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정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29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가단314836호 원고 B가 피고 C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반환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법원 민사 제2단독 판사 D에게 “내가 E을 대리하여 위 C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F 대지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한 매매계약은 2억 원보다 5,000만 원 낮춘 다운계약서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1억 5,000만 원에 흥정이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를 2억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별도로 5,000만 원의 지불확약서를 위 C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14836 녹취서, 잔금 송금 거내래역,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14836 약정금반환 사건 판결문, 부산 부산진구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000만 원에 대한 지불확약서 원본 사본, 본건 부동산매매계약서(최종), 피의자와 2016. 4. 20. 13:32경 통화한 녹취록, 수사보고(참고인 G 법무사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과 사이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 5,000만 원의 지불확약서는, C이 위 부산 부산진구 F 대 7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H 소유 1/2 지분을 1억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여 H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의 일부로 C에게 5,000만 원을 더 지급하였는데, C이 위 매수에 실패하는 경우 피고인 측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해 주기로 하면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B와 E을 대리한 피고인은 2016. 4.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C 소유 1/2 지분을 B, E 명의로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2016. 4. 16.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앞서 2015. 8. 26.경 C은 I 외 1인(이하 ‘I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2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은 계약금 2,000만 원만 지급된 후 파기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보다 수일 앞서 C과 사이에 C 지분을 매수인 E 명의로 매수하는 2015. 8. 26.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서’라 한다), 위 계약서에는 계약금 2,000만 원에 관하여 ‘2016. 4. 16. ※ 계약금 2,000만 원 인수함’(2015. 8. 26. 날짜 기재되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B는 C에게 2016. 4. 18. 1억 원을 송금하고, 2016. 4. 19. 액면금 2,000만 원 자기앞수표 4장 합계 8,0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중도금 및 잔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B와 E은 2016. 4. 19.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과 C 사이에 “일금 오천만 원정은 (중략) E씨가 (중략) C에게 매매잔대금이며 약정한 조건 및 기일 내에 반환할 것을 확정하고 아래 서명 날인하나이다. 위 금원 수령시 본 증서 반환 조건임. ※ 단, 위 돈은 2016. 4. 19.까지 지불함”과 같은 내용의 2015. 8. 26.자 지불확약서(이하 ‘이 사건 지불확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서에 ‘2016. 4. 16. ※ 계약금 2,000만 원 인수함’이라는 기재가 있어 위 매매계약서는 기존에 파기된 I 등과 C 간의 2015. 8. 26.자 매매계약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2015. 8. 26.자 매매계약은 이 사건 토지 중 C 지분에 관해서만 체결되었고, 매매대금도 2억 원이었던 점, 이 사건 지불확약서는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일자인 2015. 8. 26.자로 작성되었는데, 이는 C이 위 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작성ㆍ교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문언상 ‘매매 잔대금 5,000만 원’을 명기하고 있는 점, C이 이 사건 지불확약서를 소지하고 있다가 B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등 2억 원을 지급받은 2016. 4. 19. 이후에야 피고인에게 원본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지불확약서가 작성되었다면, 피고인과 C이 일면식 없는 사이로서 둘 사이에서 주고받을 예정이던 이 사건 지불확약서에 ‘C이 H 지분을 1억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불이행시 5,000만 원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굳이 명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과 C은 2016. 4. 20. C이 H에게 C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 액수를 얼마로 설명할지에 관하여 의논함에 있어 실제로 2억 원임에도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이라고 고지하라고 요구하자, C은 “맞지 않는 말을 할 수는 없고,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1억 5,000만 원에다가 기존의 갈음하기로 한 계약금 2,000만 원을 합쳐 1억 7,000만 원이라고 해야 계산이 맞다.”고 주장하였고, 그 대화 중에 피고인은 C이 “거짓말을 하지는 못하겠다.”고 하자 “2억 원 그대로 받았다고 말해도 괜찮다.”고 말한 점, B는 2017.경 C을 상대로 ‘B와 E은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C 지분을 매수하면서, C이 위 토지 중 H 지분을 1억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여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 C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C이 H 지분 매수에 실패하는 경우 위 5,000만 원을 B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C이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B에게 위 5,0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약정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14836호), 위 법원은 B 주장의 위 약정이 성립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한 점,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불확약서는, 이 사건 토지 중 C 지분의 매매대금이 2억 원임에도 1억 5,000만 원의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게 됨에 따라 C이 매수인 측으로부터 계약서 기재 매매대금과의 차액 5,000만 원을 잔금 지급기일인 2016. 4. 19.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지불확약서를 B에게 반환할 것을 전제로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언은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