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317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와 피부착명령청구자 B(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고만 한다)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인데, 피고인은 왼팔에 문신을 하고 있으며 피부착명령청구자보다 1살이 많아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고인을 형이라고 호칭하였고, 피고인과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5. 6. 20. 새벽 무렵 피해자 F(여, 15세)와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공원에서 술을 같이 먹으면서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0. 05:00경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불상의 공원에서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해자 F 등과 술을 마시면서 술 먹기 게임을 하여 게임에서 진 피해자로 하여금 라이터로 데운 소주를 마시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하도록 유도한 후, 술에 취해 구토하는 등 제정신이 아닌 피해자와 벤치에 단둘이 앉게 됨을 기화로 갑자기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넣어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 위력 간음 피고인은 같은날 06:00 경 우연히 길가에서 동네 선배인 H을 만나게 된 것을 기화로 술에 취한 피해자 F를 안산시 단원구 I 소재 H의 주거지로 데려간 후,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고인이 문신을 하고 있어 말을 듣지 않으면 맞을 것 같아 제대로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 F를 간음하였다. 3. 합동 강간 피고인과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5. 6. 20. 07:00경 H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가 있는 방으로 같이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강간하겠다."고 겁을 주고, 피고인은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패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준 후,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부착명령청구자로 하여금 방 밖으로 나가 있게 한 다음 먼저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후 방으로 들어온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F를 강간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5. 8. 15. 05:00경 안산시 단원구 J앞 버스정류장에서 그전에 소개받아 알게 된 여학생인 K을 만나면서 그녀와 함께 있는 피해자 L(15세)에게 집에 가라고 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K이 걱정되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가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좀 맞아야겠다."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인근 주택가 골목길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30경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 46에 있는 선부2동주민센터 뒤편 공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각 법정진술 2.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F의 진술 속기록 4.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 합동 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라.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합동하여 강간하고, 또한 피해자 L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피해자 F는 한창 성장기의 나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여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염려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L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만 17세에 불과한 소년이고,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아동 · 청소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 위력 간음, 합동 강간의각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 1) 피고인 A는 소년법이 정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과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고인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 F를 상대로 모두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은 이제 만 17세에 이른 소년으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도 충분히 개선되거나 교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 법 제9조 제4항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제28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함),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할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다가 위 법 전체의 취지까지 종합하여 보면, 부착명령의 선고는 법 제28조 제1항과 같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이와 달리 소년부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법원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본안사건에 관하여 2016. 2. 19. 소년부송치 결정을 하는 바이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