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1-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41, 1153(병합), 1395(병합), 1786(병합), 2629(병합)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나. 사기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가. 나. 다. 라. A 검 사 이정민, 하재무, 김수희(기소), 박기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41]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 이하 '대포계좌'라고 한다)를 모집하는 대포계좌 모집책,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C은 2016. 12. 21. 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배달해 주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때부터 전달책으로 일하였고, 피고인은 2016. 11. 1. 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인출금의 2~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때부터 인출책으로 일하였다. C은 2016. 12. 26.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천 부평으로 이동하여 카드를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C이 카드 받는 것을 감시하며 보고하고 이상이 없을 시 C으로부터 카드를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C은 2016. 12. 26. 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에서 퀵기사로부터 D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E) 1매, 불상자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F)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기 위해 C의 모습을 감시하며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17고단1153] 2. 사기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대포 계좌 모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6. 10.말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면 인출금의 2~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인출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포 계좌 모집책이 피고인에게 대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피고인이 인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금을 대포 계좌로 입금받고 피고인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위 조직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6. 1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위해서는 80만 원을 선입금하여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딸 H 명의 계좌에서 대포 계좌인 I 명의 국민은행 J 계좌로 8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에 있는 KEB 하나은행 망원역 지점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금을 인출함으로써 합계 4,742,5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395]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K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798에 있는 일산지하차도 사거리를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일산시장 방면에서 일산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4차로에서는 좌회전이 금지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표지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행하다가 무리하게 좌회전을 한 과실로 일산시장 방면에서 대화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L(여, 55세) 운전의 M 테라칸 승용차의 앞부분을 K5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017고단1786] 4. 사기 피고인은 2015. 8. 13. 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네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주면 단말기 할부금 등을 내가 납부하고 3개월 후에 해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단말기 할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3대(O, P, Q)를 개통한 후 단말기 할부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단말기 할부금 등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합계 약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629] 5.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인출금의 2~3%를 주고, 체크카드를 배달하면 건당 10~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인출책, 접근매체 전달책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편의점에 이르러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지정하는 장소에 배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R 명의 국민카드(S) 1매, T 명의 농협카드(U) 1매, V 명의 신한카드(W) 1매, X 명의 새마을금고카드(Y) 1매, X 명의 새마을금고 Z 계좌와 연결된 통장 1매를 전달받아 배달하기 위해 보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배달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7고단3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약도 등 첨부사진, 휴대전화 분석 결과,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 1. 증 제1 내지 6호의 각 현존 1. 각 수사보고 판시 2의 사실 [2017고단1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AB의 각 진술서 1. 휴대전화 분석 결과 발췌, 불기소 결정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판시 3의 각 사실 [2017고단1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A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임대차계약서(렌트카) 판시 4 의 사실 [2017고단1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부분 1. A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N,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무확인서, 채무변제 확인서,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영수증, 지급이행 촉구서, 채권추심 착수 통보, 거주실태 및 재산조사 예정 통보서, 채권보전조치전 자신납세촉구 1. 각 수사보고 판시 5의 사실 [2017고단2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2항 기재 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4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1항, 5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각 사기죄,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1, 2, 5항 기재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