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2고단54] 피고인은 2021. 5.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G BH 카페에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I에게 16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6경 피고인 명의 B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2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67] 피고인은 2021. 12. 2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G BH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탭 S6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탭 S6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5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78] 피고인은 2022. 4. 23.경 불상지에서, BG BH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에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I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을 보낼 의사와 능력 없이 대금만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25만원을 받았고, 그때부터 2022. 8.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합계 48,806,5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2022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BK, BL, B, BM, BN, BO, B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BH 게시글,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각 BJ 회신자료, 각 BQ 회신자료 [2022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AO, C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BH 게시글,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BH 앱 대화내용, BH 대화내용 1. BJ 고객 인적사항, 계좌정보, 거래내역 1. BQ 고객정보, 거래내역 1. CF은행 회신자료, 각 CG은행 회신자료, CH은행 회신자료 [2022고단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피의자가 게시한 판매글,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물품 판매 게시글, 각 대화내역, 각 판매 게시글, 대화 내역 및 게시글, BH 대화내역 1. 각 CI은행 회신자료, 각 기업은행 회신자료, 각 CJ 회신자료, 각 CK 주식회사 회신자료, 각 BJ 회신자료, 각 BQ 회신자료, 각 CL은행 회신자료, 각 CM 회신자료, CN 회신자료, CO 회신자료, CP, CQ, 각 CG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AO은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고, 배상신청인 AT, AV은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과 배상신청 청구금액이 상이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AP, AQ, AR, AS의 각 배상신청서에는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배상신청인 AU, AW은 이 사건 기소된 피해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 AX, AY, AZ, BA, BB, BC, BD, BE, BF은 변론종결 이후에 배상신청서가 제출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2022고단54, 2022고단267 사건의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5건이 병합된 판시 전력 사건에서도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또 기소되어 공소장과 피고인소환장을 받은 이후 범행을 계속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2021. 9. 15.과 2021. 11. 30. 경찰조사를 받고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2022고단54, 2022고단267 사건으로 출석하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중에 수십 개의 계좌번호, 다수의 전화번호 및 BG 계정을 통하여 2022고단478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경찰조사나 기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는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거나 범행을 제어할 수 있는 동기나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농락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