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3.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0. 1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730 피고인들은 2019. 5. 14.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 인 A의 누나인 E에게 그 소유인 서울 도봉구 F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인 A의 처 G에게 증여한 다음 이를 매도하여 그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하자고 제안하였으나, E이 이를 거절하자 E의 인감도장을 몰래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5. 28.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도장업체에서 E 명의의 인감도장을 몰래 판 다음, 그 무렵 서울 도봉구 J건물, K호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도장의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L에게 마치 E으로부터 받아온 것처럼 행세하며 위 도장을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L 법무사 사무실 직원 M으로 하여금 증여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F’, 수증인 란에 ‘G’, 증여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펜으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란에 ‘2019년 5월 28일 증여’, 수증인 란에 ‘G’, 증여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E의 이름 옆에 위조한 위 E 명의 도장을 날인하게 한 다음, 2019. 5. 30.경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증여계약서 1장과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증여계약서 1장과 위임장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9. 5. 30.경 E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인 A는 2019. 6. 12.경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피해자 O에 처 G과 함께 찾아가 마치 정상적인 증여계약을 통해 G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직원인 P에게 ‘3억 6,000만 원을 4.8%의 이율로 빌려주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대출을 신청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피해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허락을 받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4.경 대출금 명목으로 246,930,435원을 G 명의의 Q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6 1. 횡령 피고인 B는 2018. 11. 초순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에 있는 경북북부 제3 교도소에서, 피해자 R와 화상접견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2018. 11. 14.자로 출소예정이다’, ‘출소 후에 사용할 휴대폰이 필요한데 내 명의로 개통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휴대폰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2018. 11. 14.경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개통된 시가 1,353,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1대를 교부받아 사용하던 중, 같은 해 12.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수회에 걸쳐 받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관함으로써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 B는 2018. 12. 초순경 의정부시 T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U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V이라는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V은 본사인 W의 지점이다’, ‘V에 투자하면 매달 발생하는 수익에서 각종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 중 19%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 ‘투자를 받으면 본사(W)로 입금을 해야 하는데, 내가 투자 하면 이익금 지급률이 더 높으니, 당신이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나도 1,000만 원을 더 투자하여 총 3,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본사에 보고하겠다’, ‘만약 사업이 잘 안되면 아파트 보증금이라도 빼서 투자원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이라는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어서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익금은커녕 원금조차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4.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이지정하는 X 명의 Q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 B는 2019. 12. 28.경 중고차 매매 중개를 계기로 알게 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고 있는 대부업체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니 급히 위 중고차 판매대금으로 받은 돈 중 400만 원만 빌려달라’, ‘1 ~ 2주만 지나면 은행에서 4,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그 때 갚겠다’, ‘은행에서 대출승인도 다 받아둔 상태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어서 직원 체불급여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은행에서 4,000만 원의 대출승인을 받은 사실 또한 없었으므로 1 ~ 2주 내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Z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다음날 위 계좌로 70만 원을, 그 다음날 위 계좌로 28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 B는 2020. 5. 5. 13:00경 이천시 AC에 있는 AD 커피숍에서, 피해자 AB에게 ‘내가 AE에서 일하는 금융인인데 대출사기를 친 AF과 그의 여자친구 AG 계좌정보를 알고 있다’, ‘AG의 계좌 잔고가 21억 원이 남아있고, 대출사기범(AF)에게 7억 원이 있다’, ‘나도 대출사기범(AH)에게 4억 원의 피해를 보았으니 AI은행 차장한테 이야기해서 계좌 두 개를 동결해달라고 부탁한 뒤, AF의 여자친구 AG의 신상정보를 알아내서 AG을 잡고 AG의 계좌 잔고에서 우리의 사기 피해금을 받아내자’, ‘이러한 정보를 알아내고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브로커에게 작업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니, 우리가 브로커에게 지급할 작업비를 1,000만 원씩 갹출하자’,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면 브로커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E에서 일하는 금융인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어서 작업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작업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AJ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B는 2020. 8. 11.경 구미시 AK에 있는 ‘AL 구미인동점’에서, 피해자 C에게 소위 ‘담보대출투자’를 제안하면서 ‘내 고객 중에 G이라고 하는 서울 도봉구 소재 주택의 소유자가 있는데, 증여세 7,000만 원을 대납해주면 향후 1억 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내가 4,000만 원을 낼 테니 3,000만 원만 대납하면 2020. 8. 21.까지 수익금을 포함해 6,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G의 증여세로 대납할 의사가 없었고, 10일 뒤에 위 돈의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증여세 대납금 명목으로 2020. 8. 12. 피고인이 지정하는 AM 명의 Q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143 피고인 B는 부천시 AN오피스텔 AO호에서 ‘AE’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9.경 위 AE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안산에 있는 AQ 대표 AR로부터 대출 의뢰를 받았는데 일주일 뒤에 대출이 성사되어 나에게 4,00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올 것이다. 일단 1,3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위 수수료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Q으로부터 대출 의뢰를 받았을 뿐 대출 가능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한 바가 없었으므로 대출이 성사될지 여부를 알 수 없었고, 피해자의 돈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9.경 친구 B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5 생략))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관련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위 AE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고객이 자신이 소유한 용인시 처인구 AS 토지를 담보로 약 17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그 고객이 현재 세금 1억 원을 미납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내가 일단 세금을 대납해주려고 하는데 현재 8,000만 원 밖에 융통할 수가 없다. Y사장님이 남은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이 승인됨과 동시에 수수료를 받아 원금과 이자를 합쳐 2억 2,000만 원을 3주 안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 의뢰나 수수료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7.경 친구 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5 생략))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뒤 피해자로부터 약속했던 돈의 지급을 요구받자 허무인 명의로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4.경 구미시 AT아파트 AU호, 피고인의 집에서, A4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지급각서라는 제목으로 “AV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AW, 지급금액 금 일억 원,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함에 있어 AE B 대표에게 세금 납부의 명목으로 일억 원 지급받아 세금을 납부하여 본인이 원하는 대출의 목적을 이루었기에 그에 대한 법정이자와 더불어 대출금의 삼십프로를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각서를 임의 자필합니다. 2019. 4. 24. 작성자 AV”이라고 기재하고 ‘AV’ 이름 옆에 자신의 지장을 찍어 허무인 AV 명의의 지급각서를 위조하고, 2019. 5. 6.경 17:08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지급각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문자로 전송하여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AV 명의의로 된 지급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대출 알선을 의뢰받자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3.경 구미시 AX 앞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2억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3,000만 원짜리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법인설립비용 중 1,400만 원은 내가 부담할 테니 나머지 1,600만 원을 회사 계좌로 보내라. 대출이 성사되면 회사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해주고 1,600만 원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을 위해 법인을 설립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법인설립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주거나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4.경 친구 Z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9.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AI은행에 아는 과장님이 있어 대출을 부탁해놓았다. 오늘 AI은행에서 신용대출로 700만 원이 지급될 것이니 수고비로 3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자신의 신용만으로 대출이 성사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AI은행 직원에게 피해자의 대출을 부탁하거나 대출을 위해 별도의 작업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수고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1.경 위 Z 명의의 AY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9.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1.경 서울 구로구 온수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세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에게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세금 대출을 알아본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전세금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20.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Z은행에서 1,500만 원의 대출이 나올 것이다. 그 중에서 500만 원이 먼저 입금될 것인데 위 500만 원을 수고비로 먼저 지급해라. 나머지 1,000만 원의 대출금도 오늘 지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는 500만 원의 대출만이 이루어질 예정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고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1,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친구 AJ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57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 1. 증여계약서 사본, 위임장 사본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G 명의 Q 계좌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 통화) 2021고단23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Y, A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사본, 발신내역 출력물 1. 투자계약서, 지급확약서, 본인금융거래 1. 각 거래내역서 1. 공용영수증 1. 계좌이체내역서, 계약서,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내화내용, 신용정보이력 2021고단114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Y,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각서 1. 송금내역 1. 거래내역확인증, 입금거래내역,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계좌내역 1. 신용정보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단5730 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2019고단5730 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2019고단5730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〇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단5730 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2019고단5730 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 231조(나머지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2019고단5730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234조, 제231조(나머지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2019고단5730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〇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〇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〇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D의 신청은 공소제기된 편취금에 한하여 인정)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각 벌금형(사기 벌금 150만 원, 사문서위조․행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 피해액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도 공동피고인에게 속아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어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해자 금고에 대출금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둘러싸고 E과 피고인 간에 다툼이 있고 관련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〇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5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실형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합계 3년의징역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자마자 행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심지어 일부 범행은 2019고단5730 사건이 기소된 후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 사기 피해액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2021고단236 사건의 피해자들 중 AB과는 합의되었고, 2021고단1143 사건 피해자 AP에게 850만 원, 피해자 Y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