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514

범죄사실(2020고합5 4)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은 택시 운전기사로 평소 택시를 운행하면서 휴대전화에 설치한 인스턴트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디스코드’의 다자간 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서로 대화를 주고받곤 했다.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1. 피고인 C 가. 간음약취방조 피고인은 2020. 10. 9. 05:30 무렵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의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손님으로 태운 직후 A, B이 같이 들어와 있는 ‘디스코드’의 다자간 대화방에 “상무지구에서 술에 취해 ‘꼬알라’가 된 여성을 태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자 동료 택시기사인 A가 피해자를 데리러 가겠다는 제안을 했고, 피고인은 그 제안을 승낙하면서 목적지인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A와 만나기로 약속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A를 만나, 그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어딘가로 데려갈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A로 하여금 피고인의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안고 A의 택시에 옮겨 태워 데려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준강간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술에 취하여 거의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데려가 간음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로 하여금 피해자를 데려가도록 하였다. 이후 A는 피해자를 광주 광산구 F아파트에 있는 B의 주거지로 데려가, 같은 날 06:30 무렵 그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거의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간음약취 피고인 A는 2020. 10. 9. 05:30 무렵 피고인 B, C과 함께 ‘디스코드’ 어플을 이용하여 다자간 통화를 하던 중, C으로부터 “상무지구에서 술에 취해 ‘꼬알라’가 된 여성을 태웠다.”라는 말을 듣고 C의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D(가명)를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C에게 ‘피해자를 데리러 가겠다.’고 말하여 승낙을 받은 후 같은 날 06:00 무렵 광주 광산구 E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C을 만나, 술에 취하여 C의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안아 자신의 택시로 옮겨 태웠다. 그 후 위 디스코드 다자간 대화를 통해 피고인 B에게 “너네 집으로 갈께.”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F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같은 날 06:15 무렵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을 만난 후 피고인 B과 함께 술에 취하여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의 피해자를 피고인 B의 집 안으로 데려가 간음할 것을 모의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업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짐을 들고 뒤따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아파트 어느 집 안방까지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로 공모하여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거의 의식을 잃은 피해자 D(가명)를 피고인 B의 집 안방까지 데리고 갔다. 그 뒤 피고인 A는 같은 날 06:30 무렵 그 장소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현관 문 밖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이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까지 모두 벗긴 뒤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였다. 3. 피고인 B 가. 준강간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20. 10. 9. 06:30 무렵 A와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거의 의식을 잃은 피해자 D(가명)를 번갈아 간음한 후, 계속해서 같은 날 07:28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욕실에서 샤워를 하다가 알몸으로 의식을 잃은 채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욕실에서 데리고 나와 안방 침대에 눕힌 후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성관계 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갤럭시S10플러스(증 제2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같은 날 08:46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피해자 G(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 B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20. 5. 3. 07:00 무렵 술에 취한 채 자신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G(가명, 여, 21세)이 거의 의식을 잃은 채 잠이 든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그대로 택시에 태워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F아파트 주차장까지 이동한 후, 피해자를 안아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 G(가명)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뒤,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5. 3. 16:30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알몸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갤럭시S10플러스(증 제2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B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27. 01:44 무렵 광주 광산구 M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H(여, 22세)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매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 뒷좌석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H의 허벅지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올려놓고 피고인의 갤럭시S10플러스(증 제2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간음약취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H가 거의 의식을 잃고 잠이 든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그대로 택시에 태운 채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F아파트 주차장까지 이동한 후,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4. 준강간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 H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뒤,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피해자 I(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9. 30. 04:29 무렵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 I(가명, 여, 19세)가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벌린 채 자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갤럭시S10플러스(증 제2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분 34초짜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2020전고84) 피부착명령청구자 B은 위 피고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피해자 D(가명)에 대한 각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D(가명, 피해자), J(피해자의 친구)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1. ◇◇아파트 CCTV 영상, 112 신고 처리표 1. 각 동영상 갈무리 사진(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피해자가 알몸으로 자고 있는 장면) [피고인 C] 1. 증인 A, 증인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피해자의 친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 D(가명)의 어머니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 1. 현장 CCTV 갈무리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피고인의 방조 행위와 관련하여)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가명, 피해자), I(가명,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진술) 1. 각 동영상 갈무리 사진, 피해자들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 주민등록증을 찍은 사진 부착명령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 B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광주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도착적인 성적 취향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 모(母)와의 전화 상담내용] 1. 각 동영상 갈무리 사진, 피해자들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 주민등록증을 찍은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간음 목적 약취: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 합동 준강간(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수한 것으로 보는 이유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294 판결 등 참조). B은 2020. 10. 9. 아침 주거지에 피해자 D(가명)와 함께 있다가 경찰에 발각되어 같은 날 10:38 무렵 임의동행 형식으로 광주 광산경찰서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거지는 나주시 K이므로 광산경찰서는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1:12 무렵 광산경찰서에 있는 B과 9분 55초간 전화가 연결되어 상황을 알게 된 뒤 나주시 K을 떠나 광산경찰서 방향으로 이동하여 11:52 무렵에는 이미 광산경찰서에서 약 1km 떨어진 지점까지는 접근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경찰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12:40 무렵보다 적어도 10분 이상 먼저 광산경찰서에 도착한 것도 휴대전화 기지국 내역을 통해 확인이 되고 있다. 피고인이 미처 경찰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 광산경찰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혐의 사실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은 전화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다. 그러고는 경찰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 순순히 경찰 조사에 응했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범인 B이 경찰에 연행된 사실을 알고 스스로 경찰에 출두하여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자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한하여]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간음 목적 약취: 형법 제288조 제1항[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합동 준강간(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준강간: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절도: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해자 D(가명), I(가명)에 대한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해자 G(가명), H에 대한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각 준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하여]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는데 사용한 범행도구이므로] 6.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 4, 6호 부착명령 선고 및 부착기간 결정 이유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사건의 각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 다수의 술 취한 여성 승객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택시 이용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특성이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들을 집으로 데려가 준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법한 신체 부위에 해당 여성의 신분증을 올려놓고 사진으로 찍는 등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1년 무렵 음란물유포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술 취한 여성 승객과 성관계를 한 뒤 찍은 알몸 사진이나 그녀들의 신분증 사진을 마치 ‘기념품’처럼 따로 폴더를 만들어 보관하는 등 도착적인 성적 취향을 보인 점, 성병의 일종인 헤르페스균을 보유하고 있다가 피해자 D(가명)에게 옮겨주기도 한 것에 비추어 평소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습벽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 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여 국가의 후견적 감독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다만,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각 측정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은 각 ‘중간’ 수준으로 측정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부착기간 범위(10년 이상 45년 이하)의 최하한인 10년으로 한다. 7.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간음 목적 약취 방조: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준강간 방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32조 제1항 2.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방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으며, 그와 관련된 어떤 습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모두 방조에 의한 것으로서 정범으로 성폭력범죄를 직접 실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각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상피고인 A에게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가명)를 인계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상피고인의 간음약취와 준강간을 용이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인계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상피고인 A가 피해자를 목적지에 데려다 줄 것으로만 생각했지,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를 어딘가로 데려갈 것이라는 사정이나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러한 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 역시 없었다. 2. 판단 가. 전제되는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나.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 인정 여부(= 긍정)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피고인 A에게 인계할 당시 그가 피해자를 어딘가로 데려가 그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것이라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우고 목적지로 향하는 도중 상피고인 A, B이 들어와 있는 디스코드 다자간 음성 대화방(이하 ‘음성 대화방’이라 한다)에서 “꼬알라를 태웠다.”라고 말했다. ‘꼬알라’ 혹은 ‘꽐라’라는 속어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뜻한다. 그런데 그것을 여성을 지칭하는 말로 쓸 경우는 통상 ‘성폭력범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여성’이라는 맥락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2) 음성 대화방에서 피고인이 “꼬알라를 태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B은 “아, 내가 태울려고 했는데.”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B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객으로 태울 당시 근처에서 빈차로 대기중이었다). 그 직후 A가 “아, 그래 그럼 내가 갈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당시 위치까지 적극적으로 오려는 의사를 표시했다. 손님을 자기에게 넘길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A가 품었던 내심의 의도는 ‘술에 취한 여성과 성관계하는 것’이었다. 3) 음성 대화방에서 상피고인 A가 손님을 인계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형, 나는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말했다(B이 그 말을 들었다고 진술, 증거기록 99쪽). 피고인은 A가 왜 승객을 인계받으려 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물어보지도 않았다. 4) 피고인은 결국 A에게 피해자를 인계하기로 결심한 이유를 ‘당시 운행시간이 길어져 피곤해서, 빨리 피해자를 넘기고 퇴근하고 싶어서’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피해자를 A에게 인계한 곳은 ‘L아파트’로서 피해자의 지인들로부터 들은 피해자의 당초 목적지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목적지까지 다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택시기사에게 승객을 인계하며 최종 목적지까지 데려다줄 것을 부탁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설명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지만, 최종 목적지 근처에 이미 당도한 상태에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승객을 다른 택시기사에게 인계한다는 것은 동기와 행동 사이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다. 5) A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안아 올려 자신의 택시로 옮기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A에게 “형, 저는 이런 거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빼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이런 말을 한 것을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최소한 A가 피해자에게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인식했던 것은 분명하다. 6) 앞서 음성 대화방에 피해자를 ‘꼬알라’로 지칭하며 대화를 나눈 점, A가 적극적으로 그 피해자를 인계해줄 것을 요구한 점,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젊은 여성을 자기 택시에 태워가는 A에게 ‘나는 빼달라.’는 취지로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예견하였던 ‘자신은 얽히고 싶지 않았던 좋지 않은 일’이란 것은 피해자의 주취 상태를 이용한 성폭력범죄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다. 7) A는 피해자를 인계받아 자신의 택시에 태운 뒤 음성 대화방에서 B에게 “너네 집으로 갈께.”라고 말하였다. 아직 운행을 마치지 않았던 피고인도 그 말을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그에 앞서 A가 “B 어디냐.”고 말한 것은 피고인도 들었다고 한다). 8)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택시요금 결제에 쓰라는 취지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일행이 알려준 목적지에 도착해 A에게 피해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택시의 카드결제 단말기에 택시요금(10,300원)을 결제하지 않았다. 자신의 택시에는 피해자와 관련된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A에게 피해자를 인계한 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를 예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9)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고자 전화를 걸어온 경찰관에게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토를 하려 해서 얼마 못가고 상무지구에 내려줬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A와의 대화를 통해 이미 피해자가 B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후였다. 그럼에도 거짓말을 한 까닭은 A의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피고인도 A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A의 요청을 받고 경찰관에게 그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10) 피고인은 경찰관과의 통화 후 피해자를 데리고 있는 B과도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 때 B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경위를 묻기보다는 그저 “걔 자고 있어요? 빨리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라고 말한 것을 보면 피해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인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방조행위(피고인이 상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데려가 인계한 행위가 상피고인의 범행을 객관적으로 용이하게 하였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음) 당시 피고인에게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해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나.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10년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징역 6년)의 결정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택시기사인 피고인은 동료 택시기사 C으로부터 술에 취해 거의 의식을 잃은 여성 승객을 인계받아 다른 택시기사인 B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 목적으로 약취하고, 이어 B과 함께 술이 깨지 않아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윤간했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교정기관에서 그릇된 성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며, 감히 술 취한 여성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마음먹는 이가 또 나오지 않게 일정한 교훈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술에 취한 여성을 약취하여 윤간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2) 특히나 피고인은 C으로부터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태웠다는 말을 듣자마자 간음할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C에게 그 승객을 넘겨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고는 B에게 연락해 그의 집으로 가서 B에게도 윤간 기회를 제공하였다.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만을 놓고 보면 거기에 연루된 세 사람 중 피고인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볼 수 있다. 3) 택시에 탔다가 뜻밖의 성폭력범죄를 당하게 된 피해자는 심한 고통을 겪고 짧은 기간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4)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5)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사기, 폭력, 교통 범죄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강력범죄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1) 피고인은 수사 초기 경찰에 자수하였고, 그 때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3)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끊기지 아니하여, 향후 피고인의 재범 억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이상 13년 6개월 이하 나. 제2, 3범죄(각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19년 4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19년 4개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징역 12년)의 결정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택시기사인 피고인은 동료 택시기사인 A가 자신의 주거지 쪽으로 태우고 온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간음하기 위해 집으로 업고 들어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D(가명)를 A와 함께 윤간하였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피고인은 A가 가고 난 뒤 혼자서 다시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성관계하는 모습과 알몸으로 정신을 잃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3개에 나눠 촬영하였다. 그 전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인 피해자 G(가명)과 H을 집으로 데리고 가 준강간하고, G(가명)의 음부와 엉덩이를 사진으로 찍고, H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훔쳐 내 그것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려놓고 사진으로 찍었다. 아울러 피해자 I(가명)가 택시 뒷좌석에 앉아 다리를 벌린 채 자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범행이 별도로 또 있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교정기관에서 그릇된 성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며, 감히 술 취한 여성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마음먹는 이가 또 나오지 않게 일정한 교훈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어야 하는 택시기사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여러 명의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약취하여 윤간하거나 간음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 2) 특히나 피고인은 A가 태워 온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간음할 생각으로 A와 함께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윤간하였다. 그 밖에 다른 2명의 여성 승객을 약취하여 준강간하고, 그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 보관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죄책이 더욱 무겁다. 3)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와 H의 허벅지에 주민등록증을 올려놓고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했다. 도착적인 성적 취향이 반영된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행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택시에 탔다가 뜻밖의 성폭력범죄를 당하게 된 피해자들은 심한 고통을 겪고, 짧은 기간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피해자 D(가명)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헤르페스에 의한 성병이 옮아 더 큰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5)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6) 피고인은 음란물 유포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강력범죄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 유리한 사정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1)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에 대한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다투던 태도를 번복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피고인이 찍은 각 피해자들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과 사진의 경우, 그것을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에 등록해서 유포 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피고인은 공군부사관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이다. 4)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5) 피고인은 뇌전증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등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끊기지 않아 향후 재범 억지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징역 4년)의 결정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택시기사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자신의 택시를 탄 여성 승객을, 동료 택시기사인 A의 간음 의도를 알고서도 그에게 넘겨 줘 A가 피해자를 약취하여 준강간할 수 있도록 도왔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교정기관에서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어야 하는 택시기사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술에 취해 자신의 택시를 탄 여성 승객을 다른 택시기사에게 넘겨줘 준 강간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2) 피해자 D(가명)가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술에 만취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깨우거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우면 경찰에 신고하여 적당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성폭력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마수를 뻗어 오는 A에게 무심코 승객을 넘겨줘 크나큰 피해를 입도록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3) 택시를 타고 간 피해자의 행방이 묘연하자 그녀의 친구들과 어머니가 피해자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한 끝에 경찰을 통해 피고인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피고인은 A에게 피해자를 인계한 사실을 숨기고 다른 곳에 내려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 때문에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늦어진 측면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4)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탔다가 뜻밖의 성폭력범죄까지 당하게 된 피해자는 심한 고통을 겪고, 짧은 기간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5)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그런 태도에 더욱 분노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 유리한 사정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정범으로 성폭력범죄를 직접 실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끊기지 않아 향후 재범억지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피고인 B의 각 준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고인 C의 준강간방조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피고인 A, 피고인 C의 경우 각 20년(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피고인 B의 경우 30년(10년 초과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와 다른 범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