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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19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6. 30. 14:10경 안산시 단원구 C, 127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찾아가, 피고인 A이 2002년경에 빌려주었던 돈 700만 원을 갚으라며, "좇 같은 년아 왜 돈을 갚지 않느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채권추심을 위하여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및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고의적이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8.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1.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말경부터 같은 해 12.초순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D빌라 B동 202호 안방에서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E의 팔에 주사하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4. 저녁경 김제시 F에 있는 'G모텔' 내에서 1회용 주사기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E의 팔에 주사하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6. 21:0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모텔' 내에서 1회용 주사기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E의 팔에 주사하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2), 압수목록(순번 3), 내사보고(피의자 E의 소변·모발 검사 회신), 마약감정서(순번 7) 1.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23), 압수목록(순번 24), 추송서(모발감정서) 1부(순번 56) 1. 피의자 A 자필각서 1. A염색사진, 수사보고(피의자 E의 팔 사진 첨부) 중 E의 팔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모 및 겨드랑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00,000원 = 1회 투약분 ×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는 피고인이 피고인 자신과 E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 및 증언하였는데, 실제 E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나. E는 2017. 8. 16.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모발이라며 모발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E는 피고인의 모발을 수집해서 냉장고에 보관해 둔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며, 실제로 해당 모발과 수사기관이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에 대한 미토콘드리아 디엔에이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염기서열이 나타나 두 모발이 동일한 모계에 속한 사람에게서 유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E가 제출한 모발은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는바, 위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다. 이에 비하여 피고인은 머리카락을 탈색, 염색하고 음모, 액모는 모두 제모하였다. 라. 피고인이 E의 장인에게 제출한 각서에는 2017. 6. 17. 이후부터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그 취지에 관하여 자신과 E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있는데, 앞으로 필로폰을 더 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마. E는 필로폰을 투약한 후 담뱃불로 양 팔의 해당 부위를 지졌다는 것인데, E의 양 팔에는 상흔이 남아 있다. 바. E의 진술 및 증언 중, 투약 장소,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 투약을 전후한 사정과 관련하여 일부 모순되거나, 과장되고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다른 한편 E는 피고인이 주사기로 투약을 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 및 증언하고 있고, 앞서 살펴본 정황과 더하여 보면, 해당 부분 E의 진술 및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1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말경부터 같은 해 6.초순경 사이 일자 불상경 안양시 만안구 J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술에 타 E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위 범죄사실에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와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E가 위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특정한 이유는, E가 당시 몽롱하고 축 처진 느낌을 받았다는 것인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신에 의하면, 필로폰은 중추성 흥분작용을 일으키고 졸리움 및 피로감을 없애준다는 것으로 E가 당 시 느꼈다는 느낌과는 반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여, 위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1:17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건물에 이르러, 열려있는 뒷문을 통해 1층 매표소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캡쳐사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명시적으로 다툰 바는 없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D 건물 1층 카운터에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2017. 1.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실효되는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10. 1. 01:17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건물에 이르러, 열려있는 뒷문을 통해 1층 매표소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1만원 상당의 목욕탕 열쇠와 시가 2만 5,000원 상당의 옷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 캡쳐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은 검정색 옷으로서 찜질방 옷이 아니었고, 찜질방 옷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손목형 열쇠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CCTV로 촬영되기는 하였으나 그 시점이 피고인이 D 건물 1층 카운터에 최초 침입한 때인지 아니면 위 건물 4층 수면실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이후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열쇠를 착용한 채 위 건물에서 나가는 모습이 촬영된 바도 없는 점, 아울러 찜질방 옷과 달리 목욕탕 손목형 열쇠에는 통상 사물함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피해 물품을 특정할 수 있을 것임에도 피해자가 피해 물품을 특정하여 신고했던 사정을 기록상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의 경찰 단계 최초 죄명은 절도미수였던 점, 피고인도 찜질방 옷과 열쇠는 건물 내에 두고 나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2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로 19길에 있는 KT파워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효목고가삼거리 방면에서 큰고개오고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대구동부경찰서 큰고개지구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피해자 D(38세)의 무릎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지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해) 1. 사실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가사 충격하였다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충격 부위를 수사기관에서는 좌측 무릎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우측 무릎이라고 번복하여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운전차량이 우회전하던 중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여 넘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2013. 10. 24.경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입원하여 2013. 11. 21. 탈출수핵 제거술 및 유합술을 받았고, 2014. 1.말까지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점, 당시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는바, 횡단보도 내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피고인의 과실과 그에 따른 위 교통사고 발생의 결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등에 기여한 경우에도 사고와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인 2013. 8. 5.부터 경추부위의 치료를 받는 등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되어 수술을 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기왕증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11. 27. 22:27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탄현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09:20경 부산 남구 B건물 207호의 피고인 집에서, 위 B건물 206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20세)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셀카봉에 연결시킨 후 위 207호의 주방 창문 밖으로 팔을 뻗어 위 피해자 집의 열린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샤워 장면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샤워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피해 현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및 셀카봉 사진 촬영) 1. 압수된 증제1,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거지에서 샤워를 하려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하철역이나 터미널 등에서 혼잡한 틈을 타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다리나 엉덩이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1. 20:15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 이마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치마를 입은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2014.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3. 19:34경 지하철 7호선 이수역 1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갈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사진 촬영하려 하였으나, 휴대폰 앱 기능 이상으로 촬영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분석 사진 1. 모바일 분석 내용 씨디 1. 여성 신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함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22:03경 경남 김해시 대동면 원지마을 부근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1동 수문할매집 식당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4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5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3.부터 2017. 7. 18.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복싱 클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위 사실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23. 17:14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 페이지 'D'에 접속하여, '관장님께서는 제가 한일은 없고 혼자 와서 운동밖에 한 게 없지 않느냐며 오히려 돈을 받으셔야겠다고 하시는 입장입니다. ···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짤렸습니다. 제게 네가 돈이 정 급한 상황이라면 일을 배우면서 야간 알바를 해서라도 돈을 충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돈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셨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된 글을 게시함으로써 위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9.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부터 2019. 1. 1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6,176,7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47,625,395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C 임금체불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회사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별건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액 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수사보고(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액 재산정 및 근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 미지급 기간,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금 임금 등의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31.경 C와 결혼하여 슬하에 피해아동 D(남, 2015년생)을 두고 속초시 E 소재 주택에서 생활하여 오던 중, 2017. 10. 15.경 피고인 A은 가정불화를 이유로 위 거주지에서 나와 별거함으로 인해, 그 후로는 위 C 및 그의 모친이 피해아동을 보살피면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등 평온하게 보호·양육하여 왔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남편 C 및 시부모가 보호 · .양육하고 있는 피해아동을 남편과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보호 · 양육하기 위해 데려올 마음을 먹고, 오랜 지인 관계에 있던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7. 11, 1. 11:20경 속초시 F 소재 피해아동이 다니던 'G 어린이집'에서, 피고인 B은 H K7 차량을 운전하여 위 어린이집 앞길에 대기시키고, 피고인 A은 위 어린이집 원장실로 들어가 피해아동을 만난 뒤 위 어린이집 교사 I에게 '커피 한잔 주세요' 라고 부탁하여 위 [이 원장실을 나가 커피를 타고 있는 틈을 타, 몰래 피해아동을 안고 그대로 위 어린이집에서 이탈한 후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하여 놓은 승용차에 올라타 춘천에 있는 피고인 A의 거주지로 데려감으로써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남편인 C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 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을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C,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서 및 CD 첨부), 수사보고(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87조,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할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 D을 보호자인 C 몰래 데려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춘천에서 차를 몰고 피고인 A과 함께 속초로 이동하여 간 다음 피고인 A이 어린이집에서 D을 데리고 나오자 다시 피고인 A D을 차에 태워 춘천으로 운전하여 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과 미성년자 약취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C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D의 친모이고, 피고인 B은 D의 친모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C가 피고인 A과 동료 공무원의 내연관계를 의심하여 피고인 A C는 협의이 혼을 하기로 한 상태였던 점, 그 후 C가 자신의 부모의 도움을 받아 D을 평온하게 보호 · 양육하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 A 이 갑자기 어린이집에서 D을 데려간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한 점, 그로 인하여 C가 D에 대한 걱정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는 친모로서 D에 대한 혈육의 정 때문만이 아니라 그 후 제기된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동기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가담 정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6.04:3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욕설하며, 영업을 방해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으로부터 음주소란행위를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시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왼쪽 뺨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처리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절도, 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5회에 달하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 가명, 지체장애 6급)의 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22:00경에서 23: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C건물 D호의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진술녹화 속기록 1. B(가명) 작성의 진술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1. 장애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피해자 초기 진술),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인 며느리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개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며느리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음부를 혀로 핥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며느리를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행위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이나 기본적인 인륜적 가치를 심히 손상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특히 피해자는 시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그 후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4개월 여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명의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년경부터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 상품 중 뇌질환 진단 확정시 고액의 보험금과 그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보험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뇌질환 검사를 하면서 환자의 인적사항 확인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 뇌출혈 기왕력이 있는 사람을 마치 그 보험가입자인 것처럼 꾸며 대신 뇌질환 검사를 받게 한 후 병원으로부터 뇌질환 진단을 받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4. 23.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월 281,7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대한 뇌졸중, 뇌출혈을 포함한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 확정시 진단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특약으로 그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3 일 초과 입원 시 1일 당 5만 원의 입원비 및 3만 원의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는 보장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수호천사 웰빙 CI 일반형 1종(50% 선지급형)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6. 3. 27.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의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가 뇌출혈 기왕력자인 점을 이용하여 E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면서 대신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게 하고 이를 근거로 2006. 4. 5.경 F병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뇌출혈증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06. 4. 7.경 피해자 회사에 위 진단서와 함께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뇌출혈로 인한 장애가 심하지 않다는 이 유로 중대 질병 진단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이번에는 뇌출혈 후유증 등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0. 18.경부터 2007. 11. 3.경까지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출혈 후유증 등을 이유로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여 2007. 11. 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112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뇌질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E로 하여금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면서 발급받은 허위의 진단서를 이용하여 허위로 입원한 후 입원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112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124,809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진술청취) 1. (무)수호천사웰빙 CI 보험계약 청약서, 보장내역, 무배당수호천사웰빙 CI 보험약관 1. 한국의료분석원 의료자문결과 1. 진단서, MRI 판독결과지 1. 각 지급확인서, 보험금청구서, 입원확인서,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15번 내지 20번) 1.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361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뇌출혈 기왕력이 있는 다른 사람을 내세워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보험 사기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4.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출 중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인터넷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로부터 대출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수집하고, 아래와 같이 수집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17.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D'에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고, 가입계약서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마음대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4.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F 진공청 소기 2대를 구입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마음대로 불러주었다. 3. 피고인은 2015. 10. 23.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F 진공청소기 1대를 구입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마음대로 불러주었다. 4. 피고인은 2015. 10. 23.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회사 G에 대구 달서구 H 지하 I호에 대한 IPTV, 집 전화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마음대로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신규계약서 1. IPTV 계약 상세내역 1. 인터넷 전화 계약 상세내역 1. E 주문현황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0.02:3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주점 에서 선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여자 손님과 시비하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과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 다른 한편, 피해자와 다른 손님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던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음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경 용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외국에서 덤핑 물건이나 명품 가방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파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월 30%의 이자를 주고 한 달 안에 원금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외국에서 덤핑 물건이나 명품 가방 등을 수입하는 사업을 할 수 없었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기존 차용금 채무, 대부업체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 약 8,6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3. 1,900만 원, 같은 해 10. 19. 1,900만 원 등 총 3,800만원을 지인 D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 고소인 제출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 중 2,400만 원을 변제하였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2,400만 원을 원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200만 원을 공제한 3,800만 원을 준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2009년경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기존에 피해자에 대하여 7,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