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에서 유황오리집을 운영하던 중에 2016. 5.경 농기계나 농산물 판매 등에 관한 별다른 경험이 없이, 이동식 컨테이너 안에 산양새싹삼 등을 자동 재배하는 ’스마트 팜 수경재배 시스템‘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등기일자는 2016. 6. 17.)을 설립하고 관련 C 블로그를 개설하여 ‘겨울철에도 비가 안 와도 상관없이 연 중 365일 재배됩니다’, ‘월 예상 수익 약 400만 원, 연 수익 약 4,800만 원, 시설비 6,500만 원(한 번 투자 약 20년 이상 사용연한) 작업시간 하루 2시간‘, ’새싹산양삼 달팜에서 전량 수매 가능, 농업경영체 등록인 최고 80%까지 정부농기계 저리 대출‘이라는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9.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 등지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에게 “스마트 팜 기계 4대를 구매하면 4,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신형 기계를 구입하면 2018. 2.경 이를 F단체에 등록하여 낮은 이자로 2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구매한 기계로 산양새싹삼을 재배하면 내가 전량 수매하여 월 2회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전남지역 총판권 계약을 하면 G 등 대형 거래처 납품 계약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시스템과 연계된 대형사후관리업소(업소 1개당 100평 이상)를 보유하지 못하여 이를 조건으로 하는 F단체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G 등 대형거래처에 대한 판로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계 대금, 총판권 대금을 받거나 재배한 농산물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사업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경 총판권 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B 명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3. 각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8. 20.경까지 합계 238,000,000원을 송금받거나 시가 합계 205,879,86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3.경 강원 횡성군 J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내가 운영하는 ㈜B에서 2018. 7. 20.경부터 2021. 6. 20.경까지 당신(공급자)이 생산한 계약 품목을 전량 책임지고 수매하겠다. 우선 인삼묘삼을 재배하자. 그것을 키워서 나에게 공급하면 내가 전량 수매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위 D이나 다른 사업자인 K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경 시가 합계 2,034,080원 상당의 새싹삼 등 농산물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 중순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307,724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L, M의 각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등, 사업내역 자료, 현장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등, 녹취록 등, 각 거래명세표,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농산물 수매 계약서, 피고인의 광고 게시글 출력물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45번) 및 각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부터 11, 46, 47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9, 20, 21, 28, 41, 56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42, 57부터 6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월 4,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거나 F단체를 통한 낮은 이율의 2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며, 전남 지역 총판계약을 체결하면 대형거래처 납품계약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말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와 수매계약을 체결하고 약 2억 원 상당의 산양새싹삼 등을 매수하고, 대부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산양새싹삼에 대한 공급이 증가한 반면, 수요가 줄어든 시장 상황으로 인해 수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인 것은 아니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앞서 같은 이유로 시장 상황으로 인한 수매대금의 지급이 늦어진 것이지, 피해자를 속인 것은 아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이 농기계 등록지정을 통한 정부지원대출을 약속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2016. 5. 2. C 블로그에 ’농업경영체 등록인 최고 80%까지 정부 농기계 저리 대출‘이라는 홍보글을 게시하였는데, 피고인이 판매하던 N가 제작한 스마트 팜은 농기계 등록지정이 되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나) 피해자도 당초 N 스마트 팜으로 수경재배를 시작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이 제작한 스마트 팜(이하 ’이 사건 스마트 팜‘이라 한다)을 구매하도록 하면서, 1동에 6,500만 원이나 N 제품처럼 곧 농기계 등록지정이 될 예정이니 4동을 한 번에 구입하더라도, 1동에 5,000만 원씩 대출이 가능하므로 금액적인 부담을 덜 수 있고, 총판계약을 체결하면 1동에 4,700만 원으로 할인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설득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스마트 팜 4대를 1대당 4,70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스마트 팜 매매계약, ’D가 스마트 팜으로 3년간 생산한 농산물을 피고인이 전부 매수한다‘는 내용의 농산물 수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이에 더하여 ’D가 전남지역에서 독점적으로 피고인이 제작한 스마트 팜 및 가공물을 대리점에 판매하고 그 수익을 나눈다‘는 내용의 국내 전남지역 총판계약까지 체결하였다. 라) 피해자가 2018. 2.경 피고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스마트 팜에 대한 농기계 등록의 진행 경과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2018. 4.경 농기계 등록지정이 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스마트 팜의 경우 주문제작 방식이어서 대형 사후관리업소를 확보하여야 했고, O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을 받아야 비로소 저금리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아니면 사후관리가 가능할 정도의 설비를 보유한 농기계 제작공장을 통한 스마트 팜 공급방식을 선택했어야 했다). 2018. 4.경 등록을 목표로 신청절차를 준비하였다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적어도 위 카카오톡 대화를 나눌 당시 위와 같은 관련 요건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상태이거나 숙지하였어야 했지만,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대형 사후관리업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소요될 터인데, 당시 B의 수익구조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스마트 팜으로도 정부지원대출을 보장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이미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한 N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스마트 팜을 선택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일시에 이 사건 스마트 팜 구입에만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출하였고, 총판계약 보증금 5,00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는바, 사업수익이 발생하기도 전에 거액의 자금을 투입한 점을 고려하면, 정부지원대출 여부는 피해자가 구입한 스마트 팜으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운용하려던 피해자의 계획에 중요한 내용이었고, 전남지역 총판계약에 따른 영업성과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 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체결된 계약내용, 피해자의 스마트 팜 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금조달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스마트 팜에 관한 정부지원대출을 약속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이 대형거래처 확보를 약속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총판계약에는 대형거래처 확보에 관한 기재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스마트 팜을 구매한 L는 피해자가 스마트 팜 4동을 구매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듣고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수매에 지장이 있지 않겠냐는 우려를 표하였을 때, 피고인에게서 ’D는 총판계약이라 다르다. P 같은 데로 납품이 이루어질 것이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L의 친척으로부터 여러 동의 스마트 팜을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음에도 수매 규모를 감당할 수 없어 스마트 팜을 1동만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절하자, L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계약 내용을 언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답변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대형거래처 납품에 대하여 상당한 확신을 주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총판업자로서 이 사건 스마트 팜을 판매하게 되면 신규 구매자가 생산하는 농산물의 수요를 감당할 거래처가 수반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총판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판매영업은 총판업자가 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량 수매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인과 다른 스마트 팜 구매자들 역시 피고인이 전량 수매약정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거래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에게서 ’사업규모를 확장하게 되면 대형거래처에 납품할 수 있을 것이다‘는 정도의 조언이나 안내만 믿고 대책 없이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스마트 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교육계에 오랜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스마트 팜을 이용한 수경재배 시스템,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구조, 판로 개척 등에 관하여 아무런 경험이나 지식이 없었다. 이처럼 피해자는 처음으로 스마트 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팜을 4동이나 매수함과 동시에 총판계약까지 체결하여 사업을 대규모로 확장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소개한 업체로부터 산양새싹삼 뿌리를 공급받아 수매약정을 체결하였다. 피해자가 과감하게 투자를 하게 된 데는 피고인의 영향력이 컸고, 위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대형거래처로 납품할 수 있다는 약속을 신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수매대금 미지급이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 변경에 따른 것인지 여부 가) 피고인은 스마트 팜 판매와 농산물 전량수매를 연계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는데, 피해자와 이 사건 스마트 팜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구매한 스마트 팜을 통해 생산한 산양새싹삼 등 농산물을 3년간 전량 수매하기로 약정하였다. 구체적인 매수단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산양새싹삼 뿌리를 1개당 200원에 매수하여 스마트 팜으로 재배하고, 재배된 산양새싹삼을 피고인에게 1개당 600원에 판매하며, 피고인은 이를 다시 1개당 1,000원에 판매하는 구조이다. 나)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농산물을 거래하는 고정적인 판로가 없었고, 직접 운영하던 C 밴드를 통한 판매 역시 수월하지 않았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7. 11.경부터 매출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서 2016. 12.경 스마트 팜을 구매하고 수매계약을 체결한 K은 2018. 3. 12.경을 마지막으로 더는 수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L는 2018. 4.경부터 수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지급받은 스마트 팜 대금으로 다른 스마트 팜 구매자에 대한 밀린 농산물 수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시장상황이란 수요와 공급, 해당 제품에 대한 선호도 등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마트 팜을 판매하면서 대부분 구매자들과 전량수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시장상황이 긍정적인 경우에는 지속가능한 반면, 산양새싹삼의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 피고인은 전량수매약정에 따라 산양새싹삼을 수매하고도 수매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손해를 보고 판매하거나 현재와 같이 재고를 쌓아둔 채 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시장변화가 특별히 천재지변에 버금갈 정도로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는 급격한 사정의 변경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라)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매약정을 체결할 무렵 이미 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였다. 4) 소결론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무렵 스마트 팜을 판매할 때마다 농산물 수매약정까지 체결하였지만, 농산물의 시장가격까지 하락하고 있었기에 기존에 다른 구매자에게서 수매한 농산물을 판매하지 못한 채 재고만 쌓이면서 미수대금이 증가하고 있던 점, 대형 사후관리업소를 확보하기 위한 자금도 없었기에 농기계 등록지정을 위한 요건을 구비할 수 없었던 점, 피해자와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규모를 키우면 대형거래처로 납품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지만, 그 무렵 대형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없었고, 그 이후로도 가시화된 성과는 없었던 점, 자신이 추진하는 스마트 팜 사업의 적자가 더는 수익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수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리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 팜을 이용하여 농산물 재배, 유통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스마트 팜을 판매하고, 총판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수령하였으며, 농산물을 수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I에 대한 사기의 점 앞서 보았듯 피고인이 D와 수매약정 등을 체결할 무렵부터 더는 수매약정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이 악화되었고, 그 사이 다른 거래처를 확보하거나 수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며, 산양새싹삼의 공급이 급증함에 따라 피고인이 수매한 가격 이하로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피해자에게 수매약정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스마트 팜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게 스마트 팜 기계를 판매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들로부터 농산물 전량 수매를 약정하였으나,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또한, 일부 피해자와는 총판계약 체결을 이유로 보증금을 받고도 대형거래처를 확보하거나 농기계 등록지정을 받는 등으로 총판권을 행사할 환경을 조성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스마트 팜 사업을 영위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스마트 팜 사업이 실체가 없는 허구의 사업이 아니었고, 나름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인 고의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수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데 당초 예상한 바와 달리 수경재배 농산물 시장 상황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준 사정도 일부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