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0. 16: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E마을을 경유하여 같은 군 곡성읍 읍내리 54-16에 있는 기차마을 사거리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지)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16: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에 있는 기차마을 사거리 회전교차로를 오곡면 쪽에서 곡성경찰서 쪽으로 시속 약 74.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과속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회전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60세) 운전의 H 허머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허머 승용차의 수리비가 5,052,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교사 피고인은 2019. 8. 10.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A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A에게 "너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나를 곡성 기차마을에 있는 유스호스텔까지 데려다 달라."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마침 그곳을 운전하여 지나가는 I에게 A을 태워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떠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음주 위드마크 적용)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음주운전교사의 점)[피고인 B에게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이라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 A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빠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자진출석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음주사실을 자백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위 음주측정거부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음주운전을 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을 현장에서 떠나도록 하여 적정한 형사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의 친분관계로 사고현장을 떠나게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을 기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