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 A(개명전 I)는 2006. 4. 11.경부터 2013. 8.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J 아파트 112동 101호 소재 'K어린이집(2012. 12.부터 '어린이집'으로 변경)', 안산시 단원구 M 아파트 109동 103호 소재 'N어린이집(2013. 3. 부터 '어린이집'으로 변경)', 안산시 단원구 J아파트 112동 106호 소재 'P어린이집', 안산시 단원구 J아파트 112동 103호 소재 'Q어린이집, 안산시 단원구 R 소재 'S어린이집 (2013. 3. 부터 'T어린이집'으로 변경)'을 각각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 C, D, E, F는 각각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이다. 1. 피고인 A 가. 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2009. 3.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보육교사 F가 위 'N어린이집'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하였을 뿐 시간연장교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F와 공모하여, 보건복지부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F가 시간연장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보육교사의 근무시간등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2009. 3. 25.경 대한민국과 안산시로부터, 2009년 3월분 F 관련 시간연장인건비 1,000,000원을 'N어린이집' 명의 계좌로, 처우개선비 170,000원을 'F'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A)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등 12명의 보육교사와 공모하여 대한민국, 안산시로부터 합계 229,860,43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명의 대여 행위 피고인은 2010. 6. 30.경부터 2010. 9. 24. 까지, 사실은 피고인이 위 'P어린이집' 원장임에도, U으로부터 보육시설장(원장) 명의를 대여받아 그녀를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 안산시 단원구청에 등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7.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A) 기재와 같이 U 등 13명으로부터 보육시설장(원장) 및 보육교사의 명의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 가. 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2010. 8. 초경 사실은 피고인이 위 'K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A와 공모하여, 보건복지부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피고인이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2010. 8. 25.경 대한민국과 안산시로부터 2010년 8월분 피고인 관련 영세아시설인건비 등 1,500,000원을 K 어린이집' 명의 계좌로, 처우개선비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와 공모하여 대한민국, 안산시로부터 합계 52,413,76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명의 대여 행위 피고인은 A에게 2010. 8. 1.경부터 2012. 2. 29. 경까지 'K어린이집' 보육교사 명의를, 2012. 9, 1.경부터 2013. 7. 31.경까지 L어린이집(구 K어린이집)' 보육교사 명의를 각각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9. 초경 사실은 피고인이 위 'K어린이집'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하였을 뿐 24시간 교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A와 공모하여, 보건복지부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24시간 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등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2011. 9. 23.경 대한민국, 안산시로부터 2011년 9월분 피고인 관련 24시간교사 인건비 1,000,000원을 'K어린이집' 명의 계좌로, 처우개선비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와 공모하여 대한민국, 안산시 단원구청으로부터 합계 21,48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가. 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2009, 9. 초경 사실은 피고인이 위 'K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A와 공모하여, 보건복지부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피고인이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2009. 9. 11.경 대한민국, 안산시로부터 2009년 9월분 피고인 관련 기본보육료 565,320원을 'K어린이집' 명의 계좌로, 처우개선비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와 공모하여 대한민국, 안산시 단원구청으로부터 합계 24,455,32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명의 대여 행위 피고인은 A에게, 2009. 8. 14. 경부터 2009. 9. 30. 경까지 'K어린이집' 보육교사 명의를, 2009. 11. 23. 경부터 2010. 3. 31. 경까지 'P어린이집' 보육교사 명의를, 2010. 10. 1. 경부터 2012. 3. 31. 경까지 'N어린이집' 보육교사 명의를, 2012. 9. 3. 경부터 2012. 11. 23. 경까지 'Q어린이집' 보육교사 명의를 각각 대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9. 초경 사실은 피고인이 위 'K어린이집'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하였을 뿐 24시간 교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A와 공모하여, 보건복지부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C. I. S)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24시간 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등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2010. 9. 10. 경 대한민국, 안산시로부터 2010년 9월분 피고인 관련 기본보육료 700,000원을 'K어린이집' 명의 계좌로, 처우개선비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와 공모하여 대한민국, 안산시 단원구청으로부터 합계 39,983,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09. 3. 초경 사실은 피고인이 위 'N어린이집'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하였을 뿐 시간연장교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A와 공모하여, 보건복지부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C. I. S)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시간연장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등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2009. 3. 25. 경 대한민국, 안산시로부터 2009년 3월분 피고인 관련 기본보육료 1,000,000원을 'N어린이집' 명의 계좌로, 처우개선비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와 공모하여 대한민국, 안산시 단원구청으로부터 합계 22,580,00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관련 어린이집 정리자료, 국민신문고 접수내용, 각 내사보고(순번 7, 9, 12, 24), 어린이집 부정수급에 따른 신고사항, 금액산정자료, 국고보조금 지급받은 내역(프린트스크린), 각 e-세출시스템내역(순번 18 내지 23), 보육교직원관리대장 사본, 근무 상황표 사본, 종사자출근부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어린이집 사진, 각 입출금내 역(순번 30 내지 36), 금융계좌거래내역, 전출입이 빈번하였던 교사명단, 피의자 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현황, 피의자 I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사 총 현황, 각 피의자 계좌 및 직후계좌 요약(순번 50, 55, 58, 61, 64, 69), 피의자 C의 어린이집 근무자료, 수사보고(순번 79), 각 보조금 수령 내역(순번 81, 84),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사본, 통장내역 · 근무현황, 수사보고(보조금 재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영유아보육법(2014. 5.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3호, 제22조의2(명의차용의 점)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3호, 제22조의2 명의대여의 점) 피고인 C, E, F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C,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보조금 부정수령으로 인한 영유아보육법위반죄와 사기죄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어 위 피고인들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고,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와 보조금부정수령과 편취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명의대여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죄수론에 관한 판단 보조금 부정수령으로 인한 영유아보육법위반죄와 사기죄는 보호법익과 그 구성요건적 행위 태양을 달리하여 양죄는 특별관계가 아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들도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피고인 A를 통해 대한민국이나 안산시로부터 지급된 기본보육료, 24시간교사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을 급여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들의 계좌로 매월 송금받은 다음, 10~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U V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모두 피고인 A에게 반환하였던 점, 이와 같은 형태의 입출금 행위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당 기간 반복되었던 점, 피고인 B은 2011. 9. 경부터는 양육 등의 문제로 피고인 A의 어린이집에서 주간에 간헐적으로 근무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 A에게 장기간 자신을 매일 24:00부터 다음날 07:30까지 중 6시간 이상을 지속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24시간 보육교사로 등록하도록 허락하고 피고인 A로 하여 금 5,000 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수령하도록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정사정이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과, 이 사건과 같이 보조금 사기 범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어렵게 하고 실제로 보조금이 사용되어야 할 곳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전가되는바 그 사안이 중한 점, 위 피고인이 부정수령한 보조금의 액수가 2억 원을 넘는 점, 부정수령한 보조금이 반환되지도 않은 점 등의 사정들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으로 피고인 A가 수령한 보조금이 거액인 점 등의 사정들과, 위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와의 인정적 관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등의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