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6519 피고인은 2011. 6. 18.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 신축 철골공사 도장을 해주면 그 대금 66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도장공사를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19.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도장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508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전남 영암군 K와 L에서 다가구 주택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30.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M의 임금 2,4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에 대한 임금 27,105,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420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여주시 N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O에게 "현재 송이버섯재배사를 건축하고 있는데 이 공사에 필요한 '철계단'을 만들어 주면 대금을 즉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위 공사는 외상공사였으며 피고인은 달리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철계단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6.경 여주시 P에 있는 송이버섯재배사 공사 현장으로 시가 420만 원 상당의 철계단을 납품받았다. 2019고단7649 피고인은 2012. 10.경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Q을 운영하는 피해자 R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S에서 수주한 안성시 T 증축공사 중 철골 제작 설치공사를 현장소장인 U로부터 소개 받았는데 공사 자금이 없어서 착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3. 8. 20.경 피해자가 공사자금을 지원하고 피고인이 공사를 총괄하되 수익금은 반분하는조건으로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1.경 Q은 주식회사 S과 공사대금 4억 7백만 원에 위 공사를 하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0. 23.경 위 구두 계약을 '공사이행계약서'라는 서면으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7.경 안성시 T 증축공사 중 철골제작 설치 공사 현장에서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공사비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반환 거부함으로써 합계 57,63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처벌전력 확인), 판결문 2018고단6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V에서 피의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각 도급계약서, 1차 기성금 세금계산서, 1차 기성금 송금영수증, 준공불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직불동의서, 준공불 송금 영수증, 직불동의 업체 송금영수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계좌내역 2018고단7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X, Y, B, Z, AA, AB, AC, AD, AE, AF, AG, M,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하도급지급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AI 주식회사), 각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대금지급 지불각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2부, 입출금예금계좌내역, 이행각서, 공사비지급 직불동의서, 2019고단4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설계도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하도급 계약 및 기성내역서 1. 각 공사계약서 1. 견적서 2019고단7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사이행계약서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 경비사용내역 및 영수증 제출 요구 1. 공사비 지급장부 1. 계좌내역 1. 공사이행계약서 1. 지급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차량 수배관련), 수배차량상세자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 모두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G, 업무상횡령 피해자 R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근로자 M, AJ, AK, AA, AD, AB, AL에게 미지급 임금의 절반을 지급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내용과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업무상횡령액이 합계 5,763만 원으로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근로자의 임금액이 합계 27,105,000원인 점, 피해자 O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68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에 대한 임금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위 각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