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교차로를 구만이 교차로에서 D마트 쪽으로 왕복 1차로 도로를 34 내지 36km/h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로 차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E 주유소에서 게이트볼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64세)의 G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52경 춘천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조사서, EDR 분석 결과 회신, 교통사고 분석 결과 송부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 사진 1. 사고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운전 차량이 범죄사실 기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 먼저 진입하여 통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이 진행하던 차로가 피해자 운전 차량이 진행하던 차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였으므로, 위 교차로 진행에 있어서의 우선권은 피고인에게 있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운전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과속으로 진행한 피해자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었더라면 사소한 접촉사고 정도에 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의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여야 하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1호), 한편, 서행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8호).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차량통행의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과실이 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설령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실 비율의 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에 장애가 된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십자로이고, 이 사건 당시 경찰공무원 등에 의한 교통정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피고인 운전 차량이 통행하던 도로 주변은 물론 이 사건 교차로 주변에도 피고인의 시야를 가리는 지형이나 차량 등 물체는 없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까지 조향장치나 제동장치의 조작 없이 계속하여 34 내지 36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차량과 충돌하기 약 0.5초 전부터 제동장치를 조작하고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약 45도 돌렸는바, 위 충돌 직전에 이르러서야 피해자 운전 차량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5) 그런데, 위와 같은 이 사건 교차로의 구조 및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면서 주위를 살폈더라면, 그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운전 차량을 용이하게 발견하고 즉시 정지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우선통행권이 있는 차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이고 그 선진입 사실은 현저해야 하며 순간적으로 선진입한 것은 동시진입과 같이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운전 차량 중 어느 한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현저히 선진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교차하는 도로 중 어느 쪽의 폭이 넓은지를 판단함에는 양 도로 폭의 계측상의 비교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운전 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해야 하는데(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39537 판결 참조),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가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 운전 차량 통행 도로의 폭이 피해자 운전 차량 통행 도로의 폭보다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전 차량이 통행한 도로의 전체 폭은 약 9m, 피해자 운전 차량이 통행한 도로의 전체 폭은 약 7.1m라는 것이어서, 그 수치상으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도 할 수 없어, 위 교차로의 경우 통상의 운전자의 입장에서 어느 진행 차로의 차에게 우선통행권이 있는지를 그 즉시 판단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교차로는 피고인이나 피해자 어느 누구에게도 우선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의 서행 의무 및 전방주시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위와 같은 교차로에서의 서행 의무 및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하고, 제한속도인 50km/h를 초과한 약 55.8 내지 61.9km/h의 속도로 과속 진행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