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휴대폰 모바일 게임을 통해 B을 알게 된 후 2015. 10. 17.경 B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2016. 5.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6. 5. 9.경 B으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9.경 '2015. 10. 21. 03: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B의 집에서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B을 강간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충북 충주시 계명대로 10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0. 18.경 B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및 통합사건조회,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1. 수사보고(관련 민사 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1. 판결문(손해배상) 및 준비서면 1. D 메시지(A-B의 처), D 메시지(A-B의 딸), 단체방 D 메시지, D 메시지 캡처사진 등(수사기록 297면), D 메시지 및 프로필(A) 화면 캡처사진(수사기록 429면)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수사기록 656, 732, 745면) 1. 고소장(수사기록 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B의 집에서 실제로 강간을 당한 사실이 있고, 다만 B의 간청으로 즉시 고소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B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5. 10. 18경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이후 2016. 5. 9. 전까지 내연관계로 지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B 간의 D 메시지 1) 피고인은 2015. 11. 22.경 B의 휴대전화로 '11시쯤 봐욘 ㅋ', '주무세욘?'이라는 D 메시지(수사기록 297면)를 보냈는데, 그 어조가 1개월 전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에게 보내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렵다[여기에 대해 피고인은 최초 검찰 조사 당시 '강간을 당하기 전에 보낸 문자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451면), 그 후에는 강간 전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낸 것(수사기록 710면)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이 정도로 짧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굳이 1개월 이상 이전의 것을 찾아서 복사하여 다시 보낼 이유가 무엇인지도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이 2016. 5. 9. 이후 B이나 그 가족들에게 보낸 D 메시지 중에는 성폭행사실을 전제로 한 듯한 것들이 있다("지랄을하세여 좋아서 내가 그렇게 울어댔냐?", "E씨 형부한테 성폭행당한 사람인데요", "얘 니엄마아빠 전화받으라해 니 아빠가 나 성폭행한 니 동생방에 경찰하고 가야하는데 전화를 안 받니" 등). 그러나 피고인은 B의 처(妻)인 F이나 딸인 G에게 처음 말을 걸면서 "당신 남편 바람핀거 알죠?", "니 아빠 나랑 바람핀 사람인데, 나 니 아빠랑 잠도 같이 잤거든"이라고 하여 자신이 B과 간통하였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여기에 대해 피고인은 'F과 이혼하게 해 달라'는 B의 요구로 상간녀 행세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수사기록 723면), 피고인이 그 무렵 B은 물론 B의 딸에게도 폭언과 협박을 하여 B이 이를 만류하려고 시도한 점, B이 현재까지도 이혼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가장 정확히 알고 있을 B과의 사이에서는 "어짜피 넌 나한테 올 생각도 없었고 단순히 니 성욕 만족시킬려고 나한테 그런 달콤한 거짓말로 순질한 애 꼬드겨서 병신 만들었어", "여튼 니가 거짓말만 안했어도 다해줬어", "F 없으면 니새끼들까지 다 키워줄수도 있었어", "그건 니가 F년 못 버린거고 그년만 버렷으면 된거 아니니? 나한테는 뭐랬어? 누나뿐이라고? 니가 누나꺼라고? 누나도 니꺼라고? 아 침대위에서 섹스 할때만 그딴소리 지껄였구나. 내가 왜 너한테 깔려 있으면서 계속 와도 되는지 물었는지 알아?", "근데 말이다 이것도 사람이 말이야 너한테 감정이 없으면 이런짓 못해. 얼마나 좋아했으면 그랬을까", "ㅁ안해? 미안하면 평생 섹파로 살래? 그럴수 있어? 못하자나" "니 섹파해줄ㄲ 너 욕구 채워줄 여자 나뿐이라며?", "너 나만나면 그짓거리밖에 안하자나" "결국은 그년하고 살게다는거네? 내말이 맞니? 그럼 못 멈추겠다 나 너 가져야겠어 미안하네", "다른데??? 왜 또 모텔 데려가시게? 너 나 데리고 가는데는 거기뿐이잖아" 등 내연관계를 전제로 한 대화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3) 또한, 피고인은 2016. 5. 10. B 가족들을 단체 D 채팅방에 초대한 후 자신과 B이 키스를 하는 사진을 게시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429면), 그 사진에 나타나는 피고인과 B의 관계는 성폭행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는 보이지 않는다. 4) 한편, 피고인이 B과 다투는 과정에서 B이 '누나도 성폭행으로 다 피해본거잖아요 그만해요'라는 D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그에 대하여 B은 피고인이 과거 다른 남자에게 성폭행당한 이야기를 하여 그것에 관하여 언급하였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0. 1.경 H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B 또한 '피고인이 당시 자신을 성폭행한 사람이 연예인 I의 손자이고 성은 J씨라고 했다'(수사기록 466면)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위 고소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과 B의 교제 1) 피고인은 2015. 11. 이후로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여러 번 음성역 또는 오송역을 방문하였고, 그 중에는 부근에서 1박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방문 횟수도 상당수 있다.2)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성 또는 오송을 자주 방문한 것은 '자신이 두 번 정도 부산에 갔고, 피고인이 열다섯 번 정도 찾아왔다'는 B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은 '2016. 5. 중순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음성역이나 오송역에 온 적이 없다'(수사기록 453면)고 하였다가, 검찰 조사 도중 위와 같은 승차권 발권 내역을 지적당하자 '회사 업무나 K성당 방문, 광주에 사는 L와 M에서 해장국을 먹기 위해서'라는 등으로 검찰 조사 당시 해명하였으나(수사기록 719면), 피고인이 당시 근무하던 회사에서는 피고인에게 출장 명령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수사기록 745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L의 주소지는 전남 화순군인바, 전라남도에 사는 사람과 부산에 사는 피고인이 단지 해장국을 먹기 위하여 음성군까지 갔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대전에 거주하는 N와 교제 중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서(증 제1호증)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위 표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은 환승하는 경우 외에는 대전역에 하차한 사실이 없고, 대전 중구 O에 거주하는 사람과 만나기 위해 오송역에 하차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3) 나아가 위와 같은 방문 이력은 피고인이 B이나 F에게 보낸 D 메시지와도 부합한다. 즉, 피고인은 2016. 5. 9.(월요일이다) F에게 '지난 주말에도 남편 회사 째고 저랑 있었는데', '아 설날때도요 친구 만난다고 하고 그 연휴때 저하고 같이 있었어요'라고 하였고, B에게는 '녹취도 있어요 시디도 3장 있어여 기다려봐여 5월 6일 순대국밥 5월 7일 모텔 2개 있네 ㅋㅋ'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2016. 5. 6.부터 2016. 5. 7.사이에 음성을 방문하였고, 또한 2016년 설 연휴는 2016. 2. 6.(토)부터 2016. 2. 10.까지였으며,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2016년 구정 전에 부천에서 만나서 2박 3일 정도 같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로도 상당기간 동안 B을 만나러 음성 또는 오송에 찾아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의 경과와 피고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시기 1) 피고인은 2017. 9. 29. 판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지나치게 늦은 시점이다. 2) 피고인이 B과 어떠한 특별한 인적 관계(내연관계든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B을 자녀 둘 있는 독신 남성으로 알고 동정한 것이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인적 관계는 2016. 5. 9.경에는 파탄에 이르렀음이 명백하고, 그 이후로도 피고인이 무려 1년 4개월 동안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알기 어렵다.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가족들과의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가) 피고인은 '2016. 5. 9. B으로부터 결별을 통보받고 앙심을 품어 같은 날 16:26경부터 2016. 6. 12.경까지 수백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또는 D 메시지를 발송하여 B과 그 가족들을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피고인의 항소가 2017. 8. 31. 기각되고 상고가 제기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F과 G은, 피고인이 B의 상간자일 뿐 아니라 그 사실을 G이나 다른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더 나아가 위 가)항과 같은 협박행위를 하여 F의 가정을 파탄케 하고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을 상대로 각각 3,000만 원,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2016. 5.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가단21783호로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건의 소장 부본을 2016. 7. 7.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6. 9. 28. 무변론으로 F 등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자신은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나, 청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F에게 2,000만 원, G에게 1,000만 원을 각 배상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2018. 4. 25. 선고하였으며(청주지방법원 2016나14639), 그 판결은 양 당사자 모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의 주장은 'B과는 모바일 게임을 같이 하면서 알게 되었다. 2015. 10. 23.경 K 성당을 방문하였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져 귀가할 수 없게 되었다. 음성군에 사는 B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B이 음성역으로 오라고 하였다. B이 자기 집에 아이들이 있으니 안심하라면서 집으로 데려갔다. B과 같이 영화를 조금 보다가 자신은 먼저 자겠다고 하였다. B이 아들 방에서 자라고 한 후 뒤따라 들어와 아들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자신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아들 침대에서 자고 있는 B을 두고 아침에 집에서 혼자 나와 서울로 갔다. 서울에 있는 동생 집에서 며칠간 머무르면서 몸에 난 멍자국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었다. 고소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B이 용서해 달라고 하고 B 의 자녀들을 생각하여 바로 고소를 하지는 않았다. '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최초 제출한 고소장에서부터 대체로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2) 우선 피고인이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발생한 일시 및 피고인이 B의 집에 가게 된 계기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의 2015. 10. 열차 승차권 예매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열차나 그 밖의 어떠한 교통수단으로든 피고인이 2015. 10. 중에 아래 표에 열거된 일시 외의 시기에 음성군을 방문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나) 피고인이 근무하던 직장의 출근부(수사기록 746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0. 17.부터 2015. 10. 21.까지 무단결근하였고, 2015. 10. 23.은 휴가였으며, 2015. 10. 24.는 식도염을 이유로 1일 결근하였고, 2015. 10. 25.에는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위 가), 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의 최초 성관계 일시는 2015. 10. 17. ~ 2015. 10. 18. 사이의 밤으로 보인다. 그런데 10월 하순의 19시 무렵은 성당을 방문한 후 귀가하기에는 지나치게 늦은 시각이고(음성역에서 K성당까지는 차량으로도 30분 가량 소요된다), '예상치 않게 귀가가 늦어져서 B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B의 권유로 동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 점에서부터 납득하기 어렵다. 여기에 대해 피고인은 '2015. 10. 17.경에는 회사 업무로 출장을 간 것이고 그 다음주에 성당을 방문한 것이다'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근무하던 직장에서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출장 명령을 내린 적이 없고, 피고인이 거래처에 출장을 가는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며(수사기록 745면, 나아가 출장을 간 당일을 회사가 무단 결근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경험칙에도 반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이 동생인 P에게 2015. 10. 17.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증 제14호증, '나는 혼자 충청도 간다 대전쪽에 교황 기차여행 패키지 끊었다')과도 어긋난다. 3) 다음으로 강간을 당했다는 직후 피고인의 행적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B은 아들 방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자신은 우느라 아무 말을 못 했으며, 거실에 있다가 짐을 챙기면서 집 안 사진을 찍었고, 아침 일찍 집에서 몰래 나왔다. B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서울로 가는 열차표를 확인한 후 택시를 타고 음성역에 도착한 후 무궁화호를 타고 오송역까지 갔고 KTX로 갈아타고 서울 동생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708-709면).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음성역에서 오송역까지 무궁화호에 탑승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고, 현장발권이나 무임승차 등 다른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강간 피해를 당하여 몰래 도망쳐 나온 피고인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송역에서 서울로 오라는 P의 승낙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이 기다리는 동안 경찰에 피해신고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위와 같은 행적은 '오전에 일어나 함께 음성읍내에 있는 커피숍에 갔고, 피고인을 오송역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B의 진술에 보다 부합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0. 18. 새벽에 P의 전화를 받고는 '전화 못받는데 왜'(05:02)라고만 답하고 이후 어디에 있는지 묻는 P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K 충북에 왜'(09:08)라고만 답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고 있는 B의 집에서 몰래 빠져나올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문자메시지로는 얼마든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이 그러한 시도를 한 흔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고소장과 함께 왼쪽 팔뚝과 무릎에 멍이 든 사진(수사기록 13면)을 제출하였고, 그 촬영 경위에 관하여 'P이 동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자신에게 보내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P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그런데 실제로 위 사진에 나타난 멍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2015. 10. 하순경의 성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그 사진은 2015. 10.말 또는 늦어도 2015. 11. 초순경 촬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해당 사진을 '2016. 7.경 USB에 저장해 놨다가 2016. 12.경 출력해 놨다가 고소장에 첨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50면), 그 사진의 정확한 촬영 시기를 알 수 있는 원본 파일은 물론 P이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내역조차도 이 사건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사진의 촬영 시기에 관하여는 P의 부정확한 진술(P은 2016년 가을경이라고 하였다가 음성경찰서에 전화를 한 2016. 6.경이라고 하기도 하였고,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다시 2015년인 것처럼 답변하였다. 나아가 P은 피고인의 동생으로서 그 진술을 온전히 신빙하기도 어렵다) 외에는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 사진은 B의 강간행위를 입증할 증거로서는 별다른 증거가치가 없다. 5) 이 사건에서 제출된 어떤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B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을 2015년 중에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즉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을 '성폭행당하고 한참 후에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곧바로 '사진 찍을 무렵에 들었다'는 식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당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얘기해 준 것도 답답해서 욱하는 마음에 2017. 3.경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멍을 보여주어 사진을 찍은 시기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진술이 부정확하다. Q은 '피고인이 2018년 6월이나 7월에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였다. 그 전에는 골치 아픈 일이 있다고는 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L의 진술은 '2017. 1.경 피고인과 함께 음성에 갔고, 피고인이 언제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판시 고소장을 제출한 후인 2017. 10. 25. 또는 2018. 6. 18.에 비로소 여성긴급전화로 상담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음성경찰서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전화하면서 고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였으나 경찰관이 콧방귀를 뀌면서 고소를 하든지 말든지 하고 직접 경찰서에 오라고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수사기록 450면), 음성경찰서의 사실조회 회보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없으며 그 무렵의 수사보고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협박 피고소 사건을 부산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계속하여 요구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6. 6. 17.경 P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증 제12호증) 내용 중에도 경찰이 성범죄 신고를 묵살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짐작할 만한 것은 없다], 경찰관이 성폭행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임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성경찰서에서 협박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B으로부터 당한 성폭행을) 부산 남부서에 직접 찾아가서 접수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2017. 9. 27.에야 판시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B과 내연관계로 지내 오다가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받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B의 가족들을 협박하였고, 이로 인한 B 가족들과의 민사 및 형사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자 B을 성범죄자로 몰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동기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임이 없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할 따름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0년에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상대방 남성을 강간죄로 무고하였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