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공소사실의 내용은 적절히 수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는 새로 작성함). 1. 2011고단1657호(피고인 A)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직업안정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9. 7월경부터 2010. 11월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I 일대에서, 'J'이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K(14세), L(16 - 17세), M(17세), N(17세), O(17세), P(17세) 등 청소년을 그 지역에 있는 'Q주점' 등의 유흥업소에 접대부(도우미)로 소개시켜 준 다음,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청소년에게서 소개료 명목으로 시간당 1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이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0. 3월경 청소년인 K로 하여금 인천 남구 R에 있는 'Q주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여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월경부터 2010. 7월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인천 남구 일대 유흥업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후, 앞서 본 대로 소개료 명목으로 시간당 1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각각 알선하였다. 2. 2011고단1865호(피고인들) 가. 피고인 B(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인천 남구 R 소재 청소년유해업소인 'Q주점'을 운영하였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25. 22:25 'Q주점'에서, 청소년인 K, O, P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시간당 각 25,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들을 접대부인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 A(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이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였고, S은 피고인의 친구로서 그 보도방 소속으로 접대부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5.경 K, O, P으로 하여금 'Q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그 뒤,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010. 6. 25.경 'Q 주점'을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단속하자, 피고인은 그 무렵 휴대전화로 S과 대화를 하면서, S에게 피고인의 소개로 K 등 청소년이 'Q주점'에 간 것이 아니라, S이 손님의 개인적인 연락을 받고 K 등에게 말하여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고, 2010. 7. 1.경 내지 2010. 7. 2. 경 인천 남구 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S에게 다시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할 것을 부탁하여, S은 그 부탁에 응하였다. 이에, S은 2010. 7. 2, 17:31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 경사 T. 경장 U의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속칭 보도방 업주로서 K 등을 'Q주점'의 접대부로 알선하였다는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이 손님의 연락을 받아 K 등 청소년에게 말하여 접대부로 일을 하게 한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657호(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V, W, X, M, K, Y, O,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K, M, P, L 작성 각 진술서 (사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제보자 V 진술청취 및 진술조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제보자 W 진술청취 및 진술조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보도방 업주 진술청취 보고) 사본, 수사보고(전직 보도방 업주 진술청취 보고)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Z 이 운영한 보도방 도우미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 첨부) 사본, 각 수사보고(진술서 편철), 수사보고(통화내용 보고 - 참고인 M)의 각 기재 1. 각 통화내역의 각 기재 [2011고단1865호(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P, O,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S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 K 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 S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보도방 업주 특정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담당 경찰관 진술청취 보고)의 각 기재 1. 영업허가증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47조 1호, 19조 1항(피고인 A)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 각 청소년보호법 49조의3, 26조의2 2호(피고인 A)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의 점 : 각 청소년보호법 50조 2호, 24조 1항(피고인 B) 범인도피 교사의 점 : 형법 151조 1항, 31조 1항(피고인 A) 1. 형의 선택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으로 인한 각 청소년보호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37조 전단, 38조 1항 2호, 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청소년 K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의 경우 법정이 가장 무거운 청소년 K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62조 1항(아래 양형의 이유 고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62조의2 1항(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영업 기간과 취득한 수익의 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 · 전과관계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쟁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K의 법정 또는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비록 피고인 B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을 만한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K가 오로지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고인 B이 처벌을 받도록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여겨지지 아니하기에, 그 신빙성이 있는 점(반면, P과 O는 법정에서 다소 달리 말하였으나, 이른바 '초이스'를 위하여 손님방에 들어갈 때 이미 피고인 B의 'Q주점' 안에 있었다는 내용에 있어서는 일치함), 또한 피고인 A는 법정에서 S의 소개로 K 등 청소년을 'Q주점'에 데려다 준 것처럼 진술하였지만, 이는 피고인 A가 관련 범인도피 교사의 범행을 자백하는 것과도 모순될 뿐만 아니라, S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도 어긋나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무엇보다도 K 등 청소년이 속칭 '초이스'를 위하여 손님방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상, 이를 알고 있던 피고인 B이 설령 단속에 대비하여 연령 확인이나 신분증 검사를 형식적으로 시도하였다 하더라도(실제로 그러한 시도를 하였다면,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을 인지하고 한 행동일 가능성이 클 터임), 이는 범죄의 성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결국, 이러한 전제에서,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