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과 2008.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의 형을 각 선고받아 2009. 9. 29. 서울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704]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6. 경 서울 중구 소재 영락교회에서 만난 E대학교 교수인 피해자 D에게 '내가 F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G대 H 총장이 우리 재단에 소속되어 있어 매일 만나고 있으니 H 총장에게 잘 얘기해서 당신을 G대 교수로 채용되게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말을 사실로 믿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 등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12.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11.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G대의 기독교 모임이 7~8월에 있으니 G대 총장에게 미리 선물도 하고 행사를 후원하는게 자연스럽고 좋다. 대략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으니 준비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G대 총장 및 G대 기독교 모임에 교부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나. 2012.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26.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D에게 'F 재단의 회의를 미군부대 안에서 하는데 거기 참석하려면 좋은 차가 필요하다, 우선 차량구입 대금 계산을 해 주면 나중에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혼다 어코드 승용차 구입계약을 하게 하고 위 혼다 어코드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다. 2013.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8.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G대 H 총장과 남편 M 장군이 운영하고 있는 N의료재단에 소속되어야 빨리 G대 교수로 채용될 수 있다, N의료재단의 임원으로 등재되려면 국세납부증명서, 지방세납부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3통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각 서류들을 받고, 2013. 5. 24.경 피해자에게 'N의료재단 임원들은 공통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니, 오피스텔을 교회에 헌당한다는 증명서에 서명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헌당증명서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G대 교수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받은 서류들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오피스텔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헌당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받고 2013. 6. 3.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서울 용산구 0 오피스텔에 대하여 피고인이 담임목사로서 운영하는 P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시가 2억 원 상당의 위 오피스텔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Q 소유인 서울 용산구 R, S, T, U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의 V빌딩(지하 2층~지상 6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전체를 권한 없이 점유하며 예수교대한성결교회 P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이고, 피해자 Q은 2010. 10. 21.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아 채무자 및 관리인으로서 수원지방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재산관리 및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수행 업무를 하고 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9.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계약자 W 명의의 보험료잔액증명서를 보여주며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60% 소유지분을 매매대금 84억 원에 매입하겠다, 계약금 25억 원, 중도금 20억 원은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153 장학재단)로부터 내가 대출을 받아 수원지방법원의 허가 직후 지급하겠고, 잔액 39억 원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면서, 보험료잔액증명서에 있는 납입된 보험료 29억 2,870만원을 반환받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피고인에게 있어 자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2. 18. 수원지방법원 회생3단독으로부터 자산매각을 위한 매매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3. 3. 8.경 위와 같이 계속하여 계약금을 곧 대출금으로 마련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곧 대출을 받아 2013. 3. 30.까지 계약금을 지급할 것이고 매매대금도 문제없이 지급하겠으니 이 사건 건물 중 6층을 사무실 용도로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5억 원을 대출받거나 기타 방법으로 마련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보험료잔액증명서상 납입 보험료를 피고인이 반환받아 사용할 권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위 납입보험료에 대한 권리자인 W와 그 남편 X이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는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곧 계약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체를 지급할 것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6층을 인도받아 2013. 3. 8.경부터 현재 2014. 10. 14.까지 교회 용도로 사용·수익함으로써 차임상 당액 1억 2,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3. 8.경 이 사건 토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Q으로부터 6층만을 먼저 인도받았을 뿐이고 다른 층에 대하여는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권한이 전혀 없으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층을 먼저 인도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 경비에게 '향후 건물을 임차할 사람에게 건물을 보여주어야 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각 층 열쇠를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해 준 것을 기화로, 이 사건 건물 전층의 열쇠를 이용하여 2013. 3. 8.경 마음대로 이 사건 건물 중 1, 4, 5층에 들어가 교회 용도로 인테리어 등 각종 시설공사를 하고 2014. 2. 24.경 마음대로 이 사건 건물 중 2, 3층에 들어가 교회 용도로 인테리어 등 각종 시설공사를 하였으며 현재 2014. 10. 14. 까지 건물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6층을 제외한 나머지 전층(지하 1, 2층, 지상 1 내지 5층)에 침입하였다. 다. 퇴거불응(이 사건 건물 중 6층 부분) 피고인은 2014. 1. 6.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피해자 Q 발신 내용증명을 수신하는 등 피해자 Q으로부터 수차례 퇴거요구를 받았으면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4.경 이 사건 건물 2, 3층에서, 피해자 Q이 피고인의 무단 침입을 막기 위하여 설치해 둔 시정장치를 피고인이 고용한 공사업자를 통해 손괴하고 새로운 시정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시정장치의 효용을 해 하였다. [2014고단3629]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월일불상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V빌딩 토지 건물 매매계약서, 매도인 Q을 '갑'으로 하고, 매수인은 P교회 A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건물 및 토지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한다. …… 2013. 11. 2. 매도인('갑') 성명 : 대표 Q 인 ……"이라고 기재하고, 첨부 문서로 "특약사항 …… 4) 계약금은 허가 후 갑의 통장에 입금하고 질권 설정한 후 수원지방법원의 허가 후 진행한다. 단, 수원지방법원의 계약 불허시는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Q의 도장으로 간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월일불상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1) 전체금액 140억원 중 60% 지분 84억 원정, 계약금 25억 원정/모든 대금은 MOU를 체결한 후 법원의 허가를 득한 후에만 지급한다, 2) 모든 대금은 기 설정된 등기상의 Q의 채권자 문제를 모두 합의 정리한 후 지급한다 …… 경기도 평택시 Y Z Q 인 ……"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Q의 도장으로 날인하고 간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V빌딩 토지 건물 매매계약서 1장, 제목없음 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27.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 위 법원에서 심리 중인 2014카합102 건물명도단행 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V빌딩 토지 건물 매매계약서 등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첨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AA, Q,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1. 굿플러스오토할부신청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녹취록 1. V빌딩 토지 건물 매도 매수 양해각서 1. 자산매각을 위한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1. 인증서 1. 보험료잔액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고소인에 대한 자산매각 허가서 진위 확인보고, 피의자 A '합의내용' 원본 미제출) 1. 건물명도단행가처분통지서 및 결정문 1. 합의내용 사본 1. V빌딩 토지건물 매매계약서, 합의사항 사본, 인감증명서, 제목없음 문서 1. 각 통장사본 1. 대법원 사건검색 1. 준비서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2항, 제366조,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D에 대한 2012. 6. 11. 및 2012. 7. 26. 자 각 사기죄 부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과 같은 사기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세차례나 있고 목사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내용도 대학 총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대학 교수로 채용되게 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재물을 편취하거나 회생절차 진행 중인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교회 용도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건물 중 일부를 먼저 인도받은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장기간 약 3,405m²에 이르는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사용·수익하는 등 범행의 내용도 극히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Q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건물명도단행가처분으로 인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건물 6층에서 퇴거하지 않았고 나머지 부분도 타인에게 점유하게 하면서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인도하지 않아 피해자의 추가 피해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 및 피해자의 피해 규모는 공소장에 기재된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