받고나면 형사 행세를 하여 현금을 강탈해라. 그러면 얘네도 불법이라는 걸 알아서 신고하지 못한다. 그 돈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그에 따라 위 ‘D’은 위챗 단체채팅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현금수거 일시,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그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현금을 갈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공무원자격사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공갈 위 ‘D’은 같은 달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챗 단체채팅으로 피고인들에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해자 E(여, 33세)이 현금을 건네받는 일시,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같은 달 19. 15:53경 서울 송파구 F 앞에서 피해자를 쫓아가 앞을 가로막고 에워싼 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조된 경찰청장 명의 ‘G’의 공무원증을, 피고인 C는 ‘H’의 공무원증을 각 제시하면서 “서초경찰서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이다. 긴급체포구속하겠다. 거짓말하면 처벌받는다. 여의도에서부터 당신의 행동을 지켜봤다. 편의점에서 돈을 건네받은 장면을 확인했으니, 서류가방에 든 돈을 증거물로 가져가겠다”고 경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970만 원,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서류가방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LGG8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1. 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공무원인 경찰관 자격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070만 원, 휴대폰 4대 등을 빼앗고, 2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해 공무원인 경찰관 자격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21. 11. 17. 저녁 무렵 시흥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들로부터 금품을 빼앗을 때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A은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경찰청장 명의 공무원증 이미지를 다운로드한 다음 위 이미지에 표기된 이름을 각 ‘G’, ‘H’으로 변경하여 컬러로 출력 후 코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찰청장 명의 ‘G’, ‘H’의 공무원증 총 2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증언(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E,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N 사본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특수강도 추가 혐의 관련), 수사보고서(긴급체포 당시 피의자 B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 관련) 1. 수사보고서[11. 18.자 발생(피해자 M 건) 관련 추가 수사 경위 및 범행현장], 수사보고서(피해자 M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11. 8. 사건 피해금 관련 피해자 K 진술), 수사보고서(2021. 11. 2. 발생 피해자 L 사건 여죄 추가 경위 등), 수사보고서[11. 12.자 발생(피해자 N 건) 관련 여죄 추가 경위 및 범행장면이 담긴 CCTV, 조서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 CD 첨부), 첨부서류 있는 것은 각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각 피해금액 특정)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18조, 제30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L, K, N, M에 대한 공갈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18조, 제30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18조, 제30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갤럭시 S20 휴대폰 1대(증 제6호 중 일부)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피고인 C는 검찰 조사에서 위 휴대폰은 이 사건 범행과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955쪽), 달리 위 휴대폰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라거나 기타 형법 제48조 제1항이 정한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폐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압수된 각 전자정보자료(증 제8, 10, 11호)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이는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생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으로서 폐기의 대상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위조, 행사하고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 피해 액수가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피고인들 사이에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위조, 행사하고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 피해 액수가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위조, 행사하고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 피해 액수가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C는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친구 또는 지인 관계로서, 2021. 9.경 위챗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D’, 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대면 편취 현금수거책(속칭 ‘1번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는 대략적인 일시, 장소를 알려줄테니, 거기로 가서 ‘1번말’이 현금을 받고나면 형사 행세를 하여 현금을 강탈해라. 그러면 얘네도 불법이라는 걸 알아서 신고하지 못한다. 그 돈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그에 따라 위 ‘D’은 위챗 단체채팅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현금수거 일시,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그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빼앗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 ‘D’은 같은 달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챗 단체채팅으로 피고인들에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해자 E(여, 33세)이 현금을 건네받는 일시,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같은 달 19. 15:53경 서울 송파구 F 앞에서 피해자를 쫓아가 앞을 가로막고 에워싼 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조된 경찰청장 명의 ‘G’의 공무원증을, 피고인 C는 ‘H’의 공무원증을 각 제시하면서 “서초경찰서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이다. 긴급체포구속하겠다. 거짓말하면 처벌받는다. 여의도에서부터 당신의 행동을 지켜봤다. 편의점에서 돈을 건네받은 장면을 확인했으니, 서류가방에 든 돈을 증거물로 가져가겠다”고 경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현금 1,970만 원,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서류가방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LGG8 휴대폰 1대를 빼앗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1. 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공무원인 경찰관 자격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070만 원, 휴대폰 5대 등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한편 강도죄에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는 등으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긴급체포·구속’될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 당시 위협감 내지는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가) 피해자 L은 경찰 조사에서 ‘제 몸을 뒤에서 잡아챈 것이 생전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심장소리가 귀까지 들릴 정도로 떨리고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 ‘저보다 건장한 남성 2명이 저를 에워싸면서 이리저리 데리고 다닐 때 위협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K은 경찰 조사에서 ‘덩치가 큰 남자 2명이 와서 길을 막고 못가게 하니까 너무 당황해서 아무생각이 들지 않았다’, ‘당황하고 너무 무서워서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N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맞는지 물어보자 지금 경찰서에 가면 긴급체포라고 하는 등 정말 강압적이었다’, ‘경찰관이라는 사실에 순순히 응하여 겁을 먹고 휴대폰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M은 경찰 조사에서 ‘남성 2명이 갑자기 튀어나와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주는데 너무 겁이 났다’, ‘너무 무서운 분위기라 가방을 보여줄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 E은 경찰 조사에서 ‘건장한 남성 3명이 에워싸면서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으면 구속이 된다고 하면서 몰아붙이니깐 많이 무섭고 겁이 났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들의 협박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각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경찰관을 사칭하는 피고인들로부터 현금과 휴대폰 등을 교부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들에게 경찰관 신분확인을 요청하고 물리적으로 실랑이를 하거나, 수사에 협조한다는 의사에 기하여 피해품을 교부하였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협박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L은 경찰 조사에서 ‘불상의 남성 2명이 갑자기 나타나 갑자기 제몸을 잡아 뿌리치는 식으로 저항을 했다’, ‘붙잡고 뿌리치는 식으로 실랑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K은 경찰 조사에서 ‘덩치가 큰 남자 2명이 와서 길을 막고 못가게 하니까 너무 당황해서 아무생각이 들지 않았다’, ‘당황하고 너무 무서워서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K이 피고인들로부터 경찰관 사칭 외에 폭행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협박을 받은 바는 없다. 피해자 N는 경찰 조사에서 ‘택시를 타고 가려던 중에 어떤 남자 2명이 와서 저의 양쪽 팔을 잡더니 경찰관이라고 하였다’, ‘경찰관이라는 사실에 순순히 응하여 겁을 먹고 휴대폰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M은 경찰 조사에서 ‘너무 무서운 분위기라 가방을 보여줄 수 밖에 없었다’,‘ 휴대전화를 빼앗길 때 폭행은 없었으나 겁이 났기 때문에 시키는대로 휴대폰의 패턴을 풀어줬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들이 긴급체포 구속하겠다고 하여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였다’, ‘한 명은 경찰 신분증과는 다른 파란 신분증을 보여주었고, 나머지 한 명은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다’, ‘저를 경찰서에 데려가지 않고 약 10분 동안 실랑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동행을 요청하면서 양팔을 붙잡거나 일정 시간 특정 장소에 함께 머무른 사실은 인정되나, 저항하는 피해자들을 억지로 끌고 가거나 감금한 바는 없고, 피고인들과 동행하지 않으면 신체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한 바도 없는 이상 검사가 공소사실에 기재한 ‘협박’ 행위만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범행한 장소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터미널이거나 대로변 등 노상이었고 대부분의 범행은 낮 시간에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들이 신체에 위협을 느끼거나 자유의사가 완전히 억압된 상태로 피해품을 강취당하는 상황이었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전달책으로서 피해금원을 건네받은 때로부터 시간적, 물리적으로 근접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실제 피고인들로부터 도피하거나 항거하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들이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품을 압수한다고 오인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공갈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공갈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 변경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