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50

범죄사실 2020 고단 15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일명 'F팀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3. 24. 13: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H금융센터 직원 'T'을 사칭하여, "코로나 19 관련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카드론을 완납해야 대출이 실행된다."라고 말하고, 재차 2020. 3. 25. 09:4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은 신청 되었는데, J카드에 있는 카드론 대출을 완납해야 대출이 실행된다."라고 말한 다음,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J카드 직원 'K'를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J카드에 있는 대출을 갚지 않고 다른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현재 남은 대출금액 및 이자 포함한 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 현재 전산에 기록이 되면 안 되니, J카드 외근 직원을 보내겠다.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H금융센터나 J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0. 3. 25. 09:44경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으로부터 텔레그램 등 메시지로 '제목 : 채무변제 확인서', '채권자: ㈜ J카드 (이하 갑), 채무자 : G (이하 을), <채무내용> 1) 채무금액: 금 칠백삼십오만 원정, 2) 채무금액 변제방법: 전액 변제, 3) 변제완료 약속일자: 2020년 03월 25일, 상기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2020년 3월 5일 금 칠백삼십오만원정 중 금 칠백삼십오만원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적히고 J카드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 받아 같은 날 11:09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출력하고, 같은 날 11: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받을 금액, 사칭할 신분 등을 지시 받아 같은 날 11:21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 식당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J카드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J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J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20.경부터 2020.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0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5. 11:37경 의정부시 L 인근에 있는 N은행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위와 같이 G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채무변제 확인서'를 행사하고 지급받은 현금 595만 원 중 575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O 명의의 N은행 계좌(P)로 입금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으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번호 'Q'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1: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송금인으로 하여 합계 575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에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 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 고단24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일명 'F팀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3. 20. 오전경 및 2020. 3. 21. 오전경 피해자 R에게 전화로 S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지원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다만 이미 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탁예치금을 보내야 빨간 라벨에서 녹색 라벨로 바뀌어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건네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2회에 걸쳐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S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으며, 단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0. 3. 20. 오후경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으로부터 텔레그램 등 메시지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받을 금액, 사칭할 신분 등을 지시 받아 같은 날 18:30경 안산시 상록구 T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다음 날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 27에 있는 신풍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G, V, B의 각 법정진술 1. C, G, U, W,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정서, 진술조서, 통장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연락처 등, W의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등, 텔레그램 대화내역, B의 피의자 사진, 문자메시지 등, 채무변제 확인서(J카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등 첨부), 내사보고(안산시 방범용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피의자 차량 특정), 방범용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O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에 대해) 2020고단2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부업체에서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고, 피해자 G에게 제공한 채무변제 확인서가 위조된 것인지 몰랐으며, 범죄수익을 가장한다는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이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조사문서행사와 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들의 이름이나 업체의 상호, 위치 등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는 일을 맡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그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텔레그램'이라는 앱을 통해서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수금할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주소로 이동한 후 그제야 피해자들의 성명과 인상착의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성명불상자로부터 'X은행 Y 과장님이 보내서 왔다'(증거기록 제139쪽), 'Z AA 팀장님이 보내서 왔음(증거기록 제146쪽), 'AB 과장이 보내서 왔다고 인사해라'(증거기록 제158쪽), 'AC 차장 부탁으로 왔다'(증거기록 제156쪽), 'AD K 부장이 보낸 직원'(증거기록 제160쪽), 'AE에서 왔다고 해라'(증거기록 제162쪽) 등으로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라는 지시를 받고 별다른 이의 없이 수긍하였다. 피해자 U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AE 직원이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인사하라', '인사하지마라'는 것까지 지시하였고(증거기록 제159쪽), 피고인도 인사멘트가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45쪽),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돈을 받았는지 확인한 후 '셀 필요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40쪽), 피고인이 정상적인 대부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결코 주고받을 수 없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G를 만나기 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J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전달받아 이를 직접 출력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스스로도 'J카드 문서 이런 것은 좀 이상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455쪽), 당시에는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다른 계좌에 무통장송금을 한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무통장송금 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증거가 나오자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554쪽).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고 실명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의 부주의이거나 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는 행동의 일환으로 보여 범의를 부정할 사정이 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 경합법 처리 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사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8명이고 피해액이 1억 2,325만 원에 이른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