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27.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B 주식회사가 건설임대주택인 강원도 양구군 C아파트 166세대에 대해 ㈜D로부터 소유권을 양수받은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임에도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임대보증금 보증해지 안내문 발송 1. 임대사업자 변경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서 발급 요청, C아파트 사업장 임대보증금 보증 발급관련 회신 1. G과 B 간의 이메일 수발신 내역 1.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에 대한 문의 및 결정문 1. 분양전환 승인 후 임대 중인 임대주택의 부기등기 말소 1. B 주식회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임대주택분양전환 승인, C아파트 포괄적 양도양수매매계약서 1. C아파트 H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B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1. 양구등기소 제출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본문, 제41조 제2항, 제17조(호실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구 임대주택법 제43조 제1항 본문, 제41조 제2항, 제17조(호실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매입임대주택에 관한 주장 강원 양구군 I 일대의 C 아파트 226세대(이하 ‘이 사건 전체 아파트’라 한다) 중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양수한 166세대(이하 ‘이 사건 쟁점 아파트’라 한다)는 구 임대주택법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니라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아파트가 공공건설임대주택임을 전제로 한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를 피고인들에게 요구할 수 없다. 나. 고의의 부존재 주장 가사 이 사건 쟁점 아파트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이어서 피고인들의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즉 피고인 회사는 2018. 6. 27. D로부터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매수하여 2018. 8. 27. 이 사건 쟁점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부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절차를 진행하였고, 2018. 11. 23.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가입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사건 쟁점아파트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소정의 처분금지 부기등기(이하 ‘처분금지 부기등기’라 한다)가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위 가입신청을 거부하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위 거부사유의 근거로서 자신의 내규를 들고 있으나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내규를 알지 못하였고, 관련 법령 등에서도 처분금지 부기등기를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른 보증업체인 G에서도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에 관하여 사실상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움에 따라 피고인들은 부득이하게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가입을 위해 처분금지 부기등기의 말소등기회복등기신청까지 하였으나 관할 등기소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다. 2.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강원도 양구군 I 일대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전체 아파트를 건설하여 2010. 8. 23. 이 사건 전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처분금지 부기등기도 이루어졌다(증거기록 제126쪽). 나. D는 2015. 11. 4. J로부터 이 사건 전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5. 11. 25. 이 사건 전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J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부기된 처분금지 부기등기가 말소되면서 동시에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처분금지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D는 이 사건 전체 아파트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소정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2016. 12. 26. 양구군수에게 이 사건 전체 아파트에 관한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 신청을 하였고, 양구군수는 2016. 12. 30. 위 신청을 승인하였다(증거기록 제67~69쪽). 라. D는 위 분양전환 승인에 따라 이 사건 전체 아파트 중 60세대를 임차인들에게 분양하였고,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원치 않는 등의 사유로 분양되지 못한 이 사건 쟁점 아파트 166세대를 2018. 6. 27. 피고인 회사에 매도하였다(증거기록 제70, 320쪽). 마.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 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금 잔액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쟁점 아파트를 매수한 후(증거기록 제70쪽), 2018. 8. 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과정에서 같은 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되어 있던 처분금지 부기등기는 말소되었고, 피고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처분금지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증거기록 제127쪽). 바. 피고인 회사는 2018. 9. 4. 피고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된 처분금지 부기등기에 관하여 ‘2018. 8. 30. 임차인 미분양’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말소등기 신청을 하였고(증거기록 제505쪽), 같은 날 위 처분금지 부기등기가 말소되었다(증거기록 제127쪽). 당시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는 부적격 임차인들만 있고 우선 분양권을 갖는 임차인들이 없으므로, 분양전환 완료 후 입주예정자가 없는 재산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첨부하였다(증거기록 제550쪽). 사. 피고인 회사는 2018. 9. 28. 양구군수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임대차계약신고를 마쳤고(증거기록 제302쪽), 이후 이 사건 쟁점 아파트를 이용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20쪽). 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8. 11. 6. 양구군수에게 이 사건 쟁점 아파트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D를 임대인으로 한 기존의 임대보증금보증이 해지되었다고 통보하였고(증거기록 제11쪽), 양구군수는 2018. 11. 13. 피고인들에게 위 통보사실을 알리며 2018. 11. 중으로 기존 임대보증금보증을 갱신할 것을 요구하였다(증거기록 제12쪽). 자. 피고인들은 그 직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대보증금보증신청을 하였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8. 11. 30.경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 관한 처분금지 부기등기가 말소된 상태이다’는 이유를 들어 위 신청을 반려하였고(증거기록 제14쪽), 이에 피고인들은 2018. 12. 3.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임대보증금보증가입 여부를 문의하였으며, 2018. 12. 7.경까지 위 가입에 관한 상담이 이루어졌다(증거기록 제80쪽 이하). 차. 양구군수는 2018. 12. 12. 피고인들에게 ‘처분금지 부기등기의 원상복구 및 임대보증금보증서 수취’를 재차 요구하였으나(증거기록 제16쪽), 끝내 임대보증금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9. 2. 14. 피고인들을 양구경찰서에 고발하였다(증거기록 제3쪽). 카. 피고인 회사는 2019. 3. 12. 양구등기소에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 관하여 말소된 처분금지 부기등기에 대하여 신청착오를 이유로 말소회복등기신청을 하였으나(증거기록 제429쪽), 양구등기소는 2019. 3. 14. ‘기존 말소등기신청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3. 판단 가. 매입임대주택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분양전환절차가 완료되지 못한 채 피고인 회사의 임대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이 사건 쟁점 아파트는 양구군수의 2016. 12. 30.자 분양전환승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건설임대주택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보증가입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는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매매 등’이란 모든 종류의 매매거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전환절차가 완료되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의 소명을 다한 주택을 임대사업자가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사업에 제공하는 주택’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였다고 하여 그 임대주택이 건설임대주택에서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임대사업자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14103 판결 등 참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모두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임대사업에 제공되는 주택으로서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는 공공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적자치의 원리가 제한된다. 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시 임차인 우선 분양권 보장, 분양전환가격의 제한(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의무(구 임대주택법 제17조) 등과 같은 공적 규제를 받는다. 이에 반해 매입임대주택에 관하여는 구 임대주택법상 위와 같은 제한 규정이 없고, 의무임대기간에 관하여도 일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비하여 완화된 기간을 적용함으로써 차등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공적 기금의 자금으로 건설되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 소정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그 임대사업자는 위와 같은 공공의 재원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공공의 재원이 투입되어 있다는 사정은, 매입임대주택에 비해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공적 규제의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 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분양전환절차가 완료되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임차인 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 이를 매수한 사람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공공의 재원을 통해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구 임대주택법의 목적이 종국적으로 달성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분양전환절차가 완료될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그 소명을 다하고, 비로소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는 이유로 부과되던 사적자치 원칙에 대한 예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매입임대주택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 규정을 해석함에는 이와 같은 배경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위 규정의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이라 함은, 위와 같은 배경의 논리적 귀결로서, 공공의 재원이 투입되어 있는 임대주택이 그 입법목적을 최종적으로 달성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주택, 즉 분양전환절차가 완료된 후의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위해 매수하여 임대사업에 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쟁점아파트는 매입임대주택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6. 12. 30. 양구군수의 분양전환승인이 있었다. 그러나 분양전환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의 승인이 있었다는 것과 그에 따라 분양전환이 이루어져 임차인이나 일반 거주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분양전환절차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명백히 구분된다.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는 ‘분양전환이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할 행정청의 분양전환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되었을 뿐 임차인이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라면, 분양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임대사업자가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전환 때까지 처분제한 부기등기가 유지되어야 한다(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1, 2항 참조). 위와 같은 처분제한 부기등기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의무 규정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위 ‘분양전환 때’까지라 함은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보호의 필요성이 소멸한 때, 즉 분양전환절차가 완료되어 임차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때로 해석되고, 관할 행정청의 분양전환승인이 있었을 뿐 아직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의 시기는 위 ‘분양전환 때’로 보기 어렵다. 다) 분양전환승인이 있은 후라도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원치 않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못한 채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그대로 영위할 수도 있다. 이 사건에서도 양구군수의 분양전환승인이 있었지만 임대사업자인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쟁점 아파트를 매수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분양전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투입된 공공재원이 그 목적에 소진되었다고 평가될 수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임대주택의 법적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관할 행정청의 분양전환승인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도과 후 매각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에게 매각된 경우라도 매입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하여 우선분양전환을 비롯한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의무 등과 같은 가중된 사적 자치 원칙의 예외를 두고 있는 까닭은, 투입된 공공재원이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이라는 입법목적에 최종적으로 소진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결단에 기인한 것이다. 입법자의 의도가, 임대의무기간이 도과한 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기 투입된 공공재원에서 파생되는 직, 간접적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도록 배려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따라서 분양전환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한 임대의무기간의 도과 여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의 성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4)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가 분양전환절차를 통해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매수한 후 이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것도 가능한데,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절차를 통하지 아니하고 바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수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것과 위와 같은 사안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가 분양전환절차를 통해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수한 다음 이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매입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분양전환절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효과이지 그러한 점을,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면 이를 매입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적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임차인 또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수하였다면, 그 자체로 기 투입된 공공재원이 입법자가 상정한 입법목적에 종국적으로 소진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사업자가 매수한 경우와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나. 고의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 위반죄와 같은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의 경우 해당 법 규정에 의하여 특정 작위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 요구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고의의 구성요소가 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쟁점 아파트를 매수함으로써 구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나름대로 그러한 의무가 없을 수도 있다고 그릇 판단하여 그 의무 불이행을 용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 회사와 D 사이에 체결된 2018. 6. 27.자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인 회사가 D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그에 따른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제1조 제1항), ‘피고인 회사는 소유권 이전 완료와 동시에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을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D는 계약 체결 즉시 피고인 회사에 임대보증금 보증서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제3조 제3항), ‘임차인이 납부하여야 할 임대보증금보증수수료 등이 있을 경우 소유권이전 기준으로 상호 정산한다’(제8조 제6항)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2) 처분제한 부기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후 해당 임대주택에 관한 제한물권 설정이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은 그 효력이 없다(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4항). 또한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 이전까지 처분제한 부기등기를 유지하여야 한다(구 임대주택법 제18조 제2항). 위와 같은 처분제한 부기등기의 효력 및 처분제한 부기등기 유지의무의 종기 등을 고려해 보면, 처분제한 부기등기가 말소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보증금보증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들은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인 2018. 9. 4. 처분제한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하였고, 위와 같은 신청을 한 까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양구군수의 분양전환승인만 있었을 뿐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분양전환이 완료되었다고 그릇 인식하였기 때문이다(증거기록 제324쪽). 4) 피고인 회사는 2018. 10. 2.경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이 사건 쟁점 아파트를 ‘매입임대주택’이 아닌 ‘건설임대주택’으로 표기하였다(증거기록 제130쪽). 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2018. 11. 13.경 양구군수로부터 임대보증금보증 갱신을 요구받은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대보증금보증 신청을 하고, 2018. 12. 3.경부터는 G과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협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 신청 거부는, 피고인들의 잘못된 판단에 기하여 이루어진 말소신청에 따른 처분제한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로 말미암은 것이다. 6)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거절 이후 G에도 문의를 하였으나 사실상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 즉 국내 1군 건설회사 정도 규모의 보증인 입보를 요구하여 G의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증거기록 제329쪽 참조). 당시 G이 피고인들에게 연대보증 입보 가능 법인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회사에서는 그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K’과 ‘함께’라는 법인의 입보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증거기록 제88쪽), G이 위 법인들의 입보를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7)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보증금보증 신청을 반려한 것은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 관한 처분제한 부기등기의 말소등기 때문이었고, 위 반려는 처분제한 부기등기를 회복하여 다시 신청하라는 조건부 반려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의 위 말소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신청은 양구군수의 고발(2019. 2. 14.)이 있은 후인 2019. 3. 12.에야 이루어졌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한 공공건설임대주택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동은 법률전문가의 조언이나 양구등기소의 말소등기신청 수락 등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고,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도 나름대로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려는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의사반가치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회사는 이전에 매입임대주택을 통한 사업만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과 같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수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증인 L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15쪽, 제323쪽)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회사의 영업 형태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 회사가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입은 피해의 유무 및 그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