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C', 'D' 및 인터넷 사이트 'E', 다크웹 사이트 'F' 등에 대마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매수자들에게 직접 재배한 대마 및 불상자로부터 매수한 액상대마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판매광고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마 등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12.경 화성시 G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후, C(H)에 대마초 사진과 함께 "I"이라는 내용의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7회에 걸쳐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마약류인 대마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나. 대마 재배 1) 화성시 G에서의 대마 재배 피고인들은 직접 대마를 재배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인터넷 등에 게시한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매수자들에게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2019. 2.경 인터넷 대마 판매 사이트(J)에서 대마 종자 80~100개를 매수하고, 그 무렵 대마 재배장소로 화성시 G에 있는 단독주택을 피고인 B 명의로 임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경 화성시 G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매수한 대마종자 불상량을 물에 적신 키친타올에 넣고 발아시킨 다음 수경재배를 위해 설치해둔 플라스틱 수조에 식재한 후, 대마의 생육에 필요한 LED조명, PH용액, 영양분 등을 적절히 공급해주는 방법으로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대마 약 8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매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2) 서울 동작구 K에서의 대마 재배 피고인들은 위 화성시에서의 대마 재배가 병충해 및 전기요금 문제로 여의치 않자, 2019. 11.경 서울 동작구 K 지하 1층(24여 평 규모, 거실 1개, 방 4개)을 피고인 A 명의로 임차한 후 위 장소로 사업장을 개설(2019. 11. 14. 상호: L)하여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면서 각 방을 생육실, 개화실 등으로 구분한 뒤 그 내부 벽면을 은박 단열재로 차폐하고, 인공햇빛 기능을 하는 LED 조명장치, 탈취를 위한 환풍배관 등 설비, 온도·습도 자동조절장치 등 각종 장비를 설치하고, 배양토, 비료, 식물영양제, 살충제 등 각종 용제를 비치하여 대마 재배시설을 완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2. 하순경 서울 동작구 K 지하 1층에서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종자를 같은 방법으로 발아시킨 다음 그 무렵부터 배양토가 있는 화분에 식재한 후, 대마의 생육에 필요한 LED조명, PH용액, 영양분 등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방법으로 2020. 4. 7.까지 대마 21주를 재배하는 한편, 2020. 4. 3.경 위와 같이 생육에 성공한 대마 줄기의 일부를 잘라 대마 뿌리의 생착이 용이하도록 물에 적신 암면에 식재하는 일명 클로닝 방식으로 2020. 4. 7.까지 대마 35주를 재배하는 등 합계 대마 56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매매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다. 액상대마 제조 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년 늦가을경 1의 나 1)항 기재 장소에서 해외에서 구매한 가열식 압착기계(일명 '로진 프레스')에 대마 약 1~2그램을 올려두고, 위 기계를 작동시켜 대마를 가열·압착하는 방식으로 액상대마를 제조하려고 하였으나 담배 만드는 용액과 제대로 섞이지 않아 그 액이 제대로 추출되지 않음으로써 액상대마 제조에 실패하였고, 같은 해 12.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달궈진 프라이팬에 올려두거나 오븐에 넣어 약 120도 온도에 약 30분 간 열을 가한 다음 그라인더로 파쇄한 후,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이 약 3:7로 혼합된 용액이 담긴 유리병에 위와 같이 파쇄한 대마를 약 10(용액):1(대마)의 비율로 넣고, 물에 담가 30분 정도 끓여 중탕하여 면포로 걸러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액상대마를 제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액이 제대로 추출되지 않음으로써 액상대마 제조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액상대마를 제조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대마 판매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이 게시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매수자들과 연락하여 판매수량, 판매가격 등을 상의하고, 피고인 A이 관리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마약류 매수대금이 입금되면 서울 강남권 등에 대마를 은닉해두고 매수자들이 이를 찾아가게끔 그 위치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13.경 위 판매광고를 보고 GPG메시지로 연락해온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대마 약 6그램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36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은 후, 같은 달 19.경 서울 강남권 이하 불상지에 대마 약 6그램을 은닉해 둔 다음 매수자에게 그 위치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3회에 걸쳐 59,485,000원 상당의 대마 약 580.3그램, 조인트 분쇄된 대마를 궐련지로 포장하여 만든 담배형태의 대마 1개, 액상대마 24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마. 대마 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7. 14:3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K 지하 1층에서 유리병에 들어있는 대마 약 6.94그램, 옷걸이에 건조 중인 대마 약 24.57그램, 플라스틱 바구니 및 개화실 바닥에 대마 약 457.43그램을 나누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 합계 약 488.94그램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의 대마 흡연 피고인 A은 2020. 4. 4. 2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K 지하 1층에서 대마 약 0.3그램을 페트병으로 제작한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9, 11 내지 15, 18, 19, 25, 26, 27,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공동범행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7호 본문, 형법 제30조(대마 판매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대마 재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형법 제30조(액상대마 제조미수의 점),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업으로 한 대마 매매의 점,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단독범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이유, 징역형에 한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가. 피고인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판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59,485,000원(판매대금 총액)] 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 3,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벌금 5만 원~3,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각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2) 제3범죄[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벌금 500만 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마를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규모로 재배하여 여러 사람에게 판매한 것으로 영리의 목적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적발이 어려운 다크웹에서 대마 판매 광고를 하고,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마약대금이 들어오면 강남구 일대에 숨겨두고 그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대마를 여러 차례 판매한 다음 대마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것으로 그 수법이 전문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한 태양과 횟수 및 양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위법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한 횟수와 수익은 상당하지만, 대마 재배시설 및 종자 구입비용, 임대료, 전기요금 등 대마 재배에 들어간 비용 역시 만만치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자랐으며, 현재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은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벌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벌금 5만 원~3,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각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2) 제3범죄[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 마약류 관련 범죄의 해악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A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면서 A으로부터 제공받은 컴퓨터, 태블릿PC, 휴대폰을 이용하여 판매광고, 대마재배 관련 글, 대마판매자격 획득 관련 글 등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대마판매내역 및 수입·지출을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지 작성, M 검색 등을 통해 대마재배법과 액상대마 제조법 등을 정리하여 범행을 체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하여 간호사가 되었으나,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지쳐있던 중 A을 만나 이 사건 각 범행에 뛰어들게 되었고 A의 지시에 따라 주어진 역할만을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급여조로 받은 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년 늦가을경 화성시 G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해외에서 구매한 가열식 압착기계(일명 '로진 프레스')에 대마 약 1~2그램을 올려두고, 위 기계를 작동시켜 대마를 가열·압착하는 방식으로 액상의 대마 불상량을 제조하였고, 같은 해 12.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달궈진 프라이팬에 올려두거나 오븐에 넣어 약 120도 온도에 약 30분 간 열을 가한 다음 그라인더로 파쇄한 후,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이 약 3:7로 혼합된 용액이 담긴 유리병에 위와 같이 파쇄한 대마를 약 10(용액):1(대마)의 비율로 넣고, 물에 담가 30분 정도 끓여 중탕하여 면포로 걸러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액상대마 약 5cc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제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액상대마 제조용 기계가 압수된 사실 및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액상대마 제조의 점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고,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질문에 대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사실(증거기록 제1272면)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들이 액상대마를 제조하여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액상대마 제조에 실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에서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것 외에 본인이 직접 액상대마 제조에 성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은 없고, 위 질문 이전에 있었던 검사의 질문들에 대해서는 줄곧 액상대마 제조에 실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만을 하였다. 다. 액상대마 제조 결과물이 압수되어 감정 등을 통해 성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결과물조차 현출되지 않았다. 라. 만약 피고인들이 액상대마 제조에 성공하였다면 이를 판매 혹은 수수하거나 흡연하였을 것이나, 그러한 정황을 알아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에 있는 대마 제조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를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어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