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6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C은행 대출담당 D이다.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카 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1,700만 원을 조기 상환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조기 상환은 계약 위반이니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업무시간이 지나 계좌이체가 불가능하니 현장 직원에게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2. 17:30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에 있는 온양온천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치 E은행현장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G은행인데 코로나로 한시적으로 풀린 저금리 대환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1. 10. 26.경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인데 정부대출이다 보니 상환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보증금 격으로 현금 2,400만 원을 준비하여 현장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6. 13:30경 보령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서 마치 H 현장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여기는 G은행이다. 지금 K씨는 취약계층 정부지원 대출 대상자이다. 저금리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이다. K씨가 G은행에 대출을 문의한 것이 확인된다. 1년 동안은 대출을 유지하기로 하였는데 G은행에 대출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대납을 해야 한다. 오늘 중으로 대납을 안 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K씨는 금융감독원 전산에 등록이 되어 가상계좌가 전부 막혔다. 다른 방법은 없고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 중에 직접 현장으로 돈을 받기 위한 파견 직원이 있다.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돈을 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8. 12:11경 평택시 M에 있는 N병원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현장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각 합의가 되었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 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므로 그 가담자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여러 차례 반복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부분을 제외하고도 합계 4,100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고,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범행에 관한 인식의 정도를 비롯한 범의도 적극적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들에게는 각 피해액의 절반가량을 변제하고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분배받은 돈은 많지 아니한 점, 두 명의 어린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